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법원행정처공고제2014-8호
 제19회 법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 덧붙임 명단과 같음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 : 2014. 2. 4.(화) ~ 2. 10.(월)
  나. 장 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동관 434호실)
  다. 지참물 : 주민등록증 및 도장, 사진 2매(가로 3㎝ × 세로 4㎝)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 02 - 3480 - 1397~8
                           제19회 법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100167   송한수    101739   이용규    600063   조성희   600218       추홍희
  100170   김길재    101791   전동우    600069   임영달   600219       김정록
  100191   홍철표    101915   이승환    600070   최양석   600223       권민경
  100303    남선    101927   김영주    600071   하기원   600229       여환동
  100404   김길환    101990   최정대    600074   안자영   600235       최환영
  100579   최윤종    101996   홍태희    600078   윤현준   600242       김동현
  100588   권혁민    200040   박직화    600098   김일명   600250       임영희
  100608   이강일    200079   오서진    600102   신동규   600252       최미경
  100657   주영옥    200159   박상섭    600107   김종윤   600253       이진호
  100671   오성용    300056   김인식    600117   김찬섭   600258       이우철
  100686   유영승    300167   정순우    600119   최종윤   600259       김진우
  100727   김혜연    400074   한영수    600123   조동용   600261       이은정
  100813   윤원서    400219   차병구    600124   고광송   600265 (개명전: 황연재
                                                                 황섭일)
  100832   전병영    400220   엄영준    600125   하진명   600268       정선우
  100856   동관모    400261   박수련    600133   도락길   600272       정구용
  100859   유원종    600002   이광구    600142   임재익   600277       이정규
  100893   김영석    600010   임채욱    600145   김종대   600291       김영목
  100907   황정규    600020   황문선    600146   임인호   600296       김수연
  100947   강광호    600021   유명수    600150   양성근   600299       조명순
  101131   임인덕    600022   최혁진    600155   이성우   600301       최광천
  101134   김영섭    600026   하창근    600161   노순진   600311       정병화
  101182   박근배    600032   김용무    600179   임종수   600312       고지훈
  101248   조경한    600038   김성호    600181   김명연   600317       김철중
  101258   강재구    600039   이정림    600187   김현수   600332       홍순덕
  101297   주진환    600040   서유석    600191   심재곤         (이상 120명)
  101314   강호철    600044   차금준    600192   신동일
  101325   이수민    600050   이경석    600197   곽재근
  101359   장석균    600051   박광현    600209   하두성
  101524   조기행    600055   신명우    600210   김희정
  101558   최윤승    600058   박종설    600212   최양열
  101573   김재헌    600061   유혁재    600216   강철원
  101655   김선태    600062   정재훈    600217   전무강
                                 293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58), FAX(044-201-6765), 전자우편(rosebleue@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ㆍ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취업지원과 신설, 고용노동통계 인프라 강화, 지역중심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인력 19명(4급 1명, 5급 10
  명, 6급 8명)을 증원하고,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 운영 인력, 근로감독관 및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증원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27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9명, 9급 1명, 기
  록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1명(9
  급 1명)을 감축하여, 행정직렬 공무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국제협력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고용노동
  부 소속기관에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8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3호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19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동수, 대지면적 및 연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
     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
      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
       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1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8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식회사 건융 (대표이사 차 윤 정)
  나. 전화번호 : 02-2281-5343
2. 지정번호 : 제580호
3. 명칭 : 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279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옥상녹화에 필요한 방수, 방근, 배수 및 저수 등의 기능이 있는 요철형 복합기능성 바
    닥 패널을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옥상 바탕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설치함으로써 바닥 패널층 하부
    에 별도의 공간이 형성되어 단열이 가능하고, 탐사장비 및 육안관측 등에 의한 직접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이다.
