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1-47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동은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11.19
외국국적취득
마쯔오도모꼬
1959.**.**
여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1989.11.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석기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6.10.13
외국국적취득
장도순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7.13
외국국적취득
한윤미
198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8.24
외국국적취득
에자와코오따
201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한윤미의 
수반취득
장현익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86.11.26
외국국적취득
이철재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1.12.20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1991.08.06
외국국적취득
동은철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3.04
외국국적취득
홍성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5.27
외국국적취득
이춘구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성점순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한광희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1.03.19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86.06.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7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서명웅
1944.**.**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인숙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0.01.12
외국국적취득
박성규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0.07.18
외국국적취득
고명경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3.09.18
외국국적취득
최정옥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86.09.15
외국국적취득
나자로바굴미라
1990.**.**
여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48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권순철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홍종열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13.06.06
외국국적취득
김두연
1948.**.**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중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8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환휘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김희곤
195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이명섭
1951.**.**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기정현
1955.**.**
여성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
2006.09.13
외국국적취득
천영철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83.07.15
외국국적취득
송영삼
195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0.03.26
외국국적취득
김화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김희찬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0.27
외국국적취득
유광상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0.09.05
외국국적취득
이효운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10.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8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조소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1.28
외국국적취득
주성
195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0.05.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인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조명신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6.12.22
외국국적취득
니시가다다끼꼬
1959.**.**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1993.06.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9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완성
1971.**.**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76.12.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8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상길
194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승희
1952.**.**
여성
스위스
경기도 부천시 
****
1980.08.18
외국국적취득
황금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윤규호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05.25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49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승옥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1990.09.17
외국국적취득
김명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6.08.13
외국국적취득
박태식
1952.**.**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나충규
195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7.06.05
외국국적취득
최준규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10.25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5.03.07
외국국적취득
오형
195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0.03.30
외국국적취득
홍종원
1950.**.**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영범
195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05.09.01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1.11.04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티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1.12.3.
(가칭)주식회사 인사이트
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1.12.3.
◉법무부고시제2021-48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운창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안보미
198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01
국적선택불이행
조성훈
195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순창군 
****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윤현숙
195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7.09.11
외국국적취득
이영기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공혜경
1949.**.**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북구 
****
1974.07.06
외국국적취득
서정훈
1974.**.**
남성
폴란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홍성범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김충순
1952.**.**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1.03.01
외국국적취득
문병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2.29
외국국적취득
조경록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11.20
외국국적취득
한은수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11.20
외국국적취득
엄화월
1956.**.**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문경시 
****
1982.02.10
외국국적취득
박영덕
1950.**.**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함명준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7.01.31
외국국적취득
장학수
195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83.05.26
외국국적취득
이민식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이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장경자
195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8.0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기학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여수령
