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해양경찰서고시제2022-01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
었음을 알립니다.
2022년1월11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장 소
좌 표
서해5도
조업
한계선 
이북지역
해상
○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의 내측 해역
기점
위 도
경 도
기점
위 도
경 도
❶
다음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7-42-55N
126-06-33E
7
37-41-05N
125-30-53E
2
37-39-40N
126-00-53E
8
37-35-10N
125-14-23E
3
37-40-10N
125-58-30E
9
37-38-25N
125-02-43E
4
37-43-03N
125-44-53E
10
37-46-10N
124-51-53E
5
37-41-40N
125-41-45E
11
38-00-10N
124-50-53E
6
37-41-35N
125-39-53E
12
38-03-10N
124-37-53E
❷
38-03-10N, 124-37-53E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❸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7-42-55N
126-06-33E
17
37-40-31.92N
125-40-35.06E
2
37-41-14.82N
126-07-15.90E
18
37-38-00.01N
125-39-57.86E
3
37-40-55.19N
126-08-39.13E
19
37-32-35.04N
125-29-52.92E
4
37-40-36.42N
126-09-16.49E
20
37-30-10.06N
125-24-52.95E
5
37-39-19.38N
126-12-28.79E
21
37-25-10.09N
125-10-00E
6
37-39-14.28N
126-13-22.98E
22
37-25-10.09N
125-00-00E
7
37-37-30.18N
126-15-43.60E
23
37-35-00N
124-48-30E
8
37-34-30N
126-09-39E
24
37-43-09.96N
124-48-30E
25
37-43-09.96N
124-47-20.15E
9
37-34-30N
126-03-00E
26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해리의 점
10
37-31-21N
126-03-00E
27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
11
37-30-10.07N
126-00-22.40E
28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서 북위 37도 59분 0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 
부터 800미터의 선
12
37-30-10.07N
125-51-25E
29
37-59-39.84N
124-39-53.18E
13
37-32-00N
125-54-30E
30
37-59-40N
124-20-00E
14
37-38-00N
125-45-58E
31
37-55-00N
124-20-00E
15
37-38-00N
125-44-25E
32
37-55-00N
124-00-00E
16
37-40-29.87N
125-43-02.93E
-
-
-
❹
37-55-00N, 124-00-00E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2. 기  간 : 연 중
3. 대  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4. 문의처 :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32-650-2251)
5.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시구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5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씨알디(대표정민선)
법인번호
176011-*******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대학로61, 712호(양호동, 금오공과대학교산학협력관)
성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김병석)
법인번호
111241-*******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대화동)
2. 기술명: 강섬유와철근집합체를병용한초고강도콘크리트합성라멘교공법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강섬유와철근집합체를병용한초고강도콘크리트를사용하여거더의형고를줄이고
자중을경감시키며, 극한상태거동을연성화하고, 초고강도콘크리트의압축강도특성을이용하
여1차프리스트레스긴장으로설계하중을부담할수있으며, PS강봉을이용한단부구속을통
해정모멘트와처짐을감소시킬수있는합성형거더공법.
