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제16495호
                                  공부                  분     할                                                                      권리의
                 토지대장    분 할 후       현실 당        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상                  (편   입)                                                                      종 류

      24   명계리   185-2   185-8    답   답     2,957          279 경북 포항시 죽도2동 613-14      손재익


      25   명계리   182-8   182-11   도   도     1,149            19 경주군                       공


      26   명계리    266    266-2    전   전         115          17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7      정상진


      27   명계리   266-1   266-3    도   도         104          18 경주군                       공


      28   명계리   186-6   186-15   도   도         428          20 경주군                       공




                                                                                                                                         관
      29   명계리   182-6   182-10   답   답     1,215          190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48       정위진
124




      30   명계리    186    186-10   대   대     1,720          164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41      박홍렬




                                                                                                                                         보
      31   명계리   185-6   185-12   답   답         838        574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38      최해원


      32   명계리   186-1   186-11   목   목         658          89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7      최동신


      33   명계리   186-2   186-12   답   답     1,012            84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728     이동근




                                                                                                                                         2007. 5. 1. (화요일)
      34   명계리   186-3   186-13   답   답     2,719          212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36      최영식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경북 경주시 내남면
      35   명계리   185-5   185-11   답   답     2,124          699                         허봉화                              내남농협       근저당
                                                                 293-1                            이조리 574-4

      36   명계리   185-4   185-10   답   답         823          96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36     최영식


      37   명계리   185-3   185-9    답   답     2,115            51 부산시 남구 민락동 156         최병국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제16495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979-72
      192 노곡리   872-9       872-16   답   답         859          85    차한규
                                                                             현대한누리타운 104-1103


      193 노곡리   859-3       859-23   답   답     3,137         2,614    최용식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706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94 노곡리   859-5       859-5    답   답         188        188     설수복
                                                                             846-13 궁전빌라 5-402호

                                                                      월성최씨
      195 노곡리   859-4       859-4    답   답         754        754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92
                                                                     가암파문중

                                                                      월성최씨
      196 노곡리   859-2       859-2    답   답     2,054         2,054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92




                                                                                                                                 관
                                                                     가암파문중


      197 노곡리   862-3       862-18   답   답         731        707     최용식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706
150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98 노곡리   862-4       862-19   답   답     2,066          137     이규찬
                                                                             1008-83




                                                                                                                                 보
      199 노곡리   862-2       862-17   답   답         740        148     설규식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84


                                                         113,938




                                                                                                                                 2007. 5. 1. (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5호
                                                   원덕-근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46호(2000.11.24.)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원덕-근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제16495호
      번호          (당초지번)                                                                                            권리의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류및내용
            원덕읍   산99-12                                                                      인천 남구 관교동 13-11
       22                    임   10,169     203    김병욱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81-1      박영표                             가압류
            갈남리   (산99-4)                                                                     동부아파트 103-1002

            원덕읍   산256-3
       23                    임   27,936     555    이준호       서울 마포구 신수동 308-6
            임원리   (산256)

            원덕읍
       24         산264-9     임   99,769    9,972   이재옥       임원리 339
            임원리

            원덕읍   산264-17
       25                    임    7,453      53    이재옥       임원리 339
            임원리   (산264-3)

            원덕읍




                                                                                                                           관
       26           560      전     129      129    김경룡       갈남리 503
            갈남리
1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1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보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59호(2004.11. 6.)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7. 5. 1. (화요일)
      1. 변경고시 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 : 영산강수계치수사업 세하천 세하제개수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12월~2007년12월(36개월)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063-850-9322)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78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7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2007년 5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원면의 점착성 평가방법      규격안            개정 KSK3811     신사복용 직물             규격안

