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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9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하반기 일괄 수시직제 책정 결과 반영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과학관 등 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한도 상향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82명에서 83명으로 상향
  2)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및 한파 재난분야 연
구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98명에서 100명으로 
상향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국무회의 등 중계 및 촬영 전담인력 5명(6
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온라인 채
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121명에서 127명으로 상향
  4)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정원 한도를 353명에서 356명으로 상향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평
가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142명에서 144명으로 상향
  6)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동물 질병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
로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631명에서 633명으로 상향
  7)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에 통계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52명에서 53명으로 상향
  8)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평가 및 
예측분석 연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264명에
서 267명으로 상향
나. 국가통계연구원 등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 명칭 변경
  1)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격상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데이터 
관련 기능과 역할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변경
  2)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 
기관 명칭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관 직무 추가
  1)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직무에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라.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기획재
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 또는 기획예산처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L987654321@korea.kr
   - 팩스 : (044) 204-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508, 팩스 (044) 
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T2021
파렛타이저 용어
폐지
KSBISO9373
크레인과 관련 장치 ― 시험 중 측정변수의 정확도 요
구사항
폐지
KSB6596
크레인 ― 강구조의 계산
폐지
KSB0073
권상기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주다
2023.**.**
남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25.11.04
◉관세청고시제2025-6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53호, 2025.11.13.)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5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5-65호(2025.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649. 비치 가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5호
(2025.12.1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비치가운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2.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208.92-1000호
ㅇ 변경사유
  - 비치가운은 목용용 가운과 유사한 의류에 해당하므로 제6208.92-1000호 분류(202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oilet linen of man-made fibres;
폴리비치가운; PL-14BG / 60*120
품목분류2과-
4243(’14.06.30.)
◉소방청고시 제2025-24호
 방염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소방청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얇은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두꺼운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4.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5.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착화된 시험체가 불꽃을 올리며 용융하는 것이 정지할 때까지 불꽃
  의 접촉 횟수를 말한다.
 6.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7.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
  간을 말한다.
 8.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내세탁성”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
  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선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11. “현장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12. “슬랫”이란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에 연이어 엮어지는 널 또는 조각을 말한다.
 13. “착염”이란 버너의 불꽃으로부터 시험체에 불이 붙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카페트 :”를 “카펫 :”으로, “바닥등”을 “바닥 등”으로, “직물카페트, 터프트카
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를 “롤 카펫, 러그, 타일 카펫”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커텐”을 “커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포제(布製) 블라인드 : 섬유 또는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직물, 시트 및 필름 등으로 제작된 블
     라인드를 말한다.
  나.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 목재 또는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하는 슬랫을 엮어 제작된
     블라인드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창문등”을 “창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을 “벽”으로, “것을”을 “두께 2 ㎜ 미만인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물품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한 벽지”를 “하는 벽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를 “하는 벽지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합성수지”를 “합성수
지를 주원료로 하는 필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식물등)”을 “식물 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전단 중 “목재판넬”을 “고밀도섬유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을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시트 및 필름형태의 물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등을 소재로 제작
된”을 “등의 겉감과 충진재로 구성되어 사람이 걸터앉는데 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다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영 제31조”로, “실내장식물”을 “방염물
품으”로 한다.
     마. 기타벽지 :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벽지를 말한다.
 9. 섬유판 :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를 원료로 하는 흡음재, 방음재와 같은 판재를 말한
     다.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판재 형태의 물품을 말하며 합성수지판에 섬유류로 제조된
     천 등을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카페트”를 “카펫”으로, “10㎝”를 “10 ㎝”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세탁전”을 “세탁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20㎝”를 “20 ㎝”로 하고, 같은 호 후
단 중 “세탁전”을 “세탁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40㎠”를 “40 ㎠”로, “20㎝”
를 “20 ㎝”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세탁전”을 “세탁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40㎠”
를 “40 ㎠”로, “20㎝”를 “20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이내”를 “㎝ 이내”로 한
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카페트”를 “카펫”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400이하”를 “400 이하”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카페트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을 “(카펫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카페트”를 각각 “카펫”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호 본문 중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을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으로,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을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0.04㎏/㎠)”를 “(0.04 ㎏/㎠)”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을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
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으로,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
안”을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중 “시험체지지틀안”을 “시험체지지틀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
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를 “가열 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는”으로,
“6초후”를 “6초 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단서 중 “10㎝”를 “10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전단 중 “다.목의”를 “다목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재 블라인드”를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세로19”를 “세로 19”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을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
기에서 1시간”으로,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을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을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장방염처리물품”을 “현장처리물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65㎜”를 “65 ㎜”로 한다.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제7조의3제2항제3호 중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을 “등받이와 좌부로 조합하여 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받이가 없는 구조의 소파ㆍ의자는 좌부만 각 3개를 제작한다.
