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수렵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 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제출(안 제21조제4
      항제5호,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수렵총포 사고 방지를 위한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54조의3제3호, 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수렵기간 중 일출전ㆍ일몰후에 총포만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
       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총포와 실탄을 함께 보관하도록 함
    2)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여 수렵장을 이탈하거나 총포를 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노
       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dae000@police.go.kr,
      전화 : 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경찰청공고제2015-1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경 찰 청 장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 현장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단속 시 통고처분은 휴대용 컴퓨터(PDA)를 사용하여
  작성 및 교부할 수 있으나,
  즉결심판을 통지하는 경우는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경미범죄임에도 경찰관서로 임
  의동행하여 즉결심판 통지서(A4 규격)를 작성 및 교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대용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안 제4조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156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5-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5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자기부담금 현실화 및 보험료 공시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14.12.18 발표)
  후속조치로 자기부담금 상향을 통한 보험료 안정화, 보험료 과다인상에 대한 보험사 책임 강화, 보
  험료 비교시 보험소비자 이해도 제고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설정기준 강화 (제7-49조)
    보험금 확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을 20%이상으로 설정함
  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 (제7-51조제1항)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시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
    도록 유도하되,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체계 정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제도개선을 위
    해 3년 일몰규제로 설정함
  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및 보험상품의 공시․비교공시 강화 (제4-35조의2, 제7-45조, 제7-46조)
    65세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
    명토록 의무화하고, 보험료 갱신시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간 비교지수를 안내하여
    시장경쟁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5-1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취득 비고
                                               상실원인구분
                        부산광역시
 오수황 1940.12.25 남 미 국 남포동2가 15중구    1976.07.13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익산시                국적취득후
단녹꾸엔 1990.06.15 여 베 트 남 용동면 화배리 197 2014.08.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정례 1940.01.06 여 미 국 공덕동 304-1     1940.01.06 외국국적취득
                              10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kily79@police.go.kr, 전화 : 02­3150­1355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경찰청공고제2015-12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 12. 31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
  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에
  도 반영하고, 부정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공무원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구
       체적으로 규정(안 제46조 제1항·제2항)
  나. 체력검사나 실기시험 時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46조 제6항)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2, FAX 02-3150-383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0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5월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57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11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445
강원도
창암점
134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2
078446
강원도
창암점
135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8447
강원도
창암점
144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4
078448
강원도
창암점
145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5
078449
강원도
창암점
146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6656
강원도
하진부
147
유세종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7
078562
강원도
갑천
094
이갑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8563
강원도
갑천
103
이갑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8717
강원도
갑천
93
이갑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0
078478
강원도
인제
118
이주찬
금광, 은광, 동광탐광실적미인정
11
078592
강원도
영월
113
정성택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2
078250
강원도
옥동
032
한정만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4195
경기도
용두리
131
박상석
사문석
채광계획미인가
14
077382
경기도
가평
140
박상석
사문석, 활석
채광계획미인가
15
076225
경상남도
마산
091
박용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6
078482
경상북도
지례
028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7
078483
경상북도
지례
029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8
078484
경상북도
지례
048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9
078561
경상북도
상금곡
136
신윤교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6033
경상북도
포항
095
이완형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8258
경상북도
도평
059
한정우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2
076153 인천광역시주문도
021
송현기
티탄철
채광계획미인가
23
080215
전라남도
망운
40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4
080216
전라남도
망운
70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5
080217
전라남도
망운
50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6
078378
전라남도
영광
115
정경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7
078593
전라북도
갈담
38
박귀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8
078523
충청남도
대천
113
박복국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9
077610
충청남도
모항
005
변민부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30
077611
충청남도
모항
006
변민부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7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
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5. 3. 2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행정심
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
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41건) : 별첨
2015. 3월취소광업권현황('15. 3. 25.)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12
법
원
31
078485
충청남도
공주
044
주식회사프로디젠
흑연, 우라늄광,
바나듐광
탐광실적미인정
32
078486
충청남도
공주
065
주식회사프로디젠
우라늄광,
바나듐광,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33
077216
충청남도
해미
079
주식회사
하이베스트동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7141
충청남도
서산
063
태양종합건설주식회사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5
077142
충청남도
서산
073
태양종합건설주식회사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6
078471
충청남도
청양
129
하재관
금광, 은광, 규석탐광실적미인정
37
078047
충청북도
신림
079
봉황크리쿼츠주식회사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015. 3월취소채굴권
현황('15. 3. 25.)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52973
강원도
석병산
146
주식회사원광자원
석회석
무단휴지
2
053480
강원도
석병산
136
주식회사원광자원
석회석
무단휴지
3
064938
충청북도
영춘
063
이준호
고령토
무단휴지
2015. 3월취소탐사권현황('15. 3. 25.)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46
경상북도
대보
118
주식회사바이오활성토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1
간통
피
고
인
김성훈(830310-*******),
회사원
주거
공주시연수원길115-21, 103동503호(의당면, 청룡신한임대아파트)
등록기준지
상주시내서면서원리159
검
사
서원일(기소), 손정현(공판)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 9. 19. 선고2014고단134 판결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2012. 2. 15. 전현미와혼인신고를마친배우자있는사람이다.
