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
는 자(이하 "손해사 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
2. 생명공제
3.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공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공제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공제금
   을 산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제9장 재무건전성 등
제76조(재무건전성기준)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제77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비율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제78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는 생명공제사업, 제1호파목 및 하목은 손해공제사업의 지급여력금
   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내부자본금 포함)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바. 대손충당금 다만, 제80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사. 제83조제5호의 후순위 차입액. 다만, 후순위 차입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매년20%를 차감하여
         야 한다.
     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자. 특별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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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카.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타.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익
      파. 저축성공제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하. 비상위험준비금
    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자산
 제79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생명공제사업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 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책임 준비금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공제손실
  보전준비금을 제외하 고 산출하며, 제2호의 위험공제금 및 공제위험계수의 산출방식은(별표11)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순공제료식 책임준비금 - 해지공제액) × 책임준비금 위험계수(=4%)
   2. 위험공제금 × 공제위험계수
  ② 손해공제 사업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1. 일반손해공제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료기준 산출금액과 공제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공제료에 공제료기준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발생손해액에 공
     제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료 기준비율 및 공제금기준 비율은 각각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제료기준비율 : 17.8%
      나. 공제금기준비율 : 25.2%
   2. 장기손해공제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손해공제의 책임준비금의 4%로 한다. 다만, 책
     임준비금 산정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손해공제의 보유위험공제료와 발생
     손해액(순공제금 + 지급준비금 증가액)을 이용하여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8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중앙회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
 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
 고, 제81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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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중앙회가 건전성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중앙회는 (별표12)과 제81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을 위한 세부기준(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 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제81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중앙회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결산일 현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1.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2%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7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5%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9%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7%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
 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
 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
 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중앙회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
 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
 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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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위험관리)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위험․신용위험․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
  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을 정하여야 한다.
제83조(차입)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콜머니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 차입
  6. 타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제84조(후순위 차입) ① 제83조제5호의 후순위차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 제67
  조제2항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 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
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중앙회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차입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차입을 상환한 후의 지급여
 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차입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차입에 비해 자본적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차입과의 대체
  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차입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3. 후순위차입 계약서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차입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차입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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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중앙회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차입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장 경영개선조치 등
제85조(경영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요구(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는 손해공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6조(경영개선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경영개선요구" 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5호는 손해공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공제담당 임원의 교체요구
  2.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3.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4.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5. 재보험처리
  6. 제85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87조(경영개선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중앙회에 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 경영개선명령"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
 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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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제담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정지
  3. 제86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88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
 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중앙회는 경영 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게 그 근 거와 이유를 제시하며, 제1
 항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하는 경우 제8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8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8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
 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
 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
 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
 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 준용할 수 있다.
제89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
 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 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
 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
 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 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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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이
 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한 경영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회에 대
 하여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당해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1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 ①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자
 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 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정기간
 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
 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조
 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92조(업무보고서 제출) ①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보
  고서 등 (별표13)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자료는
  반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각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중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74조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
 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
 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서류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에 행하여 진 공제상품은 이 기준에 의하
  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초서류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기초서류 관리기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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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 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주)NKG 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주)NKG 창고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대우에스엘에스 대표이사 신세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부가가치 기반 물류센터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1-2번지
    2) 사 업 비 : 819백만원
    3) 공사내용
      - 물류창고동(3동) : 1,427.20㎡(지상1층), 부속동(5동) : 59.36㎡(지상2층)
      - 창고동(7동) : 809.60㎡(지상2층), 하역창고동(8동) : 497.60㎡(지상1층)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운용정지1월
   1 42-2007-20-0000320 316동진호 정기검사불응 황 진 영 경남 사천시 동금동 (2012.03.19.~
                                                        2012.04.18)
                                                        운용정지1월
   2 42-2007-20-0000403 301명양호 정기검사불응 조 태 주 전북 군산시 옥서면 (2012.03.19.~
                                                        2012.04.18)
                                     70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주) 부산시 영도구       운용정지1월
   1 41-2003-20-0000089 310삼우호 정기검사불응 삼우환경사장  봉래동2가      (2012.03.19.~
                                                          2012.04.18)
                                                          운용정지1월
   2 42-2007-20-0000338 302광진호 정기검사불응 오 경 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012.03.19.~
                                                          2012.04.18)
                                                          운용정지1월
   3 42-2007-20-0000273 DSPN3 정기검사불응 강 병 수 부산시 동구 초량3동 (2012.03.19.~
                                                          2012.04.18)
                                                          운용정지1월
   4 42-2007-20-0000411 300천성호 정기검사불응 이 규 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012.03.19.~
                                                          2012.04.18)
   5 42-2010-20-0000375 DSQE5                             운용정지1월
                               정기검사불응 미래해운(주) 부산시 동구 초량동 (2012.03.19.~
   6 73-2010-20-0000087 DS341                             2012.04.1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나. 지상파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방법 신설(부칙 제2조)
    o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3년도까지 분담금을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1/2씩 2회에 거쳐 분납토록 함.
