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18
구
분
기
정(S-2BL)
변경(A-3BL)
변경(B-1BL)
가.대지위치
경기도군포시당동,
부곡동일원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지구내
S-2BL
경기도군포시당동,
부곡동일원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3BL
경기도군포시당동,
부곡동일원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
나.사업면적(㎡)
55,252.70
23,845.30
30,624.40
다.대지면적(㎡)
55,069.80
23,670.60
30,434.97
라.연
면
적(㎡)
114,368.49
58,742.18
72,148.67
마.규
모
아파트16개동(889세대,
9∼18층)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522세대,
15∼20층)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공공분양
488세대,12∼19층)및
부대․복리시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군포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군포당동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4.사업비:151,907,654천원(국민주택기금36,600,000천원)
5.사업기간:2006.12.∼2014.05.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경기도주택정책과,군포시주
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군포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군포당동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S-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17
구분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토지이용실태
사
유
신
규
인천시동구화수동7-68
129.0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수산물직판장등
수산관련시설
설치
인천시동구화수동7-357
365.0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동구화수동7-358
590.0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동구화수동7-359
1,
055.0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동구화수동7-459
1,
522.9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동구만석동2-366
1,
073.7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유▪어선접안시설
인천시동구만석동2-367
89.9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유▪어선접안시설
인천시동구만석동2-407
1,
624.7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해양부지
인천시중구북성동1가3-72
3,
656.7잡종지
국토해양부
북성부두물양장
9필지
10,106.9
◉의무사항및벌칙등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거누구든지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동물건을판매‧대
여‧배포하여서는아니되며,이를위반한자는동법제50조제3호에의거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동법시행령제40조제2항별표7에의거위반횟수마다10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함
-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4항에의거동물건을제작․수입하는자는동법시행령제22조제2항
별표4의4가정하는바에따라누구나쉽게알아볼수있는방법으로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함.
이를위반한자는동법제51조제1호에의거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6호
인천항육상항만구역지정변경
｢항만법｣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별표1〕의규정에따라인천항육상항만구역
지정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육상항만구역지정변경고시내역
※ 별지는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란에“인천항육상항만구역지정변경고시“참조)
2.관련도면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및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에
비치하고있습니다.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즈잰
1990.10.29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가현동 29
국적법 제7조
1항1호
　
　
성옥
1964.08.24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652
국적법 제6조
1항1호
　
　
정해광
1965.05.04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2
국적법 제7조
1항1호
　
　
장원용
1971.11.08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신동 350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춘송
1980.06.12
남
중   국
전남 담양군 용면 두장리 622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성광
1989.04.01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110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명염
1980.11.19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99-2
국적법 제7조
1항1호
　
수반취득
(김정여)
김정여
2009.01.21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99-2
국적법 제8조김명염의 
수반취득
　
소일명
1980.03.15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601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홍철
1986.04.09
남
중   국
경기 안성시 아양동 348-9
국적법 제7조
1항1호
　
　
황명남
1984.06.07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82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대철
1976.11.26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11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해란
1981.07.15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740
국적법 제7조
1항1호
　
　
변려화
1988.01.18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30-2
국적법 제7조
1항1호
　
　
최은희
1984.06.24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마장면 관리 627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해성
1979.06.24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640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남영
1985.01.17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28
국적법 제7조
1항1호
　
　
정금철
1976.12.01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402
국적법 제7조
1항1호
　
　
양준환
1968.05.19
남
중   국
대구 중구 동인동4가 474
국적법 제7조
1항1호
　
　
허인수
1985.09.20
남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28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복희
1974.06.21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171
국적법 제7조
1항1호
　
　
이철봉
1988.05.01
남
중   국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8
국적법 제7조
1항1호
　
　
최정순
1959.08.05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369-570
국적법 제7조
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1월25일
법무부장관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염화
1967.03.04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삼학동 881-42
국적법 제7조
1항1호
　
　
정정수
1965.03.30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286
국적법 제7조
1항1호
　
　
강빈
1983.10.10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19
국적법 제7조
1항1호
　
　
이림
1986.11.11
남
중   국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689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세명
1989.01.13
남
중   국
경기 오산시 원동 782-8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수성
1979.09.21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132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용국
