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1호                  관          보           2005. 9. 8. (목요일)

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685   70-01114   김아름   686   70-01117   장진국   687   70-01118      박소영
688   70-01121   조용진   689   70-01123   문상철   690   70-01124      고선식
691   70-01127   유정호   692   70-01129   정성현   693   70-01130      김희주
694   70-01131   신지혜   695   70-01132   박병준   696   70-01136      정지은
697   70-01142   이동현   698   70-01144   배주한   699   70-01152      권진수
700   70-01153   안재혁   701   70-01159   장태요   702   70-01160      김미선
703   70-01169   박지원   704   70-01173   이완우   705   70-01176      박보희
706   70-01178   윤종필   707   70-01179   민경욱   708   70-01180      이경주
709   70-01181   황자영   710   70-01183   장지훈   711   70-01185      박진근
712   70-01191   이혜영   713   70-01195   김정은   714   70-01200      이주민
715   70-01201   이영제   716   70-01202   성시운   717   70-01208      박정섭
718   70-01210   길민석   719   70-01211   이재균   720   70-01219      이희성
721   70-01220   박진수   722   70-01222   김대신   723   70-01223      박형민
724   70-01224   심호창   725   70-01230   김상형   726   70-01239      주금희
727   70-01240   최진우   728   70-01242   박준용   729   70-01244      한상협
730   70-01247   정현운   731   70-01250   조지훈   732   70-01253      심수나
733   70-01255   신은숙   734   70-01258   허재진   735   70-01259      강민종
736   70-01263   성민석   737   70-01267   송명석   738   70-01272      조성훈
739   70-01274   김도현   740   70-01276   손동춘   741   70-01279      조희선
742   70-01283   신혜선   743   70-01288   나영진   744   70-01291      신지용
745   70-01294   최호계   746   70-01298   김홍석   747   70-01304      이승영
748   70-01305   장우석   749   70-01307   김 혁   750   70-01308      장원식
751   70-01309   유종호   752   70-01310   조영주   753   70-01312      노재관
754   70-01315   권하연   755   70-01317   민정홍   756   70-01318      정재민
757   70-01320   정양기   758   70-01326   신명아   759   70-01327      윤진수
760   70-01328   성희연   761   70-01332   강민경   762   70-01333      박찬우
763   70-01335   최현아   764   70-01336   진영하   765   70-01337      경은정
766   70-01339   최창언   767   70-01343   유수연   768   70-01346      이승태
769   70-01347   이동계   770   70-01353   김영창   771   70-01357      오재욱
772   70-01358   김광율   773   70-01365   이영인   774   70-01368      박성일
775   70-01369   김동원   776   70-01370   옥정오   777   70-01373      강민석
778   70-01374   김현아   779   70-01375   마연희   780   70-01377      유승훈
781   70-01379   김자영   782   70-01381   박현주   783   70-01386      김지훈
784   70-01393   배수인   785   70-01394   유재현   786   70-01395      송유경
787   70-01396   김성호   788   70-01397   고지윤   789   70-01404      이민석
790   70-01405   강정환   791   70-01409   오영준   792   70-01410      신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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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793   70-01411   이보영   794   70-01412   장지희   795   70-01415      박혜원
796   70-01420   이상일   797   70-01421   장지영   798   70-01425      박인규
799   70-01427   고동현   800   70-01429   노영호   801   70-01431      김민기
802   70-01435   이수정   803   70-01437   김연정   804   70-01442      주소연
805   70-01446   이서진   806   70-01449   조상혁   807   70-01452      김정석
808   70-01454   이태원   809   70-01455   김정철   810   70-01456      안종혁
811   70-01458   이상학   812   70-01464   이수경   813   70-01466      강동근
814   70-01469   안성우   815   70-01471   김선필   816   70-01472      권오성
817   70-01481   유희경   818   70-01486   김수희   819   70-01491      신우용
820   70-01492   강경모   821   70-01497   이병근   822   70-01500      이승호
823   70-01501   조수현   824   70-01505   김지연   825   70-01506      이상진
826   70-01508   남호일   827   70-01512   정준호   828   70-01514      김정배
829   70-01517   이현주   830   70-01518   김봉수   831   70-01527      윤성희
832   70-01528   김정수   833   70-01529   황성임   834   70-01531      이하나
835   70-01536   마자영   836   70-01539   정영재   837   70-01542      강상일
838   70-01544   정일두   839   70-01548   전빛남   840   70-01549      김성은
841   70-01550   성권상   842   70-01556   유문기   843   70-01557      김용련
844   70-01558   이정규   845   70-01561   김재헌   846   70-01562      박서욱
847   70-01566   김도윤   848   70-01569   홍승환   849   70-01577      김태균
850   70-01580   김형탁   851   70-01583   김봉철   852   70-01585      최희경
853   70-01586   김민희   854   70-01588   이현정   855   70-01589      김태형
856   70-01590   유옥동   857   70-01591   손민섭   858   70-01595      김지영
859   70-01600   김태준   860   70-01604   정승환   861   70-01606      황규태
862   70-01607   김성규   863   70-01608   정보미   864   70-01609      고영준
865   70-01610   김현정   866   70-01616   주홍희   867   70-01617      심진우
868   70-01619   강정구   869   70-01620   염진만   870   70-01621      최진석
871   70-01623   정성훈   872   70-01633   김훈범   873   70-01634      임정호
874   70-01636   배성국   875   70-01637   이수진   876   70-01639      조아라
877   70-01641   정지택   878   70-01646   이민욱   879   70-01647      김원기
880   70-01650   김상록   881   70-01651   김기흥   882   70-01654      안동휘
883   70-01655   강민철   884   70-01663   배정은   885   70-01664      이윤경
886   70-01665   김선주   887   70-01667   정태훈   888   70-01679      장유선
889   70-01681   정대희   890   70-01684   김현철   891   70-01690      이선혜
