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당    초            편     입           이용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지목




                                                                                                                           제16599호
           소재지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상황   및 지역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성       명   주   소

                                                                관리지역,
           완도                                                   자연환경
                                                                        광주시 서구 백
      14   군외       700      595      700      595    답    답    보전지역,                  황안연
                                                                        운동 400-12
           불목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15    〃      696-10     40     696-10     40    유    유    보전지역,                  박봉선




                                                                                                                           관
                                                                수산자원
                                                                보호구역
505




                                                                관리지역,




                                                                                                                           보
                                                                자연환경
                                                                        군외면 불목리
      16    〃      697-1     2,420   697-6     376    임    임    보전지역,                  황정수
                                                                        749
                                                                수산자원
                                                                보호구역




                                                                                                                           2007.10. 4. (목요일)
                                                                        군외면 불목리        황태연
                                                                관리지역,
                                                                        749
                                                                자연환경
                                                                        광주시 북구         황승연
      17    〃      697-4     4,063   697-10    928    전    전    보전지역,
                                                                        운암동1038-1
                                                                수산자원
                                                                        일신2차A
                                                                보호구역
                                                                        101-1206
토   지       당    초            편    입            이용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지목




                                                                                                                                제16599호
           소재지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상황   및 지역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성       명    주       소
           완도
      43   군외      산41-34   97,878 산41-70      47     임    임                        이영자
           황진
                                                                관리지역,
                                                                자연환경
      44    〃      산41-45   10,082 산41-74     3,939   임    임    보전지역,               이영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지역,




                                                                                                                                관
                                                                농림지역
                                                                자연환경    군외면 황진리
513




      45    〃      279-2     1,048   279-7     4      답    답                        이순희
                                                                보전지역,   278-2
                                                                수산자원




                                                                                                                                보
                                                                보호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군외면 황진리             근저당권,      완도제일신용 완도읍 군내리
      46    〃      320-1     1,551   320-4     12     전    전    보전지역,               박영인
                                                                        321-4                지상권        협동조합       782-54




                                                                                                                                2007.10. 4. (목요일)
                                                                수산자원
                                                                보호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군외면 황진리             근저당권,      완도제일신용 완도읍 군내리
      47    〃      320-1     1,551   320-3    735     전    전    보전지역,               박영인
                                                                        321-4                지상권        협동조합       782-54
                                                                수산자원
                                                                보호구역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항공기 장비-항공기 탑재 장비의 환경 및 작동 조건 - 습도, 온도 및 압력
 확인       KSWISO9662
                               시험
 확인       KSWISO9667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견인 봉

 확인       KSWISO7717           항공기-4륜 구동 견인 트랙터 - 설계용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WISO1023           항공기-고압 공기 충진 밸브

 확인       KSWISO413            항공기-윤활유 주입구 머리부

 확인           KSW1506          항공우주 6각구멍붙이 머리볼트

 확인           KSW1501          항공우주- 열처리 저합금강 볼트

 확인           KSW1505          항공우주- 항공기용 볼트

 확인       KSWISO44             항공우주-레버로 작동되는 켜짐-꺼짐 스위치-작동방향

 확인       KSWISO7319           항공우주-유체시스템-24° 원추형 커플링의 접면부

 확인       KSWISO6773           항공우주-유체시스템-배관과 연결부의 열충격 시험

 확인       KSWISO8080           항공우주-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의 양극 처리 - 황산 공정

 확인       KSWISO245            항공우주-풀림방지 철사-직경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4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1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KISO2403           섬유-면섬유-마이크로네어값 측정

 제정            KSKISO2061           섬유-실의 꼬임수 측정-직접법

 제정       KSKISO105-B05             섬유-염색견뢰도 시험-광변색성의 감지와 평가

 제정       KSKISO105-B04             섬유-염색견뢰도 시험-내후견뢰도: 크세논 아크법

 제정       KSKISO105-E07             섬유-염색견뢰도 시험-물방울에 대한 염색견뢰도

 제정               KSKISO139         섬유-컨디셔닝과 시험을 위한 표준상태

 제정            KSKISO2062           섬유-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단사의 절단강도 및 절단신도 측정

