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8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 융자대상 품목이 고령자 고용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융자가 고령자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
 ○ 착수금 지원수준이 낮아 사업주 부담이 크고, 지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사업주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 시설․장비 결정 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 융자대상 시설․장비가 고령자 친화적인지 여부는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 융자지원 품목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면 융자 결정하는 방식에서 융자심사위원회가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융자하도록 함
 나.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융자대상설비 등의 인정, 융자 결정 및 취소 등 주요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융자
    심사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토록 함
 다. 고령자 정년연장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 실적 우수기업 우선지원(안 제
   10조)
  ○ 융자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사업주 범위에 “고용환경개선융자로 준고령자 및 고령자 고
    용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주, 정년연장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를 추가함
 라.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 비율에 관계없이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안 제15
   조제2항)
  ○ 사업주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융자대상자에 대한 착수금 지원 수준을 융자결정금액
    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함
 마. 지도 기간․횟수 단축(안 제16조제3항)
  ○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도 기간․횟수를 현행 ‘융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10년간, 20
    회)’에서 ‘거치기간 동안 년 1회 이상(5년간, 5회)’으로 단축함
 바. 근거 규정이 없는 융자결정 취소 조항 삭제(안 제17조제8호)
  ○ 융자대상자의 제16조제1항(사후지도) 및 제3항(고용현황 확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 규
    정이 없음에도 융자결정의 취소 사유에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시정명령
    을 연속 2회 이상 받고도 시정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7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별지]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기구제조업
   채 석 업                      234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7 기타제조업                     33
   기타 광업                       72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 설 업                 36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취급사업
   목재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7
   인쇄업                         16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3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3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유리 제조업                      22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4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금업                         2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81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교육서비스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0. 금융 보험업                        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04호
  〔철도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2011년~2015년) 철도안전종합계획
1. 철도안전 목표
 ㅇ 선진 철도운영국가(EU 상위 15개국) 수준의 철도안전성 달성을 위한 사고율 10% 감축
   - 대형철도사고 발생 : Zero화
  - 1억㎞당 열차사고 : 12건(‘09) → 10건(’15년)
  - 1억㎞당 사망자수 : 43명(‘09) → 38건(’15년)
2.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가.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 개선
  □ 위험도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철도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따른 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분석과 위험도 평가 기반의 철도안전
     관리시스템(SMS) 구축
   ㅇ 철도안전 전문가 집단을 구성․운영하고 안전정보에 대한 공개․공유를 확대하여 철도안전 전
     문성 향상 기반 마련
   ㅇ 기관사의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하고, 무인운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
     한 기관사의 면허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철도운영기관의 증가와 다양한 시설․차량의 도입에 따라 철도종합안전심사에 대한 효율적 심
     사방안 마련․시행
   ㅇ 스마트폰, GPS 등 IT기술을 활용한 철도 비상대응 및 안전점검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
     지원 컨텐츠 개발 운영
   ㅇ 철도 안전관리체계,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방안 마련 및 관련 연구 수행
  □ 불법행위 예방 및 취약구간 관리 강화
   ㅇ 철도보호지구․사고취약구간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관리절차 보완 및 취약구간
     중점관리제도를 전체 운영기관으로 확대
                                     82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13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
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 동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산업·에너지·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육성
  □ 동해안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동해안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추
   진전략을 제시
  □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4개 구 · 군)
   ㅇ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6개 시 · 군)
   ㅇ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5개 시 · 군)
  □ 발전비전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 관광의 블루파워 벨트
3. 주요 추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ㅇ 국가에너지 공급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오일허브, 복합에너지 등 초광역 에너지벨트
    를 조성
   ㅇ 녹색성장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녹색도시, 녹색교통지역 등 그린에너지 시범지역을 육성
   ㅇ 발달된 R&D기반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과학 클러스터, 해양자원 연구단지 등 해양자원
    연구 탐사 거점을 구축
