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0호
 (주)대한항공에서 제주 정석비행장에 신설한 전방향표지시설(DVOR/DME)을 항공법 제77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 함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일

 가) 명   칭 : 전방향표지시설(DVOR), 거리측정시설(DME)

 나) 종   류 : 항행안전무선시설

 다)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 내

 라) 사용개시일 : 2008년 9월 25일 15 : 00(UTC)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대한항공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0

3. 송신주파수

 가) 전방향표지시설(DVOR) : 117.9㎒

 나) 거리측정시설(DME) : 1,213㎒

4. 공중선 전력

 가) 전방향표지시설(DVOR) : 100W

 나) 거리측정시설(DME) : 100W

5. 코스의 방향 : 전방향

6. 식별부호 : JDG

7. 정격통달거리 : 40Nautical Mile

8. 운용시간 : 00 : 00~24 : 00

9. 행항안전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 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12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현황 변경

                                                       광달거리(M)
                                                                 도색 구조      변        경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및 높이(m)    년   월    일
                                                       광학   명목

 기능    신평롯데     N :   35°05’ 13.2”                               녹원주형
                                     FL(3)G7s          11   8               2008. 7.17.
 정지   제3호등표     E : 128°56’ 46.3”                                강관조(6.7)

 기능    신평롯데     N :   35°05’ 10.9”                               홍원주형
                                     FL(3)R7s          11   8               2008. 7.17.
 정지   제4호등표     E : 128°56’ 49.1”                                강관조(6.7)

 기능    신평롯데     N :   35°05’ 20.5”                               녹원주형
                                     FL(3)G7s          11   8               2008. 7.17.
 정지   제5호등표     E : 128°56’ 55.2”                                강관조(6.7)

 기능    신평롯데     N :   35°05’ 18.2”                               홍원주형
                                     FL(3)R7s          11   8               2008. 7.17.
 정지   제6호등표     E : 128°56’ 58.0”                                강관조(6.7)
       명지대교
                N :   35°05’ 15.7”
 신설   임시교각등                          ISO G 4s           4   3     교각등       2008. 7.17.
                E : 128°55’ 52.2”
          P1
       명지대교
                N :   35°05’ 15.7”
 신설   임시교각등                          ISO R 4s           4   3     교각등       2008. 7.17.
                E : 128°55’ 52.2”
          P2
       명지대교
                N :   35°05’ 15.7”
 신설   임시교각등                          ISO G 4s           4   3     교각등       2008. 7.17.
                E : 128°55’ 52.2”
          P3
       명지대교
                N :   35°05’ 15.7”
 신설   임시교각등                          ISO R 4s           4   3     교각등       2008. 7.17.
                E : 128°55’ 52.2”
          P4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대산항

2. 공사명 : 현대오일뱅크 부두 배관증설공사

3. 공사장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현대오일뱅크 부두

4. 공사개요

 ○배관공사 : 12″(D300)외 1,387m, 10″(D250)외 462m

 ○철골공사 : 철 구조물 설치(1단 증설)
                                         113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6. 총사업비 : 3,252백만원

7. 사업시행자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회사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자 : 서영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왕숙천

2. 점용자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2-11번지

3. 점용자 성명 : 성신양회(주) 구리공장 대표이사

4. 점용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2-16번지

5. 점용 면적 : 28㎡

6. 점용목적 : 공업용수 공급

7. 유수허가량 : 500㎥/일

8. 공작물 내역 :

 -도수관로 D150m/m, L=44m

 -취수관로D100m/m, L=100m

 -취수정 1개소(D3,000*H6,000)

9. 점용기간 : 2008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기술표준원장
                                114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797호(2008. 7. 22.)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1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0호 목차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오류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9호(온라인 디지텔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정정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9호(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오류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0호(디지텔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정정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0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27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 등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을 고용명령함에 있어 채용대상자를 복수추천함으로써 기
 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개
 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시·군·구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회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7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117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797호(2008. 7. 22.)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1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0호 목차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오류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9호(온라인 디지텔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정정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9호(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오류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0호(디지텔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정정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0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국가보훈처공고제2008-27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 등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을 고용명령함에 있어 채용대상자를 복수추천함으로써 기
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개
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시·군·구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회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   고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트랙터, 농임업용기계, 정원용 동력기계-조작장치의 식별기호 및
개정 KSBISO3767-1                                                  규격안
                       디스플레이-제1부 : 일반기호
                       농업용 트레일러-대칭 반장작형 트레일러-탑재량, 수직 정하중과
개정 KSBISO17900                                                   규격안
                       축하중의 결정
                       농업용 차량-견인 차랑용 기계식 훅형 연결장치-시험방법과 요구
개정 KSBISO12368                                                   규격안
                       조건
                       농림업용 트랙터-협폭 차륜형 트랙터-제2부 : 후방 장착 보호 구
개정 KSBISO12003-2                                                 규격안
                       조물

