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지조사는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60일간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8 일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3)세관장의 원산지조사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10-2218,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FAX 503-9233, kimso@mofe.go.kr)에게 제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산지불성실증명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제한절차 마련                            이유)
  (1)협정관세의 적용을 5년의 범위내에서 제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할 수 있는 대상요건을 최근 5년간 2회이상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원산지증빙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수출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
   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규정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
  (2)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를 지정하           760)
   는 때에는 그 지정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도
  (3)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지정 사실은 관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재하고 지정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3호
 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해소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위한 관세상호협의절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1)수출자가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의신청서·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또는 과세처분통지서 등을 재정경제부장              2005년12월 2 일
   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문화관광부장관
  (2)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의 상호협의신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약상대              (안) 입법예고
   국의 관세당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      1. 개정취지
   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 요구          ○‘주40시간 근무제’시행 등으로 국민들의 여
   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자간 관세협           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체육의 날(10
   의기구의 개최를 요구하여 체약상대국과 관            월15일)”과“체육주간(4월의 마지막주간)”이
   세상호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속하는 달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3)체약상대국과 관세상호협의가 완료된 때에           직장 등에 있어서의 체육행사를 자체 실정에
   는 협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여 그 부담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가. 직장에서“체육의 날”과“체육주간”에 속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는 달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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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번호:보허 제310호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
2. 허가년월일:2005년11월25일                        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3. 법인명: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4. 소재지: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
 함께빌딩 503호                                  인 자로서 5급특채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5. 대표자:조경애                                  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6. 설립목적:지역사회 또는 시민단체의 차원에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
 건강증진 실천방안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수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
 행하며,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건                 력이 있는 자
 강권 실현에 기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조달청공고제2005-91호                             있는 자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 공개모집                   -관련분야 4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

 우리 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지정된 중앙                   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한

구매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                   경력이 있는 자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조달물자 구매
은 응모를 바랍니다.
                                            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매기법과 자재관리
    2005년12월 2 일
                                            에 대하여 탁월한 연구실적으로 국가기관으로
                 조 달 청 장
                                            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1. 임용직위:중앙구매사업단장(일반계약직 2호)
                                            ※관련분야: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전자상
 ○주요업무내용
                                             거래 및 마케팅, 시장수요 측정 및 예측, 조
   -공통수요물자의 구매·공급과 그에 부수되
                                             달물자 품질개선 연구
    는 업무
                                    4. 제출서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운영과 그에 부수되
                                        ○기본적으로 제출을 요하는 서류
    는 업무
                                            -응모원서(별도양식)1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이력서(사진부착)1부
   -중앙구매사업단 소관 예산·결산 및 국유재
                                            -자기소개서(A4용지 3매이내)1부
    산·물품의 관리
                                            -직무수행계획서(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의
   -중앙구매사업단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기
                                             추진계획을 기술하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타 중앙구매사업단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를 중심으로 전략, 수단, 추진일정, 방법등을
2. 임용기간:2년 (’
            06. 1. 1.~’
                      07.12.31.)             기술할 것. A4 10매 이내)1부
3. 응모자격요건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공무원임용 결격              사       업   목   표성     과     목      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중 하나              -조달서비스 수준의 향상 ·고객중심의 마케팅활동
 에 해당하는 자                               -고품질의 다양한 물품      ·고객만족도 제고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공급
   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조달사업의 효율성 제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정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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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3호                      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거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쳐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내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용을 결정하도록 함.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2)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니다.                                     하되, 국내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할

      2005년12월 2 일                      경우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3)국내산업피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각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

      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까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일간 잠