  □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ㅇ 첨단기능 도입 및 R&D 확충으로 울산~경주~포항을 잇는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구축
   ㅇ 신소재 ·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신산업 중심의 신소재 ·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ㅇ 친환경농산물 특화지구와 함께 지역특산 수산물의 생산 · 유통기반을 확충하는 청정 농수산물
    특화벨트를 육성
  □ 국제관광거점 기반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ㅇ 청정자연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설악 강릉 경주권 등을 중심으로 국제관광거점을 조성
   ㅇ 가족체험형 휴양벨트 조성과 함께 지역별 역사 ·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을 육성
                                8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ㅇ 동해안 일주 생태탐방로 조성, 하천과 문화연계, 석호복원 등 생태자원의 보전과 관광을 상호
    연계한 생태관광을 활성화
  □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ㅇ 역내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간, 동서간 등의 연계교통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ㅇ 거점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항만기능 특화, 항만 배후단지조성 등 물류비즈니스 기능을 강화
  ㅇ 환동해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차원의 자치단체연합 등 환동해권 교류 · 협력을 확대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동해안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 파급효과
   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 국내외 이미지 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
   로 수립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환경보전을 전제로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 개발사업 시행시 난개발 방지 ·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해안권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8조원을 투입하되, 사업별 구체적인 재
   원분담 · 사업규모 · 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강
   원도의 시 · 군 · 구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14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 서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비즈니스 · 물류 · 산업 ·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국토의 신
   성장축으로 육성
                               8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확인   KSX0001-3 정보 처리 용어 (장치 기술)                             표준안
 확인  KSX0001-21 정보처리 용어 (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                       표준안
 확인  KSX0001-19 정보처리 용어 ( 아날로그 계산 )                          표준안
 확인  KSX0001-11 정보처리 용어 ( 제어장치,입출력장치및연산장치 )                  표준안
                   해양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 D 등급 디지털 선택
 확인  KSXIEC62238 호출(DSC)를 통합한 VHF 무선전화 장비 - 시험방법 및 요구        표준안
                  시험결과
                   해양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 제1부: VHF 디지털
 확인 KSXIEC61993-1 선택호출 기술을 이용한 선박용 자동 트랜스폰더 시스템 장비 -         표준안
                  운전 및 성능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확인 KSXIEC61209 운전 해양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 통합선교시스템(IBS) -     표준안
                      및 성능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해상 항해,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템 - 디지털 인터페이스 -
 확인 KSXIEC61162-4
         10       제410부: 다중 송신자와 다중 수신자 - 선박 시스템 상호연결 -      표준안
                  전송 프로파일 요구사항과 기본 전송 프로파일
                   해양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 선박용 속력 및 거리
 확인 KSXIEC61023 측정장치(SDME)                                   표준안
                              - 성능 요구사항 - 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확인 KSXIEC60945 방법과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 시험       표준안
                       요구되는 시험결과
                   해상 항해,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템 - 레이더 - 제5부:
 확인 KSXIEC60936-5 레이더에서의                                     표준안
                           AIS정보 사용과 표시를 위한 지침
                   해양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 레이더 - 제3부:
 확인 KSXIEC60936-3 해도장치를 갖춘 레이더 - 성능 요구사항 - 시험방법 및 요구         표준안
                  시험결과
                   해양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 레이더 - 제1부: 선박용
 확인 KSXIEC60936-1 레이더                                        표준안
                       - 성능 요구사항 - 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해양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 레이더 표시 장치 - 제3부:
 확인 KSXIEC60872-3 전자플로팅장치(EPA) - 성능 요구사항 - 시험방법 및 요구         표준안
                  시험결과
 확인 KSC2507 통신기기용 접점 재료                                      표준안
 확인 KSC6911 간섭필터 시험방법                                        표준안
                   해상 항법 및 무선통신 장비와 시스템 레이더 표시 보조 장치-
 확인 KSXIEC60872-2 제2부:                                       표준안
                       자동 추적 장치 - 시험 방법 및 요구 결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52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확인 KSXISOIEC14496-8 객체부호화(MPEG-4)-제8부 IP네트워크상의 KS X               표준안
                         ISO/IEC
                          정보기술    14496
                                   - 오디오컨텐츠운송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 - 표준안
확인 KSXISOIEC14496-7 제7부 : MPEG-4 비디오         도구를 위한   최적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 오디오  및 비디오의
확인 KSXISOIEC14496-5:2001 부호화(MPEG-4)-제5부 : 기준 소프트웨어객체             표준안
확인 KSXISOIEC14496-4:2001 오디오 비디오 객체 부호화-제4부 : 적합성 검사              표준안
확인 KSXISOIEC14496-3 제3부   정보기술 - 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 - 표준안
                               : 오디오
