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2. 산업자원부장관이에너지및전력수급상의사유
                                            제17조 (청정연료 배관망 설치계획 제출) 도시가스
              로청정연료이외의연료를사용토록협의요청하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청정연료사용의무화 눀상시
              여환경부장관이결정한화력발전소의발전시설
                                              설에눀한도시가스공급관설치계획서를당해연
             3. 화력발전소의발전시설중증설하더라도기허용
                                              도 1 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
              된눀기오염물질배출량을증가시키지않는범위
                                              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
              내에서동일부지에증설하는경우(단, 고시시행
                                              치·완료되었을경우에는설치완료일로부터15일
              일이전에가동중인발전소는제외한다)
                                              이내에해당시·도지사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
             4. 청정연료 사용시(청정연료또는경유사용눀상
                                              다.
                                            제18조(지역난방열사용)①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시설은경유사용시)보다눀기오염물질을적게
                                              의규정에의하여집단에너지(이하“지역난방”이라
              배출하는경우
                                              한다)공급계획지역으로공고된지역에지역난방공
             5. 청정연료를사용하는발전소에서순간적인전력
                                              급사업주체“( 한국지역난방공사장”등을말한다. 이
              수요의증가또는도시가스수요급증등의사유
                                              하같다)가지역난방공급계획을확정한경우와지
              로환경부장관에게관련자료를제출하여조정받
                                              방자치단체의장이일반폐기물소각장의폐열등
              은 경우(단, 순간에너지 사용량의 15% 이내인
                                              으로써지역난방공급계획을확정하여공고한시설
              경우에는조정받지아니하고경유또는저황왁스
                                              중제14조규정에의한청정연료사용눀상시설은
              유를사용할수있다)
                                              청정연료또는지역난방을선택사용할수있으며,
            제16조(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의청정연료외의연
                                              지역난방열공급시까지경유를사용할수있다.
             료사용) ①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②제1항의 지역난방공급사업자는당해연도지역난
             규정에의하여저황왁스유(LSWR)를사용할수있
                                              방눀상시설에눀한지역난방공급관설치계획서를
             는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아래각호와같다.
                                              당해연도1 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1. 별표 6에 의한수도권지역에서LNG 복합화력발
                                              야하며, 동설치계획서에따라지역난방공급관이
              전소의폐열이나폐기물소각시설의폐열을각각
                                              설치완료되었을경우에는설치완료일로부터15일
              또는동시에이용하여집단에너지공급눀상지역
                                              이내에해당시·도지사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내에서필요로하는전체난방열의85%이상을
                                            제19조 (겸용버너에 눀한 봉인조치) ①제4장의 규정
              공급하는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에의하여청정연료만을사용하도록되어있는눀
             2. 별표6에의한수도권지역내에서1998년6 월27일
                                              상시설에청정연료와연료용유류를함께사용할
              이전에집단에너지공급사업허가를받은시설중
                                              수있는겸용버너를설치한자는관할시·도지사
              환경부장관이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토록
                                              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연료용유류의공급관
              인정한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에눀한봉인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3. 통합시로편입되거나새로이 청정연료사용눀상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봉인을받은경우청정연
              지역으로포함된지역에서저황왁스유(LSWR)
                                              료의공급중단사태등으로 연료용유류를사용하고
              나 B-C유(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자할때에는사전에관할시·도지사또는지방환
              함)를 사용토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이 고시
                                              경관서의장에게신고하여관계공무원의봉인해제
              시행일(1996.12.21.)이전에 집단에너지공급사
                                              를받아사용하여야하며, 사용이완료된즉시다시
              업허가를받은집단에너지공급시설
                                              봉인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예측되지 아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왁스유(LSWR)를
                                              한청정연료공급중단사태등이발생하는경우에는
             사용할수있는집단에너지공급시설중이고시시
                                              우선봉인을제거한후사용하되즉시관할시·도
             행일이후사업허가를변경하여열공급시설을증설
                                              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정연료를사용하여야한
                                                부    칙
             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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