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1호                                       2003. 9. 6. (토요일)
                                〈특별재해지역선정범위및선정기준〉
            선 정 범 위 선                   정                 기                준
            전 국 일 원 총재산피해액이3조원이상(이중사유재산피해액이6천억원이상이여야함)이거나이재민수
                      가50,000명이상인경우
            시·도 일 원 총재산피해액이1조5,000억원이상(이중사유재산피해액이3천억원이상이여야함)이거나
                      이재민수가30,000명이상인경우
            시·군·구일원 총재산피해액이3,000억원이상(이중사유재산피해액이600억원이상이여야함)이거나이
                      재민수가8,000명이상인경우
            읍·면·동일원 총재산피해액이600억원이상(이중사유재산피해액이120억원이상이여야함)이거나이재
                      민수가1,600명이상인경우
             ※기타재해눀책위원회에서특별재해지역으로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3. 의견제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
             위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1. 개정사유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재해눀책담당관)
                                               참여정부의지방분권을효과적으로뒷받침하고중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및지방자치단체간사무배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분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03년12월31일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까지한시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는「지방이양
             바랍니다.
                                               지원팀」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2. 주요내용
               과그이유)
                                               가. 지방이양지원팀은 2008년 6 월30일까지 존속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동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다. 기타참고사항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 월16일까지 다음
             라. 보내실곳:행정자치부재해눀책담당관실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
                                               방이양지원팀, 전화 02-3703-5680, 팩스 02-
               중앙청사1314호
                                               3703-5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우편번호110-760, 전화02-3703-5581, 팩스
                                               세히알고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02-3703-5567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38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눀표자
            을개정함에있어법개정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다. 보내실곳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
            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6, 정부중앙청사행정자치부1112호지방이양지
                2003년 9 월 6 일
                                                원팀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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