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4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직      충남 아산시 시민로 13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현      대전 유성구 학산로 33-1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원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499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원      대전 중구 대종로517번길 6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5. 2. 26.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26.(수)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22호(2024. 08. 27.)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8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실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김로만   2022.**.**   남    러시아               2024.08.07   외국국적취득
                                       서초구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김로만   2022.**.**   남    러시아               2023.12.28   외국국적취득
                                       서초구 ****
1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공고 제2025-0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장
  공인 폐기
□ 폐기 관인(공인) 폐기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사유: 고흥영주고등학교 폐교
□ 등록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직인
고흥영주고등학교장인
청인
고흥영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해양조사발전협의회) 변경 등록 공고
1. 단체명칭 : 해양조사발전협의회
2. 대표자 : 김정욱(기존 : 전형섭)
3.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A동 723호
4. 등록연월일 : 2009. 5. 6.
5. 주된사업
ㅇ 해양조사 업무의 실태와 중요성 홍보
ㅇ 해양조사 관련 정책사항 건의 및 자문
ㅇ 해양조사 관련 새로운 기술, 정보, 자료의 상호 교환
◉경찰청공고제2025-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
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을 개정하여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친환경 전기자동 
차의 특성을 반영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운전면허시험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2.15.~3.14.)
4. 처 분 일 자 : 2025. 2. 12.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아○중기
94-2003-70-1000915
전○전주503호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3길
안○혁
42-2019-70-0000136
701해○호
전북 군산시 칠성4길
염○삼
94-2009-70-0000228
○삼고창502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박○선
94-2014-70-0000096
○선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박○민
42-2016-70-0000181
700장○호
전북 부안군 진서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0006호
 관보 제20065호(2021.8.13.)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2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윤숙   1959.**.** 여성    미국               2017.11.14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윤숙   1959.**.** 여성    미국               2004.12.17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20065호(2021.8.13.), 4페이지 11번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09호
 관보 제20338호(2022.09.22.)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2-56호(국적
상실)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338호(2022.09.22.), 161쪽, 표6
국적상실일: 2008.11.02.   국적상실일: 2023.02.21.
                                          째 줄, 한국명 이지현
◉법무부고시제2025-33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45호
리처드철김
(Richard Chul Kim)
1974. 3. 23.
남
캘리포니아주(미국)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 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출국금지 조치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복수국적(이중국적)자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항에 의해 출국 계고기간(2025. 3. 4. ~ 2025. 6. 3.)
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이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
가는 취소됨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영일                                 전라남도   복수국적(이중국적)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90.**.**.
 (KIM DANIEL YOUNGIL)                강진군    2015.1.1.~2027.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 행정 처분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가 출국 유예기간(2025. 3. 4. ~ 2025. 6. 3.)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2025. 6. 4.부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해소되며 출국금지 조치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처분, 입영 및 소집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시 출국금지 조치 해제)


○ 문의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62-230-4233)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출국금지 조치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복수국적(이중국적)자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항에 의해 출국 계고기간(2025. 3. 4. ~ 2025. 6. 3.)
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이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
가는 취소됨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 행정 처분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가 출국 유예기간(2025. 3. 4. ~ 2025. 6. 3.)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2025. 6. 4.부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해소되며 출국금지 조치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처분, 입영 및 소집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시 출국금지 조치 해제)
○ 문의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62-230-4233)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영일
(KIM  DANIEL YOUNGIL)
90.**.**.
전라남도
강진군
복수국적(이중국적) 사유로국외여행허가를받아
2015.1.1.~2027.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4호
　「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5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아인넷유한회사
(0197240625690000343)
과태료 618,000원
전라남도 순천시
수입식품법
2025-03-10
㈜대웅모닝컴
(0197240625690000252)
과태료 309,000원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식품법
2025-03-10
아인넷유한회사
(0197240625690000198)
과태료 618,000원
전라남도 순천시
수입식품법
2025-03-10
엠마마켓(권*희)
(0197240625690000185)
과태료 309,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식품법
2025-03-10
주식회사 다파나
(0197240625690000454)
과태료 618,000원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식품법
2025-03-1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3. 11.(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연
42-2021-20-0000229
304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윤*열
42-1992-20-0000195
369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봉길
최*관
42-2006-20-0000242
303여*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김*훈
42-2018-20-0001030
415대*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박*근
42-2018-20-0001198
311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유*순
42-2020-20-0000368
303통*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김*훈
42-2022-20-0000167
300수*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이*정
42-2018-20-0001090
300넵*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9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예정(’25.7.22)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 공공요금의 범위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
   나.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영업활동 여부, 
매출액, 업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다. (지원방식) 공공요금 지원 시 직접지원, 차감,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자우편 : saint4290@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안정과(전화 044-204-7853, 팩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부경산업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신항
부경A호등부표
37-20-26.9N
126-37-12.0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2. 11.
