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2. 지정번호 : 제575호
3. 명칭 :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탈피
   하여, 별도의 고정자(Fixture)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이는 외력에 의한 케이블의 장
   력으로 광케이블을 구성하는 재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Slip)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발
   생되는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계측기의 압축 측정이 불가능한 점이 개선된 프리스트레인 가변이 가능한 광섬유격자 변
   위 센서 패키지의 개발하여, 프리스트레인(Pre-Strain)된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는 지하공간구조물
   발생되는 인/압축에 의한 변위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를 이용하여 지하공간 구조물의
   시공 중 및 유지관리계측의 정밀한 변위 계측이 가능한 측정 방법이다.
 <기술범위>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탈피하여, 탈피된
   부분을 별도의 고정자(Fixture)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이 것을 스트레인 조정 볼트
   및 너트를 이용한 스트레인 가변 장치에 고정하여, 압축 및 인장에 의한 변위 측정이 가능한 프리
   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에 의한 계측값은 FBG-Data Logger장비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FBG-Data Logger 소프트웨어에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하공간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5. 보호기간 : 2009년 4월 17일 ~ 2014년 4월 16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81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7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439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캐어콘 (대표이사 이 진 용),
                ② 유림건설(주) (대표이사 노 철 효),
                ③ ㈜용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창 명)
   나. 전화번호 : ① 02-447-6849, ② 055-295-1110, ③ 031-740-3300
2. 지정번호 : 제576호
3. 명칭 : 친환경 보수모르타르와 급결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가 설치된 전용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
  한 대형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급속 시공법(보수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슬래그, 실리카흄 및 건설폐기물인 순환골재를 활용하고, 타설 초기의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카리프리 급결제로 응결시간을 촉진하며, 급결제 사용에 따른 초기강도의 감소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알카리 무기염계를 이용한 친환경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또한, 스퀴즈 펌프를 이용한 모르
   타르용 스프레이 장비에 급결제를 투입할 수 있는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압축공기가
   유입되는 내부의 홈을 부채꼴의 나선형태로 특화한 원추형 노즐로 구성함으로써 일정한 압력으로
   모르타르의 타설이 가능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급속 보수공법이다
 <기술범위>
   슬래그, 실리카흄, 순환골재 및 알카리프리 급결제 등을 혼합해서 제조한 친환경 모르타르와 급결
   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 및 압축공기가 유입되는 부채꼴 나선형태의 홈을 갖는 원추형 노즐로
   구성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급속 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09년 4월 29일 ~ 2014년 4월 28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8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440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리폼시스템 (대표이사 박 홍 진)
                ② 인천교통공사 (대표이사 오 홍 식)
                ③ ㈜리폼이엔씨 (대표이사 조 경 락)
   나. 전화번호 : ① 02-421-7482, ② 032-451-2208, ③ 02-3432-5869
2. 명칭 :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고무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 제조한 개질아스팔
  트를 주재료로 한 무용제계 비경화성 방수재를 뿜어 붙이는 도막 방수 공법(SEAL LOCK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시간경과 시에도 방수성능의 저하가 방지되는 방수재를 기계화 시공에 의해 뿜어 붙이
   는 도막방수 공법을 개발한 것으로서, 폐타이어 분말에서 추출한 고무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화
   학적 결합에 의해 제조한 개질 아스팔트를 주재료로 한 비경화성이며 99% 이상의 고형분을 갖는
   무용제계 방수재를 용융 및 분사기능을 갖는 전용장비로 구조물 표면에 저압(2.5㎏/㎠)으로 뿜어 붙
   인 다음 방수시트로 마감처리 한다.
