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붙임2〕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05,958,000      -   605,958,000 100.00
          소 계      309,647,653      -   309,647,653 51.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45,969          -     5,445,969 0.90
   주거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844,368 0.14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27,483 증) 2,319 132,929,802 10.66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593,251 증)     2  64,593,253
                                                     21.94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74,496         -    94,174,496 15.54
       준주거지역        11,661,730 감) 2,321 11,659,409 1.92
           소 계      25,970,977      -    25,970,977 4.29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23,246,007        -       360,078 0.06
   지역 근 린 상 업 지 역                   -    23,246,007 3.84
                       807,068      -       807,068 0.13
      유통상업지역         1,557,824      -     1,557,824 0.26
   공업      소 계      27,615,566      -    27,615,566 4.56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615,566      -    27,615,566 4.56
           소 계     242,724,160      -   242,724,160 40.05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01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1
      자 연 녹 지 지 역 241,995,000       -   241,995,000 39.93
   ※기정은 국토부 고시 제2014-362호(2014.6.20.)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주택지구의 서울시 용도지역 결정(변
    경)조서 사항임
 나. 가좌 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5,900      감)138     25,76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413       증)2       7,415    28.8
  지역                    5,783     증)2,319     8,102    31.4
           준주거지역       12,704     감)2,459    10,245    39.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치                                         (%)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서울시            제1종일반 7,413 7,415 150 ․경계 확정측량에
       마포구            주거지역                          따른 면적정정
   - 성산동 준주거지역
     134-2번지          제2종일반 5,783 8,102 200 ․주택건설용지축소에
        일원           주거지역(7층)                       따른 용도지역 환원
                              162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위치 면적 연장 폭원 최초
                  세분              (㎡) (m) (m) 결정일                              비고
                 중심지  수색로변       12,360   1,030                          건축선3m지정
   기정 ① 수색로 미관지구 양측 (2,663) (210) 양측12m 82.04.22 (가좌주택지구 내
                                                                          건축선 폐지)
   ※주) ( )는 대상지내 연장, 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시설의
                                            (m)
                                                    면적 최초
                                                    (㎡) 결정일                    비고
       번호
               일반                가좌역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서울    디지털미디        11,380  996,249
   기정 ③ 철도 철도 용산역 시계 어시티역 (471) (24,336) 73.12.30 ․일부 공원과 중복결정
              (경의선)              수색역                                  (인공지반 1,393㎡)
   ※주) ( )는 지구 내
  2) 도로
       ◦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비고
                  (m)
   기정 대로 1 14 (4) 35 주간
                      선도   4,000   사천교 수색시계 일반
                                  (남가좌동      (수색동             증산교    공고
                                                                       서울특별시
                                                                           제268호 수색로
                       로 (30) 102-4) 293-25) 도로                        (1972.11.2.)
  ※주) ( )는 지구 내
  ※ 측량성과에 따른 구역계 정정으로 인해 구역 내 도로(수색로)포함. 시설 변경은 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서대문구                                      국토부고시 철도와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성산동 134-1 1,393                  -       1,393 제2013-904호 중복결정
                       (인공지반)                                     (2013.12.30)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완충녹지 서대문구남가좌동 557 -
   기정 ① 녹지 (경의제5녹지)                                            557 서울시제355호
                         296번지일원          (429)              (409) (81.09.29)
   ※주) ( )는 지구 내
                                      163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다. 공간적범위결정 (변경)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공간적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 ② 철도              높이              지하1층미만
    정                    층            해수면기준    12m미만
             서울시 마포구 높이 면적     ·719㎡         -        ·719㎡
              중동 268, 층                 지하1층미만
                                      해수면기준
             성산동 120-1, 면적 ·10,995㎡ 감)2,893㎡   12m미만           국토부고시
              서대문구                                   ·8,102㎡  제2013-904호
    변 ④ 철도 남가좌동 높이       층
                                           지하1층
                                     해수면기준 12~15.7m           (2013.12.30)
    경          296-13 면적
                일원 높이 ·2,510㎡ 지상1층       감)2,510㎡
                                                일부
                                                         -
                         층          해수면기준 15.7 ~ 21.2m
                        면적 ·2,403㎡ 감)258㎡ ·2,145㎡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높이 : 지하 1층 미만
                        해수면기준 12m미만 ∙주택건설용지 면적 축소에 따라 공간
                  ∙용도 : 철도                        적 범위 변경
                  ∙면적 : 10,995㎡→8,102㎡
                  ∙높이 : 지하 1층
       ④    철도 ∙용도 : 해수면기준
                         철도
                                   12~15.7m ∙주택건설용지 면적 축소에 따라 공간
                                                  적 범위 변경
                  ∙면적 : 2,510㎡→ 0㎡
                  ∙높이 : 지상1층 일부
                        해수면기준 15.7~21.2m ∙철도시설의 부속주차장계획 변경에 따
                  ∙용도 : 철도                        라 공간적 범위 변경
                  ∙면적 : 2,403㎡→ 2,145㎡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64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붙임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국토교통부고시
