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70
공
고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ㅇ영[별표2] 수정
- 별표2 제2호나목중매
출액10,000백만원이상의
과징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수정
2. 주요내용
ㅇ개정안중[별표1] 수정
- 별표1 제2호가목중매출액
10,000백만원초과의과징금
금액이명확하게확인되도록
수정
관보제19178호(2018.1.19)
203쪽, 위에서1번째, 2번째, 3
번째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호
관보제19178호(2018.1.19.)에게재된“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4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스마트로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
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1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스마트로
2. 주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201, 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217-81-14493
4. 대표이사: 이홍재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51
6. 등록일: 2018. 1.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하렉스인포텍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1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하렉스인포텍
2. 주소: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02
3. 사업자등록번호: 210-81-27828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4. 대표이사 : 박경양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16
6. 등록일 : 2018. 1. 17


◉교육부공고제2018-17호
                           교육부 소관 공인 민간자격 변경 승인
 자격기본법 제24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공인 민간자격의 변경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공인민간자격종목         공인       변경승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급)         유효기간       내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한국창의인성                                               2017.11.17.
                         센텀동로 99,            실용수학                      검정과목,
     교육연구원                           이재혁                  ~2018.12.31.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급, 2급, 3급)                검정방법
   (607-82-12977)                                         (1년1개월)
                        1510호(재송동)


◉교육부공고제2018-2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 교과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조리, 제과ㆍ제빵, 애견훈련 교습과정 추가를
 통해 학원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원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교습소에서 학습자 편의제공을 위해 두는                    ‘보조요원’을 ‘사무보
 조요원’으로,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해 학원설립․운영운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상 시
 행령)
 학원․교습소 폐원(소) 시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의무를                  없애 편의성 도모 및 온라인
 폐원(소)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정 비치 장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비하며, 실제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교습비 수령 후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도 ‘교습비등 영수증’으로 인정하
 여 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 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변경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71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2. 주요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가. 교습소에 두는       ‘보조요원’을 ‘사무보조요원’으로,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해 학원설립․운영자 등
   으로부터 제출받는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용어 명확화(안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
   1항제1호 개정)
 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 교과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조리, 제과ㆍ제빵 및 애견훈련 교습과정
   추가(안 별표2 개정)
 다. 일 단위 이용 가능한 독서실 이용료 반환 규정 개선(안 별표4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폐원(소)을 할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또는 교습소설립ㆍ운영
   신고증명서 반납의무 없앰(안 제8조제4항, 제14조제4항 삭제)
 나.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설립ㆍ운
   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를 ‘수입ㆍ지출장부’
   로 변경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비치 필요성이 낮은 ‘수강생 출석부’는 제외(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qkr6042@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0, 팩스 044-203-69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1-15                  fcb7a5801a1c499025c32d2e4f3cbebd
       2018-01-16                 6b3447688e2774b4074088b30c64bfe5
       2018-01-17                  942ef2ce3b992796af0df9a60d988739
       2018-01-18                  1b66853e2ae0d142c7ff0850a05e7b04
       2018-01-19                  5e6a7d8333df3b60a8887c84eeb42aa3
       2018-01-20                   f2e8dbe4408e9af891ea32d60f91f89e
       2018-01-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도* 실시(‘18.5.1)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2. 주요내용
 ㅇ 검사대상기기 사고 종류에 따른 통보방법, 통보기한 및 통보내용 등을 규정하고 사고통보서 서
   식을 신설 (제31조의31제1항)
 ㅇ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검사대상기기의
   동체·노통·경판·연관·수관으로부터 고온의 내용물이 유출된 사고로 구체화 (제31조의31제2항)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75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이와 연계된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
 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부가급
       여액을 289,960원으로 인상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parkeuijun@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을 지방자
 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76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법인명, 성명    ㈜지오텍코리아(대표:최경집)
     법인번호      181111-*******
     소 재 지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47, 17(하동)
    법인명, 성명    대림산업㈜(대표:강영국)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법인명, 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이태식)
     법인번호      11124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기술명 : 암반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와 확장 방식의 외주면 앵커체로
     구성된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사면보강 또는 지중구조물의 부상방지를 위해 PS강연선 긴장시 고정헤드에 강결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가 슬라이딩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공 벽면
      내에 지압력을 발생시켜 설계응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지압식 영구 앵커 공법
4. 기술범위
     ○ 이중쐐기 형태로 구성된 내부앵커체가 슬라이딩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
      공벽면에 지압력을 발생시키는 지압식 영구 앵커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74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5조의2)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
 - 교육방법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ㆍ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실시 및 권한 위임(안 제18조의2, 제8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
  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
  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1205@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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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ㅇ 철도연장 (변경없음)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낙동강~진례 16.3km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ㅇ 전기설비
 - 변전설비:7개소
  (진례변전소, 창원·진주급전구분소, 북창원·중리·반성 보조급전구분소, 진주단말보조급전구분소)
 - 지중송전선로:2.732km
 - 전차선로:66.57km
 - 전력설비:고압배전선로 66.57km(2회선)신설, 기타 배전설비, 원격제어설비
 - 신호제어설비:전자연동장치 및 전원 공급장치 6역 신설
  (북창원, 창원, 마산, 중리, 반성, 진주)
 - 정보통신설비:광케이블 59.3km, 동케이블 59km 및 전화설비, 무선설비발매자동화 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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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ㅇ 면       적 (변경)
 - 당초 : 2,109,749.1㎡
 - 변경 : 2,114,320.7㎡ (증4,571.6㎡)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8,254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5년 8월 1일 ~ 2018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4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참조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1:5,000) : 게재생략
7. 철도건설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
ㅇ 이관되는 시설물 목록 : 붙임2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붙임3
 ※ 관계도면 게재 생략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9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ㅇ 붙임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창원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 고
                 종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건설교통부고시
                         함안군       김해시      북창원 정거장,
기정    1   경전선   일반철도                                   13,570    319,311   제2005-227호
                         구역계       구역계       창원정거장
                                                                            (05.08.01)

