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심의의뢰처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め・き・ら 
2月号VOL.1
28 
2023.FEB.
128
ブレインハ
ウス/(주)네
픽티엔에스
2023-
02-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01
2023-
01-27
선정성
표시
관보게
재일
유해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15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2
답
808
114
양-락
화도읍 녹촉리 ***
　
　
　
변경
472-3
답
114
114
양-락
화도읍 녹촉리 ***
　
　
　
2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3-1
전
430
49
양-락
화도읍 녹촉리 ***
　
　
　
변경
473-3
전
49
49
양-락
화도읍 녹촉리 ***
　
　
　
3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41-2
임
35,929
253
양-락
화도읍 녹촉리 ***
변경
산
41-13
임
253
253
양-락
화도읍 녹촉리 ***
산
41-14
임
53
53
양-락
화도읍 녹촉리 ***
산
41-15
임
90
90
양-락
화도읍 녹촉리 ***
4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0
전
603
60
양-락
화도읍 녹촉리 ***
　
　
　
변경
470-3
전
60
60
양-락
화도읍 녹촉리 ***
　
　
　
5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68
전
222
12
양-락
화도읍 녹촉리 ***
　
　
　
변경
468-5
전
12
12
양-락
화도읍 녹촉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5(2022.1.28.), 제2022-14(2022.4.26.) 및 제2022-25(2022.7.1.)호로 
고시된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국도46호선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유럽 연합1)
시점
종점
도로
국도
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0.8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누락 토지 반영 및 편입토지 지적분할 
측량 결과 세목고시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5.10.~2025.4.23.
3. 사업명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변경) 조서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관계
6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37
임
81,370
1,595
이*수
서울 성동구 옥수동 ***
변경
산37-3 임
1,595
1,595
이*수
서울 성동구 옥수동 ***
7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89-4
장
1,213
61
황*주
남양주시 의안로 ***
농*은햅
㈜
㈜하*은
행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변경
289-23 장
35
35
황*주
남양주시 의안로 ***
농*은햅
㈜
㈜하*은
행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289-24 장
26
26
황*주
남양주시 의안로 ***
농*은햅
㈜
㈜하*은
행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8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89-5
장
1,243
2
서*화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
농*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
로 ***　
근저당권　
변경
289-25
장
2
2
서*화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
농*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
로 ***　
근저당권　
9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65-6
답
660
2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변경
465-20
답
26
2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0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65-16
대
246
2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중*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변경
465-21
대
2
2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중*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11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2-2
답
127
43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중*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변경
472-4
답
43
43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중*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12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1-3
전
335
117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중*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변경
471-12
전
117
117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중*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
로 ***
근저당권
13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1-1
대
666
34
맹*호
남양주시 화도릅 수레로 ***
화*농업협
동조합
남양주시 화도릅 
마석중앙로 **
근저당권
변경
471-11
대
34
34
맹*호
남양주시 화도릅 수레로 ***
화*농업협
동조합
남양주시 화도릅 
마석중앙로 **
근저당권
14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68-2
전
446
48
양*락
화도릅 녹촌리 ***
변경
468-6
잔
48
48
양*락
화도릅 녹촌리 ***
15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68-4
전
5
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68-4
전
5
5
국
국토교통부
16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41-1
임
11,450
925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변경
산41-12
임
925
925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7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37-2
임
17,305
1,774
장*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
변경
산37-4
임
1,774
1,774
장*자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
18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6
답
217
11
국
기획재정부
변경
185-27
답
11
11
국
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관계
19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34
천
217
217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2-34
천
217
217
국
국토교통부
20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2
답
1,149
426
조*애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
화*농업협
동조합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당권
변경
185-24
대
426
426
조*애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
화*농업협
동조합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당권
21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33
천
118
17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2-71
천
17
17
국
국토교통부
22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12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85-12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23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4
대
1,485
1,336
박*자
남양주시 도농로 ***
농*은행
㈜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근저당권
변경
185-25
대
1225
1225
박*자
남양주시 도농로 ***
농*은행
㈜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근저당권
185-26
대
111
111
박*자
남양주시 도농로 ***
농*은행
㈜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근저당권
24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20
도
140
131
박*자
남양주시 도농로 ***
농*은행
㈜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근저당권
변경
185-30
도
106
106
박*자
남양주시 도농로 ***
농*은행
㈜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근저당권
185-31
도
25
25
박*자
남양주시 도농로 ***
농*은행
㈜
서울시 중구 통일
로 ***
근저당권
25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51
천
138
138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2-51
천
138
138
국
국토교통부
26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47
천
24
24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2-47
천
24
24
국
국토교통부
27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15
도
327
327
공
남양주시
변경
185-15
도
327
327
공
남양주시
28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16
답
144
141
공
남양주시
변경
185-29
답
141
141
공
남양주시
29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52
천
35
1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2-73
천
16
16
국
국토교통부
30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46
천
51
5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2-46
천
51
51
국
국토교통부
