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지역별협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
 에는 최고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 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
 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있는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지역별
 협회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
 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변상금 신청을 받은 업종·지역별협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
 하고, 변상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
 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업종·지역별협회장은 관계 전문가
 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변상금 지불) ① 업종·지역별협회장으로부터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을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지불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업종·지역별협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변상금) 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
 리하는 협회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비치)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가입·예치 및 변상금의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299,350원
2. 적용기간 : 2013년 4월 30일 ~ 추후 고시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91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95호, 2011.09.0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94호
                             부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부여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부여군 일원(7면, 22리) 12.4㎢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분 행정구역  면적(㎢)         행정구역        편입면적        대상사업
                                       (㎢)
   합계        624.5      7개면 22개리       12.4
   규암면        46.6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3.80 ․백제호 수변개발 사업
   내산면        40.4      금지리, 지티리       1.17 ․월명산권역
                                             재배단지
                                                   친환경 농산물
   석성면        30.6      비당리, 증산리,      3.40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사업
                           현내리
   양화면        32.8         송정리         0.04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외산면        55.8      갈산리, 만수리,      1.83 ․무량사 정비사업
                        반교리, 장항리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장암면        47.7      북고리, 상황리,      0.40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정암리, 지토리
   충화면        37.1    가화리, 오덕리, 청남리 1.76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
   그외        268.5          -           -            -
   지역
                                   34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34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81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 제4항에따라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를위한
표준개발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개발비: 1 제곱미터(㎡)당299,350원
2. 적용기간: 2013년4월30일～추후고시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91호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제2011-495호, 2011.09.05) 중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4월30일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등에관한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제6항및제10조제4항, 제5항중“국토해양부장관”을각각“국토교통부장관”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94호
부여개발촉진지구지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칭: 부여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범위: 부여군일원(7면, 22리) 12.4㎢
구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사업
행정구역
편입면적
(㎢)
합계
624.5
7개면22개리
12.4
규암면
46.6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3.80
․백제호수변개발사업
내산면
40.4
금지리, 지티리
1.17
․월명산권역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석성면
30.6
비당리, 증산리,
현내리
3.40
․양송이복합단지조성사업
양화면
32.8
송정리
0.04
․서동요역사관광지조성사업
외산면
55.8
갈산리, 만수리,
반교리, 장항리
1.83
․무량사정비사업
․반교마을옛담장정비사업
장암면
47.7
북고리, 상황리,
정암리, 지토리
0.40
․공공재활용선별장진입도로
충화면
37.1
가화리, 오덕리, 청남리
1.76
․서동요역사관광지조성사업
그외
지역
268.5
-
-
-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3. 개발의 기본방향
  ㅇ 역사문화·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      분        사 업 명                          위치
  지역특화사업 ② 월명산권역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금지리, 지티리 일원 일원
            ①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사업         비당리, 증산리, 현내리
            ① 무량사 정비사업               갈산리, 만수리, 반교리, 장항리 일원
 문화․관광사업 ②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③ 백제호 수변개발사업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일원
            ④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송정리 일원
            ① 무량사 진입도로               갈산리, 만수리, 반교리, 장항리 일원
            ②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확충 ③ 백제호 수변개발지구진입도로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일원
            ④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송정리 일원
            ⑤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북고리, 상황리, 정암리, 지토리 일원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2815),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40)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4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발견․발굴 문화
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약식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하며, 영 제25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공고의 편의
 를 위해 이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한다”를 “약식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한 문화재는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에서 제외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고절차가 완료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문화재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매장문화재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귀속 신고 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35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음란성
2013-2817 슈퍼   러버즈 M.ABE 주)서울문화사 2013-04-30 간행물윤 1310539 2013-04-11 청소년
                                                                    대상 2013-05-07
          (4)      /정효진                     리위원회                    성행위
                                                                    조장
2013-2818 도시정벌
          (44)
                 Ⅷ 신형빈 도)참글 2013-02-28 간행물윤 1310540 2013-04-11 음란성 2013-05-07
                   /sin프로                   리위원회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2819 http://cafe.naver.c http://cafe.naver.c         방송통신
           om/sora2love om/sora2love NHN(주) 심의위원회 유해-13-24-425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0 http://cafe.
           om/hj0408
                       naver.c http://cafe.naver.c NHN(주) 방송통신 유해-13-24-426 2013-04-09 청소년 2013-04-30
                               om/hj0408                  심의위원회                         유해업소
 2013-2821 http://cafe.
