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74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조용훈
31271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20.8.1.∼
2021.7.31.
이석창
30410
직무정지
7월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20.8.1.∼
2021.2.28.
오성수
5866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20.8.1.∼
2021.7.31.
백순길
32976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20.8.1.∼
2022.7.31.
송근섭
18623
직무정지
1년10월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20.8.1.∼
2022.5.31.
김병림
13925
직무정지
6월및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및
동법제12조의5(사무직원)
규정을위반
2020.8.1.∼
2021.1.31.
이기현
8731
과태료9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익재
5355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유윤상
21964
과태료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5
(사무직원)규정을위반
- 다
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제2항·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
등급판정을받은사람
ㅇ미성년자
상기의의견제출, 증빙자료제출과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
는부과예정과태료금액에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반영)를이용하
여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하가의견제출기한까지자진납부를할경우에는과태료부과절차가종료되며, 자진납부가없을
경우에는감경되지않은원래의과태료금액이다시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00-2958)로, 자진납부고지서발급관련문의는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00-2764)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7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25차세무사징계위원회(2020.6.19.)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75
일자
전자지문(MD5)
2020-06-15
27bf840885612523e6f3176affb05847
2020-06-16
279a5c499d9577c441e036fefc7eff5c
2020-06-17
cd1e059c21168504ffce54adb0fe3417
2020-06-18
c3279268ceee44137dc09b9e083fbf36
2020-06-19
64b10d6e8a64f4296cbdcf980df14c2d
2020-06-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6-21
a88754a6c2d9f99bbbfdd28df98319ea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4호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
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내부의전문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개방형직위에서탁월한성과를발휘한사람에대한고
용안정성을제고하고, 기타운영상문제점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의임기연장(안제9조)
1) 성과가탁월한개방형임기제공무원에대해, 5년이초과한후에도, 선발절차를거치지않고,
임기를연장할수있도록개선
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단수추천가능하도록제도개선(안제7조)
1) 불가피한경우에는1명도선발할수있도록하여, 1명의적격자가응시한경우추천이불가능
한현행제도의불합리성해소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다.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9종)
○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국가표준(부합화 표준) 지속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 해당 표준을
폐지
  * ‘KS P ISO TS 20993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위험관리 과정지침’ 등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과태료 부과, (2) 시정명령
        성명(명칭)             에이치티모바일(HT mobile) 전화번호       010-8355-4244
2. 당사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06, 1층 115호(금곡동)
         주   소
                         (우편번호 : 16393)
                         우리 위원회는 사실조사 기간(‘19. 9. 16. ~ 20. 1. 15.) 중 실
                        시한 귀 사업장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다
                        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에이치티모바일(HT mobile)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의 범위내에
                            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귀 사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금
                            을 이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328건 확인되었음

                                             71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 동시에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유형(번호
                   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및 요금제를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
                   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귀 사는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에 따라 부당
                    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o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각 항목에 대한 처분내용
                  (1) 최대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세부사항은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별표3 참조
                  (2) 시정명령
                   ㆍ위반행위의 중지
                   ㆍ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당사자가 다음 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견제출시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을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o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각 항목에 대한 법적근거
5. 법적근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 제
                     14조제2항, 제22조제3항
                  담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명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당
                  자 담당자      임현주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1559

6. 의 견 제 출        제 수신자          임 현 주       전화번호   02-2110-1559
                            (13809)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
                  출 주    소
                            말기유통조사담당관
                  처 전자우편       limhj1214@korea.kr 모사전송 02-2110-0143
                       제출기한        2020년 7월 5일까지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72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71
1. 예정된처분의제목
(1) 과태료부과, (2) 시정명령
2. 당사자
성명(명칭)
에이치티모바일(HT mobile)
전화번호
010-8355-4244
주
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로206, 1층115호(금곡동)
(우편번호: 16393)
3. 처분의원인이되는
사실
우리위원회는사실조사기간(‘19. 9. 16. ~ 20. 1. 15.) 중실
시한귀사업장의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하“단말기유통법”이라한다) 위반사항에대한조사결과, 다
음과같은사실을확인하였음
(1) 에이치티모바일(HT mobile)은단말기유통법제4조제5항에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공시한지원금의100분의115의범위내에
서이용자에게지원금을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 귀사는단말기유통법에서정한기준을초과하여지원금
을이용자에게지급한사실이328건확인되었음
다. 국제표준폐지에따른후속조치(9종)
○국제표준이폐지됨에따라해당국가표준(부합화표준) 지속유지의필요성이없어해당표준을
폐지
* ‘KS P ISO TS 20993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 위험관리과정지침’ 등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20년8월
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료기기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60, 565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단말기유통법위반에대한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및의견제출통지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규정에따라우리위원회가하고자하는
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72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상기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첨부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한경우에는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
합니다.
