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지상권
지하
심도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6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7
-
16
대
463.0
-
-
4.5
-
-
-
이용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소사1길18-1
-
-
137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7
-
26
대
57.0
-
-
13.4
-
-
-
김경자
천원군목천면소사리117
-
-
137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7
-
15
대
840.7
196.1
-
16.8
-
-
-
김경자
천원군목천면소사리117
-
-
137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3
-
32
답
78.7
60.3
-
4.2
-
-
-
박익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학수소사길110
동천안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천지산길8
137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3
-
18
답
275.6
118.7
-
12.6
-
-
-
박익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학수소사길110
동천안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천지산길8
137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3
-
15
답
186.5
113.7
-
13.2
-
-
-
박익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학수소사길110
동천안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천지산길8
1375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3
-
14
답
187.1
88.3
-
9.9
-
-
-
박익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학수소사길110
동천안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천지산길8
1376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86
-
1
도
2,029.5
-
1.5
19.3
-
-
-
국(국토교통부)
　
-
-
1377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3
-
19
답
254.6
56.7
-
5.9
-
-
-
여운홍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용곡4길20, 102동504호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
1378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3
-
1
답
196.9
148.4
-
-
-
-
-
여운홍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용곡4길20, 102동504호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
137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7
-
17
대
987.6
197.8
-
-
-
-
-
여운홍외2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용곡4길20, 102동504호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
138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8
-
8
잡
730.9
236.6
-
87.6
-
-
-
여운홍외2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용곡4길20, 102동504호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
138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8
-
27
잡
71.0
-
0.1
-
-
-
-
천안시
　
-
-
138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8
-
9
천
1,040.3
-
2.7
-
-
-
-
국(건설부)
　
-
-
138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18
-
25
천
3,433.2
-
4.9
-
-
-
-
국(건설부)
　
-
-
138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38
-
2
천
369.0
-
6.1
-
-
-
-
충청남도
　
-
-
1385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38
-
3
천
76.6
-
0.7
13.9
-
-
-
국(건설부)
　
-
-
1386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1
-
7
답
1,148.7
419.3
-
4.8
-
-
-
곽기용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북동
106
-
-
1387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1
-
5
천
83.0
5.7
-
-
-
-
-
곽기용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교동
106
-
-
1388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1
-
6
전
154.5
55.4
-
-
-
-
-
곽기용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북동
106
-
-
138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39
-
0
전
1,473.6
173.0
-
-
-
-
-
김태영외1인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313,
104동1203호(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동천안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천지산길8
139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0
-
4
전
379.6
33.2
-
-
-
-
-
김태영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313,
104동1203호(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동천안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교천지산길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지상권
지하
심도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9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1
-
3
전
1,119.3
99.7
-
-
-
-
-
김태영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313,
104동1203호(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
-
139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4
-
3
천
1,287.4
-
21.8
240.8
-
-
-
충청남도
　
-
-
139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4
-
2
천
384.1
-
3.9
49.3
-
-
-
국(건설부)
　
-
-
139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4
-
8
천
355.8
-
4.1
53.0
-
-
-
국(건설부)
　
-
-
1395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4
-
7
전
183.4
41.6
-
-
-
-
-
김달제
천안시목천읍소사리148-2
-
-
1396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44
-
1
전
611.2
143.5
-
-
-
-
-
김달제
천안시목천읍소사리148-2
-
-
1397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80
-
85
전
784.8
222.2
-
-
-
-
-
김달제
천안시목천읍소사리148-2
-
-
1398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81
-
1
전
679.1
347.8
-
-
-
-
-
김달제
천안군목천면소사리
117-16
-
-
139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80
-
69
천
20,109.4
-
35.3
1,329.1
-
-
-
국(건설부)
　
-
-
140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82
-
15
답
57.0
-
-
21.9
-
-
-
김진룡
천원군목천면소사리117
-
-
140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2
-
3
답
722.8
722.8
-
-
-
-
-
김관제
서울강남구대치동511
한보미도맨션205-808
-
-
140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2
-
4
구
101.1
-
17.1
54.9
-
-
-
국(농수산부)
　
-
-
140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82
-
4
도
2,539.6
-
31.5
518.0
-
-
-
국(국토교통부)
　
-
-
140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2
-
0
답
611.6
178.9
-
-
-
