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
    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
    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133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성주군고시제2020-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고,『산림보호법』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성 주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 붙임 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수원함양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 연월일
○ 2020년 1월 3일
4. 산림보호구역 지정 지형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 세부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소유자주소    비고
                              종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1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09    제2종수원   임야   18,645   18,645    박＊석 외 1인     금수면 후평리
 2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0    제2종수원   임야   70,612   70,612      배＊호        초전면 문덕리
                                                                          대구시 달서구
 3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1    제2종수원   임야   75,372   75,372      박＊태
                                                                            한실로
 4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4       제2종수원   임야   14,901   14,901   청주한씨＊＊공파종중    금수면 봉두리
 5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4-1     제2종수원   임야    513      513        국(건설부)
 6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4-2     제2종수원   임야     57       57        국(건설부)
 7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5-1     제2종수원   임야   69,361   69,361       김＊태       선남면 신부리
                                                                          대구시 달서구
 8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5-12    제2종수원   임야   65,431   65,431      이＊숙
                                                                            송현동

 9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5-13    제2종수원   임야   2,439    2,439       김＊태        선남면 신부리

                                                                          경기도 의왕시
 10   경북 성주 금수 후평    산216    제2종수원   임야   35,470   35,470      이＊협
                                                                           내손순환로

                                           137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ㅇ (우체국 합리화 절차 등) 우체국 합리화(폐지, 이전배치, 운영방식 변경) 추진 시 고려사항과 추
   진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 도모
ㅇ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우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각 지방 우정청 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
 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ㅇ 전      화 : 044-200-8152(Fax: 0505-005-1006)
   ㅇ E-mail : ck4718@korea.kr
   ㅇ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4. 처분(실효)일자 : 2020. 1. 2.자
5. 송달대상 및 내역 : 92-1995-70-0000137 등 29국
                                            호출(명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도로명주소         유효기간
                                              부호
  1         노*연        41-2005-70-0000018   707성진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로       2019-12-31
  2         김*곤        92-1995-70-0000137   HL4GWI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2019-12-31
  3         전*삼        92-2000-70-0000013    DS4PIW   전북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2019-12-31
  4         김*서        92-2000-70-0000109    DS4PMI    전북 익산시 하나로8길        2019-12-31
  5       김제**선네트      92-2000-70-0000134    DS0QU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로       2019-12-31

  6      부**동그라미회      92-2000-70-0000141   DS0QV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2019-12-31


