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6호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대평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대평 대표이사 정금랑
    나.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7로 54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바이오매스(우드칩, 우드펠릿) 물류창고를 증축하여 광양항을 바이오에
너지 물류거점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25
    나. 공사의 규모 : 창고(주9동, 주10동) 건축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 (제15조, 제19조의3, 제177
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35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20)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동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매매체결 방법, 
공시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11조)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
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제120조, 제137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라. 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제7조, 제119조)
  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신탁받아 다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6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송ㅇ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 이하생략                  2025.5.26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8호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1
목포~신의주
(대흥교차로)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성덕동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
1.32
변경
1.3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개선공사(램프신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9,810
구역계 
화전동제방
구역계
이서면 은교리
일반도로
광로2-2
대1-14
건설37
(1976.3.27)
변경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9,810
구역계
화전동제방
구역계
이서면 은교리
일반도로
광로2-2
대1-14
기정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27,278
대로1-14
만경강 화전동 
969천
일반
도로
(1998.11.23)
변경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27,278
대로1-14
만경강 화전동 
969천1
일반
도로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광로2-3
광로2-3
∎교통광장 53호와 중복
  중복면적 = 17,282㎡ 
변경
중로1-76
중로1-76
∎교통광장53호와 중복
  중복면적 = 1,425㎡
  
  (2) 공간시설
    (가)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3
교통
광장
교차점광장
덕진구 성덕동
84,383
감) 390
83,993
익산청
고시
제013호
(2022,04,04)
국도1호선
  ■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3
교통광장
∙ 면적 변경
  84,383㎡ →83,993㎡(감 390㎡)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수용할 토지 편입 
  면적 감소 (390㎡)
4. 실시계획인가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용정동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나. 명칭 : 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개선공사
  ○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9,810
구역계 
화전동제방
구역계
이서면 은교리
일반도로
광로2-2
대1-14
건설37
(1976.3.27)
시행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460
성덕동 77
용정동 716
일반도로
결정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27,278
대로1-14
만경강 화전동 
969천
일반
도로
(1998.11.23)
시행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436
성덕동 10
용정동 282-42 
일반
도로
   
   
나.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3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덕진구 성덕동
84,383
감) 390
83,993
익산청
고시
제013호
(2022,04,0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수용할 토지 
편입 면적 
감소 (390㎡)
5.사업명 : 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개선공사
6.사업시행기간 : 2022. ～ 2025.12.31.
7.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8.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    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교통안전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TEL : 063-850-9262)
9.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10.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덕진구
성덕동
71-4
71-4
전
2,291
31
31
국
국토교통부
2
덕진구
성덕동
616-43
616-43
도
473
26
26
국
국토교통부
3
덕진구
성덕동
74-3
74-3
답
966
779
779
국
국토교통부
4
덕진구
성덕동
75-20
75-20
답
969
450
450
국
국토교통부
5
덕진구
성덕동
73-1
73-1
전
2,436
183
183
국
국토교통부
6
덕진구
성덕동
75-19
75-21
답
3,683
3,141
3,141
국
국토교통부
7
덕진구
성덕동
75-3
75-3
답
2,228
2,228
2,228
국
국토교통부
8
덕진구
성덕동
76-3
76-3
답
500
500
500
국
국토교통부
9
덕진구
성덕동
75-4
75-4
답
2,550
2,550
2,550
국
국토교통부
10
덕진구
성덕동
75-2
75-2
대
1,872
1,872
1,872
국
국토교통부
11
덕진구
성덕동
75-18
75-18
대
1,592
1,592
1,592
국
국토교통부
12
덕진구
성덕동
76-14
76-15
장
3,137
1,831
1,831
국
국토교통부
13
덕진구
성덕동
78-7
78-9
장
4,213
90
90
국
국토교통부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4
덕진구
성덕동
76-5
76-5
답
15
15
15
국
국토교통부
15
덕진구
성덕동
78-8
78-8
답
1,335
27
27
국
국토교통부
16
덕진구
성덕동
1
1
도
4,957
4,957
4,957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17
덕진구
성덕동
2-2
2-2
도
6,253
6,253
6,253
공
전주시
기존
국도
18
덕진구
성덕동
2
2
도
7,364
7,364
7,364
공
전주시
기존
국도
19
덕진구
성덕동
3-3
3-3
도
10
10
10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0
덕진구
성덕동
5-2
5-2
도
1,824
1,824
1,824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1
덕진구
성덕동
5-1
5-1
도
7,230
7,230