200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12.31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영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정성림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박동민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10.20
외국국적취득
박준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안치학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70.09.17
외국국적취득
김복자
1952.**.**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중구 
****
1986.03.26
외국국적취득
김향란
1993.**.**
여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4.03.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우문
201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0.31
국적이탈
이윤재
2010.**.**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0.31
국적이탈
지복임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86.05.30
외국국적취득
김명녀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85.07.11
외국국적취득
기노시타나오꼬
1963.**.**
여성
일본
전라남도 화순군 
****
1993.06.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윤석
1935.**.**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용민
1944.**.**
남성
브라질
전라남도 순천시 
****
1983.09.19
외국국적취득
김원정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6.02
외국국적취득
신동익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차원경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2.24
외국국적취득
한영희
195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07.05.15
외국국적취득
문기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양박모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위당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7.30
외국국적취득
이석범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4.09
외국국적취득
오보라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백문주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4.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고경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8.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명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8.14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198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5.10
외국국적취득
조철구
194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1.06.21
외국국적취득
김태화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12.01
외국국적취득
송현분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2.01.24
외국국적취득
천일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5.04
외국국적취득
김제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5.04
외국국적취득
김귀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4.10.19
외국국적취득
심홍옥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종선
197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04.24
외국국적취득
김영년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최형애
195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08.21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83.03.15
외국국적취득
김태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송철용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5.30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5.03.07
외국국적취득
유남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8.17
외국국적취득
한월순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지자체 경쟁력 제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광역시
김주희
옥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제윤
근정포장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오영아
대통령표창
제주대학교
오승은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문인환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김은주
대통령표창
세종특별자치시
안은영
대통령표창
강원도
조정형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남원시
권미연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윤상환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최동성
대통령표창
         2021. 12. 9. 수여
대 통 령
서울특별시
김영근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안하영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노승희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김선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한성은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윤경배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김성희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최형오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양훈철
국무총리표창
2021. 12. 9.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울산광역시
김기옥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강재섭
대통령표창
경기도 파주시
백송민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옥천군
고운하
대통령표창
교육부
임동수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양명석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안영진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단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옥천군
(단체)
대통령표창
         2021. 12. 15. 수여
대 통 령
전라남도 순천시
지석호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재근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영암군
황의송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이상신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항공청
장세용
국무총리표창
국립중앙극장
이명교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단체)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대덕구
(단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경찰청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1. 12. 15. 수여 
국무총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1-38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가칭천안성성2초등학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12월0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4,071.8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4,071.80㎡
  다. 건축면적: 4,220.41㎡
  라. 연면적: 17,950.80㎡
  마. 지상층연면적: 14,755.73㎡
  바.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사업승인인로부터 ~ 2023. 3.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및 지역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
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
지번
지목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천안시서북구성성동
828
학교용지
14,071.80
14,071.80
충청남도
(소관청교육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허상* 외 2명
나.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8*, *동 30*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굴암리 1179번지
나. 면적: 8.0㎡
6. 점용기간: 2019. 3. 17. ~ 2024. 3. 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1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11월 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수덕호·어선 영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47호)
