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0.35㎫(3.5㎏/㎠)”로 하고,“35킬로그램/제곱센      제23조의 본문중“1㎏/㎠”을“0.1㎫(1㎏/㎠)”로
티미터”를“3.5㎫(35㎏/㎠)”
                 로 하며,“25킬로그램        하고, 동조의 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곱센티미터”를“2.5㎫(25㎏/㎠)”
                     로 한다.
제11조제1호중“50퍼센트”
              를“50%”로 하고,“10
그램/리터”를“10g/ℓ“로 하며, 동조제2호중“5
리터”를“5ℓ
      “로 하고,“40그램/리터”를“40g/ℓ         제26조의 본문중“1㎏/㎠”을“0.1㎫(1㎏/㎠)”로
“로 하며,“밀리리터”를 각각“㎖”로 한다.             하고,“157~166”
                                                을“162±8”
                                                       로 하며, 동조의 식
제12조제1호중“섭씨 10도”
               를“10℃
                   “로 하고“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씨 1도”
    를“1℃
       “로 하며,“퍼센트”를 각각“%”로
하고, 동조제2호중“퍼센트”를 각각“%”
                     로 한다.
제12조의2 중“12㎏/㎠”를“1.2㎫(12㎏/㎠)”로
한다.                                  제28조중“행정자치부장관”을“소방방재청장”으
제12조의3 중“20㎏/㎠”
              를“2.0㎫(20㎏/㎠)”
                           로한        로 한다.

다.                                          부   칙

제12조의5 표중“섭씨”
            와“도”
               를 각각“℃
                    “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제14조 본문중“1㎏/㎠”을“0.1㎫(1㎏/㎠)”으로          다.
                                     제2조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하고, 동조의 식과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
                                       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제3절의 제명“화재조기진압형”을“화재조기진압               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용”으로 한다.                               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     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조의 본문중“화재조기진압형헤드”를“화재조기진               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

압용헤드”로 하고,“조기진압형헤드”를“조기진압              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

용헤드”로 한다.                              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제17조의 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것으로 본다.
                                     제3조 (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

제20조제1호중“1㎏/㎠”
             을“0.1㎫(1㎏/㎠)”
                         로 하           일로부터 6월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
고,“12㎏/㎠”
        을“1.2㎫(12㎏/㎠)”
                     로 한다.             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제
제22조의 표중“도”
          를 각각“℃
               “로 한다.                  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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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호중“300킬로그램”을“3kN(300㎏)”으    램”을“120 N(12 ㎏)”으로 한다.
로 한다.                            제11조중“25퍼센트”
                                            를“25 %”로 한다.
제7조제1호중“50센티미터”
              를“50㎝”
                   로 하고, 표       제12조의 본문중“KS K 0540(직물의 마모강도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방법)”을“KS K 0540(천의 마모강도 시험방
                                 법:팽창막법)”으로 하고,“평면마모강도”를“마
                                 모강도”로 한다.
                                 제13조의 본문중“KS K 0601(직물의 수축율 시
                                 험방법: 상온수침지법)”을“KS ISO 7771(텍스
                                 타일-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찬물침지법)”으로
제7조제2호중“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하고,“2퍼센트”를“2 %”
                                               로 한다.
신도시험방법)중 래블스트립법”을“KS K 0521
                                 제15조의 제명과 본문의“동작시험”
                                                   을“작동시험”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
                                 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시험용 모형을 활강시킨
으로 하고,“2.5센티미터”
              를“2.5㎝”
                    로 하며,“250
                                 때”를“구조대를 45 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킬로그램”을“2.5kN(250㎏)”
                  로 한다.
                                 때”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의“미터/초
                                                         “를 각
제7조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각“㎧”로 한다.
                                 제17조제3호중“50센티미터”를“50㎝”
                                                      로 한다.
                                 제19조제1호중“50센티미터”를“50㎝”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2호중“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래블스트립법”을“KS K 0521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
제9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으로 하고,“2.5센티미터”
                                               를“2.5㎝”
                                                     로 하며,“250
                                 킬로그램”을“2.5 kN(250 ㎏)”으로 하고, 동조제
                                 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1호중“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레블스트립법”을“KS K 0521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 제20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으로 하고,“2.5센티미터”
              를“2.5㎝”
                    로 하며,“100
킬로그램”을“1kN(100㎏)”로 하고,“180킬로그
램”을“1.8kN(180㎏)”
               으로 하며,“90킬로그램”을
“900N(90㎏)”
          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12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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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호중“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
신도시험방법)중 래블스트립법”을“KS K 0521        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         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으로 하고,“2.5센티미터”
              를“2.5㎝”
                    로 하며,“180      것으로 본다.
킬로그램”을“1.8kN(180㎏)”로 하고,“90킬로그   제3조 (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램”을“900N(90㎏)”
             으로 하며,“100킬로그램”을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1kN(100㎏)”
          으로 한다.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

