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박옥란 1973. 5.19. 여      중화인민 충북 보은군 수한면              윤홍식 2004. 8.10.                재취득
                       공 화 국 질신리 138
모지연 1993. 1.16. 여      타 이 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김재윤 2004. 8.12 모종의 김재윤 모계출생자
                             410                                                   특례 취득
모주연 1997. 2. 5.   여    타 이 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김재윤 2004. 8.12 모종의 김재윤 모계출생자
                             410                                                   특례 취득
안세준 1975. 4.28.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안병훈 2004. 8.13.                재취득
                             동 205-312
안현주 1995. 4.15. 여 미        국 인천 서구 대곡동 176 신양희 2004. 8.13 안정훈 신양희 모계출생자
                                                                                   특례 취득
안성근 1997. 5.30. 남 미        국 인천 서구 대곡동 176 신양희 2004. 8.13 안정훈 신양희 모계출생자
                                                                                   특례 취득
서영사 2002. 2.24. 남 일        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원석 2004. 8.24 서원석 하세가 인지에의한
                             도월리 709                                        와 에 국적취득
                                                                            이 꼬
곽아담 2001. 7.29. 남      무 국 적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곽성근 2004. 8.24 곽성근 네마가 인지에의한
                             1동 315                                         벌사판 국적취득
김민수 1989.12.11. 남 타        이 서울 종로구 홍지동             김부원 2004. 8.24 김부원 롯수콘 인지에의한
                             32-6                                           이타티 국적취득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4호                                  연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                         제23조의 제목중“통보”를“사업관리 등”으로 하고,
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정보통신부                         동조제1항중“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성 확보
고시 제2002-62호, 2003. 1. 4.)을 다음과 같이 개              를 위해 제10조에 의한 위탁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
정 고시합니다.                                          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필
      2004년 8 월28일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
                      정보통신부장관                     할 수 있다.”
                                                         를“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중개정                           경우에는 장관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로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
한다.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1항중“차년도 3월말까지”를“다음년도 2월                        ②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
말까지”
   로 한다.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제9조의2 (서비스 만족도 조사) 출연기관의 장은 장                      의한 융자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 일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의 수혜자를 대상                        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                       이 경우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 다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                       제26조제1항중“제23조제3항”
                                                                  을“제23조제4항”
                                                                           으
 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출                       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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