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 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11            부문 : 산업
업체명 : 동부제철 주식회사                                             케이지동부제철     주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식회사(사명 및 소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11
                                                            재지 변경)가 동부
부문 : 산업                       업체명 : 케이지동부제철 주식회사
                                                            인천스틸    주식회사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를 합병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22            7층(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업체명 :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89(가좌동)

                              부문 : 산업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12
                              업체명 :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부문 : 산업
                              309번길 84(정자동)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 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에스케 피분할
업체명 :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이씨 주식회사의 기초화학물질 제조 기존법인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09      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번길 84(정자동)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업체명 :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 주식회사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고사동)

                              부문 : 산업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피분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302
                                                            기존법인
                              업체명 :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30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12
업체명 : 대림산업 주식회사
                              업체명 : 대림에프엔씨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분할된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02
                                                            신설법인
                              ※ 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대림산
                              업 주식회사의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13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기타 금융업                           업체 분할 및 매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64992                    각에 따른 법인변
                                   업체명 : 생고뱅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경으로     할당대상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사업장 이전
                                   427(삼성동, 위워크타워)
 부문 : 산업                                                                 (기존   한국유리공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한국유 업 주식회사가 생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10                리공업 주식회사의 유리 및 유리제품 고뱅코리아홀딩스
 업체명 :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피분할 존속법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분할 후 사명 변
                                   부문 : 산업
                                                                         경)와   한국유리공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10                    업   주식회사(분할
                                   업체명 :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된 신설법인)로 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할 및 매각)
                                   534, 5층(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17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37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호
(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3호(2017.12.01),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8-213호(2018.0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0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6호(2019.0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9호(2020.03.05)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
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

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15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이한나아시드201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은평구****
2020.08.10
최태양콘셉션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여주시****
2020.08.10
양진희자이데2014.**.**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20.08.27
양진규자이데2015.**.**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20.08.27
6. 환경관리에관한계획: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변경없음
ㅇ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ㅇ성
명: 사장김인식
ㅇ주
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8. 변경사유
ㅇ산업단지내기업민원해결을위한일부준공추진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없음
ㅇ사업대상지전체가공유수면매립지로해당사항없음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ㅇ「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1조제6항에의한관계서류와도면및
자세한사항에대하여는새만금개발청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7)에서열람및문의하시기바람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규제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1
이은주
1957.**.**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
2009.05.1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손옥향      1964.08.14   F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4.04.28   외국국적취득
 2     김은미      1965.01.28   F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7.04.24   외국국적취득
 3     배경란      1997.11.03   F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4     정상혁      1996.08.20   M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6.26   외국국적취득
 5     유경숙      1958.03.05   F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79.04.17   외국국적취득
 6     최정문      1961.12.19   F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9.16   외국국적취득
 7     이미선      1973.01.08   F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8     이아영      1980.03.08   F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3.21   외국국적취득
 9     이찬영      2003.12.19   M    영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6.08.03   외국국적취득
10     변영희      1973.01.02   F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05.01.24   외국국적취득
11     최정숙      1952.06.01   F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5.03.30   외국국적취득
12     김소연      1973.06.07   F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7.11   외국국적취득
13     태원주      1985.08.06   F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14     강용원      1950.06.17   F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81.10.14   외국국적취득
15     최춘영      1967.02.15   F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91.12.18   외국국적취득
16     정윤주      1973.11.13   F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17     이선희      1954.04.14   F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22   외국국적취득
18     강도하      1993.03.23   M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5호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단선관로로 운영중인 수도권(Ⅲ) 광역상수도(인천계통) 복선화를 통해 노온정수장 계통(광명시, 부
 천시, 시흥시, 약 75만명) 용수공급의 안정성 증대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시설개요(변경)
     1) 송수관로 : (당초) D400~1,350㎜, L=7.67㎞
                (변경) D400~1,350㎜, L=7.74㎞
     2) 제수밸브실 : 11개소
                                             29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응실리(어의곡리)

             단양읍 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 오현리, 안정면 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 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평은면 용혈리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연곡리, 물한리, 도진리

             서후면 저전리, 이송천리, 금계리, 교리

             남후면 검암리, 무릉리, 광음리, 개곡리

             일직면 원호리, 구천리, 운산리 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노하동, 송현동, 수하동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하화리, 방하리

             의성읍 업리, 철파리, 후죽리, 도서리, 팔성리, 오로리, 비봉리

             금성면 하리, 학미리, 탑리리, 산운리, 청로리, 개일리

             가음면 순호리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읍내리, 파전리, 원산리, 연계리, 매성리

