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불응(2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12. 29.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개월
  (주) 백호토건     94-2020-10-0000066   백호토건500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2차)    (25.12.29~26.2.28)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개월
    신◌숙        94-2020-10-0000086    신◌숙500   은평구   증산서길 132
                                                                 (2차)    (25.12.29~26.2.28)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개월
 태성건기 장◌한      94-2020-10-0000161    장◌한500   안성시 양성면 난실길
                                                                 (2차)    (25.12.29~26.2.28)
1
◉서사유치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사유치원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서사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립 단설 유치원(서사유치원) 신설(2026년 3월 개원 예정)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01월 05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서사유치원장인
서사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사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사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사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회계출납원인
서사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사유치원운영위원장인
서사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의정부지청공고 제2026-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고용노동부령 제459호, 2025. 12. 30.)에 따라 직제 변경되어
                   관인명 변경
□ 관인등록
 - 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6. 1. 14.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지방고용노동                   경기지방고용노동    경기지방고용노동
                경기지방고용노동                             경기지방고용노동
 청의정부지청장인                   청의정부지청장인    청의정부지청장인
                청의정부지청장인                             청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고용센터전                   남양주고용센터전    동두천고용센터전
                구리고용센터전용                             양주고용센터전용
      용                           용          용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 1. 14.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고용센터전용       구리고용센터전용    남양주고용센터전용 동두천고용센터전용 양주고용센터전용




 끝.




                                  1
◉법무부공고제2026-7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위원의 연임 여부, 부서 명칭 변경, 특별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실제 운영 현황에 부합하게 개정
하여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위원의 연임 가능 문구 추가(안 제2조 제5항)
나. 부서 명칭 변경 반영(안 제10조)
다. 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따라 미운영 위원회는 삭제하고 일부 위원회는 명칭을 현행화하여 
변경(안 제13조 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2일까지 
법무부장관(참고 : 정책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폐 지(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ehyunchoi@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정책기획단
   3) 팩스 : (02) 2110-031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전화 : (02) 2110-35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12. 30.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삼성시네마부천
 1        삼성시네마       942014110042547 등 7국                  부천시 부천로 11         신고폐지
                                               101
 2         효산테크       942017110029584 등 4국   효산시흥103      시흥시 마유로144번길 50      신고폐지

 3         다진테크       942018110026223 등 2국   다진광명102        광명시 금오로 823        신고폐지
                      942010110038723 등 20
 4          솔토                               솔전강남122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6       신고폐지
                               국
 5      흥덕지게차(성민건기)   942020110026232 등 3국   흥덕지게500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466-5   신고폐지

 6       진성중기 유○근     942020110033673 등 4국   진성중기500       남동구 구월남로 148        신고폐지

 7         태성건설       942023110020000 등 2국   태성건설501        광주시 문화로 46         신고폐지
                      942023110037635 등 13
 8         지인건설                              지인건설510      화성시 효행로763번길 7       신고폐지
                               국
                      942023110038995 등 15
 9         웰빙산업                              웰빙산업510      영등포구 영신로 24-13       신고폐지
                               국
                      942019110020709 등 13
 10     (주)도로오토모티브                           도로오토51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50-6     신고폐지
                               국
 11      (주)하누리이앤씨    942020110013832 등 4국   하누리이503       이천시 경충대로 2958       신고폐지

 12       (주)상원건설     942020110023474 등 4국   상원건설502      부천시 호현로469번길 7       신고폐지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942022110045741 등 14
13    주식회사 케이원건설                            케이원건설511       중랑구 동일로112길 51-4      신고폐지
                              국
14     주식회사 피렌티      942022110043588 등 3국    피렌티501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신고폐지
                     942023110018949 등 36
15      옥진건설(주)                              옥진건설501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23     신고폐지
                              국
16   주식회사 엘케이씨엔이     942024110008274 등 8국    엘케이씨500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1     신고폐지

17     (주)재○이엔씨      942024110019897 등 4국   재○이엔씨511         강북구 솔샘로 315         신고폐지

18   (주)에이원이엔씨그룹     942024110021601 등 2국    에이원이506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50      신고폐지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
19                   942024110023911 등 6국   에너지기술500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신고폐지
         기술원
20    장수건설 주식회사      942024110025317 등 4국    장수건설500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신고폐지
                     942011110009170 등 19
21   가드앤쉴드(주) 대표이사                           세교가드201          평택시 서재로 6          신고폐지
                              국
                     942024110025993 등 13
22     (주)현암이앤씨                             현암이앤씨510         하남시 하남대로 843        신고폐지
                              국
23      (주)이환건설      942016110036379 등 5국    이환관악103        구로구 개봉로11길 55-9      신고폐지

24        장○         942018110037098 등 2국    장○청담101          용산구 장문로 27         신고폐지

25       박○선         942019110005501 등 5국   박○선내손102      달성군 유가읍 현풍로47길 31      신고폐지

26       최○동         942020110017598 등 1국    최○동500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1        신고폐지

