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139       전기 자동차 제동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이고, 대응 국제표준(KSRISO6597)이 존재함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 폐지 후 단체표준 이관 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              표준안
   제정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최신 국제표준 환경에 맞게 관련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하여,
    노약자, 장애우 등 국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사회를 위하여 국내 사용조건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
                             69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
   ㅇ 적용범위
   ㅇ 인용표준
   ㅇ 용어와 정의
   ㅇ 계측
    - 진동 및 데이터 처리
    - 환경 영향
    - 소음측정 요건
    - 교정요건
  ㅇ 승차감 평가
    - 계산의 경계
    - 가속도와 감속도
    - 가가속도
    - 진동
    - 속도
    - 소음
   ㅇ 측정절차와 결과표시
    - 측정 준비와 결과표시
    - 측정 장치의 위치
    - 인원
    - 측정 절차
    - 소음측정
    - 결과 보고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ㅇ 적용범위
   ㅇ 인용표준
   ㅇ 용어와 정의
   ㅇ 계측
    - 일반
    - 특성
    - 진동 데이터처리
    - 환경영향
    - 소음측정 요건
    - 교정요건
   ㅇ 절차와 결과표시
    - 일반 측정요건
    - 일반 절차
    - 진동측정
    - 결과 보고
                           70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 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계량치 샘플링검사 절차            표준안
   제정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표준안
   제정        탐지능력 - 제7부: 장비 잡음의 통계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유사규격 통합 제정
  - ISO 규격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 계량치 셈플링검사절차 : 유사규격 4개통합
  - 데이터의 통계적해석 : 유사규격 3개통합
  - 탐지능력-제7부: 장비 잡음의 통계적 특징을 기반으로한 방법 : ISO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춘천시 신동 826-4, 836-3번지 / 3,990㎡        ‘13. 10. 7. ~
     군사시설                                                   '14. 6. 30.
     신 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2번지 / 461㎡                ‘13. 10. 7.~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8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전투력 증진을 위한 저장 및 경계시설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54-3
  나. 사업면적 : 2,786.0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7.~ 2014.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2]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8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본관 신축공사
                            7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주
                             전체면적
   71          420-1   임      34,380    4,397      국방부
   72          420-2   잡         83       83       국방부
   73          420-3   잡        109      109       국방부
   74           421    잡       3,018    3,018      국방부
   75           422    잡       3,041    3,041      국방부
   76           423    잡        863      863       국방부
   77          423-1   도        159      159       국토부
   78           424    잡        245      245       국방부
   79           425    잡       3,540    3,540      국방부
   80           426    잡       6,195    6,195      국방부
   81          426-1   잡       1,563    1,563      국방부
   82           427    잡       2,314    2,314      국방부
   83           428    대        466      466       국방부
   84           429    잡       7,233    7,233      국방부
   85           430    잡        760      760       국방부
   86           431    잡       3,369    3,369      국방부
   87          431-1   임       4,455    4,455      국방부
   88          431-2   잡        170      170       국방부
   89          431-3   잡        129      129       국방부
   90           432    대        387      387       국방부
   91           433    잡       4,707    4,707      국방부
   92          433-1   임       5,531    1,206      국방부
   93          433-2   임        610      610       국방부
   94          433-3   잡       4,846    4,846      국방부
   95           434    잡        291      291       국방부
   96           435    잡       4,083    4,083      국방부
   97           436    대        436      436       국방부
   98           437    잡       4,817    4,817      국방부
   99           438    잡       2,023    2,023      국방부
  100          438-1   도        476      476       국방부
  101           439    잡       2,430     568       국방부
  102           440    잡       2,489     124       국방부
  103          440-1   도       3,792     391       국방부
  104          441-2   잡        106      106       국방부
  105          462-1   임      20,704     922       국방부
  106           463    잡       2,522     513       국방부
  합계                         887,921   249,496
◉국방부고시제2013-28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6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건물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전투력을 증강시키
  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부대 00반/00중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3. 10. 7. ~
          본관 신축           460-1, 564-2, 544, 459-1, 459-2,    ’14. 8. 31.
                            563-2, 565 (7필지) / 3,883㎡
         00부대 00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3. 10. 7. ~
          본관 신축        517-5, 517-6, 172-5 (3필지) / 1,087㎡     ’14. 8.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21]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8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사단 생활관 건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노후·협소한 생활관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전투력을 증강시
  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0관리대 생활관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13. 10. 7. ~
                                  295-8 / 4,941㎡            ’14. 11. 30.
         00부대 생활관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13. 10. 7. ~
                         179-14, 179-19 , 179-21 / 6,912㎡   ’14. 11. 30.
