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2. 주요 상징가로 야간경관 계획방향
          가로           특성                           계획내용
          남북 ∙공공성을 지니며 도시의 확장 축으로서 ∙남과 북의 게이트로서 새천년의 꿈(평화)
          상징 일산과의 연계성을 가짐              을 조명으로 연출한 우리의 소원 평화
          가로                           체험의 장
          동서 ∙Down Town적 성격을 지니며 서울과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게이트로서 화
          상징 연계성을 가짐                   합을 조명으로 연출한 미래지향적인 희
          가로                           망 체험의 장
          역사 ∙파평윤씨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역사 문 ∙파평윤씨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여 야
          문화 화적 성격을 지님                 간조명의 연출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
          가로                           체험의 장 마련
          생태 ∙녹지체계생태, 문화 반영           ∙수변조명 연출 기점으로 친근하면서 흥
          문화 ∙파주운정지구 전체의 자연경관을 향유할 미를 유발시키는 테마연출을 통해 휴식
          가로 수 있는 특징적 가로               공간과 자연과의 공존 체험의 장 마련
          생활                          ∙도시적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문화 ∙문화축을 연결하는 보행가로의 성격       특성을 살려 야간 생활의 생동감, 친밀감
          가로                           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 마련
           3. 중심상업지역 주요 야간경관축
          가로           특성                          계획내용
            남북 ∙공공성을 지니며 도시의 확장축으로서 ∙랜드마크적 고조도, 고연색성으로 상징가
            상징 일산과의 연계성을 가짐              로 야경 연출
            가로                          ∙중앙분리대 식재의 수목조명
            동서 ∙Down Town적 성격을 지니며 서울과의 ∙고층 건축물을 이용하여 조형이 돋보이
            상징 연계성을 가짐                   는 야간조명 경관형성
            가로
            생활                          ∙중조도와 저조도로 차분한 가로경관을
야간          문화 ∙문화축을 연결하는 보행가로의 성격       연출하면서 culture plaza 등에는 이벤트
            가로                           성 조명연출
경관                                      ∙야간에도 수변의 산책 등 활동이 유발되
                                         므로 안전을 위한 보호주 조명으로 야간
          River-s ∙수변공간 중 가장 동적인 활동 예상   경관 조성
             ide ∙자연적 성격과 디지털의 완충지대     ∙오브제의  조명화(식재, 조형물, 입면의
            Walk                         업라이트, 미디어보드) 간접광이나 밝은
                                         야경 연출
          Pedest ∙운정역사에서 공공청사부지까지 연결되 ∙보행데크 하부에 조명 설치권장
            -rian                       ∙건축물 조명은 저층부 상업시설의 실내
            Walk 는 전천후 보행중심가로            조명을 고려하여 조명계획의 강약 조절
          Canal- ∙중심보행가로의 중앙에 수로를 적극 도 ∙주간처럼 야간활동이 이루어지며 보고
            side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화려한 야경 연출
            Walk 입하고   회랑을 형성하여 상업시설 집적 ∙자정까지  상업시설의 조명을 밝혀 생동
           (권장) 을 통한 상업가로                감 있는 거리 조성
          ④ 주요 야간경관지역
           1. 소리천변 건축물 및 남북상징가로변의 건축물들은 주요한 시설물 들을 강조
              하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2. 생태호수공원과 중앙수변공원주변의 주요 녹도는 호수공원 주변과 인접한 야
              외공연장과 연계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3. 중심상업지역 주요 야간경관지역
              가. 중심상업지역내 일반용지 중 남북상징가로변의 건축물들은 공공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나. 특별계획구역 내 소리천변의 건축물들은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다. 특별계획구역 내 Digital zone은 운정역으로부터 교량에서 인식하는 경관
                이 중요하므로 소리천변과 연계하여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269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기본구상 및 원칙
           ① 접근성 및 토지이용 위계에 따라 경관영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경관영역구분 >
                 위계 1           광역철도 역사 주변
                 위계 2              주요 간선변
                 위계 3              주요 가각부
           ② 중심상업용지 내 일반용지의 건축물들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저층부를 형
             성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외부는 높은 건물, 내부는 낮은 건물로 외고내저형
             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③ 특별계획구역 내 위치한 소리천을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하여 생태계 보
             전․복원과 친수공간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및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심보행 체계와 연결된 水+綠의 보행생태 축을 형성하도록 하고 차량에 방해
             를 받지 않는 입체적 공간활용을 하도록 한다.
