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위치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
 ◦진입도로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K-water
                                                                          (환경부)
               연장 : L=356.0m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국
 ◦수위 및 유량 조작실                                                                              K-water
               동수 : 1개동                                                   (환경부)
               형식 : 카플란 수차 발전기
 ◦소수력발전                                                                   K-water          K-water
               용량 : 2,400kW(800kW×3기)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 (변경)
(당초)
K-water 충주권사업단 공사1부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255, 전화번호 : 043-420-0211)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
~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2호(2017.10.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2(2017.10.12.) 호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20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6. 01. 01. ~ 2022. 12. 3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5)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가. 당초

                    지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관보                            지                                                              권리의
       소재지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안동*씨*
       안동시
 68          산221    산221-4   임   29,870   4,756   *공파숭*     용*동 1**1-*
       안막동
                                                    *문중


                                                     75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나. 변경

                   지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관보                           지
      소재지                                                                             권리의 비고
번호                           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안동시                                                안*시 안*읍 *상동
68          산221    산221-4   임   29,870   4,588   김*호
      안막동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2015.10.16.) 및 2016-523호(2016.11.2.), 2019-86호((2019.3.14.)
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개요(당초)
     · 축제공 5,019m                         · 호안공 : 고수호안공 4,918m, / 저수호안공 842m
     · 교량공 : 1개소(양촌교 L=40.08m, B=8.0m)
     · 배수구조물공 : 17개소                              · 부체도로공 16개소
ㅇ 개요(변경)
     · 축제공 5,728m                         · 호안공 : 고수호안공 4,566m, / 저수호안공 1,124m
     · 교량공 : 1개소(양촌교 L=40.08m, B=8.0m)
     · 배수구조물공 : 18개소                              · 부체도로공 23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77+12~No.334+40, L=6.66km)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86~No.392, L=1.0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ㅇ (당초) 2015. 10. 12. ~ 2019. 12. 18.(착수일로부터 48개월)
ㅇ (변경) 2015. 10. 12. ~ 2020. 06. 05.(착수일로부터 48개월)

                                                        76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비 고
           계                                    171,066       167,088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설부지1                                            3,944             -
                      외중방리
◦가설부지2                   〃                          963            963
◦사토장1                    〃                        6,102          6,068
◦사토장2                    〃                       28,382         28,382
◦물양장1                    〃                        2,627          2,627
◦물양장2                    〃                            -              -
◦진입도로1                   〃                       13,096         13,096   수중보
                   충북 단양군 단양읍
◦진입도로2                                                  -           -    토취장
                    상진리~증도리
                    충북 단양군 단성면                                            수중보
◦공사용지                                           115,952        115,952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가물막이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0. 9. ~ 2019. 12.
                     (변경) 2010. 9. ~ 2020. 12. (증 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단양수중보 : 60,290백만원
     - 소수력발전소 : 10,51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단양수중보 : 국가, 지자체
     - 소수력발전소 : K-water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K-water 충주권사업단 공사1부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255, 전화번호 : 043-420-0211)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
 거 처리

                                 관     리 처     분 계      획                 비고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규모 : H=25.0m, L=328.0m(마루폭=5.0m)            국
◦수중보                                                                     K-water
                   어도 : 계단식(B3.0m × H2.0m × L324.0m)         (환경부)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 × H4.0m)

                                         74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④노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선명                                                 통과지         (㎞)
                                                                       충북 단양군 영춘
 당초                                        288,850.9㎡   충북
                          충북 단양군                                   강원도 면 사지원리, 장발
                     광양                                 단양군
          일반             영춘면 사지원리                                  영월군 리, 별방리, 사이곡
                59    ~                                 영춘면                          17.4km
          국도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리, 유암리,
 변경                  양양선           288,872.9㎡           사지원
                          남면 연당리                                   연당리 강원도 영월군 남
                                                         리
                                                                       면 창원리, 연당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산림청

