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20개            부를 신청토록 함.
  기관을 추가                          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구축
 ○정부투자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
  한광업진흥공사 등 2개 기관을 추가               축·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및 실적 보고             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매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특
  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매계획에는 연간 중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함.           ○정보망에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정보를
  -공공기관 전체의 연간 구매목표비율은 50           수집·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입찰 및 낙찰
   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            정보 등을 중소기업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상으로 하고,                          -허위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각 공공기관별 연간 구매목표비율은 중소               대하여는 그 사실을 공개하여, 경쟁입찰에
   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중소기업                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청장은 이를 매년 4월말까지 공고하도록          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위탁
   함.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 및 중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시에는 중소기업제품            속기업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액, 공           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는 중
  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           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위탁 하여 운
  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실적 및 우           영할 수 있도록 함.
  선구매 실적 미달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아. 인증 유효기간                        이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1일까지
  은 3년으로 하고,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한 경우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자. 인증의 취소 등                       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인증 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         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기 바랍니다.
  인증을 취소하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시험연구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이유)
   지정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업무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거부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및 전화번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         다. 보내실 곳
   도록 함.                           ○주   소: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인증 업체는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거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나 공장이전, 업체의 양도·양수·합병, 인          ○전 화:042-481-4477
  증서 분실·훼손 등의 경우에는 인증서 재교          ○팩 스:042-472-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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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leeis@smba.go.kr             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편입
                                   마. 현재 물류시설(창고 등) 등이 12-16미터 높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6호                  이로 단층식으로 설계되는 추세에 맞추어, 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류시설에 대하여는 용적률 대신에 건물높이로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         제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바. 대지가 2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같이 공고합니다.
                                    (330㎡미만의 경우에 한함) 건폐율·용적률의
   2005년 9 월21일
                                    가중평균개념을 도입하고, 건축물의 허용행위
               건설교통부장관
                                    는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를 적용토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건축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
   개정령(안) 입법예고
                                     축법상의‘대지’와 국토계획법상의‘필지’
1. 개정이유
                                     단위를 대지로 통일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
 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제      3. 의견제출

 도를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

2. 주요내용                            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
 가.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에 이미 반영된         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계획적인 대규모 국가정책적 사업의 경우에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는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도시기본계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
  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
  의견청취 거부시 계획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시)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견청취 기간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30일이내로 한정
                                    소 및 전화번호
 다. 현재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도시계획을 도시기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반시설의 적정용량과 연계시킴으로써 도시의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구
                                    02-504-9137, FAX:02-503-9181)
  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임에도
  -사업계획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지구단위계
   획을 통하여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88호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 및 현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

   실에 맞게 개선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기준(고속철도설계기
 라.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      준(노반편)) 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에서 대            2005년 9 월21일
  규모 임야 등을 매입하고 이를 분할 매각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      1. 기준명:고속철도설계기준(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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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분：제정
3. 제정목적
건교부에서마련한건설공사기준체계에맞추어
설계기준을제정하여추후시행하는고속철도
노반공사설계에적용하고자함.
4. 구성내용
제1장총칙, 제2장설계일반사항, 제3장노반계
획, 제4장흙구조물, 제5장토류구조물, 제6장
교량일반사항, 제7장콘크리트교량, 제8장강
교및강합성교량, 제9장구조물기초, 제10장
터널
5. 관리주체：한국철도시설공단(전화：042-607
-3426)
6. 설계기준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고속철도설계기준(노반편)은관보공고일이
전에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
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
로사용할수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문화관광부령제123호(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따라신관인등록및
구관인을폐기코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1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관인등록및최초사용일：2005년9 월26일
-등록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인
-폐기관인
경주문화재연구소장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3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1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공시송달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
금체납자에대하여독촉장을송달하였으나, 2회
이상수취인부재로더이상송달이불가능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2005년9 월28일(목)
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이
름：박민수(670227-*******)
○주
소：경기도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214-1
금호빌라102호
○내용：2005년도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액
3,150,000원에대한납부독촉
2. 이
름：장봉선(700727-*******)
○주소：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4710
○내용：2005년도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액
490,000원에대한납부독촉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항무과-1512, 2005년6 월3 일)한“평택·
당진항시멘트전용부두(7번선석)축조공사(1단
계)”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
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44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소백산 정기받은 세계제일 풍기인삼!=

