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379번
 량진옌    1983. 9.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이멜다리요
      1965.11. 3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53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메로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631번
 김향단    1983. 3.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1호
잠스랑사랑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모암리 41번지
      1983. 1.25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2항1호
  게렐                           2호

 쉬춘링    1981. 4. 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39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완닛사츄우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260번
      1967. 3. 7     여   타 이                         국적법 제6조2항1호
  칸                            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추성리 868번지
카두박미쉘 1986. 7.27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5호

 최매화    1968. 6.21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71번지 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자넷미소아
      1983. 1. 1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98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베사미스
에르데네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 265
타르투므르 1976. 7.25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투구

츠시아오윈 1983.12.1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시동 77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10
 이설매    1987.10.3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쉬위엔    1982. 4.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5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393번지 99
 오미옥    1982. 4.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

 초금화    1975. 5.13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77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추동    1982. 6.1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823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향숙    1986. 8. 8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2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엘날메리안
      1984.12.20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00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이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886번
 김경실    1981. 2.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학산프라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오천리 111번
 김태영    1981. 1.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2
                                        3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710번
 한정희    1971. 7.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1920번
지앙차오리 1984. 6.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박동월    1954. 3.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0번지 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순복    1961. 2.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3번지 2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옥    1966. 4.15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1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일린에이
      1980. 6. 7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산시 잠홍동 23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압술리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06호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 하였는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1. 정선 아리랑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정선 아리랑특구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일원(2읍 5면)
 ○면   적 : 975,075㎡
2. 특구의 지정목적
 ○정선아리랑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관광문화 인프라 조
  성, 다양한 아리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정선아리랑과 지역의 관광상품 및 특산물과 연계한 특화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주
  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브랜드 재정립을 통해 아리랑의 고향인 정선의이미지 제고
3. 특화사업의 내용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사업,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
 ○정선아리랑 상품화사업

                                    2
                                        4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하되 지급되

 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합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하

 여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

 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

 (현물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대학은 원가계산 또는 일괄기준 조사 대상기간

 전에 설립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영리기관(연구개발서비스업은 제외)

 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원가계산 기준 또는 일괄기준 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일괄기준

 D등급(5%)을 적용한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

 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

 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및 예외 지급 기준

                            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별표1]
                    2010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    접   비   비   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4.4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4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97

                         (수리과학연구소)                 18.97

                          핵융합연구소                   17.00

                         한국천문연구원                   38.67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한의학연구원                   25.60
        (13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28

                         한국해양연구원                   19.32

                          (극지연구소)                  19.3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20

                        한국원자력연구원                   30.7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3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7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1.10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                   23.27
        (13개)
                         한국기계연구원                   12.62

                          (재료연구소)                  13.83

                         한국전기연구원                   22. 9
                                  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구           분   기         관       명   간   접   비     비   율(%)

                       한국화학연구원                   20.45

                       (안전성평가연구소)                24.9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2.3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6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8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35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원                   26. 9


                       광주과학기술원                   25.3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6.8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39


                       한국원자력의학원                  36. 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2.42

   특정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17.11
       (13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5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56


                       한국세라믹기술원                  25. 1


 1) 미신청
                                 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사)고등기술연구원                         18.91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5.34

               자동차부품연구원                           27.63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9.10
비영리기관
  (5개)          전자부품연구원                           22.28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광기술원, (재)나노소자특
           화팹센터,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주하이테크산업
           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한국반도
           체연구조합 2)

 2)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계상함
4. 대학
 가.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단위 : %)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         가톨릭대학교         31.8           27                    27

   2         강릉원주대학교        30.1           27        -3          24

   3          강원대학교         31.2           27                    27

   4          건국대학교         28.9           26                    26

   5          경기대학교         35.7           27        -3          24

   6          경남대학교         44.3           27                    27

   7          경북대학교         34.4           27                    27

   8          경상대학교         31.1           27                    27

   9          경성대학교         38.1           27        -3          24

  10          경원대학교         32.9           27                    27

  11          경희대학교         37.7           27                    27
                                   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2         계명대학교    33.8           27                 27

