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7. 기타사항
  가. 사단법인 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이 활동 중인 법인인 경우 아래 연락처로 우선 연락 요망
  나. 해당 기간 내에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법」제38조(법
      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절차 진행 예정
8. 연락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jinkihong@korea.kr,
   043-870-5484)
9. 제출양식
  가. (법인명) 2017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 사업계획
      가) 총괄표
      순번             사업명          사업예산      정부 지원 내역
                                   (천원) 금액(천원)    지원부처
       1
       2
       3
                 합 계
 ※ 정부예산 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내역’에 기재하고, 예산 소관부처를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 아래 양식을 활용하되, 사업유형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서 작성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예산 : ooo 천원
        - 인건비 :
        - 운영비 :
        -기 타:
       (다) 사업내용
        - 개요 :
        - 시행시기 :
        - 시행방법 :
       (라) 기대효과 :
       (마) 기타사항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2) 수입·지출 예산서
    ※ 원칙적으로 아래 항목 구분을 따르되, 기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형 가능
                           120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천원)             항목            금액(천원)
        ①회비                          ①경상비        인건비
                                    (법인운영)       운영비
②출연금                                             소 계
           소 계                      ②퇴직적립금
③목적사업 수입금                           ③법인세
④과실소득                                 ④목적
 ⑤기타                                  사업비
  수입                                            소 계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⑥전기    목적사업준비금                       ⑥차기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이월액      기 타                         이월액        기타
           소 계                                  소 계
     ⑦법인세 환급액                               ⑦기타
       합 계                                 합 계
[수 입]
 ③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④ 과실소득 : 법인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⑤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 ①~④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⑥ 전기이월액
   - 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⑦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지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및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되는 법인세액
 ④ 목적사업비 :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차기이월액 : 수입의 전기이월액 항목 설명을 참조
나. (법인명) 2016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 사업실적
  가) 총괄표
   순번                    사업명          사업예산           정부 지원 내역
                                       (천원)      금액(천원)     지원부처
    1
    2
    3
               합 계
※ 정부예산 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내역’에 기재하고, 예산 소관부처를 기재
                          121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나) 사업별 세부내용
  ※ 아래 양식을 활용하되, 사업유형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서 작성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예산 : ooo 천원
     - 인건비 :
     - 운영비 :
     -기 타:
    (다) 사업내용
     - 개요 :
     - 시행시기 :
     - 시행방법 :
    (라) 기대효과 :
    (마) 기타사항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2) 수입·지출 결산서
 ※ 원칙적으로 아래 항목 구분을 따르되, 기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형 가능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천원)           항목            금액(천원)
      ①회비                   ①경상비       인건비
                           (법인운영)      운영비
②출연금                                   소 계
         소 계               ②퇴직적립금
③목적사업 수입금                  ③법인세
④과실소득                       ④목적
 ⑤기타                        사업비
 수입                                   소 계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⑥전기   목적사업준비금              ⑥차기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이월액     기 타                이월액         기타
          소 계                          소 계
    ⑦법인세 환급액                       ⑦기타
      합 계                         합 계
[수 입]
 ③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기재
 ④ 과실소득 :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⑤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
 ⑥ 전기이월액
  - 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의 목적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미사용액을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⑦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122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지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및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⑥ 차기이월액 : 수입의 전기이월액 항목 설명을 참조
다. (법인명) 재산목록 (2016년 말 기준)
 1) 총괄표(단위 : 천원)
     재산구분               품명       수 량    금액     설립      취득원인
                   (소재지, 지번, 지목)       (가액)   당시액
          현금(예금)                   계좌
             주식                      주
             채권
             기타
            ․․․
         [동산 소계]
  기본      건 물                        ㎡
            전(田)                     ㎡
  재산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기타                      ㎡
            ․․․
        [부동산 소계]
             기타
           [합 계]
          현금(예금)                   계좌
             주식                      주
  보통         채권
 (운영) 기계장치  부동산
  재산        ․․․
            ․․․
           [합 계]
      [총 계]
 2) 기본재산 증감내역(0000년)
  ※ 해당연도에 기본재산 변동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재산명             재산변동내역          변경사유     변경 년월일     비고
                 변동전         변동후

  ※ 작성요령
1. 모든 법인은 총괄표를 기준으로 작성
 - 관련 법규(규정) 또는 법인의 내부 정관상에 재산목록을 기본재산 및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하
   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기본재산에 전부 기재하여도 무방
                           123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2. 재단법인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 기본재산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운영(보통)재
   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함
 - 운영(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비품, 차량 등 포함)을 말함
3. 공익법인의 경우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여부를 떠나 반드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여 기재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상기 2호의 기본재산과 같으며, 그 외는 보통재산으로 구분
 - 다만,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에 기본재산에 대해 명시
4. 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을 말함
5. 기타
 - 모든 금액 단위는 천원이며, 반올림하여 계산
 - 부동산(建物․土地 등)의 경우 품명란에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을 함께 기재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재
 -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8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4(종전의 제2조
의3) 제4항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
  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을 말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124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2. 고시일자 : 관보고시일
3. 연락처
