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위치 및 면적
     No                    위 치                     면적(㎡)
      1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25,780
      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8                59,246
      3   경남 거제시 아주1로2길 8,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532
      4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
      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4,700,000
      6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
      7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
      8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126,035
기존
      9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4,533
내용
     10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11,02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
     11                                                  8,663
          (팔용동, 과학기술에너지센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동해면 용정리 630-13,
     12                                               65,649.5
                대가룡항 사용·점용 구역 및 안벽 해상
     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신세대플라자                 603
     1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2,000
     15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18,187
     16   안정항로                                       9,000,000
     17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계곡길 65-23                       5,449
          ISO탱크 컨테이너 이동 도로
     18                                              1,114,600
          (남해안대로-회진로-조선특구로)
                         합계                        15,192,304.5
No                    위 치                  면적(㎡)             비고
                                                                사업장 이전
      11   <삭 제>                                           -    (이전된 사업장은
                                                                특구위치로 기지정)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동해면 용정리
      11                                           65,649.5
            630-13, 대가룡항 사용·점용 구역 및 안벽 해상
      12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신세대플라자             603
변경    13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2,000
사항    14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18,187

      15   안정항로                                   9,000,000

      16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계곡길 65-23                   5,449
           ISO탱크 컨테이너 이동 도로
      17                                          1,114,600
           (남해안대로-회진로-조선특구로)
                        합    계                   15,183,641.5    (감 8,663)


     관보 제20323호(2022.08.30.) 160~164쪽
     관보 제20488호(2023.04.25.) 159~161쪽
비고   관보 제20501호(2023.05.15.) 65~67쪽
     관보 제20781호(2024.06.28.) 563~565쪽
     관보 제20860호(2024.10.28.) 162~163쪽
     관보 제20884호(2024.11.29.) 333~338쪽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스비선보㈜          최금식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박두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2    엠엔에스아이㈜         이계승
                                 138 (봉암동)
                                 경남 거제시 아주1로2길 8,
       3      대양산전          전종술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4   한화오션에코텍㈜         이창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     한화오션㈜          김희철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기존     6    ㈜발맥스기술          윤진석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내용     7     협성철광㈜          홍석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8   에스티엑스엔진㈜         이삼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9      엔알텍㈜          남경훈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10    휴먼중공업㈜          나영우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
                                   (팔용동, 과학기술에너지센터)
      12    이케이중공업㈜         이종열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김대성,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13    ㈜대창솔루션          이창수    신세대플라자
      1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홍기용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15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변경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6     ㈜발맥스기술        김인수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관보 제20323호(2022.08.30.) 160~164쪽
      관보 제20488호(2023.04.25.) 159~161쪽
      관보 제20501호(2023.05.15.) 65~67쪽
      관보 제20695호(2024.02.26.) 53쪽
 비고   관보 제20746호(2024.05.08.) 82~83쪽
      관보 제20781호(2024.06.28.) 563~565쪽
      관보 제20860호(2024.10.28.) 162~163쪽
      관보 제20884호(2024.11.29.) 333~338쪽
      관보 제21108호(2025.11.03.) 76쪽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주)엠에스가스                         (주)엠에스가스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                조선특구로 1236

      관보 제20323호(2022.08.30.) 160~164쪽
      관보 제20488호(2023.04.25.) 159~161쪽
      관보 제20501호(2023.05.15.) 65~67쪽
 비고   관보 제20781호(2024.06.28.) 563~565쪽
      관보 제20860호(2024.10.28.) 162~163쪽
      관보 제20884호(2024.11.29.) 333~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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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임시허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기존     1       ㈜패리티          김사순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로 155-50
 내용     2     ㈜발맥스기술          윤진석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10
        3    ㈜SPG수소당진공장       이성재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4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자동차센터 312호)
        5     ㈜아스트로엑스         전부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자동차센터 113호)


      □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임시허가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2     ㈜발맥스기술          김인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10
        4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로 155-50

