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ISO2067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4259-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20675: ISO20675:2018 부합화, 설계, 제조, 설치, 건설, 테스트, 커미셔닝, 인수, 운
영, 정기 검사 및 유지관리 단계에 걸쳐 안전성, 환경, 성능 및 기능의 관점에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바이오매스 원천의 가스에 이르는 가스화 과정, 바이오가스 컨디셔닝, 바이오가스 업그레
이드 및 바이오가스 활용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관련 설명을 제공
  ㅇ KSMISO4259-4: ISO4259-4:2021 부합화, 실험실의 표준 시험방법 실행이 통계적 통제 하
에 있는지 평가하고 '통계적 관리' 상태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 관리 
차트의 구성,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지정
부칙: 2024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20675
바이오가스 — 바이오가스의 생산, 안정화, 고품질
화 및 활용 — 용어, 정의 및 분류 체계
제정
KSMISO4259-4
석유 및 관련 제품 —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도 
— 제4부: 개별 실험실에서 표준 시험방법의 실행
에 대한 ‘통계적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 관리도의 사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
규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308
사단법인
동서화합
미래연합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42
명종빌딩 4층
장해진
2024.1.19.
공익사업 및 
봉사활동,
우리먹거리 홍보
공익사업 및 
봉사활동
053-633-
6776
민간협력과
신규등록
◉환경부공고제2024-51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26일
환경부장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
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및 지방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
1·2조)
나. 다양한 적응 주체의 의견 반영,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 및 협의의견 반영 등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하는 자체점검 방식, 결과보고서 작성시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 및 제출 
등 지방 적응대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방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지방위원회) 심
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적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 전자우편 : robinhero@korea.kr
- 팩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11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통․폐합일
업무
이관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종료일
소이
(음성)
별정국
지정
해지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354
우편
금융
34033
소이
‘24. 4. 1.
음성
300665
SO I
‘24. 3.29.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서귀포중앙」공공주택건설 
(행복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서귀포중앙 행복주택)
1. 사 업 명 : 서귀포중앙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서귀동269-4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704.80㎡
1,706.30㎡
(증) 1.5㎡
다. 대지면적
1,704.80㎡
1,706.30㎡
(증) 1.5㎡
라. 연면적
13,533.51㎡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80세대,
9층이하) 및공공업무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33,600,000천원
(주택도시기금4,074,400)
좌
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3.
좌
동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서귀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10-112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31호(2020.12.24)로 승인 고시된 안양석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안양석수)


