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응용리, 중옥리, 대치리                                부      칙
 ○도로구역변경(추가) 사유:장성~담양간 고속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 북광주IC와 접속되는 국도13호선이 광주
    광역시 도시계획도로 선형에 맞춰 변경됨에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5호
    따라 북광주IC 접속부 위치 변경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 사업시행기간:2001년~2006년                         제1항제5호에 의거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미국 수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2006년 6 월13일
 가. 공람장소                                                     국립식물검역소장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1. 제정사유
     Tel.:02)2230-4678)                        ○그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도로공사 고창~담양 건설사업소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하여 미국측은 2006년 5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542-5번지,                   월22일자로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사 등
     Tel.:061)382-5812)                         의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미국기준 6 월21일
 나. 공람기간:2006년 5 월~2007년 4 월                    부터 발효)하는 규정을 공고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이에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
 세등의 공람                                         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입국이 요구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하는 조건을 국내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고, 수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입국의 요구에 부합되는 파프리카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검역 절차를 정하
⊙소방방재청고시제2006-5호                                여 고시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2. 주요내용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이재민 구호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및 재배요건
비 지원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정함.
     2006년 6 월13일                              ○재배지검사 신청,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조치
                  소방방재청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006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단가                       ○수출전 검사신청, 선과, 검사 및 포장방법을 정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함.
         세대주(1인) 1,000만원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을 정함.
사망·실종자
         세대원(1인) 500만원                        3. 고시전문
         세대주(1인) 500만원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미국 수출검역요령
부 상 자
         세대원(1인) 250만원                        1. 적용대상 산물
                           4,000원→5,000        미국대륙으로 수출되는 상업용 한국산 파프리카
응급생계구호비(1인/1일) 5,000원
                           원으로 인상              (Capsicum annuum L. var. annuum:이하
장기생계구호비(1인/1일) 5,000원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이라 한다)
세 입 자 보 조(세대) 300만원                           2.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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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mg/L)
일련번호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명(소재지) 오염물질항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1     복수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원폐수
             (충남 금산군)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     금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원폐수
             (충남 금산군)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3   금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원폐수
             (충남 금산군)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노르말헥산 -원폐수
                            추출물(광유류)
  4     동이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원폐수
             (충북 옥천군)         COD          -원폐수
                                  SS       -원폐수
  5     안정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조립금속업:250이하
             (경남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80이하
                                           -기타 업종:원폐수
                              COD          -조립금속업:220이하
                                           -폐기물처리시설:150이하
                                           -기타 업종:원폐수
                                  SS       -조립금속업:325이하
                                           -폐기물처리시설:50이하
                                           -기타 업종:원폐수
                              T-N          -원폐수(조립금속및폐기물처리시설 제외)
                              T-P          -조립금속:15이하
                                           -기타업종:원폐수(폐기물처리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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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1호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6년 6 월13일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46호(2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24.)로 고시한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1.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 8 일~2009년11월 7 일
 (일월~문덕)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                       2. 사업의 명칭: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
 과 같이 고시합니다.                                      월~문덕) 건설공사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우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2)에 비치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월~문덕)건설공사
소재지: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현 주 소) 성       명
1    699      699     전   전         661      661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160         김 태 련
2    696      696-1   전   전         519      203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4-2          이 병 욱
                                                   동해진달래아파트2차 가-203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113-1 주식회사 대양기업 가압류)

