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             나. 열람 및 문의 장소
  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1)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 054-779-6718)
  수질오염방지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효율 제              2)경주에스엠씨 주식회사(☏ 054-763-9290)
  고 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다. 열람서류 및 도면
  는데 목적이 있음.                          1)위치도
 나. 사업의 개요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위     치 : 경주시가지, 안강읍, 건천읍, 외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
    동읍, 양남면, 강동면 일원                    달 계획에 관한 사항
  2)사업규모(우선시공분 포함)                    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번, 지목, 면
    ○면    적 : 2,089.7ha                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오수관거 : 162.5㎞                    5)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
    ○배수설비 : 10,145개소                 라. 기타 실시계획승인 관련 사항
    ○오수맨홀 : 4,312개소
    ○펌프장 : 164개소                   ⊙경기도공고제2007-335호
    ○자가배수 : 108개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우수관거(교체) : 6.3㎞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맨홀보수 : 30개소                   공고합니다.
4. 사업비(우선시공분 포함)-2005년 6 월 8 일         2007년 5 월 3 일
 불변가격 기준                                          경 기 도 지 사
 가. 총 사업비 : 89,543백만원              1. 업소명 : (주)유니온환경
 나. 총 공사비 : 79,560백만원              2. 대표자 : 차기철
5. 사업시행기간                          3.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5
 가.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우선시공          -13 시화공단 5바 613-1
  분 7개월, 성과보증기간 13개월 포함)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08호)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5. 등록일 : 2007년 4 월27일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BTL 방식(Build-Transfer-    ⊙경기도공고제2007-336호
 Lease)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가. 소요토지의 확보 : 보상관련 업무는 경주         공고합니다.

  시가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2007년 5 월 3 일

 나. 소요토지의 이용 : 경주시는 사업시행자                         경 기 도 지 사

  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1. 업소명 : 두진엔지니어링(주)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 인정(무          2. 대표자 : 송용철

  상사용)                             3.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8.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1602-9 부림빌딩 403호

                               213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09호)               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5. 등록일 : 2007년 4 월27일                         2007년 5 월 3 일
                                                             중   구   청    장
⊙경기도공고제2007-337호                       1. 성 명 : 임 태 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주민등록번호 : 610325-1******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3. 주      소 : 대전 중구 사정동 376번지(2007.
공고합니다.                                     4.11. 무단 전출 직권 말소)
    2007년 5 월 3 일                      4. 서류의 명칭 : 행정대집행 비용(가산금 및 중
               경 기 도 지 사                   가산금 포함) 납부 독촉(2차) 및 재산 압류 예
1. 업소명 : 티엔티(주)                            고 통지
2. 대표자 : 하성우                           5. 서류의 주요내용
3. 소 재 지 : 경 기 도 화 성 시 비 봉 면 양 노 리         가. 2007년 1 월 납부명령 및 2007년 02월
 602-1                                      납부고지와 2007년 3 월 납부 독촉한 대전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0호)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대전 중
5. 등록일 : 2007년 4 월27일                       구 사정동 506-1번지, 398-1번지) 내 지장
                                            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
⊙(대전)중구공고제2007-406호                         리 행정대집행 비용(87,755,120원)을 독촉기
    공시송달공고                                  한(2007. 4.21.)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부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 지                   동산, 차량, 기타 채권 등의 재산압류에 앞
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                 서 사전 예고와 함께 2007년 5 월30일까지
리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 독촉기한까지 완납하                   우리 구 금고(하나은행)에 납부토록 독촉(2
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차)하며,
등 관련규정에 의거 납부 의무자(임태병)에게 재                 나. 만약 위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
산압류에 앞서 사전 예고와 함께 납부를 독촉(2                  에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 제
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주민등록표의 아래 주                  24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중가
소지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무단 전출                   산금(매 1개월 마다 1.2%, 최장 60개월 까
직권 말소된 자로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지)이 가산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를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                  실시하게 됨.


