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라. 도로정비 계획설정
  1) 목 표
    가) 기능성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정비
    나) 쾌적성 : 교통혼잡 구간 개선 및 우회도로 구축
    다) 편리성 :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교통량 분산 및 안내기능 강화
    라) 안전성 :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 편익증진 시설 강화
  2) 추진전략
    가) 네트워크형 간선도로망 지원체계 구축
    나)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연계 강화
    다)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도로건설 및 관리
    라) 도로 지능화, 정보화 등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
 마. 도로 기능별 정비계획 수립
  1) 도로 기능별 분류방안
  2) 도로 기능별 정비방안
 바. 효율적 도로 운영방안 마련
  1) 상습정체구간 개선방안
  2) 접근관리 개선방안
  3) 교통안전 증진방안
  4) 도로표지판 정비방안
  5)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방안
  6) 자전거도로 정비방안
  7) 도로교통 조사체계 확립방안
 사. 도로망 체계 구축계획 수립
  1) 도로정비계획 대상노선 선정
  2) 우선순위 검토
 아. 투자분석
  1) 투자재원 전망
  2) 투자계획 수립
                                                     (단위 : ㎞, 억원)
     계          2010까지      2011~2015      2016~2020   2021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969 79,691 1,423 13,254 60       5,602 104 9,028 382 51,807

◉(서울)서초구공고제2011-201호
              전문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공시송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의 규정에 의한 청문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78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 폐기 관인
            여주경찰서장인                    여주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공고제2011-8호
                             관인등록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인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5일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장의인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양산초등학교공고제2011-27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광주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광주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35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135
□폐기관인
여주경찰서장인
여주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공고제2011-8호
관인등록
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7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인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17일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3월15일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장의인
학력인정대전예지중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양산초등학교공고제2011-27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2011년3월1일
자로신설하는광주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7일
광주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79
업체명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대상업종
및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예정)내역
비고
㈜엠오코리아신
원디자인
110111-
*******
최영진
방배동87-72
3층
실내건축공사업
서초-07-01-27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고려내건
110111-
*******
이덕인
양재동269-9
베스트빌딩2층
실내건축공사업
영등포04-01-05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다산티에프디
자인
110111-
*******
이해진
양재동263-8
은진빌딩201호
실내건축공사업
서초-04-01-19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서경에스앤디
134211-
*******
고영호
반포동19-1
르본시티2층
실내건축공사업
서초-04-01-28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일로디자인
송인수
반포동88-5
연빌딩3층
실내건축공사업
서초-04-01-27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나라에스엔디㈜
110111-
*******
김경태
서초동1440-1
국제빌딩201호
실내건축공사업
서초-01-01-49
주기적신고
미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3월17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3. 예정된처분내용: 건설업등록말소.
4.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
5. 공고기간: 2011.03.11~2011.03.25.
6. 주기적신고장소: 서초구서초동1376-3 서초구청도로관리과(4층).
(☎2155-6944 담당김진국)
7. 주기적신고기간(공고기간)내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건설업등록말소됨을알려드립니다.
8. 공시송달
업체내역
◉청원군공고제2011-260호
설계공모
(가칭)오송종합사회복지관및도서관신축공사설계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7일
청
원
군
수
1. 공모명: (가칭)오송종합사회복지관및도서관신축공사설계공모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80
2. 목
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건립에따른주민의다양한문화복지욕구에능동적이며, 미래지향
적으로대처하고다양한문화복지공간의확보는물론, 아름답고환경친화적인건축물건립을위하
여여러설계자의작품으로설계공모를통하여상징성, 예술성, 조형미등창의성이우수한설계자와
설계안을선정하고자함.
3. 설계개요
가. 위
치: 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리677번지(오송생명과학단지)
나. 대지면적: 9,881.4㎡
다. 건축규모: 종합사회복지관5,950㎡, 지하1층지상5층(±3% 범위내에서조정가능),
공공도서관
3,000㎡지하1층, 지상3층(±3% 범위내에서조정가능)
라. 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포함)
종합사회복지관
9,00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공공도서관
6,00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본공사비는추정공사비로우리군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음.
마. 설계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포함) :
종합사회복지관
379,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공공도서관
256,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4. 건축설계방식: 일반공개경기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사면허를소지하고동법제23조의규정에의거국토해양부
장관에게등록을필한자(“법인”포함. 이하같다.)로서관계법령에결격사유가없어야한다.(단, 공
동이행방식에의한공동응모시본인포함2개사이내)
나. 공고일기준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기타이와유사한행정관청의행정처분을받은자는
설계공모에참여할수없음.
