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크린에너지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소수력 발전을 위한 고무보 교체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91-2번지
  - 공사개요
    · 노후 고무보 교체(H1.2m×L120m×T10m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12. 1.~2016. 12. 3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56호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임대형 민
자사업(BTL)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실시계획승인 취지
  본 공사는 설계 및 공사 병행 추진방식(Fast-Track)으로 착공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임대형 민자
  사업(BTL) 건설공사와 연계된 사항으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및 소방 전 분야 공사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건설공사
  나. 주 무 관 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다. 사업 시행자 : 더송도컨벤시아(주)
  라.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123(송도동 6-1)
  마. 총 사 업 비 : 금154,102백만원(불변금액, VAT제외)
  바. 총 운 영 비 : 금64,284백만원(불변금액, VAT제외)
  사. 사업기간 : 2015. 12. ~ 2018. 7.(착공일로부터 31개월)
  아. 운영기간 : 준공 익일부터 20년
  자. 사업방식 및 비용조달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자금 100% 조달 공사
    ∙ 운영기간(20년) : 정부지급금 분기별 지급(시설임대료, 시설운영비)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fez.go.kr) 접속 → IFEZ소식(고시·공고) → 170,174번에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 하고,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5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141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 현재는 비용 수익 부당 분류 등에 관한 범위가 전기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호접속등’
       에서 불공정행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기존 전기통
        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서비스도 포함함
      - ‘상호접속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함
      -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익배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배분도 금지하
        고, 수익배분 제한 유형에 ‘독점제공’ 등 비경제적 거래 조건도 포함함
    ○ 한편, 그간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불필요 또는 유사한 조
       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을 보장하는 사전선택제 관련 금지행위 조항, [별표4] 각 호의 고시제
        정 근거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의 회계처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삭제함
  라. 과징금(안 제47조제3항 신설, [별표 6] 개정)
    ○ 자료제출 요청 규정, 필수적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고시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사고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면서 자문을 하기 위한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140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41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의자격기준을합리화하고, 대학교등에설치하는화학실험실에적합한
위험물안전기술기준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방호조사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9층, 전화: 02-2100-0866, 팩스: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5호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기술기준을합리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방호조사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9층, 전화: 02-2100-0866, 팩스: 02-2100-5483)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27.공포, 7.28.시행)되어 사업정지 권한 위탁 신설, 이행강제금 도
     입, 금지행위에 중요사항 설명ㆍ고지 의무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불
     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는 한편,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권한(안 제45조의2ㆍ[별표 5의2] 신설, [별표 1]ㆍ[별표 9] 개정)
    ○ 사업정지 처분 기준은 3개월, 갈음과징금은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별로 매출액의 각 2/100
       ㆍ2/100ㆍ1/100로 정하고, 사업정지 처분 시 서면 고지 규정을 신설함
  나. 이행강제금(안 제45조의3 신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
       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금지행위(안 [별표 4] 개정)
    ○ 개정법은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설명ㆍ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
        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허위 과장 기만
        하는 광고를 금지함
    ○ 현재는 서비스 ‘가입’과 ‘해지’ 단계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만 금지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
       별과 선택권 제한 관련 금지행위 유형도 제한적이므로,
      - 서비스 가입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변경, 불가피한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함
     - 명의도용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결합판매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
       한 차별행위와 부당한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등도 이용자차별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고, 소프트웨어의 설치 삭제를 제
        한하거나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139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6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7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경고표지 기준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142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42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6호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UN의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및표지에관한세계조화시스템) 제6차개정판(2015년)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 규제재검토
기한을설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방호조사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9층, 전화: 02-2100-0866, 팩스: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7호
「이동탱크저장소의위험성경고표지에관한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위험성경고표지에관한기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재이동탱크저장소에의하여위험물을운송하는경우에만적용하는경고표지기준을위험물을
수납한용기를운반하는일반화물자동차에도적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방호조사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9층, 전화: 02-2100-0866, 팩스: 02-2100-5483)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2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범위 확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제11조 삭제).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 확대(안 제22조, 제23조)
    1)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4조 별표 2)
    1)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영양성
       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2)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3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2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규정 신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범위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
     에 맞지 않은 경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5)
    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
     15조, 제16조 삭제).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
     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144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46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3.31.
