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1      92-2000-50-0000349    DS3JNL        윤○숙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      92-1995-50-0000792    DS3BSK        고○열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13      92-1994-10-0003205    DS1BKB        김○숙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14      92-2000-50-0000676    DS3JYU        오○옥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5      92-2005-50-0000069    DS3NAP        이○용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16      92-1998-50-0000520    DS3HCM        김○윤        아마추어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7      92-2000-50-0000547    DS3JUF        강○주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18      92-2000-50-0000763    DS3KBT        김○균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9      92-2000-50-0000377    DS3JOT        최○환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14길
 20      92-2010-50-0000059    DS3OLS        김○호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1      92-2005-50-0000169    DS3NDO        이○우        아마추어
                                                                    양청택지로
 22      92-2015-55-0000008    DS3CHL        박○숙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23      92-2015-55-0000014    DS3PFB        이○수        아마추어
                                                                    음성천서길
 24      92-2015-55-0000027    DS3PFP        박○규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25      92-2015-55-0000021    DS3PFI        고○성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6      92-2015-55-0000037    DS3PIH        이○희        아마추어
                                                                     구룡산로
 27      92-2015-55-0000038     DS3PII     권○옥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용평로
 28      92-2015-10-0000177    6K2JGD      김○식          아마추어     충청북도 충주시 충인6길
 29      92-2015-55-0000003    DS3PEG      남○현          아마추어     충청북도 충주시 지곡2길
 30      92-2015-55-0000026    DS3PFN      윤○석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31      92-2005-50-0000180      D80L    제천코○리네트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32      92-2000-50-0000044    6M0MR     충북○산군수         아마추어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      92-2000-50-0000256     6N0LE    제천산○네트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 무선국 신규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9. 12. 26.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143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8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대표
나.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송유관(D300㎜, L=498m)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420-1번지 외 12필지
나. 면적 : 44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6.~2023. 9. 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2,989㎡                 448.3㎡   공작물의 점용면적 현행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반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
   태공간 조성
(당초)
 - 개 요 : 제방보축 3.42km, 하도정비 3.50km, 배수구조물 2개소, 산책로 연결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3.76km, 하천환경정비 1식
(변경)
 - 개 요 : 제방보축 3.42km, 하도정비 3.50km, 배수구조물 1개소, 산책로 연결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3.97km, 하천환경정비 1식
                                          105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당초)
 - 국가하천 만경강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일원
(변경)
 - 국가하천 만경강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 전북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전북 군
   산시 회현면 월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 전 체 : 2015. 10.      ~ 2020. 10. (60개월)
(변경)
 - 전 체 : 2015. 9. 30.     ~ 2021. 6. 26.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만경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홍수소통능력을 증대
   시키고 하천환경기능을 증대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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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 액체화물 이송배관 및 펌프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액체화물 이송배관 및 펌프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현대오일터미널 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암리 978)
5. 공사의 개요 : 배관 증설(6 in : 24 m, 8 in : 66 m) 및 펌프 1기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55,2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 대표이사 조현철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오일터미널㈜(052-240-79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전                                             8      백 원형
현황                   34°29′57″N                                2020.    항행    영구
       세존도등대                       Fl W 12s            콘크리트조
변경 후               128°04′59.4″E                 12            1. 16.   원조   이동없음
                                                          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경제기업과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110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 개 요
 (당초)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자전거도로 11.4km, 비탈면더돋기 2.5km, 보 재가설 1개소, 어도 6개소,          하천환경
          정비 2개소 등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하천시설)사업
         · 문화관 1식 등
 (변경)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준공)
         · 자전거도로 12.6km, 제방보축 2.5km, 보 재가설 1개소, 어도 4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등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문화관건립)
         · 문화관 1식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당초)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일원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하천시설)사업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일원
 (변경)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준공)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일원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문화관건립)
         ·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 전 체 : 2017. 3. 14 ~ 2021. 2. 20(48개월)
 (변경)
  -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017. 3. 14. ~ 2019. 12. 30.(33개월)
  -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문화관건립): 2017. 3. 14. ~ 2021. 6. 2.(1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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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
   태공간 조성
(당초)
 - 개 요 : 제방보축 6.34km, 하도정비 4.46km, 자전거도로 6.45km, 하천환경정비 1식
(변경)
 - 개 요 : 제방보축 6.45km, 하도정비 4.55km, 자전거도로 6.45k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 전 체 : 2015. 12. ~ 2020. 12. (60개월)
(변경)
  - 전 체 : 2015. 11. 27. ~ 2021. 6. 3.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109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7749     선박용 송풍기 선상시험 절차
                              거주구용 공기조화 냉난방장비 냉매 누설 탐지
