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4. 점용면적: 9,314㎡
5. 점용개요: 배수문(5m×4m×12련, L=33.2m), 배수로암거(3m×3m×2련, L=28m)
            토출수로(B=18.8m, L=100m), 돌붙임
6. 점용기간: 당초- 2018.12.31.~2020.12.31.
           변경- 2021.1.1.~2025.12.25.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6호
                                           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송도수중         N 35° 04′23.0″                       황·원추형                                   항행
                                       -       -                 2019.8.19.     2020.12.11.
   방파제부표         E 129° 01′06.5″                       (US-17)                                보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피피㈜ 화물(폴리프로필렌) 제조공장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폴리프로필렌) 제조공장 신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3번지 등 5필지)
5. 공사의 개요(변경)
 - 당초 : 대지면적 163,726.4 ㎡, 건축면적 30,650.98 ㎡(제조공장 24동 등), 기타 부대시설 1식
 - 변경 : 대지면적 163,705 ㎡, 건축면적 30,894.41 ㎡(제조공장 24동 등), 기타 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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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22,345,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피피㈜대표 조세프제임스호인키스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6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울산피피㈜(052-901-8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항만법」제9조제9항 및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
시계획 승인 취소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쌍용양회공업㈜ 회장 홍사승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4 씨티타워센터
2. 항만명 : 인천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공사 명칭 : 쌍용양회공업㈜ 인천(출) 계류시설 정박지 준설공사
2) 공사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25(항동7가 111-4)
4. 공사의 개요
1) 공사 목적 : 시멘트 화합물의 원활한 입·출하를 위한 정박지 준설
2) 공사 규모 : 준설면적(14,610㎡), 준설량(72,051㎥)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795,60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수리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
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옹진군청 장정민
2)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2. 항만명 : 용기포항
                                     373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용기포신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2) 사업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18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용기포신항 주차면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
2) 사업 규모 : 주차타워(지상 2층, 연면적 1,926.04㎡)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818,326,5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공                  고
◉교육부공고제2020-43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관련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41조제2항 삭제)
 1) 재외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일몰규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 삭제
나. 인용법인 「감정평가법」 법령명 및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 syj01@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
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20-438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7.
                     교 육 부 장 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실습계약을 현장실습 실시 ‘7일 전’까지 체결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 학교와 기업 현장에
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체결 기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실시 전 현장실습계약 체결 의무 기한 부분 삭제(안 제6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7호 중등직업
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kunyookman@korea.kr
  - 팩스 : 044-203-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중등직
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391, 팩스 044-203-6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6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데이터 3법 개정(‘20.2.4. 공포, ‘20.8.5. 시행), 디지털 뉴딜 추진(‘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
 획’ 발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
 데이터 콘트롤타워 부재와 분절적 대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 시너지 및 성과 창출에 제약이 우려되
 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협업과 민
 관협력을 위한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관합동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여 통합 데이터 거버넌
 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75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 (당초) 2015. 10. 7. ~ 2020. 12. 19.
     - (변경) 2015. 10. 7. ~ 2021.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공사 예정공정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1.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공부상
 연                                                 편입면적      폐천부지                 이용    활용
         토 지 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번                                                  (㎡)      면적(㎡)                현황    방안
                                           (㎡)

 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6   천      468      412        54     국(건설교통부)     논     -    -

 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     천      2,704    2,608      69     국(재정경제부)     논     -    -

 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68-2    천      270      162       121       임**        논     -    -

 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9-1    천    17,406    17,406     107      국(건설부)      논     -    -

 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10    천      407      308        92       익산시        논     -    -

 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11    천      287      238        42       익산시        논     -    -

 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9-26   천    35,076    29,677     4,240    국(건설부)      논     -    -

 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2-7    천    76,815    71,579     5,113    국(건설부)      논     -    -

 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5-11   천      305      293        9       국(건설부)     수풀     -    -

 1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0-1    천      3,872    3,379     472      국(건설부)     주거지    -    -

 1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2-2    천      997      321       654      국(건설부)     나지     -    -