  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 (041)635-3902, 3912~3916 / 팩스 041)635-3050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다.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 전화 : (041)830-2512 / 팩스 041)830-2519
    - 주소 : (우 33137)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5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신애    1988.07.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청림6길16
                         (봉천동, 대영아파트)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강남미    1955.01.12 여 미 국 전라북도
                         622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송재희    1979.08.09 여 미 국 전라북도
                         182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근례    1949.09.22 여 미 국 전라북도
                         335
                               정읍시 감곡면 용곽리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61.11.24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89 2010.07.07           외국국적취득
 유주리    1988.05.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635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오승현    1962.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윤시온    1967.01.28 여 미 국 충청남도
                         214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2002.01.18            외국국적취득
 황중식    1966.08.23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잿등길27-3
                         (정족동)               2016.12.02          외국국적취득
 전관일    1982.06.08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권삼득로143-
                         2 (진북동)             2012.06.05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46.03.1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2    2009.03.23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34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영주파견대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91-4          6,472 353.7      353.7
     통합막사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산3-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낙동파견대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1013         1,488 199.55 199.55
     생활관
    낙동파견대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1013
    통합사무실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산240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1014-2
                                          6,949 368.17 368.1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35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1.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인 수입국에서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 허가를 받아 2년 이상 도ㆍ소매의
     정상 영업을 한 업체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
  2. 바세나르체제 비회원국인 수입국에서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 허가를 받아 2년 이상 도ㆍ소
     매의 정상 영업을 한 업체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수출품목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제21조제6항 중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 시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평화와 안보에의 기여 또는 저해 여부
  2.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3.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4.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테러 관련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
     진하는지 여부
  5.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6. 심각한 성폭력 행위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7. 제1호~제6호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수입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합의한 조치가 있을 경우, 그
     러한 위험저감조치의 효과성
제92조제3항 중 “제22조제4항에”를 “제22조제5항에“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3호의”를 “별지 제24호의”로 하고 제3항 중 “별지 제24호”를 “별지 제25
     호”로 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13, 별표 14, 별표 20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별지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30호
 「국민연금법」제3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
지부 고시 제2016-75호, 2016.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임무”를 “의무”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단서 중 “장애진단서(이하 ‘장애진단서’라 한다)”를
 “장애진단서(이하 ‘장애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
                                    26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이하 ‘장해진단서’라 한다)”로, “장애진단서”를 “장애진
  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2019년 7월 31일까지”를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별표 제1장 제2호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과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진일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
 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다. 다만,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다. 완치일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
      여 병이 나은 상태 또는 사라진 상태로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한다.
 (2)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이란 장애
      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잔존하는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자연경과에 따라 도달한다
      고 인정할 수 있는 최종상태에 이른 날을 의미한다.
 (3)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 받고 그 증상의 안정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별표 제1장 제5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장애”라 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로 다음과 같다.
 (가)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나) 법 제67조의 장애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애
 (다) 법 제82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라) 법 제1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장애
 (마) 구 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85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27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별표 제2장 제1절 제2호 다목에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처음으로 장애 1급 상태가 확인되는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단,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전안부사진 등에서 안구로(眼球癆) 상태가 확인되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자문의사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할 수 있다.
별표 제2장 제1절 제2호 자목 중 “동 질병”을 “당뇨망막병증이나 베체트성 포도막염”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본문 중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안과질병(망막색소변성증 등)의 초진일은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
  을 받은 날 또는 0.3이하의 시력저하나 전형적인 시야장애”를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은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나쁜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5이하이거나 중심시야 30도 이하”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두 가지”를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을 받은 자가 시력저하와 시야장애”로 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4호 나목 (1) 중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과 같이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
  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의사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
  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4호 나목 (4) 중 “동 질병”을 “신경 베체트병이나 뇌졸중”으로 한다.
별표 제2장 제8절 제2호 다목 중 “동 질병”을 “만성신부전”으로 한다.
