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10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품질검사 수수료 및 품질검
 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제조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
 이하 “
    도시가스사업자등”
            이라 한다)
                 에 대해 적용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도시가스 품질기준)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품질검사 방법)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품질검사 시기 등)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시료채취,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품질검사 장소)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이
 동시험장비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시료채취 및 보관)① 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액화천연
 가스 시료채취방법(
          KS II
              SO 8943)또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
                                      KS II
                                          SO 10715)
                                                  에 따른다.
 ② 시료는 10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
                       0MPa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다만,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
제8조(
   품질검사 결과판정)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 제4조에 따른 도시가
 스의 품질검사 기준 각 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
   품질검사결과의 통지)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도시가스사업자등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
    이의검사)① 도시가스사업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
 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검사를 실시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이의검사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에게 확인시켜준 후 검사하여야 하며,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검사
 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1조(
    검사수수료)①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 공급 또는 소비물량을 기준으로 0.
                                          037원/
                                              ㎥(0℃,101.
                                                      3
 kPa)
    으로 한다.
                           39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3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5-2
답
3,988
조성구
4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5-3
잡
2,328
국세청
5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5-4
답
2,907
국(재정경제부)
6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5-5
답
2,533
국(재정경제부)
7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5-6
답
2,593
조상구
8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6
구거
3,466
국(농수산식품부)
9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7
답
1,719
조상구
10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7-1
답
3,059
조정일
11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7-2
답
3,056
성기순
12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8
답
3,018
성기순
13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8-1
답
3,554
성기순
14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8-2
답
1,320
조재구
15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8-3
답
5,552
하영실
16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9
도
1,000
국(농수산식품부)
17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0-1
답
1,522
조상구
18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0-2
답
893
성기순
19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0-3
답
2,889
성기순
20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0-4
답
697
성기순
21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1
답
3,036
조정옥
22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1-1
답
2,005
신영진
23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1-2
답
4,004
신영진
24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1-3
답
582
성기순
25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21-4
답
1,773
성기순
26
창녕군유어면세진리
955
구거
2,785
국(농수산식품부)
합계
62,940
7.관
리
청: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8.지정년월일:2012년2월
일
9.지형도: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환경부자연정책과,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경상
남도환경정책과,창녕군환경위생과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10.기타
○편입토지조서에등재된지번이합쳐지거나분할될경우동지번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것으
로봅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6호
「습지보전법」제8조에따라우포습지보호지역의지정구역변경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라동지역에대한지형도면등을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환경부장관
우포습지보호지역변경
1.지역의명칭:우포습지보호지역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7
2.근거법령:습지보전법제8조
3.변경되는지역의위치및면적: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소야리일원(6,722㎡)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창녕군대합면소야리
943
전
755
사(박수철)
2
창녕군대합면소야리
943-1
제
15
국(국토부)
3
창녕군대합면소야리
946
전
2,243
사(김균일)
4
창녕군대합면소야리
947
전
1,441
사(박일복)
5
창녕군대합면소야리
948
전
883
사(황재영)
6
창녕군대합면소야리
766
전
1,385
사(박경석)
합계
6,722
　
사-사유지,국-국유지
4.변경사유:우포늪의멸종위기종등생물다양성을보호하기위하여우포늪주변지역을습지보호지
역으로추가지정
5.변경지정후총면적:8.547㎢(최초지정면적:8.540㎢)
6.변경연월일:2012년2월
일(최초지정일:1999년8월9일)
7.관
리
청: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8.지형도: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환경부자연정책과,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경상
남도환경정책과,창녕군환경위생과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9.기타
○편입토지조서에등재된지번이합쳐지거나분할될경우동지번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것으
로봅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에따라탄소성적표지인증업무등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2011-130호,2011.9.6)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환경부장관
탄소성적표지인증업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탄소성적표지인증업무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하단의‘저탄소상품’을‘저탄소제품’으로한다.
제6호중‘저탄소상품’을‘저탄소제품’으로하고,‘저탄소상품인증’을‘저탄소제품인증’으로한다.
제7호중‘저탄소상품인증지침’을‘저탄소제품인증지침‘으로하고,‘최소탄소배출량‘을’탄소배출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저탄소상품인증’을‘저탄소제품인증’’으로한다.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
                  법률 제10930호,2011.7.25.공포,2012.1.26.시행)
                                                      됨에 따
 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도착시간,출발시간 등에 대하여 출입기록부를 작성하도
 록 하고,개와 고양이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등을 적은 검역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하며,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수수료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다.「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
  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자
  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제2장 추진체계
제4조(
   추진체계)①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추진상황 점
 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하고,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
 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
 회를 구성하고,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윈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
    소속,산하기관의 관리감독)①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
 관(
  이하 “
     관리감독기관”
           )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
 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6조(
   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령)제2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
               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
 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
                                            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법상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
                          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
                               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국토해양부 훈
