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31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85
대한의무
기록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9번지
이희원
2005.6.
28
의무기록
행정업무의
개선및
기술보급등
02-424
-8514
보건
의료
정책과
변경
(대표자
변경)
변경전:
부유경
변경후:
이희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사단법인선한의료포럼
2. 대표자: 박한성
3.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1342-15 313호
4. 주된사업
○다문화가족, 새터민, 독거노인및노숙인등을대상으로하는진료봉사및해외긴급의료지원사
업과보건의료·복지에대한토론회등의사업을수행
5. 등록일자: 2013. 5. 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국제구호기구
2. 대표자: 이진우
3. 주된사무소: 경상북도상주시남성로8
4. 주된사업
○국내외의료봉사및아프리카에이즈퇴치운동등의료지원사업과자원봉사활동에대한교육지원
및대안학교설립등교육을통한공익활동수행
5. 등록일자: 2013. 5. 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12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
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발주청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 고
  두산중공업 토건(토목) 한기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호두항 건설공사
    (주)        909호     두산볼보로 22-0 (귀곡동)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3. 3. 8.
  - 유효기간 : 지정년도 5월 1일부터 1년
4. 지정전문분야 : 수자원시설(항만 및 어항)
◉소방방재청공고제2013-77호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이 소방경까지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
   에 있어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 소급 금지와 관련된 근거조항 변경(제5조제2호)
  나. 전보제한기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개정 및 신설(제28
    조제6항제1호․제2호)
  다.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에 의뢰하는 경우 비
    용부담에 관한 근거 마련(제34조제3항)
  라. 소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미반환 규정 삭제(제49조제2항)
  마. 소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사유 규정을 수정(제49조제3항)
  바. 취약계층 시험응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제49조제4항)
  사.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발급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제53조제2항)
                            234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3-312호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간의 공기오염 및 지하수 장해를 분쟁조정 대상 환경피해 범주에 포함하여 환경피해의 구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적절
   히 대응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 합의 하
   에 중재위원을 직접 선정하고,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중재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환경분쟁조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피해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과 지하수 수위저하 및 오염 등의 지하
       수 장해를 환경피해의 구제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2) 실내공간의 공기오염 및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장해를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함.
  나.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단독 사건도 분쟁조정사무로 포함(안 제5조제1호)
    1)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분쟁은 소음ㆍ진동, 먼지 등의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분쟁조정 사무로 인정하고 있어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단독 분쟁은 소송으로 제기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쟁조정사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분쟁을 분쟁조정사무에 포함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 확대(안 제7조)
    1) 환경분쟁 사건이 점점 복잡ㆍ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
       의를 위해 조정위원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 구성위원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분쟁사건에 관하여 보다 충
       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
      하여 규정하며, 대도시 안에서의 과태료를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8조제3항, 제66조제3항)
    1) 시ㆍ도가 처리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의 임명,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3개 사무
       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10.12.14.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사항)
  마.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 도입(안 제5조, 제13조, 제45조의2)
    1) 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
       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구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232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 환경피해 가해자가 배상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시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자 함.
    3) 소송지원으로 위원회 재정결정에 대한 법원 인용률 제고로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확
       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 기능 활성화에 기여함.
   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후견인제도 도입(안 제9조)
    1)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의 시행으로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
       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 시ㆍ도지사 등에게 직권조정 요청 권한 부여(안 제30조)
    1) 환경시설 설치 다툼 등에 대해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직권
      조정대상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직권조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자 함.
    2)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
      역 환경분쟁을 해결하고 직권조정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중재 추가 도입(안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5조의6 등)
    1) 조정신청 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조정 중단 또는 소제기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성공
       적인 조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성 합의를 유도하는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
       성이 제기됨.
    2) 당사자 합의하에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
       의를 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3) 중재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이 불필요하고 당사자 합의로 절
       차가 개시되며 단심으로 끝나 중재 결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경제성
       에 기여함.