인천신항
부경B호등부표
37-20-02.0N
126-37-54.0E
인천신항
부경C호등부표
37-19-51.2N
126-37-20.0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호
　군산2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군산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Ⅰ. 개발계획(변경없음)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엑스포사거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궁포1로 24-9 엔비빌딩 5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의 목적
     - 엑스포사거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가감속차로 설치(오식도동 841번지 일원)
      : 광로 2-6호선 L=280m, A=1,204㎡(가속차로 확보 및 교통섬 정비)
◦ 사업의 개요(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50,458,513
50,458,513
-
100
육
지
15,773,513
15,773,513
-
31.26
전용공업용지
9,373,364.2
9,373,364.2
-
18.58
공장용지
7,077,875.9
7,077,875.9
-
14.03
폐기물처리장
336,016.5
336,016.5
-
0.67
발전소
330,612.6
330,612.6
-
0.66
항만시설보호지구
1,525,758.0
1,525,758.0
-
3.02
열병합발전소
99,100.9
99,100.9
-
0.20
변전소
4,000.3
4,000.3
-
0.01
일반공업용지
1,083,006.9
1,083,006.9
-
2.15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장용지
1,083,006.9
1,083,006.9
-
2.15
준공업용지
565,053.9
565,053.9
-
1.12
　
임해업무단지
263,803.0
263,803.0
-
0.52
　
유통기지
37,966.7
37,966.7
-
0.08
　
공공지원시설
102,590.1
102,590.1
-
0.20
　
생산지원시설
150,694.1
150,694.1
-
0.30
후생복지시설
10,000.0
10,000.0
-
0.02
상업용지
173,366.9
173,366.9
-
0.34
주거용지
429,721.4
429,721.4
-
0.85
　
공동주택용지
197,522.5
197,522.5
-
0.39
　
단독주택용지
228,652.4
228,652.4
-
0.45
　
근린생활시설용지
3,546.5
3,546.5
-
0.01
기타공공시설용지
4,148,999.7
4,148,999.7
-
8.22
　
도로
1,705,626.8
1,706,830.8
증)1,204
3.38
　
공원
1,274,758.9
1,274,047.9
감)711
2.52
　
녹지
309,443.8
309,443.8
-
0.61
　
유수지
518,429.9
518,429.9
-
1.03
　
학교
73,039.8
73,039.8
-
0.14
　
기타
267,700.5
267,207.5
감)493
0.53
호안
46,028.5
45,535.5
감)493
0.09
배수지
43,918.7
43,918.7
-
0.09
공공공지
32,548.8
32,548.8
-
0.06
우수펌프장
17,024.6
17,024.6
-
0.03
폐수종말처리장
98,239.0
98,239.0
-
0.19
생활용수가압장
371.0
371.0
-
0.00
주차장
10,497.3
10,497.3
-
0.02
종교시설
3,086.3
3,086.3
-
0.01
공공청사
5,967.8
5,967.8
-
0.01
통신시설
1,399.3
1,399.3
-
0.0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8,619.2
8,619.2
-
0.02
해면(공유수면)
34,685,000.0
34,685,000.0
68.74
□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 (변경)
▪도로계획
구분
규
모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광로
2
6
50
2,250
13호공원
내초도지구계
광로
2-4시점
일반
일부
확폭
     
     2) 공원계획 (변경)
▪공원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내초공원
근린공원
지구동측내초도남측
143,816.3
감)711
143,105.3
      3) 녹지계획 : 변경없음
      4) 배수지시설계획 : 변경없음
      5) 하수도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유수지시설계획 : 변경없음
      7)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철도시설계획 : 변경없음
      9) 항만시설계획 : 변경없음
     10) 유통업무설비시설계획 : 변경없음
     11) 에너지공급시설계획 : 변경없음
     12) 학교계획 : 변경없음
     13) 연구시설계획 : 변경없음
     14) 공공청사계획 : 변경없음
     15) 주차장계획 : 변경없음
     16) 통신시설계획 : 변경없음
     17) 공공공지계획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841, 1009번지 일원
   나. 면 적 
◦ 산단면적 : 50,458,513㎡(변경없음)
◦ 금회 사업면적 : 1,204㎡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 시행방법 : 금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시행
◦ 금회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
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0,458,513
-
50,458,513
100.0
육
지
합
계
15,773,513
-
15,773,513
31.3
주거지역
소
계
772,258
-
772,258
1.6
제2종일반주거지역
496,304
-
496,304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275,954
-
275,954
0.6
상업지역
소
계
360,372
-
360,372
0.7
일반상업지역
360,372
-
360,372
0.7
공업지역
소
계
12,549,480
-
12,549,480
24.9
전용공업지역
10,627,901
-
10,627,901
21.1
일반공업지역
1,214,780
-
1,214,780
2.4
준공업지역
706,799
-
706,799
1.4
녹지지역
소
계
2,091,403
-
2,091,403
4.1
자연녹지지역
2,091,403
-
2,091,403
4.1
미지정(해면)
34,685,000
-
34,685,000
68.7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기
정
증감
변경
기
정
증감
변경
합
계
76,518
76,614
1,712,321.7 증) 1,204
1,713,525.7
광로소계
8,545
8,545
399,950.0 증) 1,204
401,154.0
기정
광로
2
50∼60
5,740
-
5,740
287,750.0 증) 1,204
288,954.0
기정
광로
3
40
2,805
-
2,805
112,200.0
-
112,200.0
대로소계
21,117
21,117
632,025.0
632,025.0
기정
대로
1
35
7,301
-
7,301
255,535.0
-
255,535.0
기정
대로
2
30
6,068
-
6,068
182,040.0
-
182,040.0
기정
대로
3
25
7,748
-
7,748
194,450.0
-
194,450.0
중로소계
34,267
34,267
579,718.7
579,718.7
기정
중로
1
20
13,630
-
13,630
272,600.0
-
272,600.0
기정
중로
2
15∼17
13,950
-
13,950
215,510.0
-
215,510.0
변경
중로
3
12∼14
6,687
-
6,687
91,608.7
-
91,608.7
소로소계
12,589
12,685
100,628
100,628
기정
소로
1
11
137
-
137
1,532.0
-
1,532.0
기정
소로
2
8
12,177
12,273
97,416.0
-
97,416.0
기정
소로
3
6∼7
275
-
275
1,680.0
-
1,680.0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합
계
　
76,518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
2,865
광로2-6종점
비응항
일반
건고37
(76.3.27)
변경
광로
2
6
50
주간선
2,250
13호공원광로2-4시점
일반
건고37
(76.3.27)
일부
확폭
기정
광로
2
7
50
주간선
535
광로2-6
