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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3-86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ㅇ 동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초 「수산업법」해당 조문 및 세부내용을 「수산업법」전부개정에 맞
    추어 체계적으로 정비
나. 어구실명제의 도입에 따른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
ㅇ 「수산업법」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 도입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실시하는 자가 어구의 표시방법
    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다. 행정처분 감경 시기 명확화 규정(안 별표)
ㅇ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 불법어업 행위 적발일 이전에 훈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라.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ㅇ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반행위를 보고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적발 세부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관
    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보고의무 현실화
마. 행정처분 절차 개선 등(안 제6조 및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ㅇ 행정처분대장 별지서식 변경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업무 개선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시 보
    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1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jesuspsy@korea.kr, wonwoo1@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63, 5564 / 팩스: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3, 556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38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이전 및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보유기관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
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
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목적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유출 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도 처벌하여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이직알선을 
예방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외국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
국인투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심의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심의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 수출이행이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개정).
마.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해외·인수합병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승인신청하도록 
하고,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
조의2).
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수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
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도한 행위도 침
해행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외국에
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6조).
차.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안 제39조).
카.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
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함(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권한임 사무관 앞
   - 이메일 : artemis@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미래에셋글로벌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미래에셋글로벌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타워1 12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기초자산 추가 편입(미국 Houston 소재 물류창고 지분증권 1건) 및 위탁계약
            변경으로 총 사업비와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미래에셋글로벌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타워1 12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리츠(미래에셋글로벌제1호리츠) 지분증권 추가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위탁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6월 21일
◉동해출장소고시제2023-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설효민
1989.**.**
남성
일본
충청남도 금산군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마위펑
197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금화
198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마광우
201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허윤희
1992.**.**
여성
타이완
전라북도 부안군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우선길
197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성
197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우성화
201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오윤석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정초웅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5.29
외국국적취득
박지희
199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8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윤소영
1996.**.**
여성
오스트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05.07.20
외국국적취득
곽상모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3.07.30
외국국적취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3-15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56차 위원회(2023.6.7.)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
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6월 2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파면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를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로 한다.
제6조 제3항과 제5항 중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징계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제7조(“징계위원의 구성”)으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
 우 민간위원의 수는 4명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진실화해위원회위원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과 사무처장이 된
 다.”는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1인과 사무처장이 되며, 진실화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과 제1호부터 4호까지 신설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
  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
  회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제7조 제3항 중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4급(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2인과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
 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과 제1호부터 4호까지 신설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조교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6조 제3항 중 “제10조 제1항제2항”을 “제14조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
 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항의 “대한”을 “대하여”로 하고, 제26조 제3항을 삭
 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준희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8.13
외국국적취득
강혜림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조명옥
195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1997.07.01
외국국적취득
장유미
1982.**.**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9.10
외국국적취득
황은자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이형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이문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김순래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박희수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현홍자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9.03.01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01.17
외국국적취득
강남수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원종민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이재식
1962.**.**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황희원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박화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김영만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홍순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3.29
외국국적취득
하연진
198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3.03.13
외국국적취득
****
김해진
199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10.01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덕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채순석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김화식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정익진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장재호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김철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송낙현
196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송희경
199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송승근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송화경
200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차홍환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1.21
외국국적취득
윤성원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박상구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남오현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황정실
194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1993.09.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향순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3.03.08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신동진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신행원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2018.06.20
외국국적취득
****
최호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08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8.08
외국국적취득
김성덕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조미란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김해린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송안나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김성기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박성균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연승재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연승찬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갑택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5.01
외국국적취득
김금화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신덕수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고석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4.29
외국국적취득
우말순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6.02.21
외국국적취득
전혜영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2.12
외국국적취득
강신오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2.01.08
외국국적취득
이송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3.01
외국국적취득
이병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홍수자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조규현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허인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12.16
외국국적취득
****
장영진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11.18
외국국적취득
권태완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현옥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5.08.05
외국국적취득
고경완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박금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10.27
외국국적취득
김택수
199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황예지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 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23. 6. 22.
  나. 허가번호: 55-2023-80-0000001
  다. 시설자 명칭: 항공교통본부장
  라. 무선국 종별: 무선측위국
  마. 무선국 명칭: 항공교통한라레이다
  바.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1555
  사. 호출명칭: 항공교통세오름
2.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1,030(송신)
1,090(수신)
40M0V1D
40MHz
3.5kW
1
◉의흥중학교공고 제2023-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의흥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연월일 : 2023년 7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의흥중학교장의인
의흥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의흥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의흥중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공인 목록
  