                     2005영주 풍기인삼축제

 풍기인삼축제는 5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서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홍

보하기 위하여 인삼대제, 인삼깎기, 웰빙인삼요리 전시 및 체험, 인삼캐기 체험 등 인삼과

관련한 많은 볼거리, 먹거리와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려한 소백산맥이 감싸고 있는 영주는 유불문화의 발산지로서 부석사의 무량수전,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선비정신이 깃든 선비촌 등을 보실 수 있으며 소백산의 영험

이 깃 든 풍기인삼과 믿을 수 있는 청정지역의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삼을 가족과 함께 직접 캐어 볼 수 있는 인삼캐기체험은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축제 및 행사개요

 ○기 간:2005년10월 1 일(토)~10월 5 일(수)

 ○장 소: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일원

 ○주 최:풍기인삼축제추진위원회

 ○주 관:풍기인삼축제실무위원회

 ○후   원: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영주시, 동양대학교, 풍기인삼농협, 풍

  기인삼판매인조합, MBC안동문화방송

□주요행사

 ○개막행사:인삼대제

 ○체험행사:인삼캐기, 인삼깎기, 웰빙인삼요리전시 및 체험 등

 ○전시행사:인삼재배, 인삼요리, 전국·외국 인삼비교 전시 등

 ○참여행사:인삼마라톤, 인삼건강노인선발, 소백산인삼가요제, 관광객참여 행사 등

 ○문화행사:소백문화제, 연예인초청공연 등

                                               인삼캐러 오세요~

 (면당 단가 8원 41전)             112〈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7번          나. 공사개요
 선석)축조공사(1단계)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해상 서부두 7번선석
 가. 성명(또는 명칭):대한시멘트(주) 대표이사           ○사업비:24,742백만원(부가세 포함)
  송건호                                 ○공사내용:접안시설 30,000DWT급 1선석
 나. 주 소: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57-14              (L=240m)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안 벽:240m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접속호안:103m
 나. 공사의 종류:토목                             -부지조성:64,891㎡(신규매립 26,073㎡,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기조성 38,818㎡)
 가. 목 적: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               -부대시설:포장공, 급·배수공 등
  여건이 양호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7번선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에 시멘트전용부두 및 시멘트 물류기지를 건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설하여 중부권 및 수도권 일부에 필요한 시멘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트를 원활하게 공급코져 함.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                  준하는 단체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 재외국민
   2005년 9 월21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외로 이주를 하
                 대법원장   최 종 영         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
⊙대법원규칙 제1957호                         이 없는 자(단순한 해외여행자를 제외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3조 (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
제22조제2항 중“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           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
 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 또는 국제우편규정            약이 없는 한 대법원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로”를“「우           다.
 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제64조 (공탁통지서) ①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
 배달증명으로”로 한다.                        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기재사항과 같이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공탁
 제 7 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통지서와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
제6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외국인과 재외         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특급우편 봉투 및 우편요금을 피공탁자의 수
 1. 외국인                              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②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제12조제
  나.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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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       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우편법시행규칙”을
 의 것이어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으로,“국제우편규정”을“「국
 ③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 및 배달        제우편규정」으로 하며, 제30조제4호중“공탁법”
 통지서의 반송인란에는 로마문자(영문)와 아라         을“「공탁법」으로 하고, 제35조제1항중“인감증명
 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       법시행령”
                                      을“「인감증명법 시행령」
                                                  ”으로,“상업등
 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처리규칙”을“「상업등기처리규칙」”으로 하며,
제1조의2제1호중“소액사건심판법”
                 을“「소액사건          제46조중“「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을“「공탁
심판법」”으로,“민법”을「민법」으로 하고, 같은 조      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56조의2중
제2호제가목 내지 제파목 및 같은 조 제4호중“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세입징수관 사무
사소송법”을 각각“「민사소송법」으로 하며, 같은        처리규칙」”으로 한다.
조 제2호제마목 내지 제파목 및 같은 조 제3호제가           부   칙
목·제나목중“민사집행법”을 각각“「민사집행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탁법」이 개정(법률 제7501호, 2005. 5.26. 공포, 2005. 8.26. 시행)되어 국내에 주소나 거소
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을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
에서 위임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절차를 마련함.
                       ◇주요골자
가. 제22조제2항 중“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 또는 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로”
                      를“「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
  달증명으로”로 변경함(제22조제2항).
  나.“제7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을 신설함(제7장).
  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음(제63조).
  라.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할 경우 국제특급우편으로 통지하고,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을 포함한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함(제64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5-108호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일반화물터미널(주식회사 G.L.B)공사               2005년 9 월21일
                                                  광주광역시장
   시행 인가
                                     1. 사업명칭:일반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내 일반화물터미널(주식
                                  2. 사업시행자
회사 G.L.B)공사시행 인가신청에 대하여 화물유통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4
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성 명:(주)G.L.B 대표이사 최길자

