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5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전기화물 1종, 전기승용 2종, 전기승합 2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화물(1종) : 대창모터스 다니고C2
※ 전기승용(2종) : 스텔란티스 DS3 E-TENSE, Lexus RZ450e
※ 전기승합(2종) :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11, 테라밴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1종) : Lexus RX450h+




2. 주요내용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9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4호 및 제26호
ㅇ 전기승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7호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7항 제7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다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다
  니고C                                     니고C, 다니고C2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14.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전기자동차        SUV, DS3 CROSSBACK E-TENSE, DS3 E-TENSE
                                           전기자동차

15. ~ 25. (생 략)                         15. ~ 25. (현행과 같음)
26. Lexus UX300e 전기자동차        26. Lexus UX300e, RZ450e 전기자동차

27. ~ 36. (생 략)               27. ~ 36. (현행과 같음)

37.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               37.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 테라밴키즈11, 테라밴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Lexus NX450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 Lexus NX450h+, RX450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시: 2023. 3. 28.(화)
5. 처분대상 무선국: 4개 시설자(4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오○길      942013700000259   ○길남원 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허가취소

   권○영      412021700000020    708현○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허가취소

   송○성      421994700000084    700소○호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박○근      422005300000222   700블○오션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 1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장소 이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5. 16.(화)까지 유효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성남분당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7번길6. 
105호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3.
이노밸리B동 1층
2023. 4.17.(월)
고양덕양
고양지축동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293
고양시 덕양구 
안진6길10. 1층
2023. 5.15.(월)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3-25호
항공안전법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고지를 안내하고자 우편발송(배달증명)하였하였으나, 폐
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종사자  행정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사전고지
1. 대상 및 처분사항(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가나다 순)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내용
1
김*범
1975.01.13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1리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
김*섭
1960.05.17
경남진주시정촌면삼일로13
진주우방아이유쉘1*3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3
김*룡
1958.06.14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1동
445-*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4
김*규
1966.04.30
경북영덕군영해면468-*1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5
최*동
1954.04.16
광주동구운림동무등파크2차
7*6호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6
홍*민
1990.09.22
창원시의창구북면감계로221
감계푸르지오1*4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8호
3.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도소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대구교도소장
□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4월 10일
등록 관인1
등록 관인2
등록 관인3
대구교도소장인
대구교도소
징벌위원회위원장인
KPI대구사업소자인
□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일 : 2023년 4월 10일
폐기 관인1
폐기 관인2
폐기 관인3
대구교도소장인
대구교도소징벌위원회의인
대구교도소징계위원회의인
1
◉대구교도소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대구교도소장
□ 등록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31일
등록 관인1
등록 관인2
등록 관인3
대구교도소장인
대구교도소
징벌위원회위원장인
대구교도소
징계위원회위원장인
등록 관인4
등록 관인5
등록 관인6
대구교도소
총무과장인
대구교도소
출정과장인
법무부제5공공
직업훈련소장인
등록 관인7
등록 관인8
등록 관인9
대구교도소
직원회장인
대구RO-CO
지역사회봉사단장인
대구교도소장인
민원업무전용
2
등록 관인10
등록 관인11
등록 관인12
KPI대구사업소장인
대구교도소
지출관인
대구교도소
재무관인
등록 관인13
등록 관인14
등록 관인15
대구교도소
수입징수관인
대구교도소
채권관리관인
대구교도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등록 관인16
등록 관인17
등록 관인18
대구교도소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교도소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
수입금출납공무원인
3
등록 관인19
등록 관인20
등록 관인21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
수입징수관인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
물품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관인 폐기일 : 2023년 4월 10일
폐기 관인1
폐기 관인2
폐기 관인3
대구교도소장인
대구교도소징벌위원회의인
대구교도소징계위원회의인
분실
폐기 관인4
폐기 관인5
폐기 관인6
대구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대구교도소총무과장인
대구교도소출정과장인
4
폐기 관인7
폐기 관인8
폐기 관인9
법무부제5공공직업훈련소장인
대구교도소직원회장인
대구교도소직원회대구지부장인
분실
폐기 관인10
폐기 관인11
폐기 관인12
대구RO-CO지역사회봉사단장인
대구교도소장인민원업무전용
KPI대구사업소장인
폐기 관인13
폐기 관인14
폐기 관인15
대구교도소지출관인
대구교도소지출관인(김재술인)
대구교도소대리지출관인
분실
분실
폐기 관인16
폐기 관인17
폐기 관인18
대구교도소재무관인(????)
