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 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대표자선임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2.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서식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에 응모
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하
[서식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
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
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22.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
모하여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확인을 위해 건축 설계업체간 응모비율은 제4조 하단에 별도 표기
   (건축 설계업체명, 대표자, 공동응모비율 %로 표기)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2.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엄궁초등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
서를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
2. CD 또는DVD 2매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식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
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
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중
[서식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
모」 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
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서식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당사는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
령에 규정된절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
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2.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사』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구성비
건축공
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서식16]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엄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2.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5. 12.(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번                                   (부호)
 1    42-2017-30-0000459   정성호      678정성호     김*영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2    42-2019-30-0000685   미영호      601미영호     정*희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3    42-2015-30-0000066   동천기업호   600동천기업호   (유)동*기업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4    42-2020-30-0000427   보성티1호   601보성티1호   창*실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1길

 5    41-2013-30-0000127   제2광선호    602광선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6    41-2015-30-0000333   블루스카이   631블루스카이    박*희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7    42-2007-30-0000278   3우리호     613우리호    (주)우*환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8    42-2013-30-0000155   뉴여명호    600뉴여명호     박*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9    42-1996-20-0000484   1대복호     671대복호    태*해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유한회사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원기술투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
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동원기술투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2022.3.3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4. 28. ~ 2022. 6. 27.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353   해광1호      601해광1호   김*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4. 28. ~ 2022. 5. 27.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6-30-0000247   신성호       627신성호   최*철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42-2019-30-0000568   가윤호       668가윤호   정*희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5호
사설항로표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씨윈드알엔디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굴업도서방
씨윈드알엔디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7-16-22.7N
125-27-40.1E Fl(5) Y 20s
7
황망대형
2022.
3.29.
해양기상
자료수집용
2022.3.2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3.3.29. 예정)/  
이동없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39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4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드론을 활용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교통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
통부 항공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심항공정책팀을 신설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4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
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창업기획자의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오더 (대표이사 김회익)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4, 6층(삼성동, 세화빌딩)
처분의 원인이 ㈜오더는 수시점검('21.12.17)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
 되는 사실  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에따라 등록
 하는 내용    취소를 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적근거 및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조문내용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투자회수관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담당자      고용민
                                           리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6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청문실시                     2022년 4월 11일(월)
             일시                               장소       16, 지하1층 중회의실
                                11시
                                                      (VR빌딩, 한국벤처투자)
                         소속 및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직위
                         성명                        이 종 건



<청문시 유의사항>
1.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행정절차법」 제12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연종합건설㈜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세어도대연A호등부표
37-34-25.1N
126-34-20.8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2.
4.4.
공사
구역
표시
2022.4.4.~
공사완료 시까지
('23.4.9. 예정)
/이동없음
특수
표지
세어도대연B호등부표
37-34-33.0N
126-34-09.0E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4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
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창업기획자의 등록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원팩토리 (대표이사 이원영)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14층 5호 263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원팩토리는 수시점검('21.12.14)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에따라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
리과
담당자
고용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화번호
044-204-7726
일시
2022년 4월 11일(월) 
11시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지하1층 중회의실
(VR빌딩, 한국벤처투자)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 종 건
<청문시 유의사항>
1.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행정절차법」 제12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42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양양공항 수배전시설 개량 및 기타공
사”에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양양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
ㅇ 공항 면적 : 2 488 500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양양공항 수배전시설 적기개량 및 전력계통 재구성을 통한 전원공급의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수·배전반 개량 : 116 면
  - 발전기 교체 : 7 대
  - 변압기 개량 : 25 대
  - 전력제어시스템 개량 1 식
  - 부대공사 1 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4. 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4. 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소방청고시 제2022-253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04월 08일
              소방청장


