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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
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신일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흠      충청남도 논산시 대화로 70번길 9-4
                 [2008031160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150번길
    메이퀸          [20200016120]      김*희
                                                   19 723-14


2.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
  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위반
  : 2021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3년 11월 30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
   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통일부고시제2023-159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통일부장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 고시
제
제44차 
차 
차 
차 
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3~2027)
(2023~2027)
(2023~2027)
(2023~2027)
(2023~2027)
(2023~2027)
Ⅰ
개요
1
정의 및 근거
  o (정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
    - △남북관계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관계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o (근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수립 의의
  o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추진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을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o 통일‧대북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합의 형성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참여, 국회 보고 및 대국민 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 통일‧대
북정책 수립‧추진의 투명성 제고
      * 민간위원(△국회 10인 △시도지사協 1인 △통일부장관 4인 추천), 정부위원과 동수(15:15)
로 구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
  o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정합성 및 효율성 확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참여하에 통일‧대북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 추진 
체계의 정합성 확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통일‧대북정책 관련 사업을 종합‧조정하여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실효성‧
효율성 제고
  o 남북 간 협력의 기반 마련 및 신뢰 제고
    -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북한의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 지지를 바탕으로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신
뢰 및 합의사항의 이행력 제고
3
수립 경과
  o 기본계획(안) 마련(’23. 4.)
    - 남북관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
  o 기본계획 심의‧확정(’23. 11.)
    -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o 국회 보고 및 고시(’23. 11.)
    -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Ⅱ
제4차 기본계획 수립환경
1
남북관계 현황
□ 윤석열 정부 출범,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o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담대한 구상｣ 제시
    - 북핵문제 당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인 ｢담대한 구
상｣을 마련‧제안(’22.8.15. 광복절 경축사)
* ‘담대한 구상’ 초기조치 및 5대 사업
‧ 초기조치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 5대 사업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지원 프로그램
    - 국제사회 및 우리 국민의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 전개
  o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남북관계 재정립 추진
    - ｢국가안보전략｣(’23.6.) 및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22.11.)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원칙과 추진과제를 제시
*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22.11.)
‧ (3대 원칙) 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 (5대 추진과제)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⑤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
      *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한 제재·압박 경고’ 등 강력 대응 △통신선 
불응,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통일부장관 성명(’23.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
해배상청구 소송(’23.6.) 등
- 동시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o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여건 개선 적극 노력
    - 북한 인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대내외 
협력 추진
      *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23.3.) 등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강화 △｢북한
인권증진위원회｣ 구성·운영(’23.3.~) 등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노력 추진
    - △코로나19 관련 방역 협력 실무접촉(’22.5.) △이산가족 관련 당국 회담(’22.9.) 등 공식 
제안
□ 北, ‘강대강, 정면돌파’ 기조하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해 강경·적대노선 지속
  o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적대적 태도 노골화
    - ’22년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 핵탄두 공개(’23.3.) 
등 핵무기 능력 고도화
    - ’23년 들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4회 개최(2‧3‧4‧8월), ‘군사적 공세를 위한 전쟁준비태세’ 
등 위협(’23.8.)
