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제7조 중 “
      2012년 8월 24일”
                  을 “
                    2015년 4월 1일”
                               로 한다.
[
별표]
  를 [
    별표]
      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예시)

        구   분                          증 빙 서 류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상표가 게재
                     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상표가 게
                     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
                     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
                      품․서비스업일 경우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
                     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의 인쇄를 인쇄회사 등에 발
                     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의 카탈로그,팜플렛,광고 등
                     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
                                    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
상표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
                          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
                      체적인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준비 사실의 입증 필요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
                     상품․지정서비스업일 경우에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의 상표사용준비 사실의 입증 필요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 내용증명서 등 출원인이 제3
                                    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
                     증할 수 있는 서류
우
출원인이 제3
      자에게 상표사용
                    ▪ 가처분신청 접수증 등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상표가 게재
그 밖에 출원인이 제3
           자에게 출원
                     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않은 경우
                     광고
                    ▪ 그 밖에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상표
                     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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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화요일)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 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인
                         ▪ 당해 불사용취소심판 확정일이 등재된 등록원부 등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
                         ▪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 조합(
                             단체)
                               의 정관 등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 업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6블록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티에스개발(
                            주)서 용 원
  나.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번지
3.사업개요
 가.대 지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6블록
 나.사 업 면 적 : 44,
               345.
                  00㎡
 다.대 지 면 적 : 43,
               690.
                  42㎡
 라.연 면     적 :103,
                 132.
                    9205㎡
 마.사 업 규 모 :아파트 10개동(
                    678세대,14~30층)및 부대․복리시설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 :179,
                 989,
                    000천원
4.사업기간 :'
        12.04.
             ~'14.10.
5.기 타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정현    1997.
            04.
              3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347-36 2011.
                                                     06.
                                                       1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송관초    1982.
            02.
              27 남                               1995.
                                                     10.
                                                       26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223-32

