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덕촌리 산71-1
관리사무소
덕촌IC 
RAMP-A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930-2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덕촌IC 
RAMP-B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930-2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덕촌IC교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1350-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동김천IC5교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초곡리 617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마공교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64-3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반개교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490-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방산교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 146-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법산IC교
(상)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379-2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법산IC교
(하)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379-6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병성천교(3)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78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본관IC교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753-4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본리2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3080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산현천교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21-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삼신2교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983-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소천1교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하초리 685-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송죽IC교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309-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송죽교
경상북도 김천시 구
성면 송죽리 845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신평1교
경상북도 김천시 지
례면 도곡리 1097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신평2교
경상북도김천시지
례면도곡리1080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신평교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716-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어모IC 
RAMP-C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009-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옥산교(33)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대구국토
〃
〃
월산리 276-1
관리사무소
외답육교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동
545-3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용암교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686-4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운동1교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129-3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원정교(2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1258-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월곡교(3)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538-2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이화교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926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지례1교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55-10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청리IC교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10-62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청리교(상)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54-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청리교(하)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54-76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초오IC교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
면용안리 산57-10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평천교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12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하강1교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373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하강IC교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445-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혁신1교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271-1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화산육교
경상북도 상주시 화산동
12-3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
〃
학림1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806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
〃
학림2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806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
〃
가인교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1166-1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
〃
원서1교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1211-1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
〃
원서2교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975-1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
〃
원서4교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752-4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
〃
백동교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1230-61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
〃
신명교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02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
〃
수산교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611-45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
〃
회곡1교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194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
〃
회곡2교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123-2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
〃
계평1교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143-1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
〃
검암1교(상)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50-2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
〃
검암1교(하)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50-2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
〃
개곡1교
경북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산 31-1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4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KCC여천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30-7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0-3호
상암천
취수보
상암천
(지방)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831
공업
용수
2,500
2026.01.01.~2030.12.31.
◉산림청고시 제2026-1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존 고시의 미비
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제10조)
 제10조 중 "제394호"를 "제431호"로, "2020년 1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부칙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26-2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자
격자에게 허용된 단순노무 취업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재외동포(F-4)에게 단
계적으로 확대하고, 제8차 표준직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자우편
   - 팩스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전화 02-2110-4147)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6-1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대상에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추가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복원지 모니터링 근거 신설(제4조)
