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7호                                                2002. 6.29.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지목원면적(㎡)편입면적(㎡) 주                                          소성        명
                398-2   도       100         1                                       국(건교부)
                399-1   도       162        24                                       국(건교부)
                402-8   도       399        95                                       국(농림부)
                402-10  도        57        30                                       국(농림부)
                403-3   구       648        82                                       국(농림부)
                403-5   구       349        66                                       국(농림부)
                426-3   구     2,982        67                                       국(농림부)
                79-2    임       474         2 신창면득산리68                              김 병 식
                74-2    임     93,559    7,850 용화동80-11                              원희봉외1인
                74-3    임                  25 용화동80-11                              원희봉외1인
               산11-25   임               1,593 용화동80-11                              원희봉외1인
                                                      규칙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56조및행정권한의
              ◉방송위원회고시제2002-3호
                   방송발전기금징수율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방송법제37조제2항및제4항과동법시행령제22
                                                      의해재해안심보험,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의 약관,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송발전기금징수율을다
                                                      가입요건, 보험료및환급금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
              음과같이개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니다.
                   2002년 6 월29일
                                                           2002년6 월29일
                                방송위원회
                                                                        우정사업본부장
              1. 지상파방송사업자
                                                      1. 보험약관:생략(우체국비치·열람)
                가.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
                                                      2. 가입요건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재해안심보험
                 ○방송광고매출액의5.25%
                                                          ○구 분:내용
                나. 한국방송공사및한국교육방송공사
                                                          ○가입연령:제한없음
                 ○방송광고매출액의3.50%
                                                          ○보험기간:5·10·20년만기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납입기간:5·10·20년납
                ○방송사업과관련한결산상씁업이익의8.00%
                                                        나.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사
                   부 칙
                                                          고는보장하지않음(약관참조)
              ①지상파방송사업자에눀한기금징수율은2001년7 월
                                                      3. 보험료표:생략(우체국비치·열람)
                1 일부터적용한다.
                                                      4. 해약환급금:생략(우체국비치·열람)
              ②2003년 1 월 1 일이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5. 시행일:2002년7 월1 일
                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눀한기금
                징수율의다른고시가없는경우에는이고시의내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2-2호
                용으로고시한것으로본다.
                                                        사방사업법제4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다음과같이사방지지정·고시합니다.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2-14호
                                                           2002년6 월29일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27조, 동법률시행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