                                       53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44
7.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규
모
시
점
종
점
비
고
노선번호
폭원(m)
연장(m)
중로1
20
(20)
4,393
(4,393)
여수시소호동
공유수면
광양시중동
광로2-8
․여수산단진입도로
․ ()은교량
중로1
20
(20)
3,933
(3,933)
여수시소호동
공유수면
광양시중동
공유수면
․여수산단진입도로
․ ()은교량
소로1
6.5
440
광양시중동
광로2-8
광양시중동
광로2-8
․마동IC RAMP-A
소로2
6.5
613
광양시중동
공유수면
광양시중동
광로2-8
․마동IC RAMP-B
소로3
6.5
530
광양시중동
공유수면
광양시중동
광로2-8
․마동IC RAMP-C
소로3
6.5
464
광양시중동
공유수면
광양시중동
광로2-8
․마동IC RAMP-D
8.수용․사용할토지․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5호의관계인의주소․성명:해당없음
9.관계도서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규정에의거광양시청산단지원과
(061-797-3427)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함.(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8호
신항만건설기본계획변경
1.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및제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항신항에대한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다음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및관할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
게보입니다.
2012년3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항신항건설기본계획변경
1.신항만건설의기본방향(변경없음)
가.기본목표
◦21세기를대비한동북아국제컨테이너중심항만개발
-국제컨테이너주항로상의중심항(HubPort)위상확보
-동북아경제권의관문항으로서국제환적항기능제고
◦부산항의만성적인화물적체해소로국가경쟁력제고
◦항만서비스향상을위한유류중계기지및대형선박수리조선단지조성
나.개발방향
◦대규모컨테이너터미널및화물처리공간확보
◦항만관련용지의확보및배후수송체계확립
◦유류중계기지와대형수리조선소확보로항만서비스향상및특화된항만개발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45
2.건설계획의개요(변경)
가.사업명칭:부산항신항건설사업
나.사업목적:부산항의급증하는물동량처리와동북아컨테이너중심항선점을위한국제적인종합
물류항만의건설
다.사업위치및면적
1)사업위치:부산광역시강서구가덕도북서측해역및창원시진해구일원
2)사업면적
구분
사업면적
비
고
항만
50,076천m2
(수면적31,523천m2포함)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라.사업기간
전체
1단계
2단계
1995～2015
‘95～2008
2002～2015
마.사업내용
구분
기정(2015)
변경(2015)
비고
안
벽
◦컨부두10.05㎞(30선석)
-4천TEU급:25선석
-2천TEU급:5선석
◦소형선부두:1.2㎞
◦일반부두:0.38㎞(1선석)
◦유류중계기지:1식
◦수리조선단지:1개소
◦컨부두10.05㎞(30선석)
-4천TEU급:25선석
-2천TEU급:5선석
◦소형선부두:1.2㎞
◦일반부두:0.38㎞(1선석)
◦유류중계기지:1식
◦수리조선단지:1개소
2선석(9만×1,1만×1)
지원시설
방파제
1.49㎞
-동방파제
:0.6㎞
-서방파제
:0.89㎞
1.49㎞
-동방파제
:0.6㎞
-서방파제
:0.89㎞
호
안
33.34㎞
33.34㎞
도
로
28.715㎞
-진입도로Ⅰ,Ⅱ:4.57㎞
-배후도로Ⅱ:15.26㎞
-임항도로:5.385㎞
-간선도로:3.5㎞
34.93㎞
-진입도로Ⅰ,Ⅱ:4.57㎞
-배후도로Ⅱ:15.26㎞
-임항도로:11.6㎞
-간선도로:3.5㎞
북측6.0㎞,
남측5.6㎞
철
도
53.42㎞
-진입철도: 2.92㎞
-배후철도:38.8㎞
-임항철도:11.7㎞
53.42㎞
-진입철도: 2.92㎞
-배후철도:38.8㎞
-임항철도:11.7㎞
준
설
72백만㎥
1식
(-)17.0m
부지조성
14,177천㎡
14,177천㎡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46
바.개발효과
구분
기정(2015년)
비고
◦접안능력
◦하역능력
4,000TEU급등31선석
172,519천RT/년
(10,850천TEU/년)
3.중장기개발계획(변경)
가.항만물동량전망및처리계획
1)항만물동량전망
(단위:천RT/년)
구분
기정(2015)
비고
물동량전망
컨테이너
(천TEU/년)
172,519
(10,850)
일반부두포함
처리계획
(천TEU/년)
172,519
(10,850)
나.사업시행방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의하여민간자본을유치하여개발
다.건설계획
구분
기정(2015)
변경(2015)
비고
합계
사업비(억원)
119,760
121,833
증2,073
사업량
컨테이너30선석
소형선부두1.2㎞
방파제1.49㎞
호
안30.3㎞
도로28.715㎞
철도53.42㎞
부지조성및준설1식
일반부두1선석
유류중계기지1식
수리조선단지1개소
컨테이너30선석
소형선부두1.2㎞
방파제1.49㎞
호
안33.34㎞
도로34.93㎞
철도53.42㎞
부지조성및준설1식
일반부두1선석
유류중계기지1식
수리조선단지1개소
정부
사업비(억원)
54,235
54,518
증283
사업량
안
벽5선석
소형선부두0.6㎞
방파제1.49㎞
호
안33.34㎞
도
로13.455㎞
철
도53.42㎞
부지조성및준설1식
안
벽5선석
소형선부두0.6㎞
방파제1.49㎞
호
안
33.34㎞
도
로19.67㎞
철
도53.42㎞
부지조성및준설1식
임항도로
(5.385→
11.6㎞)
민자
사업비(억원)
65,525
67,315
증1,790
사업량
컨테이너25선석
소형선부두0.6㎞
도
로15.26㎞
일반부두1선석
유류중계기지1식
수리조선단지1개소
컨테이너25선석
소형선부두0.6㎞
도
로15.26㎞
일반부두1선석
유류중계기지1식
수리조선단지1개소
유류기지2선석
(9만×1,1만×1)
라.계획평면도:붙임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47
구분
도로
(철도)명
시점
종점
사업량
(차로)
사업
기간
사업
주체
개통
일자
(예정일)
①도시
계획
도로
진입도로Ⅰ
(중로,소로)
신항만북컨
(동)
가덕IC
3.76km
(4)
'02～'05 국토해양부
'05.12
②국지도
배후도로Ⅰ
(국지도58호,
69호)
가덕IC
세산
삼거리
5.35km
(6)
'95～'05
부산
광역시
'04.12
세산삼거리
가락IC
3.24km
(6)
'94～'00
부산
광역시
'00.06
가락IC
초정IC
(부산-대구
고속도로)
14.4km
(4~8)
'02～'08
부산
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08.12