           ⑤ 중심상업지 내 일반용지의 내부에는 수로를 조성하여 친수보행환경이 되도록
             한다.
           ⑥ 특별계획구역 내 운정역사 앞부분에 Digital Zone을 형성하여 첨단성을 반영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중심        ■ 경관특화구역에 관한 사항
상업        • Digital zone의 형성
           ① 특별계획구역 내 운정역 전면부 소리천변에 디지털 존을 형성하여 문화공원으
경관           로 조성하도록한다.
지침         ② 디지털존은 전시, 안내, 홍보기능 뿐만 아니라 자전거, 자동차의 주차 및 환승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③ 디지털존은 역사의 전면부이므로 야간경관 및 스카이라인형성을 고려하여 조
             성하도록 한다.
          • 수경축 및 보행축의 구성
               중심상업지역 내 보행자축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계획방향을 고려하여 조성
                하도록 한다.
                             < 중심상업지역내 보행자축 구성 >
              Path      공간특성                  계획 방향
             River ․Ubiquitous +   ․자연적 성격과 디지털의 공존(완충역할)
              -side Nature         ․소리천의 적극적 활용
              Walk                 ․둔치부분 산책로 조성으로 활발한 공간 조성
             Canal ․Nature + Canal ․저층부는
                                    영업활동과
                                          가로친화적 상업용도 배치로
                                           가로활성화 유도
              -side ․상업, 다양한
                      보행유도         ․수변 어매니티  요소의 적극 도입으로 다양한
              Walk ․수로의             활동 유도
             (권장) 권장 적극 도입 ․수상교통 도입에 따른 계획
                                   ․수변 노천 카페 등을 배치하여 활성화 고려
                     ․운정역에서        ․보행중심축으로 다양한 어매니티 요소 도입
                      공공청사부지까지
           Pedestrian 연결되는         ․부분적인 보행데크를 활용한 입체적
              Walk 보행중심축            동선체계 확보
                                   ․차량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 전천후
                     ․입체적 활용        보행공간으로 활용
                               270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River-side Walk의 조성방향
            ① 특별계획구역 내 소리천변에 River-side Walk를 조성하여 자연적 성격과 디지
              털의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수변공간 중 가장 동적인 활동이
              예상되므로 수변의 적극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② 소리천의 수계를 고려하여 둔치 부분과 보행레벨 부분을 계획하도록 한다.
            ③ 교량은 경량 구조물로 계획하되 주요 수경축이므로 디자인 및 조형미를 고려
              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④ 수변부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수변부 최고수위(약 10.82m)이상으로 조성하도
              록 한다.
            ⑤ 동절기를 고려하여 수변부 활용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 Canal-side Walk의 조성방향 (권장)
            ① 중심상업용지의 일반용지 내에 Canal-side Walk를 조성하여, 상업지역의 주요
              축 상에 자연을 도입한 입체적 공간 활용을 도모한다.
            ② Canal-side walk는 차량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③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Canal-side Walk 인접지면은 최고수위보다 높게 조성
              하고, 교량은 아치구조로 하여 수변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한다.
            ④ Canal-side walk의 교량은 경량구조로 하도록 하며, 야간 경관을 고려하여 야
              간조명설치를 권장한다.
            ⑤ 수로는 Community plaza로부터 시작하여 park1 - Commercial plaza하부 -
              park2 - Culture plaza로 연결이 되도록 조성한다.
중심
상업        • Pedestrian Walk의 조성방향
경관          ① Pedestrian Walk는 중심상업지역 내 일반용지 및 특별계획구역에 걸쳐 계획되
              어 있는 보행중심축으로서 다양한 어메니티 요소를 도입하도록 한다.
지침          ② 보행자의 입체적 동선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행 데크를 운정역에서 공공청사
              부지까지 연결하도록 한다.
          •보행 데크의 조성
            ① 보행데크는 폭 3m 이상의 경량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며, Pedestrian Walk주변
              건물과 추후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각 주요 교차점 Plaza 및 복합용지(PF부지)에서는 수직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③ Commercial plaza, Gate plaza 등과 교차되는 부분은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야
              간조명설치를 권장한다.
