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개정이유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주기를 확대하되,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를 작
  성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사항에 맞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항목을 변
  경하려는 것임
 나. 현행 총발행액 기준 국회 통제 방식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국회가 통제한 국채 발행규모에 차이
  가 존재하며, 적극적 만기분산을 통한 미래 차환위험 관리 및 조기상환ㆍ교환 등을 통한 탄력적 시
  장안정조치 활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는 각 기관의 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전제로 함
 라. 기금ㆍ특별회계 근거 법률명 변경 및 기금청산ㆍ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국가재정법 상 기금ㆍ특별
  회계 근거법률명 수정 필요
 마.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
  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
  신설하고 재정성과관리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중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중장기 조
  세정책운용계획 또는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로 변경
 나. 국가재정법 제20조 예산총칙에 반영되는 국채 발행한도 국회의결 기준을 현행 총발행액에서 순발
  행액으로 개선
 다. 재정정보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전자적 시스템 연계 요청
  권을 국가재정법 제112조의 2에 신설
 라. 별표    1~3의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 정비
 마.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ㆍ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ㆍ신설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개념 및 원칙 (안 제93조 및 제94조)
  2)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95조)
  3)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안 제96조)
  4) 재정사업평가 중복 최소화(안 제98조)
  5) 재정성과 관리제도 운용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안 제99조)
  6)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안 제100조)
  7)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안 제102조)
  8)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안 제103조 내지 제105조)
  9) 성과정보의 활용(안 제106조 및 제10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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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4409       머시닝센터 ― 툴 섕크 및 풀 스터드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1부: 싱글
  개정        KSBISO11090-1
                             칼럼형 기계(크로스 슬라이드 및 고정 테이블형)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문형
  개정        KSBISO11090-2
                             기계(슬라이드 헤드형)
  개정         KSBISO13337     스프링식 곧은 핀-홈, 저하중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2부: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개정         KSBISO230-2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결정
  개정        KSBISO23848-1    공작기계 ― 볼 스플라인 ― 제1부: 일반특성 및 요구사항
                             공작기계 ― 볼 스플라인 ― 제2부: 동정격 및 정정격 하중과
  개정        KSBISO23848-2
                             정격 수명
                             공작기계 ― 테이블 이동형 원통 및 만능 연삭기의 검사 조건
  개정         KSBISO2433
                             ― 정확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28881     공작기계 ― 안전 ― 방전가공기
  개정         KSBISO2972      수치 제어 공작기계 ― 그림기호
  개정          KSBISO298      공작기계 ― 선반의 센터 ― 지지부의 치수
  개정          KSBISO299      공작기계 테이블 ― T 홈 및 대응 볼트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밀링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개정         KSBISO3070-1
                             ― 제1부: 칼럼 고정 및 테이블 이동형 머신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3070-3
                             조건 ― 제3부:칼럼 및 테이블 이동형 머신
                             단주 또는 문형 및 싱글 고정형 또는 이동형 테이블을 갖는
  개정         KSBISO3655      수직 터닝 및 보링 선반의 승인 조건 ― 일반 개요 및
                             정확정밀도 검사
                             수직 스핀들과 높이 고정 테이블을 갖는 고정밀 터릿 및 단축
  개정         KSBISO3686-1    좌표 드릴링과 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1부: 싱글 칼럼형 머신
  개정          KSBISO447      공작기계 ― 조작 방향
  개정         KSBISO8525      공작기계 소음 ― 금속절삭기계의 작동조건
  개정         KSBISO8540      전면 개방 기계식 프레스 ― 용어
  개정         KSBISO9524      공작기계 ― 머시닝센터용 주축 홀더의 앞면 ― 기능적 치수
           KSDISO/ASTM5290
  개정                적층가공 - 일반원리 - 용어
             0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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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ㅇ KSB4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4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09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09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4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4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8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5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ASTM529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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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ㅇ KSB1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4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09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09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4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4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8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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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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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0-292호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제6조제2항에따라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인정기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3일
교육부장관
□기관명: (재)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대표자: 박제윤
□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48길2, 2층201호(송파동)
□평가․인증의종류: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평가․인증주기: 5년
□지정의유효기간: 2020. 8.11. ~ 2022. 8.10. (2년)
※ 프로그램평가․인증기준, 방법, 절차등은인정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별도공고
◉국방부공고제2020-2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8월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고려기계
○대표자: 이**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 **** **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20. 8. 27. ～2021. 2. 26.)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노즐, 연료및기름주유용등32항목구매」, 「노즐, 연료
및기름주유용등22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20-2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8월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가온테크1
 ○ 대표자 : 황**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8. 27. ~ 2021. 2.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케이블조립체, 특수목적용, 전기용 등 9항목 제조」, 「예
  열 플러그 등 3항목 제조」. 「엘보, 튜브용 등 65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79호
 2020년 제1차 광업조정위원회 결과(사건번호 제2019-302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유보(석병산지적 제147호)
귀하의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19-302호, 석병산지적 제147호)에 대하여 광
업법 제93조, 제95조 및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 구 인 : 정영곤
 ○ 피청구인 : 광업등록사무소장
 ○ 의결일자 : 2020.6.26.
 ○ 주      문 : 차기 광업조정위원회까지 심판을 유보한다.
  - 수신자 : 정영곤 귀하
   [우378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28-6, 나동 101호(청림동, 우일그린빌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6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장기 이식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
 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14호, ’20.4.7.)됨에 따
 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국외 이식자가 제출할 서류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장기
 기증․이식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의 보완 등을 목적으로 함

