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익산~평택선,
                                                 제173호                          익산~평택선의 지선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익산시(기정 : 익산방향 : 10,830m, 평택방향 : 13,840m)
                      (변경 : 익산방향 : 10,613m, 평택방향 : 13,727m)
               - 시점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종점 :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부여군(기정 : 익산방향 : 18,208m, 평택방향 : 16,393m)
                      (변경 : 익산방향 : 18,208m, 평택방향 : 16,393m)
               - 시점 :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 종점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청양군(기정 : 익산방향 : 10,479m, 평택방향 : 11,565m)
                      (변경 : 익산방향 : 10,479m, 평택방향 : 11,565m)
               - 시점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종점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접도구역의         홍성군(기정 : 익산방향 : 1,388m, 평택방향 : 2,178m)
                      (변경 : 익산방향 : 1,388m, 평택방향 : 2,178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 종점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예산군(기정: 익산방향 : 12,787m, 평택방향 : 13,781m)
                      (변경: 익산방향 : 12,787m, 평택방향 : 13,781m)
               - 시점 :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 종점 :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아산시(기정 : 익산방향 : 12,939m, 평택방향 : 12,113m)
                      (변경 : 익산방향 : 12,956m, 평택방향 : 11,936m)
               - 시점 : 아산시 선장면 장곳리
               - 종점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평택시(본선)(기정 : 익산방향 : 2,619m, 평택방향 : 2,971m) 평택시(지선)(기정 : 익산방향 : 3,029m, 평택방향 : 3,237m)
                           (변경 : 익산방향 : 2,619m, 평택방향 : 2,971m)           (변경 : 익산방향 : 3,029m, 평택방향 : 3,237m)
                - 시점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시점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종점 :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 종점 :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분할/지적현황측량 성과 등 반영 및 당진~천안(인주~염치간) 고속도로 인주분기점
  변경사유       이관에 따른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비   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물탱크실 등 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물탱크실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213-8, 489
2,399
378
고시일
∼ 
2022. 8.30.
별동
증축
물탱크실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6-3
3,673
550
신축
헬기정비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30-3, 41-1, 44-3, 46-1, 51
205,413
4,314.2
고시일
∼ 
2023. 6.28.
별동
증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0호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022년 07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텍사스디자인           수입ㆍ판매업       최*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176
              [제20150347048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교육명령을 통보
  (2022. 1. 5.)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3차 위반)