 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① 건축 연면적이 10,
                               000㎡이상인 건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
 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34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대상,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
 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
 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다만,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④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제8조(
   기존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물(
                                   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
 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
 공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
  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부
 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다만,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
 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
 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다만,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2013년부터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의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초․중․고교,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
 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2013년부터는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지하차도등 포함)
                               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5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①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수목,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
                    23:
                      00~익일   일출시)
                                 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일사광
 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대기전력저감)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
 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에 따라,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
 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
 정」(
   지식경제부 고시)
           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
 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
 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①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다만,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병원,공항,판매시설 등과 미술품 전시실,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
                 09:
                   00~18:
                        00)
                          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임
 산부,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5층이상 격 층 운행,시간대별 승
 강기 제한 운행,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다만,환자ㆍ장애자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
 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
                           층 선택 취소기능”
                                    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6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①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하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라 한다.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
 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관내 민
 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6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다만,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화물용,순찰용,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5% 이상,건물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
 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
 에 “
   경차 및 하이브리드”
             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다
 만,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
 ㆍ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
 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에너지절약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인터넷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및 기
 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
    추진실적 자체평가)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
 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3의 양식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다만,「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
 시)
  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부문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7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5
답
1,930
성기순
2
창녕군유어면세진리
415-1
유
731
국(재정경제부)
- 시행규칙별표17(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기준),별표18(비점오염저감시설의관리·운영기준)
및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매뉴얼(환경부,2008.12)을참조하여저감시설을
적법하게설치·운영될수있도록조치
- 사업자는제75조제1항에따라비점오염저감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설치내
용,운영내용및유지관리계획등을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서면으로통보하여야함.
3.여수시
〈폐기물처리리설설치신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여수국가산단개발계획변경승인,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승인을득한후사업을추진하여야함.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실시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등)및제17조(다른
법류에따른인가·허가등의의제)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의승인시사전환경성검토서에대한
검토결과를반영하여야함.
4.전라남도
<대기및수질배출시설설치신고〉
❍ 여수산단은대기특별대책및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써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수립하여대기
오염물질저감에노력하고있으나,타지역폐수슬러지까지반입하여소각처리시광양만권대
기오염물질저감계획의어려움이예상되므로,
❍ 신규시설에대하여는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같은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
책(환경부고시제2009-93호(‘09.6.30))에의해신규사업장은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고있
어대기오염물질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임.
◉환경부고시제2012-15호
「습지보전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일원을다
음과같이습지개선지역으로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에따라동지역에대한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환경부장관
우포늪습지개선지역지정
1.명
칭:우포늪습지개선지역
2.근거법령:「습지보전법」제8조
3.지정위치: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일원
4.면
적:62,940㎡
5.지정사유및목적:환경부지정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뛰어난자연‧경관
적요소를보유하고있는“우포늪”일원의농경지를자연형습지로복원하여우포늪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보전추진
6.토지이용현황등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제6조 제3항 중 ‘
          저탄소상품’
               을 ‘
                 저탄소제품’
                      으로 하고,‘
                            최소탄소배출량‘
                                   을 ’
                                     탄소배출량‘
                                          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
          저탄소상품’
               을 ‘
                 저탄소제품’
                      으로 한다.
제6조의 1제2항 중 ‘
            저탄소상품’
                 을 ‘
                   저탄소제품’
                        으로 하고,제1호 중 ‘
                                    제품의 기능단위당 평균탄소배출량
 에 기초하여 작성한 최소탄소배출량‘
                   을 ’
                     동종제품의 평균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작성한 탄소배출량‘
                                                  으
 로 한다.
제6조 3항 중 ‘
         최소탄소배출량’
                을 ‘
                  탄소배출량’
                       으로 한다.
제9조 중 ‘
      저탄소상품’
           을 ‘
             저탄소제품’
                  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
           저탄소상품’
                을 ‘
                  저탄소제품’
                       으로 하고,‘
                             탄소배출량인증의’
                                     를 ‘
                                       탄소배출량 및 저탄소제
 품인증의’
     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
           저탄소상품’
                을 ‘
                  저탄소제품’
                       으로 한다.


