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97호
 ‘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장지간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TSB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1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스틸코리아
 신청인(1)       주  소           우06028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04, 707호(보암빌딩)
              전화번호        02-587-8080      팩스번호            02-587-8181
             법인명(성명)                      와이비이앤시㈜
 신청인(2)       주  소               우57948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81(조례동)
              전화번호       070-8888-2817      팩스번호         061-723-281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99호
ㅇ 명       칭: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장지간 가설교량 및 그 시공
            방법(TSB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주거더의 플랜지 인접부(Web)에 L형강 보강재를 볼트로 접합하여 형고의 증감 없
  는 장지간화 시공이 가능하고 부재의 용접량 감소 및 열변형을 감소시키며 지간에 따른 보강방
  법 표준화로 자재 재활용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장지간·저형고 가설교량 공법(TSB공법)이
  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구조용(주거더) 부재인 H빔의 휨 압축이 발생하는 플랜지 인접부(Web)에 L형강 보강재를 볼트
  접합으로 부분 보강한 가설교량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9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
량공사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
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금강)
나. 시설용량 : 170,000m3/일
다. 시설개요
구
분
시설개요
비
고
취수시설
∙부여취수장
∙시설물개량(Q=240,000㎥/일)
* 충남중부권광역원수공급량포함(비상시)
공업용수
정수시설
∙석성정수장
∙시설물개량(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함열가압장
∙시설물개량(Q=170,000㎥/일)
공업용수
관로시설
∙계
∙부여계통노후관교체
∙연무계통노후관교체
∙전주계통대체관로설치
∙금강-군산비상연계관로설치
∙관경D900∼D400㎜, 연장L=25.0㎞
∙관경D600∼D400㎜, 연장L=6.4㎞
∙관경D500∼D400㎜, 연장L=8.0㎞
∙관경D900∼D700㎜, 연장L=9.9㎞
∙관경D700㎜, 연장L=0.7㎞
생활용수
〃
〃
공업용수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51,531.9
시설물
∙충청남도부여군, 전라북도익산시일원
-
(기존수도부지내시설물개량)
관
로
∙충청남도부여군일원
15,983.0
∙충청남도논산시일원
7,497.0
∙전라북도전주시일원
23,173.9
∙전라북도군산시일원
4,465.0
∙전라북도완주군일원
964.4
6. 사업시행 기간
  - 2014년 9월 ~ 2024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30호(2024.5.28.)와 동일
8.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변경
계
51,531.9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새로이
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에
따라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수
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관로폐쇄
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제외될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
제92조에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
국고로귀속
수용
31,813.0
송수관로
점용사용
19,718.9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9. 기타
  -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041-830-4283)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환경부공고 제2024-47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
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
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
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구체화(안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규정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리(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4 및 제44조의12)
 법률 제20119호(2025.1.24. 시행)에서 기존의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가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시
 행규칙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다. 곰 사육 가능 시설(안 제44조의26)
