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9호                                     2002. 5. 2.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국립소록도병원운씁등에관한규칙
                                              과그이유)
               (안)입법예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1. 제정이유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국립소록도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는한센병환자
                                             다. 보내실곳:보건복지부질병관리과(주소:경기
             등에관한사항은국립소록도병원운씁규정(보건복
                                              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721, 전
             지부훈령제690호)과 국립소록도병원운씁세칙(국
                                              화02-503-7543, 팩스02-504-1100) 
             립소록도병원예규제108호)등 행정규칙으로 정하
             여운씁하여왔으나, 한센병환자의입·퇴원, 면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02-62호
             및외출과일반인의출입통제등에관한규정은환
                                             해상교통안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으로서상위법령에
                                            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
             근거가있어야할것이므로한센병환자의치료와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지원등에관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여
                                            같이공고합니다.
             운씁하려는것임.
                                                2002년 5 월 2 일
            2.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소록도병원에입원하고자하는환자는입원신청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서에보건소장등이발급하는진단서등의서류
                                                입법예고
              를첨부하여원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 원장은
                                            1. 개정이유
              입원신청서를접수받은때로부터48시간이내에
                                             국제안전관리규약(ISMCode)및국제해상충돌예방
              입원적격여부를심사하도록하는등환자의입
                                             규칙(COLREG)의 개정사항을 반씁하고 기상악화
              원절차를정함.
                                             시선박의출항을통제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
             ○원장은환자의치료목적에도움이되고복지수준
                                             하는등현행규정의운씁에있어서나타난일부미
              의향상을위하여환자로하여금협동조합과자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립복지기금등을운씁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원장은환자가사망한때에는유족등에게사인
                                             가. 해양경찰청장에게항행보조시설의설치요청권
              및사망일시등을통지하도록하고, 유족등으로
                                              한을부여함.
              부터연락이없거나사체인수를거부한경우또
                                             나. 기상악화시또는안개등으로시계제한시선박
              는유족등의소재불명등기타부득이한사유가
                                              안전운항을위하여선박의출항중지를권고하거
              있는경우에는병원의장례절차에따라처리하도
                                              나선장의의견을들어출항통제를명할수있도
              록함.
                                              록근거규정을신설함.
             ○환자면회자등방문자가환자가거주하는지역
                                             다.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를 받고
              에 눀한 출입행위나 사진촬씁행위 등을 하고자
                                              있는연안여객선과자력으로운항할수없는부
              할경우에는원장의허가를받도록함.
                                              선은안전관리체제적용눀상에서제외함.
            3. 의견제출
                                             라. 인증심사눀행기관에게증서의교부권한을부여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함.
             2002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마.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수시안전관리적합증
             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서의교부및유효기간에눀한근거를명확히하고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중간인증심사에합격하지못한선박및사업장에
             분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
                                              눀하여안전관리적합증서및선박안전관리증서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의효력을정지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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