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소유자                  관 계 인
                                    편입
일련           지번             원면적                                    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                        주 소         (명   주 소
                                    (㎡)   (명칭)                                  관계
                                                                   칭)
      아산시
             106-1                                아산시 방축동 162-25
143   염치읍   (106-1)    대     40     40    김OO     한성아파트 102-505
      서원리

      아산시
             106-2                                아산시 방축동 162-25
144   염치읍    (106)     답    317     90    김OO     한성아파트 102-505
      서원리

      아산시
              107
145   염치읍    (107)     대    909     909   김OO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107
      서원리

      아산시    105-4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146   염치읍              답    4,893   27    정OO
      서원리   (105-1)                                 서원길 194


      아산시
             105-5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147   염치읍   (105-1)    답    4,893    4    정OO       서원길 194
      서원리


      아산시
148   염치읍    108-2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108-2)
      서원리


      아산시
149   염치읍    113-5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113-5)
      서원리


      아산시    107-2
150   염치읍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107-2)


      아산시
             105-6
151   염치읍   (105-3)    도     40     13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아산시
152   염치읍    109-1     전    261     209    국         국토교통부
             (109)
      서원리


      아산시    110-4
153   염치읍              전    1,528   19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110-3)


      아산시
             112-1
154   염치읍   (112-1)    전    317     317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아산시
155   염치읍    111-2     임    2,336   434    국         국토교통부
            (111-1)
      서원리

      아산시
156   염치읍    289-52    답    206     206    공          충청남도
            (289-52)
      서원리

      아산시
157   염치읍   289-149    답    569     422    공          충청남도
            (289-20)
      서원리

      아산시   289-148
158   염치읍              천    953     309    국          건설부
      서원리   (289-18)


      아산시    130-1
159   염치읍              전    453     453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130-1)
토지소유자                  관 계 인
                                    편입
일련           지번            원면적                                       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                         주 소          (명   주 소
                                    (㎡)     (명칭)                                  관계
                                                                     칭)
      아산시
            131-2
160   염치읍   (131)     전     644     353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아산시
161   염치읍    131-3    전     741     279      국         국토교통부
            (131-1)
      서원리

      아산시   132-16
162   염치읍             임    2,945    829      공          충청남도
      서원리   (132-3)


      아산시    132-8
163   염치읍             임     59       59      공          충청남도
      서원리   (132-8)


      아산시   132-23
164   염치읍             임    1,343     59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132-9)


      아산시   132-24
165   염치읍             임    1,343    589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132-9)


      아산시   132-17
166   염치읍             임    15,264    69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132-4)


      아산시   132-18
167   염치읍             임    15,264   2,829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132-4)


      아산시
             115-1
168   염치읍   (115-1)   대     627     627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아산시
169   염치읍    108-1    대     307     307     김OO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108-1)                                   서원리 107
      서원리


      아산시
             115-7
170   염치읍   (115-3)   도     172      52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아산시   296-1
171   염치읍             도    1,408    135      국          건설부
      서원리   (296)


      아산시    114-4
172   염치읍             도     169      50     김OO    아산군 염치면 서원리 156
      서원리   (114-2)


      아산시    114-3
173   염치읍             답    1,021    137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114-1)


      아산시
             113-6
174   염치읍   (113-1)   전    1,775    716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아산시
175   염치읍    113-7    답     555      5       국         국토교통부
            (113-3)
      서원리

      아산시
             112-2
176   염치읍   (112-2)   답     807     807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편입
일련           지번             원면적                                         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                          주 소           (명   주 소
                                     (㎡)     (명칭)                                    관계
                                                                        칭)
      아산시
             132-26
186   염치읍   (132-10)   임    4,370    1,890    공          충청남도
      서원리

      아산시
            132-19
187   염치읍   (132-5)    임    3,347    1,343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아산시
            132-21
188   염치읍   (132-6)    임    9,123    3,989    국          국토교통부
      서원리

      아산시
             산19-1
189   염치읍    (산19)     임    37,587    55      국          국토교통부
      중방리

      아산시    산21-1
190   염치읍              임    62,281   182      국          국토교통부
      중방리    (산21)

      아산시    산42-2
191   염치읍              임    16,693    37      국          국토교통부
      염성리    (산42)

      아산시    산41-22
192   염치읍              임     99       3       국          국토교통부
      염성리   (산41-10)