  <기술범위>
    방수층 및 식생녹화층을 조성할 수 있는 요철형 복합기능성(방수, 방근, 배수, 저수 등) 바닥 패
    널과 스페이서(패널과 바닥 사이에 설치되는 이격재)를 이용하여 옥상 바탕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설치하는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5. 보호기간 : 2009년 6월 11일 ~ 2014년 6월 10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4호
  강원도고시 제2013-419호(2013.10.25)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1단계)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 원주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원주시장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다. 대표자의 성명 : 원창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84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67,445.7㎡(1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조성 면적(㎡)       비 고
             합 계                        267,445.7
                                   280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구 분                         조성 면적(㎡)              비 고
         주택건설용지                           124,598.8
                단독주택용지                     38,656.6
                공동주택용지                     71,289.7
             근린생활시설용지                      14,652.5
         공공시설용지                           142,846.9
                도       로                  62,374.5
                주 차 장                       5,761.3
                 공원ㆍ녹지                     73,313.3
                      공   원                45,868.3
                      녹   지                27,445.0
                공공공지                         396.1
                 저 류 지                     (3,813)            (공원내)
                가스공급설비                        25.0
                수       도                     41.8
                종교시설                         934.9
5. 준공일자 : 2013. 12. 31.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종류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폭4~40m 49개노선)       62,374.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원주시)에
                                                   무상귀속
    공 원(근린공원 2개소,어린이공원        45,868.3               “
        1개소,소공원 1개소)
           녹         지        27,445.0               “
           저 류 지               3,813                 “
           수         도          41.8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공급 해 온 것을 앞
  으로도 5년간 연장하고, 부적격당첨자의 소명기간을 현행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3일간 단축하며,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대지․주택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입주자모집공
  고 승인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에 명시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81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사안전시설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ㅇ 전화 : 044-200-5871, 팩스 : 044-200-5889, 이메일 pkh5050@korea.kr)
◉산림청공고제2014-2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같
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산 림 청 장
1. 등 록 번 호 : 제 23 호
2. 등록년월일 : 2014년 1월 23일
3.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숲길체험지도사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9
             산림비전센터 404호
5. 대 표 자 : 김영식
6. 등 록 목 적 : 숲길체험지도사 교육,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개발 보급, 관련 연구 조
               사, 자료 서적 간행물 발간 보급, 협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활동 수행
◉해양경찰청공고제2014-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해양경찰청장
□ 형식승인 신규발급
           업체명               제품명 형 식        성능시험          형식승인
                                            성적서           번 호
       (주)신화(대표 이권봉)                 B형 제OSTY2013-05002호 제오-124호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2         오일펜스 (공기팽창식    (‘13.12.17)   (자체생산)
 그레이스빌딩 507호(☏ 02-507-7000)         SJ-B)
                                283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안 제19조제12항, 제31조제6항, 제
     32조제7항)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그 동안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도 5년간 연장하도록 함.
  나.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안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9항)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3일간
    단축함으로써, 예비입주자에 대한 신속한 당첨자 결정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 및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안 제7조제5항)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대지․주택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이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운영에
    혼란이 있던 것을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 3343 팩스: 044-201-5530)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6호
 「항로표지법」제15조제2항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
  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9.29.) 취지에 따라
  「항로표지법」 제15조제2항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그 세
  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데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변경(안 제18조제1항)
  나.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제6항 및 별표2의2)
                           282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태영목재 복합물류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태영목재 복합물류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태영목재 대표이사 강원선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복합목재 가공단지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 A-1블럭
    2) 사 업 비 : 3,009백만원 (당초 : 3,201백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및 창고 4동(6,232.67㎡), 부대시설 1식(기계․전기)
               (당초 : 공장 및 창고 4동(6,081.31㎡), 부대시설 1식(기계․전기))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광양항 하포 일반부두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하포 일반부두 물류센터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세방(주) 대표이사 김옥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4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국가관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창고) 등
                                287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84
업체명
종류
형
식
승인번호
발급일
비
고
유니엔지니어링
(대표정성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우1동760-3
오션타워1608호
(051-723-7888)
오일
펜스
B형(UNIBOOM 1400)
제오-33호
‘07.1.5
제조․판매중단
C형(UNIBOOM NO-1370-R)
제오-36호
‘07.1.5
제조․판매중단
C형(NO-100-HD-V-SWEEP)
제오-44호
‘07.1.5
제조․판매중단
C형(NO-80-HD-V-SWEEP)
제오-45호
‘07.1.5
제조․판매중단
C형(NO-60-HD-V-SWEEP)
제오-46호
‘07.1.5
제조․판매중단
□형식승인변경발급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내용
종류
형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오일
펜스
B형
(UNIBOOM 1100)
제오-32호
(‘99.4.19)
업체명
유니
엔지니어링
일라스텍
마린코리아
(주)
부산시기장군기장읍
대청로36번길37-15
(051-723-7888)
(대표서미정)
C형
(UNIBOOM NO-800-R)
제오-34호
(‘99.4.19)
C형
(UNIBOOM NO-1000-R)
제오-35호
(‘99.4.19)
C형
(UNIBOOM 1800)
제오-47호
(‘00.3.14)
C형
(UNIBOOM 1500)
제오-48호
(‘00.3.14)
B형
(UNIBOOM P-BOOM)
제오-93호
(‘07.3.9)
B형
(PermaFence)
제오-106호
(‘11.8.10)
□형식승인취소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공고제2014-2호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13조및같은법률시행령
제16조의규정에의거6 25전쟁납북피해신고기한을다음과같이연장공고합니다.
