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2008년 10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6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10월 2008.10월 Cr ,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7       0.5   0.3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0.8   1.3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6   0.8         〃
       영월2      충주댐     Ⅰa       0.8       0.5   0.5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5   0.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0.7   0.8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0.7   0.6         〃
       달천4      달천      Ⅰb       1.0       0.5   0.5         〃
      섬강4-1     섬강      Ⅰb       1.6       0.7   1.0         〃
      경안천5      경안천      Ⅲ       4.4       0.9   1.4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9   1.0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5       2.4   4.7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0       2.3   4.2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결측        결측    1.3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0       2.5   3.6     전항목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8     전항목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0   0.8         〃
       상주3     낙동구미     Ⅰa       0.9       0.7   0.5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9   1.4         〃
       고령      낙동고령      Ⅱ       2.8       3.1   2.6         〃
       남지      낙동밀양      Ⅱ       2.5       1.8   1.9         〃
       물금       낙동강     Ⅰb       2.6       1.3   1.7         〃
낙동강
                하구언
       구포       낙동강     Ⅰb       2.6       1.6   2.2         〃
                하구언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0   0.9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7   0.7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2.3   2.2         〃
      남강4-1     남강      Ⅰb       2.6       1.6   2.6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3.0       1.1   1.2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0       1.7   2.4     전항목 불검출

                                 261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6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10월 2008.10월 Cr ,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8   0.8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1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1.4   1.7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1.3   2.9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9       1.5   3.0         〃
      갑천5-1     갑천       Ⅳ     6.3       2.3   2.6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1.6   3.2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1.6   5.1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0       2.2   6.1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1.0   4.5      전항목 불검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2       3.2   6.2     전항목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0.9   1.3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1.4   1.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1.3   2.8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1       3.2   3.7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5.0       1.3   2.3         〃
       무안2      영산강     Ⅰb     1.8       2.0   1.5         〃
                하구언
      황룡강3-1    황룡강      Ⅱ     2.4       1.2   1.6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0.9   1.9         〃
       적성       순창      Ⅰb     1.2       0.8   0.8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9   0.5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0.7   1.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1       0.6   1.2         〃
      보성천-1     주암댐     Ⅰa     0.9       0.4   1.1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3       0.9   0.9     전항목 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
 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262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366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
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 내역 *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형식승인일)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제OED-2005-2호
      부분유량 채취방식                           (주)이플러스티
 1                         OP-160                        (최초 : 2005.09.21)   변경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한국)
                                                         (변경 : 2008.11.25)
       원동기동력계 및                               AVL GmbH   제EAE-2008-4호
 2                   INDY S33-4/1400                                         신규
         그 부속기기                               (오스트리아)       (2008.11.25)
       원동기동력계 및                               AVL GmbH   제EAE-2008-5호
 3                   INDY S52-4/3700                                         신규
         그 부속기기                               (오스트리아)       (2008.11.25)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광-049호
나. 대행자명 : (주)원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 대표자 : 정형래 외2인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마. 폐지사유 : 면허 자진반납(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폐지)
바. 폐지일자 : 2008년 11일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266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266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366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
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 내역 *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OP-160
(주)이플러스티
(한국)
제OED-2005-2호
(최초 : 2005.09.21)
(변경 : 2008.11.25)
변경
2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INDY S33-4/1400
AVL GmbH
(오스트리아)
제EAE-2008-4호
(2008.11.25)
신규
3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INDY S52-4/3700
AVL GmbH
(오스트리아)
제EAE-2008-5호
(2008.11.25)
신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광-049호
나. 대행자명 : (주)원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 대표자 : 정형래 외2인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마. 폐지사유 : 면허 자진반납(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폐지)
바. 폐지일자 : 2008년 11일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주)건영종합관리

 ○대표자 : 유정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1016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92,70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면허의 취소)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강원체신청공고제2008-12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원체신청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강원체신청장

○재등록일 : 2008년 11월 25일(화)

 -관인명
                      강원체신청장(전자이미지 관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6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267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KS 인증대상서비스 분야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KSD3519 자동차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자동차용 가공성 열간압연 고장
개정                                                          심사기준
      KSD3616 력 강판및강대

