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구 ○ 회 (72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7.12.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11536)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2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법적근거 및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조문내용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신 (69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2017.11.1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4795)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2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법적근거 및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조문내용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원 (68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019.02.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237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3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법적근거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수 (82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청도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6.12.02.)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39567)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3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법적근거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191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숙 (6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7.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637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3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법적근거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홍 (80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9.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사격, 19286)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3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법적근거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억 (77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2016.11.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30228)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2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법적근거 및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조문내용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섭 (80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12.0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4624)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3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법적근거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현 (8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2.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7202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3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
법적근거 및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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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배 ○ 완 (8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8.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7902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3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
  법적근거 및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윤 (6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 (2013.09.07.)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786)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구.육체미), 704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2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법적근거 및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조문내용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 ○ 수 (94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10.1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노인스포츠지도사(수영, 184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3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
  법적근거 및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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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48       간첩방조(변경된 죄명 : 반공법위반)
피    고 인       민경성 (340901-*******),   무직
               주거    김포시 하성면 마조로54번길 21-7 (마조리)
               등록기준지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416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규명(기소), 손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1. 9. 23. 선고 71노55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1. 5. 28. 선고 71고합1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진행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1971. 1. 7.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12호로 민경욱, 민홍기, 이옥임(이하 ‘공동피고인
들’이라고 한다)과 함께 간첩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1. 5. 28.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1노554호로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재심개시
전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 재심개시 전 이 법원은 1971. 9. 2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
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를 적용하여 피
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및 확정
    피고인은 2018. 3. 6.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9.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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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폐기연월일: 2020년 9월 10일
      밀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밀양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밀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밀양고등학교운영회장의인




      밀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폐기사유: 현재 규정에 맞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인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0-4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P-132정 편제 및 P-120정 운항정지 관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
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부안해양경찰서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8월 28일
                                            부안해양경찰서 P-132정장의인
       부안해양경찰서 P-132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8월 21일
                                            부안해양경찰서 P-120정장의인
       부안해양경찰서 P-120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25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38호
                              관인등록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19. 9. 5.)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연구심의위원회의인」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
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9일

                       국립소방연구원연구심의위원회의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공고제2020-16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640호) 개정으로 인한 부서의 신설·변경
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26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의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의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의인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의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제추출장소장의인                    질병관리청계약관인




           질병관리청재무관인                   질병관리청수입징수관인




          질병관리청채권관리관인                   질병관리청지출관인




                             211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질병관리청물품관리관인              질병관리청응급의료기금분임지출관인




  질병관리청국민건강증진기금분임지출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분임지출관인




   질병관리청응급의료기금분임재무관인              질병관리청국민건강증진기금분임재무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분임재무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계약관인




          국립보건연구원재무관인                 국립보건연구원수입징수관인




                            212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국립보건연구원채권관리관인                     국립보건연구원지출관인




      국립보건연구원물품관리관인              국립보건연구원국민건강증진기금분임지출관인




국립보건연구원국민건강증진기금분임재무관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계약관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재무관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수입징수관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채권관리관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지출관인




                           213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수도권질병대응센터물품관리관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계약관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재무관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수입징수관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채권관리관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지출관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물품관리관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계약관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재무관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수입징수관인




                           214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호남권질병대응센터채권관리관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지출관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물품관리관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계약관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재무관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수입징수관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채권관리관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지출관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물품관리관인                  경남권질병대응센터계약관인




                           215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재무관인                  경남권질병대응센터수입징수관인




     경남권질병대응센터채권관리관인                  경남권질병대응센터지출관인




     경남권질병대응센터물품관리관인                 질병관리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질병관리청물품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국민건강증진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16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질병관리청위기대응분석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질병관리청위기대응분석관국민건강증진기금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국민건강증진기금
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국국민건강증진기금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대응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대응국국민건강증진기금
          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17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분석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분석국국민건강증진기금
          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국민건강증진기금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국민건강증진기금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청건강위해대응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질병관리청건강위해대응관국민건강증진기금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18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국립보건연구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보건연구원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보건연구원국민건강증진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
  국립보건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국립보건연구원연구기획조정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
 국립보건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무원인




국립보건연구원연구기획조정부국민건강증진기금         국립보건연구원미래의료연구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무원인




