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양산시고시제2006-124호                          ○인가면적:63,629㎡

    온천공보호구역지정고시                           ○사업기간

 온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하북면 삼                   -당 초:2000년 9 월18일~2006년 9 월17일

수리 일원에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었기에 이를                    -변 경:2000년 9 월18일~2008년 3 월17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양산시청 도시과, 하북면사                 ○비 고:1년 6개월연장(공정 33%)
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외 기타 사업계획 변경없음.
    2006년 8 월25일                     2. 사업기간 연장사유
               양 산 시 장                    지장물 보상협의와 철거,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
1. 명 칭:양산 해운 온천공보호구역                      공사, 지적확정측량, 환지처분, 청산 등의 마무
2. 위 치: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28-1번지외               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
 14필지

3. 범위 및 면적:온천공 주위 31,110㎡(9,410평)    ⊙(부산)해운대구공고제2006-655호
4. 지정사유: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무주부동산 공고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도모로 공공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인천광역시공고제2006-832호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을 공고합니다.
    (변경:사업기간 연장)
                                                2006년 8 월25일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중에 있는 살라
                                                           해운대구청장
 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
                                     1. 공고기간:2006년 8 월25일~2007년 2 월24일
 리사업법 제14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개월간)
 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계
                                     2. 신고처: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749-4151
 획의 변경:사업기간 연장)하였기 동법 시행령
                                          ~3)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42)에 비치        4. 재산의 표시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2006년 8 월25일                         1   해운대구 우동 1059-31            대          16

               인천광역시장                    2   해운대구 우동 1059-32           도로          27

1. 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내역                     3   해운대구 우동 1069-21            대          27

 ○지구명:살라리지구                              4   해운대구 우동 1069-22           도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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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편익과 주택재건축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증식효과는 고려하지             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가 이를 부
  않는다.                               담하도록 할 수 있다.
 1-4-2. 조건부 재건축 : 노후·불량건축물에         1-5-2.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신청
  해당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나, 붕괴·도괴의             한 자가 부담한다.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1-5-3.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안전진
  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
  고려하여 재건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하는 경우 검토에
  말한다. 안전진단 결과, 종합 성능점수가 31~         필요한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55점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예비평가 등
1-5. 비용의 부담                     2-1.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절차
 1-5-1. 예비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조사비         2-1-1.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절차는 다음
  등 직접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는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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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장·군수는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 유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             무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지조사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의견청               야 한다. 이를 위한 업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1) 시장·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야 한다.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견제
2-1-3.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           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재건축 안전진단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은 시장·군수의
 을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               의견제시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하고, [서식 1, 2]의 공동주택 개요, 설계기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시장·군수
 준 및 기본현황 검토와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첨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게 안              (3) 시장·군수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이
 전진단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여               제출한 의견제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야 한다.                                 신청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여
2-1-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은 시장·군              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로부터 2-1-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      2-2. 예비평가 표본의 선정
 시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2-2-1. 예비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과 세대 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서식 3, 4]의「예비평           본은 건물개요 조사와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
 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건 등을 파악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2-1-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은 예비평가             서 선정한다.
 를 실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2-2-2. 예비평가의 표본은 단지배치, 동별 준
 마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              공일자·규모·형태 및 세대 유형 등을 고려
 련업무를 수행한다.                           하여 골고루 분포되게 선정하되, 최소한으로
2-1-6.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조사해야 할 표본 동 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
 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기준이 정하            표와 같다.




 * 동 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            동, 세대 및 조사부위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함.                                  이 경우 표본 선정의 기본 목적인 대표성 및
2-2-3. 예비평가에서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문제가 있
 세대수는 조사 동당 1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는 표본 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본은 선정하
 단지당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한다.                  지 않도록 유의한다.
2-2-4. 예비평가 결과‘안전진단 실시’로 판정      2-3. 예비평가 항목
 하는 경우, 안전진단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2-3-1. 예비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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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2-3-2.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    2-4. 예비평가 결과의 판정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결정에 따라 2-3-1.          2-4-1. 예비평가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의 평가항목 중 일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다.                                  실시한 후 평가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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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며, 평가 의견을 [서식 3, 4] 예비평가         도 분야, 주거환경 분야의 3개 분야별로 개별
  표에 기술한다.                            평가를 하여 각 분야의 등급을 결정한 후, 다
 2-4-2. 예비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토           음 표에 의거‘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또
  대로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           는‘재건축 실시’로 판정한다.




