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를 “등록”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
    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
   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9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4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9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0608호, 2011. 4. 28. 공포, 10. 29.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1항제5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2)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폐업 및 변경사항 신고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11. 10. 29. 시행) 제24조에서 위임한 통보에 대한 절
      차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개설장소 변
      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에서 ‘2일’로 조정함(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04, 7313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1. 개정이유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안 제5조 개정)
    1)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의 요청에 의해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
    2) 평가 결과 교육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
    3)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기관 인증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함
    4)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할
      것임
  나. 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간호사 교육기
      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다.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1)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14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
      록함
  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안 제10조의2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간호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 2회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함
    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근절 및 수험 태도를 제고함
  마.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별표 1 개정)
    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
      될 수 없었으므로,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 군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장교의 전문간호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
3. 의견제출
   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5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기타 시설
   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영 제2조, 별표1 개정)
    ○ 「시특법」대상 중 일부시설물의 1․2종 구분 명확화
    ○ 방조제(조력발전소 포함)를 「시특법」대상 1․2종 신설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법체계 정비(영 제9조 개정)
    ○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전단의 요건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영 제10조 개정)
    ○ 항만의 말뚝계류시설과 4대강사업의 다기능 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로 분류하여 국가중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
    ○ 방조제는 법적 근거 및 설치 목적에서 하구둑과 차이는 있으나 그 기능과 중요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방조제 추가
  라.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정비(영 제11조, 제27조 개정)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시․도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지방
     이양사무로 규정 정비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합병 등 정비(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또는 합병시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등 실적승계를 인정하
     는 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94, 팩스 : 02-502-4754
                                         217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8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19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기타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요령(고시)」제4조
   제2항의 「손해평가자격 인증」규정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인증 서식규정 법제화(안 제2조의1)
    ○ 자격 취득한 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 인증 자격서식이 법제화되지 않아「손해평가 인증」자
     격 서식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개정
  나. 「손해평가 인증」서식 규정 신설에 따른 기본서식 번호 변경(안 제 3조)
    ○ 자격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서식 번호 조정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1
    호, 전화 : 02-2100-5448, 팩스 : 02-2100-548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1-4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허가번호 : 제2007 - 1호
2. 허가년월일 : 2007년 6월 25일
3. 법인명칭 : 재단법인 주연산업교육연수원
4. 허가취소일 : 2011. 6. 21.
5. 취소사유 : 법인 설립 이후 사업 활동 실적이 전무하고 2011. 3. 12. 법인해산신고 후 청문회 불출석하
  여 취소
                              218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6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7월 13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69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7월 13일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1년 7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72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294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294
◉외교통상부공고제2011-6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7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7월13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69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7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7월13일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1년7월5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72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7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218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8호
「풍수해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19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기타불합리등에대한개선의견을통보하여「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고시)」제4조
제2항의「손해평가자격인증」규정을「풍수해보험법시행규칙」으로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취득자에게발급되는손해평가인증서식규정법제화(안제2조의1)
○자격취득한자에게발급되는손해평가인증자격서식이법제화되지않아「손해평가인증」자
격서식을「풍수해보험법시행규칙」에규정토록개정
나. 「손해평가인증」서식규정신설에따른기본서식번호변경(안제3조)
○자격서식을신설함에따라기존서식번호조정토록개정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1년8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보험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소방방재청재해보험팀(주
소: 110-755 서울시종로구수송동146-1 이마빌딩1201
호, 전화: 02-2100-5448, 팩스: 02-2100-548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1-47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7월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허가번호: 제2007 - 1호
2. 허가년월일: 2007년6월25일
3. 법인명칭: 재단법인주연산업교육연수원
4. 허가취소일: 2011. 6. 21.
