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899-2 플라스틱-크리프 거동의 측정-제2부:3-점 굴곡 크리프            표준안
개정 KSMISO899-1 플라스틱-크리프 거동의 측정-제1부:인장 크리프                표준안
개정 KSMISO845 발포 플라스틱 및 고무-겉보기 밀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844 발포 플라스틱-경질 재료의 압축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75-1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1부:일반 방법                표준안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개정 KSMISO527-5 복합재료의                                     표준안
                        시험조건
개정 KSMISO527-1 플라스틱-인장서의 측정-제1부:통칙                       표준안
개정 KSMISO306 플라스틱-열가소성 플라스틱-비카트 연화온도(VST)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80 플라스틱-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79-1 플라스틱-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제1부:계측기기 미보유            표준안
개정 KSMISO178 플라스틱-굴곡성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7555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이축 연신 폴리프로필렌(PP) 필름          표준안
                  플라스틱-폴리페닐렌에테르(PPE)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 표준안
개정 KSMISO15103-2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수용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표준안
개정 KSMISO14851 측정-폐쇄    호흡계에 의한 산소 소비량 측정
개정 KSMISO14126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면내 방향에서 압축성의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 ? 파괴 인성(GIC 및 KIC)의 측정 ? 선형 탄성 파괴 표준안
개정 KSMISO13586 역학적(LEFM)  접근법
개정 KSMISO13445 측정 접착제-블록-전단법에 의한 경질 기질간의 접착 전단 강도의 표준안
개정 KSMISO13003 섬유강화 플라스틱-주기 하중 조건에서의 피로물성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268-9 섬유강화 플라스틱-시험판 제작법-제9부: GMT/STC 성형        표준안
개정 KSMISO1268-8 압축섬유 강화 플라스틱-시험판 제작법-제8부: SMC 및 BMC의 표준안
                    성형
개정 KSMISO1209-2 경질 발포 플라스틱-굴곡 시험-제2부: 굴곡성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209-1 경질 발포 플라스틱-굴곡 시험-제1부: 굽힘 시험              표준안
                  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종류, 치수 및 표준안
개정 KSMISO11833-2 특성-제2부:두께 1mm미만
개정 KSMISO11357-4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분석기(DSC)-제4부:비열용량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0352 질량의섬유강화 플라스틱-성형 콤파운드 및 프리프레그-단위 면적당 표준안
                      측정
개정 KSM3713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료 제작 방법                       표준안
개정 KSM3339 열 경화성 수지 적층관                                  표준안
개정 KSM3156 연질 염화 비닐수지 콤파운드                               표준안
개정 KSM3066 금속 표면의 폴리에틸렌 피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58 경질 플라스틱 재료의 피로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3025 폴리아세트산 비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20 폴리염화 비닐리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G3221 폴리에틸렌 기름통                                     표준안
개정 KSG3215 폴리에틸렌 세척 용기 및 세면기                             표준안
                               47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ㅇ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용어 통일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용어통일, 인용표준 변경,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플라스틱-폴리옥시메틸렌(POM)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 표준안
   개정 KSMISO9988-2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MISO877 프레스넬플라스틱 - 직접 노출, 유리필터를 통한 일광 노출 및    표준안
                        거울에 의해 촉진된 옥외 노출 방법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4부:개방
   개정 KSMISO4892-4 불꽃                                 표준안
                      카본-아크 램프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3부:자외선 표준안
   개정 KSMISO4892-3 형광 램프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개정 KSMISO4892-2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                     표준안
                                   광원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표준안
   개정 KSMISO3597-3 물성의 측정-제3부: 압축 강도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표준안
   개정 KSMISO3597-2 물성의 측정-제2부: 굴곡 강도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표준안
   개정 KSMISO3597-1 물성의 측정-제1부 : 일반 사항 및 봉의 제작
   개정 KSMISO3167 플라스틱-다목적용 시험편                        표준안
                                48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다.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경우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무선설
    비,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
  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일로부터 3개월후 시행하되 시행 이후 전자파강도 측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기에 대해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전화 : 750-2243/2244, 팩스 : 02-750-2249,
    전자우편 : lim@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29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흡연ㆍ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실효
   성 있는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간결성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 국민들이 쉽게 읽
   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 (안 제22조~제33조)
    1)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2) 오도문구 사용 금지
    3) 담배연기 성분 측정 및 첨가물 공개
    4) 담배 판촉 및 후원 금지
    5) 금연환경감시원제도 도입
  나. 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 (안 제34조~제36조)
    1)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2) 주류광고 시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3)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다. 건강도시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0조)
