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3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수원시
영통구
하
동
17-28
(17-12)
묘
678
13 경기지
방공사
수원시권선구
권선동1246
2
수원시
영통구
하
동
17-29
(17-17)
임
1,024
113 경기지
방공사
수원시권선구
권선동1246
3
수원시
영통구
하
동
17-30
(17-17)
임
1,024
24 경기지
방공사
수원시권선구
권선동1246
4
수원시
영통구
하
동
20-13
(20-10)
묘
1,608
1,591
경기지
방공사
수원시권선구
권선동1246
1. 개정이유
ㅇ고속철도차량면허기능시험장비에는‘KTX’만규정되어있어, 향후‘KTX-산천’ 차량비중이확
대될예정으로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기능시험장비에‘KTX-산천’ 차종을추가하여기관사양
성효율성제고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기능시험장비를‘KTX' →’KTX, KTX-산천’ 으로변경(제22조제2항
제1호)
나. 이전시행지침개정(’13.4.12)시미반영된정부조직법개정(’13.3)에따른‘국토해양부’→‘국토교통
부’ 변경반영(제21조제2항, 제27조제4항)
3. 기타
ㅇ동고시의개정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란에서열람이나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22호(2012. 11. 07)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영동고속도로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설치공사(제2공구) 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영동고속도로광교신도시방음시설설치공사(2공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제50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고속국도제50호선영동고속도로광교신도시방음시설설치공사(제2공구)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금호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금호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북구 금호동,
  가. 대 지 위 치            사수동 일원, 금호택지              좌 동        -
                         개발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37,828.00           37,335.1 감 492.90
  다. 대 지 면 적(㎡)              37,828.00           37,335.1 감 492.90
  라. 연 면 적(㎡)                82,849.01          77,908.60 감 4,940.41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1,036세대,            1,022세대,     -
                     16~23층) 및 부대․복리시설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5,593,480천원 (국민주택기금 28,731,22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6.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내
M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 M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1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가. 대 지 위 치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
              세종시 1-3생활권 내 M5BL        내 M5BL
나. 사 업 면 적(㎡)         74,127.00         59,973.00    감)14,154.00
다. 대 지 면 적(㎡)         73,782.79         59,593.73    감)14,189.06
라. 연 면 적(㎡)          167,434.52        132,073.72    감)35,360.80
마. 규 모 17~27층) 아파트 10개동(2,067세대,  아파트 9개동(1,684세대,   감) 3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8~2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7,718,706천원 (국민주택기금 58,929,78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
   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1-88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2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및 조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82호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틀 2길 16(중평리) 신규
                     종택과 분가 고택
   2 중요민속문화재
          제184호       안동 오류헌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기르마제길 18-15 조정
   3 중요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정동호 가옥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 조정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내 시·도지정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경북민속문화재
          제58호       안동 지예동 양동댁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기르마제길 38-8 조정
   2 경북유형문화재
          제105호     안동 임하동 동삼층석탑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66-1     조정
                                32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128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의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청원 유계화 가옥」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
    ㅇ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나. 변경내용
    ㅇ현 행
      - 한글 : 청원 유계화 가옥
      - 한자 : 淸原 柳桂和 家屋
      - 영어 : Yu Gye-haw's house in Cheongwon
    ㅇ변 경
      - 한글 : 세종 유계화 가옥
      - 한자 : 世宗 柳桂和 家屋
      - 영어 : Yu Gye-haw's house in Sejong
  다. 변경사유
    ㅇ 청원군은 1946년 6월 청주군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고, ‘청원 유계화 가옥’ 소재지는 2012년 7
       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되면서 세종시로 변경된 사항으로서
    ㅇ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 ‘청원 유계화 가옥(淸原 柳桂和 家屋, Yu
       Gye-haw's house in Cheongwon)’을 ‘세종 유계화 가옥(世宗 柳桂和 家屋, Yu Gye-haw's
       house in Sejong)’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함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팩스 042-481-4899
    -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4-300-3421/ 팩스 044-300-3419
    - 주 소 (우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39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4-110호
                     「교육프로그램 인증서」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따라 임업소득증대 및 산림경영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산 림 청 장
                        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제   호

                      교육프로그램 인증서
  1. 인증번호 :

  2. 교육기관명 :
    ㆍ주 소 :                   (전화번호 :              )

  3. 대표자
    ㆍ성 명 :                   (생년월일 :              )
    ㆍ주 소 :                   (전화번호 :              )

  4. 인증내용 :
    (교육분야)

