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후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76-1
476-1
천
130,988
223
(국)환경부
2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76-24
476-24
천
30,996
28
(국)환경부
3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76-4
476-4
제
3,174
234
(국)환경부
4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76-15
476-15
제
320
320
(국)횡성군
5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76-27
476-51
도
2,366
39
(국)횡성군
6
횡성군횡성읍읍하리
380-2
380-2
도
7,740
7,740
(국)국토교통부
7
횡성군횡성읍읍하리
380-1
380-17
도
822
33
(국)재무부
8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76-24
476-24
천
30,996
30,827
(국)환경부
9
횡성군횡성읍읍하리
375-37
375-37
천
84
84
(국)환경부
10
횡성군횡성읍읍하리
375-5
375-5
도
167
167
(국)횡성군
11
횡성군횡성읍읍하리
375-40
375-63
도
1,372
156
(국)횡성군
12
횡성군횡성읍읍하리
286-1
286-1
천
236
236
(국)환경부
13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76-4
476-4
제
3,174
432
(국)환경부
14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76-1
476-1
천
130,988
126,010
(국)환경부
15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1
221
천
167,335
3,069
(국)환경부
16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5
6-9
전
3,454
260
(국)환경부
17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
6-8
전
2,723
349
(국)환경부
18
횡성군횡성읍북천리
8
8-1
전
294
106
(국)환경부
19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1
16-12
구
1,207
109
(국)농수산부
20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
16-7
답
3,576
93
(국)환경부
21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
16-6
답
3,576
26
(국)환경부
22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
16-8
답
3,576
59
(국)환경부
23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1
221
천
167,335
11,448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24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8-2
18-9
답
890
196
(국)기획재정부
25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4-4
24-6
답
298
25
(국)기획재정부
26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5-1
25-1
천
187
56
(국)환경부
27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5
225
도
386
104
(국)국토교통부
28
횡성군횡성읍북천리
30-1
30-1
천
252
20
(국)환경부
29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5
225
도
386
15
(국)국토교통부
30
횡성군횡성읍북천리
산6-1
산6-2
임
54,248
85
(국)환경부
31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1
221
천
167,335
88,927
(국)국토교통부
32
횡성군횡성읍북천리
31-9
31-9
도
13,431
4,494
(국)국토교통부
33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1-2
221-2
도
9,177
9,177
(국)국토교통부
34
횡성군횡성읍북천리
31-9
31-9
도
13,431
5,527
(국)국토교통부
35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2-1
62-1
도
1,742
1,742
(국)횡성군
36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3-2
63-9
대
1,627
72
(국)환경부
37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3-5
63-5
대
67
67
(국)환경부
38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3-4
63-4
전
443
443
(국)환경부
39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3-8
63-8
수
48
48
(국)환경부
40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3-3
63-3
도
294
294
(국)국토교통부
41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2-2
62-5
전
4,150
219
(국)환경부
42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1
221
천
167,335
3,265
(국)국토교통부
43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2
222-2
구
3,174
129
(국)농수산부
44
횡성군횡성읍북천리
60-3
60-5
답
4,720
513
(국)환경부
45
횡성군횡성읍북천리
50-1
50-8
도
990
921
(국)횡성군
46
횡성군횡성읍북천리
50-5
50-9
대
255
21
(국)환경부
47
횡성군횡성읍북천리
50-7
50-10
답
3,177
78
(국)환경부
48
횡성군횡성읍북천리
223
223
도
3,347
251
(국)국토교통부
49
횡성군횡성읍북천리
48-5
48-15
도
3,162
73
(국)횡성군
50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0-1
10-1
전
48
48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51
횡성군횡성읍북천리
7-3
7-3
도
312
312
(국)횡성군
52
횡성군횡성읍북천리
9-3
9-3
전
168
168
(국)재무부
