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사)행복한미래문화를만드는사람들

(사)심혈관연구원

(사)한국청소년행동과학문화원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사)이클린연대

(사)선플과나눔

(사)글로벌파이넌스포럼

(사)장애인과사랑나눔본부

(사)평생교육진흥연구회

(사)한국다문화센터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사)유관순교육사업회

(재)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재)부산디자인센터

(사)한국환경협회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사)세계재난구호회

(사)진남제전보존회

(재)우종문화재단

(재)천사1004의섬 신안복지재단


(사)구미미래발전포럼


(사)그린레인저

(재)한국녹색문화재단

                         690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9679호, 2009. 5. 21. 공포, 2009. 11. 22. 시행) 개정으로 고압
 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기준 완화, 중대결함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명령권 및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검사기관에 대한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 및 재지정제도 도입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용기 및 용기부속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스제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일부생략대상으로 전환하며,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
 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사이 추가로 충전하는 경우 이를 신규 허가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으로 인정토록 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 조치 및 가스시설의 안전 확
 보를 위하여 동 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3년에 1회로 정례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추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수탁관리자의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
   가연성·비독성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를 추가함.
 나. KS 인증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생략을 일부생략으로 조정
   ㅇ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
   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 요건 등 규정
  ㅇ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가스안전 관련 공무원과 단체·연구기관 임직
   원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그 자격요건을 규정함.
 라. KOLAS 인정의무제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 조정
  ㅇ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KOLAS 인정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령의 운영규정 신설에 필
   요한 근거를 마련함.
 마. 같은 사업장 안에 다수의 냉동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법정 안전관리자 수 조건부 완화
  ㅇ 같은 사업장 안 전체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 법정 안전관리원
   의 수를 1/2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71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시행규칙»
 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용어 정의 수정
  ㅇ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의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내용적이 1리터 이하
   인 1회용 고압가스 충전용기로 정의
 나.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에서 충전 대상을 추가하여 신규 허가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으로 인정
  ㅇ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또는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 별도
   의 신규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허가 대상에 추가
 다.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대상 조정
  ㅇ 제조등록 면제 대상의 수입용기 등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하는 한편, 특수고압가스라도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유지
 라. KS 인증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생략제도를 일부생략제도로 전환
  ㅇ KS인증 가스용품 중 3년간의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매년 고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
 마. KOLAS 인정의무 폐지 및 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재지정 절차·방법 등 규정
  ㅇ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으로 검사기관 재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 유
   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대표
   자 변경도 변경지정 대상에 포함시킴.
 바. 고시로 운영하여 왔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함께 반영
  ㅇ 기존에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규정 중인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별표 3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반영하여 별표 2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의 예와 같도록 함.
 사.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적용
  ㅇ ‘08년 법제처에서 추진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에 따라 부주의·최초위반 등의 경우
   에는 1/2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아.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
  ㅇ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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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4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9154호[2008. 12. 19일 공포, 2009.6.20일 시행], 법률 제9630호

  [2009.4.22일 공포, 2009.10.23일 시행])으로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규정을

  신설하고,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

  독 규정 신설

 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

  료제출 방법

 다.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상황허가(법 제19조 제5항) 및 중개허가(법 제24조 제1항) 면제조항 신

  설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

 라. 전략물자 판정 위탁기관에 전략물자관리원 외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조

  항 신설(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정비

 마. 전략물자의 확인·신고·통보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바.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 조항 신설(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이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

  신설

 사.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에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관리 지원 업무’ 추가

 아.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부과 과징금이 상향(법 제33조제5항)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

 자. 법 제49조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신설에 따른 세부 규정 신설 (안 제48조) 및

                               713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8호(2008. 11. 24.)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된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
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 : 051-888-3764), 기장군청 건설과(전화 :
051-720-4721)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전화 : 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변경조서
              위             치                  면            적(㎡)
지구명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부산내 기장군 기장읍 내 기장군 기장읍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275,784.0      275,783.4        감)0.6
리지구 리, 석산리 일원 내리 일원                                                           에 따른 면적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변경없음) : 자연녹지지역
 다. 토지이용현황(토지대장 기준) (변경없음)

 구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기타

면적(㎡)         276,719   40,849       123,459       7,350         13,927         60,754     30,380


    ※건교부고시 제2004-260(2004.10.06)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면적
 라. 변경내역 및 사유

구     분   면               적(㎡)                 변                 경               사           유

예정지적      275,784.0→275,783.4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좌표측량      감)0.6

 마. 위치도(S=1:50,000) : 게재생략(변경없음)
 바. 지구지정 변경 지적도(S=1:1,200) :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위    치 : 기정-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변경-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600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면   적 : 기정-275,784㎡

                 변경-275,783.4㎡(감0.6㎡)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재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변경없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

        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변경없음)

        •5,193인(호당 3.0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1,731호 [단독주택 : 20호, 공동주택 : 1,711호(국민임대 1,002호)]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호)          (인)


    합    계        112,473.0 112,529.0     1,731           5,193   -

    단독주택            5,169.0     5,157.4       20           60     -

    공동주택          107,304.0 107,371.6     1,711           5,133

60㎡ 이하             47,490.0    47,572.1   1,002           3,006   60㎡이하 : 60~85㎡ : 85㎡초과

