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책임기관 (안 제2조, 제9조)
    o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이버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아래 기관들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이 법
      의 규정에 따라 보호함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 및
       그 소속 기관,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2)「국군조직법」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
     4)「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나
       연구기관
     6)「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7)「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유기관
     8) 기타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나. 지원기관 (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o 책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소관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아래 기
      관들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함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ㆍ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6)「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7)「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
      8) 법안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이버안보 전문업체
      9) 기타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다.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안 제5조 및 제6조)
    1)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주요 전략ㆍ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
       회’를 둠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됨
    3)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사이
       버안보실무위원회’를 둠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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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7조)
 1)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사이
    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함
 2) 중앙행정기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시
    ㆍ도 및 시ㆍ도교육청(이하 “상급 책임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
    립ㆍ시행함
마. 사이버안보 실태의 평가 (안 제8조)
 1) 국가정보원장은 국가ㆍ공공분야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활동 및 사이버안보 기반조
    성 등에 관한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
 2) 국가정보원장은 상기 실태평가의 효율적 수행과 실태평가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합
    동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바. 사이버공격의 탐지 및 대응 (안 제10조)
 o 책임기관은 자체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거나 다른 기관의 보안 관제센터에 위탁하는 등 사이
   버공격을 탐지ㆍ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사.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 (안 제11조)
 1) 책임기관 간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
   를둠
 2) 책임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센터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유센터는 책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위협정보를 다른 책임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함
 3) 공유센터의 장은 책임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정
    보의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아. 사이버공격 사고의 신고 및 조사 (안 제12조)
 1) 책임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상급 책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도 신고하여 조사토록 하여야 함
 2) 국가정보원장이 민간 영역의 책임기관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 사고조사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사기관 및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운영하여
    야함
 3) 상급 책임기관 및 국가정보원은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악성프로
    그램이 포함된 컴퓨터, 웹사이트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관리자에게 관련
    악성프로그램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백신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 등의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자. 대응훈련, 경보발령 및 대책본부 운영 (안 제13조부터 제15조)
 1) 정부는 사이버위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
    고 단계별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함
 2)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 책임
    기관 또는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차. 사이버안보 기반 조성 (안 제18조부터 제21조)
 o 정부는 사이버안보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함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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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포상금의 지급 및 벌칙ㆍ과태료의 부과 (안 제23조부터 제26조)
    o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1) 사이버공격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
       2) 사이버공격을 가한 자를 신고한 자
       3) 사이버공격의 탐지 및 대응ㆍ복구에 공이 많은 자
       4)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탐지ㆍ대응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한 자
       5) 사이버위협정보 제공에 공이 많은 자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사이버위협정보를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업무 이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
          한자
       2) 사고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ㆍ훼손ㆍ변조한 자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o 사이버공격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타. 국방분야에 대한 특례 (안 제27조)
    o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은 軍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태평가, 사고조사, 경보발령, 국제협력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위임받아 수행
3. 의견제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557-0194, 팩스 : 02-557-1129)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4호
  승강기 검사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6호, 2015.5.1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의 일부개정(’16.1.27. 공포, ’17.1.28. 시행)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한편, 어
