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39호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2조의2)”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ㆍ유통ㆍ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4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
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5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5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831
강원도
임계
98
김*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929: 주식회
사 케*마*]
2
78783
강원도
고사리
116
대*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785
경상북도
영주
38
주식회사 성*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849
전라북도
함열
140
채*석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834
충청북도
증평
26
주식회사 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22
강원도
호명
132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73
강원도
고사리
149
예*산*주식회사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53
강원도
영월
44
이*호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
100479
강원도
홍천
94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80
강원도
홍천
95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477
강원도
영월
23
주식회사 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478
강원도
영월
24
주식회사 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55731
경상북도
천지
13
이*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9
28687
경상북도
정*물*주식회사
납석, 활석
무단채굴중단
가처분(김*섭)
10
29588
경상북도
모량
133
정*물*주식회사
납석, 활석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양*)
11
72372
전라북도
강경
67
남*현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압류(전주세무서장),
가압류(박*중)
12
100474
전라북도
오수
47
황*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475
충청남도
서산
12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476
충청남도
서산
13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141
충청북도
음성
27
문*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48
강원도
춘천
87
이*신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0924
강원도
서벽
32
이*수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925
강원도
서벽
61
이*수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926
강원도
서벽
71
이*수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249
강원도
삼척
125
장*웅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1246
경상남도
안의
127
양*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940
경상북도
현동
70
주식회사 수*마*
닝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941
경상북도
현동
78
주식회사 수*마*
닝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247
경상북도
옥산동
88
최*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0902
전라북도
장기리
21
조*윤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42호
대변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고시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따라대변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대변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93)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9호, 2021.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42"란, “2016-423"란, “2017-1138"란, “2020-192"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7-253“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25”란, “2015-58”란, “2015-86”란, “2016-253”란, “2016-417”란, “2016-509”란, “2016-521”란,
“2016-851”란, “2016-1128”란, “2017-118”란, “2017-403”란, “2017-457”란, “2017-549”란, “2017-677”
란,   “2017-737”란,   “2017-776”란,   “2017-790”란,   “2017-994”란,   “2017-1034”란,   “2018-65”란,
“2018-89”란, “2018-186”란, “2018-236”란, “2018-307”란, “2018-377”란, “2018-391”란, “2018-699”란,
“2019-27”란, “2019-42”란, “2019-53”란, “2019-56”란, “2019-81”란, “2019-141”란, “2019-158”란,
“2019-190”란, “2019-231”란, “2019-240”란, “2019-252”란, “2019-328”란, “2019-366”란, “2019-373”
란,   “2019-430”란,   “2019-625”란,   “2019-626”란,   “2019-646”란,   “2019-656”란,    “2019-730”란,
“2019-865”란, “2019-878”란, “2019-933”란, “2020-18”란, “2020-156”란, “2020-170”란, “2020-223”란,
“2020-232”란, “2020-235”란, “2020-251”란, “2020-255”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
유번호 “2020-266”란 다음에 “2021-1”란부터 “2021-16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84”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1-085”란부터 “2021-169”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공고 제 2021-9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6월 25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생물자원컴퓨팅융합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생물자원컴퓨팅융합연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2호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일부개정고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6의2
호에따른「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
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
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별표] 중 연번 “9”, "27”, "29”, "33”, "36”, "48”, "50”, "54”, "56”, "77”, "81”, "83”, "85”, "91”,
"92”, "109”, "113”, "126”, "131”, "134”, "139”, "140”, "143”, "150”, "151”, "153”, "154”, "161”,