피고인은2014. 1. 22.경공주시연수원길115-21 청룡신한임대아파트103동503호에서성명을알
수없는여자와1회성교하여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형법제241조제1항을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이를유죄
로인정한재심대상판결이2014. 9. 27. 확정되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2015. 2. 26. 위적용법조포함된형법제241조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2015. 2. 26. 선고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
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
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
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5-40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성우산업(주) 박종선 전남주석로   순천시 주암면 환경컨설팅회사 2015. 4. 30.
                            290-41    (제2호)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24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경남창원시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
  의창구 삼중테크(주) 의창구257중앙대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9대형
 제1-11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1층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CJ-JCT-79 2015. 4.30.
                  101호    5.05m, 높이 1.55m, 폭 1.85m]
                                214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14
지방자치단체
결정]. 위헌으로결정된형벌에관한법률조항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나, 해당법률조항에대하
여종전에합헌으로결정한사건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이있는날의다음날로소급하여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제47조제3항참조), 형법제241조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가2008. 10. 30.
합헌결정을선고한바있으므로[헌법재판소2008. 10. 30. 선고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
21·47(병합) 결정], 결국위조항은합헌결정이있은날의다음날인2008. 10. 31.로소급하여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인하여형벌에관한법률조항이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한경우에는당해법조를
적용하여기소한피고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대법원1992. 5. 8. 선고91도2825
판결, 대법원2007. 6. 28. 선고2005도8317 판결등참조), 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는소급하여
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고, 같은법제440조에의하여피고인에대한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로
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전라남도공고제2015-403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가다음과같이
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성우산업(주)
박종선
전남순천시주암면
주석로290-41
환경컨설팅회사
(제2호)
2015. 4. 30.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24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7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의창구
제1-11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
의창구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1층
101호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9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CJ-JCT-79
2015. 4.30.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1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月刊
 1 チャンピオンRED 2015.5 秋田書店/동
                     남도서무역 2015-03-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50011 2015-04-23 음란성
                                                              폭력성 관보게재일
    (レッド) 2015.5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16호
                         호텔 등급 표지
  호텔 등급 표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표지
  호텔업의 성급별 등급 표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62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① 설치위치가 석재면 일 경우는 벽체에 홈을 내어 표지에 고정된 총알피스가 충분히 들어가게
     부착하고 부착된 표지 모서리 4면에 실리콘을 발라 추가 고정시킨다.
   ② 설치위치가 유리면 일 경우는 피스 고정이 불가능하여 표지 후면 전체에 양면테이프와 에폭시
     접착제를 바르고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추가 고정시킨 후 떼어낸다.