1979.08.19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4-14
국적법 제7조
1항1호
　
　
이화
1987.11.04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899-7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경옥
1985.12.19
여
중   국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364 국적법 제7조
1항1호
　
　
안춘화
1989.02.20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9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향숙
1990.03.04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30-1
국적법 제7조
1항1호
　
　
양굉철
1987.10.23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가곡동 306
국적법 제7조
1항1호
　
　
양성철
1989.10.01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가곡동 306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미화
1984.07.18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01-6
국적법 제7조
1항1호
　
　
한흥렬
1978.11.11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735
국적법 제7조
1항1호
　
　
조광준
1984.07.09
남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국적법 제7조
1항1호
　
　
이연
1982.01.16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835
국적법 제7조
1항1호
　
　
장윤동
1956.08.25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청도읍 사촌리 534
국적법 제7조
1항1호
　
　
서정덕
1968.10.28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355
국적법 제7조
1항1호
　
　
최미령
1990.05.20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구산리 90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예철
1994.07.12
남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53
국적법 제7조
1항1호
　
　
이복순
1949.08.01
여
러시아
(연방)
경북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384
국적법 제6조
1항1호
　
　
김종순
1963.01.21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61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문여
1986.03.09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7-102
국적법 제7조
1항1호
　
　
최인수
1952.04.07
남
중   국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541
국적법 제7조
1항1호
　
　
송선희
1984.02.04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657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일봉
1961.10.09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배동 177
국적법 제7조
1항1호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0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미화
1988.05.25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431
국적법 제7조
1항1호
　
수반취득
(왕남)
왕남
2009.09.22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431
국적법 제8조박미화의 
수반취득
　
조영옥
1963.06.15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118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진이
1987.08.22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송정동 33
국적법 제7조
1항1호
　
　
강광해
1966.12.15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155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성호
1956.10.12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237
국적법 제7조
1항1호
　
　
임덕춘
1965.03.26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등임동 351
국적법 제7조
1항1호
　
　
황련화
1966.06.08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428
국적법 제7조
1항1호
　
　
최해화
1970.12.17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223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정
1963.10.23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313
국적법 제7조
1항1호
　
　
최선자
1985.12.23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0-46
국적법 제7조
1항1호
　
　
허명옥
1963.10.24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산리 1185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명광
1981.10.02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북면 외감리 703
국적법 제7조
1항1호
　
수반취득
(김희정)
김희정
2009.08.06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북면 외감리 703
국적법 제8조김명광의 
수반취득
　
이용진
1970.05.10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가음면 이리 736
국적법 제7조
1항1호
　
　
한문걸
1985.05.21
남
중   국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650
국적법 제7조
1항1호
　
　
최봉룡
1989.04.30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1-173
국적법 제7조
1항1호
　
　
이춘광
1970.08.19
남
중   국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286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정국
1985.08.25
남
중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34-24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미화
1976.12.08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665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성애
1966.03.19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74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재률
1952.01.11
남
중   국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509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경파
1982.02.10
남
중   국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31
국적법 제7조
1항1호
　
　
차유복
1950.12.10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185
국적법 제6조
1항1호
　
　
이동길
1988.06.13
남
중   국
강원 동해시 이도동 2-3 성협그린타
운  A동 503호
국적법 제7조
1항1호
　
　
박광일
1990.01.21
남
중   국
강원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272
국적법 제7조
1항1호
　
　
이금자
1956.06.18
여
중   국
강원 태백시 황지동 215-25
국적법 제6조
1항1호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19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가.대지위치
경기도군포시당동,
부곡동일원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지구내S-1BL
경기도군포시당동,
부곡동일원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S-1BL
-
나.사업면적(㎡)
20,330.10
20,330.10
-
다.대지면적(㎡)
20,330.10
20,330.10
-
라.연
면
적(㎡)
40,004.01
47,006.88
증7,002.87
마.규
모
아파트7개동(275세대,9∼1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342세대,9∼17층)및
부대․복리시설
(국민임대96세대,공공분양
246세대)
증67세대
3.사업개요
4.사업비:96,174,910천원(국민주택기금21,018,000천원)
5.사업기간:2006.12.∼2014.01.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경기도주택정책과,군포시주
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3호
고속도로통행요금산정기준일부개정안
유료도로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따른국토해양부고시제2005-401호고속도로
통행요금산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1.중“재정경제부의”를“기획재정부의”로한다.