4. 기술범위
○기존콘크리트압축강도3배～5배(80∼150MPa)의초고강도콘크리트특성을사용한저형고, 경
량의신속한거더공법
○초고강도콘크리트거더의단부를PS강봉으로구속시켜정모멘트와처짐을감소시켜단면강성
을효율적으로사용하면통수단면에유리한라멘교공법
○초고강도콘크리트의경제적인배합을개발하고, 강섬유혼입량을줄이고철근집합체를병용하
여경제적으로연성거동을유도하여내진에강한거더공법
○초고강도콘크리트특성을사용하여단면을줄이고자중을감소시켜운반및거치가용이한신
속한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북북부제1교도소
김동환
홍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최병록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박호문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정학
홍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백중
홍조근정훈장
울산지방검찰청
윤두한
홍조근정훈장
부산고등검찰청
남대우
홍조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이종학
홍조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정태운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강윤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최원서
홍조근정훈장
서울소년원
문용수
녹조근정훈장
춘천소년원
권영효
녹조근정훈장
제주소년원
민근기
녹조근정훈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석철
녹조근정훈장
청주외국인보호소
김수희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대전소년원
김영운
녹조근정훈장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인숙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필호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송한용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보호관찰소
박동식
녹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김한곤
녹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남기성
녹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김종택
녹조근정훈장
춘천교도소
김한진
녹조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권중기
녹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변재필
녹조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이남석
녹조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조만규
녹조근정훈장
진주교도소
하재수
녹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김인수
녹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곽문헌
녹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손광섭
녹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신용옥
녹조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정광진
녹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김재익
녹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정창관
녹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박수용
녹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서을규
녹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황일택
녹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장광호
녹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전운선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군산교도소
김동근
녹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소승섭
녹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강춘성
녹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권남현
녹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미정
녹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손태식
녹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이규익
녹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손창만
녹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노상훈
녹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권회숙
녹조근정훈장
원주교도소
장명봉
녹조근정훈장
원주교도소
방명석
녹조근정훈장
원주교도소
진기복
녹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조대복
녹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김효중
녹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최승각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치료감호소
김석송
녹조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경숙
녹조근정훈장
해남교도소
서정애
녹조근정훈장
해남교도소
이강은
녹조근정훈장
밀양구치소
이봉우
녹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연희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창원교도소
황인호
녹조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서종철
녹조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김석영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강영춘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김종래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박신구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이남형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황대성
녹조근정훈장
상주교도소
이원칠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용태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최동익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최장열
녹조근정훈장
대검찰청
이시동
녹조근정훈장
대전고등검찰청
김용대
녹조근정훈장
광주고등검찰청
이경희
녹조근정훈장
대검찰청
강병홍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오문수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정근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흥주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봉규
녹조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현문정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이영욱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이경태
녹조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용득중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김종기
녹조근정훈장
前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故 윤석원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한대섭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최수성
녹조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양헌규
녹조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문병완
녹조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정형모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한상문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정재기
녹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윤병구
녹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유재완
녹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김현호
녹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이기우
녹조근정훈장
화성외국인보호소
박동신
옥조근정훈장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김상용
옥조근정훈장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문모
옥조근정훈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김은경
옥조근정훈장
법무부 치료감호소
지면배
옥조근정훈장
법무부 치료감호소
노진환
옥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이정식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안양교도소
서성욱
옥조근정훈장
춘천교도소
이정태
옥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김재중
옥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장현덕
옥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배경환
옥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변상술
옥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정상근
옥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김건수
옥조근정훈장
목포교도소
문홍권
옥조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임동호
옥조근정훈장
제주교도소
김남경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정승일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구성선
옥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장병근
옥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김기갑
옥조근정훈장
부산교도소
고석현
옥조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원용정
옥조근정훈장
부산교도소
김수한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양현우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김진도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최기락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정정태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청주교도소
이동원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김광열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최성호
옥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서유교
옥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김성년
옥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박명익
옥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이익재
옥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김순철
옥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김정태
옥조근정훈장
안동교도소
권혁대
옥조근정훈장
청주여자교도소
이승민
옥조근정훈장
청주여자교도소
안영길
옥조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정원기