892   70-01693   채정련   893   70-01694   최재형   894   70-01695      남호형
895   70-01701   장혜실   896   70-01702   정은혜   897   70-01705      서호익
898   70-01713   이종현   899   70-01715   강민규   900   70-01718      김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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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번   호 응   시   번 호 성       명
901    70-01723   장영순   902    70-01726   조영은   903   70-01738      조지영
904    70-01744   임상미   905    70-01746   박태화   906   70-01747      윤소진
907    70-01748   최기문   908    70-01750   김승한   909   70-01752      이도한
910    70-01754   이지영   911    70-01760   변상철   912   70-01761      송현주
913    70-01764   제성진   914    70-01769   이준상   915   70-01770      권오현
916    70-01777   김한나   917    70-01782   김나연   918   70-01783      오미영
919    70-01784   정관훈   920    70-01787   정진모   921   70-01792      배상인
922    70-01797   김우영   923    70-01798   서영석   924   70-01801      진현태
925    70-01806   전윤구   926    70-01809   최현관   927   70-01810      선종춘
928    70-01814   김윤섭   929    70-01822   강현오   930   70-01823      김현정
931    70-01825   신영석   932    70-01827   윤수영   933   70-01830      정국원
934    70-01831   이윤정   935    70-01833   김동휘   936   70-01841      오시내
937    70-01845   김양희   938    70-01847   박종민   939   70-01851      한상현
940    70-01853   이재인   941    70-01854   송지호   942   70-01857      이정섭
943    70-01858   이 용   944    70-01863   김봉건   945   70-01868      현방수
946    70-01870   전선주   947    70-01874   김현선   948   70-01882      강성국
949    70-01883   이윤정   950    70-01885   이재원   951   70-01888      곽태희
952    70-01889   이승현   953    70-01892   김태경   954   70-01897      구창모
955    70-01899   오윤기   956    70-01900   김현경   957   70-01901      김윤근
958    70-01903   김정명   959    70-01907   노국성   960   70-01909      최권정
961    70-01911   이정연   962    70-01915   유헌석   963   70-01916      박상윤
964    70-01918   이성호   965    70-01919   남혜인   966   70-01925      임형택
967    70-01931   박종욱   968    70-01932   이화용   969   70-01933      조현환
970    70-01934   전남철   971    70-01936   황선명   972   70-01939      윤대웅
973    70-01940   이홍석   974    70-01943   이동인   975   70-01951      배병현
976    70-01957   박준찬   977    70-01959   전춘봉   978   70-01961      황지석
979    70-01962   정해선   980    70-01963   송인성   981   70-01964      이미영
982    70-01966   전재필   983    70-01968   이준호   984   70-01969      김방현
985    70-01971   김석태   986    70-01972   이호중   987   70-01974      신대철
988    70-01975   권오형   989    70-01976   유상연   990   70-01983      엄상준
991    70-01988   이우주   992    70-01994   이진호   993   70-01995      이수진
994    70-01996   이승현   995    70-02005   조은아   996   70-02006      최정일
997    70-02009   김혜일   998    70-02015   김자현   999   70-02018      박일진
1000   70-02022   정자은   1001   70-02023   한정우   1002 70-02025       박용한
1003   70-02029   방주영   1004   70-02030   이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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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박운용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해 출자금의               에 적합하도록 하고, 투자자에 대한 수입의 분배
   차입을 금지하고, 법인인 경우 자기자본이                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결산서류를 실질에
   출자액의 일정비율(3배) 이상을 갖추도록                부합되도록 작성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하며, 주요주주 상호간 특별관계자가 아닐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주주가 소               임.
   유한 주식의 수 및 그와 특별관계자가 소유             2. 주요내용
   한 주식의 합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               가.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수의 100분의 30 이하 이도록 함.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거래
3. 의견제출                                   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리스에 의한 대선거래의 경우에도 운용리스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시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행규칙 제4조제1호)을 삭제함.
 산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                 나.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수입의 분배
 시 종로구 계동 140-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부합한 분배
 바랍니다.
                                          금액의 계산기준에 따라 결산서류를 작성하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위한 것으로,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부와 그 이유)
                                          을 당기순손익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고 금융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리스채권회수액 및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 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채의 증감액을 가감하도록 함.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
                                       3. 의견제출
  과(전화:02-3674-6612, FAX:02-3674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6615, E-mail:dasom91@momaf.go.kr)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산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바랍니다.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9호
                                          부와 그 이유)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

