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18:00까지(일요일 및 토요일 제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요약분 포
 ○접수기간:2004년 8 월17일(화)~8 월20일(금)             함) 각 1부
  18:00까지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된
 ○교부·접수처:건설교통부 총무과 인사계                       증빙자료
  -전화:(02) 2110-8074~5, FAX:(02) 504       8. 보수수준
   -3257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4급기
 ○접수방법                                       준 상한액 66,539천원)의 범위내에서 정하되,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직접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도 1번지 정부                  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과천청사 4동 406호)                           9. 기 타
7.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부),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수 있음.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 2110-
   이지(www.moct.go.kr)의 알림마당(직원채              80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보란)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
   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8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내외)                      2004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및중소기업간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                      경쟁물품변경공고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               중소기업청이 공고한「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
   되, 면접시험시 10분이내로 발표예정                    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같이 공고합니다.
 ○반명함판 사진(3.5×4.5㎝) 3매                         2004년 8 월 9 일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중소기업청장

1.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중 변경내역
<변경전>
물  품 특정규격 표준산업                      계약대상
목록번호 및 번 호 분류번호 물            품    명 지  역 조                        합                명
                 22219101 홍보용인쇄물 서             울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군 별 물 품] 대 구 경 북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인           천 인천광역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광 주 전 남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 전 충 남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       기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강       원 강원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충       북 충청북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       북 전라북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울 산 경 남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기 타 지 역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74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변경후>
물  품 특정규격 표준산업                            계약대상
목록번호 및 번 호 분류번호 물                  품    명 지  역 조                    합              명
                       22219101 홍보용인쇄물 서         울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군 별 물 품] 대 구 경 북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인      천 인천광역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광 주 전 남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      기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강      원 강원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충      북 충청북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      북 전라북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울 산 경 남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기 타 지 역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2. 변경일자:공고일로부터.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공고제2004-4호                          2. 신고장소
     무주부동산공고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운영과(063-635-4605)
 다음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소유)가 있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정읍국유림관리소(063-
는 자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판결문, 권리증                    533-8691)
등)를 갖추어 신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서부지방산림관리청 무주국유림관리소(063-
바라며, 동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재산은 국유                     324-2394)
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영암국유림관리소(061-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산림청소관 국유재                     471-2184)
산으로 등기할 것을 공고합니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 함양국유림관리소(055-
     2004년 8 월 9 일                              963-1438)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3. 신고사항:당해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
1. 공고 및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6개월(2004. 8. 9.            빙자료 제출
 ~2005. 2. 8.까지)                              4. 무주부동산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대   장        상 등 기 부 상
계              40필                                   622,358
 1   전북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12     임야            1,385 양 원 병 선 양 원 병 선
 2   전북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150       임야             175 양 원 병 선 양 원 병 선
 3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산52        임야            1,289 송 미 구 길 미     등      기
 4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680       임야             258 경 본 상 우 경 본 상 우
 5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482       임야             215 장 새 창 남 장 세 창 남
 6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산17-2      임야          32,033 장 취 현 종 장 취 현 종
 7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산69-3      임야             99 장 본 병 일 미       등      기
 8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산29        임야            4,661 장 세 경 택 장 세 경 택

                                         75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            2004년 8 월 9 일
 즈데일빌딩 4층                                           동대문세무서장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폐기년월일:2004년 8 월25일
5. 등록번호:제920호                        ·폐기관인
6. 등록일자:2004년 8 월 4 일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04-2호
 우리세무서의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이
마멸되어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
고합니다.
     2004년 8 월 9 일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04-5호
                 동대문세무서장             우리세무서의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을
○폐기년월일:2004년 8 월25일                 신규조각하여 재등록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민
 ·폐기관인                              원실전용) 재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9 일
                                                    동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8 월25일
                                     ·재등록관인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04-3호
 우리세무서의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이
마멸됨에 따라 신규조각하여 재등록함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9 일
                 동대문세무서장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68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8 월25일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2004년 8 월 1 일자로 폐국
 ·재등록관인                             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             같이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의 폐기를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9 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2004년 8 월 1 일
                                    서울극동빌딩우체국관           서울극동빌딩우체국분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인                    무원인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04-4호
 우리세무서의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이
마멸되어 폐기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민원실전
용)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
다.

                               77
3. 영업소재지：서울시강남구수서동724번지로
즈데일빌딩4층
4. 업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20호
6. 등록일자：2004년8 월4 일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04-2호
우리세무서의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이
마멸되어폐기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공
고합니다.