31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8
답
356
265
공
남양주시
변경
185-28
답
265
265
공
남양주시
32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44
천
470
460
공
남양주시
변경
152-72
천
460
460
공
남양주시
33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3-7
답
97
97
공
남양주시
변경
183-7
답
97
97
공
남양주시
34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3-1
답
317
317
공
남양주시
변경
183-1
답
317
317
공
남양주시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관계
35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4-6
답
147
147*
공
남양주시
변경
184-6
답
147
147
공
남양주시
36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45
천
10
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2-45
천
10
10
국
국토교통부
37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2-2
답
1,776
1,31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82-7
답
405
405
국
국토교통부
182-8
답
908
908
국
국토교통부
38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2-32
천
219
17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52-69
천
58
58
국
국토교통부
152-70
천
113
113
국
국토교통부
39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2-3
답
1,466
999
공
남양주시
변경
182-9
답
948
948
공
남양주시
182-10
답
51
51
남양주시
40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2-5
답
784
718
공
남양주시
변경
182-11
답
718
718
공
남양주시
41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2
답
1,011
416
진*문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
화*농업협
동조합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당권, 지상
권
변경
182-6
답
416
416
진*문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
화*농업협
동조합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당권, 지상
권
42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0-2
전
313
2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변경
470-4
전
26
2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43
당초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
-
-
-
-
-
누락 토
지
변경
185-22
도
8
8
조*애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
화*농업협
동조합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당권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국방부
안 제2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국토교통부
안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4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산림청
안 제5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해양수산부
별표 15의3
안 제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방청
안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청
안 제8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해양수산부
별표 4
안 제9조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해양수산부
별표 19의2
안 제10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1조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12조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해양수산부
안 제13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1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해양수산부
◉법제처공고제2023-29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
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
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
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물
자관리과
02-748-5687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044-202-4656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루 청사로 189 산림청 법
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3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44-205-7259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
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2258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145
지방자치전국협의회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84, 2
층(명륜1가)
정용태
2008-
06-03
자치분권
제도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8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사항(지방자치전국협의회)
◉소방청공고 제2023-30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소방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약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알칼리, 반응식 및 분말 강화액 소화약제 삭제 (안 제5조, 제6조제2항, 제3항)
나. 분말소화약제 온도상승시험, 절연내력시험 도입 (안 제7조 제9호, 제10호)
다. KS 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 규격 사용 (안 제12조제3호가목)
  - KS A 1602(강제 드럼) → KS T 1076(액체용 강제드럼)
라. 수입 업체명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4호)
마. 스티커형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13조제2항)
  - 명판노출시험 : 80℃ 10일, 20℃ 수중에 48시간 침지
  - 명판부착시험 : 부착력 0.18N/mm 이상
  - 명판마모시험 : 18N 하중으로 물을 이용하여 500회 반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29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소방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용어 정의 신설 및 최소값 규정 (안 제2조제9호, 제3조제3호)
나. 용어변경(호칭압력 → 최고사용압력) (안 제4조, 제6조제5호, 제12조, 제17조)
다. 압력챔버에 사용되는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라. 최고사용압력 개념 도입에 따른 호칭압력 구분 삭제 (안 제9조, 제15조)
마.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바. 접착성시험 신설 (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외순
1964.**.**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영도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0.01.05
외국국적취득
이미향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반경진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강훈기
2001.**.**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이금섭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12.01
외국국적취득
정기쁨
199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0.11.09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혜지
199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평군 ****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9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평군 ****
2006.11.13
외국국적취득
김순노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미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이금덕
198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5.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민준
201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5.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민박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5.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수연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정순화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김태준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신동혁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이예화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6.10.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양희
194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9.09.29
외국국적취득
강예준
201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미경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송병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조금례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북항웅진
A호등부표
37-29-39.5N
126-35-35.9E
FI(4) Y 8s
7
황 망대형
(LL-24)
2023.
