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별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한 경우
 양형
             l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1유형)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 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행위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마.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85 -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l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우(주거·신체 수색에 한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우발적인 범행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 고발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진지한 반성
  일반
       l 계획적인 범행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3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자.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86 -
32.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우(3유형 제외)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경우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우                         범행한 경우
            행위
                                              l 존속인 피해자

      특별                                      l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양형                                       해당하는 경우
      인자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l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3유형 제외)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
                                              l 상습범인 경우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87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경우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우                          범행한 경우
           행위   l 경미한 상해                    l 존속인 피해자

                l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l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특별
                 미수에 그친 경우                   해당하는 경우
 양형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l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중한 상해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
                                            l 상습범인 경우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특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    행위
                경우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인자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88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하지 않은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존속인 피해자

                                            l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l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존속인 피해자
       행위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 89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l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존속인 피해자

          행위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             l 경미한 상해                    l 중한 상해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90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경우                           l 존속인 피해자
           행위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l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양형
                 인하지 않은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l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l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자
                l 처벌불원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행위
 양형                                           l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 91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범죄 포함)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          l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사체손괴(2, 3유형)

인자           (1, 2유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경우
            l 처벌불원                      l 동종 누범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l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행위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일반                                      l 사체유기(2, 3유형)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인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기타
            l 범행 후 구호 후송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 92 -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체포·감금16)


마.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체포·감금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l 존속인 피해자                      l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상해에 그친 경우
            l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해당하는 경우                       l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주요
            l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미수에 그친 경우
      참작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사유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우발적인 범행
      참작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사유


 16) 유기·학대,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93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l 계획적인 범행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행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곤경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유기·학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존속인 피해자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있는 경우
           l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l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에 그친 경우
     주요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참작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사유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한 경우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계획적인 범행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곤경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 94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l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참작    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계획적인 범행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구호 후송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95 -
33.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사유가 있는 경우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경우
        행위                                l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특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양형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인자                                       폐해가 야기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       l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

               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한 경우
        행위
              l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l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일반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양형           경미한 경우                     l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인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l 진지한 반성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기타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96 -
0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사유가 있는 경우                  l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행위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야기한 경우
  특별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경우(2유형)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l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행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은폐
                  l 소극 가담
  일반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l 범행 후 도피
            /기타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17)


라.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17) 부정수표 발행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97 -
다. 집행유예 기준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있는 경우
           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주요       l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참작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야기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소극 가담

          l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l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l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l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l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사유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0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작성 / 수표부도)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허위 신고)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