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70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
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
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032-440-3653), 인천광역시 서구청(032-560-5902)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
발공사(032-260-5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1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명   칭: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4 일원
     3)면   적:149,000㎡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명   칭: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2)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만수6동 1090번지)
     3)성   명:박 인 규
 라.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500               1,500              4,200           4,200
 단독주택                      6             30                  17                84               -
 공동주택              1,494               1,470              4,183           4,116             국민임대750호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ㅇ전력공급계획 (변경)
      -한국전력공사에서 소요전력 공급
               구   분                         계               주택용                   기        타       비   고
                       기 정               1,171               1,158                     13
     전력(KAV)
                       변 경               2,600               2,586                     14

     ㅇ연료공급계획(변경없음)
      -인천시 도시가스에서 난방용 및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구                     분           계             난    방      용       취   사      용           비           고
      가스(천N㎥/년)                2,405                 2,203               202

                                                 239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ㅇ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하여 개별 난방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ㅇ도로계획 (변경)
                             폭 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등 급      류별                                                                                              비고
                             (m)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         8          1,277.6        1,601.8         15,043     18,130

              계                         4         6          1,154.0        1,453.6         13,527     16,074


          중로         2       15         1         1           481.4           492.2          7,221        7,482
일반도로
          중로         3       12         2         2           544.6           535.6          5,282        5,186

         소 로         2        8         1         3           128.0           425.8          1,024        3,406


 보행자          계                         1         2           123.6           148.2           490           600

전용도로     소 로         3        4         1         2           123.6           148.2           490           600

가각 및 완
                                                                                             1,026        1,456
 화차선

    ㅇ노외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계                            1개소                              1,252

       변 경           계                            2개소                              1,251

주차장    기 정           1                 서구 경서동 산14임 일원                              1,252               (주차전용

       변 경           1                 서구 경서동 산14임 일원                                 686            건축물 포함)


       신 설           2                 서구 경서동 산14임 일원                                 565             노외주차장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기정          149               -              149.0             -              -              -
용지보상
         변경          149               -              74.5             74.5            -              -

         기정          149               -              29.8             37.3           37.2           44.7
조성공사
         변경          149               -               -               44.7           74.5           29.8

                                                        240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k㎡)       비                       고

 기 정          인천광역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91.28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붙임

2.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4일원

  2)면   적:149,000㎡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사업자의 명칭: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2)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만수6동 1090번지)

  3)대표자의 성명:박인규

 라. 사업시행기간

  1)사업시행기간:2007년 7 월 4 월~2010년12월31일

  2)공정별 소요기간: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붙임(도면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붙임(도면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 붙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토지세목조서 : 붙임(도면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98,195,000        -           1,298,195,000      100.0


                                      244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   거       지   역       88,397,383       증) 126,644              88,524,027    6.82

제1종 전용주거지역                   534,951     증)         8,776          543,727     0.04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671,568       증)         4,173        12,675,741    0.98

제2종 일반주거지역              45,115,319       증) 113,695              45,229,014    3.48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519,210                               20,519,210    1.58

    준주거지역                   9,556,335                             9,556,335    0.74

상   업       지   역       13,131,256                               13,131,256    1.01

    중심상업지역                   556,223                               556,223     0.04

    일반상업지역              12,152,108                               12,152,108    0.94

    근린상업지역                   422,925                               422,925     0.03

    유통상업지역                           -                                   -      -

공   업       지   역       46,387,384                               46,387,384    3.57

    전용공업지역                  1,197,943                             1,197,943    0.09

    일반공업지역              27,017,096                               27,017,096    2.08
    준공업지역               18,172,345                               18,172,345    1.40

    준공업지역               18,172,345                               18,172,345    1.40

녹   지       지   역   385,399,415          감) 126,644             385,272,771    29.68

    보전녹지지역              81,228,303                               81,228,303    6.26

    생산녹지지역              12,087,231                               12,087,231    0.93

    자연녹지지역          292,083,881          감) 126,644             291,957,237    22.49

관   리       지   역   313,242.494                                 313,242.494    24.13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89,073                                89,073     0.01

농   림       지   역   264,014,506                                 264,014,506    20.34

자연환경보전지역                      52,000                                52,000      0.0

미       지       정   187,570,562                                 187,570,562    14.45

                                              245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주차장           주차장        경서동 산14임 일원               -           증)565           565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공간확보
     1          주차장       위치:경서동 산14임 일원
                                                     를 위한 주차장 신설
                          면적:686㎡
                          신설
                                                     단독주택용지 내의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주차장
     2          주차장       위치:경서동 산14임 일원
                                                     신설
                          면적:565㎡

