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6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5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18종

1. 고용노동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       긴급돌봄 인건비 및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금
                  신청

                       1. 고용보험법 제26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근거법령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및 제7항
                       4.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2조의2, 제43조의2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처리
                       - 접수 : 근로복지공단(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근로복지공단(20일)

             구비서류      <신청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및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별지서식 1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긴급돌봄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서(또는 위탁계약서) 사본1부
                          (최초 신청 또는 변경계약 시만 해당합니다.)
                       2. (보육교직원별)긴급돌봄 근무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없음
                내용


                                 - 1 -
2. 국가보훈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승인 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국가보훈부)          청

           근거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30일
           (기관 및   - 접수 : 국가보훈부(0일)
            기간)    - 처리 : 국가보훈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
                      업 관련 운영시설ㆍ인력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
                     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5. 그 밖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
                      관이 요구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없음
            내용




                              - 2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3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가보훈부(0일)
                    - 처리 : 국가보훈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
                      회 심의ㆍ의결서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
                      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없음
            내용




                               - 3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국가보훈부)        연장 신청

         근거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가보훈부(0일)
                 - 처리 : 국가보훈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서
                 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이 요구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없음
           내용




                             - 4 -
3. 국토교통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방문
(국토교통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자(제3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제29조제1항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0조

                      ㅇ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60일)

           구비서류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
                          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마.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없음
            내용


                                 - 5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방문
(국토교통부)       준공인가                              자(제3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근거법령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ㅇ 총 처리기한 : 15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접수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15일)

         구비서류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
                      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준공인가증
           내용




                             - 6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가로주택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소규모재건축사업,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방문
            소규모재개발사업)                              자(제3자)
           조합설립 (변경)인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ㅇ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접수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30일)

           구비서류       <신청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
                      립 (변경)인가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1
                      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
                          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없음
            내용

                                - 7 -
4.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위생용품수입업
 (식약처)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영업신고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3일
          (기관 및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
                    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외)
                   - 토지이용계획정보(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1건당 28,000원

          발급물      영업신고증
          내용


5. 해양수산부 : 9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4일


                                 - 8 -
(기관 및 기간) - 접수: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 처리: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의2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4.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내용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지정신청


           근거법령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9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1일)
                    - 처리 : 해양수산부(89일)

           구비서류    <신청서>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 9 -
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
            내용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양성기관 지정신청

          근거법령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9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1일)
                  - 처리 : 해양수산부(89일)

          구비서류    <신청서>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2.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내용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2)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행위 (변경)허가 신청           기타

          근거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12
                   조의3제2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
                   항, 13조의3제1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3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1일)
                  - 처리 : 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29일)

          구비서류    <신청서>
                  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서(무인도서의 보
                  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서



                             - 11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절대보전무인도서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출입허가신청              기타


          근거법령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일)

          구비서류    <신청서>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
            내용




                              - 12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승인신청                 기타

          근거법령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1일)
                    - 처리 :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19일)

          구비서류    <신청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


                  <민원인 제출서류>
                   1.개발사업계획서
                   2.위치도
                   3.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해당 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
                    류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
                     소를 적어서 연서·날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지방해양수산청장, 시·군·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지적도
                   3. 임야도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개발사업계획 승인서
            내용




                              - 13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변경승인신청                기타

          근거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1일)
                    - 처리 :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9일)

          구비서류    <신청서>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변경된 설계도서
                   4.변경된 예정공정표
                   5.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사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
            내용




                              - 14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친환경 수산물 인증업체           방문, 우편         본인
(해양수산부)      변경 신청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
                    조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40조 제1
                       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3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5일)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5일)


          구비서류    <신청서>
                  친환경 수산물 인증업체 변경 신청서(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사유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인증서
            내용




                             - 15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친환경수산물 인증기관           방문, 우편            본인
(해양수산부)      변경 신청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5조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3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일)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신고의 경우
                    - 지정내용(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이 변경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 변경내용(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업무 규정)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인증기관 지정서
            내용




                              - 16 -
6. 기후에너지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소관부처)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신규등록                  청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근거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처리
                         - 접수: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29일)

                         <신청서>
                         -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36호의 2)

                         <민원인 제출서류>
                         -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