60㎡~85㎡            20,964.0    20,949.5       284          852    = 44.3% : 19.5% : 36.2%


85㎡ 초과             38,850.0    38,850.0       425         1,275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점에서 공급
             -기    정 : 설비용량 4,238KVA
             -변    경 : 설비용량 5,122KVA
     나) 연료공급계획 (변경없음)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60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4)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계획
       •16개 노선, 2,607m
            -일반도로 : 12개 노선, 2,438m
            -보행자전용도로 : 4개노선, 169m
     나) 주차장 계획
       •2개소
       •기    정 : 1,765.0㎡
        변      경 : 1,765.8㎡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용지보상        276       201          75              -           -           -            -

         기정     276            2      102          75           47         50               -
조성공사
         변경     276            3           7       38           63        125            40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정        906       456         296             66          42      42               4
 계
       변경      1,263       607         266             85          96     151            58

       기정        625       431         194             -           -           -            -
용지비
       변경        858       601         230             11          7           2            7

       기정        235           2           87          63          40      40               3
조성비
       변경        270           3           7           37          62     122            39

       기정          46          23          15          3           2           2            1
간접비
       변경        135           3           29          37          27      27            12

    7) 기타 관련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602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2004년 5월 1일~2009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계             275,784.0           275,783.4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118,666.0           118,725.2         43.0        43.1 1,731호


단독주택                5,169.0          5,157.4          1.9         1.9 20호


공동주택           107,304.0           107,371.6         38.9        38.9 1,711호


근린생활시설              6,193.0          6,196.2          2.2         2.2


공공시설용지         157,118.0           157,058.2         57.0        56.9


도로                 44,598.0         44,673.1         16.2        16.2


공원                 34,438.0         34,280.5         12.5        12.4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3


녹지                 31,379.0         31,333.6         11.4        11.4 13개소(완충11, 경관2)


학교                 40,630.0         40,679.8         14.7        14.8 초1, 부산국제외국인학교1


공공청사                1,500.0          1,000.0          0.6         0.4 1개소(파출소)


주차장                 1,765.0          1,765.8          0.6         0.6 2개소(노외주차장)


주유소                 1,126.0          1,144.0          0.4         0.4 1개소(존치대상)


가스공급시설                  20.0            20.0          0.0         0.0 1개소


종교시설                 534.0            534.0           0.2         0.2 1개소


사회복지시설               300.0            800.2           0.1         0.3 2개소(경로당1, 보육시설1)


하천                   828.0            827.2           0.3         0.3 송정천


                                               603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주택건설용지 계획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평
    구        분                                                               층       수   비 고
                    기정          변경          (호)    (인)       (%)     형(㎡)

        계          112,473.0 112,529.0     1,731   5,193      -        -         -

    단독주택             5,169.0     5,157.4    20      60        -        -         -


    공동주택           107,304.0 107,371.6     1,711   5,133     151       -         -

            소계      47,490.0    47,572.1   1,002   3,006     142      59.5
    60㎡
    이하      A-1                                                                중층        국민
                    47,490.0    47,572.1   1,002   3,006     142      59.5
            BL                                                               (6~15층)     임대
            소계      20,964.0    20,949.5    284    852       156     112.3
60~85
㎡이하         B-1                                                                중층
                    20,964.0    20,949.5    284    852       156     112.3
            BL                                                               (6~15층)
            소계      38,850.0    38,850.0    425    1,275     159     138.8
    85㎡
    초과      C-1                                                                중층
                    38,850.0    38,850.0    425    1,275     159     138.8
            BL                                                               (6~15층)

          ※주) 평균면적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실제와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소계 5개소                                 6,193.0
계
              변경    소계 5개소                                 6,196.2

              기정 근생1 기장읍 내리 318-1 일원                       1,481.0

              변경 근생1 기장읍 내리 775-1,2,3 대                    1,482.8

              기정 근생2 기장읍 내리 306-16 일원                       989.0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변경 근생2 기장읍 내리 775-5,6 대                       990.4
                                                                     따른 면적변경 및 확정지번
              기정 근생3 기장읍 내리 307-11 일원                      1,078.0
근린생활시설                                                               반영
              변경 근생3 기장읍 내리 789-2,3 대                      1,078.0

              기정 근생4 기장읍 내리 307-10 일원                      1,534.0

              변경 근생4 기장읍 내리 791-1,2,3 대                    1,534.0

              기정 근생5 기장읍 내리 307-15 일원                      1,111.0

              변경 근생5 기장읍 내리 791-5,6 대                      1,111.0

                                             604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계획

                   폭원          연장            면       적(㎡)
구     분 등급 류별            노선수                                        비                  고
                   (m)         (m)       기       정    변     경

      합계                 16    2,607 44,598.0 44,673.1

           계             12    2,438 43,907.0 43,985.4

       대로 2류 30~37        1     648 23,225.0 23,246.0

              소계          4     759 10,841.0 10,530.4


       중로 2류       15     2     494      7,570.0       7,486.6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일반도로          3류   12     2     265      3,271.0       3,043.8
                                                                   면적변경

