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102
번호
소 재 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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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596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49-24
임
43.0 
43.0 
송인수
영주군 영주읍 가흥리 713
　
　
　
597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58-1
임
768.0 
768.0 
산58-1
임
44.0 
44.0 
국
국토교통부
　
　
　
598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58-2
임
724.0 
724.0 
국
국토교통부
　
　
　
599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59-2
임
210.0 
210.0 
산59-2
임
155.0 
155.0 
국
국토교통부
　
　
　
600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59-6
임
55.0 
55.0 
국
국토교통부
　
　
　
601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0-2
임
3,203.0 
3,203.0 
산60-2
임
3,023.0 
3,023.0 
국
국토교통부
　
　
　
602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0-8
임
470.0 
470.0 
국
국토교통부
　
　
　
603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4-1
임
63.0 
63.0 
산64-1
임
73.0 
73.0 
공
경상북도
　
　
　
604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4-19
임
24.0 
24.0 
공
경상북도
　
　
　
605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4-4
임
332.0 
332.0 
산64-4
임
292.0 
292.0 
국
국토교통부
　
　
　
606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4-20
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607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4-18
임
73.0 
73.0 
산64-18
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608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64-21
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609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0 
임
855.0 
855.0 
금진호
서울 종로구 신교동 9-4
　
　
　
610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2
임
587.0 
587.0 
산133-2
임
587.0 
587.0 
국
국토교통부
　
　
　
611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3
임
2,548.0 
2,548.0 
산133-3
임
2,002.0 
2,002.0 
국
국토교통부
　
　
　
612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8
임
456.0 
456.0 
국
국토교통부
　
　
　
613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9
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614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4
임
7,374.0 
7,374.0 
산133-4
임
156.0 
156.0 
국
국토교통부
　
　
　
615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10
임
107.0 
107.0 
국
국토교통부
　
　
　
616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12
임
6,764.0 
6,764.0 
국
국토교통부
　
　
　
617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11
임
347.0 
347.0 
국
국토교통부
　
　
　
618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5
임
600.0 
600.0 
금진호
서울종로구신교동9-4
　
　
　
619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3-13
임
17.0 
17.0 
금진호
서울종로구신교동9-4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103
번호
소 재 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620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5-1
임
2,166.0 
2,166.0 
산135-1
임
1,667.0 
1,667.0 
국
국토교통부
　
　
　
621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5-5
임
499.0 
499.0 
국
국토교통부
　
　
　
622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6-1
임
4,770.0 
4,770.0 
산136-1
임
1,361.0 
1,361.0 
국
국토교통부
　
　
　
623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6-8
임
181.0 
181.0 
국
국토교통부
　
　
　
624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6-9
임
1,925.0 
1,925.0 
국
국토교통부
　
　
　
625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6-10
임
368.0 
368.0 
국
국토교통부
　
　
　
626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6-11
임
673.0 
673.0 
국
국토교통부
　
　
　
627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36-12
임
262.0 
262.0 
국
국토교통부
　
　
　
628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45-3
임
4,276.0 
4,276.0 
산145-3
임
3,378.0 
3,378.0 
국
국토교통부
　
　
　
629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45-10
임
898.0 
898.0 
국
국토교통부
　
　
　
630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45-2
임
34,243.0 
1,373.0 
산145-7
임
790.0 
790.0 
정의호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97-5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31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45-8
임
76.0 
76.0 
국
국토교통부
　
　
　
632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45-9
임
507.0 
507.0 
국
국토교통부
　
　
　
633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2-3
임
2,689.0 
2,689.0 
산152-3
임
1,478.0 
1,478.0 
국
국토교통부
　
　
　
634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2-8
임
592.0 
592.0 
국
국토교통부
　
　
　
635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2-9
임
619.0 
619.0 
국
국토교통부
　
　
　
636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3-2
임
210.0 
210.0 
산153-2
임
210.0 
210.0 
서수원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1007
　
　
　
637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3-3
임
2,873.0 
2,873.0 
산153-3
임
1,919.0 
1,919.0 
국
국토교통부
　
　
　
638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3-8
임
954.0 
954.0 
국
국토교통부
　
　
　
639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3-9
임
88.0 
88.0 
서수원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1007
　
　
　
640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4 
임
7,753.0 
436.0 
산154-3
임
371.0 
371.0 
국
국토교통부
　
　
　
641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4-4
임
65.0 
65.0 
국
국토교통부
　
　
　
642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57-6
임
182.0 
182.0 
여산송씨영모제
영풍군 이산면 두월리 533
　
　
　
643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산161-1
임
1,471.0 
1,471.0 
산161-1
임
702.0 
702.0 
국
국토교통부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0호
                      2016년도 원주청 국도 ITS 사업 실시계획