                                   32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준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소재 업무시설 (신한L타워)을 매입 후 임대․운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가치상승에 따른 차입금 증가 및 자기자본 감소
6. 변경인가일 : 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한L타워(서울 중구 을지로2가 205)를 취득할 예정인 신한케이제1호리츠의 지분
     33.3% 매입운용
6. 변경인가일 : 2020년 7월 30일
                                  34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민원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나. 국외 장기이식자가 제출해야할 서류 및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신설 (안 제23조의2)
다.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고 있는 생명나눔증서
      의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bb932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2945,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5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원제3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동현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존립기한 6년 연장)
6. 변경인가일 : 2020년 7월 8일

                                      33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3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준구
3. 본점: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소재업무시설(신한L타워)을매입후임대․운영하는사업
6. 영업인가일: 2020년7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5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준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자산가치상승에따른차입금증가및자기자본감소
6. 변경인가일: 2020년7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6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준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신한L타워(서울중구을지로2가205)를취득할예정인신한케이제1호리츠의지분
33.3% 매입운용
6. 변경인가일: 2020년7월30일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 규   모

  -당초 : L=1.9㎞, B=25.0m, A=83,748.5㎡

  -변경 : L=1.85㎞, B=25.0m, A=83,753.5㎡

  ※변경사유 : 실시설계 결과반영에 따른 시·종점 변경없이 도로연장 변경 및 분할측량으로 인한
             사업면적 변경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목   적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도심지내 균형발전을 촉진

 -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

 - 주민의 주거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가로망을 정비

○ 사업 시행기간

  -당초 : 2018년 ~ 2022년

  -변경 : 2018년 ~ 2023년

  ※변경사유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1년 연장) 변경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시 행 자 : 부여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사업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진동
 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은 지양하
 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이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이용차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단계시공 및 교통전환 처리계획을 수립하
 고 구간별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시설물 계획

                                        223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 도로 결정사유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선 연장 및 종점명 변경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 L : 3,783m → 2,890m  사업으로 인한 노선 연장 및 종점명 변경
변경       대로1-1호선    대로1-1호선
                                    (감 893m)
                              - 종점명 : 내리 → 대로3-8호선

                              ∙ 노선 신설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 사용형태 : 일반도로                    사업으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대로3-8호선   - 기능 : 주간선도로
                              - B : 25m~32.5m
                              - L : 893m

                              ∙ 노선 폭원변경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변경       대로3-6호선    대로3-6호선
                              - 가각부 경미한 폭원변경                   사업으로 인한 경미한 노선 가각부 폭원변경

                              ∙ 노선 연장변경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변경       중로1-2호선    중로1-2호선   - L : 1,947m → 1,950m            사업으로 인한 경미한 노선 연장변경
                                    (증 3m)

                             ∙ 노선 연장변경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변경       소로1-10호선   소로1-10호선 - L : 409m → 418m                 사업으로 인한 경미한 노선 연장변경
                                   (증 9m)

                             ∙ 노선 연장변경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변경       소로1-17호선   소로1-17호선 - L : 525m → 528m                 사업으로 인한 경미한 노선 연장변경
                                   (증 3m)


나. 녹지


                                                               면적(㎡)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규암면 반산리                                     충청남도 고시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4,398    감) 12   4,386    제180호
                                    98-19 일대                                    (1986.11.16)


                                   규암면 내리                                      충청남도 고시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3,129    감) 90   3,039    제112호
                                    200 일대                                      (1997.07.18)



○ 녹지 결정사유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녹지경계 변경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녹지
     1                    - 면적 : 4,398㎡ → 4,386㎡       인한 완충녹지 경계변경
                (완충녹지)
                                 (감 : 12㎡)

                          ∙ 녹지경계 변경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녹지
     4                    - 면적 : 3,129㎡ → 3,039㎡       인한 완충녹지 경계변경
                (완충녹지)
                                 (감 : 90㎡)


