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101 군포시 부곡동 314 전 1,923 1,923 국 국토해양부
102 군포시 부곡동 315 전 2,559 2,559 국 국토해양부
103 군포시 부곡동 316 전 2,089 2,089 국 국토해양부
104 군포시 부곡동 317 전 704 385 국 국토해양부
105 군포시 부곡동 317-2 전 704       9  국 국토해양부
106 군포시 부곡동 318 전 2,102 1,150 국 국토해양부
107 군포시 부곡동 318-2 전 2,102 235 국 국토해양부
108 군포시 부곡동 319 전 952 952 국 국토해양부
109 군포시 부곡동 320 전 1,898 1,443 국 국토해양부
110 군포시 부곡동 321 전 3,564 1,853 국 국토해양부
111 군포시 부곡동 321-2 전 3,564 767 국 국토해양부
112 군포시 부곡동 324-3 전 2,638 2,194 국 국토해양부
113 군포시 부곡동 324-5 도로 32      32  국 국토해양부
114 군포시 부곡동 341 전 1,696 1,256 국 국토해양부
115 군포시 부곡동 341-2 전 1,696 92     국 국토해양부
116 군포시 부곡동 342 전 1,939 1,258 국 국토해양부
117 군포시 부곡동 342-3 전 1,939     9  국 국토해양부
118 군포시 부곡동 343 답 1,394 1,232 국 국토해양부
119 군포시 부곡동 345 답 487 248 국 국토해양부
120 군포시 부곡동 347 답 184 184 국 국토해양부
121 군포시 부곡동 349 전 12         12  국 국토해양부
122 군포시 부곡동 420 전 502 502 국 국토해양부
123 군포시 부곡동 421-1 전 998 998 국 국토해양부
124 군포시 부곡동 421-2 전 927 927 국 국토해양부
125 군포시 부곡동 422-1 전 5         5  국 국토해양부
126 군포시 부곡동 422-3 전 154 154 국 국토해양부
127 군포시 부곡동 422-7 전 104 104 국 국토해양부
128 군포시 부곡동 424-1 전 1,187 1,187 국 국토해양부
129 군포시 부곡동 425 전 4,191 4,191 국 국토해양부
130 군포시 부곡동 425-1 임야 6,795 6,795 국 국토해양부
131 군포시 부곡동 426 전 2,387 2,387 국 국토해양부
132 군포시 부곡동 427 전 3,076 3,076 국 국토해양부
133 군포시 부곡동 428 답 205 205 국 국토해양부
134 군포시 부곡동 429 전 349 349 국 국토해양부
135 군포시 부곡동 430 전 173 173 국 국토해양부
136 군포시 부곡동 432 전 2,093 2,093 국 국토해양부
137 군포시 부곡동 433 전 793 793 국 국토해양부
138 군포시 부곡동 434 전 881 881 국 국토해양부
139 군포시 부곡동 435-1 답 154 154 국 국토해양부
140 군포시 부곡동 436 전 326 326 국 국토해양부
141 군포시 부곡동 450-1 전 913 913 국 국토해양부
142 군포시 부곡동 450-2 전 311 311 국 국토해양부
143 군포시 부곡동 892-15 구거 4,636 118 국 국토해양부
144 군포시 부곡동 895-18 도로 3,972 41   국 국토해양부
145 군포시 부곡동 896 도로 3,596 55      국 국토해양부
                         475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146 군포시 부곡동 896-11 도로 3,596 1,827 국 국토해양부
   147 군포시 부곡동 896-13 도로 3,596 149 국 국토해양부
   148 군포시 부곡동 897-1 구거 182 182 국 국토해양부
   149 군포시 부곡동 897-3 구거 14        14   국 국토해양부
    당초          906-1 도로 449 302 국 국토해양부                 분할
150    군포시부곡동                                            측량
    변경           906 도로 449 449 국 국토해양부                  반영
   151 군포시 부곡동 909 도로 1,970 1,079 국 국토해양부
   152 군포시 부곡동 909-2 도로 1,970      5   국 국토해양부
   153 군포시 부곡동 909-3 도로 1,970 221 국 국토해양부
   154 군포시 부곡동 910 도로 241 241 국 국토해양부
   155 군포시 부곡동 산 28 임야 3,976 3,976 국 국토해양부
   156 군포시 부곡동 산 28-2 임야 331 331 국 국토해양부
   157 군포시 부곡동 산 29 임야 1,490 1,490 국 국토해양부
   158 군포시 부곡동 산 30 임야 639 639 국 국토해양부
   159 군포시 부곡동 산 32 임야 1,774 1,774 국 국토해양부
   160 군포시 부곡동 산 33 임야 1,785 1,785 국 국토해양부
   161 군포시 부곡동 산 34 임야 3,372 3,372 국 국토해양부
   162 군포시 부곡동 산 35 임야 5,851 5,851 국 국토해양부
   163 군포시 부곡동 산 36 임야 6,446 6,446 국 국토해양부
   164 군포시 부곡동 산 37 임야 3,372 3,372 국 국토해양부
   165 군포시 부곡동 산 39 임야 15,174 15,174 국 국토해양부
   166 군포시 부곡동 산 40-1 임야 1,289 1,289 국 국토해양부
   167 군포시 부곡동 산 41-1 임야 4,760 4,760 국 국토해양부
   168 군포시 부곡동 산 41-2 임야 595 595 국 국토해양부
   169 군포시 부곡동 산 41-3 임야 397 397 국 국토해양부
   170 군포시 부곡동 산 42-1 임야 8,331 8,331 국 국토해양부
   171 군포시 부곡동 산 42-2 임야 298 298 국 국토해양부
   172 군포시 부곡동 산 43 임야 19,459 19,459 국 국토해양부
   173 군포시 부곡동 산 44-2 임야 2,479 2,479 국 국토해양부
   174 군포시 부곡동 산 46 임야 7,736 7,736 국 국토해양부
   175 군포시 부곡동 산 48-1 도로 298 298 국 국토해양부
   176 군포시 부곡동 산 48-2 임야 10,810 10,810 국 국토해양부
   177 군포시 부곡동 산 49-2 임야 1,388 1,273 국 국토해양부
   178 군포시 부곡동 산 49-3 도로 99       99   국 국토해양부
   179 군포시 부곡동 산 50-5 도로 195      15   국 국토해양부
   180 군포시 부곡동 산 50-4 임야 10,975 9,295 국 국토해양부
   181 군포시 부곡동 산 51-5 임야 6,320 4,986 국 국토해양부
   182 군포시 부곡동 산 51-7 임야 1,673 32      국 국토해양부
   183 군포시 부곡동 산 51-8 임야 1,673 41      국 국토해양부
   184 군포시 부곡동 산 51-9 임야 17       17   국 국토해양부           누락
   185 군포시 부곡동 산 52-3 임야 9,917 7,009 국 국토해양부
   186 군포시 부곡동 산 52-2 임야 298 298 국 재경부
   187 군포시 부곡동 산 53-1 임야 5,851 3,437 국 국토해양부
   188 군포시 부곡동 산 54-2 임야 6,323 2,026 국 국토해양부
                             47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다. 기타 철도안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용어 및 서식 정비
    -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정비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55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성능검사) ① 지진가속도계측기에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
  라 설립된 한국인정기구의 공인기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1 및 22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23 및 24에 따라 발행한 성능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21 및
  22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이와 동등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별표 21], [별표22], [별표23], [별표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지진가속도계 시험방법
