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통일부공고 제2024-3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등
록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등록변경 공고


1. 등록말소

                     등록번호
      단체명                           주요 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일분야      평화체
    (사)평화를만드는         제9호                              국회대로55길 6, 401호
                                 제 구축 제반활동,      한정숙
      여성회         (2000.5.16.)                         (영등포동7가, 여성
                                 교육·홍보, 조사·연구
                                                       미래센터)




2.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흥사단            제19호
                                   대표자 변경        장대진       양영두
    민족통일운동본부      (2000.5.22.)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026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 관계면허의 응시요건 기준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 다른 자격에 비해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다른 자격에 맞춰 응시요건 기준일을 필기시험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맞춰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요건(경력)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서 필기시험일로 변경(안 제4조)
나. 한국원자력아카데미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명칭(한국방사선안전협회)를 반영(안 별표1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사선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i94@korea.kr
 2)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소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 : 04528)
 3) 팩스 : (02) 6273 – 7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 (02) 397 - 7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및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1. 1.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설선박운항관리센터, 제주지역혁신기반 청정바이오사업
단, 제주지역혁신기반 대학교육혁신본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지
원센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제주생명자원오믹스센터)
- 2024. 3. 6. (디지털 정보처)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제주생명자원오믹스센터
제주지역혁신기반 청정바이오사업단
제주지역혁신기반 대학교육혁신본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설선박운항관리센터
디지털정보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24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노피아테크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이노피아테크
□ 등 록 일 : 2024년 3월 5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귀법인은사업개시시이음5G망구축현황자료를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과기정통부장관에게이음5G망구축·
운영현황및향후사업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
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
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
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24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지엔텔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지엔텔
□ 등 록 일 : 2024년 3월 5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귀법인은사업개시시이음5G망구축현황자료를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과기정통부장관에게이음5G망구축·
운영현황및향후사업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
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
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
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24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이루온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이루온
□ 등 록 일 : 2024년 3월 5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귀법인은사업개시시이음5G망구축현황자료를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과기정통부장관에게이음5G망구축·
운영현황및향후사업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
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
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
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유)해신개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신항해신
A호등부표
34-45-21.8 N
126-20-57.4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3.7.
공사용
`24.3.7.~
`24.8.30./
없음
신설
목포신항해신
B호등부표
34-45-27.4 N
126-20-57.5 E
◉경상남도공고 제2024-46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
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에스제이워터


 2. 대 표   자 : 이성준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활천로 6번길 34, 광명빌딩 201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6호


 6. 등 록 일 자 : 2024. 3. 7.


