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248,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hbk200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 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헥코리아
2. 대 표 자 : 이 경 도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1218,1219호(☏ 02-572-432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 132 호
7. 등록일자 : 2011. 6. 16.
   지방자치단체
◉완주군공고제2011-38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완 주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6. 21. ~ 2011. 12. 20.
2. 신 고 처 : 완주군청 재난관리과(063-240-415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동상면 신월리 1020번지              하천      1,271 소유자 불명
    2       동상면 신월리 1021번지              하천      4,109   〃

    3       동상면 신월리 1022번지              도로       122    〃
    4       동상면 신월리 1023번지              도로      2,032   〃

                                          156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156
지방자치단체
연번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동상면신월리1020번지
하천
1,271
소유자불명
2
동상면신월리1021번지
하천
4,109
〃
3
동상면신월리1022번지
도로
122
〃
4
동상면신월리1023번지
도로
2,032
〃
4. 의견제출방법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89 정부대전청사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48,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hbk2000@forest.go.kr)으로의견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환경보호과에전화(042-481-4248)로문의하여주시
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의<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헥코리아
2. 대
표
자: 이경도
3. 영업소재지: 서울시양천구목1동917-9 현대41타워1218,1219호(☏02-572-4320)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32 호
7. 등록일자: 2011. 6. 16.
◉완주군공고제2011-38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
권리를신고하여
야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
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21일
완
주
군
수
1. 공고기간: 2011. 6. 21. ～2011. 12. 20.
2. 신고처: 완주군청재난관리과(063-240-415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2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고시일자
 온명화 1944.08.30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94          2011.06.16
 최양집 1944.03.03 남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2011.06.16
◉법무부고시제2011-2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이영자 1946.03.07 여 러시아(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권이순 1946.02.11 여 러시아(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천병도 1945.10.15 남 러시아(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꼰드라또 1938.10.24 남 러시아(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와이고리
 배순자 1953.10.16 여 러시아(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송화자 1947.06.06 여 러시아(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정희 1947.07.23 여 러시아(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점이 1951.05.24 여 카자흐스탄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해순 1945.08.25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옥자 1949.11.20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운자 1950.08.01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기서 1945.09.12 남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초순 1948.12.01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선석 1947.07.08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배기옥 1950.02.28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엄성자 1946.01.20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13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지봉녀 1950.05.24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함정순 1950.01.05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연순 1946.11.11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정순 1946.07.28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혜숙 1946.11.21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구시꼬와 1948.01.28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왈렌찌나
 김경순 1947.12.04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슈노이 1949.11.30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빠뉴힌 1942.09.11 남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브라지미르
 조순자 1946.09.25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양문자 1947.04.09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정김 1948.12.20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손류보위 1956.02.04 여 러시아(연방)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59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인자 1951.07.31 여 러시아(연방)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국적법 제6조2항2호
양클로찔다 1959.01.02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나탈리야 1949.04.20 여 러시아(연방)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    국적법 제6조2항2호
 류애레 1937.07.26 여 러시아(연방)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노라
김아나톨리 1946.07.28 남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아니아 1948.11.27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연순 1947.02.17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태수 1947.12.15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현정자 1946.01.23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인청혜 1947.11.08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공노순 1946.07.08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가지라일연 1950.06.16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권명희 1953.09.25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순나미 1948.06.11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학수 1946.12.12 남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정희 1955.12.11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14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2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누엔티튀노안 1988.03.08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290-2 2010.05.18
   김엘레나 1977.04.24 여 카자흐스탄 강원 춘천시 온의동 411             2007.01.24
 블라디미로브나
   청목양자 1962.09.04 여 일 본 강원 영월군 남면 토교리 754            1999.05.10
    허초선        1977.01.06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내리 105     2008.09.05
    한희옥        1970.10.20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487-38 2010.06.21
    강철호        1954.02.24 남 중 국 부산 사상구 엄궁동 166-11     2010.10.06
   트란홍탐 1985.10.21 여 베 트 남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695 2009.12.25
   판티야우 1985.10.17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200 2009.09.26
    이명록        1984.10.14 남 중 국 경기 오산시 원동 769-14      2010.12.25
  몰독맡누르굴 1970.02.27 여 키르기스스탄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45 2009.12.24
   증티타우링 1973.09.01 여 베 트 남 광주 북구 문흥동 989-5           2010.02.28
   천단군자 1966.04.13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616 1993.03.29
   누엔티프엉 1985.03.18 여 베 트 남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041 2010.09.17
   트리마치 1987.04.06 여 캄 보 디 아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1181 2010.12.25
    당티둥        1988.02.10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575 2010.05.10
    황티란        1987.10.17 여 베 트 남 부산 사하구 감천동 3-30     2010.01.20
   마이티리우 1986.08.09 여 베 트 남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14-2         2010.11.06
    한정임        1934.10.04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239-1 1949.10.01
 얻그렐볼록치멕 1989.05.12 여 몽 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8-14           2010.12.16
   망월미생 1965.02.26 여 일 본 강원 속초시 금호동 622-49            1989.06.09
   따이즈푸우 1972.12.26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392-31           2007.10.23
  구엔티곡호아 1980.03.21 여 베 트 남 서울 양천구 목동 629-2           2010.08.23
  두스트무로도 1984.10.07 여 우즈베키스탄 대전 동구 삼성동 313            2009.09.26
   바나시바
