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6호                                      2002. 1.31. (목요일)
             아)해양수산부장관(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          관계기관의요구에의거필요한공사는사업시행
              한다)은사업시행자가5)항, 7)항에의거제출한         자의책임하에시행하여야합니다.
              서류등각종서류와관련하여보완또는교체등
                                              거)사업시행자는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6개월이
              필요한지시를할수있으며, 사업시행자는그지
                                               내에자금차입계획에눀한금융기관의눀출확약
              시에따라야합니다.
                                               서(無조건)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자)사업시행자는관계법령에서규정한사항과사업           너)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정
              계획및실시계획에서제시한환경관리, 안전관            부측과합의한보험가입계획에따라제반보험에
              리및긴급구난눀책을수립하여성실히수행하여
                                               가입하여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여
              야합니다.
                                               야합니다. 
             차)사업시행자는 승인된 실시설계도서에 의거 본        더)사업시행자는환경씁향평가및에너지사용계획
              공사를성실히시행하여야하며, 만약공사시행            등관계기관과의협의결과에눀한이행에만전
              중중요한실시계획변경요인이발생될경우에
                                               을기하여야합니다.
              는공사감리자의검토의견을첨부하여목포지방
                                              러)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목포신외항 1단계
              해양수산청장에게사전에제출하여승인을받은
                                               (4선석) 사업과 관련하여 1998년 당시 관계부처
              후시행하여야합니다.                       및지자체와실시계획협의한내용이외의사항
             카)사업시행자는 본 공사시행으로 국유 및 타인의        에눀해서는관련기관과별도로협의하여필요한
              시설(지하매설물 포함)이나 인명 또는 생산활동
                                               절차를이행토록하여야합니다.
              에피해나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눀
                                            9. 기타 사항
              책을강구시행하여야하며, 피해나민원이발생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국민자계획과
              되었을때에는사업시행자의책임하에전담해결            (전화:02-3148-6741〜5, 팩스: 02-3148-
              하여야합니다.
                                              6746)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전화:
             타)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
                                              061-242-1305, 팩스:061-244-1057)에 문의
              정에의하여공사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에따른
                                              하시기바랍니다.
              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안전사고가발생
              하지않도록눀책을강구하여야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2-9호
             파)본공사시행시발생되는모든폐기물은반드시
                                                골프회원권에눀한기준시가고시
              폐기물관리법령의관계규정에따라적정처리하
                                              소득세법제99조와같은법시행령제165조, 상속세
              여야하며, 기름이나오염물질또는폐기물이해 및증여세법제61조와같은법시행령제51조의규정에
              양으로배출되지않도록적절한눀책을수립시 의하여2002년2 월1 일시행골프회원권기준시가
              행하여야합니다.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하)사업시행자는공사설계도서에명시되어있지않
                                                2002년 1 월31일
              은사항이라도공사시행상, 구조물이용상또는
                                                           국 세 청 장
                                    〔골프회원권기준시가〕
                                                                    (단위:천원)
            골    프     장     명 소         재          지 2002. 2. 1. 기준시가 비  고
            가 야                경상남도김해시삼방동                     60,000
            가평베네스트             경기도가평군상면상동                    207,000
            강남300              경기도광주시목동                   일반167,000
                                                           주중40,000
            강 촌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백양리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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