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와 색채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건축법시행령
                          집회시설    중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가목 및 라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용 도 용도 변경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공장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배     치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를
 B3,   B3,                설치하도록 권장. 단, 건축물 용도특성상 벽면처리가
 B4,   B4,                불가피한 경우 예외
 B5    B5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외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와 색채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83
제18859호                 관        보          2016. 10. 10.(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인근 산업시설(A1-2) 및 지원시설(B3, B4)의
               용 도 권장용도 부설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B6, B7 B6, B7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것을
               용도    권장용도    종교집회장(제실,
                             말함)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B8             용 적 률 ∙80% 이하
 (신설) B8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다) 기숙사용지(변경없음) : 생략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 유수지(변경없음) : 생략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 B8 신설)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차량출입구
   B1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B1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차량출입구
   B3, B3, - B4지원시설용지의 진출입구는 A1-1, A1-2산업시설용지 내 내부도로
   B4, B4, 를 공동으로 활용
   B5      B5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84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과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서 보상대상자의 선정 요건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 변경
 다.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8을 지급하여
    제안서 보상기준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법무부고시제2016-298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6년 10월 11일
               법무부장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등록기준지
  1     김성민       1978.09.26 남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21
  2     김미나       1992.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99
  3 김지나희경 1991.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99
  4 김유니스 1990.01.26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196
  5     민은지       1994.05.06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07
  6     윤혜영       1994.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4-101
  7     이은지       1994.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43-3
  8     강지혜       1993.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9
  9     김의진       1991.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71
 10 김진미           1989.08.11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인리 1156
 11 이기쁨           1992.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48
 12 정미애           1994.07.22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1015
 13 김제니퍼연희 1993.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2-70
 14 전예슬           1992.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8-8
 15 안재희           1993.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6-25
 16 최현지           1991.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57-6
 17 유정화           1978.04.05 여 이 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
 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7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0장 보칙
제24조(양도의 금지 등) 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경비의 부담) 위원회는 이 계약증서의 작성, 기타 이 계약의 보전 및 실행에 관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27조(원단위 미만의 단수) 이 계약에 의해 산출된 보상료, 보상금 기타 금액에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단수 계산법에 따른다.
제28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29조(법령의 변경) 이 계약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령이 개정되어 발효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내용
  은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료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10호(원자력
  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의 제6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이 고시에 따
  른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8호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
  인 보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기관 등에 계약 관련 타 제도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 상위 2인 이내에서 고득점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상하고, 평가순서
    에 따라 2인의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2순위와 3순위의 평가점수는 1순위(낙찰자) 점수의
    5점 미만인 자로 한정
                                16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구분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2, 3차 기관
        읍면동, 출장소
        국공립대학
 권고 대상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및 산하기관
        ‘의무 대상’ 기관 중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기관
 제외 대상 초․중․고
 ※ 개정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 -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
         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
         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
         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 (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가)「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3) 살수용 차량
       (4)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19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5)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
          향 대ㆍ폐차 금지)
      (6)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7)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ㅇ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Ⅱ.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1호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9호(2014.11.26)로 고시된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중앙선 화물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청량리~덕소~원주간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추진에 따른 복선 미연결 구간의 복선전철화 시행
    - 수송시간단축 및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용 절감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함원주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노선연장               44km095.30
   노반 터 널   토  공          9km719.37
   형식 교 량            30,640.00m(11개소)
                      3,735.93m(15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               신설 : 2개소          남원주정거장, 운학 신호장
        (5개소)            개량 : 3개소        봉양정거장, 제천조차장, 제천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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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
  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
  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
  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
  는 「공용차량관리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
  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
  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대상기관 구분
     구분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시․非자치구
          지방공기업 중 공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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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에 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을 보상한다.
