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2호서식]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통보서



                                                                             기관명: ㅇㅇㅇ
                                                                          기간: 0000년 00월


1. 요약 (관측지점수: 000개소)

 관측요소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기압     강수       ...       평균

정상자료율 (예시)90.0        85.0      88.1       95.5     60.3   45.5     ...       80.7
                                                           개선
 품질등급    (예시)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       우수
                                                           대상



2. 관측지점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

                                    정상자료율
지점번호 지점명                                                           평균     품질등급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기압      강수      ...

(예시)90   속초   95.5    90.1   92.2   91.3    ...                      90.5     우수

   ⁝     ⁝        ⁝




                                                                  210㎜×297㎜(백상지 80g/㎡)




                                           - 6 -
[별지 제3호서식]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기관명     지점            관측                             비 고
                    지점명                   사 유
             번호            기간

             0000   ㅇㅇㅇ    00월

                          mm.dd.~
     ㅇㅇㅇ     0000   ㅇㅇㅇ
                          mm.dd




                                                210㎜×297㎜(백상지 80g/㎡)




                                  - 7 -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40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일
목 적
비고
맹골도그린
인베스트먼트
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4-12-22.4 N
125-44-24.7 E
Fl(5)Y20s
7
황망대형
결합구조
2022. 
8. 16.
해양
기상
관측용
표지명
위치
(WGS-84)
호출부호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폐지일
목적
비고
맹골도그린
인베스트먼트 
해양기상
관측등부표AIS
34-12-22.4 N
125-44-24.7 E
994403672 161.9750 12.5
25NM
3분
2022. 
8. 16.
항해원조
(시설물보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7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부산기장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신
혼희망타운)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기장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BL
좌 동
나. 사업면적(㎡)
30,664.00
30,642.00
감22.00
다. 대지면적(㎡)
30,664.00
30,642.00
감22.00
라. 연 면 적(㎡)
99,333.51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 (신혼희망타운 728호)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98,445,559천원 (주택도시기금 38,270,98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18. 12. ∼ 2022. 08. (변경없음).
◉소방청고시제2022-140호
소화전함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화전함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저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소방청장
1. 개정이유
소방신기술인정품(지하소화장치함)의성능인증기준도입을위한개정안마련
2. 주요내용
가. 용어명확화및“지하소화장치함” 등용어추가(안제2조)
나. 지하소화장치함의구조규정등(안제3조)
다. 지하소화장치함의조작성규정(안제5조)
라. 지하소화장치함의재료기준규정(안제7조)
마. 내식시험기준명확화및내식성재료에대한시험생략규정마련(안제8조)
바. 지하소화장치함에대한시험기준신설(침지시험, 저온시험, 상부하중시험, 수납장치강도시험, 노
화시험) (안제10조의2 ~ 제10조의6)
사. 지하소화장치함의표시사항규정(안제1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 9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
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312호소방청소방산업과(우)30129
전자우편: pcm1016@korea.kr
4. 그밖의사항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044-205-7512)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2-220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의
종    류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경상보조금
(3/4분기)
합    계
11,636,478,330 
100.00 
　
더불어민주당
5,572,285,520 
47.89 
2022. 8. 12.
국민의힘
5,022,093,110 
43.16 
정의당
792,016,450 
6.81 
기본소득당
8,785,720 
0.08 
시대전환
8,567,960 
0.07 
민생당
232,729,570 
2.00 
2022년  8월  12일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조달청공고 제2022-2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우수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조달청장

