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0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2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번지
    3 제514호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번지 일원
                       고분군
    4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5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
                                      (창녕읍 술정리 412-20번지)
    6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마애여래좌상
    7 제227호보물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8 제310호보물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9 제520호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
                                      (창녕읍 술정리 414번지)
   10 화재 제10호 창녕 진양하씨 고택 경남
         국가민속문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창녕읍 술정리 29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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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
[별첨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교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공통사항 ㅇ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질 ― 달라폰,트리클로로아세트산 및 선택된 할로아세트산의
    개정 KS I ISO 23631 측정,액체-액체 추출 및 유도체화 반응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ECD 및/또는 GC-MS검출)를 사용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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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I 3222             수질 ― 나트륨과 칼륨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3222 : 신규 제정 표준으로 대체함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032-560-7432,팩스032-568-2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6호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및 봉담읍 일부, 매송면 일대의 급수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용수공급
     을 위한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원(V=10,000㎥)
  ○ 송수시설
    - 송수관로 D=500mm, L=4.9km
  ○ 배수시설
    - 배수관로 D=300~600mm, L=4.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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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사업 추진방식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
     간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으로 함
 나. 사업 신청자의 자격
  ㅇ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100분의 25 이
     상이어야 함
  ㅇ 사업신청자는 출자자 중 본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14.5% 이상인 자로서 [첨부2. 사업계획서 평
     가계획] (3) 출자자의 재무능력(F) ①의 ㉮와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인을 향후 협상
     및 사업시행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또한 대표자는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
     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건부 투자확약서 불인정)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라. 평가방법 및 배점
  ㅇ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자격심사, 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부문) 실시
  ㅇ 1단계 평가 : 서약서 제출 여부, 사전적격성 심사(PQ) 및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Pass or Fail)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의 점수와 연
     계하지 않음
  ㅇ 2단계 평가 : 기술부문(480점)과 가격부문(52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
     행함
3. 사업계획서 제출
 가. 사업계획서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음
 나. 제출 일시 : 본 고시일의 익일(익일 포함)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5:00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다. 제출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4층 1회의실(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번지,
   문의: 042-607-3975, 3978)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내용 및 참고용 설계도서 열람
 가. 기 간 : 본 고시일의 익일부터 10일간
 나.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19층 민자광역철도처(문의 042-607-3975, 3978)
 다. 열람자격 : 열람신청서를 고시일 익일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자광역철도처에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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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 고시일 익일부터 14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민자철도팀, 044-201-3986)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20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
     페이지에 게시)
 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044-201-39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MOLIT: Issue No. 2017 - 597
Notice:
On the basis of Provision 10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ct")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makes an announcement of a Request For Proposals for the facilitie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Railway Doubling-tracking and Electrification Project of the Sinansan Line.
1. Project Outline
 ○ Project Title: Railway Doubling-tracking and Electrification Project of the Sinansan Line
 ○ Railway Alignment: Ansan ~ Gwangmyeong ~ Yeouido,
    Songsan Car Depot ~ Siheung City Hall ~ Gwangmyeong
 ○ Scope: Double tracking and electrification of the Sinansan Line (43.6km)
 ○ Estimated Budget: KRW 3,389.5 billion (constant price at the end of 2013)
 ○ Construction Period: 60 months from construction commencement date (including break-in
     period)
2. Primary Contents of Request For Proposals
 ○ Project Type
  - On the basis of Provision 4 of the PPI Act and Provision 33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Preliminary Plan, the Government shall share a portion of risk of the private
     investment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BTO-rs)).
 ○ Requirements for Project Applicants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presently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 In case a project applicant consists of five (5) shareholders or more, the aggregate share
     ratio of the top three (3) major shareholde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and the
     share ratio of the one (1) largest shareholder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Applicants must appoint one (1) representative of the investors who have share of 14.5% or
     more in this project. The representative shall manage negotiation and business enforcement
     and must meet all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 and ㉯ of article ① of (3) “Investor’s
     financial ability (F)” in [Attachment 2]. The representative must also submit the Letter of
     Commitment to investment (a conditional LOC will NOT be accepted).
 ○ Concession Term
  - The concessionaire shall retain the righ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40 years following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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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posal Evaluation
  - A two phase selection procedure will be conducted.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and
      financial) will be performed only for the project applicants who have passed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 Phase 1: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for submitting written oath and eligibility of project
     applicants concerning design capability, building construction capability and finance capability.
     Phase 1 evaluation only determines whether a project applicant has passed or not passed its
     pre-qualification. The result of Phase 1 evaluation shall not reflect on the Phase 2 evaluation
     score.
  - Phase 2: Technical (480 points) and financial (520 points) evaluations will be conducted
     (1,000 points in total).