 * 수입신고 접수번호: 202100493041(냉동 마), 202100493197(가나 프레쉬 조미 팜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9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72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 적용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2.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8. 16.(화)까지
 나. 제출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2-2110-0801), 방문제출, 전자우편(cmhee@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9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2. 8. 16.)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추명희(☎ 02-2110-8016, cmhee@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1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소희
1980.**.**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지적확정측량 완료에 따라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791호로 고시한 세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 시행령」제83조 제1항에 따라 지적확정측
량을 완료 후도로구역 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04.22 ∼ 2021.12.31.
5. 토지이용현황(변경)
6. 토지세목조서(지적확정)
구분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일반
국도
19
호선
남해
∼홍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
리~ 하동군 
화개면 탑리
525,167.5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평사
리, 
화개면 부춘리, 덕은
리, 탑리
9.3
변경일반
국도
19
호선
남해
∼홍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
리~
하동군 화개
면 탑리
522,122.4
감)3,045.1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평사
리, 
화개면 부춘리, 덕은
리, 탑리
9.3
구 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1272
119
525,167.5
522,122.4
100
감 1153필지
구
43
10
11,595.7
681.7
0.01
답
221
2
92,293.4
530.8
0.01
대
90
4
19,032.3
203
0.003
도
483
88
228,470.8
514,966.9
98.6
묘
18
-
6,139
-
원
5
-
2,020
-
임
143
7
93,746.3
4,510
0.08
잡
7
-
813
-
장
11
-
3,721.2
-
전
223
7
59,230.8
862
0.01
제
3
-
383
-
주
3
-
991
-
장
12
-
3,337
-
천
10
1
3,394
368
0.007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악양면 미점리
829
도로
2,721.0 
국(국토교통부)
확정
2
악양면 평사리
42-8
도로
519.0 
경상남도
기존
3
악양면 평사리
60-3
도로
2,030.0 
경상남도
기존
4
악양면 평사리
67-3
하천
368.0 
국(재정경제부)
기존
5
악양면 평사리
97-9
도로
258.0 
국(재정경제부)
기존
6
악양면 평사리
97-11
도로
184.0 
국(기획재정부)
기존
7
악양면 평사리
249-9
답
219.8 
국(기획재정부)
기존
8
악양면 평사리
333-12
구거
47.4 
국(농림부)
기존
9
악양면 평사리
333-13
구거
1.6 
국(농림부)
기존
10
악양면 평사리
333-14
구거
53.2 
국(농림부)
기존
11
악양면 평사리
333-15
도로
141.4 
국(농림부)
기존
12
악양면 평사리
333-16
구거
14.6 
국(농림부)
기존
13
악양면 평사리
335-6
구거
281.1 
국(농림부)
기존
14
악양면 평사리
335-7
구거
65.2 
국(농림부)
기존
15
악양면 평사리
335-8
도로
134.7 
국(농림부)
기존
16
악양면 평사리
890-3
도로
11.0 
하동군
기존
17
악양면 평사리
978-2
도로
334.0 
하동군
기존
18
악양면 평사리
980-6
도로
697.0 
하동군
기존
19
악양면 평사리
997-6
도로
28.0 
하동군
기존
20
악양면 평사리
999-3
도로
19.0 
하동군
기존
21
악양면 평사리
1000-7
구거
2.0 
하동군
기존
22
악양면 평사리
1033-5
구거
47.4 
국(농림부)
기존
23
악양면 평사리
1033-6
도로
139.4 
국(농림부)
기존
24
악양면 평사리
1035-6
구거
72.0 
국(농림부)
기존
25
악양면 평사리
1035-7
도로
130.5 
국(농림부)
기존
26
악양면 평사리
1052-7
구거
97.2 
국(농림부)
기존
27
악양면 평사리
1052-8
도로
208.2 
국(농림부)
기존
28
악양면 평사리
1052-9
도로
56.4 
국(농림부)
기존
29
악양면 평사리
1095-1
도로
1,432.0 
국(농림축산식품
부)
기존
30
악양면 평사리
1095-2
도로
4,876.0 
국(농림축산식품
부)
기존
31
악양면 평사리
1104-1
도로
790.0 
국(재정경제부)
기존
32
악양면 평사리
1120-1
전
117.0 
국(기획재정부)
기존
33
악양면 평사리
1125
답
311.0 
국(기획재정부)
기존
34
악양면 평사리
1183-3
임야
1,190.0 
국(기획재정부)
기존
35
악양면 평사리
1183-4
도로
70.0 
국(재정경제부)
기존
36
악양면 평사리
1183-5
도로
41.0 
국(재정경제부)
기존
37
악양면 평사리
1183-6
도로
5.0 
국(재정경제부)
기존
38
악양면 평사리
1183-7
임야
123.0 
국(기획재정부)
기존
39
악양면 평사리
1205-2
도로
557.0 
하동군
기존
40
악양면 평사리
1210-1
도로
116.0 
하동군
기존
41
악양면 평사리
1210-6
도로
307.0 
하동군
산80-34도 에서 변
경
42
악양면 평사리
1210-7
도로
954.0 
하동군
산80-19도 에서 변
경
43
악양면 평사리
1210-8
도로
4,266.0 
하동군
산80-16도 에서 변
경
44
악양면 평사리
1212-1
도로
31.0 
하동군
기존
45
악양면 평사리
1212-2
도로
5.0 
하동군
기존
46
악양면 평사리
1239-12
도로
72.0 
국(농림축산식품
부)
기존
47
악양면 평사리
1252
도로
46,470.2 
국(국토교통부)
확정
48
악양면 평사리
1253
도로
243.4 
국(국토교통부)
확정
49
악양면 평사리
1254
도로
59,503.7 
국(국토교통부)
확정
50
악양면 평사리
1255
도로
3,739.4 
국(국토교통부)
확정
51
악양면 평사리
1256
도로
228.9 
국(국토교통부)
확정
52
악양면 평사리
1257
도로
67.4 
국(국토교통부)
확정
53
악양면 평사리
1258
도로
97.6 
국(국토교통부)
확정
54
악양면 평사리
1259
도로
122.0 
