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획지계획(변경없음)
   ○ 지원시설의 경우 지원시설의 규모 및 성격에 적합하도록 실수요에 분할이 가능토록 함
   ○ 향후 공급을 고려하여 가구 내 대지분할 가능선으로 계획하여 실수요에 따라 세장비를 고려 
분할 및 합병이 가능토록 함
<최대·최소필지규모>
구    분
최대규모
최소규모
비고
삼동지구 
생산지원시설
가구별 규모 면적이내
900㎡
중흥지구 
생산지원시설
가구별 규모 면적이내
700㎡
기    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①항 마목 준용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중흥지구(변경없음)
     (1) 생산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생산
지원
시설
(A)
A1
13,287
1
중흥동 93-3전 일원
814
일반공업지역
2
중흥동 93-2전 일원
728
3
중흥동 58-2대 일원
-
4
중흥동 57-3전 일원
863
5
중흥동 57-1전 일원
781
6
중흥동 57-3전 일원
816
7
중흥동 55전 일원
787
8
중흥동 59전 일원
759
9
중흥동 93-2전 일원
807
10
중흥동 543-3전 일원
955
11
중흥도 95전 일원
929
12
중흥동 94전 일원
936
13
중흥동 92전 일원
975
14
중흥동 54-2전 일원
1,232
15
중흥동 55전 일원
960
(2) 후생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후생
지원
시설
(B)
B1
2,444
1
중흥동 41대 일원
309
일반공업지역
2
중흥동 42전 일원 
322
3
중흥동 56-1도 일원
314
4
중흥동 40전 일원
305
5
중흥동 43답 일원
311
6
중흥동 39전 일원
297
7
중흥동 43답 일원
311
8
중흥동 36답 일원
275
B2
3,276
1
중흥동 46-5전 일원
394
2
중흥동 47-3전 일원
379
3
중흥동 62-2전 일원
357
4
중흥동 63전 일원
452
5
중흥동 63전 일원
430
6
중흥동 63전 일원
428
7
중흥동 64대 일원
425
8
중흥동 30-2대 일원
411
B3
2,310
1
중흥동 산197-4임 일원
342
2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0
3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1
4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0
5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0
6
중흥동 61답 일원
330
7
중흥동 61답 일원
317
B4
1,360
1
중흥동 1638천 일원
370
2
중흥동 1639도 일원
343
3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0
4
중흥동 74대 일원
317
합계
9,390
-
9,390
     (3) 존치시설물(변경없음)
16
중흥동 52-2전 일원 
945
A2
9,411
1
중흥동 90-3답 일원
2,602
2
중흥동 89답 일원
2,926
3
중흥동 88-14전 일원
3,883
합계
22,698
-
22,698
구분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존치시설기존 공장
803
1
중흥동 58-2대 일원
803
    □ 삼동지구(변경없음)
     (1) 생산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생산
지원
시설
(A)
A1
77,978.2
1
주삼동 515-9전 일원
4,543
일반공업지역
(존치지역 중 
생산지원시설  
제외)
2
주삼동 520-5대 일원
6,034
3
주삼동546-2전 일원
5,938.7
4
주삼동 541-6대 일원
6,501.8
5
주삼동 534대 일원
3,686.6
6
주삼동 477대 일원
3,964.6
7
주삼동 465전 일원
3.700.1
8
주삼동 466대 일원
5,012.9
9
주삼동 505-9답 일원
3,533.9
10
주삼동 525-1대 일원
4,722.1
11
주삼동 524대 일원
4,637.8
12
주삼동 501-1답 일원
6,385.2
13
주삼동 491전 일원
4,743.2
14
주삼동 497-1답 일원
5,170.6
15
주삼동 473-6전 일원
4,726
16
주삼동 415-2답 일원
4,677.7
A2
5,401.1
1
주삼동 459답 일원
1,726.7
2
주삼동 448-1답 일원
1,946.3
3
주삼동 477-1답 일원
1,728.1
A3
3,482.8
1
주삼동 117답 일원
1,179.6
2
주삼동 112-1전 일원
1,177.8
3
주삼동 113-1전 일원
1,125.4
A4
33,806
1
주삼동 42-2전 일원
4,400.3
2
주삼동 42-1전 일원
5,288.6
3
주삼동 83-1전 일원
4,347.1
4
주삼동 62전 일원
4,771.4
5
주삼동 90답 일원 
4,016.9
6
주삼동 37-2전일원
5,622.8
7
주삼동 88-1전 일원
5,358.9
A5
8,409
1
월하동 539-1답 일원
8,409
합계
129,077.1
-
-
129,077.1
※ 생산지원시설 총면적 중 존치시설 면적(21,103㎡)은 미포함 
    (2) 후생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후생
지원
시설
(B)
B1
8,252.9
1
주삼동 415-1답 일원
338.4
일반공업
지역
2
주삼동 415-1답 일원
329.8
3
주삼동 416-1답 일원
329.8
4
주삼동 418-5답 일원
329.6
5
주삼동 418-6답 일원
329.6
6
주삼동 418-1답 일원
329.4
7
주삼동 454-3답 일원
329.3
8
주삼동 454-4답 일원
338.1
9
주삼동 420답 일원
689.8
10
주삼동 419답 일원
715.0
11
주삼동 421답 일원
665.3
12
주삼동 420답 일원
729.4
13
주삼동 422-2답 일원
704.1
14
주삼동 454-3답 일원 
701.8
15
주삼동 453-1답 일원
717.4
16
주삼동 452-1답 일원
676.1
B2
2,187.3
1
주삼동 91답 일원
1,000.5
2
주삼동 91-1전 일원 
1,186.8
합계
10,440.2
-
-
10,440.2
     (3) 복합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복합
