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정연태 사무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utaj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와 충전기-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의지-의지용 발 또는 발목 장치의 시험-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ISO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와 충전기-요구사항과 시험방법
    - 이 표준은 전동 휠체어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을 명시. 납산축전지와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충전기에 적용 가능. 충전기의 요구사항은
       250Va.c.이하 정격 출력 전압과 36V이하의 공칭 출력 전압의 충전에 적용가능.
  ◦ 의지-의지용 발 또는 발목 장치의 시험-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
    - 이 표준은 주로 강도, 내구성과 내용연수 등의 성능 요구 사항의 확인과 관련하여 발꿈치 접지
       기(heel strike)에서 발가락 들림(toe-off)까지 보행 중 완전히 서 있는 자세에서의 부하 조건을
       실제적인 시뮬레이션하여 구분된, 외용 다리 의지의 의지용 발 또는 발목 장치에 관한 반복 시
       험 절차를 명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정연태 사무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utaj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27호
                                행정처분(공시송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o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주소
       노철호        서울 서초구 동광로19길 119 1층 (방배본동)
       최성숙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56, 6동 502호 (옥수동,한남하이츠아파트)
     Jinhuayyu 서울 광진구 자양동 608-38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SBS는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이 제
    한됨
  o ’14년말 폐쇄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노철호, 최성숙, Jinhuayyu는 각각 SBS 주식을 보유한 것으
    로 확인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o 방송법상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한 규정(방송법 제14조제1항)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이행기
    한은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o 방송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제2호
6. 의견 제출
  o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담당 : 이광용 (☎ 02-2110-1424, FAX : 02-2110-0136, kylee@kcc.go.kr)
  o 제출기한 : 2015년 8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76호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33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75, (팩스 5463)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9호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 한국은행, 기금관리주체 이외의 기관도 한국투자공사에 자금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자산의 조기회수 제한, 구분 운용 등 경직적인 운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부, 한은, 기금관리주체 외에 위탁 가능한 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자산 운용 용도 및 방법, 조기회수 조건 등은 위탁자와 한국투자공사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재 위탁자산을 위탁자별로 반드시 구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규모 자금 등
     필요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원 임기 만료시 후임자 임명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마. 그 밖에 다른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화자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35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417호 외화자금과
  ㅇ 담당자 : 044-215-4731(김영현 서기관), 044-215-4734(최지원 주무관)
  ㅇ 팩스 : 044-215-8136
  ㅇ 이메일 : zzerocord@korea.kr, cjw0801@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14호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규정 등의 내
  용으로 「구강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319호, 2015.5.18. 공포,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중앙장
  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보
  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구강보건법 시행령
  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안 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나. 불소용액의 농도 등(안 제11조)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의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가. 불소용액의 농도 등(안 제10조제1항)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
    수는 6개월에 1회로 하여야 함.
  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안 제12조의2 신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나목·
    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하고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
    원은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서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136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다.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3 신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나목·
    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하며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보건소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
    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라.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안 제16조의2 신설)
    구강보건실 및 구강보건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와 구강보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3 또는 2844, 팩스 : 044-202-3939, 전자우편 :
  hje4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1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젊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이 심사승진으로 조기 승진 가능토록 경감 이하 계급의 경력평정 만점 기
  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공무
  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예외를 규정하는 등 승진제도 운영 상 미비했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명예퇴직 또는 순직으로 인하여 특별승진하고자 할 때에
  는 승진 제한사유인 휴직에 있어 예외로 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심사승진의 평정요소인 경력평정에 있어 경위 이하 계급의 기본경력 만점 기준을 각각 1년 단
     축하고, 초과경력은 경감 1년, 경위 2년, 경장 6개월을 각각 단축(안 제9조제3항)
                               137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1. 제정이유
  최근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수습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재난피해자에 대한 객관
  적인 지원기준 없이 재난시마다 정부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지원기준이 다르고 지원까지 장기간 소
  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수습에 관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피해발생시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자 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96.6 제정)」에 따라 지원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과 수습비용 등 부담기준을 규정함
  나. 적용범위는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함(안 제2조)
  다. “재난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 용어 정의(안 제3조)
    1) “재난피해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활안정지원과 간접지원의 대