-
-
김관제
서울강남구대치동511
한보미도맨션205-808
-
-
1405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1
-
4
답
253.2
16.2
-
-
-
-
-
송용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일봉로71
106동1002호(용곡동,
용곡동일하이빌1단지아파트)
-
-
1406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1
-
8
답
43.7
-
-
12.4
-
-
-
국(국토교통부)
　
-
-
1407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82
-
13
도
30.1
-
-
3.1
-
-
-
국(기획재정부)
　
-
-
1408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0
-
4
도
18.2
-
-
9.2
-
-
-
국(기획재정부)
　
-
-
140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1
-
5
답
3.4
-
0.5
2.9
-
-
-
국(국토교통부)
　
-
-
141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1
-
1
답
4,175.3
120.2
-
-
-
-
-
김명화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하이파크3로62
504동301호(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일산아이파크
5단지)
-
-
141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82
-
18
도
1,046.6
-
1.3
118.1
-
-
-
국(국토교통부)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지상권
지하
심도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1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1
-
9
임
505.0
157.2
-
-
-
-
-
유한진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신부동970 휴먼시아아파트
104-104
-
-
141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3
-
20
임
99.0
-
-
14.6
-
-
-
이철하외1인서울도봉구수유동409-36
-
-
141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1
-
0
답
3,546.3
22.8
-
-
-
-
-
홍기은
서울마포구서교동395-72
-
-
1415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3
-
7
도
888.0
-
18.8
232.3
-
-
-
국(국토교통부)
　
-
-
1416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3
-
11
전
594.2
144.8
-
-
-
-
-
황미수외1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소사리133-10
-
-
1417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89
-
2
답
610.2
125.6
-
5.9
-
-
-
황미수외1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소사리133-10
-
-
1418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3
-
4
도
79.0
15.5
-
-
-
-
-
김현기
　
-
-
141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3
-
3
도
132.0
-
-
46.2
-
-
-
김현기
　
-
-
142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3
-
5
도
401.7
-
-
10.0
-
-
-
국(국토교통부)
　
-
-
142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4
-
10
도
549.8
-
19.8
208.9
-
-
-
국(건설교통부)
　
-
-
142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3
-
6
도
95.9
-
1.7
23.9
-
-
-
국(국토교통부)
　
-
-
142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0
-
7
도
71.6
-
2.3
33.5
-
-
-
국(건설부)
　
-
-
142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2
-
1
구
321.5
-
4.2
61.6
-
-
-
국(농수산부)
　
-
-
1425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2
-
2
답
160.0
-
2.1
17.0
-
-
-
국(국토교통부)
　
-
-
1426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4
-
1
전
17.0
17.0
-
-
-
-
-
김현규
천원군목천면소사리117
-
-
1427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3
-
19
도
301.0
-
-
4.4
-
-
-
국(건설부)
　
-
-
1428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3
-
4
답
978.1
-
15.9
239.7
-
-
-
국(국토교통부)
　
-
-
142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1
-
15
답
1,066.6
-
16.3
221.5
-
-
-
국(국토교통부)
　
-
-
143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0
-
8
도
66.9
-
-
23.8
-
-
-
국(기획재정부)
　
-
-
143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1
-
14
답
96.0
-
4.3
-
-
-
-
국(국토교통부)
　
-
-
143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1
-
17
답
119.2
-
0.9
-
-
-
-
국(국토교통부)
　
-
-
143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1
-
16
답
349.5
-
2.0
-
-
-
-
국(국토교통부)
　
-
-
143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1
-
8
답
199.3
-
8.7
-
-
-
-
국(건설부)
　
-
-
1435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1
-
7
답
523.0
-
13.8
-
-
-
-
국(건설부)
　
-
-
1436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1
-
11
구
102.1
-
2.4
-
-
-
-
국(기획재정부)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지상권
지하
심도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37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00
-
9
답
173.0
-
2.0
-
-
-
-
국(건설부)
　
-
-
1438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6
-
6
도
1,383.1
-
41.1
572.3
-
-
-
국(건설부)
　
-
-
143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6
-
15
도
1,431.6
-
0.5
-
-
-
-
국(건설교통부)
　
-
-
144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6
-
17
도
1,198.1
-
8.9
24.6
-
-
-
국(건설부)
　
-
-
144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96
-
14
도
116.8
-
6.0
2.8
-
-
-
국(건설교통부)
　
-
-
144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13
-
1
전
106.7
-
-
36.2
-
-
-
국(건설부)
　
-
-
144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286
-
0
도
974.5
-
-
30.2
-
-
-
국(국토교통부)
　
-
-
144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06
-
8
전
235.0
-
-
56.7
-
-
-
한순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신계5길47,
101동205호(목천신도브래뉴1
차아파트)
-
-
1445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06
-
1
도
286.5
-
-
27.2
-
-
-
국(국토교통부)
　
-
-
1446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26
-
15
대
525.0
-
-
73.2
-
-
-
목천면소사리소사
부락새마을회천원군목천면소사리117
-
-
1447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26
-
12
임
6.0
-
-
6.0
-
-
-
천안시
　
-
-
1448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36
-
1
차
1,155.0
-
-
3.1
-
-
-
이명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학수소사길92
대전.충남양돈
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차돌로50(다가동)
1449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36
-
3
도
2,781.3
-
-
75.3
-
-
-
국(국토교통부)
　
-
-
145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36
-
15
전
1,339.8
-
-
8.3