(2) 동시에단말기유통법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가입유형(번호
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및요금제를사유로부당하게차별
적인지원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 귀사는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에따라부당
한차별적지원금을지급한사실이확인되었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o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의각항목에대한처분내용
(1) 최대150만원이하의과태료*
* 과태료세부사항은단말기유통법시행령별표3 참조
(2) 시정명령
ㆍ위반행위의중지
ㆍ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라당사자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금액의100분
의5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으므로(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있는당사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함), 의견제출시
이를증명할자료가있을시함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제2항·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③「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④「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
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⑤미성년자
5. 법적근거
o “처분하고자하는내용”의각항목에대한법적근거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5항, 제
14조제2항, 제22조제3항
6. 의견제출
담
당
자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명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담당자
임현주주무관
전화번호
02-2110-1559
제
출
처
수신자
임현주
전화번호
02-2110-1559
주
소
(13809) 과천시관문로47, 2동방송통신위원회단
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자우편
limhj1214@korea.kr
모사전송02-2110-0143
제출기한
2020년
7월
5일까지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73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시기바랍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방송통신위원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레드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6.23.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2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동법제7조(과태료)에
의거과태료부과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
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양영자
620824-2xxxxxx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3길26-3 (자양동)
10만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귀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에의한실명
확인의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
법제7조(과태료)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라귀하가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우에는
2020.7.13.까지금융위원회에서면또는자유로운형식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가제출한의견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할경우본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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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라귀하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
의견제출기한까지관련증빙자료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면부과예정과태료의100분의50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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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3   개정     KS P ISO 16059      치과 ─ 자료 교환에 사용되는 코드화에 필요한 요소
24   개정     KS P ISO 20127      치과 ─ 전동 칫솔 ─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25   개정    KS P ISO 20795-1     치과 ─ 베이스 폴리머 ─ 제1부: 의치상용 폴리머
26   개정     KS P ISO 21606      치과 ─ 교정용 탄성 보조재료
27   개정     KS P ISO 22254      치과 ─ 수동 칫솔 ─ 강모 다발부위의 굴곡 저항성
                                치과 ─ 구강악안면외과의 골 충전 및 증대용 매식재료 ─
28   개정     KS P ISO 22794
                                기술문서의 내용
29   개정      KS P ISO 3107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30   개정      KS P ISO 6873      치과 ─ 석고 제품
31   개정      KS P ISO 6876      치과 ─ 치근관 전색재
32   개정      KS P ISO 7405      치과 ─ 치과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생체적합성 평가
33   개정     KS P ISO 9917-1     치과 ─ 수성 시멘트 ─ 제1부: 분말/액 산-염기 시멘트
                                치과재료 ─ 마모 시험 안내 ─ 제2부: 2체 및/또는 3체 마
34   개정   KS P ISO TS 14569-2
                                모
35   개정   KS P ISO TS 22595-2   치과 ─ 설비실 장비 ─ 제2부: 콤프레서 시스템
                                레이저 수술을 위한 기관튜브의 디자인 ─ 표식과 정보에
36   개정     KS P ISO 14408
                                대한 요구사항
37   개정     KS P ISO 5356-1     마취 및 호흡장비 ─ 원추형 커넥터 ─ 제1부: 콘 및 소켓
                                마취 및 호흡장비 ─ 원추형 커넥터 ─ 제2부: 나사선 하중
38   개정     KS P ISO 5356-2
                                베어링 커넥터
39   개정     KS P ISO 5364       마취및호흡장치─구강인후튜브
40   개정     KS P ISO 8836       호흡기관에사용하는흡인카테터
41   개정    KS P ISO 12891-1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 ─ 제1부: 회수 및 취급
                                외과용 이식재 ─ 이트리아 안정화 정방정 지르코니아
42   개정     KS P ISO 13356
                                (Y-TZP)에 기초한 세라믹 재료
                                외과용 이식재 ─ 수산화인회석 ─ 제2부: 수산화인회석의
43   개정    KS P ISO 13779-2
                                용사코팅
                                외과용 이식재 ─ 수산화인회석 ─ 제3부: 결정화율 및 상순
44   개정    KS P ISO 13779-3
                                도의 화학적 분석 및 특성
                                외과용 이식재 ─ 수산화인회석 ─ 제4부: 코팅 부착강도의
45   개정    KS P ISO 13779-4
