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15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 '컨' 북측)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384.8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
(Hub Port) 개발
  나.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다. 사업내용(변경)
   (당초) 호안벽 384.8m, 동측호안 60m, 준설 및 연약지반 처리공 1식, 기타 부대시설 1식, 
          상부 부지조성공 28,980㎡, 포장공 28,980㎡, 배수공 및 부대시설공 1식
           - 매립면적 26,863㎡ 
   (변경) 안벽 384.8m, 호안 60m, 준설 및 연약지반처리공 1식, 기타 및 부대시설 1식,
          상부 부지조성 28,980㎡, 포장공 28,980㎡, 배수공 및 부대시설공 1식,
          준설(선회장) 765천㎥, 부대공 1식
           - 매립면적 26,863㎡
  라. 총사업비(변경) : (당초) 85,603백만원 → (변경) 91,325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21. 6. 14. ~ 2026. 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지장물: 해당 없음
구 분
지번
면적(m2)
소유자
비고
남문동
1185 제
1,818
해양수산부
연도동
390 잡
23,744
해양수산부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ㅇ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기정 : 창원시 고시 제2025-97호(2025.04.17.)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275
-
44,275
100.0
일반공업지역
-
증) 44,275
44,275
100.0
준공업지역
24,161
감) 24,161
-
미지정
20,114
감) 20,114
-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69,510,000.00
-
969,510,000.00
100.0
-
61,427,000.20
-
61,427,000.20
6.3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0
-
8,042,556.0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0
-
3,356,033.60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2,338.50
-
14,112,338.50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35,138.70
-
24,635,138.70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6,394.90
-
8,336,394.90
0.9
준 주 거 지 역
2,944,538.50
-
2,944,538.50
0.3
10,514,620.90
-
10,514,620.90
1.1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218,627.00
-
1,218,627.00
0.1
일반상업지역
8,176,080.90
-
8,176,080.90
0.9
근린상업지역
263,347.00
-
263,347.00
0.0
유통상업지역
856,566.00
-
856,566.00
0.1
46,799,121.60
-
46,799,121.60
4.9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
0.00
-
일반공업지역
38,472,817.70
증)44,275
38,517,092.70
4.0
준공업지역
8,326,303.90
감)24,161
8,302,142.90
0.9
356,587,016.00
-
356,587,016.00
36.7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4,664,009.00
-
14,664,009.00
1.5
생산녹지지역
4,901,895.00
-
4,901,895.00
0.5
자연녹지지역
337,021,112.00
-
337,021,112.00
34.7
96,734,820.70
-
96,734,820.7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2,116,971.00
-
32,116,971.0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0
-
21,959,112.70
2.3
계획관리지역
42,658,737.00
-
42,658,737.00
4.4
농  림  지  역
172,034,278.30
-
172,034,278.30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0
-
105,407,918.00
10.9
미 지 정
120,005,224.30
감)20,114
119,985,110.30
12.4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①
창원시 진해구 
송도 동측 
전면해상 일원
미지
정
일반
공업지역
20,114
350%
◦기 결정 되어있는 항만시설
의 용도지역 미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①
창원시 진해구 
송도 동측 
전면해상 일원
준공
업지
역
일반
공업지역
24,161
350%
◦항만의 기능에 적합한 용도
지역 변경 및 일원화
나. 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
피더
부두
항만
(무역항)
창원시 진해구 
송도 동측 
전면해상 일원
46,176
감)1,901
44,275
창고 제
2021-196
(21.07.30)
    ㅇ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피더부두◦면적 : 44,275㎡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 '컨' 북측) 도로사면 제
외에 따른 면적 변경
    ㅇ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
시번호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기능시설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46,176
-
-
창고 제
2021-196
(21.07.30)
1
화물유통
33,284
-
-
2
하역
12,892
-
-
변경
1
기본시설
◦창원시 진해구
송도 동측 
전면해상 일원
-
증)16,458
16,458
-
도로사면
1,901㎡
제외
2
기능시설
46,176
감)18,359
27,817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ㅇ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 '컨' 북측)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ㅇ 면적 : 44,275㎡
    ㅇ 규모 : 기본시설 16,458㎡, 기능시설 27,817㎡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ㅇ 주소 : 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마. 사업기간 : 2021.6.14. ~ 2026.12.12.(66개월)
  바. 편입토지조서
9.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
사(항만건설실)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구 분
지번
면적(m2)
소유자
비고
남문동
1185 제
1,818
해양수산부
연도동
390 잡
23,744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화오션㈜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알려드리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탑등
□ 무신호
□ 레이더비콘
□ AIS AtoN
  끝.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높이(m)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목적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연평도한화오션
해양관측탑등
37-26-40.09N
125-40-50.00E
황 
원형강관조
23
Mo(U) 
W 10s
23
9
시설물
보호
2025.
