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
대로1-4
광로3-가
도로
(1984.6.25)
변경
소로
2
서209
8∼10
국지
도로
455
평리동
대로1-4
평리동
광로3-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서26
8
국지
도로
349
비산동761-7 비산동740-9
일반
도로
대고제163호
(1986.1.4)
변경
소로
2
서26
8
국지
도로
349
비산동761-7 비산동740-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서33
7
국지
도로
480
비산동561-9
비산동
698-43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서33
7
국지
도로
480
비산동561-9
비산동
698-4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서13
8
국지
도로
154
원대동
대로3-26
원대동443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서13
8
국지
도로
152
원대동
대로3-26
원대동44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7
6∼6.5
국지
도로
47
대로1-4호선
소로3-37호선
일반
도로
건고제49호
(1969.05.21)
변경
소로
3
37
6∼6.5
국지
도로
47
대로1-4호선
소로3-37호선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686
소로3-1
신암동
207-15
일반
도로
건고제49호
(1969.05.21)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686
소로3-1
신암동
207-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30
7
국지
도로
131
(131)
소로1-11
중로3-562
일반
도로
대고제26호
(2019.02.10)
변경
소로
3
330
7
국지
도로
131
(131)
소로1-11
중로3-56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동35
7
국지
도로
118
신천동
1279-166
신천동500-6
일반
도로
대고제163호
(1985.12.27)
변경
소로
3
동35
7
국지
도로
118
신천동
1279-166
신천동500-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북토4
6
국지
도로
161
칠성동1가
113-1
칠성동1가
98-6
일반
도로
북고
제2015-31호
(2015.4.10)
변경
소로
3
북토4
6
국지
도로
161
칠성동1가
113-1
칠성동1가
9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북토7
6
국지
도로
92
칠성동1가
73-8
칠성동1가
80-1
일반
도로
북고
제2015-31호
(2015.4.10)
변경
소로
3
북토7
6
국지
도로
92
칠성동1가
73-8
칠성동1가
8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중216
6.5
국지
도로
117
동인동3가
404-4
동인동3가
394-4
일반
도로
건고
제2007-544호
(2007.12.3)
변경
소로
3
중216
8.0
국지
도로
117
동인동3가
404-4
동인동3가
394-4
일반
도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23
·일부구간선형변경
B=40m(변경없음)
L=38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광로2-2
·일부구간선형변경
B=15m∼53m(변경없음)
L=17,41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대로1-1
·일부구간선형변경
B=35m∼54m(변경없음)
L=1,30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대로1-4
·일부구간선형변경
B=35m∼38m(변경없음)
L=14,90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대로2-5
·일부구간선형변경
B=30m∼33m(변경없음)
L=8,20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대로1-2
·일부구간선형변경
B=35m∼36m(변경없음)
L=1,30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대로2-8
·일부구간선형변경
B=30m∼58m(변경없음)
L=4,15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대로2-12
·일부구간선형변경
B=30m∼55.3m(변경없음)
L=2,40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대로3-1
·일부구간선형변경
B=25m∼28m(변경없음)
L=4,454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중로1-31
·일부구간선형변경
B=20m∼28m(변경없음)
L=1,198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중로3-597
·일부구간선형변경
B=12.5m(변경없음)
L=217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중로3-601
·일부구간선형변경
B=12m(변경없음)
L=133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동169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253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동103
·노선축소
B=10m(변경없음)
L=530→483m(감47m)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소로1-동170
·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156→155m(감1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동171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247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동172
·일부구간선형변경
B=4m∼10m(변경없음)
L=275→276m(증1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동173
·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482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9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196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1-11
·일부구간선형변경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B=10m∼12m(변경없음)
L=147→149m(증2m)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31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699→697m(감2m)
∘중로1-31호선교차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북54
·선형변경
B=10m∼12m(변경없음)
L=732m→730m(감2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북7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342m→344m(증2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소로1-북토9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8m∼10m(감2m)
L=469m(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소로1-북56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405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북57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312m→310m(감2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수57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63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1-136
·일부구간선형변경
B=10~12m(변경없음)
L=43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1-중33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114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135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526m→366m(감160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중13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68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중8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102m→103m(증1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중34
·선형변경
B=8∼10m→8∼12m(증2m)
L=232m→452m(증220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중35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8∼11m
L=69m→71m(증2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서116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314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