 『2016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2016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 220-719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3.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 사업구간
        국도호 7호선
             선                     구 간
                                월천터널~즈므고가       연장(km)
                                                 101.3
       국도 38호선                 느릅재터널~두문동재         72.0
       국도 계44호선               구성포교차로~한계교차로        56.2
                                                 229.5
  □ 위치도




                           83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4.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호선                 구 간            VDS        CCTV  VMS
      국도 7호선           월천터널~즈므고가           18         17     5
      국도 38호선         느릅재터널~두문동재           -          10     2
      국도 44호선        구성포교차로~한계교차로          -          15     5
         계                                 18         42    12
  □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자가통신선로 : 232km(지중관로, 한전주공가 연장 포함)
        노 선                 구 간               연장(km)      비 고
      국도 7호선             월천터널~즈므고가             103.0
      국도 38호선           느릅재터널~두문동재              72.0
      국도 44호선          구성포교차로~한계교차로             57.0
                     합 계                        232
    ▷ 통신시스템 1식
  □ 센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정보 센터는 크게 물리적 구성인 하드웨어와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기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이 가능하게 구성
        구분                      내 용                        수량
      하드웨어 백본, L3 스위치, 방화벽, 영상처리서버, 운영서버 메모리 증설 등 1식
      소프트웨어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1식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2014.12.22])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4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 사업의 추진 전략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
      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 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
      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9호, 2015.10.7」제5장(사
      업의 효과분석) 규정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기설 및 신설 ITS설비의 안정적 통신환경을 위한 통신망 구성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6. 설계 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
      차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제한속도, 신호운영, 블록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85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 기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직선 설계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2. 통신망 설계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 설치 운영 중인 원주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7호선(월천터널~즈므고가) 101.3km 등 총 3개노선 229.5km ITS 구축 대상구간의 센
      터데이터(LK,OMS,IPS) 적합성 재검토 및 도로교통 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
   ▷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영상 수집 및 분배 현황 분석
     ◦ VDS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현황 분석
     ◦ CCTV·VMS·VDS 제어 및 관리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센터 시스템 확장 범위 분석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개선 대상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도출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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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ID 설정 및 직선 설계도 작성
    ◦ 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관리를 포함하
        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주행 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6
     호)」,「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6호)」및 해설
     서를 준수
   ▷ 표준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동영상정보수집장치
      (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검지기(VDS)에 대하여는「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9호)」과「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0
      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평가”를 실시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
     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
     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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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정보센터 설비
     ▷ 도로교통정보센터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 도입
     ▷ 신규 CCTV 영상 수집을 위한 영상처리서버(S/W포함) 도입
     ▷ 민간정보 연계 수집 등 데이터 증가에 따른 스토리지 증설
    □ 소프트웨어
     ▷ 신규 ITS 구축 구간의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시스템 확장
     ▷ 교통정보 제공 전략을 반영한 VMS 운영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교통관제를 위한 전자지도 개선 및 융합 모니터링 구축
     ▷ 신속한 돌발 대응을 위한 돌발상황 통합관리
     ▷ 교통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가공방안 개선
    □ 자가 통신망
     ▷ 한전주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 집중노드에 설치된 이더넷 광링크(또는 산업용 L2 스위치),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
        이터 전송
    □ 구조물
     ▷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전원 및 피뢰접지 적용 등
7.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1월
8.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9,525백만원
  □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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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738-2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 임시 공업용수 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350㎡
5. 점용개요 : 임시 공업용수 배관(L=366m)
6. 점용기간 : (당 초) 2010. 12. 16. ~ 2014. 12. 31.
          (연 장) 2015. 1. 1. ~ 2016. 6. 30.