12.9.
'25.12.9.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만료 시까지
('26.8.18.)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소리울림 주기
음달
거리
(해리)
목적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연평도한화오션
해양관측탑무신호
37-26-40.08N
125-40-49.96E
전기혼
모르스 부호
(U, · · -)
(매 30초 주기)
2
시설물
보호
2025.
12.9.
'25.12.9.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만료 시
까지('26.8.18.)
표지명
위치
(WGS-84)
주파수
출력
(W)
측정
구역
발사주기
표지
부호목적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연평도한화오션
해양관측탑
레이더비콘
37-26-39.96N
125-40-50.06E
X-Band
9300~
9500MHz
1
10
NM
45초 발사
15초 정지
(24시간 발사)
D(-··) 항행
원조
2025.
12.9.
'25.12.9.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만료
시까지('26.8.18.)
S-Band
2900~
3100MHz
표지명
위치
(WGS-84)
전파형식
및 주파수
출력
(W)
측정
구역
발사
주기
MMSI
목적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연평도한화오션
해양관측탑AIS
37-26-39.96N
125-40-50.07E
16K0F1D
12.5
17
NM
3분
99440108
6
항행
원조
2025.
12.9.
'25.12.9.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만료 시 
까지('26.8.18.)
161.9750MHz
162.0250MHz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0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협성건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알려드리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신항
협성A호등부표
37-19-56.6N
126-37-54.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12. 13.
설치목적 
소멸
인천신항
협성B호등부표
37-19-56.6N
126-38-08.6E
황 원추형
인천신항
협성C호등부표
37-19-56.6N
126-38-20.8E
인천신항
협성D호등부표
37-19-56.7N
126-38-33.0E
인천신항
협성E호등부표
37-19-56.7N
126-38-45.2E
인천신항
협성F호등부표
37-19-56.7N
126-38-57.3E
인천신항
협성G호등부표
37-19-56.8N
126-39-09.5E
인천신항
협성H호등부표
37-19-56.8N
126-39-23.8E
황 망대형
◉해양경찰청고시제2025-8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
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2.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
  4.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
  5.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44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9일
인사혁신처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
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군인, 경찰·소방,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
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
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3, 제15조, 제18조, 안 
별표11, 별표12)
   1) 8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55% → 60%)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
   2) 정액급식비 인상(14만원 → 16만원)
   3)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정원의 24% 이내 → 27% 이내)
   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계산시 적용되는 월봉급액 상한 인상(220만원 → 250만원 등)
   5)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상위 2% → 5%)
  나. 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제19조, 안 별표 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2)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3) 약무직 및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
   4) 재난안전수당 격무·정근 가산금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
   5)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가산금 인상
   6) 경찰 112출동수당, 소방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 인상
   7) 군 중요직무급과 군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간 병급허용 등
다. 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휴직의 경우 현행 육아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6개월 미만 휴직 한
정) 업무대행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 업무대행자로 확대
   2)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
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hero74@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
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3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
명, 거주 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
법)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12. 19.~2026. 1. 2.(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
에 사전통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025. 12. 19.)
