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의 10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 최소 요율은                  초하여 요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아래와 같이 증가된다.                               한 킬로그램당 3.727 SDR의 총요율이 적
  4.1 2006년, 통당 0.151 SDR과 킬로그램당             용된다. 또한 이 요율은 킬로그램당 실제
      1.536 SDR                              우편물수가 13통에서 17통 사이에 해당할
  4.2 2007년, 통당 0.154 SDR과 킬로그램당             경우에 적용된다.
      1.566 SDR                           1.1.3 관계우정청 중 하나가 킬로그램당 실
  4.3 2008년, 통당 0.158 SDR과 킬로그램당             제 우편물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
      1.598 SDR                              우, 해당 우편물량에 대한 지불액은 통상
  4.4 2009년, 통당 0.161 SDR과 킬로그램당             우편규칙에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산정된
      1.630 SDR                              다.
 5.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                1.1.4 목표시스템 국가는 과도시스템 국가
  은 킬로그램당 0.793 SDR이다.                       에 대해 제1.1.2항에서 정한 총요율을 하
  5.1 5킬로그램 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향 개정할 수 없다, 단, 과도시스템 국가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으로 5킬로그램으                 목표시스템 국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
      로 간주된다.                                러하지 아니하다.
 6. 배달우정청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통당 0.5             1.2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대하여는 킬로그램
  SDR 및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통당 1 SDR을              당 0.793 SDR의 요율이 적용된다.
  추가로 지불받을 권한이 있다.                        1.2.1 5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우편자루배달
 7. 목표시스템 국가간에 적용되는 규정은 목표                   인쇄물은 배달국가취급비지불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과도시스템 국                    5킬로그램의 중량으로 간주된다.
  가에도 적용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통상 우                1.3 등기우편물에 대하여는 통당 0.5 SDR, 보
  편규칙에서 이행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험우편물에 대하여는 통당 1 SDR이 추가로
 8. 양자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지불된다.
  대해 어떠한 유보도 성립될 수 없다.                  2. 제도통일화 절차
제30조 (배달국가취급비·과도시스템 국가간 또                2.1 연간 50톤이 넘는 우편물을 인수하는 목
 는 그로부터 유출입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                 표시스템의 우정청이 우편물의 연간 중량이
 정)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출된
 1. 지불요율                                  상한선을 초과한다고 입증하는 경우, 개정
  1.1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을 제외한 통상우편물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우정청은 초과우
      에 대한 지불은 통당 0.147 SDR과 킬로그          편물에 대하여 제29조에 규정된 지불제도를
      램당 1.491 SDR이다.                     적용할 수 있다.
      1.1.1 우편물량이 연간 100톤에 미달할 경         2.2 연간 50톤이 넘는 우편물을 다른 과도시
       우에는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전 세계 평균             스템 국가로부터 인수하는 과도시스템의 우
       값인 15.21통을 기초로, 위 요율은 킬로그          정청이 우편물의 연간 중량이 통상우편규칙
       램당 3.727 SDR의 총요율로 전환된다.           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출된 상한선을 초
      1.1.2 우편물량이 연간 100톤 이상일 경우          과한다고 입증하는 경우, 개정절차를 적용하
       배달우정청이나 접수우정청이 해당 우편               지 않았다면 우정청은 초과우편물에 대하여
       물에 대해 킬로그램당 실제 우편물수에 기             제31조에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4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3. 다량우편물                                       속하는 영역의 명단을 매년 수정하고 갱신하
  3.1 목표시스템 국가로 가는 다량우편물에 대                     여야 한다.
   한 지불은 제31조에서 정한 통당 및 킬로그                    3. 1999년 베이징총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국가와 영역들이 국제연합 개발계획에 의해
  3.2 과도시스템의 우정청은 인수한 다량우편                      최빈국이 아닌 TRAC 1 국가로 분류된 국가에
   물에 대하여 통당 0.147 SDR과 킬로그램당                   게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최빈국을 제

   1.491 SDR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외한 TRAC 1 국가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4. 양자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위한 서비스품질기금 지불을 위해, 우편자루

  대해 어떠한 유보도 성립될 수 없다                           배달인쇄물과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제30조