2004년8 월9 일
동대문세무서장
○폐기년월일：2004년8 월25일
·폐기관인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04-3호
우리세무서의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이
마멸됨에따라신규조각하여재등록함을사무관리
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8 월9 일
동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8 월25일
·재등록관인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04-4호
우리세무서의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이
마멸되어폐기함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민원실전
용) 폐기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
다.
2004년8 월9 일
동대문세무서장
○폐기년월일：2004년8 월25일
·폐기관인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04-5호
우리세무서의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을
신규조각하여재등록함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민
원실전용) 재등록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8 월9 일
동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8 월25일
·재등록관인
동대문세무서장인(민원실전용)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68호
우리청관내우체국이2004년8 월1 일자로폐국
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의폐기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9 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2004년8 월1 일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77
서울극동빌딩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서울극동빌딩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대     장     상 등 기 부 상
9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1156-1     임야          205 김 천 일 귀 김 천 일 귀
10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산94-2      임야       24,298 동 원 동 한 동 원 진 한
11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산94-3      임야       24,298 동 원 동 한 동 원 진 한
12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840-1      임야          221 안 본 정 전 안 본 정 전
13 전북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       509       임야          347 능 성 갑 수 외 2 능 성 갑 수 외 2
14 전북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129-1      임야        1,312 평 산 륭 의 평 산 륭 의
15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730-2      임야        1,693 강 본 인 옥 외 6 강 본 인 옥 외 6
16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867        임야        3,123 강 본 인 옥 외 6 강 본 인 옥 외 6
17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233        임야           98 이 정 창 규 이 정 창 규
18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233-1      임야           52 이 정 창 규 이 정 창 규
19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46     임야          106 호 산 기 철 일 산 기 철
20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산69-2      임야           99 평 산 봉 순 평 산 봉 순
21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858        임야          466 완 산 강 석 완 산 강 석
22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880        임야          179 완 산 강 석 완 산 강 석
23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산1-3      임야          496 대 산 진 이 미          등     기
24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908        임야          426 류 정 일 원 유 정 일 원
25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61-1      임야       44,822 신 농 태 희 외 2 신 농 태 희 외 2
26 전북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777        임야          136 장 천 무 룡 장 천 무 룡
27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21     임야          162 궁 본 순 흥 궁 본 순 흥
28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2074       임야          142 국 본 중 이 미          등     기
29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산16-1      임야           13 송 산 판 조 미          등     기
30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614-3      임야        1,008 안 전 인 평 안 전 인 평
31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64-1      임야       21,223 궁 본 정 열 미          등     기
32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959-1      임야        2,714 천    야     양 천     야     양
33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      100-42     임야           53 서 강 애 남 서 강 애 남
34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산98        임야        3,516 고 본 원 지 령 고 목 원 지 조
35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181-19     답           390 빈    전     사 빈 전 타 마
36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09        임야       39,967 산 화 임 업(주) 산 화 임 업(주)
37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07        임야       239,901 산 화 임 업(주) 산 화 임 업(주)
38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42        임야       158,183 흥 아 산 업(주) 흥 아 산 업(주)
39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110       임야        3,272 미    등     록 미     등     기
40 경남 진주시 명석면 계원리      산63        임야        9,322 국(산 림 청) 오 우 상 권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0호                   2004년 8 월 9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경인지방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        1. 업체명:(주)휴먼텍코리아
음을 공고합니다.                          2. 대표자:정영근

                                 76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4-120호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충청북도지
 우리도에 등록된 아래 주택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사유없이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0조제4항의 규정에의거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 내
                                       2004년 8 월 9 일
용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처분에 이의가                             충청북도지사

                           행 정 처 분 내 역
등록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관계법령
161 다   보(주) 김계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81-1           영업정지 6월        지방세      지방세법
                 우리빌딩 5층                    (2004. 8. 9.~ 3회이상 체납     제40조
                                             2005. 2. 8.)
88 하은건설(자) 김영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227-1                 〃            〃         〃
                 베네치아빌 상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15호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
    학교(풍암고외6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보입
1. 학교(풍암고외 6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완료에 대        니다.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2004년 8 월 9 일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78
⊙충청북도고시제2004-120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
우리도에등록된아래주택건설사업자가정당한
사유없이3회이상지방세를체납하여지방세법제
40조제4항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처분하고그내
용을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하오니이와관련하여처분에이의가
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18조의규정에의거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충청북도지
사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04년8 월9 일
충청북도지사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78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내역
등록
번호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처분
내
용처분
사유관계법령
161 다
보(주) 김계희청주시상당구우암동381-1 
영업정지6월
지방세
지방세법
우리빌딩5층
(2004. 8. 9.~
3회이상체납
제40조
2005. 2. 8.)