Ⅰ.6.가.중“건설교통부장관은”을“국토해양부장관은”으로한다.
Ⅰ.6.나.중“건설교통부와재정경제부에”를“국토해양부와기획재정부에”로한다.
Ⅱ.1.다.(4)“정부투자관리기본법과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에서”를“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에서”로한다.
Ⅳ.1.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사.교통수요의관리등을위하여토요일,일요일및공휴일에대해시간대별,차종별통행요금을할
증할수있다.
Ⅳ.2.나.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진출요금소가폐쇄식시ㆍ종점요금소이면서요금소전후첫번째진출입로에요금소가설치
되어있는경우요금부과거리는당해요금소부터첫번째진출입로와두번째진출입로까지의평균
거리로한다.
Ⅳ.2.다.후단중“할인대상차량이할인율을”을“할증또는할인대상차량이할증또는할인율을”로
한다.
Ⅳ.2.라.“할인대상차량의”를“할증또는할인대상차량의”로한다.
부칙
이지침은2011년11월28일부터시행한다.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495-7
임
161
495-8
41
-
오선진
대전시대덕구석봉동
307-21
-
-
-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0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용인～여천)
시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외천리산163-3도
종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외천리산163-5도
0.2
-
국도17호선청원IC-
대전간대전21.2㎞
지점시목리등2개소
보도설치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외천리산163-3도
종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외천리산163-5도
0.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21.2㎞지점시목리등2개소보도
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
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2011.11월～2011.12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4)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21.2㎞지점시목리등2개소보도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
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북청원군부용면외천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6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거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21.2㎞지점시목리등2개소
보도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
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3-3도
-종점: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3-5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21.2㎞지점시목리등2개소보도설치공사
(추가용지편입)
◦도로이용자들의안전과편의도모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3-3도
-종점: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3-5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21.2㎞지점시목리등2개소보도설치공사로
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도로정비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용인～여천)
시점: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외천리산163-3도
종점: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외천리산163-5도
0.2
-
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
21.
2㎞지점시목리등2개소보
도설치공사의추가용지편입으로
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외천리산163-3도
종점: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외천리산163-5도
0.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0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1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4)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31호
울진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1.항공법제95조및동법시행령제29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5호(2010.12.
31)로실시계획고시된『울진공항건설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1월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7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및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비고
(주)조선에듀케이션
(104-86-08292)
서울중구태평로1가61-27
조선일보구관3층
양근만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
1,
2,
3,
4급
2011.
11.
17～
2013.
11.
16
(2년)
신규공인
(사)한중문자
교육협회
(101-82-08112)
서울강동구성내동416-8
동양빌딩3층
박재성
공용한자자격검정
특,
1,
2,3급
2011.
11.
17～
2013.
11.
16
(2년)
신규공인
(사)한국창의인성
교육연구원
(607-82-12977)
서울금천구가산동345-90
한라시그마밸리1803호
이재혁
실용수학
1,2,
3급
2011.
11.
17～
2013.
11.
16
(2년)
신규공인
(사)한국어문회
(102-82-08997)
서울서초구서초1동1627-1
한국어문회관501호
강신항
한자능력급수
특급,특급Ⅱ
2011.