  린이의 손이 엘리베이터 출입문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22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13마일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13마일
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13, 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8-85256
4. 대표이사 : 전종두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1
6. 등록일 : 2016. 8.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스마트로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스마트로
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7-81-14493
4. 대표이사 : 이홍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10
6. 등록일 : 2016. 8. 26.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6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
지 12조의5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변경)승인 심의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224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주)13마일이(가) 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9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13마일
2.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57길13, 5층
3. 사업자등록번호: 220-88-85256
4. 대표이사: 전종두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01
6. 등록일: 2016. 8.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스마트로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
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9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스마트로
2.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201, 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217-81-14493
4. 대표이사: 이홍재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고지결제업: 02-007-00010
6. 등록일: 2016. 8. 26.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6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3 내
지12조의5에따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입주(변경)승인심의를위해‘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입주기관심의회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제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입주기관심의회규정제정(안) 입안예고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소음 진동 분석 규정 신설(안 제18조제4항)
    -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운행 및 정지를 반복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분석하
      여 승강기의 승차감을 진단하도록 함
  나.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 개선 의무 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별표 10 등)
    - 완성검사를 받고 15년이 지나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으로
      3년, 6년 또는 9년 이내에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함
  다.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신설(안 별표 1의 7.13 등)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틈새를 6 ㎜(마모된 경우 10 ㎜까지 허용)에서 5 ㎜로 줄이거나 손가락
      감지수단 또는 틈새 보완수단 등을 설치하도록 함
  라. 갇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 신설(안 별표 1의 12.5.3)
    -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하면 자동으로 인접한 층으로 운행 시키고, 출입문이 열리게 하는 자동구
      출운전수단을 설치하도록 함
  마. 정밀안전검사 항목 신설(별표 8의 1.4 등)
    -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완성검사 항목에 따르고, 추가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6년 9월 21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204-5487)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namsonghee@korea.kr
    - 팩 스 : 044-204-654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포인트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에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록 업무단위                 2016.8.26.
      주식회사                 가. 6-2-2 투자일임업
                              223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1. 제정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
  라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
  성취지 및 토지용도 적합한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구하기 위한 심의회 구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 기능을 규정(안 제2조)
    o 입주(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 및 사업화 환경 조성․유지에 관한 사항, 지구 관리․육성
      계획 등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심의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o 당연직, 위촉직 등의 구성인원, 위촉직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
  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중복심의 조정(안 제9조) 등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의 의결이 완료된 지번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
      회(미래창조과학부훈령)에 동일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1일 수요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
  과 (담당사무관 : 신봉현, 전화 : 02-2110-2743,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시거나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5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교육부공고제2016-26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
     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유치원과 시·도 교육(지원)청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타 부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운
     영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25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 선발(안 제15조제1항)
  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소위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의 성비 고려(안 제22조의3 제2항제1호 및 안
     제22조의10 제2항)
  라. 학부모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다양화(안 제22조의4제2항 제3항)
  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안 제22조의7 신설)
  바.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안 제22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
