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
        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
         청으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
         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여수시(해양항만레저
  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4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제55호 「영
주 소수서원」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순흥면 내죽리 151-2
        2       사적    제491호 영주 금성대군 신단     순흥면 내죽리 70
        3       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순흥면 내죽리 158
        4       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순흥면 내죽리 151-2
        5       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순흥면 내죽리 151-2
        6 경북 문화재자료 제347호 영주 순흥향교           순흥면 청구리 437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22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
      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 팩스 054-639-6569
    - 주 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 홈페이지 : http://www.yeongju.go.kr
붙임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항목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및 보수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사항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123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7-32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4필         441,659 308,968
             경기. 여주. 강천. 도전 산47      임야   158,281   75,729 주식회사 삼우
   여주  강천
   자연휴양림                    산48       “   146,479  121,000      “
                    “       산53       “    53,058   47,262      “
                            산54       “    83,841   64,977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여주시           여주       377114          자연휴양림
                                  문막       37712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명균 2002.12.06 남 중국        경기도부천시석천로38번길47-4(상동) 2017.03.06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125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12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명균
2002.12.06
남
중국
경기도부천시석천로38번길47-4(상동)
2017.03.06
◉산림청고시제2017-32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여주강천
자연휴양림
계
4필
441,659
308,968
경기. 여주. 강천. 도전
산47
임야
158,281
75,729
주식회사삼우
산48
“
146,479
121,000
“
“
산53
“
53,058
47,262
“
산54
“
83,841
64,977
“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여주시
여주
377114
자연휴양림
문막
37712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3월2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122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사적
제55호
영주소수서원
순흥면내죽리151-2
2
사적
제491호
영주금성대군신단
순흥면내죽리70
3
보물
제59호
영주숙수사지당간지주
순흥면내죽리158
4
보물
제1402호
영주소수서원문성공묘
순흥면내죽리151-2
5
보물
제1403호
영주소수서원강학당
순흥면내죽리151-2
6
경북문화재자료
제347호
영주순흥향교
순흥면청구리437
(6) 매립지에대한용도지역의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등에관한사항은「국토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에따라조치하여야함.
(7) 착공10일전까지공사의현황및계획도면(CAD 파일)을국립해양조사원에제출하여야하
고, 준공후10일이내공사의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지점의GPS 실측자료및완공
사진을국립해양조사원에제출하여야함.
(8) 공유수면매립준공시에는지형도면고시및공유수면매립목적제한에관한사항을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함.
(9) 관계기관협의의견을성실히검토하여처리하여야하고, 관계기관에서제시한의견에대하여
는매립면허전에해당기관과협의하여야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고시된매립예정지에대해5년이내반영요청자는매립면허관
청으로부터매립면허를받아야하며, 기간내면허를받지못할경우해당매립예정지에
대한매립기본계획은해제됨.
(11) 기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및국가계획등에명시되어있는사
항에대해서는당해법령및계획에어긋나지않도록하여야함.
나. 관계기관협의의견: 신청인에게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및매립예정지도면은사업시행자인여수시(해양항만레저
과) 및매립면허관청인전라남도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4.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전화044-200-526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경상북도영주시소재사적제55호「영
주소수서원」등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행정절차법제5장제
4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사적제55호「영주소수서원」등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문호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123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주
변행위허가처리절차에
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이하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6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붙임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2 / 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 홈페이지: http://www.gb.go.kr
ㅇ
영주시문화예술과: 전화054-639-6583 / 팩스054-639-6569
- 주
소: (우36132) 경상북도영주시시청로1(휴천동)
-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붙임: 사적제55호「영주소수서원」등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붙임>
사적제55호「영주소수서원」등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항목
건축행위등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최고높이5m이하
• 건축물최고높이7.5m이하
3구역
• 건축물최고높이8m이하
• 건축물최고높이12m이하
공통
사항
• 기존건축물․시설물규모․범위내에서는개․재축및보수허용
• 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높이로함.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 높이3m 이상의성․절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 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중선택적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유구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
검토함
•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124
◉문화재청고시제2017-45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3호채상장
서한규
(徐漢圭)
남
1930. 7. 28.
