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예스빗 (264-81-48742)
(경유)
제 목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예스빗 (264-81-4874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67번길 25-29, 4층 419호(감정동, 금영빌딩)

처분의 원인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요‘도로교통공단 알림톡 및 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선정’건에
 되는 사실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강원지방조달청      담당자          김종진
                                                물자구매과
              제출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전화번호      070-4056-8443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kjj95@korea.kr         팩스번호      0505-480-1633

                 제출기한                       2025년 6월 20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8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윤○현      경상남도 거제시 국산6길 4-1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2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비행장 영상감
시장치(CCTV) 감시시스템 교체｣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진비행장 영상감시장치(CCTV) 감시시스템 교체
1. 사업의 명칭 : 울진비행장 영상감시장치(CCTV) 감시시스템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훈련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로 시설을 교체하여 비행장 보안, 안전,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항공 보안 강화
ㅇ 사업개요
  - CCTV 카메라(브라켓 포함) 교체 및 이설 93대
  - 운영/모니터링 단말기 교체 9대
  -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50대
  - 종합상황실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IP Wall) 1식
  - 종합상황실 CCTV VMS 및 스토리지 연동 1식
  - 배관 및 배선 작업 1식
  - 장비 및 부대시설 철거 1식
  - 예비품(CCTV카메라 및 스위치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5.~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303,277천원(금일십삼억삼백이십칠만칠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25년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울진운영단(Tel : 
054-789-0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90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장○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6. 30.(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5-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 허가
◉고시 내용
   1.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비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2025. 05. 28.
31-2021-50-0000001
변경허가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옥마산중계소
한국해운세종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성주산로540
   3. 변경내용
장치
구분
변경전
변경후
1장치
전파형식
주파수
16K0G3EJN 156.3750㎒(TRX)
16K0G3EJN 156.4250㎒(TRX)
16K0G3EJN 156.5500㎒(TRX)
16K0G3EJN 156.6000㎒(TRX)
16K0G3EJN 156.8000㎒(TRX)
16K0G3EJN 156.3750㎒(TRX)
16K0G3EJN 156.4250㎒(TRX)
16K0G3EJN 156.5500㎒(TRX)
16K0G3EJN 156.6000㎒(TRX)
16K0G3EJN 156.8000㎒(TRX)
16K0G3EJN 157.3750㎒(TRX)
16K0G3EJN 157.4250㎒(TRX)
안테나
공급전력
25.0W
25.0W
2장치
전파형식
주파수
16K0G3EJN 156.3750㎒(TRX)
16K0G3EJN 156.4250㎒(TRX)
16K0G3EJN 156.5500㎒(TRX)
16K0G3EJN 156.6000㎒(TRX)
16K0G3EJN 156.8000㎒(TRX)
16K0G3EJN 156.3750㎒(TRX)
16K0G3EJN 156.4250㎒(TRX)
16K0G3EJN 156.5500㎒(TRX)
16K0G3EJN 156.6000㎒(TRX)
16K0G3EJN 156.8000㎒(TRX)
16K0G3EJN 157.3750㎒(TRX)
16K0G3EJN 157.4250㎒(TRX)
안테나
공급전력
25.0W
25.0W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7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철원철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철원철원 행복주택)
1. 사 업 명 : 철원철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강원도 철원군수 이현종
  ㅇ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철원군화지리
45-5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3,519.70
3,484.6
감35.1
다. 대지면적(㎡)
3,519.70
3,484.6
감35.1
라. 연면적(㎡)
6,650.54
6,721.67
증71.13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행복주택90세대,
지하1층~지상12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도시재생시설(보건소)
좌동
-
바. 구
조
라멘구조
좌동
-
아. 사업비
16,632,997천원
(주택도시기금4,721,310천원)
좌동
-
사. 사업기간
2019.12 ∼2025.06
좌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철원군 민원허가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7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          김*희
                             경영악화 등 사회적
   맑은누리       (세종특별자치시                     인증반납    사회적기업
                              기업의 유지가
 (제2020-266   연서면 세종로                      사유가     인증취소
                              어렵다는 특별한
    호)        21**, 2**호)
                             사유 없이 인증을     아님에도      및     `25.5.28.
   주식회사          김*진
                              반납하는 경우      반납신청서   인증제한
   메렌도        (세종특별자치시
                                 (법
 (제2023-355   장군면 장척로                      2회 제출    (3년)
                             제18조제1항제4호)
    호)         56*-10)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 제2025-23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06. 02.