         00부대 생활관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3. 10. 7. ~
                                  158-2 / 9,411㎡            ’14. 11.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6]하시기
    바랍니다.
                                    8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0월 11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93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절에 제6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
  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
  3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점
  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
  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 휴직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휴직제도 운영 개선(제68조의7 신설)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복직자
   및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
   수에서 제외하며, 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복무
   관리 등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3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송우철의 재산등록(변
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61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신촌동 마산항 제4부두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지반보강공(보강재주입 등) 1식, 부대공(계측관리 등)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13 ~ 2015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첨부 : 계획평면도 1부(생략)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0월 11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87호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
  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2조 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지란을 “여주시”로 한다.
  ② 법 제4조 별표 3 중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 다만, 소
  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시ㆍ이천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
  광주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여주시ㆍ양평군”으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관할구역란을 “이천시ㆍ여주시ㆍ양평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한 날의 전날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공포한 날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규칙과 같
  은 내용으로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현 행                        조 정

        명칭           소재지             명칭            소재지
           (생 략)                        (생 략)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여주읍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여주시
           (생 략)                        (생 략)
                            54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95 변경 서귀포시 4663 답
    없음 강정동            1,303 1,303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9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64 답     1,481   1,481 과,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9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65 답     3,303   3,30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98 변경 서귀포시 4666 답
    없음 강정동             714     71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9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67 답     1,210   1,21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0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68 답     1,464   1,464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20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69-1 답   1,514   1,51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0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70-1 답    866    866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20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71 답     893     89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0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72 답     655     655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0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73 답     764     76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0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74 전     350     350         전 보전녹지       국(국방부)
                                            자연녹지
20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75-1 전   688     688   전 보전녹지             국(국방부)
                                       자연녹지
20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5632-1 잡 1,068 1,068 구거 자연녹지                국(국방부)
    당초 서귀포시 5652-1 도          1,077 도                  국(건설부)
209                   1,077            자연녹지
    변경 강정동 5652-3 잡           1,064 도                  국(국방부)
    당초 서귀포시                   3,694 구거
210         5653-1 잡  3,694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3,224 잡
211 추가 서귀포시
        강정동
            2694번지 일원 공유수면 매립 면적 361,522.32㎡
                            추가

◉국방부고시제2013-28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18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1. 사업의 명칭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군 관사 건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9,407㎡
4. 사업의 시행기간 : ‘13. 10. 7. ~ ’15.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해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201-215
  다. 연락처 : 064 - 797 - 4695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 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면적      이용
                       (㎡) 상황 또는 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9,407 9,407
                                 자연녹지지역,          농업 제주도
                              전 공장설립 서귀포시 회사 서귀포시 산남
 1 서귀포시
    강정동 4699-1 전 6,611 6,611 (감귤  제한지역, 일주동로 법인 동홍동 새마을
                             농장) 지하수자원 9217(법환동) (주) 498-2번지 금고
                                 특별관리지구          담팔수
   서귀포시                       전 자연녹지지역,
 2 강정동 4700 묘 46 46 (감귤 지하수자원 미등기 고처신
                             농장) 특별관리지구
   서귀포시                       전 자연녹지지역, 서귀포시
 3 강정동 4701 전 2,750 2,750 (감귤 지하수자원 강정동 이근효
                             농장) 특별관리지구 4604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군 담당자(☎ 064-797- 469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8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육군 ◯◯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양평군 도심에 위치한 ◯◯부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
                            19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 인천도담초등학교 및 인천청람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032-420-836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가칭 인천도담초등학교 및 인천청람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명                          사업시행지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칭 인천도담초등학교 (청라국제도시 2-1단계 초6)      경서동 969-8번지
      가칭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6-5번지
                        (청라국제도시 2-1단계 중2)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가칭 인천도담초등학교 10,000.1㎡ 2,653.92㎡ 3,289.39㎡ 12,153.25㎡
     가칭 인천청람중학교       11,000.9㎡ 3,257.48㎡ 2,836.60㎡ 10,778.29㎡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2013. 12. ~ 2015.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신설학교 설립으로 청라국제도시 내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 구 분: 설치(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교명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가칭 인천도담 인천광역시 969-8 학교용지 10,00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초등학교 서구 경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칭 인천청람 인천광역시 846-5 학교용지 11,0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중학교 서구 경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93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공부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주소         성 명 주소 성명또는 비고
                                                          명칭
181 연산동 983-12 도 172.0 126.3 4.30     985-5     최성남외4인        변경
182 연산동 984-2 도 60.0 60.0 5.78      산정동 985       최성수         변경
183 연산동 984-3 도 126.0 49.3 -        산정동 985       최성수         변경
184 연산동 985-15 도 50.0 36.6 3.87       985-5      최성남 외        변경
                                                   4인
185 연산동 985-16 도 221.0 217.6 20.96    985-5      최성남 외        변경
                                                   4인
186 연산동 985-18 도 112.0 88.5 -         985-5      최성남 외        변경
                                                   4인
187 죽교동 620-317 도 251.0 128.3 - 서울 강서구
                                     1006-2
                                            화곡동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변경
                                    산정동 292
188 죽교동 620-17 도 117.0 99.5 42.20 종원나이스빌107-601   백용식         변경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577호
                          등록취소 심판청구 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하기 전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
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1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 등록취소 심판청구 전 청문통지
2. 관련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제2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내용
       행정처분           등록 번 호            발행인   청문일시        청문장소
                      (등록일자)
                     서울   아00132             2013.10.28.  서울시청
  등록취소 심판청구 (2005.11.11)                이정섭    14:00     문화예술과
                                                         (제1별관)
4. 공고기간 : 2013. 10. 11. ~ 2013. 10. 25.