제7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평면내”를 “평면 내”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제1호 중 “카페트”를 “카펫”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 개”를 “3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을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으로,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
안”을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할것”을 “할 것”으로 한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25 ± 2) ℃ 될 때까지 넣어둔다.
제8조제1호 중 “(프라스틱-연기발생 제 2부 : 단일연소챔버시험에 의한 연기밀도”를 “플라스틱-연
기발생 제 2부 : 단일연소챔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 으”를 “㎤/분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카페트는 진공모터가 1마력 이상인”을 “카펫은”으로, “카페트”를 “카펫”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커텐”을 “커튼”으로, “벨벳류ㆍ부직포”를 “벨벳류ㆍ부직포
ㆍ스크린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완료후”를 “완료 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기”를 “제품, 포장 또는 사용안내서 등의 보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현장처리물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2호 중 “포장상자번호등)”을 “포장상자번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4. 소재
 5. 최대연기밀도 신청값(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대연기밀도 신청값이 400 미만인 경우에 한함)
 6. 제품 규격
제12조 중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
 에 대해서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종전기준에 의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593
산업용 로봇 — 말단장치 자동 교환 시스템— 용어
개정
KSB7313
산업용 협동 로봇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15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7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593 : 용어 번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KS 용어 체계에 맞게 번역
  ㅇ KSB7313 : 관련 국제표준의 전면 개정에 따라 협동 로봇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5_2669
로봇 — 협동 응용 — 인간-로봇 접촉 시 힘과 압력 측정 
시험방법
제정
KS_B_NEW_2025_2644
로봇 — 서비스 로봇 제공 응용 서비스 — 안전관리 시스
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5_26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5_26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5_2669 : 사람과 로봇 간 물리 접촉 시 발생하는 힘과 암력의 측정 및 분석 
방법을 규정
  ㅇ KS_B_NEW_2025_2644 : 서비스 로봇이 제공하는 응용 서비스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요구 사
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518
카드뮴 잉곳의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1890
전기 동 분석 방법
개정
KSD1801
철 및 강 —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769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 분석방법 통칙
개정
KSD1682
납 잉곳 광전 측광법에 의한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EISO7764
철광석 ─ 화학 분석을 위한 미리 건조된 시험용 시
료의 조제
개정
KSEISO4701
철광석 및 직접 환원철 —  체가름에 의한 입도 분포
의 측정
개정
KSEISO16042
철광석 ─ 인증표준물질(CRM)의  사용 지침
개정
KSEISO13543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등의 황화물 정광 — 로트에 
함유된 금속의 질량 측정
개정
KSEISO10469
구리 황화물 정광 — 구리의 정량 —  전해 무게 분석
법
개정
KSE3907
벌크 비철 부선 정광의 샘플링 방법
개정
KSE3080
광석의 셀레늄 정량 방법
개정
KSE3908
비철 금속 광석의 샘플링, 시료 조제 및 수분 함유량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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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D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7764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EISO4701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EISO16042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EISO13543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EISO10469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E39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9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518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D1890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D1801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D1769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D1682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EISO7764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EISO4701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EISO16042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EISO13543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EISO10469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E3907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E3080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ㅇ KSE3908 : 용어 및 개정내용 수정 등
   
부칙: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0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5-0038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삼계양수장)
- 허가량 : 10,000 m3/일 (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창암취수장 용수 활용, 하천구역내 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권태원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차진철
1968.**.**
남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7.05
외국국적취득
오성애
195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6.01
외국국적취득
오대경
195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4.06
외국국적취득
이브래드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김두용
192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1954.10.22
외국국적취득
백혜령
196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고기은
2008.**.**
남성
말레이시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고크리스탈
2014.**.**
여성
말레이시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지다빈
2006.**.**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4.20
외국국적취득
원정미
197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2.15
외국국적취득
김영례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4.09.25
국적선택불이행
조영남
197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1988.10.22
외국국적취득
조기자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1988.10.22
외국국적취득
조미보
197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1988.10.22
외국국적취득
이대현
2005.**.**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손문기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3.08.09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송리나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예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지미자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86.10.08
외국국적취득
서석미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5.02.25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이영규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태우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6.03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김황중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이한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9.07
외국국적취득
조복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10.05
외국국적취득
김신혜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김외임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83.01.21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손말순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3.04.02
