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
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1520000-0282
(해양수산부)
검사증명서 분할
(합병·정정) 신청
신청서
검사증명서(분할·합병·정정)
신청서수산물검사예규:별지
서식7호
검사증명서(분할·합병·정정)
신청서수산물검사예규:별지
서식5호
1520000-0514
(해양수산부)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
사무명
수로조사성과  심사신청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
사무개요
수로조사성과  심사신청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한 자
가 해양조사성과심사를 국
립해양조사원장에게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
수수료내
역
수수료 없음
시행규칙 별표8에  정하는 
바에 따름
근거법령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5조
제1항)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제21조)
2.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제
1항)
신청서
수로조사성과심사신청서공
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
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23
호의
해양정보사본의적합성심사
신청서해양조사와해양정보
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
지서식7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수로조사성과자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해양정보사본
1520000-0032
(해양수산부)
일반수로측량 
신고
사무명
수로조사 신고
일반수로측량  신고
사무개요
수로도서지의  제작·변경을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 2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의뢰할 목적으로 수로조사
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변경하게 하는 행위를 목적
으로 일반수로측량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
조사원에 신고하는 민원사
무입니다.
근거법령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1
조)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제20조제3항)
2.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신청서
수로조사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별지서식22호의
일반수로측량신고서해양조
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
률시행규칙:별지서식6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수로조사계획서및관련도
면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수로측량계획서및관련도
면
1611000-0032
(해양수산부)
항행통보 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즉시)
*접수:국립해양조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해양조사원(즉시)
1.유형없음(즉시)
*접수:한국해양조사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해양조사협회(즉
시)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2조 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
신청서
항행통보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별지서식1호
항행통보신청서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시
행규칙:별지서식38호
1520000-0034
(해양수산부)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
사무명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
사무개요
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발
급 받고자 하는 자가 국립
해양조사원에 이를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
조사원에 이를 신청하는 민
원사무입니다.
수수료
수수료없음
기타
- 29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수수료내
역
수수료없음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수수료
접수/처리1.유형없음(총2일)
*접수:국립해양조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해양조사원(2일)
1.유형없음(총5일)
*접수:국립해양조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해양조사원(5일)
근거법령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7조
별지제25호서식)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제42조제3항)
2.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34조제
2항별지제37호서식)
신청서
수로조사성과사본발급신청
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
식25호
해양정보사본발급신청서해
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
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37
호
1520000-0031
(해양수산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 신청
사무명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
업자 지정 신청
사무개요
수로도서지판매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국
립해양조사원장에게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
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제35조제2항)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3.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
제26호서식)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제50조제1항)
2.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제
1항)
신청서
수로도서지판매대행업자지
정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26호
해양정보간행물판매대행업
자지정신청서해양조사와해
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시행
규칙:별지서식40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3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사업계획서(수로도서지
판매망설치현황이포함된것
을말한다)2.임원명부(법인의
경우만해당한다)3.설치구입
을증명하는영수증등관련서
류(수치제작물의대행업자만
해당한다)
<공무원확인사항>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
우)
(1)1.사업계획서(판매방식,항
행통보반영계획및이용자지
원방안등을포함합니다)
2.임원명부(법인인경우만해
당합니다)
3.해양조사기술자명부및경력
증명서등증명자료
4.디지털형태의해양정보간행
물을확인할수있는전자시스
템을보유하고있음을증명하
는자료(디지털형태의해양정
보간행물의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경우만해당합
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
당합니다)
2.법제32조에따른결격사유
1520000-0029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사무명
수로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해양조사· 정보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사무개요
발급받은  수로조사업등록
증 또는 해도제작업등록증
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
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발급받은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잃어
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
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
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57조, 별지 54)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26조,별
지27)
신청서
수로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공간정보의구
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
규칙:별지서식54호
해양조사·정보업등록변경신
고서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
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서식27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 3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제출서류>
(1)잃어버린경우경위서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법인인경우에는대
표자를말합니다)의사진
2.기존의해양조사ㆍ정보업등
록증또는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제외합니다)
1520000-0028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사무명
수로사업  변경등록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사무개요
수로사업  또는 해도제작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다.