27       이○환         942023110000332 등 7국    이○환506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신고폐지

28       전○준         942023110007796 등 1국    전○준500        강남구 학동로30길 43-16      신고폐지

29       정○석         942023100000138 등 1국    정○석500          미추홀구 동주길 34         허가취소

30       민○식         942023110013437 등 2국    민○식500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7번길 30      신고폐지
     이○철(경기우정읍국○리
31                   942018100000059 등 1국   우정국○마을500      화성시 우정읍 국화길 59-1      허가취소
        마을이장)
32       김○현         942024110020146 등 2국    김○현501          관악구 봉천로14길 6        신고폐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9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
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엔에스페이먼츠      1801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2, 501호



3. 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


                      · ㈜엔에스페이먼츠는 ’19.5.20.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이후 ’24.6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상태조회 및 사실
                        조회를 통해 1년 이상 전자금융업의 미영위 및 폐업 사실을 확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4. 안내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6, 25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10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 송달
공 시 송 달
➀성 명
최종화
➁주민등록번호
630820-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동구 하남대로 ***, *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056,000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792,000원,
총 1,848,00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5.11.13., 2025.12.29.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김혜원. 062-609-8808)
1
◉서울흑석고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흑석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 3. 1. 흑석고등학교 개교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흑석고등학교장인
흑석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흑석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흑석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흑석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흑석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항만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
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고시(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시행고시)
1. 공사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 만 명 : 포항항(포항영일만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영일만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 영일만항 부두 기능 재배치에 따라 어선 등 소형선박 접안을 위한 부두 축조
나. 공사내용 : 소형선부두 180m, 어항방파제 증고 1식, 배후부지 정비 1식 등
5. 공사기간 : ‘26. 1. ~ ’27. 10.(착수일로부터 21개월간)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5,965백만원
◉국방부고시제2026-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현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 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629,626㎡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
7,49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일대 
251,106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
371,023
◦민간인통제선 좌표 조정
  