           om/girl69
                       naver.c http://cafe.naver.c NHN(주) 방송통신 유해-13-24-427 2013-04-09 선정성 2013-04-30
                               om/girl69                  심의위원회
 2013-2822 http://cafe.naver.c http://cafe.naver.c NHN(주) 방송통신 유해-13-24-428 2013-04-09 선정성 2013-04-30
           om/hot4290 om/hot4290                          심의위원회
 2013-2823 http://cafe.naver.c http://cafe.naver.c         방송통신
           om/lovesex000 om/lovesex000 NHN(주) 심의위원회 유해-13-24-429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4 http://cafe.naver.c http://cafe.naver.c NHN(주) 방송통신 유해-13-24-430 2013-04-09 선정성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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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 http://cafe.daum.n
 2013-2827 net/buangol    내 et/buangol 내 (주)다음커 방송통신
           [부부성크리닉] [부부성크리닉] 뮤니케이션 심의위원회 유해-13-24-433 2013-04-09 선정성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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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준서
2012.10.23
남
중국
경기도시흥시
신천동24-7
2013.01.16 이수인
방미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문선미
2012.08.04
여
타이완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염천리23
2013.03.18 문성진
취쇼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남이렘
2010.08.18
여
필리핀충청북도제천시
하소동65-17
2013.03.21 남현수베르자린
리존다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딩티짱
1997.05.26
여
베트남충청남도논산시
은진면방축리61
2013.04.10 딘판탄
조윤아
재취득
제8조제3항을제7조제4항으로변경한다.
제7조제2항을제7조제5항으로변경하고그중“등록한자료를현황관리및통계작성등에활용한다”를
“등록․관리시스템에등록한자료를현황관리및통계작성등에활용할수있다”로한다.
제7조제3항을제7조제6항으로변경하고그중“제1항에따른‘국가귀속문화재등록․관리시스템’의”를
“등록․관리시스템의”로한다.
제9조를제8조로변경하고, 제10조를제9조로변경하며제10조제1항중“1년이내에”를제9조제1항중
“국가귀속일로부터1년이내에”로한다.
제10조제2항중“별지제5호서식”을제9조제2항중“별지제6호서식”으로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를제10조(재검토기한)로변경하고그중“2014년3월28일”을“2016년4월30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6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국가귀속대상문화재) 및제7조(국가귀속절차)는이규정시행이후발굴허가한
유적부터적용한다. 단, 제6조제5항과제7항은이규정시행이전에발굴허가한유적에도적용한다.
※ 별지및고시전문은문화재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7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낙
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06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4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하 “비귀속 대상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서
 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문화재는 기록 유지 후 다음 각호에 따라 매몰
 처리할 수 있다.
 1. 매몰 장소는 원칙적으로 문화재가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하고, 당해 유적에 매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한다. 사업 시행자는 매몰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매몰 시에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를 기록한 표지석등을 함께 매장하여야 한
   다.
 3. 기타 매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 단, 이 법 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 등에 수록된 비귀속 대상 문화재는 매몰 처리할 수 없다.
 1. 재평가는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2. 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4항과 제7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를 폐지하고 제8조(국가귀속 절차)를 제7조로 변경한다.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조사기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수록한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장에
 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제8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6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제8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한다.
제7조제2항을 제7조제5항으로 변경하고 그 중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 한다”를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7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그 중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의”를
 “등록․관리 시스템의”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변경하며 제10조제1항 중 “1년 이내에”를 제9조제1항 중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를 제10조(재검토기한)로 변경하고 그 중 “2014년 3월 28일”을 “2016년 4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및 제7조(국가귀속 절차)는 이 규정 시행 이후 발굴허가 한
 유적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제5항과 제7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굴허가 한 유적에도 적용한다.
 ※ 별지 및 고시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준서 2012.10.23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24-7   2013.01.16 이수인  방미영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문선미 2012.08.04 여 타이완 충청남도  논산시                      인지에 의한
                     강경읍 염천리 23 2013.03.18 문성진 취쇼란 국적취득
남이렘 2010.08.18 여 필리핀 충청북도  제천시 2013.03.21 남현수 베르자린 인지에 의한
                     하소동 65-17                 리존다토 국적취득
딩티짱 1997.05.26 여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61 2013.04.10 딘판탄 조윤아 재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
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2-0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2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2703 장미의탄생
H.Yakou
/홍은영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3-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0
2013-04-11
음란성
성폭력
2013-04-30
2013-2704 사랑이라면
넘칠만큼
Y.Eda
/위성숙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3-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1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05 꽃피는날에(1)
서희수
주)동아
2013-03-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2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06 꽃피는날에
(2, 완)
서희수
주)동아
2013-03-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3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07 빅매치
김경화
다인북스
2013-03-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4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08 수궁묘가
바나
도)뿔미디어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5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09 처음
한현숙
도)선
2013-03-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6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10 특별한사장님
류시하
주)동아
2013-03-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7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11 하얀나비
이나미
주)동아
2013-03-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18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12 야색계-비상
(1)
정현웅
도)화남
2013-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07
2013-04-11
음란성
2013-05-07
2013-2713 야색계-광욕
(2)
정현웅
도)화남
2013-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08
2013-04-11
음란성
2013-05-07
2013-2714 야색계-미궁
(3,
완)
정현웅
도)화남
2013-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09
2013-04-11
음란성
2013-05-07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1
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이행하여야하며, 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등의의무(제17조)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2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번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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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715 젊은새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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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2013-2716 젊은새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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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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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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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2013-2717 젊은새댁(3)
온다
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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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간행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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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약물
남용
2013-04-30
2013-2718 젊은새댁(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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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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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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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2013-2734 마이레이디는
싸가지
문순