6. 응모신청서교부및등록(공통사항)
가. 기간: 2011년03월28일09:00 ～2011년03월30일18:00
나. 장소: 청원군청별관1층건축디자인과(☎043-251-3572, 우편접수는받지않음.)
다. 구비서류
1) 설계공모응모신청서1부(서식1)
2) 대표자선임계1부(서식2)
3) 건축사면허증사본1부(원본대조필)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원본대조필)
5)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원본대조필)
6) 위임장, 재직증명서각1부(대리인이등록할경우)
7) 공동응모자의경우상기해당서류를각각제출하여야한다.
7. 과업설명
가. 일
시: 2011년03월30일(수)
17:00 ~ 18:00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81
나. 장
소: 청원군청지하회의실
다. 청취자격: 응모등록을필한대표건축사또는대표자의위임장및재직증명서를소지한대리인
라. 설명의효력: 과업설명참가업체에한하여설계공모참가가가능함.
8. 질의응답
가. 기간: 2011년3월31일09:00 ~ 2011년4월7일18:00까지
나.
질
의
:
본
설계공모에
관한
의문
사항은
서면(서식
3)으로
직접
또는
전송(FAX
:
043-251-3579, 전송의경우접수사실을반드시구두로확인하여야함.)에한함.
다. 응답: 질의에대한답변은우리군홈페이지(www.puru.net) 공지사항란에일괄게재.
라. 응답예정일: 2011년04년12일(화) 예정
9. 작품제출(공통사항)
가. 제출기한: 2011년07월28일(목) 18:00
나. 제출장소: 청원군청건축디자인과(별관1층)
다. 제출서류(설계공모지침에준함.)
1) 설계공모참여신청서1부(서식4)
2) 심사용설계도판1조(4매)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15부
10. 응모작심사위원구성및심사방법(공통사항)
가. 심사위원회의구성은청원군건축설계경기심사운영요령에의거별도로정함.
나. 심사방법은심사위원회에서정하되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가작1점을선정.
11. 심사결과발표및시상(공통사항)
가. 심사결과발표: 2011년08월09일게시공고및개별통지예정
나. 시
상
1) 최우수작(당선작) : 1점- 상패및설계용역권부여
2) 우
수
작
: 1점- 상패및상금500만원
3) 가
작
: 1점- 상패및상금300만원
12. 기
타
설계공모에필요한세부사항은용역설명시배부예정인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설계지침서를참고
하시고기타문의사항은청원군청건축디자인과(☎043-251-357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령군공고제2011-94호
고령군문화체육복지관신축, 대가야문화관광파크조성설계공모(현상공모) 변경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1항규정에의거고령군문화체육복지
관신축및대가야문화관광파크조성사업
건축ㆍ조경설계공모를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1년3월17일
고
령
군
수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 최초 사용년월일 : 2011년 3월 11일
○ 신규 공인 목록
                            광주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서울수리초등학교공고제2011-3호
                            관인등록
   서울수리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월 3일자 서울수리초등학교
공고제2011-1호는 취소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울수리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1월 21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울수리초등학교장인          서울수리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수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신북초등학교공고제2011-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2011.03.01.자 신북초등학교 신북서분교장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신북초등학교장
                                136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관인폐기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5일
         신월초등학교직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신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정관초등학교공고제201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부산 정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조례 제4467호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2010.02.10)] 일부개정에 따
라 폐지되어,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정관초등학교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2월 28일
          정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정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일상경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38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1. 용역명 : 고령군 문화체육복지관 및 대가야문화관광파크 설계 공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337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1,881㎡(문화시설 결정면적 35,123㎡)
  ❍ 고령군 문화체육복지관 신축(건축부분)
    - 건축규모 : 연면적 10,300㎡(±3%), 지하1층ㆍ지상3층
    - 용 도 : 문화예술회관(문화원),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체육센터
  ❍ 대가야 문화관광 파크 조성(조경부분)
    - 면 적 : 공원조성 24,807㎡
    - 용 도 : 지하주차장 (300여대), 군민화합과 지역축제 공간, 기타 관광ㆍ문화 관련 창작시설
  ❍ 용역기간 : 150일 (현상공모 기간 제외)
  ❍ 설계 용역비(예정) : 1,46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고령군문화체육복지관(건축부분) : 1,066,000천원
    - 대가야문화관광파크(조경부분) : 400,000천원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 총사업비 : 53,800,000천원
  ❍ 당해연도 예산규모 : 1,466,000천원
5.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목적
    가. 지역의 문화ㆍ체육ㆍ복지 인프라 연계구축으로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공간 창출을 통한 정주
     여건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고령군 문화체육복 지관』을 건립 하고자한다
    나. 주변 대가야박물관 등과 연계한 고령 관광의 배후 지원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대가야
     의 숨결을 느끼며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대가야문화 관광파크』를 조성 하고자한다
    다. 주변관광 및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통해 문화ㆍ역사도시로서 이미
     지 구축과 지역사회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 하고자한다
  ❍ 방식 : 제한공개공모
    건축설계업체와조경설계업체간 공동응모방식 (대표선임자는 건축설계업체로 지정)
6. 응모자격
  가. 건축부분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필하고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이어야 함.
