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3-105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백광이엔지 주식회사
2. 대 표 자 : 백영권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75, 2마609호(정왕동, 시화공단), (전화 : 031-319-7490)
4. 업종(등록분야) :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경기도 제26호
6. 등 록 일자 : 2013. 8. 23.
◉여수시공고제2013-1233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상암천 “산바” 태풍피해복구공사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상암천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나. 명 칭 : 상암천 “산바” 태풍피해 복구공사
3. 사업시행 규모
  가. 사업내용
          구분                  면적(㎡)             연장(변경없음)    비 고
                        기정           변경
      재해복구사업           12,528       12,445         600m
4.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나. 성 명 : 여수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 2013년 2월 18일
  나. 준 공 : 2013년 9월 30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귄리의 명세서
  가. 토지조서 총괄                                             (단위 : 필지, ㎡)
         지목별      계             답            도로       구거   하천
  소유자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국유지 필지         15 15         2     2      5    5 1 1 7
         면적 7,896 7,896 59 59 135 135 26 26 7,676 7,676
                                                               7

                                  55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지목별       계            답         도로     구거      하천
소유자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사유지 필지    24 25 19 20              5
     면적 4,632 4,549 4,426 4,343 206 206
                                        5

총계 필지     39 40 21 21 10 10 1 1 7                       7
     면적 12,528 12,445 4,485 4,485 341 341 26 26 7,676 7,676
나. 토지세목조서(여수시 상암동)-변경
                             소 유 자         이해
       지적 편입예정
 지번 지목 (㎡）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내용
                                                      및
 921-1 하천 1,535 731        여천시       국유지                변경
                                                        없음
                       여수시 문수동 38-9
   913 답 210 33          부영아파트       장 동은                〃
                         101동410호
   914 답 1,851 5 여수시 호명동 628 홍 남기                        〃
  2177 도로 1,415 27       국-농수산부      국유지                 〃
 912-1 하천 297 295          여수시       국유지                 〃
                       부산 수영구 망미동 장 봉원
   912 답 1,692 500 937-25   동일빌라-201                     〃

  2187 하천 10,806 6,285    국-건설부      국유지                 〃
 908-1 하천 2,043 114        여수시       국유지                 〃
2187-44 하천 142 138        국-건설부      국유지                 〃

   910 답 320 36 강원도 132-13 원주시 우산동 김 종철                  〃

 753-1 도로 3,641 27         여수시       국유지                 〃
 532-1 답 2,278 15 여수시 상암동 509 장 근석                       〃
 532-4 도로 86       3 여수시 상암동 509 장 근석                    〃
 557-2 도로 13 12 여수시 상암동 400 서 명암                         〃
  2216 도로 377 17          국-건설부      국유지                 〃
2187-26 답 35       1      전라남도       국유지                 〃
  2217 도로 33       3      국-건설부      국유지                 〃
2187-27 구거 235 26          여수시       국유지                 〃
 557-1 답 1,408 58 여수시 상암동 2024 천 옥자                      〃
 564-2 도로 83 83 여수시 선원동 222-3 이 영준                       〃
2187-10 답 564 237 여수시 상암동 2020 김 미라                      〃
 528-1 하천 384 3            여수시       국유지                 〃
 531-1 답 1,037 355 순천시 동외동 214 조 현준                      〃
 531-3 하천 110 110          여수시       국유지                 〃

                                  56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소     유 자       이 해 소유권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예정
  지번 지목 (㎡）                               관계인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내용
                                                     및
2187-11 답 706 706 여수시 상암동 2020 김 미라                     〃
 531-2 도로 83 81 여수시 상암동 1761 심 상오                       〃
 496-2 도로 7     7 여수시 상암동 1236 장간진훤                     〃
                                   인동장씨남산
 496-1 답 410 137 여수시 상암동 1243 파상암동제1의                   〃
                                   1사문종중회
  2218 도로 116 61      국-건설부          국유지                〃

   495 답 2,205 253 수원시 244-193
                        권서구 세류동 장 정수                    〃

2187-28 답 712 458 여수시 상암동 514 이 한석                     기정
2187-54 답 26 26 여수시 상암동 514 이 한석                       변경
2187-55 답 349 349 여수시 상암동 514 이 한석                     변경
 564-1 답 1,359 19 여수시 선원동 222-3 이 영준                   변경
                                                       없음
   562 답 982 340 여수시 상암동 1990 장 정환                      〃
2187-29 답 58 58        전라남도          국유지                〃
   565 답 413 196 여천시 상암동 1762 정 선기                      〃

2187-12 답 924 606 수원시 244-193
                        권서구 세류동 장 정수                    〃


   566 답 1,104 420 여천군 삼일읍
                         1762
                               상암리 정 선기                 〃

