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
 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평
 가에 적용한다.
                       제2장 이전건의서 작성
제3조(이전건의서 작성의 기본원칙) ① 이전건의서 작성내용은 관련법령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전건의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이전건의서의 작성내용) 이전건의서의 작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이전건의서의 작성기준) 이전건의서는 다음의 각 호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 활용방안
 1.1 일반개요
  1.1.1 목적 및 방향
   (1)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목적을 기술할 때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종전부
      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방향을 기술하되 상위계획 및 부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1.2 종전부지 현황
   (1)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이전하고자 하는 군 공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도,
      시‧군, 구, 읍‧면‧동‧리 및 대표번지를 기재한다.
   (2)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현재 군 공항을 관할하고 있는 부대의 토지면적을 기재한다.
   (3) 사업대상지의 토지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토록 한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국방부와 협의하여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부대명                   소재지          면적(㎡)


   (4) 사업대상지의 위치도를 도면으로 작성한다.
  1.1.3 종전부지 개발여건
   (1) 자연환경은 종전부지 및 인근의 지형‧지세, 표고‧경사, 수계‧녹지, 기후 등을 조사하여 기술
      하고 도면에 표현한다.
   (2) 경제‧인문환경은 종전부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재정현황 등을 기
      술한다.
   (3) 토지이용현황은 종전부지 및 인근의 도로현황,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현황 등을 조
      사하여 기술하고 도면에 표현한다.
   (4) 상위계획은 종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참고하여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고, 관련법령은 종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
      령을 기술한다.
   (5) 개발제한사항은 종전부지 개발행위에 제한이 되는 물리적, 인문적, 제도적 사항에 대하여 기
      술하고 도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21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2 활용계획 수립
1.2.1 개발 주요지표 설정
 (1) 개발 주요지표 수립을 위한 목표년도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사업기간 등을 고
    려하여 설정한다.
 (2)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개발구상에 필요한 각종 주요지표(인구, 가구, 도로, 공원, 녹지 등)를
    제시하고, 지표설정에 활용된
    수요추정결과 및 각종 검토내용 등을 작성한다.
 (3) 사업방식에 따른 관련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지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해당 지침이 없을 경
    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신
    도시계획기준」 등을 준용한다.
1.2.2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 및 주요지표에 부합하는 용도별 기능배분, 공간구조구상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2) 부문별 계획은 인구 및 주택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공공편익시설 계획,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
    되, 계획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기술하도록 한다.
 (3) 기본구상을 수립함에 있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기술
    하도록 한다.
1.2.3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
   관련 인허가절차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지 양여시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1.3.1 소요재원 추정
   총 소요재원은 공사비(토목, 조경, 건축공사비 등 공종별로 구분), 설계비, 감리비, 물가변동비,
   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되, 경상가격기준으로 작성한다.
1.3.2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한다.
1.3.3 양여재산 가격추정
   양여재산(종전부지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의 가격을 추정함에 있어 향후 실현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종전부지 인근의 공시지가 및 주변 실거래가격에 물가변
   동비 등을 고려하여 양여시점의 재산가격을 추정하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1.3.4 파급효과 추정
   종전부지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고용유발, 소득유발효과, 세수증대효
   과 등으로 나누어 추정한다.
1.4 사업타당성
1.4.1 사업시행자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선정방법 및 일정 등을 작성한다. 이때 사업이란 종전부지 개발사업, 이전사업, 지원
   사업을 포괄하여 의미한다.

