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7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메사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6.9.30.
블랙넘버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6.9.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10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방부공고제2016-159호
군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장학금(군가산복무조건)과국가장학금(학자금무상지원또는대출)의성격은상이하나, 동
일한장학금이라는논란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나. 이에따라군장학금이대학생에게지급하는학자금성격의장학금이아니라
군가산복무를전
제로사전에지급하는생활비명목의지원금이라는예산성격과사용목적을명확히하기위하
여‘군장학금’ 명칭을‘군가산복무지원금’으로개정하는한편, 이와병행하여‘군장학생’ 명칭
을‘군가산복무지원금을받은자’로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을‘군가산복무지원금’으로하고, ‘군장학생’을‘군가산복무지원금을받은자’로개
정함.(안제6조, 제7조, 제6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장관(참조: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02-748-5132 (Fax : 02-748-5119, Mail : chojk0103@mnd.go.kr)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4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등 관리항목의 변경 및 추가에 따른 현행서식의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서식 개정(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공공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berryjoo@korea.kr
    - 팩스 : 02-2100-34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전화 02-2100-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4호
                     유전자변형 대장균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 대장균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심사품목 : 유전자변형 대장균
  신청인/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대상(주)/ 목적으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이용을   생분해성 금속이온봉쇄제
   BASF SE          한  유전자변형미생물에       원료소재     적합
                   대한 위해성 심사
                              76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61호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매년 각군의 군 장학생 선발계획 승인시기를 협약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등을 고려하여 4월말에
      서 2월말로 조정하고,
  나. 군 장학생 규정 제6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학․군협약 체결과 위촉 해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다. 대학별 등록금 실비로 지급하던 군장학금 지급기준을 군 가산 복무를 전제로 사전에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일정금액으로 개선하는 한편,
  라.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어 군장학금을 반납하게 된 경우 반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납기한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마. 군장학금 반납 면제조건의 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장학생 선발계획 승인 규정 정비(안 제2조)
   1) 각군의 다음연도 군 장학생 선발계획(소요예산 포함)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국방부 승인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2) 다음 해의 군 장학생 선발계획 승인시기(4월말), 대학의 모집공고(3월), 군장학금 예산편성 시기
      (2~3월)가 상이하여 대학의 모집계획 공고 이전에 군장학금 편성 검토를 포함한 군장학생 선
      발계획 승인시기를 2월말까지로 정비하고자 함.
  나. 학․군협약에 대한 시행규칙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군 장학생 규정 제6조 개정과 병행하여 위임된 군 장학생 선발할 학교와의 학․군협약 체결과
       위촉해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군장학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11조)
    1) 현 군장학금 지급기준은 학자금 성격의 대학별 등록금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 국가장학금과의
       이중수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가산복무기간은 4년으로 동일하나 대학별 및 학과별 군장학
       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가산복무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따라 군장학금이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사전에 지급하는 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라는 예산 성격과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등록금 실비에서 교통비 등 생
       활비 명목의 일정금액으로 개선하고자 함.
  라. 군장학금 반납기한 연장(안 제13조)
    1) 군장학금 반납기한이 단기간(3~6개월 이내)으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의 금전적 부담 뿐만아니
       라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2)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어 군장학금을 반납하게 된 경우, 장학금 반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하여 반납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74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5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W-18 등 6종(붙임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
       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
       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기타 계열                임시향정신
                                            나. 중추신경계 작용             성 의약품
                      4-chloro-N-[1-[2-(4   다. 동물실험에서   동 물질의 진통작용이  (마약류
                      -nitrophenyl)ethyl]pip 몰핀의 약 10,000배로 나타남. 캐나
   1        W-18
                      eridin-2-ylindene]ben 다에서 동 물질 과량복용 관련 사망 관리에 관한
                      zenesulfonamide          사례 1건 보고               법률
                                            라. 정보 없음                제2조제3호
                                            마. 캐나다, 스웨덴 규제            가목)
                                             59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ethyl                 다. 동 물질 단독 독성으로 인한 사망사
2     Ethylnaphthidate 2-(naphthalen-2-yl)- 례 1건보. 동 물질 사용에 따른 불
         (HDEP-2) 2-(piperidin-                 안, 편집증, 시각왜곡, 흉통 발생 사
                       2-yl)acetate             례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기타 계열
                       methyl                나. 중추신경계 작용
                       (2R)-2-(4-meth  ylph
     4-Methylmethylph enyl)-2- [(2R)-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발한, 환각,
3         enidate piperidin-2-yl]acetat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e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LSD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6aR,9R)-N,N-diethy 다. LSD보다 약 1.63배 높은 활성을 가
                       l-7-ethyl-4,6,6a,7,8,9 지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 경험에 따
4        ETH-LAD -hexahydroindolo-[4, 르면 오심, 동공확장, 흥분, 환각, 기
                       3-fg]quinoline-9-car 억력 저하, 환청 등이 나타남
                       boxamide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LSD 계열
                       (6aR,9R)-4-acetyl-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LSD 유사구조)
                       ,N-diethyl-7-methyl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환각, 환청 등
5         ALD-52 -4,6,6a,7,8,9-hexahyd 의 증상이 나타남
                       roindolo-[4,3-fg]quin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oline-9-carboxamide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 규제
                                             가. 메스케치논 계열
                       3-methoxy-2-(meth 나. 중추신경계 작용
6                        lamino)-1-(4-meth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다행감, 진정, 발한,
