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육의 이질성 및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를 확대함.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공학 등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교육연구기관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함.
 ○방송분야 교류협력: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영상물 시범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함.
 ○체육분야 교류협력:경평전 재개, 남북 단일팀 구성,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스포츠교류
   협정체결 및 상설 협의 창구 개설 등 남북간 체육교류의 정례화를 추진함.
 ○종교분야 교류협력:종교행사 정례화를 추진하고 관련 시설을 지원하며 종교인간 인적교
   류를 활성화해 나감.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남북 예술인 공동 창작, 예술작품 교환 공연 및 영화·게임·애
   니메이션 공동제작 등 문화예술분야 교류를 촉진함.
 ○국회·정당간 교류:남북국회회담 개최 등 남북 국회·정당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방
   안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함.
 ○국책연구기관 교류:당국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함.
3)사화문화공동체 기반 형성 노력
 ○기존의 구호 위주 지원을 보완하여 종자개량 등 생물공학 전수, 축산 개발, 보건의료 인
   프라 복구, 주거환경 개선, 모자보건위생, 보건용수 개발 등 분야별 개발지원 협력 시범
   사업을 추진함.
 ○향후 본격적 대북 경제협력 추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건의료·교육·취약계층·정보
   격차 해소 지원 등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중장기 남북 사회개발
   협력 계획을 수립함.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
   구 공동가입, 공동행사 등 국제협력을 확대함.
 ○미디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영화산업,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분야
   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북한의 문화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며 세계적 산
   업구조의 변화에 공동대응함.
4)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실시
   하여 평화공존시대에 대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국민의식을 함양
   함.
   -특히, 평화공존 및 통일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류보편적 가치관 및 태도 함양 내용을 학
    교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남북관계 발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의 통일대비 전문인
   력을 양성·관리함.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기관의 통일미래 대비
    교육과정을 강화하며 통일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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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수기관, 민간 통일교육 단체 등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 통일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임.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의 통일교육 교수시간을 확보하고, 통일교육협
     의회,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등에 대한 지원·협력을 강화함.
5.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가.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현황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1971년 개최되었으며, 1985년 9월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상호교환(157명)이 이루어졌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교류가 정례화되고 민간차원의 교류도 넓어짐. 2007년
   (8월말 현재) 대면상봉 15,381명, 화상상봉 3,258명, 서신교환 679명 및 생사확인 44,835
   명을 기록함. 대면상봉의 정례화 및 화상상봉 도입 등으로 상봉기회가 확대되고, 금강산 면
   회소 착공(’05.8)으로 제도적 해결의 토대가 마련되었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향후 남북간 협의·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
   성하였음. 특히,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06.4)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기존의 적십자회담과 병행하여, 당국 차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음. 대내적으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07.4.27)하였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1995년 쌀 15만톤 지원을 시작으로 ▲우리의 부담능력 ▲국민
   적 공감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식량은 2000년 이후
   대북 차관형태로 매년 40~50만톤을, 비료는 1999년 이후 매년 20~35만톤씩 무상으로 지
   원하고 있음. 아울러 수해복구, 전염병 방역 등 긴급구호 지원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 기타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의약품, 영·유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
 나. 세부 추진방향
  ○인도주의 사안의 실질적 해결
   -이산가족 상봉확대, 재난 발생시 협력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함.
   -총리회담 등 당국 차원 및 적십자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추구함. 당사자들의 고령화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국간 우선 협의를 추진함.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인간안보’ 확립차원에서 포괄적·종합적으로 접근
   -북한내 실질적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체계적 인도지원을 위한 중장기 대북지
    원 방안을 연구함.
 다. 추진과제
  1)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 및 심화·확대
   □이산가족 상봉·교류의 확대·정례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의 상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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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함.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화상상봉 확대 및 정례화, 이산가족간 우편물·영
    상편지 교환 및 전화통화 등 상봉·교류방식을 다양화함.
   ○장기적으로 이산가족교류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생사와 주소확인을 추진하
    며,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상호방문 등 교류방식을 심화시킴.
 □이산가족 실태 파악
   ○전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른 심층 실태조사를 거쳐 이산가족 규모 및 교류수요를
    파악하고 이산가족 등록 현황을 정비함. 나아가 해외 이산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상봉과 고향방문 등을 지원함.
2)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납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귀환 납북자 정착 지원 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함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 적십자회담 틀과 함께 별도의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함.
   -여건 성숙시 납북자·국군포로 및 사망자 유골의 송환을 추진함.
 ○분단중에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유형별 실태 파악 및 대북협의를 추
   진함.
