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들의 교육훈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교육훈련 인정범위의 확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
                                    주소 및 전화번호
  습·연구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킴.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
 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에 대한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훈련, 법 제11
  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하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6호
  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장기교육훈련, 전국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적 통합교육이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도록 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이 공고합니다.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2007년 3 월 2 일
  수립하도록 하고,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                        행정자치부장관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책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임을 부여함.                             입법예고
 마.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개정취지
  일반직 2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연간 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
  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할
                                   ‘07. 1. 3. 공포)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간
  수 있도록 함.
                                   일정시간이상 교육이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승진 등 인사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자문, 국
                                   리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2
  가와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인
                                   급 내지 4급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필요한 교
  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과 전
                                   육이수점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를 설치 운영함.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2. 주요내용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가.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91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 중구 정동                             한반도의 평화와
    (사)6월민주항                              2007.               02-                주민
133          34-5 배재정동            김상근             통일에 기여하는                              신규
    쟁계승사업회                                1. 15            3709-7691            참여팀
             빌딩 B동 1층                             사업 등

                  서울 송파구 석                        자원봉사 정신 및
    한국자원봉사                                2007.                       02-
134               촌동 290 현대       이강현             가치의 보전과 고                      “      ″
    협회                                     2. 1                     412-7027
                  빌딩 3층                           취 등

    (사)민주화운                                       민주화 운동 관련
                  서울 마포구 공                2007.                02-
135 동정신계승국                    권오헌                 자의 명예회복을                       “      ″
                  덕2동 385-233             2. 26             3272-6440
    민연대                                           위한 지원사업




⊙노동부공고제2007-56호
     2007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력도입계획(2007. 3.
1.~2008. 2.28.)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1. 외국인력 도입규모 : 총 109.6천명
 □일반외국인 49.6천명, 특례외국인(동포) 60천명도입
                             <’07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
                                                                                 (단위 : 명)

                                        서 비 스 업                             어    업
                                                            농축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재생용 재료수
                                  냉장·냉동                     산업       연근해       양식어업 및 어
                                                  집 및 판매업
                                   창고업                                어업       업관련 서비스업
                                                   (폐차업)


총계    109,600   69,300   14,900            20,600           3,600     900         300



일반    49,600    42,100   4,400      100             100     1,900     800         200


특례    60,000    27,200   10,500            20,400           1,700     100         100


                                            93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2007년 3 월 2 일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중소기업청장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회사명(대표자) : 엠벤처투자(주)(홍성혁)
4.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의 예외                    ○등록번호 : 제99-100호

 □외국적 동포 추가고용 허용                      ○등록말소일 : 2007년 2 월28일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
   방문취업제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                 항타워 25층
   별 고용허용기준인원 만큼 외국적 동포 추             ○등록말소사유 : 신영기술금융(주)와 합병(’07.
   가 고용허용 (사업장별 허용 인원의 2배로                1.18.)으로 인한 등록말소
   조정)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우대                   ⊙창원대학교공고제2007-5호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기업(비수도                 창원대학교총장추천위원회규정이 폐지되고 새
   권)의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로이 창원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에관한규정으
   현행보다 20% 상향 조정                     로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창원대학교총장추천
  ○지방이전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배             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폐기하고, 명칭변경된 창
   정                                  원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교
5. 추가 선정 송출국가                         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           과 같이 공고합니다.
  르 5다만, 각 국의 실정에 맞게 MOU 체결                 2007년 3 월 2 일
  등 후속작업 진행                                            창원대학교     총장
  -네팔은 바로 MOU 체결 추진                   ○관인 폐기 및 사용일자 : 2007년 2 월21일
  -방글라데시, 키르기즈는 우리법과의 상충가
                                          -신규인
   능성 확인 후 MOU 협상 개시
                                           창원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미얀마, 동티모르는 공공송출인프라 구축
   여부 등을 보아가며 MOU 협상 개시
6. 문의처

 ○노동부 전국 고용안정센터(1588-1919)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폐기인
                                             창원대학교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7-5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98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        제15조 규정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라 한다)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         ③수탁기관은 제1항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
   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

 5.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          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

  하는 자                             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가. 국내 고등학교의 건설기술관련학과에서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제 3 장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제6조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규칙 제4조의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 또는 경력