제21조제2호중“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일로부터 6월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

신도시험방법)중 래블스트립법”을“KS K 0521        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제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         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

으로 하고,“2.5센티미터”
              를“2.5㎝”
                    로 하며,“60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품검사
                                   를 받을 수 있다.
킬로그램”
    을“600N(60㎏)”으로 하고,“30킬로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전문을
램”을“300N(30㎏)”
             로 하며, 동조제3호중“12킬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로그램”
   을“120N(12㎏)”
              으로 한다.
                                    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고시)에 게재하
제22조중“25퍼센트”
           를“25%”
                로 한다.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의 제명과 본문의“동작시험”
                  을“작동시험”
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모험”을“모형”으로 하
                                 ⊙소방방재청고시제2005-76호
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의“미터/초
                   “를 각각“㎧”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로 한다.
                                        개정 고시
제27조의 단서중“제7호와 제8호”를“제8호”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한다.
                                 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8조중“행정자치부장관”
             을“소방방재청장”
                     으로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한다.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11월 4 일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장
제2조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              개정 고시
 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같이 개정한다.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
 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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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호중“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를“2.0        [별표 1]의 송수구의 치수 표를 폐지하고, C형 송
㎫(20㎏/㎠)”
        로 하고, 동조제2호중“15킬로그램/        수구의 도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곱센티미터”를“1.5㎫(15㎏/㎠)”
                    로 한다.

제9조제1호중“KS D 6002(청동주물)의 6종”을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구조 등)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이 할 수

   있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체크밸브·조임링·명판 및
                                    D, E형 송수구의 도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호캡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0.5㎏/㎠)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

   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대유수통과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직경면적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반복시험) 체크밸브는 50,000회의 반복

 시험을 분당 6회비율(닫힌위치에서 최대개방위

 치까지 개방시킨후 닫힌위치로 복귀되는 것을 1

 회로 함)로 실시할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F형 송수구의 도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다.

“제13조”
     를“제14조”
           로 하고, 동조 본문중“행정

자치부장관”을“소방방재청장”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본체강도시험) 송수구 본체는 5㎫(50㎏/
 ㎠)의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손
 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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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내지 [별표 6]중“밀리미터”를 각각“㎜”로 한다.
[별표 7]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        호   명               칭   재               료     수       량   비                       고

    1        본               체         BC6                 1       KS D 6024

    2        시       트       링         BC6                 2       KS D 6024

    3        조       임       링         BC6                 2       KS D 6024

    4        고   무       패   킹        고 무                  2       KS M 6614

    5        보   호       마   개                             2

    6        시트고무누르개                   BC6                 2       KS D 6024

    7        시   트       고   무        고 무                  2       KS M 6614

    8        연결베아링볼                  C 3604BD                      KS D 6024

    9        마   개       볼   트       C 3604BD              2       KS D 6024

    10       디       스       크         BC6                 2       KS D 6024

    11       스       프       링         STS                 2       KS D 3535

    12       스프링받침대                    BC6                 2       KS D 6024

    13       시       트       축   C 3604BD 또는 BC6           2       KS D 6024


         부   칙                                        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                                               제3조 (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
 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
                                                      일로부터 6월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
 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제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품검사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를 받을 수 있다.
 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전문을
 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

 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                             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고시)에 게재하

