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편입
      분할전 지           분할후                                                                소유권
소재지             면적            면적
      지   번 목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           (㎡)
                                                                                         권리
                                    김기종 금산읍 아인리 349               농협중 서울 중구 충정
금산군
           과                        김상성 청주시 흥덕구 수곡                앙회    로1가 75
남이면 62-6        1,844 62-12 219                                                          가처분
           수                              동 314 산남주공4차 (주)국민 서울 중구 남대
성곡리
                                          @ 403-1006              은행    문로 2가 9-1
금산군
남이면 62-5 도      289   62-11   69     〃               〃             〃             〃        〃
성곡리
금산군
           과
남이면 62-4        3,822 62-10 402      〃               〃             〃             〃        〃
           수
성곡리
금산군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남이면 62-9 대      368   62-9    368   양희명 395-5 남양연립주택
성곡리                                       가-201
금산군
           창
남이면 62-1        517   62-1    517    〃               〃
           고
성곡리

금산군
남이면 62-2 도      126   62-2    126   이복준 금산 남이 성곡리
성곡리
                                          전주시 완산구 평화
                                    엄수복 동 1가 696 코오롱@
                                          12-107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엄기택
                                          1가 459-2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엄기순
                                          790
금산군                                       대전         서구      갈마
남이면 산23 임 41,111 63-5 4,731 엄기년 동 410-2 미소마을
성곡리                                       101-601
                                          대구 수성구 수성동
                                    엄기훈
                                          2가 133-1
                                          금산 금산읍 신대리
                                    엄기채
                                          291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엄기유 23-17 연지2차청구@
                                          102-2302
금산군
남이면 85-1 천      962   85-6     8    곽응암 금산 남이 성곡리 46
성곡리

                                            72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편입
      분할전 지           분할후                                                                소유권
소재지             면적            면적
      지   번 목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           (㎡)
                                                                                         권리
금산군                                       서울      서초구         잠원
                                                                   금산    금산읍 중도리
남이면 85-4 답 1,650      85-8    100   강선영 동       74-1      우성@                            근저당
                                                                   농협        497-2
성곡리                                       102-109
금산군
                                          금산군 금산읍 상리
남이면 85-3 답 1,064      85-7    375   안현정
                                          19-5 금암빌라 204
성곡리
                                    김병두 금 산       남이      매곡리
                                          346
금산군
                                    김병옥 금 산       금산      신대리
남이면 86-2 답      114   86-2    114
                                          176
성곡리
                                    김인기 금산 금산 상리 46-5
                                          삼일@ 701
금산군
남이면    87   답   337   87-1    36     〃                〃
성곡리
금산군
남이면 85-2 도      13    85-2    13    임형재 금산면 상옥리 34
성곡리
금산군
남이면 86-1 도      155   86-1    155   김선보 금산면 상옥리
성곡리
금산군
남이면 111-2 도     866   111-2 866      〃                〃
성곡리
금산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남이면 88-1 도      221   88-1    221   이규산
                                          671-9
성곡리
금산군
                                          금산      남이      성곡리
남이면 88-2 답      909   88-4    507   임연성
                                          784
성곡리
금산군
남이면 89-4 전      233   89-4    233    〃                〃
성곡리
금산군
남이면 120-1 답     158   120-3   87     〃                〃
성곡리
금산군
남이면 89-3 답      114   89-3    114    〃                〃
성곡리

                                            73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14일~2008년 12월 31일(12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062) 970-6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소재지: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편입           공 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목
  지번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18필지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123-402         김명숙
 729-15   답        890           890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103-704         조정숙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123-402         김명숙
 729-16   답        700           700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103-704         조정숙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123-402         김명숙
 729-17   답        631           631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103-704         조정숙

 730-15   답        493           493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38               서정길

 731-19   답         65           65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25                양동화

 731-20   답        180           180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25               양현일

 731-21   답         47           47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72                오옥순

 731-22   답         28           28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29-10                정인기

 731-23   답            8          8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35                정판수

 760-35   답        300           300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15               정종선

 760-36   답        148           148 경북 구미시 형곡동 107-7                 홍순구

 760-37   답         33           33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50                임판례

 760-38   답        168           168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15               정종선

 761-13   답       1,461        1,461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7-13              정 호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123-402         김명숙
 729-18   답        190           190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103-704         조정숙

                                        77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편입            공 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목
  지번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731-24    답         22             22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35                          정판수

 761-14    답         113           113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7-13                         정 호