  [별표 22] 기록계의 시험방법
  [별표 23]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서(지진가속도계)
  [별표 24]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서(기록계)
[별표 21] 행정구역별 식별코드 중 “[별표 21]”을 “[별표 25]”로 한다
[별표 22] 시설물 코드 중 “[별표 22]”를 “[별표 26]”으로 한다.
[별표 23] 자유장, 시설물 또는 겸용 기록계 식별 코드 중 “[별표 23]”을 “[별표 27]”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5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 고시이유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선전류 및 전력비율,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디지털선
    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제4조내지 제7조)
                                482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4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3~2017)」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3~2017)
Ⅰ. 추진 배경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면서, 향후 5년(’13~’17년) 新정부와 함께 할 시설안전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 청사진 제시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정책․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인력 양성,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5년 단위 국가계획(근거: 시특법 제3조)
 □ (시설안전의 중요성) 시설안전은 복지․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적 수단
 ㆁ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사회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 안전
    * 한국사회 15대 메가 트렌드(Mega-Trend)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이 중시되는 복지사회’와 ‘증대
      되는 안전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이 적극 보호되는 안전사회’
 ㆁ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S(Safe, Sustainable, Smart) 시설물로의 전환을 통한 종합적인 시
    설안전을 구현할 필요
                           용어설명(3S 시설물)
* 안전한 시설물(Safe): 시설물 안전․사용성능이 향상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설물
* 자연과 함께 하는 시설물(Sustainable):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탄소․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 영리한 시설물(Smart): 구조물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인식하는 시설물
 □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 시설물 유지관리는 국가 주요자산인 SOC 장수명화와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여 미래의 경제적 부담 완화
 ㆁ 10여년 후 한국은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진입으로 위험노출 및 불안감 증가 예상, 유지․보수 투자의 지연은
    SOC 시설 노후화와 서비스 수준 저하를 유발하여 성능보완,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 미국은 ‘80년대에 고령화 진입 및 적정 대처 실패로 사회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 증가(SOC 안전등급: D등급,
     유지․보수 투자비 소요: 향후 5년간 2.2조 달러)
   * GDP 대비 SOC 유지․보수비 비율: OECD 회원국(0.3%), 개발도상국(1.8%)로서 개발도상국은 적기
     유지․보수 미 실시로 인하여 선진국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
                    참고: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시설안전 관련 이슈
 ① 안전 위험성 증대, ② 국민의 삶을 중시하는 복지사회, ③ 기후변화가 시설안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로 부각될 전망
 * 향후 10년 시설안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주요 메가 트렌드(건정硏 설문조사, ‘11)
  - 안전 위험성 증대(35%), 국민의 삶을 중시하는 복지사회(19%), 기후변화 (18%), 기술의 융․복합화(15%),
    양극화(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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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안전 메가 트렌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물(Safety), 자연과 함께 하는 시설물
   (Sustainable), 스마트 시설물(Smart)의 구현 필요
  구분         메가 트렌드                       시설안전 관련 이슈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필요 시설물 및 사회적
  정치       안전 위험성 증대        불안감 증가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안전관리체계 정비
                           ․시설안전 운영시스템 테러대응방안 강구
                           ․높은 수준의 시설물 사용성능 요구
  경제      국민의 삶을 중시하는      ․복지재원으로 인한 신규 SOC 건설 저조
             복지사회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 대비 투자 미흡
                           ․자산관리를 통한 안전․사용성능 확보
                           ․이상기후 선제대응 시설안전 요구증대
  환경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시설물 평가기준 등)
                           ․저탄소․친환경형 보수․보강재료 및 신공법 개발
                           ․시설물의 장수명화 기술 개발 촉진
                           ․시설물 손상 및 자기치유 기술 부각
                           ․유비쿼터스 개념에 의한 실시간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
  기술       기술의 융․복합화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 접목 가속
                           ․노후 소규모 시설물 및 민간 시설물의 안전
                            취약현상 심화
  사회           양극화         ․대형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위주로 시장 및 기술력 편중
                           ․고학력자의 3D업종 기피로 인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우수인력 부족

