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350-49 350-49 구 209 39 국(농림수산부)                                   294
   11-3 11-3 잡 7,641 68 나 주 시                                      295
  11-35 11-36 잡 10,445 85 영산포농협 전남 나주시 이창동 189-2                  297-1
 400-11 400-17 잡 217 3                                             29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국도 국도2호선 송공리 130-5전 대천리 278-7대 4.56 - 압해 대천지구
                                                          국도2호선 신안
 변경 일반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4.56            길어깨 정비공사에
        국도               송공리 130-5전 대천리 278-7대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2. 12. ~ 2015.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1-536-6437)
4. 사업명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대천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지번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130-5 130-7 전 1,747 172 최현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82
     52 52-16 전 2,507 220 김영탁 전남 신안군 압해읍 상촌길 105
     51     51-8 전           821 194 이용훈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616-3
     50      50         전    298    92 김오남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73
     50     50-5 전           298 206 김오남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73
                                          김종학 서울 강북구 수유동 648
 산86-11 산86-17 임야 1,244 210 양근태 벽산아파트                 201동302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7
                                                남가좌삼성아파트 113동 1202호
                                        218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지번        지목 당초면 적(㎡)편입 성 명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주 소
   48   48-5     전 1,641 235 김갑수 전남 목포시 죽교동 580-293
   47    47      전   91    66 김영문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57
   47   47-3     전   91    25 김영문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57
44-14 44-22      전  109    84 김민철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9-166
35-11 35-42      전 1,661 34 강향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28
35-10 35-41      전 1,794 84 최현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82
 35-3 35-40     대지 660     29 김영란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96-9
35-39 35-45      전 1,138 62 오정열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이교길 12-17
35-29 35-44      전  614    31 김상선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45
 25-1 25-3       답 7,396 45 김상선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45
 5-38 5-64       잡  619    57 정영미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동 1702호
 5-48 5-68       전  918    16 정영미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동 1702호
 23-2 23-6       답  807    32 박이수 전남 목포시 산정동 1670-14
21-10 21-23      전 2,205 34 김종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85
 17-2 17-6       전 1,525 103 김상선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45
 17-3 17-3      도로 177 177 김상선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45
 5-39 5-65       전  661    70 김혜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8-17
  5-3 5-63       전 1,026 157 김혜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8-17
 5-45 5-66     잡종지 665     71 김중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417-9
  1-4 1-162      전 4,739 155 백명숙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9동 704호
1-115 1-170      전 3,072 18 정영신 전남       목포시 산정동 1259 신안비치아파트
                                     203동 209호
1-110 1-169      전  182    22 박현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15
 1-22 1-165      전 2,033    1   박현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15
 1-22 1-166      전 2,033    5   박현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15
 1-23 1-167      전  221    10 박현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15
 1-12 1-163      전  462    20 박현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15
산4-4 산4-12      임야 3,370 57 김수자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1-6
 1-16 1-164      전 27,978 188 김수자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1-6
 1-64 1-168     대지 250     27 강태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553
  1-3 1-161      전 1,555    3   강태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553
산44-6 산44-8     임야 639      7 어업회사법인
                              신안우럭㈜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4
 48-4 48-6       전 3,218    9   박순옥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0-56,
                                     삼성아파트 다동 403호
 5-47 5-67       전  998     4   정한균 전남 목포시 대양동 558
 53-3 53-3       답  300 300 신안군
 52-8 52-8       도  257 257 신안군
 48-3 48-3       도  428 428 신안군
 47-2 47-2       도  203 203 신안군
  867 867-2      구 3540 177 국(농림부)
44-15 44-15      도  540 540 신안군
