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7호                                       2003. 1.24. (금요일)
                                               41조, 제42조 등) 및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외무철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등을위
                                               반하여요양급여비용을부당하게청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가. 요양기관의업무정지1년
                                               나. 부당이득금의징수30,895,710원
            4. 공고기관의장:외교통상부장관
                                             5. 법적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제1항제1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5호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법인의설
                                             6. 의견제출
            립을허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가. 기관명:보건복지부
                2003년 1 월24일
                                               나. 담당부서명:연금보험국보험관리과(전화02-
                           산업자원부장관
                                                503-7572)
                재단법인설립허가공고
                                               다.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
            1. 허가번호:제2003-7호
                                                청사
            2. 허가일자:2003년1 월20일
                                               라. 기 한:공고일로부터1개월이내
            3. 법인명칭:사단법인한국게르마늄협회
                                                 〈의견제출시유의사항〉
            4. 소재지:서울광진구자양동779-5 스카이웨딩타
                                             1. 귀하는 업무정지처분 등에 눀하여 의견제출서 서
             운504호
                                               식에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
            5. 눀표자:인복식(印福植)
                                               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
            6. 설립목적:게르마늄을 활용한 건강산업의 연구,
                                               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
             교육등을통하여게르마늄산업의육성발전에기
                                               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
             여함으로써국민건강과국제경쟁력향상에이바
                                               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지함과동시에회원상호간친목을도모함.
                                               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1호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공시송달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이공시송달합니다.
                                               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2003년 1 월24일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제목: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및
                                                 〈처분관련참고사항〉
             부당이득금의징수
                                             1. 현지조사결과확인된부당금액은의견청취를거쳐
            2. 당사자
                                               확정된후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정지처분(또는과
             가. 요양기관명(눀표자):의료법인구암재단장생의
                                               징금부과)의 기초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원(최병찬)
                                               에 의거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당이득금
             나. 주  소:경상북도씁천시금호읍원제리20
                                               으로징수하게됩니다.
               (12/) 윤성모닝타운101-1336
                                             2.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은당해업무정지처
            3. 처분의 원인된 사실: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
                                               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행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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