별표 제2장 제9절 제2호 나목 (2)(가) 중 “1~2란 중 1가지”를 “1~3란 중 2가지”로 하고, “Child-Pugh
  C”를 “Child-Pugh B”로 하며, 같은 목 (2)(나) 중 “2가지”를 “1가지”로 하고, “Child-Pugh B”를
  “Child-Pugh C”로 한다.
별표 제2장 제10절 제2호 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혈액·조혈기 질환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
  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초진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
  로 자문의사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별표 제2장 제13절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의
  사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장애연금을 청구하거나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
  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단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에는 공단이 자료제출일로 지정한 날
  이 이 규정 시행 이후인 건부터 적용한다.
                                     28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24호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항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배경
  ㅇ 인천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배후단지 면적 증가분을 반영하고 단지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설간 연계성 강화
 □ 배후단지 면적(변경) : 7,132,537㎡ → 7,158,715㎡)(↑0.4%)
 □ 부지이용계획(신항)(변경)
  ㅇ 현황 측량 및 도로설계기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른 변경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감소) 1,331,209㎡ → 1,318,953㎡(↓9.2%)
   - 현황 측량 및 도로설계기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의견 반영 등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등으로 복합물류시설 및 제조시설 면적 일부 감소
 • (업무․편의시설 감소) 121,904㎡ → 109,584㎡(↓10.1%)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의견 반영 등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주차장 신설로 업무 편의시
      설 면적 감소
 • (공공시설 증가) 664,666㎡ → 715,420㎡(↑7.6%)
   - 현황 측량 및 도로설계기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의견 반영 등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주차장 신설로 공공시설 면적 증가
 □ 주요기반시설 계획(신항)(변경)
  ㅇ 공동구 실 현황 측량결과 반영, LNG인수기지 북측 도시관리계획(도로)의 선형과 일치토록 사업
     부지 선형 조정,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주차장 설치 등 가로망 계획 변경
  ㅇ 부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계 및 활동인구 조정에 따라 상 하수처리, 전력공급 및 에너지공
     급 계획 등 변경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
  책바다→정책자료”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27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31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씨스포빌주식회사 및
   매립면허관청인 강원도환동해본부(해양항만과) 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7-3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7년도 경
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경 찰 청 장
                             2017년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 상환경비                                                                     (단위 :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50,993,420 13,007,840 4,029,120 16,285,000 10,880,500 3,042,120 3,074,520 674,320
◉문화재청고시제2017-3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명칭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고시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내용
     지정번호             당초 명칭            변경 명칭       비고
   보물 제107호 (扶餘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
                    普光寺址 大普光禪師碑) (扶餘 普光寺址 大普光禪寺碑)
  나. 사 유
    1)「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4조(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에 따라 보물 제107호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扶餘 普光寺址 大普光禪師碑)’의
      한자 표기 변경
    2)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扶餘 普光寺址 大普光禪師碑)’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소재하였
       던 보광선사(普光禪寺)의 중창을 기념하여 건립한 비석이므로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扶
       餘 普光寺址 大普光禪師碑)’라는 현재의 명칭에서 ‘부여 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扶餘 普光寺址
       大普光禪寺碑)’로의 변경이 필요
                                33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강릉항여객부두 지구          공공시설용지       1,759㎡  씨스포빌주식회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전면해역)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
      립기본계획은 해제됨.
                                32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신애
1988.07.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청림6길16
(봉천동, 대영아파트)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강남미
1955.01.12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금광리
622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송재희
1979.08.09
여
미
국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동중리
182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근례
1949.09.22
여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감곡면용곽리
335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61.11.24
여
미
국
경기도포천시일동면기산리89
2010.07.07
외국국적취득　
유주리
1988.05.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2635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오승현
1962.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산1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윤시온
1967.01.28
여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중추리
214
2002.01.18
외국국적취득
황중식
1966.08.23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잿등길27-3
(정족동)
2016.12.02
외국국적취득
전관일
1982.06.08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권삼득로143-
2
(진북동)
2012.06.05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46.03.17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1가2
2009.03.23
외국국적취득
2. 고시일자: 관보고시일
3. 연락처
가.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042)481-493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충청남도문화재과
- 전화: (041)635-3902, 3912~3916 / 팩스041)635-3050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21
다. 부여군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830-2512 / 팩스041)830-2519
- 주소: (우33137)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부소로15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35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영주파견대
통합막사
- 경상북도영주시상줄동91-4
- 경상북도영주시상줄동산3-7
6,472
353.7
353.7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낙동파견대
생활관
-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간상리1013
1,488
199.55
199.55
낙동파견대
통합사무실
-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간상리1013
-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간상리산240
-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간상리1014-2
6,949
368.17
368.17
2017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