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국립목포검역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 387호, 2015.12.31.)으로 국립목포검역소 무안
국제공항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하여 우리 소 무안국제공항지소 직인을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국립목포검역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20일
                      국립목포검역소무안국제공항지소장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25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6년 7월 28일
                            서울거여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6-24호
                              관인등록
『글로벌HR개발협력연구소장인』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1일
                       글로벌HR개발협력연구소장인




                              115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88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청문일자
위반행위
4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동성건설(주)
강원도삼척시
중앙로249 ***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5
41-2015-40-0000020
802용진호
이은주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
5. 참고사항
- 공고내용에대하여궁금하거나질문사항이있으면청문및처분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2)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또는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전
파사용료체납)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신고폐지)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6. 7.25.(월)
5. 대상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1
㈜신영※
※※※
94-2009-81-0000219
94-2009-81-0000220
94-2009-81-0000221
94-2013-81-0000233
94-2013-81-0000234
94-2013-81-0000235
94-2013-81-0000236
신영제주505호
신영제주506호
신영제주507호
신영제주508호
신영제주509호
신영주제510호
신영제주51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도남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국)
2
㈜삼지※
※※
94-2002-80-4000053
94-2002-80-4000054
94-2003-80-4000051
94-2003-80-4000052
94-2003-80-4000053
94-2003-80-4000054
영일건설503호
영일건설504호
영일건설506호
영일건설507호
영일건설508호
영일건설50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국)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은운용할수없으며, 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자할때에는무선국허가절
차에따라무선국개설신고를하신후운용하여야합니다.
나. 만약, 위의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행정심판, 행정소송또는국민권익위원회민원제기등의방
법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LNG저장탱크 및
             용도 허용용도 관련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A    A1 용높
                적 율 ・250%이하
                    이                   -
              배     치                   -
              외     관                   -
              형태와색채                     -
              건 축 선                     -
  ○ 항만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용도 허용용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LNG저장탱크 관련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B    B1 용높
                적 율 ・250%이하
                    이                   -
              배     치                   -
              외     관                   -
              형태와색채                     -
              건 축 선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수행지침(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836)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07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제일엔비텍
2) 대 표 자 : 구본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65 (만수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1호, 대기 제9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 8. 2.
                               110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115
국립목포검역소무안국제공항지소장인
◉국립목포검역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제387호, 2015.12.31.)으로국립목포검역소무안
국제공항지소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의하여우리소무안국제공항지소직인을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국립목포검역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월20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25호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변경되는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7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연월일: 2016년7월28일
서울거여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6-24호
관인등록
『글로벌HR개발협력연구소장인』관인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의규정에의하여
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부산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8월1일
글로벌HR개발협력연구소장인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6-105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설치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6. 6. 7.)됨에 따라 관인 등록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2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
       관광디지털콘텐츠육성사업단         관광디지털콘텐츠육성사업단(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6-106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충북과학기술원장 관인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충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6일
     충북대학교부설충북과학기술원장인           충북대학교부설충북과학기술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공고제2016-96호
                        관인등록 및 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7421호, 2016. 8. 2.)되어 서울특별시강남교
육지원청 명칭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6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16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116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105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기관설치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6. 6. 7.)됨에따라관인등록사실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8월8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7월12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관광디지털콘텐츠육성사업단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관광디지털콘텐츠육성사업단(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6-106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충북과학기술원장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및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충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7월26일
충북대학교부설충북과학기술원장인
충북대학교부설충북과학기술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공고제2016-96호
관인등록및폐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공포(대통령령제27421호, 2016. 8. 2.)되어서울특별시강남교
육지원청명칭이「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7조에의거공인을등록및폐기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6년8월2일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6-17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교육지원청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
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6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징수관인
         (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재무관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출원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20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폐기년월일 : 2016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징수관인
          (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재무관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121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지출원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의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학교지원국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의인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공고제2016-2호
                         공인등록 및 폐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2016. 8. 2.시행) 제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의 명칭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
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122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재무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징수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지출원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6-162호
                            공인등록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25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 최초 사용연월일 : 2016년 8월 1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두루중학교공고제2016-1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란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두루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두루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3일
       두루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두루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성중학교공고제2016-22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용성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년 1월 21일
                        신규공인

         용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공인

          용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26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재무관인
        (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재무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징수관인
        (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지출원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원인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인




                         117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인                      공적심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민원조정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폐기년월일 : 2016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의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지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18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징수관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지출원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119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 사용개시일자 :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인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공적심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민원조정위원회인




                             123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정보공개심의회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재무관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징수관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지출원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폐기연월일 :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인




