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22호                        관                보               2007. 1.16.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김도일 1978. 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34                김상혁 2005. 8.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송선자 1971. 5.24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786                송주식 1989.11.17
                                                                             (귀   화)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외국국적취득
강지수 1946.12. 9   여   미   국                                 양병준 1977. 1.21
                             상동리 515                                         (귀   화)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외국국적취득
공윤석 1977. 4.22   남   미   국                                 공무식 2003. 3.13
                             중신리 220                                         (귀   화)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외국국적취득
백은주 1972. 3.30   여   미   국                                 백정운 2005.10.28
                             상좌리 500                                         (귀   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77.11. 7   여   미   국                                 정춘희 2006. 9.22
                             가산리 612                                         (귀   화)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외국국적취득
최은주 1963. 9.14   여   미   국                                 최종건 2000. 5.26
                             서당리 210                                         (귀   화)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1991. 5.26   남   미   국                                 최종건 2001. 2.27
                             서당리 210                                         (귀   화)


⊙환경부고시제2007-4호                                      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의견수렴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5항 및 제22조의7                         나. 위탁성과평가, 위기관리 및 수탁자 지
제3항에 따라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도·감독(제5장 내지 제7장)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성과평가시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2007년 1 월16일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환 경 부 장 관
                                                    하고, 성과평가항목을 예시함.
◇제정이유
                                                   ○수탁자는 매월 정기상황보고서를 위탁자
 수도법 및 시행령·규칙에 규정된 위탁계약
                                                    에게 제출하여야 함.
 에 포함할 사항, 위탁 추진시 타당성검토 및
                                                    다. 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붙임)
 주민의견 수렴, 계약후 주기적인 성과평가 및
                                                   ○운영대가는 수탁자가 수돗물의 정수등 수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내용 및 절
                                                    돗물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
 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

◇주요내용                                               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며 매년 6

                                                    월30일까지 운영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가. 위탁계획서, 주민의견수렴 및 위탁계약 체

  결(제3장 및 제4장)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

  ○위탁계획서 작성시 포함 항목 및 작성방                            지(http://www.me.go.kr) 법령(고시·

    법 등 구체화하고 주민 수렴시 위탁과 관                          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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