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0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2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세풍전기(대표전종삼)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로167번길92(감전동)
2. 기술명: 진동감지통보기능과배전반용내진모듈을이용한수배전반재해예방기술
3. 기술내용(요약)
○한국전력으로부터특고압및고압의전력을수용하는수배전반에진동감지센서와배전반용내
진모듈을적용하여자연재해로인한지진및외부충격등의진동발생시사물인터넷기술을통
한진동규모별경보또는트립-모니터링기능이연동되어SMS와종합관제실에전송되며사고
수배전반위치상태파악과대응조치가가능한경보․트립전달기술과진동발생에대응한내진
모듈적용으로배전반이탈방지와설비안전성을확보하고수배전반안전성을강화하여자연재
해로인한2차사고확산과인명사고방지를주목적으로한다.
본기술은전자적기술과기계적내진장치에관한것으로지진또는외부충격으로인한진동
발생시사물인터넷기술에의한진동감지통보기술과배전반용내진모듈을이용한수배전반
재해예방기술이다.
4. 기술범위
○외부충격및진동으로인한진동규모결과통보와데이터저장기술
○배전반용내진베이스를이용한배전반구조적안정성향상보강기술
○사물인터넷기술을이용한재난안전요소(누설전류, 불꽃) 위치식별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81호
충주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변경(16차)
　환경부 제2021-186호(2021.09.17.)로 고시한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 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억 1600만 m3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를 연간 33억 8000만 m3 공급하며, 시설용량 41만 7000 kW(조
정지댐 1만 7000 kW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억 5560만 kWh(조정지댐 9100만 kWh
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 상류의 상습 침수지역(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 저수구역으로 편입
하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총 저수용량 : 27억 5000만 m3
◦유효저수용량 : 17억 8900만 m3
◦계획홍수위 : EL. 145.0 m
◦상시만수위 : EL. 141.0 m
◦저수위 : EL. 110.0 m
◦댐 높이 : 97.5 m
◦댐 길이 : 447 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보조여수로
◦규모 : 터널 D 16.3 m × 3련
◦수문 : 폭 10.0 m × 높이 19.8 m × 6문
라. 단양수중보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 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 m, 길이 328 m
- 사업비 : 61,192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21년
-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 용량 : 2400 kW (800 kW × 3기)
․ 사업비 : 10,519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억 5000만 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33억 8000만 m3/년
- 생활 및 공업용수 : 27억 3100만 m3/년
- 농업용수 : 3억 1500만 m3/년
- 하천유지용수 : 3억 3400만 m3/년
5. 댐 사용권자 (변경없음)
◦국가 : 홍수조절 및 농업용수 부문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활공업용수 부문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댐 건설 : 581,498백만원
◦저수구역 조정 : 4,000백만원
◦보조여수로 건설 : 271,501백만원
◦충주3수력 건설 : (당초) 22,063백만원
(변경) 23,391백만원
나. 건설비 부담
◦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저수구역 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보조여수로 건설 : 국가 (환경부)
◦충주3수력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 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댐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저수구역 조정 : 환경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보조여수로 건설 : 환경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충주3수력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
◦댐 건설
◦저수구역 조정 : 2004년 1월 ~ 2006년 12월
◦보조여수로 건설 : 2013년 ~ 2024년
◦충주3수력 건설 : (당초) 2016년 ~ 2021년
(변경) 2016년 ~ 2022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사용될 토지조서 (변경)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법적근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4조
◦소요재원 : 300억원 (댐 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기타 댐 건설(보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
호：043-870-423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충주3수력)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1
1
천
1,736
166
　
　
　
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2
　
천
756
24
　
　
　
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4
　
전
2,738
1,220
　
　
　
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5
　
천
5,946
1,189
　
　
　
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6
　
천
4,129
1,472
　
　
　
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8
　
임
2,019
581
2,019
959
한국수자원공사
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8
　
임
2,019
6
　
　
　
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천
442
442
442
442
국토교통부
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1
도
4
4
1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
잡
1,565
621
1,565
360
한국수자원공사
1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
잡
1,565
944
1,565
1,205
한국수자원공사
1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2
잡
584
124
584
285
한국수자원공사
1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2
잡
584
460
584
299
한국수자원공사
1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3
천
45
45
45
45
한국수자원공사
1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4
도
315
21
　
1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4
도
315
300
315
315
한국수자원공사
1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5
잡
2,576
2
　
1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5
잡
2,576
2,574
2,576
2,576
한국수자원공사
1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7
천
24
7
24
23
한국수자원공사
2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7
천
24
17
24
1
한국수자원공사
2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8
도
199
79
199
100
한국수자원공사
