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4호(별권)                         관           보            2020. 6. 3.(수요일)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주차1,3                   주차2
                용 적 률
                                        900% 이하                   450% 이하

                                                                       주¹)
                                        구 분                      높 이

                                        주차1             10층 이하(79m 이하)

                                        주차2             5층 이하

                                        주차3             10층 이하(89m 이하)
                높       이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
                                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
                                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4조
                               (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6조
                               (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5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교육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유1                 초1        중1
                             「유아교육법」에 의한유치원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1]
                             -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
                               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 제10호 교육연구시 - 제10호 교육연
                               남은 면적에 한하여「영유아보       설 중 초등학교 및  구시설 중 중학
                               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부속용도        교 및 부속용도
                허용용도
            용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도                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원,
                             (단,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외)
      유1,                    을 건축할 수 있다.
-     중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초1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4조(건축
                              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64
제19764호(별권)                    관         보            2020. 6. 3.(수요일)

           형태 및 색채 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
                     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5조
                           (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   하수1
                높    이                           -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5절 제4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ㅇ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
          주거용
                  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
          상업･    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공공용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
                  용토록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차량출입구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 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
                 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건축조
     대지내 조경
                 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상업․공공용)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보행자 통로의 위치는 이용자 등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행자통로
                보행동선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65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201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을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02-2100-293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전화02-2100-2983, 팩스02-2100-293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21호
관보
제19753호(별권)(2020.5.1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7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20.5.20.) 의결결과에따
라취소합니다.
2020년6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29호
관보제19753호(별권)(2020.5.19.)에게재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9호(전자문서및전자
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20.5.20.) 의결결과
에따라취소합니다.
2020년6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공고제2020-61호
「여권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4일
외교부장관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규제법정주의준수및국민의권익보호제고등을위해「여권법」제12조제3항에따른여권발
급제한에대한대상, 기준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제12조(여권의발급등의거부·제한) 3항에대한구체사항대통령령위임조항추가(안제12조
제3항, 제12조제3항제2호)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문
   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
   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5호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등(안 제2조)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
 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 한식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한식
 사업자 등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함
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등(안 제3조)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학교에 설치
   된 부설 연구소,「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함
 (2)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범위(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교육자료 개발·제공, 강사료·수당 등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함
라.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안 제5조)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함
                                    202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1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강화‧김포‧파주‧연천에서
 10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630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토양·물 웅덩이·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감염된 폐사체가 접경지역에 남아있
 어 여전히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또는 환경에서 바이러스
 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중점방역관리구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
 이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3조제5항 신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물․토양 등 환경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별표1의2)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① 외부울타리, ② 내부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서·방충망,
        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 입출하대, ⑧ 물품반입창고

                                     203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 제정(2020. 6. 4. 시행)되어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ㆍ작업의 허가 절차, 음주측
정의 세부절차 등 해당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해사안전법」의 위임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선박위치정보 기록
장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20-6호
 공직자윤리법(법률제16671호,2019.12.3.일부개정)제17조제1항제6호,제9호및제12호와같은법시행령제33
조제1항및제5항에따라2020.6.4.이후퇴직하는취업심사대상자부터2020년도에추가로적용되는취업심사대상
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인사혁신처장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비고
 1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전북 완주군 화산로 1486                       9호
 2        학교법인 가농학원      경기도 용인시 백옥대로1059-2                    9호
 3        학교법인 가창학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원정길 2(냉천리)              9호
 4        학교법인 가회학원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62                    9호
 5      학교법인 감리교영명학원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2길 33                    9호
 6        학교법인 강남학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룡4길 8                    9호
 7       학교법인 강릉명륜학원     강원도강릉시명륜로29(교동)                       9호
 8        학교법인 강서학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삼일로367                 9호
 9       학교법인 강원명진학원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60(우두동)                   9호
 10       학교법인 강원학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24                     9호
 11       학교법인 강일학원      강원도 강릉시 화부산로 89(교동)                   9호
 12       학교법인 강제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보동길 268                      9호
 13       학교법인 강호학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8-22               9호
 14       학교법인 거붕학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12                   9호
 15       학교법인 거이학원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501-21              9호
 16      학교법인 거창고등학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36                    9호
 17     학교법인 거창대성고등학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36                     9호
 18       학교법인 건국학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17번길 768(하단동)            9호
 19       학교법인 경구학원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9길 25                     9호
 20       학교법인 경금학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68                     9호
 21       학교법인 경남학원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60 강변한신코아 1417호          9호
 22       학교법인 경덕학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산초교로63번길 12                9호
 23       학교법인 경덕학원      경상북도 안동시 서악길 45                       9호
 24       학교법인 경명학숙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7길18(칠성동 2가)             9호
 25       학교법인 경문학원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71                      9호
 26     학교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0(남산동)                  9호
 27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496(수성동 4가)            9호
 28       학교법인 경산학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8길 21               9호
 29      학교법인 경신교육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04길 34(범어동)           9호
 30       학교법인 경신학원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74                         9호
 31       학교법인 경안학원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182                     9호