-
-
-
이명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학수소사길92
대전.충남양돈
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차돌로50(다가동)
145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37
-
5
도
13.0
-
-
0.2
-
-
-
박창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목천읍학수소사길122-43
-
-
1452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79
-
4
수
7.2
-
-
7.2
-
-
-
국(환경부)
　
-
-
1453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79
-
1
답
4,594.3
-
-
34.9
-
-
-
김승제
천원군목천면소사리117
-
-
1454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소사리179
-
3
도
566.7
-
-
22.4
-
-
-
국(국토교통부)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0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수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90번길 10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5길 14-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1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성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8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7바길 4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원 경기도 파주시 성재길 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영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11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2. 12.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3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코덴텍]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201동 206호(삼정동,
       코덴텍                   김*름
                 [제6284호]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5. 8.(화)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4.11.~5.10.)
4. 처 분 일 자 : 2025. 4. 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노○호
42-2015-70-0000050
700주○1호
전북 김제시 진봉면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4. 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최○근
42-2020-70-0000079
704삼○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유 의 사 항>
1. 행정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용정지된 무선국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
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고시제2025-1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비고
유군순
1946.**.**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정기순
1959.**.**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양시 ****
2025.04.07
최인자
1958.**.**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최형수
1955.**.**
남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조제만
1964.**.**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조옥순
1948.**.**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박타마라
1957.**.**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백진희
1947.**.**
남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고영순
1951.**.**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유연희
1957.**.**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최옥분
1960.**.**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김이철
1979.**.**
남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김수네
1961.**.**
여성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
2025.04.07
주일선
1957.**.**
남성
러시아
경기도 가평군 ****
2025.04.07
이스베틀라나
1961.**.**
여성
러시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04.07
가프트라흐마노
바게네
1958.**.**
여성
러시아
경기도 수원시 ****
2025.04.07
안케네디
1992.**.**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5.04.07
최보
1951.**.**
여성
러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4.07
장수남
1957.**.**
여성
러시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4.07
윤선자
1946.**.**
여성
러시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4.07
예모토금니
1958.**.**
남성
러시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25.04.07
김정순
1954.**.**
여성
러시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4.07
김수복
1960.**.**
여성
러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07
김석곤
1957.**.**
남성
러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07
김정옥
1952.**.**
여성
러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07
정철웅
1951.**.**
남성
러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07
최연순
1966.**.**
여성
러시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4.07
현금순
1973.**.**
여성
러시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4.07
권성희
2005.**.**
여성
무국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4.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5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4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
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
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④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⑤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6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
 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⑥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
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
한다.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5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죽변항헤드랜드북단등대)
□ 현황변경(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등명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 
전
죽변항
헤드랜드
북단등대
37-02-33.9N
129-24-54.2E
Fl(4)Y
8s
9.4
9
황·원형
철탑조
·5.7
LED-
9NM
‘25. 
4.4
울진봉평   
2지구연안
정비사업에  
  따른 이설  
(위치이동)
변경 
후
37-02-21.4N
129-24-57.7E
10.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호미곶항쌍용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호미곶항
쌍용A호등부표
35° 05′ 02.7″ N
129° 33′ 57.3″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04.07.