제31조 (서비스품질기금)                                  에 규정된 킬로그램당 3.727 SDR의 8%가 증

 1.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가된 요율이 적용된다.
                                               4. 1999년 베이징총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최빈국(LDCs)으로 규정된 국가에 대해 모든
                                                국가와 영역들이 동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국가와 영역이 지불해야 할 배달국가취급비
                                                분류된,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는, 최빈국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
                                                들에게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서비스품
  비스품질기금(QSF)의 지불을 위해, 우편자루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품질기금 지불을
  배달인쇄물과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제30조
                                                위해, 우편자루배달인쇄물과 다량우편물을 제
  에서 정한 킬로그램당 3.727 SDR의 16.5%가
                                                외하고 제30조에 규정된 킬로그램당 3.727
  증가된 요율이 적용된다. 최빈국 간에는 이러
                                                SDR의 1%가 증가된 요율이 적용된다.
  한 지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5. TRAC 1 국가와 영역은 최빈국과 저소득국가
 2.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과 연합에 속하는 영
                                                를 위하여 지역적 또는 다국가간 프로젝트를
  역은 관리이사회에 대해, 자국을 추가 자원이
                                                통하여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으
  필요한 국가와 영역으로 고려하도록 사실에
                                                며, 그 프로젝트에 서비스품질기금을 제공하
  입각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자원배분대상국
                                                는 당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TRAC:Target for Resource Assignment
                                               6. 지역 프로젝트는 특히 만국우편연합 서비스
  from the Core)로 분류된 국가들은 최빈국과
                                                품질 개선 프로그램의 실행과 개발도상국에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품질기금 수령을 관리                       대한 비용정산시스템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제연합개발                      우편운영이사회는 늦어도 2006년까지 이러한
  계획(UNDP)이 순기부국가(NCCs)로 분류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절차를 채택하여야
  국가들은 TRAC 1(구 DCs)과 동일한 조건으                   한다.
  로 서비스품질기금 수령을 관리이사회에 청구                  제32조 (중계료)
  할 수 있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청구는 관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제3자 서비
  리이사회의 승인결정이 있은 다음 년도 제1일                      스)의 업무에 의하여 두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
  부터 발효한다. 관리이사회는 서비스품질기금                       가의 두 우체국 간에 교환되는 폐낭우편물과
  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가 최빈국 또는                         개낭 중계우편물에 대하여 중계료를 지불한
  TRAC 1 국가로 간주될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다. 중계료는 육로중계, 해로중계 및 항공중계
  판정기준에 따라 청구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관리이사회는 만국우편연합 회원국과 연합에                         제2장 기타 규정

                                          25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제33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규정)              우편물의 중량을 제외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에 대한 우정청간의 정산에 적용하      제34조 (소포우편의 배달국가육로취급비 및 해로
  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운송료)
  야 한다. 동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공식         1. 두 우정청간에 교환된 소포는 각 국가별로 규
  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산정한다.                 칙에 정한 소포 개당 기준요율과 킬로그램당
 2. 폐낭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개낭중계 항공          기준요율을 결합하여 산정한 각 소포에 대한
  우편물 및 항공소포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산            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전제로 한다.
  정 및 정산방법은 통상우편규칙과 소포우편규            1.1 제1항의 기준요율에 유념하여, 우정청은
  칙에 정한다.                             규칙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포 개당 및
 3. 전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다음과 같           킬로그램당 부가 요율을 청구할 권한이 있
  이 부담한다.                             다.
  3.1 폐낭의 경우, 하나 이상의 중계우정청을          1.2 소포우편규칙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우편물의 발송국가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1.1항에
   우정청                                규정된 요율은 접수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
  3.2 잘못 보내진 우편물을 포함한 개낭중계 우          다.
   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의 경우, 우편물           1.3 배달국가 육로취급비는 각 국가의 모든 영
   을 다른 우정청으로 발송하는 우정청                역에 대하여 균일하다.
 4. 육로 및 해로 중계료가 면제되는 우편물이 항        2. 두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가의 두 우체국간에
  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규칙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의 육로서비
  이 적용된다.                            스 수단에 의해 교환되는 소포는 육로운송에
 5. 자국 내에서 국제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           참가한 국가의 규칙에 정한 육로중계취급비를
  는 각 배달우정청은 항공운송구간의 가중평균            지불함을 조건으로 하며, 육로중계료는 해당
  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운          되는 거리단계에 따라서 산정된다.
  송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을 변제받을 권한이             2.1 개낭중계소포의 경우, 중계우정청은 소포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다른 적절한 기준에             개당 규칙에 정해진 단일요율을 청구할 권한
  의하여 가중평균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있다.
  항공운송료 면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2.2 소포우편규칙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항공운송료는 동 우편물의 항공 재발송 여부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육료중계취급비는 발
  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발송되어 온 모든 우선            송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하여           3. 그 국가의 업무가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하
  야 한다.                              는 각 국가는 해로운 송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
 6. 그러나 배달우정청이 징수하는 배달국가취급           다. 해로운송료는 소포우편규칙에 동 원칙에
  비가 명확하게 비용 또는 국내요율에 근거한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가
  경우, 국내항공운송에 대한 추가변제는 하지            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않는다.                               3.1 이용된 각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는
 7. 배달우정청은 가중평균거리의 계산을 목적으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서 소포우편규칙
  로 명확하게 비용 또는 배달우정청의 국내요             에 정한다.
  율에 기초한 모든 배달국가취급비를 산정한             3.2 우정청은 제3.1항에 따라 산정된 해로운

