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제2021-22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표자
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7. 6.
           국방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비고
12
(사)한국 
위기관리
연구소
서울툭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90
김운용
2009.
4.10.
위기관리 
및 
안보관련 
연구
02-583-
7605
방위정책과
변경
(대표자)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35호
해양치유관리단지정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해양치유관리단을지정하여, 그지정내용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치유관리단
ㅇ 명칭 : 해양환경공단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가락동)
ㅇ 대표자 : 한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24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5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
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호텔및주거편의시설건립사업
(‘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3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4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5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1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6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2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7
충전소ㆍ주유소및편익시설
건립사업(‘12.05.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8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사업
(‘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9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16.03.31)
좌동
변경(민간대행)
11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
공급시설건립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2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안산시,
산단공)
13
메디컬레지던스타워건립사업
(‘18.03.2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4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19.11.2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19.11.2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 민간대행:「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ㅇ 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에 한하며, 제조혁신창업타운을 포함한 안산 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대 표 자 : 윤  화  섭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16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물류창고
건립사업
(‘20.7.3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7
안산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건립사업
(‘20.10.2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8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복합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
-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
건립사업
신규(민간대행)
20
-
신진스마트컴플렉스
건립사업
신규(민간대행)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
편의시설건립사업
ㆍ단지내경영지원및근로환경
개선을위한숙박시설, 업무시설
등확충
ㆍ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
시설등
60,600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
집단화사업
ㆍ도금업체의집적화를통한단지
환경성제고
ㆍ도금및PCB업체집단화
46,497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
센터건립사업
ㆍ단지내기업경영활동에필요한
기업지원인프라확충
ㆍ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6,70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ㆍ입주업체근로자정주여건개선을
위해기숙사형오피스텔확충
ㆍ기숙사형오피스텔, 업무시
설, 근린생활시설
57,147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ㆍ단지내부족한주유시설과편익
시설및지원시설확충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ㆍ단지내부족한주유시설과근로자
편익시설확충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
변경
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ㆍ단지내부족한충전주유시설
과근로자편익시설확충
ㆍ충전소및주유소, 근린
생활시설
6,700
-
변경
없음
스마트허브
P&P센터건립사업
ㆍ도금업체의집적화를통한단지
환경성제고
ㆍ공장,
배출처리기능,
편
의시설
39,400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ㆍ영세한PCB 업체를위한체계적이고
효율적인공동연구·협력공간마련
ㆍ복합연구센터, 편의시설
5,58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ㆍ단지내부족한차량정비센터
및편의시설확충
ㆍ차량정비센터, 주차장, 편
의시설
6,800
-
변경
없음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건립사업
ㆍ단지내부족한CNG 및LPG
충전소및편의시설확충
ㆍCNG, LPG 충전소, 편의시설
5,751
-
변경
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ㆍ단지내부족한주거, 근로, 복지,
문화시설확충및산단공동화방지
ㆍ근로자형임대주택, 지식
산업센터,
제조혁신창업
타운, 오피스텔등
224,400
-
변경
없음
메디컬레지던스
타워건립사업
ㆍ입주업체
근로자의
편의애로
해소및정주여건개선을위한
주거, 의료시설확충
ㆍ오피스텔, 건강검진센터
53,500
-
변경
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ㆍ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편의시설확충
ㆍ오피스텔, 기숙사,
편의시설등
50,765
-
변경
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ㆍ지식산업센터공급을통한소
규모임차공장및산업육성
공간제공
ㆍ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
설등
328,229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창고건립사업
ㆍ중소기업상생을위해물류창
고를
건립하여
입주기업체의
물류수요충족
ㆍ물류창고
146,449
-
변경
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ㆍ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이ㆍ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131,600
-
변경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융복합시설건립사업
입지가능한환경조성및비즈
니스지원인프라확충
제1·2종근생시설
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복합시설건립사업
ㆍ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등
복합시설을도입하여스마트제
조산업활성화
ㆍ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등
122,068
-
변경
없음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
건립사업
ㆍ중소기업물류안정화및고부가
가치산업입주여건개선을위하여
물류시설과지식산업센터확충
ㆍ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등
-
221,400 신규
신진스마트컴플렉스
건립사업
ㆍ첨단산업시설과문화복지편
의시설확충을통한산단근로
환경개선기여
ㆍ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등
-
74,509 신규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편의시설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연수원로6(원시동774),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4-3
7,906.5
-
지원시설구역
7,906.5㎡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
집단화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첨단로245번길40, 50, 54,
58, 64, 66,
첨단로267번길37
15,809.6
-
산업시설구역
15,809.6㎡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
산기대학로237
3,966.0
-
지원시설구역
3,966.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
263
8,387.4
-
지원시설구역
8,387.4㎡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시우로42
2,610.0
-
지원시설구역
2,610.0㎡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경기도안산시단원구
해봉로204
1,653.0
-
지원시설구역
1,653.0㎡
-
변경
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
120
3,967.0
-
지원시설구역
3,967.0㎡
-
변경
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
조성사업
경기도안산시지원로
115번길36
15,144.1
-
산업시설구역
15,144.1㎡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산성로
167
2,440
-
지원시설구역
2,44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359-10
3,284.1
-
지원시설구역
3,284.1㎡
-
변경
없음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67-1
3,285.1
-
지원시설구역
3,285.1㎡
-
변경
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
18,558.4
-
복합구역
-
변경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조성사업
(행복주택, 안산스마트
산업단지
복합시설(제조혁신창업
타운포함))
산단로94(원시동782)
(지식산업센터등)
9,087.9㎡
