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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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9.)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9.(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부오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10016472)
김*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연삼로318
(도남동, 효신빌라)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9.)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에따른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제2항, 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주)거성       수입판매업           이*섭
                                       534-42(내초동)
             (2001048520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9.)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9.(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2-04
7ba908d193ea4309c89e4ab5d7febde1
4b21984e0061f54bc40baa3cae464c5b
a115f0de49d2a956eca4ff9672ff2dd4
2024-02-03
c625332733fe1b149a79658eac29f71e
df3c5cf056f88d65097984f2a2590918
b32b8c72c064898fc1c819d21b3088ee
2024-02-02
dfaa6e6dc53842117fd77e0e96898a0e
9a762a510345b67da476a7a4bdc9b1c5
33ba0c7fe064f3922727c7976793c589
2024-02-01
cf211255c9e19412e15252800d78519a
ae7ec06e634949a1eb4c221181c6c4fe
4a4465e0896a2f30939d7cceea80ee7b
2024-01-31
7fb146295c6fb0e66c8be8af453d7a65
0829c4fa097f9dc11e35d906dea347ac
d2b0eb2f3ff12761c0bfe4618f4022f8
2024-01-30
3ed881994842a621b8eb677c3e2e8adc
92b85175fe6a0d088f4bffe32acf499d
ebe7048452bef14af5803fa715d7c817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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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f8ee873a48dc1c66cf6988b613b5d0
27d8bc9e7ffa73c19672054d1196ec3d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5호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설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1. 면제노선 : 전국 고속국도 전 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2. 면제기간 : 2024년 2월 9일(금) 0시 ~ 2월 12일(월) 24시
3. 면제대상 : 면제기간에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 2월 9일 00:00 ~ 2월 12일 24:00 사이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
4.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국세청고시 제2024-7호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농업협
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한국해운조합, 석유정제업자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절차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세청장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
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이 고시에 따라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
체 등(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4.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5.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제3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①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는 제2조의 자료제출기관
  이 면세유등의 배정･공급･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세액의 공제･
  환급･징수, 과태료부과, 조세범칙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112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의 범위와 제출시기
  및 제출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 ①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작성 또는 취득한 면세유등의 관리자
료를 별표에 정한 제출시기까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료
  를 제출한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은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 범위･시기･방법 및 그 밖에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4. 3. 1. 국세청 고시 제2024 - 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은 국세청장이 면세유등의
자료제출을 위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운영 개시를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 때부터 적용
한다.



제2조(제출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의 제출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로 한다. 다
만, 특정시기의 자료를 분리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고시의 시행일 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의 제출대상을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자료제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등의 자료제출을 위한 국세정보통
신망의 장애, 대량자료의 일시적 제출 등으로 전자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국세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표] <제정 2023.12.1.>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3조관련)
번호     자료제출기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시기       제출서식


       제2조제1호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별지 제1호
 1                                            매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명단                         서식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5조
                                                    별지 제3호
 2        “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일
                                                      서식
                  발급내역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별지 제4호
 3        “       및 제1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매일
                                                      서식
                  지정･취소 내역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8조
                                                    별지 제5호
 4        “       제4항에 따른 농가별 면세유류            매일
                                                      서식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

                  ｢면세유 공급 및 환급절차 고시｣
                                                    별지 제6호
 5        “       제5조제1항에 따른 면세유 일일           매일
                                                      서식
                  거래내역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 및
                                                    별지 제7호
 6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제8조의2         매일
                                                      서식
                  제7항에 따른 농업용로더･농업용
                  화물자동차 보유현황 자료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               별지 제8호
 7        “                               3월 말일,
                  제1호에 따른 사용실적 신고 자료                  서식
                                          9월 말일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               별지 제9호
 8        “                               3월 말일,
                  제2호에 따른 생산실적 신고 자료                  서식
                                          9월 말일

       제2조제2호의                                      별지 제1호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명단       매월 말일
       산림조합중앙회                                        서식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제8조
                                                    별지 제10호
 10       “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권        다음 달 5일
                                                      서식
                  발급의뢰 내역

                  ｢면세유 공급 및 환급절차 고시｣
                                                    별지 제11호
 11       “       제3조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권        다음 달 5일
                                                      서식
                  집계표 내역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별지 제4호
 12       “       및 제1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매월 말일
                                                      서식
                  지정･취소 내역
번호   자료제출기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시기      제출서식


