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04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2-3
산102-9
임
임
130 
130 
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
읍 대안4길 *-*
105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
105-13
산105-16
임
임
176 
176 
박** 외 3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106
남구 옥동
산195-3
산195-3
임
임
71 
71 
박**
울산시 남구 삼산동 
****-*
107
남구 옥동
산194-1
산194-2
도
도
170 
170 
공
울산광역시
108
남구 옥동
산194-1
산194-3
도
도
86 
86 
공
울산광역시
109
남구 옥동
산195-2
산195-2
임
임
3 
3 
박**
울산시 남구 삼산동 
****-*
110
남구 옥동
산195-4
산195-4
임
임
1,824 
1,824 
박**
울산시 남구 삼산동 
****-*
111
남구 옥동
487-1
487-1
답
답
15 
15 
이**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대
동길 **
112
남구 옥동
1346-2
1346-4
도
도
104 
104 
국
국토해양부
113
남구 옥동
490-1
490-1
답
답
1,156 
1,156 
김**
울산시 남구 옥동 **
114
남구 옥동
1309
1309-2
구
구
140 
140 
국
국토해양부
115
남구 옥동
산187-7
산187-7
임
임
500 
500 
장** 외 1인
울산시 동구 전하동 
***-*
116
남구 옥동
488-1
488-1
답
답
89 
89 
이**
울산시 남구 두왕로 34번
길 **-*
117
남구 옥동
산187-8
산187-8
임
임
235 
235 
김**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번길*
118
남구 옥동
산
187-10
산187-10
임
임
210 
210 
강**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
119
남구 옥동
산183-1
산183-1
임
임
17 
17 
이**
울산시 남구 여천동***
120
남구 옥동
산185-6
산185-6
임
임
758 
758 
밀양박씨
******
울산시 남구 옥동 산
***-*
121
남구 옥동
489
489
전
전
605 
605 
심** 외 1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
로275번길 ** 
122
남구 옥동
산185-3
산185-3
임
임
4,722 
4,722 
심** 외 1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
로275번길 **, 
123
남구 옥동
산184-1
산184-1
묘
묘
1,066 
1,066 
공
울산광역시
124
남구 옥동
500
500-1
도
도
1 
1 
공
울산광역시
125
남구 옥동
산185-2
산185-8
도
도
2,329 
2,329 
공
울산광역시
126
남구 옥동
산179-2
산179-2
임
임
702 
702 
김** 외 9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
로 **
127
남구 옥동
산179-1
산179-3
도
도
824 
824 
공
울산광역시
128
남구 옥동
산178-4
산178-6
도
도
31 
31 
국
국토해양부
129
남구 옥동
산178-5
산178-7
도
도
45 
45 
국
국토해양부
130
남구 옥동
산170-6
산170-10
도
도
442 
442 
공
울산광역시
131
남구 옥동
산170-8
산170-8
임
임
106 
106 
박**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교육부공고제2024-353호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공공·민간부분에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증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증제 운영으로 인
성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바,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폐지(현행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2조 삭제)
  1)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증제 폐지를 결정(‘22.12.