시설
용지
(C)
C1
19,720.8
1
주삼동 446-1답 일원
2,517.9
일반공업
지역
2
주삼동 443-5답 일원
1,750.7
3
주삼동 445-5답 일원
4,086.8
4
주삼동 426답 일원
4,077.7
5
주삼동 423답 일원
3,906.8
6
주삼동 427답 일원
3,380.9
C2
2,002.0
1
주삼동 563-51임 일원
2,002.0
일반공업
지역
합계
21,722.8
-
-
21,722.8
(4)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공공
지원
시설
(D)
D1
8,469.5
1
주삼동 412답 일원
2,144.3
일반공업
지역
2
주삼동 411답 일원
2,203.0
3
주삼동 409-6전 일원
2,204.0
4
주삼동 409-1전 일원
1,918.2
합계
8,469.5
-
-
8,469.5
     (5) 존치시설물(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자동차 
정류장
존치
47,123
1
주삼동 1020차 일원
47,123
공영차고지
기정
주차장
존치
5,973
1
주삼동 1026차 
5,973
주차장 121
여고-279
14.11.06
기정
주유소
존치
1,519
1
주삼동 556-2대 일원
1,519
GS칼텍스
(생산지원)
기정
대로2-9호선 
북측
존치
15,731
1
주삼동 558-6장 일원
15,731
공장지
(생산지원)
기정
대로3-33호선 
북서측 
도로변
존치
1,851
1
월하동 540-1장 일원
1,851
도로변
(생산지원)
기정
기존공장 
부지
존치
1,725
1
주삼동 118-1전 일원
1,725
진남토건
합계
73,922
-
-
73,922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생산
지원시설
(중흥․삼동)
허용
용도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목에 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나목, 라목, 바목에 한함)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바목, 사목에 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나목, 라목, 바목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후생    
지원시설
(중흥․삼동)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철탑이 있
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
공공
지원시설
(삼동)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권장용도
∙
공공지원시설(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 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복합   
시설
(삼동)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6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2
복합   
시설
(삼동)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1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출입
∙교통영향평가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담   장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옥  외
광고물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설치토록 하고, 본 산업단지의 경우 별
도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적용토록함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에 연립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
물․다른  광고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돌출형간판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연립지주형 간판: 간판은 건축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8.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81) 및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8호
　「외국환거래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령·제도의 개편을 위해 관련업계·기관으로부터 규제 개선 의견 중,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의 효과는 큰 반면 외환 모니터링 약화 우려는 미미한 외환 규제를 개선함과 함께, 외국환거
래규정 내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9-5, §9-9, §9-15의2)
  ㅇ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투자 청산인)의 7영업일 내 사후보고 의무를 3개월 
내 사후보고로 완화
  ㅇ 해외직접투자자가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해외직접투자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 제출시 현지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의무를 삭제
  ㅇ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설립·운영현황보고서 제출의무를 한은과 금감원에서 한은으
로 일원화
  ㅇ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 투자자를 누적투자금액 200→300만불 초과로 완화 
나. 규정의 정합성 제고 및 기타 외환 모니터링 필요성 대비 다소 과도한 규제절차 완화 
