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57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44         NI52-2-5-044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68         NI52-2-2-068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78         NI52-2-2-07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계현숙   1952.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5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정의량   1945.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5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64.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02-1 (종로4가)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정은총   1988.11.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73-77             2007.03.13   외국국적취득
고재량   1966.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65-13             2004.07.16   외국국적취득
한상경   1972.09.17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53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성혜숙 1955.03.30     여    미     국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동읍로83번길 33-20
김지웅 1972.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1               2017.02.15   외국국적취득

                                            269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한민정    1976.0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          2005.08.30 외국국적취득
 권명자    1970.04.27   여    미   국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09              2012.09.07 외국국적취득
 은윤수    1945.11.21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교동2길 38,   주택   1976.02.03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38호(2015.7.24.)로 고시한 하천
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변경(편입토지 추가 및 제외)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하류 대동제 등 4개소 하천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금강하류 대동제 등 4개소에 하천제방 축조 등을 통해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개 요 :
  - 제방축조 : 3.018km, 교량재가설 : 3개소, 홍수방어벽 : 0.077km
  - 배수구조물 : 17개소, 부체도로 15개소,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일원(대동제)
 - 충북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일원(장수평제)
 -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일원(옥룡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일원(양지제)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 【당 초】전 체 : 2015. 10. 7 ~ 2018. 9. 20
 - 【변 경】전 체 : 2015. 10. 7 ~ 2019. 1. 31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8.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273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286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342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양지리
398
구
1,107
11
추가
343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양지리
229-1
전
632
632
추가
344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양지리
394-5
도
246
246
추가
345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양지리
234
답
48
48
추가
346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양지리
394-3
도
45
20
추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평택당진항
대양C호등부표
36-59-49.2 N
126-46-59.9 E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8.
06.20.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18.10.예정)
평택당진항
대양D호등부표
36-59-43.5 N
126-47-08.7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용AIS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폐
지
연월일
비고
여수구항방파제
하멜등대
34-44-11.0 N
127-44-49.0 E
99440291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6.20
여수구항등대
34-44-16.1 N
127-44-01.7 E
99440294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6.20
돌산도등대
34-42-11.0 N
127-47-18.0 E
99440291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6.20
돌산항동방파제등
대
34-36-47.0 N
127-43-20.0 E
99440294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6.20
국동항방파제등대
34-36-47.0 N
127-42-21.0 E
994402949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6.20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신설된 사무국의 업무 등을 정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eunbi1113@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대표자 등 록                                     등록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성 명 년월일                                     구분
                                       -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방            사무소
              서울특별시                      및 치료 연구 지원
     한국                                                               소재지,
               영등포구           2009.02.1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의식개혁과 044-202 장애인
                                       -
     근육
124          의사당대로 22,    정영만            사회적 인식개선                     대표자
    장애인                           9
             2층(여의도동,                  - 자립생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3293 정책과
    협회                                                                 주소
              이룸센터)                    -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변경
                                      -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터전 구축사업
             서울특별시
    (사)한국                             - 신체장애인 직업보도사업
          금천구 서부샛길          2013.04.1 - 인쇄소운영을 통한 기술습득 044-202 장애인 대표자
      신체
182         632, 903-1호 위우량
     장애인                       5        및 복지 증진사업          -3293 정책과 변경
          (가산동,대륭테크노
     복지회                              - 신체장애인 복지문화센터 운영
             타운 5차)
                                      - 장애학생등의 지원사업[조사,
                                        연구 및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