 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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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두꺼운 포”라 함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      적용한다.
  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1.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기준
  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은 탄화길이가 평균 5㎝이내, 최대 7㎝이내,
 4.“탄화면적”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접염회수 3회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
  면적을 말한다.                          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5.“탄화길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말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이내,
 6.“접염회수”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         잔신시간 5초이내, 탄화면적 30㎠이내, 탄화
  지 불꽃의 접촉회수를 말한다.                  길이 20㎝이내, 접염회수 3회이상이어야 한
 7.“용융하는 물품”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녹         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는 물품을 말한다.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잔염시간”이라 함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이
  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          내, 잔신시간 20초이내, 탄화면적 40㎠이내,
  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탄화길이 20㎝이내, 접염회수 3회이상이어야
 9.“잔신시간”이라 함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
  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잔염이          4.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                시간 20초이내, 탄화길이 10㎝이내이어야 한
 10.“내세탁성”이라 함은 세탁한 경우에도 제4         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연소속
제3조제목중“분류”를“종류”
              로 하고 동조본문의            도가 100㎜/min이하이어야 한다.
“분류”를“구분”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말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
를“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         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를“2. 소파 및 의자용 직물:소파 및 의자의 표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에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를 말하며 부         1. 얇은 포, 두꺼운 포 및 자동차용 내장재 등의
직포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4호중“단, 방열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00이하이어야
복”을“다만, 방열복 및 방화복”으로 하고 동조제6        한다.
호중“섬유 또는 수지”
           를“섬유, 합성수지, 합판 또        2.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최
는 목재”로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8         대연기밀도 400이하이어야 한다.
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를 제4호로, 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제6호를 제5호로, 동조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제4조 (방염성능의 기준) ①방염제품의 방염성능     동조제6호(종전의 제7호)본문중“위의 시험결과
 은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   용융”을 “용융”으로, 동조동호다목중 “KS M
 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다.”
                                  를“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할 것”
 만, 접염회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으로, 동조동호라목(2)중“제4호 및 제5호”
                                                        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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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로 한다.                           (0.04㎏/㎠)”로 한다
제6조중 제목을“(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를 삭제한다.
능측정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동조본문중“벽         제9조 (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방
지”를“얇은 포 및 두꺼운 포”로 하며, 동조제1호         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중“별도 4의 마이크로버어너
              “를“얇은 포의 시험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에 있어서는 별도 4의 마이크로버어너, 두꺼운 포          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 (가연성물
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맥켈버어너“로 하고,          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동조제2호중“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
를“KS M 2150(액화석유가스)”로 하며, 동조제5        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호가목후단에“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제2부:단일연소챔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의
㎜, 세로 158㎜의 시험체가 가로 250㎜, 세로 150      측정)에 따른다
㎜인 시험체지지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의           2. 가열은 2.5W/㎠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어너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동호나목 및 마목을 다음과            (프로판가스 50㎤/분, 공기 500㎤/분으로 공
같이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어너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W/㎠의 방
    에 있어서는 45㎜, 맥켈버어너에 있어서는           열기와 불꽃길이가 30 ㎜인 버어너를 사용한
    65㎜로 할 것                          다.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         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연기밀도    Ds = 132log10 100
                                                             T
    실시하며, 가열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T:광선투과율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132:연소챔버에 대하여 V/AL로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
                                                    부터 유도된 인자(V:연소챔
    서는 6초 후에 버어너를 제거할 것
                                                    버의 부피, A:연소챔버의 노
 6. 용융하는 물품은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면적, L:광선 경로의 길이)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최 대 값   Dm = 132log10 100
                                                             Tr
제7조본문중“각호에 의한다”를“각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로 하고 동조제1호중“‘별도8’
                    과‘별도                      Tr:광선투과율(maximum range)

9’”를 각각“
       ‘별도9’
           와‘별도10의’
                  ”로 하며, 동조           보정인자    DC = 132log10 100
                                                             Tc

