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하천명                폐 천 부 지                    비 고
                    필지(수)           면적(㎡)
      고막원천           123            46,285.1
       함평천            61            22,495.3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기타사항
  - 폐천부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
  하천명         위 치         안별 필지수 면적(㎡) 관리계획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좌     1        615.0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좌     2       1,248.8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좌     2        996.9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좌     3         84.9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좌     1        106.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좌     6        906.2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좌     1        452.0   보전     환경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좌     16      5,199.6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좌     21      24,159.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좌     7       7,815.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좌     2         56.0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좌     5       1,933.9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좌     4        894.9   보전     기타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좌        2        916.0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좌        4        691.0   보전     기타
   영산강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좌          1          3.0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좌        1       9,210.9  보전     기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좌        1       6,055.7  보전     기타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좌        3       3,316.8  보전     기타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좌        3        754.0   처분 용도폐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좌        6        556.0   보전     기타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좌        5        768.1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좌        2        403.0   보전     기타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좌        1          96.0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우         3       2,190.2  처분 용도폐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우         2       5,550.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우         1       2,841.0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우         68      24,772.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우         2        380.0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우         6        519.0   처분 용도폐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우         1        149.0   처분 용도폐기
                             234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하천명       위 치      안별         필지수   면적(㎡)       관리계획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우            1    1,068.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우            4     450.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우            4    13,586.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우          4    7,318.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우          2      17.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우          2     629.0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우           1     142.0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우           2    1,666.0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우           1     450.0       보전  기타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우           1      40.0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우           2      84.0       보전  기타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우           1     142.0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우           2     125.0       보전  치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우           1     304.0       처분 용도폐기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우           1      90.0       보전  기타
    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좌           4    3,966.2      보전  기타
    전남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좌           1    8,118.6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좌           6    4,409.1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좌           4    34,229.3     보전  환경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좌           1     674.4       보전  치수
    전남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좌           1    3,601.7      처분 용도폐기
      전남 나주시 진포동    좌          3     793.6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영산동    좌          9     285.7       보전  기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우           1     111.6       보전  기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우           1     242.2       보전  환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우           3    9,295.5      보전  기타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우           2    1,698.4      보전  기타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우           5    8,570.4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우           1     559.2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우           2     509.0       보전  환경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우           7    3,444.3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안창동    우          1     846.3       보전  환경
      전남 나주시 삼영동    우          57   41,412.0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삼영동    우          6     413.0       처분  양여
      전남 나주시 영산동    우          21   34,541.2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송월동    우          29   65,201.5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송월동    우          2    2,684.0      처분  양여
      전남 나주시 토계동    우          18   51,020.8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삼도동    우          22   55,077.4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좌            24   13,809.6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좌            4    6,018.0      보전  기타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좌            1     179.0       처분  양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좌            5    1,297.2      보전  치수
                        235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하천명       위 치       안별         필지수   면적(㎡)       관리계획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좌            1      51.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좌            4     283.8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좌            2     202.0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좌            1      36.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좌            2     273.9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우            4     959.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우            1      23.0       보전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우            9    2,546.0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좌           4     812.7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좌           1      86.0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좌           1       3.0       보전       치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좌           1      30.0       처분      용도폐기
     전남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좌           1     316.0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좌           1     137.0       보전       치수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좌           1     183.7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좌           3     457.8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좌           1      10.0       처분      용도폐기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좌           3     604.2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좌           5    2,933.6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좌           2     454.9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좌           2    3,554.4      보전       기타
 지석천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좌           1    1,741.1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좌           4    2,240.0      보전       치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우          21   9,148.0      보전      하천환경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우          8    17,714.5     보전       기타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우           3    6,065.9      보전       치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우           1     130.0       보전       치수
     전남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 우           1     335.2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우           2    1,581.0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우           2     664.2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우           2    1,814.7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우           3    1,437.7      처분      용도폐기
     전남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우           1      33.0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우           3     457.5       보전       기타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우           1      28.4       보전       기타
     전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좌           1     181.7       보전      치수, 환경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좌           17   7,989.7      보전      치수, 환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좌           7    3,085.0      보전      치수, 환경
고막원천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좌           45   17,345.6     보전      치수, 환경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좌           5    1,802.3      보전       치수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좌           4    1,396.4      보전       기타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좌           7     784.8       보전       기타
                         236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1. 16.