해양조사·정보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
사원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제54조제4항)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6조
제1항,별지53)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제30조제3항)
2.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24조제
1항,별지23)
신청서
수로사업변경등록신청서공
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
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53
호
해양조사·정보업등록변경신
고서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
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서식23호
구비서류
1.수로사업용장비변경의경
우
<민원인제출서류>
(1)변경된장비의명세서,관련
사진
(2)소유권또는임대사실을증
명할수있는서류
2.기술인력변경의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입사또는퇴사한기술자의
명단
(2)입사한기술인력의수로기
술경력증명서
1.영업장소,상호,성명또는대
표자변경의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해양조사ㆍ정보업등록증
및등록수첩(잃어버린경우에
는사유서를제출합니다)
(2)신고인(법인인경우에는대
표자를말합니다)의사진2매
<공무원확인사항>
(1)변경사항이기재된사업자
등록증또는법인등기사항증
명서
(2)법제32조에따른결격사유
- 3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영업장소변경의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4.상호변경의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본등본
5.성명(법인인경우에만해당)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6.대표자변경의경우(법인인
경우에만해당)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2.등록된시설ㆍ장비변경의경
우
<민원인제출서류>
(1)변경된시설ㆍ장비의명세
서및관련사진
(2)변경된시설ㆍ장비의소유
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
는서류
3.변경된시설ㆍ장비의성능검
사서사본
3.기술인력변경의경우
1.입사하거나퇴사한기술인력
의명단
2.입사한기술인력의해양조사
기술자경력증명서(해양정보
서비스업의경우에는교육훈
련수료증을제출합니다)
1520000-0027
(해양수산부)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사무명
수로도서지  복제·유사제작
물 발행승인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사무개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
와 유사한 제작물로 발행하
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
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
와 유사한 제작물로 발행하
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
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수수료
기타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
역
원판사용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5]에 의함
2,000
근거법령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2
항)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
3.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0조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제48조제1항)
2.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
항)
3.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별
- 33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별지제28호)
지제39호)
신청서
수로도서지복제·유사제작물
발행승인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별지서식28호
해양정보간행물복제등의승
인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
지서식   39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복제또는제작물발행에관
한계획서
(2)유사제작물의견본과그인
쇄예본또는설명서(유사제작
물을발행하는경우만해당한
다)
(3)원본자료의사용량을입증
할자료(유사제작물을발행하
는경우만해당한다)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제작물발행계획서
1520000-0026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신청
사무명
수로사업  등록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신청
사무개요
수로조사업  또는 해도제작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기 위해 국립해양조
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위해 국립해
양조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제54조제1항)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6조
제1항,제54조제1항별지제49
호)
1.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제30조제1항)
2.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
1항,별지제22호)
신청서
수로사업등록신청서공간정
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
률시행규칙:별지서식49호
해양조사·정보업등록신청서
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22호
근거법령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유하고있는수로기술자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유하고있는수로기술자
- 34 -
- 병무청 :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16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나.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
증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나.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
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가족 확인 등)
1300000-0050
(병무청)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신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21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
3 및 [별지 제31호의3]
병역법 제21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및 [별지 제31호의3], [별지 
제31호의9]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의명단
(2)보유인력에대한수로기술
경력증사본
(3)보유하고있는장비의명세
서
(4)보유하고있는장비의성능
검사서사본
<공무원확인사항>
(5)사업자등록증
(6)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명단및및해당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사본(해
양정보서비스업의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제출합니
다)
(2)보유하고있는시설ㆍ장비
