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1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4
답
787
65
국(건설교통부)
　
82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
천
1,254,27
0
15,940
국(건설교통부)
　
8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
천
4,218
1,402
국(환경부)
8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5
천
1,150
320
국(환경부)
8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6
천
1,063
248
국(환경부)
8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7
천
139
139
국(환경부)
8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8
천
1,140
245
국(환경부)
8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9
천
2,683
486
국(환경부)
8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0
천
84
84
국(환경부)
9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1
천
33
17
국(환경부)
9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2
천
1,385
882
국(환경부)
9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
천
1,926
600
국(환경부)
9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8
천
711
119
국(환경부)
9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9
천
180
180
국(건설부)
9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0
천
1,276
861
국(건설부)
9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1
천
2,615
53
국(환경부)
9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2
천
818
367
국(환경부)
9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3
천
43
43
국(환경부)
9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4
천
112
112
국(환경부)
10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5
천
1,210
373
국(환경부)
10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9
천
1,610
222
국(환경부)
10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30
천
1,084
23
국(환경부)
10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31
천
689
585
국(환경부)
10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34
천
523
270
국(환경부)
10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35
천
1,881
315
국(환경부)
10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09
천
84
84
국(환경부)
10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10
전
17
17
국(건설부)
10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27
천
76
76
국(환경부)
10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28
전
2,926
165
국(환경부)
11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46
천
450
450
국(환경부)
11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47
천
351
351
국(환경부)
11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48
천
259
259
국(환경부)
11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49
천
222
222
국(환경부)
11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0
천
117
117
국(환경부)
11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1
천
990
990
국(환경부)
11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2
천
1,022
1,022
국(환경부)
11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3
천
557
557
국(환경부)
11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4
천
289
289
국(건설부)
11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5
천
493
493
국(건설부)
12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6
천
147
147
국(환경부)
12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7
천
112
112
국(환경부)
12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8
천
60
60
국(환경부)
12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9
천
3
3
국(건설부)
12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60
천
78
78
국(환경부)
12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61
천
6
6
국(건설부)
12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62
천
180
180
국(환경부)
12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63
천
542
542
국(환경부)
12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09-4
천
165
8
국(환경부)
12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09-6
천
11
11
국(환경부)
13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09-11
천
726
324
국(환경부)
13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0-2
천
1,227
1,227
국(환경부)
13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0-3
천
1,553
817
국(환경부)
13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1-10
답
38
38
국(환경부)
13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1-12
답
915
915
국(환경부)
13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1-14
답
1,803
1,803
국(환경부)
13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1-17
답
2,688
2,679
국(환경부)
13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1-25
답
322
260
국(환경부)
13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1-26
답
672
464
국(환경부)
13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1-27
답
713
410
국(환경부)
14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1-28
답
747
390
국(환경부)
14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170-26
답
1,487
1,180
국(환경부)
14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170-54
답
292
110
국(환경부)
14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173-1
답
3,094
926
국(환경부)
14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173-2
천
7,142
5,153
국(환경부)
14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173-3
천
266
215
국(환경부)
14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201-2
천
545,230
29,907
국(환경부)
14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201-9
천
65,526
18,843
국(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을 부여하는데 있어 기술자격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
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 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
  항 관련 별표5)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
  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정
          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하기에 앞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
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도래표준 개정 예고(KS_I_ISO 16266 등 4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_I_ISO 16266: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_I_ISO 19458: 도래표준 확인
  ㅇ KS_I_ISO 7704: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_I_ISO 8199: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_I_ISO 16266: 도래표준 확인
  ㅇ KS_I_ISO 19458: 도래표준 확인
  ㅇ KS_I_ISO 7704: 국제표준(ISO 7704:2023) 개정 내용 반영 및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_I_ISO 7704)을 개정하고자 함
  ㅇ KS_I_ISO 8199: 국제표준(ISO 8199:2018) 개정 내용 반영 및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_I_ISO 8199)을 개정하고자 함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_I_ISO 16266
수질 ― 녹농균의 검출 및 계수 ― 막여과법
2
개정
KS_I_ISO 19458
수질 ― 미생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3
개정
KS_I_ISO 7704
수질 ― 배양법에 의한 미생물 직접 계수에 사용되는 여과
막의 성능시험 요구사항
4
개정
KS_I_ISO 8199
수질 ― 배양에 의한 미생물 검사의 일반 요구사항 및 지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 
032)560-8356, 
e-mail 
: 
jihpark24@korea.kr과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1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청기술등”을 “신청기술”로, “물류신기술등”을 “물류신기술”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현장실사”란 영 제4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을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신
  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합심사”란 신청기술이 제9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
  합한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제1항의제1호를 삭제하고 가.에서 라.를 1.에서 4.로 한다.


