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예                                   찬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기타 고사항 등  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지부 이지( . . . )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고를 조하
                                복           홈페           www mw go kr                                                예        참

  거나 보건 지부 건강정 과(전 044-202-2807, 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                       책       화                     팩



◉환경부공고제2015-567호
   「 면함유가 물 조사·분 을 위한 시
    석               능       질              및 분 방법」을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리
                                            석                 료채취           석                                어       민        미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듣                                                   절

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경부장관          환

           면함유가 물 조사․분 을 위한 시
            석               능       질          및 분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 고
                                                    석              료채취              석                                    예

1. 개정이유
   「 면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면함유가 물 수입․생산 는 유통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석                                                석            능    질                    또

 “석  면함유가 물 조사·분 을 위한 시
                    능   질                 및 분 방법 에 관한 고시 내용 시
                                            석              료채취     방법,     석        ”                            중       료채취

   시 전처리 방법, 분 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일부 비점을 개 ·보 하 는 임
    료                           석                                              난            미               선    완       려    것

2. 주요내용
   가. 면함유가 물 의 시
      석                 능   방법에 대하여 현실성 영
                            질               료채취                                 반

    로 (같은 ․장소에서 생산) 구분 가 시 용기 시 는 1 만(소량)일 경우 표본 용기
        트           날                                         능                료채취              톤 미

    수를 3개에서 3개 이하로 조정하여 적으로 운영하고 입자 기(분 , 분 이 형태)에 따른     탄력                                크       말       말        외

    시   료채취  방법을 명시하여 이를 명 하고자 조항을 신설함.                  확히

   나. 면함유가 물 시 전처리 방법을 시 의 성에 게 사용토록 조항 신설(제10조)
      석                 능   질별              료                     료        특        맞

    석 면함유가 물 인 사문 , , 해포 ,
                    능       질               석등 대상물 의 성에 따라 분 ․ ․분리 등
                                                활석            석   질석                질       특                    쇄   화학

    의 주 진 전처리 방법을 사용토록 함.
            어

   다. 편광현 경을 이용한 정량분 시 1,000포인 계수만 적용토록 하였으나 400포인 계수 적용
                미                                석                    트                                                  트

      도 가 토록    능           완화

   라. 면함유가 물 의 종류에 따라 분 방법을 규정하여 신 성을 보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석                 능       질                          석                            뢰           확

      (제17조)
    활석  은 회 기법으로 분 하고 ․사문 ․해포 은 편광현 경법( )과 회 기법
                X선          절                   석         질석          석         석                   미       PLM          X선   절

    으로 분 토록 하 필요 시 과전자현 경법(T )을 사용하여 면의 재 유무를 인토록 함.
                석            며                  투             미        EM                       석       존                확

3. 의견 제     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또                                     까

   의견서를 경부장관( 조 : 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참       환                               출

   가. 고사항에 대한 조항 의견( 대 시 사유 명시)
      예                                 별           반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경부 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특별                움                                 환           환

      339-012)
    - 전 : 044-201-6819, 스 : 044-201-6823
            화                               팩

    - 전자우편 : 1728 e .   p           @kor a 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부 이지( . e. . /법령정보/입법 행정 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           홈페           www m go kr                                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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