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322      목포시대의동1             4-4    대         179.0
 323      목포시대의동1             4-6    대         12.0
 324      목포시대의동1             4-17   대         58.0
 325      목포시대의동1             7-5    대         36.0
 326      목포시대의동1             4-18   대          4.0
 327      목포시대의동1             4-7    대         82.0
 328      목포시대의동1             5-7    대         81.0
 329      목포시대의동1             7-7    대         45.0
 330      목포시대의동1             7-3    대         41.0
 331      목포시대의동1             5-3    대         60.0
 332      목포시복만동              15-1   대         149.0
 333      목포시복만동              15-3   대         36.0
 334      목포시대의동1               2    대         53.0
 335      목포시대의동1             2-5    대         175.0
 336      목포시대의동1             2-1    대         30.0
 337      목포시대의동1             2-3    대         50.0
 338      목포시대의동1             3-4    대         50.0
 339      목포시대의동1             2-6    대         23.0
 340      목포시대의동1             3-3    대         165.0
 341      목포시대의동1             2-4    대         30.0
 342      목포시대의동1             1-3    대         33.0
 343      목포시대의동1             2-20   대         23.0
 344      목포시대의동1             1-8    대         20.0
 345      목포시대의동1             1-2    대         73.0
 346      목포시대의동1             3-9    대         53.0
 347      목포시대의동1             1-7    대         122.0
 348      목포시대의동1             2-15   대         73.0
 349      목포시대의동1             2-8    대         40.0
 350      목포시대의동1             2-13   대         56.0
 351      목포시대의동1             2-14   대          7.0
 352      목포시대의동1             2-7    대         17.0
 353      목포시대의동1             1-6    대         56.0
 354      목포시대의동1             2-9    대         73.0
 355      목포시대의동1             2-17   대          7.0
 356      목포시대의동1             1-12   대         92.0
 357      목포시대의동1             3-10   대         172.0
 358      목포시대의동1             2-12   대         40.0
 359      목포시대의동1             2-19   대         40.0
 360      목포시대의동1             2-11   대         83.0
 361      목포시대의동1             1-5    대         73.0
 362      목포시대의동1             1-9    대         36.0
 363      목포시대의동1             1-1    대         40.0
 364      목포시대의동1             3-5    대         66.0
 365      목포시대의동1             3-11   대         43.0
 366      목포시대의동1             1-10   대          3.0
 367      목포시대의동1             3-7    대         69.0
 368      목포시대의동1             3-6    대         83.0
 369      목포시대의동1             1-11   대          7.0
 370      목포시대의동1             2-10   대         17.0
 371      목포시대의동1             2-18   대         60.0
 372      목포시대의동1             1-4    대          7.0
 373      목포시복만동              11-5   대         73.0

                        622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374      목포시복만동               11-6   대         66.0
 375      목포시복만동                14    대         93.0
 376      목포시복만동               14-1   대         106.0
 377      목포시복만동               13-2   대         104.0
 378      목포시복만동               12-3   대         200.0
 379      목포시복만동               13-3   대         98.0
 380      목포시복만동                11    대         36.0
 381      목포시복만동               11-1   대         30.0
 382      목포시복만동               11-2   대         30.0
 383      목포시복만동               11-3   대         43.0
 384      목포시복만동               11-7   대         33.0
 385      목포시복만동                16    대         189.0
 386      목포시중앙동1              1-2    대         25.0
 387      목포시중앙동1              1-3    대         247.0
 388      목포시중앙동1              1-1    대         263.0
 389      목포시수강동2              6-14   대          9.0
 390      목포시수강동2              6-1    대         81.0
 391      목포시수강동2              6-5    대         79.0
 392      목포시수강동2              6-7    대         16.0
 393      목포시수강동2              6-3    대         129.0
 394      목포시수강동2              6-9    대         63.0
 395      목포시수강동2              6-8    대         60.0
 396      목포시수강동2              6-13   대         10.0
 397      목포시수강동2              6-17   대         16.0
 398      목포시수강동2              6-4    대         85.0
 399      목포시수강동2              6-16   대         15.0
 400      목포시수강동2              1-8    대          7.0
 401      목포시영해동1              11-1   대         520.1
 402      목포시영해동1              11-6   대         82.1
 403      목포시영해동1              11-8   대         115.7
 404      목포시영해동1              11-9   대         59.2
 405      목포시영해동1              11-7   대         64.8
 406      목포시영해동2              4-4    대         198.0
 407      목포시영해동2              4-9    대         38.0
 408      목포시영해동2              4-8    대         38.0
 409      목포시영해동1              10-8   대         33.1
 410      목포시영해동1              10-7   대         119.0
 411      목포시영해동1               10    대         33.1
 412      목포시영해동1              10-6   대         99.2
 413      목포시영해동1              10-1   대         36.4
 414      목포시영해동2              4-6    대         15.0
 415      목포시영해동2              4-1    대         136.0
 416      목포시영해동2              4-5    대         126.0
 417      목포시영해동2              4-10   대         34.0
 418      목포시영해동2              4-3    대         79.0
 419      목포시영해동2              4-11   대          8.0
 420      목포시영해동2              4-7    대         83.0
 421      목포시영해동1              10-2   대         43.0
 422      목포시영해동1              10-3   대         52.9
 423      목포시영해동1              10-9   대         62.8
 424      목포시영해동1              10-4   대         23.1
 425      목포시영해동1             10-10   대         23.1

                        623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426      목포시영해동1             10-12   대         59.5
 427      목포시영해동1             10-11   대         43.0
 428      목포시영해동1               7     대         16.5
 429      목포시영해동1              7-1    대         16.5
 430      목포시영해동1              7-2    대         23.1