                참고: 국내․외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현황
◈ OECD 회원국은 GDP의 0.3%를 SOC(교통)의 유지․보수로 투자
 - SOC 투자: GDP의 1%(신규건설 0.7%, 유지․보수: 0.3%, 서유럽 기준)
◈ 한국은 GDP의 0.26%를 SOC(교통)의 유지․보수로 투자
 - SOC 투자: GDP의 1.11%(신규건설 0.85%, 유지․보수 0.26%)
◈ 개발도상국은 GDP의 1.8%를 SOC(교통)의 유지․보수로 투자
 - SOC 투자: GDP의 2.3%(신규건설 0.5%, 유지․보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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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의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 추이(1995-2010년)




            (a) SOC 투자(% ㆁf GDP)                          (d) SOC 투자 중 유지․보수의 비중
※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Statistics Brief 2012(CEEC: 중앙 및 동유럽 국가, WEC: 서유럽 국가)
□ 한국의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 추정(2010년)
                                    도로                          철도                    합계
     구분           GDP 신규 유지 전체 신규 유지 전체 신규 유지 전체
                           건설 보수                        건설 보수                건설 보수
  투자액(조원) 1,173 5.60 2.21 7.81 4.40 0.81 5.21 10.00 3.02 13.02
   GDP의 % 100.00 0.48 0.19 0.67 0.38 0.07 0.44 0.85 0.26 1.11
 ※전 체: 2010년도 SOC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참조
   유지보수: 국토해양부의 2010 도로보수현황, 한국철도공사 연도별 시설업무자료(고속철 포함), 서울메트
   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전․대구․광주․부산 도시철도공사 경영공시 자료 참조
   신규건설: 전체 투자액에서 유지․보수 투자액을 차감한 금액
□ 개발도상국의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 추정(2008-2015년)
                 지역별 SOC투자(GDP의 %)                                   형태별 SOC 투자
                                                                        (GDP의 %)          전체 %)
                         라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남아프리카 신규                                        (GDP의
 동아시아 동유럽 아메리카                                                        건설 유지      보수
    1.7       3.1         1.5         3.0          4.0         3.0     0.5        1.8     2.3
 ※ European Investment Bank, Infrastructure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2010
Ⅱ. 현황 및 문제점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시설안전체계의 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시설물 안전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복지․안전사회
구현까지는 아직 미흡
  시설물 현황 (시특법 대상 1,2종)
 ㆁ (보유 현황) 총 59,559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호한 시설물(A,B등급)이 전체의 95%를 차지
  * 종 별: 1종7,155개(12%), 2종 52,625개(88%)
  * 관리주체: 공공 17,723개(30%), 민간 42,057개(70%)
  * 안전등급: A등급 15,652개(26%), B등급 40718개(68%), C등급 2,254개(4%), D,E등급 38개(0.06%),
          기타 1,118개(2%)
  * 공용년수: 10년이하 29,60개(50%), 11~20년 25,139개(42%), 21~30년 3,141개(5%), 31년이상 1,887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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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ㆁ (특수 시설물 증가) 최근 대형, 특수시설물이 증가되고 있어, 지능형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개발
   등의 노력 필요
                      《국내 특수교* 건설 현황》
  건설                           공용 중
  시기      계     ‘80년이전 ’80년 대 90년대 ‘00년이후 소계 건설 중
 교량 수     65        1     4      1      27     33          32
* 특수교 : 사장교, 현수교                                  [2012. 8월 현재]
  시설안전체계의 재검토 시기 도래
 ㆁ (재검토 방향) 17년이 경과된 시설안전체계를 시대적인 트렌드(자발적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
  * (자발적 유지관리) 관리주체의 수동적인 자세를 유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발적
    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이끌어낼 필요
  * (전문성 강화) 요구되는 높은 기술수준에 맞춰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소속
    기술자의 전문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필요
                       《분야별 기술수준(7점 만점)》
 구분      관리주체역량        진단기관역량        유지관리업체 역량 보수․보강 역량
 수준         2.7           3.7            3.2      3.2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10. 11월
※ 7점 척도: 매우 높다(7점), 보통이다(4점), 매우 낮다(1점)
 시설물 안전도와 국민 안전인식과의 괴리
 ㆁ (시설물 안전상태) 시특법 제정(’95년) 이후 제1․2종 시설물은 무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95%가
   안전등급 A, B로 매우 양호
  - 다만 시특법 적용을 받지 않는 종외 시설물에서는 일부 사고 발생