개정 KSB7939             동력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규격안

개정 KSB7936             농업용 트랙터용 스핀온형 유압오일 필터                     규격안

개정 KSB7935             농업용 디젤기관의 스핀온형 오일필터                       규격안

개정 KSB7775             농업 기계 -표시에 관한 통칙                          규격안

개정 KSB7143             농업용 트랙터의 경운날 및 경운날집                       규격안

개정 KSB6835             엘리베이터 완충기용 스프링                            규격안

개정 KSFISO10567         토공기계-유압굴삭기 -인양능력                          규격안

개정 KSF8113             토공 기계 -무한궤도식 트랙터 및 무한궤도식 로더의 조종 장치        규격안

개정 KSF8112             토공기계 -중덤프식 흙받이의 용적 산정                     규격안

개정 KSF8111             토공기계 -무한궤도식 로더 및 차륜식 로더의 정격 운전 하중         규격안

개정 KSF8108             차륜식 건설기계의 회전 반지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F8107             건설기계용 좌석의 진동 전달 특성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규격으로 ‘08년도 개정대상 규격임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칭(규격번호) :         농업용 디젤기관의 스핀온형 오일필터(KSB7935)
  -개정내용 : 영문규격 명칭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농업용 트랙터용 스핀온형 유압오일필터(KSB7936)
  -개정내용 : 영문규격 명칭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동력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KSB 7939)
                                     115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개정내용 : 영문규격 명칭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농업용 트레일러-재칭 반장착형 트레일러-탑재량, 수직정하중과 축하중의
  결정(KSB ISO 17900)
  -개정내용 : 영문규격 명칭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농업용 트랙터의 경운날 및 날집(KSB 7143)
  -개정내용 : 영문규격 명칭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농업기계-표시에 관한 통칙(KSB 7775)
  -개정내용 : 인용규격번호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농림업용 트랙터-협폭 차륜형 트랙터-제2부 : 후방장착 보호구조물
  (KSBISO 12003-2)
  -개정내용 : 영문규격 명칭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농업용 차량-견인차량용 기계식 훅형 연결장치-시험방법과 요구조건
  (KSBISO 12368)
  -개정내용 : 영문규격 명칭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트랙터, 농림업용기계, 정원용 동력기계-조작장치의 식별기호 및 디스플
  레이-제1부 : 일반기호(KSB ISO 3767-1)
  -개정내용 : 한글규격명칭 및 영문규격명칭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엘리베이터 완충기용 스프링(KSB 6835)
  -개정내용 : KS규격서의 서식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건설기계용 좌석의 진동전달특성 시험방법(KSF 8107)
  -개정내용 : KS인용규격번호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차륜식 건설기계의 회전반지름 측정방법(KSF 8108)
  -개정내용 : KS규격 부문번호 및 규격번호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토공기계-무한궤도식 로더 및 차륜식 로더의 정격 운전하중(KSF 8111)
  -개정내용 : KS규격 부문번호 및 규격번호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토공기계-중 덤프식 흙받이의 용적산정(KSF 8112)
  -개정내용 : KS규격 부문번호 및 규격번호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토공기계-무한 궤도식 트랙터 및 무한궤도식 로더의 조종장치(KSF 8113)
  -개정내용 : KS규격번호 변경
 ○규격명칭(규격번호) : 토공기계-유압굴착기 인양능력(KSFISO 10567)
  -개정내용 : KS규격 부문번호 및 규격번호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116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 : 02-2156-9853
  ○팩   스 : 02-2156-9849
  ○이메일 : jypark@fsc.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 : //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2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투표법」 시행(2004. 7. 30.) 이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등 주민투표
 를 통해 국가적 과제 및 지역현안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
 으나,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투표권 확대
  1) 주민투표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 20세→19세
  2) 국내거소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나. 주민투표 운영규정 보완
  1) 투표참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의무 부과
  2)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의 변경 : 투표발의일→투표일전 19일
  3) 투표시간의 명확화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3) 투표안건별 찬성·반대운동 단체 중에서 대표단체 지정 : 토론회 참가자의 추천, 책자형소형
   인쇄물의 제작 등
  4)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안건 접수시 공표 및 신속한 의결 규정
  5) 전자투표 실시 근거규정 마련 등