53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1
16-10
구
1,207
71
(국)농수산부
54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4-1
14-1
전
175
175
횡성군외4인
55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4
16-4
도
687
687
(국)횡성군
56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7-4
17-4
전
88
88
(국)환경부
57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7-1
17-7
전
2,332
555
(국)환경부
58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7-2
17-2
답
208
208
(국)환경부
59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7-6
17-6
답
199
199
(국)환경부
60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7-5
17-5
전
123
123
(국)환경부
61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5
16-5
도
92
92
(국)횡성군
62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8
18-6
답
2,889
61
(국)환경부
63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7-3
17-3
도
22
22
(국)횡성군
64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2
16-2
도
268
268
(국)횡성군
65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8-3
18-3
도
47
47
(국)횡성군
66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8
18-7
답
2,889
9
(국)환경부
67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8-1
18-8
답
1,001
16
(국)기획재정부
68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8-4
18-4
답
22
22
(국)재무부
69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3
16-14
답
398
71
(국)환경부
70
횡성군횡성읍북천리
16
16-9
답
3,576
507
(국)환경부
71
횡성군횡성읍묵계리
205-1
205-1
도
6,584
6,584
(국)횡성군
72
횡성군횡성읍묵계리
0-2
0-2
가
-
595
(국)등기없음
73
횡성군횡성읍묵계리
205-2
205-2
도
800
800
(국)횡성군
74
횡성군횡성읍묵계리
205-3
205-3
도
421
421
(국)횡성군
75
횡성군횡성읍묵계리
205-4
205-4
제
766
766
(국)횡성군
76
횡성군횡성읍묵계리
242-1
242-1
도
1,298
195
(국)국토교통부
77
횡성군횡성읍묵계리
255
255
제
274
274
(국)횡성군
78
횡성군횡성읍묵계리
337-1
337-1
제
3,785
3,785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79
횡성군횡성읍묵계리
337
337
천
20,582
695
(국)환경부
80
횡성군횡성읍묵계리
337-4
337-4
제
2,584
2,584
(국)환경부
81
횡성군횡성읍묵계리
337-3
337-3
천
466
466
(국)환경부
82
횡성군횡성읍곡교리
454-7
454-7
천
308
308
(국)환경부
83
횡성군횡성읍곡교리
252-2
252-2
제
298
298
(국)환경부
84
횡성군횡성읍곡교리
454-1
454-1
제
9,957
7,372
(국)환경부
85
횡성군횡성읍곡교리
454
454
천
85,310
1,298
(국)환경부
86
횡성군횡성읍모평리
246
246
천
166,043
3,769
(국)환경부
87
횡성군횡성읍모평리
1-4
1-4
천
958
958
(국)환경부
88
횡성군횡성읍모평리
1-5
1-9
도
1,955
455
(국)횡성군
89
횡성군횡성읍모평리
1-6
1-6
천
296
296
(국)환경부
90
횡성군횡성읍모평리
246-3
246-3
천
2,287
452
(국)환경부
91
횡성군횡성읍모평리
30-1
30-1
도
373
27
(국)국토교통부
92
횡성군횡성읍모평리
30-4
30-4
도
19
19
(국)국토교통부
93
횡성군횡성읍모평리
31-3
31-3
전
107
31
(국)국토교통부
94
횡성군횡성읍모평리
31-1
31-4
전
2,420
18
(국)환경부
95
횡성군횡성읍반곡리
426-1
426-12
임
555
74
(국)재무부
96
횡성군횡성읍반곡리
547
547
천
161,908
1,354
(국)환경부
97
횡성군횡성읍반곡리
426-4
426-4
전
629
629
(국)환경부
98
횡성군횡성읍반곡리
426-10
426-10
천
419
419
(국)국토교통부
99
횡성군횡성읍반곡리
426-5
426-13
전
3,861
234
(국)환경부
100
횡성군횡성읍반곡리
426-11
426-11
천
394
394
(국)환경부
101
횡성군횡성읍반곡리
산75-3
산75-3
천
112
112
(국)환경부
102
횡성군횡성읍반곡리
426-6
426-14
전
2,238
51
(국)환경부
103
횡성군횡성읍반곡리
산75-1
산75-4
임
28,152
203
(국)환경부
104
횡성군횡성읍갈풍리
358-3
358-3
천
6,324
6,324
(국)환경부
105
횡성군횡성읍갈풍리
360
360
도
1,970
15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06
횡성군횡성읍갈풍리
5
5
천
113
113
(국)환경부
107
횡성군횡성읍갈풍리
358
358
천
184,292
88,538
(국)환경부
108
횡성군횡성읍갈풍리
358-7
358-7
도
2,679
43
(국)국토교통부
109
횡성군횡성읍갈풍리
361-2
361-2
도
559
13
(국)국토교통부
110
횡성군횡성읍갈풍리
67
67
도
669
43
(국)국토교통부
111
횡성군횡성읍학곡리
365-11
365-11
천
20,554
8,824
(국)환경부
112
횡성군횡성읍가담리
282-4
282-6
제
301
142
(국)환경부
113
횡성군횡성읍가담리
265-3
265-11
구
1,965
219
(국)농수산부
114
횡성군횡성읍가담리
287-1
287-6
답
827
0
박** 외1인
115
횡성군횡성읍가담리
287-2
287-2
답
352
0
박** 외1인
116
횡성군횡성읍가담리
265-2
265-2
구
56
56
(국)농수산부
117
횡성군횡성읍가담리
287-4
287-4
도
1,108
19
(국)건설교통부
118
횡성군횡성읍가담리
265-10
265-12
구
130
25
(국)농수산부
119
횡성군횡성읍가담리
534-7
534-7
제
2,142
804
(국)국토교통부
120
횡성군횡성읍가담리
534
534
천
195,921
2,405
(국)환경부
121
횡성군횡성읍가담리
534-11
534-11
제
10,602
12