  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203-6667, 팩스: 044-203-6456)
◉교육부공고제2016-26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
  나. 외국인유치원에 적용이 예외되는 규정 추가(안 제16조)
  다.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
  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226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203-6667, 팩스: 044-203-6456)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 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
  무화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
  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4호, 2016. 5.29. 공
  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내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에서 위임된 물품과 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며 관련 업체가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구
    체적인 방법·내용·시기 등을 마련함
  나.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90조제3항 신설)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
    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
    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함
  다.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안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
     항·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
    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27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의 지체 시 일정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
  과하는데 이의 비율(지연배상금률)을 1/2 수준으로 감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
  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
  대하는 한편, 과징금 금액의 감경 시의 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번호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8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19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③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288호(2015. 11. 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
 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③단계)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주택계획 조정
  ○ 가스공사 인천사옥 건축허가 조건사항인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구경계 인근 부지 맹지 해소를 위한 공원·녹지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변경(2015. 09)에 따라 개발계획상 주거시설 조성계획 내용 수정
  ○ 8호 완충녹지내 점용 중인 KT통신시설용지를 별도의 통신공급설비로 결정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자금계획 수정
  ○ IHP지정서 등 오류사항 수정
  ○ 청라 북서측 투기장 매립사업 준공에 따른 기존 진출입로 인근계획 환원
  ○ 항만배후단지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 협의요청사항 반영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 면 적 : 17,809,922.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구역지정일(2003년 8월 11일)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 방법【변경】
  ○ 변경사유 :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별 자금계획 수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체자금                                      (단위 : 백만원)
 사          합 계                  용지비                 조성비
 업   기정       6,175,300         1,997,000           4,178,300
 비   변경       6,064,725         1,901,389           4,163,336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34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1) 총 괄【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주택계획 조정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 변경에 따라 평균평형, 층수항목 삭제
￭ 기정
              면적        세대수         인구
  구 분         (㎡)        (호)        (인) 인구밀도 (인/ha) 평균평형(평) 층수
                                                             (층) 용적률
                                                                   (%)       비고
   합계       2,693,712.8 33,210        90,000 336.3 -          -     -
   단독         513,734.4    1,635       4,432     86.3 -       -     -       근생제외
     일반형      427,787.7    1,378       3,734     87.3 80~120 -      -       근생제외
     블록형       85,946.7      257         698     81.1 100     -     -
   공동       1,817,448.2 27,860        75,501 415.4 -          -     -
   60㎡ 이하     190,603.0    4,165      11,287 592.2 24         - 150~220
  60~ 85㎡     724,670.5 11,981        32,468 448.0            - 150~220
             (68,726.1)    (630)     (1,707) (248.3) 34           (105) ( )는 연립주택용지
   85㎡ 초과     902,174.7 11,714        31,746 351.9 45         - 150~220
  주상복합        230,157.2    3,360       9,105 395.6 35~50 -         310
   기타         132,373.0      355         962     83.9 -       -     - 골프장내 주택단지
주) 1. 평균평형 : 지상부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기준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산정된 것임
   3. 평균평형, 층수, 용적률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4. 인구밀도는 순밀도이며 총밀도는 50.6인/ha로 산정됨
   5. 인구밀도 산정시 주상복합용지 및 투자유치용지 주거면적 포함
￭ 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        인구밀도 용적률               비고
              (㎡)            (호)            (인)       (인/ha)       (%)
    합계        2,693,712.8      33,210          90,000     336.3 -
    단독          513,734.4       1,635           4,432      86.3 -           근생제외
     일반형        427,787.7       1,378           3,734      87.3 -           근생제외
     블록형         85,946.7         257             698      81.1 -
    공동        1,817,448.2      27,860          75,501     415.4 -
   60㎡ 이하       190,603.0       4,165          11,287     592.2 150~220
  60~ 85㎡       724,670.5      11,981          32,468     448.0 150~220 ( )는 연립주택용지
               (68,726.1)       (630)         (1,707)   (248.3) (105)
   85㎡ 초과       902,174.7      11,714          31,746     351.9 150~220
  주상복합          230,157.2       3,360           9,105     395.6 310