의흥중학교장의인
의흥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의흥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의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의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법무부고시제2023-31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29호
김지철
(Jicheal Kim)
1990. 1. 23.
남
뉴욕주
(미국)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1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서울지방항공청
  2.공사내용
   ㅇ 새만금 신공항 건설공사 지반조사
  3.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3. 6. 23.
   ㅇ 준공예정일 : 2023. 8. 20.
  4.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3. 6. 2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ㅇ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고하도항태광
A호등부표
34°45′52.3″N
126°22′24.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3. 
6. 1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없음
-
고하도항태광
B호등부표
34°45′58.6″N
126°22′26.3″E
신장항대우
A호등부표
34°48′49.3″N
126°21′25.5″E
Fl(4)Y8s
7
황망대형
(LS-24(F))
2023. 
6. 2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시 
까지/ 
없음
신장항대우
B호등부표
34°48′50.2″N
126°21′27.4″E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17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복합개발용지)ㆍ3권역(관광레저용지)과 주변 국도(12호선, 30호
선)를 연결함으로써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유치 여건(이동성‧접근성)을 개선하여 성공
적인 새만금 개발사업 완수를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음 
2.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ㅇ 공사 위치 : 새만금사업지역 일원(2권역, 3권역 일대)
ㅇ 공사 내용 : 연장 20.76km, 6차로 신설
ㅇ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예정)
ㅇ 시행자 : 새만금개발청
ㅇ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수행 
3.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129,259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전액국고 지원 
4.연차별 공사시행계획
ㅇ 5년간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5.시설물 유지관리계획
ㅇ 실시설계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수립
6.환경보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효과
ㅇ 본 사업을 통해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8.기타사항
ㅇ 총사업비 및 공사시행계획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본계획 보고서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공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광역교통T/F팀(☎063-733-1188)
◉수도권동부지역본부공고제202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체에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공시 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2. 송달 대상자
3.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부과 담당자(031-590-0655)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도담
484-88-01151
284111-0198981
경기남양주시
7,107,890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여성가족부
조신숙
홍조 근정훈장
여성가족부
유부순
옥조 근정훈장
여성가족부
이정심
근정포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25호(2018. 4. 20)로 수립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n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2차) 고시




 1.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다. 면    적 : 148,742㎡ → 변경 146,354㎡ (감 2,388㎡)



 2.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가.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나.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시행기간 : 2017년 ~ 2023.12.31.
5.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
      합   계       148,742         146,354           100.0
    산업시설용지         83,235          83,235            56.9
     지원시설           2,866           2,866             2.0
   기타공공시설용지        38,097          36,067            24.6
        도로         31,765          31,299            21.4
       주차장          1,849           1,849             1.3
       저류지          2,816           2,816             1.9
        하천          1,629               -              -
     수도공급설비            38              38              -
    빗물저장이용시설            -              65              -
    공원･녹지용지        24,544          24,186            16.5
        공원          4,883           4,690             3.2
        녹지         19,661          19,496            13.3