                                            225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율(%)            비 고

               계                  17,500                    100.0

 당초            국   비              10,500                    60.0

               지방비                7,000                     40.0

                   계              21,290                    100.0

 변경            국       비          10,500                    49.3

               지방비                10,790                    50.7


나. 재원조달 계획


                                                           투자계획
 사업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7,500   1,161        4,577         4,362     4,600    2,800

 당 초     국비            10,500    761             577       2,362     4,000    2,800

       지방비             7,000     400         4,000         2,000      600       -

           계           21,290   1,161        1,722         4,862     8,000    5,545

 변 경     국비            10,500    761             577       2,362     4,000    2,800

       지방비             10,790    400         1,145         2,500     4,000    2,745


※변경사유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변경

           (국비지원 금액은 변경없음, 지방비3,790백만원 증가)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부여군) 귀속
                                           226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나. 목 적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도심지내 균형발전을 촉진

○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

○ 주민의 주거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도시가로망을 정비

다.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반산리, 내리, 외리 일원

라. 규 모 : A=64,125.3㎡(L=1.85㎞, B=25.0m)

마. 시행기간

○ 2018년 ~ 2023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도로로 사용하며 관리청에 귀속

      토지 및 시설             면적(㎡)             구성비(%)                  사용 및 처분계획

                          37,517.5              58.5                국·공유지 무상사용
         토   지
                          26,607.8              41.5
                                                                     부여군수 관리
         도로시설             64,125.3              100.0



6.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계                국비       지방비         비고

             ◦보상비                        8,896              2,000    6,896

             ◦토목공사                       9,570              8,500    1,070

  사업비        ◦전기공사                       1,463                       1,463

             ◦폐기물처리공사                     771                         771

             ◦조사설계비                       590                         590

                 합계                      21,290         10,500       1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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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73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2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기술범
위에 대하여 조정 신청이 있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 지정 기술범위 조
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제820호 기술범위 조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상봉이엔씨(차동화), ② ㈜콘텍이엔지(박성기), ③ ㈜한국
        건설관리공사(김상우)
     나. 전화번호 : ① 031-336-6370, ② 070-4285-6058, ③ 054-810-0833
2. 명칭 :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
     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
3. 신기술 지정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
     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이다.
     <범위>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
     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
     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
4. 조정신청 내용
     신기술 지정시 홍보자료의 내용이 주로 1종 시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바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한
     공법에 대한 성능 검증 자료 등을 추가 제시하여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
     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의 기술범위에 초속경 시
     멘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조정하고자 함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조정하고자 하는 기술범위가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조정하고자 하는 기술범위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정하고자 하는 기술범위와 이해관계인 기술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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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7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신케이리츠물류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상헌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 안성시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물류시설 2곳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7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준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56 소재 업무시설 (트윈시티남산 오피스)을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7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원제8호대연합성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용택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추가자산(창원 석전 메트로시티)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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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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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7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대신케이리츠물류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정상헌
3. 본점: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343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안성시및충청북도청주시소재물류시설2곳을매입하여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0년8월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7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준구
3. 본점: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56 소재업무시설(트윈시티남산오피스)을매입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0년8월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76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원제8호대연합성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김용택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309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추가자산(창원석전메트로시티) 매입에따른사업계획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8월7일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7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5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물류시설 (티제이물류센터)을 선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7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08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 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안강망 수협 어업자 협약
1. 목적 : 참조기 및 갈치 등 수산자원의 미성어 남획 방지를 위한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산자
 원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

2. 적용범위 : 근해안강망 수협에 소속된 어업자 중 협약서 내용에 동의한 어업자

3. 협약의 주요내용
ㅇ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갈치·참조기 포획·채취 금지체장 규정 적용 제외(2020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ㅇ 수산자원관리 방안
 - 수산자원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세목망 사용 금지 및 어구통수 5통 이내 제한

 - 끝자루(코드엔드) 그물코 확대(다음 중 어느 하나)
   · 내경 50mm 이상
   · 내경 45mm 이상 및 상괭이 탈출망 부착
   · 헤드코드·연장망·코드엔드 내경 42mm 이상 및 상괭이 탈출망 부착
- 자율 휴어기 설정
   · 2021년 : 양력 2.06~3.07(음력 12.25~1.24), 양력 7.04~8.02(음력 5.25~6.24)
   · 2022년 : 양력 1.27~2.24(음력 12.25~1.24),양력 7.08~8.06(음력 6.10~7.09)
   · 2023년 : 양력 1.16~2.14(음력 12.25~1.24), 양력 6.27~7.26(음력 5.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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