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소속                       전라북도 고창군                                 직위                군수             성명               유기상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80,943        6,946          0     87,889

 본인        임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 24번지 21,804.00㎡               51,021        2,180          0     53,201 가액변동


 본인         답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185-1번지 2,301.00㎡               26,001        4,142          0     30,143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185-2번지 347.00㎡                  3,921          624          0     4,545 가액변동

▶ 건물(소계)                                                           212,000      60,000          0    272,00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건물 143.94㎡                    212,000      20,000          0    232,000 가액변동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나라키움 건물 57.39㎡ 중                              40,000
 장녀                                                                     -                       0     40,000 임차보증금
       (전세(임차)권) 22.89㎡ (건물 총면적 57.39㎡ 증가, 지분면적 22.89㎡ 증가)                     (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0,000            0      2,000     18,00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그랜져 배기량(2,700cc)                          20,000            0      2,000     18,000 감가상각

▶ 현금(소계)                                                           25,000            0     10,000     15,000

 본인               현금 감소                                            25,000            0     10,000     15,000 임차보증금




                                                             118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 예금(소계)                                                              152,125   3,347     7,385   148,087

                  교보생명보험 107,993, 국민은행 1,074(1 증가), 농협은행
 본인               5,506(611 감소), 농협중앙회 2,074(74 증가),                  117,272     292      828    116,736
                  스탠다드차타드은행 88, 한국투자증권 1
                  AIA생명보험주식회사 9,191(733 증가), DB손해보험(주)
배우자               3,844(967 증가), 교보생명보험 8,347(5,487 감소),              26,503    1,945     5,843    22,605
                  농협은행 106(112 감소), 전북은행 1,117(1 증가)                                                        임차보증금 등 가계소비
                  국민은행 0(714 감소), 농협은행 1,900(100 증가), 우체국
 장남                                                                    3,151      264      714     2,701
                  796(164 증가), 전북은행 5
                  (주)KEB하나은행 70,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850(459 증가),
 장녀               국민은행 5,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 신한은행 80(80 증가),                5,199      846        0     6,045
                  우체국 3,020(307 증가)

▶ 채무(소계)                                                              202,782       0    27,865   174,917

 본인    금융기관채무     교보생명보험 0(18,000 감소), 전북은행 174,917(9,865 감소)         202,782       0    27,865   174,917 채무선 변동, 일부감소

▶ 금 및 백금(소계)                                                          20,000    1,850        0     21,850

배우자               금, 24K, 375g 증가                                     20,000    1,850        0     21,850 가액변동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70,000        0        0     70,000

 본인               회화 (새와달외2, 100*60Cm, 조병완, 2004)                     10,000        -        -     10,000 변동없음

 본인               서예 (8폭병, 30*150*8폭Cm, 김규완, 2005)                    10,000        -        -     10,000 변동없음
 본인               병풍 (김화래외전북10경, 30*150*10폭Cm, 김화래외, 1990년대)          20,000        -        -     20,000 변동없음

 본인               동양화 (설경, 100*60Cm, 토림김종현, 1980)                     10,000        -        -     10,000 변동없음
 본인               수채화 (풍경, 100*60Cm, 김학곤, 1990년대)                      5,000        -        -     5,000 변동없음

 본인               한국화 (부채화, 대형판부채Cm, 윤명호, 1990년대)                      5,000        -        -     5,000 변동없음

 본인               서예 (휘호덕유선정, 30*80Cm, 황욱 석전, 1990)                   10,000        -        -     10,000 변동없음
                                                                                                          증감액: 80,623천원
                          총   계                                       377,286   72,143   -8,480   457,909 (가액변동: 26,796천원)




                                                                119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소속                          전라북도 부안군                              직위                군수              성명                 권익현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164            0           0     1,164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 78-10번지 9,886.00㎡
 본인        임야                                                           582          0           0        582
                 중 823.83㎡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 78-10번지 9,886.00㎡
배우자        임야                                                           582          0           0        582
                 중 823.83㎡