 곰 사육이 금지됨(‘26~)에 따라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
라.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및 등록(안 제44조의27 및 제44조의28)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시 필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
마.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제44조의28 [별지 제40호의17] 및 [별지 제40호의1
  8])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gpzmf675@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제2조, 제54조, 제75조의7)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유사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제35조, 제35조의2, 제82조 등)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위한 선임위원회 구성 및 회계감사인의 회계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제재 근거를 마련
다. 기타 조문 정비(제29조, 제40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개정된 공유재산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
문을 당초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012호
   - 전자우편 : ytwbc@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3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소재「경주 천군동 사지」등 국가지정문화유산 2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경주 천군동 사지 」등 24건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경주 천군동 사지」등 24건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국가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경주천군동사지
경주시천군동548-1 외9
통합고시
보물
경주천군동동․서삼층석탑
경주시천군동550-1 외2
2
사적
경주불국사
경주시진현동15-1
통합고시
국보
경주불국사다보탑
경주시진현동15-1
국보
경주불국사삼층석탑
경주시진현동15-1
국보
경주불국사연화교및칠보교
경주시진현동15-1
국보
경주불국사청운교및백운교
경주시진현동15-1
국보
경주석굴암석굴
경주시진현동999
보물
경주불국사사리탑
경주시진현동15-1
보물
경주석굴암삼층석탑
경주시진현동15-1
보물
경주마동삼층석탑
경주시마동101-2 외1
보물
경주불국사석조
경주시진현동15-1
보물
경주불국사대웅전
경주시진현동15-1
보물
경주불국사가구식석축
경주시진현동15-1
도유형문화유산
불국사당간지주
경주시진현동15-1
도유형문화유산
경주극락전앞석등과봉로대
경주시진현동15-1
3
사적
경주무열왕릉
경주시서악동842외13
통합고시
사적
경주서악동고분군
경주시서악동750외15
사적
경주진흥왕릉
경주시서악동산92-1외1
사적
경주헌안왕릉
경주시서악동산92-1
사적
경주진지왕릉
경주시서악동산92-1
사적
경주문성왕릉
경주시서악동산92-1
국보
경주태종무열왕릉비
경주시서악동844-1
보물
경주서악동마애여래삼존입상
경주시서악동산92-1
보물
경주서악동삼층석탑
경주시서악동705-1외1
보물
경주서악동귀부
경주시서악동1006-1외1
도기념물
서악서원
경주시서악동615
도기념물
김인문묘
경주시서악동1006-1외19
도기념물
김양묘
경주시서악동1006-1외19
도문화유산자료
경주도봉서당
경주시서악동709-1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4
사적
경주진덕여왕릉
경주시현곡면오류리산48
통합고시
국보
경주나원리오층석탑
경주시현곡면나원리676
천연기념물
경주오류리등나무
경주시현곡면오류리527
5
사적
경주옥산서원
경주시안강읍옥산리7외9
통합고시
국보
경주정혜사지십삼층석탑
경주시안강읍옥산리1654
보물
경주독락당
경주시안강읍옥산리1600-1
보물
경주옥산서원무변루
경주시안강읍옥산리7
천연기념물
경주독락당조각자나무
경주시안강읍옥산리1600-1
도유형문화유산
문원공회재이언적신도비
경주시안강읍옥산리7
도문화유산자료
경주귀후재
경주시안강읍옥산리1562-1
6
사적
경주감은사지
경주시문무대왕면용당리55-1
통합고시
사적
경주문무대왕릉
경주시문무대왕면봉길리앞해중(대왕암)
사적
경주이견대
경주시감포읍대본리661
국보
경주감은사지동·서삼층석탑
경주시문무대왕면용당리55-3, 55-9
7
사적
경주장항리사지
경주시문무대왕면장항리1081
통합고시
국보
경주장항리서오층석탑
경주시문무대왕면장항리1083
8
사적
경주법흥왕릉
경주시효현동산63
통합고시
보물
경주효현동삼층석탑
경주시효현동419-1
9
사적
경주금강산표암봉일원
경주시동천동산7-6
통합고시
사적
경주탈해왕릉
경주시동천동산17
사적
경주용강동고분
경주시용강동1130-1
사적
경주용강동원지유적
경주시용강동1181
사적
경주황성동고분
경주시황성동906-5
보물
경주굴불사지석조사면불상
경주시동천동산4
도유형문화유산
경주동천동사방불탑신석
경주시동천동770-3
도유형문화유산
경주동천동마애삼존불좌상
경주시용강동산67
도기념물
경주간묘
경주시황성동471
도기념물
경주표암
경주시동천동507-7
도문화유산자료
백률사대웅전
경주시동천동406-1
도문화유산자료
숭신전
경주시동천동350-7
10
사적
경주원성왕릉
경주시외동읍괘릉리산17
통합고시
보물
경주원성왕릉석상및석주일괄
경주시외동읍괘릉리산17, 611-4
도기념물
수봉정
경주시외동읍괘릉리485
11
사적
경주원원사지
경주시외동읍모화리2-1
통합고시
보믈
경주원원사지동·서삼층석탑
경주시외동읍모화리산12-33
12
사적
경주경덕왕릉
경주시내남면부지리산8외1
13
사적
경주부산성
경주시건천읍송선리산195-2 외
14
사적
경주구정동방형분
경주시구정동산41 외
통합고시
사적
경주구정동고분군
경주시구정동145-8
15
사적
경주성덕왕릉
경주시조양동산8 외
통합고시
사적
경주효소왕릉
경주시조양동산8
도유형문화유산
성덕왕릉귀부
경주시조양동666-1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6
