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8533  인산수소 이소듐 12수화물(산화제 측정용)(시약)
                            화장품 - 미생물학 - 호기성 중온 세균 생균수 측정
  개정        KSMISO21149
                            법
  개정          KSM8117       싸이오사이안산 소듐(시약)
  개정          KSM8112       아황산 소듐 7수화물(시약)
  개정          KSM8434       아황산수소 소듐(시약)
  개정          KSM2525       절삭유제 시험방법
  개정          KSM8494       테트라브로모페놀프탈레인 에틸에스터포타슘염(시약)
  개정          KSM2171       열처리유 안정도 시험방법
  개정        KSMISO6353-3    화학 분석용 시약 - 제3부: 규격 - 제2집
  개정          KSM8532       아이오딘화 포타슘(산화제 측정용)(시약)
  개정          KSM8348       사이안화 소듐(시약)
  개정        KSMISO21148     화장품 - 미생물학 - 미생물시험 일반지침
  개정       KSMISO8217_2001  석유제품 ─ 연료(F등급) ─ 선박연료의 규격
  개정         KSMISO6246     석유제품 - 연료의 검 함량 - 분사 증발법
  개정          KSM8075       헥사클로로백금(IV)산 포타슘(시약)
  개정          KSM1112       과산화 수소
  개정          KSM2203       유화 아스팔트
  개정          KSM8524       (+)-타타르산수소 포타슘(시약)
  개정          KSM8050       과산화 이황산 포타슘(시약)
  개정          KSM2129       유압 작동유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
  개정         KSMISO2592
                            험방법
                            도료, 바니시, 석유 및 관련 제품 - 불꽃, 비불꽃 및
  개정         KSMISO3679
                            인화점 시험방법 - 신속평형 밀폐컵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M85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35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3357-1
 ㅇ KSMISO206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3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1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8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5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84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241
 ㅇ KSMISO162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2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1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6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21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6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HISO3308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 정의 및 표준조건
  확인           KSIISO11541      천연가스 ─ 고압상태에서 수분 함유량 측정
  확인           KSIISO10715      천연가스 ― 샘플링 지침서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멘솔측정 ─ 기체크로마토
  확인           KSHISO13110
                                그래프법
                                궐련 ─ 필터에 잔류된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 분
  확인           KSHISO3401
                                광학적 방법
  확인           KSHISO9512       궐련 ─ 공기희석률 측정 ─ 정의 및 측정원리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측정 ─ 제1부: 기체크
  확인          KSHISO10362-1
                                로마토그래프법
  확인           KSHISO3402       담배 및 담배제품 ─ 시험과 조화를 위한 환경조건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 장비점검을 위한 추가
  확인           KSHISO7210
                                시험방법
  확인           KSHISO4874       담배 ─ 원료담배의 시료채취 ─ 일반원칙
  확인           KSIISO13443      천연가스 ― 표준 조건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 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
  확인          KSHISO15592-1
                                ─ 제1부: 시료채취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측정 ― 제3부: 전
  확인          KSIISO10101-3
                                하량법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 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
                                - 제3부: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를 사용한 각초제
  확인          KSHISO15592-3     품의 총 입자상물질 측정, 수분 및 니코틴 측정을 위
                                한 시료조제와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물질의
                                계산
  확인           KSHISO20193      담배 및 담배제품 ─ 각초의 각폭 측정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 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
  확인          KSHISO15592-2
                                ─ 제2부: 조화와 시험을 위한 환경조건
                                천연가스 ─ 존재 가능한 액화탄화수소의 함량측정
  확인            KSIISO6570
                                ─ 중량법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측정 ― 제1부: 개
  확인          KSIISO10101-1
                                론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불확도를
                                표시한 조성의 측정 ─ 제6부: 세 개의 모세관 컬럼을
  확인          KSIISO6974-6
                                사용한 수소, 헬륨,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및 C1에서
                                C8까지의 탄화수소들의 조성 측정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측정 ― 제2부: 적
  확인          KSIISO10101-2
                                정절차
  확인           KSIISO14111      천연가스 ─ 분석의 소급성에 대한 지침
                                궐련 및 필터로드 ─ 비접촉 광학적 측정 장비를 이
  확인           KSHISO2971
                            용한 겉보기 지름 측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7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8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
 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
    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
   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11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파주시야당동103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12,794.30 M²
사업시행면적: 12,794.30 M²
나. 규모: 건축
면적:
3,293.56 M²
건축
연면적: 10,731.32 M²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20년6월30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ㆍ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적: 파주시운정택지개발지구내중학생배치를위한학교시설
나. 구분: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파주시야당동
(운정택지개발지구)
1032
학
12,794.3㎡
12,7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공고제2018-362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금화씨앤이㈜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
244번길31, 415호
대기
(제324호)
2018.12.18.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8-3623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세원이엔이지점
경기도광명시하안로60. D동605호
제100호
2018.12.18.
