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지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취                             민                        견

듣고자「행정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4년 5월 2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법인 한국방재협 장의 기를 3년 한 차례 연 제에서                           회 회            임                임

  3년 단 제로 개정하여 방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부한 인재 에 대한 장직 여 기 를
          임                                                                     풍           들        회   참       회

  확대하고, 급변하는 재 환경에 대비한 재해유형별 및 직종별 유능한 방재 전문가를 이사진으로 위
                                  난

  촉 영하여야 에도 원의 정수를 시행령에 규정 에 따라 원 정수 변경시 마다 시행령을 개
      운               함           임                                     함               임

  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원 정수를 정관에 위 하려는          임                             임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재협 원의 정수를 정관에 위 하여 규정(안 제68조 제1항 개정)
                      회 임                                  임

  나. 한국방재협 장의 기를 3년 단 제로 규정(안 제68조 제3항 개정)
                      회 회             임                임

  다. 보궐 원의 기는 전 자의 은 기로 규정(안 제68조 제4항 신설)
              임       임               임       남       임

3. 의 제출
   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               체                                                                견

  서를 소방방재청장( 조 : 재해경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참                  감                                         바

  가. 고사항에 대한 의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예                           견       ․

  나. 성명(법인, 기 단 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타          체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  의 서 보내실
          견                곳

      주 소 : (110 755) 서 특별시 종로구 종로1 42. 이마 딩 1103호
      -                   -               울                          길              빌

                      소방방재청 재해경 과                             감

      전화번호 : 02 2100 5462( 번호 : 02 2100 5459)
      -                       -       -       팩스               -        -

      이 일 : j 21@k e .k
      -       메           isn         or a    r

4. 기
   타

  자 한 내용은 국 신문고 홈페이지(
  세                       민         .e e e. .k )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 →입법 행
                                                      http//www      p opl   go     r                    회       ·

  정 고를 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
  예           참                               . e . .k ) 정보 장→우리청 법령→입
                                                                   http //www n ma go       r    광

  법 행정 고를 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       예           참                       바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8호
                 2013년도 기 공공시설물 내진보 대책 추진결과 공시존                             강

 2013년도 기 공공시설물1) 내진보 대책 추진결과를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존                               강

이 공시합니다.
    2014년 5월 2일
               소방방재청장
 1) “기 공공시설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정 이전 설
          존

   치  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학 및                    강                               교       병

    원시설물은 공공성을 안하여 간시설물도 포 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설비로 제한한다.
                                  감           민                함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