                            22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4.2 사업성분석
 (1) 사업성 분석은 연차별 소요재원과 연차별 예상수입을 반영하여 연차별 예상현금흐름을 작성
     하고, 목표연도까지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비용편익비(Cost Benefit Ratio, B/C)를 분석한다.
 (2) 이때, 연차별 예상수입은 종전부지 토지 또는 시설의 분양 및 임대수입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목표연도까지 연차별로 산정한다. 또한 연차별 소요재원은 종전부지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소요재원을 포함한다.
2.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2.1 이전사업의 시행방법
 2.1.1 목적 및 방향
    이전사업의 필요성, 이전사업의 특성 및 효과 등 이전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술한
    다.
 2.1.2 대상부대 현황
    이전하고자 하는 부대의 시설물을 건축물, 공작물로 나누어 기술한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 등
    으로 인하여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국방부와 협의하여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건물                           공작물
         부대명                           규모
                     시설명                            시설명           개소
                                   (동수/연면적,㎡)


 2.1.3 기본구상
 (1) 새로 건설될 군 공항의 종합개발구상, 교통 및 보행동선계획, 단계별 계획 등 기본구상과 관
     련한 사항을 분야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상부지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상의 부지를
     상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새로 건설될 군 공항의 작전시설 등은 현재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2.1.4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
 (1) 이전사업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단계부터 종전부지 양여시점까지의 추진절차를 작성한다.
 (2) 이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여 추진절차에 대한 일정계획을 작성한다.
 2.1.5 갈등관리방안
    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갈등관리방안을 수립하되 시공에 따른 부지주변 민원 최
    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2.2 이전사업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2.2.1 소요재원 추정
    총 소요재원은 토지보상비, 공사비(토목, 조경, 건축공사비 등 공종별로 구분), 설계비,                    감리
    비, 물가변동비, 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되, 경상가격기준으로 작성한다.
 2.2.2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은 재원별,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3 지원사업의 시행방법
 2.3.1 목적 및 방향
    지원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지원기간 등을 작성한다.
 2.3.2 기본구상
    기본구상은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효과 등을 기술한다.
                                      23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4 지원사업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2.4.1 소요재원 추정
       총 지원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별 소요재원 및 전체 소요재원을 추정한다.
  2.4.2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은 재원별,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의견 수렴 결과
 3.1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청회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주요내용에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3.2 지방의회 의견 수렴 결과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에 대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견을 수
       렴하여 결과를 작성한다.
                       제3장 이전건의서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이전건의서 제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검토)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접수받고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누락되거나 미비한 내용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보완요청)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전건의서에 대하여 누락되거나 미비한 내용 또는 잘못 기
 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 및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장 이전건의서의 평가
제9조(이전건의서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전건의서의 작성내용(제4조 관련)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 1.1.1 목적 및 방향
                  1.1 일반개요         - 1.1.2 종전부지 현황
                                   - 1.1.3 종전부지 개발여건
 1. 종전부지 활
   용방안                             - 1.2.1 개발 주요지표 설정
                 1.2 활용계획 수립       - 1.2.2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 1.2.3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


                                    24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 1.3.1 소요재원 추정
                  1.3 소요재원 및       - 1.3.2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1.3.3 양여재산 가격 추정
                                   - 1.3.4 파급효과 추정
                                   - 1.4.1 사업시행자
                  1.4 사업타당성
                                   - 1.4.2 사업성 분석
                                   - 2.1.1 목적 및 방향
                                   - 2.1.2 대상부대 현황
              2.1 이전사업의 시행방법       - 2.1.3 기본구상
                                   - 2.1.4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
 2. 군 공항 이전
                                   - 2.1.5 갈등관리방안
   방안 및 이전
              2.2 이전사업의 소요재원       - 2.2.1 소요재원 추정
   주변지역 지원
                   및 재원조달계획        - 2.2.2 재원조달계획
   방안
                  2.3 지원사업의        - 2.3.1 목적 및 방향
                     시행방법          - 2.3.2 기본구상
              2.4 지원사업의 소요재원       - 2.4.1 소요재원 추정
                   및 재원조달계획        - 2.4.2 재원조달계획
                                   - 3.1 주민 의견 수렴 결과
           3. 의견 수렴 결과
                                   - 3.2 지방의회 의견 수렴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액화석유가
스 배관망공급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 등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액
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1. 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액화석유

