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유소년축구 활성화, 유소년축구 인프라 확대, 유소년축구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광인프라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영덕군수)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6년～2022년
ㅇ 재원조달 : 169.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덕군 시설
체육사업소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영덕군 시설체육사업
소 (054-730-60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주 힐링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주 힐링특구
ㅇ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18번지 일원
ㅇ 면적 : 960,974㎡
2. 특구 해제 사유
ㅇ 영주시는 산림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치유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힐링과 치유도시로
서의 기반 조성 등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힐링투어사업, 푸드테라피 활성화사업, 힐링마케팅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영주시장)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4년～2022년
ㅇ 재원조달 : 1,51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3조(｢장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주시 미래
전략실에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미래전략실 
(054-639-60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ㅇ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25-1번지 외 183필지
ㅇ 면적 : 8,793,020㎡
2. 특구 해제 사유
ㅇ 봉화군은 우수한 자연환경인 ‘춘양목’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및 관광산업 발굴을 통
한 브랜드가치 제고 등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춘양목 산림자원 기반조성, 춘양목 산림문화 관광체험단지 조성사업, 특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봉화군수)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7년～2022년
ㅇ 재원조달 : 243.3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봉화군 인구
전략과에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봉화군 인구전략과 
(054-679-61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하민
2019.**.**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24.01.31
이빌궁
2012.**.**
남성
몽골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2.07
허데닐렌테하스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2.05
진이슬
2015.**.**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5.0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민준
2023.**.**
남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5.03
◉환경부공고제2024-370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폐
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업무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1)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허가기관에 신청하며, 자료의 추가,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서 반려
    2) 정기검사 대상시설은 정기검사 결과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토를 갈음하고, 적합요건 미충족시 
2개월 이내 개선·보완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요구하되 해당 기간 중 미조치시 적합성을 충족하
지 못한 것으로 판정
    3) 적합성 검토 완료 후 허가증에 적합업체는 차기 유효기간을, 부적합업체는 부적합사유와 확인일
자를 기재하여 재교부하고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업체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1)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 시설·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2) 사업계획서 검토 시 관련 법령 저촉여부 검토대상 타 법령에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
질관리법」을 추가
    3) 폐기물처리시설은 신청인 본인 소유만 가능함을 규정하고,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중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업계획서 변경자료는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
    4) 중간가공폐기물이 재활용제품으로 인정되어 중간재활용업을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하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고, 시설변경 없이 가동시간 증가만으로 처리량이 처분용량의 1
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것은 변겅허가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s://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유럽 연합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namkung6@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13. ~ 2024. 6. 2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5,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현근
1988.○.22.
0178220274100002631
₩4,492,500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15 번길
2
고재관
1964.○.29.
0178220274100003689
₩21,132,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인로5 길
3
이호
1974.○.14.
0178200274100007506
₩30,564,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4
정용운
1978.○.20.
0178230274100002342
₩12,160,800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97 번길
5
김철현
1981.○.10.
0178230274100000202
₩682,8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3 길
6
허종만
1973.○.14.
0178200274100007517
₩22,302,000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3 길
7
이방수
1964.○.23.
0178230274100000065
₩29,916,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71
8
제주투어주식회사
220111-
0090159
0178230274100000184
₩2,721,6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9
여인덕
1952.○.02.
0178200274100007509
₩31,64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7 길
10
송승운
1983.○.14.
0178240274100001410
₩3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 길
11
㈜크레디트컴퍼니
210111-
0140740
0178200274100007600
₩5,685,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81
12
채현구
1993.○.05.
0178230274100000944
₩11,140,4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룡1 길
13
이후정
1989.○.30.
0178230274100000209
₩3,207,1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2 길
14
방인욱
1974.○.27.
0178210274100003322
₩10,62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
㈜유엔아이디엔씨
200111-
0528170
0178230274100000207
₩4,672,500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지아
202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5.03
◉충청권환경본부공고제2024-3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를 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충청권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45)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체납액(원)
압류재산
㈜우신
195-87-00051
(151111-0053044)
이대호
충북충주시
충주호수로69
1,987,700
자동차(2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07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5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4. 5. 1. - 2024. 5.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40516-001
Dark Light
Mirari & Co 
Pty. Ltd.
