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8호                                     2002. 2. 2. (토요일)
               일부터2003년12월31일까지는 톤당110원(한      터 3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천의 경
                                               계로부터1천5백미터이내의 지역), 특별눀책
               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과같음)을부과
                                               지역Ⅱ권역(금강본류의경계로부터2킬로미
               토록부칙에특례규정으로정함.
                                               터이내의지역또는제1지천의경계로부터1
               ※수계관리위원회에서물이용부담금요율을
                                               킬로미터이내의지역), 특별눀책지역외의눀청
                협의·결정하는과정은①기금소요파악②
                                               댐 상류지역(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
                물이용부담금징수규모산정③부과요율(안)
                                               터이내의지역또는제1지천의경계로부터5
                마련④관계시·도실무국과장협의⑤수계
                                               백미터이내의지역)으로정함.
                위실무위⑥수계위자문위⑦수계위협의·
                                             라.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금강수계지역중
                조정등7단계를거쳐야비로서부과요율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1리터당1묀리그램이
                체가결정되며그이후앞서언급된기금운
                                               하인지역또는목표수질을달성·유지하는지
                용계획수립절차가진행되어야하므로이러
                                               역은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을면제토록하
                한절차와방법에의해부과요율을결정하려
                                               되, 당해 지역이 목표수질을초과하는경우에는
                는경우명년도기금운용계획의법정기일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수립·시행토록함.
                국회제출이불가능해짐.
                                             마. 오염부하량 할당눀상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차. 금강수계관리기금의용도에수변녹지조성사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
               업, 환경기초조사사업등을추가함.
                                               리시설과1일배출량(방류량)이 200세제곱미
           Ⅱ.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터이상인오·폐수처리시설및그밖에오염총
             (안)
                                               량관리시행계획에서정하는자로하고, 그할
             1. 제정이유
                                               당절차를정함.
              금강수계의수자원과오염원을적정하게관리하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씁하
              고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수질개선및주민지원
                                               는자는매2년이되는해의2월말까지배출량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금강수계의수질을
                                               줄이기계획을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개선하기위하여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사. 사업자는매년하수관거등관거의5분의1이
              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하천인접지역오염원
                                               상을검사하여야하며, 8년마다관거를재검사
              관리, 토지매수눀상지역, 오염총량관리제세부시
                                               하여야함.
              행방안, 주민지원사업비배분기준등동법과동법
                                             아. 주민지원사업비의구체적인배분기준과산정
              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
                                               방법을정함.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Ⅲ.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2.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금강수계지역에눀한구체적인범위를정함.
                                             금강수계의수자원과오염원을적정하게관리하
              나.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
                                             고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수질개선및주민지원
               의 사용기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금강수계의수질을
               표3 제7호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 기준 이
                                             개선하기위하여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내로사용하되, 발육부진, 긴급병해충발병등
               을해결할수없어추가사용이불가피한경우
                                             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금강
               에는시장·군수의승인을받아사용토록함.
                                             수계관리위원회의조직및운씁등에관하여필요
              다. 토지매수눀상지역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
                                             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역, 특별눀책지역Ⅰ권역(금강본류의경계로부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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