(§2-29, §4-7, §5-2, §5-4, §9-24, §9-40)
  ㅇ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現 3년)의 
연장을 허용
ㅇ 재외동포가 해외 송금 가능한 자금에 본인명의 예금·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취득한 원화
대출금에 더해 증권사·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까지 허용
  ㅇ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계신고 예외 
인정
  ㅇ 상계·제3자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신고 관련, 한은 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한 경
우에는 신고 예외 인정  * 단,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5-11), 기간초과 지급(§5-8)은 제외
  ㅇ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3개월)을 삭제
  ㅇ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이후,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
시 제출의무 유예 가능
3.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87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도반시나라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청도반시나라특구
ㅇ위치: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등8개읍면(변경없음)
ㅇ면적: 984,249㎡(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2007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반시생산및가공시설조성, 가공식품연구개발및명품화
브랜드전략수립등으로청도내반시의생산-제조-판매에이르는전주기적청도반시산업생
태계환경을구축하였음
ㅇ반시산지유통센터및아이스홍시가공시설등주요시설인프라를차질없이추진하였으며, 반시
생산량증대를위한지역농민지원사업및연계가공식품연구개발은꾸준히추진하여고부가가
치산업발전을도모하고자함.
ㅇ이에, 기존사업의계속추진및온라인홍보강화를위한개방형네트워크구축사업을신규추
가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변경하는사항임
ㅇ지정기간: (종전) 2007년∼2021년→(변경) 2007년∼2024년(3년연장)
3. 특화사업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경상북도청도군수(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청화로70)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년∼2021년→(변경) 2007년∼2024년(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15억원→(변경) 465억원(증50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200.75억원, 도비32.89억원, 군비134.38억원, 민자96.98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7개(계속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4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0조(「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2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북도청도군친환경
농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054-370-6044)에서열람할수있음
청도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계획변경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4개특화사업(14개세부사업)
415
4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465
[청도반시유통생산조성사업]
①청도반시산지유통센터설치
②청도반시친환경재배활성화
③청도반시탈삽연화제지원
④화양농산물유통센터건립
133.8
[청도반시유통생산조성사업]
①청도반시친환경재배활성화(계속)
②청도반시탈삽연화제지원(계속)
151
[청도반시가공생산활성화사업]
⑤감말랭이및반건시등가공시설설치확대
⑥아이스홍시가공시설설치
⑦청도반시막걸리및음료개발
⑧감물염색산업활성화
147
[청도반시가공생산활성화사업]
③감말랭이및반건시등가공시설설치확대(계속)
④감물염색산업활성화(계속)
163.7
[청도반시명품브랜드화사업]
⑨국내외시장개척및홍보강화
⑩청도반시명품브랜드사업
25.4
[청도반시명품브랜드화사업]
⑤국내외시장개척및홍보강화(계속)
⑥청도반시명품브랜드사업(계속)
⑦개방형네트워크구축(신규)
35.3
[청도반시6차산업활성화사업]
⑪청도반시전시체험장조성
⑫와인터널및관광코스개발
⑬청도반시축제활성화
⑭청도반시6차산업화체험마을조성
104
[청도반시6차산업활성화사업]
⑧청도반시축제활성화(계속)
⑨청도반시6차산업화체험마을조성(계속)
110.2
4.8
[기완료사업]
4.8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청도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ㅇ위치: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신도리일원(변경없음)
ㅇ면적: 317,485㎡(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청도군운문사및신도마을은신라시대화랑정신및근현대새마을운동의발상지로써, 2012년지
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초․중․고등학생및공무원등을대상으로인성중심의교육프로그
램을개발및운영하였음
ㅇ이에, 지속적인화랑정신및새마을운동정신을전파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과더