     산림복원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효과성 등 비교를 목적으로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번호와
     현행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인용 조문 정비(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제11조)
     "제394호"를 "제431호"로, "2020년 1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변경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7호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6.1~)에 따라 원활한 제도운영 및 업무편의 향
상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 중 “경우 일반 전기ㆍ전자제품군”을 “경우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군,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9항 중 “품목별 구분이 어려운 일반 전기ㆍ전자제품군”을 “평균중량이 없는
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일반 전기ㆍ전자제품군은”을 “평균중량이 없는 품목”으로 하며, 같은
뒤쪽 제16항 중 기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7항 중 “품목별 구분이 어려운 일반 전기ㆍ전자제품군인”을 “평균중량이 없
는 품목의”로 하고, 같은 항 중 “일반 전기ㆍ전자제품군은 군 내”를 “평균중량이 없는 품목은”으로
하며, 같은 뒤쪽 제16항 중 기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4항 중 기호(-)를 삭제하고, 같은 앞쪽 제5항 기호(-) 중 “부품”을 “부품
(전지, 전지 외)”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6-3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취급시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면 지역 우편취급국 이용고객의 편의향상 및 취약시간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시간을 변경하
고자 함
2. 위탁계약 변경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 팩스: 0505-005-1451
   ㅇ 이메일: bottlecrane@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취급국명
취급시간
시행예정일
변경 전
변경 후
울산
울산두서
09:00~18:00
08:30~17:30
2026. 2. 9.(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산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제2유두교
교량등(표)
L1
N  36° 55′ 33.56″
E 126° 23′ 23.08″
F G
7.9
7
2025.
12.11.
항해
원조
및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좌측단표
(■)
L2
N  36° 55′ 33.57″
E 126° 23′ 23.59″
C1
N  36° 55′ 32.91″
E 126° 23′ 23.12″
F W
8.1
중앙등
중앙표
(
)
C2
N  36° 55′ 32.92″
E 126° 23′ 23.62″
R1
N  36° 55′ 32.26″
E 126° 23′ 23.15″
F R
8
우측단등
우측단표
(▲)
R2
N  36° 55′ 32.28″
E 126° 23′ 23.66″
P1
N  36° 55′ 35.58″
E 126° 23′ 22.98″
F Y
5.9
교각등
P2
N  36° 55′ 35.60″
E 126° 23′ 23.45″
P3
N  36° 55′ 33.80″
E 126° 23′ 22.98″
P4
N  36° 55′ 33.82″
E 126° 23′ 23.55″
P5
N  36° 55′ 32.02″
E 126° 23′ 23.19″
P6
N  36° 55′ 32.03″
E 126° 23′ 23.65″
P7
N  36° 55′ 30.23″
E 126° 23′ 23.29″
P8
N  36° 55′ 30.25″
E 126° 23′ 23.75″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제2유두교
교량등(표)
S1
N  36° 55′ 36.23″
E 126° 23′ 22.95″
F Y
6.1
7
2025.
12.11.
항해
원조
및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경간등
S2
N  36° 55′ 36.25″
E 126° 23′ 23.41″
S3
N  36° 55′ 34.69″
E 126° 23′ 23.04″
S4
N  36° 55′ 34.71″
E 126° 23′ 23.50″
S5
N  36° 55′ 31.13″
E 126° 23′ 23.24″
S6
N  36° 55′ 31.14″
E 126° 23′ 23.70″
S7
N  36° 55′ 29.59″
E 126° 23′ 23.33″
S8
N  36° 55′ 29.60″
E 126° 23′ 23.79″
◉법무부공고제2026-5호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장관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전담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자격 요건 강화(안 제69조제5항)
  -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은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전담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
이 요구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보호 업무 구현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
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02-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oo7307@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서울동부지청공고 제2026-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사회적
신효데이케어앤드          박성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업의 유지가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어렵다는 특별한             2026. 1. 6.
                                                           인증취소
 (제2016-256호)   가락로45, 3층)   (법 제18조제1항제4호)   사유가 없음에도
                                               인증을 반납
1
◉무안희망중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신설하는 무안희망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무안희망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무안희망중학교장인
무안희망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지정하
고 있으나, 현재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만 인정되어 타법에 따른 신기술은 사용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 종류 확대(안 제24
   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에 산업신기술만 인정하던 것을 산업, 환경,
   건설, 재난 등 11개 분야 신기술(NET)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물
             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suna104@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된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1) 아이돌봄사의 직무 중 아동학대 발견에 따른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아이돌봄사 주의의무로서 감
   염병 감염 사실 알림 및 돌봄활동 중지의무를 신설함
  2)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
   비함
  3) 아이돌봄사 교육과정 이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신설함
  4)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아이돌봄사의 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로
   명확히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비함
  5) 건강진단 수검 의무가 있는 아이돌봄사의 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로
   명확히 하고,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처를 정비함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5조의
  3 등)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 및 관리 지원
   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을 신
   설함
  4)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세
   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5)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내용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함
 다. 그 밖의 정비사항
1)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
   라,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하던 지정 신청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6조의3제2항)
  2)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을 신설(안 제7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전자우편 : imsw5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0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85-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서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78-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식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125번길 2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승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0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6-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9길 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4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규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4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혁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0번길 8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균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6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2. 9.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77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과태료 대상자