지원시설구역
(행복주택,제조
혁신창업타운)
7,461.7㎡
공공시설구역
(도로, 광장)
2,008.8㎡
없음
메디컬레지던스타워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4-2
3,871.4
-
지원시설구역
3,871.4㎡
-
변경
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270
4,944.9
-
지원시설구역
4,944.9㎡
-
변경
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신길동1229
33,514.7
-
산업시설구역
33,514.7㎡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창고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성곡동594-5
21,984.2
-
지원시설구역
21,984.2㎡
-
변경
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835
9,985.8
-
복합시설구역
9,985.8㎡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복합시설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0-3
10,169.0
-
복합구역
10,169.0㎡
복합구역
9,837.3㎡
공공시설구역
331.7㎡
변경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초지동670, 670-3, 670-4,
670-5, 670-6 일부,
670-12 일부
-
24,429.0
산업시설구역
23,623.5㎡
지원시설구역
805.5㎡
산업시설구역
4,529.5㎡
지원시설구역
19,899.5㎡
신규
신진스마트컴플렉스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97
-
11,550.0
지원시설구역
11,550.0㎡
-
신규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편의시설건립사업
2012.12.
-
2014.11
-
변경없음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2010.11
-
2012.03
-
변경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2010.10
-
2012.06
-
변경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2014.04
-
2016.06
-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1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2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편익시설
건립사업
2013.04
-
2014.02
-
변경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사업
2013.09
-
2014.12
-
변경없음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2016.09
-
2018.03
-
변경없음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산단혁신팀 ☎ 070-8895-7596, 7597)에 비치하여 열람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2018.03
-
2019.12
-
변경없음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
공급시설건립사업
2015.09
-
2016.12
-
변경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행복주택, 안산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건립(제조혁신창업타운
포함))
2018.10
-
2023.08
-
변경없음
메디컬레지던스타워건립사업
2016.11
-
2019.03
-
변경없음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2016.01
-
2020.06
-
변경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2018.09
-
2020.10
-
변경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물류창고건립사업
2020.03
-
2022.01
-
변경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융복합시설
건립사업
2020.03
-
2022.10
-
변경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복합시설건립사업
2021.02
2021.07
2023.03
2023.09
변경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건립사업
-
2021.02
-
2023.12
신규
신진스마트컴플렉스건립사업
-
2021.04
-
2023.03
신규
◉외교부공고제2021-108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6월18일승인되고동6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6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une, 2021.
현행
변경(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14.0387
14.312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1)
14.0387
14.3121
◉산림청공고제2021-25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함양산양
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6일
산림청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함양산양삼협회영농조합법인(대표 오**)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4
◦ 전화번호 : 055-962-3324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산양삼
◦ 등록명칭
- 한글명 : 함양산양삼
- 영문명 : Hamyang Sanyangsam (Wild-simulated ginseng)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행정구역상 함양군 전역의 해발고도 500m 이상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 1]과 같다.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 2]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 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4]과 같다.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96명
470ha
6,700㎏
(6,030㎏)
* [붙임 1] ～ [붙임 4]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
2. 이의신청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정훈 사무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함양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정훈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외교부공고제2021-109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6월18일승인되고동6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6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une, 2021.
현행
변경(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14.3242
14.597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1)
14.3242
14.5976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1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1,
                  2021-360         2021.7.1
 디케이투자파트너스                                          8층(서초동)
◉외교부공고제2021-110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6월18일승인되고동6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6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une, 2021.
현행
변경(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13.6187
13.892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1)
13.6187
13.8921
◉환경부고시 제2021-136호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10에 따른「방류
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21년 07월 06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의 중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행정구역명은 별표와 같다.
 1. Ⅰ지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
     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
 2. Ⅱ지역
     가. 한강(11) :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
         댐, 충주댐하류
     나. 낙동강(10) : 금호강, 강정고령보, 창녕합천보, 남강, 낙동상주, 구미보,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
         밀양, 낙동강하구언
     다. 금강(9) :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
         언
     라. 영산강·섬진강(6) :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주암댐, 요천
 3. Ⅲ지역
     가. 한강(12) : 남한강상류, 달천, 섬강, 평화의댐, 홍천강,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상
         류, 임진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
     나. 낙동강(12) :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합천댐, 황
         강, 밀양강
     다. 금강(5) :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초강, 보청천
     라. 영산강·섬진강(11) :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영암천, 섬진강댐, 섬진강하류, 오수천, 순창,
         섬진곡성, 보성강, 섬진강댐하류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지
  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방류지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방류지점에 대한 지역을 적용
  한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지점이 Ⅰ지역, Ⅱ지역 또는 Ⅲ지역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해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지역
  구분에 따라 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호 나목의 구분에 따라 Ⅱ지역 또는 Ⅲ지역으로 구분
  됨에도 불구하고 Ⅰ지역을 적용한다.