채상
전남담양군담양읍
죽녹원로119
2. 해제일: 2017. 3. 22.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4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김두희 1975.01.04 여 리아 봉화로192번길 19-9남해군 삼동면 2010.09.08 외국국적취득
  박종근 1961.04.08 남 미 국 충청남도상장리 387
                                   예산군 고덕면 1995.08.25 외국국적취득
  최희원 1992.11.10 여 미 국 경기도 단대동 123
                                  성남시 수정구  2016.08.19 외국국적취득
  송민석 1965.12.17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완월동5길16 (장군동4가) 2009.04.08 외국국적취득
  한동호 1973.01.19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리아 비산동 406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최병문 1932.01.25 남 중 국 충청남도월곡리 25
                                   당진시 송악읍 2010.02.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정수 1956.06.07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155-7
                                   군산시 나운동 2016.03.24 외국국적취득
  노종화 1963.10.2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155-7
                                   군산시 나운동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성태영 1961.08.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다길
                           27-7 (봉천동)      2007.01.23 외국국적취득
  오수영 1971.10.07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교촌리 468
                                   논산시 은진면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이병희 1990.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
                           로40길36-6 (석촌동)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응아랑아드모 1977.06.09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013.09.21 국적취득후외국적
 레나달루팡                     188                          포기불이행
                           대전광역시동구옻밭2길100
  송성은 1986.09.10 여 캐 나 다 (판암동)             2014.03.08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주이숙 1948.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71-451 2002.04.24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56.08.23 여 미 국 경기도
                      430
                          이천시 신둔면 이장로311번길 2016.05.05 외국국적취득
정태완 1954.08.15 남 미 국 경기도
                      430
                          이천시 신둔면 이장로311번길 2017.02.1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오산천 오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26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1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교량 보수·보강을 위한 강관비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19, 변동 263-1, 도마동 440-2번지
 나. 면적 : 810㎡ / 1,525㎡ / 1,6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23. ~ 2017. 0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2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수세식 화장실, 자전거거치대 1개소, 의자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4.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1. 11. ~ 2021. 01. 10.
                                     210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1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교량보수·보강을위한강관비계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봉곡동519, 변동263-1, 도마동440-2번지
나. 면적: 810㎡/ 1,525㎡/ 1,6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3. 23. ∼2017. 0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2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수세식화장실, 자전거거치대1개소, 의자2개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184-4번지등2필지
나. 면적: 54.5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1. 11. ∼2021. 01. 10.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8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49필지
 나. 면적 : 40,0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16. ~ 2022. 03.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1호선     나주시 금천면 나주시 금천면 1.57      -  국도1호선 나주
                   석전리 555도 촌곡리 552-2도          촌곡지구 교차로
 변경 일반국도 국도1호선     나주시 금천면 나주시 금천면 1.57      - 개선 공사에 따른
                   석전리 555도 촌곡리 552-2도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12. ~ 2017. 09.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6)
4. 사업명 : 국도1호선 나주 촌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1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촌곡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석전리 석전리 임 7,958 4,375   이준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19
  산58 산58-25             외1인 청솔마을 한라비발디 아파트 622동 1502호
 석전리 석전리 구 776 702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0-1 100-8              공사
 석전리 석전리 전 1,132 1,132   정회승      나주시 금촌면 촌곡길 4-26
 100-7 100-7
 석전리 석전리 대 272 272       정회승      나주시 금촌면 촌곡길 4-26
 113-7 113-7
 석전리 석전리 대 388 388       정회승      나주시 금촌면 촌곡길 4-26
 100-2 100-2
 석전리 석전리 잡 182 12        임정옥    나주시 나주로 41-23, 203동 1703호
  99-2 99-13                        (송월동 부영2차아파트)
 석전리 석전리 도 3,296 194      국              건설부
   555     555
 촌곡리 촌곡리 도 30,172 1,018   국            건설교통부
 552-2 552-2
 촌곡리 촌곡리 대 3,554 356    주)신세기      나주시 금촌면 촌곡리 3-9
  3-9     3-20           아이티
 촌곡리 촌곡리 대 3,005 193    주)신세기      나주시 금촌면 촌곡리 3-9
  3-9     3-21           아이티
 촌곡리 촌곡리 전 1,051 451     한석구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87
  3-6     3-19
 촌곡리 촌곡리 전 615 615       한석구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87
  3-2      3-2
 촌곡리 촌곡리 전 526 460       한석준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87
  3-3     3-17
 촌곡리 촌곡리 과 3,528 363     서삼순      나주시 봉황면 대실길 13-2
  4-1     4-25
 촌곡리 촌곡리 전 93 14          공             전라남도
  3-1      3-1
 촌곡리 촌곡리 전 83 4           공             전라남도
  3-16 3-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N 35° 12′ 01.8″                                   1989.11.22.~ 항만공사에
 마산항중앙 E 128° 34′ 43.2″ Fl G 4s 8 백원형철근
                                     콘크리트조 3.23. 12.8. 원조 2017.3.23.
