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00000-0522 공항개발 민원사무명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사업   행허가
                   시 접수기관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신청            *접수: 지방항공청(0일)    *접수: 지방항공청(0일)
                           *처리: 지방항공청(45일)   *처리: 지방항공청(4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 1. 사업계획서
                              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치. 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시설배치계획 도면
                              도면 첨부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공사
                           2.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공사비 포함)       4. 자금조달계획서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조달계획서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
                           4. 축척 5천분의1 이상의 지 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
                              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하는 것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을 <공무원 확인사항>
                              첨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94조제2항)    1.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5조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제
                              별지89)             1항 별지 제1호서식
1500000-0517 ( 공 항 시 민원사무명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
(국토교통부) 설,   장시설,
                 비행        료 (변경)신고          시설) 사용료의 (신고, 변경신고,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항행안전 접수기관 1. 유형없음               1. 신고
             시설) 사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용료의           *처리:국토교통부(10일)    *처리:국토교통부(10일)
             (신고, 변
             경신고,                            2. 승인 및 변경승인
             승인신청,                           *접수:국토교통부(0일)
             변경승인                            *처리:국토교통부(25일)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상사업수지계산서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 2. 사용료 요금표(사용료 부과 대
                              업수지계산서(사용료변경 상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
                              의 경우에 한함)         정기준,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를 포함합니다)
                                             3.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감
                                                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사용료
                                                감면 절차 및 감면 비율을 포
                                                함합니다)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
                                                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
                                                우만 해당합니다)
                                     33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86조 제2항)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2항 및 제
                        2. 항공법 시행규칙(제258조 50조제2항
                           제1항 별지87)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
                                                  4항 별지 제13호서식
1500000-0514 항행안전 민원사무명 비행장시설, 항공등화시설, 항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시설   경허가
                변       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
                        신시설 변경통보
             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터(0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터(0일)                  (15일)
                  구비서류 1. 비행장시설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한 서류 1부            3. 변경 사유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1부                 <공무원 확인사항>
                        (3)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 우만 해당합니다)
                            면 또는 전이표면을 나타
                            낸 도면 1부
                        2. (항공등화·항행안전무선·항
                            공정보통신)시설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
                            한 서류 1부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1부
                  근거법령 1. 항공법(제78조 제1항)        1. 공항시설법 제46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34조 제1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제
                           항 ,제236조제1항, 제238조제1 2항 별지 제33호서식
                           항 (별지제79호서식))
1500000-0513 항행안전 민원사무명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국토교통부) 시설   용개시
                사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
                        설 사용개시신고
             신고 접수기관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0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7일)
                                3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구비서류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
                                            을 기재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7조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제4
                        제2항, 제229조제2항, 제231조 항 별지 제32호서식
                        제2항
1500000-0512 항행안전 민원사무명 비행장시설, 항공등화시설, 항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
(국토교통부) 시설공사 완성검사
                        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
                        신시설 공사 완성검사
             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터(0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터(15일)              (1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 1. 완성검사조서
                        설계도서(해당 설치허가 신청 2. 준공설계도서(해당 설치허가 신
                        시에 제출한 설계도서에 변동 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
                        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준공사진              3. 준공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77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27조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제
                           제1항 ,제229조제1항, 제 1항 별지 제30호서식
                           231조제1항 (별지제77호서
                           식))
1500000-0511 항행안전 민원사무명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시설   치허가
                설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
                        설 설치허가
             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0
                         터(0일)               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15
                         터(21일)              일)
                              35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구비서류 1. 비행장설치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2) 비행장부지에 대한 사용 시설배치계획 도면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
                  류                   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3)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4. 자금조달계획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를 포함한다)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
               (4) 실측도(평면도, 착륙대종 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
                   단면도, 착륙대횡단면도 하는 것
                   및 부근도를 포함한다)
               (5)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공무원 확인사항>
                   성명, 주소를 기재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6) 항행안전무선(항공등화 또 우만 해당합니다)
                   는 항공정보통신)시설부지
                   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비행장설치허가 사본(비
                   행장안에 설치될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등기부등본(비행장
                    부지의 경우)
               2.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
                   를 포함한다)
               (2) 비행장설치허가 사본(비
                   행장안에 설치될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비행장부
                    지의 경우)
               3.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
                   정보통신시설설치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
                   를 포함한다)
               (2) 항행안전무선(항공등화 또
                   는 항공정보통신)시설부지
                   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
                          36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3) 비행장설치허가 사본(비
                              행장안에 설치될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비행장부
                             지의 경우)
                   근거법령 1. 항공법(제75조제2항)           1.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19조 제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
                             1항 ,제223조, 제224조 (별 1항 별지 제27호서식
                             지제76호서식)
1613000-0039 외 국 인 민원사무명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가                        청
             운송사업 근거법령 1. 항공법(제147조 제1항) 1. 항공사업법 제54조제1항
             허가신청        2. 항공법 시행규칙(제320조 제1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 별
                         항 별지제144호)                   지제30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 1.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 법인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
                         ·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 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
                         한 명세서                       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
                         경영시)                        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
                         (3) 항공법 시행규칙 제32조제 니다)
                         1항제4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하는 사업계획서                    5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 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갈음하는 서류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 는 서류
                         (법인의 경우)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조표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조표
                         (8) 「국제민간항공조약」 부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터 인가받은 운항규정 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Operrations Manyal) 및 정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
                         비규정(Maintenance Control 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
                         Manual)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9) 「국제민강항공조약」 부 정하는 서류
