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cinepara@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마포구      부룬디지역 대상
                                                      070-4897 주소지
 169      텐포원    한상훈     마포대로 63-8   개발협력, 급구호 및                     2014.05.02
                                                       -1041    변경
                           1519호       문화교류사업
                                    청소년, 대학생 및
                         서울시 마포구 일반인을 세계 각국의            대표,
                                               02-733-1
 20       코피온    이배용      토정로296, NGO들과 비영리기관에          주소지          2001.02.26
                                                 387~9
                         이연빌딩 4층    봉사자로 파견하고           변경
                                   해외 NGO들과 협력
                                          한국공적원조의
                         서울시 관악구                               대표,
        국제개발협                            국제적모델 구축 및   02-889-6
 104          이희진        관악로1,101동                             주소지   2010.04.27
         력학회                              국제사회에서의        994
                           410호                                 변경
                                          한국위상 제고
                  서울시 종로구 지구촌의 각종 재난과
        지구촌구호      대학로19,   재해에 필요한     02-744-1              신규
 193          전병금                                                    2018.05.24
        개발연대      한국기독교회관 긴급구호와 재건, 복구,    895                등록
                    604호    개발협력 사업

                                          101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한시적(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으로 50% 완화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제도를 상시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여행업 등록 자본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 별표1).
  -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한시 규정에서 상시 규정으로 전환
  - 일반여행업(2억원 → 1억원), 국외여행업(6천만원 → 3천만원), 국내여행업(3천만원 → 1,500만
      원) 대상으로 완화된 등록 자본금 기준을 각각 상시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8년 6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cgkim2010@korea.kr
   - 전화 : 044-203-2842, 팩스 : 044-203-348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5호
 관보 제19263호(2018.05.25.)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89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263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9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4호       (2018. 5. 25)
                                                              265쪽

                                        102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0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경제활력제고를위해여행업의등록자본금기준을한시적(2016년7월1일부터2018년6월
30일)으로50% 완화시행하고있는데계속적인창업활성화를위해완화한제도를상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여행업등록자본기준을한시완화하는단서조항삭제(안제5조별표1).
- 여행업의등록자본금기준을완화하는규정을한시규정에서상시규정으로전환
- 일반여행업(2억원→1억원), 국외여행업(6천만원→3천만원), 국내여행업(3천만원→1,500만
원) 대상으로완화된등록자본금기준을각각상시적용하고자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2018년6월1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
용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사유포함)
나. 제출자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우편번호30119)
- 이메일: cgkim2010@korea.kr
- 전화: 044-203-2842, 팩스: 044-203-348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5호
관보제19263호(2018.05.25.)에게재된“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9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정(안) 재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
합니다.
2018년5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9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4호
관보제19263호
(2018. 5. 25)
265쪽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5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매체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
 는 소셜 미디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및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의 요건을 규정하며, 의료광고 관련 규정 위반행위 시 공표 및 정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 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안 제23조)
   ○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
        증을 표시한 광고임
 나.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안 제24조)
   ○ 개정 의료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
        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임
   ○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은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
        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이 필요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다.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안 제31조의7)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
        을 정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6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광고 모니
 터링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
 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 열람 등의 요건(안 제13조의3)
   ○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
 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안 제16조)
   ○ 전자의무기록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 보관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함
 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안 제47조)
   ○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하였
        는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안 별표1의2)
   ○ 간병지원인력 유형을 진료과목, 업무특성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토록 의무화
 마.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서식(안 별지 제7호․제8호)
   ○ 출생증명서에 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 처방전에 처방의약품의 코드, 환자 본인부담률을 작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4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
 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30년까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고, 미등
 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
 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송분리중간체 정의 신설(제2조제1호 개정)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비분리·현장분리 중간체는 화평법상 등록면제되거나 제출자료가 간소
  화되고 있으나 EU 등에서 등록자료를 간소화하고 있는 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송분리중간체 정의(국내 화학 제조공정 중간단계에서 생성되어 다른 생산현장으로 이송,
  전량 사용·소멸)를 신설하여 등록신청 시 일부 제출자료를 생략토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제10조 개정)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토록 함.
 다. 등록대상으로 지정 가능한 화학물질의 국내 총 유통량 기준                (제10조의3 신설)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0.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은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규정 개정(제11조 개정)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을 면제토록 하고,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
  분자화합물은 미반응 단량체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이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경우에 등록토록 함.