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
할수있는서류
(3)보유하고있는장비의성능
검사서사본
(4)신청인(법인인경우에는대
표자를말합니다)의사진2매
<공무원확인사항>
(5)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
기사항증명서
(6)법제32조에따른결격사유
- 3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나.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1부
다.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1부
나.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1부
다.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1부
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
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1부
1300000-0061
(병무청)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사무명
신체등급변경 신청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체등급변경 신청원 1부
나. 병․의원 진단서(3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다만, 신장ㆍ체중 
증감 또는 시력교정 사유
는 진단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체등급 변경·신체사항 
변경·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원 1부
나. 신체등급 변경 신청은 
3급에 해당되는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의원 진단서. 다
만, 신장ㆍ체중 증감 또
는 시력교정 사유는 진단
서 제출 생략
다. 신체사항 변경 신청은 신
체사항 변경을입증할 수 
있는병·의원 진단서
라. 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
은 심리검사 결과가 정
상(이상없음)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병·의원 진
단서
1300000-0065
(병무청)
선복무(희망,
취소) 신청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제1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7조 [별지제9호]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제1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7조, 제27조의2 [별지제9호]
1300000-0067
(병무청)
대체역 
편입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본인진술서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본인진술서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36 -
○폐지등록 : 1종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다.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라. 신청인의 부모 및 3명 이상의 
주변인이작성한 진술서
마. 신청인의 부모 및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사본
바.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해당자에 한함)
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
부사항기록부 사본
아.신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 기타(대체역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다.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라. 신청인의 부모 및 3명 이상의 
주변인이작성한 진술서
마. 신청인의 부모 및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사본
바.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
부사항기록부 사본
아. 신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기타(대체역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1520000-0184
(해양수산부)
어선등록사항 변경등록
어선등록 신청서와 신청서가 중복되어 어선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로 통합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4월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5. 7.(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문
42-2016-26-0000037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임○명
42-2016-60-0000097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한○연
42-2018-60-0000191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이○철
42-2016-60-0000111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안○석
42-2016-60-0000127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김○복
42-2010-60-0000027
경상북도포항시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이○현
42-2018-60-0000203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환경부공고제2021-291호
　「하수도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하“법”이라함)」이개정(’21.1.5.)됨에따라시행일(’21.7.6.)에맞춰같은법하위법령
에인용된법률조문을정비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요건완화및법률용어를보다쉬운표현으
로정비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ㆍ운반업의사무실허가요건완화(안별표2)
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기준중“사무실(주된영업구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소재)”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으나, 영세업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 비대면영업활성화를위해
영업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실을함께사용하거나주택용도의건물도사무실로사용할
수있도록기준마련
나. 법개정에따른시행령인용조문등정비
법개정에따라하위법령에인용된법률조문을정리하고, 인용타법률의제명조문변경띄어쓰기,
알기쉬운법률용어, 자구등을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
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kh2kim@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하수과(전화044-201-7021 ~ 7022, 팩스044-201-703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4. 27.(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경북본부: ☎053-764-048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지○산업사
81-2005-60-0000013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빈
42-2009-60-00000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환경부공고 제2021-29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인