11.
17～
2013.
11.
16
(2년)
신규공인
(사)대한민국
한자교육연구회
(110-82-65121)
서울은평구녹번동
94-22번지홍문관
이권재
한자급수자격검정
사범,1급,준1급
2급,준2급
2012.2.10～
2015.2.9
(3년)
재공인
(주)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120-81-96376)
서울마포구도화동560번지김종남
ESPT영어회화능력평가
1,2급
2012.2.10～
2015.2.9
(3년)
재공인
(사)한국외국어
평가원
(114-82-05033)
서울서초구서초3동
1490-25일흥빌딩6층
이상덕
실용한자
1,2,3,
4급
2012.2.10～
2015.2.9
(3년)
재공인
(사)한국외국어평가원
(114-82-05033)
서울서초구서초3동
1490-25일흥빌딩6층
이상덕
실용영어
1,2,
3급
2012.2.10～
2015.2.9
(3년)
재공인
(사)한자교육
진흥회
(211-82-07706)
서울중구저동2가78번지
비즈센터420호
나맹규
한자실력급수
특,
1,
2,3급
2012.2.10～
2015.2.9
(3년)
재공인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중구남대문로4가45 손경식
FLEX일본어(듣기/읽기)
1A,1B,
1C,2A,2B,2C
3A,
3B,
3C
2012.4.2～
2015.4.1
(3년)
재공인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중구남대문로4가45 손경식
FLEX중국어(듣기/읽기)
1A,1B,
1C,2A,2B,2C
3A,
3B,
3C
2012.4.2～
2015.4.1
(3년)
재공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2호
2011년교육과학기술부소관민간자격공인공고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의거교육과학기술부소관민간자격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3호
평생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6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계
24,928,525 24,924,134 35,115 24,889,019
경기.이천.모가.어농.산82 임야
국
(산림청)
18,119
14,586 14,586
-
착오지정
경기.이천.모가.어농.산82-1임야
국
(산림청)
2,344
1,486
1,486
-
강원.양구.해안.오유.산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임야
국
(산림청)
4,052,327 4,052,327
80 4,052,247
기상관측
(음파관측)시설
강원.양구.동.비아.산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임야
국
(산림청) 20,836,892 20,836,892
120 20,836,772
경기.광주.도척.추곡.산105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임야
국
(산림청)
18,843
18,843 18,843
- 군사시설부지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조병환세무사
9537
견책
세무사법
제9조위반
최종술세무사
13782
과태료7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위반
조경준세무사
17391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위반
김동욱세무사
20083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위반
김정욱세무사
3388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위반
이유석세무사
19860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위반
김인태세무사
13026
과태료7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위반
목종균세무사
13277
과태료7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위반
이경진세무사
12595
직무정지1년6월
세무사법
제12조위반
‘11.12.1～’13.5.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2.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4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따라제70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1.11.18)에서의결된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2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등록전환
소
유
자
비고
(㎡)
(㎡)
(㎡)
성
명
주
소
1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13-1
임야
19,024
　
19,125
　
　
추가
2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12-1
임야
948
　
959
　
　
″
3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14-1
임야
6,512
　
6,718
　
　
″
4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15-7
임야
179
　
135
　
　
″
5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15-5
임야
1,569
　
1,515
　
　
″
6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5-4
임야
3,136
　
3,320
　
　
″
7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7-1
임야
4,997
　
4,879
　
　
″
8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8-1
임야
3,143
　
3,293
　
　
″
9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8-2
임야
1,889
　
1,993
　
　
″
10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8-3
임야
112
　
142
　
　
″
11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8-4
임야
3,142
　
3,259
　
　
″
12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8-5
임야
264
　
300
　
　
″
13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8-6
임야
611
　
583
　
　
″
14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8-7
임야
991
　
938
　
　
″
15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31
임야
9,223
　
9,606
　
　
″
16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35-1
임야
441
　
499
　
　
″
17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36-1
임야
1,330
　
1,361
　
　
″
18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33-2
임야
15
　
15
　
　
″
19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33-1
임야
9,466
　
9,843
　
　
″
20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34-1
임야
6,999
　
7,333
　
　
″
21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38-3
임야
12,484
　
12,608
　
　
″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1)사업시행자의성명: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
(2)사업시행자의주소: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347번지
나.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변경없음)
(1)사업시행의기간:2000년～2010년
(2)사업시행의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시행
다.사용할토지,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추가)
-세목조서별도첨부.
