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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3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황○호 - 2025. 6. 25.까지 / 함○국 - 2025. 7. 2.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황○호 - 2025.6.25. / 함○국 - 2025.7.2.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수초등학교공고 제2025-2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가수초등학교장
마루초등학교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5. 9. 1.자 마루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관인(공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06월 0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마루초등학교장인
마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마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마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마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마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마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마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1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대수선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대수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5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쉥커코리아(대표:염효숙)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7-4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기존 시설의 일부를 방화문·방화셔터로 교체해 지게차 동선 개선 및 보행자 동선 분리를 
통해 효율적 운용 및 안전 도모
ㅇ 사업개요: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설치 등 대수선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5. 2. ~ 2025.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1.17억 원
  - 변경: 1.3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35
창고용지
13,44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 FAX. 03
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9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토지산업개발 대표이사 하영기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61, 에이동 201호
2. 항만명: 인천항(신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신항 배후단지 (주)토지산업개발 창고시설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05-1(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화물의 수입·보관·유통을 위한 상온·냉동창고 등 신축
2) 규모 : 부지조성(34,962.1㎡), 창고시설 7개동*(연면적 16,912.27㎡), 포장공, 배수공, 보안울타
리, 부대공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7,586,9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148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6인이하 관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기간연장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6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시범운영 기간의 연장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참고】
  나. 시행일 
   ㅇ 당초 : 2025. 3. 6.(목) ~ 2025. 6. 5.(목)
   ㅇ 변경 : 2025. 3. 6.(목) ~ 2025. 8. 5.(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7. 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a001004718@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6인 이하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10국]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정원(명)
휴무시간
운영기간
1
인천우체국
인천송림동우체국
6급
6
12:30~13:30
’25.3.6.~8.5.
(5개월)
2
인천우체국
인천옥련동우체국
6급
5
12:30~13:30
3
동수원우체국
수원법원우체국
6급
6
12:00~13:00
4
군포우체국
군포당동우체국
6급
5
12:30~13:30
5
성남분당우체국
성남정자동우체국
6급
6
12:30~13:30
6
고양일산우체국
고양대화동우체국
6급
5
12:30~13:30
7
고양일산우체국
고양탄현동우체국
6급
5
12:30~13:30
8
고양일산우체국
고양풍산동우체국
6급
5
12:30~13:30
9
김포우체국
김포북변동우체국
6급
6
12:30~13:30
10
하남우체국
하남미사우체국
6급
6
12:30~13: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2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1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10.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박ㅇ철
서울 관악구 난곡로2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진
경기 의왕시 학현로 9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선
인천 동구 화도진로 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솔
서울 강동구 상암로 53-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은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4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9-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류ㅇ환
서울 송파구 동남로2길 5-1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나ㅇ정
경기 용인시 기홍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3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원
인천 서구 이음2로 2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프라핏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5.5.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8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798 / 팩스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79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21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
(’25.9.19. 시행)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양육 친
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된 교사도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서 교육
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필수 근무기간 준수의 예외를 적용하며,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상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나.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
  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의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도
  록 규정(안 제13조의3제10항 신설)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절차 규정(안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
   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의무화 등 제도 도입(안 제15조제1항제5호 개정, 제7항
  부터 10항까지 신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5.7.8. 시행)에 따라 직종간 상이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인한 형평
   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승진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함
 2) 기존 공무중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
   나 향후, 「교육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심의하도록 명확
   히 함
 3) 공무로 인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교육부장관이 긴급히 특별승진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
   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
   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1 -
마. 교육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1항 개정)
 1)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직류의 공무원을 채용
      하는 경우 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
      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으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67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고시(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
수량
보관장소
소유자
(주소)
미카형증기기관차129호
1대
국립대전현충원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나. 말소사유
  ㅇ 관련 사료와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작전에 투입된 증기기관차가 미카3-219호로 보이는 점, 
작전일자와 작전목적이 1950. 7. 20. 물자후송으로 기술된 문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의 등록사유에 오류가 있으므로 등록을 말소함
3. 등록 말소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042-481-4912, 4913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1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구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가
2025. 5. 30.
