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57,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woo57@korea.kr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8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3. 15 ~ 03.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 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사전．본고지 및 가산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비
                                                                                    고
 한광신 인천99아
      **** 2010.12.16 순창군 2,241,000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29 (선부동)
                                                                         가산 (이사불명)
                                                                         고지
 이희천 **** 2011.09.10 남원영업소 651,000원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907-1 (임자면 ) 가산
     광주06라
                                                                         고지 (수취인부재)
 박영선 부산99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56 102동 가산 (보관기간경과)
      **** 2011.11.08 장수군 1,434,000원 201호(원창호수아파트)                       고지
     서울06카                              전라북도
 권성주 **** 2011.01.26 오수영업소 741,000원 205호(우아동2가)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71          가산 (폐문부재)
                                                                         고지
     부산98바                              경상남도
 김범구 **** 2011.02.10 진안군 1,506,000원 (용원동)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12번안길 6, 402호 가산 (폐문부재)
                                                                         고지
 최세훈 85주**** 2011.03.07 오수영업소 765,000원 817호(대영1차아파트)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10              가산 (폐문부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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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제목 “(협찬주명의 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를 “(협찬주명의 방송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로
하고, 제6조 본문 중 “프로그램제목”을 “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예술행사ㆍ
스포츠행사”를 “문화ㆍ예술ㆍ스포츠행사”로, “프로그램제목”을 “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
      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하는 경우
   나.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
      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
  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을 “협찬주명(로고 포함)ㆍ기업표어ㆍ상품명ㆍ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로,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을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
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의 휴식 또는 준비시간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
     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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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0조제1항제3호의 단
서규정에서 정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회당 제작비(내부 직원 인건비ㆍ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ㆍ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억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회당 제작비 7천만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5천
만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하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을 “방송사업자
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으로, “및 프로그램”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를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 상품명을”을 “등을”로, “자
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을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하고,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이하 "시상품 등의
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으로, “및 시상품명을”을 “등을”로,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을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이하 "장소 등의 협찬"
  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협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명을 고지하는 경우와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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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의 휴식 또는 준비시간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
     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③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하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을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으
로, “및 프로그램”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