신규등록
제19406호(그2)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공                    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8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이유 및 주요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퍼센트와 7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
 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
제19406호(그2)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83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
 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정하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등을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
 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실
 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업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제조업                     신설법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배출권 전량
       업체명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업체명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이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
       로 330                      로 330
       부문 : 산업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업체명 : 대덕전자(주)           부문 : 산업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법인
       지기로 27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흡수 합병
       부문 : 산업                 업체명 : 대덕전자(주)                 및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주소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335
       업체명 : 대덕지디에스(주)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
       단로 63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1차 철강제조업              업종 : 1차 철강제조업
                                                          신설법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3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32
                                                          배출권 전량
       업체명 : ㈜세아제강                업체명 : (주)세아제강
                                                            이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45 세아타워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업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제조업                     신설법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배출권 전량
       업체명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업체명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이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
 정 정
       로 330                      로 330
 고 시
       부문 : 산업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업체명 : 대덕전자(주)           부문 : 산업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법인
       지기로 27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흡수 합병
       부문 : 산업                 업체명 : 대덕전자(주)                 및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주소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21      335
       업체명 : 대덕지디에스(주)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
       단로 63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25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20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종전에는지하수를원수(原水)로사용하는수돗물의수질기준을측정하는대상물질에우라늄이
포함되어있지않았으나, 앞으로는우라늄을포함하도록하여광역상수도또는지방상수도의일반
수도사업자는매월1회이상,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의사업자ㆍ설치자또는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매분기1회이상우라늄에대한수질검사를실시하도록함으로
써먹는물의수질과위생관리를강화하려는것임.
<환경부제공>
일련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계
당초
199필지300,569.5
　
　
　
　
　
　
　
변경
201필지300,372.6
　
　
　
　
　
　
　
1
당초덕진구
도도동
493-
11
답
2,444.2
2,342.1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변경덕진구
도도동
493-
11
답
2,342.9
2,342.9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국방부고시제2018-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8-15호(2018. 6. 21.)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사업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0항공대대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전주시의북부권도시개발사업추진에따라육군000항공대대를이전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도도동일원(199필지) 300,569.5㎡
◦변경: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도도동일원(201필지) 300,372.6㎡
(지적분할측량에따른사업면적변경)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0. 30.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전주시장
◦주
소: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10
◦연락처: 063 - 281 - 2091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전주시담당자(063-281-2091)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안)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21
일련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2
당초덕진구
도도동
520-
4
구
200.0
8.1
구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덕진구
도도동
520-
7
구
8.1
8.1
구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3
당초덕진구
도도동
16-1
1
답
3,376.0
142.5
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변경덕진구
도도동
16-6
3
답
144.0
144.0
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4
당초덕진구
도도동
220-
2
전
478.0
78.4