 <범위>
   폐타이어 분말에서 추출된 고무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개질아스팔트를 제
   조하고 유연성 첨가제, 흐름방지제 및 부착 증진제를 사용하여 99%이상의 고형분을 갖고 비경화형
   이 되도록 한 무용제계 방수재를 용융 및 분사기능을 갖는 전용장비로 뿜어 붙이는 도막 방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63호
 「항만운송사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하역요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항만하역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항만내
   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항만운송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항만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 근로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내 항만에서 안정적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441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船舶燃料供給業)”으로 확대(안
    제2조제4항)
  나. 부두운영회사의 정의 및 선정, 임대계약 해지, 위약금, 평가 등 부두운영회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 제11조부터 제14조)
  다. 검수사 등 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라.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중 예외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화물의 범위 축소, 항만운송 계약이
    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보고·조사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항만운송시장의 건
    전한 질서 확립 도모(안 제10조제2항, 제16조, 제27조, 제34조)
  마.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 의무화(안 제15조)
  바. 항만하역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협회의 설립 근거 마
    련(안 제27조의4)
  사. 항만 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와 항만인력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만인력 수급관리위원회” 설치(안 제27조의5, 제27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 화 : 044-200-5773/4, 팩스 044-200-5789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25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2. 04. ~ 2013. 12.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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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호       번호                  내용
       경남07고 2012-05-21 진주시 총중량            경남 사천시 폐문 가산금
51 최기철 5221     20:09   정촌면 축중량 1,647,000 용현면  용현로 부재 고지서
                        예하리
        99부 2011-06-21 하동군
52 최승구 9518             횡천면 총중량 1,146,000 경남  창원시 폐문 가산금
                                           마산회원구
                05:46   남산리 축중량           내서읍 중리길 부재 고지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여객전용 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여객전용 주차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유)대부해운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954번지 전면해상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객전용 주차장 설치로 이용객 불편해소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954번지 전면해상
    2) 사 업 비 : 1,399백만원
    3) 공사내용 : 주차장 1동, 경비실 2동(3,928.25㎡)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9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충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3-21호
                  체납자 납부최고 및 압류사전예고 공시송달
 체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로 반송되는 등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447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1. 처분명 : 국가 채권 납부 최종 독촉 및 전자예금압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성 명                                 주 소                     비고
              김상동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607
              김명순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426
              한인기                          충북 음성군 삼성면 능산1리103
              박완석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연수세원아파트106-105
              이은식                            충북 충주시 지곡13길9
              이형규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8-1
              안병득                          충북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194
              홍미리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안금3길69-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체결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음
4.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전자예금압류 등 강제체납처분
  ○ 『국유재산법』제73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5. 의견 제출기한
   2013.12.13.(금)18:00까지 위 처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
   류 실시예정
6. 공고기간 : 2013.12.04.~2013.12.17.(14일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서무팀 담당자 최연순 주무관(☏ 043-850-0311, fax.
     043-854-6105, cs8739@forest.go.kr,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3006, 우편번호:380-15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성우        81-1985-30-0000004          광주시 서구 양동
      호남천막사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2동
                                      448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명영재        42-2002-30-0000218       688유경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유)남화해운      42-1998-30-0000304       601남화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권지영        42-2009-30-0000151       602해신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양종업        42-2009-30-0000021       680해동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민지        42-2009-30-0000229      600샤이나호      전남 여수시 국동
