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ㆍ시점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56-9 0.18
           국도44호선 ㆍ종점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56-6
     일반 (양평~양양)                                 -  국도44호선 인제
 변경  국도           ㆍ시점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56-9 0.18     덕산교차로 개선공사
                  ㆍ종점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56-6
2. 사업시행기간 : 2014. 12 ~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8)
4. 사업명 : 국도44호선 인제 덕산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44호선 인제 덕산교차로 개선공사
      토지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인제군 인제읍)         대장 편입
번호                  지목 면적 면적                 성명 또는      권리의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명칭 주 소 종류    및
                                                         내용
 1 합강리 156-9 156-13 대 437 32 재단**
                               *****
                                     춘천시 교동
                                       **
                               재단**
 2 합강리 156-2 156-10 대 441 54 *****   춘천시  교동
                                       **
 3 합강리 156-8 156-12 답 772 24 국        국방부
 4 합강리 156-4 156-11 답 385 3      국    인제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40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4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인제 덕산교차로 개선공사〉
               - 시점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56-9
               - 종점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56-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인제 덕산교차로 개선공사〉
               - 시점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56-9
               - 종점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56-6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인제 덕산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홍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 -915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41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72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567(2014.09.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1,325,959.7㎡
  - 변경 : 1,325,959.7㎡ (1단계 : 1,099,744.3㎡, 2단계 : 226,215.4㎡)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변경)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6년 11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2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라. 지구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총괄
                                      면적(㎡)                                  구성비(%)
    구      분                                변경                                       변경                증감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325,959.7 1,325,959.7 1,099,744.3 226,215.4    100.0    100.0    82.9     17.1         -


   소           계    514,870.0   530,842.0   514,870.0    15,972.0    38.8     40.0    38.8      1.2 증)15,972.0

                                                                                                                   총:127호
   단독주택용지            29,741.0    33,144.0     29,741.0    3,403.0     2.2      2.5     2.2      0.3 증)3,403.0     1단계:114호
                                                                                                                  2단계: 13호
주택
건설 공 동 주 택 용 지      461,109.0   461,109.0     461,109          -     34.8     34.8    34.8       -          -    1단계: 9,533호
용지
                                                                                                                   총:51호
   근린생활시설용지          24,020.0    25,233.0     24,020.0    1,213.0     1.8      1.9     1.8      0.1 증)1,213.0     1단계:49호
                                                                                                                  2단계: 2호

   준주거시설용지                  -    11,356.0           -    11,356.0        -     0.9        -     0.9   증)11,356    2단계:1개소



