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7호                                                                                                                                                                                                                                                                                                              2002. 4.18.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하여해저광물자원탐사활동에외국인의투자여
                                                                               ◉산업자원부공고제2002-69호
                                                                                                                                                                                                                                                                                                                                  건을개선함.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
                                                                                                                                                                                                                                                                                                                         사. 눀규모석유및천연가스부존을전제로하여100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분의50으로 높게 책정하씀던 법인세 특별부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규정을법인세법에의한법인세만납부하도록하
                                                                               같이공고합니다.
                                                                                                                                                                                                                                                                                                                                  여해저광물자원개발에눀한투자여건을개선함.
                                                                                                          2002년4 월18일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장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입법예고
                                                                                                                                                                                                                                                                                                                         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1. 개정이유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해저광물자원개발의환경변화에적극눀응하고, 국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내눀륙붕개발에눀한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관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련제도를개선함과아울러현행제도의운용상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사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가. 석유및천연가스등으로불명확하게규정된해
                                                                                                                                                                                                                                                                                                                                  주소및전화번호
                                                                                                 저광물자원의범위를광업법에의한법정광물로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주소:경기
                                                                                                 명확히함.
                                                                                                                                                                                                                                                                                                                                  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723)
                                                                                        나. 해저광구가광눀한구역으로획정되어있어단
                                                                                                                                                                                                                                                                                                                         라. 기타참고사항
                                                                                                 일구역으로조광권을부여시타인이그구역을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전
                                                                                                 탐사할수없는문제점이있어이를분할하여탐
                                                                                                                                                                                                                                                                                                                                  화:02-2110-5436, 팩스:02-504-5001, 전
                                                                                                 사권을부여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함.
                                                                                                                                                                                                                                                                                                                                  자우편:jhlee@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
                                                                                        다.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기바랍니다.
                                                                                                 를양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조광권자가
                                                                                                 투자자를유치하거나자신의조광구역을조정할
                                                                                                                                                                                                                                                                                                                ◉해양수산부공고제2002-53호
                                                                                                 수있게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사업을활발히추진할수있게함.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
                                                                                        라. 출원 및 허가에 의해서만 탐사권을 설정할 수
                                                                                                                                                                                                                                                                                                                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있던것을국제관례에따라조광계약체결에의해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서도가능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함.
                                                                                                                                                                                                                                                                                                                                           2002년 4 월18일
                                                                                        마. 탐사권을설정한후일정기간이경과할때마다
                                                                                                                                                                                                                                                                                                                                                                                                                   해양수산부장관
                                                                                                 탐사구역중일부씩을반납하도록하여탐사활동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연시타인에게탐사권을부여할수있도록반
                                                                                                                                                                                                                                                                                                                                           (안)입법예고
                                                                                                 납에의한조광권소멸의근거규정을마련함.
                                                                                                                                                                                                                                                                                                                1. 개정이유
                                                                                        바.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눀하여산업자원부장
                                                                                                                                                                                                                                                                                                                         내항선박에눀한인증심사소요시간을조정함에따
                                                                                                 관이사업의타당성을인정하는때에는공유수면
                                                                                                                                                                                                                                                                                                                         라수수료를인하하고거눀선등의교통안전특정해
                                                                                                 관리법에의한점·사용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