                                122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다. 투표운동 규정 보완
  1) 투표운동 개념의 명확화 : 투표운동에 “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지지의 행
   위를 포함
  2) 투표운동 허용대상자의 확대 :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대학교수 등
  3) 투표운동 금지대상자의 확대 : 해당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통·
   리·반장 등
  4) 제한적 사전 투표운동의 허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실시요구 사실이 공표된 때
   등부터 전화, 정보통신망, 개별면접의 방법으로 투표운동 허용 등
 라. 주민투표 정보제공 규정 보완
  1)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투표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게재한 책자형소형인쇄물의 제
   작(선관위 발송)
  2)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표명(1회) 허용 등
 마. 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제제의 실효성 강화
  1) 경미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신고·제출의무 해태자, 주민투표모형 훼·오손자, 투·
   개표사무 해태자 등
  2) 선관위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투표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중단·예방 조치 등 규
   정
  3) 주민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규정
  4) 주민투표범죄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6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3761(FAX : 02-2100-4317)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 //
  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23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법률               개정내용              사업과    담당자       연락처(02)

                    교육지원 관련
                                          보상급여과 김갑종 사무관     2020-5175
                    (교육지원기관 추가 등)
             취업지원 관련
                             생활안정과 안덕찬 사무관                  2020-529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지정취업 및 복수추천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주택 우선분양 및
                                          생활안정과 김한희 사무관     2020-5295
                    대부지원 관련

                    특수임무수행자회 관련           단체협력과 최광윤 사무관     2020-5183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법이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법체계를 재정비하
 고, 신용정보의 유통·이용과 관련한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
 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토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정보인프라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성
 을 높이고 신용도에 근거한 금융의 중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 업무영역별로 법령체계 정비
  (1) 현재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등 4개 업무영역을 규
     율하고 있으나, 법체계는 분화되어 있지 않아 업권의 개별적인 특성 반영이 곤란
  (2) 신용조회업,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의 업무영역을 규율하는 조항을 분리하여
                                    120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별도의 장과 절로 구성
  (3) 신용정보업 각 영역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법률체계를 확립하여 신용정보회사의 건전한 발
   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
  (1) 현재는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금융시장 등의 발전에 따른 시
   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
  (3)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다양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
   요 발생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
   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없어 개인
   의 사생활 보호가 미흡한 측면
  (2)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집중하는 단계에서 고객으로부터 얻도록 한
   동의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취득하도록
   제도를 개선
  (3)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도입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여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을 지정·운용하도록 의무화
  (3) 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위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에 운용현
   황을 보고토록 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이를 철회하는 절차가 없어 금융소비자
   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
  (2) 개인에게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마켓팅 목적으로 자신에
   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3)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21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추가 및 교육지원 범위의 명확화

  (1)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고, 교육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

   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교육

   지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둠.

  (3)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요건 등 개선

  (1) 특수임무수행자의 부모가 모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

   1명을 지정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 또는 모 중 1명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

  (3) 취업 지정요건, 지정권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

   으로 기대됨.

 다. 복수추천제 도입

  (1) 취업지원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고용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

  (2)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추천하여 기업체 등이 필요한 인재를 선정하여 고용하도록 하고 “고

   용명령”이라는 용어가 갖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

  (3) 복수추천을 하게 됨에 따라 기업체등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채용에 따른 부담이 완

   화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선발예정인원 30% 초과금지 예외 신설

  (1)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30% 초과금지를 적용할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응시인원이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30% 상한을 적용하지 않

   도록 함.

  (3) 30% 상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

 마.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 폐지

  (1)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2)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
                             118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제함.

  (3)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대부재산 행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됨.

 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1)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및 부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함.

  (3)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사.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회설치 근거 마련

  (1) 다른 보훈단체와 달리 특수임무수행자회의 경우 시·군·구 지회 설치근거가 없음.