광로2-5시점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광로
2
8
60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기정
광로
2
9
55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기정
광로
2
10
60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
2,805
광로2-4
대로1-4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1
17
35
주간선
2,763
대로1-15
대로1-2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1
20
35
주간선
903
대로2-16
대로1-16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1
21
35
주간선
2,367
광로3-1
대로2-16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1
22
35
주간선
1,268
대로1-17
비응도동4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2
12
30
보조간선
635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
(91.1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3
30
보조간선
162
대로1-17
대로2-17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5
30
보조간선
620
대로2-16
대로3-23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6
30
보조간선
922
광로2-6
대로2-15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7
30
보조간선
395
중로1-41
중로1-42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8
30
보조간선
631
대로1-21
대로3-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
1,023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20
30
보조간선
1,024
광로3-1
소로2-494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21
30
보조간선
656
대로3-18
대로2-20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16
25
보조간선
954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3
17
25
보조간선
496
대로3-23 군산국가산단
지구계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3
18
25
보조간선
773
대로2-21
중로1-56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3
20
25
보조간선
764
광로3-1
대로2-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21
25
보조간선
1,831
광로3-1
대로3-23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22
25
보조간선
631
대로1-21
대로3-23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23
25
보조간선
1,248
대로3-29 군산국가산단
지구계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26
25
보조간선
1,051
대로1-17
대로3-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37
20
집산도로
401
대로2-12
대로3-17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38
20
집산도로
309
대로3-23
중로1-37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39
20
집산도로
641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0
20
집산도로
641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1
20
집산도로
570
대로2-17
중로1-68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2
20
집산도로
882
군산국가
산단지구계
대로3-25
오식도공원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3
20
집산도로
520
대로2-12
중로1-39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4
20
집산도로
317
대로2-15
중로1-3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5
20
집산도로
1,282
대로2-16
중로1-46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6
20
집산도로
631
광로2-6
중로1-34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47
20
집산도로
459
대로1-20
중로1-45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48
20
집산도로
518
대로2-16
대로3-16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9
20
집산도로
406
광로2-6
중로1-45
일반
건고80
(94.3.1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0
20
집산도로
631
대로2-21
대로3-2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51
20
집산도로
985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2
20
집산도로
645
대로2-19
중로1-5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3
20
집산도로
505
대로3-16
중로1-5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4
20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9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649
대로2-20
대로3-20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1,076
중로2-107
대로3-18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7
20
집산도로
137
대로1-17
중로1-4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398
중로1-42
중로1-4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1
69
20
집산도로
398
중로1-42
중로1-4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42
15
집산도로
56
오식도동
765도
오식도동
77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3
15
집산도로
461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90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4
15
집산도로
568
오식도동
768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5
15
집산도로
553
오식도동
708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6
15
집산도로
591
오식도동
764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7
15
집산도로
500
오식도동
765도
오식도동
70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8
15
집산도로
500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3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9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0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1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2
17
집산도로
47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3