16.)함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부칙에 인증의 취소에 관한 특례, 과태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정안 시행 전 또는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칙에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개정안 시행 전 인증을 받은 인성교육프로
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인정하도록 하며, 2022년 신규 인증을 받은 프로그
램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가 폐지하게 됨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우편
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5
    - 이메일 : goyujeo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
성체육예술교육과(전화: 044-203-6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인애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77.09.20
외국국적취득
윤장숙
1930.**.**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96.07.17
외국국적취득
오혜정
1980.**.**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양군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82.**.**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권슬아
198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로예은
201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산하조지자
1947.**.**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91.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근식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31
외국국적취득
배선웅
194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68.06.29
외국국적취득
이장고
1968.**.**
남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1994.05.12
외국국적취득
박성환
2007.**.**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이명애
1975.**.**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박치관
1973.**.**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강대식
197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이윤서
2004.**.**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이선재
2008.**.**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고현순
1975.**.**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이영학
1972.**.**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류혜리
2013.**.**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류혜나
2011.**.**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류선걸
198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85.**.**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09.11.06
외국국적취득
전창수
1969.**.**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24.09.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9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
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절차 정비(안 제51조 및 제52
 조)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 지급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함
 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안 제59조)
  긴급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규정 정비(안 제116조제3항제2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취업의
  기준을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에서 ‘월 15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19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44-3 일대 등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
해저리144-3 일대
내성368032
1 등급
3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두촌면
천현리727 일대
성산377044
1, 2 등급
2, 3 등급
식생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감”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4. 11. 4. ~ 2025. 1. 2.(2개월)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4-2018-50-0001039   신○지○701   ○○건설기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정기검사 미이행
     2    81-2008-50-0000004             ○○천막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
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제1항)
   육아휴직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통상임금 80%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월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
