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8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 6 월15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A0029   밀리바와 수은주 밀리미터의 환           2006년 6 월15일
             산표                                     기술표준원장
폐지 KSA0030   수은주 밀리미터와 기압의 환산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A0039   킬로미터와 해리의 환산표          제정 KSB7109    토공기계-안전-1부 일반 요건
폐지 KSA0046   와트시와 킬로칼로리의 환산표        제정 KSB7110    토공기계-안전-2부 트랙터 도
폐지 KSA0052   뉴턴미터 또는 줄과 무게 킬로그                    저에 대한 요건
             램미터와의 환산표              제정 KSB7111    토공기계-안전-3부 로더에 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요건
   부    칙                           제정 KSB7112    토공기계-안전-5부 유압 굴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에 대한 요건
                                    제정 KSB7113    토공기계-안전-8부 그레이더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83호                                의 요건
   한국산업규격 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부     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       정
   2006년 6 월15일                       관보 제16273호(2006. 6.13.)에 게재된 건설교
                  기술표준원장            통부고시 제2006-163호(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지침 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제정 KSB7108   크레인-크레인작업 표준 신호            2006년 6 월15일
             방법                                     건설교통부장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 부분:공포자
   부    칙                           2. 오류사항:환 경 부 장 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정사항:건설교통부장관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4호                 1. 개정이유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

   2006년 6 월15일                     2.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             □외국법인등의 채권 등록발행 근거 마련

                                163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1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A0029
밀리바와수은주밀리미터의환
산표
폐지KSA0030
수은주밀리미터와기압의환산표
폐지KSA0039
킬로미터와해리의환산표
폐지KSA0046
와트시와킬로칼로리의환산표
폐지KSA0052
뉴턴미터또는줄과무게킬로그
램미터와의환산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8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1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7108
크레인-크레인작업표준신호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8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1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7109
토공기계-안전-1부일반요건
제정KSB7110
토공기계-안전-2부트랙터도
저에대한요건
제정KSB7111
토공기계-안전-3부로더에대
한요건
제정KSB7112
토공기계-안전-5부유압굴삭
기에대한요건
제정KSB7113
토공기계-안전-8부그레이더
의요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
정
관보제16273호(2006. 6.13.)에게재된건설교
통부고시제2006-163호(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
지침개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부분：공포자
2. 오류사항：환경부장관
2. 정정사항：건설교통부장관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16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4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
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이유
□외국법인등이국내에서채권을등록발행할수
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관련규정을개정
2. 주요골자
□외국법인등의채권등록발행근거마련
공
고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외국법인등 * 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및               개정규정’을 참조*
   외화표시채권을〔공사채등록법〕**상 등록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대상 채권으로 지정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 등               근제개정규정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 유가증권의발
     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5호
   **공사채등록법 제2조:외국정부 외국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공고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기관의 일원으로서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국민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할 민간전문가를 모집
3. 세부 개정내용                          하고 있으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                 2006년 6 월15일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 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직위
 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임용예정직위 담            당         예           정        업            무 임용예정인원
5급(행정사무관) 민원처리, 제도개선 및 법률검토 등 담당                                      3명
6급(행정주사)     통합민원콜센터 운영 및 통신관리                                        2명
             참여마당신문고 정책참여코너 운영 및 사후관리·평가                              2명
             위원회 혁신업무                                                 1명
 나. 계약직공무원(특별채용)
임용예정직위 담            당         예           정        업           무 임용예정인원
담당급(계약 5호) 위원회 PR 전략·기획·운영                                            1명
             참여마당신문고 정책참여코너 운영                                        1명
실무급(계약 6호) 행정자치/보건복지/산업자원/국방/주택.건축/도시/도로분야                        분야별 각1명
             민원처리중 택 1                                              (총 7명)

2. 응시원서 접수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7호
 -접수기간:2006년 6 월21일~6 월23일(3일간)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접수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3. 직제 개정중에 긴급한 인력충원을 위해서 채용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공고 중임. 직제 개정변경 등의 사정변경시 공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6년 6 월15일
4. 응시자격요건,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방법, 제                          재정경제부장관
 출서류 등 시험전반에 대한 사항은 국민고충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리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를          (안) 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164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법률 제7836호, 200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2.31. 공포)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그 사유)
 제19253호, 2005.12.31. 공포)으로 과세방식,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과세기준금액, 세부담상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위임사항과 서               다. 기타 참고사항
 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5호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
 개인은 2006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동             장 김기협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산실무기획단장, 전화번호:2110-2933, 팩            같이 공개합니다.