불어청도군의주변관광지와교육프로그램을연계하는사업을신규추가하여지역경제활성화
를기하기위해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변경하는사항임
ㅇ지정기간: (종전) 2012년∼2021년→(변경) 2012년∼2024년(3년연장)
3. 특화사업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경상북도청도군수(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청화로70)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2년∼2021년→(변경) 2012년∼2024년(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895.9억원→(변경) 970억원(증74.1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324.7억원, 도비67.6억원, 군비577.7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895.9
3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970
[새마을학교운영]
①새마을학교건립
②새마을학교소풍가기
③새마을및농촌체험교육
④새마을정신전도사육성
102.9
[새마을학교운영]
①새마을학교소풍가기(계속)
②새마을및농촌체험교육(계속)
③새마을정신전도사육성(계속)
116.4
[화랑정신문화원운영]
⑤화랑정신문화원건립
⑥화랑정신문화원운영프로그램개발
⑦화랑정신체험문화축제
650
[화랑정신문화원운영]
④화랑정신문화원운영프로그램개발(계속)
⑤화랑정신체험문화축제(계속)
⑥주변관광지연계(신규)
682.64
[우리정신교육기반조성]
⑧인재육성지원센터운영
143
[우리정신교육기반조성]
⑦인재육성지원센터운영(계속)
170.96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당초) 5개→(변경) 계속유지2개, 특례해제3개
[계속유지]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특례해제]
ㅇ지역특구법제59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
ㅇ지역특구법제65조(특화특구의인허가등의의제)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북도청도군사회보
장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
사회보장과
(054-370-6047)에서열람할수있음
도봉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도봉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ㅇ위치: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720번지외91필지(변경없음)
ㅇ면적: (종전) 422,464.9㎡→(변경) 413,331㎡(감9,133.9㎡)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2017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김수영, 함석헌및간송전형필등도봉구내근현대사의주
요인물에대한문학관등역사문화교육사업및공교육지원강화에노력하였음
ㅇ이에, 기존역사문화교육사업의지속적인추진과더불어문화예술및과학분야등에발전을꾀
하여도봉구의문화및예술를활용한신경제분야창출및공교육강화로지역인재육성을기
하고자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변경하는사항임
ㅇ지정기간: (종전) 2017년∼2021년→(변경) 2017년∼2023년(2년연장)
3. 특화사업자현황
※변경없음
ㅇ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서울특별시도봉구마들로656)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년∼2021년→(변경) 2017년∼2023년(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11.97억원→(변경) 403억원(증91.03억원)
⑨우리정신교육과정운영
⑧우리정신교육과정운영(계속)
- 재원조달방법: 국비0.31억원, 시비140.24억원, 구비262.4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3개(계속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서울특별시도봉구교육
지원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지원과
(02-2091-2302)에서열람할수있음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16개세부사업)
311.97
3개특화사업(16개세부사업)
403
[역사문화교육사업]
①문화해설사와함께하는도봉역사문화탐방
②김수영문학관운영
③함석헌기념관운영
④간송전형필가옥운영
16.92
[역사문화교육사업]
①도봉역사문화탐방사업운영(계속, 사업명변경)
②김수영문학관운영(계속)
③함석헌기념관운영(계속)
④간송전형필가옥운영(계속)
22.38
[문화에술기반시설확충및운영사업]
⑤창동신경제중심지조성사업
⑥대전차방호시설예술창작공간조성및운영
⑦만화캐릭터“둘리”의고향명소공간조성
⑧도봉문화재단운영
183.87
[문화에술기반시설확충및운영사업]
⑤창동신경제중심지조성사업(계속)
⑥평화문화진지예술창작공간운영(계속, 사업명변경)
⑦“둘리의고향명소”둘리뮤지엄및테마거리운영(계속, 사업명변경)
⑧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건립(신규)
235.82
[공교육지원강화및참인재육성교육사업]
⑨도봉혁신교육지구사업
⑩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영어학습지원
⑪영재교육원운영
⑫아동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조성
⑬지역인재육성장학금지원
⑭도봉구청소년토론한마당개최
⑮학생중심의창의과학축전개최
⑯기적의도서관운영
111.18
[공교육지원강화및참인재육성교육사업]
⑨도봉혁신교육지구사업(계속)
⑩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원어민영어화상학습지원(계속, 사업명변경)
