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남 하동군
1430 화개면 탑리 761-2 241 도 761-2 241         국         건교부
1431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61-4 113 도 761-4 113         김재철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488
1432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63-3 1,569 장 763-8     6     홍창로   하동군 화개면 탐리 749
1433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63-3 1,569 장 763-9 47        홍창로   하동군 화개면 탐리 749
1434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3-1 60 도 843-4 45            공         하동군
1435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3-2 995 대 843-5 148         김병두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15
1436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5-1 767 도 845-1 767          국         건교부
1437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5-2 575 도 845-2 575          국         건교부
1438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5-3 142 도 845-3 142          국         건교부
1439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7-2 139 도 847-2 139          국         건교부
1440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8-1 340 도 848-1 340          국         건교부
1441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8-2 2,769 도 848-2 1,927      국         건교부
1442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65-2 4,700 구 865-7     5      국         건교부
1443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65-2 4,700 구 865-8     4      국         건교부
1444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65-2 4,700 구 865-9 738        국         건교부
1445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65-2 4,700 구 865-10 11        국         건교부
1446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65-2 4,700 구 865-12 4         국         건교부
1447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 88-3 1,596 도 산 88-3 1,024    공         하동군
1448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5 595 임 산85-1 343           노한병
                                               강원도 춘천시 마장길60
1449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6 5,429 임 산86-5 1,073       이순자   201동 1105호 (사농동
                                                     롯데캐슬)
1450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6-3 1,221 임 산86-6 37        김성수 하동군 화개면 탑리 739-2
1451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6-3 1,221 임 산86-7 163       김성수 하동군 화개면 탑리 739-2
                                                                        서부산세무서,
1452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6-4 169 임 산86-4 169         김종길   부산 중구 동광동 5가9      국    중부산세무서,
                                                                         부산시중구
1453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8-1 3,466 임 산88-4 2,618      국         산림청
1454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8-2 789 도 산88-2 789          국         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0호(2014.01.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대의-의령 국도건
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6)
                                308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2014년 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1월 17일 ~ 2014년 10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대의-의령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대의-의령 국도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비고
                                                                     종류
      의령군 143 143 전 묘
  1 칠곡면                                   등)의령군칠곡면산남리577
                            689 689 1 현)의령군칠곡면산남길41-18 김연순
        산남리
      의령군 145 145 묘 묘
  2 칠곡면                     89 89                          옥상성          미등
        산남리                                                              기
      의령군 146 146 전 도
  3 칠곡면                     86 86 1 등,현)의령군87-10 칠곡면 산남길 이근재
        산남리
4-1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149 149-3 묘 묘    1,874 368 1/5 등)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210 오판주
4-2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149 149-3 묘 묘 1,874 368 1/5 등)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206 오술이
4-3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149 149-3 묘 묘 1,874 368 1/5 등)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72 오춘이
4-4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149 149-3 묘 묘 1,874 368 1/5 등)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190 오일백
4-5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149 149-3 묘 묘 1,874 368 1/5 등)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212 오수용
      의령군 151 151 전 묵전 365 365 1 등)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71 오봉상
  5 칠곡면 산남리
  6 의령군 칠곡면                              등)의령군칠곡면산남리358
      산남리 159-1 159-4 전 묘 625 129 1 현)의령군칠곡면산남길52-23 이만영
      의령군 159-2 159-2 전 묵전 195 195 1 등)의령군칠곡면산남리358 이만영
  7 칠곡면 산남리                             현)의령군칠곡면산남길52-23
                                        등)부산사하구신평동206-1
    의령군 칠곡면                               럭키무지개타운2-1501 이상언
  8 산남리 158 158-1 전 묘 731 137 1 현)부산강서구해척동서길27
                                               3(명지동)
  9 의령군 칠곡면 206 206-2 답 묘 891 423 1 등)부산동래구연산동1941-70
                                        현)부산연제구연수로148번길 옥광석
