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 번                         지목




                                                                                                                    제16991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93    521‑2                 답         1,445       1,410    심언택        용인시 처인구 남동 473

      94    521‑4                 답         2,750        587     김명택        용인시 처인구 남동 684 구미마을삼라마이다스빌 201-1008

      95        522               답         1,468        172     황의호        군포시 금정동 20통 4반 목화아파트 138-1001호

      96    523‑2                 전         1,068        547    김문종외1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371 성원아파트 13동 402호

                                                                학교법인
      97    523‑3                 도          462         45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4-2
                                                                명지학원




                                                                                                                    관
      98        524               전         5,309       4,128   이국희외3인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아파트 101-804

      99    산68                   임         9,425       2,811   정희철외2인      이천시 관고동 196-3
121




      100   산68-1                 임         3,708       3,634    이병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315-2302




                                                                                                                    보
      101   산68-3                 임          489         234     정재금        이천시 창전동 469

      102   산69                   임        20,033       1,862   승용호외3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3-802

      103   산70                   임        31,585       2,534   이석주외1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1-506

      104   525‑1                 전          661         227     정점택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67-34




                                                                                                                    2009. 4.29. (수요일)
      105   525‑4                 전         4,192        206     박화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 양지마을 513-1207

      106   639‑2                 구          635         191        국       농림부

      107       646               도         2,380        240        국       건설교통부

      108       647               구         3,182        416        국       농림부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 번                          지목




                                                                                                                                제16991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09       649               도               761               73          국        건설교통부

       110       651               도           1,091                 70          국        건설교통부

       111       652               구               926           278             국        농림부

       112       657               구           3,256             156             국        농림부

       113       658               도           2,948             384             국        건설교통부

       114       665               도               790           134             국        건설교통부




                                                                                                                                관
       115       666               도               592           119             국        건설교통부
122




       116       669               구           4,400             983             국        농림부




                                                                                                                                보
      소 계                                   427,081          129,626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 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009. 4.29. (수요일)
       1         508                   답               2,690              854   강봉현외4인        수원시 동탄면 청계리 200

                                                                                진주강씨관서공
       2     산152-1                    임            19,332            9,689                   화성군 정남면 덕절리 산21
                                                                                파덕절리종중

       3     산153-1                    임               2,841              477       최경호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50 강선마을 603-803

       4     산153-4                    도               3,792          3,036          국        건설교통부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 번                              지목




                                                                                                                              제16991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5    산153-5                     도             837            33         국        건설교통부

       6     510‑1                     답            2,701           298       고광업       역북동 413-21

       7    산157-3                     임              99             6        김인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

       8    산157-5                     임        13,120           5,722    이순화외5인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2 현대아파트 101-1202

       9    산157-7                     임             476            392       이낙원       서울 도봉구 쌍문동 472-8




                                                                                                                              관
      10    산157-8                     도            5,423        2,662         국        건설교통부

      11    산157-10                    도            3,470           106        국        건설교통부
123




      12    산157-11                    도            1,225            4         국        건설교통부




                                                                                                                              보
      13    산157-12                    임             305            222        국        건설교통부

      14     산158                      도             595            369        국        건설교통부

      15     산159                      임            1,587           491       최창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313




                                                                                                                              2009. 4.29. (수요일)
      16     862‑1                     답             780             4        이욱무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6-1 미노아파트 103-406

      17     862‑3                     도            4,606           164        국        건설교통부

      18        1092                   구            1,795           59         국        농림부

      소 계                                       65,674          24,588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당해 연도 고시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지급률로 적용
 -다만,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 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을 적용
○간접비 구성항목 통합에 따른 보전조치 적용
 -종전 규정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별도지급
  항목으로 관리해온 사업이 적용대상
 -”정률” 지급 사업은 고시율 정률 지급으로 보전조치가 불필요
 -예외적용 사업은 협약체결 시 종전의 별도지급 금액을 고려, 간접비 지급률 책정에 반영



