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4㎸신제천-왕암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명칭: 154kV 신제천-왕암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154kV 신제천-왕암송전선로가경과하는선하지및철탑부지중미보상토지의지상또는공
중공간에대한손실을보상하고, 해당전력설비의유지및보수를위한사용권원을취득하여전력의
안정적공급에기여하고자함.
나. 개요: 선로길이10.48㎞, 필지수36필지
4. 사업시행기간: 2021. 07. ～2024. 06.(36개월)
5.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 충북제천시일원
나. 면
적
: 10,365㎡
6.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09)
동관리아파트
9-501
82
(108-1
09)
충북보은군
마로면한중리
68-2
대
605
354
대전시서구
가수원동
768-8
김현준
근저당
권
대전시유성구
전민동462-4
나래아파트107
동303호
김상원
구분지상권
(상공40-58m)
83
(108-1
09)
충북보은군
마로면한중리
70
전
443
51
대전시유성구
도룡동431 공
동관리아파트
9-501
김상원
근저당
권
대전시유성구
전민동462-4
나래아파트107
동303호
김상원
구분지상권
(상공40-58m)
84
(108-1
09)
충북보은군
마로면한중리
87-1
전
1,388
760
경기성남시
향남읍행정중
앙로2가64,
1104동1001호
(향남시범살구
꽃마을제일오
투그란데)
최낙주
　
　
　
구분지상권
(상공44-62m)
85
(108-1
09)
충북보은군
마로면한중리
87-2
답
1,673
276
경기성남시
향남읍행정중
앙로2가64,
1104동1001호
(향남시범살구
꽃마을제일오
투그란데)
최낙주
　
　
　
구분지상권
(상공44-62m)
86
(108-1
09)
충북보은군
마로면한중리
91-1
임
3,501
110
충북보은군
마로면한중리
120
이기한
　
　
　
구분지상권
(상공44-62m)
87
(108-1
09)
충북보은군
마로면한중리
96
답
145
13
경기고양시
덕양구토당동
860
대림아파
트102-1505
양홍열
　
　
　
구분지상권
(상공48-66m)
[별항]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및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2)
충북제천시
고암동
920
전
4,221
488
충북제천시용두
천로384, 105동
203호(고암동, 두
진백로아파트)
남기권
지상권
전남나주시전
력로55(빛가람
동)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0-60m)
2
(1-2)
충북제천시
고암동
921-1
전
2,319
320
충북제천시용두
천로384, 105동
203호(고암동, 두
진백로아파트)
남기권
지상권
전남나주시전
력로55(빛가람
동)
한국전ㄹ
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0-60m)
3
(30-31)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60-2
구거
768
429
경기의왕시포일
동487
한국농
어촌공
사
　
　
　
구분지상권
(상공20-60m)
4
(30-31)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72
답
447
78
충북제원군봉양
면미당리500
이종열
　
　
　
구분지상권
(상공20-60m)
5
(30-31)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73
답
2,482
421
충북제천시봉양
읍용두대로36안
길57-11
신상기
　
　
　
구분지상권
(상공20-60m)
6
(30-31)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74
답
2,525
427
충북제천시봉양
읍용두대로36안
길164-7
임영규
근저당
권
충북제천시명
동11-14
신제천새
마을금고
구분지상권
(상공20-60m)
지상권
압류
　
제천시
경기화성시용주
로64번길10, 303
호(안녕동)
임종성
　
　
　
7
(30-31)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75
답
1,615
271
충북제천시청전
동626 덕일아파
트5-202
김주일
　
　
　
구분지상권
(상공20-60m)
8
(30-31)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75-1
답
938
156
충북제원군봉양
면미당리490
한영국
　
　
　
구분지상권
(상공20-60m)
9
(30-31)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76
답
1,553
724
충북제천시봉양
읍미당리480-10
변석만
근저당
권
충북제천시청
전대로157(청전
동)
제천단양
축산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20-60m)
지상권
10
(31-31)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71-1
답
1,755
298
충북제천시봉양
읍용두대로36길
163
최성용
　
　
　
소유권또는
지상권　
　
　
　
구분지상권
(상공25-60m)
11
(31-32)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170
답
1,661
286
충북제천시신백
동209-8 선광로
즈웰아파트
103-109
김윤덕
　
　
　
구분지상권
(상공15-60m)
12
(31-32)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301
답
908
153
충북제천시하소
로95, 303동403
호(하소동, 하소주
공아파트3단지)
양순모
　
　
　
구분지상권
(상공15-60m)
13
(31-32)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301-2
답
547
98
충북단양군매포
읍평동10가길
3-4
서광수
　
　
　
구분지상권
(상공15
-60m)
14
충북제천시
417
답
1,995
346
서울시노원구상
김성동
　
　
　
구분지상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31-32)
봉양읍미당리
계동624 주공아
파트1611-1405
(상공15-60m)
15
(31-32)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421
답
1,123
193
경기광주시장지
동755 금광포란
재아파트101-410
최순길
근저당
권
인천시남동구
만수동1014-1
(오양지점)
남동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5-60m)
16
(31-32)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422
답
1,966
342
경기광주시장지
동755 금광포란
