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8)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에
               용 도      부속된 복지시설에 한해 건축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3층 이하(종탑은 30m이내)
  종        종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및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외관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색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채도가 높은색 금지)
                     -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 없음
               건축선                             -
9) 유치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 도      및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
                        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미만 범위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유        유   높이    ∙5층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하되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한다.
               형 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및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외관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색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채도가 높은색 금지)
                     -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 없음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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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등
           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주변 산의 스카이라인 및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단독주택 ∙도로와 접한 부지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단등의 자연식재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함(단, 점포주택은 녹지공간 조성대상에서 제외함)
          ∙주택도로변 녹지, 대문앞 녹지, 정원의 녹지, 벽면의 녹지, 등을 이용하여, 부지를 감싸고
           연속감을 부여하여 윤택함과 안정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
          ∙다양한 층고, 동 배치의 변화 있는 경관 및 주변단지와의 연계된 스카이라인 형성
          ∙건물배치시 지구 외부로부터의 바람흐름이 확보되도록 조성
   공동주택 ∙단지내 보행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의 연계된 그린네트워크체계 구축
          ∙연접한 2개동 이상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지 않게 동일입면의 중심선이 연접동의 중심선과
          전·후진되도록 배치하여 경관축이 변화감 있게 형성되도록 권장
          ∙도로변의 건축한계선(5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등
   근린생활    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시설용지 ∙가로변에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도로변의 건축한계선(2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가로변에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준주거용지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야간경관조명 설치토록 권장함
          ∙도로변의 건축한계선(2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등
           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신설 상업용지 ∙가로변에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야간경관조명 설치토록 권장함
          ∙도로변의 건축한계선(1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등
   주차장용지 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도로변의 건축한계선(2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공공청사용지 ∙담장을 없애고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 제공
   종교시설 ∙주변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경계부는 조경식재
 페지 유치원용지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등으로 조성 권장
          ∙공원 및 녹지내 식재는 주변 가로수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기타    식재
          ∙가로변은 가로 성격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을 주변경
           관과 어울리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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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
                 차량출입 로 정할 수 있다.
 단독       단독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
                       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고흥군 주차장 조례에 따름
                  설치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공동주택용지내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용적률 및 높이>에 따라 건축하
                 주택의 여야 한다.
                 규모 및 ∙공동주택용지내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세대수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에서 정한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를 건축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
                  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공동1 공동1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공동2 공동3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
                 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통로폭
                        을 최소 3m이상으로 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공보행통로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지 내 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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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공동주택용지의 조경면적은 최소 3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보행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를 위해 식재 토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
                       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
                         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대지내 단지내 제외한 공간은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공지 조경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
                         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조경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변 조경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
                         성하여 차폐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조경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주변 조경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하는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도로의 포장은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
     공동1 공동1       포장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도로의 포장은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2 공동3 대지내
      ~   ~

              공지
                  단지내 ∙의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보도의 포장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
                          쾌적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보도의 포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포장
                       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
                       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차량출입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
                          간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
                대지내 ∙는단지내 구조로 조성한다.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동선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보행자의 출입을 위한 보행출입구의 폭은 최소한 3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지내
              보행출입구 부와 외곽도로의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 이상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되
                       유모차, 자전거, 장애인의 통행이 용이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주차장의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설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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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조경시
                      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조경면적으로는 산입가능)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전면공지 ∙전면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
                       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근생1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
-         근생1          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
      근생2              포장하여야 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
                      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차량출입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해당 시군
                설치    (고흥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준주거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조경시
                        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조경면적으로는 산입가능)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전면공지 ∙전면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
                         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준주거1 준주거1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
-                        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    ~
      준주거8 준주거5          포장하여야 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
                       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차량출입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준주거용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해당 시군(고흥군)
                  설치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8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마. 상업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조경시
                      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조경면적으로는 산입가능)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전면공지 ∙전면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
                        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
          상업1           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
  -        ~            로 포장하여야 한다.
          상업2
                        ∙도로에 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접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
                      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차량출입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상업용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해당 시군(고흥군)
                  설치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동선   ∙보행자 출입구는 주민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에 면
                   및   한 용지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설치토록 권장
                  주차   ∙대지내 차량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으로 출입할 수 없음
                 담 장 ∙통한 대지 경계부에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연출을
                           자연적 경계 역할을 도모
                  및
                 야간조명 ∙위해공공 및 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권장)
                       ∙도로에 접한 기타시설용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
  -        -            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에서 언급한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차량출입 할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부설주차장의 ∙기타시설용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해당 고흥군 주차장
                  설치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체부자유주의자를 위한 설계공공보행통로
                 기타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1,500) : 생략
                          89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변경                                                          표체 변경
 전 감천항 N 35° 01' 55.3" LFl W 10s 11 홍백종선 '13. 안전
                                              수역
                                                 '98.8.5~ (LANB
                                                 준영구/          Y-100
변경 유도등부표 E 129° 01' 20.0"            망대형 5.23 표지 이동없음         ⇒
 후                                                        LANBY-12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N 35° 02′32.3″ Fl(4)Y8s            황                  ‘13.3.6
변경전                                      6                공사용 ~준공시까지
    다대포항한양 E 128° 59′27.3″          -
                                             망대형
                                                 ‘13.5.24     / 공사진행에    현황
변경후  D호등부표 N 35° 02′32.3″ Fl(2)G6s       7    녹            측방     따라     변경
           E 128° 59′26.8″                   망대형           표지 위치이동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8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최명용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여수항, 거문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명칭                         장소
        여수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전남 여수시 수정동 여수신항 일원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 일원
                                48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4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감천항
유도등부표
N
35° 01' 55.3"
E 129° 01' 20.0"
LFl W 10s
11
홍백종선
망대형
'13.
