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진(반명함판)1매
                             해당 없음확인사항>
                             -
                             <공무원              (3.5x4.5cm)1장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법무부
1270000-0104 사증발급인정서
(      )     발급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신청서(출 -사증발급인정서신청서(출입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서식21호)        서식21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의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그요하다고
                                 밖에 법무부장관이
                             -신원보증서
                             -
                                    인정하는 서류필 그하다고
                                                밖에인정하는
                                                   법무부장관이
                                              -신원보증서
                                              -
                                                       서류 필요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무부
1270000-0010 국적이탈신고
(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적이탈신고서(국적법시 -국적이탈신고서(국적법시행
                              행규칙별지서식8호)     규칙별지서식8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증명서
                              제출생략)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보유 중인 사실을      서류(예시)외국여권
                              증명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서류(예시)외국여권,    연월일을 증명하는
                              외국시민권증서 등      서류(예시:시민권증서)와
                             -남자로서 만18세가     외국 여권의 사본
                              되는해의 4월1일 이후에 -만18세가 되는 해의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3월31일 이전에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관련하여           남자는 영제16조의2에
                              영제16조제4항각호의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예시)외국의 시민권,
                              사실을 증명하는       영주권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에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동의 하는 경우 제출생략) 해의 4월1일 이후에
                             -병적증명서(행정정보공동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용 확인 가능 시 제출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생략)            영제16조제4항각호의 어느
                             <공무원 확인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해당 없음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수수료 10,000원            20,000원


법무부
1270000-0009 국적취득신고
(      )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없음
                                           <신청서>
                                           -국적취득신고서(국적법시행
                             <민원인제출서류>      규칙 별지 서식제1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고(시 <민원인 제출서류>
                             행령 제2조)       인지에 의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국적취득신고(시행령 제2조)
                              서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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