88
하은건설(자) 김영락청주시상당구지북동227-1
〃
〃
〃
베네치아빌상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15호
학교(풍암고외6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 학교(풍암고외6교) 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에대
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광주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교육시
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일반인에게보입
니다.
2004년8 월9 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수원시고시제2004-138호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제21
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수원시지리정보제공사용료및수수료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9 일
수
원
시
장
□사용료(컴퓨터용복제사용료)
자
료
명단가/Byte 비
고
기본지형도0.1108원※CD등저장매체는사용
자가부담
□수수료(기본지형도및지하시설물도출력도면)
도면종류
1매당단가(원)
비
고
1/500까지
9,000
A1용지
도면종류
1매당단가(원)
비
고
1/1000까지
11,000
A1용지
1/2500까지
15,000
A1용지
1/5000이상
21,000
A1용지
⊙울릉군고시제2004-9호
울릉군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취소
울릉군고시제2003-13호(2003. 8. 1.)로울릉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중관리지역일부(구·준도
시지역시설용지지구-구암묘지지구)를취소코자합
니다. 
2004년8 월9 일
울
릉
군
수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79
1. 용도지역
(단위：㎢)
울
릉
군
72.589
7.576
7.576
18.330
18.273
22.896
22.953
23.787
23.787
울릉읍
21.283
7.550
7.550
2.772
2.772
4.693
4.693
6.268
6.268
서
면
27.092
0.026
0.026
5.621
5.564
11.100
11.157
10.345
10.345
북
면
24.214
-
-
9.937
9.937
7.103
7.103
7.174
7.174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행정구역
고시면적기
정변
경기
정변
경기
정변
경기
정변
경
2. 취소내역
○관리지역(구·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구암
묘지지구) 0.132㎢⇒결정고시취소：당초지역으
로환원(농림지역0.057㎢, 관리지역0.075㎢)
3. 기
타：자세한사항은군청건설과(T. 790-
633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고시제2004-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1. 전주시고시제2004-47호(2004. 7.29.)로시설
결정고시된전주용와초등학교에대하여학교신축
에따른시설사업시행계획을관련행정기관과협
의완료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북도전주교육청관리국시설과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8 월9 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지：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305-43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명
칭：용와초신축및부지정지공사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1가382-7
○성
명：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
지：18,200㎡
○건
물：8,008.4㎡
○총사업비：일금팔십구억원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9 월~2005년12월31일
○사업신청인은투자자금의20%이상을자기자
본으로조달해야함.
3. 선정방법
○상기부지임대를희망하는자로부터사업제안
서를접수받아다음과같은항목및배점에따
라100점만점으로평가하고, 평가점수가총점
70점이상인자중에서가장높은점수를얻은2
개기업을입주자로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부지를선택함.
-부지사용(총2개토지)：바다를접하여동서방
향으로토지양분
〈평가항목별배점-합계100점〉
항
목배
점항
목배
점
경
영
현
황
15
자금계획
20
사업및운영계획
55
건설계획
10
○선정된입주예정자와관리권자와의임대계약이
결렬될경우또는사업을포기할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입주자로선정
○선정평가의객관성, 공정성, 투명성확보를위
하여관련전문가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
평가
4. 공고기간：2004년8 월9 일~9 월7 일(30일간)
5. 사업설명회개최：2004년8 월13일14：00(부산
광역시12층회의실)
6. 신청서접수
○접수기간：2004년9 월8 일~9 월13일09：00
~18：00
○접수처：부산광역시경제정책과
7. 평
가：2004년9 월14일~9 월15일(장소는응
모기업에한해추후통보)
8. 선
정：：2004년9 월16일발표
9. 유의사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5조
의규정에의거부정한방법으로입주허가를취
득하거나입주자격을상실한경우에는입주허
가를취소함.
○동법제15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거입주허
가후3년마다실적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사업
계획서상의계획대비실적(화물유치및투자실
적)에대해평가하고, LME 이외의화물을취급
하거나실적이현저히저조할경우위원회의의
결을거쳐입주허가를취소가능
○입주기업으로선정된경우입주허가일로부터6
월이내에영업을개시하여야함.
○사업계획서작성·제출등에소요되는제반비
용은사업자가부담
10. 기타사항
○사업제안서의구체적인작성요령은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또는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에비치된“사업신청서작성요령”을
참고
○기타필요한사항은전화(051-888-304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달성군공고제2004-26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의거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정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9 일
달
성
군
수
○인증번호：달성제1-1호
○제작자：대진엔지니어링송광식
○사업장소재지：대구시달성군하빈면봉촌리806
○주차장치종류및방식：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14대형
○주차장치명칭：DJ-MP14
○인정일자：2004년8 월3 일
⊙진천군공고제2004-20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
공고한다.