            계             11필지           138,607   126,383   10,973      -         -     -    -


                                                   351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토지세목조서(변경)
○ 공사명 :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권리의
        토지소재지                   분할         지목               편입                                         비고
번호                     당초                       전체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5-1                    천    12,440    3,384     3,384   국유지    국(건설부)


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6-5                제    1,475         486   486     국유지    국(농림부)


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7                 천    1,157     1,157     1,157   국유지    국(농림부)


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8                 제    2,793     2,793     2,793   국유지    국(건설부)


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5-2                천     840          840   840     국유지    국(농림부)


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5-5                제    4,665     1,377     1,377   국유지    국(농림부)


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6 1543-49 1543-49   천     468          412   41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4-1                천     725          725   725     국유지    국(건설부)


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5                   제       44         17     1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                 천     790          790   790     국유지    국(건설부)


1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1                 전     585          585   585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1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87                 천    14,182    14,038    14,038 국유지     국(농림부)


1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86                 천    1,357     1,357     1,357   국유지    국(건설부)


1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0-2                제    1,838         789   78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7                 제     940          940   940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1                 제    6,021     5,984     5,984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6-3                제    1,059         454   45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1 1543-37 1543-37    도    1,206         897   897     국유지    국(건설부)


1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8                 천     129          129   12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5                 제    4,357     4,357     4,357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0                 천       69         69     6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9                 천     936          936   936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5-1                제    1,650         365   36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40-1                     제     715          366   366     국유지    국(농림부)


2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40                 제    3,526     3,526     3,526   국유지    국(농림부)


2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590-2                     제    2,196         604   60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352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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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43-2                천    2,312      2,312          2,312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3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44               천     833           833        833     국유지    국(건설부)


13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4-11               천     407           407        407     국유지    국(건설부)


13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4-10               제    9,775      9,775          9,77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3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4-2                천    14,761     14,761     14,761      국유지    국(건설부)


13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9               천    6,648      6,648          6,648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3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6-6                천     228           228        228     국유지    국(건설부)


13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5-4                천     237           237        237     국유지    국(건설부)


13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6-7                천     325           325        325     국유지    국(건설부)

                    1538-2
14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제     154           154        154     국유지    국(건설부)
                       7

                    1539-2
14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천    35,076     29,677     29,677      국유지    국(건설부)
                       6

14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07               천    4,017      4,017          4,017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8              천    1,668      1,668          1,668   국유지    국(건설부)


14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2-7               천    76,815     71,579     71,579      국유지    국(건설부)


14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06               천    4,246      4,246          4,246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06-1                제    3,189      3,189          3,18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05-3                제     359           359        35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8-1                제    3,015      3,015          3,015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8               천    1,535      1,535          1,535   국유지    국(농림부)


15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7               천    3,299      3,299          3,299   국유지    국(건설부)


15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869               제     612           612        612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5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872               제    3,909      3,909          3,909   국유지    국(건설부)


15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802               천    2,284      2,284          2,284   국유지    국(건설부)


15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801-1                제     225           225        225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5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806-1                제     109           109        109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5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801               천     519           519        519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357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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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3-4             천    1,277    1,277   1,277     국유지        국(건설부)


18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4-8             제     171      171        171   국유지        국(건설부)


18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3-2             제    1,678    1,678   1,678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8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3-3             제    1,231    1,231   1,231     국유지        국(건설부)


18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1-1             도     266      266        266   국유지        국(건설부)


18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7-3             도     92       92         92       김**         -


18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4-4             천     925      925        92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9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4-5             천     657      657        65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9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2-1             천    20,897   15,913 15,913     국유지        국(건설부)


19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3-3             제     660      660        660      윤**   황화면 안심리 ***


19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3-4             천     221      221        221      윤**   황화면 안심리 ***


19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3-2             천     160      160        160      윤**   황화면 안심리 ***


19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0-3             천     673      673        673   국유지        국(건설부)


19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0-4             천     124      124        124   국유지        국(건설부)


19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12-5             제     749      250        250   국유지        국(건설부)


