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안전성유효성심사,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                                                     3년                                 식품의약품
     1025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 대상품목, 자료종류, 작성    사회    재검토형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심사 규정                                                    (12.6.30)                               안전청
                             요령, 기준 등을 정함

            의약품등의 허가등에 관                                                     3년                                 식품의약품
     1026                    의약품등 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회    재검토형                 의약품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한 수수료 규정                                                   (13.4.15)                               안전청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소아용 의약품 및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                           3년                                 식품의약품
     1027                                                  사회    재검토형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관한 규정       한 안전용기, 포장을 정함                              (12.8.24)                               안전청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                             3년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식품의약품
     1028                                                  사회    재검토형




                                                                                                                          관
            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에 관한 사항을 정함                                     (12.8.24) 이용기준                          안전청

            자가품질검사업무 처리기                                                     3년                                 식품의약품
     1029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회    재검토형                 자가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
                  준                                                      (12.8.24)                               안전청
            전염병예방용살균·살충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 살충, 살서제 등의 허                     3년       전염병예방용살균·살충제등의 허가(신고)     식품의약품
     1030   제등의 허가(신고)에 관                                  사회    재검토형
98




                             가(신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12.8.24) 에 관한 규정                       안전청
                 한 규정




                                                                                                                          보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
                                                                             3년                                 식품의약품
     1031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   사회    재검토형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12.8.24)                               안전청
                             규격 등 기준규격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사                       3년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   식품의약품
     1032                                                  사회    재검토형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육 및 사육관리 시설 및 관리 세부사항                       (12.8.24) 준                             안전청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허가갱신, 정도관리 및 조                           3년                                 식품의약품
     1033                                                  사회    재검토형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




                                                                                                                          2010. 7. 8.(목요일)
                  규정         직의 안전을 보증하기위한 세부사항                          (12.8.24)                               안전청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3년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식품의약품
     1034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대하여 위생점검 실시기관이 위생점검 등을 실시           사회    재검토형
                                                                         (12.10.14) 위생점검 기준                      안전청
                  기준         하는 경우 그 점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                          3년                                 식품의약품
     1035                                                  사회    재검토형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규정         리책임자의 교육등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필                    (12.8.24)                               안전청
                             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