2. 피요청자 : 김**(전라북도 여수시 ***)
권 고 서
귀하는 영광호 선장으로서 영광호가 전복 수확 후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군내항으로 향하던 중 
2020년 1월 14일 06시 09분 59초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군내항 동방파제등대부터 144도 
방향, 거리 0.26마일 해상에서 수덕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야간항행이 금지된 영광호가 만곡부에서 부적절한 등화를 켜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행 중인 수덕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과속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등과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이 선박
을 야간에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 선박을 야간에 운항하여야 
한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
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일련
                            지목   지적(㎡)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0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8-2    전     2,815   658       -     이정
                                                                      180-9 대원빌라 107-301


11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8-3    전       31     31       -     국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2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8-7    전       49     49       -     이정
                                                                      180-9 대원빌라 107-301


13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8-12   전        3      3       -     국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55
14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9-2    답      908    204   153     양동철 외 4
                                                                       은빛아파트 105-1405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15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9-3    답     2,119     1       -    송기홍
                                                                         우정리 332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16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9-4    답     1,168   178       -    송기홍
                                                                         우정리 332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17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9-5    답     1,205   172       -    송기홍
                                                                         우정리 332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18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19-6    전     1,132   230       -    송기홍
                                                                         우정리 332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33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 오경미 외 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오 경 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건물(소계)
1,444,120
본인
단독주택
충북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대지 373㎡ 건물 74.19㎡
144,120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아파트 102.93㎡
819,000
배우자
전세(임차)권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아파트 59.62㎡
60,000
배우자
전세(임차)권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파트 84.717㎡
310,000
부
아파트
전북 익산시 영등동 84.88㎡
111,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8,49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투싼 배기량(1,998cc)
2,410
공유(1/2지분)
본인
자동차
2015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배기량(2,359cc)
12,860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투싼 배기량(1,998cc)
2,410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k7 하이브리드 배기량(2,359cc)
30,810
▶예금(소계)
334,230
본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7,500,
부산은행 34, 
푸르덴셜생명보험 6,248, 
교보생명보험 16,350, 
신한은행 82,79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3, 
삼성생명보험 15,000
187,977
배우자
신한생명보험 26,361,
우리은행 1, 
한국투자증권 78, 
푸르덴셜생명보험 22,426, 
신한은행 16,601
65,467
부
새마을금고 57,387,
한국투자증권 2, 
농협중앙회 1, 
농협은행 3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4
58,064
장녀
우리은행 5, 
키움증권 365, 
신한은행 7,859,
하나은행 11, 
IBK기업은행 1,462
9,702
장남
키움증권 3,584, 
국민은행 5,506, 
신한은행 3,930
13,020
▶증권(소계)
8,658
장녀
상장주식
NAVER보통주 9주, 
삼성전자보통주 12주, 
현대자동차보통주 10주
6,643
장남
상장주식
NAVER보통주 5주
2,015
▶채무(소계)
276,808
본인
금융기관채무
공무원연금공단 25,158, 
신한은행 16,116
41,274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35,534
235,534
▶총계
1,558,690
소 속
대법원
직 위
前 대법관
성 명
이 기 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1,784,000
224,000
0
2,008,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 137.24㎡
1,784,000
224,000
0
2,008,000
가액변동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550
0
0
11,55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티볼리 에어 배기량(1,597cc)
11,550
-
-
11,550
▶예금(소계)
948,851
74,335
8,237
1,014,949
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8,000(900 증가), 
미래에셋증권 47,847(3,005 증가), 
신한은행 798,533(42,130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000
917,345
46,035
0
963,380
봉급저축
예탁기관명 
변경(미래에셋대우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장남
키움증권 14,406(5,551 증가), 
NH투자증권 1,600(451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139(40 증가), 
한국포스증권 5,638(3,477 증가), 
SBI저축은행 17,688(15,428증가), 
우리은행 4,531(1,428 증가), 
케이뱅크 1,444(1,424 증가), 
하나은행 38(3,875 감소), 
신한은행 382(539 감소), 
KDB산업은행 2,192(809 감소), 
한국카카오은행 0(276 감소),  
한국씨티은행 29 
25,787
27,799
5,499
48,087
봉급저축
차남
IBK기업은행 97(1 증가), 
농협은행 500(500 증가), 
키움증권 0(234 감소), 
신한은행 2,881(2,504 감소), 
국민은행 4
5,719
501
2,738
3,482
▶증권(소계)
0
12,973
0
12,973
장남
상장주식
현대자동차1우선주 2주(2주 증가), 
서울식품공업보통주 477주(477주 증가), 
우리종합금융보통주 1,288주(1,288주 증가), 
한국항공우주산업보통 2주(2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18주(18주 증가), 
에어부산보통주 165주(165주 증가), 
JB금융지주보통주 376주(376주 증가), 
예스이십사 114주(114주 증가), 
솔고바이오 246주(246주 증가), 
삼성전자 5주(5주 증가)
0
8,838
0
8,838
매입
장남
비상장주식
한진해운 827주(827주 증가), 
0
4,135
0
4,135
〃
▶채권(소계)
30,000
0
0
30,000
본인
사인간채권
30,000
0
0
30,000
▶채무(소계)
50,000
0
20,000
30,000
차남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30,000
-
-
30,000
차남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20,000 감소)
20,000
0
20,000
0
변제
▶회원권(소계)
57,750
0
0
57,750
본인
헬스
㈜호텔신라
56,000
-
-
56,000
본인
콘도미니엄
켄싱턴리조트
1,750
-
-
1,75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9. 11. 14.)
