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5-2호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체인/GRI 9930)의 광주송신국이 항공장애등
정비·점검 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로란-C 체인 광주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발사정지 기간
비고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25
< UTC >
'25.4.23. 00:00부터
'25.4.23. 09:00까지
< KST >
'25.4.23. 09:00부터
'25.4.23. 18:00까지
통제국:한국
운영국:한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2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하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34번길                        과태료
   오○식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이하생략                          미이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55                     과태료
   임○희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이하생략                          미이수)
                                                        과태료
   하○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65 이하생략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28번길 60                     과태료
   이○운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생략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이의제기

ㅇ 제출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5. 6. 23.(월)까지)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5. 6. 23.(월)까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떄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83-003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 588-1번지 일원(상포간이상수도)
- 허가량 : 3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30 m2
  ㅇ 펌프실(1.6×1.6m), 흡입관(Φ40m/m, L=32)
  ㅇ 집수정(Φ40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3. 1. ∼ 2030. 2. 28.(1,826일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9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2. 사업의 명칭 :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통행로 보수·정비공사
3.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81-80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1-80
임
2,968
2,968
황정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3길
39, 8층 
801호(삼성동, 
삼성골든빌)
계
1필지
2,96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60호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 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4.21.(월)~2025.5.6.(화)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
코드
세 목 명
발행
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
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
63
과태료
   
(주)**약품
(주)**약품
-
--
납입고
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약품
(주)**약품
-
--
납입고
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03번
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
(주)**
농업회사법인
(주)**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
리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
(주)**
농업회사법인
(주)**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동백동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에이
블
유한회사**에이
블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
1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에이
블
유한회사**에이
블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6번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황*준[황*한방병
원]
황*한방병원
-
--
납입고
지서
수취인불명   
서울 서초구 효령로
120,000
   
   
120,000
0
   
   
12-56-5
63
과태료
   
황*준[황*한방병
원]
황*한방병원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숲
정이2길
120,000
   
   
120,000
0
   
   
12-56-5
63
과태료
   
**푸드시스템주
식회사
**푸드시스템주
식회사
-
--
납입고
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학두길 
24,000
   
   
24,000
0
   
   
12-56-5
과태료
  
**푸드시스템주**푸드시스템주
-
--
납입고
폐문부재
63
식회사
식회사
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이*오[이*오족
발]
이*오족발
-
--
납입고
지서
이사불명
   
광주 동구 장동로 
96,000
   
   
96,000
0
   
   
12-56-5
63
과태료
   
이*오[이*오족
발]
이*오족발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96,000
  
  
96,000
0
  
  
12-56-5
63
과태료
   
전*수[이*전기]
이*전기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
명
  
광주광역시 서구 세동2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전*수[이*전기]
이*전기
-
--
납입고지서
폐문부
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동6로다
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푸드
축산
유한회사***푸드
축산
-
--
납입고지서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4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푸드
축산
유한회사***푸드
축산
-
--
납입고지서
이사불
명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4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푸드
축산
유한회사***푸드
축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푸드
축산
유한회사***푸드
축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이*아[**노인복
지센터]
**노인복지센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48,000
   
   
48,000
0
   
  
12-56-5
63
과태료
   
이*아[**노인복
지센터]
**노인복지센터
-
--
납입고지서
이사불
명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48,000
   
   
48,000
0
   
  
12-56-5
63
과태료
   
이*아[**노인복
지센터]
**노인복지센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653번길
48,000
   
   
48,000
0
   
  
12-56-5
63
과태료
   
이*아[**노인복
지센터]
**노인복지센터
-
--
납입고지서
폐문부
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653번길
48,000
   
   
48,000
0
   
  
12-56-5
63
과태료
   
박*진[**한족발
(나주**점)]
**한족발(나주**
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박*진[**한족발
(나주**점)]
**한족발(나주**
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
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박*진[**한족발
(나주**점)]
**한족발(나주**
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8번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박*진[**한족발
(나주**점)]
**한족발(나주**
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
재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8번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한*레마트
(주)한*레마트
-
--
납입고지서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
길
36,000
   
   
36,000
0
   
  
12-56-5
63
과태료
  
(주)한*레마트
(주)한*레마트
-
--
납입고지서
이사불
명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
길
36,000
   
   
36,000
0
   
  
12-56-5
63
과태료
   
(주)한*레마트
(주)한*레마트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31번길 
36,000
   
   
36,000
0
   
  
12-56-5
과태료
   
(주)한*레마트
(주)한*레마트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63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31번길 
36,000
   
   
36,000
0
   
  
12-56-5
63
과태료
   
신*성[**솔루션]
**솔루션
-
--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동광로13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신*성[**솔루션]
**솔루션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동광로13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김*양[***밤코
#03]
***밤코#03
-
--
납입고지서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김*양[***밤코
#03]
***밤코#03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이*수[퍼*트]
퍼*트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7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이*수[퍼*트]
퍼*트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김*진[**장기요
양센터]
**장기요양센터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김*진[**장기요
양센터]
**장기요양센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김*호[***산업]
엔**산업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보
농공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김*호[***산업]
엔**산업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보
농공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김*호[***산업]
엔**산업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
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김*호[***산업]
엔**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
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최*주[**탑동
점]
**탑동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최*주[**탑동
점]
**탑동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32
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이*
딧
주식회사이*
딧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설죽로370번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이*
딧
주식회사이*
딧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토건(주)
**토건(주)
-
--
납입고지서   
  
