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18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컬리페이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컬리페이)
- 다   음 -
1. 상 호 : ㈜컬리페이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0층
3. 사업자등록번호 : 473-81-00089
4. 대표이사 : 김종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03
6. 등록일 : 2023. 8. 18.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2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보나캠프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보나캠프)
- 다   음 -
1. 상 호 : ㈜보나캠프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1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6-65741
4. 대표이사 : 강기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5
6. 등록일 : 2023. 8. 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보관업
                                 김*용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437-159
 카리나에프앤티      [제20160006651호]

                 수입식품등
 포데이즈코리아                         W*AD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31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K*IKO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1029호
              [제20172781078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현곡길 3-80(오포읍)
  주식회사 판다스      수입‧판매업          Z*ENG H*
                                                     1동
              [제20210011365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41(항동7가) 2
   우진무역         수입‧판매업           강*성
                                                    층 201호
              [제2021001065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안골로 47(복정
   ㈜구일농산        수입‧판매업           김*일
                                                    동, 1층)
              [제20040275159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송도동,
   크랩게이트        수입‧판매업           김*근
                                                 송도이안) 202호-4엘
              [제20210012997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김*용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437-159(1층)
 카리나에프앤티
              [제20110309189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수입‧판매업           류*윤
   퍼플오션                                       210-14(고촌읍, 지영빌딩) 304호
              [제2017282058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동로 246, 2층(일
  현정비앤에프        수입‧판매업           박*현
                                                     부)
              [제20140336030호]
                 수입식품등
 ㈜베스트웨이코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동로 246, 2층(일
                수입‧판매업           박*일
     아                                               부)
              [제20180007116호]
                 수입식품등
   에스앤디넷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풍산동, 미
                수입‧판매업           빈*국
    주식회사                                   사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 9층 OF41호
              [제20140209002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영덕동,
 비에이치컴퍼니        수입‧판매업           이*진
                                             힉스유타워)A동 지하층 B103-1호
              [제2021001230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14-50(진안동) 3
   스마트라인                         이*철
                   수입‧판매업                             층
[제20200013029호]
                   수입식품등
 박다이아몬드트레
                  수입‧판매업        임*아즈살*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1층(일부)
  이딩컴퍼니
                [제20180006198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65번길 43(화
       오페퍼        수입‧판매업          정*규
                                                   서동) 104호
                [제20210011171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산단로13번길
      성은무역        수입‧판매업          조*은
                                          9-44(포승읍) 다옴빌A동 201호(일부)
                [제20210011073호]
                   수입식품등
 농펨트레이딩주식
                  수입‧판매업        파*이송타*콘   경기도 화성시 덕우공단1길 43(1층)
    회사
                [제20140364580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청천동) 부
       어탐스                        김*우
                                        평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B115-16호(7호실)
                [제2021001030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4길 13(동삭동, 평택
 준상이네 만물상                         박*화
                                            센트럴자이2단지 202동) 2201호
                [제20200011674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2(부평동) 6
     모위(MOWI)                     최*락
                                                      층
                [제2020000972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3. 9. 26.(화)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
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
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3. 9. 2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
      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3. 9. 26.)내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은희(☎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2339-2
   - 종점 :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23-7    (0.1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비고
국도14선 거제 사등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로 도로사면 유실 
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외교부공고제2023-15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승인되고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46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8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August, 2023.
현행
변경(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
21.0994
20.899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3)
21.0994
20.89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76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2339-2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23-7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14호선 거제 사등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2.12.19. ~ 2023.6.2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23-7
잡
76
76
국(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경남 진주사 남강로 50, 055-740-263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76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2339-2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23-7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0.1
   2. 공사명 : 국도14선 거제 사등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7)에서 열람 가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0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구시포그린종건등부표 1기)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구시포
그린종건
등부표
  35° 27′ 02.1″ N
126° 26′ 20.2″ E
Fl(4)
Y 8s
3
황원추형
2023.
8.24.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외교부공고제2023-15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승인되고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47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8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August, 2023.
현행
변경(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
21.6006
21.554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3)
21.6006
21.554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삼*
42-1995-20-0000547
301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8. 2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3-15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승인되고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48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8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August, 2023.
현행
변경(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
21.5149
21.420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3)
21.5149
21.4200