 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 조문 변경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 7022, 팩스 044-201-7037)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6호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기관 지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한의약진흥원


나. 대표자 : 이응세


다.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연락처 : 053-810-0202,
             홈페이지 : http://www.nikom.or.kr)


3. 위탁 업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등) 제1항 제3호, 제5호의 각 호 해당 업무


가.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중 한
     의약 분야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


나. 제17조의2에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사업 중 한의약 분야 국고 보조사업을 추
     진하는 업무


4. 지정 기간 : 2021. 4. 16 ~ 2024. 4. 15
  * 연도별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
◉소방청공고제2021-67호
　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4월16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성장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미분리 우려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퓨지블링크타입(Fusible link type)
폐쇄형헤드 열반응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스프링클러헤드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열반응시험(room heat test) 신설 (제13조의2)
- (신설) 퓨지블링크 형태의 폐쇄형헤드 열반응시험 작동시간 규정
나. 걸림작동시험 명확화 (제12조의2)
- (현행) 작동시킬 때, 분해되는 부품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
- (개선) 작동시키는 경우 걸림, 변형, 파손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표시사항 기준 완화 (제12조의6)
- (현행)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개선)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호
사설항로표지폐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 고
비인항유림A호
등부표
36° 07′ 53.9″N
126° 30′ 33.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4. 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공사준공)
비인항유림B호
등부표
36° 07′ 59.2″N
126° 30′ 30.3″E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7호
비행장개발사업(서울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설치공사) 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비행장개발사업(서울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승
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서울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서울대학교병원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3.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21. 4. 13 
4. 비행장 사용개시 연월일 :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 
6. 시설개요 : 헬기장(착륙대 포함 32.4 m × 32.4 m), 착륙구역등 28개, 풍향지시기 1개 등 
6.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96.4 m
  ㅇ 표 점 : 북위 37° 34′ 48.00″ 동경 126° 59′ 56.47″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AW-169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07방향 27방향, 진출 27방향 07방향 길이 1,000 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45.0 m 반경 200 m
◉함평학다리고등학교공고제2021-22호
　공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
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04월16일
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4월 26일
함평학다리고등학교장인
함평학다리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함평학다리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4월 26일
함평학다리고등학교장인
함평학다리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함평학다리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관리구역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04월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특별관리구역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어진동, 나성동),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어진동), 국립수목
원이 입지한 지역(세종리),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어진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
시지역(합강리)으로 구성 
나. 면 적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 별도 첨부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 행복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 [알립니다]란에 게재
4 관계서류의 열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47), 세종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나성동 일원
연기면
세종리 일원
연동면
합강리 일원
구 분
특별관리구역 지정
면 적
약 4,704천㎡
[전체 사업면적(73,006천㎡)의 약 6.4%]
[별첨] 토지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본번
부번
(1호)중앙행정기관
계
139필지
1,296,912.2
1,255,513.9
1
어진동
500
공원
6,738.8
6,738.8
2
어진동
501
대
36,053.2
36,053.2
3
어진동
502
대
11,096.3
11,096.3
4
어진동
505
대
24,622.0
24,622.0
5
어진동
507
대
12,023.1
12,023.1
6
어진동
509
대
8,961.3
8,961.3
7
어진동
535
대
6,342.0
6,342.0
8
어진동
536
대
6,523.0
6,523.0
9
어진동
552
대
22,524.2
22,524.2
10
어진동
553
공원
22,229.6
18,712.8
11
어진동
555
대
22,536.9
22,536.9
12
어진동
556
대
28,211.1
28,211.1
13
어진동
557
공원
9,655.6
9,655.6
14
어진동
558
대
9,641.0
9,641.0
15
어진동
559
공원
8,281.3
8,281.3
16
어진동
560
대
42,469.1
42,469.1
17
어진동
561
대
5,516.0
5,516.0
18
어진동
562
공원
1,478.2
1,478.2
19
어진동
563
대
7,444.0