   494 답 509 31 여수시 상암동 1769 강기천외3인                     〃

 492-1 답 1,098 45 국동 108동
                      1104 경남아파트 김 순심
                            401호                        〃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게
  재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여수시 건설방재과에 비치)
9. 인가조건 : 게재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설방재과(☎ 061-690-2515, 담당자 최현종)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                  사
                                 김봉렬(金奉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 임함
        (2013. 8. 26. ~ 2017. 8. 25.)
                                                 (대 통 령)
                                        57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3-201호
 「영재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교육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영재학급 및 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교
   에 대한 지정취소 등에 대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상의 규정을 법률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14조 관련
    (1) 명시적 법률유보없이 시행령상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지정․배치,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차원에서 규정을 마련
  나.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22조 관련
    (1)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폐지에 대해서
       는 시행령상 규정을 두고 있어 폐지에 관한 법률차원에서 규정을 마련
  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23조 관련
    (1) 영재학교에 대한 지정취소는 영재학교 지정에 따른 권리를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으로서 이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차원에서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과정정책과(융합교육팀) 전화 02-2100-6718, 팩스 02-2100-654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융합교육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재해 재난 복구, 국제구호 등
3. 모집지역 : 전국
                              23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6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EISO9033 알루미늄 광석 - 벌크 시료의 수분측정                   표준안
                    망간 및 크롬 광석 - 품질 편차 평가 방법 및 샘플링 정밀도 표준안
   폐지 KSEISO8542 검사방법의     실험방법
   폐지 KSEISO8531 망간 및 크롬 광석 - 수분량 측정용 시험법                표준안
                    망간 및 크롬 광석 - 샘플 분활의 정밀도 검사를 위한
   폐지 KSEISO8530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EISO8263 철광석 분말 ― 소결 시험결과 표시방법                   표준안
   폐지 KSEISO7992 철광석 ―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의 환원 특성 측정             표준안
   폐지 KSEISO7723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타이타늄 정량 ― 4,4             표준안
   폐지 KSEISO7335 철광석 ― 화합수의 정량 ― 칼피셔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EISO6995 알루미늄 광석의 티타늄 분석방법 ― 4,4                 표준안
   폐지 KSEISO6994 알루미늄 광석의 알루미늄 정량 ― EDTA 적정법             표준안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총 철 분석방법 ― 1,10-페난트롤린 표준안
   폐지 KSEISO9292 흡수분광법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니켈 정량 방법 ―
   폐지 KSEISO315 다이메틸글리옥심                                 표준안
                              흡광 광도법 및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폐지 KSEISO310 망가니스 광석 - 분석시료의 부착수분 분석 - 무게분석법          표준안
   폐지 KSEISO15855 과정구리, 납 및 황화아연 정광 - 정적스케일 시험을 위한 단계별 표준안
   폐지 KSEISO548 망가니즈 광석 - 산화바륨 분석 - 황산바륨 무게분석법           표준안
   폐지 KSEISO5418-1 철광석의 구리 분석 방법 ― 2,2                   표준안
                    철광석 - 저온 환원 - 분해에 대한 정적 시험 - 2분야:일산화 표준안
   폐지 KSEISO4696-2 탄소와의   반응
                    용광로용 철광석 - 정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분해 지수
   폐지 KSEISO4696-1 측정 - 제1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 및 질소를      표준안
                   이용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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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EISO4694    철광석 - 플루오르 분석 방법 - 이온 - 선택적 전기법                     표준안
 폐지      KSEISO4571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나트륨과 칼륨 분석방법- 불꽃                      표준안
                      원자방출 분광법
 폐지      KSEISO4293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인 정량 ― 추출                             표준안
                      바나듐산몰리브데넘 광도 측정법
 폐지      KSEISO4282    산 및 세라믹급의 형석 - 105 ℃에서의 질량 감소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EISO320     망가니즈 광석의 황 정량방법 ― 황산바륨 무게 분석법과                      표준안
                      연소 후 이산화황 적정 분석법
 폐지      KSEISO317     망가니즈 광석 및 그 정광의 비소 정량 방법 ― 흡광 광도법                   표준안
 폐지      KSEISO6606    알루미늄 광석 - 1075 ℃에서의 강열감량 분석- 무게분석법                  표준안
 폐지      KSEISO6230    망간 광석-체 분리에 의한 크기 분포 결정                             표준안
 폐지      KSEISO619     망가니즈 광석의 크로뮴 정량 ― 다이페닐카바지드 흡광                       표준안
                      광도법 및과황산은 적정법
 폐지      KSEISO6139    알루미늄광석 - 로트 분포의 비균질성 측정                             표준안
 폐지      KSEISO6138    알루미늄광석 - 조성의 비균질성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EISO6130    크로뮴 광석의 총 철 정량 ― 환원 후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EISO6127    크로뮴 광석의 인 분석방법 ― 환원 인 몰리브덴산                         표준안
                      흡광광도법
 폐지      KSEISO5997    크로뮴 광석 및 정광의 규소 분석방법 ― 분자흡수 분광법 및                   표준안
                      무게 분석법
 폐지      KSEISO5975    크로뮴 광석의 칼슘 및 마그네슘 분석방법 ― EDTA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EISO549     망간광석의 결합수 함유량 분석방법 - 무게분석법                          표준안