2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8
도
199
120
199
99
한국수자원공사
2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9
천
2,126
676
2,126
535
김**
2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9
천
2,126
1,441
2,126
327
김**
2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0
잡
1,351
474
1,351
150
한국수자원공사
2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0
잡
1,351
877
1,351
1,201
한국수자원공사
2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
천
13,761
391
13,761
344
김**
2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
천
13,761
1,636
13,761
905
김**
2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1
천
492
216
　
3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3
천
17,578
903
　
3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4
천
87
87
87
81
김**
3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4
천
87
6
김**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3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5
천
23
23
23
23
김**
3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2
　
유
30,482
161
　
3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1
천
2,763
1,856
2,763
193
국토교통부
3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1
천
2,763
120
　
3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5
잡
2,564
262
　
3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18
천
734
65
　
3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77
　
도
1,626
1
　
4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79
　
천
184,869
993
　
4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
구
939
128
939
58
농림축산식품부
4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
구
939
317
939
140
농림축산식품부
4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7
구
230
104
230
75
농림축산식품부
4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7
구
230
126
230
155
농림축산식품부
4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8
구
156
61
156
99
농림축산식품부
4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8
구
156
95
156
57
농림축산식품부
4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9
구
158
158
158
158
농림축산식품부
4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1
구
118
115
118
118
농림축산식품부
4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2
구
34
34
34
34
농림축산식품부
5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3
구
36
36
36
36
농림축산식품부
5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4
구
2,167
1,052
2,167
114
농림축산식품부
5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1
5
임
1,659
1,465
1,659
1,659
한국수자원공사
5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1
6
도
3,770
1
　
5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1
7
도
255
32
　
5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2
　
도
1,313
50
　
5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2
1
임
274
274
274
274
한국수자원공사
합 계
321,251
24,648
54,673
13,4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481호(2021.08.05)호로 고시된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 및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3월 3일 ~ 2021년 12월 30일(당초)
2014년 3월 3일 ~ 2022년 03월 30일(변경)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14
호선
거제
~
포항
경남 고성군 고
성읍 
죽계리
~
경남 창원시 마
산합포구 진전
면 오서리
825,132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
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
포구 
진전면 
오서리
고성군 고성읍․마
암면
․회화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
면
17.7
변경
일반
국도
14
호선
거제
~
포항
경남 고성군 고
성읍
죽계리
~
경남 창원시 마
산합포구 진전
면 오서리
821,187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
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
포구 
진전면 
오서리
고성군 고성읍․마
암면
․회화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
면
17.7
4. 접도구역지정 내용
5. 토지세목조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4호선
노선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 시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 종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접도구역
지정 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의 사업계획조정으로
인한 편입토지 제외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고성군고
성읍송학
리
3-8
3-8
답
답
479
479
이*윤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
제외
2
고성군고
성읍송학
리
3-11
3-11
답
답
183
183
최*순경남 고성군 고성읍
**
제외
3
고성군고
성읍우산
리
127-5
127-5
전
전
1
1
이*열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
제외
4
고성군고
성읍우산
리
841
841-1
장
장
12,035.1 83.7
최*림경남 고성군 고성읍 
**
제외
5
고성군마
암면두호
리
500
500
답
답
1,599
1,599
최*호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
제외
6
고성군마
암면두호
리
500-1
500-1
답
답
847
847
최*호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
제외
7
고성군마
암면두호
리
384-1
384-1
잡
잡
238
238
주식회
사*
부산 사하구 장림동
**
제외
8
고성군마
암면두호
리
450
450
답
답
350
350
제*식경남 고성군 마암면
낙정길 **
제외
9
고성군마
암면두호
리
531-3
531-3
도
도
86
86
이*태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
제외
10
고성군마
암면두호
리
531-4
531-4
임
임
3
3
이*숙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
제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죽계-진전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673-8230)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고성군마
