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8호               관           보       2010. 2.18. (목요일)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 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
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이 양국 정부 간의 협력 강화
및 확대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2008년 5월 12일자로 체결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적정하게 보충하고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양국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이억불(2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
 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EDCF 차관은 EDCF 운용지침 및 규정에 따라 공여되며,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EDCF 차관계약에서 규정된다.
                             제 2 조
 EDCF 차관에 의해 지원되는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
 나. 물 공급, 관개, 하수처리 등 물 이용과 관련한 기반시설
 다.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 분야
 라. 보건의료 및 직업교육
 마. 기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분야
                             제 3 조
1.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2010년 지식공유사업(이하 “KSP”라 한다)의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한다.
2. 3년간의 포괄적 KSP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우즈베키스탄의 제2차 “복지개
 선전략” 마련, 혁신에 기반한 개발, 수출촉진 및 산업개발전략,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전략 수립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
3.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KSP를 통해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EDCF 차관을 지원한다.
                             제 4 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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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SUPPLEMENTING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zbekistan Government”),
 Based on a common understanding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EDCF”), concessional loan program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aking a significant role in strengthening and broad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both Governments and contributing to Uzbekistan’s economic
development,
 Recognizing the necessity to supplement and amend, as appropriate, the Framework
Arrangemen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concluded on May 12, 2008 for the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both Governments,
Desiring to strengthen and exp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Uzbekist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200,000,000)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3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2. Those EDCF loans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EDCF guidelines and
 directives, and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EDCF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Article 2
 The main priority areas of the projects to be supported by EDCF loans shall be, but
not limited to projects in the following areas:
 (a) core infrastructure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b) water utiliz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supply, irrigation and drainage
   systems;
 (c) green growth sectors such as enhancing energy efficiency, developing renewable
   energy and etc.;
 (d) healthcare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e) other areas agreed upon between two Governments based on economic development
   prioriti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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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3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classify the Uzbekistan Government as its
 Strategic Development Partner Country starting from 2010 Knowledge Sharing
 Program(hereinafter referred to as “KSP”).
2. Under a three-year comprehensive KSP, the Korean Government may provide
 consultation to the Uzbekistan Government on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including on preparation of Uzbekistan’s Second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innovation-based development, promoting export sectors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3. In principle, preference shall be given to the priority projects identified through the
 KSP in providing EDCF loan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4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Seoul in duplicate, on 11th February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05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챨스 무리간데(Charles Murigande) 르완
다공화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2월 9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르완다공화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
 동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르완다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르완다공
 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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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르완다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그들이 르완다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르완다공화국에 반
   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르완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르완다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 입국 및 기타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사. 봉사단의 근로허가를 위한 정부 등록과 관련된 시험 면제
 아. 르완다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의 발급
 자. 적정한 수준의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의료
   혜택 및 입원치료
4. 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르완다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
     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그들이 르완다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르완다공화국으로
     반입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5.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르완다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7.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
 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양국간 교환각서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
하였다.
 2005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ON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With a view to promoting mutual awareness among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a legal assurance for the activities of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in the Republic of Rwanda to be dispatched under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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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greed as follows:
1.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dispatch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Rwanda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according to the schedules to be separately
 decided upon between the institutions concerned of the two countrie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ubject to budgetary appropriations,
 provide the volunteers with the following:
 a. Cost of international travel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Rwanda;
 b. Monthly living allowance during the period of their assignment; and
 c.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shall grant the volunteers the following
 exemptions and benefits:
 a.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on all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Rwand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bove for use in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on their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Rwanda for their own
   use within six months of their arrival;
 c.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in respect of any
   remuneration or allowances received by the volunteers in the Republic of Rwanda from
   abroad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ities under the Program;
 d. Rent-free accommodation, as circumstance allows, at places where they are to
   perform th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e. Local transportation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f. Exemption from fees related to visas and immigration, and any other governmental
   registrations;
 g. Exemption from examinations related to governmental registrations for their work
   permits;
 h.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the volunteers to prove the legitimacy of their
   assignment in the Republic of Rwanda; and
 i. Provision of an appropriate level of medical care and hospitalization, as circumstance
   allows, and emergency medical attention and first aid.
 4. 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shall accept a representative and his/
   her staff and coordinators who shall discharge th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Program
   in the Republic of Rwanda.
 b.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shall grant the representative and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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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증진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
 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삼백만불(3,000,000미불)
 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타쉬켄트, 지작, 시르다리아, 안디잔의 보건위
 생역학센터 및 주요 병원의 전염병 진단 및 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이하 “보건부”라 한다)를 사
 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공
 화국의 보건부는 2009년 7월 4일 양자 간에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서명한 협의의
 사록(R/D)에 명시된 각자의 분담사항을 수행한다.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보건부 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R/D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 간 서명한 별도의 협의의사록(R/D)에서 명시해야 한다.
4.1)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제
   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
   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항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
   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
   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
   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
  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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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CARE TO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and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ve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Care to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in its budgetary limitations, with a grant in the amount of three million
 US Dollars (US$3,00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use the Grant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apability for infectious disease diagnostics and treatment in
 State Sanitary and Epidemiology Supervisions and major hospitals in Tashkent, Djizak,
 Syrdarya, and Andijan.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designat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necessary work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designate the Ministry of Heal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nistry”)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using the
 Grant only for the assigned purpose. KOICA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fulfill their respective undertakings described in the
 Record of Discussions (R/D) signed between both parties on July 4, 2009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more exact list of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be agreed by KOICA and Ministry and shall be
 set in the separate Record of Discussion    (R/D) signed between them if the signed R/D
 needs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or any amendment.
4.(1)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a)to ensur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internal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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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o exempt equipment and materials imported under the Grant from custom duties
     (excluding customs legalization fees) and to exempt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purcha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value added tax (VAT);
   (c)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e)to ensure that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b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2)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not be re-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6. (a)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b)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0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undertaken under this Arrangement and not fully implemented at the expiration of the
   Arrangement.
 (d)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0th day of February, 2010,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THE                           REPUBLIC OF UZBEKISTAN


 2010년 2월 11일 서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아지모프 (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
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
한 보충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132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6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1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2011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1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09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09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394원/㎥으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6호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하남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0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
구분      구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개발제   경기도 하남시 신                                               물류 및 주택지
변경                         74.037822         감 0.570000   73.467822
        한구역    장동 일대                                                      조성

□변경사유
 하남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고용창출 증대를 위하여 물류 및 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개발
                                       163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호
 영산강살리기 4공구(나주2지구) 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영산강살리기 4공구(나주2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전체)
   공            종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3.7km

       자전거 도로                       1식

       강변 저류지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좌    안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일원
  -우    안 : 전라남도 나주시 토계동~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일원
 나. 면   적 : 4,099천㎡
5.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월~2011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
  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나주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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