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 따라 2018년 11월 27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엔엑스브이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3 (신사동)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0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
 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
 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 ① 출자대상기구 목록에 추가 : “중미경제통합은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312jin@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5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0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따라2018년11월27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엔엑스브이피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313 (신사동)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0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2월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아메리카국가들에대한경제·사회발전및국제협력증진을목적으로하여설립된국제금융기
구인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가입및
출자등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우리나라가출자또는출연하는국제금융기구의범
위에중미경제통합은행을추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①출자대상기구목록에추가: “중미경제통합은행”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 전자우편: 312jin@korea.kr
- 팩스: 044-215-814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전화044-215-8725, 팩스044-215-814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엠에스텍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안청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2. 19. ~ '19. 6.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수도방위사령부와「00지역 통신장비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투(S2) 테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2. 19. ~ '19. 6.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함정접지선 등 3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55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55
◉국방부공고제2018-2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2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엠에스텍
○대표자: 김**
○최종주소: 경기도평택시청북면안청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12. 19. ～'19. 6. 18.)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와「00지역통신장비구매설치」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2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에스투(S2) 테크
○대표자: 박**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영도구절영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12. 19. ～'19. 6. 18.)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함정접지선등3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강호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2. 19. ~ '19. 3.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항공전술훈련 모의훈련장 시설공사｣계약건과 관련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우리농장
 ○ 대표자 : 한**
 ○ 최종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2. 19. ~ '19. 4.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제6항공전단과「18-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56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23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지원금 선 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관련한 비율･절차 등에 대한 기존의 위임법령
   조항이 옮겨짐에 따라, 변경된 위임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되는 위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가
   삭제(‘17.1.17)되고, 해당 조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로 옮겨 규정함에 따라, 이
   고시의 위임법령을 변경된 법조항으로 변경
 ○ 주택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소유자에게는 100% 선지급을 하고, 세입자
   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세입자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재난지원금 선 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24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7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 건축시설
     - 함안역 : 지상1층, 연면적 2,493.27㎡
     - 군북역 : 지상1층, 연면적 1,764.52㎡
  전기설비
     - 변전설비 : 2개소(군북변전소, 서군북보조급전구분소)
     - 지중송전선로 : 2.217㎞
     - 전차선로 : 112.0㎞(조가선 포함)
     - 전력설비 : 특고압배전선로 142.8㎞, 기타 배전설비, 원격제어설비
     - 신호제어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2역 신설
                       (함안역, 군북역)
     -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43.3㎞, 동케이블 21.8㎞                      및 전화설비, 전송설비 등
6.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월 28일(사업시행자 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3 “토지세목조서” 참조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9. 철도건설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이관되는 시설물 목록 : 붙임1
 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붙임2
 ※ 관계도면 게재 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73
 -가야철도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12, 14층,1406호(인사동, 대일빌딩)
     Tel 02-739-7486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07.05.28.(사업시행자 지정일) ~ 운영기간 만료일)
ㅇ 붙임1 : 이관되는 시설물 목록

                                      위 치                         시 설 내 역         귀속․이관되는
번호           대 상 시 설 명                                                                       비 고
                                     삼기 (현)             규   모         부 대 시 설        기관

                                                        B=5.0m
 1           [대산리] 길내기          STA.56km220~56km300                 콘크리트 포장 등        함안군
                                                       L=241.0m
                                                        B=5.0m
 2        [괴산리] 농사진입도로#1        STA.56km640~56km760                 콘크리트 포장 등        함안군
                                                       L=244.0m
                                                        B=2.0m
 3         [괴산리] 개천내기2.0           STA.56km640                         개천내기          함안군
                                                       L=133.0m
 4       [괴산리] C(함)함안제1 3.0*1      STA.56km660          3.0*2.0   수로BOX(구조물 제외)      함안군
                                                        B=3.0m
 5        [괴산리] 농사진입도로#1        STA.56km640~57km120                 콘크리트 포장 등        함안군
                                                       L=411.0m

