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1호             조 달 관 보                       2001. 5. 3. (목요일)

 우리청 3층 회의실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6. 현장설명:본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현장설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명을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              2)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
 부의 열람, 현지 답사 및 행정상의 제한사항 유무를             등기부등본) 1부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              3)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공유재산 매수
 한 자는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               입찰용) 1부
 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4)입찰보증금 납부서(납부영수증 첨부) 1부
 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사업계획서 1부
7. 입찰참가자격:매각재산 사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6)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가 상기 2항에 규정한 용도에 적합한지 당청의 검              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
 토와 승인을 받은 후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보               장 1부
 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우편등록 불              7)입찰보증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입찰자 명
 가)                                       의) 1부
8.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나. 입찰할 때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1)입찰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자기앞수표를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경상남도사천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농                 증 지참
 협중앙회 삼천포지점 897-01-043613)에 입찰등          3)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록 마감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부
 다.                                     다. 계약할 때
9.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2)인감증명서(용도:공유재산 매수용) 1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4)계약보증금납부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결정된 후 계좌송금하며, 일체 현금으로 지금하            13.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낙찰자는 낙찰
  지 않습니다.                               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           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자기앞수
 리청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표를 경상남도사천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
 하며 동일가격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좌(농협중앙회 삼천포지점 897-01-043613)에
 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11.입찰의 무효                               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은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               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경상남도교육비특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주소, 성명, 날인           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등 주요 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하였을 경우           14.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
 ○우리청에서 제시한 예정가격미만으로 응찰하였               부터 30일이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완
  거나 입찰보증금이 소정의 금액에 미달될 경우              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
12. 제출서류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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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1호              조 달 관 보                       2001. 5. 3. (목요일)

 령 제51조에 의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조성하는 시설등 거부)를 충분히 감안하시기를
 됩니다.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우
15. 기타 유의사항                          리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라. 계약체결시에는 위“다”항에 부합된 사업계획서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하고 각종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         제95조의2 규정에 의거 사용목적과 그 기간을 지
  제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소유권          키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전)제한이나 매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특약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경우 우리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 경리담
 나.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당(055-832-3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납한 이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          공고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차와 경비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합니다.          (http://www.edukn.or.kr/) 및 경상남도사천
 다. 응찰자는 대상 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 또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dusc.
  는 주민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사용되어          or.kr/) 입찰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위락 또는 향           2001년 5 월 3 일
  락시설, 공해 유발시설, 기타 주민들의 위화감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 경리관




  (면당 단가 8원 41전)             80〈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2001년 5 월 3 일                          국내해운대리점의등록및사후관리요령을 폐지하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무선국명:죽도등대(레이콘)                               2001년 5 월 3 일
○위 치: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126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N 34°13.3′                               ○고시명:국내해운대리점의등록및사후관리요령
 -E 125°50.9′                              ○고시번호: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1999-57호
○부 호:Z(- - ··)                             ○고시일자:1999년11월13일
○주파수(MHz):2M00L1D 9375, 9410, 9415,        ○폐지일자:2001년 4 월11일
 9445
○전      력:1W
                                           ◉인천해양경찰서고시제2001-9호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변경
○측정구역:10M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해양레저
○사고년월일:2001년 4 월16일
                                           활동시 허가를 득한 후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수
○복구예정일:미정
                                           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1년 5 월 3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33호
                                                              인천해양경찰서장