13         고려대학교     32            27     30

14         공주대학교    30.8           27                 27

15         국민대학교    28.4           26                 26

16         군산대학교    45.4           27                 27

17         단국대학교    43.1           27                 27

18     대구가톨릭대학교     29.1           26                 26

19         대구대학교    34.3           27                 27

20     대구한의대학교      33.8           27                 27

21         대전대학교    32.5           27                 27

22         동국대학교    28.3           26                 26

23         동아대학교    40.9           27                 27

24         명지대학교    24.2           24                 24

25         배재대학교    31.6           27                 27

26         부경대학교    32.5           27                 27

27         부산대학교    37.7           27     30

28         상명대학교    43.1           27                 27

29         서강대학교    29.4           26                 26

30         서울대학교    31.8           27                 27

31     서울산업대학교      30.6           27    -3           24

32         성균관대학교   30.6           27     30

33         세종대학교    23.8       23.8      -3          20.8

34     숙명여자대학교      34.8           27    -3           24

35         숭실대학교    30.5           27                 27
                           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36         연세대학교     32.1            27    30

37         영남대학교     31.4            27                27

3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548.5           27                27

39         울산대학교     27.6            25                25

40         원광대학교     33              27                27

41        이화여자대학교    31.5            27                27

42         인제대학교     39.5            27                27

43         인천대학교     30.1            27                27

44         인하대학교     28.5            26                26

45         전남대학교     30.8            27                27

46         전북대학교     30.4            27    30

47         제주대학교     33.5            27                27

48         조선대학교     43.4            27                27

49         중앙대학교     36.1            27                27

50         창원대학교     35.5            27                27

51         충남대학교     31.3            27                27

52         충북대학교     31              27                27

53         충주대학교     31.8            27                27

54        포항공과대학교    45.2            27    30

55    한국외국어대학교       33.4            27                27

56        한국항공대학교    36.6            27                27

57        한국해양대학교    33.7            27                27

58         한남대학교     31.8            27                27

59         한림대학교     29.8            26                26
                             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60         한밭대학교          39.3            27                       27

 61         한양대학교          29.1            26                       26

나.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단위 : %)

연번          기               관          등            급        적용비율

 1              가천의과학대학교                        B              15

 2              가톨릭상지대학                         D               5

 3               강남대학교                          B              15

 4               건양대학교                          B              15

 5               경기공업대학                         B              15

 6              경북과학대학교                         C              10

 7               경운대학교                          D               5

 8              경인교육대학교                         C              10

 9               경인여자대학                         C              10

 10              경일대학교                          B              15

 11              경주대학교                          D               5

 12             경희사이버대학교                        C              10

 13              고신대학교                          D               5

 14             공주교육대학교                         C              10

 1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D               5

 16              관동대학교                          A              20

 17              광운대학교                          A              20

 18             광주교육대학교                         B              15

 19              광주대학교                          A              20

                                  10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기              관        등       급       적용비율

20             광주보건대학                 D              5

21            광주여자대학교                 B              15

22             구미1대학                  D              5

23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D              5

24             극동대학교                  B              15

25             금강대학교                  B              15

26            금오공과대학교                 B              15

27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D              5

28             나사렛대학교                 B              15

29             남부대학교                  B              15

30             남서울대학교                 B              15

31             대구과학대학                 D              5

32            대구교육대학교                 C              10

33            대구사이버대학교                D              5

34            대구산업정보대학                B              15

35              대림대학                  D              5

36              대원대학                  D              5

37             대진대학교                  A              20

38            덕성여자대학교                 B              15

39            동덕여자대학교                 C              10

40             동명대학교                  A              20

41             동서대학교                  A              20

42             동신대학교                  A              20

43            동양공업전문대학                D              5

                             11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기              관        등       급       적용비율