              대구봉덕초등학교장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5. 06. 02. ~ 2025. 06. 16.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4.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5. 의견제출 기한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25년 6월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       
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5년 6월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19-1)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20.1.1.~2024.12.31.(5년)
변상금 
산출내역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20년도
825,000원×90×25/1000×365/365×120/100=
2,227,500
2021년도
899,000원×90×25/1000×365/365×120/100=
2,427,300
2022년도
994,000원×90×25/1000×365/365×120/100=
2,683,800
2023년도
939,900원×90×25/1000×365/365×120/100=
2,537,730
2024년도
920,300원×90×25/1000×365/365×120/100=
2,484,810
총 납부금액
12,361,140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별지 제34호 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성
명
배창규
②주민등록번호
560117-*******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
목
지적(㎡)
대구남구
효성로71
(봉덕동)
학교용지
19,440
90
2020.01.01.～2020.12.31.
2,227,500
2021.01.01.～2021.12.31.
2,427,300
2022.01.01.～2022.12.31.
2,683,800
2023.01.01.～2023.12.31.
2,537,730
2024.01.01.～2024.12.31.
2,484,810
합계
12,361,140
3년분납가능
(연3%이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5년 6
월 16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2025년   6월  2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인)
                                                         배창규 귀하
(뒷면)
-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1호(2011.09.27.)로 최초, 제2024-18호(2024.03.27.)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
사 본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0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제16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으로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및 서해안 벨트의 거점으로 육성
나. 개 요
◦ 계획 수용호수 : 60,000호
◦ 계획 수용인구 : 150,000명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개설, 공원, 녹지 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변경없음)
나. 면 적 : 55,634,539.0㎡
     - 1차지역 : 1,443,890.4㎡, 2차지역 : 537,273.4㎡, 3차지역 : 1,166,800.2㎡,
4차지역 : 521,052.1㎡, 5차지역 : 51,965,522.9㎡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2030년.12월
     - 1차지역 : 2007년∼2018년.12월, 2차지역 : 2007년∼2020년.12월, 3차지역 : 2007년∼
2022년.6월,
- 2 -
4차지역 : 2007년∼2024년.12월, 5차지역 : 2007년∼2030년.12월
6.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1(관련도면 게재 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2(관련도면 게재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 (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계
1차 지역
2차지역
3차지역
4차지역
5차지역
