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지훈
1987.08.22
남
캐
나
다
강원강릉시명주동51-3
2004.06.10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명분
1947.07.18
여
브라질
충남천안시동남구북면
용암리
30-1 산
30번지의1
2003.04.01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보혜
1981.07.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
58-14
2006.08.29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0.07.06
여
캐나다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경화동
1140-19
2011.03.21
외국국적취득
박규현
1993.11.17
여
캐나다경북영주시영주동43
2008.03.11
외국국적취득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싹의길이2cm이상(제0709.99-9000호), 2cm미만(제1201.90-3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콩나물전체중량대비싹의길이2cm미만의것의비율이15%이내인경우
동물품을제0709.99-9000호로분류, 15% 초과시초과분에해당하는비율의것을제1201.90-3000
호로분류
ㅇ변경사유
- 콩나물에대한품목분류결정기준심의의결(2012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
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
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92. Mixed Feeds for P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eed Preparation; SLO5650 PARROT MIXTURE           품목분류2과-2152(2011.7.1)
    2 Feed Preparation; SLO52110 PARAKEET MIXTURE 품목분류2과-2153(2011.7.1)
    3 Feed Preparation; SLO550620 TROPICAL MIXTURE 품목분류2과-2155(2011.7.1)
    4 Feed Preparation; SLO501720 TYPE CANARY MIXTURE 품목분류2과-2151(2011.7.1)
    5 Feed Preparation; SLO522920 NEOPHEMA MIXTURE 품목분류2과-2514(2010.12.21)
    6 Feed Preparation; SLO5660 COCKATOO                 품목분류2과-2516(2010.12.21)
    7 Feed Preparation; SLO5655 PARROT PREMIUM           품목분류2과-2515(2010.12.21)
    8 Feed Preparation; SLO540820 PARAKEET SEED MIXTURE 품목분류2과-2513(2010.12.21)
    9 Feed Preparation; SLO540520 COCKATIEL SEED MIXTURE 품목분류2과-2517(2010.12.21)
   10 Feed Preparation; SAEMOI, PR. CHINA                분석관47260-676(2001.5.12)
   11 Feed Preparation; 조류용 사료                           분석47260-866(2003.9.2)
   12 Feed Preparation; 조류용 사료                           분석47260-867(2003.9.2)
   13 Feed Preparation; HATOYOO KOTSUBU; JAPAN           분석실-652(2008.5.23)
   14 Feed Preparation; HAIGOU-K; JAPAN                  품목분류1과-622, 품목분류2과
                                                         -2010 (2009.12.21)
 ㅇ 물품설명
  - 해바라기씨, 홍화씨, 대마씨, 아마씨, 기장, 메밀, 조, 귀리 등 의 알갱이로 구성되어 소매포장된 물품
    으로 조류용 사료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1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기타 동물(조류)용 배합사료(제2309.90-1099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3. Back Support Bel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made up articles ; 허리보호대(GW-500)     품목분류2과-269(2012.01.10)
        2       other made up articles ; 허리보호대(WB-144000) 품목분류2과-6317(2011.12.30)
        3       Spinal Column Correction Corset            분석47260-1057(2003.11.3)
                                                26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ㅇ 물품설명
  - 본 품은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의 방직용 섬유제 벨트임, 주로 허리 등에 원통형으로 착용할 수 있
    도록 재단·봉제된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212.9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62류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방직용섬유제의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제
    6212.90-0000호)”에 해당(201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4. Ferrite She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lexible Sintering Ferrite Sheet ; FSF201M3759T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126(2011.9.8)
     2 Ferrite Core ; SHG-TCM1                         품목분류2과-6317(2011.12.30)
 ㅇ 물품설명
  - 산화철, 산화니켈, 산화아연 등을 결합제와 혼합후 성형, 소결(약 800℃~1,300℃)후 수지제 필름층을
    적층한 물품(용도 : 근거리 무선통신 안테나 등에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1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09.1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제6909.19-0000호)”에 해당(2012년 제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5.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콩나물(싹의 길이가 2cm미만의 것이 혼재된 물품)
 ㅇ 종전공문 : 관세청 세원심사과-220(2012.01.20)
 ㅇ 공문내용
  - 콩나물과 발아 콩이 혼재된 경우 발아한 싹의 길이 2cm를 기준으로 2cm이상은 콩나물(제0709호)
    로, 2cm미만은 대두(제1201호)로 품목분류(분리과세)
                                                    27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싹의 길이 2cm이상(제0709.99-9000호), 2cm미만(제1201.9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콩나물 전체중량대비 싹의 길이 2cm미만의 것의 비율이 15%이내인 경우
 동 물품을 제0709.99-9000호로 분류, 15% 초과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것을 제1201.90-3000
 호로 분류
ㅇ 변경사유
-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기준 심의의결(2012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지훈 1987.08.22 남 캐 나 다 강원 강릉시 명주동 51-3 2004.06.10 외국국적
                                                    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명분 1947.07.18 여 브라질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2003.04.01 외국국적
                          용암리 30-1 산 30번지의 1             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이보혜 1981.07.08 여 미 국 58-14     용산구 청파동1가  2006.08.29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0.07.06 여 캐나 다 경상남도
                      1140-19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011.03.21 외국국적취득
박규현 1993.11.17 여 캐나다 경북 영주시 영주동 43        2008.03.11 외국국적취득
                               28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     면적(㎡)                                  지          면적(㎡)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화성시                                                                                             국(농림
정남면 559    - 0 제 1,172               4              559 - 0 제 1,172              4              수산식
제기리                                                                                              품부)
화성시                                                                                             국(농림
