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29
응봉산
대전시
대덕구
법동
　
산1-1
산1-1
72
산불취약지
빈계산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1-3외2필
산1-3
107
산불취약지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2-1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1-13
새재고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36-1외4필
산36-1
363
산불취약지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39-31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3-1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3-5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5-1
망월산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산13
산13
87
산불취약지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산77-2
산77-2
8
산불취약지
청마산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35-12외2필
산35-1
116
산불취약지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35-3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35-12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83-1
산83-1
46
산불취약지
파진산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산92-1
산92-1
60
산불취약지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134외4필
산134
16
산불취약지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135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136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139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129-1
부여국유림관리소
아미산
부여군
외산면
가덕리
산18
산18
41
산불취약지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산25-1외2필
산25-1
24
산불취약지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산25-26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산25-41
망진산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산33-1외2필
산33-1
76
산불취약지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산32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산35-1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산43-6외2필
산43-6
24
산불취약지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산44-1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산61-1
부여군
구룡면
현암리
산31외1필
산31
10
산불취약지
부여군
구룡면
현암리
산32-1
월하산
부여군
외산면
복덕리
산14
산14
66
산불취약지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51외2필
산51
50
산불취약지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51-1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48-1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
산19-19외1필
산19-19
13
산불취약지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
산20-1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30
장항골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18-1외1필
산18-1
64
산불취약지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22
축융봉
부여군
은산면
각대리
산54외2필
산54
66
산불취약지
부여군
은산면
각대리
산49-1
부여군
은산면
각대리
산58-1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산70
산70
13
산불취약지
산악산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산29-1
산29-1
60
산불취약지
동말골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117외1필
산117
39
산불취약지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120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1외7필
산1-1
171
산불취약지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2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4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0-1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8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5-3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1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367-1
망경산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81-1외2필
산81-1
162
산불취약지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81-9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81-10
망경산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산180-1외2필
산180-1
28
산불취약지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산180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산181-3
부여국유림관리소
성거산
천안시
성거면
천흥리
산50-1외1필
산50-1
144
산불취약지
　
천안시
성거면
천흥리
산50-2
천안시
북면
납안리
산46-1외1필
산46-1
20
산불취약지
천안시
북면
납안리
산46-6
장생이
천안시
북면
운용리
산81외1필
산81
77
산불취약지
천안시
북면
운용리
산84
삼성고개
천안시
북면
양곡리
산55
산55
52
산불취약지
데재고개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산39외1필
산37
58
산불취약지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산39
용봉산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
산16
60
산불취약지
예산군
덕산면
둔리
산2
산2
43
산불취약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7
산47
26
산불취약지
관모산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1외1필
산10
134
산불취약지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1
덕숭산
예산군
덕산면
둔리
산63-1
산63-1
70
산불취약지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산88-2외2필
산88-1
53
산불취약지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산88-2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산88-3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31
정혜산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산36-2
산36-2
87
산불취약지
법산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산18-1
산18-1
94
산불취약지
문박산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산100-1외3필
산100-1
79
산불취약지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산9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산11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산116
오서산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1외9필
산117-1
134
산불취약지
솔치고개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18-33외2필
산18-33
162
산불취약지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18-35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18-36
용봉산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1외1필
산81
60
산불취약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0-1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1외2필
산1-1
121
산불취약지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2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4
가야산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29-1
산29-1
100
산불취약지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5-1외5필
산25-1
228
산불취약지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5-9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8-1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8-3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8-5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9-1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
쇄)
비고
시·군·구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간
거리
(㎞)
합계
　
　
　
　
　
16
92.4
　
　
충주관리소
　
소
계
　
　
　
4
18.0
　
　
천등산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다릿재-천등산(정상)-느
릅재
6.5
개방
중요시설물
만뢰산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만뢰산(정상)-중수문
3.0
폐쇄
등산로
원통산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금강암-원통산(정상)
3.0
폐쇄
등산로
덕가산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은티마을-점말
5.5
개방
등산로
보은관리소
　
소
계
　
　
　
1
2.4
　
　
속리산
보은군
속리산면도화리
　
도화리-천왕봉
2.4
폐쇄
국립공원
단양관리소
　
소
계
　
　
　
6
45.7
　
　
수리봉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윗점-수리봉-황정산-
대흥사골
12.0
폐쇄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임현리
　
본동-삼태산
6.2
폐쇄
　
금수산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정방사-얼음골