                                           2017. 2017. 항행                따른
파제제동단등대 N 35° 12′ 07.2″                9.6                     /        일시적
        E 128° 34′ 56.4″                                  위치이동 예정 기능정지
                                    212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아래와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
             지정 ○ 지정구역(L=5.0km)
             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5m
   접 도        및   ○ 위치
   구역의       위치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지 정       지정 ○ 도로의
                  ○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 ○ 해제구역
             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 도        및   ○ 위치
   구역의       위치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해 제       해제   ○ 국도 19호선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유     기존도로 국유지에 대한 도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 하는 것임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0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의 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 장           비고
    국도19호선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남해~홍천                      ~           5.0㎞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 생략
   - 공람기간 :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7)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9년 3월 31일 ~ 2017년 02월 14일
  -변경 : 2009년 3월 31일 ~ 2017년 03월 09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9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9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아래와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
구역
및
위치
○지정구역(L=5.0km)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위치
경남남해군고현면도마리~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지정
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
구역
및
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경남남해군고현면도마리~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해제
사유
○국도19호선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준공에따른
기존도로국유지에대한도로구역을해제함에따라
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0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의고시
가.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명
구
간
연
장
비고
국도19호선
남해∼홍천
경남남해군고현면도마리
∼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5.0㎞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051-660-1107)
남해군도시건축과(☏055-860-34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9년3월31일~ 2017년02월14일
-변경: 2009년3월31일~ 2017년03월09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경         설치기간 및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당초 녹동항 34-31-26.7N Fl(4)Y 11 7 황·팔각콘크리
                                   트조 8 '17.3.24 항해 영구/없음 등명기    교체
   도제남단 127-07-21.2E 8s                                      (LED200
변경 등대                     7    4 철제가시설
                                    4
                                                 원조용        →일체형LED)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목적
                               (m) (해리) ․ 높이         비고
                                         홍·원형
 전                              16      콘크리트조     공사완료시까지
    방어진항 N 35° 28′ 41.5″ FlR5s       8     10  항행  임시등주
   북방파제등대 E 129° 25′ 40.1″               홍·사각 원조 설치․운영
 후                              12       철탑조
                                            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해리)
소안수도어장1     N 34° 08' 00.6"
 호등부표       E126° 36' 50.4"
소안수도어장2     N 34° 07' 57.0"
 호등부표       E126° 36' 53.4"
소안수도어장3     N 34° 09' 15.6"
 호등부표       E126° 37' 37.8"
소안수도어장4     N 34° 09' 18.6"
 호등부표       E126° 37' 46.2"
소안수도어장5     N 34° 10' 28.2"   Fl(4)Y8s   3          황 ‘17.3.24. 여객선항로
                                                                  확보 및 이동없음 -
 호등부표       E126° 37' 38.4"                        망대형          양식장 보호용
소안수도어장6     N 34° 10' 22.2"
 호등부표       E126° 37' 46.8"
소안수도어장7     N 34° 10' 41.4"
 호등부표       E126° 37' 44.4"
소안수도어장8     N 34° 12' 11.4"
 호등부표       E126° 38' 34.8"
소안수도어장9     N 34° 12' 08.4"
 호등부표       E126° 38' 20.4"
                                             213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13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당초
녹동항
도제남단
등대
34-31-26.7N
127-07-21.2E
Fl(4)Y
8s
11
7
황·팔각콘크리
트조8
'17.3.24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명기교체
(LED200
→일체형LED)
변경
7
4
철제가시설
4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 높이
목적
비고
전
방어진항
북방파제등대
N
35° 28′ 41.5″
E 129° 25′ 40.1″
FlR5s
16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항행
원조
공사완료시까지
임시등주
설치․운영
후
12
홍·사각
철탑조
6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안수도어장1
호등부표
N 34° 08' 00.6"
E126° 36' 50.4"
Fl(4)Y8s
3
황
망대형
‘17.3.24.
여객선항로
확보및
양식장보호용
이동없음
-
소안수도어장2
호등부표
N 34° 07' 57.0"
E126° 36' 53.4"
소안수도어장3
호등부표
N 34° 09' 15.6"
E126° 37' 37.8"
소안수도어장4
호등부표
N 34° 09' 18.6"
E126° 37' 46.2"
소안수도어장5
호등부표
N 34° 10' 28.2"
E126° 37' 38.4"
소안수도어장6
호등부표
N 34° 10' 22.2"
E126° 37' 46.8"
소안수도어장7
호등부표
N 34° 10' 41.4"
E126° 37' 44.4"
소안수도어장8
호등부표
N 34° 12' 11.4"
E126° 38' 34.8"
소안수도어장9
호등부표
N 34° 12' 08.4"
E126° 38' 20.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 기능정지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목적 복         연월일
                                                               구     비고
                                                                    (소유자)
                                  (해리)
 진도한중지      N 34° 12' 17.6" FlY4s 6     황            케이블           한국전력공사
 B호등부표      E 126° 13' 3.6"            망대형 '17.2.22. 보호용 '17.3.24. 중부건설본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원동면           국
              임야 (산림청)           16,982,128    16,982,128    1,531     군사시설
 등대리 산1번지                                                            (병영생활관 등)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56                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7_205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