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3호                            (2)현행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의 월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급액의 81퍼센트로 조정.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                    (3)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및 조기퇴직수당 지

고합니다.                                         급액의 기준액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지하

   2006년 4 월25일                               여 형평성을 기함.

                   문화관광부장관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제도 신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1)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
                                              무처리의 적정성을 기함.
단 체 명     (사)민주언론    (사)민주언론시민연합
                                             (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운동시민연합
                                              명예퇴직일까지 기간중에 명예퇴직 지급대
대 표 자      이명순            최민희
                                              상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8호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                     (3)명예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부당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방지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 의견제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006년 4 월25일                             는 개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정보통신부장관
                                            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
   개정령(안) 입법예고
                                            -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1. 개정이유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월액 중 기
                                            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
 본급에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일부가 산입되
                                            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
 어 기본급이 상향조정되는 보수체계로 변경됨에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되는 월봉급액의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
                                             그 이유)
 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가. 보수체계의 변경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             ⊙병무청공고제2006-7호
  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한 기준을 조정                              제7268호, 2004.12.3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1)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일부가 기본급에              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산입되어 기본급이 상향조정되는 보수체계                같이 공개합니다.
   로 변경(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 제1926호,                  2006년 4 월25일
   2006. 1.12.).                                             병 무 청 장

                                       87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3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을공
고합니다.
2006년4 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8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5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직원에게지급되는보수월액중기
본급에기말수당및정근수당의일부가산입되
어기본급이상향조정되는보수체계로변경됨에
따라명예퇴직수당및조기퇴직수당의산정기준
이되는월봉급액의기준을공무원수준으로조
정하는등현행규정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수체계의변경에따라명예퇴직수당및조
기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에대
한기준을조정
(1)기말수당및정근수당의일부가기본급에
산입되어기본급이상향조정되는보수체계
로변경(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제1926호,
2006. 1.12.).
(2)현행명예퇴직수당및조기퇴직수당의산
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을봉급표상의월봉
급액의81퍼센트로조정.
(3)명예퇴직수당지급액및조기퇴직수당지
급액의기준액을공무원과동일하게유지하
여형평성을기함.
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취소제도신설
(1)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를명확히하여업
무처리의적정성을기함.
(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된자가
명예퇴직일까지기간중에명예퇴직지급대
상제외사유가발생한경우직권으로이를
취소할수있도록함.
(3)명예퇴직절차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여
부당한명예퇴직수당지급을방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5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본부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종로구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
-1091, 팩스：02-2195-1199)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
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 www.
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병무청공고제2006-7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268호, 2004.12.31.)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
같이공개합니다.
2006년4 월25일
병
무
청
장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87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후
단체명
(사)민주언론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운동시민연합
대표자
이명순
최민희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41호                          불구하고 당해용기를 제조한 용기제조자가 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한 별도의 외관검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005-42호, 2005. 4.13.)중 일부를 다음과 같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개정·고시합니다.                                가. 찍힌 흠 또는 긁힌 흠
      2006년 4 월25일                          (1)복합재료용기
                 산업자원부장관                       외부 깊이가 1.25㎜를 초과하거나 섬유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끊어짐 또는 섬유의 파손이 있는 경우
제2-3-2조제1항중“배관”
              을“저장능력이 압축가                   (2)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
스는 100㎥, 액화가스는 1톤미만인 저장탱크, 배                   용기 최소두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관”으로 한다.                                  나. 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의 부식
제2-3-3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1)부식깊이가 용기두께의 10%를 초과하는
설한다.                                           경우

 다만, 저장능력이 압축가스는 100㎥, 액화가스                 (2)부식부의 넓이가 용기표면의 25%를 초

 는 1톤미만인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                     과하는 경우