"165”, "166”, "167”, "168”, "174”, "180”, "189”, "191”, "194”, "197”, "201”, "205”, "206”, "209”,
"211”, "212”, "214”, "215”, "232”, "243”, "246”, "255”, "257”, "259”, "260”, "262”, "273”, "277”,
"278”, "288”, "299”, "309”, "312”, "315”, "334”, "336”, "341”, "346”, "348”, "362”, "363”, "365”,
"370”, "378”, "380”, "381”, "382”, "388”, "391”, "392”, "395”, "396”, "399”, "401”, "403”, "404”,
"408”, "410”, "420”, "421”, "422”, "428”, "429”, "430”, "432”, "435”, "442”, "443”, "444”, "451”,
"452”, "456”, "462”, "471”, "475”, "478”, "482”, "486”, "490”, "495”, "502”, "505”, "511”, "515”,
"522”, "534”, "536”, "543”, "548”, "563”, "564”, "565”, "566”, "567”, "569”, "570”, "576”, "579”,
"605”, "610”, "614”, "615”, "617”, "625”, "643”, "644”, "646”, "651”, "656”, "666”, "673”, "676”,
"677”, "680”, "681”, "683”, "700”, "701”, "703”, "704”, "705”, "711”, "715”, "719”, "720”,의 지정
을 해제
- [별표] 중 연번 “1”, "3”, "4”, "8”, "10”, "11”, "14”, "15”, "16”, "17”, "18”, "23”, "26”, "30”, "35”,
"45”, "46”, "51”, "53”, "62”, "82”, "89”, "90”, "101”, "104”, "105”, "106”, "110”, "114”, "115”,
"118”, "120”, "122”, "124”, "125”, "129”, "142”, "157”, "182”, "187”, "190”, "193”, "195”, "196”,
"198”, "199”, "202”, "207”, "222”, "225”, "234”, "235”, "236”, "238”, "239”, "240”, "242”, "244”,
"247”, "248”, "251”, "256”, "271”, "274”, "275”, "276”, "279”, "282”, "284”, "287”, "289”, "290”,
"292”, "295”, "298”, "301”, "304”, "305”, "306”, "316”, "317”, "323”, "327”, "333”, "343”, "355”,
"357”, "358”, "364”, "366”, "371”, "379”, "384”, "389”, "390”, "397”, "409”, "425”, "433”, "438”,
"441”, "449”, "457”, "473”, "479”, "484”, "499”, "510”, "527”, "531”, "532”, "535”, "540”, "550”,
"551”, "553”, "554”, "559”, "568”, "573”, "575”, "598”, "599”, "606”, "621”, "624”, "634”, "637”,
"638”, "641”, "652”, "699”, "702”, "706”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지정을 일부 해제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
- [별표] 중 연번 “289”와 “307”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
고, 연번 “689”를 “289”로, “690”를 “307”로 통합 지정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289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 hypochlorite
7681-52-9
307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calcium hypochlorite
7778-54-3
- [별표] 중 연번 “640”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고유번호(CAS No.)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 연번 “620”를 “640”로 통합 지정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640
1-(6-chloropyridin-3-ylmethyl)-N-nitroimidazolidin-2-yli
denamine; Imidacloprid
138261-41-3
(105827-78-9)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번 변경
- [별표] 중 “14”, “45”, “63”, “97”, “102”, “122”, “131”, “137”, “159”, “173”, “191”, “192”, “205”,
“211”, “232”, “254”, “267”, “268”, “272”, “290”, “310”, “334”, “335”, “342”, “351”, “385”,
“435”, “438”, “439”, “4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4
Benzoic acid
65-85-0
3-나.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7.12.31.
3-다.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45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
ea; Triclocarban
101-20-2
3-다.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63
2-(2-butoxyethoxy)ethanol
112-34-5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97
Sodium carbonate
497-19-8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102
Sodium gluconate
527-07-1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122
Potassium hydroxide
1310-58-3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131
Ammonia, aqueous solution
1336-21-6
2-마.기피제
2022.12.31.
3-나.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7.12.31.
137
2-Methyl-1,2-benzisothiazolin-3-one; MBIT
2527-66-4
3-다.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 [별표]의 연번 “10”부터 “746”까지를 “9”부터 “590”로 연변 변경
- [별표]에서 연번 “591”부터 “594”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59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hydrate (1:1);
Citric acid, monohydrate
5949-29-1
3-나.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7.12.31.
173
Silicon dioxide; Synthetic amorphous silicon
dioxide
(nano)
7631-86-9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191
Copper sulphate pentahydrate
7758-99-8
3-마.건축자재용보존제
2029.12.31.
192
Silver nitrate
7761-88-8
3-라.목재용보존제
2024.12.31.
3-마. 건축자재용보존제
2029.12.31.
4-선박·수중시설용오염방지
제
2029.12.31.
205
Clove leaf oil
8000-34-8
2-다.살충제
2022.12.31.
211
Fats and Glyceridic oils, margosa
8002-65-1
2-마.기피제
2022.12.31.
3-다.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3-나.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7.12.31.
232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acidification*
10049-04-4(2)
1-나.살조제
2029.12.31.
254
Zirconium bis(hydrogen phosphate)
13772-29-7
3-마.건축자재용보존제
2029.12.31.
267
D-gluconic
acid,
compound
with
N,N''-bis(4-chlorophenyl)-3,12-diimino-2,4,1
1,13-tetraazatetradecanediamidine
(2:1)
18472-51-0
3-나.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7.12.31.
