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61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0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

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정비 등(안 제2조, 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안 제36조,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76조, 안 제78조)

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임원결격사유 중 “금치산·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24조, 안 제54조)

다. 유능한 외부전문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원자격 요건을 완화(10년→5년) (안 제53조)

라.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이사회의사록 열람 허용(안 제6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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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62호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06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

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정비 등(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안 제36조,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74조, 안 제76조)

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임원결격사유 중 “금치산·한

정치산”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24조, 안 제54조)

다. 유능한 외부전문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원자격 요건을 완화(안 제53조)

라.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이사회의사록 열람 허용(안 제6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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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63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08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조합공동법인 정관(예)」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정비 등(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9조, 안
제5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64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07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87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 개정이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27호, ‘17.12.26 개정·시행)을 적용 받음에 따라 동
법률에 있는 선거운동 방식을 임원선거 규정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거권 침해 논란 및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및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에서 조합장의 선거권 부여(안 제5조)
나. 조합장 선거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에 따라 동 법률에 있는 선거운
동 방식 추가 반영(안 제35조의2, 안 제35조의3, 안 제35조의4, 안 제35조의5, 안 제35조의6, 안 제35
조의 7)
다. 조합에서 선출할 이사의 수를 지역별, 여성조합원 대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신규인력 성과평과 결과에 관한「해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해양경
 찰연구센터 하부조직 개편 및 해양경찰교육원 간호서기 기한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
 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의 직종을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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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하기 위한 수시
직제 검토결과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안 제3조, 제8조, 제8조의2, 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제20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 별표9).
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 하부조직으로 정책연구팀
을 신설하며 개편하고, 해양경찰교육원 간호서기 운영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안 제17조, 부칙 제386호
제3조제1항)
다.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와 경비과(경비안전과) 간 사
무를 일부 조정(제24조, 제25조, 제27조)
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의 직종을 경찰관에서 일반직(기술직
군)으로 전환함(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9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21.3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189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0.12월)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200788   강원도     정선     24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795   강원도     호명     5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796   강원도    고사리    13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797   강원도    고사리    14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208   강원도     가평    111       이*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209   강원도     가평    112       이*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은광, 동광,
      7     200794   강원도     가평    108          조*환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유화철광
     8      200807   전라남도    영암     29       안*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808   충청북도   용유리    142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809   충청북도   용유리    143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0810   충청북도    옥천     20    주식회사 이*광*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4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11.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0. 11. 3.)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77461     강원도    정선   34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462     강원도    정선   45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575     강원도    정선   33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576     강원도    정선   44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878    경상북도    포항   107          서*숙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91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0. 11. 3.)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100337    강원도    홍천   119         문*영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38   경상북도    청송   131         황*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0. 11. 3.)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금광, 은광,
                                                         연광,
   1      200752   강원도     호명    35   주식회사 태*산*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2      200806   강원도     임계   137         최*학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3      200763   전라남도    신흥    79         이*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41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0.1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
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0.11월)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철광,
   1      78495    강원도     춘천    22         박*근        니오비움광,    채굴계획미인가
                                                        희토류광
   2      78470    강원도     간성   128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3      78487    경기도     고양   72          민*숙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468    경기도     수원   65          백*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0.11월)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100423    강원도   고사리   14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21    강원도   석병산   145       정*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22    강원도   석병산   146       정*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420    경기도   장고항    1    광*산*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24   경상북도   장성    146   서*골*환*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419   경상북도   서벽     6      주식회사 덕*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92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1.25.~2021.1.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1.26까지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강은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0.11월)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78215     강원도   임원진    97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216     강원도   임원진   107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217     강원도   임원진   107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226    전라북도    위도    3     호*산*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5    78231    충청북도   용유리   121         서*선                 채굴계획미인가
                                                      , 금광,
                                                        은광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0.11월)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100339   강원도     가평    85       김*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047   강원도     영월    11       문*자            납석     무단채굴중단
   3    100369   강원도     간성    73    배*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67   강원도     삼척   115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368   강원도     삼척   116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65   강원도     정선   119    주식회사 옥*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산성우
   7    100173   강원도          140    주식회사 용*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리
   8    100374    강원도    원주   119    태*산*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24140   경상남도                   곽*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100370   경상남도    충무    85    정*물*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77345    경상북도    울산    31       박*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74649    경상북도    울진    77       박*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100252   경상북도    예천    97         유*종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373   전라남도    광주    30    주식회사 최*건*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00371   전라북도    김제    32         김*복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100176   전라북도    줄포   105     유한회사 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100223   충청남도    해미    82   성*산*개*주식회사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8   79715    충청남도    함열    85     유한회사 동*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9    73495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 동*스*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0    74388   충청북도   황강리    67    주식회사 동*스*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1   100372   충청북도    옥천    29    주식회사 옥*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190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ㅇ 시설물

