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지       적 편입지적
종         전 편        입 지목        (㎡)    (㎡) 주                              소 성           명
소재지: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산66        산66-3        임        3,516         298 서울 노원 상계 670             성       인   환
소재지: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03-9       303-11   임        7,593         322 서울 서초 잠원 64-8            정시영외1인
                                                      신반포22차(아) 338-505
소재지: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산9-13       산9-19    임        2,085           9 부산 남구 대연 613-62          장       일   진
    393-1       393-2    답          944          36 양강 묘동 198                김       복   만
    417         417-5    답          302          31 괴목리 401                  이           정
    417-1       417-6    답        1,776         228     〃                            〃
    417-2       417-7    답          424          69 괴목리 678                  김       태   헌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418         418-3    답          988         233 괴목리 678                  김       태   헌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330         330-11   답          621          79 양강 남전 332                전       태   선
    562         562-2    전          202          16 괴목리 544                  박       화   영
소재지: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722         722-2    답          179          10 무주읍 읍내리 119-6            김       택   수
산122        산122-3       임        1,780         794 무주읍 읍내리                  유       화   원
산123-2      산123-7       임          701          35 무주읍 읍내리 119-6            김       택   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3호                                 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210호(2003.                  2.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
 8.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도로
                                                      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사업(괴산-연풍(제1공구)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 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                              2006년 1 월25일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괴산-연풍 1공구간 도로건설공사
소재지: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지           번                                          소        유           자
                             지       적 편입지적
종         전 편        입 지목        (㎡)    (㎡) 성               명 주                          소
    55          55-5     답   1,864.0      480.0 이      승    우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56-16
    62-6        62-8     답       713.0        141 이    승    우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56-16
소재지: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1        46-9     전   1,386.0      322.0 박      인    규 청주시 홍덕구 모충동 423-12

                                                63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지       적 편입지적
종         전 편         입 지목       (㎡)    (㎡) 성              명 주                             소
    478-2       478-5    답   1,266.0     316.0 이       인   호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05
    478-3       478-6    답   1,111.0     607.0 우       충   열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05
    494         494-1    답   1,669.0     139.0 이       상   철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216
    160         160      전   1,491.0 1,491.0 이         재   덕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182
    160-1       160-1    전   2,010.0 2,010.0 이         재   덕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182
    372-4       372-4    전       635.0   635.0 이       강   홍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67
    460-1       460-1    전       304.0   304.0 조       성   국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67-18
 산16           산16-1     임 11,107.0      382.0 김       기   혁 대전시 서구 갈마동390-22
                                                               갈마아파트 102-505
 산17           산17-2     임   8,750.0     480.0 이       종   모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03
 산24           산24-1     묘   5,960.0 4,092.0 태 성 리 마 을 회
 산25-1         산25-11    임 17,455.0          47.0 김    재   철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07
 산25-1         산25-12    임   9,373.0 9,373.0 김         재   철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07
 산25-2         산25-14    임 40,661.0 8,419.0 노          상   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52
                                                               미성아파트 3동 1009호
 산39-5         산39-26    임 11,008.0 6,669.0 김          지   성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538
 산39-7         산39-27    임 12,269.0 1,204.0 김 규 호 외 3 인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36-44
 산39-21        산39-31    임   3,974.0 3,261.0 이 범 욱 외 1 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27
 산60           산60-1     임 25,785.0 6,991.0 오          상   근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73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3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4호
 항공법 제7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1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헬기장의 폐지를 다음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같이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2006년 1 월25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서울지방항공청장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니다.
 ○성 명:남원시장                                              2006년 1 월25일
 ○주 소: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518                                             기술표준원장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1. 제정 규격명
 ○명 칭:남원시헬기장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장비-색측정과 관리-
 ○위 치: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741                                 제2-1부:색관리 기정 RGB 색공간-sRGB
 ○표       점:북위 35°23'58.948", 동경 127°
                                    23' 2. 제정 사유:국제 표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
     10.068"                                          하고, 현 KS 규격의 운영 및 표준 기술 발전을
3. 폐지일시:2006년 1 월17일                                  위해 1999년에 제1판으로 발행된 CIE/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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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61966-2-1, Colour management-Default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RGB colour space-sRGB의 기술적 내용을 원        폐지 KSMISO4570    타이어 밸브 나사산
 문 번역                                    폐지 KSBISO4079    고무호스 및 부속품-섬유보
3. 주요 제정 내용:컴퓨터 시스템과 유사한 응용                    -1         강 유압형 -사양
 프로그램에 쓰이는 RGB 색상의 부호화                   2. 폐지 사유:타분류에 같은 규격의 존재로 인한
4. 의견제출                                      KS를 폐지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폐지 내용:KS 규격 5종을 폐지함.
 단체는 2006년 3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4.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바랍니다.                                       단체는 2006년 3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유)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9-7256~60, FAX:02-507-1924)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7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2006년 1 월25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장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폐지 규격명                                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6년 1 월25일
폐지 KSBISO2928   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                               기술표준원장
                및 호스어셈블리-벌크운송            1. 제정 규격명
                차량용-사양                       ○고무 및 고무라텍스-망간 함량의 측정-과요
폐지 KSAISO4651   발포 고무와 플라스틱의 동                오드산나트륨 광도법
                적 완충 성능시험방법                  ○석유액체 흡유 및 저압 송유용 플라스틱 호스
폐지 KSRISO11425 자동차 파워 스티어링 고무                 와 호스 어셈블리-요구사항
                호스 및 조립품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고무-압입경도의 측