                                46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3. 화물터미널의 종류:일반화물터미널                      ○건축물:창고,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유개차
4. 위 치:광주 서구 매월동 944번지외 5필지                고, 사무소
5. 부지면적:14,354.1㎡(건축연면적 3,682.25㎡)         -규 모:1층 3,608.75㎡, 2층 73.5㎡
6. 사업기간:2005년 9 월30일~2006년12월30일          ○주차장:8,592.24㎡
7. 주요시설 및 규모                              ○조경시설:2,153.11㎡




8. 인가조건:관련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조건(별첨)

    일반화물터미널(주식회사 G.L.B)공사                  위하여 우리시 표준화 디자인 제품과 자재는

    시행 인가조건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적합한 자

1. 건축허가 등 타 법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를               재 사용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를 받은 후 착               ○하수관거 오접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예

 공하여야 한다.                                  방을 위하여 준공검사 시 수밀시험, CCTV 촬

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준수하                  영결과, 기존 공공하수도와의 접합부위 시공

 여야 한다.                                    전·중·후 사진 제출

3.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업무처리일반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

 지침에 맞게 하수관거 설치                            2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 건설과 신고 후 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오수 관로                  공검사를 받아야 함

  에 연결 가능                                 ○우수관거의 경우 유속이 3.52m/sec로 되어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지 외 오수관                  있으나,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 1.0~1.8m/

  로 연결시 기존 맨홀지점에 연결할 것이며, 관                sec 유지

  로 선형이 불량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             4.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착공 후 7일이내에 우리

  하지 않도록 시공 철저                            시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에도

 ○차도 내 하수도 맨홀뚜껑은 안전사고 예방을                 우리 시가 필요로 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위하여 잠금식으로 설치 및 향후 유지관리를                 을 받아야 한다.

                                     47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5-769호                           ○사업기간
       귤현·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 초:1997년11월 5 일~2005년11월 4 일
       인가(변경:사업기간 연장)                         -변 경:1997년11월 5 일~2006년 5 월 4 일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중에 있는 귤                    ○연장기간:6개월
 현·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                     ○연장사유:지적확정 및 환지처분 이행기간
 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                  소요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사                   ○현공정:97%
 업계획의 변경:사업기간 연장)하였기 동법 시                   나. 지구명:동양지구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위 치:동양동 309번지 일원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2)               ○면 적:276,682㎡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43)에 비치                ○사업기간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당 초:1997년11월 5 일~2005년11월 4 일
       2005년 9 월21일                           -변 경:1997년11월 5 일~2007년11월 4 일
                    인천광역시장                   ○연장기간:24개월
1. 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내역                        ○연장사유:보상협의등 지연으로 절대공기
 가. 지구명:귤현지구                                  부족
   ○위 치:귤현동 265번지 일원                         ○현공정:18%
   ○면 적:176,681㎡                              ※사업기간 연장외 기타 사업계획 변경없음.