4.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2015
비고
면적(천m2)
비율(%)
합계
14,177
100
ㅇ항만부지
7,491
52.8
-컨테이너부두
6,858
-일반부두
227
-수리조선단지
348
-기타부두(소형선)
58
ㅇ배후단지
6,686
47.2
-북컨테이너부두측
1,686
-남컨테이너부두측
1,421
-웅동준설토투기장
3,579
5.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급․배수계획
◦상수도시설
-용수공급은서부산권통합송수관로에서인입하는것으로계획
(부담금은부산광역시와별도협의필요)
-부두및항만관련단지용수공급용배수지2개소(V=18,000m3)계획
-일최대용수수요량(2015년기준):45,318m3/일
◦하수도시설
-발생하수는부산광역시에서추진중인가덕도배후도시계획에포함되어있는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것으로계획
-발생하수수송을위한오수중계펌프장8개소계획
-일최대하수발생량(2015년기준):43,843m3/일
나.전력공급계획
-녹산공단154KV 제2변전소(‘99년말준공)에서수전하는것으로계획
-항만부지내항만용154KV 주변전소1개소,22.9～154KV 부변전소11개소설치
-전력수요(2015년기준):425,225KV
6.배후수송시설계획(변경없음)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48
③고속국도
배후도로Ⅱ
부산항신항
서측(웅동)
진례JCT
(남해고속도로)
15.26km
(4)
'10～'15 국토해양부
('15.12)
④철도
배후철도
삼랑진역
(경전선)
녹산역
38.8km
(단선,복선)
'02～'10
'02～'11 국토해양부
('11.12)
⑤철도
진입철도
녹산역
부산신항
2.92km
(복선)
'04～'09 국토해양부
('09.12)
⑥도시
계획
도로
진입도로Ⅱ
신항만북컨
(서측)
주간선도로
0.81km
(4)
'10～'11 국토해양부
('11.12)
7.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변경없음
◦신항만건설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항만운영을위하여신항만예정지역을기준으로육상구역을연
결하는선을항만시설보호지구로지정된계획
◦No.1～No.98번을잇는선내의구역
위
치
좌
표
No.
X
Y
No.
X
Y
1
176,746
181,725
26
173,539
183,660
2
176,742
181,832
27
173,534
183,492
3
176,828
182,040
28
173,494
183,290
4
176,804
182,255
29
173,488
183,202
5
176,756
182,468
30
173,495
183,109
6
176,896
182,771
31
173,497
183,024
7
176,907
182,859
32
173,471
182,931
8
176,903
183,049
33
173,483
182,740
9
176,933
183,224
34
173,385
182,520
10
176,983
183,331
35
173,337
182,481
11
177,031
183,445
36
173,317
182,323
12
177,043
183,471
37
173,287
182,283
13
177,047
183,499
38
173,078
182,272
14
177,253
183,558
39
172,962
182,131
15
177,295
183,572
40
172,120
182,131
16
177,296
183,754
41
172,120
180,490
17
176,388
184,680
42
173,305
179,664
18
176,388
184,862
43
173,507
178,092
19
175,958
184,855
44
174,871
176,399
20
176,010
184,855
45
175,210
175,304
21
174,097
184,855
46
176,130
174,661
22
173,898
183,857
47
177,645
174,661
23
173,741
183,822
48
177,657
174,787
24
173,643
183,794
49
177,637
174,823
25
173,585
183,746
50
177,342
174,958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49
구분
항목
환경영향
저감대책
자
연
환
경
지형
◦절토로인한사면발생
◦연약지반발생
◦사면안정대책시행
◦연약지반처리공법시행
동
․
식물상
◦매립,준설시부유물질로저서생물의
생육에영향
◦오탁방지막설치로부유물질확산
최대한억제
해양
환경
◦공사시부유사확산
◦오탁방지막설치,필터매트설치
◦Pump준설선사용
<계속>
No.
X
Y
No.
X
Y
51
177,180
174,975
75
177,714
176,096
52
177,136
175,058
76
177,767
176,059
53
177,224
175,153
77
177,866
176,131
54
177,288
175,171
78
177,890
176,191
55
177,323
175,249
79
177,950
176,257
56
177,311
175,302
80
177,950
176,570
57
177,288
175,347
81
177,902
176,566
58
177,244
175,378
82
177,821
176,577
59
177,191
175,394
83
177,727
176,576
60
177,158
175,347
84
177,680
176,670
61
177,073
175,314
85
177,640
176,756
62
176,825
175,269
86
177,476
176,943
63
176,902
175,339
87
177,276
177,244
64
177,011
175,667
88
177,210
177,256
65
177,098
175,669
89
177,276
177,429
66
177,187
175,802
90
177,317
177,664
67
177,281
175,885
91
177,243
177,902
68
177,356
175,910
92
177,298
178,322
69
177,452
175,882
93
177,405
178,520
70
177,505
175,869
94
177,788
178,552
71
177,554
175,902
95
177,788
180,678
72
177,609
175,884
96
177,327
180,926
73
177,562
175,967
97
177,263
181,070
74
177,636
176,016
98
176,732
181,589
8.환경영향검토및저감대책(변경없음)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에대한영향예측및저감방안수립
환경영향및저감대책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50
생
활
환
경
토지
◦사업시행에따른민간소유토지편입
◦주민과충분히협의하여손실보상시
행
대기질
◦공사시대기오염도다소증가
◦세륜세차시설설치및토사운반차
량및공사장비에대한규제사항준
수
수질
◦이용시생활오수발생
◦정화조및오수정화시설설치방류
수질기준이하로방류
폐기물
◦공사시장비사용에따른폐유발생
◦항로등의준설에따른준설토발생
◦이용시선박폐유,생활페기물발생
◦폐유는용기에수집후위탁처리
◦준설토투기장조성처리
◦선주책임하에전량위탁처리
소음
․
진동
◦공사시소음발생
◦공사시가설방음판설치
사
회
경
제
환
경
산
업
◦항만건설,운영으로인한교통량증가◦어업권보상시행
