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참여자별로 분기별,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
 정하여야 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 참여자의 저감계
 획 및 저감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분기별로 차등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배출권 할당) 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기준배출량 및 제10조의 감축목표에 따라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배출권을 참여자에 대하여 연간, 분기별로 무상 할당하여야 하며, 배
 출권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배출권 할당량=[기준년도 배출량×(1-참여자별 감축목표(%)/100)]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참여자별로 세부적인 할당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배출권 발행)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실시간 거래시스템
 에 연도별·분기별로 참여자의 계정에 배출권을 입력하고 관리하며 참여자에게 배출권 발행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배출량의 산정·보고 및 검증
제13조(배출량 산정·보고) ① 참여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기준년도 및 연도별·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
  탄소(PFCs), 육불화황(SF6) 중 이산화탄소(CO2)에 한 한다.
 2. 배출량 산정범위는 난방용, 공용차량용 연료사용에 따른 직접 배출과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열의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대상으로 한다.
 3. 참여자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양식 등은 환경관리공단이 마
  련하여 제공한다.
 ② 참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기별 배출량을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1호의 대상 온실가스 및 제2호의 배출량 산정범위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배출량 검증) 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자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
 뢰하여야 한다.
 1. 참여자별 배출원의 누락 및 변동 여부
 2. 각종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
 3. 배출량 산정의 적절성 여부
 4.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3자 검증기관은 환경
 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검증지침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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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배출권의 거래
제15조(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 ① 환경관리공단은 참여기관이 배출권 거래 등을 실시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이 가능한 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기관별 계정 발급
 2. 참여기관별 분기별, 연차별 감축목표의 등록 및 관리
 3. 참여기관의 배출권거래
 4.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환경관리공단은 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이 공공의 접근 가능성과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배출권 실시간 거래는 가상 거래를 의미한다.
제16조(배출권 거래) 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분기별로 발행된 배출권을 제14조에
 따른 배출량 검증이 완료된 다음날로부터 10일 동안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
 며,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휴일 등 휴무일(법정공휴일, 토요휴무일)에는 거래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2. 거래시장 종료일이 휴무일일 경우 익일까지로 한다.
 3. 거래시장 개설시간은 10:00~18:00 중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의 실시간 거래 원칙은 별표2와 같다
제17조(배출권 이월 및 차입) ① 참여기관은 당해 분기의 배출권을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은 당해 분기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분기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없다.
                   제6장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제18조(평가 방법 및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사업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 30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 평가기준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는 제19조의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관별 감축목표 달성여부 및 감축실적 현황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상반기 및 연말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후 14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분기 평가와 연말 종합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분기별 이행평가는 제16조의 매 분기별 배출권거래가 끝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2. 연말 종합평가는 4사분기에 대한 배출권거래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단 지자체
  의 여건을 감안하여 3분기 종료 이후에도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 가능
제19조(인센티브)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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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2. 시범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지급계획
 5. 기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금의 100%에 해당하는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관리는 「예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
 용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환경부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세부 이행평가결과를 시범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차기년도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게 제18조의 이행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한
 하거나, 차기년도 할당량에서 감축목표초과량을 삭감하는 등 자체실정에 맞는 페널티를 설정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1조(정보관리)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의 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참
 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참여자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광역지자체별로 환경부의 시범사업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참여자로 본다.
[별표 1]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제3조 관련)
①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사업 운영규정 마련 및 관련 제도 정비
 2. 시범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3.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4. 시범사업 참여 광역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5. 시범사업의 총괄 평가 및 교육·홍보
 6. 기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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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관리공단은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2. 참여자별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을 위한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
 3. 광역자치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4. 기타 시범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광역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의 실무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해당 지역 내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 총괄
 2. 자체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참여기관 모집 및 교육·홍보
 4. 참여기관의 연차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관리
 5. 참여기관의 연도별 및 분기별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확인 및 제출
 6. 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의 운영·관리
 7. 참여자에 대한 연도별·분기별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에 제출
 8. 인센티브 재원의 확보 및 지급
 9.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2]
               배출권 실시간 거래원칙(제16조 제2항 관련)
1. 배출권의 매도는 최저가 순, 매수는 최고가 순으로 거래를 체결하며, 그 외 배출권 매매의 우선
 순위는 가격, 시장, 수량 순으로 정한다.
2. 최초의 거래호가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세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후 거래호가는 직전 거래시장의 거래체결 종가로 정한다.
3. 배출권 매도·매수 주문시 정수 단위로 제출하며, 거래금액 단위는 100원으로 정한다.
4. 참여자는 「잉여배출권 보유량+이월된 배출권 보유량+당분기 보유 배출권의 20%」 범위 내에서
 배출권의 매도 및 매수가 가능하다.
5. 참여자는 잉여 배출권을 보유할 경우에만 배출권을 매도(판매)할 수 있으며, 배출권이 부족한 참
 여자는 우선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만 배출권 매도(판매)에 참여할 수 있다.
6. 당분기 거래시장 개설기간 내 주문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주문사항은 차기분기 거래시장
 까지 계속 유효하며,
7. 계약체결 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8. 배출권 매수(구매)시에는 매수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매도(판매)시에는 매도금을 예치금으
 로 별도 관리하여, 연말에 잉여(부족) 배출권 산출 시, 연말 시세(종가)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9. 거래중지(사이드카)는 당일시가의 20% 초과 또는 하락시 20분간 발생하며, 거래중지 해제 후 당
 일시장에서는 당일시가의 ±20% 이내에서만 배출권을 주문할 수 있다.
10. 당일 거래시장에서 주문한 가격이 서로 맞으면 주문신청한 총 배출권 중 일부를 잘라서 매매하
 는 등 분배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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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29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

