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가번호: 제2025-80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348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강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240㎡(24㎡×10개소)
5. 점용개요: 지반조사 10공
6. 점용기간: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강진군수(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467(초지길 109-62)
<허가번호: 제2020-122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88필지
3. 점용목적: 용수관로 등 하천유지관리 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1,066㎡, (변경) 21,090㎡ / (일시) A=84㎡
5. 점용개요: 
(당초) 관로 3개소(D1000 L=12,240m, D700 L=11,800m, D500 L=8m)
(변경) 관로 3개소(D1000 L=12,240m, D700 L=11,800m, D500 L=8m, D400 L=48m)
6. 점용기간: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2-56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001-1번지 등 37필지
* 일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773-2번지 등 33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관로(토출, 방류) 및 고지배수로 설치
4. 점용면적: 면적 5,169㎡ * 일시 2,188㎡ 
5. 점용개요: 
(당초) 토출관로(2.0m×2.0m) L=42.4m, 방류관로(4.8m×1.9m) 
L=27.0m,고지배수로(4.0m×2.0m@2련) L=71m
(변경) 토출관로(2.0m×2.0m) L=42.4m, 방류관로(4.8m×1.9m) 
L=27.0m,고지배수로(4.0m×2.0m@2련) L=71m, 호안블럭 A=1,808㎡
6. 점용기간: 2022년 6월 20일부터 2027년 6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4-6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이창동 621-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침수피해 방지
4. 점용면적: (영구, 일시) 1,002㎡
5. 점용개요: 
토출관로(D2500@1련) L=26.1m, 토출수로(5.8m×2.0m) L=53m,
방류수로(2.0m×2.0m) 2개소(L=2.2m, L=32.5m)
6. 점용기간: 2024년 2월 7일부터 2029년 2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5-3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13-8번지 등 31필지
3. 점용목적: 담양홍수조절지 내 체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4. 점용면적: 42,947㎡ 
5. 점용개요: 
야구장 30,738㎡, 족구장 4,671㎡, 주차장 7,488㎡(94면), 
메타세콰이어 170주, 낙우송 40주, 이동식화장실 50㎡(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변경) 2025년 6월 17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1996-48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997-2 등 5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배수통문 등 설치
4. 점용면적: 2,120㎡ 
5. 점용개요: 배수장, 토출관로(D=850mm@4, L=24m), 배수통문(2.0*2.0@2)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8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변경) 2026년 2월 1일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허가번호: 제2019-6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번지 등 23필지
3. 점용목적: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4. 점용면적: 14,893㎡ 
5. 점용개요: 인공습지 1식    ※ 복구사업 : 콘크리트 포장(B=3.0m) L=60.0m
   * 여과습지 1개소, 깊은습지 1개소, 얕은습지 2개소, 침강지 1개소, 가동보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12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안경호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영근
홍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민경철
녹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지연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항공청
김영호
녹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최수원
녹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명성
녹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송종기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박선훈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종용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박원복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안홍찬
녹조 근정훈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정희
녹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임대준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상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사연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차용우
옥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이식
옥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강병용
옥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탁병곤
옥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이구용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박건수
근정포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경선
근정포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연성흠
근정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규한
근정포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길기태
근정포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최남국
근정포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민기숙
근정포장
국토지리정보원
김재환
근정포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장해수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임종연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이지선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고병국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조승현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전재한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장진우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대영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성현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최형준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용
모범공무원
서울지방항공청
노종섭
모범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양회연
모범공무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소영
모범공무원
항공교통본부
신동호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이수용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승식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이상준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방현하
홍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최신형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신용화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김보람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주광돈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이용재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임상준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이혜인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형명우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송용식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곽병철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한시겸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현기창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0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덕동안길                    과태료(교육미이수)
