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주   소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17-6
천
61 
61 
국
환경부
가설부지
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17-7
천
60 
3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17-9
천
39 
15 
국
환경부
가설부지
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17-11
천
20 
1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0-1
도
115 
115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0-2
임
165 
165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0-3
도
126 
126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0-4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
잡
139 
12 
국
국토교통부
임시야적장
1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4
잡
847 
29 
국
국토교통부
임시야적장
1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7
잡
654 
136 
국
국토교통부
임시야적장
1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10
잡
671 
439 
국
국토교통부
임시야적장
1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11
잡
1,402 
572 
국
국토교통부
임시야적장
1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
잡
1,951
114
565-1
잡
1,951 
114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1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6
잡
836
489
565-6
잡
836 
489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1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7
잡
45
45
565-7
잡
45 
45 
국
환경부
가설부지
1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8
잡
104
104
565-8
잡
104 
104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1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9
잡
456
407
565-9
잡
456 
407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1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0
잡
448
227
565-10
잡
448 
227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2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1
잡
619
619
565-11
잡
619 
619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2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4
잡
2
2
565-14
잡
2 
2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2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5
잡
252
252
565-15
잡
252 
252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주   소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2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26
잡
30
30
565-26
잡
30 
30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2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27
잡
179
51
565-27
잡
179 
51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2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29
잡
3,348
2,663
565-29
잡
3,348 
2,663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2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6-1
잡
22
22
566-1
잡
22 
22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2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29
천
262 
154 
국
환경부
가설부지
2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31
천
107 
107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2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34
천
2,121 
297 
국
환경부
임시야적장
3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35
천
100 
82 
국
환경부
임시야적장
3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44
천
6,274 
6,274 
국
환경부
가설부지
3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45
천
9,798 
5,656 
국
환경부
임시야적장
3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48
천
118,026 
3,133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3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50
천
345 
29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3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51
천
206 
206 
국
환경부
임시야적장
3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52
잡
1,133 
864 
국
국토교통부
임시야적장
3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 
도
673 
152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3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6
천
10 
6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3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9
도
1,932 
1,242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4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12
도
522
142
산3-12
도
522 
142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4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26
도
574
215
산3-26
도
574 
215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4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27
도
1,865
1,865
산3-27
도
1,865 
1,865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4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46
도
148
18
산3-46
도
148 
18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4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2
도
622 
158 
공
전라남도
비상방류시설
4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32
임
7,916 
3,169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4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34
도
19,645 
67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4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1 
천
16,109 
4,901 
국
환경부
임시야적장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주   소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48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232 
유
354,212 
1,482 
국
환경부
가설부지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232 
유
354,212 
1,677 
국
환경부
신설취수탑
49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4-1
유
81,867 
3,125
국
환경부
가설부지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4-1
유
81,867 
9,265
국
환경부
신설취수탑
50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4-3
유
6,686 2,871 산174-3
유
6,686 
2,871 
국
환경부
임시야적장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4-3
유
6,686 
3,815 
국
환경부
가설부지
51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5-2
유
22,732 
752 
국
환경부
기존취수탑
52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산178-14 도
975 
172 산178-14
도
975 
172
국
국토교통부
임시야적장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8-14
도
975 
803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53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산178-17 도
460 
300 산178-17
도
460 
300 
국
국토교통부
임시야적장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8-17
도
460 
160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54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4
도
3,271 
241 
국
국토교통부
신설취수탑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4
도
3,271 
156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55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8
도
522 
522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56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13
도
161 
161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57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15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58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3-1
도
998 
51 
국
국토교통부
신설취수탑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3-1
도
998 
282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59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3-5
도
1,064 
15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6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6-7
천
23 
23 
국
국토교통부
토취장
6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7-2
천
545 
77 
국
국토교통부
토취장
6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천
11,660 
3,620 
국
환경부
토취장
6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13
천
24,952 
311 
국
국토교통부
토취장
6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4
도
318 
67 
국
국토교통부
토취장
6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5
도
55 
18 
국
국토교통부
토취장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주   소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6
도
518 
41 
국
국토교통부
토취장
6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1
유
1,206 
646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6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6
유
145 
54 
국
기획재정부비상방류시설
6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7
유
12,281 
967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7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8
임
1,192 
161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7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1-4
유
140 
31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7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51-12
임
85 
75 
국
국토교통부비상방류시설
　
　
　
　
　
　
　
　
　
　
　
　
　
　
　
　
　
　
　
　
　
　
　
　
　
　
　
　
　
　
합      계
　
　
　
10,608 
　
　
　
67,54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23_03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3_03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23_0326 : ISO/IEC 17060:2022 부합화
  ㅇ KS_Q_NEW_2023_0328 : ISO 15189:2022 최신 부합화 
       * ISO/IEC GUIDE 60:2004 폐지 및 대체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Q_NEW_2023_0326
적합성평가 ― 모범관행 규약
제정
KS_Q_NEW_2023_0328
메디컬시험기관 ― 품질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1-2
한국효
지도사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석정로
543, 614호
(간석동,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소순갑
‘23.8.21.
효교육및지도
관련정보공유등
032-433-
1996
노인
지원과
변경
71-5
사단법인
부모효도하
기운동
경상북도
문경시농암면
승리동길17
신성은
’23.10.5.
어버이사랑알리기
국내외교류지원
사업등
054-535-
4407
노인
지원과
변경
73-1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서울특별시종로구
새문안로5가길11
옥빌딩601호
이태성
’23.10.5.
경로‧효친의
효도사업등
02-725-6
116
노인
지원과
변경
◉환경부고시제2023-245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 산업
· 업종 : 화학섬유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5
· 업체명 : (주)케이피켐텍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119(상개동)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법인 해산
◉소방청고시 제2023-215호
 (소방청)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소방청)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를 “별표 6, 「소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
의2”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2 제5호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
 는 학과에 개설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제4
  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2.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제6조 중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1월 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25호
　사곡우체국(총괄국 공주) 내진보강 공사 추진에 따른 업무 중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1. 업무중지 대상국 내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 중지 기간*
(업무종료일)
업무대행국
공주
사곡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넘어길 6-1
’23. 10. 23.~’23.12.8.
(‘23.10. 20.)
공주
    