순번
납부
자명
생년월일위반차량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김○동
600102-
1******
경북80아
602*
2025-1
0-25
고속국도(경산
영업소)
축중 : 1.72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무실7길 
38, 105동(이하생략)
폐문부재
2
박○덕
631126-
1******
경북86아
726*
2025-1
1-20
고속국도(남성
주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64-37(이하생
략)
폐문부재
3
정○수
751030-
1******
경북83아
183*
2025-1
1-15
고속국도(남성
주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
서로5길(이하생략)
폐문부재
4
하○환
821201-
1******
86소916*
2025-1
1-19
고속국도(남김
천영업소)
축중 : 1.54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해오름1
로 37, 101동(이하생략)
폐문부재
5
김○성
660220-
1******
경기94사
288*
2025-1
1-19
고속국도(현풍
영업소)
축중 : 6.31 톤 
초과
1,76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마성로 325(이하생
략)
폐문부재
6
정○옥
810828-
1******
대구80바
961*
2025-1
1-26
고속국도(현풍
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북로 260, 106동
(이하생략)
폐문부재
7
안○일
690114-
1******
경기98아
685*
2025-1
0-29
일반국도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하
리)
높이 : 0.71미터 
초과
8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18길 15-52(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8
유○창
730122-
1******
대구82아
256*
2025-1
0-21
고속국도(경산
영업소)
축중 : 1.03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809(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9
이○태
670709-
1******
인천99아
466*
2025-1
0-30
일반국도 4(경
북 칠곡군 왜
관읍 삼청리)
총중량 : 21.49 
톤 초과
2,400,00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
창읍 전봉준로(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10
배○준
751122-
1******
대구
14-881*
2025-1
1-06
일반국도 30
(다사검문소)
축중 : 1.01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전원3길 14-4, 202동(이
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11
한○희
751127-
1******
서울90바
815*
2025-1
0-14
고속국도(성주
영업소)
축중 : 2.08 톤 
초과
64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5산단로 420, 206
동(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12
임○규
580206-
1******
경북87바
364*
2025-1
0-24
고속국도(남김
천영업소)
축중 : 1.13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
10길 27(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13
전○찬
700616-
1******
경기98자
757*
2025-1
1-11
일반국도 28
(경북 의성군 
봉양면 안평
리)
총중량 : 62.22 
톤 초과
2,4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
로32길 30(이하생략)
수취인부재
14
김○수
640724-
1******
경남99사
232*
2025-1
1-26
일반국도 5(대
구 달성군 현
풍읍 원교리)
폭 : 2.4미터 초
과
8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병암로29번길 14(이하생
략)
보관기간경
과
15
김○태
820401-
1******
경북06로
533*
2025-1
1-24
일반국도 4(약
목검문소)
축중 : 1.01 톤 
초과
560,000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14
길 22, 가동(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16
김○민
571218-
1******
006라
701*
2025-1
1-14
고속국도(동고
령영업소)
축중 : 1.01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
로 9, 102동(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17
박○수
800302-
1******
부산98바
890*
2025-1
1-19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
리)
총중량 : 67.07 
톤 초과
2,4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0, 101동(이하생
략)
보관기간경
과
18
박○수
800302-
1******
부산98바
890*
2025-1
1-27
일반국도 5(대
구 달성군 현
풍읍 원교리)
총중량 : 49.1 
톤 초과
2,4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0, 101동(이하생
략)
보관기간경
과
19
박○천
690210-
1******
대구99바
336*
2025-1
1-17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
리)
폭 : 2미터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본길 41-12(이하생
략)
보관기간경
과
20
김○성
660220-
1******
경기94사
288*
2025-1
1-19
고속국도(화원
옥포영업소)
축중 : 1.04 톤 
초과
8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마성로 325(이하생
략)
보관기간경
과
21
김○웅
801231-
1******
80고744*
2025-1
1-06
고속국도(군위
영업소)
축중 : 1.26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
당로109번길4(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22
서○석
651205-
1******
경북06로
615*
2025-1
1-15
고속국도(동대
구영업소)
축중 : 1.08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15
길 5-3(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23
양○규
830618-
1******
대구90아
380*
2025-1
1-18
고속국도(청도
영업소)
축중 : 1.44 톤 
초과
40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3길 10-10(이하생
략)
보관기간경
과
24
이○식
790311-
1******
006가
986*
2025-1
1-12
고속국도(가산
영업소)
축중 : 1.04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4-22, 103동(이하생
략)
보관기간경
과
25
조○래
591215-
1******
충북91아
502*
2025-1
1-16
고속국도(칠곡
영업소)
총중량 : 5.53 
톤 초과
960,000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1-5(이하생략)
폐문부재
26
주○웅
890410-
1******
제주96아
360*
2025-1
1-07
고속국도(남대
구영업소)
축중 : 1.12 톤 
초과
8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곡로 35, 203동
(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27
한○섭
820716-
1******
006라
994*
2025-1
1-13
고속국도(남대
구영업소)
축중 : 1.09 톤 
초과
5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126, 116동(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28
홍○국
720423-
1******
대구80바
659*
2025-1
1-01
고속국도(서대
구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대구광역시 북구 매전로4
길 32, 103동(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29
이○민
700909-
1******
80너873*
2025-1
0-27
고속국도(동고
령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
길 6, 108동(이하생략)
폐문부재
30
최○대
620321-
1******
경북87아
950*
2025-1
1-17
고속국도(동상
주영업소)
축중 : 1.11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31
이○근
690519-
1******
울산80아
850*
2025-1
0-29
고속국도(경산
영업소)
축중 : 1.57 톤 
초과
4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2로 106(이하생략)
수취인불명
32
이○락
621125-
1******
경남99바
375*
2025-1
1-20
고속국도(남김
천영업소)
총중량 : 4.9 톤 
초과
400,000
울산광역시 북구 효정7길 
16, 203동(이하생략)
보관기간경
과
33
임○운
611205-
1******
97다111*
2025-1
0-23
고속국도(북대
구영업소)
축중 : 1.65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
로 1707, 105동(이하생
략)
폐문부재
34
정○규820827- 경기82바2025-1 고속국도(북다축중 : 1.03 톤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보관기간경
끝.
