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
           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공통사항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회색, 밤색),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7, 전자메일 hduck36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4, 전송 055-530-1470
◉산림청고시제2014-11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 림 청 장
□ 고 시 명 :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 방제방법 : 지상방제, 매몰, 박피(수피 제거), 훈증 후 제재, 매개충 포획, 매개충 서식처 방제
 ※ 세부적인 방제 실행요령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매뉴얼,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등에 따름.
                              249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
  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53,60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47,92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42,2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36,560
                                 7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
     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
  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
  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9. 11. 1부터         373.50              391.2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
  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
  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
     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8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5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5년도 “무연탄 및 연탄
  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4. 12. 18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
  선 지원하고 2015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4.1.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4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
       균 산재보험요율(340/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 재 (확 정 )보 험 료 의
               120%이상                       7 0 .0 0 % 해 당 액
         115%이상 120%미만                      7 2 .5 0 % 해 당 액
         110%이상 115%미만                      7 5 .0 0 % 해 당 액
         105%이상 110%미만                      7 7 .5 0 % 해 당 액
          95%초과 105%미만                      8 0 .0 0 % 해 당 액
          90%초과 95%이하                       8 2 .5 0 % 해 당 액
          85%초과 90%이하                       8 5 .0 0 % 해 당 액
          80%초과 85%이하                       8 7 .5 0 % 해 당 액
                80%이하                       9 0 .0 0 % 해 당 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4.1.1~12.31 기간에 80%
       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4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4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
     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4.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지원단가(22,878원/톤)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탄광명               지원대상물량(톤)                  지원단가(원/톤)
         대한석탄공사                  1,022,000
           (주)경 동                 640,000                   22,878
         (주)태백광업                   26,000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
       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9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4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
  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5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5
  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4. 12. 18시행)에서 정하는 기준
  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5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4.1.1 이후 판매량 : 개당 271.00원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4.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4.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
      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되
         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
         (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
         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
         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
         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
  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
  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1. 2014.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10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
  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
  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
  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
  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11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
   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8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5호
(2013.12.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도          지주                 규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수평갱도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사갱도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이상         2,000DWT     1,500DWT 1,000DWT
                                                 미만~           미만~
                                                                          500G/T
                                                                           미만
                                    미만~        1,000DWT        500G/T
  구분                           1,500DWT이상         이상            이상
    전남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4.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12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2호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
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별내선 복선전철
2. 노선연장 : 12.906km
3. 기․종점 : 서울시 암사동 ~ 남양주시 별내동
  ㅇ 0km000 ~ 12km906(L=12km906)
4. 사업기간 : 2015년~2022년
5. 정거장 위치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비고
   BN1 1km100            -         지하        암사동 아리수로
   BN2 4km640          3km540      지하         장자2사거리
   BN3 6km473          1km833      지하      건원대로 중앙선 구리역
   BN4 7km629          1km156      지하        도매시장사거리
   BN5 9km440          1km811      지하      진건지구 중심상업지역
   BN6 12km477         3km037      지하      별내지구 경춘선 별내역
6. 차량기지 위치 : 기존 8호선 모란차량기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5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82), 수원시 균형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