* 업무 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될 수 있음
2. 시행일 : 2023. 10. 23.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0. 24.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6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 ㈜프라이머리넷
5. 처분일자: 2023. 10. 20.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1-01-13-0019호
㈜프라이머리넷
110111-***2845
신*원
경기도
부천시
시정명령미이행
등록취소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21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양주시 검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양주 검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처리구역      비고

                       합계         8,894,579㎡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           145,000㎡
                                               경기도 양주시
              양주남면일반산업단지           208,649㎡    은현면 도하리,
  양주검준일반                                                  기존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6,691㎡     남면 상수리
  산업단지 공공                                         일원
  폐수처리시설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992,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 복지‧가업,
                  백석처리구역(4개 분구)   7,542,239㎡              추가
                                              방성, 가업 등
                                               4개 분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가공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타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양주남면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섬유가공업

  -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및 운
     송관련 서비스업

 - 양주 백석처리구역: 백석처리구역(4개 분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검준공공폐수처리시설
     로 연계처리(기한: ‘26.12.31까지)

2) 오․폐수 배출량 : 20,540㎥/일(당초) → 23,000㎥/일*(변경)

  * 당초 : 은남일반산업단지(3,040㎥/일)을 포함하여 20,540㎥/일

           변경    :    백석처리구역       발생오수(8,000㎥/일),            여유용량(1,023㎥/일)을          포함하여
                              23,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침강식침전지 → 생물반응조(고도처리공법) → 펜톤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23,000㎥/일 (변경없음)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신천 → 한탄강 → 임진강 → 한강