 431      목포시영해동1              7-4    대         76.0
 432      목포시영해동2              8-12   대          7.0
 433      목포시영해동2                8    대         66.0
 434      목포시영해동2              8-1    대         63.0
 435      목포시영해동2              8-2    대         63.0
 436      목포시영해동2                7    대         169.0
 437      목포시영해동2              8-3    대         63.0
 438      목포시영해동2              8-4    대         149.0
 439      목포시영해동2              7-5    대         99.0
 440      목포시영해동2                6    대         76.0
 441      목포시영해동2              8-5    대         109.0
 442      목포시영해동2              6-7    대         63.0
 443      목포시영해동1              7-3    대         16.5
 444      목포시영해동1              7-7    대         17.0
 445      목포시영해동2              6-1    대         129.0
 446      목포시영해동2              8-7    대         119.0
 447      목포시영해동2              4-2    대         72.0
 448      목포시영해동1              7-10   대         11.4
 449      목포시영해동1              7-17   대         16.5
 450      목포시영해동1              7-6    대         33.0
 451      목포시수강동2                1    대         331.0
 452      목포시영해동1              2-1    대         219.8
 453      목포시영해동1              2-11   대         47.9
 454      목포시영해동1              2-2    대         66.1
 455      목포시영해동1              2-8    대         59.5
 456      목포시영해동1              2-3    대         36.4
 457      목포시영해동1              2-6    대         69.4
 458      목포시영해동1              2-4    대         99.2
 459      목포시영해동1              2-10   대         56.2
 460      목포시영해동1              2-5    대         56.2
 461      목포시영해동1              2-9    대         52.9
 462      목포시영해동1              3-1    대         119.1
 463      목포시영해동1              3-3    대         151.4
 464      목포시영해동1              3-13   대         43.0
 465      목포시영해동1              3-2    대         171.9
 466      목포시영해동1              3-11   대         32.1
 467      목포시영해동1              3-4    대         92.6
 468      목포시영해동1              3-5    대         162.0
 469      목포시행복동2              4-1    대         89.0
 470      목포시행복동2              4-4    대         76.0
 471      목포시행복동2              4-5    대         93.0
 472      목포시행복동2                5    대         288.0
 473      목포시행복동2              5-1    대         79.0
 474      목포시영해동2              3-5    대         40.0
 475      목포시영해동2              3-3    대         63.0
 476      목포시영해동1              6-17   대         76.0
 477      목포시영해동2              1-19   대         468.0

                        624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478      목포시영해동1             6-6    대         91.3
 479      목포시영해동1             6-18   대         52.2
 480      목포시영해동1             6-8    대         36.4
 481      목포시영해동1             6-23   대         37.0
 482      목포시행복동2             5-2    대         291.0
 483      목포시행복동2             5-3    대         93.0
 484      목포시영해동2             1-6    대         106.0
 485      목포시영해동2             1-9    대         182.0
 486      목포시영해동2             1-4    대         169.0
 487      목포시영해동2             1-11   대         63.0
 488      목포시영해동2             1-7    대         96.0
 489      목포시영해동2             1-8    대         103.0
 490      목포시영해동2             1-18   대         23.0
 491      목포시영해동2             1-17   대         119.0
 492      목포시영해동2             1-23   대          8.0
 493      목포시영해동2             1-25   대         84.0
 494      목포시영해동2             1-27   대         56.0
 495      목포시영해동2             3-7    대         112.0
 496      목포시영해동2             3-4    대         86.0
 497      목포시영해동2             3-2    대         119.0
 498      목포시영해동2             1-2    대         63.0
 499      목포시영해동2             1-22   대         63.0
 500      목포시영해동2             1-5    대         212.0
 501      목포시영해동1             2-7    대         69.4
 502      목포시영해동1             6-25   대         19.8
 503      목포시영해동1             6-26   대         16.5
 504      목포시영해동1             6-27   도로        63.8
 505      목포시영해동2             1-1    대         103.0
 506      목포시영해동2             3-1    대         157.0
 507      목포시복만동              1-14   대         50.0
 508      목포시보광동3               5    대         96.0
 509      목포시보광동3             5-1    대         89.0
 510      목포시보광동3             5-5    대         69.0
 511      목포시보광동3             5-2    대         76.0
 512      목포시보광동3             5-6    대         56.0
 513      목포시보광동3             5-3    대         69.0
 514      목포시복만동              2-30   대         109.0
 515      목포시복만동              3-32   대         157.0
 516      목포시복만동              3-40   대          2.0
 517      목포시복만동              2-32   대         46.0
 518      목포시복만동              2-16   대         10.0
 519      목포시복만동              2-4    대         66.0
 520      목포시복만동              2-6    대         106.0
 521      목포시복만동              2-29   대         129.0
 522      목포시복만동              1-21   대         43.0
 523      목포시복만동              1-19   대         17.0
 524      목포시복만동              1-11   대         50.0
 525      목포시복만동              2-3    대         182.0
 526      목포시복만동              1-24   대         75.0
 527      목포시복만동              1-6    대         15.0
 528      목포시복만동              1-16   대         119.0
 529      목포시복만동              1-2    대         106.0

                        625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530      목포시복만동               1-18   대         179.0
 531      목포시복만동               1-9    대         54.0
 532      목포시복만동               2-41   대         195.0
 533      목포시복만동               2-19   대         10.0
 534      목포시행복동2              1-2    대         69.0
 535      목포시행복동2              1-14   대         69.0
 536      목포시행복동2              1-15   대         86.0
 537      목포시행복동2              1-20   대         119.0
 538      목포시행복동2              1-16   대         60.0
 539      목포시행복동2              1-17   대         73.0
 540      목포시행복동2              1-1    대         79.0
