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다. 측정자료의 변화추세 분석(그래프 분석을 포함한다)
   라.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마.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
   바.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5호 본문 중 “모사전송 등 이용”을 “웹시스템 등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스템
의 장애방지기능 : ”을 삭제하여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확인기능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나. 시·도지사등이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3장의 제목 “측정기기 부착 확인”을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확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를 부착(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부
착완료시(교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통합시험 및 정도
확인시험”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받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동 결과를 측정기기부착사업
  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통합시
  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
  우에는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측정기기의 적정 운영)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한 날부
 터 법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내용 중 상대정확도 시험은 제외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
  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상점검 등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사유 또는 조치내역(이하 “사유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를 근거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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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 측정기기 운영단계를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측정기기의 적정 운영 확인) ① 시·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측정기기 개선완료결과
 또는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
 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의 성능 및 운영실태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
 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변경 또는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변경,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
   요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원격제어 실시결과 측정기기 운영상태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대체자동측정자료의 활용 및 기술검토위원회 운영”을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기술검
토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
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체하는 자료를”을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
다)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정검사 기간 중에”를 “교정기간 중에”로, 제3호 중 “교정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정도검사 또는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을 “교정의 유효성이 부적합하거나 정도검사 또는
교정을 받지 않은”으로 하고, 제4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을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는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적산유량계의 상태표시가 “유량없음”으로 표시된 자료
제9조제1항제8호마목 중 “최종침전지, 방류구 및 시료채취조 등의 청소로 인하여”를 “시료채취조 및
시료이송배관 등의 청소로 인하여”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대체자동측정자료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이의가”를 “대체자동측정자료에 대해 이의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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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자동측정자료의 확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
정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를 선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체하는 자료를 만
들고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3시간 평균치”를 생성하여야 하며,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3시간 평균치 생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단, 비정상자료 발생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시
설에 대해 점검하면서 방류수를 채수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7
호의 자료 중 관제센터에서”를 “관제센터에서”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제센
터에서”를 “관제센터에서”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의제기한 사항”
을 각각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이의제기 사항 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등을 위한 자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질관리분야 및 측정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20명 이내
   2. 관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제10조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를 “민간위원은 한
국환경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 자료구분․선별기준․판정근거서류 중 “교정검사”를 각각 “교정”으로 하고,
제3호의 자료구분 중 “교정검사 불합격”을 “교정 부적합”으로 하며, 제3호의 비정상자료 처리기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날까지”를 “부적합 판정 관련 정도검사 또는 교정일로
부터 적합판정 관련 정도검사 또는 교정일까지”로 하고, 제4호의 자료구분․선발기준․판정근거서류
중 “정도확인시험”을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으로 하며, 제4호의 비정상자료 처리기간 중 “정
도확인시험일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까지”를 “부적합 판정 시험일로부터 부적합 사항 조치완료일까
지”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태정보(“유량없 - 상태정보(“유량없음“)가 표 - 상태정보(“유량 - 상태정보(‘유량없음“) 표시
 음”) 표시 기간 중 측 시된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없음“)          기간
 정자료
별표 2의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대체 자료 중 “3시간 자료”를 각각 “시간자료”로 하고,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의 자료 구분 중 “교정검사”를 “교정”으로 하고, 제3호의 자료 구분 중
“정도검사 또는 교정검사 불합격”을 “정도검사 및 교정 부적합”으로 하며, 제5호․제6호․제7호의 대
체 자료 중 “3시간 자료”를 각각 “시간자료 3개”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 및 제9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체 자료 다음 열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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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구분                       대체 자료
1. 측정기기 개선기간 중 측정자료            - 최근 3개월 간 정상 측정된 시간자료의 평균 농
                                 도
                                ※ 단, 측정기기 개선기간 중 방류수수질기준
                               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
                               한다.
             자료 구분                        대체 자료
7. 상태정보(“유량없음”) 표시 기간 중 측정자료   무방류인 경우 - 무효처리
                               실제방류가 있는 경 - 정상 측정된 최근 시간자료
                               우          3개의 평균 유량
             자료 구분                       대체 자료
9.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기간 중이거나 개 -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 정상 측정된
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 1호 내지 8호에 해당 최근 3개월간의 시간자료의 평균농도
되는 비정상 측정자료                    ※ 단, 정상 측정자료가 없는 경우 개선명령에
                              명시된 농도 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에 시·도지
                              사등이 검사한 배출농도

                           비고(신설)
            정상측정된 시간자료가 없는 경우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한다
별표 3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3시간 평균치 생성방법(제9조의2 관련)
1. 3시간 평균치란 최근 시간자료 3개의 평균농도를 말한다.
