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번호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제17274호
       250    179    전       265       265              이학범           대도리 138-1

       251   179-1   임       414       414              차경숙           송문리 666

       252    180    전       911       911              이규석           대도리 135

             합 계            323,677   300,040

       253    181    전       126       126              이규석           대도리 135

       254    182    묘        55        55              이정운           대도리 135

       255    183    전       1,465     1,465            이성호           대도리 139




                                                                                                            관
       256    184    전       564       564              이재봉           진주시 하대동 72 주공아파트 11동 503호
500




       257    185    전       853       853              한옥선           대도리 142-1

       258   185-1   임       110       110              이성호           대도리 139




                                                                                                            보
       259   185-2   임       1,650     1,650            강원자           대도리 151

       260   185-3   임       1,810     1,810            박현민           대도리 100

       261    186    전       210       210              이부호           대도리 142




                                                                                                            2010. 6.10. (목요일)
       262    187    전       1,608     1,608            이학범           대도리 138-1

       263   187-1   전       136       136              이춘호           진주시 상대동 302-33

       264    188    전       1,523     1,523            이기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088 반여현대아파트 101동 1501호

       265   188-1   임       1,921     1,921            이학범           대도리 138-1

       266   188-2   임       1,295     1,295            이기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088 반여현대아파트 101동 1501호
일련번호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제17274호
       267    189    전       877       877              이춘기           대도리 143-1

       268   189-1   임       137       137              이춘기           대도리 143-1

       269    190    전       256       256              이춘기           대도리 143-1

       270    191    전       238       238              이부호           대도리 142

       271    192    전       157       157              이길호           대도리 7

       272    196    잡       2,670     2,670              국           건설교통부

       273    197    제       389       389                국           건설교통부




                                                                                            관
       274    198    유      27,234     1,289              국           건설교통부
501




       275    199    제       1,338      67                국           건설교통부

       276    200    도       6,281     5,109              국           건설교통부




                                                                                            보
       277   201-6   도       1,889     1,889              국           건설교통부

       278   201-7   잡       1,251     1,251              국           해양수산부

       279    205    임      17,834    17,834            이옥기           대도리 42




                                                                                            2010. 6.10. (목요일)
       280   205-1   임        38        38              이은철           대도리 153

             합 계            323,677   300,040

       281   205-2   임       6,206     6,206            이옥석           대도리 41-1

       282   205-3   임       251       251              이도석           서울 노원구 중계동 26-2

       283   205-4   임       6,364     6,364            대도마을회         대도리 143-2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
  (8)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
  (9) 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는 아니 됨
  (10)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되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
  (1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라.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1)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행동강령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고, 행동강령운영
   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도
   록 하며, 의장은 보고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
 (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행동강령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편번호 120-705)
  -연락처:전화 02)360-6655, 팩스 02)360-6874
  -이메일:keany@acrc.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8호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604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으나, 지방의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인 반면, 현행 공
 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이 감안되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이행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공무원의
 행동강령과 구별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1)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
   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
   치단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로 함
  (2) 선물의 범위를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
   함
  (3) 향응의 범위를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함
 나.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
   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의회의원과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
   천하는 자로 하되 그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함
  (3) 행동강령운영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신고사항의 접
   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행위기준 구체화
  (1)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
   을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
   니 됨
  (3)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
   는 아니 됨
  (4) 의원은 법령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5)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함
  (6)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7)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의장은 여행사유·경과 및 여비내