〔별표 1〕1)제1형의 도안모형과 도안요령에 ‘
                         기후변화대응’
                               을 ‘
                                 탄소배출량’
                                      으로 한다.
 가)도안모형(
       탄소배출량 인증)




 나)도안요령




비고 제1호 중 ‘
         기후변화대응’
               을 ‘
                 탄소배출량’
                      으로 한다.
비고 제2호 중 ‘
         기후변화대응’
               을 ‘
                 탄소배출량’
                      으로 한다
제2호의 ‘
     저탄소상품’
          을 ‘
            저탄소제품’
                 으로 한다.
1)제1형 도안모형 및 도안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도안모형(
      저탄소인증제품)
 (
 A형)




 (
 B형)




                           48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 사 업 량 :건조시설 230톤/
                   일(소각시설 62톤/
                             일)
 ○ 사 업 비 :402억원(
               국고 196억원,민자 206억원)
 ○ 사업기간 :건설 26개월,운영 15년
 ○ 시 행 자 :미래환경에너지(
                 주)
 ○ 사업대상 :익산,진주,여수(
                 중흥)
                   ,여수(
                      월래)
                        ,청주,달성,경산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폐수
  슬러지
Ⅱ.실시계획 승인조건
 1.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11.
  9.
   30)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3498(
                   2011.
                       9.
                        30)
 2.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지연에 대해
  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향후 동 지연에 따른 제반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며,주무관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동 사업추진시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야 하며,필요시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4.공사 및 운영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
  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5.동 사업추진시 관련기관의 허가·
                   신고·
                     승인·
                       협의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붙임 참조)
 ※ 붙    임 :관련기관 승인(
                  허가·
                    신고·
                      협의)조건 1부.
                 관련기관 승인(
                        허가·
                          신고·
                            협의의견 등)조건
1.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 총    괄
  ❍ 본 사업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처
   리하기 위하여 전남 여수산업단지내에 소각로 1기(
                             62톤/
                                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1차,2차 보완서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적정
   한 시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승인,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저감대
   책을 강구․시행하여 주변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항목별 협의내용
                              42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 지형･지질
-사업완료 후 19,
          201㎥의 사토량이 발생될 예정이나,가급적 사토량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토공
    계획을 조정하되
    ·부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www.
                               tocyc
                                   le.
                                     com)
                                        을 이용하여 주변 건설현
     장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동･식물상
- 사업장내 조성되는 녹지공간에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식재하여야 함
❍ 대기질
-대기환경보전법 제43
           조,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공사
    면적 1천㎡이상,구조물 용적합계 1천㎥이상 등의 건설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인바,
-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에 의한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한 조치에 관한 기준”
               을 충족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착공 전에 사업지역을 관할하
    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작동상태,정상적 운영여부,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소각처리될 폐수슬러지 성분분석 결과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으로 인한 가중농도를 산정한 결과,발암성물질의 위해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성분분석 결과를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설계기준에 의해 산정된 오염
    물질 배출량보다 그 값이 작으며 비소 등 일부 물질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산정
    되었는바,
- 추가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s
                     (0.
                       5→0.
                          015ppm이하)
                                  ,Cr
                                    (0.
                                      5→0.
                                         018㎎/
                                             S㎥이하)
                                                 ,Ni
                                                   (20→
    0.
     5㎎/
       S㎥이하)
           ,C6H6(
                20→4ppm이하)
                         의 설계기준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사업지구 주변의 일부 발암성 물질들의 배경농도가 위해도 기준 10-6을 초과하고 있어 본 사
    업장 운영으로 인한 가중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바,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시 모니터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업 준공후 5년 이후에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조사하고,조사항목은 추가자료에서 제시한
    기흥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 (
                        항목(
                          SOX 등 27개 항목)
                                      에 준하여 설정
-사업지구 인근(
        85쪽)
           에 건물세류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바,이들 지점을 사후모니
    터링 지점으로 추가하여 근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운영시 연간 약 5천톤의 비산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다량 배출 폐기물에 대
    한 재활용 계획이 전무하고 위탁처리계획의 적정성도 검토되지 않았는바,
-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비산재의 자원순환률을 제고하고 다량 배출된 폐기물이 적
    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