7,230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2
덕진구
성덕동
9-2
9-2
도
204
204
204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3
덕진구
성덕동
74-2
74-2
답
175
175
175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4
덕진구
성덕동
75-16
75-16
답
550
550
550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5
덕진구
성덕동
75-17
75-17
답
310
310
310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6
덕진구
성덕동
76-12
76-12
답
178
178
178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7
덕진구
성덕동
77-1
77-1
도
2,864
2,864
2,864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28
덕진구
성덕동
77
77
도
3,079
3,079
3,079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29
덕진구
성덕동
78-6
78-6
장
39
39
39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30
덕진구
성덕동
163-3
163-3
도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31
덕진구
성덕동
616-40
616-40
도
3,776
3,776
3,776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32
덕진구
성덕동
616-41
616-41
도
388
388
388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33
덕진구
성덕동
616-1
616-1
도
35,543
35,543
35,543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34
덕진구
성덕동
616-42
616-42
도
91
91
91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35
덕진구
성덕동
616-31
616-31
도
58
58
58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36
덕진구
성덕동
616-33
616-33
도
16
16
16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37
덕진구
성덕동
624-3
624-3
구
32
3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38
덕진구
성덕동
624-4
624-4
구
19
19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39
덕진구
성덕동
3-3
3-3
도
10
10
10
공
전주시
기존
국도
40
덕진구
성덕동
3-5
3-5
답
72
72
72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41
덕진구
성덕동
4-2
4-2
전
257
257
257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덕진구
용정동
282-36
282-36
차
257
257
257
국
국토교통부
2
덕진구
용정동
282-76
282-76
잡
2,115
2,060
2,060
국
국토교통부
3
덕진구
용정동
282-75
282-75
대
733
532
532
국
국토교통부
4
덕진구
용정동
282-74
282-74
창
1,440
641
641
국
국토교통부
5
덕진구
용정동
578-4
578-4
대
550
197
197
국
국토교통부
6
덕진구
용정동
713-19
713-19
구
393
45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7
덕진구
용정동
579-1
579-1
창
2,724
-
-
국
국토교통부
8
덕진구
용정동
281-50
281-50
장
1,312
753
753
국
국토교통부
9
덕진구
용정동
281-38
281-38
대
1,193
1,193
1,193
국
국토교통부
10
덕진구
용정동
281-49
281-49
잡
1,802
554
554
국
국토교통부
11
덕진구
용정동
281-48
281-48
장
1,792
48
48
국
국토교통부
12
덕진구
용정동
747-2
747-2
도
243
132
1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덕진구
용정동
282-73
282-73
답
1,970
235
235
국
국토교통부
14
덕진구
용정동
281-41
281-41
도
2,804
2,804
2,804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15
덕진구
용정동
282-37
282-37
도
5
5
5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16
덕진구
용정동
282-77
282-77
도
2,200
2,200
2,200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17
덕진구
용정동
282-78
282-78
구
49
49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18
덕진구
용정동
282-79
282-79
도
1,305
1,305
1,305
공
전주시
기존
국도
19
덕진구
용정동
282-80
282-80
도
98
98
98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0
덕진구
용정동
282-41
282-41
도
485
485
485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1
덕진구
용정동
282-81
282-81
도
8,771
8,771
8,771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2
덕진구
용정동
282-82
282-82
도
733
733
733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3
덕진구
용정동
282-42
282-42
도
2,284
2,284
2,284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4
덕진구
용정동
282-83
282-83
도
1,886
1,886
1,886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5
덕진구
용정동
282-52
282-52
도
339
339
339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6
덕진구
용정동
282-84
282-84
도
803
803
803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7
덕진구
용정동
282-53
282-53
도
94
94
94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8
덕진구
용정동
282-85
282-85
도
560
560
560
공
전주시
기존
국도
29
덕진구
용정동
282-54
282-54
도
56
56
56
공
전주시
기존
국도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0
덕진구
용정동
282-86 
282-86 
도
1,321
1,321
1,321
공
전주시
기존
국도
31
덕진구
용정동
282-55 
282-55 
도
43
43
43
공
전주시
기존
국도
32
덕진구
용정동
282-56
282-56
도
3
3
3
국
기획재정부
기존
국도
33
덕진구
용정동
282-87
282-87
도
74
74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34
덕진구
용정동
282-57
282-57
도
41
41
41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35
덕진구
용정동
282-88
282-88
도
1,472
1,472
1,472
공
전주시
기존
국도
36
덕진구
용정동
282-89
282-89
답
35
35
35
공
전주시
기존
국도
37
덕진구
용정동
282-70
282-70
답
20
20
20
공
전주시
기존
국도
38
덕진구
용정동
282-90
282-90
답
31
31
31
공
전주시
기존
국도
39
덕진구
용정동
282-71
282-71
답
16
16
16
공
전주시
기존
국도
40
덕진구
용정동
283-67
283-67
도
504
504
504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41
덕진구
용정동
283-34
283-34
도
2,471
2,471
2,471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42
덕진구
용정동
556-1
556-1
대
116
116
116
국
기획재정부
기존
국도
43
덕진구
용정동
556-2
556-2
도
33
33
33
국
국세청
기존
국도
44
덕진구
용정동
556-3
556-3
도
128
128
128
국
국세청
기존
국도
45
덕진구
용정동
556-4
556-4
대
282
282
282
국
기획재정부
기존
국도
46
덕진구
용정동
560-25
560-25
도
1,154
1,154
