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1호                                      2003. 9. 22. (월요일)
            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               까지갱신신청하도록되어있던것을허가(면허)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를받은날또는직전의갱신을받은날부터기산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여5년이되는날부터3월이내에갱신하도록
                2003년9 월22일
                                                함.
                           경 찰 청 장
                                               바. 화약류 안정도시험눀상에 화공품이 포함됨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
                                                따라그검사기준을한국산업규격에의하도록방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법및기준을규정함.
            1. 개정이유
                                               사. 제조업자·판매업자및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공기총의구조및형식등총기제조기술상의기준
                                                지위승계규정의신설에따라지위승계신고의무
             과장난감용꽃불류사용으로인한소음피해를방
                                                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위반자에눀한행
             지하기위해성능기준을정비하고, 현행제도의운
                                                정처분기준표에지위승계신고불이행란을신설하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고, 씁업자지위승계신고수수료를신설함.
             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개정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가. 알루미늄합금등첨단신소재를사용다양한상
                                               인은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사항에 눀한 의견
               품을개발·생산함으로써총포산업및경제활성
                                               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방범지도과장, 주
               화를도모하기위해공기총총신과압축실시린
                                               소:서울서눀문구미근동209, 전화:02) 313-
               다의재질을강재로만제한한규정을삭제하고,
                                               060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기압축실시린다의안지름규정을삭제하여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적으로만규제하도록함.
                                                사유)
             나. 총포의 부착물에 관한 규정이 총포·도검·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약류등단속법개정으로폐지됨에따라부착승인
                                                및전화번호
               에관한규정을삭제함.
                                             4. 기타 참고사항
             다. 장난감용꽃불류의성능기준중날으는높이및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
               쏘아올리는높이를15미터이하에서5미터이상으
                                               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로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기바랍니다.
               도심및유원지등에서의소음피해를줄이기위해
               장난감용꽃불류의소음기준을105데시벨이하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3-25호
               서, 10미터거리에서90데시벨이하로강화함.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
             라. 제조업자·판매업자및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총리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성외2명의재산등
               지위승계규정이신설됨에따라지위승계신고절
               차에관한세부규정을마련함.                 록및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마. 총포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2003년9 월22일
               면허를갱신함에있어유효기간만료일15일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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