17
집산도로
49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4
17
집산도로
49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5
17
집산도로
788
대로3-26
오식도동
514-6장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91
17
집산도로
409
중로2-55
중로2-92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2
17
집산도로
477
대로3-26
중로3-37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3
15
집산도로
303
광로2-6
대로2-1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4
15
집산도로
143
중로2-93
중로2-95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5
15
집산도로
97
대로2-16
중로2-93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6
15
집산도로
262
대로2-16
중로2-99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7
15
집산도로
150
중로2-96
중로2-99
일반
‘01.12.2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98
15
집산도로
40
광로2-4
중로2-99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9
15
집산도로
517
대로2-16
대로3-1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0
15
집산도로
405
대로3-16
중로2-9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1
15
집산도로
103
광로2-4
중로2-100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2
15
집산도로
506
대로3-16
중로1-5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3
15
집산도로
506
대로3-16
중로1-5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4
15
집산도로
103
광로2-4
중로2-102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5
15
집산도로
645
대로2-18
중로1-50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6
15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8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7
15
집산도로
500
중로1-56
남방파제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35
15
집산도로
1,308
대로2-1
(비응관광지)
비응도공원
일반
‘10.05.20
기정
중로
3
35
12
집산도로
341
중로1-48
중로2-100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372
중로1-53
중로2-102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7
14
집산도로
480
중로2-92
중로2-55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8
14
집산도로
651
중로2-53
중로2-54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9
14
집산도로
308
중로1-44
대로3-23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0
14
집산도로
459
중로1-45
대로1-20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1
14
집산도로
517
대로3-22
대로2-15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2
14
집산도로
501
대로1-21
중로3-41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3
14
집산도로
252
대로3-22
중로3-42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4
14
집산도로
252
중로3-42
대로2-15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5
14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8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65
14
집산도로
482
중로1-55
광로3-1
일반
익산청86
(07.5.9)
기정
중로
3
66
14
집산도로
465.7
대로1-21
중로1-48
일반
익산청73
(08.3.12)
기정
중로
3
67
14
집산도로
647.3
중로1-49
중로1-46
일반
익산청73
(08.3.12)
기정
중로
3
68
12
집산도로
270
중로1-39
대로2-17
일반
익산청
(‘13.7.2)
기정
중로
3
152
14
국지도로
30
비응도동
광로3-1
비응도동
36-19
일반
전북도-307
(22.12.9)
기정
중로
3
153
14
국지도로
30
비응도동
광로3-1
비응도동
36-19
일반
전북도-307
(22.12.9)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90
대로3-21
중로3-1
일반
익산청
‘13.7.2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47
중로3-1
공공지원시설
일반
익산청
‘13.7.2
기정
소로
2
398
8
국지도로
492
대로3-21
오식공원
일반
‘91.12.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99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4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0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1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2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3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4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5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8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9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0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1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2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4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4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5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0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6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7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8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9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420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1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2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3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38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4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5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