    (a) 제1, 2종 시설물 Vs. 기타 시설물 사고 현황        (b) 안전등급 A, B 시설물 비중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 년도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ㆁ (국민 안전 인식도) 과거에 비해 국민 안전 인식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여지가 많은 상태
  * 불만족율: (’97년) 64.7% → (’01년) 43.5% → (’08년) 30.1% → (’10년) 22.0%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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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도         연도 1997년     2001년     2005년          2008년      2010년
   매우 안전하다          0.5%      0.3%      0.8%          0.7%       1.4%
   안전한 편이다          4.9%      8.8%     14.9%         17.1%      22.0%
     보통이다          30.0%     47.5%     47.5%         52.0%      54.6%
   불안한 편이다         46.4%     36.6%     31.5%         27.0%      19.8%
   매우 불안하다         18.3%      6.9%      5.2%          3.1%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통계청, 사회안전에 관한 인식도(건축물 및 시설물)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시설물 사용성능 향상 등의 환경변화 대응 미흡
ㆁ (지진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 증가로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기준정비, 매뉴얼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은 부족
 * (지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종합적 지진 대응체계 구축 필요
   (지진 평균 발생횟수: ’00년대 이전 19.2회/년 → '00년대 이후 43.6회/년)
 * (바람, 폭설 및 호우) 특수 교량에서 케이블 및 주형의 진동으로 인한 안정성 및 사용성 문제, 폭설로
   인한 라멘구조 창고 붕괴, 호우로 인한 소규모 교량 붕괴 등