                           124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126
두루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두루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8월1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두루중학교공고제2016-1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란규정제39조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
의규정에의거두루중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두루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8월3일
◉용성중학교공고제2016-22호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용성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년1월21일
신규공인
용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공인
용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부천남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부천남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년 7월 27일
     부천남초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부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용성초등학교공고제2016-4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
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용성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일
                           신규공인
               용성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6. 7. 1
                           폐기공인
               용성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27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127
부천남초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부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부천남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부천남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년7월27일
◉용성초등학교공고제2016-4호
관인등록및폐기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시행규칙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
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용성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7월1일
신규공인
용성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6. 7. 1
폐기공인
용성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68호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213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
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8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영보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다. 면적 : 산업단지 : 1,248,895㎡, 지구 외 도로 : 38,778㎡, 지구 외 계류시설 : 28,6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고부가 가치 에너지인 LNG 저장 및 기화·공
      급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기정 ○ LNG를 자체 수입하여 GS칼텍스(주) 및 GS EPS(주), GS파워(주)에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
    ○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소비용 LNG 공급 및 미래수요와 가스시장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
                                101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고부가 가치 에너지인 LNG 저장 및 기화·공
      급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변경 ○ LNG를 자체 수입하여 사업시행자 관계사로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
    ○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소비용 LNG 공급 및 미래수요와 가스시장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 :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완배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서윤석・박현기
  ○ 변경 :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영봉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서윤석・박현기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06년 ~ 2016년
           변경) 2006년 ~ 2020년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중분류코드                             비 고
    C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C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2,436 - 672,436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1,316,319    -       1,316,319 -
   산 업 단 지 계          1,248,895    -       1,248,895 100.0
   산업시설공간               811,103    -         811,103   64.9
     산업시설용지             672,436    -         672,436   53.8
     항만시설용지             138,667    -         138,667   11.1
   녹 지 공 간              420,251    -         420,251   33.7
     공         원         56,940    -          56,940    4.6
     경 관 녹 지            309,858     감)175    309,683   24.8
     완 충 녹 지             45,201    -          45,201    3.6
     저 류 지                4,676    -           4,676    0.4
     공 공 공 지              3,576     증)175      3,751    0.3
   공공시설공간                17,541    -          17,541    1.4
     도         로         17,152    -          17,152    1.3
     주 차 장                  389    -             389    0.1
   지 구 외 도 로             38,778    -          38,778 -      준공완료
     지 구 외 도 로           38,778    -          38,778 -
   지구외계류시설               28,646    -          28,646 -
     지구외계류시설             28,646    -          28,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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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①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5 2,596 55,930 - -        -    2 1,059 16,083 3 1,537 39,847
 중로 2 1,749 45,418 - -        -    1 425 6,640 1 1,324 38,778
 소로 3 847 10,512 - -          -    1 634 9,443 2 213 1,069
  ②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오천면 영보리 485-1답 일대 389 - 389
  ③ 항만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항만 무역항 오천면 영보리 전면해상부 138,667 - 138,667
기정 2 항만 계류시설    (돌핀) 오천면 영보리 전면해상부 28,646 - 28,646 2선석
 2) 공간시설계획(변경)
  ① 공원계획(변경없음)
      도면 공원명 시설의 세분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공원 (원형보존) 근린공원 오천면 영보리 455-3임 일대 56,940 - 56,940
  ② 녹지계획(변경)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오천면 (산단     영보리 산34-11임 일대 309,858 감)175 309,683
                             외곽 지역)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오천면 영보리 산34-26임 일대 45,201 - 45,201
  ③ 공공공지계획(변경)
      도면
구 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A       공공공지     오천면 영보리 산34-8임 일대 3,576 증)175 3,751
 3)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오천면         영보리 산34-11임 일대
                       (산단 외곽 경계부분 일대) 4,676 - 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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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시설 최대전력부하
   구 분     전력사용량             평균부하                  부하율             최대부하          비 고
           (MWh/년)            (kW)                  (%)             (kW)
   기 정      358,205           42,466                95.2            44,590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본 사업지구 인근에 가동중인 보령화력 계통 변전소에서 154kV로
                 공급함
    ⑥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종사자 (인)                 회선기준              총수요대수(회선) 비 고
       업무용             357인                  1대/3인                  117
     - 통신공급계획 : 사업지구내 통신인입을 KT와 협의하여 보령전화국의 여유회선에서 공급
    ⑦ 항만계획(변경없음)
      구 분                            규 모                                   비 고
      대상선박                        10.0만DWT급                       LPG 5.5만DWT급공동운영 고려
      부두형식                            돌핀식
      선석수                             2선석
    항로계획수심                         DL.(-)14.0m
      매립면적                          138,667㎡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 고
   대체도로 연 폭 원
             장                             L = 1,324m
                                             B = 12m
   항 만 부두형식
          대상선박
                                               돌핀식
                                  10.0만DWT급 LNG운반선×2선석
          매립면적                               138,667㎡
    용수 인입관로                               Q = 308㎥/일
   공급시설 관 경                                   D200㎜
          연 장                                L = 3.6㎞
   전기시설 연 용 량
             장                               L = 4.3㎞
                                          154KV 2회선
8.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315,044          317,161         100.0
      조사설계비               14,300           14,300           4.5
      보 상 비               29,700           29,700           9.4
      단지조성비              112,492          112,492          35.5
      항만공사비              148,716          150,833          47.6
     지구 외 도로               9,836             9,836          3.1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합 계변경 기정        2012년 이전             2013년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14년          2015년
   총사업비 315,044 317,161 70,366 70,366 26,705 26,705 66,945 54,945 66,945 38,945
  조사설계비 14,300 14,300 10,500 10,500 3,800 3,800 -                    -      -       -
    보상비 29,700 29,700 29,700 29,700 -                 -     -        -      -       -
  단지조성비 112,492 112,492 22,492 22,492 15,000 15,000 25,000 25,000 25,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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