    기타          132,373.0         355             962                   골프장내 주택단지
                                                           83.9 - (264세대),   기타 91세대 유보
주) 1. 평균평형 : 지상부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기준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산정된 것임
   3. 평균평형, 층수, 용적률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4. 인구밀도는 순밀도이며 총밀도는 50.6인/ha로 산정됨
   5. 인구밀도 산정시 주상복합용지 및 투자유치용지 주거면적 포함
                                             35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2) 주택건설용지【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고
                  (㎡)         (%)       (호)          (인)
   합 계         2,693,712.8   100.0     33,210       90,000
   단 독          513,734.4     19.1      1,635        4,432     근린생활시설 제외
   공 동         1,817,448.2    67.5     27,860       75,501      연립주택포함
   주상복합         230,157.2      8.5      3,360        9,105
    기타          132,373.0      4.9       355          962      골프장내주택단지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고
                  (㎡)         (%)      (호)           (인)
    합 계        2,693,712.8   100.0    33,210        90,000
    단 독         513,734.4     19.1     1,635         4,432     근린생활시설 제외
    공 동        1,817,448.2    67.5    27,860        75,501       연립주택포함
   주상복합         230,157.2      8.5     3,360         9,105
    기타          132,373.0      4.9      355           962      골프장내 주택단지
                                                           (264세대), 기타 91세대 유보
   3) 단계별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4) 가구별 공동주택계획【변경】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변경에 따라 평균평형, 층수항목 삭제외 변경없음 : 기재생략
   5) 가구별 주상복합주택계획【변경】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변경에 따라 평균평형, 층수항목 삭제외 변경없음 : 기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  (%)
        합 계      17,809,922.2 17,809,922.2 -      100.0          -
 주택 소 계           2,331,182.6 2,331,182.6 -        13.1          -
 건설 단독 주택           513,734.4 513,734.4 -           2.9 블록형 단독주택지 포함
 용지 공동 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소 계      654,220.05 654,220.05 -           3.6          -
 상업 상업시설용지        395,537.85 395,537.85 -           2.2
 시설 지원시설용지           62,218.0     62,218.0 -        0.3 IHP, 테마파크 지원시설용지
 용지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
       복합유통시설용지 163,406.2 163,406.2 -               0.9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등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           1.3          -
      업무시설용지        495,989.5 495,989.5 -           2.8
         소 계        861,535.6 861,535.6 -           4.9          -
        화훼산업용지
 산업 R＆D 및 첨단        101,462.9    101,462.9  -       0.6          -
 시설 산업용지            713,395.7 713,395.7 -           4.0          -
 용지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46,677.0     46,677.0 -        0.3       로봇연구소 등
 연구
 시설     연구 교육 및     506,974.0 506,974.0 -           2.8
 용지 문화시설용지
 관광       소 계     2,004,937.3 2,004,937.3 -        11.3          -
 위락 휴양용지            124,796.4 124,796.4 -           0.7          -
 시설 유 원 지           387,607.0 387,607.0 -           2.2      로봇테마파크 등
 용지       골프장     1,492,533.9  1,492,533.9  -       8.4
                                     36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       (%)
         소 계  9,095,601.0 9,095,601.0      -           50.9            -
     도    로   2,889,958.9 2,889,752.7    감)206.2       16.4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등
     공    원   1,853,205.6 1,853,195.6    감)10.0        10.4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녹    지   1,528,802.9 1,528,671.1    감)131.8        8.5 맹지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광    장     238,610.0 238,610.0        -            1.3
     공공공지        81,317.0     81,596.0   증)279.0              가스공사 사옥 건축허가
                                                        0.5 조건(가감속차로)       반영 등
     하    천   1,474,915.7 1,474,915.7      -            8.3            -
     유 수 지      123,917.4 123,917.4        -            0.7
     철도시설        20,884.8     20,884.8     -            0.1
     주 차 장      152,993.5 152,993.5        -            0.8
      공영차고지      21,835.0     21,835.0     -            0.1            -
공공 복합환승센터         7,500.0      7,500.0     -              -            -
기반 학 교 시 설      357,554.9 357,554.9        -            2.0 유3, 초9, 중5, 고6, 외2 개소
시설
용지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하수종말처리장
     전기공급설비      24,700.4     24,700.4     -            0.1      변전소(3개소)
      생활폐기물      13,793.1     13,793.1     -            0.1          5개소
      자동집하장
     가스공급설비      39,795.0     39,795.0     -            0.2          6개소
     주 유 소        4,455.6      4,455.6     -              -          3개소
     종교시설        18,301.2     18,301.2     -            0.1          9개소
     체육시설        40,413.1     40,413.1     -            0.2          2개소
     공공업무시설      36,521.2     36,521.2     -            0.2
     근린공공시설      31,311.3     31,311.3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3개소),
                                                        0.2 하천  수문관리동(2개소) 포함
   문화 의료 복지시설 52,589.6        52,589.6     -            0.3            -
     보육시설         3,121.9      3,121.9     -              -          4개소
     통신공급설비      -                69.0   증)69.0           - 통신분기국사 시설 별도 결정
   투자유치용지    1,395,060.25 1,395,060.25     -            8.0 관광․위락․레저․교육․의료 등
   유 보 지        220,175.0 220,175.0        -            1.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