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1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한정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1블럭
  나. 사 업 면 적 : 55,536.00㎡
  다. 대 지 면 적 : 55,536.00㎡
  라. 연 면 적 : 109,321.2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공공임대리츠 872세대, 15~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9,153,505천원 (주택도시기금 55,2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41),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82호
                    충북혁신 B3블럭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48(20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3블럭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3블럭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3블럭)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공공분양 → (변경)공공임대리츠]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83호
               충북혁신 B3-1블럭 공공주택건설(공임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3-1블럭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38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7-901호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탈리크 마라파나 스리랑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외교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외경
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오억 달
러(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공
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
           부는 이 약정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후보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요청
           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스리랑카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다)과 스리랑카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차관이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공여되는 경우 차관의 보
           증자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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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컨설턴트가 한국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
        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스리랑카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
        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에 대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스리랑카 정부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 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은행에게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
라 한다)의 “UN 및 기타 전문기구”로서의 등록 및 유지를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
다)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수 혹은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
           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와 직원의 도착 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대표와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
           과금의 면제, 그리고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 허가 수수료,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면제
        3) 현지에서 고용된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제외하고 개인적 사용을 위한 면세차량을 수
           입할 자격이 부여된 대표와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
           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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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지 구매의 경우 대표와 현지에서 고용된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제외한 직원은 외교
           특권법령을 통해 면세 차량을 수입하는 특권을 가진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면세차
           량 구입의 허용. 단, 임시 고용된 직원은 면세 차량을 수입 또는 구입할 권한이 없다.
        5) 현지 파견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스리랑카 입국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관
           계당국은 1개월 입국사증의 발급, 그리고 그들의 입국 후 스리랑카의 현행 이민 법령
           에 따라 스리랑카 외무부의 권고에 의거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이민·이
           주부의 감독관이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이 가능한 체류
           사증의 발급
        7) 대표와 직원의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을 스리랑카 외무부에 통지하
           고,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정
           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신분증의 발급
        8) 은행으로부터의 사절단 또는 전문가 영송 시 여권심사구간 넘어서 공항 및 항만 출입
           을 위한 대표의 특별 출입증 발급, 영구 공항출입증은 대표에게 발급 예정이며, 항만
           출입증은 요청 또는 필요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
     나. 사무소에 대해서,
        1) 사무소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
           닌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
           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에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
           입, 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현지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
           금의 면제
        4) 사무소 임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이 조에 언급된 차량이 이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면
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2항의 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
하여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 또는 스
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6.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
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게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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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에 의해 합의된 날
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각각의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
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 간 2016년 7월 13일 체결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되면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December 27, 199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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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 사 업 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3-1블럭 공공주택(공임리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제1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3-1BL)
  나. 사 업 면 적 : 77,035.60㎡
  다. 대 지 면 적 : 77,035.60㎡
  라. 연 면 적 : 177,018.9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5개동(1,326세대, 15~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3,789,483천원 (국민주택기금 99,4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055-922-3921),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진천
   군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사업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8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77-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1BL 공공주택(행복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1BL
  나. 사 업 면 적 : 24,171.00㎡
  다. 대 지 면 적 : 24,171.00㎡
  라. 연 면 적 : 54,512.6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00세대, 15~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94,984,055천원 (주택도시기금 35,757,000천원)
4.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9.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Tel: 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39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8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춘천우두 B-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좌동           -
                                B-2BL
  나. 사 업 면 적(㎡)               54,117.00                53,758.00   감 359.00
  다. 대 지 면 적(㎡)               54,117.00                53,758.00   감 359.00
  라. 연 면 적(㎡)                140,361.86               140,822.34   증 460.48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2개동(979세대,   14~21층)   아파트   9개동(97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21~25층) 및부대․복리시설 감 3개동
4. 사 업 비 : 239,601,040천원 (주택도시기금 73,4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강원도청 건축과, 춘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89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4호(2017.8.28.)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40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4. 사업비
  (당초) 56,924,985천원 (주택도시기금 15,765,040천원)
  (변경) 82,085,915천원 (주택도시기금 30,639,080천원)
5. 사업기간
  (당초) 2013. 12. ~ 2018. 06.