별첨:사용할토지,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3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등록전환
소
유
자
비고
(㎡)
(㎡)
(㎡)
성
명
주
소
22
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39-2
임야
2,574
　
2,454
　
　
″
23
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46-1
임야
390
　
466
　
　
″
24
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32-1
임야
1,133
　
1,261
　
　
″
25
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34-3
임야
92
　
114
　
　
″
26
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106
임야
198
　
189
　
　
″
27
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34-2
임야
1,969
　
1,866
　
　
″
28
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31-1
임야
2,273
　
2,188
　
　
″
29
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34-1
임야
2,954
　
2,826
　
　
″
30
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35-1
임야
12,782
　
12,772
　
　
″
3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27-4
임야
22,956
　
23,535
　
　
″
3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1
임야
22,116
　
22,512
　
　
″
3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27-3
임야
194
　
183
　
　
″
3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4-8
임야
9,281
　
9,678
　
　
″
3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6-1
임야
28,947
　
29,301
　
　
″
3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4-7
임야
1,260
　
1,387
　
　
″
3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0
임야
2,182
　
2,222
　
　
″
3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8
임야
694
　
752
　
　
″
3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10
임야
2,672
　
2,560
　
　
″
4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5
임야
275
　
224
　
　
″
4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6
임야
158
　
175
　
　
″
4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11
임야
39,819
　
40,044
　
　
″
4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
임야
17,686
　
17,203
　
　
″
4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1
임야
2,531
　
2,495
　
　
″
4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4
임야
147
　
107
　
　
″
4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2
임야
198
　
166
　
　
″
4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3
임야
2,446
　
2,258
　
　
″
4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4
임야
259
　
242
　
　
″
4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
임야
1,118
　
1,154
　
　
″
5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1
임야
870
　
832
　
　
″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4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등록전환
소
유
자
비고
(㎡)
(㎡)
(㎡)
성
명
주
소
5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2
임야
293
　
235
　
　
″
5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02
임야
298
　
278
　
　
″
5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5-1
임야
62
　
101
　
　
″
5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5
임야
5,095
　
5,224
　
　
″
5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7
임야
28,364
　
28,407
　
　
″
5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6
임야
81,273
　
82,350
　
　
″
5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9
임야
893
　
793
　
　
″
5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7
임야
4,463
　
4,636
　
　
″
5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8-2
임야
16,215
　
16,131
　
　
″
6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8
임야
14,418
　
14,396
　
　
″
6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1
임야
2,685
　
2,806
　
　
″
6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2
임야
114
　
133
　
　
″
6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3
임야
950
　
993
　
　
″
6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4
임야
1,597
　
1,626
　
　
″
6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5
임야
12,933
　
13,397
　
　
″
6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9
임야
634
　
674
　
　
″
6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7
임야
1,370
　
1,352
　
　
″
6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8
임야
630
　
688
　
　
″
6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20-1
임야
37,855
　
37,710
　
　
″
7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87
임야
165
　
135
　
　
″
7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21-1
임야
37,195
　
37,505
　
　
″
7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21-1
임야
36,788
　
37,086
　
　
″
7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신26-2
임야
50,717
　
51,623
　
　
″
7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88
임야
198
　
152
　
　
″
7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22
임야
2,678
　
2,878
　
　
″
7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23
임야
1,884
　
1,783
　
　
″
7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24
임야
992
　
1,047
　
　
″