교
통
◦항만건설,운영으로인한교통량증가◦진입도로및철도신설
문화재
◦천연기념물제179호철새도래지중항
만시설설치로문화재보호지역현상
변경불가피
◦
항만시설에
필요한
최소한
면적
13.1km2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받음
9.지진재해경감대책(변경없음)
◦본기본계획에따른각시설의실시계획수립시구조물설계에내진설계기준을적용하여지진재
해예방
10.재해영향검토및저감대책(변경)
범위
주요영향
저감대책
호우재해
◦홍수유출에따른영향
◦토사유출에따른영향
◦우수관로및집수정설치
◦임시침사지설치
사면재해
◦사면활동및불안정
◦지하수배제등으로인한인근지반
◦사면안정기준및지반침하기준적용
지반재해
◦연약지반구간분석
◦지하수배제등으로인한인근지반
◦연약지반에대한물리적,역학적분
석을실시하여원호활동,지반침하량
등의안전율검토
연안재해
◦연안침수가능성분석
◦폭풍(또는지진)해일등의조위상승에따
른재해유발가능성
◦마루높이산정시설계조위,설계파
랑, 폭풍해일고, 기왕최대조위편차,
인근부두의마루높이를고려하여적용
내수침수
◦배수계통에의한침수영향
◦수리검토를통한우수배제계획수립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제2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4조(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규칙 제29조에 의한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는 이 고시에서 인증기준을 정
 하는 축종으로 한다
제5조(
   인증기준)규칙 제30조에 의한 축종별 개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인증의 신청)①신청인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서,축산업등록증 사본,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이하 “
              인증신청 서류”
                     라 한다)
                         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신청의 경우,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
 원별로 작성한다.
제7조(
   인증신청서 접수 등)①검역검사본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1.인증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심사)①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문서,구술,전화 또
 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다
 만,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①검역검사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역검사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제10조(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①인증을 받은 자 등은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
 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
 으며,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법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인 경우
 2.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4장 출입․검사 등
제11조(
    생산 실적 제출)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출입․검사 등)①검역검사본부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고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57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인증 기준 준수 여부
 2.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4.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5.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
 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다만,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
 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결과 조치)검역검사본부장은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행정처분
 을 의뢰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까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및 고시전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고시란)
                               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 명칭 :경안천(
               경안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적 :국가하천인 경안천에 대하여 하도정비,제방보강을 통한 치수적 안정성 증대 및 하천생태환
  경 개선을 통한 생명력 있는 자연하천환경 조성
 -개요 :보축 및 둑마루정비 6,
                  798m,고수호안 3,
                             588m,저수호안 1,
                                        003m,배수구조물 2개소,가동보
  3개소,옹벽 및 파라펫 827m,측구 및 수로BOX 1,
                                267m,부체도로 14개소,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
  천조성 95,
        000㎡ 등
3.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시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종점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58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2-1    소로   8    393   3,
                        144      태인동 1320-1도       태인동 1431대