(국)환경부
122
횡성군횡성읍가담리
492-16
492-16
제
513
48
(국)환경부
123
횡성군횡성읍가담리
492-18
492-18
도
63
63
(국)횡성군
124
횡성군횡성읍가담리
492-11
492-20
도
1,636
601
(국)횡성군
125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0-2
50-2
도
3,534
36
(국)건설교통부
126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0-6
50-6
전
3
3
(국)환경부
127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0-1
50-1
전
90
90
(국)환경부
128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0
50-8
전
799
24
(국)환경부
129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5-3
55-3
목
324
324
(국)환경부
130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5
55
임
1,449
1,449
(국)환경부
131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6
56
목
526
526
(국)환경부
132
원주시호저면주산리
1321
1321-5
구
5,175
1,497
(국)농림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33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7-1
57-1
답
2,470
1,691
(국)국토해양부
134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7-4
57-7
답
1,743
828
(국)환경부
135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7-3
57-3
천
159
159
(국)국토교동부
136
원주시호저면주산리
61
61
임
496
496
(국)환경부
137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7-5
57-8
답
3,166
73
(국)환경부
138
원주시호저면주산리
산43
산43-1
임
6,744
862
(국)환경부
139
원주시호저면주산리
62
62
임
79
79
재단법인대동학원
140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5-5
55-5
목
79
79
(국)건설교통부
141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5-1
55-1
도
1,503
110
(국)건설교통부
142
원주시호저면주산리
8
8-1
임
955
421
(국)환경부
143
원주시호저면주산리
7
7-1
임
1,230
625
(국)환경부
144
원주시호저면주산리
1319
1319
천
133,088
13,030
(국)건설부
145
원주시호저면주산리
2-1
2-1
답
1,623
21
(국)국토교통부
146
원주시호저면주산리
1
1
전
1,190
1,190
(국)국토교통부
147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2-3
52-3
전
4,069
4,069
(국)국토해양부
148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2
52-4
전
5,905
859
(국)환경부
149
원주시호저면주산리
54
54
임
425
52
(국)국토해양부
150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818-6
1818-6
천
34,180
663
(국)건설부
151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28-1
1228-1
천
308
308
(국)환경부
152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29-1
1229-1
제
304
304
(국)환경부
153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30-4
1230-4
제
886
886
(국)환경부
154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818-6
1818-6
천
34,180
339
(국)건설부
155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30-2
1230-2
전
478
478
(국)건설부
156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31-1
1231-1
전
1,150
1,150
(국)건설부
157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32-1
1232-1
제
68
68
(국)환경부
158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37-1
1237-1
전
407
407
(국)건설부
159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38-1
1238-1
전
517
517
(국)건설부
160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38-3
1238-3
전
1,077
1,077
(국)건설부
161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818-6
1818-6
천
34,180
2,209
(국)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62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40-1
1240-1
천
525
486
(국)환경부
163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827-3
1827-3
도
233
125
(국)건설부
164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50-1
1250-1
전
189
189
(국)건설부
165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818-6
1818-6
천
34,180
140
(국)건설부
166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51-1
1251-1
전
457
457
(국)건설부
167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54-23
1254-23
전
138
138
(국)건설부
168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54-27
1254-27
전
256
,256
,(국)건설부
169
원주시소초면장양리
1254-22
1254-22
전
3,387
963
(국)건설부
170
원주시호저면대덕리
1014-1
1014-3
구
430
18.6
(국)농림부
171
원주시호저면대덕리
1015-18
1015-18
제
292.3
37.1
(국)환경부
