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원자력, 화학‧생물공학, 무인비행기조종 및 산업안전‧응급구조‧위험물관리 등 첨단 기
    술‧안전 분야의 자격‧면허를 비상대비 기술인력 범위에 추가
 나. 기계가공‧에너지관리‧건설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과 건설기계운전‧특수차량운전‧항공정비 분야
    면허의 명칭 변경 및 종목 통합‧분리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
3. 의견제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7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swhyun@korea.kr
  - 팩     스 : 02-2100-3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담당관(전화 02-2100-3394)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66호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관광진흥
 법」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별표4]의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함

                                  227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clotholov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6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하되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평가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경영체의 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충실한 준비를 통
 해 실질적 품질향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 사업별 등급결정 대상부문 제한 삭제 및 평가내용 규정(안 제7조의2)
  농어촌관광 경영체의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되(안 제7조의2제2
  항),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등급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3항)
 나. 등급결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7조의3)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을 2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평가준비에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고 등급개선
  노력이 반영될 시간이 부족하여, 등급결정을 3년마다 실시하여 경영체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
  편, 충실한 준비를 통해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하도록 함.
                                     228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hyjung1205@korea.kr, amurokdw@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1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9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석유 정제품 제조
 업, 무기화학 제조업, 정밀화학 제조업,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
 준에 대하여 석유 정제품 제조업, 무기화학 제조업, 정밀화학 제조업,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업에 속
 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통합허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29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30103)
  - 전자우편 : ji029122@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17)로 문
 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19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변경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8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TACP진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36.80   건축, 구조, 전기, 정보통신
            GOP
  2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2.00        건축, 구조
         공용화기진지
         예비군훈련                   컨테이너+
  3                     지상1층                 36.00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인도인접실                  경량철골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4                      -                    64            토목
           (평지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5                      -                   128            토목
           (평지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6                      -                   256            토목
           (평지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7                      -                   512            토목
           (평지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8                      -                   1024           토목
           (평지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9                      -                    64            토목
         (H=1.1m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10                      -                   128            토목
         (H=1.1m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11                      -                   256            토목
         (H=1.1m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12                      -                   512            토목
         (H=1.1m형)               철망울타리
         드럼야적장                   매트기초+
 13                      -                   1024           토목
         (H=1.1m형)               철망울타리

                                      230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4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Oxo-PCE에 대하여 새
 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1), 기 지정된 Escaline 등 21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으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2~22)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216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30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TACP진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36.80
건축, 구조, 전기, 정보통신
2
GOP
공용화기진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2.00
건축, 구조
3
예비군훈련
인도인접실
지상1층
컨테이너+
경량철골
36.00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4
드럼야적장
(평지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64
토목
5
드럼야적장
(평지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128
토목
6
드럼야적장
(평지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256
토목
7
드럼야적장
(평지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512
토목
8
드럼야적장
(평지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1024
토목
9
드럼야적장
(H=1.1m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64
토목
10
드럼야적장
(H=1.1m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128
토목
11
드럼야적장
(H=1.1m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256
토목
12
드럼야적장
(H=1.1m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512
토목
13
드럼야적장
(H=1.1m형)
-
매트기초+
철망울타리
1024
토목
ㅇ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우)30103)
- 전자우편: ji029122@korea.kr
- 팩스: 044-201-67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환경부환경경제정책관실통합허가제도과(전화044-201-6717)로문
의하시거나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19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국방부장
관이작성한군사시설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변경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18년10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표준설계도서(인정)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31
군사시설표준설계도서(변경)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통합사무실
