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29일

             P-103정장의인                       P-103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0호
                                  관인폐기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P-115정의 여수해양경찰서로 전환 배치 관련 울산해양경찰서 P-115정 관인을 폐
기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9월 28일

                                             울산해양경찰서P-115정장의인
         울산해양경찰서P-115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찰서공고제2020-11호
                                  관인등록
 P-103정 이동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특수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9월 29일

                           울산해양경찰서 P-103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607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1호
                                 관인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20.8.11.)으로 대전지역사무소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23일
                                            대전지역사무소장인
           대전지역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원주우체국공고제2020-3호
 원주우체국 관내 제502군사우체국 폐국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
조』에 의거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원주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1967년 5월 1일

                             제502군사우체국장인




□ 폐기 연월일: 2020년 10월 5일

                             제502군사우체국장인




                                  608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20-9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1일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장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9월 1일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장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4호(강도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중정정)
 관보 제19849호(2020. 10. 6.)에 게재된 목차 중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정정전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4호(강도범죄 양형기준)
□정정후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4호(강도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609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609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장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20-95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대학교조직개편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2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9월1일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장
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장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20년9월1일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4호(강도범죄, 마약범죄양형기준중정정)
관보제19849호(2020. 10. 6.)에게재된목차중오류가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0월12일
대법원양형위원회
□정정전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4호(강도범죄양형기준)
□정정후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4호(강도범죄, 마약범죄양형기준)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7-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7-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57-1BL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 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가. 대지 위치                                     좌동               -
                       내 A57-1BL
 나. 사업면적(m²)             24,000.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24,000.00              좌동             -
 라. 연면적(m²)              59,134.53            58,553.33      감 581.2
                    아파트 5개동(900세대,       아파트 5개동(900세대,
 마. 사업 규모              25층이하) 및             20층이하)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13,176,478천원(주택도시기금 37,935,000천원)
 - 변 경 : 127,339,303천원(주택도시기금 45,837,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8380)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9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국가지
정문화재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ㅇ 지정번호 : 사적 제550호
ㅇ 지정명칭 : 만해 한용운 심우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1외 2필지

                                    35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5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ㅇ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ㅇ 홈페이지 http://www.sb.go.kr
붙임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6m이하
  제4구역 ㅇ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
           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36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지형도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다온   201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김빛나   201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김은후   201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08.19   외국국적취득
오하랑   201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9.12.18   외국국적취득
 우주   201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12.05   외국국적취득
강시율   2018.**.**   남성   노르웨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김하람   2018.**.**   남성   덴마크       경상남도 양산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박다온 20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신우진 201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1.18   외국국적취득
양하언 201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12.08   외국국적취득
 정윤 201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최다현 201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연우 2017.**.**     남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리아
이윤우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37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제2조 중 “2019년 10월 31일까지”를 국무총리훈령 제653호 재정정보 공개                   관보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19604호(2019.10.14.)
                                                             35쪽, 위에서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
                                                            16번째행 수정
                               칙 제2조 중 “2019년 10월 31일”을 “20
                               20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관보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604호(2019.10.14.)
                                                            35쪽, 위에서
  터 시행한다.
                                                           18번째행 수정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10월        <삭   제>                       관보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9604호(2019.10.14.)
                                                            35쪽, 위에서
                                                           19번째행 삭제

  ○국무총리훈령제771호(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851호(2020. 10. 8.)에 게재된    국무총리훈령제771호(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 무    총 리
□ 관보 19851호 35쪽(14, 15행)
 ◇정정전
     2020년 1월 10일
               국 무    총 리
 ◇정정후
     2020년 10월 8일
               국 무    총 리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09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기관명                                               지정업무
  지정번호                                 소재지          정비조직범위
                (대표자)                                              개시일
                                                    고속철도차량
             코레일테크(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2020년
제2020-12호                                           일반철도차량
              (임재익)                화원빌딩                           10월 8일
                                                    도시철도차량

                                       34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강동희    1972.**.**   여성      미국                         2018.08.21    외국국적취득
                                           ****
  김달미    1953.**.**   남성      일본       충청북도 단양군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김현용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3.10.2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광진구
  백지숙    1974.**.**   여성      미국                         2013.09.27    외국국적취득
                                           ****
  박명환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6.02.15    외국국적취득
  황은미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이준재    199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0.09.28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화룡    1962.**.**   남성   인도네시아                         2020.07.15    외국국적취득
                                           ****
                                        대구광역시 달서구
  배영숙    1966.**.**   여성   인도네시아                         2020.07.15    외국국적취득
                                           ****
  오승연    2001.**.**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4.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말희    1960.**.**   여성   인도네시아                         2020.04.30    외국국적취득
                                           ****
  이영철    1947.**.**   남성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07.05.2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지원    1986.**.**   여성      스웨덴                        2014.07.18    외국국적취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임현진    1998.**.**   남성   네덜란드                          2010.11.12    외국국적취득
                                           ****
  남희자    1967.**.**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10.11.12    외국국적취득
  최사랑    2002.**.**   여성   네덜란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성식    1989.**.**   남성 남아프리카공화국                        2011.07.11    외국국적취득
                                      ****
  최성일    198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15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사항
                                               취급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위 치             계약 해지일           사유
                                               업무
                                   부산 연제구
부산연제     부산연산4동         오종근         거제천로       필수      2020. 10. 30.   재계약 불가
                                   230번길 61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해지일 익일(2020. 10. 31.)까지 유효

