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5-680호
 「저 소 성장 기본법 제47조제4항 및 대기 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2015년 하이브리드자
        탄        녹색                      」                      「         환                」


동차 구 보조 대상차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       금               종


    2015년 10월 15일
                  경부장관           환




         제작사                        차                               기량( )   연료                          공차중량                       C2
                                                                                                         ( )                      출량( )
                                                                                                                                   O
                                              종                   배       cc



                                    52.0                            1,999 전기발 연
                                                                                                             kg               배        g/km




        기아자동차                    하이브리드(16인치)
                                      K       GDI                                          +무      휘
                                                                                                         1,580                      90
          (주)                       52.0                            1,999 전기발 연
                                                                                            유




                                 하이브리드(17인치)
                                      K       GDI                                          +무

                                                                                            유
                                                                                                   휘
                                                                                                         1,600                      94
 * C 2 출량은 자동차의 에 지소비 , 온실가스 출량 및 연료소비 시 방법 등에 관한
        O    배            「                    너            효율                     배                              율       험


   고시( 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 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으로, 6개
            환                」                                                         험                                           것


   국가지정시 기관(국립 경과 원, 한국 경공 , 한국석 관리원, 자동차부 연구원, 한국에 지
                     험               환        학               환       단                유                            품                         너


   기술연구원, 통안전공 )에서 측정한교               단                       값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5호
    국 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 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토        획                                률                                    함                    취


게   미리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듣


      2015년 10월 15일
                  국 통부장관          토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민관합동 규제개선 진 , 규제개 신문고 등을 통하여 산업계와 지자체 등이 건의한 규제개
                              추      단                혁                                                                                        혁


과제를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의 을 해소하고 자 대를 도하는 한 , 도시․ 계 시설의 실
                                              불편                      투        확           유                편             군       획


효  에 대비하여 도시․ 관리계 을 재 ․ 정비하도 국 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개
                              군           획           검토                      록    「   토            획                              률」


정( 15.8.11 공 , 공
    ‘            포   시 시행) 에 따라 법 에서 위 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포   후      즉              됨                 률            임                                                           운


영상 나타 일부 비점을 개선․보 하 는 .
             난           미                          완     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계 시설 실 에 대비 도시․ 관리계 정비기 규정(안 제29조제2항)
             군       획            효                         군          획               준


   도시․ 계 시설 결정 실 에 대비한 도시․ 관리계 정비가 의 화 에 따라 지자체가
             군   획                        효                           군            획                    무    됨                                검토


   해 정비기 을 세부적으로 련 으로 도시․ 계 시설의 조속한 행을 도모하고, 대규모
        야할            준                           마     함       써             군    획                            집


   실 에 따른 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지이용을 진하고자
        효            혼란                                     토                 촉                 함


 나. 생산 지지 내 산물산지 통시설 건
            녹        역       농     화(안 제84조제7항제3호 신설)
                                              유               폐율      완


   생산 지지 에서는 건 물의 건 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인의 해소와 산
         녹       역                   축            폐율            %                                           농             불편                  농


   물 판로개 등 소 출을 위하여 해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처리하는 지법 에
                 척            득   창                         당                                      농                              「농          」


   따른 산지 통시설에 대하여 조 로 건 을 60 이하 지 화 수 있도
                 유                                례         폐율            %        까        완       할               록     함


 다. 기존 공장의 부지 장을 통한 범위 화(안 제84조의2제3항, 제93조의2제3호 신설)
                              확                   증축          완


    녹지․관리지 지정 이전에 공된 기존 공장의 기존부지와 가 부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역                        준                                                추       편입


   2016년 12월 31일 지 40 지 건 을 화 수 있도 특 를 규정하고 있으나, HACCP 인
                             까           %까           폐율        완     할                록        례


    증 등을 위해 기존 부지에 가로 공장을             수 에 는 로를 해소 수 있도 도시계
                                          만   추                     증축할            밖       없       애                  할            록


    획위원회 의를 기존․ 부지를 하나로 보아 한시적 건 특 를 적용 수 있도
                 심        거쳐                  편입                                                폐율          례             할              록    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