대구교도소재무관인(1970)
대구교도소수입징수관인
분실
5
폐기 관인19
폐기 관인20
폐기 관인21
대구교도소채권관리관인
대구교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대구교도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분실
폐기 관인22
폐기 관인23
폐기 관인24
대구교도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수입징수관인
폐기 관인25
폐기 관인26
폐기 관인27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분임세입징수관인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
대구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실
분실
폐기 관인28
폐기 관인29
폐기 관인30
교도작업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대구교도소계인
대구교도소물품관리관인
분실
6
폐기 관인31
폐기 관인32
폐기 관인33
대구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인
교도관상조회대구지부장인
대구교도소국민저축조합장인
분실
분실
분실
폐기 관인34
폐기 관인35
폐기 관인36
치형협회대구지부장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대구교도소세입징수관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대구교도소재무관인
분실
분실
분실
폐기 관인37
폐기 관인38
폐기 관인3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대구교도소지출관인
대구교도소작업과장인
대구교도소새마을금고회장의지인
분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95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954: 밭농업용 원격조종 농업기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부칙: 2023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954
밭농업용 원격조종 농업기계 일반 요구사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여수시장(섬발전지원과장)
ㅇ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2. 공사내용: 여수 온동마을 선착장 보강공사
3. 사업의 착수일: 2023. 04. 05.
4.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3. 10. 04.
5.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2023. 04. 05.
◉산림청공고 제2023-197호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
1항제2호에 따라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o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를 별표로 정함
   - 조사장비 : 기반환경, 산림자원, 공간정보
   - 분석장비 : 토양분석, 종자․양묘
  o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함


 나. 별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
월 30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75@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71호
　「하수도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환경부장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
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하수관로의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 및 준설 등 하수관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일체
의 행위를 말한다. 
  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3. 그 밖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지역
       제2장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4조(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2. 하수관로 현황 
  3. 하수관로 점검계획
  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
  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
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되
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에 반영한다. 
       제3장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실시
제5조(점검 대상 및 주기 등) ① 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
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
②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을 따른
다.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
③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노면 배수상태 점검,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소 및 준설 등) ①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②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장마 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
③ 빗물받이, 측구 등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제7조(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 ① 점검․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
  2. 점검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용 등을 기록
