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나. 위탁계약의 체결(안 제5조)
1)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계약기간은 당해 수탁자가 소년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기
  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다.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조)
1)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위탁업무 정지 명령시 소속 공무원이 정지된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라.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경영의 부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 내지 제19조)
1) 소년보호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
  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그 밖에 소년보호법인의 임원‧재산 및 회계 등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하여 소년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
  하도록 함으로써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함.
바. 민영소년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조)
1)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년보호법인에게 매년 당해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2) 연간 지급 경비의 지급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조)
 민영소년원의 직원의 임면은 당해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아.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조)
1)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함.
자. 보호소년의 처우(안 제31조 내지 제34조)
1)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자의 처우는 같은 유형의 보호소년을 수용‧보호하는 국가운영 소년원의
  처우 수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2)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
  의 지도‧감독을 위해 파견한 소속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침해를 예방
  함.
3)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및 퇴원 과정에서 감독관의 의견 및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
  성을 제고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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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공무원 의제 등(안 제35조)
   소년보호법인의 임직원 중 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소년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카. 손해배상(안 제36조)
  1) 소년보호법인은 그 임직원과 민영소년원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
   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함.
  2)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타. 벌칙(안 제38조, 제39조)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 없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민영소년원 직원 등의 위반행
   위에 대해 소년보호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함(양벌규정).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8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보호소년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
   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교화의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
   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원 설치‧운영 민간위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국가 업무인 소년원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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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2)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도록 함.
  3)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 모집목적 : 해외 재난재해 및 분쟁피해지역 인도적 지원과 국내·외 소외아동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2.1~2018.12.31. (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SMS ,ARS전화모집, 방송매체, 대면, 이벤트행사 모집 등
8. 모집비용 : 2.6억원(목표액의 13% )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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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민참여정책과를 그 동안의 성
 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행정안전부의 정원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가 적용되는 한시
 조직 중 국민참여정책과를 삭제하고,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총액
 인건비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
 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지방자치분권실의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9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과 생물자원보전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및 국립야생동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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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연구원 건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
 단의 존속 기한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조직 정원표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홍보 업무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2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의 출자)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출입은행, 한
   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말하고, 출자절차 등은 ｢상법｣
   준용(안 제29조의2)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의8 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부처의 장”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전문성
   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2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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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제척·회피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의 해촉 사유를 규정
   (안 제29조의10)
 라. (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안 제29조의13)
 마.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해외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대
   상의 직무분야, 종사기관 등 확대(안 제23조)
 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업 신고없이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
   기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으로 함(안 제10조제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4813   팩스   :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 추암」의 국가지
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동해 추암」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동해 추암(한문: 東海 湫岩, 영문: Chuam Sea Stack, Donghae)
                                      46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전북 군산시                                                                    국
 72                       463   도       433     433 세종시 도움6로 11
       옥도면 선유도리                                                                (국토교통부)
        전북 군산시                                                                    국
 73                 산80         도 1,686       1,686 세종시 도움6로 11
       옥도면 선유도리                                                                (국토교통부)
        전북 군산시                                                                    국
 74                 459         도    5,035    268     세종시 도움6로 11
       옥도면 선유도리                                                                (국토교통부)
        전북 군산시
 75                 산85         임    6,040    6,040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옥도면 선유도리
         합계         75필지            179,226 174,459


◉국립재활원공고제2018-1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반송(사유: 수취인 폐문)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5일
                국립재활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윈컴퍼니 (대표) 김경준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260, 2층(남중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수요‘연구장비 시선추적기 구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017080B413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국립재활원
 ○ 부서명 : 총무과(☎02-901-1542, FAX 02-901-153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 기 한 : 2018년 2월 19일 (월) 14: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체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5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OM-150212-002
Rome(로마)
김경수
전체이용가
2017-12-13 2018-01-10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8.1.12.
(주소불명)
2
CC-OM-150212-003
Let it go(렛잇고)
김경수
전체이용가
2017-12-13 2018-01-10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8.1.12.
(주소불명)
3
CC-NP-170315-002
임팩트알파
포커(ImpactA Poker)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7-12-28 2018-01-2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8.1.26.
(수령완료)
4
CC-NP-170315-003
임팩트알파
바둑이(ImpactA
Baduki)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7-12-28 2018-01-2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8.1.26.
(수령완료)
5
CC-NP-170315-004
임팩트알파
맞고(ImapctA Matgo)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7-12-28 2018-01-2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8.1.26.
(수령완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8-1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2월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납입고지공시송달
서울행정법원결정(사건2016아12357 소송비용액확정)에따라소송비용액납입고지서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경과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소송비용액납입고지
2. 부과근거: 서울행정법원결정(사건2016아12357 소송비용액확정)
3. 대상자및납부금액
대상자
소송비용액
주소
강숙현
1,522,790원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7길64(대방동)
4.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5. 그밖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42, 팩스044-868-8125)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1동210호
다. 전자우편주소: isay@korea.kr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8년2월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8. 1. 1.∼2018. 1.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최초 부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금액
 1    0162180191980000018   채가연    811211-*******       4,500,000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
 2    0162180191980000020   강춘구    660915-*******       3,750,000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12가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3    0162180191980000032   이순희    610617-*******   10,000,000
                                                                        정조로1060번길
 4    0162180191980000036   최동순    870902-*******       7,50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남로44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72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35       박○천          94-2016-11-0047813 등 5국        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36       김○철          94-2016-11-0043725 등 5국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길
 37       김○욱         94-2016-11-0052793 등 11국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38       김○복          94-2011-11-0010902 등 2국        2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교[남사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외 15필지의 남사중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동림학
 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동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동림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중학교(사립), 나. 명      칭 : 남사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외 14필지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외 1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23,257.00㎡, 변경) 23,253.00㎡
 - 사업시행면적 : 당초) 23,257.00㎡, 변경) 23,253.00㎡
 나. 규 모
 - 건축면적 : 당초) 2,488.42㎡, 변경) 2,626.83㎡
 - 건축연면적 : 당초) 4,388.43㎡, 변경) 4,409.59㎡
 다. 재 원 : 사업시행자 부담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 인가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74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산70         임      5,275         5,275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산70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5       잡      2,252         2,252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5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27      임      1,404         1,404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27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2       대       884           884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2     동해시
                                                                               국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31      잡      1,081         1,081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74-31
                                                                              (해수부)
                            해역                                                 지적선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해역부               38,401     38,401                         경계에서
                           (바다)                                                 80m
      합계                             61,000        61,000


