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21 형사보상
            (2019고단311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진기업 (134111-*******)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단311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669,123원, 비용보상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
되었음을 공시함
    2020. 04. 09.
                    재판장     판 사   강 동 혁
                            판 사   최 기 원
                            판 사   박 근 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75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역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611호   수질
   주식회사 주원       (관양동, 금강 테리움아이티타 )
                            펜          (제480호) 2020. 4. 6. 신규등록
                                        워




◉괴산군고시제2020-38호
                                토지세목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7-68호(2017. 6. 2.)로 시행하는 오가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에 대하여「하천법」제27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오가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272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61
7. 참고사항
ㅇ 행정처분이후에도무선국을계속운용할경우관련규정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ㅇ 아울러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
판법에따라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848, 팩스033-660-284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4. 24. ～2020. 5. 2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1096
613해동호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단장길
박**
42-2011-30-0000171
655동경호
전라남도여수시허문정1길
이**
42-2017-30-0000945
612배광호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죽림로
최**
42-2005-50-0000037
600첨단7호
전라남도광양시도촌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만약운용정지기간중에도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
3 94-2017-41-0001496
4 94-2017-41-0001497
5 94-2008-41-0001571
태영○건㈜
강원도홍천군홍천읍결운로
6 94-2008-41-0001572
7 94-2008-41-0001573
8 94-2005-40-0000043 푸○미
산악회
현○수
강원도춘천시석사길
9 94-2005-40-0000044
10 94-2005-40-0000045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62
판위원회에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하고, 행정소송은행정법원에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에제기하여야하며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을경과하면제기하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
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0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제5항및「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지정(인정) 등
에관한규정」에따라인정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에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20년4월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인정취소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20-02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위한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의견서’를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4월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회사명(성명) : 웅지코리아(대표김호숙)
○주
소: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70길12-0 (신월동)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수요‘2019년항로표지장비용품(등명
기외2종) 구매’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계약번호: 22193-0966-00)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8호나목및동법시행령
제76조1항2호가목, 동법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070-4056-7882)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인정
번호
취소
사유
포항공과대학교
환경연구소
POPs
경북포항시남구청암로67
박종문
제5호
인정서
자진반납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963
    ○ 기  한 : 2020년 04월 24일(금) 까지

        법                     원
                                       부 산 지 방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 16 형사보상
                       (2019고단3739 도로법위반)
                          코




청   구       인         아세아익스프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말진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고단373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57,131원을 지급한다.

        2020. 4. 9.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

                                       부 산 지 방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 11 형사보상
                       (2019고단3006 도로법위반)
                          코




청   구       인         아세아익스프레스 주식회사 (180111-0282812)

                      대표이사 박말진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300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270,260원을 지급한다.

        2020. 4. 9.

                                             263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및수량         소유자    관계인
 순 읍· 동· 지번 분할               지 면적                                        권리 등  미
 번 면 리      지번         및     분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기 등
                      종류                                                       기
       장   광                           서울특별시 강북구
 67            1254   대추나무       2주   삼각산로44길 11-16,      정순남
       연   진                              나호
       장   오   132-
 68                   느티나무       1주       주 소 불 명        소유미상
       연   가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   방   237-                     고산자로2길 65,
 69                   소나무        2주                       김태욱
       연   곡    1                        105동 2101호
                                       (서울숲리버뷰자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   방   237-                     고산자로2길 65,
 70                   자두나무       2주                       김태욱
       연   곡    1                        105동 2101호
                                       (서울숲리버뷰자이)
       장   방   245-   농업용전
 71                              1식       주 소 불 명         김남중
       연   곡    1       기
       장   방   245-   복숭아나
 72                              1주       주 소 불 명         김남중
       연   곡    1      무
       장   추   305-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73             2     매실나무      14주                       김경식
       연   점                              1219
       장   추   305-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74                   주목        18주                       김경식
       연   점    2                         1219
       장   추   305-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75             2     소나무        5주                       김경식
       연   점                              1219
       장   추   306-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76                   느티나무       2주                       김경식
       연   점    1                           1219
       장   추
 77            777    울타리       91M       주 소 불 명         하영순
       연   점
       장   광
 78            777    벚나무        1주       주 소 불 명         하영순
       연   진
       장   추   850-
 79                   물탱크        1식       주 소 불 명        소유미상
       연   점    3
       장   오   850-
 80             3     양수시설       1식       주 소 불 명        소유미상
       연   가
       장   오   850-
 81                   양수옥        1식       주 소 불 명        소유미상
       연   가    3
       장   오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4길
 82            872    양수시설       1식                       박춘근
       연   가                                 27




◉천안시공고제2020-736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
질 측정대행업 등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업 소 명 : ㈜대한환경
2. 대 표 자 : 이 용 수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201호(두정동)
4. 업 종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천안-15호
6. 등록일자 : 2020년 4월 3일
                             278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020년 4월 9일
              천안시장

    인               사
                                    김중한(金重漢)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에 보함
              2020.4.3.