7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2
임야
20,132
　
19,890
　
　
″
7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3
임야
4,165
　
4,111
　
　
″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5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등록전환
소
유
자
비고
(㎡)
(㎡)
(㎡)
성
명
주
소
8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6-1
임야
2,281
　
2,339
　
　
″
8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7-7
임야
2,228
　
2,172
　
　
″
8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6
임야
7,438
　
7,720
　
　
″
8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7-1
임야
9,970
　
9,933
　
　
″
8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7-8
임야
6,612
　
6,341
　
　
″
8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7-11
임야
2,143
　
2,111
　
　
″
8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7-12
임야
196
　
218
　
　
″
8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7-10
임야
26
　
56
　
　
″
8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7-9
임야
14,284
　
14,501
　
　
″
8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5
임야
98,613
　
99,832
　
　
″
9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5-5
임야
4,659
　
4,870
　
　
″
9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4
임야
16,264
　
15,934
　
　
″
9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67-1
임야
566
　
571
　
　
″
9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68-1
임야
1,048
　
995
　
　
″
9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7
임야
10,909
　
10,951
　
　
″
9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8
임야
793
　
913
　
　
″
9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9-3
임야
8,423
　
8,502
　
　
″
9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90-1
임야
1,278
　
1,285
　
　
″
9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91-1
임야
51
　
40
　
　
″
9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69-5
임야
1,955
　
1,929
　
　
″
10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5-1
임야
99
　
125
　
　
″
10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3-2
임야
59
　
69
　
　
″
10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39-8
임야
423
　
362
　
　
″
10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1-4
임야
427
　
376
　
　
″
10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1-5
임야
13
　
21
　
　
″
10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5-4
임야
99
　
148
　
　
″
10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3-1
임야
62,134
　
61,839
　
　
″
10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5-2
임야
198
　
210
　
　
″
10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5-3
임야
198
　
173
　
　
″
총
계
　
　
885,092
　
892,266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8
1.개정이유
일하면서배울수있는다양한교육기회확대제공을위해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입학요
건을완화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사내대학입학대상자를해당사업장에서일하지않는관련업종종업원까지확대
☞현행:해당사업장에서일하는종업원(해당사업장에서일하는다른업체종업원포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취업지원과
◦전화:02-2100-6887(FAX :02-2100-6217)
◦이메일:park3@mest.go.kr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취업지원과(우편번호
:110-760)
라.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4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통․폐합4대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중교원확보기준이다른기준에비해
과다하여통․폐합기준간형평성이결여되어있고,대학과전문대학간통․폐합시수업연한(2년
또는3년)에관계없이입학정원을동일하게감축하여통․폐합촉진에장애가되고있으므로이를
개선하고자함.
2.주요골자
가.교원확보기준을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등다른요건과동일하게현재상태의교육여건을
유지하는조건으로조정
나.통․폐합4대요건(교원․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의통․폐합신청3년전수준이상유지조
건의경우에법정기준(100%)이상을충족할때는100% 확보한것으로처리
다.「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3]의대학과전문대학간통․폐합의입학정원감축기준에단
서규정을마련하여수업연한이3년인경우모집단위입학정원의40%만감축하도록입학정원감축
기준조정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29
3.의견제출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5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
호110-760,전화02-2100-6930,6936,FAX 02-2100-6909
4.기
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전문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est.go.kr)에게재(홈페
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있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사립대
학제도과(전화:02-2100-6930,6936,FAX:02-2100-690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1호
식물방역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수입금지식물중스페인산
오렌지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리고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스페인산오렌지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사유
스페인산오렌지는'04년도부터「스페인산오렌지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고시」에의거저
온처리및국외생산지검역조건으로수입을허용해오다가'10년도에스페인측이국외생산지검역의축
소방안(2년마다1회격년실시또는7～10일간의국외생산지조사로변경)을요청해왔으며,이에
'04～10년도국외생산지검역실시결과를고려하여검토한결과,국외생산지검역*과국외생산지조
사**를교대로실시하여도우리측우려병해충의위험을관리할수있다고판단되어동제외기준을개
정코자함.
