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모                      델          명
인 증 자 의 상 호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자 기                기     의      명   칭 제         조           자 제조국
AVAYA INC.      TE-B13/K023-    2004-03-09       Avaya G350             Celestica Corp.    미 국
                04-0077                         Media Gateway
                                                   IP PABX
(주) 제너시스템즈      TE-B13/K023-    2004-03-09            XCP           (주) 제너시스템즈             한 국
                04-0078                              IP PBX
두원전기통신(주)       T-D21-04-0084   2004-03-09        DW-8700            두원전기통신(주)             한 국
                                                구내전송증폭기
청화텔레콤           T-D21-04-0085   2004-03-09       CHT-8700                 청화텔레콤            한 국
                                                구내전송증폭기
(주)플러스테크놀러지 T-D21-04-0086       2004-03-11      PT-2W-8730         (주)플러스테크놀러지 한 국
                                                 구내용 증폭기
미라클통신           T-A11-04-0087   2004-03-11        MDA-702                 미라클통신            한 국
                                                     전화기
                                              (발신자번호표시기기)
티앤씨글로벌시스템(주) T-A11-04-0088      2004-03-11      Profonic T1010     티앤씨글로벌시스템(주) 한 국
                                                 헤드셋 전화기
윈텍시스템(주)        TE-C21/K034-    2004-03-11        FMUX-24               윈텍시스템(주)           한 국
                04-0079                      소용량 집선형 광전송장치
                                                 (SOFT-2E1)
윈텍시스템(주)        TE-C21/K034-    2004-03-11       FMUX-24D               윈텍시스템(주)           한 국
                04-0080                      소용량 집선형 광전송장치
                                                 (SOFT-2E1)
(주)싸이니티         TE-A17/K900-    2004-03-11      CHN-100TSW               (주)싸이니티           한 국
                04-0081                          홈오토메이션
(주)배달정보통신       TE-A13/K900-    2004-03-16        See ID-4           (주)배달정보통신             한 국
                04-0082                              4Port용
                                              발신자정보표시장치
O.K 텔레콤         T-A11-04-0089   2004-03-16        OK-P2001         GSWCOMMUNICATION 중 국
                                                     전화기                EQUIPMENT
                                                                          CO., LTD.
(주)코어세스         TE-A81/K900-    2004-03-16      Corecess 8124            (주)코어세스           한 국
                04-0083                      4 Bands VDSL DSLAM
주식회사 휴게이트       T-A11-04-0090   2004-03-16    Call 119 MT-E119D     주식회사 휴게이트              한 국
                                               무선 페이징 시스템
주식회사 휴게이트       T-A11-04-0091   2004-03-16 Phone 119 MT-E119L       주식회사 휴게이트              한 국
                                               무선페이징 시스템
ASUSTEK         TE-A23/K900-    2004-03-16       AFM6000MC                ASUSTEK          대 만
COMPUTER INC.   04-0084                        MDC Modem Card       COMPUTER INC.

                                         29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모                   델          명
인 증 자 의 상 호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자 기             기     의      명   칭 제       조       자 제조국
네투스테크놀로지(주) TE-A81/K900-     2004-03-19      Neobit3032HC       네투스테크놀로지(주) 한 국
             04-0085                         VDSL MODEM
(주)위지텍       T-A11-04-0092   2004-03-19       WHP-2100                (주)위지텍      한 국
                                                  전화기
(주) 위지텍      T-A11-04-0093   2004-03-19       WHP-2300               (주) 위지텍      한 국
                                                  전화기
광우정보통신(주)    TE-A32/K013-    2004-03-19        SMT-2000          광우정보통신(주)        한 국
             04-0087                         신용카드조회기
(주)한창시스템     TE-A17/K900-    2004-03-19        HS-202SM              (주)한창시스템     한 국
             04-0086                          홈오토메이션
(주)한창시스템     TE-A32/K013-    2004-03-19           KS8010             (주)한창시스템     한 국
             04-0088                         신용카드조회기
(주) 프로머스기술   TE-A99/K900-    2004-03-19 FUVG-103,FUVG-101        (주)프로머스기술        한 국
             04-0089                         VoIP Gateway
한애전자(주)      T-D21-04-0094   2004-03-19        HiA872WE              한애전자(주)      한 국
                                             구내전송증폭기
한애전자(주)      T-D61-04-0095   2004-03-19       HCT-215RM              한애전자(주)      한 국
                                             직렬단자 종단형
한애전자(주)      T-D61-04-0096   2004-03-19       HCT-2151M              한애전자(주)      한 국
                                             직렬단자 중간형
삼성전자(주)      T-A71-04-0097   2004-03-19       SEC 1232(P)            삼성전자(주)      한 국
                                               접속커넥터
삼성전자(주)      T-A71-04-0098   2004-03-19        SEC 8-8               삼성전자(주)      한 국
                                               접속커넥터
삼성전자(주)      T-A71-04-0099   2004-03-19       SEC 111S(P)            삼성전자(주)      한 국
                                               접속커넥터
주식회사         T-A11-04-0100   2004-03-19         KS-913               SHENZHEN     중 국
케이에스텔레콤                                           전화기            ZHONGFENGXUN
                                           (발신자번호표시기기)            ELECTRONICS
                                                                      CO.,LTD.