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서117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271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서118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129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서119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851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서120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894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1-서5
·일부구간선형변경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B=10m(변경없음)
L=181m(변경없음)
소로1-서3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128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1-서115
·일부구간선형변경
B=10m(변경없음)
L=988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2-210
·일부구간선형변경
B=8∼10m(변경없음)
L=266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2-22
·일부구간선형변경
B=8m(변경없음)
L=145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2-중1
·일부구간선형변경
B=8m(변경없음)
L=11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2-중2
·일부구간선형변경
B=8m(변경없음)
L=66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2-185
·일부구간선형변경
B=9m(변경없음)
L=40m→70m(증30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2-중4
·일부구간선형변경
B=8m(변경없음)
L=162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2-서210
·일부구간선형변경
B=8m(변경없음)
L=448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2-서209
·일부구간선형변경
B=8m∼10m(변경없음)
L=455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2-서26
·일부구간선형변경
B=8m(변경없음)
L=349m(변경없음)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2-서33
·일부구간선형변경
B=7m(변경없음)
L=480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2-서13
·일부구간선형변경
B=8m(변경없음)
L=154m→152m(감2m)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3-37
·일부구간선형변경
B=6∼6.5m(변경없음)
L=47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3-5
·일부구간선형변경
B=6m(변경없음)
L=686(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3-330
·일부구간선형변경
B=7m(변경없음)
L=131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도시계획시설간불일치부분정정
소로3-동35
·일부구간선형변경
B=7m(변경없음)
L=118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소로3-북토4
·일부구간선형변경
B=6m(변경없음)
L=161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3-북토7
·일부구간선형변경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철도변
완충녹지완충녹지
서구이현동∼동구
대림동, 수성구만촌동
217,962.5 감) 843.0 217,119.5 건고제187호
(1974.6.15)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철도변
완충녹지
·면적감소
위치: 서구이현동∼동구대림동, 수성구만촌동
A = 217,962.5㎡→217,119.5㎡(감843.0㎡)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의
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이현
공공공지
서구이현동, 평리동,
비산동
22,466
감) 127
22,339
대고제201호
(1983.12.29)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이현
공공공지
·면적감소
위치: 서구이현동, 평리동, 비산동
A = 22,466㎡→22,339(감127㎡)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의불일치
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고속일반철도처(042-607-396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B=6m(변경없음)
L=92m(변경없음)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소로3-중216
·일부구간선형변경
B=6.5m→8m(증1.5m)
L=117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일부구간지적선불일치정정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북구
고성동1가
1
57-35
도
9.3
9.3
1
57-35
도
9.2
9.2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국가철도공단
북구
고성동1가
2
57-15
대
61.8
61.8
2
57-15
대
61.4
61.4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3
57-36
대
40.2
40.2
3
57-36
대
39.0
39.0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4
57-37
대
0.3
0.3
4
57-37
대
0.2
0.2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5
65-1
대
1.5
1.5
5
65-1
대
1.3
1.3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6
66-1
대
47.5
47.5
6
66-1
대
46.2
46.2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국가철도공단
북구
고성동1가
7
67-1
대
61.5
61.5
7
67-1
대
61.3
61.3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8
84-26
대
3.1
3.1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9
85-7
대
2.1
2.1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8
94-26
대
53.6
53.6
10
94-26
대
50.5
50.5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9
169-4
도
17.2
17.2
11
169-4
도
16.4
16.4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12
169-8
도
0.7
0.7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10
160-79
대
80.4
80.4
13
160-79
대
46.3
46.3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11
160-94
도
20.6
20.6
14
160-94
도
16.6
16.6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12
160-81
대
131.7
51.9
160-97
대
52.8
-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13
160-81
대
131.7
79.8
15
160-81
대
78.9
78.9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14
160-45
대
66.1
47.3
16
160-45
대
45.8
45.8
국토교통부
국
북구
고성동1가
15
160-89
도
5.6
5.6
17
160-89
도
4.6
4.6
국토교통부
국
북구고성동
1가소계
15
필지
578.5
17
필지
483.6
23-19
대
199.4
199.4
1
23-19
대
199.4
87.1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국가철도공단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중구태평로
1가소계
1
필지
199.4
199.4
1
필지
199.4
87.1
대구광역시
합계
16
필지
777.9
18
필지
570.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정기 인양점검 완료)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울릉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9월 0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울릉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울릉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37°32′53.7″N
130°49′17.3″E
Fl(5)Y20s
5
황
망대형
(비표준)
2023.
