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서를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
   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3-17호,
‘13.01.30)한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평택지역에 항만 서비스 기반시설을 당진지역에 분산배치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기관유치와 항만이용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평택․당진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2번지
     ◦ 총사업비 : 7,537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항만운영지원센터 건물 1식 등
          ․ 지원센터 건축면적 : 992.39㎡ (연면적 : 4,954.96㎡)
          ․ 경비초소 건축면적 : 53.40㎡ (연면적 : 50.5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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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5~9인 이하)
  다. 입상의 종류 및 보상
    1)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1점 - 상금 800만원
    3) 가 작 1점 - 상금 400만원
7. 응모자의 준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본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당선 작품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
    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
  마.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
    한 면허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등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건축과 공공건축팀으로 문의[(02) 860-2392]
    하시기 바랍니다.
8. 작품반환
  가. 작품의 반환은 반환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
    모자가 부담합니다. 단, 입상작은 제외합니다.
  나. 기간 내 미회수 작품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리하며,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상금 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uro.go.kr) “고시/공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3-9호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순번 폐 교 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수량 비고
   1 호당초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436 토지        학교용지외 2필지 13,888.00
                               건물 교사동외 5동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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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사유
   1998. 3. 1일자 폐교된 호당초등학교는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영천시에서
   이 재산을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로 활용하고자 매수를 신청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3. 03. 26 ~ 2013. 04. 24(30일간)
5. 매각예정시기 : 2013년 5월 중
6. 매각(예정)가격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
한 매각.
8. 매수신청인 : 영천시
9. 매수목적 :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영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영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자(☏ 054-330-2383)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3코14 형사보상
                (2012고단332 도로법위반)
청구인             유한회사 무등통운
소재지             광주 광산구 황룡동 410-3
대표이사            지상철
무죄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선고 2012고단33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539,45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2001. 7. 13. 이 법원 2001고약1225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8. 21. 그 명령이 확정되어 2002. 12. 12. 위 벌금을 납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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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589㎡, 연면적 1,240㎡(지하1층/지상3층 청소년 문화의 집)
     ※ 연면적은 제시된 면적에 ±5% 가감 할 수 있음
  다. 설계용역비(예정) : 121,49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2,800,000천원
3. 설계경기 목적 및 방식
  가. 공모목적
    학교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경우 매우 열악하여 청소년
    의 건천한 정서함양과 다양한 문화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에 대하여 창의
    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공모방식 : 제한공개공모(아이디어 공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주된 건축사사무소를 서울
      특별시에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단, 공동응모는
      불가함)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3)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4.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5.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3. 4. 4(목)
   2) 장 소 : 구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구로구청 본관 2층)
  나.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3. 4. 5(금)
    나) 접수방법 : E-mail 2010122841@guro.go.kr 접수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3. 4. 8(월)
    나) 회신방법 :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 일괄게재(http://www.guro.go.kr)
  다. 작품제출
    1) 제출일시 : 2013. 4. 17(수)
    2) 제출장소 : 구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구로구청 본관 2층)
    3)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경기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기준과 방법
    1) 건축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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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기정 : 논산시장
    - 변경 : ㈜한미식품 대표이사 한미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1년 ~ 2015년
 나. 개발방법 : - 기정 : 공영개발(논산시장)