                         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
                                      37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Operations Specifcations)
                        (10)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
                        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에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정하는 금액
1613000-0038 외국항공 민원사무명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
(국토교통부) 기      유상 근거법령 1. 항공법(제148조 제1항) 1. 항공사업법 제55조제1항
             운송 허
             가신청        2. 항공법 시행규칙(제321조)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별지
                                                   제31호
                  접수처리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
                  (기관 및 *처리:국토교통부(10일)               일)
                   기간)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
                                                     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법 시행규칙 제321조 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내
                        호 사항을 적은 운항내용 용
                                                        1.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
                                                           ㆍ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ㆍ승무원의 성명과 자
                                                            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
                                                           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
                                                           수
                                                        7.「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제출서류(주 1회 이
                                                          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
                                                          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1611000-0011 영공통과 민원사무명 영공통과운항허가                   영공통과 허가신청
(국토교통부) 허가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44조 제1항) 1. 항공안전법 제100조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315조 별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 별
                        지 제142호)                     지제101호
                  접수처리 *접수:항공교통센터(0일)              *접수:항공교통본부(0일)
                        *처리:항공교통센터(2일)             *처리:항공교통본부(2일)
                                    38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9호(화물의 명세)의 위 (1) 제9호(적하의 명세)의 위험물 또
                           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 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를 화물명세서
                           제출
1500000-0586 외국항공 민원사무명 외국항공기 운항허가(국내사용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기       국내사        허가)
             용허가 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44조, 제145조) 1. 항공안전법 제100조 제1항, 제
             청             2. 항공법 시행규칙(제315조 별지 101조
                           제141호, 제317조 별지제141호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
                           의2)                      제276조 별지 제104호
                     접수처리 1.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접수:지방항공청(0일)
                     (기관 및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2일)
                      기간) *처리:지방항공청(0일)
                           2.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2일)
1500000-0582 외국인 국 민원사무명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제항공운               변경인가
             송사업계 근거법령 1. 항공법(제152조)
                                                인가, 변경신고) 신청
             획 (변경                              1. 항공사업법 제60조2항
             인가, 변경        2. 항공법 시행규칙(제324조 제1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
             신고) 신         항 별지 제150호)          지 제33호
             청       접수처리 *접수:국토교통부(0일)         1.변경인가
                     (기관 및 *처리:국토교통부(25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기간)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25일)
                                                2.변경신고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7일)
1500000-0500 운수에 관 민원사무명 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협정
(국토교통부) 한        협정,       협정 체결(변경) 인가         체결(인가, 변경 인가) 신청
             제휴에 관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1조, 제132조) 1. 항공사업법 제15조제1항
             한 협정          2. 항공법 시행규칙(제291조, 제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
             체결(인가,        302조 별지 제124호)       항 별지제19호
             변경 인
             가) 신청 접수처리 1.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 1.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인가
                     (기관 및 경)인가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기간)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처리:국토교통부(15일)       2.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인가
                           2.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60일)
                              경)인가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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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 등의 당사자가 현재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서 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2.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협정등
                             계약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의 내용을 적은 서류(협정등이
                             (계약 등의 안이 외국어로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 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안과 그 번역문)         3.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이 필
                         3. 계약등의 체결 또는 변경하 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고자 하는 사유서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수수료 없음
1500000-0498 국제항공 민원사무명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
(국토교통부) 운송사업             인가(변경인가)              가, 변경인가) 신청
             운임 및 근거법령 1. 항공법 시행규칙(제284조, 제 1. 항공사업법 제14조제1항
             요금 (인       302조 제1항, 별지 제119호)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가, 변경인      2. 항공법(제117조   제1항)   별지제17호서식
             가)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및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변경 서류는 인가 신청인 경우에만 제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출합니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변경
                                               인가 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613000-0045 운송약관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2조의3제1항) 1. 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
(국토교통부) (신고, 경신고)
                  변      2. 항공법시행규칙(제278조의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별
                             3,별지제107호의2)          지제38호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5일) - 처리 : 국토교통부(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송약관 1부            1.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2. 운송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2. 운송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변
                            및 운송약관 변경사유서(변 경사유서 및 그 번역문(변경신고
                            경신고인 경우)           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500000-0584 (국내항공 민원사무명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국제항공
                         기사용사업 계획변경 신고         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
                                               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운송사업¸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0조)          1. 항공사업법 제12조제3항 단서, 제
             소형항공        2.   항공법시행규칙(제290조, 제    32조제2항 단서
             운송사업¸           302조 별지제123호)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제2
             항공기사                                  항, 제34조제3항 별지 제16호
             용사업)
             사업계획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0일)
             변경신고        - 처리 : 지방항공청(5일)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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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원 확인사항은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
                          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중 해
                          당사항
1500000-0583 [(국내,국 민원사무명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허가,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
(국토교통부) 제,      소형)
             (정기편 노
                          부정기편운항허가) 신청          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선, 부정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2조, 제132조) 1.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
             기편 운         2. 항공법시행규칙(제278조, 제 항, 제10조제3항
             항)] 허가           302조 별지제104호)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
             신청(신고)                                 제14조제1항 별지제4호
                    접수처리 1. 정기편                 1. 정기편
                    (기관 및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기간)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2. 부정기편               2. 부정기편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3.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3. 군공항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해당 신청이「항공법 시행규 1.해당 신청이「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8
                          칙」제278조제3항제2호 각 목 조제3항제1홍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
                          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함을 증명하는 서류(정기편만 해당)
                          설명하는 서류(정기편만 해당) 2.「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2.「항공법 시행규칙」제278조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 함하는 사업계획서(부정기편 운
                          함하는 사업계획서               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
                                                  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정기편 노선허가 :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부정기편 운항허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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