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 적                  (㎡)
번호                    (㎡)      일시 영구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점용 점용
656 탕정면 호산리 469-5 답 394.0      38.1 11.4 아산시       공
657 탕정면 호산리 467-3 답 360.0      34.4 10.3 충청남도      공
658 탕정면 호산리 466-4 답 380.0      31.7 9.5 충청남도       공
659 탕정면 호산리 517-10 답 380.0     28.3 8.5 충청남도       공
660 탕정면 호산리 517-11 답 123.0      9.6 2.9 충청남도       공
661 탕정면 호산리 517-12 전 429.0     32.6 9.8 충청남도       공
662 탕정면 호산리 517-6 도로 46.0                재단법인흥  서울  서초구
                                2.4 0.7 한재단 서초동 1337-34
663 탕정면 호산리 산64-1 임야 1,239.0   44.3 13.3 충청남도      공
664 탕정면 호산리 519-1 답 211.0       2.5 0.7 충청남도       공
665 탕정면 호산리 585 구거 661.0        3.1 0.9 건설부        국
666 탕정면 호산리 518-1 답 97.0        7.9 2.4 충청남도       공
667 탕정면 호산리 532-1 답 342.0      23.7 7.1 충청남도       공
668 탕정면 호산리 586 도로 797.0       89.1 27.4 건설부       국
669 탕정면 호산리 530-3 답 46.0       10.7 3.2 유제희 호산리 476
670 탕정면 호산리 533-3 전 554.0      45.4 14.8 충청남도      공
671 탕정면 호산리 533-2 도로 116.0      3.5 0.3 건설교통부      국
672 탕정면 호산리 534-1 전 327.0      25.2 7.6 충청남도       공
673 탕정면 호산리 산61-3 임야 2,000.0    5.2 0.4 충청남도       공
674 탕정면 호산리 산60-1 임야 1,486.0   53.9 16.2 산림청       국
675 탕정면 갈산리 산48-1 임야 580.0      0.8 0.2 충청남도       공
676 탕정면 갈산리 산46-1 임야 1,646.0   98.3 28.3 충청남도      공
677 탕정면 갈산리 60-2 답 929.0       45.2 13.9 충청남도      공
678 탕정면 갈산리 60-5 도로 463.0                학교법인선
                                6.5 1.7 문학원    서울 광진구 능동
                                                   25
679 탕정면 갈산리 산51-3 임야 3,137.0   91.5 27.4 충청남도      공
680 탕정면 갈산리 60-4 전 186.0       16.4 4.9 충청남도       공
681 탕정면 갈산리 61-2 답 339.0       27.9 8.6 충청남도       공
682 탕정면 갈산리 62-3 답 264.0        1.9 0.5 충청남도       공
683 탕정면 갈산리 64-1 답 631.0       44.9 13.5 충청남도      공
684 탕정면 갈산리 66-1 답 126.0        3.1 0.9 충청남도       공
685 탕정면 갈산리 산54-3 임야 2,676.0   27.8 15.5 충청남도      공
686 탕정면 갈산리 67-1 답 146.0        7.1 1.3 충청남도       공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거창군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거창일반
산업단지 및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mg/L, 개/mL)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거창일반산업단지 및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BOD            300
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330
전량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               SS            280
계, 1,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T-P             10
            (경상남도 거창군)             총대장균군수         20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김천시
573 지례면 957-2                 전        53             53      국     국토교통부
    관덕리
    김천시
574 지례면 958          958-3    전      2,295           136      문*수 김천시지례면도곡리
                                                                      68*
    관덕리
    김천시
575 지례면 958-2                 전        132            90      국    국토교통부
    관덕리
     계                              2,312,482       175,90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9월 ~ 2017년 10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현장사무실(경북 김천시 대덕
     면 관기리 142-5, ☎054-435-8661)
6.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현
   장사무실경북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142-5, ☎054-435-866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0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성명
   ◦ 최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금회 :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 신준호
  다. 주소
   ◦ 최초 : 경상남고 진주시 충의로 19
   ◦ 금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3. 사업목적(변경없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하
     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 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ㆍ학ㆍ연ㆍ관간 공동연구체계도입
                              97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2, 643번지 일원(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나. 면적 : 4,627,602.8㎡(변경없음)
    ◦ 금회 사업내역(연구시설용지 내) : 외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확장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최초(준공) : 1997년 ~ 2008년