                                측정
                                외과용 이식재 ─ 전치형 인공 고관절의 마모 ─ 제1부: 마
46   개정    KS P ISO 14242-1     모시험기에 대한 하중 및 변위 매개변수와 시험의 환경적
                                조건
                                외과용 이식재 ─ 전치형 인공 슬관절의 마모 ─ 제1부: 하중제
47   개정    KS P ISO 14243-1     어형 마모시험기에 대한 하중 및 변위 매개변수와 시험의 환경
                                적 조건
                                외과용 이식재 ─ 전치형 인공 슬관절의 마모 ─ 제
48   개정    KS P ISO 14243-2
                                2부: 측정법
                                외과용 이식재 ─ 전치형 인공 슬관절의 마모 ─ 제
49   개정    KS P ISO 14243-3     3부: 변위제어형 마모시험기에 대한 하중 및 변위
                                개개변수와 시험의 환경적 조건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유방 ─ 특정 요구사
50   개정     KS P ISO 14607
                                항
51   개정     KS P ISO 14630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일반 요구사항
                                외과용 이식재 ─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 제2
52   개정    KS P ISO 14708-2
                                부: 심장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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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심혈관 이식재와 인공장기 ─ 필터부착/비부착형 경
53   개정    KS P ISO 15674     성 심장절개용 정맥혈 저장기기 및 연성 정맥혈 저
                              장낭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 ─ 심폐 우회 시스템 ─
54   개정    KS P ISO 15675
                              동맥혈 여과기
55   개정    KS P ISO 16061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관련 기구 ─ 일반 요구사항
           KS P ISO 17853     이식재의 마모 ─ 고분자 및 금속마모입자 ─ 분리 및
56   개정
             (2009, 개정)       특성
                              외과용 이식재 ─ 전치형 인공 추간판의 마모 ─ 제1부:
57   개정   KS P ISO 18192-1    마모시험의 하중 및 변위 매개변수와 시험의 환경적 조
                              건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관절이식재 ─ 인공 슬관
58   개정    KS P ISO 21536
                              절에 대한 특정 요구조건
59   개정    KS P ISO 23317     외과용 이식재 ─ 이식재의 인회석 형성능력 체외평가
60   개정   KS P ISO 25539-2    심혈관 이식재 ─ 혈관내 기기 ─ 제2부: 혈관 스텐트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4부: 단조 티타늄 15-
61   개정   KS P ISO 5832-14
                              몰리브덴 5-지르코늄 3-알루미늄 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 골정 및 와이어 ─ 제1부: 일반
62   개정    KS P ISO 5838-1
                              적인 요구사항
63   개정   KS P ISO TR 14283   외과용 이식재 ─ 안전성과 성능의 필수원칙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 ─ 체외순환장비 사용에 대
64   개정   KS P ISO TS 23810
                              한 체크리스트
65   개정       KS P 1308       스토마 용품에 관한 용어
66   개정       KS P 1309       스토마 용품의 시험방법
                              기관절개튜브 ― 제2부: 성인용 튜브를 위한 기본적 요구사
67   개정    KS P ISO 1310-2
                              항
68   개정       KS P 2103       내요도 절개용 칼
69   개정       KS P 4404       선글라스용 렌즈
                              안광학 ─ 완제품 안경 렌즈 ─ 제1부: 단초점 및 다초
70   개정    KS P ISO 8980-1
                              점 렌즈에 대한 사양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부: 위험관리 과정에서
71   개정   KS P ISO 10993-1
                              의 평가와 시험
72   개정      KS P 6130        의료용 소형 증기멸균기
73   개정      KS P 6131        의료용 대형 증기멸균기
74   개정   KS P ISO 11137-2    의료기기의 멸균 ─ 방서선 ─ 제2부: 멸균 선량의 설정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5부: 저온증기
75   개정   KS P ISO 11138-5
                              및 포름알데히드 멸균공정의 생물학적 표시기
                              의료제품의 멸균 ─ 화학적 표시기 ─ 제3부: 보위 및 딕
76   개정   KS P ISO 11140-3    (Bowie and Dick)형 증기침투시험에 사용하는 2급제 표
                              시기
                              의료제품의 멸균 ─ 화학적 표시기 ─ 제4부: 증기침투검
77   개정   KS P ISO 11140-4    출을 위한 보위 및 딕(Bowie and Dick)형 시험 대안으
                              로서의 2급 표시기
                              의료제품의 멸균 ─ 화학적 표시기 ─ 제5부: 보위 및 딕
78   개정   KS P ISO 11140-5
                              (Bowie and Dick)형 공기 제거 시험의 2급 표시기
                              의료제품 멸균 ─ 멸균 및 관련 장비 용어와 공정 표준
79   개정    KS P ISO 11139
                              에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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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감염원 감수성 시험과 항균제 감수성 기기 성능평가 ─ 제1
                                      부: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급속증식 호기성 세균에 대
  80    개정        KS P ISO 20776-1
                                      한 항균제의 체외작용 시험용 액체배지 미량희석 기준
                                      시험법
                                      임상검사실 시험 및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감염원 감수
  81    개정       KS P ISO 20776-2     성 시험 및 항균제 감수성 시험 기기 성능 평가 ― 제2부:
                                      항균제 감수성 시험 기기 성능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이유
국제표준(IEC, ISO)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표준(부합화 표준)을 현행화 하고 용어, 인용표준
및 표준체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부합화(48종)
  국제표준(IEC, ISO) 개정사항을 해당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최신의 국제표준과 부합화