 스:503-9024, e-mail:lth0816@mofe.go.       2006년 6 월15일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165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입축산물 신고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추가 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3) 규제 완화로 목장형 유가공업의 활성화,           선·보완하려는 것임.
   집유업 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이 기대 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HACCP 적용 대상의 가축사육단계까지 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와 관련된 사항
 2006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 법률을 개정하여 HACCP 적용 대상을 가
 서를 농림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               축 사육단계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출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령안 전문을 참고하고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2) HACCP 작성 운용 및 지정 신청 관련 규
 maf.go.kr) 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란을 이          정에 가축 사육단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규
 용하시고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축              제완화 차원에서 HACCP 지정신청시 구비
 산물위생과(전화 02-500-1917-8)로 문의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며, HACCP 지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범위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정함.
  그 사유)                                 교육 훈련 대상에 농업인을 추가하고, 규제완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화 차원에서 HACCP 영업자의 정기교육 시
  및 주소 및 전화번호                           간을 단축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교육대상자
 ※보내실 곳:농림부 축산물위생과(주소:경기                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 비용 등을 규정함.
  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3) 가축사육단계의 HACCP 신규 적용에 따
  FAX:02-503-0020, 이메일:leedh2@          른 적용 대상·기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maf.go.kr)                            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용이 기대
                                        되고, HACCP 지정 신청 등과 관련된 규제
⊙농림부공고제2006-108호                        의 완화로 영업자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기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나. HACCP 운용평가 수행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1) 법률을 개정하여 HACCP 운용 수준에 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기
   2006년 6 월15일                         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농림부장관                    정하도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                     (2) HACCP 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공정하게
   개정령(안) 입법예고                          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축산관련 기관·
1. 개정이유                                 단체로 하여금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6. 3.24, 법률 제         (3) 도축장 등의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과 함께
 7915호)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HACCP) 적용 대상의 가축사육단계까지 확대             기대됨.
 와 관련된 사항, HACCP 운용평가 수행 기관에          다. 축산물의 포장 유통에 관한 사항

                                168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         바.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조정
  해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게 할 수 있도           (1) 법률을 개정하여 HACCP 미운용 도축장에
  록 함에 따라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           대한 벌칙을 강화 함에 따라 농림부령에서
  업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인 포장방법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2) HACCP 미운용 도축장에 대하여는 영업
  자 하는 것임.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2)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에 따른 구체적           없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습
  인 포장 방법을 정함.                       범에 대한 행위 반복 기간을 1년에서 3년으
 (3) 포장화가 시급한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          로 연장 함.
  하여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안           (3) 축산물 위생관리상 중요한 법령 위반 행위
  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로 축산물의 위
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 신설            생·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등 축산물 위생교육의 강화                    사. 법령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등
 (1)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1)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에 따            일부 사항의 보완 필요
  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
 (2)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일로부터            (SSOP) 점검일지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을 교육 받도록 하           월로 단축하고, 도축검사신청서 제출을 전자
  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보수교육을 의무            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화 하며, 위생교육 실시기관을 규정함.              축산물을 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토록 함.
 (3) 축산물 위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법령에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관에 검역원장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의            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을 추가하
  방지 등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제고            고, 행정처분 결과의 위생교육 실시시관에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한 통보를 의무화 함.
마. HACCP 지정 및 교육훈련 등 관련 수수료에         영업장에 비치하는 출입·검사 등 기록부를
 관한 사항                               1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자가생산 원유
 (1) 법률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대상에             를 직접 사용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을 집유업
  HACCP 지정 및 교육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에 따른 원유의 위
  세부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생관리상의 보완사항 등을 규정함.