5.23
안전
수역
표지
'98.8.5~
준영구/
이동없음
표체변경
(LANBY-100
⇒
LANBY-120)
변경
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다대포항한양
D호등부표
N
35° 02′32.3″
E 128° 59′27.3″ Fl(4)Y8s
-
6
황
망대형
‘13.5.24
공사용
‘13.3.6
~준공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
위치이동
현황
변경
변경후
N
35° 02′32.3″
E 128° 59′26.8″ Fl(2)G6s
7
녹
망대형
측방
표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8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여수신항동방파제보강공사」,
「거문도항재해취약지구보강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최명용
○주
소: 여수시여서1로107(여서동222번지)
2. 항만명: 여수항, 거문도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칭
장소
여수신항동방파제보강공사
전남여수시수정동여수신항일원
거문도항재해취약지구보강공사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도항일원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4. 공사의 개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
  목적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기존 항만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보수, 보강방안 마련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여수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 방파제 보강 : 418m
                                 - 부대공 1식
  개요                             - 동방파제보강 950.0m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 -- 북방파제보강
                                   호안보강 1식
                                           140.0m
                                 -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여수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총사업비 32,830,000,000원
     여수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 도급액   29,637,560,000원
                                 ․ 관급자재   3,192,440,000원
                                - 총사업비 37,349,000,000원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              ․ 도급액   33,461,723,000원
                                 ․ 관급자재   3,767,907,000원
                                 ․ 폐기물처리     119,37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2,6153)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갈남항동․북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구조 신 설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등(m)고 거리 도색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갈남항 N 37° 16′ 52.47″ FlG4s 16        백원형철근 2013. 항행원 ○설치기간:
   동방파제등대 E 129° 19′ 40.04″             9 콘크리트조 5. 23. 조    영구
신설                                         /10m           ○이동없음
     갈남항 N 37° 16′ 53.26″ FlR4s 16        홍원형철근 2013. 항행원 ○설치기간:
   북방파제등대 E 129° 19′ 36.75″             8 콘크리트조 5. 23. 조    영구
                                           /10m           ○이동없음
                                 49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흑초등표가 아래와 같이 철거(기능정지) 예정에 따라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3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및 예정일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m)
        34° 36′ 24.1″ Fl(2) W 8 흑 홍흑원형 2013. 미정 고립
흑초등표 NE128 ° 15′ 35.6″   5s      콘크리트조  5.24. (준공시) 장애 해당없음 태풍 ‘산바’
                                                             피해 복구
                                   1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구분 표지명 (wgs-84)         부호 및전파형식       전력    측정 년월일 발사주기 비고
                                주파수          구역
                             2M00L1D X-Band
    울산항                      9,375MHz 1.0W            24시간발사
기능 등부표 N 35°21′48.0″ C 9,410MHz                  '13.
정지 레이콘 E 129°26′12.0″ (―․ㅡ․) 9,415MHz S-Band 10 5.27 30초
                                                       30초 on LANBY
                                                           off
                             9,445MHz 1.0W
                             3,050MHz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동부건설(주) 강경-연무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527-4
  - 성명 : 현장대리인 최병한
                              50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50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흑초등표가아래와같이철거(기능정지) 예정에따라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5월3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
높이(m)
정
지
예정일
복
구
예정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흑초등표
N 34° 36′ 24.1″
E128° 15′ 35.6″
Fl(2) W
5s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4
2013.
5.24.
미정
(준공시)
고립
장애
해당없음
태풍‘산바’
피해복구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전파형식
및주파수
전력
측정
구역년월일
발사주기
비고
기능
정지
울산항
등부표
레이콘
N
35°21′48.0″
E 129°26′12.0″
C
(―․ㅡ․)
2M00L1D
9,375MHz
9,410MHz
9,415MHz
9,445MHz
3,050MHz
X-Band
1.0W
S-Band
1.0W
10
'13.
5.27
24시간발사
30초on
30초off
LANBY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동부건설(주) 강경-연무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논산시연무읍안심리527-4
- 성명: 현장대리인최병한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450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강경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7. ~ 2014.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7필지
  - 허가량 : 3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펌프장, 취수탑 각 1개소
    ․ 점검맨홀 5개소
    ․ 도수관로(D1350mm) 2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 ~ 2013.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계룡건설(주) 김 무 환(현장대리인)
                              51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696번지
3. 하 천 명 : 동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76㎥/일
7. 허 가 기 간 : 2013. 5. 27. ~ 2017. 2. 10.(1,356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62-1(길음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429,920㎥/일
8. 허가면적 : 1,134㎡
9. 허가기간 : (당초) 2003. 5. 28. ~ 2013. 5. 27.(120개월 간)
            (변경) 2013. 5. 28. ~ 2018. 5.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L37.7m×H10.5m) : 1동
  ㅇ 펌프 및 전동기 8대
    - 670HP×D1,000m 2대
    - 870HP×D1,000m 2대
    - 450HP×D900m 4대
  ㅇ 취수문(B28.2m×L29.0m) :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52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12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347(노양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14,000㎥/일
8. 허가면적 : 2,606㎡
9. 허가기간 : (당초) 2003. 5. 28. ~ 2013. 5. 27.(120개월 간)
            (변경) 2013. 5. 28. ~ 2018. 5.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L26.05m×H9.0m) : 1동
  ㅇ 펌프 및 전동기 6대
    - 530HP×D1,000m 2대
    - 200HP×D700m 2대
    - 750HP×D400m 2대
  ㅇ 취수문(B15.0m×L20.35m) : 1개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홍천군 산196 임야         국                            사방사업
   북방면 노일리               (산림청) 3,110,765 3,110,765 370 (계류보전)
                                                         편입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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