6.0
폐쇄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빗재-황정산-대흥사골
10.6
폐쇄
휴양림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오사리-정상-오사리
8.0
개방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사동임도-1102봉
2.9
개방
　
등산로개방·폐쇄구분내역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49
⑧행정제재내용
가.처분기관
나.처분대상업종
다.제재처분유형
라.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제재처분근거법령
사.제재처분사유
아.해제필요사유
(주)가.처분통지서에기재된처분청
나.건축공사업,토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등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업종및개별법령에따른
업종기재
다.영업정지처분,부정당제재처분,과징금처분,과태료처분등기재
라.처분통지서에따른처분일자기재
마.처분효력발생일및종료일기재
바.제재처분의근거법령기재(○○○○법○조○항○호)
사.근거법령상의위반사유기재[하도급제한위반(일괄․불법하도급등),시정명령(지시)불이행,
실적미달,직접시공의무위반등］
아.입찰제한사항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인도감점,상호협력평가신인도감점등현재
입찰제한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1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디에스아이오피스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박점희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3-25서부금융센터19층
4.설립자본금:5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소재대성디큐브시티타워동중업무시설
6.영업인가일: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제1
   768
     4호                    관         보   2
                                         012
                                           .1.20
                                               .(금요일)
   2012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리테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박점희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서부금융센터 19층
4.설립자본금 :5억원
5.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성디큐브시티 타워동중 판매시설
6.영업인가일 :2012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
                                    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
                               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호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박점희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서부금융센터 19층
4.설립자본금 :5억원
5.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성디큐브시티 타워동중 숙박시설
6.영업인가일 :2012년 1월 16일


◉경찰청공고제2012-2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경 찰 청 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제11001호,’
                                     12.2.5시행)
                                             으로 아동등 지문
 등정보의 사전등록(
          법 제7조의2)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의 등록(
                                 법 제7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법 제8조의2)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법 제9조)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는 한편,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누구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50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50
2012년1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디에스아이리테일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박점희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3-25서부금융센터19층
4.설립자본금:5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소재대성디큐브시티타워동중판매시설
6.영업인가일: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1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디에스아이호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박점희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3-25서부금융센터19층
4.설립자본금:5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소재대성디큐브시티타워동중숙박시설
6.영업인가일:2012년1월16일
◉경찰청공고제2012-2호
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0일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1001호,’12.2.5시행)으로아동등지문
등정보의사전등록(법제7조의2),실종아동등지문등정보의등록(법제7조의3),정보시스템의구
축․운영(법제8조의2),실종아동등의개인위치정보제공요청(법제9조)등이신설됨에따라법률
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에정하는한편,현실과맞지않거나불필요한
규정을삭제하고,누구든이해하기쉽도록용어를정비하는등규칙을전부개정하려는것임
제1
   768
     4호                       관         보      2
                                               012
                                                 .1.20
                                                     .(금요일)
2.주요내용
 가.규칙의 체계 및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1)법률 조문 순서에 맞추어 규칙 조항 정비
  2)일선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 사용
  3)‘
    경찰정보통신망’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
                              휴대전화 이용 공개수배’등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나.법 제7조의2에 따라 사전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1)사전등록에 필요한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범위를 규정(
                                제1항)
  2)경찰청장은 사전등록을 하려는 보호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함(
                                       제3항)
  3)경찰청장은 사전등록 후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음(
                                      제4항)
 다.법 제7조의3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1)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해당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함(
                제1항)
  2)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은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폐기 또는 보존기간연장을 요청하려면 경찰청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제3․4항)
 라.영 제4조의7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요청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1)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제1항)
  2)경찰관서의 장은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에게만 공개하도록 함(
                제3항)
  3)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으로 제한하도록 함(
              제4항)
   ※ 이 개정령안은 2012.2.5부터 시행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012년 1
                                  월 27
                                     일(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
         참조 :여성청소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 전문은 첨부 파
 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7,전화 :02-3150-2248
   FAX :02-3150-2848,E-MAI
                         L :sac
                              rif
                                ice
                                  me@nave
                                        r.c
                                          om


◉병무청공고제2012-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
                                       10.3.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병 무 청 장

                                  251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67
Hewlett-Packard
CompanyLaseJet
TestLab
(US0022)
CurrentScope
RRL
Notice
2005-82,
KN22,
RRL
Notice
2005-130, KN61000-4-2,
-4-3,-4-4,-4-5,-4-6,
-4-11
Updated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8,RRA Announce 2010-5,
KN22
EMS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7,RRA Announce 2010-6,
KN61000-4-2,
KN61000-4-3,
KN61000-4-4,
KN61000-4-5,
KN61000-4-6,
KN61000-4-11,
KN24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Compatible
Electronics,Inc.