31-2000-40-000000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제2, 5장치대치
나
〃
31-2003-40-0000002
〃
제1, 2장치철거및
제8, 9장치대치
다
〃
31-2011-40-0000003
〃
제2장치대치및
제3장치증설
라
〃
31-2011-40-0000004
〃
제2장치대치
마
〃
31-2013-40-0000001
〃
제1, 2장치대치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구분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VTS(항무속초)
해안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동명항길35, 속초해양경찰서(동명동)
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VTS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초구동산31-8
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VTS 묵호등대레이다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해맞이길289, 묵호등대레이다사이트
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VTS 옥계레이다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옥계면금진리산17-17
마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VTS 원덕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원덕읍노곡리산85-5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구분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가
항무속초
2, 5장치
156.300 / 156.375 / 156.425
156.475 / 156.500 / 156.550
156.600 / 156.700 / 156.800
157.375 / 157.425
TRX
16K0G3E
25
156.525
TRX
16K0G2B
25
나
항무묵호
8, 9장치
156.300 / 156.375 / 156.425
156.475 / 156.500 / 156.550
156.600 / 156.700 / 156.800
157.375 / 157.425
TRX
16K0G3E
25
156.525
TRX
16K0G2B
25
다
동해항만묵
호
2, 3장치
156.300 / 156.375 / 156.425
156.475 / 156.500 / 156.600
156.700 / 156.800 / 157.375
157.425
TRX
16K0G3E
25
156.525
TRX
16K0G2B
25
라
동해항만옥
계
2장치
156.300 / 156.375 / 156.425
156.475 / 156.500 / 156.600
156.700 / 156.800 / 157.375
157.425
TRX
16K0G3E
25
156.525
TRX
16K0G2B
25
마
항무원덕
1, 2장치
156.300 / 156.375 / 156.425
156.475 / 156.500 / 156.600
156.700 / 156.800 / 157.375
157.425
TRX
16K0G3E
25
156.525
TRX
16K0G2B
25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1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구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가
2025. 5. 30.
31-2025-40-0000001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제1∼5장치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구분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하조대VTS
해안국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현북면하광정리3-1, 하조대레이더사이트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구분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가
항무하조대
1~4장치
156.300 / 156.375 / 156.425
156.475 / 156.500 / 156.550
156.600 / 156.700 / 156.800
157.375 / 157.425
TRX
16K0G3E
25
5장치
156.525
TRX
16K0G2B
25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2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918호, 2025.10.9.시행)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조문 신설 등 관련 시행규칙 제때마련을 위한 것임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한 출입허가 사유를 ‘보존·활용’도 포함하도록 시행한 법률 개
정에 따른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
15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를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
조사·관리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개
제한지역의 출입허가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 허가를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 대전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전화 042-610-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62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처분 대상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2025. 6. 30.자)
3. 처분사유
○ 제조업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업체명
업종
[업허가번호]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한나프린텍
의약외품 제조업
[제5633호]
김*식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50 3층 (일부)
케이엠솔루션(주)
의약외품 제조업
[제1901호]
최*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D동 911호, 912호
팍스웰유한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제1627호]
박*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B동 816, 817, 818호
주식회사
영우메디칼
의약외품 수입업
[제503호]
하*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33번길 32 (창우동)
주식회사
삼육인터내셔날
의약외품 제조업
[제1966호]
이*선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671-32
2층 일부
주식회사
아이랑
의약외품 제조업
[제5672호]
김*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85-37
1층, 2층 일부(시험실)
주식회사
마메드
의약외품 제조업
[제1458호]
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마도로
174-66, 174-68
주식회사
엠유엔터프라이즈
의약외품 제조업
[제513호]
C*I
H*IY*N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62 (고잔동)
일부
주식회사
라라필터
의약외품 제조업
[제2004호]
배*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2 4층 일부
주식회사
알파냅
의약외품 제조업
[제1936호]
김*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630번길 62-12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 02-2110-0801)
◉법무부고시 제2025-210호
 관보 제17817호(2012.08.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2-20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817호(2012.08.02)
   국적상실일 : 2012.01.13   국적상실일 : 2011.11.18
                                             208쪽, 표 23번째 줄, 성명 채보병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86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김우진 희곡 친필원고' 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김우진 희곡 친필원고)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주소)
김우진희곡
친필원고
4점
19.5×13.5 등
1925년∼
1926년
목포문학관
목포시
(전라남도목포시
남농로95)
   2) 등록 예고 사유
   ㅇ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등 4편은 한국 희곡사
및 공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910~1920년대 주류를 이루던 일본 신파극이 
지배하던 시기와 결별하고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식민지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며
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려고 했던 시대정신이 반영된 작품으로서 언어사, 생활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자료로써 가치가 있음.
