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7-9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대상
  등록번호 상(대표자)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울산-주택 신우종합건설㈜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16, 주택법 제54조                    주택법시행령
 2006-0029 이용식                    (삼산동, 2층)       위반    등록말소
                                                             제18조 제1항
3. 처분일자 : 2017. 6. 1.
4. 처분내용 : “등록말소”
5. 처분사유
  ○「주택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해당
6. 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의 차목 10) 가)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평구고시제2017-5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처분내용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 처분
 번                                   위반내용 (처분일자
                                            기간)
                                                  ․     처분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
   서 울-주택              진 흥로5길 15,     미보유  등록말소
                                                     w주택법 제8조
 1 2008-0022 ㈜만연건설 서장석 엠에스리츠 203호 (영업정지 (2017.06.08) w주택법시행령제18조
                                     기간 내            w주택법【별표1】
                       (역촌동)         미보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2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11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한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환경부고시 제2016-45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
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취소
       시험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사)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지정 철회
                          111(상대원동)           자진 요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13호
  관보 제18829호(2016. 8. 23.)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6-168호(설악산국립공원 귀둔리주차장 조
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 귀둔리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1. 사업명칭 ~ 3. 사업시행 근거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변경
 <기정>
  ○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번지
  ○ 부지면적 : 4,900㎡
  ○ 규 모 : (주차장) 55면, (건폐율) 5.54%
 <변경>
  ○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18번지
  ○ 부지면적 : 2,480㎡
  ○ 규 모 : (주차장) 33면, (건폐율) 10.95%
5.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6. 토지 소유자
 <기정>
  번호 시군소 읍면  재 지
                   리 지번 지목 (㎡)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소계 - - - 1필지 - 4,900                       4,900     -     -
   1 인제 인제 귀둔 산242-18 임야 4,900               4,900  (국)산림청 가분할
                                    4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12
지방자치단체
연
번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기간)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08-0022 ㈜만연건설
서장석
서울특별시은평구
진흥로5길15,
엠에스리츠203호
(역촌동)
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
기간내
미보완)
등록말소
(2017.06.08)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울산광역시고시제2017-9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울산광역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8조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한사항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8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울산-주택
2006-0029
신우종합건설㈜
이용식
울산광역시남구정동로
16,
(삼산동, 2층)
주택법제54조
위반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3. 처분일자: 2017. 6. 1.
4. 처분내용: “등록말소”
5. 처분사유
○「주택법」제54조를위반하여주택을입주자모집승인또는입주자모집공고등의공급절차를
거치지않고공급한경우에해당
6. 법적근거: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별표1]의차목10) 가)
7. 기타사항
○본처분에이의가있을시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
날부터90일(처분이있는날부터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은평구고시제2017-5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6월8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은평구주거재생과(☎02-351-736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여수시고시제2017-138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승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목적
  - 태풍 해일 등에 노출되어 훼손이 우려되는 연안을 보호하고, 침식된 연안은 호안재정비를 통해
    안전한 연안구역으로 조성하며
  - 해안산책로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 해안이용의 편의를 제공 및 여가휴식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명 및 장소
  - 사업명 : 신덕지구 연안정비사업
  - 장 소 : 여수시 오천동 908-11 일원, 여수시 신덕동 산 111-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 사업규모 : 호안정비 L=340m, 해안산책로 L=625m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4. 사업기간 : 2017. 6 ~ 2019. 12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열람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7-707호
                        경 설팅회사 신규등록
                      환 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아이씨티㈜       박종호
                      안산시   상 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15호(사동) 제86호 2017.06.02.
 유진에너지컨설팅 이중용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제87호 2017.06.02.
                      1012호(비산동, 신안메트로칸)
  ㈜미래경영기술       김준섭     부천시 소향로 13, 301호   제88호 2017.06.02.