                                                               36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러) 주유소
                                                          면적(㎡)
 구분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 기정          ( 1개소 )                1,384       -             -         -
         - 변경          (폐지)
 주유소        기
         1 변경 정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9-1 일원         1,384       -             -         -
                       (폐지)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적정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을 통
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간선 교통으로의 환승센터 계획을 통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 간선 교통의 근거리지역은 고밀도로 배치 등 계획적 유도를 통하여,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
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조성을 위한 기대효과
◦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 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 공공시설 일부 주거동에 옥상녹화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하여 열섬현
상 저감 및 에너지절감의 기대효과 있음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결정내용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    기정    1,325    793 532 - - - - - - - - -
 보상    변경    1,325    793 532 - - - - - - - - -
 조성    기정    1,325     - - 221 221 221 221 221 200 10 10 -
 공사    변경    1,325     - - 221 221 221 121 121 100 50 44 226
                                        47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기정   9,022 1,826 1,218 1,703 863 853 853 853 753 50 50
 사업비                                                                        -
         변경   9,022 1,826 1,218 1,703 863 853 853 753 653 80 60 160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공급처리계획
1) 상수도
◦ 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청라배수지(신설) 계통에서 D=400㎜로 분기하여 사업지구내로 인입 공급
2) 하수도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며 오수중계펌프장(신설)으로 자연유하 후 신설관로를 통해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으로 보내 전량 처리토록 계획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북인천변전소에서 전력공급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청라에너지(주)가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3]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게재 생략)
[붙임1]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인천광역시 총괄
                                                   면 적 (㎡)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394,598,984.8 -           1,394,598,984.8       1,394,372,769.4      226,215.4
   주거지역              115,240,062.4 증)434         115,240,496.4         115,171,224.4       69,272.0
   제1종전용주거지역           1,183,895.6 -               1,183,895.6           1,183,8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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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녹지   소계              443,711.7 감) 434   443,277.7 310,150.3    133,127.4    33.4   23.4   10.0
지역 자연녹지지역            443,711.7 감) 434   443,277.7 310,150.30   133,127.4    33.4   23.4   10.0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결정(변경)사유
 번호
                 제1종           제1종        44,629.0      52,979.0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증가
        인천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광역시       제2종           제2종       216,414.0 197,218.0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감소
        서구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가정동,      제3종           제3종
       신현동,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534,511.0 534,435.0 ∙지구계획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증가
       원창동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11,356.0 ∙지구계획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증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43,711.7 443,277.7 ∙지구계획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감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인천 가정
 변 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25,959.7   -    1,325,959.7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57  11,778 265,233.7 30 5,828 103,878.1 15 2,345 58,404.1 12 3,605 102,951.5
             계 66    12,317 271,471.7 32 5,994 106,263.1 15 2,345 58,404.1 19 3,978 106,804.5
  합계
        변경 1단계 57    11,428 261,007.3 28 5,448 99,779.6 15 2,345 58,404.1 14 3,635 102,823.6
            2단계 9       889 10,464.4 4     546 6,483.5 -       - - 5            343 3,980.9
          기정     37  10,105 249,822.7 17 4,536 90,516.4 11 2,189 57,160.5 9 3,380 102,145.8
             계 41    10,398 254,258.7 18 4,617 92,066.4 11 2,189 57,160.5 12 3,592 105,031.8
     소계
        변경 1단계 36     9,740 245,526.3 15 4,156 86,437.9 11 2,189 57,160.5 10 3,395 101,927.9
 일반         2단계 5       658 8,732.4 3      461 5,628.5 -        -        - 2    197 3,103.9
 도로       기정     2    1,950 89,713.8 -       -         - 1    514 34,443.5 1 1,436 55,270.3
             계   2    1,950 89,937.8 -       -         - 1    514 34,443.5 1 1,436 55,494.3
     광로
        변경 1단계 2      1,950 89,937.8 -       -         - 1    514 34,443.5 1 1,436 55,494.3
            2단계 -         -         - -      -         - -      -        - -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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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최초 비고
                                                                   결정일
                                                        계 1단계 2단계
        계                         1개소             721   721 721 -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66 일원          721   721 721 - '07.11.06