         Mexedrone yylphen    yl)propan-1-o     불안, 우울, 각성등의증상이나타남
                       ne                    라. 정보 없음
                                             마. 스웨덴, 일본규제
                                              60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27 Ethylphenidate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28 Phenazepam                 7-Bromo-5-(2-chlorophenyl)-1,3-dihydr
                               o-2H-1,4-benzodiazepin-2-one
    MT-45
 29 (IC-6)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
                               zine
 30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31 AH-7921                    3,4-dichloro-N-((1-dimethylamino)cyclo
                               hexylmethyl)benzamide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32 대해서만 적용.다만, 원소 또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
     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
     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
     당하지 않음
                               N-[3-(2-methoxyethyl)-4,5-dimethyl-1,
 33 A-836339                   3-thiazol-2-ylidene]-2,2,3,3-
                               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34 p-Chloromethamphetamine 1-(4-chlorophen
                               amine
                                                 yl)-N-methylpropan-2-

 36 p-Bromoamphetamine 1-(4-bromophenyl)propan-2-amine
 36 25B-NBOMe                  2-(4-bromo-2,5-dimethoxyphenyl)-N-[(
                               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37 25D-NBOMe                  2-(2,5-dimethoxy-4-methylphenyl)-N-(
                               2-methoxybenzyl)ethanamine
 38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
                               benzyl)ethanamine
 39 5-EAPB                     1-(Benzofuran-5-yl)-N-ethylpropan-2-
                               amine
 40 2C-C                       1-(4-Chloro-2,5-dimethoxyphenyl)-2-a
                               minoethane
 41 2C-P                       2-(2,5-Dimethoxy-4-propylphenyl)ethan
                               amine
 42 N-methyl-2-AI              2,3-dihydro-N-methyl-1H-inden-2-ami
                               ne
 43 3,4-dichlorometh
    e
                    ylphenidat methyl (2R)-2-(3,4-dichlorophenyl)-2-
                               [(2R)-piperidin-2-yl]acetate
 44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
                               -ylidene)benzenesulfonamide
 45 RH-34                      3-[2-(2-methoxybenzylamino)ethyl]-1H
                               -quinazoline-2,4-dione
 46 N-ethyl-norketamine        N-1-naphthalenyl-1-pentyl-1H-indazole
                               -3-carboxamid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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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72 Larocaine
    (Dimetho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
                        aminobenzoate
 73 Thienoam 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N,N-diethyl-7-methyl-4-propanoyl-6,6a
74 1P-LSD               ,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
                        carboxamide
75 3C-E                 1-(4-ethoxy-3,5-dimethoxyphenyl)propa
                        n-2-amine
76 Bromo-DragonFLY      1-(4-bromofuro[2,3-f[1]benzofuran-8-yl
                        )propan-2-amine
77 Prolintane             1-(1-benzylbutyl)pyrrolidine
78 Methamnetamine       N-Methyl-1-(2-naphthyl)propan-2-ami
                        ne
79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
                        ,4,5-trimethoxybenzyl)ethanamine
80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o
                        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81 4-AcO-MiPT           4-acetoxy-N-isopropyl-N-methyltrypta
                        mine
82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
                        l-4-yl acetate                              ‘16.7.1
83 4-AcO-DALT           3-{2-[Di(prop-2-en-1-yl)amino]ethyl}-1 ~’19.6.30
                        H-indol-4-yl acetate
84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85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
                        -yl acetate
86 4-OH-MET             N-ethyl-4-hydroxy-N-methyltryptamin
                        e
87 4-OH-MiPT            4-hydroxy-N-isopropyl-N-methyltrypta
                        mine
88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
                        N,N-dimethylethanamine
89 JWH-145              naphthalene-1-yl(1-pentyl-5-phenyl-1H
                        -pyrrole-3-yl)methanone
90 Org27569             5-chloro-3-ethyl-N-[4-(piperidine-1-yl)
                        phenethyl]-1H-indole-2-carboxamide
91 Mephtetramine        3,4-dihydro-2-[(methylamino)methyl]-1(
                        2H)-naphthalenone
                        7-chloro-5-(2-chlorophenyl)-1-methyl-
92 Diclazepam           1,3-dihydro-2H-1,4-benzodiazepin-2-on
                        e
93 5-MAPDB              1-(2,3-dihydrobenzofuran-5-yl)-N-meth
                        ylpropan-2-amine
94 2C-B-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f][1] ‘1~’6.189..286.25
                        benzofuran-8-yl)ethanamine
95 Methoxmetamine       2-(3-methoxyphenyl)-2-(methylamino)c
                        yclohexanone
96 3-MeO-PCMo           4-[1-(3-methoxyphenyl)cyclohexyl]morp
                        h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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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해 종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060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
  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해 종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060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임사항인 중앙 및 지역권익옹호기관의 학대
  예방 관련 기타 업무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위임사항인 세부적인 설치 기준, 운영원칙 세부적인
  운영기준, 인력 자격 및 배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 업무의 종류를 정함 (제43조4, 제43조의5)
    (2)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의 설치기준 및 기관의 관리규정 등 운영기준
       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제43조의6, 제43조의7)
    (3) 기관의 인력배치 세부기준을 정함.(제43조의8)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제36조의8), 인력기준(제36조의10) 및 운영원칙(제36조의9)을
