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 감이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하남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등급          위치             면적 보전·처분에         결정
                                    (㎡) 관한 관리계획 (변경 폐지일 및 사유)
   감이천 지방하천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484-3 (1필지) 385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재수립)
 ※ 관계서류 : 폐천부지 등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개제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7-370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
시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조서-
 구분 학교명                     소재지                  교지면적   비고
 공립 동래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61-10번지 일원 29,984㎡(6필지)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61-10 학 25,116 24,597 교운동장    사, 부산광역시
                                                   교육감
         〃
                                            교 사,
                    686-3 학 1,524 1,524 화 단 국(교육부)
         〃          682-2 학     87     87 담운동장장, 국(교육부)
         〃         652-24 학 3,324 3,324 담운동장  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          743-5 학 362             운동장,
                                      353 화 단 국(교육부)
         〃          661-9 학     99     99 운동장,
                                            담 장 국(교육부)
        합계                    30,512 29,984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7-371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
시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448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7-2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
1. 고시일 : 2017. 12. 27.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
  가. 전화 :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 소 : (우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4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출판물】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
                                                                            발생일
 1 바람피는
     가족(8)
             AA MEDIA,
               Y100
                          AA MEDIA 2016-01-18 간행물윤 1740007 2017-12-08 음란성
                         (판매처:짱만화)            리위원회
                                                                             관보
                                                                            게재일
 2  바람피는     AA MEDIA,    AA MEDIA 2016-01-26 간행물윤 1740008 2017-12-08 음란성    관보
     가족(9)     Y100      (판매처:짱만화)            리위원회                          게재일
    바람피는
 3 가족(13)    AA MEDIA,    AA MEDIA 2016-02-29 간행물윤 1740009 2017-12-08 음란성    관보
               Y100      (판매처:짱만화)            리위원회                          게재일
 4 바람피는
    가족(15)
             AA MEDIA,
               Y100
                          AA MEDIA 2016-03-21 간행물윤 1740010 2017-12-08 음란성
                         (판매처:짱만화)            리위원회
                                                                             관보
                                                                            게재일
    바람피는
 5 가족(16)    AA MEDIA,    AA MEDIA 2016-03-28 간행물윤 1740011 2017-12-08 음란성    관보
               Y100      (판매처:짱만화)            리위원회                          게재일
                                      38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계획               기본 홍수방어시설별지역별 및           계획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면적 규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량
                            (㎢) (년)            (㎥/s)        (㎥/s)        (㎥/s)
      감이천     (서울시 경계)
                과업종점
                             8.03     80        186           86           100
              능안천 합류후        7.85     〃         186           86           100
              능안천 합류전        6.31     〃         153           73            80
              벌말천 합류후        6.15     〃         153           73            80
              벌말천 합류전        2.04     〃         64            25            39
             고지배수로 시점        1.91     〃         62             -            62
               구거 합류후        1.63     〃         56             -            56
               구거 합류전        1.39     〃         48             -            48
              뒷골천 합류후        0.76     〃         25             -            25
              뒷골천 합류전        0.28     〃         10             -            10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유역         기본          계획          계획         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면적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폭
                             (㎢)       (㎥/s)      (㎥/s)       (EL.m)        (m)
      감이천
              (서울시 경계)
                과업종점          8.03      186         100        17.70        24.0
              능안천 합류전         6.31      153         80         19.32        24.0
              벌말천 합류전         2.04       64         39         20.83        16.0
             고지배수로 시점         1.91       62         62         21.68        13.0
               구거 합류전         1.39       48         48         26.64        12.0
              뒷골천 합류전         0.28       10         10         36.48        10.0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 (No.)                   지구구분             안별연장(m)
        감이천             0+00 ~ 43+00                  복원               2,150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 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하남시(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2. 감이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결정·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을 경기도(하천과), 하남시(건설과)에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구간                            면적         결정
    하천명 하천등급           기점                   종점          거리 (㎡) (변경               폐지일
                                                         (㎞)                및 사유)
    감이천 지방하천 경기도468번지선하남시 감북동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천(지방) 서울시
                                                                             고시일
                                                          4.342 56,571 (하천기본계획
                                            기점                               재수립)
  ※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개제생략)
                                         447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38
◉행정안전부고시제2017-24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따라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의효율적·통일적관리를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개정
1. 고시일: 2017.
12.
27.
