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에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010. 2. 18.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의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선거에서 교육감선거 및 다른 시·도의 교육의원선거와 같이 투표용
  지에 기호는 기재하지 않고 성명만 기재하도록 함(제4조).
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 투표용지의 서식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
  거 관리규칙」의 해당 서식을 준용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8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
회 사무관리규칙 제34조(등록) 및 제35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등록·폐기하고 동 규칙 제36
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및 폐기연월일:2010년 2월 22일
 -등록관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자이미지관인)




                               162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6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77호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윤리감사제2담당관실”을 “윤리감사제2심의관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271호, 2010. 2. 1. 공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사반 편성에 있어 법원행정처에서는 윤리감사제2담당관실 직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명칭이 변
경됨에 따라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함(제4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6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78호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을 “인사제1심의관 또는 인사제2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271호, 2010. 2. 1. 공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을 ‘인사제1심의관 또는 인사제2심의관’으로 개칭함(제4조의2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행정관리실장 유광희 외 1명의 재산등록(변동)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38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163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삼례운수
       주     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23-1
       대표이사 김세영
       대리인 최영기
       검     사
 김     용    규
       판결선고
 2010년 1월 28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황용택은 전북86사1078호 화물자동차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그 종업원 황용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 4. 14:37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237.9㎞ 지점 한국도로공사 해미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2축에 축중 1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여 제한 축중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0년 2월 26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균태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163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중앙냉동운송
                                   142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2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7204호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관
     【국내음반】
      일련                                                          제 작/   심   의·     심의                  결정    고   시   의
                 곡 명/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결정연월일
80




      번호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10-                                                       로엔 엔터테 청소년보
             이소룡을 찾아랏!                 하수연가             크라잉넛                      음2010-9 2010. 2.18 비속어 2010. 3. 5




                                                                                                                           보
      623                                                         인먼트    호위원회
     2010-                                                       로엔 엔터테 청소년보                            비속어
             지독한 노래                    하수연가             크라잉넛                      음2010-9 2010. 2.18          2010. 3. 5
      624                                                         인먼트    호위원회                           선정성
     2010-                                                       로엔 엔터테 청소년보
             양귀비                       하수연가             크라잉넛                      음2010-9 2010. 2.18 비속어 2010. 3. 5
      625                                                         인먼트    호위원회




                                                                                                                           2010. 2.26. (금요일)
     2010-                                                       로엔 엔터테 청소년보                            비속어
             3AM                     Passionate         용감한형제                     음2010-10 2010. 2.18         2010. 3. 5
      626                                                         인먼트    호위원회                           폭력성
     2010-                                                       네오 위즈벅 청소년보
             L.I.E               The Life...Doc Blues   DJ DOC                    음2010-11 2010. 2.18 비속어 2010. 3. 5
      627                                                          스     호위원회
     2010-                                                       네오 위즈벅 청소년보
             포조리                 The Life...Doc Blues   DJ DOC                    음2010-11 2010. 2.18 비속어 2010. 3. 5
      628                                                          스     호위원회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   지 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비 고
                 목    (㎡)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안양시
                                                                                     501-28번지로
만안구      산117-1 임    15,174 15,174       -      15,174     -
                                                                                    등록전환 후 말소
안양동
                                                                                     산117-1과 합병
 〃       산117-2 임     8,033    8,033     -       8,033     -
                                                                                        후 말소
                                                                                       산117-1과
 〃       산134-2 임    11,900 11,900       -      11,900     -
                                                                                      합병 후 말소
                                                                  만안구 안양동 570-19
 〃       400-77 임    21,716     -       1,751     -       1,751
                                                                  정길진
                                                                  만안구 안양동 501-28 산117-1 등록전
 〃       501-28 학    34,511     -      33,109     -      33,109
                                                                  학교법인 진선학원          환 후 면적감소

 〃       산109-1 임 150,077       -        285      -        285 국(건설교통부)

                                                                  만안구 안양동 501-28
 〃       산135    임    4,562     -        543      -        543
                                                                  학교법인 진선학원

     합   계                    35,107 35,688     35,107   35,688




⊙동두천시고시제2010-155호
1. 동두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두천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동 두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위치:동두천시 생연동 746번지 일원
3. 사업기간:2006년 3월 31일~2010년 3월 31일
4. 시행면적:182.278.1㎡
5. 사업계획변경: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토지면적 및 공사집행(사업
 비)계획의 수정에 의한 변경
6. 시행자:동두천시장



⊙(서울)금천구공고제2010-94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64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9호
    학교(성문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1-28번지외 3필지에 성문중·고등학교를 확장함에 있어 학교시
 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진선학원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26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1)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1-28번지
 2) 성   명:학교법인 진선학원 이사장 정존모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중·고등학교
 2) 명   칭
  (당초) 성문여자중·고등학교
  (변경) 성문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117-1번지외 2필지
 (변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1-28번지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 면   적
  시설결정면적:(당초) 35,107㎡
                (변경) 35,688㎡
  사업시행면적:(당초) 35,107㎡
               (변경) 35,688㎡(증 581㎡)
 2) 규   모
  건축면적:(당초) 4,506.97㎡
            (변경) 4,434.45㎡(감 72.52㎡)
  건축 연면적:(당초) 12,886.74㎡
            (변경) 13,270.22㎡(증 383.48㎡)
 3) 재원:학교법인회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4) 사업 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163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주)오이코스
2. 대표자:배장영 (640205-1******)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1 대륭테크노타운8차 1007호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금천-7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10년 2월 22일