             - 변경 : 실수요자 민간개발((주)한미식품 대표이사 한미영)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 식료품제조업(1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분류기호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94,422     72.3
           식료품 제조업                10     94,422     72.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30,640           100.0
            산업시설용지                        94,422            72.3
            공공시설용지                        36,218            27.7
                     도 로                  11,334             8.7
                     주 차 장                  819              0.6
                     녹 지                  16,415            12.5
                     구거(농수로)               1,152             0.9
                   폐수종말처리시설                2,702             2.1
                     저류시설                  3,796             2.9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3 593 11,334 1 380 7,600 - - - 2 213 2,034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506 9,112 1 380 7,600 - - - 1 126 1,512
    소로      1 87 522 - - - - - - 1 87 522
가각 등 기타 - - 1,700 - - - - - - - - -
구분 등급 류별 규모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중로 1 강1 20 국지도로 380 채운리285-8답 채운리51-4답
신설 중로 3 강1 12 국지도로 126 채운리52-5답 채운리455-1구
신설 소로 3 강1 6 국지도로 87 채운리51-4답 채운리464-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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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계          -           -              -           819
      신설         강1         주차장        채운리 52-5답 일원      819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계       -        -         -                -         16,415
    신설      강1       녹지      완충녹지       채운리 334-3답 일원      10,539
    신설      강2       녹지      완충녹지        채운리 51-4답 일원       1,935
    신설      강3       녹지      완충녹지       채운리 286-13답 일원      3,941
    4)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계       -         -        -              -          3,796
    신설      강1       유수지 저류시설 채운리 52-2답 일원                3,796
    5) 방수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계        -          -                -             1,152
    신설        강1        방수설비          채운리 92답 일원          518
    신설        강2        방수설비         채운리 52-5답 일원         571
    신설        강3        방수설비        채운리 459-2구 일원          63
    6)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계       -             -                           -            2,702
   신설       강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채운리 52-4답 일원 2,702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
   음) : 별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관련 도서는 논산시청 경제지원과(041-746-603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경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상호 및 대표자 : - 당초 : 논산시장 황명선
                 - 변경 : ㈜한미식품 대표이사 한미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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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요
   •산업시설용지 : 94,422㎡
   •공공시설용지 : 36,218㎡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
 나. 면 적 : 130,640㎡
5.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기간 : 2011년 ~ 2015년
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r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554,842,928.8       -   554,842,928.8 100.0
                 소계        7,625,893.4       -     7,625,893.4 1.37
       주 제1종전용주거지역            5,690.0        -        5,690.0
       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3,395,017.0       -     3,395,017.0 0.61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522,439.6
           제3종일반주거지역 510,477.8
                                             -
                                             -
                                                   3,522,439.6 0.63
                                                    510,477.8   0.09
              준주거지역         192,269.0        -      192,269.0   0.03
       상         소계         727,882.0        -      727,882.0   0.13
 도 업 중심상업지역                      -           -           -
 시 지 일반상업지역                 678,880.0        -      678,880.0   0.12
 지 역 근린상업지역                  12,055.0        -       12,055.0
 역           유통상업지역          36,947.0        -       36,947.0   0.01
       공         소계        1,822,536.7 증)130,640 1,953,176.7 0.35
       업 전용공업지역                  -           -           -
       지 일반공업지역            1,445,393.7 증)130,640 1,576,033.7 0.28
       역      준공업지역         377,143.0        -      377,143.0   0.07
       녹         소계       39,644,757.6 감)130,640 39,514,117.6 7.12
       지 보전녹지지역            1,144,754.0       -     1,144,754.0 0.21
       지 생산녹지지역            8,868,854.0 감)32,623 8,836,231.0 1.59
       역 자연녹지지역 29,631,149.6 감)98,017 29,533,132.6 5.32
              소계         202,917,816.8       -   202,917,816.8 36.57
관리         보전관리지역         74,453,109.0       -    74,453,109.0 13.42
