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명(경정 3명)의 직급을 상향(총경 2명, 4급ㆍ연구관 또는 총경 1명)하여 배
 정하고,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원 485명(경감 56명, 경위 423명, 6급 5명, 7급 1명)
 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 경감 423명, 5급 6명)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국관 및 소속기관별 증원되는 인
 력의 세부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치안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를 2급지에
 서 1급지로 상향하고, 업무변화에 따라 일반직 직렬 일부를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4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소 방     청 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2021. 1. 5.)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 후 6개월) 대통령령
 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소방청장은 119구조견대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에 따라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인접 시ㆍ도와
   공동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142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28,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13,775        68
                         728-5, 798, 800-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부대개편 등 9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509-2,
      정비고                                                    23,407       3,133
                    514-8, 526-9, 578-40, 584-25, 584-26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500,
    폐수처리시설                                                   17,614       1,427
                           500-1, 514-1

                                          53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24조 신설)
  1) 위반행위의 횟수 계산방법, 감경사유 등을 규정
  2)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다. 원상회복의 예외 및 절차 구체화(안 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1) 온천자원관측시설 설치하는 경우 등 원상회복 예외사항을 규정
  2) 원상회복에 대한 서면 통지, 원상회복 방법 등을 규정
 라. 온천이용허가의 범위 확대(안 17조제5항제9호 신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소를 온천이용허가 범위에 포함
 마.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22조제1항제6호 개정)
  1) 최근 수질검사 항목에 레지오넬라균, 유리잔류염소가 포함됨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을
       2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조정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상원엔지니어링㈜ (대표 정정순)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13(대화동)

2. 기술명 : IoT기반의 융·복합센서를 이용한 화재징후감지 및 자동소화 시스템 적용기술

                                               85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자연 재난 재해시 1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낙뢰로 인한 2차 재난 사고
       발생을 IoT기반의 융·복합센서를 통하여 감지하고 단계별 모니터링(1개 센서 작동시 녹색, 2개
       센서 작동시황색, 3개 이상 작동시 적색) 및 재난재해 임계값을 설정(임의구성가능)하여 임계값
       보다 높은 값의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 경보 및 대응 할
       수 있는 기술임.
4. 기술범위
     ○ 자연 재난재해(지진과 낙뢰)를 IoT기반의 융·복합센서 모듈(5종의 감지센서)로부터 2차 발생되
       는 화재징후를 감지하면 단계별 경보(모니터링/LED 및 경보음)를 통하여 조기경보 및 대응이
       가능함. 특히, 화재 발생시에는 열감지튜브를 적용한 자동소화장치로 친환경소화약재를 분사하
       여 화재를 진압하며 재해로부터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갖는 기술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7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3호
2. 단체명칭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86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5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강원도양구군남면구암리509-2,
514-8, 526-9, 578-40, 584-25, 584-26
23,407
3,133
폐수처리시설
강원도양구군남면구암리500,
500-1, 514-1
17,614
1,427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증축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사동리728,
728-5, 798, 800-9
13,775
6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7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부대개편등9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5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
강원도양구군남면구암리466-4,
466-6, 466-7, 545, 584-1
68,791
4,887
차양대
강원도양구군방산면송현리104,
108, 109, 120, 1096-4
12,069
2,738
통합정비고
강원도양구군방산면송현리108,
109, 115, 1096-4
12,388
2,250
저장시설
강원도양구군방산면송현리111,
112, 113-1
17,443
1,467
통합정비고
강원도양구군동면팔랑리1068
102,204
4,850
차양대
강원도양구군동면팔랑리1085-1,
1085-3, 1086, 1087-3
14,449
4,839
저장시설
강원도양구군동면팔랑리663-3
26,407
3,10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2022.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부대이전시설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풋살장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대리산229-6
8,885
1,419
주차장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대리산229-6
8,885
14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속초시장
나. 주소: 강원도속초시중앙로18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속초시사업담당(☎033-639-274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10. 기타(변경)
 -    (당초)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
      041-830-4281~2) 및 금영섬권역본부(☎063-281-138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변경)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041-830-4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을 변경허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변경)일자: 2020. 7. 23.(2021. 2. 17.)
 나. 허가번호: 55-2020-80-0000002
 다. 시설자 명칭: 제주지방항공청장
 라. 무선국 종별: 무선측위국
 마. 설치장소: (631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호북길 115-23
 바. 호출명칭: 제주공항측정2
3. 무선국 제원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030
                          20M0V1DXN                20 ㎒           100 W
         1.09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5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 휴지 승인
「공항시설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N유도선 일부구간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용 휴
지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57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3. 휴지의 사유(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 및 그 예정기간을 포함한다)
 ㅇ 휴지의 사유 : 4단계 계류장지역 건설계획에 따라 AN유도선 이설 작업을 위한 항공등화시설 사
    용 휴지
 ㅇ 휴지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18등, 항공기주기장안내등 13등
  - 위치 : 주기장(#126, #128, #130) 인근 AN유도선
 ㅇ 휴지개시일 : 2021. 3. 8.
 ㅇ 휴지 예정기간 : 2021. 3. 8. 07:00 ~ 2021. 4. 7. 18: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전등화팀(☏032-741-3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운건설(주) 대표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0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임시야적장 진출입로 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83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357 ㎡
6. 점용기간: 2021. 2. 8.~2022. 8.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8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466-4,
     저장시설                                           68,791        4,887
                       466-6, 466-7, 545, 584-1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04,
      차양대                                           12,069        2,738
                        108, 109, 120, 1096-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08,
    통합정비고                                           12,388        2,250
                          109, 115, 1096-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11,
     저장시설                                           17,443        1,467
                           112, 113-1

