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해성기공(문일섭, 문남준) ②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안
          영길, 문용민) ③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김대철, 권순호) ④ 에스케이건설㈜(안재현, 임영문)
          ⑤ ㈜한화건설(최광호)
     나.    전화번호    :    ①    02-733-8666   ②   02-3471-4144   ③   02-2008-9114   ④   02-3499-1623   ⑤
                        02-2055-6000
2. 명칭 :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LTS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기타철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공장, 창고, 물류창고, 비행기 격납고,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넓은 무주공간이 필요한
     건축물(구조물)의 지붕보로 적용되는 것으로, 상하부 플랜지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웨브는 얇은 강판을 파형 또는 제형으로 가공한 후 상하부 플랜지를 구성하는 각형강관에 용접 조립
     하여, 별도의 중간스티프너로 보강하지 않더라도 전단력에 대한 국부좌굴강도가 우수하고, 휨강도와
     전단강도가 뛰어난 역학적 성능을 가진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된 지붕보 기술이다.
     <범위>
     상하부 플랜지는 판폭두께비 λ≤1.40을 만족하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웨브는 두께
     3.2mm 이상으로 판폭두께비 hw/tw≤600을 만족하는 골형강판으로 하여 플랜지와 웨브를 양면 전
     길이 모살 용접하여 제작되며 기둥 중심간 거리 70m 이하에 적용되는 지붕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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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6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보고체계를 강화
 하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협의 대상에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설계변경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를 1회/월로 강화하고, 조사서의 제출시기를 조사 후 60일 이내
   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함
 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kkong8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4, 팩스 :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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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9-6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시 가점 부여(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ygjw@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1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공고제201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공고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금 융 감 독 원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취득금액        조치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단기매매차익              자본시장법
  유동환                                 4,572,030원
              33, 107동 1402호 취득사실 통보             제172조
2. 상기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통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팀 우명언 선임조사역(☎02-3145-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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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97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1. 수립 배경 및 법적 근거
 □ 국가 차원의 스마트도시 정책방향을 5년 단위로 수립(법정계획)
  ㅇ 범정부적 스마트도시의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도모
    * 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4조 법률명 변경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으로 변경

 ※ (참고) 관계 법령 및 1‧2차 종합계획 수립 등 연혁
 ㅇ U-City 법 최초 제정(’08.3) 및 시행령 제정(’08.9)
 ㅇ 제1차 U-City 종합계획(’09~’13년) 수립(’09.11)
 ㅇ 제2차 U-City 종합계획(’14~’18년) 수립(’13.9)

2. 추진 경위
 ㅇ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마련            : ‘18. 9월
 ㅇ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안건 보완               : ‘18. 9월~ ’19. 6월
 ㅇ 공청회 개최                               : ’19. 6월
 ㅇ 관계부처 의견 조회                      : ‘19. 6월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의결                : ‘19. 6월
3. 주요 내용
 가.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ㅇ 목표 : ➊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➋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➌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 종합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4대 전략을 마련 : ①도시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②스마트
   시티 확산 기반 구축, ③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④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❶ (국가 시범도시)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 집약을 위해 도시
                  조성과 스마트 서비스 개발 중점 추진
  - 관계부처 R&D 및 연계사업 지속 발굴, 추진 성과는 국내외 확산
    *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스마트 신기술을 체험‧실증하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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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존도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하도록, 기존 테마형 특화단지(’18~), 챌린지
           사업(’19~) 등 조성‧확산사업 개편
 * (例)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특화 도시(대) / 단지(중) / 솔루션(소) 사업으로 구분
❸ (노후도시) 쇠퇴 도시에 대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22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그 성과를 全 뉴딜사업으로 확산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❶ (통합플랫폼) ’22년까지 108개 지자체(’19.6까지 37곳 旣 보급), 이후 전국 보급을 추진, 재난‧안전