   자. 환경분쟁조정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64조의2)
    1) 위원회의 업무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업무에 치중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제도 개선연
       구 등에 한계가 있으며,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분쟁조정협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개발, 환경피해
       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경분쟁의 예방은 물론 환
       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세종시 도움6로 11 6
   로 742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전화 : 042-201-7973, 7962, FAX : 042-201-7970, 전자우편:ecomate@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33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
   청사 5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5321, 팩스 :
    02-21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79호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과 구호분야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해구호법」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구
   호물자의 배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구호 분야 연구개발 및 구호단체 육성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구호환경에 맞는 최적의 구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시ㆍ도” 및 “시장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이 포
    함되도록 명칭 추가(안 제2조, 제5조)
  나.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재해구호물자 관리와 신속한 상황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기관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다.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 활성화 및 구
    호제도 개선 등 재해구호 선진화 방안 연구 및 연구단체 육성ㆍ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라.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재해구호물자”로 일관된 용어 사용(안 제31조, 제
    33조)
3. 의견제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35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36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30522-001
로마의향기
GMJ전자
2012-12-31
2013-05-22
전체이용가
DG-NA-12-01331
2
CC-NA-130522-002
로마의향기Ⅱ
GMJ전자
2012-12-31
2013-05-22
전체이용가
DG-NA-12-01332
3
CC-NA-130522-003
킹아더(king Arthur)
우리전자
2013-04-22
2013-05-22
전체이용가
DG-NA-13-00105
4
CC-NA-130522-004
블랙라벨(black
label)
㈜국가유공
상이자자립회
2013-05-06
2013-05-22
전체이용가
DG-NA-13-00121
5
CC-NP-130522-001
삼국영웅전2(성인판)/Heroes
of Three Kingdoms 2(Ver.
18)
블랙스톤
2013-05-09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16
6
CC-NP-130522-002
블러디메어레퀴엠리턴즈
더파이브
2013-05-10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20
라. 보내실곳: 소방방재청복구지원과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1104호
○전화번호: 02-2100-5438. 팩스번호: 02-2100-5439
* 기타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
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3-95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COT67B) 위해성심사결과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저항성
면화
(COT67B)」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
정에의거하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
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3년6월11일
농촌진흥청장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3년6월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3. 5. 16.- 2013. 5.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5. 16.- 2013. 5.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P-13-00179          슬롯머신              ㈜피에이치피     전체이용가    2013-04-12 2013-05-22 등급분류거부
                                              스쿨닷컴
 2 DG-NA-13-00086       臥龍傳(와룡전)              S.S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4-02 2013-05-22 등급분류거부
 3 DG-NA-13-00087     飛龍昇天 (비룡승천)             S.S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4-02 2013-05-22 등급분류거부
 4 DG-NA-13-00099     SHOWPANG (쇼팡)          에스엠케이      전체이용가    2013-04-18 2013-05-31 등급분류거부