6.25.
2023.
8.23.
해양
관측
기능
복구
◉환경부공고 제2023-5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 시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 규제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하여
기존 제도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중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0의2)
나.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1의2)
다.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에서 군위군을 제외(안 별표 11의3)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9. 15.(금)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3-26-0000009
1219신성호
박○호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51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 시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현행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
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기존 제도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관리권역 중 대구광역시의 지역범위를 ‘전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변경(안 별표1)


3. 의견 제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obba@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3. 8. 17.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2-26-0000008   1200상진호    김○모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2     42-2014-40-0000009   1207광진호    전○식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3     94-2016-27-0004627   부경산업500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4     94-2016-27-0004628   부경산업501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5     94-2016-27-0004629   부경산업502호   부경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75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X NEW
초광대역(UWB)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
개정
KS X 3124
무선기기의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3
KS X 3125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4
KS X 3126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5
KS X 3127
간이 무선국 및 TETRA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6
KS X 3128
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7
KS X 3130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8
KS X 3131
생활 무전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9
KS X 3134
체내 이식 무선 의료 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10
KS X 3136
아마추어 무선국 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11
KS X 3137
무선 호출용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12
KS X 3139
이동 위성 업무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 제정·개정 사유
ㅇ 초광대역(UWB)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초광대역(UWB) 무선기기의 사용으로 발생 되는 불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및 주변 
전기·전자 기기를 보호하고, 동시에 외부 전자파에 대한 내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과 성능평
가 기준을 제공하여 전자파로 인한 적합성(EMC)을 확보하기 위함
ㅇ 무선기기의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1) 개정내용 반영
   · 함체 포트의 3m 방사성 방출(1 GHz 이하) 허용기준 추가 등
ㅇ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3) 개정내용 반영
   · 송·수신기 배제 대역 변경 및 다중 모드 신호설정 추가 등
ㅇ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17) 개정내용 반영
   · 신규 무선서비스 대역(Wifi-6E) 추가 및 최소 성능 레벨 추가 등
ㅇ 간이 무선국 및 TETRA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5) 개정내용 반영
   · KS X 3127 표준과 주파수 공용 무선전화장치(TETRA) 표준(KS X 3132)이 통합됨에 따라 
제목, 적용 범위, 본문 내용 수정 등
ㅇ 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6) 개정내용 반영
   · 송·수신기 배제대역 설정 변경 및 다중 모드 신호설정 추가 등
ㅇ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9) 개정내용 반영
   ·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정의 추가, 시험조건 변경 등
ㅇ 생활 무전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13) 개정내용 반영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하여 개요 추가 등
ㅇ 체내 이식 무선 의료 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27) 개정내용 반영
   · 적용 범위, 인용표준 현행화, 약어 추가, 수신기 배제대역 단일화 등
ㅇ 아마추어 무선국 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15) 개정내용 반영
   · 적용 범위,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변경, 약어 추가 등 본문 수정
   · 전자파 내성 시험을 위한 배제 대역 추가 등
ㅇ 무선 호출용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5) 개정내용 반영
   · KS X 3127 표준과 주파수 공용 무선전화장치(TETRA) 표준(KS X 3132)이 통합됨에 따라 
제목, 적용 범위, 본문 내용 수정 등
3
ㅇ 이동 위성 업무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준(EN 301 489-20) 개정내용 반영
   · 송신기와 수신기를 통합 시스템으로 시험하기 위한 설정 삭제 등
3.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ㅇ 전화: 061)338-4431, 팩스: 061)338-4419, 전자우편: pbr1973@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1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격종목 변경절차 진행 결과, 총 
1개 종목의 세분화*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에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2024
년부터 세분화된 종목으로 자격검정을 시행토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중에서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및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상 명시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알파인 스키, 바이애
