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 훈령 제680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 훈령 제730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

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단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국무조정실로

 부터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인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의 기능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면제ㆍ유예에 관한 검토를 추가하고, 규제영향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각 작업단이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규제영향평가 검토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훈령
 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11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15호, 2018.1.3.)을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0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5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3항”을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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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1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1. 개정이유
 인증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등 ISMS-P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안 제20조)
ㅇ (심사 생략) 수탁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한 경우, 위탁사에서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 면제
ㅇ (상호 인정)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심사 품질 향상
ㅇ (인증・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안 제6조, 제8조, 제11조)
ㅇ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
련(안 제23조)
다. 인증 인센티브 확대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기업의 ISMS-P 인증수수료 할
인(30%) 적용(안 제21조)
라.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ㅇ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유예(안 제15조),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안 제19조),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안 제25조)
마. 기타 개정 사항
 ㅇ 심사원이 인증위원회 소속된 경우 자격 유지 의무 유예(안 제15조)
 ㅇ 심사원 지급수수료 기준 및 출장경비 지급 기준을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정(안
별표 6)
 ㅇ 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조),     문구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제20조)
3. 시행일 : 2020년 12월 29일
4. 세부내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홈페이지(www.pipc.go.kr): 정책·법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03호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금호2-2공구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림부 고시 제89-39호, 1989.06.15.) 및 사업시행계
획 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20호, 2018.03.21.)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금
호2-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6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46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2호             이현자
                              여     1936. 1. 15.   태평무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태평무             (李賢子)

2. 해제일 : 2020. 12. 1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5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 시험 ― 제2-5부: 시험 ― 시험 Sa: 태양광 시
   개정       KSCIEC60068-2-5
                                      험을 위한 지표면에서의 모의 태양광 및 지침
   개정       KSCIEC60068-2-74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유체 오염 시험
                                      환경시험방법 -제3-5부: 지원문서 및 지침 - 항온
   개정       KSCIEC60068-3-5
                                      조 성능의 확인
                                      환경 시험 ― 제3-6부: 지원 문서 및 지침 ― 항온
   개정       KSCIEC60068-3-6
                                      항습조 성능의 확인
                                      환경조건의 분류 ― 제2부: 자연환경조건 ― 동물군
   개정       KSCIEC60721-2-7
                              및 식물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9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7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2-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5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보건의료정보 ― HL7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 기능
  제정       KS X ISO/HL7 16527
                                   모델, 릴리즈 1(PHRS FM)
                                   보건의료정보 ― 공개키 기반구조 ― 제5부: 의료
  제정       KS X ISO 17090-5
                                   PKI 자격증명을 사용한 인증
                                   보건의료정보 ―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 제3부: 구
  제정       KS X ISO 22600-3
                                   현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허가 의약품 정보의
  제정       KS X ISO 11615
                                   고유한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허가 제약 제품 정
  제정       KS X ISO 11616          보의 고유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구성요소 및
                                   구조
                                   보건의료정보 ― IHE의 국제표준 채택 방법 ― 제2
  제정       KS X ISO/TR 28380-2
                                   부: 통합 및 콘텐츠 프로파일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측정 단위의 고유한
  제정       KS X ISO 11240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에서 구조화된 임상 유
  제정       KS X ISO/TS 20428       전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항목과 해당 메타
                                   데이터

                                     192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 명      칭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금호2-2공구
2. 위치(면적) : 1도 1군 1개면 일원(4필지 18,445㎡)

 지 구 명        공 구 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영산강Ⅲ-2       금호2-2공구   ○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4필지 18,445㎡



3. 지구 지정일 : 2020년 9월 17일(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1322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0년 12월 00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
   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04호
                  영산강Ⅲ-2지구 사업시행계획 및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8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9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5
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89년 6월 10일(변경 : 2020년 12월 22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당     초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 변     경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경지조성 및 식량증산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구역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황산‧문내‧화원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6,774.9만㎡
6. 총사업비 : (당초) 438,477,693천원 → (변경) 419,006,0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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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당초) 1989년 12월9일 ~ 2021년 12월30일
                       (변경) 1989년 12월9일 ~ 2022년 12월30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
        (工區)로 구분,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및 매립공사 시행기간 변경
     나. 변경사항
   ○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총사업비 및 시행기간 변경
   ○ 공구분할 : 당초) 영산강Ⅲ-2지구
                  변경) 영산강Ⅲ-2지구 : 외곽공구, 화원1공구, 금호1-1공구, 금호1-2공구, 금호2-1공
구, 금호2-2공구, 화원2-1공구, 화원2-2공구, 금호호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7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2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06.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8호(’17.04.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2호(’18.03.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9호(’19.04.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95호('19.11.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1호(’18.06.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7(’19.08.3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덕
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08호(’17.08.10),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09.07)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0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5호(’19.11.26)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
(’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0호
(’17.12.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호(’18.09.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8호
(’19.12.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⑧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
호(’17.09.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9호
(’20.04.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
(’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0호(’15. 5.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8호(’17. 4.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호(’18. 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호(’19. 1.17),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9-59호(’19. 4.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 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호(‘18. 2.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의창변
                                           5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만원 미만인 자동차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가 불가피한 자동차

      주거·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

      교육             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

      급여            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
                  만 7인승 이상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
                  만원 미만인 자동차


