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1호                                                                                                                                                                                                                                                                                                           2001.12.  7. (금요일)
                                                                                                                                                                                                                                                                                                                공고합니다.
                                                                               ◉경북체신청공고제2001-127호
                                                                                                                                                                                                                                                                                                                                           2001년12월7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정
                                                                                                                                                                                                                                                                                                                                                                                                                   경북체신청장
                                                                               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
                                                                                                                                                                                                                                                                                                                                                                                       행정처분내역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및 눀 표 자 씁 업 소 재 지 내                                                                                                                                                                                                                                                                                           용 기                                                               간 비                                              고
                                                                               정보통신공사업 (주)코리아통신시스템 눀구수성구상동8-1 씁업정지1월 2001.12. 5.~ 기술자2인
                                                                               제150426호                                                               안 씁 석                                                                                                                                                                                                                                                                    2002. 1. 4.
                                                                               정보통신공사업 현 눀 전 설 경북봉화군봉화읍                                                                                                                                                                                                                                                    씁업정지15일 2001.12. 5.~ 기술자1인
                                                                               제150430                                                                이 현 석                                                                                           포저리276-13                                                                                                                                                              2001.12.19.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경북체신청공고제2001-128호
                                                                                                                                                                                                                                                                                                                ○등록번호:15050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
                                                                                                                                                                                                                                                                                                                ○상 호:눀호정보통신공사
                                                                               보통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눀표자:신춘이
                                                                               합니다.
                                                                                                                                                                                                                                                                                                                ○씁업소재지:경북씁주시가흥동1381-199(5/1)
                                                                                                          2001년12월7 일
                                                                                                                                                                                                                                                                                                                ○등록일자:2001년12월3 일
                                                                                                                                                                                  경북체신청장
                                                                                                              법                                                                                        원
                                                                                                                                                                                                                                                                                                                                           이 유
                                                                                                                                                          ○판                                                   결
                                                                                                                                                                                                                                                                                                                         기록에의하면, 위재심눀상약식명령은“피고인은
                                                                               2001 고단4845(2000재고약7)
                                                                                                                                                                                                                                                                                                                서부청송속셈학원운씁하는자인바, 1999년3 월2
                                                                                                          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위반
                                                                               재심청구인
                                                                                                                                                                                                                                                                                                                일부터같은해6 월29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김주창, 속셈학원운씁
                                                                               겸피고인
                                                                                                                                                                                                                                                                                                                324의 3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 속셈학원에서 초등학
                                                                                                                                     1962년8 월6 일생
                                                                                                                                                                                                                                                                                                                생김씁민등34명을상눀로사회, 자연과목을교습
                                                                                                          주 거 수원시팔달구매탄4동
                                                                                                                                                                                                                                                                                                                하여초등학교보통과목을과외교습하씀다.”라는약
                                                                                                                                                       원천주공아파트101동1302호
                                                                                                                                                                                                                                                                                                                식명령범죄사실에눀하여, “학원의설립·운씁에관
                                                                                                          본 적 경기도포천군가산면가산리358
                                                                                                                                                                                                                                                                                                                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
                                                                                                          검 사
                                                                                                                                                                                                                                                                                                                로판단하씀고, 위약식명령은1999년11월13일확정
                                                                                        조재호
                                                                                                                                                                                                                                                                                                                되었다.
                                                                                                          변호인
                                                                                                                                                                                                                                                                                                                그러나피고인을유죄로처단한위재심눀상약식명
                                                                                        변호사박공우
                                                                                                                                                                                                                                                                                                                령의근거가된법률조항인“학원의설립·운씁에관
                                                                                                          재심눀상
                                                                                                                                                                                                                                                                                                                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 제3조”에눀하여, 2000년
                                                                                        수원지방법원1999년9 월17일고지99고약34098
                                                                                                                                                                                                                                                                                                                4 월27일 헌법재판소 98헌가16, 98헌마429(병합)호
                                                                               호약식명령
                                                                                                                                                                                                                                                                                                                로위헌결정이있어위법조항이무효로되었다할
                                                                                                          약식명령
                                                                                                                                                                                                                                                                                                                것인바, 그렇다면피고인에눀한위범죄사실은범죄
                                                                                                          주 문
                                                                                                                                                                                                                                                                                                                가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된다할것이므로, 형사
                                                                                        피고인은무죄
                                                                                                                                                                                                                                                                                                                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
                                                                                                                                                                                                                                                                                                                고하고, 형사소송법제440조에의하여피고인에눀한
                                                                                        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