       임태봉        42-2005-30-0000329       612수강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장세웅        42-2009-30-0000264       601여운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정응모        42-2011-30-0000167      600시랜드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3. 11. 12. ~ 2013. 12. 1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백희순          42-2011-30-0000107      동원6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주철승          42-2011-30-0000031     600웅비호 전남 여수시 덕양로
         서정자          42-2005-30-0000268     610남양호  전남 여수시 국동
         박성송          41-2005-30-0000042     608삼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유영숙          42-2004-30-0000212     618해송호 전남 여수시 봉산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12. 19.(목)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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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백제화물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순자
검         사     조덕제(기소), 윤인식(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9. 5.자 94고약8457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11.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7아7720호 차량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민호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20. 14:06경 대전 동구 신상동 마달령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시도14호선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
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하중에 12.095톤, 3축하중 12.095톤인 위 차량을 부산방향으로 운전하여 위
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
원은 1994. 9. 5. 94고약845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
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
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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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
    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
    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43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3. 12. 04 ~ 2013. 12. 18(15일)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호           번호                            내용
  1 김호준 부산99사        2013-08-24 하동적량동 폭 800,000 전북고창읍        고창군 수취인 사전고
             3411       01:55         산                    모양성로 불명 지서
          대구82아      2011-05-30                           대구 달서구  보관 과태료
  2 강기택 1434            11:07 하동영업소 축중량 500,000 용산큰못길 기관          경과 고지서
  3 강신철 경기87바1716
                     2012-10-29 사천영업소 축중량 500,000 서울 서초구 수취인 과태료
                        09:01                            방배동 방배로 미거주 고지서
  4 김병달 강원06도5347
                     2012-10-15 하동영업소 축중량 1,000,000 강원도 동해시 이사감 과태료
                        11:00                              무릉1길      고지서
          부산99사      2012-11-24     고성군                   경남 창원시 수취인 과태료
  5 박경용 5076            04:50       회화면 폭 1,000,000 마산회원구 불명 고지서
                                    삼덕리                  내서읍 호원로
  6 박순영 전남06바7586
                     2012-11-13 하동영업소 축중량 1,000,000 경기 시흥시 수취 과태료
                        09:46                            오이도 중앙로 거절 고지서
  7 박영선 부산99사        2013-03-07 마산합포 폭 1,000,000 경남       의창구
                                                             창원시 보관 과태료
                                                              동읍 기관 고지서
             6586       02:20 진전오서                         의창대로 경과
          부산99사      2012-11-14      창원 총중량               경남 김해시 폐문 과태료
  8 박용준 4357            19:37    마산합포구         3,000,000
                                    현동리 축중량                 함박로   부재 고지서
          전남99바      2012-10-16     하동군                   전남 광양시 폐문 과태료
  9 박종태 7198            03:30       적량면 폭 1,000,000 광양읍
                                    동산리                    목성3길 부재 고지서
 10 박헌도 2668 97조 2012-06-17 통영검문소 축중량 800,000 인천 부평구 폐문 과태료
                        12:15                               장제로   부재 고지서
          전남98사      2012-11-20      진주                   전남 광양시 폐문 과태료
 11 손영배 7546            02:45     이반성면       폭 1,000,000 광양읍 읍성길 부재 고지서
                                    발산리
 12 신기만 경남06고4857
                     2013-01-30 곤양영업소 축중량 500,000 경남 진주시 폐문 과태료
                        13:21                             호탄길9번길 부재 고지서
 13 신성민 경남81아8629
                     2013-03-01 진주영업소 축중량 1,000,000 부산 연제구 수취인 과태료
                        01:05                               고분로   불명 고지서
                                         444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호         번호                     내용
14 안호동 경남80구   2013-03-14 고성영업소 축중량 500,000 경남 함안군 폐문 과태료
          9125    11:58                        가야읍 말산리 부재 고지서
15 유 산 경남99바   2013-03-02 진성영업소 축중량 500,000 경남 함안군 폐문 과태료
          1314    10:12                        법수면 삼태길 부재 고지서
