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1. 개정이유
  개정 변리사법(’17.3.21. 공포, ’17.4.22. 시행)에서 규정한 인가 처리기간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인가 처리기간 변경
      (안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변리사법(’17.3.21. 공포, ’17.4.22. 시행)에서 인가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인가 처리기간 반영
  나. 변리사 자격증 발급 규정 정비 등
      (안 제4조의2,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전의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변리사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시 확인이 필요한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사본을 신청인이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토록 규정하며, 일부 서식의 인용조항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부서 구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1- (사)한국 목동서로 225 이범헌 2001.5.9. 미술문화발전
                                   술문화교류
                                          및 국제미 02-744- 시각 대표자
                                          지원사업, 8053~4 예술디자 변경
  13 미술협회      (목동,                미술인의 권익 옹호 등         인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30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7-100호
                학교법인 성복학원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학교법인 설립목
적(대학설립)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법인 성복학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
산명령 하고자 동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별지 제 호 서식
 [          9            ]
                                                      청문실시통지서
     문서번호 전문대학정책과
                :                            - 2350

     시행일        : 2017. 3. 29.

     수 신 학교법인 성복학원 이사장 귀하
                :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
                    21           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교법인 성복학원 해산명령
                성명  명칭  학교법인 성복학원
     1.


     2.   당사자     주소
                             (           )




                       【설립허가 조건 위반】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이행
                        - 학교설립 예정지는 타인 소유이고,
                        - 교사는 미건축 하였으며,
                        -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 함
          처분의 원인이      【학교법인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되는 사실        ◦대학설립인가조건 미충족
                        -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률 등 조건 미충
                           족으로 설립목적 달성(학교설립) 불가능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음】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최근(‘16.7.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함[시정요구일(관보게재): ‘16.7.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교법인 성복학원 해산명령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사립학교법」제 조 제 조의 등
     4.

                                                         47   ,        47      2

                                               교육부 부서명 전문대학
     5.


                           기관명                               정책과 담당자 김수정
                            주소                세종시 갈매로      동 어진동 전화번호         408, 14    (    )          044)


          청문실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3-6407
     6.
                            일시                  년 월 일금 2017       4     14     (    ) 14:00

                            장 소 교육부 회의실 호                                    (428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성       명          황혜련

                                                                  26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 호 서
                              .   ,                                                                   11


      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11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       ,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
                                            37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교법인 성복학원 해산명령
              성명 명칭               학교법인 성복학원
     당사자
                          (   )




              주 소
2.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7       1           31       3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교육부장관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7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7-33호
                             관인등록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에 의하여 신설된 강원인권사무소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저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2일
       등록관인 관인명             등록관인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장인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출납공무원인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인

◉외교부공고제2017-2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1일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시엠립분관장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97호
                          관인등록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 및 68조에 따라 운영 중인「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45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
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   전*수   1976-05-23 18,900,000 2009-10-0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중남로 ** 수취인불명
  2   최*수   1968-08-13 19,332,000 2009-10-2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8길 **   수취인불명
  3   신*숙   1974-05-05 13,230,000 2009-10-09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길 **-*   폐문부재
4     노*주   1970-05-06 5,250,000 2009-12-24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폐문부재
4. 납부기한 : 2017. 04. 18.(화)까지
5.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매 1개월씩 체납된 과
태료의 1.2%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
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6. 관련사항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5). 끝.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7-49호
  법관징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세영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대법원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세영
                            33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145
등록관인관인명
등록관인인영
전자이미지인영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장인
국가인권위원회강원인권사무소
출납공무원인
국가인권위원회강원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인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7-33호
관인등록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별표1에의하여신설된강원인권사무소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에따라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같은규정제39조의규저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3월22일
◉외교부공고제2017-2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3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3월21일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시엠립분관장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97호
관인등록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및68조에따라운영중인「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
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소관         인증기관        표준번호                    표준명
                           KSF3123       플로어링 블록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KSF3129       목재 벽판재
                           KSF3200       섬유판
                           KSF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KSF4720       목모 보드
                           KSM7101       신문 용지
                           KSM7501       크라프트지
                           KSM7502       골판지용 라이너
                           KST1012       방수 골판지
                           KST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KST1036       파라핀지
                           KST1037       폴리에틸렌 가공지
                           KST1040       셀로판
                           KST1050       인쇄용 점착지
                           KST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T1086       기화성 방청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5호
  「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17년 4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7. 4. 3. ~ 2017. 4.16.(14일간)
3. 처리현황 : 2017. 3.13.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17. 3.17.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
4. 공시송달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처분자주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청해진해운      채태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수취인불명      15182-0141-0571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행정대집행 비용업무
                      체납에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청해진해운       체납액 회수   위탁따른         99,344,440원           및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061-650-6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7-96호
  「산업표준화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목재․제
지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산업분야 KS 인증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2017 - 01호
2. 기 관 명 : 한국임업진흥원
3. 대 표 자 : 김 남 균 (생년월일: 1959. 10. 3.)
4.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 지정 시행일자 : 2017년 4월 1일
6. 인증업무의 범위 : 산림청 소관 KS인증 28개 품목(별지 참조)
                                  <부 칙>
제1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문의 인증기관 지정시행일 전까지는 종전 부처에서 지
   정한 기관을 KS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2조(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기업의 경과조치) ① 인증기관 지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인증기관
   에서 인증받은 자는 처음 도래하는 정기심사시 한국임업진흥원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종전 인증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인증받은 자는 종전 인증기관에 기존 인증서를 반환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인증받은 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산림청 소관 KS 인증품목
                                          (지정 시행일자 : 2017년 4월 1일)
    소관        인증기관         표준번호                 표준명
                           KSF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처리 침목
                           KSF3021    구조용 집성재
                           KSF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F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F3101    보통 합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KSF3103    플로어링 보드
     (28)       (28)       KSF3104    파티클 보드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F3118    수장용 집성재
                           KSF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31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인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서울현충원공고제2017-9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에 의거 국립서울현충원장 직인을
2017년 4월 1일자로 등록 사용하고 기존의 직인은 2017년 3월 31일자에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4월 3일
                 국립서울현충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 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장인                  국립서울현충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서울현충원장인 민원사무용