                                             135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35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도로명주소
유효기간
1
노*연
41-2005-70-0000018
707성진호
전북부안군변산면지서로
2019-12-31
2
김*곤
92-1995-70-0000137
HL4GWI
전북전주시덕진구석소로
2019-12-31
3
전*삼
92-2000-70-0000013
DS4PIW
전북전주시덕진구와룡로
2019-12-31
4
김*서
92-2000-70-0000109
DS4PMI
전북익산시하나로8길
2019-12-31
5
김제**선네트
92-2000-70-0000134
DS0QU
전북김제시죽산면죽산로
2019-12-31
6
부**동그라미회
92-2000-70-0000141
DS0QV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항길
2019-12-31
ㅇ(우체국합리화절차등) 우체국합리화(폐지, 이전배치, 운영방식변경) 추진시고려사항과추
진절차등을명확하게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우체국창구망운영도모
ㅇ(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 우체국설치및운영에관한주요사항의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해
각지방우정청별심의위원회구성·운영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0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우정사업
본부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등의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하는곳: 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
ㅇ전
화: 044-200-8152(Fax: 0505-005-1006)
ㅇE-mail
: ck4718@korea.kr
ㅇ주
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0년1월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송달하고자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3.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동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에의한유효기간만료
4. 처분(실효)일자: 2020. 1. 2.자
5. 송달대상및내역: 92-1995-70-0000137 등29국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36
지방자치단체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도로명주소
유효기간
7
함*정
92-2000-70-0000151
DS4PNS
전북전주시덕진구견훤로
2019-12-31
8
홍*재
92-2000-70-0000232
DS4PQR
전북군산시수송로
2019-12-31
9
최*권
92-2000-70-0000239
DS4PQZ
전북전주시덕진구반월5길
2019-12-31
10
류*수
92-2000-70-0000282
DS4PSP
전북김제시승암길
2019-12-31
11
안*웅
92-2000-70-0000289
DS4PSW
전북김제시금성2길
2019-12-31
12
박*리
92-2005-70-0000003
DS4QVF
전북전주시덕진구아중로
2019-12-31
13
김*호
92-2005-70-0000056
DS4QWN
전북고창군고창읍소반2길
2019-12-31
14
김*두
92-2010-70-0000014
DS4RFG
전북정읍시수성택지2길
2019-12-31
15
허*기
92-2010-70-0000016
DS4RFI
전북남원시요천로
2019-12-31
16
김*수
92-2010-70-0000017
DS4RFJ
전북남원시아영면아백로
2019-12-31
이*민
전북전주시완산구용리로
2019-12-31
17
DS4RFK
92-2010-70-0000020
강*모
전북고창군흥덕면선운대로
2019-12-31
18
DS4RFX
92-2010-70-0000041
박*택
전북고창군흥덕면선운대로
2019-12-31
19
DS4RGA
92-2010-70-0000044
20
DS4RGG
심*경
92-2010-70-0000051
전북익산시무왕로32길
2019-12-31
21
황철
92-2015-10-0000186
DS1EEA
경기도광명시명일로75번길
2019-12-31
22
홍*빈
92-2015-70-0000012
DS4PTG
전북군산시옥구읍중야1길
2019-12-31
23
송*윤
92-2015-70-0000013
DS4RNR
전북완주군봉동읍둔산1로
2019-12-31
24
강*학
92-2015-70-0000019
DS4OQD
전북군산시신설로36,
2019-12-31
25
오*홍
92-2015-70-0000028
DS5EER
전북익산시서동로58,
2019-12-31
26
한*상
92-2015-70-0000038
HL4VXO
전북익산시함열읍함열5길
2019-12-31
27
김*식
92-2015-70-0000044
DS4RON
전북정읍시신태인읍
호남철로
2019-12-31
28
정*귀
92-2015-70-0000051
DS4ROQ
전북고창군부안면검곡길
2019-12-31
29
박*우
92-2015-70-0000066
DS4RPL
전북군산시진포로
2019-12-31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실효된무선국을허가등행정절차없이불법으로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0-1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
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1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원인: 등록사항(기술자)변경신고지연(최근1년간2차위반)
2.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주택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별표1] 1.일반기준가목및2. 개별기준카목2)
- 주택법시행령제15조제3항
3. 행정처분대상자및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기간)
1
경기-주택
2012-0053
주택건설
사업자
스카이타워
(이유근)
경기남양주시화도읍
묵현로10 (묵현리)
기술자변경신고지연
(최근1년간2차위반)
영업정지1개월
(‘20.01.30.
~ ‘20.02.29.)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소유자주소    비고
                               종류
 315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12    제1종수원 임야    9,521    9,521       김＊분       대구시남구봉덕동
                                                                         대구광역시달서구
 316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13   제1종수원   임야   26,579   26,579      김＊홍
                                                                            도원로
                                                                          김천군 조마면
 317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33   제1종수원   임야   11,504   11,504      김＊석
                                                                            신안동
 318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34   제1종수원   임야   22,612   22,612      강＊건       대구달서구호산동
                                                            동래정씨＊＊공파사종
 319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35   제1종수원   임야   77,356   77,356                   자산리
                                                                 계
                                                                         대구시달서구신당
 320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36   제1종수원   임야   2,777    2,777       오＊늠
                                                                            동
 321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37   제1종수원   임야   36,099   36,099      강＊건       대구달서구호산동
                                                                          대전시 서구
 322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38   제1종수원   임야   59,108   59,108      이＊수
                                                                           가수원동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서일플랜트
2. 대    표 자 : 이 준 혁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00-23
              (전화번호 : 053-568-0007)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83호
5. 등록일자 : 2020. 1. 15.


◉강원도공고제2020-7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합)성진환경건설
2. 대표자 : 마석철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384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54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20. 01. 16.

                                           146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강원도공고제2020-82호
                       수질분야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관리 대행
기관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예스코이에스
2. 대표자 : 김상헌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풍전길44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제42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자 : 2020.01.16.


◉충청남도공고제2020-11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한일환경기술㈜
2. 대표자 : 정관호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35
4. 등록분야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6호
6. 등록/말소일자 : 1999. 2. 5. / 2020. 1. 15.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전라남도공고제2020-6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등록번호)
 등록       ㈜부경이엔지        천창우      전남 함평군 해보면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 1. 15.
 취소                                 해보농공길 18           (제99호)        (자진반납)