사적
경주흥덕왕릉
경주시안강읍육통리산42
통합고시
천연기념물
월성육통리회화나무
경주시안강읍육통리1428
도문화유산자료
구강서원
경주시안강읍양월리679
17
사적
경주금척리고분군
경주시건천읍금척리192-1
18
사적
관문성
경주시외동읍모화리산122 외
19
사적
경주읍성
경주시북부동1
통합고시
도기념물
경주동부동은행나무
경주시동부동193 외3
도기념물
경주부관아건물
경주시동부동195 외3
도문화유산자료
동경관
경주시중앙로64
20
사적
경주신무왕릉
경주시동방동660
통합고시
사적
경주동방동와요지
경주시동방동343-4
21
사적
경주전민애왕릉
경주시내남면망성리산42
통합고시
사적
경주희강왕릉
경주시내남면망성리산34외4
22
사적
경주화산리회유토기요지
경주시천북면화산리942-1
23
사적
경주손곡동과물천리유적
경주시손곡동27외416
통합고시
도기념물
종오정일원
경주시손곡동375
24
사적
경주남산일원
경주시인왕동산2 외
통합고시
사적
경주포석정지
경주시배동454-3
사적
경주황룡사지
경주시구황동320-1
사적
경주망덕사지
경주시배반동956
사적
경주사천왕사지
경주시배반동935-2
사적
경주흥륜사지
경주시사정동281-1
사적
경주월성
경주시인왕동387-1
사적
경주남고루
경주시원효로207번길28-1, 황남동, 인왕동, 성동동(황오동)
사적
경주동궁과월지
경주시인왕동26
사적
경주계림
경주시교동1
사적
경주남산신성
경주시인왕동산26 외10
사적
경주헌덕왕릉
경주시동천동80
사적
경주명활성
경주시천군동산334와18
사적
경주성동동전랑지
경주시성동동4
사적
경주서출지
경주시남산1길17(남산동)
사적
경주동부사적지대
경주시황남동104-1
사적
경주낭산일원
경주시보문동214-2
사적
경주오릉
경주시탑동67
사적
경주일성왕릉
경주시탑동산23
사적
경주미추왕릉
경주시황남동89-2
사적
경주진평왕릉
경주시보문동608
사적
경주신문왕릉
경주시배반동453-1
사적
경주선덕여왕릉
경주시보문동산79-2
사적
경주효공왕릉
경주시배반동산14
사적
경주정강왕릉
경주시남산동산53
24
사적
경주헌강왕릉
경주시남산동산55
통합고시
사적
경주내물왕릉
경주시교동14
사적
경주배동삼릉
경주시배동73-1
사적
경주지마왕릉
경주시배동30
사적
경주경애왕릉
경주시배동산73-1
사적
경주나정
경주시탑동700-1
사적
경주재매정
경주시교동89-7
사적
경주천관사지
경주시교동244
사적
경주보문동사지
경주시보문동848-6 외
사적
경주춘양교지와월정교지
경주시인왕동921-1번지외, 교동274 등
사적
경주대릉원일원
경주시노동동261 등
사적
경주인왕동사지
경주시인왕동342
사적
경주분황사지
경주시분황로94-11
사적
경주구황동원지유적일원
경주시구황동292-1 외
국보
경주분황사모전석탑
경주시분황로94-11
국보
경주첨성대
경주시인왕동839-1
국보
경주황복사지삼층석탑
경주시구황동103
국보
경주고선사지삼층석탑
경주시일정로186, 국립경주박물관
국보
경주남산칠불암마애불상군
경주시남산동산36-4
보물
경주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
경주시내남면용장리65-1
보물
경주보문사지석조
경주시보문동848-16
보물
경주석빙고
경주시인왕동449-1
보물
경주황남동효자손시양정려비
경주시황남동240-3
보물
경주망덕사지당간지주
경주시배반동964-2
보물
경주보문사지당간지주
경주시보문동856-3
보물
경주남산동동·서삼층석탑
경주시남산동227-3
보물
경주남산미륵곡석조여래좌상
경주시배반동산66-2
보물
경주남산용장사곡삼층석탑
경주시내남면용장리산1-1
보물
경주남산용장사곡석조여래좌상
경주시내남면용장리산1-1
보물
경주남산불곡마애여래좌상
경주시인왕동산56
보물
경주남산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경주시남산동산36-4
보물
경주남산탑곡마애불상군
경주시배반동산72, 산79
보물
경주낭산마애보살삼존좌상
경주시배반동산18-3
보물
경주남산삼릉계석조여래좌상
경주시배동산72-6
보물
경주남간사지당간지주
경주시탑동858-6
보물
경주보문사지연화문당간지주
경주시보문동752-2
보물
경주남산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경주시내남면용장리산1-1
보물
경주남산천룡사지삼층석탑
경주시내남면용장리875-2
보물
경주향교대성전
경주시교동17-1
보물
경주남산창림사지삼층석탑
경주시배동산6-1
보물
경주미탄사지삼층석탑
경주시구황동433-1 외2
보물
경주남산용장계지곡제3사지삼층석탑
경주시남산동산36-4
보물
경주향교명륜당
경주시교동17-1
24
보물
경주향교동무·서무·신삼문
경주시교동17-1
통합고시
보물
경주분황사당간지주
경주시구황동315-2
보물
경주(전)염불사지동·서삼층석탑
경주시남산동1129-1 외4
국가민속문화유산
경주최부자댁
경주시교동69
국가민속문화유산
경주월암종택
경주시식혜골길35(탑동)
도유형문화유산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
경주시배동산72-6
도유형문화유산
삼릉계곡선각육존불
경주시배동산72-6
도유형문화유산
경주남산입곡석불두
경주시배동산86-3
도유형문화유산
분황사화쟁국사비부
경주시분황로94-11
도유형문화유산
경주침식곡석불좌상
경주시내남면노곡리산125-1
도유형문화유산
경주열암곡석불좌상
경주시내남면노곡리산123
도유형문화유산
경주약수계곡마애입불상
경주시내남면용장리산1-1
도유형문화유산
삼릉계곡마애석가여래좌상
경주시배동산72-6
도유형문화유산
삼릉계곡선각여래좌상
경주시배동산72-6
도유형문화유산
경주향교
경주시교동17-1
도유형문화유산
보리사마애석불
경주시배반동산62
도유형문화유산
경주배리윤을곡마애불좌상
경주시배동산72-1
도유형문화유산
경주남산국사곡제4사지삼층석탑
경주시남산동산37-1
도유형문화유산
경주남산비파곡제2사지삼층석탑
경주시내남면용장리산1-1
도유형문화유산
경주남산지암곡제3사지삼층석탑
경주시남산동산35
도유형문화유산
경주알천제방수개기
경주시동천동988
도유형문화유산
경주남산포석곡제6사지오층석탑
경주시배동산72-6
도유형문화유산
경주최진립신도비
경주시내남면이조리618
도유형문화유산
경주이요당
경주시남산동973외1
도유형문화유산
경주탑곡제2사지삼층석탑
경주시배반동산72
도유형문화유산
경주사천왕사지당간지주
경주시배반동949-2
도기념물
경주능지탑지
경주시배반동621-2
도기념물
상서장
경주시인왕동274
도기념물
용산서원
경주시내남면이조리659외2
도기념물
전홍유후설총묘
경주시보문동423
도문화유산자료
경주사마소
경주시재매정길47(교동)
도문화유산자료
경주남산동석조감실
경주시남산동산58
도문화유산자료
분황사석정
경주시구황동312
도문화유산자료
경주교동석등
경주시교동64-1
도문화유산자료
남간사지석정
경주시탑동836 외3
도문화유산자료
숭덕전
경주시탑동77
도문화유산자료
숭혜전
경주시포석로1050번길39-11(황남동)
도문화유산자료
경주남산지암곡제2사지삼층석탑
경주시남산동산36-1
도문화유산자료경주남산포석계기암곡제2사동삼층석탑경주시배동산42