    소유자명                     법인번호                                   주    소

   주식회사 에*                1101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부과원인 : 선박검사 미수검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총 부과금액 13,653,500원
                                           중가산금
  선 박 명      기본과태료         가산금                           합계                  산정근거
                                      (1.2%×11개월)
  아일랜드       1,750,000원   52,500원          231,000원    2,033,5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에프 1호      5,000,000원   150,000원         660,000원    5,810,000원
                                                                    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아일랜드
             5,000,000원   150,000원         660,000원    5,810,000원   등)
  에프 2호


4.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
  며,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안내사항
- 부과된 과태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39)에서
  독촉장을 발급 받아 2026. 4. 30.(목)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관(064-720-2639)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제1항 [별표 2],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26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61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동빈내항대안A·B호등부표)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동빈내항대안
A호등부표
36° 02′ 53.09″ 
N
129° 22′ 20.91″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5.
12.30.
공사용
폐지
동빈내항대안
B호등부표
36° 02′ 31.04″ 
N
129° 22′ 17.14″ 
E
1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 제2026-1호
2026년 3월 1일자 포항해오름중학교를 개교하고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포항해오름중학교 관인(공인)등록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사유: 2026. 3. 1.일자 포항해오름중학교 개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 1. 6.
포항해오름중학교장인
포항해오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해오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
원장의인
포항해오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
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해오름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포항해오름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해오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의인
포항해오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

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1.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 6개 노선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1     이천시      3401      이천터미널           강남역

    2     용인시      4101       남사아곡           숭례문

    3     양주시      1101        덕정역           서울역

    4     시흥시      6501     시흥능곡역2번출구     사당역3번출구

    5     광명시      3002     KTX광명역6번출구   인천대학교공과대학

    6     김포시      3000-1   월곶공영차고지      신촌오거리.2호선신촌역


2. 본 고시일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노선. 다만,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당초

  고시일('21.6.25.) 이전에 경기도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 노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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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 대상 노선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1    성남시    9507       판교대장지구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2    성남시    9607       성우스타우스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3    화성시    G1003     현대기아연구소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4    화성시    G8157     향남주공18단지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5    수원시    3002     수원남부버스공영차고지    강남역.역삼세무서    ‘22.12.1

  6    의왕시    G3900       월암종점           양재역       ‘22.12.1

  7    포천시    3600       설운3통.여단앞      강남역12번출구    ‘22.12.1

  8    포천시    1386     산정호수.상동주차장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9    포천시    3006     경복대.포천캠퍼스입구     잠실광역환승센터    ‘22.12.1

  10   파주시    3400       가람마을5단지       공덕역1번출구     ‘22.12.1

  11   파주시    3100        교하차고지        홍대입구역(중)    ‘22.12.1

  12   연천군    G2001       신탄리역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13   남양주시    11         소학1리           강변역       ‘23.1.1

  14   남양주시   7007         광릉내           강남역       ‘23.1.1

  15   남양주시    105       진벌리차고지          불암산역      ‘23.1.1

  16   남양주시   1660     연대농장입구.도곡리종점   테크노마트앞.강변역   ‘23.1.1

  17   남양주시   1700     연대농장입구.도곡리종점      신논현역      ‘23.1.1

  18   남양주시   1200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19   남양주시   1200-1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신동초.신동아파밀리에
  20   의정부시   G6000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아파트앞
  21   의정부시   G6100     경기도북부청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2   양주시    1100         덕정역         노원역9번출구     ‘23.1.1

  23   양주시    G1200        덕정역         상봉역4번출구     ‘23.1.1

  24   양평군    G9311       용문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5   구리시    G1690        갈매역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6   이천시    G2100        이천역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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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27    평택시    6600      비전푸르지오(중)        강남역        ‘23.1.1

28    하남시    9303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고지    신논현역.우신빌딩    ‘23.1.1

29    하남시    9304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고지      강변역        ‘23.1.1