    o 납부 고지 후 1회차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1개월 이내에, 2회차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납부
      토록 함.
  다. 적용시점(부칙 제1조) 및 재검토 기한 1년 연장(본칙 제9조)
    o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2년도 방송광고 매출액부터, 그 외 사업자는 2011년도 방송서비스 매출
      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부터 분담금 산정에 적용함.
    o 재검토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부칙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본칙에 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2호
「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처분대상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주 소
      173     옥천광케이블네트워크㈜    이해종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0-26
      181        ㈜장성삼계케이블    김외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38-5
      182     구례케이블티비시스템㈜ 전영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38-1
      183        ㈜담양케이블방송    박낙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30-1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기간통신사업 허가 시 부과된 허가조건(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과 사업의 시작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를 위반하였으며,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에 따라 ’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을 개시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
5. 처분일자 : 2012. 3. 22.
◉법무부고시제2012-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
                           18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Article 14
                         Additional Requirement for Visa Application
   Und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
issue of a visa may affect its national security each Party may call for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documents or put such applications for visas through appropriate additional examination   ,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at Party     .
                                           Article 15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ing.
2. I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enter into force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3. Those measures which are not specifically covered in this Agreement will be governed by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WITNESS WHERE 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on the 25th day of March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twelve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IA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1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책정하고, 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책정(별표)
    o 신규 분담금 징수대상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
      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책정하고, 분담금 납부 유예중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DMB)의 분담금 면제방법을 0%로 통일함.
                               17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건축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공모의 주제인 한국전통건축의 한옥을 부분도입하고
  설계공모      또한 한옥의 미를 살려 현대적으로 재현한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접목을 추구하고자
  목 적       하며, 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제안과 건축물의 편의성, 예술성,
            독창성 등 효율적이며, 아름다운 디자인을 적극 반영한 설계안을 제출한자를 선정하고자 함.
  방 식       제한공개공모-건축사사무소(경기도),문화재실측설계업(지역제한없음)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고
 응모 자격         경기도내에 등록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①과 ②의 자격을 가진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②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지역제한을 서울,경기,인천으로 한정한다.
 응모 신청      ◦ 2012년 4월 4일(수) ~ 4월 5일(목)(09:00~18:00)
 일시,장소      ◦ 장소 : 김포시청 별관동 2층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현장설명       ◦ 2012년 4월 6일(금) 14:00~16:00 회계과(청사관리담당) 회의실 및 신축부지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1부.
            3. 문화재실측설계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등록서류      4. 사업자 등록증, 5.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6. 사용인감계 각1부.
            7. 대표자 선임계 각1부.(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한다.)