                                          147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47
◉강원도공고제2020-82호
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
기관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예스코이에스
2. 대표자: 김상헌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철원군갈말읍풍전길44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제42호)
5.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자: 2020.01.16.
◉충청남도공고제2020-110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실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한일환경기술㈜
2. 대표자: 정관호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공원5로35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6호
6. 등록/말소일자: 1999. 2. 5. / 2020. 1. 15.
7. 말소사유: 자진반납에의한등록말소
◉전라남도공고제2020-6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다음과같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취소
㈜부경이엔지
천창우
전남함평군해보면
해보농공길18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99호)
’20. 1. 15.
(자진반납)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대구)달서구공고제2020-82호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제안사업
 전자게시대 운영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달서구 관내에 설치된 전자게시대 운영에
관한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달 서 구 청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투자사업
○ 위   치: 3개소(월성네거리, 유천네거리, 호림네거리)
2.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ATECH
○ 사업규모: 전자게시대 운영 및 시설정비(LED모듈교체, 구조물보강, 1기 2단교체 포함)
3. 참가자격 및 시행조건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서 시각, 환경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디자인(LED전광판)분야의 디자
  인 등록 또는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도급불허)
  - 관련업에 최근 3년이내 2억원이상 공공부문 실적이 있고, 전문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
   정력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
○ 시행조건
  - 본 사업은 기 설치된 전자게시대의 시설정비 및 추가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일정기간 관
   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최초제안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준하여 우대함.
4. 제안서 접수기간
○ 기   간: 2020. 2. 20.(목) ~ 2. 21.(금) 10:00~17:00
○ 접수방법: 직접방문(우편접수 불가)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달서구청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
  팀(☎053 - 667 - 2841)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천군공고제2020-9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서 천     군 수

                                          148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안 제10조의4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되는 화장품에 대해 5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실태조사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소비자
   의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의 현황 및 조치 결과와 표시ㆍ광고의 현황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화장품 관련 연
   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안 제10조의5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하는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에는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추진 정책, 위해요소 저감화 추진을 위한 환경 여건 및 관련 정
   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2호
「기초연금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
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1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
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본문 중 “5만원”을 “38만원”으로, “8만원”을 “60.8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2019년도”를 “2020년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2019년 기준연금액은 25만3천7
  백5십원”을 “2020년 기준연금액은 25만4천7백6십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및 2020년도 기준연금액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3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8호(2019.12.03.)로 승인 고시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
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
4,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6
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개발계획)의 변경(6차)
가.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나.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정부정책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거점조성 추
   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 한국전력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에너지벨리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한국전기연
   구원(광주분원) 유치
 ○ 광주광역시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성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표이사 노 경 수
라.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5년 ~ 2020년 ( 1공구 : 2015년 ~ 2019년 12월 / 2공구 : 2015년 ~ 2020년 6월)
  - 변경 : 2015년 ~ 2020년 ( 1공구 : 2015년 ~ 2020년 02월 / 2공구 : 2015년 ~ 2020년 6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마.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1)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2) 배치계획(변경없음)
  ○ 유치업종 배치계획

                                                      면적(㎡)
             업 종 명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34,805            234,805     -           100.0
          M70 연구개발업                  193,198            193,198     -           82.3
        M70, C26, C28, C29                9,919           9,919     -            4.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688          31,688     -           13.5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9년 8월 ~ 2021년 2월 (570일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사. 도로법 의제 협의사항(시흥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품질환경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233)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전화번호 : 02-2219-6118)
  -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전화번호 : 031-310-237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창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변경          25호선     〜    구미시 장천면      494        구미시 장천면      구미시 장천면      구미시 장천면   0.05
        국도
                     청주    신장리 1016-3              신장리 1016-3   신장리 1016-3    신장리

                     창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변경          25호선     〜    구미시 장천면      160        구미시 장천면      구미시 장천면      구미시 장천면   0.03
        국도
                     청주    신장리 1016-7              신장리 1016-7   신장리 1016-7    신장리

                     창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
 변경          25호선     〜    구미시 장천면      227        구미시 장천면      구미시 장천면      구미시 장천면   0.03
        국도
                     청주    신장리 1016-8              신장리 1016-8   신장리 1016-8    신장리


                                              33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도로구역 제외할 토지의 세목 :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성명        주소
 계                        6필지                     9,371
                                                             국
 1     구미     장천     신장   1016-1    도         도   8,096                -
                                                          (국토교통부)
                                                             국
 2     구미     장천     신장   1016-2    도         도    65                  -
                                                          (국토교통부)
                                                             국
 3     구미     장천     신장   1016-4    도         도    59                  -
                                                          (국토교통부)
                                                             국
 4     구미     장천     신장   1016-5    도         도    31                  -
                                                          (국토교통부)
                                                             국
 5     구미     장천     신장   1016-6    도         도   968                  -
                                                          (국토교통부)
                                                             국
 6     구미     장천     신장   1016-9    도         도   152                  -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20. 01.(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5호선      노선명       창원~청주

                     ○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지내
                      - 종점 :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지내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 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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