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왜관~성주 및 달성~고령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31 2층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4.4㎥/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16. ~ 2015. 6. 30.(10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4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74.7㎡
7. 허 가 량 : 66,7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3. 17. ~ 2020. 2. 29.(1,81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용수관로: 도복장강관 L=141.9m(D=1.5m), 강관압입 L=65m(D=1.8m)
               ◦ 유입부 구조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9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3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한송유관공사왜관~성주및달성~고령주배관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331 2층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1731-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4.4㎥/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16. ∼2015. 6. 30.(10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부산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49번길12-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95-46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574.7㎡
7. 허
가
량: 66,700㎥/일
8. 허
가
기
간: 2015. 3. 17. ~ 2020. 2. 29.(1,81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용수관로: 도복장강관L=141.9m(D=1.5m), 강관압입L=65m(D=1.8m)
◦유입부구조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46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5. 3.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 ◦ 용수관로: 도복장강관 L=141.9m(D=1.5m), 강관압입 L=65m(D=1.8m)
              ◦ 유입부 구조물 1식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95-2 제     102.0㎡     국(건설부)
                                 95-46 전     225.8㎡    국(국토해양부)
                                 95-47 전      75.4㎡    국(국토해양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124-2 제      14.7㎡     국(건설부)
                                 124-4 천     137.4㎡     국(건설부)
                                 124-5 천       1.0㎡     국(건설부)
                                 124-8 천      18.4㎡     국(건설부)
                                   계    -    574.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28-4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359.0㎡
7. 허 가 량 : 24,5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3. 17. ~ 2020. 2. 29.(1,81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매거(유공흄관 D1350mm L=207m)
                ◦ 취수관로(PC관 D500mm L=114m, GRP관 D500mm L=71m)
                ◦ 기계설비 1식
                ◦ 취수펌프장 1식
                                            40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 시 행 자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28-4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5. 03. ~ 2016. 04.
8.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매거(유공흄관 D1350mm L=207m)
                  ◦ 취수관로(PC관 D500mm L=114m, GRP관 D500mm L=71m)
                  ◦ 기계설비 1식
                  ◦ 취수펌프장 1식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26-1  제         8.0㎡       국(건설부)
                                 127-1  제         6.0㎡       국(건설부)
                                 127-2  천         1.0㎡       국(건설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28-4  천        17.0㎡       국(건설부)
                                  103   천        22.0㎡         대구시
                                 130-2  천         1.0㎡      국(국토해양부)
                                1099-1  천       304.0㎡       국(건설부)
                                   계    -       359.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8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산업용 알칼리 및 비산성 전해액을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셀 및 배터리 ― 표준안
               용도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 셀 및 배터리
                              41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ㅇ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 정격출력 10kW초과~250kW(직류입력전압
     1000V 이하, 교류출력전압 1000V 이하) 이하인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의 시
     험 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
  ㅇ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 고분자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규정. 다만, 추진동력용 연료전지 시
     스템, 수송용 및 보조 전원장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ㅇ 충전제어시스템 : 충전조절기의 정격용량 5 kW 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규정.
  ㅇ 축전지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지의 요구사항 및 성
     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태양전지셀 : 결정질(단결정 또는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소재로 한 태양전지의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
  ㅇ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 독립형 또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개폐 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을 포함하는 태양전지 어레이 접속함의 성능검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시험 방
     법에 대하여 규정.
  ㅇ 태양광집광채광기 : 옥외의 태양광 또는 자연주광을 집광채광 하여 옥내 또는 기타 장소에 광에너
     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태양광 집광채광기 중 고정형(독립형) 집광채광기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71, FAX: 043-870-5671,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623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축전지           표준안
   개정       KSC8543           배기식 니켈수소(Ni/MH) 전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CIEC60623(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축전지) : 형식 및 표시 등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C8543(배기식 니켈-수소(Ni/MH) 전지) : 촉매마개식 밀폐형 니켈-수소전지 관련 부속서(규
    정) 추가에 따른 개정
                                  43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623(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축전지) : 전기통신, 전기기기, 비상용 전원 등에 사용
     하는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단전지에 관련된 표시, 형식, 치수, 시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C8543(배기식 니켈-수소(Ni/MH) 전지) : 배기식 니켈-수소(Ni-MH)전지의 표시, 형식, 치수,
    시험 및 요구조건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2015년 0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71, FAX: 043-870-5671,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8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8521       고정형 니켈-카드뮴 알카리 축전지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전기 통신, 전기 기기, 비상용 전원 등에 사용하는 고정형 니켈ㆍ카드뮴 알칼리 축전지의 시험
     방법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71, FAX: 043-870-5671,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4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성능)                                표준안
   제정 박막 태양전지 모듈(성능)                                 표준안
   제정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표준안
   제정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표준안
   제정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표준안
   제정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표준안
   제정 충전제어시스템                                        표준안
   제정 축전지                                            표준안
   제정 태양전지셀                                          표준안
   제정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표준안
   제정 태양광집광채광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알칼리 및 비산성 전해액을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셀 및 배터리―산업용 용도로 사용되는 리
    튬이차전지 셀 및 배터리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성능)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박막 태양전지 모듈(성능)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 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
     른 제정
  ㅇ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충전제어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축전지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태양전지셀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ㅇ 태양광집광채광기 :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의 KS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알칼리 및 비산성 전해액을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셀 및 배터리―산업용 용도로 사용되는 리
     튬이차전지 셀 및 배터리 : 정치형을 포함한 산업용 용도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 셀 및 배터
     리에 대한 표기, 시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성능)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의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
  ㅇ 박막 태양전지 모듈(성능) : 박막 태양전지 모듈의 시험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하여 규정. 다만,
     이 기준은 박막 태양전지 모듈 중 실리콘계와 CIS 화합물계에 한정하여 적용.