주식회사우리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3.31.
주식회사국민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3.31.
주식회사부산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3.31.
주식회사경남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3.31.
주식회사신한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3.31.
주식회사하나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3.31.
□처분에불복하는경우관보공고일로부터74일이내에금융위원회보험과에서면으로이의를
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시과태료부과처분은효력을상실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이의제기를인정하지않을경우주소지관할법원으로이의제기를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제50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국가와과태료
재판이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6)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6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54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2조제6항 및 제7항)
    1) 외국인투자 정의(외국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의 예외사유 중 ‘제품 등
       구매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에서 제외함
    2) 비영리법인 출연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및 5천만원 이상
      을 출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출연에 대한 요건 중 ‘고도의 기
      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에 해당
      할 것’으로 완화함
  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를 4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
      를 받은 사람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3조)
  다. ‘주식 등 양도 및 감소신고’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외국인투자에 따른 과실
      등의 대외송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다른 외
      국환은행의 장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과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
      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와 관련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제8조 삭제)
    1)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의함
    2)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함
  마.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요건 등 정비 (안 제19조제6항제1호라목, 같은조 제7항제1호라목 신설,
      같은조 제11항 각호 및 제12항 신설)
    1)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요건 중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
       우를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영 제25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목 및 제4호)을 경영하는 경우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함
    2)‘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경영하
      는 사업에 대한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근거 마련
    3)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은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4)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임대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바.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요건을 단일
      외국투자가가 지정받으려는 경우와 동일하게 업종별로 차등하여 규정함 (안 제25조제5항제1호)
  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등록말소와 관련한 법률의 위임사항 및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1)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등록사항으로 대체함
    2) 등록말소신청절차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지분이 내국인에게 전량 양도
       된 사실 등을 확인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일을 확인하거나, 출자목
       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사실이 파악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
  아. 기술도입계약 관련 절차 규정은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함 (현행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147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6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ksung12@motie.go.kr
  2) 주소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3) 팩스 : 044-203-47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 044-203-40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7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54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와 서식 간소화(안 제2조,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
      식까지,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삭제,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삭제)
    1) 신주취득,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형태별로 각각 규정되었던 신고제도가 통
       합됨에 따라 각 유형에 따른 신고절차, 구비서류 등의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간소화하고, 신
       고 및 변경신고서 서식을 기존의 6종에서 3종으로 통합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신고 및 등록하는 사항인 외국인
       투자비율 등의 목록을 규정함
  나. 기존의 유형별 민원사무 처리 신청 절차 및 신청 서식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절차 및 서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별표 2, 별지 제12호 서식,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별지 제13
      호 서식부터 제16호의6 서식까지 삭제)
                                         148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47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일부개정(법률제13854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따라법률