     인                사
⊙2007년 5 월 1 일자                               치료감호소 서무과장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소                         서   기   관   구   경       천(具 京 天)
    장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이   인   규(李 仁 圭)            법무부 보호국 소년제1과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   기   관   한   영       선(韓 榮 宣)
노동부 감사관에 보함                            부이사관에 임함

                                     214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214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09호)
5. 등록일 : 2007년 4 월27일
⊙경기도공고제2007-33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3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티엔티(주)
2. 대표자 : 하성우
3.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602-1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0호)
5. 등록일 : 2007년 4 월27일
⊙(대전)중구공고제2007-406호
공시송달공고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 지
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
리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 독촉기한까지 완납하
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납부 의무자(임태병)에게 재
산압류에 앞서 사전 예고와 함께 납부를 독촉(2
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주민등록표의 아래 주
소지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무단 전출 
직권 말소된 자로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
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3 일
중  구  청  장
1. 성 명 : 임 태 병
2. 주민등록번호 : 610325-1******
3. 주  소 : 대전 중구 사정동 376번지(2007. 
4.11. 무단 전출 직권 말소)
4. 서류의 명칭 : 행정대집행 비용(가산금 및 중
가산금 포함) 납부 독촉(2차) 및 재산 압류 예
고 통지
5. 서류의 주요내용
가. 2007년 1 월 납부명령 및 2007년 02월 
납부고지와 2007년 3 월 납부 독촉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대전 중
구 사정동 506-1번지, 398-1번지) 내 지장
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
리 행정대집행 비용(87,755,120원)을 독촉기
한(2007. 4.21.)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부
동산, 차량, 기타 채권 등의 재산압류에 앞
서 사전 예고와 함께 2007년 5 월30일까지 
우리 구 금고(하나은행)에 납부토록 독촉(2
차)하며,
나. 만약 위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 제
24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중가
산금(매 1개월 마다 1.2%, 최장 60개월 까
지)이 가산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됨.
⊙2007년 5 월 1 일자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소
장
부 이 사 관    이  인  규(李 仁 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노동부 감사관에 보함
치료감호소 서무과장
서  기  관    구  경  천(具 京 天)
부이사관에 임함
법무부 보호국 소년제1과장
서  기  관    한  영  선(韓 榮 宣)
부이사관에 임함
인
사
제16498호                     관             보          2007. 5. 4.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33호
     2007년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세부 할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방문취업제 관련 2007년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

원에 대한 국적별 세부 할당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1. 고시 배경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무연고 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허용인원을 정하여 입국 허용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07년도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원을

     3만 명으로 결정

 ○무연고 동포를 국적별로 세부 할당함에 있어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

  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07년도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국적별 할당 결과

                                                                      〈단위 : 명〉
       국가                                                      우크라
             중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기 타
 계                                                             이   나

  30,000     20,322   2,500    4,022         1,336     843      673      304

 ※기타는 동포수가 1,700명 미만인 국가를 통합한 것으로, 이들 국가에 할당된 인원은 타지키스

  탄 138명, 벨라루스 106명, 투르크메니스탄 32명, 몰도바 23명, 아르메니아 2명, 그루지아 2

  명, 아제르바이잔 1명 등임



⊙문화관광부고시제2007-13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52
제16498호                관          보            2007. 5. 4. (금요일)
                            유해간행물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출판사/              심의   결정 연월    결정    고시의 효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일      사유    력발생일

      あいしてベ わたなべ       芳文社/
 1                               2007. 3.15 07760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イビ-   あじあ      고성하이테크

      俺は戀の覇 千歲ぴよ      リブレ出版/
 2                               2006. 7.10 07761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王樣     こ       고성하이테크

                       海王社/
      圖書室のお 眞行寺ツ
 3                    비오씨프로듀     2006.11.20 07762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兄さん   ミコ
                       스코리아

                       海王社/
 4     玄人童貞    天城れの   비오씨프로듀     2006. 5.20 07763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스코리아

                       海王社/
      フラワ-ポ
 5             水野透子   비오씨프로듀     2005. 2. 1 07764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ット
                       스코리아

                      オ-クラ出版/
      桃色戀愛事
 6          櫻巳亞子      비오씨프로듀 2006. 9.12 07765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情
                       스코리아

                      オ-クラ出版/
      夕闇、初戀、 松下キッ
 7                    비오씨프로듀 2006.12. 2 07766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掌に靑     ク
                       스코리아

                       BIBLOS/
      閑雅なスプ
 8             池 玲文   비오씨프로듀     2006. 1.10 07767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ン
                       스코리아

