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
 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
  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
 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
 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
 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
 다.
 ⑨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장제2절에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①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
 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
 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
4호의3(종전의 제4호의2) 중 “기술진단”을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자가 공
 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연
 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
 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
 는 제51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
 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
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 공고에 규정되어 있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배수설비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120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하수열”이란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
     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용”을 “이용하고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창출”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
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
항에”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자로 하여금 같
    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3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제7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신고”를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열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하도록 하는 한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관측정 설치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123호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로 하
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
호 및 제9호의”로 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
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124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
       비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충전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12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
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수립 및 변경 등에”를 “수립, 변경 및 주민ㆍ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3제4항 전단 중 “실태점검을”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교통안
전 실태점검”을 “실태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
에 따른 실태점검을”을 “실태점검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의견청취”를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
로 한다.
    ⑤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
    다.
제65조제2항제13호 중 “제57조의3제8항을”을 “제57조의3제9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통
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
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지내도로에
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11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
업 및 어업의 피해”를 “다음 각 호의 피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피해
제23조의 제목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을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
    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
    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장에 제7절(제34조의24부터 제3
4조의2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곰 사육 금지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
 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
 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
  우
 3.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
  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제69조제1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의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곰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
  경하였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
  경하였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제73조제2항제2호의2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
호의2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의 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곰 사육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및 제71
 조제2항,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 및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당시 제2조제11호에 따른 곰 사육농가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곰의 부속물 섭취 등에 관한 특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
 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제조된 사육곰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운반ㆍ
 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
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2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를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합격처분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
     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보안에”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를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3항) 중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및 출입자 준수사항”을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출입자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기준 및 절차”로 한
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항만시설 내
     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① 누구든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을 조종하여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또는 항만시설소
 유자는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
 우 해당 드론을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
 범위 밖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45조 중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
   론을 조종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및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는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 내 일정 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내ㆍ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
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사
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하여 특정한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27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
    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
    하고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7호 중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를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
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지 행위 위
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2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
     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41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3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선법」”을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어장관리법」”을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57조 중 “이 법을 위반하여”를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
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
    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
    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불법 양식수산
물의 판매 등 금지 대상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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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30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받으려는 자”를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
항”을 “제4항”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를 “지정신청인”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
    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항만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
     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제1항 중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2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대상에 「항만
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등을 추가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에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
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