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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兵)인 경우
 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서열자인 장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이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
 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의결 요구 등) ①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
 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
 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
 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심의대상자의 현(現)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
 야 한다.
제8조 (징계절차의 중지) ①감사원이나 군검찰, 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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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
 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결정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할 수 있다.
 ⑤징계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할 수
 있다.
 ⑥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문과 진술권 등)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
 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
 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
 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①징계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징계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
 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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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징계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
 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의 양정)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
 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징계의 양정(量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
 하여야 한다.
 ②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6조 (징계의결기간) ①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
 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계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징계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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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2. 징계혐의 사실
 3. 징계심의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4.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
 5. 증거의 요지
 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7. 의결방법
 8. 의결내용 및 결론
제18조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①징계권자가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병의 인권을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군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법성심
 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권담당군법무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적법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
 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⑤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훈련 중인 함정(艦艇)에 승선한 경우
 2.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⑥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한 후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서면과 징
 계처분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징계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
 를 송부받은 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
 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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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감경) ①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 (징계유예) 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
 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비행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1.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2.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제22조 (징계처분의 집행) ①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
 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에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영창처분을 집행하
 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를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收容)하여야 한다.
제23조 (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①징계권자는 전시·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영창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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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감금일부터 기산한다.
제2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권자가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
 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제26조 (항고의 제기 등)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
 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
 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
 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27조 (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
 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 (항고의 보정)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
 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
 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제31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
 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각하: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각: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제32조 (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고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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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일시
 2. 징계혐의 사실
 3.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4. 항고인의 진술
 5. 증거의 요지
 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7. 의결방법
 8. 의결내용 및 결론
제33조 (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
 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33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제4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
 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심의대상자”
 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
 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은 “항
 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36조 (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원본을 첨부
 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관급(將官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국방부 장관
 2.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사단장·함대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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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징계령 제정이유
 현행의 군 인사법령은 군인 징계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와 각 군
의 내부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어 징계과정에서 군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각 군간 징계
제도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온 점이 있는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하여 징계대상 군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각 군간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이 별도의 징계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대상 군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현재 징계대상 군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권과 혐의사실에 대한 변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징계에 따른 불이익에 비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2)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진
  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의 신문(訊問)을
  신청할 수 있고, 징계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함.
 (3)진술권 및 자료 열람권 등 절차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의
  보장과 더불어 군인의 신분상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통일적인 징계양정기준의 마련(영 제13조)

 (1)현재 각 군마다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각 군간 징계처분 등에 형
  평성의 문제가 있음.
 (2)징계위원회 및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을 하고, 그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
  도록 함.
 (3)통일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군 징계제도의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절차 구체화(영 제18조)

 (1)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심사를 위하여 「군인사법」에 인권담당군법무관제도가 도입
  되었는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그 심사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적법성심사의 요청,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신문 및 심사 의견통보 등 적법성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징계의 감경 및 유예제도의 개선(영 제20조 및 제21조)

 (1)현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징계권자가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
  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 감경 및 유예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2)징계감경 및 유예사유를 표창수상,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부득이한 과실 등으로 한정하고,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流用)으로 인한 징계인 경우에는 감경이나 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
  적으로 정함.

 (3)징계 감경·유예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한의 남
  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행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16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                                     외국국적취득
이인해 1981. 7.22        여       미    국                               이창복     2005. 5.12
                                       동 12번지                                           (귀        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48. 3.10        여       캐 나 다                                김광진     2001. 6. 1
                                       동 1394번지                                         (귀        화)



⊙문화관광부고시제2007-29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
 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すべて抱き                        光彩書房/
 1                蝶野飛沫                        2007.07.25 077132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しめて♥                        고성하이테크
                                   FUSION
      ANGELIC     森永みる            PRODUCT/
 2                                            1996.07.14 077133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IMPACT      く 外             비오씨프로
                                  듀스코리아
     奪われたい        かぶとま            ム-ビック/
 3                                            2006.11.30 077134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のに       る蝶子             고성하이테크

     艶華の侍                          文苑堂/
 4                水風 외                        2007.04.06 077135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銀の亂                        고성하이테크

     オレの好き        吉野まつ            オ-クラ出版/
 5                                            2007.07.12 077136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な先生            り           고성하이테크

     冷たい獸に        なるみゆ            オ-クラ出版/
 6                                            2007.08.12 077137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飼われて        った              고성하이테크

                                   幻冬舍/
 7   永遠の七月        大槻ミゥ                        2007.06.24 077138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49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ファインダ         やまねあ      リブレ出版/
 8                                         2007.06.01 077139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の隻翼          やの       고성하이테크
       宇宙魂(そら                  クイン出版/
 9     たま) -花の       きち 外      비오씨프로듀 2005.12.25 077140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章-                  스코리아
       宇宙魂(そら                  クイン出版/
 10    たま) -月の       お松 外      비오씨프로듀 2006.01.23 077141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章-                  스코리아
【도     서】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オレ樣には
       敵わない!
       番外編-オ                    角川書店/
 1                   澤城利穗                  2006.12.01 077142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レ樣には[や                  고성하이테크
       っぱり]敵わ
           ない!