                                      290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28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동구금강동272번지일원[금호강(광)비상취수장]
- 허가량: 127,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점용면적: A=5,537㎡(영구: 863㎡, 일시: 4,674㎡)
￮1단취수펌프장: B20m×L14m×H3∼5m, 가압펌프22.1㎥/min×10mH×5대, 취수구1식,
취수관D1,350㎜2열
￮2단취수펌프장: B17m×L14m×H7.2m, 가압펌프22.1㎥/min×80mH×5대
￮취수관로: D1,200㎜L=462.35m(추진구간19.8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 2018. 1. 31 ∼2018. 12. 31(355일간)
(변경) 2018. 1. 31 ∼2018. 06. 20(141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7호
하천수의사용(변경)허가
하천수의사용(변경), 하천점용(변경)허가및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 제33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
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를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및제38조, 시행규칙제
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신청인: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탐진로111
강진군수
-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점용(변경)허가및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 사업명: 군동묘암지구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명
하천명
위치
공사
목적
하천수
(㎥/일)
면적
(㎡)
허가기간
(하천수)
점용기간
공사기간
양산양수장
탐진강
(국가)
강진군군동면덕천리
1-1 등4필지
농업
3,802
288
‘2015.10.27.
~ ’2020.10.26.
‘2018.03.09.~
’2023.03.08.
‘2018.03.~
’2018.05.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0호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
 으로 「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5618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의 사용 범위에 재해위로금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제
 2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tallest@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전화 044-202-5613,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48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8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1. 개정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2019년 1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뉴스생산·유통·소비 전반의 독자권익 보호와 독자·뉴스생산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심의 범위 중 뉴스이용실태 조사 및 의견제
    시 등 기능 추가(제12조 제2항 제4호~제6호)
 나.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요건 추
    가(제12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의 제3호~제5호)
 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존속기한(‘19년 1월 31일까지) 한시조항 부칙 삭제(대통령령 제22003호
    부칙 제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lydiakimm@korea.kr, pyk1223@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또는 3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2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4930호, 2017.10.24.)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89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290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24
한국
근육
장애인
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2층(여의도동,
이룸센터)
정영만
2009.02.1
9
- 신경·근육계장애인의발생예방
및치료연구지원
- 신경·근육계장애인의의식개혁과
사회적인식개선
- 자립생활센터설립및운영지원
- 재활보조기구지원을위한정책
지원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소
변경
182
(사)한국
신체
장애인
복지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632, 903-1호
(가산동,대륭테크노
타운5차)
위우량
2013.04.1
5
-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터전구축사업
- 신체장애인직업보도사업
- 인쇄소운영을통한기술습득
및복지증진사업
- 신체장애인복지문화센터운영
- 장애학생등의
지원사업[조사,
연구및상담과장학금지원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종합계획수립
주기를3년에서5년으로변경하며, 신설된사무국의업무등을정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변경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8년8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
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eunbi1113@korea.kr
- 팩스: 044-202-3944
4. 기
타
이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문의는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044-202-2971)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5호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공
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8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168호, 연관세대 정정 5,572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 6. 26.부터 2018. 7. 25.까지 서면
      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서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로드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사 비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6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17년 2월 23일 결정․공시한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15-2번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
공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다. 열람방법 및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면적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연번        소재지               지목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대전광역시                   해돋이전망대          개발제한    순수    세로    부정형
  1                  1,733   대              기타                              118,000
        동구 낭월동 300                 북동측인근          자연녹지   산림지대   (불)   고지
          광주광역시
                                    중보마을                  근교          부정형
  2      광산구 선암동     2,625   답               답    생산녹지          맹지          150,000
                                   북동측 인근                농경지대         평지
           115-2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2018. 6. 26.(화) ~ 2018. 7. 25.(수)
 나. 제출 방법
  재공시된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 044-201-5536,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
      지: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91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6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
 록 확대하고,
 산업변화 대응과 진입장벽을 없애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별표에서 규정한 도시형소공인 업종(19개)을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
 류 전체 업종(25개)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나. 현행 제한된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제조업
     으로 확대 하도록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2동 610호(중기부 소상공인혁신과)
     - 전자우편 : gildong@korea.kr
     - 팩    스 : 042-472-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전화   042-481-1632,   팩스
 042-472-5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6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병 무     청 장
                                      292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2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1                                          1폭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浦港 寶鏡寺 毘盧遮那佛圖)
                  평양성도 병풍                     1좌              인천광역시
   2
                 (平壤城圖 屛風)                   (8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浦港 寶鏡寺 毘盧遮那佛圖)