  (변경) 2013.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계룡시청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지역본
   부(☏. 042-470-06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통계청고시제2017-450호
                       통계자료제공 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위탁)에 의거 통계자료
제공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 (삼성동, 한일빌딩)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통계자료 제공
  - 처리내용: 통계자료 제공 및 관련업무 처리
3. 위탁기간: 고시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7-14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
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13 외
   2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983-1 외
   3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660-5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44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TEL:031-369-2672)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지역개발과(TEL : 031-369-26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92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계룡대실 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계룡대실도시개발지구 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계룡대실도시개발지구 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계룡시  농소리 일원
                            금암동, 두마면       좌 동
   나. 블 록 명              7BL                 4BL
   다. 사업면적           32,544.00㎡          25,785.00㎡      감) 6,579㎡
   라. 대지면적           32,544.00㎡          25,785.00㎡      감) 6,579㎡
   마. 연 면 적          41,766.72㎡          61,811.39㎡     증) 20,044.67㎡
   바. 규 모 아파트       6개동(국민,영구 626호, 아파트 8개동(국민,영구 842호,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3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 면 적 : 2,565,55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기정) 2005. 12. 15(구역지정일) ~ 2017. 12. 30
           (변경) 2005. 12. 15(구역지정일) ~ 2018. 12. 31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이주자택지)
                                                      면적(㎡) 구성비(%)
  총              계               2,565,555     100.00 105,992.0   4.13
  주     거    용   지             1,004,573.2      39.16  44,192.2   1.72
       단 독 주 택 용 지               118,092.2       4.61  44,192.2   1.72
           단 독 주 택               118,092.2       4.61  44,192.2   1.72
       공 동 주 택 용 지                 816,388      31.82         -      -
           아 파 트                   816,388      31.82         -      -
       준    주    거                  70,093       2.73         -      -
  상     업    용   지                  55,703       2.17         -      -
       상 업 시 설 용 지                  55,703       2.17         -      -
  유   통 시 설 용 지                       9,692      0.38         -      -
       유 통 시 설 용 지                    9,692      0.38         -      -
  업     무    용   지                  31,004       1.20         -      -
       공공및일반업무용지                    17,556       0.68         -      -
       공 공 업 무 용 지                  13,448       0.52         -      -
  산     업    용   지                  29,566       1.15         -      -
       도시지원시설용지                     29,566       1.15         -      -
  기   반 시 설 용 지                1,418,905.8      55.31  60,396.8   2.35
       보 행 자 도 로                    20,844       0.81   1,732.3   0.07
       도         로               531,941.6      20.74  25,681.3   1.00
       주    차    장                28,475.9       1.11   1,427.9   0.06
       교 육 시 설                     140,256       5.47     1,101   0.04
           유 치 원                      5,922      0.23     1,101   0.04
           초 등 학 교                  54,375       2.12         -      -
           중 학 교                    25,750       1.01         -      -
           고 등 학 교                  43,868       1.71         -      -
           대 학 교                    10,341       0.40         -      -
       보 육 시 설                      1,592.8      0.06     568.8   0.02
                                  41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이주자택지)
                                                  면적(㎡) 구성비(%)
      공 원 · 녹 지               600,739.5     23.41  29,885.5   1.16
           근 린 공 원             330,713      12.89         -      -
           체 육 공 원               64,198      2.50         -      -
           어린이공원               20,501.6      0.80   1,609.6   0.06
           소 공 원                    261      0.01         -      -