  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1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2-2023-7498(정책일반) / 7840(담배) / 7569(주류),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 기본부과금 감면대상 추가, 굴뚝
   외 공정에서의 비산배출 저감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지정ㆍ운영 및 평가(안 제2조의2, 제2조의3)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ㆍ단체를 규정하고, 지정된 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실적 부진 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황사연구단』구성ㆍ운영(안 제7조의2, 제7조의3)
    ○ 『국가 황사연구단』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황사피해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황사피해방지대책, 황사예보개선, 황사영향평가, 황사발원지 개선 등 4개 분과를 둠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감면(안 제32조제5항)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실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을 기본부과금 부
     과 감면대상에 추가함
  4. 굴뚝 외 공정 등에서의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선정(안 제38조의2)
    ○ 굴뚝 외의 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는 대상 업종을 정함
  5.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변경등록 사항 및 방법을 정함
                              52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47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녹색제품을 판매하며 물·에너지 절감 등 매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녹색매장을 확대하기 위
   한 인센티브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수행하면
   서 나타난 제도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7.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
     및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 추진(‘1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나. 녹색매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제8호 신설)
    ○ 녹색매장*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는 효과 기대
     *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녹색제품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우수 점포로 환경부장관이 녹색매장
       으로 지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제9호 신설)
    ○ 생산 및 소비 등 서비스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53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라. 자동차 연납에 따른 경감 규정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제10호 신설)
    ○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시 경감 규정을 두어 납부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
      에 징수율 제고 도모
      * 행정제도 선진화과제에 따른 제안사항(행정안전부, ‘12.4)
  마. 가산금 부과의 하향조정안 신설(안 제20조제1항 개정)
    ○ 국세 및 지방세에 비해 가산금이 높았던 것(기존5%)을 국세 및 지방세 수준(3%)으로 하향 조정
      *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국무총리실, 12.7)상 가산금 하향조정 요구 반영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4, FAX(02-2110-6728),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48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현행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을 기
공고(7.20~8.20)한 바 있으나
  충분한 국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생태자연도를 현행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안 국민열
람을 연장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국민열람 연장
1. 예고이유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현행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을
   기 공고(7.20~8.20) 하였으나 충분한 국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생태자연도를 현행화 하고자 국
   민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04년~’10년 수행된 각종 생태계조사 결과를 반영한 생태자연도 개정
     - 1:25,000 축척, 전국 794도엽 중 652도엽(전면갱신 460도엽, 부분갱신 192도엽)
  나. 2012년 5월31일자로 개정된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목록(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 환경
    부령 제457호) 및 종별 분포현황 반영
  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식생우수성,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서식, 습지, 자연경관 등을 기준으로 평가
    [생태자연도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346호, ’09.01.15) 참조]
  라.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은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egis)에서 열람
    가능
                                      54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3. 의견제출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5일내에(‘12.9.24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아래 연락처 참조)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전화: 032-560-7948, 794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ㆍ자연도 개정고시(안) 이의신청서(붙임 양식)
    - 이의신청지역 위치, 조정요구 내용, 이의 제기 사유, 연락처 등 기재
      ※ 이의신청지역 경계를 표시한 지도, 관련 사진 첨부
      ※ 등급지정 오류나 자연적 혹은 적법한 토지피복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예:
       환경부외 기관의 자연환경조사 결과, 벌채승인 서류 등)
  나. 접수처
    - 우편 : 404-708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
      구과 생태 자연도 담당자 앞
    - Fax : 032-567-4102
    - email : shingeo@korea.kr, rev8001@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65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45호(2012.09.03)로 공고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의 가산 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금 요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 따라 추진되므로 광역교통시설에서 제외하고, 광
                                      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의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100분의 5)은 국 복합환승센터는 개발 기본계획, 사업 지정 등 세
세의 가산금 요율(100분의 3)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 부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근거하고
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동일하게 적 있으므로, 복합환승센터를 광역교통시설에서 제외