제1조 중 “별표 17”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16”을 각각 “별표 16”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6 제1호 나목”을 “별표 16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
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6 제1호 나목”을 “별표 16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 중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을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으로 한
다.
제6조 중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
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2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제2조제1호 관련)
3.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개정 2017.12.28., 2019.12.23. 2022.4.8.>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0
 2. 구조검사
 - 구조검사                             0.6250              0
 - 중량 및 내용적                         0.3125              0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1부품당)                0.2500          0.01
 - 외함 내열성시험                         0.1458          1.13
 - 배선 내열성시험                         0.1458          1.13
 3. 재질분석
 - 금속류
 ㆍ화학성분(1성분당)                        0.0875          0.70
 ㆍ기계적강도                             0.1250          0.87
 - 고무류
 ㆍ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3.97
 ㆍ신장률, 인장강도(전,후)                    0.2500          2.04
 ㆍ압축영구줄음률                           0.1250          4.27
 ㆍ내유시험                              0.1875          2.66
 4. 감지부 시험
 - 이융성금속형감지부
 ㆍ강도시험                              0.5000          0.02
 ㆍ작동온도                              0.1250          0.07
 ㆍ감도시험                              0.1250          0.18
 - 유리벌브형감지부
 ㆍ작동온도                              0.1250          0.07
 ㆍ감도시험                              0.1250          0.18
 ㆍ유리벌브의 강도                          0.1250          0.11
 ㆍ유리벌브의 성능                          0.3750          0.05
 - 온도센서형감지부
 ㆍ작동온도                              0.2500          0.10
 ㆍ부작동시험                             0.1875          0.11
 ㆍ액조내작동시험                           0.1250          1.84
 5. 스위치시험                           0.1250          1.10
 6. 표시등시험                           0.1250          0.72
 7. 전자계전기 및 퓨즈시험                    0.1563          0.24
 8. 음향장치 시험                         0.1250          0.11
 9. 예비전원시험                          0.5417          4.59
 10. 탐지부시험
 - 경보농도시험                           0.1875          0.05
 - 장기성능시험                           0.3125          0.04
 - 잡가스 시험                           0.1250          0.09
 - 온도시험                             0.5000          2.33
 - 분진시험                             0.2500          0.05
 - 내충격시험                            0.0625          0.55
 11. 수신부시험                          0.1875          0.01
 12.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
- 가스발생식              0.5625     2.64
- 기타                 0.0625     0.33
13. 지시압력계시험
- 충격시험               0.0625       0
- 반복시험               0.1875     0.66
- 정압시험               0.0625     0.73
- 온도반복시험             0.1250     9.37
- 진동시험               0.8125     0.19
- 시도시험               0.1250     0.10
- 기밀시험               0.1250     0.05
- 내식시험               0.1875     0.03
- 파열강도시험             0.1875     0.01
- 방수시험               0.3750     0.09
- 과압배출시험             0.3750     0.03
14. 안전밸브 작동력시험       0.1250     0.12
15. 기밀시험             0.5625     2.08
16. 방사시험             0.5000     0.22
17. 소화성능시험
- A모형 소화시험           0.3750      2.0
- B모형 소화시험           0.3750      2.0
18. 폐쇄압시험            0.1250     0.11
19. 내압시험             0.2500     0.05
20. 파열압시험            0.2500     0.03
21. 부식시험
- 시험약액에 의한 부식시험      0.2500     0.04
- 염수분무시험             0.4375     3.30
- 도료의 밀착성시험          0.1250       0
- 소화약제에 의한 부식시험      0.2500       0
- 질산수은 응력시험          0.1458     0.06
- 아황산가스시험            0.6875     6.43
- 소화약제노출시험           9.4375     0.20
- 공기가열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      0.3958     3.97
22. 방사분포시험           0.7500     0.06
23.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시험    0.7500     0.01
24. 주위온도시험           0.8750     0.45
25. 절연저항시험           0.1042       0
26. 절연내력시험           0.1042     0.03
27. 충격전압시험           0.4375     0.01
28. 이산화탄소 성분분석       0.1875     2.48
29. 합성수지 노화시험
- 공기가열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약제노출시험             9.4375     0.20
- 내후성 시험
ㆍ카본아크원               1.2500     0.20
ㆍ크세논아크원              1.2500     0.20
30. 전자파적합성시험         0.1250       0
31. 차단장치시험           0.1875     0.08
32. 습도시험                            1.5625        1.45
 33. 진동시험                            0.2500        0.08
 34. 비중                              0.1250        0.05
 35. 수소이온농도                          0.1250        0.05
 36. 응고점                             0.1875        0.08
 37. 표면장력시험                          0.1875        0.08
 38. 점도                              0.1875        0.09
 39. 침전량                             0.1250        0.03
 40. 강철등의 부식시험                       0.2500        8.55
 41. 겉보기비중                           0.1250          0
 42. 미세도시험                           0.2500        0.03
 43. 수분함유율                           0.1250        0.01
 44. 흡습율                             0.2500        4.64
 45. 침강성시험                           0.1250          0
 46. 성분비시험                           1.0000        0.05
 47. 침입도시험                           0.2500        0.70
 48. 가스계성분분석시험(1성분당)                 0.2500        1.21
 49. 용해시험                            0.1875        0.13
 50. 분리시험                            0.1875        61.79
 51. 냉동시험                            0.1875        0.07
 52. 과불화화합물 검출시험(1성분당)               0.1875        1.27
 53. 온도상승시험                          0.1875        3.74
 54. 절연내력시험                          0.1666          0
 55. 명판
 - 명판노출시험
 ㆍ공기가열노화                             0.1875        5.70
 ㆍ침지시험                               0.1875        0.29
 - 명판부착시험                            0.3750        0.02
 - 명판마모시험                            0.3750        0.01
 56. 표시                              0.0208          0
※공기가열노화시험중 87 ℃에서 430일 시험하는 경우에는 ( ) 값을 적용한다.


26. 스프링클러헤드<개정 2017.12.28., 2022.4.8.>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등                  0.6250         0
 2. 구조검사                             0.1250        0.01
 3. 재질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0.70
 - 기계적 강도                            0.1250        0.87
 4. 중량                               0.0625        0.01
 5. 진동시험                             0.2500        0.06
 6. 정수압시험                            0.1875        0.05
 7. 주위온도시험                           0.6875        1.61
 8. 충격시험                             0.1250         0
 9. 온도반복시험                           0.3125       10.54
 10. 조립하중시험                          0.2500        0.15
 11. 퓨지블링크강도                         0.5000        0.02
 12. 유리벌브강도                          0.1875        0.07
 13. 유리벌브의 성능                        0.3750        0.05
 14. 감열체부분의 강도                       0.1250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