                          (상동, 태영프라자)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7-823호
                      경전문공사업 등록
                       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영등포구청장
                          228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28
◉여수시고시제2017-138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수립승인
「연안관리법」제25조규정에의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다음과같이승인되었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8일
여
수
시
장
1. 사업의목적
- 태풍해일등에노출되어훼손이우려되는연안을보호하고, 침식된연안은호안재정비를통해
안전한연안구역으로조성하며
- 해안산책로개설을통하여지역주민해안이용의편의를제공및여가휴식을위한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음
2. 사업명및장소
- 사업명: 신덕지구연안정비사업
- 장
소: 여수시오천동908-11 일원, 여수시신덕동산111-1번지일원
3. 사업규모및총사업비
- 사업규모: 호안정비L=340m, 해안산책로L=625m
- 총사업비: 3,000백만원
4. 사업기간: 2017. 6 ~ 2019. 12
5. 사업계획평면도및단면도: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열람가능
6. 기타자세한사항은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061-659-39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7-70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
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아이씨티㈜
박종호
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55,
한양대학교창업보육센터315호(사동)
제86호
2017.06.02.
유진에너지컨설팅
이중용
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239,
1012호(비산동, 신안메트로칸)
제87호
2017.06.02.
㈜미래경영기술
김준섭
부천시소향로13, 301호
(상동, 태영프라자)
제88호
2017.06.02.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7-82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8일
영등포구청장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ㅇ 환

  업 종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번호
   대기                               서울시 영등포구
환경전문공사업
        제58호 샤론이엠에스(주) 류영호           국회대로 529      2017.05.30. 신규
                                                               등록
                                    대한제분빌딩 2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7년 6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압수물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피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국민은행
                             정해술 1 카드(6258-0401-1191-8084)   1
                                            국민은행
                             정해술 2 카드(5272-8995-2009-1146)   1
                                            씨티은행
                             문성철 3 카드(4227-2700-1104-5398)   1
                                            농협은행
                            성명불상 4 카드(8010-1202-1577-2291)   1
 2016형제9 2016압제5 정창룡 사기등
    524      02                             농협은행
                            성명불상 5 카드(8010-1103-2196-1805)   1
                            성명불상 6 우체국 카드(7122-2057-7694) 1
                             박미자
                                            기업은행
                                  7 카드(9440-0381-2511-2218)  1
                                           새마을금고
                            성명불상 8 카드(9440-4507-0174-2773)   1
                             정창룡 9 스마트폰(아이폰, 010-8802-9046) 1
 2016형제1 2016압제6 신경주외2명 사기등 김경화 13 광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
   2034      06                       9530-0321-1778-0372)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
   기처분 됩니다.
     2017년 6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229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변경>
  번호 시군소 읍면재 지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소유자             비 고
  소계 - - - 1필지 - 2,480                2,480    -              -
   1 인제 인제 귀둔 산242-18 임야 2,480        2,480 (국)산림청            -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기정>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변경>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변경)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변경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4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접힘홈과 마찰 및 수동저항부가 일체로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연출형 보강
토 옹벽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 이태식)
   신청인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232      팩스번호       031-910-0211
               법인명(성명)                   삼부토건㈜(대표자 남금석)
   신청인          주 소    (우)04529 서울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전화번호        02-3706-2114      팩스번호        02-756-3920
               법인명(성명)                   동부건설㈜(대표자 이중길 )
   신청인          주 소    (우)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센트레빌 아스테리움 D동)
                전화번호        02-3484-2114      팩스번호       02-3484-2360
               법인명(성명)                    한포스㈜(대표자 이정수 )
   신청인          주 소    (우)16006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인덕원IT밸리 C동, 611호)
                전화번호        031-366-7750      팩스번호       031-366-775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7호
  ㅇ 명 칭:접힘홈과 마찰 및 수동저항부가 일체로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연출형 보강토 옹벽 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띠형 섬유보강재의 길이방향 중간부에 접힘홈이 형성되어 있어 콘크리트 블록에 직
    접 체결하고, 보강재의 후단은 전폭으로 펼쳐 세워 뒤채움흙에 매립하여 수동저항력을 향상시키
    며, 식물자생이 가능한 식생블록과 무식생블록을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친환경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법이다.