의개정및위임사항을반영하고운영상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의정의를합리적으로개선(안제2조제2항제2호, 같은조제2조제6항및제7항)
1) 외국인투자정의(외국인이주식등의100분의10 이상을소유하는것)의예외사유중‘제품등
구매계약’ 또는‘기술도입계약’을체결하는것은외국인투자에서제외함
2) 비영리법인출연에대한외국인투자는‘외국인이출연금액의100분의10이상및5천만원이상
을출연하는것’임을명확히하고, 과학기술분야의비영리법인출연에대한요건중‘고도의기
술을수반하는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것’을‘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에해당
할것’으로완화함
나. 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외국에영주하고있는개인’의정의를4년이상의장기체류허가
를받은사람등으로구체화함(안제3조)
다. ‘주식등양도및감소신고’ 절차가폐지됨에따라외국환은행의장이외국인투자에따른과실
등의대외송금의정당성을확인하는절차를보완하고,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다른외
국환은행의장이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과협조하도록하는근거를마련함(안제4조제2
항, 같은조제3항및제4항신설)
라. 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절차와관련한법률의위임사항을규정하여조문을정비함(안제6조
및제7조, 현행제8조삭제)
1) 외국인투자신고등의대상이되는‘특수관계에있는자’를정의함
2) 외국인투자허가대상및허가절차를규정함
마. 국공유재산임대료감면요건등정비(안제19조제6항제1호라목, 같은조제7항제1호라목신설,
같은조제11항각호및제12항신설)
1) 국유재산임대료감면요건중‘미화250만달러이상이며상시근로자70명이상을고용’하는경
우를제조업뿐만아니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을지정할수있는대상사업(이영제25조제1
항제1호부터제3호까지각목및제4호)을경영하는경우도감면할수있도록감면대상을확대함
2)‘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법제18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른외국인투자지역)에서경영하
는사업에대한국가소유토지등의임대료감면근거마련
3)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대상은수의계약요건을충족한외국인투자기업등에임대하는경우로
한정하고구체적인감면대상및감면율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함
4) 국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날로부터
소급하여임대료감면을적용하지않음을명확히함
바. 2인이상의외국투자가가외국인투자지역을지정받으려는경우최소외국인투자금액요건을단일
외국투자가가지정받으려는경우와동일하게업종별로차등하여규정함(안제25조제5항제1호)
사.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및등록말소와관련한법률의위임사항및법률의시행을위해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정비함(안제27조및제28조, 현행제29조및제30조삭제)
1) 주식등의양도및감소신고절차에관한규정을폐지하고변경등록사항으로대체함
2) 등록말소신청절차를폐지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외국인투자지분이내국인에게전량양도
된사실등을확인하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폐업일을확인하거나, 출자목
적물의납입을가장하여외국인투자기업을등록한사실이파악된경우에직권으로말소할수
있도록절차를규정함
아. 기술도입계약관련절차규정은법률개정내용을반영하여삭제함(현행제31조및제32조삭제)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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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5월16일
까지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ksung12@motie.go.kr
2) 주소: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
3) 팩스: 044-203-4713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전화: 044-203-4074)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7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신고및등록등의절차간소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이일부
개정(법률제13854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따라외국인투자신고및등록절차등
동법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등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절차와서식간소화(안제2조, 별표1, 별지제1호서식부터제3호서
식까지, 현행제3조부터제5조까지삭제, 별지제4호서식부터제6호서식까지삭제)
1) 신주취득,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등투자형태별로각각규정되었던신고제도가통
합됨에따라각유형에따른신고절차, 구비서류등의규정을하나의조문으로간소화하고, 신
고및변경신고서서식을기존의6종에서3종으로통합함
2) 법률의위임에따라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변경신고및등록하는사항인외국인
투자비율등의목록을규정함
나. 기존의유형별민원사무처리신청절차및신청서식을삭제하고개별법령의절차및서식을
따르도록함(안제10조, 별표2, 별지제12호서식, 현행제11조부터제15조의6까지, 별지제13
호서식부터제16호의6 서식까지삭제)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제19조,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8호의2 서식, 현행 제18조 및 제20조, 별지 제19호 서식 및 제22호 서식 삭제)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말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도
       록 규정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 통지 등 말소 절차를 규정함
    2) 자본재 처분신고,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 신고는 변경등록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삭제함
  라. 기술도입계약 관련 절차 및 서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2조,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6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투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ksung12@motie.go.kr
  2) 주소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3) 팩스 : 044-203-47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 044-203-40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85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
  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 제7조)으로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주변석면배
    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149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3. 의견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rumexj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 영 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 16층 KB부동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개발·임대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엘티제1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 상 현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소재 임대주택을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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