옥조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정운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주환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형근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정서진
옥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장양수
옥조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권영출
옥조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서정제
옥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한희수
옥조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최종선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영월교도소
정우상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정창수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김두연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원종오
옥조근정훈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김덕진
옥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권오정
옥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박주원
옥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재복
옥조근정훈장
창원교도소
허종화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서용석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용성만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김창권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최송배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문병연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윤영수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지승오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금자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창희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박양호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백윤종
옥조근정훈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김석호
옥조근정훈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성학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광수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조영자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형근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기동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명화
옥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병기
옥조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춘옥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김태중
옥조근정훈장
울산지방검찰청
장광수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이미라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심재열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정재훈
옥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최창섭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김홍근
옥조근정훈장
前 춘천보호관찰소
故 정장면
근정포장
광주보호관찰소
추수호
근정포장
광주지방교정청
허휘
근정포장
법무부 대전소년원
정경주
근정포장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김명환
근정포장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진하
근정포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배명한
근정포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이호열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윤광원
근정포장
광주소년원
서순옥
근정포장
법무부 치료감호소
이재천
근정포장
여주교도소
김동환
근정포장
여주교도소
서재규
근정포장
여주교도소
이영탁
근정포장
여주교도소
우종필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박진영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곽태영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정기철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이행진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정광영
근정포장
충주구치소
권기완
근정포장
충주구치소
김홍모
근정포장
광주교도소
조미경
근정포장
목포교도소
강석호
근정포장
순천교도소
노병무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한인수
근정포장
전주교도소
함형자
근정포장
청주교도소
소란규
근정포장
청주교도소
박갑석
근정포장
청주교도소
고한석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군산교도소
황원주
근정포장
안동교도소
금용명
근정포장
안동교도소
이종만
근정포장
안동교도소
김경애
근정포장
공주교도소
이영훈
근정포장
홍성교도소
지한섭
근정포장
홍성교도소
유상동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조선봉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김명희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차은아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이영열
근정포장
의정부교도소
박성동
근정포장
의정부교도소
유경철
근정포장
의정부교도소
선문관
근정포장
원주교도소
박순영
근정포장
강릉교도소
김정진
근정포장
인천구치소
임춘선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양경석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고재현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조성현
근정포장
영월교도소
최종학
근정포장
영월교도소
이성훈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영월교도소
정광호
근정포장
해남교도소
노달영
근정포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신만하
근정포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홍성봉
근정포장
창원교도소
박종길
근정포장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김덕규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이경찬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김화종
근정포장
서울남부구치소
이분순
근정포장
상주교도소
김주현
근정포장
상주교도소
류종천
근정포장
상주교도소
강정석
근정포장
상주교도소
박원일
근정포장
정읍교도소
이락현
근정포장
정읍교도소
이평범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김현숙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이태호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이희순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황의명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이상용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이숙영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차신순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동부구치소
박영호
근정포장
서울고등검찰청
오창민
근정포장
광주고등검찰청
김희곤
근정포장
인천지방검찰청
김용우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덕배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홍태환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인섭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연구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윤대섭
근정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신원호
근정포장
대구고등검찰청
최규보
근정포장
창원지방검찰청
하재근
근정포장
창원지방검찰청
황선효
근정포장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임배균
근정포장
청주지방검찰청
이명세
근정포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배재영
근정포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조희동
근정포장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전성현
근정포장
전주지방검찰청
정택율
근정포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이재환
근정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최호규
근정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덕호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김태균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나준호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윤채현
근정포장
광주보호관찰소
송경덕
대통령표창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오영록
대통령표창
법무부 치료감호소
김점순
대통령표창
법무부 치료감호소
홍영기
대통령표창
목포교도소
고경현
대통령표창
청주여자교도소
권영은
대통령표창
서울구치소
박정호
대통령표창
원주교도소
김기성
대통령표창
인천구치소
김영철
대통령표창
영월교도소
최성용
대통령표창
상주교도소
오태현
대통령표창
서울고등검찰청
조상철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백석준
국무총리표창
대구교도소
김현수
국무총리표창
안동교도소
김삼동
국무총리표창
청주여자교도소
엄기봉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영월교도소
오정무
국무총리표창
경북북부제1교도소
조성호
국무총리표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고명환
국무총리표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김창영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5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지승씨앤아이(대표박종면)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19, 6층(논현동, 성옥빌딩)
성
명
롯데建設㈜(대표하석주)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14길29(잠원동)
성
명
대우조선해양건설㈜(대표서복남)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로17, 수지골드프라자1차제비221호(성복동)
성
명
㈜이산(대표이원찬)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부림로121(관양동)
성
명
株式會社建化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27번길38(관양동)
2. 기술명: 벽체교대기능을갖는단부블록일체형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이용한반
일체식교대방식의급속수해복구교량공법(BIB 거더공법)
3. 기술내용(요약)
○거더의끝단양측면에벽체교대구현을위한단부블록이형성된PSC 거더를교각과교대사이