정남면 560    - 0 천 10,737              9              560 - 0 천 10,737             9              수산식
제기리                                                                                              품부)
화성시                                                                                             국(농림
정남면 561    - 0 제 1,346               3              561 - 0 제 1,346              3              수산식
제기리                                                                                              품부)
화성시                                                                                             국(농림
정남면 562    - 0 구 2,909               6      11      562 - 0 구 2,909              6      11      수산식
제기리                                                                                              품부)
 합계                       206,981 109,513 276,777                      253,995 73,101 295,4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중정정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76호(2009.6.8)호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63호(2012.5.8)호로 고시한 토지세
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고시 사유 : 토지 소유자 주소 지번 정정
2. 정정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 당초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안동시                              안동시
   5 남후면 668-3 668-3 천 천 36 36 최성자 동부동    114
      무릉리
                                       안동시
   6 무릉리 668-2 668-2 천 천 152 152 최성자 동부동  114
  □ 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종류
      안동시                              안동시
   5 남후면 668-3 668-3 천 천 36 36 최성자 동부동    144
      무릉리
                                       안동시
   6 무릉리 668-2 668-2 천 천 152 152 최성자 동부동  144
3. 나머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63호(2012.5.8)호로 고시한 내용과 같음
                            133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0호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08호(관보17037호, 2009. 07. 0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용
두-동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
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76-1 임야 22,116 76-2 12,629 1/3 김기웅 경기성남시중원구
                                        금광동2043    -    -      -
                                    충남 천안시 쌍용동
  〃     〃    〃   〃     〃    1/3 김기훈 565 한라동백아파트 -       -      -
                                  103-1301
                               충남 천안시 병천면
                        1/3 김기군 용두리            -        -       -
 〃   〃   〃    〃     〃
                                        17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26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항공훈련센터)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시설처)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항공훈련센터)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이채욱)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한 중장기 공간 활용성 극대화 및 저비용 항공사
    교육장과 항공안전교육장, 다목적교육장의 증설 및 활용성 제고
  나.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항공훈련센터) 증축공사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835-2번지 일원
                               134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지영 1983.11.16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2007.12.18 외국국적취득
                       동전리 657
 이옥례 1952.07.31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1-19 1995.05.26 외국국적취득
 은행철 1957.10.20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1998.04.27 외국국적취득
 팜흥이엠 1985.01.10 여 베트남 경상남도
                       357-1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2010.01.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하은희 1973.11.24 여 미 국 전라남도
                       235-2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997.04.16 외국국적취득
누엔티녹뎹 1985.09.08 여 베트남 경남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359 2010.04.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상옥 1963.06.19 여 미 국 경상남도
                       493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5호
                   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⑤총 ⑥중 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연장       (변경)이유 ⑧비고
                                        (km) 경과지
  도로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시점: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98-68 0.035 -
                        종점:시점과 동일                용도폐지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 제외 지목 모번지적(㎡)제외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화성시                                    국
   1 팔탄면 98-68 98-68 대 646 646           (기획재정부)
      율암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되고,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
    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토록 한다.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29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ㅇ 총사업비 : 15,480백만원
     ㅇ 사업규모 : 지상 8층(옥탑 1층, 지하 PIT층)
       - 대지면적 : 28,053,532.41㎡
       - 건축면적 : 988,442.25㎡(당해면적 : 2,155.89㎡)
       - 연 면 적 : 2,351,853.71㎡(당해면적 : 6,228.03㎡)
       - 용 도 : 운수시설(공항시설)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을왕동 832-2번지 일원 잡종지                      28,053,532.41 인천국제공항공사
       계              1필지            -       28,053,532.41     -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동수도제11호등부표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6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순 구 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현상변경 비 고
 번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1 변경전  동수도제11호 N 37-13-20 Fl(3)G7s - - 9 7 녹망대형 2012. 동기점멸
   변경후 등부표 E 126-24-29 QG                         05.29.
 2 변경전  동수도제12호 N 37-13-06 Fl(3)R7s - - 9 7 홍망대형 2012. 동기점멸
   변경후 등부표 E 126-25-11 QR                         05.29.