 변경 ① 가좌 주택지구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25,900 감)138 25,762 제2013-50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가좌동 296-13 일원                         (‘13.08.2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변경     ①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25,762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남가좌동 296-13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25,900         -              -                25,900
                   ① · 서대문구 남가좌동299-3 일대              429    완충녹지
                   ②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대            1,709 복합커뮤니티시설
                   ③ · 마포구  성산동 134-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8,619    철도
      1BL 25,900   ④ · 마포구 성산동 122-1, 중동 268 일대     10,995   주거복합
                   ⑤ ·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387 일대      4,148 철도, 공공공지
                 (인공지반)            -                (1,393)
                     ⑥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0일대         (1,393)   공원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 변경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계 25,762         -               -               25,762
                    ① · 서대문구 남가좌동299-3 일대             409    완충녹지
                    ②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대           1,721 복합커뮤니티시설
                    ③ · 마포구 성산동 134-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8,538    철도
      1BL 25,762    ④ · 마포구 성산동 122-1, 중동 268 일대     8,524   주거복합
                    ⑤ ·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387 일대     6,499 철도, 공공공지
                 (인공지반)             -               (1,393)
                    ⑥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0일대          (1,393)   공원
                    ⑦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294일대            71     도로
                                    165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① 완충녹지                                              존치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고시원 제외)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판매소,
       용도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복합
   ②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커뮤
              복지주택 제외)                                 니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외부공간과의    연계로 각 시설물들을 매개로 하여 지역간 교류가 가능
             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치
        형태 ∙철도 역사, 주변 건축물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권장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철도
   ③ 용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존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166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주거복합시설
        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용도     의한 부대시설
      B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④                                                  주거
                                                    복합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30층 이하
    높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10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배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채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철도
 ⑤ 용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존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⑥ 공원                                            인공
                                                 지반
                           167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 변경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① 완충녹지                                              존치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고시원 제외)
        허 ∙「건축법시행령」
        용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판매소,
     용도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복합
            복지주택 제외)                                 커뮤
 ②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니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10층 이하
      높이 ∙(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
            니함)
      배치 ∙외부공간과의     연계로 각 시설물들을 매개로 하여 지역간 교류가 가능
           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치
      형태 ∙철도 역사, 주변 건축물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권장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철도
 ③ 용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존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168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주거복합시설
        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용도 용 의한 부대시설
      B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④      불 ∙허용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주거
        허 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복합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30층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높이 (건축법
            니함)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10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배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채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철도
 ⑤    용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존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⑥   공원                                              인공
                                                     지반
 ⑦   도로
                            169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남부2호등부표 외 7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년월일설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및 비고
 호산항남부
  2호등부표 NE 129°
              37° 21′11.
                  12′42.0″
                        0″ FlR 4s                  홍망대형
 호산항남부
  4호등부표 NE 129°
              37° 21′03.
                  12′07.5″
                        0″ FlR 4s - 7 홍망대형                               ○설치기간
 호산항남부      N 37° 11′32.0″  Fl G 4s                녹망대형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동기
  5호등부표 E 129° 21′10.0″                                     2015.   항해
 호산항남부      N 37° 11′33.0″  Fl R 4s                홍망대형     11. 5. 원조용 (영구) 점멸
  6호등부표 E 129° 20′55.0″                                                  ○이동여부
호산항해상북방     N 37° 10′46.7″
 파제남단등대 E 129° 21′32.9″ FlY4s 30 10 리트조·23m        황원형콘크                    이동없음
호산항해상북방
 파제북단등대 NE 129°
              37° 21′19.
