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2) 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의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국도6호선, 국도37호선 접속부 교
변경       3        교통광장 •면적:86,534㎡→79,753㎡
                                                              통광장 설계변경에 따른 축소

 ○실시계획인가 면적 및 규모(대로3-8호선, 중로1-7호선, 교통광장 3호)

  가) 도 로

             규         모        연장
구분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양평읍 공흥리       양평읍 양근리
결정 대로         3    8       25   674                                   일반도로       국도37호선
                                        832-1번지       137-52번지
                                        양평읍 공흥리       양평읍 양근리
시행 대로         3    8       25   674                                   일반도로       국도37호선
                                        832-1번지       137-52
                                        개군면 계전리       양평읍 도곡리
결정 중로         1    7       20   9,597                                 일반도로       국도37호선
                                        605-1번지       840-2
                                        양평읍 회현리       양평읍 도곡리
시행 중로         1    7       20   2,470                                 일반도로       국도37호선
                                        71-1번지        840-2

  나) 광    장
        도면의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표시번호                    세   분
                  공흥 I.C
 결정       3                     교통광장        양평읍 공흥리 167-2 일원               79,753
                       광장
                  공흥 I.C
 시행       3                     교통광장        양평읍 공흥리 167-2 일원               79,753
                       광장

3.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9일~2014년 2월 9일

4. 사업명: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02-2125-261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114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P0388   가정 요양용 전동침대                                표준안

 개 정      KSP0387   가정 요양용 수동침대                                표준안

2. 개정사유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험방법 추가, 추록에 일부 명시된 접이식침대 내용 삭제 및 침
 대 상판 접이각도 조절를 통한 관련 시험 방법 내용 명확화
3. 주요개정내용
 1)측면난간 길이 규정 및 신체 일부분이 측면난간에 끼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추가
 2)추록에 일부 명시된 접이식 침대 내용 삭제
 3)침대 상판 접이각도를 85도에 70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찬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 지      KSK0148   염화비닐 코팅사 천 중의 가소제 시험 방법                    표준안

                               258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7021호
                 TE-B62/                   키폰 시스템 부속                  제조자
      382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LDP-6024LDH          엘지전자(주)    LN Srithai Comm.Co.,Ltd.
                 K900-03-0420              전화기                        변 경
                 TE-B62/                   키폰 시스템 부속                  제조자
      383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LDP-6030DH           엘지전자(주)    LN Srithai Comm.Co.,Ltd.
                 K900-03-0421              전화기                        변 경
                 TE-B62/                   키폰 시스템 부속                  제조자
      384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LDP-6042DH           엘지전자(주)    LN Srithai Comm.Co.,Ltd.
                 K900-03-0422              전화기                        변 경
                 TE-B62/                   키폰 시스템 부속                  제조자
      385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LDP-6048DSS          엘지전자(주)    LN Srithai Comm.Co.,Ltd.
                 K900-03-0423              전화기                        변 경
                 TE-B62/                   PABX시스템 부속                 제조자
      386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LDP-6130DH          엘지전자(주)    LN Srithai Comm.Co.,Ltd.
                 K900-03-0440              전화기                        변 경
                 TE-B62/                   PABX시스템 부속                 제조자
      387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LDP-6124LDH         엘지전자(주)    LN Srithai Comm.Co.,Ltd.




                                                                                                                관
                 K900-03-0441              전화기                        변 경
                 TE-B62/                   PABX시스템 부속                 제조자
      388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LDP-6142DH          엘지전자(주)    LN Srithai Comm.Co.,Ltd.
256




                 K900-03-0442              전화기                        변 경

                 TE-B62/                   PABX시스템 부속                 제조자
      389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LDP-6148DSS         엘지전자(주)    LN Srithai Comm.Co.,Ltd.




                                                                                                                보
                 K900-03-0443              전화기                        변 경

               USR-
                           U.S. ROBOTICS                   USR5637-   파생모델           USR5637,USR805637,USR
      390 형식승인 USR5637-                    56K USB Modem
                           CORPORATION                     OEM         명추가           065637
               OEM




                                                                                                                2009. 6.11. (목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9-24호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의 해지)의 규정
      에 의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전파연구소장
인증의
      번호                   인증번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   유   해지일자
            구   분




                                                                                                       제17021호
      1    형식승인 TE-A81/K900-05-0036   (주) 휴맥스      디지털 케이블 방송수신기 OC-2500CJ           생산중단 2009/05/11