 541      목포시행복동2              1-18   대         50.0
 542      목포시행복동2              1-24   대         53.0
 543      목포시행복동2              1-5    대         53.0
 544      목포시행복동2              1-6    대         48.0
 545      목포시행복동2              1-23   대         60.0
 546      목포시행복동2              1-13   대         36.0
 547      목포시행복동2              1-7    대         51.0
 548      목포시행복동2              1-25   대         165.0
 549      목포시행복동2              1-8    대         41.0
 550      목포시행복동2              1-12   대         43.0
 551      목포시행복동2              1-10   대         12.0
 552      목포시행복동2              1-9    대         36.0
 553      목포시행복동2              1-11   대         109.0
 554      목포시보광동3              5-7    대         122.0
 555      목포시보광동3                6    대         66.0
 556      목포시보광동3              5-10   대         109.0
 557      목포시보광동3              6-11   대         53.0
 558      목포시보광동3              5-4    대         175.0
 559      목포시보광동3              6-12   대         20.0
 560      목포시보광동3              6-1    대         79.0
 561      목포시보광동3              6-14   대          7.0
 562      목포시보광동3              6-8    대         129.0
 563      목포시보광동3              6-2    대         56.0
 564      목포시보광동3              6-6    대         33.0
 565      목포시보광동3              6-3    대         56.0
 566      목포시보광동3              6-15   대         14.0
 567      목포시보광동3              6-21   대         20.0
 568      목포시보광동3              6-4    대         109.0
 569      목포시보광동3              6-5    대         129.0
 570      목포시보광동3              4-7    대         246.0
 571      목포시상락동1              10-2   대        1,209.9
 572      목포시상락동1              10-8   대         69.0
 573      목포시상락동1              10-9   대         99.0
 574      목포시상락동1             11-11   대         60.0
 575      목포시상락동1              11-8   대         612.0
 576      목포시상락동1             11-12   대         139.0
 577      목포시상락동1              11-9   대         96.0
 578      목포시복만동               2-31   대         135.0
 579      목포시복만동               2-20   대         191.0
 580      목포시대의동2              1-5    대        6,575.2
 581      목포시대의동2             1-127   대         579.6

                        626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642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44-2008-50-0000842
중건충주3
중***
육상이동국
충청북도충주시
2
44-2013-55-0000241
금산충주117
금*****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3
94-2008-50-0000530
종국음성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4
94-2008-50-0000729
정규영음성501
정**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5
94-2008-50-0000730
정규영음성502
정**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6
94-2008-50-0000741
영돈창501
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7
94-2009-50-0000004
김명일대소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8
94-2009-50-0000081
구만선청주502
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9
94-2013-55-0000028
용택청주701
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0
94-2013-55-0000039
기성괴산701
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11
94-2013-55-0000043
효구청주701
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2018년상반
기무선국재허가안내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8년도상반기」무선국재허가대상무선국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8년6월30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만료예정됨을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18년6월30일
나. 재허가대상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1～6)
6.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붙임]
재허가대상무선국내역
○무선국재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전자민원시스템(http://www.emsit.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4월1일~5월31일까지만가능, 이후오프라인신청)
- 우편이용시: 재허가신청서와수수료동봉송부
(단, 허가수수료는반드시인근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후송부)
※ 신청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방문시: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1층)
< 2018년상반기재허가무선국내역>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643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2
94-2013-55-0000046
덕용청원7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3
94-2013-55-0000047
정수증평7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14
94-2013-55-0000048
정수증평702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15
94-2013-55-0000049
정수증평703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16
94-2013-55-0000050
주완청주701
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7
94-2013-55-0000090
윤석괴산701
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18
94-2013-55-0000109
성민제천7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19
94-2013-55-0000110
오범청원701
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0
94-2013-55-0000114
홍남제천7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21
94-2013-55-0000121
영미청주701
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2
94-2013-55-0000128
승우청주702
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3
94-2013-55-0000137
광민제천7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24
94-2013-55-0000144
성일청주7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5
94-2013-55-0000145
석주상당701
장**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6
94-2013-55-0000146
진주청원701
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7
94-2013-55-0000150
선윤청주900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6월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붙임“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의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8. 7. 23.(월)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납
부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5,
FAX