2. 3시간 평균치의 계산방법은 이동평균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t = (Pt+Pt-1+Pt-2)/3
     Mt : t시의 3시간 평균치(t=0~23)
     Pt : t시의 시간자료 (t=0~23)
별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한 40일”을 삭제하고,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처리기
관 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지방)환경청(유역
계획과, 환경관리과)”을 “시 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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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AD) 및 정비개선회보(SB) 수행 현황
제7조(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성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항공정책실항공기술과)은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성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청․검사․감항성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는 제5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제8조(감항성인증서 관리) ①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항성인증서를 해당 항공제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제품이 다수인 경우, 한 장의 감항
 성인증서에 다수의 항공제품의 품목, 품명, 부품번호, 적정성, 수량, 일련번호 및 상태/작업 등을 포함
 한 목록을 첨부할 수 있다.
 ②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감항성인증서 원
 본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신규제품의 경우 최소 5년간, 그 외의 경우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만, 생산승인소지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관기간을 별도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보
 관기간에 따른다.
제9조(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 ① 항공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감항성인증
 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자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항공제품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7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및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7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50호)」제17조에 따라 2010년도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 장관
□ 석회석
                                                     (단위 : 원/톤)
                                             단가
         강원(정선)-묵호-평택/당진                     3,4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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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성인증(Airworthiness approval)"이란 항공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conforms to its
   approved design)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 for safe operation)에 있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승인서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 : PAH)”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법 (이
   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
   품,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장, 생산승인서소지자, 법 제138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정비조직인증소지자”라 한다) 및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
 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항성인증서 발급 권한) 감항성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2. 지방항공청장
 3. 생산승인소지자
 4. 정비조직인증소지자
제5조(수출감항승인 절차) ① 항공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수출감항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규칙 제26조의4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호서식의 수출감항성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제6조(항공제품의 생산 ․ 정비 시 감항성 인증) ① 생산승인소지자와 정비조직인증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항성인증서(Airworthiness Approval Tag)
 를 발급할 수 있다.
 1. 생산승인소지지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
 2.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정비, 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
   다)한 경우. 다만,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국내업체와 완전위탁 정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감항성 인증서 대신 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서식(Serviceable Ta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성인증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2. 항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3. 항공제품이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는 지 여부
 4. 항공제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 이력관리 적절성 여부
 5. 항공제품의 사용수명과 저장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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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0-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등 3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71호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경남 남해군 삼동 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명승 제72호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번지
  명승 제73호       태백 검룡소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243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남해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60-8633, 전송 055-860-3748
   ㅇ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513, 전송 061-960-5717
   ㅇ 태백시 관광문화과 : 전화 033-550-2083, 전송 033-550-2930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명승 제71호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명승 제72호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명승 제73호 태백 검룡소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문화재청고시제2010-8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대한의원 및 중앙고등학교 본관․서관․동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 사적 제281호,
            제283호
                 제282호, 중앙고등학교 본관․서관․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외

                                   244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
 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대한의원
    구분                 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의
   2구역                 심의구역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
    공통    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245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ㅇ 중앙고등학교 본관․서관․동관
   구분                  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신축금지
  2구역 ○ 건축물(1층
             최고높이 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6m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8m    ○  건축물  최고높이  10m 북촌 지 기존 건축물
  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구단위계 규모 내의 재·
                                            획    개축 허용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2층 이하)
  5구역 ○ 관련법규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
   공통    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5, 전자메일 shimdj@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종로구 문화공보과 : (02)731-0359, 전송(02)731-0329
                                     246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물금읍 증산리 908      과    4,830
   "    909-2    전     172
   "    909-3    과    2,681
   "    910-1    전     169
   "    910-4    과     860
물금읍 물금리 149-1    과    1,838   양산시 동면
                              금산리 690-1 홍순철
   〃    180-1    도      40
   〃    185-23   도     159
물금읍 증산리 908      과    4,830
   〃    909-2    전     172
   〃     1141    도    9,514
물금읍 물금리 195      전   10,483
   〃      196    전   10,274
   〃      197    천    4,549
   〃      198    천   30,767   양산시 물금읍 김태영
   〃    199-4    천   13,812   범어리 634-8
   〃      207    전   15,174
물금읍 증산리 1130     천    4,205
   〃     1131    천   27,39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48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하천의          점용자         점용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칭    주소          성명    목적                위치     면적(㎡) 유효기간
     서울시 중구              공작물 광통신관로 대전광역시 서구              2010.08.08.~
갑천             (주)엘지유플러스                           78.47
    남대문로5가 827           설치 매설 월평동 1449번지선                2015.08.07.
                                    충남 예산군 예산읍
     서울시 중구              공작물 광통신관로       주교리             2010.08.08.~
무한천            (주)엘지유플러스                           144.8
    남대문로5가 827           설치 매설       524-118~오가면          2015.08.07.
                                    원평리 819-52번지선
                                    충남 아산시 신창면
     충남 아산시 한국농어촌공사 공작물                                  2010.08.30.~
곡교천                          배수로 설치 가덕리 99-2번지 등 440
     모종동 594-7    아산지사   설치                               2015.08.29.