3. Proposal Submission
 ○ Both proposals for 1st evaluation and proposals for 2nd evaluation shall be hand-delivered
     together.
 ○ Proposals shall be hand-delivered between the hours of 10:00~15:00 on the 9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including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the hours of 10:00~15:00 on the next business day).
 ○ Submission Location
    Conference Room 1 (4th floor), Seoul Metropolitan Regional Offic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378,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Tel: +82-42-607-3975,
    +82-42-607-3978).
      ※ Submission by mail or delivery service will not be accepted.
4. Project Information
 ○ Details of the Request For Proposal and design drawings will be available to project
      applicants at the Intercity & PPP Projects Division (19th floor),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el: +82-42-607-3975, +82-42-607-3978) for ten (1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5. Others
 ○ Questions Regarding Proposal Preparation
    - Questions regard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by mail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ivate Invested Railway Team, Tel:
         +82-44-201-3986). Questions must be received in writing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this public notice.
    - Answers to the questions will be posted at http://www.molit.go.kr on the 2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 Detailed information of this notice on the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will be
     posted at http://www.mltm.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notice, please contact the Private Invested Railway Tea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el: +82-44-201-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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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화성시 봉담2공공주택지구,                   46,213                      321
    봉담읍 일부, 매송면 일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7.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 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구 분                                      시설규모
 Ⅰ. 배수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원
                                 용 량 ∙V=10,000㎥
               봉담2배수지            규 격 ∙B 28.3m × L 32.0m × He 6.0m × 2지
                               체류시간 ∙15.3hr
 Ⅱ. 관 로              송·배수관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일원
                           송수관로        ∙D=500mm, L=4.9km
                           배수관로        ∙D=300~600mm, L=4.9km
                       부대시설            ∙유량계실, 제수밸브실,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 1식
   * 관련도서는 화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자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계                   35,261 4,884
 1 화성시  봉담읍  산33 임 17,752 4,359 전** 외 3인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
      상리
 2 화성시상리봉담읍 465-7 임 4,955 67 고** 외 4인 서울시(**아파트영등포구 당산로 **길**
                                                    *동 ***호)
 3 화성시상리봉담읍 465-5 주 3,042 39      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 나루로 **
                                          (*****아파트***동 ****호)
 4 화성시상리봉담읍 464-50 도 54       35  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호련*길 **
 5 화성시상리봉담읍 481 도 6,596 2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 화성시상리봉담읍 465-6 임 424 102 고** 외 4인 서울시(**아파트 영등포구 당산로 **길**
                                                    *동 ***호)
 7 화성시상리봉담읍 산36-3 철 2,274 3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 화성시상리봉담읍 465-3 철 164       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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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요자관리
    가. 시설안전점검
     1)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책임 및 수요
        자 안전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
        을 구비한 자를 안전점검원으로 한다.
     3) 사업자는 점검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안전홍보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홍보 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3-3-4조제3항 중 “2회”를 “수집검사 결과 2회”로, “부적합 사항”을 “불량”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 중 “검사결과 부적합한 제품”을 “수집검사 결과 불량 또는 경미불량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부적합”을 “불량” 으로 한다.
제3-3-9조 <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1> 수집검사 결과 구분
    구 분                           제품상태
    적 합 제3-3-6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불 량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경미불량 안전상      문제가 없거나 조정 등에 의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구조, 재료ㆍ치수 및
           표시 등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제3-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제9절 제목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제 제조 용기등 지정”을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
조 용기등 지정”으로 한다.
제3-9-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기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품목명         제조 규격
  윈테크(주) 임영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KS B 6211
                     진광로 37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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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기부속품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품목명         제조 규격
 (주)화성   장 원 규 , 대구광역시 서구 팔달로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장성필 2길 29(비산7동)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4
 영도산업(주) 이광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업중로 22(송정동)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4
 (주)에쎈테크 조 시 영 ,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2길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김홍근 15(오식도동)
                                               KS B 6214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제3-9-3조제3항 중 “부적합한”을 “부적합(수집검사의 경우에는 불량 또는 경미불량)한”으로 한다.
제4-1-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검사결과 실시간 전송에 관한 사항(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함)
제4-1-8조 <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1>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운영규정                     공인검사기관     전문검사
                                      냉동 사용 판매 충전 저장 기관
1. 적용범위
1.1 일반기준
    이 운영규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능력에 대한 일
    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                      ○ ○ ○ ○ ○ ○
1.2 적용 목적
    이 기준은 검사기관 및 그 기관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관계
    하는 다른 기관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검사
    검사란 제품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해 조 ○ ○ ○ ○ ○ ○
    사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들의 특정요건이나 일
    반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적 요건
3.1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일부
    검사기관이 검사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련된 조직의 일부인 ○ ○ - ○ ○ ○
    경우에는 그 조직과 구분되어야 한다.