      아산시
193   염치읍   산41-19     임    17,703   6,979    국          국토교통부
            (산41-7)
      염성리

      아산시
194   염치읍    산43-4     임    1,058     66     윤OO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4-55
            (산43-3)                                    동일아파트 418호
      염성리

      아산시
195   염치읍   134-35     과    2,143    301      국          국토교통부
            (134-7)
      염성리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60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인
사ㆍ재무ㆍ연구실적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50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
능한 인구 기준을 법률과 같이 50만으로 조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
연구원이 공시하여야 하는 재무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 및 지방연구원의 시기와 주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지자체 인구기준과 일치(안 제2조제1항)
나. 법 위임사항인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5조의2
   제1항)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재무제표(주석 포함)
 2)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기본 재산 현황
 3)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다. 법 위임사항인 지방연구원 경영공시의 시기에 대한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전년도의 결산서(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법 제18조의2제1항제
    3호) ,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 재무현황 및 지방연구원 경영
    에 관한 중요한 사항(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경영평가의 결과(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 :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 : 감사 결과 또는 이행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결과 등 연구실적(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 :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
    서 종료 후 1개월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공기업정책과(630호)
  - 전자우편 : phw0829@korea.kr
  - 팩스 : 044-205-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 205 - 3962, 팩스 (044) 205 - 897
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29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08월26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
차를 개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추가함
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
면 범위를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선(안 제29조)
  -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산림복
지단지 조성자가 이를 검토하여 의견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
록 절차를 개선함
라. 종합산림복지업의 자격요건 개선(안 제25조 관련 별표 5, 부칙 제2조)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시 필요한 전문인력 중 산림치유지도사는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산림교육전문가 5명에는 종합산림복지업의 업무범위에 맞는 전문인력이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이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는 1년 이내에 업무범위별 인력요건을 갖
추어 산림청장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안 제19조 관련 별표 2, 안 제26조 관련 별표 6, 안 제49조 관련 별
표 9)
  - 가중된 행정(부과)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의 전 행정(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
확히 함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 변경(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7조, 안 
제49조 관련 별표9)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
는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
지정책과
  -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41,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01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
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 추가(안 제13조)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27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
              책과
  - 전자우편 : blueshine@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2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국적상실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관보에게재하고자합니다.
2022년08월2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광묵
199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조장훈
196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7.10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5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11.19 외국국적취득
배은아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해남군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고아라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라이다쉬
201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고성군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곽민철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우정
2000.**.**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동구 ****
2013.04.12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2000.**.**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동구 ****
2013.04.12 외국국적취득
김선엽
199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6.11.03 외국국적취득
문은영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이천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동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유지원
195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음성군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서명희
195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음성군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정경순
195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룩크라프트파
트릭규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조훈희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8.09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동구 ****
2007.06.15 외국국적취득
박종화
1959.**.**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산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2004.**.**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포항시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송현선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남궁원
199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청주시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윤상연
200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07 외국국적취득
이재웅
199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94.**.** 남성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6.07 외국국적취득
육정모
197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196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이미르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홍성군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유금낭
196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1991.12.01 외국국적취득
현수진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백무경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박장규
196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괴산군 ****
2006.03.15 외국국적취득
우충현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서구 ****
1991.06.26 외국국적취득
정운호
1957.**.** 남성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강진일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민경만
1953.**.**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삼척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박달내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임건
200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해남군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임호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해남군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유국현
196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6.15 외국국적취득
조은옥
196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6.15 외국국적취득
방우리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전주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8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김기숙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주시 ****
2013.06.01 외국국적취득
전태양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7.26 외국국적취득
방대성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정양진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제시 ****
1997.10.22 외국국적취득
정혜란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강문석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김은하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박영준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포항시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손은영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주시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윤수진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이제항
193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3.26 외국국적취득
백영숙
1935.**.**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3.26 외국국적취득
이혜연
196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1998.04.07 외국국적취득
조병준
194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강은정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고령군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2004.**.**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고령군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박승엽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5.27 외국국적취득
하서앙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08.18 외국국적취득
김경무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배주안
199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04.16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200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보성군 ****
2012.01.16 외국국적취득
김현창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보성군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이은규
1959.**.**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창군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조문주
197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함안군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문효신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신안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서민숙
1969.**.**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동구 ****
2018.02.08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04.07.10 외국국적취득
정시현
200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서구 ****
2014.05.30 외국국적취득
최철환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강릉시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김주완
1963.**.**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주시 ****
2012.04.23 외국국적취득
이준헌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김성실
195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9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이혜린
198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이종률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0.07 외국국적취득
최재훈
1998.**.**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문미경
196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손진학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성주군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이아이작은찬201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부안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병찬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부안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부안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노희숙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파주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성휘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부안군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나엘린
201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용인시 ****
2019.01.03 외국국적취득
김기혁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동구 ****
1996.04.17 외국국적취득
가우드재연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고흥군 ****
2005.06.03 외국국적취득
나라엘
201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최서원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의성군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주영지
199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윤정훈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7.07.3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 – 337(2014.07.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67호(2018.05.0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 – 393(2019.07.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9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650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통과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지     (㎞)
                                                                                      김해진영
                               경남 김해 진영                                               본산리,
                                                                      경남 김 경남 김
                        거제        진영리           기정 : 450,203㎡                         가산리,
       일반                                                             해시 진 해시 한              7.29
변경             제14호선    ~              ~        변경 : 450,405㎡                         설창리,
       국도                                                         영읍진영 림면 퇴                  (km)
                        포항     경남 김해 한림               (증 202㎡)                        병동리,
                                                                       리        래리
                                  퇴래리                                                 김해한림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12월 30일
변경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07월 30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11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 055-297-6982 )
5. 편입제외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편입할 토지의 세목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변경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1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9-1050      319-1050    구   구     20        20        김*금