      관보 제19803호(2020.7.28.) 198~202쪽
      관보 제19860호(2020.10.22.) 33쪽
      관보 제19954호(2021.3.9.) 87~88쪽
      관보 제20040호(2021.7.9.) 114~115쪽
      관보 제20215호(2022.3.25.) 133쪽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1.) 635, 659~664쪽
      관보 제20391호(2022.12.8.) 147~151쪽
      관보 제20552호(2023.7.27.) 48~49쪽
      관보 제20613호(2023.10.30.) 501~502쪽
      관보 제 20884호(2024.11.29.)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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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 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대화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79-28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를 통한 철거
-
국도31호선
낙산보도육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국도7호선 양양 양양 조산 
낙산보도육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를 통한 철거
-
국도7호선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5-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가공식품 분야 한국산업표준
(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30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H 6044
마른 오징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마른 오징어의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해당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사항 
1
KS H 6044
마른 오징어
1. (영문명) Dried squid
2. (종류) 소비자 선택성 및 제품의 등급화를 위해 반건조 오징
어와 건조 오징어(소, 중, 대)로 제안
3. (품질 지표) 
  1)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반건조 오징어는 수분 
65% 이하, 건조 오징어(소, 중, 대)는 수분 25% 이하로 제안
  2) 중량은 반건조 오징어 100 g 이상, 건조 오징어의 소는 
60 g 이상, 중은 75 g 이상, 대는 85 g 이상으로 제안
  3) 대장균군은 1.0 × 101 CFU/g 이하로 제안
4. (시험방법) 품질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방법 제안
5. (표시) 종류 및 등급 표시 제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
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물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0호, 2025. 1. 31. 공포, 2025. 1. 3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제5호, 별지 제1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ycsong91@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
류과(전화 044-201-4009, 4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4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
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정부법조타운 A-3BL)
1. 사 업 명 : 의정부법조타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
동
대표자성명
이한준
직무대행이상욱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의정부시고산동일원
(의정부법조타운공공주택지구내A-3BL)
좌
동
-
사업면적
18,408.00㎡
19,363.00㎡
증955.00㎡
대지면적
18,408.00㎡
19,363.00㎡
증955.00㎡
연면적
45,426.56㎡
48,464.26㎡
증3,037.70㎡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통합공공임대502세대,
지하1층~지상25층) 및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아파트6개동(통합공공임대528세대,
지하1층~지상20층) 및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증
26세대
감
5개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업기간
사업승인일～2029.12.
좌동
-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129,584,224천원
(49,729,344천원)
167,512,137천원
(52,562,664천원)
증37,927,913천원
증2,833,320천원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3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수원당수 B-3BL)
1. 사 업 명 : 수원당수 B-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B-3BL)
  ㅇ 사 업 면 적 : 22,174.00㎡
  ㅇ 대 지 면 적 : 22,174.00㎡
  ㅇ 연  면  적 : 62,796.7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3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6,133,098천원 (주택도시기금 29,293,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 2028.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25-444호
　｢국방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방부본부 각 부서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 관련 개선사항 반영 및 절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방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일부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수행자에 국방부 본부 부서도 포함
  나. 소위원회의 위원 인원 및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연구자 심의 및 결과서 제
출 의무 신설
  다.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조항을 신설
  라. 기타 절차 규정, 훈령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 02-748-6534 (FAX : 02-748-0458)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송평항광진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송평항광진
A호등부표
34-25-26.80N
126-29-05.60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12.2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송평항광진
B호등부표
34-25-30.90N
126-29-07.10E
- 1 -
◉교육부공고제2025-403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계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당 교과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의 표시과
목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 직무 연수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교과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상업’ 계열이 ‘경영ㆍ금융’ 교과군으로 재편되어 교원 표시
과목의 현행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교과 표시과목 ‘간호’ 신설 및 ‘상업’을 ‘경영ㆍ금융’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의 별표 
1 개정)
  중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ㆍ준교사의 
표시과목에 ‘간호’를 추가하고, ‘상업’을 ‘경영ㆍ금융’으로 변경
나. 간호교사 무시험검정 원서에 간호사면허증 신설(안 제9조제3항 개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통해 간호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간호사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bluesky16@korea.kr
   - 팩스 : 044-203-64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 - 203 – 6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5-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가공식품 분야 한국산업표준
(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30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H 6021
양념 젓갈
2
개정
KS H 6023
마른 미역
3
개정
KS H 6027
다시마 가공품
4
개정
KS H 6028
멸치 조림
5
개정
KS H 6035
조미 날치알
6
개정
KS H 6036
과메기
7
개정
KS H 6040
새우젓
8
개정
KS H 7101
식용 소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해당 표준의 표준서식 및 인용 표준·관련 법령 개정, 사회적 요구사항 등에 따른 변경 내용을 
산업 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1
KS H 6021
양념 젓갈
1.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성상 관련 인용 표준 개정 및 성상 채점 기준 신설
3. 시중 유통품 현황을 반영하여 종류 및 등급 통폐합, 품질기준정비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2
KS H 6023
마른 미역
1.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성상 관련 인용표준 개정
3. 한국산업표준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국립수산과학원공고
제2024-3호)에 따른 ㉿표기 삭제
3
KS H 6027
다시마 가공품1.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KS J ISO 4833 폐지에 따른 인용 표준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성상 관련 인용표준 개정 및 성상 채점 기준 신설
4
KS H 6028
멸치 조림
1.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성상 관련 인용표준 개정 및 성상 채점 기준 신설
5
KS H 6035
조미 날치알
1.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성상 관련 인용표준 개정 및 성상 채점 기준 신설
6
KS H 6036
과메기
1.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성상 관련 인용표준 개정 및 성상 채점 기준 신설
3. 시중 유통품 현실을 반영한 편과메기 수분함량 기준의 정비
4. 과메기 특성을 반영한 산가 품질기준 삭제
5. 과메기 어종 표기 관련 기타 표시사항 신설
7
KS H 6040
새우젓
1.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성상 관련 인용표준 개정 및 성상 채점 기준 신설
3. 시중 유통제품 품질 현황을 반영한 아미노산성 질소 및 총
질소 함량 개정
8
KS H 7101
식용 소금
1.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북대학교ABB대학원장인
경북대학교창업대학원장인
◉강서초등학교공고제2025-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8조에 의거 강서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강서초등학교장
강서초등학교 공인 등록
○ 공고사유:  2026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
○ 최초 사용년월일: 2025년 12월 23일
○ 신규 공인 목록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41호(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중 정정)
 관보 제21144호(2025. 12. 23.) 에 게재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40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정사항>