                                         전남 함평군 나산면
 730-4     답         603           603                                             양내열
                                         삼축리 1387-1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하이스코(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도 색 및
 구   분         표지명             위치(WGS-94)             등질
                                                                                  구조·높이
                                                               광학      명목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08″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1호등부표               E 127° 41′ 56″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51″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3호등부표               E 127° 41′ 20″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00″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4호등부표               E 127° 41′ 13″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34″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5호등부표               E 127° 40′ 45″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42″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6호등부표               E 127° 40′ 39″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21″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7호등부표               E 127° 40′ 02″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30″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8호등부표               E 127° 40′ 00″                  10         7

                                          78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광달거리(M)
                                                                  도 색 및
구   분         표지명       위치(WGS-94)            등질
                                                                  구조·높이
                                                       광학   명목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12″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9호등부표      E 127° 39′ 17″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00″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11호등부표     E 127° 38′ 50″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2′ 49″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13호등부표     E 127° 38′ 20″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03″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15호등부표     E 127° 37′ 41″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10″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16호등부표     E 127° 37′ 46″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29.4″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17호등부표     E 127° 37′ 09.8″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33.4″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18호등부표     E 127° 37′ 16.0″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46.8″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19호등부표     E 127° 36′ 51.6″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3′ 51.4″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20호등부표     E 127° 36′ 58.7″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01″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21호등부표     E 127° 36′ 39″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09″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22호등부표     E 127° 37′ 01″                     10    7

                                79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광달거리(M)
                                                                     도 색 및
 구    분         표지명       위치(WGS-94)             등질
                                                                     구조·높이
                                                          광학   명목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11″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23호등부표         E 127° 36′ 32″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21″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24호등부표         E 127° 36′ 43″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28″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25호등부표         E 127° 36′ 19″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33″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26호등부표         E 127° 36′ 26″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51″       Fl G 4s   5     4     녹망대형

 변경후      제27호등부표         E 127° 36′ 00″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4′ 55″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28호등부표         E 127° 36′ 07″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5′ 08″       Fl R 4s   5     4     홍망대형

 변경후      제30호등부표         E 127° 35′ 48″                  10    7

 변경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       N   34° 55′ 05″   Fl(4) Y 8s    7     6     황망대형

 변경후      등부표             E 127° 35′ 43″                  8     6

 ○변경연월일:2008년 5월 6일
 ○비    고:등명기 기종 변경(200㎜⇒LED-200)
 ※소유자 주소, 성명: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30-9, 현대하이스코㈜ 대표이사 김원갑



⊙서울체신청고시제2008-14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
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서울체신청장
                                    80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2)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대규모 주소·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함
 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호적용어 정리
  (1)가족관계등록 사무 신고지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에 통보가 필요함
  (2)호적용어 정리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과 주민등록사항를 일치시켜 국민들의 이해와 주민
   등록업무의 안정성 도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6호, 우
  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42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52호
 「등록취소 또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취소 또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2005년 8월 4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정당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정당법(2004.
  3.12, 법률 제7190호) 제41조에 ‘정당이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
  통령령(소관부처:내무부) 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
  는 것으로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같은 날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정당사무관리규칙」
  을전부개정(200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2호)
 ○ 따라서, 1994년 6월 30일자로 제정된「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
  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298호, 내무부소관)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

                                130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내무부장관은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할 때에는 정당의 등록취소, 해산신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내에 당해 정당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신고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선거의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우편번호 110-760)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6호
  -전   화:02)2100-3766, 팩스:02)2100-4317