항 구 명 현                                     행 변                                    경
인 천 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제1항로)                           해역(제1항로)
           1.북위37도21분00초, 동경126도30분50초        1.북위37도21분00초, 동경126도30분50초
           2.북위37도23분24초, 동경126도33분15초        2.북위37도21분18초, 동경126도31분10초
           3.북위37도24분33초, 동경126도33분54초        3.북위37도24분33초, 동경126도33분54초
           4.북위37도24분33초, 동경126도34분11초        4.북위37도24분33초, 동경126도34분18초
           5.북위37도23분20초, 동경126도33분32초        5.북위37도21분18초, 동경126도32분00초
           6.북위37도20분27초, 동경126도31분15초        6.북위37도20분27초, 동경126도31분15초
           7.북위37도20분23초, 동경126도31분00초        7.북위37도20분23초, 동경126도31분00초
인 천 항 1.영종도 덕귀봉 중심으로부터 180도로 그은선, 1.영종도 덕귀봉 중심으로부터 180도로 그은선,
               아암도 중심으로부터 270도로 그은선 교차점           아암도 중심으로부터 270도로 그은선 교차점
           2.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36분20초        2.북위37도30분24초, 동경126도34분16초
          3.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34분48초         3.북위37도30분24초, 동경126도36분16초
               연결지점 내측해역                          연결지점 내측해역
LPG기지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제3항로)                            해역(제3항로)
          1.북위37도19분35초, 동경126도31분12초         1.북위37도19분16초, 동경126도31분17초
          2.북위37도19분50초, 동경126도34분10초         2.북위37도19분25초, 동경126도33분51초
          3.북위37도20분30초, 동경126도35분24초         3.북위37도19분29초, 동경126도37분21초
          4.북위37도20분40초, 동경126도35분55초         4.북위37도20분40초, 동경126도37분20초
          5.북위37도19분22초, 동경126도31분15초         5.북위37도20분40초, 동경126도35분55초
          6.북위37도19분35초, 동경126도34분33초         6.북위37도20분30초, 동경126도35분24초
          7.북위37도19분32초, 동경126도35분27초         7.북위37도19분52초, 동경126도33분49초
          8.북위37도19분35초, 동경126도36분00초         8.북위37도19분41초, 동경126도31분10초
          9.북위37도20분00초, 동경126도36분33초
          10.북위37도20분40초,동경126도36분48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현행 3배이상에서 2배                사유)
   이상으로 조정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3.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4. 기 타
 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00-3063, 팩스507-6420)로 문의하여 주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기 바랍니다.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1-8호                           1. 석유정제업자
   네덜란드산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 유종을 수입하는
   (PS인쇄판)의신규모델최저수출가격확정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호(2000. 1.18.)로 수출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

가격수정약속이 수락된 네덜란드산 인쇄제판용평면                   를 제외한다.

상사진플레이트(PS인쇄판)와 관련, 동고시 제2조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

(다)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약속 대상품목에 신규모델                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VNN 0.3㎜)을 추가하고, 동 모델의 최저수출가격은            ②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대상 유종은 원

US$x.xxx/㎡(FOB로테르담)으로 결정하였음을 고             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

시합니다.                                      탄을 말한다. 단,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001년 5 월 3 일                           는 수입 또는 판매하는 당해 유종을 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                 ③영 제22조에서 규정한“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함
                                           은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양으로서 제4항의 규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1-42호                          에 의한 운영재고량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면제비축량을 합한 물량을 말한다.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④
                                           “운영재고량”
                                                 이라 함은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자원부장관
   2001년 5 월 3 일                           이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 인정하는 양을 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                 ⑤“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서
   석유비축의무자의의무이행에관한고시개정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을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이하“법”이라               말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은 통관한 후 비축하여야
 한다) 제17조,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한다.
 21조 및 제22조,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             ⑥“연간내수판매량”이라 함은 당해월의 전전월부
 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             터 역산하여 12월동안의 내수판매량을 말한다.
 자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3조 (석유비축의무부과) ①석유비축의무자는 영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 부과에 필요
제2조 (정의) ①영 제21조에서 규정한“석유비축의               한 자료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25일
 무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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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한국석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사장에게 제출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
 ②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비축           (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유조선 또는
 의무량은 별표와 같다.                           LPG운반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량의 적용기간은             5. 해상구축물(6개월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당해 연도 4 월 1 일부터 익년도 3 월31일까지로          해상 또는 해안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
 한다.                                   6. 연안선박
 ④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              ②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할 석유비축의무량을 계
 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석유수출입             산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의 규정
 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             에 의한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의 산정
 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최초사업개시일”이라             방식을 적용하며, 공사의 석유정보망 자료에 근거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            한다.
 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동 기간의 월평균 비축의무
                                       ③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중 원유
 량을 달성하여야 한다.
                                       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규로 등록
                                       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
                                       ④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운영재고량 및 부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 개시일로부터
                                       금면제비축량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공사사장의 통보로
                                                  연간 내수판매량
 갈음할 수 있다.                            1. 운영재고량=                ×지정일수
                                                   365(366)일
 ⑥석유비축의무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
 축의무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연간 내수판매량
                                      2. 부과금면제비축량=                 ×지정일수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365(366)일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일최저통
                                       ⑤석유비축의무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관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당해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이 전월 수준에 미달한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단,
                                       경우에는 당해 월 15일까지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가 있은 후에는 석유
                                       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을 유
 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월로부터 석유비축
                                       지할 수 있다.
 의무량 미달시점이후 매월말기준 측정일까지의 일
                                       ⑥신규 석유비축의무자의 최초년도 비축의무량은
 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최초사업개시월로부터 당해연도(4 월 1 일부터 익
 이상이어야 한다.
                                       년 3 월31일)말까지의 내수판매계획량을 기준으로
 ⑦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이 석유비축의무자별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              산정하되, 비축의무량은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2차년도는 최초사업개시월

