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90000-031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       36
고용노동부 필기 실기 시험합
(              )           (       )      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격확인       수수료 내역 수수료 없음                원                                                                              1,000

                접수 처리 계 즉시                 /계 즉시
                                               1.             : (             )                                             1.            : (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 접수 검정시행기관 일
                                               *          :                                             ,                   *         :                          (0   )
                          공회의소 일          처리 검정시행기관 일                             (0       )                                *         :                          (0   )
                       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         *          :                                             ,
                          공회의소 일                                                  (0       )

                 근거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조
                                               1.                                                                (       20 1.                                        (21           )
                        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                                                                  2.                                                  (       2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조      2.                                                                    (           )
                          조 별지 호                     25                       9    )

      사업주 직업능력개 접수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097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
고용노동부 발훈련비용 지원신
(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                                                                        :
      청
      사업주 직업능력 접수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627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
고용노동부 개발훈련비용 지
(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                                                                        :
      원신청 훈련기관                 (
      용                )

      무료직업소개사업 구비서류 신고필증 등록증 을 분실한 신고필증 등록증 이 못쓰게 된
1490000-0296                                   1.                             (                )                                                (            )
고용노동부 신고확인증 유료
(              )        경우 그 사유서       /  경우 못쓰게 된 신고필증 등록                                                                                                                      (
      직업소개사업 등           신고필증 등록증 이 못 쓰게된 증    2.                         (                )                                     )
      록증 재발급신청          경우 못 쓰게된 신고필증 등록                                                                         (
                        증                                )

      국내 국외유료직 처리기한 국외의 경우
1490000-0005               /                국외의 경우
                                               2.                                                                           2.
고용노동부 업소개사업등록신
(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                                             (20          )      *         :                               (15           )
      청
      무료직업소개사업 처리기한
1490000-0004                   국외의 경우            국외의 경우              2.                                                                             2.

고용노동부 신고
(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                                      (20          )            *        :                              (15       )


      근로시간 연장인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조
1490000-0125                                   2.                                                            (       9      2.                                             (        9
고용노동부 가 승인
(              )       제항
                       (       )          제항        5                                                                            1

      보증보험금지급사 접수 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접수 한국공인노무사회
1490000-0530                               /   *          :                                             (0       )          *         :
고용노동부 유발생확인신청
(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처리 한국공인노무사회 일
                                               *          :                                             (7       )          *         :                               (5        )
      공인노무사        (                   )

      공인노무사 자격 접수 처리 유형없음
1490000-0513                               /유형없음
                                               1.                                                                           1.
고용노동부 취득을 위한 연수
(              )       접수 노동행정연수원 일       접수 고용노동행정연수원 일
                                               *          :                                        (0       )               *         :                                    (0           )
      신청               처리 노동행정연수원 일       처리 고용노동행정연수원 일
                                               *          :                                        (0       )               *         :                                    (0           )

                 구비서류     경력증명서 공무원인사기록 경력증명서 공무원인사기록
                                               (1)                                     (                                    (1)                              (
                        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 조 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 조                                                              32                                                             32
                        및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 및 공무원인사기록및공무원
                        무처리지침의 별지 제 호 인사성과기록및전자인사관리                                                              46
                        서식                  규칙의 별지 제 호           )                                                                                               43


      공인노무사 보증 접수 처리 유형없음
1490000-0437                               /유형없음
                                               1.                                                                           1.
고용노동부 보험가입신고
(              )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접수 한국공인노무사회
                                               *          :                                             (0       )          *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처리 한국공인노무사회 일
                                               *          :                                             (0       )          *         :                               (0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