2014년1월29일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6 25전쟁납북피해신고기한연장
1. 신고기한: 2014. 12. 31. 까지
2. 신고처: 신고인의주민등록주소지관할시군자치구
※ 국외거주자는거주또는체류하는국가의대한민국재외공관
3. 신고대상: 전시납북자
※ 남한에거주하고있던대한민국국민(군인제외)으로서6 25전쟁중(1950.6.25～1953.7.27 군사정
전에관한협정체결전까지) 본인의의사에반하여북한에의하여강제로납북되어북한에억
류또는거주하게된자
4. 신고인자격: 피해자와친족관계에있는자
※ 6 25전쟁중발생한납북사건에대하여특별한사실을알고있는자는위원회에별도로진상조
사요청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85
구
분
시설명
규격
수량
비고
정수시설
정수장
Q = 27천㎥/일
1개소
관리동
지상3층
1동
5. 신고방법: 주소지관할시군자치구(국외거주자재외공관) 방문신고
6. 구비서류
가. 납북피해신고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또는신고인본인)
다. 제적등본
※ 납북자의인적사항이기재되어있는제적등본으로서납북자와신고인의관계를확인할수있
는것. 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서
라. 납북경위서
마. 피해신고사유를증명할수있는증거자료
※ 증거자료가없는경우에는신고인을제외한2명이상이각각작성한보증서와보증인의신분
증사본
7. 심사결정절차
납북피해신고서접수(시군구, 재외공관) →사실조사(60일이내, 1회30일범위내연장가능/
시군구, 실무위원회, 위원회) →심사결정(90일이내, 2회각90일범위내연장가능/ 위원회)
8. 문의처
자세한신청방법은우리위원회사무국(전화1661-6250, 팩스02-778-719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1호(‘09.4.17), 제2010-345호(‘10.9.13), 제2011 -429호(’12.1.4), 제
2012-159호(‘12.4.18), 제2013-206호(’13.8.7) 및제2013-326호(‘13.11.29)로고시한바있는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
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나.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목적
충남금산군일원의용수부족에대처하고, 상수도혜택을받지못하는읍․면급농촌지역의생활개
선및급수혜택제고
4. 사업개요
가. 취수원: 용담댐
나. 시설용량: Q=27천㎥/일
다. 목표연도: 2020년
라. 시설개요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구 분           시설명              규격                 수량         비고
   도수시설          도수관로           D=700mm              4.6km
                  가압장         Q = 30천㎥/일             1개소
      송수시설       송수관로          D=700~300mm          23.2km
                  가압장         Q = 8.1천㎥/일            1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88,105.5
     정 수 장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일원                 27,498.0
     관 리 동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일원                  1,694.5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안천면 일원
     관 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남일면·                 57,419.0
                        금성면·군북면·추부면 일원
     도수가압장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삼락리 일원                   813.0
     송수가압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일원                   681.0
6.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월 ~ 2013년 12월
7.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단위 면 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 설 명)
       계      ㎡ 88,105.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
              ㎡ 10,783.0 도수관로 ◦관리동      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도수시설                                     부지를 제외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813.0 도수가압장 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27,498.0 정 수 장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도시설관리권을
    정수시설                                설정
              ㎡ 1,694.5 관 리 동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영구 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 46,636.0 송수관로 ◦일시사용토지는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하고
    송수시설                                          사용기간 만료후 원상회복
              ㎡     681.0 송수가압장 ◦관리동    상양여
                                             부지는 사업준공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무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도․송수관로, 도․송수가압장, 정수장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 관리동
      - 사업준공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상 양여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관리단(☎ 041-750-7230~1)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286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4. 공사의 목적