                                                  87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 개정취지
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5.11.(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신규 지정
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신규 지정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
   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     스 : 02-2100-3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93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안전
 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고 위탁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관명을 사업자등록증 표기 명칭으로 수정(안 제1호, 제2호)
 나. 종전의 위탁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3호)
                                        258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56
◉국방부공고제2018-2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2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강호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유**
○최종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12. 19. ～'19. 3. 18.)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항공전술훈련모의훈련장시설공사｣계약건과관련하여정
당한이유없이하자보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2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우리농장
○대표자: 한**
○최종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12. 19. ～'19. 4. 18.)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제6항공전단과「18-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용역」계약을체결한후정당
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k0901@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6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8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공차중량           CO2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kg)      배출량(g/km)
포드세일즈서비스                                           휘발유+
               Lincoln MKZ Hybrid        1,999             1,775           97
   코리아(유)                                             전기

 *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9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0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573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9. 1. 14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
    차정책과(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262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시 임차인 사전 동의(안 제18조)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묵시적 계약인 경우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안 제19조)
   임대차 증액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함.
 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안 별지 제24호 서식)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등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0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02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의「건축법」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건축행정시스템 도입으로 건축통계가 자동 작성되어 규칙 유지가 불필요
 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3,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 301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2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3층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2018-70   ‘18.11.26.
                                                              (역삼동, 해성빌딩)
        재단법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2018-71   ‘18.11.26.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금오테크노밸리(신평동)
  케이그라운드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15길 71,
                          2018-72   ‘18.11.26.
        주식회사                                                   502호(논현동)

                                         263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 개정이유
 주거비 물가지수ㆍ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ㆍ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비율
 을 정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
 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5730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에서 공동관리하는 경우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
 고,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현행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록자료를 직권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료 증액 기준(안 제34조의2)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ㆍ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
     률을 임대료 증액 기준으로 함.
  2) 다만, 시도내 편차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요건(안 제35조제2항 신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등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정사항 위반 등으로 정함.
 다. 임대주택 공동관리 기준 개선(안 제41조)
  1)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는 임대주택 공동관리에 대하여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2) 도심 인근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
    일 시․군 내에서 공동관리를 허용함.
 라. 임차인대표회의 의무 구성단지 등(안 제42조)
  1) 민간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중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2) 임차인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반기 1회 이상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비 근거 및 절차(안 제50조)
  1)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의 일체 조사 및 오류사항 정비를 지자체에 요
    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자체는 오기, 기재누락, 소유권 불일치 등 오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직권변경 및 말소
    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바.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 신설(별표 3)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261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02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의대부분은현재의「건축법」에서규정
하고있으며, 2008년이후건축행정시스템도입으로건축통계가자동작성되어규칙유지가불필요
하므로폐지하고자함
2. 의견제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건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3, 팩스044-201-5574)로문
의하시거나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번지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우) 301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28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12월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사단법인한국엔젤투자협회
2018-70
‘18.11.26.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65, 3층
(역삼동, 해성빌딩)
재단법인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2018-71
‘18.11.26.
경상북도구미시구미대로350-27
금오테크노밸리(신평동)
케이그라운드파트너스
주식회사
2018-72
‘18.1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15길71,
502호(논현동)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문 화 재 청 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소재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인천광역시
           한국문화
                            강화군 선원면                 032-933   2012.   소재지
 2012-1    유산정책       황평우              문화유산정책 연구
                            철종외가길44                  -7880    2.10.    변경
            연구소
                             번길 1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77-1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313-2까지(0.5km)
 ㅇ 사용폐지 구간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321-2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382-1까지(0.18km)
4. 중요경과지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하시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0.5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8년 11월 13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
  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0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264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64
◉문화재청공고제2018-3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4일
문화재청장
ㅇ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소재지)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성
명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등
록
연월일
등록
구분
2012-1
한국문화
유산정책
연구소
황평우
인천광역시
강화군선원면
철종외가길44
번길10-8
문화유산정책연구
032-933
-7880
2012.
2.10.
소재지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른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
ㅇ사용개시구간: 충북단양군매포읍평동리177-1부터
충북단양군매포읍하시리313-2까지(0.5km)
ㅇ사용폐지구간: 충북단양군매포읍하시리321-2부터
충북단양군매포읍하시리382-1까지(0.18km)
4. 중요경과지: 충북단양군매포읍평동리, 하시리
5. 전용구간: 사용개시구간0.5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2018년11월13일
8. 비
고: 관계도면은충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850-2565)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
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09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12월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