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중로
3
계7
13
국지
389
중로3-계6
중로3-계6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8
13.5
국지
87
대로2-계2
자족31
일반도로
-
2021.06.03.
하천중복결정
(270㎡)
기정
중로
3
계9
14
국지
90
대로2-51
자족34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0
14
국지
53
대로2-51
자족36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1
13.5
국지
785
대로2-계2
중로2-계5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2
13.5
국지
112
중로2-계5
공동주택A5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3
12
국지
82
중로2-계6
소로1-2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4
13.5
국지
183
중로2-계6
대로3-계3
일반도로
-
2021.06.03.
변경
중로
3
계14
13.5
국지
183
중로2-계6
중로1-173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5
13.5
국지
135
대로3-계4
중로2-계11
일반도로
-
2021.06.03.
변경
중로
3
계15
13.5
국지
132
대로3-계4
중로2-계11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6
12
국지
253
중로1-계6
공공공지3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7
12
국지
230
중로1-계6
자족62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8
12
국지
29
대로2-계1
중로3-111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19
12
국지
44
중로3-계18
소로2-40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20
13.5
국지
838
중로1-계8
중로3-1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중로
3
계21
13.5
국지
288
중로2-계16
중로2-계18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
10
국지
100
중로3-계6
중로3-계7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
10
국지
72
중로3-계6
중로3-계7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3
10
국지
38
소로1-계2
소로1-계4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4
10
국지
54
중로3-계6
중로3-계7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5
10
국지
127
소로1-계6
소로1-계8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6
10
국지
252
중로3-계11
중로3-계11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7
10
국지
34
소로1-계5
소로1-계6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8
10
국지
39
중로3-계11
소로1-계6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9
10
국지
280
중로2-계6
중로2-계6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0
10
국지
56
중로2-계6
소로1-계9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1
10
국지
145
중로3-계14
중로2-계6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2
10
국지
67
소로1-계11
중로2-계6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3
10
국지
90
소로1-계14
소로1-계28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4
10
국지
81
중로2-계10
소로1-계15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5
10
국지
170
중로2-계10
중로1-계13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6
10
특수
62
중로2-계2
남측지구계경계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7
10
특수
135
중로2-계1
문화공원4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18
10
특수
19
중로3-계7
문화공원4
보행자도로
-
2021.06.03.
110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임
○도로변경사유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소로
1
계19
10
특수
19
중로3-계7
문화공원4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0
10
특수
19
중로3-계7
문화공원4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1
10
특수
38
중로3-계7
소로1-계1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2
10
특수
49
소로1-계23
중로3-계7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3
10
특수
50
소로1-계1
소로1-계2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4
10
특수
26
중로3-계6
소로1-계23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5
10
특수
18
중로3-계11
소로1-계5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6
10
특수
21
중로3-계12
문화공원3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7
10
특수
30
중로2-계8
문화공원3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8
10
특수
10
소로1-계13
문화공원3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29
10
특수
8
소로1-계15
문화공원3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30
10
특수
40
중로2-계14
문화공원1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1
계31
10
특수
35
중로3-계21
문화공원1
보행자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2
계1
8
집산
7
대로2-계1
북측지구계경계
일반도로
-
2021.06.03.
변경
소로
2
계1
8
집산
27
대로2-계1
북측지구계경계
일반도로
-
2021.06.03.
기정
소로
2
계2
9.5
주간선
95
대로1-계1
대로1-계1
지하도로
-
2021.06.03.
문화공원6 내
중복결정(940㎡)
기정
소로
2
계3
9.5
주간선
453
대로2-계2
대로2-계1
지하도로
-
2021.06.03.
문화공원4 내
중복결정(5,749㎡)
도로간중복
(231㎡)
기정
소로
2
계4
9.5
주간선
207
중로1-계4
남측지구계경계
고가도로
-
2021.06.03.
