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1.법률생명윤리
                                   (제37조 제3항)
                                                             및 안전에 관한
                                                      (제37조 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한
                            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1항 별지제29호, 제4항 별지제29호, 제4항 별지제31
                            별지제31호)               호)
1460000-0377 유전자은행 폐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휴업 신고          유전자은행     폐업  휴업신고서   유전자은행    폐업·휴업신고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
                                         ·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사유서          (1) 폐업·휴업사유서
                            (2) 검사대상물·유전자 및 (2) 검사대상물·유전자 및 유전
                            유전정보     처리계획서        정보 처리계획서
                            (3) 유전자은행 개설허가증 (3) 검사물대상물관리대장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전자은행
                                                  본(폐업하는      개설허가증
                                                            경우만  해당) 원
1460000-0376 유전자은행 개설 구비서류 < 신청서 >                1. 유전자은행개설허가신청
(보건복지부 허가(변경신고)
         )
                            유전자은행개설허가신청서
                            허가변경신고서             , < 신청서 >
                                                  유전자은행개설허가신청서
                            1. 유개설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경
                            (1)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우 제출생략) 정관 및 사업계
                            경우 제출생략) 정관 및 사 획서 각 1부
                            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계획서                   기재한 서류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
                            을   기재한 서류            성 및 운영사항을 기재한 서류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회
                            재한  구성
                                 서류  및또는
                                       운영사항을   기 (5)
                                           기관위원회  자   보관중인 검사대상물, 유전
                                                    , 유전정보 등의 현황을 기재
                            협약서                   한 서류
                            (5) 보관중인 검사대상물, (6)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
                            유전자
                            황을   , 유전정보 등의 현 호에 관한 지침서
                                 기재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 (7) 법인(의료법인 포함)의 경
                            보호에    관한 지침서
                            < 공무원확인사항 >
                                                  우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
                            (7) 법인(의료법인 포함)의 록증명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
                                                  (9) 의료인인 경우 의사면허증
                            자등록증명원                2. 유전자은행허가변경신고
                            2. 변경신고의 경우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유전자은행 허가변경 신고서
                            (1) 유전자은행 허가 변경신 < 민원인 제출서류 >
                            고서                    (1) 유전자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서류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의료인인 경우 의사면허
                            증
                    근거법령 1.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1.법률생명윤리
                                (제32조 제5항)
                                                       및 안전에 관한
                                                (제32조 제1항, 3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한
                         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1항 별지 제24호, 제23조 별지 제24호, 제23조 제1항 별
                         제1항 별지제26호)         지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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