기정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
55,634,53
9.0
1,443,890.
4 537,273.4 1,166,800.
2
521,052.1
51,965,52
2.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주택건설용지 (변경)
  1)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변경)
- 3 -
    - 4차지역 (변경없음)
- 5차지역(변경)
구 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합 계
-
1,580,246.0
-
-
1,580,246.0
(변경없음)
기정
WE12
-
12,743.0
-
중로 1-81호선 변
12,743.0
-
기정
WE13
-
22,185.0
-
중로 1-81호선 변
22,185.0
기정
WE14
-
15,861.0
-
중로 1-81호선 변
15,861.0
기정
WE15
-
19,205.0
-
중로 1-81호선 변
19,205.0
기정
WE16
-
23,436.0
-
중로 1-81호선 변
23,436.0
기정
WE17
-
12,940.0
-
중로 1-81호선 변
12,940.0
기정
WE18
-
4,324.0
-
중로 1-81호선 변
4,324.0
기정
WE19
-
6,750.0
-
중로 1-81호선 변
6,750.0
기정
WE20
-
9,828.0
-
중로 2-118호선 변
9,828.0
기정
WE21
-
4,601.0
-
중로 2-118호선 변
4,601.0
기정
WE30
-
22,874.0 
-
중로 2-82호선 변
22,874.0 
기정
WE31
-
21,278.0 
-
중로 2-82호선 변
21,278.0 
기정
WE32
-
23,978.0 
-
중로 2-82호선 변
23,978.0 
기정
WE33
-
20,452.0 
-
중로 2-82호선 변
20,452.0 
기정
WE34
-
22,666.0 
-
중로 2-82호선 변
22,666.0 
기정
WE35
-
24,052.0 
-
중로 2-82호선 변
24,052.0 
기정
WE36
-
23,827.0
-
중로 2-82호선 변
23,827.0
기정
WE37
-
20,182.0 
-
중로 2-82호선 변
20,182.0 
기정
WE38
-
23,324.0 
-
중로 2-82호선 변
23,324.0 
기정
WE39
-
25,508.0 
-
중로 282호선 변
25,508.0 
기정
WE40
-
25,149.0 
-
중로 2-82호선 변
25,149.0 
기정
WE41
-
19,285.0 
-
중로 2-82호선 변
19,285.0 
기정
WE42
-
24,513.0 
-
중로 2-82호선 변
24,513.0 
기정
WE43
-
20,207.0 
-
중로 2-82호선 변
20,207.0 
기정
WE44
-
21,815.0 
-
중로 2-82호선 변
21,815.0 
기정
WE45
-
48,754.0 
-
대로 1-9호선 변
48,754.0 
기정
WE46
-
43,752.0 
-
대로 1-9호선 변
43,752.0
- 4 -
구 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WE47
-
54,829.0
-
중로 1-38호선 변
54,829.0
특별계획구역6
기정
WE48
-
13,452.0 
-
중로 2-93호선 변
13,452.0 
-
기정
WE49
-
14,074.0 
-
중로 2-93호선 변
14,074.0 
기정
WE50
-
17,273.0 
-
중로 2-93호선 변
17,273.0 
기정
WE51
-
13,204.0 
-
중로 2-93호선 변
13,204.0 
기정
WE52
-
15,409.0 
-
중로 2-93호선 변
15,409.0 
기정
WE53
-
15,724.0 
-
중로 2-93호선 변
15,724.0 
기정
WE54
-
15,789.0 
-
중로 2-93호선 변
15,789.0 
기정
WE55
-
15,458.0
-
중로 2-93호선 변
15,458.0
기정
WE56
-
15,026.0
-
중로 2-93호선 변
15,026.0
기정
WE57
-
6,659.0 
-
중로 3-32호선 변
6,659.0 
기정
WE58
-
11,442.0 
-
중로 3-32호선 변
11,442.0 
기정
WE59
-
20,439.0 
-
중로 3-32호선 변
20,439.0 
기정
WE60
-
11,466.0 
-
중로 1-49호선 변
11,466.0 
변경
WE61
-
17,814.0 
-
중로 1-34호선 변
17,814.0 
변경
WE62
-
12,587.0 
-
중로 3-32호선 변
12,587.0 
변경
WE63
-
24,703.0 
-
중로 1-49호선 변
24,703.0 
변경
WE64
-
19,626.0 
-
중로 2-82호선 변
19,626.0 
변경
WE65
-
19,791.0 
-
중로 2-82호선 변
19,791.0 
변경
WE66
-
68,900.0
-
중로 1-43호선 변
68,900.0
변경
WE67
-
41,674.0
-
중로 1-43호선 변
41,674.0
변경
WE68
-
69,470.0
-
대로 1-10호선 변
69,470.0
변경
WE69
-
85,524.0
-
대로 1-10호선 변
85,524.0
기정
WE70
-
84,643.0
-
중로 1-40호선 변
84,643.0
-
변경
-
84,643.0
-
중로 1-40호선 변
84,643.0
특별계획구역6
변경
WE71
-
68,257.0