제2호중“KS M 2150(액화석유가스)제4호”를                   Tc:광선투과율(clear beam)
“KS M 2150(액화석유가스)”로 하여 동조를 제8        보 정 값   Ds= Dm - DC
조로 하며,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호중“‘별도6’과‘별도            중위수 값으로 한다.
7’”을 각각“
       ‘별도7’
           과‘별도8’
                ”로 하고 동조제2         제10조를 제11조로, 제10조의2를 제12조로, 제10
호중“KS M 2150(액화석유가스)제4호”를“KS       조의3을 제13조로, 제11조를 제14조로, 제12조를
M 2150(액화석유가스)”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      제15조로, 제13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7조
제하고 동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6호를 제5      로, 제15조를 제18조로, 제16조를 제19조로, 제17
호로 하고 동조동호나목중“0.04㎏/㎠”를“4kPa       조를 제20조로, 제18조를 제21조로, 제19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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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표면에 방염처리한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는
  진공모터가 750W(1마력)이상인 진공청소기
  로 카페트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2. 침구류(메트레스 겉감은 제외), 의류 및 의류
  용 직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가.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이상, 깊이
   27㎝이상인 것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할 것
  나.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3 ℃로
                                 제18조 (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지시킬 것
  다. 세제는 중성세제로 하며, 물 1ℓ당 1g의
   비율로 첨가할 것
  라. 세탁은 세탁시간 30분, 헹굼2회, 탈수를 1
   회로 할 것
  마.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할 것
제11조 (종전의 제10조)중”
                (섬유제품의 포름알데
히드 측정방법:아세틸아세톤법)”
                를“(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으로 한다.
제12조 (종전의 제10조의2) 표중“포르말린”
                         란을
삭제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본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두루마리번호”를“로트번호”로 하
며, 동조제5호를“5. 소재혼용율”로 한다.
제3장 제목을“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6조 (종전의 제13조)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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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종전의 제19조)제1호중“행정자치부장관”를“소방방재청장”로 한다.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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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중“벽지”를“얇은 포 및 두꺼운 포” 〔별도 6〕
〔별도 1〕                            멕켈버어너(단위:㎜)

로 하고, 그림중“마이크로버어너“를“버어너“로

하며,〔별도 2〕제2호중“벽지 및 실내장식물”을

“얇은 포 및 두꺼운 포”로 하며, [별도 3]제1호중

“벽지 및 실내장식물으 경우”를“얇은 포, 두꺼운

포, 침구류, 의류용 직뮬류의 경우”
                   로 한다.

〔별도 6〕
     을〔별도 7〕
           로,〔별도 7〕
                  을〔별도 8〕
                        로,〔별

도 8〕
   을〔별도 9〕
         로,〔별도 9〕
                을〔별도 10〕
                       으로 하

고 ,〔별도 10〕을 삭제하며,〔별도 6〕
                      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42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5-27호                      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료하기 전에 창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창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13호, 2005. 5.25.)을       업일로부터 7년경과) 되는 경우 사업계획의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
    2005년11월 4 일                        을 삭제함.
                중소기업청장                 라. 산지전용 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등『중소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                기업창업 지원법』개정으로 추가된 의제처리
    처리지침 일부개정                           사항(10개)에 대한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
1. 개정이유                                 차를 정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법률 제7634호,            3. 개 정 고 시 안 : 중 소 기 업 청 홈 페 이 지 (http:
 2005. 7.29.)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www.smba.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운영상의 미비점을 보                  부   칙
 완하고자 함.                             ①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주요골자                              ②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국토이용계획의 변            본다.
  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간 당해 토           ⊙방송위원회고시제2005-7호
  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임대를 금지하는               방송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항 및 전매·임대시 조치 조항을 삭제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을
 나. 종전의 회사명·대표자 성명의 변경, 업종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 등 경미한 사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변                 2005년11월 4 일
  경신고로 조정함.                                            방송위원회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송신 대상 방송
1. 중계송신 대상 방송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중
방 송 분 야 방 송 유 형 주        요       편      성      내      용      해당분야 채널
 한국문화      텔레비전방송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재단법인
  (영어)             국가이미지 제고, 국내기업의 해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진출과 수출증대 기여 등을 목적으                           아리랑TV
                   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
                   성하는 방송분야
  사회적      텔레비전방송 사회적 소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                            재단법인
 소수 대변             공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시민방송의 RTV
(장애인·노             주며, 그들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
인·시민·농             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어민 등)             편성하는 방송분야