     -최근 10년이내(공고일 기준)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문화및집회시설 중 연면적 10,000㎡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조경부분
                                   82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토목)의 신고를 필하고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토목기술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조경분야,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최근 5년이내(공고일 기준)에 공원, 광장 등 조성면적 24,000㎡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 단일 설계업체가 상기 건축ㆍ조경부분 각각의 실적이 있을 경우 또는 건축부분에서 실적
         이 건축부분을 제외한 단지계획 등 부대조경 조성 면적이 24,000㎡이상 일 경우 공동응모로
         본다
  ❍ 공동참여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이며 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계약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에
    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함.
7.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
  ❍ 설계 공모 공고일 : 2011년 3월 17일(목)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28일(화) 14시
    - 장 소 : 고령군청 영상회의실 2층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본 설계공모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1) 위임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지참.
     2) 대표자는 신분증제시.
      - 본 현장설명서에 참가한 사무소에 한하여 현상 공모 자격이 있음
  ❍ 공모안 제출 마감일 및 시간 : 2011년 5월 27(금) 18시까지
8.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고령군청 홈페이지(www.goryeong.go.kr) 『고시 ․공고』에 게시
9. 질의응답기간ㆍ절차 및 공개방법
  ❍ 질의 기간은 현장설명 다음날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며 답변내용은 4월8일 까지 모든 참가자에
    게 서면(이메일)으로 통보한다.
10.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건축분야(고령군문화체육복지관 부분)
    - 설계도판 4매
    - 설계도면 15부
    - 설계설명서 15부
  ❍ 조경분야(대가야문화관광테마파크 부분)
    - 설계도판 2~3매
    - 설계도면 15부
    - 설계설명서 15부
  ❍ 건축ㆍ조경분야 종합 조감도 1매
    - 설계공모 PT자료 15부
11.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8호(2009. 12. 31.) 설계공모 운영지침 준수
12. 입상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 내용
  ❍ 최우수작(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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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작(1개사) : 상금 30,000천원
  ❍ 가 작(2개사) : 상금 각 15,000천원
13.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제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모자격을 박탈함.
  나.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군의지시에 따라야 함.
  다. 심사 시 실격 및 불이익 처분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문의바람. ☎ 054)950-6675
     인            사
         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         최은옥(崔銀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산학협력관에 보함
              2011. 3. 11.