-
대로 3-29호선 변
68,257.0
-
변경
WE72
-
38,727.0
-
대로 3-29호선 변
38,727.0
변경
WE73
-
53,782.0
-
대로 1-8호선 변
53,782.0
변경
WE74
-
98,943.0
-
대로 1-7호선 변
98,943.0
기정
WE75
-
72,072.0
-
중로 1-36호선 변
72,072.0
-
변경
-
72,072.0
-
중로 1-36호선 변
72,072.0
특별계획구역6
- 5 -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 기준공지역 (변경없음)
    - 2차지역 (변경없음)
    - 3차지역 (변경없음)
    - 5차지역(변경)
구 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합계
-
122,299.0
-
-
122,299.0
(변경없음)
기정
근생6
-
3,039.0
1
중로 2-111호선 변
770.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중로 2-111호선 변
770.0
3
중로 2-111호선 변
770.0
4
중로 2-111호선 변
729.0
기정
근생8-1
-
4,351.0
1
중로 2-125호선 변
710.0
2
중로 2-125호선 변
735.0
3
중로 2-125호선 변
735.0
4
중로 2-125호선 변
735.0
5
중로 2-125호선 변
735.0
6
중로 2-125호선 변
701.0
기정
근생8-2
-
2,591.0
1
중로 2-124호선 변
858.0
2
중로 2-124호선 변
883.0
3
중로 2-124호선 변
850.0
기정
근생8-3
-
4,534.0
1
중로 2-110호선 변
910.0
2
중로 2-110호선 변
910.0
3
중로 2-110호선 변
910.0
4
중로 2-110호선 변
910.0
5
중로 2-110호선 변
894.0
기정
근생8-4
-
2,959.0
1
중로 2-110호선 변
437.0
2
중로 2-110호선 변
754.0
3
중로 2-110호선 변
884.0
4
중로 2-110호선 변
884.0
기정
근생11
-
2,444.0
1
중로 2-113호선 변
788.0
2
중로 2-113호선 변
828.0
3
중로 2-113호선 변
828.0
기정
근생13-1
-
3,935.0
1
중로 2-119호선 변
690.0
2
중로 2-119호선 변
791.0
3
중로 2-119호선 변
827.0
4
중로 2-119호선 변
834.0
5
중로 2-119호선 변
793.0
기정
근생13-2
-
1,738.0
1
중로 2-121호선 변
574.0
2
중로 2-121호선 변
590.0
3
중로 2-121호선 변
574.0
기정
근생14-1
-
1,292.0
1
중로 2-117호선 변
658.0
2
중로 2-117호선 변
634.0
기정
근생14-2
-
1,959.0
1
중로 1-84호선 변
1,024.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중로 1-84호선 변
935.0
기정
근생14-3
-
1,973.0
1
중로 2-117호선 변
586.0
2
중로 2-117호선 변
674.0
3
중로 2-117호선 변
713.0
기정
근생14-4
1,287.0
1
중로 1-84호선 변
568.0.
2
중로 1-84호선 변
719.0
기정
근생14-5
-
1,023.0
1
중로 2-117호선 변
501.0
2
중로 2-117호선 변
522.0
기정
근생14-6
-
919.0
1
중로 1-84호선 변
480.0
- 6 -
구 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2
중로 1-84호선 변
439.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기정
근생14-7
-
1,071.0
1
중로 1-86호선 변
365.0
2
중로 1-86호선 변
365.0
3
중로 1-86호선 변
341.0
기정
근생15-1
-
5,377.0
1
중로 1-81호선 변
893.0
2
중로 1-81호선 변
894.0
3
중로 1-81호선 변
899.0
4
중로 1-81호선 변
898.0
5
중로 1-81호선 변
879.0
6
중로 1-81호선 변
914.0
기정
근생15-2
-
6,364.0
1
중로 1-81호선 변
708.0
2
중로 1-81호선 변
706.0
3
중로 1-81호선 변
709.0
4
중로 1-81호선 변
708.0
5
중로 1-81호선 변
705.0
6
중로 1-81호선 변
707.0
7
중로 1-81호선 변
705.0
8
중로 1-81호선 변
710.0
9
중로 1-81호선 변
706.0
기정
근생16-1
-
2,335.0
1
중로 1-33호선 변
601.0
2
중로 1-33호선 변
581.0
3
중로 1-33호선 변
580.0
4
중로 1-33호선 변
573.0
기정
근생16-2
-
1,315.0
1
중로 1-33호선 변
648.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중로 1-33호선 변
667.0
기정
근생17-1
-
2,865.0
1
대로 3-10호선 변
724.0
2
대로 3-10호선 변
724.0
3
대로 3-10호선 변
724.0
4
대로 3-10호선 변
693.0
기정
근생17-2
-
3,089.0
1
대로 3-10호선 변
756.0
2
대로 3-10호선 변
788.0
3
대로 3-10호선 변
788.0
4
대로 3-10호선 변