  o 내부적으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에 집중
    - 제재 장기화 및 국경폐쇄 등으로 경제난‧식량난 지속
    - 사상무장을 강조하며 내부 기강 확립 및 민심 단속 노력
  o 대중‧대러 밀착행보를 지속하는 한편, 무역은 회복세
    - 중국‧러시아와는 상호 핵심 이슈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고위급 교류, 축전‧지지 담화 발표 등 
연대 지속
    - 북중 무역은 코로나19 봉쇄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 수출입 모두 증가세
* 1~8월 북중 누적 무역액(해관통계)은 14.3억 달러, 코로나 이전의 83.6% 수준 회복
2
국제사회 동향
  o 미‧중 전략 경쟁 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자국 중심주의 강화 및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
    - 에너지‧식량 확보, 공급망 재편 및 첨단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국 이익에 따른 대립
‧협력 관계가 혼재, 국제정세 불안정성 가중
    - 동북아에서도 미‧중 대결 구도를 기본 축으로 각국의 경제‧안보 이해관계가 어우러지면서 지정
학적 경쟁 및 진영화 추세 심화
  o 미국은 미‧중 경쟁 대응,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연대 강화 
추진
    - 인‧태전략(’22.2.) 관련 역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
  o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기조 아래 쿼드(Quad)*,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등을 통해 지역 내 영향력 확대 노력 지속
      *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회담
  o 중국은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통합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북한 등 
우방과의 연대 강화
    -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 및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 개도국을 중심
으로 중국식 국제질서 담론 확산 시도
  o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22.2.)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속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중도 성향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대 모색
  o 보건안보, 기후변화‧환경파괴,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 신흥안보 위협의 증가로 글로벌 안보 불
확실성 증대
Ⅲ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 전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목 표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①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②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③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추진원칙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중점 
추진과제
①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②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③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④ 북한 정보분석 강화
⑤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1
비전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o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
*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내실 있는 준비
2
목표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o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 구현
    -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 △제재‧압박을 통한 핵개발 단념
(Dissuasion) 유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Dialogue) 등 3D 전략의 총체적 접근으로 북
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환경 조성
    -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시 민생 개선과 신뢰 조성을 위한 과감한 초기조치를 추진, 본격적
인 협상 동력 마련
    - △비핵화 협상 진행 시 ‘포괄적 합의’ 도출 △이를 토대로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신속한 비핵화 추진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이행 추진
□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o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남북관
계 추진
    -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 잘못된 관행 등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
    -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하는 당당하고 원칙 있는 대북 관여 추진
□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o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
을 위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구축
    - 통일의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통일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2030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미래상을 추구하며 국민적 통일의지‧역량 강
화
    - 국제사회와의 다차원적 협력을 지속 전개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3
추진원칙
□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o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
용
o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발에 대해
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단호히 대응
  o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도 지속
□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o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
조’의 정착 추진
  o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상호 관심사 및 차이도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으로 남북이 상
생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 질서 확립
□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o 헌법 제4조가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
  o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통한 통일 여건 마련을 위해 노
력
    - 국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차근차근 조성
Ⅳ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 목   표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o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능동적으로 추진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 지속
  o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 이행 방안 마
련
    - △北 비핵화 협상 복귀 시 민생개선 사업 중심 초기조치 이행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 마련 
이후, 北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 분야 상응 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추진
  o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 북한의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무역 등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정부부처‧민관 간 협력 확대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초기조치+ 포괄적 합의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 협상모멘텀 확보·유지
è
▪ 포괄적 합의 도출
- 비핵화 정의·목표(end state)
-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 등 
로드맵 합의
ê
실질적 비핵화
▪ 경제협력
- (가칭)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 미북관계 개선
▪ 평화 구축
- 평화체제 구축 논의 
▪ 군사적 긴장완화
- 군사적 신뢰구축
ê
완전한 비핵화
▪ 공동번영
-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 미북관계 정상화
▪ 평화 정착
-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 군사적 신뢰증진
- 군비통제 본격화
  o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 우방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체제 및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유지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도 병행
    - 국제사회와 공조하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북한의 국제 경제체제 편입 지원을 위한 대북 경
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2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목   표 >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o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하고 재발 방지를 당당하게 요구
    -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 하는 구
조 정착
      *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추진
  o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 북한이 원하는 의제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와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
도 균형 있게 협의
    -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세먼지‧자연재난‧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남북 간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조성 및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 담대한 구상과 연계하여 △산림·식수·위생분야 협력 →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
재난 협력,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 추진
  o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령 및 제도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민간단체‧경협기업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o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역사‧예술‧문화‧종교‧체육 등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 교류와 협력사업 지속 지원
    -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발굴 등 민간교류 사업은 국민들이 체감‧활용할 수 있는 
전시‧체험 사업 위주로 운영