                              219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35-37 35-37 임   319 319 신안군
 35-33 35-33 도    12     12 신안군
 35-32 35-32 도   209 209 신안군
 35-31 35-31 도   377 377 신안군
 35-38 35-38 도   154 154 신안군
  19-1 19-1 도     93     93 신안군
  5-42 5-42 도    183 183 신안군
  5-44 5-44 도     73     73 신안군
 35-16 35-43 임야 245 110 신안군
  23-5 23-5 도      6      6   신안군
 21-15 21-15 도   347 347 신안군
  5-41 5-41 도     45     45 신안군
  5-59 5-59 도    186 186 신안군
  2-10 2-10 도    194 194 신안군
  1-84 1-84 도    329 329 신안군
산56-3 산56-3 임 1,572 1,572 신안군
산55-3 산55-3 임    699 699 신안군
  1-89 1-89 도    172 172 신안군
 1-102 1-102 도   220 220 신안군
산57-13 산57-13 임  199 199 신안군
 1-103 1-103 도   615 615 신안군
산47-6 산47-6 임    312 312 신안군
  1-86 1-86 도    854 854 신안군
  1-88 1-88 도    567 567 신안군
 1-105 1-105 도   911 911 신안군
산57-12 산57-12 임  488 488 국(산림청)
산57-6 산57-18 임 34,696 224 국(산림청)
 130-4 130-4 도 1,349 1,349 신안군
  50-3 50-3 도    228 228 신안군
  1-15 1-15 도    311 311 신안군
  1-83 1-83 도     64     64 신안군
  1-90 1-90 도    440 440 신안군
  1-91 1-91 도     52     52 신안군
  1-92 1-92 도 1,375 1,375 신안군
  1-94 1-94 도    238 238 신안군
  1-95 1-95 도    453 453 신안군
  1-99 1-99 도    303 303 신안군
   3-7    3-7  도 212 212 신안군
   3-8    3-8  도 203 203 신안군
   3-9    3-9  도  71     71 신안군
  5-40 5-40 도    120 120 신안군
  5-60 5-60 도     26     26 신안군
   6-3    6-3  도  73     73 신안군
  20-2 20-2 도    112 112 신안군
    21     21  도 122 122 신안군
  22-1 22-1 도    433 422 신안군
  24-1 24-1 도    263 263 신안군
                            220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비고
 35-34 35-34 전         113 113        신안군
  36-3 36-3 도          214 214        신안군
  45-1 45-1 도           76    76      신안군
  45-2 45-2 도           58    58      신안군
 128-1 128-1 도         291 291        신안군
 128-2 128-2 전          26    26      신안군
 128-4 128-4 전          51    51      신안군
 129-2 129-2 전          71    71      신안군
 320-2 320-2 도          34    34      신안군
 321-2 321-2 도          60    60      신안군
 산4-11 산4-11 임         415 415        신안군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지번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비고
                                      김동근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646-3
  796-1 796-42     답   9,284   388    최경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2
                                             오룡마을 휴먼시아아파트 205동 703호
 793-13 793-44     답   1,372   165    김순자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91
 793-18 793-47     전   3,982   328    이해연    전남 무안군 상향읍 임성리 131-1
                                      김혜경    전남 목포시 용해동 255 라이프2차아파트
                                             1동 1203호
                                      이용순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62 주공2단지아파트
 793-9 793-43      전   1,435   49            202동 906호
                                      이현명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62 주공2단지아파트
                                             202동 906호
                                      이현정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62 주공2단지아파트
                                             202동 906호
 793-17   793-46   전   2,766    42     김미순   전남 목포시 석현동 532-2
                                             현대아파트 101동 1206호
  793-8   793-42   전    644    127     이귀례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
                                             강동아파트 24동 101호
  793-7   793-41   전   1,580     3     이귀례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
                                             강동아파트 24동 101호
 793-16   793-45   전   1,421    99     이귀례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
                                             강동아파트 24동 101호
  793-5   793-40   전   1,116   144     박영종   전남 목포시 산정동 225-63
                                             현대아파트 가동 504호
  794-2   794-22   전    110      3     박필훈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779
  794-3   794-23   전    614     95      지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16
  783-2    783-2   전    297    139     백길남   전남 목포시 옥암동 961, 965
                                             금호타운아파트 203동 505호
  783-2    783-8   전    297    158     백길남   전남 목포시 옥암동 961, 965
                                             금호타운아파트 203동 505호
  783-6    783-9   전   1,517   169     박종화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662-2
  783-1    783-1   전     70      8     김재석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695
  783-1    783-7   전     70     62     김재석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695
                                     221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비고
590-27 590-30 전     781    50      이정열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82-4
 593-9 593-37 전     594    17      고재근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662-2
