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5. 25.(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19-30-0000544   600블루밍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8.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5. 25.(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216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03-30-0000313          600상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서**       41-2014-30-0000040          600광운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박**       42-2009-30-0000125          612영신호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우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 4. 28.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한유마린서비스(사업자 등록번호 698-87-01578)
 나. 대 표 자 :           정병선
 다.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9, 802동 601호 (일산동, 후곡마을)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 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20. 4. 2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한유마린포스(방제선, 170톤, USR-154812)
해양오염방제업 울산 방제-제009호                    ▪7경일호(유조선, 86톤, YSR-965174)            신규
                                       ▪아라1호(방제작업선, 22톤, USR-164810)

                                                217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0-11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
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기본          파생           행정처분 및
    업체명             기기명칭       적합성평가번호
                                                    모델명         모델명            위반내용
                                                              Elva, Julie,
                                                             Sara, Winni,
                               R-REI-903-                    Keri, Wendy,    적합성평가 취소
                바이브레이터                               CICI
                                 svakom                      Primo, Betty,      (전파법
                                                             Barbara, Tyler 제58조의4제2항제1
    도쿄통상
                                                              Vicky, Judy    호의 거짓이나
                               R-REI-903-
                Sex massager                        Doris                    그 밖의 부정한
                                svakom3
                                                                             방법으로 적합성
                                R-R-903-
                Sex massager                        Vesper   Vick, Becky     평가를 받은 경우)
                                 svakom4
                     가정용       R-R-bei-bei-
    빨강유통                                        MRB-004
                전동맛사지기             MRB-004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 형사보상
               [2019노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김태현(64121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620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6,50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42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21.
                    재판장    판   사      정 종 관
                           판   사      이 승 철
                           판   사      이 병 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7 형사보상
              (2017고단1442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   구 인        길준호 (691002-*******)
                상생건설 주식회사 (110111-*******)
                                              403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40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대
2000-0006
(주)거남건설
김*춘
광주북구
경양로119번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4.14.
~2020.05.13.
2
광주-주택
2011-0039
(유)천기주택건
설
박*균
광주북구양산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4.14.
~2020.05.13.
3
광주-주택
2013-0066
(주)수형종합건
설
최*열
광주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4.14.
~2020.05.13.
4
광주-주택
2015-0024
(유)첨단비버리
힐즈
문*주
광주서구내방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4.14.
~2020.05.13.
5
광주-주택
2015-0067
(주)알아이엠
김*백
광주북구
설죽로251번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4.14.
~2020.05.13.
6
광주-주택
2016-0095
㈜해주건설
박*우
광주서구매월2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4.14.
~2020.05.13.
7
광주-주택
2017-0046
(주) 리딩하우징)
안*각
광주서구상무화원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4.14.
~2020.05.13.
8
광주-주대201
8-0040
㈜한솔산업주택
조*현
광주서구월산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9
광주-주택201
2-0011
지티개발(주)
황*호
광주북구하남대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10
광주-주택201
5-0049
(유)제이지
기업
박*우
광주광산구월계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11
광주-주택201
5-0097
빛고을내남개발(
주)
김*옥
광주서구풍암신흥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12
광주-주택201
5-0139
(주)교동주택
박*수
광주동구의재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 12. 18. 선고
청구인길준호에게형사비용보상금으로3,383,000원을청구인상생건설주식회사에게형사비용보상금
으로2,80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20. 4. 6.
재판장
판
사
김소영
판
사
조정환
판
사
유재영
◉광주광역시고시제2020-122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중정정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건설등
록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
이정정고시합니다.
2020년4월28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405
13
광주-주택201
5-0167
청담산업(주)
김*형
광주서구죽봉대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14
광주-주택201
6-0065
(주)정송
정*문
광주서구
시청로96번길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15
광주-주택201
8-0004
제이에스
자산개발㈜
조*향
광주동구중흥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16
광주-주택201
8-0048
주식회사
인애주택
임*동
광주남구회재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17
광주-주택201
8-0049
㈜효담건설
하*균
광주북구매곡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18
광주-주택201
8-0067
㈜스노볼
씨에스
김*열
광주남구
송암로24번길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4.14.
~2020.7.13.
2. 정정사항
■당초영업정지3개월처분대상업체중“주식회사더유은” 행정처분취소로인하여, 영업정지
3개월처분대상업체12개에서11개로정정
3.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동법제9조(등록
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20-143호
충북경제자유구역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
충청북도고시제2019-439호(2020.1.6.)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6
및제14조의3에따라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3조및제
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28일
충청북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당초) 2007년～2020년4월
(변경) 2007년～2020년6월(증2개월)
※ 변경사유: 타기관공사시행등에따른조성공사공기부족으로인한사업기간추가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전광역시공고제2020-1118호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에 따
라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대전광역시장
1. 대 상 자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시험실시년도
     36190047          구급(남)               이진경        1990. 1. 22.         2017년