19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12-2             제    3,811     703        703   국유지        국(건설부)


19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0-5             천    2,460    1,126   1,126     국유지        국(건설부)


20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1-1             천    1,597    1,597   1,597     국유지        국(건설부)


20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1-2             천     199      199        19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0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1-6             천     747      747        747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0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1-3             천     806      806        806   국유지        국(건설부)


20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2-2             천     997      321        321   국유지        국(건설부)


20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1-5             제     175      175        17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0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2-3             제     183      183        183   국유지        국(건설부)


20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2-1             제     431      431        431   국유지        국(건설부)


20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1-1             제     116      116        116   국유지        국(건설부)




                                                   359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 추가(안 제2조)
  국가데이터전략 수립,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데이터 관련 민간부
  문 의견･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및 민관 협력, 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 개선
  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나.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안 제3조, 제6조)
  1) 민간위원장 단독 체제를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인사) 체제로 확대함.
  2) 국무총리 위원장의 직무대행 주체를 민간위원장으로 명시함.
 다. 당연직 부처 및 위원 수 확대(안 제3조)
  1)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함(5개→12개).
  2) 위원회 위원 수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
 라. 데이터 특별위원회 신설 및 특별위원회 명칭 명문화(안 제8조)
  1)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함.
  2) 데이터 특별위원회와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의 명칭을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세종로), 13층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 전자우편 : martinus89@korea.kr
  - 팩스 : (02) 750 - 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전화 (02) 750 - 4723, 팩스 (02) 750 -
 47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20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기획재정부의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
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혁신제품 대상 및 지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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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신청 기업의 직접생산 조건을 삭제(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나. 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기술혁신성 평가를 진행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
제품 지정(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다. 혁신제품 신청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삭제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 확대(안 제9조, 별지 제1호·제8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      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mj7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83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
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1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200
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2021년 최저임금은 월 1,822,48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으로 유지
2.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377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S1, S2-1, S2-2, S3, S4, S5, S6 블록의 건설호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설호수를 적용함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8개소                  18,487
   계
             변경   -                8개소                  18,487
             기정    1    의정부시 민락동 76번지 일원                 2,175
             변경    1    의정부시 민락동 76번지 일원                 2,175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360-4번지 일원              1,698
             변경    3    의정부시 고산동 360-4번지 일원              1,698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360-2번지 일원              1,081
             변경    4    의정부시 고산동 360-2번지 일원              1,081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 고산동 378-10번지 일원             3,025
             변경    4    의정부시 고산동 378-10번지 일원             3,025   1단계
근린생활시설
             기정    5    의정부시 고산동 377번지 일원                3,643
             변경    5    의정부시 고산동 377번지 일원                3,643   1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산34-2번지 일원              1,759
             변경    6    의정부시 산곡동 산34-2번지 일원              1,759   1단계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175-1번지 일원              2,578
             변경    7    의정부시 산곡동 175-1번지 일원              2,578   2단계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365번지 일원                2,528
             변경    8    의정부시 산곡동 365번지 일원                2,528   2단계

3) 상업·준주거·자족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상업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8개소                  27,847
   계
             변경    -               8개소                  27,847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453-1번지 일원              4,248
             변경    1    의정부시 고산동 453-1번지 일원              4,248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452-1번지 일원              5,962
             변경    2    의정부시 고산동 452-1번지 일원              5,962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475-2번지 일원              2,653
             변경    3    의정부시 고산동 475-2번지 일원              2,653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 산곡동 260번지 일원                2,566
             변경    4    의정부시 산곡동 260번지 일원                2,566   1단계
 상업시설
             기정    5    의정부시 산곡동 254-1번지 일원              2,788
             변경    5    의정부시 산곡동 254-1번지 일원              2,788   1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257-1번지 일원              2,926
             변경    6    의정부시 산곡동 257-1번지 일원              2,926   1단계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255-2번지 일원              3,337
             변경    7    의정부시 산곡동 255-2번지 일원              3,337   1단계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254-2번지 일원              3,367
             변경    8    의정부시 산곡동 254-2번지 일원              3,367   1단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