 폐지      KSEISO6830    철광석의 알루미늄 정량 ― EDTA 부피 분석법                          표준안
 폐지      KSEISO6609    알루미늄 광석의 철 분석방법 ― 적정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E ISO 310(망가니스 광석 - 분석시료의 부착수분 분석 - 무게분석법) 등 36종에 대하여 단순
   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E ISO 310(망가니스 광석 - 분석시료의 부착수분 분석 - 무게분석법) 등 36종을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해 폐지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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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6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9975 록코일 광산로프용 원형 비합금 강선 - 규정서             표준안
                    열처리합금강-열연 봉강 및 선재에 대한 표면 등급 -
   폐지 KSDISO9443 기술적인                                  표준안
                         인도 조건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제외) -
   폐지 KSDISO9402 길이방향                                  표준안
                         결함탐지용 강자성 강관 자기탐촉자/누설자속시험
   폐지 KSDISO9042 강 - 점격자를 이용한 구성체의 체적 분율 평가            표준안
   폐지 KSDISO8954-3 페로알로이 - 용어 - 제3부: 체 분석              표준안
   폐지 KSDISO8954-2 페로알로이 - 용어 - 제2부: 샘플링 및 샘플 준비       표준안
   폐지 KSDISO8954-1 페로알로이 - 용어 - 제1부: 재료                표준안
   폐지 KSDISO8794 강선 로프 - 슬링용 꼬아 이은 고리 맺음               표준안
   폐지 KSDISO8793 강선 로프 - 페룰로 보강한 고리 맺음                 표준안
   폐지 KSDISO8792 와이어 로프 슬링 - 사용상 안전 기준 및 검사 절차         표준안
   폐지 KSDISO8369 태경 강선 로프                              표준안
   폐지 KSDISO6984 광산 호이스트 와이어 로프용 원형 비합금 강선 - 규정서       표준안
   폐지 KSDISO6594 배수용 주철관 및 이형관 - 삽입구(Spigot)           표준안
   폐지 KSDISO5949 사진을공구강과 베어링강의 탄화물 분포 평가 방법 - 기준 조직    표준안
                        이용한 현미경 시험 방법
   폐지 KSDISO4346 일반용 강선 로프 -- 윤활제 - 기본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DISO4101 승강기 로프용 인발 강선 - 규정서                   표준안
   폐지 KSDISO377 위치와 철강 및 철강제품 - 역학적 시험을 위한 시료 및 시험편 채취 표준안
                        준비
                    일반 와이어 로프용 소켓 - 제3부 : 주물 소켓에 대한 특별 표준안
   폐지 KSDISO3189-3 요구사항
                    일반용 와이어 로프 소켓 - 2부: 단조 또는 기계가공으로
   폐지 KSDISO3189-2 제조된                                 표준안
                        소켓의 요구사항
   폐지 KSDISO3189-1 일반용 와이어 로프 소켓 - 1부: 일반 특성 및 검수 조건   표준안
   폐지 KSDISO3108 일반용 강선 로프 - 실제 절단하중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2701 일반용 비합금 강선 로프용 인발 강선 - 검수 항목          표준안
   폐지 KSDISO2532 강선 로프-용어                              표준안
   폐지 KSDISO2232 규정서일반 비합금 강선 로프 및 태경 강선 로프용 원형 인발 강선- 표준안
   폐지 KSDISO21988 내마모성 주철품 - 분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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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16134   덕타일 주철관의 내진 및 내침하 설계                                표준안
 폐지      KSDISO14656   콘크리트보강용 코팅강의 에폭시 분말과 밀봉 재료                          표준안
 폐지      KSDISO14655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칭용 에폭시코팅 스트랜드                             표준안
 폐지      KSDISO14654   콘크리트보강용 에폭시코팅강                                      표준안
 폐지      KSDISO13976   코일형태의 구조용 열간 압연 후판                                  표준안
 폐지      KSDISO11971   주강품 표면 품질의 육안검사                                     표준안
 폐지      KSDISO11950   냉간 압연 전기 크로뮴/크로뮴산화물 도금 강판                           표준안
 폐지      KSDISO10384   화학 성분으로 분류한 열간 압연 탄소 강판                             표준안
 폐지      KSDISO10287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 철망의 접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0092   고 절단하중 강선 로프 ― 규정서                                  표준안
 폐지      KSBISO7802    금속재료-선재-랩핑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7801    금속재료-선재-역전 굽힘시험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내에서 활용도가 낮고 철강시장 및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함
3. 주요 폐지 내용
  전체 폐지 및 필요시 단체표준 전환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7개 공공
   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한편,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세종학당재
   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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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학교를 법정기부
   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7 타이뻬이한국학교                                2013.1.1.부터
    28 까오숑한국국제학교                               2018.12.31.까지
    29 필리핀한국국제학교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7)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7개 단체를 법
    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9 「동학농민혁명
    민혁명기념재단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동학농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
 30 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
    원법」 제3조에 따른                                   2013.1.1.부터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8.12.31.까지
 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3 「기상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4 「문화예술진흥법」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6의2)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44-215-4189, FAX:044-215-8065,
   e-mail:lkh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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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4. 모집기간 : 2013. 8. 23 ~ 2014. 8. 22 (사용기한 : 2015. 7.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방송․온라인 모금, 행사모금 등