          • 교량 및 보행자 육교의 설치
            ① 운정역사에서 특별계획구역 및 중심상업지역중 일반용지 보행중심축으로 연결
              되는 소리천상의 교량 및 보행자 육교는 경량구조물로 계획하되 디자인 및 조
              형미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운정역 및 상징가로변 경관에 관한 사항
            ① 운정역 전면부는 광역경관 형성지역으로 철도에서의 조망을 고려하도록 하고
              랜드마크적 건물을 형성하여 상징적 스카이라인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 대로3-9는 상징가로로서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들은 중심상업지로서의 이미지
              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71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53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제정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법 개정(’13.3.23)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을 반영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류에서 주민
   등록등본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관하여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
  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반영하도록 함(안 별지
     제38호 서식)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4, FAX : 02-2110-0242)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3-221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법무부장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08. 1.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
   후 현재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2008년 233건에서 2012년
   737건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는 2008년 64건에서 2012년 2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44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도록 하되, 이러한 경우 제공 내용, 일시, 담당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제공시기
   도 원칙적으로 공표 이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투명한 절차 아래에서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통계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 결과를 변경하거나 대외 발표된 공표시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영향력 행사를 금지(제27조2 제1항 신설)
  나.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중이거나 확정된 통계를 공표 이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는 것을 금지(제27조2 제2항 신설)
  다. 통계의 사전 제공의 제한적 허용(제27조의3 신설)
    1) 확정 전 통계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새로운 통계를 설계하거나 기존의 통
       계를 변경할 때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제공하
       는 경우와 공동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2) 확정된 통계는 관계기관 등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보고통계의 경우,
       위임․위탁을 통해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공동으로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제
       공하는 것을 허용
    3) 관계기관 등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공 내용, 일시, 담당자 등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하고, 제공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전년도의 확정통계와 공표통계를 점검하고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대
       외에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
  라. 통계작성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작성중이거나 확정된 통계를 공표 이전에 누
    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기 전에 통
    계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 자, 확정된 통계를 공표 이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의 제공 내용, 일
    시, 담당자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공표 시간 이전 24시간을 넘어 제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9조제1호부터 제5호 신설)
  마. 매년 전년도의 확정통계와 공표통계의 점검 결과를 대외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경제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ㅇ 전화 : 044-215-2734
    ㅇ 팩스 : 044-215-8083
    ㅇ 이메일 : ljh0130@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52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교육센터 지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960호, ’13. 7. 3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발명장려보조금”의 명칭이 “발명진흥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시행
    령에서도 이를 반영(안 제2조, 제3조)
  나.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발명교실”의 명칭이 “발명교육센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및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의4까지)
  다.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규정 협의 절차,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정의 추가, 육성시책 세부사항,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신설(안 제1조의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9조)
  마.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5 및 제6
    조의6, 제8조의4, 제8조의6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9조의2, 제27조부터 제27조의3까지)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661, Fax: (042)472-3464
       이메일: taegyukim@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8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
   는 등으로 그간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음.
   이에 따라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법률
   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 다
      만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회부결정 또는 회부신청기각결
      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
  나.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
      민참여재판 제도만 유지함(안 제13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다.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함(안 제16조, 제22조제1항).
  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5조의2).
  마. 재판장의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바.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이르
     지 못한 경우(평결 불성립)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
     음(안 제46조제3항제2문, 제6항).
  사.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되, 평의․평
     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명령․규칙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평결의 내
     용이 논리법칙․경험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그 밖에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음(안 제46조제5항).