*국외생산지검역:우리검역관이스페인현지에서검역실시
**국외생산지조사:우리검역관이현지에서수출재배단지적합여부및재배지검사등을확인․조사
(수출검역은스페인검역관이실시)
2.주요개정내용
다음의조건하에수입요건을개정하고자함
가.매년우리검역관이스페인에서한해는국외생산지검역을하고,한해는국외생산지조사를교대로
실시
나.국외생산지조사를위해파견되는식물검역관은수출재배단지적합여부확인및재배지검사등을
수행토록함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30
구
분
경차
소형
중형
대형
신공항
(서울)
북인천
(인천)
신공항
(서울)
북인천
(인천)
신공항
(서울)
북인천
(인천)
신공항
(서울)
북인천
(인천)
현행
3,750
1,800
7,500
3,600
12,800
6,200
16,500
8,000
변경
3,850
1,850
7,700
3,700
13,100
6,400
17,000
8,200
다.저온처리세부요령중다음사항을추가
(1)모든생과실은중심부온도가2℃또는그이하에도달하도록예냉후컨테이너에적재하여
저온처리토록함
(2)포장된생과실은공기의흐름이일정하게전달되도록저온처리컨테이너에적재토록함
라.도착지수입검사요령중다음사항을추가
(1)도착지검사시장미둥근홈바구미가발견되면해당과수원산은당해년도수출에서제외토록함
(2)도착지검사에서우리측검역병해충발견등심각한위반사항이반복적으로발생할경우재평
가를통해추가위험관리방안요구할수있도록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해당없음
4.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e-mailbeakyh@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73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3조,유료도로법제19조,동법시행령
제1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종류:고속국도
2.노선명: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제130호)
3.통행료수납자:신공항하이웨이(주)사장
4.통행료의변경
(단위:원)
5.시설물의명칭: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북인천영업소
6.통행료수납구간:인천시중구운서동～경기도고양시강매동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31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전구간
(80.96km)
km당
전구간
(80.96km)
km당
경차
∙배기량1,000cc미만
4,200
51.58
4,350
53.96
1종
∙2축차량,윤폭279.4mm이하
(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
8,400
103.15
8,700
107.92
2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중형승합차,중형화물차)
8,500
105.21
8,900
110.07
3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대형승합차,2축대형화
물차)
8,900
109.34
9,300
114.39
4종
∙3축대형화물차
11,900
146.47
12,400
153.24
5종
∙4축이상특수화물차
14,000
173.29
14,700
181.30
7.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
◦납부대상: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시행규칙제5조에의한차량과이에준하는차량
- 인천공항에서서울방향또는인천방향으로통행하는택시중빈차임이육안으로확인되는차
량에한하여통행료면제함.
