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도시재생과(☎033-737-3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제24호 신안-울산 남원시 운 -               화수리 421-5     화수리 439-2 -     0.40
변경 국도             봉읍    -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5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39-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운봉 국악의성지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2월 ~ 2018년 11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5 도    2,193 2,193   국토교통부
 2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3 도     162 162       윤종현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264
 3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66 답   7,589 238      김계영       경남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로 323
 4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21 전     212 74        김계영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19-2
 5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20 도     26 26        안규오         서울 강남구 방배동 1498
 6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25 도    448 448       남원시
 7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63 도     198 198       김종선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11
 8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5 전     628 628       윤치홍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16-2
 9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66 도     155 155       김윤주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2
10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65 도      56 56        김동금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
11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26 도     6     6      남원시
12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64 도      3     3      김창호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
13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2 답           151
14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24 도    111 111       남원시
15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27 도    111 20        남원시
16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62 도     645 233       김숙자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
17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61 도     198 198       김동금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
18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1 전    2,360 377      선우칠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487-85
19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60 전           44
                                     757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32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8 호선(영주~포항)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부터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까지(12.4km)
4. 중요경과지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안계면 토매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부터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까지(12.4km, 국도28호선)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시 일 : 2016년 12월 21일
8. 비      고 : 국도28호선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28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게재 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80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38호선(서산-동해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태백시 통동 70-29(전)부터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임)까지
                  총 14.00km, 개시구간 11.00km, 과업제외구간(기시공) 3.0km〕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도)부터
                  강원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240-2(답)까지(5.10km)
                  강원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72-3부터
                  강원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31-3까지(6.2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93-1(도)부터
                  강원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189-2(도)까지(3.19km)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28-2(도)부터
                  강원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425-1(도)(5.50km)
                  강원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72-3부터
                  강원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31-3까지(7.50km)
                                      777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22.3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6년 12월 16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 게재 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81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35호선(부산 북구-강원 강릉)
    - 사용개시구간 : 강원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516-10(도)부터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2-10(도)까지
                  총 11.3km, 개시구간 9.2km, 개시공고 제외구간(기개통) 2.1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도마천교 부터
                 강원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방도교 까지(5.0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9.20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6년 12월 22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 게재 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19. ~ 2017. 1.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778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소유자
                                편입      성명          주소
20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0 도        121
21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734-1 도 165 165      노학동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22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7-1 도 208 208      양주상      남원시 동충동 84
23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6-2 도 433 433      장처원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24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4 도 407 407     국토교통부
25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67 도 93 93        남원시
26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6-1 답 106 106      남원시
27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20 전 142 142      남원시
28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9 전 40 40        임경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10,
                                                    110동301호
29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5-2 도 512 512      박희옥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30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5-1 답 268 268      임경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10,
                                                    110동301호
31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7 답 1,048 1,048  임경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10,
                                                    110동301호
32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8 전 357 258      윤치홍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16-2
33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4-4 도 195 195      김석곤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506
34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4-2 도 469 469 윤정철외 6인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274
35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4-1 답 417 307      김석곤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506
36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6 답 559 340      선우칠성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6
37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3-1 답 579 160 파평윤씨 운산종중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78
38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3-4 도 175 175     국토교통부
39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3-2 도 410 410 망김학서처김소사
40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2-1 답 460 107      양복달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25
41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2-4 도 136 136      김용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56,
                                                    101동212호
42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2-2 도 367 367      박희승
43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0-1 답 2,215 185    박계수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4
                                                산성미소지움@104-1206
44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0-4 도 307 307     국토교통부
45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40-2 도 737 737      모정수
46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39-1 답        18
47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39-4 도        15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⑤ 위치 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제24 신안-울 남원시 - 남원시 인월면
                           196-1
                                 성산리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2-7
 변경 국도 호    산   인월면  -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     0.33
                           196-1         산312-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인월 성산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0월 ~ 2018년 10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3)
                               758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소유자
번                                  편입     성명                주소
1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96-1 도 109 30       국토교통부
2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435 도 5,353 1,163   국토교통부
3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95-1 도 283 283      국토교통부
4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8-1 도 657 657      국토교통부
5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6-4 도 69 69        국토교통부
6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5-1 도 53 53         남원시
7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4-1 도 50 50        국토교통부
8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산104 도 2,882 2,882  국토교통부
9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96-5 도 96 19         박흥근         남원시 운봉면 행정리 173
10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95-4 답 1,547 73      백승덕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4번길 8-8 103호