30    하남시    9301     상산곡동.공영차고지        서울역        ‘23.1.1

31    광주시    3201        광주터미널          서울역        ‘23.1.1

32    광주시   G3202        광주터미널          무역센터       ‘23.1.1

33    광주시    3800        퇴촌관음리          양재역        ‘23.1.1

34    성남시    9000       성우스타우스          서울역        ‘23.1.1

35    성남시   9000-1       단국대학교          서울역        ‘23.1.1

36    성남시    9407       구미동차고지앞        ST송은빌딩      ‘23.1.1

37    성남시   G8110         오리역        서울백병원.국가인권위   ‘23.1.1

38    성남시    9004       운중동먹거리촌        강남역티월드      ‘23.1.1

39    용인시    5600         명지대           강변역        ‘23.1.1
            5001-1A
40    용인시                 명지대        신논현역.주류성빌딩    ‘23.1.1
            5001-1B
41    용인시    8100      단국대.치과병원       종로2가사거리      ‘23.1.1

42    용인시    1101      단국대.치과병원         강남역        ‘23.1.1

43    용인시    1113        에버랜드           강변역        ‘23.1.1

44    용인시    1570        광교차고지          강남역        ‘23.1.1

45    용인시   1500-2       에버랜드           사당역        ‘23.1.1

46    용인시    1241     청덕중고교.지식산업센터     강남역티월드      ‘23.1.1

47    용인시   7007-1     단국대.치과병원        한국거래소       ‘23.1.1

48    용인시    1550        광교차고지          강남역        ‘23.1.1

49    용인시    1151        오산리종점          강남역        ‘23.1.1

50    용인시    6900        광교차고지          잠실역        ‘23.1.1

51    화성시    1009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2    화성시    1551        수원대학교          양재역        ‘23.1.1

53    화성시   1551B        수원대학교          강남역        ‘23.1.1

54    화성시   G6009     호수자이파밀리에.아이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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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55    화성시    1007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6    화성시    6004      동탄국제고등학교          강남역         ‘23.1.1

57    화성시    6008       동탄2차고지       서초아트자이아파트       ‘23.1.1

58    군포시    3030        군포보건소      신사역8번출구.가로수길     ‘23.1.1

59    김포시    8000         대명항       경방타임스퀘어.신세계백화점   ‘23.1.1

60    김포시    G6000     수자인.호반아파트       서강대학교         ‘23.1.1

61    김포시    G6001      휴먼시아9단지      당산역광역환승센터       ‘23.1.1

62    김포시    G6002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경방타임스퀘어.신세계백화점     ‘23.1.1

63    김포시    G6004    금빛마을.자연앤아파트    모래내시장.가좌역       ‘23.1.1

64    김포시    G6005     홈플러스.산림조합      시청.서소문청사       ‘23.1.1

65    광명시    G9633     KTX광명역6번출구      양재역9번출구       ‘23.1.1

66    남양주시    100       진벌리차고지           강변역         ‘23.10.1

67    남양주시   105-1       광릉내종점          불암산역         ‘23.10.1

68    남양주시   1006        다산차고지           강변역         ‘23.10.1

69    남양주시   8001         대성리          신사역3번출구       ‘23.10.1

70    남양주시   2000       진벌리차고지         강남역9번출구       ‘23.10.1

71    남양주시   2000-1     진벌리차고지         강남역9번출구       ‘23.10.1

72    광주시    1113-2      광주터미널           강변역         ‘23.10.1

73    성남시    9200        위례지구            서울역         ‘23.10.1

74    성남시    9400         상대원            강남역         ‘23.10.1

75    성남시    9800         상대원            강남역         ‘23.10.1

76    수원시    1007-1      대광빌리지           잠실역         ‘23.10.1

77    수원시    1112         경희대            강변역         ‘23.10.1

78    오산시    1550-1       한신대           신논현역         ‘23.10.1

79    오산시    1552         한신대            강남역         ‘23.10.1

80    용인시    1005       외국어대학교           강남역         ‘23.10.1
             1560A
81    용인시                 경희대            강남역         ‘23.10.1
             1560B
82    하남시    9202     상산곡동공영차고지          학동역         ‘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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