ㅇ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浦港 寶鏡寺 毘盧遮那佛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291×291.9cm, 화본 278×272.1cm
ㅇ 재     질 : 삼베 바탕에 홍칠
ㅇ 형     식 : 선묘화
ㅇ 조성연대 : 1742년(영조 18)
ㅇ 제 작 자 : 뇌현(雷現), 밀기(密機), 석잠(碩岑)
ㅇ 사       유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1742년(영조 18) 뇌현(雷現), 밀기(密機), 석잠(碩岑) 등 조선 후기 경
 북지역에서 활동한 세 명의 불화승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그린 작품이다. 높이와 좌우 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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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미터에 가까운 대형 삼베 바탕에 붉은 안료를 칠 한 뒤 인물과 의복 등을 백색 안료로 그린 선묘
 불화(線描佛畫)이다. 비단 바탕에 금니(金泥)로 그린 금니선묘불화는 고려 후기에 등장했으나, 삼베
 에 그린 선묘불화는 조선 16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왕실의 금선묘(金線描) 불화
 에 비해 민중불화의 일종인 삼베 바탕 선묘불화는 18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중 ‘포
 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가 대표적 작품이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문수․보현보살과 사천왕상 등 권속(眷屬)들이 둥글게 에워싼 원
 형 구도로서, 이렇듯 비로자나불을 단독의 주존불(主尊佛)로 배치한 불화 중에는 이 작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한다. 붉은 바탕과 백색의 선묘, 섬세한 필선과 적재적소에 배치된 장식 문양 등이
 어우러져 시각적인 오묘함과 조화로움이 돋보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
 렷하여 조선 후기 비로자나불 도상 및 선묘불화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평양성도 병풍(平壤城圖 屛風)

ㅇ 지정명칭 : 평양성도 병풍(平壤城圖 屛風)

ㅇ 소유자(관리자) :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비류대로 55번길

ㅇ 수   량 : 1좌(8폭)

ㅇ 규   격 : 전체 146.5×356.0cm, 각 폭 146.5×44.5cm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ㅇ 형   식 : 병풍

ㅇ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ㅇ 사   유

 ‘평양성도 병풍’은 조선 후기 번성했던 평양의 모습을 8폭 병풍의 장대한 화면에 화려하고 섬세하

 게 표현한 작품이다. 평양은 조선 후기 정치․사회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만큼
 전도식(全圖式) 읍성도(邑城圖) 중 가장 많이 그려진 소재였다.

 평양성의 전체 풍경을 화폭에 집약해서 그린 그림은 1590년(선조 23) 문인 윤두수(尹斗壽, 1531~

 1601)가 편찬한『평양지(平壤誌)』의「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에 기초한 도상이 16세기 후반 무
 렵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전형이 확립되었고, 19세기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평양성도가 대부분 19세기에 그려진 것에 비해, 이 ‘평양성도 병풍’ 은 18세기 후

 반~19세기 전반에 소실된 대동강 주변의 애련당(愛蓮堂)과 장대(將臺)가 묘사되어 있어 비교적 이
 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세기에 유행한 밝고 짙은 청색을 혼용하지 않고 녹색

 위주로 처리한 청록산수(靑綠山水)의 표현, 명암이 거의 없는 건물 묘사와 인물이 표현되지 않은

 고식적인 화법(畵法) 등을 근거로 제작 시기를 18세기 후반기까지 올려볼 수 있어 현존하는 평양성
 도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평양성도 병풍’은 작품의 규모와 제작 시기, 예술적 완성도, 조선시대 평양에 대한 역사적

 위상 반영 등 여러 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조선 후기 읍성도 연구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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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사진2. 평양성도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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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10호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합 임직원의 공신력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제39조 및 제41조)
 이 개정(법률 제15396호, 2018.2.21. 공포, 8.22.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통령령에 위
 임한 채무상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
 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 중 채무연체자의 범위를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신설)
 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
    위를 정함(안 제8조의3 및 별표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sehyunj@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6,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2호
                                행정처분 통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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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한일인삼산업주식회사          김*용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1
  (제20040015173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100만원 (납부기한 : 2018.07.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
   야 하나, 기간 내 보고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
   준 2. 개별기준 바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5. 고지내용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18-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이병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기쁨떡집                                    사회적목적실현요     사회적기업
                 (인천광역시      못하게 된 경우                              2018.6.21.
  (제2014-32호)                                 건 미충족      인증 취소
                계양구 효서로)    (법 제18조1항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군산해양경찰서 신규 유류바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338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338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기쁨떡집
(제2014-32호)
이병호
(인천광역시
계양구효서로)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사회적목적실현요
건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8.6.21.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제20040015173호)
한일인삼산업주식회사
김*용
강원도춘천시퇴계공단1길51
2. 처분사항
○과태료100만원(납부기한: 2018.07.2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생산실적등에관한보고를매년당해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하여
야하나, 기간내보고하지아니함.
4.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및시행규칙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제4호및
시행령제21조관련[별표2] 과태료의부과기
준2. 개별기준바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5. 고지내용
○본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따라과태료처분통
지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우리청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관할
법원에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유지나02-2640-13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18-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6월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군산해양경찰서신규유류바지설치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