44              동양대학교                  A             20

45               동원대학                  D              5

46              동의과학대학                 A             20

47              동의대학교                  A             20

48              두원공과대학                 D              5

49              명지전문대학                 B             15

50              목원대학교                  A             20

51             목포가톨릭대학교                D              5

52              목포대학교                  B             15

53             목포해양대학교                 B             15

54              백석대학교                  B             15

55              백석문화대학                 B             15

56             부산가톨릭대학교                D              5

57             부산교육대학교                 D              5

58             부산외국어대학교                A             20

59             부산장신대학교                 C             10

60              부산정보대학                 D              5

61             북한대학원대학교                D              5

62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D              5

63              삼육대학교                  B             15

64              상지대학교                  A             20

65              서경대학교                  B             15

66              서남대학교                  C             10

67             서울교육대학교                 C             10

                              12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기                관        등       급       적용비율

68             서울시립대학교                  A              20

69             서울여자대학교                  A              20

70              서원대학교                   D              5

71               서일대학                   D              5

72               서정대학                   B              15

73              선문대학교                   B              15

74              성결대학교                   C              10

75              성공회대학교                  D              5

76             성신여자대학교                  B              15

77              세명대학교                   C              10

78              수원여자대학                  B              15

79              순천대학교                   B              15

80              순천향대학교                  B              15

81              신라대학교                   B              15

8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D              5

83              아주대학교                   A              20

84              안동대학교                   B              15

85             안산공과대학                   D              5

86              안양대학교                   B              15

87            열린사이버대학교                  D              5

88             영남신학대학교                  D              5

89             영남이공대학                   B              15

90              영동대학교                   B              15

91              영산대학교                   A              20

                               1
                                3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기              관        등       급       적용비율

92              예수대학교                  D              5

93              용인대학교                  B             15

94              우석대학교                  B             15

95              우송대학교                  C             10

96              위덕대학교                  C             10

97               유한대학                  D              5

98              을지대학교                  B             15

99               인덕대학                  D              5

100            장로회신학대학교                D              5

101            적십자간호대학                 B             15

102             전남도립대학                 D              5

103            전주교육대학교                 C             10

104             전주기전대학                 D              5

105             전주대학교                  A             20

106             제주한라대학                 C             10

107            진주교육대학교                 C             10

108            진주산업대학교                 B             15

109            차의과학대학교                 B             15

110            청강문화산업대학                D              5

111             청운대학교                  B             15

112            청주교육대학교                 C             10

113             청주대학교                  B             15

114             초당대학교                  D              5

115            춘천교육대학교                 B             15

                              1
                               4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기               관        등       급       적용비율

116             춘해보건대학                  D              5

117              충청대학                   D              5

118             침례신학대학교                 D              5

119              평택대학교                  D              5

120              한경대학교                  C              10

121             한국교원대학교                 A              20

122             한국국제대학교                 D              5

12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15

124            한국디지털대학교                 C              10

12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B              15

126            한국성서대학교                  D              5

127            한국예술종합학교                 D              5

128            한국체육대학교                  D              5

129            한국학중앙연구원                 A              20

130             한동대학교                   C              10

131             한라대학교                   C              10

132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D              5

133             한서대학교                   B              15

134             한성대학교                   C              10

135             한세대학교                   D              5

136             한신대학교                   B              15

137            한양사이버대학교                 D              5

138             한양여자대학                  D              5

139            한일장신대학교                  C              10

                               15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연번             기                관        등           급           적용비율

 140                  호남대학교                       C                 10

 141                 호남신학대학교                      D                  5

 142                  호서대학교                       B                 15

 143                  홍익대학교                       A                 20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를 받지않은 대학은 모두 D등급(5%)으로 분류함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 지급기준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및 사업별 간접비 계상방식
 ○정률계상사업 : 간접비 고시율 “정률”로 적용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고시율 “정률” 또는 “정률이내”로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2009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
   준 이상 유지해야 함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일반
                    ○개인·집단 대상 순수 연구지원 사업                              정률계상
  연구개발사업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반구축중심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 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개발사업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예외가능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
기타 연구개발사업             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및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적용 특례사업             -예산 사정 또는 사업여건상 정률 지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과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
       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 적용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