3)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추진
 ○통일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관 역할분담 체계
   를 확립함.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식량 등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지속하되, 효과적인 지
   원방안을 모색함. 또한 영농기술 전수·종자개량 지원 등을 통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과
   자생력을 높임. 아울러 우리 인도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4)긴급재난구호·취약계층 지원 강화
 ○수해·긴급 재난 등에 대응하는 남북재난관리협력체계를 수립함.
 ○분유·급식 등 영양개선 지원, 체계적인 질병관리,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북한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간 건강격차를 해소함.
   -세계보건기구(WHO:영유아 지원, 전염병 방역), 세계식량계획(WFP:식량), 국제연합아
    동기금(UNICEF:영양개선, 백신)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조를 유지하는 등
    국제 인도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5)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포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함.
   -대북 인도적 지원, 탈북자 수용 및 정착지원 등 북한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향
    상을 추구하며, 북한의 국제사회 인권대화 참여 유도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정치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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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호 중심에서 개발지원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모색하며,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사
    회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함.
   ○정부부처간 대북 인권정책과 관련한 협의를 강화하고, 협의체계 구축 및 대북 인권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국내외 민간단체(NGO)의 북한 인권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 등을 위한 활동과 행사를 지
    원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함.
6.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가. 남북관계의 법·제도화 현황
  □남북간 협의기구
   ○남북간 대화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정치·군사·경제·사회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음.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남북간
    대화가 체계화되고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음.
    -과거와는 달리 남북장관급회담 및 관련 협의체가 일관성있게 가동됨으로써 정례화의 계
     기를 마련하였음. 또한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설(’05.8)되면서 규모·기
     능상 제한적이지만 최초로 북한 지역에 정부협의기관이 상주하게 되었음.
   ○특히 2000년, 2007년 2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2007 남북정상선언에
    서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남북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
    음.
  □남북간 합의서 및 대내 법제 정비
   ○과거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에 많은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나,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음.
    -그러나 최근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체결된 합의서(13개)에 대해서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조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음.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
     정(’05.12)하여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남
     북관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음.
   ○한편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지원법 등 국내 법정비도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나. 세부 추진방향
  ○남북간 회담의 정례화 및 상시 협의채널 구축
   -남북총리회담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회담을 체계화하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의
    설치를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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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확충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 및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각종 남북간 합의서를 만들어내고, 필요
   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남북공동기구 및 국내기구의 설립을 검토함.
  -민간기업의 북한진출 및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대북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담보비율 조정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또한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파악을 위해 북한 및 국제기구 등
   과 적극적으로 협력함.
 ○법령 정비 추진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간 교류협력 상황과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울러 교류협력 관련 북한의 법령 제·개정 지원
   도 추진함.
다. 추진과제
 1)남북간 협의기구의 제도화
  □남북간 협의채널의 확대 및 정례화
   ○남북간 협의채널은 남북정상회담을 최고위급회담으로 하여 산하에 총리회담-남북경제
    협력공동위 등 분야별회담 체계로 제도화해 나감.
   ○총리회담은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심협의체로서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전
    반적으로 총괄·조정함.
   ○분야별 회담은 경제, 법률, 군사, 사회문화, 인도 등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회
    담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이행기구를 설치함.
  □경제협력대표부(또는 상주대표부) 설치·운영
   ○경제협력의 진전을 고려하여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함. 남
    북관계 심화·발전에 따라 연락업무,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의 격상을 추진함.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함.
 2)법적·제도적 경제협력기반 조성
  ○철도·도로운영공동위원회,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
   회 등 남북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공동기구 및 국내기구를 구성·운영함.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등에 대한 북한의 법령 정비 및 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이를 통해 ▲지속적·안정적 경제협력추진 ▲남북간 합의서 이행을 위한 제도구
   축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최소화를 도모함.
  ○통행·통관절차 간소화, 국내법률 정비 등을 통해 민족내부거래원칙을 구체화함으로써 남
   북경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함.
  ○대북 투자·북한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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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을 추진함.
