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9    인천-주택 (주)기영건설 장봉삼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1999-0029               1396-8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0   인천-주택 나래건설(주) 정해동 인천 남동구 구월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1999-0042               1147-2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1   인천-주택 남해토건(주) 황주옥 인천 남동구 구월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0-0008               1181-3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2   인천-주택 (주)심환종합 박언주 인천 남동구 만수5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0-0009 건설            916-14 거성빌딩 4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3   인천-주택 (주)세제종합 유 지 인천 계양구 계산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0-0011 건설            974-16 헥스타워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703호                        내 서류 미보완
14   인천-주택 (주)경민건설 권일권 인천 계양구 계산3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0-0022               1074-2 403호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5   인천-주택 (주)세건공영 박광순 인천 남동구 간석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0-0024               901-3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6   인천-주택 (주)우아건설 김재원 인천 서구 공촌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0-0025               51-98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7   인천-주택 (주)세명종합 양재표 인천동구송림동60-80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0-0032 건설            창두빌딩 401호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8   인천-주택 (주)삼정건설 황귀옥 인천 계양구 계산3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1-0004               1076-1 양지프라자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301호                        내 서류 미보완
19   인천-주택 선진보주택         박문일 인천 계양구 작전2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1-0006 건설(주)         420 미도아파트상가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401호                        내 서류 미보완

                                      156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20   인천-주택 광개토건(주) 이경묵 인천 계양구 임학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1-0010                2-4 대안A빌딩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21   인천-주택 (주)거보건설 조장현 인천 계양구 작전2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1-0011                476-22 거보플러스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빌딩 5층                       내 서류 미보완
22   인천-주택 월드시티건설 한석희 인천 중구 중산동 64-7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1-0016 (주)            켈리코상가 3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23   인천-주택 (주)대웅주택 안창승 인천 부평구 부평2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1-0025 건설             756-245 정우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202호                        내 서류 미보완
24   인천-주택 (주)칠오육         윤현미 인천 연수구 청학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1-0036 상사             568-12 3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25   인천-주택 태양건설           송석명 인천 남동구 구월2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1-0047                70-13 인원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401호                        내 서류 미보완
26   인천-주택 (주)천복종합 이건조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01 건설             179-16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27   인천-주택 경인건설(주) 박강선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04                1219-5 뉴인천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205호                        내 서류 미보완
28   인천-주택 (주)진주건설 정원학 인천 계양구 계산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05                948-22 4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29   인천-주택 운종주택건설 김 숙 인천 남구 주안6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14 (주)            929-12 동양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4층 3호                       내 서류 미보완
30   인천-주택 엠에스건설          김명준 인천 남동구 만수6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16 (주)        이성덕 1082-1 창대상가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2-201                       내 서류 미보완

                                       157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31   인천-주택 선우주택건설 김이영 인천 남구 용현3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26                488-5 207호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32   인천-주택 (주)신원씨앤 전재완 인천 계양구 계산3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27 디              1080-6 주영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302호                       내 서류 미보완
33   인천-주택 (주)남중건설 서윤원 인천 남동구 만수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31                968-5 원창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502호                       내 서류 미보완
34   인천-주택 지예종합건설 윤희영 인천 부평구 십정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34 (주)            182-220 3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35   인천-주택 (주)포근종합 황성연 인천 계양구 작전3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39 건설             901-3 세종팰리스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빌딩 9층 906                  내 서류 미보완
36   인천-주택 반도종합건설 윤영옥 인천 서구 심곡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41 (주)            296-11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37   인천-주택 (주)성신건설 신광선 인천 서구 심곡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46                283-6 금성빌딩 3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38   인천-주택 (주)동림종합 이운길 인천 계양구 계산2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48 건설             928-29 신세계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5층                         내 서류 미보완
39   인천-주택 가영주택           명수전 인천 남구 관교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50                394-21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40   인천-주택 태원개발(주) 마세원 인천 남동구 구월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61                1142-17 파티마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1401호                      내 서류 미보완
41   인천-주택 주연건설(주) 서정인 인천 동구 송림4동 295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65                산업용품유통센타 23동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214,215호                   내 서류 미보완
42   인천-주택 기연종합건설 이향자 인천 남구 주안8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74 (주)            1527-7 6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158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43   인천-주택 예인산업개발 정재흥 인천 부평구 부평6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80 (주)            609-34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44   인천-주택 (주)거도종합 조용운 인천 남구 용현5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82 개발             630-40 거도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6층                           내 서류 미보완
45   인천-주택 모나미종합건 권영구 인천 계양구 계산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87 설(주)           947-3 401호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46   인천-주택 (주)한마음         이석종 인천 서구 석남2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88 공영             587-107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47   인천-주택 에스엠건설          황경례 인천 남구 도화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101                563-7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48   인천-주택 삼성토건(주) 권동은 인천 남동구 간석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112                901-3 301호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49   인천-주택 이아튼건설          정연무 인천 남동구 간석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3-0023 (주)            513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50   인천-주택 한솔주택           이장기 인천 남동구 구월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3-0034                1166 2층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내 서류 미보완
51   인천-주택 비엠씨종합          박화순 인천 남구 주안1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3-0037 건설(주)          190-5 성엽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602호                         내 서류 미보완
52   인천-주택 (주)삼부산업 이승구 인천 서구 석남3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3-0040 개발             109-82 삼부빌딩                  정지 6월 처분후 기간 제13조
                              비 01호                        내 서류 미보완
53   인천-주택 (주)대민          마희숙 인천 계양구 작전동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주택법
     2002-0075                901-4 한샘프라자             6월   정지 6월처분후 기간     제13조
                              801호                         내 서류 보완

