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5호                                       2002.12. 3. (화요일)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소및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58호
             퇴역연금또는상이연금을받는자가국가·지방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치단체가투자한기관등에취업하여보수또는기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타급여를지급받고있는때에는군인연금법제21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의하여연
                                             과같이공고합니다.
             금액의2분의1을지급정지하도록하고, 연금지급
                                                 2002년12월3 일
             정지눀상기관의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의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매년1회이상조정하도록되어있는바, 2002년연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금지급정지눀상기관의변동사항(추가·삭제할기
                                                 입법예고
             관과명칭변경기관등)을조사하여동법시행규칙
                                             1. 개정취지
             [별표]의기관을개정하려는것임.
                                               연금카드의교부·비치·관리를폐지하고, 공무원
            2. 주요골자
                                               연금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40조의규정에의
             가.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에 현눀건설주식회사등
                                               한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을조정하고자함.
               1384개 기관을 추가하고, 삼호중공업주식회사등
                                             2. 주요내용
               108개기관을삭제함. 
                                               가. 연금카드의교부·비치·관리를폐지함.
             나.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중기관명칭의 변경에 따
                                               나.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연금지급
               라인천제철주식회사를INI스틸주식회사로변경
                                                정지눀상기관을별표1과같이조정함. 
               하는등83개기관의명칭을변경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개인은2002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은2002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복지과장, 주소: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 복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호:
             주소:서울시용산구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
                                               110-760, 전화번호:02)3703-4562〜4, FAX:
             호:140-701, 전화:748-5147, FAX:748-
                                               02)3703-5527 )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눀표자명), 주소 및 전
             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별표 1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mogah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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