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 공원 결정(변경) 조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번호         공 원 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28      안정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안골동 372      20,010.3       -      20,010.3   ‘92.3.26
    기정    29       청안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청안동 1207-1    10,002.5       -      10,002.5   ‘92.3.26
    기정    30       용재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용원동 1226      14,792.7       -      14,792.7   ‘92.3.26
    변경    38      청안2공원          근린공원     진해구 청안동 470,480   64,467.9     증)0.4    64,468.3   ‘99.5.29
    기정    54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구 안골동 359-1     1,859.2        -      1,859.2    ‘92.3.26
    기정    5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구 용원동 1174-7       1,588.8        -      1,588.8    ‘92.3.26
    기정    56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구 용원동 1260-8       1,556.5        -      1,556.5    ‘92.3.26
    기정    57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진해구 용원동 1235-6       1,618.0        -      1,618.0    ‘92.3.26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호
                                  · 면적증가                             · 주차장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38            청안2공원
                                    64,467.9㎡ → 64,468.3㎡ ( 증)0.4㎡ ) 정정

 ■ 녹지(변경없음)
 ■ 수도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 용지(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 하수시설(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

                                                  획         지
                    면적
  도면 가구             (㎡)
  번호 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고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73   173    4,490   4,489.6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490       감)0.4    4,489.6
                                                                                             확정측량에 따른
                                             480-1번지                                           면적변경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상업용지(변경없음)
 ■ 학교시설 용지(변경없음)
 ■ 공용의 청사 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시설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 시설용지(변경없음)
(5) 기타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78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3부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4부두)
5. 공사의 목적 : 항만 내 대기오염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컨테이너선 전용 육상전원 공급설
  비 설치
6. 공사기간 : 2019. 4. 1. ~ 2019. 12. 30.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육상전원공급설비 4개소(전기시설 8개소, 수배전반 42면, 케이블 69km,
 컨테이너형 AMP 1기)(비귀속)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학동양수장(제2009-27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4-5
5.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
5. 사 업 명 : 금월2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학동양수장)
6. 허 가 량 : 하천수 5,000㎥/일, 점용 43㎡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20.02.05.~2020.04.0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99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CCTV 기반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 계측 기
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CCTV 기반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 계측 기술
◦ 지정번호 : 제2020-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하이드로셈(대표 윤병만)
    법인번호          1345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자연캠퍼스4공학관 2층 13205호(남동, 명
    소 재 지
                  지대학교)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소하천에 최적화된 CCTV 기반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 계측 기술을 통하여 실시간
  상황대응을 위한 현장영상을 제공하고 수위 유속정보를 수집해 유량을 계측하며, 표면영상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표면 유속, 유량 측정 및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술 및 장치
4. 신기술 범위
◦ CCTV 기반 실시간 자동 유량 계측 시스템 및 방법
◦ 실시간 소하천 유속 모니터링 기술 및 장비
◦ 계측자료 DB화 및 자동유량 계측 자료 신뢰성 확보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지반안정재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의 녹화용
표층개량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지반안정재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의 녹화용 표층개량 공법
◦ 지정번호 : 제2020-2호
                                  103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토지소재지
                                                     해제면적
                                          지목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      임야           12,500    1998   지정목적 달성    산지사방
  경남       사천   곤양    가화       산169-1     임야              900    2003   지정목적 달성    산지사방
  경남       합천   합천    내곡       산40-2      임야              500    2003   지정목적 달성    산지사방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63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
 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추진실적 제출기한과 동일하거
 나 앞서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시행계획 제
 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ruhappy1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00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계
45필지
29,169
　
　
전북
완주
구이
백여
산5-1
임야
국(산림청)
281,383
1,371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52
임야
국(산림청)
2,558,468
1,000
산사태예방
산지사방
전북
부안
하서
석상
산38-1
임야
국(산림청)
213,662
61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정읍
고부
용흥
산18
임야
국(산림청)
1,785
420
산사태예방
산지사방
전북
무주
무주
당산
산2
임야
국(산림청)
5,119,354
58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천천
비룡
산84-2
임야
국(산림청)
5,434,103
2,451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계남
장안
산116-3
임야
국(산림청)
4,191,273
1,207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북
진안
진안
군상
산147-1
임야
국(산림청)
309,917
276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진안
군상
1085
전
이석길
264
33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진안
군상
산147-3
임야
이기환, 한기현
18,347
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진안
군상
산166
하천
국(건설교통부)
222
26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진안
군상
산146
임야
정창선
15,967
346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진안
군상
1162-16
하천
국(건설부)
43,767
33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이
백암
산2
임야
국(산림청)
3,323,758
1,44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서삼
모암
산111-1
임야
국(산림청)
39,543
4,000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산67
