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공고 제2023-29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을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영 규모화를 지원하고, 산지전용
 신고 등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임야를 대
 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
 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12조제2항제1호, 안
  제17조제2항제3호, 별표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22.6.10, 시행 ’23.6.11)으로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
  에 따라 산지관리볍령의 적용에 있어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


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 확대(안 제12조제13항제5호및제7호, 별표3의3)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일반임산물의 재배허용면적과 동일
 하게 5만 제곱미터까지 허용하여 경영의규모화를 지원


다.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안 제18조의4,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
  31조의2)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일
 시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이 타당한 경우 최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
 록 함


라. 채석단지 변경지정시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안 제39조제5항)
 채석단지 지정면적 변경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 대상을 토석채취허가와 같이 현행 채석단지로 지
 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20 초과로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마. 양수발전시설에 대한 구역협의 등 기준 완화(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4의2)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에서의 구역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당 입목축적, 보전산지 면적비율, 허가면적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산지전용신고 등에서 임업인의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2호, 안 별표3, 안 별표3의3)
 산지전용신고(별표3)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별표3의3)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면적의 명확화(안 별표5)
 1) 비고 제5호의 “농림어업인”의 정의가 같은 비고 제3호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
 2) 비고 제8호를 신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면적을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
   적임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지용
2022.**.** 남성
캄보디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22.12.15
응우옌티나
202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2.27
안후이쭝
2007.**.**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2022.12.27
안후이유엔
200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2022.12.27
안후이떰
201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2022.12.2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패밀리투어(대표 이*범)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5번길 13-0 (권선동, 권선종합상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남초등학교에서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수의계약한 “2022학년
도 산남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차량임차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주)
패밀리투어”는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신무진
주소
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792
(영화동,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전화번호
031-250-1422
일시
2023년 2월 10일(금) 10:30
장소
경기도수원
교육지원청
1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수원북중학교 교장
성명
김*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031-250-1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3-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6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023년 2월 9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23년 1월 26일 ~ 2023년 2월 9일(15일)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산포리DH등부표
 36°58′08.4″N
129°25′02.2″E
Fl(4)Y8s
9
황
망대형
(LS-24)
2022.
11.3.
2023.
1.16.
공사용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저동항버드건설
등부표
 37°29′18.0″N
130°54′51.9″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2.
1.18.
2023.
1월 중
공사용
기능정지
(소등)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강구항삼건사
1호등부표
 36°21′13.8″N
129°23′28.0″E
Fl G 5s
8
녹
망대형
(LS-24)
2022.
11.15.
2023.
1.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기능복구 및 기능정지)되
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및 현황변경(산포리DH등부표 외 2기)
■ 폐지
■ 기능복구
■ 기능정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06호
　공항개발사업(광주공항 얼굴인식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
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광주공항 얼굴인식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광주공항
  나.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장
  나.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광주공항의 노후된 지문인식출입통제시스템을 생체정보(얼굴인식) 인증기반의 얼굴인식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보안사고 예방 및 경비·보안업무 전산화
  나. 사업내용
  ㅇ 통합운영서버(얼굴인식출입통제시스템) 1식
ㅇ 얼굴인식시스템 3개소
ㅇ 출입통제시스템 26개소
ㅇ 스피드게이트 3식(6대)
ㅇ 예비품 1식
ㅇ 배선‧배관 및 부대설비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2월 2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1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완도엘에스
A호등부표
34-14-21.2N
126-47-25.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8)
2023.
1. 19.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안전
설치일로부터
약 1년·
이동없음
완도엘에스
B호등부표
34-15-46.4N
126-46-04.2E
황망대형
[LS-26(M)]
완도엘에스
C호등부표
34-15-53.7N
126-46-12.1E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동부지청공고 제2023-2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부산동부지방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업장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인증요건을 갖추지       유급근로자
 (주)미스터박대리        이명호                              사회적기업
                           못하게 된 경우        고용요건            2023.1.19.
