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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1-223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미진
710501-*******
서울시 강남구
박재일
820414-*******
서울시 강남구
박진경
801220-*******
경기도 안산시
송미영
771113-*******
대전시 서구
신강식
750514-*******
경기도 안산시
안영식
570222-*******
경기도 고양시
이규찬
711118-*******
인천시 미추홀구
이미혜
600806-*******
강원도 원주시
이병국
811111-*******
대구시 수성구
장영준
940920-*******
인천시 동구
한평규
570110-*******
서울시 금천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미진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진은 2017.8.25.~2017.9.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5건(수수료23.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1050만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진은 
2017.8.29. ~2017.9.8. 기간 중 모집한 □□□□□□
□□□□□□□□□□□□□□□등 5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27.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박재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재일은 
2017.11.16.~2018.5.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79건(수수료 92.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3500만원
박진경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진경은 2016.12.30.~2018.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65건(수수료 579.0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진경은 
2016.12.9.∼2018.4.30.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아닌□□□에게 □□□
□□□□□□□□□등 64건의 보험계약모집과 
관련하여 222.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99조 및 
제209조
과태료
3190만원
송미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보험업법｣ 
과태료
모집에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7.29.∼2017.4.28. 기간 중 
모집한 □□□□□□
‘□□□□□□□□□(無,보증비용부과형)_1종_
표준’ 등 9건의 계약(수수료62.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제97조 및 
제209조
1190만원
신강식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강식은 2016.12.30.~2018.4.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87건(수수료605.0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3500만원
안영식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안영식은 2016.7.15.~ 2017.4.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무)□□□□□□□□□□□□
등 42건(수수료 764.3백만원)의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3500만원
이규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규찬은 2016.10.21.~2018.4.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78건(수수료151.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2140만원
이미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업법｣ 
제97조 및 
과태료
2460만원
나.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미혜는 2016.7.6.~2016.9.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46건(수수료 
40.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제209조223
이병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병국은 2016.11.29.∼2017.3.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21건의 계약(수수료 85.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2940만원
장영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장영준은 2017.10.27.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등 2건(수수료 
2.1백만원)의 보험계약을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50만원
한평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평규는 2016.9.13.~2019.5.28. 기간 중 
모집한 □□□□□□
‘□□□□□□□□□□□□’ 등 20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주연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7.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890만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
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
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1-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말소(신청말소) 및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말소) 북한사회연구원
          (변경) (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 등록말소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소재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일자)           (생년월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85호           구본태                                       당사자의
 북한사회연구원                                     355-7        2021.6.16.
             (2009.6.15)     (‘47.9.15)                                  신청
                                           오붕빌딩 2층



3.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대북협력               사단법인 대북협력
                             명칭 변경
                                            민간단체협의회              민간단체협의회
 (사)대북협력          제51호
민간단체협의회      (2005.03.17.)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마포구
                             소재지 변경
                                          이화장길 71, 217호     마포대로4나길 46, 60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북장자서
등표
37-19-50.0N
126-28-39.6E Fl(2) W 5s
18
7
흑홍흑
탑형 석조, 
14 
2021.
6.14.
등명기
교체
변경후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8-5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370-1 일원  
3. 점용목적: 차집관거 매설
4. 점용면적: 286,177㎡
5. 점용개요: 차집관거 L=8,537m(D2,000mm 7,530m, D1,000~2,000 1,007m) 
6. 점용기간: 당초 – 2008.7.9.~2013.7.8.
             변경 – 2013.7.9.~2023.7.8.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5-4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06
3. 점용목적: 임시 가물막이 설치
4. 점용면적: 150㎡
5. 점용개요: 가물막이(B=3m, H=2m, L=5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30.~2018.10.30.
             변경 – 2018.10.31.~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허가번호: 제2016-44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471-3 등 19필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군동면 삼신리 일원)
3. 점용목적: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2,400㎡
5. 점용개요: 탐방로(L=1,177.1m, B=1.8m), 쉼터 8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9.12.~2021.9.11.
변경 – 2021.9.12.~2026.9.11.
7. 피허가자(주소): 강진군수(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허가번호: 제2010-50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36-4번지 외 13필지
3. 점용목적: 생태학습장 조성 
4. 점용면적: 19,517㎡
5. 점용개요: 수생지구 1개소, 랜드마크지구 2개소, 식재 및 시설물
6. 점용기간: 당초 – 2015.9.28.~2020.9.27.
             변경 – 2020.9.28.~2025.9.27.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1998-35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250㎡
5. 점용개요: 체육시설(농구장, 배드민턴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3.5.20.~2018.5.19.