             고로면 화수리, 화북리, 괴산리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가천리

             화산면 효정리, 화산리, 유성리, 당곡리, 암기리, 삼부리, 대기리

             청통면 호당리

             서산동, 대전동, 화룡동

ㅇ 사업의 면적 (변경)

 - 변경내용 :


      사업명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        5,983,056.45㎡     5,994,714.45㎡   증)11,658.0㎡
 중앙선 도담~영천
                 면적    편입면적         5,363,025.53㎡     5,374,683.53㎡   증)11,658.0㎡
 복선전철 건설사업
                       임대면적             620,030.92㎡    620,030.92㎡     변경없음


                                   16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50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합천
용주
고품
910-1
천
321,152
94,960
국(국토교통부)
2
합천
용주
용지
795
천
1,118,572
1,543
국(국토교통부)
3
합천
용주
손목
675-1
천
372,291
42,845
국(국토교통부)
4
합천
용주
월평
970-35
천
102,379
17,061
국(국토교통부)
5
합천
용주
성산
1085-1
천
635,637
196,704
국(국토교통부)
6
합천
용주
성산
1061
천
6,479
2,399
국(국토교통부)
7
합천
합천
합천
1364-170
　
천
37,098
32,896
국(국토교통부)
8
합천
합천
합천
1364-85
　
임
16,959
13,431
국(국토교통부)
9
합천
합천
합천
1364-84
　
임
18,257
14,175
국(국토교통부)
10
합천
합천
합천
1364-83
　
임
6,213
5,051
국(국토교통부)
11
합천
합천
합천
1364-106
　
천
2,801
2,226
국(국토교통부)
12
합천
합천
합천
1364-108
　
임
2,802
1,919
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황강건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인황강의치수안전도확보및하천의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등하천환경사
업을시행하는데목적
- 개요: 하도정비L=2,590m, 하천환경정비L=1,500m, 낙차공개량및보강2개소
자전거도로연결구조물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남합천군용주면고품리～합천읍영창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0. 07. 20. ～2024. 06. 28.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건태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0
장래
건태지구
사업량
km
10.6
-
-
10.6
사업비
백만원
16,567
-
100
16,467
9. 공사예정공정표: 2020. 07. 20. ∼2024. 06. 2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3
합천
합천
합천
1364-107
　
임
3,307
2,102
국(국토교통부)
14
합천
합천
합천
1364-82
　
임
4,850
3,593
국(국토교통부)
15
합천
합천
합천
1364-81
　
임
9,055
8,120
국(국토교통부)
16
합천
합천
합천
1364-174
　
임
1,421
676
국(국토교통부)
17
합천
합천
합천
1364-80
　
임
866
233
국(국토교통부)
18
합천
합천
합천
1364-88
　
임
10,801
7,512
국(국토교통부)
19
합천
합천
영창
898
　
천
89,572
2,444
국(국토교통부)
20
합천
율곡
임북
810-1
　
천
513,540
2,794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거창
남상
월평
3
유
140,929
39,713
국(환경부)
2
거창
남상
대산
3
　
유
270,826
1,643
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황강남하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인황강에대하여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
수변공간재창출목적
- 개요: 퇴적토정비L=720m, 하천환경정비L=2,801m(3개소,604,556㎡), 연결구조물L=253m(3개소)
낙차공철거L=161m(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남거창군남하면무릉리～남상면대산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0. 08. 03. ～2024. 07. 12.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남하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0
장래
안인지구
사업량
km
2.4
-
0.03
2.37
사업비
백만원
21,736
-
300
21,436
9. 공사예정공정표: 2020. 08. 03. ∼2024. 07. 12.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정읍시 시기동 113-3
             변경- 전북 정읍시 시기동 113-3, 112-21, 112-14, 538-6
                  538-2, 538-4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당초 400㎡,         변경 205㎡
5. 점용개요: 당초- 배수통문(PC BOX, 1.0m×1.0m, L=40m)
             변경– 배수통문(PC BOX, 1.5m×1.5m, L=77m)
6. 점용기간: 당초 – 2015.5.16.~2020.5.15.
             변경 – 2020.5.16.~2025.3.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515-2번지 외 29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4. 점용면적: 283.1㎡
5. 점용개요: 하수관로[PVC이중벽관 D=400mm(L=142m), D=500mm(L=60m)]
6. 점용기간: 당초 – 2006.11.6.~2011.11.5.
             변경 – 2011.11.6.~2016.11.5.
                     2016.11.6.~2021.11.5.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2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정읍시시기동113-3
변경- 전북정읍시시기동113-3, 112-21, 112-14, 538-6
538-2, 538-4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당초400㎡,
변경205㎡
5. 점용개요: 당초- 배수통문(PC BOX, 1.0m×1.0m, L=40m)
변경– 배수통문(PC BOX, 1.5m×1.5m, L=77m)
6. 점용기간: 당초– 2015.5.16.~2020.5.15.
변경– 2020.5.16.~2025.3.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연지동515-2번지외29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4. 점용면적: 283.1㎡
5. 점용개요: 하수관로[PVC이중벽관D=400mm(L=142m), D=500mm(L=60m)]
6. 점용기간: 당초– 2006.11.6.~2011.11.5.
변경– 2011.11.6.~2016.11.5.
2016.11.6.~2021.11.5.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의 치수 및 안정성 확보
     - 국가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논산천 하천시설 정비