   제3장 안전진단
3-1. 평가절차
 3-1-1. 안전진단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3-1-2. 안전진단은‘구조안전성’,‘건축 마감           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
  및 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분석’분야            한 평가를 중단하고‘재건축 실시’
                                                       로 판정한다.
  순으로 평가한다.                          3-1-4.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3-1-3.‘구조안전성’
             을 우선 평가하여 재건축 실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
  시 여부를 판정하고,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           정은 다음 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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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조안전성 평가                           경우에는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3-2-1. 구조안전성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및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없이 재건축 실시
  (1) 구조안전성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            로 판정한다.
   고,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부재별·층             3-2-2. 구조안전성 평가는 기울기 및 침하, 내
   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하력, 내구성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표본 동에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대하여 표본동 전체 또는 부재 단위로 조사한
  (2)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E등급으로 판정된             다.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3-2-3. 표본의 선정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포함하
  (1) 구조안전성 평가의 표본은 단지규모, 동(棟)          지 못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배치 및 세대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한다. 다만, 50세대 이하인 연립주택 또는
  (2) 조사 동수의 기준은 다음 표의 기준 이상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조사 동수의
   으로 하며, 예비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동을              1/2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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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성능점수 산정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부문별·
  (1) 동별 평가 결과로부터 단지 전체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구조안전성을 평가한다.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Σ(동별 점수)               3-3-2.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
   구조안전성 성능점수=
               조사 동수                  는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노
  (2) 구조안전성 평가결과는 [서식 5]『구조안          후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
   전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경우 평가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3-3.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3-3-3.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각 부
 3-3-1.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는 표본을         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3-3-4.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표본 선정중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르고, 최소 조사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 세대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3-3-5. 성능점수 산정
  (1) 건축 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통신설비노후도의 평가항목별 성능점수와 해당항목의 가중
   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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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평가결과                3-4-2. 주거환경 평가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는 [서식 6]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일조환경 등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평가
3-4. 주거환경 평가                                 한다.
 3-4-1. 주거환경 분야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                3-4-3. 주거환경 분야의 표본은 단지 및 동(棟)
  하고, 조사결과에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배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최소 조사동수는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3-2-3을 따른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도시미관, 소방활                 3-4-4. 성능점수 산정
  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                  (1) 주거환경 평가 성능점수는 도시미관, 소방
  수, 일조환경은 단지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소                   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
  방활동의 용이성, 일조환경은 단지전체 뿐 아                    차대수, 일조환경에 대한 성능평가 점수와
  니라 표본 동을 선정해서 평가한다.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7]『주                (4)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결과는 [서식 8]
   거환경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비용분석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5. 비용분석                                   3-5-2. 주택의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할인율)
 3-5-1.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절차와 방법은                  등을 확정한다.
  다음과 같다.                                    (1) 구조형식별 공동주택의 내용연수는 법인
  (1) 비용분석 분야는 개·보수를 하는 경우의
                                              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건축물 등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을 따른
   LCC(생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
                                              다. 개·보수 후의 주택의 내용연수는 성능
   분석하여 평가값(α)을 산출한 후, A~E등급
                                              회복 수준에 비례하고, 성능회복수준은 그에
   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소요된 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
  (2) 평가값((α)은 개·보수하는 경우의 주택
                                              하여 결정한다.
   LCC의 년가(Equivalent Uniform Annual
                                             (2) 실질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고
   Cost)에 대한 재건축 하는 경우의 주택 LCC
                                              과거 5년 정도의 수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
   의 년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3) 비용분석은 내용연수, 실질이자율(할인                    용한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율), 비용산정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과                     연보와 통계청의 주요경제지표에서 제시한

   개·보수 비용, 재건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사용하고, 기업대출금리를 명목이자

   시행한다.                                      율로 사용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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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 결정에 관한 상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한 내용은 매뉴얼에 따른다.                  (2) 재건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3-5-3. 개·보수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산정한             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
  다.                                    용으로 철거공사비와 건축물 신축공사비, 재
  (1) 개·보수 비용은 철거공사비, 구조체 보             건축 공사기간 중의 이주비용 등을 포함한다.
   수·보강비용, 건축 마감 및 설비 성능회복         3-5-4. 비용분석의 평가값(α)에 따른 대표점수
   비용, 유지관리비, 개·보수 기간의 이주비          는 다음과 같다.




3-6. 종합판정
 3-6-1.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3-6-2.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                        있다.
4-1. 안전진단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정비구역    4-2. 제3장의 안전진단은 이 기준 시행 이 후에
 지정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          최초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
 위원회 설립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상세한 사항은
 는 안전진단 실시시기를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매뉴얼에 따른다.

