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42-670-332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호
                                  토지세목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1(2007. 10. 1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중 사업기간 변경 및
토지세목 추가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46호선 신북-북산(배후령) 국도개량공사
2. 사업기간
  - 당 초 : 2004년 02월 ~ 2010년 12월
  - 변경 : 2004년 02월 ~ 2012년 12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아래”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춘천시
   1 신북읍
      유포리
            산52-11 산52-29 임 1,629,893 1,059 1 국 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2호(2007. 10. 17.)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인천~양구)
  접도구역 지정 oo 접도구역위치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또는 위치       〈국도46호선 신북-북산(배후령) 국도개량공사〉
                               400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도
                - 종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995-21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6호선 신북-북산(배후령) 국도개량공사〉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도
                - 종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995-21도
    접도구역      o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2호(2008. 12. 26.)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
니다.
      2011년 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신북-북산(배후령) 국도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춘천시청 건설방재과(☏033-670-2248)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호
                         토지세목 변경(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1호(2006. 12. 20.)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
경, 추가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및 추가조서: “아래 "
                                 401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 경
소재지                    소유자                    편입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 성 명 주 소
     327-6 임 34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327-7 임  3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337-1 도 24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321-19 임 543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횡성군
우천면 328-4 전 99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오원리
     327-5 임 266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332-13 잡 176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332-15 도 43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332-14 답 24 국토해양부                           편입취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추가조서
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련 소재지 (당초 지 공부상 편입 성명
번            목                        성명 또는               권리의
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명칭         주소      종류 및
               (㎡) (㎡) 명칭                                  내용
  횡성군
1 우천면 321-15 임 4,320 125 횡성군
  오원리
  횡성군
2 우천면 328-3 전 1,041 1,041 건교
                           부
  오원리
  횡성군                     이광   원주시
3 우천면 327-3 임 724 49 복 단구동
  오원리                         1460-25
  횡성군                     이난   횡성군
4 우천면 327-2 임 693 144 우 횡성읍
  오원리                        생운리 157
  횡성군                     유명   원주시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원주시 중앙동 122 근저당
5 우천면 327 임 750 353 종 개운동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원주시 중앙동 122 지상권설정
  오원리                          394-32
  횡성군
6 우천면 321-15 임 4,320 10 횡성 군
  오원리
                              402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2호(2006. 12. 20.)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2호선
                                                     (인천~동해)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새말-안흥 위치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285-7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62-3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새말-안흥  위치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285-7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62-3도
    접도구역        o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변경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청 건설방재과(☏033-340-2838)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03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2호(2006. 12. 20.)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내용을아래와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3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백달리285-7도
- 종점: 강원도횡성군안흥면안흥리962-3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백달리285-7도
- 종점: 강원도횡성군안흥면안흥리962-3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공사의계획변경으로인하여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변경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3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횡성군청건설방재과(☏033-340-2838)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8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수계치수사업 장선천 완창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8,867m, 보축 L=1,148m, 호안 L=9,773m, 교량 367m/5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ㅇ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 완창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3. 6. 23.
   - 준공일 : 2010. 12.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이관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2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16호
1.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명칭: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하
  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법무부(시설담당관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법무부(대표자: 이귀남)
   나.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
   나. 개 요 : 출입국지원센터 4개동 신축(연면적 6,625.97㎡)
                               404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2011년 3월 14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
 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
 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
 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
 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
 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
 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
 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
 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
 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
 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
 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는 210퍼
 센트에서 2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
 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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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
  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
  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 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기준인력수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
         조사단계별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A    조사원B
                                                (또는 준조사원)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현장조사          -     1.0인         1.0인    1.0인
         정리. 분석         -     0.2인         1.0인    0.5인
         보고서작성        0.3인    0.6인         1.2인    1.0인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 지질 및 자연환
    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인력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 ∑(등급별기준인력×면적보정계수×난이도보정계수)
       * 산정된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면적보정계수= ( 조사대상면적(㎡)
                    기준면적 (10만㎡)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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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난이도보정계수 :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 선형) 및 계절, 이동거리, 특수상황에 따
     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등급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조사단장      1.6/0.4      -     1.2/0.8      -

 대상지형태     책임조사원         -         -     1.2/0.8      -
            조사원       1.1/0.9      -        -         -
            준조사원         -         -     1.2/0.8      -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1.1/0.7      -        -         -
    계절      조사원          -      1.2/0.9  1.2/0.6      -