◉보건복지부고시제2020-303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호, 2020.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20년도 선정기준액)”을 “(2021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148만원”을 “169만원”으로, “236.8만원”을 “270.4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목 “(2020년도의 기준연금액)을 ”(2021년도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25만4천7백6십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96만원”을 “98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935,288원”을   “1,991,975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374,587원”을
“2,438,145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6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73호
                           대곡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
 대곡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
가. 울산지역의 용수수요 충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규 취수원 개발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방류관로 개선(추가)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곡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대곡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57.5 km2
 ◦댐 길 이 : 192 m
 ◦댐 높 이 : 52 m
 ◦댐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나. 여 수 로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규 모
  -월류정표고 : EL. 117.5 m
  -수 문:radial gate(10.0 m × 8.45 m × 3문)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850만 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88,000 m3/일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 건설 : 2,735억 1,900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60억 8,500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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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
가. 댐 건설 : 1995년 ~ 2007년(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2020년 12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 그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대곡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
시 남구 문수로 296 새롬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52)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추가)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전성
 1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10-64     대    2,810    17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2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4       대     225      8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3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6-1      대     138      4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4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2       도     569     12    국(국토교통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5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1       도     778     13    국(국토교통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6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        임    18,351   85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합 계           -      -      -      139      -           -      -



◉환경부고시제2020-274호
                                구천댐 건설 기본계획(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26호(2007.12.31.)로 고시한 구천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가. 거제 공업용수도의 수원시설로써 공업단지(대우, 삼성조선소) 및 인근 지역에 1일 22,000 m3의
     생·공용수 공급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여수로 확장 및 파라페
     트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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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수탑 보수 및 비상방류 관
   로 개선(추가)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칭 : 구천댐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구천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7 km2
 ◦댐 길이 : 234.0 m
 ◦댐 높이 : 50.0 m
 ◦댐 형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댐 체적 : 739,206 m3
나. 여수로
 ◦형식 :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규모 : 월류웨어 폭 60 m, 여수로 길이 293.6 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967만 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활 및 공업용수 : 730만 m3/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 건설 : 109억 7,940만원(변경없음)
 ◦치수능력증대 : 74억 9,800만원(변경없음)
 ◦안전성강화 : 46억 1,600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
가. 댐 건설 : 건설부장관(변경없음)
나. 치수능력증대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다.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
가. 댐 건설 : 1984년 5월 ~ 1987년 11월(변경없음)
나. 치수능력증대 : 2005년 5월 ~ 2008년 6월(변경없음)
다. 안전성강화 : 2020년 12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7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그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추가)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주소 : 경상
     남도 거제시 장평로 16-5, 전화번호 : 055-639-2142)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추가)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4    유         242,990          104     국(환경부)           국
 2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5-1   유         222,186          1,869   국(환경부)           국
           합 계                                           1,973




◉환경부고시제2020-275호
                              선암댐 건설 기본계획(변경)
 선암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
가. 사연댐과 낙동강계통으로부터 송수된 원수의 배분 및 송수관로 파손시 응급대응
     (변경없음)
나.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 시설 노후화, 이상홍수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수
     탑 등 부속시설물 내진보강, 파라펫 월 신설 등(추가)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선암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여천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 km2
 ◦댐 길 이 : 331 m
 ◦댐 높 이 : 22 m
 ◦댐 형 식 : 흙댐
나. 여수로
 ◦형 식 : 자연월류형
 ◦규 모
     -월류정표고 : EL. 30.0 m
     -규모 : 폭 3 m
                                            80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02만 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조절지댐 역할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댐 건설 : 1억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110억 9,000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건설 : 국가(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가. 댐 건설 : 울산특별건설국장(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변경)
 가. 댐 건설 : 1962년 ~ 1964년(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2020년 12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
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새롬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52)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추가)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5        수     1,383        63      환경부             국
  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2        유     1,190       439      환경부             국
  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1        임     11,603      254      산림청             국
  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3         구     4,106       266      환경부             국
  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2        유      922        167      환경부             국
  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2        유     4,354       360      환경부             국
  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7        유     5,078       422     국토교통부            국
  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11       수      350         44      환경부             국
  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2-6        도     13,921       43     국토교통부            국
 1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2        수      133         20      환경부             국
 1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1        유     1,389       172      환경부             국
 1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1         유     1,028       161      환경부             국
 1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22         유     7,037       717      환경부             국
 1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6-2        유      496         78      환경부             국
             합 계                                      3,206


                                     8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86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28-3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구산 378081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28-3 일대                        1 등급    2·3 등급      식생
                            안인 37808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산27 일원    우천 378091            2 등급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20-288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288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
  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형 상용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
 차, 특수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견인형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
                                    82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3) 협의내용
       ○ 사업시행면적 : 총 5,327㎡
         - 변전소 : 2,370㎡, 송전탑 : 495㎡, 실증센터 : 2,462㎡
       ○ 규 모
         - 변전소(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기존건축물 포함(2,370㎡)
          * 기존건축물 : 건축면적 347.72㎡, 연면적 674.42㎡, 지상2층
         - 송전탑(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4기(495㎡)
         - 실증센터(연구시설) : 2,462㎡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이사 당초) 이봉순, 변경) 여영섭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 시행기간 : 대상 변전소, 송전탑 및 실증센터는 기설치 완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생략.


◉보건복지부고시제2020-30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17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를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 제1호 생계·주거·교육급여의 농어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00만원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