                                          5필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21호(2010. 7. 6.)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
한 국도34호선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편입되는 토지)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일원의 토지 및 물
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괴산군 문광면
    현                         송평리 303-1도
  구역                   종점: 괴산군 문광면
         일반 국도34호선            송평리 303-2도 0.30 -       국도34호선
         국도 (당진~영덕) 시점: 괴산군 문광면                     국유재산용도폐지
  변경                          송평리 303-1도
  구역                   종점: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303-1도
2. 사업시행기간 : 2010. 6.~2011. 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5)
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 34호선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49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79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67호(2009. 6. 4.)로 고시된 하천
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낙동강살리기 양산1지구 하천정비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09. 04. ~2012. 03.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양산1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사무실(055-366-7356)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
    리기사업1팀(051-660-108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물금읍 증산리 1034-4 답   542
   "    1034-21 도   83
   "    1040-13 전   86
   "    1040-14 전  116 물금읍 증산리
   "    1040-15 도    7    1034-4 김상집
   "    1040-16 도   17
   "    1041-21 전  813
   "     1041-8 전 1415
물금읍 증산리 1050 전 3,940
   〃      1026 전 3,455
   〃     1028-2 답 1,412
   〃     1029-1 답 3,266 물금읍 증산리 박장곤
   〃     1029-2 도   69     1117
   〃      1030 답 2,714
   〃      1032 답 2,337
   〃     1033-1 답 1,716
                          247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지역 :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지목 지적                                                 이외의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03-1   도   316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지역 :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지목 지적                                                 이외의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03-2   도   73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22(2010. 7. 6.)로 고시한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
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 시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1도
                  - 종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1도
                 ∘ 국도34호선 국유재산 용도폐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5)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1도
                  - 종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2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 단, 국유재산 용도폐지시까지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이 유효함
                               250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23호(2010. 7. 6..)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고시 이유  변경 비고
                        시점: 괴산군 문광면
  현구역                       송평리303-1도       0.30
                        종점: 괴산군 문광면                괴산군 문광면
         일반    국도34호선       송평리303-2도            송평리 303-2도 국유재산
         국도 (당진~영덕)                               용도폐지에 따른 고시
                            시점: 괴산군 문광면
  변                         송평리303-1도
  구 경역                  종점: 괴산군 문광면         0.30
                            송평리303-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043-850-25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공사구간         총연장 중요
   종 류 노선명           시점        종점      (㎞) 경과지      비고
                                               나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
                  전남   나주시   전남 나주시            도로(왕곡-금천)건설공사
  국도대체 국도1호선 왕곡면 장산리 금천면 석전리 10.6 나주시 중 전라남도와 위탁 시행
  우회도로 준용          577-1(답) 160-37(답)          협약을 체결한「석전교차
                                               로 시설공사」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251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1.12.28 ~ 2012.06.30)
  -변 경 : (2001.12.28 ~ 2012.06.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 도면 및 위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
   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유실로 소등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사 고 복 구
  표지명                   등질         지리 광학 명목                    비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북제주화력 N 33° 32′18.1″                              2010 2010
                      Fl(2)R6s - - 7 6 홍망대형                   체인절단
  등부표 E 126° 35′31.5″                               8.16 8.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31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주) 동홍천-양양간 고속국도 제11공구 신설공사현장소장 김완석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200-2번지
4. 하 천 명 : 내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42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면적 : 1㎡
9. 허가기간 : 2010. 8. 16. ~ 2014. 8. 15.
10. 공작물 내역 : 10TON살수차
                                         252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52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2001.12.28 ~ 2012.06.30)
-변
경: (2001.12.28 ~ 2012.06.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및위치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52)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기
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유실로소등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8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사
고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북제주화력
등부표
N
33° 32′18.1″
E 126° 35′31.5″
Fl(2)R6s
-
-
7
6
홍망대형
2010
8.16
2010
8.31
체인절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131호
2. 피허가자성명: 동부건설(주) 동홍천-양양간고속국도제11공구
신설공사현장소장김완석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1200-2번지
4. 하천명: 내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1420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
7. 허가량: 50㎥/일
8. 허가면적: 1㎡
9. 허가기간: 2010. 8. 16. ～2014. 8. 15.
10. 공작물내역: 10TON살수차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0-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신규허가
1. 허가(변경)연월일 : 2010년 8월 16일
2. 허가번호 : 31-2010-60-0000001
3. 시설자의 명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4. 무선국의 호출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양호미곶                 해안국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234-24번지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 력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6K0G3E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TRX     (16㎑)      25W
    156.6000㎒, 156.6500㎒, 156.7000㎒, 156.8000㎒
                     156.5250㎒                    RX    16K0G2B      -
                                                         (16㎑)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39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선사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선사 자질에 따른 면허 등급을 세분화하고,
   국제해사기구의 안전도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면허갱신ㆍ강등 및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선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선제도를 선진화 하고자 관
   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