  (a) 거문초교구조재손상(’10 오대산지진: 리히터규모4.8) (b) 경기도 여주시 신진교 붕괴(’10년 9월 집중호우)
ㆁ (사용성능) 최근 시설물의 사용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성능평가 기준 마련 등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준비는 미흡
  * 테크노마트(’11.7월)의 진동발생으로 주민 동요 및 불안을 초래되어 사회적 이슈화
지능형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격차 여전, 기술역량 부족
ㆁ (기술격차) 한국의 지능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76.2%에
  불과(기술격차 4.3년)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지능형 기술수준 비교 》
   국가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세계  최고국
                                            기술격차
 기술수준 100.0% 99.7%      95.9%  76.2% 63.8%   4.3년
※ 국가 R&D 기술산업정보서비스에서 발췌(’10년)
ㆁ (핵심기술 취약) 하드웨어적 기술 중심으로 개발되어 장수명 예측 등 소프트웨어 기술과 핵심장비 등
  기초․원천기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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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주요 시사점
☞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 증대
☞ 국민과 함께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필요
☞ 지진 등 환경변화 대응 정책 수립
☞ 지능형 기술 촉진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화
                     참고: 주요 선진국의 시설안전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 선진국은 SOC의 장수명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정책
  및 기술 개발
 - 시설물 사용성능을 고려한 유지관리, 자산관리와 지능형 시스템 도입을 통한 SOC의 효율적 관리
   요구,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국가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수자원 시설물의 사용성능 지표 개발 >
      미국   AWWA(American
      성능지표(Water      Utility Water Work Association)은
                              Performance Indicators)를 수자원시설의
      사용자 요구성능(고객의 불만, 상․하수 비용)을
 미국 적극 반영하여 개발
       * 조직 발전 측면
       * 사용자의 요구성능 측면
       * 사업성과 측면
       * 수자원 시설 및 수로의 운영 측면
      <자산관리 체계 적용 및 전산시스템 개발>
      영국의 교통성, 도로공사, 철도청, 지방자치단체 연합으로
 영국 도로시설물
      개발하여 실무 적용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전산시스템(그림)을
  등 * Guidance      Document for Highway Infrastructure Asset
          valuation(가이드라인)
       * Management of Highway Structure(시행지침)
       * Framework for Highway Asset Mgt.(지자체매뉴얼)
      <지능형 Infrastructure 관리 시스템 개발>
      호주 국립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Centre)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과 센서에 의한 SOC의 관리
 호주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
       * IDDS 모델의 개발
         (설계․시공․유지보수․운영의 통합관리 모델)
       * 센서에 의한 시설물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호주의 상징인 오페라 하우스 시범적용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관리 대응 매뉴얼 작성>
      일본 국토교통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기준 및 관리 실무자 매뉴얼을 작성․보급하여
 일본 적용
       * 기후변화가 시설물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물 기준 변경
       *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물 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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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시장동향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장규모 정체와 대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편중현상 심화로 인하여 新시장
   개척 및 공정경쟁의 필요성 증가
◈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의 양적 성장 지속, 치열한 수주경쟁과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술역량 취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장규모 정체
  ㆁ 최근 10년간 시장규모가 1,000억 원 대에 머물고 있는 보합 추세 지속, 안전진단시장은 양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한계상황 진입
   * 시장규모: (’08년) 1,200억원 → (’09년) 1,600억원 → (’10년) 1,160억원 → (’11년) 996억원
 □ 안전진단 시장규모 대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과다
  ㆁ 안전진단시장의 정체에도 불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매년 증가
   * 안전진단전문기관: (’08년) 387개 → (’09년) 430개 → (’10년) 473개 → (’11년) 528개
  ㆁ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30개사는 수주실적이 없고, 상위 22개사가 전체의 50% 이상 수주(‘12년 기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
  ㆁ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일부가 동남아,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나, 시장개척 비용 등
     현실상 많은 어려움 직면
 □ 시설물 유지관리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 미흡
  ㆁ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의 규모와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학적 유지관리 기법*의 적용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미흡
   * 시장규모: (’01) 1.0조원 → (10) 2.8조원, 업체 수: (’01) 1,982개 → (’10) 4,056개
   *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기술 등
                         참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장 통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장




         (a) 정밀안전진단 건수 및 금액                    (b) 정밀점검 건수 및 금액




       (c)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금액                     (d)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12. 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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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