제9조 제1항의제2호를 삭제하고 가.에서 나.를 5.에서 6.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를 “종합심사”로 “기술심사위원회(1차)와 현장심사위
 원회(2차)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위원회”를 “종합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명칭을 “기술심사”에서 “현장실사”로 하고 제1항의 “기술심사”에서 “현장실사”로,
  “제10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현장실사 주
  요 확인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술심사”에서 “현장실사”로 한다.


제12조의 명칭을   “현장심사”에서 “종합심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종합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에
  대하여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중 “현장심사”를 “종합심사”로 한다.


제2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기술 기술사업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
   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이 적용된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제22조 중 “2020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고속·대량         고속화차, 고속화물철도 수송시스템, Double Stack/Multi Trailer 등
               운송시스템기술
                        Trailer On Flat Car(TOFC), 피기백(piggy-back), Bi-modal System,
             연계·복합 운송기술 Swapbody, 열차페리연계 궤간 가변 열차 등
 운송   운송      운송 고도화 기술 무진동운송, 수소 수송 시스템 등
                        상품 자동 측정 기술, 인공지능 기반 적재 효율 최적화 기술,
                 무인 운송  빅데이터 기반 라스트 마일 경로 최적화 기술, 열차 무인 운송·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저비용 냉동·냉장 차량 및 화차, 다온도대역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동시   배송 차량 및 화차 등
                보관시설 기술 보관 시설 바닥 구축 등
               보관 장비 기술 초고층 컨테이너 자동물류 창고 등
              보관 고도화 기술 자동 온습도관리등
      보관
                정렬 시스템  택배 화물 고속 자동정렬
                  에너지   IoT/AI 기반 에너지 절감 콜드체인, 자동온도조절시스템 개발,
                        신선물류창고, 항온/항습/압력 제어 등
                상·하역 기술 Sliding 방식 컨테이너 환적시스템 개발, 지능형 항만 하역장비 등
거점                이송기술  자동 컨베이어, 자동운행궤도 수송 시스템 등
물류
인프라              분류 기술  고속 자동분류기, Cross Docking System 등
      하역
               상·하차 자동화 물류 센터 내 비규격센싱 및 피킹등
                   피킹   고속 상자화물분류기 및 랙운반로봇, 피킹을위한 로봇 암 기술 등
                컨테이너 관리 IoT 기반 실시간 화물 모니터링 시스템 등
              포장 /용기 기술 회수용기, 다목적 컨테이너 등
               유닛 로드 기술 일관 Palletization 등
      포장
                콜드체인 용기 배송용 보냉장치 등
                  완충제   포장재 래핑재활용 등
            단위 기능별 정보화기술RFID기반 거점 별 위치추적, RTLS기반 거점 내 장비/화물 위치추적 등
            연계통합형 정보화기술 화물추적/모니터링, 물류 OD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운송네트워크 최적화, 보관·불출 효율화, 물류시설입지 분석,
               물류시스템운영  물류수요분석, 최적화 및 의사결정지원, 운송관리(TMS),
                 정보화기술
                        창고관리(WMS) 및 재고관리, 물류서비스 품질관리 등
                         물류계획/프로세스 실행 및 운동 기능, AR기반 물류창고
              AR 기반 물류관리
      정보화                운용,스마트 운송, 지능형 라스트 마일 등
             물류 빅데이터 분석 물류능력
                                 최적화, 위험감소, 신규 물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운송경로 최적화, 스마트 예측, 예측 배송, 공급망 위험관리) 등
               센서기반 물류   복잡, 수동적 물류과정에서 센서 정보를 기반한 물류 운영의 규격화 등
                가상현실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고 물류 프로세스 모니터링에 활용 등
                         화물 입·출고 실시간 확인, RCM(Remote Container Monitoring)
               추적 시스템
                         기술 등
                         물류 기능별 시설·장비 표준화, 데이터 및 코드체계 표준화,
              물류 표준화 기술 물류정보시스템
 물류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
 관리   표준화
                         포장 표준화 기준 및 제품 분실 방지를 위한 코드 개발, 물류IT
              포장 표준 시스템 융합을 위한 플랫폼 또는 아키텍쳐, 서비스 모델 개발 등
                         물류시설·장비 안전 및 재해대책, 물류시설·장비 데이터 및 화물
             물류 안전/ 보안기술 보안  등
                사고 예방    작업자 시선추적을 통한 위험 회피 등
      보안/       충돌방지     작업자간 지게차간 충돌 방지 등
      안전      패턴 파악및 예지 RTLS/ RFID/ 센싱 카메라 장착 스마트 지게차 개발 등
              위험 상황 인식   IoT 센서 기반 작업자 및 이동차량 위치 및 상태 파악 등
                  로봇     물류 창고용 협업 로봇 개발 등
                작업 보조    웨어러블 로봇, 작업자 보조 장비- 초경량 보호장비 개발 등
                         요소부품, 로봇/자동화기계, 물류데이터 인식 및 전송,
               기타물류기술
      기타                 물류시설·장비용 연료전지 활용 등
      물류      환경관리 시스템   벌크화물먼지 발생 방지 시스템 개발, 친환경 야적장 개발 등
               에너지 절감    물류터미널 내 태양광 이용 등