⑪우수인재의영재교육지원(계속, 사업명변경)
⑫아동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조성(계속)
⑬지역인재육성장학금지원(계속)
⑭도봉구청소년토론한마당개최(계속)
⑮학생중심의창의과학축전개최(계속)
⑯기적의도서관운영(계속)
144.8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47호
공통공사표준시방서(KCS 10 00 00) 제·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 KCS 10 30 05(시공측량)
  - KCS 10 30 15(수심측량)
  - KCS 10 50 10(건설 계측공사)
  - KCS 10 70 20(지능형 다짐공)
2. 구 분 : 제·개정
3. 목 적
ㅇ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
화 및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ㅇ 건설기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설기준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스마트 측량기술, DGPS를 이용한 수심측량, 스마트 계측관리, 지능형 다짐장
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개정함
ㅇ (기준 활용성 향상) 건설기준 코드 체계에 적합하도록 코드번호 및 코드명 개정, 기존 행정규칙 등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현장 여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290)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48호
지반설계기준(KDS 11 00 00) 및지반공사표준시방서(KCS 11 00 00)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 KDS 11 10 05(지반설계 일반사항)
  - KDS 11 10 10(지반조사)
  - KDS 11 10 15(지반계측)
  - KDS 11 30 05(연약지반설계 일반사항)
  - KDS 11 80 10(보강토옹벽)
◦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 KCS 11 10 05(지반공사 일반사항)
  - KCS 11 10 10(시공중 지반조사)
  - KCS 11 10 15(시공중 지반계측)
  - KCS 11 30 00(연약지방개량공사)
  - KCS 11 80 10(보강토옹벽)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스마트건설기술(드론, GPS 등)을 건설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및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ㅇ 건설기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설기준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ㅇ 건설기준 간 중복·상충 해소 및 오류 사항 수정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3D 레이저 스캐너, 드론, GPS 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기준을 개정함
ㅇ (안전성 강화) 관련법령에 따른 내용 추가 및 지반조사 중 지반 굴착 시 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한 기준 명시 등 
ㅇ (실무부합 등) 모래 수급이 어려운 현장여건을 고려한 기준 개정, 용어 정의 추가 및 강재 관련 KS 
표준 부합화 등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223)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21-430호
김천송천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7차) 승인
　
김천송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김천송천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대표자의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표자의성명
- 기
정: 사장
변창흠
- 변
경: 사장
김현준
3.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가. 개발목적
○주택건설에필요한택지의개발및공급을통하여주거생활의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
나.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1) 수용인구: 12,421인(호당2.6인기준)
2) 주택건설계획
○수용세대수: 4,777호(단독주택: 136호, 공동주택: 4,641호)
○주택유형별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단독: 공동= 10.8 : 89.2
단독주택
31,369
136
354
-
공동주택
259,627
4,641
12,067
공동주택면적비율
60㎡이하: 60~85㎡:
85㎡초과
= 26.8% : 52.1% : 21.1%
60㎡이하
69,477
1,786
4,644
60㎡초과~85㎡이하
135,315
2,166
5,631
85㎡초과
54,835
689
1,792
다.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1) 전력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구
분
계
가정용
상업시설용
학교용
공공시설용
기
타
전력(KVA)
18,038
6,703
9,318
1,578
404
35
나) 공급계획
○본사업지구는한국전력공사김천지점에서공급
2) 도시GAS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가스수요량(㎥)
비
고
계
-
13,757
가
정
용
4,777호
1.800㎥/호
8,599
상업시설용
137,649㎡
0.03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010㎥/㎡