나. 공간 시설

 1)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         증)22,218      22,218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경서동 산31임 일원                -         증)22,218      22,218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거주자에게 휴식
     1          근린공원       위치:경서동 산31 일원
                                                             및 여가활동을 위한 근린공원 신설
                           면적:22,218㎡

 2)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증)15,123    15,123

          소 계               완충녹지                     -               -           증)13,500    13,500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경서동 산43-5임 일원                 -           증)13,500    13,500

          소 계               경관녹지                     -               -           증)1,623      1,623

                                               249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경서동 산32-1임 일원             -        증)1,301      1,301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경서동 산24-6임 일원             -         증)322       32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신설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제반공해를 방지
      1        완충녹지     위치:경서동 산43-5임 일원
                                                    코자 완충녹지 신설
                        면적:13,500㎡
          경관녹지

                        신설

      1        경관녹지     위치:경서동 산32-1임 일원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녹지 신설

                        면적:1,301㎡

                        신설

      2        경관녹지     위치:경서동 산24-6임 일원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녹지 신설

                        면적:322㎡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증)    16      16


신설         1       가스공급설비          정압소         경서동 77-4전 일원              -   증)    16      16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로 인한
     1         가스공급설비        위치:경서동 77-4전 일원
                                                                    가스공급설비 신설
                             면적:16㎡

라.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250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가.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제1종                         인천광역시 서구
신설                                                                   -              149,000       149,0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서동 산14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제1                  인천광역시 서구
 1                                                              149,00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서동 산14 일원
                                                                                        으로 결정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게재생략
 2)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200):게재생략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도로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붙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    지        번   호       면                                적(㎡)       비                   고

  총계               30필지                                 7,447

                       1                                239

                       2                                239

                       3                                238

                       4                                238
     A1                5                                269                             제1종일반주거지역

                       6                                245
                       7                                240
                       8                                239
                       9                                239
                       10                               238
              소계                                        2,424

                                                  251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가구번호    획    지        번     호     면                            적(㎡)     비                 고
                  1                               245
                  2                               244
  A2
                  3                               244                        제1종전용주거지역
                  4                               330
         소계                                       1,063
                  1                               259
  A3              2                               259
                                                                             제1종전용주거지역
                  3                               259
         소계                                       777
                  1                               230
                  2                               230
                  3                               230
                  4                               230
                  5                               230
                  6                               230
  A4
                  7                               227                        제1종전용주거지역

                  8                               258

                  9                               260

                  10                              260
                  11                              259
         소계                                       2,644

                  1                               270
  A5
                  2                               269                        제1종전용주거지역

         소계                                       539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획지번호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         층수(층)          면적         비고

 합계      81,536            1,470    4,116    160            -             -
                                                                   60~85㎡이하
  B1     51,793             720     2,016    160          15층이하                    일반분양
                                                                       85㎡초과
  B2     29,743             750     2,100    160          15층이하        60㎡이하       국민임대

주)1. 면적은 전용면적기준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 산정된 것임.
                                            252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번호               획   지       번     호           면                     적(㎡)           비       고

                              1                                   820

                              2                                   820
       C
                              3                                   820

                              4                                   819

              합           계                                     3,279

 ○주차장용지
  용 지 분 류             획   지   번     호       면                           적(㎡)         비             고

                          주-1                             686
   주 차 장                                                                             전체부지면적의 0.8%
                          주-2                             565

          합               계                               1,251

4)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다가구주택(순수주거용도), 4세대 이하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에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에한하여 연면적의
                                            2/5 범위내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A1              -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 높이:3층
                              배 치       ·별표3의 A
                              형 태       ·별표2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지정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순수주거용도), 4세대 이하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A2,A3,                       용적률       ·80% 이하
                  -
 A4,A5                        높 이       ·최고 높이:3층
                              배 치       ·별표3의 A
                              형 태       ·별표2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253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최고 높이:15층
B1,B2        -
                     배 치       ·별표3의 B

                     형 태       ·별표2의 B

                     색 채       ·별표4의 B
                               ·건축한계선 3m:가로변
                     건축선
                               ·건축한계선 5m:단독주택지 경계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타종 및 확성장치가 없는것에 한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9의 의료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1의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3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4의 업무시설

 C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20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 높이:6층

                 배 치     ·별표3의 C

                 형 태     ·별표2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축한계선 2m:가로변
                 건축선
                         ·건축한계선 1m:이면부(보행자도로경계)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