(주)뉴썬인더스트리 T-A11-04-0101     2004-03-19         NS-973          GUANGZHOU ZHIYIN 중 국
                                                  전화기           INDUSTRIES LTD.
(주)뉴썬인더스트리 T-A11-04-0102     2004-03-19         NS-917          GUANGZHOU ZHIYIN 중 국
                                                  전화기           INDUSTRIES LTD.
코스텔(주)       TE-A12/K900-    2004-03-19    CT-7800(VE), SHT-          코스텔(주)      한 국
             04-0090                        CT78B, KTD-505
                                              주방용 TV폰
대은전자(주)      T-D23-04-0103   2004-03-23        DEK 1427              대은전자(주)      한 국
                                                  6분배기

                                      30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코자 하
같이 공고합니다.                              였으나 당사자가 소재지내 미거주 및 이사 등으로 인
    2004년 4 월12일                       하여 우편물로 청문통지서를 송달할수 없어 행정절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다음과 같이
○최초사용일:2004년 4 월 7 일                   공시송달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의인                       2004년 4 월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통지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
                                        분(영업소 폐쇄)
                                       ○당사자(성명/명칭):붙임참조(4388개 업소)
                                       ○당사자 주소:붙임참조(4388개 지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영업신고증 갱신교부일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4-5호                      로부터 현재까지 6개월이상 영업실적이 없음(영업
    공시송달공고                              신고증 갱신 교부코자 갱신교부한 영업신고증을 3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하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재 및 등기우편등으로 송달
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등으로 반송)
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영업소 폐쇄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국세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
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58조(허가등의 취소등)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청문기관명: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2, 서울
    2004년 4 월12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부산지방병무청
                                       ○청문일시:2004년 4 월26일 13:00부터
○성 명:이상윤
                                       ○청문장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층 회의실
○주민등록번호:      *******                  ○청문주재자:수입검사과장 김영선
○주 소:부산 남구 대연동 282
                                       ○청문시 참고사항
 대연극동@ 102동 509호
                                        -귀하께서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과태료:45,000,000원
                                         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
○고지서발부일자:2004년 3 월29일
                                         거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의견서 제출기
○공시내용:고지
                                         한:2004년 4 월26일)
○미귀국병역의무자:이건희(’
              85.10.18.)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납부기한:2004년 5 월 7 일
                                         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
 ※납부고지서는 부산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
  051-801~4423)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공고된 내용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4호                 -기타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하
    청문통지서공시송달                            시기 바랍니다(문의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
 식품위생법 제58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              청 식품감시과(02-55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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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공·수리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기에 탑승하는 것            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
  을 말한다.                               규정에 의한 출무대상 항공기의 경우는 세관공무원
 11.“상시탑승”이라 함은 관세법 제222조에 의해          이 출무하여 징구할 수 있다.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③기장 등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
  여 외국무역기에 빈번히 탑승하는 경우를 말한             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입항보고
  다.                                   또는 출항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한 저장매체를 세관
 12.“전환”이라 함은 외국무역기에서 내항기로 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
  는 내항기에서 외국무역기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            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다.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자료
 13.“입·출항”이라 함은 외국무역기가 착륙하거            가 입력된 저장매체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입출
  나 이륙하는 것을 말한다.                       항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             제2-3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시기) ①기장 등
           제1절 개항의 입·출항 절차             은 제2-2조에서 규정한 입항보고서는 입항 즉시
제2-1조 (업체부호 등록) 기장 등은 외국무역기가 입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단서규
 항 또는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           정에 의하여 입항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는 항공기
 항허가신청 전까지 업체부호등록신고서를 세관장              입항 30분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업체부호를 등             ②기장 등은 제2-2조에서 규정한 출항허가신청서
 록하여야 한다.                              를 출항 직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기장 등은 외        제2-4조 (입출항 항공기의 출무수속) ①세관장은 우
 국무역기가 입항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            범정보가 있는 등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35조 및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당해 항공기에 출무시켜 관
 서류를 첨부한‘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             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등
 (별지 서식 제1호)를‘항공기입출항관련서식작성             을 실시할 수 있다.