재아파트101-410
최순길
근저당
권
인천시남동구
만수동1014-1
(오양지점)
남동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5-60m)
17
(31-32)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423
답
1,998
345
충북제천시용두
대로15길11, 106
동104호(하소동,
하소아파트)
김원응
근저당
권
충북제천시수
산면월악로26
길5
남제천농
업협동조
합
구분지상권
(상공15-60m)
18
(31-32)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424
답
849
148
충북제천시용두
대로15길11, 106
동104호(하소동,
하소아파트)
김원응
근저당
권
충북제천시수
산면월악로26
길5
남제천농
업협동조
합
구분지상권
(상공15-60m)
19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2
답
1,545
168
충북제천시왕암
동409-1
김용성
근저당
권
충북제천시의
림동40-2
제천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0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3
답
1,287
169
충북제천시왕암
동409-1
김용성
근저당
권
충북제천시의
림동40-2
제천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1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3-1
답
373
50
충북제천시왕암
동409-1
김용성
근저당
권
충북제천시의
림동40-2
제천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2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6
답
1,976
343
강원도원주시태
장동1266-6 태봉
우성2차아파트
203-1505
최영환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3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6-1
답
872
156
강원도원주시태
장동1266-6 태봉
우성2차아파트
203-1505
최영환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4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7
답
2,034
348
충북제천시봉양
읍제천북로3길
122
이수진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5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7-1
답
1,944
336
강원도원주시태
장동1266-6 태봉
우성2차아파트
203-1505
최영환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6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8
답
879
152
충북제원군봉양
면미당리374
황병태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7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8-1
답
1,107
189
서울시양천구목
동912 목동신시
가지아파트
506-903
권미혜
　
　
　
구분지상권
(상공15-60m)
서울시강서구화
곡5동997-1
권붕수
　
　
　
충북제천시남산
로64-8(남천동)
권영석
　
　
　
충남공주시우성
면목천1길20-11
권영한
154㎸왕암-여주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명칭: 154kV 왕암-여주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154kV 왕암-여주송전선로가경과하는선하지및철탑부지중미보상토지의지상또는공중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충북청원군오창
면창리9-35
권오선
　
　
　
서울시성동구성
수동2가57-19
권오윤
　
　
　
충남천안시백석
동915 주공그린
빌106-301
권희승
　
　
　
경기과천시부림
동41 주공아파트
808-104
권희웅
　
　
　
28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99
답
1,114
184
충북제원군봉양
면미당리451
권오윤
　
　
　
구분지상권
(상공15-60m)
29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313
답
2,808
182
충북제천시청전
동4 주공아파트
7-104
이재섭
근저당
권
충북제천시의
림대로212(청전
동)
제천북부
신용협동
조합
구분지상권
(상공15-60m)
지상권
30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314
답
905
14
충북제천시청전
동72 청전현대아
파트104-201
유태순
　
　
　
구분지상권
(상공15-60m)
31
(32-33)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314-1
답
764
183
충북제천시청전
동72 청전현대아
파트104-201
유태순
　
　
　
구분지상권
(상공15-60m)
32
(33-34)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287-2
전
1,983
916
충북청주시흥덕
구1순환로451, 6
동303호(신봉동,
한성아파트)
김영희
　
　
　
구분지상권
(상공25-60m)
33
(33-34)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726-1
답
1,441
510
서울시강동구천
호동391-16
서영자
근저당
권
서울시강동구
구천면로331(암
사동)
강동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25-60m)
지상권
34
(33-34)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726-2
전
1,450
776
서울시강동구천
호동391-16
서영자
근저당
권
서울시강동구
구천면로331(암
사동)
강동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25-60m)
지상권
35
(33-34)
충북제천시
봉양읍미당리
산2-4
임야
1,804
146
충북제천시봉양
읍미당리916
김진영
　
　
　
구분지상권
(상공25-60m)
36
(35-36)
충북제천시
왕암동
762-26
답
1,152
20
충북제천시용두
대로37길97-1
(왕암동)
황성환
근저당
권
경기의왕시안
양판교로98(포
일동) (충주제천
단양지사)
한국농어
촌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2-55m)
공간에대한손실을보상하고, 해당전력설비의유지및보수를위한사용권원을취득하여전력의안
정적공급에기여하고자함.