3.2 검사기능과 범위
    검사 기관은 자신의 업무 및 기술적인 활동범위를 기술한 ○ ○ - ○ ○ ○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검사의 정확한 범위는 개별 계약 조
    건 또는 작업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
3.3 책임보험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의 검사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는 전문배상책임보험 또는 ○ ○ - ○ ○ ○
    이 보험과 동등 수준 이상의 배상범위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을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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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공인검사기관     전문검사
                                      냉동 사용 판매 충전 저장 기관
4. 독립성보장
4.1 일반사항
    검사기관의 직원들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    ○     ○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수
    행한 검사결과에 외부 인사나 다른 기관이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기밀 유지
5.1 기밀 유지
    검사기관은 검사 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      ○   ○     ○    ○     ○
    유지하여야 하며, 재산권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조직 및 경영
6.1 조직
    검사기관은 자신의 기술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 ○       ○   ○     ○    ○     ○
    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6.2 책임 및 보고체계
    검사기관은 조직의 책임 및 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 ○      ○   ○     ○    ○     ○
    여야 한다.
6.3 기술책임자
    검사기관은 기관의 운영에 자격 및 경험이 있고 검사활동에 ○      ○   ○     ○    ○     ○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책임자를 보유해야 한다.
    기술책임자는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6.4 감독
    검사기관은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사의 목적, 검사 결과의 ○     ○   ○     ○    ○     ○
    평가 등의 적절한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독을 하여야
    한다.
6.5 대리인
    검사기관은 검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부재시 ○       ○   ○     ○    ○     ○
    업무를 대행할 지정된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7. 품질시스템
7.1 효율적인 품질시스템
    검사기관은 수행되는 작업의 유형, 범위, 분량에 맞는 효율적인 ○   ○   ○     ○    ○     ○
    품질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7.2 품질매뉴얼                              ○   ○   ○     ○    ○     ○
     품질시스템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한다.
7.3 품질책임자
    검사기관의 경영진은 다른 업무와 관련 없이 검사기관내의 ○       ○   -     ○    ○     ○
    품질 보증에 대하여 규정된 책임 및 권한을 갖는 사람을 지
    명하여야 한다.
7.4 품질시스템 유지
    품질시스템은 품질책임자의 책임하에 적절하고 최신의 상 ○        ○   -     ○    ○     ○
    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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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공인검사기관     전문검사
                                      냉동 사용 판매 충전 저장 기관
7.5 문서 관리
    검사 기관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은 다음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해당 문서의 최신본을 모든 관련 장소에서 관련된 모
         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문서의 모든 변경 및 개정은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    ○   -     ○    ○     ○
          자가 담당하고, 적기 적소의 활용을 보장하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c) 폐지된 문서는 조직전반에 걸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되 사본 한 부를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한다.
       d)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8. 직원
8.1 상근 직원
    검사기관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의 ○       ○   ○     ○    ○     ○
    전문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
    다.
8.2 검사원의 능력
    검사담당 직원은 시행되는 검사 요건에 대해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검 ○    ○   ○     ○    ○     ○
    사결과를 활용하여 일반 요건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전문적
    인 판단을 하고 그 후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여야 한다.
8.3 훈련시스템
    검사기관은 직원이 담당할 작업의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훈련이 검사기관의 방침에 따라 최신상태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훈련시스
    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훈련은 해당 직원의 능력, 자격 및 경험에 따라 ○      ○   -     ○    ○     ○
    다르다. 검사기관은 각 직원별로 필요한 훈련 단계를 설정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입사 기간
      b) 경험이 있는 검사자의 감독하에 실시된 작업기간
      c) 고용기간 동안 발전하는 기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
8.4 직원 기록 유지
    검사기관은 각 직원의 학력이나 기타 자격, 훈련 및 경력사 ○     ○   ○     ○    ○     ○
    항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8.5 행동 지침                              ○   ○   ○     ○    ○     ○
    검사기관은 직원의 행동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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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공인검사기관     전문검사
                                    냉동 사용 판매 충전 저장 기관
8.6 보수
    검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는 실시한 검사 실 ○    ○   ○     ○    ○     ○
    적과 그러한 검사의 결과에 직접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9. 시설 및 장비
9.1 장비의 사용
    검사기관은 실시할 검사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가능하 ○    ○   ○     ○    ○     ○
    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2 사용적합성 보장
    검사기관은 9.1에서 언급한 시설 및 장비가 사용하고자 하 ○   ○   ○     ○    ○     ○
    는 목적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9.3 유지관리
    검사기관은 그러한 모든 장비가 문서화된 절차서 및 지침서 ○    ○   ○     ○    ○     ○
    에 따라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9.4 교정
    검사기관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비가 적절히 교정되 ○    ○   ○     ○    ○     ○
    고, 그 이후에는 확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정되고 있다는 것
    을 보장하여야 한다.