 초로 공사할 수 있다.                              다. 마 모

제2-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30조중               (1)복합재료용기
“저장탱크”를“저장탱크(저장능력이 압축가스는                       외부 깊이가 0.25㎜를 초과하는 경우 또
100㎥, 액화가스는 1톤미만인 저장탱크는 제외)”                   는 마모에 의해 섬유가 노출된 경우
로 한다.                                       (2)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
제2-3-36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가)깊이에 관계없이 넓이가 용기표면의
다.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고압가스저장소(소화설비용에 한함)의 용                     (나)깊이가 용기 최소두께의 5%를 초과하
 기보관실을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는 경우
 러하지 아니하다.                                 라. 화염 또는 전기불꽃에 의한 흠이 발생한
제6-2-1조중“디실란”
            을“디실란·오불화비소·                    경우
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                     마. 외부충격에 의해 복합재료가 손상(내부박
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로 한다.                           리)된 넓이가 1㎠ 초과하는 경우
제8-2-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를 제3호 내               바. 가스누출이 있는 경우
지 제14호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제8-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이 신설한다.                                  1. 제8-2-2조 내지 제8-2-3조의 적합여부에
 2. 용기는 그 외면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ㆍ부               대하여 검사할 것. 단, 제8-2-3조제1항제2호
     식·우그러짐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부착할               에 대한 검사는 자동차제작사 또는 시공자의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식·흠             자체검사내역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23의 기준에 준        제8장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여 파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도              제3절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

                                     63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②완속충전설비의 설치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
                제1관 총 칙                한다.
제8-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29 제21        1. 진동, 지진 등에 의해 쉽게 이동 또는 전도되
 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               지 않도록 지반 또는 건물에 고정할 것. 이 경
 충전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               우 고정하는 지반 또는 건물은 콘크리트 등의
 다.                                     불연재일 것
제8-3-2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          2. 자동차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 완속충전설비:압축기, 전동기, 냉각팬 및 조           3. 완속충전설비의 접지는 제2-2-48조 내지
  절장치 등을 케이스에 수납한 부분과 충전호               2-2-50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스 및 노즐을 말한다. 다만, 충전호스가 충전        제8-3-4조 (긴급차단장치) 긴급차단장치는 다음
  보조판넬에 설치되는 형태의 것은 충전호스               의 기준에 의한다.
  및 노즐을 제외한다.                          1. 가스 및 전력의 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2. 충전보조판넬:충전호스가 완속충전설비와                수동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분리되어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 충전호스가              2. 전력공급 긴급차단장치는 완속충전설비로부
  부착된 기기를 말한다.                          터 1.5m이상 떨어지고 완속충전설비가 보이
                제 2 관 시설기준              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8-3-3조 (설치기준) ①완속충전설비의 설치장        제8-3-5조 (부속배관) 도시가스배관과 완속충전
 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부속배관”이라 한다. 이
 1. 완속충전설비는 옥외 또는 기계적환기설비              하 같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풍능력이 바닥면적 1㎡마다 0.5㎥/분 이            1. 부속배관은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 등에 적합
  상, 이하 같다)를 갖춘 실내에 설치할 것. 이            한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에 적
  경우 마주보는 2방향의 벽면이 없는 건물 내와             합한 금속관 또는 금속재로서 유연성이 있는
  완속충전설비의 특성, 압축 가능한 가스의 양              관이거나 와이어로 보강된 강화가스호스를 사
  및 건물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를 위한 충             용할 것
  분한 면적을 갖는 2방향 이상의 개구부를 갖는            2. 부속배관으로 강화가스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 내는 옥외로 본다.                         에는 그 길이가 1m이내일 것
 2.『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의 규제치를             3. 부속배관은 진동,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상 지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3.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내의 환기에              4. 부속배관은 도시가스배관으로부터 쉽게 빠지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기타 설비(타 완속충전             지 않도록 견고히 접속할 것
  설비 포함 이하 같다)와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            5. 부속배관에 설치되는 밸브, 필터 등은 다음의
  여 설치할 것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4.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및 부속설비               가. 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금속재료는 내식성
  등의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기타 설비              을 갖는 것일 것
  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할 것                  나. 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금속재료 이외의 재