                                 152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계송신 대상 방송은 방        2) 개 요
 송분야·방송유형 또는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Leading Pier 1기(15m×7m)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atwalk 1식(1.2m×16m)
    부    칙                       라. 총사업비:1,111백만원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2월 1 일부터 시행   마. 사업위치:경남 창원시 귀곡동 일원
 한다. 다만, 방송분야 중 한국문화(영어) 분야는     바. 사업기간:공사 착공일로부터 120일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 채널에        사.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두산중공
 대한 공공채널 인정을 철회한 날부터 적용한다.          업(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방송법 제9조제        습니다.
 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방송위원회에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관리소고시제2005-14호
 채널이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에는 방송위원회는 당해 채널을 이 고시 제1호       관내“혈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 항로
 에서 정한 해당 분야 채널로 인정·고시하여야        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한다.                                  2005년11월 4 일
 1. 이 고시 제1호에서 규정한 방송분야·방송유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및 주요 편성내용에 부합하는 방송을 행할 것       ○표지명:혈도등대
 2. 방송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것          ○위치(WGS-84):N 34 20'24",
 3. 방송을 개시한 지 1년이 경과할 것             E 126°54'49"
                                 ○등 질:FlW 4s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73호            ○광달거리(NM)
    비관리청항만공사(항행 보조시설 설치공사)          -지 리:12
    실시계획 승인                         -광 학:12
 비관리청항만공사(항행 보조시설 설치공사) 실           -명 목:8
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2항에 의      ○등고(m):14
거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      ○도색·구조 높이(m):백원형콘크리트조(9)
이 고시합니다.                         ○점등 년월일:2005년10월17일
    2005년11월 4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8호
가. 사업의 명칭:항행 보조시설 설치공사                한국산업규격 제정
나. 사업시행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 주 소: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번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 성 명: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중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두산중공업(주) 사내부두의 출입하          2005년11월 4 일
  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조시설물 설치                         기술표준원장

                              153
2. 제1호의규정에따른중계송신대상방송은방
송분야·방송유형또는법인이변경되는경우에
는적용되지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5년12월1 일부터시행
한다. 다만, 방송분야중한국문화(영어) 분야는
재단법인국제방송교류재단의아리랑TV 채널에
대한공공채널인정을철회한날부터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일이후방송법제9조제
5항의규정에따라방송위원회의승인을얻거나
방송위원회에등록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국
가기관·공익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운영하는
채널이다음각호의모든요건에해당하는경우
에는방송위원회는당해채널을이고시제1호
에서정한해당분야채널로인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이고시제1호에서규정한방송분야·방송유형
및주요편성내용에부합하는방송을행할것
2. 방송운용이공익적목적에부합할것
3. 방송을개시한지1년이경과할것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항행보조시설설치공사)
실시계획승인
비관리청항만공사(항행보조시설설치공사) 실
시계획승인신청에대하여항만법제10조2항에의
거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2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4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사업의명칭：항행보조시설설치공사
나. 사업시행자
1) 주
소：경남창원시귀곡동555번지
2) 성
명：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김대중
다. 사업의목적및개요
1) 목
적：두산중공업(주) 사내부두의출입하
는선박의안전확보를위한보조시설물설치
2) 개
요
-Leading Pier 1기(15m×7m)
-Catwalk 1식(1.2m×16m)
라. 총사업비：1,111백만원
마. 사업위치：경남창원시귀곡동일원
바. 사업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120일
사.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및두산중공
업(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
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관리소고시제2005-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혈도등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항로
표지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5년11월4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혈도등대
○위치(WGS-84)：N 34 20'24",
E 126°54'49"
○등
질：FlW 4s
○광달거리(NM)
-지
리：12
-광
학：12
-명
목：8
○등고(m)：14
○도색·구조높이(m)：백원형콘크리트조(9)
○점등년월일：2005년10월1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4 일
기술표준원장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