7,444.0
20
어진동
564
대
1,899.8
1,899.8
21
어진동
565
공원
2,596.2
2,596.2
22
어진동
566
대
2,475.9
2,475.9
23
어진동
567
대
5,066.0
5,066.0
24
어진동
568
대
9,847.6
9,847.6
25
어진동
569
대
8,231.9
8,231.9
26
어진동
570
대
5,512.4
5,512.4
27
어진동
571
공원
3,321.3
3,321.3
28
어진동
572
대
11,087.9
11,087.9
29
어진동
573
대
10,467.8
10,467.8
30
어진동
574
대
6,714.6
6,714.6
31
어진동
575
대
8,910.7
8,910.7
32
어진동
576
대
9,429.1
9,429.1
33
어진동
577
대
8,664.9
8,664.9
34
어진동
578
공원
4,567.2
4,567.2
35
어진동
579
대
7,166.6
7,166.6
36
어진동
580
공원
16,576.4
16,576.4
37
어진동
581
대
32,368.6
32,368.6
38
어진동
582
공원
2,228.3
2,228.3
39
어진동
583
대
11,545.7
11,545.7
40
어진동
584
대
11,548.3
11,548.3
41
어진동
585
대
7,039.7
7,039.7
42
어진동
586
대
5,617.1
5,617.1
43
어진동
587
대
4,934.0
4,934.0
44
어진동
588
대
4,197.7
4,197.7
45
어진동
589
도로
206.6
206.6
46
어진동
590
대
8,586.4
8,586.4
47
어진동
591
대
4,888.4
4,888.4
48
어진동
592
공원
10,149.5
10,149.5
49
어진동
593
대
5,322.9
5,322.9
50
어진동
594
대
5,979.8
5,979.8
51
어진동
595
대
2,993.0
2,993.0
52
어진동
596
공원
1,414.4
1,414.4
53
어진동
597
대
5,041.1
5,041.1
54
어진동
598
대
5,475.2
5,475.2
55
어진동
599
공원
3,610.1
3,610.1
56
어진동
604
대
4,579.5
4,579.5
57
어진동
615
대
28,162.0
28,162.0
58
어진동
616
공원
4,208.3
4,208.3
59
어진동
617
공원
24,516.8
24,516.8
60
어진동
618
대
21,213.7
21,213.7
61
어진동
619
공원
12,801.9
12,801.9
62
어진동
620
대
13,975.3
13,975.3
63
어진동
621
주차장
9,659.3
9,659.3
64
어진동
622
대
23,379.3
23,379.3
65
어진동
623
공원
1,356.5
1,356.5
66
어진동
624
공원
1,734.5
1,734.5
67
어진동
625
공원
5,624.9
5,624.9
68
어진동
626
대
7,348.0
7,348.0
69
어진동
627
대
7,922.4
7,922.4
70
어진동
628
대
6,219.0
6,219.0
71
어진동
629
공원
25,353.1
25,353.1
72
어진동
630
대
19,725.0
19,725.0
73
어진동
631
공원
356.8
356.8
74
어진동
632
대
21,752.0
21,752.0
75
어진동
633
공원
3,310.0
3,310.0
76
어진동
634
대
14,771.9
14,771.9
77
어진동
635
공원
2,296.3
2,296.3
78
어진동
636
대
4,172.4
4,172.4
79
어진동
638
공원
3,548.7
3,548.7
80
어진동
639
공원
242.4
242.4
81
어진동
642
공원
5,671.0
5,671.0
82
어진동
643
대
7,475.0
7,475.0
83
어진동
644
공원
30,514.8
30,514.8
84
어진동
645
대
6,957.6
6,957.6
85
어진동
646
대
6,628.0
6,628.0
86
어진동
650
대
18,425.7
18,425.7
87
어진동
651
대
8,166.5
8,166.5
88
어진동
652
대
2,495.0
2,495.0
89
어진동
653
대
3,325.9
3,325.9
90
어진동
654
대
4,336.5
4,336.5
91
어진동
655
대
6,187.2
6,187.2
92
어진동
658
대
16,655.0
16,655.0
93
어진동
659
대
21,171.1
21,171.1
94
어진동
660
공원
38,966.8
38,966.8
95
어진동
690
도로
13,101.1
10,028.6
96
어진동
691
도로
1,872.0
10.4
97
어진동
692
도로
1,583.8
1,576.7
98
어진동
712
도로
5,765.1
12.7
99
어진동
713
도로
35,953.6
29,451.3
100
어진동
714
도로
14,559.1
51.7
101
어진동
715
도로
5,203.6
5,203.6
102
어진동
716
도로
2,580.7
2,580.7
103
어진동
717
도로
10,706.0
10,706.0
104
어진동
718
도로
5,415.3
5,415.3
105
어진동
719
도로
4,675.5
4,675.5
106
어진동
720
도로
5,579.4
5,579.4
107
어진동
721
도로
11,673.6
11,673.6
108
어진동
722
도로
4,198.5
4,198.5
109
어진동
723
도로
4,620.3
4,620.3
110
어진동
724
도로
2,775.0
2,775.0
111
어진동
725
도로
11,644.8
11,644.8
112
어진동
726
도로
5,506.9
5,506.9
113
어진동
727
도로
647.1
647.1
114
어진동
728
도로
916.2
916.2
115
어진동
729
도로
4,504.0
4,504.0
116
어진동
730
도로
2,849.6
2,849.6
117
어진동
731
도로
1,836.8
1,836.8
118
어진동
732
도로
2,979.9
49.5
119
어진동
733
도로
11,689.2
50.0
120
어진동
735
도로
9,797.0
9,797.0
121
어진동
736
도로
3,592.5
3,592.5
122
어진동
737
도로
4,624.5
4,624.5
123
어진동
738
도로
11,272.9
11,272.9
124
어진동
739
도로
4,612.1
4,612.1
125
어진동
740
도로
4,099.4
4,099.4
126
어진동
741
도로
10,984.4
10,984.4
127
어진동
742
도로
5,820.1
5,820.1
128
어진동
743
도로
1,023.8
1,023.8
129
어진동
744
도로
761.7
761.7
130
어진동
745
도로
5,068.4
5,051.7
131
어진동
746
도로
3,417.4
18.5
132
나성동
770
대
27,551.1
27,551.1
133
나성동
771
도로
9,450.3
2,521.6
134
나성동
772
대
10,687.9
10,687.9
135
나성동
773
대
9,524.3
9,524.3
136
나성동
774
대
8,551.4
8,551.4
137
나성동
미측량토지:청2-16
-
-
10,719.3
138
나성동
미측량토지:일2-2
-
-
2,148.7
139
나성동
미측량토지:도로3개노선
(대로3-1008,중로3-1006,1007)
-
-
5,867.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본번
부번
(2호) 대통령기록관
계
1필지
27,906.3
27,906.3
1
어진동
614
대
27,906.3
27,906.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본번
부번
(3호) 국립수목원
계
1필지
650,000.0
650,000.0
1
연기면 세종
리
1203
공원
650,000.0
650,00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본번
부번
(4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계
1필지
29,784.2
29,784.2
1
어진동
637
대
29,784.2
29,784.2
구분
번호
주소
면적
(㎡)
비고
(5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총 계
-
2,741,213.0
주거형용도혼합용지소계
-
523,753
주거형
용도혼합
주거형
용도혼합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39임,산50-2임, 산
53-1임,156-1답,204-4전,산97임,산86-1임,산49-1임,산
68-1임 일원
523,753
상업형용도혼합용지소계
-
112,725
상업형
용도혼합
상업형
용도혼합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39임,산50-2임,산
53-1임,156-1답,204-4전,산97임,산86-1임,산49-1임,산
68-1임 일원
112,725
산업형용도혼합용지소계
-
237,720
산업형
용도혼합
산업형
용도혼합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
237,720
공원녹지소계
-
1,048,525
근린공원
근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73-6임 일원
127,933