 5 DG-NP-13-00083    Dangol Sports Soccer    단골미디어㈜ 청소년이용불가 2013-02-20 2013-05-31 등급분류거부
                       (단골 스포츠 축구)
 6 DG-NA-12-01018        뉴 스타워즈              에쓰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10-16 2013-05-31 등급분류거부
                     (NEW STAR WARS)         (SM soft)
 7 DG-NA-12-01319    DRAGON-I (드래곤 I)         S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5-31 등급분류거부
 8 DG-NA-12-01320    DRAGON-K (드래곤-K)         S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5-31 등급분류거부
 9 DG-NA-12-01251      몰디브즈(Maldives)         정인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2-12-17 2013-05-31 등급분류거부
 10 DG-NA-13-00072   HeroPoker3(히어로포카3)     와이앤제이디벨러 청소년이용불가 2013-03-25 2013-05-31 등급분류거부
                                             프먼트주식회사
 11 DG-NA-13-00078    삼국신화 (三國神話)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3-03-27 2013-05-31 등급분류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0호
                   비관리청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연평 당섬 선착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변 정비공사”
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연평 당섬 선착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변 정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옹진군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연평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240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        (㎡)
            계        3필 19,122,757 783,180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400 6,324,475 695,457 2018 평창동계올림픽
   〃    〃   〃   나전 산100-1 1,985,508    51,866 활강경기장 편입부지
   〃    〃   정선 회동 산1 10,812,774 35,857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560-5520-29)
  ※ 위의 지정해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7. 4(목)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90-10-
         0000019         강준열 개봉동 서울 구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37-24 불응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 91-2012-10-   6N2I 국립해양 인천광역시 중구 준공검사 허가취소
         0000162 B 조사원장 항동7가 1-17               불응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3 91-2012-10-   6N2I 국립해양 인천광역시 중구 준공검사 허가취소
         0000163 C 조사원장 항동7가 1-17               불응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43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변 정비를 통한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연평도 당섬 선착장 주차장 인근
   2) 사 업 비 : 722백만원
   3) 공사내용 : 아스콘포장(10,141㎡), 주차라인 구획(196면), 보도블럭 설치(232㎡, 수목식재), 부대
      시설(캐노피 설치, 노래비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 수산물(활어)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실시계
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 수산물(활어)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임학진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0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수산물(활어)위판장을 이용하는 어업인 및 활어차량 등에 청정해수를 공급함
    으로서 위판장의 원활한 운영과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09 외 1(구항 송도어선부두 활어위판장)
    ○사업비
      - 총공사비 : 33,470원
    ○ 공사내용
      - 해수공급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항수산업협동조합,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41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
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구항 송도부두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체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 도모, 해양오
    염 예방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번지(구항 송도부두)
     ○사업비
       - 총공사비 : 35백만원
     ○ 공사내용
       - 하수관거정비 1식
       - 오수관로 537.5m, 150~200m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항시청 하수도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2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o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외2필