2-2    소로   8    125   1,
                        000      태인동 1320-8대      태인동 1320-28대

2-3    소로   8    100       800   태인동 공유수면         태인동 1420-36대

2-4    소로   8   2,
                 023   16,
                         184     태인동 1350-19대     태인동 125-3대

2-5    소로   8    425   3,
                        400      태인동 산104-1임       태인동 480대

2-6    소로   8    293   2,
                        344      태인동 413-5답        태인동 489대

2-7    소로   8    697   5,
                        576       태인동 430전        태인동 896-155답

2-8    소로   8    212   1,
                        696       태인동 산93임         태인동 587임

3-1    소로   6    78        468   태인동 1282-1대       태인동 1248대

3-2    소로   6    287   1,
                        722       태인동 1275대        태인동 1252대

3-3    소로   6    180   1,
                        080       태인동 1280전       태인동 1418-1대

3-4    소로   6    110       660   태인동 1320-24대      태인동 1338전
3-5    소로   6    86        516   태인동 1리매립지        태인동 1리매립지
3-6    소로   6    45        270   태인동 1359-1답       태인동 1354전
3-7    소로   6    260   1,
                        560      태인동 1350-13대      태인동 1429전
3-8    소로   6    453   2,
                        718      태인동 1436-1대      태인동 1445-3전
3-9    소로   6    105       630    태인동 산29임         태인동 1401묘
3-10   소로   6    287   1,
                        722      태인동 573-1전        태인동 441전
3-11   소로   6    44        264    태인동 541대         태인동 544대
3-12   소로   6    170   1,
                        020      태인동 462-3대       태인동 528-1전
3-13   소로   6    204       204    태인동 501대         태인동 503전
3-14   소로   6    63        378    태인동 448전         태인동 450대
3-15   소로   6    353   2,
                        118      태인동 237-2임        태인동 424전
3-16   소로   6    335   2,
                        010      태인동 382-2답        태인동 574전
3-17   소로   6    212   1,
                        272       태인동 491대        태인동 377-2임
3-18   소로   6    85        510   태인동 393-6대        태인동 387대
3-19   소로   6    110       660    태인동 422대         태인동 443전
3-20   소로   6    158       948    태인동 402답         태인동 410답
3-21   소로   6    175   1,
                        050      태인동 403-3답        태인동 409답
3-22   소로   6    122       732   태인동 413-3답       태인동 413-20답
3-23   소로   6    236   1,
                        416       태인동 715대         태인동 758대
3-24   소로   6    496   2,
                        976       태인동 754대         태인동 163대
3-25   소로   6    55        330    태인동 182대        태인동 187-1대
3-26   소로   6    34        204    태인동 149대         태인동 139답
3-27   소로   6    372   2,
                        232       태인동 210전        태인동 125-18답
3-28   소로   6    36        216   태인동 125-24답      태인동 125-43답