     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하고,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으로, “및 시상품명을”을 “등을”로,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을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9조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 단서 중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협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명을 고지하는 경우와
위원회”로,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캠페인 시작과 종료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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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중간, 종료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협찬고지”를 “이 경우 협찬고지”로, “2회”를 “4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품명 및 협찬주명 등과 함께 해당부분 소개시
  고지할 수 있다.
 ⑥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의 휴식 또는 준비시간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
     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③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을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으
로, “및 프로그램”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
     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하고,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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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
- 산출근거 : 「전파법시행령」 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주      소
                                              부과일자
  ㈜남강건설         195211-0001246   252,000     2011-05-19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노정기          700507-1******   315,000     2011-07-27 경남 진주시 망경로297번길
   김병완          660204-1******   315,000     2012-08-06 전북 완주군 상관면 상원신길
 ㈜누리산업개발        170111-0080226   472,500     2012-10-24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126 602해강호 동우건업
                              (이**)
                                                              2016.03.04.자
                                           정기검사불응 전남 여수시 화장동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4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162
체납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부과일자
주
소
알앤디통신
180114-0009715
17,640,000
2009-11-17 부산시연제구월드컵대로99번길
(합)더원
180113-0016019
17,640,000
2010-04-07 부산시중구대영로
(합)비엠비정보통신
180113-0016100
31,500,000
2010-05-04 부산시동구고관로29번길
인비스타(주)
180111-0496827
17,640,000
2010-11-10 부산시부산진구전포대로216번길
민형복
590708-1******
5,250,000
2010-11-10 부산시동래구안락로
최미선
561216-2******
13,230,000
2010-11-10 부산시기장군일광면이천6길
김영숙
611225-2******
18,900,000
2010-11-10 부산시사하구다대동로
김영암
620305-1******
7,938,000
2010-11-10 부산시사하구낙동대로234번길)
(주)스위티
180111-0677584
22,680,000
2010-11-10 부산시북구백양대로
이선이
680105-2******
13,230,000
2010-11-10 부산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
오승현
670816-1******
28,350,000
2010-11-10 부산시동래구충렬대로237번길
신상대
780318-1******
13,230,000
2010-11-10 부산시해운대구반송로948번길
㈜케이디앤케이
180111-0700012
17,640,000
2010-11-10 부산시동구고관로
이희연
861202-2******
28,350,000
2010-11-10 부산시해운대구재반로226번길
오세화
630818-1******
13,230,000
2010-11-10 부산시부산진구새싹로
최유찬
520901-1******
13,230,000
2010-11-10 부산시동래구시실로178번길
김수곤
740508-1******
13,230,000
2011-02-11 부산시부산진구양정로15번길
마회정
771220-1******
13,230,000
2011-02-11 경남진주시의곡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
을발송하였으나이사,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163
체납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부과일자
주
소
㈜지에이치엠
602-81-50377
17,640,000
2011-02-11 부산시동구중앙대로209번길
김애옥
780105-2******
1,050,000
2011-02-11 부산시동구망양로668번길
김경록
760601-1******
18,900,000
2011-02-11 전남여수시광무1길
석정훈
760930-1******
3,969,000
2011-02-11 서울시서대문구홍은중앙로1길
김호용
600216-1******
71,788,500
2011-02-11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합포서7길
주원철
681020-1******
10,584,000
2011-02-11 부산시해운대구아랫반송로70번길
김진욱
800826-1******
5,670,000
2011-02-11 부산시남구분포로
최숙영
651020-2******
2,100,000
2011-02-11 부산시남구홍곡로47번길
박상길
740216-1******
2,100,000
2011-02-11 부산남구동명로101번길
김명한
780620-1******
7,938,000
2011-02-11 경남통영시동충4길
주영길
590326-1******
1,050,000
2011-05-20 부산부산진구서전로9번길
김상용
651120-1******
5,670,000
2011-05-20 충남예산군덕산면예덕로
㈜세일미디어
195411-0019775
6,373,500
2011-06-09 경남사천시사천읍사천읍성로
㈜나우애드컴
191111-0048980
6,373,500
2011-06-09 경남진주시진양호로
㈜듀스애니인포
180111-0715079
7,078,500
2011-06-09 부산중구대영로242번길
㈜클럽진
180111-0582543
3,181,500
2011-06-09 부산시사하구낙동대로323번길
케이파이디자인
194211-0177619
7,875,000
2011-07-07 경남창원시성산구안민로101번길
정수남
580325-2******
5,670,000
2011-07-07 경북경주시천원2길
이성주
720210-1******
12,600,000
2011-07-07 부산사하구윤공단로
㈜신나라서비스
194211-0176091
7,875,000
2011-07-07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무학로
㈜넥스피쉬온
194211-0106593
14,962,500
2011-07-07 경남창원시성산구외동반림로134번길
(유)석준레저
164214-0000498
525,000
2011-07-22 충남금산군금산읍유림길
(유)미광엔지니어링
164214-0000505
525,000
