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6
264
-
주거6
1,250
-1
250
-2
250
-3
250
-4
250
-5
250
-
주거7
1,340
-1
268
-2
268
-3
268
-4
268
-5
268
-
주거8
1,287
-1
403
-2
423
-3
46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3,483
-
13,483
-
주거1
3,075
-
3,075
통합공공임대주택용지,
획지분할불가
(단,「주택법」에따른
복리시설은예외)
-
주거2
2,285
-1
285
인접한2획지이내
합병허용
(재분할시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
-2
288
-3
289
-4
284
-5
278
-6
288
-7
289
-8
284
-
주거3
568
-1
284
-2
284
-
주거4
2,107
-1
257
-2
264
-3
265
-4
264
-5
264
-6
264
-7
264
-8
265
-
주거5
1,571
-1
264
-2
264
-3
270
바)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926
-
1,926
-
폐기물
처리시설1
1,926
-
1,926
획지분할및
합병불가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864
-
1,864
-
폐기물
처리시설1
1,864
-
1,864
획지분할및
합병불가
     아) 주유소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636
-
3,636
-
주유소1
1,942
-
1,942
획지분할및
합병불가
-
주유소2
1,694
-
1,69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4
270
-5
239
-6
264
-
주거6
1,250
-1
250
-2
250
-3
250
-4
250
-5
250
-
주거7
1,340
-1
268
-2
268
-3
268
-4
268
-5
268
-
주거8
1,287
-1
403
-2
423
-3
461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543
-
3,543
-
주유소1
1,903
-
1,903
획지분할및
합병불가
-
주유소2
1,640
-
1,640
     자) 전기공급설비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493
-
493
-
전기공급설비1
358
-
358
획지분할및
합병불가
-
전기공급설비2
135
-
135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58
-
358
-
전기공급설비1
358
-
358
획지분할및
합병불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
서 (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아래의용도(유치업종에한함)
- 공장
-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유치업종에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유치업종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
-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 유치업종: 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음각호의해당하는업종
구분
해당업종
첨단제조
산업
(산업1∼8,
10∼12)
제조업
(C)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지식정보
산업
(산업9)
정보통신업
(J)
58. 출판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폐수발생업종은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유입처리가가능한농도범위에적합
하도록공장별자체폐수처리시설을갖추어야한다.
※ 단,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에한함), 의료시설, 운동시설에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 제4항에의해지식산업센터내에설치하는
지원시설인경우에한해허용하고건축연면적의30% 이하로한다.(다만,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건축연면적의20% 이하로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서불허하는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서
1종사업장부터3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3에따른제1종사업장부터제4종사업장까지해당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에따른지정악취물질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ㆍ저장하는공장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C26221(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C26222(경성인쇄회로
기판제조업), C26223(연성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C26224(전자부품실장기판
제조업) 업종의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산업
2, 3, 12
최저5층이상/ 최고10층이하
산업1, 4,
5, 6, 7,
8, 9, 10, 11
최저- / 최고10층이하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배
치
∙폐쇄형을지양하고주동사이의열린공간을확보하여시각적으로개방감을유도한다.
산업시설
용지
형
태
∙건축물입면및층수변화
- 건축물로인한위압감완화를위해입체적입면분할을권장한다.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ㆍ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
하도록한다.
-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지붕및옥탑부녹화를
권장한다.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 미터이상
고저차가발생하거나산업시설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담장의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경적재료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4장색채경관”에따른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5장야간경관”에따른다.
친환경에관한
사항
∙대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따른
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
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
권장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아래의용도(유치업종에한함)
- 공장
-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유치업종에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유치업종에한함)
∙「산업입지법시행령」제1조의2 제2호에따른신·재생에너지설비(유치업종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
-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 유치업종: 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음각호의해당하는업종
구분
해당업종
첨단제조
산업
(산업1∼8,
10∼12)
제조업
(C)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지식정보
산업
(산업9)
정보통신업
(J)
58. 출판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공통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D)
35114. 태양력발전업(건축물이나공작물의지붕, 옥상에설치하는
시설에한함)
구
분
계
획
내
용
※ 폐수발생업종은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유입처리가가능한농도범위에적합
하도록공장별자체폐수처리시설을갖추어야한다.
