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 주소 : (우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ㅇ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34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8층 문화과 (수송동)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과 : 전화 053-661-2193 / 팩스 053-661-2199
      - 주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ㅇ 겅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 / 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문화유산육성과 (용호동)
[붙임] 사적 「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 사적 「서울 독립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범위내재·개축인경우에는
제외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 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협의함.
□ 사적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설
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범위내재·개축인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
의함
□ 사적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설
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범위내재·개축인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
의함
□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2-2
최고높이12m 이하
최고높이16m 이하
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
지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
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1구
역, 2-1구역)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사적 「서울 용산신학교」,「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2-1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8m 이하
2-2
최고높이17m 이하
최고높이21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
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2구역전체)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
재ㆍ개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서울 우정총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
재ㆍ개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서울 대한의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구 서울대학교 본관」,「구 공업전습소 본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
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ㆍ개
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서울 이화장」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
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ㆍ개
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0m 이하
2-2
최고높이8m 이하
제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
너지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ㆍ
개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2,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사적「안국동 윤보선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4m 이하
최고높이6m 이하
2-2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0m 이하
2-3
최고높이12m 이하
2-4
표고30m 이상- 최고높이8m 이하
표고50m 이상- 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북촌지구단위계획,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
너지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ㆍ
개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2,4,5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사적「서울 경교장」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기존 도면 변화 없음
□ 사적「환구단」,「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서울 한국은행 본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
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ㆍ개
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서울 약현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11m 이하
최고높이15m 이하
2-2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8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
지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
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ㆍ
개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2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사적「서울 정동교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7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
에너지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
재ㆍ개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2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 사적「서울 명동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
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ㆍ개
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구 서울역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ㆍ개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
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ㆍ개
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 사적「대구 계산동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8m 이하
2-2
최고높이26m 이하
최고높이30m 이하
제3구역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
너지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ㅇ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기존범위내재·개축인경우에는제
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허용함.(2,3구역)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본허용기준고시이전, 행위기준이마련되지아니한구역에서이루어진행정행위
에대해소급적용하지않음
□ 사적「창원 진해우체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1m 이하
제2구역
최고높이16m 이하
최고높이19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24m 이하
최고높이27m 이하
제4구역
창원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1,2,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및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함(기존건축물의범위내재·
개축인경우에는제외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4구역제외)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사적「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구 도립대구병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2-1 ㅇ 최고높이25m 이하
2-2 ㅇ 최고높이37m 이하
2-3 ㅇ 최고높이40m 이하
2-4 ㅇ 최고높이50m 이하
2-5 ㅇ 최고높이66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태양에너지설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사전협의함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3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
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26조의 제목 및 같
   은 조 제1항제1호)
 1)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
   유통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ksungjin@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496,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강지영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안경숙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임요한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배혜란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박윤혜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김수진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수진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9.08
외국국적취득
박노아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권현주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26
외국국적취득
박하온202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박근배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79.09.26
외국국적취득
김하늘202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장민준2021.**.**
남성
이탈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원수정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이현석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김사랑2021.**.**
여성
이탈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3.04.08
외국국적취득
엄도연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김유희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10.05.24
외국국적취득
이경옥1971.**.**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5.02.25
외국국적취득
윤수진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김효수193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1981.02.13
외국국적취득
음인봉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전미경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문수현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박지연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하영199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최인화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차경란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김종주195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순녀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허명도19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12.13
외국국적취득
임정혜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5.17
외국국적취득
진성우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07.01
외국국적취득
이주희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6.12
외국국적취득
이준호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2.05.10
외국국적취득
이용수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용재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11.17
외국국적취득
이혜진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고인준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박종수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12.16
외국국적취득
서성우198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문기성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김철
197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혜영197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이상희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이명동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11.15
외국국적취득
최영란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황유진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15
외국국적취득
송태미1979.**.**
여성
독일
충청북도 충주시 ****
2007.05.09
