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6
○ 기정
구 분
I2(제조형)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7호 공장으로서 다음에 한함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농업관련시설로서 다음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농업 관련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농업 관련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의한 도시농업
(곤충사육하는 행위 제외)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학원, 직업훈
련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수리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
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내 허용된 부용도에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
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한다.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
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7층
해당블록
∙ 자족8-①
주1) 「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한하여 설립가능
주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6-5> 제조형_②자족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17
○ 변경
구 분
I2(제조형)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주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주2) 
∙ 농업관련시설로서 다음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농업관련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17호 공장(농업관련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의한 도시농업(곤충 
사육하는 행위 제외)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
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설치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
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내 허용된 부용도에 
연면적을 합산한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7층
해당블록
∙ 자족8-②
주1) 「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한하여 설립 가능
주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족8-②-2에 한함
▮<별표 6-5> 제조형_②자족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18
○ 기정
구 분
I2(제조형)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7호 공장으로서 다음에 한함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5호 발전시설주2)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3)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학원, 직업훈
련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수리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
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내 허용된 부용도에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한다.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7층
해당블록
∙ 자족8-②∼④
주1) 「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한하여 설립가능
주2)  발전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용도로써 8-②에 한함
주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6-6> 제조형_②자족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19
○ 변경
구 분
I2(제조형)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주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5호 발전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설치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에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7층
해당블록
∙ 자족8-①, 자족 9-③
주1) 「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한하여 설립 가능
▮<별표 6-6> 제조형_②자족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20
○ 기정
구 분
I3(물류형)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9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8호 창고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40m
해당블록
∙ 자족4
▮<별표 6-7> 물류형 자족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구 분
I3(물류형)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9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8호 창고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40m
해당블록
∙ 자족4
▮<별표 6-7> 물류형 자족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21
○ 기정
구 분
I4(공공혁신허브)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7호 공장으로서 다음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1)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
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
리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
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내 허용된 부용도에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한다.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
해당블록
∙ 공공1∼2
주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6-8> 공공혁신허브_①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22
○ 변경
구 분
I4(공공혁신허브)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제외)주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주2)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안
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에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한다.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
해당블록
∙ 공공1∼2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로 제4장의2를 따르되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도시형공장 포함) 설립이 제한된다. 
주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써 한함
▮<별표 6-8> 공공혁신허브_①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23
▮<별표 6-9> 공공혁신허브_①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공공혁신허브3(폐지) 
▮<별표 6-10> 공공혁신허브_①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공공혁신허브4(폐지)
○ 기정
구 분
I5(복합)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7호 공장으로서 다음에 한함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직업훈련
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10%이하)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
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내 허용된 부용도에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지상층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15층
∙ 7층
해당블록
∙ 자복1
∙ 자복2
주1) 「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 요건에 한하여 설립가능
▮<별표 6-11> 자족복합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24
구 분
I5(복합)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제외)주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
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
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에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지상층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층수(높이) ∙ 11층(33m)주2)
해당블록
∙ 자복1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로 제4장의2를 따르되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도시형공장 포함) 설립을 제한된다. 
주2) 자복1은「광주향교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결과에 따른 최고층수(높이) 적용
○ 변경
▮<별표 6-11> 자족복합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건설호수
125
○ 기정
▮<별표 6-12> 자족복합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건설호수
도면표시
번호 
유형
(전용면적)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최고높이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오피스텔
비율(%)
합계
-
23,337
180
288
-
-
-
-
10%
자복1
오피스텔
(40㎡ 이하)
15,510
120
192
45
15층
60% 이하
350% 
이하
10%
자복2
오피스텔
(40㎡ 이하)
7,827
60
96
45
7층
60% 이하
350% 
이하
10%
주)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 변경
▮<별표 6-12> 자족복합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건설호수
도면표시
번호 
유형
(전용면적)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최고높이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오피스텔
비율(%)
계
-
15,273
118
189
-
-
-
-
-
자복1
오피스텔
(40㎡ 이하)
15,273
118
189
45
11층(33m) 60% 이하
350% 이하
(오피스텔 
10% 이하)
-
주1) 평균 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상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구 분
MF(의료시설)
건축
물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해당블록
∙ 의료1
▮<별표 6-13> 의료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 없음)
구 분
AG(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
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별표 6-14> 농업관련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 없음)
126
▮<별표 6-15> 문화산업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폐지)
구 분
W1(문화시설)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장의사, 다중 생활시설 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높이) -
해당블록
∙ 문1
○ 기정
▮<별표 6-16> 문화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구 분
AG(농업관련시설)
- 제14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15% 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높이) ∙ 4층
해당블록
∙ 농업1
127
구 분
W2(문화시설)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도서관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높이) ∙ -
해당블록
∙ 문2
구 분
W1(문화시설)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높이) ∙ -
해당블록
∙ 문1
○ 변경
▮<별표 6-16> 문화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별표 6-17> 문화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 없음)
128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기정)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7-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 건폐율은 <별표 7-1∼7-10>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 용적률은 <별표 7-1∼7-10>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건축물 높이는 <별표 7-1∼7-10>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8장 1절 제4조부터 제5조 및《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8장 제6조부터 7조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8장 제12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2조 및《건축물 등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8장 제13조에 따른다.
