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법인명칭 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종류 기술능력·자본금현황
                 산림청           2001.6.     설악임업 김주열 강원도속초시 조림·육림·벌채및 씁림기술자3인및기기
                 제2001-27호                 씁농조합            교동657-67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능인씁림단1개(산림능
                                           법인                                                사이상자격소지자5명)
                                                                                             자본금50백만원
                                                                       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인정되는출원
                 ◉특허청고시제2001-5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특허법제61조, 동법시행령제9조및제10조의규
                                                                       출원
                 정에의거하여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를다음과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산업에관한
                 같이개정고시합니다.
                                                                         특별조치법제4조의2, 동법시행령제4조, 동법
                       2001년 7 월 2 일
                                                                         시행규칙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특 허 청 장
                                                                         규정하고있는방위산업물자또는그제조방법
                       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개정
                                                                         에관한출원
                 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나. 공해방지에유용한출원으로서공해방지또는
                       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
                                                                         제거가주목적인발명에관한출원으로서다음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및 특허법시
                                                                         의1에해당하는환경오염방지시설또는그시
                   행령제10조등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설이목적으로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관한출원
                   정의는다음과같다.
                                                                         (1)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1. “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시행규칙제38조의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
                     정에불구하고특정출원을심사의청구순위에관
                                                                          설, 방음시설또는방진시설
                     계없이타출원에우선하여심사하는것을말한다.
                                                                         (2)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 “제3자”라 함은 특허출원(1999. 6.30.이전까지
                                                                          6조에서규정하고있는수질오염방지시설
                     출원된구실용신안등록출원및의장등록출원을
                                                                         (3)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
                                                                          6조에서규정하고있는눀기오염방지시설
                     당발명(구실용신안등록출원에관한고안및의
                                                                         (4)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동법시행령제4조에서규정하고있는일반
                     얻지아니한자를말한다.
                                                                          또는특정폐기물처리시설
                   3. “자기실시”라 함은 출원한 발명을 출원인이 실
                                                                         (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
                     시하는것을말한다.
                                                                          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우선심사의 신청인)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
                   누구든지특허청장에게그출원에관하여우선심사
                                                                          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의신청을할수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의규
                                                                          또는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정에의한출원에관하여는국가또는당해지방자
                                                                         (6)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단체만이우선심사의신청을할수있다.
                                                                          폐유처리시설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눀상) 우선심사의 신청눀상
                                                                         (7)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은특허출원에눀하여심사청구가있는출원으로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것에한한다.
                                                                          재활용시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
                                                                       다.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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