(US0066)
CurrentScope
RRL
Notice
2005-82,
KN-22,
RRL
Notice
2005-131, RRL
Notice
2005-130, KN61000-4-2,
-4-3,-4-4,-4-5,-4-6,
-4-8,-4-11
Updated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8,RRA Announce 2010-5,
KN22
EMS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7,RRA Announce 2010-6,
KN24,
KN61000-4-2,
KN61000-4-3,
KN61000-4-4,
KN61000-4-5,
KN61000-4-6,
KN61000-4-7,
KN61000-4-8,
KN61000-4-11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고
AcmeTestingCompany
(US0074)
2002ValleyHighway,
Acme,WA 98220-0003
USA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ISO/IEC
17025
시험기관에서
해지요청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1126-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보드게임
(베팅성)
씨포카
(SEA POKER) 다나와전자
2012-01-13
3. MRA 시험기관해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1월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2.1.13.)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서종대등43명의재
산등록및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1월2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43
○타산업과달리공공부문수주가큰비중을차지하는건설업의특성상영업활동이과도하게
제한되는측면이있고,
○국내건설시장이위축되어있는가운데일자리창출과해외건설활성화에도지장을초래할우
려가있음
□따라서,그동안건설업체등에부과된행정처분중입찰에제한이되는처분등을일정한기준
에따라해제하되,
○부실업체퇴출과건설산업의공정성․투명성제고차원에서등록기준미달및금품수수,부실
시공,담합행위,자격증등의대여행위에따른처분은금번특별조치대상에서제외하기로함
Ⅱ.특별조치의대상
1.건설관련업체
□개요
ㅇ국가등공공기관이발주하는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입찰자격이있는
업체
□해당업체
ㅇ「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건설업자
ㅇ「건설기술관리법」에따른감리전문회사및품질검사전문기관
ㅇ「건축사법」에따른건축사사무소
ㅇ「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ㅇ「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따른건설관련부문의엔지니어링사업자
ㅇ「기술사법」에따른건설관련부문의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별지제1호서식중기술부문및전문분야구분표와「기술
사법시행령」별표1에기재된‘건설’분야외의분야중에서도건설과관련된전문분야포함
ㅇ「전기공사업법」에따른전기공사업자
ㅇ「전력기술관리법」에따른전기설계업자및전기감리업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따른정보통신공사업자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따른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른소방시설관리업자를포함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문화재수리업자
ㅇ「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따른환경전문공사업자
2.건설기술자
□개요
ㅇ2012.1.10.이전에건설관련업체에소속되어있으면서입찰자격에영향을줄수있는행정처분
등을받은건설관련기술자
-위행정처분등은건설관련업무의수행과관련하여부과된것에한함
-행정처분등의원인이되는위반행위당시건설관련업체에소속되어있으면대상이되고그
이후에는당해업체소속여부는필요치않음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44
□해당기술자
ㅇ「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자격취득자
ㅇ「건설기술관리법」에따른건설기술자및감리원
ㅇ「건축사법」에따른건축사
ㅇ｢전기공사업법｣에따른전기공사기술자
ㅇ｢전력기술관리법｣에따른전력기술인및감리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따른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
○「소방시설공사업법」에따른소방기술자및감리원
ㅇ「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소방시설관리사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
ㅇ기타개별법령에따른건설관련기술자
Ⅲ.해제되는행정처분의범위
1.해제대상행정처분
□개요
○2012.1.10.이전의처분으로건설관련업체및건설기술자가받고있는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및적격심사시의감점을포함한다)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의원인이되는
처분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지방공기업법」에따른계약에서의입찰자격제한
등에한정하나,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경우기타입찰자격제한도해당
ㅇ2012.1.10.이전에부과된행정처분등이해제되는것으로,2012.1.10.이전행위에대하여
2012.1.10.이전까지행정제재처분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는해제범위에해당되지않음
□해제되는행정처분의종류
ㅇ부정당업자제재
ㅇ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하도급벌점에따른입찰자격제한