2. 제정사유                                2. 개정사유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서 제정 요청                         5년 도래 검토 규격
3. 주요제정내용                              3. 주요개정내용
 허니듀 오염에 의한 원면의 점착성을 평가하는                  적용범위 및 인용규격 변경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
                                            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화:509-7278~81, FAX:509-7255)로 문         화:509-7278~81, FAX:509-72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9호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행정규제 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25             같이 공고합니다.
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2007년 5 월 1 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법   제   처   장
                                     171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171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7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원면의 점착성 평가방법
규격안
2. 제정사유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서 제정 요청
3. 주요제정내용
허니듀 오염에 의한 원면의 점착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
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화：509-7278~81, FAX：509-72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7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KSK3811 
신사복용 직물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검토 규격
3. 주요개정내용
적용범위 및 인용규격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
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화：509-7278~81, FAX：509-72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07-9호
「행정규제 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25
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법  제  처  장
공   고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2007년 5 월 1 일

 ·순(順)으로⇒순서로                                      통 일 부 장 관
                                ○단체명:한반도평화통일전국노인위원회
 ·사회성원⇒사회구성원
                                ○등록번호(등록일자):69(2007. 4.25.)
 ·일정률⇒일정 비율
                                ○대표자:선진규
 ·다류(茶類)⇒차 종류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33
[‘번잡하고 어려운 표현’ 순화 예시]           ○주된 사업:평화통일지원사업
 ·당해 農藥의 사용·취급요령에 따라 사용·                     평화통일교육사업
  취급하더라도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한민족동질성회복사업
  있을 때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        ⊙법무부공고제2007-28호
   도 사람과 가축에 해(害)를 줄 우려가 있          법률구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
   을 때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기간에 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            2007년 5 월 1 일
                                                 법 무 부 장 관
   별히 보호하며
                                      법률구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당해 기간이내에 일기불순 등 공동부령이 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 사유없이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개정이유
  에는 당해 선급금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8320호, 2007.
  다.
                                    6.30.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
  ⇒그 기간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예규로 규정
   경우(날씨가 고르지 못하는 등 공동부령으
                                    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등록절차, 등록취소
   로 정하는 사유로 복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선급금(先給金)을
                                    하고자 함.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순화 예시]
                                    ◇법률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려면
                                    가.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요건 등 명시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라고 인정되면           -법률구조법인의 자산, 종사자 등 요건과 변
 ·--내지--⇒--부터--까지                     경등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나. 공단의 자료제공요청대상 공공기관등 규정
⊙통일부공고제2007-18호                      -공단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기관, 자료제공 요청사유, 자료의 범위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            정함.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다.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174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행정규제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5건(법률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안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1. 개정이유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표현이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
 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
 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쓰며,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
 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            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
 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            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
 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
2. 주요내용                              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

 가. 법률의 한글화                          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이해가 어렵거나[예:차대(車臺), 일수(日數)]         목’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병과(兵科, 倂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科) 등]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
  록 함.                               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    3. 의견제출

   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정책팀
   리말로 순화함.
                                  장, 전화 02-2100-2755, 팩스 2100-2798)에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
                                  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개 정 안 은 법 제 처 홈 페 이 지(w w w.mole g.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대 시 이유 명시)

 다. 법령 문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        소, 전화번호
   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72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별도 첨부 1] 일부 개정 법률안 목록          [별도 첨부 2]
        2007년 정비대상 법률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소관 부처별(8개 부처, 25건)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 예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과학기술부(3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공시품(供試品)⇒제품[공시품(供試品)]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경과(經過)하다⇒지나다

국무조정실(1건) 행정규제기본법                   ·경유(經由)하다⇒거치다

                                    ·개시(開始)⇒시작
국가보훈처(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당해(當該)⇒그, 해당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                     ·미달(未達)한⇒미치지 못하는
   (1건)
                                    ·선양(宣揚)하다⇒북돋우다
             낙농진흥법
                                    ·소요(所要)되다⇒들다, 필요하다
             농약관리법
  농림부(5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탈(離脫)하다⇒벗어나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지주목(支柱木)⇒버팀목

