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2호                                       2003. 3. 21. (금요일)
            ○그런데, 시리즈로발간되는사법행정간행물은그일련번호나발간일자를표시하여야할경우가있고, 이를
             알아보기쉽도록하기위하여는앞표지에표시할필요성이있는데, 위규칙에의하면앞표지왼쪽윗부분
             에는발간등록번호를표시하여야하므로, 결국일련번호나발간일자는발간등록번호와중복되게표시하거
             나앞표지아래쪽또는뒷표지에표시하여야하는단점이있음.
            ○사법행정간행물을읽는사람의입장에서는간행물의발간등록번호보다그일련번호나발간일자에눀하여
             더관심있는경우가눀부분이라고할것임에도, 위와같은규칙때문에눈에띄기쉬운앞표지왼쪽윗부
             분에는항상발간등록번호를표시하고나머지위치에일련번호나발간일자를표시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
             위규칙을개정하여발간등록번호등의표시위치를융통성있게운용하고자함.
                       ◇주요골자
            사법행정간행물의발간등록번호의표시위치를“표지왼쪽윗부분”에서“표지(앞표지또는뒷표지)의적당한
            여백”으로변경함.                                                                                              〈법원행정처 제공〉
                                               니터1눀, 안락의자등을시설하고486-6372번등
                       ○판      결
                                               2눀의 눀표전화 및 080-037-1004번의 수신자부
            사 건 2002고단490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담용전화를설치한후전기통신망을통하여외부
            피고인겸
                    김기승, 휴게방
            재심청구인
                                               에서걸려오는전화를위휴게방내각방에서기다
                       1951년 3 월27일생
                                               리고있는성명불상의남자손님들에게연결하여
                주 거눀전중구용두동115-8
                                               주고그들로부터1시간에1만원의요금을받은등
                      (동성양복점내)
                                               불특정다수인을상눀로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
                본 적서울서눀문구북가좌동32-18
                                               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
                검   사
                                               씀다.
             강 형 민
                                             2. 판 단
            변 호 인 변호사김삼현(국선)
                                               이 사건에 적용한 처벌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
            재심눀상약식명령 눀전지방법원2000년11월24일자
                                               72조제6호(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된
                        2000고약19519 약식명령
                                               것)에 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후인 2002년
            판결선고 2003년3 월7 일
                                               9 월19일 헌법재판소 2002헌가11, 13호로 위헌결
                주 문
                                               정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된 위규정은
             피고인은무죄
                                               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
                이 유
                                               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
            1. 공소사실의요지
                                               므로(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
             피고인은2000년8 월20일경부터같은해9월7일
                                               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피고인에
             21:50경까지사이에눀전서구월평동세화빌딩5
                                               게무죄를선고한다.
             층소재피고인운씁의“부킹휴게방”에서, 약25평
                                                 2003년3 월21일
             면적에13개의방을갖추고그안에전화기1눀, 모
                                                            눀전지방법원 판사 오민석
               지방자치단체
                                             구지정, 부산광역시고시 제1999-240호(1999.10.
            ◉부산광역시고시제2003-73호
                                             8.)로 지구지정 변경고시된 초량2주거환경개선지구
             부산광역시고시제1998-254호(1998.10. 8.)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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