확인 KSXISOIEC21000-9 MPEG-21 파일 형식 프레임워크(MPEG-21)-제9부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표준안
확인 KSXISOIEC21000-8 소프트웨어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8부 참조 표준안
확인 KSXISOIEC21000-7 디지털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7부           표준안
                                아이템 적응
확인 KSXISOIEC21000-6 권리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6부: 표준안
                          정보기술데이터- 사전(RDD)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MPEG-21) - 제2부 표준안
확인 KSXISOIEC21000-2 : 디지털 아이템           선언
확인 KSXISOIEC21000-12 MPEG-21 자원배달을 프레임워크(MPEG-21)-제12부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위한 테스트  베드            표준안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츠서술
확인 KSXISOIEC15938-9 인터페이스(MPEG-7)-제9부                             표준안
                                               프로파일 및 단계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확인 KSXISOIEC15938-5 인터페이스(MPEG-7)          - 제5부 : 멀티미디어 서술 체계 표준안
확인 KSXISOIEC9545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 - 응용 계층 구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895 초음파 - 펄스형 도플러 진단시스템 - 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절차 표준안
확인 KSCIEC61847 초음파 - 외과 시스템 - 기본 출력 특성 측정과 선언         표준안
확인 KSCIEC61846 초음파 - 압력 펄스 결석 쇄석기 - 장특성               표준안
확인 KSCIEC61828 초음파 - 초점변환기 - 투과장의 정의와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689 초음파   - 물리치료시스템 - 0.5 MHz와 5 MHz 범위에서
                 성능요건과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0101 전기용 양의 기호 및 단위 기호                          표준안
                              531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17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제
2010-23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일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ㅇ 건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위탁기관 신규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기술자경력관리) 건기법 개정에 따른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위탁기관 업무내
   용에 포함시키고,
 ㅇ 단일 지적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한국지적협회로 위탁
 ㅇ (외국도입기술관리) 건기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업무 위탁기관
   변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ㅇ (시공평가관리)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
   공단으로 위탁
 ㅇ (조문배열조정) 기존 수탁기관 중심의 조문배열에서 위탁업무 중심으로 조문배열조정
 ㅇ (기타) 건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위탁기관 대표자․주소 항목 삭제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전화:02-2110-8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1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0-602호, 201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일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ㅇ건설기술자의 1개 전문분야로 관리되던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관리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
    라 하위기준(고시)개정
    -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령공포일 : 2009.12.29, 시행 : 2010.12.30)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기술자에서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하여 조문정리
                                    17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 서해안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해안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추
   진전략을 제시
  □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8개 구 · 군)
   ㅇ 경기도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6개 시)
   ㅇ 충청남도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7개 시 · 군)
   ㅇ 전라북도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4개 시 · 군)
  □ 발전비전 :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 · 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3. 주요 추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ㅇ 국제공항·항만 등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구축
   ㅇ 한·중간, 서해안권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항만·해운항로 연계 등 환황해권 연계네트워크를
    구축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벨트, 자동차 산업벨트, 신산업 클러스터 등 글로벌 전략산업벨트를 구축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부품단지, 에너지자립 주거단지 등 서해안을 종주하는 신재생에너지벨
    트를 조성
   ㅇ 수출형 식품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와 새만금 사업지역 일원에 식
    품산업벨트를 조성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권역별 관광거점을 조성
   ㅇ 고유한 해양 · 농경 · 역사 · 문화를 주제로 학습 · 체험형 관광벨트를 육성
   ㅇ 갯벌,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을 연계
  □ 역내외 연계인프라 구축
   ㅇ 주요 거점간, 해안과 내륙간 연계 · 교류의 확대를 위해 연계교통망을 확충
   ㅇ 서해안권의 교류 ·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항만을 조성하고, 포트얼라이언스를 통해 항
    만간 전략적 제휴를 확대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서해안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 파급효과
   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8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 국내외 이미지 제고 및 투자 ·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
   으로 수립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환경보전을 전제로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 개발사업 시행시 난개발 방지 ·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해안권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5.2조원을 투입하되, 사업별 구체적인 재
   원분담 · 사업규모 · 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
