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⑥ 복합용지 (신설)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증) 7,894.7     7,894.7

      복합1        -       증)7,894.7    7,894.7               화서동 643        -        증) 7,894.7     7,894.7     신설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면 적( ㎡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특별계획            수원시 팔달구
 기정     1                                                      7,894.7         -         7,894.7
                      구역1            화서동 643 일원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기정)


      구 분                                                          지     침 (예시)


                         ‧ 역세권내 대중교통 환승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의 공급 기능을 통
                           해 입체적 공공시설 부지 활용
                         ‧ 복합환승시설→ 주차장 + 지하철 출입시설 + 버스환승정차장 + 택시정차장 + 주민공
  토지이용계획                  공시설(구민 회관, 24시보육시설, 주민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 주민편익시설(판매
                          시설,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 용도배분비율은 세부개발계획수립 후 입안권자와 협의한 후 시도시 ․ 건축공동위
                            원회에서 결정)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준
                         ‧ 500% 이하
       용    용적률
       적
       률    상한
건축물                      ‧ 800% 이하(【별표3】,【별표4】에 따름 )
            용적률
규모
계획
           건폐율           ‧ 70% 이하



            층수           ‧ 15층 이하



                                                             62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환승주차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사용시         ※ 주차장외 용도는 연면적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주차장법을 준용한다(단, 조례상 용
       계획기준           도지역 내 건축제한 규제를 따른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단, 다음의 용도는 건축물의
 허용
                    ※ 주차장외 용도는 연면적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주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서 연
 용도
                      차장 법을 준용한다(단, 조례상 용도지역 내 건축제          면적의 30%범위내에서 허용
 계획    복합환승시
                      한 규제를 따른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설 개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계획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의 판매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복합환승센터”               - 운동시설


       건축한계선       ‧ 차량출입구간을 제외한 도로(광로3-12호선, 대로1-25호선) 경계로부터 5m 이격


                   ‧ 신분당선 화서역 지하철 및 경부선 화서역 진출입구로변 대지내 공지 지정(침상형 공
 기타    대지내공지
                    지 권장)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
 사항
                   ‧ 환승주차장 300면 확보(기존 운영시설 규모 290면 반영)
        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도 적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나목의 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권장용도계획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지   침

                         ‧ 화서역(1호선, 신분당선)과 연계한 환승기능(주차장) 및 입지적 여건을 고려한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과 주민공공시설, 편익시설 등의 공급을 위한 복합개발
       토지이용계획             유도
                         ‧ 복합시설→ 공공주택 + 환승주차장 + 주민공공시설(공공업무, 복지시설, 문화
                          시설, 노유자시설) + 주민편익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      ‧ 600% 이하
        용적
         률
              상한용적률      ‧ 800% 이하(【별표3】,【별표4】에 따름 )
 건축물
  규모         건폐율         ‧ 70% 이하
  계획
                         ‧ 40층 이하
              층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6구역 고도제한 해발높
                          이(161.21m)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기숙사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복합시설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2~4층
 계획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 부분)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2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환승주차장      - 주차장외 용도는 연면적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주차장법을 준용하여
            (지상2~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한함

                       ‧ 차량출입구간을 제외한 도로 (광로 3-3호선, 대로 1-25호선, 소로 3-1312호
                         선) 경계로부터 2m 이격
           건축한계선
                         (단,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등은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거 대지안의 공지를
                        준수 하되, 공동주택의 주동 이 외 시설은 건축한계선 내에서 건축 가능)

           대지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전면공지로 지정
 기타
 사항                    ‧ 광 로3-3호선 및 대로1 -25호선변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차량출입
                       ‧ 차량출입허용구간 이 외에서 차량출입허용금지
           허용구간
                        - 단, 비상용 차량의 출입은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에서도 가능

                       ‧ 기존 운영시설 규모 290면 이상 확보
             환승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
                           별도 적용
 ※ 당초 3-12호선은 오기된 사항으로 금회 광로 3-3호선으로 정정하여 기재함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5. 토지이용계획도
Ⅱ.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항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특별계획        수원시 팔달구
기정    1                                7,894.7       -      7,894.7
             구역          화서동 643



                                       62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도남 B-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9호(2016.11.1.)로 승인 고시된 대구도남 공공택지지구 내 B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
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도남(B-1BL)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구도남지구 B-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도남지구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도남지구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 승 찬
                          (주)서한         대표 조 종 수
                          우미건설(주)       대표 배 영 한
                          (주)신흥디앤씨      대표 윤 시 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2층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09, 4층


