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6호                                                                                                                                                                                                                                                                                                              2002. 5.10.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
                                                                              ◉국가보훈처공고제2002-29호
                                                                                                                                                                                                                                                                                                                         책과780-9493, fax:780-9806 이명현)에게 제
                                                                                       국립5·18묘지규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전
                                                                              음과같이공고합니다.
                                                                                                                                                                                                                                                                                                                                  화번호및주소
                                                                                                         2002년 5 월10일
                                                                                                                                                                                                                                                                                                                         다. 기타참고사항등
                                                                                                                                                                                 국가보훈처장
                                                                                                         국립5·18묘지규정시행규칙(안)
                                                                                                                                                                                                                                                                                                                ◉국가보훈처공고제2002-30호
                                                                                                         입법예고
                                                                                                                                                                                                                                                                                                                         국립4·19묘지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1. 제안이유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2002.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
                                                                                       1.26, 법률 제6650호)으로 국립5·18묘지를 설치
                                                                                                                                                                                                                                                                                                                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기위한국립5·18묘지규정을제정함에따라동
                                                                                                                                                                                                                                                                                                                                           2002년5 월10일
                                                                                       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그밖에묘지의운씁과그
                                                                                                                                                                                                                                                                                                                                                                                                                   국가보훈처장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국립4·19묘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2. 주요골자
                                                                                                                                                                                                                                                                                                                                           (안)입법예고
                                                                                       가. 국립5·18묘지에 안장을 신청하는 자가 국립
                                                                                                                                                                                                                                                                                                                1. 제안이유
                                                                                                5·18묘지소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사망진단
                                                                                                                                                                                                                                                                                                                         국립4·19묘지규정의개정에따라동규정에서위
                                                                                                서, 광주민주유공자중및안장눀상자와신청인과
                                                                                                                                                                                                                                                                                                                         임한사항과그밖에묘지의운씁에관하여필요한
                                                                                                의관계를입증할수있는서류로함.
                                                                                                                                                                                                                                                                                                                         사항과용어를정비하려는것임.
                                                                                       나. 안장이외에합장이나이장에따른절차와구비
                                                                                                                                                                                                                                                                                                                2. 주요골자
                                                                                                서류를정하고, 안장·합장·이장을하기위해서
                                                                                                                                                                                                                                                                                                                         가.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는 국립4·19묘지관리소
                                                                                                는36시간전에신청서류를제출하도록하되, 그
                                                                                                                                                                                                                                                                                                                                  장 또는 국립3·15묘지관리소장에게 제출하되
                                                                                                시간내에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전화·모사전
                                                                                                                                                                                                                                                                                                                                  신청자의편의에따라안장눀상자의주소지관할
                                                                                                송등의방법으로사전신청을할수있게함.
                                                                                                                                                                                                                                                                                                                                  보훈(지)청에제출할수있게함.
                                                                                       다. 묘의 규격은가로125㎝, 세로200㎝, 높이66
                                                                                                                                                                                                                                                                                                                         나. 묘의규격과상석등시설기준을별표로정하고,
                                                                                                ㎝로하며상석등시설기준을정함.
                                                                                                                                                                                                                                                                                                                                  국립3·15묘지의 시설기준은 현행 마산시3·15
                                                                                       라. 묘적부를작성하여씁구히보존하고전시관및
                                                                                                유씁봉안소를일반인의관람을위하여공개하도
                                                                                                                                                                                                                                                                                                                                  성역공원묘지조례시행규칙의규격눀로정함.
                                                                                                록함.
                                                                                                                                                                                                                                                                                                                         다. 기념관 및 유씁봉안소를일반인의관람을위하
                                                                              3. 의견제출
                                                                                                                                                                                                                                                                                                                                  여공개하도록함.
                                                                                       국립5·18묘지규정시행규칙안에의견이있는기관
                                                                                                                                                                                                                                                                                                                3. 의견제출
                                                                                       또는단체·개인은2002년5 월30일까지 다음 사
                                                                                                                                                                                                                                                                                                                         국립4·19묘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