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변경덕진구
도도동
220-
4
전
78.0
78.0
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5
당초덕진구
도도동
423-
10
대
188.0
4.7
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기획재정부
국
　
　
　
변경덕진구
도도동
423-
14
대
5.0
5.0
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기획재정부
국
　
　
　
6
당초덕진구
도도동589
구
27,607.0
199.2
구,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덕진구
도도동
589-
2
구
200.6
200.6
구,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7
당초덕진구
도도동
492-
6
답
2,303.2
90.8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변경덕진구
도도동
492-
11
답
91.9
91.9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8
당초덕진구
도도동
503-
2
도
1,486.0
54.8
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덕진구
도도동
503-
5
도
56.1
56.1
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9
당초덕진구
도도동512
구
4,242.2
47.4
구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덕진구
도도동
512-
3
구
47.7
47.7
구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10
당초덕진구
도도동
565-
13
답
292.5
87.0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변경덕진구
도도동
565-
20
답
85.5
85.5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11
당초덕진구
도도동
565-
14
답
1,791.4
158.0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변경덕진구
도도동
565-
21
답
155.8
155.8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12
당초덕진구
도도동
567-
37
답
189.6
21.1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변경덕진구
도도동
567-
49
답
20.7
20.7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13
당초덕진구
도도동
574-
4
구
2.9
2.9
구,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덕진구
도도동
574-
6
구
2.8
2.8
구,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14
당초덕진구
도도동
574-
5
구
267.8
9.1
구,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덕진구
도도동
574-
7
구
9.0
9.0
구,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15
당초덕진구
도도동
487-
8
답
159.4
2.8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변경덕진구
도도동
487-
10
답
4.3
4.3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22
일련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16
당초덕진구
도도동497
도
2,901.7
250.4
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덕진구
도도동
497-
2
도
249.9
249.9
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림축산식품부
국
　
　
　
17
당초덕진구
원동
508
전
1,279.0
118.0
전
자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모래내8길
1*-2(금암동)
김* 중근저당권
전라북도
임실군
일실읍
운수로22
임실농업협
동조합
변경덕진구
원동
508-
9
전
122.0
122.0
전
자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모래내8길
1*-2(금암동)
김* 중근저당권
전라북도
임실군
일실읍
운수로22
임실농업협
동조합
18
당초덕진구
원동
508-
2
전
942.0
34.0
전
자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3*8,
10*동707호
(동서학동,거산
황궁맨션)
강* 준
　
　
　
변경덕진구
원동
508-
10
전
24.0
24.0
전
자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3*8,
10*동707호
(동서학동,거산
황궁맨션)
강* 준
　
　
　
19
당초덕진구
원동
508-
3
전
1,350.0
171.0
전
자연녹지지역
전주시덕진구
송천동1가
1*3-12
영창드림멘션
10*동902호
황* 숙
　
　
　
변경덕진구
원동
508-
12
전
141.0
141.0
전
자연녹지지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3-12
영창드림멘션
10*동902호
황* 숙
　
　
　
20
당초덕진구
원동
509-
2
답
3,901.0
99.0
전
자연녹지지역
전라북도
임실군청웅면
옥전2길*8
이* 순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
사
변경
덕진구
원동
509-
31
답
77.0
77.0
전
자연녹지지역
전라북도
임실군청웅면
옥전2길*8
이* 순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
사
덕진구
원동
509-
33
답
14.0
14.0
전
자연녹지지역
전라북도
임실군청웅면
옥전2길*8
이* 순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
사
21
당초덕진구
원동
509-
3
전
1,336.0
210.0
전
자연녹지지역전주시
덕진구
동산동6*8-207 양* 영
　
　
　
변경덕진구
원동
509-
34
전
208.0
208.0
전
자연녹지지역전주시
덕진구
동산동6*8-207 양* 영
　
　
　
22
당초덕진구
원동
509-
6
전
855.0
365.0
전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8*8
신영통현대아파
트20*동402호
이* 규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
사
변경덕진구
원동
509-
36
전
369.0
369.0
전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8*8
신영통현대아파
트20*동402호
이* 규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공
사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23
일련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23
당초덕진구
원동
509-
7
답
840.0
208.0
답
자연녹지지역
기획재정부
국
　
　
　
변경덕진구
원동
509-
38
답
197.0
197.0
답
자연녹지지역
기획재정부
국
　
　
　
24
당초덕진구
원동
689-
1
전
1,831.0
364.0
전
자연녹지지역전주시덕진구
원동5*5
장* 철
근저당권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702-2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변경덕진구
원동
689-
5
전
273.0
273.0
전
자연녹지지역전주시덕진구
원동5*5
장* 철
근저당권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702-2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25
당초덕진구
원동
691-
1
전
704.0
59.0
전
자연녹지지역전주시덕진구
원동5*5
장* 철
근저당권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702-2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702-2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변경덕진구
원동
691-
17
전
58.0
58.0
전
자연녹지지역전주시덕진구
원동5*5
장* 철
근저당권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702-2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702-2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26
당초덕진구
원동
691-
2
전
317.0
91.0
전
자연녹지지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천안천8길*5,
10*동605호
(신부동,휴먼시
아아파트)
