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 지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여수해만         34-47-22.4 N Fl(4)Y8s 6      황 2012. 공사용 '12.5.30
 KOEM등부표 127-45-52.8 E                      망대형 10.15       ~10.15
  국동항동양         34-43-33.0 N
  제C호등부표 127-43-29.0 E
  국동항동양         34-43-41.0 N
  제D호등부표 127-43-38.0 E Fl(4)Y8s 6            황 2012. 공사용 '08.7.10
   야도동양         34-43-20.6 N                망대형 10.15     ~'12.10.15
  제A호등부표 127-42-34.9 E
   야도동양         34-43-22.2 N
  제B호등부표 127-42-37.7 E
○ 현황변경(위치이동)
변경 표 지 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34-46-43.0 N
 전 둔평탄 127-45-03.0
     해양경찰 34-46-38.0 NE FlW6s 3 백청백             2012. 계선용 위치이동
                                           망대형 10.11
 후 계선등부표 127-45-02.0 E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0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공사”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64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64
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둔평탄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4-46-43.0 N
127-45-03.0 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12.
10.11
계선용
위치이동
후
34-46-38.0 N
127-45-02.0 E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 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1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여수해만
KOEM등부표
34-47-22.4 N
127-45-52.8 E
Fl(4)Y8s
6
황
망대형
2012.
10.15
공사용
'12.5.30
~10.15
국동항동양
제C호등부표
34-43-33.0 N
127-43-29.0 E
Fl(4)Y8s
6
황
망대형
2012.
10.15
공사용
'08.7.10
~'12.10.15
국동항동양
제D호등부표
34-43-41.0 N
127-43-38.0 E
야도동양
제A호등부표
34-43-20.6 N
127-42-34.9 E
야도동양
제B호등부표
34-43-22.2 N
127-42-37.7 E
○현황변경(위치이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0호
항만시설공사준공
항만공사법제21조규정에따라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건립공사”
에대하여같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공되었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임기택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산항 선용품 시장의 활성화 및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에 국제선용품 유통
    센터 건립
  나. 공사개요 :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1개동 신축(RC조, 연면적 33,455.21㎡)
5. 공사기간 : 2011. 4. 22. ~ 2012. 8. 30.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1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면세품 인
도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면세품 인도장 시설개선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동삼동 크루즈터미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형 국제크루즈선의 부산항 입항 시 관광객들의 면세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면세
    품 인도장 수용능력 초과로 면세품 인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 지상1층 면세품 인도장 신축 1동(연면적 165㎡)
5. 공사기간 : 2012. 6. 11. ~ 2012. 9. 7.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5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북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하
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65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항로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북항 항로의 토사를 준설하여 대형화하는 선박운항의 안전성 확보 및 항만기능 활
    성화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북항항로
    ◦ 공 사 비 : 43,600백만원
    ◦ 공사내용 : 인천북항 항로확보[계획수심:DL(-)14.0m](준설 3,529천㎥)
5. 변경 사유 : 준설 구역내 토질 변경에 따른 작업기간 연장
6.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0개월간(당초 : 45개월)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
  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안동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344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84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297㎡
7. 허 가 량 : 3,702㎥/일
8. 허 가 기 간 : 2012. 10. 16. ~ 2017. 8. 31.(1,78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하천환경개선용수시설 1식
                  - 펌프실(5.0m×5.0m), 유량계실(6.6m×2.0m)
                  - 유지용수관로(D=80mm, L=3.0m, D=250mm, L=1,650.5m)
                                           66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ㅇ 제수변실 1개소, 흄관부설(D800mm×L12.5m)
 ㅇ L형옹벽(H1.0~3.5m×L3.0m, H3.5m×L20.0m )
 ㅇ 계단(B1.0m×H0.3m) 1개소, 가로등 1개소
 ㅇ 전기패널 2조, 안전펜스(B2.0m×H1.8m×L39.0m)
 ㅇ 송수관로(D150mm×L25.0m), (D200mm×L25.0m)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용어                           표준안
   제정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교환형 배터리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용어
  => 전기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나 장치의 정의와 명칭을 명확하
      게 할 필요가 있고, 일관성 있는 용어의 표준이 필요함.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교환형 배터리 및 일반 요구사항
  =>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배터리제조 세계1위의 위치에 있으나 교환형 EV배터리에 관한 시험
     인증 규격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3. 주요 제정 내용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용어
  =>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나 장치의 정의와 명칭 정의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교환형 배터리 및 일반 요구사항
  => 교환형 EV배터리에 관한 시험 인증 관련 표준 정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안동시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344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84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기타용수(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안동시 태화동                841       천          297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2. 10. ~ 2013. 3.