                                  64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료는 내가스성, 내후성 및 불연성(또는 난연             할 수 있는 것일 것
   성)을 갖는 것일 것                         5. 충전구로부터 충전호스를 탈착하기 위해 제
  다. 배관 이외의 재료로서 가스가 통하지 아니             거하는 가스는 완충탱크로 인도될 것. 다만, 3
   하는 부분의 재료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을               방향 밸브 사용에 의해 충전호스내 전체의 가
   갖는 것일 것                              스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라. 패킹류는 내가스성을 갖는 것일 것                 하다.
  마. 내압부분의 재료는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             6. 노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              가. 제8-2-2조제8항에 규정된 압축천연가스
   의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자동차의 가스충전구(이하“리셉터클”이라
 6. 부속배관에 설치되는 밸브, 필터 등은 입구압             한다)에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유
  력을 2.7kPa로, 출구압력을 21.6MPa로 운전
                                         해한 흠, 갈라짐 등의 결함이 없을 것
  할 경우 가스누출이 없을 것
                                        나. 리셉터클에 접속시 열리는 내부밸브를 갖
제8-3-6조 (고압배관) 완속충전설비와 충전보조
                                         추고 접속과정에서는 내부밸브가 열리기 전
 판넬 사이의 고압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외부로의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작동
 합한 것이어야 한다.
                                         하고, 분리과정에서는 내부밸브가 닫힐 때
 1. 고압배관은 내식성을 갖는 것일 것
                                         외부로의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해제
 2. 패킹류는 내가스성을 갖는 것일 것
                                         되는 것일 것
 3.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대하여 한국산업규
                                        다. 리셉터클에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질 때에
  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일
                                         는 자동적으로 체결되고 분리시에는 체결을
  것
                                         해제하는 조작이 필요한 것일 것
제8-3-7조 (충전호스) 충전보조판넬에 설치되는
                                        다. 접속부는 충분한 인장강도 및 굴곡강도를
 충전호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
                                         가지는 것일 것
 야 한다.
                                   제8-3-8조 (안전장치의 방출구) 안전장치의 방출
 1. 충전호스는 그 길이가 60cm이상인 충전호스
                                       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를 -30℃에서 5시간 유지한 후 신속히 공칭내
                                       1. 완충탱크 안전장치의 방출구는 옥외의 장소
  경의 6배의 반경으로 굽히는 시험을 실시하였
                                        로서 방출되는 가스가 체류하거나 건물의 개
  을 때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는 유연성을 갖
  는 것일 것                                구부로 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충전호스의 길이는 7.6m를 초과하지 아니할           2. 방출구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5m이상

  것                                     의 직선거리를 유지할 것.

 3. 충전호스에는 제16-11-12조제6호에 규정된      제8-3-9조 (실내설치기준) ①완속충전설비 및 압

  긴급분리성능을 갖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축천연가스자동차가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하고, 동 장치 이외의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            의 기준에 의한다.

  을것                                   1. 폭발하한계의 1/4이하의 농도에서 작동하는

 4. 충전호스의 충전구 접속부는 그 접속부의 가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는 제8-3-10조의
  스를 제거한 후 충전구로부터 안전하게 탈착               기준에 의해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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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스누출경보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자동적          다. 완속충전기설비(압축천연가스자동차만이
  으로 완속충전설비를 안전정지(압축기를 정지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압축천연가스자동차
  하여 입구차단밸브를 닫히게 하는 것을 말한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수평거리 8m이
  다. 이하 같다)하고 경보를 발할 것               내
 3. 가스누출경보기가 작동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라. 실내의 공기를 배출하는 구멍(이하“배기
  가스누출경보기의 작동농도보다 낮아진 경우             구”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완속충전설비
  라도 완속충전설비는 자동 작동하지 않을 것            로 부터 가장 가까운 배기구의 부근
 4. 가스누출경보기 또는 기계적환기설비의 전원         2.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검지부는 다음의 위
  이 상실된 경우에는 완속충전설비가 안전정지           치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할것                                가. 천정으로부터 0.6m이상 돌출된 대들보가
 ②완속충전설비만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있는 경우에는 완속충전설비로부터 보이는
 의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대들보 외측의 위치
 1. 압축천연가스자동차 근처에 완속충전설비의           나. 출입구 부근 등 외부의 기류가 유동하는
  작동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위치
  것                                 다. 환기구의 공기 취출구로부터 1.5m이내의
 2. 압축천연가스자동차 근처의 온도를 측정하여           위치
  과충전방지장치가 이 온도에서 작동할 것             라. 완속충전설비의 부근에 있는 연소기의 폐
 ③압축천연가스자동차만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위치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마. 기타 가스 누출을 효과적으로 검지할 수
 1. 압축천연가스자동차가 있는 실내는 기계적환           없는 위치
  기설비를 갖출 것                                 제 3 관 기술기준
 2. 압축천연가스자동차 근처에 완속충전설비의      제8-3-11조 (사용전 점검) 완속충전설비를 사용
  작동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것.
  것                                1. 제8-3-3조 내지 제8-3-10조의 기준에 적
 3. 실내 온도를 측정하여 과충전방지장치가 이          합한지 확인할 것
  온도에 대하여 작동할 것                    2. 가스를 통하게 하고 발포액 등으로 부속배관
제8-3-10조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위치) 가스         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할 것
 누출경보기의 검지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          3. 완속충전설비를 운전하여 설비 내의 가스를
 치하여야 한다.                           치환할 것