공공공지8 내
중복결정(1,278㎡)
교통광장1 내
중복결정(527㎡)
도로간중복
(157㎡)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계1
대로1-계1
중복결정
- 철도중복결정(137㎡)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철도중복결정
대로2-계1
대로2-계1
도로선형변경
- 폭원: 31.5m
- 연장: 3,242m →3,229m 감) 13m
- 면적: 110,138㎡→109,738㎡감) 400㎡
문화공원7 중복결정면적변경
- 면적: 11,187㎡→11,083㎡감) 104㎡
하천중복결정면적변경
- 면적: 1,023㎡→1,070㎡증) 47㎡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대로2-계2
대로2-계2
중복결정정정및도로기점오기정정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111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공원7 중복결정(30㎡)
- 기점: 대로1-1 →대로2-계1
변경에따른도로변경
대로3-계1
대로3-계1
도로기점오기정정
- 기점: 대로1-계1 →대로2-계1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대로3-계2
대로3-계2
중복결정정정및도로기점오기정정
- 문화공원7 중복결정(21㎡)
- 기점: 대로1-계1 →대로2-계1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대로3-계3
대로3-계3
도로선형변경
- 폭원: 28m
- 연장: 113m →30m 감) 83m
- 면적: 1,523㎡→905㎡감) 618㎡
도로기점및종점오기정정
- 기점: 대로1-계1 →대로2-계1
- 종점: 중로2-173 →중로1-173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대로3-계4
대로3-계4
도로기점오기정정
- 기점: 대로1-계1 →대로2-계1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1-173
중로1-173
도로일부지구내편입
- 폭원: 20m
- 연장: 1,360m(지구내83m)
- 면적: 618㎡(지구내면적)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1-계2
중로1-계2
중복결정정정
- 문화공원7 중복결정(21㎡)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1-계3
중로1-계3
도로선형변경
- 폭원: 22m
- 연장: 223m →218m 감) 5m
- 면적: 5,472㎡→5,366㎡감) 106㎡
중복결정정정
- 문화공원7 중복결정(32㎡)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1-계4
중로1-계4
도로선형변경
- 폭원: 22m
- 연장: 1,364m →1,354m 감) 10m
- 면적: 31,207㎡→30,982㎡감) 225㎡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1-계12
중로1-계12
도로선형변경
- 폭원: 20m
- 연장: 101m →100m 감) 1m
- 면적: 2,011㎡→2,005㎡감) 6㎡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1-계13
중로1-계13
도로선형변경
- 폭원: 20m
- 연장: 66m →67m 증) 1m
- 면적: 1,330㎡→1,336㎡증) 6㎡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2-계5
중로2-계5
도로기점오기정정
- 기점: 중로2-계2 →대로2-계2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2-계9
중로2-계9
도로선형변경
- 폭원: 15~18m
- 연장: 368m →347m 감) 21m
- 면적: 6,013㎡→5,704㎡감) 309㎡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2-계11
중로2-계11
도로선형변경
- 폭원: 18m
- 연장: 104m →100m 감) 4m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112
2) 철도(변경)
○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
철도
일반철도
공항철도
본선
계양구
상야동
46-2
중구
덕교동
부근
계양구상야동,
귤현동, 장기동,
둑실동, 목상동,
갈현동
서구검암동,
경서동, 시천동
중구중산동,
운서동, 운복동
37,013
(294)
1,114,763
(5,912)
철고2003-2
2003.02.19
근린공원1
중복결정
(3,433㎡)
근린공원2
중복결정
(629㎡)
하천1
중복결정
(1,850㎡)
기정
-
철도
도시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부평구청, 부평,
인천시청,
원인재,
국제업무지구
31,978
851,772
1993.06.24.
변경
-
철도
도시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부평구청, 부평,
인천시청,
원인재,
국제업무지구
31,978
(198)
851,772
(1,357)
1993.06.24.