강* 경근저당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변경덕진구
원동
691-
18
전
87.0
87.0
전
자연녹지지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천안천8길*5,
10*동605호
(신부동,휴먼시
아아파트)
강* 경근저당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27
당초덕진구
원동
691-
3
전
3,171.0
257.0
전
자연녹지지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천안천8길*5,
10*동605호
(신부동,휴먼시
아아파트)
강* 경근저당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변경덕진구
원동
691-
19
전
255.0
255.0
전
자연녹지지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천안천8길*5,
10*동605호
(신부동,휴먼시
아아파트)
강* 경근저당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24
일련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28
당초덕진구
원동
산58
-1
임
7,149.0
212.0
임
자연녹지지역
전주시완산구
중화산동2가
7*6-1
코오롱하늘채
10*동303호
이* 호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
사
변경덕진구
원동
산58
-3
임
165.0
165.0
임
자연녹지지역
전주시완산구
중화산동2가
7*6-1
코오롱하늘채
10*동303호
이* 호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
사
29
당초덕진구
원동
산78
-1
임
3,074.0
155.0
임
자연녹지지역전주시덕진구
진북동11*1-9 김* 조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
사
변경덕진구
원동
산78
-3
임
152.0
152.0
임
자연녹지지역전주시덕진구
진북동11*1-9 김* 조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
사
30 변경덕진구
도도동
493-
15
답
1.1
1.1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공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당초
고시
부문: 건물
업종: 숙박시설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5113
업체명: 주식회사대명레저산업
소재지: 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
골길262
부문: 건물
업종: 숙박시설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5113
업체명: 주식회사대명티피앤이
소재지: 강원도홍천군서면한치
골길262
신설법인에
배출권전량
이전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32
업체명: ㈜세아제강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
45 세아타워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32
업체명: (주)세아제강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
45 세아타워
신설법인에
배출권전량
이전
※ 변경되지않은토지등의세목(170필지)은국방부고시제2018-15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221호
관보제19398호(2018.12.12.)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8-204호(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할
당대상업체변경사항) 중일부수정사항이확인되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2월2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정정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24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
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14호, 2016.1.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
  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
  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
  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은 별
  표 3과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4
  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
  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
  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전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별표 1]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 9,415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 [(9,415원×비용조정식)+(연계처리비×침출수량)] ×365×(5/12)×사후관리년수
 1) 연계처리비는 침출수의 운반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비는 톤당 5,860원, 처리비는 톤당
   586원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처리시설로부터 연계처리시설까지 관로가 연결된 경우에는 운반비를
   제외한다.
 2)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하여 처
   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 83,000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침출수량(톤/일) = 매립시설 면적(㎡)×연간 지역강수량(mm)/365일×2/10,000
   2) 연간 지역강수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청(대)의 연간 강수량 평균치
   * 5/12 : 30년 사후관리기간 동안 침출수 발생량의 감소를 고려한 조정계수
2. 비용조정식

   처리방식
               자체처리 후 방류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위탁처리
침출수량
   5이하      침출수량(톤/일)×2.50            침출수량(톤/일)×2.50              침출수량(톤/일)×1.00
   5초과
        12.5+(침출수량-5톤/일)×1.00      12.5+(침출수량-5톤/일)×0.77        5.0+(침출수량-5톤/일)×0.70
   20이하
  20초과
        27.5+(침출수량-20톤/일)×0.83     24.05+(침출수량-20톤/일)×0.61     15.5+(침출수량-20톤/일)×0.50
   80이하
  80초과
        77.3+(침출수량-80톤/일)×0.70     60.65+(침출수량-80톤/일)×0.51     45.5+(침출수량-80톤/일)×0.47
  200이하
  200초과 161.3+(침출수량-200톤/일)×0.65   121.85+(침출수량-200톤/일)×0.49   101.9+(침출수량-200톤/일)×0.46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6조 관련)
1.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가. 산출식 : 277원×비용조정식×사후관리년수
 나. 비용조정식

       매립시설 면적(㎡)                               비용 조정식
           10,000이하            매립시설 면적(㎡)× 2.50
     10,000초과 40,000이하         25,000+〔매립시설 면적(㎡)–10,000㎡〕×1.17
     40,000초과 80,000이하         60,100+〔매립시설 면적(㎡)–40,000㎡〕×0.75
     80,000초과 200,000이하        90,100+〔매립시설 면적(㎡)–80,000㎡〕×0.29
           200,000초과           124,900+〔매립시설 면적(㎡)–200,000㎡〕×0.07

2. 매립시설 전담 관리자 인건비(침출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매립시설만                             적용한다)
○ 산출식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22일/월×12월/년×사후관리년수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는 일일 189,468원을 적용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