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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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공사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및 특정공사 작업시간 변경의 경우에 변경신고토록 하여 공
   사장 소음·진동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
 카.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결과보고 의무화에 따른 보고절
  차 및 서식 신설
 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적용 개선
  1)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도 학교,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2) 계획관리지역내 주거개발진흥지구 인근지역의 관리기준을 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
 파.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예외규정 신설에 따른 신고 및 확인 절차 마련
 하.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등
  1) 법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권고하게 됨에 따라 소음권고기준·검사기
   관·검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도록 명시
  2) 철도소음을 사전 예방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거. 생활소음·진동규제관련 행정처분 강화
  1) 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가동개시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삭제
  2)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에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
   산명령 추가
  3) 생활소음·진동규제 조치명령 미이행시에만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명령을 적용하였으나 조치
   명령을 이행했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강화
  4) 생활소음·진동규제관련 행정처분 중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처분만 위반사항 확인 후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모든 조치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하도록
   개선
 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02-2110-6812, FAX: 02-504-5472, 전자우편: zerowon@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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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10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

 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과장, 다자

 협상협력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공고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183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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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1. 계획의 수립·시행자:경기도 이천시장
2. 계획의 시행기간:2008년 1월~2012년 12월(5년)
3. 대상지역:이천시 전체(461.7㎢)
4. 할당부하량
   구        분        부하량 할당계획(㎏/일)                          비           고

  기준배출부하량                6,491.3               목표수질달성을 위해 허용가능한 최대배출량

   안전부하량                 649.1                          안전율 10% 적용

   할당부하량                 5,842.2                      기준배출부하량의 90%

  -기존오염원1)               5,118.1             인구, 산업폐수 배출량 등 오염원 자연증감 반영

  -기승인사업2)               231.8                        공동주택, 도로건설 등

 -추가개발사업3)               492.3                        도시기반, 도로건설 등

[주] 1)기존오염원:‘07년 오염원이 자연증가나 감소 후 삭감계획에 따라 삭감되어 배출되는 양
   2)기승인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 사업추진이 승인된 사업에 의한 배출부하량
   3)추가개발사업:이천시에서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등에 의한 배출부하량
5. 오염물질 총 삭감목표
       삭감 방안                            삭감 내역                               삭감량(㎏/일)

         계                                   -                               1,963.2
                     •하수처리시설 12개 신설, 1개 증설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1,502.9
                     •기존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확대
   방류수 수질개선          •이천, 장호원, 단월하수처리시설(10mg/L→5㎎/L)                          174.6
                     •이천, 단월처리구역 2단계의 분류식화
    하수관거정비                                                                    26.7
                     •장호원 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
 축산폐수처리시설 신설         •장호원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설                                        48.7

    축산정책지원           •축산농가의 축분·뇨 처리방법 개선                                      210.3

6. 연차별 삭감목표량(㎏/일)
        분        야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98.1       121.6        751.9       980.5        1,963.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98.1       121.6        563.8       742.0        1,502.9
       방류수 수질개선                    -         -       188.1       189.8          174.6
        하수관거정비                     -         -          -            -           26.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설                    -         -          -         48.7           48.7
        축산정책지원                     -         -          -            -          210.3

