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605호
      일련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342 산81 - 2 임야         2,096     2,096    산    81   - 2     임야    2,096     2,096          조경제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07


      1343 산82 - 0 임야     193,075      13,405    산    82   - 6     임야   13,737    13,737         권중한외2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311


      1344   -   -   -           -           -   산    82   - 7     임야    3,515     3,515         권중한외2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311




                                                                                                                                        관
      1345 산82 - 1 임야          589         589   산    82   - 1     임야       589       589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809




      1346 산82 - 2 임야          387         387   산    82   - 2     임야       387       387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보
      1347 산82 - 3 임야          693         693   산    82   - 3     임야       693       693        권영상외2        부산 수영구 망미동 407-7

                                                                                                     (압류 부산수영 남천 148-57 남부산세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수영구)

      1348 산82 - 4 임야          128         128   산    82   - 4     임야       128       128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2007.10.12. (금요일)
      1349 산82 - 5 임야          302         302   산    82   - 5     임야       302       302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350 산85 - 0 구거         1,157        353   산    85   - 1     구거       336       336        국(농림부)       과천시 관문로 중앙동1번지


      1351 산88 - 0 구거         1,852        229   -    -        -   -         -           -       국(농림부)       과천시 관문로 중앙동1번지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면      적(㎡)
                                                                                최   초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익일단의주택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68
                                           122,769        -     122,769 2000.6.27
 조성사업지구              번지 일원


 나.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조서
  ■결정조서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결 정 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완충    인천광역시 남구 학
변 경       녹 지                              4,560       감) 66    4,494    2000.6.27
                    녹지    익동 468번지 일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완충녹지      ·면적감소 감) 66㎡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생략 (변경 없음)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122,769㎡ (변경 없음)

 4. 시행자의 성명·주소 : 생략 (변경 없음)

 5.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연월일
  ○2004년 4 월 6 일~2007년10월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변경

 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관계인의 주소·성명 : 생략 (변경 없음)

8. 舊도시계획법(법률 제5898호)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328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8. 학교변경 사유서
도면표
       학   교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48호(‘05. 6. 7.)로 산업단지 지정(
        한국 정보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시설면적이 감
                     감)6,708.4㎡
       통신대학교                      소되고, 동 지역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입지를 위한 실시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과(600-37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07-34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미달부분을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5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분     등록번호         상호및 대 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사실

 계                  2개 업체

        울산
                에이치엠종합건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등록기준미달사항 영 등 록         말
 1     -주택
                주)대표 윤승하           876-10 삼평빌딩 601호 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소
      1991-06

        울산
                새 움 종 합 건 설 ( 주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2     -주택                                                        〃      등록말소
                대표 정진언             913-2
      2000-03

2. 처분일자 : 2007년10월11일



⊙충청남도고시제2007-271호
     천안 제1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제1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
 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236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31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2007년10월15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지 조성공사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구시설 확충

 나. 개   요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지 조성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유성구 화암동 58-3번지

 나. 토지이용계획

           계                      조       성      지             원    형    지       기                 타

        6,708.4㎡                      6,708.4㎡                      0                      0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이헌규

 나. 주   소 : 유성구 문지동 103-6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부터~2008년12월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신청면적(㎡)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비 고
                                                                   조성지          원형지

 유성구 화암동               58-3           대          6,708.4           6,708.4        0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유성구 화
                         한국정보         암동 58-1                                                  1999.9.17
변경             학교                                 387,547.1        감)6,708.4   380,838.7
                        통신대학교         번지외2필                                                      고시
                                          지

                                               330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2007년10월1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천안 제1일반지방산업단지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359,074㎡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천안 제1일반지방산업단지는 천안도시관리계획으로 ’93년도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되었고, 공장의 집단화로 기업 상호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당초 60여개의 공장중 11개 업체만 가동하고 있고, 주변 여건이 주거·상업기능으로 빠르게 변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기능상실로 해제하는 것임.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의 환원여부