경관녹지4
(163㎡),
문화공원3
(704㎡),
문화공원6
(73㎡),
공공공지12
(101㎡),
하천2
(179㎡),
도로
(137㎡)
중복결정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임
○철도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 1,992㎡→1,828㎡감) 164㎡
중로2-계16
중로2-계16
도로종점오기정정
- 종점: 동측지구계경계→서측지구계경계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2-계22
중로2-계22
도로기점오기정정
- 기점: 중로2-계21 →중로3-계21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2-계23
중로2-계23
도로종점오기정정
- 종점: 중로2-계21 →중로3-계21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3-계2
중로3-계2
도로선형변경
- 폭원: 13.5m
- 연장: 233m →214m 감) 19m
- 면적: 3,049㎡→2,920㎡감) 129㎡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3-계14
중로3-계14
도로종점변경
- 종점: 대로3-계3 →중로1-173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중로3-계15
중로3-계15
도로선형변경
- 폭원: 13.5m
- 연장: 135m →132m 감) 3m
- 면적: 1,861㎡→1,817㎡감) 44㎡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소로2-계1
소로2-계1
도로선형변경
- 폭원: 8m
- 연장: 7m →27m 증) 20m
- 면적: 68㎡→232㎡증) 164㎡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변경
113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도시철도)
경관녹지4 일부중복결정: A=163㎡
문화공원3 일부중복결정: A=704㎡
문화공원6 일부중복결정: A=73㎡
공공공지12 일부중복결정: A=101㎡
하천2 일부중복결정: A=179㎡
도로일부중복결정: A=137㎡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내도시
계획시설결정에따른중복결정
3)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자동차정류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계양구귤현동
75-3 일원
12,000
-
12,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광장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근린광장
계양구동양동
406-1 일원
1,020
-
1,02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계양구병방동
224-1 일원
1,812
-
1,812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도로중복결정
(527㎡)
2) 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계양구귤현동
56-1 일원
53,043
증) 370
53,41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철도중복결정
(3,433㎡)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계양구귤현동
120 일원
82,673
감) 72
82,601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유수지1 중복결정
(10,864㎡)
재활용시설
중복결정(3,300㎡)
철도중복결정
(629㎡)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계양구동양동
167-4 일원
17,301
-
17,301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계양구동양동
55,862
-
55,862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114
※ (
)는사업지구내면적임
○공원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02-2 일원
(2021.06.03.)
변경
5
공원
근린공원
계양구동양동
495 일원
52,859
증) 8,192
61,051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유수지3 중복결정
(20,786㎡)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계양구동양동
100-4 일원
45,147
-
45,147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2
공원
문화공원
계양구동양동
170-1 일원
17,320
-
17,32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3
공원
문화공원
계양구동양동
460-1 일원
76,263
-
76,26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유수지2
중복결정(6,783㎡)
변경) 유수지2
중복결정(6,783㎡)
철도중복결정
(704㎡)
변경
4
공원
문화공원
계양구박촌동
220-1 일원
55,606
증) 6,562
62,168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도로중복결정
(5,749㎡)
변경
5
공원
문화공원
계양구박촌동
260-3 일원
89,021
감) 316
88,705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6
공원
문화공원
계양구박촌동
112-5 일원
3,290
-
3,29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도로
중복결정(940㎡)
변경) 도로
중복결정(940㎡)
철도중복결정
(73㎡)
기정
7
공원
문화공원
계양구동양동
484-2 일원
11,187
-
11,187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도로중복결정
(11,187㎡)
기정
1
공원
수변공원
계양구병방동
210-1 일원
90,746
-
90,746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1
공원
도시농업
공원
계양구박촌동
287-7 일원
11,713
-
11,71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1
공원
반려동물
공원
계양구박촌동
286-29 일원
5,000
-
5,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1
공원
어린이
공원
계양구동양동
394-3 일원
1,500
-
1,5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계양구박촌동
135-5 일원
3,624
-
3,624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3
양촌
공원
어린이
공원
계양구병방동
33-2 일원
4,285
(3,987)
-
4,285
(3,987)
인고제2015-68호
(2015.09.11.)
