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월 24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 - 723)
   ○전     화 : 02-509-7246~9
   ○팩     스 : 02-509-7302



⊙기술표준원공고제2008-4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인전인증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범위 등) 제2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95호, 2007. 7.20.)」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4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새로 개편하여 시행하면서 도출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 내용을
 보완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휴대용 예초기의 날’의 내충격성 시험을 경도시험으로 대체하여 KS규격과 부합화
 ○‘운동용 안전모’는 전처리 고온시험시간의 오기를 수정
 ○‘유모차’의 표시사항중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어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 문구 삭제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 「휴대용 예초기의 날」, 부속서 13 「운동용 안전모」,
 부속서 14 「유모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월 24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 - 723)

     ○전    화 : 02-509-7246~9

     ○팩    스 : 02-509-730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8-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8년 2월 27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 33건) : 별첨〉

     2008년 3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     업     권     자

 1        61970    장성        037       강원도        운모    미래21산업주식회사

 2        73147    간성        064       강원도        금 은   박노영

 3        74991    안흥        075       강원도        금 은   박봉관

 4        73338    장성        095       강원도    석회석       윤상준

 5        73339    장성        105       강원도    석회석       윤상준

 6        73340    장성        114       강원도    석회석       윤상준

 7        73341    장성        115       강원도    석회석       윤상준


                                        217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8-176호
    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4일

                  서 초 구 청 장

1. 업체명 : 서종에스엔에이(주)

2. 대표자 : 대표이사 노계선(110111-2******)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0-8 서광빌딩 4층

4. 업 종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10호

8. 등록일자 : 2008년 2월 26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13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대상업체 및 등록말소 내용
        등록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말소일
        번호
수질측정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66
        제5호   대양바이오테크(주)       박종운                                    2008.2.25
 대행업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107



     인               사
⊙2008년 2월 28일자
    기획정보과
       농업연구사         정   미   정(鄭 美 貞)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기획정보과 근무를 명함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
                                     237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237
⊙(서울)서초구공고제2008-176호
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4일
서 초 구 청 장
1. 업체명 : 서종에스엔에이(주)
2. 대표자 : 대표이사 노계선(110111-2******)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0-8 서광빌딩 4층
4. 업 종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10호
8. 등록일자 : 2008년 2월 26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13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대상업체 및 등록말소 내용
업 종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말소일
수질측정
대행업
제5호
대양바이오테크(주)
박종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66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107
2008.2.25
⊙2008년 2월 28일자
기획정보과
농업연구사      정  미  정(鄭 美 貞)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기획정보과 근무를 명함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
인
사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고             시
⊙농촌진흥청고시제2008-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5일
                 농촌진흥청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
1. 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및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우리 청으로 권한 위임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처리시설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시료의 분석, 종합평가 등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전문위원회에서 함.
 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축산업자 등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책자
  를 발간하여 농림부와 시·군청 등에 배포함.
 라.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에
  게 위임하여 처리함.


⊙중소기업청고시제2008-12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이
하 “정보화사업” 또는 “사업”이라 한다)”를 “(이하 “정보화사업” 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기관으로서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를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2호 중 “지원사업”을 “사업”
                              41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     업     권      자

8       73282     고사리   150       강원도     석회석      임용호

9       74993     금화    078       강원도        규석    주식회사 영도광업

10      74994     금화    087       강원도        규석    주식회사 영도광업

11      72898     발안    040       경기도        장석    (주)동원광산

12      75033     문산    089       경기도        규석    (주)서부자원

13      73232     문산    070       경기도        규석    심재열

14      74986     포천    083       경기도    금 은 규석    지윤복

15      72275     포항    117   경상북도           불석    (주)제오인터내셔널

16      71802     장성    095   경상북도           운모    (주)제이에스마인

17      72973     모량    046   경상북도       납석 고령토 김정

18      74985     구산동   128   경상북도        고령토      남현우

19      74997     선산    133   경상북도        고령토      노병세

20      74982     언양    064   울산광역시       고령토      심원오

21      68468     선갑도   036   인천광역시          규사    주식회사 삼한강

22      74988     망운    024   전라남도        고령토      신한기계(주)

23      75014     영산포   126   전라남도           장석    전승권

24      75015     영산포   136   전라남도           장석    전승권

25      71763     가음도   130   전라남도           규사    정명자

26      74992     김제    032   전라북도        고령토      윤동순

27      74981     논산    133   충청남도           금 은   김호윤

28      75005     홍성    022   충청남도        고령토      엄일용

29      75006     홍성    034   충청남도        고령토      엄일용

30      75007     홍성    043   충청남도        고령토      엄일용

                                   218
제16701호(그2)                              관               보                  2008. 3. 4. (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       업       권           자

 31        73240           목계          138         충청북도          고령토          이범삼

 32        70979           신림          058         충청북도            규석         조지환

 33        74996           괴산          138         충청북도            규석         화성환경(주)



      지방자치단체
⊙보은군고시제2008-20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4일
                           보   은   군       수
1. 보안림 해제사유 : 지정기간 경과
2. 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임 야 소 재 지                                   보안림 해제 내역(㎡)                               소 유 자