2. 9.
공사구역
표시
2022. 2. 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특수
표지
인천북항웅진
B호등부표
 37-29-56.8N
126-35-44.1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웅진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인천북항옹진A호등부표 등 2기)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6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국토교통부
별표 1의4
별표 3
안 제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8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9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산림청
별표 6
안 제10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
문화재청
안 제11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토교통부
별표 4
안 제12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공고제2023-28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
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
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안 제13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14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청
안 제15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산림청
안 제16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청
별표 6
별표 9
안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안 제18조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9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20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21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22조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2
해양수산부
안 제23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해양수산부
안 제24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5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6조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7조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8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29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0조
어선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별표 2
안 제31조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32조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해양수산부
안 제33조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34조어촌어항법 시행령 별표
해양수산부
안 제3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안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별표 4
안 제37조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8조온천법 시행령 별표 2
행정안전부
안 제39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4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별표 4
별표 5
안 제41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소방청
안 제42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안 제43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4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공정거래위원회
별표 3
안 제46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
국토교통부
별표 6
안 제47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별표 5
안 제4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49조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50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여성가족부
안 제51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2조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교육부
안 제53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별표 5
안 제54조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55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해양수산부
별표 10
안 제56조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57조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58조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59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해양경찰청
안 제60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6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35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
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2258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
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1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루 청사로 189 산림청 법
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3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044-202-6181
행정안전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
전부 균형발전사업과
044-205-3524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
회 행정법무담당관실
02-2110-1324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
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5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
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학생
건강정책과
044-203-6546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
찰청 장비기획과
032-835-2771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31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따라 비상근무 종류 및 동원인력 등을 「국가공
무원 복무규칙」에 맞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당직·비상근무 제외·유예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여 근로조건 개선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 내용 취지에 맞추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0일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도록 개선(제4조)
나. 임신, 장애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비상근무의 면제 및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중인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 면제 명확화(제9조의2, 제9조의3)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비상근무 체계에 소방 비상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통제단 및 동원령 연
계로 보편성 및 특수성을 확보하여 교대근무자의 비번 동원 최소화(제13조, 제19조)
라.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 운영 근거 마련(12조의2)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3. 2. 7. ~ 2023. 4. 6.)
4. 처분일자 : 2023. 2. 7.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2-26-0000017     1211태경호   박○성    운용정지   울산광역시 동구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
      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935, Fax052-257-090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
      내 해 드리겠습니다.
1
◉대구해올중고등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대구해올중고등학교장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구분
공인명
인영
공인명
인영
등록
대구해올고등학교장인
대구해올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등록
대구해올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구분
공인명
인영
비고
폐기
대구해올중・고등학교장인
폐기
대구해올중・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통합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4-3
74,819
4,280
고시일
∼ 
2023. 7.31.