외국국적취득
이윤기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성준호200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정수진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정원조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손사영1992.**.**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이지우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독고건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강미숙195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이용주199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조정숙193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0.08.25
외국국적취득
박상준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9.28
외국국적취득
평은식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3.03.17
외국국적취득
장미자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한은순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3.05.02
외국국적취득
박지원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서찬욱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김동건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오종석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4.13
외국국적취득
박상민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김미경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강연화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9.21
외국국적취득
최중원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3.12.02
외국국적취득
정헌우1980.**.**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최지안200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이희경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승재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고영순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용진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차형석199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6.12.13
외국국적취득
장재영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김연숙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이문종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2.24
외국국적취득
손지호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김원식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3.24
외국국적취득
박옥희194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7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4-07
78998c8dcb008ac9d17ceaf70eb0d3e0
e7c159fc4857240194f35539a5a96d10
bb06aa10967510c1355274b697d4ac23
2024-04-06
9c16c6c3fac6c79375ec79d797a5fe46
49c008982fbddc47a5fe2c1ae381d8cb
fb0c52bc8e07cc8dd6a69f3203f2fb99
2024-04-05
e708f032816c39be11ad0565fa7b3903
18f08b9e62b97e3915e3225dc858208e
80b6b2621448584762f6a9c4d2f60334
2024-04-04
ac9e85d9380a50e80a95ae5c65974a30
3f5ea893c1e957a513e6b31a4d0d255b
35b3e8bdf88071f8b891e435d6ab6016
2024-04-03
de9ba8a1e0708126865b10cca344f7eb
f18a29a6eba6596e933328f9dde7f772
46a7baebafff780399443b3011c08840
2024-04-02
242e4ee497623b67e32f98504b9e1972
916df536fa3ab8af54ab05887d01145b
7a17a31f30c64672d4802c4a042db731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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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3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
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71조제1항, 같은 
조제 2항,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안 제7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1)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
유통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ksungjin@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496,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호산업개발㈜ 소유의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왕산마리나항
유호등부표
37-27-15.8N
126-21-45.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4. 5.
설치목적 
소멸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32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 장관
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26명
(단위 : 명)
선발인원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대산평택·당진제주
26
3
4
4
4
3
-
1
1
2
2
2
-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
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는 사람
     ※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24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사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5. 17(10일간)
    ※ 응시원서의 방문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 ~ 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1) 응시원서 교부
지역
교부처
소재지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인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사동)
목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35(죽교동)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객마당 ➡자료실 ➡도선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뒤 양면 인쇄)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하며 접수처에서도 배부
  (2) 접수방법
구분
지역(접수처)
구비서류 등
방문
-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 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 목포(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대리접수 시 응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우편
-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
  (주소) 49111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반송용 봉투 동봉
(우표 포함)
공통
응시자격 확인 서류 미비, 응시자 연락 불가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중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2024. 5. 7(화) 09:00 ~ 2024. 5. 17(금)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다. 응시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사진 2매(3cm×4cm)
  (2) 응시수수료 20,000원(현금결제, 현장에서 계좌번호 제공 예정)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반환신청서(붙임),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필기시험
2024. 6. 6(목)
09: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4. 6. 12(수)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시험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4. 7. 3(수)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4. 7. 8(월)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시험일시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전 통지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점시험시간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
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972년 국
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30점
75분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정보
시스템, 지문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
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30점
75분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15점
35분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25점
55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
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
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점은 2024
년 5월 6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승무
경력이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7항)
7. 도선구 결정
  ㅇ 합격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 실시
9.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폰, 스마트위치, 태블릿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에서 모든 기기의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응시자별 시험 종
료 시 지급됩니다.
  ㅇ 도선구 결정, 실무수습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 시
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5)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ㅇ 시험에 합격하여도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붙임 
응시수수료 반환요청 양식
도선사 수습생 전형(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예시)  (농협은행) 1234-53331-555
반환요청 사유
□ 수수료 과오납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수수료 반환 후, 개인정보 파기 예정
본인은 도선사 수습생 전형(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4-11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2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고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6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취소
연번
중소기업상담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아이비에스컨설팅  
  리더십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
노언필
2008. 5.30
2
대명비즈컨(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06호
김종인
2009. 5. 8
3
㈜지알비경영기술컨  
  설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드피아 204호
이성계
2015. 6.22
숕청문 당사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 중 현재 운
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3개 상담회사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상담회사 사무소가 없었으
며 업무운용상황보고를 요청하는 공시 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상담회사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함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의 취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숙청문실시
  ○ 일시 : 2024. 5. 8.(수) 14:00 ~ 16:00
  ○ 장소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391 중기청 2층 회의실)
     ※출입 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람
○ 기관명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창업벤처과)
○ 주재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나경우 사무관
○ 담당자 : 창업벤처과 주무관손종준(062-360-9133, son1301@korea.kr)
○ 청문 지참사항 : 신분증, 기타 영업사실을 입증할 자료
<청문시 유의사항>
1.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당사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종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