7. 연차별 유역 및 지정할당부하량:붙임 참조
8. 기타 계획의 세부내용: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천시에 비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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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39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18호선 (진도-구례)
3. 사용개시구간: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까지(7.04km)
4. 사용폐지구간:-
5. 중요경과지:-
6. 전용구간: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까지(7.04km)
7. 중용구간 :
8. 개시일시:2009년 12월 30일
9. 비   고
 -전체 8.34km 중 시·종점을 제외한 7.04km 임시개통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9) 및 공사현장사무실(☏ 061-432-2326)
   에 비치되어 있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0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11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일체형압항선 엔에스 에스파시오 침몰사건 (부해심 09-66호)
2. 피요청자:박만열(470405-*******)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147-1번지 천성리버타운 101동 902호
                               권   고     서
귀하는 엔에스 에스파시오의 선장으로서 예인선 엔에스 에스파시오와 부선 에스파시오를 견고한 결
합 형태로 연결하여 운항하는 경우 기상악화시의 조치 등이 포함된 예항절차를 준비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로상의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행 중 기상악화에 따라 선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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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 등록일:2010년 1월 1일
2. 폐기관인의 명칭과 인영
        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인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의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20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
령(검역원고시 제2005-5호:‘05.06.14)”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검역현장에서의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업무시 정밀검사 방법 및 부적합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를 위한 정밀검사 방법에 대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입축산물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검사시등 확인사항 등 대상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자도 추가
 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다. 동일한 선하증권 내 다른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 동일한 위생관리로 작업된 축산물로 간주하
  여 축산물신고필증 발급을보류하였으나, 가공장과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신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마. 부적합 판정 후 5회 연속강화검사시 검역원장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바. 목적외 용도전환시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토록 개정
 사. 별지 제1호 정밀검사의뢰 서식의 〃출장소장”을 “사무소장”으로 변경
 아. 동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 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
 지, FAX 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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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양 선박의 압항결합장치가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예선과 부선이 반복적으
로 부딪치고 있음에도 가까운 안전해역으로 피항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엔에스 에스파시오의 기관실 우현 외판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는 바람에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귀하가 동종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음에도 기상악화시의 조치 등이 포함된 예
항절차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당해 항로상의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항하여 항해함
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9-11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13호, 2009.12.14)』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Ⅰ. 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구매 요청한 조달물품에 대하여 국가공인검사기관(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납품하는 제도
 ○조달청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이 제조공장 또는 납품현장에서 납품검사를 실시
Ⅱ. 주요내용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또는「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실시기준은 조달청 공고 및 해당 계약조건에 따름
 ○조달물품의 품질불량으로 조달청, 계약상대자, 수요기관, 전문검사기관 등 이해당사자간의 분
  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규정」에 정한 품질관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해결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업무 수행 상 의무소홀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손실보상 책임이 따르며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해당 전문검사
  기관의 상급기관에 통보
Ⅲ.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대상물품(교통신호기 등 637개 품명) 및 품명별 지정전문검사기관 내역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pps.go.kr) 참조
  -대상물품의 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의 표준화와 최신화 작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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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검사기관                    전화번호
 구분             (업무담당자)                   팩스번호                    홈페이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69
  7               (마일)               031-455-2925(fax)     http://www.keeti.re.kr
             smile@keti.or.kr        011-309-5813(cell)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53
  8              (장재문)               02-3668-2901(fax)     http://www.katri.re.kr
           jaemun@katri.re.kr        011-286-6853(cell)

                도로교통공단                 02-2230-6314
  9              (양신환)               02-2230-6391(fax)     http://www.rota.or.kr
           newlight@naver.com        011-9862-3947(cell)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02-3497-7474
 10              (박태호)               02-3497-7449(fax)     http://www.kesi.or.kr
           pth8282@kesi.or.kr        019-604-8782(cell)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02-801-0300
 11              (이진호)                02-358-4041(fax)     http://www.kest.or.kr
            ljh1111@kest.or.kr       019-339-7184(cell)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864
 12              (박찬원)               031-287-9063(fax)      http://www.kfi.or.kr
             wonpc@kfi.or.kr           010-5589-8483
             항로표지기술협회                  061-684-6401
 13              (김종국)               061-684-6403(fax)     http://www.kaan.or.kr
            goodkjk@kg21.net           010-8823-5161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031-500-3823
 14              (박영탁)               031-500-3825(fax)     http://www.kraac.or.kr
           ytpark@kraac.or.kr          010-8752-960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상:붙임참조
                                        42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5. 의견제출일자:2010년 2월 2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80,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시송달(2009-88)
순   시설     예정    위규    근거                        호출              시설자
                              허가번호        무선국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번   자명     내역    내역    법규                        명칭               주소
           무선국 정기 전파법
                             42-1999-20          376             경남 마산
1 김계수 운용정 검사           제72                금성호          631-712           011-571-3553
                              -0000399           금성호             시 진동면
           지2월 불응 제2항
           무선국 정기 전파법
                             42-2004-20 제306대    311             경남 통영
2 전시훈 운용정 검사           제72                             650-882           010-8621-3274
                              -0000324     원호    대원호             시 무전동
           지2월 불응 제2항
    새한산 무선국 정기 전파법
                             42-2004-20          300             경남 거제   055-632-9820
3 업(주) 운용정 검사          제72                범양2호         656-882
                              -0000325           범양호             시 사등면   011-585-0487
    사장     지2월 불응 제2항
           무선국 정기 전파법
                             42-2003-20          303             여수시 봉
4 김갑선 운용정 검사           제72                금성호          550-818           061-417-3458
                              -0000260           금성               산동
           지2월 불응 제2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6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43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게재(게시)기간:2009년 12월 28일~ 2010년 1월 10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3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준공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 구 호           42-1983-10-0010568         626삼산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 정 두           42-2009-30-0000094         608대정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변경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에 의한 준공기한 30일 경과