            준조사원      1.3/0.7   1/5/0.5     -      1.5/0.5

            조사단장         -         -        -         -

  이동거리     책임조사원         -      1.2/0.6  1.2/0.6   1.1/0.8
            조사원          -      1.2/0.7     -         -
            준조사원         -         -     1.3/0.6   1.3/0.6
            조사단장         -         -        -         -

  특수상황     책임조사원         -         -     1.4/0.6      -
            조사원          -         -        -         -
            준조사원         -         -        -         -


  주. 1. 대상지 형태 : 선형인 경우 / 단지형인 경우
        - 선 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 개보수, 송수관로 등)
        - 단지형 : 공단, 아파트, 산업단지, 택지, 공원, 댐, 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2. 계 절 : 하절기의 폭우, 폭염, 동절기의 한파, 폭설 등 기후변화 요인 등 불리한 경우/양호
                한 경우
     3. 이동거리 : 조사면적 내 유적·유물 간 이동거리가 불리한 경우/양호한 경우
     4. 특수상황 : 철탑부지, 터널부지, 비무장지대, 도서지역, 하중도 등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
                는 경우
[별표 2]
                      수중지표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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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122    0.0000271    0.0000127    0.0000407   0.0000927
         40,920     0.0000064    0.0000218    0.0000093    0.0000365   0.0000740
         67,388     0.0000046    0.0000163    0.0000069    0.0000247   0.0000526
        230,926     0.0000027    0.0000055    0.0000020    0.0000040   0.0000142
        690,482     0.0000007    0.0000034    0.0000016    0.0000027   0.0000083
       2,067,799    0.0000003    0.0000008    0.0000006    0.0000011   0.0000028
       7,5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2    0.0000003   0.0000006
      15,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3
      4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2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351    0.0000969    0.0000345    0.0001091   0.0002757
        40,920      0.0000306    0.0000824    0.0000318    0.0000953   0.0002401
        67,388      0.0000206    0.0000500    0.0000171    0.0000651   0.0001528
       230,926      0.0000031    0.0000157    0.0000046    0.0000146   0.0000380
       690,482      0.0000017    0.0000071    0.0000021    0.0000037   0.0000146
      2,067,799     0.0000004    0.0000026    0.0000009    0.0000021   0.0000059
      7,500,000     0.0000000    0.0000020    0.0000004    0.0000010   0.0000034
     15,000,000     0.0000000    0.0000010    0.0000003    0.0000006   0.0000019
     40,0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2    0.0000004   0.0000014
 다. 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816    0.0003769    0.0000985    0.0002897   0.0008467
         40,920     0.0000472    0.0001782    0.0000875    0.0001296   0.0004425
         67,388     0.0000290    0.0000879    0.0000556    0.0000962   0.0002687
        230,926     0.0000107    0.0000578    0.0000286    0.0000481   0.0001452
        690,482     0.0000075    0.0000420    0.0000093    0.0000147   0.0000734
       2,067,799    0.0000014    0.0000129    0.0000036    0.0000101   0.0000280
       7,500,000    0.0000002    0.0000056    0.0000013    0.0000016   0.0000086
      15,000,000    0.0000001    0.0000031    0.0000007    0.0000009   0.0000047
      40,000,000    0.0000001    0.0000023    0.0000005    0.0000006   0.0000034
                                     381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라. 준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641        0.0002618         0.0000748          0.0002779     0.0006787
       40,920          0.0000336        0.0001356         0.0000656          0.0001456     0.0003804
       67,388          0.0000224        0.0000919         0.0000466          0.0000797     0.0002405
      230,926          0.0000074        0.0000569         0.0000108          0.0000670     0.0001421
      690,482          0.0000059        0.0000171         0.0000059          0.0000122     0.0000410
     2,067,799         0.0000008        0.0000090         0.0000022          0.0000060     0.0000181
     7,500,000         0.0000000        0.0000027         0.0000006          0.0000010     0.0000043
    15,000,000         0.0000000        0.0000016         0.0000003          0.0000006     0.0000025
    40,000,000         0.0000000        0.0000011         0.0000002          0.0000004     0.0000018
 마. 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049        0.0000345         0.0000049          0.0000247     0.0000691
       40,920          0.0000029        0.0000142         0.0000056          0.0000085     0.0000312
       67,388          0.0000014        0.0000083         0.0000035          0.0000063     0.0000194
      230,926          0.0000007        0.0000048         0.0000009          0.0000047     0.0000111
      690,482          0.0000006        0.0000026         0.0000005          0.0000034     0.0000071
     2,067,799         0.0000001        0.0000010         0.0000001          0.0000011     0.0000023
     7,5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1          0.0000001     0.0000009
    15,000,000         0.0000000        0.0000004         0.0000001          0.0000001     0.0000005
    40,000,000         0.0000000        0.0000003         0.0000001          0.0000000     0.0000004
3.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 Y n +1 -Y n )( X -Xn )
                         Y   =     Yn    +
                                                   ( X n +1 -X n )