11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8-6 도 43 43         서인봉          남원시 동면 성산리 93
12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8-5 답 2,202 123     박정남           남원시 동면 성산리
13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7-4 답 1,742 128     서옥교        남원시 인월면 황산리 2138-18
14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6-3 답 1,610 170     서옥교        남원시 인월면 황산리 2138-18
15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5-6 답 638 150       서옥교        남원시 인월면 황산리 2138-18
16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5-5 답 426 75        허점달          남원군 동면 성산리 98
17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5-7 도 20 20         서인우          남원군 동면 성산리 276
18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4-6 답 410 131 남원군 동면   성산리
                                           새마을회        남원군 동면 성산리 54
19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4-7 도 50 50         강최박          남원군 동면 성산리 100
20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4-4 도 20 20        국토교통부
21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2-1 도 791 236       남원시
22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2-3 도 7 7          기획재정부
23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52-2 전 36 36        기획재정부
24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61-2 전 1,048 53 당성서씨중파 성산종중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53
25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산70-8 도 222 222      국토교통부
26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산70-6 임 9,508 250 당성서씨중파 성산종중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53
27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31,42
                    산312-1 임 5 643        최종수          남원군 동면 인월리 265
28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2-3 도 659 659     국토교통부
29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2-7 도 378 378 당성서씨중파성산종중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② 노선  ④ ⑤ 위치 ⑥                                          ⑨ 주요  ⑩
① 구분 종류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제24 신안-울 남원시 -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5-2    준향리 549-6     -     0.23
 변경 국도 호    산   운봉읍 -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5-2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49-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운봉 연동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0월 ~ 2018년 10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759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1036 도    2,620 30      국토교통부
 2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1133 구    2,977 388   농림축산식품부
                                                         서울 양전구 신정동 314
 3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1076-12 답   2,160 106      김영종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10-1301
 4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1076-13 답   2,122 277 전주이씨효녕대군파사종중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94
 5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1076-14 답   1,430 655      김동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98
 6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1076-16 답    254 104       남원시
 7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1132 도    2,489 166      남원시
 8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2-7 전      21 21       국토교통부
 9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1131 구    8,154 140   농림축산식품부
10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5-2 도     347 347      국토교통부
11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708 도    2,259 26      국토교통부
12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5-8 도     182 182       남원시
                                                         서울 양전구 신정동 314
13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5-7 답      30 30        김영종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10-1301
                                                         서울 양전구 신정동 314
 14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4-6   도    324 324       김영종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10-1301
 15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4-4   도    126 126       남원시
 16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3-2   도    324 324      국토교통부
 17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2-6   도    162 162       이남복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704
 18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49-1   전    149 149       김대호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611
 19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49-6   도    413 413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제26호 군산-대구 장계면                 삼봉리 311-1   삼봉리 227-6    -     0.32
변경 국도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1-1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27-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6호선 장수 장계 탑동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0월 ~ 2018년 10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3)
                               760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1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69 답 2,959 129          신종우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35
 2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70 답 889.3      40      김수환       장수군 계내면 삼봉리 458
 3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71 답 1,352.2 59         김종선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99
 4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72 답 2,540.3 121        서광섭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777
 5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50-2 구 2,760.3 1,087   농림축산식품부
 6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74 답 2,990.3 182        허광숙       장수군 장계면 서변길 91
 7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75 답 620.4      50      태영섭      장수군 계내면 삼봉리 211-1
 8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76 답 1,707.8 342        강순남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11-1
 9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76-1 답 829.5 286         장수군
10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157 도 2,407.2 321      농림축산식품부
11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8-6 도 105       105      장수군
12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2  답 4,125 815         이문호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94
13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3-1 답 383       144      윤영숙       장수군 장계면 골담길 4-15
14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958-11 도 196       16     국토교통부
15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7-1 답 1,097      10      윤영숙       장수군 장계면 골담길 4-15
16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158 구 613.6      25    농림축산식품부
17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7-5 구     89     70     기획재정부
18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7-2 도     10     8       태진문
19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27-11 도 384       40     국토교통부
20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0-2 도 374       105     국토교통부
21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1-1 도 466       466      이승한
22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2-2 도 512       512      김용철        무주군 안성면 사정리
23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3-2 도 212       212      김석구          계남면 호덕리
24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6-1 도 298       298      신경용            월강리
25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7-2 도 337       337     국토교통부
26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8-5 도     44     44     국토교통부
27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8-3 도 453       453      류순호           장수면 장수리
28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9-3 도 602       602      태동규             삼봉리
29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8-2 도     3      3       류순종           장수면 장수리
30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9-7 도     23     23     국토교통부
31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3-4 도     25     25     국토교통부
32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3-2 도 354       354      이현섭           장수면 노하리
33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4-1 도 143       143      장수군
34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958-9 도     70     34     국토교통부
35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27-4 도 106        18     국토교통부
36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27-6 도     13     6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2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기점 :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5
                        - 종점 :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39-2 (0.40㎞)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761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기점 :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196-1
                      - 종점 :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2-7 (0.33㎞)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기점 :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35-2
                      - 종점 :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549-6 (0.23㎞)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기점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11-1
                      - 종점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27-6 (0.3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762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7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남원시인월면성산리196-1
- 종점: 함양군함양읍죽림리산312-7
(0.33㎞)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남원시운봉읍준향리535-2
- 종점: 남원시운봉읍준향리549-6
(0.23㎞)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장수군장계면삼봉리311-1
- 종점: 장수군장계면삼봉리227-6
(0.32㎞)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514-1번지 외 25필지
3. 점용목적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4. 점용면적 : 9,970㎡
5. 점용개요 : 활주로 L=450m(포장 L=300m) 등
6. 점용기간 : 2016.12.15. ~ 2021.12.14.