나. 개요: 선로길이53.97㎞, 필지수26필지
4. 사업시행기간: 2021. 07. ～2024. 06.(36개월)
5.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 충북충주시, 제천시일원
나. 면
적
: 19,009㎡
6.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및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0-11)
충북제천시
봉양읍봉양리
311
답
4,655
35
충북제천시봉양읍
용두대로44길65
김석기
근저당권
충북제천시
봉양읍주포로
97
봉양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10-60m)
2
(12-13)
충북제천시
봉양읍봉양리
587
답
559
10
서울시관악구봉천
동1700 갑을아파트
101-1102
원숙희
　
　
　
구분지상권
(상공
15-50m)
경기안산시상록구
본오동946-1
원영희
　
　
　
3
(15-16)
충북제천시
봉양읍팔송리
243-2
잡
17
17
충북제천시봉양읍
팔송리220
김주무
　
　
　
구분지상권
(상공
25-60m)
4
(15-16)
충북제천시
봉양읍팔송리
434-2
대
261
12
충북제천시봉양읍
팔송리433
장만수
　
　
　
구분지상권
(상공
25-60m)
5
(18-19)
경기여주시
점동면당진리
산22-1
임
2,827,8
33
196
경기여주군점동면
현수리280
주식회사
천기개발
근저당권　
서울시중구
을지로66
　주식회
사하나은
행
소유권또는
지상권
130
소유권또는
지상권
2,999
구분지상권
(상공
30-62m)
6
(22-23)
충북제천시
봉양읍연박리
1404-2
전
436
37
충북제천시내토로
57길19, 102동
1603호(장락동, 파
라디아아파트)
장대식
가압류
충북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 1동208호
(청전동, 청전1
차주공아파트)
윤기용
구분지상권
(상공
15-55m)
근저당권
지상권
충북제천시
의림동35-1
제천산림
조합
7
(22-23)
충북제천시
봉양읍연박리
산
182-1
임
48,893
494
충북제천시봉양면
연박리1202
김흥기
　
　
　
구분지상권
(상공
15-55m)
경기성남시분당구
분당동95 장안타운
최병인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건영빌라206-108
8
(25-25)
충북제천시
봉양읍원박리
산61
임
28,760
26
서울시송파구동남
로160, 18동705호
(문정동, 가락1차현
대아파트)
김구현
지상권
서울시강남구
삼성동87
한국전력
공사
　소유권또
는
지상권
2076
지상권
　
국토교통
부
구분지상권
(상공5-40m)
9
(26-27)
충북제천시
봉양읍원박리
904-6
임
205
110
충북제천시봉양읍
원박리산42
권희성
　
　
　
구분지상권
(상공
12-50m)
충북제천시봉양읍
원박리307
김용화
압류
　
제천세무
서
10
(29-30)
충북제천시
봉양읍공전리
산96-3
임
84,893
150
　충북제천시봉양
읍공전리산96-3
최상운　
지상권
서울시강남구
삼성동87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10-40m)
11
(30-31)
충북제천시
봉양읍공전리
산99
임
30,446
1805
경기수원시영통구
매영로253-3, 201
호(원천동)
우주명
　
　
　
구분지상권
(상공6-50m)
12
(37-38)
충북제천시
백운면모정리
323-2
전
356
19
충북제천시백운면
모정길256-22
조병조
근저당권
충북제천시
백운면평동리
223
백운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8-45m)
13
(40-41)
충북제천시
백운면원월리
산6-1
임
42,170
1791
서울시영등포구신
길로3길13-6(대림
동)
최학태
　
　
　
구분지상권
(상공
10-50m)
14
(42-43)
충북제천시
백운면원월리
321
전
1,605
20
충북충주시연수동
931 임광아파트
102-106호
박순태
　
　
　
구분지상권
(상공
14-50m)
15
(42-43)
충북제천시
백운면원월리
321-10
전
1,956
896
충북제천시영천동
1006
정연이
　
　
　
구분지상권
(상공
14-50m)
16
(42-43)
충북제천시
백운면원월리
321-11
전
1,930
1076
충북충주시연수동
931 임광아파트
102-106호
박순태
　
　
　
구분지상권
(상공
14-50m)
17
(46-47)
충북제천시
백운면원월리
산29
임
29,027
175
서울시강동구천호
동395-78
이주원
　
　
　
구분지상권
(상공
12-50m)
경기김포시사우동
1224 농장마을
110-105
한덕희
　
　
　
18
(48-49)
충북제천시
백운면원월리
788-2
전
2,911
15
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2길21
정연왕
근저당권
충북제천시
백운면평동리
223
백운농업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
13-80m)
지상권
154㎸청원-죽림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명칭: 154kV 청원-죽림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154kV 청원-죽림송전선로가경과하는선하지및철탑부지중미보상토지의지상또는공중
공간에대한손실을보상하고, 해당전력설비의유지및보수를위한사용권원을취득하여전력의안
정적공급에기여하고자함.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9
