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연      성명             직업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업종)
                      도박      경상북도 경주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
                                             부가가치세                                       징역 10월
 32    전성욱      39    사이트     양정로332번길 14              733백만 원     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집행유예 2년)
                      운영업        (용강동)                             으로 조세포탈
                                                                   세무사사무실 실장으로 재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세무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징역 1년 6월
 33     조철      46    사무실     송도문화로28번길      부가가치세     2,829백만 원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집행유예  3년)
                       실장      81 (송도동)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
                                                                   도록 방조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
                     조명기구     울산광역시 남구                             서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
                                             부가가치세                                       징역 1년
 34    지재호      56   도매 및     삼산로93번길 25-1             1,715백만 원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
                                             종합소득세                                      (집행유예 2년)
                      소매업         (달동)                             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부가가치세
                      가짜        충청남도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
                                              교육세
 35    최용진      54   석유제품      금산군 금산읍                 1,007백만 원   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면서       징역 6월
                                             교통․에너지․
                     제조·판매업    비단로 332                             조세를 포탈
                                              환경세



◉산림청공고제2020-408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산 림      청 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목
원 운영자에게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3년 주
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제 재검토 기한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재설정
◦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
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181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jins77@korea.kr)으
로 의견 제출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1818, 팩스 042-471-144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