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시공기술과사용자재의유사성, 공사의연              근절
                  계성등을고려하여지나치게세분화되어               ※2003년부터 3억이상, 2004년부터 1억이
                  있는전문업종을통폐합                       상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으로
                 ○건설업체의전문성제고와기술발전을위                건설공사눀장기재내용통보의무화
                  하여필요시신규업종의추가신설도검토
                                                  ○협회에『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립하
              (3)시스템산업으로서의건설산업육성토눀마련               여자율정화운동을전개하고실태조사를
                □시스템산업으로서건설산업이발전할수있
                                                   강화하는등일괄하도급, 이면계약등의
                 도록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불법하도급을근절하는방안강구
                 연계발전기반조성
                                               (2)건설공사계약제도의개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와
                                                 □평등한계약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공사계
                  건설공사와의연계성을증진시키는방안
                                                  약일반조건을국제적으로통용되는공사계
                  강구
                                                  약조건수준으로개선
                □여러부처로분산된건설산업관련업무의정
                                                  ○계약서에발주자귀책사항과분쟁해결등
                 책조율을위하여관계부처및업계와학계가
                                                   에관한사항을발주자와수급자간의쌍방
                 참여하는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설립추
                                                   눀등관계로형성되도록개선
                 진
                                                  ○국제적기준에따라계약문서의우선순위
                 ○재정경제부(입찰제도), 과학기술부(엔지
                                                   명시
                  니어링), 노동부(근로자 고용개선), 공정
                                                  ※예)계약서→승인문서→응찰서→공사계약
                  거래위원회(하도급)등의 참여 하에 주요
                                                   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시방서→
                  정책및제도변경사전조율
                                                   설계도면→기타문서
             1-3. 건전한건설관행의정착
                                               (3)건설공사분쟁조정기능강화
                        기 본 방 향
                                                 □외국업체의국내진출증가와상호눀등한계
             ◆공정경쟁질서구축을위하여등록기준미달, 공사
                                                  약관계진전에따른분쟁수요증가에눀비하
              실적허위제출, 일괄하도급등불법·불공정행위
                                                  여분쟁조정기구의전문성을높이고실효성
              근절
                                                  확보
             ◆건설공사계약제도개선과분쟁조정활성화를통
                                                  ○타당성있는조정안을분쟁당사자에게제
              하여발주자와수급자간눀등한계약관계형성
                                                   시할수있도록분쟁업무를전담할상설
              (1)불법·불공정행위근절
                                                   사무국설치
                □등록기준미달, 공사실적 허위신고, 일괄하
                                                  ○건설분쟁조정활성화를위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상분쟁조정기구에건설분쟁조정
                 도급등의불법행위를근절하여건전한수주
                                                   위원회를포함
                 질서구축
                                                  ○지역적편차를해소하고민원인이용의편
                 ○정상적으로씁업을수행하지않는페이퍼
                                                   의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지방건설분쟁
                  컴퍼니의난립방지를위해업계의견을수
                                                   조정위원회의활성화도모
                  렴하여등록기준조정검토
                                                 □장기적으로건설·건축등유사분쟁조정기
                 ○기성금액등건설공사눀장기재내용을정
                                                  구를통합하여별도건설분쟁심사원을설립
                  보통신망을통하여신고하는『건설공사정
                                                  하는방안도검토
                  보시스템』을활용하여공사실적허위제출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