개정 KSD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한국철강협회의 개정 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사사항의 구비요건 일부 개정

 ○2.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있어 종류별 중 생산량이 많은 대표강종에서 샘플링 할수

  있도록 개정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74호
     학교(보영여자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22-1번지외 3필지의 보영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보영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22-1

 ○성      명 : 학교법인 보영학원 이사장 김승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명      칭 : 보영여자중·고등학교

                                  268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소에 비치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규정에 의거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 055-831-30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경기도공고제2008-113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 : (주)화인이테크

 2. 대표자 : 이내학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2 트윈타운 A동308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52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취소일자 : 2008년 11월 13일



⊙경기도공고제2008-113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 : 그린ENG

 2. 대표자 : 허길행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330-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4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취소일자 : 2008년 11월 14일

                                275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275
소에 비치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규정에 의거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 055-831-30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경기도공고제2008-113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 : (주)화인이테크
2. 대표자 : 이내학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2 트윈타운 A동308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52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취소일자 : 2008년 11월 13일
⊙경기도공고제2008-113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 : 그린ENG
2. 대표자 : 허길행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330-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4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취소일자 : 2008년 11월 14일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22-1번지외 1필지

 ○(변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22-1번지외 3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17,858.0㎡

                                   (변경) 20,380.0㎡

           사업시행면적 : (당초) 17,858.0㎡

                         (변경) 20,380.0㎡

 (2) 규   모 : 건축면적 : (당초) 3,565.58㎡

                       (변경) 4,149.74㎡

          건축연 면적 : (당초) 12,518.22㎡

                       (변경) 15,042.40㎡

 (3) 사업 시행 기간 : 2008년사업승인일~2009년 12월31일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소   유     자
일련                       지적면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구분    지번      지목
번호                         (㎡)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학교법인
     당초    522-1   학교   18,443.0    16,323.0    16,323.0   생연동 522-1
                                                                          보영학원
 1
                                                                          학교법인
     변경    522-1   학교   18,443.0    16,804.0    16,804.0   생연동 522-1
                                                                          보영학원
                                                                          학교법인
     당초 산34-3      임     1,598.0     1,532.0     1,532.0   생연동 522-1
                                                                          보영학원
 2
                                                                          학교법인
     변경 산34-3      임     1,598.0     1,532.0     1,532.0   생연동 522-1
                                                                          보영학원

     당초
 3
                                                                          학교법인
     변경    518-3   전       165.0        165.0     165.0    생연동 522-1
                                                                          보영학원

     당초
 4
                                                                          학교법인
     변경     518    전     1,879.0     1,879.0     1,879.0   생연동 522-1
                                                                          보영학원

     당초                             17,858.0    17,858.0
 계
     변경                             20,380.0    20,380.0


                                          269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08-113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 : (주)디엠아이씨

 2. 대표자 : 임정용(59.05.01)

3.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673-4번지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7호)

5. 등록일자 : 2008년 11월 25일



⊙경기도공고제2008-113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 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 : (주)에스디알앤디

 2. 대표자 : 정순우(64. 4.26)

 3.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비즈센터 402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8호)

 5. 등록일자 : 2008년 11월 26일


    인               사
⊙2008년 12월 2일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부이사관      임     재     암(林 在 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립식물검역원장에 보함