광주 동구 밤실로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토건(주)
**토건(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새벽
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클*
턴
주식회사클*
턴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유
통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56번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유
통
주식회사**유
통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신촌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제*별주식회
사
제*별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
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지
**지
주식회사지
**지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대로911번
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지
**지
주식회사지
**지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6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건설주식
회사
***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
로
120,000
   
   
12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유
**버
주식회사유
**버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80,000
   
   
8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유
**버
주식회사유
**버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운곡
용곡길
80,000
   
   
8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
전력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남 구례군 문척면 동해벚
꽃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
전력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
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강*봉[참**닭발]
참**닭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117번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안*혁[**여객터
미널]
**여객터미널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안*혁[**여객터
미널]
**여객터미널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3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산업
(유)**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31번길 
400,000
   
   
400,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산업
(유)**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31번길
400,000
   
   
400,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산업
(유)**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
로 
400,000
   
   
400,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산업
(유)**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부재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
로 
400,000
   
   
40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종합
건설
주식회사**종합
건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배멧1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종합
건설
주식회사**종합
건설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길
24,000
   
   
24,000
0
   
   
위 서류는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전라남도고시 제2025-4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지정번호)


      (주)한국환경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6,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이우범
       과학기술원               709호           (제21호)
◉환경부공고제2025-28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7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에 관한 현행 비용 규정의 타당성 검토 및 시설 특성, 변경사항 등 현실적인 여
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정(’2
1.10, ’23.8)에 따른 점검항목 신설, 변경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반영(안 별표 1)
   ○ 기존의 정기점검 서류를 수·발신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요시간 변경사
항 공량 반영
   ○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모니터링 기준 시행에 따른 총발열량 모니터링 및 광학가스탐지 모니터
링을 구분하여 공량 산정
   ○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공량의 공정별 세분화
   ○ 기타 조선업 대상 점검 공량 신설 등 미비사항 보완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 5. 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대기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 전자우편: 91542
1hag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상청공고 제2025-46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종류를 현행화하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종류 현행화 및 용어 정비(안 제2호 및 별표)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7)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5380-2015-000479호)
2. 사용자의 성명:안양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3번지
  - 허가량: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안양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4.10∼2030.04.09.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제2025-1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청소년유
                                           방송통신                  해업소
                                                  청보-25 2025-03- 출입·고
2025-                                                                 2025-04-
         마사지친구         msg79.co.kr   제이엠   심의위원   -25-116  24      용     22
5790                                         회       7
                                                                 조장(구
                                                                 인구직)
                                                                 청소년유
                                                                 해업소
2025-
         마사지클럽     massageclub.co. 나이스엠 방송통신
                                        심의위원
                                                  청보-25 2025-03- 출입·고
                                                  -25-116             2025-04-
5791                     kr          씨
                                          회          8
                                                           24      용     22
                                                                 조장(구
                                                                 인구직)
                                                                 청소년유
                                       방송통신                      해업소
                                                  청보-25 2025-03- 출입·고
2025-                                                                 2025-04-
         테라피닷컴     therapy114.com ㈜뷰리드 심의위원       -25-116  24      용     22
5792                                     회           9           조장(구
                                                                 인구직)
            구글                                                   청소년유
                    https://play.goog                            해업소
2025- 플레이(play.goog le.com/store/app 쫑스컴퍼 방송통신    청보-25 2025-03- 출입·고 2025-04-
        le.com) 내   s/details?id=kr.c  니  심의위원    -25-117  24      용     22
 5793   '러브알바'                              회        0
                    o.lovelymassage                              조장(구
       애플리케이션                                                    인구직)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변경)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

   접도구역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428-1 ~ 죽전리 70-2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의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지정목적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비 고
               변경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에서 양측으로 각각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 기타사항
- 접도구역(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 완료 후 공용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 세목조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2-670-3553)
- 1 -
◉교육부공고제2025-14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
교의 장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하되, 수업, 교내
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
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 제2항)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
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교육부공고제2025-14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
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
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안 제22조의 4 제1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수립
나.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내용(안 제22조의 4 제3항)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학년별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 교육 담당 교원 연수계획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5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
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일원
-
현도면
매봉리
428-1
현도면
죽전리
70-2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
1.91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일원
12,776
현도면
매봉리
428-1
현도면
죽전리
70-2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
1.91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충북고-6
(1977.1.27)
국도17
변경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지구외
(941m)
3. 공사명 :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수 있도록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 가능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호산항한국방파제남단·북단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호산항한국
방파제남단등대
37-09-55.0N
129-21-56.0E
Fl R 4s
13
홍색·원형콘
크리트조·22
'25.4.10.
항해
원조용
현황
변경
변경 후
11
변경 전
호산항한국
방파제북단등대
37-10-45.3N
129-21-28.4E
Fl Y 4s
13
황색·원형콘
크리트조·22
방파제
표시용
변경 후
12
◉국가보훈부고시 제2025-7호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
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강화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며, 해당
지침의 재검토 기한(2025.1.1.)이 도래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2024-12호, 2024.10.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가구원의 범위) ①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가 포함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
   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나.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중위소득 50% 이상
     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모로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
  다.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
     우자를 말한다)로서 그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다른 곳에서 거
   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2. 확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총 60일
   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
   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
   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