2. 지역기준
가. Ⅰ지역

       행정구역                         Ⅰ지역
                경원동 1․2․3가, 고사동, 교동, 남노송동, 다가동 1․2․3․4가, 대성
                동, 동서학동, 동완산동, 삼천동 1․2․3가, 상림동, 색장동, 서노송동,
          완산구   서서학동, 서신동, 서완산동 1․2가, 석구동, 용복동, 원당동, 전동, 전
                동 3가, 중노송동, 중동, 중앙동 1․2․3․4가, 중인동, 중화산동 1․2
 전주시
                가, 태평동, 평화동 1․2․3가, 풍남동 1․2․3가, 효자동 1․2․3가
                강흥동, 고랑동, 금상동, 금암동, 남정동, 덕진동 1․2가, 도덕동, 도도
                동, 동산동, 만성동, 반월동, 산정동, 성덕동, 송천동 1․2가, 여의동, 용
          덕진구
                정동, 우아동 1․2․3가, 원동, 인후동 1․2가, 장동, 전미동 1․2가, 진
                북동, 팔복동 1․2․3․4가, 호성동 1․2․3가, 화전동
                개사동, 나운동, 내초동, 산북동, 신관동
          개정면   아산리, 옥석리, 통사리
          대야면   광교리, 보덕리, 복교리, 산월리, 접산리, 죽산리, 지경리
          서수면   관원리, 금암리, 마룡리, 서수리, 축동리, 화등리
          성산면   대명리, 산곡리, 창오리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선제리, 수산리, 어은리, 오곡리, 옥정리, 이곡리
          옥산면   금성리, 당북리, 옥산리
          옥서면   선연리, 옥봉리
          임피면   미원리, 보석리, 술산리, 영창리, 월하리, 읍내리, 축산리
          회현면   고사리, 금광리, 대정리, 세장리, 원우리, 월연리, 증석리, 학당리
                갈공동, 검산동, 교동, 난봉동, 도장동, 명덕동, 백학동, 복죽동, 상동동,
 김제시
                서암동, 서정동, 순동, 신곡동, 신덕동, 신월동, 신풍동, 양전동, 연정동,
행정구역                           Ⅰ지역
            오정동, 옥산동, 요촌동, 용동, 월봉동, 월성동, 입석동, 장화동, 제월동,
            하동, 황산동, 흥사동
      공덕면   공덕리, 동계리, 마현리, 저산리, 제말리, 황산리, 회룡리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창제리
            금구리, 낙성리, 대화리, 산동리, 서도리, 선암리, 오봉리, 옥성리, 용복
      금구면
            리, 용지리, 월전리, 청운리, 하신리
            구월리, 금산리, 금성리, 삼봉리, 선동리, 성계리, 쌍용리, 용산리, 용호
      금산면
            리, 원평리, 장흥리, 청도리, 화율리
      만경읍   대동리, 만경리, 몽산리, 소토리, 송상리, 장산리, 화포리
            마산리, 반월리, 백구리, 부용리, 삼정리, 석담리, 영상리, 월봉리, 유강
      백구면
            리, 학동리
      백산면   부거리, 상리, 상정리, 석교리, 수록리, 조종리, 하서리, 하정리
            구정리, 내광리, 대송리, 신응리, 신호리, 용신리, 종덕리, 평사리, 행촌
      봉남면
            리, 화봉리, 회성리
      부량면   금강리, 대평리, 신두리, 신용리, 옥정리, 용성리, 월승리
      성덕면   남포리, 대목리, 대석리, 묘라리, 석동리, 성덕리
            구암리, 반교리, 봉의리, 부교리, 송산리, 신정리, 예촌리, 와룡리, 용수
      용지면
            리, 용암리, 장신리, 효정리