별동 
증축
휴게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898
1,237,231.3
187
고시일
∼ 
2023. 9.28.
취사식당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1155-1
24,890
282.88
고시일
∼ 
2023.12.24.
수평
증축
취사식당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90-4, 
490-10, 490-11, 490-13, 
539-2
55,518
2,953
고시일
∼ 
2023.12.30.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안양시 양성면 도곡리 
249, 249-3, 251, 253
11,219
3,493
별동 
증축
차양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86-8
7,174
722
고시일
∼ 
2023.12.31.
신축
정비고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86-9
91,539
1,430
제수변실-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25
12,744
60
훈련시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16-8, 531-3
44,673
1,941
별동
증축
실습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77-5
41,118
110
간부숙소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50-3
2,670
2,670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21-1, 421-3, 431, 529
126,392
969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878-2, 1879-18
75,095
2,700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동 735-24, 
826-10
5,062
5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통합창고 등 1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생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84-7
15,649
2,557
고시일
∼ 
2024. 8.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9-31
잡
15 851
11 16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42-45
잡
13 880.2
13 880.2
3
2842-46
잡
8 891.9
8 891.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2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2
차)”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2차)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9-31 외 2필지 / 33 935.1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정부 친환경정책의 적극 이행 및 인천공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향상을 위해 화
물터미널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2.5MW) 설치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캐노피 구조 태양광발전시설(2.5MW) 설치 및 부대공사 1식
    · 구조물 및 태양광모듈(580W급) 설치
    · 인버터(500kW) 5대, 접속반 15대 설치
    · 전력간선설비 및 관로공사
    · 수배전반 구매설치
5. 사업시행기간 : 2023. 3.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0 324 226 768원(금일백삼억이천사백이십이만육천칠백육십팔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032-741-5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우리문화가꾸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잠원동)
김재은
2001-02-20
2
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4길 48, 
2층 (명륜2가)
박형규
2010-01-27
3
(사)단군朝鮮연구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33, 
704(서교동, 서교타워)
홍혜수
2000-05-3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6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
행화가 필요한 단체
    ※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손지은 주무관(044-203-2554, sjn912@korea.kr)
  ○ (회신기한) 2023. 3. 13.(월)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 제2023-3호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41-9번지 일원의 동원고, 동우여고에 대하여, 학교법인 경동대학
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2월 17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동원고, 동우여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나. 성  명 :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동원고, 동우여고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40번지 외 10필지
   - (변경)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40번지 외 1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26,205.00㎡ (변경)26,850.00㎡
      - 사업시행면적 : (당초)26,205.00㎡ (변경)26,85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5,430.99㎡  (변경)5,483.50㎡
      - 건축 연면적 : (당초)23,207.13㎡ (변경)23,299.64㎡
  다. 재  원 :  학교시설운영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년 12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학생회실, 창고 증축을 통한 원활한 교육활동 조성 목적.
   나. 구 분 : 확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단위 : ㎡]
위치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결정면적
시행계획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성
명
소유자
장안구
이목동
1
241-9
임
21,724
21,724
21,724
21,724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경기도남양주시
진접읍경복대로425
2
240
임
242
242
242
242
3
241-1
학
993
993
993
993
4
241-2
학
299
299
299
299
5
241-5
답
163
163
163
163
6
241-10
임
2,080
2,080
2,080
2,080
7
242-2
전
516
516
516
516
8
519-42
구
122
122
122
122
국토교통부
국
유
지
9
519-119
구
2
2
2
2
10
519-121
구
33
33
33
33
11
519-123
구
31
31
31
31
12
242-59
전
101
101
101
이선구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중부대로55번길60,
13
242-66
임
487
487
487
14
242-85
대
57
57
57
합
계
26,850
26,850
26,205
26,85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오영환
195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서엘레나
196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권영신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법무부고시제2023-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진영
녹조근정훈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정자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