     제2조제2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에             별지 제7호
13                                    매월 말일
     산림조합중앙회   따른 임업기계 보유현황 신고 자료                 서식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에             별지 제12호
14      “                             매월 말일
               따른 영림사실 신고 자료                      서식



               ｢면세유 공급 및 환급절차｣ 제5조              별지 제6호
15      “                             다음 달 5일
               제2항에 따른 면세유 거래내역                   서식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제9조에
                                                별지 제13호
16      “      따른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수시
                                                  서식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 점검 결과


     제2조제3호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별지 제1호
17                                    매월 말일
      수협중앙회    협동조합과 어촌계                          서식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
                                                별지 제3호
18      “      관리 요령｣제14조에 따른 면세유류    매월 말일
                                                  서식
               구입카드 발급내역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별지 제4호
19      “      및 제1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매월 말일
                                                  서식
               지정･취소 내역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에
                                                별지 제14호
20      “      따른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매월 말일
                                                  서식
               신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
                                                별지 제15호
21      “      제2항제2호에 따른 면세유류공급      다음 달 말일
                                                  서식
               증명서 발급내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제20조의
               3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공급내역               별지 제16호
22      “                             다음 달 말일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출고지시                 서식
               서 발급 내역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      매년
                                                별지 제8호
23      “      제1호나목에 따른 사용실적 신고       3월 말일,
                                                  서식
               자료                      9월 말일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              별지 제9호
24      “                              3월 말일,
               제2호에 따른 생산실적 신고 자료                 서식
                                       9월 말일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3.12.1.>


                   농･수협 및 산림 조합 명부
                                             관리번호    유류카드발급 면세유취급여부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조합명        소재 시군구
                                           (농협,산림조합) 여부(수협)   (산림)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별 작성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명단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명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명단
2. 구분: 추가, 삭제
3. 소재 시군구
4. 관리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코드
5. 유류카드발급여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미발급
6. 면세유 취급여부: (산림조합중앙회) 취급, 미취급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3.12.1.>


                    한국해운조합원 명부
                               운송사업 구분     소유선박
  구분   관리지부 사업자등록번호     조합원명                         가입일자 탈퇴일자
                               주업종 세부업종   척수   톤수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별 작성대상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원 명단
2. 구분: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3.12.1.>


           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내역
      카드소유자 인적사항                     면세유류 구입카드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발급일             만료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3.12.1.>


                 석유판매업자 지정･취소 내역
                                                   지정번호   석유판매업의 구분
자료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지정일자   취소일자
                                                  (가맹점번호)  종류   유형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자료구분: 지정/취소
3. 석유판매업의 구분: (종류)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충전소
              (유형) 직영, 조합, 대행, 위탁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는 석유판매시설에 대한 지정･취소 내역을 작성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3.12.1.>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 내역
     면세유 사용자(신고인)                                              석유제품별 배정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연도별                   배정량         연간
                            배정일자       농기계명       기대번호     임대유형              유종코드   유종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배정회차                   (ℓ)       누적배정량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임대유형: 소유/임대
3. 농기계명: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농선(10톤 이상),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내수면어업용] 선박(10톤 이상,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3.12.1.>


                  농･임업용 면세유 거래내역
            면세유 사용자(신고인)                  면세유 거래내역
거래
일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농임업 면세유류 공급사업자    거래량
                                       유종      공급가액     세목 환급세액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카드번호 등록번호      (ℓ)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 농임업 구분: 농업, 내수면어업, 내수면양식업, 임업
3. 세목: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3.12.1.>


                                       농･임업용 설비 보유내역
      면세유 사용자(신고인)
자료                      등록번호                     계측기           최초                                    배정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기대번호   기종명             구입일자          규격   상태코드   유종코드    유종명
구분                     (차량번호)                   설치여부          등록연도                                   (최종)
     (주민등록번호)   (성명)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조합중앙회 작성제외 항목: 등록번호, 계측기설치여부, 구입일자, 유종코드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3.12.1.>