                                 146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31일
            국립서울현충원장인                국립서울현충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서울현충원장인 민원사무용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692호, 2016.12.27.)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698호, 2016.12.27.)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아래와 같이 관인
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4월 3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8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분임수입징수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147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2. 징계처분일자 : 2017. 3. 28.
3. 징계의 종류 : 감봉 4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6. 11. 3.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탑승자 5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3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 이 수 
◉헌법재판소규칙제388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3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과목에서 제외
한다”로 한다.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을 “채용시험”으로 하고, “응시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을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72조의5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제8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
 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
 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2조제2항제1호 중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로 한다.
                              34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국립수목원공고제2017-44호
                           관인등록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개정(국립수목원훈령 제68호, 2017. 02. 28.)」에 의거 국립수목원 조직이 개
편으로 DMZ자생식물관리과 신규 특수관인을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립수목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회계직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분임수입징수관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분임재무관의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분임채권관리관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물품출납공무원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물품운용관의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분임지출관의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분임물품관리관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이하여백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17-7호
                            관인등록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전남동부사무소 신설로 조각한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동 규정 제 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148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36
기
타
마. 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일수변경(제93조제6항)
○재직기간별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가발생한경우, 그다음재직기간의연가일
수에서미리사용하게할수있는최대연가일수를변경
- (재직기간) 3개월이상6개월미만: 6일→3일
<헌법재판소제공>
지방자치단체
사건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7형제
6036호
17압제
244호
이홍식
절도
신기루
1
캘빈클라인여성용가방
1
2017형제
2327호
17압제
91호
박희섭외
9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이충로
1
데스크탑
7
2
컴퓨터모니터
4
3
컴퓨터키보드
5
4
에어컨(휘센)
1
◉경기도공고제2017-42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3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동산환경
한운철
평택시배미2길21-1(합정동)
수질
(제129호)
2017.03.29.
㈜청우엔비텍
김정원
부천시길주로77번길33, 501호(상동, 나루빌딩)
수질
(제130호)
2017.03.29.
〇공
고
1. 아래압수물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처분
됩니다.
2017년4월3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8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경북북부사무소공고제2017-5호
                             관인등록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의 신설로 인해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경북북부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3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강원지방중소기업청강원영동사무소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의 신설로 인해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8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32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사용(폐기)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49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149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3월28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전남동부사무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경북북부사무소공고제2017-5호
관인등록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경북북부사무소의신설로인해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
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3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경북북부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3월23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경북북부사무소
◉강원지방중소기업청강원영동사무소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
강원지방중소기업청강원영동사무소의신설로인해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
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3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강원영동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3월28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강원영동사무소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32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변경되는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공고)에의거사용(폐기)공고합니다.
2017년4월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직인명        국제우편물류센터             직인명     국제우편물류센터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동서울우편집중국             직인명     동서울우편집중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양천우체국             직인명     서울양천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은평우체국             직인명     서울은평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2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40조 및 회계
관계 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4월 1일
        고성구만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인             고성구만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4월 9일
    고성구만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53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청주우편집중국 분임채권관리관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9호
                           관인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광역총괄국의 수입·채권업무 폐지에 따라 회계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직인 폐기연월일 : 2016년 12월 31일
        동전주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동전주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군산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군산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익산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익산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156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정읍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정읍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전주우편집중국 분임수입징수관                     전주우편집중국 분임채권관리관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30호
                            관인등록 및 폐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개정으로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별정우체국 징계
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폐기일자 : 2017. 3. 21.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인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위원회인




□ 사용개시일 : 2017. 3. 21.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




                                  157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33호
                              관인폐기
 우리청 수입업무 광역화 완료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31일
  대전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대전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서대전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서대전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대전유성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대전유성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대전대덕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대전대덕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대전둔산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대전둔산우체국 분인채권관리관    천안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천안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동천안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동천안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공주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154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공주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아산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아산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대전우편집중국 분임수입징수관 대전우편집중국 분임채권관리관   청주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청주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서청주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서청주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충주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충주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제천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제천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서산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서산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천안우편집중국 분임수입징수관 천안우편집중국 분임채권관리관 청주우편집중국 분임수입징수관




                        155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 12. 31.자
 (수입업무 광역화에 따른 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인인․분임채권관리관인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직인명           서울중앙우체국        직인명     서울중앙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인               분임수입징수관인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화문우체국              직인명       광화문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대문우체국              직인명       서대문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동대문우체국              직인명       동대문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광진우체국             직인명      서울광진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마포우체국             직인명      서울마포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세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관악우체국             직인명      서울관악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150
제18981호              관         보         2017. 4. 3.(월요일)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강북우체국             직인명   서울강북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강남우체국             직인명   서울강남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성북우체국             직인명   서울성북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강동우체국             직인명   서울강동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인 영                            인 영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