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익산시   39-15    도     383.0         86.0   국     국토교통부
132          왕궁면
        변경   구덕리   39-15    도     383.0         86.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산98-4    도    2,182.0       970.0   국     국토교통부
133          왕궁면
        변경   구덕리   산98-4    도    2,182.0       97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산97-5    도    4,691.0   1,248.0     국     국토교통부
134          왕궁면
        변경   구덕리   산97-5    도    4,691.0   1,248.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산96-2    도    1,091.0       129.0   국     국토교통부
135          왕궁면
        변경   구덕리   산96-2    도    1,091.0       12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산96-4    도    5,003.0       871.0   국     국토교통부
136          왕궁면
        변경   구덕리   산96-4    도    5,003.0       871.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산95-4    도    2,281.0       293.0   국     국토교통부
137          왕궁면
        변경   구덕리   산95-4    도    2,281.0       29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41-43    도    5,286.0   1,969.0     국     국토교통부
138          왕궁면
        변경   구덕리   41-43    도    5,286.0   1,96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41-37    도     157.0         91.0   국     국토교통부
139          왕궁면
             구덕리
        변경         41-37    도     157.0         91.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41-36    도     721.0        660.0   국     국토교통부
140          왕궁면
        변경   구덕리   41-36    도     721.0        660.0   국     국토교통부

                     산
        당초         112-17   임     149.0          5.0   국     국토교통부
             익산시     5
141          왕궁면
             구덕리     산
        변경         112-17   임     149.0          5.0   국     국토교통부
                     5

        당초   익산시   산94-4    임     135.0         11.0   국     국토교통부
142          왕궁면
        변경   구덕리   산94-4    임     135.0         11.0   국     국토교통부

                     산
        당초         112-17   임     628.0         52.0   국     국토교통부
             익산시     7
143          왕궁면
             구덕리     산
        변경         112-17   임     628.0         52.0   국     국토교통부
                     7
                     산
        당초         112-37   도     345.0          5.0   국     국토교통부
             익산시     8
144          왕궁면
             구덕리     산
        변경         112-37   도     345.0          5.0   국     국토교통부
                     8

        당초   익산시     42     도     408.0        357.0   국     국토교통부
145          왕궁면
        변경   구덕리     42     도     408.0        357.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익산시     43     도     972.0        166.0   국     국토교통부
146          왕궁면
        변경   구덕리     43     도     972.0        166.0   국     국토교통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전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전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LG전자㈜ MC 규격인증 Lab.
(KR0011, 서울 금천)
o 지정시험기관 폐지(시험업무 전부폐지)
- 무선분야(5개 시험항목)
- 전자파적합성분야(6개 시험항목)
- 전자파흡수율분야(7개 시험항목)
’21. 6. 2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80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28일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직영점 운영 의무화의 예외 등을 구체화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에 이양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5조의5, 안 [별표1])
⌄⌄1) 개정 가맹사업법(21.11.19 시행 예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함
⌄⌄2)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방식이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으로 예외사유를 구체화함
⌄⌄3) 개정법은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에 임원의 운영기간을 직영점 운영기간에 합산토록 함
⌄나.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안 [별표1])
⌄⌄1)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가맹점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함에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필요한 정보가 가맹점주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다.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안 제35조)
⌄⌄1)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필요
⌄⌄2)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5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에 부여함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명확화 (안 [별표1])
⌄⌄1) 현행 시행령상 정보공개서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4개 시·도
지사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함에도 해당 사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고 있음
⌄⌄2) 이에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37, 팩스 044-868-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1-54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
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산림청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한”을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
하는 국가정원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3년에 1회 이상”을 “국가정원은 매년 1회, 그 외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정원은 별표 1, 민간정원은 별표 2”을 “국가정원은 별표 1, 지방정원은 별표 2,
민간정원은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부 칙(2021.6.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


가. 평가 기준 총괄

           비중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가점)    비고
           (%)

                   가. 정원의 지역성·향토성             3       정성
   정원의             나.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            4       정성
   역사성·       16
   특수성             다. 정원으로의 접근성               4       정량

                   라. 정원 브랜드 인지도             5(+2)   정량+정성

                   가. 정원의 운영·관리상태            5(+1)    정성

                   나. 식물의 종 구성               3(+1)   정량+정성

                   다. 전담조직의 전문성              5(+1)    정량
정원의 조성 및           라. 정원 관리인력의 전문성            5       정량
 관리상태의        35
  적정성              마. 시민정원사 활용               3(+1)   정량+정성