▶ 건물(소계)                                                           54,000            0           0     54,00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현대아파트 건물 59.81㎡                  54,000            0           0     54,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97            0        589      3,108


 본인        자동차   2008년식 그랜져 배기량(2,395cc)                            3,697            0        589      3,108 자동차 차량 가액 변동

▶ 예금(소계)                                                           224,720       60,987     21,937    263,770

                 국민은행 108(1 증가), 농협은행 8,093(7,779 증가), 농협
                 중앙회 871(54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12,925(2,261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51(1 증가), 새마을금고 81(6 감소), 새마
 본인                                                                120,636       19,474       170     139,940 소득 저축 등
                 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12,452(1,277 증가), 수협중앙회
                 800(1 증가), 전북은행 7(110 감소), 한화손해보험
                 2,400(36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02,152(7,794 증가)




                                                             120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KB증권 769(55 증가), 교보생명보험 23,386(1,888 증가),
                  국민은행 49, 농협생명보험 28,783(2,359 증가), 농협은행
배우자               12,682(5,685 증가), 농협중앙회 5,557(2,838 감소),           93,014    27,287   21,716     98,585
                  디지비생명보험㈜ 14,153(922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2,414(270 증가), 우체국 791(2,770 감소), 전북은행 1
                                                                                                            소득 저축 등
                  농협은행 10,620(1,770 증가), 농협중앙회 10,481(10,260
 차남                                                                  10,029    12,030       51     22,008
                  증가), 신한은행 25(51 감소), 전북은행 882
                  국민은행 2,904(1,865 증가), 농협중앙회 101(100 증가),
 장남               신한은행 1, 한국카카오은행(주) 221(221 증가),                     1,041    2,196         0     3,237
                  한국투자증권 10(10 증가)

▶ 유가증권(소계)                                                            1,624        0       124     1,500

배우자        상장주식   KT&G 16주                                            1,624        0       124     1,500 가액 변동

▶ 채무(소계)                                                             39,599        0    39,599         0

 본인    금융기관채무     (주)KB손해보험 0(29,599 감소), 전북은행 0(10,000 감소)          39,599        0    39,599         0 금융기관 채무 상환

                                                                                                            증감액: 77,936천원
                             총   계                                   245,606   60,987   -16,949   323,542
                                                                                                            (가액변동: -713천원)




                                                               121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74. 전라남도

 소속                            전라남도                                     직위               도지사               성명             김영록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070,000        167,258          0    1,237,258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파크타워 건물 100.29㎡ 중 50.15㎡             535,000           0          0     535,000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파크타워 건물 100.29㎡ 중 50.15㎡             535,000           0          0     535,000 변동없음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스위트캐슬 건물 25.00㎡                                     20,000
 장녀                                                                          -                       0      20,000 임차주택 보증금
       (전세(임차)권) (건물 25.00㎡ 증가)                                                     (2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내                                     147,258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아 급여소득
 장남        아파트                                                               -                       0     147,258 (퇴직금포함)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A5BL 제일풍경채 건물 84.00㎡ (건물 84.00㎡ 증가)                             (147,258)                       (1회)까지 납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7,740            0     16,160      41,580


 본인        자동차     2004년식 뉴그랜저XG 배기량(2,493cc) 감소                             0            -          -           0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22,340            0      7,340      15,000 차량 노후에 따른 가액변동


 장남        자동차     2018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배기량(2,359cc)                        35,400            0      8,820      26,580 차량 노후에 따른 가액변동

▶ 예금(소계)                                                                765,230     581,626     553,126    793,730

                   NH투자증권 5, 광주은행 21(3,898 감소), 교보생명보험
                   22,800(2,400 증가), 농협은행 176,227(9,603 감소), 농협                                                    임금소득 저축, 장남 퇴직금 수령,
 본인                                                                     213,846      18,800     29,853     202,793 정기예금 만기 및 재가입 등
                   중앙회 1,202(1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4,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525(47 증가)