 브루마토여체첵 1975.08.31 여 몽 골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86-3 2010.04.14
   원택미혜자 1966.02.27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442 1993.05.28
                                 15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이귀녀   1926.11.15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732       2004.02.01
 응웬티톰 1986.08.10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191 2009.08.23
  짱슈핑   1969.05.15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909 2010.06.31
  박봉미   1976.09.08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78 2010.06.21
  이화    1980.03.26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57-16 2002.03.26
 웬티란안 1972.09.25 여 베 트 남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14 2010.09.30
게쿨도투와게도 1965.05.11 여 스 리 랑 카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74-3 1991.09.27
나뚜시따로히니
  딘티피   1986.02.01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승주읍 구강리 818 2010.01.21
◉법무부고시제2011-2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정의영 1975.03.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자동 109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이도영 1994.06.28 남 미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15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박유진 1994.02.2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1-19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최미미 1992.11.26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600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최에린고요 1988.10.21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600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오제인 1989.02.2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133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이윤수 1999.05.02 남 미 국 울산 동구 전하동 371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송하섭 1997.12.02 남 미 국 충북 충주시 신니면 송암리 383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임성준 1994.03.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2가 166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장한성 1994.06.03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336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변정식 1996.06.1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2가 208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민영 1997.05.18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4-15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민지 1996.01.12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4-15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윤제훈 1996.10.15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18-88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케빈재훈 1994.11.12 남 미 국 대구 중구 완전동 6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16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102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2  114   2      신설 2
   교통 운수시설              소계             54   54   -
     공공시설               소계              7    7   -
                        소계             44   46   2      신설 2
                       야영장              1    1   -
                   자동차야영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양및               휴게소              9    9   -
                       전망대              8    8   -
     편익시설              대 피  소           1    1   -
                     공중화장실             11   11   -
                     오수처리장              2    2   -
                     오물처리장              1    1   -
                       유선장              6    8   -      신설 2
                   수상레저기구계류장            2    2
                        소계              5    5   -
     문화시설              식물원              2    2   -
                       전시장              2    2   -
                       과학관              1    1   -
     숙박시설               소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유선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계       기 정         6개소            -   - - -
              변경          8개소            -   - - -
              기정           -             -   - - -
   7 장사도 변 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874              - -     -    신설
                       산4-31 지선
              기정           -             -   - - -
   8 장사도 변 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874              - -     -    신설
                       산4-23 지선
                                  19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 문화시설(식물원)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2개소        -     -    -  -
     소계
            변경       2개소        -     -    -  -
            기정 통영시산4-1
                     한산면 매죽리 98,000 2%이하 2층이하 9
                       일원                        부지면적
   2 장사도
            변경 통영시산4-1
                     한산면 매죽리 96,252 2%이하 2층이하 9 축소
                       일원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0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0-48호, 2010. 4. 29)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 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
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9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 옥계국가산업4단지
사업지구 내 18-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구미 옥계국가산업4단지 내 18-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0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 진 2000.02.01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신사동 16-8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진정훈 1994.07.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529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진미소 1999.03.28 여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529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문성은 1999.04.22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40-73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동현 1993.10.25 여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205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선우 1997.11.29 남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205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유지호 1998.02.07 남 미 국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374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이재준 1994.04.28 남 미 국 경북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 108-6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신건우 2001.06.20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567-26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박다니엘 1994.05.26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223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박에이미린 1997.05.25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223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중현 1995.06.19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잠실동 320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은선 1989.11.28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11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전동현 1994.03.10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3-114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양지윤 1999.06.29 여 타 이 완 서울 마포구 마포동 253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형태 2000.11.18 남 중 국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무번지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김민태 2004.05.06 남 중 국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무번지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송지혜 2011.01.10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12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서정호 2005.07.30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191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첸신유 2009.04.29 남 타 이 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4 2011.06.17 외국국적 선택
