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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
 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90004530001858   박*    710110-*******   ₩7,560,000   광주 북구 서암대로90번길15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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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공동출자, 해

 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인수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 기술 육성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나.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5

   퍼센트(중견기업은 7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소

   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를 최초 3년간 7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감면함.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
   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적용하

   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팩스   (044)215-8073,   이메일
 wonjun2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wonjun220@korea.k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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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나. 이 공고 시행 전에 무상임대료 적용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무상임대 계약기
       간(10년)이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무상임대 자격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이 공고 시행 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계또는 자동차 업종으
       로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임대계약기간(10년)이 끝나는
       날까지 5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기계 또는 자동차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3. (폐지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33호(2017.8.24)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1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3년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5조(규제의 재검토)
   -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개정(별표)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seohj87@korea.kr(팩스 :   044-202-392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2 또는 2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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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88호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기준‧시공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기준‧시공기준)｣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준을 정비(최신법령 및 KS 제‧개정 사항 반영, 미흡사항 보완 등) 및 고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비(전기) 설계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 안 KDS 31 10 2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안 KD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설계
  - 안 KDS 31 65 00 배선 및 부화설비 설계
  - 안 KDS 31 70 00 조명설비 설계
  - 안 KD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설계
  - 안 KD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설계
  - 안 KD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설계
 나. (설비(전기) 시공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안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안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설비 공사
  - 안 KCS 31 70 00 조명설비 공사
  - 안 KC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
  - 안 KC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공사
  - 안 K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공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168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
 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예정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확대(안 제2조제1호)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매입청구서(안 제4조의2, 별지 제4호의2)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다. 주민합의서 변경(별지 제9호)
  주민합의체의 정비사업 내용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화 044-201-4946,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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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
 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안 제3조제1호)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하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최대 1.3배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완화하고, 지방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배범위에서 사업 추진 허용(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
  미터로 유지)
 다.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 세부 기준(안 제5조제4항)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빈집의 매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빈집 소유자와 인수자 간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는 빈집밀집구역 정보(안 제14조의2)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
  련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도입(안 제24조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등 변경(안 제33조제1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시점을 변경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용적률 산정 방법(안 제40조제4항)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산정토록 함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41조)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
                              170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3, 603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ㅇ 전화(☎) 044-201-4946/ 팩스 : 044-201-56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
 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2019. 9. 16.)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변화하는 업무방
 법 및 용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1)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채권등록기관에 통지하던 것을 전자등록
    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함.
  2) 매입 명세를 통지 받은 채권등록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하던 것을 전
    자등록기관이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 의무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전자등록하도록 정함.
 나. 국민주택채권 상환의 통지(안 제4조)
  1)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채권사무 지정취급
    기관에 채권등록기관이 통지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함.
  2)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 채권등록
    기관이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이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
    소의 전자등록하도록 정함.
                                      171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4, 전자메일: joong512@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01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
 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제2조 및 별표1)
  사고 발생 시의 영향,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 공급시설, 공동구, 송
  유설비, 하천 저수지ㆍ댐, 하수도 등 15종으로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 개정 폐지에 따
  른 변경, 10% 이내 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등으로 정함.
 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4조)
  각 기반시설별 현황 및 미래전망,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계획
  및 결과 등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계획도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
  으로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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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자의 자격(안 제5조)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으로서 기반시설별
  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자로 정함.
 마.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등의 설정(안 제6조 및 제7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및 공
  통기준을 설정할 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도록 하고, 각 기준의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ㆍ개정 폐
  지에 따른 변경과 계산 착오ㆍ오기ㆍ누락을 수정하기 위한 변경 등으로 정함.
 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조)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항목을 기반시설의 현황, 설계도서, 관리조직 및 긴급체계 등으로 구체화하
  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
  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 기타 역량을 갖춘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
  관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기관이 실
  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안 제9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추
  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가함.
 바.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위원회의 정부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등 기반시설 관리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
  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함.
 사. 정부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금액 산정을 위해 관리계획 상 유지
  관리비용에서 차감하는 금액인 기준연도 유지관리 비용을 이 법 시행 전인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5년간의 평균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기반시설 종류와 지원체계가 다양함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충실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아.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기술적인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검
  토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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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cchun@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0, 팩스 : 044-201-55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02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
 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준(안 제2조)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우수 기반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재원 확보 및 집행, 최소유지관리
  기준의 충족, 사고 미발생 등으로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
  기반시설 관리 관련 각 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생산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보고ㆍ통
  보ㆍ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타 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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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1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7월 23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
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문현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26,812,384
 2        센텀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51,473,049
 3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14,195,627
 4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13,978,324
 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678,092
 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1,683,954
 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일원)                                 217,523
 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232,215
 9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843,232
 10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                             190,540
 11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343,477
                           합   계                            110,648,417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19.8.9. 〜 2024.8.8.(5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 ◦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신선물류(콜드체인) 관리 및 유통 이력
     1
           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지능화 관리 시스템 실증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 ◦ 블록체인 원장 기반 스마트투어 티켓 발급 및 사용 플랫폼 실증
     2
           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스마트 컨트랙트 통한 실시간 정산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의 재난, 사건·사고 영상 제보·공유
           제보 서비스 실증         및 보상 플랫폼 서비스 실증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화폐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역화폐의       발행, 유통 및 양도를
     4
           활성화 서비스 실증       위한 분산원장시스템 실증

                                           93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806호
 1         ㈜비피엔솔루션          박부곤
                                              (재송동,센텀스카이비즈)
 2        (재)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435-1 (동삼동)
 3           ㈜현대페이          김정익         서울시 중구 퇴계로 272 (장충동2가,아도라타워)
 4          ㈜한국투어패스         문병진             강원 강릉시 공제로 357(홍제동)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903호
 5             ㈜사라다         지승태
                                               (재송동,센텀IS타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 현대백화점
 6         ㈜코인플러그           어준선
                                   판교점 오피스(Office H)11층
 7             ㈜부산은행        빈대인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문현동)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2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4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8-444 제3조 1항)
                       → (부대 조건) 5대 이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운송사업 경영을 타인에
                         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해당 실증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
                         로 2년간 한시적 허용
                                                               *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Off-chain) 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 개인정보는 삭제가능한 별도서버에 저장, 참조값(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실증                 키)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
                         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보의 저장
                         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
                         ‧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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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③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위치정보법 제23조)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
                       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보의 저장
                       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
                       ‧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①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
                      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
                       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보의 저
                       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
                       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   ②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2     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실증             → (부대 조건) 신청한 오프체인 방식의 파기를 특례로 허용하나, 가상통화를
                       개발한 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특구 내 관광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실증사
                       업만 수행하고 가상통화 관련 어떠한 사업도 수행하지 않을 것
                     ③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완화(30→90일)(위치정보법 제19조)
                              ①
                     → (부대 조건) 개인정보주체에게 법 제24조 열람·고지 등의 권리 행사
                        가 가능함을 알기 쉽게 충분히 고지하고, ②정보주체의 동의 후 9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할 것


                     ①위치정보 기록·보존시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
                      으로 인정(위치정보법 제16조 2항)
                     ②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위치정보법시행령 제30조의2 2항)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
                       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보의 저장
                       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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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제보 서비스실증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③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
                       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보의
                       저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
                       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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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①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하는 실증
                       특례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2항)
                      → (부대 조건) 시스템 구축 시 금융보안,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 후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 등(금융보안원 등)으로
                         부터 상기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것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   ②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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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활성화 서비스실증     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
                     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보의
                     저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
                     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
                     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에 비치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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