  ○대북투자기업의 북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비율 조정 등 제도
   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상 문제와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북
   한의 관련 법령 정비를 지원함.
  ○남북간 산업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보장 추진, 표준화 협력
   등을 추진함.
  ○해외경제연수지원, 직업훈련센터운영 등을 통하여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을 도모하
   고, 북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 기술을 지원함.
  ○남북경제협력 및 북한 사회개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재
   원의 구체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함.
3)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 실현
  □사회문화교류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는 전담기
    구 설치를 검토함.
    -이러한 기구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문화교류 민간단체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체계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
   ○남북협력기금 지원 관련 사회문화분야 기준을 개정하고 평가를 강화함.
  □남북통행협정과 사회문화협정 추진
   ○대규모 인적왕래 등 남북교류협력의 증대에 대비하여 남북통행협정과 사회문화협정
    의 조기 체결·이행을 추진함.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방북에 따른 인적왕래 절차와 편의제공 시스템을 개선함.
  □이산가족 교류관련 제도정비 및 해결 기반 구축
   ○당국·민간 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원 및 향후 이산가족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이산가족
    자유왕래, 증여·상속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정비를 추진함.
4)국내 법·제도 정비
  □남북관계 법령 정비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 및 민족내부거
    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보완,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 (가칭) 제정 등 분야
     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의 제정을 추진함.
  □남북합의서 체결 및 후속 조치
   ○남북합의서 비준절차에 대한 기준에 따라 이미 체결된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추진함. 나
    아가 민사·형사 등 분야별 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관계의 법·제도적 안정화를 도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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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 기반 강화
 가. 대북정책 추진기반 형황
  □국민 참여 및 합의 기반 강화
   ○정책설명회,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주요 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음.
    -현재 남북관계발전위원회(21명중 9명),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18명중 4명), 대북
     지원민관정책협의회(15명중 9명) 등 주요 대북정책 심의·협의기구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의 원로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30명), 대북정책 6개분과(통일정책·북한
     정보·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통일교육·남북회담) 정책자문위원회(66명) 등 남북
     관계발전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2004년부터 남북경제협력 종사 기업인, 학자, 이산가족,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으로 모
     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대북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정책고객서비스(PCRM)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정·관·학계 및 언론계의 여론 주도층
    에게 대북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국회·정당과의 협력
   ○주요 남북회담 개최시 국회 및 각 정당에 남북관계 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대북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정당으로부
     터 민간위원을 추천받고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주요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의 협력을 강
     화하고 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련 사전 국회 보고 및 심의 등을 통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
     음.
  □국제협력
   ○정상회담 및 고위급 정책협의, 기타 실무급 정책협의 등 주변 국가와의 정책협의 채널을
    통하여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 더불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나라들의 정·관·학·경제·언론계 주요인사, 국내 상주외국인(대사관·경제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대북정책 설명회, 주한외국전문가, 해외 한반도전문가 모임 등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설
     명하고, 자료를 지원하고 있음.
    -외신기자 대상 설명회, 미·EU 등 26개 지역에 홍보자료 배포, 외신기자단 남북경제협
     력 현장견학 등 외신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대북정책설명회, 국제문제전략회의, 외교 차원의 통일문제 의원워크숍 등으로 구성
     된 통일캐러반을 중심으로 미·일·중·러·EU 등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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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세부 추진방향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책 추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관련부처간 유기적 협조
   를 통해 정책을 추진함.
 □국민 참여 활성화 및 미래지향적 국민합의 창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관련 국가의 정부, 여론주도층, 해외동포, 국제기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북정책
   홍보활동을 강화함. 또한 민간차원의 외교를 강화하고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주변국 및 국
   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넓혀감.
다. 추진과제
 1)국민의 참여확대 및 합의기반 강화
  □정책형성:폭넓은 의견수렴 및 참여확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정
    책형성 과정에 반영함.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자문·의견 협의 등을 통해 각계 원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추이를 파악하여 미래지향적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정책결정:민관협력을 통한 통일 협력체계 구축
   ○정부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정
    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하여 국민 통합 및
    대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 역할 분담 및 보완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통일교
    육심의위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관협의체가 대북정책 추진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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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집행 및 평가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집행과정에