            분야 이외 복지‧환경 등 서비스 확대

 * 기초 지자체(229개소)와 112‧119 센터 등을 연계하는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도 병행
❷ (혁신성장 R&D) 허브 플랫폼 초기모델 및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19), 고도화 및 6대 서비스
              개발(’20~’21)*, 비즈니스화 및 확산(’22~) 추진
 * 대구(2핵심) : 교통, 안전, 도시행정    / 시흥(3핵심) : 에너지, 환경, 생활복지
❸ (인재육성) 향후 5년간 석‧박사 과정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 육성
 *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부산대, KAIST / 대학별 年 2.9억원 지원
❹ (정보 축적) 홈페이지 구축, 다큐멘터리 제작, 뉴스레터 발간 등 추진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❶ (규제개선) 지자체‧기업 등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사업 추진
❷ (거버넌스) 범정부 위원회(4차위‧스마트도시위)와 함께, 얼라이언스 및 지자체 협의체, 리빙랩
           네트워크(시민) 등 참여 채널을 지속 확대
❸ (인증제‧표준화) 도시 및 서비스 단위의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과정부‧산업부‧국표
  원 등) 협업으로 국제 표준화에 공동 대응
❹ (산업기반) 향후 5년간 年 100개 내외 청년창업 지원(중기부 협업, 각 1억), 발주방식 개선 및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솔루션 마켓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수출 지원

❶ (해외수출) 진출 단계별 ➊금융지원, ➋네트워크 구축, ➌대‧중소기업 동반진출, ➍전방위 수주
           노력 강화 등 포괄적 지원방안 마련‧추진
❷ (교류협력) G2G(개도국 진출, 교차실증) 및 국제기구(WB, IDB) 협력, 국제포럼 개최, 우수 연구
           아카이브 구축, 학술 리포트 발간 등 병행
 * 관계부처, 스마트시티 지원기관, 협회‧기업 대상 연간 국제협력 계획 수립‧공유
❸ (엑스포)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외수출 제고, 산업 활성화,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출범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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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광산업          제3851호     임*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길 34 (면목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7일(2019.07.26.~2019.08.1.)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
    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신신양행       제2555호    이*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42-1 지하 (수유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2019.07.26.~2019.08.25.)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4차이상)
                                   80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더스덴컴      제2951호    박*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27 405(순화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5일(2019.07.26.~2019.08.09.)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81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04호
 ㈜아델리스글로벌         제2482호   윤*원
                                              (여의도동 ,엘지에클라트)

     ㈜매시          제2889호   쉐**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길 4 3층 왼쪽호실(종로5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908호
 국제전자의료기(주)       제604호    송*순
                                                    (마포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한스코리아          제497호    김*집
                                            마이크로오피스빌딩 306 (가산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2019.07.26.~2019.08.25.)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 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4차 이상)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0호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67
   왕지농산            수입·판매업         김*찬
                                                     대빙고 206호
             제2014014435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82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 과태료 30만원 부과(2019.8.5.자)
  * 납부기한 : 2019.8.20.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교육명령일 : 2019.1.3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기타사항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3. 재산의 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4.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소영 주무관 (Tel : 051-602-6119)


◉광주지방검찰청공고제2019-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4항에 따라「2016년도 제1회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
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 처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부정행위자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성명
    소속
              (생년월일)

                                        -「2016년도 제1회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
                정성관                     험」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            2019년
 광주지방검찰청                    허위경력증명제출
              (90.02.20.)               -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7월 9일
                                        시험이나 그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83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28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1) 업    체 명 :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 김성장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73, 4층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대기환경 제6호
6) 취 소 일 자 : 2019. 7. 9.


◉경기도공고제2019-112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사단법인 한누리의류재활용협회
2.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자로 67
3. 설립일 및 허가번호 : 2014.8.21. 제2014-01-72호
4. 허가취소일 : 2019. 7. 5.
5.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등 「민법」제38조 규정에 해당


◉경기도공고제2019-112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수 질
       ㈜에코젠                                                2019.07.10   신규등록
                         517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제470호)