◉외교부공고제2023-15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승인되고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49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8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August, 2023.
현행
변경(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
21.7755
21.691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3)
21.7755
21.69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8호, 2023.09.01.)」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비를 부과할 때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있는 것처
럼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행위 예
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호가목(9) 신설)
2. 그 밖의 사항
  지침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전
자상거래법」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7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고 신청수수료 폐
지 등 일부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14조의5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나. 물류신기술 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3] 개정)
  -  신청인 부담 경감을 위해신청 수수료(1만원) 삭제
다. 제도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첨단물
류과(전화 044-201-4011, 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3-15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0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8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August, 2023.
현행
변경(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
21.0975
21.003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3)
21.0975
21.0035
◉외교부공고제2023-15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7월 12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성남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3호) 성남시 하수도
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성남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성남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 원/m2)
구분
현행
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공공용
1 - 20
52
0-100
468
21 - 50
75
51 - 100
160
101 이상
797
101 - 300
220
301 이상
25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7 월 1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Seongnam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ngnam City.
                                                   (Rate : won/m2)
Category
Current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23)
Quantity (㎡)
Rate (원/㎡)
Quantity (㎡)
Rate (원/㎡)
Official Use
1 - 20
52
0-100
468
21 - 50
75
51 - 100
160
101 or more
797
101 - 300
220
301 or more
25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July, 2023.
◉외교부공고제2023-15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승인되고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1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8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August, 2023.
현행
변경(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
21.1466
20.946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3)
21.1466
20.9463
◉외교부공고제2023-15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7월 12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군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2호) 군산시 하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군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군산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 원/m2)
구분
현행
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일반용
1 - 30
605
1 - 30
760
31 - 50
865
31 - 50
1,080
51 - 100
1,035
51 - 100
1,295
101 - 500
1,395
101 - 500
1,745
501 이상
1,850
501 이상
2,31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7 월 1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Gunsa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unsan City.
                                                   (Rate : won/m2)
Category
Current Rate
New Rate (Effective 1 July 2023)
Quantity(㎡)
Rate (won/㎡)
Quantity(㎡)
Rate (won/㎡)
Regular Use
1 - 30
605
1 - 30
760
31 - 50
865
31 - 50
1,080
51 - 100
1,035
51 - 100
1,295
101 - 500
1,395
101 - 500
1,745
501 or more
1,850
501 or more
2,31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July, 202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3호
　「항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마산수협 수산물위판장 신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최기철)
  나.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 수산1길 18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로 기존 수산물위장 기능이 상실되어 방재언덕 매립부지에 수
산물위판장을 건립하여 연근해 어선의 원활한 위판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가
격안정으로 어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6, 323-7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면적 3,593.37㎡, 연면적 4,797.86㎡ 수산물위판장 지상 3층 폐수처리장 
지상 2층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부터 18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9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신규지정
2.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23. 9. 1. ~ '28. 8. 31.(5년간)
3. 기타사항
ㅇ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기관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24.1) 인증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ㅇ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담조직, 업무수행체계, 상근 인증업무 인력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
도 구성)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044-201-4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기존 및 신규)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1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조영태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19길7
연번
인증기관명
연락처
비고
1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22
기지정
2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02-525-1025
기지정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782
기지정
4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02-456-9442
기지정
5
한국부동산원
1644-2828
기지정
6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02-6973-9036
기지정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063
기지정
8
한국환경건축연구원
02-6287-0873
기지정
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63
신규지정
◉전라남도공고 제2023-97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해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 말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말소

         업 체 명                업   종         등록말소 내역
  구분                 소재 지
         (대표자)                (지정번호)    말소일자          사유

  등록 디에이치환경산업㈜  전남 여수시       환경컨설팅회사
                                        2023.8.28.   자진반납
  말소    (박석형)  좌수영로 948-14     (제1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9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신규지정
2.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23. 9. 1. ~ '28. 8. 31.(5년간)
3. 기타사항
ㅇ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기관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24.1) 인증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ㅇ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담조직, 업무수행체계, 상근 인증업무 인력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와 별도 구성)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044-201-4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기존 및 신규)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1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조영태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19길7
연번
인증기관명
연락처
비고
1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22
기지정
2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02-525-1025
기지정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782
기지정
4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02-456-9442
기지정
5
한국부동산원
1644-2828
기지정
6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02-6973-9036
기지정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063
기지정
8
한국환경건축연구원
02-6287-0873
기지정
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63
신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