   신○호                                                 * 품질관리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김○균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지석로 이하 생략                   *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29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은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4길                    과태료(교육미이수)
   양○철
                      이하 생략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2. 10.(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중학교공고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
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신설하는 진해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진해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1. 최초사용년월일: 2026년 1 월 8 일
2. 신규 공인 목록
진해중학교장인(관인)
진해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진해중학교운영위원회인(관인)
진해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호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남강 산청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 남강 및 지류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
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개요
  - 축제 L=1,380m, 보축 L=1,145m, 관리용도로 L=625m, 하도정비 L=1,646m, 고수호안 
L=131m, 낙차공 L=84m(안봉천, 외송천)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국계리, 화산리,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신안면 외송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25.09.15.~2029.08.24.(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남강 산청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9. 공사예정공정표
ㅇ 2025.09.15.~2029.08.24.(48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6년
장래
남강
산청지구
사업량
축제
m
1,380
-
207
1,173
보축
m
1,145
-
172
973
관리용도로
m
625
-
-
625
하도정비
m
1,646
-
-
1,646
고수호안
m
131
-
-
131
낙차공
m
84
-
84
-
사업비
백만원
16,131
896
2,200
13,035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7-1
임
9,184.0
635.0
국토교통부
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7-3
임
8,532.0
8,532.0
국토교통부
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7-4
임
2,858.0
2,858.0
국토교통부
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4-1
천
575.0
575.0
국토교통부
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4
천
380.0
380.0
국토교통부
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5
임
334.0
334.0
서*호
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1-1
임
622.0
622.0
국토교통부
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9-1
전
327.0
327.0
환경부
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9-2
임
20.0
20.0
환경부
1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8-1
임
165.0
165.0
환경부
1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8-2
임
327.0
327.0
환경부
1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0-2
임
443.0
443.0
환경부
1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7-2
전
215.0
215.0
환경부
1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0-1
임
13.0
13.0
박*용
1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8-3
전
83.0
83.0
환경부
1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8-5
전
179.0
179.0
환경부
1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8-4
전
10.0
10.0
환경부
1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7-2
천
301.0
301.0
문*석
1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7-1
천
53.0
53.0
문*석
2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7-4
천
109.0
109.0
문*석
2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7-3
천
10.0
10.0
문*석
2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4-2
전
40.0
40.0
박*순
2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4-5
전
56.0
56.0
박*순
2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4-6
임
245.0
245.0
환경부
2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4-4
전
595.0
595.0
박*순
2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4-1
임
271.0
271.0
환경부
2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4-3
전
83.0
83.0
박*순
2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3-3
전
109.0
109.0
이*영
2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3-2
천
182.0
182.0
이*영
3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7-1
전
10.0
10.0
경상남도
3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3-4
전
403.0
403.0
이*영
3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2
전
129.0
129.0
기획재정부
3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3-1
전
17.0
17.0
이*영
3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0-2
전
10.0
10.0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3-5
전
73.0
73.0
이*영
3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
전
76.0
76.0
기획재정부
3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0-1
임
175.0
175.0
환경부
3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435
임
1,629.0
15.0
국토교통부
3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435-1
임
4.0
4.0
환경부
4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6
임
159.0
159.0
환경부
4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436
천
2,309.0
83.0
환경부
4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436-1
천
293.0
293.0
국토교통부
4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3
임
271.0
271.0
박*원
4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1-5
임
72.0
72.0
국토교통부
4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1-2
임
631.0
631.0
이*영
4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1-3
임
159.0
159.0
이*영
4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7-5
임
11.0
11.0
환경부
4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14
구
1,116.0
798.0
농림축산식품부
4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2-1
천
219.0
20.0
환경부
5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2-1
도
43.0
43.0
환경부
5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2
임
109.0
109.0
국토교통부
5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7-6
임
7.0
7.0
환경부
5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6-1