5. 의견제출
   가. 기 간 : 공고일 부터 ~ 2013. 10. 25.
   나. 장 소 :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한 대리인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
  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문 등의 등록취소 신판청구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문화예
  술과(02-2133-2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29
제품의연간(예상)매출액
연간사용료(만원)
10억원미만
100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200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300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400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500
1000억원이상~2000억원미만
700
2000억원이상~3000억원미만
900
3000억원이상
1,100
비고1. 제품의연간매출액은전년도인증제품의연간매출액으로한다. 단, 전년도판매기간이1년
이되지않을경우에는전년도매출액을기준으로1년동안판매가예상되는예상매출액으
로한다.
2. 전년도업체총매출액구간에따라다음과같이경감징수한다.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미만
9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70%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50%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
3. 부가가치세는별도징수한다.
4. 같은제조자가2개이상의제품에대하여환경표지인증을받은경우연간매출액은제품종
류별로합산하여계산한다. 다만, 인증제품이2개이상인경우제품당연간10만원을추가
징수한다.
5. 신청수수료는환경표지인증신청시납부하고, 사용료는신규인증또는재약정시납부한다.
6. 사용료가2백만원이상인경우에는신청에의하여2회분할납부할수있다.
7. 환경부시행취약계층대상‘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에인증제품을기증하는기업에
대해서는연간사용료를면제할수있으며,
이경우기납부한사용료를반환한다. 다
만, 사용료면제는연1회, 최대500만원으로하고, 기증규모는해당사용료이상이어
야하며, 여러인증품목을기증하는경우중복해서적용하지않는다.
◉환경부고시제2013-128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2항에따른
환경표지인증심사
신청수수료및사용료(환경부고시제2013-99호, 2013. 7. 31)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인증심사신청수수료및사용료
1. 환경표지인증심사신청수수료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의‘산업공장’ 고급기술자1일단가× 소요일수
출
장
비
공무원여비규정제3조[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따른제2호여비
비고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및출장여비는최신의기준을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파생제품을추가로신청하는경우기본수수료를적용한다.
3. 부가세는별도로한다.
2. 사용료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30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
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6년
10월14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47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일부개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6호, 2012.11.23.) 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제7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수급인또는자기공사자는사업의일부를타인에게도급한경우그의수급인이제1항의기준에
따라사용한비용을산업안전보건관리비범위에서적정하게지급할수있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3년)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
2016년10월10일까지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폐지또는개정한다.
별표1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공사종류및규모별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
(단위: 원)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개정규정은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
다.
②(공사종류및규모별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적용례) 별표1의개정규정은2014년1월1일이후새로
이계약을체결하는건설공사부터적용한다.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8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강정동) 2694번지 일원(199 필지)
  나. 면적 : 630,298.32㎡(증 345,783.32, 공유수면 매립부지 포함)
4. 사업의 시행기간 : ‘08. 11. 1. ~ ’15.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해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201-215
  다. 연락처 : 064 - 797 - 4695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군 담당자(☎ 064-797- 469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
   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세목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당초      210필지 284,515.00 284,515.00
계
   변경      199필지 644,227.32 630,298.32
 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694 전 6,793 6,793 잡 자연녹지               국(국방부)
 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695 전 4,707 4,707 잡 자연녹지               국(농림부)
   당초 서귀포시                    7,816
 3          2696 전 7,81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7,813
 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697 전 4,399 4,399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당초 서귀포시                     511
 5          2698 전  511                잡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40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