    서 정부·기업·민간단체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협력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 중심의 정책

    평가를 내실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함.

    -통일정책에 대한 정례적인 모니터링 실시, 해당 정책별 모니터링단 구성, 세부정책에

     대한 소망성 및 효과성 평가, 수시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의 평가결과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과정에 반영함.

 □언론계와의 협력 강화

   ○기자단 브리핑, 간담회, 관훈클럽 등 언론단체와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대북정책

    관련 보도·홍보 자료를 적시에 지원하여 정책현안에 대한 언론계의 이해를 높임.

2)국회·정당과의 협력 강화

 ○국회 및 각 정당에 대한 남북관계 현황 보고의 정례화, 남북관계 관련 여야간 합의사항

   지원 등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및 정당과의 사전협의체계를 제도화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초당적 지지·협력 기반을 강화함.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국회 및 정당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추진 기반

   을 넓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여야 당 소속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수시로 의

    견을 교환하고,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하여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을 추구함.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받도록 국회 관련특위,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남북관계 보고를 활성화하고 주요현안을 수시로 설명함.

3)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

 □양자차원에서의 이해와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관계 진전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함.

    -미·일·중·러 등 주변 국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의 등을 활

     용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냄.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분위기 조성

   ○동북아협력대화(NEACD),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

    적 지지를 넓혀나감.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와 함께 경제협력 문제도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활동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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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력 양성, 국제기구 참여 등 국제사회의 북한 수용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노

         력을 적극 지원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일방적인 인도적 차원의 원조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자체능력

         개발(capacity building)로 전환하도록 노력함.

     ○북한이 필요한 여건을 갖춤으로써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지도

         록 지원함.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층 확산

     ○주요국가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민간차원의

         외교(public diplomacy)를 지원함.

     ○주요국 정·관·학·경제·언론계 주요 인사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대

         학·연구기관 등 해외 홍보거점을 확보하고, 현지 전문가 양성, 현지에서 해외홍보자료

         개발 및 배포 등을 추진함.

    □해외동포사회의 지지와 참여 증진

     ○대북정책에 대한 700만 재외동포사회의 참여와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재외동포사회의

         여론 주도층·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함.

     ○각 지역 한인회, 민주평통 등 재외 동포사회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함.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

 1. 추진체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년도 시행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와 다음 연도의 정책환경 및 정책수

    요를 고려하여 연도별 구체적 사업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통일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남북관계발전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추진과정에서 민간부문·국제기구 등과 긴밀하게 협력

    함.

  □연도별 시행실적 점검 및 환류

   ○시행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

    추진실적 점검체계를 마련함.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통일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대북정책 모니터링 및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평가의견을 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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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요재원 조달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하
   되,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해외직접투자(FDI)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
   안을 강구함.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부        록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05.12.29 법률 제77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
 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
 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
  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
  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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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
 다.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
 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
 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
 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
 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
 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재정상의 책무)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
 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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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
 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
 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
 대표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
 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제18조(지휘·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
 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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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
 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
 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
 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
 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제07763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
의서로 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
 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
 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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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등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
  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
 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관광부차관
 7. 농림부차관
 8. 산업자원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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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10. 기획예산처차관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
 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
 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과 관련
  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
 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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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
 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
 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
 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
 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
 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①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
 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①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
 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
 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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