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748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3. 12. (월요일)</p></div>
<div data-bbox="133 503 200 870" data-label="Text">
<p>부 칙</p>
<p>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용자조건중 용자비용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p>
<p>2. (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용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p>
<p>3. (용자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용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용자조건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미상환잔액 용자금에 대한 상환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p>
<p>4. (특별부담금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업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387 826 407 870" data-label="Caption"><p>별표 11</p></div>
<div data-bbox="410 630 431 741" data-label="Section-Header"><p>용자조건 (제7조관련)</p></div>
<div data-bbox="439 506 869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자사업</th>
<th>용자비용</th>
<th>용자기간</th>
<th>이 사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개발사업</td>
<td rowspan="2">①가내 : 당사사업비의 80% 이내<br/>(공사는 100% 이내)</td>
<td rowspan="2">①5년 이내②가내 : ①용자 및 제품이제완 하되 용자원리구를 상환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td>
<td rowspan="2">①용자 및 제품이제완 : 연리 5.5%</td>
</tr>
<tr>
<td>①해외 사업자대표의 승낙하<br/>(+)해외 기업이 운영자개인 발사<br/>국내는 당사사업비의 80% 이내</td>
</tr>
<tr>
<td rowspan="2">탐사사업</td>
<td rowspan="2">②국내기업이 운영권자가 아닌 당사사업비의 70% 이내</td>
<td rowspan="2">②자재기간은 상임직 생산이 게시되어 사업 수의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한다.</td>
<td rowspan="2">②자재기간3의 이하는 발명하는 것으로 하며 6월단위로 폭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td>
</tr>
<tr>
<td>③공사는 100%<br/>④적유경체임자는 10% 이내</td>
</tr>
<tr>
<td rowspan="2">개발사업</td>
<td rowspan="2">개방사업비의 60% 이내<br/>(공사는 100% 이내)</td>
<td rowspan="2">10년 이내<br/>(서지기간 5년 이내)</td>
<td rowspan="2">①용자 : 연리 4.5%<br/>(용자적질 사용분은 연리 5.5%)<br/>②대출 : 연리 5.5%</td>
</tr>
<tr>
<td>적유경체임자는 10%이내 우대지원</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33 130 335 49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자사업</th>
<th>용자비용</th>
<th>용자기간</th>
<th>이 적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생장유전 탐사사업비</td>
<td rowspan="2">생장유전 탐사사업비의 60% 이내<br/>(공사는 100% 이내)</td>
<td rowspan="2">10년 이내<br/>(서지기간 5년 이내)</td>
<td rowspan="2">①용자 : 연리 4.5%<br/>(용자적질 사용분은 연리 5.5%)<br/>②대출 : 연리 5.5%</td>
</tr>
<tr>
<td>생장유전 적유경체임자는 10%이내 우대 지원</td>
</tr>
<tr>
<td rowspan="2">생장유전 공사의 운영사업비</td>
<td rowspan="2">생장유전 공사의 운영사업비중 운영사업비중 100% 이내</td>
<td rowspan="2">10년 이내<br/>(서지기간 5년 이내)</td>
<td rowspan="2">①용자 : 연리 4.5%<br/>(용자적질 사용분은 연리 5.5%)<br/>②대출 : 연리 5.5%</td>
</tr>
<tr>
<td>생장유전 탐사사업비중 10%이내 우대 지원</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335 130 385 495" data-label="Text">
<p>주1) 적유경체임자는 식육사업법상의 적유경체임사업</p>
<p>주2) 생장유전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도로 예산잔액의 범위내에서 지원</p>
</div>
<div data-bbox="393 310 414 495" data-label="Section-Header"><p>⑤정보통신부고시제2001-11호</p></div>
<div data-bbox="419 130 474 495" data-label="Text">
<p>무선설비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통신행연구부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482 372 502 455" data-label="Text"><p>2001년 3월 12일</p></div>
<div data-bbox="507 293 527 369" data-label="Text"><p>정보통신부장관</p></div>
<div data-bbox="541 180 561 441" data-label="Text"><p>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통신행연구부흥 무선설비의기술기준</p></div>
<div data-bbox="581 284 601 345" data-label="Section-Header"><p>제1장 총칙</p></div>
<div data-bbox="615 130 655 495" data-label="Text">
<p>제1조(목적)이 고시는 무선설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통신행연구부흥(위성</p>
</div>
<div data-bbox="685 130 725 495" data-label="Text">
<p>업무용고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735 130 775 495" data-label="Text">
<p>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p>
</div>
<div data-bbox="785 130 825 495" data-label="Text">
<p>한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p>
</div>
<div data-bbox="835 130 875 495" data-label="Text">
<p>무선설비, 기타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통신행연구부흥 무선설비에 대</p>
</div>
<div data-bbox="885 130 925 495" data-label="Text">
<p>하여 이를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485 883 509 896" data-label="Page-Footer"><p>23</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