9.5 소급성
    가능한 경우, 검사기관이 실시한 측정은 국가 또는 국제표
    준으로 소급성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전반적
    인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국 ○   ○   ○     ○    ○     ○
    제표준에 대한 소급성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기관
    은 검사의 상관관계나 정확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9.6 결함 장비
    검사기관은 결함 있는 장비에 대한 문서화된 처리절차를 갖
    추어야 한다. 결함 있는 장비는 격리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    ○   ○     ○    ○     ○
    수 있는 라벨링 또는 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에서 제외시켜
    야 한다. 검사기관은 이전 검사에 이 장비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9.7 장비 정보 기록
    장비에 대한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일 ○   ○   ○     ○    ○     ○
    반적인 식별, 교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의2 검사결과 실시간 전송에 관한 사항(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
     기관에 한함)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은 내압시험 결과를 실시간으 -    -   -     -    -     ○
     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야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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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공인검사기관     전문검사
                                     냉동 사용 판매 충전 저장 기관
10. 검사방법 및 절차
10.1 규정된 검사방법 및 절차 이용
     검사기관은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     ○   ○     ○    ○     ○
     요건에서 정한 검사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10.2 샘플링 지침서
     검사기관은 검사계획 및 샘플링 규격, 검사기법 등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 -    -   -     -    -    ○주1
     우, 여기에는 통계적으로 확실한 샘플링 절차, 결과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및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기법에 대한 지
     식이 요구된다.
10.3 최신본 활용
     검사기관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지침, 규격, 문서화된 절차 ○   ○   ○     ○    ○     ○
     서, 작업문서, 체크리스트, 참조데이터는 최신의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하며, 직원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4 데이터 기록
     검사과정에서 수집된 관찰사항과 데이터는 관련된 정보의 ○      ○   ○     ○    ○     ○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0.5 데이터 이전 점검
     모든 계산 및 테이타의 이전은 적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    ○   ○     ○    ○     ○
10.6 안전 수칙
     검사기관은 검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지침 ○     ○   ○     ○    ○     ○
     을 갖추어야 한다.
11. 검사 샘플 및 시료 취급
11.1 식별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 샘플 및 품목을 고유하게 식별하여 ○     -   -     ○    ○     ○
     어느 때라도 품목을 확인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11.2 준비 사항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품목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
     인지, 고객이 검사기관에 준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확 ○   -   -     ○    ○     ○
     인하여야 한다.
12. 기록
12.1 기록 유지 시스템
     검사기관은 자신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고 해당 규정에 ○      ○   ○     ○    ○     ○
     부합하는 기록 유지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12.2 상세한 기록
     이 기록에는 검사에 대한 만족스런 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 ○    ○   ○     ○    ○     ○
     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2.3 보관
     모든 기록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고객이 생각
     하기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로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신뢰할 수 있는 ○     ○   ○     ○    ○     ○
     전산보조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문서기록은 5년 동안 보관
     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관련 기
     록은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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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운영규정                      공인검사기관     전문검사
                                     냉동 사용 판매 충전 저장 기관
13. 검사성적서
13.1 재확인
     검사기관이 수행한 작업은 재확인 할 수 있는 검사 성적서에 ○   ○   ○     ○    ○     ○
     수록하여야 한다.
13.2 검사성적서의 적합성
     검사성적서에는 모든 검사 결과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
     는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올바르고 정 ○    ○   ○     ○    ○     ○
     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검사성적서에 위
     탁계약자가 제출한 결과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결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3.3 변경관리
     검사 성적서 발급 후 이 문서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항의 관련 요건에 따라 기록하고 정당화하여야 한다. 검사 ○    -   -     ○    ○     ○
     성적서는 유효한 복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보조장치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사
     본으로 간주한다.
14. 위탁 계약
14.1 일반 사항                            ○   ○   ○     ○    ○     ○
     검사기관은 계약 맡은 검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4.2 위탁 계약자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의 일부를 위탁계약하는 경우
     에는 자신의 위탁계약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검사기 ○     ○   ○     ○    ○     ○
     관임을 보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의 일
     부를 위탁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
     계약자는 고객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불만 및 청원
15.1 불만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검사기관 ○      ○   ○     ○    ○     ○
     의 활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다루는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
     하여야 한다.
15.2 청원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하에서 수행된 검사 결과 ○     ○   ○     ○    ○     ○
     에 대한 청원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6. 협력
16.1 협력
     검사기관은 다른 검사기관과 경험을 교환하고 적절한 표준 ○     ○   ○     ○    ○     ○
     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에서”를 “지역 또는 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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