                                     5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5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이태식)
주
소
(우)10223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232
팩스번호
031-910-0211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부토건㈜(대표자남금석)
주
소
(우)04529 서울시중구퇴계로63(남창동)
전화번호
02-3706-2114
팩스번호
02-756-3920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건설㈜(대표자이중길)
주
소
(우)04323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372(센트레빌아스테리움D동)
전화번호
02-3484-2114
팩스번호
02-3484-2360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포스㈜(대표자이정수)
주
소
(우)16006 경기도의왕시이미로40(인덕원IT밸리C동, 611호)
전화번호
031-366-7750
팩스번호
031-366-7752
<변경>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리
소계
-
-
-
1필지
-
2,480
2,480
-
-
1
인제
인제
귀둔
산242-18
임야
2,480
2,480
(국)산림청
-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및기본구조
<기정>
○배치계획: [붙임] 배치계획도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참조)
<변경>
○배치계획: [붙임] 배치계획도(변경)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참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44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
“접힘홈과마찰및수동저항부가일체로형성된띠형섬유보강재를적용한식생경관연출형보강
토옹벽공법”의신기술보호기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5
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57호
ㅇ명
칭：접힘홈과마찰및수동저항부가일체로형성된띠형섬유보강재를적용한식생경관
연출형보강토옹벽공법
ㅇ기술분야：토목/ 토질및기초/ 옹벽(보강토옹벽포함)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띠형섬유보강재의길이방향중간부에접힘홈이형성되어있어콘크리트블록에직
접체결하고, 보강재의후단은전폭으로펼쳐세워뒤채움흙에매립하여수동저항력을향상시키
며, 식물자생이가능한식생블록과무식생블록을조합하여경관을조성할수있는친환경블록식
보강토옹벽공법이다.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6
ㅇ신기술의범위
보강재앞단은반폭으로접어블록에직접체결하고, 보강재후단은전폭으로펼쳐세워뒤채움
흙에매립하는띠형섬유보강재및식생공간이있는블록내부에식생기반포대를넣는구조의
친환경식생경관보강토옹벽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12. 05. 29. ～2021. 05. 28.(9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45호
도로구역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국토교통부고시제2016-828호(‘16.12.9)로
고시한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공사(제10공구∼제14공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
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고속
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10～14공구)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278,092
경기도
광주시
직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경기도광주시직동ㆍ삼동,
성남시중원구갈현동ㆍ상
대원동, 하남시학암동ㆍ감
이동ㆍ광암동ㆍ감일동ㆍ
감북동ㆍ초이동, 서울시강
동구명일동ㆍ상일동ㆍ고
덕동ㆍ암사동, 구리시토평
동
21.94
변경
고속
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10～14공구)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294,504
(증16,412)
경기도
광주시
직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경기도광주시직동ㆍ삼동,
성남시중원구갈현동ㆍ상
대원동, 하남시학암동ㆍ감
이동ㆍ광암동ㆍ감일동ㆍ
감북동ㆍ초이동, 서울시강
동구명일동ㆍ상일동ㆍ고
덕동ㆍ암사동, 구리시토평
동
21.94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0, 팩스 044-201-566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7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04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안 제3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외교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및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각각
     정함
  나. 위험해역 통항보고(안 제5조)
     1)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에 진입코자 하는 때에는 선박정보, 위험해역 진입
        예정시각, 선원대피처의 설치여부,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관련 사항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한 기일내에 보고하여야 함
     2)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등에 진입할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위치발신정보를 주
        기적으로 발신하여야 함
  다.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구성 등(안 제6조)
     1) 협의회는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외교
        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국가정보원․경찰청 및 관세청 소속 고위 공
        무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 이외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라. 허가 신청․취소(안 제7조 및 제8조)
     1)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의 기준
        을 정함
     2)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47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마. 무기의 구입․관리 등(안 제9조)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내용을 정함
  바.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교육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1) 해상특수경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경력요건을 정함
    2) 해상특수경비원이 받아야 할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의 구체화 함
  사. 보험의 종류(안 제13조)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해사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ㅇ 전자우편 : iwils21@korea.kr
  ㅇ 팩스 : 044-200-586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8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04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선원대피처의 설치기준,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절
  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8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 사업명칭 :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광주시·함평군에 조성되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용수부족 지역에 급수체