                                                   지 정
 군     읍면      리          지번       지       적                   해제면적       종       류   주           소       성 명
                                                   면 적
                     산1-1외                                                1종수원함양
보은 보은 종곡                        17,176,113 13,181,419 13,181,419
                     329필지                                                 보안림

 ※필지별 내역 별첨
3. 지정해제 일자 : 보안림해제 고시일.
                                               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읍· 리·                부   지목
번호                  본번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주              소           성       명
      면     동              번

      합계            330                17,176,113 13,181,419 13,181,419


      읍계            16                 2,686,045 2,197,579 2,197,579


 1    보은 종곡         산1     1   임야       834,248      760,088    760,088                           국(산림청)

                                                                                                      종곡리
 2    보은 종곡         산1     3   임야 1,145,653          877,813    877,813 종곡514
                                                                                                      산림계

 3    보은 종곡         산3     1   임야       244,860      115,020    115,020 강신123                         김준식


                                                      219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성과급심사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호
   관인폐기등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에 따른 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부에서 사용

하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폐기일자:2008년 2월 29일

 -폐기인

                         문화관광부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에 따른 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초사용일자:2008년 2월 29일
 -직인 인영

                             47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산업자원부공고제2008-5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아이파워(대표:이상언)
 ○법인등록번호:110111-1203465
 주   소: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697-5
2. 신청기술명:차단기의 고장진단 예지기능을 갖는 EMFA 구동방식의 차단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차단기술 EMFA(Electro Magnetic Force driving Actuator)방식으로 구동기를 구동
 하고 구동기를 3절점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구동, 차단기의 동작파형을 검출하여 고장을 예지진
 단하는 기술임. EMFA방식의 구동기술은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전자 반발력에 의해 구동하며 특
 히 전자석의 전류를 차단하여도 계속해서 큰 작동력을 가할 수 있고 원격에서 ON, OFF 차단이
 가능한 구동기술임. 3절점 구동기술은 구동기를 3절점에 의해 구동하여 폐극시 가동 접촉자의 이
 동이 서서히 이루어져 고정 접촉자에 안정적으로 접촉하고 개극시 신속하게 동작해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개폐가 가능한 기술임. 고장예지 진단기술은 차단기의 전류파형을 수신하여 기 설정된
 이상상태 판별기준데이터와 비교하여 차단기의 이상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신속, 정확하게 고장상
 태를 예지하고 진단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①EMFA방식의 구동기술 ②3절점 구동기술 ③고장예지 진단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관 본부장”을 “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원”을 “정보화사업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0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6조 중 “제14조 및 제16조”를 “제13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보화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관
해 평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청기업·기관 및 지원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제20조 및 제21조”를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2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상호”를 “대표자, 상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취소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의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9조”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33조”를 “제32조”로 한다.
제4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
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정통보”를 “선정 및 선정통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협약취소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급(제28조 관련)


분류                                           정부지원  참 여 제 한
               제      재         사        유
등급                                           금 환수 구분  대  상

1등급 천재지변에 의한 사업 중단                            면제    면제      -

                                    42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분류                                            정부지원  참 여 제 한
               제         재       사        유
등급                                            금 환수 구분  대  상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부도, 폐업, 화재, 노동쟁의로                귀책대상기관
2등급                                           전액회수 1년
      인한 중단                                               /대표자
      참여기업·기관이 지원기관과 담합하여 허위로계약 체결한 경우
      참여기업·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
      명된 경우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비를 사용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귀책대상기관
3등급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전액회수 3년
                                                          /대표자
      정보화사업의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정보화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보고서 미제출등 제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불이
      행 한 경우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국가정보화사업에참여하여 도
      덕적 해이, 사회적 물의 등 중대한 과실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공              고
⊙대통령실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관인공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29.)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
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어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실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대통령실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실장인




                                     43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47
 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성과급심사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호
관인폐기등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에 따른 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부에서 사용
하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폐기일자：2008년 2월 29일
-폐기인
문화관광부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에 따른 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초사용일자：2008년 2월 29일
-직인 인영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4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산업자원부공고제2008-5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아이파워(대표：이상언)
○법인등록번호：110111-1203465 
주  소：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697-5 
2. 신청기술명：차단기의 고장진단 예지기능을 갖는 EMFA 구동방식의 차단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차단기술 EMFA(Electro Magnetic Force driving Actuator)방식으로 구동기를 구동
하고 구동기를 3절점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구동, 차단기의 동작파형을 검출하여 고장을 예지진
단하는 기술임. EMFA방식의 구동기술은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전자 반발력에 의해 구동하며 특
히 전자석의 전류를 차단하여도 계속해서 큰 작동력을 가할 수 있고 원격에서 ON, OFF 차단이 
가능한 구동기술임. 3절점 구동기술은 구동기를 3절점에 의해 구동하여 폐극시 가동 접촉자의 이
동이 서서히 이루어져 고정 접촉자에 안정적으로 접촉하고 개극시 신속하게 동작해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개폐가 가능한 기술임. 고장예지 진단기술은 차단기의 전류파형을 수신하여 기 설정된 
이상상태 판별기준데이터와 비교하여 차단기의 이상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신속, 정확하게 고장상
태를 예지하고 진단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①EMFA방식의 구동기술 ②3절점 구동기술 ③고장예지 진단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3.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2월 29일
4.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비서실장인