공사용
현황
변경
(위치이동)
호미곶항
쌍용B호등부표
36° 05′ 02.7″ N
129° 33′ 52.4″ E
◉법무부공고제2025-135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될 예정으로,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오기 
등을 보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환경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4_0918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4_0939 : ISO 9308 통합본에서 ISO 9308-1, 9308-2, 9308-3 으로 분리
제정되어 ISO 국제표준 부합화 원칙에 따라 KS도 분리제정
  ㅇ KS_I_NEW_2024_0940 : ISO 9308 통합본에서 ISO 9308-1, 9308-2, 9308-3 으로 분리
제정되어 ISO 국제표준 부합화 원칙에 따라 KS도 분리제정
  ㅇ KS_I_NEW_2024_0941 : ISO 9308 통합본에서 ISO 9308-1, 9308-2, 9308-3 으로 분리
제정되어 ISO 국제표준 부합화 원칙에 따라 KS도 분리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4_0918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4_0939 : ISO 9308 통합본에서 ISO 9308-1, 9308-2, 9308-3 으로 분리
제정되어 ISO 국제표준 부합화 원칙에 따라 KS도 분리제정
  ㅇ KS_I_NEW_2024_0940 : ISO 9308 통합본에서 ISO 9308-1, 9308-2, 9308-3 으로 분리
제정되어 ISO 국제표준 부합화 원칙에 따라 KS도 분리제정
  ㅇ KS_I_NEW_2024_0941 : ISO 9308 통합본에서 ISO 9308-1, 9308-2, 9308-3 으로 분리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24_0918
수질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의 계수 — 막여과법
2
제정
KS_I_NEW_2025_0939
수질 — 대장균 및 대장균군 세균의 계수 —제1부: 낮은 
수준의 배경 미생물군을 가진 수계에서의 막 여과법
3
제정
KS_I_NEW_2025_0940
수질 — 대장균 및 대장균군 세균의 계수 —제2부: 최확수법
4
제정
KS_I_NEW_2025_0941
수질 — 대장균 및 대장균군 세균의 검출 및 계수 — 제3부: 
표면수 및 폐수에서 대장균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소형화된 
방법(최확수법)
제정되어 ISO 국제표준 부합화 원칙에 따라 KS도 분리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이용연구과, 
☏ 
032)560-8350, 
e-mail 
: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창원대학교공고제2025-27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조직개편(신설)
   □ 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성과관리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성과관리원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일: 2025. 4. 7.
최초사용일: 2025. 4. 7.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성과관리원분임지출관인
최초사용일: 2025. 4. 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4월 11일
환경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3_0843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3_0844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3_0858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4_0919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3_0843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3_0844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3_0858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ㅇ KS_I_NEW_2024_0919 : 국제표준(ISO, IEC, ITU)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이용연구과, 
☏ 
032)560-8350, 
e-mail 
: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23_0843
상수도, 하수도 및 우수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위기
시 대체 상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침
2
제정
KS_I_NEW_2023_0844
상수도, 하수도 및 우수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상수관
망의 수질 및 운영 매개변수에 대한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에 관한 지침
3
제정
KS_I_NEW_2023_0858
상수도, 하수도 및 우수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상수관
망의 물손실량 조사 지침
4
제정
KS_I_NEW_2024_0919
상수도, 하수도 및 우수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난민
임시 정착지를 위한 상하수도 서비스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7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 사  유 : 폐국
□ 폐기일 : 2025. 3. 31.(월)
서산팔봉우체국장인
서산팔봉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5-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글로컬대학사업단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국립대학교글로컬사업단장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표은정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8.06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1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변경, 등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
사 미확인·거주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4151, 4156)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인천
이경인
1959.1.18.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수취인
부재
故 이경화
박선지
1971.5.2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주소불명
故 박광우
류현숙
1961.11.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 홍콩 가우룽 
주소불명
故 류수영
김명자
1942.01.25.
일본 거주 추정
주소불명
故 김문진
김중각
1946.08.25.
미국 거주 추정
생사
미확인
김채민
1953.02.08.
미국 거주 추정
주소불명
김중배
1954.06.25.
미국 거주 추정
주소불명
이해순
1947.10.08.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생사
미확인
故 이재락
이영순
1952.09.10.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이민 출국
이중환
1958.11.0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이민 출국
이경순
1950.11.28.
(본적) 양산군 정관면
생사 
미확인
성찬용
1949.4.1.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113
- 서울 관악구 호암로 589
생사
미확인
故 성기옥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보상금 비대상), 독립유공자 유
족 등록, 보훈급여금 등 지급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m 제출 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m 제출 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 유족의 사망에 따라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
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규정>
m 손자녀(독립유공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자녀의 나이 많은 사람
m 자녀(국가유공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m 제출서류
  1.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 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유족 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에 의거 협의 대상자 모두의 자
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국외 거주시 선순위 유족 지정 협
의서 공증 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증명
하여 선순위 유족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032-588-4141, 4151, 41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