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리뉴시스템(대표이사 이종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우)121-835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주   소
                           DMC첨단산업센터 516호

                  전화번호        02-414-0700       팩스번호       02-414-400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60호
 ○명      칭:구리 방근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
   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상부면이 특수처리된 구리판막과 알루미늄판막 사이에 유리섬유 매쉬를 중심보강재
   로 합지시켜 방근성능을 확보한 구리 방근시트(에코시트)와 VOCs가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재
   활용 응용기술로 제조한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에코씰)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이다.
   구리 방근시트는 녹화식생 뿌리가 방수층으로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
   시키는 방근역할을 하고,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는 방수역할을 하여 재료상호간 보완
   효과를 통해 저관리형 옥상녹화층 하부구조의 내구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판막과 유리섬유 매쉬로 보강처리된(AGR) 구리 방근시트(에코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에코씰)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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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본 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4    송림   산61     2   임      1,289     1,289      박대성
                                                            725 신원당마을 903-1102

                                                            서울 강북구 수유동 729
405    송림   산62     3   임      1,190     1,190      백정심
                                                            수유현대아파트101-409

406    송림   산63     5   임      2,281     2,281      이상재     한산면 지현리 131

407    송림   산63     7   임      2,083     2,083     재정경제부    국

408    송림   산64     9   임     50,174      635       산림청     국

합계          408필지            525,305   324,638




⊙문화재청고시제2008-133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육상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2009. 12. 31.)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겨레문화유산연구원(총 2개 기관)
  ②육상 발굴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 부터~2009. 12. 31.)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겨레문화유산연구원(총 2개 기관)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
  료→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청고시제2008-14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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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
 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의약
  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감액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③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2회째 요청하는 경우:10% 감액
 2. 3회째 요청하는 경우:20% 감액
 3.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30% 감액
제4조(수수료의 산정방법) ① 수수료는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료이용료 및 소프트웨어개발비(제4조 관련)
1. 자료이용료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통계청고시 제2005-4호, 2005. 11. 1.)” 중 자료이용료 규정을 준용
하여 징수

2.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9호, 2007. 10. 30.)” 중 개발 규모에 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와 직접경비의 합으로 산정
  나. 개발원가는 보정전개발원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 보정전개발원가는 코드라인수 방식에 의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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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정보제공신청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주민등록(여권·
               이   름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명 등
                                                       사업자(법인·
              및 대표자)
 신청인                                                   단체)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팩 스 번 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정   보   내    용

      제   공   형    태   □출력물   □전자파일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수수료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감    면       감면사유       3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제공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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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   계                                6,238,597       348,183         1,936       346,247

 강원 영월 중동                     국
                   임야                      19,041          19,041           817       18,224
  연산 산108                 (산림청)                                                                 전력공급시설
 강원 영월 중동                     국                                                                  (송전탑)
                   임야                     6,219,556       329,142         1,119       328,023
  화원 산146                 (산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영암군             영암군
                                                                                국도13호선 영암 금강
       일반                     덕진면             덕진면
현행               국도13호선                                    0.36         -       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금강리             금강리
                                                                                에 따른 변경
                              379-3           417-2
                              영암군             함평군
       일반                     덕진면             덕진면
변경               국도13호선                                    0.36         -
       국도                     금강리             금강리
                              379-3           417-2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24일~2010년 1월 23일(12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062) 970-6354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50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구       간          연장                          도로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주요경과지                           비       고
                      시   점       종   점     (km)                         (변경)사유

                      김제시         김제시                            국도29호선(보성-           신태인
                      부량면         명덕동                            서산)중 신태인-                ~
      일반   국도29호선                                     벽골제교차로
변경                    옥정리         350-4     7.956                김제 간 도로 확장           김제간
      국도   (보성-서산)                                    수월교차로
                     1128-1        (답)                           공사에 따른 관리            도로확장
                       (답)                                       지역내 도로의신설             공사

2. 사업시행기간:당초 2005년 10월~2009년 12월 31일
               변경 2005년 10월~2014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감리단사무실(063-571-0137)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114)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간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0호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변경 내용