암면두호
리
532-2
532-2
도
도
7
7
이*권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
제외
12
고성군마
암면보전
리
산105-1
산105-7
임
임
41,703
37
오*자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2길 **
제외
13
고성군마
암면보전
리
산128-1
산128-4
임
임
5,285
34
현*영경남 마산시 문화동
**
제외
14
고성군마
암면보전
리
산275-1
산275-8
도
도
36
2
공*동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
제외
15
고성군마
암면삼락
리
89
89-4
전
전
372
7
최*호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
제외
16
고성군마
암면삼락
리
89-3
89-3
전
전
160
160
최*주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
제외
17
고성군마
암면삼락
리
284-3
284-4
도
도
169
2
이*수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
제외
18
고성군마
암면삼락
리
산15
산15-11
임
임
547
13
정*수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
제외
19
고성군마
암면삼락
리
산15-8
산15-8
임
임
133
133
이*희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
제외
20
고성군마
암면삼락
리
산108-3
산108-3
도
도
3
3
최*련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
제외
21
고성군고
성읍우산
리
194-3
194-19
창
창
656
60
종단대
순진리*
부산 부산진구 양정
동 **
추가
편입
22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131-6
131-6
임
임
263
263
국토교
통부
-
추가
편입
◉환경부공고제2021-845호
　「비산배출시설시설관리기준정기점검비용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7-120호, 2017. 6. 26」
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
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산배출시설시설관리기준정기점검에관한기준중신설변경된정기점검항목비용을반영하고,
점검대상업종및시설특성, 현실적인여건등을고려하여, 비용산정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함.
2. 주요내용
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의엔지니어링기술부문세분화(‘16년이후)에따른‘환경부문’
노임단가반영(안제2조제2항)
나.「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0의3] ‘시설관리기준정기점검에관한기준’의개정(’19.7, ’2
0.4)에따른점검항목신설, 변경반영(안별표1)
다. 운영상나타난일부미흡한비용산정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안별표1)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으신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주소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ionagy@korea.kr
- 팩
스: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044) 201-6914, 6904, 팩스(044) 201-69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93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19호선
남해~홍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9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
노선명
19번국도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ㆍ위 치 
- 시점: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 종점: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ㆍ도로의 미관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경기도공고 제2021-236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코아이앤에스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제98호   2018.11.15. 2021.12.16.   자진반납
  (장애경)            비동 24층 0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5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사 생산 제품 물류창고 신축”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삼건세기(주)(대표이사 강정일)
  나. 주  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40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본사 생산 제품의 주문처리, 재고관리, 수출, 보관 하역, 포장 등 수·출입 및 집하 배
송을 유기적으로 조정, 지원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66번지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면적 4,005.61㎡, 연면적 4,005.61㎡, 물류창고 3동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14호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기본계획(2022~2026) 고시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
기본계획('22~'26)」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간
ㅇ목적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제시
ㅇ기간 : 2022~2026년(5년)
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ㅇ‘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모델(K-Marine Healing)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고 
ㅇ해양치유자원 검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연안지역 성장 및 해양치유를 통
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나. 추진전략 및 전략별 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개의 추진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를 도출
1)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ㅇ해양치유자원 이용관리체계 마련
ㅇ지역 특성화 및 융합 프로그램 발굴
ㅇ해양치유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2)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
ㅇ해양치유 시범 거점 조성 추진
ㅇ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확대 추진
ㅇ해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3)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ㅇ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서비스 표준화
ㅇ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대국민 인식 증진 및 홍보
3. 관련 자료 열람 방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s://www.mof.go.kr)을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관광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전화 044-200-5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체육고등학교공고제2021-1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규정에따라서울체육고등학교관인등록및폐기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1일
서울체육고등학교장
서울체육고등학교관인등록및폐기
□등록(정비) 연월일: 2021. 12. 14.
