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0,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
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세대 안의 배
기통에 설치하는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저품질 제품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기봉 꽂이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
  난간의 재료 등이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 또는 왼쪽 벽면에 설치하도록 함
나.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마련(안 제11조제6호가목)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적
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154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
                            홍이안이표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면허번호   치과의사 제16**호
                             (421030)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ο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치과의사    홍이안이표는      비의료인인    최**과    동업으로    치과의원을
  되는 사실        개설한 후 최**은 치과의원의 재무, 회계 등 포괄적 경영을 담당하며                  치과
               의원의 지분 51%를 갖고, 치과의사인 홍이안이표는 환자진료를                  담당하며
               치과의원의 지분49%를 갖기로 합의하여 2009.11.4.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9, 603호에서 코골뚝**치과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였음.
               ο 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제4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2
     법적근거
                 호, 2011.6.20.) 2. 개별기준 가. 1)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주의사항
                 불가합니다.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48
     의견제출      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처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0.8.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150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5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기탁 (491203)
면허번호
치과의사 제24**호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개월 22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치과의사 이기탁은 비의료인인 정*권에게 고용되어 2015.10.20.경부터 
같은 해 11.1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2에서 해**치과라는       상호
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 
치과의사 
이기탁은 
2015.11.2.~4.경 
위의 
해**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홍**으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스케일링 등 의료        행위
를 하도록 교사하고, 같은 달 6.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홍**으로 
하여금 환자 이ㅇㅇ, 김ㅇㅇ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283호, 2015.1.5.) 1. 공통기준 가. 2) 및 2. 개별기준 가. 36) 및 37)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48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64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사전통지및의견제출공시송달
「의료법」을위반한치과의사에대하여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하고자‘사전통지및의견
제출서’를우편(등기)으로발송하여야하나, 외국인으로현재거주지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
없는경우에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및행정안전부행정절
차제도운영지침제5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관련당사자는2020.8.7.(금)까지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의견이없는것으로우리부직권으로처리할
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관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및행정안전부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제5조
3. 공고대상자및내역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52
※ 주의사항※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지난
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ο 관련당사자는2020.8.7.(금)까지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ο 의견제출기한도과시, 제출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기한내미제출시의견이없는것으로, 우리부직권으로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3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인근에초등돌봄시설확충을위해500세대이상주택단지에설치하는주민공동시설에「아
동복지법」제44조의2에따른다함께돌봄센터를포함하도록하고, 도심내주택공급기반을강화하기
위해업무시설및상가등을1인주거공간으로용도변경하는경우준수해야하는주택건설기준등
의규제를완화하며,
원룸형주택이외에도지역별차량보유율등을고려하여주차장설치기준을조례로강화할수있
도록하면서, 조례를정할수있는주체에자치구를포함함으로써지방분권확립을도모하고, 1인가
구증가에대응하여역세권청년주택등공급활성화를위해역세권에건설하는원룸형주택이일정
요건을갖춘경우에는주차장설치기준을추가로완화할수있도록하며,
주택의난간에국기봉을꽂을수있는장치를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각동출입구에설치할
수있도록하며, 화장실배수용배관을층하배관공법보다배수소음차단성능이높은층상배관공법으
로도설치할수있음을명확히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내다함께돌봄센터설치의무화(안제2조제3호하목, 제55조의2제3항및제7항제6호)
1) 주택단지내설치하는주민공동시설의범위에「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따른다함께돌봄센터
를추가하고,
2) 500세대이상의주택단지에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주민공동시설에다함께돌봄센터를추가하
되, 입주예정자의과반수가반대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며, 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복지법령에따른
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도록함
나. 주택외시설을원룸형주택으로용도변경시규제완화(안제7조제10항및제27조제1항제3호)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0,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
구로 지정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광역
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7230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법률 제17448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인 시내버
스운송사업으로 규정
나.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안 제9조의4 신설)
1)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으로서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전체 광
역교통개선대채 사업수로 나눈 비율 또는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전체 광역교통개선대
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기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정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위치 및
지정사유 등을 공고하고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함
 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구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발계획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경우를 경
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함
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안 제9조의5 신설)