지점
현재(~에서)
조정(~로)
북위 / 동경
북위 / 동경
강원도
화천군
103
38-12-55 / 127-48-23
38-13-56 / 127-48-28
104
38-12-58 / 127-50-04
38-14-40 / 127-48-57
105
38-12-58 / 127-50-14
38-14-22 / 127-50-03
106
38-12-53 / 127-50-28
38-12-50 / 127-50-23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e음 : https://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공고제2026-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우철 인천가정법원 법원
장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인천가정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이우철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본인
삼성전자
77
매각
7,615
10.23
신한투자증권
본인
한미반도체
22
매각
3,462
10.23
신한투자증권
본인
엘앤에프
38
매각
4,328
10.23
신한투자증권
본인
현대로템
29
매각
6,655
10.24
신한투자증권
본인
서진시스템
77
매각
2,102
10.28
신한투자증권
본인
SK하이닉스
27
매각
13,284
10.28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100
매각
3,030
10.31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100
매각
3,130
10.31
신한투자증권
본인
NAVER
10
매각
2,710
11.04
신한투자증권
본인
이오테크닉스
14
매각
3,311
10.30
신한투자증권
본인
휴메딕스
46
매각
2,382
11.06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E&A
42
매각
1,113
11.06
신한투자증권
본인
한미반도체
36
매각
4,881
11.07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97
매각
9,632
11.12
신한투자증권
본인
두산에너빌리티
17
매각
1,351
11.12
신한투자증권
본인
두산에너빌리티
12
매각
973
11.17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5,050
11.24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5,095
11.24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60
매각
5,928
11.26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5,025
11.28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5,135
11.28
신한투자증권
본인
유한양행
9
매각
1,096
12.02
신한투자증권
본인
유한양행
30
매각
3,660
12.02
신한투자증권
본인
HPSP
99
매각
3,113
12.03
신한투자증권
본인
SK하이닉스
17
매각
9,129
12.03
신한투자증권
본인
신한지주
20
매각
1,636
12.04
신한투자증권
본인
에이직랜드
50
매각
1,500
12.10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5,495
12.10
신한투자증권
본인
롯데관광개발
40
매각
892
12.10
신한투자증권
본인
롯데관광개발
60
매각
1,386
12.15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5,400
12.19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33
매각
3,633
12.24
신한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67
매각
7,751
12.26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한화오션
30
매각
3,402
10.22
토스증권
배우자
HJ중공업 
100
매각
2,700
10.23
토스증권
배우자
삼성중공업
100
매각
2,350
10.23
토스증권
배우자
코오롱티슈진
100
매각
4,490
10.24
토스증권
배우자
앨엔에프
20
매각
2,320
10.27
토스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60
매각
5,892
10.27
토스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0
매각
4,900
10.28
토스증권
배우자
삼화전기
80
매각
2,728
10.28
토스증권
배우자
로보티즈 
20
매각
3,988
10.28
토스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30
매각
2,721
10.31
토스증권
배우자
삼천당제약
10
매각
2,400
11.06
토스증권
배우자
한화비전
100
매각
4,730
11.19
토스증권
배우자
HD현대
에너지솔루션
40
매각
2,256
11.21
토스증권
배우자
에코프로
50
매각
4,235
12.01
토스증권
배우자
HJ중공업 
100
매각
2,145
12.03
토스증권
배우자
동진쎄미켐
100
매각
3,890
12.10
토스증권
배우자
한화오션
20
매각
2,312
12.11
토스증권
배우자
한미반도체
10
매각
1,183
12.19
토스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100
매각
2,150
12.22
토스증권
배우자
한국항공우주
10
매각
1,130
12.24
토스증권
배우자
ISC 
10
매각
1,098
12.26
토스증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현옥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조용신
1954.**.**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5.08.29
외국국적취득
박애춘
192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2.12.02
외국국적취득
안굉자
1996.**.**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5.08.08
외국국적취득
각상자
195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9.04.03
외국국적취득
고운학
196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7.25
외국국적취득
임선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12.21
외국국적취득
양평
1971.**.**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1998.06.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지연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28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도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어구
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귀속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1)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을 소유자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보관물이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보관하여 공고토록함
2) 공고후 소유자나 사용자가 어구･시설물을 반환 요구시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후 반환하며, 철거･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
  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나. 법 제76조의3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자를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해양환경
  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어업감독공무원 권한의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어구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련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 마련(안 제74
  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보전, 거짓 작성 및 유실어구 미신고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안 별표 12 제2호 카-1 및 카-2 신설)
마. 어구관리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행정관청･해양경찰청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을 취급･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5조 본문 개정, 같은 조 제18의2, 제20의2, 제20의4호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구
    순환기획과
  - 전자우편(이메일) : dpa93@korea.kr
  - 팩스 : 051-773-55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전화 051-773-5604, 560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도
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어구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은 행정관청의 게시판,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관련 정보
를 공고하도록 하고, 보관 대장 및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안 제74조의2 신설)
나.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에 포획된 불법 어획물은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어구부설 해역에 배출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안 제74조의
3 신설)
다. ｢수산업법｣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되어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
는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기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안 제76조제3항)
라. 법 제76조의2 신설로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
존하고, 일정 규모의 어구가 유실될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함에 따라 어구관리
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과 작성 서식 및 유실어구 신고 대상 어구의 규모･신고 방법 등을 규정(안 제
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1)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은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어업으로 함
  2) 유실어구의 신고 대상 어구의 규모는 자망 1천 미터 이상, 통발(장어통발 포함) 100개 이상, 안강
망 1통 이상으로 함
  3) 유실어구의 신고는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후 24시간 이내 입항지 관할 해양수산청, 해양경
찰서, 시･군･구에 신고(방문, 유･무선통신, 전자적 방법 등)
  4) 신고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실어구 수거 또는 선박 항행 안전 등을 위해 자료 제공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구
순환기획과
   - 전자우편(이메일) : dpa93@korea.kr
   - 팩스 : 051-773-5579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전화 051-773-5604, 560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6. 1. 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오○근
42-2012-70-0000005
702기○호
전북 군산시 중가도길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 및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용정지된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1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
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신청
수리일
지리산씨협동조합
(제2017-108호)
임○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6.1.9.
1
◉새결유치원공고 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새결유치원장
새결유치원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부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년월일: 2025년 12월 15일
□신규 공인 목록
              
새결유치원장인
새결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새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새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새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새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새결유치원운영위원장인
새결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 27.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용
42-1998-30-0000304
601남○호
전북 군산시 임해로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2. 24.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현
42-2019-70-0000178
700보○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정○재
42-2005-70-0000093
702대○호
전북 군산시 송산1길
김○인
41-2006-30-0000020
608상○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고○완
42-2015-70-0000004
700크○스탈
전북 군산시 옥도면 
한○수
94-2010-70-0000422
창○임실501호
전북 임실군 관촌면 
김○수
42-2020-70-0000083
700패○리호
전북 군산시 백토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소형선
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포항 영일만항 부두 기능 재배치에 따라 어선 등 소형선박 접안을 위한 부
두 축조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영일만항 일원
  나) 사업규모 : 소형선부두 180m, 어항방파제 증고 1식, 배후부지 정비 1식 등
  다) 사업기간 : ‘26. 1. ~ ’27. 10.(착공일로부터 21개월간)
  라) 사업방법 : 도급시행
5. 항만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5,965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현포항동아A호등부표)
□ 기능정지(현포항동아A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현포항동아
A호등부표
37° 31′ 50.79″ 
N
130° 49′ 32.07″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6.
1.8.
2026.
1월중
공사용
기능정지
(소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고○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1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6-6호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통일부장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 및 관
리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고자 함. 통일안보분야는 그 연구결과가 남북관
계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관리하고 있는 여타 정부출연연구
기관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여 정책과 연구
가 유기적인 연계를 맺도록 하는 한편, 통일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의 합리적인 대북·통일정
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6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integrity8@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