3-다.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268
(E)-3-(p-Toluenesulfonyl)acrylonitrile
19542-67-7
3-다.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272
Copper hydroxide
20427-59-2
1-가.살균제
2022.12.31.
290
Polyhexamethylene biguanide hydrochloride;
PHMB
27083-27-8,
32289-58-0
3-다.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2.12.31.
310
Dimethyltetradecyl[3-(trimethoxysilyl)propyl
]ammonium chloride
41591-87-1
1-가.살균제
2022.12.31.
3-나.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7.12.31.
334
Dimethyl siloxane
63148-62-9
2-다.살충제
2022.12.31.
335
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 DCOIT
64359-81-5
3-라.목재용보존제
2024.12.31.
342
[1α(S*),3α]-(α)-cyano-(3-phenoxyphenyl)
methyl3-(2,2-dichlor-oethenyl)-2,2-dichlor
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
late; α-Cypermethrin
67375-30-8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351
D-Glucopyranose,
oligomers,
decyl
octyl
glycosides
68515-73-1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385
D-Glucopyranose, oligomeric, C10-16-alkyl
glycosides
110615-47-9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435
Alkaline ionized water*
고유번호없음
3-나.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9.12.31.
438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 Alchol /
Phenol
derivatives
고유번호없음
3-마.건축자재용보존제
2029.12.31.
439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 Guanidine
derivatives
고유번호없음
3-마.건축자재용보존제
2029.12.31.
440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 Quaternary
ammonium derivatives
고유번호없음
3-마.건축자재용보존제
2029.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 종전의「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환경부고시제2020-293호)
는폐지한다.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91
Glycolic acid
79-14-1
1-가.살균제
2022.12.31.
592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sodium salt, hydrate (1:3:2);
Trisodium citrate dihydrate
6132-04-3
1-가.살균제
2022.12.31.
593
hydroxyl-2-pyridone
822-89-9
3-가.제품보존용보존제
2022.12.31.
594
Ovalbumins
9006-59-1
2-마.기피제
2022.12.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40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또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1.2.4)에 따라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택 단기 공급 확
대 추진을 위하여 기존 구조 및 형태를 유지하고,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규제 대상 완화(안 제15조의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준주택 및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리모델링에 한하여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하
고, 직통계단 및 계단실 출입구 등 설계보완을 통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토록 함.
나.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24조의6)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ㆍ유통ㆍ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4992 / 팩스 044-201-5575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 7. 6.(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1. 7. 6.)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4-2010-50-0000231
산림○○7
충남○○군수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2
94-2005-50-0001336
○○서산701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3로
3
94-2010-50-0000668
○○서산501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4로
4
41-2016-50-0000356
236○○호
고○○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가숭구지길
5
42-2014-50-0000032
200○○호
박○○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6
41-2016-50-0000384
226○○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7
42-2002-50-0000016
201○○호
박○○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5길
8
41-2016-50-0000210
200○○호
한○○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9
41-2015-50-0000187
200○○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남서2길 
10
41-2012-50-0000004
200○○호
이○○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11
41-2015-50-0000073
230○○○호
고○○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12
42-2018-50-0000221
270○○호
하○○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13
42-2018-50-0000135
280○○○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14
42-2014-50-0000130
200○○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5
42-2016-50-0000118
235○○호
이○○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로
16
81-2005-50-0000007
　
(주)○○스틸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1길
17
81-1999-50-0000020
　
○○천막사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8
42-2016-50-0000113
200○○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령
정기 재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9
41-2016-50-0000241
200○호
강○○
정기 재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갓골2길
20
42-2018-10-0000203
101○○2호
정○○
정기 재검사 거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무봉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09호