                                  64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행복주택 678세대,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3,433,446천원 (주택도시기금 41,899,04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72,234.6               -          772,234.6 100.0
         소 계              510,152.9               -          510,152.9 66.1
             제 1 종         39,199.4     감) 39,199.4 -                  -
주거    일반
             제 2 종        143,785.4     증) 39,199.4 182,984.8          23.7
지역 주거지역
             제 3 종        317,077.0               -          317,077.0 41.1
      준 주 거 지 역            10,091.1               -           10,091.1 1.3
         소 계               27,626.3               -           27,626.3 3.6
상업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               -                  -             -
     근 린 상 업 지 역           27,626.3              -            27,626.3           3.6
         소 계                      -              -                   -             -
공업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지역
      준 공 업 지 역                   -              -                   -             -
         소 계              234,455.4              -           234,455.4          30.4
녹지
     자 연 녹 지 지 역          234,455.4              -           234,455.4          30.4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              -                   -             -
※ 기정 면적은 화성시 고시 제2017-263호(2017.06.12) 기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위 치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         기 정   변 경
            화성시
                     제1종일반 제2종일반                        90%      135%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을
   -        봉담읍                            39,199.4
                     주거지역 주거지역                          이하       이하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동화리 585

Ⅲ.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Ⅳ.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63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나. 공동주택건설용지 : 변경
   1) 아파트 건설용지 : 변경
기정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 ㎡ ) 획 지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7획지                    -                        271,476.5
  공동1    26,817.1 1 BL     중로1-9, 중로2-2, 소로(보)3-7에 접변              26,817.1
  공동2    34,959.5 2 BL              중로2-2에 접변                      34,959.5
  공동3    31,849.2 3 BL              중로2-2에 접변                      31,849.2
  공동4    20,172.1 4 BL         중로2-2, 대로(보)3-1에 접변                 20,172.1
  공동5    51,854.6 5 BL 중로1-5, 중로1-6, 소로(보)3-4, 소로(보)3-6에 접변        51,854.6
  공동6    45,111.4 6 BL     중로1-5, 중로3-3, 중로(보)2-1에 접변              45,111.4
  공동7    60,712.6 7 BL   중로1-5, 중로(보)2-1, 소로(보)1-1에 접변             60,712.6
※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설정하며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규모를 수용

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 ㎡ ) 획 지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8획지                     -                       299,389.5
  공동1   26,817.1 1 BL      중로1-9, 중로2-2, 소로(보)3-7에 접변             26,817.1
  공동2   34,959.5 2 BL               중로2-2에 접변                     34,959.5
  공동3   31,849.2 3 BL               중로2-2에 접변                     31,849.2
  공동4   20,172.1 4 BL          중로2-2, 대로(보)3-1에 접변                20,172.1
  공동5   51,854.6 5 BL  중로1-5, 중로1-6, 소로(보)3-4, 소로(보)3-6에 접변       51,854.6
  공동6   45,111.4 6 BL      중로1-5, 중로3-3, 중로(보)2-1에 접변            45,111.4
  공동7   60,712.6 7 BL    중로1-5, 중로(보)2-1, 소로(보)1-1에 접변           60,712.6
  공동8   27,913.0 8 BL               중로3-3에 접변                    27,913.0         신설
※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설정하며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규모를 수용

  2) 연립주택 건설용지 : 폐지
폐지
     가     구                       획                 지
                                                               면 적(㎡)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기정       변경
  연립     27,913.0    연립         중로3-3에 접변                27,913.0     -           폐지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변경
※ 지구 공통사항 :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에 해당
반사불빛 설치금지, 반사물체 지열금지, 전파발사 사전협의, 기지측량 및 촬영금지,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금지 등 동 법 준수 및 건축행위시 동 법에 의거 관할부대 사전협의 하여야 함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1) 아파트 건설용지 : 변경

                                       63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연립주택 건설용지 : 폐지
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건 폐 율
                             - 60%이하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율 범
                    용 적 율    위내의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
         연립주택                - 90%이하
    연립
         건설용지                                    4층 이하
                            최고층수 (단, 주변지형을 고려한 지형순응형 주택계획시 8개층까지 허용)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태 및 외관 ∙가급적 경사지를 활용한 형태로 배치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건 축 선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
    1)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 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세부사항
전    체   준주거지역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근린상업지역

