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옥도장병도
                 N 34°40′10.83″
변경전 한광본          E 126°03′38.65″                    황망
    A호등부표                                           대형
     안좌옥도        N 34°42′01.25″                   (LS-24)
변경후 한광본
    A호등부표        E 126°05′02.44″                                    공사 설치`17.12.6.~
                                                                           목적 소멸
    옥도장병도                          Fl(4)Y8s    7          '17.12.6. 구역
                 N 34°40′15.39″                                     표시    시  까지
변경전 한광본          E 126°03′00.17″                    황망                  (이동없음)
    B호등부표                                           대형
     안좌옥도        N 34°41′40.74″                   (LL-24)
변경후 한광본          E 126°04′41.04″
    B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오일허브(1단계)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에 동북아 오일허브기능을 갖춘 석유물류거점항만 및 물류중심기능을 갖춘 종
      합적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확충
  나. 공사개요
    ○ 오일허브(1단계)
    - 접안시설 1,644m[안벽 940m, T/S부두 400m(W/P B 30.0m×L 60.0m 1기, B/D B 13.9m × L
       13.4m 2기), 소형선부두 304m)
       남측호안 305m, 가호안 301m, 항로 및 박지준설 1식, 부지조성 302,887㎡
    ○ 항만배후단지(2공구)
    - 호안 268m, 가호안 543m, 부지조성 181,806㎡
    - 단지조성 1식(도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다. 사업시행기간 : (당초) ’13. 11. 26 ~ ’17. 11. 24.
                   (변경) ’13. 11. 26 ~ ’18. 5. 23.(증 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214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2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024170-2008-038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
o 주소: 충남논산시연산면화악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내수면어업)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논산시연산면화악리613-1번지
o 허가량: 125㎥/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연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1.01.～2018.07.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2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17-01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남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0-4가
o 허가량: 7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2.31.～2019.10.31.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장
3. 시 설 물 : 용봉수질측정소(제2017-07호)
4. 사용목적 : 공업(수질측정)
5.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250-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0.01㎥/일,(점용 96㎡)
◉울진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울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울진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번호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시수역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용추갑(37-03.20N 129-25.41E)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국가어항 205°-1,000m해점(37- 02.51N, 129-25.24E)까지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1    죽변항
            죽변면 죽변리
                         298°방향으로 육지로 그은 선내의 해면
 2    후포항
            경북 울진군 연안항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동방파제 기점 (36-40.39N 129-27.46E) 으로부
                         터 219° - 1,000m 해점(36-40.14N 129-27.20E)까지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후포면 후포리
                         309°방향으로 육지를 향하여 그은 선내의 해면
 3    축산항   경북 영덕군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북방파제 끝단(36-30.38N 129-27.11E)에서 죽
            축산면 축산리 국가어항 도 돌출부(36-30.34N 129-27.10E)로 그은 선내의 해면
 4    강구항
            경북 영덕군 연안항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은동 북부 82m 표고의 지점(36-21.07N
                         129-23.16E)으로부터 090°-415m 해점(36-21.07N 129-23.33E)까지 그은
            강구면 강구리
                         선과 이 해점에서 북방파제 끝단을 향하여 그은 선내의 해면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1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고시 2017-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든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216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21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 영산강유역환경청장
3. 시설물: 용봉수질측정소(제2017-07호)
4. 사용목적: 공업(수질측정)
5. 취수지역: 광주광역시광산구용봉동250-1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7. 허가량: 0.01㎥/일,(점용96㎡)
◉울진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을다음과같이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고시된수역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구명설비등안전에
필요한장비를갖추고사전에울진해양경찰서장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17년12월12일
울진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허가대상수역
번호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시수역
1
죽변항
경북울진군
죽변면죽변리
국가어항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용추갑(37-03.20N
129-25.41E)으로부터
205°-1,000m해점(37- 02.51N, 129-25.24E)까지그은선과이해점에서
298°방향으로육지로그은선내의해면
2
후포항
경북울진군
후포면후포리
연안항
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리동방파제기점(36-40.39N 129-27.46E) 으로부
터219° - 1,000m 해점(36-40.14N 129-27.20E)까지그은선과이해점에서
309°방향으로육지를향하여그은선내의해면
3
축산항
경북영덕군
축산면축산리
국가어항
경북영덕군축산면축산리북방파제끝단(36-30.38N 129-27.11E)에서죽
도돌출부(36-30.34N 129-27.10E)로그은선내의해면
4
강구항
경북영덕군
강구면강구리
연안항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은동
북부
82m
표고의
지점(36-21.07N
129-23.16E)으로부터090°-415m 해점(36-21.07N 129-23.33E)까지
그은
선과이해점에서북방파제끝단을향하여그은선내의해면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간은2020년12월5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②종전의포항해양경비안전서고시2017-1호는폐지한다.
