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인원, 교육계획, 담당 강사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
 다

제11조(강사명부 입력)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강사에 대한 명부 및 변동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교육기관의 점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8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기관
 의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관리업무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반장과 점검반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이나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반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수당을 준용한다.

제13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보수교육 과정)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6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이라 한다) 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
 률」 제30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
 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수료증의 발급ㆍ관리 및 보수교
 육 계획ㆍ실적의 제출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2(보수교육의 운영) ①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강사기준에 따라 책
 임관, 수상구조 강사, 응급처치 강사 및 보조 강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 인원이 1회당
 10명 미만 경우 보조 강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은 1회당 40명 이내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별표 1]

                              채점표 (제3조 관련)
□ 수상구조사 1급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배점   점수         비 고


            잠 영(25m)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머리 들고 자유형(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1분 35초 이내: 12점
 영법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15
                                                         1분 40초 이내: 9점
            평 영(25m)      완주하는지 여부
                                                         1분 45초 이내: 6점
           트러젠(Trudgen                                   1분 45초 초과: 0점
           Stroke, 25m)

              입수법                              2


              접근법                              2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
 수영
                          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4
 구조           구조법
                          수행하는지 여부
              운반법                              4

         풀기(앞ㆍ뒷목, 손목)                          3

              입수법                              2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
 장비           접근법                              3
                          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구조
              구조법         수행하는지 여부             5

              운반법                              5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5분 이상: 15점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4분50초 이상: 12점
              입 영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15
                                                         4분40초 이상: 9점
                          물에 뜨는지 여부
                                                         4분30초 이상: 6점
 기본
                                                         4분30초 미만: 0점
 구조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스컬링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5
            (Sculling)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종합         머리지지/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2
 구조        머리 턱 고정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익수자 운반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23m 이상: 12점
     (가라앉은 익수자:                              15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21m 이상: 9점
          5kg)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구명조끼 착용법                             1
                        착용하는지 여부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       1
                        하는지 여부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
                                             1
          사용법           하는지 여부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
                        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로프 매듭법                              5
                        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
                        지 여부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
      심폐소생술(성인)                              5
                        부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
응급                                           3
     (소아/영아 중 택1)       부
처치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
     의료장비(AED)평가                             2
                        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총 점                      100


 평가관: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평가관:             (서명 또는 인)
□ 수상구조사 2급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배점   점수         비 고


        잠 영(25m)
                                                     총 100m 기준
                                                     1분 50초 이내: 15점
     머리 들고 자유형(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1분 55초 이내: 12점
영법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15
                                                     2분 00초 이내: 9점
        평 영(25m)      완주하는지 여부
                                                     2분 05초 이내: 6점
       트러젠(Trudgen                                   2분 05초 초과: 0점
       Stroke, 25m)

          입수법                              2


          접근법                              2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
수영
                      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4
구조        구조법
                      수행하는지 여부
          운반법                              4

     풀기(앞ㆍ뒷목, 손목)                          3

          입수법                              2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
장비        접근법                              3
                      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구조
          구조법         수행하는지 여부             5

          운반법                              5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2분 이상: 15점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1분50초 이상: 12점
          입 영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15
                                                     1분40초 이상: 9점
                      물에 뜨는지 여부
                                                     1분30초 이상: 6점
기본
                                                     1분30초 미만: 0점
구조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스컬링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5
        (Sculling)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머리지지/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3
       머리 턱 고정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종합
구조
        익수자 운반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운반거리 기준
                                           15
      (가라앉은 익수자: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3kg)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구명조끼 착용법                         2
                       착용하는지 여부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
     심폐소생술(성인)                           7
                       부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
응급                                       5
     (소아/영아 중 택1)      부
처치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
     의료장비(AED)평가                         3
                       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총 점                   100


 평가관: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평가관:            (서명 또는 인)
[별표 2]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교육과정 (제14조 관련)




                     과       목              강의 및 실습시간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1
            나. 기본 응급처치술                         1
  1. 이론교육


                                 소 계            2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2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4
  2. 실기교육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소 계            6



                         계                      8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자   격      등   급:                                              사 진

    합      격       일:

    자   격      번   호: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험관 리 기관 의 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본 합격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2. 자격 진위여부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교육기관
   신
             대표자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 명칭

  변경         [ ]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대표자


 재발급
 신청사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첨부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수행 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교육기관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응시인원

                                    기타사항

  시험                                일 시
  수행
                                    장 소
  계획             실기시험
                                    응시인원

                                    기타사항




                 참고사항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시험관리기관          시험관리기관            시험관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안전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저연
차·실무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인상하며,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의 보
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
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9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
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9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
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
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
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9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이 있는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상이 7급 재해부상
군경 및 유족까지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
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
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보훈보상대상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3814
크레인 — 검사자 역량 요구사항
개정
KSBISO16881-1
크레인 — 휠/레일 접촉부와 트롤리 트랙 지지 구조물
의 설계 계산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2480-1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9942-3
크레인 — 정보라벨 — 제3부: 타워 크레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238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8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48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9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381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881-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48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942-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ISO18613
물류용 파렛트 ─ 목재 평파렛트의 보수
개정
KSTISO18334
신규 목재 평파렛트 조립품의 품질
개정
KSTISO18333
신규 목재 평파렛트 구성재의 품질
개정
KSTISO12777-3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3부: 파렛트 접합부 강
도 측정밥법
개정
KSTISO12777-2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2부: 파렛트 못, 스테이
플의 뽑기 저항 및 못머리 뽑기 저항 측정방법
개정
KST4002
파렛트 표준 바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KST2051
일관 수송용 상자형 파렛트의 시험방법
개정
KST2043
테일게이트 리프트
개정
KST2035
표준 파렛트 시스템 설계 기준
개정
KST2030
저온 롤컨테이너
개정
KST2012
파렛트 화물적재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ISO18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8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8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277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277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4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ISO18613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ISO18334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ISO18333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ISO12777-3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ISO12777-2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4002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51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43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35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30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ㅇ KST2012 : 인용표준명 변경, 용어 변경, 표준명 변경
   