② 청소 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따라 관로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
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제5장 결과 보고서 제출 
제8조(조치결과 보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당해 12
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유지
관리계획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
구분
실시시기
상태점검
정비
암거
1회/년
· 임시장애물, 내피생성, 토사퇴적, 폐유
부착, 뿌리침입으로통수단면적감소여부
준설등
개거및측구
1회/년
· 토사의퇴적, 쓰레기의불법투기및초목의
번성등으로인하여하수흐름상황저해여부
· 노면의우수가원활하게배제되는지측구
뚜껑통수구경확인
· 뚜껑상부물건(덮개) 적치여부
준설및
청소
역사이펀
1회/년
· 부유물질, 토사등의퇴적여부
· 기능유지및통수능력확보여부
· 표지판설치여부
준설및
청소
맨홀
1회/분기
· 기능(부상방지, 열쇠, 추락방지등)의
작동불량유무
준설및
청소
우수토실
1회/분기
· 토사의퇴적에따른통수능력감소여부
준설및
청소
우수및오수
받이
월별
· 받이안, 지표면유입부토사, 쓰레기,
나뭇잎등의퇴적여부
· 뚜껑유입부물건(덮개) 적치여부
준설및
청소
중계, 맨홀
펌프장
월별
· 퇴적및펌프정상가동여부
· 펌프장시설물의손상여부
· 레벨스위치이상유무, 플러싱밸브작동
상태(해당시설이없는경우제외)
준설및
청소
※ 기타 시설물이 있을 경우, 빗물의 원활한 배제를 위해 점검 및 정비 실시
■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00년도 00시·군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서
1. 대상 지역 현황
  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현황
배수구역
배수분구
면적
(㎢, A)
중점관리지역
범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
구범위(㎢)
지정일자
계
00배수구역
00배수분구
00배수분구
00배수분구
XX배수구역
XX배수분구
XX배수분구
XX배수분구
  * 범위 : 지정지역이 배수분구 전체가 아닌 경우 실제 중점관리지역 등의 면적 표기 
  나. 하수도 시설 총괄 현황
배수구역
배수분구
시설현황
관로현황(km)
폄프장
(개소)
하수저류
시설(개소)
하수처리
시설(㎥/일)
계
합류식관
오수관
우수관
00배수구역
00배수분구
00배수분구
00배수분구
XX배수구역
XX배수분구
XX배수분구
XX배수분구
2. 하수관로 현황, 점검 및 청소계획
  가. 총 괄
구
분
현황
(m, 개)
점검연장(m) 및
개소(개)
청소및준설연장(m)
및개소(개)
비고
계
합류식
관로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관로
우수관로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개거및측구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00처리구역
(00배수구역)
합류식
관로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관로
우수관로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개거및측구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00처리구역
(00배수구역)
합류식
관로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관로
우수관로
오수맨홀
작성방법) 매년 11월까지 다음 연도 하수관로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월별로 수립하여야 함
  나. 계획 상세 내역 <엑셀로 작성>
  ① 하수관로 점검계획(암거 및 개거) <엑셀로 작성>
구
분
점검관거연장(m)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계
00처리구역
(00배수구역)
소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개거및측구
00처리구역
(00배수구역)
소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오수
개거및측구
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개거및측구
구
분
현황
(m, 개)
점검연장(m) 및
개소(개)
청소및준설연장(m)
및개소(개)
비고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개거및측구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② 부속시설물 점검계획 <엑셀로 작성>
구
분
점검개소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0
처리
구역
(00
배수구역)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00
처리
구역
(00
배수구역)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계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③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계획(암거 및 개거) <엑셀로 작성>
구
분
점검관로연장(m)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계
00처리구역
(00배수구역)
소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개거및측구
00처리구역
(00배수구역)
소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오수
개거및측구
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개거및측구
④ 부속시설물 청소 및 준설계획 <엑셀로 작성>
구
분
점검개소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0
처리
구역
(00
배수구역)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00
처리
구역
(00
배수구역)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계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작성방법)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계획을 단위 지역별(배수구역 또는 처리
구역), 월별로 수립하여야 함
■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침[별지 제2호서식]
점검 및 작업일지
점검및작업일지
번호
일시
20
.
.
. ～20
.
.
.
