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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882호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이 발주처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가점 부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가점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입찰가점 명확화(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05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83호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공공시설 적용 촉진을 위하여 신기술 입찰 후 공법 변경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낙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기술로의 변경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공법‧설계
   변경시 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314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05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81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현장보급 활성화 지원책인 성공불제 및 장려금제의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절차 간
 소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장려금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
 나. 장려금제 성공평가를 위한 기술검증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안 제6조)
 다. 장려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 용도를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성공불제 성공여부 확인을 위한 기술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19
  조, 제20조)
 마. 장려금제 성공평가 및 성공불제 성공여부 확인을 위한 기술검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05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3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315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저에너지
최소규모
생활형
지상1층
경량목구조
40.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저에너지
2인가족형-1
지상1층
경량목구조
63.83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3
저에너지
2인가족형-2
지상1층
조적조+
경량목구조
66.2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4
저에너지
전원생활형-1
지상1층
경량목구조
97.8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5
저에너지
전원생활형-2
지상1층
조적조+
경량목구조
98.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6
저에너지
사랑방형-1
지상1층
경량목구조
86.2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7
저에너지
사랑방형-2
지상1층
조적조+
경량목구조
90.8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8
저에너지
사랑방형-3
지상1층
경량목구조(본채)
조적조+경량목
구조(별채)
125.2
(본채:99.29/
별채25.91)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 의견제출
이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12월
10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환경연구개발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0527@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201-6672)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7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작성한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변경) 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19년1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표준설계도서(변경)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316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9
저에너지
친환경주택-1
지상1층
경량목구조
91.1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0
저에너지
친환경주택-2
지상1층
경량목구조
110.4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1
고령자
농업가구형-1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11.59
(주택:84.64/
창고:26.9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2
고령자
농업가구형-2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5.80
(주택:66.64/
창고:29.1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3
고령자
비농업가구형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3.7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4
젊은세대
비농업가구형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4.3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5
젊은세대
농업가구형-1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21.24
(주택:84.79/
창고:36.4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6
젊은세대
농업가구형-2
지상1층
조적조
100.71
(주택:66.69/
창고:34.0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7
독신가구
계절특화형
지상1층
보강블록조
74.3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8
독신가구
조립식공법형
지상1층
경량철골조
41.1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9
최소주택
보급형
지상1층
경골목구조
41.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0
최소주택
고급형
지상1층
경골목구조
41.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1
비농업보급형
지상1층
경골목구조
55.21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2
비농업고급형
지상1층
경골목구조
57.6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3
농업
보급형-1
지상1층
경골목구조
70.4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4
농업
고급형-1
지상1층
경골목구조
70.7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5
농업
보급형-2
지상1층
경골목구조
88.77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6
농업
고급형-2
지상1층
경골목구조
106.40
(주택:87.84,
창고:18.5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317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0호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항만운영을국내항만에입항하는외항선의선사, 승무원, 승객정보를파악하는한편, 예
선또는도선사용면제항목을추가하여항만이용자의편의를향상하고행정절차를간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선사정보기입및승무원‧승객명부제출의무화(안제3조제2항개정등)
ㅇ외항선출입신고서에선사정보를기입하도록개정하고, 승무원, 승객명부도제출하도록외
항선출입신고서개정및관련명부서식신설
나. 예선및도선사용면제항목추가(안별지제1호, 제2호개정)
ㅇ항만이용자가예선또는도선사용시선박출입신고서에예선또는도선면제도선택할수
있도록선박출입신고서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다솜2로94 5동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jin005064@korea.kr
- 팩스: 044-200-57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1호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불필요한 절차‧서류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긴
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항만 이용
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정)

  ㅇ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 과태료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나.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전자적 신고 허용 (안 제2조 제3호 등 개정)

  ㅇ 피난, 수리 등의 사유로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선박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입출항 하는
     선박의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jin005064@korea.kr
  - 팩스 : 044-200-57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3호
 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0개 해양수산
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8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등 30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시행규칙에서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

 요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 후 귀국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업
 자가 하선 공인을 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 하는 등 5개 시행규칙에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0-51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6~5167, 팩스

 044-200-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34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법정부담금으
 로 편성하도록 하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6522호, 2019. 8. 20. 공포, 2020. 2.