                                       230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230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28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7월15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1) 업
체
명: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김성장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안로273, 4층
4) 관리대행기관의종류: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대기환경제6호
6) 취소일자: 2019. 7. 9.
◉경기도공고제2019-1120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및「환경부및기상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
아래와같이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7월15일
경기도지사
1. 명
칭: 사단법인한누리의류재활용협회
2. 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읍백자로67
3. 설립일및허가번호: 2014.8.21. 제2014-01-72호
4. 허가취소일: 2019. 7. 5.
5. 취소사유: 설립허가조건위반등「민법」제38조규정에해당
◉경기도공고제2019-112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에코젠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517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수질
(제470호)
2019.07.10
신규등록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8. 1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대성에이엔엠       (대표이사 : 김 기 동)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160호(2017. 6. 5.)
 라.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86길 67-8, 1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53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6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뉴스피드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30호)
2. 피 요 청 자 : 진상우(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69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하고 있는 고무보트가 2018. 8. 5. 07:00경 경남 사천시 동서동 늑도 북서방
 0.1마일 해상에서 항행 중인 낚시어선 뉴스피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낚시어선 뉴스피드호의 선장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에도 일부 원
 인이 있지만, 피항선인 고무보트의 선장인 귀하가 경계소홀로 뉴스피드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향후 고무보트를 운항하는 경우 주위를 잘 살펴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321호
                            건축설계공모
(가칭)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공고명 : (가칭)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 건축설계공모(재공고)
2. 공모개요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 81번길 24, (구)명지초등학교 운동장
ㅇ 계획규모
 - 대 지 면 적 : 11,964㎡
 - 건축연면적 : 6,000㎡이하(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 최대 6,300㎡)
ㅇ 예정공사비 : 16,571,217천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ㅇ 설계용역비 : 607,518,0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6공,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경계복원측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ㅇ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
  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전력
  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추가조건
 -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31
제19545호                     관           보    2019. 7. 1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貨主) 등은 그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기 위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8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 등이 위험물을 통지할 때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을 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하”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등)”을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
 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
 (mSv)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
  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
  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핵종이 포함된”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으
  로 한다.
제6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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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조ㆍ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제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
   계열 내의 핵종이 어느 하나 이상 포함된 것으로서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지 대상 가공제품은
   해당 가공제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나. 제조업자가 표시ㆍ광고한 가공제품의 종류ㆍ명칭ㆍ품명 등(이하 “종류등”이라 한다)이 제2호의
   가공제품 종류등과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가공제품이 제2호의 가공제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
   체에 착용ㆍ밀착(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을 포함한다)되어 사용되는 제품인 경
   우에는 해당 가공제품은 제2호의 가공제품으로 본다.
 다. 가공제품의 특정기능(온열(溫熱)기능, 자기(磁氣)발생기능 등을 말한다) 유무, 재질(석재(石材),
   나무, 플라스틱, 인조고무, 천연고무 등 가공제품 재료의 종류를 말한다.), 사용대상 또는 용도 구분
   (어린이용, 고령자용, 의료용, 학생용 등)에 따라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공제품 종류등
       구분                              종류등
가. 사람이 눕거나 덮 1) 침대
 거나 베는 제품      2) 매트리스
               3) 이불
               4) 요
               5) 베개
               6) 시트
               7) 쿠션
               8) 그 밖에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나. 바닥에 깔거나 사 1) 매트
 람이 앉는 제품      2) 장판
               3) 융단(카펫)ㆍ양탄자
               4) 방석
               5) 소파ㆍ의자
             6) 그 밖에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다. 신체 또는 의복에 1)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착용하거나      붙여서 2) 머리띠, 머리핀, 비녀 등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
 사용하는 제품       3) 안경, 물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4) 마스크(부분마스크, 전면마스크 모두를 포함한다)
               5) 옷(속옷을 포함한다), 양말(스타킹을 포함한다), 버선 등의 의류, 모자, 신발(깔
                  창을 포함한다)
               6) 생리대, 탐폰, 생리컵, 팬티라이너 등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7)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환부의 보호ㆍ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제품
               8) 손목시계
               9) 그 밖에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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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체에 바르거나 1) 화장품(「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문지르거나     뿌려서 2) 쌍꺼풀용 테이프 및 가(假)속눈썹(인조속눈썹)
 사용하는 제품 및 3) 티슈, 물티슈, 화장지, 냅킨
 신체를 씻거나 닦는 4) 수건, 손수건, 물수건
 데 사용하는 제품        5) 면봉
                  6) 세척제 및 세척을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제품
                  7) 칫솔(전동칫솔 및 치간 칫솔을 포함한다), 치실, 치약, 구중청량제 등 입안과 직
                   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8) 그 밖에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마. 음식물 또는 식재 1)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등 음식물에 직접 접촉하여 음식물 섭취
 료에 접촉하여 사용        에 사용되는 제품
 되는 것으로서 요리 2) 냄비,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식재료에 직접 접촉하여 요리에 사용되는 제
 ‧식음(食飮)에 사용       품
 되는 제품            3) 정수기 필터(여과기) 등 음료를 여과(濾過)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바. 기타             1) 완구
                  2) 볼펜 등 필기도구
                  3) 유모차


◉환경부고시제2019-13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5.425㎢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2     132    -
                     소    계        91       91    -
                     진입도로           7       7     -
  교통‧운수시설            탐 방 로         63       63    -
                     주 차 장         17       17    -    건폐율, 높이, 동수 변경
                      헬 기 장         4       4     -
                      소   계        12       12    -
                    공원관리사무소         1       1     -
    공공시설              관리분소          1       1     -
                    탐방지원센터          9       9     -
                     오수처리장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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