1,029
연면적
나) 공급계획
○도시가스공급은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협의하여결정
3) 에너지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 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39.6
57.6
73,975
나) 공급계획
○난방방식은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결과에따라개별난방으로결정
라. 교통에관한계획
1) 도로계획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및가감속차선포함
일반
도로
계
-
38
8,608
123,823
대로
소계
-
2
1,846
48,315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중로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로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로
소계
-
15
823
4,864
1
10
2
190
1,901
3
4∼6
13
633
2,963
2) 주차장계획
○지구중심활동이이루어지는상업시설용지및근린생활시설용지주변에주차장4개소를배치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4
개
소
5,977
마.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추후변경)
(단위: 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
용지보상
688
-
551
137
-
-
-
택지조성
688
-
-
136
275
206
71
※ 추후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시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일괄조정
바.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추후변경)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
계
1,434
1
452
286
348
261
86
용
지
비
562
-
450
112
-
-
-
조
성
비
781
-
-
156
312
234
79
기타부대비
91
1
2
18
36
27
7
※ 추후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시연차별자금투자계획일괄조정
2)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사. 공급처리시설계획
1) 상수도계획
○김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01)상2011년아포읍1인1일최대급수량원단위405ℓ적용하여산정
○본사업지구의상수도수요량은1일5.1㎥/일의수요량이예상되며, 상수도공급은지자체와
협의후구미광역상수도의공업용수를생활용수로전환하여용수를공급받는것으로계획
【계획급수량산정】
구
분
급수인구(인)
원단위(ℓ/일․인)
일최대급수량(㎥/일)
비
고
계
12,421
405
5,031
생활용수
주)김천시도시현황여건상단독주택세입자는고려하지않음
2) 하수도계획: 우오수분류식으로계획
가) 우
수
○지구내도시계획도로에배수관로및암거를매설
○우수는재해저감시설인저류지를통해소하천으로방류처리계획
○저류지는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반영하여결정하되자연친화적인저류지가될수있도록계획
나) 오
수
○김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07.8)상생활오수원단위250ℓ/인․일, 일최대전환율1.25, 지하
수유입율10%를적용하여산정
○김천시의하수처리는2006. 12월현재하수처리용량81천㎥/일로서2011년목표로아포하수
처리장(4.3천㎥/일)이계획되어있으며, 사업지구내발생하는오수(4.3천㎥/일)는지자체와
협의하여오수차집관로를통해아포하수처리장에서처리할계획임
구
분
처리인구
(인)
생활오수원단위
(ℓ/인․일)
일최대전환율지하수유입율
(%)
발생오수량
(㎥/일)
비고
소
계
12,421
-
-
4,270
주거
용지
단독
354
250
1.25
10
122
공동
12,067
250
1.25
10
4,148
아. 통신계획
○KT김천지점에서공급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통신수요량(회선)
비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자. 기타사항
○김천시개발계획변경수립에대한협의의견(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지구지정고시일
○준공예정일
- 기
정: 2021년12월30일
- 변
경: 2022년12월30일
※ 변경사유: 사업방식변경추진에따른소요기간반영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88,36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02,314
43.9
단
독
주
택
31,369
4.6
공
동
주
택
259,627
37.7
근린생활시설
11,318
1.6
상
업
시
설
용
지
20,739
3.0
공공
소
계
365,310
53.1
나.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1) 주택용지계획
구
분
블
럭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
-
2.6인/호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150
230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
-
60㎡이하
소
계
69,477
1,786
4,644
-
-
국민임대
A-1 BL
69,477
1,786
4,644
170
66
60㎡초과
~85㎡이하
소
계
135,315
2,166
5,631
-
-
B-1 BL
50,830
814
2,116
180
112
B-2 BL
48,520
777
2,020
180
112
S-1 BL
35,965
575
1,495
180
112
10년임대
85㎡초과
소
계
54,835
689
1,792
-
-
C-1 BL
39,835
508
1,321
190
148
S-1 BL
15,000