      죽산면   대창리, 서포리, 신흥리, 연포리, 옥성리, 종신리, 죽산리, 홍산리
      진봉면   가실리, 고사리, 상궐리, 심포리, 정당리
      청하면   관상리, 대청리, 동지산리, 월현리, 장산리
      황산면   남산리, 봉월리, 쌍감리, 용마리, 진흥리, 홍정리
            공평동, 과교동, 교암동, 구룡동, 금붕동, 내장동, 농소동, 망제동, 부전
            동, 삼산동, 상동, 상평동, 송산동, 수성동, 시기동, 신월동, 신정동, 쌍
            암동, 연지동, 영파동, 용계동, 용산동, 장명동, 진산동, 하모동, 하북동,
            흑암동
            계룡리, 대신리, 방교리, 삼평리, 승방리, 오주리, 용곽리, 유정리, 진흥
      감곡면
            리, 통석리, 화봉리
            강고리, 고부리, 관청리, 남복리, 덕안리, 만수리, 만화리, 백운리, 신중
      고부면
            리, 신흥리, 용흥리, 입석리, 장문리
      덕천면   달천리, 도계리, 상학리, 신월리, 우덕리, 하학리
            남산리, 마정리, 보림리, 복흥리, 승부리, 신평리, 장학리, 태곡리, 한교
정읍시   북면
            리, 화해리
      산외면   동곡리, 목욕리, 상두리, 오공리, 정량리, 종산리, 평사리, 화죽리
            고교리, 기린리, 등계리, 보화리, 신천리, 애당리, 용정리, 주천리, 중광
      소성면
            리, 화룡리
      신태인   구석리, 백산리, 신덕리, 신용리, 신태인리, 양괴리, 연정리, 우령리, 육
       읍    리, 청천리, 화호리
      영원면   신영리, 앵성리, 운학리, 은선리, 장재리, 풍월리, 후지리
      옹동면   매정리, 비봉리, 산성리, 상산리, 오성리, 용호리, 칠석리
            두전리, 두지리, 마항리, 산매리, 오금리, 장내리, 창동리, 청량리, 팔선
      이평면
            리, 평령리, 하송리
      입암면   단곡리, 등천리, 마석리, 봉양리, 신면리, 연월리, 접지리, 지선리, 천원
행정구역                          Ⅰ지역
            리, 하부리
            대사리, 대산리, 산북리, 수금리, 우산리, 우일리, 장순리, 초강리, 화천
      정우면
            리, 회룡리
      칠보면   무성리, 반곡리, 백암리, 수청리, 시산리, 와우리, 축현리
            거산리, 고천리, 궁사리, 낙양리, 매계리, 박산리, 오류리, 오봉리, 증산
      태인면
            리, 태남리, 태서리, 태성리, 태창리, 태흥리
            갈산동, 금강동, 남중동, 덕기동, 동산동, 마동, 만석동, 모현동 1․2가,
            목천동, 부송동, 석암동, 석왕동, 석탄동, 송학동, 신동, 신용동, 신흥동,
            어양동, 영등동, 용제동, 월성동, 은기동, 인화동 1․2가, 임상동, 정족
            동, 주현동, 중앙동 1․2․3가, 창인동 1․2가, 팔봉동, 평화동, 현영동
      금마면   갈산리, 기양리, 동고도리, 서고도리, 신용리, 용순리
      삼기면   간촌리, 기산리, 서두리, 연동리, 오룡리, 용연리
      여산면   원수리, 태성리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목천리, 송학리, 신지리, 영만리, 오산리, 장신리
            광암리, 구덕리, 도순리, 동봉리, 동용리, 동촌리, 발산리, 쌍제리, 온수
      왕궁면
            리, 왕궁리, 용화리, 평장리, 흥암리
            덕실리, 삼포리, 신동리, 쌍정리, 오산리, 용연리, 인수리, 창평리, 천동리,
      춘포면
            천서리, 춘포리
      함라면   다망리, 신대리, 신등리, 신목리, 함열리
      함열읍   다송리
