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훈련장 시설보강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76     3,868   3,868
    사격장 시설보강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1    15,598   2,07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5. ~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2-440-48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초소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초소 신축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89-1      10,641    250
      초소 신축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90-8      32,937    900
      초소 신축            경기도 안성시 금석동 5-2        4,112   4,11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5. ~ 2015.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2-440-705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7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통합건물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효율적인 작전지원 업무를 위한 공사
                             18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540-2                 100    100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540-3                3,510  1,539
    통합건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541                10,635  1,161
     신축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136-2    1,600  1,600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081-2               12,020   557
                             합 계                    27,865  4,95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5.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8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000교체시설 신축사업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0여단 00대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64,578   17,539  ‘15. 3. 1
   000교체시설 신축사업          내리 566                          ~’15.12.30.
       00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55,241    8,765  ‘15. 3. 1
   000교체시설 신축사업 오현리 396-1, 399, 399-1,                   ~’15.12.30.
   00사단 00대대 A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18,926    8,606  ‘15. 3. 1
   000교체시설 신축사업        문혜리 9-1번지                         ~’16. 2.28.
    00사단 00대대 B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26,405    6,598  ‘15. 3. 1
   000교체시설 신축사업 문혜리 283, 283-1, 284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35]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19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2015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ヤングキング     No.3    少年畵報社/고 2015- 간행물윤리     2015- 음란성
 1 (2015.02.02)     3 성도서유통 01-13 위원회 1550003 02-26 폭력성 관보게재일
                                                    성폭력
   ヤングキング     No.4    少年畵報社/고 2015- 간행물윤리     2015- 음란성
 2 (2015.02.16)     4 성도서유통 01-26 위원회 1550004 02-26 폭력성 관보게재일
                                                    성폭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1. 중 “17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3-2-2.를 삭제한다.
3-4. 중 “(3-2-1) 및 (3-2-2)”를 “(3-2-1)”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
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
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
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           
                                                             
                                                                 )

3-4. 중 나목을 삭제하고, 가목과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하
   다. “가”목 외의 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2퍼센트 이하
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제2015-000호의 개정규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덕규 1937.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91.06.25
                          당산동1가 236               외국국적취득
 전순배 1949.09.20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2007.04.04
                           금광리 443                외국국적취득
쑹메이씨 2001.12.04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2014.01.27 국적취득후 외국적 포기
                           화평리 538                   불이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지
                         (WGS-84)                 (해리)      년월일
      부산신항현대A호등부표 NE 12835°° 45′
                             03′ 32.7″
                                 01.1″ Fl(4) Y 8s 6    황색
 폐지                  N 35  ° 04′ 09.7″                 망대   ‘15.3.5
       부산신항현대B호등부표 E 128° 44′ 52.9″                      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봉포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기능 봉포항 N 38°15′01.17″ FIR5s 10 5 철홍사각 탑조/
                                          2015. 2015. 항행 등대
정지 방파제등대 E 128°34′13.89″             6.2m 3. 6. 5. 30. 원조용 개량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3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1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덕규
1937.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당산동1가236
1991.06.25
외국국적취득
전순배
1949.09.20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
금광리443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쑹메이씨2001.12.04
여
중
국
전라북도완주군화산면
화평리538
2014.01.27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폐지
부산신항현대A호등부표
N
35° 03′ 32.7″
E 128° 45′ 01.1″
Fl(4) Y 8s
6
황색
망대형
‘15.3.5
부산신항현대B호등부표
N
35° 04′ 09.7″
E 128° 44′ 52.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봉포항
방파제등대
N 38°15′01.17″
E 128°34′13.89″
FIR5s
10
5
홍사각
철탑조/
6.2m
2015.
3. 6.
2015.
5. 30.