    ◦ 금회 : 2017년 7월 ~ 2018년 12월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해당없음)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해당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해당없음)
15.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별첨)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시설관리팀(043-719-0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금회 변경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구시설용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상 변경내용은 없음.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면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간의 변경계획(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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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변경없음)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원평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원평천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개요
    · 당초 : 축제 0.6km, 보축 14.0km, 유지관리용도로(자전거도로) 9.6km, 구조물공(배수문) 1개소
    · 변경 : 축제 0.5km, 보축 14.5km, 유지관리용도로(자전거도로) 9.6km, 구조물공(배수문) 1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원평천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7. 3. 6 ~ 2020. 2. 18(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9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무선국
 구분 (레이콘)     위치         부호         전력       측정구역(마일) 발사주기        목적   비고
                        (Code)      (w)
변경전 조도방파제 35-04-45.3N, K         X-Band 1.0 X-Band 10
    동단등대 129-06-18.4E (-․-)      S-Band 0.5 S-Band 10   45초 on    항행 현상
변경후 레이콘                          X-Band 1.0 X-Band 3    15초 off   원조용 변경
변경전 나무섬등대 35-58-46.5N, B                    X-Band 10
                        (-․․     X-Band 1.0 S-Band 10   45초 on    항행 현상
변경후 레이콘 129-59-22.1E ․)          S-Band 0.5 X-Band 10
                                            S-Band 7.7
                                                        15초 off   원조용 변경
변경전 서도등대 35-01-40.5N, M          X-Band 1.0 X-Band 10
                                 S-Band 0.5 S-Band 10   45초 on    항행 현상
변경후 레이콘 128-58-22.2E (--)        X-Band 1.0 X-Band 10   15초 off   원조용 변경
변경전 호도등대 35-00-31.6N, O                     X-Band 10
                                 X-Band 1.0 S-Band 10   20초 on    항행 현상
변경후 레이콘 128-46-51.7E (---)       S-Band 1.0 X-Band 4
                                            S-Band 2
                                                        40초 off   원조용 변경
변경전 부산항유도 35-03-59.1N, G         X-Band 0.6 X-Band 10
     등부표                         S-Band 0.6 S-Band 10   30초 on    항행 현상
변경후 레이콘 129-07-51.8E (--․)       X-Band 0.6 X-Band 1    30초 off   원조용 변경
변경전 감천항유도 35-01-55.3N, N         X-Band 1.0 X-Band 3
     등부표 129-21-20.0E (-․)       S-Band 0.5 S-Band 3    45초 on    항행 현상
변경후 레이콘                          X-Band 1.0 X-Band 8    15초 off   원조용 변경
변경전 부산항신항 34-57-59.7N, B                    X-Band 10
    유도등부표               (-․․     X-Band 1.0 S-Band 10   45초 on    항행 현상
변경후 레이콘 128-48-46.5E ․)          S-Band 1.0 X-Band 10   15초 off   원조용 변경
                                            S-Band 5.6
변경전 부산항신항                                   X-Band 10
     중앙C호 35-01-26.4N, Q         X-Band 1.0 S-Band 10   45초 on    항행 현상
변경후 등부표
     레이콘
          128-47-18.8E (--․-)    S-Band 0.5 X-Band 3
                                            S-Band 3
                                                        15초 off   원조용 변경
변경전 감천항서 35-01-56.3N, Y          X-Band 1.0 X-Band 10
    방파제등대                        S-Band 0.5 S-Band 10   45초 on    항행 기능
변경후 레이콘 129-01-24.9E (-․--)                  X-Band 미발사 15초 off
                                             S-Band 미발사
                                                                  원조용 정지
                                     100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마산구항동부       N 35°11′55.7″
   A호등부표       E 128°34′45.1″
  마산구항동부       N 35°12′04.2″
   B호등부표       E 128°34′59.3″                            2014.6.9. 해상공사
  마산구항동부       N 35°12′15.5″ Fl(4)Y8s            2017.