 -본 단지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 없음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여 열람.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7-13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해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지정·운영하던 아래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해제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5일
                 전라북도     교육감
1. 해제학교 현황
                                                     학생모집
   학교명       위           치   운영 학과명     학급수 학생수               지정일자         비   고
                                                     지   역
예인음악         전북 익산시 춘
                                 음악과    3학급   120명    전국     2000. 3. 1.   사립
예술고등학교       포면 인수리 294

2. 해제일자 : 2007년10월 8 일
3. 해제사유 : 학교폐지



⊙서산시고시제2007-111호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
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15일
                 서   산   시   장
                                       332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7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등록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사업계획서 접수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산시 수도사업소(TEL. 041-660-3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북구공고제2007-774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10월15일~2008년 4 월14일(6개월간)

2. 신고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재산관리계(☎ 052-219-7243, 725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울산 북구 천곡동               1011-1            임야            1,877


⊙경기도고양교육청공고제2007-90호                          2. 등록관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제5항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조각하고, 사무관리규                                         (민원사무전용)

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 공

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1.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10월 8 일
                                            334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334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7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등록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사업계획서 접수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산시 수도사업소(TEL. 041-660-3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북구공고제2007-774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10월15일~2008년 4 월14일(6개월간)
2. 신고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재산관리계(☎ 052-219-7243, 725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울산 북구 천곡동
1011-1
임야
1,877
⊙경기도고양교육청공고제2007-90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조각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 공
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1.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10월 8 일
2. 등록관인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인
(민원사무전용)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서산시 (부춘, 동문, 석림, 서동, 석남처리분구) 일원

  -시설규모 : 서산시 일원 하수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사업비 : 70,605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하며, 시운전 기간 3개월

   포함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

  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

   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서산시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2007. 9)” 등을 기

  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 사업기본계획

  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기술부문(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440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성) 70점,

  혼합부문(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적정성) 90점, 가격부문(정 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 수

  준) 40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09 : 00~18 : 00)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333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7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한명숙 1957. 3.12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서산동 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경애 1970. 1.10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51       국적법 제6조2항2호


문봉녀 1949. 6.12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58      국적법 제6조2항2호


조분순 1935. 3.1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669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영순 1967. 3.22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359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운호 1966. 4.2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1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운봉 1968. 4.1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120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경애 1933. 1.29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82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명석 1960. 5.26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213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동렬 1962.11.15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153      국적법 제6조2항2호


조순자 1954. 6.1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04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룡석 1966. 7.20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838      국적법 제6조2항2호


허금손 1957. 3.28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587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향금 1966. 4.2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1142     국적법 제6조2항2호


한호범 1963. 9. 1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426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정희 1955. 6.1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7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남철 1954. 9.1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213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려화 1974. 4.23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93       국적법 제6조2항2호

                                 73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광문 1966. 8.15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420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용운 1971. 7. 4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목성동 28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용철 1966. 8. 9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천전리 212            국적법 제 6조


박순화 1954. 9.24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258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설매 1980. 9.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8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태일 1968. 5. 8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374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광달 1963.12.28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370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동철 1967. 7.22   남   중   국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지내리 2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동철 1962.11.19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영성 1976. 1.18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관정리 37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광원 1958.11.19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6-57              국적법 제6조1항1호


남정걸 1972. 3.19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18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환 1985.11.10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02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7-7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김문웅 金文雄 1942. 5.15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64           김영일 1949.10.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
김덕련 金德連 1925.12.25 여      중   국                            김기학 1949.10. 1
                                  리 970

                                    74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최병규 崔炳奎 1938.10.16 남     중      국                              최용출 1949.10. 1
                                    110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초곡리
박경희 朴京姬 1939. 5.13 여     중      국                              박경희 1949.10. 1
                                    49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최아룡 崔兒龍 1948. 1.20 남     중      국                              최아룡 1949.10. 1
                                    35-57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김수옥 金秀玉 1936.10. 2 여     중      국                              김수옥 1949.10. 1
                                    364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임흥식 任興植 1941. 2.28 남     중      국                              임신재 1949.10. 1
                                    399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정석예 鄭錫禮 1936. 3.16 여     중      국                              정   암 1949.10. 1
                                    1982



⊙법무부고시제2007-7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6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국적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국적취득후 외국
신동주 1954. 1.28 남   일본                             신격호 1955.10.29
                        58-12                                      적 포기불이행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29호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사업실시계획변경 정정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6호(2007. 9. 7.)로 변경 고시된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민간투자사
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2. 정정고시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
 사항
                                      75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어린이 건강대책 보고시(2007. 8.31.) 지시사항
 1-1. 어린이 건강대책 관련

  《지시사항》

   ○어린이 건강대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의견대로 시행할 것 (검토이

    행사항,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5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개정고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개정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舊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 변경
□<별표Ⅰ> 대상품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17일부터 시행한다.