⊙(서울)성동구공고제2010-114호
       대기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 처리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성 동 구 청 장
1. 제    목:대기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3. 공고기간:2010년 2월 22일~2010년 3월 9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상   호                              기술인력
구분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내역
                    (전화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대기       오토기기(주)               상왕십리동        전기기사     전기기사      기술인력
                                   노성득
등록      2007-1호   (02-2299-3406)          14-19       박 혜 민    심 재 웅       변경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동구청 맑은환경과(☎02-2286-5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초등학교공고제2010-10호
       공인 공고
 동대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동대초등학교장·동대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동대초등학교발전
기금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5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6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75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271호, 2010. 2. 1. 공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제5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6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7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제2담당관”을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2
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271호, 2010. 2. 1. 공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제2담당관’의 명칭을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
사제2심의관’으로 변경함(제9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137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2010년 2월 26일
              다운초등학교장
              (동대초 개설사무 취급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2월 22일
 -신규공인 인영
           동대초등학교장인                  동대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대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세지북초등학교공고제2010-2호
   관인 폐기 공고
 2010년 3월 1일자 세지북초등학교 페지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세지북초등학교장
1. 관인 폐기년월일:2010년 2월 28일
2. 폐기관인
           세지북초등학교장인                 세지북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세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세지북초등학교운영위원인




                               166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인            사
⊙2010년 2월 22일자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영   선(尹 永 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호(金         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충청체신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   순   식(申 舜 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0년 2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제     피의자                                           압     수       물   건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9- 2009-
              윤재일       절도              불상       5              검정색반지갑               1개
18459  591
                                                 6              미화 1달러지폐             2매

                                                10         교통카드(서울시티패스)              1매
2009- 2009-
              이석훈       사기 등            김종화      5              에버 휴대폰               1점
31156  988
2009- 2009-
              송기화       절도              불상      11             데로만 손목시계              1개
48113 1634
                                                12             로이드 손목시계              1개
2009- 2009-         점유이탈물   불상
              김성호                                5   이상홍 명의 스카이패스 대한항공               1매
76878 2694           횡령   (이상홍)
                                                 6       이상홍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1매
2010- 2010-
              최종대       절도              불상       1        자전거(환가대금 80,000원)          1대
 6035  207
2010- 2010-
              김정호       절도              불상       1       삼천리자전거(환가대금 1,500원)         1대
 8471  312

                                          167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   고
                                    공       부     해   제

               경남 함안                                            건설부고시제1992          공공사업
65 중부내륙선               736-12   도        123          10 국토부
               칠서 청계                                            -508호(1992.9.17) 편입토지
               경남 함안                                                                공공사업
66 중부내륙선               1150-3   도        709          30 국토부           〃
               칠서 청계                                                                편입토지
               경남 함안                                                                공공사업
67 중부내륙선               1147-1   도       1,025         92 국토부           〃
               칠서 청계                                                                편입토지
               경북 칠곡                                            건설부고시제1992
68    중앙선              562-2    도        540          540 국토부                       유휴토지
               가산 다부                                            -791호(1992.12.31)
               경북 칠곡
69    중앙선              563-2    도           58        58 국토부           〃            유휴토지
               가산 다부
2. 해제될 토지조서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한국도로공사 용지팀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번지, 전화 02-2230-4587)
 나. 열람기간:2010년 3월~2010년 4월(1개월)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3호
                                도로구역변경결정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1호, 관보 제17106호(2009.10. 9.)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내용중 사업시행기간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2009년~2010년
 ○변    경:2009년~2011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변경없음(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1호 ‘09.10. 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200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0-2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안림 해제사유
                                             지     정       해   제     잔    여

충북 충주 앙성                공                                                      354kv 송전선로
               임야                161,851     161,851           235   161,616
  영죽 산41               (충주시)                                                    건설공사 편입

충북 충주 앙성                공                                                      354kv 송전선로
               임야                   83,504    83,504           231    83,273
영죽 산16-16              (충주시)                                                    건설공사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5호, 2005. 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제1조와 제2조의 내용 중 “동 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 내용 중 “출장소장”을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축산

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로 하고,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를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선하증권(B/L NO) 내 품목과 가공장이 다른 경우에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보류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1항 내용 중 “제1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본문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0-2호
 국세청고시 제2009-16호(2009. 5.25.)「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일

                 국   세   청   장

제2호가목 중 “의합니다”를 “따릅니다”로 하고, 나목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의합니다”를 “따릅니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다음 각호 1”을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목 제(1)호 중 “첨부서류”를 “붙임서류”로 하고, 같은 목 제(2)

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로 하

고, “주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를 “「주세법」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2호라목제(3)호 중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을 “「주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목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호가목제(3)호에 따라 발급받은 분석감정서의 결과가 규격위반이 있을 경우

제3호가목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평가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통보한”을 “알려준”

으로 하며,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통보받은”을 “전달받은”으로 하며, “의해”

를 “따라”로 한다.

제4호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첨부서

류”를 “붙임서류”로 하고, “의해”를 “따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호나목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7호나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호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세법」 제1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세법」 제

12조에 따라”로 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표 제1호, 부표 제2호, 부표 제3호,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11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부강아파트 55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붙    임>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내역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부강아파트
 ○단지명:부강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52
 ○매입대상주택:55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204     101     409           101       717        101       1112

     101       206     101     418           101       807        101       1113

     101       208     101     419           101       810        101       1114

     101       212     101     506           101       814        101       1117

     101       216     101     508           101       902        101       1119

     101       217     101     514           101       917        101       1303

     101       220     101     521           101       919        101       1314

     101       303     101     601           101       920        101       1402

     101       304     101     609           101       1007       101       1406

     101       308     101     620           101       1011       101       1407

     101       311     101     704           101       1020       101       1502

     101       314     101     705           101       1101       101       1509

     101       318     101     706           101       1103       101       1511

     101       323     101     713           101       1104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