    통합정비고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068            102,204       4,850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085-1,
      차양대                                           14,449        4,839
                        1085-3, 1086, 1087-3

     저장시설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663-3           26,407        3,10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부대이전 시설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풋살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229-6            8,885        1,419

      주차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229-6            8,885        1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사업담당(☎ 033-639-27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3호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5회)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
공사 실시계획 변경(제5회)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 초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 변 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금강)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시설용량 : 170,000m3/일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 개요                 비 고
                                  ∙ 시설물 개량 (Q=240,000㎥/일)
 취수시설     ∙ 부여취수장                                                   공업용수
                                   * 충남중부권광역 원수 공급량 포함(비상시)
 정수시설     ∙ 석성정수장                 ∙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 함열가압장                 ∙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계                      ∙ 관경 D900~D400㎜, 연장 L=25.0㎞
          ∙ 부여계통 노후관 교체           ∙ 관경 D600~D400㎜, 연장 L=6.4㎞        생활용수
 관로시설     ∙ 연무계통 노후관 교체           ∙ 관경 D500~D400㎜, 연장 L=8.0㎞          〃
          ∙ 전주계통 대체관로 설치          ∙ 관경 D900~D700㎜, 연장 L=9.9㎞          〃
          ∙ 금강-군산 비상연계관로 설치       ∙ 관경 D700㎜, 연장 L=0.7㎞             공업용수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125,728
                                                           -
  시설물      ∙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기존 수도부지내 시설물 개량)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29,915
           ∙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43,512
  관 로      ∙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                                 41,977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9,360
           ∙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                                  964

                                    55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52-1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12,390㎡
5. 점용개요: 아스콘 포장 L=9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3.10.21.~2018.10.20.
             변경 – 2018.10.21.~2023.12.3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208-1(회포대교)~ 봉동읍 신성리 52-1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62,451㎡
5. 점용개요: 아스콘 포장 L=3.4km
6. 점용기간: 당초 – 2014.11.30.~2019.11.29.
             변경 – 2019.11.30.~2023.12.3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27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1,149㎡
5. 점용개요: 아스콘 포장 L=109m, L형측구 22m
6. 점용기간: 당초 – 2014.6.23.~2019.6.22.
             변경 – 2019.6.23.~2023.12.3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61)