                   바. 정원 운영·관리예산 집행의 적정성     4(+1)    정량

                   사. 국가정원 운영취지의 적합성          5       정성

                   아. 이용자 만족도                5(+1)    정성

                   가.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       5       정성
시설물의 안전·
 위생관리         15   나. 시설별 위생·관리상태             5       정성
상태의 적정성
                   다. 이용자 만족도                 5       정성

                   가.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7      정량+정성

                   나. 이용자 추이                  3       정량

                   다. 정원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7(+1)   정량+정성
 정원의 활용도      34
                   라. 지역연계 협력 및 혁신사업 시행       8      정량+정성

                   마.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     4       정량

                   바. 이용자 만족도                5(+1)    정성
나.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정원의 역사성·특수성



 평가
      가. 정원의 지역성·향토성(정성)
 지표

 평가
      3점
 점수


      ○ 목적
      - 정원이 해당지역 고유의 자원과 가치를 반영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3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3점
       * 평가대상 국가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증빙
      정원시설 명세서, 시설별 특징 및 대표 주제정원 설명자료
 자료




 평가
      나.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정성)
 지표
 평가
      4점
 점수

      ○ 목적
      - 정원 주변의 자연자원과 해당 정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4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4점
       * 평가대상 국가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증빙
      해당없음
 자료
평가
     다. 정원으로의 접근성(정량)
지표
평가
     4점
점수
     ○ 목적
     - 이용자가 정원을 방문하기 위한 접근성이 뛰어난지와 정원 방문 후 주변 관광지로 이
       동하기 위한 연계교통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대중교통 정기노선 유무(정량) : 2점
측정    * 해당 정원구역으로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여부
방법    * 비정기 운행 등 한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배점 없음
      * 대중교통 종류별로 구분 1종은 1점, 2종은 2점을 부여

     - 주변 관광자원 연계 대중교통 정기노선 유무(정량) : 2점
      * 주변 관광지가 경유 또는 도착지일 경우에 한해 인정
      * 비정기 운행 등 한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배점 없음
      * 대중교통 노선별로 구분 2개 노선은 1점, 3개 노선은 2점을 부여

증빙
     대중교통 운행현황
자료
평가
     라. 정원 브랜드 인지도(정량+정성)
지표
평가
     5점 (가점 +2점)
점수
     ○ 목적
     - 정원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대국민 인지도 조사(정성) : 5점
      * 평가기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측정   - 중앙부처 주관 시상, 관광지 등으로 선정된 경우(정량, 가점) : 1점
방법    * 1번 이상 선정 1점
      * 해당 지자체 주관 등으로 선정된 실적은 제외
     - 배포된 보도자료 언론 보도실적(정량, 가점) : 1점
      * 주요행사 보도자료 배포 후 언론보도된 실적만 인정
            보도실적   5건이상    10건이상    15건이상
            평가점수    0.4점     0.8점     1점



증빙   - 중앙부처 주관 행사 등 선정 내역(선택)
자료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실적 증빙자료
정원의 조성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평가
     가. 정원의 운영·관리상태(정성)
지표

평가
     5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의 운영·관리 상태가 적절한지와 관련 인프라를 평가
      *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함

측정   ○ 점수배분 기준
방법
     - 평가단 평가점수(5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5점
      * 평가대상 국가정원 현장실사와 관리계획·실적의 적절성 등을 검토 후 평가점수 부여

     - 전년도 평가결과 권고사항 이행(정성, 가점) : 1점
      * 전년도 평가결과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가점 1점 부여


증빙
     정원의 관리계획, 운영·관리 실적 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나. 식물의 종 구성(정량+정성)
지표

평가
     3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식물 종 구성(품종 포함)의 다양성과 정원에 맞는 대표종(특화종)이 존재하는지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측정   - 정원 내 식물종의 다양성 및 대표종 구성(정성) : 3점
방법
      * 평가대상 국가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주제 정원별 식물 목록과 식물 현황 등을 검토 후 평
        가점수 부여

     - 자생식물 종 비중(정량, 가점) : 1점
      * 국내 자생수종 수가 전체 식물 종의 3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 부여


증빙
     정원별 식물 목록
자료
평가
     다. 전담조직의 전문성(정량)
지표
평가
     5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내 정원관련 전문인력(공무원) 인원
       비율을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정원관련 전문인력(공무원) 인원 비율(정량) : 5점
측정
방법        전문인력 비율    50%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산식 : 녹지직렬·녹지연구 공무원 인원 / 전담부서 공무원 인원 × 100%
      - 정원관련 비전문인력(공무원) 정원 분야 교육 이수율 100%(정량, 가점) : 1점
      * 전체 정원관련 비전문인력(공무원) 인원의 전문기관 개설 정원분야 교육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증빙   - 지방자치단체 인사 통계 자료(해당분야에 한함)
자료   - 정원관련 비전문인력(공무원) 정원분야 교육 이수 증빙자료