5. 기타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 등급 표지의 작도, 제작, 설치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70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
 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
    합의견이 적합일 것
 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
   표 5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수료)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별표6의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3 및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의 지
 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
 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65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
 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육부령제61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487호(2015. 4. 9.)에 게재된 “교육부령제175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ㅇ 정정내용(관보 4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공포번호                 ◉교육부령 제175호        ◉교육부령 제61호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이엘레나 1973.06.12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24-20 2014.08.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이간란 1925.07.12 여 미 국 402-10      마포구 창전동      2012.06.08 외국국적취득
 박승애 1949.06.15 여 독 일 경기도
                        277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991.07.18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48.09.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44-9 2000.09.20 외국국적취득
 차경복 1949.09.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44-9 2010.07.29 외국국적취득
 문용이 1932.10.22 여 미 국 경상북도
                        103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2011.09.21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47.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92 1984.11.16 외국국적취득
 김목중 1935.09.25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7 1984.02.20 외국국적취득
 김기옥 1940.01.09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7 1984.01.20 외국국적취득
윈티후엔 1985.04.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274-13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010.05.10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원충자 1943.12.1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3가 1 2002.05.15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9.08.1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504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서순재 1944.08.01 여 미 국 충청남도
                        516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1975.02.11 외국국적취득
 한진권 1970.05.2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38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정보은 1949.08.29 여 미 국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 1997.06.17 외국국적취득
                                 60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서울특별시
최도현 1946.09.11 남 미 국 154-61        관악구 봉천동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최길용 1948.01.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360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1995.11.0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6.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5 1984.08.23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45.10.15 여 미 국 충청남도177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전애린 1947.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3-18
                                   중구 충무로2가  1987.09.22 외국국적취득
전숙영 1956.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4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심정윤 1946.05.0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106         1972.06.27 외국국적취득
이분선 1943.05.25 여 중 국 경상북도414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2002.05.0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정균희 1946.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51-5 1983.04.01 외국국적취득
민승기 1948.09.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1 1995.04.04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39.03.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0-6
                                   동대문구 전농동 1989.04.26 외국국적취득
방승선 1945.10.2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2-1 2001.07.09 외국국적취득
임계빈 1948.12.20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2-1 2001.07.09 외국국적취득
김혜연 1993.02.17 여 중 국 강원도 375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012.08.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해성 1934.03.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12-21 1981.04.07 외국국적취득
오상애 1940.06.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7.01.23 외국국적취득
김명성 1947.03.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91 2009.03.26 외국국적취득
오세빙 1948.11.17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80-4 2014.06.19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48.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0
                                   성북구 삼선동1가 2000.12.05 외국국적취득
안준태 1949.02.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25 2000.03.14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47.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0
                                   성북구 안암동2가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양회구 1933.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72 2000.06.14 외국국적취득
황봉남 1938.11.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35 1986.10.29 외국국적취득
임정남 1946.02.22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32-9 2006.01.18 외국국적취득
임현석 1949.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33-20 2003.12.05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49.0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92 1998.05.05 외국국적취득
이세정 1931.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07-1 2008.11.21 외국국적취득
박화자 1944.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 1990.07.18 외국국적취득
최종수 1938.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65 1976.09.17 외국국적취득
이경섭 1933.1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1992.10.11 외국국적취득
조방지 1940.06.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110
                                   중구 신당동 산  1992.11.19 외국국적취득
윤성오 1940.01.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6 2009.06.10 외국국적취득
홍성헌 1945.02.1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127
                                   영도구 영선동4가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6.06.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5
                                   서대문구 냉천동 2002.02.26 외국국적취득
김애연 1945.10.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64 1988.05.14 외국국적취득
허병호 1943.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675 1988.11.2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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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도법
  1) 호텔 등급 표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4-5성급은 가로 : 600(mm), 세로 : 186(mm)로 한다.
   1-3성급은 가로 : 430(mm), 세로 : 186(mm)로 한다.
   * 가로 : 표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세로 : 표지의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
  2)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COLOR NAME       PANTONE COLOR          4원색 (CMYK)
       5성급           고궁갈색          7645 C             C: 64, M:87, Y:58, K:65
      1~4성급         전통감청색          2766 C             C:100, M:99, Y:37, K:51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 또는 4원색(C,M,Y,K)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
  3)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별 문양의 크기
     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 73.26(mm), 세로 : 69.7(mm)로 한다. (1~5성급 동일)
     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5(mm) 곡선(Round)을 적용하고, 바깥면과 안쪽면은 0.2(mm) 사선
     컷팅(Champer-Cutting)을 적용한다.




  ③ 별 문양의 배열
   별과 별사이 간격은 1~5성급 공통적으로 21(mm)로 한다.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그림의 가
   -1)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그림의 가-2)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 상단부에서
   46(mm)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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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 글자크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활자체(국문) :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 font style : 45
   활자체(영문) : 영문_Berling LT Bold, font style : Bold
   위치 :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mm), 1~3성급은 145(mm)
        떨어지고 상단부에서 148.3(mm) 내려온 지점으로 한다. (국문․영문 글자 공통)
  5) 표지 하단의 패턴 문양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지 하단에 적용될 패턴의 문양은 구름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
   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패턴의 위치는 표지의 하단에서 4(mm) 올라온 지점에서 표
   지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평행선으로 위치한다

3. 제작법
    원자재명         재질               성분         소재 두께     원자재 가공법
    듀랄루민       알루미늄합금 ㅇ주성분:      알루미늄        별 표지   별, 표지    문자, 문양
 (duralumin)    AL 6061 ㅇ합금성분  : 마그네슘 + 실리콘+       NC가공 후
                         구리 + 크롬 등 15% 내외 8T 25T 아노다이징코팅 레이져 마킹
  1) 별과 표지바탕 제작용 듀랄루민(dralumin)을 지정된 형태와 크기로 NC 가공
  2) 성급마크는 레이져 가공(Laser processing) 및 후가공 후 아노다이징 코팅 처리
  3) 표지바탕 2차 페이스 컷터(Face Cuter) 단차 가공 및 아노다이징 (anodize)코팅 마감
  4) 표지바탕 전면에 성급마크 부착 및 후면 설치용 홈 가공.