 (제2018-011호)   (부산 수영구)                           인증취소
                           (법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0호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하천 금강(금강하굿둑~
금강유원지보)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기본계획 고시
1. 하천기본계획 수립목적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금강(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관리에 필
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하천명
과 업 구 간
과업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계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보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굿둑
212.79
금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역조정지댐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굿둑
130.47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보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역조정지댐
82.32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 천 명
유 역
면 적
(㎢)
연 평 균
강 우 량
(mm)
수 자 원
총    량
(억㎥)
유  출  량 (억㎥)
손실량
(억㎥)
홍수기
평상시
계
금강
9,912.39
1,290.0
127.87
(100.0%)
70.80
(55.4%)
16.07
(12.5%)
86.87
(67.9%)
41.03
(32.1%)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유  역
면  적
(㎢)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금강
금강하굿둑
9,912.39
100
17,176
2,270
14,906
길산천합류전
9,786.76
〃
17,176
2,294
14,882
원산천합류전
9,653.98
〃
17,159
2,299
14,860
산북천합류전
9,441.85
〃
17,123
2,315
14,808
논산천합류전
8,711.04
〃
16,798
2,822
13,976
규암수위표
8,328.44
〃
16,756
2,892
13,864
지천합류전
7,979.08
〃
16,436
3,052
13,384
정안천합류전
7,212.70
〃
15,933
3,521
12,412
대교천합류전
7,046.86
200
17,614
3,966
13,648
미호천합류전
5,012.66
〃
13,030
4,318
8,712
부강수위표
5,006.56
100
11,758
4,540
7,218
갑천합류전
4,233.76
〃
10,880
4,759
6,121
대청댐
4,191.47
〃
10,877
4,772
6,105
소옥천합류전
3,703.97
〃
10,312
1,080
9,232
보청천합류전
3,013.45
〃
9,239
1,222
8,017
금강4교
3,005.24
〃
9,239
1,222
8,017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4.1 계획규모
하천명
계획규모
비 고
금강
100년 빈도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굿둑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대교천 합류점
200년 빈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대교천 합류점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집현동 행복도시 시점
100년 빈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집현동 행복도시 시점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보
4.2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기설제방고,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
유  역
면  적
(㎢)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 m)
계  획
하  폭
(m)
금강
금강하굿둑
9,912.39
100
17,176
14,906
4.62
729
길산천합류전
9,786.76
〃
〃
14,882
4.64
1,389
원산천합류전
9,653.98
〃
17,159
14,860
6.13
1,335
산북천합류전
9,441.85
〃
17,125
14,808
7.99
1,354
논산천합류전
8,711.04
〃
16,798
13,976
9.26
1,084
금천합류전
8,343.98
〃
〃
〃
11.66
1,284
규암수위표
8,328.44
〃
16,756
13,864
11.92
832
백제보
7,979.08
〃
16,436
13,384
13.44
689
진두수위표
7,821.97
〃
〃
〃
15.67
567
공주보
7,407.36
〃
16,021
12,665
18.12
470
정안천합류전
7,212.70
〃
15,933
12,412
18.98
521
대교천합류전
7,046.86
200
17,614
13,648
23.53
380
세종보
6,944.84
〃
17,511
13,477
24.08
719
미호천합류전
5,012.66
〃
13,030
8,712
24.89
794
부강수위표
5,006.56
100
11,758
7,218
25.00
595
갑천합류전
4,233.76
〃
10,880
6,121
29.93
345
대청댐
4,191.47
〃
10,877
9,858
80.00
374
소옥천합류후
3,897.06
〃
〃
〃
80.00
434
소옥천합류전
3,703.97
〃
10,312
9,232
80.00
507
보청천합류후
3,566.30
〃
〃
〃
87.78
185
보청천합류전
3,013.45
〃
9,239
8,017
88.38
184
금강4교
3,005.24
〃
〃
〃
91.26
234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좌안 및 양안)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1
0+000 130+470 양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56,489,537
수면부
2
0+000
1+94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2,986
　
3
1+480
2+70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98,763
　
4
2+700
4+78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6,378 
　
5
4+780
5+09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27,044
　
6
5+190
9+73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12,308
　
7
5+020
5+19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7,332
　
8
7+540
7+89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38,181
　
9
9+730
10+29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7,388
　
10
10+290 12+69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22,269
　
11
12+690 13+19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7,445
　
12
13+190 23+73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008,885
　
13
16+170 18+46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571,600
　
14
16+420 16+58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9,121
　
15
22+380 23+55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446,246
　
16
23+730 24+00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6,887
　
17
24+000 24+1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8,978
　
18
24+130 24+28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1,393 
19
24+130 24+28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844 
20
24+050 24+05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779 
21
24+130 25+33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56,604 
22
24+130 24+94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6,636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23
24+130 24+68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0,542
24
24+050 24+46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78,929
25
24+700 29+74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666,782
26
29+670 30+40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24,824
27
29+740 32+90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591,817
28
32+900 33+10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7,646
29
33+100 33+68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82,154
30
33+680 33+96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87,876
31
34+030 48+00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222,978
32
47+000 48+1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21,711 
33
47+700 48+0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30,000 
34
48+000 49+40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471,705
35
48+000 51+71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745,494
36
49+400 50+3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61,834
37
49+760 50+3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34,288
38
49+890 52+07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89,222
39
49+950 50+60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42,052
40
50+300 52+17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20,111
41
51+920 52+20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57,859 
42
52+110 53+35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79,329
43
52+110 53+66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99,072 
44
52+170 54+44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9,292 
45
53+660 54+44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7,323 
46
53+850 54+44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9,630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47
55+000 55+32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2,585 
48
55+320 58+10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77,799 
49
55+450 62+32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768,508 
50
59+000 62+57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521,620 
51
62+570 80+80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012,070
52
80+800 81+41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79,577
53
80+800 81+41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154
54
80+800 81+41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24,186
55
81+410 82+5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61,239 
56
82+500 89+36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895,429
57
89+360 89+46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1,753 
58
89+460 89+57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7,583 
59
89+570 89+75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2,251 
60
89+750 93+65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33,977 
61
93+650 93+78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5,691 
62
93+780 100+03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816,907 
63
99+980 100+61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75,943 
64
100+030100+61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45,732 