      2    형식승인 TE-A81/K900-05-0037   (주) 휴맥스      디지털 케이블 방송수신기 OC-2500QX,OC-2500   생산중단 2009/05/11


      3    형식승인 TE-D99/K900-04-0014   (주) 휴맥스      디지털 케이블 방송수신기 OC-1000             생산중단 2009/05/11

           전 자 파
      4             PWL-PL-1960W      (주) 파워렙      LCD Monitor       PL-1960W        생산중단 2009/05/18
           적합등록
           전 자 파
      5             PWL-PL-2260W      (주) 파워렙      LCD Monitor       PL-2260W        생산중단 2009/05/18
           적합등록




                                                                                                       관
           전 자 파
      6             GRI-GL-1700B1     (주) 그린아이티씨   TFT LCD Monitor   GL-1700B1       생산중단 2009/05/18
257




           적합등록
           전 자 파
      7             GRI-GL-170B1      (주) 그린아이티씨   TFT LCD Monitor   GL-170B1        생산중단 2009/05/18




                                                                                                       보
           적합등록
           전 자 파
      8             GRI-GL-1900A1     (주) 그린아이티씨   TFT LCD Monitor   GL-1900A1       생산중단 2009/05/18
           적합등록
           전 자 파
      9             GRI-GL-190A1      (주) 그린아이티씨   TFT LCD Monitor   GL-190A1        생산중단 2009/05/18
           적합등록




                                                                                                       2009. 6.11. (목요일)
           전 자 파
      10            GRI-GL-220WA1     (주) 그린아이티씨   TFT LCD Monitor   GL-220WA1       생산중단 2009/05/18
           적합등록
           전 자 파
      11            GRI-GL-220WAT     (주) 그린아이티씨   TFT LCD Monitor   GL-220WAT       생산중단 2009/05/18
           적합등록
           전 자 파
      12            LIG-LIG22WM       주식회사리가넷      TFT LCD MONITOR   LIG22WM         생산중단 2009/06/03
           적합등록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2. 폐지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및 중복 표준
3. 주요폐지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 및 중복 표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3205   금속제 수통                                    표준안

 개정       KSG3102   슬라이스 파스너                                  표준안

 개정       KSG2636   수성 볼펜                                     표준안

 개정       KSG2601   분필                                        표준안

 개정       KSG2510   색종이                                       표준안

 개정       KSG2503   공책                                        표준안

 개정       KSG2501   봉투                                        표준안

 개정       KSG2402   사무용 파일 (플랫)                               표준안

 개정       KSG5702   테니스 라켓                                    표준안

 개정       KSG4211   여행 가방용 캐스터                                표준안

 개정       KSG4205   사무 의자용 캐스터                                표준안

                                 259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체계 정비’ 예시]
  •「국세기본법」
             현       행                         정   비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           18.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말한다.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             는 그 소속 공무원
  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구청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
                                        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
                                        속 공무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4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30. 공포, 2009. 7.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그 범위와 보고 사항을 규정하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요율과 사용료 조정 제도를 개선하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의 폐지(국유재산법에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65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가.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함에 따라 원상회복계획서의 제출,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시기,
  원상회복 불이행시 처리 등을 정함.
 나.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로 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용·경작용의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정함.
 마. 국유재산 사용료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증
  가의 상한을 정함.
 바.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매각방
  법을 다양하게 정함.
 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처리 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매각업무를 위하여 일
  반경쟁에 의한 재산 매각시 최초 예정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도록 정함.
 아. 유휴 출자주식으로 적극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증권을 대여(대차거래)할 수 있도록 정
  함.
 자.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 점유재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간의 교환 요건을 완화
  하여 정함.
 차. 위탁개발의 절차적 체계를 정비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함.
 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지분증권의 취득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
  함.
 타.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국
  유재산의 취득·처분·보유 현황, 세입·세출 현황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2150-5153, FAX:503-9285,
 e-mail:kwak07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09-70호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266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역 군인은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보
 통신망 이용시 타인에 대한 명예 존중과 직무 내·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상
 관, 타인의 명예 및 존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관 개념에 ‘국군통수권자’ 명시
  (1) 상관의 개념에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최직근 상관까지를 포함한다” 추가
 나. 품위유지에 관한 조항에 타인의 명예 존중 내용 추가
  (1)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같다“를 추가
 다. 복종의무에 관한 조항에 상관의 권위 존중내용 추가
  (1) “부하는 직무 내·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하여야 하며, 상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병영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64, FAX:
 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8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채택된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67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3711    우산 . 양산                               표준안