ㅇ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에따른입찰자격제한
ㅇ경고처분
ㅇ기타의원인으로인한입찰자격제한또는입찰심사시의감점등불이익조치
※ 단,등록말소또는등록취소,자격취소는제외
2.해제범위에서제외되는행정처분
□아래에열거한사실이나행위가원인이되어받고있는처분은해제하지아니함
ㅇ관련법령에서정한등록기준에미달
ㅇ관련법령에서금지하는금품수수행위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0조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영업정지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따른부
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제3항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기타개별법령에서금품수수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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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법령에서금지하는부실시공행위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5호에따른영업정지․과징금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에따른영업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에정한부실․조잡․
부당․부정시공행위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1호에정한부실․조잡․
부당․부정시공행위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의한부실시공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제3항에의한부실시공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제1항에따른부실벌점
ㅇ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에따른부실벌점
ㅇ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23조제1항제1호에정한부실시공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
자격제한
ㅇ기타개별법령에서부실시공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관련법령에서금지하는담합행위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정한담합에따른부
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정한담합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의한담합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제3항에의한담합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기타개별법령에서담합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관련법령에서금지하는자격증․경력증의대여행위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호에의한영업정지·과징금
ㅇ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2호에의한업무정지와제33조제1항제8호에의한업
무정지
ㅇ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에의한자격정지
ㅇ전기공사업법제28조의2제3항에의한인정정지
ㅇ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제5호에의한영업정지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64조에의한업무정지와제68조제2호에의한업무정지
ㅇ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한영업정지
ㅇ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4조제1항제3호에의한영업정지
ㅇ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제5항제6호에의한영업정지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제7호에의한자격정지와제48조에의한자격정지및
제49조제1항제7호에의한영업정지
ㅇ기타개별법령에서자격증·경력증대여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Ⅳ.행정처분해제의효과
1.개요
□해제대상행정처분의범위에해당하는처분등을2012.1.12일자로해제
□특별조치는입찰에서불이익을해제하는데국한하며민․형사상책임은면제되지않음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46
2.처분종류별해제의효과
□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2012.1.10.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12.1.12.자로해제
ㅇ따라서그로인한입찰자격의제한도2012.1.12.자로해제
※ 해제되는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시설공사계약및시설공사관련용역계약으로받은부정당
업자제재처분에한함
□하도급벌점에따른입찰자격제한
ㅇ2012.1.10.이전에부과된하도급벌점에따른입찰자격의제한은2012.1.12.자로해제
ㅇ2012.1.10.이전에부과된하도급벌점에근거하여2012.1.12.이후입찰자격을제한하는조치는
취하지아니함
□과징금․과태료에따른입찰자격제한
ㅇ2012.1.10.이전에부과된과징금․과태료는납부하여야하나그로인한입찰자격의제한은
2012.1.12.자로해제
※ 입찰시감점등입찰자격을제한하지않는과징금․과태료는특별조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
아니므로기존과같이부과처분을하여야함
□시정명령에따른입찰자격제한
ㅇ2012.1.10.이전에부과된시정명령에따른의무이행및이행강제금등의후속절차는진행되나
