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1,112,773원[=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 날인 1995. 7. 1.부터 보상결정일인
2020. 1. 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612,773원{= 500,000원 × (24 + 187/366) × 0.05, 원
미만 버림}]
3. 비용보상금
  가.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 15, 16조
  나: 범위: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형사비용보상
금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을 일부 감액한 100,000원으로 결정
      2020. 1. 3.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이승훈
                        판사 김용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5030호
                        포천 관인 채석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경기도지사
1.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산171 외 4필지
2. 신청자 : 가락산업㈜ 대표이사 이관용
3.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4. 채석단지 지정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채취면적       비고
                                                     면 적
    합 계                5필지                 304,772   255,261    229,486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산171     임야           6,806     6,806      5,137
         〃            산171-1     〃           2,814     2,814      2,685
         〃            산177-2     〃          59,735    59,735     59,735
         〃            산177-4     〃         211,913   177,046    154,542
         〃             산178      〃          23,504     8,860      7,387
                                      94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20-33호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충청남도고시 제2019-1228호(2020.01.03.)로 고시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
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내용 중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의 설치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일부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충청남도지사
Ⅰ.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변경 없음)
Ⅱ.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없음)
4. 개발기간(변경 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없음)
    - 주차장 계획(변경 없음)
    - 공원 계획(변경)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6개소                53,940.7          -
             소계          2개소                36,143.9          -
  근린공원        1    보령시 명천동 299-2 일원         20,983.2          -
              2    보령시 명천동 277-1 일원         15,160.7          -
             소계          2개소                8,388.1           -
  소공원         1    보령시 명천동 산48-5 일원         2,260.9           -
              2    보령시 명천동 산39-16 일원        5,727.2           -
             소계          2개소                9,408.7           -
 어린이공원        1    보령시 명천동 552-23 일원        4,258.7           -
              2    보령시 명천동 산39-16 일원        5,150.0           -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6개소                53,940.7          -
             소계          2개소                36,143.9          -
  근린공원        1     보령시 명천동 1329 일원         20,983.2          -
              2     보령시 명천동 1343 일원         15,160.7          -
             소계          2개소                8,388.1           -
  소공원         1      보령시 명천동 1399           2,660.9           -
              2      보령시 명천동 1387           5,727.2           -
             소계          2개소                9,408.7           -
 어린이공원        1      보령시 명천동 1418           4,258.7           -
              2      보령시 명천동 1419           5,150.0           -
                                 95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기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2-94 소로2-94 ∙폐지(연장:46m, 폭:8m)        ∙보령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보령시 고시 제2016-259호, 2016.12.20.)에 따른 폐지
    변경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2-94    -    ∙폐지(연장:46m, 폭:8m)       ∙보령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보령시 고시 제2016-259호, 2016.12.20.)에 따른 폐지
    - 주차장 (변경 없음)
  ○ 공간시설 (변경 없음)
  ○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 방재시설 (변경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관한 사항(변경 없음)
Ⅳ.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변경 없음)
◉경기도공고제2020-20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씨에스이(주)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53, 305호 수 질 2014. 1. 8. 2020. 01. 28. 자진반납
 (박래순)                        (제359호)

◉강원도공고제2020-15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나라환경개발㈜
2. 대표자 : 정연수
                           97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합읍 고한로 309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3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20. 01. 28.
◉경상남도공고제2020-13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
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수성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박미례, 강병윤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403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2호
6. 등 록 일 자 : 2020년 1월 23일
7. 전 화 번 호 : 055-262-5200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
   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
   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2월 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1          오백원동전          164
                                  1.1         일백원동전            1
                                   2          일백원동전          256
2019형제 2019압제 이〇웅       절도     성명 3           오십원동전          158
  1711    78                   불상 45         십원동전 신형
                                             십원동전 구형
                                                              96
                                                              69
                                   6         일만원권 지폐           4
                                   7        일천원권 지폐 구권         1
                                  98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 녹지 계획(변경 없음)
      - 공공공지 계획(변경 없음)
      - 교육시설 계획(변경 없음)
      - 공공청사(변경 없음)
      - 종교시설(변경 없음)
      - 주유소(변경 없음)
      - 하 천(변경 없음)
      - 유수지(변경 없음)
      - 수도용지(변경 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없음)
7. 개발계획 변경 도서 : 게재 생략 (변경 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9.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게재 생략 관련도면)는 보령시청 도시재생과
   (041-930-386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3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Ⅲ.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 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의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① 택지개발지구(변경 없음)
  ②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없음)
  ③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 교통시설 (변경)
      - 도로 (변경)
      ․ 도로총괄표 (변경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96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8호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26호, 2017.6.30.)