1. 사 업 명 : 안양석수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안양시) 시장 최대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59-30번지
 ㅇ 사 업 면 적 : 1,263.30㎡
 ㅇ 대 지 면 적 : 1,263.30㎡
 ㅇ 연   면 적 : 4,107.6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30세대, 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폐지)으로 인하여 주택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양주회천 A-15BL(행복주택)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의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양주회천 A-15BL)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1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22,243.00(㎡)
   다. 대지면적 : 22,243.00(㎡)
   라. 연면적 : 54,990.97(㎡)
   마.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 (행복 880세대, 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주택도시기금) : 136,913,340천원(44,818,4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경미한 사항 변경)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둥 증설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기둥증설부위
지하1층주차장
좌동
-
지하주차장기둥수
154개
179개
증25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재광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양정희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김석진
1998.**.**
남성
영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12.08
외국국적취득
유일환
196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3.29
외국국적취득
이동수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5.18
외국국적취득
고춘섭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6.14
외국국적취득
이서진
201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7.16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임기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6.17
외국국적취득
이인영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2.04.20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2.04.20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공고제2024-4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분야 취ㆍ창업 예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on2014@nuch.ac.kr
    ㅇ 팩스 : 042-481-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3-13호, 2023. 4. 14.)」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공정거래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1. 개정이유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경우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합의와 달리 입찰담합의 합의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
업자들의 공동 감면을 인정하면서 입찰담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실질적 지배관계의 판단기준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실
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동 감면 신청시엔 이를 받
아들여 2개 이상 사업자의 모든 처분을 면제하여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더라도
공동 감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 감면신청 대상에서 경쟁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사업자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인 경우 2순위 사업자에 대해 감면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
게 되어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된 경우 사업자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문화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에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공동 감면신청 대상에서 제외
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가목 괄호 안 부분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
   한 사업자의 수 판단시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의 사업자로 산정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항
나.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
   소관법령 – 공정거래법(고시‧지침)』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66호(2024. 01. 12.)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66호
성명: 정옥난            성명: 정옥란           (2024.01.12.),
                                     92쪽, 표 3째 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동남테크        조*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20, 105호(공덕동)
      (제74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인공심폐용혈액회로(제허00-350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
      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현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79.02.16
외국국적취득
설순희
194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남구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요시다히또
미
1957.**.**
여성
일본
충청북도 괴산군 ****
1998.10.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희
1961.**.**
여성
독일
경상북도 영주시 ****
1993.12.20
외국국적취득
강시영
1996.**.**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
2015.10.19
외국국적취득
이한
1999.**.**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홍유미
195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5.12.10
외국국적취득
정진영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1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82.**.**
남성
칠레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5.08.22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7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2.14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200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안종승
196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동두천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허수혁
196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동두천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강동진
1997.**.**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
2015.10.19
외국국적취득
정혜옥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8.10
외국국적취득
임상수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8.10
외국국적취득
정회미
1980.**.**
여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1983.06.22
외국국적취득
김유기
1963.**.**
여성
일본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정충일
1979.**.**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83.02.02
외국국적취득
방희찬
199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30
외국국적취득
송현호
196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2.17
외국국적취득
장미라
196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윤혜화
197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조영채
1995.**.**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6.19
외국국적취득
유명화
1976.**.**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청양군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장재하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조성찬
1997.**.**
남성
영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0.01.18
외국국적취득
조이레
1994.**.**
여성
영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0.01.18
외국국적취득
조성배
1992.**.**
남성
영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0.01.18
외국국적취득
조왕록
1966.**.**
남성
영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0.02.01
외국국적취득
신세림
1993.**.**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박종현
1999.**.**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6.11.28
외국국적취득
이계영
198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권수영
198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진민정
1980.**.**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시요다우다
고
1960.**.**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동구 ****
1984.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동희
197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청양군 ****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8.09.08
외국국적취득
조혜진
197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호
사설항로표지 고시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용호항와이비A호등부표 외 6기)
<신 설>
<폐 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고
용호항와이비
A호등부표
35-10-04.6 N
128-35-54.2 E
FI(4)Y8
s
7
황/
망대형
2024.
1.10.
공사용
2024.
1.10.~
2024.6.
용호항와이비
B호등부표
35-10-05.8 N
128-36-00.0 E
석교항와이비
A호등부표
35-09-16.7 N
128-36-22.6 E
석교항와이비
B호등부표
35-09-21.6 N
128-36-26.1 E
석교항와이비
C호등부표
35-09-16.1 N
128-36-31.9 E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도장포항덕보
A호등부표
34-44-33.3 N
128-39-41.9 E
FI(4)Y8
s
7
황/
망대형
2023.11.2.
2024.1.10.
도장포항덕보
B호등부표
34-44-33.8 N
128-39-44.4 E
◉문화재청고시 제2024-3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문화재청장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일원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7/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
                       유산과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67 / 팩스 053-810-6099
     - 주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붙임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끝.
ㅇ 대상문화재 :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2-3 ㅇ최고높이 14m이하            ㅇ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ㅇ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상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단, 3구역에 한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A-5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5BL)
  ㅇ 사 업 면 적 : 27,397.00㎡
  ㅇ 대 지 면 적 : 27,397.00㎡
  ㅇ 연  면  적 : 64,501.3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492세대, 6~3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주차장)
4. 사 업 비 : 304,490,136천원 (주택도시기금 27,06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30.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하남시 주택과(031-790-518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비치(02-6908-9057)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63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박종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2 (역삼동)
2024. 1. 23.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호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사)한국수산회를 자율관리어업 육성 업무 등의 수탁
  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육성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 고시