                                        7 황망대형 9. 4. 공사용    ~
   C호등부표       E 128°35′11.8″                            2017.9.4.  완료
  마산구항동부       N 35°12′02.7″
   D호등부표       E 128°35′02.4″
  마산구항동부       N 34°11′54.1″
   D호등부표       E 128°34′48.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가상 항로표지 명칭               위치        MMSI번호  주파수 출력 측정       운 영
                       (WGS-84)             (MHz) (W) 구역
                                                      (M)   연월일            비고
                                           16K0F1D                    - 통신 : AtoN AIS
VIRTUAL_PILOTZONE 34-41-02.4 N 994406630 161.975 12.5 25    ‘17.7.3. -- 3분주기  발사
   (Virtual AtoN AIS) 127-55-55.2 E                                     특수표시
                                            162.025                  - 송신국: 오동도등대
                                           16K0F1D
VIRTUAL_SAFEZONE 34-07-37.5 N 994406681 161.975 12.5 25               - 통신 : AtoN AIS
   (Virtual AtoN AIS) 127-21-49.8 E                         ‘17.7.3. -- 3분주기
                                                                        안전수역표지
                                                                              발사
                                            162.025                  - 송신국: 거문도등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해리) ․높이
       보령발전    36-26-05.8N                                    목적종료
 신 설 A호 계선등부표 126-30-38.0E Fl(4) Y 8s 7 황․망대형 ‘17.8.21. 선박계류용 시까지/
                                                              이동없음
 신 설 B호보령발전    36-26-08.4N Fl(4) Y 8s 7 황․망대형 ‘17.8.21. 선박계류용 목적종료
                                                              시까지/
        계선등부표 126-30-42.7E                                    이동없음
                                      101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마산구항동부
A호등부표
N
35°11′55.7″
E 128°34′45.1″
Fl(4)Y8s
7
황망대형
2017.
9. 4.
공사용
2014.6.9.
~
2017.9.4.
해상공사
완료
마산구항동부
B호등부표
N
35°12′04.2″
E 128°34′59.3″
마산구항동부
C호등부표
N
35°12′15.5″
E 128°35′11.8″
마산구항동부
D호등부표
N
35°12′02.7″
E 128°35′02.4″
마산구항동부
D호등부표
N
34°11′54.1″
E 128°34′48.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9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가상항로표지명칭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운
영
연월일
비고
VIRTUAL_PILOTZONE
(Virtual AtoN AIS)
34-41-02.4 N
127-55-55.2 E
99440663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17.7.3.
- 통신: AtoN AIS
- 3분주기발사
- 특수표시
- 송신국: 오동도등대
VIRTUAL_SAFEZONE
(Virtual AtoN AIS)
34-07-37.5 N
127-21-49.8 E
994406681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17.7.3.
- 통신: AtoN AIS
- 3분주기발사
- 안전수역표지
- 송신국: 거문도등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9월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
설
보령발전
A호계선등부표
36-26-05.8N
126-30-38.0E
Fl(4) Y 8s
7
황․망대형‘17.8.21.
선박계류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신
설
보령발전
B호계선등부표
36-26-08.4N
126-30-42.7E
Fl(4) Y 8s
7
황․망대형‘17.8.21.
선박계류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주파수    전력      측정
  표지명        (WGS-84)  부 호 (MHz) (W)        구역      발사주기 설     연월일
                                                                  치 비고
                                           (해리)
                            2M00L1X
                              9375 X-Band X-Band
울릉도동터미널 N 37° 28′ 53.6″ N 9410       1.0     10   24시간 발사 2017. 신설
  레이콘 E 130° 54′ 35.7″ (- ․) 9415 S-Band S-Band (20초on,40초off) 9.5.
                              9445   1.0     10
                              305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도색, 구조, 설 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m)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위    치            등고
                                                    이동여부 비 고
                              (해리)
초완도북방 N 34° 25′39.5″ FlG5s 10       녹, 원형 2017. 항해 준영구, 명호 : 88°
  등표 E 126° 52′25.9″            9  콘크리트조, 8. 24. 원조 이동없음 ~ 330°
                                     11 m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96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를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보제도 개선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활성화를
  추진하며, 임용 전 실무수습자 등에 대한 공직사회 내 차별요소를 시정하고,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공무원임용령」을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102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02
공
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9월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주기
설
치
연월일
비고
울릉도동터미널
레이콘
N
37° 28′ 53.6″
E 130° 54′ 35.7″
N
(-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X-Band
10
S-Band
10
24시간발사
(20초on,40초off)
2017.
9.5.