                              30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8 월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대천항복지회관신축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보령시신흑동2240-7
4. 공사목적：수산업종사자후생복지및생활편
의제공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및화강석건물1동
(지상2층)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120일간
7. 총공사비：300백만원
8. 공사시행자：충남보령시신흑동950번지신흑
7통마을회(통장정지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관리소고시제2006-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광대도등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항
로표지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6년8 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광대도등대
○위치(WGS-84)：N 34°31'53"
E 126°06'17"
○등
질：FlW5s
○광달거리(NM)
-지
리：14
-광
학：11
-명
목：8
○등고(m)：33
○도색·구조높이(m)：백원형콘크리트조(13)
○점등년월일：2006년8 월18일
○비
고：신설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40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9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19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1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56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3호
⊙환경부공고제2006-251호
⊙노동부공고제2006-147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8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29호
⊙조달청공고제2006-47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6-56호
⊙문화재청공고제2006-229호
건설업체등에대한제재조치의해제범위공고
2006년8 월11일발표한「광복61주년경축특
별조치」중건설업체등에대한제재조치의해제범
위에관한구체적지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25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
달
청
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공
고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
                     여 적용한다.
2. 영 별표 4의 제5호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
                     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안으
                     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 별표 4 제7호 적 다목 가. 산지전용면적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100
 용범위란“공통”의            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철도·스키장 및 채광
                      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 교량 설치 등 저감
                         방안 마련
                  라목 가. 절·성토면의 기울기(절·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
                      한다)는 절·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
                      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이하일 것
                     나. 절·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
                      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개면의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고 지형여건, 산지
                         의 특성, 사업의 성격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
                         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각각의 계단을 사업부지로 하여 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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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
                         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
                         어야 한다.
                  바목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키장, 송 배전철탑, 통신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또는 채광 등 사
                         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산지전용을 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별표 4 제7호 적 가목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면
 용범위란“관광휴양            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30만제곱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터 이상의 산지전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를 위
 용”의                     하여 필요한 경우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솎아베기 또는 인위
                      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
                      ·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부
                      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나목 가. 스키장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산림으로서 사업계
                      획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편입국유림 중 경사 30도 이상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2)편입국유림 중 표고 500미터이상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골프장·관광시설·집단묘지·납골시설·산업단지·택지에 편입되는
                      국유림과 공유림은 다음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요존국유림은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까지 편
                         입할 수 있다.
                      (2)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8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늘어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유림 편입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외한다)이 사업계획부지면적의 100분
                          의 20 미만으로서 20만제곱미터 미만(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
                          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으로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이
                          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입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을 재구분하여 실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유림 편입
                          면적기준은「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다목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을 원
                       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
                       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
                       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
                       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
                       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
                       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비    고                                    가. 산자락 하단부라 함은 전답, 취락 등 산지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
    한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                 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
    여 적용할 수 있다.                             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함)으로서 그
    가.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                지역과 연결되는 산지의 최고지점을 말한다.
     는 공용·공공용사업인 경우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자락하단부
    나. 제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가 수개인 경우에는 산술평균한 고도를 산자
     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락하단부로 한다.
     수립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나. 산정부라 함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면
    다. 제4호가목가.:공용 공공용사업인 경우                 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
2. 용어의 정의(3.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               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공통”의 바목 가항 관련)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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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부       칙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소고시제2006-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8호
                                 관내“광대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 항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2006년 8 월25일
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25일                  ○표지명:광대도등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WGS-84):N 34°31'53"
1. 항만명:대천항                                      E 126°06'17"
2. 공사의 명칭:대천항 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질:FlW5s
3. 공사시행 장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7     ○광달거리(NM)
4. 공사목적:수산업 종사자 후생복지 및 생활편
                                     -지 리:14
 의 제공
                                     -광 학:11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 및 화강석 건물 1동
                                     -명 목:8
 (지상 2층)
                                 ○등고(m):33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간
7. 총공사비:300백만원                   ○도색·구조 높이(m):백원형 콘크리트조(13)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신흑동 950번지 신흑     ○점등년월일:2006년 8 월18일
 7통 마을회(통장 정지윤)                  ○비 고:신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9호               별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19호               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1호                     2006년 8 월25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56호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3호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06-251호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공고제2006-147호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8호
                                                  환 경 부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29호
                                                  노 동 부 장 관
⊙조달청공고제2006-47호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공고제2006-56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문화재청공고제2006-229호                                 조 달 청 장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공고                          소방방재청장
 2006년 8 월11일 발표한
                「광복 61주년 경축 특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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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해액 또는 치료비에 상당한 특별보상금을 지급            공서의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상자 예우제도 운영상          우는 예외로 함.
 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개정내용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
 가. 제명을「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함.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나. 의사상자 예우제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          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함.                                부과천청사, 참조:민간복지협력팀장)에게 제출
 다. 의사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에 위임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          부와 그 이유)
  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구제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의사상       4. 기 타
  자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마. 의사상자 보호신청을 사고발생지 관할 시           go.kr)→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
  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
  고, 심의·의결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협력팀(전화 02-2110-6254, 팩스 02-504-
 바. 의상자가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         6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된 경우 부상등급의 추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9호
 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
  규정한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      법률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장신청절차를 규정함.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
 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보상금액·지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물질적 손해만 입은 경우, 부상의 정도가 경          2006년 8 월25일
  미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건설교통부장관
  못한 사람에게도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
  건의 손해액 또는 치료비에 상당한 특별보상             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
  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함.                     (안) 입법예고
 차. 의사상자 보호신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사     1. 개정(폐지) 이유
  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사설철도주식회사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며, 다         은 법률에서 정한 보상청구 기간(2002. 6.30까
  만 구제행위 관련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한 관          지)이 경과되어 법률 존치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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