      황등면   구자리, 동연리, 신기리, 신성리, 율촌리, 죽촌리, 황등리
      계화면   계화리, 궁안리, 양산리, 의복리, 창북리
            내기리, 당상리, 동전리, 본덕리, 봉황리, 안성리, 장등리, 증산리, 하장
      동진면
            리
            거룡리, 금판리, 대수리, 대죽리, 덕신리, 신평리, 오곡리, 용계리, 원천
      백산면
            리, 죽림리, 평교리, 하청리
      변산면   대항리, 중계리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 상림리, 상입석리, 영전리, 월천리, 하입석리
            내요리, 동중리, 모산리, 봉덕리,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신흥리, 연곡
      부안읍
            리, 옹중리, 외하리, 행중리
      상서면   가오리, 감교리, 고잔리, 용서리, 장동리, 청림리, 통정리
      주산면   갈촌리, 덕림리, 돈계리, 동정리, 백석리, 사산리, 소산리, 소주리
      줄포면   난산리, 대동리, 신리, 파산리
      하서면   백련리, 석상리, 언독리, 장신리, 청호리
      행안면   대초리, 삼간리, 신기리, 역리, 진동리
      경천면   가천리, 경천리, 용복리
            남봉리, 삼기리, 서봉리, 성재리, 소향리, 양야리, 어우리, 오산리, 율곡
      고산면
            리, 읍내리, 화정리
            계곡리, 광곡리, 덕천리, 두현리, 백여리, 안덕리, 원기리, 평촌리, 항가
      구이면
완주군         리
      동상면   대아리, 사봉리, 수만리, 신월리
            고천리, 구만리, 구미리, 구암리, 낙평리, 둔산리, 성덕리, 신성리, 용암
      봉동읍
            리, 율소리, 은하리, 장구리, 장기리, 제내리
      비봉면   내월리, 대치리, 백도리, 봉산리, 소농리, 수선리, 이전리
행정구역                          Ⅰ지역
                구와리, 삼례리, 석전리, 수계리, 신금리, 신탁리, 어전리, 하리, 해전리,
          삼례읍
                후정리
          상관면   마치리, 신리, 용암리, 의암리, 죽림리
                대흥리, 명덕리, 신교리, 신원리, 신촌리, 죽절리, 해월리, 화심리, 황운
          소양면
                리
          용진면   간중리, 구억리, 상삼리, 상운리, 신지리, 용흥리, 운곡리
          운주면   고당리, 구제리
                갈산리, 금계리, 금평리, 남계리, 반교리, 상개리, 용서리, 은교리, 이문
          이서면
                리, 이성리
                성북리, 승치리, 와룡리, 우월리, 운곡리, 운산리, 운제리, 종리, 춘산리,
          화산면
                화월리, 화평리
                대흥리, 덕산리, 동산리, 부덕리, 산림리, 신대리, 신성리, 양계리, 옥제
          성내면
                리, 용교리, 월산리, 월성리, 조동리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무림리, 송용리, 외화리
                동사리, 석우리, 송암리, 신송리, 용반리, 제하리, 치룡리, 하남리, 흥덕
          흥덕면
              리
※ 비고 : 위 지역의 적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된 호소로 유입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 Ⅱ지역 및 Ⅲ지역
 ※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른 중권역별 권역지역 구분에
     의함

