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지   역                 국             가       명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
          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
 구   주
          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
(37개국)
          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투
          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예멘, 카타르, 쿠웨이트
 (9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
          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
아프리카      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
(40개국)    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
          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DR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41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 선교장」 등의
문화재구역(지정·보호구역)을 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그
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 선교장「 등 114건
 나.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내용
  ○대상별 내역:따로 붙임
  ○조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인 「강릉 선교장」 등 114건에 대한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
      면적과 지번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다. 관계도면 고시:인터넷 게재 및 해당부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38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구분                      세         부              기          준

        23. 농산물을 포장·저장하는 장소와 비료·농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
          전 등을 위해 해충과 유해동물을 방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4. 작업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 및 쓰레기 처리 장소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12. 환경 문제
 구분                      세         부              기          준

         26.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농업
 필수       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기준       률”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
          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관리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25. 인증농업인은 경작지 토양에 대한 서식 생물군의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 한다.
 권장
          ○재배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
 기준
           다.

13. 교육
 구분                      세         부              기          준
         27.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7조의2 ①항에 의거, 농촌진
          흥청장이 정하는 우수농산물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업인은 비료·농약안전사용, 농작업 장비·농작업자 안전수
 기준
           칙 및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인증농업인은 공동 작업자가 실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36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주)한국종합공해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개 봉 동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박태현           제40호
시험연구소           170-33 금석빌딩 410호                             (일반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0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6호
 하천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
계획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2008년도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계획 등의 기본자료 제공과 갈수 및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
  위관측소를 신설하여 금강 수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개발 계획 등에 필요
  한 수위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나. 개   요:수위관측소 신설 4개소
3. 사업위치: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철갑교지내 등 4개소
4. 사업시행자: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2008년 10월 착공(절대공기 9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
 관측     관측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토지소재       지        번 지목                                                   비 고
 소명     종별                                   (㎡)           (㎡)       성   명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298-2         천   23,642           25      시장      대전광역시 계기실
             소제동
철갑교 수위
             대전광역시 동구
                                                                 1   시장      대전광역시 측정센서
             소제동 철갑교
             대전광역시 유성                                                                    계기실 및
불무교 수위                        60        전        936         44       국      국토해양부
             구 봉산동                                                                       측정센서
             충청북도 청원군
                          599-1         제    2,698           39       국      국토행양부 계기실
             강외면 서평리
미호교 수위
             충청남도 동면
                                                                 5   도지사     충청남도        측정센서
             예양리 미호교
             충청남도 천안시
                          237-2         임   25,209           27      시장          천안시     계기실
             수신면 장산리
장산교 수위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1   시장          천안시     측정센서
             장산교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50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기간연장 하고, 동법
                                            96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8-2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농촌진흥청장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우수농산물관리인증품을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
  기준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준의 구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고시의 적용)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농산물관리기준)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06-21호)」에 의
 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전부개정(안)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구분                   세        부            기   준

       1.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수
       2.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
 기준
          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7-30호) 별표1의 “농산물이
          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구분                   세        부            기   준

       3.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재배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필수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기준
          한다.

                                   73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구분                  세       부            기   준

     1.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및 묘목은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택
      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의 확인서로 대
      체할 수 있다.
      ○종자 및 묘목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 공급처, 생산년월 등이 기재

권장     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약용작물의 경우 종, 아종, 변종 및 품종 등 식물기원이 검증된 종·묘로서 생약명, 식
       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이 불명확한 개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종과 대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농산물의 맛, 외형, 저장성, 경제성,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3. 재배전 토양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4.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1의
      규정에 따라 4년 이내의 중금속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니켈의 경우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

필수     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
       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화약농약 등 화학적 약제를 사용하여 토양을 소독할 경우에는 소독내역과 사유를 기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약제명이나 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사용자 등

     3. 비료성분에 의한 토양오염예방을 위하여 토양침식을 최소화하는 최적재배기술을 적용하
권장    여야 한다.
기준    ○토양의 입단화, 미생물 양을 증가시켜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초생재배, 등고선재배 등 토양침식 방지기술을 실천하여야 한다.

                                74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구분                   세       부            기   준

     4. 농경지내 위해요소 유입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원이 유입될
      경우에는 폐수유입 및 폐기물 투입여부 등 오염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토양 및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배지역 주변의 오염내력
       을 기록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토양소독 및 병해충 관리는 화학적 약제처리를 하기 전에 윤작, 휴경, 태양열 소독, 병
      해충 저항성 품종, 수경재배 등 경종적 관리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비료 및 양분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6. 시중유통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

      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

       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

       등을 말함

      ○생활하수 오니로 만든 자재, 미숙 퇴비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규제 기준 이내에서
필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
     7.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비료 시용량은 작물재배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대학 등 농업 전문기관

      의 시비처방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비처방서가 발급되지 않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시비처방에 의한다.

