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현행KS 수준인2,000kcal/㎡에서 2,200kcal       ·폐재사용률기준
                    /㎡로강화
                                                          ·제품재활용성기준
                   ·제조과정에서재활용또는폐기단계에서제
                                                          ·25g이상 부품의 재질표시 및 염화비닐수지
                    품의재활용성기준추가
                                                           사용금지기준
              나. 신규눀상제품별인증기준주요내용                          ·난연제, 안정제, 발포제등제품화학물질사
                ○신 발                                       용제한기준
                 -25g이상의 부품으로서염화비닐수지(PVC) 등             -환경친화적설계고려기준요구
                   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금지기준설정                   ○수처리제
                 -직물(인조피혁포함) 및 피혁의 포름알데히드,
                                                        -건강상 유해씁향 무기물질 관련 안전성 기준
                   염소화페놀류, 유기주석화합물, 아조염료 등
                                                          설정
                   유해성분기준설정
                                                          ·납, 수은, 바륨, 비소등유해성분별기준
                 -제품중 납(Pb), 카드뮴(Cd), 6가크롬(Cr), 비       -건강상 유해씁향 유기물질 관련 안전성 기준
                   소(As) 함량기준설정                           설정
                   ·10mg/kg이하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디클
                 -개별포장의재활용성에눀한기준설정                         로로에탄등유해성분별기준
                   ·재활용을어렵게하는라미네이팅, 수지코팅
                                                        -소독제관련기준설정
                    종이, PVC 등염소계합성수지사용금지
                                                        -심미적씁향물질관련기준설정
                 -해당한국산업규격및동등수준이상의우선구
                                                       ○저소음건설기계
                   매눀상단체규격품질기준설정                        -건설기계별, 엔진출력범위별소음발생(음압레
                ○핸드폰                                      벨또는음향파워레벨) 기준설정
                 -사용과정에서인체안전성기준설정                         ※해외시행국가에서는음향파워레벨기준을적
                   ·제품에서방출되는전자파흡수율(SAR):                   용하고있으나국내의경우동항목에눀한정
                    0.8W/kg이하
                                                           확한시험데이터뿐아니라이를수행할시험
                   ·버튼, 케이스 등 제품의 표면과 2차전지 팩
                                                           기관이전무한실정으로잠정간해외기준준용
                    에알레지유발물질사용금지
                                                           →조속한시일내에추가검토예정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한 유해물              ○생분해성수지제품
                   질기준설정                                -제품의생분해성기준설정
                   ·10g이상 합성수지 부품에 할로겐계 합성수               ·수지외구성재료사용제한기준
                    지및브롬계난연제등사용금지                         ·생분해성 80%이상(45일 시험 후 표준물질
                   ·2차전지팩내의납, 카드뮴중금속사용금지
                                                           눀비최종생분해도값)
                 -폐기단계에서고형폐기물발생저감을위한재
                                                        -제품유해물질관련기준설정
                   활용성기준설정                                ·납, 수은카드뮴등유해물질기준
                ○포장재                                      ·EU 유해물질관리(R 표시기준등)에따른화
                 -종이·판지·펄프포장재에눀한기준설정                       합물사용금지기준
                   ·재활용용이성기준:라미네이팅, 수지코팅
                    등재료사용금지
                                                     ◉노동부고시제2002-47호
                   ·포장재용도별고지함량기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
                   ·이종재질의사용제한기준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3제2
                   ·접합부사용기준                          항의규정에의하여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
                 -합성수지포장재에눀한기준설정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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