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필감혜 1958.12.29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7 1990.08.27 외국국적
                                                          미포기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김수미강 1944.03.21 여 리아 새마을금고     성동구 사근동 176-36 2001.05.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8.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164        1983.06.06 외국국적취득
한윤희 1973.12.21 여 미 국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38-2 2011.05.11 외국국적취득
김중남 1945.03.23 남 미 국 충청남도
                       228-4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1982.05.18 외국국적취득
김명화 1941.0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86          2006.03.27 외국국적취득
이상옥 1937.1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86          2006.03.27 외국국적취득
정호진 1962.12.14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96          1998.03.22 외국국적취득
윤영섭 1943.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95-2
                               성동구 하왕십리동      1982.08.17 외국국적취득
송영원 1943.11.19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천동리 184 1979.05.21 외국국적취득
정주영 2011.04.20 남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2012.03.21 국적이탈
                       매당리 705
오원석 1987.05.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5         2004.12.24 국적이탈
홍명순 1952.09.21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장척동 234         2007.11.21 외국국적
                                                          미포기
강월분 1940.05.09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742 1979.09.24 외국국적취득
김흥수 1945.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02 1980.06.24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9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빛그린 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 4,081,466㎡ (광주광역시: 1,856,473㎡, 함평군: 2,224,993㎡)
    ○ 변경 : 4,068,219.6㎡ (광주광역시: 1,847,059.0㎡, 함평군: 2,221,160.6㎡), 감 13,246.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한 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모색
  ○ 2006년 기준 광주 전남의 제조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 조성을 통
    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 광주 전남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율은 2007년 기준 0.5%로서, 전국 미분양율인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업입지 수요 발생시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
                                         9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TEL.054-480-5427)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4-1호
                           합판 규격·품질 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 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목재제품의 규격 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제32조(권한의 위임
위탁)제3항에 따라 『합판 규격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주요내용
  ❍ 고시명칭 변경 : (당초) 합판규격 → (변경) 합판 규격 품질기준
  ❍ 국내 유통되는 합판의 여건에 맞춘 ‘합판’의 정의 수정
  ❍ 합판의 표준치수(두께) 추가 및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 인정치수 규정
  ❍ 3종 합판에 대하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2급(실내사용불가) 표기 반영
    - 보통합판,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구조용 합판 적용
     ※ 표면가공 합판은 제외
    ☞ E2급 합판이 현재 67%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되,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
      에는 E2급 합판 사용을 불허
  ❍ 방충합판 및 난연합판의 시험 삭제
    - 실제 생산․유통되지 않는 합판으로 규격 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험항목을
      삭제함.
    - 방충합판 시험방법은 방부목재 기준, 난연시험방법은 국제규격(ISO)으로 채용되고있는 콘칼로
      리미터시험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외 목재 또는 목제품 규격(KS, 고시)을 적용하도록 함.
  ❍ 시험방법의 내용 수정·추가 및 조정
    - 인장전단접착력시험, 내수침지박리접착력 시험, 휨강성변형량 시험, 퇴색시험, 내알칼리시험
    - 한열반복시험(현행 4시험→ 개정 1시험), 마모시험(현행 3시험→ 개정 2시험)
     ※ 내용은 규격대비표 참조
  ❍ 휨강성 변형량 품질기준 추가 규정 및 등급화
    - 현행 규정된 두께 12㎜ 이외의 두께 15㎜ 및 18㎜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의 휨강성시험에서,
      기존의 남양 활엽수재에 근거한 휨강성 변형량을 침․활 혼용합판 사용에 따른 현장 실측치
      (주요 3사의 4×8자 20매 실대합판에 대한 시험 실시)에 근거하여 현실화한 기준치로 수정․반
      영함.
    - 2등급 구분·시행함으로써, 거푸집용 합판의 휨강성 신뢰성을 부여.