2) 계획방류수질

                                                                       총대장        생태
             BOD        COD       TOC      SS         T-N      T-P
  구 분                                                                  균군수        독성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유입        600     700       390      500        70        6      100,000     6
계획
수질          10                    25       10         20      0.5      3,000
      방류                 -                                                         1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법적기준       10                    25       10         20      0.5      3,000
                         -                                                         1
 (Ⅲ지역)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신천
            구 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저수기)(㎥/sec)                        1.135                        1.389
BOD                     5.60                 6.41
     하천          TOC                     5.70                 9.23
     수질          SS                     18.00               16.54
    (mg/L)       T-N                    4.942               7.699
                 T-P                    0.458               0.46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양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시설설치비 : 연계관로 사업비 약 23억원은 원인자 전액 부담

3)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2,300
     백석처리구역
                              2,300                   연계관로 : 177m
      연계관로

2) 분야별 사업비


       구 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백석처리구역
                      2,300           2,150      40        80            30
     연계관로


3)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양주시 하수과(031-8082-6877)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5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0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이치와이코넨(양난경) ②삼호개발㈜(심재범)
                   ③현대엔지니어링㈜(홍현성) ④㈜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완수)
     나. 전화번호 : ①070-7545-3833②02-2046-7728 ③02-2134-3079④02-6211-788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4호
3. 명칭 :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
              의 제작 및 시공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PSC I형 거더의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부를 활용하여 정착장치를 분산
     시킴으로써 단부 정착부 및 복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거더의 자중을 줄이고 단부의 응력 집중을
     완화시켜 강선량을 최소화하였다. 중공에 정착부가 있어 시공단계별 다단계 긴장이 가능하므로 형
     고를 낮출 수 있으며, 60MPa이상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분절 제작 및 일체형 제작이 가능
     한 PSC I형 거더 공법이다.
     <범위>
     60MPa이상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거더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 부위를 정착부
     로 활용하며, 다단계 긴장이 가능하고, 분절제작 및 일체형으로도 제작 가능한 PSC I 형 거더 공
     법
5. 보호기간 : 2016.02.29. ~ 2024.02.2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16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 체증 해소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 고시(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 사업)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1661-1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개선대책 일환으로 입체교차로 신설
  ㅇ 사업내용 : 입체교차로 L=900m, 지하차도 L=520m
   
