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2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20종, 변경 26종, 폐지 2종)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0종
- 법무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70000-0111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인터넷(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법무부)
              근거법령 - 변호사시험법 제18조의1항

             접수처리    - 접수 : 법무부(0일)
             (기관 및   - 처리 : 법무부(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인터넷 본인인증)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 없이 합격자 발표일
                        부터 1년간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적 열람
                        을 하고 있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

             근거법령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제2항
                     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기준 제7조


                                    3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0일)
           (기관 및    - 처리 : 행정안전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회사소개서
                    -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처음으로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
                   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기준 제11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0일)
           (기관 및    - 처리 : 행정안전부 또는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분실인 경우에는 제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

           근거법령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0일)
           (기관 및    - 처리 : 행정안전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
                      인 경우에만 제출)
                    - 인증업무 대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
                     유 현황에 관한 서류
                    -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 인증업무규정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근거법령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0일)
           (기관 및    - 처리 : 행정안전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33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근거법령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0일)
           (기관 및    - 처리 : 행정안전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행정안전부)         업무휴지․폐지․재개 신고
                                             방문, 우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폐지․재개 신고)

           근거법령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0일)
           (기관 및    - 처리 : 행정안전부(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휴지․폐지․재개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업무휴지․폐지․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34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 환경부 : 1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0000000-0000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제8조제2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업
                        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 1부

0000000-0000           순환자원 인정(재인정)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2항ㆍ제3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ㆍ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순환자원 인정(재인정) 신
                        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
                        니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
                        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
                        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

                                     35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합니다) 1부.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
                 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마.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1부
                   바.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1부
                   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1부
                   아. 다음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
                 오염방지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4)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자. 다음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증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
                 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나목, 라목 및 아목(「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나목 및 아목)의 서류를 제
                 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나.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다.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수수료   품목별 수수료(인정 40,000원, 재인정 15,000원)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 1부


                               36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0000000-0000             품질표지 인증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제20조제1항 전단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인증기관의 장(0일)
               (기관 및    - 처리 : 인증기관의 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품질표지 인증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1부
                        2.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
                        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3.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1부
                        4.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서’ 1부

0000000-0000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제20조제1항 후단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5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
                        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
                     정서’ 1부

                                     37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0000000-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제1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1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0일)
               (기관 및   - 처리 :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기
                       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
                       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
                       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서’ 1부

0000000-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제2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공단(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환경공단(0일)
                기간)


                                    38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
                       청서(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
                       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니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신청인이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서’ 1부

0000000-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제2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0일)
               (기관 및   - 처리 :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
                       청서(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9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1부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서’ 1부

0000000-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3항 후단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0일)
               (기관 및   - 처리 :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
                       부신청서’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서’ 1부

0000000-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예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기간 연장 신청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5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0일)
               (기관 및   - 처리 :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
                       예/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4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
                 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연장 승인(불승인) 통지서’ 1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
                 수유예 취소통지서’ 1부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미할당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 및 별지 제123호의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기관 및   - 처리 : 국토교통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의2서식 ‘무인비행장치 특별
                     비행승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1부.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1부.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
                      서 1부.
                   5. 안전성인증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한다) 1부.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
                      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1만원

           발급물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23호의3서식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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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3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로 한정)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별지 제 14호 해양시설(변경)신고증명서

                         해양시설 폐업신고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3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변경등록 : 26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1000-0597   천 연 첨 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식품
(식품의약품안 물,          기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전처)        및 용기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등의 살균·소독제)
               장 및 기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구등의 살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균소독제                                   2.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
               의 한시적                                  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준·규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인정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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