                               26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송료를 최고 5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는 연합회원국의 적어도 2분의 1이 투표에
      반면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운송료를 인하할            참여하고 투표의 3분의 2
      수 있다.                            3.2 제안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경우, 투표
제35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의 과반수
 1.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의 요율과 요금을 결            4. 제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제안
  정한 권한을 가지며, 우정청은 규칙에서 정한             된 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회원국은
  조건에 따라 해당 요율과 요금을 지불한다.              제안된 개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내에 개정의
  1.1 하나 이상의 중계국을 통한 서장우편의 취           수락 불가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서면으
      급과 운송에 대한 중계료                    로 선언할 수 있다.
  1.2 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기본 요율과 항      제37조 (총회 유보조항)
      공운송료                            1. 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유보조
  1.3 도착 소포의 취급에 대한 배달국가 육로취           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급비                              2. 일반원칙으로, 타 회원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1.4 중계국을 통한 소포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않는 회원국은 최대한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
      육로중계취급비                          록 노력한다. 유보조항은 절대적인 필요성과
  1.5 소포의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개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청에 대하           3. 현 협약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유보조항도 국
  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             제사무국의 업무용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
  되어야 하며,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경제             해당하는 총회의사규칙 조항에 따라 총회제안
  및 재무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결정된 모든             으로서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발효             4. 유보에 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관련
  한다.                                  된 유보조항의 수정을 위해 필요한 과반수의
  제4편 최종규정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6조 (협약 및 동 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          5. 원칙적으로 유보조항은 상호원칙에 입각하여
 건)                                    유보 회원국과 기타 회원국간에 적용된다.
 1. 이 협약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          6. 현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은 총회가 승인한 제
  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투표권 있              안을 기반으로 현 협약의 최종의정서에 삽입
  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된다.
  투표 시에는 총회에 참가한 투표권 있는 회원        제38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국의 적어도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1. 이 협약은 2006년 1 월 1 일에 발효하며 다음
 2.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관한 제안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투표권 있는 우편운영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
  이사회 이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              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협
  다.                                   약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
 3. 이 협약 및 협약최종의정서와 관련하여 총회            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전달된다.
  위해서는 다음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2004년10월 5 일
  3.1 제안이 개정과 관계되는 경우, 투표권 있                            부카레스트에서 작성.

                                 27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제2조 (요금)
 이 날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에 서명할 때, 아래에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서명한 전권대표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우정청은 규칙에 정해진 요금과 다른 자국의
제1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          국내법에 따른 우편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
 소의 변경 또는 정정)                         다.
 1.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앤티가 바부다, 바레     제3조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         에 대한 예외)
  캐나다, 홍콩, 중국, 도미니카, 이집트, 피지,        1.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
  감비아, 영국, 영국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           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나, 아일랜드, 자메이카, 케냐, 키리바시, 쿠웨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도네시아, 세인트빈센트
  이트,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그레나딘 및 터키 우정청은 국내업무요금을
  나우루,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             다.
  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          2.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
  리온,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와질란드, 탄          다,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및 미국 우정청
  자니아, 트리니아드 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은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에
  바누아투, 잠비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또한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수취인이 그의      제4조 (기본업무)
  우편물이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1.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우편소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신문의 반환 또는 주            포를 포함시키는 기본업무 확대에 동의하지
  소변경을 국내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않는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란에는 적용되지 아니           2. 제12조제2.4항의 조항들은 보다 낮은 중량한
  한다.                                 계를 요구하는 국내법을 갖고 있는 영국에는
 3. 제5조제1항은 호주, 가나, 짐바브웨에는 적용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국의 보건안전법은 우
  되지 아니한다.                            편자루중량을 20kg으로 제한한다.
 4. 제5조제2항은 국내법에서 발송인의 요청에       제5조 (소형포장물)
  의한 서장우편물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이             1. 협약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
  나 주소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하             정청은 국내 또는 해외 소형포장물의 최고중
  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크 및 미얀            량을 1킬로그램으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배달통지)
 5. 제5조제2항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캐나다 우정청은 자국내업무에 있어 소포에
 6. 제5조제2항은 국내법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           대한 배달통지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소
  하여 호주에 적용된다.                        포와 관련한 제13조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하
 7.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콩고, 엘살바도르,          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파나마, 필리핀 및 베네수엘라는 국내관세법        제7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
  에 저촉됨을 이유로 수취인이 세관에 통관 절           1. 제13조제4.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우정
  차를 신청한 이후에는 소포를 반송하지 아니             청은 IBRS 관계우정청과 협상 이후에 제공한
  할 권한이 있다.                           다.