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   면   의   번   호     구역    의   표   시

                        예산038        NJ52-13-11-038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54        NJ52-13-11-054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53        NJ52-13-11-053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43        NJ52-13-11-043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2        NI52-2-7-052       보전(공익용)산지

              홍천군       어론047        NJ52-10-2-047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57        NJ52-10-17-057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68        NJ52-10-17-068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23        NJ52-10-17-023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4        NJ52-13-10-024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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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3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
 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명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8          NJ52-13-11-038    보전(공익용)산지


                   언양009          NI52-2-13-009     보전(공익용)산지


                   언양010          NI52-2-13-01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79             NI52-2-6-07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0             NI52-2-6-08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9             NI52-2-6-089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90             NI52-2-6-09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9             NI52-2-6-09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100             NI52-2-6-100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01            NI52-2-7-001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91          NJ52-14-28-091    보전(공익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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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홍천007          NJ52-10-8-007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2          NJ52-10-8-052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53          NJ52-10-8-053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3          NJ52-10-8-063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4          NJ52-10-8-064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5          NJ52-10-8-065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74          NJ52-10-8-074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3          NJ52-9-14-013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4          NJ52-9-14-014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8          NJ52-9-14-018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29          NI52-5-16-029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25          NI52-2-14-025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1          NI52-2-14-031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2          NI52-2-14-032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33          NI52-2-14-033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34          NI52-2-14-034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42          NI52-2-14-042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43          NI52-2-14-043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06          NI52-2-6-006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44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5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32호,
2008. 8.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개정
 시험의 범위에 ‘급성경피독성시험’, ‘어류급성독성시험’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지정번호 : 제2008-4호
2. 지정기관명칭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4
4. 대표자 : 김창로
5. 운영책임자 : 송경석
6. 시험의 범위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다. 급성흡입독성시험
  라. 급성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마. 급성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바. 아급성독성시험
  사. 피부감작성시험
  아. 급성경피독성시험
 ○생태영향시험분야
  가. 어류 급성독성시험

                                  358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82호(관보 제17099호, 2009.09.29)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 경과지
                                         (km)                 (변경)이유

                                        9.85    동두천시 상패동,
      국도                                                    도로 신설 및 확
                 시점: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동두천 안흥동, 상봉암동,
      대체   국도                                               장으로 인한 도
도로               종점: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8.53) 하봉암동
      우회   3호선                                              로(접도)
                 초성리                    연천      연천군 청산면
      도로                                                    구역 변경
                                        (1.32) 초성리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
접도구역 또는 위치
                 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연천1.32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5월 25일~2017년 4월 13일
3. 사업명 :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c)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 28),
  TEL : 02-2125-261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연천, 동두천 등 전구간) 가능(도면게재 생략)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 붙임 참조
                                  359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죽림엔지니어링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1 캠브리지빌딩 4층 406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104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규암면 신리 일원
 -면    적:2,77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1월 10일~2009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계룡건설사업(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71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일원
 -면    적:1,27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1월 10일~2009년 12월 9일
                               415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4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죽림엔지니어링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1 캠브리지빌딩 4층 406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104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규암면 신리 일원
-면  적：2,77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1월 10일~2009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계룡건설사업(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71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일원
-면  적：1,27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1월 10일~2009년 12월 9일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남원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남원국도내 별도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8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24호선(신안-울산)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완도-금산)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 범위내
            -위     치:시점: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651-3 도
                     종점: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635-2 도
            -위      치:시점: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산45 도
                      종점: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590-2 도
  접도구역지정    -위      치:시점: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009-2 도
                      종점: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230-1 도
            -위      치:시점: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568-2 답
                      종점: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631-도로
            -위      치:시점: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801-2 도로
                      종점: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14-2 도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9호
   하천공사준공 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수계치수사업 구암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417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노선명     구분
종류                       시      점             종       점   (m)   경과지     변경이유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국도24호선
               당초                                               남원시
     국도24호선          651-3 도            635-2 도                        준향지구 위
국도                                                        500 운봉읍
     (신안-울산)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험도로 개량
               변경                                               준향리
                     651-3 도            635-2 도                        공사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국도13호선
               당초                                               임실군
     국도13호선          산45도               590-2도                         방계지구 위
국도                                                        1,500 지사면
     (완도-금산)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험도로 개량
               변경                                               방계리
                     산45도               590-2도                         공사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국도13호선
               당초                                               장수군
     국도13호선          1009-2도            230-1도                         삼고교 통수
국도                                                         20   천천면
     (완도-금산)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단면 부족개
               변경                                               삼고리
                     1009-2도            230-1도                         선공사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국도13호선
               당초                                               장수군
     국도13호선          568-2 답            631-도로                         천천1교 통
국도                                                        100 천천면
     (완도-금산)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수단면 부족
               변경                                               오봉리
                     568-2 답            631-도로                         개선공사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국도13호선
               당초                                               장수군
     국도13호선          801-2 도로           14-2 도로                        왕대교
국도                                                         72   장수읍
     (완도-금산)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통수단면 부
               변경                                               선창리
                     801-2 도로           14-2 도로                        족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준향지구:2009년 2월~2011년 2월
 -방계지구:2009년 2월~2012년 2월
 -삼 고 교:2009년 2월~2011년 2월
 -천천 1교:2009년 2월~2010년 8월
 -왕 대 교:2009년 6월~2010년 6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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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31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
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    역   의 표시