지상1층
철골조
508.4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통합사무실
지상1층
철골조
686.0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3
위병면회소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9.97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4
위병면회소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5.1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5
소대급생활관
지상1층
철골조
403.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6
소대급생활관
지상1층
철골조
504.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7
차량정비고
지상1층
철골조
233.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8
포상(신궁)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8.56
건축, 구조
9
지상형탄약고
지상1층
조적조
23.00
건축, 구조, 전기
10
지상형탄약고
지상1층
조적조
46.92
건축, 구조, 전기
11
지상형탄약고
지상1층
조적조
72.68
건축, 구조, 전기
12
이글루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3
이글루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4
이글루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5
이글루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1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6
이글루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7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7
이글루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33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8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1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9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49.7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0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76.71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1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746.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2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55.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3
취사식당
지상1층
철골조
454.0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4
취사식당
지상1층
철골조
583.9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5
취사식당
지상1층
철골조
761.1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7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화물차통행료부담경감및물류경쟁력확보를위해’18.12.31 종료예정인화물차심야할
인제도를1년연장하고, 화물차심야할인조건완화및할인율소폭확대를통해화물차심야할인
혜택을확대하여고속도로공공성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차심야할인의유효기간을‘18.12.31에서’19.12.31로1년연장(안제8조제1항제7호)
나. 화물차통행료심야할인조건을완화하고할인율을소폭확대(안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
제2호마목,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28일
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변경)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통합사무실       지상1층     철골조      508.4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통합사무실       지상1층     철골조      686.0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3     위병면회소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9.97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4     위병면회소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5.1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5    소대급생활관       지상1층     철골조      403.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6    소대급생활관       지상1층     철골조      504.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7     차량정비고       지상1층     철골조      233.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8     포상(신궁)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8.56            건축, 구조
 9    지상형 탄약고      지상1층     조적조       23.00          건축, 구조, 전기
 10   지상형 탄약고      지상1층     조적조       46.92          건축, 구조, 전기
 11   지상형 탄약고      지상1층     조적조       72.68          건축, 구조, 전기
 12   이글루 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3   이글루 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4   이글루 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5   이글루 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1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6   이글루 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7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7   이글루 탄약고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33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8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1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9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49.7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0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76.71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1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746.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2    취사식당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55.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3    취사식당        지상1층     철골조      454.0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4    취사식당        지상1층     철골조      583.9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5    취사식당        지상1층     철골조      761.1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
 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 완화 및 할인율 소폭 확대를 통해 화물차 심야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8.12.31에서 ’19.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을 소폭 확대 (안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
  제2호 마목,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231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044-201-3877, 3880 / 팩스 :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30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로 교환 시 이미 납부한 도시철도채권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도 가중하도
 록 하여 사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확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규정 신설 및 일몰 기한 연장(안 별표2)
  1)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중재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을 신차로 교환 시 도시철도채권을 다시 매입하
    지지 않도록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사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별표3)
  1) 사업정지기간의 가중을 과징금 산정 시에도 반영하고자 함.
  2) 경고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32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58
구
분
면적(㎡) / 구성비(%)
당초
변경
합
계
3,729,584.7
100.0
3,729,584.7
100.0
주
거
지
역
294,036.9
7.9
294,036.9
7.9
제1 종전용주거지역
850.1
-
850.1
-
제1 종일반주거지역
38,058.8
1.0
38,058.8
1.0
제2 종일반주거지역
255,128.0
6.9
255,128.0
6.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7-154호(2007.8.16.)로최초, 제2018-138호(2018.5.21.)로변경승인고시한반
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을위한실시계획에대
