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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2023-9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
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분할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
나. 대부 신청 조문 신설 및 서식 정비
다.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라.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9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고엽제후
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
무와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나.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0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7.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
급신청 근거를 명시하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정비
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급신청 근거 명시
다.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0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7.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당 지급을 위
한 입금계좌 확인정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고, 규제 일몰 해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행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다. 신상변동 시 서류제출 의무 규제 일몰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42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연구현장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 중징계에 따른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소속 기관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의무 폐지 (안 제34조제4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다.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규정의 마련 (안 제34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제도 개선 (안 제39조제1항)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기업 등)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액 상한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매출액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함
마. 합리적 기술료 사용기준 마련 (안 제41조제2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의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특성·상황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의 성과활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관이 기관 구성원 등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함
바. 공개대상 제재처분 기준 삭제 및 공개 예외조항 신설 (안 제62조)
  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사. 제재처분 감경 재량의 확대 (안 별표 6 및 별표 7)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제재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청의 폭넓은 재량권 행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1/2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제재처분 감경의 범위를 90/100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ongki@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 202-697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02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19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정보보유기관인 법원행정처로부
터 동의를 받음에 따라 민원 신청 시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가능하도록 민원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나.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다. 신상변동시 서류제출 의무 규제 일몰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0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3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805호, 2022. 5.
11. 공포 및 시행) 개정에 따른 대부 관련 서식의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 신청 조문 신설 및 서식 정비
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다.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라. 신상변동시 서류제출 의무 규제 일몰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8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한국전력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인천건설지사 김재훈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66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공사(아암분기)
2) 장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9-10, 299, 302, 300-44, 300-38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국제여객터미널 신규 수요 전력공급 및 아암물류2단지 내 신규부하 전력공급을 위한 전
력구공사
2) 규모 : 관로1,466m, 터널 289m, 강관압입 43m, 접속맨홀 4개소, 수직구 1개소, 전력구 14m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5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7,137,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법무부공고제2023-127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기관 간 외국인의 인적정보 표기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하여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표준화하고,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에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
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을 요청하
고, 관계기관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나. 이민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부산                        울산광역   경주시
       일반                   ~                             울산광역시
 당초         제7호       ~                      시 북구   외동읍              5.9
       국도                  경주시                            북구 천곡동
                   온성                        천곡동    구어리
                           외동읍
                           구어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부산                        울산광역   경주시   북구 천곡동,
       일반                   ~
 변경         제7호       ~            377,993   시 북구   외동읍   경주시 외동읍    5.9
       국도                  경주시
                   온성                        천곡동    구어리    문산리,
                           외동읍
                                                          석계리,구어리
                           구어리


2. 변경 사유:
- 토지조서상의 지번 및 편입면적 오류 수정 , 추가 분할측량에 따른 지번 및 편입용지 확정, 문산2
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한 지번 재분할 및 변경, 민원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8),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775-7527), 토지이음(www.eum.go.k)에서 열람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59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 공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한국소비자교육원
대표자
이향숙
전계순
소재지
서울특별시시 서초구
양재천로 103-3, 3층
(양재동, 신한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43-7, 2층 202호
(양재동, 로얄빌딩)
한국소비자진흥원
소재지
서울특별시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1, 2층
(논현빌딩)
서울특별시시 서대문구
서소문로37, 1층 102-1호
(합동, 충정로대우디오빌)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7-2
일련                                        지적       하천구역
                                                                                  소유자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m2)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소계                -     -       -     882,293 779,319

     ⋮             ⋮              ⋮      ⋮      ⋮        ⋮       ⋮          ⋮              ⋮

     23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23   제     1,689   1,689    124                     국(국토교통부)

     37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53-6                도       1       1       1                      국(국토교통부)
관보
내용   73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0-6                천      118      87      58                     국(국토교통부)

     76 경남 김해 대동 조눌               33     천    647,662 647,662 604,044                   국(국토교통부)

     9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52    답      367     340       -         ***           박**

     15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32-3               제     1,717    125      51                     국(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우리****
     16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87-3               답      598     559       -      강남구 테헤란로       주식회사
                                                                            ***
     ⋮    ⋮    ⋮       ⋮   ⋮      ⋮      ⋮      ⋮        ⋮       ⋮          ⋮              ⋮

     일련                                        지적       하천구역
                                                                                  소유자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m2)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소계                -     -       -     883,742 822,706

     ⋮             ⋮              ⋮      ⋮      ⋮        ⋮       ⋮          ⋮              ⋮

     23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23   제     1,689   1,679    124                     국(국토교통부)

     37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53-6                도       1        -      1                      국(국토교통부)
정정
사항   73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0-6                천      118      88      58                     국(국토교통부)