⊙대통령실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전자이미지관인공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29.)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
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어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실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대통령실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실장인




3.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2월 29일
4.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비서실장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호
   관인(청인)폐기 및 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법률 제8852호, 2008. 2. 29.)의 공포·시행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폐지되
                              44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설에 따라, 관인(청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신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폐기관인(청인)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교육인적자원부공적심사위원회인




   교육인적자원부보통징계위원회인                   교육인적자원부보안심사위원회인




  교육인적자원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교육인적자원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인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성과급                 교육인적자원부소속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
         심사위원회인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인




                               45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청인) 사용년월일: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교육과학기술부공적심사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부보통징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부보안심사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인




                               46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8-7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사용중인 관인(청인)을 다
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정보통신부장관
1. 관인 폐기사유:기관 폐지
2.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2월
3. 폐기관인(청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정보통신부장관인                       정보통신부보통징계위원회인




⊙정보통신부공고제2008-8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
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정보통신부장관
1. 관인폐기사유:기관 폐지
2. 폐기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2월
3. 폐기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정보통신부장관인




                               49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49
⊙정보통신부공고제2008-7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사용중인 관인(청인)을 다
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정보통신부장관
1. 관인 폐기사유：기관 폐지
2.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2월
3. 폐기관인(청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정보통신부장관인                          정보통신부보통징계위원회인
⊙정보통신부공고제2008-8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
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정보통신부장관
1. 관인폐기사유：기관 폐지
2. 폐기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2월
3. 폐기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정보통신부장관인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9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관인등록사유:기관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인                      방송통신위원회의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0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관인등록사유:기관 신설
2.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3.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인




                              50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5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9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관인등록사유：기관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인                            방송통신위원회의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0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관인등록사유：기관 신설
2.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3.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인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노동부공고제2008-55호
 파독광부 적립금 관리 및 운용지침 제8조의 규정 및 파독광부 복지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파독
광부 복지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노 동 부 장 관
    파독광부복지사업신청 공고
  정부는 1984년 독일 적립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아 지급하여 오던 파독광부 적립금 중 찾
아가지 않은 미지급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파독광부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니 2008년 4월 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사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963년부터 1980년 10월 사이 서독에서 취업했던 광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파독광
 부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2.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부(서식1호, 아래 신청기관 홈페이지 참조)
  -정관 또는 회칙(규칙, 규정), 설립증(등록증, 신고증 등)<소지단체만 제출>
  -사업계획서(서식2호)
  -단체현황조사서(서식3호) 및 확인서류:단체연혁, 임원현황, 회원 명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
3. 신청방법
 ○위 신청서류를 아래 신청기관에 제출(우편, 전자우편, 방문 접수)
  ※독일, 미국의 경우 노무관이 있는 재외공관으로 일원화
4. 신청기관 및 문의처
 ○국제노동협력원 서울 마포구 신수동 1-3 서강빌딩 3층
  Tel:02-706-6856, Fax:02-706-6857, 이메일:kminers@koilaf.org
 ○독일대사관(노무관)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Aussenstelle Bonn Mittelstrasse 43,
  53175 Bonn Germany, Tel:228-9437915 Fax:228-372-7894
 ○미국대사관(노무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U.S.A, Tel:202-939-6477 Fax:202-387-0402
 ○주토론토총영사관(영사)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2J7, Tel:
  416-920-3809 FAX:416-924-7305
 ○기타 각국 재외공관
   기타 문의사항:국제노동협력원(☎ 02-706-6856), 노동부 국제협상팀(☎ 02-503-9764)

  ※복지사업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 “알림마당
    -알림”란에 게재함.

                                     51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8-32호
   관인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청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폐기사유:해양수산부 폐지
2. 관인(청인) 폐기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청인)명 및 인영
        해양수산부장관인                      해양수산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해양수산부원천징수의무자인                         해양수산부재무관인




      해양수산부수입징수관인                          해양수산부지출관인




      해양수산부재산관리관인                         해양수산부물품관리관인




                                 52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해양수산부채권관리관인                      해양수산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해양수산부물품출납공무원인                 해양수산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4. 폐기전자이미지관인
        해양수산부장관인                        해양수산부수입징수관인




⊙국가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8-1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청인)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7월 2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53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7월 2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공고제2008-1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의 공포·시행으로 교육

인적자원연수원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신

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폐기관인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인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54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등록관인 사용년월일:2008년 3월 3일
 -등록관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전자이미지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8-1호
   관인(청인)폐기 및 등록공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법률 제8852호, 2008. 2. 29.)의 공포·시행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설에 따라, 관인(청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신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폐기관인(청인)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청인)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청인) 사용년월일:2008년 3월 3일
 -등록관인(청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