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
                               (2)                                                     (2)

                       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 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
                                         사본
                                             ,

                       증 등의 사본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 수송장비의
                               (3)
                                                   승무원 명부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
                                                                                       (3)

                       부                 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한 당국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있는 기관의또는확인서   북한의 권한
                               (4)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 자동차관리법 제 조에
                       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                                     (5)                                                         27


                           자동차관리법 제 조 증
                               (5)                                                27

                       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허가증
                                                                                       (6)
                                         제 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보험 가입증명서
                               (6)

                       법 제 조에 따라 발급받은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7)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공무원확인사항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록증 선박국적증서        자동차등
                               (7)
                                                                                       (8)                                             ,

                         공무원확인사항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
                               <
                                         는  경우
                          선박국적증서 자동차등 변경 승인신청시
                               (8)                                    ,
                                                                          >
                                                                                                          )

                       록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민원인 제출서류
                                         (
                                                                                       2.


                       하는 경우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
                                                                                       <                                                       >


                                         신청 사유서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협력사업
        청
1250000-0017 승인 신 사무명 협력사업 승인 신청         협력사업 변경 승인 신청                                                            (               )
    통일부           근거법령 제남북교류협력에
                           조제 항 관한 법률 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1.                                                      1.
                               ( 17          조제항 1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
                                                                                       (        17                1           )


                       한규정 별지 호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            3   )
                                                                                                      (       27                       1       ,       3   )

                       에관한규정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지
                                                     ()
                                                                                                              (       13                       1

                       시행령 제 조 제 항
                               4.
                                         제 호 서식 제 조 제 항 별                                   29                        ,           13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 제 호 서식
                                             (   27               1       )
                                                                                                     30                           )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
                               5.

                       제 호 서식
                                                                                       4.
                                         한규정 제 조
                                                 (       13               1
                                    29                   )                                            (       5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                                5.
                                         에관한규정 제 조                                                                    (       3        )


                  구비서류 기본서류    1.          승인신청시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적사항협력사업  승인법인인
                             신청인이
                               (1) 신청인경우
                                       인 사항협력사업
                                             신청인이승인 신청인
                                                  법인인   인적
                                                      경우에는                             (1)

                       에는  정관 및 직전말한다
                                    회계연도 정관  및 직전
                                               말한다회계연도의 대차
                                             (                                                   (

                       의 대차대조표를          대조표를                                 )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