담당기관
담당자
작업
정보
배수구역명
하수배제방식
□합류식
□분류식
시설구분
□암거　□개거및측구　□역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받이
□기타(
)
구분
합류식(
ha)
분류식(
ha)
개거
및
측구
(m)
역사
이펀
(개소)
펌프장
(개소)
합류관로
(m)
합류맨홀
(개소)
빗물받이
(개소)
우수토실
(개소)
오수
관로
(m)
오수맨홀
(개소)
오수받이
(개소)
우수관로
(m)
우수맨홀
(개소)
우수받이
(개소)
중계
빗물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사진
작업전
작업후
비고
확인
■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침[별지 제3호서식]
하수관로 점검 월보
  ① 하수관로 점검결과 <엑셀로 작성>
구
분
점검관로연장(m)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계
00처리구역
(00배수구역)
소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개거및측구
00처리구역
(00배수구역)
소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오수
개거및측구
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개거및측구
② 부속시설물 점검결과 <엑셀로 작성>
구
분
점검개소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0
처리
구역
(00
배수구역)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00
처리
구역
(00
배수구역)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계
합류식
합류맨홀
빗물받이
우수토실
기타
분류식
오수맨홀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펌프장
중계
빗물
작성방법) 암거, 개거, 역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받이(우수 및 오수)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하여야 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24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245-1 : 크레인의 하중, 동작, 성능,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제한 장치 및 지시 장
치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규정  
  ㅇ KSBISO4301-3 : 건설용 타워 크레인의 분류를 규정하고 강구조물의 지지, 기계장치, 로프 및 
추가 구성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2023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245-1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301-3
크레인 - 분류 - 제3부: 타워 크레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3-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로지스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4.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86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등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안 제29조제3항제4호,
   안 별표 8의3)
 1) 현행 규정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규정하여 두 자녀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음
 2)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자녀의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개정함
 3)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보육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집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안 별표 1)
 1)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는 보육 목적 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가 제한됨
 2)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 종합적인 보육과 양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지자체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2)
 1)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어린이집 포함)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되,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겸직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영
   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2) 영양사와 조리사간 겸직을 허용한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기준을 개정함
 3) 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기준에 있어 법률 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과 어린이집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관련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안 제35조의5제2항)
 1) 현행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따른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여, 예탁기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청구・지급・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기관으로서 유일성 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예탁기관으로 명시함
 3)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 수행기관의 업무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nrmax817@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11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비영리민간단체(북방농업연구소) 등록말소 공고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처
                     단체 명칭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성명     소재지

      제3호            사단법인          경기 안양시   단체의 신청에
                             하용웅                      2023.03.31.
   (2000.05.25.)   북방농업연구소         만안로 49    따른 말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등록(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
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85
(사)대한보
건의료정보
관리사협회
서울특별시 송
파구 송파대로 
48길 2, 4층
강
성
홍
백
설
경
‘05.6.28.
○ 보건의료정보관리 행정
업무의 개선 및 기술보급
○ 의무기록 및 보건의료
정보관리에 관한 연구, 
개선 및 기술보급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보수교육및 교육
02-
424-8514
의료
자원
정책과
변경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8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3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