                              구              간            연장     중       요   도로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비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임실군 강진면              임실군 청웅면                            임실청웅 우회
당초         국도30호선                                         3.88       -
      국도             백련리 491-2            옥전리 1474-2                         도로 건설공사

      일반             임실군 강진면              임실군 청웅면                            임실청웅 우회
변경         국도30호선                                         3.88       -
      국도             백련리 491-2            옥전리 1474-2                         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당초 2005년 12월~2012년 12월 31일
               변경 2005년 12월~2014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감리단사무실(063-571-0137)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114)에 보관중이며 사업시행 기간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53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3호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4(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교육훈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교통관제사교육훈련규정
1. 개정사유
 항공기 공중충돌경고장치(ACAS)의 회피경고(RA)에 의한 기동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ACAS RA
 관련 특별전문교육과정을 마련·운영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28조(시정훈련 실시)에 다음 사항을 추가·개정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ACAS RA회피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업무상 과실로 항공기간 표준
   최소분리간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관제사에게 ACAS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ACAS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과목, 내용 및 시간 등을 정하고 별도의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할
   수 있음을 명시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담당관실(전화:
 02-2669-6426, 팩스:02-6342-7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4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7호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
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1. 제정사유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7호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항공통신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호출명칭과 식별문자를
 배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 배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기타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

                               5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1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정정고시




                                                                                                                           제16856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57호(2005. 10. 1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국도 29호선 정읍-신

     태인(1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88호(2008. 9. 8.)로 토지세목 고시한 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정읍~신태인(1공구) 도로건설공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관
                                         용도지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당    초 편   입        및지역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54




              정읍시                               3,246     1,03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당초           395   395-34 답 관리지역                                           이 상 규
              용계동                               ×13       ×13 1535-1 금평연립 201호




                                                                                                                           보
     1
              정읍시                               3,246     1,03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변경           395   395-34 답 관리지역                                           이 상 규
              용계동                               ×1/3      ×1/3 1535-1 금평연립 201호

              정읍시                                                                   정읍원예
         당초          398-11 398-11 답 관리지역        249       249 정읍시 수성동 524-20
              용계동                                                                    농협
     2




                                                                                                                           2008.10.16. (목요일)
              정읍시                                                                   정읍원예
         변경          698-11 698-11 답 관리지역        249       249 정읍시 수성동 524-20
              용계동                                                                    농협

              정읍시
         당초          701-7 701-7 전 관리지역         1,318          2 정읍시 용계동 614        전 금 순
              용계동
     3
              정읍시
         변경          701-7 701-7 전 관리지역             2          2 정읍시 용계동 614        전 금 순
              용계동
지         번        용도지역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제16856호
                        당    초 편   입        및지역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서울보증

                                                                                                   136-74                보험

               정읍시 영원                                                  정읍시 공평동 111-3
          당초             462   462-1 전 관리지역        1,124           4                       임 선 택
               면 후지리                                                   목련아파트 102-105
     11
               정읍시 영원                                                  정읍시 공평동 111-3
          변경             462   462-1 전 관리지역        1,124           4                       임 성 택
               면 후지리                                                   목련아파트 102-105




                                                                                                                                       관
               정읍시 영원                                                  정읍시 공평동 111-3
          당초             461   461-1 답 관리지역        6,228           8                       임 선 택
               면 후지리                                                   목련아파트 102-105
57




     12
               정읍시 영원                                                  정읍시 공평동 111-3
          변경             461   461-1 답 관리지역        6,228           8                       임 성 택




                                                                                                                                       보
               면 후지리                                                   목련아파트 102-105

                정읍시
          당초            701-4 701-9 창 관리지역          759            42 정읍시 연지동 530          김 희 갑
                용계동
     13
                정읍시
          변경            701-9 701-9 잡 관리지역             42          42 정읍시 연지동 530          김 희 갑