  o 근 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o 내 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예정부지에 편입
                               242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3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7
CC-NP-130522-003
콜오브듀티모던워패어3
PC (Call of Duty Modern
Warfare3)
플랜비컴퍼니
2013-05-14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23
8
CC-NP-130522-004
퍼즐삼국지
(주)플레이위드
2013-05-10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18
9
CC-NP-130522-005
동물vs. 로봇(Jungle Vs.
Droids)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13-05-16
2013-05-22
전체이용가
DG-NP-13-00226
10
CC-NP-130522-006
UFC 맞고(유에프씨맞고)
와이에이치전자
2013-04-26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197
11
CC-NP-130522-007
UFC 포커(유에프씨포커)
와이에이치전자
2013-04-26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198
12
CC-NP-130522-008
UFC 바둑이(유에프씨
바둑이)
와이에이치전자
2013-04-26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199
13
CC-NP-130522-009
UFC 홀덤(유에프씨홀덤)
와이에이치전자
2013-04-26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00
14
CC-NV-130522-001
Super Little
Acorns 3D
Turbo (슈퍼리틀아콘3D
터보)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13-05-13
2013-05-22
전체이용가
DG-NV-13-00145
15
CC-NV-130522-002
Freefall
Racers (프리폴
레이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13-05-14
2013-05-22
전체이용가
DG-NV-13-00147
16
CC-NV-130522-003
PlayStation®Home
The
Kingdom of the Skies
(PlayStation®Home 킹덤
오브더스카이)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15
2013-05-22
전체이용가
DG-NV-13-00150
17
CC-NV-130522-004
마인드비타민(MindVitamin)
(주)엠게임
2013-05-07
2013-05-22
전체이용가
DG-NV-13-00137
18
CC-NV-130522-005
ザコンビニ３
～あの町を独占せよ～(더
콘비니3 ~저마을을
독점하자~)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10
2013-05-22
전체이용가
DG-NV-13-00144
19
CC-NV-130522-006
ようこそひつじ村(어서
오세요양마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14
2013-05-22
전체이용가
DG-NV-13-00148
20
CC-NV-130522-007
Flashback
(플래쉬백)
유비소프트엔터테인
먼트
2013-05-09
2013-05-22
15세이용가
DG-NV-13-00141
21
CC-NV-130522-008
サイヴァリア
(사이버리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13
2013-05-22
전체이용가
DG-NV-13-00146
22
CC-OM-130522-001
피망뉴맞고
(주)네오위즈게임즈
2013-05-16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77
23
CC-OM-130522-002
ReelQua(릴쿠아)
블루웨어소프트
2013-05-13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73
24
CC-OM-130522-003
원정녀맞고3
주식회사
크레타게임즈
2013-05-13
2013-05-22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72
25
CC-OM-130522-004
S.O.L (소울오브
레전드,soul of legends)
주식회사퍼니글루
2013-05-20
2013-05-22
12세이용가
DG-OM-13-00180
26
CC-NA-130524-001
바다성
MJ소프트
2013-03-04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DG-NA-13-00052
27
CC-NA-130524-002
카프파라다이스DX
(Carp Paradise DX)
티지텍
2013-03-08
2013-05-24
전체이용가
DG-NA-13-00061
28
CC-NA-130524-003
카프파라다이스(Carp
Paradise)
티지텍
2013-03-08
2013-05-24
전체이용가
DG-NA-13-00060
29
CC-NA-130524-004
핀볼짱
도봉유통
2013-05-07
2013-05-24
전체이용가
DG-NA-13-00122
30
CC-NP-130524-001
Bootcamp
(부트캠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13-05-16
2013-05-24
15세이용가
DG-NP-13-00227
31
CC-NP-130524-002
저주받은운명- 머리없는
기수(Cursed Fates: The
Headless Horseman)
넥스텝미디어주식회
사
2013-05-14
2013-05-24
15세이용가
DG-NP-13-00221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38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2
CC-NP-130524-003
저주받은운명- 머리
없는
기수Collector＇s
Edition(Cursed Fates: The
Headless Horseman
Collector＇s
Edition)
넥스텝미디어주식회
사
2013-05-21
2013-05-24
15세이용가
DG-NP-13-00230
33
CC-NP-130524-004
Sid Meier＇s
Civilization
V: Brave New World
(시드마이어의문명5:
브레이브뉴월드)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13-05-15
2013-05-24
12세이용가
DG-NP-13-00224
34
CC-NP-130524-005
신의대륙
주식회사엔지엘