        정함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제36조의11)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6조의12),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의9)에 관하여 정함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5조의2) 규정의 업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포함시킴.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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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76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4호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목록등록서등관리항목의변경및추가에따른현행서식의일부개선사항을보완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련서식개정(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105호공공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berryjoo@korea.kr
- 팩스: 02-2100-34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전화02-2100-345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4호
유전자변형대장균위해성심사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7조의2에따라유전자변형대장균의위해성
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심사품목: 유전자변형대장균
신청인/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대상(주)/
BASF SE
‘생산공정이용시설’의이용을
목적으로한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위해성심사
생분해성금속이온봉쇄제
원료소재
적합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 반환시 사업주에게 보험료 반
  환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고, 근로자
  가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체금 부과방식
  을 현행 월단위에서 일할 산정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시기
  변경(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당연소멸요
  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춰 고용보험료 특례 적용대상 관련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기간 변경(안 제15조제6항)
    - 산재보험료율 경감 사유인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과 인정에 따라 경감된 산재예방
      요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발생시 그 취소의 기준시기
      를 현행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에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으로 변경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과 취소 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
  나.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안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 현재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매년 1회 정기
      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즉시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
      고자 함.
  다.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보험료지원 환수금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
      재 사업주를 통해서만 일괄 반환하는 고용보험료 과오납금을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분(실업급여보험료 1/2)의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근
      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연체금 부과․징수방식 개선(안 제25조)
    - 현행 규정은 보험료 체납시 체납액의 1천분의 30을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1개월 경과 시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0씩 가산토록 함으로써 1일 연체시에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
      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와 같이 일할부과 방식으로 개선함으
      로써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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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납부기한 전 보험료 징수제도 폐지(안 제27조의2)
    -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폐지함.
  바. 보험료 분할납부 절차 완화(안 제27조의3)
    - 현재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지체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신청사례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분할납부 신청 관련 사업주의 재산목
       록 제출 및 건강보험공단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보험료율 정정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정산보험료 소멸시효 근거 마련(안 제43조)
    - 건설업 등 자진신고 대상 보험료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시기에 맞춰, 부과고지 대
       상 사업장의 정산보험료 소멸시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
  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 (안 제49조의2)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현행 보험관계 자동소멸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안 제49조의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실업급여를 적용
       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도록 「고용보험법」
       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만 징
       수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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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8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지정내용 변경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변경 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驪州 高達寺址 元宗大師塔碑)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지정명칭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지정번호                      보물 제6호
  구성항목         귀부, 이수               귀부, 이수, 비신
   소유자          여주시                 여주시(귀부,이수)
  (관리자)                            국립중앙박물관(비신)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9-3(귀부,이수)
                419-3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12 여주박물관(비신)
3. 변경 사유
 ㅇ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가 비신을 제외한 귀부와 이수만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에 있던 비신을 추가하여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끝.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일부개정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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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확대하여 사업주의 적극적
  인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안 제28조의6제1항)
    -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10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공개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금액
       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
       우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26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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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1. 상 호 : 주식회사 제이티투자운용
2. 대표자 : 김 정 기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48, 3층
4. 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
6. 설립인가일 : 2016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힐스테이트봉담대한제6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 미 숙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동주택(1,004세대)을 개발하여 임대·운용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2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계룡대한뉴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유 재 봉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651세대)을 개발하여 임대·운용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6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88호
 「선박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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