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함
  나. 육아휴직 사후지급 방식 폐지(안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제95조의3제4항, 제98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 규정
을 정비함
  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안 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1
개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안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마.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9조)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
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 제2024-155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경상남도지사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유독물
              함안지방공사        함안군 가야읍남경길 107-123   제24호   202４. 9. 25.
 관리대행기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387호(2021.12.28.)로 지구계획 승인된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역곡동 일원 
○ 면  적 : 661,953㎡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부천도시공사
경기도부천시소사로482
기정
김동호
변경
원명희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9.12.30. ~ 2025.12.31. → (변경) 2019.12.30. ~ 2028.06.30. / 증 30개월
※ 연장사유 : 보상지연 및 공사기간 확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측량 및 공공시설물 인수
인계 등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661,953
100.0
661,953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42,158
36.6
242,193
36.6
증)35
단독주택
21,350
3.2
21,350
3.2
-
82필지
공동주택
194,114
29.3
194,149
29.3
증)35
공공3개소, 민간3개소
주상복합
11,922
1.8
11,922
1.8
-
1개소
근린생활시설
14,772
2.3
14,772
2.3
-
13필지
공공
시설
소계
419,795
63.4
419,760
63.4
감)35
　
공원
계
210,144
31.7
210,109
31.7
감)35
　
공원
168,918
25.5
168,918
25.5
-
근린3개소, 수변1개소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12,671인 (인구밀도 191.4인/ha) → (변경)12,781인 (인구밀도 193.1인/ha) 
※ 203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지표(2025년 인구수)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중저밀도(200인/ha 미만)로 개발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5,634호 [단독주택 82호, 공동주택 5,190호, 주상복합 362호]
→ (변경) 5,632호 [단독주택 82호, 공동주택 5,188호, 주상복합 362호]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27,386
227,421
5,634
5,632
12,671
12,781
[건설호수비율]
단독(1.5%):공동(98.5%)
단독주택
21,350
21,350
82
82
197
197
주거전용
6,058
6,058
23
23
55
55
점포겸용
15,292
15,292
59
59
142
142
공동주택
194,114
194,149
5,190
5,188
11,605
11,715
신혼희망건설호수:
= 1,497호→1,499호
[건설호수비율]
60㎡이하: 60∼85㎡이하
=64.9%:35.1%→61.9%:38.1%
60㎡이하
96,990
103,135
3,239
3,072
6,923
6,637
60~85㎡이하
97,124
91,014
1,951
2,116
4,682
5,078
주상복합
11,922
11,922
362
362
869
869
60㎡이하
11,922
11,922
362
362
869
869
용지
녹지
녹지
33,320
5.0
33,285
5.0
감)35
완충13개소, 경관7개소
공공공지
1,032
0.2
1,032
0.2
-
2개소
하천
6,010
0.9
6,010
0.9
-
1개소
광장
864
0.1
864
0.1
-
2개소
도로
계
111,836
16.9
111,836
16.9
-
-
도로
110,775
16.7
110,775
16.7
-
-
보행자도로
1,061
0.2
1,061
0.2
-
폭10m 미만
교육
시설
계
43,267
6.5
43,267
6.5
-
-
학교
39,942
6.0
39,942
6.0
-
3개소(초2개소, 고1개소)
유치원
3,325
0.5
3,325
0.5
-
1개소
도시지원시설
17,071
2.6
17,071
2.6
-
1개소
주차장
4,406
0.7
4,406
0.7
-
4개소
공공청사
24,603
3.7
24,603
3.7
-
3개소
문화시설
4,468
0.7
4,468
0.7
-
1개소
주유소
4,000
0.6
4,000
0.6
-
1개소
유수지
(5,947)
(0.9)
(5,947)
(0.9)
-
저류시설(공원중복결정1개소)
철도
(1,548)
(0.2)
(1,548)
(0.2)
-
철도(공원중복결정1개소)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 및 공동주택(변경)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기정
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27,386227,421
-
-
-
-
5,634 5,632 100.0 100.0 12,671 12,781
-
단독
주택
소계
21,350 21,350
-
-
-
-
82
82
1.5
1.5
197
197
-
단독1
6,058
6,058
100 100 263 263
23
23
0.4
0.4
55
55
주거전용주거전용
단독2
15,292 15,292 190 190 259 263
59
59
1.0
1.0
142
142
점포겸용점포겸용
공동
주택
소계
194,114194,149
-
-
-
-
5,190 5,188 92.1
92.1 11,605 11,715
-
-
A-1
계
30,609 30,609
-
-
-
-
1,358 1,160 24.1
20.6 2,408 2,048
-
-
60㎡이하24,309
30,609
210
250
48
66
1,064
1,160
18.9
20.6
1,702
2,048
통합공임