(103-1
04)
충북충주시
앙성면능암리
577-1
전
463
131
서울시강동구천호
동121-83
지기하
　
　
　
구분지상권
(상공
12-60m)
20
(104-1
05)
충북충주시
앙성면능암리
720
대
638
26
서울시강남구압구
정동458 현대아파
트82-104
한영철
　
　
　
구분지상권
(상공9-50m)
21
(105-1
06)
충북충주시
앙성면능암리
산
18-11
임
25,826
37
경기용인시이동면
천리532-1
김명순
　
　
　
구분지상권
(상공9-50m)
서울시송파구거여
동거여2단지효성아
파트204-204
진은실
　
　
　
경기구리시장자대
로38, 106동1101
호(교문동, 금호아
파트)
한인형
근저당권
충북충주시
앙성면가곡로
1027
앙성농업
협동조합
22
(110-1
11)
충북충주시
앙성면마련리
산
11-16
임
4,294
4301
서울시강남구역삼
동705-9 삼흥오피
스텔1215호
주식회사
중원글로
벌
　
　
　
구분지상권
(상공4-40m)
23
(110-1
11)
충북충주시
앙성면마련리
산
11-27
임
88
88
서울시강남구역삼
동705-9 삼흥오피
스텔1215호
주식회사
중원글로
벌
　
　
　
소유권또는
지상권
24
(112-1
13)
충북충주시
앙성면마련리
산6
임
8,331
1596
서울시송파구송파
동119 한양아파트
2-703
장재설
　
　
　
구분지상권
(상공8-50m)
25
(122-1
23)
충북충주시
앙성면본평리
463
대
400
34
충북음성군감곡면
오향리797 동부전
자사원아파트1-208
송문식
　
　
　
구분지상권
(상공15-70
26
(123-1
24)
충북충주시
앙성면본평리
산39
임야
5,950
707
서울시강서구방학
동550-1 광산연립
주택라동101호
김봉구
　
　
　
구분지상권
(상공5-70
나. 개요: 선로길이6.49㎞, 필지수1필지
4. 사업시행기간: 2021. 07. ～2024. 06.(36개월)
5.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 충북청주시일원
나. 면
적
: 85㎡
6.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및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20-21)
충북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65
창
935
85
충북청주시
흥덕구모충동
446-10
김철수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
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9-53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06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국도13호선 담양 무정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2021-320호(관보 제20128호, 2021.11.1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
시된 구간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담양군    담양군
                          완도    전라남도
       일반                                     무정면    무정면
 당초            제13호        -    담양군       -                           0.842
       국도                                     오룡리    오룡리      전남
                          금산    무정면
                                              669-2도 103-4구   담양군
                                               담양군 담양군        무정면
                          완도    전라남도
       일반                                     무정면    무정면      오룡리
 변경            제13호        -    담양군       -                           0.842
       국도                                     오룡리    오룡리
                          금산    무정면
                                              669-2도 103-4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취소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      노선명         완도-금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669-2도
                      - 종점 :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103-4구(0.84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한 내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등 취소 사유 : 「토지보상법」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미협의 끝.