                                            528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섬유-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타래법에 의한 번수
 제정         KSKISO2060
                            (단위 길이당 무게) 측정
                            양모-소모 공정으로 처리된 양모섬유의 다이아그램 장치를 이용한 섬
 제정         KSKISO2646
                            유장 측정
 제정             KSK0937     지오신세틱 차단재-액체투과성 측정

 제정             KSK0939     지오신세틱 차단재-운송 기반시설에 요구되는 특성

 제정         KSKISO10318     지오신세틱스-용어 및 정의

 제정         KSKISO13428     지오신세틱스-충격 손상에 대한 지오신세틱스의 보호효율 측정

 제정       KSKISO13426-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내부 구조 접점 강도-제1부: 지오셀

 제정       KSKISO13426-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내부 구조 접점 강도-제2부:지오콤포지트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물에 대한 가수분해 저항성 측정을 위한
 제정             KSK0936
                            스크리닝 시험방법
 제정             KSK093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포장도로 및 아스팔트 상층용의 요구 조건

 제정         KSKISO5079      텍스타일 섬유-섬유의 절단강도 및 절단신도 측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4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2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복-제1부: 고형 부유 미립자에 대해 전신을 보호
 제정     KSKISO13982-1
                           하는 화학 보호복(5형)의 요구성능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복-제2부: 슈트 내 고형 미립자 에어로졸 누설량
 제정     KSKISO13982-2
                           측정방법

                           보호복-액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보호복 소재의 액체 살충제에 대
 제정       KSKISO22608
                           한 반발성, 체류성, 침투성 측정

 제정     KSKISO/TR11610     보호복-용어
                           보호복-핸드 나이프에 의한 절단 및 자상 보호용 장갑 및 팔 보호대-
 제정     KSKISO13999-2
                           제2부: 체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장갑 및 팔 보호대

                                      529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보호복-핸드 나이프에 의한 절단 및 자상 보호용 장갑 및 팔 보호대-
 제정      KSKISO13999-3
                          제3부: 천, 가죽, 기타 소재에 대한 충격 절단 시험
 제정      KSKISO16322-1    섬유제품-세탁 후 뒤틀림 측정-제1부: 편성의류의 웨일 뒤틀림

 제정        KSKISO15384    소방용 보호복-임야 화재 진압용 소방복의 시험실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제정        KSKISO17492    열 및 불꽃 차단 보호복-불꽃 및 복사열에 동시 노출 시 열투과성 측정

 제정        KSKISO14877    입자형 연마재 분사 작업용 보호복

 제정        KSKISO22612    전염 병원균 차단 보호복-건조한 미생물 침투에 대한 저항성 측정방법
                          전염성 약물 차단 보호복-의료용 마스크-인공혈액(일정량, 수평주입)
 제정        KSKISO22609
                          에 의한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
                          혈액 및 체액 차단 보호복-혈액 및 체액 차단 보호복 소재의 침투 저
 제정        KSKISO16603
                          항성 측정-인공혈액을 이용하는 시험방법
                          혈액 및 체액 차단 보호복-혈인성 병원균 차단 보호복 소재의 침투 저
 제정        KSKISO16604
                          항성 측정-Phi-X174 박테리오파아지를 이용하는 시험방법
                          휴대용 체인톱 사용자용 보호복-제4부: 보호 장갑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제정      KSKISO11393-4
                          요구성능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4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3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2. 제정 사유
 복층유리의 고기능화에 적용되는 "저방사유리(Low Emissivity glass, 단열복층유리3종(KS L
 2003))의 평가방법 및 품질기준에 대한 KS규격화
3. 주요 제정 내용

 -적용범위
 -종류
 -품질항목 및 기준
 -시험방법 등
4. 의견 제출

                                     530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기 술 표 준 원 화 학 세 라 믹 표 준 팀(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82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P3001           1회용 주사침
      개정            KSP8005           거즈
      개정            KSP4402           검안 렌즈
      개정            KSP4401           검안용 평판 렌즈 세트
      개정            KSP2801           구개 편도 교단기