지역         생산관리지역         44,095,183.0       -    44,095,183.0 7.95
           계획관리지역         84,369,524.8       -    84,369,524.8 15.21
          농림지역           283,475,042.3       -   283,475,042.3 51.09
       자연환경보전지역           18,629,000.0       -    18,629,000.0 3.36
                                       163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2)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경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 - 증)130,640 130,640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30,640          100.0
            산업시설용지                        94,422           72.3
            공공시설용지                        36,218           27.7
                     도 로                  11,334            8.7
                     주 차 장                  819             0.6
                     녹 지                  16,415           12.5
                   구거(농수로)                 1,152            0.9
                 폐수종말처리시설                  2,702            2.1
                   저류시설                    3,796            2.9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
    ■ 교통시설(도로)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3 593 11,334 1 380 7,600 - -             - 2 213 2,034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506 9,112 1 380 7,600 - -              - 1 126 1,512
    소로       1 87 522 - - - - -                       - 1 87 522
가각 등 기타 - - 1,700 - - - - -                           - - - -
    •도로결정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     결정
                 (m)                                           지 일
신설 중로 1 5 20 국지도로 380 채운리285-8답 채운리51-4답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5 12 국지도로 126 채운리52-5답 채운리455-1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63 6 국지도로 87 채운리51-4답 채운리464-2도 일반도로
    •주차장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증)819 819
 신설      6     주차장 채운리 52-5답 일원 - 증)819 81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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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시설(녹지)
    • 녹지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계 -           -      -              -           - 증)16,415 16,415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채운리 334-3답 일원 - 증)10,539 10,539
신설 4 녹지 완충녹지 채운리 51-4답 일원 - 증)1,935 1,935
신설 5 녹지 완충녹지 채운리 286-13답 일원 - 증)3,941 3,941
   ■ 방재시설(유수지, 방수설비)
    • 유수지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계      -        -       -              -         - 증)3,796 3,796
 신설       4 유수지 저류시설 채운리 52-2답 일원 - 증)3,796 3,796
    • 방수설비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계        -        -              -           - 증)1,152 1,152
 신설        3     방수설비 채운리 92답 일원               - 증)518 518
 신설        4     방수설비 채운리 52-5답 일원 - 증)571 571
 신설        5     방수설비 채운리 459-2구 일원 -                증)63     63
   ■ 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 증)2,702 2,702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처리시설
                        폐수종말 채운리 52-4답 - 증)2,702 2,702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용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94,422
    공1           1            강경읍 채운리 327-1전 일원             47,914
    공1           2            강경읍 채운리 281-11전 일원            15,864
    공2           1            강경읍 채운리 286-20답 일원            20,690
    공3           1             강경읍 채운리 97-1답 일원              9,954
                                       165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819
    주1          1          강경읍 채운리 52-5답 일원         819
  • 폐수종말처리시설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2,702
    폐1           1         강경읍 채운리 52-4답 일원         2,702
  • 저류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3,796
    저1          1          강경읍 채운리 52-2답 일원        3,796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용 도 허용용도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
                           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4층(20m)이하
      공1-1         • 공장용지의 건축물 배치 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공1-2 배 치 하여야       하며, 차량의 진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단 건축한계선이 설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을 따른다.
 공 공2-1            • 소음 및 악취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내 원료 가공 및
      공3-1          적치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인근 주거지와 이격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아래의 기준을 권장한다.
            형태 •원색(적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및              청색, 오렌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제한
            외관 색       등)사용을 지양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없음
                     갈색, 연갈색 등 채도가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
                     낮은 색채를 권장         으로 할 것
                   • 대면적 분할 도색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지붕에 공장명과 로고의 표시
                    는 금지한다.