※ 단,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에한함), 의료시설, 운동시설에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 제4항에의해지식산업센터내에설치하는
지원시설인경우에한해허용하고건축연면적의30% 이하로한다.(다만,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건축연면적의20% 이하로한다.)
※ 신·재생에너지설비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의
태양에너지설비로서건축물이나공작물의지붕, 옥상에설치하는시설에한함
산업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서불허하는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서
1종사업장부터3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3에따른제1종사업장부터제4종사업장까지해당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에따른지정악취물질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공장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C26221(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C26222(경성인쇄회로
기판제조업), C26223(연성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C26224(전자부품실장기판
제조업) 업종의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산업
2, 3, 12
최저5층이상/ 최고10층이하
산업1, 4,
5, 6, 7,
8, 9, 10, 11
최저- / 최고10층이하
배
치
∙폐쇄형을지양하고주동사이의열린공간을확보하여시각적으로개방감을유도한다.
형
태
∙건축물입면및층수변화
- 건축물로인한위압감완화를위해입체적입면분할을권장한다.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ㆍ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
하도록한다.
-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지붕및옥탑부녹화를
권장한다.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 미터이상
고저차가발생하거나산업시설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담장의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경적재료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4장색채경관”에따른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5장야간경관”에따른다.
친환경에관한
사항
∙대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따른
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
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
권장한다.
나) 복합용지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용지
용도
산업
시설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아래의용도(유치업종에한함)
- 공장
-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유치업종에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유치업종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
-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 허용용도는건축연면적의50% 이상계획
※ 유치업종: 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음각호의해당하는업종
구분
해당업종
지식정보
산업
(복합1∼6)
정보통신업
(J)
58. 출판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첨단제조및
지식정보산업
(복합7)
제조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정보통신업
(J)
58. 출판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폐수발생업종은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유입처리가가능한농도
범위에적합하도록공장별자체폐수처리시설을갖추어야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단, 산업시설관련개별법에서허용하는지원시설에해당하는용도는해당법령에서
정하는면적범위내에서허용한다(지원시설면적기준적용시지원시설
허용용도를배치한면적을포함함).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서불허하는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
로서1종사업장부터3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3에따른제1종사업장부터제4종사업장까지해당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에따른지정악취물질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ㆍ저장하는공장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C26221(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C26222(경성인쇄회로
기판제조업), C26223(연성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C26224(전자부품실장
구
분
계
획
내
용
기판제조업) 업종의공장
지원
시설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건축연면적의50% 미만)
- 공동주택중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옥외에설치하는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예식장및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가2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전용면적40㎡이하에한함)
※ 공동주택의주택연면적비율은10% 미만으로한다.
※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바닥면적총합은건축연면적의15%
이하로, 2층이하에만입지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서불허하는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저- / 최고15층이하
배
치
∙건축물에선적인연출보다는면적인연출을통하여공간의식별성과개성을향상한다.
형
태
∙입면및층수변화
- 단조로운가로벽이형성되지않도록입면에요철및변화요소를도입한다.
- 입면및일부분에녹화, 자연재료등을적극적으로사용하여친환경적인이미지를
부여한다.
∙지붕및옥상층
-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지붕및옥탑부녹화를
권장한다.
∙외관
- 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고세련된이미지도입한다.
-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
(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
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방송ㆍ통신용안테나제외)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m 이상고저차가
발생하거나복합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담장은
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4장색채경관”에따른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5장야간경관”에따른다.
친환경에관한사항
∙대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따른
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
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
권장한다.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용지
용도
산업
시설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아래의용도(유치업종에한함)
- 공장
-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유치업종에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유치업종에한함)
∙「산업입지법시행령」제1조의2 제2호에따른신·재생에너지설비(유치업종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
-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 허용용도는건축연면적의50% 이상계획
※ 유치업종: 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음각호의해당하는업종
구분
해당업종
지식정보
산업
(복합1∼6)
정보통신업
(J)
58. 출판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첨단제조및
지식정보산업
(복합7)
제조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정보통신업
(J)
58. 출판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공통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D)
35114. 태양력발전업(건축물이나공작물의지붕, 옥상에설치하는
시설에한함)
※ 폐수발생업종은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유입처리가가능한농도
범위에적합하도록공장별자체폐수처리시설을갖추어야한다.