평가
     라. 정원 관리인력의 전문성(정량)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정원 운영의 지속성 확보와 관리 내실화를 위해 정원 관리인력 운영실적을 평가
      * 정원 관리인력 : 정원 전문관리인 + 현장 관리 상시인력(사무실 근무자 제외, 현장근무자만 해당)
      * 정원 전문관리인 :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2의3]에 해당하는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미
      * 정원 관리인력에 공무원은 제외

     ○ 점수배분 기준
      - 정원 전문관리인 비중(정량) : 3점
          정원 전문관리인 비중        30%이상            20%이상           10%이상
측정
방법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산식 : 정원 전문관리인 / 정원 관리인력 규모 × 100%
      * 정원 관리인력 중 민간위탁 인력은 명확한 증빙자료 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

      - 정원 관리인력 연간 교육횟수(정량) : 2점
              교육횟수                   연 2회                   연 1회
              평가점수                      2점                   1점
      * 교육횟수 1회 기준으로 정원전문관리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 비 정원전문관리인 신규
        교육은 35시간 이상일 경우만 실적 인정
      * 정원조성, 정원식물관리 등 정원분야 교육으로 함
증빙   정원 관리인력 고용현황 자료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정원 관리인력 연간 교육계획 및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평가
     마. 시민정원사 활용(정량+정성)
지표
평가
     3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민·관 협력 중심의 정원 운영·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정원사를 해당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한 실적을 평가
      * 시민정원사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
        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원사 양성 교
       육을 이수한 자

측정   ○ 점수배분 기준
방법    - 시민정원사 활용(정량) : 3점

            참여횟수       연 20회 이상      연 15회 이상          연 10회 이상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시민정원사 활용은 1개 주제정원 당 5명 이상 참여실적만 인정

     - 전년도 평가결과 권고사항 이행(정성, 가점) : 1점
      * 전년도 평가결과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가점 1점 부여

증빙
     시민정원사 연간 활용계획·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바. 정원 운영·관리예산 집행의 적정성(정량)
지표
평가
     4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 운영·관리에 투자되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
      *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정원 운영·관리예산 집행 이행률(정량) : 4점
측정
방법          이행률       80%이상       70%이상        65%이상     60%이상

            평가점수       4점          3점           2점         1점

      * 당해연도 8월말 지출액 기준, 이월액은 제외

     - 보조금 집행의 적시성(정량, 가점) : 1점
      * 전년도 보조금 예산을 연내 100% 집행 완료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

증빙   연간 예산 집행계획, 집행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전년도 예산 집행계획, 집행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평가
     사. 국가정원 운영취지의 적합성(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국가정원이 지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정원시장의 동향(트렌드)을 반영하
       여 다양한 정원조성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측정   - 국가정원 지정취지에 맞는 정원운영 부합성(정성) : 3점
방법    * 평가대상 국가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 사회적 요구 및 정원시장의 동향(트렌드)을 반영한 주제정원 조성실적(정량) : 2점

          신규 주제정원 조성수        2개소          1개소
             평가점수            2점           1점

      * 신규 조성,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정원 조성된 경우만 인정

증빙   국가정원 연간 사업계획서
자료   신규정원 조성실적 현황




평가
     아. 이용자 만족도(정성)
지표
평가
     5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 운영·관리 상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측정   - 이용자 만족도 조사(정성) : 5점
방법
      * 평가기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실적(정성, 가점) : 1점
      * 정원 운영·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원 운영·관리에 반영하여 개선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증빙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선실적(선택)
자료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상태의 적정성



평가
     가.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이용자 안전사고 및 정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
측정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5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5점
      * 평가대상 국가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재난·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및 내부결재 문서
증빙
     안전관리 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안전점검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실적

평가
     나. 시설별 위생·관리상태(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이용자의 쾌적한 관람 등 편의증진을 위해 정원 내 시설별 위생·관리상태를 평가
측정    * 노후시설 관리상태, 무장애 관련 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평가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5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5점
      * 평가대상 국가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증빙
     시설 현황, 유지관리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다. 이용자 만족도(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정원 내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
측정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이용자 만족도 조사(정성) : 5점
      * 평가기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증빙
자료   해당없음
정원의 활용도



평가
     가.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정량+정성)
지표
평가
     7점
점수

     ○ 목적
     -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과제별 이행정도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충실도(정성) : 2점
측정    *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관람객, 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과제 실현가능성을 평가단에서 평가
방법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정량) : 5점

