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시설비계정(a)          50        3,332            6,849       6,937          143       17,310

           자체수입             -           -                7       39               -          46

           공공지원         50        1,664            4,337       4,305            42      10,397

           민간자본             -     1,668            2,505       2,593          101         6,867

      운영비계정(b)         100           384            354         538          1,703        3,079

           자체수입             -        133            354         538          1,463        2,488

           공공지원        100           251                 -           -            -        351

           민간자본             -           -                -           -        240          240

                       150        3,716            7,203       7,475         6,692      25,235
 수     입(B=a+b+c)
                                                                           (1,846)    (20,389)

           입장료              -           -                -           -       1,832        1,832

           휘    장           -        100            300         510             50         960

           광    고           -         33               61        61             70         225

자체         기념주화             -           -                -           6          44           50
수입
           시설임대             -           -                -           -        199          199
(a)

           시설유치             -           -                -           -        548          548

           매    각           -           -                -           -       3,566        3,566

           소    계           -        133            361         577          6,309        7,380

                       150        1,915            4,337       4,305            42      10,748
      공공지원(b) 주」
                                                                         (△4,846)     (△4,846)

       민간자본(c)              -     1,668            2,505       2,593          341         7,107

                                                                             4,846        4,846
      수지차(B-A)              -           -                -           -
                                                                               (-)          (-)

*주」(괄호)는 공공지원 선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2012년도 자체수입 잉여금으로, 국고 귀속처리예정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 전망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재정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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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나. 투자비 총괄표(변경 없음)

   구                  분           금 액(억원)                비                     고

       총 사 업 비                         20,389

          소               계            17,310

          부 지 매 입 비                        2,256 박람회장 내외 부지매입 및 이주경비

          토 목 공 사 비                        4,288 박람회장 내외 부지조성, BIG-O 등

시설비       건 축 공 사 비                        9,687 전시관, 종사자 주거단지, 아쿠아리움 등 건축비

          기타부대경비                            928 토목건축비 연계요율 반영

          사후활용투자비                            42 박람회장 철거 및 회장정리 비용

          예       비       비                 109

          소               계                3,079

          인       건       비                 359 조직위 파견인력운영, 자원봉사자 등

          기관운영경비                            450 조직위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관리 등

          회 장 관 리 비                         600 보험, 청소용역, 교통서비스 등

운영비       여수프로젝트                            101 해양문제 중심 국제포럼 형성

          개도국 참가지원                          378 개도국 참가 유치 등

          B I E   지원금                        43 법정 경비, 입장료의 2%

          홍       보       비                 400 국내외 개최붐 조성 등

          문 화 행 사 비                         748 이벤트, 학술, 문화행사 경비

다. 재원조달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금      액(억원)      비   중(%)    비       고

          합               계                          20,389        100.0

1. 공공지원                                               5,902         28.9

                  소                계                  7,380         36.2

2. 자체수입           입           장    료                  1,832          9.0

                  휘                장                     960         4.7

                                               61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구                      분           금        액(억원)         비      중(%)       비       고

                    광               고                     225                  1.1

                    기       념   주   화                        50                0.2

                    시       설   임   대                     199                  1.0

                    시       설   유   치                     548                  2.7

                    매               각                    3,566                17.5

3. 민간자본                                                  7,107                34.9

9. 시설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변경)
 가. 사후활용 방안(변경)
                                                사    후   활    용       용   도
연번        도     입       시   설                                                            비       고
                                        기       정                 변              경

 1              주 제 관                해양연구센터                        해양연구센터                변경없음

 2              한 국 관                엑스포기념관                        엑스포기념관                    〃

 3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

 4      부제관(해양문명/도시관)                       -                             -              변경(추가)

 5      부제관(해양산업기술관)                        -                      해양상업시설                변경(추가)

 6              국 가 관               상업·업무복합시설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변경

 7        국제기구/NGO관                         -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변경(추가)

 8        기업관(임대·독립)                        -            기업업무시설(또는 상업시설) 변경(추가)

 9            지 자 체 관                       -                 해양테마 상업시설                  변경(추가)

 10           다목적공연장                 다목적공연장                        다목적공연장                변경없음

 11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

 12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교통환승센터                  변경

 13    크루즈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복합터미널              변경없음

 14       해양레저테마파크                  해양레저테마파크                      해양레저테마파크                   〃

 15             오션타워                        -                         오션타워               변경(추가)

                                                62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사    후   활       용   용   도
연번        도       입   시   설                                                                비      고
                                    기            정                변              경

 16             벼룩시장                     -                        어뮤즈먼트시설                  변경(추가)

 17    참가국·기구등 귀빈용숙박시설              호텔 및 콘도                           호텔 및 콘도              변경없음

 18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단지                             주거시설 등                변경