                              X : 적용면적
                              Xn, X n+1 : 기준면적
                              Y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Yn, : 기준면적( Xn)에 대한 투입연인원
                              Y n +1 : 기준면적( X n+1)에 대한 투입연인원
4. 보정계수
   구분             등급             사전준비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1/1.0              -                 -
   계절              조사원             -                1.2/1.0              -                 -
                  준조사원             -                1.2/1.0              -                 -
                   보조원             -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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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구분          등급        사전준비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2/1.1/1.0     -             -
  이동거리         조사원           -       1.4/1.2/1.0     -             -
              준조사원           -       1.4/1.2/1.0     -             -
               보조원                   1.2/1.1/1.0     -             -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1/1.0       -             -
  특수상황         조사원           -         1.2/1.0       -             -
              준조사원           -         1.2/1.0       -             -
               보조원           -         1.1/1.0       -             -


  주. 1. 계 절 : 하절기 폭우, 폭염, 동절기 한파, 폭설 등 기후요인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
               / 양호한 경우
      2. 이동거리 : 육지로부터의 이동거리가 10km이상인 경우 / 5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
               / 5km 미만인 경우
      3. 특수상황 : 내수면(강, 호수, 저수지), 교량건설, 해상시설물 설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3]
                          표본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계
          308      0.000249    0.001642     0.000101 0.000031 0.002023
         2,432     0.000046    0.000370     0.000023 0.000010 0.000448
         7,617     0.000023    0.000185     0.000011 0.000005 0.000224
        20,441     0.000013    0.000102     0.000006 0.000003 0.000123
        36,233     0.000007    0.000056     0.000003 0.000001 0.000068
        67,527     0.000006    0.000045     0.000003 0.000001 0.000054
       198,286     0.000001    0.000017     0.000009 0.000000 0.000027
                                        383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계
       308    0.000459     0.003140       0.000551   0.000215   0.004365
      2,432   0.000093     0.000819       0.000092   0.000069   0.001073
      7,617   0.000074     0.000514       0.000088   0.000079   0.000756
     20,441   0.000050     0.000217       0.000062   0.000037   0.000366
     36,233   0.000020     0.000146       0.000032   0.000017   0.000215
     67,527   0.000006     0.000080       0.000022   0.000009   0.000118
    198,286   0.000004     0.000044       0.000021   0.000001   0.000070
다) 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계
       308    0.001241     0.006360       0.001439   0.000752   0.009792
      2,432   0.000335     0.001717       0.000388   0.000203   0.002644
      7,617   0.000174     0.000893       0.000202   0.000106   0.001375
     20,441   0.000125     0.000643       0.000145   0.000076   0.000990
     36,233   0.000094     0.000482       0.000109   0.000057   0.000742
     67,527   0.000066     0.000338       0.000076   0.000040   0.000520
    198,286   0.000049     0.000253       0.000057   0.000030   0.000390
라) 준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계
       308    0.000830     0.003233       0.001701   0.000543   0.006307
      2,432   0.000274     0.001067       0.000561   0.000179   0.002081
      7,617   0.000164     0.000640       0.000337   0.000108   0.001249
     20,441   0.000123     0.000480       0.000253   0.000081   0.000937
     36,233   0.000105     0.000408       0.000215   0.000069   0.000796
     67,527   0.000079     0.000306       0.000161   0.000051   0.000597
    198,286   0.000059     0.000230       0.000121   0.000039   0.000448
마) 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계
       308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432   0.000196     0.000686       0.000364   0.000106   0.001353
      7,617   0.000117     0.000412       0.000219   0.000064   0.000812
     20,441   0.000082     0.000288       0.000153   0.000045   0.000568
     36,233   0.000074     0.000259       0.000138   0.000040   0.000511
     67,527   0.000059     0.000208       0.000110   0.000032   0.000409
    198,286   0.000044     0.000156       0.000083   0.000024   0.000307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