기정
1
공원
소공원
계양구동양동
415-3 일원
875
-
875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2
공원
소공원
계양구동양동
207-5 일원
1,780
-
1,78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3
공원
소공원
계양구병방동
46-2 일원
1,718
-
1,718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115
3) 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계양구동양동174-1 일원
19,615
증) 13,217
32,832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계양구박촌동239-2 일원
29,213
증) 7,673
36,886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계양구동양동478-2 일원
17,767
감) 167
17,6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계양구박촌동190-4 일원
10,653
-
10,65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계양구동양동127-4 일원
11,179
-
11,179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계양구동양동198-1 일원
4,031
-
4,031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계양구동양동382-4 일원
2,461
-
2,461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계양구병방동10-4 일원
2,910
-
2,91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철도
중복결정
(163㎡)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계양구박촌동122-2 일원
1,934
-
1,934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계양구동양동232-3 일원
4,886
-
4,886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계양구병방동28-16 일원
25,413
감) 62
25,351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근린공원1 면적변경
- 면적: 53,043㎡→53,413㎡증) 370㎡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근린공원변경
2
근린공원
근린공원2 면적변경
- 면적: 82,673㎡→82,601㎡감) 72㎡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근린공원변경
5
근린공원
근린공원5 면적변경
- 면적: 52,859㎡→61,051㎡증) 8,192㎡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근린공원변경
3
문화공원
문화공원3 중복결정
- 철도중복결정(704㎡)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철도중복결정
4
문화공원
문화공원4 면적변경
- 면적: 55,606㎡→62,168㎡증) 6,562㎡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문화공원변경
5
문화공원
문화공원5 면적변경
- 면적: 89,021㎡→88,705㎡감) 316㎡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문화공원변경
6
문화공원
문화공원6 중복결정
- 철도중복결정(73㎡)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철도중복결정
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1 위치및선형변경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
경에따른어린이공원변경
116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연결녹지1 면적변경
- 면적: 19,615㎡→32,832㎡증) 13,217㎡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연결녹지변경
2
녹지
연결녹지2 면적변경
- 면적: 29,213㎡→36,886㎡증) 7,673㎡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연결녹지변경
3
녹지
연결녹지3 면적변경
- 면적: 17,767㎡→17,600㎡감) 167㎡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연결녹지변경
4
녹지
경관녹지4 중복결정
- 철도중복결정(163㎡)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철도중복결정
2
녹지
완충녹지2 면적변경
- 면적: 25,413㎡→25,351㎡감) 62㎡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완충녹지변경
4) 공공공지(변경)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계양구동양동
134-1 일원
4,824
-
4,824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2
공공공지
계양구동양동
164-1 일원
2,249
-
2,249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3
공공공지
계양구동양동
178-1 일원
1,705
-
1,705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4
공공공지
계양구동양동
177-1 일원
1,434
-
1,434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변경
5
공공공지
계양구동양동
181-1 일원
2,894
감) 703
2,191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6
공공공지
계양구동양동
475-2 일원
3,753
-
3,75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7
공공공지
계양구동양동
489 일원
1,578
-
1,578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8
공공공지
계양구병방동
233-1 일원
4,715
-
4,715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도로중복결정
(1,278㎡)
기정
9
공공공지
계양구박촌동
165-2 일원
584
-
584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10
공공공지
계양구병방동
27-2 일원
119
-
119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11
공공공지
계양구병방동
22-11일원
1,267
-
1,267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신설
12
공공공지
계양구박촌동
107-3 일원
-
증) 140
140
-
철도중복결정
(101㎡)
117
○공공공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공지
공공공지5 면적변경
- 면적: 2,894㎡→2,191㎡감) 703㎡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공공공지변경
12
공공공지
공공공지12 신설
- 면적: 140㎡
중복결정
- 철도중복결정(10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공공공지신설및철도중복결정
다. 유통및공급시설(변경)
1) 전기공급설비(변경)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전기공급
설비
계양구병방동
226-2 일원
2,400
-
2,4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전기공급설비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
설비
전기공급설비1 위치및선형변경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전기공급설비변경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학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유치원
계양구동양동
454-2 일원
6,000
-
6,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동양동
416-2 일원
14,000
-
14,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3
학교
중학교
계양구동양동
417-1 일원
15,000
-
15,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동양동
398-3 일원
14,000
-
14,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박촌동
249-4 일원
14,000
-
14,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6
학교
고등학교
계양구병방동
65-2 일원
16,000
-
16,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7
학교
중학교
계양구박촌동
259-5 일원
15,000
-
15,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8
학교
초등학교
계양구병방동
46-1 일원
14,000
-
14,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9
학교
유치원
계양구병방동
67-2 일원
6,000
-
6,0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118
마.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하천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1
하천
지방하천
굴포천
계양구
귤현동
1-54 일원
-
0.886
31
28,279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 철도
중복결정(1,850㎡)
도로중복결정
(1,023㎡)
변경) 철도
중복결정(1,850㎡)
도로중복결정
(1,070㎡)
변경
2
하천
소하천
대로3-37
계양구
박촌동
308-3일원
-
0.52
20
10,266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기정)도로
중복결정(1,458㎡)
변경) 도로
중복결정(1,458㎡)
철도중복결정
(179㎡)
○하천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지방하천
(귤현천)
지방하천(귤현천) 중복결정(도로) 면적변경
- 면적: 1,023㎡→1,070㎡증) 47㎡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도로중복결정변경
2
소하천
(방축천)
소하천(방축천) 중복결정
- 철도중복결정(179㎡)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철도중복결정
2) 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귤현동
70-1 일원
10,864
-
10,864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10,864㎡)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박촌동
195 일원
6,783
-
6,78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문화공원3 내
중복결정
(6,783㎡)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동양동
469-1 일원
20,786
-
20,786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5 내
중복결정
(20,786㎡)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간선하수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수도
(E-라인)
귤현동
202-4
박촌동
265-4
동양동
4.865
(2.465)
8,595
(4,930)
인고제2000-81호
(2000.05.26.)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119
2)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변경없음)
○재활용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계양구귤현동
76-3 일원
3,300
-
3,3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3,300㎡)
4.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계양구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3,331,714
-
3,331,7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
(2019.10.15.)