2. 고시방법: 관보및행정안전부홈페이지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따라공유재산의효율적·통일적관리를위해행정안전부장
관이정하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 붙임: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4. 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6조
5.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문의
가. 전화: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소: (우03171)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1418호
다. 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4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전자출판물】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바람피는
가족(8)
AA MEDIA,
Y100
AA
MEDIA
(판매처:짱만화)
2016-01-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40007 2017-12-08
음란성
관보
게재일
2
바람피는
가족(9)
AA
MEDIA,
Y100
AA
MEDIA
(판매처:짱만화)
2016-01-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40008 2017-12-08
음란성
관보
게재일
3
바람피는
가족(13)
AA
MEDIA,
Y100
AA
MEDIA
(판매처:짱만화)
2016-02-29 간행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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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간행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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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조서-
구분    학교명              소재지                교지면적   비고
공립 유락여자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33-3번지 일원 8,238㎡(2필지)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33-3 학 8,218 8,212 교운동장 사, 국(교육부)
      〃       686-3 학 1,979      26 교화 사,
                                       단 국(교육부)
     합계                 10,197 8,238

   상            훈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광역시               (단 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단 체)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12. 19. 수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북테크노파크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7. 12. 19. 수여
                                               행정안전부장관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12월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 금색 공차는 아이 귀걸이 1점
   2016형제7 2016압제3 김○○ 상습특수        21 은색 카오스모양 귀걸이   1점
     531호 19호       외4 절도 등        22  검은색 큐빅 귀걸이    1점
                                   23 은색 물방울 모양 귀걸이 1점
                              449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지분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관계 비고
526 화산면
    대기리 산125 도 265 27 국(국토교통부)
527 화산면
    암기리 50 전 40         40   이주건 영천시 화산면  774
                                               대기리
528 화산면
    암기리 51 전 69         37   이주건 영천시 화산면  774
                                               대기리
529 화산면
    암기리  52  전   36     36   이주건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774
    화산면
530 암기리 53 묘 145 145         이봉우
531 화산면
    암기리 54 전 1,805 945       김두남 영천군 화산면  376
                                               대기리
                                    경상북도 경주시
532 화산면
    암기리  55  전  800    238   최경탁    외동읍    본동길14,
                                     102동 1408호
533 화산면
    암기리 1091 도 1,693 610 국(국토교통부)
534 화산면
    암기리 산79  임 19,835  592 김해김씨삼현돈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우공파문중         779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535 암기리 산80 임 9,521 1,580    양철관 무지개타운문외동 200
                                              101동
                                        1706호
536 화산면
    암기리 산147 도 827 613 국(국토교통부)
※구적면적(1,241,500.5㎡)과 공부상면적(1,247,981.5㎡)간 구적오차 6,481㎡ 발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9호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태백시․삼
척시․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비고
                                                      (㎢) (종전고시)
            황지동(39.51㎢), 장성동(8.14㎢), 금천동 일부(7.00㎢), 철
            암동 일부(16.11㎢), 문곡동 일부(11.31㎢), 동점동 일부
     태백시 (11.09㎢), 소도동 일부(8.10㎢), 혈동 일부(14.34㎢), 화전 19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1호
            동(20.46㎢), 적각동(3.82㎢), 창죽동(18.51㎢), 통동 일부
            (17.58㎢), 백산동(12.11㎢), 상사미동 일부(2.92㎢)
                                      79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시․군                    지역                 면적           비고
                                            (㎢)        (종전고시)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
  삼척시      리, 전두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95.4㎢
           일부 (95.4㎢ )
       영 월 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
              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
              부 (39.9㎢)
       중 동 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
              리 일부 (26.8㎢)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
  영월군        리 일부,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 240.7㎢
             (45.8㎢)
       북 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30.3㎢)
       남 면: 북쌍리 일부 (13.9㎢)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10.9㎢)
       상 동 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
              리 일부 (73.1㎢)
       고한읍 (52.29㎢)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41.40㎢)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17.44
      ㎢)
       남 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14.47㎢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 151.3㎢
           부,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12.39㎢)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9.31㎢)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3.70㎢)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0.30㎢)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비고
                                             (㎢)      (종전고시)
      문경읍: 용연리, 당포리, 고요리, 상리, 하리, 요성리, 교촌
          리, 마원리, 상초리, 하초리, 진안리, 팔영리, 평천리
          일부, 각서리 일부 (31.4㎢)
      가은읍: 왕릉리, 완장리, 상괴리, 하괴리, 갈전리, 작천리, 성저
  문경시     리, 원북리 일부 (25.1㎢)                 125.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호
      점촌4동 일부 (9.0㎢)
      마성면: 신현리, 오천리, 외어리, 하내리, 남호리 일부 (42.1
           ㎢)
      호계면: 견탄리, 호계리, 별암리, 우로리 일부 (18.3㎢)
                             80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시․군                      위치                        면적          비고
                                                        (㎢)      (종전고시)
           대천4동 일부 (1.798㎢)
           대천5동 일부 (10.974㎢)
           웅천읍: 독산, 관당, 수룡, 수부, 평리 (26.088㎢)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현, 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
     보령시         현, 신산, 음현리 (65.940㎢)                148.185㎢ 산업자원부고시