5. 청문일시:2009년 12월 31일(목) 09:00~18:00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2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42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C4620           저압기중차단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업체 시험비용 부담 경감

3. 주요 개정 내용

 KS 형식시험 중 고가 시험(단락차단용량시험, 단시간내전류시험)항목은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산하 제1기동대 관인을 신규조각, 2009

년 12월 28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년 31일

                 전남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28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의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43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업체
구분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성명)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대전 동구 성남동 199-15
 1    김상근                           광고성 정보 전송       1,800만원    010-9273-8332
             호성빌라 2-503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2    김영선                                   〃       1,800만원    010-8632-9286
             42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
                                                                imbally.com
 3    장진성 읍 삼은리 70 한도아파트                    〃       1,260만원
                                                              (010-4734-6564)
             101-606

3. 게재(게시)기간:2009년 12월 28일~ 2010년 1월 10일(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6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충남 아산시 신창면                                    ccc34.tk
 1      최병서                      광고성 정보 전송          2,700만원
                   신곡리 99번지                                   (010-9895-3222)
                                (법률 제50조제2항)

                                      43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433
⊙기술표준원공고제2009-42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C4620
저압기중차단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업체 시험비용 부담 경감
3. 주요 개정 내용
KS 형식시험 중 고가 시험(단락차단용량시험, 단시간내전류시험)항목은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산하 제1기동대 관인을 신규조각, 2009
년 12월 28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년 31일
전남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28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의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Ⅳ. 행정사항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1) 총액계약의 경우
   가. 본 공고의 공고일 이후 입찰(시담)공고 하는 건에 대하여 적용
   나. 입찰(시담)공고할 구매대상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지정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를 실시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본 공고의 공고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
    약(단, 조달청검사대상 제외)
    *단가계약은 일반단가, 제3자단가(다수공급자(MAS)계약 포함) 등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
    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납품요구건에 대하여 전문기관
    검사를 실시함. 다만, 30일* 이내에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명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기준일인 30일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이 변경할 수 있음
 2. 구매계약서(규격서, 시방서, 도면등을 포함한다)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품질수
  준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동일품명에 대한 다른 계약상대자의 규격과 비교하여 해당
  계약상대자의 규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거나 검
  사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3.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
  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2)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이므로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가 상한액보
   다 크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납품업체)의 요청(분
   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4. 전문검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
  g2b.go.kr)에 의한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내용을 조달청 품질관
  리단에 제출하여야 함
Ⅳ. 참고자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및 “공고및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음.
 ○전문기관검사제도와 관련된 고시 및 공고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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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조달청 고시 제2008-18호(2008.12.3)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8-5호(2008.12.31)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9-4호(2009.5.1)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9-6호(2009.7.30)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9-9호(2009.10.30)
  -조달청 고시 제2009-13호(2008.12.14)
 ○조달요청시 구매담당자께서는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붙임 물품구매규
  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를 작성바람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김윤길/전화 031-260-8601)
      (사무관 윤삼노/전화 031-260-8661)
      (담당자 김상헌/전화 031-260-8676, FAX 0505-480-1725)
붙임 1.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연락처 현황 1부.
      2.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1부.(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참조)
      3. 물품구매규격서 예시 2부. 끝.(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참조)
붙임1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전담자 연락처
                 전문검사기관                     전화번호
 구분              (업무담당자)                    팩스번호                   홈페이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62
  1                (고덕수)                02-860-1399(fax)     http://www.ktl.re.kr
                dsko@ktl.re.kr         010-5858-0800(cell)
                FITI시험연구원                02-3299-8041
  2                (황근재)               02-3299-8129(fax)     http://www.fiti.re.kr
              kjhwang@fiti.re.kr       010-4222-1096(cell)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2-2164-0152
  3                (최성봉)               02-2634-1007(fax)     http://www.ktr.or.kr
                csb@ktr.or.kr          011-736-6224(cell)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31-785-1242
  4                (고승현)               031-785-1219(fax)     http://www.mpi.or.kr
               shko@mpi.or.kr          011-4314-3442(cell)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55
  5                (김응구)                02-856-6181(fax)     http://www.kemti.org
             keg1125@hanmail.net       019-9145-2186(cell)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02-3415-8762
  6                (김창민)               02-3415-8755(fax)     http://www.kicm.re.kr
           cmkim0510@hanmail.net       011-771-5903(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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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9-546호
                 2010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1년간)
2. 위탁기관 현황

