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370000-0137 우수문화 민원명 우수문화상품지정             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상품지정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없음                 - 제4호서식에 따른 우수문화상
                                             품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제품설명서           - 제품설명서
                         - 견본품 또는 모형       - 견본품․모형 또는 추천서
                         -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 -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
                           자료                자료
- 보건복지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273 장애인증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서발급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CERTIFICATE        OF
                                              PERSON WITH DISABILITY)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구비서류없음               1.  국문 증명
                                               -    구비서류 없음
                                                2. 영문 증명
                                                 - 구비서류 없음

1460000-0289 특수의료장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비      등록
             특수의료장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제1호)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비 시설 ·인
                          등록사항변경통보서(제5호, 제6호)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력등록사항                                (별지 제5호)
             변경 통보        <민원인제출서류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 특수의료장비등록시            (별지 제6호)
                          (1)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 <민원인제출서류>
                            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 (1)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
                            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 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
                            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 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할수있습니다)                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 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
                            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 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할수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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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
              구분           당 초                   변 경
                     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 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
                     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 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
                     수있습니다)                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 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 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
                     니다)                   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는임차사실증명자료사본 1부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2. 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시
                     변경통보시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 있습니다)
                     생략할수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
                     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 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할수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변경통보시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 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
                     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 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 있습니다)
                     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
                     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
                     수있습니다)                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
                   (4)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 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
                     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 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 (3)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
                     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 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 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
                     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우에만 제출합니다.)
                     있습니다)
                   (5)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 4.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 설치장소변경통보시
                     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
                     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 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
                     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 있습니다)
                     출합니다.)               (2)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
                                           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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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
                                 당 초                  변 경
1352000-0058 요 양 기변경
                   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신고   현황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
                          인등기사항증명서          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휴업사실증명        (4) 휴업사실증명
                          (5) 폐업사실증명        (5) 폐업사실증명
                                            (6)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7)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 고용노동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 분     당초                     변경
    (소관부처)
1490000-0158 안 전 · 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                 건관리전         1. 정관 1부           1. 정관 1부
                  문기관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
                  등 지정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 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
                  신청           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수 사항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있는 서류 1부(보건관리대행 서류 1부(보건관리대행기관만
                               기관만 해당한다)          해당한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
                               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
                               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 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
                               다)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 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ㆍ경
                               서 등의 서류1부          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서류1부 4. 건물임대차계약서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
                               세서 1부              장비명세서 1부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1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사업장부속측정기관의 경우에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
                               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장부속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사본)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
                               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 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
                                        78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 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
                          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 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특수건 계약서(제102조제1항에 따라
                          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다), 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년 이내의 석면능력평가 적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해당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
                          합니다) 1부          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
                                           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
                                           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8.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
                                           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 <공무원확인사항>
                          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 1.국가기술자격증,
                          우에만 확인합니다)       2.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 자
                                           격증(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1490000-0454   예비심사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서면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        )
               기술능력        의3 참조             의3 참조
               및 생산체
               계심사 · 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별 제품심       없음                1.사업자등록증
               사 ·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신
               청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230 건설업등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국토교통부)        록       건설업등록신청서          건설업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록법」제3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
                          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및 여권 사본          증명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
                           서와 그 증빙서류       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
                                79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 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
                         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 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발급기관이 시.도시사 또는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87조제1항제1호 가목에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 다음 각 목의 서류
                         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
                         니다)                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한정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차계역서 사본(임대차인 경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우에 한정합니다)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
                     (5)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
                          령」 별표 2에 규정된 건 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
                          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
                          령」 별표 2에 따른 건설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 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
                          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 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한 서류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7)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 인서
                         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신
                         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건설산업기본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9)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
                         사항증명서              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
                     (10)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 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
                          록표 등본             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민인 경우에는 여권
                         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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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다음 각 목의 서류
                           령」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
                           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 류
                           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
                           있는 경우 : 전새권이 설정       기사항증명서
                           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
                           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 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
                           명서                    증명서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
                           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       기사항증명서
                           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등록대장 등본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
                            령」 별표 2에 따른 건설 장 등본
                            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계관리법」또는 그 밖의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
                            계등록원부 등본           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14)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 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
                            에 따른외국인등록증 및 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
                            를 말합니다)           다)
1500000-0231 건설업양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도신고서           건설업양도신고서            건설업양도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
                           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 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다) 가. 「재외국민등록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 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
                           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 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 사본 및 여권           증빙서류
                       (3)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
                           서와 그 증빙서류          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
                                 81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4)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
                          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
                          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 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
                          서(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발급 기관이 시.도지사 또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
                          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
                          령」 제87조제1항제호 가 니다)
                          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 다음의 서류
                          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한 것으로 봅니다)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
                     (5)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
                          령」별표2에 시설.장비에 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건 만 해당합니다)
                          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
                          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
                          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 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 기재한 서류
                          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재한 서류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6)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
                     (7)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법」제13조제1항 각호의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
                         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 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 을 기재한 서류
                         다)이 확인한 확인서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
                     (8) 「건설산업기본법」제18조 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공 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
                           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 다)
                           을 기재한 서류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9)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      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
                          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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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견서               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
                     (10)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     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
                          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   자가 확인한 서류
                          우에 한정합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
                          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
                          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
                          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1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 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 사항증명서
                           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13)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
                           등록표 등본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
                     (14)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인 경우에는 여권
                        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에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 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 다음의 서류
                        항 증명서 2) 전세권이 설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
                        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 사항증명서
                        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 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
                        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사 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
                        항증명서                명서
                     (15)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
                           행령」별표2에 따른 건설 사항증명서
                           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
                     (16)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
                          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을 증명하는 서류(「출입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
                          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원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
                          다)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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