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2일



⊙국방부공고제2010-5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부처자율직위인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개방형

 직위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부처자율직위로 변경하는 내

 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자율직위인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

 나.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함에 따라 개방형직위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석시험평가국

  장을 개방형직위에서 부처자율직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팩스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272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제9691호, 2009. 5. 21.공포, 2011. 1. 1.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징수업무 위탁에 따라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 납부 시 수납, 연금보험료 고지·징수·독촉
    등의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
  (2) 4대 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해, 가산금 용어를 삭제하여 연체금과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통일하며, 등기우편외에 서류의 일반우편 송달 근거 마련 등
  (3)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른 출연금 산정기준 마련
  (4) 징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령의 이의신청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연금보험료 징수업무 위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연금보험료, 환수금, 추납보험료 등의 납입을 위한 전자문서 고지 신청·철회절차 등을 정
    함
  (3)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접수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4) 건강보험공단이 기록·보관해야 할 국민연금징수원부에는 연금보험료의 고지 및 납부명세,
    징수권 소멸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0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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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0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실
                                          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그린스    경 기 도     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관련 다
      타트 전 천 시 별 양 동 이진 외 2010.                                            02) 358 기후변화
128                                       양한 정책개발 및 제언                                    신규
      국네트워 1-14 과천오        4인    3. 23                                     -2284   협력과
                                         -온실가스 줄이기 정보·경험의
        크    피스텔 812호
                                          공유와 전파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프로 그
                                          램의 발굴 및 지원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       된       사      업      등록연월일


국토해양부 ( 사 ) 한 국 청 소 년            서울 성북구 삼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 정
                           강경순                                                     2010.3.16
  제7호       스킨스쿠버협회              선동5가 14번지 화활동 등

                                 경북 경주시 성 해양 및 수자원환경 관련 각종
국토해양부 ( 사 ) 한 국 물 사 랑 이인선,
                                  건동 635-12 자연보호 및 회복운동을 위한                        2010.3.16
  제8호       연합             김증술
                                  공영길 156호 범국민적 홍보활동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26호
 항로표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274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 비영리민간단체의 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 제1호
2. 단체의 명칭 : 포럼 푸른한국
3. 변경사항
 ○단체명 변경 : 포럼 푸른한국⇒사단법인 푸른한국
 ○대표자 변경 : 박성수⇒김석경
 ○목적 및 주요사업 변경으로 외교통상부로 이관 조치

        변          경      전                   변    경        후


○(목적) 선진 국토개발과 국가발전 전략 개발 ○(목적)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가 발전의 주요
 등 정책 대안을 수립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아젠다 수립 및 정책 대안 산출을 통하여 풍요
 발전에 기여                                 롭고 정의로운 선진 대한민국 건설 등
○(주요사업)국토개발 등 관련 국가정책 개발 자 ○(주요사업) 국제 외교통상 전문가 및 외국 유
 문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명 교수 초청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등

4. 이관연월일 : 2010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42호
 「도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관리항에 대한 도선료 사전신고 기능 등 6개 사무가 제10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2009.
 6. 26.) 및 대통령 재가(2009. 7. 12.)를 거쳐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76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09. 8. 26.)에서 의결한「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27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개정으로 국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
 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부 시행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과 협회의 계약으로 정
  하되 그 범위는 협회의 목적사업과 위탁사업에 한하도록 하며, 조건과 절차는「국유재산법」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선박통항신호표지중 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설치·운영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도는 개인은 2010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275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2. 주요내용
 지방관리항의 도선료 사전신고 등 지방이양이 확정된 6개 사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가. 도선사 면허 취소
 나. 도선료의 사전신고
 다. 도선선료의 사전신고
 라. 도선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마. 도선운영협의회 결정 조정 또는 재협의 요구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의견제출
 이 「도선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2010년 4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연컨설턴트
2. 대표자 : 이현제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88-10, 2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호
6. 등록일자 : 2010년 3월 23일
7. 전화번호 : 062-974-393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77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개    요 : 하천환경정비 L=9.65km, 하도준설 L=8.65km, 자전거도로 28.27km, 교량보호공 1식,
     하천구조물 1식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충청남도지사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전    체 : 2010년 3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
 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과 같음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추후 별도 고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 042-220-34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 042-670-33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42-670-3273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4대강살리기 보상팀 : 041-830-2417
                                토       지         조      서
□ 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황산동)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
연번                      지번      지목
      군(시) 면(읍) 리(동)                     편 입          공 부       주           소        성       명

 1    논산    강경     황산   198-0   천           0     767,835                         국(국토해양부)

 2    논산    강경     황산   197-5   전       6,899         6,899                       국(국토해양부)

 3    논산    강경     황산   197-3   전       4,625         4,625                       국(국토해양부)

 4    논산    강경     황산   197-4   답       8,393         8,393                       국(국토해양부)

 5    논산    강경     황산   197-1   전       25,139    25,139                          국(국토해양부)

                                                              부여군 세도면 귀덕
 6    논산    강경     황산   197-2   전       20,204    20,204                             서강원
                                                              리 456

