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그4)           관       보         2017. 8. 14.(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9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라시아 및 동북아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인프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유라시아대륙·동북아
  지역과 한반도를 잇는 북방경제협력 정책 구현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
  고 동북아지역의 공동 번영을 구현하며, 나아가 남북한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
  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북방경제협력 정책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정책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
       항 및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
       정하도록 함.
  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북방
       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
       도록 함.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안 제8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
  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
  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북방경제협력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되도록 함.
                             2
제19072호(그4)                관          보           2017. 8. 1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경제과, 전화 (044)215-7631, 팩스 (044)215-8147, 이메일
  deep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ㅇ 전화 : 044)215-7631, ㅇ FAX:044)215-8147
    ㅇ e-mail:deep24@korea.kr
◉외교부공고제2017-50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 법률제14837호, 2017.7.26. 시행)으로 종전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
     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상의 관련조항을 변경 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②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로
    변경
  나.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4조(현지이주의 예외 인정)③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8374, 팩스 02-2100-837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지원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110-787)
                                 3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
국(불합격 시정기한경과) 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한*수    94-2016-30-0 청수장흥1호      전남장흥군        허가취소     2017.7.29.
                000368                안양면****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4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번호      등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번호                                                   (처분근거)
      대구-주택 대영리츠건설(주) 이호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 155, 7층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1    2014-0002           (신암동, 스마일타워)             경고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대구-주택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59 길 14-14,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2    2015-0032       이상국 2층(범어동, 테라스하임)           경고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대구-주택 ㈜동진주택건설 이동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7길 42,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3    2015-0022           3층(범어동)                  경고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대구-주택 담디엔씨(주) 심혜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54,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4    2017-0001           601호(두류동, 영진빌딩)          경고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26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번호   등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번호                                                    (처분근거)
 5 대구-주택     ㈜금보주택건설 안중 근 대구 남구 성당로 240, 202-1호 경고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2017-0008              (대명동, 현대까멜리아)                시행령 제15조)
 6 대구-주택     ㈜우현주택   최 상문 대구 수성구 충의로4길 26(만촌 경고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2013-0029               동)                          시행령 제15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제2017-191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 사업계획(4차 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 사업계획(4차 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서구 석남동
  나. 규모: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나. 성명: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의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 2018년 11월 27일
5. 주요 변경내용
  가. 사유지 구간 지장물 보상 및 이설 협의 장기화로 인한 001S1환기구 구조물변경(001S1환기구~
     피난계단 간 연결통로 1.2m 삭제)로 편입면적 변경(1공구)
  나. 편입용지 세목조서(일시) 사용기간 변경(1공구)
  다. 물건조서 변경(1,2공구)
6.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조서
  가.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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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2,171.00㎡
          사업시행면적: 12,171.00㎡
  나. 규 모: 건축면적: 3,578.74㎡
          건축연면적: 12,494.27㎡
  다.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안성아양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주소
   안성시         초1용지      12,171.00㎡    12,17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옥산동 일원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03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
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등록번호)
 소음.진동측정대행업 한국건물성능평가 김태윤 인천광역시
                         1084-2 은행
                                  계양구 계산동
                                  마을삼보APT상 2017. 8. 9.         소음
 (소음진동 제47호)             가 105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7-1966호
                          항만공사실시계획
  「제주외항 항만근로자 복지획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외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131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
  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
 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
  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
     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
     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
                              49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
     는지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으로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
 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8.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캠벨크레이그 1947.12.19 남 미       제주특별자치도
                          국 천제연로178번길 39서귀포시         국적법 제 05조
 리바론
  최란 1976.05.12 여 중       국 충청북도
                            53-7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국적법 제 05조 안평
발레드강가남
게오볼야파브 1977.12.14 남 스 리 랑 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17-14        국적법 제 05조
 레산나
 이해연 1984.06.14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당동로 13           국적법 제 05조
 김일성 1980.12.11 남 중         경기도
                          국 39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95번길 국적법 제 05조 김준석
 서영철 1968.08.01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624번길 18             국적법 제 05조
 렴순애 1970.12.04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4길 15 국적법 제 05조
 홍영아 1985.10.23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466-11           국적법 제 05조 차혜진
  이광 1982.10.17 남 중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98번길 43 국적법 제 05조
  이철 1969.06.30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853번길 31-9 국적법 제 05조 이나연,이나
 안영옥 1981.05.22 여 중       국 경기도
                            290-6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국적법 제 05조
 김정옥 1975.04.07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2-7         국적법 제 05조 오유진
 김홍화 1984.03.21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궐동 685-8         국적법 제 05조
 김영화 1957.09.14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50 국적법 제 05조
                                50
제19072호(그4)                관          보           2017. 8. 1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7-219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천안시고시 2016-260호(2016.09.19)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 사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천 안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산업단지 (변경없음)
 ○ 위 치 : (A3블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 적 : (A3블럭) 24,935.5㎡
   - 산업단지 : 1,623,714.1㎡
             (기조성단지 : 827,072㎡, 신규조성단지 : 796,642.1㎡)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신규)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5번지 일원
 ○ 면적 : 196.2㎡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에 광로3-3호선과 중로3-195호선이 연결되는 지구외 가각부 선형
     조정을 하고자 금회 산업단지(A3블록) 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신설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가. 산업단지(변경없음)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전체 ⦁시행자 : 천안시장
                       ⦁시행자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2001.08.02.
