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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02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
 화하는 한편, 항만운송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업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법 제27조의3에
 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교육 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주기를 단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안 제29조의4 개정)
  ㅇ 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
     도별 실적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했던 것을 총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도
     록 개정(별표 5)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
 나.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안 제30조의2 개정)
  ㅇ 항만 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훈련의 대상자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자 교육 훈련도 매 2년마다 실시(별
     표 6)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soomb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 팩스 044-200-57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6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2일
              병 무    청 장
                                     143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42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7. 2. ~ 2019. 7.1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9. 7. 2. 현재)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국유재산 사용료,
   미*상조 11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91011187외             화재보험료,
                                      15,512,660
    주식회사     전라감영5길 **, *층     14건                 임대업체
                                                  공통관리비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1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1           울릉우체국 우편물류과        054)791-05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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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4. ~ 2019. 7.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9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음성영업소
          01-95-1231- 압류상태                   고속도로
                              경기95 2012-07                강원 원주시     보관기간
 1    간종* 7071-2003-1 가산금전                 중부선,통영-대전                         789,000     25,000   264,000
                              자815   -12                  신림면 역골길    경과반송
               20     송 (45회)               선 통영방향
                                              294.3km
          01-95-1231- 압류상태                  남제천영업소
                              충북98 2012-08                충청북도 제천시
 2    전경* 7080-2001-1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1,506,000   50,000   456,000
                              바559   -02                   바이오밸리로
               20     송 (39회)              부산방향 273.0km
          01-95-1231-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충북06 2012-10                충청북도 제천시
 3    이종* 7100-3001-1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759,000     25,000   234,000
                              노671   -03                   신백로14길
               20     송 (40회)              부산방향 261.4km
          01-95-1231- 압류상태                   제천영업소
                              경북82 2012-12                경상북도 영주시
 4    나호* 7122-1004-1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771,000     25,000   246,000
                              아722   -21                   번영로64번길
               20     송 (42회)              부산방향 282.5km

                                                170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7. 10.(수) ~ 7. 12.(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울릉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7. 10.(수) ~ 7. 12.(금) 09:00 ~ 18:00
 나. 장     소 : 울릉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78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7. 23.(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울릉우체국 우편물류과(☎054-791-0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주소지 불명 등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청처분(과태료 부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2. 법령위반사항 : 거짓표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미이행
3. 처 분 내 용 : 과태료 부과
4. 대        상 : ㈜지세븐인터내셔날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의 고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처 : 우편번호 08249 / 서울시 구로구 궁동 오리로22다길 13-43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 : 02-2680-1752, 팩스 : 02-2680-1758
                                행정처분(과태료) 사업자 명단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지세븐인터내셔날             윤종환        110111-*******       5,000,000원         2019. 9. 2.