           녹      지           185,065.9      7.21  28,275.9   1.10
      공 공 공 지                     3,061      0.12         -      -
      하           천              72,058      2.81         -      -
      일 반 광 장                     6,343      0.25         -      -
      교 통 광 장                       864      0.03         -      -
      열 공 급 설 비                   6,603      0.26         -      -
      전 기 공 급 설 비                 3,094      0.12         -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3,033      0.12         -      -
 기   타 시 설 용 지                   16,111      0.63     1,403   0.05
      종 교 시 설                    11,540      0.45         -      -
      주      유    소               4,571      0.18     1,403   0.05
  ※ 이주자택지 구간(면적 105,992㎡) 포함,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변경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TEL:031-369-2672)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 면 적 : 2,565,555㎡
4.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5. 12. 15(구역지정일) ~ 2017. 12. 30
               (변경) 2005. 12. 15(구역지정일) ~ 2018.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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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87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323호(2017.5.29.)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제3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
강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과해동, 공항동)
5. 사업면적(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42,501.1㎡            39,644.4㎡ (감) 2,856.7㎡
      사 용             328,130.1㎡           328,073.1㎡  (감) 57.0㎡
      임시사용             54,901.6㎡            58,266.0㎡ (증) 3,364.4㎡
  ※ 기존철도부지(한국철도공사)
   - 수용 : 당초 15,680.0㎡, → 변경 15,680.0㎡ (변경 없음)
   - 임대 : 당초 2,680.0㎡ → 변경 2,680.0㎡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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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내용
 • 사업규모(변경 없음)
         구분              사업내용                 비고
       노 선 연 장            18km359.26
    노     토 공              3km244.00  ㆍ경의선 공유 및 U-type 포함
    반     교   량                -
    구       터널            14km082.31        쉴드+NATM
    성      환기구               12개소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전차선,전력 1식), 기계분야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 건축분야(변경)
                                                면적(㎡)
   구분        위치          규모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고양시   덕양구
     대곡 대장동 일원 지상역사             -          -          -       -       변경없음
     능곡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지상역사          -       8,689.69      -    8,689.69   변경없음
정거장 DS01 서울시    강서구 지하5층
           공항동 일원               -      11,980.10      -   11,586.76   신축(변경)
     DS02 부천시   오정구 지하4층
           원종동 일원               -      10,284.52      -   10,284.52   변경없음
     DS03 부천시   오정구 지하5층
           춘의동 일원               -      10,091.19      -   10,091.19   변경없음
 통합유지 고양시 덕양구 운전보안시설    지하1층 3,408.61 1,979.44 3,408.61 1,979.44      변경없음
 관리사무소 토당동 일원 /지상3층
  통합       안산시 단원구 운전보안시설
  사무소     초지동  33-1번지 지하1층 10,641.85 6,478.63 10,641.85 6,478.63      변경없음
              일원       /지상3층
  승무원     고양시 덕양구 지상역사운전보안시설
  숙소       대장동 일원               -        269.06       -     269.06    변경없음
                        지상2층
  행신역     고양시 덕양구 운전보안시설전기실     -         72.0        -      72.0     변경없음
신호계전기실 행신동 일원           지상1층
고양차량기지 경기도      고양시
  유류고 고양차량기지 일대 지상1층
             강매동                -          -          -     105.00    이전설치
고양차량기지 경기도      고양시
 부품보관장 고양차량기지 일대 지상1층
             강매동                -          -          -     616.34    이전설치
∘ 부대사업(변경 없음)
   구 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내 용 228-5,6번지 일원
   대지위치                       (본 사업노선 중 DS02역 일대)
                     구 분           건축면적         구 분          건축면적
                      지하1층       1,029.15㎡      지상3층         630.88㎡
   규 모                지하2층       1,030.85㎡      지상4층         630.88㎡
                      지상1층        590.48㎡       지상5층         630.88㎡
                      지상2층        630.88㎡          계       5,174.00㎡
   면 적           대지면적 : 1,952.90㎡ / 건축면적 : 778.68㎡ / 연면적 : 5,960.00㎡
※ 이 외 사업내용 변경없음
• 총민간투자비 : 1,337,612백만원(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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