 3 변경전  동수도제27호 N 37-21-18 FlG4s - - 9 7 녹망대형 2012. 동기점멸
   변경후 등부표 E 126-30-42 QG                         05.29.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대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35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지영
1983.11.16
여
미
국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동전리657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이옥례
1952.07.31
여
미
국경상북도경주시동부동131-19
1995.05.26
외국국적취득
은행철
1957.10.20
남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산75
1998.04.27
외국국적취득
팜흥이엠
1985.01.10
여
베트남경상남도거제시거제면소랑리
357-1
2010.01.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하은희
1973.11.24
여
미
국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평사리
235-2
1997.04.16
외국국적취득
누엔티녹뎹1985.09.08
여
베트남경남밀양시상남면동산리359
2010.04.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상옥
1963.06.19
여
미
국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평지리
493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5호
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⑧비고
도로
일반
국도
국도39호선시점:화성시팔탄면율암리98-68
종점:시점과동일
0.035
-
용도폐지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토지세목고시
3. 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98-68
98-68
대
646
646
국
(기획재정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도로에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되고, 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
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 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수원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43〉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
람토록한다.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설치목 현황변경 및
   구분       (WGS-84) 등 질 (m) 광학(M)명목 구조    및 적 설치 년월일 소유자
변경        N 34° 51' 30.0"
 전 암태대우G호 E 126° 10' 51.4" Fl(4)Y8 - 10 8 황망 공사구 ‘12. 5. 30 (주)대우
변경 등부표 N 34° 51' 30.0" s                  대형 역 표시            건설
 후        E 126° 11' 04.0"
변경        N 34° 51' 43.0"
 전 암태대우K호 E 126° 10' 51.6" Fl(4)Y8 - 10 8 황망 공사구 ‘12. 5. 30 (주)대우
변경 등부표 N 34° 51' 43.0" s                  대형 역 표시            건설
 후        E 126° 11' 0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남광토건(주) 박노범(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630-1번지
3. 하 천 명 : 두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1336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9㎥/일
7. 허 가 기 간 : 2012. 5. 30. ~ 2014. 12. 31.(946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 유
   청주 청주상당 박상원 상당구 우암동 352-3 필 수 업무종료후 2012.6.29. 수탁자희망
                            136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136
구분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M)
도색
및
구조
설치목
적
현황변경및
설치년월일
소유자
광학명목
변경
전
암태대우G호
등부표
N
34° 51' 30.0"
E
126° 10' 51.4" Fl(4)Y8
s
-
10
8
황망
대형
공사구
역표시
‘12. 5. 30
(주)대우
건설
변경
후
N
34° 51' 30.0"
E
126° 11' 04.0"
변경
전
암태대우K호
등부표
N
34° 51' 43.0"
E
126° 10' 51.6" Fl(4)Y8
s
-
10
8
황망
대형
공사구
역표시
‘12. 5. 30
(주)대우
건설
변경
후
N
34° 51' 43.0"
E
126° 11' 0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남광토건(주) 박노범(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울주군범서읍척과리630-1번지
3. 하
천
명: 두산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울산울주군범서읍두산리1336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
6. 하천수사용량: 9㎥/일
7. 허가기간: 2012. 5. 30. ~ 2014. 12. 31.(94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
유
청주
청주상당
박상원
상당구우암동352-3
필수
2012.6.29.
업무종료후
수탁자희망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1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관명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08-82-061**
□ 대표자 : 이영희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34 건축회관 5층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지정의 유효기간 : 2012. 5. 31. ~ 2017. 5. 30.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별도 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4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비교원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 이수학점의 변화 없이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의 비중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에서 '교직소양 4학점 이상 포함'
   을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8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7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137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1호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따라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인정기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관명: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08-82-061**
□대표자: 이영희
□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44-34 건축회관5층
□평가․인증의종류: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지정의유효기간: 2012. 5. 31. ～2017. 5. 30.
※ 프로그램평가․인증기준, 방법, 절차등은인정기관(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별도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4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비교원들에게학교폭력에대한인식수준을높여학교현장에서학교폭력에효율적으로대처할
수있도록총이수학점의변화없이교직과목중'교직소양'의비중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별표3] '자격종별전공과목및교직과목의무시험검정합격기준' 에서'교직소양4학점이상포함'
을'교직소양6학점이상포함'으로조정함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7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8 (FAX : 02-2100-6485)
◦주소: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교육과학기술부교원
정책과
※ 입법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7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과 관련한 공시정보 범위와 공시시기를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제공의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시항목 중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정보 범위를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
   육 현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학교폭력 예방 노력’과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로 조정하고, 공시시기를 4월에서 11월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 전화 : 02-2100-6323
     ◦ 주소 :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06호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통계과
◉통일부공고제2012-30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말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일정을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4일
                통일부장관
1. 청문대상 :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본부 등 4개법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3. 취소와 말소 사유
  o 법인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상실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무소 부재ㆍ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활동 중단 등
                             138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28호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
     수하게 된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군무원을 계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로연수직위 결원보충 근거 마련(안 제14조)
     (1) 공무원 및 군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자의 공로 연수시 결원보충이 가
       능하나,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상「공로연수 직위」에 대한 결원보충의 법적근거가 없어 장기
       공석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초래하고 있음.
     (2) 따라서, 군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계약직군무원 임용범위 확대(안 제45조)
     (1) '10년 9월 계약직공무원규정에 한시계약직공무원 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신설됨에 따라 한시계
       약군무원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2) 종전에는 계약직군무원 임용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에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임용의 신축성을 두어 일정기간에 종사하는 군무원을 계약에 따라 임용하여 인력
       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직군무원의 임용범위 확대를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27호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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