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2-98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31건의 법
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법 제 처 장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
   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
   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
      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
      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
      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leejh46@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대상 법률 목록(11개 부처, 31건)
        법률 소관부처                                법률명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일부)
(2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전부)
공정거래위원회(1건)                    제조물책임법(일부)
교육과학기술부(1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일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3건)                           밀항단속법(일부)
                               유료도로법(일부)
농림수산식품부(2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일부)
                               산림조합법(일부)
문화체육관광부(1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일부)
방송통신위원회(1건)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
법무부 (1건)                       통신비밀보호법(일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일부)
                               구강보건법(일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례법(일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일부)
                               보건환경연구원법(일부)
보건복지부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일부)
(12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일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일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일부)
                               한의약육성법(일부)
                               혈액관리법(일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부)
지식경제부(1건)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일부)
행정안전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
(6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일부)
                               행정절차법(일부)
                                      228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유료도로법>
   ․ 犧牲者救護事業 ⇒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惡疫 ⇒ 악성 감염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평가업무수행에 있어서는 ⇒ 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每分期마다 ⇒ 분기마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制定 및 改廢 ⇒ 제정ㆍ개정 및 폐지 <방송문화진흥회법>
  ․ 國民의 醫療均霑과 保健向上에 ⇒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례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
    경을 할 수 있다 ⇒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 신청방
    법을 변경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 소유가 아닌 것은 <밀항단속법>
  ․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않아도 되는<유료도로법>
 [‘체계 정비’ 예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현 행                            정 비 안
 第9條(血液ㆍ臟器ㆍ組織등의 檢査)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②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臟器(人工臟器를 포함한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다. 이하 같다)ㆍ組織의 移植 및 精液의 제공과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
    기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感染의 위험이 있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는 媒介體(이하 “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
    면역결핍바이러스의 感染與否를 檢査하여야 직의 이식
    한다.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
                                     용
                               229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225
9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7
2
천
2043
75.66
41.10
건설교통부
낙동강구간
10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8
　
천
2066
66.15
35.90
건설교통부
낙동강구간
1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12
　
천
7425
211.59
137.67
건설부
낙동강구간
1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3
천
333
53.05
28.80
건설부
낙동강구간
1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4
천
84
13.16
7.14
건설부
낙동강구간
1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1
제
129
25.19
13.67
건설부
낙동강구간
1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4
제
737
36.42
19.77
건설부
낙동강구간
1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3
제
674
87.27
58.70
건설부
낙동강구간
1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6
전
376
15.44
5.55
국토해양부
낙동강구간
18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097
6
구
1102
24.66
8.89
농수산부
낙동강구간
19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097
1
구
8510
161.57
63.72
농수산부
낙동강구간
합계
41902
1707
954
　
　
토지조서현황(지방하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구간
시
읍
리
본
지
총지적임시점용
면적
영구점용
면적
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8
44
도
148.3
36.11
18.31
농림부
신역천구간
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8
45
도
198.3
21.93
4.61
농림부
신역천구간
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9
42
구
107.6
0.42
0.00
농림부
신역천구간
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405
342
구
3591
17.56
3.18
한국농어촌공
사
신역천구간
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853
1
제
988
51.89
22.99
건설부
신역천구간
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97
4
도
3219
0.96
0.02
농수산부
신역천구간
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98
1
천
102778
134.98
48.27
건설부
신역천구간
8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369
2
천
882
93.91
33.81
건설부
신역천구간
9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973
14
천
113477
142.96
51.47
건설부
신역천구간
10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973
14
천
113477
614.16
221.09
건설부
괴정천구간
11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69
1
천
205.57
14.49
5.21
건설부
괴정천구간
합계
225389
1130
409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호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제7조제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8조, 시행규칙제4조에의거산림보호구역(산림
유전자원)지정예정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1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1. 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면 적(㎡)      지정예정지 유 형         보호수종
      합 계         29필지      12,946,709 12,836,189
    문경시 가은읍 산1-1 임야 4,971,292 4,971,292
      완장리
    문경시 가은읍 산19-1 임야 1,285,022 1,284,837                 우점수종
      완장리                                              신갈나무, 소나무,
    문경시 가은읍 산5-1 임야 715,114             714,918        굴참나무, 촐참나무
      완장리                                                   등
    문경시 가은읍 산54-1 임야 615,660            613,684 진귀한 임상 주요보호종
      완장리
    문경시 가은읍        산58  임야   889,690    889,690        꼬리진달래, 말나리,
      완장리                                             병풍쌈, 참배암차즈기,
    문경시 가은읍 산63-51 임야 1,650,054 1,541,891              태백제비꽃, 산복사,
      완장리                                               참갈퀴덩굴 등
    문경시 가은읍        산66 임야 2,819,877 2,819,877
      완장리
2. 지정 년, 월, 일 :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고시
3. 지 정 사 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4. 이 의 신 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3 또는 경북 영주시 반지미르로 178 영주
  국유림관리소 ☎ 054-630-4011)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 지형도면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079-10         방폭 기기-제10부: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로 대체표준(KSC IEC 60079-10-1) 제정으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56호
 상법 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상법 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증보험ㆍ
   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 및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고, 중복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정산의무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제638조)
    (1) 현재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반영한 여러 규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
      지),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 있지만 이 원칙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함.