15세이용가
Sony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40516-002
Grimlord
MetalCat 
studio
12세이용가
Oculus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40516-003
Survival Nation
Wenkly 
Studio Sp. 
z o.o.
15세이용가
Oculus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40516-004
The Awakener: 
Forgotten Oath
上海镜心智
能科技有限
公司
15세이용가스마일게이트
홀딩스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40516-005
알비온 온라인
Sandbox 
Interactive 
GmbH
12세이용가
Google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40516-006
알비온 온라인
Sandbox 
Interactive 
GmbH
12+
Apple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40516-007
STRIDE: Fates
JoyWay Ltd 15세이용가
Oculus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40516-008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highbrow
전체이용가
Google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40516-009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highbrow
9+
Apple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40516-010 Man789 Ðánh bài 
trí tu
Play Next
전체이용가
Google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40516-013
Dead Ahead: 
Zombie Warfare
ABE 
ENTERTAIN
MENT 
LIMITED
15세이용가
Google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40516-014
Luck be a 
Landlord
TrampolineT
ales LLC
12세이용가
Google
2024-05-16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등급조정
13 RE-OM-240516-011
탕탕특공대
Habby
전체이용가
Google
2024-05-16
12세이용가
14 RE-OM-240516-012
탕탕특공대
HABBY
4+
Apple
2024-05-16
12세이용가
등급취소
15
-
Nine Chronicles
Planetarium 12세이용가
Google
2024-05-16
등급취소
16
-
Nine Chronicles M
Planetarium 
Labs Pte. 
Ltd.
12+
Apple
2024-05-16
등급취소
17
-
Lucky Fruit 2048
thewhale111 전체이용가
Google
2024-05-16
등급취소
18
-
Spades Stars
Playvalve
전체이용가
Google
2024-05-16
등급취소
19
-
Mystical Toad
Bright apps 전체이용가
Google
2024-05-16
등급취소
20
-
Crane Machine: AR 
claw arcade
GEONIS, 
OOO
4+
Apple
2024-05-16
등급취소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6월  11일
국립안동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장인
◉충청권환경본부공고제2024-4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를 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충청권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45)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체납액(원)
압류재산
㈜화조엠푸드
155-85-01816
(110111-7939543)
박태철
충북음성군금왕읍
진성로1397
141,250
자동차(1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연가스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16,730원(16.730원/㎏)
  나. 2025년 7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탄 : 1톤당 62,283원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
부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 의무자의 사무실 문이 닫혀있어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3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폐기물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02-3153-0543)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호텔웨어
154-87-01423
110111-71
77804
이승환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608호
9,903,020원
(분납1기분)
(주)호텔웨어
154-87-01423
110111-71
77804
이승환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608호
9,903,010원
(분납2기분)
(주)호텔웨어
154-87-01423
110111-71
77804
이승환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608호
9,903,010원
(분납3기분)
(주)호텔웨어
154-87-01423
110111-71
77804
이승환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608호
9,903,010원
(분납4기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블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삼**린서비스
421999200000292
303리*호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예*교역
731997200000167
　제91태백호
부산광역시서구원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예*교역
421988200000111
　제91태백호
부산광역시서구원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강*호
422022200000185
305감*호
경상남도통영시정동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손*일
422019200000866
302창*호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죽방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안*숙
422022200000139
315청*호
경상남도사천시가마등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이*일
422023200000063
378성*호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성내
로112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정*규
492022200000079
재**상300동*
호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동부
대로794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정*규
422010200000325
300동*호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동부
대로794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정*석
422018200000204
302진*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삼진의거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정*임
422023200000072
301챌**호
경상남도통영시도천상가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지*해양(주)
421983300000826
301지*호
경상남도거제시용소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최*수
422018200000594
301수**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행암
로2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최*숙
422018200000874
300알**로스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미더덕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한*국
412022200000026
330대*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이동
로2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리*건설
942022210005382
리*건설547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
㈜리*건설
942022210005381
리*건설546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
㈜리*건설
942022210004226
리*건설535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
㈜리*건설
942022210005381
리*건설546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3분기체납
신고폐지
20
㈜리*건설
942022210004225
리*건설534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
㈜리*건설
942022210004224
리*건설533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
㈜리*건설
942022210004223
리*건설532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
㈜리*건설
942022210004222
리*건설531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4
㈜리*건설
942022210004221
리*건설530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5
㈜리*건설
942022210004220
리*건설529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6
㈜리*건설
942022210002680
리*건설528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7
㈜리*건설
942022210002679
리*건설527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8
㈜리*건설
942022210002678
리*건설526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9
㈜리*건설
942022210002677
리*건설525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0
㈜해*기업
942021210005088
해*기업633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1
㈜해*기업
942021210005087
해*기업632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2
㈜해*기업
942021210005086
해*기업631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3
㈜해*기업
942021210005085
해*기업630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4
㈜해*기업
942021210005084
해*기업629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5
㈜해*기업
942021210005083
해*기업628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6
㈜해*기업
942021210005082
해*기업627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7
㈜해*기업
942021210005081
해*기업626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8
㈜해*기업
942021210005080
해*기업625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9
㈜해*기업
942021210005079
해*기업624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0
㈜해*기업
942021210005078
해*기업623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1
㈜해*기업
942021210005077
해*기업622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2
㈜해*기업
942021210005076
해*기업621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3
㈜해*기업
942021210005075
해*기업620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4
㈜해*기업
942021210005074
해*기업619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5