                                          - 4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실사 의견서
                                                    (앞쪽)
  현장실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생산) 여부
    실사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실사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설계도 및 사용설명서)와의 일치여부
    실사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 5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종합심사 평가서(지정신청)
                                                  (앞쪽)
   종합심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토의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민원 의견

  민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2. 심사기준 검토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술이 심사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의 의견을 작성
가. 신규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개발ㆍ개량 정도
                10

  차별성 및 혁신성
                10

나. 진보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성능ㆍ품질향상
                10

   시공기간 단축
                 5

    첨단기술성
                 5
* 녹색인증기술, 산업신기술, 국가 R&D 결과물(성공판정)은 첨단기술성에 5점 부여




                             - 6 -
(뒤쪽)
다. 안전성(1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기술공학적 안전성
                         5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             5

라. 경제성(1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설계ㆍ시공비 절감
                         5

       유지관리비 절감
                         5

마. 현장적용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시공성
                        10

         안전성
                         5

        유지관리성
                         5

바. 보급활용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보급성
                        10

         활용성
                        10


          계                     □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100

3. 물류신기술 지정의 인정
   물류신기술 지정 여부                □ 인정              □ 불인정
<의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7 -
<참고> 종합심사 세부심사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해당공정의 주요 성능을 크게 개선시킨 기술임                      10
                해당공정의 주요 성능을 개선시킨 기술임                         8~9
        개량·
        개발정도    해당공정의 부가정인 성능을 개선시킨 기술임                       6~7
         (10)
                해당공정의 성능 개선이 기존 기술과 유사함                       4~5

신규성             해당공정의 성능 개선이 기존 기술에 미치지 못한 기술임                1~3
 (20)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10
         기존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높음                 8~9
        기술과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보통                 6~7
        차별성
         (10)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낮음                 4~5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1~3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임                 10
                기존기술 대비 품질이 크게 향상된 기술임                        8~9
        성능·
        품질향상    기존기술 대비 품질향상이 보통인 기술임                         6~7
         (10)
                품질수준이 기존기술과 유사한 수준임                           4~5
                품질수준이 기존기술보다 미흡함                              1~3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매우 우수한 기술임                  5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4
        시공기간
진보성      단축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보통인 기술임                     3
 (20)    (5)
                기존기술대비 공사기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2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한 기술임                     1