757.0
기정
근생17-3
-
734.0
1
대로 3-10호선 변
734.0
기정
근생18-1
-
809.0
1
중로 1-36호선 변
809.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변경
-
809.0
1
중로 1-36호선 변
809.0
특별계획구역6
기정
근생18-2
-
1,568.0
1
중로 1-36호선 변
800.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중로 1-36호선 변
768.0
변경
-
1,568.0
1
중로 1-36호선 변
800.0
특별계획구역6
2
중로 1-36호선 변
768.0
기정
근생18-3
-
1,138.0
1
중로 1-36호선 변
568.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중로 1-36호선 변
570.0
변경
-
1,138.0
1
중로 1-36호선 변
568.0
특별계획구역6
2
중로 1-36호선 변
570.0
기정
근생18-4
-
809.0
1
중로 1-36호선 변
809.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변경
-
809.0
1
중로 1-36호선 변
809.0
특별계획구역6
기정
근생19-1
-
809.0
1
중로 1-40호선 변
809.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 7 -
구 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변경
-
809.0
1
중로 1-40호선 변
809.0
특별계획구역6
기정
근생19-2
-
1,568.0
1
중로 1-40호선 변
800.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중로 1-40호선 변
768.0
변경
-
1,568.0
1
중로 1-40호선 변
800.0
특별계획구역6
2
중로 1-40호선 변
768.0
기정
근생19-3
-
1,138.0
1
중로 1-40호선 변
568.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중로 1-40호선 변
570.0
변경
-
1,138.0
1
중로 1-40호선 변
568.0
특별계획구역6
2
중로 1-40호선 변
570.0
기정
근생20-1
-
3,075.0
1
대로 3-11호선 변
777.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대로 3-11호선 변
777.0
3
대로 3-11호선 변
777.0
4
대로 3-11호선 변
744.0
기정
근생20-2
-
3,145.0
1
대로 3-11호선 변
770.0
2
대로 3-11호선 변
803.0
3
대로 3-11호선 변
802.0
4
대로 3-11호선 변
770.0
기정
근생20-3
-
734.0
1
대로 3-11호선 변
734.0
기정
근생21-1
-
2,548.0
1
중로 1-43호선 변
640.0
2
중로 1-43호선 변
642.0
3
중로 1-43호선 변
642.0
4
중로 1-43호선 변
624.0
기정
근생21-2
-
2,692.0
1
중로 1-43호선 변
658.0
2
중로 1-43호선 변
678.0
3
중로 1-43호선 변
678.0
4
중로 1-43호선 변
678.0
기정
근생22-1
-
2,534.0
1
대로 3-12호선 변
641.0
2
대로 3-12호선 변
641.0
3
대로 3-12호선 변
642.0
4
대로 3-12호선 변
610.0
기정
근생22-2
-
2,629.0
1
대로 3-12호선 변
643.0
2
대로 3-12호선 변
662.0
3
대로 3-12호선 변
662.0
4
대로 3-12호선 변
662.0
기정
근생23-1
-
1,002.0
1
대로 1-11호선 변
1,002.0
기정
근생23-2
-
1,874.0
1
대로 1-11호선 변
946.0
2
대로 1-11호선 변
928.0
기정
근생23-3
-
887.0
1
대로 1-11호선 변
887.0
기정
근생24-1
-
1,327.0
1
중로 3-41호선 변
672.0
2
중로 3-41호선 변
655.0
기정
근생24-2
-
903.0
1
중로 3-41호선 변
420.0
2
중로 3-41호선 변
483.0
기정
근생37-1
-
2,920.0
1
중로 2-106호선 변
730.0
특별계획구역11
2
중로 2-106호선 변
730.0
3
중로 2-106호선 변
730.0
4
중로 2-106호선 변
730.0
기정
근생37-2
-
3,204.0
1
중로 2-106호선 변
810.0 
2
중로 2-106호선 변
810.0 
3
중로 2-106호선 변
810.0
- 8 -
- 5차지역(테마파크) (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4
중로 2-106호선 변
774.0 
특별계획구역11
기정
근생37-3
-
2,021.0
1
중로 2-108호선 변
674.0 
2
중로 2-108호선 변
660.0 
3
중로 2-108호선 변
687.0 
기정
근생37-4
-
2,045.0 
1
중로 2-108호선 변
681.0 
2
중로 2-108호선 변
682.0 
3
중로 2-108호선 변
682.0 
기정
근생38-1
-
6,251.0
1
중로 3-91호선 변
1,250.0 
분할불허
연접한 2필지
합병허용
2
중로 3-91호선 변
2,225.0 
3
중로 3-91호선 변
1,447.0 
4
중로 3-91호선 변