       인                사
⊙2005년 9 월15일자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장 순 일(張 順 一)
서기관에 임함
정책홍보관리관실 재정기획관실 근무를 명함
                               (농촌진흥청장)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2005년 9 월21일
 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5    9613 2005     205 홍성찬외3인   특수절도등      불    상   1   대림 빨간색 49cc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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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종태 1964. 6. 4.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389                 국적법 제7조
황명순 1966. 5.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81               국적법 제7조
황순화 1962. 6.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81               국적법 제7조
박영준 1956. 5. 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81               국적법 제6조
김명선 1971. 8.1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694                 국적법 제7조
김금순 1966.12.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694                 국적법 제7조
김광국 1960. 7.23.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635                     국적법 제7조
남기옥 1957. 6.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9                  국적법 제7조
이종철 1965. 3.2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381              국적법 제7조
서현숙 1962. 4.30.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388                    국적법 제7조
하성숙 1954.11.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8                  국적법 제7조
이상대 1952. 4.30.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8                  국적법 제6조
여홍원 1977. 1. 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71                  국적법 제7조
손동헌 1975. 6.17.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377-2                 국적법 제7조
류정희 1963. 3.3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산75-8                  국적법 제7조
이윤희 1950. 1. 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18                국적법 제7조
박문국 1970. 8. 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151                 국적법 제7조
탁시걸 1963. 9. 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35                 국적법 제7조
정은산 1978.11.2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607                 국적법 제7조
양춘옥 1960. 2.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399                 국적법 제7조
김명식 1958.10. 1.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399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5-373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 9 월22일
라 2005년 9 월 1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신진호 1938.11.15. 남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31      신명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석귀녀 1927.11.25. 여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716-1 배길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배민호 1940. 2.10.   남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상촌리 142     배환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해영 1949. 2.13.   남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384     박봉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성규 1948. 5.15.   남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 894      박노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진순 1945. 5.29.   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738     강영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용선 1940. 5.30.   남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110     금석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옥순덕 1948.11.13. 여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65      옥치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종만 1934. 7.20.   남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01     이병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정순 1941. 1.21.   여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01              이동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종묵 1935. 2. 5.   남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남신리 394              최손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차시 1938.11. 1.   여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8                박재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반재하 1949. 4. 2.   남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463              반재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33.10.23. 여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28               박석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상한 1941. 7. 7.   여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347              이문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병화 1926. 1.12.   여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124              김정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주두치 1931. 4.26.   여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870              주진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분순 1933. 3.20.   여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742              김영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5-380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 9 월22일
라 2005년 9 월 5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문자 1930. 8.1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갈평 이달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27
손분임 1930. 2. 2.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 손영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3
박청남 1943. 2. 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라소 박홍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4
김태용 1927.11.1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남산 김수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61
양창목 1935.10.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하속 양명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88
황정숙 1949. 3.23.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봉암 최말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56
강명자 1943. 8.2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 강성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무번지
정은자 1949. 6. 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천촌리 정은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947
김필년 1948. 1. 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 김차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25
주순덕 1948. 7.22.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덕 주용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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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방귀순 1935. 2.25.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금산리 방인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04
김정자 1944. 8.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하송 김장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29
권오분 1937. 1. 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하학 권오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50
권태삼 1945. 8.2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미질 권중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55
김순이 1940. 2.2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 김재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77
이우전 1937.11. 7.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 이정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동2가 236
남신자 1940.10.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인계 권거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43
박평묵 1938. 7. 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박곡 박진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49
한동희 1948. 3.25.   여   중화인민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한규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40
이영식 1937.10. 9.   남   중화인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이재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06
고대석 1948. 4.24.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군서 고성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0-28
김옥여 1936.10.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언 김석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5
김원상 1939.10.29. 남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수동                김명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8
윤기원 1943. 1.2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 윤병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5
박길범 1949. 9.18.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 박위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13
오남순 1931. 8. 8.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도림 오인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32
장청환 1948. 8. 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 장국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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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권달현 1932. 8. 7.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 권순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27
전백련 1938. 9.2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 전장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02-2
최주섭 1935. 4.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주구 최석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67
이선조 1933.11.25.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 이우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89
김두이 1922.10.2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 김두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22
성병국 1948. 7.2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 성대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93
최요진 1939.10.18. 남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541 최몽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최창수 1948.11.2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화리 최재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37
소흥섭 1938. 6.2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외곡 소달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1
안덕배 1949. 6.1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광천 안건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1
이춘홍 1934. 4.13.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옥곡 이승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9번지
서해만 1941.11.15. 남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314 서달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태수 1948. 1.2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 이성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45
김영철 1949. 6.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 김성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04
강순원 1932. 4. 9.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승치 강흥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8


⊙법무부고시제2005-382호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7조 규                       2005년 9 월22일

정에 따라 2005년 9 월 6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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