                                    정기열(鄭基烈)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에 보함
              2020.4.3.


                                    강승구(姜承求)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20.4.6.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직업교육정책관실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
              부이사관                  이해숙(李海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부 근무를 명함
              2020.4.3.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여중협(呂重協)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2020.4.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실 재기지원과장
              부이사관                  이현조(李玄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보함
              2020.4.3.


                              279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악 홍보, 국악 공연 수요 및 미술작품의 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국립국악원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무
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장관고시제2020-9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안)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93호              황유진           1990. 3. 26.  남 뉴욕주
            (Eugene Jinray Hwang)                  (미국)
◉법무부고시제2020-9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재근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4.02
  윤하영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04.02
  김도윤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4.02
                           43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일원
       - 종 점 :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7. 12. ~ 2021. 12.
4.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27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황제국 200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0.04.02
권제이든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4.02
권제이스김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4.02
류이삭동현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4.02
 이에릭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4.02
 이승원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4.02
 조동원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0.04.02
◉환경부고시제2020-7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196호, 2019.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입주의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유입주의 생물
    분류군                      학 명                        국명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포유류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opunctatus              작은몽구스
             Sciurus aureogaster                  멕시코회색다람쥐
             Glis glis                                  큰겨울잠쥐
                                        4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81호,
2018.1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
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2
호”를 “영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가습기살균
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지정 의료기관(제2조 관련)
     연번                         의료기관 명
       1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     강북삼성병원
       4     강원대학교병원
       5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6     국립중앙의료원
       7     단국대학교병원
       8     동아대학교병원
       9     삼성서울병원
      10     서울아산병원
      11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12     울산대학교병원
      1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14     전남대학교병원
                               52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연번                         의료기관 명
  15    전북대학교병원
  16    제주대학교병원
  17    충남대학교병원
  18    경희대학교병원
  19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21    아주대학교병원
  2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23    영남대학교의료원
  24    부산대학교병원
  2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6    조선대학교병원
  27    국군대전병원
  28    국군고양병원
  29    국군구리병원
  30    국군수도병원
  31    국군강릉병원
  32    국군춘천병원
  33    국군홍천병원
  34    항공우주의료원
  35    국군함평병원
  36    국군대구병원
  37    해군해양의료원
※ 27번부터 37번까지의 국군병원은 군인, 군인 가족, 예비군, 군무원 등만 검사‧진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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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일부 개정(안)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20
    리더십(2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5
     (6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10
                              스마트워크 등)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10
   가족친화경영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20
    만족도(20)                  관련 직원 만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10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7가지, 각 1점)             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5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가점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3
    (최대 15)                    연차 활용률                      3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시행                   2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2
                              대체인력 채용                      2
                             조기퇴근제 시행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 시행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총계                                                  100
                                                       (가점 제외)
 ※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 이용 대상자
   가 있는 심사항목만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환산)
                           5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라. 재인증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5점        -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75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ㆍ취소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현대스틸산업㈜ 제2020-3호 건축 1급 이석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발급 (161411-0009437) 교량 1급      성거읍 천흥8길 18-9
인증서 현대스틸산업㈜ 제2019-1호 건축 1급 김재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표자
 취소 (161411-0009437) 교량 1급      성거읍 천흥8길 18-9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ㆍ취소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57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증서 현대스틸산업㈜ 제2020-4호 교량 1급 이석장 율촌산단5로 177, 율촌
 발급 (161411-0009437)              (제1일반산업단지
                                     제1블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증서 현대스틸산업㈜ 제2018-12호 교량 1급 김재경 율촌산단5로 177, 율촌 대표자
 취소 (161411-0009437)              (제1일반산업단지     변경
                                     제1블럭)

◉문화재청고시제2020-3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7호「강화 부근리 지석묘」, 사적 제259호「강화 선원사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외
  2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13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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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 등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5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3
     (20)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2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자녀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출산 및 양육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가족친        지원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화제도        (40)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5
 실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60) 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10
           (10)             스마트워크 등)
         가족친화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5
        직장문화 조성
           (10)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자녀 출산 및 양육조성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련 직원 만족도                20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5가지, 각 1점)           5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2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2
      가․감점                   여성임원비율                     1
      (최대 10)                 연차 활용률                    1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시행                  1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1
                             대체인력 채용                    1
                            조기퇴근제 시행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2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총계                                            100
                                                  (가·감점 제외)
 ※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 이용 대상자가
   있는 심사항목만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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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분                            심사 항목 및 배점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5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60
              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5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
   중소기업       점) 항목을 심사함
               -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점’ 항목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으로 함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5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60
  대기업 등       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5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
              점) 항목을 심사함
               -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2. 인증 통과 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
   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나. 신규 인증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연장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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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
            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사항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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