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341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86-3
답
1,163.0
1,163.0
농림지역
1341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87-3
답
751.0
751.0
농림지역
1341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88
도
30.0
30.0
농림지역
1341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1
구
16.0
16.0
농림지역
1341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2
구
18.0
18.0
농림지역
1341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4
구
2,614.0
2,614.0
농림지역
1341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8
구
414.0
414.0
농림지역
1341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9
구
16.0
16.0
농림지역
1341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10
구
771.0
771.0
농림지역
1341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14
구
1,754.0
1,754.0
농림지역
1342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16
구
1,025.0
1,025.0
농림지역
1342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17
도
520.0
243.0
농림지역
1342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18
구
708.0
708.0
농림지역
1342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20
구
762.0
762.0
농림지역
1342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27
구
140.0
140.0
농림지역
1342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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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29.0
229.0
농림지역
1342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29
구
127.0
127.0
농림지역
1342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37
구
28.0
28.0
농림지역
1342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38
구
26.0
26.0
농림지역
1342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39
구
52.0
52.0
농림지역
1343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40
구
32.0
32.0
농림지역
1343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194-41
구
63.0
63.0
농림지역
1343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73-1
천
92.0
92.0
농림지역
1343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74-1
천
277.0
277.0
농림지역
1343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79-17
천
20.0
20.0
농림지역
1343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5
답
983.0
983.0
농림지역
1343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5-1
구
77.0
77.0
농림지역
1343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5-2
도
102.0
102.0
농림지역
1343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6
답
1,289.0
1,289.0
농림지역
1343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6-1
전
679.0
679.0
농림지역
1344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6-2
전
605.0
605.0
농림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344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7
답
621.0
621.0
농림지역
1344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7-1
답
937.0
937.0
농림지역
1344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7-2
답
1,324.0
1,324.0
농림지역
1344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8
답
1,377.0
1,377.0
농림지역
1344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8-1
답
731.0
731.0
농림지역
1344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8-2
답
979.0
979.0
농림지역
1344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88-3
도
1,731.0
1,731.0
농림지역
1344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
답
1,776.0
1,776.0
농림지역
1344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1
답
962.0
962.0
농림지역
1345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2
답
939.0
939.0
농림지역
1345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3
구
2,291.0
2,291.0
농림지역
1345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4
답
924.0
924.0
농림지역
1345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5
구
687.0
687.0
농림지역
1345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16
구
9.0
9.0
농림지역
1345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17
구
290.0
290.0
농림지역
1345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18
구
1,882.0
1,882.0
농림지역
1345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19
구
22.0
22.0
농림지역
1345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6-1
천
86.0
86.0
농림지역
1345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6-2
답
104.0
104.0
농림지역
1346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
답
3,025.0
3,025.0
농림지역
1346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1
답
4,242.0
4,242.0
농림지역
1346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2
답
2,995.0
2,995.0
농림지역
1346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3
답
1,236.0
1,236.0
농림지역
1346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4
답
1,186.0
1,186.0
농림지역
1346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5
답
19.0
19.0
농림지역
1346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6
답
18.0
18.0
농림지역
1346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7
답
33.0
33.0
농림지역
1346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8
답
58.0
58.0
농림지역
1346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7-9
답
54.0
54.0
농림지역
1347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8-1
답
185.0
185.0
농림지역
1347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8-2
천
42.0
42.0
농림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347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8-3
답
67.0
67.0
농림지역
1347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
전
211.0
211.0
농림지역
1347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
전
70.0
70.0
농림지역
1347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2
답
40.0
40.0
농림지역
1347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3
구
71.0
71.0
농림지역
1347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4
도
357.0
357.0
농림지역
1347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5
구
24.0
24.0
농림지역
1347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6
천
856.0
856.0
농림지역
1348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7
천
716.0
716.0
농림지역
1348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8
천
1,541.0
1,541.0
농림지역
1348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9
도
270.0
270.0
농림지역
1348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0
도
882.0
882.0
농림지역
1348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1
도
47.0
47.0
농림지역
1348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2
구
48.0
48.0
농림지역
1348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3
전
385.0
385.0
농림지역
1348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4
전
353.0
353.0
농림지역
1348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5
도
26.0
26.0
농림지역
1348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6
도
69.0
69.0
농림지역
1349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7
구
40.0
40.0
농림지역
1349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8
도
20.0
20.0
농림지역