※ 신·재생에너지설비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의
태양에너지설비로서건축물이나공작물의지붕, 옥상에설치하는시설에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단, 산업시설관련개별법에서허용하는지원시설에해당하는용도는해당법령에서
정하는면적범위내에서허용한다(지원시설면적기준적용시지원시설
허용용도를배치한면적을포함함).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서불허하는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
로서1종사업장부터3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3에따른제1종사업장부터제4종사업장까지해당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에따른지정악취물질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ㆍ저장하는공장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C26221(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C26222(경성인쇄회로
기판제조업), C26223(연성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C26224(전자부품실장
다)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계
획
내
용
기판제조업) 업종의공장
지원
시설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건축연면적의50% 미만)
- 공동주택중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옥외에설치하는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예식장및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가2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전용면적40㎡이하에한함)
※ 공동주택의주택연면적비율은10% 미만으로한다.
※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바닥면적총합은건축연면적의15%
이하로, 2층이하에만입지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서불허하는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저- / 최고15층이하
배
치
∙건축물에선적인연출보다는면적인연출을통하여공간의식별성과개성을향상한다.
형
태
∙입면및층수변화
- 단조로운가로벽이형성되지않도록입면에요철및변화요소를도입한다.
- 입면및일부분에녹화, 자연재료등을적극적으로사용하여친환경적인이미지를
부여한다.
∙지붕및옥상층
-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지붕및옥탑부녹화를
권장한다.
∙외관
- 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고세련된이미지도입한다.
-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
(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
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방송ㆍ통신용안테나제외)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m 이상고저차가
발생하거나복합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담장은
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4장색채경관”에따른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5장야간경관”에따른다.
친환경에관한사항
∙대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따른
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해추가적
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옥상부에녹화를
권장한다.
라)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거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전기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변경)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210-6번지일원
233,307
-
233,307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032-440-4672), 남동구청 
미래전략과(032-453-568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휘정
194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조선순
1 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4.30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56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제대혈은행의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도관리에 사용되는 제대혈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정도관리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용 제대혈 확보절차 개선(안 제8조제4항)
 - 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에 사용할 제대혈은 보관기간이 종료된 가족 제대혈 중 위탁자 동의를
   받아 기증 제대혈로 전환 및 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이관 후 다시 공급받아 사용토록 규정해왔으나,
 -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정도관리에 사용할 기증 제대혈에 대해서는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이관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나.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항목 명확화(안 별표2 제4호 가목)
 - 제대혈은행에 내부정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그 이행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품질
   검증 등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청공고제2025-2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반
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일일자
삼공사공안테나숍(주)
(제2014-153호)
김00
(전남 순천시 비례골길 00)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4.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송도조형1호입표 등 5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종류
비고
변경전
송도조형
1호입표
35-04-26.8N 
129-01-06.6E
-
-
-
황·원형
스테인리스
(2.5)
2025.
4.30.
특수
표지
변경후
송도조형
A호입표
변경전
송도조형
2호입표
35-04-29.2N 
129-01-11.1E
-
-
-
황·스테인리스
(2.0)
2025.
4.30.
특수
표지
변경후
송도조형
1호입표
스테인리스
(2.0)
좌현
표지
변경전
송도조형
3호입표
35-04-30.3N 
129-01-12.8E
-
-
-
황·스테인리스
(2.5)
2025.
4.30.
특수
표지
변경후
송도조형
2호입표
스테인리스
(3.1)
우현
표지
변경전
송도조형
4호입표
35-04-31.8N 
129-01-15.8E
-
-
-
황·원형
스테인리스
(2.5)
2025.
4.30.
특수
표지
변경후
송도조형
B호입표
변경전
송도조형
5호입표
35-04-30.7N 
129-01-19.0E
-
-
-
황·원형
스테인리스
(2.5)
2025.
4.30.
