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
석유가스 S AA011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도시가스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콕에 적용 가능한 전자파적합 성능기준 마련
             <S AA011>
액화석유가스      -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을 외부로부터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S AA011

  분야            사용하는 콕과 건전지로 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퓨즈콕으로 구분        총 1종
            - 건전지를 사용하는 콕은 KS규격을 도입하여 정전기 방전 내성,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을 시험 및 평가

           ㅇ 공동주택등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의 차량손상 보호기준(가드레일 등)
             신설 <FS551>
           - 차량손상 위험장소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드레일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ㅇ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대상인 상습침수지역의 범위 명확화 <FS551>
           - 현장조사 대상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명확히 함.
           ㅇ    하천매설심도조사     및   세굴조사    등     현장조사 시
             정밀안전진단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 의무화 <FS551>
           - 하상설치배관 매설심도 및 세굴 측정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FS551
 도시가스        정밀안전진단기관이 하천매설심도조사 및 세굴조사 시 참여토록 함.           FS552
           ㅇ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조치로써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FU551
  분야
             제시하는 경우, 진단보고서에 안전성평가 신청 기한 기입 의무화 <FS551>
                                                           총 3종
           - 안전성평가 시기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시설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안전성평가 신청 기한을 기입하도록 함.
           ㅇ 유동 등에 대비하여 지하 정압기실의 노출배관 고정·지지 기준 신설
            <FS552>
           - 지하 정압기실 노출배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현행 지상 정압기실
             기준과 같이 지하 정압기실 노출배관도 고정·지지토록 함.
           ㅇ 가스사용시설 압력조정기의 차량손상 보호기준(가드레일 등) 신설
             <FU551>
           - 차량손상 위험장소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드레일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53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에 중복되는 평가대상 모두 기재(별표 6)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제 포함)을 모두
    기재하여 정확한 평가 대상 판단 유도
 ㅇ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로 문구 정비
   - ｢환경영향평가법｣의 대행·재대행, ｢하수도법｣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야생생물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80, Fax 044-201-6594, e-mail : mrkwak@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산단재생1호서대구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안동 1가)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구광역시 서대구 산업단지 내 창고 부지 매입 및 복합지식산업센터 개발‧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동주
3. 본점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호
4. 변경사항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스타즈호텔 독산점(가칭) 투자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신고 수리일 : 2018년 11월 6일
                                        55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55
○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에중복되는평가대상모두기재(별표6)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31조〔별표3〕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제포함)을모두
기재하여정확한평가대상판단유도
ㅇ개별법에따른법적용어로문구정비
- ｢환경영향평가법｣의대행·재대행, ｢하수도법｣의공공하수처리시설, ｢야생생물법｣의멸종위기
야생생물, ｢하천법｣에따른지방하천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8년1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568호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6594, e-mail : mrkwak@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산단재생1호서대구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동안동1가)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대구광역시서대구산업단지내창고부지매입및복합지식산업센터개발‧임대운영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8년11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9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신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신고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최동주
3. 본점: 서울시중구소공로116 서울센터빌딩701호
4. 변경사항: 서울시금천구독산동소재스타즈호텔독산점(가칭) 투자를위한사업계획변경
5. 변경신고수리일: 2018년11월
6일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2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동구 성내1동                  1              서울강동우체국 지원과               (02)440-2910~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11. 27.(화) ~ 2018. 11. 29.(목)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11. 27.(화) ~ 2018. 11. 29.(목)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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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평가결과(위치적 요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
       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8. 12. 14.(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보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03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
자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내역

