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권해영 1973.11.02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대지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석리 353
신문강 1986.04.08 남 중 국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문리 312
여순덕 1954.02.23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대창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용전리 487
이동민 1977.11.19 남 중 국 전북
                      412
                           김제시 황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철호)
이철호 2003.07.25 남 중 국 전북
                      412
                           김제시 황산동     국적법 제8조   이동민의
                                                 수반취득
                      경남
권문해 1968.04.16 남 중 국 석리 353창녕군   대지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희자 1962.03.27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현동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월매리 360
조현덕 1972.12.29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현곡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금장리 174
                                                      수반취득
                                                      (조재형)
                      경북   경주시
조재형 2004.10.18 남 중 국 금장리 174     현곡면             조현덕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주명숙 1958.02.10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신림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계리 604
강철국 1985.11.02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522-36
최리나 1990.03.12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신림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벽송리 375
주상일 1974.10.11 남 중 국 전남    화순군 도곡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미곡리 48
심상걸 1971.06.30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월정리 493
염호운 1983.01.23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36-40
박춘성 1987.03.26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청운리 365
 허남 1978.04.29 여 중 국 경남    의령군 대의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중촌리 544
김향단 1986.01.13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상사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비촌리 237
김충걸 1994.09.15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산리 571-1
허려화 1995.12.28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25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화 1989.06.17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곡리 214
이병욱 1969.04.30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북안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상리 719
치원팡 1993.11.21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소정리 197
 보위 1997.03.12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평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안리 914
뭉궁토 2005.08.26 남 몽 골 충북 제천시 덕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야졸보                   신현리 305
정찻상거 2001.04.08 여 몽 골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중리 141
                              47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배창식 1986.05.15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항리 440
 이상림 1989.10.10 남 중 국 전북   남원시 주생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송리 121
 고혜민 1990.12.12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토당동 844-8
 썽셴쓰 1985.12.07 여 타이완 서울
                      104-2
                           서대문구 대현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쟝천 1994.03.23 여 중 국 서울
                      346-6
                           은평구 수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2-1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01-5, 적목리 1-7
   ◦ 면 적 : 22,26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7.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22,267 22,267
      경기도   가평군                           시설      경기도 수원시
   1 북면 화악리 1101-5 임야 14,624 14,624 부지 농림지역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 - -
                                                  (매산로 3가)
   2 경기도    가평군 1-7 임야 7,643 7,643 시설 농림지역 경기도    팔달구
                                                      수원시
                                                      효원로 경기도 - -
       북면 적목리                             부지      (매산로 3가)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5)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19)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
       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
      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
      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
      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
       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삭제〉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
     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
     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2-3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숙 1955.02.26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66        1999.08.31 외국국적취득
 신정호 1953.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31-9 1999.07.21 외국국적취득
                           42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경혜 1934.05.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 1983.03.31 외국국적취득
김송현 1959.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15
                                 영등포구 문래동1가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최진 1980.03.19 여 미 국 경기도
                       105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0.07.31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문내동 105-1 2011.07.28 외국국적취득
한미지자 1984.08.16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113      2012.06.28 외국국적취득
한승문 1988.07.10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113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이용희 1982.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4-3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82.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87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오진순 1952.08.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72-9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유충후 1959.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95 1985.11.22 외국국적취득
김신덕 1960.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산 1 1980.02.22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4.05.28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주산리 246 2010.05.19 외국국적취득
박봉현 1980.01.03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94 2012.07.06 외국국적취득
기연옥 1961.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5-11
                                 서대문구 북가좌동 2001.06.08 외국국적취득
박재민 1986.05.1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         2010.08.11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3.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203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강용옥 1961.11.12 남 미 국 전라남도
                       217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984.06.12 외국국적취득
오춘분 1935.03.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05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2.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5-7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명석 1987.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23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정일영 1950.06.25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9     1987.04.28 외국국적취득
 장미 1985.10.26 여 독 일 경기도