 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비축의무            로부터 당해월의 전전월까지의 연간내수판매량을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이 1

제4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 ①석유비축의무량은             월미만인 경우에는 전월의 비축의무량을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제5조 (석유비축재고현황 등의 보고) ①석유비축의
 물량을 포함한다)으로 계산한다.                     무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 포함)          라 당해월의 일석유비축재고현황을 익월 15일까지
 2. 저유소(위탁저유소 포함)                      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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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석유비축대행업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규정             유제품 판매업자는 프로판으로 하며, 석유수출입
 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월의 일석유비축재고현황을              업자는 수입하는 당해 유종으로 하되, 수입유종
 익월 15일까지 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둘이상일 경우에는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③“공사”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재고현황             4. 제1호의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의무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석유비축재고현황 등을 종              량이 미달된 월의 최초일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합하여 당해월의 석유비축재고현황을 익월말까지               의해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내국수입유전스율은 과징금부과일의
제6조 (사전통보)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재고량             한국외환은행 내국수입유전스율을 적용한다.
 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하           6. 제1호의 국내평균수입단가에 대해 적용할 환율
 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1월이내의 기한을              은 과징금부과일에“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시하는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제7조 (현장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 및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           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및“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석유비축의무자 및            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여 부과된 과징금 금액의 1/3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출입하여 석유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징금의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          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비축

 하여야 한다.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 징수 절차는 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 (과징금 부과)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
                                      준용한다.
 정에 의한 사전통보 후, 시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
                                     제10조 (지원조치등) ①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
 도 불구하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를 계
                                      의무량중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속하여 위반한 경우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법 제14
                                      석유를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
 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영 제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금징수대상에서
 각 호와 같다.
                                      제외한다.
 1. 과징금 부과액 산식: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
                                      ②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입업
  × 국내평균수입단가
                                      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의무불이행일수
×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법 제19조 및 영 제27조
   365(36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금을 환급한다.
 2. 제1호의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은 석유비축           ③석유비축의무자는 일최저통관재고량이 부과금면
  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개월로부터 제6조의            제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            제1호에 의거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
  균 미달물량을 말한다.                        여야 한다
 3. 제1호의 국내평균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              부    칙
  기간중 비축유종의 국내 CIF 평균도입단가를 적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용한다. 단,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비축 유종은 원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90호(2000. 9. 8.) 는 이
  유로 하고, 석유가스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          고시 시행일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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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별 지〕
             석유비축의무자의 2001년 석유비축의무량           제14791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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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2001. 5. 3. (목요일)
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관한 양자협력협정」및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           6. 등록일자:2001년 4 월27일
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1년 5 월 3 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88호
                      산업자원부장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
     법인설립허가                             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
1. 허가번호:제2001-22호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법인명:재단법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2001년 5 월 3 일
 재단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3. 대표자:이종범(李鍾范)                         가. 등록번호:제서-129호
4. 허가년월일:2001년 4 월27일                   나. 대행자명:(주)삼주건설엔지니어링
5. 사무소 소재지: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다. 대표자:김용희(591225- ******* )
 (전화:02·829-8703)                       라. 소재지:서울 송파구 잠실동 309
6. 설립목적                                 마. 등록일자:2001년 4 월25일
 ○한국·이스라엘 과학기술협력 및 기업간 협력을
   통한 양국간 경제 및 교역관계 증진 등 공동이익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89호
   추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
◉낙동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37호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관인등록공고
                                              2001년 5 월 3 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환경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장소장인을 등록하고, 같은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가. 등록번호:제서-128호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대행자명:(주)삼보기술단
     2001년 5 월 3 일
                                        다. 대표자:이두화(370303- ******* )
                      낙동강환경관리청장
                                                  김정호(530420- ******* )
○최초사용년월일:2001년 4 월26일
                                        라. 소 재 지:서울 송파구 방이동 45
              부산환경출장소장인
                                        마. 등록일자:2001년 4 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98호
                                            다음 업체는 측량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업을 폐업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20호                          2001년 5 월 3 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은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행              ○측량업 등록번호:공공 02-1176
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상 호:쌍호지리정보(주)
      2001년 5 월 3 일                     ○대 표:신현복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소재지:인천 남동구 만수1동 982
1. 등록번호:제광-021호                         ○폐업일자:2001년 4 월16일
2. 대행자명:(주)태은엔지니어링                      ○폐업사유:자진폐업
3. 대표자:정용휴(650109- ******* )
4. 주사무소 소재지:전남 나주시 송월동 113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68호
5. 평가서 담당부서 소재지:전남 나주시 송월동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1130-3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9조,