      산남리                                     8-21(연산동)
 10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204 204-1 전 묘 1,296 157 1
                                         등)부산 북구 만덕동 17 이기중
                                                브록 664
 11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199 199-1 답 묘 585 231 1 등)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219 옥용갑
                                        등)부산사하구신평동206-5
      의령군                  묵답             럭키무지개타운1-1104 차정방
 12 칠곡면 산남리 202-1 202-1 답 일부전 208 208 1 현)부산사하구하신번영로
                                            173번길2(신평동)
                                  309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우편번호: 339-71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2), FAX(044-201-6823), 전자우편: lbh2016@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58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
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958,959.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958,959.7    100.0
               소 계              794,936.2      40.6
               단독주택             151,921.1       7.8
   주택           공동주택            618,028.2      31.5
   건설           연립주택            98,605.6        5.0
   용지
                 아파트            519,422.6      26.5
            근린생활시설용지            24,986.9       1.30
   상업          소 계              164,369.7       8.4
   업무          상업용지             135,664.2       6.9
   시설
   용지          업무용지             28,705.5        1.5
                                   329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소 계                999,653.8        51.0
              교육시설               100,554.5         5.1
            공공편익시설               11,755.8          0.6
            사회체육시설               12,328.3          0.6
              복지시설                4,111.0          0.2
   공공         종교시설                6,768.6          0.3
   시설       공급처리시설                7,596.4          0.4
   용지          주차장               22,835.6          1.2
            농업관련용지                 821.1           0.1
                공원               106,179.4         5.4
              완충녹지               23,382.0          1.2
              공공공지               168,360.4         8.6
                광장               13,063.7          0.7
                도로               521,897.0        26.6
5. 준공일자 : 2014년 4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94개 노선, 폭 4~34m, 지하차도 1개소 포함     ㎡ 521,897.0
       공원            주제공원 1개소, 근린공원 4개소,          ㎡ 106,179.4
                     어린이공원 7개소, 소공원 9개소
       녹지                 완충녹지 3개소                ㎡ 23,382.0
     공공공지                     43개소                ㎡ 168,360.4
       광장                 일반광장 24개소               ㎡ 13,063.7 본 시설물을
 쓰레기 집하시설                      1개소                ㎡ 5,442.3 관리할
     지하차도                      1개소                ㎡ 2,154.1 관리청에
    관리사무소                                                     무상귀속
      상수도                   D25~900㎜              m 35,251
                         우수(D250~1,200㎜)          m 35,891
      하수도             우수박스(1.5×1.8~2@2.5×2.0)     m 4,985
                         오수(D150~ 450㎜)           m 25,321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 포함              주 1,515
      신호등                       -                 주 183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54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재개발사업 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
                          330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2014년 6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8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화공영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3길8
4. 하 천 명 : 눌노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98-4 일원
            (타이거C.C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6. 허 가 량 : 100㎥/일
7. 허가기간 : 2014.06.03. ~ 2014.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TON 살수차, 4TON 살수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4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66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광산개발 편입부지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정선 남 낙동 산166              1,537,516 21,130 광산개발 편입부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314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부산사하 동아대학교 내        동아대학교 김경자         550번길37(하단동)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 지상1층
   김해 김해인제대학교 내 김해인제대학교 이선희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어방동)
                                     인제대학교 하연관 1층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4. 7. 7.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3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비엔피파리바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인가 승인일 : 2014. 6. 3.
  (2) 신청인 : 비엔피파리바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2. 비엔피파리바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1) 상 호 : 비엔피파리바증권㈜
  (2) 취소내용
    ◦ 2011.11.2. 금융투자업 인가시 비엔피파리바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3-1의 경우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
        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4. 6. 3.