임야
국(산림청)
2,760,114
1,29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나주
남평
풍림
산50-1
임야
국(산림청)
117,918
12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흥
관산
부평
산109-1
임야
국(산림청)
566,876
60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흥
관산
성산
산70-1
임야
국(산림청)
983,802
1,16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진도
지산
삼당
산14
임야
국(산림청)
1,273,082
7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곡성
죽곡
고치
산4
임야
국(산림청)
684,991
11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죽곡
고치
24
답
김용수외3
2,063
1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죽곡
고치
686
구거
국(건설부)
10,486
1,047
사방댐
야계사방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서창양수장
(제81-81호)
영산강
(국가)
광주서벽진502
농업
5,400
581
‘19.09.01.〜’24.08.31.
신창양수장
(제14-43호)
〃
광주남화장938-23
농업
6,000
4,603
‘19.09.01.〜’24.08.31.
종중보
(제20-79호)
구룡천
(지방)
장성동화월산산71-2
농업
1,718
305
‘20.02.06.∼’20.07.29.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호
사방지지정・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4조및제2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사방지지정․지정해
제에따른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2월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지정․지정해제내역
1. 지정고시대상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01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전남
보성
복내
일봉
산109-1
임야
국(산림청)
122,678
12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보성
복내
일봉
745-1
전
손홍숙
1,127
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보성
복내
일봉
745
임야
손경칠
448
13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보성
문덕
운곡
산9-1
임야
국(산림청)
2,386,977
34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구례
문척
중산
산85-1
임야
국(산림청)
645,632
26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구례
문척
중산
산85-5
구거
국(건설부)
11,110
35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구례
문척
중산
산74-2
임야
최희흥
69,673
87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거제
-　
삼거
산90
임야
국(산림청)
1,240,229
993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거창
가북
중촌
산78
임야
국(산림청)
672,893
617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합천
대양
무곡
산29
임야
국(산림청)
155,425
950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합천
대양
무곡
31
답
김용국
790
19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합천
대양
무곡
30
답
김용국
909
357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합천
대양
무곡
1194
구거
국(농림부)
30,210
34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합천
가야
청현
산128
임야
파평윤씨
육우당종중
102,810
1,075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합천
가야
청현
산142
임야
오흥선
4,422
173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합천
가야
청현
676
답
정쌍귀외5
2,532
81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합천
가야
청현
726
구거
국(농림부)
22,166
56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진주
금산
용아
산18
임야
국(산림청)
1,079,515
447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진주
금산
용아
1105
임야
국(국토교통부)
18,226
205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진주
금산
용아
375
답
이영수외1
1,398
14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하동
금남
대송
산61
임야
국(산림청)
29,722
617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함양
병곡
연덕
산266-1
임야
국(산림청)
193,477
4,107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계
29필지
127,740
전북
군산
옥도
죽도
산9
임야
400
2005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보성
웅치
용반
산49
임야
800
2005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보성
문덕
죽산
산85
임야
2,500
2008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전남
보성
조성
신월
산83
임야
2,000
2009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전남
보성
복내
진봉
산46
임야
34,500
2009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보성
율어
금천
산121-1
임야
3,000
2014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9
임야
8,000
2005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9
임야
9,400
2009
지정목적달성
산사태예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1,600
2009
지정목적달성
산사태예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8
임야
5,000
2009
지정목적달성
산사태예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9
임야
3,200
2009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화순
남
대곡
산64
임야
900
2009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화순
남
대곡
산69-1
임야
2,900
2009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8
임야
689
2012
지정목적달성
유역관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81
임야
331
2012
지정목적달성
유역관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531
임야
217
2012
지정목적달성
유역관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1,588
2012
지정목적달성
유역관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9
임야
1,315
2012
지정목적달성
유역관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6,800
2014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6
임야
4,200
2014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5,000
2014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75
임야
5,400
2006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119
임야
5,400
2006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263
임야
2,400
2006
지정목적달성
산사태복구
전남
광양
광양
초남
산148-1
임야
1,300
2008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157
임야
5,000
1998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2. 지정해제고시대상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02
공
고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
임야
12,500
1998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경남
사천
곤양
가화
산169-1
임야
900
2003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경남
합천
합천
내곡
산40-2
임야
500
2003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3.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4.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63호
｢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당해연도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수립·제출시전년도추진실적에대
한평가결과를반영하여야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제출기한을추진실적제출기한과동일하거
나앞서규정하고있어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원활한수립및시행을위하여현행시행계획제
출기한을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의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제출기한을조정하고자함(안제4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
이메일: ruhappy1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엔지니어스 주식회사(대표 방인황)
    법인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길 4-22
    성   명         엔지니어스(주)(대표 이재열)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21-28(여의동)
    성   명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대표 차윤호)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7, 602-1호, 603-2호(구미동)
