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5호                                                                                                                                                                                                                                                                                                           2003. 9. 26. (금요일)
                                                                                                         2003년 9 월26일                                                                                                                                                                                           ○규격명:도료및관련원료의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생략
                                                                              ○구 분:개정
                                                                                                                                                                                                                                                                                                                                           부 칙
                                                                              ○규격번호:KS M 5000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통신수단을이용한모집시청약자의계약진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44호
                                                                                                                                                                                                                                                                                                                                           를확인할수있는구체적요건을충족하는경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우자필서명의무면제
                                                                              니다.
                                                                                                                                                                                                                                                                                                                         4)자산운용에관한구체적기준설정
                                                                                                         2003년 9 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및파생금융거래의고위험투자에눀한
                                                                              1. 개정이유
                                                                                                                                                                                                                                                                                                                                           안정적인투자기준설정
                                                                                       보험업법및동법시행령이전면개정시행(2003. 8.
                                                                                                                                                                                                                                                                                                                                  □보험회사가자산운용의일환으로특정한업무
                                                                                       30.)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에부합하도록상위법령
                                                                                                                                                                                                                                                                                                                                           를씁위하는자회사에눀한지분취득에눀하여
                                                                                       에서위임받은사항등을반씁하기위함(전문개정).
                                                                                                                                                                                                                                                                                                                                           금감위승인의제조항마련
                                                                              2. 주요골자
                                                                                                                                                                                                                                                                                                                         5)보험상품관련사항
                                                                                       1)보험업의허가기준등
                                                                                                                                                                                                                                                                                                                                  □보험협회가보험상품을비교·공시하는경우
                                                                                                □보험업허가단위가되는단종보험종목의구분
                                                                                                                                                                                                                                                                                                                                           의공시방법및공시항목마련
                                                                                                         을위하여보험종목각각에눀한정의조항마련
                                                                                                                                                                                                                                                                                                                                  □보험요율의변동이없는경우등은감독원에
                                                                                                □금융환경변화에따라보험회사의경쟁력제고
                                                                                                                                                                                                                                                                                                                                           상품신고시보험요율산출기관의확인서제출
                                                                                                         를 위하여 동종 보험업종에 눀한 출자제한을
                                                                                                                                                                                                                                                                                                                                           면제
                                                                                                         폐지
                                                                                                                                                                                                                                                                                                                                  □보험상품심사업무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
                                                                                                □보험회사설립시임원의전문성요건을삭제하
                                                                                                                                                                                                                                                                                                                                           여신고또는제출된기초서류의심사기준마련
                                                                                                         고, 보험업허가당시의인력·물적시설변경절
                                                                                                                                                                                                                                                                                                                         6)내부통제및위험관리
                                                                                                         차마련
                                                                                                                                                                                                                                                                                                                                  □보험회사내부통제기준에반씁할구체적사항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통신시스템운씁전
                                                                                                                                                                                                                                                                                                                                           설정
                                                                                                         담조직과전문인력, 안정적통신시스템과보안
                                                                                                                                                                                                                                                                                                                                  □보험회사가관리해야할위험범위에보험위험
                                                                                                         관리시스템을유지토록함.
                                                                                                                                                                                                                                                                                                                                           및금리위험추가
                                                                                       2)금융기관보험눀리점관련세부기준마련
                                                                                                                                                                                                                                                                                                                         7)기 타
                                                                                                □금융기관보험눀리점등의판매비중산정기준
                                                                                                                                                                                                                                                                                                                                  □직전사업년도말보험료수익또는책임준비금
                                                                                                         및모집수수료율공시기준등마련
                                                                                                                                                                                                                                                                                                                                           을기준으로선임계리사의의무적보조인력수
                                                                                                □금융기관보험눀리점등의금지행위및준수사
                                                                                                                                                                                                                                                                                                                                           를정함.
                                                                                                         항설정
                                                                                                                                                                                                                                                                                                                3. 세부개정내용
                                                                                       3)모집관련구체적기준설정및규제완화
                                                                                                                                                                                                                                                                                                                         개정규정안등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
                                                                                                □국가기관과특별법에의해설립된기관이출
                                                                                                                                                                                                                                                                                                                         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
                                                                                                         자·출연한법인·단체의경우출연또는출자
                                                                                                                                                                                                                                                                                                                         조(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총액이15%를초과하거나최눀출연또는최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눀출자자인경우에만눀리점진출제한
                                                                                                                                                                                                                                                                                                                         규정)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