◉법무부공고 제2022-4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2022. 5. 4. 시
 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에 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부터 제
 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까지의 기존 규정과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
 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의 심사 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
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2. 24. ~  3. 10.(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조호연
1939. 12. 22.
0178220274100000142
₩6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
이용대
1981. 12. 05.
0178200274100001631
₩10,62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13 길
3
유신
1987. 10. 01.
0178220274100000143
₩3,4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4번길
4
이소정
1977. 12. 10.
0178220274100000141
₩4,182,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32 길
5
박정규
1985. 02. 19.
0178220274100000144
₩2,81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 로
6
김경민
1985. 06. 30.
0178220274100000146
₩1,932,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
실일
상실사유
박인춘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정선재
199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강화중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오주현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조주희
197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오동륜
197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강보성
2000.**.**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6.19
외국국적취득
남상모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고승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권민지
1992.**.**
여성
스페인
경상남도 산청군 ****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이제욱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이성욱
1981.**.**
남성
네덜란드
강원도 강릉시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이원호
1986.**.**
남성
노르웨이
경기도 화성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화숙
1953.**.**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신화숙
1958.**.**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14.11.05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임성준
197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김기수
1979.**.**
남성
네덜란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김동윤
2016.**.**
남성
네덜란드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김남윤
2017.**.**
남성
네덜란드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10.**.**
남성
네덜란드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정유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유지영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최진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오경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최은주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해준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동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장종원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양재현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4.08.28
외국국적취득
정경목
197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1.02
외국국적취득
김재윤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박노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엄재웅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0.02.03
외국국적취득
엄수경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0.02.03
외국국적취득
조연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0.02.03
외국국적취득
권미라
198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진안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유재훈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채영선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공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개정으로 관련 회계관계직인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기획재정부)회계관
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규지정 등
  ○ 최초 사용일 : 2022. 2.  24 .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물품출납공무원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22-303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질병진단을위해간이진단키트를사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수산생물질병의해외유입차단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도록하며, 수산용동물용의약품처방전발
급시전자적방법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등수산생물질병의관리를강화하고그밖에현행제도운
영상미비한점을개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속한질병진단을위한간이진단키트사용근거마련(안제2조, 제9조제1항및제15조)
1) 새로운기술의개발로수산생물질병의신속진단을위한간이진단키트가개발·보급되고있으나질
병진단현장에서사용할수있는근거가없어수산생물방역관또는수산질병관리사가현장사용시
곤란하며, 새로운진단기술의보급에어려움이발생
2) 간이진단키트의정의를신설하고, 정밀검사이외에간이진단키트검사결과에따라법제9조에따
른죽거나병든수산생물의신고또는법제15조에따른격리ㆍ이동제한의조치를명할수있도록
함
3) 최신수산생물질병진단기술을양식어업현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여수산생물질병의확산방
지에보다신속하게대응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나. 질병의해외유입차단을위한중장기정책수립근거마련(안제3조)
1) 수산생물의수입증가함에따라, 해외수산생물질병의유입우려가높아지고있어해외수산생물질
병의유입차단을위한중장기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2) 수산생물질병의방역에관한관리대책을수립하도록하던것을수산생물질병의방역과검역에대
해수립하도록함
3) 해외수산생물질병의유입차단을위한중장기정책을마련하게됨에따라해외수산생물질병의차
단을위한보다효율적으로대응하게될것으로기대됨.