1349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19
도
129.0
129.0
농림지역
1349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9-20
도
278.0
278.0
농림지역
1349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
답
2,369.0
2,369.0
농림지역
1349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
답
2,462.0
2,462.0
농림지역
1349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2
답
1,786.0
1,786.0
농림지역
1349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3
답
1,035.0
1,035.0
농림지역
1349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4
답
1,818.0
1,818.0
농림지역
1349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5
전
344.0
344.0
농림지역
1350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6
천
120.0
120.0
농림지역
1350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7
천
548.0
548.0
농림지역
1350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8
천
891.0
891.0
농림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350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9
천
811.0
811.0
농림지역
1350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0
천
2,522.0
2,522.0
농림지역
1350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1
천
861.0
861.0
농림지역
1350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2
답
219.0
219.0
농림지역
1350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3
답
249.0
249.0
농림지역
1350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4
답
322.0
322.0
농림지역
1350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5
답
148.0
148.0
농림지역
1351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6
답
347.0
347.0
농림지역
1351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0-17
전
93.0
93.0
농림지역
1351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1
답
3,058.0
3,058.0
농림지역
1351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1-1
답
964.0
964.0
농림지역
1351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1-2
답
2,631.0
2,631.0
농림지역
1351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1-3
답
3,996.0
3,996.0
농림지역
1351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1-4
답
5,342.0
5,342.0
농림지역
1351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2
답
3,223.0
3,223.0
농림지역
1351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2-1
전
2,721.0
2,721.0
농림지역
1351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2-2
답
3,912.0
3,912.0
농림지역
1352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2-3
답
2,694.0
2,694.0
농림지역
1352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2-4
답
3,303.0
3,303.0
농림지역
1352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2-5
답
2,003.0
2,003.0
농림지역
1352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2-6
답
2,000.0
2,000.0
농림지역
1352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3
답
5,505.0
5,505.0
농림지역
1352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3-3
구
400.0
400.0
농림지역
1352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3-5
답
5,505.0
5,505.0
농림지역
1352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4
전
3,967.0
3,967.0
농림지역
1352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4-1
답
1,717.0
1,717.0
농림지역
1352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4-2
구
262.0
262.0
농림지역
1353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4-3
도
184.0
184.0
농림지역
1353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4-4
전
2,633.0
2,633.0
농림지역
1353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
답
845.0
845.0
농림지역
1353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1
과
2,505.0
2,505.0
농림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353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2
답
2,116.0
2,116.0
농림지역
1353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3
전
1,422.0
1,422.0
농림지역
1353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5
천
113.0
113.0
농림지역
1353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6
천
510.0
510.0
농림지역
1353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7
천
539.0
539.0
농림지역
1353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8
천
690.0
690.0
농림지역
1354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9
천
360.0
360.0
농림지역
1354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11
천
10,428.0
10,428.0
농림지역
1354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12
답
206.0
206.0
농림지역
1354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13
과
564.0
564.0
농림지역
1354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14
답
425.0
425.0
농림지역
1354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15
전
465.0
465.0
농림지역
1354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16
천
2,791.0
2,791.0
농림지역
1354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7-17
전
634.0
634.0
농림지역
1354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8
답
2,514.0
2,514.0
농림지역
1354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8-1
답
3,365.0
3,365.0
농림지역
1355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8-2
답
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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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1355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8-3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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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1355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8-4
답
2,173.0
2,173.0
농림지역
1355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8-5
답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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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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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52.0
152.0
농림지역
1355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
답
1,300.0
1,300.0
농림지역
1355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
전
482.0
482.0
농림지역
1355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2
답
395.0
395.0
농림지역
1355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5
답
2,043.0
2,043.0
농림지역
1355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6
답
1,439.0
1,439.0
농림지역
1356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7
천
134.0
134.0
농림지역
1356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8
천
2,057.0
2,057.0
농림지역
1356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9
천
1,730.0
1,730.0
농림지역
1356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0
천
630.0
630.0
농림지역
1356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1
천
874.0
874.0
농림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356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2
천
2,458.0
2,458.0
농림지역
1356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3
천
647.0
647.0
농림지역
1356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4
답
1,020.0
1,020.0