 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 등 법
 령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심의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제5조, 제6조)
  장관은 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음

                                    25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나.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며,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다. 지원기관 (제8조)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라. 사업 시행계획 수립․공고 (제9조)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
  획을 수립하며,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할 수 있음
 마.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제11조~제13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관이 지정하는 신청서 등을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
 바. 사업자 선정 (제14조)
  주관기관의 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요구
  하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사. 사업자와의 계약 (15조)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서 위임된 주관기관 또는 사용자와 공급사업자간의 표준 공급규정을
  마련함
 아. 사업비의 구성, 부담 등 (제17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그 비율이나 금액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름
 자. 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 (제20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및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
  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차.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22조, 제23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진도실적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평
  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카. 사후관리 (제24조)
  수행기관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타.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제2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이로 인한 교부 보조금 및 발생한 이자의 반환 근거 마련
3. 세부 내용
 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26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0-5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
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6-7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8.2.1.)”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은 본사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를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1차 소속기관 및 제2항의 법인 내 소속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3kilotonnes      CO2-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ules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33”을 “34”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행정”을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서비스
  가. 도매 및 소매업(45~47)
  나.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다. 정보통신업(58~63)
  라. 금융 및 보험업(64~66)
  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74~76)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별표 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을 “화학물질관리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을 “화
학물질”로 한다.
별표 3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기술인(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1종 내지 3종 사업장만 해당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기술관리인으로 선임
    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27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별표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검증/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행한다.
 2. 검증/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또한 내․외부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배격한다.
 3. 검증/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개인과 본인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
    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다.
 4. 검증/심의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고객의 기밀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5. 검증/심의 관련 제반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 다만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자 보호법 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성 명              (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19호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폐지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7-24호, 2017.3.9.)을 폐지 한다.
   2020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폐지 이전에 제59조(사후관리) 및 제60조(품질인증 유효기간)에 따른 기존
 품질인증은 11월 2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허용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수리일
피터스존패트릭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3.19
  박다은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2020.03.19
구소피아빌레스      2018.**.**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3.19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28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군산000 송유관 부지 사용료 보상사업
2. 사업의 개요
     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유관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내초동, 개사동, 산북동, 소룡동 일원
     184필지 58,510.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251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상황       용도지구
        계(184필지)          1,237,508.3 58,510.3
       군산시
 1     옥서면 211-13 전         906.0    309.0    전                                기획재정부
       선연리
       군산시
 2     옥서면 211-14 전        1,230.0   244.0    전                                기획재정부
       선연리
       군산시
 3     옥서면 211-18 전         468.0    191.0    전                                기획재정부
       선연리
       군산시
 4     옥서면 211-19 도로        413.0     35.0   도로                                국토교통부
       선연리
       군산시
 5     옥서면 211-22 전         471.0    162.0    전                                기획재정부
       선연리
       군산시
 6     옥서면 211-34 전         680.0    203.0    전                                 군산시
       선연리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7     옥서면 211-41 전         58.0      11.0    전                                 군산시
                                                    비행안전제5구역
       선연리
                                                    가축사육제한지역
       군산시
 8     옥서면 211-43 전         61.0      32.0    전                                 군산시
       선연리
       군산시
 9     옥서면 211-44 전         24.0      16.0    전                                 군산시
       선연리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수송동로 **, 1**동
 10    옥서면   213-1   전      126.0     48.0    전                                 이**
                                                                2**3호(수송동,
       선연리
                                                                 수송**파크)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수송동로 **, 1**동
 11    옥서면   213-2   전     1,140.0    67.0    전                                 이**
                                                                2**3호(수송동,
       선연리
                                                                 수송**파크)

       군산시
                                                                군산시 옥서면
 12    옥서면    214    전      89.0      31.0    전                                 최**
                                                                 선연리 2**
       선연리