 7. 전 화 번 호 : 055-723-35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시
설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846-3
4,721
4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연병장 개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08-2
45,944
2,477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16
565
565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19
489
489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6
188
128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1
3,557
3,060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3
486
177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5
212
160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15
73
30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0
400
400
일반창고증
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91-18
29,683
1,189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신0 진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16-5
200
200
고시일
~
2024.12.31.
신축
훈련장 신축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0-18
50,706
1,495
고시일
~
2024.12.31.
신축
야외훈련장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12,250
2,367
고시일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신축
1309-1
~
2024.12.31.
세차장 
상부구조물 
신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2 
23,063.7
19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소화펌프실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11
2,404
2,404
고시일
~
2024.12.31.
신축
폐기물보관
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17
3,150
3,150
고시일
~
2024.12.31.
신축
경계작전
시설 개선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5
1,415
114
고시일
~
2024.9.30.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6
1,710
146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8
532
124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18
8,218
91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4
11,678
15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2
167
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3
5,515
537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14
386
2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21
1,075
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20
791
7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4
2,933
36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13
5,984
166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12
1,479
15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6
102
2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2
238
9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11
6,680
27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5
1,840
217
생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59,182
4,545
고시일
별동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대곡리 151-3 외 13필지
~
2026.4.30.
증축
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774-1
441
99
고시일
~
2024.3.30.
신축
지원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11 외 2필지
258,443
2,252
고시일
~
2024.10.30.
별동
증축
정비시설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
16,658
409
고시일
∼
‘25.6.30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10
105,838
12,984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6
1,615
178
복지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1-1
3,402
36
고시일
∼
‘24.12.31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1-4
19,077
4,002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1-9
11,973
48
정비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1
57,082
573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24-2
1,689
887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09-1
9,716
558
고시일
~
2025.12.31.
신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08
12,829
126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산 99
166,512
1,610
고시일
~
2024.12.31.
신축
1
◉세종늘벗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세종늘벗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2월 23일
□ 등록사유 : 학교개교에 따른 신규관인(공인) 등록
세종늘벗학교장인
세종늘벗학교운영위원장인
세종늘벗학교분임징수관인
세종늘벗학교분임재무관인
세종늘벗학교물품관리관인
세종늘벗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세종늘벗학교회계출납원인
세종늘벗학교물품출납원인
세종늘벗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세종늘벗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종늘벗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남개발공사공고제2024-18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고, 
「행정절차법」제34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
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전남개발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가. 당 사 자 : 주식회사 일군토건 대표이사 김■■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공사 중도 포기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장    소 : 전남개발공사 8층 회의실(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나. 열람기간 : 2024.03.12.(화) ~ 03.26(화) 14일간
다. 연 락 처 : 경영지원처(061-280-0622)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131호
　1. 인천소방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
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032-320-00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1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인천소방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고등학교
  ○ 명  칭 : 인천소방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0-6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학교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천소방고등학교
34,316㎡
6,748.82㎡
(기존6,587.7㎡)
24,117.7㎡
(기존24,826.4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 2025. 05. ~ 2026. 11.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SW‧AI 등 인재 양성을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교사동 개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지목
토지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0-6
학
55,797
9,566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193-6
학
29,957
12,849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7-11
학
32,587
11,793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52-43
학
185
75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남동구
예술로212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52-28
대
23
23
김정구
서울시동대문구
제기동135-25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금곡로67
압류
52-6
대
10
10
김정구
서울시동대문구
제기동135-25
합계
118,559
34,316
◉통일부공고 제2024-3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
을 변경함.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7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sh7372@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3호
　1.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49-6번지 일원의 (가칭)운정2중 신축공사에 대하여 시행계획 변경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12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운정2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운정2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49-6번지 일원(중2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4,661.00㎡
                 사업시행면적     14,487.00㎡(174㎡ 감소)
    2) 규   모 : 건축면적 -       4,237.89㎡
                 건축연면적 -     12,923.55㎡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 0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관내 중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신축
바.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파주시 다율동 
249-6번지 일원
운정택지개발지구
중2부지
14,661.00㎡14.487.00㎡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항지청공고 제2024-1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김단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
  (주)연효재        (울산 울주군                             인증 취소
                              육성법     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구.(주)계림체험) 두동면 대밀길 00,                           (취소일로부터 '24.3.7.
                              제18조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
 (제2018-103호) 구. 경북 경주시 내                            3년간
                             제1항제4호    을 반납하는 경우
               남면 박달로 000)                         인증 제한)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 3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대한 사항
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목적) 점심시간 교대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예방과 창구업무 집중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운영을 실시
  ㅇ(내용) ’23.12.21.(목)부터 ’24.3.20.(수)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우체국(42국)과 우편
취급국(3국)에 대해 점심시간 휴무를  ’24. 3. 21.(목)부터 본 운영 실시
2. 시행일 : 2024. 3. 21.(목)
3.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운영 대상국
연번
지역
총괄국명
관서명
관서급
휴무시간대
위치
1
전주시
(완산구)
전주우체국
전주태평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3길35
2
전주효자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용머리로127
3
전주서학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팔달로15
4
전주중화산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백제대로280
5
전주삼천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거마중앙로47
6
전주효자3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천변2길15
7
전주효자4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서곡로94
8
전주서신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천변14길6-5
9
전주평화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로164
10
전주경원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완산구전라감영5길20
11
전주
시
(덕진
구)
동전주우체국
전주여의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80
12
전주덕진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490
13
전주진북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권삼득로142
14
전주팔복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신복5길4
15
전주송천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중앙로162
16
전주진북2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벚꽃로25
17
전주인후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견훤로312
18
전주인후3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아중로143
19
전주장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전주시덕진구출판로90
20
군산시
군산우체국
군산대야우체국