     76 경남 김해 대동 조눌               33     천    647,662 647,463 647,431                   국(국토교통부)

     9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52    답      367     367       -         ***           박**

     15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32-3               제     1,717   1,717     51                     국(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16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87-3               답      598     598       -      강남구 테헤란로       우리****
                                                                            ***         주식회사

     ⋮    ⋮    ⋮       ⋮   ⋮      ⋮      ⋮      ⋮        ⋮       ⋮          ⋮              ⋮

     관보 제20345호(2022. 10. 04.),
     - 345쪽, 1번째 표내용 중 1번째 줄, 6, 7번째 칸 / 24번째 줄, 9번째칸
     - 346쪽, 1번째 표내용 중 13번째 줄, 9번째 칸
비고
     - 347쪽, 1번째 표내용 중 24번째 줄, 9번째 칸
     - 348쪽, 1번째 표내용 중 2번째 줄, 9, 10번째 칸 / 18번째 줄, 9번째칸
     - 351쪽, 1번째 표내용 중 4번째 줄, 9번째 칸 / 11번째 줄, 9번째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109-11
광학과 광학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11부: 옥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광학기기
개정
KSBISO9211-4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코팅 ― 제4부: 시험방법: 
마모, 부착력과 내수성
개정
KSBISO9345-2
현미경 ― 기계적 기준면에 대한 상 거리 ― 제2부: 
무한보정 광학계
개정
KSBISO10109-4
광학과 광학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4부: 망원 
광학계의 시험 요구사항
개정
KSBISO9689
광학 유리 원재료 ― 50 ℃에서의 수성 알칼리 인산염이 
포함된 세척액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과 분류
개정
KSBISO9345-1
현미경 ― 기계적 기준면에 대한 상거리 ― 제1부: 
160 mm의 경통 길이
개정
KSBISO8478
광학과 포토닉스 ― 사진기 렌즈 ― ISO 분광 투과율 측정
개정
KSBISO9358
광학과 광학기기 ― 결상계의 베일링 글레어 ― 
정의와 측정방법
개정
KSBISO10109-12
광학과 광학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12부: 광학
기기의 운송 조건
개정
KSBISO10629
광학 유리 원재료 ― 50 ℃에서의 알칼리 수용액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방법과 분류
개정
KSBISO9336-3
광학과 포토닉스 ― 광 전달 함수(OTF) ― 응용 ― 
제3부: 망원경
개정
KSBISO10110-17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7부: 레이저 조사선의 손상 문턱치
개정
KSBISO15529
광학과 포토닉스 ― 광 전달 함수 ― 샘플링된 
결상계의 변조 전달 함수(MTF)의 측정 원리
개정
KSBISO11455
광학 유리 원재료 ― 복굴절의 결정
개정
KSBISO15795
광학과 광학기기 ― 광학계의 품질 평가 ― 색수차로
인한 결상 특성 저하 평가
ㅇ KS B ISO 10109-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21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34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1010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6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34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847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35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10109-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1062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33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10110-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1552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1145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157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109-11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photonics)로 변경하고, 인용표준 서문은 KS A 
0001에 맞게 수정,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211-4 : 국문 표준명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      
(photonics)로 변경, 인용표준에서 ISO 9211-1, ISO 14997, ISO 29862는 KS B ISO 
9211-1,  KS B ISO 14997, KS M ISO 29862 부합화 표준으로 개정, 방수 시험은 내수성 
시험으로 용어 변경, 5절 일반사항 추가 등 일부 내용 부합화 개정,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345-2 : 표준명,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일부 용어 변경 및 해설 서문 등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심의 
  ㅇ KSBISO10109-4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
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photonics)로 변경하고, 인용표준 서문은 KS A 
0001에 맞게 수정, 인용표준에서 ISO 14135-1, ISO 14135-2 ⇒ KS B ISO 14135-1, 
KS B ISO 14135-2로 KS 부합화 표준으로 변경,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689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인용표준 KS B ISO 3696 분
석 실험용 물 ― 표준 및 시험방법 ⇒ 분석 실험용 물 ― 규격 및 분석방법으로 인용표준 개정
에 따른 표준명 변경, 6.1절 내용에서 “물(4.1)로 만들어진 슬러리를 사용하여 다음의 연마 
과정을 시료(샘플)의 모든 면에 적용한다.“ ⇒“시료의 모든 면은 연마과정에 물이 포함된 슬
러리를 사용한다.”로 문맥에 맞게 수정,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345-1 : 표준명,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일부 용어 변경 및 해설 서문 등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심의 
  ㅇ KSBISO8478 : 표준명, 인용표준 및 일부 용어 변경 및 해설 서문 등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심사 
  ㅇ KSBISO9358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용어와 정의에서 번호, 내용은 
KS A 0001에 맞게 편집 수정하고, 복사속은 복사 광속으로 용어 변경, 그림 1 ~ 그림 9 은 
그림 1 - ~ 그림 9 - 으로 줄표(-) 추가,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10109-12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
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photonics)로 변경하고, 인용표준 서문은 KS A 
0001에 맞게 수정, 인용표준에서 IEC 60068-2-6, IEC 60068-2-66 ⇒ KS C IEC 
60068-2-6, KS C IEC 60068-2-66로 KS 부합화 표준으로 변경, 표1, 표2, 표3은 표1 - 
, 표2 - , 표3 - 으로 KS A 0001에 맞게 줄표(-) 추가,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10629 : 표준명, 인용표준 및 표준 내용 및 해설 서문 등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심사 