  나. 허가번호 : 31-2014-8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4-80-0000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01,               항무건입
                                    제주마린센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TRX)1881.4㎑, 2183.4㎑     2K80J3E       2.8 ㎑               10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자기 및 옹기 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납, 카드뮴 및 비소량의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13년 국민행복표준화 과제로 선정되어 KS표준 제정을 추진중인 표준임
3. 주요 제정 내용
  ㅇ표준명 : 도자기 및 옹기 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납, 카드뮴 및 비소량의 측정방법
    - 주요 제정내용 : 유리제 기구, 유약을 입힌 도자기 및 옹기 표면에서 묽은 아세트산 용액으로
      납, 카드뮴 및 비소를 용출하여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파이프 시스템의 분류에 따른 식별 색                              표준안
   제정                      레이더 반사기 – 제1부: 수동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V ISO 14726(파이프 시스템의 분류에 따른 식별 색) 등 2종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V ISO 14726-1과 KS V ISO 14726-2, KS V ISO 8729의 대체 표준으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7016                조선 용어(선박 배관)   표준안
   개정       KSV0051                 조선 용어(특수선편)   표준안
   개정       KSV0031                  조선 용어(기관편)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V 0031[조선 용어(기관편)] 등 3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조선 용어의 KS V 0031, KS V 0051 및 KS V 7016을 통합 개정
                                    242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2083 의료용 전기기기 —관한  방사선 치료 계획 시스템의 안전에 표준안
                                     요구 사항
   개정 KS C IEC 61676 의료용 전기기기비침습 — 진단 방사선학에서 X선관 전압의 표준안
                                    측정용 선량계
   개정      KS C IEC   방사선핵종 영상 장치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1부: 표준안
            61675-1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장치
   개정      KS C IEC       컨버터 변압기 — 제1부: 산업용 변압기         표준안
            61378-1
   개정 KS C IEC 61217       방사선요법 장비 — 좌표,움직임,척도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7 의료용전자전기기기  — 1 MeV 에서 50 MeV 범위의 의료 표준안
                            가속기 — 기능적 성능을 위한 지침서
   개정 KS C IEC 60976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특성전자 가속기 — 기능적 성능 표준안
   개정      KS C IEC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표준안
           60947-4-1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개정 KS C IEC 60731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선량계
                                       요법에서 사용되는 이온화실 표준안
   개정      KS C IEC               치료용 X선 장치              표준안
           60601-2-8
   개정      KS C IEC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부: 1 MeV에서 50 MeV 범위의 표준안
           60601-2-1      전자 가속기안전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의료용 전기기기 — 제1-2부: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60601-1-2   — 부가 표준: 전자기 적합성 —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 C IEC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4부:       표준안
            60439-4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부속품의 개별 요구사항
                                243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137           1 000 V 초과 교류전압을 위한 절연부싱                     표준안
   개정       KS C IEC      전력용 변압기 — 제2부: 액체 절연 변압기에 관한                      표준안
             60076-2                         온도상승
   개정       KS C IEC              전력용 변압기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60076-1
   개정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표준안
   개정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표준안
   개정 KS C 4620                          저압 기중 차단기                          표준안
   개정 KS C 4307                          주상 변압기 부싱                          표준안
2. 개정 사유
   자체검토에 의한 4종 및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16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자체검토에 의한 KS C 4307 등 4종 및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KS C IEC 60076-1 등 16종 개정
   심의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0791-10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10부: 열변형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9188 공작기계 ―kN~4스트레이트 사이드형 단동 기계 프레스(400 표준안
                             000 kN) ― 특성 및 치수
   개정 KSBISO230-4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4부: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표준안
                                 원운동 시험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3부: 열적 영향 측정    표준안
   개정 KSBISO230-2 공작기계 ― 제2부: 시험방법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정밀도 표준안
                                       통칙
                             244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ISO9188 등 5종 개정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호
                (대구)동촌신용협동조합과 (대구)부경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동촌신용협동조합과 부경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동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9. 1. 23.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13-1
 ￮ 이사장 : 손병완
나. 피합병 조합 : 부경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 3. 12.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신암로 55
 ￮ 이사장 : 김태환
다. 합병후 명칭 : 동촌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13-1
 ￮ 이사장 : 손병완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 9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45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2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4.1.14)에 따라 동 개정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탑승승객의 운송정보 항목을 명시(안 제8조
     의2제1항 신설)
    ㅇ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 항목을 성명, 국적 및 여권
      번호, 항공편명, 운항일시 등으로 규정함
  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탑승승객 운송정보의 제공시기ㆍ방법 등을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ㅇ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는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한 때에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실제 항