우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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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간행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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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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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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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735 사내연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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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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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2013-04-30
2013-2736 사과에벌꿀
Hideyosh
ico
/김명은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3-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2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37 그의
장밋빛인생
Hideyosh
ico
/김명은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3-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3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38 짓궂은
오카다군
K.Kitaza
wa
/박소현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3-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4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39 대나무미인
T.Ryo
/이기선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3-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5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40
Mr.시크릿
플로어
~불꽃의왕자~
K.Tsuru
gi,
Y.Asagir
l/박소현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3-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6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41 망량의
요람(5)
K.Sanbe
/오경화
주)학산문화사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7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42 M식
프린세스(2)
M.Sakai
/서수진
대원씨아이
2013-04-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8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2013-04-30
2013-2743 파랑새를
찾아서(15)
쿠니토모
야스유키
/장은아
주)서울문화사
2013-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9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성폭력
2013-04-30
2013-2744 황혼유성군
(39)
히로카네
켄시
/김은명
주)서울문화사
2013-03-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0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2013-04-30
2013-2745 무제Ⅱ(134)
고문종,
이태욱
주)삼양출판사
2013-03-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1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46 스톡홀름
증후군(23)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2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47 스톡홀름
증후군(24)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3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48 스톡홀름
증후군(25)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4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49 후계자(1)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5
2013-04-11
성폭력
2013-04-30
2013-2750 후계자(4)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6
2013-04-11
성폭력
2013-04-30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29
2013-2751 후계자(5)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7
2013-04-11
음란성
성폭력
2013-04-30
2013-2752 후계자(6)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8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53 후계자(8)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59
2013-04-11
성폭력
2013-04-30
2013-2754 후계자(9)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0
2013-04-11
성폭력
2013-04-30
2013-2755 후계자(11)
고행석
도)매일북스
2013-03-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1
2013-04-11
성폭력
2013-04-30
2013-2756 후계자(12)
고행석
도)매일북스
-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2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57 비리경찰(6)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3-03-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3
2013-04-11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58 비리경찰(11)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3-03-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4
2013-04-11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59 비리경찰(13)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3-03-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5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60 비리경찰(14)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3-03-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6
2013-04-11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61
헥사곤
브레이크
(34, 완)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3-03-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7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62 용주골
강남스타일(1)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8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63 용주골
강남스타일(2)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69
2013-04-11
선정성
포악성
2013-04-30
2013-2764 용주골
강남스타일(3)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0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청소년
대상
성행위
조장
2013-04-30
2013-2765 용주골
강남스타일(4)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1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성폭력
2013-04-30
2013-2766 용주골
강남스타일(5)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2-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2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2013-04-30
2013-2767 용주골
강남스타일(6)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2-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3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68 용주골
강남스타일(7)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2-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4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2013-04-30
2013-2769 용주골
강남스타일(8)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2-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5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2013-04-30
2013-2770 용주골
강남스타일(9)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6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성폭력
포악성
2013-04-30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30
2013-2771
용주골
강남스타일
(10)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7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성폭력
2013-04-30
2013-2772
용주골
강남스타일
(11)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3-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8
2013-04-11
선정성
포악성
2013-04-30
2013-2773
용주골
강남스타일
(12)
김성모
도)자유구역
2013-03-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79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74 기술자(1)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0
2013-04-11
음란성
성폭력
2013-04-30
2013-2775 기술자(2)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1
2013-04-11
성폭력
2013-04-30
2013-2776 기술자(3)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2
2013-04-11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2013-04-30
2013-2777 기술자(4)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3
2013-04-11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78 기술자(5)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4
2013-04-11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79 기술자(6)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5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80 기술자(7)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6
2013-04-11
음란성
자학
2013-04-30
2013-2781 기술자(8)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7
2013-04-11
음란성
자학
포악성
2013-04-30
2013-2782 기술자(10)
박인권
우신
출판문화(주)
2013-03-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8
2013-04-11
포악성
성폭력
2013-04-30
2013-2783 금선탈각(4)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89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84 금선탈각(5)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0
2013-04-11
성폭력
2013-04-30
2013-2785 금선탈각(7)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1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86 금선탈각(8)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2
2013-04-11
포악성
성폭력
2013-04-30
2013-2787 금선탈각(9)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3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88 금선탈각(12)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4
2013-04-11
선정성
포악성
2013-04-30
2013-2789 금선탈각(14)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5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90 금선탈각(15)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6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91 금선탈각(16)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7
2013-04-11
선정성
포악성
성폭력
2013-04-30
2013-2792 금선탈각(17)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8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93 금선탈각(21)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3-03-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99
2013-04-11
포악성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