  5. 유효기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임업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공 고 기 간 : 2014. 12. 9. ~ 12. 23.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4. 11. 17.
[붙임]
                           2014년 3/4분기 공시송달 무선국 내역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스포박스 94-2012-31
             -0005648  스포광주1호  3분기이상 용봉아이파크아파트
                              전파사용료체납             101동 1002호 폐문
                                            14통 1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1     스포박스 94-2012-31
             -0005649  스포광주2호     "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14통 1반
            94-2013-31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스포박스 -0000039 스포광주6호       "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14통 1반
                                73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94-2012-31 스포광주4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스포박스     -0005651                 "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14통 1반
              94-2012-31 스포광주3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스포박스     -0005650                 "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14통 1반
              94-2013-31 스포광주7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스포박스     -0000040                 "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14통 1반
              94-2012-31 스포광주5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스포박스     -0005652                 "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14통 1반
      우성건설    94-2013-31 우성광주3호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69-16번지 폐문
               -0000260                              304호 문흥동
2     우성건설    94-2013-31 우성광주1호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69-16번지
               -0000258                              304호 문흥동
      우성건설    94-2013-31 우성광주2호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69-16번지
               -0000259                              304호 문흥동
      덕천건설    94-2013-31 덕천순천2호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중흥리 이사
3              -0003021                               150-1번지
      덕천건설    94-2013-31 덕천순천1호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중흥리
               -0003020                               150-1번지
      동남ENG   94-2013-31 ENG광양4호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미상 이사
               -0003045
      동남ENG   94-2013-31 ENG광양5호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미상
               -0003046
4     동남ENG   94-2013-31 ENG광양3호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미상
               -0003044
      동남ENG   94-2013-31 ENG광양1호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미상
               -0003042
      동남ENG   94-2013-31 ENG광양2호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미상
               -0003043
       ㈜서진    94-2009-31 서진목포1호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7번지 이사
       이엔지     -0002840
5      ㈜서진    94-2009-31 서진목포5호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7번지
       이엔지     -0003391
       ㈜서진    94-2009-31 서진목포4호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7번지
       이엔지     -0003390
      유한회사    94-2009-31 주신광양1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번지
      주신기업     -0004900                 "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이사
                                                          內
      유한회사    94-2009-31 주신광양2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번지
      주신기업     -0004901                 "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內
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번지
      유한회사 94-2009-31 주신광양4호            "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주신기업 -0004903                                       內
      유한회사 94-2009-31 주신광양3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번지
      주신기업 -0004902                     "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업
                                                          內
                                       74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노진영    94-2007-31 진영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21번지 수취인
                 -0004567 서광주2호                    화정주공아파트 19동 305호    불명
 14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21번지
         노진영    94-2007-31 진영            "
                 -0004566 서광주1호                    화정주공아파트 19동 305호
 15      윤영돈    94-2012-30 영돈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102번지 이사
                 -0000209 화순1호                      대성베르힐 104동 105호
 16      김선민    94-2008-30 선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83-2번지 폐문
                 -0000029 광주광산1호                  첨단부영3차아파트 304동 402호
 17      박은애    94-2010-30 은애화순1호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폐문
                 -0000314                      670번지 화순청전아파트 103동 808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곽 동 식 94-2009-30
               -0000417 동식여수1호  전남 여수시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14.11.10.
                                 선원동    (2014.11.17.~12.16.)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79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4-111호
                     「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4항 따라 임업소득증대 및 산림경영교육
프로그램 인증표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산 림 청 장
                        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1. 인증표시