181
471
180
148
10년임대
2)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계
-
11,318
1
송천리855번지일원
1,090
2
송천리853번지일원
1,237
3
송천리310-1번지일원
3,609
4
송천리222번지일원
2,747
5
송천리272번지일원
2,635
다.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
1) 도로계획
시설
용지
도
로
123,823
18.0
보행자전용도로
4,864
0.7
주
차
장
5,977
0.9
4개소
광
장
881
0.1
1개소
공
원
88,169
12.8
6개소(근린공원4, 어린이공원2)
녹
지
50,539
7.3
28개소(완충녹지11, 경관녹지17)
학
교
43,687
6.4
4개소(초교1, 중교1, 고교1, 유치원1)
공
공
청
사
2,359
0.3
1개소
사회복지시설
2,914
0.4
2개소
하
천
30,943
4.5
3개소
유
수
지
8,643
1.3
2개소
종
교
시
설
2,511
0.4
2개소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및가감속차선포함
일반
도로
계
-
38
8,608
123,823
대로
소계
-
2
1,846
48,315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2)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계
-
5,977
1
송천리850번지일원
1,596
노외주차장
2
송천리303-1번지일원
1,613
노외주차장
3
송천리311-3번지일원
1,794
노외주차장
4
송천리275번지일원
974
노외주차장
3)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8,169
근린공원
소계
-
82,256
1
송천리824번지일원
18,294
2
송천리산86번지일원
39,430
3
송천리산85번지일원
12,630
4
송천리182번지일원
11,902
어린이공원
소계
-
5,913
1
송천리311-2번지일원
2,200
2
송천리267번지일원
3,713
4)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0,539
완충녹지
소계
-
16,533
1
송천리920-1번지일원
2,956
2
송천리879-2번지일원
1,595
3
송천리산86번지일원
1,023
4
송천리904번지일원
1,239
5
송천리900번지일원
1,226
6
송천리227번지일원
733
7
송천리263번지일원
1,746
8
송천리253번지일원
1,326
중로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로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로
소계
-
15
823
4,864
1
10
2
190
1,901
3
4∼6
13
633
2,963
5) 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299-2번지일원
881
6) 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하
천
1
송천리1397번지일원
6,792
2
송천리산86번지일원
23,320
3
송천리1366-13번지일원
831
7) 유수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유수지
1
송천리849번지일원
4,194
2
송천리301-11번지일원
4,449
8) 공공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857번지일원
2,359
9
송천리314번지일원
2,629
10
송천리298-1번지일원
1,221
11
송천리307-2번지일원
839
경관녹지
소계
-
34,006
1
송천리1395-1번지일원
105
2
송천리산186번지일원
121
3
송천리산186번지일원
7,514
4
송천리산77번지일원
798
5
송천리914번지일원
595
6
송천리915번지일원
1,381
7
송천리908번지일원
1,959
8
송천리산180번지일원
88
9
송천리940-1번지일원
548
10
송천리976-1번지일원
2,503
11
송천리산55번지일원
1,655
12
송천리216번지일원
5,179
13
송천리278-5번지일원
317
14
송천리265번지일원
4,976
15
송천리301-6번지일원
2,139
16
송천리897번지일원
2,353
17
송천리310-5번지일원
1,775
9) 교육시설계획
10) 종교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종교시설
1
송천리264번지일원
1,300
2
송천리219번지일원
1,211
11)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사회복지시설
1
송천리186번지일원
658
2
송천리848-1번지일원
2,256
라. 상업시설용지에관한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상업용지
계
-
20,739
1
송천리307-1번지일원
3,909
2
송천리299-3번지일원
3,296
3
송천리305-1번지일원
2,080
4
송천리303-1번지일원
2,160
5
송천리304-1번지일원
3,277
6
송천리303-3번지일원
2,162
7
송천리382번지일원
3,855
6.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 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송천리일원
○면
적: 688,363㎡
7.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 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수용할토지등의관계도서(관계도면게재생략)는경상북도도시계획과
(전화:054-880-3923), 김천시건설도시과(전화:054-420-6346),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전화:053-603-2662)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278-2번지일원
968
초등학교
1
송천리893번지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898번지일원
13,139
고등학교
1
송천리906번지일원
1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