2004년8 월9 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4년8 월5 일~2005년1 월4 일
(6개월)
2. 재산의표시
재
산
소
재
지지
번지목지
적
충북진천군이월면사곡리
118-3
전
204㎡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82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6호
식물방역법제7조제2항제3호제3항및동법시행
규칙제10조제5항제6항, 제16조제5항의규정에의
거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의위험분석및수입검사방
법에관한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8 월10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의위험분석및수입
검사방법에관한요령
제1조(목
적) 이요령은식물방역법(이하“법”이
라한다) 제7조제2항제3호제3항및동법시행규
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10조제5항제6항, 제
1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생물학적방제용·화
분매개용·교육용, 전시용또는애완용·연구용
으로수입되는해충(이하“생물학적방제용해충
등”이라한다)의위험분석에관한사항, 수입검사
방법, 처분의세부적인절차및방법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수입허용의신청) 법제7조제2항제3호의규
정에의하여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최초로수
입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생물학적방
제용해충등수입허용신청서를국립식물검역소장
(이하“소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위험분석실시) ①소장은생물학적방제용해
충등수입허용신청서를접수한경우별표의절차
에따라위험분석을실시하여3개월이내에수입
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위험분석은생물학적방제용해충인경
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위험평가표, 화분매개용
해충인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위험평가표,
교육용, 전시용또는애완용해충인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위험평가표, 연구용해충인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위험평가표에따라실시한다. 
이경우평균평가점수산정방식은다음각호와
같다. 
1. 생물학적방제용해충：각평가요소별점수합계
총평가요소수(22)
2. 화분매개용해충：각평가요소별점수합계총
평가요소수(19)
3. 교육용, 전시용또는애완용해충：각평가요소
별점수합계총평가요소수(15)
4. 연구용해충：각평가요소별점수합계총평가
요소수(10) 
제4조(연구기관등의협조) 소장은위험분석을함에
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
는연구학술기관의협조를받을수있다.
1. 농촌진흥청각급연구기관(농업과학기술원, 원
예연구소등) 
2. 산림청각급연구기관(국립산림과학원등)
3. 그밖의대학및연구학술기관
제5조(수입허용여부결정) 소장은생물학적방제용
해충등에대한위험분석결과당해종(種)이다음
각호의1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종
(種)의수입을허용하여야한다. 이경우위험관
리방안을수입허용조건으로부과할수있다. 
1. 평균평가점수가2를초과하는경우
2. 평균평가점수가2 이하라하더라도해충화위
험항목또는이용도항목에판정불가한평가요
소가있는경우
3. 판정불가한평가요소가총3개이상일경우
제6조(검사신청) ①규칙제10조제5항에의거고시
된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수입하고자하는자
는(이하“수입자”라한다)는수입지를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및출장소장(이하“지출
장소장”이라한다)에게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의한수입신고및검사신청서와수입
용도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증명서를제출
하여야한다. 이경우수입허용고시된먹이(해충)
를함께수입하고자하는때에는먹이에대하여도
동증명서에실물을확인할수있는내용이부기
되어야한다. 
1. 생물학적방제용：수출국의생산자가발행한실
물확인증(Certificate of purity/identity)과품
질관리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control)
2. 화분매개용：수출국의생산자가발행한실물확
인증과품질관리증명서
3. 교육용, 전시용또는애완용：수출국공공기관
에서발행한실물확인증과품질관리증명서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62
4. 연구용：수출국의생산자가발행한실물확인증
②미성숙발육태를수입하는경우에는수출국공
공기관이발급한실물확인증을제출하거나, 발육
태를동정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지·출장소
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제7조(검사방법) ①수입자로부터검사신청을받은
지출장소장은당해종(種)이수입허용고시된종
(種)인지여부와기생생물등다른종(種)의혼입
여부및사육재료(먹이, 부엽토등)에금지품의혼
입여부를검사하여야한다.
②미성숙발육단계로서동정(同定)하기어려운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에대해서는수출국공공기
관이발급한실물확인증이나발육태를동정할수
있는자료에의하여당해종(種)인지의여부를검
사할수있으며, 수입자가지출장소장에게별지
제6호서식의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사육신청서를
제출하고사육에필요한먹이등모든재료를제
공할경우사육후동정을실시하여검사할수있
다. 