에거치하고단부블록사이에무수축콘크리트를타설하여상부구조와접속슬래브가일체로된
구조로서, 교대부에서는흉벽과신축이음장치(조인트)를제거되고교각부에서는상부구조의연
속화배근이나횡강성가로보기능을제공하여시공중거더의전도가방지되고벽체교대의급
속시공이가능한반일체식(교대)방식의급속수해복구교량공법(BIB거더반일체식교대교량공
법)
4. 기술범위
○거더의끝단양측면에벽체교대구현을위한단부블록이형성된
PSC 거더를교각과교대사
이에거치하고단부블록사이에무수축콘크리트를타설하여상부구조와접속슬래브가일체로
되는반일체식(교대)방식의급속수해복구교량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1. 12. 21.(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7-56-0000414
   1          94-2016-56-0000840   정관희(산오름산악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94-2016-56-0000841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지원
1977.**.**
여성
볼리비아
대전광역시 중구 ****
1999.05.21
국적선택불이행
이미배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0.05.03
외국국적취득
채윤호
194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송순희
195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9.05.04
국적선택불이행
장혜원
196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9.29
외국국적취득
이드림
1998.**.**
남성
독일
전라북도 군산시 ****
2007.03.29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4.09.11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8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김한준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1.31
외국국적취득
박현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1.05.07
외국국적취득
이광호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11.08
외국국적취득
이장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10.16
외국국적취득
한금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한세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한지혜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한혜원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5.07
외국국적취득
이우혁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검사불응 무
선국 행정처분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검사불응
3. 내       용: 2개월 운용정지
4. 처 분 일 자: 2022. 8. 8.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81-2005-50-0000011     김○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2          94-2016-55-0000176     전○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3          94-2011-55-0000112     연○섭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춣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
       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02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2월 15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누리호 폭발사건(인천해심 제2021-040호)
2. 피요청자 : 백** (충청남도 보령시 ***** *****)
권 고 서
귀하가 선박소유자로서 건조․인수하여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누리호가 2020. 6. 9. 05:30경 충청남도 보
령시 소형어선부두 해상인 북위 36도 19분 41초․동경 126도 30분 55초 해상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폭발사건은 트럭용 연료유탱크와 선외기용 급유호스를 연결한 틈새로 유출되어 축적된 유증기가 선
외기 시동으로 촉발된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귀하가 누유 여부를 확인
하는 등의 일상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① 연료유탱크 등 선박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설비는 적합성이 확인된 것
을 사용하고, ② 연료유계통에 대해서는 출항 전 누유 여부 확인 등 일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양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1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
선국의고시사항)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무선국(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2022. 1. 6.
55-2022-50-0000001
-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동산송악
무선측위국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구래1길26, (복운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동산송악
457.1375
TX
8K50G1D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3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7조제4항에따라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1월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기관명
변경사항
재발급일
변경전
변경후
(주)케이씨에이
(주소)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27-12
(주소)
서울시서초구동작대로214
정금빌딩3~5층
'21.12.23.
◉소방청공고제2022-3호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개정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1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개정안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사유
2021년11월2일부터2021년12월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서새롭게마련된국어,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력검정시험의점수를「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의언어능력가점평정기준과동일하게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의가점분야확대에따른분야별신설가점에대한세부기준
마련(안별표6)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
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506호교육훈련담당관(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run333@korea.kr
- 팩스: 070 - 4032 – 729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전화(044) 205 – 7287 ∼7293, 팩스070 - 403
2 – 729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2호
공항개발사업준공변경고시(세림물류주차장신축공사)
　세림물류(주) 대표이사가시행한'세림물류주차장신축공사'에대하여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0-86호로고시한내용중지위승계에따른변경사항이있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주차장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ㅇ주차장의명칭: 기존세림물류주차장
변경금강고속관광노외주차장
ㅇ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오쇠동54번지외3필지(변경없음)
ㅇ면적: 7,009㎡(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ㅇ명칭: 기존세림물류(주) 대표이사
변경(주)금강고속관광대표이사
ㅇ주소: 기존경기도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2236, 1층
변경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541(가양동)
3. 사업의목적및내용(변경없음)
ㅇ사업목적: 공항이용객및업무종사자가사용할수있는주차장설치
ㅇ사업내용: 주차장100 면(잡석포장5,876.35 ㎡, 콘크리트포장180 ㎡, 생태면적550.65 ㎡, 조경
369 ㎡, 사무실및이동화장실33 ㎡), 컨테이너1 동(3 m × 9 m), 보안등7 개, 차단기
1 개, 이동식화장실1 개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20년6월19일(변경없음)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일: 2020년9월4일(변경없음)
6.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주)금강고속관광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
타자세한사항은(주)금강고속관광(☏02-2693-33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범위 확대 및 도시형공장 설립 허용 등의 내실 있는 추진
 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학융합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히함(안 제29조의4제2항)
나. 대학교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 시 지정제외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규정(안 제29조의5제2항)
다. 도시형공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9조의5제3항)
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고시하는 것을 지정, 운영, 변경 등으
 로 추가하고, 도시형공장 설립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의7제1항,
 제2항)
마. 산학융합지구 지정범위가 대학,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교지에 지정 시 1만㎡ 이상인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
 을 가능토록 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7제3항)
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회계기준 마련(안 제58조의5제7항, 제8항)
 1) 법 제45조의6 제2항은 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별도 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나 관련 대통령령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함
 2) 별도 회계의 수입항목으로 개발이익 회수금과 회계상 자금의 이자 등을 규정(제58조의5 제7항)하
 고, 지출항목으로 재투자 대상시설의 확충비용,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조사·연구비 등을 규정(제58조의
 5 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hongkt1@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38,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호
항로표지현황변경(읍천항등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1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읍천항등표35˚ 41′20.0″ N 
129˚ 28′38.0″ E 
Fl G 5s
15
9
녹
원형콘크리트조
17
2022.