2013-05-02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11
35
CC-NP-130524-006
킹즈온라인
(주)로지웍스
2013-05-09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17
36
CC-NP-130524-007
픽스잇업- 케이트의
도전(Fix-it-up: Kate＇s
Adventure)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13-05-22
2013-05-24
전체이용가
DG-NP-13-00231
37
CC-NV-130524-001
SLEEPING DOGS
(슬리핑독스) ＜일어판＞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20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DG-NV-13-00152
38
CC-OM-130524-001
포켓훌라(Pocket Hoola)
장군호
2013-05-14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74
39
CC-OM-130524-002
밤마다그짓DVD 룸녀
주식회사티지넷
2013-05-20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78
40
CC-OM-130524-003
무삭제섹시슬롯
주식회사
루시미디어
2013-05-08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66
41
CC-OM-130524-004
하반신노출미용실퍼즐
주식회사티지넷
2013-05-15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75
42
CC-OM-130524-005
자취방맞고
주식회사
루시미디어
2013-05-20
2013-05-24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79
43
CC-NA-130529-001 PrincePoker
v2(프린스포카)
게임투게임
2013-02-08
2013-05-29 청소년이용불가DG-NA-13-00034
44
CC-NA-130529-002
Dolphin
Poker(돌핀포커)
JMJ(제이엠제이)
2013-03-15
2013-05-29 청소년이용불가DG-NA-13-00069
45
CC-NA-130529-003
미인도포커美人圖POKER
디지털블루
2013-03-28
2013-05-29 청소년이용불가DG-NA-13-00081
46
CC-NP-130529-001
런런(RUN RUN)
(주)지니프릭스
2013-05-21
2013-05-29
전체이용가
DG-NP-13-00229
47
CC-NP-130529-002
모터타운- 기계의
영혼(Motor Town: Soul of
the Machine)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13-05-23
2013-05-29
전체이용가
DG-NP-13-00232
48
CC-NV-130529-001
Azrok (애즈록
TV게임)
주식회사에이원컴
2013-05-22
2013-05-29
전체이용가
DG-NV-13-00158
49
CC-NV-130529-002
魔女と百騎兵(마녀와
백기병)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22
2013-05-29
15세이용가
DG-NV-13-00160
50
CC-NV-130529-003
Drums Challenge (드럼
챌린지)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24
2013-05-29
전체이용가
DG-NV-13-00164
51
CC-OM-130529-001
섹시옷벗기기홀짝2
디지털피직스
2013-05-22
2013-05-29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83
52
CC-OM-130529-002
럭키세븐슬롯(Lucky Seven
Slot)
세미콜론(SEMI
COLON)
2013-05-23
2013-05-29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86
53
CC-OM-130529-003
질풍벗기기가위바위보
씨엔제이소프트
2013-05-24
2013-05-29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87
54
CC-NA-130531-001
돌아온서유기
화이트전자
2013-03-27
2013-05-31
전체이용가
DG-NA-13-00079
55
CC-NA-130531-002
매직램프(MAGIC LAMP)
화이트전자
2013-03-27
2013-05-31
전체이용가
DG-NA-13-00076
56
CC-NA-130531-003
신화창조
화이트전자
2013-03-27
2013-05-31
전체이용가
DG-NA-13-00077
57
CC-NA-130531-004
NEXUS (넥서스)
PK소프트
2013-03-20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NA-13-00070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39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8
CC-NA-130531-005
프리즘스톤(Prism Stone)
주식회사
티아츠코리아
2013-05-15
2013-05-31
전체이용가
DG-NA-13-00128
59
CC-NM-130531-001
Gangstar Vegas (갱스터
베가스)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2013-05-24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NM-13-00020
60
CC-NP-130531-001
큐브게임포커(CubeGame
Poker)
씨앤에스
2013-05-16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05
61
CC-NP-130531-002
큐브게임맞고(CubeGame
Matgo)
씨앤에스
2013-05-16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06
62
CC-NP-130531-003
큐브게임바둑이(CubeGame
Baduki)
씨앤에스
2013-05-16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07
63
CC-NP-130531-004
쉐도우즈- 우리죄의
대가(Shadows: Price for
Our Sins)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13-05-24
2013-05-31
전체이용가
DG-NP-13-00235
64
CC-NP-130531-005
토탈워쇼군2 골드에디션
(Total War Shogun 2 Gold
Edition)
플랜비컴퍼니
2013-05-14
2013-05-31
15세이용가
DG-NP-13-00222
65
CC-NP-130531-006
헤라클레스의길(The
Path
of Hercules)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13-05-28
2013-05-31
전체이용가
DG-NP-13-00240
66
CC-NP-130531-007
페리는어디에?:
Where＇s
My Perry?