천
4.0
4.0
최*호
5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1-4
임
179.0
179.0
이*영
5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7-5
천
69.0
69.0
문*석
5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7-6
천
7.0
7.0
문*석
5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7-7
천
7.0
7.0
문*석
5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6
천
581.0
581.0
최*호
5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87-7
임
363.0
363.0
국토교통부
6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15
구
268.0
248.0
농림축산식품부
6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5
임
377.0
377.0
환경부
6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3
천
172.0
172.0
환경부
6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2-2
임
929.0
929.0
환경부
6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4-1
천
187.0
187.0
환경부
6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4-2
천
53.0
53.0
환경부
6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4
천
84.0
84.0
국토교통부
6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5
구
581.0
488.0
농림축산식품부
6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5-1
천
186.0
186.0
최*수
6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5-2
천
91.0
91.0
최*수
7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5
천
268.0
268.0
최*수
7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07-3
임
1,577.0
1,577.0
환경부
7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71
임
625.0
625.0
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7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6
임
711.0
711.0
국토교통부
7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
답
605.0
605.0
기획재정부
7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33
구
276.0
276.0
농림축산식품부
7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9
임
288.0
288.0
환경부
7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7-1
임
77.0
77.0
국토교통부
7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3
답
294.0
294.0
기획재정부
7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7
임
1,219.0
1,219.0
환경부
8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5
답
149.0
149.0
기획재정부
8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4-1
답
43.0
43.0
기획재정부
8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5-2
답
8.0
8.0
국토교통부
8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4-3
답
8.0
8.0
국토교통부
8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68
임
400.0
400.0
환경부
8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6
답
96.0
96.0
기획재정부
8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4-4
답
50.0
50.0
기획재정부
8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4-4
답
1.0
1.0
국토교통부
8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4-1
답
533.0
533.0
국토교통부
8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4-2
답
49.0
49.0
기획재정부
9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6
구
1,126.0
1,126.0
농림축산식품부
9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4-3
도
152.0
152.0
농림축산식품부
9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4-2
답
1,058.0
1,058.0
국토교통부
9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6
제
126.0
126.0
국토교통부
9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6-2
답
172.0
172.0
기획재정부
9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7-5
답
51.0
28.0
국토교통부
9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7-2
답
260.0
240.0
국토교통부
9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8
답
473.0
334.0
국토교통부
9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7-3
답
238.0
238.0
국토교통부
9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6-3
답
99.0
99.0
기획재정부
10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8-1
답
53.0
53.0
함양군
10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4
구
149.0
149.0
농림축산식품부
10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8
구
509.0
134.0
농림축산식품부
10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5-1
답
12.0
12.0
함양군
10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6-2
답
8.0
8.0
함양군
10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6-3
제
202.0
202.0
국토교통부
10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5
답
1,028.0
1,028.0
국토교통부
10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6-1
답
209.0
209.0
박*복
10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40-1
도
788.0
9.0
함양군
10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40
전
702.0
19.0
박*영
11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17
구
1,248.0
439.0
농림축산식품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1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30
구
73.0
73.0
농림축산식품부
11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5
도
20.0
20.0
국토교통부
11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2-1
답
203.0
171.0
박**문중
11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2
답
372.0
372.0
국토교통부
11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2-2
답
172.0
172.0
국토교통부
11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3
답
430.0
430.0
경상남도
11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0
창
475.0
331.0
박*영
11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0-4
제
128.0
128.0
국토교통부
11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9
답
1,220.0
1,220.0
환경부
12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0-3
창
420.0
268.0
환경부
12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0-5
답
32.0
32.0
함양군
12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5-1
도
433.0
433.0
국토교통부
12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9-1
도
150.0
150.0
경상남도
12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8-1
제
7.0
7.0
국토교통부
12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7-1
답
10.0
10.0
경상남도
12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7-3
제
37.0
37.0
국토교통부
12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8-3
제
87.0
87.0
국토교통부
12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8-2
제
95.0
95.0
국토교통부
12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7-2
도
39.0
39.0