【만화잡지】

일련                   호    수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간   별)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COMIC
                     2007.08
        快樂天
 1                   Vol.144   고성하이테크 2007.08.01 077143 2007.08.06 음란성 관보게재일
       (2007.08
                     (월간)
        Vol.144)

 ※심의 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0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해저케이블 보호용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제품)
 ○지정번호:제60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삼성산업

                                             50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대표자:허규판
  -법인등록번호:171511-0001083
  -주   소: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1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콘크리트 단위블록 앵커쇄클 연결형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31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7-19
호, 2007. 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2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일부개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기반전략사업”이라 함은 전자여권·전자주민증, 전자정부 전략사업 등 IT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2.1 22의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승인하는 업무
2.2.2중 24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한국정보보호진흥
원과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1호부터 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2.2 2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시행
  2. 공통평가기준, 평가지침서, 공통평가기준해설서 개발 및 발간
  3.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평가관련 기술개발·방법론 및 간행물 발간
  4. 국제상호인정협정 관련 연구 및 활동
  5.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자체 규정수립 및 시행
                                51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6.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EAL1 내지 EAL7의 7개 등급의 평가
  7. 국가기반전략사업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2.2.2 24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3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시행
  2.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자체 규정수립 및 시행
  3.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부여한 등급의 평가
3.4.1 37의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를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국가기반전략사업인 경우에는 우선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로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평가수수료
7.1 평가수수료 산정

 95. 평가기관이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인건
  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기
  술진흥법 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인건비는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준용 할 수
  있다.
 96. 평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2 평가수수료 공지
 97. 평가기관은 7.1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위원회고시제2007-4호
   공익성방송분야고시
 방송법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성 방송분야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2일
                  방 송 위 원 회
    공익성
                                  전    문   편   성   내   용
   방송분야

 시청자참여·사회      ㅇ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적 소수이익 대변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52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공익성
                                  전    문   편   성   내   용
    방송분야

               ㅇ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육아·어린이 관련 정보, 노인복지 정보
  저출산·고령화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
    사회대응
                 성하는 방송분야

               ㅇ순수예술, 공연예술, 예술교육 등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
 문화·예술 진흥        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
                 하는 방송분야

               ㅇ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초과학, 기계전자, 생명과학, 정보
 과학·기술 진흥        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프
                 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ㅇ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과외대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지
   공교육 보완        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ㅇ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직업교육 등 방송의 사회교육 기능을 신
  사회교육 지원
                 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86호(관보 제14313호, 1999.
9.22.) 및 제2002-169호(도보 제3054호, 2002. 8.12.), 제2004-129(도보 제3177호, 2004. 8.
2.), 제2004-226호(도보 제3195호, 2004.11.29.), 제2005-35호(도보 제3214호, 2005. 2.28.),
제2005-156호(관보 제16074호, 2005. 8.30.), 제2006-7호(관보 제16172호, 2006. 1.16.), 제
2006-41호(관보 제16199호, 2006. 2.23.), 제2006-65호(관보 제16226호, 2006. 4. 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추가 고시
4. 사업시행시기:1999년12월~2007년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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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358-1      358-10   답        768          32   신현준     전라북도 군산시 금광동 157-20

 2     358-2      358-11   답        956          79   신현준     전라북도 군산시 금광동 157-20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77-1
 3        359     359-3    답    1,021         104     신현진
                                                              상우@ 102-603
 4        360     360-4    답    1,372         146     임종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57-24

 5        361     361-3    답    1,155         203     이지수     여주군 여주읍 상리 399-1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5블럭 39
 6        362     362-3    답    1,737            61 도미사자
                                                              롯트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81
 7     374-1      374-28   답        665          59   김봉현
                                                              현대@ 103-802
                                                              여주군 여부읍 홍문리 377-1
 8     374-4      374-29   답        447       191     송경미
                                                              상우@ 102-409
                                                              여주군 여부읍 홍문리 377-1
 9     374-5      374-30   답        303       132     송경미
                                                              상우@ 102-409
                                                              여주군 여부읍 홍문리 377-1
10    374-14      374-31   답        260       147     송경미
                                                              상우@ 102-4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6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광양(Ⅲ)공업용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광양(Ⅲ)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
     ○당    초: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변    경: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 사업목적(변경없음):전남남부 여수·광양권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없음)
 ○수       원:섬진강 본류(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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