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정욱 1979.03.3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25     2004.07.08 외국국적취득
심동관 1991.08.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29-21 2011.04.12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0.09.01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209      2006.09.25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56.08.2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302 2009.10.26 외국국적취득
박지섭 1986.04.03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4       2012.02.24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82.12.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 2005.10.03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73.11.1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초오리 519 1995.11.03 외국국적취득
최명성 1965.03.2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70-5    2003.07.17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73.11.27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대리 994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이상춘 1969.04.2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06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오현진 1996.04.02 남 캐 나 다 경기도
                       406-47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5.05.13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69.04.01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06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0.03.1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4 1996.11.08 외국국적취득
진남학 1925.08.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 1동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6.03.0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 251 2007.04.02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58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양천․고양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
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양천․고양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2-1 / 1-25번지 일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84-15번지/동산동 251-131번지 일원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297-3,4번지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5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관사 761세대(38개 동)
     - 간부숙소 267실(3개 동)
  ◦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752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양천고양 통일동산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2]
                                 23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함
◉법무부고시제2014-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필 1963.06.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71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최광석 1962.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19-9 2005.04.29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84.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178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86.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947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9.03.13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산 7       1990.08.08 외국국적취득
김충한 1961.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347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이시운 1955.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90 2012.08.03 외국국적취득
윤태연 1961.10.15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55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문현달 1941.10.15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30 1999.02.18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68.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37-322
                             강서구 내발산동      2008.09.11 외국국적취득
홍대삼 1983.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23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진휘 1983.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298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장용재 1972.10.26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347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최경삼 1956.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46-10 1975.08.01 외국국적취득
서홍식 1993.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2012.03.28 외국국적취득
문만성 1988.05.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75-5    2011.05.18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52.02.06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       2002.06.06 외국국적취득
박진섭 1989.01.28 남 미 국 울산광역시
                     204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김화목 1988.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91-15 2003.09.09 외국국적취득
지주영 1972.03.23 여 미 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강기준 1988.09.29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392
                                제주시 이도일동 2013.07.30 외국국적취득
고승우 1992.05.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11.01.04 외국국적취득
박명석 1954.03.20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395 2008.04.16 외국국적취득
나영숙 1955.11.04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395 2008.02.26 외국국적취득
정덕석 1934.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98-7    2013.09.06 외국국적취득
이종미 1972.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14 1995.09.29 외국국적취득
김인례 1925.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6 2013.06.28 외국국적취득
이판용 1946.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6 2012.05.02 외국국적취득
                             15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월미 1963.06.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6-10 2010.02.12 외국국적취득
박혁주 1947.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3-5        1986.10.16 외국국적취득
김대범 1993.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7-6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89.03.16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907 2013.06.17 외국국적취득
정옥숙 1957.10.17 여 일 본 경상남도487-1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김수부 1967.03.3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산 21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윤을용 1975.01.01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65      2013.09.23 외국국적취득
김두환 1974.11.21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241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박현 1982.01.18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78-8 2013.05.10 외국국적취득
강주혁 1993.10.05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83-44 2012.09.01 외국국적취득
김지섭 1999.12.19 남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329 2013.05.08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6.03.22 여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329 2013.05.08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98.11.14 여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329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윤명자 1971.08.04 여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329 2013.06.13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64.09.04 남 영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329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박건희 1996.03.26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44-11 2010.10.25 외국국적취득
정종우 1955.10.13 여 영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79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신욱준 1969.04.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37 2009.10.07 외국국적취득
현지영 1969.01.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37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63.05.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10          2013.07.03 외국국적취득
송강복 1946.01.10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01 1988.09.13 외국국적취득
김권식 1943.01.15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63 1983.04.30 외국국적취득