근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118-6임 일원
254,344
역사공원역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2임 일원
87,823
완충녹지
완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95-2답 일원
2,598
완5-20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0-3임 일원
264
완5-2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381전 일원
250
완5-2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385답 일원
1,487
완5-2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436-1답 일원
3,491
완5-2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38임 일원
8,522
완5-25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350전 일원
1,183
완5-26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313-2전 일원
1,106
완5-27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6임 일원
472
완5-28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61답 일원
451
완5-29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64전 일원
1,178
완5-30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65-7전 일원
2,584
완5-3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23답 일원
929
완5-3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46임 일원
2,477
완5-3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45임 일원
1,653
경관녹지
경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4-1임 일원
459,031
경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28임 일원
27,663
연결녹지
연5-5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1임 일원
19,672.0
연5-6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464-4전 일원
5,439.0
연5-7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464-3전 일원
4,092.0
구분
번호
주소
면적
(㎡)
비고
일반광장
일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294전 일원
338
일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1일 일원
382
저류지
저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58임 일원
10,155
저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55-2임 일원
10,511
저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215-2임 일원
5,352
저5-9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463-3전 일원
7,145
교육시설소계
-
64,668
유치원
유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6임 일원
3,571
유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67전 일원
3,087
초등학교
초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313-2전 일원
13,949
초5-7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101임 일원
15,310
중학교
중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9-1임 일원
13,949
고등학교고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65-6답 일원
14,802
의료시설소계
-
22,481
의료시설의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95-1임 일원
22,481
공공청사소계
-
26,870
공공청사
청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4임 일원
10,074
청5-6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6임 일원
9,802
청5-10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6-1임 일원
6,994
공공기관소계
-
15,022
공공기관관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50-2임 일원
15,022
공공기반시설소계
-
536,243
도로
-
-
473,215
주차장
주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53-1임 일원 
5,045
주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200답 일원 
5,587
주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82임 일원 
5,265
주5-1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284답 일원
2,497
주유소
주유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98전 일원
3,528
기반시설
배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5-1임 일원
8,740
하수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403임 일원
24,233.0
폐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210답 일원
2,718
전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61-8임 일원
311
변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0-3임 일원
3,616
오수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23답 일원
785
오수5-5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38-4전 일원
703
연구시설 소계
-
9,135
연구시설
연구시설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42-11 일원
9,135
유보지소계
144,071
유보지
-
-
144,0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41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3호,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현장방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연국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현장방문조사)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평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 성과가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성과 활용·확산이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3. 그 밖에 자체성과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결
    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평가심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평가심사과
 - 전자우편 : yklee0613@korea.kr / skizo81@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044-202-6933,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