  5) 표지바탕 전면에 아노다이징 코팅 후 지정된 문양 및 문자를 레이져 마킹(Laser Marking) 처리
     (아노다이징 코팅면 두께의 1/2~1/3 레이져 마킹 조각 표현)
  6) 성급마크를 표지바탕 면에 홈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조립 완료.
4. 설치요령
  1) 부착위치
   ① 신규 호텔 등급 표지 부착 위치는 호텔의 주 출입구 우측 기둥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호텔 등급 표지의 설치위치는 하단에서 1.4m~1.5m 선 위쪽으로 눈높이와 수평이 되도록 부착
      한다.
   ③ ①과 ②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할 경우는 이용객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중심 위치에 부착
      한다.
   ④ 기존 표지 존속 시에는 탈착하고 그 위치에 중앙 정렬하여 신규 호텔 등급 표지를 부착한다.
   ⑤ 호텔 등급 표지와 같은 위치에 부착할 표지가 있을 시에는 간격을 주고 정렬이 되도록 부착한다.
  2)부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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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당초)
도면표시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2 제2호 근린공원 ㆍ면적감소 : 213,529.0㎡ → 213,515.3㎡ (감 13.7㎡)       ㆍ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정정)
도면표시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2 제2호 근린공원 ㆍ면적감소 : 213,529.0㎡ → 213,475.5㎡ (감 53.5㎡)       ㆍ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정정사유 : 근린공원2 면적 오기 정정
◉문화재청고시제2015-56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다. 적 용
    ㅇ 시장․군수 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또
       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 2017. 12. 31까지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7, 전자메일 yayagom@korea.kr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지역별       거리별                          허가대상              비고
  도시지역중      50m이내   ㅇ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주거․              ㅇ-건축행위
    상업․      50m초과
            100m이내      건축면적      : 85㎡이내
                     ㅇ 높이 5m이내 조경 5m,
   공업지역               - 건축물    최고높이         경사지붕 7.5m보수․설치행위
                                        시설물․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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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건축행위
            100m초과    건축면적
            200m이내 ㅇ-높이
                      건축물    255㎡이내
                        11m이내 조경11m,
                           최고높이           경사지붕 15m보수․설치행위
                                     시설물․조형물
            200m초과 ㅇ-건축행위
                      건축면적   425㎡ 17m
            500m이내 ㅇ-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100m초과 ㅇ 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 설치행위
                   ㅇ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500m이내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행위
  관리․녹지․ 200m초과 ㅇ-농가주택
 자연환경보                건축면적  건축행위
                             85㎡ 5m, 경사지붕 7.5m
    전지역 500m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ㅇ 건물 최고높이     : 포함.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ㅇ 이와 유사한
                     경사지붕의      것
                              경사비율     : 10:3이상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적용범위
   용어해설  및         ㅇ 조경시설물     : 인조목․인조암
                     파고라,: 울타리
                   ㅇ 조형물   조각작품,등의기념탑,시설물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
                     는 시설물
 나. 공통사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 행위는 제외
    ※ 천연기념물(식물)의 경우, 생업용 지하수 개발과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
   ㅇ 재해복구사업, 사방공사, 도로사면 정비공사(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 석축 보강, 재난방지(방
      재)시스템 구축, CCTV 설치
   ㅇ 고사목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증축
   ㅇ 농로 개설 정비, 농업용 용 배수로 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지하 100m, 지름 150mm 내), 도
     시가스 배관, 전기 통신관로, 오수관로, 상 하수관로 매설 정비,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1,500㎡
     이내 및 1m 이하)
   ㅇ 1,500㎡ 미만의 수목 식재(전통수종에 한함)
   ㅇ 폭죽 화기(火器)를 사용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
2.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축산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대기오염 소음진동배출시설로의 변경은 제외)
  나.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 또는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라. 연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최초 허가된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
     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된 면적보
     다 감소하는 경우
  바.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1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사.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 및 입면 변경의 경우(단, 허용기준
     또는 허가조건에 입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아. 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의 경우
  ※ 상기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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