          과제이행률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산식 : 세부추진과제 달성 수 / 전체 세부추진과제 수 × 100%


증빙
     연간 사업계획, 과제별 이행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나. 이용자 추이(정량)
지표
평가
     3점
점수
     ○ 목적
     - 정원을 방문하는 이용자 추이를 통해 정원 활성화 정도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연간 이용자 목표치 달성률(정량) : 3점
측정
           연간 목표치 달성률         120%       110%             100%
방법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연간계획상 목표 대비 이용자 방문실적 기준으로 전년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 설정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전년 9월 1일부터 당년 8월 31일까지 이용자 실적으로 평가)
      * 관람객 통계 측정방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배점 없음
      * 무료개방 정원의 경우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측정결과가 없을 경우 배점 없음

증빙
     연간 관람객 달성 목표 대비 실적, 관람객 통계 측정방법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다. 정원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정량+정성)
지표

평가
     7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개설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연속성을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정원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간 개설 수(정량) : 5점

        프로그램 개설 수(연)     12개   10개        8개   6개        4개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측정    *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정원 주관으로 개설된 과정만 실적으로 인정
방법    *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정규과정만 인정, 단, 문화 콘텐츠(기획, 전시 등)는 1회성도 인정

     - 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개설과정 적절성(정량) : 2점

                   구 분               기준         평가점수
        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시간        80시간 이상             1점
            과정 전담운영 인력           3명 이상              1점

      * 개설된 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평균 시간·인원으로 산정

     -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 권고사항 이행(정성, 가점) : 1점
      * 전년도 평가결과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가점 1점 부여


증빙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프로그램 홍보자료 및 내부결재 문서
평가
     라. 지역연계 협력 및 혁신 사업 시행(정량+정성)
지표
평가
     8점
점수
     ○ 목적
     - 정원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정원(지방ㆍ민간정원 등)과 지역주민참여 등 지역연
       계 협력사업, 국민요구 및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업 시행을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지역연계 협력 및 혁신사업(정성) : 5점
      * (지역연계 협력) 해당 국가정원 주관으로 지역 내 정원(지방ㆍ민간정원 등) 및 지역주민이 참
                  여해 추진된 지역연계 협력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평가
      * (혁신사업) 해당 국가정원 주관으로 추진된 국민요구 및 사회적 문제해결 등 혁신적 사업추진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평가
      * 우수사례의 추진과정, 성과 등을 바탕으로 노력도, 독창성·창의성, 지역사회 연계·협력성,
        효과성 등에 대해 평가
      * 지역연계 및 혁신사업 우수사례 1건당 1점을 부여, 최대 5건 까지 인정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측정              ▪국가정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시책개발, 단체장 관심·노력도
          노력도   ▪국가정원과 관련기관(지역 내 지방ㆍ민간정원 등) 간 협력정도
방법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정도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협력 사업이 아닌, 해당 국가정원의 특성에 기초하여
      독청성·창의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
                ▪타 정원과 비교 시 차별성·독창성, 비교우위 정도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정원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계ㆍ협력성     주체들의 참여와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었는지의 수준


          효과성   ▪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 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정원소재 구입 비중(정량) : 3점

       지역 내 생산 정원소재 구입 비중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산식 : 지역 내 생산 정원소재 구입 규모 / 전체 정원소재 구입 규모 × 100%
      * 지역은 해당정원이 속한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정원을 유지관리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구입한 정원소재를 의미

     우수사례에 대한 요약서(2페이지 이내)
증빙
     사업추진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를 설명ㆍ증빙할 수 있는 보조 자료
평가
     마.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정량)
지표
평가
     4점
점수


     ○ 목적
     - 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용자 분석 등
       정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선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측정   ○ 점수배분 기준
방법   - 분석건수 및 분석결과 정원 정책개선 활용건수(정량) : 4점

            활용건수         8건       6건     4건    2건
            평가점수         4점       3점     2점    1점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를 활용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증빙
     분석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분석방법, 과정 등 포함)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바. 이용자 만족도(정성)
지표
평가
     5점(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측정   - 이용자 만족도 조사(정성) : 5점
방법
      * 평가기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정성, 가점) : 1점
      * 매년 정원 운영·관리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증빙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실적(선택)
자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65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강화에 따른 간접지원 확대에 따라, 간접지원 실시                 기관 추가 및 간접지
 원 피해신고서 內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지원 실시기관(6개 기관) 추가 반영(안 제12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內 간접지원 신청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공공임대 신청 여부, 위기 가족 긴급지원 신
    청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전자우편 : suji2298@korea.kr