◉교육부공고제2014-131호
              교육부 개방형직위[군산대학교 사무국장]공개 모집
                          316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임야 국 95,802 95,802        72      95,730  사방사업
    오사리 산57-5     (산림청)                               (계류보전)
2. 문의사항 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1-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8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부산금정 부산대학교 내 부산대학교 이미숙                   63번길2(장전동)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2층
  남부산 동명대학교 내 동명대학교 이명호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용당동)
                                     동명대학교 산학협력관 8호관
 부산영도 한국해양대학교 내 한국해양대학교 엄은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어울림관1층
 부산연제 부산교육대학교 내 부산교육대학교 박홍갑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거제동)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지원관 1층
 부산연제 부산경상대학교 내 부산경상대학교 윤미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연산동)
                                     부산경상대학교 학생회관 1층
  남울산 울산대학교 내 울산대학교 대학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22호관
  부산진 동의대학교 내 동의대학교 이종혁 부산광역시동의대학교       부산진구 엄광로 176(가야동)
                                                수덕전 2층
  부산진 동의과학대학교 내 동의과학대학교 김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양정동)
                                      동의과학대학교 진리관 1층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부산사상 신라대학교 내 신라대학교 이은미                 700번길140(괘법동)
                                       신라대학교 미술관 1층
 부산사상 경남정보대학교 내 경남정보대학교 김성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5(주례동)
                                     경남정보대학교 학생회관 1층
                             315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42)로 문의하거나, 교육부(http://www.moe.go.kr)
    및 안전행정부(http://gojobs.mospa.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교육부공고제2014-13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결정(2013헌바170)에 따라 해당 부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헌판결 결정(2013헌바170)에 따른 해당 단서조항 삭제(부칙 제1조 단서조항 삭제)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개정규정을 2009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 사학연금법 부칙 제1
       조의 단서조항이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음(2013.9.26)
    (2) 위헌판결을 받은 해당 부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465, 팩스 044-203-639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6호, 399-012)
                                319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11일
                교육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임용직위         임용가능 직급                 담당업무          채용인원
                            ◦기관의 적정 정원 관리 및 교직원 인사관리
                             (임용, 교육훈련 등)
   군산대학교 일반직고위공무원 또는 ◦대학예산           편성 및 운영(등록금 책정 등)
    사무국장        임기제고위공무원 ◦국유재산․물품관리,       각종공사, 시설관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
                                                        1명
                            ◦자체감사
                            ◦예산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 등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및 실적 요건
   요건                                내 용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
            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은「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요건        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임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 ○ 대학의 행정 또는 일반행정 업무(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경력요건 미
   요건 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
    ※ 관련분야 : 대학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 또는 재무, 인사 등 기관 관
               리행정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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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6. 3.(화)~2014. 6. 13.(금)(11일간)
  ○ 접수기간 : 2014. 6. 9.(월)~2014. 6. 13.(금), 18:00까지
              (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교육부 운영지원과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담당)
    - 전화 : (044) 203-614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1부(홈페이지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10매
      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인 경우 e-사람 출력물 제출)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 서식 없음)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7.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의함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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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
    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일정 명단을 참조, 우리부내 귀 법인 담당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인명칭
     2. 당사자
               주소
            3. 의견   ※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 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작성 예시
  *** 사유로 우리단체의 ** 활동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고, 본인도 청문회 참석이 어려운 바, 우
     리 단체에 대한 귀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10호
 암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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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3.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완화의료사업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 또한,
  암검진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가
  암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사업 범위 명확화(안 제6조)
    국가 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암관리법」제11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이나, 현행「암관리법 시행령」은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암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과 별개로 인식하는 등 일선 집행 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암검진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1) 암검진 비용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
      었으나, 이를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액)은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재
      산 기준액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써,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고시 개정 절차
      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3) 따라서, 적시성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이를 공고 사항으로 변경하고, 국민들이 지원 대상 여부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자 함
  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안 제24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시 도지사에게 위
    임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리 내실화를 위해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
    정 취소하고자 함
  라. 완화의료사업에 관한 지원 및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위탁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제1항제6
    호 및 제7호)
    완화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사업 지
    원 및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하고자 함
  마. 암관리사업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재정비(안 제25조)
    암관리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에도 건강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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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11호
 암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3. 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를 반영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 완화의료 필수 인력에 대한 연간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 기준 일부를 완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관련 절차 및 서식 등 변경(안 제14조 및 제16조, 별지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및 제10호서식)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권자를 시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출 서류 및 세부 규정 등을 일부 보완함.
  나.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관련 규정 보완(안 제17조 및 제18조)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해 평가 항목 및 일정을 해당 기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시 반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
  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
    1) 말기암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목욕실을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
      수 시설 등 구조적 문제로 병동 구획 내에 목욕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목욕실이 완화의료
      병동에 근접하여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이
      불가한 문제가 있었음.
    2)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건물 구조 이동 거리 등
      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권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화의
      료병동 외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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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
  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
  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
  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
    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
  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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