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44 산80 -1 구         1,256 1,256 국(국토해양부)

45 산80         임    10,512 10,512 이비부동산신
                              케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 건축물조서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건물내역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 비고
                                                               용
                록조스레트지붕
                    블
                                    360.00㎡
                 단 축사    층


                록조스레트지붕
                    블
                                    180.20㎡
                 단 주택    층


                록조스레트지붕
                    블
                                     62.74㎡
                 단 주택    층


                록조스레트지붕
                    블
                                    263.16㎡
                단 부속사   층


                록조스레트지붕
                    블
                                     67.20㎡
                 단 창고    층


                록조스레트지붕
                    블
                                     24.09㎡
                단 부속사   층


                록조스레트지붕                     주식 경상남도  이
                                                    비부 케


 1    산76 -7 전
                    블
                 단 창고                13.20㎡ 회사 사천시
                                               사천읍  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유권
                                                               이전 : 신탁
                         층
                                            대원 장전리 신탁  역삼동 823 수탁자
                록조스레트지붕                     산업 76-7 주식
                                                    회사
                    블
                 단 창고    층
                                    231.66㎡
                록조스레트지붕
                    블
                                    111.54㎡
                 단 사     층돈


                록조스레트지붕
                    블
                                     29.40㎡
                단 부속사   층


                록조스레트지붕
                    블
                                    149.76㎡
                 단 축사    층


               경량철골조스레트
               지붕단 관리사및  층           72.04㎡
                  방목장
               철골조썬라이트지             165.00㎡
                붕단 비사    층퇴


                                           344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지, 수도공급설비, 유수지, 수질오 방지시설)
                                    녹                          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산7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장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 지,수도공급설비,유       녹

    수지,수질오 방지시설)사업
            염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도로
    - 중로2-34호선 : L=1,512m, B=15m
    - 중로2-35호선 : L=104m, B=15m
    - 소로2-213호선 : L=68m, B=8m
   ○ 주차장 : A=1,970㎡
   ○ 지 : A=39,110㎡
   녹

   ○ 소공원 : A=1,650㎡
   ○ 수도공급설비 : A=300㎡
   ○ 유수지 : A=2,060㎡
   ○ 수질오 방지시설 : A=940㎡
        염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499 대우유토피아APT 104-1203
   ○ 성 명 : (주)대원산업 대표이사 김성현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2009년 11월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          >

7. 관계도서 : 실음생 (사천시청 공단조성과에 비치)
                략

<붙임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 토지조서(주차장)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1 사천읍
   장전리 653 전 1107 362             김성현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대 주식회사우리 부산시 부산 근저당
                                          우유토피아아파트 상호저축은행 진구 부전동
 2 사천읍
   장전리 산76-7 목 99294 869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345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3 사천읍
   장전리 652-1 전 995     405        김성현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대 주식회사우리 부산시 부산 근저당
                                               우유토피아아파트 상호저축은행 진구 부전동

 4 사천읍
   장전리 652 전 1246      239        김성현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대 주식회사우리 부산시 부산 근저당
                                               우유토피아아파트 상호저축은행 진구 부전동

 5 사천읍
   장전리 950 구 182       93 국(농 부)수산식품
                                  림




○ 토지조서(소공원)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1 사천읍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대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
   장전리 652-1 전   995         35        김성현           우유토피아아파트 리상호저축     산진구 부 근저당
                                                                    은행 전동

 2 사천읍
   장전리 산76-7 목 99294    1618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 토지조서(저류시설)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1 사천읍
   장전리 667-2 전 774       602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2 사천읍
   장전리 667-3 목 808           7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3 사천읍
   장전리 665-1 전 131       131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4 사천읍
   장전리 668-3 답 25            25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5 사천읍
   장전리 산76-7 목 99294     1283     케   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346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 토지조서(오수처리시설)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1 사천읍
   장전리 산76-1 임       8747        337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탁주식회사     역삼동

 2 사천읍                                      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
   장전리 산79     임     4890        607                         리상호저축 산진구 부 근저당
                                           케

                                            탁주식회사     역삼동      은행 전동

○ 토지조서(배수시설)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1 사천읍
  장전리 산76-10 임     24094    24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식회사
2 사천읍
  장전리 산76-7 목      99294    5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식회사

