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 주동의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각 주동에서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함
자전거 ∙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보관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마. 상업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
 차량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진ㆍ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대지내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차량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동선  ∙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
       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
자전거
      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바.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
 대지내   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진ㆍ출입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보행자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동선    권장함
    ∙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자전거 ∙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름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
              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대지내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
 차량 진ㆍ출입
              자형 교차로 함.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는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우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
    부설
   주차장        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
              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150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
                   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 해당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종합의료시설,
                ∙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E1~E10,      E1~E10,        대지내공지                                           -
  F1~F12,      F1~F12,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2-1-7]
  F14~F18      F14~F18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근생1~10,       근생1~10,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2-3-5]

  근생11~28       근생11~28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2-2-7]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B1~B2         B1~B2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1-1-5-40], [1-1-5-41], [2-3-6]
   AA1~          AA1~
   AA35,         AA35,
   AB1~          AB1~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0], [1-1-5-81], [1-1-5-82], [2-3-8]
   AB24          AB24


라. 주상복합용지 (변경)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2-4-6]
 RC1, RC3~6   RC1, RC3~6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0], [1-1-5-81], [1-1-5-82], [2-4-9]


마. 상업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CC1,         CC1,
    C1~          C1~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8], [1-1-5-39], [2-5-5]
   C36,         C36,
   NC1~         NC1~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0], [1-1-5-81], [1-1-5-82], [2-5-7]
   NC2          NC2


                                         151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건축규모 및 세대수 계획
                                <특별계획구역2 공동주택계획>

    구역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최고
                                                                    건폐율(%)        기준 용적률(%)       비 고
  (필지번호)             (㎡)         (㎡)          (호)              층수

                     소계          45,801          793

   AA33             60㎡-85㎡      29,793          553           25   50% 이하         195% 이하

                    85㎡ 초과       16,008          240

    B2              60㎡-85㎡      14,113          134           4    50% 이하        100% 이하



3) 특별계획구역3 : 넥스트 콤플렉스
 ◯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3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1,492               100.0
           상업용지                   36,434                70.8
            주차장                   3,477                 6.7
            도 로                   11,581                22.5


 ◯ 상업시설 및 주차장 건축계획
                                 <특별계획구역3 건축계획>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39,911         -                   -           244,646.2               -

     C1                12,975        70%                600%          77,850.0          12층 이하

     C2                8,444         70%                500%          42,220.0          10층 이하

     C9               15,015         70%                700%          105,105.0               -

     주8                3,477         80%                560%          19,471.2           7층 이하



4) 특별계획구역4 : 워라밸 빌리지
 ◯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4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20,322               100.0
           공동주택용지                328,926                78.3
           근린생활시설                 7,055                 1.7
           교육시설                   35,340                8.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청사                   3,338                 0.8
           공원 녹지                  1,908                 0.5
           기타 용지                  43,755                10.3        종교시설, 주차장용지, 광장, 도로 등


                                           154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 인구주택계획
                                      <특별계획구역4 공동주택계획>

    구역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최고
                                                                                       건폐율(%)   기준 용적률(%)   비 고
  (필지번호)              (㎡)              (㎡)           (호)                층수

    AA26             60㎡ 이하            63,511       1,366               20             50% 이하    170% 이하    임대

    AA27             60㎡ 이하            100,657      1,629               20             50% 이하    170% 이하    임대

                      소계               34,711        693

    AB22             60㎡-85㎡           22,564        483                25             50% 이하   225% 이하

                     85㎡ 초과            12,147        210

                      소계               64,506       1,289

    AB23             60㎡-85㎡           41,912        898                30             50% 이하   225% 이하

                     85㎡ 초과            22,594        391

                      소계               65,541       1,309

    AB24             60㎡-85㎡           42,588        912                30             50% 이하   225% 이하

                     85㎡ 초과            22,953        397


5) 특별계획구역5 : 스마트 위드업
 ◯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5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01,539                100.0

           도시지원시설용지                      266,014                 53.0

           물류유통시설용지                      195,192                 39.0

            가스공급설비                          25                   0.0

             공원 녹지                       11,082                  2.2

             기타 용지                       29,226                  5.8                             도로



 ◯ 도시지원시설 및 물류유통시설 계획
                                 <특별계획구역5 도시지원시설 및 물류유통시설 계획>
      필지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번호
      합계               461,206          -                  -                 1,383,618
                                                                                                10층 이하
도시1, 도시2, 도시13~15      266,014         60%               300%                798,042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1),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2)
      유통1              91,483          60%               300%                274,449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유통2~3             103,709         60%               300%                311,127        해발고도 105m 미만(유통2)