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1조의2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시화사업본부
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18년10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5차지역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5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첨단․벤처업종등지식기반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 유통등의지원기능과관광․휴양의
여가기능등이조화된미래지향적첨단복합단지조성
◦양호한입지여건을활용하여계획적인입지공간을제공함으로써개별입지에따른난개발을
방지하고주변단지와의상호보완기능으로기업경쟁력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시화호수질개선사업의지속적추진으로안정적인수질을확보하여주변해안에대한환경자원
이용도를제고함과동시에충분한녹지공간조성등을통해친환경적인생태단지조성
◦개발이익으로시화지역환경개선사업비확보로지역환경(대기및수질)의획기적인개선
4. 사업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경기도시흥시, 안산시일원
나.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계
3,729,584.7
용지매수
88,090.4
개발구역
해면매립
3,641,494.3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1년8월∼2020년12월31일
6.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
지목별
구분
계
임
하천
제방
도로
잡
해면
계
면
적
3,729,584.7
33,000.0
572.0
44,685.2
828.9
9,004.3
3,641,494.3
필지수
20
1
3
6
8
2
-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59
구
분
면적(㎡) / 구성비(%)
당초
변경
상
업
지
역
1,508,235.5
40.4
1,458,826.2
39.1
일
반
상
업
지
역
1,508,235.5
40.4
1,458,826.2
39.1
공
업
지
역
622,164.6
16.7
622,164.6
16.7
일
반
공
업
지
역
327,022.6
8.8
327,022.6
8.8
준
공
업
지
역
295,142.0
7.9
295,142.0
7.9
녹
지
지
역
1,305,147.7
35.0
1,354,557.0
36.3
자
연
녹
지
지
역
1,299,986.1
34.9
1,349,395.4
36.2
보
전
녹
지
지
역
5,161.6
0.1
5,161.6
0.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당초
변경
합
계
3,729,584.7
100.0
3,729,584.7
100.0
산
업
시
설
122,843.3
3.3
122,843.3
3.3
첨
단
산
업
시
설
122,843.3
3.3
122,843.3
3.3
복합( R ＆D , 벤처) 시설
14,434.3
0.4
14,434.3
0.4
지
원
시
설
110,679.1
3.0
110,679.1
3.0
유
통
시
설
412,763.0
11.1
412,763.0
11.1
물
류
시
설
80,084.7
2.1
80,084.7
2.1
상
업
․
업
무
시
설
359,286.0
9.6
359,286.0
9.6
주
상
복
합
104,053.0
2.8
104,053.0
2.8
주
거
용
지
150,930.1
4.0
150,930.1
4.0
학
교
35,478.0
1.0
35,478.0
1.0
공
공
청
사
4,000.0
0.1
4,000.0
0.1
공
공
시
설
2,335,033.2
62.6
2,335,033.2
62.6
도
로
894,242.0
24.0
874,676.0
23.4
하
천
8,189.9
0.2
8,189.9
0.2
광
장
등
62,153.0
1.7
69,201.0
1.9
환
경
보
전
시
설
1,370,323.9
36.7
1,382,841.9
37.1
공
원
․
녹
지
1,232,117.9
33.0
1,244,635.9
33.4
폐기물매립장
138,206.0
3.7
138,206.0
3.7
변
전
소
40.4
-
40.4
-
통신시설(악취측정소)
84.0
-
84.0
-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6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80개소
　
32,220
　
　
　
기정
광로
3
5
40
주간선
929 지구계(북측) 지구계(남측)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1개소
　
929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6,808 지구계(서측)
시경계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1개소
　
6,808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1,674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9
32.5
보조간선
2,203 지구계(서측)
대로2-18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0
32.5
보조간선
576
대로2-18
대로2-19
일반도로
소계
3개소
　
4,453
기정
중로
1
38
21
집산도로
716
대로2-18
중로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1
21.5
집산도로
78
중로1-38
중로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866
중로1-50
대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308
중로1-50
중로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593
중로1-38
대로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58
대로2-18
중로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8
24.5
집산도로
235
대로2-18
중로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299
대로2-18
중로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1
24.5
집산도로
1,075
대로2-19
대로2-19
일반도로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시설계획(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노선수
연장(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85
80
33,545
32,220
일반
도로
계
50
50
21,751
21,379
대로
계
3
3
4,453
4,453
2류
3
3
4,453
4,453
3류
-
-
-
-
중로
계
43
43
16,786
16,414
1류
36
36
15,681
15,309
2류
4
4
695
695
3류
3
3
410
410
소로
계
4
4
512
512
1류
3
3
442
442
3류
1
1
70
70
자동차
전용
도로
계
2
2
7,737
7,737
광로
계
1
1
929
929
3류
1
1
929
929
대로
계
1
1
6,808
6,808
1류
1
1
6,808
6,808
보행자
전용
도로
계
33
28
4,057
3,104
중로
계
12
11
1,376
1,079
1류
1
-
297
-
2류
11
11
1,079
1,079
소로
계
21
17
2,681
2,025
1류
19
15
2,428
1,772
3류
2
2
253
253
- 도로조서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6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2
24.5
집산도로
247
대로2-20
중로1-3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3
20
집산도로
85
대로2-20
중로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4
20
집산도로
88
대로2-20
중로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5
20
집산도로
261
대로2-20
중로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6
20
집산도로
292
대로2-20
중로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7
20
집산도로
449
대로2-18
대로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467
대로2-19
중로1-6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1
20
집산도로
291
대로2-18
중로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2
20
집산도로
276
대로2-19
대로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1,329
대로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478
대로2-19
중로1-7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6
21
집산도로
305
중로1-53
중로1-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3
25.5
집산도로
286
중로1-53
중로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4
20
집산도로
718
중로1-93
중로1-98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95
20
집산도로
322
중로1-93
중로1-9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6
21.5
집산도로
162
중로1-73
중로1-9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7
20
집산도로
380
중로1-73
중로1-96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97
20
집산도로
368
중로1-98
중로1-9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8
21.5
집산도로
260
중로1-53
중로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9
20
집산도로
602
중로1-73
중로1-98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00
20
집산도로
410
중로1-73
중로1-9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1
21.5
집산도로
164
중로1-73
중로1-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2
21.5
집산도로
173
중로1-73
중로1-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3
20
집산도로
1,130 중로1-101
중로1-10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6
22.5
집산도로
313
중로1-53
중로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5
21
집산도로
368 지구계(북측)
중로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0
21
집산도로
133
중로1-86
중로1-1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1
21
집산도로
264
중로1-53
중로1-54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24
20
집산도로
216
중로1-98
중로1-125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25
20
집산도로
156
중로1-73
중로1-99
일반도로
소계
36개소
　
