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65호(제대전광역시2019-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94-6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24.4㎡
6. 점용기간: 2019. 10. 21.~ 2024. 10.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66호(제대전천2019-1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상수관로 131.8m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48-4번지 등 2필지, 중구 선화동 862-3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영구) 79.0㎡ , (일시) 88.8㎡
6. 점용기간: 2020. 06. 25.~ 2025. 06.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용면적                  (영구) 73.8㎡                 (영구) 79.0㎡ , (일시) 88.8㎡
     시설개요                 상수관로 123m                       상수관로 131.8m


                                            407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6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0년 6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인제 하추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33 일원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인제 하추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33 일원

                     o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인제 하추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5), 인제군 도시개발과(☎ 033-460-2121)에서 열람이
     가능.

                                        411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72-22 외 15필지

3. 점용목적: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용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30㎡, 일시점용 383㎡

5. 점용개요: 용수관(D=150mm) 576m

6. 점용기간: 2020. 6. 25. ~ 2025. 6. 24.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22 외 3필지(영산강 구하도 구간)

3. 점용목적: 주민 보행 이동성 확보를 위한 보행교 및 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42.6㎡, 일시점용 246.9㎡

5. 점용개요: 보행교(L=55.5m, B=3.3m)

             우수관로(D1200mm 16.3m, D=1500mm, 23.0m)

6. 점용기간: 2020. 6. 25. ~ 2025. 6. 24.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6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12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4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능주면원지리272-22 외15필지
3. 점용목적: 화순군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에따른용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130㎡, 일시점용383㎡
5. 점용개요: 용수관(D=150mm) 576m
6. 점용기간: 2020. 6. 25. ∼2025. 6. 24.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노안면학산리912-22 외3필지(영산강구하도구간)
3. 점용목적: 주민보행이동성확보를위한보행교및우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242.6㎡, 일시점용246.9㎡
5. 점용개요: 보행교(L=55.5m, B=3.3m)
우수관로(D1200mm 16.3m, D=1500mm, 23.0m)
6. 점용기간: 2020. 6. 25. ∼2025. 6. 24.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4,56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크루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052-240-1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정일스톨트울산신항3부두 지반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저장탱크 증설을 위한 지반보강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정일스톨트헤븐신항3부두(울산광역시 온산읍 산암리 973번지)
5. 공사의 개요 : 지반보강공사(5,460 ㎡)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133,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8-88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14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광달                              설치기간
                     위치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평택·당진항
                 36-57-0.62 N
   한진중공업
                126-50-23.08 E                    황망                      공사
   A호등부표                         Fl(4)                    2020.    공사
                                          7       대형                     준공시
   평택·당진항                        Y8s                      06.08.   용
                36-57-9.21 N                    (LS-24)                  까지
   한진중공업
                126-50-14.83E
   B호등부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550-2020-003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다옴 대표이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515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9번지 일원(포도CC취수장)
- 허가량 : 1,20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94 m2
ㅇ 집수매거(유공관) D 1,000 mm, L = 65.0 m, 2열
ㅇ 접합정 3개소(1.0 m × 2.0 m × 5.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6. 25. ~ 2020. 12. 31.(190일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7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0호(19.06.27.)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415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2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파인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제정          KS_L_NEW_2020_0704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측정방법 ─ 제1부:산화질소
                                   제거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제정          KS_L_NEW_2020_0705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측정방법 ─ 제2부:
                                   아세트알데하이드 제거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제정          KS_L_NEW_2020_0706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측정방법 ─ 제3부: 톨루엔
                                   제거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제정          KS_L_NEW_2020_0707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측정방법 ─ 제4부:
                                   폼알데하이드 제거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제정          KS_L_NEW_2020_0708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측정방법 ─ 제5부:
                                   메틸메르캅탄 제거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시험 챔버
  제정          KS_L_NEW_2020_0711   방법에 의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1부: 폼알데하이드 제거

                                   파인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제정          KS_L_NEW_2020_0712
                                   성능 시험방법 ─ 제2부:아세트알데하이드 제거

                                   파인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제정          KS_L_NEW_2020_0713
                                   성능 시험방법 ─ 제3부:톨루엔 제거

                                   파인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제정          KS_L_NEW_2020_0714
                                   성능 시험방법 ─ 제4부:폼알데하이드 제거

                                   파인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제정          KS_L_NEW_2020_0715
                                   성능 시험방법 ─ 제5부:메틸메르캅탄 제거