5급
12:30～13:30
전북군산시대야면번영로883
21
군산나운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군산시공단대로400
22
군산조촌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군산시조촌로13
23
군산소룡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군산시공항로89
24
군산지곡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군산시백토로227
25
군산산업단지우체국
6급
13:00～14:00
전북군산시요죽3길14
26
군산나운2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군산시백토로111
27
군산수송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군산시월명로211 2층
28
익산시
익산우체국
익산함열우체국
5급
12:00～13:00
전북익산시함열읍함열중앙로41
29
익산금마우체국
6급
12:00～13:00
전북익산시금마길금마길55
30
익산남중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익산시인북로242
31
익산주현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익산시서동로53
32
익산영등동우체국
6급
11:30～12:30
전북익산시동서로370
33
익산부송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익산시부송1로67-4
34
익산영등2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익산시무왕로13길20
35
정읍시
정읍우체국
정읍신태인우체국
5급
12:30～13:30
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1길31-8
36
정읍상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120
37
정읍수성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라북도정읍시수성로45
38
정읍감곡우편취급국취급국12:30～13:30
전북정읍시감곡면원삼3길2
39
완주군
완주우체국
완주봉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완주군봉동읍봉동로157
40
완주경천우편취급국취급국12:30～13:30
전북완주군경천면대둔산로238
41
김제시
김제우체국김제신풍동우체국
6급
12:30～13:30
전북김제시중앙로206
42
김제부량우편취급국취급국12:30～13:30
전북김제시부량면부량로11
43
남원시
남원우체국
남원운봉우체국
6급
12:00～13:00
전북남원시운봉읍운성로27
44
남원도통동우체국
6급
12:00～13:00
전북남원시춘향로15
45
부안군
부안우체국
부안위도우체국
별정국12:30～13:30
전북부안군위도면위도로259
4.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수)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jjs0128@korea.kr
5.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함양 인산죽염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
역환경청 고시 제2023-23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1. 함안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명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군북농공단지 내 99,500㎡
변경없음
시설용량
50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1997년
2011년
-
주요공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활성슬러지공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KSMBR)
변경
(고도처리공법)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담요 및 침구류, 직조, 금속제련, 기계제작
  2) 오ㆍ폐수발생량 : 441.0~490.5㎥/일
    ○ 군북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측 운영자료(2005~2009년) 중 95%확률의 유입폐수량으로 반영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KSMBR) → 활성탄여과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KSMBR)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강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920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5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청 환경보호과(Tel. 055-580-2406)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 합천 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합천 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복리
    - 면적 : 229,700㎡
    - 농공단지 지정일 : 1차 1987. 2. 2,  2차 1988. 7. 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합천군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 사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사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사천시 송포동 일원
    - 면적 : 113,1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89. 12. 1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사천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4. 합천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합천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일원
    - 면적 : 118,0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90. 5. 21.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합천군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5. 김해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김해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일원
    - 면적 : 329,9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88. 8. 3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6. 의령 부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명
부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부림농공단지 내 147,000㎡
변경없음
시설용량
90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
2012년 6월
-
주요공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활성슬러지공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막공법)
변경
(고도처리공법)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목재종이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874.4㎥/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합계
840
34.4
-
874.4
(주) 지하수유입량 : 반영하지 않음(실측자료 인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막공법)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9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막공법)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신반천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의령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850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10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3,850백만원
3,615
170
53
12
  4)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Tel 055-570-2594)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7. 양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처리대상지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
2,087,959
2,305,437.9
(증)217,478.9
양산지방산업단지
1,579,525
1,579,525.0
변경없음
(당초 기본계획 적용)
북정공업지구
390,109
390,109.0
산막공업지구
118,325
118,325.0
유산일반산업단지
-
120,771.9
(증)120,771.9
양산도시계획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
96,707.0
(증)96,707.0
변경
사유
▸유산일반산업단지, 교리지구 공업용지 및 북정공업지구 내 ㈜송우TR 발생 
오·폐수를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업, 목재 및 종이제조업, 섬유의복, 석유화학 제조업, 기계제조업, 전기전
자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13,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제1유량조정조→가압부상조→제2유량조정조→응집반응조/1차침전지→생물반응조
→2차침전지→총인처리→방류
  2) 처리능력 : 13,0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양산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  수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10
20
10
20
0.3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이후)
10
20
10
20
0.3
3,000
1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양산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164백만원(국고 100%)
    ○ 고도처리 13,102백만원, 총인처리시설 2,062백만원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입주업체 100%)
  3)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Tel 055-392-557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8.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 적
3,640,000㎡
4,658,170㎡
증
1,018,170㎡
위 치▸경남 함안군 칠서면 일대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일대 및 
칠서면 태곡리 일원
변경
사유
▸칠서일반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칠서태곡일반산업단지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함안군 칠원하수처리구역을 연계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품, 섬유, 의복, 나무목제품, 종이제품, 화학, 제1차금속, 기계장비 및 기
타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
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13,863㎥/일
공동처리구역
연계처리구역
합  계
칠서일반
칠서태곡
칠원하수처리구역
6,106
2,367
5,390
13,863
주) 1. 칠서일반산단 : 2007~2009년도 실제 유입 오․폐수량 자료 인용
    2. 칠원하수처리구역 발생하수량 : 함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0.03) 자료 인용
    3. 지하수량 산정시, 계획 일최대 오․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반응응집/최초침전지 → 생물반응조/2차침전지 → 가압
부상막 → 사여과 → 오존접촉조 → 방류
  2) 처리능력 : 14,0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MLE공법)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광려천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6,915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10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6,915백만원
6,303
296
93
223
  4)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청 지역경제과 (Tel 055-580-2534)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9. 고성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처리구역 :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및 제일리버스(주)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59번지 일원
2) 면적 : 120,19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동
처리
구역
처리
구역
율대농공단지+제일농공단지(산업시설)
율대농공단지(제일리버스(주) 포함)
면적
130,434㎡
120,199㎡(감10,23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품제조․가공, 금속구조재, 가스운송, 기타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86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 → 생물반응 → 침전 → 후처리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성천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8
16
8
16
1.6
2,8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2
3,000
1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고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7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요사업비
설 계 비
감 리 비
공 사 비
부 대 비
7,793
475
601
6,700
17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비용부담 방안 : 국고보조는 표준사업비의 70%(2,904백만원)이며 개량사업과 관련 없는 도로
편입에 따른 처리시설 이전 비용 등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의 사유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매입 
완료하여야 함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고성군 환경과(055-670-2402)
    ○ 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10.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공동처리구역 : 안정일반산업단지(1,304,939㎡) 및 덕포일반산업단지(1,016,757㎡) 내 
2,321,69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2,920㎥/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1,527.0
1,254.0
139.0
-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화학응집침전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간헐포기접촉산화조)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 실험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ㆍ폐수 처리수가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통영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603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표준총사업비 범위 내 국고보조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