                                   기영애     광주광역시 남구 금당로 3길 20,
                                           103동 1804호(진월동, 아남아파트)
                                   이선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3길 31
357-10 357-16   전   672      69    이선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07,
                                           105동 1101호(상무금호대우아파트)
                                   이선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 48
                                           101동 401호(신영도롯데낙천대아파트)
 274-1 274-23   전   2,452   121     이훈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78-11
 593-8 593-36   전   1,482    88    이원표     전남 신안군 압해읍 조천길 20-9
278-11 278-34   대    339    135     이훈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78-11
278-12 278-35   대    322    129     이훈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78-11
278-25 278-36   전     44     18     이훈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78-11
 278-9 278-33   도    190      5    고광현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00
 976-1 976-5    답   2,235     3    김정순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산100
 976-2 976-6    답   3,235     8    서정배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748
 278-7 278-32   대    319      2     이훈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78-11
670-13 670-37   전    171     44    신안군
  955 955-1     구   3,091   2324 국(농림부)
796-36 796-36   도    112    112 신안군
796-35 796-35   도    286    286 국(재정경제부)
산108-5 산108-5   임    198    198 신안군
793-26 793-26   도     30     30    신안군
793-28 793-28   전    708    708 신안군
793-25 793-25   도    293    293 신안군
793-30 793-48   전   1,204    41    신안군
793-15 793-15   도    486    486 신안군
793-23 793-23   도    335    335 신안군
 793-3 793-3    도    212    212 신안군
794-13 794-13   도    383    383 신안군
794-14 794-14   도    133    133 신안군
 794-7 794-7    도     13     13    신안군
 783-5 783-5    전    824    824 신안군
 783-4 783-4    전    383    383 신안군
690-12 690-12   전    654    654 신안군
690-11 690-11   전     92     92    신안군
 691-2 691-2    도    605    605 신안군
 691-7 691-14   도    109     20    신안군
691-10 691-10   전    409    409 신안군
677-23 677-23   전     81     81    신안군
677-25 677-25   대    114    114 신안군
677-15 67730    도     36     22    신안군
670-19 670-19   도      3      3    신안군
978-11 978-11   답     13     13    신안군
978-12 978-12   답     94     94    신안군
                                 223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975-5 975-5 답     467 467 신안군
 975-7 975-7 답     348 348 신안군
 670-7 670-7 전      68     68    신안군
   623    623 답     31     31    신안군
 624-3 624-3 도     403 403 신안군
 976-3 976-7 도     389     25 국(농림수산부)
 624-2 624-2 도      64     64    신안군
 612-4 612-4 도      92     92    신안군
670-13 670-37 전    171     44    신안군
 975-3 975-10 도    183 133 국(농림수산부)
 612-3 612-3 도      54     54    신안군
 977-4 977-5 구    1,044 536 국(농림수산부)
 612-2 612-2 도      49     49    신안군
 599-1 599-1 도      30     30    신안군
 602-5 602-5 도     410 410 신안군
  1030 1030-1 구   1,800 6 국(농림수산부)
 561-1 561-1 도      86     86    신안군
592-16 592-16 도     91     91    신안군
592-19 592-19 도      5      5    신안군
592-17 592-17 도    200 200 신안군
591-12 591-12 도    435 435 신안군
591-11 591-11 도    105 105 신안군
590-25 590-25 도    298 298 신안군
593-27 593-39 임    178     15    신안군
593-27 593-40 임    178     15    신안군
593-24 593-38 전    572 356 신안군
982-12 982-15 도   1,140 21 국(농림수산부)
 599-2 599-2 도      45     45    신안군
983-12 983-14 구   1,605 631 국(농림수산부)
  1029 1029-1 도   2,658 22 국(농림수산부)
592-14 592-26 전     12      6    신안군
 541-3 541-17 도    374     15    신안군
593-26 593-26 전     92     92    신안군
593-25 593-25 전    203 203 신안군
593-28 593-28 전    887 887 신안군
593-29 593-41 전    866 815 신안군
357-13 357-13 전    840 840 신안군
357-15 357-15 전    526 526 신안군
274-15 274-24 전     11      3    신안군
357-12 357-12 대    291 291 신안군
274-14 274-14 전    196 196 신안군
 274-2 274-2 도     129 129 신안군
278-17 278-17 대    138 138 신안군
278-18 278-18 전    166 166 신안군
 357-2 357-2 도     202 202 신안군
 591-3 591-3 도      66     66    신안군
593-18 593-18 도      4      4    신안군
593-21 593-21 도     30     30    신안군
593-23 593-23 대     16     16    신안군
595-31 595-31 도    183 183 신안군
                               224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4-24호
 「행정규제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8년) 이후 변화된 규제환경과 선진제도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
  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며 수요자 중심,
  일선 행정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통합적 신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투명성 제고
    1)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한해 규제를 고시 훈령 예규 등에 정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미리 예
      고하고 법제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2) 규제가 신설 변경 폐지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14일 이내 등록하여 규제의 등록관
      리를 강화함(안 제6조).
