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3)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6개소
4,116
변경
15개소
3,666
-
-
-
15
화양동
잔디밭
(2)
기정
충북 괴산군 화양리 293
450
20 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4)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2개소
99,000
변경
3개소
123.095
-
-
-
3
속리산
기정
-
-
-
-
-
신설
변경
충북 괴산군 화양리 산13번지 일원
24,095
20 이하
9 이하
17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0-581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
―   다      음   ―
  1. 상    호 : 한국포스증권 주식회사
  2. 등록업무 및 등록조건  
   가. 2-1-1 투자중개업 증권
  3. 등록일 : 2024. 7. 24.
◉환경부고시제2024-147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오대산국립공원 북대미륵암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오대산국립공원 북대미륵암 탐방로 조성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오대산국립공원 북대미륵암 탐방로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201호, 2023. 8. 30.)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900㎡
  ○ 규    모 : 연장 4.2㎞, 폭 1.0∼1.5m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7월∼2025년 12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강원도평창군
진부면동산리
산1
임야
54,621,459
4,90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월정사
7. 공원시설의 노선계획․기본구조
  ○ 노선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해당없음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
공원사무소(033-330-462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은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광양항포스코인터4호등부표 외 3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광양항
포스코인터
1호등부표
34-52-28.0N
127-47-54.0E
Q(3)W10s
6
흑황흑
망대형
2024.
7.23.
항해
원조
2024.7.23.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가능
광달거리 변
경
후
7
전
광양항
포스코인터
3호등부표
34-52-48.0N
127-47-39.0E
FI(2)G6s
4
녹
망대형
후
7
전
광양항
포스코인터
4호등부표
34-53-11.0N
127-47-51.0E
FI(2)R6s
4
홍
망대형
위치·광달
거리 변경
후
34-53-11.0N
127-47-56.3E
7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주기
리듬
음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광양항
포스코인터B호
씨버스등대 
무신호기
34-53-09.0N
127-47-29.8E
전기혼
/ 40초
취명  5초
정명 35초
2
2005.
4.22.
시설물
보호
2005.4.22.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위치 정정
후
광양항
포스코인터A호
씨버스등대
무신호
34-52-55.2N
127-47-26.7E
◉환경부고시제2024-14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치악산국립공원 섭재 탐방로 조성사
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치악산국립공원 섭재 탐방로 조성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치악산국립공원 섭재 탐방로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28호, 2023. 6. 8.)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 1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375㎡
  ○ 규    모 : 연장 1.58㎞, 폭 1.2∼1.5m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2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2필지
2,462,133
2,375
1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산12
임
938,678
759
국(산림청)
2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03
임
808,066
447
국(산림청)
3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12
임
21,025
162
국(환경부)
4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산11
임
127,240
22
원주시
5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20
임
19,934
57
원주시
6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13
임
46,612
117
원주시
7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04
임
156,893
378
원주시
8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08
임
13,884
15
원주시
9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산123-4
임
149,999
116
개인
10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산122-1
임
123,868
257
개인
1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21
임
31,537
22
개인
12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15
임
24,397
23
개인
7. 공원시설의 노선계획․기본구조
  ○ 노선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해당없음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
공원사무소(033-740-991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은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4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조도대교 교량등
(교각등 P1) 
  
34-19-16.3N
126-02-19.4E
FY
6
'24.7.24
'24.7.31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원조
소등
조도대교 교량등
(교각등 P2)
34-19-16.5N
126-02-18.2E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철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철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은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미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황철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민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병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은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송창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찬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기덕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재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박득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재열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성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승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정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석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성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용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완승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계웅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상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박희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경남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해만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재희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숙경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정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병철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차창훈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함명수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순규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권완택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이상면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홍선기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유영봉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용주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광석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승욱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변서영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욱성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승복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청훈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만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영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경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천이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최영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손승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창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연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오용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영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종열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춘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재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선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동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유정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호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송정윤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태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윤권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박태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성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이동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박수돈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이창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안계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명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함시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염종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후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명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문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한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헌국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인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형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태중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희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종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영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원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명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은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박미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박용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팔형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용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기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영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경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병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옥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병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정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연오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빈미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순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원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상돈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용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박범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영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성권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학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상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미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향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성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경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영은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영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박혜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윤재용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심찬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진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송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영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종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상훈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선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창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인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동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창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미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애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규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현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범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재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백인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재훈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황준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재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용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명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박득용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선경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교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박태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숙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현례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근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류정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나세열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병웅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동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귀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영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박영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황영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윤재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재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대중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승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성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안계훈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이병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남궁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오면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이미룡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진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최현국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미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연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전계목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동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현기
녹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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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8항 및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
                        ―   다   음   ―


 1. 대상회사 : 한국포스증권㈜ 및 우리종합금융㈜


 2. 인가내용 :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3. 인가조건 :


  가. 우리종합금융㈜의 업무 중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하 “종합금융업무
     등”)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인가일 현재 우리종합금융㈜이 업무 영위에 필요한 별도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자격 등을 갖
     고 있는 범위 내로 함


  나. 금산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
     로부터 10년으로 함


  다. 종합금융업무 등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을 준수할 것


   (1)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점포수는 본점을 제외하고 4개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종합금융업무 등은 독립된 사업부 형태로 영위할 것


