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
      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4-​
                methylpiperazin-​
                                1-​
                                  yl)(1-​
                                                                      유사구조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

 1 Mepirapim pentyl-​
                    1H-​
                       indol-​
                             3-​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불법허브 제품에 혼입된 사례 확인(‘13년, 일본)
             yl)methanone
                                              및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 확인(’14년, 관세
                                              청)
                                          마.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14.12.11
                                          나 . 중추신경계 작용                              ~’17.12.10
 2 2C-N
             2,5-dimethoxy-4-nitrophene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임시
             thylamine
                                          라. 정보없음                                              향정신성 의약품
                                          마. 미국, 일본 규제                                         (마약류 관리에
                                          가. 기타 계열                                               관한 법률
             N,N-dimethyl-5-[(4-biph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3 LY2183240 yl)methyl]tetrazole-1-carb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제2조제3호가목)

             oxamide                      라.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 확인(’14년, 관세청)
                                          마. 해당사항 없음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4,5-Dihydro-4-methyl-5-(4- 다. 흥분, 고열, 호흡곤란, 심장발작 유발. 유럽(헝가리,
 4 4,4'-DMAR methylphenyl)-2-oxazolam         영국 등)에서 이 물질과 관련한 약 46건의 사망 ‘15.11.27
             ine                              사례 보고                                 ~’18.11.26

                                          라. 정보없음
                                          마. 독일, 영국 규제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