                           603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근무수당 사산금 지급규칙」을 개정하여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신규지정하고 통용
 어를 추가하는 한편 변경된 표기법에 따라 국명 및 통용어 표기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지정 및 통용어 추가
  ○유네스코:불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벨라루스:벨라루스어, 러시아어
  ○니카라과:서반아어
  ○동티모르:마인어
 나. 국명 및 통용어 표기 수정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베니주엘라→베네수엘라
  ○그리이스, 그리이스어→그리스, 그리스어
  ○프랑스, 빠리→프랑스, 파리
  ○체크, 체크어→체코, 체코어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어→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어
  ○코트디브와르→코트디부와르
3. 의견제출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팩스: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0-89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05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1. 개정 이유
 가.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조직·재정상 자율권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 책임운
  영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국방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나.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채용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 창출을 독려하며
 다. 기타 다의적인 개념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관장 채용요건 확대
  1) 국방행정이나 국방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채용하도록 제한하였으나,
  2) 기관장 채용시 자격요건을 국방 분야 경험자에 국한하지 않고 채용 예정 기관 업무관련 분
   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기관장 채용 여건 마련
 나.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규정 신설 및 평가결과 개선 등
  1) 법률에 근거한 공신력 있는 평가단 구성·운영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평가결과
   의 신뢰성 보장
  2) 사업성과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다. 기본운영규정에 대한 승인권 조정 및 기관장의 하부조직 설치 권한 보장
  1) 군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조직 운영상 자율권이 위임되어 있으나, 군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 변경 시에도 국방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바, 조직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자율권 행사가 제한됨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운영상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국방부장관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 설치·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함
  3)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권 행사 및 하부조직 조정을 통한 최적화된 조직
   운영 가능
 라.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 중 임용, 채용 등에 대한 용어 정비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임용’이 ‘채용’을 포함한 다의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관장
   의 임용권 행사시 혼선 초래
  2) 법률 ‘제6장 인사관리’ 중 「군무원 인사법」,「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규정된 명확
   한 용어로 정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2009. 10. 13.)
 마. 인사교류가 필요한 사유 구체화
  1)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한 사유 규정
 바. 기관장의 재정상 자율권 확대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인력 운영 효율화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인건비 총
   액에 대한 자율적인 예산 운영이 제한됨

                                 606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2) 정부에서 시행중인 ‘총액인건비제’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군 책임운영기
   관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기관장에게 보수 결정의 자율권(성과급, 인센티브 등)을 부여
   * 총액인건비제:정원의 감축운영, 직급 하향조정, 수당 등의 통합·폐지․조정 가능(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변경)
  3)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 또는 예산 절감 노력 등을 통한 잉여재원을 기관 운영 효율
   성 제고 및 소속원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성과창출 유도
 사. 군 책임운영기관의 세입 외 수익금에 대한 직접사용 규정 신설
  1)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일종의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임에도 일부 기관은 세
   입 외 수익금이 있으나,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전액 국고에 반납하고 있음
  2) 특히, 군 책임운영기관인 국군인쇄창의 경우에는 인쇄물 생산에 따른 파지(재활용 가치가 없
   는 종이 조각) 매각 대금이 전액 국고에 환수되고 있어 기관의 자원절약 및 생활쓰레기 감소
   노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인센티브 부재
  3) 기관 운영 중 자체 노력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익금 사용 범위 및 용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민간투자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383, Fax:02-797-917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0-90호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게 적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
 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보상금 인상

                               607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1)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국가 차원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인
   상을 추진함
  (2)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간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
   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함
 나.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신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
   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2) 특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함.
  (3) 전사 또는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이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 공
   무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다. 공무외 사망보상금 폐지
  (1) 관계부처 의견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공무원 보상체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공
   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무외 사망보상금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인연금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61, 6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
 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과 통지, 면허에 관한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근거조문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608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다. 면허에 관한 통보 서식의 근거 법규를 개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0,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0호
 「행정감사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국회통과:2010. 5. 19.)됨에 따라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사전절차 보
 완, 중복감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
 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의 정의 및 종류
  (1)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
   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종류를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
   분함.
 나.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사전 자료조사의 실시
  (1) 지방자치단체의 수감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2)「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법령위반 여부 등을 확인을 위해 감사실시전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609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다.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02-2100-3072(FAX. 02-2100-4395)
  (2)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우:110-760)
  (3) 전자우편:mks0707@korea.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1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당시 근해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써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되어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 근해어업의 업종별 어업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종전에 폐업된 어업과 같은 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58(7),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인의

                                    611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다. 정부합동감사의 개선·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부합동감사
  협의회를 둠
  (1)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감사관이 되며,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주무부 감사부서 과장급으로
   구성
  (2) 감사활동 기본방향 및 운영방법,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라. 감사실시의 주기 및 자료제출 요구
  (1)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내에서 정함
  (2) 감사실시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및 중복감사 금지 근거 마련
  (1)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
   킬 수 있도록 함.
  (2)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함.
 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및 감사결과 제도개선 노력
  (1)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또는 훈계, 통보), 행정상 또는
   재정상 조치(시정, 개선, 주의, 권고)를 선택하여 처분요구를 하도록 함.
  (2)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부·처·
   청에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징계사유의 시효정지 및 재심의 신청
  (1)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공포·시행 ’10. 3. 22.)에 따른 징계시효정지 위임 사항을 반영
   함.
  (2)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아. 적극행정 면책 및 표창의 추천
  (1) 감사결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
   자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및 처분요구를 감경하도록 함.
  (2)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각종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0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불편해소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당시 연안 또
 는 구획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써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되어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 그
 가족에게 새로운 연안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58(7),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8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
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25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만전식품(주) 정재강