 7    논산    강경     황산   196-5   전       12,835    12,835                          국(국토해양부)

                                            108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
연번                     지번      지목
     군(시) 면(읍) 리(동)                     편 입      공 부       주          소        성       명

8    논산    강경     황산   196-4   도       2,580    2,580                          충청남도

9    논산    강경     황산   196-3   전       4,795    4,795                      국(국토해양부)

10   논산    강경     황산   196-2   도       1,531    1,531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 황산
11   논산    강경     황산   197-6   도        686      686                           이완구
                                                         리197-1

12   논산    강경     황산   197-7   전        938      938                       국(국토해양부)

13   논산    강경     황산   196-0   전       46,314   46,314                     국(국토해양부)

14   논산    강경     황산   196-1   전       82,269   82,269                     국(국토해양부)

15   논산    강경     황산   195-6   답       26,069   26,069                     국(국토해양부)

16   논산    강경     황산   193-2   전       20,056   20,056                     국(국토해양부)

                                                         부여군 세도면 귀덕
17   논산    강경     황산   195-2   답       1,131    1,131                          서강원
                                                         리456

18   논산    강경     황산   195-7   답       7,679    7,679                      국(국토해양부)

19   논산    강경     황산 195-10    답       1,428    1,428                      국(국토해양부)

20   논산    강경     황산 195-11    답       16,617   16,617                     국(국토해양부)

21   논산    강경     황산 195-14    전       3,565    3,565                      국(국토해양부)

22   논산    강경     황산   195-8   전       13,540   13,540                     국(국토해양부)

23   논산    강경     황산 195-12    답       4,661    4,661                      국(국토해양부)

24   논산    강경     황산 195-15    전       5,257    5,257                      국(국토해양부)

25   논산    강경     황산 195-13    답       1,331    1,331                      국(국토해양부)

26   논산    강경     황산   195-1   전       17,067   17,067                         국유지

27   논산    강경     황산   195-9   전       2,241    2,241                          국유지

28   논산    강경     황산 195-16    전       12,069   12,069                         국유지

29   논산    강경     황산   193-5   천       3,566    3,566                          국유지

                                         109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
연번                        지번       지목
     군(시) 면(읍) 리(동)                           편 입        공 부             주           소           성       명

30    논산    강경     황산    193-1      천        26,877     26,877                                   국유지

31    논산    강경     황산    193-3      천        26,116     26,116                               국(국토해양부)

32    논산    강경     황산     194       천        20,001     20,001                                   국유지

33    논산    강경     황산    194-1      천        4,022       4,022                                   국유지

34    논산    강경     황산    191-1      천        91,921     91,921                               국(국토해양부)

35    논산    강경     황산    191-0      천        49,269     49,269                               국(국토해양부)

36    논산    강경     황산    192-0      천        10,083     10,083                               국(국토해양부)

37    논산    강경     황산    83-1       대         31            31                                   국유지

38    논산    강경     황산    81-9       잡         23            23     채운면 장화리81                     장가평

39    논산    강경     황산    81-8       도         109           109                                  충청도

40    논산    강경     황산    81-7       잡         233           233                              국(국토해양부)

41    논산    강경     황산    198-5      천         194           460                                  국유지

42    논산    강경     황산    80-12      도            2          34                                   국유지

43    논산    강경     황산    80-11      구            2          2                                    국유지

                                                                   충청남도 논산시 강
44    논산    강경     황산    80-5       도            2          6                                    박인규
                                                                   경읍 황산리 63

45    논산    강경     황산    81-1       도            6          13                                   충청남도

46    논산    강경     황산    198-6      천         371           711                                  국유지

□ 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채산동)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
연번                               지번          지목
       군(시)    면(읍)     리(동)                           편 입         공 부       주           소       성       명

 1     논산       강경      채산       573-2       제         7,148      19,353                     국(국토해양부)

 2     논산       강경      채산       573-0       천       30,424 30,424                           국(국토해양부)

                                                 110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개척리)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
연번                     지번      지목
     군(시) 면(읍) 리(동)                  편 입        공 부       주          소            성        명

 1   논산   성동   개척     543-4    천     3,422     7,766                          국(국토해양부)


 2   논산   성동   개척     543-2    천                                              국(국토해양부)
                                    560,081 531,917

 3   논산   성동   개척     543-3    천      578      85,357                         국(국토해양부)

 4   논산   성동   개척     543-5    천     2,060     20,762                         국(국토해양부)


 5   논산   성동   개척     706-1    천                                                       국
                                    291,922 291,922

 6   논산   성동   개척     706-0    천     24,890    54,310                                  국

 7   논산   성동   개척 584-3        구      228       420                                    국

 8   논산   성동   개척     554-4    구     2,517     2,517                         국(농림수산식품부)

 9   논산   성동   개척     707-1    천     3,252     3,252                                   국

10   논산   성동   개척     707-0    천     3,689     6,105                                   국

11   논산   성동   개척      461     천      588      1,060                               미등록

12   논산   성동   개척     497-3    임      150      1,029                                  국유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
13   논산   성동   개척     499-1    임      876      60,897                                 김인환
                                                        동 1가 118-2