                                               59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6.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4년 9월 ~ 2021년 6월
 - (변경) 2014년 9월 ~ 2021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기존 고시문과 동일
8.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계           125,728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
    수용            33,847       송수관로          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
   점용사용           18,507       송수관로          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
                                             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일시사용           73,374       송수관로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
      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56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6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포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
35°59′52.0″N
129°35′10.0″E
황색구형
(직경0.7m)
'21.2.25.
관측용
후
35°58′04.0″N
129°35′55.0″E
전
울진기상청파고관측부표
37°06′14.8″N
129°23′21.6″E
후
37°06′10.0″N
129°27′34.0″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등명기
비고
변경전
아산만1호
등부표
N
37°08′33″
E 126°31′43″
FlG4s
-
8
녹망대형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아산만15호
등부표
N
37°06′04″
E 126°36′43″
Fl(2)G6s
-
7
녹망대형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아산만20호
등부표
N
37°04′48″
E 126°37′18″
Fl(2)R6s
-
7
홍망대형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아산만36호
등부표
N
37°01′33″
E 126°41′31″
Fl(4)R8s
-
7
홍망대형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아산만37호
등부표
N
37°01′14″
E 126°42′25″
Fl(4)G8s
-
7
녹망대형
LED-200
등명기교체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도리도등대
N
37°07′07.375″
E 126°36′45.605″
FlW6s
70
9
백8각
콘크리트조
16
LED-250
등명기교체
변경후
8
LED-200HI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일반우편 : (30108)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전자우편 : bek0818@korea.kr
  -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5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23일자로 ㈜브레이브
뉴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록법인명:㈜브레이브뉴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프렌즈파트너스                                                2021.2.26.

                               가. 6-1-2 투자일임업

                                   82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5호
                          대부업자의 소재지 확인
 귀 사의 등록 주소지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되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주식회사 국제펀딩대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52, 4층2호 (삼성동, 대명빌딩)
 ◦ 공고내용 : 동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소재지(영업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등록 취소됨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6호
                          대부업자의 소재지 확인
 귀 사의 등록 주소지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되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주식회사 오마이갓대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21 3412호 (구의동)
 ◦ 공고내용 : 동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소재지(영업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등록 취소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8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으
 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천이용허가 범위 확대,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마련(안 6조제3항 신설)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4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물리탐사장비 등 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

                                84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61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32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따라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23명(23건)의주식매각및백지신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3월5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게임물관리위원회
직
위
위원장
성
명
이재홍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서린바이오
270
매각
4,819
2021.1.11.
삼성증권
배우자
크리스탈지노믹스
50
매각
875
2021.1.11.
삼성증권
배우자
에코프로
30
매각
1,794
2021.1.14.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9
매각
3,946
2021.1.14.
삼성증권
배우자
오리엔트정공
3,000
매각
3,510
2021.1.15.
삼성증권
배우자
모트렉스
400
매각
3,008
2021.1.18.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
매각
89
2021.1.18.
삼성증권
배우자
넷마블
90
매각
11,430
2021.1.18.
삼성증권
배우자
형지엘리트
750
매각
3,700
2021.1.22.
삼성증권
배우자
유비케어
100
매각
943
2021.1.5.
키움증권
배우자
모트렉스
165
매각
1,133
2021.1.6.
키움증권
배우자
대영포장
50
매각
100
2021.1.14.
키움증권
배우자
키움증권
10
매각
1,520
2021.1.14.
키움증권
배우자
LG화학
5
매각
4,715
2021.1.14.
키움증권
배우자
모트렉스
170
매각
1,404
2021.1.18.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텍
100
매각
3,530
2021.1.26.
키움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비서실장
성
명
유영민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엘지씨엔에스
12,642
백지신탁
179,124
2021.1.27.
농협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
위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성
명
김정일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바이넥스
3,000
매각
90,115
2021.1.12.
하나금융투자
자녀
바이넥스
242
매각
6,776
2021.1.14.
하나금융투자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84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5호
대부업자의소재지확인
귀사의등록주소지에대한현장검사결과“소재지불명”으로확인되어「대부업등의등록및금
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주식회사국제펀딩대부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1길52, 4층2호(삼성동, 대명빌딩)
◦공고내용: 동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소재지(영업소)를통보하지
않을경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라등록취소됨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6호
대부업자의소재지확인
귀사의등록주소지에대한현장검사결과“소재지불명”으로확인되어「대부업등의등록및금
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주식회사오마이갓대부
◦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56길85,
테크노-마트21 3412호(구의동)
◦공고내용: 동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소재지(영업소)를통보하지
않을경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라등록취소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8호
「온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온천법개정에따라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기준, 과태료부과기준등온천법에서대통령령으
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온천이용허가범위확대, 수질검사수수료상한조정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미비점에대해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기준마련(안6조제3항신설)
1) 지질및지반기술사로서온천공조사또는온천부존량조사업무에2년이상종사한사람등
4명이상의전문인력을갖추도록함.
2) 물리탐사장비등6종의장비를갖추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