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7851      농업용 트랙터의 주동력 인출축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7804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전기 공급용 2극 컨넥터                     표준안
확인     KSB7774      농림업용 차륜형 트랙터의 차륜과 허브 부착부 치수                     표준안
확인     KSB7773      농업용 트랙터의 ⊂형 드로바                                 표준안
확인   KSBISO5673-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PTO 동력 전달축과 동력 입력 장치 - 1부 표준안
                    제작 및 안전에 대한 일반 조건
확인    KSBISO5008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농업기계 운전자의 전신진동 측정                  표준안
확인   KSBISO500-3    농업용 트랙터-후방 동력취출장치 형식 1, 2, 3 - 3부: 주 PTO 치수, 표준안
                    스플라인   치수, PTO 동력취출장치
                                   위치
확인   KSBISO500-2    농업용 트랙터-후방             형식 1, 2, 3 - 2부: 협폭 트랙터, 표준안
                    주커버와 안전 영역
확인    KSBISO9952    농업용 관개장비 - 체크 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8909-3   사료작물 수확기 - 3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730-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후방 3점 지지 장치 - 1부: 카테고리1,2,3,4 표준안
확인    KSBISO5721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시야 영역                             표준안
확인    KSBISO5691    파종기 - 감자파종기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5674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동력취출(PTO) 동력전달축 덮개 - 강도 표준안
                    및
                    농업용마모 트랙터와
                          시험과 허용기계기- PTO 동력 전달축과 동력 입력 장치 - 2부
확인   KSBISO5673-2   PTO 동력 전달축의 사용법, PTO 동력 전달 라인의 위치와 안전 영 표준안
                    역, 각종 작업기용 PIC
확인   KSBISO12374    농업용 관개-전기적으로 구동 또는 제어되는 관개용 기계의 배선과 표준안
                    장비
                    강성 커팅 도구가 있는 동력 에저(edger) - 정의, 안전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11789    시험 절차
확인   KSBISO10522    농업용 관개장비 - 직접식 압력조정 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3795    도로차량 및 농업, 산림용 트랙터와 기계 - 내장재의 연소거동 측정 표준안
                    법
확인     KSB5322      육면체 분동                                          표준안
확인     KSB5298      가정용 체중계                                         표준안
확인     KSB5295      충전용 자동계량 저울                                     표준안
확인     KSB5259      기준 곧은자                                          표준안
확인     KSB5256      목제 곧은자                                          표준안
확인     KSB5246      금속제 곧은 자                                        표준안
확인     KSB5244      표준자                                             표준안
확인     KSB5239      공기 마이크로미터 ( 유량식 )                               표준안
확인     KSB5400      비자동 저울의 용어                                      표준안
확인     KSB5344      습도계 -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5343      자동 중량 선별기                                       표준안
확인     KSB5342      가정용 저울                                          표준안
확인     KSB5337      매달림 지시 저울                                       표준안
확인     KSB5334      판 지시 저울                                         표준안
                                  334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5333     수동 맞 저울                                  표준안
 확인     KSB8300     가스부피 환산장치                                표준안
 확인     KSC1608     지시 열전 온도계                                표준안
 확인     KSC1607     가동 코일식 타점 기록 온도계                         표준안
 확인     KSC1604     지시 저항 온도계                                표준안
 확인     KSC1312     전기식 택시 미터                                표준안
 확인    KSBISO5676   트랙터와 농림업용 기계 - 유압 커플링 - 제동회로             표준안
 확인     KSC1616     시스 측온 저항체                                표준안
 확인     KSP1208     임상용 관혈식 혈압계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5250 섬유기계류와
                 관련용어
                         부속품 - 염색가공 기계류 - 텐터링 및 열처리 기계류 표준안
 확인 KSBISO5240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정경 크릴 - 치수                     표준안
                 산업용 세탁기
 확인 KSBISO9398-3 식 세탁기    시방 - 용량 및 소비량의 정의 및 시험 - 제3부: 터널 표준안
 확인   KSK0026 북                                            표준안
 확인   KSK0025 연사 목관                                        표준안
 확인   KSK0024 치즈 목관                                        표준안
 확인   KSK0022 정경 플랜지 목관 ( 면용 )                             표준안
 확인   KSK0014 편성기 용어                                       표준안
 확인   KSK0013 방적 용어                                        표준안
 확인   KSK9304 와이어 헬드                                       표준안
 확인   KSK9303 바디 ( 면 모직용 )                                 표준안
 확인   KSK9302 바디 ( 견직기용 )                                  표준안
 확인   KSK9301 바디살                                          표준안
 확인 KSBISO8229 건식세탁기 관련 작업 및 전조 - 용어                       표준안
                                335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572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펀 교환 자동직기용 북 -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5249 섬유기계류와 부속품 - 염색가공 기계류용 안내롤러 - 주요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9398-4 산업용
                   기
                       세탁기 시방 - 용량 및 소비량의 정의 및 시험 - 제4부: 탈수 표준안
 확인   KSBISO9398-2 산업 세탁물 기계 시방 - 용량 및 소모특징의 정의 및 시험-제2부:템 표준안
                   블러 배치 회전건조기
