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5)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제외시설

    위 1)부터 4)까지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가)연간 가동일수가 30일(또는 720시간)미만인 시설의 경우(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

    나)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다)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

      에 한한다)

    라)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의 경우

    마)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비연소시설 중 도장시설(먼지 측정기기에 한한다)

비    고

 1. 공통시설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시설·보일러·소각시설을 말한다.

 2. 공정연소시설은 제1호의 공통시설을 제외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비연소시설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간접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의 배출시설 용량, 방지시설

    의 용량 및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5. 배출구가 2개 이상이면서 인터넷 통신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 온도 및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

    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배출가스유량계·배출가스온도계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하며,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

    의 경우에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시설로서 먼지 발생량이 연 10톤 이상이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

 연소시설(도장시설은 연 8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배출가스유량계 및 배출가스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로서 여과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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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 및 나목 이외의 시설로서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구별로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2.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배출가스유량계

  1)총량관리 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

   기(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는 자료

   수집기 및 중간자료 수집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

   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측정기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한국산업규격(KS)을 만

   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휴동 설비의 경우에는 재가동 전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량계

  1)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

   존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연료유량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3. 배출량 산정방법

 가. 굴뚝자동측정기기와 배출가스유량계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 및 배출량 산정 기준

  1)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A 3251-1(데이터의 통계해석방법)에 따라서 계

   산(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자동측정 자료의 배출량 산정기준

   가) 30분 배출량은 그램(g)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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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월 배출량은 그램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3) 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및 대체 자료 생성기준

     가) 무효자료 선별기준

 구     분             선   별   기   준                무효화 처리기간


1.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결함발생이 확인된 날부

 개선기간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측정기기               터 개선완료 직전일 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

               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측정기기

2. 정도검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불합격된 정도검사 또는 상대정확

 및 교정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정도검사에서       도시험 시작일 0시부터 차후 합격

 사 불합격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니한 측        한 정도검사 또는 상대정확도시험

 또는 미수         정기기                            의 시작일 또는 교체 및 개선 등

 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대정확도 시험에 부            으로 정상가동이 확인된 날의 당

               적합판정을 받은 측정기기                  해 시간까지

                                             ○정도검사 미수검 측정기기는 정

                                              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직전일 까지




3. 비정상 측 관제센터에서 판단하여 사업장이 확인한 자료 측정기기 및 전송기가 오동작한 기

 정자료       또는 기술검토심의회 등에서 오동작측정값으로 간

           판단한 자료

4. 장비점검 ○정도검사·장비점검·테스트실시 기간을 사 정도검사·장비점검 및 확인검사 등

 기간            전에 통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을 실시한 기간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에서 점검하는 측

               정기기

5. 상태표시 측정기기(“교정중”, “동작불량”, “전원단절”, 상태표시가 나타난 시간의 자료

 자료            “보수중”)및 전송기기(“비정상”, “전원단절”)

               등의 상태가 표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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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선   별   기    준             무효화 처리기간


6. 원격제어 관제센터에서 원격검색을 실시한 시간 중에 발 원격검색 시작시간부터 상태표시가

 기간           생된 비정상적인 측정 자료               확인되는 기간


7. 비정상 환 환산 또는 보정식에 관계하는 온도·산소·수 환산 또는 보정하는 측정값이 무효

 산·보정     분 등의 측정값이 위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의 화 처리된 기간

          하여 무효화 처리됨으로 인하여 대기배출오염

          물질의 측정 자료도 무효화되는 경우


8. 배출시설 배출시설이 가동중지 되어도 측정 자료가 생성 가동중지기간

 가 동 중 지 되는 경우

 기간

9.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제3호다목의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산소농도에 의

 가동유예기 (2)에 해당하는 경우                        한 공기비의 3배 이상에 해당되는

 간 중 공기                                    기간

 비 3배 이

 상인 기간


10. 기타 관 사업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측정기기의 정상 관할행정기관에서 문서로써 인정한

 할행정기관 측정이 중단됨을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인 기간

 인정 기간    정받은 경우


비     고:“공기비 3배”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시설에 한하여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인 경우를 말한다.

 나)대체자료 생성기준

              결측자료                          대체자료


1. 조치명령 받은 개선(오염물질 항목

 및 배출가스유량에 한함)

 가. 개선계획서 미제출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개월간 30분 평균자료 중 최

                             대값

 나. 개선계획서 제출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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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측자료                   대체자료

2. 조치명령 받지 않은 개선(자체개선계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획)


3. 정도검사 기간, 정도검사 및 교정검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사 불합격

4. 상대정확도 부적합 기간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중
                      최대값


5. 비정상 측정자료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6. 장비점검 (통합시험 등)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7. 원격제어기간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8. 상태표시 발생 기간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9. 가동중지 기간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로 처리


10. 미수신 자료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11.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해당 30분 평균자료를 그대로 적용
 3배 이상인 기간


12. 관할 행정기관 인정
 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나. 24시간 이상인 경우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비      고

  1. “정상마감 자료”란 월간자료 전체를 대체자료로 생성하지 아니한 자료를 말한다.