                                 166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폐       폐1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및 외관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공1-1           • 원활한 화물차량의 통행 및 보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1-2     진 출입 •공장용지에는   진 출입 허용구간을 설치한다
                             획지별 진 출입 허용구간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공2-1    허용구간 도에    따른다
            공3-1           • 진 출입 허용구간 외에는 진 출입을 불허한다
         국지도 68호선          • 동절기의 차폐식재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상록수를 활
          변 완충녹지 식재방법 용하는 등 다양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수고가 높은 수종
        (제5호 완충녹지)          을 적절히 활용 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
     지 아니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유자 권리 권리구 권리자          비고
                                        주소 자명 분 주소
      합 계           171,736 130,640 -    -  -   -   -     -
1 강경읍 채운리 51-4 답 7,640 7,640 논산시
2 강경읍 채운리 52-1 답 1,820 859 충청남도
3 강경읍 채운리 52-2 답 1,057 1,057 논산시
4 강경읍 채운리 52-3 답 764          764 논산시
5 강경읍 채운리 52-4 답 3,060 3,060 논산시
6 강경읍 채운리 52-5 답 4,945 4,945 논산시
7 강경읍 채운리 52-6 답 2,490 2,490 논산시
8 강경읍 채운리 52-7 답 708          440 충청남도
9 강경읍 채운리 52-8 답 71           71 논산시
10 강경읍 채운리 92 답 2,710 2,710 논산시
11 강경읍 채운리 97-1 답 3,040 3,040 논산시
12 강경읍 채운리 97-2 답 1,500 1,500 논산시
13 강경읍 채운리 281-4 목장 1,490 1,490 논산시
14 강경읍 채운리 281-5 전 301        301 논산시
15 강경읍 채운리 281-6 전 417        417 논산시
16 강경읍 채운리 281-7 전 588        588 논산시
17 강경읍 채운리 281-8 전 559        559 논산시
                             167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연 소재지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유자   권리 권리구 권리자 비고
                                       주소 자명 분 주소
18 강경읍 채운리 281-9 전 519       519 논산시
19 강경읍 채운리 281-10 목장 1,210 1,210 논산시
20 강경읍 채운리 281-11 전 1,816 1,816 논산시
21 강경읍 채운리 282 답 2,182 2,182 논산시
22 강경읍 채운리 283-1 전 466       466 논산시
23 강경읍 채운리 283-2 대 562       562 논산시
24 강경읍 채운리 283-3 전 711       711 논산시
25 강경읍 채운리 284 묘지 2,965 2,965 논산시
26 강경읍 채운리 285 답 10           10 논산시
27 강경읍 채운리 285-1 답 2,151      52 충청남도
28 강경읍 채운리 285-3 답 6,263 6,263 논산시
29 강경읍 채운리 285-4 답 2,906 2,906 논산시
30 강경읍 채운리 285-6 답 1,750 162 충청남도
31 강경읍 채운리 285-7 답 59         59 충청남도
32 강경읍 채운리 285-8 답 1,397 879 충청남도
33 강경읍 채운리 285-9 답 75         75 논산시                  등기부
                                                     등본없음
34 강경읍 채운리 286-13 답 5,400 5,400 논산시
35 강경읍 채운리 286-20 답 2,314 2,314 논산시
36 강경읍 채운리 286-21 답 1,322 1,322 논산시
37 강경읍 채운리 286-26 대 83        83 충청남도
38 강경읍 채운리 286-27 대 354      328 충청남도
39 강경읍 채운리 286-32 답 5,526 5,526 논산시
40 강경읍 채운리 286-34 답 712      712 논산시
41 강경읍 채운리 286-35 답 5,943 2,187 충청남도
42 강경읍 채운리 286-4 대 595       360 충청남도
43 강경읍 채운리 288 전 658         440 충청남도
44 강경읍 채운리 319-2 묘지 6,685 1,686 충청남도
45 강경읍 채운리 319-3 묘지 2,599 2,599 논산시
46 강경읍 채운리 321-1 전 671       671 논산시
47 강경읍 채운리 321-2 전 116       116 논산시
48 강경읍 채운리 321-3 전 60          1 논산시
49 강경읍 채운리 321-4 전 827       175 충청남도
50 강경읍 채운리 322 답 6             6 논산시
51 강경읍 채운리 322-2 답 718        84 충청남도
52 강경읍 채운리 324-1 전 825       825 논산시
53 강경읍 채운리 324-2 전 529       529 논산시
54 강경읍 채운리 324-3 전 360       360 논산시
55 강경읍 채운리 324-4 전 136       136 논산시
56 강경읍 채운리 324-5 전 224       220 충청남도
57 강경읍 채운리 324-6 전 29         29 논산시                  등기부
                                                     등본없음
58 강경읍 채운리 325 답 1,954 1,954 논산시
59 강경읍 채운리 326-3 전 1,091 1,091 논산시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