8. 공작물설치내역 : ◦ 하천환경개선용수시설 1식
                   - 펌프실(5.0m×5.0m), 유량계실(6.6m×2.0m)
                   - 유지용수관로(D=80mm, L=3.0m, D=250mm, L=1,650.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9(흥업리1572-5번지)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08-35번지 일원(월운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700㎥/일
8. 허가면적 : (영구) 1,105.0㎡
            (임시) 34.0㎡
9. 허가기간 : 2012. 10. 16. ~ 2017.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정호(D4,000mm×H17.0m) : 1식
  ㅇ 수평보링(D100mm×L960.0m) : 1식
                                            67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요금청구서비스 표준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혼란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급자와 소
    비자간의 신뢰 형성
    - 납부 금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요금청구서 전달 지연 방지
    - 요금청구서의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청구 내역 복잡의 해소
    - 요금청구서 양식의 표준 등
3. 주요 제정 내용
  ㅇ 청구서와 납입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규정
  ㅇ 빈번한 불만의 예방하거나 감소
  ㅇ 서비스 공급자들이 청구서와 적절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함
  ㅇ 서비스기관과 고객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공정 기준 제공
  ㅇ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에 대한 기준 제공
  ㅇ 공급자들이 경쟁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의 범위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탁계성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69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보안기술 —네트워크 보안 —제 3부: 참조 네트워킹 시나리오
   제정 —위협,                                                                     표준안
             디자인 기술과 통제 이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법 —업무연속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준비도 가이드라인                                   표준안
2. 제정 사유
   이 표준은 조직 및 정부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위협 및 대응 기술들을 정
   의한 표준으로 국제표준과 부합화 하였다.
   이 표준은 조직 내에 보안침해사고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어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전반적인 자
   산을 분류하고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도 가이드라인으로 국제표준과 부합화 하였다.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참조 네트워크 시나리오와 관련된 위협, 설계기법, 통제수단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표준은 업무연속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준비도의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기술하며, 업무연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ICT 준비도를 향상시키는 모든 측면(성과 기준, 설계, 구현 등)을 파
   악하고 규정하는 기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scha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 제9부: 프로파일 RA51.1121의 정의,
  폐지 KSXISOIEC10613-9 CSMA/CD LAN 부분망과 디지털 데이터 회선/CSDN 전용 표준안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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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연번 소재지 당초편입지번         지목       수량(㎡)
              편입 제외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제외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남양주시                                남양주시 조안면 문재호
 3 조안면 6-7 6-23      전 전 271 148         북한강로 1003
    삼봉리
                                                                      남양주
   남양주시                               남양주시 호평로 94,            구리시     세무서 가압
 4 조안면 5-1 5-4       대 대 155 109       2102-2002(호평동, 권재선 교문동 736-2 (2011 류
    삼봉리                               호평마을 금강아파트)                      카단
                                                                      51087)
                                                                      남양주 근저
                                                             남양주시 축협 당권
                                                            지금동 137-3 (마석 지상
                                                                      지점) 권
   남양주시
 5 조안면 6-9 6-24      전 전 118 102              〃          〃     〃        〃    〃
    삼봉리
   남양주시
 6 조안면 6-10 6-25     전 전 504 472              〃          〃     〃        〃    〃
    삼봉리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구건회
 7 화도읍 666-4 666-5   도 도 106 37      북한강로1112번길    7-19
    금남리
                                     화성시 동탄반석로 16,
   남양주시 산 산                            636-1401(반송동,
 8 화도읍 50-6  50-62   임  임 1,321 739      동탄나루마을         이정선
    금남리                              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
                                            아파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제49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군관리
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 경남 의령군                 기존국도의 굴곡이
                      용덕면 운곡리        운곡리, 정동리, 심하여 교통사고의
  도로 일반 국도20호선        산75-1번지                  위험이 높아 선형
  구역 국도 (산청~포항) 종점 : 경남 의령군 4.7 연리,죽전리 개량 및 용량보강
                      정곡면 죽전리                  하여 통행에 편의
                      852번지                    도모
                                49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접도 구역                   시점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또는 위치                   종점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4.70km)
                                   ※ 접도구역의 세부사항은 지형도면 참조
        접도 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3.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
가. 도 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용덕면 정곡면 일반
   신설 중로 1                 20~25 주간선
                                  도로     4,700 운곡리 죽전리 도로 -          -   -
                                               산75-1 852
4. 군관리계획결정(변경)사유서
  가. 도 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사용형태 : 일반도로
  신설 - 중로1류 ․기능 : 주간선도로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인한 노선 신설
                             ․폭원 : 20~25m
                             ․연장 : 4,700m
5.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2월 17일 ~ 2017년 01월 20일
8. 사업명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9.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보상과(051-660-1127)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573-0240)
                                        토 지 세 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군 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의령 운곡 0-9833 0-9833 미        267          국                       편입
  2 의령 운곡 산 75-1 산 75-1 도 2,730 454           국          국(건설부)       일부
                                                                      편입
  3 의령 운곡 393      393 도 3,877 1,184          국          국(건설부)       일부
                                                                      편입
                                    50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0001-22 정보기술 용어 - 제22부: 계산기                                             표준안
 폐지 KSX0001-11 정보처리 용어 (제어장치,입출력장치및연산장치)                                       표준안