⊙법무부고시제2009-20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                외국국적취득
 강중석   1955. 4. 8   남    싱가포르                   2008.12.31
                                 동 317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                외국국적취득
 권명희   1956. 4.20   여    싱가포르                   2008.12.31
                                 동 317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41. 8.25   여    캐 나 다                  2000.11.21
                                 4가 125번지 1호                 (귀         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외국국적취득
 정증희   1971. 9.18   여    캐 나 다                  2004. 2.19
                                 4가 125번지 1호                 (귀         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                외국국적취득
 신일지   1956.10.23   남    캐 나 다                  2004. 1.26
                                 동 115번지 4호                  (귀         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                외국국적취득
 정옥희   1959. 2.27   여    캐 나 다                  2004. 1.26
                                 동 115번지 4호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                외국국적취득
 윤광호   1953. 9. 2   남    캐 나 다                  2005. 1.28
                                 동 158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93. 5.26   남    캐 나 다                  2001. 4.10
                                 동 56번지 318호                 (귀         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40. 3.14   남    캐 나 다                  2001. 3.21
                                 서현동 33번지                    (귀         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외국국적취득
 탁혜선   1950. 2. 4   여    캐 나 다                  2001. 4.17
                                 서현동 33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62. 4. 9   여    미   국                  2003. 1.31
                                 농동 486번지                    (귀         화)

                                   333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외국국적취득
권영길   1953. 7.27   남    캐 나 다                   2001. 1.10
                                467번지 39호                    (귀     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                외국국적취득
최수미   1985. 2.23   여    캐 나 다                   2009. 3.25
                                산리 61번지 5호                   (귀     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                외국국적취득
최희라   1988. 2.25   여    캐 나 다                   2009. 3.25
                                산리 61번지 5호                   (귀     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                외국국적취득
최지훈   1989. 2. 8   남    캐 나 다                   2009. 3.25
                                산리 61번지 5호                   (귀     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외국국적취득
이철호   1964. 5.29   남    캐 나 다                   2009. 3.19
                                143번지 1호                     (귀     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외국국적취득
권숙현   1968. 4. 2   여    캐 나 다                   2009. 3.19
                                143번지 1호                     (귀     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외국국적취득
이제민   1994. 2.22   남    캐 나 다                   2009. 3.19
                                143번지 1호                     (귀     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4. 2.22   남    캐 나 다                   2009. 3.19
                                143번지 1호                     (귀     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외국국적취득
조승현   1946. 8.16   여    캐 나 다                   1992. 9.21
                                110번지 24호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20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외국국적취득
나병철   1965.12.20   남    미   국                   2006.11.14
                                동원리 267번지                    (귀     화)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외국국적취득
조상인   1965. 3.10   여    미   국                   2006.11.14
                                동원리 267번지                    (귀     화)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외국국적취득
나연수   1991. 8.14   여    미   국                   2007. 3. 2
                                동원리 267번지                    (귀     화)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외국국적취득
나태규   1993. 9. 2   남    미   국                   2007. 3. 2
                                동원리 267번지                    (귀     화)

                                   340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                               외국국적취득
 안지환       1976. 5.10    남    미     국                                1993.11.10
                                        동 285번지 31호                                 (귀           화)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17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 만화단행본 】

일련                            출판사/                     심의       결   정          결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음란성
 1    인간말종(3)       박인권       도)우신          2009.3.7   0961    2009.4.3                  관보게재일
                                                                           반인륜성

 2    인간말종(4)       박인권       도)우신          2009.3.7   0962    2009.4.3     음란성          관보게재일


                                        유해간행물 목록표
【 만화단행본 】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번호                                 수입자            연월일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姉妹パラダイ                       久保書店/
 1                  川本良樹                       2009.02.01 09750 2009.03.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ス                      교보문고
                              キルタイムコミ
     が~るずぱにっ さかき しお
 2                            ュニケ-ション/ 2008.11.10 09751 2009.03.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く            り
                                  교보문고
     未確認 幼なじ                      少年畵報社/
 3                  陸乃家鴨                       2009.03.12 09752 2009.03.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み <上>                  동남도서무역
     未確認 幼なじ                      少年畵報社/
 4                  陸乃家鴨                       2009.03.12 09753 2009.03.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み <下>                  동남도서무역