그로인한입찰자격의제한은2012.1.12.자로해제
ㅇ
2012.1.10.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12.1.12.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12.1.12.이후의행위로서시정명령부과가능
ㅇ2012.1.10.이전에내려진시정명령에의한의무이행을해태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의원인이
되는행정처분을내려야할경우,
- 시정명령자체는유효하므로2012.1.12.이후에다시시정명령을반복하지않고영업정지등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처분을부과
□경고처분
ㅇ2012.1.10.현재받고있는경고처분및이에따른입찰자격의제한은2012.1.12.자로해제
ㅇ다만,경고처분과함께의무이행을명하는시정명령을병과하는경우는2012.1.12.이후에경
고처분을반복하지않고영업정지등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처분을부과
※ 입찰시감점등입찰자격을제한하지않는경고처분은특별조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
니므로해제대상에서제외
□기타
ㅇ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에따른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적격심사기준)등에
의하여벌금이상의행정형벌을받은것을이유로2012.1.10.이전에부과된입찰자격의제한과
기타의조치에의한입찰자격제한은2012.1.12.자로해제
ㅇ벌금등에따른입찰자격제한은해제되나,벌금등은납부하여야함
※ 입찰시감점등입찰자격을제한하지않는벌금등은특별조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니
므로기존과같이부과처분을하여야함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47
관련부처
부 서
연락처
소관사항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2110-8346～
8347
․건설업체에대한행정처분등관리
기술정책과
2110-6298～
6299
․건설기술자에대한행정처분등관리
건설안전과
2110-8397～
8398
․감리업체행정처분등관리
건축기획과
2110-6210 ․건축사에대한행정처분등관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2150-5222～
3,5228
․부정당업자제재및PQ(적격)심사감점처분사항
3.입찰과정중에있는건설공사에대한경과조치
□2012.1.12.이후입찰공고된건설공사부터적용
□다만,2012.1.12.이후입찰공고된건설공사중2012.1.20.까지이미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결과를
통보하였거나입찰이실시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함
Ⅴ.특별조치의시행방법등
1.시행방법
□금번특별조치에의하여해제되는입찰자격제한의원인이되는행정처분등을부과한처분청은,
ㅇ관련기록에본건특별조치의취지를부기하고,
ㅇ그결과를당해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기록을관리하는기관에통보
□건설관련업체또는건설기술자의기록을관리하는기관도관련기록에본건특별조치의취지를
부기
□처분청및건설관련업체또는건설기술자의기록을관리하는기관은발주기관에서행정처분
등의내용을조회하거나,입찰에필요한각종증명서발급을요청할경우,
ㅇ2012.1.10.이전에부과된행정처분중본특별조치에따라해제되는행정처분등의내용은통
보하지아니함
□특별조치취지의부기방법
ㅇ관련기록에「2012.1.12일자신년특별조치」라는내용표기
□본건특별조치에불구하고관련기록은유지‧관리함
2.결과의확인신청
□특별조치대상업체및기술자는G2B 등관련시스템상특별조치에따라행정제재가해제되어
있지않은경우
○2012.1.25일부터1.31일까지별지서식에따라처분청에특별조치대상확인신청서를제출
□신청서를제출받은처분청은대상업체등에대한특별조치대상여부를검토한후,
ㅇ해제대상인경우2012.2.7일까지관련기록에부기하고,그결과를당해건설관련업체․건설기
술자의기록을관리하는기관에통보
ㅇ건설관련업체또는건설기술자의기록을관리하는기관도통보받은사항을관련기록에반영
3.질의
□시행과정중발생하는의문사항은아래의부서로질의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48
관련부처
부 서
연락처
소관사항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
플랜트팀
2110-4696 ․엔지니어링업체및관련건설기술자관리
전력산업과
2110-5475 ․전기공사업자및관련기술자관리
2110-5473․
5476
․전기설계업자ㆍ전기감리업자및관련기술자관리
방송통신
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750-2722 ․정보통신공사업자및관련기술자관리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2100-5387 ․소방공사업자및관련기술자관리
소방제도과
2100-5328 ․소방시설관리업자및소방시설관리사관리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2100-4122 ․지자체발주공사의입찰자격적용관련사항
환경부
환경산업팀
2110-7766
․환경전문공사업자및관련건설기술자관리
․환경관련법규위반건설업자등에대한제재관련사항
폐자원관리과
2110-6932․
6938
자원재활용과
2110-6955
수생태보전과
2110-6845
기후대기정책과
2110-6783
생활환경과
2110-6812
생활하수과
2110-6888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2023-449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2110-7290
2110-7277 ․국가기술자격자의총괄관리
건설산재예방과
6922-0951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련사항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문화재수리업자및관련건설기술자관리관련사항
조달청
시설총괄팀
070-4056-7339․공공발주공사의입찰자격적용관련사항
항목
기재사항
①업체명(상호)
②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번호