172
원주시호저면대덕리
1015-2
1015-2
제
832.5
95.7
(국)환경부
173
원주시호저면대덕리
1020-1
1020-3
구
256..3
14.2
(국)농림부
174
원주시호저면대덕리
1021-1
1021-3
도
367.1
22.1
(국)농림부
175
원주시호저면대덕리
1022-1
1022-1
제
2,313
131.8
(국)환경부
176
원주시호저면대덕리
1023-1
1023-3
구
375.5
20.1
(국)농림부
177
원주시호저면대덕리
934-3
934-3
제
2,324
215
(국)환경부
178
원주시호저면대덕리
994-5
994-8
구
706
57
(국)농림수산부
179
원주시호저면대덕리
734-2
734-2
제
1,239
116
(국)환경부
180
원주시호저면대덕리
684-13
684-13
천
19,885
13
(국)건설교통부
181
원주시호저면대덕리
733
733
제
536
154
(국)환경부
182
원주시호저면대덕리
684-13
684-13
천
19,885
23
(국)건설교통부
※ 원주시호저면주산리62(임) 토지확인결과토지관련등록사항이없음을알려드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로아이시가민호
2021.**.**
남성
과테말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4
김로아이시가수호
2020.**.**
남성
과테말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4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파두아하영
2014.**.**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5.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를 “있다”로
한다.
 ①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
  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
  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12.)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
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조문 상 반대 해석으로
시중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은 허용되는 상황임.(재개발, 재건축 공통 적용)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은 재개발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및 제3항)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4902
철강의 고주파 담금질과 템퍼링 가공
확인
KSD3540
중·상온 압력 용기용 탄소 강판
확인
KSD3717
실리코망가니즈
확인
KSDISO946
회주철 ─ 노치없는 빔 충격시험
확인
KSDISO5448
페로크로뮴의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ISO5452
페로몰리브데넘의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3749
화학 프랜트용 특수 합금
확인
KSD3753
합금 공구강 강재
확인
KSDISO5454
페로티타늄 ─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ISO5449
페로실리콘크로뮴의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0275
철강의 질화층 표면 경도 측정 방법
확인
KSD3509
피아노 선재
확인
KSDISO5445
페로실리콘의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ISO5446
페로망가니즈의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ISO5447
페로 실리콘망가니즈의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ISO5453
페로니오븀 ─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2316
페로 타이타늄
확인
KSDISO5450
페로 텅스텐의 인도사양 및 조건
확인
KSD0274
철강의 질화층 깊이 측정 방법
확인
KSD3751
탄소 공구강 강재
확인
KSD3777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확인
KSD3585
스테인리스강 위생관
확인
KSB4901
철강의 노멀라이징 및 어닐링 가공
확인
KSD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확인
KSD3610
중·상온 압력용기용 고강도 강판
확인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확인
KSDISO11970
주강품의 조립용접에 대한 용접절차의 규정 및 승인
확인
KSD3569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
확인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확인
KSD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확인
KSD3519
자동차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확인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확인
KSD3748
원자로 증기 발생기용 강
확인
KSD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확인
KSD3757
열교환기용 이음매 없는 니켈 ─ 크로뮴 ─ 철합금관
확인
KSDISO3306
용접 및 사이즈 가공한 플레인 엔드 정밀 강관 ─ 기
술적 인수 인도 조건
확인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확인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확인
KSDISOTR7596
와이어 로프용 소켓 절차 ─ 합성수지 소켓팅
확인
KS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확인
KSD4123
압력 용기용 합금강 단강품
확인
KSD7007
아연도 강 연선
확인
KSD3521
압력 용기용 강판
확인
KSDISO10332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외) ─ 수압누출 검증용 초음파 탐상 시험
확인
KSD7052
스테인리스강 못
확인
KSD3695
스테인리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확인
KSD3706
스테인리스 강봉
확인
KSD8513
섬유 강화 금속의 압축 시험 방법
확인
KSD9533
블라스트 처리용 비금속계 연삭재
확인
KSD9532
블라스트 처리용 금속계 연삭재