1.5.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Fl G 4s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명지7호등주등5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
명지7호등주
35-03-28.5N
128-55-20.0E
Fl G 4s
3
3
녹·원형강관조·9
‘22.1.5.
‘22.1.7
항행
보조
등명기 소등
낙동강
명지9호등주
35-03-39.7N
128-55-21.2E
Fl G 4s
3
3
녹·원형강관조·9
‘22.1.5.
‘22.1.7
항행
보조
등명기 소등
낙동강
명지17호등주
35-04-19.3N
128-55-23.5E
Fl G 4s
3
3
녹·원형강관조·9
‘22.1.5.
‘22.1.7
항행
보조
등명기 소등
낙동강
명지22호등주
35-04-38.2N
128-55-33.5E
Fl R 4s
3
3
홍·원형강관조·9
‘22.1.5.
‘22.1.7
항행
보조
등명기 소등
낙동강
명지26호등주
35-04-59.1N
128-55-37.8E
Fl R 4s
3
3
홍·원형강관조·9
‘22.1.5.
‘22.1.7
항행
보조
등명기 소등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 제2022-03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09-009호
행복을나누는도시락
부산해운대점
(김진욱)
부산해운대구
재반로12번길
16(재송동)
경영악화로인한폐업
2022.1.6.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7호
항로표지기능통보(DGNSS 영도기준국기능정지)
　우리원에서운영중인DGNSS 영도해양기준국이ATU장애로인하여다음과같이기능정지예
정으로「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주파수
(kHz)
송신국
ID
기준국
ID
일시
(KST)
비고
기
능
정
지
영도
기준국
35-03-43.8808N
129-04-14.6186E
300
660
720
721
'22.1.6. 14:00부터
'22.1.7. 18:00까지
이용범위160km
<인접국ID>
거문도(662),
호미곶(666),
성주(675)
◉법무부공고제2022-5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1월11일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형사사
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2 삭제)
나. 운영세칙의 수립․시행 기관 추가(안 제5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되었고, 해양경찰청이 향후 독립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와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다. 실무협의회 위원 증원(안 제15조)
  1)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추가되어 실무협의회 위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 환경부고시제2022-11호(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중 정정)
 관보 제20164호(2022. 01. 07.)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2-7호(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11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
정지수는 1.058으로 한다      정지수는 1.059으로 한다     정지수 정정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양양공항 얼굴인식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제소 항행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국제공항 여객청사 및 부대
건물(동력동, 관제동, 관제송수신소 및 VOR)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대표: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양양공항 전 구역에 출입통제시스템(인원-얼굴인식, 차량-번호인식) 및 출입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원화 하여 공항內 보안감시 능력 강화
  - 광대역 통신망 구축 및 단일 네트워크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KAC 통합운영 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 
ㅇ 사업규모: 얼굴인식출입통제시스템 및 광대역통신망 등 각 1식 구축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 ∼ 22.12.31.(변경)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939,000,000원(금구억삼천구백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33-670-733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이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납부고지서
  독촉」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나. 공고기간 : 2022.1.10.~2022.1.23.(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납부고지서 통보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만일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통보
   받은 날(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 처분 통지 대상 및 금액

  심의대상             소속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우 44264)   * 폐업(‘19.5.9)
  유승진           에이원테크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52, 105     ₩49,574,000원
                                 동 2402호(산하동, 힐스테이트 강동)



4. 담당부서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기 술 개 발 과 (044-204-7766, 세 종 특 별 시 가 름 로 180 세 종 파 이
             낸 스 샌 터 3차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