      입법예고                              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절차 및 보관대상서류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구체화
 관한 법률안」
       ‘( 05.11.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1)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정)에서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               수출자·생산자 및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
 한 특혜세율, 양자간 긴급관세조치 및 원산지조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2)수입신고의 수리이후에 협정관세를 사후적
 실제적으로 적용할 세율·적용기간 등 동법률안               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이외에 세액경
 에서 위임한 사항과「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                정청구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제출하도록 함.
 사항을 정하여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3)수입자는 수입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사
 것임.                                    본 등을,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2. 주요내용                                 사본, 수출품 및 원재료의 생산·구입과 관
 가.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 마련              련한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1)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에서            라. 공정무역 질서유지를 위한 원산지조사절차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마련
      따라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을 위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별표            한 조사는 먼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의
      로 정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한 후 서면
 나.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세               조사만으로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
  부절차 마련                                란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1)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있도록 함.
      의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           (2)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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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목     표성     과    목     표         ○접수방법
-기관경영의 합리화             ·행정용품사업의 합리화             -접수기간내에 응모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 가
                       ·재정자립도 제고                 능(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정부정책의 효율적 지원
                                                -주   소:301-70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조직·인사·재정의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책홍보
                        효율화
                                                 본부 혁신인사팀
                       ·업무수행방식의 개선
                                           6. 선발방법 및 심사방법 등
 주)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업무정보, 사
                                               ○선발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함
    업목표 등에 관한 사항은 교부처에 요청하시
                                               ○면접일시 및 장소
    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응모자에게
 ○경력관계 서류
                                                 개별 통지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 업무실적증빙자료
                                               ○심사방법
     포함)1부
                                                -제출서류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자격요건과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위증 사본 1부
                                                 적격성을 심사
 ○응시수수료
                                           7. 보수수준
    -정부수입인지(10,000원)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
 ○기타(소지자에 한함)
                                               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3,071천원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5. 응모원서 교부·접수
                                               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12월 2 일(금)~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
    2005년12월12일(월) 09:00~18:00
                                               정함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8. 기 타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

 ○교부처                                           환하지 않음

    -조 달 청 혁 신 인 사 팀 (정 부 대 전 청 사 )(Tel        ○2005년11월 8 일자 공고(관보 제16122호)에

     042-481-7018~20)                           따라 2005년11월14일~2005년11월23일 기

    -중앙구매사업단 경영관리팀 (Tel 031-                    간 중 응모원서를 제출하신 분은 제출서류가

     260-8607, 8602)                            당초 제출한 서류와 동일할 경우에는 응모원

    ※응모원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                    서 제출만으로 응모가 가능하며, 면접시험에

     //www.pps.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응시하여야 함.

     다운받아 사용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혁신인사팀(☎
 ○접수처:조달청 혁신인사팀(정부대전청사)                         042-481-7018~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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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5-17호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 민간투자시설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업기본계획을 민간투자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      거 다음과 같이 재 고시합니다.
 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2005년12월 2 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부평구청장
2. 관계도서는 영주시 도시개발과 및 경상북도교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사업위치:부평구 십정동 186-411번지외 5
 관계인에게 보인다.                           필지(국군 제7302부대 주둔지)
 2005년12월 2 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6개월 이내
  경상북도 교육감                           ○사업규모
1. 사업명:영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부지
                                      -부지면적:약 13,386㎡(약 4,056.3평)
 조성공사
                                      -연 면 적:약 15,800㎡(지하2층/지상3층)
2.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산
                                     ○총 사업비:416억원
 48-4번지 일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 사업 시행자
                                     ○사업신청자의 자격
 가. 주 소:경상북도 영주시 영주1동 88-1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나. 성   명:학교법인 영광교육재단 이사장 강
                                       비의 10%이상을 자기 자금 으로 조달하여
  은구
                                       야 함.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사업추진 방법
 가. 종 류:사립고등학교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부평구
 나. 명 칭:영광고등학교
                                       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5.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38,305.00㎡(변경없음)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부

 나. 건축면적:3,483.21㎡(변경없음)               평구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

 다. 건축연면적:7,566.80㎡(변경없음)              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

6. 사업시행기간                              으로 함.