       상이 되는 사람
    2) “긴급생활안정지원”은 구호․생계비 등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피해발생시 재난피해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과 피해 수습비용
      등을 지원(안 제4조)
    1) 재난피해자 지원 : 구호금,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2) 수습비용 : 시설복구, 수색구조, 잔해물 철거 등 수습 비용
  마. 재난피해자 지원 및 재원부담 기본원칙(안 제5조)
    1) 피해 원인이나 원인자를 조사중이더라도 국가 기본책무로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우선 시행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바.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은 피해확인 후 지원(안 제6조)
  사. 간접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관련기금 등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접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가능(안 제7조)
  아.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8조)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거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함
  자. 생활안정지원과 수습비용의 산정(안 제9조)
    1) 생활안정지원 및 재난수습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을 기초로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
       산정
    2) 비용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산정기준 확정
                               134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sjmy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1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평정자의 업무역량을 가장 잘 아는 직근 상급자의 주관 근무평정 배점을 확대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여건을 조성하고, 경력평정 만점 기준연도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정 이하 근무성적 평정시 1차 주관평정자의 배점을 현행 7.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고, 2차
     평정자 배점은 현행 7.5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별지 제2호서식)
  나. 경력평정 만점 기준연도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을 개정함에 따라 월
     별 점수표 등 별표 정비(별표 1, 별표2)
다.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력 가점 평정표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sjmy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6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목재제품 3품목(배향성 스
트랜드보드,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 제목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안) 『목재제품 3품목(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규격과 품질 기준』공청회
○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14:00 – 16:00
○ 장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
○ 주요내용: 목재제품 3품목의 규격과 품질 기준(안) 설명 및 의견수렴
○ 참가범위: 목재 산업 관련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0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현황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업 종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명칭 : (주)케이이엔티
  ○ 영업소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224
  ○ 성명(대표자) : 이현자
  ○ 등록연월일 : 2015. 7. 1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119호
                    공릉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지방하천 공릉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고양시(생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5일
              경기도지사
                           139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139
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61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0조(목재제품의규격·품질기준의고시및검사) 제1항과
동법시행령제46조(권한의위임·위탁) 제3항제5호의규정에의거하여『목재제품3품목(배향성스
트랜드보드,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규격과품질기준』을고시하고자아래와같이공청회
를개최하고자합니다.
2015년7월1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제목: 국립산림과학원고시(안) 『목재제품3품목(배향성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규격과품질기준』공청회
○일시: 2015년7월23일(목) 14:00 – 16:00
○장소: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관국제회의실
○주요내용: 목재제품3품목의규격과품질기준(안) 설명및의견수렴
○참가범위: 목재산업관련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0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현황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업
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상호또는명칭: (주)케이이엔티
○영업소의소재지: 전남여수시소라면여순로224
○성명(대표자) : 이현자
○등록연월일: 2015. 7. 10.
◉경기도고시제2015-5119호
공릉천폐천부지관리계획변경
지방하천공릉천에대하여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등을다
음과같이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
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하천과), 고양시(생태하천과)에비치하오니
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5년7월15일
경기도지사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하천명 하천
      등급         위치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종 류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소계              1필지                1,024
                                            보존→처분
      지방
 공릉천 하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체육시설등
                             천,제 1,024 공공시설 활용을 2015년 7월
              선유동 520-7번지
                                          위한 고양시 양여)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폐천부지 토지 세목 조서]
  하천명 시.군 동.면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계                               26,049    1,024
 상 패 천 고양시 선유동 520-7          천 26,049       1,024    국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305호
                   학교시설사업(경일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9번지 일원에「학교시설사업(경일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시행계획」
   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 및 학교법인 명지학원(경일고등
   학고 행정실 ☎051-271-207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양정아
  2)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89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경일고등학교, 경일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규모
         구분                            사업면적(㎡)
                           시행전            시행후       증감
        부지면적             32,633.00      26,448.00 감) 6,185.00
        건축면적              4,435.42       5,288.81 증) 853.39
        연면적              12,156.50      14,561.90 증) 2,405.40
  2)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명지학원)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6월
  4) 신청내용 : 생활관(기숙사) 증축 등
                                   140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마.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내용
 1) 학교(경일고등학교, 경일중학교)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부산광역시고시
                                          17,408 제1995-245호
       학교시설        부산광역시                           (1995.9.21.)