5. 취소사유: 법인설립이후사업활동실적이전무하고2011. 3. 12. 법인해산신고후청문회불출석하
여취소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9호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청 시행「인천신항 진입항로준설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를 신항만건설촉진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3(항동 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공사종류 : 항만공사
3. 공사의 명칭,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
   가. 공 사 명 : 인천신항 진입항로준설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일원
   다. 공사규모 : 준설 770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마. 공사방법 : 계약자 선정 후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 35,546백만원
4.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1-9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에 따라 전
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
     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
        상은 제외
                              219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7월 13일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7월 2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15) 및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부령 제194호, 2011.6.15.)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
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7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6월 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인(전자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인 식물검역부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인 식물검역부용(전자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인 수산물안전부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인
                                        수산물안전부용(전자관인)




                              295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
        하여 최초 1억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 누적금액 매 1억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
          금액은 매 3억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 가능.
      (품명별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유일할 경우 예외)
    (4) 시행일 : 공고일부터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백만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
   질관리”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문병모/전화 070-4056-8020)
       (사무관 윤삼노/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김상헌/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이상철/전화 070-4056-8030)
                                   220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7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외부 도장 심사 평가 기준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KS D 3589 (폴리에틸렌피복 강관) 등 에 의한 외면 피복 심사기준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8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검        사 김윤정
판 결 선 고 2011.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호성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8. 2. 26.
   12:19경 판교기점 57.5km 지점 일산방향 양주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원80바6102호 화물차량
   제3축에 11.5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221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11-780호
                                  수질·대기 방지시설업 등록
  수질·대기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수질·대기 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1. 7.12. ~ 2011. 7.27.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자
           수질                                           수질 2011.07.11
   등록     제28호       (주)삼보기술단               서울시  송파구  방지시설업
           대기 (02-3433-3356) 이계화            방이동 200-2   대기
          제12호                                        방지시설업 2011.07.11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정시보           방유진(方悠盡)
        경정에 임함
             2011.7.16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시보           이광진(李侊振)
        경정에 임함
             2011.7.16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정시보           이동훈(李東勳)
        경정에 임함
             2011.7.16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정시보           윤정근(尹政根)
        경정에 임함
             2011.7.16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실 운항정책과장
             부이사관           유병설(兪炳說)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7.14
                                       (대 통 령)
                              231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강릉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릉지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강릉지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천안교도소공고제2011-2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천안교도소보통승진심사위원장인」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천안교도소장
○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7월 13일
                등록 관인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천안교도소보통승진심사위원장인           천안교도소보통승진심사위원장인




       천안교도소수입징수관의인                     천안교도소수입징수관의인

      2010.01.04. 등록하여 사용중


◉울진우체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국 관내 우체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관인 및 폐
기관인 등록을 실시하고, 동 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울진우체국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1일
                             343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울진서면우체국장인                       울진서면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7월 31일
          삼근우체국장인                           삼근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남동경찰서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
2011년 7월 5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인천남동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7월 5일
             남동공단파출소장인                  남동공단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3호
                             관인등록
 울산해양경찰서 정자파출소 개소관련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7월 8일
             정자파출소장인                  정자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44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344
삼근우체국장인
삼근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진서면우체국장인
울진서면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7월31일
◉인천남동경찰서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관련인천남동경찰서남동공단파출소신설에따라관인을신규조각,
2011년7월5일부터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1년7월19일
인천남동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0년7월5일
남동공단파출소장인
남동공단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3호
관인등록
울산해양경찰서정자파출소개소관련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에의거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1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7월8일