1,154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47
덕진구
용정동
577-2
577-2
도
1,058
1,058
1,058
국
국토교통부
기존
국도
48
덕진구
용정동
713-20
713-20
구
237
237
237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49
덕진구
용정동
716-10
716-10
도
5,446
5,446
5,44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0
덕진구
용정동
716-11
716-11
도
15,812
15,812
15,81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1
덕진구
용정동
716-6
716-6
도
5,828
5,828
5,828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2
덕진구
용정동
747-1
747-1
도
61
61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3
덕진구
용정동
751-35
751-35
구
11,969
11,969
11,96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4
덕진구
용정동
751-36
751-36
구
542
542
54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5
덕진구
용정동
751-37
751-37
구
206
206
20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6
덕진구
용정동
751-38
751-38
구
165
165
165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7
덕진구
용정동
751-39
751-39
구
132
132
13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8
덕진구
용정동
751-4
751-4
구
81
81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59
덕진구
용정동
751-5
751-5
구
58
58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0
덕진구
용정동
751-40
751-40
도
511
511
511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61
덕진구
용정동
751-6
751-6
도
1,449
1,449
1,44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62
덕진구
용정동
283-64
283-64
답
29
29
29
공
전주시
기존
국도
63
덕진구
용정동
283-63
283-63
답
38
38
38
공
전주시
기존
국도
64
덕진구
용정동
283-32
283-32
도
2,278
2,278
2,278
공
전주시
기존
국도
65
덕진구
용정동
283-37
283-37
구
325
2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66
덕진구
용정동
283-38
283-38
도
256
256
256
공
전주시
기존
국도
67
덕진구
용정동
283-39
283-39
도
7,821
7,821
7,821
공
전주시
기존
국도
68
덕진구
용정동
283-48
283-48
도
4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국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B 7948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일반 요구조
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1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 B ISO 23117-1의 제정에 따라 폐지
부칙: 202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3117-1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제1부: 환경 
요구조건
제정
KSBISO16438
농업용 관수장비 — 관수용 열가소성 접이식 호스 — 
제원과 시험 방법
제정
KSBISO11738
농업용 관수장비 — 제어 헤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1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2311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64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7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3117-1 : 환경오염의 위험성 최소화를 위한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장착된 무인항공방
제시스템의 설계와 성능에 대한 요구 조건과 검증 방법을 규정
  ㅇ KSBISO16438 : 관수용 물을 운반하고 분배하는 주 및 보조 공급 호스로 사용하기 위한 강하
와 비강화 열가소성 접이식 호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규정
  ㅇ KSBISO11738 : 공칭 크기 200mm 이하인 가압 관수시스템 제어 헤드의 구성요소와 설치 방
법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부칙: 202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95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에 따른 행정예고
1.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주소
취급
업무
등기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통폐합일
업무
이관국
금융용국기호
영문
음성감곡
(음성)
별정국
지정
해지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50-2
우편
금융
34024
음성감곡
'25.7.1.
음성
300855
ES.GAMGOK
2. 시간제 출장소 개소 내역
관서명 
(총괄국명)
주소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개소일자
영문
음성우체국
감곡출장소
(음성)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49-11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우편
36313
음성감곡
‘25.6.2.~’25.8.31.
13:00~17:00
‘25.6.2.(월)
13:00
ES.GAMGOK
※ 종전 감곡우체국(별정국) 업무중지기간('25.2.1.~8.31.)은 '25.6.2.자 감곡출장소 개소로 해제함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5.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lsd0810@korea.kr 
4. 기타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KSBISO10360-13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0360-13
제품의 기하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 시스템
(CMS)의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13부: 광학 
3D CMS
제정
KSBISO22081
제품의 기하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 일반 기
하 명세와 일반 크기 명세
제정
KSLISO13942
연삭숫돌 — 허용차와 런아웃 공차
제정
KSBISO12759-3
송풍기 ― 송풍기의 효율 등급 – 3부: 최대 작동속도에
서 구동장치 없는 송풍기
제정
KSBISO12759-2
송풍기 – 송풍기의 효율 등급 – 제2부: 구동 부품의 표
준 손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1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10360-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20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LISO139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275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275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0360-13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
며 제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
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
을 제정하게 되었다.