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9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초완도북방
등표
N
34° 25′39.5″
E 126° 52′25.9″
FlG5s
10
9
녹, 원형
콘크리트조,
11 m
2017.
8. 24.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명호: 88°
~ 330°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96호
「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 장애인등사회적소수계층의공직진출과적응을촉진하기위한균형인사정책활성화근거
를마련하고, 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기위해전보제도개선및시간선택제근무전환활성화를
추진하며, 임용전실무수습자등에대한공직사회내차별요소를시정하고, 비위자에대한엄정한
인사관리를통해공직윤리를확립하는등「공무원임용령」을일부를개정하려는것임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정부 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
    본계획과 각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안 제45조)
    공무원 고충 해소를 위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 또
    는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경
    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예외 사유
    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2, 제31조, 제57조의3)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
    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라. 7․9급 공무원의 임용절차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13조, 제24조, 제25조)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기존 최종합격일로부
    터 1년 경과 시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용 전 실
    무수습자에게 보수 100%(기존 80%)를 지급하도록 하며,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마. 금품․향응수수자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 추진(안 제14조, 제23조, 제32조)
    금품․향응수수자, 성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기간 3개월→6개월)하고, 채용후
    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바. 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4조, 제45조, 별표5)
    특별승진자에 대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간선택제공무
    원 승진 시 결원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필수보직기간 산정방식을 명확화하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sw7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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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물질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하여 처리기
  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2조의2)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신종마
       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이에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나.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제4조, 제8조 및 제13조)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되어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
    지 않으므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처리 투명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제 합리적 조정(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
    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제44조)
    1)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나 허가 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
       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우리 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
       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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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제52조의2신설)
    가정 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되어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에 남아있는 마약류의약품을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15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P NEW 2017 1943 치과 ― 오스테오톰
    2 제정 KS P NEW 2017 1944 치과 ― 치주 탐침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3 제정 KS P NEW 2017 1945 치과 ― 치주 탐침 ― 제2부: 명명
    4 제정 KS P NEW 2017 1946 치과 ― 자성 어태치먼트
    5 제정 KS P NEW 2017 3563 개인
                            요구사항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1부: 개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치과용 기구의 국제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국제표준과 조화를 도모하고, 개인 건강관
  리용 기기의 활동량계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가표준을 마련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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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2. 폐지사유
  의료용 전기기기 용어 등 22종에 대하여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폐지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표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KS C 1103 등 3종)
    ○ 관련 국제표준의 폐지(2종) 또는 중복되는 국가표준(1종)이 있어, 의료용 전기기기 안전에 관
      한 일반요구사항의 부가규격* 등에 대한 국가표준(3종)을 폐지하고자 함.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1-1: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Collateral
       standards: Safety requirements for medical electrical systems
  나. 진단영상장치 분야 (KS A 4017 등 7종)
    ○ X 선장비의 기술발달로 인해 사용불가 된 장비에 대한 표준(3종), 국제표준의 폐지(2종)* 및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또 다른 국가표준과 중복(2종)으로 흉부 간접 촬영용 X 선관 장치 및
      정류관, 커패시터식 X 선 장치 등에 대한 산업표준(7종)을 폐지하고자 함.
     *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2-2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transcutaneous partial pressure monitoring equipment
  다. 방사선요법,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 분야 (KS C IEC 60789 등 3종)
    ○ 관련 국제표준의 폐지(2종) 또는 중복되는 국가표준(1종)이 있어, 방사선 핵종 영상장비 등에
      대한 국가표준(3종)을 폐지하고자 함
  라. 의료용 전자기기 분야 (KS P IEC 60601-2-13)
    ○ 의료용 마취장치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국가표준이 있어 그 중 하나를 폐지하
      고자 함
     * KS P IEC 60601-2-13, KS C IEC 60601-2-13
  마. 치과 분야 (KS P 5303 등 7종)
    ○ 다른 국가표준과 중복(3종)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치과기구에 대한 국가표준(4종)이
      있어, 치과 기초상용 왁스 및 치과용 오스테오톰(골압축용, 상악동거상용) 등 국가표준(7종)을
      폐지하고자 함
  라.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KS P ISO 8670-3)
    ○ 인공항문 용품(결장용 및 회장용 주머니)의 대한 국제표준이 폐지되어 관련 국가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55,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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