                                 (대 통 령)
                                  276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276
⊙경기도공고제2008-113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 : (주)디엠아이씨
2. 대표자 : 임정용(59.05.01)
3.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673-4번지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7호)
5. 등록일자 : 2008년 11월 25일
⊙경기도공고제2008-113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 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 : (주)에스디알앤디
2. 대표자 : 정순우(64. 4.26)
3.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비즈센터 402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8호)
5. 등록일자 : 2008년 11월 26일
⊙2008년 12월 2일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부이사관    임    재    암(林 在 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립식물검역원장에 보함
                                     (대 통 령)
인
사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6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국적법 제7조
이   청   1987. 2. 3    여   중   국
                                  추양리 312번지         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8-49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다         음-
1.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4.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6.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7.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8.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9.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10. 주택에 대한 감면
1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3.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4.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5.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6.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136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18.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1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2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1.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2.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3.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24.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이 고시중 제18호, 제21호 및 제22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5호(2008. 6. 9.)는 폐
 지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0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끼육의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부고시 제
1993-48호, 1993. 11.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토끼육의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토끼육의 수입위생조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끼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끼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지난 60일간 토끼출혈병의 발생이 없어
  야 한다.
제3조의 “바이러스성 출혈병의 질병”을 “토끼출혈병”으로, “바이러스성 출혈병이 발생한”을 “토끼
출혈병이 발생한”으로 한다.
제4조의 “작업장(도살장, 가공장, 보관장)”을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으로, “토끼의 도살”
을 “토끼의 도축”으로 한다.
제11조의 (3) 및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정육:도축(가공)기간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발행된 검역증명서는 이 고시 규정에 따
르는 것으로 본다.
                                137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7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5제5호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
기관및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5제5호다목(1)(가)의 규정에 의한 의료폐
 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화학시험연구원
 3. 한국환경자원공사
제3조(검사기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검사결과보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다음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사     소재지                전     용    용     기
번호                                                                    비고
     (대표자) (전화번호)    종류     용량   신청량   로트번호     발급량     색상   검사결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3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
 포), 같은 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기존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상세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의 적용대상범위 및 심사종류별 세부절차 등
  (1) 안전인증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138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명시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 시 제출해야 하는 시료의 수량과
   수입자의 안전인증을 위한 규정수량을 정하며, 심사종류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
   함.
 나. 자율안전확인 대상의 범위 및 신고 세부절차 등
  (1)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명시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제품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
   한 시험·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제품에 자
   율안전확인 표시를 할 것을 규정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같
 은 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개정으로 기존 정기·자체검사제도가 안전검사 및 자율
 검사프로그램 인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상세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 적용대상범위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세부절차 등
  (1) 기존 정기·자체검사 제도가 안전검사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하
   여 안전검사 적용대상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안전검사 대상 제품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갖추어야할 검사장비 및 관리능력을 정하며,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 조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5호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139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사천시고시제2008-139호
   향촌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07-111호(2007. 10. 31.)로 지정 고시한 향촌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사   천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향촌농공단지(변경없음)

 ○위    치: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번지 일원(변경없음)

 ○면    적

  -기      정:261,500㎡

  -변      경:260,040㎡(감 1,460㎡)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안정적 선박건조를 위한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으로서 지역 내 유휴인력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삼호조선주식회사 대표 임문규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개발기간

  -기      정:2007년~2009년

  -변      경:2007년~2010년

 ○개발방법:민간개발(실수요자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년 2월 1일)에 따라 공장등록 등의 업무처리지침 수립에

   의해 향후 혼선방지를 위해 분류코드 조정

      업     체   명               대표이사            업종 및 산업분류         생산품목



   삼호조선주식회사                     임문규              D35→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270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업    체     명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87,263              감) 139                    187,124              100.0

기타 운송장비 제
                             187,263              감) 139                    187,124              100.0
  조업(C31)

    ○사전환경성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조정(해안매립부 조정의견 반영)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61,500                   감)1,460               260,040                100.0

    산업시설용지                      187,263                   감)139                 187,124                  72.0

    지원시설용지                       7,760                        632                8,392                   3.2

                 소 계             27,411                   증)1,457                28,868                  11.1

                 도 로             20,024                    1,126                 21,150                  8.2
 기반
               주차장               5,144                    감)377                  4,767                   1.8
 시설
 용지         하수종말처리
                                 2,169                        782                2,951                   1.1
                   장
               배수지                   74                    감)74                     -                      -

            녹 지                  39,066                   감)3,410                35,656                  13.7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총     괄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폭원(m)                                                                                        비고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4            1,291             1,137           20,024           21,150


 대 로 3 류               25~28             1            232               230             6,690            7,220

 중 로 2 류               15~17             2            822               717             12,386           13,154

 소 로 3 류                 4               1            237               190              948              776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