 1. 정상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 손해
 2. 삭제
 3.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4.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
    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5.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제3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① 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을 폐지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보상금액의 한도) ① 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 내에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계약금액 통화단위가 계산단위인 경우 해당연도 보상료 납부 시 적용한 환율에 따라
  환산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장 계약의 변경
제5조(계약의 변경) ① 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변경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는 이 계약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
  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료
제6조(보상료의 납부) ① 위원회는 이 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후 매년 그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 이후 "보상료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각각 그날로부터 1년간(그날
  로부터 이 계약증서 기재의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까지의 기일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
  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일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금액의 통화단위가 계산단위인 경우 보상료 납부기일로부터 최근
  7월31일(해당일의 고시환율이 없을 경우 그날 이전 최근 고시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고시한 계산단
  위 대비 우리나라 통화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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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제7조(보상료의 반환) ① 위원회는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전날이전에 제3
  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와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 이미 납부받은 보상료 내에서 해당종료 또는 해지일의 다음날(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지의 경우
  에는 해당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따라 보상료를 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료 반환
  청구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제8조(계약에 관한 보고) 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도 또한 같다.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원자로의 사용목적
    나. 원자로의 노형, 열출력 및 기수
    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
       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 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사용예정량
    사. 사용한 연료(이하 "사용후핵연료"라 한다)의 처리방법
    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
    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변환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다. 변환(변환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
       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다. 가공(가공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
       기를 포함한다)의 개시 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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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험계약에 관항 사항
 4.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그 처리방법
    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
       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사용후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사용예정량
    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
    음사항
    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자력 손해의 방지) 사업자는 원자력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
  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는 외에 기타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발생의 보고) 사업자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및 손해의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의 승인) 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소송에 따른 보고) 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
  해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조사에 응할 의무) 사업자는 위원회가 이 계약에 관한 조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이 계약에 관한 장부, 서
  류 기타물건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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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계약의 해지
제14조(계약의 해지신청) ① 사업자는 이 계약체결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조치 이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해지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
  과 기타 손해배상조지를 강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 계약의 해지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다.
 1.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수반된 손해배상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보상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태만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원자력안전법」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9조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
  이 발생한다.
                        제7장 보상금의 지급
제16조(보상금지급의 청구)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한 보상금 지급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
 1. 보상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서면
 2. 보상손실 계산서
 3. 보상손실계산의 기초가 될 증거 서류의 사본
 4. 해당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②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라 청구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구상권 행사가 있는 경우의 면책)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
  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받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①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
  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② 사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의 서류를 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보상계약과의 관계) 위원회가 이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 이외
  의 원자력손해배상계약(이하 "다른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충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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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각각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합계액(각각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총 보상금액"을 말한다)이 그 보상손실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해당 합계액에 대한 비
  율로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제20조(책임보험계약과의 관계) ① 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
  여 보상할 경우에 있어서 해당 보상에 관한 원자력손해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발생한 원자력손
  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충당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원자력손해에 관
  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의
  합계액이 이 계약체결이 포함되는 손해배상조치의 배상조치액에 상당하는 금액(해당손해배상조치
  에 책임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체결이외의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해당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② 사업자가 배상조치액에서 책임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가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상금의 반환
제21조(보상금의 반환)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 손해에 관한 보상손
  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반환할 보상금을 위원회가 발
  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항에 기인한 원자력 손해
 2. 위원회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
    의 효력이 생기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
 ② 삭제
                            제9장 과태료
제22조(과태금의 징수) ①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과한다.
 1.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원자력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3.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5만원으로 한다.
제23조(과태금의 납부) ① 사업자는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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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하 1960.04.2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         1983.03.09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87.03.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신천동로34길8
                         (중동)               2016.06.15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88.04.02 남 미 국 경상남도483-4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지현극 1959.09.0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15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김옥산나 1971.01.02 여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404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2016.09.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박경희 1964.10.13 여 독 일 사근새터길 9    문경시 영순면     2000.08.18 외국국적취득
김창웅 1963.06.13 남 미 국 경상북도179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2015.12.01 외국국적취득
배수오 1962.12.0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감문리 82
                                  달성군 하빈면   2005.09.30 외국국적취득
손경열 1962.01.21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감문리 82
                                  달성군 하빈면   2005.09.30 외국국적취득
최원호 1944.03.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국채보상로207
                         길54-46 (만촌동)       1991.04.12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수현 1974.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92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6.09.27 외국국적취득
 강명숙 1954.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70-7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서익장 1954.01.21 남 캐 나 다 경기도
                          66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984.08.10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6.05.04 여 미 국 경상남도12
                                    창원시 진해구 송학동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이명화 1963.12.27 여 미 국 강원도 1049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2008.11.07 외국국적취득
 정여진 1986.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25길6-14
                          (오금동)                 2012.08.15 외국국적취득
 이인원 1969.05.17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1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이종천 1982.12.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70 2015.03.23 외국국적취득
 이화은 1980.10.23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402           2016.08.12 외국국적취득
 유명선 1960.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24-124
                                     성북구 돈암동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2016.02.15 외국국적취득
 이계영 1975.01.14 여 레일리아    판정리 223
                          서울특별시강동구풍성로115-9                  국적취득후
 이태현 2013.07.17 남 캄 보 디 아 (성내동)                 2016.08.26 외국적포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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