농림지역
1356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5
전
548.0
548.0
농림지역
1356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6
답
206.0
206.0
농림지역
1357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7
답
517.0
517.0
농림지역
1357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8
답
245.0
245.0
농림지역
1357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09-19
답
638.0
638.0
농림지역
1357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0-1
천
574.0
574.0
농림지역
1357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1-7
도
169.0
169.0
농림지역
1357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1-8
도
150.0
150.0
농림지역
1357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1-9
도
104.0
104.0
농림지역
1357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1-10
도
206.0
206.0
농림지역
1357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1-11
전
15.0
15.0
농림지역
1357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1-12
답
31.0
31.0
농림지역
1358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1-13
답
73.0
73.0
농림지역
1358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1
천
608.0
608.0
농림지역
1358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11
천
198.0
198.0
농림지역
1358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13
천
1,425.0
1,425.0
농림지역
1358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0
천
69.0
69.0
농림지역
1358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1
천
2,230.0
2,230.0
농림지역
1358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2
천
10,956.0
10,956.0
농림지역
1358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3
천
568.0
568.0
농림지역
1358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5
천
1,513.0
1,513.0
농림지역
1358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6
천
96.0
96.0
농림지역
1359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7
답
29.0
29.0
농림지역
1359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8
답
19.0
19.0
농림지역
1359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39
답
121.0
121.0
농림지역
1359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0
잡
138.0
138.0
농림지역
13594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1
답
410.0
410.0
농림지역
13595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2
잡
120.0
120.0
농림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3596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3
천
84.0
84.0
농림지역
13597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4
천
20.0
20.0
농림지역
13598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5
천
554.0
554.0
농림지역
13599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6
답
29.0
29.0
농림지역
13600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7
답
263.0
263.0
농림지역
13601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8
답
67.0
67.0
농림지역
1360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612-49
천
66.0
66.0
농림지역
13603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593-3
구
-
450.0
농림지역
공부누락
13604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7-3
구
2,576.0
2,339.0
생산녹지지역
13605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7-16
구
49.0
49.0
생산녹지지역
13606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7-17
구
191.0
191.0
생산녹지지역
13607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9-4
구
881.0
841.0
생산녹지지역
13608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9-8
구
47.0
47.0
생산녹지지역
13609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12-2
구
26.0
26.0
생산녹지지역
13610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12-4
구
23.0
23.0
생산녹지지역
13611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12-5
구
1,036.0
1,036.0
생산녹지지역
13612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13-1
구
192.0
192.0
생산녹지지역
13613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21-1
구
142.0
142.0
생산녹지지역
13614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39
전
1,143.0
1,143.0
생산녹지지역
13615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0
답
1,805.0
1,805.0
생산녹지지역
13616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1
답
1,594.0
1,594.0
생산녹지지역
13617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4
답
2,806.0
2,806.0
생산녹지지역
13618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4-2
답
25.0
25.0
생산녹지지역
13619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5
답
2,396.0
2,396.0
생산녹지지역
13620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5-2
답
85.0
85.0
생산녹지지역
13621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6
답
2,535.0
2,535.0
생산녹지지역
13622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6-2
답
387.0
387.0
생산녹지지역
13623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6-3
답
228.0
228.0
생산녹지지역
13624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7
답
22.0
22.0
생산녹지지역
13625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7-2
답
948.0
948.0
생산녹지지역
13626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8
답
172.0
172.0
생산녹지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3627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8-1
답
713.0
713.0
생산녹지지역
13628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9
구
294.0
294.0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13629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9
구
294.0
294.0
생산녹지지역
13630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9-1
답
202.0
202.0
생산녹지지역
13631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49-3
답
2,511.0
2,511.0
생산녹지지역
13632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50-1
구
365.0
357.0
생산녹지지역
13633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50-2
천
2,362.0
2,362.0
생산녹지지역
13634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50-3
도
870.0
870.0
생산녹지지역
13635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50-13
도
139.0
139.0
생산녹지지역
13636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50-15
도
252.0
252.0
생산녹지지역
13637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50-19
도
161.0
161.0
생산녹지지역
13638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오니산리
450-27
구
412.0
412.0
생산녹지지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11. 1.(화)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국
42-2019-60-0000142
(502대○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덕
42-2014-60-0000050
(500성○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17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을 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부담하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별표에서 정한 건위소화제를 현행화하고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의 재검토 기한(2022.12.31.)이 도래하여 3년의 범위에
서 재검토 기한(2025.12.31.)을 설정하여 계속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2조(재검토기한) 중 기준일“2020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나. 별표 1 건위소화제(제3조제3호 관련)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현행화 한다.