              소계          7    1,031     9,841.0 10,209.0

              1류   10     3     710      7,253.0       7,555.8
       소로
              2류    8     3     315      2,563.0       2,632.0

              3류    4     1          6        25.0          21.2

보행자
       소로 3류        4     4     169          691.0        687.7
전용도로

     나) 주차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2개소                                  1,765.0
계
      변경 계      2개소                                  1,765.8


      기정 주1 기장읍 내리 306-15 일원                          568.0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
                                                               적변경 및 확정지번 반영
      변경 주1 기장읍 내리 775-4 차                            568.8
주차장
      기정 주2 기장읍 내리 263-3 일원                          1,197.0


      변경 주2 기장읍 내리 791-7 차                           1,197.0


                                             60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다)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5개소                      34,438.0
    계
         변경 계               5개소                      34,280.5

         기정 소계              2개소                      26,221.0

         변경 소계              2개소                      26,113.4

         기정 근1              기장읍 내리 319-3 일원          14,077.0
근린공원
         변경 솔바람언덕 기장읍 내리 802 공                       13,989.1

         기정 근2              기장읍 내리 251-13 일원         12,144.0

         변경 굿거리언덕 기장읍 내리 800 공                       12,124.3 지적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
                                                                   른 면적변경 및 확정지번 반
         기정 소계              3개소                          8,217.0
                                                                   영
         변경 소계              3개소                          8,167.1

         기정 어1              기장읍 내리 318-1 일원              2,637.0

         변경 물결마당            기장읍 내리 773 공                 2,621.8
어린이공원
         기정 어2              기장읍 내리 307-5 일원              3,811.0

         변경 뜰마루마당 기장읍 내리 788 공                           3,776.5

         기정 어3              기장읍 내리 251-12 일원             1,769.0

         변경 꽃내음마당 기장읍 내리 797 공                           1,768.8

     라) 녹지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계    13개소                 31,379.0
 계
        변경      계    13개소                 31,333.6
                                                         지적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기정 소계 11개소                        26,009.0
                                                         변경 및 확정지번 반영
        변경 소계 11개소                        25,859.8
완충녹지
        기정 완1 기장읍 내리 701-81 일원 1,104.0

        변경 완1 기장읍 내리 801 공                1,103.8

                                          606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완2 기장읍 내리 309-3 일원            882.0


       변경 완2 기장읍 내리 769 공               882.9


       기정 완3 기장읍 내리 306-29 일원          3,142.0


       변경 완3 기장읍 내리 771 공              3,062.2


       기정 완4 기장읍 내리 307-20 일원          2,898.0


       변경 완4 기장읍 내리 777 공              2,756.7


       기정 완5 기장읍 내리 307-61 일원          2,523.0


       변경 완5 기장읍 내리 779 공              2,648.7


       기정 완6 기장읍 내리 307-35 일원          2,024.0


       변경 완6 기장읍 내리 787 공              2,037.2


       기정 완7 기장읍 내리 251-13 일원          5,547.0


       변경 완7 기장읍 내리 799 공              5,529.1


       기정 완8 기장읍 내리 255-1 일원           2,762.0


       변경 완8 기장읍 내리 795 공              2,943.0


       기정 완9 기장읍 내리 307-19 일원          2,220.0


       변경 완9 기장읍 내리 793 공              2,052.1


       기정 완10 기장읍 내리 307-67 일원          573.0


       변경 완10 기장읍 내리 790 공              573.9


       기정 완11 기장읍 내리 701-71 일원         2,334.0


       변경 완11 기장읍 내리 804 공             2,270.2

                                 607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계 2개소                               5,370.0

        변경 소계 2개소                               5,473.8

        기정 경1 기장읍 내리 317-1 일원                   4,471.0
경관녹지
        변경 경1 기장읍 내리 803 공                      4,581.2

        기정 경2 기장읍 내리 188-8 일원                    899.0

        변경 경2 기장읍 내리 785 공                       892.6


     마)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2개소                                                 40,630.0
    계                                                                           지적확정
         변경    계 2개소                                                 40,679.8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및
         기정    초 기장읍 내리 306-12 일원                                    10,721.0
초등학교                                                                            확정지번 반영
         변경 초1 기장읍 내리 772 학                                          10,770.8

         기정    학 기장읍 내리 251-11 일원                                    29,909.0
부산국제
                                                                                확정지번 반영
외국인학교
         변경 학1         기장읍 내리 798 학                                  29,909.0


     바)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2개소                                    1,500.0
 계
        변경 계       1개소                                    1,000.0
                                                                    기장군 및 경찰청의 의견에
        기정 동       기장읍 내리 307-28 일원                       1,000.0
                                                                    따른 동사무소 부지의 폐지
동사무소
                                                                    및 파출소 부지의 변경 및 확
        폐지 동       -                                           -
                                                                    정지번 반영
        기정 파       기장읍 내리 307-33 일원                        500.0
파출소
        변경 파       기장읍 내리 781 대                           1,000.0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