2. 정지기간 : 2018. 6. 5. ~ 2023. 6. 4.
3. 정지사유 : 허위 경력(증명서류) 제출
4.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경기도공고제2020-86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영진아이엔디(주)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17                       2020. 4. 22.   신규 등록
                                                     (제364호)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406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20-3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4월 9일
      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계약관인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인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0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제36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 최초 사용(예정)일 : 2020. 4. 14.
                   일반회계고용노동부공무직기획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09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406
기
타
8. 산업단지개발을위한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음)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및충북개발공사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대전광역시공고제2020-1118호
대전광역시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명단
대전광역시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해「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에따
라5년간이영에따른시험과그밖에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20년4월28일
대전광역시장
1. 대상자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시험실시년도
36190047
구급(남)
이진경
1990. 1. 22.
2017년
2. 정지기간: 2018. 6. 5. ～2023. 6. 4.
3. 정지사유: 허위경력(증명서류) 제출
4. 근거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
◉경기도공고제2020-86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영진아이엔디(주)
이천시마장면중부대로617
대
기
(제364호)
2020. 4. 22.
신규등록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년4월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20-1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1. 15.

            관인명                  등록사유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특별회계 추가
           분임재무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특별회계 추가
           분임지출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특별회계 추가
        분임수입징수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특별회계 추가
        분임채권관리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특별회계 추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
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410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1. 관인 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부
                      회계 신설로 인한
 산지방고용노동청장원지                                 2020.4.6.
                          등록
     청채권관리인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부
                      회계 신설로 인한
 산지방고용노동청장원지                                 2020.4.6.
                          등록
    청분임지출관인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부
                      회계 신설로 인한
 산지방고용노동청장원지                                 2020.4.6.
                          등록
    청분임재무관인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부
 산지방고용노동청장원지          회계 신설로 인한
                                             2020.4.6.
    청관서운영경비               등록
     출납공무원인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부
                      회계 신설로 인한
 산지방고용노동청장원지                                 2020.4.6.
                          등록
   청분임수입징수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20-31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2018. 6. 8. 시행, 법률 제15624호) 개정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동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0. 1. 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출관인                                      재무관인




                                     411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입징수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채권관리관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남지방우정청 내 소속국의 명칭 변경(북면우체국 → 화순백아우체국)으로 인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동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
인을 등록함을 동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직인 등록 (등록 연월일 : 2020년 4월 6일) - 화순백아우체국

                                                  화순백아우체국
   직인명             화순백아우체국 직인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화순백아우체국                          화순백아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2. 직인 폐기 (폐기 연월일 : 2020년 4월 6일) - 북면우체국

                                                   북면우체국
   직인명              북면우체국 직인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412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북면우체국                               북면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서울3기동대장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8일

             서울3기동대장인                        서울3기동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남부경찰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수원남부경찰서 광교파출소에서 광교지구대로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수원남부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10일
       수원남부경찰서 광교지구대장인               수원남부경찰서 광교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4월 9일