  계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주암댐
  나. 시설용량 : 29.3천㎥/일(목표연도 기준)
            36.0천㎥/일(빛그린국가산단 최종수요 기준)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D700~400㎜, L=61.8㎞
   ∙가압시설           가압장             신설 1개소(36.0천㎥/일),
                              확장 2개소(2.2천㎥/일, 7.0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면적(㎡)
        계                                                         329,608.7
      가 압 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5,027.0
      송수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장성군·함평군 일원                    324,581.7
6. 급수구역 :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7. 사업시행 기간 : 2015년 ~ 2018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현황
    수도용지 단위                             면적(㎡)                       비고
     (시설명)               계       수용           점용         사용
       계        ㎡ 329,608.7 101,331.4       41,521.7   186,755.6
    가압시설        ㎡     5,027.0   4,960.0       67.0         -
    관로시설        ㎡ 324,581.7    96,371.4     41,454.7   186,755.6
                                     45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
       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
       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
       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
       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관로 및 가압장 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광주권관리단(☎061-370-32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토지세목조서
                         편임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광주광역시광산구 52 - 2 답 916.0    81.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59 - 5 도 1.0       1.0  광주광역시
   대산동
광주광역시광산구 59 - 7 전 816.0    85.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61 - 0 전 526.0    60.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62 - 3 도 198.0    25.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62 - 4 대 394.0    18.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62 - 8 도 76.0      4.0  광주광역시
   대산동
광주광역시광산구 62 - 10 대 658.0   70.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62 - 11 대 49.0     3.0    광산구
   대산동
광주광역시광산구 190 - 1 도 109.0   52.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256 - 2 도 221.0   25.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46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편임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광주광역시광산구 264 - 1 구 1,729.0     88.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267 - 3 도 181.0       8.0  광주광역시
   대산동
광주광역시광산구 353 - 0 묘 393.0       29.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384 - 3 답 1,197.0    128.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389 - 0 전 489.0       40.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390 - 0 전 483.0       49.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390 - 1 도 208.0       2.0  국(기획재정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390 - 2 임 335.0       42.0 국(기획재정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69 - 13 구 418.0      34.0 국(농림축산
   대산동                               식품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69 - 15 구 8,601.0    19.0 국(농림축산
   대산동                               식품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69 - 19 대 180.0      8.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74 - 1 도 9,076.0    226.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75 - 1 대 27.0        2.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75 - 2 도 13.0        2.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79 - 1 도 358.0       16.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83 - 1 도 5,296.0    203.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799 - 1 답 1,092.0     36.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0 - 4 답 1,729.0    105.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1 - 6 답 566.0       54.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1 - 7 답 984.0       73.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4 - 6 답 124.0       7.0    광산구
   대산동
광주광역시광산구 804 - 7 답 623.0       51.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4 - 8 답 881.0      131.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4 - 9 답 642.0       97.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4 - 10 답 702.0      70.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4 - 11 답 325.0      21.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7 - 16 답 906.0           성산김씨휘진
   대산동                        112.0 백공문중(대 광주광산구대산동***
                                                  -*
                                     표:김*배)
광주광역시광산구 807 - 17 답 346.0      37.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7 - 18 답 841.0      82.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7 - 19 답 731.0      81.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광주광역시광산구 807 - 20 답 494.0      62.0 국(국토교통
   대산동                                 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