                                        159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김포시공고제2006-54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연 번:1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인증번호:김포 제1-2호
                                           ○대표자:이광수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상 호:대한엔지니어링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명 칭:DHE-MR23-R1
이를 공고합니다.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중열)
     2006년 7 월 3 일                           23대형 [중량 1600Kg]
                     김 포 시 장               ○발급일:2006년 6 월27일


      인                     사
⊙2006년 7 월 1 일자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에 보함

     제주도농업기술원장                                 법무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농촌지도관         김 영 문(金 榮 文)                  서 기 관   윤 경 수(尹 景 洙)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부이사관에 임함

                     엄 주 명(嚴 柱 明)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에 보함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부 전투함사업팀장에 보함                           부이사관    정 해 룡(丁 海 龍)
                            김 용 석(金 鏞 石)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춘천교도소장

(2006. 7. 1.-2009. 6.30.)                          서 기 관   이 규 준(李 圭 峻)
                            허 용 범(許 龍 範)   부이사관에 임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구치소 부소장에 보함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경찰청 총무과
(2006. 7. 1.-2009. 6.30.)                          경 무 관   이 준 재(李 浚 載)
⊙2006년 6 월30일자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06.6.30일자로 정

                     이 길 섭(李 吉 燮)          년퇴직

부이사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장에 보함                                 이 사 관   황 인 수(黃 寅 秀)
     법무부 교정국 복지지원과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

       서 기 관         김 완 식(金 完 植)          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61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세부 시설계획
                                   면           적(㎡)

구             분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비                            고

      계               23,770           1,332          2,376

영 상 전 시 관              1,621           1,022          2,066 지하1층, 지상2층

관리 및 지원시설              4,967            310               310

 탐방안내소                  317             222               222 1층

 화    장   실             124              88                88 1층

 주    차   장            3,761              -                -

 관리자주차장                 765               -                -

조경시설                  17,182              -                -

 보 행 공 간                547               -                - 이락사 탐방

 조 경 식 재              16,635              -                - 기존 주변 조경식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도                 입             시     설 비                 고

     계             23,770      100.0

영상전시관               1,621        6.8 영상전시관

관리 및 지원시설           4,830       20.3 탐방안내소, 화장실, 주차장

조경시설               17,319       72.9 조경식재, 보행공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                        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경허가(부지조성, 건축물·조경)조건을 준수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
    하여야 함.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
    는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오수는 BOD,                  합니다.
    SS 각 10㎎/ℓ이하로 처리                                  2006년 7 월 4 일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추진 할 것.                                              환경부장관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
5.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허용기준 지정·고시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
 보입니다.
                                               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부고시제2006-106호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80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단위:mg/L)
일 련 폐수종말처리시설명 오염물질
번 호   (소 재 지)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비                고
 1        군북농공단지      BOD   -340
         폐수종말처리시설     COD   -250
         (경남 함안군)      SS   -450
 2        한진농공단지      BOD   -의약제 제품제조업:320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180
         (충남 당진군)           -기타고무제품제조업:400
                            -기타업종:원폐수
                      COD   -의약제 제품제조업:230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140
                            -기타고무제품제조업:480
                            -기타업종:원폐수
                       SS   -의약제 제품제조업:140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170
                            -기타고무제품제조업:360
                            -기타업종:원폐수
                      T-P   -10
 3        정관농공단지      BOD   -80
         폐수종말처리시설     COD   -90
       (부산광역시 기장군)     SS   -8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35호                     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 7. 2.) 및     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5호(2005. 3.26.)건설                2006년 7 월 4 일
교통부고시 제2005-106호(2005. 5.13.)로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 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서울~춘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연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영향평가
     (제60호)    고속도로   하일동~강원도 춘        61.41㎞       하일동, 고덕동             에 따른 강일
                      천시 동산면 조양리                    ·경기도 하남시             IC 일부확장
                                                    선동, 망월동, 미사동        -관계기관 협
                                                    ·경기도 남양주시           의에 따른 토지
                                                    삼패동                 추가, 도시계획