㈜해*기업
942015210007598
해*기업618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6
㈜해*기업
942015210007593
해*기업613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7
㈜해*기업
942015210007591
해*기업611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3분기체납
신고폐지
48
㈜해*기업
942015210007589
해*기업609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9
㈜해*기업
942015210007584
해*기업604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0
㈜해*기업
942014210001145
해*기업600호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1
㈜해*기업
942014210001140
해*기업595호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2
㈜해*기업
942014210001139
해*기업594호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3
㈜해*기업
942014210001135
해*기업590호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4
㈜해*기업
942014210001134
해*기업589호
경남거제시장평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5
㈜해*기업
942014210001132
해*기업587호
경남거제시장평3로8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6
권*민
942011210008424
권*민진주602
호
경상남도진주시새평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7
권*민
942011210008423
권*민진주602
호
경상남도진주시새평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8
김*수
942013210005984
사하*수503호
부산광역시사하구하신중앙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9
김*수
942013210005983
사하*수502호
부산광역시사하구하신중앙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0
김*수
942013210005982
사하*수501호
부산광역시사하구하신중앙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1
동*기업(주)
942022210005443
동*기업512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2
동*기업(주)
942022210005442
동*기업511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3
동*기업(주)
942022210005441
동*기업510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4
동*기업(주)
942022210005440
동*기업509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5
동*기업(주)
942022210005439
동*기업508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동*기업(주)
942022210005438
동*기업507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동*기업(주)
942021210006745
동*기업506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동*기업(주)
942021210005919
동*기업505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동*기업(주)
942021210005918
동*기업504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0
동*기업(주)
942021210005917
동*기업503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동*기업(주)
942021210005916
동*기업502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동*기업(주)
942021210005915
동*기업501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
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31
본**지510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전파사용료
무선국
로
3분기체납
신고폐지
74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30
본**지509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29
본**지508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28
본**지507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27
본**지506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26
본**지505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25
본**지504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24
본**지503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23
본**지502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본**지주식회사
942020210003122
본**지50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93
에스***건설
532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92
에스***건설
531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91
에스***건설
530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90
에스***건설
529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9
에스***건설
528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8
에스***건설
527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7
에스***건설
526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6
에스***건설
525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5
에스***건설
524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2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4
에스***건설
523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3
에스***건설
522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4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2
에스***건설
521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5
에스***건설(주)
942022210004781
에스***건설
520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6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8
에스***건설
519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7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7
에스***건설
518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8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6
에스***건설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517
1793번길
3분기체납
신고폐지
99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5
에스***건설
516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0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4
에스***건설
515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1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3
에스***건설
514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2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2
에스***건설
513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3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1
에스***건설
512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4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20
에스***건설
511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5
에스***건설(주)
942020210005219
에스***건설
510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6
에스***건설(주)
942017210007951
에스***건설
509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7
에스***건설(주)
942017210007950
에스***건설
508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8
에스***건설(주)
942017210007949
에스***건설
507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9
에스***건설(주)
942017210007947
에스***건설
505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0
주식회사이*건
설
942022210006799
이*건설경기
501
부산시금정구서동로14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1
주식회사한*테
크
942023210000509
한*테크505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공단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2
주식회사한*테
크
942023210000508
한*테크504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공단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3
주식회사한*테
크
942023210000507
한*테크503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공단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4
주식회사한*테
크
942023210000506
한*테크502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공단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5
주식회사한*테
크
942023210000505
한*테크501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공단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6
㈜상*토건
942020210006767
진주상*515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천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7
㈜상*토건
942020210006766
진주상*514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천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8
㈜상*토건
942020210006765
진주상*513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천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9
㈜상*토건
942020210006764
진주상*512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천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0
㈜상*토건
942020210006763
진주상*511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천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1
㈜상*토건
942020210006762
진주상*510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천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61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공고
일련번호
(변경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492
(2024.5.31.)