  ㅇ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 태양광 발전 모듈의 안전조건의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
     하여 규정.
  ㅇ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 정격출력 10kW(직류입력전압 1,000 V 이하,
     교류출력전압 380 V 이하) 이하인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의 시험 방법 및 평
     가 기준에 대하여 규정.
                              42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9080 플라스틱  배관계 - 외삽법에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의 장기
                 내수압 강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3968 플라스틱 배관계 -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원연성의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M ISO TR 9080 : "TR(Technical Report)" 등급이 "ISO" 등급으로 변경되어 KS 번호 변경
    (KS M ISO TR 9080 → KS M ISO 9080)
  - KS M ISO 13968 : “원연성”의 정의 추가 및 시험절차의 보완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1. ㈜에스엔비(대표 남기영, 김원규)
  가. 신청인
        성      명     ㈜에스엔비(대표 남기영, 김원규)
        법인등록번호       1244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6(사우동, 401호)
  나. 기술명 :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전도 및 기립되는 보도교량용 난간
                                    45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47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NH농협선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03.12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5.03.12
Everbright Pramerica
Fund Management Co.,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03.12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방재기술평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
김한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55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406호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04호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8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금융위원회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다. 기술내용(요약)
    ○ 세월교 또는 잠수교 등에 설치하는 난간으로서 저수위 시에는 난간이 견고하게 기립되어 있
      다가,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난간이 자동으로 전도되어 하천 유하물에 의한 난간의 파손/훼손
      을 최소화하고 다시 수위가 낮아지면 난간이 자동으로 기립하여 추락방지 역학을 하는 하천
      자동 전도식 난간
  라. 기술범위(요약)
    ○ 교량 상판과 같은 구조물의 지면 상측 면에 고정 결합하며, 하측으로는 개방되어 있고 내측으
      로는 수납공간을 형성하며, 양 측면의 내측으로는 케이스 홈을 형성한 케이스, 상기 케이스의
      수납공간에 삽입되며 상기 구조물이나 지면 상측 면에 맞닿도록 배치되는 부력체와 상기부력
      체 양 측면으로 케이스의 케이스 홈에 결합하는 축으로 구성된 부력부, 상기 부력부의 축이
      결합하는 난간 홈으로 형성한 다수의 지주와 상기 지주 사이에 형성된 가드레일로 구성된 난
      간부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는 하천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는 하천자동 난간
2. ㈜이에스에코(대표 남기영, 김원규)
  가. 신청인
       성     명        ㈜이에스에코(대표 남기영, 김원규)
      법인등록번호          1244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6(사우동, 401호)
  나. 기술명 : 친환경 PLA섬유 식생매트 공법
  다. 기술내용(요약)
    ○ 옥수수 전분 소재의 PLA섬유를 매트에 공간부를 가지도록 3차원 직조하여 하천유입수와 유
      수의 토립자를 필터링 해주며 두 개의 종차 층으로 자생식물의 녹화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정
      착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공법
  라. 기술범위(요약)
    ○ 분해성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식생매트, 비수층부 호안 및 절성토 비탈면 녹화용 식생매트 기술
3. ㈜오케이건설(대표 김윤환) 외 1개사
  가. 신청인
   성 명 ㈜오케이건설(대표 김윤환)                   ㈜ 이산(대표 이원찬)
  법인등록번호 13481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고운첨단연구센터 7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동아프라자
  나. 기술명 : 형하공간(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교량의 인상 및 시공법
  다. 기술내용(요약)
    ○ 교량의 종단선형의 개량, 설계 홍수빈도의 변화에 따른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하여 교량상부
      구조물의 1~3m 동시 인상함에 있어서 차량통행 중 교량 상부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컴퓨터 자동인상장치, 수직·수평 하중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강관, 별도
      의 우회도로가 필요 없는 접속가교를 사용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라. 기술범위(요약)
    ○ 컴퓨터 자동인상시스템, 지지광관, 접속가교
                                     46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NH농협선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3.12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리딩투자증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3.12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Everbright Prameric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Fund Management Co.,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3.12
           Ltd.                   가. 5-2-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8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47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48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선욱
580706-1******
대전서구계룡로491번길
강미순
641120-2******
인천남구경원대로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임선욱
2012.10.1.～2013.9.30.