국(국토교통부)
확정
55
악양면 평사리
1260
도로
546.1 
국(국토교통부)
확정
56
악양면 평사리
1261
도로
35,530.2 
국(국토교통부)
확정
57
악양면 평사리
1262
도로
4,486.2 
국(국토교통부)
확정
58
악양면 평사리
1263
도로
4,182.5 
국(국토교통부)
확정
59
악양면 평사리
1264
도로
4,208.1 
국(국토교통부)
확정
60
악양면 평사리
1265
도로
4,481.0 
국(국토교통부)
확정
61
악양면 평사리
1266
도로
4,831.4 
국(국토교통부)
확정
62
악양면 평사리
1267
도로
22,371.9 
국(국토교통부)
확정
63
화개면 부춘리
629-5
도로
1,408.0 
하동군
기존
64
화개면 부춘리
629-6
도로
898.0 
하동군
기존
65
화개면 부춘리
787
임야
70.0 
국(기획재정부)
기존
66
화개면 부춘리
787-1
임야
191.0 
국(기획재정부)
기존
67
화개면 부춘리
788-1
임야
136.0 
국(기획재정부)
기존
68
화개면 부춘리
788-2
전
44.0 
국(기획재정부)
기존
69
화개면 부춘리
837-6
도로
30.0 
국(기획재정부)
기존
70
화개면 부춘리
876-2
도로
329.2 
하동군
기존
71
화개면 부춘리
905-4
도로
235.0 
하동군
기존
72
화개면 부춘리
978-5
도로
130.0 
하동군
기존
73
화개면 부춘리
1000-20
전
276.0 
국(기획재정부)
기존
74
화개면 부춘리
1002-25
전
135.0 
하동군
기존
75
화개면 부춘리
1087-2
전
74.0 
국(기획재정부)
기존
76
화개면 부춘리
1087-3
전
206.0 
국(기획재정부)
기존
77
화개면 부춘리
1098-1
도로
4.0 
하동군
기존
78
화개면 부춘리
1218
도로
34,745.1 
국(국토교통부)
확정
79
화개면 부춘리
1219
도로
54,921.8 
국(국토교통부)
확정
80
화개면 부춘리
1220
도로
22,377.0 
국(국토교통부)
확정
81
화개면 부춘리
1221
도로
14,447.5 
국(국토교통부)
확정
82
화개면 부춘리
1222
도로
38,244.3 
국(국토교통부)
확정
83
화개면 덕은리
176-6
도로
17.0 
하동군
기존
84
화개면 덕은리
178-1
도로
10.0 
하동군
기존
85
화개면 덕은리
179-1
도로
20.0 
하동군
기존
86
화개면 덕은리
180-1
도로
3.0 
하동군
기존
87
화개면 덕은리
180-2
도로
7.0 
하동군
기존
88
화개면 덕은리
195-3
도로
67.0 
하동군
기존
89
화개면 덕은리
196-1
도로
57.0 
하동군
기존
90
화개면 덕은리
232-4
도로
107.0 
하동군
산49-1도에서변경
91
화개면 덕은리
232-5
도로
713.0 
하동군
산49-2도에서변경
92
화개면 덕은리
611-10
도로
53.0 
하동군
기존
93
화개면 덕은리
612-6
도로
98.0 
하동군
기존
94
화개면 덕은리
774-8
도로
31.0 
하동군
기존
95
화개면 덕은리
774-15
도로
43.0 
하동군
기존
96
화개면 덕은리
806-8
도로
19.0 
하동군
기존
97
화개면 덕은리
810-4
도로
201.0 
하동군
기존
98
화개면 덕은리
811-33
도로
144.0 
하동군
기존
99
화개면 덕은리
811-36
도로
5.0 
하동군
기존
100
화개면 덕은리
811-64
도로
21.0 
하동군
기존
101
화개면 덕은리
813-6
도로
1.0 
하동군
기존
102
화개면 덕은리
816-91
도로
111.0 
하동군
기존
103
화개면 덕은리
860-3
전
10.0 
국(기획재정부)
기존
104
화개면 덕은리
866-5
대
22.0 
국(기획재정부)
기존
105
화개면 덕은리
867-12
대
115.0 
국(기획재정부)
기존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1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6
화개면 덕은리
868-3
도로
2.0 
하동군
기존
107
화개면 덕은리
933-5
도로
4.0 
하동군
기존
108
화개면 덕은리
933-6
도로
16.0 
하동군
기존
109
화개면 덕은리
969-5
대
46.0 
국(기획재정부)
기존
110
화개면 덕은리
973
도로
38,451.9 
국(국토교통부)
확정
111
화개면 덕은리
974
도로
143.5 
국(국토교통부)
확정
112
화개면 덕은리
975
도로
43,688.8 
국(국토교통부)
확정
113
화개면 덕은리
976
도로
34,551.9 
국(국토교통부)
확정
114
화개면 탑리
760-6
대
20.0 
경상남도
기존
115
화개면 탑리
763-14
도로
789.0 
국(산림청)
산88-2도에서변경
116
화개면 탑리
763-15
도로
1,596.0 
하동군
산88-3도에서변경
117
화개면 탑리
763-16
임야
2,618.0 
국(산림청)
산88-4도에서변경
118
화개면 탑리
763-17
임야
182.0 
국(산림청)
산88-5도에서변경
119
화개면 탑리
878
도로
13,982.3 
국(국토교통부)
확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8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수입자동차 보관부지 임시진출입로 개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진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이준배, 이강신 외 3개사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8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임시진입도로 포장공사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7-12
2) 총사업비 : 54,0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내용(변경) : 
- (당초) 아스콘포장(127㎡) 및 경비실·차단기·CCTV 이전공사 등 부대공 1식
- (변경) 아스콘포장(548㎡) 및 경비실·차단기·CCTV 이전공사 등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8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송악(현대제철)부두 2번 선석 펜더유지·보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화물선에 의해 손상된 펜더 교체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2-1(현대제철부두 2번선석)
2) 총공사비 : 9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펜더 1기 교체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7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60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9,989.2㎡ 
5. 점용개요: 수중풋살장, 무대시설 및 객석, 부스, 부잔교, 이동식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분수, 
             꽃조형물, 풍물시장
6. 점용기간: 2022.7.14.~2022.8.21.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88호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폐지공고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폐지를「항로표지법」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10호