부칙: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747-5-9
반도체소자 — 제5-9부: 광전소자 — 발광다이오드 — 
온도의존 전기발광을 이용한 LED의 내부양자효율 측
정방법
제정
KSXISOTR22400-10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 운영 관리를 위한 핵심
성과지표(KPI) —  제10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운영 
순서 설명
제정
KSXISO1610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상호운용성을 위한 제
조 소프트웨어 역량 프로파일링 — 제5부: 다중 역량 
클래스 구조를 사용한 프로파일 매칭 방법론
제정
KSCIEC60747-5-8
반도체소자 — 제5-8부: 광전소자 — 발광다이오드 — 
LED의 광전효율 측정방법
제정
KSCIEC60068-3-13
환경시험 — 제3-13부: 시험 T — 땜질에 대한 지원 
문서 및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60747-5-9 등 5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747-5-9: 형광체가 없는 단일 발광다이오드(LED) 칩 혹은 패키지의 내부양자효
율(IQE)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XISOTR22400-10: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KS X ISO
22400-2에 명시된 공식을 실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설명 포함  
  ㅇ KSXISO16100-5: 기존 제조 소프트웨어 유닛(manufacturing software unit, MSU) 역량 프
로파일과 다중 역량 클래스 구조에서 파생된 필수 역량 프로파일의 매칭 방법과 규칙을 지정  
  ㅇ KSCIEC60747-5-8: 형광 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단일 발광다이오드(LED) 칩 또는 패키지의 
여러 효율 관련 용어 및 측정방법을 규정  
  ㅇ KSCIEC60068-3-13: 전기 및 전자 부품에 대해 규격 작성자 및 사용자를 위한 배경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규격 요건을 정의하는 시험 표준 KS C IEC 60068-2-20, KS C 
IEC 60068-2-58, KS C IEC 60068-2-69, KS C IEC 60068-2-83 및 KS C IEC 
61760-1에 대한 참조 포함   
부칙: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950
농림업용 트랙터 — 전도보호구조물 — 가상 정적 시험방
법과 허용 조건
개정
KSBISO10522
농업용 관수 장비 — 직동식 압력 조정 밸브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4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7950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BISO10522 : 국제표준 개정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950 : 안전상의 이유로 우선 제정 된 2주식 보호구조물 가상시험방법에 4주식 보호구조
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
  ㅇ KSBISO10522 : 2022년 전면개정된 국제표준의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5_2660
농림업용기계  — 방제기의 환경 요구조건  — 제5부: 항
공 방제 시스템
제정
KS_B_NEW_2025_2659
농업용기계 – 안전 – 제17부:땅속작물수확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4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5_26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5_26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5_2660 : 주로 산림해충의 방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항공 방제에서 농약비
산에 의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나 양봉, 얌장 등 피해 방지 및 사용 중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잠재적 위험 최소화에 활용
  ㅇ KS_B_NEW_2025_2659 : 2022년 발행된 ISO 4254-17을 기초로 땅속작물수확기의 안전사
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4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
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
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 공표 대상: 319개소
1.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4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8%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18개 기관
  * 공무원 고용 저조기관은 전체, 근로자 고용 저조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관 대상
2. 공공기관*으로서 2024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8%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17개 기관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 
284개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 기업 
1.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16개소) : 2024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8%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단위: 명, %)
구 분
기관명
장애인고용현황 (‘24년 월평균 기준)
적용대상
정원
고   용
의무인원
장애인
공무원수
고용률
중앙
행정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 
1 
0 
0
지방
자치단체
인제군
595 
23 
10 
1.68
봉화군
637 
25 
13 
1.96
강진군
677 
26 
14 
2.07
예천군
771 
30 
20 
2.49
영양군
511 
20 
13 
2.51
양구군
525 
20 
14 
2.52
담양군
733 
28 
19 
2.55
의성군
929 
36 
25 
2.64
괴산군
752 
29 
20 
2.66
영암군
799 
31 
23 
2.8
군위군
544 
21 
16 
2.94
증평군
492 
19 
15 
2.95
합천군
823 
32 
26 
3.08
하남시
1,103 
42 
34 
3.08
진천군
826 
32 
31 
3.69
*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의 고용의무인원 산정방법과 같이 정원, 고용의무인
원, 장애인 공무원 수의 월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근로자(2개소) : 2024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8%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단위: 명, %)
구 분
기관명
장애인고용현황 (‘24년 월평균 기준)
상시근로자
고   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중앙
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75 
2 
0 
0
지방
자치단체
울진군청
731 
27 
22 
3.01
* 장애인 근로자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9조제1항의 고용의무인원 산정방법과 같이 상시근로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의 월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