나. 업종배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구성비
      구   분       면적(㎡)                                      비고
                                      (%)
     합    계           83,235                100.0
    화장품제조업            76,582                 92.9
   기타식료품제조업            6,653                  7.1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
     합   계          65,507         63,119            100.0
     지원시설            2,866          2,866              4.5
    단지내도로           31,765         31,299             49.6
      주차장            1,849          1,849              2.9
      소공원            6,512          4,690              7.4
     완충녹지           19,661         19,496             30.9
      저류지            2,816          2,816              4.5
    수도공급설비              38             38              0.1
   빗물저장이용시설              -             65              0.1
라. 업종배치계획 : 오기사항 정정

       구     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제조업(20423)
                    - 차류 가공업(10792) (한방차 제조업에 한함)
        기타          - 인삼식품 제조업(10795)
      식료품제조업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6. 재원조달계획 : 공사자체자금조달 및 공사채 발행(변경)

                           금 액 (백만원)
       구 분                                          비 고
                   미지원       지 원       증 감
       합 계          49,272    27,786 감) 21,486
      용 지 비         24,123    24,123         -
       토지보상비        22,390    22,390         -
      지장물 등 보상비      1,733     1,733         -
      조 성 비         14,077    11,592 감) 2,485
       조사설계비         1,790     1,790
        공 사 비       12,287     9,802 감) 2,485
      부 담 금          3,222       640 감) 2,582       간접지원
      기타비용           2,626     1,699 감)    927
      예 비 비          2,202     2,202         -
      금융비용           3,022     1,830 감) 1,192
       지원금                   -14,300 감) 14,300      직접지원

  ※ 미지원, 지원 구분은 관할 지자체(경산시) 지원금 반영 여부에 따라 나뉨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9.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4.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 개발계획 참조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개발계획 참조


16. 도시경관계획 : 개발계획 참조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개발계획 참조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9.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개발계획 참조


20.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나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2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신설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신설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신설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남동탄
(화성동탄)
5급
(집배센터)
경기도 화성시 
왕배산1길 6
(목동499-3)
49954
101717
남동탄
HS.NAMDONGTAN
   - 업무개시일 : 2023. 7.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7. 4.(화)까지 유효
1
◉충청남도교육청공고 제2023-11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충청남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
□ 최초사용연월일 : 2020년 9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22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법무부고시제2023-31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고시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9
셔먼앤스털링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Shearman & Sterling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박미경
(임시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16층
미국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정자항도제등대)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정자항
도제등대
35-36-59.2N
129-27-23.3E
FlG4s
9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항해
원조
2023.
6.23.
일체형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1
◉충청남도교육청공고 제2023-11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충청남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6월 22일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1
◉효령초등학교공고 제2023-1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
조에 따름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효령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인상 관
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효령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연월일 : 2023년 07월 0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효령초등학교장인
대구효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효령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대구효령초등학교회신고납원의인
대구효령초등학교학부모회장의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6. 28.~2023. 07. 1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박경환
1976.○.20.
채권(예금)
₩6,690,600
제주 제주시 구남로O
2
김태홍
1958.○.20.
채권(예금)
₩885,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 O
3
신점동
1952.○.25.
채권(예금)
₩1,770,000
부산 사하구 다송로 O
◉법무부고시제2023-31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강스데반신영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2
하준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2
강민석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2
이수형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22
네미츠레니주원
2000.**.**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2
정명준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6.22
김재램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6.22
김루크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6.22
최세희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6.22
◉충청남도고시제2023-292호
　충청남도 고시 제2018-131호(2018.05.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충청남
도 고시 제2019-1035호(2019.08.27.)로 실시계획 인가된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
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충청남도지사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1차 변경) 및 개발계획(4차 변경),  실시계획(3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1차 변경) 및 개발계획(4차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6 일원
  ○ 면 적 : 기정)168,282㎡ → 변경)167,846.1㎡ 감)435.9㎡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및 경계부 분할측량 반영으로 면적 조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1966년 건축된 서천군청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는 대민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
어, 이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2016년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
  ○ 신청사 건설과 함께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내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 생활 
수준 향상 
  ○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확장된 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고, 
청사 이전과 함께 종전 역사 일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통합적 도시 
관리를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 석 완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