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일련              편 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확 정 공부 현실 모 번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78    마송리 186-8 186-20 잡         잡   7,719          78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9    마송리 186-9 186-21 도         도       18         1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0    마송리 186-10 186-22 도        도       57         53                        김포시

 81    마송리 186-15 186-23 대        대       510        23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2    마송리 186-16 186-24 전        전       607        7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3    마송리      187   187-5   전   전       93         8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4    마송리 188-1 188-14 전         전   1,630          9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5    마송리 188-2 188-15 전         전   3,226          19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6    마송리      189   189-1   전   전   1,220          1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7    마송리      480   480-27 도    도   3,135          76                     국(농수산부)

 88    마송리 480-4 480-28 도         도       17          4                     국(농수산부)

 89    마송리 480-6 480-29 도         도       61          1                     국(농수산부)

 90    마송리 480-16 480-30 도        도       50         49                     국(농수산부)

 91    마송리 480-17 480-31 도        도       688        190                    국(농수산부)

 92    마송리 480-21 480-32 도        도   2,810          32                     국(농수산부)

 93    마송리 480-25 480-33 도        도 13,269           26                     국(농수산부)

93-1                  480-34 도    도                  28                     국(농수산부)

93-2                  480-35 도    도                  22                     국(농수산부)

93-3                  480-36 도    도              1,368                      국(농수산부)

 94    마송리 480-26 480-39 도        도       247        94                     국(농수산부)

 95    마송리      483   483-1   구   구       357        29                    국(국토해양부)

 96    마송리 산13-39 산13-80 임        임   3,308          60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8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일련              편 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확 정 공부 현실 모 번 편 입                           주   소              성    명

 97     도사리 392-1   392-6   전   전       896           21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98     도사리 392-2   392-7   전   전   1,543 1,494                                 국(국토해양부)

 99     도사리 392-4   392-8   도   도           83        6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0 도사리 393-9 393-10 도          도           85        5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1 도사리 394-4       394-5   도   도       143           10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2 도사리 395-1       395-7   전   전   2,352             78                           국방부

102-1               395-8   전   전                     72                           국방부

103 도사리 395-3       395-9   전   전       261           6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4 도사리 395-6 395-10 전          전       811           790                       국(국토해양부)

105 도사리 396-8 396-11 전          전   4,090             16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6 도사리 396-10 396-12 전         전       780           684                       국(국토해양부)

107 도사리 427-1 427-25 전          전       554           4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8 도사리 427-6 427-26 전          전           17         2                          국(경기도)

109 도사리 427-14 427-27 전         전       169           21                          국(경기도)

110 도사리 427-15 427-28 전         전       646           80                          국(경기도)

111 도사리 427-16 427-29 전         전   1,787 1,369                                 국(국토해양부)

112 도사리 427-17 427-30 묘         묘       350           329                       국(국토해양부)

113 도사리 427-23 427-31 전         전       724           722                       국(국토해양부)

114 도사리 428-9 428-13 임          임           79        64                          국(재무부)

115 도사리 429-1 429-20 대          대       884            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6 도사리 429-14 429-21 전         전   3,012             346                       국(국토해양부)

117 도사리 429-19 429-22 전         전       110           15                        국(국토해양부)

                                                 29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일련             편 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확 정 공부 현실 모 번 편 입                        주    소                 성   명

118 도사리 965-30 965-37 도           도   1,738 1,448                             국(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2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7호(2004. 7.2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토취장)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첨단도시건설단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토취장)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명    칭: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토취장)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 사업의 목적
 대단위간척종합개발(국토확장, 공업단지조성, 농지조성, 도시개발등)사업을 위한 시화지구 개발사
 업 외곽시설의 토취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1)위   치: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대부북동 일원
 2)면   적
  ○기       정:1,300,555㎡
  ○변       경:853,99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1987년 6월~2008년 3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
                                  토   지   이    용     계   획
                                                                                     (단위:㎡)
                          기               정                       변              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124               1,300,555          79                      853,996

  제10토취장                79                    856,182        79                      853,996
  제14토취장                45                    444,373        -                               -

                                           30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2008년 4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DISO5922       가단 주철품

  개정       KSD3706          스테인리스 강봉

  개정       KSD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개정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페이레터(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페이레터(주)
2.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2-22
3. 사업자등록번호:114-86-05588
4. 대표이사:이영건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00051
6. 등록일:2008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이플러스카드(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하이플러스카드(주)
                                     256
7. 토지 세목조서(변경분)
      ※게시토지 이외는 변경 실시계획서에 의함.