 4. 공장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423-1

 5. 인증년월일                 201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39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명칭 변경 공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612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4-1호
 ○명   칭: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약물유전체연구센터
 ○주   소: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동 633-165
 ○변경일자:2010년 6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 주)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 8 1 - 1 6
                        제2010-226호       2010. 6. 4
          ( 백승권)                                      엔케이빌딩 8 층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국외이주 사유로 징병검사연기 중 국내입국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5월 이상 체재한 병역의
무자에 대하여 6월 이상 국내 체재 시 병역의무부과 대상임을 사전안내하려 하였으나 수치인불명으
로 안내문이 반송되는 등 안내가 불가하여 국내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나.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2.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비 고

  이중혁          84.2.6       경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17                  2009.12.3 국내입국


3. 행정처분일자: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4. 행정처분내용: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징병검사연기 처분 취소 후 병역의무부과

                                   613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5.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내체재기간 산정 제외사유가 있을 시에
 는 행정처분일까지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31-240-723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산단 7길 180 ☎063-260-­0070)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납부금액                  납부자 주소

  장경수      2009-04-21   18,000,000   900,000   18,900,000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751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245 봉
  노병욱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동주공아파트 112동102호
(합)장호엔지니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신동
           2009-08-25   16,800,000   840,000   17,640,000
어링(국무호)                                                     비사벌아파트 209-31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이영선      2009-09-15   18,000,000   900,000   18,900,000
                                                            622-11(30/3)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54-1
  김수진      2010-02-03   18,000,000   900,000   18,900,000
                                                            (75/1)

  이은하      2010-02-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읍시 공평동 60-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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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성   명      납부금액(원)                  납부자 주소           최초결의일자      반송사유

  고인범        18,000,000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7번지           2010.4.27   이사감

4. 관 련 사 항 문 의:전 주 전 파 관 리 소 운 영 지 원 과(전 북 완 주 군 봉 동 읍 둔 산 리 855-3번 지 ☎
 063-­260­-0070)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6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B5232      섬유제 줄자                                   심사기준

 개정          KSB5209      강제 줄자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B 5232(섬유제 줄자) 등 인증심사기준 개정 공고
3. 주요 개정 내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8 인증심사기준이 2009년 11월 20일에 개정됨에 따라 내

                                       615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용 및 서식 변경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인증심사기준과 결함구분이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함구분을 심사기준으로 통합하여 향후 심사기준 개정이 용이하도록 함.
 ○결함구분의 경결함과 중결함이라는 용어가 해석에 있어 애매한 점이 있으므로 각각 경미결함과
  중대결함으로 수정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우체국공고제2010-1호
 남천우체국 폐국에 따른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경산우체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5월 30일
□폐기관인
                         남천우체국장인




⊙경산우체국공고제2010-2호
 경산남천우체국 신설에 따른 등록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경산우체국장
□ 록일:2010년 5월 30일
□등록관인
                         경산남천우체국




⊙한경대학교공고제2010-23호
 한경대학교 학칙 제4조 제1항의 의거 설치된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

                             616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616
용 및 서식 변경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인증심사기준과 결함구분이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함구분을 심사기준으로 통합하여 향후 심사기준 개정이 용이하도록 함.
○결함구분의 경결함과 중결함이라는 용어가 해석에 있어 애매한 점이 있으므로 각각 경미결함과 
중대결함으로 수정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우체국공고제2010-1호
남천우체국 폐국에 따른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경산우체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5월 30일
□폐기관인
남천우체국장인
⊙경산우체국공고제2010-2호
경산남천우체국 신설에 따른 등록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경산우체국장
□ 록일：2010년 5월 30일
□등록관인
경산남천우체국
⊙한경대학교공고제2010-23호
한경대학교 학칙 제4조 제1항의 의거 설치된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한경대학교 총장
○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5월 31일
○교부관인명
                     한경대학교국제개발협력대학원장의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176호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동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건에
대하여「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기정)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홍인의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최재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이종상

 (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김광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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