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3) 또는 현
 장사무실(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182-47,   ☎055-973-26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3호
                             섬강(국가하천) 폐천부지 관리계획(변경)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섬강(국가하천)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
획(변경)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섬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2017년 11월 10일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3의2.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79호 관련하여 현황 및 제방축조,
      선형공작물(도로 등)에 따른 폐천부지 발생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관리계획
 하천명                  위치                                                                       비고
                                         필지(수)   면적(㎡)                   당초     변경
                                안창리         2    42,791                  친수     처분             양여
     섬강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3    47,703                   〃     처분              〃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처분(양여)
6. 기타사항 : 없음
                                        섬강 폐천부지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관리
연번                                  지목                        소유자       발 생         발생         계획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공부          편입                연월일         사유
                                                                                          당초        변경
 1     원주    지정      간현   1116-17   천     32,994      4,288   국(건설부)   2017.11.10    공원   친수        처분
 2     원주    지정      간현   1116-18   천      362         362    국(건설부)       〃         공원   〃         〃
 3     원주    지정      간현   1116-19   천     62,112     43,053   국(건설부)       〃         공원   〃         〃
 4     원주    지정      안창   852-12    제     10,616       168    국(건설부)       〃         공원   〃         〃
 5     원주    지정      안창    852-2    천     46,221     42,623   국(건설부)       〃         공원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5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8 등 6필지
                   (일시점용: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5-11 등 9필지)
3. 점용목적: 고막원천과 월봉천 합류부 배수통문 개량
4. 점용면적: 당초- 512㎡, 일시점용 3,674㎡
                   변경- 512㎡, 일시점용 3,162㎡
5. 점용개요: 배수통문(3.5×2.5@4) L=17.8m 사석보호공 160㎡
6. 점용기간: 2020.11.23.~2025.11.22.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9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고막원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남도지사
      -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고막원천과 월봉천 합류부 배수통문 개량
      - 배수통문(3.5×2.5@4) L=17.8m 사석보호공 160㎡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2-3, 260-1, 262-4, 260-3, 258, 288-2
          (일시점용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5-11, 262-3, 262-4, 258, 290-2, 288-2, 262-5, 260-5,
          255-9)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11.25.~2022.1.2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적면적                편입면적(m )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2
                                            (m )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2-3   도      33         33        17         16              안*판
      2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0-1   도      10         10        10         -            국(국토교통부)
      3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2-4   답     154        154        86         68           국(국토교통부)
      4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0-3   제     164        164       164          -           국(기획재정부)
      5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8    천    31,721     2,655       98       2,557          국(기획재정부)
      6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88-2   제    2,729       181       137         44           국(기획재정부)
      7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5-11   도     185         22        -          22           국(국토교통부)
      8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90-2    도     119         16        -          16           국(국토교통부)
      9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2-5    답      15         15        -          15           국(기획재정부)
     10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0-5    천    1,119       319        -         319           국(기획재정부)
     11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5-9    제    1,123       105        -         105           국(기획재정부)
                 계                                    3,674      512       3,162


                                                    346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20-1번지 외 25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20-1 등 31필지
                   (일시점용: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55 등 11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220.25㎡
             변경- 195.22㎡, 일시점용 1,725.98㎡
5. 점용개요: 당초- 오수관로(D200㎜) L=730m
             변경- 오수관로(D200㎜) L=713m, 압송관로(D80㎜) L=44m
6. 점용기간: 2017. 2. 24.~ 2023. 2. 23.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우봉리, 가봉리, 도곡면 죽청리
                  능주면 관영리, 천덕리, 원지리, 석고리 일원
             변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6 등 120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한전주 54기
             변경- 한전주 183기(통합 151기, 추가 32기)
5. 점용개요: 당초- 27.67㎡
             변경- 81.68㎡, 일시점용 37.88㎡
6. 점용기간: 2016.12.20.~2021.12.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347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나주시산포면덕례리820-1번지외25필지
변경- 전남나주시산포면덕례리820-1 등31필지
(일시점용: 전남나주시남평읍평산리955 등11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220.25㎡
변경- 195.22㎡, 일시점용1,725.98㎡
5. 점용개요: 당초- 오수관로(D200㎜) L=730m
변경- 오수관로(D200㎜) L=713m, 압송관로(D80㎜) L=44m
6. 점용기간: 2017. 2. 24.∼2023. 2. 23.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나주시시청길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화순군춘양면용두리, 우봉리, 가봉리, 도곡면죽청리
능주면관영리, 천덕리, 원지리, 석고리일원
변경- 전남화순군춘양면용두리416 등120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한전주54기
변경- 한전주183기(통합151기, 추가32기)
5. 점용개요: 당초- 27.67㎡
변경- 81.68㎡, 일시점용37.88㎡
6. 점용기간: 2016.12.20.~2021.12.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화순지사장(전남화순군화순읍충의로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0-13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 검토가 필
 요없는 규제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에 따라 과
 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turtleb@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2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해당 인력자원의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취업지원 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349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하고,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
 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202-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9,   FAX   :   044-202-5797,   e-mail    :    myokhk@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6명, 8급 8

