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
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
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위
험요인 관리를 위해 자율보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철도사고등 자율보
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457호, 2020. 6. 9.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
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부 부과 금액
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보고 관련 업무 위탁(안 제63조 신설)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1항
제6의9호)
 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6 개정)
   역전현상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現 철도안전법이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 약 10%에 불과한
실 부과금액을 일괄 30%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234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hnam@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14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
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수수료 항목에 추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관리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1) 현행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동 규칙상에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
나. 니켈항목 검사에 따른 수수료 기준 추가(안 제15조 별표4)
 1) 인증, 인증의 변경, 정기검사시 제품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의 시험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을 받아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2) 시험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니켈항목의 시험분석에 따른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32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상세히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
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철도준사고 신설·의무보고 확대·자율보고 신설, 철도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239
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되었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철도준사고
의 범위·의무보고·자율보고 절차 및 방법, 철도종사자 직무교육의 대상·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 정의(안 제1조의2·3·4 별표1·1의2·1의3)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의 범위 규정
나.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대상 추가(안 제41조의2)
  현행 철도운영자등에게만 부과된 소속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의무를 철도운영자등과 계약관계에 의
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까지 확대
다.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41조의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의무화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교육내용·실시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35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라.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가 임의로 지연운행 발생사유·지연시간을 조작 시 종사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
능토록, 관제업무종사자 준수사항에 철도사고등의 관련사실을 거짓·허위 기록하지 말도록 규정 추가
마. 의무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86조의2)
  철도종사자등에게 부과된 의무보고 대상 중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자율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86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상세히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
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42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681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같

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77호, 2020. 6. 9. 공포, 2020. 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36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동안 「친환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
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에 관한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
    1)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소집 및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원장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하고자 함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되, 긴급 시 서면 회
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급조절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축의 종류별 소위원회를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
록 함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인증기관 평가업무 위임ㆍ위탁, 권한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
(안 제17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별표4)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
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무항
생제축산물 인증, 정보표시의 권고, 각종 행정처분 명령 등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농식품부장관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 및 주
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을 1,0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이하로 세분화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부과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wamheart@korea.kr
  - 팩스 : (042) 472-32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전화 (042) 481 - 4436, 팩스 (042)
472-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4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25,
    (주)무신사파트너스            2020-332   2020.6.22
                                                       4층(신사동)



◉소방청공고제2020-8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 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7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
추지 아니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04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의성 고운사 연수전」보물 지정 예고

                                      238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라, 사찰 내에 먼저 있던 1749년 건립의 기로소 봉안각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서 조선후기 왕실과 불교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ㅇ 또한 고운사 연수전은에 있는 단청과 벽화와 매우 수준 높은 금단청의 사례일 뿐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여러 도상들이 풍부하여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같은 시기에 행해진 기념비전의 건축과 왕릉 비
     각의 형식 변화 등과 함께 대한제국기 황실 전범에 따른 전통적 기념비의 변화 상황을 증거하는 자료가
     된다.
 ㅇ 전체적으로 보아, 규모가 작지만 황실 건축의 격에 어울리는 격식과 기법, 장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이며, 그 기능과 건축 형식의 면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6호(2020.06.0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BRT 전용도로(광로3-4001) 개설사업(3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200.0㎡
ㅇ 연 장 및 넓이 : 130.0m / 4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 1. 7. ~ 2019.12.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1호(2020.01.0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41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1호(2020.01.0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근1-5 외 99개 공원조성사업(2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81.2㎡
ㅇ 규 모 : 녹지 1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 3. 7. ~ 2019. 12. 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6호(2020.06.0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근1-4 외 103개 공원조성사업(2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26,241.6㎡
ㅇ 규 모 :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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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외곽순환도로 대로2-4001 외 2개 도로개설사업(3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104.0㎡

ㅇ 연 장 및 넓이 : 273.0m / 25.0~4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 1. 7. ~ 2019.12.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1호(2020.01.0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2-3단계 광로3-4002 외 212개 도로 개설사업(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885,327.8㎡

ㅇ 연 장 및 넓이 : 40,683.4m / 4.0~44.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 1. 7. ~ 2019.12.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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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구조/형식/형태 : 이익공/ 5량가/ 정3칸, 측3칸/ 回자형/ 팔작지붕, 겹처마
  - 수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재질 : 목재, 한식기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
  - 지정면적 : 78.8㎡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군                                  대한불교                   대한불교
                                                              단촌면               단촌면
   1      단촌면       종      4,701     78.8       조계종                   조계종
                                                             고운사길              고운사길
          구계리                                   고운사                   고운사
                                                               415                 415
           116
  계                        4,701     78.8