             변경 – 2018.5.20.~2023.5.19.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5-31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0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68㎡ 
5. 점용개요: 배수통문(2.5*1.5m*1련, L=72m)
            콘크리트개거(2.5*1.7m, L=18m)
6. 점용기간: 당초 – 2010.6.21.~2020.6.20.
             변경 – 2020.6.21.~2025.6.2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허가번호: 제2010-4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1156-2, 1152-1, 1152-2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및 전력관로 매설 
4. 점용면적: 66㎡
5. 점용개요: 한전주 2기, 관로매설 90m
6. 점용기간: 당초 – 2015.8.18.~2020.8.17.
             변경 – 2020.8.18.~2022.2.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2011-3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영산동 906 외 39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영산동 906 외 3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및 전력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450.61㎡ 
             변경 - 234.07㎡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34기, 지중관로 3개소
             변경 - 전주 40기, 지중관로 2개소(556m)
6. 점용기간: 당초 – 2011.8.24.~2016.8.23.
             변경 – 2016.8.24.~2022.2.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2015-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874-1 
             변경 -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874-1 등 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7.50㎡
5. 점용개요: 한전주 19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5.1.9.~2020.1.8. 
             변경 – 2020.1.9.~2022.2.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2016-3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영산동 434-2 외 7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영산동 434-2 외 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024㎡
             변경 - 0.896㎡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8기
             변경 - 한전주 7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8.~2017.2.28.
             변경 – 2017.3.1.~2022.2.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12.29.)호, 제2015-506호(2015.12.04.) 및 제
2018-369호(2018.07.3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 ～ 2021년 12월
2. 사업의 명칭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분
자
분
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7-22
(산37-22)
임
1,194
102
경산시옥산동73*
경북개발빌딩
경상북도
개발공사
당
초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7-22
(산37-22)
임
15
15
경산시옥산동73*
경북개발빌딩
경상북도
개발공사
변
경
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7-7
(산37-7)
임
332
249
경산시옥산동73*
경북개발빌딩
경상북도
개발공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7-7
(산37-7)
임
52
52
경산시옥산동73*
경북개발빌딩
경상북도
개발공사
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7-17
(산37-17)
임
81
81
경산시옥산동73*
경북개발빌딩
경상북도
개발공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7-17
(산37-17)
도
81
81
국토해양부
국
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187-7
(187-3)
구
2,544
1,30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187-7
(187-3)
구
2,544
1,28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사
5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95-5
(495-5)
답
36
36
마산리 ***
최*희
포항시
469-5
답
36
36
마산리 ***
최*희
북구
흥해읍
마산리
(469-5)
6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569-3
(469-3)
도
93
93
마산리 ***
최*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69-3
(469-3)
도
93
93
마산리 ***
최*희
7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569-2
(469-2)
도
278
278
마산리 ***
최*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69-2
(469-2)
도
278
278
마산리 ***
최*희
8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51-3
도
60
49
북송리 ***
정*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51-3
(451-3)
도
60
60
북송리 ***
정*재
9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286-2
도
169
169
마산동
정*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286-2
(286-2)
도
169
169
마산동
정*수
10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10-2
구
83
4
마산리 ***
김*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10-6
(410-2)
구
83
6
마산리 ***
김*조
◉소방청공고 제2021-125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22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감시전류 설계값 확인 및 표시,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도입 및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기준 정비,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부 삭제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M형 발신기·M형 수신기 관련문구 삭제 및 감지기의 구분 문구 수정 (안 제2조제2호, 제3조)
나.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감시전류 설계값 확인(안 제5조제30호)
다. 무선식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도입 및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감지기 기술
      기준 정비 (안 제5조의4제2항, 제37조24호·제25호)
라.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6조)
- 스위치, 표시등, 변압기
마. 감시전류 설계값 표시 (안 제37조제2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179호
　우편취급국 수탁자 모집 공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기존 우체국 기준반경 0.5km내
1  
제천우체국 지원과
043-644-000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
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 2 -
가. 기    간: 2021. 7. 8.(목) ∼7. 9.(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21. 7. 8.(목) ∼7. 9.(금) 09:00 ~ 18:00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
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붙임1 참고)
1)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임대(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2) 최종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 이
용 동의서[붙임7], 확인서[붙임10]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2021. 7.22(목)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
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 3 -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인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10.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0]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게재생략)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게재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게재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게재생략)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게재생략)
8. 창구디자인표준(안) 1부(게재생략)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게재생략)
10. 확인서 양식 1부(게재생략)
◉국세청공고제2021-56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공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세청장