            8.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작품 접수     ◦ 2012년 6월 7일(목) (09:00~18:00) (김포시청 별관동 2층 회계과 청사관리계)
  심사 및      ◦ 우리시에서 구성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결과발표      ◦ 발 표 : 2012년 6월 12일(화)
  입상작품      ◦ 당 선 작 : 1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및 보상      ◦ 우 수 작 : 1점(상금 7,000천원)
            ◦ 가 작 : 1점(상금 4,000천원)
  작품 전시     ◦ 전시방법 : 필요시 당선작 등 입상작품 전시
 및 반환방법     ◦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반환
  기 타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의하고, 기타 세부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
               입찰공고(www.gimpo.go.kr)의 설계경기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김포시 사우동 263-1번지(사우중로1) 김포시청 별관 회계과(2층) 청사관리
  문의처          담당
            ◦ 전화 : 031)980-2735, 전송 : 031)980-2729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공고제2012-26호
                        폐교재산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102
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1. 매각 재산의 표시
      폐교         소재지       지번     구분        용도 및 종류 면적(㎡)          매각방법
                                  토지          교사부지       14,035
 성덕초 병산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445-5외         건물         본동외 4동     1,025.54   공개경쟁
 ((구)강원영동학교  병산동    8필지           공작물       급수대외 7식        8식       입찰
    시설사업소)
                                  입목죽            소나무 3주
2. 매각사유
   상기 재산은 2004.03.01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어 2005.03.01 ~ 2011.02.28 까지 강원영동학교시설사
   업소로 자체활용 되었던 재산으로 동 폐교재산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협소한 진입로와 공군비행장의 심한 소음 등의 위치적 여건으로 인하여 자체활용이
   어렵고 향후에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재산평가액에 따른 대부료
   산정가가 높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계속 보존 시 시설물 유지관리
   에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므로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이해관계인의 여론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4. 매각예정시기 : 매각 공고 기간 종료 후
5. 공고기간 : 2012. 3. 28.(수) ~ 2012. 4. 26.(목)까지 (30일간)
6. 매각예정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비 및 측량에 소요된 비용 등 포함)
7. 매각 방법 : 공개경쟁입찰(온비드 탑재)
8. 관련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 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39 우)210-708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담당자
           (전화 : 033-640-3334, 팩스 : 033-640-1291)
    상              훈
‘여수엑스포 개최지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국민훈장무궁화장
    前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故 장승우              국민훈장무궁화장
          GS칼텍스주식회사                     허동수                금관문화훈장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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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9호               관         보        2012. 3. 28.(수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수 종 규 격 수 량 단 위 성명 소 유 자주 소 비고
   청원군 내수읍 463-1대 단풍나무 R12                청원군내수읍
                                  주 이미림 학평리
54
     형동리                       1              154-6
   청원군 내수읍 463-1대 젓나무 R8                  청원군내수읍
                                  주 이미림 학평리
55
     형동리                       1              154-6
   청원군 내수읍 463-1대 젓나무 R8                  청원군내수읍
                                  주 이미림 학평리
56
     형동리                       1              154-6
   청원군 내수읍 463-1대 젓나무 R8                  청원군내수읍
                                  주 이미림 학평리
57
     형동리                       1              154-6
   청원군 내수읍 463-1대 쥐똥나무 H1.0 x 250 주 이미림 청원군내수읍
58
     형동리                 5지               학평리 154-6
                                          청원군내수읍
                                     김광식 형동리
   청원군 내수읍 463-3전,
                     소나무 R10 59 주             464-1
59
     형동리    615천
                                    국토해양부
   청원군 내수읍 464-1대 주목                      청원군내수읍
                                  주 김광식 형동리
60
     형동리                 R12   1              464-1
   청원군 내수읍 464-3전 주목     R8    3  주 김광식 청원군내수읍
61
     형동리                 R3    3  주       형동리 464-1
                                          청원군 내수읍
                                     김광식 형동리
   청원군 내수읍 464-3전,
                    자두나무 R6       주           464-1
62
     형동리    615천
                              13
                                    국토해양부
                                          청원군 내수읍
   청원군 내수읍 463-1대, 자두나무  R6   13  주 이미림 학평리   154-6
63
     형동리     615천
                     작나무 R35   1  주 국토해양부
   청원군 내수읍 615천 자두나무 R3        4  주 국토해양부
64
     형동리            자작나무 R50   1  주
    합              계          500 주
◉김포시공고제2012-399호
                            설계공모
 우리시에서 김포한강신도시내에 추진하고 있는 운양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2년 3월 28일
              김 포 시 장
  용 역 명 운양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위 치 김포시 운양동 5906-4번지 일원
             대지면적 : 2,000㎡
  용역개요 연 면 적 : 1,900㎡내외(허용범위 ±5% 이내)
             용 도 : 공공업무시설(주민 센터)
 예정공사비 4,600백만원(예정)(VAT포함)
 설계용역비 160백만원(예정)(VAT포함)(전기,토목,기계,조경,전기,소방,통신,음향   및 무대설비,
             인테리어 및 추가업무(지질조사비,측량비,조감도 포함),심의 자문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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