(행복주택) 통합공임
60㎡이하6,300
210
45
294
5.2
706
통합공임
(영구임대)
A-2
계
57,051 57,086
-
-
-
-
1,497 1,499 26.6
26.6 3,593 3,598
-
60㎡이하38,034 38,057 210 210
80
80
998
999
17.7
17.7 2,395 2,398 신혼희망
(분양)
신혼희망
(분양)
60㎡이하19,017 19,029 210 210
80
80
499
500
8.9
8.9
1,198 1,200 신혼희망
(임대)
신혼희망
(임대)
A-3
계
15,440 15,440
-
-
-
-
515
413
9.1
7.3
1,236
991
-
60㎡이하9,330 15,440 210 230
51
86
384
413
6.8
7.3
922
991
통합공임
뉴홈
(선택형,6
년공임)
60~85㎡6,110
-
210
-
98
-
131
-
2.3
-
314
-
-
B-1 60~85㎡26,272 26,272 210 230 105 105 525
575
9.3
10.2 1,260 1,380 민간분양민간분양
B-2 60~85㎡43,905 43,905 210 250 105 105 878 1,045 15.6
18.6 2,107 2,508 민간분양민간분양
B-3 60~85㎡20,837 20,837 210 250 105 105 417
496
7.4
8.8
1,001 1,190 민간분양민간임대
주상
복합
소계
11,922 11,922
-　-
-
-
362
362
6.4
6.4
869
869
-
-
S-1 60㎡이하11,922 11,922 270 270
80
80
362
362
6.4
6.4
869
869
민간분양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3) 통합공공임대블록의유형배분은교육환경평가승인시제시된초등학교학구별임대주택유형별총량범위를준
수하여초등학교의과밀또는과소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나)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14,772
-
근린생활시설
1
춘의동430전일원
5,236
-
2
춘의동432전일원
2,792
-
3
춘의동139전일원
1,023
-
4
역곡동157-23대일원
5,721
-
라.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7,071
-
도시지원시설
1
춘의동278전일원
17,071
-
마. 문화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4,468
-
문화
1
역곡동192전일원
4,468
-
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1
5,530
111,836
9
1,521
15,984
7
751
12,947
15
3,258
82,905
일반
도로
소계
24
5,324
110,775
9
1,521
15,984
7
751
12,947
8
3,052
81,844
대로
2
2,207
72,114
-
-
-
-
-
-
2
2,207
72,114
중로
11
1,605
23,904
1
238
2,215
7
751
12,947
3
616
8,742
소로
11
1,512
14,757
8
1,283
13,769
-
-
-
3
229
988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7
206
1,061
-
-
-
-
-
-
7
206
1,061
소로
7
206
1,061
-
-
-
-
-
-
7
206
1,061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4,406
-
주차장
189
춘의동442대일원
1,187
-
190
춘의동452전일원
994
-
191
역곡동140전일원
1,060
-
192
역곡동170답일원
1,165
-
다) 철도(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7,390
(104)
107,938
(1,548)
-
철
도
2
기점: 춘의동산110
종점: 상동623
7,390
(104)
107,938
(1,548)
부천근린공원
중복결정
주) ( )는지구내연장및면적
2) 공간시설 계획(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168,918
-
근린공원
소계
3개소
145,549
-
142
춘의동461전일원
51,078
부천근린공원
324
역곡동174전일원
54,540
-
325
춘의동334전일원
39,931
-
수변공원
326
춘의동434전일원
23,369
-
나) 녹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0개소
33,320
감)35
33,285
-
완충녹지
소계
13개소
15,128
감)35
15,093
-
306
춘의동산62-2임일원
1,143
-
1,143
-
307
역곡동128-73대일원
1,052
-
1,052
-
308
역곡동산14임일원
1,043
-
1,043
-
309
역곡동134답일원
1,076
-
1,076
-
310
역곡동120전일원
1,369
-
1,369
-
311
역곡동172-3대일원
795
-
795
-
312
역곡동162-3대일원
694
-
694
-
313
역곡동157-33대일원
894
-
894
-
314
역곡동142-1답일원
579
감)29
550
-
315
역곡동128-41도일원
2,155
감)6
2,149
-
316
역곡동128-45대일원
1,281
-
1,281
-
317
춘의동300-7도일원
2,199
-
2,199
-
318
춘의동300-7도일원
848
-
848
-
경관녹지
소계
7개소
18,192
-
18,192
-
319
춘의동437전일원
8,835
-
8,835
-
320
춘의동456전일원
1,849
-
1,849
-
321
춘의동454전일원
430
-
430
-
322
역곡동산12-3임일원
1,966
-
1,966
-
323
역곡동산11-9임일원
239
-
239
-
324
춘의동296답일원
2,864
-
2,864
-
325
춘의동산41임일원
2,009
-
2,009
-
다)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614
(864)
-
광장
54
춘의동415전일원
464
(464)
-
55
역곡동산11임일원
1,150
(400)
-
주) ( )는지구내면적
라)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032
-
공공공지
103
춘의동산57임일원
245
-
104
역곡동151-2전일원
787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교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43,267
-
유치원
156
역곡동128전일원
3,325
-
초등학교
소계
2개소
26,383
-
157
역곡동129대일원
13,775
-
32
역곡동178-17학일원
12,608
존치(역곡초등학교)
고등학교
142
역곡동200-10학일원
13,559
존치(역곡고등학교)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3개소
24,603
-
공공청사
78
춘의동302전일원
11,167
-
79
춘의동311전일원
12,446
-
80
역곡동117전일원
990
-
4) 방재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하천(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6,010
-
소하천
1