 1. 검지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4. 완속충전설비를 운전하여 가스누출 등의 이

  것.                                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가. 천정 또는 벽면에 있는 경우 점검이 편리        5. 완속충전설비를 운전하여 과충전방지장치가

   한 위치                             작동되었을 때의 충전압력 및 온도를 측정하

  나. 가스검지부의 하단은 천정에서 아래방향           여 온도에 대한 최고충전압력에서 충전이 정

   으로 0.3m이내                        지되는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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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케이스의 점검구 등에 잠금 또는 봉인을 실시           없는지를 확인할 것
  할것                                  다. 누 출
 7.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주지할 것.                 제2호가목의 점검중 가스검지기 등으로 가
  가. 취급설명서 기재사항                        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나. 사용자의 일상점검 항목                              제 4 관 검사기준
  다. 오발진의 방지                     제8-3-14조 (검사기준) 검사는 제8-3-3조 내지
제8-3-12조 (일일점검) 사용자는 다음의 항목에         제8-3-13조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항목
 1. 케이스의 환기를 방해하는 장애물 유무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충전호스의 갈라짐, 비틀림 및 손상 유무           1. 완성검사는 제8-3-3조 내지 제8-3-10조에
 3. 가스냄새(부취제 냄새) 유무                   규정된 항목 다만, 제8-3-5조제1호·제5호,
 4. 운전시의 이상 소음 및 진동의 유무               제8-3-6조, 제8-3-7조제1호·제6호, 제8-
 5. 기타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일점검            3-9조제2항제2호·제3항제3호의 규정된 항
  항목                                  목은 시험성적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3-13조 (정기점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1        2. 정기검사는 제8-3-3조, 제8-3-4조, 제8-
 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점검구          3-5조제2호 내지 제4호, 제8-3-5조제6호,
 등에 잠금 또는 봉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3-7조제2호 내지 제5호, 제8-3-8조,
 1. 외 관                               제8-3-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
  가. 케이스                              호·제2호, 제8-3-10조에 규정된 항목
   케이스의 외면에 갈라짐이나 외상에 이상이        제10-1-1조중“제20조제4항”을“제20조제1
   없고 케이스의 점검구 등에 잠금 또는 봉인       항·제4항”으로 한다.
   이 실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것            제10-1-7조중“제10-1-12조제1호”를“제10-
  나. 기초 및 설치 부착상황                1-13조제1호”
                                         로 한다.
   제8-3-3조 내지 제8-3-11조의 기준에 적    제10-1-8조제2항중“서류 확인”을“서류 확인
   합한지를 확인할 것                    및 관련자 면담“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동조제4
  다. 충전호스                        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제10-1-12조제2호”
   갈라짐, 비틀림 및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를“제10-1-13조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것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능, 성능 등                         ③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평가는 서
  가. 과충전방지장치                         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완속충전설비를 운전하여 과충전방지장치가             의 방법으로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작동할 수 있는 충전압력 및 온도를 측정하           1. 평가점수 산정
   고 온도에 대한 최고충전압력에서 충전이 정            가. 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
   지되는지를 확인할 것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
  나. 운전음, 진동                           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제2호가목의 점검중 이상한 소음 및 진동이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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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관 총 칙                   의 시험에 적합할 것
제12-2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10        3. 내열 성능
 제2호머목 및 별표 26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            밸브를 연 상태로 130℃의 공기 중에서 30분
 여 내용적 40ℓ이상 50ℓ이하의 액화석유가스             간 방치하고 상온으로 내린 후 제1호 가목·나
 용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가스충전구에서 압력              목의 시험에 적합할 것
 조정기의 체결을 해제할 경우 가스공급을 자동             4. 내가스 성능
 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구가 내장된 액화석유가              가스가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비금속재료
 스용 용기밸브(이하“차단기능형 용기밸브”라               는(23±2)℃의 시험조건에서 노말헥산(100%)
 한다)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에 담구어 70시간 유지 후 질량변화율이 ±
        제 2 관 제조기술기준                   10%이내이고 체적변화율은 -1%~+25%이
제12-22-2조 (치 수)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의 치          내로서 사용상 지장을 주는 취성화, 팽윤, 연
 수는 KS B 6212(액화석유가스 용기용밸브)의           화 등이 없을 것