정자파출소장인
정자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1-29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개발계획·실시계획(1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42호
(2007.8.30)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8-7호(2008.2.22)로 실시계획(1단계) 승인
고시, 경상남도고시제2009-672호(2009.12.31)로 실시계획(1단계)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 문화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1단계) 변경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에 의거 변경승인하고,「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
       [개발계획]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사업규모(변경)
  가. 위 치 : 기정) 경상남도 진해시 두동 산147번지 일원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147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면적) : 165,000㎡
2.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1997. 1. 30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웅천 도요지를 복원·정비하여 과거 우리 도공
    들이 지닌 문화유산을 보존·전승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3. 개발사업 기간 및 시행자(변경)
  가.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기간 : 기정) 2007년 ~ 2010년
                변경) 2007년 ~ 2011년
  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기정) 경남 진해시 시청로 1
             변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성명 : 기정) 진해시장
              변경)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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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계     8,300        5,763   470     2,067     -        -    상단:당초
        12,316        5,763   470     2,070   3,313     700   하단:변경
  국비     3,900        2,870   235      795      -        -
         4,400        2,870   235      795     500       -
  도비     1,200         894     71      235      -        -
         1,353         894     71      238     150       -
  시비     3,200        1,999   164     1,037     -        -
         6,563        1,999   164     1,037   2,663     700
5. 단계별 시행방법
   구분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225억(당초)
                                                      265억(변경)
                     ․전시관 : 지상2층 연면적 1,015㎡
         2007~2010 ․체험공방 : 실내실연장(1동 86㎡) 외 3동
           (당초) ․진입도로 : 기정) L=230m, B=9m              83억(당초)
   1단계                       변경) L=730m, B=9m
         2007~2011                                    123억(변경)
           (변경) ․주 차 장 : 소형 17대
                     ․부대시설 : 1식
         2008~2010 도공의 집, 황토방
           (당초) 연구소/ 도자기 전수관
   2단계                                                  142억     민자유치
         2008~2011 도자기갤러리, 저자거리
           (변경) 경관녹지 및 기타 1식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해양개발과(055-225-687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사업규모(변경)
  가. 위 치 : 기정) 경상남도 진해시 두동 산147번지 일원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147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면적) : 165,000㎡
2.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1997. 1. 30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웅천 도요지를 복원·정비하여 과거 우리 도공
    들이 지닌 문화유산을 보존·전승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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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 기간 및 시행자(변경)
  가.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기간 : 기정) 2007년 ~ 2010년
              변경) 2007년 ~ 2011년
  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기정) 경남 진해시 시청로 1
           변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성명 : 기정) 진해시장
           변경) 창원시장
4.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붙임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결정조서
            규 모           기 연장 기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폭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능
                         국지        진해구 두동 진해구 일반
  신설 소로 2 518 9 도로 720                322-4    두동          - -
                                   (소로2-405) 22-1 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위 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       소로      - 시점  : 진해구 두동 322-4     웅천도요지 진입로 사용을 위한
             2-518 - 종점 : 진해구 두동 22-1          노선신설
                     ∙연장 : 720m, ∙폭원 : 9m
                              편 입 토 지 조 서 (변경)
  순 동명 지 번 지목 대장         면 적 (㎡)            소 유 자
  번                            편입      주        소      성 명   비 고
                        면적 면적
   1 두동 산146-2 임 1,079 1,079                          진해시
   2 〃 산142-1 임 1,945 1,945                           진해시
   3 〃 29-1 임 344 344                                 진해시
   4 〃 산147-2 임 4,248 4,248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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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순 동명 지 번 지목 대장  면 적 (㎡)       소 유 자
번                    편입     주     소       성명      비 고
               면적 면적
 5 〃 산144-2 임 1,179 1,179                진해시
 6 〃 산144-1 임 58 58                      진해시
 7 〃 28-1 임 1,084 1,084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8 〃   29 답 360 360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9 〃   30 답 241 241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10 〃 31-10 답 642 642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11 〃 28-2 답 377 377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12 〃 9-1 답 81 81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13 〃 11-1 답 38 38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14 〃 12-1 답 72 72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15 〃   27 답 1,329 1,329                  진해시
16 〃 31-1 답 1,821 1,821                  진해시
17 〃   26 임 565 565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18 〃 25-1 임 231 231                      진해시
19 〃 25-2 전 291 291                      진해시
20 〃 31-9 임 11 11                       (국)재무부
21 〃 31-11 답 118 118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22 〃 23-1 답 668 668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23 〃 22-11 답 388 388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동아학숙
24 〃 22-7 답 149 149                      진해시
25 〃 20-1 묘 163 163                      진해시
26 〃 22-10 답 59 59                       진해시
27 두동 22-9 임 63 63                       진해시
28 〃   24 답 450 450                      진해시
29 〃 22-1 답 479 479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30 〃 19-1 답 621 621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학교법인 동아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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