황성숙 1944.03.04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63 1983.10.12 외국국적취득
정옥자 1931.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산 1         2001.01.24 외국국적취득
임순재 1938.08.20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0-9 1985.08.14 외국국적취득
이현순 1955.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5-4 1997.07.01 외국국적취득
이형호 1991.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7-22 2013.09.11 외국국적취득
박명만 1964.05.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9-26
                                 용산구 원효로1가     2007.02.08 외국국적취득
이옥자 1965.06.08 여 미 국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223           1998.03.19 외국국적취득
임영순 1947.07.2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         2010.08.24 외국국적취득
윤점옥 1960.02.03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342 1982.04.30 외국국적취득
허타달 1934.04.23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342 1999.05.1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8.10.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0-2 2010.08.23 외국국적취득
유혜성 1991.12.24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238        2011.03.22 외국국적취득
채영순 1956.12.16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19 1981.07.28 외국국적취득
모욱빈 1961.12.1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81-28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80.01.25 남 브 라 질 충청남도
                         378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2005.01.28 외국국적취득
장재식 1985.01.05 남 프 랑 스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51       2013.08.19 외국국적취득
최준원 1959.04.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996 2010.01.14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4.01.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996 2009.12.08 외국국적취득
김용남 1944.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         1999.11.24 외국국적취득
                                 16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동우 1929.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47     2013.07.22 외국국적취득
석정혜 1951.02.25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266 2004.03.04 외국국적취득
고경덕 1988.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1-41 2010.04.16 외국국적취득
송재희 1970.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31-10 2013.07.02 외국국적취득
이동일 1985.04.3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495 2013.08.05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55.05.29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211     1987.06.16 외국국적취득
이선애 1950.09.01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423 1991.06.27 외국국적취득
김효성 1962.11.18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679 2000.03.27 외국국적취득
신춘호 1958.04.26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679 2000.04.11 외국국적취득
김대은 1986.04.30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6 2009.03.16 외국국적취득
이충현 1959.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93    1998.09.24 외국국적취득
조필연 1934.08.02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301-1   2013.07.29 외국국적취득
박우박 1965.10.13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301-1   2013.07.29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서지미 1980.06.06 여 일 본 1117-1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2013.09.30 외국국적취득
고창수 1952.08.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지리 2446
                                제주시 한경면   2013.09.05 외국국적취득
박상오 1979.05.05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504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김사령 1979.07.30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 2013.10.10 외국국적취득
강인미 1978.12.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366
                                서귀포시 법환동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강철생 1980.10.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366
                                서귀포시 법환동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정민구 1983.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9    2002.11.21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8.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9    2002.11.14 외국국적취득
 정현 1956.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9    2002.11.14 외국국적취득
강인한 1989.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304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이대훈 1951.0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32     2002.09.19 외국국적취득
권범수 1986.09.15 남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02 2012.12.04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90.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930 2011.08.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신홍 1962.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05-61 2010.05.24 외국국적취득
임앵란 1961.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57 2000.05.25 외국국적취득
하태환 1960.03.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57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95.12.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76     2012.11.07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77.06.30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656 2000.03.24 외국국적취득
이제훈 1979.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44 1996.10.24 외국국적취득
                          17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4. 업 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 번호 : 제 금천- 3 호
6. 등록 일자 : 2014. 03. 03.
7. 측정대행항목 : pH, 생태독성물질
    인                사
                               조희대(曺喜大)
    대법관에 임함
          (2014. 3. 4. ~ 2020. 3. 3.)
                                   조태용(趙太庸)
    외교부 제1차관에 임함
          2014. 2. 28.
                                   박경국(朴景國)
    안전행정부 제1차관에 임함
          2014. 2. 28.
                                   김경식(金景植)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임함
          2014. 2. 28.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4.4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취
  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
  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
  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문일시 : 2013. 3. 24. ~ 25. (09:00-17:00)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양수열(정효영)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문의사항 연락처
      (등록팀 정 은 상 ☏ (044) 203-4472)
                                            148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24
번
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362-1
답
5,986
5,986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2
943-4
구
851
851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3
327-1
답
7,154
7,154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4
364
답
63
63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5
산10-1
임
5,939
5,939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6
산12-2
임
5,945
5,945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7
363
전
218
218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8
373
답
3,504
3,504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9
375-2
답
54
54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1
합
계
29,714 29,7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38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지식경제부고시제
2012-39호(2012.2.23) 『천연가스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014년3월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2차)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강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가스공사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1 (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 장석효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설비건설공사
◦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 조경등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강원도강릉시죽헌동362-1번지외8필지(29,714㎡)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1. 12. ~ 2014. 3.