        KSXISOIECISP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ADFnn-문헌 철 및
 폐지        12069-5     검색(DFR)-제5부 : ADF13-공통 철 및 검색-문헌저장 다중 표준안
                       프로파일
 폐지 KSXISOIECISP
           15125-4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ADYnn-OSI 디렉토리-제4부 : 표준안
                       ADY22-분산운영      DSA지원
                        정보기술 -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 ISO/IEC 8802-5 토큰링 표준안
 폐지 KSXISOIECTR12075 스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설치 지침
2. 폐지 사유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며, ISO에서 이미 시장 사장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정보기술 분야 관련 KS X ISO/IEC 11518-8 (정보기술 - 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 - 제8부: 비동기
   전송모드 매핑) 등 53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scha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6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전자상거래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5명)을 증원하고, 대규모유통업 관련 조사업무 등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협력국에 유
   통거래과를 신설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9급 10명)의 정원을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휴
   직 대체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별도정원으로 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7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2-2023-4135 (FAX : 02-2023-4136)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137-966)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상호금융업 가계대출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대율을 규제하고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후순위차입금 조성 및 감독원
   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대율 규제 (안 제12조)
    상호금융의 적정수준 대출을 위해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대비 대출금 보유 기준을 100분의 80
    으로 규제
  나.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안 제12조)
    1) 가계대출중 3억원 이상 거치식 일시상환 가계대출 및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가계대출 잔액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
    2)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20%를 가산하여 적립
  다.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1조)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관련, 인가사항이었던 기초서류 제정 변경 폐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
  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청문업무 위탁규정 삭제 (안 제31조 삭제)
    현재 신용협동조합 인가 취소 및 표준정관 등에 대한 시정 요구시 청문업무가 감독원장에 위탁되
    어 있으나, 표준정관 관련 업무위탁규정은 시행령에 위탁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조합 인가
    취소시 청문은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동 조항을 삭제
  마.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조성 지원 금지 (안 제5조)
    후순위차입금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한 직․간접적 지원을 금지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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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폐지 KSXISOIEC10613-8 서비스   중계 - 제8부: 프로파일 RA51.1111의 정의,
                     CSMA/CD LAN 부분망과 PST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표준안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폐지 KSXISOIEC10613-3 서비스 중계 - 제3부: CSMA/CD LAN 부분망 의존, 매체 표준안
                     의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폐지 KSXISOIEC10613-17 서비스  중계 - 제17부: 프로파일 RA54.1111의 정의, FDDI 표준안
                     LAN 부분망과 PST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 제16부: 프로파일 RA53.1121의 정의, 토큰링
폐지 KSXISOIEC10613-16 LAN 부분망과 디지털 데이터 회선/CSDN 전용 회선 영구 표준안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폐지 KSXISOIEC10613-15 서비스  중계 - 제15부: 프로파일 RA53.1111의 정의, 토큰링 표준안
                     LAN 부분망과 PST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폐지 KSXISOIEC10613-13 서비스  중계 - 제13부: 프로파일 RA53.54의 정의, 토큰링
                     LAN 부분망과 FDDI LAN 부분망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표준안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폐지 KSXISOIEC10613-12 서비스 중계 - 제12부: 프로파일 RA53.53의 정의, 토큰링     표준안
                     LAN 부분망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폐지 KSXISOIEC10613-11 서비스  중계 - 제11부: 프로파일 RA51.53의 정의,
                     CSMA/CD LAN 부분망과 토큰링 LAN 부분망 사이의         표준안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통신망
폐지 KSXISOIEC10613-10 서비스 중계 - 제10부: 토큰링 LAN 부분망 의존, 매체 의존 표준안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43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43부: 프로파일 TD421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42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42부: 프로파일 TD411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41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41부: 프로파일 TD1231의 정의
                                  71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40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40부: 프로파일 TD113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4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4부: 그룹 TE에 대한 부분망 유형 독립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35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35부: 프로파일 TC43112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33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33부: 프로파일 TC421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32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32부: 프로파일 TC411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31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31부: 프로파일 TC123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30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30부: 프로파일 TC1131의 정의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28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28부: ISDN 부분망에 부착된 종단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연결 계층의 부분망 유형 의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폐지 KSXISOIEC10609-24 제24부: 가상 호를 사용하는 패킷 교환 모드             표준안
                     종합정보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계층 및 데이터 연결
                     계층에 대한 부분망 의존 요구사항: D 채널 접속의 경우층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2 연결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표준안
                     - 제2부: 그룹 TC에 대한 부분망 유형 독립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16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16부: 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을 채용하는 보안 -
                     TB, TC, TD 및 TE 프로파일에 대해 헤더 없는 연결 모드
                      정보 기술 - 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TB, TC,TD, TE -
                     연결모드 네트 워크 서비스상에서의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폐지 KSXISOIEC10609-15 제15부 상태 관리 기능 프로파일 TC54의 정의,FDDILAN에 표준안
                     부착된 종결 시스템에서 OSI 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OSI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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