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9호                                        2002. 3.15. (금요일)
            1. 개정취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2-27호
              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2002년3월중공포예정)되
                                               소득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어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가신설
                                              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
                                              요내용과취지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
              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2년 3 월15일
              가. 제주의생물자원을활용한생명공학과첨단IT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을육성하기위해소득세또는법인세가5년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
               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는 제주첨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감면눀상사업범위
                                              1. 개정취지
               를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업,
                                               1주택을보유하고있는자가주택을눀체하기위하
               종묘생산업, 수산물부화업 등 6개 업종으로 정
                                               여다른주택을취득함으로써일시2주택을보유하
               함.
                                               게되는경우1세눀1주택비과세를위한중복보유
              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
                                               허용기간을현행2년에서1년으로단축하여주택
               조·물류기반확충을위해제주투자진흥지구입
                                               시장에여유주택의공급을늘림으로써주택시장
               주기업의감면눀상사업을총사업비2천만불이
                                               안정을도모하고자함.
               상의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등및총사업비1
                                              2. 주요내용
               천만불이상의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등으로
                                               가. 1주택을소유한1세눀가다른주택을취득하여
               정하고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의감면눀상
                                                 일시적으로2주택이된경우다른주택을취득한
               사업을총사업비1천만불이상의제조업, 물류업
               으로정함.
                                                 날부터1년이내에종전주택을양도하는경우이
              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
                                                 를1세눀1주택으로봄.
               역의입주허가취소또는투자진흥지구등입주
                                               나. 이 씁 시행당시 종전의 1세눀 2주택 보유허용
               기업의폐업시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는범위를
                                                 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주택을
               3년간소급하여추징토록함.
                                                 취득한날부터이씁시행일까지의기간이1년을
              라. 제주도내골프장에눀한특소세등면제가골프
                                                 초과하지아니한때에는이씁시행일로부터1년
               장입장요금에반씁될수있도록제주도지사산
                                                 이내에, 1년을 초과한 때에는그다른주택의취
               하에“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득일로부터2년이내에종전의주택을양도하는
               자가입장요금을신고토록하고, 위원회는요금
                                                 경우이를1세눀1주택으로봄.
               인하등시정을권고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3.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25일까지다음
              2002년 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항을기재한의견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조:재산세제과장, 503-9222)에게제출하여주시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소및전화번호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