4.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 가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25,959.7
   기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1,325,959.7
                    신현동, 원창동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와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계 - 29,741 33,144 -        -       29,741      -         33,144 29,741  3,403
                   -1 가정동 105-2 일원     270 가정동 105-2 일원      270     270     -
   A1 802 802 -2 가정동 105-1 일원          270 가정동 105-1 일원      270     270     -
                   -3 가정동 105-1 일원     262 가정동 105-1 일원      262     262     -
                   -1 가정동 105-2 일원     274 가정동 105-2 일원      274     274     -
                   -2 가정동 108-1 일원     264 가정동 108-1 일원      264     264     - ·분할불가
                   -3 가정동 108-1 일원     264 가정동 108-1 일원      264     264     - ·인접한
 A                 -4 가정동 465-1 일원     264 가정동 465-1 일원      264     264     - 2획지
                   -5 가정동 106-4 일원
   A2 2,385 2,385 -6 가정동 106-5 일원      270 가정동 106-4 일원      270     270     - 이내
                                       263 가정동 106-5 일원      263     263     - 합병가능
                   -7 가정동 106-7 일원     263 가정동 106-7 일원      263     263     -
                   -8 가정동 106-25 일원 263 가정동 106-25 일원        263     263     -
                   -9 가정동 109-2 일원     260 가정동 109-2 일원      260     260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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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오수중계펌프장 용지
                                   획           지
도면번 가구 면적(㎡)          기 정                        변 경                     비고
 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계 - 721 721        -          721      -           721     721  -
 L L1 721 721 가정동 71-166 일원    721 가정동 71-166 일원    721     721  -
거) 가스정압기 용지
                                     획          지
도면번 가구 면적(㎡)        기 정                              변 경                 비고
 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계 -    14 14    -                  14      -            14     14   -
 M M1 14 14 가정동 120-83 일원           14 가정동 120-83 일원     14     14   -
너) 개폐소 용지
                                     획          지
도면번 가구 면적(㎡)             기 정                        변 경                  비고
 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계 - 6,624 6,624       -          6,624      -        6,624 6,624   -
 N N1 6,624 6,624 원창동 산4-1 일원     6,624 원창동 산4-1 일원   6,624 6,624   -
더) 주유소 용지
                                  획     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기 정                변 경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계 - - 1,384 -       -      1,384    -        -      - -
 O O1 - 1,384 - 원창동 산9-1 일원 1,384    -        -      - -                 폐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1호 단독주택(나목의 다중주
                    용도 택 제외)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A1~A6    50％ 이하   80％ 이하  2층 이하
    1 A1~A6     높이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지붕형태는 경사 4/10 이내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평지붕으로
                        계획할 시 테라스 혹은 정원 개념으로 사용되도록 평지붕 면적의
                형 태 ∙담장 10% 이상을 조경으로 설치, 눈썹지붕 및 뻐꾸기 창호 설치 불가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
                        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74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
                     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 불가(단, 임시용 또
                     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
             색 채 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
                     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도면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하고 담장 설치를
                     불허하며 조경(화단) 및 노상주차장 설치는 허용토록 한다.
           허용 가구 수                      2가구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1호 단독주택 (나목의 다중주택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다목, 마목, 사목, 차목의 장의사, 거목, 너목, 더목, 러목 제외)
           용도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 40%범위
                     내에서 지상 1층이하에 설치가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
                 용도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1   A7~A22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A7~A19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A7~A22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지붕형태는 경사 4/10 이내의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되, 평지붕으로 계
             형태     획할 시 테라스 혹은 정원 개념으로 사용되도록 평지붕 면적의 10% 이
                    상을 조경으로 설치, 눈썹지붕 및 뻐꾸기 창호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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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 권장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 철골조, 컨테
                       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 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
                       용 건축물은 제외)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
                       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색 채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
                       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1 A7~A22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
                       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도면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하고 담장 설치를 불허
                       하며 조경(화단) 및 노상주차장 설치는 허용토록 한다.
              허용가구 수 ∙필지당 6가구 이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5가구 이하
2)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
                           제외한다)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를
                     용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구분      용적율(%)           높이
   1    1~9BL                     기정 변경 최저층수 최고층수 평균층수
                           1BL 172이하 190이하
                           2BL 200이하 200이하
                 용적률       3BL 165이하 165이하
                   및       4BL 220이하 220이하
                  높이       5BL 220이하 220이하 -        25층    -
                           6BL 220이하 220이하
                           7BL 220이하 220이하
                           8BL 200이하 200이하
                           9BL 175이하 1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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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의 직각배치
                    -판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
                     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탑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
                     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
                     으로 배치한다.
                    -단, 접도방향 또는 대지경계선 ±22.5˚범위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에는 직각배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판상형 예시도>      < 탑상형 예시도>




                  - 배치구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
                    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 치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른다. 이때, 탑상형 배치구
                    간의 경계에 탑상형 아파트 주동이 걸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탑상형 배치구간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
                    정한다.
                       <공동주택용지 배치구간 경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
                     - 보행활동이 활발한 가로변에 대형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과 폐쇄감
                       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정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예외)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
                      를 이용한 담장설치 권장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형태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
                      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단, 임시용 또
                      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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