                         업체명                   취소일자
   우수제품명       지정번호                  주소
                          (대표)                 (취소사유)
  플리커 제거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2022.8.4.
  스마트 LED      2020105   엘광전자    엠티브이25로58번
                                                (폐업)
  조명등 등기구                (한경섭)   길 5-0 (정왕동)
◉무역위원회공고제2022-22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온
나. 신청일자 : 2022년 7월 4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백시멘트 (White Portland Cement)
   - 조사범위 :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2) 및 알루미나(Al2O3)를 함유하
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
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2O3)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2523.2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 (이집트) Royal El Minya Cement Co., 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
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
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
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
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
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
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
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2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5호
　「소비자기본법시행령」및「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기본법시행령」및「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부과기준에서가중처분적용을위한기준시점을명확히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가중처분기준시점명확화(소비자기본법시행령안제69조[별표2] 및소비자생활협동조
합법시행령안제19조[별표])
1) 시행령[별표]가과태료부과기준에서가중처분적용을위한기준시점이"위반행위가있은날"로
되어있어일정기간에계속하여위반행위를한경우나, 간헐적으로한위반행위를적발했을때적용시
점에대한행정청의재량이발생함에따라부패발생의소지가있다는지적이있었음.
2) 과태료가중처분기준시점을"행위가있은날"에서"적발된날"로개정.
3) 과태료가중처분기준시점이명확해짐에따라행정청의재량이줄어들고, 처분상대방의예측가능성
이높아질것으로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55호
　전파법 위반(개설미신고)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개설미신고)
간이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19조의2제1항
2. 위반사항: 개설미신고
3. 처분예정: 과태료
4. 의견제출기한: 2022년9월7일(수)
5. 제
출
처: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팩스: 051-974-5192, 이메일: as200s@korea.kr)
【우편번호: 46703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6. 대
상: 사전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 붙임의견제출서서식에의하여서면, 구술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제출가능
- 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 기간, 결과시정여부등을고려하여과태료의1/2 범위에서감경/가중
- 의견제출기한(2022. 9. 7.)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할경우에는1/5 범위내에서감경
(납부서발급등행정처리기간을고려하여의견제출기한10일전까지신청)
- 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
051-974-5192)로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사전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
시설자명
기기명칭
기기인증번호
일련번호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최*주
K-400
KCC-CRM-UMT-KJ-400
05849
경상남도진주시진주성로
88번길
개설미신고
(1차, 1국)
과태료30만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4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타온킷타멧
2018.**.** 남성
타이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7.12
권다온
2022.**.**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7.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3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강ㅇ식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26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8.30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8. 30.(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천안가람초등학교 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천안가람초등학교 신설(2023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천안가람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2.8.16.
구분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가람초등학교장인
천안가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천안가람초등학교
운영위회위원장인
천안가람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천안가람초등학교
분임재무관인
천안가람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구분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가람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천안가람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천안가람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가람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천안가람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천안가람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8-08
0d74aa27fc656344
6148c99a41a86e2e
324fd2605aa432a4358854cb921a9378
b2974c4a42a722169c4b71521fc83494
2022-08-09
4bd9684417f4d921
ee82547f8eb256d0
e2f56eb2eefe33b997d96aacf58e018e
fea745ea8002ad2bbbcea3ad23451e4a
2022-08-10
fc0788c6eb30bdfa
b3fed72fd5201370
bd96aada390bd108dec4237af0221596
490cea29edc398ba5d30ea4f3684b2a2
2022-08-11
720b8f57ba4938a7
1e74766a7456f778
6debbe09958da925d9987cd5aeb2f192
505ea5ac328a98ff7681f8d694714406
2022-08-12
445d921ae2ed43cc
f53f091853ec006f
5563280646ea3ada89b84ad6965258ee
5707c7d5f34f367e63cfcc7ceae2515b
2022-08-13
b216e8020e2635d6
73421b60b3d0af33
804a712e52a4a3d27a5bb7fe108d0013
d4012c386a5a99c627352f5bfc3ffb4c
2022-08-14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17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8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안정적 성과 창출기반 조성을 위해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yjna2031@korea.kr
   - 팩스 : 044-203-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65, 팩스 044-20
3-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네스글로벌     김*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4(가락동) 4층