8.통행료수납방법:요금소통과시현금,후불교통카드,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후불하
이패스카드등으로지불
9.통행료수납기간:2011년11월28일～2030년12월31일
※ 변경된통행료는2011년11월28일00시부터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74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종류:고속국도
2.노선명:논산∼천안선(고속국도제25호)
3.통행료수납자:천안논산고속도로(주)사장
4.통행료의변경
(단위:원)
※ 단거리이용차량에대해서는최저요금적용:5km이상10km미만인경우1,000원(1종기준)을수납
단,재정구간과연계되는연무IC～논산JCT 구간은거리비례요금으로수납
※ 배기량1,000cc미만경자동차는1종통행요금의50% 할인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32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전구간
(82.05km)
km당
전구간
(82.05km)
km당
경차
∙배기량1,000cc미만
4,650
56.5
4,850
59.2
1종
∙2축차량,윤폭279.4mm이하
(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
9,300
113.1
9,700
118.3
2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중형승합차,중형화물차)
9,500
115.4
9,900
120.7
3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대형승합차,2축대형화물차)
9,800
119.9
10,300
125.4
4종
∙3축대형화물차
13,200
160.6
13,800
168.0
5종
∙4축이상특수화물차
15,600
190.0
16,300
198.8
5.시설물의명칭:논산∼천안간고속국도(80.96km,천안JC∼논산JC)
※ 요금소:풍세(서울․광주양방향),남천안,정안,남공주,탄천,서논산,연무,남논산(광주․서울
양방향)
6.통행료수납구간:충남천안시목천면응원리(천안JC)∼충남논산시연무읍고내리(논산JC)
7.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종전과같음
8.통행료수납방법:고속도로진입시통행권을발부받아진출시통행료정산
※ 한국도로공사관리노선(경부선,호남선등)과논산∼천안선을연계하여이용할경우통행요금은
통합하여수납하며,구간통행요금은한국도로공사및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요금표를비치하
고관계인열람에응합니다.
9.통행료수납기간:2011년11월28일∼2032년12월23일
※ 변경된통행료는2011년11월28일(월)00:00부터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75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종류:고속국도
2.노선명:중앙선(고속국도제55호)
3.통행료수납자: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대표이사
4.통행료의변경
(단위:원)
※ 최저요금적용:10km 미만1,000원수납(1종기준)
단,재정구간과연계하여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이용하는차량통행료로300원(1종기준)
수납,동대구JCT～수성IC 구간을이용하는차량통행료로700원(1종기준)수납,상동IC～대동JCT
구간을이용하는차량통행료로800원(1종기준)수납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33
구분
현
행
변
행
1종
2종
3종
4종
5종
1종
2종
3종
4종
5종
양주
2,700
2,800
2,900
3,800
4,500
2,800
2,900
3,000
4,000
4,700
불암산
1,600
1,600
1,700
2,300
2,700
1,700
1,700
1,800
2,400
2,800
고양
1,000
1,000
1,100
1,400
1,700
1,000
1,000
1,100
1,400
1,700
통일로
1,000
1,000
1,100
1,400
1,700
1,000
1,000
1,100
1,400
1,700
송추
1,300
1,300
1,400
1,800
2,200
1,300
1,300
1,400
1,800
2,200
별내
1,300
1,300
1,400
1,800
2,100
1,300
1,300
1,400
1,800
2,100
5.시설물의명칭:대구～부산간고속국도(82.05km,대동JCT～동대구JCT)
※ 요금소:김해부산(부산방향),상동,삼랑진,남밀양,밀양,청도,수성,대구(서울방향),동대구
6.통행료수납구간:경남김해시대동면월촌리(대동JCT)～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동대구JCT)
7.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종전과같음
8.통행료수납방법:요금소통과시현금,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후불하이패스카드등으
로지불
※ 다른고속도로(경부선등)와연계하여이용할경우통행요금은통합하여수납하고,구간통행요
금은한국도로공사및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요금표를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에응합니다.
9.통행료수납기간:2011년11월28일～2036년2월11일
※ 변경된통행료는2011년11월28일(월)00:00부터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76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종류:고속국도
2.노선명:서울외곽순환선(고속국도제100호)
3.통행료수납자:서울고속도로(주)대표이사
4.통행료의변경
(단위:원/대)
※ 최저요금적용:1,000원수납(1종기준)
※ 별내IC～퇴계원IC 구간:고양영업소와통일한통행료적용
5.시설물의명칭: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국도(36.3km,일산IC～퇴계원IC)
※ 요금소:양주,불암산,고양,통일로,송추,별내
6.통행료수납구간:경기도고양시덕양구내곡동～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
7.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종전과같음
8.통행료수납방법:종전과같음
9.통행료수납기간:2011년11월28일～2036년6월29일
※ 변경된통행료는2011년11월28일(월)00:00부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