                                             9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현 주 소) 성          명
                                             (포항시 남구 인덕동 71-9 케이엠레미콘㈜ 가압류)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타운 106-305 김용식 가압류)
                                                                        (포항세무서 압류)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연일출장소) ㈜대구은행 근저당권)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연일출장소) ㈜대구은행 지상권)
3   710       710     전   답     1,464       1,464 포항시 북구 학잠동 203             박 대 일
                                                    학잠동아 107동 603호
                                                    (포항시 남구 대잠동 499-14
                                                    이동현대홈타운 103동 906호)
4   711       711     답   답         175      175 포항시 북구 학잠동 203              박 대 일
                                                    학잠동아 107동603호
                                                    (포항시 남구 대잠동 499-14
                                                    이동현대홈타운 103동 906호)
5   712       712-1   답   답     1,567       550×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209          이 순 자
                                          301/474
    712       712-1   답   답     1,567       550×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209          최 상 진
                                          173/474
소재지: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6   485       485-1   전   전     1,901       1,24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93-16 안 상 모
7   484       484     전   전     1,888       1,888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586         정 헌 모
8   477       477     답   답         489      489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426          이 기 룡
                                                    (포항시 두호동 12브럭1롯트
                                                    청우2차대림아파트 102동 1105호)
9 510-1       510-1   전   전         611      611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680-5 전 경 덕
                                                    동해새로미 가-515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79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53 도두수 가압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1-7 오천농업협동조합 가압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1-7 오천농업협동조합 강제경매)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43-19 박유복 근저당권)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422 이창호 근저당권)
계           9필지                             6,733

                                            10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가. 거세미나방(Agrotis segetum)                  검사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나. 재배지검사 실시
 다.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 식
 라.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마.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의한 농가 코드번호 부여서를 신청인에게 교
 바.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부하고,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사.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재배지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아.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1)검사시기 및 횟수:착과기부터 수확시까지
 자.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매월 1회
3. 생산단지 및 재배 요건                             (2)검사사항:제2조에 게기된 미국의 관심대
 가.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는「원예전문
                                             상 병해충 발생 여부 및 제3조 나.항에 게기
  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부훈령)(이하’단지관
                                             된 온실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리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미국으로 파프리카
                                           다. 재배지검사 결과 조치
  를 수출하기 위한 나.항의 시설조건 등 제반여
                                            상기 나.항에 의한 재배지검사 결과에 대하여
  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된 원예전문생
                                            관할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다음과 같이
  산단지이어야 한다.
                                            조치한다.
 나.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
                                            (1)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온실
                                             해당 농가에서 당해 온실에 대해 적절한 방
  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온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
                                            (2)온실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온실의 망 등
    어야 한다.
                                             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농가가 적절한
  (2)온실의 이중자동폐쇄문 이외의 환기구 또
                                             보완 또는 복구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동 조
    는 개구부에는 온실내부로 병해충의 유입을
                                             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식물검역소
    차단할 수 있도록 직경 0.6mm이하의 망이
                                             지·출장소장은 당해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사실을
4. 재배지검사
                                             재배지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가. 재배지검사 신청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대표자는 매                 5. 수출검사

  년 파프리카를 정식한 후 10일이내에 단지관                 본 요령에 의거 생산된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는

  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1)에 의한‘채소 원예                수확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사를 받아야

  전문생산단지 참여 농가별 현황’을 첨부하여                  한다.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 지·출                  가. 선과계획서 제출

  장소장(이하‘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이라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대표자는 선

  한다)에게 재배지검사를 신청한다. 다만, 당해                 과 전일까지 관할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에

  연도 신규 선정 생산단지는‘단지관리지침’에                   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계획서
  의한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 신청으로 재배지                   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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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희망일 등 수출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         6. 포장 및 보관
 함되어야 한다.                         가.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해충이 침입할 수
나. 선과장 반입 및 선과                     없는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기에 포장하여야
 (1)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 농가는 제4조         하며, 이러한 포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의 재배지검사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파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프리카를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          나. 포장 박스에는 제4조 나.항에 따라 통보 받은
  하여야 한다.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를 스탬프 잉크로 찍거
 (2)해당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의 대         나,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
  표자는 재배지검사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           다.
  된 파프리카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
                                  다. 포장된 파프리카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
  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3)파프리카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7.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관할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의 식물방역관은 수
 (4)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
                                  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 검사 결과 이
 (5)수확된 파프리카는 선과장내에서 24시간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식물위생증명
다. 수출검사
                                  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
 관할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의 식물방역관은
                                  하여야 한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식검예규)에 따라 재
                                 “These peppers were grown in greenhouses
 배농가별로 검사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파프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n 7CFR
 리카 중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 검사를 실시한
                                  319.56-2qq and were inspected and found
 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
                                  free from Agrotis segetum, Helicoverpa
 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사를 실시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할 수 있다.
                                  brassicae, Monilinia fructigena, Ostrinia
라. 수출검사 결과 조치
 (1)제2조에 언급된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Spedoptera