                                28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제8조 (금제품-통상우편)                        또한 동 우정청은 세공된 보석, 귀금속, 보석
 1. 예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레바            또는 준보석, 유가증권, 주화 또는 모든 형태
  논 우정청은 주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           의 양도성금융증서 등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호주내 배달을 위한 등기우편물 또는 개낭중
  금·은,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이 들           계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동 유보조항
  어있는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동             에 반하여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어떠한 책
  우정청은 우편물의 도난, 훼손 또는 유리제품            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나 취약제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9.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제외) 우정청은 국내규
  우정청의 책임에 관한 통상우편규칙의 조항에             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지참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한다.                     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
 2. 예외적으로 볼리비아, 중국(홍콩특별행정구            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외), 이라크, 네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         10. 라트비아 및 몽골 우정청은 국내 규정에 따
  아, 수단 및 베트남 우정청은 주화, 은행권, 법         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
  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가 들어 있는 보통, 등기 및 보험우편물을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등기우          11. 브라질 우정청은 주화, 유통 중인 은행권 또
  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는 모든 중류의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 있
 3. 미얀마 우정청은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는 보통, 등기 및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
  제15조제5항에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            할 권한이 있다.
  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12. 베트남 우정청은 물품 또는 상품이 들어 있
 4. 네팔 우정청은 그러한 취지의 특별약정을 체           는 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통화 또는 주화        제9조 (금제품-우편소포)
  가 들어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            1. 캐나다, 미얀마 및 잠비아 우정청은 자국의 국
  지 아니한다.                             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5조제6.1.3.1항에
 5. 우즈베키스탄 우정청은 주화, 은행권, 수표,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
  우표 또는 외국법정통화가 들어 있는 등기 또            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            2. 예외적으로 레바논과 수단 우정청은 주화, 법
  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아니한다.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보석 또는
 6. 이란 우정청은 회교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그 밖의 귀중품,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
  들어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질,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또는 깨지기
 7. 필리핀 우정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         쉬운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
  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            한다. 이러한 소포는 소포우편규칙의 관련 규
  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귀중품이 들어있는 서장우편물(보통, 등기 또           3. 브라질 우정청은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는 보험)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유통되고 있는 주화, 법정통화 및 각종 지참인
 8. 호주 우정청은 금은괴 또는 은행권을 담고있           불유가증권이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는 모든 종류의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권한이 있다.

                                29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4. 가나 우정청은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           가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통되고 있는 주화와 법정통화가 들어있는 보            11. 몽골 우정청은 국내 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
 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5. 사우디아라비아 우정청은 제15조에 규정된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물품에 추가하여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          12. 라트비아 우정청은 주화, 은행권, 모든 종류
 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의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         들어있는 보통 및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또           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
 한 권한 있는 공식당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방전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화재진화용       제10조 (관세대상물품)
 물품과 화학액체 또는 회교의 교리에 저촉되
                                    1. 제15조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와 엘살바도르
 는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
                                     우정청은 관세대상 물품을 포함한 보험우편물
 다.
                                     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6. 오만 우정청은 제15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
                                    2. 제15조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하여 다음의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접수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캄보디아, 칠레, 콜
 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롬비아,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엘살
 6.1 권한 있는 공식당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처
                                     바도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
  방전이 없는 모든 의약품
                                     팔, 페루, 산마리노,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
 6.2 화재진화용 물품 또는 화학액체
                                     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네수엘라 우정청은
 6.3 회교의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
                                     관세대상물품이 들어있는 보통 및 등기 통상
7. 이란 우정청은 제15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하여 회교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있는
                                    3. 제15조와 관련하여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디부아르, 지부티, 말리, 모리타니 우정청은
8. 필리핀 우정청은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
                                     관세대상물품이 들어있는 보통통상우편물을
 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         접수하지 아니한다.