                녹색인증기술, 산업신기술, 국가 R&D 결과물(성공판정)에 해당하거나         5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임
         첨단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높은 기술임                          4
        기술성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보통인 기술임                         3
         (5)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낮은 기술임                          2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매우 낮은 기술임                       1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균질한 품질 등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음      5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균질한 품질 등을 재현할 수 있음          4
         기술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다소 존재하나 균질한 품질 등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음   3
        공학적
        안전성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제시된 품질 등을
                                                              2
         (5)    재현할 수 있음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크며 기술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제시된 품질 등을 재현
안전성                                                           1
                할 확률이희박함
 (10)
                시험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탁월함           5
          시험
                시험성적이 우수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양호함              4
         성적 등
         분석 및   시험성적이 보통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보통임              3
        이용자 안
                시험성적이 다소 미흡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도 미흡함           2
          전성
          (5)
                시험성적이 없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거의 없음             1

         설계
경제성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
          ·                                                   5
 (10)           입 등) 절감 효과가 탁월함
        시공비


                                   - 8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종합심사 평가서(연장신청)
                                                               (앞쪽)
   종합심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토의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민원 의견

  민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2. 심사기준 검토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술이 심사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의 의견을 작성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토의견


         활용건수 및 금액
 활용실적                      30
  (40)
          기술보급노력
                           10

             기술수준
                           15

             기술개량
                           15
 품질검증
             경제성
  (60)                     10

             시장성
                           10

             안전성
                           10

         계                      □ 보호기간 연장 인정(40점 이상)   □ 불인정
                       100




                                - 10 -
(뒤쪽)
3. 신청기술의 범위 조정
    범위조정                     □ 필요                  □ 불필요

※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및 사유 기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
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1> 종합심사 활용실적 세부심사기준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활용건수     3이하       4~15           16~60        61~150          151 이상

 ②공사비(억원)   3이하       3~25          25~120        120~300          300초과

   배점        0~6      7~12           13~18         19~24           25~30




<참고 2> 종합심사 기술보급노력 세부심사기준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홍보실적     3이하      4~5건미만         5~6건미만        6~8건미만          8~10건미만


   배점            2     4                 6             8            10




                                - 11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0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
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
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명칭을 변경(안 별지10호 서식)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문구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보건복지부 장애
               인건강과)
  - 전자우편 : tjgmldhr777@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3,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규민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서정수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3.04.28
외국국적취득
임근혜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2.14
국적선택불이행
정형묵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강미정
197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6.05.10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0.01
외국국적취득
양경숙
1949.**.**
여성
독일
전라남도 해남군 ****
1980.12.16
외국국적취득
전봉남
195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3.02.23
외국국적취득
구제국
195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정구철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18.11.21
외국국적취득
◉영등포구공고제2023-166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영등포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등록 취소 공고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
호)
등록일자
등록 
취소일자
사유
공우이엔씨
(주)
(전재필)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라길 6, 3층
수질
(50호)
2000. 8. 3. 2023. 8. 30. 자진 반납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안나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정주헌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정서준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박소중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박선종
1968.**.**
남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어향란
1974.**.**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박하임
2001.**.**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박나임
2005.**.**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4.21
외국국적취득
정두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한나라
199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김포시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이문주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4.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자영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황승민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김다솔
199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5.22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0.08.28
외국국적취득
김윤기
199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준기
200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허락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이수동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2.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병준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임현우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9.11.17
외국국적취득
이향옥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유영순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9.07.06
외국국적취득
조동준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6.16
외국국적취득
강영미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손종부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0.02.14
외국국적취득
누구엔녹안티
200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06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거주불명자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거주불명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우편 송달 불능
2. 공고기간: 2023. 9. 6. ~ 2023. 9. 19.(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오ㅇ진
760629
0112210256580000086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거주불명자
560,700원
(원금: 450,000원
가산금:110,700원)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8.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문
41-2005-60-00000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천○주
92-2017-60-00001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90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국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
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ㅇ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
   록증 연식을 제작연월로 변경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나. 자동차제작증에 내압용기 장착검사 및 결함시정 여부 추가 기록(별지 제10호서식)
ㅇ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
   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 서식 개정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
  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1 -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044-201-3860, 3861 (FAX 044-201-5587)
○ 메일 : park127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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