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1. 국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납부의무면제자환급청구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1.부가가치세법(제29조제4항)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근거법령    (제77조의2)                             -
                               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210000-0229 납부의무              (제23조의6및[별지21])
   <청구>         면제자            1. 유형없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
                               *협의:
                               *처리:세무서(61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1. 납부의무면제자환급청구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사무명            세무조사연기신청              세무조사연기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      1.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2항)
                               2.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6제2항) 2.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7제2항)
                       근거법령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36조및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36조및
                               [별지55])                 [별지]55])

1210000-0009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세무조사
   <신청>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연기신청
    조사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5일)             *처리:세무서(5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세무조사연기신청서 1부             1.세무조사연기신청서 1부
                               2.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6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신청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9조) 1.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9조)
                               2.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
                       근거법령     (제16조제1항)              령(제15조의2)
                               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및〔별지6〕)            (제4조의2및별지6호의2〕)

1210000-0184 이전소득금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신청>        액반환확약
                       접수처리 *경유:                      *경유:
  국제세원          신청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신청서 1부 1.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1부
                       구비서류 2.이전소득금액반환 계약서 사본 2.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1부                     게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
                                                       금내역서 각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거주자 증명              거주자 증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9조) 1.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9조)
                               2.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
                                제43조)                  령(제43조)
                       근거법령 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 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
                                칙(제15조)                규칙(제15조및〔별지17,18〕
                               4.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4.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1210000-0223                   (제40조,제41조및〔별지17,18〕   (제51조)
               거주자
   <증명>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증명
  국제세원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거주자증명신청서 1부          1.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구비서류
                               2.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입증 2.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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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세대3주택이상자의장기 1세대2주택이상자의장기임대
                         사무명     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 주택등일반세율적용신청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소득세법(제104조)         1.소득세법(제104조)
                                 2.소득세법시행령             2.소득세법시행령
                         근거법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3)
                                 3.소득세법시행규칙            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3조 별지83호의3)       (제103조 별지83호의4)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210000-0306 1세대3주택이상자
                                 (1) 1.1세대3주택이상자 (1) 1.1세대2주택이상자의장
  <신청>      의장기임대주택등
                                  의장기임대주택등일반            기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
  재산제세      일반세율적용신청
                                  세율적용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2) 2.임대주택법 제6조 (2) 2.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          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업자등록증 1부              증 1부
                                 (3) 3.임대차계약서 사본 (3)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부                   (4) 4.그밖의 재정경제부령이
                         구비서류
                                 (4) 4.그밖의 재정경제부        정하는 서류 1부
                                  령이 정하는 서류 1부         (5) 5.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
                                 <공무원확인사항>              본 또는 주빈등록증 사본 1부
                                 (5) 1.임차인의 주민등록 <공무원확인사항>
                                  정보 1부                (6) 1.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6) 2.임 대 주 택 에 대 한    등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7) 2.임대주택의 토지 및 건
                                 (7) 3.임 대 주 택 의 토 지    물축물대장 1부
                                  및 건물축물대장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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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주택임대신고                  주택임대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조세특례제한법               1.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7조, 제97조의2)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근거법령
                                (제97조, 제97조의2)          (제97조, 제97조의2)
                                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61호)            (제61조 별지61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1210000-0309            접수처리 *경유:                       *경유:

   <신고>        주택임대신고           *협의:                    *협의:

  재산제세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1.주택임대신고서 1부
                                                        (1) 1.주택임대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3)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3) 1. 임차인의 주민등록정보
                                                        등본 1부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1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장기임대주택또는신축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또는신축임대주택
                        사무명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97 1.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
                                 조의2)                    97조의2)
                                2.조 세 특 례 제 한 법 시 행 령(제97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
                        근거법령
                                 조, 제97조의2)              조, 제97조의2)
                                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1 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조 별지62호)                61조 별지62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장기임대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택또는신축
1210000-0312                    (1) 1.장기임대주택또는신축임 (1) 1.장기임대주택또는신축임
               임대주택양
   <신청>                         대주택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 대주택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
               도소득세액
  재산제세                          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감면(면제)
                                (2)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신청
                                (3) 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3) 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사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4.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 (4) 4.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
                                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 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류 1부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5) 5.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
                                (5) 1.임차인의 주민등록정보 1 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부                       주택임대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6) 2.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 경우에 한합니다)
                                등기부등본 1부 0부             <공무원확인사항>
                                (7) 3.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6) 1.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
                                토지(임야)대장 1부 0부          등기부등본 1부
                                                        (7) 2.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토지(임야)대장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2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
                             사무명
                                              적용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소득세법 제89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근거법령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 3
                                               서식

                                              1. 유형없음
                                              *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 경유:
                                              * 협의:
                                              *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
                                               례적용 신고서 1부
1210000-0313 조 합 원 입 주 권 소                    2.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
   <신청>      유자 1세대 1주택                        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1부
  재산제세       특례적용 신고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농어촌주택 소재지의 연고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
                                               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
                             구비서류
                                               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
                                               본(1부)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본(각 1부)(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
                                               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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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질병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무명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근거법령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3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


                                         1. 유형없음
                                         *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 경유:
                                         * 협의:
                                         * 처리:세무서(0일)

1210000-0314 질병등으로 인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      농지의 비사업용
                                         1. 질병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재산제세      토지 제외신청
                                             제외신청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재학증명서 1부 (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 1부 (자경할 수
                        구비서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합니다)
                                         5. 그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1
                                             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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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
                        사무명
                                                 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근거법령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 서식



                                                 1. 유형없음
                                                 *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 경유:
                                                 * 협의:

               무주택세대                             * 처리:세무서(0일)
1210000-0315
               소유 나지의
   <신청>
               비사업용토
  재산제세
               지 제외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1부
                                                 2. 무주택증명원 기타 관련 입증서류 1부
                                                 3. 세대원의 나지소유현황 1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부지증명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35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
                          사무명
                                           업용토지 제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근거법령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2
                                            호 서식



                                           1. 유형없음
                                           * 접수:세무서(0일)
               천재·지변등으
1210000-0316              접수처리             * 경유:
               로 인한 농지의
   <신청>                                    * 협의:
               비사업용토지
  재산제세                                     * 처리:세무서(0일)
               제외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신청서 1부
                                           2.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밖에 특
                                            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36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증여농지등의 세액 감면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령 제
                         근거법령
                                                  68조


                                                  1.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협의: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1.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1210000-0069
               증여농지등의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신청>
               세액 감면신청                            2.증여계약서 사본
  재산제세
                                                  3.증여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영농조
                                                   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한합니
                                                   다)
                                                  5.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이 서식
                         구비서류                      부표)
                                                  6.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
                                                   다)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1.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37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이의신청                  이의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54조)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54조)
                               3.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5조 3.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5
                       근거법령
                                및 [별지32])            조 및 [별지32])
                               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20 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
                                조)                   20조)


                               1. 세무서               1. 세무서 이의신청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1210000-0226                   *처리:세무서(30일)         *처리:세무서(30일)
   <이의>        이의신청            2. 지방국세청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사                         *접수:지방국세청(0일)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국세청(30일)       *처리:지방국세청(30일)
                               3. 국세청               <삭제>
                               *접수:국세청(0일)
                               *경유:
                               *협의:
                               *처리:국세청(3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이의신청서 1부           1.이의신청서 1부
                       구비서류    2.불복이유서 1부           2.불복이유서 1부
                               3.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1 3.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부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