  식물방역관은 검사 당일 반입된 당해 농가          litura, and Thrips palmi.”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 수출 시즌 나         (파프리카는 7CFR 319.56-2qq의 요건에 부합

  머지 기간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한 온실에서 재배되었고 검사결과 거세미나방,

 (2)제2조에 언급된 병해충 외의 병해충이 발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잿빛무늬병,

  견되는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담배거세미나방, 오이

  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거 하는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부      칙
  한다.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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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6-275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 6 월13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771-1   유압 유체 동력-금속 압력 유지부의 피로 압력 시험-제1부             관보게재시생략
                   :시험방법
제정 KSBISO12151-1   유압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이음-호스 피팅-제1부:ISO 8434 관보게재시생략
                   -3의 O링면 실 끝이 있는 호스 피팅
제정 KSBISO12151-2   유압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이음-호스 피팅-제2부:O링을 사 관보게재시생략
                   용하는 ISO 8434-1 및 ISO 8434-4 24°원추형 연결구 끝
                   이 있는 호스 피팅
제정 KSBISO12151-3   유압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이음-호스 피팅-제3부:ISO 6162 관보게재시생략
                   플랜지 끝이 있는 호스 피팅
제정 KSBISO15086-1   유압 유체 동력-부품과 시스템의 유체로 인한 소음 특성의 관보게재시생략
                   결정-제1부:개요
제정 KSBISO15086-2   유압 유체 동력-부품과 시스템의 유체로 인한 소음 특성의 관보게재시생략
                   결정-제2부:파이프내 유체의 음속 측정
제정 KSBISO15218     공압 유체 동력-3/2 솔레노이드 밸브-마운팅 접속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6589-1   열가소성 실링 요소를 결합한 로타리 축 립형 실-제1부:호 관보게재시생략
                   칭 치수 및 공차
제정 KSBISO16589-2   열가소성 실링 요소를 결합한 로타리 축 립형 실-제2부:용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6589-3   열가소성 실링 요소를 결합한 로타리 축 립형 실-제3부:보 관보게재시생략
                   관, 취급 및 설치
제정 KSBISO16589-4   열가소성 실링 요소를 결합한 로타리 축 립형 실-제4부:성 관보게재시생략
                   능 시험 절차
제정 KSBISO16589-5   열가소성 실링 요소를 결합한 로타리 축 립형 실-제5부:가 관보게재시생략
                   시적 결함 식별
제정 KSBISO16656     유압 유체 동력-편로드, 안지름 32~100 mm 10 MPa(100       관보게재시생략
                   bar) 용 짧은 행정 실린더-마운팅 치수
제정 KSBISO16873     유압 유체 동력-압력스위치-마운팅 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6874     유압 유체 동력-매니폴드 조립 및 부품의 식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6902-1   유압 유체 동력-음향 강도법에 의해 펌프의 음향 파워 레벨             관보게재시생략
                   결정을 위한 시험 코드:공학적 방법-제1부:펌프
제정 KSBISO17082     공압 유체 동력-밸브-공급자 인쇄물에 포함되는 데이터                관보게재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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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21287     공압 유체 동력-실린더-소형실린더, 1000 kPa(10bar), 안 관보게재시생략
                   지름 20~100mm
제정 KSBISO3320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실린더 안지름 및 피스톤 로드 지 관보게재시생략
                   름-미터 시리즈
제정 KSBISO3601-1    유체 동력 시스템-O링-제1부:안지름, 단면, 공차 및 크기 관보게재시생략
                   식별 코드
제정 KSBISO3601-5    유체 동력 시스템-O링-제5부:산업적 적용을 위한 탄성중 관보게재시생략
                   합체 재질의 적합성
제정 KSBISO3662      유압 유체 동력-펌프 및 모터-기하학적 체적 변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3939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복열 립 패킹 세트-적층 높이 측정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4413      유압 유체 동력-시스템과 관련한 일반 통칙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4414      공압 유체 동력-시스템과 관련한 일반 통칙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6195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왕복운동용에서 실린더로드 와이 관보게재시생략
                   퍼 링 하우징-치수 및 공차
제정 KSBISO6547      유압 유체 동력-실린더-베어링 링과 결합된 피스톤 실 하우 관보게재시생략
                   징-치수 및 공차
제정 KSBISO6952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접지가 있는 2 핀 전기 플러그 커 관보게재시생략
                   넥터-특성 및 요구사항
제정 KSBISO6981      유압 유체 동력-실린더-로드 끝 플레인 아이-마운팅 치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6982      유압 유체 동력-실린더-로드 끝 구형 아이-마운팅 치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7180      공압 유체 동력-실린더-안지름 및 포트 나사 크기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7181      유압 유체 동력-실린더-안지름 및 로드 면적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7425-1    유압 유체 동력-예압을 가한 탄성중합체와 플라스틱 표면실 관보게재시생략
                   의 하우징-치수 및 공차-제1부:피스톤 실 하우징
제정 KSBISO7425-2    유압 유체 동력-예압을 가한 탄성중합체와 플라스틱 표면실 관보게재시생략
                   의 하우징-치수 및 공차-제2부:로드 실 하우징
제정 KSBISO7745      유압 유체 동력-내화성 유체-사용 지침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7790      유압 유체 동력-4포트 모듈러 스택 밸브 및 4포트 방향제      관보게재시생략
                   어밸브, 크기 02, 03, 및 05-클램핑 치수
제정 KSBISO8131      유압 유체 동력-편로드 실린더, 16 MPa(160 bar) 컴펙트시 관보게재시생략
                   리즈-공차
제정 KSBISO9110-1    유압 유체 동력-측정 기술-제1부:일반 측정 원리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9110-2    유압 유체 동력-측정 기술-제2부:폐회로 도관의 평균 정상 관보게재시생략
                   상태 압력 측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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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고시제2006-1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006년 6 월13일
 태안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태안해양경찰서장