                       292-5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2012.07.18 외국국적취득
장에스더 1987.08.06 여 독 일 경기도
                       292-5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2012.06.13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59.06.28 여 미 국 경기도
                       292-8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009.03.02 외국국적취득
이주호 1954.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18 2011.07.19 외국국적취득
송우호 1994.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6 2005.10.28 외국국적취득
송정훈 1990.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6 2004.04.27 외국국적취득
정윤호 1990.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45       2012.01.25 외국국적취득
오웅개 1995.02.01 남 일 본 경상남도
                       346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2012.08.15 외국국적취득
손미기 1966.01.18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639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안미경 1962.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457 2007.09.26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64.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457 2001.04.11 외국국적취득
                              43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정숙 1957.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      2011.08.18 외국국적취득
조태희 1990.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206      2011.12.01 외국국적취득
심재철 1951.03.21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65-1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유재성 1994.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6-1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홍열 1969.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0 2009.03.12 외국국적취득
박미진 1987.11.30 여 미 국 경상남도
                       151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2008.04.30 외국국적취득
한기명 1952.02.23 남 미 국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71       1990.06.22 외국국적취득
한주호 1984.05.24 남 미 국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71       1991.12.10 외국국적취득
김지학 1996.05.20 남 미 국 전라북도
                       349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2009.10.08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69.07.15 여 미 국 전라북도
                       349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2009.10.08 외국국적취득
박요한 1989.02.19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72 2012.06.15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0.01.23 여 미 국 경상남도
                       774
                            합천군 대양면 안금리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병선 1986.09.17 남 미 국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740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이재덕 1982.1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76-12 2011.04.28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9.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2009.02.18 외국국적취득
 홍진 1985.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887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이정준 1988.04.13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29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익현 1988.07.07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367      2012.07.09 외국국적취득
장보미 1982.12.05 여 미 국 전라북도
                       381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여준호 1994.12.21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 2009.05.12 외국국적취득
여준경 1996.10.30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 2009.05.12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8.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30-1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정진영 1990.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30-1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정승우 1986.0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30-1 2012.02.17 외국국적취득
장유진 1998.01.12 남 영 국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10      2003.02.05 외국국적취득
장근익 1968.04.22 남 영 국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10      2003.02.05 외국국적취득
박미아 1966.08.11 여 영 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산 39-21 2010.04.14 외국국적취득
김예슬 1992.05.08 여 영 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산 39-21 2010.01.24 외국국적취득
김화종 1995.01.04 남 영 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산 39-21 2010.01.24 외국국적취득
김병진 1995.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27-4 2012.01.16 외국국적취득
박서연 1986.05.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57-30 2012.04.17 외국국적취득
박인표 1971.02.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544 1999.08.18 외국국적취득
송예은 1991.09.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84-49 2004.07.10 외국국적취득
                           44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연대흠 1964.01.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31 2006.02.21 외국국적취득
김미수 1977.10.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368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박누림 2006.02.22 여 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90 2010.06.23 외국국적취득
박근홍 1996.06.18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리아 264-448                  2006.06.18 외국국적취득
이인철 1958.12.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12 2010.04.28 외국국적취득
박수형 1987.04.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802 2009.08.22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6.11.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1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2001.08.09 외국국적취득
오윤의 1985.05.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1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2001.08.09 외국국적취득
도진웅 1984.04.07 남 리아 경상북도
                 오스트레일
                         427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2012.08.14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박미정 1956.09.20 여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58-7 1993.08.20 외국국적취득
이흥재 1988.10.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19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012.08.02 외국국적취득
박하늘 1996.02.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25         2008.02.16 외국국적취득
오승희 1967.02.0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25         2008.02.16 외국국적취득
임미경 1965.07.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18-20 2004.12.02 외국국적취득
김광현 1967.12.0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139 2001.05.02 외국국적취득
이명회 1967.03.0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139 2001.05.02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87.08.07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708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이세희 1987.02.28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75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양지연 1972.08.16 여 뉴 질 랜 드 제주특별자치도
                         320-24
                                    제주시 연동     2011.08.09 외국국적취득
허인부 1953.01.2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4 1997.09.08 외국국적취득
백준석 1975.09.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0-2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주순덕 1965.08.0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7-39 2004.06.10 외국국적취득
신주식 1958.02.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4      2004.07.02 외국국적취득
김창원 1996.10.1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139 2001.05.02 외국국적취득