16 이길호 경남99바   2012-12-27 곤양영업소 높이 3,000,000 경남 양산시 폐문 과태료
          5813    15:34                           삼호동   부재 고지서
17 이태성 전남98사   2012-10-09 고성군
                           회화면     폭 1,000,000  전남 광양시 폐문 과태료
          8069    02:00    삼덕리                  중동 광장로 부재 고지서
18 조재용 대구83아   2012-09-20 하동영업소 총중량 7,000,000 충북매포읍단양군 수취인 과태료
          7154    00:22                          평동38길 부재 고지서
19 추기현 강원06도   2012-09-04 하동영업소 축중량 700,000 전남 광양시 이사감 과태료
          5347    10:01                           태인길      고지서
         인천99아 2012-09-25  진주시                  인천 연수구 수취인 과태료
20 한관철 4264       03:30    내동면     폭 1,000,000   함박안로 불명 고지서
                           독산리
21 강지훈 경남82아
          5311
               2011-10-20 문산영업소 축중량 573,000 부천 원미구 폐문 가산금
                  05:01                           부천로   부재 고지서
22 김상덕 부산06다
          8572
               2011-11-19 진주영업소 축중량 802,200 경남 통영시 이사감 가산금
                  10:18                        도산면 수월길     고지서
23 김성완 전북06사
          6522
               2010-10-18 서상영업소 축중량 561,000 대전 유성구 수취인 가산금
                  09:03                           박산로   불명 고지서
24 김순찬 경남06로
          5155
               2013-04-10 함양영업소 축중량 1,050,000 경남 산청로 폐문 가산금
                  17:22                        금서면 경호로 부재 고지서
25 김진영 전남06바
          6382
               2012-03-25 곤양영업소 축중량 567,000 전남 광양시 폐문 가산금
                  10:56                           옥곡면   부재 고지서
    김진호  경남99바 2011-05-16  산청군 총중량              경남 진주시 폐문 가산금
26 (김양식) 1772     22:26    신안면       2,494,800
                           외송리 축중량                대신로   부재 고지서
    김진호 경남99바 2011-05-22 진주시
27 (김양식)                   문산읍  총중량 3,402,000 경남 진주시 폐문 가산금
          1772    20:25    상문리 축중량                대신로   부재 고지서
                           창원시
         부산99사
28 김형식 5092    2010-12-29  합포구 총중량 1,110,000 부산 사상구 수취인 가산금
                  20:57    진전면                    주감로   불명 고지서
                           오서리
29 김환구 경남06고   2011-12-14 통영검문소 축중량 555,000 경남 거제시 폐문 가산금
          3306    15:18                           옥포동   부재 고지서
30 문대귀 전북06사   2012-12-17 연화산영업 축중량 537,000 전북 군산시 주소 가산금
          8224    04:53     소                     산북동   불명 고지서
31 문수만 경남06고   2012-11-22 축동영업소 축중량 525,000 경남 진주시 폐문 가산금
          4856    06:24                           모덕로   부재 고지서
32 배종훈 대구06다   2012-08-24 하동영업소 축중량 549,000 대구 달서구 폐문 가산금
          6638    09:50                           죽전동   부재 고지서
                               445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호       번호                      내용
33 백광주 부산93아 2011-02-22 단성영업소 축중량 567,000 경남 진주시 폐문 가산금
        8621    03:29                           진주대로 부재 고지서
34 백광주 부산93아 2011-03-04 단성영업소 축중량 573,000 경남 진주시 폐문 가산금
        8621    19:22                           진주대로 부재 고지서
35 서정섭 경기92자 2012-02-05 해인사영업 높이 336,600 경북 상주시 이사감 가산금
        1876    19:32      소                  사벌면 화달길     고지서
36 안성우 인천98바 2011-03-19 진주영업소 총중량 567,000 경북 김천시 폐문 가산금
        4601    20:09          축중량            어모면 옥율리 부재 고지서
37 안형기 전남98바 2012-06-29 하동영업소 총중량 768,600 인천 남동구 폐문 가산금
        4282    18:52                           만수서로 부재 고지서
38 유원용 경남99사 2011-05-20 함양영업소 축중량 579,000 부산 해운대구 수취 가산금
        4022    20:20                          반여로167 거절 고지서
39 윤성규 경기98사 2012-09-21 문산영업소 축중량 537,000 대전 서구 폐문 가산금
        3345    12:42                            원정동   부재 고지서
40 이경호 부산99사 2011-10-15 의령군
                          칠곡면     폭 1,158,000
                                               경남 함안군
                                                 군북면  이사감 가산금
        5076    02:20     외조리                   방어산로      고지서
       부산94아 2013-04-14                        경남 통영시  보관 가산금
41 이은수 2686     12:58 통영검문소 축중량 525,000 데메2길 기관        경과 고지서
       부산92아 2013-02-04                        경남 통영시  보관 가산금
42 이은수 3020     15:38 사천영업소 축중량 525,000 데메2길 기관        경과 고지서
43 이은수 부산92아 2013-02-04 축동영업소 축중량 525,000 경남 통영시 보관    기관 가산금
        3020    16:30                           데메2길 경과 고지서
       경남81사 2012-10-11                        부산 동래구     가산금
44 이재우 7053     11:25    진주지사  총중량  1,274,400    안락동  이사감 고지서
                                                충렬대로
45 이제곤 대구80아 2012-09-14 하동영업소 축중량 525,000 전남 광양시 수취인 가산금
        2062    08:53                            태인동   불명 고지서
46 이학칠 경북83아 2012-04-12 진주영업소 축중량 768,600 경북 칠곡군 폐문 가산금
        6464    11:09                         왜관읍 석전로 부재 고지서
47 정기완 경남81사 2010-10-20 하동영업소 축중량 561,000 부산 사하구 이사감 가산금
        6574    18:04                            감천로      고지서
       경남99바 2012-05-10   고성군                  부산 강서구     가산금
48 조경래 6758     08:14     회화면  총중량  2,468,400    신호동  이사감 고지서
                          삼덕리                   신호산단
49 창 근 전북81사 2012-10-17 생초영업소 총중량 537,000 전북 군산시 폐문 가산금
        4163    04:28                            구암동   부재 고지서
       대구90아 2012-09-25                        경북 경산시 수취인 가산금
50 최근식 5144     08:01 하동영업소 총중량 1,074,000 가마실길   하양읍   불명 고지서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