  ❍ 합판 품질표시 체계 수정
    - 품질 표기내용(국·영문 표기, 영문 약호) 수정
     ※「합판 종류」,「접착성」,「폼알데하이드 방출량」,「휨강성변량」,「구성수종」에 대한 표기
       내용은 규격대비표 참조
    -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의 2등급 구분 표기 추가
                                268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 수입자명의 번들 표기 인정
    - 판면(앞·뒷면) 또는 측면상의 선택적인 품질표시 인정
    - 4종류의 합판에 대한 국산합판 및 수입합판의 품질표기 예시
     ※ 내용은 규격대비표 참조
  ❍「부칙」에 고시시행 일자 유예 명기
    - 기존 합판 재고분의 소진에 대하여 약 6개월을 부여하여 고시안의 시행일자를 2014년 10월 1
      일부터로 하는 조항 명기
2. 기타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경숙 1961.08.18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33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정주 1973.05.11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12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정은혁 1979.06.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        2012.11.08 외국국적취득
이덕제 1956.03.02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81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86.01.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50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신숙원 1990.07.09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리아 길천리 162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조미숙 1964.06.03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리아 영등포동1가 3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고미옥 1957.07.0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971-38
                                   계양구 계산동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4.08.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38-7 1998.05.20 외국국적취득
박정례 1930.10.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46 1977.11.16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90.09.27 여 미 국 경상남도
                        471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13.11.07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이테레사 1985.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98 2010.03.11 외국적포기불이행
강성모 1949.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29 1986.07.04 외국국적취득
김윤복 1943.03.30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525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61.06.09 여 미 국 경기도516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996.03.13 외국국적취득
안종률 1957.07.18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덕신리 473
                                   울주군 온산읍  2005.03.00 외국국적취득
차선황 1958.07.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97 2007.10.10 외국국적취득
박나라 1991.11.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52 2001.07.10 외국국적취득
오현자 1964.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1-38
                                   광진구 화양동  2006.07.06 외국국적취득
                                 269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2. 개정 사유
   IEC 국제표준의 업그레이드로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및 시험방법 등 기술적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CISPR23 산업, 과학, 의료기기를 위한 한계값의 결정             표준안
                   영상표시장치(VDU)의 인간친화성 측정기준 제 2부: 음극선관 표준안
   폐지 KSC0307 (CRT)모니터   전기자기장(EMF)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 표준 제정
3. 주요 폐지 내용
   대체 표준(KSCIEC62233) 및 대응 IEC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75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6 음성 감곡 왕장 415-10 - 천 105 105      국        건설부
137 음성 감곡 왕장 415-3 - 제 99 35         국        건설부
138 이천 장호원 장호원 348 - 천 53186 1263 국           건설부
139 음성 감곡 왕장 413-1 - 천 727 426       국       건설교통부
140 이천 장호원 노탑 808 - 천 45554 3299 국            건설부
                     305
141 음성 감곡 원당 305-1 -11 잡 1154 221 음성군
                     산 임 132232 27 의령남씨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42 이천 장호원 어석 산20 20-1             경공종회     태평동 7130
                                           안성시 금광면
143 이천 장호원 어석 6-1 6-5 과 9174 45 김옥순 신양봉리 139-1 홍익A
                                            103동 513호
                                           안성시 금광면
144 이천 장호원 어석 6-3 6-6 임 546 72 김옥순 신양봉리 139-1 홍익A
                                            103동 513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 4-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서지 표준안
  개정 KSCIEC61000-4-5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 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제
  개정 KSCIEC61000-4-27 27절:                                   표준안
                           불평형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 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제
  개정 KSCIEC61000-4-10 10절:                                   표준안
                           감쇄진동 자기장 내성시험 - EMC기본규격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 3-8부: 한계값 - 저전압 전기
  개정 KSCIEC61000-3-8 설비의 시그널링 - 방사 레벨, 주파수 대역 및 전기자기 방해 표준안
                      레벨
                       전자기적합성-플리커와 전압변동에 대한 한계값(상당 16 A 표준안
  개정 KSCIEC61000-3-3 이하)
  개정 KSCIEC60725 배전계통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전기기기 방해특성 결정을 위한 저압 표준안
                              공급 및 기준 임피던스(상당 정격전류 75 A 이하)
  개정      KSC0305      평면형 전자파 흡수재료의 전자파 흡수효과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0304      평면재료의 전자파 차폐효과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측정일반                   표준안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 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제
  개정 KSCIEC61000-4-25 25절:                                   표준안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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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명칭 : 구미2 국가산업단지
  ㅇ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임수동, 황상동 일원