                                        75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2호                            그 이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주소 및 전화번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youth.go.kr)「새소식」및「입법예

      2006년 1 월25일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랍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안) 입법예고                                ○주        소: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

1. 개정이유                                          중앙청사 별관 제509호(우편번호 110-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                         787)

 로 변경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지방청소                    ○전 화:(02)2100-8552, FAX (02)2100

 년종합상담센터”및“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상                         -8572

 담 기능 외 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e-mail:youth1319@youth.go.kr

 수행하는“기관”으로 기능을변경하는 청소년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99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6-30호
 2005.12.29, 2006. 3.30일 시행)됨에 따라, 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               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2.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               공고합니다.

  원회로 변경                                      2006년 1 월25일

 나. 시·도의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                                    재정경제부장관

  군·구의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시·도의 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시·군·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으로 조직 및 기능                    예고
  이 각각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1. 개정사유

  기능 등을 규정                                  현행 5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3. 의견 제출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제를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까지로 확대하는 한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              편 연대보증인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위원장(참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상향조정, 감리업체
 조:정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의 감리원 부당교체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턴
 다.                                         키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 규제개혁위원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차관회의에서 의결(11.22)된 사항과 기타 현행

                                       77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정-제1부:듀로미터법(쇼어 경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호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고무-압입경도의 측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정-제2부:IRHD 포켓 미터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황고무 또는 열가소성고무-압축응력-변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률 특성의 측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천연고무 및 스티렌-부타디엔고무-비누 및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유기산 함량 측정                           니다.
 ○가황고무-압축 또는 전단 크리프 측정                      2006년 1 월25일
 ○에어리스(Airless) 페인트 분사용 고무 또는                          기술표준원장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요구사항               1. 제정 규격명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동적환경에서의 내오                 ○광촉매 용어
  존성 평가                               2. 제정 사유:광촉매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이 개
2. 제정 사유:국제규격(ISO)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발 및 생산됨에 따라 통일화된 용어가 없어 한국
 도입 제정함.                                  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ISO의 KS화                  3. 주요 제정 내용:광촉매 제품에 대한 통일화된
4. 의견제출                                   용어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4. 의견제출
 단체는 2006년 3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단체는 2006년 3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유)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호                          2006년 1 월25일

   (부산)플러스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                                 금융감독위원회

   행업 인가취소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산)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주)플러스상호저축은행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1가 43-1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일 자:2006년 1 월25일