서울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관인
□폐기연월일: 2021. 12. 14.
서울체육중학교운영위원회관인
서울체육고등학교운영위원회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05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1830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18300
전기자동차 ― 납축전지 또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와 
연결된 리튬 이차전지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1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050-551-20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551-20부: 전력전자 ― 
고조파 분석
제정
KSCIECTR63114
전기강 ― 전기 강대 및 강판의 역 굽힘 시험방법
제정
KSCIEC60404-16
자성 재료 ― 제16부: 단일 강판 시험기에 의한 
철-기반 비정질 강대의 자기적 특성 측정방법
제정
KSCIEC60679-3
검증된 품질의 수정 제어 발진기 ― 제3부: 표준 
외형과 리드 연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0050-551-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31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404-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67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050-551-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31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404-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67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6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에 한하여 두 배로 하되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되
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ㆍ추석 전 21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3일까
지로 함(안 제17조제2항,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권문택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1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2194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12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081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1940-12 : 원문표준 폐지(ISO11342) 및 대체표준 제정(ISO21940-12)에 따른 
부합화
  ㅇ KSAISO128-2 : 원문표준 폐지(ISO128-20, ISO128-21, ISO128-22, ISO128-23, 
ISO128-24, ISO128-25) 및 대체표준 제정(ISO128-2)에 따른 부합화
  ㅇ 
KSBISO20816-4 
: 
원문표준 
폐지(ISO7919-4, 
ISO10816-4) 
및 
대체표준 
제정
(ISO20816-4)에 따른 부합화
부칙: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1940-12
기계적 진동 ㅡ 회전체 평형잡기 ㅡ 제12부: 연성거동 회전체를 
위한 절차와 허용값
제정
KSAISO128-2
제품의 기술 문서(TPD) ㅡ 표시의 일반 법칙 ㅡ 제2부: 
선에 대한 기본 규칙
제정
KSBISO20816-4
기계적 진동 ㅡ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ㅡ 제4부: 유막 
베어링을 가지며, 3 MW를 초과하는 가스터빈
◉문화재청고시제2021-161호
제주큰굿국가무형문화재종목지정및보유단체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7조(보유자 등의 인
정),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2. 지정 및 인정일: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神話)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크고, 맞이의식이나 놀이 등의 예술성이 뛰어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확인됨.
ㅇ (사)제주큰굿보존회는 제주큰굿의 전승에 필요한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함.
종목 명칭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제주큰굿
Jeju keungut
(the grandest 
shamanstic ritual, 
Jeju Island)
(사)제주큰굿
보존회
2012.9.12.
심방·악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
녕로 11길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세종특별자치시(투자유치과)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부강산업단지취수장)
o 허가량: 3,5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2022.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1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55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55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98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55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0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552-2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2부:
성능 요건
개정
KSCIEC61897
가공선로 ― 미풍진동 댐퍼의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2552-3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3부: 
에너지 소비량과 용량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개정
KSCIEC62552-1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1부: 
일반 요건
개정
KSCIEC61057
활선작업 ― 차대에 장착하기 위한 절연고소작업
장치
ㅇ KSCIEC6255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8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55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98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55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0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2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3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3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3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3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82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법
제정
KS_X_NEW_2021_231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1_231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 제2부: 참조 구조
제정