○ 토지조서(도로)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1 사천읍
   장전리 665-3   답      57          6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2 사천읍
   장전리 666-2   전     747         432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3 사천읍
   장전리 667-3   목     808         511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4 사천읍
   장전리 667-2   전     774         184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5 사천읍
   장전리 산76-7   목    99294    15147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6 사천읍
   장전리 산76-1   임     8747     2350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7 사천읍                                      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산 근저당
   장전리 산79     임     4890     1043                               리상호저축
                                           케

                                            탁주식회사                 은행
                                                                       진구 부전동

 8 사천읍
   장전리 675     목     1028        363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347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9 사천읍
   장전리 676     목    496    148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0 사천읍
   장전리 949     구    218     38    국(농 수산식품
                                      림

                                      부)
11 사천읍
   장전리 677-1   목   2066    224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2 사천읍
   장전리 산76-3   임   24545   1555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3 사천읍
   장전리 산80     임   10512   1220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산
14 사천읍
   장전리 653     전   1107    266       김성현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아파트 리상호저축   진구 부전동 근저당
                                                         은행
15 사천읍
   장전리 950     구    182    117 국(농 부)수산식품
                                      림




16 사천읍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산 근저당
   장전리 652-1 전      995    167        김성현        대우유토피아아파트   리상호저축
                                                              은행
                                                                   진구 부전동


17 사천읍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산 근저당
   장전리 652     전   1246    352        김성현        대우유토피아아파트   리상호저축
                                                              은행
                                                                   진구 부전동

18 사천읍
   장전리 654     목    264     93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9 사천읍                             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산 근저당
   장전리 651     묘    126    121                          리상호저축
                                  케

                                   탁주식회사                 은행
                                                              진구 부전동

20 사천읍
   장전리 650     목   2023    312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21 사천읍
   장전리 957     구    605     52    국(농 수산식품
                                      림

                                      부)

22 사천읍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산 근저당
   장전리 648     전   2149    543        김성현        대우유토피아아파트   리상호저축
                                                              은행
                                                                   진구 부전동

23 사천읍
   장전리 산76-4 임      198    175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24 사천읍
   장전리 산76-10 임    24094    36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348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 토지조서(완 지)
          충녹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궈리명세
1 사천읍
  장전리 665-3 답     57     46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2 사천읍
  장전리 666-2 전     747    320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3 사천읍
  장전리 667-3 목     808    300        정길자         사천읍 장전리

4 사천읍
  장전리 산80 임 10512        547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5 사천읍
  장전리 산80-1 구 1256       348 국(국토해양부)

6 사천읍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대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
  장전리 656-1 답 3408      2089        김성현       우유토피아아파트     리상호저축
                                                            은행 전동
                                                                 산진구 부 근저당


7 사천읍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대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
  장전리 656-2 답 1732       550        김성현       우유토피아아파트     리상호저축
                                                            은행 전동
                                                                 산진구 부 근저당

8 사천읍
  장전리 656-3 도     166    104        강홍조         사천읍 장전리

9 사천읍
  장전리 645-1 도     36     36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0 사천읍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대 주식회사우 부산시 부
   장전리 645 전      933    729        김성현       우유토피아아파트     리상호저축
                                                            은행 전동
                                                                 산진구 부 근저당