 명, 9급 10명, 연구사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식품의
 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
 사)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보건운영 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을

 각각 일반직 정원 2명(식품위생 7급 1명, 행정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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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
    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1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개정 사항 반영 등 디지털성범죄심
 의소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및 피해 확산 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외에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의 반포․판
    매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 확대 적용(안 제17조제1항제1호 수정)
 나. 심의대상으로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 영상물 추가(안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심의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추가(안 제17
    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
                                       351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국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9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
 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삭제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서기보 2명)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

 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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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9호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
    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
    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20년도 제55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
  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시험 장소 및                               합격자
  구     분                      시 험 일                         실시지역
            시간 공고일                                발표일
                                                            서울,부산,대구,
  제1차시험      2월 5일(금)        2월 28일(일)          4월 9일(금)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 3일(목)   6월 26일(토)~6월 27일(일)     8월 27일(금)     서울

                                  353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05호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
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대지고암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만수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고암면                           2017.08.27. ~
  방송구역                                     허가유효기간
                   전역                                    2022.08.26.

2.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사업자)                 김만수                  김미화
3.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11.27.~12.10.)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4.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의견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44-202-6038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skim08@korea.kr, 044-202-6547
6.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외교부공고제2020-13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9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다. 제2차시험 유의사항
 1)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20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20년
   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답안지의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과목명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
   구를 기재한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
   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Tel. 02-3145-7757)에 신청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24, 0326) 및 합격증서(Tel. 02-3149-0206)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문의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2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 11월20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회사명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7층
           (대치동, 코스모타워)
◦말소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358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1. 개정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
 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
 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공관 인력 2명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
 관 인력 1명을 증원하며, 외교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중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공관 사건
 사고 전담 업무 인력 39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분
 장 사무 조정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377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

                                       360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62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16
bf7f1de2b3e950cb66c4d793fc8161a2
2020-11-17
e232ba5385c9511fd274d02c46b23d42
2020-11-18
060b3b21f5d2ddcf249bcd7d648753e1
2020-11-19
2cb1aafa7e328c7f25c1b81845032f63
2020-11-20
7447607c049d514731c00f19c71cfb09
2020-11-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1-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02-2110–3712)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중앙동)
법무부형사법제과(우편번호13809)
◦전자우편:
◦전화번호: 02) 2110–3712 / 팩스: 02) 3480–3119
4. 그밖의사항
이제정(안)은법무부공고(제2018-128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으로2018. 5. 10.
부터2018. 6. 19.까지입법예고된바있으나, 일부내용이수정되어재입법예고를진행합니다(상세
수정내용은조문별제정이유서참조).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6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7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
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
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11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코스(대표김광순, 배윤호)
법인번호
134511-*******
소재지
경기도광주시초월읍동막골길294
2. 기술명: 배전반의내진성능유지와자동소화및화재확산방지기능을탑재한재해예방기술
3. 기술내용(요약)
○전력을공급하는수배전반에내진기능유지를위한면진장치를탑재하여지진에대응하고, 화재
가예상되는지점에자동소화용구를설치, 화재시발화점을자동으로소화하고, 소화절연테이
프를채용하여화재가케이블을타고옆으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는기능등으로재난안전사
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기술임.
4. 기술범위
○수배전반의내진기능유지를위해면진장치를탑재하여지진에대응하는기술
○화재가예상되는지점에자동소화용구를설치, 화재시발화점을자동으로소화하며, 소화절연
테이프를채용하여화재의확산을방지하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
 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
 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
  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안 제3조 및 제4조)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
  킹행위를 제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정조치 청구(안 제7조)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제1항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라. 잠정조치 결정(안 제8조)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
  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안 제16조)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안 제17조)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또
  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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