▶총계
2,782,151
1,041,308
718,237
3,105,222
※ 증감액:
323,071 천원 
(가액변동액:
224,000 천원)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25호
　「수소의안정적보급유통을위한고압가스판매시설의안전관리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를다음
과같이제정함에있어,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른수소유통전담기관이수소가격안
정화를도모하고수소자동차충전소보급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수소자동차충전소에수소를판매
하는경우에는수소판매의공익적목적과판매방식의특수성을고려하여일반판매업자와는다른
안전관리기준을적용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유통전담기관이수소자동차충전소에수소를공급하는경우고압가스의위탁판매를허용(안제2조)
나. 수소유통전담기관의시설기술기준을규정(안제4조)
다. 수탁운송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고, 수탁운송자의운송과정등을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도록규
정(안제7조)
라. 수소출하장소및수소공급장소에대해분기1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하고, 점검기록의보존의무
부여(안제8조)
마. 수요자시설안전점검을수탁운송자에게위탁하여실시할수있도록허용(안제9조)
3. 의견제출
「수소의안정적보급유통을위한고압가스판매시설의안전관리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2 13-1동)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5,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rudals21@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
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기다련장사업 등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기다련장
사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404, 407, 421-5, 408-10, 
408-11, 421-2, 403-1, 
408-3
49,730
49,369
고시일
∼ 
2022. 2. 1.
신축
간부식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2-1
20,485
1,685
고시일
∼ 
2022.11.2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9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측정 구조물)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측정 구조물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672-2
5,790
178.51
고시일
∼ 
2022.1.30.
공작물
- 1 -
◉기상청공고제2021-135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상청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설치한예보분석팀및지진정보기술팀을존속기한도래에따라폐
지하되, 기상재해로부터국민의인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재해기상을분석하고예보분석기
법을개발하며방재관계기관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재해기상대응팀을신설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
화산관련기술기준을정립하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관측과분석및정보전파체계의구축ㆍ운영업
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진화산기술팀을신설하는한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한정원36명(3ㆍ4급1명, 4ㆍ5급
3명, 5급8명, 6급8명, 7급8명, 8급8명)을당초직급으로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상향
하여운영중인정원63명(5급18명, 6급14명, 7급11명, 8급20명)의존속기한을2021년12월31일까지에
서2023년12월31일까지로2년연장하며, 인력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지방기상청의운전직렬
정원1명(9급1명)을행정ㆍ기술직렬정원으로전환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 12월 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 2181 – 033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02) 2181 - 0325)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기상청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법령정
보– 입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윤희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신현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이민희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28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8.03
외국국적취득
심재경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10.11
외국국적취득
백정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1.19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차경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8.15
외국국적취득
송윤상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2.07.20
외국국적취득
김인기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2.02.08
외국국적취득
공용옥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5.29
외국국적취득
고재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0.11.26
외국국적취득
지승우
197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이성영
198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1.09.30
외국국적취득
이수근
196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 1 -
◉국방부공고제2021-409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공항이전사업및이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추진하기위하여국방부에한시조직
으로설치한군공항이전사업단의존속기한을2022년1월30일에서2024년1월30일로2년연장하
고, 국방부기획조정실일부분장사무를운영지원과로이관하며, 전문경력관2명(가급1명, 나급1
명)을행정ㆍ기술직군으로전환하는내용으로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
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기획조정실하부조직의명칭과국방정책실일부분장사무의명칭을변경하며, 전력자원관리실일
부분장사무를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한직급조정의운영을종료하며, 총액인건비제를활
용하여설치한부서의존속기한을2022년2월28일까지에서2025년2월28일까지로3년연장하려
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26호
지방자치단체의국내복귀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모법 개정에 따라(‘21.6 시행) 기존과 달리 일부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유형이 신설되었으나, 신설된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관련 기준 규정 등은 미비한 상황
임. 이에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모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개정된 제도의 부작용 및 악용을 방지
하고자 보조금 지원시 일정 조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설정함. 해당 기준 설정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사업장 대상 보조금 지원시 일정 전제조건 등 기준 설정(안 제
12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
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 팩스 : 044-203-4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 제2021-21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교대근무체계 개선,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 차단 강화 및 수입물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 하고, 국민에 대한
관세행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을 관
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5명(6급 15명)을 종전의 직
급(8급 15명)으로 환원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