특수
표지
변경후
송도조형
C호입표
황·원형
스테인리스
(3.0)
  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ssamzie@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5-36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결정서 등을 송달 또는 통지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
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
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
2, 안 제4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73,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청공고제2025-6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전북플라워
가든연구소
(제2022-408호)
강O정
전북전주시덕진구
틀O4길31, 403호
경영악화등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
'25. 4.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8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성    생년월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                                     불능
 명     일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제목                                       사유
               광주광   국민취업지원
                               국민취업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
 안             역시    제도 취업지원                  연락두절 및
      1990.                     원제도                        원 종료           이사
 ○             북구      종료처분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9. 24.                    취업지원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    감
 영             (이하    사전통지 및                출석통지 2회 불응
                                 종료                        참여 제한
               생략)   의견제출 안내


4. 공고기간: 2025. 5. 7. ~ 2025. 5. 21.(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배상미(☎ 062-609-8583)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충주경찰서공고제2025-2호
　충주경찰서 엄정지구대가 엄정파출소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
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충주경찰서장
관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명칭변경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1. 엄정파출소장인 
충주경찰서
엄정파출소장인
충주경찰서
엄정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9호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무단 적치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항만시설 내 무단 적치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7. ~ 2025. 6. 6. (31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적치물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ㅇ 귀하께서 전남 목포시 죽교동 549-5, 549-8, 620-49, 674번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국유지 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적치 중인 적치물에 대하여 2024년 11월 30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에서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ㅇ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적치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ㅇ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박진호, 061-280-16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위치도 1부.
      3. 사진대지 1부.
□ 컨테이너 및 기타 적치물 등(9개)
1. 컨테이너①(3m×1.15m)
2. 컨테이너②(2.9m×1.73m)
3. 컨테이너③(2.97m×1.73m)
4. 컨테이너④(2.91m×1.65m)
5. 컨테이너⑤(2.9m×1.75m)
6. 기타 적치물①(1.72m×0.84m)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4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타 업종으로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며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경감할 수 있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를 확대
하여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수 기준 완화) 지역별 최소 기준 대수를 서울·부산 50대 → 30대, 광역시·시(市) 30
    대 → 20대, 군(郡) 10대 → 5대로 완화(별표2 제1호 라목)
 나. (차고지 면적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량 등록률(77%) 및 차고지 밖 밤샘주차 등을 고려하여, 시‧
    도지사의 경감 허용 범위를 40% → 50%로 확대(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번호 : 044-201-3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경찰청공고제2025-62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법」‘24. 12. 20. 개정 공포되고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25. 6.
21. 개정·시행 예정에 따라 영해 밖 관제수역 설정, 신고의 내용‧절차와 군산‧목포‧제주 광역 해상교
통관제센터의 확대된 선박교통관제구역을명시하고, 진도대교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진입 선박의 신고
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구역등에서 영해의 범위 밖에 해당하는 해역은 영해 밖 관제수역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선박교통관제법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등 수정(안 제7조)
다. 군산 왕등도 인근, 목포 명량수도 및 추자도 서측 해역 및 제주남부해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
로 편입(안 별표1) 
라. 구역 별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고 해상풍력단지 진입신고 및 목포광역 관제구역 확대에 따른 진
도대교 통과 신고 사항 신설 등(안 별표2)
마. 관제대상선박이 항행‧정박‧계류‧정류하는 경우의 관제통신방법 명시(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qkdrktaejin@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20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4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5-013호) 유류 및 액체화학품운반선 범영 
해양오염사건]
사 건 명 : 유류 및 액체화학품운반선 범영 해양오염사건
피요청자 : **** *****(** ****:******-*******)
          ***** ** **** *** ****(**** **)
   귀사가 안전관리를 하는 범영으로부터 일부 화물유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한 사건이 2023. 
9. 10. 08:20경 평택․당진항 동부두 9번 선석 앞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양하 중인 화물유가 차단 밸브 손상으로 다른 화물탱크에 유입되어 넘침 방지 
경보가 작동하였으나 본선에서 경보 위치와 원인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가 넘침 방지 경보 발생 시 본선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케미컬 탱커선 운영 매뉴얼 등에 반영하고 선박에서의 적절한 시행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9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경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운영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청사이전
  가. 청사 이전내역
  나. 이전사유: 기존 임대건물 철거에 따른 신축건물 임대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 익일(2025. 5. 20.)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
장소 이전내역
업무개시일
[이전일]
현청사
이전청사
전주전북대
(동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제2학생회관 1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학생타운 1층
2025.5.19.
[2025.5.17.]
◉조달청공고 제2025-17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휘더코        230111-0345817    859-81-02054
            임동택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5.22.~2025.11.2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하수악취차단장치’에 대해 수
       요기관의 납품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