7. 피허가자 : (주)LG화학 나주공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ㆍ높이
 강정코오롱 N 33° 13′ 39.3″ Fl(4) -       황망대형 2016.       공사    ‘16. 05.12.~
  등부표 E 126° 28′ 37.7″ Y8s        8  (LS-24) 05.12.   구역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표시 / 이동계획 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우강종합건설(주) 아산디지털산업단지 토석채취장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662
  o 허가량 : 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16.~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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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113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
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충청북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적정 규모의 획지 공급을 위한 산업시설용지 세분 및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단지 내
     도로망 변경
  ◦ 단지 동측경계부에 배치한 녹지에 대하여 단지조성계획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폭원 조정(27m
    →17m)
  ◦ 도로신설 및 녹지조정 등에 따른 일부 용지면적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다. 면 적 : 320,62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2013년 ~ 2020년 (변경없음)
  나. 재원조달방법
   1) 사업비 내역 (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조성비        보상비        기타비용          비고
        111,700           96,800     14,900         -          -
   2) 연도별 투입계획 (변경)
  ◦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동개발에 따른
     구체적 연도별 투입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정         111,700         -       -           111,700
       변경         111,700         -    1,950 10,050    46,925    52,77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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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원조달방법 (변경)
  ◦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및 시비에 의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정     111,700   40,700    -         -       71,000
       변경     111,700   40,700  35,500    35,500      -
       증감        -        -    증) 35,500 증) 35,500 감) 71,000
  다.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고
      합 계           320,627  100.0 320,627  100.0         - 변경없음
  산 업 시 설 용 지 217,338         67.8 207,363   64.7 감) 9,975
  연 구 시 설 용 지 22,378           7.0 22,378     7.0         -
     소          계 80,911      25.2 90,886    28.3 증) 9,975
     도 시 기 반 시 설 24,995        7.7 40,376    12.5 증) 15,381
  공공    도       로 18,987       5.9 34,388    10.7 증) 15,401
  시설    주   차   장     3,004    0.9   2,984    0.9 감) 20
  용지 공 원폐수종말처리장       3,004
          녹 지 시 설 55,916
                               0.9   3,004
                              17.5 50,510
                                              0.9
                                             15.8 감) 5,406
                                                          -
        공       원 10,471       3.3 10,471     3.3         -
        녹       지 45,445      14.2 40,039    12.5 감) 5,406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1) 공급계통
      광역상수도                   D900㎜              신설관       신설관
  대청댐 Ⅰ~Ⅱ단계 청주광역정수장(Q=346천톤/일) ~ 일신배수지(V=6,000㎥) D300㎜ 1지구 D150㎜ 사업부지(Q=514톤/일)
                              D450㎜
 2) 상수량 산정
    구분 급수면적(㎡) 상근급수인구이용        생활 공업
                                    일최대 급수량(㎥/일)
                                                  계
                                                      시간최대급수량 비고
                                                        (㎥/일)
    기정 320,627                   87      135      222
    변경 320,627 2,091    198     169      345      514    771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다. 오 폐수처리계획(변경)
 1) 처리계통
◦ 개별 산업시설에서 1차처리 후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재처리
 2) 오 폐수량 산정
      구분     생활 오수량(㎥/일) 폐수량(㎥/일)          합 계(㎥/일)          비고
      기정         66         73                153      지하수량 14㎥/일 포함
      변경         142        205               347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51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라. 우수배제계획(신설)
◦ 단지 내 유수지(근린공원 내)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충북선 측면배수로로 인입하여 미호천으로 방류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900
        유1          유수지              입동리 145-1번지 일원                4,900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 우수배제계획에 대한 기정내용은 없음
 마. 폐기물처리계획(신설)
◦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하며,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함
                                                                                    (단위 : 톤/일)
             지구명                             사업장      폐기물                              합계
                             가연성                 불연성              지정 폐기물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71.617              57.119             42.417           171.15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사업장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운영 시 처리대상 총 폐기물 발생량은 11,948톤/년(사업장 재활용량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제외)이고 조성면적은 320,627㎡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바. 열(연료) 공급계획(변경)
◦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예정
              구 분                     연료수요량(천N㎥/년)                                 비고
                             산업시설          기타시설            합계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1,491          755          2,246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예정
※ 기정은 주거·상업·공공분야의 에너지 공급량 선정 결과 전체 연간 열부하(38,686Gcal/년), 최대 열
부하(19Gcal/일),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589천N㎥/년)으로 산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
(2014.7.8.))