③고시수역은모든항내를포함한다.
④고시수역에서기타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활동은적용제외한다.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217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DSA60
2180.0000 kHz
TRX
2K80H3E
17
1881.4000 kHz
TRX
2K80J3EJN
100
2116.4000 kHz
2123.4000 kHz
2183.4000 kHz
2538.4000 kHz
2639.4000 kHz
2757.4000 kHz
2777.4000 kHz
4067.4000 kHz
4073.8000 kHz
4372.4000 kHz
6767.4000 kHz
8129.4000 kHz
8138.4000 kHz
DSA60
27790.4000 kHz
TRX
2K80J3EJN
20
27806.4000 kHz
27822.4000 kHz
27838.4000 kHz
27857.4000 kHz
27870.4000 kHz
27886.4000 kHz
27902.4000 kHz
156.5250 MHz
TRX
16K0G2B
25
156.7500 MHz
TRX
16K0G3EJN
1
156.8500 MHz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개설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2017. 11. 29.
31-2017-60-0000002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DSA60
DSA60
해안국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삼율로103, (삼율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218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156.0250 MHz
RX
16K0G3EJN
25
156.0500 MHz
156.0750 MHz
156.1000 MHz
156.1250 MHz
156.1500 MHz
156.1750 MHz
156.2000 MHz
156.2250 MHz
156.2500 MHz
156.2750 MHz
156.3250 MHz
156.3500 MHz
156.3750 MHz
156.9000 MHz
156.9250 MHz
156.9500 MHz
156.9750 MHz
157.0000 MHz
157.0250 MHz
157.0500 MHz
157.0750 MHz
157.1000 MHz
157.1250 MHz
157.1500 MHz
157.1750 MHz
157.2000 MHz
157.2250 MHz
157.2500 MHz
157.2750 MHz
157.3000 MHz
157.3250 MHz
157.3500 MHz
157.3750 MHz
157.4000 MHz
157.4250 MHz
156.4250 MHz
TRX
16K0G3EJN
25
156.4500 MHz
156.4750 MHz
156.5000 MHz
DSA60
156.5500 MHz
TRX
16K0G3EJN
25
156.5750 MHz
156.6000 MHz
156.6500 MHz
156.6750 MHz
156.7000 MHz
156.7250 MHz
156.8000 MHz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6353-2      화학분석용 시약 ㅡ 제2부 : 규격 ㅡ 제1집
    개정           KSMISO6353-1      화학 분석용 시약 ㅡ 제1부 : 일반시험방법
    개정             KSM8372                 아세토니트릴 (시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635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5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837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635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5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837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TS 25237           보건의료정보 ― 가명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내용
  ㅇ KS X ISO/TS 25237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19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300          유리섬유 단열재의 단열 성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한빛트러스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7.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7-313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교육부장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0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220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300
유리섬유단열재의단열성능시험방법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한빛트러스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12.7.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준과강민구주무관(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7년12월12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12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공고제2017-313호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2일
교육부장관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1. 개정이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리경제적·사회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 낙도 등을 도서·벽지로 지정·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의무 교육 외 기관도 도서·벽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설 학교는 시행규칙 아닌 교육부고
시에 분리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서·벽지 지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별표의 도서·벽지를 ①의무교육 기관과 ②기타 기관으로 구분하고, 교육부고시에 반영되
  어 있는 3개 교육기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도서·벽지 지정 목록을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ohjc@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31, 팩스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314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 각급 학교 관
  리운영직군 중 자연 감소 된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
  의 직렬을 조정·재배치하는 한편,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 (별표1)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70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63명)
    ○ 일반직 간 직렬 조정 : 18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9급 9명)
  나. ’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 조정 (별표1의2)
    ○ 12개 대학 20명(일반직 17명, 관리운영직군 3명) 직급하향 반영
  다. 정원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국립 각급 학교별 정원 현행화 (별표3)
                                  221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moe.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315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나. 고용노동부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변경(안 제33조, 제71조, 제82조, 제85조, 별지 33호 서식)
    본 집무규칙 조항 중 “수진”을 “진료”로, “수진을”을 “진료를”로, “체포·구속인 수진부”를 “체포·
    구속인 진료부”로, “수진일시”를 “진료일시”로 각 개정함
  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안 제7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본 집무규칙 제71조의2(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제1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여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
    이 구현된 것으로서 시스템의 각 기능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점검받은 시스템을 의미한다)을 갖춘 특별사법행정기관은 제71조 제
    1항 제1호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제7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제2항 “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 신설함