      지 역
별                    Ⅱ지역                      Ⅲ지역
행정구역
                                     개포동 전역, 논현동 전역, 대치동

서울                                   전역, 도곡동 전역, 삼성동 전역, 세
                                     곡동 전역, 수서동 전역, 신사동 전
특별    강남구
                                     역, 압구정동 전역, 역삼동 전역, 율
 시                                   현동 전역, 일원동 전역, 자곡동 전
                                     역, 청담동 전역

                                     강일동 전역, 고덕동 전역, 길동 전
서울
                                     역, 둔촌동 전역, 명일동 전역, 상일
특별    강동구
                                     동 전역, 성내동 전역, 암사동 전역,
 시                                   천호동 전역
서울                                   미아동 전역, 번동 전역, 수유동 전
      강북구
특별                                   역, 우이동 전역,
지 역
별          Ⅱ지역            Ⅲ지역
행정구역
시
                 가양동 전역, 개화동 전역, 공항동
                 전역, 과해동 전역, 내발산동 전역,
서울
                 등촌동 전역, 마곡동 전역, 방화동
특별   강서구
                 전역, 염창동 전역, 오곡동 전역, 오
시                쇠동 전역, 외발산동 전역, 화곡동
                 전역
서울               남현동 전역, 봉천동 전역, 신림동
특별   관악구         전역
시
서울               광장동 전역, 구의동 전역, 군자동
특별   광진구         전역, 능동 전역, 자양동 전역, 중곡
시                동 전역, 화양동 전역

서울               가리봉동 전역, 개봉동 전역, 고척동
                 전역, 구로동 전역, 궁동 전역, 신도
특별   구로구
                 림동 전역, 오류동 전역, 온수동 전
시                역, 천왕동 전역, 항동 전역
서울               가산동 전역, 독산동 전역, 시흥동
특별   금천구         전역
시
서울               공릉동 전역, 상계동 전역, 월계동
특별   노원구         전역, 중계동 전역, 하계동 전역
시
서울               도봉동 전역, 방학동 전역, 쌍문동
특별   도봉구         전역, 창동 전역
시
                 답십리동 전역, 신설동 전역, 용두동
서울
     동대문         전역, 이문동 전역, 장안동 전역, 전
특별
      구          농동 전역, 제기동 전역, 청량리동
시                전역, 회기동 전역, 휘경동 전역

서울               노량진동 전역, 대방동   전역, 동작
                 동 전역, 본동 전역, 사당동 전역, 상
특별   동작구
                 도1동 전역, 상도동 전역, 신대방동
시                전역, 흑석동 전역
서울               공덕동 전역, 구수동 전역, 노고산동
     마포구
특별
지 역
별          Ⅱ지역            Ⅲ지역
행정구역
                 전역, 당인동 전역, 대흥동 전역, 도
                 화동 전역, 동교동 전역, 마포동 전
                 역, 망원동 전역, 상수동 전역, 상암
                 동 전역, 서교동 전역, 성산동 전역,
시                신공덕동 전역, 신수동 전역, 신정동
                 전역, 아현동 전역, 연남동 전역, 염
                 리동 전역, 용강동 전역, 중동 전역,
                 창전동 전역, 토정동 전역, 하중동
                 전역, 합정동 전역, 현석동 전역