1******
964*
1-04
사영업소)
초과
세천남로 35, 108동(이하
생략)
과
35
박○문
590324-
1******
부산98사
291*
2025-1
2-08
일반국도 25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
리)
총중량 : 55.8 
톤 초과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95(이하생략)
수취인불명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39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명, 거주 불
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12. 19.~2026. 1. 2.(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우리 사무소(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
융기관에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 기
간(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끝.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2025. 12. 19.)
순번
납부
자명
생년월일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김○창
690516
-1*****
*
98라
0538*
2025-10-
02
일반국도 25(경북 상
주시 중덕동)
총중량 : 
79.87 톤 
초과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
곡중앙대로 434, 102
동(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2
김○훈
700705
-1*****
*
대구82아
580*
2025-08-
22
고속국도(성주영업
소)
축중 : 1.2 
톤 초과
25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
덕구 복대로209번길 
17-14, 가동(이하생
략)
보관기간경과
3
김○완
781224
-1*****
*
006나
368*
2025-09-
23
고속국도(북다사영업
소)
축중 : 1.19 
톤 초과
500,000
대구광역시 북구 학
정로110길 29, 106
동(이하생략)
보관기간경과
4
문○현
770323
-1*****
*
006마
825*
2025-10-
17
고속국도(북다사영업
소)
축중 : 1.14 
톤 초과
1,0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율
하동로24길 66(이하
생략)
폐문부재
5
주○진
760528
-1*****
*
전남98사
853*
2025-10-
21
고속국도(동고령영업
소)
총중량 : 
4.22 톤 초
과
500,000
전라남도 구례군 구
례읍 택지1길 29(이
하생략)
수취거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2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0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름
서울특별시성동구동호로99-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현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27길2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남주길15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기
서울특별시금천구범안로11길7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28길5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54길1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교
경기도평택시고덕여염로2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병목안로130번길37-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용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주로176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정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로16다길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연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5길23-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남
경기도의정부시입암로1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석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11길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희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733번길2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동
경기도파주시황골로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산
경기도화성시병점2로3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돈
경기도화성시비봉면새비봉동로1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영
경기도부천시소사구안곡로149번길3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손곡로6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감ㅇ웅
경기도광명시너부대로35번길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윤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서길101-1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철
경기도평택시상서재로5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울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서오릉로64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운
인천광역시연수구샘말로106-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로1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ㅇ봉
경기도광주시순암로492번길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현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6번길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희
경기도안양시동안구달안로11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동
경기도고양시덕양구꽃내음3길12-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1. 14.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지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22길4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구미지청공고 제2025-4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정ㅇㅇ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못하게 된 경우    인증 취소
   와이케이                                                       ‘25. 12. 15.
              ㅇ동 가ㅇ로    (법제18조제1항제2호)   (사회적 목적 실현 (취소일부터
 (제2023-184호)
              442-9)                      요건 미충족)  3년간 인증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대상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1           주**             90011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2. 예정된 처분 내용: 과태료 3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
  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니다.)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예고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수출입하
   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를 해서는 아니되나,

 - 2025. 5. 16. 국제우편물을 통해 예고임시마약류 메셈브린(Mesembrine)을 수입한 사실이 있음

  ※ 적발된 물품 메셈브린 2.89g

4.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5항, 제69조제1항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6년 1월 12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닌다.

○ 제출 및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Tel: 043-719-2885, robinrobin@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0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 일부의 호봉 산입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
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 제2025-7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시험의 수행)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을 주관하고 수행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격시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수행계획서를
 희망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시험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을 확정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의2(감독관 등 지정 및 자격시험장 기준)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자격시험을 주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자격시험 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채점 및 응시생 사전교육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또는 수상구조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자격시험 평가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수영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제3조(자격시험의 채점표)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자격시험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표는 별표 1과 같
 다.

제4조(합격자 발표)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시스템
 (https://imsm.kcg.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 운영계획서)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
 기관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
 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구성
 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기
 관의 지정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여부
 2.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교육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업무의 독립성을 유
  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여부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
 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
 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
 (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
 급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 시스템에 입력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료증번호 및 발급내용 입력) ① 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
 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이하 "수료증"이라 한다)의 일련번호는 시스템에 의한 번호로 하되, 수료증
 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할 때 부여된 일련번호로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교육계획과 전년
 도 교육실적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