 있거나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 유리           4.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혈청,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물품 또는 깨지           백신 및 조달이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

 기 쉬운 물품이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소포를            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제11조 (행방조사)

9. 호주 우정청은 금은괴 또는 은행권이 들어있          1.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카보베
 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르데, 차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집트,
10. 중국 우정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지침인          가봉, 영국해외령, 그리스, 이란, 키르기스스
 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수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         단, 시리아, 투루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
 있는 보통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중            즈베키스탄 및 잠비아 우정청은 통상우편물에
 국 우정청(홍콩특별행정구 제외)은 주화, 법정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
 통화 또는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 수표             수할 권한이 있다.

                               30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2.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오스           4. 제27조제4항은 배달우정청이 접수우정청으
  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코, 슬로바키아 우정             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부친 통상우편물의
  청은 행방조사 청구에 응하여 실시한 조사결               배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
  과, 동 청구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는 경             용한다. 다음의 국가는 그러한 지불액을 다량
  우,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우편물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
 3. 아프가니스탄,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콩고,            할 권한이 있다: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루나
  이집트, 가봉, 이란,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           이, 중국, 영국, 영국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
  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수리남, 시리아, 투           나,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네덜란
  루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잠비아 우정청               드령 안틸레스 아루바, 뉴질랜드, 세인트루시
  은 소포와 관련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              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스리랑
  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카, 수리남, 타이 및 미국
 4.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파나마            5. 제4항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국가는 협
  및 미국의 우정청은 제1항내지 제3항의 요금              약 제27조의 모든 조항을 회원국으로부터 인
  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수한 우편물에 적용할 권한이 있다:아르헨티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               나, 오스트리아, 베냉,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덴마크, 이
제12조 (통관회부료)                            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기니아, 이스라
 1. 가봉 우정청은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레바논, 룩셈부르
  징수할 권한이 있다.                           크, 말리, 모리타니, 모나코, 모로코, 노르웨
 2. 콩고 및 잠비아 우정청은 소포에 대하여 이용            이,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리
  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아, 토고
제13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접수)                 6. 제27조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 우정청은
 1.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스, 영국, 뉴질랜         발송국 우정청에게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드 및 미국 우정청은 원래 그들의 업무에 의하             우정청으로부터 받게되는 금액의 보상금을 양
  여 발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하               도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여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한 우정청            7. 최종의정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에도
  에 대하여 그 우편물의 처분을 위하여 발생한              불구하고 중국은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어떠한 지불도 다
 2. 제2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우정청은             량우편물에 대하여 만국우편연합 협약과 통상
  발송우정청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의 취급으                우편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한이 있
  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지 아니한 보              다.
  상을 보장하는 금액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4조 (예외적 배달국가육로취급비)
 3. 제27조제4항은 배달우정청이 접수우정청으             1.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               우정청은 소포 개당 7.50 SDR의 추가적인 특
  의 배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별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허용한다. 호주와 영국은 그러한 지불액을 배         제15조 (특별요금)
  달국가내의 동등한 우편물에 대한 적절한 국              1. 벨기에, 노르웨이 및 미국 우정청은 항공소포
  내요율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에 대하여 수륙로 소포보다 높은 육로취급비

                                  31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05-119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8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6년 1 월 4 일                          2006년 1 월 4 일
               법무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이전촉진법전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사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개발-이전-사업화의
 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석방·가퇴원 등 심사업무               전과정을 지원하는「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
2. 주요내용                                 구개발성과규정 제정, 국제기술거래 지원, 실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심               조사 실시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반을 확
 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충하고, 기술의 현물출자 특례지원, 기술평가비
 간사 및 서기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용 지원, 기술평가기법의 보급, 기술평가정보의
3. 의견제출                                 유통 등을 통해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며, 기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이             유동화증권, 기술담보 등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4일까
                                        술금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관
                                    2. 주요골자
 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촉진에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법명(法名)을
 (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
 하시기 바랍니다.
                                         정함.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나. 기술이전, 기술평가,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
  과 그 이유)
                                         업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기술거래소의 기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능을 강화함.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관련자
 다. 보내실 곳:법무부 관찰과(주소:과천시 관
                                         금 및 관련기금을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
  문로 88,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화 촉진 사업에 사용토록 함.
  02-503-7072, 팩스:02-2110-3331)
                                        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
4. 기타 참고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               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함.

 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마.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의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               여 운영하도록 함.
 습니다.                                   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