2011-07-22 충남금산군금산읍유림길
㈜티와이정보통신
180111-0736380
7,875,000
2011-08-04 부산시부산진구중앙대로)
(주)오션포인트
190111-0075166
7,875,000
2011-08-04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북성로
김기섭
630605-1******
5,670,000
2011-08-04 인천동구화수로70번길
㈜제이투넷
120111-0532855
7,875,000
2011-08-31 인천시남동구백범로)
배지성
780220-1******
6,300,000
2011-08-31 경남창원시의창구두대로81번길
㈜하나리웨어
120111-0529422
7,087,500
2011-09-27 인천시남구소성로
㈜행복을나누는사람들
180111-0591263
7,087,500
2011-09-27 부산시동래구우장춘로
박성조
750528-1******
5,203,000
2011-11-15 부산시부산진구진남로373번길
조석진
850704-1******
6,300,000
2011-11-15 부산강서구조정경기장길
㈜리케아알엔디
110111-4152429
7,087,500
2011-11-15 경기안산시단원구중앙대로
심혜림
860630-2******
3,150,000
2011-12-06 부산시사상구삼덕로46번길
㈜동성씨지
180111-0705335
7,875,000
2011-12-16 부산시동래구연안로74번길
㈜우성광고
191311-0018153
7,875,000
2011-12-16 경남밀양시중앙로)
㈜에스엔홀딩스
180111-0655960
14,257,500
2011-12-16 부산부산진구중앙대로
장성우
650422-1******
5,670,000
2011-12-29 부산시중구중구로91번길
최진호
820530-1******
5,670,000
2011-12-29 경남통영시무전5길
최광은
711108-1******
3,860,000
2012-01-27 경남통영시정량안길
안성환
740430-1******
6,300,000
2012-02-10 경남창원시상산구중앙대로
오영환
591002-1******
6,300,000
2012-02-10 경기구리시원수택로64번길
㈜동우코스모
195011-0005772
22,680,000
2012-02-23 경남의령군의령읍구룡로1길
이형식
730405-1******
7,038,000
2010-08-10 부산시부산진구동평로66번길
정호성
700524-1******
6,300,000
2012-06-13 서울시강서구강서로29길)
임현철
821024-1******
1,050,000
2012-08-20 부산시사상구백양대로
최광용
600213-1******
13,230,000
2010-12-09 부산시기장군기장읍차성동로20번길
이수용
600213-1******
9,000,000
2007-07-09 부산시금정구중앙대로1929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6-2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15일
   주에콰도르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에콰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에콰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93호
                            관인등록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국무총리훈령 제769호)으로 뉴스테이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뉴스테이추진단 뉴스테이정책과의 회계직인
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뉴스테이정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39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일부개정 2016.3.1. 고용노동부령 제151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32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232
주에콰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인
◉외교부공고제2016-2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6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3월15일
주에콰도르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에콰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93호
관인등록
뉴스테이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국무총리훈령제769호)으로뉴스테이추진단이신설됨에
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뉴스테이추진단뉴스테이정책과의회계직인
을등록하였기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2월11일
국토교통부뉴스테이정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39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일부개정2016.3.1. 고용노동부령제151호)에따른직제개편으로인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6년3월16일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6) 학 교
 주민편의와 보금자리 생활권형성을 위한 초등학교 계획
7) 하 천
 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해 친환경적 홍수방어대책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
 하고 풍부한 수(水)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및 수변공간과 수중생물과 주변 식생들
 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65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1.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외 2교(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마전고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8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6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마전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명                            사업시행지      비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송도동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송도동
                                                192(         )




      인천마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마전동
                                              248(       )

                                        74(          )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0,000.00    ㎡  5,903.12   ㎡ ㎡   ㎡
                                                  4,561.25       20,399.99


     인천연송초등학교    13,000.40    ㎡  4,647.89   ㎡ ㎡   ㎡
                                                  2,693.15       12,011.64


     인천마전고등학교    13,936.00    ㎡  4,815.72   ㎡ ㎡   ㎡
                                                  3,149.04       13,246.45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014.12.18.~2016.02.15.
    ○ 인천연송초등학교: 2014.12.15.~2016.01.21.
    ○ 인천마전고등학교: 2014.12.18.~2016.03.07.