 요령’(별표1)에 의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로 관할세           ②출무한 세관공무원은 현장 확인결과 관세법 위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은“보            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고
 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서 정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          제2-5조 (입항보고수리 및 출항허가) ①기장 등은 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번            공기가 착륙한 때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호를 부여받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1. 기용품목록(서식 제2호)                      ②기장 등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2. 여객명부(서식 제3호)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승무원명부(서식 제4호)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항
 4. 승무원휴대품목록(서식 제5호)                   보고수리 또는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입항보고자
 5. 적하목록                               또는 출항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문서에 의하여 보고 또는 신청한 경우는 전산수리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용품목록 및 승무           또는 전산허가로 통보를 갈음한다.
 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관          제2-6조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취
 세법 제137조제1항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적하목록           소) ①기장 등은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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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항보             출입허가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객의 안전과 보
 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기 제출한 입항보             세화물 관리 및 감시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서 또는 출항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입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력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②기장 등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1. 공항 상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방안
 로 제출하였거나 세관장이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              강구
 을 허가한 후에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           2. 단계별 비상근무요원 편성 및 감시활동계획 수
 는 때에는‘입·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서식              립 시행
 제6호)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3. 회항 유형별 처리지침 수립 시행
 장이 관련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가. 1시간이내 출발하는 경우의 감시방법
 는 서류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3시간이내 출발하는 경우의 감시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취소 신청을 받은 세             다. 3시간이 초과되어 여객을 하기시킬 경우의
 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처리방법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자료를 정정 또는              4. 여행자휴대품 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식 및 장비
 취소하여야 한다.                               확보
    제2절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절차                제2-10조 (입항보고) ①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
제2-7조 (출입신청) ①기장 등은 관세법 제134조제1         가를 받은 항공기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기장 등은
 항 단서 규정에 의거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 하는 때에는‘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            ②제1항의 입항보고는 이 규정 제2-1조 내지 제
 서’(서식 제7호)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           2-6조의 절차를 적용한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11조 (여객기의 승객 및 화물관리) ①개항이 아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닌 지역에 착륙한 여객기가 고장수리 완료 또는 최
 수 있다.                                  초 입항예정지역의 기상회복 등으로 입항예정공항
 ②기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으로 출항할 때까지 전원 기내에 대기함을 원칙으
 지역에 출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             로 한다.
 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제2-8조 (출입허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는 여객을 출국대기실에 일시 하기시킬 수 있다. 이
 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사유 등의 타당성을 검             때에는 신변용품 중 귀중품만 지참하고 기타 휴대
 토하고, 기장 등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           품은 기내에 보관시켜야 한다.
 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           ③여객을 출국대기실에 일시 하기시켰을 경우에는
 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후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출             세관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입허가를 할 수 있다.                           ④대기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②제2-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한              사정이 인정되고 여객이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허가내역(도착예정 일시, 여객수, 적재화            여객을 하기시킬 수 있다. 이 때의 휴대품 검사는
 물 등)을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           기내에 휴대하였던 휴대품 및 신변용품에 한하여
 보하여야 한다.                               검사·면세통관할 수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2-9조 (세관장 조치사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부본에 통관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의하여 출입을 허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⑤항공기에 적재된 기탁화물과 현장 검사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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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예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종료후 일괄하여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입항예정 세관으로 전량을 보세운송 하여야             1. 항공기전환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한다.                                   2. 과세 및 환급대상 연료의 잔량 확인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 된 물품은 입항           3. 조종실, 캐비넷, 화장실 등 기내 임검
 예정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 기타 외국물품의 내항기 사용여부
 도착지에서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입           제3-3조 (과세대상 물품) 세관장은 외국무역기를 내
 항예정 세관장과 협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               항기로 전환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
제2-12조 (업무지원 협조) ①도착지 관할 세관장은          또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장 등으로 하여금 수입통
 개항이 아닌 지역에 하기할 여객과 화물이 많아서            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
 휴대품검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다.