항행
원조용
등대
개량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3월1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3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봉포항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3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3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및
             (WGS-84)            (m) (해리) 높이(m)           이동여부 고
     구조라항 N  34° 48′ 26.4″ Fl R
                                          홍원형 2015.         영구
신설 북방파제등대 E 128° 42′ 00.0″ 5s 12 8 철조 3. 4. 항해용 /이동           없음
                                           8.7
폐지 구조라항한라 N 34° 48′ 25.5″ Fl(4)Y - 6 황망대 2015. 공사용 2012.9.27.~
    B호등부표 E 128° 42′ 01.0″ 8s               형    3. 4.    2015.3.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7호
2. 피허가자 성명 :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삼송택지지구 S1-1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 덕양구 화전동 782-1번지
            (고양삼송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6. 허 가 량 : 27.6㎥/일
7. 허가기간 : 2015. 3. 6. ~ 2017. 3.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8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16-56
4. 하 천 명 : 마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88-3번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6공구 노반건설공사)
6. 허 가 량 : 30㎥/일
                                22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7. 허가기간 : 2015. 3. 6. ~ 2018. 11. 2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0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9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련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359-4번지
4. 하 천 명 : 미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75-7번지
            (설악-청평 건설공사)
6. 허 가 량 : 26.32㎥/일
7. 허가기간 : 2015. 3. 6.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양수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6-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185-2번지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14-1일원번지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
6. 허 가 량 : 51.2㎥/일
7. 허가기간 : 2015. 3. 6. ~ 2016. 1. 22.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TON살수차
                                        23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2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068-2-6
환경시험－제2-6부: 시험－시험Fc : 진동(정현파)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IEC61986
회전기기-등가부하및중첩기술- 온도상승을결정하기
위한간접시험
표준
폐지
KSCIEC61972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손실및효율을결정하는방법
표준
폐지
KSCIEC60034-10
회전기기제10부: 동기기에대한일반사항
표준
폐지
KSCIEC61643-331-A
저압서지보호장치의부품－제331부：산화금속
배리스터(MOV)에대한규정
표준
폐지
KSCIEC61643-321-A
저압서지보호장치의부품－제321부：애벌란시
다이오드(ABD)에대한규정
표준
폐지
KSCIEC60068-4
기본환경시험절차4항:규격서작성자를위한정보- 시험
요약
표준
폐지
KSCIEC60068-2-33
기본환경시험절차- 제2부: 시험- 온도변화시험에
관한지침
표준
폐지
KSC0240
환경시험방법( 전기, 전자) 정현파진동시험방법
표준
폐지
KSC0237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고온, 내습성(정상)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C0225
환경시험방법( 전기, 전자) 온도변화시험방법
표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이표준은부품, 기기또는다른품목이규정된가혹도의정현파진동에견디는능력을판정하기
위한표준절차가포함되어있는시험방법임
부
칙
이고시는2015년3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2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0223
환경시험방법( 전기. 전자) 염수분무시험방법
표준
폐지
KSC0221
환경시험방법- 전기, 전자- 고온( 내열성) 시험방법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1199
단일캡형광램프- 안전
표준안
개정
KSCIEC60838-2-2
기타램프홀더제2-2부: 개별요구사항- LED 모듈용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CIEC60598-2-25
등기구제2-25부:병실용등기구-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98-2-24
등기구제2-24부:표면온도제한형등기구-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98-2-22
등기구제2-22부:비상등기구-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98-2-18
등기구제2-18부:수영장용및이와유사한
등기구-개별요구사항
표준안
2. 폐지사유
부합화된국제표준폐지에의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
회전기및환경시험분야의시험방법
부
칙
이고시는2015년3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의한국가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조명분애표준으로국제표준부합화추진
부
칙
이고시는2015년3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8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3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저압 전기 설비 ― 제8-1부: 에너지 효율                              표준안
2. 제정 사유
  IEC 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EC 표준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68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조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폐
  기 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회수·폐
    기 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조항 신설(안 제25조제1항)
    1) 조직수입업자는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조직은행 등이
      회수·폐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위반 시 업무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조직수입업자가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조직은행에서 회
      수·폐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을 신설함
    3) 제도 준수에 대한 실효성·효율성 증대로 인체조직의 적정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
                              26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10, 팩스 : 043-719-33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27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
  보를 수집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14.8.6.)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의 필수 전형요소인 법학적성시험 시행 시 인터넷 원서접수, 수험생 확인, 성적처리 등 공정한 시
  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조제7항 신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학적성시험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896 (FAX : 044-203-625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pkr9194@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 전 화 : 044-203-5284
  ○ 팩 스 : 044-203-4766
  ○ 이메일 : omiluv@korea.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2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080호, 2015.1.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을 법령체계에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6조제3항의 폐지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조항의 삭제(안 제8조 삭제)
  나. 부담금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84
    ○ 팩 스 : 044-203-4766
    ○ 이메일 : omiluv@korea.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34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요정보통신
번호                 기반시설 명칭 수행업무              지정사유
                                     침해사고 발생 시 타정보통신망으로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61호     ㈜싸이버원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의      피해 확산을 초래하므로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집적정보통신             해사고 발생 시 타정보통신망으로