KS_X_NEW_2021_231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 제3부: 제조 요소의 디지털 표현
제정
KS_X_NEW_2021_231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 제4부: 정보 교환
◉환경부고시제2021-279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인천광역시서구대곡동91-22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인천광역시서구대곡동91-22 일대
김포376072
2등급
3등급
식생
전라북도군산시및김제시일대의공유수면
심포356034
1 등급
1·3 등급
식생,
포유류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봉기리산117 일대
봉계358053
1등급
2, 3등급
식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030호(2020.01.29.), 제2020-577호
(2020.11.20.), 제2021-189호(2021.04.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3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8)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5-572-251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6,556
의령군 정
곡면 중교
리
1603-3
합천군 청
덕면 앙진
리
544-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 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4.82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8,429
의령군 정
곡면 중교
리
1603-3
합천군 청
덕면 앙진
리
544-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 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4.8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분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종전과 같음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주소
권리
관계
1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181-2
181-2
도
1/1
251.0 
251.0 
이**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
당초
181-2
181-10
도
1/1
251.0 
170.0 
이**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
변경
2
의령군부림면여
배리
250-1
250-1
전
1/1
7,013.0 
14.0 
이**
의령군 부림면 
의합대로 ***
당초
250-1
250-4
전
1/1
7,013.0 
14.0 
이**
의령군 부림면 
의합대로 ***
변경
3
의령군부림면여
배리
산4-4
산4-4
도
1/1
298.0 
24.0 
이**
당초
산4-4
산4-4
도
1/1
298.0 
298.0
이**
변경
4
의령군부림면여
배리
174-1
174-1
전
1/1
753.0 
47.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당초
174-1
174-5
전
1/1
753.0 
51.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변경
5
의령군부림면여
배리
173-1
173-1
전
1/1
982.0 
548.0 
이**
인천시 남구 주안동 
****-** 럭키빌라 에이-***
당초
173-1
173-5
전
1/1
982.0 
550.0 
이**
인천시 남구 주안동 
****-** 럭키빌라 에이-***
변경
6
의령군부림면여
배리
127-1
127-1
임
1/1
641.0 
558.0 
강**
경북 상주군 상주읍 신봉리
당초
127-1
127-1
임
1/1
641.0 
641.0 
강**
경북 상주군 상주읍 신봉리
변경
7
의령군부림면여
배리
산 4-1
산 4-1
임
1/2
1,379.0 475.0 
한**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 
복산빌라 ***
당초
1/2
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정심파크빌****
산4-1
산4-16
임
1/2
1,379.0 507.0 
한**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 
복산빌라 ***
변경
1/2
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정심파크빌****
8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산42-2
산42-2
도
미등기
228.0 
228.0 
정**
추가
9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산42-12
산42-12
도
미등기
1,145.0 1,145.0 
정**
추가
10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산42-7
산42-7
도
1/2
41.0
41.0 
정**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
추가
11
1/2
41.0 
41.0 
정**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
추가
12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
110-4
110-16
전
1/1
457.0 
17.0 
조**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
추가
13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산3-10
산3-10
임
1/1
15.0 
15.0 
장**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
추가
14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산3-11
산3-11
임
1/1
113.0 
113.0 
장**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
추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에코벨리(이재홍)
나. 전화번호 : 02-3272-7723
2. 명칭 : 친환경 자연석 옹벽 구조물(에코벨트)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시공기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
<기술의 요지>
친환경 자연석 옹벽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T형 후방지지물을 이용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기존 다짐기와 다른 원형 형태의 다짐기를 통하여 뒷 채움토의 밀도를 높여 내진성능을 향
상하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는 기존의 옹벽 기술과 차별되는 첨단기술이다.
<범위>
이 기술은 콘크리트 지지물에 강봉을 견고하게 연결하여 옹벽의 배면에 위치시킨 후 예각의 모서리
를 구비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이 삼각형에 가까운 다짐판이 부착된 다짐기를 이용하여 채움공간
을 다지고, 다공성 구조물을 옹벽의 전면에 일정 깊이로 설치하는 친환경 자연석 옹벽 구조물 시공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21-387호
　「목재교육전문가양성기관의시설·인력요건및목재교육전문과정운영등에관한규정안」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2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에따른
목재교육전문과정운영에대한세부기준중목재교육전문과정면제기준에대한규제의재검토기
한을설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과정면제기준에대한규제의재검토기한설정(안제22조)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 1. 12.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산림청장(목재산업과, 전화: 042-481-8875, FAX : 042-471-1446, e-mail : lis327@korea.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참고사항등
행정예고안의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
을참조하거나목재산업과(☎042-481-88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