기간
중
53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등총31
명에게34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
제99조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강미순
2012.10.1.～2013.9.30. 기간중789건(생보4건, 손보785
건)의보험계약을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
닌최○○등총63명에게227백만원(생보0.6백만원, 손
보226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
제99조
업무정지9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5년4월3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
요구할수있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83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재허가거부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확인재통지(공시송달)
방송법제17조및제101조와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재허가거부처분관련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
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주주(김준성)에대한등기반송(주소불명) 및당
사자인㈜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에대한주주(김준성) 주소확인에대한거부(무응답) 등의사유
로우편물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준성
650621-1******
대구북구복현동72-284 목련시영아파트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확인재통지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선욱             580706-1******     대전 서구 계룡로491번길
      강미순             641120-2******     인천 남구 경원대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53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임선욱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 등 총 31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명에게 3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2.10.1.~2013.9.30. 기간 중 789건(생보 4건, 손보 785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강미순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
        닌 최○○ 등 총 63명에게 227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보 22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5년 4월 3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83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재통지(공시송달)
  방송법 제17조 및 제101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주(김준성)에 대한 등기반송(주소불명) 및 당
사자인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에 대한 주주(김준성) 주소확인에 대한 거부(무응답) 등의 사유
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준성           650621-1******    대구 북구 복현동 72-284 목련시영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재통지
                                    48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청문조서 관련 내용
           처분 대상자                       청문조서 관련 내용
         ㈜한국케이블티브이                 재허가 거부 처분 관련 청문실시
           서대구방송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기간 : 2015년 4월 10일(금)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6호
 「국민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정부3.0시대의 국민 참여를 전략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불채택제안에 대한 국민 참여 도입, 국민제
  안 관리기간 신설 등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행정제도 개선 과제 채택 시 제안 채택 인정(안 제2조, 제6조).
    가. 국민제안과 행정제도 개선은 정부 시책,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 목적으로 사실상 목적이
       동일함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나. 국민제안 중 제도개선제안을 신설하게 되어 행정제도 개선과제 채택자도 각 기관의 자체우수
       제안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될 수 있게 됨.
  2) 불채택제안 등의 개선·보완 (제6조에 제6항 및 제7항 신설).
    가.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이 접수되면 소관 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검토, 심사하므로 아이
       디어성 창의성 제안도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불채택 사장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많았음.
    나. 채택제안의 경우에도 제안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제안을 숙성시킬 필요
       성이 있음.
    다. 불채택제안,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토론, 투표, 평가 등 국민 참여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신문고의 제안 심사 과정에 도입
       되면, 제안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9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3) 제안의 관리기간 및 재심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
    가. 공무원제안과 달리 국민제안은 관리기간, 재심 관련 근거가 없다보니 공무원제안과의 형평성,
       제안자의 권리 보장 등으로 제안자들로부터 개선의견이 많았음.
    나. 앞으로는 국민제안에도 채택된 제안은 3년, 불채택 제안은 2년의 관리기간을 두고, 불채택제안
       의 관리기간 동안 행정환경의 변화로 시행하는 때에는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도록 함.
    다. 관리기간 및 재심 근거가 신설로 불채택된 국민제안의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제안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제안 접수 정보의 확대 (안 제5조).
    가. 그동안 제안자가 희망하면 아이디어 도용 등의 문제로 제안의 내용, 처리상황 등이 국민신문
       고에서 비공개 하였으나,
    나. 오히려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안 접수 현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
       공개 요청 제안인 경우에도 제안내용은 제외하고 제안제목과 채택 여부는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행정제도혁신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15
     ○ 팩 스 : 02) 2100-2869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7호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정부3.0시대의 국민 참여를 전략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불채택제안에 대한 국민 참여 도입 행정제도
  개선 과제 채택 시 제안 채택 인정 등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1) 행정제도 개선 과제 채택 시 제안 채택 인정(안 제2조, 제6조).
      가) 공무원제안과 행정제도 개선은 정부 시책,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 목적으로 사실상 목
         적이 동일함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나) 공무원제안의 종류에 제도개선제안을 신설하게 되어 행정제도 개선과제 채택자도 각 기관
         의 자체우수제안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될 수 있게 됨.
                              50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실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변경등록
                소재지        등록일                        부서 구 분
               (변경전) (변경전)
            경상남도 하동읍 김태종          ㅇ문화관광해설                 사무실
        한국문화 읍내리 169-1                         010- 관광산 소재지
 2007-3 관광해설 (변경후)         2007.9.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7318-1618 업과    및
         사회 대전광역시 동구 (변경후)         확산                     대표자
             대동천우안5길 민향식                                   변경
              12(소제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5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주
소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과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송파구
                                           ㅇ잠수지도자
                                            양성
               송파구
2010 (사)한국 오륜동 88-2 올림픽로 424 신공순 박천주 ’10. ㅇ잠수의     02 - 체육
 -4 잠수협회 테니스장 SK핸드볼                   3.3. 홍보, 계몽 425 - 진흥 변경
                                                  5800 과
               124호   경기장 104호             ㅇ수중자연
                       (방이동)                보호활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54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이유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정허락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인
  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함 (안 제11조제6호
     및 제8호)
  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 절차 개선(안 제18조제1항제3호, 제4
     호, 제20조제1항제1호 및 안 제21조제1항)
  다. 법 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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