 2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9-275       319-275     구   구      7        7         김*욱
3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8-337   318-337   구   구   30    30      배*환

4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8-338   318-338   구   구   50    50      허*조

5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8-339   318-339   구   구   66    66    김*찬외 2인

6   김해   진영   진영   진영   318-390   318-390   도   도   26    26      권*자
7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6-2    1236-2    도   도   423   423     김*술
8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6-3    1236-3    도   도   73    73      김*술
9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6-8    1236-8    도   도    2     2      김*술

10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6-4    1236-4    도   도   60    60      김*술

11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4-2    1234-2    도   도   264   264   경주이씨 종중

12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4-4    1234-4    도   도   60    60    경주이씨 종중

13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4-3    1234-3    도   도   139   139   경주이씨 종중

14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33-5    1233-5    도   도    3     3      조*수

15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20-4    1220-4    도   도   13    13      안*식

16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20-6    1220-6    도   도   10    10      안*식

17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19-4    1219-4    도   도   36    36      안*석

18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42-5    1242-22   도   도   85    40      김*조

19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42-2    1242-21   도   도   93    55      김*조

20 김해    한림   퇴래   퇴래    958-1     958-1    도   도   17    17      조*만

21 김해    한림   퇴래   퇴래    957-2     957-2    도   도   33    33      김*수

22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180      1180     도   도   145   145     안*식
◉산림청공고 제2022-29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8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던 “기초조사”를 “실태조사”
로 용어변경하고,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에 업무범위를 추가하
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인 산림복지소외자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산림
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62호, 2021.6.15.)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
      한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던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변경
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 등에 업무범위 추가(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에 업무범위를 추가하고,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대장에도 해당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도록 함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안 제
  13조 및 관련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인 산림복지소외자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추가하고, 신청서식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
               지정책과
-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41,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8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73(21.09.17)호로 고시한『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통과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지      (㎞)


                                                                        경남 함안
                                                                        군 군북면
                                                                        사도리,
                                                                        모로리,
                           경남 함안군 군 기정 : 226,862.6              경남 함
                                                       경남 함             중암리,
                     군북     북면 사도리          ㎡                   안군 가
       일반                                              안군 군             장지리,    8.3
변경          제79호선    ~         ~      변경 : 228,657.1            야읍 도
       국도                                              북면 사             소포리,    (km)
                     가야    경남 함안군 가         ㎡                   항리
                                                       도리 915           가야읍 사
                            야읍 도항리     (증 1,794.5㎡)             341-3
                                                                        래리, 가
                                                                        야리, 신
                                                                        음리, 도
                                                                        항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


3.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1월 18일 ~ 2026년 01월 16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12 )
함안 군북-가야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55-585-6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