  - 보호구역 : 1,053.6㎡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군                                   대한불교                   대한불교
                                                               단촌면                 단촌면
  1      단촌면       종      4,701    1,053.6      조계종                    조계종
                                                              고운사길             고운사길
         구계리                                    고운사                    고운사
                                                               415                 415
          116
  계                       4,701    1,053.6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0. 06.25. 예정)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의성군 관광문화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239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54)830-6549 / 팩스 (054)830-5906
   - 주소 (우 3733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사유
 ㅇ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1904년에 세운 기로소 원당으로서, 고운사 내에 있던 영조
    의 기로소 봉안각(1745-1749)의 전례를 쫓고, 기로소에 있던 영수각(1719)을 모범으로 세워진 대한제국기의
    황실 기념 건축물이다. 기록이 분명치 않은 태조의 기로소 입소를 제외하고, 조선시대에 실제로 실행된 세
   번의 국왕의 기로소 입소, 즉, 숙종, 영조, 고종의 기로소 입소 건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기로소 원당 건축
   으로서 가치가 높다.
 ㅇ 고운사 연수전은 솟을 삼문 형식의 정문인 만세문과 사방으로 담장으로 사찰 내의 다른 구역과 구분되는
   독립된 구획을 이루고 남향을 하고 있다. 본전 건물은 3단의 다듬은 돌 석축 위에 있으며, 정면3칸 측면3칸
   의 단층 팔작집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을 가진다. 한 가운데 자리한 중앙칸을 어첩 봉안실으로 삼고 사
   면에 퇴를 두었다. 12주의 기둥 모두 원주로 하였으며, 이익공식 공포를 사용하였는데, 각 어칸에는 주간에
   도 1구씩의 익공을 두고 있다. 기둥머리 이상의 부분에 화려한 금단청을 하였고, 천장에는 다른 곳에서 유
   래를 찾아보기 힘든 용과 봉, 해와 달, 학과 일각수, 소나무와 영지, 연과 구름 등 다양한 주제의 채색 벽
   화가 가득하다.
 ㅇ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건축물로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의 건물은 1904년에 만든 것이지만, 기록에 전하는 1719년 건립의 기로소 영수
    각의 형태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18세기 당시의 기로소 어첩 봉안각 형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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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 3. 7. ~ 2019. 12. 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6호(2020.06.0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근2-1 외 49개 공원조성사업(2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98,081.4㎡
ㅇ 규 모 : 공원 13개소, 녹지 7개소, 공공공지 18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6. 06. 16. ~ 2019. 12. 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6호(2020.06.0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
                                            244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근2-2 외 23개 공원조성사업(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484,428.1㎡
ㅇ 규 모 : 공원 2개소, 녹지 13개소, 공공공지 7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5. 03. 25. ~ 2019. 12. 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6호(2020.06.0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및 3-2생활권 근3-1 외 43개 공원조성사업(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67,299.8㎡
ㅇ 규 모 : 공원 12개소, 녹지 1개소, 공공공지 14개소, 광장 2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 12. 29. ~ 2019. 12. 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6호(2020.06.0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45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3, 4-1(일부)생활권 근3-12 외 35개 공원조성사업(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1,645.0㎡
ㅇ 규 모 : 공원 4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15개소, 광장 1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6. 06. 14. ~ 2019. 12. 31.
6. 공사완료일 : 2019. 12. 3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209-1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209-2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209-3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엘티에이           - 232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0. 6. 22.
  (KR0049, 경기 용인)
                     -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6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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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3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
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제정 예고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통신설비를 동일한 위치에서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한 전자
     1     전자파적합성       KS X NEW    파적합성(EMC), 과전압/과전류 내성 및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

2. 제정 목적
ㅇ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들이 전자파적합성(EMC), 과전류/과전압내성 및 안전의 관점
에서 정상 작동을 위한 지침 제공
3. 주요 내용
□ (KS X NEW) 정보통신설비를 동일한 위치에서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EMC), 과
전압/과전류 내성 및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제정)
     ※ ITU-T K.58 EMC, resistibility and safety requirements and guidance for determing
responsibility under co-loc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stallations 부합화 표준
ㅇ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들을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표준을 적용할 환경, 고려사
항, 필수 요구사항,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절차, 책임 구별에 대한 지침을 제시
    - 적용환경
     · 여러 운영자가 소유한 장비의 설치는 전기통신센터, 데이터센터, 원격전자 사이트에 하고, 경우
에 따라 운영자가 소유한 장비가 고객의 부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고객 구내에 적용
    - 고려사항
     · 전자파장해, 전원의 안정도, 낙뢰, 정전기 방전, 전기통신시설과 정보통신시설 외부로의 방출
    -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안전한 동작과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
항
     · 일반 조건에 부합, 안전에 관련 사항, 전자파적합성 요구사항, 과전압/과전류 내성, 접지와 본딩,
인터페이스 및 포트의 조건
    -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절차
    - 책임 구별에 대한 지침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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