 확인    KSKISO476 섬유기계 및 부품 - 펀와인더 - 용어                         표준안
 확인     KSK9321 침포                                             표준안
 확인     KSK9319 방적용 침                                          표준안
 확인     KSK9315 편침 및 포인트                                       표준안
 확인     KSK9312 조방 플라이어                                        표준안
 확인    KSBISO8232 밀폐순환식 드라이크리닝기 - 정의 및 기계특성의 점검                표준안
 확인     KSK0010 방적 기계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3776 농업용 트랙터-좌석벨트 고정                              표준안
 확인   KSBISO500-1 농업용  트랙터 - 후방 동력취출장치 형식 1, 2, 3 - 1부: 주커버와 안 표준안
                   전 영역에 대한 일반 제원, 안전 요건, 치수
 확인   KSBISO4254-6 농림업용
                   해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 제6부: 병충 표준안
                     방제를트랙터와
                         위한 설비기계 -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방법 - 제4부:
 확인                농림업용
      KSBISO4254-4 임업용 윈치                                      표준안
 확인   KSBISO4254-3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 3부: 트랙터 표준안
 확인   KSBISO4254-2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 제2부: 무수 표준안
                   암모니아살포기
 확인   KSBISO20019 농업용 차량 - 피견인 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 - 히치링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3339-0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분류와 용어 0부: 분류 체계와 분류         표준안
 확인    KSBISO2057 농업용 트랙터 - 견인형 작업기의 원격조정 유압실린더                표준안
 확인   KSBISO13457 농업용 관개장비 - 물 구동식 화학물질 분사펌프                   표준안
 확인   KSBISO13861 임업용 기계 - 휠 스키더 - 용어, 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            표준안
 확인   KSBISO13860 임업용 기계 - 포워더 - 용어, 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              표준안
 확인    KSBISO4253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좌석 치수                          표준안
 확인   KSDISO11210 보석용
                   석법
                       백금 합금의 백금 분석방법 - 염화백금산암모늄 침전후 무게분 표준안
 확인   KSDISO11489 보석용 백금 합금의 백금 분석방법 - 염화수은(Ⅰ)환원 후 무게분석법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336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6517 합성고무 SBR의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M6630 합성고무 CR 의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6642 합성 고무 NBR 의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ISO1436-2 고무-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강선 편조 보강 유압형-요구사항 ― 제표준
                 2부: 물 기반 유체용
 폐지 KSMISO4656-1 고무
                 이용법
                     배합 성분 ― 카본블랙-DBP 흡착량 측정 방법 ― 제1부: 흡착계표준
 폐지 KSMISO432 포층형 컨베이어 벨트 ― 구조 특성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도입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복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하여 기존의 고유표준을 폐지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MISO 1436-1, KSMISO 1436-2 이 KSMISO 1436으로
 통합에 따른 폐지
부칙 :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2-9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6
ㅇ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
ㅇ 소재지 :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685-23번지
ㅇ 대표자 성명 : 정 호 용
ㅇ 등록일자 : 2012년 12 월 17 일
ㅇ 주된사업 : 대북안보전략연구 및 세미나, 안보체험교육 등
ㅇ 연락처 : 02) 501 - 6050
ㅇ 주관과 : 기본정책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33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재)한국여성재단                   (재)바보의나눔
  모집목적 성평등사회 조성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원 노숙자들을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 지원
  모집지역                 전국                    국내 및 국회
  모집기간        2013.01.01~2013.12.31      2012.12.01~2012.12.31
  사용기한              2013.12.31                 2013.02.28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현금 및 물품
 모집목표액             3,003백만원                   3,000백만원
  모집방법    서신, 전화, 잡지, 홈페이지를통한모금       계좌이체, 직접모금, ARS 모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0%이내                  모집금액의 0.56%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지정장소 보관)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409호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8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며,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을 법령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방문요양기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2010년 2월 24일이전
    기관도 2년내에 현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인장기요
    양보험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 등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함.
                           338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10. 2. 2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선된 인력기준을 종전의 시설에는 적용
       배제토록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 기관도 2년 이내에 인력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된 자로 한다는 규정의 재검
       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36조의2 제1항)
   (3)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
       명 이상) 두고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력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36조의2 제2항)