10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3-1-40-
2-0000015
이○화(성신호)
2023-03-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고
동길
독촉등기
2
2023-1-40-
2-0000026
삼탄아트마인
2023-03-21
폐문부재
40,950
강원도 정선군 함
백산로
독촉등기
3
2023-1-40-
2-0000056
일양중기
2023-03-17
폐문부재
18,900
강원도 강릉시 양
지말길
독촉등기
4
2023-1-40-
2-0000059
대성스카이
2023-03-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영
진3길
독촉등기
5
2023-1-40-
2-0000068
(주)강릉석산
2023-03-20
기타
56,700
강원도 양양군 화
상천로
독촉등기
6
2023-1-40-
2-0000082
코리아독도녹색운
동연합회
2023-03-22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강릉시 신
영길
독촉등기
7
2023-1-40-
2-0000098
삼전전설
2023-03-20
폐문부재
9,450
강원도 동해시 구
미1길
독촉등기
8
2023-1-40-
2-0000115
에스에이치
2023-03-20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인제군 비
봉로16번길
독촉등기
9
2023-1-40-
2-0000122
재호크레인
2023-03-17
기타
9,45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62번길
독촉등기
10
2023-1-40-
2-0000123
권○호
2023-03-21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
대마을2길
독촉등기
11
2023-1-40-
2-0000334
(주)유진포장건설
2023-03-17
기타
12,600
강원도 춘천시 사
우로
독촉등기
12
2023-1-40-
2-0000382
(주)삼광수산
2023-03-20
기타
3,150
강원도 양양군 동
해대로
독촉등기
13
2023-1-40-
2-0000391
범진건설(주)
2023-03-21
폐문부재
6,300
강원도 평창군 기
풍로
독촉등기
14
2023-1-40-
2-0000392
(주)국제전업사
2023-03-17
기타
12,600
강원도 춘천시 가
락재로
독촉등기
15
2023-1-40-
2-0000403
(주)유화수중개발
공사
2023-03-20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추
암택지길
독촉등기
16
2023-1-40-
2-0000435
(주)에스오씨항공
비행교육원
2023-03-17
기타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독촉등기
17
2023-1-40-
2-0000446
(유)승재산업개발
2023-03-16
폐문부재
15,750
경기도 화성시 경
기대로
독촉등기
18
2023-1-40-
2-0000452
(주)호랑이어업회
사법인
2023-03-21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대
포항희망길
독촉등기
19
2023-1-40-
2-0000492
(주)현무텍스피아
2023-03-13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동
해대로
독촉등기
20
2023-1-40-
2-0000509
(주)세람그린에너
지
2023-03-17
폐문부재
31,500
강원도 강릉시 안
현로
독촉등기
21
2023-1-40-
2-0000563
(주)준ENG동해지
점
2023-03-20
폐문부재
9,450
강원도 동해시 공
단2로
독촉등기
22
2023-1-40-
주식회사 강호
2023-03-17
폐문부재
18,900
강원도 강릉시 안
독촉등기
2-0000572
인진길
23
2023-1-40-
2-0000580
주식회사 
오로라산전
2023-03-20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삼척시 남
양길
독촉등기
24
2023-1-40-
2-0000593
우리건설(주)
2023-03-13
이사불명
6,300
강원도 양양군 구
교언덕길
독촉등기
25
2023-1-40-
2-0000598
(주)동해해양개발
2023-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중
앙로
독촉등기
26
2023-1-40-
2-0000602
(주)티씨씨
2023-03-17
기타
15,750
강원도 춘천시 칠
전서1길
독촉등기
27
2023-1-40-
2-0000685
이씨에이코리아주
식회사
2023-03-20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철원군 명
성로149번길
독촉등기
28
2023-1-40-
2-0000700
대관령면체육회
2023-03-13
이사불명
15,750
강원도 평창군 대
관령로
독촉등기
29
2023-1-40-
2-0000765
강동영농조합법인
2023-03-17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산
성우리길
독촉등기
30
2023-1-40-
2-0000793
부성에너지 
주식회사
2023-03-13
이사불명
3,15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독촉등기
31
2023-1-40-
2-0000857
춘천시패러글라이
딩협회
2023-03-20
기타
6,300
강원도 춘천시 금
촌로
독촉등기
32
2023-1-40-
2-0000861
강○용
2023-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하
평로
독촉등기
33
2023-1-40-
2-0000880
권○수
2023-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사
직로2길
독촉등기
34
2023-1-40-
2-0000884
강○붕
2023-03-1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하
평5길
독촉등기
35
2023-1-40-
2-0000937
이○석
2023-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
성2길
독촉등기
36
2023-1-40-
2-0000953
육○득
2023-03-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아
야진남1길
독촉등기
37
2023-1-40-
2-0000962
이○숙
2023-03-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중
앙로419번길
독촉등기
38
2023-1-40-
2-0000969
김○민
2023-03-20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평
릉1길
독촉등기
39
2023-1-40-
2-0000970
성○엽
2023-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동
해대로
독촉등기
40
2023-1-40-
2-0000974
정○희
2023-03-22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조
양상가길
독촉등기
41
2023-1-40-
2-0000976
김○철
2023-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
성2길
독촉등기
42
2023-1-40-
2-0000979
어○호
2023-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한
섬로
독촉등기
43
2023-1-40-
2-0000982
이○옥
2023-03-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수
복로
독촉등기
44
2023-1-40-
2-0000998
김○주
2023-03-21
기타
6,300
강원도 속초시 수
복로
독촉등기
45
2023-1-40-
2-0001024
황○석
2023-03-21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번
영로200번길
독촉등기
46
2023-1-40-
2-0001027
김○석
2023-03-20
기타
3,150
강원도 양양군 동
해대로
독촉등기
47
2023-1-40-
2-0001048
조○
2023-03-21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
대마을2길
독촉등기
48
2023-1-40-
2-0001050
이○환
2023-03-20
폐문부재
31,5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교1길
독촉등기
49
2023-1-40-
2-0001095
홍○만
2023-03-20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승
지로
독촉등기
50
2023-1-40-
김○연
2023-03-17
기타
3,150
강원도 원주시 남
독촉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