                 관보내용                               정정사항
업체명: 연휴                             업체명: 연우
처분사유: 2023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처분사유: 2024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납부기한: 2026. 1. 19.                  납부기한: 2026. 1. 30.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연우
                     품질책임자 김*휴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10길 46
    (의료기기 수입업)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6. 1. 30.)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4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름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목포해양경찰서고시제2025-1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
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ㆍ재질ㆍ색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유선 및 도선: 210mm×297mm(용지규격 A4) 이상
    나. 매표소 및 승선장: 210mm×297mm(용지규격 A4)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이나 노란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또는 빨간색 바
탕에 흰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할 경
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 및 도선의 게시사항
    가.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나.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다.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라. 승객의 준수사항
    마.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2. 유선장 및 도선장의 게시사항
    가.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나.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다.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 2 -
    라. 승객의 준수사항
    마.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사유 및 기간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
되어 있으면 각 객실마다 게시해야 한다.
  1. 유선ㆍ도선: 선박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
  2. 유선장ㆍ도선장: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
  ③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
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
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
점(海點) 등으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도면)를 게시 가능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를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유선ㆍ도선에 비치된 실제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할 것
  6.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포함하여 구명조끼 보관함 별로 게시할 것
  7.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방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
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을 게
시할 것
제6조(재검토 기한)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
시」(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호)는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80호
　  ｢지하수법｣ 제9조의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강릉시 연곡면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강릉시 연곡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가. 강릉시 연곡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강릉시 연곡면 일대 안정적 수원확보 및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나. 개 요 : 지하수저류댐(18,000㎥/일) 및 부대시설 설치
구     분
내  용
개      요∙취  수  원 : 지하수
∙계획취수량 : 18,000㎥/일
지
하
차
수
벽∙시공공법 : 친환경 고압분사그라우팅
∙규    격 : L294.9m, H9.9~19.3m
취
수
정∙설치수량 : 12공(예비 6공)
∙취 수 량 : 3,000㎥/일/공
관
측
정∙설치수량 : 3개소
∙관측항목 : 지하수위, 수질(온도, 전기전도도 등)
관
로∙연 결 관 : D200㎜, L=213.0m
∙도 수 관 : D500㎜~D600㎜, L=801.0m
기
 
