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차량호 신축                                        8,172        1,013
                          887, 888, 95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96-8         46,427       1,2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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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0호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60호(2016.12.27.)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고창군 농어촌식품과(063-560-236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균
 형개발부(063-230-6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72번지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19,467㎡ → (변경)18,450㎡ [감) 1,017㎡]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박상우 → (변경)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19,467        18,450            150                 330
       공동주택            19,467        18,450            150                 330
       60㎡이하           19,467        18,450            150                 330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정       19.5       -       19.5      -          -      -       -      -
   용지보상
             변경       18.5       -            -    -          -     18.5     -      -
             기정       19.5       -            -   19.5        -      -       -      -
   조성공사
             변경       18.5       -            -    -          -      -      18.5    -


                                                  14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474-3         19,975       3,736.5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화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개화 증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527          16,869         3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1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정       158     9       12      61     76    -            -          -
      사업비
                변경       243     1       4       17      3    1            70        147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지구지정고시일(2016년 12월 27일) ~ 2022년 06월 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총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19,467            100.0
  총              계
                         변경            18,45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기정            19,467            100.0
  (공 동 주 택)              변경            18,450            100.0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50호

             대지면적(㎡)           평균주택규모(㎡)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               (%)         (인)     (%)
  합 계       19,467   18,450         -       -        150       100.0     330            -
  소계        19,467   18,450         -       -        150       100.0     330            -      -
   60㎡                           40.2   41.29         30                         150%       영구임대
            19,467   18,450                                    100.0     330
   이하                            58.9   61.24        120                         이하         국민임대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15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변경에 따른
  고수4           고수마을             면적 증가(증 73㎡)
                                                       자연취락지구 일부 해제 및 환원
3.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 결정도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라북도 고창군                                      국토교통부 고시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변경       ①                          고수면 황산리         19,467    감)1,017   18,450   제2016-96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272번지 일원                                     (2016.12.2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적(㎡)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번호       위치
                                                      기정 변경
      계       19,467   18,450   -       -            19,467 18,450
                                     전라북도 고창군                     ㆍ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19,467       18,450   ①    고수면 황산리         19,467 18,450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규정의
                                      272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19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기정]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용도 허용
              [변경]
     A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14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복리시설
              □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5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저층으로 계획         공동
 ①
              ∙ 주변 황산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주택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배치
               - 판상형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형태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20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44-17        59,452       1,23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전술도로 포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000전술도로 포장                                     3,933,367      3,886
                         산1, 산20, 산3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18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초소15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2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67호(2019.02.25)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일반      국도39호선       서정리 18-63
당초                                                   12.8      청양-신풍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5-7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39호선       서정리 18-63                             따른 고시
변경                                                   12.8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5-7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21.2.10~
 당사기상청       35-34-40.0N                 황구형       2021.           목적소멸시
                           -     -                          관측용
  파고부표      129-30-10.0E               (직경 0.7m)   2.10.            (준영구)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42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2019.02.25)호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2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정부)
시점: 충남청양군정산면
서정리18-63
종점: 충남공주시신풍면
동원리195-7
12.8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
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정부)
시점: 충남청양군정산면
서정리18-63
종점: 충남공주시신풍면
동원리195-7
12.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사기상청
파고부표
35-34-40.0N
129-30-10.0E
-
-
황구형
(직경0.7m)
2021.
2.10.
관측용
‘21.2.10~
목적소멸시
(준영구)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초소15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산37-1            57,283           6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00초소15                                               60              60
                                부용리 654-3, 654-4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6. 7. 1. ~ 2016. 10. 30.
  ◦ 변경 : 고시일 ~ 2021.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1-2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39호(2018.9.5.),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83호(2019.6.7.),    서울특별시고시제
2020-115호(2020.3.25.), 서울특별시고시제2020-309호(2020.7.14.)로 기 고시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
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당초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0-4번지 일원
 - 변경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40-4번지 일원, 별내동 일원
나. 규모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면적 : 380,406㎡
  도시계획시설 면적 : 368,438㎡                                                  비상대피선 및
                                         (차량기지 면적 : 197,400㎡)
  (차량기지 면적 : 197,400㎡)                                                 장비유치선 신설
                                            인입선 연장 : 4.9㎞              (증 11,968㎡)
     인입선 연장 : 4.9㎞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0.608㎞

 ※ 비상대피선, 장비유치선 및 현업사무실 등 설치에 따른 추가 면적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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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감사ㆍ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청 차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
 경2, 소방위2)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경1)은 증원하
 고, 9명(소방령1,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4, 소방교2)은 소속기관에서 이체하며,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 1명(소방경1) 및 체계적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인
 력 1명(소방경1)을 각각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1. 0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2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18개소         15,442,729     40,836
 1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3    임야    123,185        4,155    국(산림청)
 2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산25-1   임야      9,917         1,529   국(산림청)
 3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    임야   7,833,379       1,245    국(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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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4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     임야   2,558,468     6,261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    임야   1,472,727     2,358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    임야   1,472,727     10,798   국(산림청)
  7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120-2   임야   262,810       1,840    국(산림청)
  8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산28-1    임야   142,931        413     국(산림청)
  9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산144     임야   134,239        926     국(산림청)
 10     전라남도    나주시    운곡동             산57-40   임야   261,405       1,766    국(산림청)
 1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산57     임야   108,843       1,366    국(산림청)
 12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158    임야    30,156        624     국(산림청)
 13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127    임야    55,571       1,160    국(산림청)
 14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110-2   임야   177,867       1,252    국(산림청)
 15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산135    임야   345,819        673     국(산림청)
                                                                            국(국립산림
 16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산28     임야   154,848        793
                                                                             과학원)
 17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90-1    임야    44,746        345     국(산림청)
 18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10     임야   253,091       3,332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0. 3. 31.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열람 가능)
 o 연번 1~6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 7~9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 10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 11~14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 15~18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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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   (㎥/일)
                                                                 유효기간
                          충북 영동군 용산면
                                                  624   7929
                         한석리 642-2(한석양수장)

   영동군      충북 영동군        충북 영동군 용산면        농업                  2021.04.01.~
                                                  178   1420
 (건설교통과)                 시금리 490(송천양수장)     용수                   2026.03.31.
           영동읍 동정로 1
                          충북 영동군 양강면
                                                  50     504
                         남전리706-14(묘동양수장)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석양수장, 송천양수장(초강천 지방하천), 묘동양수장(영동천 지방하천)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1.6.23.)을 위하여 관련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 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5)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안 제105조의2)
  -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전조치 대상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특
    성에 맞게 규정
 다. 해체 절차 (안 제105조의3)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해체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라. 폐쇄 절차 (안 제105조의4, 제105조의5)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폐쇄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
    화하고, 폐쇄 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 등 규정
 마.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6)
  - 신청서 제출 및 심사계획 통보, 처리기간 등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제작단계에서 성
    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및 시기 등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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