                            38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7.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규         모
                                  시    점            종   점        비   고
 노선번호       폭원(
              m) 연장(
                   m)
              20       4,393    여수시 소호동         광양시 중동       ․여수산단진입도로
 중로 1
             (
             20)      (
                      4,393)      공유수면           광로2-8       ․ ()
                                                                은 교량
              20       3,933    여수시 소호동         광양시 중동       ․여수산단진입도로
 중로 1
             (
             20)      (
                      3,933)      공유수면           공유수면        ․ ()
                                                                은 교량
                                 광양시 중동         광양시 중동
 소로 1        6.
              5         440                                  ․마동I
                                                                C RAMP-A
                                  광로2-8          광로2-8
                                 광양시 중동         광양시 중동
 소로 2        6.
              5         613                                  ․마동I
                                                                C RAMP-B
                                  공유수면           광로2-8
                                 광양시 중동         광양시 중동
 소로 3        6.
              5         530                                  ․마동I
                                                                C RAMP-C
                                  공유수면           광로2-8
                                 광양시 중동         광양시 중동
 소로 3        6.
              5         464                                  ․마동I
                                                                C RAMP-D
                                  공유수면           광로2-8

8.수용․사용할 토지․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해당없음
9.관계도서 열람 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광양시청 산단지원과
 (
 061-797-3427)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함.
                             (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8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1.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신항에 대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및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항 신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1.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가.기본목표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중심항만 개발
   -국제 컨테이너 주 항로상의 중심항(
                      HubPor
                           t)위상 확보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 국제 환적항 기능 제고
  ◦ 부산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 해소로 국가 경쟁력 제고
  ◦ 항만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류중계기지 및 대형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나.개발방향
  ◦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 및 화물처리 공간 확보
  ◦ 항만관련용지의 확보 및 배후 수송체계 확립
  ◦ 유류중계기지와 대형수리조선소확보로 항만서비스 향상 및 특화된 항만개발
                                           44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615-3
전
179
651-8
27
-
전순호
심천면각계리224-6
-
-
-
653-4
전
986
653-13
22
-
장덕진
심천면각계리224
-
-
-
653-4
전
986
653-14
17
-
장덕진
심천면각계리224
-
-
-
653-7
전
2,208
653-15
164
-
박승용
심천면각계리224
-
-
-
655-3
잡
2,869
655-4
41
-
정종원
영동읍계산리587-7
-
-
-
산44-3
임
1,125
산44-10
122
-
김순자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165
상이아파트5-401
-
-
-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96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시·군구·읍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54 이천부발무촌
308-2
제
664
664
국
건설교통부
455 이천백사도지
667-1
제
1,278 1,205
국
건설교통부
456 이천부발무촌
321-2
임
16,54216,172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충북영동군심천
면각계리42-5(도)
종점:충북영동군심천
면각계리44-6(도)
0.10
-
국도4호선
영동～옥천간
영동6.7km-6.4km등
2개소가속차로설치및
배수시설개선공사의
편입토지(토지상에
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변경
변경
시점:충북영동군심천
면각계리42-5(도)
종점:충북영동군심천
면각계리44-6(도)
0.10
2.사업시행기간:-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3)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당초)
□사업지역:충북영동군심천면각계리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9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651-3
651-8
전
179
27
1 전순호
심천면각계리224-6
2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653-4
653-13
전
986
22
4/1 장덕진
심천면각계리224
4/1 장상진
심천면각계리224
4/1 장복진
심천면각계리224
4/1 장의진
심천면각계리224
3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653-4
653-14
전
986
17
4/1 장덕진
심천면각계리224
4/1 장상진
심천면각계리224
4/1 장복진
심천면각계리224
4/1 장의진
심천면각계리224
4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653-7
653-15
전
2,208
164
1
박승용
심천면각계리224
5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655-3
655-4
잡
2,869
41
1
정승원
영동읍계산리587-7
6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산44-3 산44-10 임
1,125
122
1
김순자
서울송파구오금동165
상아아파트5-40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충북영동군심천면각계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4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마일)
도색ㆍ구조년월일비고
지리광학명목
기능
복구
부산남외항
제7호등부표
N 35°03'56.0"
E 129°01'52.8"FL(2)G 6s
-
-
9
7
녹원주형
2012.
3.14
원상
복구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