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운전보안시설>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        고
                            (㎡)      (㎡)        (㎡)
광주 보조급전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928.00  182.09      393.26 철근콘크리트
  구분소       496-7번지 일원                                    지상3층
  곤지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6,395.00 1,018.10                 철근콘크리트
 전철변전소       520번지 일원                           2,162.03  지하1층
                                                          지상4층
신둔 보조급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2,679.60      182.09      393.26 철근콘크리트
  구분소       754-2번지 일원                                    지상3층
부발 보조급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674.04      182.09      406.13 철근콘크리트
  구분소       232-3번지 일원                                    지상3층
여주 보조급전 경기도 여주시 교동 131-49번지 1,114.19  176.91      377.72 철근콘크리트
  구분소            일원                                       지상3층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1조 9,157억원
  - 변경 : 1조 9,298억원
  * ‘13년 이후 6회 총사업비 변경 승인사항 반영(물가상승분, 용지보상비, 낙찰차액 반납 등)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구 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이매동, 야탑동, 삼평동, 백현동
                        - 직동, 삼동, 중대동, 탄벌동, 장지동, 역동, 쌍령동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양벌리
                초월읍     - 대쌍령리, 쌍동리, 용수리, 늑현리
               곤지암읍     - 신대리, 곤지암리, 열미리, 수양리, 신촌리
                        - 사음동, 관고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 남정리, 수광리
                마장면     - 장암리, 목리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아미리, 죽당리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 용은리,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 월송동, 교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8년 1월 22일 ~ 2017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8년 1월 22일 ~ 2018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에 대한 법령해석 등에 소요된 사업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18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 1. 토지세목조서 1부
                                     94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탄약창 0탄약 체력단련장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탄약창 0경비중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848         2,215    2,215
     체력단련장(1)
    0탄약창 0경비중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대량동 307-12       964      964
     체력단련장(2)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항공학교 00훈련장 시설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항공학교 00훈련장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298-8   22,915   4,950
                                    외 2필지
          00항정대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63           3,008   3,008
       실내체력단련장
   00훈련소 여성편의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56,591   56,591
                               216-1번지 외2필지
       0군견대 훈련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697   2,254
                                 261-26외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01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0 발전기 보호동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발전기 보호동 충청남도 서산시외 해미면          41필지
                                            기지리 259-1   57,678   57,678
        00-0대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57-1           26,712   26,712
     실내체력단련장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탄약창 실내체력단련장 등 7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탄약창           세종특별시 전의면 원성리 189-2            49,046  1,538
   실내체력단련장(창본)
         00탄약창           세종특별시 전의면 영당리 477-4            20,736   380
    실내체력단련장(3)
         00탄약창           세종특별시 전의면 영당리 150-6             4,181  4,181
    실내체력단련장(4)
       00사 포0대대          세종특별시 연서면 봉암리 21-12           88,0766   400
      실내체력단련장
       00사 방0대대           세종특별시 연서면 국촌리 15-6            85,986   403
      실내체력단련장
  00사 기0대대 / 통0대대 세종특별시 금남면 국곡리 185 외                  671,811 671,811
      실내체력단련장                        100필지
  00탄약창 00공장 공조실 세종특별시 전의면            1필지
                                         원성리 296-4 외     4,573   645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10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부대훈련
야외강의장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809-3
734
734
합계
734
734
00부대모의훈련장
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608-2
56,572
340
합계
56,572
340
00부대차량유개호
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608-2, 산3-120
72,351
600
합계
72,351
600
00부대여성편의시설
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594
1,355
1,355
합계
1,355
1,355
00부대모의훈련장치
설치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
산10-160
23,609
560
합계
23,609
5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훈련야외강의장신축등5건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1사격대여성편의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KS C IEC 60060-1: 1 000 V 이상의 중전기기 제품 시험의 기본표준으로, IEC 표준의 개정 내
     용 반영
  ㅇ KS C IEC 60060-2: KS C IEC 60060-1의 연계표준으로, 고전압 시험장비 요건을 충족하기 위
     하여 IEC 표준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6-10: 국제표준 2016년 제2판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6-10-1: 국제표준 2016년 제2판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477-1 : 국제표준 2016년 제1.1판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스마일게이트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15.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옵티멈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15.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신한프라이빗에쿼티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15.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21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10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1사격대