4. 공사기간 : 2019. 11. ~ 2023. 10.(47개월) / 2023. 10. 16. 준공확인 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 개시일 : 2023. 9. 1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9,000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지방비 21,500백만원, 국비 7,500백만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조준영, Tel:064-797-1783) 
또는 제주시 도시계획과(담당자: 이주원, Tel: 064-728-35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진욱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이흔주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장원선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장선미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11.14
외국국적취득
오세훈
200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오영환
196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4.15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9.26
외국국적취득
우희도
198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조형우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강모규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주혁준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이충희
198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9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곽형헌
198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오형석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오해천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문소춘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5.07
외국국적취득
박현일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5.07
외국국적취득
최명진
197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엄태영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서윤경
198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7.25
외국국적취득
한두애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04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04
외국국적취득
이종혁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5.20
외국국적취득
정상문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통영시 ****
1984.08.10
외국국적취득
이선재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송지현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9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전재원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전시원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강민규
197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윤지혜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강온유
199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67.**.**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이도영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황현철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김진태
196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4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ISO128-23 : 국제표준 원안 폐지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ISO128-23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제23부 : 건설 제도의 선
◉국립수목원고시제2023-2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산림청 소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립수목원장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고시
- 다  음 -
일
련
번
호
관리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 
연월일
관리기관 
보존자원
비고
1
인천수목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고창식
2023. 
10. 20.
국내 및 국외종
(영양체 
1,266분류군)
신규지정
◉법무부고시 제2023-539호
 관보 제15411호(2003.6.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33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11호(2003.6.2.),
 국적상실일: 2000.12.31   국적상실일: 2001.03.21      132쪽, 표 12째 줄,
                                             한국명 조은옥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12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 유로 우편 반
송되어 송달 불가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 반송되어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2.(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ㅇ근
960627
0112230256580000018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인천광역시
104,200원
(원금: 100,000원
가산금: 4,200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5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540호
 관보 제15674호(2004.4.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12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74호(2004.4.21.),
  국적상실일: 1994.03.30   국적상실일: 1981.07.22      222쪽, 표 14째 줄,
                                               한국명 문삼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31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63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75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318 : 표 14, 재료에서 KS D 3503의 SS 400 은 KS D 3503의 SS 275로 개정된 표준 
내용으로 수정
  ㅇ KSB6321 : 표준 내용 3. 펌프의 크기는 ....  호칭 지름 및 전동기의 ... 는 펌프의 크기와 ....  
호칭 지름과 전동기의... 로, 펌프의 종류는 .... 극수 및 토출압력 ... 은 펌프의 종류
는 .... 극수와 토출압력 ...으로 수정(KS A 0001에 적합하게 및은 와, 과로 수정)
  ㅇ KSB7501 : 6.6.1 f) 축이음에는 바깥쪽에 축 이음 가드를 설치한다. 를 회전축 노출 부위에 안
전 덮게를 설치한다. 로 수정(주축 부분 회전축 등의 노출 부위 의류 등이 말려들 
위험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ㅇ KSBISO5198 : 규격은 표준, 여기서는 여기에서, 헤드는 양정, 전헤드는 전양정 등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개정
KSB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개정
KSB7501
소형 벌루트 펌프
개정
KSBISO5198
원심, 사류 및 축류펌프 ─ 수력성능 시험표준 ─ 정
밀 등급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3호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21
남원〜이천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산정동, 금상동,
우아동1가, 완산구
색장동일원
207,57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산정동산41-1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색장동872-270
-
5.1
변경
일반
국도
21
남원〜이천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산정동, 금상동,
우아동1가, 완산구
색장동일원
231,732.5㎡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산정동산41-1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색장동872-270
-
5.1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0∼
48.0
주간선
도로
16,051
대1-7
서신동
대1-13
동서학동
일반
도로
-
건설178
70.4.14
변경
대로
1
1
35.0∼
65.0
주간선
도로
16,051
대1-7
서신동
대1-13
동서학동
일반
도로
-
시점부
일부계획
변경
기정
중로
3
가
12.5
주간선
도로
4,700
완산구
색장동
313-1답
덕진구
산정동
산41-1임
일반
도로
-
익산청고시
제2019-223호
2019.9.4
변경
중로
1
107
20.0∼
90.0
주간선
도로
4.700
완산구
색장동
313-1답
덕진구
산정동
산41-1임
일반
도로
-
폭원확장
(2→4차로)
2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대로1-1호선
대로1-1호선
시점부일부계획변경
연장: 16,051m(변경없음)
폭원: 35.0m∼48.0m →35.0m∼65.0m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2)건설공사
의변경계획으로기존국도17호선일부폭원확장
중로3-가호선
중로1-107호선
폭원변경(2→4차로확장)
연장: 4,700m(변경없음)
폭원: 12.5m →20.0m∼90.0m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2)건설공사
의변경계획으로인한도로폭원확장
3. 사업시행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4. 사업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2)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6)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2)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271-8420)
8. 지형도면 : 게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산41-25
임
4,589.0
4,589.0
공
전주시
　
　
　
2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20-21
임
80.0
80.0
공
전주시
　
　
　
3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20-22
임
451.0
451.0
공
전주시
　
　
4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23-6
임
2,437.0
2,437.0
신**
외1인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동****호
(종촌동, 가재마을*단지)
5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25-7
임
3,601.0
3,601.0
황**
외1인
전주시덕진구진버들
*길**, ***동****호
(우아동2가진버들마을
대우*차아파트)
6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25-9
임
58.0
58.0
황**
외1인
전주시덕진구진버들
*길**, ***동****호
(우아동2가진버들마을
대우*차아파트)
7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31-3
전
380.0
380.0
윤**
주소없음
　
　
　
8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06-23
전
140.0
140.0
공
전주시
　
　
　
9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06-19
답
27.0
27.0
공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