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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3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김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
탑」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국가유산청장
보물「김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1. 고시명 : 보물「김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문화유산명                 소재지                   비고
                 김제 금산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보물
                심원암 삼층석탑     413 (금산리)
          보물    순천향교 대성전     전라남도 순천시 향교길 60 (금곡동)
   2                                                        통합고시
          보물       순천 팔마비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95 (영동)
                   서산 문수사
   3      보물                 충청남도 서산시 문수골길 201 (운산면)
                    극락보전

 나. 고시사유 : 국가지정유산 신규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제정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유산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서 문화유산 검색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8 /팩스 042-481-4942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4845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문화과 : 전화 063-540-3882 /팩스 063-540-3409
  - 주소 :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 홈페이지 : https://www.gimje.go.kr
 ㅇ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32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 홈페이지 : https://dongbu.jeonnam.go.kr
 ㅇ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유산과 : 전화 061-749-3813 /팩스 061-749-4726
  - 주소 : (우 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 홈페이지 : https://www.suncheon.go.kr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chungnam.go.kr
 ㅇ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47 /팩스 041-660-2787
  - 주소 : (우 31970)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
  - 홈페이지 : https://www.seosan.go.kr


붙임 : 보물「김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 보물「순천향교 대성전」, 보물「순천 팔마비」, 보물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보물「김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 보물「순천향교 대성전」, 보물「순천 팔마비」,
       보물「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보물「김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농업용 창고, 농막 등은 전용신고 및 허가 전에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 보물「순천향교 대성전」, 보물「순천 팔마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용강서원(전남 문화유산자료 제121호), 코잇선교사 가옥(전남 문화유산자료 제259호), 옥천
 4구역     서원(전남 문화유산자료 제4호), 순천 임청대(전남 유형문화유산 제77호)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태양광 등), 발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ㅇ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3. 보물「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종헌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백서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임경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10.25
외국국적취득
한승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정찬우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박상근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허유정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최성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4.01
외국국적취득
장정호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박명규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김광조
195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예인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조현은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조경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김순덕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4.03.26
외국국적취득
박찬봉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7.07
외국국적취득
함명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서정우
197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배옥희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장영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박승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허웅호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표순희
193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최종한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0.08.09
외국국적취득
임혜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안유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권순례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박춘희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정혜심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15
외국국적취득
유완식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김하연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김성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정민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정선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정세정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박서영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백승석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0.02.05
외국국적취득
강은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8.05
외국국적취득
조태용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나복운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나소용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이응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이민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고아영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00.09.14
외국국적취득
김진옥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우연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이방완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0.19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허설영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김은총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박정권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권해수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조종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강남인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6.17
외국국적취득
김경임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7.15
외국국적취득
차효경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진구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차유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박명화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정현경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김일곤
196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배홍규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이화정
197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손재연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9.01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국승엽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정연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양화순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6.04.14
외국국적취득
천세은
196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박유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28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안지영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12.28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황선화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조은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최성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현재경
1990.**.**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3.02.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상엽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정요셉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김현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공준영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김홍주
194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이홍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태휘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박덕순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2.08.31
외국국적취득
김진현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77.04.27
외국국적취득
최경애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박봉언
197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6.03
외국국적취득
김용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0.11.26
외국국적취득
양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장수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박승주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01
외국국적취득
정세진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방성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0.03
외국국적취득
방예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방예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차병주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윤순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배상범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3.04.23
외국국적취득
최규선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조건호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장승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김춘식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성명화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고한승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5.05
외국국적취득
송재공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허준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우석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홍세창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200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김동산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조영옥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유성식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박형준
200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송다솔
198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10.03
외국국적취득
홍동표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78.01.25
외국국적취득
이성혜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장일준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6.20
외국국적취득
박근보
