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24.1.22. ~ 2024.2.21.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8-30-0000416    동*해남100호        이**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94-2018-30-0000417    주*해남100호        이**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2,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7-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산단3로 158-43, 완주군수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물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1992-4
완주군
집수정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고산천로 114-7
공업
용수
18,000
용담댐
‘24.01.01.
~'24.12.31.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중호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김철환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6.21
외국국적취득
곽철용
198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정옥례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2.02.07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2016.**.**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시용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8.05.13
외국국적취득
정하영
1994.**.**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김효민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강진영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문지영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김헌배
195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오지현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엄요한
199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이철봉
1966.**.**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09.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민형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4-13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08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24.1.1.)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과 
관련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등 법령 위임사항과 운영절
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신속처리·규제특례·임시허가에 관하여 업무절차 등 규정
     - (신청·알림) △장관 등은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알림 절차 등 진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실시계획서 등 붙임서류 규정
     - (보완·검토) △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신청인·전
문기관으로부터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가능
     - (사업 개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업개시 확인서 제출, △조건
부 승인의 경우 조건 이행 후 사업 개시
   나.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관은 지원기관을 통해 책임보험 확인 등의 절차 진행,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손해배
상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 계획서 보완방안 명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연장 시 책임보험 
연장
   다. 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원기관이 비용지원 등의 업무를 대행할 시 업무절차 규정
   라. 가중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영 제51조에 따라 가중처분 할 경우의 적용 순서 및 예시 
   마. 기타
     - △환경부·관계기관·지원기관 등 기관별 역할, △지원기관의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현장 
방문 시 사전협의 및 신분증 제시 등 
  
  3. 의견 제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ljk0414@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9-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69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물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
기
간
2005-02
담양집수정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
읍 학동리 610-7번지 
외 3필지
기타
용수
2,500 
'24.01.01.~ 
'26.12.3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12BL)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32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12BL))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일원
ㅇ대 지 위 치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18BL)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ㅇ 사 업 면 적(㎡)              24,977.00                 해당없음

ㅇ 대 지 면 적(㎡)              24,977.00                 해당없음

ㅇ연   면     적(㎡)           72,637.47                 해당없음

                   아파트 11개동(통합공공임대
ㅇ사 업 규 모            836세대, 20층 이하) 및                해당없음
                        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해당없음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19BL)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935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 승인(남양주왕숙 A-19BL))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고 시 번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9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35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일원
ㅇ대 지 위 치                                           해당없음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19BL)
ㅇ 사 업 면 적(㎡)              41,459.00                해당없음

ㅇ 대 지 면 적(㎡)              41,459.00                해당없음

ㅇ연   면     적(㎡)           132,498.85               해당없음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1,015세대,
ㅇ사 업 규 모                                           해당없음
                  15~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해당없음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창릉 S-4BL)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99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창릉 S-4BL))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일원
ㅇ대 지 위 치                                           해당없음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4BL)

ㅇ 사 업 면 적(㎡)               58,343                  해당없음

ㅇ 대 지 면 적(㎡)               58,343                  해당없음

ㅇ연   면     적(㎡)           141,585.43               해당없음

                  아부분 16개동(공공분양 1,024호,     아파트 16개동(공공분양 1,024호,
ㅇ사 업 규 모            지하1층~지상29층) 및             지하1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해당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0-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80 , 한솔페이퍼텍(주)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수원,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1995-54
용산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05-1
공업
용수
8,000
담양호
‘24.01.01.
~'24.12.3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1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지구 B-3BL)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41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지구 B-3BL))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
ㅇ대 지 위 치                                      해당없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B-3BL)

ㅇ 사 업 면 적(㎡)              42,621.00           해당없음

ㅇ 대 지 면 적(㎡)              42,621.00           해당없음

ㅇ연   면     적(㎡)          141,540.44           해당없음
                  아파트 13개동(통합공공임대 837세대,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837세대,
ㅇ사 업 규 모          지하2~지상40층 이하) 및 부대‧복 지하2~지상40층 이하) 및 부대‧복
                                       리시설
                  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해당없음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3-1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 2023년 12월 28일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28일 
목포대학교IPP사업단장의인
목포대학교IPP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IPP사업단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IPP사업단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IPP사업단장인
국립목포대학교IPP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IPP사업단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IPP사업단분임지출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한국수력원자력(주)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3-47
고수
소수력발전소
고수천
(지방)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999
발전
용수
85,836
‘23.12.11.〜‘28.11.01
◉법무부공고제2024-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08일
법무부장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23. 10. 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민간 위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284
(2019. 5. 29.)
국민안전관리연합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샘말로 133
이대현
안전문화교육과
1
◉경산우체국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경산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등록사유 : 경산용성우체국 폐국
• 폐기연월일 : 2024년 1월 2일(업무종료일 2023년 12월 29일)
• 폐기내용
관인명
경산용성우체국장인
경산용성우체국장인
(전자용관인)
관인인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으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4.2.17)됨에 따라 이
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른 지침작성 기준 반영(안 별표 1)  
  - 보관시설에서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바닥면적 규
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044-201-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공고 제34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23년 12월 21일 제41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4년 01월 05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추   경   호
            장     관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1. 운용규모 총괄 ··········································································································································································································· 3
2. 기금별 운용규모 ······································································································································································································· 4



