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의 원리금 상
    환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
    금의 재원 대상에 포함
  자.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기관 확대(안 제3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중 예치의 경우, 대상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우
    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까지 확대함.
  차.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 지정(안 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실시기관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중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함.
  카.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제공 근거 규정(안 제40조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로 규정함
  타.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추진(안 제50조, 제51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규제개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2110-2523, FAX : 02-2110-02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21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식정
  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재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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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2. 지정기준
  가.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이상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나.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다.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지식정보보안컨설
    팅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한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라.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마.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76호)」를 참조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4년 6월 10일(화) ~ 2014년 6월 30일(월)
  나. 제출서류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다. 신청방법 : 인편 또는 우편 제출
  라.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지원팀
    1) 주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8층
    2) 전화 및 e-MAIL : 02-405-5292, yoohs@kisa.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지정 대상업체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2014.9월)으로, 이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 시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로 함(안 별표 2 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 입원실 이용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함(안 별표 2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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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1. 제안이유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및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추진 근거와 과학기술 규
  제개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동시에 수립되도록 변경하고, 과학기술진
  흥기금의 재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수 확
  대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과 “미래유망기술 확보전략”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3조의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
    가기술지도를 작성하고 알려야 함.
  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다음해 시행계획 및 그해 추진실적의 수립
    시점을 일치(안 제5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해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매년 10월15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리
    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다음해 시행계획과 그해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들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
    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 개선(안 제15조 및 제24조의2)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협의
    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
    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
  라.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안 제23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연구성과실용화진흥
    원’과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마.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수립․추진(안 제24조의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
    굴․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이때, 관계 중앙행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추진(안 제24조의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반 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내역 정비(안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 내역 중 법률과 대통령령에 중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구(연구
    기관, 평가, 관리)가 있어 대통령령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아.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중 기술료의 대상범위를 확대(안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중 기술료의 대상범위를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료로 확대하는
                              240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3, 2744/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5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2014.9월)으로, 이와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에 1~6인실 입원실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별지 제14호 서식)
  나.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서에 1~6인실 입원실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 (별지 제1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3, 2744/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3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1. 개정이유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병상 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1인실과 같이 선택적으로 입원하는 병실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병상 기준 확대 및 1인실 급여 제외 (안 별표 2 제4항 가목)
    1)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받을 수 있는 병실의 범위를 5인 이하 입원실에서 3인 이하 입원실
      로 변경하여 4·5인실도 일반병실로 포함함.
    2)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입원료 전액을 비급여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입원료 전액에 급여를 적용 함.
  나. 일반병상 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 및 병원과 모든 종합병원은 6인실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의 비율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 (안
    별표 2 제4항 가목)
  다. 본인부담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변경함.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
  라.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 (안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2호, 제12호의2,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3, 2744/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87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moel.go.kr 알
 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 게재하였습니다.
                             244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60호
                      항공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항공물류분야 단위물류정보망인 항공물류정
보시스템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요내용
  ㅇ 항공물류분야 단위물류정보망인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AIR Cargo Information System)
    의 전담기관 지정
2. 사업내용
  ㅇ 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스템 개선 및 유지 보수
    -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구성
    - 전자문서·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 촉진
    - 물류정보의 전송처리에 관한 업무
    - 컴퓨터·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 관리
    - 정보망 홍보를 위한 매년 2회 정기 웹진 발행 및 Help Desk 운영
    - 항공물류정보시스템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등 기술지원
    - 항공물류 통계 관리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ㅇ 물류정보와 통관정보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3. 운영기간 :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지정 기준
  ㅇ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6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5항)
    -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자(물류정책기본
     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ㅇ 평 가 : 사업계획서 등에 기술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세부내용은 사업
            수행계획 요청서 참조)
    * 사업수행계획 요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 - 입찰안내
     - 용역에 게재
5. 지정신청의 방법
  ㅇ 제출서류는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ㅇ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별첨) 1부
    - 사업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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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업무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명세서 등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6. 지정절차 및 기간
  ㅇ 신청서 접수 : ~ ‘14. 7. 10. 18:00까지
  ㅇ 정량평가 : ~‘14. 7.18 * 필요시 현장 실사
  ㅇ 사업계획서 설명회 및 평가일정 등은 접수자에게 별도 통보
7. 전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변경 요건
  ㅇ 특별한 사유 없이 항공분야 단위 물류정보망 운영 ․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ㅇ 항공분야 단위물류정보망 운영 ․ 관리와 관련한 각종 법규․고시를 위반한 경우
  ㅇ 항공분야 단위물류정보망 상시운영 및 관리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ㅇ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지정신청서 제출 전 필독사항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현재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수ㆍ인계 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 후 전담기관으로 지정(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협의하지
    못할시에는 후순위대상자가 우선협상 대상이 됨)
  ㅇ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 비용정산 등을 ‘14년 12월 16일 이전에 완료하고, ’14년 12
    월 17일부터 운영함