                                                                                     부 체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도로공
                                     배수문               논산대교
     6.55km        3.42km                                                 3.45km     11개소             1식
                                         1개소               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대교동, 성동면 원봉리·산동리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9. 4. 12. ~ 2023. 6. 30.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보상비 포함, 백만원)

         구 분                    전 체                 기시행                   2020년       장 래             비 고
         사업비                    34,570              1,370                 10,220      22,980

10.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1.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
○ 공사명:논산천부창지구하천정비사업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토지소재지                       지목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당초 변경                                                  관계
        충남 논산시                                                        국
 1                   567    567-6    천    331,281    777    777
         부창동                                                        (건설부)
        충남 논산시                                                        국
 2                   567    567-7    천              28,001 28,001
         부창동                                                        (건설부)

                                                            57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지목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3      합천     합천     합천    1364-107                   임        3,307        2,102     국(국토교통부)
  14      합천     합천     합천     1364-82                   임        4,850        3,593     국(국토교통부)
  15      합천     합천     합천     1364-81                   임        9,055        8,120     국(국토교통부)
  16      합천     합천     합천    1364-174                   임        1,421          676     국(국토교통부)
  17      합천     합천     합천     1364-80                   임         866           233     국(국토교통부)
  18      합천     합천     합천     1364-88                   임        10,801       7,512     국(국토교통부)
  19      합천     합천     영창       898                     천        89,572       2,444     국(국토교통부)
  20      합천     율곡     임북     810-1                     천       513,540       2,794     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 재창출 목적
 - 개요 : 퇴적토정비 L=720m, 하천환경정비 L=2,801m(3개소,604,556㎡), 연결구조물 L=253m(3개소)
            낙차공 철거 L=161m(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 남상면 대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0. 08. 03. ~ 2024. 07. 12.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및 남하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20           장래
                 사업량           km               2.4               -                  0.03           2.37
  안인지구
                 사업비          백만원              21,736             -                  300           21,436

9. 공사예정공정표 : 2020. 08. 03. ~ 2024. 07. 12.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지목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거창     남상     월평        3                     유    140,929        39,713        국(환경부)
  2       거창     남상     대산        3                     유    270,826        1,643        국(국토교통부)

                                                51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204-6번지 외 13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배수통관, 배수관, 배수암거
4. 점용면적: 1,245㎡(대실마을 153㎡, 실내체육관 1,092㎡)
5. 점용개요: (대실마을) 배수통문(1.0m×1.0m, 46m), 배수관(D=1,000mm, 91m)
             (실내체육관) 배수통관((D=800mm, 44.6m, 배수암거(2.0m×1.0m, 104m
                        배수관(D=600~800mm, 231m)
6. 점용기간: 당초 – 2013.3.29.~2018.3.28.
             변경 – 2018.9.29.~2021.6.3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143
3. 점용목적: 분수시설
4. 점용면적: 76.56㎡
5. 점용개요: 당초- 분수시설(측벽 L=40m, H=0.85m)
             변경– 분수시설(측벽 L=40m, H=1.35m, 증 0.5m)
6. 점용기간: 당초– 2009.3.19.~2014.3.18.
             변경– 2014.3.19.~2019.3.18.
                  2019.3.19.~2022.2.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
             변경-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재난경보시설, 벤치, 고보조명 설치

                                              63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변경없음)
 나.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23   100.0   2023

    1단계                10,080,025.0     2008 ~ 2023   54.50   2023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1차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2차 준공

    ’1-6단계              9,500,631.6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2단계                     8,415,321.0     2011 ~ 2023   45.50   20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