                               222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anghongb@spo.go.kr
    - 팩스 : 02-3480-3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전화 02-2110-3545, 팩스 02-3480-309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3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전자비자 발급, 체류 전자민원 처리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
  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둔 전자비자센터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5급 정원을 1명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23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37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 시 : 2017년 12월 26일(화) 오전 10:00~12:00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대강당
3. 일 정
 ㅇ 10:00~10:15 개회
 ㅇ 10:15~10:30 주제발표
 ㅇ 10:30~12:00 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제발표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단체 협회 업체 및 개인의 의견청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7년 12월 19일(화)까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px.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를 선정하여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
    송)할 예정입니다. (전력관련업체, 유관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ㅇ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px.or.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력거래소 전원계획팀(전화: 061-330-8311~8,
  팩스: 031-330-839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
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당사자 : (사)한국PET용기협회 (붙임 참조)
                              224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설립허가취소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PET용기협회       채완병      '99.7.8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9,809호
                                              (신공단, 메트로디오빌 오피스텔)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67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1. 개정이유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행계획의 수립 기한 변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 심의 의무화,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69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
  의 증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의 기한을 설정하고 한옥 건축 및 한
  옥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 심의 시 광역 기초 지자체 간의 중복 심의를 단일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및 한옥 건축물에 대한 일부 특례를 신설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내용 및 국토부 제출 기한 변경(안 제3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 중 과거 시행계획 성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 등을 현행 매년 작성에서, 5년 주기 수립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시 도지사
    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국토부에 대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3월 말에서 시행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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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08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8호(2017.06.2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4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
시계획과(02-3425-6023),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1,660,53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건설호수비율)
    계     493,110 493,110 - 11,130 11,584 454 26,651 26,992 341 인구밀도=162.6인/ha
 단 독 주 택 6,544 6,544      - 24 24           - 60 60           - 단독:공동 = 0.2:99.8
 공 동 주 택 486,566 486,566  - 11,106 11,560 454 26,591 26,932 341
  60㎡ 이하 257,594 257,594  - 7,196 7,650 454 16,812 17,153 341 60㎡ 이하:60㎡~85㎡:85㎡초과
                                                                =(기정)64.8 : 25.3 : 9.9
  60㎡~85㎡ 162,897 162,897 - 2,807 2,807     - 7,021 7,021     - (변경)66.0 : 24.2 : 9.5
  85㎡ 초과 66,075 66,075    - 1,103 1,103     - 2,758 2,758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ㅇ 일반도로
     * (기정) 40개 노선, 9,417m
   ㅇ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20개 노선, 1,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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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통광장계획
   ㅇ (기정) 2개소, 4,500㎡
  다) 노외주차장계획
  ㅇ (기정) 8개소, 10,91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보상       1,661       914      664           83           -           -        -
   조성공사       1,661        -        42          374          829         374       42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8,768    6,559     4,910         1,921  3,302             1,874       202
   용지보상     11,925    6,559     4,770          596     -                 -          -
   조성공사     5,645       -        140          1,265  2,823             1,275       142
    간접비     1,198       -         -             60    479               599         60
  ㅇ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지구지정고시일(2011년 12월 8일) ~ 2020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적(㎡)      전체구성비(%) 구분별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660,535 1,660,535 - 100.0 100.0 - -
         합계      1,471,757 1,471,757 - 88.6 88.6 100.0 100.0
           소계      508,776 508,776   - 30.6 30.6 34.6 34.6
   주택     단독주택       6,544 6,544     - 0.4 0.4 0.4 0.4
 공 건설     공동주택     486,566 486,566   - 29.3 29.3 33.1 33.1
 공 용지 근린생활시설        15,666 15,666    - 0.9 0.9 1.1 1.1
 주         소계      962,981 962,981   - 58.0 58.0 65.4 65.4
 택
 사 공공              161,066 161,066   - 9.7 9.7 10.9 10.9
 업 시설 도시     계
   용지 지원
      용지 상업용지       19,073 19,073    - 1.1 1.1 1.3 1.3
         자족기능시설용지 61,086 61,086      - 3.7 3.7 4.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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