                                    319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2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보증기금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요

 율은 다른 금융회사 등의 기준요율 및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대출금 범위 경과조치(안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산정을 위한 대출금 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기준대출금 범위 및 서류제출을 2020년 6월 30일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
     칙」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 신설
 나.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출연요율 차등 적용(별표1)
  1)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에 4분의 1을 곱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ghlee999@korea.kr
  - 팩스 : 042-481-16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38,   팩스
 042-47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9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병 무      청 장
                                      320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0호(2019.2.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646,730㎡) 변경(645,67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박상우 / 변경 - 변창흠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기정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시행기간 : 변경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31일
ㅇ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46,730      100.0%        645,672     100.0%    감) 1,058
          소 계            258,108      39.9%         258,108     40.0%       -
주거       단독주택             28,681       4.4%          28,681      4.4%       -
용지       공동주택            227,411      35.2%         227,411     35.3%       -
        준주거용지              2,016       0.3%           2,016      0.3%       -
      근린생활시설               8,427       1.3%           8,427      1.3%       -
       상업용지                8,627       1.3%           8,627      1.3%       -
         소 계             264,692      40.9%         263,634     40.8%     감) 1,058
           도로            135,790      21.0%         134,731     20.9%     감) 1,059
         주차장               4,641       0.7%           4,641      0.7%            -
       공원 ㆍ 녹지            96,103      14.9%          96,104     14.9%     증) 1
            공원            40,815       6.3%          40,815      6.3%       -
            근린공원          26,753       4.1%          26,753      4.1%       -
기반          어린이공원          5,366       0.8%           5,366      0.8%       -
시설           소공원           5,857       0.9%           5,857      0.9%       -
용지          수변공원           2,839       0.5%           2,839      0.4%       -
            녹지            55,288       8.6%          55,289      8.6%     증)   1
            완충녹지          14,143       2.2%          14,144      2.2%     증)   1
            경관녹지          34,523       5.4%          34,523      5.3%       -
              연결녹지          6,622       1.0%          6,622     1.0%        -

                                        218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공공공지              267  0.0%       267                      0.0%         -
      보행자도로            1,604  0.2%     1,604                      0.2%         -
       교육시설           25,487  4.0%    25,487                      3.9%         -
         중학교          10,800  1.7%    10,800                      1.7%         -
        초등학교          11,687  1.8%    11,687                      1.8%         -
         유치원           3,000  0.5%     3,000                      0.5%         -
     오수중계펌프장             800  0.1%       800                      0.1%         -
       소 계           106,876 16.6%   106,876                     16.6%         -
기타     업무용지           79,473 12.3%    79,473                     12.3%         -
시설     주상복합           18,475  2.9%    18,475                      2.9%         -
용지     종교시설            4,716  0.7%     4,716                      0.7%         -
        주유소            4,212  0.7%     4,212                      0.7%         -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ㅇ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ㅇ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TEL:031-8075-3154)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ㅇ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변경                                       646,730    감) 1,058       645,672
         도시개발구역        덕은동 일원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 사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변경                   감) 1,058㎡      · 분할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 감소
         덕은동 일원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기 정        변 경          변경후
  60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은동 일원                  646,730    감) 1,058      645,67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경기도 고양시
 변경                    645,672       · 분할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 감소
       덕양구 덕은동 일원

                                     219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 붙임2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기 정            변 경        변경후
  60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은동 일원                                 646,730        감) 1,058    645,672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경기도 고양시
 변경                            645,672         · 분할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 감소
       덕양구 덕은동 일원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46,730    감)1,058        645,672        100.0
            소                          계       378,198             -     378,198         58.6
            전    용   주    거    지       역         6,730             -       6,730          1.0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6,730             -       6,730          1.0
주거지역        일    반   주    거    지       역       367,526             -     367,526         56.9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6,289             -      36,289          5.6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31,237             -     331,237         51.3
            준    주    거       지        역         3,942             -       3,942          0.6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151,751             -     151,751         23.5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16,781    감)1,058        115,723         17.9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결정(변경)사유
번 호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경기도 고양시
                     자연녹지      자연녹지
  -    덕양구 덕은동                             116,781 감)1,058      115,723 · 분할측량 결과 반영
                      지역        지역
         일원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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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ㅇ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허용용도     - 제1호 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 제외)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용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     단독1
               1주택당가구수      2가구 이하

                   배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4조(건축물
                             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
                             료, 형태 등), 제7조(지붕 및 옥탑 등), 제8조(담장)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5조(건
                             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 제외)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허용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단독2 에 한함)
               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마목, 너목, 장의사, 옥외철탑이
               도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
                              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단독2,         불허용도
 -
       단독3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4층 이하.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
                   높이        이며,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
                             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당가구수      5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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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4조(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배치
                             따른다.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 제7
                형태
                             조(지붕 및 옥탑 등), 제8조(담장), 제9조(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의
                색채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 세부적인건축선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
                    허용용도    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용            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도              정」제4조 부대시설, 제5조 복리시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 적 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A4, A5, A6, A7블럭의 저층형 배치구간 최고층수는 15층 이하로
                             하며, 저층형 배치구간내 층수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도로소음 저감계획을 준수토록 한다.
      A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
 -    ~                       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
      A7        높    이
                              다. 단, 주동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
                              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시
                              행지침 참조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6조(직각배
                             치구간), 제7조(저층형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9조(건축물
                             의 재료 및 형태), 제11조(담장)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체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0조(건축물
                             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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