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통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위원회규정」이「국가통계위원회규정」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0433호, ‘07. 12. 6. 공포·시

 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제명 및 동 위원회의 명칭을 인용한 통계법 시행령을 이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통계위원회규정」의 제명을 「국가통계위원회규정」으로, 통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기

  획재정담당관실

 ○전   화 : 042-481-2128

 ○팩   스 : 042-481-2207

 ○이메일 : (수신) jrchoi@nso.go.kr



⊙통계청공고제2008-8호
 농업통계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통   계   청   장

                     농업통계조사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구)농림부 소관의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함께 이관된 「농업통

 계조사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통계법」 및 「국가통계위원회규정」 개정으로 근거

 규정 등이 변경된 관련 조사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통계조사의 주관자를 통계청장으로 함

                                     147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2. 대표자 : 김형태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 금강 제10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8일

7. 전화번호 : 080-011-0154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대기환

경관리대행기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1. 지정분야 : 수질·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수질 제16호, 대기 제4호

3. 상   호 : ㈜호암엔지니어링

4. 대표자 : 신용균

5. 사무실소재지 : 충북 충주시 안림동 511-2(☎033-845-5424)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14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고려환경

2. 대표자 : 홍정표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295-11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1호

6. 지정취소일자 : 2008년 4월 11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149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149
2. 대표자 : 김형태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 금강 제10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8일
7. 전화번호 : 080-011-0154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대기환
경관리대행기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1. 지정분야 : 수질·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수질 제16호, 대기 제4호
3. 상  호 : ㈜호암엔지니어링
4. 대표자 : 신용균
5. 사무실소재지 : 충북 충주시 안림동 511-2(☎033-845-5424)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14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고려환경
2. 대표자 : 홍정표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295-11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1호
6. 지정취소일자 : 2008년 4월 11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항무과-4019, ‘07.12.31)한 『평택·당
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영진공사 대표이사 김승회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9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중부권 및 수도권 등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6
  번선석에 시멘트전용부두 및 시멘트 물류기지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
  ○사업비 : 57,93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싸이로(1만톤×3기, 5천톤×2기, 1천톤×4기)
   -운영건물 1동(1,238㎡), 정문 1동(19㎡), 변전실 1동(1,378㎡), 펌프실 1동(125㎡)
   -벨트콘베이어 1식, 버켓엘레베이터 1식, 집진시설 1식
   -원료저장창고(35m×90m)
   -분쇄시설 1식, 계근대 1식
   -부대시설(포장, 급·배수 ,전기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3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150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군-001호
3. 등록일자 : 2008년 4월 10일
4. 등록자
 ○기관(업체)명 : (유)연안환경복원연구소
 ○대표자 : 김소영
 ○주사무소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평가부서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실험실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5. 연락처 : (063) 469-4605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4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군-002호
3. 등록일자 : 2008년 4월 10일
4. 등록자
 ○기관(업체)명 : 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
 ○대표자 : 최진용
 ○주사무소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5층
 ○평가부서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5층
 ○실험실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5층
5. 연락처 : (063) 469 -491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대상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51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2008년 4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공시송달서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의 운용정지

4.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5. 의견제출일 : 2008년 4월 21일(금)

6. 장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주전파관리소(전화번호 : 063-263-3105, FAX : 063-263-310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063-263-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대상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이세방      421992700000100    744영진호     9000007939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김영임      422005700000022    701득성호     8200006364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이명호      421997700000046    716만풍호     900000401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장한순      422005700000054    739덕진호     9300002639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2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8-6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영업정지 1월)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별첨『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참조

2. 고지 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나,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불가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