11 사천읍
   장전리 647 목      936    188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2 사천읍
   장전리 산76-7 목 99294    10633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3 사천읍
   장전리 산76-10 임 24094   8602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4 사천읍
   장전리 산75-5 임 5538     3793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15 사천읍
   장전리 산76-8 임 5229      41     케이비부동산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탁주식회사
                                          349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하. 가뭄, 하천으로의 오수 유입 등으로 하천 오염이 우려될 경우 방류시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거. 제37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토록 함
  너.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 물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사)한국물포럼
    을 법정단체(특수법인)로 하기 위한 근거 마련
  더. 피허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등에 따른 허가수수료 납부 폐지
  러. 하천시설의 이전 또는 손괴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10년 8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fax
    02-504-0149)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9호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 수용과제로 선정된 PC방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를 추진하고,
   비상구의 설치위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상구 설치위치 합리화(안 별표 2)
  나.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하천시설에 포함
나.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을 치수․이수․하천환경․문화․역사․친수․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의 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 사권의 행사 범위에서 제외
다.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하천관리를 위해 권리․의무 승계시 특
 별승계(매매)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경작목적 점용허가권은 매매 금지) 허
 가권의 임대 또는 전대를 금지함
라. 하천구역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미수립 된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홍수
 피해 예방,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등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 하중도(계획홍수위 이상 포함) 등을 하천구역에 포함
마.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하천시설에 준하는 시설도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도록 함
바. 하천의 건강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홍수방어 능력, 하천유량의 확보 및 하천환경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함
사. 기후변화, 4대강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수문조사자료의 일관성 및 신뢰도 제
 고
 1) 수문조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작성․보관 주체를 현행 국토
   해양부장관에서 수문조사기관의 장으로 확대
 2) 4대강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하상변동량, 지하수 등을 수문조사 항목에
   포함
 3) 표준화된 수문조사 기준 및 방법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4) 수문조사자료의 일관성 확보 및 품질제고를 위한 공인 근거 마련
아.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한 관리권 강화 및 갈수 예보 근거 마련
 1) 홍수뿐만 아니라 갈수에 대비하여 저수를 방류하거나 방류량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댐등의 설치자에 대해 관리
   권 강화
 2) 홍수뿐만 아니라 갈수에 대한 예보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필요한 신기술을 진흥하고 관련 신기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
 보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
차.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최근 급격히 발생하는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이미 건천화
 된 하천의 복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카. 하천관련 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4 신설)
타. 하천수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방류시설 관리자는 하천으로의 방류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를 받도록 함
파. 갈수시 효율적인 용수배분계획 수립을 위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방류계획 및 방
 류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
                           241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1, 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
  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평택          41-2004-30-0000102 606대림호     전남 고흥군 동일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0. 8. 12(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46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2. 피 요 청 자 : 최 춘 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91-3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6영성호의 선원으로서 항해당직을 맡아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설정된 광양
만출입항로 중 제2주의해역을 항행하던 중 2009년 11월 24일 06시 15분경 여수시 오동도 등대로부터
약 110도 방향으로 약 2.7마일 해상에서 제6영성호의 좌현 측에 접현예인하던 어선 제207광일호와 광
양만출입항로의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일본 국적의 엘피지(LPG)운반선 카시마마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카시마마루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좌현변침하여 좌현홍등을 보이며 접근하는 제6영성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가로막은 탓도 있지만,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할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설정된 광양만출입항로의 제2주의해역에서, 비록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선
원으로 고용된 귀하가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맡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통상적인 통항흐름을 거슬러
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일반선원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행위 및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할
해역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행위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를 위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
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경덕상사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함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호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10. 8. 2.(월) 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희연
  라.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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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정정 통보를 하고 당사자에
게 행정처분 정정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김현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35번지 7호                         010-5176-6982
    이옥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980번지 102호                      010-2892-6020
    김기환 충북 충주시 연수동 546번지 8호                          010-4403-7018
    권순성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3번지 20호 102호                  010-2902-1421
    이승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967번지 1호 201호                       1600-8889
    김전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01번지 6호 삼풍오피스텔 501호             010-6517-2456
    강보식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9번지 용암현대아파트 1106동 803호         043-222-2338
    강석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528번지 6층                          043-222-4321
    최연실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60번지                            010-3190-8526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천원)
   김현수 이옥균 김기환 권순성 이승철 김전수 강보식 강석건 최연실
   18,000 18,000 18,000 18,000 7,560 18,000 7,560 7,560 18,000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 방식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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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2010년 7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정숙 94-2010-70-0000029 정숙전주501호 8300013356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3호 의한 준공기한 경과
5. 청문일시 : 2010. 8. 19(목)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부 산 고 등 법 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 재노 6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김봉철 (181120-*******, 1986. 9. 30. 사망)
    등록기준지 경남 밀양군 밀양읍 내이동 901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김태건 (481014-*******)
    주거 부산 중구 보수동 1가 82-1
검    사 이경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신동미
재심대상판결 혁명재판소 1962. 2. 9. 선고 혁상 제54호 판결
                                   247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7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1호, 2009. 8. 20.)」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 이유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관련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확대하고 확대기간 중의 반환금액을 정함
2. 주요내용
  (1)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
    ㅇ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
    ㅇ 확대기간(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 중 반환금액은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2)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 제1항 제4호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부칙)
  (3) 시행시기 : 2010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3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외화자금 조달을 장기화하고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외환건전성 제고하기 위해 관
   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1)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을 장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대출재원비율을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로 명칭을 변경
    2)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규제비율도 9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상향 조정
    3) 다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은행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비율
      을 기존 비율인 90%이상으로 유지
  나.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적용범위 확대(제68조)
    1) 국내은행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내부통제를 위해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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