단독A      단 독 주 택                                                             세부사항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단독H      용     지                                                             도면참조

공동1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공 동 주 택                                            세부사항
공동7                 ∙모든 공동주택단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건 설 용 지                                            도면참조
                     시설을 설치
연    립
         근 린 생 활
근    생              ∙차량진출입
         시 설 용 지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 세부사항
상업A      상 업 시 설       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참조
 ~                   -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상업D      용     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세부사항
 전   체   준 주 거 지 역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근린상업지역

                                       63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단독A      단 독 주 택                                                     세부사항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단독H      용     지                                                     도면참조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공동1      공 동 주 택   ∙모든 공동주택단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세부사항
  ~
 공동8      건 설 용 지    시설을 설치                                   도면참조
                     (단, 행복주택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2조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
          근 린 생 활
 근    생             ∙차량진출입
          시 설 용 지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 세부사항
 상업A      상 업 시 설      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참조
  ~                  -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상업D      용     지



 2) 공공보행통로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개공지 등 대지내공지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경관계획 : 변경
 1) 용지별 경관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 변경
기정

제어요소                               적     용       기   준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재와 일체화
 식 재
           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녹지대는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공하거나 색
 포 장       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가 로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로시설물(가로
 시설물       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을 설치
 옥 외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하여 돌출성
 광고물       간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설치제한
 건축물      ∙단독 및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1층은 가로의 활성화와
 형 태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건축물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색 채

변경
 제어요소                              적         용   기   준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재와 일체화
 식 재
           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녹지대는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공하거나 색
 포 장       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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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B-1BL
 ㅇ 사 업 면 적 : 41,659.00㎡
 ㅇ 대 지 면 적 : 41,659.00㎡
 ㅇ 연   면 적 : 100,778.3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5,624,961 천원(주택도시기금 45,699,300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공, 속달동, 둔대동 일원
  가. 대지위치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20,124.00                  -
 다. 대지면적(㎡)                         20,124.00                  -
 라. 연 면 적(㎡)                        44,025.03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284세대, 국민임대 323세대, 3~28층)
  마. 사업규모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4. 사 업 비 : 132,368,472천원 (주택도시기금 17,849,051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군포시청 도시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
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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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ㅇ 사 업 면 적 : 18,308.00㎡
 ㅇ 대 지 면 적 : 18,308.00㎡
 ㅇ 연   면 적 : 51,377.7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605세대 2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3,623,887천원 (주택도시기금 34,812,305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및 과천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5호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92호(2018.10.4.)로 고시한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탕정역 신설
ㅇ 사업시행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ㅇ 연장 : 0.20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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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ㅇ 면적
     - 대지면적 : 10,036.13㎡
     - 사업면적 : 편입 12,410㎡, 임대 2,171㎡
ㅇ 시설내용
 - 건축면적 : 1,934.12㎡
 - 연 면 적 : 1,934.12㎡ (선하역사)
 - 조경 및 광장면적 : 1,144.58㎡
 - 광장내도로 : B=5.0~8.0m, L=179.3m
 - 규      모 : 지상2층(지상1층, 승강장층), 승강장(2개소), 주차장(1개소)
 - 기계, 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설비 1식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 2020년 12월 까지
     (변경) 2018년 10월 4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변경사유 : 역사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아산탕정지구 3단계 사업 준공 시기(‘21.9월)에
맞추어 사업기간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경)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변경사유 : 「국가철도공단법」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명변경(‘20.0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
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ㅇ 열람장소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건축설계처(042-607-3955)
               (변경) 국가철도공단 설계실 건축설계처(042-607-3955)
              * 변경사유 : 「국가철도공단법」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명변경(‘20.0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청주수곡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수곡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64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사 업 명 : 청주수곡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77-2
 ㅇ 사 업 면 적 : 2,541.83㎡
 ㅇ 대 지 면 적 : 2,541.83㎡
 ㅇ 연      면 적 : 8,757.0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80세대, 지하2~지상11층) , 근린생활시설(1층) 및 업무시설
(2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5,837,436천원 (주택도시기금 4,943,8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51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
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조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 제9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양성기관 자격)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기술학원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관련 단체
제4조(교육과정) 양성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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