65
100+385102+45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89,399 
66
100+610102+44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65,498 
67
102+080103+08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06,828 
68
102+440103+28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8,551 
69
102+450103+28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6,272 
70
103+280104+13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91,918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71
103+400104+13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774 
72
104+130104+53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79,267 
73
104+530104+91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86,289 
74
104+750104+810 좌안
복원지구
2,441 
75
104+910105+050 좌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23,901 
76
105+030108+69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338,362 
77
105+050108+69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41,603 
78
105+335105+425 좌안
복원지구
8,206 
79
106+160106+61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52,045 
80
108+690125+66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435,760 
81
111+960112+96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2,475 
82
122+490123+62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09,664 
83
125+660128+96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295,025 
84
127+060127+38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4,242 
85
129+650129+85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1,168
86
130+470134+60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59,676 
87
134+600196+000 좌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2,329,906
88
134+600212+450 양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49,126,168
수면부
89
137+530137+75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60,921
90
168+000169+000 좌안
복원지구
648,348
91
187+000187+500 좌안
복원지구
176,952
92
187+000187+5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14,644
93
196+000212+785 좌안
복원지구
406,837
94
212+450212+965 양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90,654
수면부
95
212+785212+965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5,380
(우안)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1
0+000
1+61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36,315
2
0+350
0+7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1,820
3
0+750
0+87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816
4
0+870
1+61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3,547
5
1+610
11+52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32,308
6
3+600
4+86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292,098
7
4+410
5+16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68,999
8
6+380
7+07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72,178
9
11+520 13+22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0,061
10
12+250 13+22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81,631
11
13+220 13+56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6,744
12
13+350 14+12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10,751
13
13+560 14+12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6,889
14
14+120 17+07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41,182
15
17+070 17+68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30,734
16
17+680 19+4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50,518
17
19+450 19+55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744 
18
19+550 27+5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51,905
19
27+500 28+01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8,138
20
28+010 35+52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753,451
21
30+160 30+67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5,710
22
32+350 34+58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431,436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23
35+000 35+11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5,617
24
35+110 37+7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733,670
25
37+750 39+34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84,195 
26
39+340 49+0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524,064
27
39+670 39+78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6,755
28
48+970 49+00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5,649
29
49+250 49+88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21,454
30
49+350 49+6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9,678
31
49+880 52+36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18,831
32
52+000 52+12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3,593
33
52+200 52+78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65,753
34
52+385 52+78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7,365
35
52+400 52+91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6,653
36
52+400 52+65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9,915
37
52+650 53+09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4,446 
38
52+650 53+09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7,180 
39
52+780 52+91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2,861
40
52+800 52+90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3,534 
41
52+800 52+9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856 
42
53+090 53+42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4,105
43
53+370 54+33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99,445
44
53+400 54+24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273,938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45
54+330 54+85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200,053
46
54+330 54+8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081
47
54+850 55+00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36,544
48
55+000 56+10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81,474
49
55+000 55+83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77,434
50
55+360 56+21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84,033
51
56+210 56+81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77,429
52
56+810 57+7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2,824
53
57+700 60+7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85,284
54
59+252 60+09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28,816
55
58+160 59+22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11,216
56
60+700 62+24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68,641
57
60+750 61+57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55,353
58
62+240 62+34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3,407
59
62+340 62+94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81,342
60
62+940 63+08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0,915 
61
62+940 63+08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458
62
63+080 63+79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39,085
63
63+080 64+75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12,395 
64
64+750 65+72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22,740 
65
67+250 72+15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068,207
66
71+420 80+5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156,381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67
72+320 72+65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5,000
68
72+650 73+66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15,073
69
73+660 74+05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0,000
70
74+080 74+75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95,048
71
74+750 75+06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35,000
72
78+920 79+72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10,911
73
80+250 81+08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52,753
74
80+250 81+08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0,820 
75
80+500 83+41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28,561
76
83+410 84+8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11,672
77
83+410 84+79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89,523
78
84+300 84+79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7,370
79
84+850 85+40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5,877 