                        지번                          면적(㎡)
   구분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산68-4        산68-4          4,248           4,248       산림청
      2         산106         산106-2         8,330           8,330       산림청       지적분할
      3        산310-5        산310-5          842             842        산림청
      4        산310-4        산310-4          147             169        산림청     편입면적변경
      5        산310-3        산310-3          31              31         산림청
      계                                    13,598           13,620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산림청

   당초 결정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지적분할 변경 : 산106 → 산106-2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제2018-55호(2018.02.13.) ․편입면적 변경 : 산310-4(147㎡→169㎡)                      및 편입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지적분할 및 편입면적 변경에 따른 정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대전시 동구 계족
  로 447)

                                             88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목                편 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                          지적                                                           비
번호   지                 당    변    (㎡)                     증    성명또         성명또     권리의종류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초    경                            감    는명칭         는명칭      및 내 용
 602 창원리 산68-4 산68-4   임    임 4,248.0 4,248.0 4,248.0    -     국    산림청
 703 창원리 산106 산106-2 임      임 8,330.0 58,810.0 8,330.0   -     국    산림청
 754 연당리 산310-5 산310-5 임    임   842.0   842.0   842.0    -     국    산림청
 755 연당리 산310-4 산310-4 임    임   169.0   147.0   169.0    22    국    산림청
 762 연당리 산310-3 산310-3 임    임    31.0    31.0   31.0     -     국    산림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안전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자동게이트펌프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13-1번지
나. 면적: 156.2㎡
6. 점용기간: 2020. 1. 23.~2025. 1.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2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문화관광산업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89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679번지 외 30필지
나. 면적: 5,136㎡
6. 점용기간: 2020. 1. 1.~2020.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도시정책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시계획도로(L=45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329㎡
6. 점용기간: 2019. 3. 31.~2024. 3.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147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도시정책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90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 호남선 광주송정~고막원간 전차선로 시설개
  전력     량
                                                                      변경없음
 (전차선)  - 설계속도 250km/h급 전차선로 신설
        - 절연구분장치 설비 개량
       ○ 신호설비 개량
  신호    - 신호기 장치 개량, 역방향 설비 구축                                        변경없음
        -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 통신선로 이중화 : 26.4km
  통신    - 상․하선 광케이블(48core) 각 1조 신설                                   변경없음
        - 나주역 여객자동안내설비 등 신설

○ 변경사유 : 선상연결통로의 시설 개선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다.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송정동 일원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송월동, 다시면일원
3. 사업 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현 철도부지내 작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지형도면 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전라남도 나주시 도시ㆍ군 관리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  면                                            면 적(㎡)                   최 초
             구역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고 제04-149
     3       송월지구   송월동 524-6   298,310.6                 298,310.6
                                                                        (2004.9.20)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 조서(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교통시설
     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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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시계획도로(L=1,659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덕지동 일원
나. 면적: 24,125㎡
6. 점용기간: 2019. 10. 28~2024. 10.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26-4
 o 허가량 : 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갑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3.31. ~ 2025.03.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대불취수장       영산강
                           무안 몽탄 몽강 169          공업       57,500   668      ‘20.01.01.〜’22.12.31.
       (제12-27호)   (국가)
         승촌보
                    〃      광주 남 승촌 495-4         발전         0      668      ‘20.01.01.〜’22.06.30.
       (제12-32호)
         죽산보
                    〃     나주 다시 죽산 175-83        〃          0      1,219    ‘20.01.01.~’22.06.30.
       (제12-33호)

                                            91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휴먼크로스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20. 1. 15.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제203160003         ㈜휴먼크로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20. 1.15.
 나. 허가번호: 33-2020-80-0000001
 다. 시설자명: 에어로케이항공 주식회사
 라. 무선국 종별 및 명칭: 항공국(에어로케이제주)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용담이동)
 바. 호출부호(명칭) : 6KI3
3.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W)
             129.3250           6K00A3EJN          6               9