◉환경부고시제2011-101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17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1    112     1      신설 1
 교통 운수시설             소계       54     54     -
  공공시설               소계        7      7     -
                     소계       43     44     1      신설 1
                    야영장        1      1     -
                 자동차야영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게소        9      9     -
      휴양및           전망대        8      8     -
      편익시설          대피소        1      1     -
                  공중화장실       11     11     -
                  오수처리장        2      2     -
                  오물처리장        1      1     -
                    유선장        6      6     -
                 수상레저기구계류장     1      2     1      신설 1
      문화시설           소계        5      5     -
      숙박시설           소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계     기정         1개소         -     -  - -
             변경         2개소         -     -  - -
             기정          -          -     -  - -
   2 학동 변 경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952 20%이하 1 1   신설
                    264번지 앞 지선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8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다.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의 변경(안 제17조제3항)
  1) 현행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1차시험의 성적 및 그 가산점은 제외하고, 논술형 필기시험
    인 제2차시험 및 수업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3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
    록 함.
  3) 교사 임용후보자의 선발단계에서부터 수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결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역량 등이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3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업결합 시정조
치의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
   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
   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
   에 필요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
     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
     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킴
     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
     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 “매각대상자산”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특허권, 상
     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
     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7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권리로서 보호되는 무형의 재
     산권을 말한다.
   10. “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
     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
     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
        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竝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
        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효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매각을 할 수
       없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나. 자산매각조치
       기업결합의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의 특정자산만을 매각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자
       산, 매각기한, 부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매각대상자산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
          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매각대상자
          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
          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
          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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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매각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위는 물리적 자산, 인력, 지식재산권 및 관련 상품의 효율적 생
      산과 판매를 위한 조직 등 현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그 사업단위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거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자산들을 결합하여 이를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에 미치지 못하
      는 자산의 매각은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생존가능
      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시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련시장의 사업부문 매각만으로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없애기 어려
    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부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매각대상자
    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자산에서 관련시장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되고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분리
      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관련시장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
    ③ 관련시장 제품의 경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한지 여부
    ④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조치인지 여부
 (라) 매각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유통망, 핵심근로자, 상품 거래계약, 원자재 공급
    계약, 경영인프라 및 무형자산 등 관련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산을 최대
    한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할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
    산을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여야 한다.
  (2) 매각상대방
 (가)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
    여금 매각상대방 선임 시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매각상대방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전 수준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 및 유인이 있는 지 여부
    ②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재정적 측면 또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③ 매각상대방에 대한 자산매각이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
(3) 매각계약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계약의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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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매각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정조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附合)하는지 여부
     ④ 매각가격이 구매자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유인이나 능력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여부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
     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 부대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유
     지하고,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합당사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을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나) 해당 자산이 매각된 후에도 핵심 근로자들이 계속 해당 자산의 운영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협조의무
   (다) 매각완료 전에 자산매각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
     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다. 지식재산권조치
(1)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집중 또는 중첩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
   우에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한다.
(2) 지식재산권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가)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용권을 유보한 가운데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
     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다)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는 구매자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실
     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라)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대가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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