 *향후 사후활용 방안 확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사후활용 운영주체(변경)
  ○주제관 및 한국관 등의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국
      가관은 매각함
  ○주거단지로 활용될 엑스포타운은 대한주택공사가 투자 후 분양하고, 참가국·기구 등의 귀빈
      용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로 유치하고 사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
                                     사       후    활   용       용   도                   운 영 주 체
      시       설       명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주 제 관                해양연구센터                     해양연구센터                     공공        공공

          한 국 관                엑스포기념관                     엑스포기념관                     공공        공공

          국 가 관               상업·업무 복합시설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민간    공공/민간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민간        민간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단지                          주거시설 등                 민간        민간

참가국·기구 등귀빈용숙박시설                 호텔·콘도                         호텔·콘도                  민간        민간

 *향후 사후활용 운영주체의 확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운영비 조달방안:자체수입으로 확보(변경 없음:재원조달방안 참고)
10. 승인조건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조치계획은 사업추진 및 실시계획시 적극 반
  영 조치
11.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과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이행 및 실시계획시 반영토
  록 조치
12. 관련 계획도면 등 비치
 ○개발계획도등의 관련계획 도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건설기획과(☏ 02-740-4814),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및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 061-690-2742)에 비치 예정(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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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연번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기   각   사   유

                                                     특별법 제2조 13호에서 정하는
       황의필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25                    미상           미상
       黃義弼                                           지는 있으나 국민신보 주필 활
                                                     동 관련등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13,17호에서 정
                                    咸鏡南道 定平郡
       이인숙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26          桑菴        1875         春柳面 宣德里 527번
       李仁淑                                           소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
                                    지
                                                     약
                                                     특별법 제2조 13,17호에서 정
                                    漢城 北署 嘉會坊
       김유제             1852.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27                                 齋洞契 齋洞 第十八統
       金有濟             8.29                          소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
                                    第一戶(1906년경 주소)
                                                     약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7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16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물품관리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보완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감사결
 과에 따른 징계처분 요청 전 감사원과의 사전협의토록 하고, 조달청장이 정한 비소모품에 전자태
 그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규정하며, 물품관리관이 책임지고 물품을 관리하도록 관리전환 시 조
 달청장 등과의 협의 조항 등을 폐지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물품관리대장 작성 시 국가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물품의 교환·매각 등 처분에
 관한 조항과 물품관리에 필요한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07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나. 감사원과의 사전 조정을 거쳐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결과 부당하거나 위법사실이 있어 책임 있
  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
 다. 각 기관의 기능, 업무량, 정원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책정(안 제17조)하며, 물품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 내용 연수를 정함
 라. 『물품관리운영보고서』에 표시하는 금액을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
  으로 하도록 변경
 마. 물품관리에 필요한 표준서식 중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으로 변경
  하며, 『소모품관리 및 출급카드』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물품관리대장』으로 통합
 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전자태그를 의무적으로 붙여 관리
 사. 외국정부나 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2150-5156, FAX:503-9285,
 e-mail:jojh337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8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9517호, 2009. 3. 25. 공포,
 2009. 6. 26. 시행)되어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록업
 무를 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한
 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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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다. 조달청장이 목록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2150-5156, FAX:503-9285,
 e-mail:jojh337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93호
2. 단체명칭:(사) 한국라오스친선협회
3. 대표자:오명환
4.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르네상스타워 902호
5. 주된 사업:한국-라오스 간 문화·관광·학술·학문 교류 지원
6. 연락처:6377-6161
7. 등록연월일:2009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8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
1. 목    적: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2. 대    상: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관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표 5의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3.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에이스하이엔드
제3호                    강광석
          전협회                       타워 2차 2002(☎ 02-853-8400)

                                     109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109
다. 조달청장이 목록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2150-5156, FAX：503-9285, 
e-mail：jojh337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93호
2. 단체명칭：(사) 한국라오스친선협회
3. 대표자：오명환
4.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르네상스타워 902호 
5. 주된 사업：한국-라오스 간 문화·관광·학술·학문 교류 지원
6. 연락처：6377-6161
7. 등록연월일：2009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8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공고
1. 목  적：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2. 대  상：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관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표 5의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3.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제3호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
전협회
강광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2차 2002(☎ 02-853-8400)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11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기각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호의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우리 위원
회 선정 조사대상자 중 결정 기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조사 대상자별 기각내용
 “별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기각 공고자 명단 참조
2. 참고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확인할 내용 있으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문의할 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 02) 2180-2425
 ○위 치: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위원회 민원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
     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기각 공고자 명단

연번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기   각   사   유

                                        漢城府 中署 貞善坊        특별법 제2조 9호에서 정하는
      구희서
 1                     1861. 8. 2       下敦寧契 下漢洞 55統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具羲書
                                        7戶(1907년 주소)      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약