춘의동359-2천일원
6,010
베르네천
나)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5,947
-
유수지
21
역곡동175-2전일원
5,947
근린공원324 중복결정
5)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4,000
-
주유소
1
춘의동321전일원
4,000
-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사업지구 내 베르네천, 부천근린공원 등 기존 생태환경 보전을 통한 생태적 연속성 유지 도
모
- 저영향계획 수립 등 개발 전후의 자연환경 변화 최소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 보전 지역 설정 및 조성 방향
-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현존식생 등 환경성 고려하여 사업지구 북측 베르네천 인근을 
핵심보전지역으로 설정
- 하천변 공원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주변 근린공원을 전이지역으로 설정
- 완충, 전이지역의 공원･녹지의 경우 동식물의 서식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 토양의 특성을 분
석하여 비옥토를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보전계획 수립
○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 소규모·분산형의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우수유출 발생원부터 우수유출량 및 비점오
염을 저감, 유출속도를 지연시켜 도시의 물순환 생태계를 조성 개발 이전의 환경으로 유지 
도모
2) 탄소저감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도시 내 탄소량 저감기법 및 친환경 조성계획으로 녹색도시 조성
- 탄소저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측면, 에너지, 녹색교통 측면에서 검토
○ 탄소저감 토지이용계획
- 지구 내 바람길 확보를 통해 도시주변 열섬현상 저감
- 하천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동서방향의 공원을 계획하여 도시 내부 바람길 확보
- 냉난방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
배치
○ 바람길 계획
- 건축물 배치 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지구 주변 원미산에서 발생·생성되는 신선한 공기가 공원형 생활가로를 통해 유입되
고 더운 공기가 배출되는 바람길을 확보하여 사업지구의 대기질 순환과 열섬현상을 방지
-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의 숲을 연결하고 공기순환을 촉진시켜 도심 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
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원·녹지 내 바람길 조성
- 원미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바람을 끌어 들이는 바람길 조성을 통한 대기오염 및 미기후 완
화
○ 탄소저감형 공원·녹지 기반 조성
- 탄소저감을 위한 직･간접 배출 저감을 통한 Low Carbon City 구현
- 직접저감 : 수목 및 토양을 통하여 탄소를 저장 및 흡수
- 간접저감 : 옥상녹화,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 배출저감 : 수목의 유기물 분해 및 녹지의 유지관리 최소화
3)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계획(변경없음)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 도모
- (의무사항)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전력용변압기, 자동절전제어장치 등
- (반영사항) LED 가로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2등급 이상), 옥상녹화 등
아.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급내용(변경)
공급용도
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기정
변경
합계
313,806 313,841
117
-
-
-
-
주
택
건
설
용
지
단독주택21,350 21,350
82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감정가격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주거전용
추첨
감정가격
-
공동주택194,114 194,149
6
공공주택사업시행자
-
공공임대(60㎡이하)
: 조성원가60%
-
공공임대(60~85㎡)
: 조성원가80%
-
공공분양: 감정가격
-
공모에의하여선정된자
수의계약→
자격제한
- (기정) 감정가격
- (변경) (일반)감정가격/
(주거지원)조성원가*
*민간임대주택
-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주상복합11,922 11,922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근린생활
시설
14,772 14,772
13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
공
시
설
용
지
교육시설
17,100 17,100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등학교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공립)
도시지원
시설
17,071 17,071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80%
기존면적
감정가격
추가면적
기타실수요자(지자체추진)
수의계약
감정가격
-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주차장
4,406
4,406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공청사24,603 24,603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문화시설
4,468
4,46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주유소
4,000
4,000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1) ｢공공주택특별법｣및｢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기준적용
2) 주차장용지를국가, 지자체에공급하는경우허용용도는노외주차장및노외주차장용지내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중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퍼센트이상인것을말한다)로한정하며, 공급가격하한을수도권·
부산권은조성원가의90%, 광역시는80%, 기타지역은70%로하여공급한다.