129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7-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 건폐율은 <별표 7-1∼7-1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 용적률은 <별표 7-1∼7-1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건축물 높이는 <별표 7-1∼7-1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8장 제1절 제4조부터 제5조 및《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8장 제6조부터 제7조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8장 제13조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2조 및《건축물 등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8장 제13조에 따른다.
130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유1∼유8
용
도
용도표시
·S1(유치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초1∼초8
용
도
용도표시
·S2(초등학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유치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중1∼중4
용
도
용도표시
·S3(중학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고1, 
고2
용
도
용도표시
·S4(고등학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특1
용
도
용도표시
·S5(특수학교)주1)
허용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3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⑤항에 따라
기존의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의 사유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이며, 업종을 
변경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별표 7-1> 교육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31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유1∼유8
용
도
용도표시
·S1(유치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변경)
초1, 
초3∼8
용
도
용도표시
·S2(초등학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유치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변경)
중1∼중4
용
도
용도표시
·S3(중학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변경)
고1∼4
용
도
용도표시
·S4(고등학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특1
용
도
용도표시
·S5(특수학교)주1)
허용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3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⑤항에 따라
기존의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의 사유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이며,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별표 7-1> 교육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32
○ 기정
구 분
PO1(공공청사)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3조의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용도주1)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ㆍ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공공청사 편익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5층 
해당블록∙청1∼9
주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3조제①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매각되지 않을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PO1(공공청사)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3조의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 마권 발매소, 관람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5층
해당블록∙ 청1∼7
▮<별표 7-2> 공공청사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별표 7-2> 공공청사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33
○ 기정
구 분
PO2(사회복지시설)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회당,
마권 발매소, 관람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5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250% 이하
∙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 5층
∙ 4층
해당블록∙ 복1주1)
∙ 복2∼4
∙ 복5∼9
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⑤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의 사유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이며,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별표 7-3> 사회복지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구 분
PO2(사회복지시설)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회
당,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투표소, 관람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항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 편익시설주2)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마을회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편익시설주2)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5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250% 이하
∙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
∙ 5층
∙ 4층
해당블록∙ 복1주1)
∙ 복2∼4
∙ 복5∼9
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⑤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의 사유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로서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주2) 사회복지시설용지를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별표 7-3> 사회복지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34
○ 기정
구 분
W3(도서관)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높이) ∙ -
해당블록
∙ 도1
▮<별표 7-4> 도서관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구 분
W3(도서관)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공공청사 편익시설주1)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높이) ∙ -
해당블록
∙ 도1
주1) 도서관용지를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별표 7-4> 도서관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35
구 분
H1(체육시설)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주민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체육관 및 운동장에 한함)
- 제13호 운동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목 시설은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최고층수(높이) ∙ 5층
해당블록
∙ 체1
○ 기정
▮<별표 7-5> 체육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구 분
H1(체육시설)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주민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체육관 및 운동장에 한함)
- 제13호 운동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 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 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
집회장,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 제2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하목 시설은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최고층수(높이) ∙ 5층
해당블록
∙ 체1, 체2
▮<별표 7-5> 체육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136
구 분
G1(주유소)
G2(수소충전소)주1)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호의
부대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호의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4층
∙ 4층
해당블록∙ 주1∼3, 주5∼7
∙ 주4
주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스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가스충전소만을 설치 
할 수 없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와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부합되도록하여야 한다.
○ 기정
▮<별표 7-6> 주유소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구 분
G1(주유소)
G2(수소충전소)주1)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호의 부대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호의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관
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저장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1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4층
∙ 4층
해당블록∙ 주1∼3, 주5∼6
∙ 주4
주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스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가스충전소만을 설치
할 수 없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7-6> 주유소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