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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
  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세부기준, 특정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59조의7)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 중 빈집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과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및 안전상태를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제공
  하도록 함
나.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9조의8)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준농어촌의 마을(「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수가
  20% 이상일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다만,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1제1항제1호의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지정 가능)
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 부여 대상 빈집 기준 구체화(안 제59조의9)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다양한 사유로 개축,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행정구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도로 설치 등의 경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 가능
라. 특정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1조의2
  제4항)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철거’에서 위해요소 제거, 벌목 등을 포함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변경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및 철거비용과 보상비 차액의
  추가 징수 등 절차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98조)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출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전자우편 : ryu8591@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전화 044-201-1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
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옥수수 종자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화에 기여하고자
종자용 옥수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47톤에서 377톤으로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
2. 주요내용
  종자용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47톤에서 377톤으로 130톤 증량하여 202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4월 2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yym15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yym151@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법령 입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99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철
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서울교통공사
2. 대표자: 백호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ㅇ] 기타(임시검사, 특별검사, 차륜교환검사, 인수검사)
   5. 주요 변경 내용
     - 정비인력 변경 : 본사 54명⇒50명, 현업 3,321명 ⇒3,326명
     - 정비대상 변경 : 별내선 신규도입(36칸) 철도차량 및 교체물량(88칸) 반영 등 
     - 대표이사 변경 : 김상범⇒백호
     - 정비장비 변경 : 설비 및 장비 수량 변경*(△15, 1238대→1223대)
      * 노후장비 폐기 91대, 신규장비 도입 76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7호
　관보 제20710(2024.3.15.)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0010(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현미리
198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현미리
198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20710(2024.3.15.), 2페이지, 끝에서3번째
◉법무부고시제2007-3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명선
192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1.15
외국국적취득
주은섭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9.10.22
외국국적취득
박경화
192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지영자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이용범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하홍곤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99.09.16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2.04.24
외국국적취득
고미경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6.14
외국국적취득
송문영
192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3.27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3.23
외국국적취득
심성우
198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유숙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5.24
외국국적취득
전귀숙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1.04.02
외국국적취득
이광익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
1984.04.03
외국국적취득
심재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3.14
외국국적취득
신정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2.07
국적선택불이행
김기옥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유승관
1985.**.**
남성
캐나다
강원도 영월군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1.09
외국국적취득
김혜은
198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09
외국국적취득
강영
192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10.05
외국국적취득
임은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이윤진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0.04
외국국적취득
심창식
193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10.05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1.20
외국국적취득
김진기
1940.**.**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7.09.15
외국국적취득
김준자
194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7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1999.10.13
외국국적취득
최원규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1.06
외국국적취득
민경원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6.15
외국국적취득
김춘옥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6.19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6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배지은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5.02.02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남궁정
호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1.09.05
외국국적취득
최막래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7.14
외국국적취득
전성훈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3.29
외국국적취득
우신혁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유성근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6.06.14
외국국적취득
홍성임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유진란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7.28
외국국적취득
석정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94.09.20
외국국적취득
김해은
198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04.07.20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6.02.10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8.25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9.23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
2004.07.10
외국국적취득
소영자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6.29
외국국적취득
이응복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05.29
외국국적취득
조광희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오정환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0.09.26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0.09.26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이순나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12.21
외국국적취득
서정숙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6.26
외국국적취득
방경화
197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6.03.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39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종 류
경북.청도.운문.신원   산24-41   임야 7,865 7,287 7,287  (국) 도로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국)
경북.청도.운문.신원   산24-42   임야   33   33     33  산림청  도로 산림유전자원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97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
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원국의 차관신청으로 우리가 사업을 승인한 후 수원국으로부터 수락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수
원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1조 제1항 제7호), 「대외
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채권발행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
는 것임(제2조, 제3조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 전자우편 : ryucia98@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전화   (044)   215   -   8773,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
  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부여 대상 빈집을 구체화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 부여 대상 빈집 기준 구체화(안 제43조의5)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다양한 사유로 개축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사용승인, 공유토지 분할, 점유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나. 특정빈집의 철거 등 비용 징수를 위한 비용납부명령서 신설(안 제43조의7)
   특정빈집의 직권 철거에 따른 소요 비용 징수 및 보상비와 소요비용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68호의8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다.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45조제4호)
   「새마을금고법」제2조제3항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재생지원팀
  - 전자우편 : ryu8591@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전화 044-201-1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4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토양관련전문
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토양환경평가기관 신규 지정
    1. 업  체  명: 주식회사 한국환경복원기술
    2. 대  표  자: 최희철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307∼1308호(가산동, 가산더블유센터)
                  ☏ 02-382-3896
    4. 업       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5. 지 정 번 호: 제2024-2호
    6. 지 정 일 자: 2024. 4. 1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엘에스메디칼            의료기기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석로 39-28
       (박*훈)              (4338)