     9.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토양 양분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계획을 수립

      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을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성분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확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조정하여 사용하여

권장    야 한다.

기준   7.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

      하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5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5. 물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10. 인증대상 농산물 재배포장에 관개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
         항1의 규정에 의거 최근 4년 이내의 수질분석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기
          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경재배 등 토양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원수에 대한 수질 분석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연강우로만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수질분석을 생략할 수
필수
          있다.
기준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
          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8. 작물별 적정 관개를 위하여 생육 중의 수분요구도, 토양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기 적정
권장       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 9.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물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리 사항: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개량 등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구분                     세       부            기   준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11.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저항성 품종 선택, 경종적 방제, 생물
         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수단을 우선 적용하고, 화학적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약제
         를 사용하여야 한다.
         ○병해충 방제(종자 소독용 포함)에 사용하는 화약 농약은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의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수       ○농약 사용시에는 반드시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기준        한다.
         ○수출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한 모든 농약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기록·관리사항:사용자, 약제명, 살포량, 살포일자, 병해충명, 살포 횟수 등

                                   76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구분                 세         부            기   준

     13. 농약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한 장비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14.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농약 살포시에는 반드시 보
      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농약살포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후에 청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가부표를 확인하고, 혼용가부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
      라 사용기준에 적합한 친환경농자재는 사용할 수 있다.
권장
     11.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의한 농산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약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준
      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실천하는 등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잔류농약 분석 등>

     16. 인증대상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2의 규정에 의거 수확 전 또
      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를 재배작물별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산물의 출하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단계 농산물은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품목 중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규정 “농산물안
필수
       전성조사절차”에 의하여 대상 농산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거하여야 한다.
기준
      ※단, 농약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재배기간 중에 해당작물에 사용 또는 주변 포장에서 비
       산 우려가 있는 농약성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잔류 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권장   12.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기준    한다.

                                 77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구분                   세       부            기   준

     <농약의 보관 및 관리>
     17. 농약의 보관장소는 성분변화, 결빙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식·의약품, 사료 및 비료의 보관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농약의 보관장소는 햇볕이 들지 않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아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
필수     하는 표시를 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불량농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하게 반품하거나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18. 살포 후의 빈 농약용기, 봉지 및 잔액은 주변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량 수거한 후 안전하게 보관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1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농약보관소에는 농약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15. 농약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요령과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
기준
      야 한다.
     16. 사용 후의 남은 농약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
      장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재고농약 보관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농기구 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필수   19.모든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청결하게 보관·관리하
기준    여야 한다.
권장   17. 농기구 보관 창고는 쥐·새 등의 유해동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
기준    다.

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20.신선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보균자는 농산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후 처리작
      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병해충에 의한 작물피해가 있거나 식물체가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
       별·제거하여야 한다.
필수   21. 수확한 농산물은 이물질 혼입 및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기준    야외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22. 수확후에 사용하는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농약사용은 농약관리법에 의한 적용대상 농
      작물 및 병해충,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록농약 이외의 약제사용은 제조회사가 규정한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에 의한다.
      ○수확후 약제 처리시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

                                 78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구분                   세       부            기   준

      23. 우수농산물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에
 필수    따라 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따르며, 관계 법
        령에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1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 및 용
 권장
        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준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확후 관리시설
 구분                   세       부            기   준

      24.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수확후 처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별표3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우수농산물
 필수
       관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기준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25.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필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청결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
 권장   19.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리기
 기준    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구분                   세       부            기   준

      20.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권장
      21.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구급상자 및 소화기를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준
      22. 모든 작업자는 급여, 작업자의 연령, 근무시간, 작업환경, 고용보장, 연금, 다른 법적
       요구사항, 건강상의 필수 조건 등 근무 고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9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분    소유자           주   소       관계인       주      소   권리구분




                                                                                                      제16866호
     번호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82   용잠리   502-3    답    787     1    1    김대희
                                                      259-6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83   용잠리   502-4    답    203     1    1    김대희
                                                      259-6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84   용잠리    503     답   1,728    1    1    김대희
                                                      259-6
     85   용잠리    504     답   1,485    1    1     국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86   용잠리    506     답   2,261    1    1    정병열
                                                      408-13




                                                                                                      관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내서농업    마산시 내서읍 중리
     87   용잠리   779-25   대    144     1    1    서덕남                                            근저당
                                                      779-25             협동조합    1043-12
89




                                                                         마창진축산
                                                                                 창원시 중동 401    근저당
                                                      경남 창원시 소계동 468-1   업협동조합
     88   용잠리   779-28   임    512     59   64   이선자




                                                                                                      보
                                                      럭키소계아파트 1-306      마창진축산
                                                                                 창원시 중동 401    지상권
                                                                         업협동조합
     89   용잠리 1140-11    천   65,427   1    1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2호




