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9호                                      2002. 7. 3. (수요일)
            ③(국고지원금이 지원된 시설의 성공불제 추진 경과
                                            ◉노동부고시제2002-12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중개정
            조치) 이 규정 고시이전에지방자치단체에국고지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금이지원되어집행이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
            경시설을눀상으로이규정고시일로부터1년이내에
                                            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성공불제를추진할수있다. 
                                                2002년 7 월 3 일
                                                           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2002-1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중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중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9조, 같은법시행령제5조
                                            다. 
            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직업능력
                                              2. 훈련기준 설정 직종별 훈련기준의 기계분야 중
            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자동차정비(S-01-46), 전기분야 중 내선공사
            니다.
                                               (S-04-03) 및 건축분야 중 건축설계모형제작
                2002년7 월3 일
                                               (S-10-11)에 관한 훈련기준을 각각 별지와 같
                          노동부장관
                                               이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중개정고시
                                            ※별지는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
                                              kr)에 게재
            한다.
                                                부 칙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4조 (교사의 자격직종)씁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②(직종별 훈련기준에 눀한 적용례) 훈련기준 설정
             한“교사의자격직종”과 씁별표1 직업능력개발훈
                                            직종별훈련기준중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개시
             련교사자격기준의3급란중제2호및제8호의규
                                            되는훈련부터적용한다. 
             정에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직종”(이하”교사의
             자격직종”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1에 해당하는
                                            ◉관세청고시제2002-24호
             직종을말한다.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2-15호, 2002. 3.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26.)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별표3. 경력연수환산의 인정기준. 1. 교육훈련경력
                                                2002년 7 월 3 일
            중“전문눀학이상의교육기관에서”를“법령에의한
                                                           관 세 청 장
            직업능력개발훈련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로한다.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
            ※별지는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
                                                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중개정
             kr)에 게재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
                부 칙
                                            관한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눀전우체국”을“눀전둔산우체국”으로한다.
            ②(종전의 교사 자격취득자에 눀한 경과조치) 이 고
                                                부 칙
            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사회직종의교사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 월 8 일부터 시
            자격을취득한자는직업생활직종교사자격을취득
            한것으로본다.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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