이연정 1988.09.1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5-38 2002.06.10 외국국적취득
정길웅 1985.06.27 남 스 웨 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05 1987.01.21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93.03.23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 2009.11.06 외국국적취득
김웅일 1957.01.30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2002.08.19 외국국적취득
황애향 1960.06.29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2002.08.19 외국국적취득
                                45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6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방벽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99-6, 99-7, 99-8
   ◦ 면 적 : 62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7.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626 626
   1 강원도 99-6 답 75 75 장애물          부지 농림지역 경기도 고양시      철원군 동송
   2 철원군
      철원읍    99-7  답      90  90 장애물 농림지역 일산서구 대화동 김병승 동송읍 농업
                                   부지      2580 대화마을    이평리 협동
                                 장애물
   3 사요리 99-8 답 461 461 부지 농림지역 1001-203                677-2 조합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6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9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5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3,336
3,336
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458
전
3,336
3,336
훈련장
농림지역
양주시
옥정동176
세창리베하우스
아파트106-604
박수옥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77-2
동송
농업
협동
조합
2012년12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훈련장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국
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강원도철원군갈말읍동막리458
◦면적: 3,336㎡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2. 7.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5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5)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세탁공장신축
2. 사업의개요: 원활한세탁지원을위한위생여건개선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산리352-3
나. 면적: 26,0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2. 7. ∼2013. 12. 31.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51
구분
수수료(원)
비
고
1. 종합검정
가. 농용엔진
이외의기종은유사
기종의수수료를적용함
1) 엔진배기량1.5L 미만
481,000
2) 엔진배기량1.5L 이상3.5L 이하
536,000
3) 엔진배기량3.5L 초과
563,000
나. 동력경운기
870,000
다. 관리기
1,330,000
라. 농용트랙터
1) 엔진배기량1.5L 미만
2,290,000
2) 엔진배기량1.5L 이상3.5L 이하
2,480,000
3) 엔진배기량3.5L 초과
2,640,000
마. 농용로더
1,100,000
바. 농용굴삭기
1,100,000
사. 토양소독기
1,100,000
아. 심토파쇄기
1,100,000
자. 동력이앙기
1,410,000
차. 동력이식기
1,000,000
카. 동력파종기
1,000,000
타. 비료살포기
374,000
파. 동력제초기, 동력중경제초기
720,000
하. 스피드스프레이어
1,270,000
거. 콤바인
1,650,000
너. 땅속작물수확기
1,060,000
더. 감자수확기
1,060,000
러. 양파수확기
1,060,000
머. 농산물건조기
907,000
버. 곡물건조기
890,000
서농산물비파괴선별기
750,000
어. 농산물저온저장고
708,000
저. 가정용도정기
460,000
처. 콩정선기
460,000
커유류용난방기
360,000
터. 고체용난방기
360,000
퍼. 전기용난방기
1) 발열체소비전력40 ㎾미만
655,000
2) 발열체소비전력40 ㎾이상80 ㎾이하
1,250,000
3) 발열체소비전력80 ㎾초과
1,770,000
허. 농용베일러
526,000
고. 사료작물수확기
535,000
노. 콩탈곡기
535,000
도. 동력파쇄기
537,000
로. 농용톱밥제조기
537,000
모. 농용동력운반차
880,000
보. 보호구조물(ROPS, FOPS)
653,000
소. 기타기종
360,00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550-2924] 하시기바
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9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농업기계검정수수료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2월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검정수수료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대죽, 서산1, 서산2,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및 화곡3리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대죽, 대산컴플렉스),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서산1), 성연
        면 해성리(서산2)
    ○ 면 적 : 5,565,442 ㎡(당 초) → 6,116,430 ㎡(변 경)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계                   5,565,442              6,116,430
       대죽 산업단지                 2,088,815              2,101,483
      서산1 산업단지                 2,475,297              2,421,842
      서산2 산업단지                  857,330                811,975
   대산컴플렉스 산업단지                     -                   637,130       추가
      화곡3리 (하 수)                144,000                144,000
    ※ 서산1산단 부지면적(4,024,180㎡)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면적(1,602,338㎡)는 공동처리구역에
       서 제외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12,000㎥/일(변경 없음)
  라. 시설면적 : 13,406㎡(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 : '99~‘02년(신규 설치), '10~'12년(고도 및 서산1,2 연계관로), ’13~’14년(대산컴플렉스
      연계관로)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11,998.2㎥/일 오․폐수 발생 예측
                                                                    (단위 :㎥/일)
         구 분                       기        존                변   경
                           계     폐수 오수            계         폐 수 오 수 지하수
          계             10,869 8,500 2,369 11,998.2 9,739.6 1,687.3 571.3
      대죽 산업단지            3,986 3,818       168 5,550.9 4,738.7 547.9 264.3
     서산1 산업단지            4,229 2,518 1,711 2,046.1 1,503.6 445.1 97.4
     서산2 산업단지            2,654 2,164       490 2,588.5 2,131.5 333.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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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구 분                기       존                 변     경
                     계   폐수 오수              계    폐 수 오 수 지하수
  대산컴플렉스 산업단지 -           -        -     1,569.6 1,365.8 129.1 74.7
       화곡3리          -    -        -      243.1     -    231.5 11.6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중화조 → 1차침전조 →생물반응조(간헐포기 접촉산화조)
      → 2차침전지 → 생물여과지 → UV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12,0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DeNiPho)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 : 금강서해(Ⅳ지역)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자 : 서산시
  나. 운영자 : 서산시(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운영관리 위탁)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
  가. 시설설치비 : 25백만원(대산컴플렉스 오·폐수의 연계관로분, 원인자 부담)
  나. 유지관리비 : 985백만원/년(원인자 부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서산시 성장전략과(전화 : 041-750-235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
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2년 12월 10일
2. 등 록 번 호 : 제2012 - 18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724호
6. 상       호 : 파일테스트
7. 대 표 자 : 김성회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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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3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2012.7.9)【별책 1】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영어)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영어)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
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
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
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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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
     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
      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
      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
      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
      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자.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바른 인
  성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
       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
       력을 키운다.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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