  제정          KS_L_NEW_2020_0716   석면 안정화제 성능 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39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20_07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7168-1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7168-2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7168-3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7168-4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7168-5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18560-1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22197-2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22197-3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22197-4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22197-5을 기초로, 기술적 내
      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_L_NEW_2020_071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로, 판상 형태로 천장이나 벽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을 포함하는 판상형 건축자재 등)에 적용하여 석면의 안정화 또는 대기 중 비산 방지
      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용성 무기질계 석면 안정화제의 특성,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방법
      에 대하여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2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440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2020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도시 변화 - ISO
  제정          KS_X_NEW_2020_2167
                                   37101의 실질적인 지역 구현 지침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스마트 지속가능한
  제정          KS_X_NEW_2020_2168
                                   공동체를 위한 성숙도 모델
  제정          KS_X_NEW_2020_2169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0_21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0_21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현동근 전문위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70, E-MAIL: hdg121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2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선박용 센서신호 수집장치의 물리적 성능에 관한
  제정          KS_V_NEW_2020_1864
                                   시험방법과 절차


                                       441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5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협은행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상(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나.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 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3제1항)
 다. 개정 수산업조합법에 따라 출연주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정비(안 제1조
    의2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3, 팩스 02-2100-28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5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44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회전 드럼을 이용한 방오도료의 표면마찰에 대한
  제정          KS_V_NEW_2020_1865
                                    실험실 기반 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0_1864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0_18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0_1864 : 선박용 센서신호 수집장치의 물리적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 통일
 ㅇ KS_V_NEW_2020_1865 : 회전 드럼에 도장된 방오도료의 표면마찰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테
      스트 방법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40호
                              중앙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공무원징계령」제10조 제6항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 직권면직 대상자에 대하여 2020. 7. 17.(금)

개최 예정인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법무부                    보호사무관                      강병효
대상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중앙징

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로 처리하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

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붙임 : 출석통지서 1부.
      2020년 6월 30일

                      인사혁신처장(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

                                       442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Ⅰ.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20년 6월
  - 변경: 2003년 8월 ~ 2021년 6월
◈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면적【해당사항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2003년 8월                    2020년 6월
            변경                 2003년 8월                    2021년 6월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7.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ㅇ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ㅇ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ㅇ 단계별 개발계획【변경】
                                                  계획년도
       구분         면적(㎡)                                         기정 : 2020   비고
                                     2011           2016
                                                                변경 : 2021
    주택건설용지        440,571.7        205,933.1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26,399.8        199,637.6      26,762.2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89,452.1        33,888.6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등학교          12,177.9            -          12,177.9         -
    중ㆍ고등학교         12,059.4            -          12,059.4         -
   교육 및 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3,432.9          1,482.0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6,593.8        272,438.7      153,169.6      10,985.5
      비인구         838,891.5        507,109.2      330,255.9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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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1.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5. 외국인투자지업에 대한 전용요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7.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ㅇ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없음】
 ㅇ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교통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참조
 ㅇ 정보․통신계획【변경 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ㅇ 문화시설【변경 없음】
 ㅇ 공원계획【변경없음】
 ㅇ 녹지계획【변경없음】

19.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ㅇ 우수관로【변경 없음】
 ㅇ 오수관로【변경 없음】
 ㅇ 상수관로【변경 없음】
 ㅇ 가로등 및 전기【변경 없음】
 ㅇ 통신관로【변경 없음】
 ㅇ 도시가스【변경 없음】
 ㅇ 난방관로【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사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사항 없음】

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사항 없음】

25. 토지소유자에게 환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Ⅱ. 미단시티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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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20년 6월
      - 변경: 2003년 8월 ~ 2021년 6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2020년 6월
                   구역지정일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기정
                  (2003년 8월)                 ․ 2단계 : 2016년 12월 31일
                                             ․ 3단계 : 2020년 06월 30일
                                                    2021년 6월
                   구역지정일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변경
                  (2003년 8월)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1년 06월 30일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기정)
                      면적                                 계획년도
         구분
                      (㎡)               2011               2016                2020
     주택건설용지         440,723.5        206,084.9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26,399.8        199,637.6           26,762.2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89,452.1          33,888.6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등학교          12,177.9             -               12,177.9                -
     중ㆍ고등학교         12,059.4             -               12,059.4                -

    교육 및 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3,432.9          1,482.0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6,593.8        272,438.7           153,169.6            10,985.5
         비인구        838,739.7        506,957.4           330,255.9            1,526.4
         합 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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