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2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에따라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고, 같은법제8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
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번지
  - 연  락  처 : 033-902-64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사업명
당초
변경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3,409
21
3,546
20
2. 지반침하방지사업
2,168
21
2,189
22
3. 오염수질개선사업
17,577
41
18,146
41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4,958
67
14,110
67
5. 소음진동및분진방지사업
10,274
20
10,341
20
6. 폐시설철거사업
120
2
120
2
7. 산림토지복구사업
1,787
9
1,781
9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5,191
43
15,251
43
계
65,484
224
65,484
224
(단위: 백만원, 개소)
6. 광해방지사업 변경내역
순
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
간
’20년
사업단
계
’20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4
폐석유실
방지
대한석탄공사
전라남도화순군동면일원
‘21
설계,
공사
164
350
186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8
광미유실
방지
광물찌꺼기
기본조사
경기도
일원
‘21
조사
120
104
△16
사업비
변경
11
광미유실
방지
연화
경상북도봉화군석표면
일원
‘14~‘24
공사
1,776
1,993
217
사업비
변경
13
광미유실
방지
썬시멘트㈜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
일원
‘21~‘22
설계,
공사
250
-
△250
철회
28
지반침하
방지
연화등2
경상북도봉화군석포면
일원
‘20~‘22
조사
66
58
△8
사업비
변경
37
지반침하
방지
서교등7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20~‘21
조사
75
74
△1
사업비
변경
44
오염수질
개선
와룡태우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3~‘21
공사
6,500
4,777 △1,723
사업비
변경
45
오염수질
개선
흥일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6~‘24
부지매
입
50
400
350
사업비
변경
46
오염수질
개선
와룡
강원도강릉시금진리
일원
‘17~‘24
설계
100
154
54
사업비
변경
58
오염수질
개선
낙동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17~‘24
설계
64
26
△38
사업비
변경
60
오염수질
개선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
일원
‘07~‘22
공사
2,330
3,850
1,520
사업비
변경
66
오염수질
개선
보성등4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일원
‘18~‘25
설계
70
76
6
사업비
변경
75
오염수질
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9~‘23
공사
1,000
1,400
400
사업비
변경
90
토양개량
복원
동성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7~‘21
공사
396
480
84
사업비
변경
91
토양개량
복원
동성진덕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7~‘21
공사
17
7
△10
사업비
변경
92
토양개량
복원
봉정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7~‘21
공사
232
214
△18
사업비
변경
93
토양개량
복원
우전대평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7~‘21
공사
215
205
△10
사업비
변경
97
토양개량
복원
두촌
강원도홍천군두촌면
일원
‘13~‘21
공사
573
515
△58
사업비
변경
100 토양개량
복원
일산
경기도파주시광탄면
일원
‘13~‘21
공사
1,110
788
△322
사업비
변경
107 토양개량
복원
구룡
경상남도창원시북면
일원
‘07~‘21
공사
734
999
265
사업비
변경
116 토양개량
복원
덕일(덕일만강)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
일원
‘17~‘21
공사
1,014
959
△55
사업비
변경
141 토양개량
복원
어상천
충청북도단양군
어상천면일원
‘20~‘21
공사
53
41
△12
사업비
변경
142 토양개량
복원
상곡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0~‘21
공사
752
295
△457
사업비
변경
143 토양개량
복원
유진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0~‘21
공사
33
54
21
사업비
변경
148 토양개량
복원
동아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12~‘23
설계,
공사
1,338
1,062
△276
사업비
변경
154 먼지날림
방지
쌍용C&E㈜
강원도영월군한단도면
일원
‘19~‘21
공사
2,752　2,752　　-　
상호명변경
(前쌍용양회
공업㈜)
156 먼지날림
방지
㈜에코이엠씨강원도정선군암계면
일원
‘21
설계,
공사
188
188　　-
상호명변경
(前(주)케이
마인)
(단위: 백만원)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고시”(제2020-231호, ’21.01.04) 순번과 
동일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순
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
간
’20년
사업단
계
’20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60 먼지날림
방지
청우산업㈜
강원도횡성군횡성읍
일원
‘20~‘21
공사
575
648
73
사업비
변경
163 먼지날림
방지
㈜한국분체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일원
‘19~‘21
공사
161
159
△2
사업비
변경
169 먼지날림
방지
㈜대호산업개
발
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일원
‘20~‘21
공사
98
94
△4
사업비
변경
175 산림토지
복구
구절리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9~‘21
공사
15
4
△11
사업비
변경
176 산림토지
복구
동성-진덕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9~‘21
공사
35
40
5
사업비
변경
204 사후관리
운영
삼보(내리)
경기도화성시봉담읍
일원
‘17~‘21
시설운
영
60
100
40
사업비
변경
222 사후관리
운영
단양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
일원
‘13~‘21
시설운
영
28
18
△10
사업비
변경
226 지반침하
방지
(가)삼방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일원
‘21~‘22
조사
-
30
30
신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동 육상항만구역 내 EDC 이송배관 지상화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8-12, 160-6번지
4. 공사개요 : 10″×1Line(EDC, 124.4m), 1″×1Line(질소, 21.4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18,793,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
◉법무부고시 제2021-270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9972호(2021.04.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134호(국적상실)”,     관보     제15906호
(2005.01.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19호(국적상실)”, 관보 제14598호(2000.09.06.)에 게재된 “법
무부고시 제2000-295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72호(2021.04.02.),
한국국적 상실일: 1986.01.16.         한국국적 상실일: 1985.05.30.