                                       41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4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제정       KS_C_NEW_2020_3864   전지 ?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4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소형 밀폐형 납축전지 ― 제1부: 일반요구사항, 기록 특성 및 시험
  폐지        KSC8056-1
                  방법
  폐지   KSC8056-2  소형 밀폐형 납축전지 ― 제2부: 치수, 단자 및 표시
  폐지    KSC8503   이산화망간 리튬 1차 전지
  폐지  KSCIEC61436 밀폐형 충전용 Ni/MH 단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8056-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C8056-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42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ㅇ KSC85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43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6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정성 제2-32부: 전기적
   확인       KS C 1010-2-32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손잡이형 전류크램프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정성 제2-31부: 전기적
   확인       KS C 1010-2-31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손잡이형 프로브엇셈블리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정전기 ― 제5-2부: 정전기 현상에 대한 전자 디바이스의
   확인      KS C IEC 61340-5-2
                                보호 ― 사용자 지침
                                정전기 ― 제5-1부: 정전기 현상에 대한 전자 디바이스의
   확인      KS C IEC 61340-5-1
                          보호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204-33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43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유량측정 ―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제2부:수위-유량
  1  개정  KS B ISO 1100-2
                          관계의 결정
  2  개정   KS B ISO 3454   유량 측정 ― 직접 수심 측정 장비
  3  개정   KS B ISO 3455   유량 측정 ― 직선형 개방 탱크를 이용한 유속계 교정
  4  개정   KS B ISO 4366   유량 측정 ― 수심 측정용 음향측심기
  5  개정   KS B ISO 4373   유량 측정 ― 수위 측정 장치
  6  개정   KS B ISO 9825   유량 측정 ― 대하천의 유량과 홍수량 현장 관측
  7  개정   KS B ISO 11655 유량 측정 ― 유속 측정 장비의 성능 규정 방법
  8  개정 KS B ISO/TR 11328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결빙 하천의 유량 측정 장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1100-2 : 표준서식 변경, 일부 용어 수정
 ㅇ KS B ISO 3454 : 표준서식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B ISO 3455 : 표준서식 변경
 ㅇ KS B ISO 4366 : 표준서식 변경
 ㅇ KS B ISO 4373 : 표준서식 변경, 일부 용어 수정
 ㅇ KS B ISO 9825 : 표준서식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B ISO 11655 : 표준서식 수정, 표준 번호 수정
 ㅇ KS B ISO/TR 11328 : 표준서식 수정, 표준 번호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1100-2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추가 (용
   어) [교정 곡선 → 수위-유량 관계곡선], [조절 → 통제], [둑 → 위어], [플룸 → 플륨] 등으로
   수정
 ㅇ KS B ISO 3454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용어) [웨이딩 로드
   (wading rod) → 도섭봉], [크레인 → 거중기], [중량물 → 무게추]로 수정 (문구) [‘관계 없이’를
   ‘관계없이’] 등 수정
 ㅇ KS B ISO 3455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ㅇ KS B ISO 4366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ㅇ KS B ISO 4373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용어)‘수준(level)’을‘수
   위’로 수정
 ㅇ KS B ISO 9825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용어) [큰 강 → 대하
  천], [부유 → 부자], [부유 잔해 → 부유물], [표면 파도 → 표면파]등 수정 (문구) [‘포지션닝 하
  는 것을’를‘위치시키는 것을’]으로 수정
 ㅇ KS B ISO 11655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번호)‘KS B ISO
   11655 : 2010’을‘KS B ISO 11655 : 1995’로 수정
 ㅇ KS B ISO/TR 11328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번호)‘KS B
   ISO/TR 11328 : 2010’을‘KS B ISO/TR 11328 : 1994’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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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유역총량연구과 ☏ 032)560-7670, e-mail : jhong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B ISO 748    유량측정 ― 유속계 또는 부자를 이용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유량 측정 ― 유속계를 이용한 유속면적법-유량측정 불확도
  2     개정    KS B ISO 1088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처리
                              유량측정 ― 조석의 영향을 받는 조건하에서 개수로의 유체 흐름
  3     개정    KS B ISO 2425