◦변경: 2011. 12. ~ 2014. 12.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
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강릉관리소>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4-70호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을 명령하는 경우, 가격 조정 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교육부장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서책형 산정기준
           제 ① 재료비             ․재료비(물량×단가)
           조
           원 ② 인쇄․제조비          ․인쇄․제본비(물량×단가)
           가                   ․(고정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총         ③ 일반관리비         ․[①+②]×18% 이내
                               ․④-가. (전시본 제작비+전시본 제작비 이자)/(고정비회
                                 수기간)
     원 제 ④ 그 밖의 경비             ․④-나. 폐기도서 제조원가, 저작권 보상금 및 추가생
                                 산 원가손실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
           비                     함하여 일괄반영)
     가         ⑤ 출판사 이윤        ․[①+②+③+④-가]×10% 이내
           용 ⑥ 저작자 인세          ․[①+②+③+⑤-(④-가×10%이내)]×1/9
               ⑦ 도서개발 지원금      ․(①+②)×1.5%
               ⑧ 공급수수료         ․[①+(②-(개발비+개발비이자)/고정비회수기간)+③+④+
                                 ⑤+⑥+⑦]×1/16(초등은 1/13로 함)
               ⑨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⑦+⑧
           ⑩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⑨/기준부수×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 산정방식
   가) 재료비와 인쇄․제조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재료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와 각 출판
        사의 구입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다) 인쇄·제본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시중거래가격조사, 출판사
        의 결산자료 분석 및 물가변동 여부 등을 실사 적용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거나 물가변동
        등 인쇄시장의 변화로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을 적용함
   라) 고정비 :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 슬라이드 대여료, 컷비, 삽화
        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심의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을 고정비회수기간으로 나눈 금액으
        로 함. 다만, 심의본 제작비는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함
                                11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마) 일반관리비 :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바) 그 밖의 경비 :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전·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
     액,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제작․보급한 전시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이자 포
     함)으로 함. 다만, 전시본 제작비를 제외한 그 밖의 경비는 고정비 회수기간 종료 후 일괄반
     영하며,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함
 사) 출판사 이윤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함
 아) 저작자 인세 :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
     작비에 대한 출판사 이윤은 제외)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자) 도서개발 지원금 :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함
 차) 공급수수료 : 재료비, 개발비 및 개발비 이자를 제외한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
     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및 도서개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카)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
     쇄·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타)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파)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눈 후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
     여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전자저작물(CD형)
1) 산정기준
                          CD 산정기준
        제 ① CD복제비          ․CD복제비(물량×단가)
        조
   총 원 ② CD제작비             ․(고정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가
           ③ 일반관리비         ․(①+②)×18% 이내
   원 제 ④ 그 밖의 경비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반영)
        비 ⑤ 출판사 이윤         ․(①+②+③)×5% 이내
   가
        용 ⑥ 저작자 인세         ․[①+②+③+⑤]×1/9
           ⑦ 공급수수료         ․(①+③+④+⑤+⑥)×1/16(초등은 1/13로 함)
           ⑧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⑦
        ⑨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⑧/기준부수
                             12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2) 산정방식
 가) CD복제비와 CD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CD복제비 : 전자저작물을 CD로 복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다) CD제작비 : CD형 전자저작물 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라) 일반관리비 : CD복제비와 CD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마)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바) 출판사 이윤 : CD복제비, CD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사) 저작자 인세 : CD복제비, CD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아) 공급수수료 : CD복제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및 저작자 인세를 합한 금액
     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자)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
     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차)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카)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전자저작물(e-교과서)
1) 산정기준
                          e-교과서 산정기준
        제
   총 조 ① e-교과서 제작비           ․[고정비(개발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원
        가
   원 제 ② 일반관리비               ․①×18% 이내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비 ③ 그 밖의 경비            일괄반영)
   가        ④ 출판사 이윤         ․(①+②)×5% 이내
        용   ⑤ 저작자  인세        ․(①+②+③+④)×1/9
           ⑥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
        ⑦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⑥/기준부수
2) 산정방식
 가) e-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e-교과서 제작비 : e-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e-교과서 제작비의 18%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마) 출판사 이윤 : e-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13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바) 저작자 인세 : e-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
     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아)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자)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1) 산정기준
                        디지털교과서 산정기준
        제
        조
   총 원 ①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고정비(개발비)+고정비 이자]/(고정비회수기간)
        가
           ② 일반관리비         ․ⓛ의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 중 직접노무비
   원 제                       ×110% 이내
           ③ 그  밖의 경비      ․저작권보상금(고정비회수기간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하여
        비                    일괄반영)
   가       ④ 출판사 이윤        ․(①+②)×5% 이내
        용 ⑤ 저작자 인세         ․(①+②+③+④)×1/9
           ⑥ 유지보수비         ․①×5% 이내
           ⑦ 정가 총액         ․①+②+③+④+⑤+⑥
        ⑧ 가격 조정 산정 금액      ․⑦/기준부수
2) 산정방식
 가)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 중 직접노무비의 110%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자포함)
 마) 출판사 이윤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바) 저작자 인세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유지보수비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의 5% 이내로 함
 아)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
     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
     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회수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자)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차) 가격 조정 금액은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기준부수는 실제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인정출원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나눈 값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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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진이 1991.05.24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2            2006.03.20 외국국적취득
승상훈 1972.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64 2000.10.25 외국국적취득
배경연 1946.05.12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402        1989.04.04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9.05.17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31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2000.12.12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31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96.05.16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31         2011.10.21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89.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83          2013.07.29 외국국적취득