                                                          특별법 제2조 13호에서 정하는
      정윤수
 2                     미상               미상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鄭崙秀
                                                          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18호에서 정하는
      김형옥
 3                     1867. 4. 2       京城 南部 竹洞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金衡玉
                                                          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약

                                                          특별법 제2조 6호에서 정하는
      김사정                               京城 北部 齋洞 22統
 4                     미상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金思鼎                               8戶(1910년 1월 주소)
                                                          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약

                                                          특별법 제2조 2호에서 정하는
      김호중
 5                     미상               미상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金浩重
                                                          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부족

                                          104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연번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기   각   사   유

                                                     특별법 제2조 1,2호에서 정하
      백덕수
6                     미상             미상              는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白德守
                                                     소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13호에서 정하는
      김석윤
7                     미상             미상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金錫潤
                                                     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약
                                                     특별법 제2조 4호에서 정하는
      박인재
8                     미상             미상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朴仁在
                                                     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약
                                                     특별법 제2조 13호에서 정하는
      유재기
9                     미상             미상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柳在箕
                                                     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약
                                                     특별법 제2조 1호에서 정하는
      김광현
10                    미상             미상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金光鉉
                                                     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3,5호에서 정하
      김성만
11                    미상             미상              는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金成滿
                                                     소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17호에서 정하는
      김형원                            서울 鍾路區 新橋洞
12          石 松(호)    1900. 11. 16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金炯元                            17번지
                                                     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11,13호에서 정
      나준영                            京城府 靑葉町 1丁目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13          羅 雄(예명)   1909
      羅俊英                            156번지           소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
                                                     약
                                                     특별법 제2조 11,13호에서 정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오철영 吳禎民, 吳
14                    1911. 5. 12    京城府 淸逸町 88번지    소지는 있으나 관련 작품수가
      吳鐵榮 洋(필명)
                                                     적고 단체 활동 병행 정도 미
                                                     약

                                                     특별법 제2조 11,13호에서 정
      최영주                            京城府 弼雲町 133의2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15                    1906
      崔泳柱                            (1945년 주소)      소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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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연번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기   각   사   유

                                                       특별법 제2조 11,13호에서 정
      김송규                              平安南道 開川
16          金海松       1911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金松奎                              (출생지)
                                                       소지는 있으나 영향력 미약
                                                       특별법 제2조 11,13호에서 정
      박기채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17                    1906. 7. 24      全羅南道 光州市
      朴基采                                              소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
                                                       약
                                                       특별법 제2조 12호에서 정하는
      송경호                              慶尙北道 大邱府
18                    1913. 5. 14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宋敬鎬                              東城町 2丁目 123번지
                                                       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7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민병억                              서울 鐘路區 三淸洞
19                    1913. 7. 14                      지는 있으나 작위를 승계 받은
      閔丙億                              147번지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련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11,13호에서 정
      강문수                              慶尙南道 晋州市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20          南仁樹       1918. 10. 11
      姜文秀                              下村洞 194번지       소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
                                                       약
                                                       특별법 제2조 11,13호에서 정
            李甲龍(구명)
      이창민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21          李昌珉,      1915. 5. 19      미상
      李昌民                                              소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
            白年雪
                                                       약
                                                       특별법 제2조 13호에서 정하는
      서은숙                              서울 鐘路區 新門路
22                    1902. 11. 28                     친일반민족행위 에 해당될 소
      徐恩淑                              2가 7-3번지
                                                       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약
                                                       특별법 제2조 11,13호에서 정
      문정원 文藝峰                          咸鏡南道 咸興郡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될
23                    1917. 1. 3
      文丁元 (예명)                         雲興里             소지는 있으나 행위 정도가 미
                                                       약하고 관련 증거 부족

                                                       특별법 제2조 11,13,17호에서
      심재설 沈 影                          서울 鍾路區 雲泥洞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
24                    1910. 9. 3
      沈載卨 (예명)                         14번지            될 소지는 있으나 적극적 행위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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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9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골자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전력 한전직거래 범위 확대
   -기존 200kW이하 소형발전소를 대상으로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
    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위해
    1,000kW로 확대하여 소형 발전소의 정부지원정책의 일관성 유지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조건 완화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
    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전력시장 거래 조건을 완화함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에 대한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전기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개정함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
  ○점검기관의 사용전점검 대상설비 조정,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 추가 및 사회
   복지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서비스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 전기설비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
    록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에 추가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
  ○기술인력 변경 등록 업무 담당기관 변경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이 기술인력 변경업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전력
    기술인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변경등록 사무를 기술인협회에 위탁하
    여 신청인의 편의 도모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시 허가 조건 완화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시 용량과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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