                                                                                                      2008.10.30.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4호, 관보 제16507호(2007. 5.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46호,
     관보 제16820호(2008. 8. 25.)로 세목고시한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편입토지상 물
     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및 물건 세목(변경)조서:따로 붙임
            2008년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지정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81~3, 전송 042-481-48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전화 053-803-3750, 전송 053-803-3729

   -달성군 문화재부서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4691, 전송 031-242-2289

   -수원시·화성시·여주군 문화재부서

  ○경기도 문화관광과:전화 031-850-2622, 전송 031-850-2639

   -남양주시 문화재부서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3315, 전송 033-249-4052

   -강릉시·고성군 문화재부서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43-220-4632, 전송 043-220-4619

   -충주시·제천시·청원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영동군 문화재부서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51-3683, 전송 042-251-2279

   -논산시·서산시·부여군·예산군·홍성군 문화재부서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정읍시·남원시·고창군·부안군 문화재부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나주시·순천시·영암군·장흥군·보성군·해남군·화순군·곡성군 문화재부서

  ○경상북도 문화재팀:전화 053-950-3578, 전송 053-950-3349

   -경주시·안동시·구미시·영천시·의성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예천군·청송군 문화재

     부서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055-211-4834, 전송 055-211-4819

   -창녕군 문화재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전화064-710-3423, 전송 064-710-3419

   -서귀포시 문화재부서

  ※붙     임:중요민속자료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내역:별항

                                39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한강
2. 점용자 주소: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37번지
3. 점용자 성명:일화(주)
4. 점용위치: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473-19번지
5. 점용면적:126.9㎡
6. 점용목적:공업용수 공급(냉각수)
7. 유수허가량:70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6m×6m×30m) 1개소
 -강관(ψ300mm, L=273m), 모터(300HP) 1대
9. 점용기간:2008년 10월 11일~2013년 10월 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7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마항 건설공사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신마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신마항 건설공사
 나. 공사장소: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연안 물동량의 수송, 어업의 근거지 및 도서간의 여객선 운항 등을 위한 접안시
  설 등 항만시설 확보
 나. 공사의 개요:외곽시설 315m, 호안 413.86m, 접안시설 240m, 부지조성(준설 및 매립) 1식,
  진입도로 225m 등 기타 부대시설
4. 공사기간:2010년~2016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434억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전남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9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86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03호(2003. 10. 30.)로 고시한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051-660-1072).

            2008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10월 29일~2010년 1월까지

     2. 사업의 명칭: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관
                                           용     지   조    서
     ○창원시 동읍
81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분   소유자       주         소    관계인    주   소   권리구분
     번호




                                                                                          보
      1   덕산리 산107-2    도   99     1   2   이무성 경남 창원시 소답동 401


      2   덕산리 산107-5    도   496    1   2   이무성 경남 창원시 소답동 401




                                                                                          2008.10.30. (목요일)
      3   무성리   281-1   묘   15     1   1   이자우 경남 창원시 동읍 무성리 197


      4   무점리   119-1   임   100    1   2   이홍도 경남 창원시 동읍 무성리 186


      5   무점리   119-4   임   90     1   1   이홍도 경남 창원시 동읍 무성리 186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   무점리   119-5   임   243    1   1   이생우
                                                 275-26 길림선빌라 402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분   소유자           주     소     관계인   주   소   권리구분




                                                                                           제16866호
     번호

     7    무점리   119-6   임   111     1   1   이현우 경남 창원시 동읍 무성리 157

                                                  경남 창원시 동읍 무성리
     8    무점리   119-8   임   2,395   1   1   황화자
                                                  304-1
                                                  부산 해운대구 우동 974 경동
     9    무점리   120-3   임   661     1   1   이상철
                                                  아파트102-1201

     10   무점리   132-1   전    3      1   1    국


     11   무점리    133    전   106     1   1   엄송주 경남 창원시 동읍 무점리 72




                                                                                           관
     12   무점리    134    구    79     1   1   변종규 경남 창원시 동읍 무점리 28
82




                                            한국농촌 경남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13   무점리   139-3   전   5,208   1   1
                                             공사   260-1(창원지사)




                                                                                           보
     14   무점리    142    전   1,848   1   1   엄상훈 울산 중구 남외동 345-16


     15   무점리   143-1   전   552     1   3   김영우 경남 김해시 내동184-7




                                                                                           2008.10.30. (목요일)
     16   무점리   143-1   전   552     1   3   김정보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5-35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장암주
     17   무점리   143-1   전   552     1   3   조숙희
                                                  공5단지아파트 507-1806

     18   무점리   143-2   답   744     1   3   김영우 경남 김해시 내동 184-7


     19   무점리   143-2   답   744     1   3   김정보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