       수원남부경찰서 광교파출소장인               수원남부경찰서 광교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413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개소              5,646
                   1       유성구 원신흥동 149-35번지 일원       422
                   2       유성구 원신흥동 150-25번지 일원       695
        주차장
                   3       서구 도안동 342번지 일원          3,827
                   4       서구 도안동 155번지 일원            702


나) 공원․ 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432,820
               기정                      3개소
                                                  (434,578)
       합계
                                                    438,563
               변경                  3개소                        증) 5,743㎡
                                                  (440,321)
              기정       1   서구 도안동 398번지 일원          422,733
                                                  (424,491)
   근린공원
                                                    428,476
              변경       1   서구 도안동 398번지 일원                    증) 5,743㎡
                                                  (430,234)
  어린이공원       기정       1   서구 도안동 128-3번지 일원          2,503
       소공원    기정       1   서구 도안동 65-1번지 일원           7,584
주) (    ) 동서로 중복결정 포함


◦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8개소               47,265
       합계
               변경                  7개소               55,219   증) 7,954㎡

                   기정              3개소               17,432
              소계
                   변경              3개소               16,667   감) 15,765㎡

              기정       1   유성구 원신흥동 146-6번지 일원        8,071
   완충녹지
              변경       1   유성구 원신흥동 146-6번지 일원        7,306   감) 765㎡

              기정       2   유성구 원신흥동 149-13번지 일원        809
              기정       3     서구 도안동 288번지 일원          8,552
              소계   기정              3개소               15,772
              기정       1   유성구 원신흥동 148-2번지 일원        7,146
   경관녹지
              기정       2   유성구 원신흥동 149-25번지 일원         32
              기정       3    유성구 원신흥동 8-7번지 일원         8,594
                   기정              2개소               14,061
              소계
                   변경              1개소               22,780   증) 8,719㎡

   연결녹지       기정       1    서구 도안동 295-1번지 일원        10,412
              변경       1    서구 도안동 295-1번지 일원        22,780   증) 12,368㎡

              폐지       2    서구 도안동 127-1번지 일원         3,649   감)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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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4개소                 3,897
   합계
               변경               5개소                 4,269   증) 372㎡

           기정       1   유성구 원신흥동 149-13번지 일원          95
           기정       2   유성구 원신흥동 150-23번지 일원         222
  공공공지     기정       3     서구 도안동 146번지 일원            522
           기정       4    서구 도안동 65-1번지 일원           3,058
           변경       5   유성구 원신흥동 149-5번지 일원          372      신설



 라) 교육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4개소                22,560
    합계
               변경               2개소                14,280   감) 8,280㎡

                기정              2개소                20,000
           소계
                변경              1개소                11,280   감) 8,720㎡

  초등학교     폐지       1   유성구 원신흥동 148-24번지 일원           -    감)10,000㎡

           기정       2     서구 도안동 195번지 일원          10,000
           변경       2     서구 도안동 195번지 일원          11,280   증)1,280㎡

                기정              2개소                 2,560
           소계
                변경              1개소                 3,000   증) 440㎡

   유치원     기정       3   유성구 원신흥동 148-24번지 일원        1,280
           변경       3   유성구 원신흥동 148-24번지 일원        3,000   증)1,720㎡

           폐지       4     서구 도안동 195번지 일원              -    감) 1,280㎡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지원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 : 변경(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주택정책과(042-270-6401),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팀(042-530-932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 총괄도(1/25,000), 지정도(1/5,000), 지형도면은 위 ‘아’번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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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
   기정
                                                              이재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변경                                                         허태정

 변경없음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유영균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휴식‧생태학습의 친수공간 제공
 ◦ 갑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와 체계적․계획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택수급안정, 주택부족문제 해소


 2) 사업의 개요(변경)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 기정
   - 수용인구 : 13,271인(142인/ha)
   - 수용호수 : 5,245호 (2.53인/세대)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3,271             5,245
         단독주택                     41                16
         공동주택                  13,230             5,229


  ∙ 변경
   - 수용인구 : 13,626인(144인/ha)
   - 수용호수 : 5,385호 (2.53인/세대)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3,626             5,385

         단독주택                     41                16

         공동주택                  13,585             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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