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19. 7. 19.)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9.10.17.(목)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금액
  1    942018510001315   9,450   간이무선국   태○대덕502
  2    942018510001316   9,450   간이무선국   태○대덕50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34,외
                                                   태○개발(주)
  3    942018510001317   9,450   간이무선국   태○대덕502                   124-21
  4    942018510001314   9,450   간이무선국   태○대덕502
  5    942018510001634   9,450   간이무선국   정○아산503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90,
  6    942018510001633   9,450   간이무선국   정○아산502   (주)정○개발   용화마을신도브래뉴아파트106동
  7    942018510001632   9,450   간이무선국   정○아산501                   1203호
                                       ○○스카이읍내
  8    942013510001991   9,450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501 ○○스카이크레
                                                       계족산로17번길 46, 대전스카이
                                       ○○스카이읍내    인
  9    942013510001992   9,450   간이무선국                      102호 (중리동)
                                           502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 45,
 10    942012510004116   9,450   간이무선국 규○유천501   이○○      우성아파트 108동 305호
                                                                (산성동)
 11    942015510004283   9,450   간이무선국 숭○대성503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5,
 12    942015510004284   9,450   간이무선국 숭○대성501   이○○          212동 304호
 13    942015510004285   9,450   간이무선국 숭○대성502         (대성동,은어송마을2단지아파트)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14    422015500000059   9,450   의무선박국  200만○호   노○○
                                                         천리포1길 282-1, (의항리)
 15    942016510003642   9,450   간이무선국 영○서천504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16    942016510003641   9,450   간이무선국 영○서천503
                                                 전○○   신장로376번길 59-13, 보건소옆
 17    942016510003640   9,450   간이무선국 영○서천502
                                                             2층집(장상리)
 18    942016510003639   9,450   간이무선국 영○서천501


                                             115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금액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19    412016500000320   9,450    선박국      266해○호         박○○
                                                                    작은벌들길 25-17
 20    942017510003764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7
 21    942017510002735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2    942017510001724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3        유○○      보듬3로 73, 영무아파트
 23    942017510001723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2                     1108-701
 24    942017510001722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1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25    412015500000107   9,450   의무선박국     200광○호         최○○
                                                                      140, (옹암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운용정지1개월)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4. 처분일시 : 2019.10.21.(월), 운용정지(2019.10.21. ~ 11.19.)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준공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4-2005-50-0001484      현대○성501                             충남 홍성군,읍
  2      94-2005-50-0001486      현대○성503       배○○     준공검사 미이행      조양로75번길90,
  3      94-2005-50-0001485      현대○성502                           현대다방19호(월산리)
                                                                대전 중구 성산로13번길18,
  4      44-2007-50-0001577      ○○대전8     ○○개발(주)         “
                                                                  문화빌리지1호(안영동)
                                                                 충남 보령 천변남길40-7,
  5      42-2013-50-0000066      219부○호        이○○      정기검사불응
                                                                 204호(궁촌동, 트윈스2차)
                                                                충남 보령 주공로65, 317동
  6      42-2017-50-0000281      226아○호        조○○         “         1501호(명천동,
                                                                     주공5차아파트)
  7      42-2011-50-0000066      202명○호                             충남 서천 장항읍
                                               편○○     정기재검사불응
  8      42-2011-50-0000067      213명○호                          장마로 62번길 13-13 2층

                                                116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용문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용암로 252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5. 01. 01. ~ 2019. 12. 31.
             변경 2020. 01. 01. ~ 2024.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2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9
4. 하 천 명 : 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547-6번지 외 4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2,384 ㎥/일(1,356,700 ㎥/년)
8. 허가기간 : 2019. 9. 24. ~ 2024. 9. 23.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000 ㎜, 유공관 L 50.0 m, 인입수로 L 215.5 m)
ㅇ 수중펌프(55 ㎾)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547-6번지 외 4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칠성         두천      385      천        286,806      473          국(국토교통부)
   2        〃         갈읍     547-1     〃        104,435        239            〃
   3        〃         〃      547-3     제         4,572         65             〃
   4        〃         〃      547-6     천         1,838         27           충청북도
   5        〃         율원    1042-1     〃        108,539        13          국(농수산부)
                계                               506,190        817

                                                53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아산호(평택호)]
7. 허 가 량 : 170,640 ㎥/일(20,813,760 ㎥/년)
8. 점용면적 : 458 ㎡
9. 허가기간 : 2019. 9. 15. ~ 2024. 9. 1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 7.8 m, L 6.8 m, H 10.4 m)
ㅇ 집수정(B 1.5 m, L 1.5 m, H 3.5 m)
ㅇ 흡입관로(D 1200 ㎜, L 38.0 m)
ㅇ 취수펌프(131 ㎾) 2대.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사유

                                               경북대학교   대구 북구 대학로80
 북대구     경북대학교       대학교 구내         필수                                본인희망
                                           생활협동조합      경북대학교 복지관1층

 나. 해지일자 : 2019. 11. 1.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11. 2.까지 유효