             농업협동조합법                ·통산(通算)하여⇒통틀어

                                    ·통지(通知)하다⇒알리다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체결(締結)하다⇒ 맺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함양(涵養)하여⇒길러
              법률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문화관광부(7건)
             영상진흥기본법                ·개임(改任)한⇒바꾸어 임명한
             지방문화원진흥법               ·대파(代播)하는 ⇒다시 심는
             한국관광공사법                ·입식(入殖)하는⇒가축을 기르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경종농(耕種農)⇒경종농(耕種農:논밭을 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고 씨를 뿌리는 등의 소규모 농업)
              등에 관한 법률              ·改包裝 또는 分包裝을 한 農藥⇒다시 포장
여성가족부(4건) 모부자복지법                     [改包裝]하거나 나누어 포장[分包裝]한 농약
             여성발전기본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영유아보육법                 ·추진함에 있어서⇒추진할 때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부의(附議)하다⇒회의에 부치다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관         ·형사처벌에 있어서⇒형사처벌 시
외교통상부(3건)
              한 특별법                 ·감안하다⇒고려하다
             재외국민등록법
                                    ·기재하다⇒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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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규정 개정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외의 법률구조법인도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에 포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50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가. 등록신청의 위임규정 수정(제2조)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법률구조법에 의해 위임의 근거가 법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률에서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를 개정                                2007년 5 월 1 일

 나.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한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등록증교부,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록대장 작성·비치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 변경등록(제3조), 회계(제4조) 규정 삭제
  -개정 시행령안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가.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 해당 부분을 삭제                         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며,

3. 의견제출                                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식의 적합성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여부 검사 및 조직은행에 대한 정도관리를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           강화하여 조직의 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 되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구조지               도록 하는 한편,

 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나. 적합하지 않은 인체조직의 기증 및 관리,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수입에 대한 정보수집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
 (http://www.moj.go.kr) “정보공개마당⇒법      증 발행시에 조직기증 희망표시제를 도입하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이식자에 대한 신상유출 차단근거를 마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견과 그 이유)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가. 조직의 정의를 뼈·연골·근막 등 9개 품
                                       목에서 골막·공막·신경·심낭을 추가하여
 다. 보내실 곳
                                       13개 품목으로 확대함.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3 대한생명빌딩 10층            나. 조직은행의 장은 국내 조직은행에서 처리

   법무부 평촌1별관)                          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에 대하여

  -전화:031) 478-5092~5097, 팩스:031)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검

   476-2716                            사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은 폐기

4. 기타 참고사항                             토록 하여야 하며, 학술목적으로 사용할 경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우에는 예외로 함.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다. 수입되는 조직에 대하여 품목별(13개품목)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             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기존에는 수출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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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별 허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혈 액 장 기 팀(전 화 031-440-9138~41, 팩 스
  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 3년 단위로        031-440-9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수입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품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3호
  목허가와 관련하여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마. 조직은행장이 조직을 기증한 자나 그 유족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게 해당조직의 이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열람·사본교부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2007년 5 월 1 일

  함.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중 일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기증 활성화
                                   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모를 위하여 홍보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증 등 표시제를 도입토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
 사. 제9조(조직의 분배·이식의 금지)를 위반
                                  한 정책권고사항의 세부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한센환자관련 용어를 개선하여 인권강화 여
  자 및 제8조(조직의 채취요건) 제1항 또는
                                  건 조성
  제2항을 위반해서 본인의 동의 등을 받지 않
  고 조직을 채취한 자에 대하여 10년이하의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 중 “한센병환자”를
                                  “한센인”으로 하고 한센인의 정의와, 입원환
  징역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함.
                                  자 현황보고를 전염병예방법에 준하여 별도
3. 의견제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
                                  없앰
 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7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이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중 일부개정안에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혈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액장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과천청사, 참조:질병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사유)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성명),주소, 전화

 (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료실-법령자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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