여성편의시설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6-7
645
64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0여단
여군편의시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북포리
437-5
3,649
202
합계
3,649
202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1.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해병0여단여군편의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함대야외교장및차양대증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함대 야외교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4       28,732.8   4,418
    및 차양대 증축                     합계         28,732.8   4,41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 0함대 00정비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군 0함대 00정비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5                56,145.1   4,435
        증축                      합계                 56,145.1   4,4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면적(㎡)               통과지 총연장(㎞)
      일반         거제~  영주시        영주 풍기 영주 풍기 영주시
 변경 국도 국도5호선 중강진선 풍기읍 1,012 수철 수철 풍기읍 0.069
                      수철리        산86-60 산86-60 수철리
                                 105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1사격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6-7    645     645
     여성편의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 0여단 여군편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 0여단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649     202
   여군편의시설 신축                    437-5
                                합계                  3,649     20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함대 야외교장 및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104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영주 풍기읍 수철리(15지구)사면보강사업외1개소 정비공사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0월 11일 ~ 2018년 5월 8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관리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주시 산86- 산86-                  국
 1 풍기읍 15 60 임 도 45,784 1,012 - (산림청)                      변경
   수철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1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6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시점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86-60
 지정구간 및 범위 - 종점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86-60               ( 0.069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 영주 풍기읍 수철리(15지구) 사면보강사업외1개소 정비공사로 인
                한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6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일반         거제~  영주시       영주 풍기 영주 풍기 영주시
 변경 국도 국도5호선 중강진선 풍기읍 1,012 수철 수철 풍기읍 0.069
                      수철리       산86-60 산86-60 수철리
                               106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7_3567: 제품군 표준이며 d.c.용으로 사용되거나 MV, HV 및 EHV를 다루며 정
    격주파수가 15~100Hz인 a.c.용에 사용되는 저전력 계기용 변성기의 추가 일반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C_NEW_2017_3590: 이동형, 거치형 및 고정형 직류 무정전 전원 장치(DC UPS)에 적용되는
    성능 및 시험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C_NEW_2017_3591: 전력 공급 네트워크(라인)의 교류(a.c.) 쪽과 정전류(constant current)
    또는 전압식 직류 간에 연결될 수 있으며 전력(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을 양방향(발전 또는 회
    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 및 토폴로지의 능동 인피드 컨버터(AIC)의 작동 조
    건 및 일반 특성을 기술
  ㅇ KS_C_NEW_2017_3592: 전력 시스템에서 전력 교환에 사용되는 모든 전류형 고전압 직류
     (HVDC) 송전 시스템에 적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60-1      고전압 시험 기술 ─ 제1부: 일반 정의 및 시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060-2      고전압 시험 방법 ─ 제2부: 측정 시스템
 개정   KS C IEC 60076-10     전력용 변압기 ─ 제10부: 소음 레벨의 측정
 개정   KS C IEC 60076-10-1   전력용 변압기 ─ 제10-1부: 소음 레벨의 측정 - 적용 지침
 개정   KS C IEC 62477-1      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의 안전요구사항 ᅳ 제1부 일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20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2. 공사명 : 국도5호선 영주 풍기읍 수철리(15지구)사면보강사업외 1개소 정비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5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7호(2015.12. 7)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건
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 (변경없음)
  ◦ 소양강댐 탁수저감 정부종합대책('07.03.21,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일환으로 고 탁수 방류 장
     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 제거를 위한 댐내 대책으로 상층의 맑은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할 수 있
     는 신규 취수탑을 설치한 후 기존 취수시설에 연결하여 연계 운영토록 개선하여 방류수의 탁수
     를 제어함으로써 목표수질 달성
  나. 개 요 (변경)
  ◦ 취수탑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 형 식 : 직선 다단식 게이트
    - 규 모 : (당초) 폭 16.0m, 길이 23.7m, 높이 89.2m
              (변경) 폭 16.0m, 길이 22.2m, 높이 89.2m
  ◦ 터 널 : (당초) 직경 7.3m × 길이 69.0m × 1련
            (변경) 직경 7.3m × 길이 61.9m × 1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단위:㎡)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4,760
      ◦ 취수탑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4,760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9년 11월 ~ 2017년 12월
                                       107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6.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 당 초 : 54,700백만원
