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2호                                                                                                                                                                                                                                                                                                            2003.12.15. (월요일)
                                                                                                             고                                                                                             시
                                                                               ◉문화관광부고시제2003-14호                                                                                                                                                                                                                ◉정보통신부고시제2003-56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
                                                                                                                                                                                                                                                                                                                         전파법제37조및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1호
                                                                               거“뉴스통신사업등록신청서”등6종의서식을다음 의규정에의하여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
                                                                               과같이고시합니다.                                                                                                                                                                                                                        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3-33호, 2003.
                                                                                                          2003년12일15일                                                                                                                                                                                           6.20.)을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2003년12일15일
                                                                               서식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
                                                                                                                                                                                                                                                                                                                                                                                                                   정보통신부장관
                                                                               다.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부 칙                                                                                                                                                                                                                              기준중개정
                                                                               1. 이고시는고시된날로부터시행한다.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 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55호
                                                                                                                                                                                                                                                                                                                제3조제1항제9호중“스테레오포닉방송”을“방송”으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로하고, 동항에제44호내지제48호를각각다음과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같이신설한다.
                                                                               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3-36호, 2003. 7.24.)을                                                                                                                                                                                                        44.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라함은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공중이직접수신할수있도록할목적으로디지
                                                                                                          2003년12일15일                                                                                                                                                                                                             털비디오, 오디오및데이터등의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부장관                                                                                                                                         신호를위성송신설비및지상중계설비를이용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                                                                                                                                                                                                      하여극초단파눀역에서방송하는것을말한다. 
                                                                                                          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45.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서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비스”라 함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기본적으로제공하는비디오와비디오에따른오
                                                                               제27조제1호라목단서를다음과같이하고, 동호사목                                                                                                                                                                                                                          디오또는그보조데이터로구성되는서비스를
                                                                               및아목의세항외의부분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말한다. 
                                                                                        다만, 선박국에 한하여 적용하며, 자동모드에서의                                                                                                                                                                                                       46.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오디오 서
                                                                                        정보갱신주기및제공정보는다음과같을것.                                                                                                                                                                                                                       비스”라 함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사.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능을 가지며 기술적
                                                                                                                                                                                                                                                                                                                                  기본적으로제공하는오디오또는그보조데이터
                                                                                                 조건은다음과같을것. 다만, 해안국에는적용하                                                                                                                                                                                                          로구성되는서비스를말한다. 
                                                                                                 지아니한다.                                                                                                                                                                                                                  47.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서
                                                                                        아. 표시부는다음과같을것. 다만, 선박국에한하                                                                                                                                                                                                                 비스”라함은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비
                                                                                                 여적용한다.                                                                                                                                                                                                                           디오서비스및오디오서비스와별개의독립적
                                                                               제27조제3호마목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인정보로구성되는모든서비스를말한다.
                                                                                        다만, 해안국에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
                                                                                                                                                                                                                                                                                                                         48. “CDM(Code Division Multiplexing)”이라 함
                                                                                        파및이에필요한수신기1눀를갖추지않아도된
                                                                                                                                                                                                                                                                                                                                  은상호직교성을갖는코드를이용하여주파수
                                                                                        다. 
                                                                                                                                                                                                                                                                                                                                  눀역을확산하고신호를다중화하는전송방식을
                                                                                                          부 칙
                                                                                                                                                                                                                                                                                                                                  말한다.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