  ㅇ면적 : 2,192,802㎡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ㅇ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ㅇ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5. 주요유치업종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일부 업종
     - 구미2 국가산업단지 기 입주업종 및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가능한 업종
  조항 분 류                                          내용
   1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
   2 지식산업 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 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3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5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는 제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192,802     100.00
   산업시설               소계                1,784,697      81.39
   용 지             생산시설용지               1,784,697      81.39
   지원시설               소계                 172,046        7.84
   용 지               기숙사                  26,146        1.19
                      학교                 145,900        6.65
                      소계                 236,062       10.77
                     변전소                  21,467        0.98
   공공시설             수도시설                   7,267        0.33
   용 지             하수도시설                   1,680        0.08
                    완충녹지                  67,229        3.07
                      도로                 138,419        6.31
     ㅇ 1970년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로서 현재 근거법령인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 입주현황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ㅇ 토지관리처분상 원상보전지(661,846.4㎡)
       - 제2단지 준공인가(건설부 공고 제18호,‘83.2.19:게재생략)시 토지관리처분계획상 공업 및 준공
         업지역에 자연상태로 보전토록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토지이며,
       - 건설부지침(입지 58350-630, ‘96.12.6:게재생략)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용
         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변경 처리됨
     ⇒ 향후 자연상태 보존을 전제로 산업단지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 포함) 및 도시계획 용도에 지
        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연환경⋅경관훼손이 없도록 최소한의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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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원조달계획 (해당없음)
  ㅇ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해당없음)
  ㅇ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9.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해당없음)
  ㅇ 1977년~1983년에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ㅇ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주요시설 지원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일부업종
    - 구미2 국가산업단지 기 입주업종 및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가능한 업종
  조항       분류                         내용
    1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2     지식산업 지식을 기반으로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 가치의 지식서비스
                  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3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5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지는 제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
1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입주현황)
  ㅇ 대상지는 1977년~1983년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지역으로,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자료 및 2013년 9월 기준 현장조사 결과 9개 업종, 108개 업체 입주
  ㅇ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
                     목재 석유 비금속
    구분 계 섬유          종이
                의복 출판 화학 소재        철강  기계  전기 운송 기타 비고
                                           전자 장비
 업체수(개) 108 2         2   28   5    5   18 46    1    1
 구성비(%) 100.0 1.9 1.9 25.9 4.6 4.6 16.7 42.6 0.9 0.9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자료, 현장조사(2013.09)
13.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료 (해당없음)
  ㅇ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
    스템에서 열람가능
15. 별첨1 : 개발계획설명서(게재생략)
16. 별첨2 : 관련도면(게재생략)
  ㅇ 지구계 결정도
  ㅇ 지적도
  ㅇ 토지이용계획도
  ㅇ 유치업종 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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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피크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04.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키움증권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04.
                       가. 5-3-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4-94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교육부장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 교육과정(방과후학교 과정 포함)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4. 3. 11. 공
  포, ’14. 9. 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범위, 입학 전형 반영 금
  지 사항, 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행교육 예방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칭)”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입학 예정 학생 대상 반배치고사에서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
    금지 및 신입생 대상 입학 전 선행교육을 금지함.(안 제3조)
  다. 학교의 입학 전형시 반영 금지 사항 및 대상학교 범위와 학교 및 대학등의 입학전형이 선행학
    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의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육부장관 소속 및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
  마. 교육관련기관의 위반 여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자료 보고 요구 및 조
     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9조)
  바. 시정․변경 명령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이행 보고 의무 부여 및 미이행에 대한 관련 교원의
     징계 의결 요구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사. 시정․변경명령 또는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이의 신청 방법 및 처