외국국적취득
정선희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신해정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김은식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여상림
193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8.01.31
외국국적취득
김주형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11.03
외국국적취득
박경옥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9.08.30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김근우
195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손혁준
197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강주영
197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서장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5.04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5.03.27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5.07.13
외국국적취득
임정순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09.22
외국국적취득
정주연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김예리
199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9.03.24
외국국적취득
백승재
197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박폴란
1999.**.**
여성
폴란드
경기도 양평군 ****
2018.02.09
외국국적취득
홍우근
193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1998.01.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경선
194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1998.01.07
외국국적취득
김정진
1959.**.**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8.16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2013.**.**
남성
미얀마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7.04.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연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2.08.13
외국국적취득
송경자
193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7.07.04
외국국적취득
이해권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1.22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이지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9.09.28
외국국적취득
최승찬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1990.12.12
외국국적취득
임흥순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5.09.07
외국국적취득
염진영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6.13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박지희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3.03.24
외국국적취득
박말자
195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6.10.30
외국국적취득
전경호
2016.**.**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태룡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3.07.22
외국국적취득
신수지라
2004.**.**
여성
타이
경상북도 구미시 ****
2025.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준화
1969.**.**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지개호
196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임성묵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0.09.18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송재원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0.12.13
외국국적취득
지복선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윤지훈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옥윤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5.01
외국국적취득
이영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7.18
외국국적취득
임대택
197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권인옥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차정은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성요셉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6.07.03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3019
철광석의 산화 칼슘 정량 방법
확인
KSEISO9683-2
철광석 ― 바나듐 정량 ― 제2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법
확인
KSEISO9683-1
철광석 ― 바나듐 정량 ― 제1부: BPHA 분광 광도법
확인
KSEISO9682-1
철광석 ― 망가니즈 정량 ― 제1부: 불꽃 원자 흡수 분
광법
확인
KSEISO9517
철광석 ― 수용성 염화물 정량 ― 이온 선택성 전극법
확인
KSEISO4691
철광석 ― 타이타늄 정량 ― 다이안티피릴메테인 분광 
광도법
확인
KSEISO3086
철광석 ― 시료 채취의 편의 확인을 위한 실험 방법
확인
KSEISO3082
철광석 ― 시료 채취 및 시료 준비
확인
KSEISO15633
철광석 ― 니켈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9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E3019 : 5년 도래 확인
  ㅇ KSEISO9683-2 : 5년 도래 확인
ㅇ KSEISO9683-1 : 5년 도래 확인
  ㅇ KSEISO9682-1 : 5년 도래 확인
  ㅇ KSEISO9517 : 5년 도래 확인
  ㅇ KSEISO4691 : 5년 도래 확인
  ㅇ KSEISO3086 : 5년 도래 확인
  ㅇ KSEISO3082 : 5년 도래 확인
  ㅇ KSEISO15633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의제(일괄)처리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건축허가 의제) 고시(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청6-9 (세종시 한별동 62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면적 : 5,774㎡
ㅇ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법정 60 / 200)
규모
주차대수
5,774㎡
674.38㎡
763.45㎡
11.68 / 11.29
지상1/지하1
1개동
7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건축허가일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044-200-3283) 
및 
도시정책과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56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82 (안양동)
    ㈜메디칼코리아                           김*철
                   [제20180006432호]                     20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45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6. 1. 16.까지)
3. 처분사유
○ 2024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 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3]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24,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
라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의 재산(차량) 압류 통지서, 압류 해제 통지서 및 체납 폐기물부담금 납부
독촉(최고) 및 재산압류 예고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송달 불능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 공시송달
1. 공고 대상 및 내용
  1)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 재산(차량) 압류 등록 통지 및 체납액 완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해제 
알림
  2) 체납 폐기물부담금 납부독촉(최고) 및 재산압류 예고
2. 근거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2
4조
3.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담당자(02-3153-0554)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차량3대)
압류금액
압류일
해제일
(주)컴프라이프
(131-86-34389)
120111-0587561
185우5537,
820두7326,
39루3454
1,652,470원
'25.9.30.
'25.10.22.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체납폐기물부담금
합계
원금
가산금
(주)컴프라이프
(131-86-34389)
박주성
인천광역시남동구선수
촌공원로5, C동306호
1,652,470원
1,604,340원
48,130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57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성심무역                           윤*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 7 (용현동) 403호
                   [제20200010189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6. 1. 16.까지)
3. 처분사유
○ 2024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3차 위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 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3]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24,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