         가평군           양수029        NJ52-9-13-029   준보전산지

                       김포007        NJ52-9-10-007   준보전산지

                       김포014        NJ52-9-10-014   준보전산지

         김포시           김포017        NJ52-9-10-017   준보전산지

                       김포033        NJ52-9-10-033   준보전산지

                       김포038        NJ52-9-10-038   준보전산지

         수원시           안양080        NJ52-9-18-080   준보전산지

         연천군           철원034        NJ52-5-26-034   준보전산지

                       수원068        NJ52-9-19-068   준보전산지

 경기도                   수원069        NJ52-9-19-069   준보전산지

                       수원080        NJ52-9-19-080   준보전산지

                       수원086        NJ52-9-19-086   준보전산지

                       수원096        NJ52-9-19-096   준보전산지

         용인시           수원098        NJ52-9-19-098   준보전산지

                       수원100        NJ52-9-19-100   준보전산지

                       이천081        NJ52-9-20-081   준보전산지

                       이천091        NJ52-9-20-091   준보전산지

                       이천093        NJ52-9-20-093   준보전산지

                       용인005        NJ52-9-26-005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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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    역   의 표시

                  용인027        NJ52-9-26-027    준보전산지

                  용인030        NJ52-9-26-030    준보전산지

                  용인038        NJ52-9-26-038    준보전산지

                  용인045        NJ52-9-26-045    준보전산지

                  용인048        NJ52-9-26-048    준보전산지

                  용인049        NJ52-9-26-049    준보전산지

                  용인055        NJ52-9-26-055    준보전산지

                  용인058        NJ52-9-26-058    준보전산지

                  용인060        NJ52-9-26-060    준보전산지

                  안성001        NJ52-9-27-001    준보전산지

                  안성002        NJ52-9-27-002    준보전산지

                  안성011        NJ52-9-27-011    준보전산지

                  안성022        NJ52-9-27-022    준보전산지

                  안성031        NJ52-9-27-031    준보전산지

                  안성043        NJ52-9-27-043    준보전산지

                  간성060        NJ52-6-17-060    준보전산지
            고성군
                  간성070        NJ52-6-17-070    준보전산지

            양양군   속초083        NJ52-6-25-083    준보전산지

                  안흥068        NJ52-10-16-068   준보전산지

                  안흥069        NJ52-10-16-069   준보전산지

 강원도              안흥077        NJ52-10-16-077   준보전산지

                  안흥078        NJ52-10-16-078   준보전산지
            영월군
                  안흥079        NJ52-10-16-079   준보전산지

                  안흥090        NJ52-10-16-090   준보전산지

                  평창072        NJ52-10-17-072   준보전산지

                  평창081        NJ52-10-17-081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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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    역   의 표시

                평창082        NJ52-10-17-082   준보전산지

                예미001        NJ52-10-25-001   준보전산지

                예미023        NJ52-10-25-023   준보전산지

                예미024        NJ52-10-25-024   준보전산지

                예미025        NJ52-10-25-025   준보전산지

                태백021        NJ52-10-26-021   준보전산지

                홍천063        NJ52-10-8-063    준보전산지

                홍천064        NJ52-10-8-064    준보전산지

        홍천군     홍천065        NJ52-10-8-065    준보전산지

                홍천074        NJ52-10-8-074    준보전산지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

        홍천군     용두027        NJ52-9-14-027    준보전산지

        화천군     화천062        NJ52-5-28-062    준보전산지

                봉평081        NJ52-10-10-081   준보전산지

                원주005        NJ52-10-15-005   준보전산지

                안흥001        NJ52-10-16-001   준보전산지

                안흥007        NJ52-10-16-007   준보전산지

                안흥008        NJ52-10-16-008   준보전산지

                안흥010        NJ52-10-16-010   준보전산지
        횡성군
                안흥015        NJ52-10-16-015   준보전산지

                청일070        NJ52-10-9-070    준보전산지

                청일091        NJ52-10-9-091    준보전산지

                청일096        NJ52-10-9-096    준보전산지

                청일099        NJ52-10-9-099    준보전산지

                청일100        NJ52-10-9-100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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