구 분 지                명 위       치 금 지 기 간 고 시 구 역 사                       유
  1     대천 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신흑동   해수욕장       해수욕장   각 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
  2     무창포 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웅천읍        개장기간 내     수영경계선 100,000명을 넘는 곳으로
  3     연포 해수욕장       충남 태안읍 근흥면              안쪽해상   해수욕장내 수영객 및 수상
  4     만리포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소원면                          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도모
  5     학암포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하기 위함
  6     꽃지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7     삼봉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8     방포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9     백사장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6-43호                   이 공고합니다.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국제문화진흥협               2006년 6 월13일
회(구 한일문화교류진흥협회)의 비영리법인설립허                            행정자치부장관
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온천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2006년 6 월13일                        입법예고
                  외교통상부장관           1. 개정이유
1. 법인명칭:사단법인 국제문화진흥협회(구 한일              온천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국토난개발을
 문화교류진흥협회)                              방지하는 한편 양질의 온천개발 절차는 간소화
2. 설립허가일:2001년 8 월13일                   하는 등 온천행정의 개선을 위해 온천법이 개정
3. 대표자:김완기                              (2006. 3. 3.)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4.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             온천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할렐루야빌딩 4층                          2. 주요개정내용
5. 취소일자:2006년 6 월 7 일                   가. 온천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시 제출
6. 취소사유: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민              서류중 토지소유권 증명을 위한 서류제출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립허가를 취소함.                              나.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 및 방법등
                                         을 규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3호                       다. 온천원보호지구내 지하수개발 제한을 1 일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150톤, 굴착심도 150미터이내에서 지하수 개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발을 허용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천종사자와 이