2) 공급시기(변경없음) : 토지공급 승인 후
자.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차.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천㎡)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8차년도
(2027년)
9차년도
(2028년)
기정
662
-
-
-
199
331
132
-
-
-
변경
662
-
-
-
1
3
98
245
210
105
카.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8차년도
(2027년)
9차년도
(2028년)
기정
9,455
9
682
5,912
1,522
742
588
-
-
-
간접비
제외
변경
9,455
12
137
4,895
616
800
900
1,000
730
365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천도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할 계획임
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주)GS파워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삼천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3] (도면생략)
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 [붙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포함
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 1]
너.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537), 부천시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9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 
032-721-2054) 및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전화 : 032-340-0799)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기정춘의동
268
　
전
402.0
402.0
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2
기정춘의동
268
1
도
15.0
15.0
부천시
　
　
　
　
　
　
3
기정춘의동
271
　
도
888.0
805.0
부천시
　
　
　
　
　
　
4
기정춘의동
273
　
전
970.0
970.0
이**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2 (춘의동지점)
근저당권
　
5
기정춘의동
273
1
전
152.0
152.0
정**
경기도부천시원미로***
1/2
오정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소사로70(원종동)
근저당권
　
　
　
　
　
　
　
　
이**
경기도부천시길주로***
1/2
　
　
　
　
6
기정춘의동
273
2
전
941.0
941.0
정**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7
기정춘의동
273
3
전
163.0
163.0
이**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2 (춘의동지점)
근저당권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2 (춘의동지점)
지상권
　
8
기정춘의동
273
4
도
868.0
868.0
부천시
　
　
　
　
　
　
9
기정춘의동
274
　
전
224.0
224.0
가**
서울강동구삼전동***
　
　
　
　
　
10
기정춘의동
275
　
전
972.0
972.0
박**
서울시양천구신월동***
1/2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신흥로187
(중동) (춘의동지점)
근저당권
　
　
　
　
　
　
　
　
박**
서울양천구신월동***
1/2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2 (춘의동지점)
　
　
11
기정춘의동
275
2
전
26.0
26.0
박**
서울시양천구신정동***
1/2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신흥로187
(중동) (춘의동지점)
근저당권
　
　
　
　
　
　
　
　
박**
서울양천구신월동***
1/2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32 (춘의동지점)
　
　
12
기정춘의동
276
　
전
1,582.0
1,582.0
유**
전라남도순천시유동길***
　
구례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142
근저당권
　
　
　
　
　
　
　
　
　
　
　
구례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142
지상권
　
13
기정춘의동
276
1
전
1,595.0
1,595.0
임**
경기도부천시오정구까치로***
　
　
　
　
　
14
기정춘의동
276
2
대
330.0
330.0
이**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로***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
경기도구리시검배로10(수택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삼정저축은행
경기도하남시신장로146 (덕풍동)
근저당권
　
　
　
　
　
　
　
　
　
　
　
박**
경기도부천시오정구역곡로***
근저당권
　
　
　
　
　
　
　
　
　
　
　
국민대부금융주
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2, 1402호
(역삼동, 황하빌딩)
근저당권
　
　
　
　
　
　
　
　
　
　
　
만강민물장어
직매장영어조합
법인
경기도김포시고촌읍은행영사정로89, 1층
근저당권
　
15
기정춘의동
276
3
전
1,607.0
1,607.0
유**
경기도부천시길주로***
　
농업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
(충정로1가) (도당동지점)
근저당권
　
16
기정춘의동
276
7
잡
20.0
20.0
부천시
　
　
　
　
　
　
17
기정춘의동
276
10
차
200.0
200.0
이**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로***
　
주식회사
삼정저축은행
경기도하남시신장로146 (덕풍동)
근저당권
　
　
　
　
　
　
　
　
　
　
　
박**
경기도부천시오정구역곡로***
근저당권
　
　
　
　
　
　
　
　
　
　
　
국민대부금융주
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2, 1402호
(역삼동, 황하빌딩)
근저당권
　
18
기정춘의동
276
11
전
504.0
504.0
이**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로***
　
주식회사남양저
축은행
경기도구리시검배로10(수택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삼정저
축은행
경기도하남시신장로146 (덕풍동)
근저당권
　
　
　
　
　
　
　
　
　
　
　
국민대부금융주
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2, 1402호
(역삼동, 황하빌딩)
근저당권
　
19
기정춘의동
276
12
전
352.0
352.0
이**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로***
　
주식회사남양저
축은행
경기도구리시검배로10(수택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삼정저
축은행
경기도하남시신장로146 (덕풍동)
근저당권
　
　
　
　
　
　
　
　
　
　
　
박**
경기도부천시오정구역곡로***
근저당권
　
　
　
　
　
　
　
　
　
　
　
국민대부금융주
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2, 1402호
(역삼동, 황하빌딩)
근저당권
　
20
기정춘의동
277
　
전
2,807.0
1,090.0
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
1/2
오정농업
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동233
근저당권
　
　
　
　
　
　
　
　
심**
부천시중구여월동***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