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의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2017. 12. 12.)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3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14호, 2018. 3. 30.) 일부 개정과 관련,「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제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6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8-141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
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변경사유>
 ○ 특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을 반영하여 특구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
   한 지역 발전 여건 조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총 26.54㎢(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20.06㎢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
   능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재원조달방법(변경)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특구종합계획 시행기간(변경 없음)
 - 특구종합계획 시행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 추진 계획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특구개발사업 사업기간(변경)
  - 지구명 및 사업명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경포지구 관광숙박 빌리지 조성

   ․ 사업기간 - 기정 : 2013년~2017년, 변경 : 2013년~2018년

  - 지구명 및 사업명 : 정선생태체험지구, 정선알파인 경기장 숙소 조성
   ․ 사업기간 - 기정 : 2015년~2017년, 변경 : 2015년~2018년
  - 지구명 및 사업명 : 문화창작지구, 효석문학예술촌 조성
   ․ 사업기간 - 기정 : 2015년~2017년, 변경 : 2015년~2018년

                                  129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 재원조달방법(변경)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6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 계획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6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 계획
   ․ 사업비 변경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구 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계                             민 자         비고
                                                              국 비 지방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개사업                   -     73,844       77,544    -   -     73,844   77,544
          알파인경기장               숙박시설
  정선                                    50,544       50,544    -   -     50,544   50,544
         대체숙소건립사업              (204실)
 생태체험
          가리왕산호텔               숙박시설
  지구                                    23,300       27,000    -   -     23,300   27,000
           건립사업                (107실)

 ○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
   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경관과
   (033-249-3934),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085)에서 열람 가능


   인                       사
                                            김정렬(金正烈)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임함
             2018.4.3.
                                            조광(趙珖)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8.3.30.~2021.3.29.)
                                            현완교(玄完敎)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8.3.31.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택순(安澤淳)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에 보함
              2018.4.2.

                                             130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양구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양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제양구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제양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공고제2018-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14호, 2018. 3. 30.) 일부 개정과 관련,「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홍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홍성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청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청양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7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홍성청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홍성청양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공고제2018-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18. 3. 30.)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사무소
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3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진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진안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장수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장수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18년 3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진안장수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진안장수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8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제2018-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14호, 2018.03.30.) 개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산청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산청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18-29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7호, 2018. 3. 30., 일부개정) 및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 최초 사용일: 2018. 4.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인
          양주고용센터전용                        양주고용센터전용(전자이미지관인)




                                  139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3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제2018-12호
관인등록및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314호, 2018.03.30.) 개정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산청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산청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3월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사무소장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18-29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217호, 2018. 3. 30., 일부개정) 및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을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최초사용일: 2018. 4.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
양주고용센터전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인
양주고용센터전용(전자이미지관인)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3일
                       경북대학교기독센터생활관분관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 조직 신설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 3. 28.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성평등상담센터장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8-37호
                             공인등록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하나 누
락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이 있어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4월 2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141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8-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경무과장의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2일

                          경기도지방경찰청경무과장의인




◉남양주우체국공고제2018-10호
                                 관인등록
 남양주우체국 비공무원의 중요사항 처리를 위한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남양주우체국장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8년 4월 4일

                          남양주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




                                  140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40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8-13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명칭변경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재등록및폐기관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경무과장의인
□폐기연월일: 2018년4월2일
경기도지방경찰청경무과장의인
◉남양주우체국공고제2018-10호
관인등록
남양주우체국비공무원의중요사항처리를위한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
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남양주우체국장
□관인등록연월일: 2018년4월4일
남양주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41
◉경북대학교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23일
경북대학교기독센터생활관분관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성평등상담센터조직신설에따라관인신규등록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 3. 28.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성평등상담센터장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8-37호
공인등록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을등록하여사용하여야하나누
락된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이있어제작하여사용하고자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2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8-25호
                                  관인폐기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산하 자연유치원이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경상북도조
례 제4020호, 시행 2017. 12. 28.]에 의거 2018. 4. 5.자로 폐원됨에 따라, 폐원된 기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
지 관인 폐기에 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5일

            자연유치원원장인                         자연유치원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교호수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광교호수초등학교의 개교(2018. 6. 1.)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매원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6일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장인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42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
   광교호수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물품출납원인                 회
                                        위원장인
                         위원장인




◉큰나래유치원공고제2018-1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큰나래유치원장
□ 사용 개시일 : 2018. 4. 9.