 되는 경우에는 인근 세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1. 외지에서 구입한 기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공항에 착륙하는 여객기          2. 기타 과세대상 신고물품
 에 대하여는 서울세관장이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제2절 화물의 적재제한 등
 다.                                   제3-4조 (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기장 등은 항공기의
 ②업무지원을 요청 받은 세관장은 하기하고자 하는            전환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
 여객수를 감안하여 휴대품검사요원, 화물관리요원,            및 기용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
 조사요원 등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업           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
 무지원을 총괄하는 반장은 6급이상으로 배치하여             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신청시 품
 야 한다.                                 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업무지원반장은 도착지 관할 세관장의 지휘통솔            제3-5조 (물품의 검사) ①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이
 을 받아 현지의 감시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있는 때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67조제2항의 규정에
 결과를 소속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승무원휴대품 및 기
제2-13조 (사후관리) ①기장 등은 외국무역기가 허          용품 등 적재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가받은 장소에서 출항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            ②현장확인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를 세관장에게
 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          제3-6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세관장은 기장 등이
 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외국무역기 또는 내항기로의 전환승인을 받지 않고
      제3장 외국무역기의 내항기 전환절차 등            운항하였거나 운항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
                제1절 전환절차               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하여야 한다.
제3-1조 (전환승인 신청) 기장 등은 외국무역기를 내                  제4장 외국무역기의 탑승절차
 항기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           제4-1조 (탑승신고 및 수리절차) 외국무역기에 승무
 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항공기 전환승인신             원가족 등의 탑승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청서’(서식 제8호)를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다. 다만 탑승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탑승
 전자문서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을 위한 신고 및 수리절차는‘외국무역선의입출항,
 아야 한다.                                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제4장의 규정을 준용
제3-2조 (전환승인 요건) 세관장은 항공기 전환승인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거나 세관 자체실정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맞게 내규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경우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을 확인할 필요               부    칙
 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출무하여 다음 각          이 고시는 2004년 4 월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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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신청공고제2004-28호                                    ⊙경북체신청공고제2004-4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신공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2일
                                                             2004년 4 월12일
                        전북체신청장
                                                                             경북체신청장
○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160111)
                                                     ○등록번호:150671
○상호 및 대표자:(유)나우종합건설 육근영
                                                     ○상 호:(주)엠티통신
○영업소 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66-20(2층)                                          ○대표자:정양교

○처분사유:등록기준 미유지                                       ○주민(법인)등록번호:170111-0262270

 -정보통신기술자 4명 부족                                      ○영업소재지:대구시 남구 대명동 447 4층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4. 4. 9.~2004. 5. 8.)               ○등록일자:2004년 4 월 8 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4-28호                                    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광주신창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                            에 대하여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고
     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추가고시                                 시합니다.
 관보 제15661호(2004. 4. 3.)로 관보 고시된 광주                          2004년 4 월12일
광역시고시 제2004-25호 광주신창택지개발지구 예                                                 광주광역시장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가. 광주광역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744,216,000                    -     744,216,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64,219,550.6            감)75,304    64,144,246.6          8.6
 전      용       주   거               -                    -              -           0.0
    제1종 전 용 주 거                     -                    -              -           0.0
    제2종 전 용 주 거                     -                    -              -           0.0
 일      반       주   거     59,586,403.8            감)76,440    59,509,963.8          8.0
    제1종 일 반 주 거               128,156             증) 6,139        134,295           0.0
    제2종 일 반 주 거               583,002             증)60,298        643,300           0.0
    제3종 일 반 주 거               935,590            감)142,877        792,713           0.0
    준       주       거      4,633,146.8            증)1,136      4,634,282.8          0.6
상       업   지       역
 소                  계      8,525,162.3                   -     8,525,162.3          1.2
 중      심       상   업       2,824,439                    -       2,824,439          0.4

                                                  166
⊙전북체신청공고제2004-2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4 월12일
전북체신청장
○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160111)
○상호및대표자：(유)나우종합건설육근영
○영업소소재지：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2가
866-20(2층)
○처분사유：등록기준미유지
-정보통신기술자4명부족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4. 9.~2004. 5. 8.)
⊙경북체신청공고제2004-4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2일
경북체신청장
○등록번호：150671
○상
호：(주)엠티통신
○대표자：정양교
○주민(법인)등록번호：170111-0262270
○영업소재지：대구시남구대명동447 4층
○등록일자：2004년4 월8 일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166
⊙광주광역시고시제2004-28호
광주신창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
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추가고시
관보제15661호(2004. 4. 3.)로관보고시된광주
광역시고시제2004-25호광주신창택지개발지구예
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에대하여일부사항이누락되어붙임과같이추가고
시합니다.
