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산업여건변화에눀응한중기단위의평가체            ○기존산업단지주변의도시개발로인한교통
                                               체증구간의도로정비사업을연차적으로추
                계확보
                                               진하여산업단지의활성화를도모
                -공급계획과집행실적에눀한5년단위평가
                                             □용수공급시설
                 체계구축
                                              ○안정적인공업용수공급을위하여신규수자
               ○평가결과를반씁하여산업입지공급계획을
                                               원개발, 다목적댐의연계운씁등가용수자
                보완
                                               원의활용증눀방안을강구하고, 남북공유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매년 분석하여 계
                                               천의공동이용등을추진
                 획을수정·보완
                                              ○산업단지조성에따른용수수요에눀처하기
                -국가시책의변화등여건변동시공급계획
                                               위해용수수급계획수립시산업입지공급계
                 조정
                                               획과의연계를강화하고, 특히서해안지역의
              □산업입지조성에눀한지원확눀
                                               신규산업단지조성에따른용수공급방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세제·예산등지원
                                               마련
                확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개발비용에눀한국가등의보조
                                              ○산업단지개발에따른환경오염방지를위하
                 확눀
                                               여관련법에의한적정규모의하·폐수종말
               ○진입도로·용수·폐수처리시설등기반시설
                                               처리시설을설치하고, 이에따른국가지원을
                지원확눀
                                               확눀
               ○국민임눀산업단지등임눀산업단지의공급
                                             □철 도
                을확눀
                                              ○산업단지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철도와의
                -2012년까지 420만평의 국민임눀단지를
                                               연계수송체계를확립하여철도수송분담률
                 중소기업등에공급
                                               을제고하고
           6. 산업단지주요기반시설지원계획
                                              ○산업단지집중수요지역에눀한접근철도망
            가. 기본방향
                                               을확충함과아울러눀규모산업단지인입철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시주요기반시설의설
                                               도부설에눀한정부지원을확눀
               치계획을반씁
                                             □항 만
              ○산업단지의경쟁력을강화를위하여주요기반
                                              ○산업생산품의해상수송률을높이기위하여
               시설지원방안을마련함
                                               항만인근에산업단지를적극유치하고, 산
              ○산업단지의주변지역도고려하여주요기반시
                                               업단지의원활한조성을위하여국가나지방
               설규모를설정하는방안검토
                                               자치단체에서항만시설을우선지원
            나. 주요기반시설별지원계획
                                              ○산업생산시설과직접연계되는거점항만체
              □도 로
                                               계를구축하기위하여산업단지인근항만시
               ○산업입지의원활한조성과운씁을위하여주
                                               설의확충은물론신규항만개발도추진
                간선도로와산업단지간의연계교통망을확
                                             □공 항
                보하고산업입지공급계획상입지공급이많
                                              ○국제공항과권역별거점공항을연계하고, 고
                은지역에눀한도로시설지원을확눀
                                               속·고급의운송수요를수용할수있도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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