한철승 1988.01.08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 2005.06.01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56.08.19 여 볼 리 비 아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61       1993.07.10 외국국적취득
장경용 1964.02.18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16         2013.06.17 외국국적취득
유기재 1959.1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79 2005.02.16 외국국적취득
노한규 1951.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9-5 2013.10.18 외국국적취득
구원우 1988.07.16 남 미 국 경상남도봉산리 9
                               창원시 의창구 동읍     2011.03.28 외국국적취득
이은총 1982.01.17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177 2006.03.21 외국국적취득
이아람 1984.01.11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393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이각범 1964.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6-21 2013.04.23 외국국적취득
박신재 1986.10.09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1991.11.05 외국국적취득
고건희 1994.11.12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3 1998.03.13 외국국적취득
박준재 1982.10.11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2003.12.30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1992.06.08 남 독 일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송학리 491 2013.04.04 외국국적취득
나경희 1947.01.06 여 독 일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77-7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정호자 1976.06.17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취곡리 193 2013.08.26 외국국적취득
정호사 1971.04.08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1163        2013.09.11 외국국적취득
최고관 1978.08.0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38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이거한 1987.08.3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77-1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지대한 1985.09.22 남 미 국 경상남도220-2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013.09.09 외국국적취득
황인아 1986.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84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안영순 1958.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44 1996.10.24 외국국적취득
한재상 1994.08.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2        2013.08.07 외국국적취득
이대성 1992.01.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4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최현옥 1949.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30        2002.05.23 외국국적취득
유남호 1966.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5-1 2013.06.28 외국국적취득
박기만 1974.09.10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중동 274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이양자 1950.01.1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2가 11        2013.08.19 외국국적취득
김행웅 1947.09.2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2가 11        2013.08.19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91.12.07 여 일 본 경상남도1189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2013.08.05 외국국적취득
채희승 1985.02.1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2-29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채희동 1991.12.0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2-29 2012.09.15 외국국적취득
김애진 1957.11.0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49 1999.03.29 외국국적취득
오동열 1947.09.2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80     2003.09.04 외국국적취득
이봉로 1987.11.01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흥대리 768 2011.11.2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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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석재 1996.01.26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80 1996.04.23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1.03.1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24 2005.12.05 외국국적취득
권기대 1989.07.04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49-4 2007.08.01 외국국적취득
임애자 1958.09.15 여 뉴 질 랜 드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314
                                    제주시 한림읍    2011.02.21 외국국적취득
노찬우 1992.05.2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4-3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9.07.2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199 1997.06.18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66.01.03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73-31 2001.02.15 외국국적취득
구인회 1960.05.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73-31 2001.02.15 외국국적취득
정의석 1987.09.16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00 2007.08.16 외국국적취득
신우림 1991.12.07 여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270 2004.09.14 외국국적취득
윤순득 1963.03.20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85 2009.07.24 외국국적취득
노찬영 1993.10.0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5-11 2011.08.09 외국국적취득
노소연 1989.11.2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5-11 2011.08.09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90.07.13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482-65
                                  동대문구 답십리동    2009.02.09 외국국적취득
박찬규 1987.04.1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51-37 2012.11.19 외국국적취득
고경민 1992.07.03 남 뉴 질 랜 드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585      2005.11.30 외국국적취득
남윤환 1936.01.25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대석동 271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신기철 1942.06.30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대석동 271          2012.01.20 외국국적취득
김상호 1984.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2-23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58.06.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62          1992.07.23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4.12.20 남 미 국 전라북도47-47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2013.09.24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82.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2-23 2012.12.06 외국국적취득
박옥이 1964.04.20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31 1987.05.01 외국국적취득
정영진 1973.08.24 남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259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89.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22-14 2008.09.22 외국국적취득
손경자 1965.12.27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151          2012.08.17 외국국적취득
김상기 2000.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6-184 2013.06.19 외국국적취득
허유미 1973.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6-184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일영 1965.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6-184 2013.06.19 외국국적취득
이규현 1986.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371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최명인 1956.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65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85.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65 2004.11.05 외국국적취득
김신호 1964.08.07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260 1993.08.05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84.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371 2012.02.09 외국국적취득
김원태 1991.09.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10         2012.11.21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61.10.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10         2010.05.26 외국국적취득
김원일 1989.09.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10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조옥미 1974.12.14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247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1981.12.09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51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장전영 1968.03.12 여 미 국 충청남도198-6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001.07.3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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