  ㅇ 포워더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정보망 이용수수료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결정
  ㅇ 향후 항공분야 단위물류정보망이 확대․개편되는 경우 전담기관을 변경 지정할 수 있음
  ㅇ 매년 수행능력을 점검하여 관리가 미흡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4)에 문의

◉소방방재청공고제2014-9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주)면진테크(대표 제희문)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2-7 벽산디지털밸리 102호
2. 기술명 : 약진 운동방지 및 여진을 대비한 원위치 복원장치를 가진 면진장치
                             246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면진장치(지진저감장치)에 관한 것으로 통신장비, 전산장비 같은 구조물의 받침으로 적용되며
    지진의 진동을 감쇄해 장비를 보호하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일정진도 이상의 지진에 유동하는 약진운동 방지 장치와 지진이 멈춤스토퍼 제어 장치의 유도
    로 원상 복원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면진테크(☎051-503-8879)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50호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이때 제조판매관리자 확인)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
  장이 실제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생
  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정명령은 식약처장의 권한으로 이원
  화되어 있어 이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과징금 수납율 제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명령 등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안 제14조)
                            247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1)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이때 제조판매관리자 확인)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
      장이 실제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처분을 위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필요
    2) 화장품의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의 안전
      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 및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3)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
      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생산실적 등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안 제14조)
    1)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변경등록 포함), 감시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은 식
      약처장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반자 확인 및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저하
    2)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와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3)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업소 소
      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 개선(안 제12조)
    1) 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과징금 수납율 제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
    2) 과징금 액수에 상관없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치처분을 하거나 국세 등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3) 과징금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
  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5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74호, 2014.4.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8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2014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화장품 관련 업계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유형 중 ‘색조 화장품 제품류’
  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3조 신설)
    1)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 필요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
    3)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나.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 추가(안 별표 3)
    1) 화장품 유형 중 페이스페인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소비자, 관련 업계 등 혼란 발생 우려
    2) 화장품 유형 중 ‘색소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
    3)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관련 업계 등의 혼란 방지 기대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
  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49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14-164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전라북도지사
Ⅰ.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차)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번                     문동신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이성수
     변경                                                              (시장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재영
 3. 개발계획의 개요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22,136 421,904 6,637 6,697 18,783 18,082 기정    변경 :: 2.83인/가구
                                                                         2.7인/가구
          소 계 336,392 348,187 6,334 6,430 17,925 17,361
   공동 60㎡이하 154,843 118,756 3,492 2,676 9,882 7,225
   주택 60~85㎡ 119,361 193,871 1,954 3,248 5,530 8,770
         85㎡초과 62,188 35,560 888 506 2,513 1,366
   단독 소      계 85,744 73,717 303 267 858 721
   주택 일      반 47,240 73,717 205 267 580 721
          블록형 38,504             -       98     -    278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79,413 1,079,413     -    100.0 100.0
   주택 공 소동 계주 택 438,604             445,546 증) 6,942 40.5 41.3
   건설 단 독 주 택 336,392               348,187 증) 11,795 31.1 32.3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5,744                73,717 감) 12,027 7.9 6.8
                           16,468 23,642 증) 7,174 1.5 2.2
   공공        소 계          640,809 633,867 감) 6,942 59.5 58.7
   시설         도 로         226,482 235,208 증) 8,726 21.0 21.7
   용지        주차장용지         13,131 13,047 감) 84 1.2 1.2
                                          51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광 장          20,725 6,854 감) 13,871 1.9 0.6
             공 원         162,620 159,973 감) 2,647 15.1 14.8
             녹 지          70,990 63,281 감) 7,709 6.6 5.9
             공공공지         12,293 12,892 증) 599 1.1 1.2
             학교용지         34,371 34,595 증) 224 3.2 3.2         내흥초교 존치
            유치원용지          4,141    6,031 증) 1,890 0.4 0.5
             종교용지          3,390    2,077 감) 1,313 0.3 0.2
           상업시설용지 66,345 81,765 증) 15,420 6.1 7.6
           업무시설용지 8,454             6,211 감) 2,243 0.8 0.6
         공공편익시설용지 3,595                -      감) 3,595 0.3 -
           문화시설용지 1,743                -      감) 1,743 0.2 -
             공공청사         10,490 9,924 감) 566 1.0 0.9 소방파출소,         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전기공급시설용지 400                 400         -    0.1 0.1
            하수도용지           779       701       감) 78 0.1 0.1
            주유소용지           860       908       증) 48 0.1 0.1
 5. 개발기간
  ◦ 사업착수일 : 2007. 11. 15(변경없음)
  ◦ 사업준공일
    - 기정 : 2014년 12월         - 변경 : 2018. 12. 31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 면 적 : 1,079,413㎡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Ⅱ.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구분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기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문동신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지송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이성수
    변경                                                           (시장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역세권 형성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유도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
      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
                                          52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개요
     - 사업시행방식 : 전면매수방식(변경없음)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22,136 421,904 6,637 6,697 18,783 18,082 기정   변경 :: 2.2.87인/가구
                                                                                   3인/가구
              소 계       336,392 348,187 6,334 6,430 17,925 17,361
    공동 60㎡이하            154,843 118,756 3,492 2,676 9,882 7,225
    주택       60~85㎡     119,361 193,871 1,954 3,248 5,530 8,770
            85㎡초과        62,188 35,560 888 506 2,513 1,366
    단독 일 반    소   계      85,744 73,717 303 267 858 721
    주택 블록형               47,240 73,717 205 267 580 721
                         38,504 -               98 -      278 -
 4. 사업시행기간
  ◦ 기 정 : 2007. 11. 15 ~ 2014. 12. 31
  ◦ 변 경 : 2007. 11. 15 ~ 2018.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 면 적 : 1,079,413㎡
 6.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079,413      -       1,079,413            100.0
                      소계                729,904 증) 7,578       737,482             68.3
                 제1종전용주거지역               52,497 감) 52,497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103,985 증) 67,460
                                        124,257 감) 25,224
                                                               171,445
                                                                99,033
                                                                                   15.9
                                                                                    9.1
                 제3종일반주거지역              430,636 증) 20,358      450,994             41.8
                     준주거지역               18,529 감) 2,519        16,010              1.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1,844 증) 15,463      167,307             15.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97,665 감) 23,041      174,624             16.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