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게재사항 위 구체화(안 제2-2조의4제1항 신설)               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게재사항 중 재무상 와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태

    사항은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그 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설립 후 상되는 회사의 기
                                                   밖                                            예

    관, 대주주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 임원선임 계획 등을 게재하도록 위 구체화                                         범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 사인의 회계 사 기준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신설)
                                               감               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 를 기재한 서류가 적정하게 기재되 다는 사실에 관하여 온라
                                           태                                            었

    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증권의         통  금액 합계액이 5 원 과 7 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
                                           연간 모집                        억       초       억

  감   사인의 사의 , 3 원 과 5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인
              감        견       억    초      억                                                                    확

    및 공인회계사의 인과 의 표시, 3 원 이하인 경우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              견       억                                                                 확

    인을 받도록 차등하여 규정
  다. 게재사항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 성을 인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2-2조의4제4항 신설)
                                               뢰       확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형사 경력 및 소 현황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범죄               송

    업자의 인터      이지에 게재하도록 게재사항 위에 추가
              넷 홈페                                         범

  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성방법 마련(안 제2-2조의5 신설)     작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           이지에 게재할 사항의 성방법               넷 홈페                                작

    을 마련하고, 그 서식 등 부사항에 관하여 금융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세                       감독

  마.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는 전문투자자 등의 위 구체화(안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않                       범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는 전문투자자 등의 위 중 업자나 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않                       범            창               벤

  최   근 2년 이내에 1건에 1 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4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에 처기업 성
                                   억                                                            밖       벤       육

    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과 전문 투자자, 조 특 제한법 에 따른 투자일임      엔젤                       세   례

    형 의 고위 고수익투자신 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투자한도 적용제외 대상자의 위에 포함하
     태            험                    탁                                                            범

    도록 규정
 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인 위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2-2조의7 신설)
                                                       확       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사실 인 해야 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형
                                           확

    사 경력의 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장방문을 한 실사, 경영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범죄           범                                             통                       진

  면   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제공 자 에 대한 검토 등 사실 인의 방법 및 절차를 부적으로
                                               료                                확                       세

    규정
3. 부 개정 내용
 세

  □ 부 개정내용 등 자 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 령)’을 조
     세                         세                       홈페                   ‘                       훈       참

  ㅇ    금융위원회( . .g . )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 령)
                      www fsc      o kr                                             훈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호
 「소 어산업 법」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프트웨              진흥

따른 「소 어 품질성 가시 기관 지정(미래 조과 부고시 제2016-1호)」를 제정하고, 다음
         프트웨                   능 평         험               창        학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미래 조과 부장관    창       학

                   소 어 품질성 가시 기관 지정    프트웨             능 평         험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