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12.12.10, 기획재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 [이전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2-2150-5168
  ㅇ 팩스 : 02-503-9285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9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 처목란 신설)
    1)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
      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
      이 없음
    2)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
      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학교육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huilin79@mest.go.kr, ohsunjin99@mest.go.kr
                                            217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
   (02-2100-6928, 69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95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여야 하는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
   를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로 명확히 하고,
   의학실습교육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이 의학실습
   교육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 명확화(안 제4조제8항 신설)
    1)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2)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를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
      위로 명확히 함
    3) 실습교육의 의미가 명확해져 의학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학실습교육 의무이행 평가 시 관련 기관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해 설비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 평가 시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의학실습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huilin79@mest.go.kr, ohsunjin99@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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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
   (02-2100-6928, 69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3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고려개발(주) (대표이사 유장현)
                  ② (주)다산컨설턴트 (대표이사 이해경)
                  ③ (주)동아지질 (대표이사 정경환, 최재우)
                  ④김홍택
   나. 전화번호 : ① 031-420-9000, ② 02-2222-4005, ③ 051-580-5600,④ 02-320-1624
2. 명칭 : 침하억제를 위한 등입도 투수성 콘크리트 보강 골재말뚝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원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가 15~50kPa 정도도 확보되지 않은 연약지반에서 골재말뚝
    의 적용성 확대를 위해 팽창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말뚝의 상부 일정부분을 등입도 투수성 콘크
    리트를 이용하여 보강함으로써 골재말뚝의 지지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원지반의 침하량을 억제
    하였음.
   <범위>
    연약지반 개량공법에 있어 팽창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골재말뚝의 상부(1D~3D)를 등입도 투수
    성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골재말뚝의 팽창파괴를 억제시키는 동시에 지반침하를 억제시킬 수 있
    도록 개발한 골재말뚝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1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5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
   제협약(MARPOL)」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13.1.1)에 맞춰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
   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개정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선박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는 등 동 법률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협력 사업에 선박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의 공동 참여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추가 참여기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60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
   제협약(MARPOL)」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13.1.1)에 맞춰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
   고자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선박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 및 작성방법, 에너지효율 검사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새로이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국제협약 부속서 제5장 개정안 발효(‘13.1.1)에 따라
                              220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상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기구로 등록하는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강화(안 별표 3)
    1) 개정된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음식찌꺼기 및 화물잔류물 외의 폐기물 해양 배출
      을 금지함
    2) 폐기물의 배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외국항에서의 아국선박의 항만국통제 대응과 해양환경 보
      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선박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1)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 선박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선박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2)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들 선박의 해양환경관리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완화(안 제25조)
    1)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면제대상에 해양오염 우려가 적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비유조부선
      을 추가함
    2)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국내운항 非유조부선을 비치 면제선박에 추가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개조의 범위를 정함(안 제30조의2 및 별표 20의2 신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11개 선종(船種)으로 한정]으로 ‘13.1.1 이후 건조
      되거나 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선박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으로 함
    2)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 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도입함으로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마.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만족해야 하는 선박 및 그 허용값을 정함(안 제30조의3 및 별표
    20의3 신설)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중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만족해야 하는
      선박을 7개 선종의 선박으로 하고 그 허용값을 정함
    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과 그 세부기준 마련(안 제30조의4 신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11개 선종(船種)으로 한정]을 선박에너지효율관
      리계획서 비치 대상선박으로 하고 그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정함
    2)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을 관리토록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아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사항 완화 근거 마련(안 제46조
    제7항 신설)
    1)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아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시 질소산화물 배출시험 면제
    2) 이미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수입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일부검사 사항
      을 면제함으로써 민원 편의 도모
                               221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아. 에너지효율 검사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46조의2 및 별표 28의2 신설)
    1) 에너지효율 검사의 신청시기, 신청절차,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에너지효율검사증
      서 서식을 정함
    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출입검사시 검사항목 마련(안 제64조의제1항 신설)
    1) 에너지효율검사 신설에 따라 출입검사 시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출입검사 항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대됨
  차. 에너지효율검사 수수료 항목 마련(안 제68조제1항)
    1) 에너지효율검사 신설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4-306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35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인천 남구 주안8동 1499-19
   ㈜유원아그리텍        문원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5-2
     한국통상         염상열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0-7
    ㈜티지테크         김시현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9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대해양행         최경혜 서울 강남구 포이동 189-6
      ㈜엠피         조성호 경기 평택시 죽백동 486-10
     ㈜폭시펫         윤한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4-18 에덴빌딩 5층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4-3 서운실업
     쿨펫통상         최강혁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3-19
                             222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유원아그리텍 문원국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한국통상             염상열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티지테크             김시현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대해양행             최경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엠피             조성호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폭시펫             윤한일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가 없음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쿨펫통상             최강혁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품목 수입금지 3개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
    준 제16호
5. 청문실시 통지내용
  ○ 2012년 12월 28일(금), 14:00~18: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 김수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 청문주재자 : (전)검역원 방역과장 이승원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2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23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 노 선 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4호선(거제-포항), 국도77호선(부산-파주), 국도79호선(의
  령-창녕)
3. 사용개시구간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L=6.56㎞)
4. 중요 경과지 : 창원시 진동면, 현동, 우산동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사용개시구간과 동일
7. 개 시 일 시 : 2012. 11. 30. 오전10시
8. 비      고: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26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4호선(거제-포항),
               국도77호선(부산-파주), 국도79호선(의령-창녕)
3. 사용폐지구간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L=1.05㎞)
4. 중요 경과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동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사용폐지구간과 동일함
7. 폐 지 일 시 : 2012. 11. 30.
8. 비       고: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94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국도29호선 도삼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 29호선(보성~서산선)
4.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2-1(도)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2-3(도)까지(L=0.7㎞)
5. 사용폐지구간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2-1(도)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2-3(도)까지(L=0.7㎞)
                               224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사용개시일 : 2012. 11. 5.
                         홍원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홍원초등학교공고제2012-2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홍원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2. 11. 5.
                       홍원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홍원초등학교공고제2012-3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홍원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2. 11. 5.
                       홍원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가람초등학교공고제2012-1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한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2년3월1일자로 폐원됨에 따라 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한가람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1일
        한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8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9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1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농어촌도로 편입에 따른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3,827,978 4,338 농어촌도로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강릉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660-7709-1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118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동래         안 소 영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 466-4
     부산금정         박 수 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69-1
     부산연제         박 미 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1777-11 연산훼미리타운 102호
      부산진         정 경 숙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288-33
       창원         장 광 식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8번길1,101호
       창원         주 성 환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32 미소빌딩101호
       창원         하 강 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13번길9-1,2호
       밀양         손 경 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478-3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226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6. 중요 경과지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 전 용 구 간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2-1(도)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2-3(도)까지(L=0.7㎞)
8. 중 용 구 간 : -
9. 개시(폐지)일 : 2012. 12. 01.
10. 비 고 : 관계도면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2.11.14.)한 “선박급유 유류탱크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선박급유 유류탱크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기 설치된 선박급유 유류탱크의 용량으로는 성어기 시 대량 출고로 인한 재고부족 및
    기상악화로 인한 유류 수급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류탱크 1기를 추가 증설하여 어업인
    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81번지
     2) 공 사 비 : 432백만원
     3) 사업내용 : 급유탱크 1기(400,000ℓ×1기)
        ○ 대지면적 : 1,599.00㎡(기존 1,125.00㎡, 추가 474.00㎡)
        ○ 건축면적 : 228.39㎡(기존 170.98㎡, 추가 57.41㎡)
        ○ 연 면 적 : 228.39㎡(기존 170.98㎡, 추가 57.41㎡)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25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              )    개 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30
                             접수기관 노동위원회 :               (- )
                             처리기관 노동위원회 일
                                        :               (3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없음
                   근거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의 제 항                   29   3    3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10    8    2