  철강코일 및 일반물류 저장처리용 창고시설 신설로 수출, 입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보관상의 문제
  점 등을 해결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광양항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5. 공사의 개요
  가. 위 치 :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460번지 [하포일반부두(1,2번 선석)]
  나. 총사업비 : 10,146백만원
  다. 공사내용 : 일반창고 1식(10,588.66㎡), 임항창고 1식(7,405.65㎡),
            방진벽 465m, 기존 유류처리시설 보수 1식
  라.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4-5호
                        2014년도 법원제안모집
  2014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288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93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100167
송한수
101739
이용규
600063
조성희
600218
추홍희
100170
김길재
101791
전동우
600069
임영달
600219
김정록
100191
홍철표
101915
이승환
600070
최양석
600223
권민경
100303
남선
101927
김영주
600071
하기원
600229
여환동
100404
김길환
101990
최정대
600074
안자영
600235
최환영
100579
최윤종
101996
홍태희
600078
윤현준
600242
김동현
100588
권혁민
200040
박직화
600098
김일명
600250
임영희
100608
이강일
200079
오서진
600102
신동규
600252
최미경
100657
주영옥
200159
박상섭
600107
김종윤
600253
이진호
100671
오성용
300056
김인식
600117
김찬섭
600258
이우철
100686
유영승
300167
정순우
600119
최종윤
600259
김진우
100727
김혜연
400074
한영수
600123
조동용
600261
이은정
100813
윤원서
400219
차병구
600124
고광송
600265
황연재
(개명전: 황섭일)
100832
전병영
400220
엄영준
600125
하진명
600268
정선우
100856
동관모
400261
박수련
600133
도락길
600272
정구용
100859
유원종
600002
이광구
600142
임재익
600277
이정규
100893
김영석
600010
임채욱
600145
김종대
600291
김영목
100907
황정규
600020
황문선
600146
임인호
600296
김수연
100947
강광호
600021
유명수
600150
양성근
600299
조명순
101131
임인덕
600022
최혁진
600155
이성우
600301
최광천
101134
김영섭
600026
하창근
600161
노순진
600311
정병화
101182
박근배
600032
김용무
600179
임종수
600312
고지훈
101248
조경한
600038
김성호
600181
김명연
600317
김철중
101258
강재구
600039
이정림
600187
김현수
600332
홍순덕
101297
주진환
600040
서유석
600191
심재곤
(이상120명)
101314
강호철
600044
차금준
600192
신동일
101325
이수민
600050
이경석
600197
곽재근
101359
장석균
600051
박광현
600209
하두성
101524
조기행
600055
신명우
600210
김희정
101558
최윤승
600058
박종설
600212
최양열
101573
김재헌
600061
유혁재
600216
강철원
101655
김선태
600062
정재훈
600217
전무강
◉법원행정처공고제2014-8호
제19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9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덧붙임명단과같음
2. 합격증서교부
가. 일시: 2014. 2. 4.(화) ～2. 10.(월)
나. 장소: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부동산등기과(동관434호실)
다. 지참물: 주민등록증및도장, 사진2매(가로3㎝× 세로4㎝)
(대리인인경우: 위임장, 본인인감증명, 대리인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02 - 3480 - 1397～8
제19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명단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
      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표창및부상금
       표창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상금      6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250만원초과 1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6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289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
      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금 상                                  공무원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은 상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
                                         시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
              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
              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
      안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예산 절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441호(2014.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
  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