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성남시공고제2020-1665호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
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
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現 소각시설 부지 내)
 ○ 추진방식: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사업규모
  - 소각시설 및 여열이용설비 500톤/일(250톤 x 2기,           스토커방식)
  - 주민편익시설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정 총사업비: 177,358백만원 (2019. 3. 1.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가칭)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2019. 3. 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격산출은 2019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
   여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는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고문에 정해진 비율을
   한도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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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2020.10.29.)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2020.12.28.)
 ○ 접수마감: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
   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합니다.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합니다.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63)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괄 배포합니다.
 ○ 배부장소: 성남시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
  여야 합니다.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성남시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
  청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031-729-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20-973호
                             환경관련업 등록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된 사업자를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사 업 자 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신규                           전라남도 여수시       대기 측정대행업
      디에이치환경산업㈜      박석형                                   2020.09.21.
등록                     좌수영로 948-14 1층         (제13호)
※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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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20-394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에 따른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9-1152호(2019.12.9.)로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15차) 변경 승인 고시한 충
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16차)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충청남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다. 지정목적
  ◦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권 혁 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 기정

                                                     계획면적(㎡)
                        요구면적                                                      확보율
          구       분                                                                    비고
                         (㎡)                                                       (%)
                                      계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공공청사

              계         436,502.0   460,165.7 237,195.0   174,387.5    48,583.2    -

        도청․도의회          140,000.0   136,464.1 136,464.1     -            -        100.0


                                           363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여주시
 4       흥천면      366        구    124       87        국       농림축산식품부
         귀백리
         여주시
 5       흥천면      367        구    386       203       국       농림축산식품부
         귀백리
         여주시
                                                              여주시 흥천면
 6       흥천면      368        답    2,927     11        정**
                                                              상백리 ***
         귀백리
         여주시
                                                              여주시 흥천면
 7       흥천면     368-1       답    2,961     507       최**
                                                              귀백리 ***
         귀백리
         여주시
                                                              여주시 흥천면
 8       흥천면     368-2       답    1,175     160       최**
                                                              귀백리 ***
         귀백리
         여주시
                                                              여주시 흥천면
 9       흥천면     368-3       답    910       12        최**
                                                              귀백리 ***
         귀백리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033-811-6114)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경기도 여주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1
            (고속국도 제45호)                   흥천면 귀백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원곡졸음쉼터(서울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④                                               ⑨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⑩ 총연장(㎞)
                        번호       노선명                                             통과지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속
 변경                 제1호선         경부선       평택시         834㎡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0.8
            국도
                                           용이동                  용이동     용이동      용이동


                                                       63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20-348호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유아교육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의거 ’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교 육 부 장 관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
            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
            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
            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유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평균 소비자
        구 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1.5%                           0.4%                             0.5%           0.8
                                 통계청 발표                        통계청 발표                       통계청 발표                         **
   산출근거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기하평균(=r)

  * 2019년 1월~8월 대비 2020년 1월~8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 인상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산출방식
ㅇ (산정 기간) ’20학년도(’20.3.1. ~ ’21.2.28.)*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9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ㅇ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ㅇ (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1년 원비 인상 상한율
  (0.8%)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인상 가능 원비 ]
                       *        **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 ’21년 원비 인상 상한율(0.8%)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교육과정 참여 원아의 교육과정비 총합) ÷ (12개월)} ÷ (월
    평균 교육과정 참여 원아수)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후과정비 =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의 방과후과정비 총합) ÷ (12개월)} ÷
   (월평균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수)



◉법무부고시제2020-39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민수      200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9.23
    이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9.23
   김윤성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0.09.22
   송해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9.22
   권준형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9.22
 이조엘네이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2
 이앤드류이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2
   전유민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9.22
   문주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9.22
   박상아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0.09.22
   여주현      200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9.16
   이성민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0.09.16
   안이삭      2003.**.**   남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8
   최정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9.18
   권나단      201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9.18
   권안나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9.18
    한육      200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9.22
루클레르에드릭
            2004.**.**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9.16
    로뱅
   김선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16
   나인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9.16
   나지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9.16
   유하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6
   전새벽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18
   이재현      201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9.18
   이노아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9.18
 박유진제이든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9.18
서알렉산더지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40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055-711-6111)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통영대전고속도로                 경상남도 고성군                   도로구역 결정(변경)
  1
          (고속국도 제35호)             서류면 송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고성졸음쉼터(하남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⑨주요            ⑩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고속               통영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변경           제35호선                            977㎡                                      1.6
          국도              대전선       거류면                  거류면       거류면     거류면
                                    송산리                  송산리       송산리     송산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규 모
 구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폭원    기능              기점           종 점                                 비 고
 분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경상남도고시 대전통영간
                          주간선             영현면          거류면    일반
 기정 광로     2   1     50         21,580                                    제2009-4호        고속국도
                          도로             서측구역계 남측구역계          도로
                                                                          (2009.01.08.)    (신설)
                                                                                            고성
                          주간선             영현면          거류면    일반
 변경 광로     2   1     50         21,580                                                    졸음쉼터
                          도로             서측구역계 남측구역계          도로
                                                                                          (하남방향)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통영대전선 고성졸음쉼터(하남방향) 시설개량공사
                                                52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고성군                                               대구 북구 태전동
 1       거류면     산99     임    7,799     52     천**         ****-* 관음타운
         송산리                                                 ***-****호
         고성군
                                                           경상남도 고성군
 2       거류면   산100      임   10,575     389    윤**
                                                          거류면 송산로 ***-*
         송산리
         고성군                                               울산광역시 남구
 3       거류면   산102      임    223       207    오**         산업로 ***번길
         송산리                                                ***-*(야음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성군
                                                            해운대로 ***,
 4       거류면   산101      임   11,810     329    이**
                                                          ***동***호(우동,반도
         송산리
                                                             보라빌아파트)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055-711-6111)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통영대전고속도로                   경상남도 고성군                     도로구역 결정(변경)
     1
            (고속국도 제35호)                거류면 송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논산졸음쉼터(논산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속                호남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변경                제251호선                            1,039㎡                                  0.81
            국도                지선        가야곡면                     가야곡면      가야곡면     가야곡면
                                         등리                       등리        등리        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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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서영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18
   권데릭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18
  권다니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18
   권엘리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18
   노예전      2007.**.**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9.18
   김찬우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9.18
  천월숭인      2002.**.**   남성    일본           강원도 영월군 ****      2020.09.18
   박시은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8
   박성은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8
   이유성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0.09.18
   차송희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차원희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차현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지수영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9.18
   염상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9.18
   염윤서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9.18
   오요한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환경부고시제2020-202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환경부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
 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4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
 고인의 신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과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
 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성 표지․광고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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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기록·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
 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정 광고·표시행위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
 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
  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조사 및
  수사,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를 포함함)
 3.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
  으로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
  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신고한 자가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9.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10.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
 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별 해당 분
 기에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거나 고발이 이뤄진 신고 또는 법원
 의 1심 선고가 있었던 신고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
 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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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
 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
  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해당 위
 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어느 신
 고자가 우선하여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 지급 대상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부 부당한 표시·광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 등 환경
 성 표시‧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녹색산업혁신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
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 후, 그 간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
 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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