다. 수산생물방역관의임명또는위촉근거개선(안제7조)
1)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수산생물방역관을위촉또는임명할수있도록하고있어시장·
군수·구청장이수산생물질병의방역업무추진곤란
2) 수산생물방역관을둘수있던행정기관을시·도지사로하던것을지방자치단체장으로하여시장·군
수·구청장의소속기관에도수산생물방역관을둘수있도록하여수산생물질병의예방과확산방지
에기여하기위함
라. 수산생물방역사의임명근거마련(안제8조)
1) 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이수산생물방역관의업무를보조하기위해수산생물방역사
를위촉만할수있었던것을해양수산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대하여수산생물방역사
로임명할수있도록제도개선
마. 죽거나병든수산생물의신고절차개선(안제9조제4항)
1) 죽거나병든수산생물이발견된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으나,
해양수산부에대한보고체계가없어전국적인현황파악곤란
2) 죽거나병든수산생물이발견된것을신고받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함
3)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5조의2에따라구축된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죽거나
병든수산생물의신고를통합관리하게되므로써수산생물질병의효율적인방역에기여할것으로
기대됨
바. 병성감정실시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을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도록제도개선(안제10
조)
1) 병성감정실시기관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병성감정을실시한경우에대한벌칙규정이없어,
병성감정실시결과에대한신뢰도의저하를초래하고있으며, 병성감정실시방법과병성감정실시
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를고시로정하고있어병성감정실시업무의법적안정성저하
2)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병성감정을실시한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에대하여업무정지또는취
소의행정처분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병성감정결과의신뢰도를높이고, 병성감정실시방
법과병성감정실시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를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도록함
사. 방류수산생물의수산생물전염병검사및보고절차개선(안제20조)
1) 방류되는수산생물의전염병검사를실시한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감염된것으로인정되는경우
해양수산부장관또는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소독·격리또는살처분을명하도록하여방역조치가
필요할때혼선을초래
2) 방류수산생물이전염병에감염된것으로인정되는경우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소독·격리또는살
처분을명하도록하여신속하고일관된방역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아. 외국과의협정에따른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신설(안제21조의2)
1) 수산생물을수출하는경우상대국의질병관리요구조건이나세계동물보건기구의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위한질병관리기준설정근거가없어강화되고있는국제환경에대응어려움
2) 해양수산부장관은외국과의협정또는세계동물보건기구의기준에따른질병관리기준을고시할수
있도록하고, 이를준수하려는수산생물양식·보관·운반시설에대해등록하여관리할수있도록함
3) 수산생물을수출하는양식장이나시설에서외국과의협정또는세계동물보건기구의질병관리기준
을준수할수있도록하여수산생물의원활한수출을지원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자. 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조치근거마련(안제25조)
1) 수입수산생물검역시법률에서정하고있는수산생물전염병이외의질병에감염된수산생물의국
내유입으로인하여국내방역에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나이에대한검역조치근거가없어
국내수산생물질병관리에한계가있음
2) 수입된지정검역물이수산생물전염병이외에수산생물질병에의하여방역에중대한위해가발생할
우려가있는경우에반송하거나소각또는매몰등방역을위한안전한방법으로처리할수있도록
함
3) 지정검역물의수입시수산생물전염병이외에수산생물질병에의한중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
있는경우에방역을위한안전한방법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여해외신종수산생물질병의국내
유입방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차.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등록제도신설(안제26조의2)
1) 위생검역에관한국제규범의이행을위해우라나라로수산생물을수출하려는수산생물생산시설등
에대하여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로등록하여관리할필요가있음
2) 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자, 해외에서지정검역물양식·보관시설등을운영하는자가수출국에소
재하는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수입검역신청전에등록하도록함
3) 지정검역물을수입하려는경우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사전에등록하도록하여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사전에차단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카.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현지점검근거마련(안제28조의2)
1) 국내에등록된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대한사후관리를위해수출국정부와사전에협의를거처
현지점검을실시할수있도록함
2) 위생검역에관한국제규범에따라수출국과협의하여수산생물양식시설등에대하여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에대한점검을실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수산생물질병의확산을방지하고국
가간수산생물거래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수출검역간소화제도(안제31조)
1)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준수하는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생산한수산생물에대해수출검
역우대사항마련필요
2)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준수하는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대해수출검역의일부를생략할