                                      81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전대책 마련
 〈지시사항〉
   ○시각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검토이행사항, 복지부)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철저
 〈지시사항〉
   ○동북아역사재단은 단지 학술적 연구를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민간외교와 홍보 등 외교적 성과
    를 거두어야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맞춰 인사를 할 것 (검토이행사항, 교육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621-1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정정고시                                         2006년 7 월 4 일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정정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영자 1938. 9.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상석 김태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19


⊙산업자원부고시제2006-65호                            준의 조사, 연구, 심의 및 개정건의 등의 업무를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에 의한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호,             제2조 (안전 원칙) ①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
제2004-20호, 제2004-21호 및 통상산업부고시               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
제1996-120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개               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정 고시합니다.                                     ②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
    2006년 7 월 4 일                            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산업자원부장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③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
    제1장 총 칙                                  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제1조 (목적 등) ①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시설하여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              제3조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                      1.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 원동기·연료전지
 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태양전지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非常用)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
 ②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                    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록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변전소”라 함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로 하여금 기술기                     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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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2. 풍력터빈의 제어장치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
    저하한 경우                                         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제158조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 풍력터빈에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
 사용되는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기름탱크 및 공기탱크의 재료 및 구조는 최고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
    사용압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고 또한 안전할                        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
    것                                              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2. 기름탱크 및 공기탱크는 내식성을 가질 것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3.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이 최고                        것으로 본다.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당 압력을 저                    제4조 (폐지 고시) 산업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
    하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고시 제2005-1호(2005. 1.10.), 산업자원부 발
 4. 기름탱크 또는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하는                         전 용 화 력 설 비 기 술 기 준 고 시 제 2004-20호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2004. 2.17.), 산업자원부 발전용수력설비기술
    가질 것                                           기준 고시 제2004-21호(2004. 2.17.) 및 통상산
 5. 이상압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업부 발전설비용접기술기준 고시 제120호(1996.
    질것                                             1.22.)는 이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159조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풍력터빈
 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                   ⊙환경부고시제2006-103호
 압, 지진, 진동 및 충격에 대해 구조상 안전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
제160조 (공해방지) 풍력터빈을 시설하는 자는 소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음 진동규제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용하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여야 한다.                                                  2006년 7 월 4 일
     부     칙                                                           환경부장관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1.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시행한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시       설       명 당         초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105         105            -
교통·운송시설            소         계         25          25             -
                   진입도로                 4           4             -
                   탐 방 로               11          11             -
                     궤       도          1           1             -
                   주 차 장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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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구         분 시      설        명 당           초 조   정       안 증        감 비                    고
숙박시설           소        계            4          4             -
               여        관            2          2             -
               가족호텔                  2          2             -

공공시설           소        계            5          5             -

               매 표 소                 4          4             -

              탐방안내소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65         64            -

               선 착 장                 18         18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체육시설                  1          1             -

               야 영 장                 2          2             -

               휴 게 소                 6          6             -

               전 망 대                 4          4             -

               대 피 소                 1          1             -

               오물처리장                 1          1             -

               오수처리장                 2          2             -

               공중화장실                 28         27            △1      1개소 폐지

문화시설           소        계            6          7             1

               전 시 관                 2          3             1       1개소 신설

               과 학 관                 1          1             -

               식 물 원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시설 계획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폐지)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휴양 및    이락사     당초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135          20.0       1    1   철 거

편익시설   공중변소            108-1 일원

                변경               -                  -             -      -    -

    ○문화시설-영상전시관(신설)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문화시설    이락사     당초           -                      -             -      -    -   신 설

        전시관     변경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23,770         5.6       2층   3

                       112-2 일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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