도문화유산자료
경주남산탑곡제1사지마애조상군
경주시배반동산40,
41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499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    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사적「경주 천군동 사지」등 2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경주 천군동 사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는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 사적「경주 불국사」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2-3구역ㅇ최고높이14m 이하
ㅇ최고높이18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3. 사적「경주 무열왕릉」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
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
장과사전협의함.
4. 사적「경주 진덕여왕릉」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2-3구역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5. 사적「경주 옥산서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
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2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6. 사적「경주 감은사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7. 사적「경주 장항리 사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8. 사적「경주 법흥왕릉」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경사지붕12m이하인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9. 사적「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2-3구역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
(경상북도지사)과사전협의함.
10. 사적「경주 원성왕릉」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2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11. 사적「경주 원원사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ㆍ재축을허용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
12. 사적 「경주 경덕왕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2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13. 사적「경주 부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ㆍ재축을허용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14. 사적「경주 구정동 방형분」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17m 이하
ㅇ최고높이21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2-1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15. 사적「경주 성덕왕릉」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16. 사적「경주 흥덕왕릉」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공통적용>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
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3구역은
적용하지
않음
<경주흥덕왕릉및구강서원적용>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
검토함.(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17. 사적「경주 금척리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7.5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18. 사적「관문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2-3구역ㅇ최고높이11m이하
ㅇ최고높이15m이하
2-4구역ㅇ최고높이14m이하
ㅇ최고높이18m이하
3구역
ㅇ울산광역시·경주시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도로,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19. 사적「경주 읍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2-1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12m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20m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페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0. 사적「경주 신무왕릉」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2-1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2-3구역ㅇ최고높이11m이하
ㅇ최고높이15m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1. 사적「경주 전 민애왕릉」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2. 사적「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