    
<두덕이 시인의 환멸>
< 이영녀 >
< 난파 >
< 산돼지 > 
3. 등록 예고일 : 2025. 6. 12.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12, 4913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국가유산청고시제2025-66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소재지)
독립운동가서영해
관련자료
323건686점
20.8×26.7 등
1910년∼1940년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63)
나. 등록사유
  ㅇ 서영해가 일제강점기인 1929년 프랑스 파리에 고려통신사를 설립하여 유럽지역에서 한국의 
독립과 문화·역사를 선전하는 활동과, 1936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주법
특파위원으로 선임되어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한 자료 등으로 독립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ㅇ 또한, 서영해가 프랑스에서 운영했던 고려통신사 관련 서류, 임시정부 요인들과 주고받은 서신, 
서영해가 쓴 각종 원고 및 유품 타자기 등 개인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서영해 인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 고려통신사 등록증명서 >
< 고려통신사 신문 기자증 >
< 대한민국 독립선언서(파리 출판) >
< 서영해 편지, 백범 선생님 앞 > 
< 백범 편지, 서영해 선생에게 >
< 서영해 신문 게재 원고 
– 제네바의 자유로운 양심에 호소한다 >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211호
 관보 제16571호(2007.08.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32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571호(2007.08.21) 4쪽,
   국적상실일 : 2005.04.06   국적상실일 : 1999.09.17
                                               표 6번째 줄, 성명 이주현
◉법무부고시 제2025-212호
 관보 제15803호(2004.09.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38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03호(2004.09.22) 32쪽,
   국적상실일 : 1998.06.29   국적상실일 : 1979.12.10
                                               표 10번째 줄, 성명 전현애
◉법무부고시 제2025-213호
 관보 제15168호(2002.08.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29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168호(2002.08.07) 34쪽,
   국적상실일 : 1996.07.25   국적상실일 : 1989.04.28
                                               표 11번째 줄, 성명 김정임
◉법무부고시 제2025-214호
 관보 제16368호(2006.10.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0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368호(2006.10.31)
   국적상실일 : 2002.05.09   국적상실일 : 1977.12.21
                                             228쪽, 표 18번째 줄, 성명 박종구
◉법무부고시 제2025-215호
 관보 제15195호(2002.09.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3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195호(2002.09.09) 13쪽,
   국적상실일 : 1999.07.27   국적상실일 : 1989.04.17
                                               표 20번째 줄, 성명 조성익
◉법무부고시 제2025-216호
 관보 제14904호(2001.09.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29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04호(2001.09.17) 14쪽,
   국적상실일 : 1997.12.12   국적상실일 : 1997.12.13
                                               표 1번째 줄, 성명 모리준꼬
◉법무부고시 제2025-217호
 관보 제13844호(1998.03.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5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 명 : 오십랑총자          성 명 : 오십람총자        관보 제13844호(1998.03.03) 23, 표
   국적상실일 : 1996.04.30   국적상실일 : 1996.05.01      5번째 줄, 성명 오십랑총자
◉법무부고시 제2025-218호
 관보 제18082호(2013.08.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3-31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8082호(2013.08.19) 14쪽,
   국적상실일 : 1996.10.03   국적상실일 : 2000.06.14
                                                표 1번째 줄, 성명 윤지영
◉법무부고시 제2025-219호
 관보 제14999호(2002.01.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41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99호(2002.01.11) 6쪽,
   국적상실일 : 1997.03.06   국적상실일 : 1996.08.06
                                               표 8번째 줄, 성명 서재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2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게티아 쇼크
 2025- - 전뇌 탐정         고쿠즈                           간행물윤리
  6413 앨 리시아와   상      켄토/   (주)소미미디어   2025-04-17    위원회  2510529 2025-05-16 선정성 2025-06-12
        수묵화의           손종근
          악몽
       게티아 쇼크   하
 2025- - 전뇌 탐정 (소책     고쿠즈                           간행물윤리
  6414 앨 리시아와
        수묵화의 자포    함   켄토/
                       손종근
                             (주)소미미디어   2025-04-17    위원회  2510530 2025-05-16 선정성 2025-06-12
                 )
          악몽
 2025- 열여덞의     3      문슬로   데이즈엔터(주)   2025-02-14 간행물윤리 2510531 2025-05-16 선정성 2025-06-12
  6415    침대                                        위원회
                4
 2025- 열여덞의 (특별        문슬로   데이즈엔터(주)   2025-02-14 간행물윤리 2510532 2025-05-16 선정성 2025-06-12
  6416    침대   외전포                                  위원회
                함)
 2025-    AV    1      태권일   KOREANA    2025-04-01 간행물윤리 2510533 2025-05-16 선정성 2025-06-12
  6417                                              위원회
◉환경부공고 제2025-395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환경부장관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법｣ 개정(’22. 6. 10.)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
하는 하천수 사용 실태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신고 서식에 정확한 취수 위치(위도·경도) 및 취수차량(차량번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
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50조의 개정 조문에 맞추어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안 제4조 제1항)’ 및 ‘하
  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안 제5조 제1항)’의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나. 하천수 사용실태 현장 확인제도 도입(안 제7조 제6항)
  하천수 사용자는 ｢하천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량 등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
  관하며, 같은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
  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하천수 사용자가 통보한 실적이 실제 사용량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기록·관리 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하천수 사용허가(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제5호 서식)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신고) 서식에서 취수위치에 대한 주소 이외에 ‘위도·경도’ 및 ‘취수차량
  에 대한 차량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하천수 사용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전자우편 : osh9003@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