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 면 적 : 1,367,48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하동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윤상기
       대송산업개발(주) 주형훈                             대송산업개발(주) 최계환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 2016년 → 2009 ~ 2017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조사설계비                 보상비      조성공사비                   기타            국·도비
   기정           232,008     5,000               40,803   133,301                 16,504         36,400
   변경           231,998         -               39,321   129,851                 31,559         3,1267
   증감             감)10    감)5,000              감)1,482   감)3,450               증)15,055       감)5,133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2년 이전)
  기정        232,008      17,374         60,959        90,955          46,820      15,900       -
  변경        231,998      11,420         37,612        10,636          42,113      62,583        67,634
  증감          감)10 감)5,954           감)23,347      감)80,319         감)4,707    증)46,683      증)67,634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민간자본                비고
   기정               232,008        18,200                18,200           195,608
   변경               231,998       15,633.5              15,633.5          200,731
   증감                 감)10        감)2,566.5            감)2,566.5          증)5,12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367,480       -                    1,367,480 100.0
      소 계               814,160       -                      814,160 59.6
    금속가공제품              510,919       -                      510,919 37.4
산업 (기계및가구제외)
시설 기타운송장비               303,241       -                      303,241 22.2
용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814,102)       -                    (814,102) (59.6)         산업용지 전체
   공기조절공급업                                                                           중복입지
                                                 114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근린    소 계          47,077    -                   47,077      3.4
생황   지원시설          32,745    -                   32,745      2.4
시설    주차장          14,322    -                   14,332      1.0
용지
      소계          506,243    -                  506,243     37.0
    폐기물처리장         21,860    -                   21,860      1.6
      변전소           3,234    -                    3,234      0.2
      배수로
공공 송전철탑            24,240    -                   24,240      1.8
시설 오수중계펌프장            200 증) 648                    848      0.1
용지 배수펌프장            1,200    -                    1,200      0.1
                    3,000 감) 3,000                    -       -
      도 로         189,600    -                  189,600     13.9
      공 원          17,637    -                   17,637      1.3
      녹 지         245,272 증) 2,352              247,624     18.0
나. 교통시설 (변경없음)
다. 공간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녹 지       245,272         247,624               증)2,352
라. 유통·공급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수도공급(배수펌프)     3,000              -                   감)3,000
전기공급(변전시설)     3,434            4,082                 증) 648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94,040           193,391             감)649
      공원             23,680            23,752             증)72
        소공원          18,280            18,352             증)72             4개소
      어린이공원           5,400            5,400                -              3개소
      녹지            170,360           169,639             감)721
       완충녹지          67,860            67,864              증)4            25개소
       경관녹지         102,500           101,775             감)725           15개소
                                     115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03 한*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 08. 11.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11:10         차/91    배부                   -0503909
104 한*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 08. 13.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11:11         차/441   배부                   -0503932
105 홍*식 강원도
         삼척시
               2016. 07. 27.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이사불명 01-95-1600-5568
                  15:45         차/471   배부                   -0503653
         경기도 2016. 07. 27. 경원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106 황*순 남양주시      13:05         차/121   배부                   -0503650
         경기도
107 황*순 남양주시   2016. 08. 08. 경원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5:30         차/128   배부 50,000 수취인불명 -0503849
         경기도 2016. 08. 09. 경원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108 황*순 남양주시      15:50         차/159   배부                   -0503860
         경기도
109 황*순 남양주시   2016. 08. 13.           물품판매/             01-95-1600-5568
                  11:15 경원선/전동차/60 배부 50,000 기타              -0503931
         경기도
110 황*순 남양주시   2016. 08. 14. 경원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5:30         차/114   배부 50,000 기타         -0503936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3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9. 26 ~ 2016. 10. 1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공*원외 108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10. 11. ~ 2016. 10. 31.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06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
   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공*원 경기도
         성남시
               2016. 05. 07. ktx 제351열차 흡연 131,250 수취인부재 01-95-1600-5568
                  10:30       6-7호차 통로내                        -0502032
         경기도
  2 김*환 안산시    2016. 04. 15. 일산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600-5568