     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별첨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1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 남동구 구월                           ‘08. 04. 14
      인천-주택                                         변경신고 지 영업정지
 1               (주)포브건설   이재훈   동 1451-2 남경                             ~
     2005-0008                                      연(기술자)     1월
                                     오피스텔 2층                         ’08. 05. 13
                                 인천 계양구 효성                           ‘08. 04. 14
      인천-주대                                         변경신고 지 영업정지
 2               (주)원진디엔씨 이융훈         동 511-2                            ~
     2005-0029                                      연(기술자)     1월
                                     굿모닝마트 4층                        ’08. 05. 13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고시제2008-4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29번지 성화초등학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관리국 시설과(T. 043-275-77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53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2008년 4월 16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2)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직지로 16(사직1동 556-4)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 (가 칭) 장전초등학교
          (확정명) 성화초등학교
다. 학교 시설사업 시행지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29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 : 11,992.00㎡
 2) 신축면적 : 건축면적 2,945.49㎡
             연면적 9,540.30㎡
 3) 재 원 : 민자유치(BTL)
 4) 시행기간 : 2006년 8월~2007년 8월
마. 학교 시설사업의 목적
 청주시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신흥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는 성화(1)택지 개발지구내의 학생수
 용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고시제2008-5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번지 성화중학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
 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관리국 시설과(T. 043-275-77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16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2)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직지로 16(사직1동 556-4)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중학교
                                  154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2) 명    칭 : (가 칭) 장전중학교
            (확정명) 성화중학교
다. 학교 시설사업 시행지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 : 13,207.00㎡
 2) 신축면적 : 건축면적 2,855.73㎡
                연면적 8,229.31㎡
 3) 재 원 : 민자유치(BTL)
 4) 시행기간 : 2007년 2월-2008년 1월
마. 학교 시설사업의 목적
 청주시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신흥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는 성화(1)택지 개발지구내의 학생수
 용을 목적으로 함.


        인              사
⊙2008년 4월 4일자
○전   보
     운영지원과장
        부 이 사 관        이    건   호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보함.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
        서   기    관      류   시   한
운영지원과장에 보함.
     의약품안전국 임상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주     광    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에 보함.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     형   중
의약품안전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에 보함.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책과
        기술서기관         유     무   영
의약품안전국 임상관리과장에 보함.
     의약품안전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
        기술서기관         홍     순   욱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에 보함.

                                         155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모델, 단가, 판매수량(톤),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중국내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시행일 이후에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
동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
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 선적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최저가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
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관련법령 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
게 하는 바이다.
                               제출일자 : 2008년 2월 19일
             China Glass Holdings Limited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기획재정부고시제2008-4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
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연장고시 폐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점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재정경제부령 제2008-12호,
2008. 2.28.)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
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32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08-3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공급자인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1개 관계사의 관세법 제54

조에 의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China Glass Holdings Limited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케이씨씨가 신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

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

(가) 이 가격약속에서 “공급자”라 함은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1개 관계사인 Weihai

 Zhong Bo Technology Co., 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Co., Ltd, Beijing Qinchang

 Glass Co., Ltd, Shaanxi Blue Star Glass Co., Ltd, Huada (Hongkong) International

 Co., Ltd., Weihai Blue Star Glass Holding Co., Ltd, Weihai Blue Star New Technology

 Glass Co., Ltd, Jiangus SHD New Materials Co.,Ltd, Weihai Blue Star Super Thin Glass

 Co.,Ltd, Wuhai Blue Star Glass Co., Ltd, Weihai Blue Star Import & Export Co.,Ltd를 말

 한다.

(나) 이 가격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판

 유리 중에서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관세율표번호:

 7005.10, 7005.21, 7005.29)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

 리(Wired Glass)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은 제외한다

(다) 이 가격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한다.

                                 제2조 최저수출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230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모           델                     톤당단가(USD)

             5mm 맑은유리                         xxx

             6mm 맑은유리                         xxx

             8mm 맑은유리                         xxx

             10mm 맑은유리                        xxx

             12mm 맑은유리                        xxx

             5mm 그린유리                         xxx

             6mm 그린유리                         xxx

             8mm 그린유리                         xxx

             10mm 그린유리                        xxx

             12mm 그린유리                        xxx

(나) 공급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가격약속 제의 사항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

에 적용된다. 이 가격약속의 공급자가 아닌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팔거나 최

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가격약속 제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공포가 있는 경우 매분기의 기

 간에 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

 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제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공포가 있는 경우 그 가격약속

 제의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기획재정부 공포의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

 일부터 1분기로 한다.