개정     KSG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표준안

개정     KSG3502    금속제 김치독                               표준안

개정     KSG3501    계량식 쌀통                                표준안

개정     KSG3303    휴대용 보랭구                               표준안

개정     KSG3218    스테인리스제 보온·보냉물통                        표준안

개정     KSG3209    벌목용 칼                                 표준안

개정     KSG5813    등산장비-마찰 앵커-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2    등산장비-연결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1    등산장비-받침목-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등산장비-클레터스타이그 등반에 이용하는 에너지 흡수
개정     KSG5809                                          표준안
                  장치-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08    등산장비-아이젠-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7    등산장비-로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760    학교체육시설-평행봉                            표준안

개정     KSG5759    학교체육시설-철봉                             표준안

개정     KSG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어린이 놀이시설-제1부: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
개정    KSG5756-1                                         표준안
                  법

개정     KSG8009    리코오더                                  표준안

개정     KSG8006    목금                                    표준안

개정     KSG8005    기타                                    표준안

개정     KSG8003    피아노                                   표준안

개정     KSG8001    리이드 오르간                               표준안

개정     KSG7008    스쿠버용 부력 조정구                           표준안

개정     KSG7007    스쿠버용 레귤레이터                            표준안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표준안

                                26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5816         등산장비-안전모-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4         등산장비-안전벨트-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614       스키 바인딩-용어                               표준안

 개정       KSGISO6005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5902       알파인 스키-탄성특성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GISO4211-3        가구 표면시험-제3장 건열 저항 평가                    표준안

 개정    KSGISO4211-2        가구표면시험-제2장 습열 저항평가                      표준안

 개정       KSGISO14359      겨울스포츠 장비-고분자 재료로 만든 부품에 대한 표시           표준안

                           알파인-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시험용 나사에
 개정       KSGISO10045                                              표준안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G2001         법랑 흰 칠판                                 표준안

 개정        KSG2006         법랑 칠판                                   표준안

2. 개정사유
 인용된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에 따른 연계 개정
3. 주요개정내용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 삭제 및 대체규격 변경 등 연계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9-28호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5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법     제   처   장
                                       261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2.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
 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88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개선과제로 채택된
 골프장 입지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중골프장에 한하여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
  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 골프장 입지 허용
 ○대중골프장에 한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팔당호상수원은 제
  외) Ⅱ권역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 골프장 입지 허용
2. 의견제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
 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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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5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
   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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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이메일 usmaeng@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2개 부처, 5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림수산식품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
       (1건)        한 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등초(謄抄)하다⇒복사하다
  •상위(相違)없음⇒일치함
  •안분하다⇒나누다
  •날인하다⇒도장을 찍다
  •게기하는⇒열거한
  •오기(誤記)⇒잘못된 기재
  •입증하다⇒증명하다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
  •불입(拂入)⇒납입
  •증빙⇒증명
  •전답⇒논밭
  •시기(始期)⇒시작일
  •산란하다⇒알을 낳다
  •양륙(揚陸)하다⇒부리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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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당해(當該)⇒그, 해당
 •비치하다⇒갖춰 두다
 •대부⇒대출
 •참작(參酌)하다⇒고려하다
 •입회(立會)하다⇒참여하다
 •부의하다⇒회의에 부치다
 •소요되다⇒들다, 걸리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기장⇒장부기록
 •자력(資力)⇒자금능력
 •산식⇒계산식
 •분납⇒분할납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의에 좇아 성실히⇒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기간이) 지나면
 •통정하여 허위로⇒짜고 거짓으로
 •과오납부한⇒잘못 납부하거나 더 많이 납부한
 •순차로⇒순서대로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여⇒사정이 급하여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행하여 지는⇒이루어⌒지는
 •지체없이⇒지체∨없이
 •아니된다⇒아니∨된다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효율적처리⇒효율적∨처리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내우·외환⇒내우외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
  (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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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3호
                             청문실시일정공고
 수의사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
취)의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수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
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일정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청문대상:임평관(주민등록번호 570914-*******), 서울 양천구 목동 720-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의사면허 취소
3. 처분원인이 된 사실:파산 선고
4. 법적근거:수의사법 제5조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
5. 청문일정안내
 가. 기관명:농림수산식품부(동물방역과)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다. 일   시:2009년 7월 16일(목) 15:00~16:00
 라. 장   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원 1층 대강당 세미나실(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마. 주재자: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장 김진석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 시 지참사항: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출석 시)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02-500-2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4호
 「내수면어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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