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242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 기정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5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44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6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43(2008.11.17)호로 최초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1
(2013.12.30)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양주옥정 A-16BL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일원 양주신도시(옥
   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공
       급유형의 변경(당초 국민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 신도시(옥정) 택지개발지구내
A-1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 신도시(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양주 신도시(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16BL
                               245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 사업시행 근거
  ○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2014. 8.11)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산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5,284㎡
  ○ 규 모 : 건축면적 2,485㎡, 연면적 4,497㎡, 동수 1동
   - 시설내용 : 본관동 1동(지하 1층, 지상 3층)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16.3%, 높이 8.95m
■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2월 ~ 2016년 6월
■ 토지 소유자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2 배치계획도 참조(게재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형 태 : (벽체) 치장벽돌+징크+인조석+외단열시스템+로이복층유리
           (지붕) 평슬라브(옥상녹화)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054-638-6196)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편입토지 세목조서
   토지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
   계 (7필지)      -    -       -     39,246  15,284     -    -
                1   산16      임      5,005   3,795  조규홍(개인)
                2 산16-1 임             3       3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영주시 34 산16-5  산17
                             임
                             임
                                     554
                                    9,299
                                             374
                                            9,272
                                                   조규홍(개인)
                                                   조규홍(개인) -
  단산면 옥대리 5 산17-1 임                   3       3    권재학(개인)
                6 산15-2 유          18,339   1,030 한국농어촌공사
                7 산15-4 도           6,043    807  한국농어촌공사
< 붙임 2 >
  -배치계획도(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14-221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
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42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 사업명칭 : 설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사업시행 근거
  ○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39호, 2014. 8.11)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14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7,898㎡
  ○ 규모 : 건축면적 2,328㎡, 연면적 4,347㎡, 동수 2동
   - 시설내용 : 강의동 1동(지하 2층), 생활관동 1동(지하 2층)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8.3%, 높이 8.92m
■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2월 ~ 2016년 6월
■ 토지 소유자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2 배치계획도 참조(게재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형 태 : (벽체) 화강석+목재패널+외단열시스템+로이복층유리
           (지붕) 경사지붕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033-636-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편입토지 세목조서
    토지 번호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소재지                           (㎡)      (㎡)
 계 (25필지) -        -    -       52,225   27,898      -     -
             1 산10 임야             496      496    국(산림청)
             2 산11 임야            8,231    8,231   국(산림청)
             3 144-3 답           2,853    2,853   윤광현(개인)
   강원도       4 144-5 전            154      154    윤광현(개인)
   인제군       5 291 전             1,656    1,656   안근구(개인)  -
    북면       6 292-1 답            511      511    안근구(개인)
   한계리       7 292-2 답            165      165    변혜영(개인)
             8 292-3 도로            76       76    변혜영(개인)
             9 292-4 답           1,236    1,236   안근구(개인)
            10 292-5 도로           337      337    유철(개인)
                                      43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토지    번호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소재지                       (㎡)      (㎡)
          11 293-3   도로      334      334     유완(개인)
          12 293-4   답      1,200    1,200    안근구(개인)
          13 163-1   구거    26,732    2,924   국(국토교통부)
          14 289     전      3,081    3,081    안근구(개인)
          15 142-4   전       148      106     김옥자(개인)
          16 142-9   전       462      462     김옥자(개인)
          17 143-1   도로      122       39    국(국토교통부)
          18 144     창고      660      569     윤광현(개인)
          19 144-4   답       272      214     윤광현(개인)
          20 144-6   전       417      410     윤광현(개인)
          21 144-7   답       319      226     윤광현(개인)
          22 292-6   제방       48       12    국(국토교통부)
          23 293-1   답       510      417     안근구(개인)
          24 293-2   답        29       13    국(국토교통부)
          25 0-3가     -     2,176    2,176       -
< 붙임 2 >
  -배치계획도(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14-22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산강 섬진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수계                    설정지점                       목표수질
  구간명                                          BOD      T-P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계의
  영본A (담양군과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지점)  영산강본류  지점           2.4     0.082
  황룡A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계의 황룡강본류 지점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계지점)                 2.2     0.060
  영본B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계의 영산강본류 지점
          (광주광역시 남구와 나주시 경계지점)                  4.8     0.187
  섬본C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
          (순창군과 곡성군 경계지점)                       1.5     0.040
  요천B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요천본류 지점
          (섬진강본류 합류전 요천본류 지점)                   1.5     0.063
  섬본E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
          (광양시 다압면과 하동군 하동읍 경계지점)               1.3     0.030
  섬본F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
          (섬진강본류 종점)                             -        -
 1. 광역시 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
    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4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 경
    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ℓ로 한다.
 4. 섬본F 지점은 해수유통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제외한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