2. 인증표시 작성방법
  가.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원형 중앙 도형은 산림청 심볼마크를 사용하며, 윗부분에
       는 인증명칭을, 아랫부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한다.
  나. 교육프로그램 인증명칭, 인증번호 및 기관명의 문자크기의 비율은 22 : 16 : 24로 한다.
  다. 기타
     1) 산림경영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2) 산림경영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색상(도형 및 문자)은 산림청 심볼마크 색상(녹색, 파란색, 노
        란색)으로 하고,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
   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12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4항 따라 임업소득증대 및 산림경영교
육 프로그램 인증표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43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4-109호
                          「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2항 따라 임업소득증대 및 산림경영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산 림 청 장
                             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1. 교육프로그램 구성기준
      구성기준            세부기준                    세부항목
                  o 교육분야      o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선정
                              o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기술
                              o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수, 대상, 시간), 준비물, 진행과
                  o 구성          정, 진행의 유의사항 기술
                              o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1)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분야
                                 별로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o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기술
                  o 운영        o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기술
                              o 교육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기술
                  o 평가        o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기술
                              o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기술
  2) 교수요원         o 자격        o 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o 공간 및 설비   o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방안) 수립
  3) 교육활동         o 안전관리계획    o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안전사고 발생에
     환경                         대비한 보험가입 등) 수립
                  o 위생관리      o 식사 및 숙박시설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거나 계획
  4) 활동기록 관리 o 활동기록 관리 o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기술
  5) 숙박시설관리(숙 o 숙박시설 관리 o 교육참가자의계획  수립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공간이 확보 또는
     박교육인 경우)                 o 안전을 위한 야간생활지도 담당자가 지정
2. 분야별 교육과정
  가. 임업소득분야
                                             교육    교육방법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역                        실습 및
                                             시간 강의 토론 견학
                  합 계                        40 13   19  8
                        소 계                   4  3    1  -
 1) 임업정책 및 행 oo 임업소득 정책방향
                임업소득 관련 규정의 이해
    정사항       o 임업소득분야 지원사항                   4     3      1      -
              o 교육(기관)소개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40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소 계             36 10     18  8
               o 임산물(품목별) 특성                2   1     1  -
               o 임산물(품목별) 재배현황과 전망          1   1        -
               o 임산물(품목별) 재배
                 - 재배기술 이론 및 실습            20   4    16  -
  2) 임업소득 품목 - 병해충방제
     재배ㆍ관리       - 토양관리
               o 재배포지, 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관 3     2     1  -
                 리
               o 임산물 품질관리                   1   1    -   -
               o 홍보 및 판매전략                  1   1    -   -
               o 성공사례지 견학                   8   -    -   8
  ※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수요 등에 따라 세부교육내역 및 시간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사업분야
                                                    교육방법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역           교육시간 강의 실습 및 견학
                                                     토론
                     합 계                     80 25    47 8
                           소 계                4   3    1 -
  1) 임업정책 및 o 나무심기,
                  방향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정책
     행정사항 o 산림사업 분야 지원사항                      4   3    1 -
              o 교육(기관)소개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소 계               76 22    46 8
              o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2    6 -
              o 종자 및 양묘 관리                    4   2    2 -
              o 나무심기 등
                - 조림수종                        8   2    6 -
                - 나무심기, 풀베기
  2) 산림자원조성 o-해외  덩굴제거 등
                    산림자원조성 및 지원               2   2    - -
     및 산림사업 o 숲 가꾸기     이론 및 실습
                - 어린나무가꾸기                    24   4   20 -
                - 성림가꾸기(인공림, 천연림)
              o 입목벌채․수목굴취 이론 및 실습            14   4   10 -
              o 산림보호                          4   4    - -
              o 임업장비 및 안전사고 예방                4   2    2 -
              o 우수 산림사업지 견학                   8   -    - 8
  ※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수요 등에 따라 세부교육내역 및 시간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
   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제     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명   칭
    전문교육기관
                주   소
                성   명
      설치자       주   소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교육분야
      지정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2제4항에 따라 위
  전문교육기관을 임업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34호
                  도시관리계획(2-3生 제2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3번지의 도시관리계획(2-3生 제23호 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1~2)와 세종특별자치시청 공원녹지과
  (044-301-3621~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요청(신청)할 경우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44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공원)
    ㅇ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세종특별자치                        행정중심복합도시
  변경  근린공원   제23호 근린공원 시 한솔동 963 59,025 - 59,025 건설청 고시
                           (근린공원 2-4)                        제2007-3호
                                                             (2007.07.04)
    ㅇ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제23호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축구장) 이용시
            제23호   ◦ 시설변경 : 제23호 근린 관중석내 그늘막 시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
           근린공원 공원내        휴양시설(막구조 시민의 요구가 있어, 막구조 그늘막 1개소를
                     그늘막 1개소) 추가 설치 신규 설치하여 여가ž체육활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서비스 향상에 기여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9,025.50 59,025.50 661.50 661.50
   기반시설 중앙광장 외 2종 10,259.42 10,259.42                 -     -
   교양시설             보육시설        2,069.09 2,069.09
   조경시설 야외무대 외 16종 122.61                 122.61
   휴양시설           등의자 외 6종 7종 34개소 8종 35개소                          막구조 그늘막
                                                                  1개소 신규 설치
   운동시설 2인용 달리기 외 7종 8,402.21 8,402.21
   관리시설 자전거보관대 외 3종 1,056.71 1,056.71 136.15 136.15
 녹지 및 기타 녹지 외 1종               37,115.46 37,115.46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1~2)와 세종특별자치시청 공원녹지과
   (044-301-3621~3)에서 열람 가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성심 1929.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47     2008.11.21 외국국적취득
 박호철 1942.09.02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292 2011.11.21 외국국적취득
                             45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영기 1947.06.0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32      1998.05.28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국적취득 후
도티빛곤 1987.07.18 여 베트남 진동리 251              2014.07.24 외국적포기
                                                        불이행
신은선 1977.11.06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36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윤추자 1945.05.15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201 1972.07.12 외국국적취득
김양숙 1960.01.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548     1990.08.08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래상 2013.05.04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산시 2014.11.11 조영상 팜티허우 인지에 의한
                       인지면 성리 12                       국적취득
김밍또 2014.02.19 남 베 트 남 대전광역시
                       갈마동 279
                               서구 2014.11.21 김대욱 비티투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4-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안양 병영시설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안양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369.26억 원/착공일로부터 630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4동
    ∙ 취사식당 : 1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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