1,329.0 
기정
근생38-2
-
2,972.0
1
중로 3-91호선 변
715.0 
2
중로 3-91호선 변
741.0 
3
중로 3-91호선 변
715.0 
4
중로 3-91호선 변
801.0 
기정
근생38-3
-
2,862.0
1
중로 3-91호선 변
734.0 
2
중로 3-91호선 변
720.0 
3
중로 3-91호선 변
720.0 
4
중로 3-91호선 변
688.0 
기정
근생39-1
-
5,035.0
1
중로 3-92호선 변
802.0
2
중로 3-92호선 변
851.0
3
중로 3-92호선 변
785.0
4
중로 3-92호선 변
783.0
5
중로 3-92호선 변
947.0
6
중로 3-92호선 변
867.0
기정
근생39-2
-
1,311.0 
1
중로 3-92호선 변
651.0 
2
중로 3-92호선 변
660.0 
기정
근생40
-
3,019.0
1
중로 2-122호선 변
990.0
2
중로 2-122호선 변
1,024.0
3
중로 2-122호선 변
1,005.0
기정
근생41
-
2,276.0
1
중로 2-123호선 변
748.0
2
중로 2-123호선 변
773.0
3
중로 2-123호선 변
755.0
- 9 -
4)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준공지역 (변경없음)
- 2차지역 (변경없음)
- 3차지역 (변경없음)
- 5차지역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합계
2,096,937.0
-
-
2,096,937.0
(변경없음)
기정
소계(아파트)
1,851,428.0
-
-
1,851,428.0
(변경없음)
기정
WAA1
-
21,236.0
-
중로 1-79호선 변
21,236.0
분할 및 합병 불허
단,「주택법」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유치원 지정블록의 유치원 
분할 불허
기정
WAA2
-
21,077.0
-
중로 1-76호선 변
21,077.0
기정
WAA3
-
22,939.0
-
중로 1-75호선 변
22,939.0
기정
WAA4
-
17,436.0
-
중로 1-79호선 변
17,436.0
기정
WAA5
-
31,527.0
-
중로 1-78호선 변
31,527.0
기정
WAA6
-
18,646.0
-
중로 1-78호선 변
18,646.0
기정
WAA7
-
20,912.0
-
중로 1-78호선 변
20,912.0
기정
WAA8
-
43,882.0
-
중로 1-78호선 변
43,882.0
기정
WAA9
-
35,129.0
-
중로 1-70호선 변
35,129.0
기정
WAA10
-
28,061.0
-
중로 1-70호선 변
28,061.0
기정
WAA11
-
27,545.0
-
중로 1-70호선 변
27,545.0
기정
WAA12
-
40,869.0
-
중로 1-67호선 변
40,869.0
기정
WAA13
-
46,849.0
-
중로 1-67호선 변
46,849.0
기정
WAA14
-
50,196.0
-
중로 1-67호선 변
50,196.0
기정
WAA15
-
25,395.0
-
중로 1-65호선 변
25,395.0
기정
WAA16
-
27,231.0
-
중로 1-65호선 변
27,231.0
기정
WAA17
-
25,110.0
-
중로 1-54호선 변
25,110.0
기정
WAA18
-
30,669.0
-
중로 1-54호선 변
30,669.0
기정
WAA19
-
33,970.0
-
중로 1-56호선 변
33,970.0
기정
WAA20
-
21,564.0
-
중로 1-57호선 변
21,564.0
기정
WAA21
-
29,280.0
-
중로 1-57호선 변
29,280.0
기정
WAA22
-
18,228.0
-
중로 1-72호선 변
18,228.0
기정
WAA23
-
20,816.0
-
중로 1-72호선 변
20,816.0
기정
WAA24
-
17,978.0
-
중로 1-72호선 변
17,978.0
기정
WAA25
-
15,021.0
-
중로 1-72호선 변
15,021.0
기정
WAA26
-
19,475.0
-
중로 1-22호선 변
19,475.0
기정
WAA27
-
63,668.0
-
중로 2-83호선 변
63,668.0
기정
WAA28
-
66,818.0
-
중로 1-35호선 변
66,818.0
기정
WAA29
-
66,895.0
-
중로 1-41호선 변
66,895.0
기정
WAA30
-
58,537.0
-
중로 2-91호선 변
58,537.0
기정
WAA31
-
67,538.0
-
중로 2-85호선 변
67,538.0
분할 및 합병 불허
단,「주택법」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유치원 지정블록의 유치원 
분할 불허
변경
-
67,538.0
-
중로 2-85호선 변
67,538.0
특별계획구역6
기정
WAA32
-
57,370.0
-
중로 2-86호선 변
57,370.0
분할 및 합병 불허
단,「주택법」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유치원 지정블록의 유치원 
분할 불허
변경
-
57,370.0
-
중로 2-86호선 변
57,370.0
특별계획구역6
기정
WAB1
-
65,193.0
-
중로 1-60호선 변
65,193.0
분할 및 합병 불허
단,「주택법」제2조의 
기정
WAB2
-
56,410.0
-
중로 1-61호선 변
5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