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3.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일반용전기
                                  1. 전기사업법 제66조
 1450000-0133   설비 사용                                   1.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근거법령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
   (산업부)        전점검 신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청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
                자가용전기     민원명
                                        신청                 인가 및 (변경)신고 신청
                설비 공사계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3조
 1450000-0136   획(변경)인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산업부)         가 및 (변
                경)신고 신    근거법령      1. 전기사업법 제62조               제17조
                   청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전기안전긴
 1450000-0137   급출동 고             1. 전기사업법 제66조의3       1.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근거법령
   (산업부)        충처리 신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인터넷

                전기설비
 1450000-0087                     1. 전기사업법 제65조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정기검사
   (산업부)                  근거법령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신청
                                  제5항                   제5항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전기사업법 제97조,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전기안전관리법
                          수수료     및 시행규칙 제51조 별표21 규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8에 규정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 적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 적용)
                전기설비
 1450000-0135                                            1. 전기사업법 제63조, 제98조
                사용전검사
   (산업부)         신청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1. 전기사업법 제63조, 제98조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근거법령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4.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제43조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한국산업표
 1410000-0359             발급물 내
                준(KS) 인                                   제품인증서, 서비스인증서
   (산업부)                    용
                 증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규격표시제     구비서류
 1410000-0368                           ㅇ 시험분석시료                 -
                품 품질시
  (산업부)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0   1. 산업표준화법]제17조 제1항
                 험의뢰      근거법령
                                          제2호 가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
                전기공사기
 1411000-0070
                술자 인정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건당 70,000원
   (산업부)          청
                한국산업표
                준(KS) 인
 1410000-0364             발급물 내                          인증기관 지정서, 제품인증서,
                증기관(인증받                    -
   (산업부)                    용                                서비스인증서
                은자) 지위승
                  계신고



4. 통일부: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50000-0039    이산가족교류      근거법령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