  2. 산소 측정 자료만 무효 처리된 경우 오염물질 항목 및 유량 측정 자료는 지시한 값 그대로

      적용한다.

  3. 배출가스 온도 측정 자료만 무효 처리된 경우 유량자료에 한하여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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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산정방법


질소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황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먼   지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다. 배출가스유량계에 의한 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산정방법


질소산화물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황산화물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먼   지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비   고: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라. 연료유량계에 의한 방법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비   고

1.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을 적용한다.

2. 월당 연료사용량은 연료온도, 측정기기 고유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연료저장탱크의 게이지 값

 으로 보정 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적용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

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영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

에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장 기술지원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앞으로는 환경관

리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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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상      실   일
                                    경상북도 영천
김동덕 金東德 1940. 6.11   남     중    국 시 자양면 보현리             김동덕     1949.10. 1
                                    1295
                                    강원도 춘천시 신
백금자 白錦子 1948. 3.19   여     중    국                       백응호     1949.10. 1
                                    동 358
                                    경상북도 포항시
                                                                                    중국
김창복 金昌福 1941. 8.24   남     중    국 북구 신광면 상읍             김영하     1949.10. 1
                                                                               (1942.10.24)
                                    리 284
                                    경상북도 경주
이현대 李賢大 1946. 9.30   남     중    국 시 강동면 모서리             신석근     1949.10. 1
                                    386
                                    경상북도 포항시
                                                                               중국(禹敬子
우윤달 禹允達 1937. 3.23   여     중    국 북구 기계면 내단             우현출     1949.10. 1
                                                                                36. 3.24)
                                    리 469
                                    경상남도 함안
지점근 池点根 1942. 4.26   남     중    국 군 가야읍 묘사리             지점근     1949.10. 1
                                    1336
                                    경상북도 영덕
김윤찬 金允燦 1948. 5.21   남     중    국 군 강구면 화전리             김정호     1949.10. 1
                                    513
                                    경상북도 안동
                                                                                    중국
권병세 權秉世 1936. 6.12   남     중    국 시 일직면 망호리             권승덕     1949.10. 1
                                                                               (1936. 4. 4)
                                    877
                                    경상북도 경주
정임대 丁林大 1949. 6.20   남     중    국 시 외동읍 구어리             정장호     1949.10. 1
                                    868
                                    경기도 화성시 송
이풍란 李風蘭 1973. 7.24   여     중    국                       김진성     1996.11.22
                                    산면 용포리 200



⊙법무부고시제2007-28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 국 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인천 동구 화평동 196
 엄연자    嚴蓮子   1942.10.23   여    파라과이                                  엄상록      2001. 1.17
                                               번지

                                         68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7-92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4-95호, 2004. 6.28.)을 다음과 같이 전
부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환 경 부 장 관
◇주요 개정내용

 가. 편집체제를 제1편, 제1장, Ⅰ, 1, 가. 1), 가), (1), (가)의 순서로 하고, 단위·용어 개정 등
  고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용어집(환경부, 05)’을 참고하여 용어를 순화함.

 나. 수처리제 제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응집제 중 탁도제거효율 등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의
  규격을 검토·반영함.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을 1호와 2호로 구분하여, 기존 규격을 1호로 하고 기존규격 중
    산화알루미늄과 이산화규소의 함량을 낮추고 염기도를 높인 품목을 2호로 추가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염기도 기준을 기존 35~60%→35% 이상으로 개정하여 고염기도 제품의
    규격 반영

 다. 정수장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제조염소를 수처리제(소독제)로 새로이 고시
  하고, 수산화칼슘(기타제제) 중 액상 규격을 추가함.
 라. 방청제의 명칭을 부식억제제로 개정하고 사용대상을 급수관에서 수도관으로 확대함.
  ○부식억제제의 함량기준을 표시량±2에서 표시량±1로 하여 오차범위를 축소함.
  ○인산염계 부식억제제의 성능 및 외국 규격현황(EN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인산염(P2O5)의 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mg/L 이하에서 5mg/L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하고, 먹는물 중 규산염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보완함.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w.me.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송정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
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 결정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대야미동 일원
 3) 면   적:513,000㎡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71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도(변경):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8.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청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4호(2005. 5.16.), 제2005-144호(2005. 8.11.), 제2006-160
호(2006. 7. 7.), 제2007-36호(2007. 3. 6.)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추가되는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팔탄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추가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11월~2009년11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리    소   재    지                      지    목
번호 (시,면/읍, 리)                         (공부상)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화성 향남 도이      240-11   240-11     임            9           9         화성시         226

 2        〃        240-12   240-12     임        504          504          화성시         226

 3        〃        240-14   240-14     임        5542        5542          화성시         226


 4        〃        256-1    256-1      전        50           50           화성시         226


 5        〃        256-2    256-2      전        347          347          화성시         226