064-740-28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8.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030      강원도     평창        73    미*산*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4672      경기도    용두리        7         지*희       금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8.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3977     경기도      청평   62    김*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      73978     경기도      청평   63    김*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76376     경상남도     거제   65    주식회사 현*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31258     경상남도     산청   83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25174     충청북도     충주   113   김*성             석회석, 중정석     무단채굴중단
6      38915     충청북도     목계   30    마*산*개*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7      66874     충청북도     옥동   105   박*호             운모           무단채굴중단
8      66875     충청북도     옥동   106   박*호             운모           무단채굴중단
9      67056     충청북도     옥동   116   박*호             규석, 운모, 납석   무단채굴중단
10     71276     충청북도     옥동   84    박*호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11     71277     충청북도     옥동   94    박*호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12     72100     충청북도     옥동   95    박*호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13     73143     충청북도     옥동   126   박*호             운모           무단채굴중단
14     74438     충청북도     옥동   116   박*호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금광, 은광, 텅스
15     76166     충청북도     목계   126   주식회사 수*마*닝                   생산실적미인정
                                                     텐광,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텅스
16     77226     충청북도     목계   125   주식회사 수*마*닝                   생산실적미인정
                                                     텐광, 몰리브덴광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8.5.28.
 ㅇ 탐사권 : 2018.5.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45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8.5.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936    충청남도   청양    90    상*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5.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2398    경상남도   진교     7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2      62403    경상남도   단성     8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3      62404    경상남도   단성     89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4      68869    경상남도   진교     82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5      68999    경상남도   단성     9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6      69721    경상남도   단성     88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7      69722    경상남도   단성     97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8      69723    경상남도   단성    10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9      69961    경상남도   진교     8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0     69962    경상남도   진교     9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1     69991    경상남도   단성     79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2     69992    경상남도   단성     87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3     69993    경상남도   진교     92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4     69994    경상남도   진교     93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5     69995    경상남도   단성     65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6     70171    경상남도   단성     84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7     76825    경상남도   삼천포    82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18     76826    경상남도   삼천포    82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19     76827    경상남도   삼천포    83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20     100148   전라남도    강진   112         조*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1     100151   전라남도    괴목   104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5.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83   강원도    평창      16        이*주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388   전라남도   망운      70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0386   전라북도   고창     140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0390   충청남도   대산      33        박*돈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380   충청북도   충주      1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381   충청북도   충주      2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378   충청북도   황강리     15        이*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385   충청북도    영춘     40     주식회사 무*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6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646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
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2017년 증인의 일당은 각 50,000원이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정한 2016년, 2017년의 전주 소재 증인의 여비는 각 10,00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8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 및 일당은 60,000원(= 50,000원 + 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는 480,000원(= 60,000원 × 8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8. 5. 11.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한진희
                            판사     이슬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5126호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의 변경 고시
 지방하천인 동문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보전·처분에
         하천                        폐천부지
하천명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등급
                           위 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계                        2필지                  2,327   2,073
동문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4-12         천    1,115   1,115   보전    처분    고시일
동문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491-2          천    1,212    958    보전    처분    고시일

 ※ 향후 측량 시 일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23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일광1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