             대상자
                              설치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총괄국
        김포             김포시 구래동(행정동)            전영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28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8. 11. 15.(목) 15: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다. 계약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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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재공고
 「대산항 컨테이너부두(#5) 상부시설 축조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가. 사업명 : 대산항 컨테이너부두(#5) 상부시설 축조공사
 나. 사업목적
  ㅇ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대산항 배후권역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및 중부
    권역 대중국 수출거점 활용
   - 급증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 대비를 위한 항만 기반시설의 확충
   - 동 부두를 운영할 실수요자를 상부시설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이용자
     중심 시설설치 및 시공으로 운영효율 극대화
 다. 사업개요
                                                  추정
       위    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총사업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000TEU(250m) 선석
                                                 약 170억원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대산항 5부두 일대                상부시설
  * 사업비, 공사기간 등은 우리 청에서 시행한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실시설
   계」 용역에 따른 결과이며, 사업시행자의 부두운영 계획 및 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세부 사업내역
     구 분                    규 모                          비 고
                                   2
  연약지반 개량공                 82,770m          ∙P.B.D. 및 재하성토
                              2         2
  포장공 및 매립공          101,797m /122,208 m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및 매립 다짐 등
  전기공, 부대공 등                  1식            ∙조명탑 8기, 보안등 18기, 지중선로 등

  * 공정별 사업량은 우리 청에서 시행한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실시설계」 용
   역에 따른 결과이며, 사업시행자의 부두운영 계획 및 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실시설계서는 우리 청 항만건설과에서 열람 가능
 마. 추진방법
  ㅇ「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ㅇ 공고대상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7항에 따라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 방
    법으로 선정
  ㅇ 준공된 항만시설은「항만법」제15조,「같은 법 시행령」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
    에 국가귀속 조치
  ㅇ 동 사업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항만법」제16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투자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의 상계 및 이용자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징
    수하여 투자비 보전
  *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대상 시설은 동 공사로 축조된 시설에 한하며, 국가재정으로 조성된 시설
   (에이프론 등)은 별도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칙」(해수부 고시 제
   2017-186호)에 따른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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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자격
 가.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로서「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2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선사․화주․하역사 등 실수요자의 총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2호) 제7조
    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
    점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
  *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ㅇ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ㅇ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20분 이내 설명
  ㅇ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개별적인 요구가 있을시 자사의 결과에 한하여 공개함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심사위원은 심사항목별로 지정하며, 소관 심사항목(재무․회계분야, 항만공사분야, 항만운영분
    야)에 대하여만 심사
 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참여자의 적정성, ②사업계획, ③투자비 보전, ④계획재원조달능력,
    ⑤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마.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
 바.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4. 제출서류(9부)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양식 2) 및 서약서(별지 양식 3)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업체 명의로 신청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ㅇ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ㅇ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ㅇ「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ㅇ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서
     ㅇ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ㅇ 공동참여확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ㅇ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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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화물 유치계획 및 부두 운영ㆍ관리 계획(장비, 인력 등)
     ㅇ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ㅇ 실수요자(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ㅇ 참여자의 최근 5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및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ㅇ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ㅇ 사업비 집행계획(하도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ㅇ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ㅇ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사업(하역업) 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해운대리점 등록증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
5. 접수 기간 / 장소
 가. 공고 기간 : ‘18.11.12.(월) ~ '18.12.10.(월)
 나. 접수 기간 : ‘18.12.11.(화) ~ '18.12.13.(목)
  * 근무일 및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한하여 접수 가능
 다. 접수 장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41-660-7659)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자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18.12.18.(화) 13:00 ~ 17:00
 나. 결과 발표 : '18.12.19.(수)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이 조정될 경우 개별통지 및 우리청 홈페이지 공고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
    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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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
   으로 함
 아. 제출서류는 총 9부이며 그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
   야 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ㅇ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ㅇ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사업시행자는 「항만법」제16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접안료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 받으며, 준공 후 사업 시행자는 동법 제 2

   항에 따라 우리 청에 등록하여야 함
  *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된

   시설로 한정(에이프론 제외)

 타. 사업시행자는 부두 준공 후 제 ‘카’항에 따라 동 부두*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가지며, 동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하역, 사용 부두시설 유지관리(전기시설, 방충재, 보안설비 등 사용시설

   일체), 경비보안 총괄(보안설비 설치 포함) 등 정상적인 부두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