용하여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유도와 국민․ 하여 사업계획 및 지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광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100분의 5)은 국세
                                    의 가산금(100분의 3)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유도와 국민․기업
                                    의 부담을 완화함
                                   55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23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
기념물)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ㅇ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ㅇ 주요현황 : 1주, 수고 30m, 흉고 둘레 5.07m, 근원둘레 6.6m, 수령 250년(추정)
    ㅇ 지정면적 : 1필지 58.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지정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산1-1   임 11,292,216  58.2   경남 합천군 가야면 대한불교조계종
    치인리                                   치인리 10     해인사
     계     1필지       11,292,216 58.2
   나. 지정사유
    ㅇ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말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래가
      문헌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고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음
   다.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ㆍ해인사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988 / 전자메일 : banga21@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 문화관광과 : 전화 (055)211-4755, 전송 (055)211-4719
    ○ 합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30-3177, 전송 (055)930-3179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6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해양경찰청장
                              56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57
기관명
시험분야및시험종목
일
자
엘지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전자파규격시험소
지정번호: KR0152
o 전자파적합성분야
- 30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13 KN 61000-6-4(산업환경)
-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22 KN 61000-6-2(산업환경)
2012.9.4.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번
호
성능시험
성적서
비고
효산산업(대표이기호)
경기도안성시원곡면
내가천리73-3 나동
☏031-653-4654
오일펜스
A형(고형식)
(HSOF)
제오-112호
(2012.8.1)
OF2012-006
(2012.7.16)
자체
생산
(주)에큐에스(대표이윤환)
경기도안성시원곡면내가천리73-3 나동
☏031-653-4654
유흡착재
매트형
(WPB 100M)
제흡-189호
(2012.8.1)
OA2012-007
(2012.7.16)
자체
생산
(주)엔티케이
(대표정행자)
경기도화성시정남면
관항리300-2 ☏02-404-2244
오일펜스
A형(고형식)
(NOF-A)
제오-113호
(2012.9.3)
OF2012-008
(2012.8.27)
자체
생산
오일펜스
B형(고형식)
(NOF-B)
제오-114호
(2012.9.3)
OF2012-009
(2012.8.27)
오일펜스
B형(공기주입식)
(NAF-B)
제오-115호
(2012.9.3)
OF2012-010
(2012.8.27)
오일펜스
C형(신속전장형)
(NSF-C)
제오-116호
(2012.9.3)
OF2012-011
(2012.8.2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신규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신규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5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청문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식품제조가공업)
○성
명: (주)인정에프앤디,
대표장용권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봉황공단2길78-8
2. 청문통지사항
○청문일시: 2012. 9. 25.(화) 15시
○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층화상회의실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2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9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1. 제정이유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2.2.22 공포) 제20조에 따라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
    합판매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 지원의무 사업자 규정 (제3조)
    o 결합판매를 지원해야 하는 대상은 ‘한국방송공사와 (주)문화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와 ‘(주)SBS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규정
  나. 광고판매대행자별 전체 결합판매 의무지원 비율 (제4조 및 별표1)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다.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제5조, 부칙 제2조 및 별표2)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
      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o 개국 5년 미만 신생 중소방송사는 ’11년 기준 결합판매 규모에서 일정 비율(17.3%)을 가중시킨
      수치로 산정
  라. 결합판매 균등지원 (제6조)
    o 중소방송사의 안정적인 광고수익 확보를 위해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및 특정기간에 결합판매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
  바. 결합판매 실적관리, 자료제출 및 이행점검(제7~10조)
    o 광고판매대행자는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방송의 광고매출이 발생하면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토록 규정
    o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가 확정되면 결합판매 이행 여부
      를 점검하고, 방송광고매출액의 불확정 등의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구로구공고제2012-880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및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및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및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구로구청장
1. 제 목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및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2. 공고내역 : 별 첨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연번 분야 등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구분         변경내역             비고
      번호                                       변경전      변경후 (처리일자)
                   디지털로31길
                    20, 508호
 1 수질 제3호 ㈜에코빅       (구로동,        안영찬 측정·분석 (주)대명환경 (주)청룡환경 2012.05.03.
                                       대행계약 기술연구소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 대기 제13         공원로 11길 4 김문옥 기술인력 산업위생관리 화공기사「대 2012.01.31.
       호 ㈜재성환경 (구로동)                         기사 윤은정 체」 강종옥
                    디지털로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한성크린텍   33길12, 713호                 「기술사      「기술사
 3 수질 제4호 ㈜          (구로동,        임범관 기술인력  대체」   김철승 대체」   이현 2012.05.25.