Ⅱ.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3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17

<정무위원회 소관>
1. 보훈기금 ··················································································································································································································· 23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35
3. 공적자금상환기금 ··································································································································································································· 39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43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47
6. 신용보증기금 ··········································································································································································································· 51

                                                                                                        - i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1. 국제교류기금 ········································································································································································································· 143
2. 국제질병퇴치기금 ································································································································································································· 148
3. 남북협력기금 ········································································································································································································· 152

<국방위원회 소관>
1. 군인복지기금 ········································································································································································································· 159
2. 군인연금기금 ········································································································································································································· 169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 공무원연금기금 ····································································································································································································· 1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 관광진흥개발기금 ································································································································································································· 181
2. 국민체육진흥기금 ································································································································································································· 185
3. 문화예술진흥기금 ································································································································································································· 192
4. 언론진흥기금 ········································································································································································································· 196
5. 영화발전기금 ········································································································································································································· 200
6. 지역신문발전기금 ································································································································································································· 204
7. 문화재보호기금 ····································································································································································································· 208


                                                                                                    - iii -
- iv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15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19

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223

4. 농지관리기금 ········································································································································································································· 227

5. 양곡증권정리기금 ································································································································································································· 231

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235

7. 축산발전기금 ········································································································································································································· 239

8. 수산발전기금 ········································································································································································································· 24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 무역보험기금 ········································································································································································································· 249

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253

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257

4. 전력산업기반기금 ································································································································································································· 264

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68

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72

7. 기술보증기금 ········································································································································································································· 276
- vi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 양성평등기금 ········································································································································································································· 369
2. 청소년육성기금 ····································································································································································································· 373
- 4 -

2.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합   계 (68개)                  8,931,295            10,232,932       1,301,637             14.6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3                 1,371               237            20.9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993                 2,314               321            16.1
3. 보훈기금                          6,515                 6,004             △511            △7.8
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388                 1,487               100             7.2
5. 공적자금상환기금                    110,193               108,893            △1,301           △1.2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957                20,196            △2,760           △12.0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42                   641               100            18.4
8. 신용보증기금                      123,287               114,703            △8,585           △7.0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4,630                46,410             11,780           34.0
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24                48,972                48             0.1
11. 공공자금관리기금                  2,846,946             3,226,667           379,721           13.3
12. 국유재산관리기금                    25,810                32,705              6,895           26.7
13. 대외경제협력기금                    16,211                22,087              5,876           36.2
14. 복권기금                        78,194                83,580              5,387            6.9
1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701                 8,133               431             5.6
16. 외국환평형기금                   1,362,875             2,051,201           688,327           50.5
17. 기후대응기금                      24,867                23,918             △949            △3.8
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2,462               131,467             △995            △0.8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19. 사학진흥기금                       3,588                3,073            △515           △14.4
20. 과학기술진흥기금                     1,702                1,888              186           10.9
21. 방송통신발전기금                    14,808               12,527           △2,281          △15.4
22. 원자력기금                        5,185                5,565              381            7.3
23. 정보통신진흥기금                    15,627               13,797           △1,830          △11.7
24. 국제교류기금                       1,518                1,566               48            3.1
25. 국제질병퇴치기금                      480                 1,022              542          113.0
26. 남북협력기금                      18,004               15,841           △2,163          △12.0
27. 군인복지기금                       8,147                8,518              371            4.6
28. 군인연금기금                      39,193               42,592            3,399            8.7
29. 공무원연금기금                    289,508              313,790           24,281            8.4
30. 관광진흥개발기금                    17,293               16,222           △1,071          △6.2
31. 국민체육진흥기금                    32,205               34,051            1,846            5.7
32. 문화예술진흥기금                     5,396                5,798              402            7.4
33. 언론진흥기금                        452                  480                28            6.1
34. 영화발전기금                       2,300                1,378            △922           △40.1
35. 지역신문발전기금                          98                98                 0            0.1
36. 문화재보호기금                      1,690                1,700               10            0.6
3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274               23,948              674            2.9
3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5                 3,704            2,799          309.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