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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9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로지스밸리HTNS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로지스밸리HTNS]
1. 사 업 명 : 로지스밸리HTNS 물류창고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로지스밸리HTNS 대표이사 홍장선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10, 3층 302호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해외전자상거래 수출입화물 처리를 위한 신규 물류창고 신축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14, 15번지
    2) 총사업비 : 금112,761,1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물류창고 1동 (연면적 89,717.76㎡)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로지스밸리HTNS(031-283-991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2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54호(2023. 03. 08.)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54호(2023.3.8.)표
한국국적 상실일 : 2020.5.20.   한국국적 상실일 : 2022.5.20.
                                                서른여섯번쨰줄, 한국명 윤연희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3.11. ~ 2024.03.24.(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
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마대형
1971.OO.21.
채권(예금)
₩5,310,000
₩5,310,000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
김은철
1982.OO.26.
채권(예금)
₩31,860,000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병풍1 길
3
최영식
1948.OO.22.
채권(예금)
₩5,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50 번길
4
최광순
1955.OO.26.
채권(예금)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군동2 길
5
최진영
1962.OO.05.
채권(예금)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미나릿길
6
박수영
1969.OO.03.
채권(예금)
₩2,747,8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7
원유자
1966.OO.20.
채권(예금)
₩10,620,0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 길
8
정연화
1969.OO.28.
채권(예금)
₩8,027,600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08 번길
◉환경부공고 제2024-167호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환경부장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8조)
  종전의 ‘순환이용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안 별표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3. 의견제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3-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208-1번지
3. 점용목적: 전력 공급
4. 점용면적: 170㎡
5. 점용개요: 철탑 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14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14일부터 2029년 1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허가번호: 제2019-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841-1번지
3. 점용목적: 동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 점용면적: 91㎡
5. 점용개요: 진입로 확‧포장 L=71m, B=1.5m, 옹벽블록(H=1.0~2.0m) L=43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17일부터 2029년 1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0-141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 동구 불로동 200번지, 동구 호남동 82번지, 
서구 양동 456-80번지, 북구 임동 95-4번지
3. 점용목적: 방범용 CCTV 설치
4. 점용면적: 5.80㎡
5. 점용개요: CCTV 4기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24-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도동 1328-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광주 송정 ~ 순천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내 영산강 
횡단 교량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246㎡
5. 점용개요: 지반조사 8공(ɸ 76㎜)
6. 점용기간: 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계룡건설((주)나노테크이엔지)(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허가번호: 제2024-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도동 1328-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광주 송정 ~ 순천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내 영산강 
횡단 교량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341㎡
5. 점용개요: 지반조사 10공(ɸ 76㎜)
6. 점용기간: 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쌍용건설((주)휴먼앤어스)(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허가번호: 제1999-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 북구 동림동 920-5 ~ 923-14번지
3. 점용목적: 제방 포장
4. 점용면적: 3,696㎡
5. 점용개요: 제방 도로(L=880m, B=4.2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1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22일부터 2029년 1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14-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 북구 신용동 265-3번지
3. 점용목적: 하수관거 매설
4. 점용면적: 130㎡
5. 점용개요: 하수관거(L=650m, D=200㎜)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28일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28일부터 2029년 1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14-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75-13 외 6필지
3. 점용목적: 관광객 휴게시설 조성
4. 점용면적: 472㎡
5. 점용개요: 평상 56개소, 탁자 7개소, 화단 조성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변경) 2024년 2월 12일부터 2029년 2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3-2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598-4, 1044-17번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44-25번지
3. 점용목적: 서창 조망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당초) 일시점용 A=45㎡(15㎡×3개소)
(변경) 일시점용 A=105㎡(15㎡×7개소)
5. 점용개요: 서창 조망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6. 점용기간: (당초)토질조사 3공(Φ76㎜)
(변경)토질조사 7공(Φ7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9-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57번지 외 30필지
3. 점용목적: 조명시설 설치
4. 점용면적: 83.4㎡
5. 점용개요: 가로등 86기, 조명등주 45기, 제어판 6개소, 전선관(D50-540m, D-28-1,563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10일부터 2029년 1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4-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42-1
3. 점용목적: 소형선박 접안 및 어업작업을 위한 물양장 설치
4. 점용면적: 1,113㎡
5. 점용개요: 물양장 및 진입로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2월 4일부터 2024년 2월 3일까지
(변경) 2024년 2월 4일부터 2029년 2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4-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769-1, 768-2
3. 점용목적: 금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가설도로 및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82.5㎡
5. 점용개요: 가설도로 및 진출입로
6. 점용기간: 2024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남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0-57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 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618.5㎡ 일시 170.8㎡
(변경) 영구 618.6㎡ 일시 152.1㎡
5. 점용개요: 우수관로 572.4m(38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1994-5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870-1번지
3. 점용목적: 전력 공급
4. 점용면적: (당초) 559㎡, (변경) 979㎡(철탑 152㎡, 선하지 827㎡)
5. 점용개요: 송전 철탑 1기