2004년4 월12일
광주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가. 광주광역시
합
계
744,216,000
-
744,216,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64,219,550.6
감)75,304
64,144,246.6
8.6
전
용
주
거
-
-
-
0.0
제1종전용주거
-
-
-
0.0
제2종전용주거
-
-
-
0.0
일
반
주
거
59,586,403.8
감)76,440
59,509,963.8
8.0
제1종일반주거
128,156
증) 6,139
134,295
0.0
제2종일반주거
583,002
증)60,298
643,300
0.0
제3종일반주거
935,590
감)142,877
792,713
0.0
준
주
거
4,633,146.8
증)1,136
4,634,282.8
0.6
상
업
지
역
소
계
8,525,162.3
-
8,525,162.3
1.2
중
심
상
업
2,824,439
-
2,824,439
0.4
면
적(㎡)
구
분기
정변
경변
경
후구성비(%) 비
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학교(정광학원)시설사업변경시행계획을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 제7항및동법시행령제
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광주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교육시
설과및정광학원행정실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
등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4 월12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815번지
외4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사립학교
○명
칭：광주정광고등학교
다. 사업규모
○부지면적：48,699㎡(변경없음)
○건물면적
-당
초：17,807.64㎡
-변
경：18,800.57㎡(증992.93㎡)
라.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
수：2004년4 월확정일
○준
공：2004년12월30일
마.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
소：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815
○성
명：학교법인정광학원이사장이정인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생략
⊙(인천)남구고시제2004-22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1. 인천광역시남구『신기촌3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에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
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및동법시행령
제6조의규정에의거주거환경개선계획을변경수
립하고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남구도시정비과(전화：
880-4483)에비치하여토지ㆍ건축소유자및일반
인에게보여드립니다.
2004년4 월12일
남
구
청
장
1. 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신기촌3주거환경개선지구
나. 위
치：인천남구주안3동867번지일원
다. 면
적：15,867㎡
2.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31일(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남구청장(변경없음)
4.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내용
가. 개량방법：현지개량(변경없음)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346
나. 토지이용계획
총
계
15,867
15,867
100.0
100.0
주
택
용
지
11,528
11,540
72.7
72.7
종교시설용지
555
555
3.5
3.5 1개소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784
3,772
23.8
23.8
주
차
장
716
716
4.5
4.5 4개소
도
로
3,068
3,056
19.3
19.3 소3류9개노선
다. 도시계획결정조서
(1)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기정소로
3
14
6
105
653 국지도로869-188
867-144
변경없음
면
적(㎡)
구
성
비(%)
구
분기
정변
경기
정변
경비
고
구분등급유별번호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기
점종
점비
고
기정소로
3
1
4~4.5
77
348 국지도로소3-15호
소3-14호
변경없음
기정소로
3
2
4.2
51
230 국지도로소3-15호
소3-3호
변경없음
기정소로
3
3
4
133
538 국지도로소2-23호
소3-22호
선형변경
변경소로
3
3
4
133
526 국지도로소2-23호
소3-22호
기정소로
3
4
4
20
81 국지도로소3-14호
소3-3호
변경없음
기정소로
3
5
4
74
295 국지도로중2-12호
소3-14호
변경없음
기정소로
3
6
4
90
371 국지도로소3-22호
소3-5호
변경없음
기정소로
3
7
4
48
204 국지도로소3-14호
소3-8호
변경없음
기정소로
3
8
4
85
348 국지도로소3-22호
소3-5호
변경없음
계
기정
683
3,068
선형변경
계
변경
683
3,056
(2)주차장결정조서(변경없음)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347
구분등급유별번호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기
점종
점비
고
⊙(광주)북구고시제2004-18호
주거환경개선계획
1. 광주광역시고시제2002-101호(2002. 9.24.)로
지구지정된북구용봉2 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하
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법제6조의규정에의거주거환경개선계획을수립
하였기같은법시행령제6조제5항의규정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및북구청도
시개발과와용봉동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4 월12일
북
구
청
장
가. 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지구명：용봉2 주거환경개선지구
○위
치：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692번지일원
○면
적：17,192㎡
나. 사업시행기간：2004년~2008년
다. 사업의시행자
○공공기반시설：광주광역시북구청장
○공동주택건설：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내용
○토지이용계획
구
분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7,192
100
주택용지
15,200
88.5
공공용지
1,992
11.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기정소로
2
347
8
구획도로
198
용봉동695-23
용봉동609-17
미개설
변경중로
3
100
12
국지도로
198
용봉동695-23
용봉동609-17
미개설
○공공시설정비계획
·도로계획
-중로3-100호선개설(L=157m, B=12m)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등급유별번호(m) 기
능(m)
시
점종
점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