      * 전자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 등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목   표 >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o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 국회(야당)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추진
    - 시민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내실화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실시
    - 북한인권 논의 동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인권재단
‧ (근거) 북한인권법 제10조~제12조
‧ (기능) △북한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o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 남북대화 시 이산가족 전원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 등 추진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향후 교류에 대비
    -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개최 등 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 전개
      * ｢이산가족법｣ 개정(’23.3.28.), 이산가족의 날(매년 추석 전전날) 법정기념일 지정
  o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설치, 지속적‧체계적 대응 추진
    - 남북대화 시 공식 의제화, 생사확인‧송환 등 추진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북한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
  o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며, 취약계층 우선, 투명성 확보 등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투명성 제고 노력
    - 북한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검토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안
정적 자립을 제도적으로 지원
    - 탈북민의 전문직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취약계층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별 통합안전지원 △심리‧정서안정 지원 등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확대
    - 복지 사각지대 우려 탈북민 대상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 위기관리 추진
    - 탈북민에게 포용적인 통합지향형 사회 환경 조성 추진
4
북한 정보분석 강화
< 목   표 >
▪ 정보분석 역량 강화
  ▪북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정비
  ▪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o 정보분석 역량 강화
    - 주요 정치행사, 군사도발 등 계기 시 신속한 분석‧보고체계 마련
    - 정치‧군사‧대남‧대외 등 분야별 심층 분석을 토대로 기획보고 활성화
    - 북한 경제 실상 및 동향 파악을 위한 객관적 지표 개발‧적용
    - 위성영상 수집 분석 등 적시적‧효율적 분석체계 구축
  o 북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정비
    - 국내외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및 연계 강화
* 국내외 정보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NGO 등 
    - 유관기관 간 상시적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강화
  o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빅데이터 기반 ｢북한정보포털｣ 개편 추진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추진(’26년 초 개관)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사업 공개 보고서｣ 발간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 목   표 >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o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모색
      *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통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구축 지향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국민‧국제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방안을 마련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통일부장관 직속 민간자문기구, 각계 권위 있는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국내외 환경변화 및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 계승
  o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 통일준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통일기반조성기본법｣ 제정 추진
    - 국민이 기탁한 민간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
  o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 자문회의 운영, 다양한 북한 실상 콘텐츠 제작, 남북한 공통지표 개발 등 북한이해 제고 기반 
확충
    - 통일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북한실상 전파
    - 유관단체 협조‧지원 및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북한실상 인식 공유
  o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 미래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VR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용
    - ‘통일문화행사’, ‘통일교육주간’ 등을 활용한 참여‧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국민적 합의형성 
사업 추진
    -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확대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 내 통일 거버넌스 구축
      * △(’23년) 호남권 통일⁺센터(목포) → △(’24년) 강원권 통일⁺센터(춘천) → △(’25년) 
경기권(의정부)·충청권 통일⁺센터(내포신도시)
  o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 및 다양한 다자‧양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주변국뿐 아니라 EU‧아세안 등으로 협력 범위 확장 및 협력분야 다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심화‧발전
Ⅴ
추진체계, 근거법령 및 소요재원 조달
1
추진 체계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o (목적)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o (구성) 위원장(통일부장관)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통일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정부위원 : △통일부장관(1)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당연직 10 + 지정직 4)
‧ 당연직(10) :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
‧ 지정직(4) :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민간위원) △국회의장(10) △시도지사協(1) △위원장(통일부장관)(4) 추천*
      *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통일부장관)이 위촉(임기 2
년)
  o (운영) 위원장(통일부장관)이 위원회 소집(서면통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으로 실무위원회(위
원장: 통일부차관) 구성‧운영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시행령 제11조)
‧ (목적)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위원회 위임사무 등의 심의
‧ (구성) 위원장(통일부차관)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관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중 각 1인)으로 구성
‧ (심의사항)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검토 △위원회 위임사무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부의 사항
o 심의사항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남북관계발전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한반도 평화증진(6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7조), 민족동질성 회복(8조), 인도적문제 해결
(9조), 북한에 대한 지원(10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11조), 재정상의 책무(12조) 등
    - 남북관계 발전 관련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 제‧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o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조‧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발전위
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o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아울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해 3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의 사
유,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 △통일부장관은 점검 후 30일 안에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o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
      * △기본계획 등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근거 법령
  o ｢남북관계발전법｣‧｢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집행의 근거 법률은 ｢남북관계발전법｣‧｢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
금법｣ 등이 대표적이며, 분야별로 각 개별법에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들을 규율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개정‧폐지 관련 사항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3
소요재원 조달
  o 남북협력기금 및 중앙행정기관 일반예산 등
    - 집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및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에서 조달하
되, 민간‧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조달방안 강구
    -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남북사회문화교류 등 분야에 
1조 2,101억 원 편성
  o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시 재정당국과 협의 하에 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 기타 재정적 소요를 
감안하여 시행계획 수립
｢｢제
제44차 
차 
차 
차 
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3
2023
2023
2023
2023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Ⅰ
개요
1
관련 규정
  o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 제4항)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5개년 계획
    -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에 보
고하고 관보에 게재
      *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 단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수립 경과
  o 시행계획(안) 마련(’23. 5.)