⊙지식경제부공고제2008-87호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7. 4. .1)되면서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
 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
 독할 수 있음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식 감독규정
 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현행의 포괄적 규정에서 그 내용과 범
 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전화:02-2110-5452, 전송:02-503-964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k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131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51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및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민
 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1)무단전출(거주불명자) 말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각종 사회안전망 제외로 인권침
   해 야기
  (2)무단전출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관리
   하고, ‘말소’라는 용어를 ‘정정’ 또는 ’주소 이전’으로 변경
 나.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 확대
  (1)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을 수 없어
   남녀 형평성 문제제기
  (2)세대주의 위임 범위에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
   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
 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1)거주지 이동 후 신거주지에서만 전입신고 하도록 하여 불편
  (2)일선 읍면동에서 전입주소를 확인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
 라.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1)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이혼한 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제기
  (2)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 가족에게는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 이혼한 자의 주민등
   록표는 초본교부로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마.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 신설
  (1)다른 사람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매매하는 자 처벌규정 미흡
                            129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89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승강기의 제품인
 증을 제외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법률제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승강기 및 안전부품 인증제도는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므로, 법률제명을 개정
 나.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제도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
  제2조제1호·제2의2호,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라.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4의2호,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
  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0조제1
  항각 호외의 부분·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
  항·제5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132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전      화:02)509-7240
   ○팩      스:02)509-7305
   ○전자우편:gth0130@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9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제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됨에 따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업무를 이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삭제
 나. 어린이놀이기구에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 위반 시 벌칙 규정 삭제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에 대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에 시
   ·도 교육감을 추가
 라.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마.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3. 개정법률안에 규제영향분석 내용
 동 개정 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와 놀이시설에 대한 주무부처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사항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안전관리과(전화:02-509-7250~51, FAX:02-509-7350)]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5. 기   타
                                  133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5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부-053호
나. 대행자명:(주)화성엔지니어링
다. 대표자:백종숙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경남 양산시 명곡동 922-2 창업보육센터 2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86-17 아름베스트빌 6차 303호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수엔지니어링:경남 양산시 남부동 472-16
바. 등록일자:2008년 5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식회사 코엔텍알앤씨
2. 대표자:송민종
3.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220(062-515-4666)
4. 지정분야: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6호
6. 지정일자:2008년 5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6호
   시정조치요청 재결공고
 2008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4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134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5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부-053호
나. 대행자명：(주)화성엔지니어링
다. 대표자：백종숙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경남 양산시 명곡동 922-2 창업보육센터 2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86-17 아름베스트빌 6차 303호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수엔지니어링：경남 양산시 남부동 472-16
바. 등록일자：2008년 5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식회사 코엔텍알앤씨
2. 대표자：송민종
3.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220(062-515-4666)
4. 지정분야：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6호
6. 지정일자：2008년 5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6호
시정조치요청 재결공고
2008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2008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 유성호 부두접촉사건(부해심 제2008-15호)
2. 피요청단체:창덕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 정용권)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34-27
 귀사 소속 유성호가 2007년 10월 30일 12시 00분경 충청남도 당진항에서 신규채용된 선장 엄국
현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일본 니이가타항을 향하여 출항한 후 같은 해 11월
5일 07시 15분경 니이가타항 린코부두 A-2선석에 도착하여 선미부가 방파제 입구를 향한 상태로
접안하였습니다. 그 후 고철 약 1,750톤을 적재한 다음 약 1.4마일 떨어진 남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사용하면서 선수부를 도류제(導流提) 끝단을 향하도록 좌선회하던 중 같
은 달 7일 07시 00분경 니이가타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72도, 약 6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57분 01초·동경 139도 04분 18초 지점에서 우현 선수부 외판이 린코부두 E-1선석의 모서
리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유성호 선장이 좁은 항내에서 부두를 이안하여 인근 부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내의
부두 간 거리와 선박의 선회권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좌선회를 시도한 탓도 있지만, 귀하는
유성호의 소유자로서, 선장 엄국현을 신규 채용시 귀사의 채용절차서에 따른 1차, 2차 면접 및 3차
승인의 절차 중 2차 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선 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목적항에 대한 항내수면적을 비롯한 부두현황에 관한 정보제공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
히 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서는 귀하의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7호
    권고조치요청 재결공고
 2008년 4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맹일호·어선 영진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08-15호)
2. 피요청단체:김정만(530713-*******)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135-1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맹일호가 2007년 10월 6일 20시 30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탄도 북방 약
0.9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1분 45초·동경 126도 19분 06초 해상에서 어선 영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35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이 사고는 귀하가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영진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
기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8호
    권고조치요청 재결공고
 2008년 4월 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해영호·어선 무등록선 충돌사건(목해심 제2008-17호)
2. 피요청단체:김정숙(510307-*******)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766
 귀하가 운항하던 무등록 어선이 2007년 11월 24일 19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 해상에서 어선
해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조업 중 적법한 등화 미 설치, 등화시설의 식별에 대한 무지 및 주위경계를 소홀
히 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해영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에 야간 항해에 필요한 적절한 항해장
비와 등화시설을 설치하시고, 선박의 등화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시고, 조업 중에도 철저한 주위경계
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9호
    권고조치요청 재결공고
 2008년 4월 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해영호·어선 무등록선 충돌사건(목해심 제2008-17호)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