   2005년 9 월 8 일                          과(전화:02-3674-6612, FAX:02-3674

                해양수산부장관                   -6615, E-mail:dasom91@momaf.go.kr)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1. 개정이유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선박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업회계기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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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1호              관           보               2005. 9. 8. (목요일)

  자도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시행령(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
  하여 전문 경영인에 의한 중개법인의 설립 및        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중개에 의한 거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계약의 경우)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대 여부와 그 이유)
  때에는 매수인 및 매도인, 계약일 및 잔금지급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부동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마.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가
  지 거래금액을 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신탁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0호
  사 및 공제사업자 등 공신력이 있는 자의 명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수 있도록 하여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           2005년 9 월 8 일
  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제사업에                         건설교통부장관
  관한 공제규정에는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안) 입법예고
  규정하고,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공제     1. 개정이유
  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공제사업의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
  투명성을 높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적정하게 이         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함.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
  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위법행          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시·        위하여「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군·구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공
  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포(2005.7.29 법률 제7638호)됨에 따라,부동산
  100분의 50 이내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      거래계약의 신고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록 하여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도록 함.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3. 의견제출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 주요내용
 개인은 2005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의 제명을「공인중개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행규칙」으로 변경함.
 천청사, 전화:02-504-9123, 팩스:02-      나.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
 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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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1호               관           보               2005. 9. 8. (목요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중개보           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조원 등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거          과천청사, 전화:02-504-9123, 팩스:02-
  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다. 거래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인 및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매수인이 공동으로,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거래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또는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           대 여부와 그 이유)
  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에는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임대차의 경우에는
  0.8퍼센트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1호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퍼센           건설교통부 개방형직위(토지기획관)
  트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상호             공개모집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중개업자는 실제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토지기획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게시하도록 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 중개        은 응모를 바랍니다.
  업자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9 월 8 일
 마. 중개업자는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중개                        건설교통부장관
  사무소 간판을 제거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        1. 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사무          ○임용가능직급:이사관, 부이사관, 계약직
  소 간판을 제거하거나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주요업무내용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하여 위법행           -국토이용계획을 통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
  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바.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구
  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위법행             축
  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당해 사건에 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제도 운영·개선
  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중지 등의 결          -수용·보상제도 운영·개선
  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군·구           -부동산중개등 부동산종합서비스제도 운영·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개선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         -개발이익환수제도등 토지공개념제도 운영·
  금 지급절차를 규정함.                       개선
3. 의견제출                             -토지비축등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계 운영·개선
 는 개인은 2005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거래전산망등 운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             영·개선