   (3) 금융투자업과 종합금융업무 등 간의 이해상충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종합금융업무 등의 신규계약 만기일은 이 인가 및 관련 법규상 업무   영위기간 이내로 할
       것
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사업연도말 이후 45일 이내 합병 인가일로부터 10년까
     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마.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4. 인 가 일 : 2024. 7. 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3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알림(KSIISO2922)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2922 : 국내 내수면 환경에서 운행 선박 없음 
     - 선박운행 소음은 IMO(국제해사기구), KR(선급), ABS(미국선급협회) 규정에 따라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어 활용도 낮음
     - 한국인정기구(KOLAS) 확인 결과 해당 표준을 활용하는 공인시험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2922
음향 ― 내수면 수로 및 항구에서 선박의 방사 소음 측정
◉환경부공고제2024-482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 항목을 정량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평
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입지 적정’ 평가기준을 “모든 항목 적정”에서 “70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지 적정’에 대한 평가 항목과 판단 기준을 계량화(안 별표 1)
  나. 자연공원 내 탐방로 입지적정성평가 항목 중 일부를 계량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2)  
3. 의견제출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팩스 : 044-201-731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번호 : 044-201-7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5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로표지병 1,152개소, 고보조명 4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6-1번지 등 108필지
나. 면적 : 19.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18. ~ 2029. 04.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17.75㎡
19.03㎡
공작물
도로표지병 1,152개소, 고보조명 
2개소
도로표지병 1,152개소, 고보조명 
4개소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6-1번지 
등 109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6-1번지 
등 108필지
◉예목유치원공고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예목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24일
예목유치원장인
예목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예목유치원회계출납원인
예목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예목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예목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예목유치원운영위원장인
예목유치원운영위원장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IISO11546-2 등 18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1546
-2
음향 ― 방음상자의 차음 성능 결정 ― 제2부: 현장 측정(검
수용 및 및 검증용)
개정KSIISO11546
-1
음향 ㅡ 방음상자의 차음 성능 결정 ㅡ 제1부:시험실 조건에
서 측정(선언용)
개정KSIISO10846
-5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5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의 저주파 전달 강성 
결정을 위한 구동점 방법
개정
KSIISO10846
-4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4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 이외 요소의 동적 강
성
개정
KSIISO10846
-3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3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의 동적 강성 결정을 
위한 간접법
개정
KSIISO10846
-2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2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의 동적 강성 결정을 
위한 직접법
개정
KSIISO10846
-1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1부: 원리와 지침
개정
KSIISO9645
음향 — 2륜 모페드의 주행소음 측정방법 — 공학방법
개정KSIISO/TS486
9-5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5부: 사용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한 소음감쇠 추정방법
개정
KSIISO4869-
3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3부: 음향시험장치(ATF)를 이용
한 방음용 귀덮개의 삽입손실 측정
개정KSIISO4869-
2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2부: 청각 보호구 착용 시 유효 
A-가중 음압레벨 감쇠효과 추정
개정
KSIISO4869-
1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1부: 음 감쇠 측정의 주관적 방법
개정
KSIISO9295
음향 ― 기계와 장비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음향파워레벨 결
정
개정KSIISO/TS784
9-2
음향 — 진동 측정을 이용한 기계류의 방사 음향파워레벨 결
정  — 제2부: 적절한 방사율 결정을 포함한 공학적 방법
개정
KSIISO/TS784
9-1
음향 — 진동 측정을 이용한 기계류의 방사 음향파워레벨 결
정 — 제1부: 고정 방사율을 이용한 간이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1546-2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11546-1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10846-5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10846-4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10846-3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10846-2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10846-1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9645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TS4869-5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4869-3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4869-2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4869-1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9295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TS7849-2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TS7849-1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7196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5129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5128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1546-2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1546-1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0846-5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0846-4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개정
KSIISO7196
음향 ― 초저주파음 측정을 위한 주파수 가중 특성
개정
KSIISO5129
음향 — 비행 중인 항공기 내부의 음압레벨 측정
개정KSIISO5128
음향 ― 자동차 내부 소음의 측정
ㅇ KSIISO10846-3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0846-2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0846-1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9645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TS4869-5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4869-3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4869-2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4869-1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9295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TS7849-2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5년 도래) 검토
ㅇ KSIISO/TS7849-1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5년 도래) 검토
ㅇ KSIISO7196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5년 도래) 검토
ㅇ KSIISO5129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5년 도래) 검토
ㅇ KSIISO5128 : KS A 0001:2023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5년 도래) 검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4-3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 허가
   1.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비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24. 07. 23.
31-1983-10-0000593
변경허가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태안어업정보통신국
수협태안-1
해안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마도길7
   3. 변경내용 : 주파수 및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
구분
변경전
변경후
1장치
전파형식
주파수
2K80H3EJN 2182.0000㎑(TRX)
2K80J3EJN 2183.4000㎑(TRX)
2K80J3EJN  2028.4000㎑(TRX)
2K80J3EJN  4495.4000㎑(TRX)
안테나
공급전력
30.0W / 100.0W
100.0W / 100.0W
2장치
전파형식
주파수
2K80J3EJN  4495.4000㎑(TRX)
2K80J3EJN  2116.4000㎑(TRX)
2K80J3EJN   2028.4000㎑(TRX)
             2183.4000㎑(TRX)
            2116.4000㎑(TRX)
2K80H3EJN 2182.0000㎑(TRX)
안테나
공급전력
100.0W / 100.0W
100.0W / 30.0W
4장치
전파형식
주파수
2K80H3EJN  27821.0000㎑(TRX)
2K80J3EJN  27822.4000㎑(TRX)
2K80J3EJN  27870.4000㎑(TRX)
             27886.4000㎑(TRX) 
2K80J3EJN 2028.4000㎑(TRX)
            2183.4000㎑(TRX)
            3256.5000㎑(TRX)
            4938.5000㎑(TRX)
            2116.4000㎑(TRX)
2K80H3EJN 2182.0000㎑(TRX)
안테나
공급전력
10.0W / 30.0W /30.0W
100.0W / 30.0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