   어야 함
   * 국가재정으로 축조된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포함

 파.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결정에 따름
 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41-660-7659)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첨 1] 대산항 컨테이너부두(#5) 상부시설 개요 :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첨 3]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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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설치지역별 보증금의 납부금액
                     보증금액 (단위 : 만 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위탁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
 필수업무   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     4,000   3,000    2,000   1,000   400
        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
 다. 보증금의 면제
   (1) 지자체, 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농협, 새마을금고 등)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3*4cm)
 나.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 원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 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라.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제5호,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미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유 의 사 항 :
 가.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되오니,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무선국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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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최 연 충
   ◦ 변경 : 성 인 수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1. 1. 20. ~ 2018. 12. 31.
   ◦ 변경 : 2011. 1. 20. ~ 2020. 12. 31.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거. 주택지구 밖 사업(도로) 실시계획 승인(변경없음)
   ◦면   적 : 6,930㎡
3.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052-229-4372),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2-241-7923) 및 울산광
 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052-219-8462)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고시제2018-1055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상 주    시 장

                                         규모
                            총                       수혜
저수지명           위치                  길이     높이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
                          저수량                       면적
                                   (m)    (m)
                           (㎥)                      (ha)
        경북 상주시 청리면                                                긴급정밀점검결과
 정오지                 44,900       220.0       4.4   6.7    상주시장
        덕산리 707-1 일원                                              D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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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65)년 × 연 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635,0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이효제
                              판사       강성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4     형사보상
                (2018고단29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덕운수 주식회사 (180111-*******)
소재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85 (감전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손호범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8. 7. 선고 2018고단29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93,42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998. 12. 15.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 약식명령(이 법원 98고약3077호)
    나. 1999. 3. 10. 위 벌금 3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8. 8. 7. 무죄 선고(이 법원 2018고단290호), 2018. 8. 15. 확정
2. 벌금집행보상청구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보상 내용 : 593,424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9. 3. 11.부터 이 사건 결정일
인 2018. 10. 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300,000원 + {300,000원 × (19 + 205/365)년
× 연 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93,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이효제
                              판사       강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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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8-245호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4차 변경), 지구계획(3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85호(2017.5.1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3차 변경), 지구계획(2차 변경) 및 주
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고시된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 지정(4차 변경), 지구계획(3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공주택지구 지정(4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218,359㎡ (지구 밖 도로 : 6,930㎡ 별도)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기정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1층)
      ◦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최 연 충
      ◦ 변경 : 성 인 수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계획 승인(3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218,359㎡ (지구 밖 도로 : 6,930㎡ 별도)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기정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1층)
      ◦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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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75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조(구매·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다목적형 4륜구동형(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20년 12월 31일
  가. < 현 행 >
  나. < 삭 제 >
  다. < 현 행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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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H 2009                     전분
  2    KS H 2012                    밀가루
  3    KS H 2021                 과일·채소가공품
  4    KS H 2022                  향신료가공품
  5    KS H 2113                     물엿
  6    KS H 2114                 인스턴트 커피
  7    KS H 2116                  토마토 주스
  8    KS H 2119                     된장
  9    KS H 2128                   배 통조림
  10   KS H 2133                     빵류
  11   KS H 2135                    만두류
  12   KS H 2137                     떡류
  13   KS H 2139                    절임류
  14   KS H 2140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15   KS H 2146               통조림 일반 시험방법
  16   KS H 2152              인삼의 제품류의 시험방법
  17   KS H 2153   인삼 및 인삼제품-진세노사이드 함량측정-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18   KS H 2157                   고춧가루
  19   KS H 2159                  다류시험방법
  20   KS H 2169                    김치류
  21   KS H 2173                   건조 수프
  22   KS H 2176                   대추음료
  23   KS H 2177                   인삼농축액
  24   KS H 2178                   건조 인삼
  25   KS H 2191                    카레분
  26   KS H 2303                     식초
  27   KS H 2504                    혼합장
  28   KS H 2505                    건면류
  29   KS H 2506                    생면류
  30   KS H 2507                    숙면류
  31   KS H 2509                     빙과
  32   KS H 2510                    당절임
  33   KS H 2511                  즉석조리식품
  34   KS H 2512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35   KS H 2513                    시리얼
  36   KS H 2515                    침출차
  37   KS H 2524                    가래떡
  38   KS H 2525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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