                             340
제16081호                  관           보               2005. 9. 8. (목요일)

    504-3257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8호
 ○접수방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에 직접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과천청사 4동 406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 제출서류                                 2005년 9 월 8 일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해양수산부장관
  부),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
                                        (안) 입법예고
    페이지(www.moct.go.kr)의 알림마당 직원
                                   1. 개정이유
    채용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2005년 7 월29일 개정된「선박투자회사법」(법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내외)
                                      률 제7641호)에 의해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이 허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
                                      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은 물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론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되, 면접시험시 5분 이내로 발표예정(작성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가능)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주요내용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가. 선박투자업인가업무 고시제정 근거마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1)선박투자업의 인가 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1부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
                                       (2)선박투자업의 인가시 심사하여야 할 사항
  된 증빙자료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8. 보수수준
                                        고시로 정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3급기준 49,739천         나. 선박운용회사 허가요건에 있어 전문인력 기

  원, 2급기준 53,071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          준을 일부 추가

  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              (1)선박운용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을 선박운용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 기준에 추가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인정하려는 것임

  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개방형직위           (2)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의 종사

  보전수당」을 지급함.                           기간 산정에 있어 선박운용회사에서 동종의
9. 기 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각각 합산할 수 있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록 함.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다. 선박운용회사의 주요주주를 정의하고 그 요
  할 수 있음.                              건을 규정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부 인사조직팀(☎              (1)선박운용회사의 주요주주가 충분한 출자능
  2110-807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

                                342
제16081호             관          보              2005. 9. 8. (목요일)

