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⑤               846
                                               ⑥             1,238
                                               ⑦               807
                                               ⑧               702
                                               ⑨               700
                                               ⑩               704
                                               ⑪               706
                                               ⑫               875
                                               ⑬               725
                                               ⑭               835
                                               ⑮               941
                                                              805
 기정        B3     B3            6,073          B3            6,073
                                               ①               598
                                               ②               660
 변경        B3     B3            4,709          ③               994   감) 1,364㎡
                                               ④               941
                                               ⑤               753
                                               ⑥               763
다. 공공시설용지(변경)
                       면 적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1        C1    3,229              C1         3,229           주차장
기정     C2        C2    3,426              C2         3,426           주차장
기정     C3        C3    1,922              C3         1,922           주차장
기정     D1        D1    1,800              D1         1,800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기정     E1        E1    3,277              E1         3,277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폐지         -     -       -                 -          -         전력공급방안 변경에
                                                                    따른 폐지
기정     F1        F1    10,952             F1        10,952           유수지
                                                                    (저류시설)
기정     F2        F2    4,634              F2         4,634           유수지
                                                                    (저류시설)
기정     G1        G1    7,146              G1         7,146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기정     H1        H1    10,294             H1        10,294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127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4.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
                               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1        A1        건폐율     ∙60% 이하 (전면공지 조경설치시 70%까지 허용)
   ~         ~        용적률     ∙250% 이하
  A12       A12
                      높 이     ∙최고층수 4층이하(APT형 공장일 경우:최고층수7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1-1호선 가로변 5m, 기타 중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
                      용 도      목, 바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불허용도
  B1        B1                ∙허용용도외 시설
  ~         ~         건폐율     ∙70% 이하
  B3        B3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1-1호선 가로변 5m, 기타 중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128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다.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그리고 주차장 부속
                     용 도       시설(관리사 등에 한한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C1         C1       건폐율      ∙70% 이하
 ~           ~       용적률      ∙250% 이하
 C3         C3
                     높 이      ∙최고층수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1-1호선 가로변 5m, 기타 중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용 도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부대시설포함)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D1         D1       용적율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전기사업법 제2조1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용 도       변전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E1         E1       용적율     ∙250% 이하
(폐지)       (폐지)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29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용 도       저류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F1        F1       건폐율                       -
  ~        ~        용적율                       -
 F2        F2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용 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G1        G1       용적율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허용용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
                    용 도       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H1        H1       용적율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30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량의 진출입을 금지
    A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
  (산업         A1         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 불가
   시설          ~        ￭ 주차장
  용지)         A12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내 공지
                        ∙중로1-1호선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차폐조경과 공공조경으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소음 및 공해의 완충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량의 진출입을 금지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B         B1         으로 함
  (지원         ~         ￭ 주차장
   시설         B3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용지)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내 공지
                        ∙중로1-1호선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차폐조경과 공공조경으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소음 및 공해의 완충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차량진출입
   C1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         C1         량의 진출입을 금지
   C3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공공         C3         으로 함
   시설                   ￭ 대지내 공지
  용지)                   ∙중로1-1호선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차폐조경과 공공조경으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소음 및 공해의 완충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D,F,                  량의 진출입을 금지
  G,H,I     D1,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공공     F1~F2,         으로 함
   시설     G1, H1,
  용지)                   ￭ 대지내 공지
                        ∙바닥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설치 불가
Ⅳ. 군관리계획결정 도면 : 별첨
                                     131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주) 조정비는 단면 조정비와 길이 조정비를 곱한 값으로 한다.
  마. 수로 터널
                    규격별 조정                                 단면
   단 면        조정비        길 이(m)     조정비
     1.8       0.90         100      0.50
     3.0       1.00         500      1.00                   2R
     5.0       1.20        1,000     1.65
 주) 조정비는 단면 조정비와 길이 조정비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4> 직접경비 대가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산출방법
◦ 여비 및 현장체재비      ◦ 체재비 :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 여 비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차량운행비           ◦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 대가방법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상한다.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계수 : 1,547 × 10-7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잡품 : 주연료비의 10%
◦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 적용 임금 :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 정밀안전진단 : 외업 기술자 인원수의 60%
                    - 정밀점검 : 외업 기술자 인원수의 50%
◦ 위험수당            ◦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 기계・기구손료         ◦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의 10%
                  ◦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의 5%
◦ 보고서 등 인쇄비       ◦ 정밀안전진단 : 300쪽, 10부(부록포함) 기준
                  ◦ 정밀점검 : 100쪽, 10부(부록포함) 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98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2010. 4. 12. 공포)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20, 200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96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1. 고 시 명 :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고시)
2. 고시내용
  가.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10.4.1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기자
    본의 범위에 우선출자금을 포함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회원조합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우선출자제도 도입 함(제
      2조)
    2) 지도관리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통합에 따라 회계 단위를 독립회계단위로 정비 함(제4조)
  다.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o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0. 10. 13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o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o 연락처 : 전화 02)500-2308~2309, 전자메일 kangmp@korea.kr
  나. 수협중앙회
    o 기획관리부(법무과) : 전화 02)2240-2142 or 2188, 전송 02)2240-304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99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2010. 4. 12. 공포)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의범위」(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58, 2008.7.13)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고 시 명 :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의범위(고시)
2. 고시내용
  가.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10.4.12. 공포)됨에 따라 유가증권 범위의 관련 법
    률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명칭 정비(1. 회사채, 2. 수익증권)