                                               348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그림 7.3] 물탱크 및 냉각탑의 지진 대책 사례
7.4. 각종 파이프
 지진 직후에도 계속 사용이 요구되는 주요 배관은, [그림 7.4]와 같이 변위흡수가능 이음새를 설
 치하여, 지진 시의 변형을 예방한다.
                      [그림 7.4] 파이프의 지진 대책 사례
7.5. 냉장고 및 진열장
 [그림 7.5]와 같이 본체를 벽에 고정을 시키거나, 내진용 받침대 및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시켜, 지진 발생 시의 전도를 방지한다.
 [그림 7.6]과 같이 유리창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내부 수납물이 진동에
 의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진열장 선반에 부드러운 깔개를 놓거나, 불안정한 기구는 모래가 담
 아있는 용기에 수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7.5.1] 냉장고의 지진 대책 사례
                      [그림 7.5.2] 진열장의 지진 대책 사례
7.6. 책꽂이·로커 등
 [그림 7.6]과 같이 책꽂이 및 로커 상부를 금속기구를 사용하여 벽·보·천장 등에 고정시킨다.
 앞받침대를 설치하여 물건의 전도를 방지한다.
                    [그림 7.6] 책꽂이 및 로커의 지진 대책 사례
7.7. 신발장
 [그림 7.7]과 같이 신발장은 와이어를 사용하여 벽면에 고정시킨다. 또한 벽면에 위치하지 않은
 신발장의 경우는 천장 및 보에 고정시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림 7.7] 신발장의 지진 대책 사례
7.8. 허리벽, 내림벽, 날개벽
 [그림 7.8.1, 7.8.2]와 같이 기둥과 허리벽, 내림벽, 날개벽을 분리하여 기둥의 전단파괴를 방지하
 도록 한다.
                      [그림 7.8.1] 기둥과 벽의 분리 효과
                 [그림 7.8.2] 허리벽, 내림벽, 날개벽의 지진 대책 사례
7.9. 칸막이벽(조적조)
 골조와 비구조용 조적조 칸막이벽 사이는 보와 바닥 등이 벽체와 분리되어 수평이동이 가능하도
 록 [그림 7.9]과 같은 내진슬릿을 둔다.
                   [그림 7.9] 칸막이벽(조적조)의 지진 대책 사례
※고시문 원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법령정보 게시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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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은 되나 지급

 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의 합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예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

 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 내에

 서 간접비를 계상(대학은 원가계산 또는 일괄기준 조사 대상기간 전에 설립되지 않아 조사가 불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영리기관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

 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③대학은 원가계산 기준 또는 일괄기준 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일괄기준 D등급(5%)을 적용한

 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

 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

 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및 예외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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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09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7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5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9

                  핵융합연구소                 13.65

                 (수리과학연구소)               22.69

                  한국천문연구원                28.34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한의학연구원                22.7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4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89

                  한국해양연구원                16.70

                  (극지연구소)                16.7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61

                 한국원자력연구원                30.7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3.24

                  한국식품연구원                22.26

                  한국기계연구원                14.64

산업기술연구회           (재료연구소)                19.59

                  한국전기연구원                22.00

                  한국화학연구원                25.84

                 (안전성평가연구소)              22.6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8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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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8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60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원                19.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77

                   한국원자력의학원                32.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0.62

                     한국과학재단               18.961)

특정연구기관              광주과학기술원                26.5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2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7.1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4.6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35.53

 1)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기관 신설의 이유로 간접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관은 기관 신
  설 후 필요시 간접비율 재산정 요청 가능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자부품연구원                20.79

                    자동차부품연구원               23.89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22.70

비영리기관               고등기술연구원                25.1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48.07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


                                             1)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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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전력연구원

                                                      1)
                       그래픽스연구원

 1)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계상함
4. 대학
 가.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연번          구분      대학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          사립    가톨릭대학교           25                     25

   2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25                     25

   3          국립    강원대학교            25                     25

   4          사립    건국대학교            24                     24

   5          사립    경기대학교            24                     24

   6          사립    경남대학교            25                     25

   7          국립    경북대학교            25                     25

   8          국립    경상대학교            25                     25

   9          사립    경성대학교            25                     25

   10         사립    경원대학교            25                     25

   11         사립    경희대학교            25                     25

   12         사립    계명대학교            25                     25

   13         사립    고려대학교            24     3               27

   14         사립    국민대학교            24                     24

   15         사립    남서울대학교           24                     24

   16         사립    단국대학교            25                     25

   17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25                     25

   18         사립    대구대학교            25                     25

   19         사립    대전대학교            25                     25

   20         사립    동국대학교            25                     25

   21         사립    동아대학교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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