□신청기간 : 2021. 6. 21.(월) ∼ 7. 2.(금)
○지정 여부 확인 : 뺷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관한 국세청 고시뺸개정 공고 (’21년 8월 예정)
□제출서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신청서 접수장소
○신청인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신청자격
○(시설기준)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21-27호(’21.5.14.)『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
시』에 규정한 아래 시설을 갖춘 자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제조
설비
크라운 캡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
필퍼프룹 캡
(PP Cap)
성형기(프레스) 4대, 라이닝기 3대, 패킹기, 자동계수기 4대
플라스틱 캡
(Plastic Cap)
성형기(압출기․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
공통시설
(Crown․PP
Cap에 한함)
자동식판기, 자동카메라, 자동현상기, 금속도장설비,
금속인쇄설비
기본
설비
실험기계․기구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 한함), 순간압력측정기,
지속압력측정기, 세균검사설비
건 물 구 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는 경우 크라운캡, 
필퍼프룹 캡, 플라스틱 캡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과 기본설비를 갖춘 경우 납세병마개 제조자
로 지정받을 수 있음
○(제한사유) 신청인이 뺷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뺸제7조 제2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
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우 포함)에는 지정 제외됨
□기타 사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은 5년입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044-204-338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신
청
인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제조장위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
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최근 3년 병마개 제조․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붙임2
최근 3년 병마개 제조․공급 실적
(단위 : 백만개/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소계
납세
일반
Crown Cap
소계
납세
일반
PP  Cap
소계
납세
일반
플라스틱 Cap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붙임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단위 : 대, 원)
구분
시설구분
시설
기준
보유
대수
취득가액
취득연월일
잔존가
설비제원
속도․성능
모델명
제조
설비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PP
Cap
성형기(프레스)
4
라이닝기
3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플라스틱
Cap
성형기(압․사출기)
1
곡면인쇄기
1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공통시설
(Crown․PP 
Cap에 
한
함)
자동식판기
1
자동카메라
1
자동현상기
1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실험기계 ․기구
산화지속력측정기
(Crown․PP Cap에한함)
1
순간압력측정기
1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소방청공고 제2021-127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06월 22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표시, 무선식(경종 등) 소방용품 도입에 따른
기준 정비,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부 삭제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개정 (안 제3조제19의2호·제20호, 제3조의2,
      제16조제20호·제21호)
나.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안 제3조21호)
다.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 스위치, 표시등, 전자계전기 등
라. 감시전류 설계범위 표시 (제16조제2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24호
전국항만별육상항만구역지정및지형도면변경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
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시)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 제2021-126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22일
                소방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감시전류 설계범위 명시 및 확인, 무선식(경종 등) 소방용품 도입 및 간이
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기준 정비,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
부 삭제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제12호, 제23조부터 제40조)
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 스위치, 표시등, 전자계전기
다.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수신기의 기준 정비 (안 제3조제29호가목, 제15
   조의2, 제17조, 제17조의2제4호 사목‧아목, 제22조제20호·제21호)
라.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표시 (안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22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
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6.22.~2021.7.6.(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22
-부과사유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 02-2100-311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여 주시고 공고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 기재된 과태료 원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때까지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가*가
340-8*-00***
0117210274230000197
1,000,0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로
◉ 온양신정초등학교 공고 제2021-5호
공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온양신정초등학교공고제2021-5호(공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온양신정초등학교장
□ 신규 등록 공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1년  6월   22일
온양신정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온양신정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문화재청고시제2021-76호
「덕수궁」사적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중구 정동 1-58번지 등 4필지, 767.1㎡를 사적 
「덕수궁」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덕수궁」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덕수궁
2) 소 재 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 사유 
ㅇ (정동 1-58, 1-77) 선원전 영역의 궁장 복원 계획에 따라 문화재구역(사적) 추가지정
ㅇ (정동 5-2) 돈덕전 재건 시 간섭되는 도로의 일부를 편입하여 돈덕전 재건 및 궁장 복원
ㅇ (정동 5-5) 대한문 원형 터의 효율적인 보존과 역사교육 자료 활용, 현 대한문 월대재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나. 관리단체 : 문화재청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기존지정 면적
추가지정 면적
추가지정 후 면적
비고
6필지 90,270.1㎡
4필지 767.1㎡
(정동 1-58 : 17.4㎡
정동 1-77 : 5.7㎡
정동 5-2 : 314㎡
정동 5-5 : 430㎡)
10필지 91,037.2㎡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덕수궁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 중구 
정동
1-58
대
17.4
17.4
국(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서울 중구 
정동
1-77
대
5.7
5.7
국(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서울 중구 
정동
5-2
도
314
314
국(건설부)
4
서울 중구 
정동
5-5
도
4,755.1
430
국(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767.1
◉문화재청고시제2021-75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0-3번지 등 2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48필지 401,275.4㎡
ㅇ 추가지정 : 2필지 140㎡ (풍납동 290-3, 290-6)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50필지 401,415.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
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0-3
대
122
122
황상배 외 
2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0-3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0-6
대
18
18
황상배 외 
2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