  - 팩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5317,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5호
항로표지신설및폐지(부산항신항내항항로119호등부표신설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19호등부표
35-04-35.5 N
128-47-05.5 E
Iso G 4s
8
녹
원주형
2021.
6. 22.
항행
보조
영구
좌현
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항신항
부경A호등부표
35-04-21.1 N
128-46-50.1 E
Fl(2+1)
Y 7s
7
황
망대형
2021.
6. 22.
공사용
2019.12.18.
~2021.6.22.
공사
완료
부산항신항
부경B호등부표
35-04-35.5 N
128-47-05.5 E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3호
김해공항항공기이동지역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국제공항 내)
ㅇ 면 적 : 2,585,7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ㅇ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포장평가 결과에 따라 계류장의 포장 보수 공사 실시
   
ㅇ 사업개요 : 
① G9 유도로 후미 지역 (G9 ~ #22)
-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및 덧씌우기(t=7.5cm, 개질) : 4,951㎡ 
-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및 덧씌우기(t=15.0cm, 개질) : 3,886㎡
② G11 유도로 후미 지역
-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및 덧씌우기(t=7.5cm, 개질) : 9,861㎡
-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및 덧씌우기(t=15.0cm, 개질) : 1,696㎡
③ 국내선 계류장 중앙유도선 지역 (#41 ~ #44)
-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및 덧씌우기(t=15.0cm, 개질) : 2,788㎡
④ #36 주기장 후미 지역
-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및 덧씌우기(t=15.0cm, 개질) : 528㎡
   
5. 사업시행기간 : 2021. 5. ~ 2021.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1,097,000,000원(금 십억구천칠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
으신 분께서는 부산지역본부 토목부(담당자 임영인, Tel : 051-974-3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11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광양등7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광양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같이일부 개정한다.
2021년06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광양 국가산업단지 등 7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광양 등 7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광양
국가
ㅇ 업종특례지구 반영(산업단지관리지침 제7조의2)
- (위치) 광양국가산단 명당 2·3지구 
- (면적) 470,649.3㎡, 총 31필지(광양시18, 민간13)
- (내용) 이차전지 관련산업 유치
반월
국가
ㅇ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사항 반영(총 3건)
- (산업→지원) 스마트 로지스퀘어 물류창고(21,984.2㎡)
- (지원→복합) 안산KDT 지·산 융복합시설(9,985.8㎡)
- (산업→복합) 스마트 테라팩토리 복합시설(10,169㎡)
창원
국가
ㅇ 산단개발계획확장단지 편입면적(총 424,310㎡) 반영
- 용도별 면적 및 환경청 환경협의 사항 반영 등 
ㅇ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사항 반영(복합구역→지원)
- 크리에이티브 팩토리(△372.5㎡) → 복합문화센터(▽372.5㎡)
울산
미포
국가
ㅇ 산단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산업→지원 / 2,160㎡)
- 항만부두내 근로자 휴게소 건립
장항
국가
ㅇ 산단계획 변경사항 반영
- 업종, 면적, 환경규제, 최소분할 면적 등 변경사항 반영
포항
국가
ㅇ 산단계획 변경사항 반영
-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변경
포항
블루
밸리
ㅇ 산단계획 변경사항 반영
- 확정측량에 따른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반영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5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6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디오티(문대중) ②주식회사 한국건설방재연구원(김
영민)
나. 전화번호 : ①033-554-7303 ②02-403-3411
2. 명칭 : 무선 사물 인터넷(IoT) 센서 및 시공간분할 알고리즘 기반 동특성 분석과 단위하중 처짐 
추출기법을 활용한 교량 내하력 평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의 내용은 무선 가속계와 변형률계만 사용한 재하시험에서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시공간분
할 알고리즘 기반의 교량 동특성(모드형상, 고유진동수) 분석과 유연도 분석을 통한 단위하중 처짐
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량 정적 처짐과 처짐보정계수를 산정하여 교량의 내하력을 평가 하
는 기술과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범위>
  무선 가속도계와 변형률계만 사용한 재하시험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시공간분할 알고리즘 기반 교
량 동특성(모드형상, 고유진동수)분석과 단위하중 처짐 추출 기법을 통한 교량 내하력 평가 기술 
및 지원 프로그램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
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컴퓨터 내장구성품은”을 “컴퓨터 내장구성품 또는 별표 1 제11호 너목 2)와 3)에 해
당하는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구성품은”으로 하고 단서 규정으로 “다만, 현장시험으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으로 하고 가목,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9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제15조제3항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별표 1 제11호 너목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별표 1] 제2호 및 제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