                  11:45            /3160  배부 52,500 수취인불명 -0501580
  3 김*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06. 01. 중앙선/전동차/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68
                  10:45           K5045   배부                   -0502566
  4 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 04. 22. 경부선/전동차/656 물품판매/ 52,500 수취인불명 01-95-1600-5568
                  13:42          전동차 내    배부                   -0501716
         경기도
  5 김*희 군포시    2016. 04. 09. 안산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600-5568
                  15:00       /4365 전동차내 배부 52,500 수취인불명 -0501461
  6 김*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05. 26. 경부선/전동차/110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68
                  13:10                   배부                   -0502455
        서울특별시
  7 김*섭 관악구    2016. 05. 30.  경부선/전동차/90 물품판매/              01-95-1600-5568
                  11:50          의정부행     배부 52,500 기타         -0502521
        인천광역시
  8 김*희 부평구    2016. 06. 06. 경인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600-5568
                  11:30             /75   배부 52,500 폐문부재 -0502689
  9 김*오 경기도
         용인시
               2016. 04. 01. 경부선/전동차/89 물품판매/ 52,500 폐문부재 01-95-1600-5568
                  11:02 전부5번째 객차내 배부                           -0501743
         경기도
 10 김*오 용인시    2016. 04. 19. 경부선/전동차/119 물품판매/              01-95-1600-5568
                  13:30           인천행     배부 52,500 폐문부재 -0501701
 11 김*오 경기도
         용인시
               2016. 04. 20. 경부선/전동차/80 물품판매/ 52,500 폐문부재 01-95-1600-5568
                  11:00           양주행     배부                   -0501686
                                    107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7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
  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간접
   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광고대행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방송광고대행자”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고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외주제작사와 광고판매대행자간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지 의무)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신이 제작한 방송프로
  그램을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간접광고 판매 위
  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수료) 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
  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
 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1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ETF 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지수
  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퇴직연금에서는 파생상품 투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있으나, 장외파
  생상품을 이용하여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ETF 중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1:1로 추종하는 합성ETF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2호마목, 동조 동항 제3호가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54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54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7호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위탁에관한고시」제정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위탁에관한고시」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방송법」제73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의4제4항에따른외주제작사
의간접광고판매위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수탁수수료”란외주제작사가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광고판매대행자”라한다)에게간접
광고판매를위탁하고지급하는금액을말한다.
2. “광고대행수수료”란광고판매대행자가간접광고업무대행에대한대가로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금액을말한다.
3. “방송광고대행자”란광고주로부터위탁받아광고판매대행자에게방송광고를의뢰하는자를말한다.
4. 이고시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는「방송법」과「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의용어
의정의에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고시는외주제작사와광고판매대행자간의간접광고판매위탁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고지의무) 외주제작사는광고판매대행자와위탁계약이체결된경우에자신이제작한방송프로
그램을편성한방송사업자에게간접광고판매위탁업무의내용을알려야한다. 간접광고판매위
탁업무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제5조(수수료) ①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한외주제작사는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
접광고판매액의100분의13 이상100분의19 이하의범위에서수탁수수료를지급하여야한다.
②광고판매대행자는제1항에따라지급받은수탁수수료의100분의70이상100분의86 이하의범
위에서해당간접광고를의뢰한방송광고대행자에게광고대행수수료를지급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1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ETF 시장발전방안」(‘15.10월발표)의후속조치로퇴직연금의투자다변화등을위해해외지수
를추종할수있는합성ETF를퇴직연금자산의투자대상에포함하고자함
2. 주요내용
퇴직연금에서는파생상품투자비중이40%를초과하는펀드에대한투자가금지되고있으나, 장외파
생상품을이용하여지수를추종하는합성ETF 중증권을기초자산으로하되기초자산의가격또는
지수를1:1로추종하는합성ETF에대한투자허용(안제9조제1항제2호마목, 동조동항제3호가목)
3. 세부개정내용
ㅇ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후속조치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제4-11조제1항, 별표 5의6 및 별표 7의2제6호라목)
    1)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종ㆍ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ㆍ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함
    2)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 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소속 보험설
       계사가 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함
  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강화(제4-11조제2항 및 별표 5의7)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해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이상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다. 손해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 작성ㆍ변경 원칙 실질화(제7-57조제3항)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상품에 대해 그 감독 실질을 반영하여 그 연금의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국방부고시제2016-1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〇〇부대 〇〇훈련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된 〇〇부대 〇〇훈련장 이전사업임.