 (2) HACCP 지정을 신청하는 영업자 등은          (3) 일부 규제의 완화로 영업자의 불편사항의
  HACCP 담당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해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위생교육실시
  하도록 하고, HACCP 관련 교육을 받는 영          기관 등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업자 등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를 납부하도             영업장별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록 하며, 재검사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3. 의견제출
  수 있도록 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         2006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써 HACCP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서를 농림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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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출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규칙안 전문을 참고하               를 졸업한 후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 원료·
 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성분의 제조 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까지
 maf.go.kr) 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란을 이           확대하고자 함.
 용하시고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축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산물위생과(전화 02-500-1917-8)로 문의하           정령(안)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등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게 등록한 판매원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을 판
  그 사유)                                  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업자가 자신에게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록된 판매원의 명부를 해당 시장·군수·구
  및 주소 및 전화번호                            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
 ※보내실 곳:농림부 축산물위생과(주소:경기                 도록 함.
  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2) 도서·벽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나
  FAX:02-503-0020, 이메일:leedh2@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영업허가 또
  maf.go.kr)                             는 영업신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3월 이내에 교육을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24호                       받을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의 일부 또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전부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6 월15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수탁
               보건복지부장관                   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수탁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3
   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년간 보관하도록 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사유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을 위한 품질관리인의 자              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격인정기준 확대,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신고절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차 개선, 영업자의 사후교육 인정, 위탁제조범위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
 의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유)
  령(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 품질관리인의 자격인정기준을 건강기능식              주소 및 전화번호
   품의 원료·성분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         4. 기 타
   조업에 종사한 경력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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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031-440-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9115~8, 팩스:031-440-9119)로 문의하여       3년 연장하여 3축 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심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간대 고속도로 이용을 증진토록 유도하는
                                      등 혼잡시간대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고
⊙환경부공고제2006-194호                      속도로이용상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2. 주요내용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가.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2001. 9. 6.)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 월15일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경과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치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등록번호:86                            3. 의견제출
○단체명칭:(사)생명평화마중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사무소 소재지: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8-1            은 2006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구세군회관 403호                           견서를 건설교통부(도로정책팀, 전화 2110-
○대표자 성명:문규현                           8376, FAX 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등록년월일:2006년 6 월12일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
○주된 사업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을 살기위한 교육사업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상생, 친환경적 삶을 살기 위한 연구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업 및 국제연대사업 등                         유)
○연락처:02)735-3530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구분:신규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4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11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행정처분 공고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5일                         2006년 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료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1. 대상업소
   입법예고                               ○업소명:(주)호프광학
1. 개정이유                               ○대표명:신현수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2001. 9. 6.)된 유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3-3
 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년             22BL-4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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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제2006-107호                     나. 축산물 포장 유통과 관련한 포장대상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의 종류 및 영업자에 관한 사항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해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게 할 수 있도록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
   2006년 6 월15일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림부장관                  (2) 포장대상 축산물을 우선 비교적 변질이 용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한 닭고기, 오리고기로 하고, 포장 대상 영
   (안) 입법예고                            업자를 닭·오리 관련 도축업·식육포장처
1. 개정이유                                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6. 3.24, 법률 제         자로 정함.
 7915호)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 포장화가 시급한 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
 (HACCP)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법, 포장          유통을 의무화 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안전
 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검사에 대한 이            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의 신청 대상 및 절차, 검사보조원에 대한 자격          다.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임무, 위해 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과태          (1)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이전의 이해관
 료 부과기준의 조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계인의 권리구제 절차의 하나로써, 축산물에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대한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온 경우 당
 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해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하여 재검사
2. 주요내용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운영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우 영업자가 검사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및 운영등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재검사 실시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요건 등을 정함.
  (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은 일정            (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한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규정함으로써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
   지정하도록 하고, 동 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             고 민원인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
   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대됨.
   사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라.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농림            사항 규정
   부장관은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를 감독할             (1) 도축장의 위생검사 인력이 부족하여 검사
   수 있도록 함.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법률을 개
  (3) 법률에서 위임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정하여 포유류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 업무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 및 역할 등을 규정함으            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을 정부에서 채용·
   로써 HACCP 제도의 원활한 운용이 기대됨.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보조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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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격·임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령으로 정하도록 함.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
 (2) 포유류도축장에서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부장관
  사보조원을 실질적인 도축검사 업무를 행할          으로 변경하고, 검사관 업무를 보조하는 검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검사보조원의          사보조원을 정부에서 채용 배치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하며, 검사보조원에 대한 교육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실시기관 및 교육시간을 정함.                자 하는 것임.