                  우림e-Biz 센터                  토목기사      토목기사
                       2차)                     허근행      강창국
                                              토목기사 화공산업기사
                                                      「기사대체」
      제24         공원로
 4 수질 호 ㈜재성환경 (구로동)      11길   4  김문옥 기술인력     임재성      강종옥 2012.06.04.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김정빈      김나영
                                 대표이사                 서울시 구로구
      제21    ㈜   경인로    662, 20층 (버나드콘  영업소 서울시   강남구  경인로 662,
 5 대기 호 듀어코리아 (신도림동, 드라우, 소재지 논현로 105길                   20층 2012.06.08.
                   디큐브시티) 신원철)               48 (논현동)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디지털로 288,
 6 수질 제10   (주)   15층 (구로동,
       호 엑사이엔씨 대륭포스트타워 정영우 변경
                                       기술인력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2012.06.20.
                                               최진희      고진만
                       1차)
                  디지털로 31길
                    20, 508호                수질환경기사1 수질환경기사1
 7 수질 제3호 (주)에코빅     (구로동,        안영찬 기술인력
                                        변경   급「기술사 급「기술사 2012.07.09.
                 에이스테크노타워                   대체」 정재홍 대체」 오판석
                       5차)
                                   132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연번 분야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비고
                                                        처리내역 (처리일자)
 1 대기 제22호 ㈜에너지솔루션즈 디지털로  26길 111, 602호
                    (구로동, JnK디지털타워)
                                               대표이사
                                               (이범용)      등록    2012.08.21.

 □ 측정대행업 등록
연번 분야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측정대행 항목           비고
                                                                (처리일자)
                    디지털로    271,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1 대기 제5호 (주)삼우환경 811/812호 (구로동, 황규호 황화수소,
           컨설탄트 벽산디지털밸리              일산화탄소,
                                           먼지, 매연,
                                            질소산화물, 납,   2012.07.19.
                               3차)   벤젠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구리, 납,
                                     총대장균군, 부유물질, 세제류,
                    디지털로 271,        수은, 시안, 아연, 유류, 인, 질소,
 2 수질 제7호 (주)삼우환경 811/812호 (구로동,
             컨설탄트 벽산디지털밸리 3차)    황규호 카드뮴, 페놀, 유기인, 6가크롬, 2012.07.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크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3 소음·        (주) 신도림로 11다길 16,
    진동 제12호 대원이앤씨 2층 (신도림동) 채경원 소음·진동                       2012.08.13.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실내 제6호 한국산업 디지털로 26길 87 남궁민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2012.09.03.
 4 공기질      기술시험원      (구로동)         이산화질소(NO2),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서울)금천구공고제2012-68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금천구청장
                           133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승강기식 횡식
  금천 박종수 현준테크 HPT-MT-60IL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6 2012. 9. 4.
제 6-30 호  (주)              0대형[수용차량 : 중량2200㎏ 길이
                             5.25m 높이 1.85m 폭 2.15m]
   인             사
                        이재홍(李載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에 임함
            2012.9.5
                                        (대 통 령)
   기             타
                        ○다          음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
  다.
      2012년 9월 10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명 피의자 피환부인 증번호     압        수        물          건
                                      물              건 수량
 2012형제 2012압제 장물취득 김진수 불상       5    아이폰(QR119BQ73NP)     1개
   11549 268       등    외3
     〃       〃     〃    〃    〃  10 아이폰(C9HH2UURDTCO) 〃
     〃       〃     〃    〃    〃  30 휴대폰(SHW-M250S, 0966152) 〃
     〃       〃     〃    〃    〃  39 휴대폰(PG58120, 0034095) 〃




                              134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판티쯔억 1988.04.04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11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배마이 1990.01.09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양북면 범곡리 272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로안 1984.05.07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79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위엔티흐엉 1989.01.28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유천면 사곡리 267 제6조2항1호
                                                 국적법
   멩팔린 1986.06.13 여 캄 보 디 아 경북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282 제6조2항1호
  우치우옌 1976.09.30 여 중 국 경상북도628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이투 1981.09.12 여 베 트 남 충남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338 제6조2항1호
아나실타룩베라 1986.01.07 여 필 리 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1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춘화 1977.06.08 여 중 국 전남  1123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냐 1982.11.20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황전면 내구리 115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2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비고
   고춘자         1963.12.29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98-19
   이덕봉         1965.04.17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0-136
   허영동         1956.04.24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0-136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89호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7호, 2010.9.07)된 영산강Ⅲ-1지
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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