 사. 전력공급계획(변경)
  1) 전력 공급계통
◦ 한전 상단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구 분                           최대전력수요(kW)                                     비고
                      산업시설               기타시설                 합계
        기 정            2,712              4,154               6,866
        변 경            2,837               6,053               8,890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아. 정보통신계획(변경)
◦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구기정분            통신수요                산정기준 수요랑(회선) 계획회선                   99         비고
      변경 산업시설     계          2, 018     1회선/10인           206
                                                          202               247
                                                                            2425      수요의 120%
                공중전화         2,091      1회선/500인           4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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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신설】
 가. 도로 계획
◦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북측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
◦ 공항북측진입로를 기준으로 중로 2류(16m) 2개 노선 및 중로 3류(13m) 2개 노선 신설하여 지구
내 순환형 가로망 형성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1 1,941040 34,388    -- -- -- -2 -516 8,-256 31 1,424            23,423250
     대로                 10,250                                           410 10,
   가각중로
      및 기타 4 1,530 21,4382,700 - - - 2 516 8,256 2 1,014 13,182
  나. 주차장 계획
◦ 주차장은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당초 2개소로 분할 계획을 통합하여 단지 내
주진입부 상에 1개소, 전체면적의 0.6%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계                                    3,004
     기정        주1        노외주차장 입동리 169번지 일원                1,591
               주2        노외주차장 입동리 171번지 일원                1,413
     변경        주1        노외주차장 입동리 185번지 일원                2,984     전체 면적의 0.9%
8.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선정 (변경없음)
◦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특화발전분야로서 항공기계부품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
                           항공정비 유치산업 선정 배경 및 세부 내용
       분야       세부산업                선정 배경                        내용
    특화발전 분야 항공기계부품산업 가능성 높음
                               지역 특화 인프라 기반 성장 반도체 기반 IT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항공기
                                                     계부품(전장부품)산업 육성 추진
                                      핵심선도산업
       순위                업종                                세부업종
             (313)항공기,  우주선    및        (3131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1      부품제조업                    (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21)보관 및 창고업              (52109)기타 보관 및 창고업
        2    (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39)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52941)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 KSIC 3digit, 5 digit
  나. 업종배치계획(신설)
    ◦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및 공원․녹지, 공급처리 시설을 제외한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
    ◦ 전체 산업시설용지 내 유치업종이 입주가능토록 하되, 공항북측진입도로를 중심으로 서측은
       헬기관련 부품산업, 동측은 항공기 관련 부품산업이 유치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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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 유치업종 배치계획 】

      구분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07,363       100.0
     헬기관련 (313)항공기,
            (521)보관 및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창고업                         38,651        18.6
     부품산업 (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단지
    항공기 관련 (313)항공기,
            (521)보관 및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창고업                        168,712        81.4
     부품산업 (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단지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 지구 서측부에 근린공원 1개소를 계획하여 종업원의 휴식․여가 기능 증진
  ◦ 단지 외곽부 및 공항북측진입로변으로 완충녹지 3개소를 계획하여 도로 등 외부공간과 산업단
     지 간 상호 환경을 보호
   - 동측경계부에 배치한 녹지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다소 과도하게 계획된 폭원을
     합리적으로 조정(27m→17m)
      구 분        시설명               면 적(㎡)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총 계                   55,916        50,691        5,406   공원 1개소, 녹지 3개소
      공 원        근린공원1      10,471        10,471          -     변경 없음
      녹지         완충녹지       45,445        40,039        5,406 동측부 폭원축소(27m→17m)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붙임 1
21.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간 항공기 등의 통행에 관한 사항【변경】
  ◦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2지구가 철도(충북선)를 경계로 단절되어 항공기 등의 통행을 위한 통행
     로 설치계획을 수립함.
  ◦ 통행로 구조검토에 의해 제원 및 사업비 변경
  ◦ 통행로 제원
   - 기정 : 연장 L=50m, 폭원 B=90m
   - 변경 : 연장 L=25m, 폭원 B=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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