  ㅇ KSBISO9336-3 : 표준명, 인용표준 및 일부 용어 변경 및 해설 서문 등 KS A 0001 서식체
계 적용 등 심사 
  ㅇ KSBISO10110-17 : 표준명, 인용표준 및 일부 용어 변경 및 해설 서문 등 KS A 0001 서식
체계 적용 등 심사 
  ㅇ KSBISO15529 : 표준명, 인용표준, 일부 용어 및 해설 추가 등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심사 
  ㅇ KSBISO11455 : 표준명 및 인용표준 변경 및 해설 서문 등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6922-1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 ― 제1부: 애플리케이
션에 종속되지 않는 IC 카드와 단말기 간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확인
KS X 6922-2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 ― 제2부: 보안 및 키 
관리
확인
KS X 6922-3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 ― 제3부: 애플리케이
션 규격
확인
KS X 6922-4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 ― 제4부: 카드소지인, 
보조원 및 매입기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확인
KS X ISOIEC 18046-3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성능시험 방법 ― 제3부: 태
그성능을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 X ISOIEC TR 24729-1
정보기술 ― 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 ― 구현 가이드
라인 ― 제1부: KS X ISO/IEC 18000-6C 지원 무선인
식용 라벨
확인
KS X ISOIEC TR 24729-2
정보기술 ― 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 ― 구현 가이드
라인 ― 제2부: 재활용과 RF태그
확인
KS X ISOIEC TR 24729-3
정보기술 ― 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 ― 구현 가이드
라인 ― 제3부: 물류 애플리케이션 UHF 무선인식 호출기 
시스템 구현과 운영
확인
KS X ISOIEC 24730-5
정보기술 ―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RTLS) ― 제5부: 
2.4GHz에서의 첩 확산 대역(CSS)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JISO219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JISO218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JISO217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JISO/TR227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JISO21973 : 치료용 세포의 배송 중 보관 등 배송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을 
규정
  ㅇ KSJISO21899 : 생물자원은행이 목적에 대해 적절하며 유효화 및/또는 검증된 방법을 통해 생
물자원을 처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효화 및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JISO21973
생명공학기술 — 치료용 세포의 배송에 대한 일반
적 요구사항
제정
KSJISO21899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생물자원
은행에서의 생물자원 처리 방법에 대한 유효화 및 
검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JISO21710
생명공학기술 — 미생물자원센터의 데이터 관리 
및 출판에 대한 규격
제정
KSJISO/TR22758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KS J ISO 
20387에 대한 시행지침
ㅇ KSJISO21710 : 미생물자원센터의 데이터 관리 및 출판, 그리고 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
선하기 위한 품질관리 과정에 대한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데이터 공유와 미생물자원 및 관련 데
이터의 통합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
  ㅇ KSJISO/TR22758 : 생물자원은행을 대상으로 KS J ISO 20387의 품질관리, 관리 및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KS J ISO 20387의 일부에 대
한 부연설명과 참고를 위한 예시를 제공
부칙: 2023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민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2.02.2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09.03.05
외국국적취득
최종욱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유지웅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고경아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송성남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1.28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최현정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김휘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조건형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유종우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2.03.06
외국국적취득
강정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3.03.22
외국국적취득
장경빈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장재혁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강보은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10.14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김상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6.07.27
외국국적취득
이창민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07.07.04
외국국적취득
김동혁
197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엄복녀
1949.**.**
여성
타이완
강원도 화천군 ****
1978.11.10
외국국적취득
현문자
195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고연희
195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3.17
외국국적취득
소노다
사치꼬
195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4.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미정
194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송철
196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11.09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11.0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648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8-85)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85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감시 초소
-S-L1C1(4)
-50L-(1)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 50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4.1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무
이관국
한글
영문
예천
예천개포
별정국
73585
702803
예천개포
YC.GAEPO
경북예천군
개포면용개로
1021
예천
  ㅇ 폐국일 : 2023. 7. 3.(월) 【업무종료일 : 2023. 6. 30.(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3. 7. 4.(화))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