5. 용도지역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120
[붙임4]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258
357,157
구거
75
206,305
도로
154
144,349
전
4
1,053
도시계획시설
편입
답
23
5,424
대지
1
10
주유소
1
16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42,581
증) 33,581
1,476,162
도
로
539,270
감) 1,253
538,017
76개노선
보행자도로
25,292
-
25,292
28개노선
광
장
2,832
-
2,832
근린광장1개소, 교통광장1개소
공
원
676,528
증) 14,736
691,264
근린공원5개소, 어린이공원2개소(양촌어린이공원제외), 소공원3개소,
문화공원7개소, 수변공원1개소, 도시농업공원1개소, 반려동물공원1개소
녹
지
130,062
증) 20,661
150,723
완충녹지2개소, 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25,122
감) 563
24,559
14개소
하
천
38,545
-
38,545
2개소
유수지
(38,433)
-
(38,433)
공원내중복결정3개소
간선하수도
4,930
-
4,930
사업지구내면적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 (기정) 인천광역시장박남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이승우
(변경) 인천광역시장유정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정관(직무대행), 인천도시공사사장이승우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121
○도로총괄표(기정)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103
29,124
588,898
45
7,880
153,558
32
14,580
334,481
26
6,664
100,859
광로
1
148
5,707
-
-
-
-
-
-
1
148
5,707
대로
8
6,625
210,297
1
249
8,458
3
5,056
167,222
4
1,320
34,617
중로
59
19,405
341,385
13
5,447
122,541
25
8,762
158,309
21
5,196
60,535
소로
35
2,946
31,509
31
2,184
22,559
4
762
8,950
-
-
-
주) 공원17,876㎡, 공공공지1,278㎡, 하천2,481㎡, 광장527㎡, 도로간2,174㎡중복결정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104
29,069
587,692
46
7,948
153,847
32
14,562
333,777
26
6,559
100,068
광로
1
148
5,707
-
-
-
-
-
-
1
148
5,707
대로
8
6,529
209,284
1
249
8,458
3
5,043
166,827
4
1,237
33,999
중로
60
19,426
341,028
14
5,515
122,830
25
8,737
157,836
21
5,174
60,362
소로
35
2,966
31,673
31
2,184
22,559
4
782
9,114
-
-
-
주) 공원17,876㎡, 공공공지1,278㎡, 하천2,528㎡, 광장527㎡, 도로간2,174㎡중복결정
2)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832
근린광장
1
계양구동양동406-1 일원
1,020
교통광장
1
계양구병방동224-1 일원
1,812
도로중복결정(527㎡)
3) 공원(변경)
○기정
122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0개소
676,528
근린공원
1
계양구귤현동56-1 일원
53,043
철도중복결정(3,433㎡)
근린공원
2
계양구귤현동120 일원
82,673
유수지1 중복결정(10,864㎡)
재활용시설중복결정(3,300㎡)
철도중복결정(629㎡)
근린공원
3
계양구동양동167-4 일원
17,301
근린공원
4
계양구동양동402-2 일원
55,862
근린공원
5
계양구동양동495 일원
52,859
유수지3 중복결정(20,786㎡)
문화공원
1
계양구동양동100-4 일원
45,147
문화공원
2
계양구동양동170-1 일원
17,320
문화공원
3
계양구동양동460-1 일원
76,263
유수지2 중복결정(6,783㎡)
문화공원
4
계양구박촌동220-1 일원
55,606
도로중복결정(5,749㎡)
문화공원
5
계양구박촌동260-3 일원
89,021
문화공원
6
계양구박촌동112-5 일원
3,290
도로중복결정(940㎡)
문화공원
7
계양구동양동484-2 일원
11,187
도로중복결정(11,187㎡)
수변공원
1
계양구병방동210-1 일원
90,746
도시농업공원
1
계양구박촌동287-7 일원
11,713
반려동물공원
1
계양구박촌동286-29 일원
5,000
어린이공원
1
계양구동양동394-3 일원
1,500
어린이공원
2
계양구박촌동135-5 일원
3,624
소공원
1
계양구동양동415-3 일원
875
소공원
2
계양구동양동207-5 일원
1,780
소공원
3
계양구병방동46-2 일원
1,718