                농･어업용 사용실적 신고 자료
   면세유 사용자(신고인)                          사용실적 신고내역
                              기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종명                     신고대상               직전년도
                             (출고구분       등록일자          총누적시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출고구분)                     기간                누적시간
                               코드)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총누적시간, 직전년도누적시간은 작성제외)
2. 기종명: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농선(10톤 이상),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어업용] 선박(10톤 이상,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
      [내수면어업용] 선박(10톤 이상,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
3. 신고대상기간: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표기 <예> 20×3.1기
4. 총누적시간: 기신고기간 사용시간과 당해신고기간 사용시간의 합계를 기재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3.12.1.>


                  농･어업용 생산실적 신고 자료
  면세유 사용자(신고인)                        농수산물 등 출하 및 판매현황
                                                               거래처(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신고대상                           거래금액
                                품명      단위   수량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기간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신고대상기간: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표기 <예> 20×3.1기
3. 단위: [화훼･채소] 단, [해조류] 속, [관엽식물] 개, [그 밖의 농산물] kg
4. 거래금액은 해당기간 거래금액의 총액을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3.12.1.>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발급내역
     면세유 사용자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내역
                                                      발급      회수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리조합 발행번호 신고일자 대상설비 규격 유종           발급일자
                                                      수량      여부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산림조합중앙회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3.12.1.>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 내역
     면세유 공급자           면세유 사용자               면세유류 구입권 집계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리조합 발행번호 발급일자 발급수량 정산일자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산림조합중앙회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3.12.1.>


                      영림사실 신고 자료
      면세유 사용자(신고인)                          영림현황
                                                                사용정지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사용지   임업종류   소재지   소유구분 면적(ha) 신고일자
                                                                 일자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산림조합중앙회
2. 주사용지: 임야
3. 임업종류: 영림업, 벌목업
4. 소유구분: 소유, 임대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3.12.1.>


                               면세유류 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결과
          점검대상자(면세유 사용자)                                      점검 내용
                                                                               석유판매업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사용지       위반유형     위반기간     유종    유량     사용중단기간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산림조합중앙회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3.12.1.>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 자료
             면세유 사용자
                                                                          기관종류                 최대승선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면허허가   면허허가   진수일자   어선명    어선번호     총톤수   선적항            마력   사용유종               폐선일자
                                                                         (엔진구분)                승객 수
(주민등록번호)     (성명)        종류     번호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23.12.1.>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발급내역
            면세유 공급자                     면세유 공급내역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환급구분 공급일자     유종명   수량(ℓ)      단가       공급가액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발급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해운조합
2. 환급구분: (한국해운조합) 과세, 교통세환급, 기타환급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23.12.1.>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 및 공급 내역
     어민 인적사항                       출고지시서 발급내역                                                     면세유 공급내역

  주민등록번호         성명     면세유류                     공급사업자                    연간                               잔여
                             발행일자 발행번호 출고구분 발행조합                                  공급일자      유종명   수량(ℓ)         단가 출고금액 결제금액 결제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카드번호                     등록번호                     배정량                             배정량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출고구분: 어업용 선박, 어업용 시설, 어업기계, 선박부속설비
3. 유종명: 08 C중유(4.0%), 33 경유(0.1%), 40 C중유(0.5%), 41 선박용경유(0.05%), 45 A중유(0.3%), 49 자동차용경유
4. 출고금액: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23.12.1.>


                                               해운용 석유 수급거래상황 자료
               총괄 부분                                                  입하/출하내역(ℓ)                                    거래처

  거래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거래일자        기초재고량          입하량          출하량         자기사용량   기말재고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발급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해운조합
2. 거래구분: 입하/출하
3. 제품코드, 제품명: 08 C중유(4.0%), 33 경유(0.1%), 40 C중유(0.5%), 41 선박용경유(0.05%), 45 A중유(0.3%), 49 자동차용경유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23.12.1.>


                해운용 면세유 공급실적 자료
                                  면세유 공급내역
 공급연월
         용도구분       유종      공급량    용도외수량     감면수량   공급액         환급세액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한국해운조합
2. 용도구분: 연안여객선박용, 연안화물선박용


                                                    297mm×210mm[백상지 80g/㎡]
■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23.12.1.>


           선사별 면세 환급금 계산서 발급 내역
                    거래처                      계산서 발급내역
과세
구분          사업자                      계산서          공급
     선사명            대표자   업태    업종         전송일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록번호                      번호           연월일




                               작 성 방 법
1. 자료제출기관: 한국해운조합


                                                   297mm×210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