                                                          9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ℓ)

연 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BOD        ∙300이하
                            COD        ∙300이하
       창녕 대합,
        넥센        창녕대합      TOC        ∙170이하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0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BOD        ∙272(400)이하
      KCC울산,                COD        ∙227(300)이하
      봉계일반산                 TOC        ∙130(170)이하
                KCC울산,
 2     업단지                                             ( )는 매립시설 침출수
             봉계공공폐수처리시설      SS        ∙162(300)이하
      두동농공단
        지                   T-N        ∙65(275)이하
                            T-P        ∙10(10)이하
                            BOD        ∙1,500이하
                            COD        ∙800이하
      고성율대농       고성율대      TOC        ∙445이하
 3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250이하
                            T-N        ∙220이하
                            T-P        ∙35이하
                            BOD        ∙300이하
                            COD        ∙330이하
      거창일반산
       업단지         거창       TOC        ∙185이하
 4
       승강기      공공폐수처리시설
                             SS        ∙280이하
       농공단지
                            T-N        ∙60이하
                            T-P        ∙10이하
                            BOD        ∙300이하
                            COD        ∙300이하
       함안일반        함안       TOC        ∙170이하
 5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290이하
                            T-N        ∙250이하
                            T-P        ∙20이하


                                  31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전     화: 064-800-5914, 팩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1995-30-0000318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이O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500대풍호)                              (2차 위반)         (2개월)
             41-1999-60-0000018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O한                              경북 영덕군 축산면
                 (504진성호)                              (2차 위반)         (2개월)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영O천막사       81-1989-60-0000005   대구광역시 북구 공평로
                                                       (2차 위반)         (2개월)
             32-2004-60-0000151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운전화룡)                                (2차 위반)         (2개월)
             44-2004-60-0000675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운전화룡203)                              (2차 위반)         (2개월)

 중O자동차       44-2004-60-0000673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운전전문학원          (운전화룡201)                              (2차 위반)         (2개월)
             44-2004-60-0000671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운전화룡104)                              (2차 위반)         (2개월)
             44-2004-60-0000668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운전화룡101)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110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3. 청문일자: 2020. 4. 14.(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0. 4.13.(월) 14:00 / 4. 17.(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전 청문(2020.4.1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059   276삼○호     김○○                 충남 서천 장항읍 신창동로
                                                   정기검사불응
  2      42-2015-50-0000137   235대○호     김○○                  충남 서천 서면 도둔리


                         <허가취소 전 청문(2020.4.17.)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367   262승○호     강○○       정기검사불응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11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
피터스존패트릭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0.03.19
박다은
2019.**.**
여성
중국
경기도광명시****
2020.03.19
구소피아빌레스
2018.**.**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제천시****
2020.03.19
별표제10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윤리규정준수서약서
본인은다음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검증/심의업무와관련하여공평하고편견없이공정하게수행한다.
2. 검증/심의업무와관련하여부당한압력을행사하지않겠으며, 또한내․외부부당한압력이
있을경우이를배격한다.
3. 검증/심의업무와관련하여기업/개인과본인사이에어떤이해관계가있을경우, 그사실
을정직하고성실하게신고한다.
4. 검증/심의업무수행중에알게된고객의기밀이나자료를제3자에게누설하지않는다.
5. 검증/심의관련제반법령과규정을위반했을경우, 이에따른책임을감수한다. 다만
뺷부
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뺸에따른부패행위신고및뺷공익신고
자보호법뺸에따른공익신고에해당하는경우에는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은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성
명
(인)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3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19호
목재제품품질인증및사후관리규정폐지
「목재제품품질인증및사후관리규정」(산림청고시제2017-24호, 2017.3.9.)을폐지한다.
2020년3월25일
산
림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폐지이전에제59조(사후관리) 및제60조(품질인증유효기간)에따른기존
품질인증은11월20일까지유효한것으로허용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1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