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
  (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실시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환경개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별지기재 가능).
8. ⑨란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비용견적액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고용환경개선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
  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9년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
  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
  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0. ⑪란은 과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고   인
                                                 지 방 노 동 관 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검       토

                                                      (고용지원센터)

                                                              ▼

        계획승인 통지         ◀                                 결       재

                                                      (청 ·지청장)


                                    53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                                     통지서
                                                                  □불승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신청인                              업종명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⑤소      재   지                          (전화:                   담당자:                    )

                                  □승 인


⑥결     정       내   용              □불 승 인
                                  (불승인 사유: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사업완료일 안내: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계획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지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4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
                                                                                           1일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신고인                    업종명
       ④업 종 명                                                   ⑤업종코드
                       (주생산품:                               )

       ⑥소 재 지                                  (전화:                     담당자:                    )


⑦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⑧고용환경개선 완료일



⑨고용환경개선 내용


⑩고 용 환 경 개 선 계 획 서 를    전전전월          전전월                   전월           합계             평균
 제출한날이 속한 월의
 직전3월의월평균 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없음
                                                                                       없     음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공
※접    수
                                                       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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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14일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신 ③사업장관리번호
청                      업종명
    ④업 종 명                                                          ⑤업종코드
인                      (주생산품:                           )
    ⑥소 재 지                                             (전화:                  담당자:                   )

⑦실 시 계 획 승 인 일               년    월       일            ⑧보험료체납유무                          유 · 무

⑨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⑩소 요 비 용 액                                     원       ⑪완료일                    년     월         일
                       (별지기재 가능)
⑫고용환경개선 내용

⑬증가    (1)고용개선완료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                                        명   (3)증가근로자수:(2)-(1)
 근로    (2)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자수                                                                 명                                  명
        3월    월평균 근로자수
⑭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⑮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2.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접수
          .   .   .                            람
                                                       ②지원금액
       ①총소요비용액                                     원                                                   원
                                                       (①×1/2)
※처리    ③신규채용자지원액                                                                                        원
       ④총 지급 결정액
                                                                                                        원
       (②+③)
         담             팀                      과             청(지                      결재연월일
※결재
         당             장                      장             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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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
 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보험료 체납 유·무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실시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고용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액을 기재합니다.
10. ⑪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완료일을 기재합니다.
11. ⑫란은 고용환경개선 내용을 기재합니다(별지기재 가능).
12. ⑬란은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1)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2)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
  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9년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
  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
  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3. ⑭란은 ⑩란의 소요비용액 1/2(한도 5,000만원)에 ⑬란의 증가근로자수(30명 한도) 곱하기 120만원의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예:[(⑩×1/2)+(⑬×120만원)]).
14.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를 의미합
 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검       토
                                                             (고용지원센터)

                                                                     ▼
                 지    급   ◀                                      결       재

                                                             (청·지청장)



                                      57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
  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일 및 클린사업장 인정일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보험료 체납 유·무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동안의 각 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
  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⑩란은 클린사업장인정일 이후 지원금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동안의 각 월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8번항 단서조항의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0.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지원금액 120만원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⑬란은 과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12. ⑨·⑩·⑪란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검       토
                                                   (고용지원센터)

                                                          ▼
             지   급   ◀                                결 재
                                                   (청·지청장)


                                 59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3977-7 가스터빈 -조달 -제7부 : 기술정보                         규격안

확인 KSBISO3977-2 가스터빈 -조달 -제2부 : 표준 기준 조건 및 정격                규격안

                   가스터빈 및 가스터빈 세트 -대기 중의 소음측정 -엔지니어링급
확인 KSBISO10494                                               규격안
                   /조사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2010년 말까지 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나.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등에 따른 법인설립 등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4, FAX:503-9073,
 e-mail:mkch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3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009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해당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변경사항을 「개별소비세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배기량 2000시시초과 승용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매년 인하하여 발효일부터 발효한 해의 말일까지는 100분의 8, 발
  효한 해의 다음해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해는 100분의 6, 그 다음해부터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2000시시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bpob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49호
 「평생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절차와 평가인정 받
 은 사항 위반시 시정명령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내대학
 설치 사업장의 범위와 입학 대상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 따라 제도 운
 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계좌 운영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