                                118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안 제3조의4제5항)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
     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농가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다음의 항체 양성율 기
     준 이상으로 규정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② 염소 및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③ 육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한국지적
                                   - 발달장애인을 위한복지증진 및권익옹호 사업   044-
    발달                                                               장애인 대표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70 장애인               박선자 2004.3.26 - 발달장애인을 위한고충상다마및 교육지도사업   202-
         의사당대로22, 4층                                                 정책과   변경
    복지
                                    등                         3293
    협회



                                    204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 신경근육계장애인의 발생 예방 및치료
          서울특별시광진구                   연구지원                                   소재지
    한국근육
124        광나루로56길85, 정태근 2009.2.19
    장애인협회                           - 신경근육계장애인의 인식개혁과 사회적                    변경
          강변테크노마트28층
                                      인식개선 등
                                                                            대표자
      한국신체                              - 신체장애인을 위한자활의 터전구축사업                및
           서울특별시금천구
182    장애인                나만술 2013.4.15
           서부샛길648, 804-1               - 신체장애인직업보도사업 등                     소재지
       복지회
                                                                             변경


◉농촌진흥청공고제2020-15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에 두는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
 변화평가과로 개편하고, 농자재 안전성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
 부에 두는 화학물질안전과 및 농자재평가과를 각각 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로 개편하며,
 미생물을 활용한 폐농자재 분해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
 업과학원에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 신설하고, 쌀의 적정한 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
 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두는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농
 업과학관의 전시(展示)기획ㆍ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
 년 연장하고,
 실용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13명(6급 1명, 7급 3명, 8급 5
 명, 9급 1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연구관 3명)하며,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2명(지도사 2명)의 직렬을 복수직렬(6급 2명)
 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5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20-209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당사자                            전웅희 / (주)세아엘텍
  (성명/명칭/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트로스칸 500(제 102-002 호) 재평가 서류 미제출 (2회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업무 정지 3개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한용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의견제출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전자우편          paul906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0년 6월 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6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0-38호
                                   공시송달
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
주합니다.
   2020년 6월 4일
                동해어업관리단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소지
        강원동해선박           김영균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2. 처분의 제목 : 어선중개업 등록 취소(처분일 :2020.5.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등록취소 사유 해당
4. 처분의 법적 근거 : 「어선법」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수있습니다.
※ 문의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신창욱 주무관(Tel : 051-410-1091)
* 붙임파일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46호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순창유등우체국 폐국」을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의 통보)에 의거 별정우체
 국 지정 해지에 따라 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07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2. 폐국대상 우체국

                폐   국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 종료일             업무이관국
                관서명
                                      전북 순창군 유등면          2020.6.29.(월)
   순 창         순창유등          별정국                                                 순창
                                          유등로 404            (24:00)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4,   팩스 : 0505-005-2101
      ㅇ 이메일 : notgk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30일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5. 26.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19-30-0000544    600블루밍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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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6. 26. ~ 2020. 7. 25.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최**          42-2004-20-0000030       600타이탄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길
       주**          42-1995-30-0000662       670해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6. 26.
                                              209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       42-2017-30-0001117       630화평호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익금해변길
   이**       42-2003-30-0000313       600상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박**       42-2009-30-0000125       612영신호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우도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약 2020. 6. 25.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7. 6.(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정**       42-2017-30-0000949      620영신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박**       42-2017-30-0001096      613해동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단장길
      박**       42-2011-30-0000171      655동경호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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