                       芳文社/
 9    秘書と野獸 高橋ゆう                 2006.12.15 07768 2007.4.24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환경부고시제2007-8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 : 154.715㎢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53
제16498호                관        보   2007. 5. 4. (금요일)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8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
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1. 지정번호 : 2007-7호
2. 지정기관명칭 : (주)켐온 전임상연구센터
3.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334
4. 대표자 : 백철승
5. 운영책임자 : 박찬구
6. 시험의 범위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나. 급성경피독성시험
  다. 급성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라. 급성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마. 피부감작성시험
  바. 아급성독성시험
  사. 만성독성시험
  아.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자.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
  차. 최기형성시험
  카. 발암성시험
  타. 급성경구독성시험(고정용량법)
  파. 급성경구독성시험(독성등급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제16498호                    관         보   2007. 5. 4. (금요일)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31호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침선장」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성     명 : 정정완(鄭貞婉)
 생년월일 : 1913년10월 5 일생(향년 94세, 여)
 사망일시 : 2007년 4 월27일(금) 17 : 40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07년 4 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14호,
2006. 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개정
 시험의 범위를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급성경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
체이상시험, 소핵시험)’으로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지정번호 : 2007-6호
2. 지정기관명칭 : 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안전성센터
3.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번지
4. 대표자 : 서경돈
5. 운영책임자 : 허 용
6. 시험의 범위

                                   55
제16498호                    관           보           2007. 5. 4. (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509-73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7-16호
      우편취급소 명칭 변경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소 명칭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서울체신청장

1. 명칭변경 내역

총괄             우편취급소명                      일부인 인면                     우편용
                                                              변경사유
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 글          영 문                  국기호


                                    성남금광                      아파트      변동
성남     성남동우APT    성남금광래미안                   SN. GG. RAEMIAN
                                    래미안                       명칭 변경    없음


2. 변경시행일 : 2007년 6 월 2 일



⊙전남체신청고시제2007-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5 월 4 일

                  전남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 부가통신사업자 10개 업체

2. 행정처분내용 : 사업폐지

3. 사업폐지일자 : 2007년 4 월30일

4. 법령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주소, 전화번호 불명)

                                      58
제16498호                           관           보               2007. 5. 4. (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다대해경방파제등대”가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4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위    치                                 등고 도색·구조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변경전                                               11   27   17   11     백원형
           다대해경         N 35°03′13.2″       F1G                                   2007.
                                                                        콘크리트조
           방파제등대        E 128°59″00.1″      10s                                   4.30
 변경후                                               11   8    6    11        (9)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8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0053              · 기어 기호                                                   규격안

개정 KSB0222              · 관용 테이퍼 나사                                               규격안

개정 KSB2046              · 구름 베어링 유니트                                              규격안

개정 KSB3344              · 소형 기어용 호브                                               규격안

개정 KSB3960              · 기어 절삭 공구 -치형 및 치수                                       규격안
                        · 정상상태하의 조건에서 유체동력학적 미끄럼베어링-원통형
개정 KSBISO7902-3                                                                   규격안
                        베어링 제3부 : 허용 가능한 운전 파라미터

개정 KSBISO7904-1 · 미끄럼베어링 -기호 제1부: 기본 기호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정기 도래 규격에 대한 관련 표준기술연구회의 개정 의견
                                              57
제16498호                       관             보                2007. 5. 4. (금요일)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52           52          -

                           소 계              18           18          -

                         진 입 도 로            2            2           -
 교통ㆍ운송시설
                          탐 방 로             10           10          -

                          주 차 장             6            6           -

                           소 계              15           15          -

                         관 리 분 소            4            4           -
     공 공 시 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0           10          -

                        탐 방 안 내 소           1            1           -

                           소 계              17           17          -

                          선 유 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야 영 장             2            2           -

                        공 중 화 장 실           10           10          -

                          전 망 대             3            3           -

                           소 계              1            1           -
     안 전 시 설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

                           소 계              1            1           -
     문 화 시 설                                                                 위치변경, 규모축
                        전시장(물 문화관)          1            1           -
                                                                                   소
 나. 금회 변경되는 ‘전시장’ 세부시설계획

        세 부                                      부지면적         건폐율
구분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시설명                                       (㎡)          (%)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536-8,
                   기정                                3,625    16.2       3     1
전시                      9, 산24-22, 산26-6
        물문화관
 장
                        부안군 변산변 중계리 539-7                                           규모축소
                   변경                                1,850    19.96      3     1
                        일원                                                          위치변경