                  11′12.4″
                        2″ FlG 4s 17              백원형강관조·
                                                     10m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년월일경 목적 비고
  변경 전 광진리대아 NE 128°           37° 45′56.1″
                                    58′01.6″
  변경 후      A호등부표 N 37° 57′38.4″
                           E 128° 46′27.5″ Fl(4)Y8s 6 황망대형 2015. 공사용
  변경 전 광진리대아 E 128°        N   37° 46′01.9″
                                    57′54.9″                           11. 4.
  변경 후      B호등부표 N 37° 57′30.5″
                           E 128° 46′32.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부식에표 준대한명방식방법 선택지침
       KSDISO11303                                   표준내용
                                                      표준안
  개정   KSDISO1184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시험의 일반원리          표준안
  개정
  개정   KSDISO7384
       KSDISO7539-1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 일반요구 사항
                    금속 및 합금 ― 응력부식시험 ― 제1부:일반지침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DISO922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분류        표준안
  개정 KSDISO922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부식성 범위 표준값    표준안
 2.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KSDISO11303
  KSDISO11845          • 최신 표준서식 적용
  KSDISO7384           • 인용 ISO 표준의 변경사항 반영
  KSDISO7539-1
  KSDISO9223
  KSDISO9224           • 용어 최신화
  부칙 : 이 고시는 2015.11.11 부터 시행한다.
                                    190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19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1303
금속및합금의부식- 대기부식에대한방식방법선택지침
표준안
개정
KSDISO11845
금속및합금의부식- 부식시험의일반원리
표준안
개정
KSDISO7384
인공대기에서의부식시험-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DISO7539-1 금속및합금― 응력부식시험― 제1부:일반지침
표준안
개정
KSDISO9223
금속및합금의부식- 대기의부식성- 분류
표준안
개정
KSDISO9224
금속및합금의부식- 대기의부식성- 부식성범위표준값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KSDISO11303
• 최신표준서식적용
• 인용ISO 표준의변경사항반영
• 용어최신화
KSDISO11845
KSDISO7384
KSDISO7539-1
KSDISO9223
KSDISO922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남부2호등부표외7기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호산항남부
2호등부표
N
37° 12′42.0″
E 129° 21′11.0″
FlR4s
-
7
홍망대형
2015.
11. 5.
항해
원조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영구)
○이동여부
이동없음
동기
점멸
호산항남부
4호등부표
N
37° 12′07.5″
E 129° 21′03.0″
FlR4s
홍망대형
호산항남부
5호등부표
N
37° 11′32.0″
E 129° 21′10.0″
FlG4s
녹망대형
호산항남부
6호등부표
N
37° 11′33.0″
E 129° 20′55.0″
FlR4s
홍망대형
호산항해상북방
파제남단등대
N
37° 10′46.7″
E 129° 21′32.9″
FlY4s
30
10
황원형콘크
리트조·23m
호산항해상북방
파제북단등대
N
37° 11′12.4″
E 129° 21′19.2″
FlG4s
17
백원형강관조·
10m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광진리대아
A호등부표
N
37° 58′01.6″
E 128° 45′56.1″
Fl(4)Y8s
6
황망대형
2015.
11. 4.
공사용
변경후
N
37° 57′38.4″
E 128° 46′27.5″
변경전
광진리대아
B호등부표
N
37° 57′54.9″
E 128° 46′01.9″
변경후
N
37° 57′30.5″
E 128° 46′32.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부칙: 이고시는2015.11.11 부터시행한다.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1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년간의 경영공시 제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의 재무
상황과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 항목인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경영공시 내용에 자산, 부채, 손익 등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가 포함되도록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인 “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별지 제23
호서식)” 서식을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운영과
  ㅇ 담당자 : 044-215-5934(권성철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nene@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24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13개의 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교육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존치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재
검토형 일몰을 설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13개 대통령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