       구 분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계 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공원              개   소      1
                                               의거 국가 또는 시흥시에 무상귀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628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국도19호선 양아(두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0.38km(기존국도 19호선)
   - 시 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40-2번지”
   - 종 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55-2번지”
4. 주요통과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5. 사용폐지일시 : 2020. 12. 21.(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번호 055-740-2662)
7. 비     고 : 지형도 1/50,000<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629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국도19호선 양아(두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56km(신설2차로)
   - 시 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40-2번지”
   - 종 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55-2번지”


                                      195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4. 주요통과지(개시구간)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5. 사용개시일시 : 2020. 12. 21.(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번호 055-740-2662)
7. 비     고 : 지형도 1/50,000<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630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0.30km(기존국도 3호선)
   - 시 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72-7번지”
   - 종 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22-12번지”
4. 주요통과지(개시구간)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 사용폐지일시 : 2020. 12. 21.(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번호 055-740-2662)
7. 비     고 : 지형도 1/50,000<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631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25km(신설2차로)
   - 시 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72-7번지”


                                      196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5.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내용

   변경항목              변경 前                  변경 後              사유

                                                      등급, 안전성기준 조정 및
              자체품질기준(기존 안)       자체품질기준(변경 안)
  자체품질기준                                               포장 단위 간소화 등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 등록 변경신청서 참조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누리집(http://www.nfqs.go.kr)/새소식/공지사항 또는 품질관리과

   (담당 김영아 주무관, ☎ 051-400-5761)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다. 열람내용 : ‘해남전복’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담당 김영아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0-150호
 건설부고시 제433호(1992.08.11.)로 최초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429호(2019.12.26.)로 변경
승인 고시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역사공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시흥시장
ㅇ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ㅇ 면적 : 335,859.3㎡
4. 준공인가연월일 : 2020년 12월 17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구 분             용 도 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합 계               335,859.3
                     소 계      335,859.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무상공급대상
                     공 원      335,859.3       의거 국가 또는 시흥시에 무상귀속

                                     194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0.11월)
   연      등록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번       호
    1      201237   강원도     하진부    27          김*경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2      201232   강원도     평창     65          이*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금광, 은광,
                                               주식회사
    3      201233   경상북도    도계동    81                  동광,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수*마*닝
                                                        아연광
    4      201235   경상북도     현동    96       한*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236   전라북도     남원    24       신*호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835   충청북도    황강리     8       김*식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826   충청북도    미원      4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827   충청북도    미원     15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우라늄광,
    9      200833   충청북도     괴산    126         심*보               탐사실적미제출
                                                       바나듐광
                                                       우라늄광,
   10      200834   충청북도     괴산    127         심*보               탐사실적미제출
                                                       바나듐광
   11      201234   충청북도     목계    146         한*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20-7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남전복”의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 변경신청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 록 일: 2014. 5. 26.

나. 등록번호: 제19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사단법인 해남군전복양식협회(대표 오중근, 회원 : 200명)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74

다. 전화번호: 061-537-0089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전복

나. 관세법에 따른 통합분류(HSK) : 0307810000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해남전복

 2) 영문명: Haenam Jeonbok(Abalone)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

                                         193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 종 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22-12번지”
4. 주요통과지(개시구간)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 사용개시일시 : 2020. 12. 21.(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번호 055-740-2662)
7. 비     고 : 지형도 1/50,000<게재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6호
                        선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공시송달)
「선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소유자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체납금액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선원법」
   1      박상규     1965.10.11.    170, 103동 1101호(동대동,              1,000,000원
                                                        제44조제3항
                                     e편한세상보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선원법」
   2      전병욱     1956.06.25.   65가길 35, 지층 비4호(염창동,               2,500,000원
                                                        제79조제1항
                                       미화빌라)

4.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 하의 「선원법」 제44조, 제79조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9조에 따
       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니, 2021. 1. 4.까지 대산지
       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가산금 포함)을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197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⑧ 사 업 기 간
  ⑨          지상주차장                                    2 대
 부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⑫
         공공        26.22            1            26.22        10.71      36.93
 단위
         임대        31.55                         31.55         12.89      44.44
 세대
         (행복
 면적
         주택)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20-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1. 15. 10: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애니시큐 (대표 : 양옥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제376호(2002. 11. 25.)
  라.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신동), 103동 907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2018. 10. 1.)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
 적이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사 서민철(☎ 031-888-3890)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20-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