                                                                  122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일성건설(주) ②신동아건설(주) ③㈜세진에스엠씨 ④(주)화성개발
     나. 전화번호 : ① 02-3271-6000   ② 02-709-7114   ③ 02-784-1451 ④ 053-715-3000
2. 명칭 : 순환 구조형 실시간 다항목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을 적용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
     (HIGH CLEAN WATER TANK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항균제와 천연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항균 SMC 패널과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측 및 관
     리가 가능한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 및
     내부보강재의 STS 304 + PE 코팅 처리로 세균의 증식 방지, 보강재의 부식방지가 가능한 내진 구
     조형 항균 SMC 물탱크 공법임.
     <범위>
     신청기술은 항균제와 화강섬록반암 가루, 알칼리 휘석, 숯, 녹차 가루, 쑥 가루 등의 천연 첨가제를
     혼합하여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Press에 의해 균질한 형태로 생산된 항균 SMC 패널과 수질
     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측 및 관리가 가능한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 개발, 내부 보강재의 STS 304 + PE코팅 처리로 세균의 증식 방지,
     부식 방지, 수질 오염 방지가 가능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HIGH CLEAN WATER
     TANK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7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0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추진계획 후속으로 사업자의 의무 미인지에 따른 의무위반 예방 및
 적법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임대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고지한 의무확인서를 삽입하고, 주택 취득계
  획에 따른 유형 항목을 추가하며, 면적 구간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기입하고,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면 소재지를 자동정정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추가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개정(별지 제2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행정처분 현황을 ‘대상주택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역’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서 개정(별지 제5호 서식)
  주택별로 말소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 말소 시 시·군·구청장이 사업자등
  록 폐업신고서도 같이 받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말소 신고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함
 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등 개정(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위반사항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서 제67조제3항으로 변경하도록 함.
 마. 서약서 개정(별지 제18호의6 서식)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1~2인 가구 소득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인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대
  상자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문구를 ‘가구당’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개정(별지 제18호의8 서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면적 구간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기입하도록 함.
 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별지 제24호 서식)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설명의무인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담보물권 설정 여부’에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
  계 설정 여부’로 수정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8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01호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66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 추진기관의 제작ㆍ검사 기술의 발전과 기관 개방검사에서 발생하는 어업인의 비용부담을 고
 려하여 추진기관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개방검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의 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
 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추진기관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기관
   운전시간이 적은 2~5톤 미만 어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한 경우, 개방검사 주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6. 바목)
  * (가칭)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해수부 고시 제정 예정)
 나. ｢수산자원관리법｣제12조에 따라 최대승선인원 중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으로 수산자원조사원 허용 (안 제64조)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활용 목적에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4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어선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wmoon7@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06,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27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경북 지역 소재 ’19.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 세 청 장
 ㅇ 법인세 기한연장 대상지역 :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ㅇ 대상법인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법인
  (지점법인･연결자회사는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는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며, 별도 기
  한연장 신청 필요)
 ㅇ 연장기간 : 1개월(분납분 포함)
 ㅇ 연장된 신고기한 : 일반법인은 5.4까지, 연결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6.4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BRT 정류장과 3-1생활권 상업업무용지(C3-13 블록)의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80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2. 개정 목적
ㅇ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세부시험방법들과 연계된
  표준 7종을 현행화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KS X 3124) 무선기기의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개정)