변경 - (경일중학교) 고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32,633 감)6,185          부산,진해경제
     (경일고등학교)     299번지 일원                 9,040 자유구역청
                                                  제2013-33호
                                                             고시
                                                   (2013.7.21.)
합계                         32,633 감)6,185 26,44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내용
 1 299       학     17,327    17,126    학교법인 강서구명지동189
                                       명지학원
 2 303-3     구       179       45      학교법인 강서구명지동189
                                       명지학원
 3 303-5     학        89       82      학교법인 강서구명지동189
                                       명지학원
 4 306-3     구        56       15       김영명                           미등기
 5 247-4     구        89       89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487
 6 248-4     구        36       36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487
 7 249-2     구        23       15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487
 8 233-3     답      1,365     518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9 233-7     답       205       22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10 233-14   도       720      554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11 234-3    전      1,686    1,643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12 234-5    구        46       46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13 238-3    구        66       66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14 238-4    구       106      106         국   건설교통부
 15 238-5    답      2,691    2,132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16 239-1    전       641      617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141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1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군지사 00보급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80-3,
  180-1, 181-4, 209-2, 178-2, 79, 96-1, 220,                        ‘15. 11.
  95-1, 178-1, 180-2, 181-5, 182-1, 188-1,        184,217 126,300 ~’17. 8.31.
  219-1, 230-1, 179, 237-3, 208-3, 226-1, 227-1,
  191-1, 91-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8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군관사 건립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5, 5-6,    19,318    11,990     ‘15. 9. ~
              6-1, 6-2                             ’17. 3.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50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이정현 1989.11.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64-13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성민 1998.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7-3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박성진 1997.12.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박벽 2000.05.19 여 일 본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61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박희유 2003.11.13 여 일 본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61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재우 1997.12.22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79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강기성 1997.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개포주공1차아파트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진석 1997.1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3-18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요셉 1999.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시온 1997.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윤저스 1999.03.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88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틴지훈
이유민 1997.05.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9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승범 2004.02.29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483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준민 1997.08.23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196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최브라 1997.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64-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언
정태이 2009.06.1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 615-7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연수 1997.01.06 남 미 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12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신동혁 1997.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60-14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오상엽 1997.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5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예준 1997.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5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정상일 2000.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78-2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경종 1997.06.14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22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서준범 1997.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정석빌라
                               동작구 상도동 54-32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진 1995.11.05 여 미 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10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윤승수 1999.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763-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강동우 1997.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2-3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유미남 2000.01.31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805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수민 1998.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동
고유빈 1997.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79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준우 1997.12.09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3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곽민우 1998.09.02 남 미 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834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권수현 1997.06.26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8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고유준 2002.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79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조티모 1997.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4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시선민
김아영 1996.08.23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운월리 74-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최민석 1997.11.25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고사리 303
                               48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김서현 1997.09.26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299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제이 1998.12.18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299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슨영
 이션 1997.06.0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875-95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강준 2007.01.09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372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서울특별시
이동준 1997.01.07 남 미 국 경비실        양천구  곰달래로13길 19,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신준식 1997.11.08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1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박주영 2002.05.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5-33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오재환 1997.09.22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81-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정우석 1997.02.2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699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신동주 2000.04.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334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신동진 1997.10.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334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우현정 1997.04.12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387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성민 1997.1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강현동 1997.08.12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435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한상민 1998.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48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임영준 1998.06.12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수강동2가 3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용후 1997.09.12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4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조현석 1998.07.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01-1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박주완 1997.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72-1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장진영 2000.05.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28-11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건희 1997.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하은효 1991.12.31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정리 102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재혁 1997.0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5-205
                                서대문구 충정로2가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진호협 1999.01.06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043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서준 2004.05.04 남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320,
                       고층주공아파트 1017동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권여정 1996.12.15 여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363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동철 1997.10.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39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동진 1999.12.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39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수한 1998.08.13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2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박상원 2002.10.14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500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최기철 1979.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4-6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진호윤 1997.12.06 남 미 국 1043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김희봉 1997.08.17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8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오제시 1990.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45-2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카예
 진민 2011.05.24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88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진윤 2008.09.01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88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사이 1997.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548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몬선규                    우방타운2차
 최헌 1997.11.23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514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유진 1997.05.23 남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684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이호림 1997.04.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76          2015.07.10 외국국적 선택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