2. 처분사항
○ 업 허가 취소 (2024. 5. 1. 자)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 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 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60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정
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등기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 안 제34조)
나. 의료기술협력단 수입 및 보상금 지급 범위 신설
      (안 제35조, 안 제36조)
다. 의료기술협력단 지출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라. 의료기술협력단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3층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im.ho@korea.kr
      ○ 팩스 : (044) 202 - 29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 - 202 - 2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
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안 제13조의4제3
호의2)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세부 신청요건 삭제(현행 제14조의5제2항 삭
제)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위임근거를 명확
히 규정(안 제14조의5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어진동)
   - 전자우편 : jeehj@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204-7924, 팩스 
044-204-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응옥하이미
2008.**.**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3.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0호
 관보 제20514호(2023.6.2.)로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9호[도로구역 결정(변
경)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중 편입토지의 지번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조서 정정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토지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연번 소재지                                소유자   연번 소재지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지번
                                                                                         오류
                                                                                         정정
      장수군                                         장수군
 42   장수읍   536-2   536-3   138   4    김**   42   장수읍   563-2   563-3   138   4    김**
      대성리                                         대성리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4-69호
　위탁계약 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해지 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하여 해당 우편취급국을 위탁계약 해지
(폐국)하고자 함
2. 계약해지(폐국) 내역 
3. 의견제출
  위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bbangs1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
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종료일
서울은평
서울갈현1동
서울 은평구 갈현로 277
(갈현동)
’24. 6. 28.(금) 업무 종료 후
* 폐국일 : ’24. 7. 1.(월)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34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 등 포함하
  여 규정함


나.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품질관리 기준,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 지역특화 전통문
    화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전통
             문화과
  - 전자우편 : lealzone@korea.kr
  - 팩스 : (044) 203 - 255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전화 (044) 203 - 2552, 팩스 (044)
203 - 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35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교육 인력·시설· 설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2) 지정신청서 확인에 관한 사항


다. 전통문화산업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
 1)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서식)
 2)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 전자우편 : lealzone@korea.kr
- 팩스 : (044) 203 - 255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전화 (044) 203 - 2552, 팩스 (044)
203 - 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기를 자동차 제작자별 실적 확정
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중 “지난 다음 연도”를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개정
나.  같은 조 제3항 중 “해 9월 30일까지”를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9
   ㅇ 팩스 : 044-203-4759
   ㅇ 이메일 : jwseo10@korea.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46호
　춘천지역 지상파 UHDTV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춘천지역 지상파 UHDTV 방송국 신규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 접수대상
○ 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 신청 방송국 : KBS춘천제1UHDTV방송국
○ 신청 방송구역
  - (일원) 춘천시, 화천군
  - (일부) 철원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2. 의견 제출기한 
○ 2024. 4. 18.(목) ∼ 2024. 5. 1.(수) 18:00 까지
3.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wsshin80@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허가 신청 법인 및 허가 심사와 관련해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신청인에게 질의할 예정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붙임
의견서 양식
지상파방송사업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한국방송공사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허가 관련 의견
2. 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질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9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장래 부족이 예상되는 액체부두 1선석(5만 DWT)을 우선 개발하여 항만운영 경쟁력 
확보를 위함
  나. 공사개요
    ○ 안벽 300m, 가호안 440m, 준설토유출방지공 1식, 매립 12.6천㎡, 부대공 1식
  다. 사업시행기간 : 2021.01.25 ～ 2024.02.25.(37개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
형도면 고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항만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2
항만무역항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일원 (공유수면)
159,043
-
159,043
2021.1.19.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고시제2021-7호
-
  나. 항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12호 항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9,043
-
159,043
2021.1.19.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고시제2021-7호
기정
1
기본시설항만시설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일원115,698
-
115,698
2021.1.19.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고시제2021-7호
기정
2
기본시설
주차장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일원
3,344
-
3,344
2021.1.19.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고시제2021-7호
기정
3
항만친수
시설
해안녹지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일원
12,595
-
12,595
2021.1.19.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고시제2021-7호
기정
4
기본시설
주차장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일원
9,555
-
9,555
2021.1.19.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고시제2021-7호
기정
5
기본시설
도로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일원
17,851
-
17,851
2021.1.19.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고시제2021-7호
  다. 금회 사업은 상기 결정사항 중 분할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Apron 매립 
A=12,600.1㎡/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대한 완료 부분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2단계 
배후부지 조성) 추진시 변경협의 예정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스테이시페이트차베즈
2013.**.**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2.29
정스티펜차베즈
2014.**.**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