 (제20150114101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다른 업종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함(점검일: 2022. 7. 8.)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제15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9. 20. (화) 14시 30분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전대훈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20 / 팩스 : 02-2640-1360 / e-mail : dmstj4032@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정은서 (02-2640-1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2-24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22. 9. 27.(화) 14:00〜15: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2. 9. 2.(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소속기관, 직위,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
과 
○ 전 화 : (044) 203 - 5868,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kygu14@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관측소 등 1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관측소-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17-1
158,969
80
고시일
∼ 
2022.11.20.
별동
증축
관측소-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129-8
824
80
관측소-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1-4
24,374
80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안성시 금석동 4
2,637
2,637
고시일
∼ 
2022.12.30.
창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7-8
5,443
200
고시일
∼ 
2022.12.31.
창고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142
8,205
200
창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318
11,589
200
창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72
19,777
200
포상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74
96,762
497
공작물 
축조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64
803
803
고시일
∼ 
2023. 3.31.
신축
병영식당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225-1
6,693
1,300
고시일
∼ 
2023. 6. 1.
일반초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20-6
18,106
4.37
고시일
∼ 
2023.12.31
고가초소-5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19-2
3,538
34.65
고가초소-4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31
3974
34.65
보관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7,390
55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토평동 3286, 3287, 3288
◉무역위원회공고제2022-23호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9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22. 9. 27.(화) 14:00〜15:15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외교부)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입주 건물))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2. 9. 2.(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소속기관, 직위,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
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
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mornstar@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42-2, 
546-16
18,189
480.3
480.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1388
71,534
485.26
451.9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26
13,366
407.11
382.8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국유통       이*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74, (청담동, 삼오빌딩 2층)
 (제20000106103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을 확인함(점검일: 2022. 7. 20.)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제15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9. 20. (화) 14시 30분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전대훈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20 / 팩스 : 02-2640-1360 / e-mail : dmstj4032@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정은서 (02-2640-1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24호(2022.08.1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산 
7-1
30,000 
16.24
16.24
금강산 전망대
624.69
624.69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산 
7-1
30,000 
16.24
16.24
금강산 전망대
762.93
1,209.3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닉스통상       서*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74, (청담동, 삼오빌딩 3층)
 (제20040105389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을 확인함(점검일: 2022. 7. 20.)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제15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9. 20. (화) 14시 30분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전대훈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20 / 팩스 : 02-2640-1360 / e-mail : dmstj4032@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정은서 (02-2640-1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48-2, 
348-3, 384-4, 348-5, 348-6, 
348-8, 348-9, 348-13, 348-14, 
348-15, 348-16, 348-18, 
348-21, 348-23, 348-25, 
348-26, 348-29, 348-30, 
348-31, 348-32, 348-33
256,743
58.28
58.28
오수처리 기계실
10.5
10.5
여군휴게실
20.34
20.34
샤워장(무벽사)
93.6
93.6
화장실1
22.5
22.5
화장실2
5.72
5.72
화장실3
5.72
5.72
화장실4
15
15
흡연실
12
12
화장실5
17.2
17.2
투척장
4.2
4.2
투척 대기장
7
7
야외 교육장1
117.8
117.8
야외 교육장2
49.92
49.92
창고2
55.38
55.38
작전및훈련시설
56.7
56.7
창고3
27
27
화장실6
15
15
화장실7
15
15
교육장
140.8
140.8
화장실8
15
15
화장실9
15
15
저장고(탄2)
인천관역시 남동구 장수동 349-1
48,077
31.2
31.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면회실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123, 
123-1, 123-2, 123-3, 123-5, 
123-8, 123-9, 123-10, 
123-11, 123-12, 123-13, 
123-16, 123-17, 123-25, 
124, 125, 125-1, 125-5, 
126, 126-1, 126-2, 127, 
128, 128-4, 128-5, 727, 
123-4 
64,949
74.76
74.76
간부숙소
471.72
463.52
일반저장고(탄)
47.12
47.12
저장고(무)
25.92
25.2
발사대(2)
202.4
202.4
발사대(1)
202.4
202.4
발사대(3)
202.4
202.4
탄약차량호
716.04
716.04
일반창고(1)
182.21
181.17
일반창고(2)
182.21
181.17
일반창고(3)
182.21
181.17
통합막사
924.96
1,772.46
무전차호
104.88
104.88
에프디씨
147.36
144.51
중장비정비고
355.75
338.4
차량정비고
142.04
142.04
발칸차량대
168.84
168.84
일반차량호
166.32
166.32
미스트랄저장고(탄)
16.92
16.92
이글루저장고(탄1)
220
220
이글루저장고(탄2)
220
220
재활용수거장
7.5
7.5
발칸저장고(탄)
32.76
32.76
관리소
18
18
훈련창고
21.84
21.84
기재창고
8.28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