 제62호 ㈜엘지유플러스       서비스망 집서비스적정보통신 침 의 피해 확산을 초래하므로 주요정보
                     (서초1)       제공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침해사고 발생 시 타정보통신망으로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63호     ㈜평화is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의      피해 확산을 초래하므로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침해사고 발생 시 타정보통신망으로
 제64호 에스케이브로드
           (주)
                밴드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서비스망(일산) 서비스 제공 의   피해 확산을 초래하므로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출연연구소의 주요 R&D 결과물을
                    연구관리     연구개발    관리하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중
 제65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스템         성과관리 요    기술․지적재산권 유출 등이 우려
                                     됨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출연연구소의 주요 R&D 결과물을
 제66호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연구관리        연구개발 관리하고
                                     요 기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중
                                        술․지적재산권 유출 등이 우려
                     시스템     성과관리 됨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출연연구소의 주요 R&D 결과물을
 제67호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연구관리        연구개발 관리하고
                                     요 기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중
                                        술․지적재산권 유출 등이 우려
                     시스템     성과관리 됨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출연연구소의 주요 R&D 결과물을
 제68호 한국과학   기술정보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리하고   요 기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중
                                        술․지적재산권 유출 등이 우려
          연구원        연구망     성과관리 됨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출연연구소의 주요 R&D 결과물을
 제69호 한국과학   기술정보 국가슈퍼컴퓨팅 연구개발 관리하고  요 기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중
                                        술․지적재산권 유출 등이 우려
          연구원        시스템     성과관리 됨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관리기관 명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명칭         수행업무          지정취소 사유
   ㈜케이티         초고속국가망      국가망 종합 망관리, KT의 ‘초고속국가망’ 서비스
                            국가망 DNS 서비스     종료 및 시스템 철거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32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1. 모 집 자: (재)홈플러스 이파란재단
2. 모집목적: 백혈병 어린이 치료 지원 및 유방암 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모집등록일 ~ 2016. 2. 28. (사용기한: 2016. 8. 31.)
5. 모집금품의 종류: 금전
6. 모집목표액: 15억원
7. 모집방법: 캠페인 참여 기업이 전국 홈플러스 매장의 특정상품 판매금액 중 일부를 기부
8. 모집비용 예정액: 1억원(목표액의 6.7%)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080호, 2015.1.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법령체계에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조항의 삭제(안 제18조 삭제)
  나. 법 제15조의 영업정지 처분 신설에 따른 구체적 처분기준의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다. 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의 폐지(안 제20조 삭제)
  라. 시행령상 부담금의 가산금 징수규정을 법 제26조에 규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삭제(안 제30조
    삭제)
3. 의견 제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로 제
  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33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68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목록 및 지정 취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목록 및 지정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요정보통신 수행업무                          지정사유
 번호                  기반시설 명칭
 제1호        ㈜케이티      인터넷접속망 서비스 인터넷접속 인터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제공 위함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망의
                                 인터 넷접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제2호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접속망 서비스 제공 망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3호 에스케이브로드      밴드
                      인터 넷접속망
                                 인터넷접속 인터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주)                서비스 제공 위함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망의
 제4호 SK텔레콤(주) (무선인터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접속 무선인터 터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
                                          넷망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
                            넷망)  서비스 제공 하기 위함
 제5호        ㈜케이티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접속 무선인터 터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
                                          넷망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
                     (무선인터넷망) 서비스 제공 하기 위함
                       이동전화     무선인터 넷접속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
 제6호 ㈜엘지유플러스 (무선인터넷망) 서비스 제공 터넷망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
                                         하기 위함
                                 공공기관에 주민세 국세 국민연금 등의 업무에
 제7호 ㈜엘지유플러스 공공인터넷망 초고속정보통신 이용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 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8호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 공인인증서비스 전자서명서비스를
                                         시스
                                                   제공하는 정보인증
                                            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
                        시스템        제공    기 위함
                                         KR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인터넷
 제9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         넷주소자 인터넷 주소자원
                      원관리시스템       관리    주소자원 관리시스템 기반시설을 안
                                         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우체국금 융시 우체국금융시스템
                                         우체국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시
 제10호 우정사업정보센터           스템        제공    스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11호 ㈜온세텔레콤          인터넷접속망 서비스 인터넷접속 인터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제공 위함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망의
 제12호      드림라인㈜      인터넷접속망 서비스 인터넷접속 인터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제공 위함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망의
 제13호 ㈜세종텔레콤          인터넷접속망 서비스 인터넷접속 인터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제공 위함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망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