                                                                제2015-250호
           남포면: 원전, 양기, 양항리 (5.694㎢)
           주산면: 화평, 동오리 (2.238㎢)
           성주면: 성주, 개화리 (33.421㎢)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032㎢)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비고
                                                    (㎢) (종전고시)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 일부, 감도리 일부, 연
              양리 일부, 강정리 일부, 훈리, 계소리 일부, 교리 일
              부, 내평리 일부, 만연리 일부, 벽라리 일부 (8.60㎢)
         한천면: 반곡리 일부, 오음리, 동가리 일부, 고시리 일부,
              가암리 일부, 정리 일부, 한계리 일부 (30.48㎢)
         동 면: 운농리, 대포리 일부, 천덕리 일부, 복암리 일부
              (17.70㎢)                                      산업통상자원부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 118.97㎢       고시
              일부 (23.24㎢)                                    재2015-20호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일부 (12.46㎢)
         도암면: 우치리 일부 (4.01㎢)
         동복면: 독상리, 유천리 일부 (15.15㎢)
         남 면: 유마리, 내리 일부, 다산리 일부 (6.46㎢)
         도곡면: 천암리 일부, 대곡리 일부 (0.45㎢)
         능주면: 만수리 일부, 원지리 일부, 잠정리 일부, 죽청리
              일부 (0.42㎢)
2. 지정기간
 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레저사업 유치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81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레저사업: 스키·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온욕센터·민속촌 등
    -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버섯·채소·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
      공장 등 제조업
    -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
      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휴양사업: 스키장·골프장·온천·관광농원·위락휴양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기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을 통한 개발효율성 극대화
   ㅇ 개발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식품단지, 도시환경정비,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 등 10개 신규 개발사업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ㅇ 변경내용: 충청남도(보령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면적 조정
           기 존                            변 경                       비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증감)
 계    2개동 1개읍 5개면      148.185  계    2개동 1개읍 5개면         148.185
대천4동 대천4동 일원            1.407 대천4동 대천4동 일원                 1.798    0.391
대천5동 대천5동 일원            11.393 대천5동 대천5동 일원               10.974   △0.419
웅천읍 독산,  관당, 두룡,
     수부, 평리             27.015 웅천읍 독산,  관당, 두룡,
                                    수부, 평리                26.088   △0.927
     나원, 소양, 내형, 의평,                나원, 소양, 내형, 의평,
청라면 향천, 장산, 옥계, 황룡,     66.255 청라면 향천, 장산, 옥계, 황룡,       65.940    △0.315
     장현, 신산, 음현리                    장현, 신산, 음현리
남포면 월전, 양기, 양향리         4.448 남포면 월전, 양기, 양향리             5.694    1.246
주산면 화평, 동오리             2.114 주산면 화평, 동오리                 2.238    0.124
성주면 성주, 개화리             32.782 성주면 성주, 개화리               33.421    0.639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771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032    △0.739
 ㅇ 변경사유: 충청남도(보령시)의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위치도(1/50,000) 구역 대상으로 연속
   지적도 표기결과 읍 면 동 행정구역별 면적 증감이 발생되어 조정 필요(전체 면적 증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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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연번             주소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구역설정
  32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777-1       전        1,373    환경부         완충
  32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208         대         949     환경부         전이
  32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208-2       전         930     환경부         전이
  32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209         전        4,982    환경부         전이
  32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362-1       도         290     환경부         전이
  33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363         대         325     환경부         전이
  33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363-1       전         592     환경부         전이
  3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363-3       도          90     환경부         전이
  33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363-4       대         270     환경부         전이
  33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363-5       전         914     환경부         전이
  3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364         대         152     환경부         전이
  33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393         대         410     환경부         전이
  3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44-1       전        5,884    환경부         전이
  33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72         대         660     환경부         전이
  33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72-1       전        4,219    환경부         전이
  34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75         전        7,663    환경부         전이
  34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77-1       전        3,266    환경부         전이
  34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79-2       대        1,470    환경부         전이
  34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79-4       전        2,091    환경부         전이
  34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92         대         660     환경부         전이
  34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92-2       전         913     환경부         전이
  34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95-2       전        2,172    환경부         전이
◉환경부고시제2017-24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밀양리 산80-1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밀양리 산80-1 일대       상운 388154      1등급               식생,
                                                      1, 2, 3 등급 포유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7-4번지        장고 366101    별도관리지역       3등급 식생 분야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6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35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9호, 2015.8.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
    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
    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
    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
    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등 중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
    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
    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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