                                                        136쪽, 표 22째 줄(최인락)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906호(2005.01.26.), 24
한국국적 상실일: 2004. 4. 16.        한국국적 상실일: 2003. 9. 16.
                                                        쪽, 표 9째 줄(유성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98호(2000.09.06.), 22
한국국적 상실일: 1999. 6. 25.        한국국적 상실일: 1991. 10. 10.
                                                        쪽, 표 7째 줄(이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43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 등)
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수입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 부적정 입력(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3제2항 위
반)
3. 처분근거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32조제1항(과태료)
4. 공고대상 
5.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21.6.25. ～ 2021.7.9.(15일간) 
6. 게시장소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62-410-5206)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자진납부를 위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 미리 연락하시어 감경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 및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최초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부과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반송사유
(부과액)
발송일
반송일
바이오컴텍(주)
김경돈
725-88-0127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센트로빌딩 30층 V133(송도동, 
송도센트로드)
수취인불명
(5,000,000원)
‘21.5.12.
‘21.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1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짧은 토목섬유 보강재와 강성벽 힌지 일체형 보강노반 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0000076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305      팩스번호          031-460-5032
법 인 명                       ㈜한화건설
법인번호                      110111-2558405
주 소        (우)14914,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모비딕빌딩
전화번호       02-2055-5404      팩스번호          02-2055-557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35호


        나.명칭: 짧은 토목섬유 보강재와 강성벽 힌지 일체형 보강노반 시스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철도노반


라. 기술범위
 짧은 토목섬유 보강재(높이의 35% 수준)와 기준틀로 조성된 토체를 강성벽체와 힌지형
  연결재로 일체화하는 기술로, 토공을 선 시공한 후 벽체를 후 시공하는 시공순서로 소요
  용지 및 잔류침하를 저감할 수 있는 철도 보강노반 시스템
마. 내용요약
  옹벽과 보강토옹벽의 장점을 조합하여 반복 이동하중을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철도
  보강노반 시스템 기술로,
1. 높이의 35%수준의 짧은 보강재가 적용된 토체와 휨 및 전단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 벽체
  가 힌지형 연결재를 통하여 일체화 되어 상재하중을 분담함으로써 벽체는 전철주 기초로
  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2. 토체를 선 시공한 후 벽체를 후 시공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 기능
3. 사전 제작된 힌지형 연결재를 기준틀에 고정 설치하여 시공오차 및 침하에 대한 변위 조
   절 기능
4. 토체 시공 시 안정성 확보 및 다짐 정밀도 향상이 가능한 기준틀 적용 노반구조와 노반
   상부 배수층과 토체 외측자갈 배수층이 상호 연결된 이중 배수구조로       조성된 노반시스
   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7.1.~2027.6.30. (6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0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하우리항신화등부표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공사명 : 하우리항 어촌뉴딜300사업(방파제) 끝.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하우리항신화
등부표
35° 05' 56.9" N
126° 02' 55.2"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6. 22.
공사구역표
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4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
 「가동안내판과 수대가 밀착된 수평안내시 고무차륜 AGT 분기기 제작 및 설치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0000076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326      팩스번호            031-460-5032
  법인명                             천운궤도㈜
 법인번호                           170111-0152075
  주 소                    우)41245 대구광역시 동구 효신로 51
 전화번호          02-873-2473       팩스번호            02-873-2476
  법인명                            부산교통공사
 법인번호                           184171-0004935
  주 소             우)473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
 전화번호          051-640-7557      팩스번호            051-640-7010
  법인명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법인번호                           204171-0001118
  주 소                  우)6199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전화번호          062-604-8242      팩스번호            062-604-8229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3호


나. 명 칭 : 가동안내판과 수대가 밀착된 수평안내식 고무차륜 AGT 분기기 제작 및 설치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라. 기술의 범위
 모재 형상이 T형인 가동안내판, 일체화된 U형 고정블럭을 적용하고 수대 우측에 설치된 외부고리를
통해 가동안내판과 수대를 밀착시킨 수평안내식 고무차륜 AGT 분기기 제작 및 설치기술


마. 내용요약
   가동안내판과 수대를 밀착시킨 수평안내식 고무차륜 AGT 분기기 구조로 기존 고정안내판과의 이격을
   최소화함으로써 고무차륜 AGT 운행에 따른 진동·소음을 저감             시키는 설치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1. 6. 8. ~ 2025. 6. 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