                                     76
정-제1부：듀로미터법(쇼어경도)
○가황고무및열가소성고무-압입경도의측
정-제2부:IRHD 포켓미터법
○가황고무또는열가소성고무-압축응력-변형
률특성의측정
○천연고무및스티렌-부타디엔고무-비누및
유기산함량측정
○가황고무-압축또는전단크리프측정
○에어리스(Airless) 페인트분사용고무또는
플라스틱호스와호스어셈블리-요구사항
○고무및플라스틱호스-동적환경에서의내오
존성평가
2. 제정사유：국제규격(ISO)을한국산업규격으로
도입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ISO의KS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3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응용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301~05, FAX：02-507-192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1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광촉매용어
2. 제정사유：광촉매분야에서다양한제품이개
발및생산됨에따라통일화된용어가없어한국
산업규격으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광촉매제품에대한통일화된
용어를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3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7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호
(부산)플러스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
행업인가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부산)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상호저축은행업인가를취소합니다.
2006년1 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
□대
상
○(주)플러스상호저축은행
-소재지：부산광역시중구대창동1가43-1
□일
자：2006년1 월25일
공
고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분의 4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완하려는 것임.                               조정함.
2. 주요내용                                (3)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강화 유도 및 저가입
 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찰에 대한 보증금액 상향조정으로 저가입찰
  (1)당초 2005년 1 월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상 모든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키로            다. 감리원 부당교체에 대한 제재 강화
   하였던 계획을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             (1)기 투입된 감리원을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
   려 증대 및 건설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감안,             고자 교체하는 등의 부당교체가 있는 경우
   2005년도에 재검토키로 하고 유보하였던 것             감리의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인 바, 저가심의제 개선 및 감리·감독 강화             바, 감리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감리 방
   방안 등을 통해 덤핑입찰의 축소가 기대되고              지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할 필요가           (2)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
   있음.                                  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현행 5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PQ)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             조치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가 낙찰제를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까지로              수 없도록 함.
   확대함.                                (3)감리·감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감
  (3)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회복과 예산            리 방지 및 나아가 부실공사 방지에도 일조
   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사이행을 위한 보증수단의 하나인 연대보            라.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 기구 일원화
  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가입찰              (1)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는 현재 중앙건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액 상향 조정                   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이외에도 발주기
  (1)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외              관별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
   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록 하고 있어 턴키입찰 등의 발주가 남용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이 1차적인 책임이               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있는 바,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2)턴키입찰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중앙건설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최저가 낙              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
   찰제 확대에 따라 저가입찰이 가능성이 높아             (3)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             것으로 기대됨.
   음.                                 마. 청소관리용역등 2단계 경쟁입찰 배제
  (2)우선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최저가 낙           (1)청소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있
   찰제 대상공사까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               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최저가 낙찰제에 있어 예정가격의                함에 따라 최저임금수준에도 미달하는 임금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 공사이             지급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행보증서 납부금액을 현행 계약금액의 100              필요가 있음.