확인
KSD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확인
KSD3572
보일러 .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확인
KSD3758
배관용 이음매 없는 니켈 ─ 크로뮴 ─ 철합금 관
확인
KSD3759
배관용 및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 팔라듐 합금관
확인
KSD8511
박판 금속재료의 소성 스트레인비 시험방법
확인
KSD8512
박판 금속재료의 가공경화 지수 시험방법
확인
KSD9007
무쇠 솥
확인
KSD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확인
KSD7033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 ─ 제2부: 선
확인
KSD3624
냉간 압조용 붕소강 선재
확인
KSD7203
냉간 압조용 붕소강 ─ 제2부: 선
확인
KSD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확인
KSD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확인
KSD3517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
확인
KSD7051
굵은 둥근 철못
확인
KSD3868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확인
KSD3575
고압 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
확인
KSD3533
고압 가스 용기용 강판 및 강대
확인
KSD3050
고속도 공구강 이형 단면재
확인
KSD3522
고속도 공구강 강재
확인
KSDISO4951-3
고 항복강도 강봉 및 형강 ─ 제3부: 열기계적 압연
강의 인수인도 조건
확인
KSD3857
건축구조용 압연봉강
확인
KSD3854
건축 구조용 표면 처리 경량 형강
확인
KSD3865
건축 구조용 내화 강재
확인
KSD5994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재
확인
KSD3053
강판재 골판의 모양 및 치수
확인
KSD0276
강판 및 평강의 두께 방향 특성
확인
KSD0207
강재 단련 작업의 단련 성형비의 표시 방법
확인
KSB4904
강의 침탄 담금질과 템퍼링 가공
확인
KSB4905
강의 가스질화 가공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D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확인
KSB4906
강 열처리의 등가지름 산출 방법
확인
KSDISO5451
페로 바나듐의 인도사양 및 조건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2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봉황항화이A호등부표 외 1기)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봉황항화이
A호등부표
 34-33-31.3N
126-47-14.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6. 12.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공사 완료 
시 까지·
공사 상황
에 따라 이
동 가능
신설
봉황항화이
B호등부표
 34-33-28.3N
126-47-19.3E
◉국방부고시제2023-2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안전거리 저촉부지 매입사업 4차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탄약안전거리 내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43-8 1필지, 1,27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
143-8
(산
143-2)
임
1,270
1,270
안전
거리농림지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9*
최*엽
서울 성북구 
장위동 
75-19*
임*계
포천시 
중앙로 8*
포천시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3-90호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
가를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母)가 1년의 기
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여 출국 계고 하였으나 계고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함을 병역의무
자 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2019.1.1.~2031.12.31. 병역법시행령
  김남덕       9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49조 제1항 제3호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계고 기간 내 출국하지 않아 국외여행 허가 취소 (2023.11.30.)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귀국기한 30일 (2023.12.20.~2024.1.19.) 부여


• 행정처분 내용
- 귀국 기한 2024.1.19. 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5)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행정처분내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3. 6. 5.(월)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1
49-2022-26-0000015
송○성
재난해상1270현대호
울산광역시 동구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소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6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가긴급보
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문화재청장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1. 고 시 명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2. 고시내용
구분
문화재명
기·예능
비고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나주의 샛골나이
무명짜기
바디장
바디제작
백동연죽장
백동연죽 제작
악기장
편종·편경 제작
3. 지 정 일 : 2023. 7. 1.