   남도 · 전라북도의 시 · 군 · 구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1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강릉유천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유천동, 교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708,068㎡
            변경 - 670,098㎡(감 37,970㎡)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칭
    - 기정 : 대한주택공사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8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ㅇ 재학생경력 신고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2항제1호)
    - 대학 재학(주간)경력 신고서류에서 학과장 취업동의서는 제외하도록 하여 서류 간소화(고용․
      산재․건강․연금등 4대보험으로 확인)
  ㅇ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기술등급 부여시점 명기(안 제11조)
  ㅇ 품질관리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 조문 신설(안 제30조,제31조)
  ㅇ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2 제5호 나목)
    - 품질관리자는 건기법 제24조제2항에 의해 현장에 배치된 자와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
      무를 수행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전화:02-2110-6298, 629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19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
정 기준(고시 제2009-755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일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ㅇ건설기술자의 1개 전문분야로 관리되던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관리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
    라 하위기준(고시)개정
    -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령공포일 : 2009.12.29, 시행 : 2010.12.30)
2. 주요 개정내용
  ㅇ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조문 신설
  ㅇ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변경에 따른 하위기준에 규정된 근거법령
    조문 자구수정
  ㅇ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이수 분야 명시(안 제13조제1항)
    - 품질관리자는 기존에 건설기술자 전문분야로 받던 직무분야(토목․건축등)가 아닌 품질관리분
      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화
  ㅇ 교육이수 시점을 경력신고한 날로부터 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종전에는 자격자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 학․경력자인 경우 신고한 날로 시점을 달리 하였
      으나 신고한 날로 통일
  ㅇ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시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안 제8조)
    -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
      여 면제하도록 함
                                    17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전화:02-2110-6298, 629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장신지구 1BL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익산장신지구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53,624.00                         53,624.00
  다. 대지면적(㎡)       35,542.00                         35,300.90
  라. 연 면 적(㎡) 54,397.16                              54,493.11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 (696세대,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4. 사 업 비 : 76,773,184천원(국민주택기금 17,066,18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04. 11. ~ 2011. 05.
           변경 2004. 11. ~ 201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17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16 기정 오산면 장신리 1094-11 도로 1,734 1,734 도로 1,734 1,734   국(건교부)
 17 기정 오산면 장신리 1094-17 도로 677 677 도로 677 677           국(건교부)
 18 기정 모현동 1가 734-5 도로 38 38 도로 38 38                  국(재무부)
    기정 모현동 1가 806-57 도로 225 25 도로 25 25                국(재무부)
    변경 모현동 1가 806-57 도로 200                            국(재무부) 지구외
 19 변경 모현동 1가 806-68 도로 25 25 도로 25 25                 국(재무부) 분할측량
 20 기정 오산면 장신리 106-2 도로 713 713 도로 713 713             익산시
    기정 송학동     270-14 도로 63 9 도로 9 9                   익산시
    변경 송학동     270-14 도로 54                            익산시 지구외
 21 변경 송학동     270-25 도로 9      9 도로 9 9               익산시 분할측량
 22 기정 모현동2가 349-7 도로 7         7 도로 7 7               국세청
 계 기정
    변경
               22필지
               22필지
                          4,743 4,415
                          4,415 4,415
                                         4,415 4,415
                                         4,415 4,41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일원(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5BL)
  나. 사 업 면 적 : 34,913.00㎡
  다. 대지면적 : 34,913.00㎡
  라. 연 면 적 : 53,905.91㎡
  마. 사업규모 :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574세대 , 영구임대 268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05,522,950천원 (국민주택기금 21,646,5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아산
  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191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 39,788.00㎡
  다. 대 지 면 적 : 39,788.00㎡
  라. 연 면 적 : 79,890.8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624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08,324,054천원 (국민주택기금 46,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4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4BL)
                                192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나. 사 업 면 적 : 44,789.00㎡
  다. 대 지 면 적 : 44,789.00㎡
  라. 연 면 적 : 78,087.8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602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15,550,641천원 (국민주택기금 45,1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B8BL)
  나. 사 업 면 적 : 74,199.00㎡
  다. 대 지 면 적 : 74,199.00㎡
   라. 연 면 적 : 122,420.1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10년임대 1,029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73,131,589천원 (국민주택기금 71,43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