 (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

                                231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증평일반산업단지내(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일원)(변경없음)
  ○면적:679,409㎡(기정)→682,133㎡(변경)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2,500㎥/일(변경없음)
 라. 설치면적:5,000㎡(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3,483백만원(기정)→9,175백만원(변경)
  ○연간유지관리비:328백만원(기정)→659백만원(변경)
 바. 사업기간:2006년 12월~ 2008년 12월(기정)→2008년 5월~ 2009년 5월(변경)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한국철강(주)등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2,461.5㎥/일 발생 예측(‘11년기준)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전처리(스크린 및 침사, 유량조정조)→주처리(안정화조→무산소조→혐기조→호기조→분리막)
 나. 처리능력:2,500㎥/일
 다. 처리방법:KIMAS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보강천→미호천→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농       도 (㎎/ℓ)
   구     분                                                             비      고
                  (㎥/일)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61,344   1.5     2.9          5.4   3.355    0.070

보강천     방류수질      2,500    5.0     23.8         3.0   16.0      1.6

        예측결과               1.6     3.7          5.3   3.850    0.130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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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북도 증평군

 나. 운영자:증평군 또는 위탁업체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9,175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659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 96.5%, 지방비3.5%

  ○유지관리비: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입주업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증평군 경제과 (전화:043-835-4032)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7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평택 송탄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변경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    분:송탄 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일원

  -총 면적:2,384,235.6㎡

2.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용량          10,000㎥/일               6,200㎥/일

                                                         칠괴2산업단지 제외
  처리구역 면적           3,184,235.6         2,384,235.6
                                                            (800,000㎡)

                                      280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3.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평택시 환경위생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39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7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1. 개정사유

 항공통신업무에 따른 기록보관 기간을 ICAO 규정에 일치토록 조정(90일→30일)하는 등 항공안전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항공통신업무의 제공자에 항공통신시설 관리자를 포함.

 나. 항공통신의 보관 기간을 조정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되 어 있 습 니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행 시 설 담 당 관(전 화:

 02-2669-6418,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신   설              소유자
표지명                       등질                                 기사
          (WGS-84)                광학적 명목적     ·높이   연월일              주소, 성명

                                                                  서울시 종로구
광양항
       N 34° 53′ 52.2″    Fl(4)                     2008.    특수 수송동 146-12,
대림D호                               8    6    황망대형
       E 127° 42′ 26.9″   Y8s                       4. 8.    표지 대림산업(주)
등부표
                                                                  대표이사 김종인

                                       281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2008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창원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국제규모의 기계류 생산공장을 집단 유치하여 기계공업의 집중육성 도모
 다. 추진경위
  ○`74. 2. 4 창원공업단지 조성(1단지) 착수
  ○`74. 4. 1 창원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92호)
  ○`74. 4.17 한국기계공업공단 설립(민법 제32조)
  ○`75. 4.14 적현단지 조성공사 착공
  ○`76. 3.12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 개칭
  ○`76.11.10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79. 8. 3 관리대상공업단지면적공고(상공부공고 제79-117호)
  ○`87. 5. 4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87-13호)
  ○`91. 1.1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적용(공업단지관리법 변경)
  ○`91. 1.28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
  ○`91.12.12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
  ○`96. 6. 4 창원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69호)
  ○`96.11.29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394호)
  ○`97. 8.26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146호)
  ○`98. 6.16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50호)
  ○`98. 7. 7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66호)
  ○`00. 4. 7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01.10.30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4호)
  ○`02. 6.26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6호)
  ○`03. 1.13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04. 1.20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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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확 충 계 획
 시설명              ‘08. 2월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한국
          생·공용수 동시사용                    중장기투자계 -정수시설
 용 수                                                                                  수자원
          -취수시설 : 20만톤/일                획에반영              (12만톤→18만톤)
                                                                                       공사
          -정수시설 : 12만톤/일

          -수전시설 : 90만㎾                                    -154㎸ 안민변전소                 한 국
 전 력                                    ‘04. 4~
          -배전시설 : 77만㎾                                    -용량 45/60MVA×2              전력공사

          -선로시설 : 307천회선
 통 신                                          -                   -                     -
          -기계시설 : 170천회선

          -덕동(창원·마산 공동)
                                                          -50만㎥/일
 환 경      하수종말처리장                       ‘96. 1~                                       마산시
                                                          (22만㎥증설)
          -용량 28만㎥/일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첨단기계, 전자공업이 결합된 Mechatronics 단지로 발전유도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5,302,063          17,245,284        2,061,844              3,707,644          2,287,291
    (100)               (68.2)            (8.1)                 (14.7)                (9.0)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가스공급시설용도

         면 적(㎡)                         292,628                              2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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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
    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창고·운송, 전력
    공급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
    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
    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가스공급시설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
    설, 자동차 관련 시설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
    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붙임 별표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24~31업종. 차룡 및 월림임대단지는 전제조업, 적현단
   지 지정용도지역(18,644.7㎡)내 38301 업종 입주허용.
   다만, 관리기관은 공해유발업종과 주변 여건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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