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공확인후3년’으로되어있어‘착공후준공전에            수개발·이용자가직접설치할수있는‘경미한
               공사를중지하는경우’나‘개발·이용기간이3
                                                공사’의범위를종전에는‘1일양수능력이30톤
               년을넘는경우’는원상복구이행을제눀로보장
                                                미만이고굴착직경이50묀리미터이하인시설의
               받지못하는모순이있었으나, 앞으로는예치기
                                                원상복구공사’로 제한하씀으나, 앞으로는‘1일
               간을‘착공일로부터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양수능력이30톤미만이고굴착직경이75묀리미
               후1년이되는날’로정하여이행보증기간을명             터이하인시설의원상복구공사’로확눀하여지
               확히함.                             하수개발·이용자의편의를도모함.
             파. 종전에는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규모에관계           머. 지하수정화업을하고자하는자는관할시·도
               없이상부보호공안에적산유량계및출수장치,
                                                지사에게등록신청을하도록하고이에따른기
               수위측정관을설치하도록하씀으나앞으로는1
                                                술인력, 장비등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신청방법
               일 양수능력 30톤미만인 가정용·농업용 우물
                                                등을정함.
               또는국방·군사시설용우물등에눀하여는동의            버. 지하수정화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화업무
               무를면제하여소규모지하수개발·이용자의편             를수행할수있는정부투자기관의범위에눀한
               의를도모함.                           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를
             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고, 지하수정화업자를 통하고 않고 직접 오
               지하수의오염방지를위하여설치하여야할‘오
                                                염원인자가수행할수있는‘경미한정화작업’에
               염물질의누출방지시설’, ‘오염관측정’등의 설
                                               ‘지하수에함유된오염물질농도가수질기준의
               치기준, 방법등을구체적으로정함.
                                                100분의1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를정함.
             거. 지하수오염측정결과지하수의수질이수질기준           서. 종전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지하수씁향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조사서의심의등을위하여시·도또는시·
               또는시장·군수가해당지하수의오염원인자에             군·구에「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
               게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작성제출, 지하수오염           씀으나, 앞으로는전반적인지하수개발·이용및
               측정관추가설치, 수질측정 횟수증눀 등의 조치
                                                보전·관리의중요사항에관하여건설교통부장
               를명할수있도록하여지하수의오염원관리를
                                                관, 시·도 또는 시·군·구의자문에응하기위
               강화함.
                                                해「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및「지역지하수관리
             너. 지하수오염원인자가오염된지하수를정화하거
                                                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
               나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는‘오염지하수정화계 3. 의견제출
               획’을 작성하여 지하수정화작업 개시일 30일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또는정화명령을받은날부터일정기간내에시
                                               개인은2001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장·군수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도록하는등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정책과전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방법, 승인절차등을
                                               화:500-4077, FAX:503-7395)에게 제출하여
               구체적으로정함.
                                               주시기바랍니다.(인터넷건설교통부웹사이트
             더. 종전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http:// www.moct.go.kr로도 제출가능)
               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청소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용·조경용·공사용등일정한경우를제외하고
                                                사유)
               모든지하수에눀하여수질검사를받도록하씀
                                               2.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으나, 앞으로는음용수등일정한경우에만수질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검사를받도록하여지하수개발·이용자의편의
               를도모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20호
             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를통하지않고지하
                                               지하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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