  ㅇ KSBISO22081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
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확
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 제
정하게 되었다.
  ㅇ KSLISO13942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
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확
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 제
정하게 되었다.
  ㅇ KSBISO12759-3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ㅇ KSBISO12759-2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부칙: 202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45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2023년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식이 변경
       (① 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1명→②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③ 자녀
       간 균등분할)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협의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분할지급 신청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1부.
       2. 신상변동신고서 1부(국적상실자만 해당).
       3.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1부(국적상실자 또는 해외거주자 해당).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
       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
       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
 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
 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Elsa Lee Kim                     <멕시코>
  서울                          미상                    거주불명   김대선
         (엘사 리 김)                       멕시코 거주 추정
        Manuel Sour Kim                   <멕시코>
  서울                          미상                    거주불명   김대선
         (마누엘 서 김)                      멕시코 거주 추정
        Rosa Maria Irene
           Guillen Kim                    <멕시코>
  서울                       1943.05.12               거주불명   김대선
          (로사 마리아                       멕시코 거주 추정
         이레네 길렌 김)
           Maria Adela
           Guillen Kim                    <멕시코>
  서울                       1945.12.03               거주불명   김대선
         (마리아 아델라                       멕시코 거주 추정
            길렌 김)
          Jose Eduardo
           Guillen Kim                    <멕시코>
  서울                       1948.04.30               거주불명   김대선
        (조세 에두나르도                       멕시코 거주 추정
            길렌 김)
          Jose Gerardo
                                          <멕시코>
  서울       Guillen Kim     1956.01.21               거주불명   김대선
                                        멕시코 거주 추정
        (조세 게란도 길렌 김)

        Francisco Yu Lee                  <멕시코>
  서울                       1948.04.18               거주불명   유기린
        (프란시스코 유 리)                     멕시코 거주 추정
         Salvador Nava                    <멕시코>
  서울                       1955.07.23               거주불명   유기린
        (살바도르 나바)                       멕시코 거주 추정

           Graciela Yu
                                          <멕시코>
  서울         Nava          1965.01.02               거주불명   유기린
                                        멕시코 거주 추정
        (그라시엘라 유 나바)
           Silvia Esther
            Zavala LEE                    <멕시코>
  서울                       1948.11.03               거주불명   이영순
          (실비아 에스더                      멕시코 거주 추정
            자바라 리)
         Gabriel Manuell
                                          <멕시코>
  서울            Lee        1959.02.14               거주불명   이영순
                                        멕시코 거주 추정
        (가브리엘 마누엘 리)
         Gerardo Manuell
                                          <멕시코>
  서울            Lee        1962.01.08               거주불명   이영순
                                        멕시코 거주 추정
        (제라도 마누엘 리)
         Ernesto Manuell
                                          <멕시코>
  서울            Lee        1963.01.25               거주불명   이영순
                                        멕시코 거주 추정
        (어네스토 마누엘 리)
          Edith Manuell
                                          <멕시코>
  서울            Lee        1969.03.01               거주불명   이영순
                                        멕시코 거주 추정
        (에디스 마누엘 리)
        Susana Margarita                  <멕시코>
  서울                       1950.08.11               거주불명   이영순
            Zavala Lee                  멕시코 거주 추정
U.S.A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남동부   이철      1960.11.07                         故 이주근
                            미국 거주 추정     현지이주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남동부   이미형     1961.11.14                         故 이주근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남동부   이지형     1967.12.17                         故 이주근
                            미국 거주 추정     현지이주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남동부   이은형     1970.04.19                         故 이주근
                            미국 거주추정      현지이주
                              <중국>      생사미확인
경북북부   장성균     1940.02.09                         故 장춘덕
                            중국 거주 추정   (주민번호없음)
                              <중국>     생사미확인 및
경북북부   장정차     1940.02.09                         故 장춘덕
                            중국 거주 추정     거주불명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북북부   윤계숙     1933.02.14                         故 윤욱하
                            미국 거주 추정     현지이주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북북부   윤애자     1942.12.30                         故 윤욱하
                            미국 거주 추정     거주불명
                              <미국>      거주불명 및
경북북부   윤동환     1961.12.20                         故 윤욱하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거주불명 및
경북북부   윤은상     1965.09.22                         故 윤욱하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거주불명 및
경북북부   윤우상     1968.04.08                         故 윤욱하
                            미국 거주 추정     현지이주
                              <미국>      거주불명 및
경북북부   윤   란   1970.09.22                         故 윤욱하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거주불명 및
경북북부   윤지숙     1968.11.28                         故 윤욱하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