③지출장소장은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이담긴
포장(상자용기등)의2%이상을검사표본으로채
취한후당해포장내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의
10%이상을추출하여검사를실시한다. 다만, 용
기개봉시오염물질등에감염될우려가있는연
구용해충은실물확인후검사를생략할수있다. 
제8조(동정의뢰) 수입자로부터검사를신청받은
지출장소장은당해종이수입허용고시된종(種)
인지의여부를판별하기어려울경우별지제8호
서식의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동정의뢰서를작성
하여소장에게당해종(種)의동정을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사확인증발급및수입금지해충등의
처분) ①지·출장소장은제6조에의한수입검사
결과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별지제7호
서식의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수입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전자문서에의하여세관
에검사결과를통보하는경우에는수입자가요청
하는경우에발급할수있다.
1. 수입허용고시된종일경우
2. 다른종이혼입되어있지않을경우
3. 금지품이혼입되어있지않을경우
4. 먹이(해충)가혼입되어있을때에는당해먹이
가수입허용고시된종일경우
②지출장소장은수입검사결과수입허용고시된
종과다르거나, 다른종또는금지품이혼입되어
있을경우에는폐기또는반송하여야한다.
제10조(위험관리방안에따른조치) 소장은국내로
수입된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에대한관리상태의
점검결과위험관리방안이제대로이행되지않고
있는것이확인된경우에는당해생물학적방제용
해충등을폐기또는반송할수있다. 
부
칙
①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이요령시행전수입이허용된서양뒤영벌
(Bombus terrestris)· 연구용노랑초파리
(Drosophila melanogaster)에대하여는제2조,
제3조및제5조의규정에의한위험분석실시등
의절차를거친것으로본다.
③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11호는폐지한다.
개정전문(별표및별지서식)은국립식물검역소홈
페이지(http：//www.npqs.go.kr)법령&고시에
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7호
식물방역법제7조제2항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
10조제5항의규정에의해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
2004-3호(2004. 6.12.)로지정고시한생물학적방제
용병해충등으로수입을허용하는종(9종) 이외에새
로이1종을추가하여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8 월10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의수입허용종
개정고시
식물방역법제7조제2항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
10조제5항의규정에의해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
으로수입을허용하는종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한다.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63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   입   용   도 비                 고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 매개용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호참조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칠레이리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8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오이이리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먹이:Tyrophagus putrescentiae (S.))        (먹이:긴털가
                                               루응애)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생물학적 방제용 (상동)
                                               남방애꽃노린재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연구용          (상동)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3호(2004. 6.12.)는 이를 폐지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8호                             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268호, 관보 제                      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14918호(2001.10. 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일반에게 보입니다.)
따른 홍산~구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                                 2004년 8 월10일
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홍산~구룡
소재지:홍산면 좌홍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178-36       대        230           230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618                      박   종     갑
소재지:홍산면 조현리
 2       112        묘      1,182       1,182 경기 용인시 이동면 묵리 655-3                       백   갑     례
소재지:옥산면 수암리
 3       45-6       도         68           68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4       45-7       대         57           57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5       45-7       대        307           307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6       45-8       대         36           36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7       45-8       대         38           38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64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8       45-9        전        43            43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9       45-10       전       131           131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0       45-11       전        25            25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1       45-12       전        76            76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2       46-4        전        16            16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3       46-5        전        44            44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소재지:홍산면 조현리
14       37-3        답       215           215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75                   조    형      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9호                                 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5호, 도보 제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806호(2004. 3.10.)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                     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른 부여~논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2004년 8 월10일
토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논산 광석 득윤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940-4      940-5        도       1,054 신 송 산 업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25-4
                                      주 식 회 사
                                                        (국민은행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권)
소재지:논산 광석 득윤
 933-2          전필       전   1,456.0 박       문    규 논산 성동 원북 609
 933-3          전필       답       288.0 박     문    규 논산 성동 원북 609
 933-1      933-10       임       247.0 박     문    규 논산 성동 원북 609
 934-1          전필       전       419.0 김     성    룡 대전 유성 전민 464-1엑스포아파트 304-905
 935-1      935-4        장       29.0 박      수    철 논산시 화지동 41
                                                                 (논산동부새마을금고 논산시 화지동 41)
소재지:부여 부여 왕포
 443-8          전필       답       82.0 임      건    상 부여 부여 왕포 72
 443-9          전필       답       53.0 임      건    상 부여 부여 왕포 72
소재지:부여 부여 능산
 20-2       20-12        대       14.0 김      미    자 부여 부여 능산 20-1
                                                  (기독교한국침례회국내선교회 대전 대덕 오정 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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