 ○당     초: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로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터 2005년11월30일까지                    ○사업계획서 평가
 ○변     경: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로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터 2006년 5 월30일까지                     배점은 건설계획 250점, 운영계획 210점,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           일반(사업)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40점으
 외의 권리명세:생략                            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인천)부평구고시제2005-48호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부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민간투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 자를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재 고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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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05-19호                         (3)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지정신청시 교육
 경비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지정여부를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4)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서 경찰관서 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물 등의 이용 사유를 확대하여 교육의 원
   2005년12월 2 일                          활한 진행을 도모함.
               경 찰 청 장                  (5)민간경비 교육과정의 과목 중 대테러, 응급
   경비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처치법, 범죄예방론 등을 추가하고 기존 과
   입법예고                                  목의 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교
1. 개정이유                                  육을 실시토록 규정함.
 경비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671호, 2005. 8.         (6)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 정통한 실무
 4.)됨에 따라 24시간 전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해            자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강사기준을 완
 야할 대상장소를 규정하고 민간경비 교육과정의                화함.
 과목에‘대테러’,‘응급처치’,‘범죄예방론’등              다. 경비원 복장기준 완화
 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경비원의 근무 지역 및 내용에 따라 사복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뿐만아니라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선·보완하려는 것임                              완화함.
2. 주요내용                                 (2)동일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사복 또는
 가. 경비업자 영업관련 규제완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경우 복장을 통일하도
  (1)출장소 변경신고시 일률적으로 법인등기부               록 규정하여 경비원의 일탈행위를 방지함.
   등본을 첨부하는 규정을 법인등기부 등본의              라. 경비원 배치신고 주체 및 기한 변경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첨부토록               (1)경비원 배치신고의 주체를 경비업법의 규
   함.                                    정에 부합하게 경비원을 직접 배치하는 경비
  (2)갱신허가시 신규·변경허가 기준을 준용토               업자로 규정함
   록 하여 경비업자에게 갱신허가 가능성을 부              (2)시설경비업무 중 배치경비원과 제3자간 물
   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증대함.                   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배치장
 나. 민간경비 교육기능의 강화                        소를 별도로 규정하여 24시간전에 배치 신
  (1)경비협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               고토록 함
   를 경비업자에게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한          3. 의견제출
   규정이 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동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경찰청장이 매년 연말             개인은 2005년12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을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경찰청 홈페이지 입법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참조:생활
   하도록 규정함.                            안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일반경비원 중 24시간전 배치신고 대상 경           209, 우편번호:120-704, 전화:02-313-
   비원은 신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규정              0702, 팩스:02-313-0716)에게 제출하여 주
   함.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50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은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2005년12월 2 일
 police.go.kr 공고·자료실/입법예고)에 개정법                     산 림 청 장
 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1. 등록번호:제1호
 니다.                               2. 단체명:사단법인 전국산림보호협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288-4번지

  그 사유)                                (동림빌딩 4층)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4. 대표자:허태조
                                   5. 주된 사업:산림환경보전
  소 및 전화번호
                                   6. 최초 등록일자:2000년 5 월 2 일
 다. 기타 참고사항
                                   7. 등록사항 변경내용: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
 police.go.kr, 공고·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130호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50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공고
                                       2006년도 제50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산림청공고제2005-30호                    수의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              2005년12월 2 일
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 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시험시행일 및 응시시간:2006년 1 월13일(금) 09:00~16:30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8:30까지 해당시험장에 입장완료 하여야 함