                             219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국립보건연구원미래의료연구부국민건강증진기금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국민건강증진
                                   국립감염병연구소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감염병연구소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국민건강증
                                   국립감염병연구소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진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감염병연구소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국민건강증                국립감염병연구소감염병연구센터
     진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20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국립감염병연구소감염병연구센터국민건강증진기금             국립감염병연구소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감염병연구소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민건강증
                                   수도권질병대응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진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221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22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연천우체국공고제2020-1호
                          관인폐기
 2020년 9월 4일자로 연천우체국초성출장소가 연천초성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성출장소에서
사용중이던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연천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9월 9일
                                             연천우체국초성출장소장인
            연천우체국초성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20-9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9월 8일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발리분관장인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분관




                                   227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전남대학교공고제2020-4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사유: 「전남대학교 조직 설치 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2020년 9월 18일
                  전남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4일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인
                                            총괄운영센터장인(전자이미지)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전자이미지)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지역사회혁신본부장인
                                           지역사회혁신본부장인(전자이미지)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지역사회혁신본부장인
                                           지역사회혁신본부장인(전자이미지)




                                 228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6년 11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인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릉중학교공고제2020-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조례 제7조 의거 태릉중학교 관인마멸의 사유로 관인을 다음과 같이 재등록 및
폐기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태릉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9일

            태릉중학교장인                           태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9월 8일
            태릉중학교장인                           태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운대우체국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및 폐기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로 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이 부산법원동부지원출장소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관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해운대우체국장

                                    229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229
태릉중학교장인
태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태릉중학교장인
태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등록·사용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제39조, 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9월18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06년11월17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인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릉중학교공고제2020-4호
관인등록및폐기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의거태릉중학교관인마멸의사유로관인을다음과같이재등록및
폐기합니다.
2020년9월18일
태릉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9월9일
□폐기연월일: 2020년9월8일
◉해운대우체국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및폐기
6급이하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로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이부산법원동부지원출장소로전환됨에
따라해당관인을폐기및등록하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
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8일
해운대우체국장
제19840호                   관          보              2020. 9. 18.(금요일)

□ 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9월 14일(업무종료일 : 2020년 9월 11일)

       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장인                  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 부산법원동부지원출장소 관인 등록 연월일 : 2020년 9월 14일(업무시작일 : 2020.년 9월 14일)

       부산법원동부지원출장소장인                  부산법원동부지원출장소장(전자이미지관인)




                                230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0. 10. 5.(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10. 6.)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담배 및 담배제품 ─ 암모니아 측정 ─
  제정          KS_H_NEW_2020_1092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이용한 방법
                                   궐련 ─ 주류연 중 선택적 카보닐 측정 ─ HPLC를
  제정          KS_H_NEW_2020_1093
                            이용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H_NEW_2020_10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0_10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H_NEW_2020_10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0_10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08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측정 ─ 제1부:
  개정             KSHISO10362-1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담배 및 담배제품 ─ 니코틴 순도 측정 ─
  개정             KSHISO13276
                                     텅스토규산을 사용한 무게분석법
                                     궐련 ─ 주류연 중 벤조[a]피렌 분석 ─
  개정             KSHISO22634-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
                                     제1부: 추출용매로 메탄올을 사용한 방법
                                     궐련 ㅡ 일상 분석용 자동 흡연장치를 이용한 총
  개정                 KSHISO4387      입자상 물질과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 물질
                                     측정법
                                     궐련 - 궐련 연기의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법
  개정                 KSHISO8454
                                     - NDIR(비분산형 적외선 분석)법
                                     궐련 - 주류연 중 벤조[a]피렌 분석 -
  개정             KSHISO22634-2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
                            제2부: 추출용매로 사이클로헥세인을 사용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HISO1036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132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2263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43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84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226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ISO1036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132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2263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43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84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226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09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구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분
                 서울특별시
제2000   (사)한국                                                  청소년        2020.
                 영등포구            2000. 5.   청소년육성(국내외   02-633       변경
  -     스카우트               강태선                                 활동진        9.15.
                 국회대로              18.    스카우트 활동 사업 등) 5-2000     (대표자)
 2호      연맹                                                    흥과        (함종한)
                  62길 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35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건축,토목,전기,
        1     방호형 고가초소(1종)           3       철근콘크리트조        55.2
 신규                                                                     기계,통신
 (2종)                                                                  건축,토목,전기,
        2       대공 감시초소(1종)          1       철근콘크리트조       11.34
                                                                        기계,통신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