                                           179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180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942008100000429
천우건축기계
최OO
인천광역시서구
옻우물로8번길3-1, 가동
OO호(석남동, 화림빌라)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019.6.17.
942013100000121
김OO
경기도파주시파주읍
술이홀로45O-O, (연풍리)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2개월
942017100000173
곽OO
경기도화성시
향남읍
장안로8OO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019.6.5.
942015110018036등
55국
주식회사우리반
경기도파주시문발로
219,이채쇼핑몰
해관1층1호외23개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8110004978등
2국
두이전기통신
(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
759, 대덕빌딩8층(암사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3110033944등
6국
피에스타9
경기도화성시향남읍
향남로430-16, 201 201호
(행정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결과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결과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제8호
2. 처
분
사
유: 정기검사미이행/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결과․일자․대상: 간이무선국행정처분결과통지내역참조
4. 유
의
사
항:
가.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허가취소또는신고
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추후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경우엔전파법제19조및제19조의2에의거허가/신고하시기바
랍니다.
다. 운용정지된무선국은운용정지기간중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
(02-3151-9923)
라. 운용정지기간만료시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에는다시행정처분의대상이되며, 검
사필증을교부받지아니하고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에의하여처벌됨을알
려드립니다.
마.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
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
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바.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2)하시기바랍니다.
사. 2019년부터는아날로그무선기기의허가/신고가불가함을알려드립니다.
[간이무선국행정처분결과통지내역]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181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942016110053730등
2국
주식회사
위즈디자인솔루션
서울특별시강남구
압구정로71길10, 4층
(청담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31826등
10국
(주)비젼웍스커리
어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
386, 10층(관철동
시네코아빌딩)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4110019566등
11국
(주)Y1975
서울특별시강남구
선릉로152길3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06303등15
국
(주)세원이엔아이
경기김포시월곶면개곡리
811-2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1110017583등
5국
(주)웅산AENW
대표이사
서울특별시강서구곰달래로
96, 210호(화곡동,
유림노르웨이숲)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8110009864등
9국
태진건설중기
주식회사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중앙로557번길8-9,
M&G프라자4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17921
김OO
경기도양주시광사동
4OO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8110007938등
17국
(주)가락물산
경기도평택시송탄로
65,
1층(이충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5110041315등
5국
(주)비즈앤커서비
스
경기도평택시정암로
126-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1110035606등
5국
주식회사유현기공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
244, 시화유통상가22동
209호(정왕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37909등
2국
주식회사
다온테크
경기도화성시정남면
내향안길136-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41865등
4국
뉴원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통일로140, 비동336호
삼송테크노밸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5110024598등
2국
올라이트라이프
남부지점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청명로21번길19, 422호
(영통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5110048905등
8국
벨라웨딩홀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권선동1189
수원종합버스터미널3층
벨라웨딩홀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5110029125등
8국
제이웨딩컨벤션
인천광역시중구참외전로
178, (경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0110038960등
2국
(주)티엘링크
경기도부천시소사구
범안로96번길23,
부천범박힐스테이트4단지
402동402호(범박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10681
박OO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화신로311,
별빛마을9단지아파트902동
OO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5110037593등
4국
문OO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제로52번길13, OO호
(부평동, 로뎀레뷰)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03438등
2국
황OO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성호로18길5, OO호
(부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1110005799등
2국
강산엔지니어링
경기도안양시동안구
평촌대로239,
메트로칸빌딩1319호
(비산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36382등
2국
송OO
경기도군포시고산로
747,
삼성미도아파트101-OO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0110015970등
이현건설
경기도군포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182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2국
대야1로22번길8-7,
(대야미동)
체납
942009110040609등
4국
씨이테크주식회사
경기수원시장안구
파장동627-8 5층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1160002316등
2국
김OO
서울특별시강북구
한천로123가길OO, (번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5110033058등
2국
김OO
경기도남양주시
두물로39번길34-16, 1층
OO호(렉시코커피) (별내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49133등
5국
김OO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
청학리청학주공아파트
704-OO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15091등
3국
주식회사
베이스방재
인천광역시중구영종대로
118, 뉴에어포트오피스텔
904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2110041026등
3국
조OO
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로11가길13-20, OO호
(구산동, 훼미리타운)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8110004104등
6국
호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로12가길14, 804호
(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2110003913등
3국
중앙테크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초당2길9, 101호(사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17171등
2국
정OO
서울특별시노원구
한글비석로24마길55,
태양빌라OO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
2019-2-50-
2-0000037
1900434826992 삼진엔지니어링2019-06-20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
대덕구대화2길
2
2019-2-50-
2-0000103
1900434826890
건호조경
2019-06-14
이사불명
9,450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동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9년도2분기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19.7.21.까
지) 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대상자명단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단계
번호    번호   (㎡)                              비고             구분
                     위치    면적(㎡)
                     -6      257.0
      8    1,380.0   -1      230.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30.0
                     -3      230.0
                     -4      230.0
                     -5      230.0
                     -6      230.0
      9    1,984.0   -1      248.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48.0
                     -3      248.0
                     -4      248.0
                     -5      248.0
                     -6      248.0
                     -7      248.0
                     -8      248.0
      10   1,035.0   -1      259.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59.0
                     -3      259.0
                     -4      258.0
      11    952.0    -1      238.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38.0
                     -3      238.0
                     -4      238.0
D23   1    1,477.0   -1      296.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96.0
                     -3      295.0
                     -4      295.0
                     -5      295.0
      2    1,374.0   -1      286.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86.0
D23                  -3      411.0
                     -4      391.0
      3    1,057.0   -1      265.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64.0
                     -3      264.0
                     -4      264.0
      4    2,273.0   -1      228.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28.0
                     -3      228.0
                     -4      227.0
                     -5      227.0
                     -6      227.0
                     -7      227.0
                     -8      227.0
                     -9      227.0
                     -10     227.0
      5     588.0    -1      294.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94.0
      6    1,072.0   -1      268.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68.0
                     -3      268.0

                              413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단계
번호    번호   (㎡)                              비고             구분
                     위치    면적(㎡)
                     -4      268.0
D24   1    2,798.0   -1      234.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33.0
                     -3      233.0
                     -4      233.0
                     -5      233.0
                     -6      233.0
                     -7      233.0
                     -8      233.0
                     -9      233.0
                     -10     233.0
                     -11     233.0
                     -12     234.0
      2    2,798.0   -1      234.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33.0
                     -3      233.0
                     -4      233.0
                     -5      233.0
                     -6      233.0
                     -7      233.0
                     -8      233.0
                     -9      233.0
                     -10     233.0
                     -11     233.0
                     -12     234.0
      3    1,186.0   -1      239.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40.0
                     -3      233.0
                     -4      231.0
                     -5      243.0
D24   4    1,420.0   -1      244.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36.0
                     -3      235.0
                     -4      235.0
                     -5      235.0
                     -6      235.0
D25   1     491.0    -1      246.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45.0
      2    1,239.0   -1      247.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48.0
                     -3      248.0
                     -4      248.0
                     -5      248.0
      3    1,273.0   -1      254.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54.0
                     -3      255.0
                     -4      255.0
                     -5      255.0
      4    2,568.0   -1      251.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54.0
                     -3      254.0

                              414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단계
번호    번호   (㎡)                              비고             구분
                     위치    면적(㎡)
                     -4      254.0
                     -5      258.0
                     -6      281.0
                     -7      255.0
                     -8      255.0
                     -9      255.0
                     -10     251.0
      5    2,474.0   -1      245.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46.0
                     -3      246.0
                     -4      246.0
                     -5      248.0
                     -6      260.0
                     -7      246.0
                     -8      246.0
                     -9      246.0
                     -10     245.0
      6     841.0    -1      275.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83.0
                     -3      283.0
      7    1,342.0   -1      266.0   분할 및 합병 불허            2단계
                     -2      266.0
                     -3      268.0
                     -4      268.0
                     -5      274.0
D26   1    1,170.0   -1      234.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34.0
                     -3      234.0
                     -4      234.0
                     -5      234.0
D26   2    1,073.0   -1      268.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68.0
                     -3      268.0
                     -4      269.0
      3    1,596.0   -1      266.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66.0
                     -3      266.0
                     -4      266.0
                     -5      266.0
                     -6      266.0
      4    1,330.0   -1      266.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66.0
                     -3      266.0
                     -4      266.0
                     -5      266.0
      5    1,245.0   -1      249.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2      249.0
                     -3      249.0
                     -4      249.0
                     -5      249.0
      6    1,124.0   -1      281.0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2단계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