  다.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의범위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o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197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3. 기준 시행일 : 2010. 10. 13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o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o 연락처 : 전화 02)500-2308~2309, 전자메일 kangmp@korea.kr
  나. 수협중앙회
    o 기획관리부(법무과) : 전화 02)2240-2142 or 2188, 전송 02)2240-304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0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2010. 4. 12. 공포)됨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
동조합정관(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51, 2008.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고 시 명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고시)
2. 고시내용
  가.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10.4.12.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서 위임한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
    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조합원 가입시 어업종사자 증명서를 어촌계장이 발급하고, 어촌계가 없는 지역은 조합에서 직
      접 조사하여 조합장이 발급토록 함(제14조)
    2) 조합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을 10,000원
      으로 함(제19조의2)
    3) 조합과 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제39조
      및 제49조)
    4) 상임이사의 선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는 어촌계장 1, 비상임이사 2, 대의원(또는 조합원) 1,
      외부인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제54조의2)
    5) 임원의 결격사유 중 조합이용실적의 기준을 위판실적금액, 예․적금, 대출금, 공제사업 이용 실
      적 등으로 정함(제55조)
    6) 잉여금 배당은 이용고배당, 출자금 배당, 준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 순으로 하도록 하며, 이
      중 출자금 배당 비율은 조합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 + 2%이내에서 정하되 그 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제76조)
  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198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3. 기준 시행일 : 2010. 10. 13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o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o 연락처 : 전화 02)500-2308~2309, 전자메일 kangmp@korea.kr
  나. 수협중앙회
    o 기획관리부(법무과) : 전화 02)2240-2142 or 2188, 전송 02)2240-304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04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2010. 4. 12. 공포)됨에 따라 「어촌계정관(
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55, 2008.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고 시 명 : 어촌계정관(예)(고시)
2. 고시내용
  가.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10.4.12.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서 위임한 어촌계 운영방식과 어촌계장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어촌계 가입의 경우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원장, 조합원 증명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그 밖
      에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토록 함(제11조)
    2) 어촌계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어촌계원의 연대 채무 부담 의무를 삭제함(제14조)
    3) 총회에서 당연탈퇴 사유로 결정이 되면 그 사실을 해당 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제16조)
    4) 어촌계와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구성원은 총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제28조)
    5) 어촌계장 연임 제한(1회 연임)근거를 마련하되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41
      조)
    6) 어촌계는 계의 자산, 부채 및 수입․제출 등 어촌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장부를 사무소에 비
      치하고 계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57조)
  다. 어촌계정관(예)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o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0. 10. 13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02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o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o 연락처 : 전화 02)500-2308~2309, 전자메일 kangmp@korea.kr
 나. 수협중앙회
  o 기획관리부(법무과) : 전화 02)2240-2142 or 2188, 전송 02)2240-304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05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2010. 4. 12. 공포)됨에 따라 「어촌계정관부속
서임원선거규정(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56, 2008.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고 시 명 : 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고시)
2. 고시내용
  가.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10.4.12.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서 위임한 어촌계 정관의 개정과 함께 어촌계 임원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어촌계 임원선거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어촌계 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
      록 함(제4조의2)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장소를 정해
      선거권자에게 명부를 열람토록 함(제8조)
    3) 선거운동 방법중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외에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의 배부와 지
      지호소의 방법을 추가함(제14조)
    4)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여 선
      거인들의 권리 보호(제19조)
    5) 어촌계장이 어촌계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어촌계장의 잔여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등의 경
      우에 어촌계장 당선자의 임기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제42조)
    6) 당선인 결정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폐지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토록 함(제48조)
  다. 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o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0. 10. 13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o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203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248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압가스 자동차의 충전사업 중 천연가스와 관련된 사업이 「도시가스사업법」으
 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성검사 신청 시 도면 첨부 의무화(안 제48조제1항)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신청 시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도록 함으로
  써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의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결과 통보, 자료 보완 및 재심의 요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에게 상세기준의 주요내용 등을 알림으로써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 등 마련(안 별표 5)
  종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적용되던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설비의 방호벽
  설치, 안전거리 유지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소자동차 충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97호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안전진
단 대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
 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같
 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
   택과업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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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
   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 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산출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
 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
 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진단요원의 현지여비 및 체
 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2. 차량 운행비
 3.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 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의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
 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
 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
 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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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속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용)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의 조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전차 보고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게이트 또는 취수탑이 있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취수시설이 없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전차 보고서가 있을 경우 (-)5% 범위 내 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의 단계적 적용) 본 대가기준은 2010년에 대가기준의 8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5%씩 증가
 시켜 5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표 1> 기준 시설물
              시설물                               기준규격
 저수지                               길이 200m, 높이 15m
                       1종          방조제 연장 : 3,000m
 방조제                               배수갑문 연장 : 30m
                       2종          방조제 연장 : 1,000m
                                   배수갑문 연장 : 6m
                       1종          총마력 2,000Hp (1,471Kw)이상
 양․배수장
                       2종          총마력 1,000Hp (736Kw)이상
 평야부 시설
  - 수로교                            단면 B+2H=6m, 길이 500m
  - 수로터널                           단면 2R=3m, 길이 500m
  - 대규모수로                          단면 B+2H=15m, 길이 500m
 <별표 2> 시설물별 직접 인건비 기준 인원수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전체       외업        내업       전체         외업     내업
 저수지               79      39        40       38         19     19
 방조제       1종     141      78        63       67         38     29
           2종      71      35        36       31         17     14
 양 배수장 1종  2종
                   84
                   79
                           44
                           40
                                     40
                                     39
                                              44
                                              39
                                                         26
                                                         22
                                                                18
                                                                17
 대규모수로             40      20        20       24         12     12
 수로교               52      26        26       30         15     15
 수로터널              40      20        20       26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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