    - 통일부는 남북관계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시행계획｣(안) 작성
  o 시행계획 심의‧확정(’23. 10. )
    -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확정
  o 국회 보고 및 고시(’23. 11. )
    - 확정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Ⅱ
2023년 정책 추진방향
□ 북핵문제 해결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노력 지속
  o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
  o 동시에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여
건 조성 노력도 지속
    -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호응 시 즉각 추진토
록 준비
  o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등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응 추진
□ 북한주민 인권 증진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o 북한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등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야당)와의 협력 강화
  o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며, 취약계층 우선, 투명성 확보 등 원칙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대북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o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북한에 지속 촉구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체계 및 
기반 조성
o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협력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o 복지 사각지대 우려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보호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탈
북민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o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탈북청소년 통일 미래인재 육성 
및 교육격차 해소
  o 탈북민의 전문직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
  o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효율
적‧합리적인 교류협력 운영체계 개선 추진
  o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민간단체들과 소통 강
화
□ 국내외 통일기반조성 노력 강화
  o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공감대 확산
    -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및 교재 개발
    - 통일문화 행사 개최, 통일+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
  o 우리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통일공감대 확산
    - 통일국제협력대화, 국제행사 개최(｢한반도국제포럼｣ 등), 통일 공공외교 확대 등
Ⅲ
2023년 중점 추진과제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o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조성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등을 통한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 대북제재 강화, 신종 외화획득 수단 차단 등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공조 강화
    - 동시에, 유연하고 열린 입장의 견지 및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모색
      * 정부의 ‘3D’ 접근: △(억제/ Deterrence)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핵 위협 억제 △(단념/ 
Dissuasion) 제재 강화 및 틈새 차단 △(대화/ Dialogue) 비핵화 협상 복귀 유도
  o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 지속
    -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위한 대북 협의방안 준비
  o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요국‧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전개
    - 주요 양자‧다자 외교 행사 계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 국내외 여론주도층‧연구기관 등 대상 공론화(세미나, 포럼, 설명회 등) 추진 및 홍보 실시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o 정치‧군사 및 경제 분야 조치 이행계획(안) 마련
    - 정치‧군사 분야: 평화체제 구축, 관계 정상화, 군비통제 등
    - 경제 분야: 초기조치, 5대 사업 등
      * △(초기조치)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5대 사업) 발전·송배전, 항만·공항, 농업기술, 병원·의료, 국제투자·금융지원
  o ｢담대한 구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 의견수렴
  o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담대한 구상｣ 세미나(7월, 11월) 개최, 장‧차관 주요 정무활동 계기 홍보 등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o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국제사회 내 북한의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무역 등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 
실태 공론화 및 대응 방안 모색
  o 최근 북한 정권의 주 수입원으로 대두한 사이버 분야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정부부처‧민관 간 협
력 확대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범부처 실무그룹 활용 및 민간분야 관여 지속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o 우방국‧관련 국제기구와의 공조하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도 병행
o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체제 유지 및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확보
    -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과 정보교류‧소통‧협조 강화
    -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하 대북제재 이행 미진국 대상 교섭 및 역량강화 사업 실시
  o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유도 및 우방국 등과 독자제재 연대 
구축 등 지속 추진
2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2-1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o 북한의 태도와 인식 변화 유도
    - 북한 도발 시 단호한 대응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실질적 대응 조치 추진
    -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북메시지 발신
  o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 기반 마련 노력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등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6.14.)
