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443 어 장 정 화 · 정 비 업   사무명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
(해양수산부) 등록                             1.기본서류           1.기본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법인인경우에한한다) (1)정관
                                       (2)타인소유의등록된선박을임 (2)기술인력현황서류사본
                                       차한경우임차권을증명하는선박 (3)다른사람소유의선박을임차한
                                       등기부등본            경우임차권을증명하는선박등기
                                       (3)장비명세서         부등본
                                       (4)자본금현황증명서      (4)장비명세서
                                       <공무원확인사항>        (5) 자본금 ( 주식회사외의법인인
                                       (5)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경우출자금을말하고 , 개인회사의
                                       에한한다)            경우영업용자산평가액을말합니
                                       (6)기술자격증명서       다)의보유현황증명서류
                                       (7)선박원부          <공무원확인사항>
                                       (8)선박검사증서사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
                                                        경우로한정합니다)
                                                        (2)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3)선박원부
                                                        (4)선박검사증서


1192000-0010 관상어    양식업의       사무명     관상어 양식업의 신고                  관상어양식업         신고서
(해양수산부) 신고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5일)                 1.유형없음(총5일)
                                       * 접수 : 시 . 군 . 구 , 특별자치도 (0 * 접수 :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 , 특별
                                       일)                          자치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 처리 : 시 . 군 . 구 , 특별자치도 (5 * 처리 :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 , 특별
                                       일)                          자치도(5일)

                               근거법령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관상
                                       조)               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관상어양식업의시설소유 (1)관상어양식업의시설소유권또
                                       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및 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및시설
                                       시설도 ( 시설설계도와배치도를 도 (시설설계도와배치도를포함하
                                       포함하며 ,시설의구조 ,면적,종류 며,시설의구조,면적,종류등을알아
                                       등을알아볼수있어야합니다 .)각 볼수있어야합니다.)각1부
                                       1 부 - 양식생물의종류및구입경 (2)양식생물의종류및구입경로를
                                       로를증명할수있는서류1부       증명할수있는서류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2)-시설임차잔여기간(해당자 (1)-시설임차잔여기간(해당자에
                                       에한함)-수조의수면적        한함)
                                                          (2)수조의수면적


1520000-0507 어항개발사업시행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20일)                   1.유형없음(총20일)
(해양수산부) 허가                             *접수 : 시 . 군 . 구 , 시 . 도 , 어업지도 *접수 :시 . 군 . 구 ,시 .도 , 지방해양수
                                       사무소(0일)                        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 : 시 . 군 . 구 , 시 . 도 , 어업지도 *처리:시.군.구,시.도,          지방해양
                                       사무소(20일)                       수산청(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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