ㅇ 무선 설비의 이용 주파수 확대 등에 따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별표 8-1의 KN 301 489-1(’17.12.28.,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7-71호)’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본 표준에 반영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적용범위, 인용표준 수정
  - 용어의 정의, 배제 대역 내용 추가
  -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 주파수 대역(현행 80 MHz ~ 2.7 GHz → 80 MHz ~ 6 GHz) 확장
  -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 부록 I 문구, 고조파 전류 방출, 전압 변동 및 플리커, 기타 사항 삭제
  - 부속서 A(규정) 다중 무선과 다중 표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 추가 등
   * ETSI EN 301 489 part1 V2.1.1:2017.02
□ (KS X 3125)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개정)
ㅇ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별표 8-8의 KN
   301 489-3’의 내용을 본 표준과 일치화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적용 범위 수정
  - 인용표준 및 약어 추가
  - 본문에서 준용한 인용표준 번호 및 일부 문구 수정
  -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 주파수 대역(현행 80 MHz ~ 2.7 GHz → 80 MHz ~ 6 GHz) 확장
  - 부속서 A (권고)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성능 분류 추가 등
□ (KS X 3126)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개정)
ㅇ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
  법 별표 8-3의 KN 301 489-17’의 내용을 본 표준과 일치화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적용 범위 수정
  - 본문에서 준용한 인용표준 번호 및 일부 문구 수정
  -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 주파수 대역(현행 80 MHz ~ 2.7 GHz → 80 MHz ~ 6 GHz) 확장
  - 부속서 A(정보) 본 표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예 추가 등
□ (KS X 3129) 이동통신 단말기 및 보조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개정)
ㅇ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별표 8-4
  KN 301 489-52(’18.10.15.,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99호)’를 개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본
  표준에 반영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목 변경
  · 기존 : 이동 가입 무선 전화기 및 개인 휴대 전화용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변경 : 이동통신 단말기 및 보조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84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 적용범위 수정
 - 용어 추가 및 일부 내용 수정
 - 송수신기 별(CDMA, WCDMA 및 LTE, 5G 등) 시험방법 및 성능평가 기준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 부속서 A 내용 전면 개정
 - 부속서 B, C 신설 등
□ (KS X 3135)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개정)
ㅇ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별
  표 8-10의 KN 301 489-50(’18.9.4.,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91호)’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내
  용을 본 표준에 반영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목 변경
  · 기존 : 이동전화용, 개인 휴대 전화용, 이동 통신용 무선설비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변경 :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적용범위 수정
 - 용어 추가 및 일부 내용 수정
 - 이동통신 기지국(5G, LTE, CDMA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조건, 시험신호, 배제대역 등 추가
 - EMI 및 EMS 성능평가 기준 추가
 - 부속서 A(정보)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험설정 예 추가 등
□ (KS X 3140) 해상용 항해 기기 및 무선통신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개정)
ㅇ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항해기기 및 선박용 전기전자기기류 등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별표 14의 KN 60945/60533(’15.12.3.,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110호)’을 개
  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본 표준에 반영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적용범위 수정
 - 인용표준 및 약어 추가
 - EMI 및 EMS 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 수정
 - 부속서 A EMS 시험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 수정
 - 부속서 B 컴퍼스 안전거리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등
□ (KS X 3143) 가정용 무선 전력 전송 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개정)
ㅇ 10W 초과 무선 전력 전송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
  방법 - 가정용 무선전력 전송기기 장해방지 시험방법 별표 16의 KN 17(’18.10.19., 국립전파연구
  원 공고 제2018-103호)’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본 표준에 반영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
  래와 같음
 - 제목 변경
  · 기존 : 가정용 무선 전력 전송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방법
  · 변경 : 가정용 무선 전력 전송 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변경
 - 방사성 방해 측정 시 배치 방법 신설
 - 방사성 방해 측정 방법 변경
 - 기준 부하 구성 변경
 - 부속서 A 최대 입력 전력에 따른 등급 분류 삭제 등
   * CISPR 14-1 E.d 6.0:2016.06, CISPR 14-2 E.d 2.0:2015.02, CISPR 16-2-3 E.d 4.0:2016:09

                                            85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국군복지단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27일
                    국 군 복 지 단 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사용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 내용
                    총    계                               5,316,570
                                          소 계            4,329,760    자운대 쇼핑타운
              ㈜국방       110111    건물
       1                   -             건물대여료           2,805,000   이벤트업체 연 사용료
             복지상조       4199942   대여료
                                             가산금         1,524,760      및 연체료
                                             소 계         986,810       자운대 쇼핑타운
       2        “          “ 변상금   “ 701,250                          퇴점(14.4.3)으로 인한
                             가산금     285,560                         3개월 사용료 및 연체료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추은옥주무관(02-2225-6473)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