                                                                                                                                       2008.10.16. (목요일)
                용계동

               정읍시 고부                                                                      풍천노씨유
          당초            산 5-1 산 5-4 임 관리지역         6,744      1,132 부안군 줄포면 신리 600
               면 용흥리                                                                       제공파종중
     14
               정읍시 고부                                                                      풍천노씨유
          변경            산 5    산 5-4 임 관리지역 1정 5단             1,132 부안군 줄포면 신리 600
               면 용흥리                                                                       제공파종중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담당관실(전화:02-2669-6412,
 팩스:02-6342-7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5호
1. 항공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항공안전본부, 서울지방항공청(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16일
                항공안전본부장
   무안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당   초:1997년~2007년(11년)
  ○변   경:1997년~2009년(13년)
 나. 개발예정지역
  ○위   치: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원
  ○부지면적:당초면적 약2,585천㎡
             변경면적 약2,680천㎡
 다. 기타사항:변경없음
2.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94,397㎡
 ○활주로 보호구역 확보:75,359㎡
 ○활주로 측면 부지 확보:19,038㎡
  ※편입부지조서:별첨
3. 재원조달 방안:국고
 ○활주로 측면 부지는 한국공항공사 예산으로 매입
4. 변경사유
 무안공항의 향후 확장을 고려하고, 19방향의 활주로 보호구역을 확보하여 이·착륙시 항공기의
 안전운항 도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6호
   보안림의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을 고시합니다.

                                 59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2) 내진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내진 시험후 물리적인 파손이 되지 않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대책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제4조 및 제5조의 지진대책 관련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통신국사 및 통신장비 등 전기통신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EC60601-2-38      병원용 침대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36      체외충격파 쇄석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3       초단파 치료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29      방사선 치료 모사 장치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25      심전계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24      의약품주입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2       전기 수술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19      보육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10      저주파 치료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1         의료용 전기 기기의 안전성 시험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50      유아용 광선 치료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5       초음파 치료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40      근전계 및 유발성 응답기                     표준안

                                   72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EC60601-2-4       제새동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39      복막 투석 장치                            표준안

2. 개정사유
 산업분류에 따른 규격 번호 및 규격내 인용규격번호 변경
3. 주요개정내용
 KSPIEC60601-1 등 15종의 규격에 대하여 규격번호 변경 및 규격내 인용규격번호 변경
 예) KSP IEC 60601-1--> KSC IEC 60601-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명곤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7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국제문자부호계(UCS)-한글-제2부 정보교환용 한글 적합성 평가                 표준안

2. 제정사유
 KS X 1026-1:2007(정보기술-국제문자부호계(UCS)-한글-제1부:정보교환용 한글 처리지침)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가표준안 마련
3. 주요제정내용
 국가 및 국제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문자부호계(UCS)의 한글코드 처리지침 국가표준인 KS
 X 1026-1:2007(정보기술-국제문자부호계(UCS)-한글-제1부:정보교환용 한글 처리지침)의 적
 합성평가를 위한 표준
                                    73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배진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8-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8호
2. 단체명칭:(사) 한미친선 좋은친구협회
3. 대표자:김윤필
4. 소재지: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0 렉스타운 611호
5. 주된사업:한미간 언어교육, 역사교육, 문화교류, 주한미군 위문격려 사업
6. 등록연월일:2008년 10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5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
시 제2008-32호, 2008. 7. 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위스를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해
 제하고 현재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이 수입가능한 점을 반영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 발생한 독일을 가금 등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위스를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함.
 나. 이탈리아를 돼지고기(가공품에 한함)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함.
 다. 독일을 가금, 가금초생추 등의 수입금지지역으로 함.

                               74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3, 모사전송 02-504-0908, 이메
 일 hongko@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스위스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실시해 온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위스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지켜
 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위스는 구제역(1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2년), 우역·아프리카돼지열병(3년)이 발
  생하지 않아야 함.
 나.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는 스위스내에서 30일 이상 격리되어 검역을 받아야 함.
 다.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함.
 라.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
  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마. 수입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3, 모사전송 02-504-0908, 이메
 일 hongko@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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