                               45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위            치
                 시설의                                                     연 장        면 적
구 분 시설명                                                           주 요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경과지
                                                                  강남역
              도시철도       서울시 강남구 역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양재역
변경     철 도                                                              8,767      144,171
             (신분당선)          삼동 825-8                산49-4        포이역
                                                                  청계역
                                                                  강남역
변경            도시철도       서울시 강남구 역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양재역
       철 도                                                              8,767      144,154
(정정)         (신분당선)          삼동 825-8                산49-4        포이역
                                                                  청계역



⊙문화재청고시제2007-85호
     문화재청 고시
 ‘영암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유물’을 중요민속자료 제253호로, ‘문경 평산 신씨묘 출토복식’
을 중요민속자료 제254호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16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소      유      자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수량        연       대      소     재   지
                                                                        (관     리     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탐진 최씨 열사문중
중요민속자 영암 최원립 장군묘 41건                     조선시대
                                                      11-1(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담
료 제253호      출토복식·유물           56점 (1618~1690)
                                                      담인복식미술관)          인복식미술관)
중요민속자                                                 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경 평산 신씨묘         11건
   료                                     조선시대         상초리 242-1번지            문경시
                 출토복식          12점
 제254호                                                (문경새재박물관)

2. 지정일 : 관보고시일
3. 지정사유

 <영암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유물>

 ○영암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유물은 출토지와 연대 및 묘주의 인적사항이 분명하고, 17세기
  후반 복식의 변화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상태가 좋아 당시 무관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커 복식류와 함께 이불, 지석 등 총 41건 56점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함.
                                             76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문경 평산 신씨묘 출토복식>

 ○문경 평산 신씨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조선전기 여성 복식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
     히 전체적으로 직금단이 사용된 치마는 매우 화려하고 독특한 유물로 이러한 예는 처음 발견되
     는 것으로 복식사, 직물사적으로 귀한 자료로 판단되어 보수·복원이 완료된 복식류 11건 12점
     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함.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7-7호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로 수입을 허용하
는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6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07-4호(2007. 5.29.)로 지정 고시한 유용동물 16종 이외에 새로운 1종의 수입허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 국립식
      Bombus         terrestris                      화분
 1                                서양뒤영벌                    물검역소고시 제2006-1호 참조
      (Linnaeus)                                    매개용
                                                             (허용일 : ‘02. 11. 14.)
      Phytoseiulus persimilis
                                  칠레이리응애
      Athias-Henriot                                생물학적              상 동
 2                                (먹이 : 점박이응
      ( 먹 이 : Tet ra nychu s                        방제용      (허용일 : ‘03. 1. 24.)
                                  애)
      urticae Koch)
      Aphidius        colemani                      생물학적              상 동
 3                                콜레마니진디벌
      Viereck                                       방제용         (허용일 : ‘03. 3. 4.)
                                                    생물학적              상 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방제용         (허용일 : ‘03. 3. 4.)
                                                    생물학적              상 동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방제용      (허용일 : ‘03. 4. 11.)
                                                    생물학적              상 동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방제용      (허용일 : ‘03. 4. 11.)
      Aphidoletes aphidimyza                        생물학적              상 동
 7                                진디혹파리
      (Rondani)                                     방제용         (허용일 : ‘03. 6. 3.)
      Amblyseius cucumeris
                                  오이이리응애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 국립식
      (Oudemans)                                    생물학적
 8                                (먹이 : 긴털가루               물검역소고시 제2006-1호 참조
      (먹이       :   Tyrophagus                      방제용
                                  응애)                           (허용일 : ‘03. 6. 3.)
      putrescentiae (S.))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