  아.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3. 의견제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
   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45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2013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가스안전관리업무 추진과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
   하여 가스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을 신설하고, 가스안전 연구개발과 기준연구
   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관계법령의 제도개선, 교육․홍보․검사․진단,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가스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나. 가스안전 연구개발(R&D) 및 기준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의3)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1
   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경기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2-2110-5443, 팩스 :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20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17호(2013. 8. 1.)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에 대한 재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2012호, 2013.8.6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공공기
   관의 범위,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증원하고,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
   을 3년 후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47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증원(안 제51조)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
     일로 개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57호
 「수산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류양식장 등에서 서식하는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도구의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조정
   하며, 어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시어업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의 법률시행상
   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48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패류양식장 등에서 해적생물 구제에 사용할 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근거를 신설(안 제8조제4항)
    1) 패류양식장에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이 다량 서식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구제도구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근거가 없음
    2) 패류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적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도록 함
    3) 패류양식장의 관리를 저해하는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제거에 크게 기여하여 양식어업인의 불
       편해소와 소득증대가 기대됨
  나. 연근해어선의 제한톤수 상향 조정(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1) 그동안 혼선이 야기되었던 연안 및 근해어업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어선의 제한 톤수 조정 필요
    2) 연안어선의 상한 톤수를 8톤 미만 또는 10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하고 근해어선의 하한
       톤수를 8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3)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연근해어선에서 복지공간의 확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구획어업을 한시어업허가 대상에 포함(안 제42조제1항)
    1) 기후변화 등으로 다량 출현하는 자원을 이용하는 한시어업허가 대상에 육지 가까운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규모 구획어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 불만
    2) 구획어업을 한시어업허가 대상에 포함
    3) 구획어업도 한시어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라. 과징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안 제91조제1항)
    1) 2003년 개정한 현행 과징금은 물가상승 및 어업소득 증가 등에 따른 어업기간에 대한 시간적
       가치반영이 미흡하여 물가상승률, 어업소득 및 어선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필요
    2)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2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함
    3)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업종별, 어업소득 및 어선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함
       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FAX 044-200-552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26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2. 공고내용
  가.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나. 지정명칭 :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다.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라. 지정가치
    ㅇ 뇌록은 지질작용에 의해 생성된 일종의 광물자원으로서 녹색을 띠고 있고 쉽게 분말로 제작
       할 수 있어서 조선시대 건축물의 단청 등에 사용되어 온 전통 천연안료임
    ㅇ 포항 장기면 뇌성산은 남한 내 유일한 뇌록 산출지로서 한반도 지각 진화 이해에 유용한 단
       서를 제공하는 지질학적 가치와 조선시대 궁궐이나 사묘, 성곽의 문루 등 국가 주요시설 단청
       에 사용되는 전통안료의 공급지로서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큼
  마. 문화재구역 : 2,841㎡(세부내역 붙임)
  바. 문화재관리단체 : 포항시(포항시장)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포항
     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전송 054-270-2270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9, 4991 / 전송 (042)481-49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문화재 지정 예정구역(안)
□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 1필지 / 2,841㎡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임       56,231       2,841 포항시
                                          50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 지정구역도(안)




◉해양경찰청공고제2013-45호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제주지방해양
   경찰청 경비안전과가 각각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2구조대, 파출소 운영인력 등
   정원 289명(경무관1, 총경1, 경감3, 경위27, 경사38, 경장74, 순경142, 6급1, 8급2)을 증원하며,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해양경찰서 장비과장 및 정보과장 10명을 경감
   에서 경정으로 각각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한시정원 207명(경감14, 경위
   14, 경사56, 순경 123)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12.12.11 공포, ’13.12.12 시행)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1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22
    - 팩스번호 : 032) 835-3304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184호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1호, 2013.8.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서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
   등을 수정 및 보완하고, 고시 운용에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 문구 수정 등(제6조제3호)
     -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중 사용방법 등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면제 동물용의약품에서 제외
  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첨부서류 간소화(제6조제1호)
     -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할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
  다.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 수정 및 보완([별표 6])
     - 생약 46종을 추가 및 부형제 등 10종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
   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2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185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33호, 2013.3.23)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중 검사장비의
   종류를 개선하고, 검사 및 측정기관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시설기준에서 검사장비 중 “유방촬영용 조사선량 측정기”를 삭제(제4조관련 [별표 1])
  나. 검사 및 측정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개선(2부→1부)(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시험장비 보유목록, 상용종사자의 직무별 명단, 시험방법 및 자체운영규칙
  다. “진료기관”을 “동물병원”으로 명칭 변경(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 제22조
      제2항,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
   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
   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5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마산항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지진발생 시 피해가 우려
  되어 보강이 필요한 마산항 제4부두를 최적의 보강공법이 반영된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함.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