1. 수탁기관의 명칭 : (사)한국수산회



2.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 A동 5층

※ 전화 : 02-589-0601, 홈페이지 : www.korfish.or.kr



3.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4호에 따른 위탁 업무

 (1)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4. 위탁기간 :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5. 기타사항 : 수탁기관인 (사)한국수산회는 계약조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고시」게시(마산중리)
□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마산
마산중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241-1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287
2024. 3. 4.(월)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회사무처
장영복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정미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박경희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황규정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영선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임용수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지영숙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복향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임지희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지은숙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정진안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병희
옥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장숙
옥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홍순동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박경복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이순희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남미경
근정포장
국회도서관
신양자
근정포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9호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현재까지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체납금액

                            충청남도 보령시        ‘선박직원법’
 1    편성태   1965.05.14.                                 302,500원
                            천변북길 oo-oo     제31조제3항제2호
                            충청남도 보령시
                                             ‘선원법’
 2    박상규   1965.10.11.    한내로터리길 170,                  1,000,000원
                                            제44조제3항
                              o동ooo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선원법’
 3    전병욱   1956.06.25.                                 2,500,000원
                           공항대로 65 o길 oo    제79조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선원법’
 4    고병연   1955.04.27.                                 1,000,000원
                           초포다리로 oo-oo       제123조



4.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 하의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
  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니, 2024.2.8.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
  안전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만큼의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을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압류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42/담당자:정미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명: 스코트라주식회사(대표자 이종목)
  ㅇ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810-26
2.공사내용
  ㅇ 목적: 태양광발전 구조물 설치 원상회복(철거)
  ㅇ 장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59-2(돌고래쉼터) 인접 공유수면
  ㅇ 준공면적: 2,912㎡
  ㅇ 준공검사일: 2024. 1. 22.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ㅇ 2024. 1.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4-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 법무 업무 수행 부서장의 자격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무 업무의 전문성과 대내·외 법무 업무 신뢰 제고를 위해, 팀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계
약직세칙」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업무직(법무 업무 수행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부서장
에 한한다)을 보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
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동호
2017.**.**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12.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1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조ㅇ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7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복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3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도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4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4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0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21.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07호
　섬진강 상류 유지보수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섬진강 상류 유지보수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상류 유지보수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유지관리도로 설치 4개소, 하상정비 1개소, 자전거길 개선 2개소, 안전시설 설치 8개소
     ① 유지관리도로 설치: 임실 회곡교 하부, 순창 적성 무제부, 순창 대풍교 하부, 남원 대강면 사
석제 미끄럼방지
     ② 하상정비: 순창 화탄잠수교 상류
     ③ 자전거길 개선: 구례 간전 무제부 데크설치, 순창 동계 어치리 무제부 개선
     ④ 안전시설 설치(가드레일, 차단기 등): 임실 물우새마을교, 물우교, 천담잠수교, 내룡세월교, 
순창 구남제, 향가교 좌안, 순창 고원제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 체 : 2022. 11.  ~ 2023. 11.(12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임실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지사(구례군)에게 유지·관리 이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280-2019-000089호)
2. 사용자의 성명:한일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면 **길 **
4. 사용목적:생활․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월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리 ****번지 
  - 허가량:7,445(생활728, 공업6,71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주천강(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3. 21. ∼ 2029. 3. 20.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08호
　섬진강 상류 유지보수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섬진강 중류 유지보수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중류 유지보수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유지관리도로 설치 2개소, 배수시설 정비 23개소, 자전거길 개선 1개소, 안전시설 설치 5개소
     ① 유지관리도로: 곡성 금곡교 하부 언더패스, 곡성 고달 무제부 교행 공간 설치
     ② 배수시설 유지보수: 문비교체 6개소(순창2, 구례4), 배수통문보수 1개소(순천1), 문비도장 
4개소(임실2, 하동2), 퇴적토 준설 12개소(임실1, 순창1, 곡성2, 구례5, 
순천1, 남원2)
     ③ 자전거길 개선: 구례간전 무제부 데크설치
     ④ 안전시설 설치: 남원 대강 무제부 과속방지턱 3개소, 금곡교 언더패스 볼라드 2개소(남원1, 
곡성1)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 체 : 2022. 11.  ~ 2023. 11. (12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