                               224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50호
                     학교교육단장(전문계약직 가급] 채용 공고
 학교교육단장(전문계약직 가급)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전문계약직 ‘가’급, 1명
2. 채용기간 : 2009년 6월(채용계약일)~2012년 6월(3년간), 필요시 2년 연장가능
3. 주요 담당업무 : 학교지원국 및 교육복지국 업무 총괄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운영
 ○기숙형 공립고 등 학교다양화 정책추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지원
 ○초·중등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추진
 ○학생 건강·안전 및 학교보건 기본정책 수립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추진
 ○교원단체·노조 기본정책 수립·추진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별 교육과정 정책수립
 ○교과용도서 제도개선
 ○초·중등 교육복지 정책 수립·추진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 확보·배분·운영 및 시스템 전산화 지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기본정책 수립·추진
4. 응시자격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
  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학위 : 교육 및 교육행정분야와 관련 있는 학과 전공자
      ※관련실무분야 :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초·중·고·대학 등에서 교육 및 교육정책 등
       에 관한 업무분야
                               226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5. 시 험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면접항목 : 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09년 5월 18일(월)~2009년 5월 27일(수) ※토·일 제외
 ○원서접수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
       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
   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
   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인사알림-채
       용공고 메뉴의 채용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년 6월 1일(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09년 6월 4일(목),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합격자 발표 : 2009년 6월 5일(금)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8. 보수수준(연봉기준)
 ○전문계약직 ‘가’급 연봉 하한액인 43,189천원 이상(수당 별도지급)으로 종전 근무 직급, 근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후 일반직 1급 상당 지급액 책정 검토 예정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응시자에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227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31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사용하는 “어촌계”, “가구”,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용에 있어 혼란
 을 방지하고 농어촌체험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
 을사업자 지정제도를 활성화 시키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규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사용하는 “어촌계”, “가구”,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완화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단위인 마
   을(동·리 또는 행정동·리)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마을(자연마을)의 규모가 서로 다른 등 마
   을 주민들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마을 주민이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지정 신청시 제출하도록 한 협정서를 각 마을 전체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에서 1/3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어촌계원 과반수
   가 동의하는 협정서를 갖추면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함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의무화에 따른 불합리성을 없애고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실
   제 운영실태와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자 지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다.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규정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대표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
   이 변경되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2)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농교류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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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 제23조제3항에서 위임한 평가인정의 절차 등 규정
  (1)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평가인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평가인정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법 제23조제4항에서 위임한 시정명령의 기간과 절차 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
   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함
  (2)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3) 평생교육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해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
   령을 받은 사실을 평생교육기관이나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음
  (4)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라. 평가인정 및 그 취소시 관보 게재나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
 마. 법 제24조제1항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규정
 바. 법 제3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장의 범위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의 사업장으로 규정
 사.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제출을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로 조정
 아.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재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
 자.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교사를 임대도 허용
 차. 사내대학의 학년도를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종
  업원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전   화 : 02-2100-6372(FAX : 02-2100-6385)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
   학습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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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구로 하여금 변경지정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여성팀, 전화 02-500-1823, 모사전송 02-503-7295, E-mail :
 soap90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
 품부 홈페이지(http : // www.mifaf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시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32호
 「축산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도개선과제로 채택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액증명서등을 처리 즉시 발급토록 하던 것을 신선수정란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채취
  ·주입한 후에 수정란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나. 우수업체 인증에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도 포함하여 종축업 전문화를 유도
 다.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삭제
 라.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여건 변경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개칭하고, 업무에 조
  사·연구사업을 추가
 마.「범죄보건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결정
  ('07.11.29)이 됨에 따라 축산법 양벌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1,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 //www.mifaf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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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09-17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09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한국환경                                -환경교육 역량강화, 연구개발
                경기 성남시
      교육네트                        2009. -환경교육의 제도화, 체계화를          031)   녹색
117             분당구 매화마 여진구                                                    신규
        워크                        5. 1.    위한 법제적 정비사업          702-5767 협력과
                을 2길 21
       (KEEN)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등
                경기 부천시                    -녹색가게 운영 및 재활용 관련
      전국녹색
                소사구 심곡1           2009. -자원순환형 지역사회를 위한 정         032)   녹색
68    가게운동                  박혜연                                                변경
                동 110-7 한         5. 1.    책 제안                 665-5828 협력과
       협의회
                일빌딩 3층                    -지도자 양성교육 등



환경부공고제2009-178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08. 12. 24.) 및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
 계획('07~'11)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추가, 의무사용건설공
 사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
     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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