㈜리버앤씨
최광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603,604호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2-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제14조(독촉)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
금 납부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직접방문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
부되지 앟았을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지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납입바라며, 이후 납부 시에는 연체료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법인
)
번호
고지액(원)(납부기한기준)
채권내
용
전자납부번호
계
사용료
(변상금)
연체료
(주)인베이
스
170111-
0******
821,540
670,500
151,040
변상금
01-14-2001-8241
-0000-109
(주)나래
에프디에스
134511-
0******
8,107,290
6,471,650
1,635,640
사용료
01-14-2101-8241
-0000-057
유병윤
660420-
1******
3,705,480
2,117,420
1,588,06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19
3,506,960
2,003,980
1,502,98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18
김두환
610321-
1******
2,346,670
1,920,420
426,250
사용료
01-14-1601-8241
-0000-057
- 납부기한 : 2022. 7. 26.(화)
- 납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015601-00-005754(충청시설단)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8급 한소영(042-550-2939)
이윤숙
601125-
2******
28,889,280
21,182,380
7,706,900
변상금
01-14-1801-8241
-0000-867
김광치
450303-
1******
25,963,150
7,473,250
18,489,90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2
5,223,970
1,502,800
3,721,17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1
5,142,460
1,554,710
3,587,750
변상금
01-14-2101-8241
-0000-520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8호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신규지정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목적대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문화ㆍ휴양
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소를 신규 지정하고자 함
2. 대상지 내역
연번
구 분
유 형
소  재  지
면적(ha)
1
신규
지정
산림레포츠의 숲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산51
1.0ha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30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수미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장혜경
1967.**.**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예천군 ****
2014.12.08
외국국적취득
장성국
198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6.07.16
외국국적취득
김청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8.08.11
외국국적취득
임승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7.13
외국국적취득
서효정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2.10.1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2-395호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환경과학원이실시하는시험·검사의비밀성보장및시험수행자독립성강화하는내용을관련규
정에명시
2. 주요내용
가. 규정적용대상명확화를위해"시험수행자" 정의신설(제2조)
나. 시험의뢰인동의가없이의뢰받은시험결과를제3자에게공개하지않도록규정명확화(제5조의2제
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
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sihong2@korea.kr
- 팩스: 044-201-66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전화044-201-6671, 6672)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제1001630-1991-00001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북음성군음성읍음성로834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노탑리809번지일원및충북음성군감곡면단평리696번지
일원(단평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514 ㎥/d
8. 점용면적: 1,232 ㎥/d
9. 허가기간: 2022. 7. 31. ∼2027. 7. 30.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 2.0 m × L 2.0 m × H 5.1 m) 3개소
ㅇ집수암거(D 1500 ㎜× L 130.0 m)
ㅇ인수로(D 1500 ㎜× L 118.0 m)
ㅇ취수펌프(D 250 ㎜× 75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7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포스코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인천북항포스코
A호등부표
37-30-57.3N 
126-35-55.8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1.
4.19.
공사구역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변경
후
인천북항포스코
건설A호등부표
변경
전
인천북항포스코
B호등부표
37-31-11.1N 
126-35-51.4E
변경
후
인천북항포스코
건설B호등부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4호

