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67   산43-4 임야      3,737     1,703              국(산림청)

                                                주식회사
68    산45   임야         369       212                                 177-1
                                                 신태진

                                                주식회사
69    산46   임야         793       793                                 177-1
                                                 신태진

                                                주식회사
70    산47   임야     1,361     1,361                                   177-1
                                                 신태진

총계               175,346 149,000



⊙산림청고시제2007-60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8조제3항(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의 규정에 따라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2007년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산     림   청     장
                       2007년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사유시설) 단가
                                                                                               (단위:원)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산림청]
1. 사유시설

 ○표고자목                 ○1.2m                                     본                 2,200

 ○표고·양묘재배사 ○1-A2형 기준                                             ㎡                25,000

 ○잔     디              ○파종·생산비                                   ㎡                   179

 ○대파대                  ○유실수(묘목기준)-밤                             ha               994,000

                       ○유실수(묘목기준)
                                                                ha               473,200
                           -대추, 떫은감, 호도

                       ○조경수(묘목기준)                                ㎡                 1,680
                       ○분재(묘목기준)                                 ㎡                 1,680

                       ○야생화(종자대·비료대)                             ㎡                   186

                       ○산림작물(종자대)
                           -도라지, 더덕                              ㎡                   63
                           -약용류                                                      143   (신설)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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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을 “「도
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소요된 실제비용”을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
 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등)”을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로 한다.
 ①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
 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
 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이하 “관보
  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
  의 지방일간신문(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시·도의 지방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
  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
  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③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하며, 이하 “조사과정과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
 는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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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
  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
  에 각각 공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 따라 입지선정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의 변경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선정된 입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및 타당성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내용 등)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
 치기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변경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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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조의2 각호”를 “제11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9조제7항 후단의 규정”을 “법
제9조제7항 후단”으로 한다.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
 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설치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등을 제
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수도
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반입
 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한 숫자가 산정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평균 폐기물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반입량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각각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
  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결과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
제33조제2항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에 따른”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교통·재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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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와 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 후 30일 이
 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비
 치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
    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
    에 각각 공고
별표 1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인 경우
    위    원   정    원             위        촉     기       준

○위원장 1인포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속 직원 : 1인
    21인 이내            ○시·도의회의원 : 각 의회별 1인
○위원장은 위원회             ○시·도 공무원 : 각 시·도별 1인
    에서 의결에 따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각 의회별 3인
    라 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선정한 전문가 :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별표 1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1.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입
    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한다. 다만,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
    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3. 다목에서 “시·도”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별표 2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를 “다음 각 목의 자로 구
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소재하는”을 “소재하는 지역의”로, 같은 호 나목 중 “선
정한”을 “추천한”으로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 중 주민대표를 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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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비고란 제3호 중 “선임연구원 이상”을 “환경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소지자”를 “취득자”로 한다.
별표 3의 제4호의 기타사업의 사업내용란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35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중 “승인 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으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분부터 적용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완료되는 환경상영향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
 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하
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영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
   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규모 또는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
   는 경우로 정함.

  (3) 입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감시요원 수의 현실화(영 제31조)

  (1) 현행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수가 결정됨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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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만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많은 수의 감시요원이 선정됨에 따라 인건비가 낭비되고 업
  무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주민감시요원 수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 폐기
  물 반입량에 연동되어 결정되도록 그 산정방법 및 범위를 변경함.

 (3) 폐기물의 반입과 그 적정한 처리에 대한 감시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선정기준 마련(영 별표 1)

 (1)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선정기준이 없어 선정된 주민대표의 대표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2) 주민대표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주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3)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의 적용대상 확대(대통령령 제19352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1) 대통령령 제19352호 시행일(2006. 4. 1.)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개정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하여 당시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산업단
  지에 대하여도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
  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와 관련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16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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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승인 고시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시설용량 : 2,000㎥/일(1단계 1,000㎥/일, 2단계 1,000㎥/일)
 -설치면적 : 11,625㎡
3.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4. 예정사업기간(산업단지 분양계획에 따른 단계별 시설설치)

  구           분          금 회(1단계)                       2단계

  용           량          1,000㎥/일               1,000㎥/일(총 2,000㎥/일)

  기           간       2008. 1.~2009.12.           2009. 1.~2010.12.