 V2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충전구의            5. 내진동 성능
 내부각도 및 길이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1.8MPa의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가한 상태
 1. 가스충전구의 내부 각도는 30°~70°
                        이내일 것          에서 진동수 매분 2,000회, 전진폭 2mm로 상
 2. 가스충전구의 길이는 몸체 중심부를 기준으             하, 좌우 및 전후 3방향으로 각각 30분간 진동
  로 하여 최대 45mm를 넘지 않을 것                시켰을 때 누출, 기타의 이상이 없을 것
제12-22-3조 (재 료)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의 재         6. 오링 내마멸 성능
 료는 KS B 6212(액화석유가스 용기용밸브)의           밸브에 0.7MPa의 공기압을 가한 상태에서 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들을 2바퀴(720°) 이상, 개폐를 분당 10-15
제12-22-4조 (성 능) 차단기능형용기밸브의 성           회의 속도로 5,000회 반복 실시한 후 누출이
 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없을 것
 1. 차단 성능                             7. 내구 성능
  차단기구의 작동시험은 압축공기를 사용하며               차단기구를 1,000회이상 반복 조작한 후 기밀
  이 때 용기밸브에 공급하는 공기의 압력범위              시험 및 제1호가목·나목의 시험에 적합할 것
  는 0.07MPa이상 1.5MPa이하이고 다음 시험        8. 강구충격 성능
  에 적합할 것                              밸브본체 측면부 및 핸들 중앙 상부로부터 1m
  가. 가스충전구에 압력조정기(금구부착 트윈              떨어진 위치에서 1.5kg의 강구를 낙하한 후 기
   호스 포함)를 체결하였을 때 차단기구가 열             밀시험 및 제1호가목·나목의 시험에 적합할 것
   리고, 가스충전구에서 분리하였을 때 차단기            9. 핸들개폐 토크 성능
   구가 닫힐 것                             가. 핸들 열림 토크시험은 밸브에 압력이 없는
  나. 차단기구가 작동한 후 누출량은 용기 내의             상태에서 실시하며, 최소 22Nm의 토크에서
   압력이 0.07MPa이상 1.5MPa이하의 범위           손상이 없고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
   내에서 1.1ℓ/h이하일 것                     나. 핸들 닫힘 토크시험은 밸브에 압력이 없는
 2. 내한 성능                               상태에서 실시하며, 최소 20Nm의 토크에서
  밸브를 -30℃의 공기 중에서 30분간 방치한             손상이 없고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
  후 10분이내에 기밀시험 및 제1호 가목·나목           10. 충전 및 회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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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용적 40ℓ이상 50ℓ이하의 액화석유가
   스용기에 물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시간이 차
   단기구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비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때 시험압력은
   1MPa로 한다)
  나. 내용적 40ℓ이상 50ℓ이하의 액화석유가
   스용기에서 물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간이
   차단기구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비
                                      (3)피시험품 시험압력의 1/3배 압력까지 서서
   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때 시험압력
                                       히 가압한 후 시험압력을 파괴하여 압력 0의
   은 1MPa로 한다).
                                       상태로 한다. 다음에 시험압력의 2/3배의 압
제12-22-5조 (표 시)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의 표
                                       력까지 서서히 가압한 후 시험압력을 파괴하
 시는 규칙 별표24 제2호의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여 압력 0의 상태로 한다. 다음 시험압력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 서서히 가압하고 그 최고압력을 1분이상
 1. 핸들에는 회색으로 도색하고 차단기능형 밸             유지한다.
  브임을 표시할 것                           (4)피시험품의 최고로 약한 부분의 변형을 변
 2. 사용시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를 첨부할 것            형이 생기는 방향에 압력 0의 상태에서부터
         제 3 관 검사기준                    가압하고 압력 0의 상태에 돌아올 때까지 나
제12-22-6조 (검사기준)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목에서 정하는 계단마다 측정하고 기록한다.
 규칙 별표26 제2호에 따른다. 다만, 정밀검사는           이 시험에 있어 피시험품에 국부적인 부풀
 제12-22-2조 내지 제12-22-5조의 제조기준          음, 늘어남, 누설등의 이상이 발생치 않을 때
 에 규정된 검사항목을, 제품검사는 제12-22-4           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조 제1호 및 제12-22-5조의 검사항목을 각각           의 피시험품에 관한 확인시험에는 석회유의
 추가한다.                                 도포 또는 비틀림 시험기의 사용등의 방법에
제14-2-19조제1호다목중“배관등”을“배관등              의하여 할 것. 다만, 같은 가압을 2회이상 행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
               으로 하고, 동조 제2호           하여 측정할 수 없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파괴시험에 의한 방법
 2. 설계강도의 확인시험은 다음 가목 또는 나목            파괴시험은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
  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의 해외규격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가. 변형량 측정에 의한 방법                     경우 당해 작업의 안전을 위해 당해 시험은
   (1)설계강도의 확인시험은 피시험품에 액체             제조 사업소 내에서만 실시하고, 시험설비
     를 충만하고 공기를 완전히 뺀 후 액압시            주위에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 파괴시험
     험을 한다.                            중임을 표시한다.
   (2)시험압력은 설계압력에 다음 표의 식에             (1)설계강도의 확인시험은 피시험 품에 액
     의하여 얻어지는 값을 곱한 압력이상의 압               체를 충만하고 공기를 완전히 뺀 후 액체를