      개정            KSP3503           냉동소작기 팁

      개정            KSP3504           농반

      개정            KSP8410           능동 핸드

      개정            KSP8409           능동 훅
      개정            KSP4407           방광경

      개정            KSP8007           수액 펌프

      개정            KSP3104           온구기

      개정            KSP4902           외과용 톱

      개정            KSP8142           용접용 보호면
      개정            KSP4408           위경
      개정            KSP4901           의료용 음차

      개정            KSP8405           의료용 트레드밀

      개정            KSP3012           자궁 거상기

      개정            KSP3013           자궁 경관확장기
      개정            KSP3011           자궁 큐렛
      개정            KSP2609           자궁예시

                                          531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감독과 김천현 주무관(☎3771-5143)



⊙농림부공고제2007-186호
 수의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농   림   부   장   관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방침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국가시험관리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수의사국가시험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나. 수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업무 중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출제위원 위촉 및 시험문제출제,
  시험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500-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kimeuno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
 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29호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533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P8010           절연용 보호구 방구류의 내전압 시험 방법
        개정            KSP8141           차광 보호구
        개정            KSP2601           채혈 천자기
        개정            KSP8412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
        개정            KSP8003           탈지면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4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25호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05.12.15. ~ ’07.1.15. 기간 중 보험청약자 정○○으로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김숙희 10042864
                 부터 수령한 청약 보험료 35,600천원(총 1건)을 회사에            등록취소     제86조

                 입금하지 않고 횡령

                 ’05.9.20. ~ ’07.1.15. 기간 중 보험청약자 임○○ 외 1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황외자 16002421
                 명으로부터 수령한 청약보험료 26,553천원(총2건)을 회사            등록취소     제86조

                 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05.6.14. ~ ’07.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황○○ 외 1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박영희 91057518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3,017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등록취소     제86조

                 않고 횡령

                 ’05.5.10. ~ ’06.10.22.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 외 6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김정이 27000597                                                등록취소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31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제86조

                 않고 횡령

                 ’03.8.24. ~ ’06.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 외 6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안경자 10014851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059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등록취소     제86조

                 않고 횡령

                                            532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에네스코(대표:이병우)
 ○법인등록번호:160111-0133879
 ○주   소: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6
2. 신청기술명:발전소 터빈 조속기 액츄에이터 성능 진단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발전소 터빈 조속기 액츄에이터(Turbine Governor Actuator)를 운전상태와 동일한 신호와 조건
 으로 터빈 조속기 액츄에이터 성능 진단을 실시하여 설비내 잠재된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소함으
 로서 설비의 신뢰성 제고로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전효율 향상을 휘한 터빈 조속기 액츄에이터
 성능 진단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터빈 조속기 액츄에이터 성능진단 및 분석기술
 ○터빈 조속계통 (EHC)을 재현한 제어기 및 소프트웨어 구현기술
 ○액츄에이터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완충기를 이용한 시험기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2274-1662,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0호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양지종합전설 (대표:윤덕길)·㈜서강이엔씨 (대표:윤덕칠)
 ○법인등록번호:110111-0538029·110111-2226979

 ○주   소: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9-1·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지하
  1층 101호
2. 신청기술명:유니플로어덕트를 이용한 이중바닥재 하부의 배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유니플로어덕트를 배선선로로 사용하여 PVC에 특수첨가제를 첨가하여 만든 합성수지
 제를 원료로 덕트의 모양을 양면 사다리꼴형으로 하여 뚜껑을 양 옆면 사다리면에 설치하고 덕트
 중간에 읫면과 아랫면을 고정하는 수직격벽을 세워 전력용과 통신용으로 2등분 하였으며, 격벽에
 노이즈차단막을 부착하여 유도장애를 방지하였고 사다리면에 뚜껑 대신 배선기구를 가로로 설치
 하여 덕트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이중바닥재 상부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다리꼴로 각도를