                                행정처분 통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주식회사연천주조    박*용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468번길 52-16
   (제20200003986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2. 8. 16일자)


3. 처분사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4호에 의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
  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 상기 당사자는 ‘연천(생)쌀막걸리’를 제조(2020. 10. ~ 2022. 3.)하면서 외국산 쌀을 원재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지에 ‘연천쌀로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4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7]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라목 4) 거)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4호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
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2022. 6. 30.(목)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942015810000150~5
                                                  제주특별자치도
              942015810000473     거*제주501호~507호
    거*산업                                          제주시 구납동1길
            942016810000419~25    거*제주511호~517호
                                                  ****
                   (14국)

            942015810000398~402                                전파사용료    무선국
                                  삼*제주501호~505호
    ㈜삼*      942015810000404~5                    제주특별자치도      체   납   신고폐지
                                  삼*제주507호~508호
    개발        942015810000407                     제주시 월두2길**
                                  삼*제주510호
                    (8국)

                                                  제주특별자치도
   현*토건     942013810000481~2
                                  현*토건501호~502호   제주시 우정로**
   주식회사            (2국)
                                                  *******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 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
    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7호
국적취득
　아래사람은국적법제3조내지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라쏘한별
2020.**.**.
남성
멕시코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6.2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남티엔언
202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6.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규민
2021.**.**.
여성
타이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7.0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호우테이납잉
1979.**.**.
여성
무국적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7.08.
국적재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82호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대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별표4〕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
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
주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선박대여업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7. 13. ~ 8. 5. (24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선박대여업체 등록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등록기준 미달 (「해운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처분의 법적근거 : 「해운법」제19조, 제36조, 제53조


 6. 처분의 당사자

 구분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1       ㈜세광오일             김장현
  2      오션티앤아이㈜            김창수                   「해운법」
                                        선박대여업
  3         해운상사            정영은                    제19조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4       엘케이해운㈜            권우성                   제1항제5호

  5       에이케이마린            고애경
구분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6    쓰시마고속훼리㈜          옥영강
 7         플러스마린        박성주
 8         유정해운㈜        황송자
                                               「해운법」
 9     용호산업개발㈜          구판용            선박대여업
                                                제19조    등록취소
10         봉승선박         이영봉        등록기준 미달
                                               제1항제5호
11         청호해운㈜        정갑주
12     ㈜리코매리널스          박미숙
13         아요마린㈜        이정희


7.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8. 8. ~ 8.10. (붙임1 참고)

 ○ 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 FAX051-609-6319)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48755)

 ○ 출석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
      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
      다.

 ○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
      다.
9.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기한 : 2022. 8. 5. (금) 18:00까지


11. 대표자(대리인)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
      니다.


12.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여 예
     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등록취소)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는 청문시간 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
      다.

 ○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5.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1부.
< 붙임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세광오일 대표 김장현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선박대여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세광오일 대표 김장현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6-13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및 제36조(준용규정)
  조문내용

            기관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우한솔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전화번호 051)609-6313

                                                          우리청 신관1층
  청문실시       일시     2022년 8월 8일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및
                                      선원해사안전과 행정주사
                     직위
            주재자
                     성명                     박해정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