    큰나래유치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장인                  큰나래유치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장인




                                   143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제88조제1호 중 “사전판정서”를 “전문판정서”로 한다.
제89조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별표 1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별표 19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전략기술 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상황허가(신
청)서, 별지 제1호의5 중개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22호 경유․환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전략물
자(기술)등 수출허가(신청)(거부)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6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11호 포괄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는 별지 제1호의6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최종수하인 진술서 및 별지 제12호 포괄허가를 위한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별지 제2호 최
종수하인 진술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 최종사용자 서약서 및 별지 제2호의3 품목포괄허가를 위한 최종사용자 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 최종사용자 서약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 위탁자 서약서는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사전판정(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 전문판정
(신청)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 자가판정서 및 별지 제5호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서는 별지 제5호 자가판정
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6호의2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 포
괄수출허가(신청)서로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수입목적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 별지 제16호, 별지 제19호, 별지 제20호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안은 고시일로부
터 3개월 이후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별표18의 개별수출허가 암호화품목 관련 특례
는 제23차 개정 고시일(`17.2.27.)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전문,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3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번호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분야)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2   (사)한국전기철도                 (사)한국전기철도    (사)한국전기철도
 2006.7.24.                          법인 명칭
              (전기철도분야)     기술협력회                     기술협력회         기술협회
                2006-3   (사)한국철도신호
 2006.7.24.                              대표자         한봉석            박재영
              (철도신호분야)      기술협회

                                     5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주)제일테크노스
인증서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플랜트공장           제2018-7호   건축         2    나주영                        신규
 발급                                                           안현로 1975-44
        (174611-*******)
                                                      박정환
인증서     대영스틸산업(주)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제2016-7호   교량         3    주영완               대표자
 취소     (200111-*******)                                     연산로 149
                                                      정성권                변경
                                                      박정환              (정성권→
인증서     대영스틸산업(주)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제2018-8호   교량         3    주영완               이희규)
 발급     (200111-*******)                                     연산로 149
                                                      이희규



◉문화재청고시제2018-4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울주 언양읍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서부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23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66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6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의 “다만” 이하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이하 ‘전략물자관리원’이라 한다)에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1.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2.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9조제2항 중 “농림축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전판정기관에 의한 사전판정으로”를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사전판정만을”을 “전문판정만을”으로 하며 “수행한”을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제4호의3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를 “제5호”로 한다.
제14조 제목을 “사전판정의 신청”에서 “전문판정의 신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하며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
용)에”를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에”로 하고, “사전판정기관의”를 “판정기관의”로 하며 제2호의
“사전판정기관의”를 “판정기관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과 제3항의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
전판정신청서를”을 “판정기관의 장은 판정신청서를”로 하고 제3호의 “사전 판정기관에”를 “판정기관에”
로 하며, 제2항과 제3항 및 제5항 중 “사전판정기관의”를 “판정기관의”로 하고 제2항 중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를 “서식에”로 하며 제4항의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은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
정”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5항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하고, 제1항의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를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
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그리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의”와 “품목은”을 각각 “전용품목 중,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와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은”으로 하고, 제5호의 “사전에”를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전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를 “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하
고, 제2호의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를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하
고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또한 제20조제2항 중 “제1호의2”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사전판정서”와 “제4호의3”를 각각
“전문판정서”와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수입목적확인서”를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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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3호와 제
4호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후단에 괄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제5조제1항제3호에”를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
제하며 제10호의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를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로 하고 제10호와 제11호의 “5A002.a.1”를 “5A002.a.1~5A002.a.4”로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후단의 “다만” 이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호”를 “제2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중 “제12호”를 “제2호”로 하여 제3호와
제6호, 제7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하며, 제2호중 “사전판정서”를 “전문판정서”로 하고 "제4호의3
“를 ”제5호“로 하며, 제3호 중 “기타”는 “제28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조건 입증 자료 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의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거나, 최종수하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으로 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 수출자의 해외 지점(단 수출자가 본점)
 5.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동일 HS번호, 동일 통제번호)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자
제31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용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
출허가기관용)를”을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
용, 세관용)에”를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하고, 제4호의 “제2호의3”를 “제2호의2”
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
관용)를”을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로 한다.
제42조제5호 중 “사전판정서”를 “전문판정서”로 한다.
제51조 중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상황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를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로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
0조제1항제2호“로 하고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1호의5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개허가신청서 2부에 제20조제1항제2호(사전판정”를 “제
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2호(전문판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경유ㆍ환적허가신청서에”를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제74조를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②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
  지 제1항의 지정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를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② 제74조제2항에 따른 갱신시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만
  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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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 / 팩스 052-229-3791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3 / 팩스 052-229-7639
    - 주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별첨 :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안)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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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40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변경 지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내용
을 변경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4월 16일
            산 림    청 장

  지 정 번 호        2018-03호
  기  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  표  자        정동희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 26길 8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분원
  검 사 품 목        목재펠릿
  유 효 기 간        2018년 3월 23일 ~ 2021년 3월 22일



◉산림청고시제2018-41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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