                                                                                               제16722호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1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125-9         도       13      13              -             옹진군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1113           답       33      33 안산 대부북동 10                 김건천

      2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126-2         도       21      21 옹진군 대부면 북리 1123            김봉산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1114           답       40      40 옹진군 대부면 북리 8               김윤기

      3   기 정   안산시 대부북동   1070-7         도      200      200             -             산림청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1070-7         도      200       86             -             산림청




                                                                                               관
      4   기 정   안산시 대부북동   산141-1         임    23,385   23,38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산141-1         임    22,649   22,67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1




      5   기 정   안산시 대부북동   산142-1         임    74,380   74,16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산142-1         임    73,097   73,09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6   기 정   안산시 대부북동   산142-6         임     3,273   3,27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산142-6         임     3,074   3,07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7   기 정   안산시 대부북동   산145           임     6,959   6,95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산145           임     6,838   6,83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8   기 정   안산시 대부북동   산150-3         임    28,320   28,3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산150-3         임    29,189   29,18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9   기 정   안산시 대부북동   산150-4         임    34,612   34,61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대부북동   산150-4         임    33,728   33,72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10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442             답    1,134   1,13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422             답    1,134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1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442-1           답      536    53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442-1           답      536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2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413             답      423    42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423             답      423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3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058-12         전    8,886   8,88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058-12         전    8,886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관
     14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066            답    2,456   2,45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066            답    2,456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2




     15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067            답      182    18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067            답      182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6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068            답    1,768   1,76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068            답    1,768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7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068-1          전    3,324   3,32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068-1          전    3,324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8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068-2          전    2,733   2,73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068-2          전    2,733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9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068-3          임      738    73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068-3          임      738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20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068-4         전    1,761   1,76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068-4         전    1,761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1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04           답    2,092   2,09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04           답    2,092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2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05           답      284    28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05           답      284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3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06           답      559    55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06           답      559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관
     24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06-1         과    4,589   4,58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06-1         과    4,589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3




     25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09           답      863    86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09           답      863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6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10           답    2,073   2,07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10           답    2,073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7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10-1         전    1,002   1,00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10-1         전    1,002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8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11           답      102    10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11           답      102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9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1212           답       73     7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1212           답       73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30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48           임    74,281   74,28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48           임    74,281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48-1         도    74,281      -              -             안산시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48-2         임    74,281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48-3         임    74,281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1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49           임    21,620   21,6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49           임    21,620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49-1         도    21,620      -              -             안산시




                                                                                             관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49-2         임    21,620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49-3         임    21,620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4




     32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51           임      694      69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51           임      694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3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52           임     5,851   5,85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52           임     5,851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52-1         도     5,851      -              -             안산시




                                                                                             2008. 4. 2. (수요일)
     34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53           임     3,372   3,37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53           임     3,372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5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54           임     1,289   1,28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54           임     1,289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54-1         도     1,289      -              -             안산시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36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55           임     2,182   2,18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55           임     2,182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55-1         도     2,182      -              -             안산시

     37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93           임    29,950   29,9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93           임    29,950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8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94           임    41,418   41,41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94           임    41,418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9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95           임    31,636   31,63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관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95           임    31,636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0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96           임     1,560   1,5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5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96           임     1,560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41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98           임     4,364   4,36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98           임     4,364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2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99-3         임     2,678   2,67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99-3         임     2,678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43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199-4         임    13,785   13,78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199-4         임    13,785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4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01-4         임    16,959   16,95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01-4         임    16,959      -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신범철

     45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09           임     2,083   2,08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09            임     2,083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46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          임     5,921   5,92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          임     5,921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7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5          임    18,545   18,54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5          임    18,545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8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6          임     4,959   4,95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6          임     4,959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9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9          임    33,130   33,1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관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22         임    33,130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6




     50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0         임     5,707   5,70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0         임     5,707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51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2         임     5,974   5,97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2         임     5,974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52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3         임     5,862   5,86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3         임     5,862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53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8         임    34,708   34,70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8         임    34,708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54 기 정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9         임    40,267   40,26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 외   안산시 대부동동   산211-19         임    40,267      -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88-11
3. 사업자등록번호:129-86-11103
4. 대표이사:이동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02-002-00012
6. 등록일:2008년 3월 20일



⊙법무부공고제2008-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부에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인 피난처의 등록변경을 수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단체의 명칭:피난처
2. 대표자:이호택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21-5번지
4. 주된 사업:국내(외) 난민보호 활동 등
5. 등록연월일:2005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
 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 제도가 마련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환급 한도액, 환급 대상이 되는 경형자동차의 요건, 환급 신청 절
 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1) 환급대상이 되는 경형자동차의 요건을 구체화.

                                     257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2)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규정.

  (3)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를 구체화.

  (4)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 절차를 구체화.

  (5) 환급대상자의 자격상실, 환급용 유류의 용도외 사용, 유류구매카드의 타인 양도 등의 경우

   처리 방법 구체화.

  (6) 환급용 유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자료 제출 및 국세청장의 부정사용 조

   사 근거 등을 규정.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1) 개별소비세 등 면제를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를 구체화.

  (4)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 절차를 구체화.

  (5) 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상실, 면세 유류의 용도외 사용, 유류구매카드의 타인 양도 등의 경

   우 처리 방법 구체화.

  (6) 면세 유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자료 제출 및 국세청장의 부정사용 조사

   근거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장, 전화번호:2150-9243, 팩스:

 503-9226, e-mail: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 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

 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 제도가 마련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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