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령」제13조재1항제1호의2에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건 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 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
                   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
                   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
                   경우에는 보증금액가능확인 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
                   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 으로 봅니다)
                   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령」별표2에 시설.장비에 다음의 서류
                   관한 다음의 서류 1) 「건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 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
                   약서 사본(인대차인의 경우 우에 한합니다)
                   에 한합니다) 2) 「건설산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황을 기재한 서류 3) 「건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
                   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 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
                   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 니다)을 기재한 서류
                   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8)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
               (9)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 한 확인서
                   한 확인서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10)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
                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 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 사항증명서
                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11) 나. 개인인 경우애는 주민 표초본이나「재외국민등록
                등록표등본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민인 경우에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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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
                       (12)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한 다음의 서류
                        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에 관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
                        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사항증명서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
                        표기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증명서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
                        증명서                    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13)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
                        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장 등본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등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본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14)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그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록원부등본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
                        등본                     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15)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
                        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 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 서류(「출입국관리법」 제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 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 를 말합니다)
                        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1500000-0233 건설업상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국토교통부) 속신고서           건설업상속신고서            건설업상속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의 서류(해당건설업의 등록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다) 가. 「재외국민등록법」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사본 및 여권 사본          와 그 증빙서류
                       (3)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
                           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
                           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와 그 증빙서류
                       (4)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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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령」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
                    제87조제1항제1호 가목에 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 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
                    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 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 으로 봅니다)
                    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5)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
                    령」별표2의 시설.장비에 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1)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 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
                    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우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
                    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
               (7)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하나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
                   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 한 확인서
                   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8)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목의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등기사항증명서             사항증명서
               (9)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록표등본                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민인 경우에는 여권
               (10)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6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3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
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
  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
  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적용대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
  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38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0호, 2016. 11. 29.)를 다
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73조의2제3항”을 “제73조의2제4항”으로, “140만원”을 “190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73조의2제5항”을 “영 제73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의2제5항”을 “영 제73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48만원”을 “2,508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680만원”을 “2,28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근로자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
    따라 36개월만 지원한다.
                                   20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8호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익산,경남항공)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및 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Ⅰ.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ⅩⅣ. 익산국가산업단지, ⅩⅩ
ⅩⅢ.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및 제정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한국수출(서
  울디지털) □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추가
 국가산업단 ㅇ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 추가
    지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익산국가산      기 정   1,108,290 78,687 148,916                -    1,335,893
  업단지       변 동   △11,357   16,029 △4,672                 -            -
            변 경   1,096,933 94,716 144,244                -    1,335,893
        ㅇ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0호)에 따
          른 용도별구역 면적 재산정
       □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
 경남항공국
 가산업단지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60호(2017.5.2)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제정
                                   20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가.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
      하는 연금보험료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
      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자의 보
 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중 “2019년 11월 29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
    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고시 제5조제1항2호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39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민
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3호, 2010.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
  1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제2조제2호
  (종전의 제2조제3호)를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
  지 제2호서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으로 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식”을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연
  금 사업장내역 변경신고서”를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
  험”으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별지 제4호서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으로 한다.
제3조제1호라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
  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
  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
  칙」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20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0호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
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6호, 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17년도”를 각각 “2018년도”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1호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7호, 2017.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7년도 선정기준액)”을 “(2018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119만원”을 “131만원”으로, “190.4만원”을 “209.6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 60만원”을 “월 84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820,457원”을 “1,841,575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33,690원”을
  “2,259,601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52호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21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13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0호
법률제8541호「국민연금법」부칙제7조, 법률제11143호「국민연금법」부칙제7조및대통령
령제20507호「국민연금법시행령」부칙제2조에따른「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관련기준소득
금액」(보건복지부고시제2016-276호, 2016. 12. 30.)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7년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관련기준소득금액」일부개정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관련기준소득금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호중“2017년도”를각각“2018년도”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1호
「기초연금법」제3조및제5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제3조및제4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제3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한「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7-47호, 2017.3.23.)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7년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제목“(2017년도선정기준액)”을“(2018년도선정기준액)”으로하고, 같은조중“2017년”을
“2018년”으로, “119만원”을“131만원”으로, “190.4만원”을“209.6만원”으로각각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월60만원”을“월84만원”으로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820,457원”을
“1,841,575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33,690원”을
“2,259,601원”으로한다.
제13조중“2017년12월31일”을“2018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52호
「자원순환기본법」제9조, 같은법시행령제4조제9항에따라“순환자원인정절차및방법등에
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인정절차및방법등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5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0호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
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이물질 기준
  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②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류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
 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③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락카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
 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ㆍ제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①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
    해물질 기준
 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
 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
 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별표1]
                    이물질 시험방법 등(제2조 관련)
1. 시험기구
  국가검정을 필한 계량저울을 사용하며, 영점 확인 후 소수점 2째 자리(소수점 3째자리 절사)까지 측정
   한다. 다만, 폐금속류의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에서 측정할 수 있다.