    성   명         서정엔지니어링(주)(대표 정희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810호(관양동, 관양두산벤처다임)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토사 비탈면에 녹화가 가능한 지반안정재를 혼합하여 강도개선, 세굴 및 침식을 방지
  하고 표층 녹화로 인해 강우 침투를 감소시켜 습윤대 증가를 방지하며 전단강도 증가 효과로 활
  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공법이며, 또한 반입토나 사토가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유지보수
  가 필요하지 않은 공법
4. 신기술 범위
◦ 토사 비탈면의 강도 및 토양개량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하여 표층을 안정하게 복원하는 기술
◦ 조기 강도개선을 통한 표층 개량 직후의 세굴과 침식방지 기술
◦ 복구공사로 비탈면 안정이 확보된 후 식생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복원기술
◦ 깊은 파괴 발생 시 쏘일네일링 또는 앵커공법과 병합 적용이 가능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19.12.3일 공포,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장
 비·인력 기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에 필요한 사항 등의 위임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범위에 대한 근
 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4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정비(안 제5조)
  1)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세부 기준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체계
    를 구축
  2) 현재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으로 지정 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설 범위를 명확화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의 장비·인력 요건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장비·인력 요건을 명시
 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마련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9조의4)
  1)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요건 및 절차, 관리 및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
 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1)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실시 통지, 현장조사 방법, 평가결과 기록‧관리, 세부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
 마.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6조)
  1)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등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7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3, 팩스 044-205-8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19.12.3일 공포,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
 능검사 기준 및 절차,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의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1)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검
    사기준 등은 고시로 위임
 나.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1)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신청하도
    록 하고, 소재지와 검사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청 하도록 함
  2)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5)
  1) 성능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하며,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성능검사를 취소·중단
    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7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3, 팩스 044-205-8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5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개정이유
 「수의사법」개정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
 칙에 위임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방법,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
 해야할 사항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마련(안 제11조의2)
  ○ 시스템 구축‧운영 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사항,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운영을 수의업무 관련 전
    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 시스템 운영 대행 기관은 시스템 정보의 보안, 정보 전달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과 운영인
    력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함
 나.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 방법(안 제11조의2제4항)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처방
  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함
 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안 제11조의
   2제5항)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cpark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54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개정이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              수의사법 제17조
 의5제4항에서 규정된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 검사․측정기관
   의 휴․폐업 절차 규정(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6조2)
  ○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휴업 또는 폐업 하고자 할 경우 휴업‧
     폐업 신고서에       ‘검사‧측정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cpark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03호
「결핵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공포(‘19.12.3) 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
 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생활시설 관할기관에 결핵의 집단 발생사실을 통보하

 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

 에게 위탁하는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108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2.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제10조의2제2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
 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
       생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을 관할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지방교육지원청
   - 사업장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군부대를 관할하는                  각 군
       본부
   -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회
       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
       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을 추가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04호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09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공포(‘19.12.3)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시행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를 정하고, 결핵의 질병코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명하는 결핵
 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접촉자 명단 제공 등의 조치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정지 또는 금지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일시 제한
 - 법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 결핵관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 이 법에 따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1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로 상향규정

 (’19.11.26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4조제1항)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요건에 대해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