194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우수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김다슬
196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병철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5.07.23
외국국적취득
문찬주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5.07.12
외국국적취득
심정화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6.03.29
외국국적취득
민예홍
2006.**.**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조인선
195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5.06
외국국적취득
김해남
193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1990.11.09
외국국적취득
최성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성용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1.20
외국국적취득
홍미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05.01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07.29
외국국적취득
오지윤
1981.**.**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밀양시 ****
1997.10.22
외국국적취득
정태욱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김용지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2.16
국적선택불이행
이수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임수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7.04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강재진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어천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누엔팜위
엔미
201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12.29
국적포기유보후 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유미
199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4.1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수미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0.09.14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6호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섬강 합류점∼하일천 합류점)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폐지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편입현황
결정일(변경)
및사유
비고
시점
종점
필지(수) 편입면적(㎡)
한강
국가
하천
충청북도단양군
가곡면사평리
하일천(지방)
합류점
경기도여주시
강천면삼합리
섬강(국가) 합류점
2,073
1,287,361
· 결정일: 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기본계획수립
계
2,073
1,287,361
※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충주시 하천과, 제천시 건설과, 단양군 안전건설과, 원주시 생태하천과, 여주시 하천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1. 공고사유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
한 공시송달
2. 제재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등) 및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
금의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4조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
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3.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4. 공고기간 : 2025. 3. 11. ~ 3. 25. (2주 간)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
5. 공고사항 
6.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본 통지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대상자
주소
제재내용
㈜본**
(대표:박*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정주로48번길 23
1. 제재부가금 27,000,000원 부과
2. 보조금 지급제한 5년
(2024.5.23.~2029.5.22.)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제재내
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8. 담당부서
-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 609호 
- 문의처 : 044-204-7504/7509, hr0218@korea.kr/juners0518@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 제조용 원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제조
사에서 확보한 원료를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신
청인 책임이 없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영업등록 신청 서식을 개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유의사항에 수입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
내하고,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서식 현행화 및 전자 위생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7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섬강 합류점∼하일천 합류점)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한강(섬강 합류점~하일천 합류점)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발생사유: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4. 폐천구간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계획
비고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
한강
폐좌01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20
112,486
보전
폐좌02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
746
처분
폐좌03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13
3,390
처분
폐좌04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8
1,413
처분
폐좌05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48
39,813
처분
폐좌06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12
4,151
처분
폐좌07
충주시
-
금릉동
13
39,158
보전
폐좌08
충주시
-
용탄동
4
1,552
처분
폐좌09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1
454
처분
폐좌10
단양군
단성면
현천리
7
1,212
처분
폐좌11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2
1,888
처분
폐좌12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52
7,800
처분
소계
183
214,063
폐우01
층주시
소태면
중청리
1
298
처분
폐우02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4
538
처분
폐우03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6
23,551
처분
폐우04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308
166,031
처분
단양군
매포읍
매포리
476
120,137
처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140
44,294
처분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23
17,924
처분
소계
1,038
372,773
합계
1,221
586,836
※ 첨부서류 : 1. 폐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폐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충주시 하천과, 제천시 건설과, 단양군 안전건설과, 원주시 생태하천과, 여주시 하천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해외제조업소, 매장 등에 직접 주문하여 직배송하는 형
태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됨을 명확히 하고, 
영업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 및 내용 통지 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수행하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에 수출업소의 등록･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공고제2025-01호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따라 미수납 국가채권 납부대상자에게 독촉장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폐문부재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해군작전사령관
미수납 국가채권 납부 독촉 공시 송달
  1. 국가채권 회수를 위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납부 독촉하니 빠른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대상자 현황〉
  2. 체납액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납부고지서 재발급을 요청바랍니다.
  3.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수입/채권관리담당(051-679-2324)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분
채권종류
독촉금액(원)
소재지
비고
문용상
(910326-1******)
변상금
6,175,270
경남거제시
거소불명
기타경상이전수입
4,056,390
전성찬
(780214-1******)
변상금
162,519,010
경북포항시
폐문부재
기타경상이전수입
218,060,930
(주)나노디자인그룹
(180110******)
위약금
(계약보증금)
767,500
부산해운대구
거소불명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2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
    야 하는 금융정보 중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범위는 예금의 잔액 및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으로 개정(안 제11조)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개선 등(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1)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에 「가사소송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
    람을 추가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은 공개요청 정보의 활용 및 공개 목적, 공개 시점 및 공개
    기간과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함.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3까지)
  1)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함
  2)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함
  3)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함
  4)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이행의 기준은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함
  5)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려는 경우, 회수사유, 회수금
    액, 납부기한 등을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6)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 양육비 채무
    에 관한 사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이행관리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 및 명단 공
   개의 처분 또는 철회 요청의 신청접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정취 등에 관한 사
   항 등 추가(안 제18조)
 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폐지(현행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syhan20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 2100 - 6342, 팩스 (02) 2100 - 6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5-119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행정업
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
거 공인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공인 등록 사유: 2025. 3. 1.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으로 지역교육과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 3. 6.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연번
공인명
공인등록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관인)
1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2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된 법률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절차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8조)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서류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을 추가함
  2)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통지하는 방법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추가함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신청 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9조의5)
  1)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률(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명단 공개 신청 시 첨부 서류에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추가
    함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6부터 제9조의13까지)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선지급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
    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하고,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보내야 함
  3)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선지급금 현황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