  구         분     교     육   장        위      치      교육비          기             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 교육장(2,3층)              관악구 봉천동       100,000           현재 운영 중

                ·경상관 4707호
   명지대학교                     서대문구 남가좌동 120,000 ‘10.1.25부터 교육 시작
                ·강남교육장(1,2층)

   광운대학교        한울관 309호            노원구 월계동       120,000 ‘10.4.1부터 교육 시작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대구광역시고시제2009-216호
                  2010년도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1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인천광역시고시제2009-41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60호(2008. 11. 10.)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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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4) 경주계림(사적 제19호)
 ○소재지:경북 경주시 교동 1
 ○조정사유:동부사적지대 등 주변 중복지정된 필지에 대하여 지번정리함.
 ○당초면적:1필지/7,273㎡
 ○지정면적:28필지/23,023㎡(세부내역 붙임)
5) 경주황남리고분군(사적 제40호)
 ○소재지:경북 경주시 황남동 6-1
 ○조정사유:동부사적지대 등 주변 중복지정된 필지에 대하여 지번정리함.
 ○당초면적:681필지/352,087㎡
 ○지정면적:742필지/422,908㎡(세부내역 붙임)
6) 경주인왕리고분군(사적 제42호)
 ○소재지:경북 경주시 인왕동 669-1
 ○조정사유:동부사적지대 등 주변 중복지정된 필지에 대하여 지번정리함.
 ○당초면적:123필지/36,022㎡
 ○지정면적:352필지/90,222㎡(세부내역 붙임)
7) 남한산성(사적 제57호)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산성리 1번지 일원
 ○조정사유:측량결과 문화재구역 밖에 위치한 옹성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편입하고자 추가지
  정함.
 ○당초면적:144필지/594,973㎡
 ○지정면적:142필지/598,195㎡(세부내역 붙임)
8) 부여나성(사적 제58호)
 ○소재지: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외
 ○조정사유:행정오류 및 지번형태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구역을 지정해제하고, 나
  성 성곽추정지역을 추가지정함.
 ○당초면적:520필지/582,985㎡
 ○지정면적:519필지/554,591㎡(세부내역 붙임)
9) 고성송학동고분군(사적 제119호)
 ○소재지: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조정사유:고분의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고분과 인접한 필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
  가지정하고, 유물전시관 주변부지는 문화재구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변경 조정함.
 ○당초면적:32필지/63,3091㎡
 ○지정면적:33필지/64,298㎡(세부내역 붙임)
10) 궁남지(사적 제135호)
 ○소재지: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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