  (2) 시·군·구별로 특수임무수행자가 일정 인원 이상인 경우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임무수행자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국·공유재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등

  (1)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근거

   마련이 필요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법단체와 동일하게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

   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유·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함.

  (3)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함으로써 단체의 조직 운영 및 원활한 복지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우선 공급된 주택의 매매, 증여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

  (1)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 우선 입주가 허용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증여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함.

  (2)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한 매매, 증여의 금지규정을 삭제

  (3) 우선공급 주택의 자유로운 매매, 증여를 통하여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

   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기기 및 시계제조업)
 나. 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1,648,938         100.0          1,655,458.9        1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971,430            58.9        977,543.6          59.0   지적확정측량

         음식료품제조업                           242,974            14.7        242,959.2          14.7    결과반영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434,534            26.4        434,956.1          26.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4,632,402             100.0         4,633,608.9              100.0

 공업지역            2,979,373              64.3         2,843,591.1               61.4
                                                                                          용도지역결정 착오정정 및
 주거지역                565,331            12.2          556,231.5                12.0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상업지역                174,468               3.8        180,303.6                     3.9

 녹지지역                913,230            19.7         1,053,482.7               22.7

  -세부시설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계               4,632,402         100.0 4,633,608.9              100.0

  연구시설용지                     433,705         9.4     483,304.0             10.4

  생산시설용지                 1,648,938          35.6 1,655,458.9               35.7

     학 교 용 지                 381,794         8.2     381,760.1                8.2

     대           학           340,058         7.3     340,057.8                7.3 교육연구시설용지 포함

      유 치 원                    2,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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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초 등 학 교         13,210     0.3     13,166.6         0.3

    중   학   교       13,177     0.3     13,228.9         0.3

    고 등 학 교         13,349     0.3     13,306.8         0.3

상 업 용 지             61,370     1.3     61,387.1         1.3

주 거 용 지          346,155       7.5    346,183.9         7.5

공동주택용지           250,053       5.4    250,100.8         5.4

단독주택용지              91,043     2.0     91,004.9         2.0

    준 주거용지           5,059     0.1      5,078.2         0.1

                                                              종합의료센타, 의과학센타, 정
지원시설용지           271,164       5.9    221,582.3         4.8 보센타, 창업보육센타, 한의약
                                                              단지, 기타지원 등

    공공시설용지      1,489,276     32.1 1,483,932.6      32.0

    도       로    655,031      14.1    645,366.1     13.9

    공       원    452,831       9.8    448,643.8         9.7

    녹       지    205,930       4.4    207,126.2         4.5

    배   수   지        5,200     0.1      7,014.7         0.2

    가   압   장        1,183        -     1,127.9          -

    공 공 공 지          6,120     0.1      6,062.1         0.1

    주   차   장       27,815     0.6     27,779.1         0.6

    주   유   소        2,391     0.1      2,390.9         0.1

문화및집회시설              7,378     0.2             -         - 삭제(종교시설로 변경)

    종 교 시 설               -       -     7,380.7         0.2 신설(건축법 개정반영)

    하       천       52,045     1.1     55,534.0         1.2

                                        97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농업 용수로              10,425            0.2       11,270.6            0.2

  폐수처리시설                 27,891            0.6       27,697.2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8            0.6       26,727.9            0.6

  전기공급시설                  3,850            0.1        3,850.5            0.1

     오수 펌프장                   735              -          743.6           -

  공공지원시설                  3,439            0.1        4,933.3            0.1

  농업용양수장                      284              -          284.0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도로계획
     가)산업단지외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류별        폭원(m)         연장(m)            비         고

기정                   계                                              6,660

기정       진입도로 1               대로          1          35             3,200      국도1호선~서측지구계

기정       진입도로 2               대로          1          35             1,700      지방도508~동측지구계

기정       진입도로 3               대로          1          35             1,400      국도36호선~대1-1호선

기정       진입도로 4               대로          1          35              360       진입도로1~대1-1호선

     나)단지내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1       35     2,229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기정 대로    3       1       25     1,770              진입도로1             동측지구계

기정 대로    3       2       25     1,106          대로 1-1호선             대로 3-1호선

기정 대로    3       3       25     1,691          대로 1-1호선             대로 3-1호선

기정 대로    3       4       25         988        대로 1-1호선              공공공지1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