  제정              KSV7750
                            선상시험 절차
  제정         KSV7751        도선사 승강용 사다리 고정장치
  제정         KSV7752        선박용 피난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V774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77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77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77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7749 : 이 표준은 선박에 설치되는 송풍기의 선상시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
 ㅇ KSV7750 : 이 표준은 거주구용 공기조화 냉난방장비 냉매 누설 감지 시험에 대한 절차를 규정
 ㅇ KSV7751 : 이 표준은 선박용 도선사 승강용 사다리 고정장치에 대하여 규정
 ㅇ KSV7752 : 이 표준은 선원 안전통행을 위한 수단으로 선미루와 선수단 사이, 또는 거주 설비
  및 항해 설비를 포함한 갑판실과 선수단 사이, 또는 선원 거주용 갑판실과 선수단 사이에 구비된
  상설 보행로에 설치되는 피난처(shelter)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2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허가번호         목적             위 치               면적(㎡)             하천의 명칭(등급)
                                                          (㎥/일)
  3-1994-012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8-2          1,018    7,646
               농업용수                                                국가하천(유등천)
  3-1994-013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            4.24     3,360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01.~2025.03.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니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1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본문 용어에서 '분진'을 '먼지'로, ‘압력 손실’을 ‘통기 저항’으로, ‘분진 유지 용량’을 ‘먼지 포집
      량’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나 문구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함
 ㅇ 시험용 먼지는 구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KS A 0090’에서 ‘KS R ISO 12103-1’에 기준하여 적
      용토록 대체함
 ㅇ 4.2항 비고 형식 2의 입자포집률 시험방법에서 비색법은 측정기기의 구비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
      을 고려하여 ‘광산란 적산법’ 시험으로 단일화함
 ㅇ 8.1항 여과재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난연성에 대해, 본문에 이에 대한 정의 및 시험방법 규정이
      없고, 관련 공기청정기 필터 표준에도 해당 요구사항이 없는점, 이 표준에서 여과재의 난연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난연성 문구를 제외함
 ㅇ 9.1.1항 형식 1의 시험에서 DOP가 발암물질임을 고려하여 이를 '염화칼륨(KCl) 에어로졸 발생
      기'로 대체함
 ㅇ 부속서 A의 필터 유닛 시험장치는 참고사항으로 하고, 부속서 B의 필터 유닛 치수를 참고사항
      으로 신설하여 치수를 점진적으로 표준화 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1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제대군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 심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9명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며, 국가보훈
 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지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내 2개 과장(심사2과장 및 심사3과장)의 보임 직
 급을 상호 조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임시마약류 효력기간이 ‘20.3.6. 완료되는 6-monoacetylmorphine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붙임 1. 연번 1)

                                        113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 1. 17.
       이현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선대리인, 조정제도 등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6급 1명)
 하고, 반부패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공유·활용을 위해 개발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에 필
 요한 인력을 증원(6급 1명)하며, 민원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외부기관의 민원분석 요청에 대응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9.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118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호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나. 요청일자 : 2019년 11월 28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4호(2017.6.2.)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1) 일본 : Sanyo Special Steel Co., Ltd., Daido Steel Co., Ltd., Aichi Steel Corp. 등 3개사
 (2) 인도 : Viraj Profiles Ltd., Venus Wire Industries Pvt.Ltd, Mukand Ltd., Panchmahal Steel
    Ltd., Jyoti Steel Industries., Chandan Steel Ltd., Bhansali Bright Bars Pvt.Ltd. 등 7개사
 (3) 스페인 : Acerinox, S.A., Roldan, S.A. 등 2개사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
    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1월 23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119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5, (FAX) 044-203-4815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2,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5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서 신성
   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로 조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
   로 규정함.
 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의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 대
   한 협조 요청 및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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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
          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 무 상 필 요 등 에 따 라 취 급하 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재지정 1종)(예고기간 ’20.1.22.~’20.2.21.)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1.22.~’20.2.21.)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5a,6a)-3-Hydroxy-17-methyl-7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다행감, 내성, 의존
       6-monoacetylmorp                                                                       ‘17.3.7
  1                     ,8-didehydro-4,5-epoxymorphi     2          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
       hine                                                                                    ~’20.3.6
                        nan-6-yl acetate                            구적 뇌 손상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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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대로 하며, 소집 사유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
    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함.
 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
    는 것에서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npark@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25,   팩스
 (044)203-4743, 이메일 jsw051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통일부공고제2020-1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법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북한 위성 영상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개정됨에 따
 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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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8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군사대학교가 합동성 교육 강화에 전념하고 각 군 대학은 군별 전문화된 교육을 강화하기 위
 해 합동군사대학 예하의 육·해·공군대학을 각 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육·
 해·공군대학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ma13133@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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