 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
   한다)                              느 하나로 한다.(2005년 7 월 1 일 이후에
  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           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
   력개발훈련시설                           물을 포함한다)
제4조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등) 영 제4조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해당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교통부장관이 정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하는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같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
제5조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 ①제4조           본(해당자에 한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
 1.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학과          나로 한다[사용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
  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           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이하 같다)로 신고
  다)                                할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사업의 인가·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         허가·승인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자에 한한다)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
 ②수탁기관은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에 있어             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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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
 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          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           등록증 또는 페쇄등기부등본 포함)
  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
  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          닌 경우에 한한다)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④삭 제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⑤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
 다.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         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
  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           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서류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②건설기술자의 학력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
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             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
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          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
술경력은 학위취득(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1년          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부터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          ⑥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의 연락두절 및 소재
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지 불명으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 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
 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
 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해당자에 한한다)         하지 않는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1.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2. 제1호 서류의 반송입증서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
③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              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⑦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비고 다목 규정에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따라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            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규정 삭제)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건설기술
1.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 사 병
2.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부도·          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경우에 한한다)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기술경력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
 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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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2.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인정한다.                         3.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            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력확인 증
   자에 한한다)                            빙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제11조 별표 2 제4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구체적인               호의 분야 및 제5호나목의 담당업무 등이 포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          함된 서류를 말한다)
       무 등)을 인정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             자격·경력 확인서(주재국 한국 영사 이상
  감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             또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 이상의 확인을 받
  력확인서                                은 것에 한한다)
 ⑧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5.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
 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             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
 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다만, 감            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
 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              실증명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청이 통보하여야 하는 감리원경력에 대하여는              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를 인정하지 않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
 는다.                                  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7조 (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            ②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            가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1항의 규정에
 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및 이            의하여 신고할 경우 제1항제4호의 외국의 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서는 국내에서
제8조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외           졸업한 학교의 학과장 이상의 교수가 확인한
 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영 별            것 또는 당해 국가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발행
 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한 확인서(학교명, 학과명, 학위, 전공분야 등
 받고자 하는 자(제7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이 표기된 것에 한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              ③제7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5호에 의하여 제
 경신고서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            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
 에 해당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만을 인정받고           제1항제5호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자 하는 경우 당해 국가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야 한다.
 발행한 확인서(학교명, 학과명, 학위, 전공분야      제9조 (자료의 보관 등) ①수탁기관은 건설기술
 등이 표기된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 제4           인력의 신고 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
 호의 외국의 건설관련 학위·자격·경력 확인             하여야 한다.
 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
 1.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을 입증할 수 있          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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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력신고 자료이관) ①건설기술자가 별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             ③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             1. 직권경정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5일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송부하여야 한다.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건설기술자경력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자료                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를 송부 받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입증되는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제 4 장   경력인정 방법 및 신고 자료의            경정사항)
          검증                         ④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제11조 (경력인정방법)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신고자료의 확인)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       제14조 (경정의 신청) ①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
 수탁기관은 규칙 제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           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
 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4조제5항 규          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 근무처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건설기술자경

 3. 국가기술자격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 심의경정에 관한

 4. 삭 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②위원회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임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2005년 7 월 1 일         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이후 근무처에 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제13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건설기술자는 경          의결 처리한다.
 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 5 장    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제16조 (증명서 신청 등) ①법 제6조의2제4항
 있다.                                 및 규칙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②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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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건             ③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건설공
 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              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             지, 부실벌점,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한다.
 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          제18조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 ①건설
 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건설기술자경력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참여기술
 있다.                                  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만, 갱신, 재발급, 타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이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에 폐기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7 월 1 일 이후 참여한 설계 등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
 기술용역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확인의              서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아 폐기하는 건설기
 경력확인서 또는 발주청이 확인한 분야별 참여             술경력증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반납 받은 건
 기술기술자 명단(“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공고를 홈페이
 관한 운영 규정” 제42조에 의한 별지 제19호           지 등에 하여야 한다.
 서식, 사본일 경우 발주청장 원본대조필을 받                   제 6 장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은 것에 한한다)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        제19조 (교육훈련의 통보)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
 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재정경제부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규정에 의한 증명서             항을 소관 건설기술자에게 통지·안내하여야
 등을 말한다) 로 확인하여야 한다.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통지내용 및
 항을 확인할 경우 기술경력 중 직무분야 및 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
 문분야 등 일부 경력을 확인·발급할 수 있다.            지침 제6조에 의한다.
 ④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                    제 7 장   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조의2제        제20조 (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배치현황
 2항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관리)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
 할 수 있다.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으로부터
제17조 (증명서 발급 등) ①증명서 발급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계약내용 또는 감리원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치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전산 등재하
 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             여 관리하여야 한다.
  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3시간 이내. 다만,            ②감리용역에 대한 건설공사의 분류는 별표 2
  우편신청은 5일 이내                         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5일 이내                “기타”로 분류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구체
 ②건설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              적인 공사의 종류를 세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부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발주청 등으로부
 터 2년간 표기한다.                          터 통보받은 감리원배치현황을 감리용역수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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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과 감리원경력사항에 동시에 전산 기록하며,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경력사실 확인
 이 경우 감리원이 다른 감리현장에 중복배치된             권한이 있는 공인기관의 경력사실 인증서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 등에 서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원 경력관리
 면으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발주자,
제21조 (경력의 구분)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인·허가·승인기관 또는 타경력관리수탁기관
 은 영 제7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2항          (기타경력에 한한다) 등의 관계기관에 경력신
 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과 회사로부터 감            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
 리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규            라 감리원 경력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
 칙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를 작성            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감리원 및 감리
 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경력은            전문회사에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
 제20조제1항의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된 감            야 한다.
 리경력과 그 외의 기타 건설관련업무 수행경력        제22조 (경력산정) ①감리원의 경력은 건설관련
 (이를 “기타경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기           학과 졸업일자, 기술자격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록할 수 있다.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관련업체
 ②기타경력은 회사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관리하             건설관련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
 며, 이미 기록된 경력의 정정 또는 누락된 경           어진 경력사항에 대하여 건설관련업무를 수행
 력사항의 추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            한 경력기간으로 산정한다.
 에 관하여 당초의 확인자(누락의 경우에는 다            ②같은 기간에 2이상의 건설관련업무에 종사
 음 어느 하나의 확인자)로부터 정정 발급받은            한 경력은 수행한 업무별로 각각 기록하고 참
 서류에 당해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변경기록하            여기간을 구분 기록한다.
 고, 이에 의하여 변경기록한 내용은 다시 정정       제23조 (감리원의 변경등록) ①감리원경력관리수
 할 수 없다.                             탁기관은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장에서 “회사”