8.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 범위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재단 물품보관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
   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
     1)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
       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
       일을 공휴일로 함
3. 의견제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우편
       번호 110-76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8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ijna11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1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명 변경을 위한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13.3.7 발의)에 따라 방폐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1961호, ‘13.7.30 관보게재ㆍ시행) 방폐법 시행령․시행규칙 내 명시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발의내용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주요내용
  가.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긍
    정적이며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원전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535
    ㅇ 팩스: 02-504-7634
    ㅇ 이메일: ksunrise@moti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2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1. 개정 이유
   현재 제조 후 26년이 경과된 LPG용기는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폐기대상 LPG용기의 증가로 인해 용기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용기 제조기술의 발달로 안전성이 향상된 LPG용기에 대한 사용연한제의 완화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LPG용기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규용기 구매로 인한 가스공급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LPG용기 사용연한제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이 향상된 LPG용기 사용연한제 적용 배제(안 별표 22)
    1) 폐기대상 LPG용기의 증가로 인해 가스공급자와 소비자의 용기 교체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
       고, 관련업계 등은 제조 후 26년이 경과된 LPG용기의 일괄폐기보다는 용기 제조기술의 발전
       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용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2) 용기 제조방법이 개선된 ‘89년 이후 생산된 LPG용기부터는 LPG용기 사용연한제의 적용을 배
       제함(’89년 이전 생산용기는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
  나. 사용연한제 적용대상 LPG용기 폐기시기 유예기간 부여(안 부칙 제2조)
    1) 금년도 폐기대상 LPG용기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신규용기 공급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동절기 LPG용기 공급 차질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우려됨.
    2) 금년도 동절기와 내년도에 폐기하여야 하는 LPG용기 중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
       에 대하여는 그 폐기시기를 일부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2-2110-5446, 팩스: 02-503-9632, 이메일: ziony@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2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1. 개정이유
   ‘13.1.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으나, 등록제 제외지역이 광범위하여 제도의 전국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동물유기 유실 방지에 한계가 있고, 등록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위반
   시점이 불명확하며, 무선식별장치를 지자체에서 일괄 구입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
   고 있는바, 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등록기한, 무선식별장치의 구입방식, 등록수수료 등을 보완하
   여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안 제7조)
      1) 동물등록제가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가 넓어 동물의 유기 유
         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를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에서 도서 벽지 등
         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축소함
      3) 동물등록제 시행지역 확대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
  나.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 설정(안 제8조제1항)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위반 시점이 불명확하여 단속 시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바, 등록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함
      3) 기한 내 미등록한 동물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실효성
         확보
  다.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 변경(안 제8조제2항 별표2)
      1) 무선식별장치를 지자체에서 일괄 구입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무
         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지자체에서 무선식별장치 구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
         하도록 함
      3) 동물소유자의 선택권 보장 및 관련 민원 해소
  라.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등록제 적용 동물 구입자에 대해 등록의무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43조 별표10)
      1) 신규로 판매된 동물이 반드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판매업자에 대해 구입자에게
         동물등록제를 알릴 의무 부과 필요
      2)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으로 동물등록제 적용 동물 판매 시 구입자에게 등록의무, 등록방법, 등
         록기한 등 동물등록제 세부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함
      3) 동물등록률 제고 및 보다 신중하게 동물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동물유기 예방
  마.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 변경에 따라 등록수수료 개정(안 제48조 별표12)
      1)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소유자가 직접 구입하도록 함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구입비용이 포함된 현
         행 등록수수료 개정 필요
      2)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삽입시술료만 규정
      3) 동물소유자의 무선식별장치 선택권 보장 및 동물소유자 선택에 따라 등록수수료 절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44-201-2355~7, 모사전송 044-868-0628,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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