박*수
13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1
도
123.0
123.0
경상남도
13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5
도
320.0
320.0
경상남도
13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9-2
답
34.0
34.0
경상남도
13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2
답
91.0
91.0
경상남도
13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6
답
54.0
54.0
국토교통부
13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9-3
답
128.0
128.0
국토교통부
13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4
제
438.0
342.0
국토교통부
13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9
답
574.0
574.0
환경부
13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3
답
96.0
96.0
국토교통부
13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
답
884.0
704.0
박*산
14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5
천
678.0
678.0
국토교통부
14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2
도
1,881.0
46.0
농림축산식품부
14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6-1
잡
58.0
58.0
국토교통부
14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0-1
답
56.0
6.0
함양군
14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31
구
101.0
101.0
농림축산식품부
14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41-1
전
73.0
55.0
경상남도
14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2-6
도
23.0
23.0
국토교통부
14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6
전
103.0
23.0
경상남도
14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7-1
답
36.0
36.0
신**석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4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4
도
114.0
20.0
경상남도
15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8-1
제
36.0
36.0
국토교통부
15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8
제
84.0
16.0
국토교통부
15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7-4
도
20.0
20.0
국토교통부
15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8-3
제
92.0
92.0
국토교통부
15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2
도
283.0
19.0
박*용
15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7-2
도
30.0
30.0
국토교통부
15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32
구
13.0
13.0
농림축산식품부
15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8-2
도
129.0
129.0
박*규
15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5
도
928.0
13.0
경상남도
15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7-3
답
19.0
19.0
경상남도
16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3
구
1,203.0
15.0
농림축산식품부
16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12
도
14.0
14.0
농림축산식품부
16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9
도
27.0
11.0
경상남도
16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7-5
답
16.0
16.0
경상남도
16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11
도
141.0
19.0
농림축산식품부
16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1-2
답
95.0
95.0
경상남도
16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1
제
226.0
105.0
국토교통부
16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9
구
108.0
108.0
농림축산식품부
16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3
답
43.0
43.0
박*판
16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6
답
468.0
468.0
환경부
17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8
답
313.0
313.0
환경부
17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5
답
1,411.0
495.0
박*영
17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4
천
691.0
691.0
환경부
17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90
답
209.0
209.0
국토교통부
17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79-1
답
714.0
714.0
국토교통부
17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79
답
1,012.0
105.0
박**문중
17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83-1
답
159.0
159.0
환경부
17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89
답
1.0
1.0
국토교통부
17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85-2
답
760.0
760.0
환경부
17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89-2
답
3.0
3.0
국토교통부
18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85-3
답
420.0
420.0
환경부
18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
천
208.0
208.0
국토교통부
18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9
도
56.0
32.0
농림축산식품부
18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93-2
답
33.0
7.0
국토교통부
18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93-1
답
52.0
52.0
환경부
18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94-2
답
164.0
31.0
국토교통부
18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94-1
답
336.0
336.0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8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7
구
580.0
580.0
농림축산식품부
18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
답
658.0
658.0
국토교통부
18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
답
1,771.0
296.0
박**문중
19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1
답
18.0
18.0
국토교통부
19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8
답
1,180.0
1,110.0
국토교통부
19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11
구
535.0
13.0
농림축산식품부
19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7-2
답
374.0
42.0
국토교통부
19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7-1
답
860.0
699.0
국토교통부
19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
임
1,693.0
1,693.0
국토교통부
19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0
답
978.0
261.0
정*숙
19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0-1
답
467.0
467.0
환경부
19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33
답
32.0
32.0
국토교통부
19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29
답
167.0
167.0
환경부
20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1
답
1,473.0
66.0
함안조씨********종친회
20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2
답
1,194.0
44.0
박*목
20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30
답
128.0
128.0
국토교통부
20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3
답
2,511.0
70.0
박*목
20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31
답
179.0
179.0
국토교통부
20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8-1
구
254.0
254.0