                                                   155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만경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홍수소통능력을 증대
   시키고 하천환경기능을 증대하고자함
 - 개 요 : 자전거도로 12.6㎞, 제방보축 2.5㎞, 보 재가설 1개소, 어도 4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7. 3. 14 ~ 2019. 12. 3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전주시장, 완주군수)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호
                                        하천공사 준공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국가하천인 만경강을『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
     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하도정비 1.31km, 축제 및 보축 7.58km, 샛강형 수로 0.83km, 자전거도로 8.72km, 교량 1
   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14. 11. 17.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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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6. 참고사항:
  - 2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에 부여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C 8569(연료전지시스템)를 준용하
       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특성에 맞게 마련함
7. 품목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
  공고란 참조
8.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품목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
  법 및 절차 준용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2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9. ~ 2020. 1. 23.(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장 * 량       890116-1******   0178190004530002981    ₩100,000     서울시 관악구 미성길 12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37길
   2       허 * 희       650811-2******   0178180004530004513    ₩568,800
                                                                            8-23
   3        (주)        110111-4302412   0178190004530001560   ₩7,725,0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나이스네트웍
   4       우 * 영       870220-*******   0178190004530001567   ₩3,862,500    세종 조치원읍 장안길 108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5     프랜드투자정보       110111-6641660   0178190004530001580   ₩3,862,500
                                                                            23
   6     주식회사 천성인      110111-6358926   0178190004530001587   ₩3,862,500    서울 강남구 선릉로112길 34
   7       오 * 환       710301-*******   0178190004530001588   ₩3,862,5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8       김 * 아       940610-*******   0178190004530001596   ₩7,725,000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5번길
   9       민 * 수       980418-*******   0178190004530001598   ₩3,862,500    인천 남동구 이화로 29번길
  10     주식회사 추러스      110111-6353439   0178190004530001599   ₩7,725,00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11       변 * 성       890627-*******   0178190004530001553   ₩15,450,000   서울 서초구 주흥3길 6
  12       김 * 호       770708-*******   0178190004530001424   ₩3,862,500    경기 평택시 상서재로 55
  13       문 * 균       700321-*******   0178190004530001374   ₩3,862,500    경기 부천시 장말로 314-7
  14       송 * 헌       740317-*******   0178190004530001400   ₩3,862,500    인천 부평구 마곡로 22-26

                                               97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15       유 * 훈      721120-*******   0178190004530001377   ₩3,862,500
                                                                         경복대로 바람골길42
                                                                         경기 안양시 동안구
 16       조 * 래      870831-*******   0178190004530001415   ₩7,725,000
                                                                         시민대로137번길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17                  110111-6625466   0178190004530001438   ₩3,862,500   테헤란로34길21-10,
        골든레저마케팅
                                                                         송정빌딩4층
 18       하 * 봉      890422-*******   0178190004530001450   ₩7,725,00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98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김제시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김제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김제시장)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호
                                      하천공사 준공
 원평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원평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원평천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ㆍ이수ㆍ
   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 축제 0.5km, 보축 14.5km, 유지관리용도로 9.9km, 구조물공(배수문) 1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7. 3. 6 ~ 2019. 12. 2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정읍시장, 김제시장)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호
                                      하천공사 준공
 원평천 내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원평천 내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90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군위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제방 축제 및 보축, 가동보 설치, 기존 보 보강

   댐명                지구명                   정비내용                      과업물량                  비고
                   행골1지구                   제방축조                     L=2,683m
                   행골2지구                   제방축조                      L=815m
                    화수지구                   제방축조                      L=652m
                   인각2지구                   제방축조                      L=463m
  군위댐
                   각시소하천                   제방축조                      L=240m
  (위천)               상보                   가동보 설치                  B=1.5, L=57.2m
                                                                   기존보 보강
               금양보, 천보, 직보                기존보 보강
                                                   바닥보호공 설치
                             제방보축 : 4,853m, 가동보 1개소, 기존보 보강 3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의흥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15. 12. 15. ~ 2019. 5.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북도 군위군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면적(㎡)          준공후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군(시)    면(구)    리(동)        지번                   전체       편입        지목
 1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71    5    도           79        79    제방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2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71    6    도           37        37    제방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3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71    8    도          137       137    제방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4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71    9    도           11        11    하천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5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754    4    답          225       225    제방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6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27    1    천        436,084   13,483   하천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7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27   24    천          262       262    제방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8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27   35    천         1,296     1,296   제방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9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27   26    천          691       691    제방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10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27   27    천          302       302    제방      국토교통부   인각2지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