    - 남북 간 접촉, 회담 개최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준비
  o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 지속
    - 남북 연락채널 재개 노력 및 남북 간 중요현안 발생 시 상황관리 방안 마련
* 북한이 남북 간 통신채널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 지속(4.7.~)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o 남북 간 재해재난 및 글로벌 기후‧환경이슈 대응
    -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통보 촉구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글로벌 기후‧환경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분야별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그린데탕트’ 관련 
분야별 연구용역, 세미나 등 추진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o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9월 입법예고)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촉신고 수리 거부 △과태료 부과 가능 
사유 추가 등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훈령) 마련(9월)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o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안내‧홍보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8월)하여, 사후관리 강화
  o 민간단체‧경협기업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 △남북사회문화 거버넌스 구축 △종교‧학술‧역사 등 사회문화 분야 민간단체들과 정례적인 민‧
관 소통 확대
    - 경협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o 지자체의 교류협력 추진 관련 소통‧관리 강화
    -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통일부 예규)을 개정,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사
전‧사후 협의 강화
    -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폐지, 지자체 대북지원 보조금 사업 관련 정보 공유 강화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o 순수 사회문화 분야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 역사‧예술‧종교 등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교류 및 협력사업은 지속 지원
    - 체육 교류는 국제관례‧대회규정에 따른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대회 등 계기 시 대응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민간교류 사업은 우리 국민 대상 전시‧
체험‧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 디지털 복원 사업(~’25년), 대국민 체험 서비스 제공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旣 선정된 올림말 범위 내 ｢전자사전｣·｢종이사전｣ 편찬, ｢종합
백서｣ 발간 등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o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노력
    -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북한인권법｣상 기구 정상 운영을 위한 
국회(야당)와의 소통‧협력 추진
    -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구성‧운영(3.6. 통일부훈
령 제정)
      *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북한인권 증진 공감대 확산 및 정책
과제 발굴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자문
    - 북한인권 증진활동(△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국내외 공론화 △문화‧예술 행사 등 연간 20
억 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 장려
      * 일반 공모를 통해 상반기 15개 단체 선정(18.55억 원), 하반기 추가 공모(1.45억 원)
  o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 및 공감대 제고
    -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3월)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실태 공유‧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한 홍보 실시
    -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및 공감대 확산, 정책‧연구과제 등 발굴
  o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기록‧보존‧관리
    -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전반적 인권 실태와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
록, 검증 및 평가
    - 북한인권기록의 연구‧분석을 통한 북한 내 인권 취약점 발굴‧개선
    - 북한인권기록 기초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o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 유엔인권이사회(3월), 유엔총회(10~11월) 등 북한인권 논의 동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협력 및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실태조사 지원
    -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 추진 △고위급 협의 계기 등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및 국
제사회‧시민사회 아웃리치 강화
      * △북한인권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INGO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o 남북대화 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협의‧추진
    - 주요 계기 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지속 촉구
- 33 -
    - 이산가족찾기 신청 생존자 전원 생사확인, 대면‧화상상봉 정례화 및 확대, 고향방문, 서신‧영상
편지 교환 등 협의‧추진
  o 이산가족 교류 기반 조성
    - 남북 간 교류에 대비,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1,000편 목표) 및 유전자 검사(1,000명 목표) 
등 추진 
    - 북미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미국‧캐나다 거주 이산가족 규모‧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
  o 이산가족 위로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개최(9.27.), 이산의 고통을 국가적으로 위로‧기억하고 국민
적 인식 제고
      * ｢이산가족법｣ 개정(’23.3.28.), △이산가족의 날(매년 추석 전전날) 법정기념일 지정 △국
가·지자체, 기념행사·홍보 실시
    -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개최,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설명 및 의견 청취
3-3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o 통일부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 지속적‧체계적 대응 추진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방안 마련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가족‧단
체 소통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국제협력 강화
  o 남북대화 시 공식 의제화, 생사확인‧송환 등 추진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회담 공식 의제로 북한 당국에 제기, 생사‧소재‧건강상태 확
인, 상봉,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 추진
  o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 △납북자‧억류자 가족 및 단체 지원 △귀환 국군포로 예우 및 정착지원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 운영 등
  o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강화
    - 유사 입장국과의 고위급회담 공동성명 및 주요 국제회의 계기 결과문서 등에 납북자‧억류자‧국
군포로 관련 문안 반영 추진
    - △유엔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관련 문안 반영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유엔북한인권
- 34 -
특별보고관,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 등과 지속 협력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o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며, 취약계층 우선, 투명성 확보 등 원칙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
층 대상 보건‧영양 지원 추진 모색
    - 북한에 자연 재해 등 발생 시 긴급구호 실시
      * 유엔안보리 제재 틀 내에서 진행,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안은 국제사회와 협의
    -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인도지원물자 분배투명성 확보 등 모니터링 강화 노력
  o 인도지원 제도‧추진체계 정비
    - 민간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폐
지 등 제도 정비
    -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 및 관리
    - 대북지원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민–관 소통 협력 지속, 민간분야 대북 인도협력 추
진역량 강화 지원 및 사업 지속성 확보
    - 주요국 인도지원(개발협력) 기구 및 국제기구(WFP‧UNICEF 등)와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 및 
대북 인도주의 전략 파트너십 강화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o 탈북민 보호 및 지원 체계 확충
    -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1,200여 명) 상시 관리 및 모니터링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12월) 등 체계적 위기관리 추진
    - 지역 중심의 정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하나재단’(제도 지원)‧‘하나센터’(지역거점) 업
무 재구조화 및 지자체 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