  * ‘KS C IEC 60601-2-4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3부: 중재술 X선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등
나. 용어 및 인용표준 등 자구체계 수정(33종)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 인용표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머리말 및 해설 추가 등으로 표준서
식과 관련된 일부 자구체계 수정
  * ‘KS C IEC 60976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전자 가속기 ― 기능적 성능 특성’ 등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55, 565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53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69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76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기간
◦공고기간
2020. 6. 4. ∼7. 14.
2020. 6. 4. ∼7. 3.
2.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기
준
마련(안
제3조제5항
신
설)
2.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기
준
마련(안
제3조의5제1항
개정)
관보제19765호(2020.6.4.)
203쪽위에서
31번째행~ 33번째행정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8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2, 3343,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7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변경공고취소
관보제19778호(2020. 6. 23.)에게재된‘농림축산식품부제2020-299호(「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
칙」일부개정령안의입법예고변경공고)’는관보제19765호(2020. 6. 4.)에중복게재되어취소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8호
관보제19765호(2020. 6. 4.)에게재된“농림축산식품부제2016-279호(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입법예고)” 중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20. 7. 21.자)
3. 처분사유
 ○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씨케이글로벌: 동대구세무서로부터 2019. 6. 30.자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함.
      ** 그린웰영농조합법인: 동대구세무서로부터 2018. 12. 31자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4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52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24. ~2020. 7. 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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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13호, 연관세대 정정 727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
   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0년 7월 24일
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 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 비치)를 작성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2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
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20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154호(아파트 99호, 연립주택 2호, 다세대주택 53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
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서면
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 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 비치)를 작성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3호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 등에 따라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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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안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글
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함
나. 3D 디자인 도면 제출 형식 완화(안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2D로 출원한 도면의 3D 보정을 허용하고, 3D로 출원한 도면의 2D 보정을 허용함
다. 등록디자인 활용 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안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디자인의 표시방법 다양화(안 제101조)
  디자인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게재된 인터넷주소(QR코드 등) 표시를 허용하고, 표시방법 등
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함
마. 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 (안 제38조 제3항)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품목을 제1,3,9,11류 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수)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
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 확인 업무에 필요한 민감 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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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부담금이 적용됨에 따라 관
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가. 중증장애인 확인 등에 필요한 민감 정보 활용 및 처리 근거 마련
 1)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제3호)
 2)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안 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3)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안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1) 사내강사 자격기준 적용범위 규정 (안 제5조의2제5항)
 2) 적법한 강사에 의한 교육 간주 규정 마련(안 제5조의2제6항)
 3) 그 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마련 (안 제5조
의2제8항)
다.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2제1항)
라.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신설)
마.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인하 (안 제40조제1항)
바.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안제81조의2제5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
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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