                                          54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3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9. 09. 10.   55-2019-10-0000001       ㈜동아지질              -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9-10-000000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6                        동아지질송도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비고
                                                                                공급전력
 55-2019-10-0000001        457.1750 MHz        8K50G1D           8.5 kHz         2 W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처리일
목포해양경찰서장              2019. 9. 20.     31-1998-30-000000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경목포.               해안국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3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대역폭)                           (W)
            2,182.0                            2K80H3E                          75
        2,183.4, 2,116.4
                                               2K80J3E                          100
        2,538.4, 2,757.4

                                                55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271-1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 ― 제1부: 공통 시방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
  개정                 KSCIEC62423
                            겸용/비겸용 B형 누전차단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27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27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0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창업 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
 비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중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6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창업정보의 유용성 강화(안 제9조 제1항 및 별표1)
 1)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및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
   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2)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게 될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
   치를 법상 비치ㆍ열람대상인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추가함.
나.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안 제15조)
  - 추상적이거나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사유인 제15조 제4호 가목, 다목, 제5호 및 제9호
   를 삭제하고, 제15조 제4호 나목으로 보완함.
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안 별표2)
 -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일정 요건하에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
  무 부과행위로 규정함.

 - 계약갱신 거절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세부유형별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함.

라. 적용배제 매출액 기준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 적용배제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판단시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함.

마.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 개선(안 제28조 제2항)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

바. 서면제출시 전자적 방법 허용(안 제16조 및 제19조)

  - 자율규약 심사요청 및 분쟁조정 신청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사. 분쟁조정 거부ㆍ중지사유 삭제 (안 제22조 및 제23조)

  1) 분쟁조정 거부ㆍ중지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거부ㆍ중지사유

    를 삭제함.
  2) 법상 분쟁조정 처리유형이 거부ㆍ중지ㆍ종료에서 각하ㆍ종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거부ㆍ

   중지라는 표현을 각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934, 팩스 (044) 868-3821, 이메일
 park03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34, 팩스 044-868-38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5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
        한영                 제34호                   2019.10.2
        신우                제101호                   2019.10.2
        대주                 제87호                   2019.10.2
        삼일                 제8호                    2019.10.2
        신한                 제2호                    2019.10.2
        안진                 제61호                   2019.10.2
        삼정                 제83호                   2019.10.2
        한울                제157호                   2019.10.2
        서현                제117호                   2019.10.2
        삼덕                 제25호                   2019.10.2
        우리                 제106호                  2019.10.2
       대성삼경                제111호                  2019.10.2
       성도이현                제120호                  2019.10.2
        도원                 제116호                  2019.10.2
        이촌                 제133호                  2019.10.2
        다산                 제100호                  2019.10.2
        예일                 제177호                  2019.10.2
        태성                 제195호                  2019.10.2
        안경                 제233호                  2019.10.2
        인덕                 제97호                   2019.10.2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정한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
 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감면에 대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2조제1항)
 ­ 경제 위기, 재난대응, 세목 및 조세형평성 등의 사유로 행안부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나.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규정 신설(안 제2조 제9항)
  ­ 국가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조례 감면 시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58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다.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3조의2)
  ­ 이자상당액 적용 방법(1일 10만분의25)과 제외 사유(파산, 천재지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swj2000@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8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1개 센터를 그 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1명(6급 1명)은 존속기간 도래와 함께
 감축하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을 2년 연장하며, 동
 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축산정책국 밑에 두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보호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이관하면서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농촌 태양광의 확산을
 목적으로 농업생명정책관실 밑에 두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지역의 공간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농촌정책국으로 이관하면서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단수직렬로 운영
 되는 별정직렬 비서직을 다른 일반 직렬과 함께 복수 직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59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사료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2019. 7. 2.)에 따라 사료검사 및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운영직 퇴직에 따라 인력관
 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일부 직렬을 전환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
 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증원 및 직급상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5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기관이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의 특허 관련 대리 업무 등 변리사 업무를 제한 중이나,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지분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자가 없
 도록 규정(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0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5, Fax : (042)472-7140
    전자우편 : ryujh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5395, 팩스 042-472-714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6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시행령 상의 전문기관 등록기준 보완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기관 등록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에 대한 현황도 포함(안 제36조의2 및 별지제60호서식)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5, Fax : (042)472-7140
    전자우편 : ryujh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5395, 팩스 042-472-714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7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물품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하
 며,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안 별표 8)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해 HS 7304 및 HS 6003~6006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
나. 원산지의 표시방식에 융통성 부여(안 제76조제7항 등)
  개별법령상의 정보표시로 원산지 표시를 대체할 수 있으면 해당 표시로 대체 가능토록 하여 중복
  표시에 따른 규제부담을 줄이고, 표시방식이나 표시요건 등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수출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전화 : 044-203-4044. FAX : 044-203-4708
  ○ 전자우편 : taewon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
 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수출입과(전화 044-203-4044, 팩스 044-203-47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3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1. 제안이유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대상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추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심되는 사람을 추가하며, 의심되는 사람
 에게도 격리 등 근무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사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대상자임
 을 명시하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을 규정하는 한
 편, 산후조리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추
        가 명시(안 제16조)
   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다. 산후조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
         지인력개발원을 추가 확대(안 제20조의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hehe0964@korea.kr
  - 팩       스 : 044-202-396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7,3398 /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3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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