      공보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공항운영자가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 마련(안 제8조
     의2제3항 신설)
    ㅇ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제공받은 운송정보는
      항공기가 이륙한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4233, 팩스 : 044-201-5626
◉산림청공고제2014-6호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고시 제2012-28호, 2012. 4.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247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014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대상자
  처분대상                           처분원인               법규   처분내용
           2012.3.1.~2013.2.28. 기간 중 모집한 LIG플러스장기우대
           저축보험,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LIG빅플러스저축보
           험 등 3개 상품 총 12,93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통 보험 업무정지60일
  비즈센터 신수단(전화)을 이용한 보험모집시 가입권유단계에서 표 업법                 (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제97조 모집업무 限) 및
           아니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                과태료(1천만원)
           설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4년 1월 31일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진선영 사무관(☎ 02 - 2156 - 9831)
◉통일부공고제2014-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무원 직종전환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1 및 1의2 : 사무운영직렬 9급 1명을 행정주사보 1명으로 전환
  나. 별표 2 : 전기운영서기보 1명을 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46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4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2083
 의료용전기기기— 방사선치료계획시스템의안전에
관한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1676
 의료용전기기기— 진단방사선학에서X선관전압의
비침습측정용선량계
표준안
개정
KS C IEC
61675-1
 방사선핵종영상장치— 특성및시험조건— 제1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378-1
 컨버터변압기— 제1부: 산업용변압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1217
 방사선요법장비— 좌표,움직임,척도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7
 의료용전기기기— 1 MeV 에서50 MeV 범위의의료
전자가속기— 기능적성능을위한지침서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6
 의료용전기기기— 의료용전자가속기— 기능적성능
특성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47-4-1
 저전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 제4-1부: 접촉기및
모터기동기— 전자식접촉기및모터기동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31
 의료용전기기기— 방사선요법에서사용되는이온화실
선량계
표준안
개정
KS C IEC
60601-2-8
 치료용X선장치
표준안
개정
KS C IEC
60601-2-1
 의료용전기기기— 제2-1부: 1 MeV에서50 MeV 범위의
전자가속기안전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601-1-2
 의료용전기기기— 제1-2부: 안전에관한일반요구사항
— 부가표준: 전자기적합성— 요구사항및시험
표준안
개정
KS C IEC
60439-4
 저전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부속품— 제4부:
건설현장에사용하는부속품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137
 1 000 V 초과교류전압을위한절연부싱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6-2
 전력용변압기— 제2부: 액체절연변압기에관한
온도상승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6-1
 전력용변압기—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 C 8326
 주택용분전반
표준안
개정
KS C 8324
 가로등용분전함
표준안
개정
KS C 4620
 저압기중차단기
표준안
개정
KS C 4307
 주상변압기부싱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0791-10
 머시닝센터시험조건― 제10부: 열변형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9188
 공작기계― 스트레이트사이드형단동기계프레스(400
kN~4 000 kN) ― 특성및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0-4
 공작기계시험방법― 제4부: 수치제어공작기계의
원운동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시험방법― 제3부: 열적영향측정
표준안
개정
KSBISO230-2
 공작기계― 제2부: 수치제어에의한위치결정정밀도
시험방법통칙
표준안
2. 개정사유
  자체검토에의한4종및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16종개정
3. 주요개정내용
  자체검토에의한KS C 4307 등4종및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KS C IEC 60076-1 등16종개정
심의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신동희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임산물 표준규격의 포장규격을 변경된 한국산업규격(KS)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임산물 생
  산․유통․소비 여건에 맞는 임산물 표준거래 단위와 등급규격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임산물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 포장재료 등 포장 관련 규정 정비, 표준거래 단위 및 등급규격 적용 대상 품목 확대
    ○ 임산물 포장 재료에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를 추가하고,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를 포함(안 제
       2조 및 제5조)
    ○ 임산물 표준규격의 포장치수 및 포장방법에 관한 규정 중 한국산업규격(KS)에 맞추어 코드
       변경함(안 제4조, 제6조 및 별표 3)
    ○ 포장재의 표시중량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임산물의 표준거래 단위 품목 추가, 임산물용 포장치수 추가,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 정비, 등급규격 품목 추가 등(별표 1, 2, 3, 5)
  나. 재검토 기한 신설(부칙 제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2017
       년 2월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
  화 042-481-4206,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 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 로 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마산-중강진), 19호선(남해-홍천), 42호선(인천-동해)
3. 사용폐지구간 : 국도5호선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까지(L=11.138km)
                              248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국도19호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까지(L=14,138km)
                            (5호선 중용구간 포함)
              국도42호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부터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까지(L=13.25km)
4. 중요경과지 : 국도5호선(관설동,단구동,개운동,원인동,태장1동,태장2동,장양리)
           국도19호선(흥업리,무실동,단계동,학성동,중앙동,우산동,태장2동,장양리)
           국도42호선(사제리,만종리,단계동,학성동,태장1동,수암리)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국도5, 19호선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L=6.638km
7. 폐 지 일 시 : 2014년 1월 16일
8. 비 고 :
  ○ 원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업-관설-봉산-장양)가 준공 개통됨에 따라 구 국도 및 시구간
    (국도5호선 L=11.138km, 국도19호선 L=14.138km, 국도42호선 L=13.25km)을 국도에서 제외함.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3년 1월 2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1. 21. ~ 2014. 02. 0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