 1. 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법 제2조제5호의         라 한다)로부터 감리원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감리원변경등록

  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확인한 것에 한한            신고서를 접수받아 등록 또는 등록상실 조치하

  다)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건        고 신고서 접수일로 전산 등록·관리하여야 하

  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며,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시 감리경력란에 기
  에 의한 감리경력의 신고는 규칙 별지 제56           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호의2서식과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원의 퇴직으
  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건설사업의 인가·            로 인한 변경등록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허가·승인기관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변경등록 처리 후 당해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확인한              수행중인 경우 감리용역의 발주청 등에 이 사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한다.                 실을 알리고 기타경력사항은 소속회사에 이를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경력관           통보한다.
  리기관의 경력증명서류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종전에 소속되었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사실 확인자가 기          던 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
  관폐지, 부도, 폐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에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부터 동일 감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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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대한 입사신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에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되었던 회사의 퇴직증명서류에 의하여 각        제25조 (감리원증의 교부)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
 각의 회사에 대한 변경등록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관은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
 ④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변경등록 신고기             부터 소속 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의 교부신청
 한의 경과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휴업기간중인           또는 분실·훼손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
 회사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에 대한 현황을 당           은 때에는 감리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감리
 해 회사와 당해 회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로부터 감리
 ⑤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가 감리원 변            원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
 경등록을 신고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            고,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때
 술인력이 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법」 제45조 규정에 의          관지 등에 효력상실 공고를 하여야 하며, 보관
 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            기간 내에 반납사유가 해소되거나 다른 회사로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소속을 변경하는 등 기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의뢰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할 수
 대하여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감리원        제26조 (외국감리원의 경력관리) ①외국인 감리
 에 대한 입사·퇴사일자의 정정은 지방노동사            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및 이
 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사실 입증서류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감리원의 자
 명백한 자료에 의한다.                       격과 경력을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상호주의
제24조 (학력·경력자인 감리원의 수석감리사            에 의거 적용한다.
 인정방법) ①학력 및 경력에 의해 수석감리사           ②외국인 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방법은 제8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경력관리            조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 별지 제8호 및 제9
 수탁기관(이하 이호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호서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서 실시하는 경력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상훈사항)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②수탁기관은 경력심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

 하기 위하여 경력심사반을 구성·운영하여야             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상훈사실을 신고 또는

 한다.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

 ③경력심사시에는 해당감리원의 학력 및 경력            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

 사항 등이 수석감리사의 자격기준에 적합여부            인서의 상훈사항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를 심사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④수탁기관은 경력심사 결과를 감리원에게 개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받은 때에

 별 통보하고, 수석감리사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는 수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

 감리원은 감리원관리원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경력심사반 구성, 경력심사계획            ③제2항의 수상자가 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
 공고, 학력 및 경력의 확인방법·절차, 수수료          는 이를 당해 회사의 상훈으로서 감리용역수행
 등 경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           현황의 상훈란에 기록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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