123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0개소
691,264
증) 2,228
근린공원
1
계양구귤현동56-1 일원
53,413
증) 370 철도중복결정(3,433㎡)
근린공원
2
계양구귤현동120 일원
82,601
감) 72
유수지1(10,864㎡), 철도(629㎡),
재활용시설(3,300㎡) 중복결정
근린공원
3
계양구동양동167-4 일원
17,301
근린공원
4
계양구동양동402-2 일원
55,862
근린공원
5
계양구동양동495 일원
61,051
증) 8,192
유수지3 중복결정(20,786㎡)
문화공원
1
계양구동양동100-4 일원
45,147
문화공원
2
계양구동양동170-1 일원
17,320
문화공원
3
계양구동양동460-1 일원
76,263
유수지2(6,783㎡), 철도(704㎡)중복결정
문화공원
4
계양구박촌동220-1 일원
62,168
증) 6,562 도로중복결정(5,749㎡)
문화공원
5
계양구박촌동260-3 일원
88,705
감) 316
문화공원
6
계양구박촌동112-5 일원
3,290
도로(940㎡), 철도(73㎡) 중복결정
문화공원
7
계양구동양동484-2 일원
11,187
도로중복결정(11,187㎡)
수변공원
1
계양구병방동210-1 일원
90,746
도시농업공원
1
계양구박촌동287-7 일원
11,713
반려동물공원
1
계양구박촌동286-29 일원
5,000
어린이공원
1
계양구동양동394-3 일원
1,500
어린이공원
2
계양구박촌동135-5 일원
3,624
소공원
1
계양구동양동415-3 일원
875
소공원
2
계양구동양동207-5 일원
1,780
소공원
3
계양구병방동46-2 일원
1,718
4) 녹지(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1개소
130,062
연결녹지
1
계양구동양동174-1 일원
19,615
연결녹지
2
계양구박촌동239-2 일원
29,213
연결녹지
3
계양구동양동478-2 일원
17,767
연결녹지
4
계양구박촌동190-4 일원
10,653
경관녹지
1
계양구동양동127-4 일원
11,179
경관녹지
2
계양구동양동198-1 일원
4,031
경관녹지
3
계양구동양동382-4 일원
2,461
경관녹지
4
계양구병방동10-4 일원
2,910
경관녹지
5
계양구박촌동122-2 일원
1,934
완충녹지
1
계양구동양동232-3 일원
4,886
완충녹지
2
계양구병방동28-16 일원
25,413
124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1개소
150,723
증) 20,661
연결녹지
1
계양구동양동174-1 일원
32,832
증) 13,217
연결녹지
2
계양구박촌동239-2 일원
36,886
증) 7,673
연결녹지
3
계양구동양동478-2 일원
17,600
감) 167
연결녹지
4
계양구박촌동190-4 일원
10,653
경관녹지
1
계양구동양동127-4 일원
11,179
경관녹지
2
계양구동양동198-1 일원
4,031
경관녹지
3
계양구동양동382-4 일원
2,461
경관녹지
4
계양구병방동10-4 일원
2,910
경관녹지
5
계양구박촌동122-2 일원
1,934
완충녹지
1
계양구동양동232-3 일원
4,886
완충녹지
2
계양구병방동28-16 일원
25,351
감) 62
5) 공공공지(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1개소
25,122
공공공지
1
계양구동양동134-1 일원
4,824
공공공지
2
계양구동양동164-1 일원
2,249
공공공지
3
계양구동양동178-1 일원
1,705
공공공지
4
계양구동양동177-1 일원
1,434
공공공지
5
계양구동양동181-1 일원
2,894
공공공지
6
계양구동양동475-2 일원
3,753
공공공지
7
계양구동양동489 일원
1,578
공공공지
8
계양구병방동233-1 일원
4,715
도로중복결정(1,278㎡)
공공공지
9
계양구박촌동165-2 일원
584
공공공지
10
계양구병방동27-2 일원
119
공공공지
11
계양구병방동22-11일원
1,267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2개소
24,559
감) 563
공공공지
1
계양구동양동134-1 일원
4,824
공공공지
2
계양구동양동164-1 일원
2,249
공공공지
3
계양구동양동178-1 일원
1,705
공공공지
4
계양구동양동177-1 일원
1,434
공공공지
5
계양구동양동181-1 일원
2,191
감) 703
공공공지
6
계양구동양동475-2 일원
3,753
공공공지
7
계양구동양동489 일원
1,578
공공공지
8
계양구병방동233-1 일원
4,715
도로중복결정(1,278㎡)
공공공지
9
계양구박촌동165-2 일원
584
공공공지
10
계양구병방동27-2 일원
119
공공공지
11
계양구병방동22-11일원
1,267
공공공지
12
박촌동107-3 일원
140
신설, 철도중복결정(101㎡)
125
6) 하천(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계
-
2개소
1.406 38,545
귤현천
(지방하천)
1
굴포천
계양구귤현동
1-54 일원
-
0.886 28,279
철도중복결정(1,850㎡)
도로중복결정(1,023㎡)
방축천
(소하천)
2
대로3-37
계양구박촌동
308-3일원
-
0.52
10,266
도로중복결정(1,458㎡)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계