및 2019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120호, 2019.6.28.)
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환경시설관리(주)(구. 환경관리(주))
 - 업 종 : 폐수처리업                          <삭 제>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                           제외
 - 적용기준 : 업체
                2019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환경시설관리(주)(구. 환경관리(주))
 - 업 종 : 폐수처리업                          <삭 제>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                           제외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53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호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울양양선 제60호선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일대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or.kr)에서 열람이 가능
                                         237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조           약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Batyr BAZAROV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
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2월 6일자로 발효될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조약 제2453호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양 체약국”이라 한다)는,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
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의 기존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이 협약 제3조(일반적 정의) 제1항차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 장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재정경제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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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협약 제25조(상호 합의 절차) 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
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1. 제28조(발효)와 제29조(종료)를 각각 제29조(발효)와 제30조(종료)로 한다.
        2. 제28조(혜택 부여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 부여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
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
들 중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
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
            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
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메니스탄어, 영어로 각 2부
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위하여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ON APRIL 13, 201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hereinafter “the Contracting States”),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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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on April
13, 2015 (hereinafter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reamble to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Intend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I
        Subparagraph j) of paragraph 1 of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Turkmenista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Article III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of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at person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IV
1. Article 28 (Entry into Force) and Article 29 (Termin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numbered as Article 29 (Entry into Force) and Article 30 (Termination).
2. The following new Article 28 (Entitlement to Benefits) shall be added to the Convention:
                                            “Article 28
                                 ENTITLEMENT TO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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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V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o the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2.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Ashgabat, on this 17th day of April 2019, in Korean, Turkme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URKMENISTAN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유 은 혜
                  교육부장관
◉대통령령 제30382호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100만원”을 “250만원”으로, “150만원”을 “350만원”으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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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
    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4.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 (T. 033-611-6113)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
Ⅰ. 지형도면변경(해제) 총괄현황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울양양선 제60호선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일대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Ⅱ. 지형도면변경(해제) 대상 토지조서
□ 대상토지
  구 분 시·도 시·군·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읍·면·동    리
   1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388-7 전      80 ㎡
   2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388-1 전      863 ㎡
   3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386-10 전     180 ㎡
   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387-1 학     1,339 ㎡
   5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387-5 대      456 ㎡
   6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387-8 전     1,007 ㎡
   7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387-2 전      326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구분 (법인번호)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한영산업 제2020-2호 교량 2급 한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발급 (205411-0005193)                      소등로 15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혜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238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도록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의 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235
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6.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28.)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 (9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5종), 개방표준 용어정의, 관리체계 및 개방표준
      제 개정 절차 마련, 개방표준 15개 분야 일부 개정(‘19.7.8.)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자치단체별 개방중인 개방표준(10종)*을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으로 전환 개방
     * 무인민원발급정보, 민박/펜션업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산불위험지
       역, 야영(캠핑)장, 낚시터정보, 지반침하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 개방표준 공통항목 개방기준 3종(시간, 시군구명, 질량) 개정
    - (시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분리하여 표시
    - (시군구명)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분리하여 중복표기 방지
    - (질량) 상대적 개념인 무게를 절대적 개념인 질량으로 변경
   ○ 분야별 표준 개별항목 속성정보 개방기준 개정
    - (공통) 소재시도로명주소, 시군구코드, 복수표기 등 4종 설명 보완
    - (분야별) 개별항목 속성정보(항목명, 허용데이터 등) 수정, 삭제, 신설 등 25종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6, (메일) jang2013@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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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1호           관            보           2020. 2. 4.(화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토레캄포지훈 2017.**.** 남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2020.01.23
    전효민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1.23
  구응우옌황미 201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01.28
    고승재        201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1.2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백성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2.09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이철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김도희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4.03.22 외국국적취득
 박세화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이근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1.06.11 외국국적취득
 양경 196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정경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3.30 외국국적취득
 김용규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2.10 외국국적취득
 박다미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7.14 외국국적취득
 김원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이금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주자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6.04 외국국적취득
 박인서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7.07.04 외국국적취득
 최정녀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문형석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나혜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송신재 198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우서랑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정하민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김다영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호
                   수어댐 안정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어댐 안정성 강화사업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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