 
계
(
수
중
펌
프
)
∙설치수량 : 12개소
∙규    격 : Q=2.2㎥/분(H=25.0m(4기), H=18.0m(8기))
계측･제어･전기
∙TM/TC 제어반 : 1식
∙CCTV : 4개소
∙중앙제어실 개량 :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일원
  나. 면적 : 38,950㎡
5. 사업시행 기간
  2024년 ~ 2027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붙임참조
7.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K-water와 강릉시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매수되
는 토지는 “강릉시”로 등기
  나.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강릉시”에 무상으로 귀속
8. 기타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처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주 및 이해
관계인 등에게 열람한다.(☎02-2150-0749)
< 붙임 : 토지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전체)>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합계
사용
점용
구분
성명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555
천
236,817
31,384
30,842
542
국
기후에너지환경부
2
산116-3
임
368
1
1
-
공
강릉시
3
602-4
임
4,283
3,604
3,427
177
공
강릉시
4
602-11
천
524
20
9
11
공
강릉시
5
602-10
제
1,022
59
26
33
공
강릉시
6
602-1
임
21,837
1,001
827
174
공
강릉시
7
산101-4
천
121,233
2,656
2,519
137
국
건설부(현 국토부)
8
841-1
구
236
97
97
-
국
기후에너지환경부
9
602-5
제
833
12
7
5
국
기후에너지환경부
10
605-2
제
119
5
3
2
국
기후에너지환경부
11
606-13
제
1,519
33
19
14
공
강릉시
12
606
임
4,876
8
6
2
공
강릉시
13
606-14
천
132
13
10
3
공
강릉시
14
601-8
제
6,008
5
2
3
국
기후에너지환경부
15
804-6
제
1,137
14
8
6
국
기후에너지환경부
16
841
천
24
6
6
-
국
건설부(현 국토부)
17
558-7
도
179
34
34
-
국
건설부(현 국토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8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2호(2021.11.02.)로 고시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8공구)
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8공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간 철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확
대하고 일반철도로의 이용편의 증진
  -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경강선 등과 연계하여 남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간
선철도망 구축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일원
ㅇ 사업내용
구분
사업의내용
당초
변경
비고
연장
639.0m
639.0m
변경없음
토공
165.5m
165.5m
변경없음
터널
473.5m
473.5m
변경없음
정거장
1개소(인덕원정거장)
1개소(인덕원정거장)
변경없음
건축및시스템
건축, 기계설비, 전력및통신1식
건축, 기계설비, 전력및통신1식
변경없음
사업면적
수
용
1,133.5㎡
1,133.5㎡
변경없음
구분지상권
9,433.2㎡
9,433.2㎡
변경없음
일시사용
16,221.5㎡
16,221.5㎡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사업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경 : 사업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게재생략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2호(2021.11.02.)로 고시된 내용 중 금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2-788-5172),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710), 의왕시 대중
교통과(031-345-389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9호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9호(2025.9.23. 시행)로 2025.9.23.∼2026.1.22.(4개월)의 기간 동안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공급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9.23.∼2026.6.22.(9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분류(HSK) :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
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
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23. ～ 2026. 1. 22. (4개월)
(변경) 2025. 9. 23. ～ 2026. 6. 22. (9개월)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JFE Steel Corporation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제품을
수출하는자
33.57
2. Nippon Steel Corporation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제품을
수출하는자
31.58
3. 그밖의공급자
32.75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자
29.89
2.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
제품을수출하는자
28.16
3.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33.10
4.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그기업의제
품을수출하는자
33.10
5.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그기업의제
품을수출하는자
33.10
6. 그밖의공급자
33.10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3
    ㅇ 이메일 : bambisol@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