[별표1]
                             건위소화제(제3조 제3호 관련)

           표준코드
   연번                 분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투여   비고
           (청구코드)
    1     643302440   233     제스판정        종근당      1    정    내복
    2     642502050   233   베스타제정(무당)    동아제약      1    정    내복
    3     642502030   233   베스타제당의정      동아제약      1    정    내복
    4     642502020   233    베스자임정      동아에스티(주)   1    정    내복
    5     670000220   233    마게날에프정      에스트라      1    정    내복
    6     655600650   233    밀레자임정      한올바이오파마    1    정    내복
    7     641601460   233     베아제정       대웅제약      1    정    내복
    8     642102360   233     큐자임정       유한양행      1    정    내복
    9     642401540   233     판크론정       영진약품      1    정    내복
    10    652101690   233    훼스탈골드정      한독약품      1    정    내복
    11    646002350   233     토파제정      메디카코리아     1    정    내복
    12    642202290   233   파자임95이중정     부광약품      1    정    내복
    13    642200580   233   복합파자임이중정     부광약품      1    정    내복
    14    651600020   233    가스피로캡슐      한화제약      1    캅셀   내복
    15    656700810   233    바로나제정       한국넬슨      1    정    내복
    16    656201350   233    에치스탄정      바스칸바이오제약   1    정    내복
    17    699916720   233    바이오제정      알보젠코리아     1    정    내복
    18    663601550   233     올편제정      한국프라임제약    1    정    내복
3. 개정이유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월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
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보
훈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장
  ㅇ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전화 : 044-202-5642, 팩스 : 044-202-5698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예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4.14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공고제2022-3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22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
시한 결과, 해당 규정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
류”를 삭제하여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그 외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정한 규
정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
정을 해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9조를 삭제함(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0호(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신불IC
                         도로개선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211호(2022. 03. 21.) 에 게재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0호(공항개발사
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신불IC 도로개선공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 사업내용 : 우회차도, 우회
  ㅇ 사업내용 : 우회차도, 우회
                       전 도류로 신설 및 인접구간 포
 전 도류로 신설 및 인접구간 포
                       장 보수 등
 장 보수 등
                       * 총 사업면적 6,185.5㎥, 도로
 * 아스콘 포장 994㎥ ,아스콘
                       신설구간 아스콘 포장 994㎥ ,인
 포장 덧씌우기 7,200㎥, 교통안
                       접구역 포장보수 5,174.5㎥, 교
 전표지 7개소, 도로안내표지 5개
                       통안전표지 7개소, 도로안내표지
 소, 차선분리대 52m, L형 옹벽
                       5개소, 차선분리대 52m, L형 옹
 33m 등
                       벽 33m 등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3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1. 협의번호 및 협의연월일
  ㅇ 협 의 번 호 : 2022-6호
  ㅇ 협의연원일 : 2022. 11. 17.
2. 점용·사용 목적
  ㅇ 군산항 항입구 신규항로 준설공사용 배사관 설치
3. 점용·사용 장소
  ㅇ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32,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4. 점용·사용 면적 : 800㎡
5. 점용·사용 기간 : 2022. 11. 17. ~ 2023. 12. 31.
6. 점용·사용 협의 기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1. 협의번호 및 협의연월일
  ㅇ 협 의 번 호 : 제2022-7호
  ㅇ 협의연월일 : 2022. 11. 17.
2. 점용·사용 목적
  ㅇ 새만금방재림(에코숲벨트) 조성
3. 점용·사용 장소
  ㅇ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동진면 인근 공유수면
4. 점용·사용 면적 : 179,500㎡
5. 점용·사용 기간 : 2022. 11. 17. ~ 2027. 11. 16.