 6        〃        256-3    256-3      전        89           89           화성시         226

 7        〃        257-3    257-3      대        70           70           화성시         226


                                          156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7호(2006. 4. 4.)로 고시한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1]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2011년 2 월
2. 사업의 명칭: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붙임과 같습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소재지:경북 고령군 고령읍 외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078-2       1078-2     답       답       110          110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외리 1109         최영조

 2    1079-2       1079-2     답       답       263          263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외리 1109         최영조

 3    1081-1       1081-1     대       대       203          203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외리 1109         최영조

 4    1083         1083       대       대       403          403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외리 1083         최영조

 5    1084         1084       전       전       149          149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외리 1083         최영조

 6    1077-3       1077-3     대       대       179          179 국(건설교통부)                    국

 7    1085         1085       대       대       56           56 국(건설교통부)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경)이 유
                                                  (km)

      일반       국도37호선          거창군 고제면                      거창군 고제면
당초                                                  0.18                          -
      국도       (거창-파주)            개명리지내                        개명리

                                                     157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경)이 유
                                        (km)

      일반     국도37호선       거창군 고제면               거창군 고제면 국도37호선 개명6지구 낙석,
변경                                      0.18
      국도     (거창-파주)        개명리지내                 개명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7일~2007년12월31일(절대공기 30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55-740-26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2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1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37호선 거창-설천간 거창31.3km-30.8km 개명6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7호선 거창~설천간 거창31.3km-30.8km 개명6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7일~2007년12월31일(절대공기 300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37호선 개명6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일련          소 재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         주        소          성        명

 1     거창    고제     개명    산22-36   임      365   국(산림청)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55-740-2632)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9호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 중 일부개정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험의 일시 및 장소, 시험 종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교부·접수기간

                                         158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9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05(2006.12.29.)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

 ○위   치: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면   적:26,940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권
 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기존 개발구역
  -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단
   지공단 등

 ○고대지구 확장구역
  -산업용지:실수요자
  -항만건설:배후지역 입주업체(당진탱크터미날(주), 동부제강(주), 동국제강(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82~2009년

 ○사업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

                            기        정                      변            경
  지역 및 지구                                                                              증감     비 고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계           26,940       20,200    6,740    26,940       20,200        6,740

  일반공업지역           17,051       10,949    6,102    17,040       10,949        6,091    감)11

  일 반 공 업 지        14,758        8,656    6,102    14,747        8,656        6,091    감)11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792         -    1,792        1,792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501          501              -

                                          154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기           정                         변               경
 지역 및 지구                                                                                    증감      비 고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준 공 업 지 역    1,038          928          110      1,048              928           120      증)10

 일반준공업지       976           866          110          986            866           120      증)10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62             62                -

 녹 지 지 역     5,812        5,646          166      5,813            5,646           167       증) 1

 상 업 지 역      198           198               -       198            198                -

 유통상업지역       122           122               -       122            122                -

항만시설보호지구      122           122               -       122            122                -

 주 거 지 역      864           502          362          864            502           362

 유 보 지 역     1,855        1,855               -   1,855            1,855                -

                             충                남                측
 지역 및 지구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고     대       부   곡         계            고    대       부     곡
    계        6,740        3,628       3,112       6,740            3,628        3,112

 일반공업지역      6,102        3,628       2,474       6,091            3,628        2,463       감)11

 일 반 공 업 지   6,102        3,628       2,474       6,091            3,628        2,463       감)11

항만시설보호지구         -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             -                -          -

준 공 업 지 역     110            -          110        120                  -        120        증)10

 일반준공업지       110            -          110        120                  -        120        증)10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             -                -          -

 녹 지 지 역      166            -          166        167                  -        167        증) 1

 상 업 지 역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항만시설보호지구         -           -           -             -                -          -

 주 거 지 역      362            -          362        362                  -        362

 유 보 지 역         -           -           -             -                -          -

※토지용도별 지역 변경내역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10,380㎡):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원시설용지 확보

·일반공업지역→녹지지역(983㎡):산업시설용지내 지하매설물부지 녹지지역으로 변경
                                        155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40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4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2007년 6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폐지
○구   분:제정
                                     ○규격번호:KSM6688
○규격번호:KSAISO/IEC17021
                                     ○규격명:적외선 분광 분석법에 의한 고무 탄성
○규격명:적합성평가-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               체의 확인방법
 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7년 6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0호                     원으로 조정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351원에서 358원으로 조정함.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3. 의견제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개인은 2007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2007년 6 월 4 일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재정경제부장관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2150-9243, 팩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503-9226, e-mail:choijk46@mofe.go.kr)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비율이 최근 6개월                  와 그 사유)
 (2006.11.~2007. 4.) 평균가격 기준으로 85%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수준이 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
                                          주소 및 전화번호
 세율을 조정하고,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한
                                       다. 기타 참고사항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
 을 인하하여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1호
 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2. 주요내용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6원에서 505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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