농림축산식품부
20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32
답
10.0
10.0
국토교통부
20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4
답
2,976.0
22.0
조*래
20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8
구
2,468.0
43.0
농림축산식품부
20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7
천
8,859.0
8,859.0
환경부
21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1
천
892.0
892.0
국토교통부
21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45
천
952.0
952.0
환경부
21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8
천
3,335.0
582.0
국토교통부
21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2
천
513.0
513.0
국토교통부
21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46
천
723.0
723.0
환경부
21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13
천
1,426.0
282.0
국토교통부
21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15
천
401.0
93.0
국토교통부
21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20
천
4,738.0
84.0
국토교통부
21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3
천
1,010.0
1,010.0
국토교통부
21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47
천
1,199.0
1,199.0
환경부
22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21
천
78.0
43.0
환경부
22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7
천
218.0
31.0
국토교통부
22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9
천
86.0
34.0
국토교통부
22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26
천
42.0
1.0
국토교통부
224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303
임
129.0
2.0
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225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302
천
544.0
139.0
서*학
226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255
천
196.0
125.0
김*량
227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253
천
179.0
52.0
환경부
228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245-2
천
3,494.0
1,074.0
환경부
229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305
구
427.0
55.0
농림축산식품부
230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232
천
159.0
159.0
환경부
231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231
천
2,040.0
1,238.0
환경부
232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319
도
711.0
31.0
환경부
233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33-1
답
742.0
337.0
함양군
234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33
천
402.0
307.0
함양군
235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34
천
396.0
396.0
함양군
236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34-1
답
37.0
37.0
함양군
237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35
전
119.0
19.0
함양군
238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833
천
26,808.0
18,932.0
환경부
239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2-4
천
60.0
4.0
서*룡
240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3-2
천
261.0
178.0
노*옥
241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3-1
전
86.0
12.0
노*옥
242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1
전
922.0
455.0
김*범
243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38
전
1,597.0
17.0
김*범
244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0
전
337.0
337.0
이*임
245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2
답
651.0
102.0
장*조
246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2-1
천
79.0
79.0
함양군
247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1-3
천
43.0
43.0
함양군
248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1-2
답
1,012.0
225.0
장*조
249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1-1
천
7.0
7.0
이*준
250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0-1
천
20.0
20.0
강*희
251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0-3
천
50.0
50.0
함양군
252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9-1
천
142.0
142.0
농림축산식품부
253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0-2
전
1,173.0
239.0
장*조
254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9-3
천
387.0
387.0
함양군
255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9-2
전
2,430.0
1,780.0
조*래
256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8
천
717.0
717.0
함양군
257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7
천
301.0
301.0
함양군
258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4-5
천
85.0
85.0
노*현
259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6
답
1,719.0
1,144.0
최*진
260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0-7
전
888.0
589.0
함양군
261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0-5
과
558.0
183.0
함양군
26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31-3
과
237.0
168.0
함양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26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산120-2
임
92.0
46.0
함양군
26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1
천
266,933.0
2,227.0
환경부
26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31-2
전
197.0
74.0
국토교통부
26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30-1
전
212.0
14.0
국토교통부
26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3-2
도
297.0
92.0
국토교통부
268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4-2
전
4,414.0
2,350.0
노*현
269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327-4
천
338,924.0
4,056.0
환경부
270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산153-1
천
69,823.0
2,377.0
환경부
271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8
천
494,530.0
13,010.3
환경부
272
산청군
금서면
특리
4-22
도
1,031.0
67.0
주식회사****연구소
273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10-42
천
2,000.0
1,476.0
주식회사****연구소
274
산청군
금서면
특리
11-26
답
72.0
72.0
유*근
275
산청군
금서면
특리
11-6
답
563.0
6.0
김*분
276
산청군
금서면
특리
11-5
도
4.0
4.0
주식회사****연구소
277
산청군
금서면
특리
11-1
도
353.0
51.0
주*숙
278
산청군
금서면
특리
11-23
답
79.0
79.0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279
산청군
금서면
특리
11-2
답
143.0
46.0
정*규
280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1
임
33,322.0
567.0
민*수
281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8
답
604.0
92.0
서*순
282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2
답
23.0
23.0
민*욱
283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3