6. 점용·사용 협의 기관 : 새만금개발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11. 11.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고성유람선
주식회사
42-2017-20-0000070
303공룡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이면덕명4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2. 11. 11.
~ 2022. 12. 10.)
천*현
41-2014-20-0000059
3010성창호
경상남도사천시
새동네1길
김*강
41-2020-20-0000032
300썬파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이면월흥7길
추*식
42-2019-20-0000431
327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정동면사천강1길
구*석
42-2002-20-0000143
316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이*규
42-2020-20-0000305
301부흥호
전라남도여수시
화양면고외2길
- 1 -
◉환경부공고제2022-65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원료 사용시 의무량 감경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원료 기준을 명확하
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인정기준정의(안제14조제2항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이행에관한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는국내에서발생한폐플라스틱
을재활용한원료임을구체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1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도는반대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3층환경부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044-201-7389, 팩스: 044-201-7394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1986-10-0000101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73,
마린센터(만호리)
평택VTS
31-1997-10-0000002
경기평택시포승면원정리산1-37
평택VTS노미각
31-2008-10-0000002
경기화성시서신면송교리102-2
평택VTS살곶이
31-1983-10-0000543
인천중구북성동1가104-6번지
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VTS
31-1998-10-0000001
인천옹진군영흥면내리산352(영흥내리)
인천VTS영흥내리
31-2007-10-0000001
인천중구무의동산369(소무의도)
인천VTS소무의
31-2007-10-0000002
인천옹진군덕적면소야리산274-1(소야도)
인천VTS소야
31-2012-10-0000003
인천중구북성동1가산2-16번지
인천VTS월미
31-2015-10-0000001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황금로1927,
시화조력발전소레이더사이트(대부동동)
인천VTS신항
31-2011-10-0000005
인천서구경서동513 (아라서해갑문레이더
사이트)
경인VTS
31-2011-10-0000006
경기김포시고촌읍전호리100 (아라한강갑문레이더
사이트)
경인VTS한강
31-2013-10-0000001
인천광역시계양구
귤현동451-12 귤현프라자
경인VTS귤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 11. 17.
31-1986-10-000010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안국
변경허가
31-1997-10-0000002
31-2008-10-0000002
31-1983-10-0000543
31-1998-10-0000001
31-2007-10-0000001
31-2007-10-0000002
31-2012-10-0000003
31-2015-10-0000001
31-2011-10-0000005
31-2011-10-0000006
31-2013-10-000000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장치구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1986-10-00
00101
1,3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750
156.850MHz
1W
2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31-1997-10-00
00002
2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525MHz
16K0G2B--
4,5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31-2008-10-00
00002
1,2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장치증설
3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525MHz
16K0G2B--
31-1983-10-00
00543
2,3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4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525MHz
16K0G2B--
6,8장치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56.650
156.700
156.800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철거
156.525MHz
16K0G2B--
0W
7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750
156.850MHz
1W
10장치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56.650
156.700
156.800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철거
156.525MHz
16K0G2B--
11장치
156.525MHz
16K0G2B--
16kHz
25W
장치철거
31-1998-10-00
00001
1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525MHz
16K0G2B--
2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750
156.850MHz
1W
3,4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31-2007-10-00
00001
1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525MHz
16K0G2B--
4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31-2007-10-00
00002
3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31-2012-10-00
00003
2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31-2015-10-00
00001
3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31-2011-10-00
00005
1,2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750
1W
156.850MHz
3,4장치
161.975
162.025MHz
16K0F1D
16kHz
12.5W
기기대치
8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525MHz
16K0G2B--
31-2011-10-00
00006
1,2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기기대치
156.750
156.850MHz
1W
3,4장치
161.975
162.025MHz
16K0F1D
16kHz
12.5W
기기대치
6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525MHz
16K0G2B--
31-2013-10-00
00001
2장치
156.025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장치증설
156.750
156.850MHz
1W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2-8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에○○애드, 최○은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0 / FAX 02-6735-8144 / E-mail : yjwon22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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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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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1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으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페나리딘
(Phenaridine)’(붙임 1. 연번 1)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11.22.∼’22.12.21.)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2.10.17. 기준).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
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