   (4)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위치하도록 함(안 별표4 제4호 가)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10. 2. 2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개선된 인력기준을 종전의 기관에는 적용
      배제토록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 기관도 2년 이내에 인력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2)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
      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고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
      력기준(별표9)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안 제44조)
   (3)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액을 내부
      종사자는 5천만원으로, 일반인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
  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전화 2023-8572/77, 팩스 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70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방호장치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339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삼상  MZ2
      HYDP   10-AV4B Converteam                422, rue de la           2012.      확인심사
  동기  1400   O-0568     SAS                   rompure-54350             12.12       거부
 전동기 G/22                                  chapjigneulles, France

◉여성가족부공고제2012-2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41호
2. 단체명칭 : 한국표준웨딩협회
3. 대표자 : 권 우 재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19 리버뷰 408호
5. 주된 사업
  ○ 웨딩홀 운영 및 컨설팅
  ○ 웨딩아카데미, 전시회, 박람회 운영
  ○ 올바른 결혼문화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컨텐츠 개발
  ○ 기타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12. 20.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3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경차                 소형                 중형                       대형
  구 분       신공항       북인천      신공항 북인천             신공항 북인천               신공항           북인천
            (서울)      (인천)     (서울) (인천)           (서울) (인천)             (서울)          (인천)
  현행         3,850     1,850    7,700    3,700     13,100 6,400          17,000         8,200
  조정         4,000     1,950    8,000    3,900     13,600 6,600          17,700         8,600
                                        340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
      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
   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7일(목) 00시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3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80.96km) km당 (80.96km) km당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4,350    53.96    4,550    56.21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8,700   107.92    9,100   112.41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8,900   110.07    9,300   114.65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9,300   114.39    9,600   119.15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2,400   153.24   12,900   159.61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4,700   181.30   15,300   188.84
 ※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최저요금 적용 : 5km이상 10km미만인 경우 1,000원(1종 기준)을 수납
  단, 재정구간과 연계되는 연무IC~논산JCT 구간은 거리비례요금으로 수납
 ※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341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천안JC~논산JC)
  ※ 요금소 : 풍세(서울․광주 양방향), 남천안, 정안, 남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주․서울
    양방향)
6. 통행료 수납구간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안JC) ~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경부선, 호남선등)과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
    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32년 12월 25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7일(목) 00시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3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중앙선(고속국도 제55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82.05km) km당 (82.05km) km당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4,850    59.2    5,050    61.6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9,700   118.3   10,100   123.2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        9,900   120.7   10,300   125.7
         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       10,300   125.4   10,700   130.6
         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3,800   168.0   14,400   175.0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6,300   198.8   17,000   207.1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동대구JCT~수성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상동IC~대동
 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342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대구~부산간고속국도(82.05km, 대동JCT~동대구JCT)
  ※ 요금소 : 김해부산(부산방향), 상동, 삼랑진, 남밀양, 밀양, 청도, 수성, 대구(서울방향), 동대구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대동JCT)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동대구JCT)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
     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36년 2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7일(목) 00:00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3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외곽순환선(고속국도 제10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1종      2종       3종      4종      5종