◉문화재청공고제2018-3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
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한문:群山 仙遊島 望主峰 一圓, 영문: MangJubong Peak
   and Surroundings in Seonyudo Island, Gunsan)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 등
 ㅇ 지정구역 : 174,459㎡(75필지)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군산 앞바다의 총 63개의 크고 작은 섬(유인도 16개, 무인도 47개)을 고군산군도라한다. 고군산
   군도 중 섬의 경치가 가장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하여 부르게 된 선유도(舊 군산도)의 망주봉
   에서 바라본 선유낙조는 하늘과 바다가 모두 붉은 색조로 변하여 서해의 낙조기관(落照奇觀) 중
   으뜸으로 저명한 경관을 형성하여 명승적 가치가 높음.
 ㅇ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는 유래가 있는 망주봉은 선유 8경 중 6경을 감상할 수 있
   는 조망점이며, 망주봉과 마주하는 솔섬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 망주봉 정상에서 암벽을 타고
   흐르는 폭포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어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임.
   * 선유8경 중 6경 : 망주봉, 선유낙조, 삼도귀범(앞산섬, 주산섬, 장구섬의 세섬이 귀향하는 범선을
     닮음), 명사십리(선유도 해수욕장 모래사장), 무산12봉(말도, 명도, 방축도, 횡경도 등 12개 봉우
     리가 마치 여러 무사들이 서 있는 모습), 평사낙안(모래톱이 기러기가 땅에 내려앉은 형상)
 ㅇ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이 편찬한「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따르면 망주봉에는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오룡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가 있고, 송나라 사신을 영접 행사하
   던 숭산행궁[군산 선유도 고려유적(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 지정 2017.4.7.)]과 군산정(정자),
   자복사(사찰)의 터가 남아 있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군산시

                                              48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국군복지단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2월 5일
                 국군복지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사용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 내용
                 총    계                                5,316,570
                                           소 계         4,329,760     자운대 쇼핑타운
           ㈜국방       110111    건물
      1                 -             건물대여료            2,805,000    이벤트업체 연 사용료
          복지상조       4199942   대여료
                                           가산금         1,524,760       및 연체료
                           소 계    986,810   자운대 쇼핑타운
      2      “          “ 변상금   “ 701,250  퇴점(14.4.3)으로 인한
                          가산금     285,560 3개월 사용료 및 연체료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원미란주무관(02-2225-647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회적 기업 인증
                    ㈜비아이코리아                광주광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제2013호-031호
                      (이병조)               남구 백양로 27               된 경우
                                                                (2018.1.30.)

                                            56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56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내용
총
계
5,316,570
1
㈜국방
복지상조
110111
-
4199942
건물
대여료
소계
4,329,760
자운대쇼핑타운
이벤트업체연사용료
및연체료
건물대여료
2,805,000
가산금
1,524,760
2
“
“
“
소계
986,810
자운대쇼핑타운
퇴점(14.4.3)으로인한
3개월사용료및연체료
변상금
701,250
가산금
285,560
◉국군복지단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2월5일
국군복지단장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에의한국가채권납부대상자로서반납고지서를수회에
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다
음▶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의한국가채권납부자로서사용료및가산금을납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납부할금액은아래“공시송달대상자/납부금액”을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전에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강제
징수될수있음을알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납부금액
- 납부는지로용지(고지서) 또는인터넷으로납부할수있으며, 납부하시기전에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사항: 국군복지단재정과원미란주무관(02-2225-647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호-031호
㈜비아이코리아
(이병조)
광주광역시
남구백양로27
사회적기업인증
요건을갖추지못하게
된경우
(2018.1.30.)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업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22번길 5, B101호,
  (주)대웅의료기                      나경열
             제 572호                           B102호(거제동, 희망센트럴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2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별표8] Ⅱ. 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2. 23.(금) 14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09 이지영,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72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0018
채가연
811211-*******
4,500,000
서울시성북구오패산로16가길
2
0162180191980000020
강춘구
660915-*******
3,750,000
서울시도봉구방학로12가길
3
0162180191980000032
이순희
610617-*******
10,000,000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정조로1060번길
4
0162180191980000036
최동순
870902-*******
7,500,000
경기도성남시수정남로44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