                 남가좌동 전역, 냉천동 전역, 대신동
                 전역, 대현동 전역, 미근동 전역, 봉

서울               원동 전역, 북가좌동 전역, 북아현동
     서대문         전역, 신촌동 전역, 연희동 전역, 영
특별
      구          천동 전역, 옥천동 전역, 창천동 전
시                역, 천연동 전역, 충정로2가 전역, 충
                 정로3가 전역, 합동 전역, 현저동 전
                 역, 홍은동 전역, 홍제동 전역

서울               내곡동 전역, 반포동 전역, 방배동
                 전역, 서초동 전역, 신원동 전역, 양
특별   서초구
                 재동 전역, 염곡동 전역, 우면동 전
시                역, 원지동 전역, 잠원동 전역

                 금호동1가 전역, 금호동2가 전역, 금
                 호동3가 전역, 금호동4가 전역, 도선

서울               동 전역, 마장동 전역, 사근동 전역,
                 상왕십리동 전역, 성수동1가 전역,
특별   성동구
                 성수동2가 전역, 송정동 전역, 옥수
시                동 전역, 용답동 전역, 응봉동 전역,
                 하왕십리동 전역, 행당동 전역, 홍익
                 동 전역

                 길음동 전역, 돈암동 전역, 동선동1
                 가 전역, 동선동2가 전역, 동선동3가

서울               전역, 동선동4가 전역, 동선동5가 전
                 역, 동소문동1가 전역, 동소문동2가
특별   성북구
                 전역, 동소문동3가 전역, 동소문동4
시
                 가 전역, 동소문동5가 전역, 동소문
                 동6가 전역, 동소문동7가 전역, 보문
지 역
별          Ⅱ지역            Ⅲ지역
행정구역
                 동1가 전역, 보문동2가 전역, 보문동
                 3가 전역, 보문동4가 전역, 보문동5
                 가 전역, 보문동6가 전역, 보문동7가
                 전역, 삼선동1가 전역, 삼선동2가 전
                 역, 삼선동3가 전역, 삼선동4가 전역,
                 삼선동5가 전역, 상월곡동 전역, 석
                 관동 전역, 성북동 전역, 성북동1가
                 전역, 안암동1가 전역, 안암동2가 전
                 역, 안암동3가 전역, 안암동4가 전역,
                 안암동5가 전역, 장위동 전역, 정릉
                 동 전역, 종암동 전역, 하월곡동 전
                 역

                 가락동 전역, 거여동 전역, 마천동
서울               전역, 문정동 전역, 방이동 전역, 삼
특별   송파구         전동 전역, 석촌동 전역, 송파동 전
시                역, 신천동 전역, 오금동 전역, 잠실
                 동 전역, 장지동 전역, 풍납동 전역
서울               목동 전역, 신월동 전역, 신정동 전
특별   양천구         역
시
                 당산동 전역, 당산동1가 전역, 당산
                 동2가 전역, 당산동3가 전역, 당산동
                 4가 전역, 당산동5가 전역, 당산동6
                 가 전역, 대림동 전역, 도림동 전역,
                 문래동1가 전역, 문래동2가 전역, 문
                 래동3가 전역, 문래동4가 전역, 문래
                 동5가 전역, 문래동6가 전역, 신길동
서울
     영등포         전역, 양평동 전역, 양평동1가 전역,
특별
      구          양평동2가 전역, 양평동3가 전역, 양
시                평동4가 전역, 양평동5가 전역, 양평
                 동6가 전역, 양화동 전역, 여의도동
                 전역, 영등포동 전역, 영등포동1가
                 전역, 영등포동2가 전역, 영등포동3
                 가 전역, 영등포동4가 전역, 영등포
                 동5가 전역, 영등포동6가 전역, 영등
                 포동7가 전역, 영등포동8가 전역

서울   용산구         갈월동 전역, 남영동 전역, 도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