    3)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법정화함(안 제11조).
    4) 규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함(안 제35조의2).
  나. 국민의 생명 안전 규제의 강화(안 제5조, 제16조의2)
    생명 보건 환경 등의 보호와 안전 및 재난․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관리를 강화
    하고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품질 제고
    1)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 강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원칙
      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19조의2).
    2)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규제비용총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객관적 과학적으로 규제비
      용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신축적 규제 관리․운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강화 규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2)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청구할 수 있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건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규제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안 제17조).
                              229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함께 개선해야 규제 개선의 목적을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2
      조의4).
    4) 기술융합 사업 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규제적용 유무 등을 질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규제의 면제․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유예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의5).
    5) 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의6).
  마. 일선 현장에서의 규제관리 강화
    1) 위원회는 규제 시행 후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사후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
    2) 위원회는 규제 정비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을 대통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안 34조의2).
    3)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안
      전행정부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안 제35조의3).
    4)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장(참조 :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제도개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알림
  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205호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팀
                (우편번호 : 339-012)
    - 전화번호 : 044) 200-2629
    - 팩스 : 044) 200-2546
    - 전자우편 : chohaelin@pmo.go.kr
◉법무부공고제2014-13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0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국도13호선 나주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세지면   송제리   왕곡면  장산리   6.9  - 송제리-장산리간
                                  산55-3      400-11           자전거도로
        일반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국도 국도13호선 세지면 송제리 왕곡면 장산리 6.9                         -     변경
                                  산55-3      400-17
2. 사업시행기간 : 2013. 6. 12. ~ 2016. 12. 3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37)
4. 사업명 : 국도13호선 나주 송제리-장산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산55-3   산55-3 도 3,030 244    국(건설부)                                    3
 산53-2   산53-2 도 1,488 267    국(건설부)                                    2
 산54-2   산54-2 도 1,587 66     국(건설부)                                    4
 836-2   836-2 도 11,128 476   국(건설부)                                    5
 산53-3   산53-3 도 99      37   국(건설부)                                    6
 800-2   800-2 도 605 367      국(건설부)                                    7
 800-3   800-3 도 67      49   국(건설부)                                    9
 산51-3   산51-3 도 3,387 762    국(건설부)                                   11
 793-3   793-3 도 365 66       국(건설부)                                   12
 794-2   794-2 도 579 100      국(건설부)                                   13
 산50-3   산50-3 도 1,598 132    국(건설부)                                   14
 794-4   794-4 도 159 83       국(건설부)                                   15
 787-8   787-8 도 1,360 508    국(건설부)                                   16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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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내 주재 외국언론사 기자에게도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취재
      활동 지원
    ○ 외국인 고액투자 유치를 위해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
      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투자자에게 투자와 동시에 영주자격 부여
    ○ 재외국민 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거소신고’용어 삭제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어 이외에 영어 등 외국어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개정
    ○ 집단발병 위험성이 있는 결핵 등의 전염 방지 및 조기치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
      수생에게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되,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국인 보호시설 출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수집 근거 마련
    ○ 여성 보호외국인의 신체와 소지품 검사는 여성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보호외국인 특수제복으
      로 임부복, 방안조끼 추가 마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
  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619호,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4-135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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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인설립을 활성화하여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의 설립 관련 입법주
    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안 제32조)
    1)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현행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과도하게 개입하
      여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2)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요건도 규정하지 않은 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함
    3)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통한 학
      술 진흥 및 기부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정관의 변경을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전환(안 제40조 제2항)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한 것에 맞추어 정관변경 또한 인가사항
    으로 전환
  ○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제48조)
    현행 민법 제48조는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물권변
    동에 있어 등기 등 요건을 요하는 형식주의와 배치되어, 재산 소유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
    가 있음
    이에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명확히 하여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14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232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본 과업은 국가하천 내성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ㅇ개요
                  당 초                                    변 경
  ․제방 280m                                   ․제방 -m
  ․교량 1개소 (171m)                             ․교량 -개소
  ․유지관리용도로 6,709m                            ․유지관리용도로 - m
  ․하천환경조성 (1개소:54천㎡)                         ․하천환경조성 (1개소:54천㎡)
  ․생태하천조성 (3개소:308천㎡)                        ․생태하천조성 (3개소:308천㎡)
  ․완경사제방 850m                                ․완경사제방 85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내성천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 호명면 직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전 체 : 2014. 02. 21. ~ 2018. 01. 30.(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실시설계 도서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12. 기타 :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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