㈜동보
김재경
인천광역시남동구
비류대로646
ㅇ (필요성) 내연기관자동차엔진및변
속기부품을생산하는기업에서친환경
전기차부품기업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1년12월∼2026년11월
ㅇ (주요내용) 전기차구동모터용Key-Less
로터어셈블리양산화개발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소기업정책
자금(중진공),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
은), 회사인수자금대출금리우대(기은), 기
업지원자금대출(기은), 대한민국대전환특
별자금(기은),사업재편전용펀드, 기업구조혁
신펀드,
고용안정지원금지원,사업재편노
동전환컨설팅,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지방
투자촉진보조금특례, 산업용지등처분제한
특례, 세제지원, 스마트공장구축지원
493
(2024.5.31.)
㈜세현정공
김지만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대로391
494
(2024.5.31.)
코비코(주)
조광철
광주광역시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118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로
전기굴삭기용부품분야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전기굴삭기용배터리거
치대및균형추덮개제조및판매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
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기보), 노동
전환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재편노동전환
컨설팅, 사업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스
마트공장구축, 지방투자촉진보조금특례
◉조달청공고제2024-198호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하자보수)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물품대금
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반송(사유 : 수
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체납자
성  명
(상 호)
로드매트 주식회사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744-86-00837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1107호
(가산동,삼성리더스타워)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820-12438103-000
물품대금 환수
4,264,160
2021.01.0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현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8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장순호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정연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유도형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유재운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한태자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백관헌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최승은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이관희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박이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8.10
외국국적취득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등부표 인양점검으로 인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8기)
- 아     래 -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해남제주A호
등부표
34-06-44.4 N
126-43-17.6 E
Fl Y 6s
7
황망대형
(LS-35)
2024.
06.10.
2024.
06.14.
시설물
보호
등부표 인양점검
으로 인한 
기능정지
해남제주B호
등부표
34-13-11.4 N
126-40-34.6 E
황망대형
(LS-2400)
해남제주C호
등부표
34-14-11.4 N
126-40-07.6 E
황망대형
(LS-35)
해남제주D호
등부표
34-16-49.4 N
126-38-58.6 E
황망대형
(LS-35)
해남제주F호
등부표
34-16-03.4 N
126-40-19.6 E
황망대형
(LS-35)
해남제주G호
등부표
34-14-12.4 N
126-41-15.6 E
황망대형
(LS-35)
해남제주H호
등부표
34-13-42.4 N
126-41-27.6 E
황망대형
(LS-2400)
해남제주J호
등부표
34-06-45.4 N
126-44-00.6 E
황망대형
(LS-35)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 아      래 -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어란진항서방파
제등대
34-20-53.2 N
126-28-26.0 E
Fl G
6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24.
6.10.
항해
원조
후
7
2
전
회동항방파제등
대
34-25-08.1 N
126-20-41.6 E
Fl G
5s
8
백육각
콘크리트조
2024.
6.10.
항해
원조
후
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9호
　「선원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후 재산 압류등록 촉탁 의뢰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등록 촉탁 의뢰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재산 압류등록 촉탁 의뢰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재산 압류등록 현황
구
분
체납자
법인등록번
호
주소
체납액
압류재산
압류등록
담당부서
1
씨에스
제이
해운㈜
194911-
*******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거제북로
1105, 4층2호
312,600원
자동차
(68조6944)
거제시청
세무과
4. 공고내용
◦ 우리 사무소는 귀하에게 부과한 「선원법」위반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국세징수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등록 촉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덧붙여,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먼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우리 사무소
에 연락하셔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055-648-4235 /담당자: 변
기석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