  기조성단지 A1-2일원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준공인가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A3일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공구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2013.05.15.
   신규단지                                                     준공인가
               2공구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2015.01.13.
                                                            준공인가
                                      4
제19072호(그4)                     관          보               2017. 8. 14.(월요일)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신규)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산업단지(변경없음)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전체(그 외) ⦁1992년 〜 2001년                 ⦁공영개발
                                                                      2001.08.02.
  기조성단지 A1-2일원 ⦁2015.06 〜 2016.05                ⦁민간개발(실수요자)
                                                                       준공인가
           A3일원 ⦁2013년 〜 2017년 12월               ⦁민간개발
            1공구                                                       2013.05.15.
   신규단지           ⦁2006년 〜 2014년                  제3섹터개발               준공인가
            2공구
                                                 ⦁
                                                                      2015.01.13.
                                                                       준공인가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신규)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2017년 7월 〜 2017년 12월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산업단지(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623,714.1      -       1,623,714.1   100.0
      산업시설용지         894,265.6       -        894,265.6     55.4
      지원시설용지         33,940.1        -         33,940.1      2.1
       주거용지          217,543.8       -        217,543.8     13.5
      이주대책용지         15,561.1        -         15,561.1      1.0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소 계          462,403.5       -        462,403.5     28.0
        도 로          184,612.9    감) 121.9    184,491.0     11.4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9,744.5        -          9,744.5      0.6
        학 교          12,502.2        -         12,502.2      0.8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4,848.2        -          4,848.2      0.3
공공      종교시설           486.6         -           486.6       0.0
시설      공공공지          4,586.1        -          4,586.1      0.3
용지
        하 천          10,243.3        -         10,243.3      0.6
           소 계       139,402.2    증) 121.9    139,524.1      8.6
   공원      공 원       57,854.2        -         57,854.2      3.6
    ․      완충녹지      69,432.3     증) 121.9     69,554.2      4.3
   녹지
           연결녹지      12,115.7        -         12,115.7      0.8
                                      5
제19072호(그4)                    관          보              2017. 8. 14.(월요일)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4,353.5 증) 121.9 4,475.4 충고 25 백석동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대로 1-6호선변 (91,798.5)      (증) 121.9) (91,920.4) (93.12.18)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37호선변       8,143.5     -                 충고 168
                                                    8,143.5 (97.10.22)
                              10,027.7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호선변 (51,140.1)         -       10,027.7 충고 192
                                                  (51,140.1) (01.01.02) 제4산단
기정 171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75 서측변 7,253.2         -                 충고 388
                                                    7,253.2 (09.01.07)
기정 172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서측변 18,398.1     -                 충고 388
                                                   18,398.1 (09.01.07)
기정 173 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우측부          904.0      -                 충고 388
                                                     904.0 (09.01.07)
기정 17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동측변 4,842.3      -                 충고 388
                                                    4,842.3 (09.01.07)
기정 175 녹지 완충녹지 소로 1-387호선 종점부 20.9         -                 충고 388
                                                      20.9 (09.01.07)
기정 176 녹지 완충녹지 이주자택지 우측부 3,721.8           -                 충고 388
                                                    3,721.8 (09.01.07)
기정 177 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78 서측       3,131.8     -                 충고 388
                                                    3,131.8 (09.01.07)
기정 178 녹지 연결녹지 하천 178(산동천) 동측 12,115.7     -                 충고 388
                                                   12,115.7 (09.01.07)
주 : ∙면적은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을 기재하였으며, 녹지의 전체면적은 ( ) 내에 기재
    ∙천안4산단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27호 완충녹지 전체면적( ) 변경사항 반영 (천안시고시 2012-144호, 2012.09.03.)