2. 시험실시장소: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우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1번지, 전            나. 2001년12월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
  화:031)386-8323~4                      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
3. 응시자격                                 학 중이던 자는 2006년 4월 이전에 해당학위
 수의사법 제9조 각호의 규정 및 부칙(제5953호,           등록을 필하거나 졸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
 1999. 3.31.)제4항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 합격을 인정함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 시험방법:필기시험
 가. 2006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우선 응시자       5.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격을 부여하되 2006년 2월말(외국대학의 경            가. 응시원서(소정양식)에 20,000원에 해당하는
  우 4월말)까지 수의학사 학위등록을 필한 경              정부수입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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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센타 806호
 ○사업(현장)설명회                         4. 등록분야:수질 측정대행업 (제32)
  -일 시:2005년12월 9 일 15:00           5 측정대행항목
  -장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7층 구내식당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기본계획 관련 자료 배부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4개 항목)
 ○1단계 PQ 심사(자격평가)서류 제출              6. 등록일자:2005년11월28일
  -마감일:2005년12월19일 18:00한
  -제출처: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공보과 (3           ⊙경상남도공고제2005-612호
    층)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기간연기)인가사항 공고
     음.                                 양산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제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출: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
  -마감일:2006년 1 월26일 18:00한          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
  -제출처: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공보과 (3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
    층)                              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음.                                   2005년12월 2 일
4. 기타 사항                                              경상남도지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업비 구성 중 건설사업관           1. 사업명:양산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리(사업비포함)대상자를 부평구에서 기 선정한           2. 위 치:양산시 북정, 신기동 일원
 자와 사업 시행자가 계약하여 추진함.               3. 사업면적:268,415㎡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평구 홈페이지            4. 사업기간
  (www.icbp.go.kr)를 참고하고 의문사항은 부        ○당 초:1995년 2 월21일~2005년11월20일
  평구 문화공보과 (☏ 032-509-6433)로 문의         ○변   경:1995년 2 월21일~2006년 3 월20일
  하기 바랍니다.                               (4월 연기)
                                        ○변경사유
⊙경기도공고제2005-692호                         ·주차장용지 등의 매각지연으로 인한 사업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진 지연
조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5. 시행자
이 공고합니다.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윤해건
    2005년12월 2 일
               경기도지사                ⊙경상남도공고제2005-613호
1. 업소명:(주)백년기술                            양산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2. 대표자:김은희                                (기간연기)인가 공고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양산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54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5-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에대하여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및
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영주시도시개발과및경상북도교
육청기획관리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보인다.
2005년12월2 일
경상북도교육감
1. 사업명：영광고등학교다목적교실증축부지
조성공사
2. 사업의시행지：경상북도영주시상망동산
48-4번지일원
3. 사업시행자
가. 주
소：경상북도영주시영주1동88-1
나. 성
명：학교법인영광교육재단이사장강
은구
4.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영광고등학교
5. 사업의규모
가. 시설결정면적：38,305.00㎡(변경없음)
나. 건축면적：3,483.21㎡(변경없음)
다. 건축연면적：7,566.80㎡(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당
초：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일로부
터2005년11월30일까지
○변
경：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일로부
터2006년5 월30일까지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
외의권리명세：생략
⊙(인천)부평구고시제2005-48호
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과관련민간투자시설사
업기본계획을민간투자법제10조제4항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재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부평구청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위치：부평구십정동186-411번지외5
필지(국군제7302부대주둔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6개월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약13,386㎡(약4,056.3평)
-연면적：약15,800㎡(지하2층/지상3층)
○총사업비：416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
비의10%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
야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준공과동시에소유권은부평구
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부
평구가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
용하는BTL(Build-Transfer-Lease)방식
으로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소유권이전후20년
○사업계획서평가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
배점은건설계획250점, 운영계획210점,
일반(사업)계획100점, 정부지급금440점으
로함.
○사업시행자지정절차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
함.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53
지방자치단체
3. 추진일정
○사업(현장)설명회
-일
시：2005년12월9 일15：00
-장
소：인천광역시부평구7층구내식당
-기본계획관련자료배부
○1단계PQ 심사(자격평가)서류제출
-마감일：2005년12월19일18：00한
-제출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공보과(3
층)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
음.
○2단계사업계획서(기술및가격평가자료)제
출：PQ 심사결과적격자에한함.
-마감일：2006년1 월26일18：00한
-제출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공보과(3
층)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
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사업비구성중건설사업관
리(사업비포함)대상자를부평구에서기선정한
자와사업시행자가계약하여추진함.
※본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부평구홈페이지
(www.icbp.go.kr)를참고하고의문사항은부
평구문화공보과(☏032-509-6433)로문의
하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5-69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 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백년기술
2. 대표자：김은희
3. 소재지：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271-11
경기테크노파크기술고도화센타806호
4. 등록분야：수질측정대행업(제32)
5 측정대행항목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4개항목)
6. 등록일자：2005년11월28일
⊙경상남도공고제2005-612호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인가사항공고
양산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
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
법시행령제4조및제12조, 제34조의2 규정에의
거사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
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
계인은양산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
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05년12월2 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양산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북정, 신기동일원
3. 사업면적：268,415㎡
4. 사업기간
○당
초：1995년2 월21일~2005년11월20일
○변
경：1995년2 월21일~2006년3 월20일
(4월연기)
○변경사유
·주차장용지등의매각지연으로인한사업추
진지연
5. 시행자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윤해건
⊙경상남도공고제2005-613호
양산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인가공고
양산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54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광양시공고제2005-1000호
법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             무주부동산공고
거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          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2005년12월 2 일                   함을 공고 합니다.

                 경상남도지사                   2005년12월 2 일

1. 사업명:양산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2005년12월12일~2006년 6 월11일
2. 위 치: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일원
                                       (6개월간)
3. 사업면적:127,414㎡
                                   2. 신고장소:광양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전화:
4. 사업기간
                                       061-797-2753)
 ○당 초:1999년12월27일~2005년11월19일
                                   3. 신고시 구비서류: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증빙
 ○변 경:1999년12월27일~2006년11월19일
                                       자료(권리증,판결문 등)
  (1년연기)
                                   4. 무주부동산 재산의표시:1필지 1,131㎡
 ○변경사유                                 ○연 번:1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원인자부               ○재산소재지: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담금 부과관련 소송계류 중으로 인한 공기             ○지 번:1417
    부족 및 준공처리 지연                       ○지 목:임야
5. 시행자                                 ○면 적:1,131㎡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우해조                ○소유자:산본승삼


    인                사
⊙2005년12월 1 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총괄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 대학구조개                 장
    혁팀장                                      서 기 관       김 관 복(金 官 福)
     서 기 관         김 규 태(金 圭 泰)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평가지원과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기획총괄담                 장
    당관                                       서 기 관       이 대 열(李 大 悅)
     서 기 관         배 성 근(裵 成 根)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국 교                    서 기 관       박 춘 란(朴 春 蘭)
    육단체지원과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이 화 복(李 禾 馥)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김 원 찬(金 元 燦)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