         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         배성근(裵成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2011. 3. 11.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부이사관         전희두(全喜斗)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2011. 3. 11.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번호
 2009형제 2009압제 박수민       특가법 불상 7~9 7.8. 현금  일만원권 지폐 2장
                                         현금 1천원권 지폐 17장
  77118호 3317호           (절도)        9. MP3(아이리버) 1개
 2010형제 2010압제 차이식        절도   불상  1 1. 알톤(max101) 자전거 1대
  54552호 2095호                           대가보관 1천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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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신북초등학교병설신북서분교장유치원장인             신북초등학교병설신북서분교장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신월초등학교공고제2011-7호
                     관인 폐기 및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공고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3556호에 의거 신월초등학교(마산)의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월초등
학교장ㆍ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ㆍ신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ㆍ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신월초등학
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 관인을 폐기하고, 마산신월초등학교장ㆍ마산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ㆍ마산신월초
등학교회계출납원 ㆍ마산신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마산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마산신
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
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신월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9일
           마산신월초등학교장인                     전자관인이미지




      마산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마산신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마산신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마산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마산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37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신 청 인 대표자(이사,청산
                인) 성명
                 주소
    처분           종류
    재산           금액
              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사원장 귀하
                            ◇개정이유
 ○ “하위법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법제처 추진)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우리 원에 '11. 3월까
  지 규칙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
  함
                            ◇주요내용
 ○ “하위법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 “민법”을 “ 민법 ”으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조에 따라”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
    비기준에 맞게 문구 일부 수정                              <감사원 제공>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1-29호
 국회인사규칙이 2011년 3월 10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60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국회사무총장 권 오 을 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60호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
  우에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
  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7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②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또는 재직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에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최초에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사람이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특별채용될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사무총장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험을 위임
  받아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
    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대학원을 제외한
    다)를 졸업․졸업예정․중퇴․재학 또는 휴학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추가합격 한도,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懲戒事件”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懲戒事件”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
  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
  로 면직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해당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등의 관할과 징계등 집행의 예
  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
  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
  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보하는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의 관할과 징계등 집행의 예에 따르고,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과 징계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위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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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회운
 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지방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28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피 고 인                망 제정구 (1944. 3. 1.생, 1999. 2. 9. 사망)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528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배우자 신명자
                     주거 시흥시 대야동 570-1 청구아파트 104동 1802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용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 변호사 최원식
재심대상판결               1974. 1. 8.자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선고 74비고군형항 제53호 판결 중 피고인 부분
원심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54호 판결
판결선고                 2011. 2.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원에 현저하다.
    가. 1974. 1. 8.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
     54호 사건에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13. 피고인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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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면 해당 선박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선박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comic ino. ア みにおん ヒット出版
 1 ンソロジ-イノ 외 社/알라딘커 2010.09.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56 2011.03.09 음란성 관보게재일
      Vol.07         뮤니케이션
 2 園長先生のしつ
       け方       天城れの 海王社/동남 2011.02.20 한국간행물 1157 2011.03.09 음란성 관보게재일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 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 9.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
호(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실
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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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81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
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김경환, (주)코레푸드
    ○ 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7-19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식육가공업 제6430000-004-2008-0028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일 : ‘09.8.2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paranho@korea.kr
    ○ 제출기한 : 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7. 유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
     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시멘트부두 보관․이송시설 및 선적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406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경전
       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ㅇ내 용
     - 철도연장
       ․당 초 : 16.5㎞
       ․변 경 : 전라선 동순천~순천 2.9km, 경전선 순천~광양 10.7km
     - 노선형태 : 단선 복선화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익신리․인동리 일원
   ㅇ면 적
     - 당 초 : 730,683㎡
     - 변 경 : 757,040㎡(증 26,357㎡)
   ㅇ 건축시설 : 변경 없음
     - 순천역사 :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 6,516.93㎡)
     - 평화신호장 : 지상 2층(연면적 : 496.46㎡)
     - 광양역사 : 지상2층(연면적 : 1,855.09㎡)
   ㅇ 전기시설 : 변경 없음
     - 전력설비 : 전력관로 18,750m, 맨홀 47개소 외 1식
     - 신호제어설비 : 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전기선로전환기 129대 외 1식
     -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11,500m, 광단국 26대 외 1식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3,954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 2004년 10월 8일 ~ 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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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덕준       42-2008-70-0000026 707남진호    9500008469 전북 군산시 옥도면
              42-2008-70-0000050 708남진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1. 4. 8.(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65호
                  명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명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연기군 경제진흥과(041-861-27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18일
               충청남도지사
                             409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1. 공사의 명칭 : 시멘트부두 보관․이송시설 및 선적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9-8
  나. 주 소 :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주)포스화인 대표이사 최용옥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Slag Powder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시멘트부두 내(광양시 태인동 1675, 1685, 1676, 1677)
     ○공사비
      - 당 초 : 10,304백만원(비귀속)
      - 변 경 : 10,008백만원(비귀속)
     ○ 공사내용
      - 당 초 : 사일로(10,000톤급) 2기, B/C 1라인, B/Elevator 2기,
              Ship Loader Ass'y 1기(잔교보강공법-FRP ROD보강), T/Tower 1기
      - 변 경 : 사일로(10,000톤급) 2기, B/C 1라인, B/Elevator 2기,
              Ship Loader Ass'y 1기[잔교보강공법-철골(H-Beam)보강], T/Tower 1기
5. 공사시행기간 : 2010.11.17 ~ 2011.06.30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8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영진설비 대표이사 송진화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9-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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