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면         적(㎡)                  소유자 및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평내동   12 - 1   답       781       78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 - 6   답       616       6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21 - 6   전        54       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21 - 10 전        287       28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23 - 1   전       421       42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3 - 5    답   2,346      2,34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3 6      답       166       16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3 7      대       476       47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3 - 8    답        68       6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4 - 1    대       774       77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4 - 4    답       718       71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4 - 5    답       854       8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4 - 7    답        65       6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5 - 1    대       179       17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5 - 2    대       125       12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5 - 5    대        34       3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5 - 6    대       259       25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5 - 7    대        18       1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6 - 0    답       201       20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6 - 1    답       126       12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7 - 1    대       154       1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7 - 3    대       175       17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57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면         적(㎡)              소유자 및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평내동 127 - 6   답       138       13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7 - 7   답       459       45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7 - 8   답        23       2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7 - 9   답       363       36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28 - 6   답        17       1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30 - 42 도         51       5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30 - 61 도         69       6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55 - 0   답   1,217      1,21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55 - 2   답       152       15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56 - 1   답   3,101      3,10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56 - 5   답       324       32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58 - 0   답       145       1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59 - 1   답       394       39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59 - 2   답   1,010      1,01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0 - 0   답   1,673      1,67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1 - 1   답   1,737      1,73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1 - 2   답   3,205      3,20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1 - 3   답   1,054      1,0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1 - 10 답        165       16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1 - 11 답        253       2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1 - 12 답        116       1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2 - 1   답   2,972      2,97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58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면         적(㎡)                  소유자 및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평내동 162 - 2   답       312       31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2 - 3   답       592       59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2 - 4   천       313       31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2 - 5   답   1,346      1,34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2 - 7   답   5,816      5,8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2 - 12 천        119       11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2 - 13 답        160       16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2 - 14 답        819       81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3 - 1   답       770       77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3 - 2   답       393       39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3 - 3   답   2,572      2,57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4 - 1   천   2,327      2,32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4 - 2   천       139       13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4 - 3   천        73       7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4 - 4   천        36       3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4 - 6   천       789       78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4 - 7   구   5,166      5,16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4 - 8   도       491       49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4 - 9   천       294       29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5 - 1   도        46       4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5 - 2   천       853       8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5 - 3   전       945       9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59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면         적(㎡)               소유자 및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평내동 165 - 4   답   1,778      1,77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6 - 2   도         4          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6 - 3   답         9          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6 - 4   답        17       1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6 - 5   답        80       8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6 - 6   답        24       2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6 - 7   답        40       4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7 - 1   답       205       20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7 - 2   천        89       8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7 - 3   답       245       2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7 - 4   천       536       53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8 - 5   전       365       36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8 - 6   전        28       2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8 - 7   전       933       93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8 - 8   전       122       12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8 - 10 천         23       2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8 - 11 천        357       35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8 - 13 전        615       61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68 - 20 전          4          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70 - 0   전        54       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71 - 5   전   1,666      1,66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71 - 6   천       943       94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60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면         적(㎡)                    소유자 및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평내동 184 - 4   답       283       28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85 - 1   답       140       14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88 - 1   천       691       69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188 - 6   답       874       87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평내동 211 - 9   천   1,987      1,98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당초 호평동 220 - 5   철   3,127      1,08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호평동 220 - 5   철   1,077      1,07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221 - 1   답   2,249      2,24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221 - 5   답   1,181      1,18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221 - 6   답       533       53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당초 호평동 221 - 7   철       532       23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호평동 221 - 7   철       237       23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221 - 8   답         7          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225 - 1   답       268       26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225 - 2   답   1,154      1,1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225 - 3   답   2,008      2,00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450 - 0   답       678       67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494 - 34 철        913       91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494 - 35 철        725       72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49 - 31 임   2,551      2,55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호평동   49 - 32 임        21       2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계                 106,583

                                         561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NO 구 분     표지명                       등 질                  변경년월일            기    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C2,C4,C7,
    변경전                                                                    교량등
            C9등                      Iso W
2                                            10   9    7   8.5 2009.5.4 명칭변경
          C2,C3,C4,                   4s
    변경후                                                                   (중앙등)
            C5등

          R2,R4,R7,
    변경전                                                                    교량등
            R9등                      Iso R
3                                            10   6    5   8.5 2009.5.4 명칭변경 수원:부산남항 기준
          R2,R3,R4,                   4s
    변경후                                                                   (우측단등) “부산롯데월드 영도대교
            R5등
                      N 35°05' 48"                                                  보수복원공사”에 따른 영
                      E 129°02’12"                                         교량등 도대교 교량등 현황변경
    일시기                              Iso G
4         L6,L11등                            10   5    4   8.5   2009.5.4 일시철거 공사기간:2009. 5.
    능정지                               4s
                                                                          (좌측단등) (1개월간)

                                                                           교량등
    일시기                              Iso W
5         C6,C11등                            10   9    7   8.5   2009.5.4 일시철거
    능정지                               4s
                                                                          (중앙등)