                                534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주었으며, 배선기구가 덕트의 길이 방향으로 쉽게 슬라이딩 되도록 클립형식으로 고정시켜 필요
 한 위치에 배선기구를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나 책상 등의 위치변경에 대응한 이설 및
 증설이 간단하고, FCV케이블 대신 절연전선(HIV)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PVC(일명 하이샤시)로 제작된 최경량 고강도 구조를 이용한 공법
 ○양면 사다리꼴 형태로 양 경사면에 뚜껑 및 배선기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상부에서 입
  선과 배선기구 취부작업을 할 수 있는 공법
 ○덕트중간에 수직격벽을 설치하여 윗면과 아랫면을 고정시켜 덕트를 2등분(전력용과 통신용)하
  고, 격벽에 노이즈차단막을 부착하여 유도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
 ○배선기구를 가로로 취부하여 덕트높이를 최소화(70mm)하는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1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정보통신부장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
 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
 기관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
 략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예
 외적으로, 공무원이나 직원 등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3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법무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법무팀 (전화번호
 02-750-2164, FAX 02-750-2189, 전자우편 sdr0316@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규칙 개정안 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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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6호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1일 100mm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과거 20
 년보다 1.5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불투수층 증가, 홍
 수도달시간 단축 및 첨두홍수량 증가 등으로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하천제방 및 홍수조절댐
 등 통상의 치수대책만으로는 도시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는 하천관리
 청·하수도관리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종합적 침수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
 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도시하천의 정의
  “특정도시하천”이란 도시하천 가운데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하천유역에 상당
  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을 말함.
 나.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침수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는 특정도시하천 선정,
  홍수량 분담 등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도시침수피해방지광역계획의 수립
  특정도시하천유역은 기본계획에 따라 홍수량 분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피해방
  지광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
  특정도시하천유역은 도시개발로 인한 우수유출량 중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침투저해행위제
  한 등을 위한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마. 실시계획의 수립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은 광역계획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도시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바. 실시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집행에 따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개선권고 또는 시
  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등
  (1)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포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우
   수침투저해행위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허가대상이외의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하여는 우수유출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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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아. 비용의 부담
  도시침수피해방지사업의 집행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보조 규
  정을 마련함.
 자.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은 홍수예보, 주민대피 등을 위한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도시침수 예보시
  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하천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하천관리팀(우편번호:427-712), - 전화:2110-8463~5, 팩스 504-9112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7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파스텍
 나. 전화번호:02-529-4891
2. 명칭:연성하수관 모래기초 시공의 다짐과 세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180°유효 받침각을
 가지는 PIPE STAND 적용 기술
3. 분야:상하수도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연성하수관의 모래기초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효 받침각
  이 180°가 되도록 STAND를 제조하여 모래기초를 대체하는 기술로서 연성하수관에 전달되는
  하중 매카니즘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주는 기술이다.

                               537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기술범위>
   폐기물(Fly Ash, Slag, Polymer)을 재활용하여 내경지름이 Ø200mm~Ø1,200mm까지의 지하
   매설용 PIPE STAND를 수평 유효받침각이 180°가 되게 성형하고 그 구조가 격자 또는 판상형
   으로 PIPE외경과 대응되게 일체로 제조되거나 분리 조립식으로 제조되며 PIPE이음 부분은 하
   부와 상부가 대칭되게 설치하여 관거기초를 시공하는 기술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맥쿼리NPS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손재영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주)맥쿼리 프로퍼티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내
4. 설립자본금:267.5억원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2007년 9 월21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0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제2007-7호
2. 허가일자:2007년10월 1 일
3. 법인명칭: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4.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3-23, 25
5. 설립목적: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의 기업경영활동 지원

                                 538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538
<기술범위>
폐기물(Fly Ash, Slag, Polymer)을 재활용하여 내경지름이 Ø200mm～Ø1,200mm까지의 지하
매설용 PIPE STAND를 수평 유효받침각이 180°가 되게 성형하고 그 구조가 격자 또는 판상형
으로 PIPE외경과 대응되게 일체로 제조되거나 분리 조립식으로 제조되며 PIPE이음 부분은 하
부와 상부가 대칭되게 설치하여 관거기초를 시공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맥쿼리NPS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손재영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주)맥쿼리 프로퍼티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내
4. 설립자본금：267.5억원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2007년 9 월21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0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제2007-7호
2. 허가일자：2007년10월 1 일
3. 법인명칭：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4.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3-23, 25
5. 설립목적：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의 기업경영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