수있도록하여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생산된수산생물의원활한수출을도모함
파. 불합격품등의처분권자명확화(안제34조)
1) 수출하는수산생물의검역과정에서수산생물전염병이발생된경우, 국내수산생물전염병의확산을
방지하기위한방역조치가필요하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처분
권자에서제외되어방역조치에혼선발생
2) 수출하는수산생물의검역과정에서수산생물전염병이발생된경우, 화주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방역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여방역조치를효율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함
하. 수산질병관리사의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의전자적발급근거마련(안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
1) 수산질병관리사가발급하는처방전또는진료부·검안부를전자적인방법으로기록관리할수있도
록하고, 진료부나검안부에기록관리하여야하는세부내용을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
2) 수산질병관리사가전자처방전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진료부나검안부에기록관리하여야할사
항을정함으로써, 진료기록의전자적관리를통하여수산동물의약품오·남용사용을방지하고, 수
산생물질병발생에보다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거. 방류수산생물의살처분시보상금지급근거마련(안제42조)
1) 수산자원의회복등을위하여방류하고자하는수산생물에대하여수산생물전염병감염으로살처
분하는경우보상의근거가누락되어있음
2) 수산생물전염병으로인한살처분과이에대한보상근거를정비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확산방지
와살처분한양식어가의생계유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너. 외국과의협정등에따른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준수를위한지원근거마련(안제43조)
1) 수출수산생물양식시설등에서외국과의협정등에따라외국이나국제기준에따른질병관리기준
준수를위해질병관리시설을개선하려는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그비용의일부또는
전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2) 수산생물의수출을확대하고수산생물질병의확산방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더. 수산생물질병확산방지를위한행정기관간협력근거마련(안제46조의2)
1) 수산생물질병유입·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간협조체계를구축하고, 수산생
물의생산, 가공ㆍ유통등에관한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음
2) 수산생물질병의유입과확산방지를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간협조의근거를마련하고, 검·방역
조치및사후관리대책의효율적집행을위해수산물의생산·판매·유통등에관한정보를요청할
수있도록함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간의원활한협제체계유지를통해국내방역조치와전염병사후관리를더욱
강화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러. 수산생물질병확산방지를위한국제협력근거마련(안제49조의2)
1) 세계무역협정및국가간자유무역협정등에따라수산생물의국가간거래에따른수산생물질병
확산의방지를위한국제적협력노력이필요하며, 이를위한국제협력근거를마련하기위함
2) 수산생물질병관련국제협력을강화하여수산생물의국제거래를촉진하고세계무역협정또는국
가간자유무역협정등을원활하게이행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등록취소를위한청문실시근거정비(안제51조)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대상으로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준수여부확인·점검결과준수하지
않았음이확인되면청문을통해해당시설에대해등록취소또는정지할수있도록함
2) 수산생물을수출하는양식장이나시설에서외국과의협정또는세계동물보건기구의질병관리기준
을준수할수있도록하여수산생물의원활한수출지원을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1)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jhkim84@korea.kr
3) 팩스: 044-861-943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044-200- 5625, 5626)로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40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4000 : 현행 “진동시험”의 시험절차 중 진동 주파수 범위에 대해 단순 착오에 의해 개정
(‘21.12.17)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은창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 sininrew7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4000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국가보훈처공고제2022-39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유족 지정 등 ”에 관
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6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동순위 자녀(출가녀 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 1순위: 동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 2순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 3순위: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
1.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동순위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공정증서로 대체가능)
※ 협의서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나이 많은 사람: 공통서류
4. 공통서류: 선순위로 지정된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증명사진 1장
❍ 제출처: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63)으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송달불가사유
유공자
광주
봉진종
1963.07.2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44번길 
14(신흥동)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故봉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