     력으로 한다. 이 경우 2종류 이상의 냉매              파괴압력까지 서서히 가압하여 실시한다.

     가스에 사용되는 것에는 각각의 냉매가스             (2)파괴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계산식에

     중 높은 압력으로 한다.                        의해 얻은 파괴압력 이상에서 파괴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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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합격한 것으로 한다.                      기-사용중 검사)를 적용한다.
                    여기서
                                  제16장제11절 및 제1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설계압력(MPa)
                                        제11절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
     PB:파괴압력(MPa)
                                             충전설비의 제조 및 검사기준
     a:사용온도에 있어서 재료의 허용인장응
                                               제1관 총 칙
      력(N/㎟)
                                  제16-1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12제
     b:시험온도에 있어서 재료의 허용인장응
                                      2호라목(3) 및 별표28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
      력(N/㎟)
                                      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의 제조 및
제14-3-6조제1호중 C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C1:다음 표에 정한 정수 또는 그 밖의 가스를
  냉매가스로 할 때의 C1 값은 다음 (1)식에 의     제16-11-2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해 얻은 값. 다만, 증발온도가 -30℃이하일 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 C1 값은 다음 표 또는 (1)식에 불구하고 다        1.“완속충전설비”라 함은 압축기, 전동기, 냉각

  음 (2)식에 의해 얻은 값으로 한다.                팬 및 조절장치 등을 케이스에 수납한 부분과
                                       충전호스 및 노즐을 말한다. 다만, 충전호스가
   위 식에서                               충전보조판넬에 설치되는 형태의 것은 충전호
   P:상용압력(MPa)                         스 및 노즐을 제외한다.
   M:분자량(2종류 이상의 가스가 혼합된 가            2.“충전보조판넬”이라 함은 충전호스를 설치하
     스를 냉매가스로 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가            기 위한 판넬을 말한다.
     스마다 분자량에 몰분율을 곱하여 얻은 값
                                      3.“노즐”이라 함은 차량의 가스충전구와 접속
     의 합으로 한다)
                                       되는 부분으로서 충전호스 끝에 부착된 접속
   G:온도 -15℃에서의 냉매가스의 포화증
                                       장치를 말한다.
     기의 밀도(kg/㎥)
                                      4.“입구차단밸브”라 함은 제16-11-10조의 규
                                       정에 의한 과충전방지장치 또는 제16-11-11
   위 식에서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정지장치가 작동되었을
   P:상용압력(MPa)
                                       때 도시가스배관에서 공급되는 가스를 자동으
   M:분자량(2종류 이상의 가스가 혼합된 가
                                       로 차단하는 밸브(케이스내에 설치되는 것을
     스를 냉매가스로 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가
                                       말한다)를 말한다.
     스마다 분자량에 몰분율을 곱하여 얻은 값
     의 합으로 한다)                        5.“보조 안전장치”
                                                라 함은 제16-11-10조에서

   G:당해 냉매설비의 증발온도에서의 냉매               규정한 과충전방지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압축

     가스의 포화증기의 밀도(kg/㎥)                기의 출구측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

제15-1-1조중“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43조제1          스를 완충탱크(blow down tank)로 방출시키

항제3호”
    를“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로 한다.               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15-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충전호스 압력제거”라 함은 완속충전설비와
제15-2-3조 (재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①압력용           압축천연가스자동차와의 접속부 내의 가스를
 기에 대한 재검사 방법은 KS B 6755(압력용           제거하여 압력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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