  3) 공공공지(변경없음)
  4) 하천(변경없음)
 라. 학교계획(변경없음)
 마.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사.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아.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자.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차.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카.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타. 신규조성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변경없음)
 파.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하.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거. 유수지계획(변경없음)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없음) - 다른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8
제19072호(그4)                 관          보           2017. 8. 14.(월요일)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가. 산업단지(변경없음)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전체 ⦁시행자 : 천안시장
                  ⦁시행자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기조성단지    A1-2일원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2001.08.02.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준공인가
            A3일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공구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2013.05.15.
   신규단지                                                        준공인가
             2공구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2015.01.13.
                                                               준공인가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신규)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에 광로3-3호선과 중로3-195호선이 연결되는 지구외 가각부 선형조정을
    하고자 금회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산업단지 (변경없음)
 ○ 위 치 : (A3블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 적 : (A3블럭) 24,935.5㎡
  - 산업단지 : 1,623,714.1㎡
             (기조성단지 : 827,072㎡, 신규조성단지 : 796,642.1㎡)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신규)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5번지 일원
 ○ 면적 : 196.2㎡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에 광로3-3호선과 중로3-195호선이 연결되는 지구외 가각부 선
    형조정을 하고자 금회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을 신설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가. 산업단지(변경없음)
          구분전체(그 외) ⦁1992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기조성단지 A1-2일원                     2001년
                          2015.06 〜 2016.05      ⦁공영개발
                                                 ⦁민간개발(실수요자)
                                                             2001.08.02.
               A3일원 ⦁   ⦁2013년 〜 2017년 12월       ⦁민간개발        준공인가
                1공구                                          2013.05.15.
   신규단지                 ⦁2006년 〜 2014년           ⦁제3섹터개발      준공인가
                                                             2015.01.13.
                2공구                                           준공인가
                                           9
제19072호(그4)                     관           보             2017. 8. 14.(월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광로3-3    광로3-3 •선형조정            •A3블럭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사항을 반영하여 중 지구외
                                   로3-195호선과 연결되는 구역외 가각부 선형조정 구간변경
  대로1-6    대로1-6 •선형조정            •A3블럭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사항을 반영하여 버 -
                                   스정차대 위치조정에 따른 선형변경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없음)
2) 녹지(변경)
 ○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2개소                    81,548.0 증) 121.9 81,669.9
                                                                            백석동,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대로1-6호선  ~     8,635.5       -        8,635.5   충고    25  제4산단
                  대로1-1호선     (100,106.9) (감)47.4) (100,059.5) (93.12.18) (지구외
                                                                           구간변경)
                                4,353.5 증) 121.9 4,475.4 충고 25 백석동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대로 1-6호선변 (91,798.5)         (증) 121.9) (91,920.4) (93.12.18)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37호선변        8,143.5       -                 충고 168
                                                       8,143.5 (97.10.22)
                               10,027.7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호선변 (51,140.1)            -       10,027.7 충고 192
                                                     (51,140.1) (01.01.02) 제4산단
기정 171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75 서측변 7,253.2            -                 충고 388
                                                       7,253.2 (09.01.07)
기정 172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서측변 18,398.1        -                 충고 388
                                                      18,398.1 (09.01.07)
기정 173 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우측부           904.0        -                 충고 388
                                                        904.0 (09.01.07)
기정 17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동측변 4,842.3         -                 충고 388
                                                       4,842.3 (09.01.07)
기정 175 녹지 완충녹지 소로 1-387호선 종점부 20.9            -                 충고 388
                                                         20.9 (09.01.07)
기정 176 녹지 완충녹지 이주자택지 우측부 3,721.8              -                 충고 388
                                                       3,721.8 (09.01.07)
기정 177 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78 서측        3,131.8       -                 충고 388
                                                       3,131.8 (09.01.07)
기정 178 녹지 연결녹지 하천 178(산동천) 동측 12,115.7        -                 충고 388
                                                      12,115.7 (09.01.07)
주1 : 면적은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을 기재하였으며, 전체면적은 ( ) 내에 기재
  ○ 완충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완충녹지 •면적    감소 : 감) 47.4㎡ •광로3-3호선 선형조정에 따른 6호 완충녹지 면적
                 - 100,106.9㎡→100,059.5㎡ 변경(지구외 구간 변경)
    8      완충녹지 •면적    증가 : 증) 121.9㎡ •버스정차대 위치 변경에 따른 8호 완충녹지 면적
                 - 91,798.5㎡ → 91,920.4㎡ 변경
 3)공공공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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