④대표자
⑤소재지(주소)
⑥전화번호
⑦보유업종
(전부기재)
<별지> 2012.1.12일자신년특별조치대상확인신청서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65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4호
국립공업고등학교설치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0일
중소기업청장
국립공업고등학교설치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정부는산업계와연계를강화하여산업현장에필요한기술및기능에대한체계적인교육과전문
인력양성을통해취업중심의마이스터고성공모델을조기육성하기위해3개국립공업고등학교
를중소기업청으로이관하기로결정(국가고용전략회의,‘10.5)하고,그후속조치로법적근거인｢
초․중등교육법｣및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제30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11.12.30)되어
시행
(’12.3.1)됨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운영위탁을받는학교범위,교직원인사,기타운
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국립공업고등학교설치령을제정하고자함.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66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고
UniversalCompliance
LabsdbaEMCE
Engineering
(US0125)
44366SouthGrimmer
Boulevard,Fremont,CA
94538-6385USA
무선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전자파적합성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고
MICOM Labs
(US0159)
CurrentScope
RRL
Notice
2005-82,
KN22;
RRL
Notice
2005-130,
KN61000-4-2,
-4-3, -4-4, -4-5, -4-6,
-4-8,-4-11,RRL Notice
2005-127,
RRL
Notice
2004-66,
RRL
Notice
2005-96
UpdatedScope
TTE :RRA Public Notification
2009-38
EMF :RRA Public Notification
2010-46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5),RRA Announce 2010-5,
KN11,KN22
EMS :RRA Public Notification
2011-6,RRA Announce 2010-6,
KN61000-4-2,
KN61000-4-3,
KN61000-4-4,
KN61000-4-5,
KN61000-4-6,
KN61000-4-8,
KN61000-4-11,KN24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2.주요내용
가.운영권한위탁및교직원인사권한규정(제1조～제8조)
나.교원인사교류및공무원정원규정근거(제9조～제10조)
다.교직원배치기준및교육과정편성·운영특례(제11조～제12조)
라.학생및학교에대한지원(제13조～제15조)
마.경력개발지원센터설치및정책협의회운영(제16조～제17조)
3.의견제출
국립공업고등학교설치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사
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수록
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대전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전화:042-481-4569,
Fax:042-472-327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MRA 시험기관신규승인
2.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328
연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당초소재지
위반내용
부과금액
최초
통지일
독촉일
1차
2차
1
케미텍
최종근220-04-
***** 서울시
동작구사당동유독물
수입실적
보고미이행
1,200,0002008-07
-25
11.12.3
(주소불명)
11.11.1
(수취인미거주)
2
진호코리아
손원필110-01-
***** 서울
서초구양재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0-12
-20
11.12.3
(이사)
11.11.1
(이사)
3
하람
임효섭127-31-
***** 경기도
의왕시내손동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0-12
-20
11.12.3
(수취인불명)
11.11.1
(수취인불명)
4
메이챠코리아김능수132-14-
***** 서울시강남구논현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0-12
-20
11.12.5
(이사)
11.11.1
(이사)
5
미보
박태현204-01-
***** 서울시
관악구신림동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600,000 2010-12
-20
11.9.20
(수취인불명)
　
6
세영화학㈜
김재환113-8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취급제한영업허가중
소재지변경미신고1,200,000 2010-12
-28
11.12.3
(수취인불명)
11.11.1
(수취인불명)
7
(주)도울유통
최향원110-81-
***** 서울
서대문구홍은동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4
-12
11.11.1
(이사)
11.10.26
8
유니크컴퍼니왕성원123-33-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4
-12
11.12.5
(주소불명)
11.11.1
(주소불명)
9
(주)엠엔씨
씨위드
홍미숙129-86-
***** 서울
서초구서초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4