                                 78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2)청소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의 경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우에는 2단계 경쟁입찰 적용을 배제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3)노무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 문제점이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2006년 1 월25일
 바. 계약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심사기능 추가                                  재정경제부장관
  (1)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대한 처리기구가 없어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부담 등 국가기관과 계약당사자가 되는업체                    예고
      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           1. 개정사유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부계약과                 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계약심의회에서심의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
      록 하고, 발주관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계약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르도록 명문화                보완하려는 것임.
  (3)국가기관과 계약당사자가 되는 업체의 권             2. 주요내용
      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가. 부정당업자제재조치와 관련한 제재 사유별
3. 의견제출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투명성
 은 2006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을 제고함.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                   나.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체결사항에 대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                 감사원 통보시 첨부서류를 계약의 목적 등 6개
 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사항에서 표준계약서등 3개 사항으로 축소하
 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다.                                        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상에서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외의 기타공사는
  견과 그 사유)                                  제외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3. 의견제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                은 2006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
  번호 427-725, 전화 02)2110-2383~2387,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
  팩스:02) 503-9291)                         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재정경제부공고제2006-31호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                   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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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지       적 편입지적
종         전 편       입 지목        (㎡)    (㎡) 성             명 주                          소
    46-6        46-10   답   3,132.0 1,086.0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48          48-1    답       2,370    251.0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49-3        49-4    전   5,327.0 3,515.0 복        숭   아 신관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49-3        49-5    전        10.0       10.0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51-4        51-8    전   3,157.0 2,261.0 박        창   호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470
    52-1        52-6    답       681.0       84.0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54-5        54-7    전        842          6 장    병   철 안산시 월피동 447
                                                             한양아파트 10-601
    54-6        54-8    전       2,803    1,052 장     병   철 안산시 월피동 447
                                                             한양아파트 10-601
    60          60-1    답   1,642.0      142.0 정     성   일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4-5
    61          61-1    전   5,043.0 1,857.0 장        량   춘 마산시 합포구 성호동 54-37
    61          61-2    전       771.0    771.0 장     량   춘 마산시 합포구 성호동 54-37
    68          68-1    답       3,365    2,855 최     상   열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657
    71          71-1    답       734.0       225 최    상   열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657
    72          72-1    답       674.0       96.0 최   상   열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657
    74          74-1    전   2,443.0      392.0 장     병   일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8-139
    75          75-1    전   1,716.0         68.0 진   용   훈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93
    78-2        78-4    전   4,747.0 2,466.0 장        기   봉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138
    84          84-1    전       562.0       91.0 박   용   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78
                                                             주공연수(3)근로복지A 302-101
    85-1        85-3    전   2,331.0 1,016.0 김        춘   배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98-11
    86          86-1    전   4,555.0 2,568.0 김        순   님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99-190
                                                             대신A가-206
    87-1        87-2    전       340.0       2.0 김    진   희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56-2
    98-1        98-5    전       631.0       14.0 노   윤   득 괴산군 감물면 곤지리
    127     127-3       답       980.0       58.0 조   지   형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190-1
    128-6   128-8       답   1,010.0     323.0- 최     병   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77
    133-5   133-19      잡        330        96- 김    태   익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27
    142     142-5       답   1,087.0      417.0 최     정   환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1-83
    143     143-2       답   2,519.0 2,305.0 최        정   환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1-83
    145     145-1       답       3,438         3 이    태   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93
    146     146-1       답       4,042    2,499 최     준   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77-5
                                                             괴산태광A 102-603
    149-5   149-20      답       1,669    1,057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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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지       적 편입지적
종         전 편        입 지목       (㎡)    (㎡) 성            명 주                          소
    149-6    149-21    답        2,770   1,348 이     원   목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69-5
    149-12   149-22    답         304        75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149-16   149-23    답         171         4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46-4       46-4   창고        835        835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용지
     63         63     전        1,623   1,623 장     병   철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4-1
     73         73     전         734        734 연   창   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93
    141      141       답         275        275 최   정   환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1-83
    144-1    144-1     답        1,007   1,007 이     원   목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69-5
    144-2    144-2     답        1,260   1,260 지     옥   희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93
    148-1    148-1     답         976        976 신   관   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76
    132-3    132-3     전         230        230 장   석   호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98
소재지: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35      435-1     전         731        146 최   병   덕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201-5
    436-3    436-6     전        2,476   1,386 박 용 대 외 7 인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63
    436-4    436-7     전        1,197       661 이   천   규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698
    439-1    439-3     전        1,868   1,443 박     용   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21
    439-2    439-4     전        6,387   3,706 박     용   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21
    440      440-1     답        1,607   1,027 박     부   희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82
    441      441-1     답        3,180   2,301 박     용   봉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55-2
    442      442-1     답        1,845       12 박    용   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21
    446-2    446-3     답        1,469       542 박   용   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21
    447      447-1     답        2,013   1,724 박     용   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21
    448      448-1     전        1,342       405 박   영   만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6
                                                            동아한가람A 106-1302
    453      453-1     전        1,276       381 박   용   조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7
                                                            조달A나-109
    471      471-1     전        1,375       29 박    용   대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463
    510      510-3     전        1,066       200 전   명   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0-37
    658      658-7     답        1,881       12 유    치   근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645
    658-1    658-8     답        1,792       502 박   김   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7-9
    663-1    663-5     전        4,089   2,662 박     용   희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98
                                                            현대A 102-803
    666      666-3     답         578        85 김    선   희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698
    676      676-2     답        1,590        5 박    봉   희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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