15,309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59
대로2-20
중로1-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144
중로1-61
중로1-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224
중로1-61
중로1-6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168
대로2-18
중로1-74
일반도로
소계
4개소
　
695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21
중로1-86
중로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09
중로1-86
중로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2
12
국지도로
180 중로1-111
중로1-114
일반도로
소계
3개소
　
41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13
중로1-61
중로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63
중로1-61
중로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66
중로1-61
중로1-61
일반도로
소계
3개소
　
442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0
중로1-72
상업용지
일반도로
소계
1개소
　
70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6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1
120
20
특수도로
297
소로1-26
소로1-29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0개소
　
0
기정
중로
2
20
15
특수도로
84
대로2-20
중로1-6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1
15
특수도로
109
광장2
대로2-2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2
15
특수도로
40
광장2
중로1-65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3
15
특수도로
90
중로1-65
광장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4
15
특수도로
108
광장2
중로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5
15
특수도로
39
중로1-61
수변공원5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6
15
특수도로
109
대로2-18
광장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7
15
특수도로
111
광장3
중로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8
15
특수도로
168
대로2-18
중로1-74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9
15
특수도로
161
중로1-74
중로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30
15
특수도로
60
중로1-61
수변공원59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11개소
　
1,079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40
광장3
중로1-7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506
대로2-19
대로2-1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135
소로1-5
대로2-1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78
대로2-19
소로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432
소로3-1
대로2-19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16
10
특수도로
26
연결녹지56
중로1-93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17
10
특수도로
112
중로1-93
문화공원69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18
10
특수도로
117
문화공원69
중로1-9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40
중로1-96
문화공원70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30
중로1-96
일반광장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38
문화공원70
중로1-98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28
일반광장6
중로1-9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149
중로1-98
문화공원71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1
21
10
특수도로
51
중로1-98
일반광장7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22
10
특수도로
151
문화공원71
중로1-99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23
10
특수도로
47
중로1-95
중로1-7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47
중로1-97
중로1-73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25
10
특수도로
47
중로1-100
중로1-73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26
10
특수도로
91
중로1-103
중로1-103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27
10
특수도로
40
중로1-103
중로1-120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28
10
특수도로
41
중로1-120
중로1-103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
29
10
특수도로
91
중로1-103
중로1-103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1
30
10
특수도로
30
중로1-94
일반광장6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1
31
10
특수도로
32
일반광장6
중로1-97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1
32
10
특수도로
30
중로1-99
일반광장7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1
33
10
특수도로
32
일반광장7
중로1-124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1
34
10
특수도로
54
일반광장7
중로1-125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1
35
10
특수도로
47
중로1-124
중로1-73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15개소
　
1,772
기정
소로
3
11
5
특수도로
158
중로1-67
경관녹지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2
5
특수도로
95
경관녹지46
경관녹지46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2개소
　
253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63
2)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개소
-
46,434
-
46,434
기정
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4,387
-
14,387
시흥시
기정
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854
-
4,854
시흥시
기정
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290
-
3,290
시흥시
기정
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104
-
1,104
시흥시
기정
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683
-
3,683
시흥시
기정
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7,696
-
7,696
시흥시
기정
7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08
-
2,008
시흥시
기정
8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99
-
2,099
시흥시
기정
10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850
-
850
시흥시
기정
11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86
-
686
시흥시
기정
14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36
-
636
시흥시
기정
15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1,150
-
1,150
시흥시
기정
17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70
-
670
시흥시
기정
19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321
-
3,321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
15,153
-
15,153
기정
16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2,044
-
2,044
안산시
폐지
20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1,900
-
안산시
폐지
2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1,900
-
안산시
변경
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92
-1
1,791
안산시
기정
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84
-
1,784
안산시
폐지
2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106
-2,106
-
안산시
기정
33
노외주차장
환경센터내
3,627
-
3,627
안산시
신설
3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
1,806
1,806
안산시
신설
3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
1,807
1,807
안산시
신설
3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
2,294
2,294
안산시
3)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개소
　
285,852
-
285,852
　
기정
50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0,649
-
90,649
시흥시
기정
55
근린공원
주상복합용지내
14,252
-
14,252
시흥시
기정
59
수변공원
대로2-19호선변
166,613
-
166,613
시흥시
기정
60
수변공원
대로2-19호선변
3,861
-
3,861
시흥시
기정
80
수변공원
철새서식지내
9,003
-
9,003
시흥시
기정
84
수변공원
상업업무용지변
1,474
-
1,474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