2. 시료 채취 방법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에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 표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폐기물 보
   관 형태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량을 조정할 수 있다.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                  시료 채취량
               폐지류                  100kg/회 이상 5회
              폐금속류             차량 한 대(1톤 이상의 화물용 차량)
              폐유리류                   50kg/회 이상 5회
             폐합성수지류                  50kg/회 이상 5회
3. 시험방법
  채취한 시료의 총 중량을 계량하고 이물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선별 또는 시료의 질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한 분리·선별·절단 이후 이물질의 중량을 계량한다.
4. 이물질 함유량 계산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며, 5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경우 시료별 이물질 함유량 중 최대·최
   소값을 제외한 3회의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물질 함유량(%) =      이물질의 중량(kg)        × 100
                             시료 전체의 중량(kg)
비고: 폐지류의 경우 시료 전체의 중량을 측정할 때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분 함유량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5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1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순환이용사업자 및 순환자원)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22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21
◉환경부고시제2017-25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0호
「자원순환기본법」제9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4호에따라“순
환자원의이물질및중금속등유해물질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자원의이물질및중금속등유해물질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조제2호에따른이물질기준
과「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따른중금속등유해물질
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순환자원의이물질기준) ①이물질은순환자원으로인정받고자하는물질외의물질로서원료로
적합하지않아사용이불가능한물질을말하며, 수분은제외한다.
②영제3조제2호에따른순환자원의이물질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폐지류
가. 종이제조용으로사용하는경우: 무게기준으로3퍼센트이하
나. 가목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무게기준으로5퍼센트이하
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2퍼센트이하
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5퍼센트이하
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5퍼센트이하
③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락카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등유해물질
이혼합되거나이를담았던용기가혼합된경우에는이를분리ㆍ제거하여야한다.
④제2항에따른이물질시험방법은별표1과같다.
제3조(순환자원의중금속등유해물질기준) ①규칙제6조제1항제4호에따른중금속등유해물질기준
은다음각호와같다.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3 제2호에따른유형별재활용의세부기준에서정하고있는유
해물질기준
2. 제1호외에「산업표준화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다른법률에서제품
원료에대한유해물질기준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기준
②제1항에따른중금속등유해물질함유량에대한시험방법은해당법률에서정한시험방법을원
칙으로하며, 해당시험방법이없을경우「산업표준화법」제12조제1항에따른한국산업표준에따
른시험방법또는국제적으로통용되는시험방법에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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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이물질시험방법등(제2조관련)
1. 시험기구
국가검정을필한계량저울을사용하며, 영점확인후소수점2째자리(소수점3째자리절사)까지측정
한다. 다만, 폐금속류의경우「계량에관한법률」에따라등록된계량증명업소에서측정할수있다.
2. 시료채취방법
폐기물이보관된장소에서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준용하여다음표에따라채취한다. 다만, 폐기물보
관형태및현장여건등을고려하여시료채취량을조정할수있다.
순환자원인정신청폐기물
시료채취량
폐지류
100kg/회이상5회
폐금속류
차량한대(1톤이상의화물용차량)
폐유리류
50kg/회이상5회
폐합성수지류
50kg/회이상5회
3. 시험방법
채취한시료의총중량을계량하고이물질을육안으로확인하여수선별또는시료의질량의변화를
최소화할수있는기구를활용한분리·선별·절단이후이물질의중량을계량한다.
4. 이물질함유량계산
다음의식에따라산출하며, 5회이상시료를채취하여분석한경우시료별이물질함유량중최대·최
소값을제외한3회의비율을평균하여산정한다.
이물질함유량(%)
=
이물질의중량(kg)
× 100
시료전체의중량(kg)
비고: 폐지류의경우시료전체의중량을측정할때에는「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따라산정된수분함유량을제외하여산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5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1호
「자원순환기본법」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순환이용사업자의순환자원사용촉진
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이용사업자의순환자원사용촉진지침
제1조(목적) 이고시는「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
칙”이라한다) 제14조에따라순환자원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같은법시행령제10조각호에서
정하고있는사업자(이하“순환이용사업자”라한다)가준수하여야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순환이용사업자및순환자원) ①법제17조제1항에따른순환이용사업자는다음각호와
같다.
1. 종이를연간1만톤이상생산하는종이제조업종의사업자
2. 유리용기를연간2만톤이상생산하는유리용기제조업종의사업자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기술검토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제3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減
    容)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제4조(순환자원 인정 신청 및 접수 등) ①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3조 각 호의 자가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
 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
 2. 첨부서류의 적정 구비여부
 3. 지방환경관서 관할 적정 여부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
 9조제1항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
 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되거나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 앞서 신청인에게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
    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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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의 세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
 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
 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
 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관계행정기관 등 의견조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사용에 대
  하여 다른 법률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다른 자원을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환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술검토 의뢰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를 위
  해 폐기물의 특성, 재활용 시장 동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서류가 포함된 순환자
 원인정신청서와 함께 서면의 방법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검토를 의뢰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제출기한의 연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검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인의 협조) ① 신청인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
  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의 반려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
  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자원순환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자원순환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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