80
84+850 85+40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0,091 
81
84+850 85+4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9,119 
82
84+870 86+64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24,427
83
85+400 89+5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49,165
84
89+500 91+025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88,461
85
91+025 91+72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58,060 
86
91+025 91+72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2,684 
87
91+025 91+72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2,493 
88
91+720 100+71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960,676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89
99+350 99+99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35,381 
90
100+710102+03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89,768
91
100+710101+205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8,513
92
100+920101+29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1,681
93
100+710101+24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49,555
94
102+030103+05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86,923
95
102+090102+1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871 
96
102+090102+76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56,704 
97
102+760103+16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8,804
98
103+050104+105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4,995
99
103+160103+92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27,852
100 103+920106+23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25,835
101 104+105106+23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84,248
102 104+230104+54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7,939
103 106+215106+23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3,247
104 106+230106+28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3,253 
105 106+280106+7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4,797 
106 106+280106+70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6,458 
107 106+700106+880 우안
보전지구(완충보전지구)
161,813 
108 106+700106+88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0,337 
109 106+750106+90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740,428
110 106+750108+7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4,656
하천명연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금강
111 108+750109+94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08,164
112 108+750111+25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305,871
113 109+260109+57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5,790
114 109+260110+92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58,569 
115 109+980111+25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9,669 
116 111+250122+14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862,748
117 113+240113+67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3,822 
118 114+670114+79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7,397
119 117+400117+57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6,729
120 120+530121+74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6,875
121 122+140128+0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88,143
122 122+460123+13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49,752
123 122+570122+81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730
124 126+290127+40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21,412
125 128+700130+18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73,454
126 129+300134+6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37,921
127 134+600196+000 우안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9,937,081 
128 179+500180+000 우안
복원지구
521,475 
129 196+000212+785 우안
복원지구
1,600,751 
130 212+785212+965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752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
획과(☎ 042-865-9105), 군산시, 서천군, 익산시, 부여군, 논산시, 청양군, 공주시, 세종특별자치
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하천관련 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3-18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
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며, 가사휴직 사유를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시행을 위하여 임용권 위임, 경력경쟁채용 및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간제교원은 채용 계약 시, 반복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공무원임용
시험령」을 준용하여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나.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1)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퇴직한 기간제교원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
  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질병휴직 운영 「공무원임용령」 준용(안 제8조제4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종전 최대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되어 질병 휴직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질병휴직)을 준용하고자 함
라.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 및 대통령령 위임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1) 조문명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조문 내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대학의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 및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안 제9조의3)
 1) 조문명의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조문 내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
 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바. 가사휴직 관련 용어 변경(안 제19조의4)
 1) 현행 조부모ㆍ부모 등의 ‘간호’에서 ‘부양’ 또는 ‘돌봄’을 위하여 휴직 가능하도록 가사휴
  직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간호’를 ‘돌봄’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함
사. 위임 근거 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5항 제1호, 제9조의5제2항, 제9조의6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어진동)
  - 전자우편 : denamu2000@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98,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3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
 전용신고시‘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
 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유효기간 확대(안 제4조제2항제6호, 안 제10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
  일정규모 이상 의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
   * 지역 등의 지정협의(30ha이상), 산지전용(30ha,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은 660㎡ 이상)


나.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 확대
   (안 제7조)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
  용신고시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다. 국유림내 토석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제2항)
  국유림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소규모(1,000㎥ 미만) 토석의 매각
  시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던 것을 인근의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 기준
  매각대금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양수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안 별표1, 안 별표 1의3)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시 비탈면 수직높이, 표고,
  보전산지내 평균임목축적 등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마. 토석채취지 등의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42조제6항)
  대단위 산지전용이 중단된 지역, 채석 종료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
  전용 등 의제 협의가 새롭게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탐마손마스터드림
2019.**.**
남성
타이
경상북도 안동시 ****
2022.12.14
조율
2020.**.**
남성
타이
전라남도 여수시 ****
2022.12.08
이득아잉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문경시 ****
2022.12.09
◉동해출장소고시제20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광승항수토건A호등부표 등 2기)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공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광승항수토건
A호등부표
 35°30′07.5″N
126°27′44.1″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3.
1.19.
공사구역
표시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광승항수토건
B호등부표
 35°30′18.8″N
126°27′51.4″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하는 의약품 유통관리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중 일정
기간 동안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운송할 때에
는 해당 의약품의 입ㆍ출고 시 보관 온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수송설비 내 자동온도기
록장치 설치를 온도계 등 설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별표 6 제7호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jwwon3595@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