    (3)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여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 규정이
      불비할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안 제638조
    의3)
    (1) 현재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취소권 행사
      가 어려움.
    (2)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쉽게 함.
  다.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의2 신설)
    (1) 현재 보험대리점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교
      부한 보험료 및 청약 등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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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ㆍ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ㆍ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
   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55조의2 및 제657조의2 신설)
 (1)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및 중대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
   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기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2)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가 사기로 이
   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함.
 (3) 보험계약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마.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안 제662조)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청구권은 2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청
   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단기임.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연장함.
 (3) 단기인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바. 중복보험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672조)
 (1) 현재는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총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의 초과만이 규정되어 있어 총 보상액의
   손해액의 초과는 중복보험으로 규율할 수 없음.
 (2)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보상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에게 정산 의무를 부과하며,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료와 보험금의 감액 청
   구를 인정함.
 (3)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사.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안 제679조)
 (1) 현재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자의 계약해
   지권 인정 및 면책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보험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자와 양도인 또는 양수인 간의 분쟁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안 제682조)
 (1) 현재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空洞化)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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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자.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안 제722조)
 (1) 현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
   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
   상 논란이 있음.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
   지 아니하되,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이 법 제657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통지를 한 때에
   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됨.
차.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안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
 (1) 현재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증
   보험의 성질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2)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용
   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제 및 「민법」상 보증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둠.
 (3) 보증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됨.
카.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안 727조 및 제730조, 현행 제735조 및
 제735조의2 삭제)
 (1)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사
   혼합보험 및 생존보험의 근거 조항으로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2)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인보험(人保險)의 공통적인 특질이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
   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도록 명
   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함.
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안 제732조 단서 신설)
 (1)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2)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
   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파.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안 제732조의2)
 (1)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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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3)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파.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안 제734조의2 신설)
    (1) 현재 유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짙은 생명보험의 수급권에 대하여도 압류가 제
      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명보험 수급권자인 유족의 보호에 미흡함.
    (2)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
      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3)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하.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735조의3제3항 신설)
    (1)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
      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3)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구성원과 그 유족
      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질병보험 규정 신설(안 제739의2부터 제749조의4까지 신설)
    (1) 현행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하여만 규율되
      고 있어 그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2)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도록 하는 한편, 고령ㆍ
      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
      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3)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법 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월)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
   (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상사법무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110-3167, FAX
    50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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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2-13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분류 및 “비무기체계”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30조~제31조, 제71조)
    무기체계 분류에 “군사력 건설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는 한편, “비무기체계” 용어를 ‘전력지원체
    계’로 변경하되 상위법 개정시까지는 잠정적으로 두가지 용어를 병행 사용토록 함
  나. “해병대 지휘관리개선” 사항 반영(안 제13조~제15조, 제20~제22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해병대부사령관을 포함하는 한편,무기체계 등의 “소요요청기관”으로
    해병대를 해군과 분리하여 별도 명시
  다. “수명주기지속(LCM : Life Cycle Sustainment)” 개념 도입(안 제22조, 제24조, 제28조)
    1)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하여 소요-획득-운영유지의 단계별 연계가 가능토록 소요결정단계에
      서부터 작전운용성능요소와 전력화지원요소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에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수명주기지속 개략계획
      을 포함
    3) “종합군수지원(ILS)”을 “수명주기지속(LCS)”으로 용어변경
  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위탁근거 명시(안 제24조)
    방위력개선사업을 소요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에 위탁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국외 사업관리요원의 현장근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국외구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해외사업 현장에서 관리ㆍ감독ㆍ계