  바. 준공도서 등: 생략
                                        194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195
소재지
지번
지목
결정면적
(㎡)
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면적
공부면적
시행면적
성명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
학
16,077
19,236
16,102
16,077
학교법인정윤학
원
경기도하남시
망월동778-1
780-20
도
143
258
143
143
학교법인정윤학
원
경기도하남시
망월동778-1
산3-1
임
631
3,311
666
631
학교법인정윤학
원
경기도하남시
망월동778-1
산3-5
임
2,179
3,036
3,036
2,179
학교법인정윤학
원
경기도하남시
망월동778-1
779-6
전
12
0
12
12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780-30
전
173
0
169
173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780-31
도
18
0
19
18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780-33
전
66
0
62
66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05호
학교(하남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하남시망월동778-1번지외13필지의하남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정윤학원이사장으
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
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정윤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3월16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778-1번지
나. 성
명: 학교법인정윤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하남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경기도하남시망월동778-1번지외1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25,841.39㎡
20,349.00㎡
(감)
5,492.39㎡
사업시행면적-
25,841.39㎡
20,349.00㎡
(감)
5,492.39㎡
나. 규
모:
건
축
면
적
-
3,864.28㎡
4,429.77㎡
(증)
565.49㎡
건축
연면적-
10,850.31㎡
14,630.47㎡
(증)
3,780.16㎡
다. 재
원:
토지수용보상금및외부기부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시공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02월28일
토
지
조
서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196
782-4
잡
5
0
4
5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14-15
도
113
0
113
113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산1-16
임
265
0
259
265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산3-7
임
471
0
366
471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산4-4
임
40
0
150
40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산4-5
임
156
0
344
156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합
계
20,349
25,841
21,445
20,349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1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천안업성고등학교기숙사증축』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교육청교육시설과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3월16일
충청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광장로239(불당동459-1)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고등학교
나.
명칭: 『천안업성고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충남천안시서북구업성동200번지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 기정20,453㎡, 변경22,522㎡(증2,069㎡)
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기정20,453㎡, 변경22,522㎡(증2,069㎡)
다. 건축면적: 기존4,008.69㎡, 변경4,489.74㎡(증481.05㎡)
라. 건축연면적: 기존13,043.59㎡, 변경14,879.0㎡(증1,835.41㎡)
마. 금회건축구조및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바. 사업기간: 2016. 03 ～2016. 10
사.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목적
- 학생학습능력향상및우수한인재육성을위한기숙사증축을통하여학부모교육비경감및
학교경재력을강화함은물론, 쾌적한교육환경을제공함으로서학생편의적인학교시설(기숙사)
을증축하고자함.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해당없음.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6. 3.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전용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16. 3.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제주근로개선지도과전용



◉경기광주세무서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2016. 3. 1. 신광주세무서의 명칭변경(경기광주세무서)으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경기광주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4월 7일
                           신광주세무서장의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30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3.11.23.)됨에 따라 관인 등록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8일
           제주대학교보건대학원장               제주대학교보건대학원장(전자이미지관인)




                             233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1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천안신당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16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칭 : 『천안신당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86-2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기정 20,098㎡, 변경 20,751㎡ (증 653㎡)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기정 20,098㎡, 변경 20,751㎡ (증 653㎡)
  다. 건축면적 : 기존 3,686.19㎡, 변경 4,130.63㎡ (증 444.44㎡)
  라. 건축연면적 : 기존 12,405.25㎡, 변경 14,202.27㎡ (증 1,797.02㎡)
  마. 금회 건축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6. 03 ~ 2016. 10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학생 학습능력 향상 및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기숙사 증축을 통하여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학교 경재력을 강화함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서 학생편의적인 학교시설(기숙사)
     을 증축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충청남도공고제2016-340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플러스환경
2. 대 표 자 : 차**
                             197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2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16. 3. 9.
□폐기관인의폐기일: 2016. 3.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제주근로개선지도과전용
◉경기광주세무서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2016. 3. 1. 신광주세무서의명칭변경(경기광주세무서)으로인하여관인을폐기하였으므로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공고
합니다.
2016년3월16일
경기광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4월7일
신광주세무서장의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30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3.11.23.)됨에따라관인등록사실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6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3월8일
제주대학교보건대학원장
제주대학교보건대학원장(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