5. 사업지역 : 경남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내
6. 분야별 예상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 : 10,600백만원
 -유지관리비 : 473,215천원/년(시설적립금 508,800천원/년)
7. 예상원인자의 범위 : 페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입주업체
8.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비 100%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부담
9.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시설설치비는 국비 100% 부담
 -유지관리비는 원인자인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오·폐수발생량 및 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
10.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대한 관계서류는 진주시 도시과(055-749-56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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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기관”을 각각 “연구기관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

 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제9

 조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진흥원에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3.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기술인력 교류사업

 4.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포상 및 복지증진사업

 5. 환경기술정보의 교류사업

 6.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지원사업

 7. 그 밖에 환경기술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제4호”를 “법 제6조제2항제5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

 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

  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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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

  이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消化

  改良)한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2. 기술성능의 우수성 : 기술의 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이 있는 기술

 3. 현장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

 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

 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

 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에 의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

 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

 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에 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

 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교부

 한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진흥원에 교부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교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교부내역을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등)”을 “(환경분야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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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활용대상기관은”을 “법 제7조

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조의2제2항”을 “법 제7

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

 함한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인증 후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까지의 활용실적

 2.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⑤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에 의한다.

 ⑥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

 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발급번호

 2. 기술명

 3. 기술보유자

 4. 신기술의 범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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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오염도 검사기관

제22조의6 중 “법 제19조의2제4항제3호”를 “법 제19조의2제5항제3호”로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를 각각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8조의2(종전의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

 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

  상 중단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②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및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제3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진흥원을 말한다.

 ⑤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조회

 3.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4. 제19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5. 제1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현장조사 및 취소심사

 ⑥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의 장

 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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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⑧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말한다.

 ⑨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6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기술료 사용용도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

술검증의 평가기준·평가절차 및 취소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도관리(精度管理) 대

상기관을 확대하고,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용도 등의 근거 마련(영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6조 제4

 항 및 제5항 신설)

 ⑴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사용용도의 근거가 없어 기술료 징수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⑵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실

   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

   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한국환경기술진

   흥원에 납부하도록 함.

 ⑶ 기술료 징수 및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신청·평가기준·평가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절차 및 취소절차 등

 의 명확화(영 제18조,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⑴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평가기준·평가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절차 및 취소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⑵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시 신청자는 선행기술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현장적용의 우수성 등으로 정하며,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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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도록 하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으로 구체화하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는 경우의 공고사항을 발급번호·기술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⑶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평가기준·평가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절차 및 취소절

   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정도관리(精度管理)대상인 측정분석기관의 확대(영 제22조제4호의2 신설)

  실내공기질오염도의 검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 제16조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대상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도관리 대상 측정분석기관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오염도 검사기관을 추가하여 실내공기질오염도 측정분석기관의 측

  정분석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

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취소 사유(영 제28조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취소 사유를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              령
⊙산업자원부령 제408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7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을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을 “등록을 신청하려는”으로, “신청서”를 “등록신청서”

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

자금의 납입”을 “출자금의 납입 예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실을 통보받으면 통보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변경등록신고

 서에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2007년 7 월 4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공        동        처         리    구       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일원
                                                                           809,380㎡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진주시 도시과(055-749-56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현                          산40-5도
                                                          0.1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일반   국도34호선           산40-5도                                        국도34호선장관리지내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수해복구공사
변경                         산40-5도
                                                          0.1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산40-5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 월20일~2007년 8 월 4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군산항 6부두 양곡싸이로 증축공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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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항 6부두 양곡싸이로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선광 대표이사 심충식
 ○주    소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항만명 : 군산항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 : 군산항 양곡부두에 환경 친화적인 양곡싸이로 설치·운영 으로 항만 현대화 및 경쟁
  력 강화 도모

 2)사업개요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2번지(6부두 내)
  ○공 사 비 : 31,916백만원(비귀속)
  ○공사내용 : 싸이로시설 1식, 언로더 1식 및 운영건물 1동(611.57㎡)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국가기록원고시제2007-2호
                   생산현황 통보 등 의무 부여 공공기관 고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동 법률 시행령 제3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
27조에 의거하여, 국가기록원과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확정’ 및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등의 기록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직접관리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국가기록원장
한국도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
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
국철도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고금,마량 연육교 교량등』이 신설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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