       (a)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건수           (b)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시장규모(계약금액)




        (c)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등록수               (d)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당 계약금액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각 년도

Ⅲ.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반성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실적을 고려할 때, 비전(Vision)인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
안전 확보”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
 * 3대 목표 달성(시설물 무사고 실현,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부실진단 방지)
 * 총 19건의 세부과제 중 완료 18건(95%), 미 추진 1건(5%)
 □ 우수점 및 주요 실적
  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규모, 등급, 사용빈도 등을 고려한 1, 2종 시설물 재선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설계 및 시공기준’ 발간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조정 및 세분화 등

 ㆁ 관리주체의 적정 예산기준 마련, 안전․유지관리 기술역량 강화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투입비용 및 인력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유지관리 기술자간 지식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기술자 원격교육 및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등


 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의 고도화
   무선 센서 활용 상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
   교량․터널․건축물 등 상태평가 자동화 및 보고서 작성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지원시스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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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점 및 반성
ㆁ 관계 부처 간 협의 미흡으로 인한 미추진 과제 1건
  * 시설물 안전관리 법 체계 정비(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참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평가 내용

◈ (목표 달성도) 시설물 무사고 실현,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달성, 부실진단 방지는 ‘12년 말까지
  달성 기대
◈ (과제 실적) 총 19건 세부과제 중 완료 18건(95%), 미추진 1건(5%)

□ 목표 대비 현 주소
                          《 목표별 달성도 내역 》
                                                                (’12.7월 기준)
      목표                 성과지표               현 주소             달성여부

  시설물 무사고 실현           제1, 2종 시설물       제1, 2종 시설물            달성
                           무사고           무사고 유지

    부실진단 방지               부실진단율         부실진단율 3.6%           '12末까지
                       7.5%→3% 미만                             달성기대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안전등급 A, B       안전등급 A, B             달성
                       86.1%→90% 이상     시설물 94.8%
※ 부실진단율은 ‘12. 3 기준
□ 과제 실적평가
ㆁ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분야를 제외하고 신기술 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분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기술자 역량 강화 분야의 모든 과제 완료
                   《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내역 》
                                                                (‘12.7월 기준)
            분 야                           합계          완료        미 추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6          5           1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기술자 역량 강화                   8          8           0
   신기술 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실현                  5          5           0
               합   계                       19
                                         (100%)        18
                                                     (9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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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시설안전의 Blue화1)를 통한 행복사회2) 구현
                       안전한 시설물(Safe)
        목표             자연과 함께 하는 시설물(Sustainable)
                       스마트한 시설물(Smart)

                       시설물 무사고 지속
       성과지표            안전등급 A, B 시설물 비중 95% 유지
                      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 불만족율 5%P 개선(22%→17%)




                                    4대 전략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
             환경변화 선제대응형                         지능형 기술촉진 및 효율화
              안전관리로 전환