                       측정
   4 개정 KS B ISO 2537 유량 측정 ― 회전식 유속계
   5 개정 KS B ISO 3846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직사각형 광정위어
   6 개정 KS B ISO 4360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직사각형 광정위어
   7 개정 KS B ISO 11329 수리량 측정 –감조 하천의 부유사량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748 : 표준서식 변경, 표준제목 및 일부 용어, 문구 수정
 ㅇ KS B ISO 1088 : 표준서식 변경, 표준제목 및 일부 용어, 문구 수정
 ㅇ KS B ISO 2425 : 표준서식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B ISO 2537 : 표준서식 변경, 일부 문구 수정
 ㅇ KS B ISO 3846 : 표준서식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ㅇ KS B ISO 4360 : 표준서식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ㅇ KS B ISO 11329 : 표준서식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748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추가 (제목)
      표문명‘유량측정-유속계 또는 부유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을‘유량측정 ― 유속계
      또는 부자를 이용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으로 수정 (용어) [지점 → 측점], [수직선 → 측
      선], [불확실성 → 불확도] 등으로 수정 (기타) 통상적인 용어로 본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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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D 1662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D 4307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3004 :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1662 : “규격”을 “표준”으로, “빙초산”을 “아세트산”으로, “마이크로 뷰렛”을 “마이크로 피
   펫”으로 일부 용어 수정
 ㅇ KS D 4307 : 영문 표준명 “Cast-iron soil pipes and fitting”을 “Cast-iron drainage pipes and
   fittings”로 수정함
 ㅇ KS I 3004 : “컬럼조”를 “오븐”으로, “검출기조”를 “검출기 온도”로, “캐리어 가스”를 “운반 기
   체”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표준명 “회수 재생 냉매(R-12, R-22, R134a)”를 “회수 재생 냉매
   (R-12, R-22, R-134a)”로 정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6956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M 6956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6956 : “테프론”을 “폴리테트라플로오로에틸렌(PTFE)”으로, “운반 가스”를 “운반 기체”
   로 일부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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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ㅇ KS B ISO 1088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추가 (제
   목) 표준명‘유량 측정 ― 유속계를 이용한 속도면적법-유량측정 불확도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과 처리‘를‘유량 측정―유속계를 이용한 유속면적법-유량측정 불확도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처리’로 수정 (용어) [방전 → 유량], [개방된 수로 → 개수로], [샘플링 → 측정], [파동 → 변동]
   등으로 수정 (기타) 통상적인 용어로 본문 문구 수정
 ㅇ KS B ISO 2425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용어) [지수 유속
   (Index velocity) → 지표유속], [측량 → 측정], [강 → 하천], [교통 → 흐름] 등으로 수정
 ㅇ KS B ISO 2537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문구) [‘제공 되어야
   한다.’를 ‘제공되어야 한다’], [‘간격으로(동일한 각)으로’를 ‘간격(동일한 각)으로’] 등 수정
 ㅇ KS B ISO 3846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등 (용어) 기술적 용어
   검토 및 변경 [ 속도(velocity) → 유속, 수두 계량치(gauged head) → 측정수두, 수력학적
   (hydraulic) → 수리학적, 방수재(Flood bank) → 월류방지턱, 계량용 구조물(gauging structure)
   → 측정 시설물 ] (기타) 번역오류, 오타 및 오기 수정 [ 프루드 수가 0 수준을 → 프루드 수가
   0.6 수준을, 0.750 ≥ H2/H1 ≥ 0.975 → 0.750 ≤ H2/H1 ≤ 0.975 ]
 ㅇ KS B ISO 4360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등 (용어) 기술적 용어
   검토 및 변경 [ 일정한 흐름(Steady flow) → 정상류, 헤드 측정(measurement of head) → 수두
                                                ∆ ∆ ∆        ∆ ∆ ∆
   측정 ] (기타) 번역오류, 오타 및 오기 수정 [ the 값s      →      ]
                                                                 
 ㅇ KS B ISO 11329 : (서식) 과거 표지형식 및 표준정보 교체, 머리말 추가 등 (용어) 기술적 용
   어 검토 및 변경 [ 파 상태(Wave climate) → 물결, 조석 구간(tidal channels) → 감조하천 ]
   (기타) 번역오류, 오타 및 오기 수정 [ 번역 시 용어 혼용 수정(썰물, 밀물, 대조, 소조 등) ]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유역총량연구과 ☏ 032)560-7670, e-mail : jhong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D 1662  자동차 부품에 표면 처리된 6가 크로뮴 분석 방법
  개정    2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3     KS I 3004 회수 재생 냉매(R-12, R-22, R134a)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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