14   논산   성동   개척     540-9    천     3,068     3,068                          국(국토해양부)

15   논산   성동   개척     540-3    천     2,235     2,277                          국(국토해양부)


16   논산   성동   개척              전     4,301     4,301                          국(국토해양부)
                      542-12

17   논산   성동   개척     541-1    천     1,729     1,729                          국(국토해양부)

18   논산   성동   개척     541-9    천     1,379     1,379                          국(국토해양부)

                                                        경성부 황금정 1정
19   논산   성동   개척     542-1    전     1,907     1,907                         불인흥업주식회사
                                                        목 7번지

20   논산   성동   개척     540-8    천     1,057     1,596                          국(국토해양부)

21   논산   성동   개척     554-5    구      355       607                          국(농림수산식품부)

                                              111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
연번                       지번      지목
     군(시) 면(읍) 리(동)                    편 입       공 부          주           소           성       명

22    논산    성동     개척   541-2     천    942       1,373                            국(국토해양부)

23    논산    성동     개척   542-3     전    1,383     1,383                            불이흥업주식회사

                                                          경성부 황금정 1정
24    논산    성동     개척   542-2     전    602       602                              불이흥업주식회사
                                                          목 7번지
                                                          경성부 황금정 1정
25    논산    성동     개척   542-4     전    988       988                              불이흥업주식회사
                                                          목 7번지

                                                          경성부 황금정 1정
26    논산    성동     개척   542-6     전    631       631                              불이흥업주식회사
                                                          목 7번지

27    논산    성동     개척   542-8     전    734       734                              국(국토해양부)

28    논산    성동     개척   542-7     전    314       314                              국(국토해양부)


29    논산    성동     개척             전    2,740     2,740                            국(국토해양부)
                        542-11

30    논산    성동     개척   541-5     천    374       374                              국(국토해양부)

31    논산    성동     개척   541-4     천    707       707                              국(국토해양부)

32    논산    성동     개척   540-2     천    110       110                              국(국토해양부)


33    논산    성동     개척             전    436       436                              국(국토해양부)
                        542-10

34    논산    성동     개척   541-8     천     35           35                           국(국토해양부)


35    논산    성동     개척             천    1,835     1,835                            국(국토해양부)
                        559-18

36    논산    성동     개척             천    1,872     5,781                            국(국토해양부)
                        559-10

37    논산    성동     개척 543-2       천 141,740 531,917                               국(국토해양부)

□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우곤리)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
연번                        지번      지목
     군(시) 면(읍) 리(동)                        편 입       공 부          주           소           성       명

 1   논산     성동     우곤    1201-2    천    84,890 545,230                                    국유지

 2   논산     성동     우곤    787-2     임    4,225        4,225                                국유지

                                               112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
연번                      지번      지목
     군(시) 면(읍) 리(동)                     편 입         공 부       주        소         성    명

3    논산    성동     우곤   787-4    임    46,433     46,433                          국(국토해양부)

4    논산    성동     우곤   787-44   임    25,607     25,607                          국(국토해양부)

5    논산    성동     우곤   787-43   천       225         225                         국(국토해양부)

6    논산    성동     우곤   787-42   천    2,969          2,969                       국(국토해양부)

7    논산    성동     우곤   787-41   천    1,838          1,838                       국(국토해양부)

8    논산    성동     우곤 787-126 천       3,055          3,055                       국(국토해양부)

9    논산    성동     우곤 787-145 전          595         595                         국(국토해양부)

10   논산    성동     우곤   787-40   천    1,603          1,603                       국(국토해양부)

                                                            논산군 강경읍 황산리
11   논산    성동     우곤   1201-9   천    35,392     65,526                            국유지
                                                            197-1

12   논산    성동     우곤   787-45   천    4,777          4,777                       국(국토해양부)

13   논산    성동     우곤   787-46   천    2,255          2,255                       국(국토해양부)

14   논산    성동     우곤 787-108 천          255         255                         국(국토해양부)

15   논산    성동     우곤   787-47   천    1,788          1,788                       국(국토해양부)

16   논산    성동     우곤 787-107 천          754         754                         국(국토해양부)

17   논산    성동     우곤   787-48   천    1,025          1,025                       국(국토해양부)

18   논산    성동     우곤 787-106 천          734         734                         국(국토해양부)

19   논산    성동     우곤   787-49   천    1,005          1,005                       국(국토해양부)

20   논산    성동     우곤   787-50   천    1,064          1,064                       국(국토해양부)

21   논산    성동     우곤 787-105 천          793         793                         국(국토해양부)

22   논산    성동     우곤 787-104 천          783         783                         국(국토해양부)

23   논산    성동     우곤   787-52   천    1,253          1,253                       국(국토해양부)

24   논산    성동     우곤 787-103 천       1,002          1,002                       국(국토해양부)

25   논산    성동     우곤   787-53   천    3,567          3,567                       국(국토해양부)

26   논산    성동     우곤 787-102 도 263,892 263,892                                   충청남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