                            55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weekly                集英社
2016-7339 プレイボ-イ
          No.36          36   /동남도서주식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1145 2016-09-09 음란성 2016-09-27
          (2016.09.05)           회사
◉문화재청고시제2016-84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2016. 09.19.) 제3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공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종로구 사적 123         창경궁            창경궁 화장실 건립
  2 서울 종로구 사적 121         사직단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
  3 서울 종로구 사적 122         창덕궁        창덕궁 매표소 주변 등 종합정비

◉문화재청고시제2016-8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09.21.) 제3조 및 부칙 4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공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 사적 162          북한산성         대성문 및 육축 해체보수
  2 부산 금정구 사적 215        금정산성         서문 성곽 해체 및 보수
  3 경기 포천시 사적 403       포천 반월성             성곽보수
  4 전남 나주시 사적 483 나주목 관아와 향교              발굴지 정비
  5 서울 종로구 사적 143 서울 문묘와 성균관 항문복원 계단설치, 담장 및 협문 등 보수
  6 강원 원주시 사적 447      원주 영원산성             성곽복원
  7 충남 부여군 사적 58         부여 나성             유구정비
  8 충남 아산시 중민 233      아산 건재고택            고택 보수
  9 전북 남원시 국보 1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
                         삼층석탑
 10 전북 전주시 보물 583      전주 풍패지관       서익현 드잡이 보수 및 정비
 11 울산 중구 사적 320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 복원
 12 제주 서귀포시 중민 188      성읍민속마을             성곽정비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0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고시 제2016-3호, 2016. 4.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82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82
2016-7339
weekly
プレイボ-イ
No.36
(2016.09.05)
36
集英社
/동남도서주식
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1145
2016-09-09
음란성
2016-09-27
◉문화재청고시제2016-84호
「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문화재청예규제169호, 2016. 09.19.) 제3조에따른문화재
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적용대상문화재수리공사를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6년9월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적용대상문화재수리
연번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종로구
사적123
창경궁
창경궁화장실건립
2
서울
종로구
사적121
사직단
사직단부대시설정비
3
서울
종로구
사적122
창덕궁
창덕궁매표소주변등종합정비
◉문화재청고시제2016-85호
「문화재수리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65호, 2016. 09.21.) 제3조및부칙4에
따른문화재수리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적용대상문화재수리공사를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6년9월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적용대상문화재수리
연번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
사적162
북한산성
대성문및육축해체보수
2
부산
금정구
사적215
금정산성
서문성곽해체및보수
3
경기
포천시
사적403
포천반월성
성곽보수
4
전남
나주시
사적483
나주목관아와향교
발굴지정비
5
서울
종로구
사적143
서울문묘와성균관
항문복원계단설치, 담장및협문등보수
6
강원
원주시
사적447
원주영원산성
성곽복원
7
충남
부여군
사적58
부여나성
유구정비
8
충남
아산시
중민233
아산건재고택
고택보수
9
전북
남원시
국보10
남원실상사백장암
삼층석탑
적묵당복원
10
전북
전주시
보물583
전주풍패지관
서익현드잡이보수및정비
11
울산
중구
사적320
울산경상좌도병영성
동문복원
12
제주서귀포시중민188
성읍민속마을
성곽정비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0호
「전파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따른전파응용설비의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고시제2016-3호, 2016. 4. 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일반적 조건은「무선설비규칙」
  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
  인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31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남평 1992.03.25 남 무 국 적 대전광역시
                        석교동 50
                               중구 2016.06.13 서영무 남성이 재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생활관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 증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271           406,367    3,250
4. 사업시행기간 : 2017. 02. 01. ~ 2018. 0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8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남평
1992.03.25
남
무국적
대전광역시중구
석교동50
2016.06.13
서영무
남성이
재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증축
강원도인제군남면어론리271
406,367
3,250
전파응용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영제75조제1항에따른통신설비인전파응용설비의안전시설기준에관하여는무선설비규칙제
17조의규정에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기준에의한적용례) 이고시에서특별히정한사항외의일반적조건은「무선설비규칙」
에서정한사항을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았거나허가를받아운영중
인전파응용설비는이고시에의해적합한것으로본다.
제4조(다른고시의폐지)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31호는본고시발령으로폐지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병영생활관증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02. 01. ~ 2018. 0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7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야외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9-11       8,334      171
   ◦ 변경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9-11       7,884     7,884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1.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5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차량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대대 차량대 신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886-2        15,318   3,210
4. 사업시행기간 : 2016. 08. 01. ~ 2017. 0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야외훈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영산리
9-11
8,334
171
◦변경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영산리
9-11
7,884
7,884
4. 사업시행기간: 2016. 6. 1.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59)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차량대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00대대차량대신축
경기도양평군양평읍도곡리886-2
15,318
3,210
4. 사업시행기간: 2016. 08. 01. ~ 2017. 0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4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70 00대대 탄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70 00대대 탄약고 신축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15-3   8,107    3,602
4. 사업시행기간 : 2016. 08. 01. ~ 2017. 0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110 00대대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110 00대대 실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51-2       22,519   463
 체력단련장 신축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51-3   20,085   157
                                              2필지      620
4. 사업시행기간 : 2016. 08. 01. ~ 2017. 08.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