 양 주   2,800   2,900   3,000   4,000   4,700   3,000   3,000    3,200   4,200   5,000
 불암산   1,700   1,700   1,800   2,400   2,800   1,800   1,800    1,900   2,500   3,000
 고 양   1,000   1,000   1,100   1,400   1,700   1,000   1,000    1,100   1,400   1,700
 통일로   1,000   1,000   1,100   1,400   1,700   1,100   1,100    1,100   1,500   1,800
 송 추   1,300   1,300   1,400   1,800   2,200   1,400   1,500    1,500   2,000   2,400
 별 내   1,300   1,300   1,400   1,800   2,100   1,400   1,400    1,500   2,000   2,400
  ※ 최저요금 적용 : 1,000원 수납(1종 기준)
  ※ 별내IC~퇴계원IC 구간 : 고양영업소와 동일한 통행료 적용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국도(36.3km, 일산IC~퇴계원IC)
  ※ 요금소 : 양주, 불암산, 고양, 통일로, 송추, 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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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36년 6월 29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7일(목) 00:00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3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2경인 고속국도(제110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해양부 장관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경차            소형          중형      대형
        현행          2,900         5,800       9,800  12,700
        변경          3,000         6,000       10,200 13,200
  ※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차종분류>
           구 분                               차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소 형            2 축차량(윤폭279.4mm 이하)
                          -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 형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
                          - 버스, 중형 화물차
           대 형            3축이상 차량
                          -10톤이상 대형트럭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대교
  ※ 인천대교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공항신도시JCT ~ 연수JCT ~ 학익JCT·송도IC
  ◦ 인천 중구 운서동 ~ 인천 남구 학익동
  ◦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인천 연수구 동춘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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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
      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
   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39년 10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7일(목) 00시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3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부산~울산선(고속국도 제65호)
3. 통행료 수납자 :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47.17km) km당 (47.17km) km당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1,850    39.1  1,900    40.5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3,700    78.2  3,800    81.1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3,800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79.8  3,900    82.7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3,900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82.9  4,100    85.9
 4종 ∙3축 대형화물차                             5,200   111.0  5,400   115.1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6,200   131.4  6,400   136.2
  ※ 최저요금 적용 : 12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울산JCT~문수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400원(1종 기준) 수
   납, 울산JCT~청량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부산~울산간 고속국도(47.17km, 울산JCT~해운대·송정IC)
  ※ 요금소 : 울산, 문수, 청량, 온양, 장안, 기장·일광, 해운대·송정
6. 통행료 수납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울산JC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해운
   대·송정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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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38년 12월 28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7일(목) 00시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3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양양선(고속국도 제6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61.41km) km당 (61.41km) km당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3,150  51.3   3,250  52.9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6,300 102.6   6,500 105.8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7,100 115.6   7,300 118.9
         1,800mm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7,300 118.9   7,600 123.8
         1,800mm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0,400 169.4  10,800 175.9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0,600 172.6  11,000 179.1
  ※ 최저요금 적용 : 9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남춘천IC~춘천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6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km, 강일IC~춘천JC)
  ※ 요금소 :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 조양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미사IC)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중앙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
     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39년 8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7일(목) 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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