                                   13
⊙태안해양경찰서고시제2006-1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태안해양경찰서관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을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에의거고시합니다.
2006년6 월13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13
구
분지
명위
치금지기간고시구역사
유
1
대천해수욕장
충남보령시신흑동
해수욕장
해수욕장
각해수욕장은연간이용객
2
무창포해수욕장충남보령시웅천읍
개장기간내
수영경계선100,000명을넘는곳으로
3
연포해수욕장
충남태안읍근흥면
안쪽해상
해수욕장내수영객및수상
4
만리포해수욕장충남태안군소원면
레저활동자의안전을도모
5
학암포해수욕장충남태안군원북면
하기위함
6
꽃지해수욕장
충남태안군안면읍
7
삼봉해수욕장
충남태안군안면읍
8
방포해수욕장
충남태안군안면읍
9
백사장해수욕장충남태안군안면읍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6-43호
민법제38조의규정에의거(사)국제문화진흥협
회(구한일문화교류진흥협회)의비영리법인설립허
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6년6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법인명칭：사단법인국제문화진흥협회(구한일
문화교류진흥협회)
2. 설립허가일：2001년8 월13일
3. 대표자：김완기
4. 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5-1
할렐루야빌딩4층
5. 취소일자：2006년6 월7 일
6. 취소사유：공익을해하는행위를함에따라민
법제38조의규정에의거비영리사단법인의설
립허가를취소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3호
온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온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의무분별한굴착으로인한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한편양질의온천개발절차는간소화
하는등온천행정의개선을위해온천법이개정
(2006. 3. 3.)됨에따라후속조치의일환으로
온천법시행령의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온천용출을위한토지굴착허가신청시제출
서류중토지소유권증명을위한서류제출을
폐지하는등행정절차를간소화
나.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예치시기및방법등
을규정
다. 온천원보호지구내지하수개발제한을1 일
150톤, 굴착심도150미터이내에서지하수개
발을허용
라. 이용객서비스향상을위해온천종사자와이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용시설 종업원(2인이상)은 연간 8시간의 교육              02-2100-3862, 팩스 02-2100-4316, E-
    훈련을 이수토록 함.                            mail:habj9224@mogaha.go.kr)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4호
 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공시송달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발전
                                          행정자치부에서는 12·12 및 5.18 관련자 등 서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훈취소 요건 해당자에 대하여 2006년 3 월28일자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로 서훈취소를 확정하였으며 서훈취소 사실을 통
 지 (http://www.mogaha.go.kr) 법령자료실
                                      지받지 못한 해당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동

    견과 그 이유)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일(공시송달 실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60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관실              있습니다.
    균형발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06년 6 월13일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행정자치부장관

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훈취소 대상자(38명)
성             명 서 훈 당 시 소 속 서훈당시직위(계급) 취           소   대    상   서   훈(수 여 일)

1)차정환(車貞煥)       제11특전여단         소 령           화랑무공훈장(1980. 6.20.)
2)변상진(卞相震)       제11특전여단         소 령           화랑무공훈장(1980. 6.20.)
3)김태용(金泰龍)       제11특전여단         대 위           화랑무공훈장(1980. 6.20.)
4)김석찬(金錫燦)       제11특전여단         대 위           화랑무공훈장(1980. 6.20.)
5)최연안(崔連晏)        제7특전여단         중 위           화랑무공훈장(1980. 6.20.)
6)변광열(卞光烈)       보병제20사단         상 병           화랑무공훈장(1980. 6.20.)
7)이종규(李鍾珪)       보병제20사단         상 병           화랑무공훈장(1980. 6.20.)
8)편종식(片鍾植)        제3특전여단         대 위           인헌무공훈장(1980. 6.20.)
9)이명규(李明珪)        보병20사단         병 장           인헌무공훈장(1980. 6.20.)
10)임춘수(林春樹)      육군포병학교          일 병           인헌무공훈장(1980. 6.20.)
11)안희선(安希善)       제3특전여단         중 사           인헌무공훈장(1980. 6.20.)
12)박억순(朴億順)      제11특전여단         상 사           인헌무공훈장(1980. 6.20.)
13)김용석(金用錫)      제11특전여단         중 사           인헌무공훈장(1980. 6.20.)
14)이병택(李秉澤)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중 사           인헌무공훈장(1980. 6.20.)
15)정관철(鄭官澈)       제3특전여단         상 사           인헌무공훈장(1980. 6.20.)
16)이영권(李永權)      제11특전여단         중 사           인헌무공훈장(1980. 6.20.)
17)최갑규(崔鉀圭)      제11특전여단         중 사           인헌무공훈장(1980. 6.2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