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면적
                          위치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진안 홍삼·한방·
    아토피케어특구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전북 진안군
  (지정 고시 ‘05.12.06    군상리 2
                          43-1
                             번지 외           9
                                            74,
                                              409   www.
                                                       j
                                                       ina
                                                         n.go
                                                            .kr     아토피
  변경 고시 ‘
        10.5. 19         52
                          5필지                                      전략산업과
        ‘
        11.12.16)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6호
                     여수 오션리조트특구의 계획변경중정정
 관보 제17620호(
           2011.
               10.
                 26)
                   에 게재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10호(
                                            2011.
                                                10.
                                                  26)
                                                    의 여수 오션리조트
특구 계획변경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정정사유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오류사항 정정
□ 정정내용
▶ 고시내용
6.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특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특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의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 정정내용
6.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 특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변경)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도지역 결정(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0,
                         941     감)
                                  3,418       117,
                                                 523           특구면적 축소
    계획관리지역 소계              -          -            -
     -신규편입                 -     증)409           409           특구 면적에 신규편입
 변동
 내용 -신규편입지 용도 변경                                               계획관리지역→
                          -        감)409        -409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계         120,
                         941       감)
                                    3,418     117,
                                                 523     100
     -기존면적 변경         120,
                         941       감)
                                    3,827     117,
                                                 114           구역면적 제척
 변동
 내용 -신규편입지 용도 변경                                               계획관리지역→
                          -        증)409          409
                                                               자연녹지지역

  *특구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409㎡를 특구면적에 편입함과 동시에 동 면적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