슬론·크로스컨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함(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
   ㅇ 전자우편: ziwung05@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전화 044-203-314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1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격종목 변경절차 진행 결과, 총 
1개 종목의 세분화*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에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2024
년부터 세분화된 종목으로 자격검정을 시행토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중에서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 상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의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
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
ㅇ 전자우편: ziwung05@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전화 044-203-314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5980-2018-000178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305번지 외 1필지 일원(아미양수장)
  - 허가량: 12,312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임진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0. 22. ∼ 2028. 10. 2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98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
   15 신설)
 나.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hj07@korea.kr
   - 팩스 : (044) 202 – 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 202 - 3453, 팩스 (044) 202
 - 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38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3- 히말라야를       백선암   (주)뿔미디어   2023-06-09 간행물윤리 2310837 2023-8-11   선정성 2023-09-01
  7512 위한 낭송                                   위원회
       月島さくら
       写真集『さ                                                           선정성
 2023- くら、ま・        太田   ジーウォーク    2023-06-15 간행물윤리 2320234 2023-08-11 *표지포 2023-09-01
  7513 ん・か・い        清隆                         위원회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755   장모님(8)     N                    1        위원회       0         1                01
 6
2023
-755   아내대신      FACO   (판매처:투믹스)   2023-06-2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선정성   2023-09-
 7     장모님(9)      N                    8        위원회       1         1               01
2023
-755    아내대신     FACO   (판매처:투믹스)   2023-07-0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선정성   2023-09-
 8     장모님(10)     N                    5        위원회       2         1               01
2023    구독과      요지경                2023-06-2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2023-09-
-755             &동아    (판매처:탑툰)                                            선정성
 9     좋아요(1)     작가                    1        위원회       3         1               01
2023             요지경
-756    구독과      &동아    (판매처:탑툰)    2023-06-2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선정성   2023-09-
 0     좋아요(2)     작가                    1        위원회       4         1               01
2023             요지경
-756    구독과      &동아    (판매처:탑툰)    2023-06-2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선정성   2023-09-
 1     좋아요(3)     작가                    1        위원회       5         1               01
2023             요지경
-756    구독과      &동아    (판매처:탑툰)    2023-06-2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선정성   2023-09-
 2     좋아요(4)     작가                    1        위원회       6         1               01
2023    구독과      요지경                2023-06-2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2023-09-
-756             &동아    (판매처:탑툰)                                            선정성
 3     좋아요(5)     작가                    1        위원회       7         1               01
2023             요지경
-756    구독과      &동아    (판매처:탑툰)    2023-06-2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선정성   2023-09-
 4     좋아요(6)     작가                    1        위원회       8         1               01
2023             요지경
        구독과                         2023-06-2   간행물윤리   231086   2023-8-1         2023-09-
-756   좋아요(7)    &동아    (판매처:탑툰)        8        위원회       9         1      선정성      01
 5                작가
2023             요지경
        구독과                         2023-07-0   간행물윤리   231087   2023-8-1         2023-09-
-756             &동아    (판매처:탑툰)                                            선정성
 6     좋아요(8)     작가                    5        위원회       0         1               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 위탁관리,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현행 규정의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 활용 확대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접수·관리업무의 위
   탁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 물류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
    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46조의6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임


다. 제도 명칭 명확화(안 제46조의3 제1항)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
류과(전화 044-201-4011, 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