                                      155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ㅇ 인천광역시(해양친수과), 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 동구청(관광진흥과), 연수구청(경제지원과), 남
동구청(공영개발과), 서구청(경제에너지과), 강화군청(해양수산과), 옹진군청(수산과)
4. 온라인 공청회 개요
가. 일시 : 2020년 7월 24일(금) 14시
나. 온라인 중계 :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oreamof)
다. 오프라인 장소 : 인천 송도 컨벤시아 113-115호(참석 사전신청 필수)
라. 사전신청 참석자 안내사항
 ㅇ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신청자에 한합니다.
     - 신청기한/신청양식 : 7.17.(금)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신청서 제출처(e-mail) : bong1510@korea.kr, gmldyd91@korea.kr
       * e-mail 제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 사전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양한 분야의 참여
를 위해 동일 업․단체의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체크 후 37.5℃ 이상일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여를 자제하시고,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방법 : 7.31.(금) / 서면 또는 e-mail(아래참조)
나. 작성양식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다.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bong1510@korea.kr)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과(gmldyd91@korea.kr)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및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
으며,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인천시   해양친수과
(032-458-71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7.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58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18,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           2020-335   2020.7.6
                                                       2층(서초동, 우리빌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79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반횟수의 산정
기준이 미비하여 혼선을 초래함. 따라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여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
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89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159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오일펜스    공기팽창식 A형    오-155호       업체명     제이마린        제이특수마린
                    (JMF-A)   (`19.2.18)
제이마린                                                울산시 동구
                  공기팽창식 B형    오-156호                           울산시 동구
          오일펜스      (JMF-B)   (`19.2.18)   주소      방어진순환도로
                                                               진성14길 37
                                                 1138 조선업창업존



◉소방청공고제2020-93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과 다수사
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전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하여 재난대응 총력체계를 강
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 인력 및 장비동원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① 중앙통제단장은 영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
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3)
- 임시 현장응급의료소장 각 반별 역할 명시, 응급의료소 운영인력 개선 등
다. 표준 지휘조직구조 및 중증도 분류표 간소화 등 법령상 미비점 보완·개선
- “중대·소대·분대·팀”을 반 단위 통합운영으로 표준단위조직 간소화
- 중증도 분류표 개선(양면→단면) 등 별표 및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160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jkb0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0-22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
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종목의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의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연계
되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및 별표 2)
  ㅇ‘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ㅇ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등 정비
 나.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 있는 자는 전승활동 대상 기간 단축(이수자가 된 이후 5
      년이상 → 1년이상)
 다.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추가 (안 제19조제3호 신설)

                                      161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간 단축(3년이상→1년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0-22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
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안 제5조 등)
 ㅇ“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162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
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6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강원동부보훈지청공고제2020-16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 신상변동에 따른 권리소멸
통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강원동부보훈지청장

                                        165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나.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ㅇ 시행령 안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가 개정됨에 따라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72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기 상 청 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
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
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안 제2조)
 -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30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63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
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0-73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기 상 청 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
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
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공차(안 제3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30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64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도면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청주지북
                                    충청북도 청주시
 기정       -         기업형임대주택                            458,590
                                   상당구 지북동 일원
                     공급촉진지구
                    청주지북
                                    충청북도 청주시
 변경      18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57,042
                                   상당구 지북동 일원
                   공급촉진지구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결정사유
         번호
                   충청북도 청주시
 기정       -                         458,590
                  상당구 지북동 일원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충청북도 청주시                    구역 변경
 변경      188                        457,042
                  상당구 지북동 일원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명칭 :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458,590㎡ → (변경) 457,042㎡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박 상 우 → (변경) 변 창 흠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기간 : 2017. 5. 4. (지구지정 고시일) ~ 2023.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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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458,590 감)     1,548    457,042   100.0   100.0       -

                소계          249,158             -   249,158    54.3    54.5       -

            단독주택용지           46,039             -    46,039    10.0    10.1       -

                  소계        197,425             -   197,425    43.1    43.2       -

 주택                   소계    154,002 증) 10,712       164,714    33.6    36.0       -
 건설    공동
            임대       공공지원
 용지    주택                   111,927 증) 16,669       128,596    24.4    28.1       -
            주택       민간임대
       용지
                     공공임대    42,075 감)     5,957     36,118     9.2     7.9       -

                공공분양주택       43,423 감) 10,712        32,711     9.5     7.2       -

        근린생활시설용지              5,694             -     5,694     1.2     1.2       -

                소계           25,290             -    25,290     5.5     5.5       -
판매업무
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14,356             -    14,356     3.1     3.1       -

            업무시설용지           10,934             -    10,934     2.4     2.4       -

                소계          184,142 감)     1,548    182,594    40.2    40.0       -

                  소계         77,219             -    77,219    16.8    16.9       -
       공원                                                                        4개소
                  공원         51,789             -    51,789    11.3    11.3
       녹지                                                                     (저류시설 중복)
                  녹지         25,430             -    25,430     5.5     5.6      7개소

 기반         초등학교             14,388             -    14,388     3.1     3.1      1개소
 시설
 용지             광장            1,275             -     1,275     0.3     0.3      1개소

            수도용지              1,984             -     1,984     0.4     0.4       -

                주차장           3,479             -     3,479     0.8     0.8      2개소
                                                                                 36노선
                도로           85,102 감)     1,548     83,554    18.6    18.3
                                                                              (보행자도로 포함)
            공공공지               695              -       695     0.2     0.2      1개소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계획인구 : (기정) 10,614인 → (변경) 10,609인
 나. 주택건설계획
 - 기정 : 4,349호(단독주택 : 166호, 공동주택 : 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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