4. 지정사유 :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편경)’ 종목은 전
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 전승체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종목 전승 및 보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번호: 042-481-4964~5 / 전송번호: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국방부고시제2023-2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육군00부대 00훈련장 이동로부지 매입사업(포천, 철원지역)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훈련장 이동로 내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
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산94 1필지, 12,823㎡
  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73-6 등 2필지, 387.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산94
임
12,823
12,823
×1/6
임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83번길 19, 
30*호(원미동, 
예일주택)
박*희
12,823
×1/6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
박*빈
12,823
×1/6
포천군 내면 
하성북리
박*희
12,823
×1/6
포천군 내면 
하성북리
박*빈
12,823
×1/6
포천군 내면 
하성북리
박*희
12,823
×1/6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23*
박*희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73-6
(73-2) 도로669
×1/2 
334.5 도로농림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3길 1*
김*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3길 1*
김*춘
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73-8
(73-3)
전
106
×1/2 
53
전농림지역
◉울진해양경찰서고시제2023-01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울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6일
울진해양경찰서장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항구명
소 재 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죽변항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국가어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7도 03분 21초, 동경 129도 25분 43초 
나. 북위 37도 02분 48초, 동경 129도 25분 21초 
다. 북위 37도 02분 56초, 동경 129도 24분 58초 
라. 북위 37도 03분 04초, 동경 129도 25분 04초 
2
후포항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연안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 40분 38초, 동경 129도 27분 44초 
나. 북위 36도 40분 11초, 동경 129도 27분 25초 
다. 북위 36도 40분 05초, 동경 129도 27분 13초 
라. 북위 36도 40분 28초, 동경 129도 26분 56초 
마. 북위 36도 40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02초 
3
축산항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국가어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 30분 43초, 동경 129도 26분 57초 
나. 북위 36도 30분 38초, 동경 129도 27분 18초 
다. 북위 36도 30분 34초, 동경 129도 27분 18초 
라. 북위 36도 30분 32초, 동경 129도 27분 11초 
4
강구항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연안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 21분 45초, 동경 129도 23분 40초 
나. 북위 36도 21분 47초, 동경 129도 23분 42초 
다. 북위 36도 21분 47초, 동경 129도 23분 47초 
라. 북위 36도 21분 11초, 동경 129도 23분 47초 
마. 북위 36도 21분 11초, 동경 129도 23분 25초 
바. 북위 36도 21분 14초, 동경 129도 23분 25초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3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지역 지정 및 변경(홍천 북방 능평리 외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호선
국도31호선
노선명
통영~중강진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지정구간
  홍천군 북방면(L=0.2km)
    - 시점 :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51-2 
    - 종점 :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46-2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L=0.1km)
    - 시점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90-6
    - 종점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92-8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 
사유
○ 국도5호선 홍천 북방 능평리 외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1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
  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
  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
  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2023. 6.
   11. 시행)에 따라 현행 규정의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확히 함(안 제35조)
  나. 측량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
   부사항 규정(안 제44조, 별표 8의2)
  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9조, 별표 11의2)
  라. 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8의2, 별표 11의2)과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기준 및 위반행위별 부과권자 등을 명확히 함(별표
   13)
  마.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97조, 별표4, 별표8,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홍천 북방 능평리 외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1. 공사명 : 국도5호선 홍천 북방 능평리 외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9)에 
비치하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1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90
  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서식 신설(안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별지 제94호의2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
  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근거규정 삭제(별표4, 별표11)
  다.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별표8, 별표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49호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중소지상
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 붙임1의 [별지 제 1호 서식]으로 정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o (자료제출 요구)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
매대행자에게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조)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예고) 방통위는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내용 및 법적근거와 의견제출절
차 및 기한 등에 관련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안 제
4조)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필요시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처리기한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기 가능(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7월 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eim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
된「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전화(02-2110-1264),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eimjh@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3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31호(2021. 8.1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51-3, 170, 170-1, 172,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80-1, 
180-4, 180-5, 206-5, 212-2, 
216-3, 223-2, 244-3, 261-1
98,389
66.76
66.76
위병소
20.84
20.84
저장고-1
25.92
25.92
저장고-2
22.40
22.40
저장고-3
7.14
7.14
통합사무실
138.18
247.38
저장고-4
26.52
26.52
저장고-5
47.84
47.84
저장고-6
21.08
21.08
저장고-7
25.92
25.92
저장고-8
19.20
19.20
저장고-9
22.40
22.40
일반창고-2
150.00
150.00
일반창고-3
19.00
19.50
일반창고-5
72.00
72.00
일반창고-6
66.00
66.00
일반창고-7
449.08
449.08
일반창고-8
67.20
67.20
일반창고-9
90.80
90.80
일반창고-10
32.76
32.76
저장고-10
22.40
22.40
일반창고-12
93.60
93.60
저장고-11
50.96
50.96
저장고-12
26.00
26.00
일반창고-13
57.60
57.60
저장고-13
43.40
43.40
저장고-15
21.08
21.08
공병대대통합생활관
2,467.68
6,278.58
무기고
15.00
15.00
세차기창고
12.80
12.80
창고-1
40.32
40.32
저장고-16
18.0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