                   발급물내용
                없 음 수수료    소관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미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개 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              )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순 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90
                 접수기관 노동위원회             :               (- )
                 처리기관 노동위원회 일           :               (9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ㅇ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의 제 항
                           1.                                             29   4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                                                  14       1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2.                                                      10    9    1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53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구비서류 신청서          <        >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장려금 신청서
                           -(               ,             ,       )
               민원인 제출서류    <                          >
               직업훈련 자격취득장려금 신청자통장사본 직업훈련수료 증빙서류
                           -            ,                             :               ,
               취업장려금 신청자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                    :                         ,       ,
               공무원 확인사항    <                          >
               국가기술자격증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미정 직업훈련 신청                             방문
    통일부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               -                                                              (       32       1       )

         접수처리 접수 고용노동부     -    :
        기관및기간 처리 통일부 일
                   (   )   -    :                   (30       )

         구비서류 신청서          <        >
               직업훈련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공무원 확인사항    <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미정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                       인터넷 우편 방문                                                          ,           ,
    통일부 근거법령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               -                                                                  (   7        1       )

         접수처리 접수 통일부       -    :
        기관및기간 처리 통일부 일
                   (   )   -    :                   (14       )

         구비서류 신청서          <        >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
               공무원 확인사항    <                          >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미정 남북이산가족찾기취소신청                     인터넷 우편 방문                                                          ,           ,
    통일부 근거법령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
    (      )               -                                                                           (       4           2   )

         접수처리 접수 통일부       -    :
        기관및기간 처리 통일부 일
                   (   )   -    :                   (10       )

         구비서류 신청서          <        >
               남북이산가족찾기취소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대리인신청시 이산가족찾기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55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               방문·우편․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1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접수처리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 및 기간 - 처리: 7일
            (     )


            구비서류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가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 방문.우편 등의 경우 : 2,000원
                   - 전자민원의 경우 : 1,800원

             발급물 없음
              내용
     -     의료기기 사전검토 의뢰                          방문·우편․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1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접수처리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 및 기간 - 처리: 15일
            (     )


            구비서류 - 구조 ․ 원리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성능에 관한 자료
                   - 물리 ․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수수료 - 기술문서에 관한 사항 : 558,000원
                   -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 : 813,000원

            발급물내 없음
               용
     -            의약품등 사전 검토              인터넷(http://ezdrug.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 약사법 제35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방백신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     )


                         대상으로 하는 1상임상시험자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24일
                      나. 가목을 제외한 임상시험자료: 30일
                      다. 가목 및 나목 외 자료: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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