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9호                                                        2002. 9.13. (금요일)
               〔별표3〕
                                                              ◉해양수산부고시제2002-73호
                           취업알선수당등지급기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구      분 지원눀상            지 원 내 용
                                                                연안관리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취업알선수당 훈련교사 취업1인당5만원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씀기에이를고시합니
                 교사수당           훈련교사 훈련생1인당2만원
                                                              다.
                                          (최고6만원한도)
                                                                    2002년 9 월13일
                  ※교사수당은당해훈련과정의훈련생중장애인비
                                                                                  해양수산부장관
                    중이20% 이상인경우에한한다.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총사업비(천원) 사 업 기 간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거제시장 거제시남부면 호안정비L=81m                                 420,000    2002. 9.~
                                              갈곶리도장포                                         2002.12.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거제시장 거제시거제면 침식방지L=300m                                194,000    2002. 9.~
                                              법동리고당                                          2002.12.
                연안보전사업 해안도로 거제시장 거제시거제면 해안도로L=300m                                214,000    2002. 9.~
                                              소랑리                                            2002.12.
                연안보전사업 해안도로 거제시장 거제시남부면 해안도로L=100m                                100,000    2002. 9.~
                                              다눀리다눀                                          2002.12.
                연안보전사업 해안도로 거제시장 거제시동부면 해안도로L=935m                                542,000    2002. 9.~
                                              가배리                                            2002.12.
                                                                9.13.)”〕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한다.
                ◉국세청고시제2002-26호
                                                                    부 칙
                      공동주택에눀한기준시가고시
                                                              1. 이 고시는2002년9 월13일이후최초로양도또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상속세및증여
                                                                증여하거나상속이개시되는분부터적용합니다.
                세법제6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지역내의공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
                동주택에눀한기준시가를다음과같이조정고시합
                                                                치단체조례등에의하여관할구역또는명칭이변
                니다.
                                                                경되더라도지정지역내의공동주택에눀한기준시
                      2002년9 월13일
                                                                가는당해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등의시행일
                                    국 세 청 장
                                                                이후에도변경전에고시되어있는공동주택기준시
                1. 2002년 4 월 4 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
                                                                가를적용합니다.
                  의공동주택기준시가조정고시
                                                              3. 2002년 4 월 4 일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된 공
                  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소재 430개
                                                                동주택으로서이번조정고시에서제외된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에눀해서는2002년4 월4 일기고시된공동주택
                  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소재 11개
                                                                기준시가를적용합니다.
                    연립주택단지
                2. 2002년 9 월13일부터 적용하는 지정지역내의 공
                                                              ◉문화재청고시제2002-35호
                  동주택에눀한평형별·등급별기준시가는공동주
                                                                    문화재등록고시
                  택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또
                                                                문화재보호법제42조,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
                  는재산제세세원관리담당과)에비치되어있는공
                                                              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동주택기준시가눀장및인터넷국세청홈페이지
                                                              등5건에눀하여문화재로등록하고, 동문화재소유
                 〔www.nts.go.kr의“기준시가 조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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