 마.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규정 개정(제13조 개정)
  위해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한 결과 건강·환경 유
  해성 분류·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자료를 일부 생략토록 함, 다만 해당 물질을 소
  비자 용도로 신고 및 변경신고한 자는 제출자료 생략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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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신설(제15조의2 신설)
  법에 따라 기업 총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 경우 총 매출
  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
  액을 말함.
 사.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신설(제20조의2 신설)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토록 하되,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분류·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 기
  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 정보를 제공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
 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
 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은 반드시 정보
 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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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3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
 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의 근
  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
  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
  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
  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수입량, 유･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
  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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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제22조)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
  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제28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
  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
  함.
 사.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제31조)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제34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kdj726@korea.kr
  - 팩스 : 044-201-68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3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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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3. 사용개시구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부내륙지선 3.1km)
4. 중요 경과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5. 전 용 구 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휴게소(북현풍하이패스 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05. 30. 15: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원)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
       북현풍          화원옥포      1,500       1,600    1,600   1,800     2,000
           *
       북현풍           남대구      1,900       1,900    1,900   2,300     2,500
  * 북현풍은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임
5. 통행료 수납구간
 o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휴게소(북현풍하이패스IC )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승용차, 승합차, 4.5톤미
   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111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설(제3조 개정)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하고,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전에, 그 외 변경사항(분류·표시, 용도
  등)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개정(제5조, 별표1 개정)
  위해우려가 낮아 제출자료가 일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건강·환경 유해성 분류·표시가 없는 경
  우, 소비자 용도로 신고한 자는 제외)은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연간 1천톤 이상 제
  조되는 경우)를 제출토록 함.
 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제6조의2 신설)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선임사실 신고증, 자료보호신청서 등을 첨부
  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하고, 과학원장은 신고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최대 14일)에 통지해야 함.
 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 개정(제17조 개정)
  기존화학물질을 신고·변경신고한 결과 소비자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
  성해야 하며, 하나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특성이 명확
  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마.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규정 개정(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미제
    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정보제공심
     의위원회(영 제7조 전문위원회 신설)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제35
     조의2).
  2)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은 유해성 분
    류·표시내용에 따라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바.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관련 규정 삭제(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해성평가의 방법, 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
  출, 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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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
 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안 제4조~제5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순서 및 우선순위, 고려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함. 또한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절차(안 제6조~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규정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
  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2조~제17조)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물질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또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살생물제품유형을 제시함.
 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제조･보관시설 기준(안 제24조~제25조)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어린이보호포장 포함)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살
  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26조~제31조)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안 제32조~제33조)
  살생물제품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안 제34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중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분류 및 표시, 효과･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표시･광고의 제한(안 제4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무해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kdj726@korea.kr
  - 팩스 : 044-201-6786
                                 110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7.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ㆍ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8. 5. 30(수)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0호 평택제천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택제천선 13.70km, 양방향)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5. 31. 11: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0호 평택제천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원)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평택           평택고덕            1,200       1,200    1,200   1,300     1,400
   평택고덕           송탄             1,300       1,300    1,300   1,4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8. 5. 31(목) 11: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112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12
7. 통행료수납방법
o 요금소통과시하이패스단말기에삽입된선ㆍ후불하이패스카드로통행료지불
8. 통행료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2018. 5. 30(수) 15:00부터수납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6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40호평택제천선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평택시고덕면(평택제천선13.70km, 양방향)
4. 중요경과지: 경기도평택시고덕면
5. 전용구간: 경기도평택시고덕면(평택고덕IC)
6. 중용구간: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2018. 5. 31. 11: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7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40호평택제천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구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평택
평택고덕
1,200
1,200
1,200
1,300
1,400
평택고덕
송탄
1,300
1,300
1,300
1,400
1,500
5. 통행료수납구간: 경기도평택시고덕면(평택고덕IC)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2018. 5. 31(목) 11:00부터수납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78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외건설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된 사항을 정하
 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확대 등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책센터 업무위탁 기관 확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를 추가(안 제19조의4)
 ㅇ (과태료 부과기준) 지원공사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
   라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여 부과(안 제36조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4813   팩스   :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5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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