  -토지금융·토지세제·외국인토지제도등 운              ·2급 정급요건:관련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
      영·개선도모                          인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
  -토지정책 구현을 위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            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감정원 관리·감독                       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민       간: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능)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장급 3년 이상인 자
  용 가능                                    ·2급 정급요건: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3. 응시자격요건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기업의 부장급 5년 또는 이사급 이상인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자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관련분야:토지이용, 부동산 시장, 토지세
 가. 경력요건                                  제, 국토계획, 주택정책 또는 이와 관련된
〈학위 기준〉                                   분야
 -석사학위이하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나. 실적요건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경력 4년 이상인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토지이용계
  자                                   획, 토지공개념, 토지금융제도와 토지세제,
  ·2급(상당) 정급요건: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부동산 정보화 분야 등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경력 6년이상         을 소지한 자
      인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박사학위 소지자: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         2005년 9월중 실시(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
  학, 부동산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는 개별 통보함)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      5. 시험방법
  련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4년 이상인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자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2급(상당) 정급요건:법학, 행정학, 경제학,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경영학, 부동산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함.
      분야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0년 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상으로서 관련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력 6년 이상인 자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경력 기준〉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공무원:관련분야에서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기    간:2005년 9 월 8 일(목)~9 월21일(수)
  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거나, 관         18:00까지
  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4         ○교부·접수처:건설교통부 인사조직팀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전    화:(02) 2110-8074~5, FA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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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납 부 자 명 (사업자,                               수 입 근 거 및 소속회
순번 (사업체명) 법인)번호 주                소(소 재 지) 납부금액 산 출 근 거 계년도 회              계 수 입 과 목
29   ㈜해 림   110111- 강원 동해시 천곡동 941       500,000 건설기술관리법 2003 일반회계 12-56-561
     건설산업   1144891                                  제43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30 ㈜삼창건설 141111- 강원 강릉시 홍제동 989-9 1,000,000                     1997 일반회계 12-56-561
            0007051
31   ㈜대 유   110111- 강원 춘천시 중앙로2가 78      1,000,000      〃       2003 일반회계 12-56-561
     종합건설   0385438
32   김형재    591013- 강원 춘천시 신동 895-4      750,000        〃       2005 일반회계 12-56-561
            *******
33   김낙현    691005- 서울 노원구 중계동 596-28 359,500 도로법 제43조          1998 교통시설 11-51-513
            ******* 경남아나스빌(아) 102-307                에 의한 도로         특별회계
                                                       점용료
34 ㈜강원냉장 221-81- 강원 춘천시 온의동 65-35 425,100               〃       1998 교통시설 11-51-513
               10929   정범빌딩 4층                                       특별회계
35 ㈜강원냉장221-81-강원 춘천시 온의동 65-35          490,500        〃       1999 교통시설 11-51-513
               10929   정범빌딩 4층                                       특별회계
36 ㈜삼정주택 134311-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337,100        〃       1999 교통시설 11-51-513
            0002329 231-4                                            특별회계
37   정백섭    591210- 서울 구의동 209-4(7/5)    294,970      토지보상금     1988 일반회계 12-59-596
            ******* 극동하이빌(아) 401                      정산차액
38   김진영    520116- 강원 속초시 중앙동 산99 4,788,000            〃       1997 교통시설 12-59-596
            ******* (9/2)                                            특별회계
39   엄 효    590815-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293,940        〃       1986 일반회계 12-59-596
            ******* 538
40   이한보    500812-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64,500        〃       1988 일반회계 12-59-596
            ******* 133-2(5/2)
41   심재구    510102- 서울 성동구 옥수1동 554-8 414,000           〃       1988 일반회계 12-59-596
            ******* (11/8)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04호                               2005년 9 월 8 일
     무선국행정처분                                                    전남체신청장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다음시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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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대상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처 분 내 용

421988300000348   653조흥호   양세진 전남 목포시 연산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현대 101-507
422001300000339 600훼미리호 박홍철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78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영아파트 106
421999300000314   650현민호   김귀순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503-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1300000266   601대성호   김현철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186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1300000353   653옥성호   박공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31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12000300000031   601안재호   이충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986-2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9300000154   603천양호   정철화 완도군 신지면 양지리96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11990300000106   612대원호   남해석유 목포시 동명동1-43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상 사
422003300000224   609성창호   양성훈 목포시 산정동1058-18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1300000272   602대덕호   오병대 목포시 산정동1316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3300000188   611용성호   김성희 신안군 흑산면 홍동리7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11994300000012 679프린스호 백행복 목포시 죽교동64-16, 6/6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9300000082   660동원호   고명숙 여수시 여서동 부영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508-314
422003300000225   642성진호   박종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70-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3300000200   667영성호   배진평 여수시 연등동 725-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3300000235   609원영호   송철헌 여수시 국동 라인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02-1207
422003300000234   614광성호   심점이 여수시 남면 우학리 652-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3300000187   605남창호   양순례 여수시 남산동 80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3300000217   600연선호   정인수 여수시 광무동 928-14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럭키광무아파트 1-301
422003300000204   600나라호   정희준 여수시 종화동 39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3300000197   610성복호   조상호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432-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3300000229   605승강호   최형숙 여수시 여서동 484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현대아파트 301-1307
422001300000118   608현승호   김수길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22-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 행정처분일자:2005년 9 월 1 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운용정지1월(2005. 9.16.~2005.10.15.)
4. 행정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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