-
2개소
1.406 38,545
귤현천
(지방하천)
1
굴포천
계양구귤현동
1-54 일원
-
0.886 28,279
철도중복결정(1,850㎡)
도로중복결정(1,070㎡)
방축천
(소하천)
2
대로3-37
계양구박촌동
308-3일원
-
0.52
10,266
도로중복결정(1,458㎡)
철도중복결정(179㎡)
7)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38,433
유수지
1
계양구귤현동70-1 일원
10,864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10,864㎡)
유수지
2
계양구박촌동195 일원
6,783
문화공원3 내중복결정(6,783㎡)
유수지
3
계양구동양동469-1 일원
20,786
근린공원5 내중복결정(20,786㎡)
8)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하수도
(E-라인)
1
귤현동202-4
박촌동265-4
동양동
4.865
(2.465)
8,595
(4,930)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126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258
357,157
구거
75
206,305
도로
154
144,349
전
4
1,053
도시계획시설
편입
답
23
5,424
대지
1
10
주유소
1
16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이용상태
○구: 농수로로이용
○도: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기타: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결정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42,581
증) 33,581
1,476,162
도
로
539,270
감) 1,253
538,017
76개노선
보행자도로
25,292
-
25,292
28개노선
광
장
2,832
-
2,832
근린광장1개소, 교통광장1개소
공
원
676,528
증) 14,736
691,264
근린공원5개소, 어린이공원2개소(양촌어린이공원제외), 소공원3개소,
문화공원7개소, 수변공원1개소, 도시농업공원1개소, 반려동물공원1개소
녹
지
130,062
증) 20,661
150,723
완충녹지2개소, 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25,122
감) 563
24,559
14개소
하
천
38,545
-
38,545
2개소
유수지
(38,433)
-
(38,433)
공원내중복결정3개소
간선하수도
4,930
-
4,930
사업지구내면적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배치로
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광
장
: 보행자의휴식공간과가로환경제고를위해설치
○공
원
: 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하
천
: 친수공간및생태습지등으로활용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유수지
: 개발시불투수면적증가에따른재해방지를위하여유수지3개소계획
○간선하수도: 하수처리를위한시설계획
◉기상청공고제2022-152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식 온도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해양용 수온 온도계를 추가하고, 적설계 형식승
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안정도 시험 기준을 추가 규정하는 한편, 기상측기의 기상센서만으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식 온도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해양용 수온 온도계 추가(안 별표 2)
  나.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이거나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친 결과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상센서로만 성능검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부터 별표 20까지 및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
  다. 적설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 중 안정도 시험에 수집된 관측자료의 비율 기준 추가
(안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 명시)
일부개정고시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namsuk@korea.kr
    3) 팩스: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