     리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아. 교육감 권한 중 초․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역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권한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16조)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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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334 (FAX : 044-203-670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14-42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필리핀내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에 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미부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 개정
  (공포 시행 2014.1.7)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278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3-452(2014.1.6)호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오행지구)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오행지구)에 대하여 홍수에 안정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청미천 하천기본계획(2011) 및 「4대
    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1)」에 근거하여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
    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한 제방을 구축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함과 동시에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 창출을 도모하는데 있음
  - 개요 : 축제공 L=1,506m, 호안공 L=722m, 하도정비 L=787m, 배수통문 3개소, 배수통관 3개소,
    부체도로 7개소, 자전거도로 L=564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4년 1월 6일
  - 준공예정일 : 2015년 12월 31일(7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음성 감곡 원당    329-2 - 제 585 169       국     건설교통부
 2 음성 감곡 원당    330-6 - 제 258 258 충청북도
 3 음성 감곡 원당    330-2 - 제 30 30 충청북도
 4 음성 감곡 원당    340-1 340-3 답 1227 168 조성복 충북원당리
                                             음성군 감곡면
                                                  278-1
 5 음성 감곡 원당    326-4 - 제 1398 1398 충청북도
 6 음성 감곡 원당     340 340-2 답 333 228 음성군
 7 음성 감곡 원당     933 - 구 1462 59        국     농림수산부
 8 음성 감곡 원당    326-3 - 임 4704 41       국      건설부
 9 음성 감곡 원당     934 - 도 11990 209      국     농림수산부
 10 음성 감곡 원당    359 359-1 답 1472 30 전숙현    서울  성동 중곡
                                              259-34
 11 음성 감곡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 302-2 302-5 답 1225 80 서정임 상우안길63번길     9-15
 12 음성 감곡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 302-1 302-4 답 376 27 서정임 상우안길63번길 9-15
                                    270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9 이천 장호원 오남 619 - 천 6208 954      국           건설부
 90 음성 감곡 오향 271007-  - 천 4705 2356 국           건설부
 91 음성 감곡 오향 1048-2 - 도 1647 371    국           건설부
 92 음성 감곡 오향 960-3 - 천 1762 64      국           건설부
 93 이천 장호원 장호원 357 - 천 61074 21359 국            건설부
 94 음성 감곡 오향 852-1 - 천 251 84       국           건설부
 95 음성 감곡 오향 1038-3 - 구 278 92      국          건설교통부
 96 음성 감곡 오향 261007-  - 천 231 231   국           건설부
 97 음성 감곡 오향 1047-2 - 도 237 237     국           건설부
 98 음성 감곡 오향 853-2 - 천 420 420      국           건설부
 99 음성 감곡 오향 853-1 - 제 3017 597     국           건설부
100 음성 감곡 오향 1047 - 도 237 237       국           건설부
101 음성 감곡 오향 956-3 - 천 215 215      국           건설부
102 음성 감곡 오향 955-3 - 천 268 268      국           건설부
103 음성 감곡 오향 1047-1 - 도 51 51       국           건설부
104 음성 감곡 오향 241007-  - 천 975 789   국           건설부
105 음성 감곡 왕장 540-27 - 천 2929 187    국           건설부
106 음성 감곡 왕장 540-28 - 천 289 98      국           건설부
107 이천 장호원 장호원 355 - 천 30096 359    국           건설부
108 음성 감곡 왕장 602 - 구 28512 337      국          농림수산부
109 음성 감곡 왕장 534-1 - 임 9861 683     국          건설교통부
110 음성 감곡 왕장 565-13 - 도 13562 237   국           건설부
111 음성 감곡 왕장 602 - 구 28512 9        국          농림수산부
112 음성 감곡 왕장 446-3 - 제 66 10        국           건설부
113 음성 감곡 왕장 446-4 - 천 1005 862     국           건설부
114 음성 감곡 왕장 445-1 - 임 221 105      국          건설교통부
115 음성 감곡 왕장 445-4 - 임 692 230      국          건설교통부
116 음성 감곡 왕장 445-6 - 임 320 193      국          건설교통부
117 음성 감곡 왕장 444-3 - 천 1565 606     국          건설교통부
118 음성 감곡 왕장 444-6 - 천 452 366      국          건설교통부
119 음성 감곡 왕장 565-79 - 도 981 102     국           건설부
120 음성 감곡 왕장 565-80 - 도 74 33       국           건설부
121 음성 감곡 왕장 443-1 - 천 2067 367     국          건설교통부
122 음성 감곡 왕장 443-5 - 천 204 195      국          건설교통부
123 음성 감곡 왕장 442-3 - 전 841 715      국          건설교통부
124 음성 감곡 왕장 442-9 - 전 98 98        국          건설교통부
125 음성 감곡 왕장 442-2 - 제 1425 439     국          건설교통부
126 음성 감곡 왕장 565-78 - 도 28 11       국           건설부
127 음성 감곡 왕장 418-3 - 천 2731 665     국          건설교통부
128 음성 감곡 왕장 417-2 - 제 932 932      국           건설부
129 음성 감곡 왕장 417-1      천 1111 902 이용호        이천군 장호원읍
                                               노탑리 173
130 음성 감곡 왕장 565-83 - 도 126 40      국           건설부
131 음성 감곡 왕장 565-82 - 대 79 79       국           건설부
132 음성 감곡 왕장 416-1 - 천 278 278      국          건설교통부
133 음성 감곡 왕장 416-7 - 천 86 86        국          건설교통부
134 음성 감곡 왕장 416-2 - 제 592 353      국           건설부
135 음성 감곡 왕장 415-4 - 천 24 24        국           건설부
                                273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3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증기관의 투자 마중물
      역할 강화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확대(안 제19조의8, 안 제22조의8)
     시행령에서 법률상 투자한도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을 법상한도까지 확대(‘기본재산과 이월이
     익금 합계액’의 5% → 10%)
  나.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 (안 제19조의8, 안 제22조의8)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금액이 해당기업에 대한 기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2, FAX : 2156-9749, e-mail
  : jinho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타이거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04.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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