-12
11.12.3
(이사)
11.11.1
(이사)
10
제원상사
김철제215-25-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4
-12
11.12.3
(수취인불명)
11.11.1
(수취인불명)
11
(주)스위셔
코리아
박진일220-81-
***** 서울
강남구신사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5
-19
11.12.3
(이사)
11.11.1
(이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8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규정을위반하여과태료납부독촉장을귀사에송달하였으나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대상업체명/위반내용/부과금액등:붙임참조
2.내
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같은법제63조(과태료)에따라부과된과태료를체납하고있어
납입독촉고지서를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이사감등으로인하여반송되었기에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공고하오니,과태료납부대상자께서는조속히과태료를납부하시기
바라며,체납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가산금부과및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가이루어짐을알려드립니다.
3.납부방법
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에납부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우체국등에납부
4.문의: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주소:경기도하남시망월동231,전화:031-790-2879,팩스:031-790-2899)
붙임:대상업체목록1부. 끝.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329
12
(주)에스
피이씨
서미리131-86-
***** 인천
남동구남촌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5
-19
11.12.3
(폐문부재)
11.11.1
(폐문부재)
13 (주)트레이딩
파트너스
공성민211-88-
***** 서울
강남구역삼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5
-19
11.12.3
(이사)
11.11.1
(이사)
14 오를리코리아임철현119-18-
***** 서울
관악구봉천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5
-19
11.12.3
(이사)
11.11.1
(이사)
15
크라운무역
강정자108-09-
***** 서울구로구구로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7
-05
11.12.3
(주소불명)
11.11.1
(주소불명)
16
도담
최병열123-34-
***** 경기군포시산본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7
-05
11.12.3
(수취인불명)
11.11.1
(수취인불명)
17
유미상사
신철희137-11-
***** 인천남동구간석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7
-05
11.12.3
(이사)
11.11.1
(이사)
18
브니엘산업
신현식
외1
219-02-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7
-05
11.12.3
(반송)
11.11.1
(이사)
19
(주)씨씨엘
코리아
김석기220-81-
***** 서울강남구역삼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1-07
-05
11.12.3
(수취거절)
11.11.1
(폐문부재)
20 (주)뉴톤정보
공학
윤병열220-81-
***** 서울서초구방배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 2010-12
-20
11.12.22
(수취인미거주)
21
SK종합화학
차화엽101-86-
***** 서울종로구서린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2011-9-
20
11.12.26
(수취인불명)
11.9.20(반송)
22
대운물류
원미라131-22-
***** 인천중구항동7가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2011-9-
20
11.12.26
(수취인불명)
23
엔시페라
신기철219-02-
***** 서울강동구암사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2011-9-
20
11.12.26
(반송)
24
준글래스
스튜디오
김준용128-2-*
****
경기고양시덕양구
대자동
화학물질
확인명
세서미제출
1,200,0002011-9-
20
11.12.26
(폐문부재)
11.9.20
(폐문부재)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2-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20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
명:(주)대한테크대표김병기
○주
소: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586-8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주)대한테크[대표김병기]는조달청과계약체결한“청주교육대학교
본부동리모델링(소방)공사”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동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및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제8호가목
-계약을체결또는이행하지아니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