6. 점용기간: (당초)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변경)2024년 1월 14일부터 2029년 1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허가번호: 제2024-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이창동 621-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침수피해 방지
4. 점용면적: 1,002㎡
5. 
점용개요: 
토출관로(D2500@1련) 
L=26.1m, 
토출수로(5.8m×2.0m) 
L=53m, 
방류수로
(2.0m×2.0m) 2개소(L=2.2m, L=32.5m)
6. 점용기간: 2024년 2월 7일부터 2029년 2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4-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311 외 6필지
3. 점용목적: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
4. 점용면적: 일시점용 2,570㎡
5. 점용개요: 임시사무실 3동, 안전휀스 200m * 점용구간 헬기 계류
6. 점용기간: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6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1999-10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신촌동 438 외 1필지
3. 점용목적: 하(오)수관 설치
4. 점용면적: 96㎡
5. 점용개요: 오수관(L=15m, D=150㎜), 흄관(L=16.8m, D=600㎜), 집수정 1개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3월 17일부터 2024년 3월 16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17일부터 2029년 3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손*옥
<허가번호: 제2024-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70-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탐방로 30리길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설
4. 점용면적: 951㎡
5. 점용개요: L형옹벽(H=2.0~3.5m) L=44m, 아스콘포장(t=42cm) A=344㎡, 
데크계단(B=2m) L=17.3m, P.C암거(1련, 1.0m*1.0m) L=20m, 
벤치플륨관(1000*1000) L=48m
6. 점용기간: 2024년 2월 7일부터 2029년 2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4-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34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익산청 국도 ITS 구축공사
4. 점용면적: 37㎡
5. 점용개요: CCTV(H=15m, 2개소), VMS(H=9m, 1개소), 통신주(H=7m, 10개소), ST관
(L=290m), 통신선로 L=794m
6. 점용기간: 2024년 2월 22일부터 2029년 2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허가번호: 제2019-35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42-22
3. 점용목적: 재난방법용 cctv 운영
4. 점용면적: 1.4㎡
5. 점용개요: 재난방법용 cctv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25일부터 2029년 3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20-21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39필지
(변경)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65필지
3. 점용목적: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3,074㎡, (변경) 25,877㎡
5. 점용개요: 
(당초)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섬진장터(자연석쌓기 961.5㎡, 야외무대 1개소, 가판대 
및 파라솔 26개소, 목교 1개소, 이동식 그늘막 1개소, 느티나무 4주, 옹벽 138m), 다목적광장(광장 
1개소, 산책로 2,268㎡, 느티나무 4주), 휴게쉼터(팽나무 3주, 의자 14개소, 이동식 그늘막 5개소), 
잔디식재 및 안전휀스 설치(L=142.0m) 
(변경)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섬진장터(자연석쌓기 961.5㎡, 야외무대 1개소, 가판대 
및 파라솔 26개소, 목교 1개소, 이동식 그늘막 1개소, 느티나무 4주, 옹벽 138m), 다목적광장(광장 
1개소, 산책로 2,268㎡, 느티나무 4주), 휴게쉼터(팽나무 3주, 의자 14개소, 이동식 그늘막 5개소), 
잔디식재 및 안전휀스 설치(L=142.0m), 부지정비 2개소
6. 점용기간: 2020년 9월 14일부터 2025년 9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11-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06-2번지 외 46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93.597㎡     (변경) 92.56㎡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367본 (변경) 한전주 364본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등로 18)
<허가번호: 제2014-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44-17, 벽진동 503-3, 덕흥동 146
3. 점용목적: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운영
4. 점용면적: 9.0㎡
5. 점용개요: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3기)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2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변경) 2024년 2월 14일부터 2029년 2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8-6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 348-135번지
(변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백진공원 부대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8㎡ (변경) 30㎡
5. 점용개요: (당초) 백진공원 진출입 계단 및 난간 (L=12)
(변경) 백진공원 진출입 계단 및 난간 (L=12), 통과높이 제한시설 1EA, U형 볼라드 
26EA, 하천현황판 9EA
6. 점용기간: 2023년 6월 28일부터 2028년 6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1997-2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24-1번지 외 104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이용객을 위한 운동공간
4. 점용면적: 17,164㎡
5. 점용개요: (당초) 축구장(11,624㎡), 족구장(5,308㎡), 이외시설(232㎡)
(변경) 파크골프장(18홀, 17,164㎡)
6. 점용기간: 2022년 4월 17일부터 2027년 4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00)
<허가번호: 제2009-7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번지
3. 점용목적: 수달 전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294.5㎡  (변경) 2,312.64㎡
5. 점용개요: (당초) 수달전시시설(1개소), 계단데크(2개소), 조경수 1식
(변경) 수달전시시설(1개소), 계단데크(2개소), 조경수 1식, 정자 1개소, 차양막 L=7m
6. 점용기간: 2019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47)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염호르헤수인
2004.**.**
남성
페루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0.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다인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홍석영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정준규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송성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08.19 외국국적취득
고현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안이네사
2002.**.**
여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2.10.17 외국국적취득
안리앤
2005.**.**
여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안엘리자벳
2007.**.**
여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한주원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김욱래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권래아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4.11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28 외국국적취득
김데이비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장진호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김혜민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백옥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28 외국국적취득
다오응옥린
201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6.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28(2023.12.15.)로 변경고시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중 일부 정정
□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만 기재)
연번구분소재지
(안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583
기정장상동
　
220
0
전
830.0
830.0
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한양아부분*-***
　
　
　
　
　
변경장상동
　
220
0
전
829.0
829.0
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한양아부분*-***
오등기 정정
2982 신규장상동
　
220
1
답
1.0
1.0강**(대장상소유자)
수암리 ***
미등기 토지
정정사항
정정사유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로 인한 
세목조서 지번 오류 정정
◉환경부공고 제2024-168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 적용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산
정식을 정비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하고,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조정