  ◦ 변 경 : 50,07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샘밭로 868, 전화번호 : 033-259-7301)
    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구 분 공공시설물 시설내역
                    관리처분 계획                             비 고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 형 식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규 모 : 폭 16.0m, 길이 22.2m, 높이 89.2m
              - 문비시설
   ◦취수탑         구 분       규 격             형 식     한국수자원 한 국 수 자
                     B10.0m×H4.82m×2문 직선 다단식      공사    원공사
            조절문비 B10.0m×H4.86m×1문 롤러게이트
            취수문비 B7.6m×H7.5m×1문   롤러게이트
            안전문비 B6.1m×H5.6m×1문 롤러+플랩게이트
    ◦터 널     - 터 널 : 직경 7.3m × 길이 61.9m × 1련    한국수자원 한 국 수 자
                                                공사    원공사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
  1) 취수탑
  ◦당초
     번호 소재지 산 본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춘천 북산 청평 산 250 2 유지 371,306 754 국(건설부)
      2 춘천 북산 청평 산 250 3 유지 14,083 538 국(건설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 250 4 유지 5,157 2,450 국(건설부)
      4 춘천 북산 청평 산 250 5 유지 3,669 1,018 국(건설부)
  ◦변경
     번호 소재지 산 본번      지번                     면적      소유자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춘천 북산 청평 산 205 2 유지 371,306 754 국(국토부)
      2 춘천 북산 청평 산 205 3 유지 14,083 538 국(국토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 205 4 유지 5,157 2,450 국(국토부)
      4 춘천 북산 청평 산 205 5 유지 3,669 1,018 국(국토부)
                                108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11. 승인조건 (변경없음)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7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
     정공사 사전 신고 이행
  나. 공사 시 발생되는 흙탕물 등에 의한 어업피해(수산자원, 서식지훼손 등)가 없도록 시공 및 관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11(2012.06.29.)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 공사명 : 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지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남도
 1 장흥군
   장흥읍 213 213-1 답 1299 44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강순자
                                     송산길 39-11
   덕제리
   전라남도
 2 장흥군
   장흥읍 222-2 222-4 답 2397 554.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강승애
                                      행원리 1009
   덕제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정남진장흥농 근저
 3 장흥군
   장흥읍  208-1 208-4 답 2480   362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김미자 장흥군
                                       송산길 26           장흥읍 업협동조합 당권
   덕제리                                               동교로 27
   전라남도                                              전라남도 정남진장흥농 근저
 4 장흥군
   장흥읍  208-1 208-5 답 2480    5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김미자 장흥군
                                       송산길 26           장흥읍 업협동조합 당권
   덕제리                                               동교로 27
   전라남도
 5 장흥군                     23.0x1/ 전라남도 장흥읍 남동리 김인숙
   장흥읍 220-2 220-14 답 1917 2             42
   덕제리
   전라남도
 6 장흥군
   장흥읍 212 212-1 답 2017 522.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김흥필
                                       송산길 40
   덕제리
   전라남도
 7 장흥군
   장흥읍 181 181-6 답 1098 146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노종점
                                       덕제리271
   덕제리
                                109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취소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 씨케이테크(주)
2.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5, 510호
3. 설비명 : 소각로
4. 형식승인일 : 1999. 11. 5.
5. 형식승인 취소일 : 2017. 11. 14.
6.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소각로                     HDWI-10      제 소각-16 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3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취소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 에스알케미칼(주)
2.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5, 510호
3. 설비명 : 방오시스템
4. 형식승인일 : 2014. 7. 25.
5. 형식승인 취소일 : 2017. 11. 14.
6.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Tin-Free Hybrid type Paints 제IC-14-00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3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취소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40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1. 제조자 : (주)오양공조기
2.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817
3. 설비명 :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4. 형식승인일 : 1997. 9. 5.
5. 형식승인 취소일 : 2017. 11. 14.
6.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선저폐수농도                       OYB-1           제 BAM-2 호
      경보장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GS칼텍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 토목(준설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1선석의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준설공사를 시행하
     여 수역시설 확보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관공선부두 전면수역
    ㅇ 사 업 비 : 18 753 백만원 (귀속 / 투자비 비 보전)
    ㅇ 공사내용 : 박지준설(수심 15.5 m, 317 135 ㎥),
                항로준설(수심 15 m, 499 683 ㎥)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41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인제군 인제읍 임야 국 18,208,378      18,002,084     100 기상관측시설
  원대리 산75-22    (산림청)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철원군 원동면 임야 국                                   100 기상관측시설
    등대리 산1         (산림청) 16,982,128 16,979,885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양평군 서종면 임야 국 5,184,420 5,175,774       1,500 지정목적 상실
   수입리 산16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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