                                        92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
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기관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표자                                 제 대 식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경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11층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32번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3동 1-2호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57
 지방사무소 소재지
              (호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B동 605호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 107호
              (경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57, 1층
   지정번호                                  제2호
              기계(B)분야 107품목, 전기전자(C)분야 159품목, 금속(D)분야 33품목, 광산(E)분야 1품목,
  인증업무 범위      건설(F)분야 7품목, 일용품(G)분야 6품목, 요업(L)분야 6품목, 화학(M)분야 32품목,
                            수송기계(R)분야 16품목, 물류(T)분야 2품목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개정         KSM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80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80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93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808 : 1. 방습판 - 부속서 C의 표 C.2에서 20 mm의 두께 허용차가 +2.0(mm), -1.0(mm)
   로 기재되어 있는데, 1.적용범위의 비고 부분에는 "결로 방지용 방습판 등으로 사용되는 두께
   20 mm 미만인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판 제품에 대해서는 부속서 C에서 규정한다"라고 기
   재가 되어있어, 문구의 모호함 및 충돌이 있어 이를 보완 및 수정2. 초기 열전도율 - 초기 열전
   도율의 정의 및 시험방법에서 "7~28일이 지난 단열재"라는 문구에 대한 모호성 수정3. KS M
   3808의 연소성 시험방법에 있어서 KS M ISO 9772 표준에서 규정하는 시험장비를 사용하고 연
   소성 측정 시험방법은 KS M 3808 규정을 따르도록 의미를 명확화4. 부속서 B.3 문장 내용 명
   확화
 ㅇ KSM3809 :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의 신청에 의해 개정
                                  부칙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7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오성민 860519-1****** 서울 강남구 역삼로11길 3-6 405호                       120만원
김동일 830806-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２０８-８, 3층                        120만원
김영우 880123-1****** 서울 양천구 신월７동, ９８１-４번지                         120만원
김부근 670826-1****** 경기도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41 부곡대우아파트 108동 1504호         90만원
한성규 861129-1****** 경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50-9, 407 (송죽동, 영광아파트)       240만원
김순영 610828-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520-2번지 신화아파트 4-1105         120만원
이명숙 650115-2****** 경기 시흥시 함송로 63, 103동 904호 (정왕동, 보성아파트)        120만원
구점회 640913-2****** 대전 서구 관저1동 990번지 대자연마을아파트 106동 1704호         120만원
신명숙 720202-2******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현대아파트 120-804                  120만원
                   경기 군포시 송부로291번길 29,210동 105호 (부곡동,
송재삼 631011-1******                                              120만원
                   휴먼시아아파트)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1427동 1205호 (신정동,
최보원 700621-1******                                              120만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14단지)
                   경기 군포시 한세로78번길 17,102동 102호 (당정동,
조미연 760501-2******                                              120만원
                   거성에이플아파트)
김이숙 711202-2****** 경기 이천시 증신로25번길69, 115동 1401호                 120만원
최미경 690807-2****** 경남 김해시 율하2로 87,506동 402호                     120만원

                                  94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
 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회계감사 예외
 규정 적용배제, 환매연기 사유 추가, 보고의무 신설, 제재근거 마련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
 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협약 (안 제211조의2제1항)
  - 집합투자기구를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안 제211조의2제2항 및 안 제211조의2제3항)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적격요건과 교차판매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을 정하고, 운용자산규모 산정방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변경등록 예외사유 (안 제211조의2제4항)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국내펀드의 변경등록 예외규정(제210조)을 따르도록 함
 라.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안 제211조의2제5항)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제211조를 준용하도록 함
 마.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안 제256조 및 안 제257조)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환매청구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지분가치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100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 감사 (안 제264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
    계감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안 제275조의2)
  - 투자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이 어려운 경우, 운
    용사의 등록취소 신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
    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는 외국정부에 통지하도록 함
 자.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안 제301조제5항~제7항)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적격요
    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함
 차. 거짓 또는 부정한 등록 등의 경우 처분근거 마련 (안 [별표 5])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
    직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추가
 카.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 (안 [별표 20])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록신청서의 접수, 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보완요구, 변경등록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genshin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