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8호                                      2002. 1.22. (화요일)
             운지역에눀해서는무선또는유무선복합등의기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술방식을사용할수있다.
                                            ②(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5년12월31일까지 효력
            제5조 (구축계획서 승인) 한국통신은 매년 말까지
                                            을가지며, 2005년12월31일에폐지한다.
             다음년도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③(한국통신의구축계획서제출) 고시가시행된첫해
             서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
                                            에는제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고시시행일로부터
             한다.
                                            1개월이내에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구축계획서
            제6조(의무이행관리) ①한국통신은매년말기준의
                                            를제출하도록한다.
             농어촌지역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현황을정보통
             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02-10호
             ②정보통신부장관은한국통신의의무이행을관리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눀기환경보전법제28조
             하기위해서류심사및현장실사를실시할수있다.
                                            의2의규정에의한눀기보전특별눀책지역지정및동지
             ③정보통신부장관은한국통신의초고속정보통신망
                                            역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눀책(환경부고시 제
             구축의무이행관리업무를외부전문기관에위탁
                                            2000-165호, 2001. 1. 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할수있다.
                                            합니다.
            제7조(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한국통신은제3조
                                                2002년1 월22일
             의규정에의해구축한초고속정보통신망을활용하
                                                           환경부장관
             여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한국통신
                                                눀기보전특별눀책지역지정및동지역눀기
             의관련이용약관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
                                                오염저감을위한종합눀책중개정고시
             며, 요금 등 서비스의 수준은 농어촌이라는이유로
                                            눀기보전특별눀책지역지정및동지역눀기오염저감을
             기타지역과차이를두어서는아니된다.
                                            위한종합눀책중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제8조 (구축비용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통신
                                            별표1 제1호중벤젠화합물(C6H6로서)의배출시설란
             의신청에의하여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융자자금
                                            중의“모든배출시설”을“모든배출시설(내부부상지
             의50%이내에서한국통신의초고속정보통신망구
                                            붕형또는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을제외한다)”로
             축을지원할수있다.
                                            한다.
            제9조(국가중요통신의안정적제공) 한국통신은국
                                            별표3중“제8호”를“제9호”로하고, 제8호를다음과
             가중요통신의제공과관련한협정을성실하게이
                                            같이신설한다.
             행하여야한다.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배 출 억 제 및 방 지 시 설 의 설 치 등 에 관 한 기 준
            8. 석유정제및 가. 벤젠저장시설 (1) 준수사항
             석유화학      (내부부상지붕형 (가)내부부상지붕형(In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경우
             제조업       또는외부부상지      1)부상지붕시설을설치한후벤젠을주입하기전에내부부상지붕,
                       붕형저장시설에       이중묀봉장치(상·하로설치)를육안으로검사하여야한다. 만일
                       한한다)          묀봉장치가파손되거나틈이있을경우또는부상지붕에결함이
                                     발견되면벤젠을채우기전에수리하여야한다.
                                    2)최초로벤젠을주입후또는고시시행일로부터매년1번이상내
                                     부부상지붕및상부묀봉장치를맨홀등을통하여육안으로검사
                                     하여야한다. 만일내부부상지붕이벤젠의표면에접촉되어있지
                                     않거나부상지붕위에벤젠이있거나묀봉장치가떨어져나간경우
                                     45일이내에결함부분을수리하거나저장시설을비워야하며, 45
                                     일이내에실시하지못할경우30일연장요청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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