월트디즈니컴패니코
리아
2013-05-24
2013-05-31
전체이용가
DG-NP-13-00234
67
CC-NV-130531-001
[PS3] 데드오어얼라이브5
얼티메이트(DEAD OR
ALIVE 5 ULTIMATE)
(주)디지털터치
2013-05-21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NV-13-00154
68
CC-NV-130531-002
[XBOX360]
DEAD OR
ALIVE 5 ULTIMATE(데드
오어얼라이브5 얼티메이트)
(주)디지털터치
2013-05-21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NV-13-00155
69
CC-NV-130531-003
Twin Blades (트윈
블레이드)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24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NV-13-00161
70
CC-NV-130531-004
PS3 Armored
Core Verdict
Day (아머드코어버딕트
데이)
반다이남코파트너즈
코리아(주)
2013-05-28
2013-05-31
12세이용가
DG-NV-13-00169
71
CC-NV-130531-005
X360 Armored
Core
Verdict Day (아머드코어
버딕트데이)
반다이남코파트너즈
코리아(주)
2013-05-28
2013-05-31
12세이용가
DG-NV-13-00168
72
CC-NV-130531-006 Spot The Differences! (스팟
더디퍼런스!)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24
2013-05-31
전체이용가
DG-NV-13-00166
73
CC-NV-130531-007 Hitman: Absolution (히트맨:
앱솔루션) ＜일어판＞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28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NV-13-00170
74
CC-NV-130531-008
[PS VITA] 討鬼伝
(토귀전)
(주)디지털터치
2013-05-15
2013-05-31
15세이용가
DG-NV-13-00149
75
CC-NV-130531-009
Splinter Cell: Blacklist X360
(스플린터셀: 블랙리스트
X360)
(주)인트라게임즈
2013-05-16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NV-13-00151
76
CC-NV-130531-010
루이지맨션다크문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13-05-22
2013-05-31
전체이용가
DG-NV-13-00159
77
CC-NV-130531-011
3D Twist ＆
Match (3D
트위스트＆매치)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3-05-24
2013-05-31
전체이용가
DG-NV-13-00165
78
CC-OM-130531-001
상큼레이싱걸맞고
주식회사
루시미디어
2013-05-23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85
79
CC-OM-130531-002
벗기기놀이맞고
주식회사
루시미디어
2013-05-28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91
80
CC-OM-130531-003
점핑몬for Kakao
백호소프트
2013-05-29
2013-05-31
전체이용가
DG-OM-13-00195
81
CC-OM-130531-004
섹시스타K
(주)폴리이앤엠(PO
LY E＆M)
2013-05-27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88
82
CC-OM-130531-005 다함께펫펫펫♥
그녀는펫
3번째이야기
씨나인엔터테인먼트2013-05-21
2013-05-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81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43
번호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90-10-
0000019
　
강준열
서울구로구
개봉동
337-24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91-2012-10-
0000162
6N2I
B
국립해양
조사원장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1-17
준공검사
불응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3
91-2012-10-
0000163
6N2I
C
국립해양
조사원장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1-17
준공검사
불응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계
3필
19,122,757
783,180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400
6,324,475
695,457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편입부지
〃
〃
〃
나전
산100-1
1,985,508
51,866
〃
〃
정선
회동
산1
10,812,774
35,857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열람장소: 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33-560-5520-29)
※ 위의지정해제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
여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3. 7. 4(목)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사전에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2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X5429
90MM 플랙시블디스크카트리지(13262 / 15916 자속반전/ RAD)
폐지
KSX5428-1
90MM 플랙시블디스크카트리지(7958 자속반전/ RAD)
폐지
KSX5425
130 MM 플랙시블디스크카아트리지
폐지
KSX5010
24핀도트매트릭스프린터
폐지
KSX5003
개인용컴퓨터키보드
폐지
KSX5801
정보기술- 1회기록또는재기록및읽기가능한컴팩트디스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3-4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6월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3. 6. 14. 16: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주)성창테크원(대표강계자)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제2138호(‘07.02.07),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서울강서구방화동830-1 에어뷰2 오피스텔1106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경위조종진(☎700-2818)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0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3년6월1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인증업체없는인증심사기준으로폐지
3. 주요폐지내용
인증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3년6월1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