3. 의견제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상청공고제2024-41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기 쉽
게 개정하여 규정에 대한 국민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남해송정GN제B호부표 1기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도색
/구조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남해송정GN
제B호부표
34-41-47.6 N
128-00-50.3 E
황/
원추형
해저케이블 
표시용
2024.2.28.
2024.3.29.
인양
완료
◉조달청공고 제2024-76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
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
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를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당사자: 에이치티앤씨 주식회사(257-88-02636) (법인번호 284911-0297282)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08, 1층 37호(금촌동, 금촌타워상가아파트)


○ 당사자: 주식회사 미미 대표이사 남궁광숙(570822-2******)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 ***동 ***호(안양동, 주공뜨란채아파트)


○ 당사자: 엔젤테크 대표자 박세훈(000609-3******)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길 **, *층(중동)


○ 당사자: 제이유테크 대표자 최은영(780129-2******)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 ***호(중동)


○ 당사자: 이룸테크 대표자 최은애(681220-2******)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2길 **-**(광영동)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수요‘전기자동차 프로젝트 심화동아
리반 기자재 구입’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4호


6. 청문실시 안내
가. 기관명(담당부서): 경남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 ☎070-4056-6758)
나.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0505-480-2076
라. 일 시: 2024. 4. 8.(월) 15:00
마. 주 재 자: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권혁진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 에이치티앤씨 주식회사(257-88-02636)
(경유) (10930)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08, 1층 37호(금촌동, 금촌타워상가아파트)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성명(명칭) 에이치티앤씨 주식회사(257-88-02636)
    당사자
                주 소    (10930)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08, 1층 37호(금촌동, 금촌타워상가아파트)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수요 ‘전기자동차 프로젝트 심화동아리반 기
 처분의 원인이
              자재 구입’ 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되는 사실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마목
  조문내용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송윤수 주무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55-239-6758
                                                                경남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2024년 4월 8일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장소        1층
                         소속 및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직위
                          성명                     권혁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미미 대표이사 남궁광숙(570822-2******)
(경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 ***동 ***호(안양동, 주공뜨란채아파트)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성명(명칭) 주식회사 미미 대표이사 남궁광숙(570822-2******)
    당사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 ***동 ***호(안양동, 주공뜨란채아파
                주 소
                             트)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수요 ‘전기자동차 프로젝트 심화동아리반 기
 처분의 원인이
              자재 구입’ 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되는 사실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마목
  조문내용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송윤수 주무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55-239-6758

                 일시      2024년 4월 8일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장소     경남지방조달청
   청문실시                                                            1층
                         소속 및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직위
                          성명                     권혁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 엔젤테크 대표자 박세훈(000609-3******)
(경유) (57783)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길 **, *층(중동)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성명(명칭)    엔젤테크 대표자 박세훈(000609-3******)
    당사자
                주 소     (57783)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길 **, *층(중동)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수요 ‘전기자동차 프로젝트 심화동아리반 기
 처분의 원인이
              자재 구입’ 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되는 사실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마목
  조문내용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송윤수 주무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55-239-6758

                 일시      2024년 4월 8일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장소     경남지방조달청
   청문실시                                                            1층
                         소속 및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직위
                          성명                      권혁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 제이유테크 대표자 최은영(780129-2******)
(경유) (57783)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 ***호(중동)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성명(명칭)    제이유테크 대표자 최은영(780129-2******)
    당사자
                주 소     (57783)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 ***호(중동)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수요 ‘전기자동차 프로젝트 심화동아리반 기
 처분의 원인이
              자재 구입’ 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되는 사실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마목
  조문내용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송윤수 주무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55-239-6758

                 일시      2024년 4월 8일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장소     경남지방조달청
   청문실시                                                             1층
                         소속 및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직위
                          성명                       권혁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