                                      102
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1-52호                           1. 사업의 명칭:154kV 송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설사업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송우변전소 및 송전선로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병

건설사업, 154kV 율현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안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아화변전소 건설사업,                 3. 사업의 목적:경기도 포천군의 송우택지개발지구

154kV 일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초월~              및 주변지역의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

이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아화분기 송전선로                하여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고자 함.

건설사업, 154kV 예천~점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4. 사업개요

154kV 장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병천변              가. 변전소

전소 건설사업(변경), 154kV 전의~병천 송전선로 건                 ○형 태:옥내 GIS형

설사업(변경), 154kV 성주~금릉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압기:154/23kV 15/20MVA ×3대×

(변경), 154kV 소촌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54kV                2Bank(최종 4Bank)

아주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54kV 신용인~여주 송                  ○주차단기:170kV GIS 7CCT ×1식, 25.8kV

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및 154kV 설성분기 송전선로                   GIS 13CCT×1식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16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나. 송전선로

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각각                   ○선로길이:1.274km, 철탑:1기

고시합니다.                                      5. 사업시행기간:2001년 4 월〜2002년 8 월

    2001년 5 월 3 일                            (17개월)

                    산업자원부장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154kV송우변전소및송전선로건설사업                      이동교리 152-1번지 일원(4,150㎡)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       모(㎡) 비           고

154kV송우 신설 변전시설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154                        1,523

변전소 및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152-1                      1,828

송전선로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34-5                        340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36                           61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37-5                          3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32-5                         36

             고압선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154                         328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34-5                         31

 합 계                                                               4,150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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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특           화     분          야       현금·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제주 생물(의약·식품용 기능성 소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
울산 고기능성 정밀화학소재 기술                        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자격 및 요건                            -주관기관 현물출연 장비 목록 1부
 ○신청자격: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교(지방캠퍼스도 포함)로서 당해 지역에 소재한             -공간 확인서류(사용증빙서류) 1부
  기관                                    -참여인력 확인서(박사급 및 참여율 30%이상)
 ○신청요건 및 정부지원조건(신청요건 미달시 사업              각 1부
  계획 접수 불가)                            ○신청안내책자 및 신청서류(지역기술혁신센터 사
  ①해당분야 30개 업체 이상의 참여계획 및 참여            업계획서) 교부
    의사 확인서 제출                           -산 업 자 원 부 산 업 기 술 국 홈 페 이 지 (http:
  ②TIC 설치공간 확보(단일전용공간 500㎡이상             //itpb.kidp.or.kr→공개자료실)
    확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
  ③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이 공동참여 및 사업비               itep.re.kr→지역기술혁신센터공고)
    분담                               5. 사업설명회 개최
  ④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대전:4 월26일 14:00 한국기계연구원(042-
    현금사업비 합계가 정부지원금의 40% 이상이            861-7401)
    어야 함(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6. 기타사항
    의무부담, 총사업기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불가, 협약체결시             (02-829-8711~5)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이 완료되어             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야 함-미입금시 협약체결 불가)                   있으면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Fax 02-
  ⑤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비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507-2155)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C 전용공간에 설치해야 함(대학간 컨소시엄
    형태는 불인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1-87호
  ⑥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              사단법인설립허가공고
    서는 총사업기간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며,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축소 등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을 통하여 TIC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2001년 5 월 3 일
    제공하여야 함.                                             산업자원부장관
    ※TIC 선정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        1. 허가번호:제2001-21호
        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겨우 TIC     2. 허가년월일:2001년 4 월24일
        선정을 취소함.                     3. 명 칭:사단법인 고효율조명기기제조협회
4. 신청 및 접수                           4. 소재지:서울 마포구 합정동 355-24
 ○접수기간:2001년 5 월16일~18일              5. 설립목적:고효율 조명기기의 품질향상 및 신뢰성
  10:00~18:00                          확보를 통한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고, 회원상호 협
 ○접수처: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02·              동단결과 친목을 돈독히 하여 조명산업발전에 기여
  829-8711~5)                          하고자 함.
 ○신청서류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0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0호
    부, 디스켓(소정양식, 한글 3.0이상)             조약 제1501호(1999.12.17.)
                                                            「대한민국 정부와 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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