                                                                           교량등
    일시기                              Iso R                        2009.
6         R6,R11등                            10   6    5   8.5            일시철거
    능정지                               4s                          5.4
                                                                          (우측단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표준안

2. 개정사유
 ○신규 알루미늄 합금(1050 등 11종) 및 인용표준의 추가
3. 주요개정내용
 ○알루미늄 합금 11종(1050,1060, 1070, 2014A, 2017A, 6101, 6005, 6060, 6082, 7005,
    7050) 추가
                                                  64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합금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 개정
 ○도체의 굽힘시험 및 도전율 추가
 ○중공부 공간부분의 치수 허용차 추가
 ○형재의 길이 허용차 개정
 ○인용표준 추가 및 인용표준명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2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사업자의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금액 조정이 있
 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승낙이나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
   로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
   정함.
 나. 서면발급의무 개선
                               65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09-5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15
○단체명칭: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
○대표자 성명:박희모
○등록일자:2009년 5월 8일
○주된사업: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연락처:02) 419-3851
○주관과:예비역 정책 TF
○등록구분:신규


⊙국방부공고제2009-55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해부대’ 함정근무자에 대해 장기간 함정내의 밀폐된 공간과 소음, 무교대 단독임무 수행 등의
 열악한 임무환경과 조종사 및 항공기동승근무자 등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특수근무수행 등급가중
 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의 지급액 규정
  인도·파키스탄이 다른 근무지보다 열악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특례조항 삭제함.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 기지의 사용기간을
  함정출동기간을 고려 7일에서 1개월로 가산함.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67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사업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사항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정해지는 즉시 확정된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야 함.
 다. 부당감액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함.
 라. 기술자료 탈취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로 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로
   명시함.
 마.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근거 및 조사 불응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분쟁조정제도의 법적근거 강화
  ○협의회 구성, 회의절차, 분쟁조정당사자의 권리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
   요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규정으로 승격함.
 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개 규정 신설
  ○상습·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
   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절차를 규정함.
 자.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과태료 상한을 조사방해·거부행위의 경우 법인 2억원·개인 5천만원,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법인 1억원·개인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함.
 차. 특정물품에 대한 법적용 특칙규정 삭제
  ○특정물품(레미콘)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칙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하도급총괄과장, 전화:(02)2023-4487~4496, 팩스:
 (02)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6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라. 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0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9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
  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항을 순화
2. 주요골자
 가.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수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8조제5항의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
   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나. 알법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 전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지식서비스과장 전화 02) 2110-5121, 팩스 02) 502-9407)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8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08호
 국민편익증진 및 불필요한 규제적 문구 정비 등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에 있어 수납기관 및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징금납부자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규제적으로 서술된 수납기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함.
 ○과징금납부자가 납부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과징금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
  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7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전화 02-2023-8836, 8841/팩스 02-
 2023-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10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
 원회를 구성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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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을 산정
 나.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
 로구 율곡로 75,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정보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68, 팩시밀리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1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
 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
  (1) 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1,4-Butanediol)
   은 원료물질(1군)로 지정함.
  (3) 이와 같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마
   약류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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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15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가.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자 취업지원서
  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민간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중복 요인이 있고 복잡한 행정조사·지도 절차를 정비
  함으로써 기업의 과중한 행정부담 경감 및 고령자 고용안정 지도의 합리적 균형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대상기관의 범위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을 포함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이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
  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나.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
  (1) 현행법은 고령자 구인·구직 정보수집(법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법 제6조제1항),
   취업 적응훈련 실시(법 제6조제2항), 고용정보센터의 운영(법 제10조제1항)에 관해 노동부장
   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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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2) 자치단체의 경우「노인복지법」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확보되어
   업무추진이 용이하며,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지방이양추진위원회(현 지방분권촉
   진위원회)의 결정(2007. 10. 5.)에 따라 상기 4가지 사항에 대한 권한을 국가에서 국가, 시·
   도의 공동사무로 규정함.
 다.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
  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되,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우선고용직종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는 등 공공부문 우선고용
  직종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적어 제외코자 함.
 라. 민간의 규제개혁 건의사항 관련 행정조사·지도 절차 정비
  (1) 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정년연장계획 제출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행정조사·지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지도 절차를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고용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 방안과 연계시키고자 함.
  (2) 별도의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정년연장계획 제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미제출 사업주에 대
   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2008년)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전화 2110-7315, 팩스 507-6944,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에서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9-128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신고기한 및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조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
 을 현재 고용실태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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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9호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해운, 조선업체 등 관련 업계의 선박투자업 진입을 활
 성화하고,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에 대한 중복적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회사 인가신청 및 반기별 운용보고 절차 등을 통해 충분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 소
  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를 폐지함.
 나. 해운, 조선업체 등의 증자 또는 신규 투자 참여를 유도하여, 선박운용회사가 대형화될 수 있
  도록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30% 이상의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02-2110-6369, FAX:02-504-2676,
  E-mail:(skyi712@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82호
 『철도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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