                         창원시
                일반철도               김해시       창원중앙역,
변경    1   철도            마산회원구                          13,570    461,976
                (경전선)              구역계        창원역
                         구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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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년 5년 주기 표본개편 실시, 세종시 통계생산, 농어업통계 대표도 향상 등의 사유로 지역별 통계
 조사 대상처수가 크게 변동됨에 따라 지방통계청간 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하여 동북지방통계청의
 8급 2명, 9급 1명과 호남지방통계청의 9급 7명을 감축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2명,
 충청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국제교육원 등 총 34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87명(4급 3
 명, 4·5급 1명, 5급 11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20명, 연구관 11명, 연구사 51명, 전문
 경력관 가군 6명·나군 22명·다군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교원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9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신도이엔아이(대표:박우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7, 501(가락동, 삼양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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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기업집단
  운영 연수·교육 시설,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교육기관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
  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
  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8호
                           2018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2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
   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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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8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
   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
   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토교통부의「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의견제출 기간(2017.12.18.~
   2018.1.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 또한 이의신청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0호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방향안내에 사용되는 안내지명의 선정대상을 추가하고, 휴게소 표지에 주유소 및 LPG충
 전소에 대하여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도 안내
 가 가능하도록 하며,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및 도로표지대장에 지점안내표
 지와 도로명안내표지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방향안내에 사용되는 지명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을 추가(안 [별표 1])
 나. 휴게소를 안내하는 휴게소표지에 표기되는 상징그림 중 주유소 상징그림 내에 전기차 등 충전
   시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3])
 다.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을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따라 지점안내표지와 도로명안내표지로 구분
   (안 [별지 제1호 서식])
 라. 도로표지대장에 도로명주소 및 도로표지의 좌표를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수정(규칙 [별표 제2
   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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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netwalk@korea.kr
     - 전화 : 044-201-3918 / 팩스 :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트코(정종경) ② 대구도시철도공사(홍승활)
 나. 전화번호 : ① 02-2009-1800 ② 053-643-2114
2. 명칭 : 양방향전기집진기술을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제거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환기설비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양방향전기집진장치를 지하철 본선터널 환기구에 설치하여 지하철 환기방식에 상관없이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를 제거하여 지하철역사, 본선터널, 열차객실의 공기질과 지
     하철 역사주변의 대기질까지 향상시키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다. 단위 유닛형집진셀의 적용으로
     현장별 맞춤 설치가 쉽고, 고풍속(13m/s)과 고풍량에 적합하며 자동운전시스템과 자동세척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며 먼지, 수분,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반영구
     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제거시스템이다.
     <범위>
     미세먼지를 양방향으로 집진하여 지하철 본선 환기구에 적용이 가능하며 대전부를 개량하여 성능
     과 내구성을 높이고, 고풍속에도 고효율 집진이 가능한 기술로 자동 운전 및 자동 세척을 적용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80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피아이㈜(조정훈)
 나. 전화번호 : ① 063-545-5458
2. 명칭 : 방화구획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종이슬리브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 가설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 건축물의 시공 시에 전기배선, 배수, 통기 등을 목적으로 벽체 등에 일정한 직경을 갖는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친환경 종이 슬리브 공법
     -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이후에 제거가 용이하며, 불연재료만을 사용해야 하는 내화구조물에 배
      관을 형성하기 적합한 특성을 가진 기술
     - 제거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폐자재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기술
     - 슬리브 외주면을 코팅하여 내수성 및 박리성이 향상되었고,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시공성이 우수
      한 기술
     - 기존 기술의 단점을 개선하여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중량이 적어 시공성 및 운반비가 경제적임
     <범위>
     - 건축물 벽체 및 바닥 시공에서 배관 및 배선, 통기 등을 위해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이 슬리브 공법
     - 방화구획 시공 시에 벽체 및 바닥에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친환경 종이슬리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81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김기환) ② ㈜본이앤씨(이주공) ③ 계룡
      건설산업㈜(이승찬) ④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태식) ⑤ ㈜평화엔지니어링(권재원)
 나. 전화번호 : ① 031-460-5000 ② 02-2135-7660 ③ 042-480-7114 ④      031-910-0114 ⑤
       031-420-7840
2. 명칭 : 연약지반구간 성토시 침하억제를 위한 섬유보강 지지말뚝공법의 설계 및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연약지반구간에 노반 건설시 최소 허용잔류침하량(30mm 이하)을 만족하고 건설비
     를 절감하기 위하여, 상부 성토체와 교통하중을 타원형 아칭이론과 등분포형 토목섬유 하중전달이
     론을 이용한 설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토목섬유 앵커리지를 이용한 하중전이층(Load Transfer
     Platform)과 확장된 말뚝캡을 통해 말뚝으로 직접 전달하여 원지반 자체에 압밀침하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침하억제형 섬유보강 지지말뚝공법의 설계법과 이를 이용한 시공기술에 관한 것이다.
     <범위>
     연약지반구간 성토시 침하억제를 위하여 교통하중을 포함한 상부하중을 고강도 토목섬유와 말뚝을
     이용해 지지층에 직접 전달시키는 섬유보강 성토지지말뚝공법의 설계법과 이를 이용한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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