    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국내구매절차와 국외구매절차 구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현 시행령에는 국외구매 절차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구매절차를 국외구매와 국내구매절차로 구분
    하는 한편 국내구매절차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다양한 계약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사. 절충교역 추진 제외사업의 기준 구체화 및 민수분야 국방절충교역 참여 확대(안 제26조)
    1) 절충교역 추진 제외대상 사업으로 “정부간 계약 또는 연구개발사업 중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절충교역의 기준을 구체
      화
    2)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민수품을 절충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기준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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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개선(안 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를 위한 협의대상기관에 합참을 추가하는 한편, 주장비의 전투력 발휘에 반
    드시 필요한 탄약은 합참에서 소요량을 결정토록 함
  자. 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분야 소유관계 명시 및 민간의 권리 확대(안 제35조의 2)
    1) 현 시행령에는 他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기술소유권의 원
      칙 및 예외사항을 명시함
    2) 투자자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연구를 수행한 민간의 추가개발 및 기술활용 의지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국가소유원칙을완화하며 민간의 기술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구개발 수행주체에게 장기적ㆍ포괄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토록 함
  차. 방산물자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적 요소 완화(안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에 대한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하위부품까지 과도하게 방산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유연한 개량 및 대체가능 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바, ‘결합체 및 부분품’ 단
    위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 요건을 ‘원활한 조달’에서 ‘핵심기술’ 포함 여부로 강화
  카. 방산물자 수출지원 관련규정 정비(안 제59조)
    방위사업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6항에는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타. “수리부속주공급자제도의 도입(안 제61조)”
    1) 동시행령 제61조제1항의 11개 계약특례로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수리부속주공급자제
      도를 신설
    2) 일정한도액 및 특정한 성과를 미리 정하여 일정기간 주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
      관의 장이 직접 주공급업체에게 해당물자의 납품요구를 하며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
      토록 함
  파. 부당이득금 대금상계시점 설정 명문화(안 제69조)
    국가채무 미변제에 따라 채무업체에서 물품대금 청구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바, 대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함
  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선정 주체변경 근거 마련 (안 제69조)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책임이 있는 반면에 시제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방위사업
    청 권한으로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음.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시제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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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3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1) “비무기체계”를 “전력지원체계”로 변경하되, 상위법인 방위사업법 개정시까지는 양자를 병행
      사용토록 함(안 제2조, 제14조, 제17조)
    2) “종합군수지원”(ILS)을 “수명주기지속”(LCS)로 변경(안 제10조, 제18조, 제20조)
  나. 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중기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대통령 보고제도 도입(안 제5조)
  라. “해병대 지휘관리개선”사항 반영 (안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기관에 해병대 포함
  라.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포함되는 수명주기지속 개략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명시(안 제9조)
  마.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안 제19조)
    각군 및 방위사업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의무규정을 강조
  바. 방위력개선방법의 추진방법에 따라 전력화평가 시기를 구분(안 제20조)
    현행 규정의 “배치 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와
    구매사업인 경우를 구분하며 명시함
  사. 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 분야의 민간권리 확대(안 제26조의2)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
    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기술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 분야의 민간권리
    를 확대함
  아. 업체에 의한 화약류 운반 관련절차 신설(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37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2-7호
                    장수군관리계획시설(한국마사고)사업 시행계획 변경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10-4(10.04.08)호로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된 장수군계획시설(한국마사
고)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662-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명칭
   -당초 : 한국마사고등학교 본관 및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변경 : 한국마사고등학교 본관동 신축 및 직원숙소/화장실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90번지
 ○성명 : 학교법인 월곡학원 최 규 대
라. 사업시행의 개요
 ○학교시설사업면적 : 25,047㎡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0. 4. ~ 2011. 9. 30.
 -변 경 : 2010. 4. ~ 2012. 12 .31.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번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소유자
                                                                              비고
호 군 면 리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    감    성명   주소
1 장수 천천 월곡 662-2 생활관 632.26 632.26 - 1.823.6 1,823.6 - 월곡                 월곡
                                                                     학원 662-2 준공
2 “ “ “ “ 강당 1,140.0 1,140.0 - 1,341.0 1,341.0 - “                         “ 준공
3 “ “ “ “ 승마장     실내 5,418.3 5,418.3 - 5,418.3 5,507.88 증 “                “ 증축
                                                               89.58
4 “ “ “ “ 실내      마장 279.51 279.51 - 279.51 279.51 - “                     “ 준공
5 “ “ “ “ 화장실     야외 33.0        - 감33 33.0              -      감 “        “ 제외
                                                                33
6 “ “ “ “ 본관 894.64 894.64 - 1,320.54 1,320.54                        “    “ 신축
                                                                              예정
계                                                               증
                     8,397.71 8,364.71 감33 10,215.95 10,272.53 56.58
                                      299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0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부시장
   과 기획업무담당실장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관련조항 현행화(제1조)
     ○ 본 규칙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9조제2항 → 제7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 제8조제1항 → 제10조제1항
  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 변경(별표)
     ○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를 부시장은 가등급, 기획업무담당
      실장은 나등급으로 배정함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기획업무담당실장   농업기술원장
                      부시장ㆍ부지사
      서울특별시                                       가등급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              가등급                     나등급
   ㆍ대전ㆍ울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가등급                     나등급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8호, 행정안
    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688, 팩스 : 02-210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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