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감은                          외국국적취득
박의화 1984.08.22     남   일   본                              2007.03.07
                               리 674번지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8-1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
황복순   1933.02.04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내리 193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월
구회광   1939.04.04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령리 1008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
이순희   1931.07.02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리 570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갈
김경열   1940.03.12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천리 60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
이춘분   1942.05.13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리 852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한
김명근   1949.09.13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내리 408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쌍류
박만규   1944.09.08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리 185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소
김정숙   1944.05.25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리 192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수
이인순   1935.08.15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리 816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봉강
이필연   1924.07.15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리 746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
김명기   1932.02.09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묘리 477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제
박순자   1944.12.13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오리 43

                                        231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태
최원선   1942.06.10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봉리 210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석
황기운   1944.11.04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동리 702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구
이석재   1944.12.30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룡리 713번지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보
강기운   1943.12.23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라리 464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
김영배   1938.04.24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척리 272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
임종달   1941.07.09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천리 18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박근오   1927.04.22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진하리 18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김임석   1929.06.16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15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
김옥비   1928.04.20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리 509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
김정옥   1935.08.28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북리 456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
김순임   1928.12.09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동리 410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강영옥   1948.11.13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579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
김외순   1935.01.17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리 306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이
강순임   1927.05.20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목리 380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
우동주   1941.05.29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리 536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화
서춘분   1941.01.23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달리 394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
박석근   1943.07.22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리 730

                                         232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풍계
 김옥순     1953.06.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369번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이숙자     1962.08.0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40번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장송철     1970.05.03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 27-8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241번
 김향미     1982.04.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마리아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
         1964.04.06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나콘디                                  리 494-5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가막
 김금옥     1950.04.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436번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김봉화     1953.05.0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01-18
                           우즈베키
 이니나     1981.08.13    여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      탄

 홍순옥     1955.11.07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50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산
 양복금     1962.11.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9-3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송림
 조영매     1978.11.0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1382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진   옌   1979.12.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2-243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335번
 이영실     1964.04.0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
 난윈지     1970.09.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456번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2
진위애즈 1960.10.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216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
장옥화    1952.01.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642번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문이나    1971.03.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69번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
김인숙    1965.04.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1147번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찐리화    1964.02.0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 16번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
김창화    1976.07.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355번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김옥화    1964.09.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19-43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
유금순    1959.10.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274번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추이뿌쑨 1966.05.0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04-220
로사리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서서학
오디사    1965.04.27   여   필 리 핀   동 197번지 전라북도 전주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엔토                             완산구 서서학동 19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30번
제영희    1977.04.3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
담옥휘    1962.06.2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633번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범학
스펑뉘    1965.01.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990번지

김해란    1965.10.01   여   중   국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김매화    1973.09.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9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진홍메이 1982.02.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7-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리춘늬    1965.09.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76번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
리진유    1962.08.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395번지

                                    217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오리
 최숙원     1973.07.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41번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
 이태순     1957.07.0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952번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박홍화     1976.05.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675-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이영옥     1971.03.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57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슈하이슈 1964.11.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43번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유명월     1960.02.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98-6

 최금화     1963.07.29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8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
 조계옥     1963.06.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52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5
바트채랭 1960.04.24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3번
 진징지     1963.07.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80
 리   홍   1977.03.0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5
 황송죽     1950.03.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인후동
 리춘옌     1957.06.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가 858-2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양정
 한설매     1983.05.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601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용당
 반국정     1981.09.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411-2



⊙법무부고시제2008-1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218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가. 인적사항
연번     이름      성별   생 년 월 일      국적   고 시 일           고시번호   내      용    취소 고시번호

                                                             국적회복
 1    서충근      남    1949.05.06   중국   ‘05.11.15       670호                 670-1호
                                                             허가취소
                                                             귀화허가
 2    남해룡      남    1973.12.10   중국   ‘02.11.29       478호                 478-1호
                                                              취소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구                      분                     신청방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신고                                 방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계:(7일)
1351000-0001
                   접수처리    접수:시·도
     <신고>
                           처리:시·도 (7일)
     노인복지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수수료     없음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방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 계:(4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1351000-0002
                           처리:시·도 (4일)
     <신고>
     노인복지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구비서류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수수료     없음

                                        234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8-8호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 폐지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78-36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9호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 폐지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81-55호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0호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 폐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81-58호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1호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 폐지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235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235
⊙국세청고시제2008-8호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 폐지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78-36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9호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 폐지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81-55호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0호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 폐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81-58호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1호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 폐지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국세청고시 제1981-59호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2호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 폐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93-11호 거래명세표 및 디스켓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3호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 폐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94-2호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4호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폐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

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99-39호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

권 포함)·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시스템운영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36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236
국세청고시 제1981-59호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2호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 폐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93-11호 거래명세표 및 디스켓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3호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 폐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94-2호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8-14호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폐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
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99-39호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
권 포함)·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시스템운영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8-15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에 관한 고시 폐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에 관한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1999-40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2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1필지 1,329
㎡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1필지1,32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지정면적:476필지 341,197.1㎡
  ○추가지정 후 면적:477필지 342,526.1㎡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풍납토성 성벽으로 추정됨으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가
   필요
 라. 관리단체:송파구청장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광주풍납리토성”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 GIS종합정보망(gis.cha.go.kr)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에서 출력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237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최상덕
 1       풍납동    238-1   대    1,329    1,329
                                                  (송파구 신천동 장미 3차@2동 403호)

총계              1필지          1,329    1,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56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기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
     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건설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추진위윈회 위원
     2.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238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
 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120조의 규
  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
  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6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다.

제6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239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항제3호 관련)중 제8호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한다)

제56조를 “제66조” 제57조를 “제6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       분:신설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42호선

 ○구       간

  -시      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종      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총연장:5.10km

 ○중요경과지:용인시(기흥구)

 ○구역결정 이유: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 시행

2. 사업시행시가:2008년 3월~2016년 3월

3. 사업명: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인의 주소:별

 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02-22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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