임
198.0
92.0
**우상
284
산청군
금서면
특리
21-1
답
12.0
12.0
산청군
285
산청군
금서면
특리
21-2
답
74.0
74.0
산청군
286
산청군
금서면
특리
20
대
1,267.0
36.0
이*일
287
산청군
금서면
특리
22-1
답
539.0
539.0
산청군
288
산청군
금서면
특리
22-2
답
119.0
119.0
산청군
289
산청군
금서면
특리
26-8
도
8.0
8.0
이*숙
290
산청군
금서면
특리
26-7
답
577.0
577.0
산청군
291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14
임
1,432.0
190.0
산청군
292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12
임
7,386.0
1,214.0
이*순
293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32
도
339.0
339.0
환경부
294
산청군
금서면
특리
233
답
1,861.0
1,861.0
민*준
295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8-1
천
1,473.0
15.0
건설부
296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32-1
도
211.0
11.0
건설부
297
산청군
금서면
특리
233-1
도
3,622.0
189.0
건설교통부
298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8-3
도
5,757.0
24.0
건설부
299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478-1
천
754.0
219.0
이*상
300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127-1
도
307.0
204.0
건설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01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620-1
답
575.0
15.0
이*상
302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626-1
답
1,538.0
523.0
이*상
303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111-1
구
3,316.0
922.0
건설교통부
304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127-6
도
279.0
78.0
건설부
305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633
도
723.0
44.0
건설부
306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123-4
천
1,392.0
59.0
건설부
307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111
임
9,363.0
5.0
이*상
308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123-3
천
678.0
393.0
건설부
309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804-35
천
425,614.0
258.0
환경부
310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804-45
천
5,268.0
140.0
건설교통부
311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626-1
도
683.0
117.0
건설교통부
312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631-5
도
872.0
29.0
건설교통부
313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631-6
천
902.0
483.0
건설교통부
314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631-4
천
2,033.0
523.0
건설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석로 8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1-73호
어우보
(공업)
만경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470
공업
용수
24,430
2026.01.01.~2026.12.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0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55
417,127.5
1,574
고시일
~
2026.7.2.
별동
증축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750-2
8,458
4,984
고시일
~
2027.2.20.
별동
증축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351-7
7,457
140
고시일
~
2027.3.10.
신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6-01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재해의 범위)”를 “(설
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테러행위와”를 “의도적인 항
공기 충돌과”로,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을 “테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해 대처하여야 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상
 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를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4조”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를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5조”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사선 피폭선량
이 기술기준규칙 제5조제2항”을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사성물질 누출 후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
 2. 방사성물질 누출 이후 방사성구름이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저인구지대 외부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적정 거리별, 시간별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되, 대기확
 산인자는 16개 방향별 50 백분위수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
 용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설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로 인한 발전용원자로시설 상태(제4조
                         관련)



         구분                    상태

  제1호 및 제3호에
               ․ 장기적인 교류전원 및 최종열제거원 상실
     따른 재해

               ․ 주제어실 기능 및 모든 전원 상실
 제2호 및 제3호에
               ․ 냉각재 폐회로별 단일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1
     따른 재해
                차측 냉각 외 냉각 기능 상실
1
◉무안사랑초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무안사랑초등학교장
무안사랑초등학교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 3. 1. 학교 개교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무안사랑초등학교장인
무안사랑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6-001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30호(2025.07.23.),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5-107호
(2025.11.28.)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
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나. 개 요 : 비상방류시설 신설, 기존취수탑 내진보강 및 취수밸브 교체, 관리교 개선
4. 준공내역
가.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 비상방류시설 1식(신설취수탑 포함)
  ◦ 제3취수탑 내진보강 및 제1ㆍ2ㆍ3취수탑 공도교 및 밸브 교체
  ◦ 영구도로, 물양장, 스마트모니터링 센터 조성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일원(금호강 상류 자호천)
나. 면 적 : 13,243m2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대상면적(㎡)
비고
계
13,243
신설취수탑
335
제1취수탑
729
제2취수탑
380
제3취수탑
350
비상방류시설
2,833
모니터링센터
509
영구도로
4,513
물양장
3,594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구 분
대상면적(㎡)
소유기관
관리기관
계
13,243
신설취수탑
335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수자원공사
제1취수탑
729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수자원공사
제2취수탑
380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수자원공사
제3취수탑
350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수자원공사
비상방류시설
2,833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수자원공사
모니터링센터
509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수자원공사
영구도로
4,513
영천시
영천시
물양장
3,594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수자원공사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662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66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