 (3) 정부에서 채용·배치하는 검사보조원의         (2)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수리 권한을
  자격 요건을 기존의 자체검사원을 보조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고, 검사
  검사보조원 보다 강화하고, 일정한 교육을          관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의 채용·배치에
  받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도축업 영업자의 부         관한 권한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위탁
  담을 줄이면서 도축검사의 내실화에 기여할          하며, 현행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품목제
  것으로 기대됨.                        조보고를 받을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마.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에게 위임 함.
 사항                              (3) 법률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 사
 (1) 법률을 개정하여 위해성이 명백히 밝혀 지       항을 명확히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권
  지는 않았지만 위해성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한을 영업허가권자와 일치시킴으로써 효율
  대하여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          적인 제도 운용이 기대됨.
  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사.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1) 법률을 개정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인상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대상·방법 및         고 축산물 포장유통 위반자 등을 과태료 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과대상에 추가함.
  도록 함.                          (2)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
 (2) 위해평가의 대상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        로 인상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
  을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한 축        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축산물 포장유통
  산물 등으로 하고, 평가대상인 위해요소는          위반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새로이 추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으        가함.
  로 규정하며, 평가 방법 및 절차는 위험성 확      (3) 과태료 부과기준의 강화로 축산물 위생관
  인·위험성 결정·노출 평가 과정 및 3가지         리 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을        아. 법령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등
  거치도록 하고, 아울러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1)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정함.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3) 법률에서 위임한 위해평가의 대상, 위해요       완하고자 하는 것임.
  소,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이해관계인        (2) 자기가 생산한 원유를 직접 사용하여 유가
  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해평가제도의          공품을 생산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의 경우 집
  원활한 운영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에         유업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유장의 자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검사원 결원시 충원기한을 연장(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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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없음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13호
  위반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별표 7〕
      행정처분기준 I.일반기준 제6호에 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거 처분                               2006년 6 월15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 대상업소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업소명:메디피아(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대표명:권오주
 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대구 달서구 호림동 5-12 성서단지
                                    3차 2지구 108B/10L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12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행정처분 공고
                                   없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4. 근거법령
   2006년 6 월15일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반
1. 대상업소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업소명:(주)태광렌즈
                                   〔별표 7〕
                                        행정처분기준 I.일반기준 제6호에 의
 ○대표명:박용관
                                    거 처분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519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2. 처분사유: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휴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업함
3. 처분사항: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제조업무 정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지 1월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4. 근거법령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3조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1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행정처분의 기준〔별표 7〕II.개별기준 제11호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나목 규정에 의거 처분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2006년 6 월15일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중소기업청장

                             172
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참조하
거나보건복지부식품정책팀(전화：031-440-
9115~8, 팩스：031-440-911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6-1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86
○단체명칭：(사)생명평화마중물
○사무소소재지：서울종로구신문로1가58-1
구세군회관403호
○대표자성명：문규현
○등록년월일：2006년6 월12일
○주된사업
-지속가능한생태적삶을살기위한교육사업
-평화와상생, 친환경적삶을살기위한연구사
업및국제연대사업등
○연락처：02)735-3530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신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4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제17352호로개정(2001. 9. 6.)된유
료도로법시행령부칙제2조의규정에의거5년
간한시적으로시행중인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
통행료의감면대상차량에대한경과조치기간을
3년연장하여3축이상대형화물차(4, 5종)의심
야시간대고속도로이용을증진토록유도하는
등혼잡시간대의지·정체현상을해소하고고
속도로이용상의편의를증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제17352호로개정(2001. 9. 6.)된
유료도로법시행령부칙제2조의규정에의거
5년간한시적으로시행중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통행료의감면대상차량에대한경과조
치기간을3년연장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7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도로정책팀, 전화2110-
8376, FAX 502-0340)로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
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11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호프광학
○대표명：신현수
○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33-3
22BL-4LT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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