  (공사기간) (2016.12.15. ~ 2018.8.31.)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7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물성말등대 외 5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변경전 물성말    N 34°03′05.4″ Fl W 10s 156 18 8각 백FRP조
변경후 등대     E 125°08′35.1″                9      6.5
변경전 외달도    N 34°46′40.3″ Q(9) W 15s 19   8    황흑황
변경후 등표     E 126°17′19.0″               10 철근콘크리트조
                                                18
변경전 불무기도   N 34°45′32.6″ Fl W 5s 32     15  백 4각    탑형
변경후 등대     E 126°13′25.5″                9  콘크리트조
                                                11     2016. 항해 준영구 등명기
변경전 법성포    N 35°22′40.9″ Fl W 4s 70     21    백  원형    12.13. 원조용 (이동없음) 교체
변경후 등대     E 126°24′42.0″               12  콘크리트조
                                                5.1
변경전 대항도    N 34°39′12.31″ Fl W 4s 51    18    백  원형
변경후 등대     E 125°58′42.7″               12  콘크리트조
                                                11
변경전 하태도    N 34°23′41.3″ Fl W 6s 32     21    백  원형
변경후 등대     E 125°18′05.8″               12  콘크리트조
                                                4.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763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76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나주시다시면죽산리514-1번지외25필지
3. 점용목적: 경량항공기이착륙장조성
4. 점용면적: 9,970㎡
5. 점용개요: 활주로L=450m(포장L=300m) 등
6. 점용기간: 2016.12.15. ∼2021.12.14.
(공사기간) (2016.12.15. ∼2018.8.31.)
7. 피허가자: 나주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7호
항로표지기능통보(물성말등대외5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물성말
등대
N
34°03′05.4″
E 125°08′35.1″
Fl W 10s
156
18
백
8각FRP조
6.5
2016.
12.13.
항해
원조용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교체
변경후
9
변경전
외달도
등표
N
34°46′40.3″
E 126°17′19.0″
Q(9) W 15s
19
8
황흑황
철근콘크리트조
18
변경후
10
변경전
불무기도
등대
N
34°45′32.6″
E 126°13′25.5″
Fl W 5s
32
15
백4각탑형
콘크리트조
11
변경후
9
변경전
법성포
등대
N
35°22′40.9″
E 126°24′42.0″
Fl W 4s
70
21
백원형
콘크리트조
5.1
변경후
12
변경전
대항도
등대
N
34°39′12.31″
E 125°58′42.7″
Fl W 4s
51
18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변경후
12
변경전
하태도
등대
N
34°23′41.3″
E 125°18′05.8″
Fl W 6s
32
21
백원형
콘크리트조
4.5
변경후
1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목적 및 개요 : 순천만 미나리 양수장, 농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163번지 내(섬진강남해권수계 이사천, 지방하천)
5. 허 가 량 : 2,000㎥/일
6. 허가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3888-2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F388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학교 체육시설에서 실외 체육시설로 적용범위 확대
  ○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품질기준 추가
  ○ 아연, 비소 등 유해물질 15종 추가
  ○ 현장시험(준공검사) 부속서 추가 등
부칙: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1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M3503 : KS와 단체표준 중복으로 KS를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부칙: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