                                       용어설명
 1) ‘시설안전의 Blue화’는 Safe, Sustainable, Smart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로의 전환을 의미
     * Blue 의미: 미래, 새로운 변화, 자발성, 희망, 약속, 신뢰, 소통, 조화, 평화, 안정, 재생
 2) ‘행복사회’는 시설물의 안전․사용성능이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는 복지․안전사회가 결합된 사회를 말함
Ⅴ. 중점 추진과제
   4대 전략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1.    1-1 시특법 체계의  선진화                   1-1-1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선진적                                         1-1-2 시설물 실태조사 체계 구축
 안전관리체계 1-2 시장친화형 안전ㆍ유지 관리 활성화 1-2-1 안전진단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전문기관 육성
     확립          및미래지향적 우수인력 양성                 1-2-2 기술자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2.    2-1 대국민 안전 서비스    확대               2-1-1 국민이참여하는시설물안전문화확산
  국민과 함께                                        2-1-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확대
 하는 안전관리 2-2 능동형 안전관리 강화                        2-2-1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및 기반 구축
     실현                                         2-2-2 민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3.                                       3-1-1 지진재해 대응능력 및 실행력 제고
   환경변화 3-1 자연재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                     3-1-2 이상기후 대응 안전관리 강화
  선제대응형 3-2 사용자친화형유지관리체계                        3-2-1 시설물 성능평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안전관리로          구축                             3-2-2 유지관리취약요소발굴및Feedback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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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전략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4.     4-1 융․복합형 진단 및 유지관리 핵심기술 4-1-1 ICT 기반 시설물 첨단 진단기술 확보
 지능형 기술         개발                   4-1-2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
촉진 및 효율화 4-2 시설물 정보 고도화 및 활용 증진 4-2-1      FMS 성능개선 및 활용 확대
                                     4-2-2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 기반 마련
전략 1.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1-1-1.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 추진 배경
  ㅇ 종외 시설물에서 잦은 사고발생
   - 1, 2종 이외의 시설물(다중이용 소규모 시설, 문화재, 방음벽 등)에서는 다수의 사고(’10년: 59건)가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 증대
  ㅇ 전문성이 낮은 기술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 시설안전 전문성이 낮은 건축사 등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수행이 가능하여 부실화
     가능성 내포
   - 안전점검 및 진단 전문기관에 비해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이 취약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며,
     보수ㆍ보강공사 수주를 위해 저가로 안전점검을 수주하는 등 부실점검 우려
  ㅇ 일부 관리주체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적기 미시행 및 노후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추진 방안
  ㅇ 1․2종 시설물 확대 조정 및 소규모 시설물 관리체계 도입
   -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시설물 등을 1․2종 시설물에 포함하고 사회적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물 관리체계 도입
  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
   - 전문성 있는 기술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점
     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일원화
  ㅇ 안전점검 등 적기 시행 및 노후 시설물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 및 시정 요구 등을 통해 관리 소홀을 예방하고 미시행 관리주체에
     대한 이행 강화 방안 마련
1-1-2. 시설물 실태조사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ㅇ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데이터 누락 및 검증체계 부재
  -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실적 등 입력 누락․오기와 자료의 등록여부 및 적정성의 검증체계의 부재로
    데이터의 정확성․신뢰도 미흡
 ㅇ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의 부족
  - FMS에 탑재된 시설물 정보 외에 기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의 부재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현황 파악 곤란
   * 기타정보: 기술인력(임금, 기술자격 보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수주 및 기술보유), 관리주체
     (예산, 인력보유)에 관한 정보와 대국민 안전 만족도 관련 정보
  -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FMS 정보의 정확도 향상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타정보 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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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ㅇ 실태조사 실시방안 수립 및 제도화
 -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내용, 조직, 인력, 예산 및 활용 등에 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특법에
   근거조항 신설
  * 실태조사 대상: 제1, 2종 시설물, 국토해양부․관리주체 소관 종외 시설물
ㅇ 정기 센서스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직접 방문조사*를 통하여 FMS 등록 자료와 실태를 상호 비교하고, 적정성 확인 시 관리주체에게
   FMS 등록인증서 발급
  * 관련기관(공단, 협회 및 학회) 합동으로 관리주체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 센서스 실시
 -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통계연보’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통계청
   승인 획득 추진
1-2-1. 안전진단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전문기관 육성
□ 추진 배경
 ㅇ 안전진단시장 정체 및 해외진출의 어려움
  - 안전진단시장은 1,000억 원 규모로 정체되고 있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시기
    * 안전진단전문기관: (’01년) 167개 → (’05년) 301개 → (’09년) 430개 → (’12년) 564개
  -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일부가 동남아,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개척
     비용 등 현실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
 ㅇ 안전진단 시장구조의 불균형
  - 안전진단전문기관 564개사 중 130개사는 수주실적이 없고, 상위 22개사가 전체 수주액의 50%
     이상 독점(‘12년 기준)
□ 추진 방안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추진
  - 안전관리체계의 우월성 홍보, 시장개척비용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해외시장
     진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 시장개척비용 지원: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건설공사 특별자금지원, 개도국 대상 대외
     경제협력기금, 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의 적극 활용 지원
 ㅇ 시장친화형 안전진단전문기관 육성 및 공정성 강화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조정과 실태조사를 통한 우수 및 적극 활동 전문기관의 육성, 부실 및
    미활동 전문기관의 퇴출 유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사업자 선정방식(PQ기준 등) 개선과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하여
     재하도급 방지
1-2-2. 기술자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 추진 배경
 ㅇ 기술자(관리주체, 안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체)의 역량 미흡
  -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요구되는 기술수준은 매우 높으나,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기술자의 전문성은 보통 또는 그 이하
   * 기술자역량: 7점 만점 중 관리주체(2.7점), 안전진단전문기관(3.7점), 유지관리업체(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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