                                       54
제16498호                관             보           2007. 5. 4. (금요일)
5. 행정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행정처분 해당사업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역무종류      사업장소재지
         전남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 유통
 1                곳간닷컴     이정옥   전자상거래
       2004-239                            센터 20동 114호
         전남       ㈜이비즈니
 2                         정윤복   전자상거래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14-2번지 4층
       2004-244       스
         전남                                광주시 북구 중흥동 156번지 모아아파트
 3                모아상사     박지형   VOD 제공
       2004-252                            상가 109동 105호
         전남       ㈜노니코리          전자상거래
 4                         고평심             광주시 서구 화정동 783-16
       2004-270       아          VOD제공
         전남       비너스커뮤          인터넷 성인
 5                         이호철             광주시 서구 상무2동 1210-13
       2004-287   니케이션           서비스
         전남                                광주시 북구 우산동 4-1 우미프라자 상
 6                한시스템     김선재   전자상거래
       2004-319                            가 1층 47호
         전남                      온라인정보
 7                헬퍼119    김병철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3-19번지 3층
       2004-322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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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전라농수산
 9                         문영욱   전자상거래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4-5번지 6/4
       2004-343    도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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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성철   전자상거래     광주시 서구 화정동 107번지
       2004-364   이케이티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36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기획예산처장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빈부격차 등 양극화 완화 및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여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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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통역·번역 분야 : 국제협력팀 (☎02-2100-4367)
   -동영상 제작·홍보 분야 : 기획홍보팀 (☎02-2100-3381)
   -그 외 채용 관련 문의사항 : 인사혁신팀 (☎02-2100-3251)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0호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이 2007년 4 월11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

 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녹지지역안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해

  야 하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도

  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자 함.

 나. 인터넷의 보급화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고, 의견청취 이후 구

  역지정 변경 등의 여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으나, 해당 시·

  군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경미한 변경시 주민의

  견 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하고자 함(.

 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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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지연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라. 공공시설의 위탁시행자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고,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은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정부출자기관

   을 추가하여 위탁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시설 및 토지매수업무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

   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은 경쟁입찰방식

   이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일부도 공공택지에 포함되어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법을 경쟁입찰방식에서 추첨방식으로 변경하여 주택가격 안정

   에 기여하고자 함.

 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나,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시행령 안 제47조 제1항 제4

   호 신설).

 사.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 민간 도시개발사업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

   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도시환

 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전화 02-2110-8531 또는 8539, FAX

 02-504-26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3호
       건설교통부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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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과 양극화·민생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
  촉함.
 라.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간사가 이를 겸임함.
 마.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
  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음.
 바. 위원회는 양극화·민생대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
  최함.
3. 의견제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 :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기획총괄팀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
 www.mpb.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3250번지 구산타워 13층(우편번호 137-85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기획총괄팀 문의 (전화 02-521-6052,
   팩스 02-522-7408)



⊙법무부공고제2007-29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하여 검찰청
  에서 수형인명표를 작성한 후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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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형인명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수형인명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송부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자료관리 소홀, 검찰청 보유자료와 자치단체와의 자료 불
     일치 등으로 신원조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인권침해도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수형인명표 송부 업무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능률적인 활용을 위해 현
     재 추진중인 수형인명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따라 향후 검찰청 및 지청에서 작
     성한 수형인명표 송부방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서 본적지로 수형인명표를 송부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또는 등기우
     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나.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 수형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되거
     나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본적지에 통지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또는 등
     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 5 월25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
 당자 : 검사 문홍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503 -7052 -3
 -FAX : 02 -3480 -3099
 -E-메일 : 208 -208@hanmail.net


⊙행정자치부공고제2007-72호
      2007년도 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부「영어 통역·번역 업무」및 「동영상 제작·홍보 업무」를 전담할 전문계약
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7년 5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근    무    예   정   지
                                                          행정자치부 국제협력팀
     영어 통역·번역            전문계약직‘라’급               1명
                                                           (서울 종로구 소재)
                                                          행정자치부 기획홍보팀
  동영상 제작·홍보              전문계약직‘라’급               1명
                                                           (서울 종로구 소재)

2. 채용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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