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91 의약품등의 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조관리자·수입관          제조관리자등폐지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폐지신고서
             리자·도매업무관
             리자폐지신고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허가증
                          (1) 허가증또는 신고증

1460000-0085 의약품도매상허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가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경우 정관           1. 정관(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니다)
                          (2) 법 제5조제1호본문, 제3호에 해당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
                          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
                          진단서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 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 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
                          서(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진단서) 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
                          (3)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 부
                          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3. 도매업무관리자의자격을확인할수있는
                          있는 서류                  서류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
                          우영업용자본액명세서)            업용자본액 명세서)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5. 기업진단서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 6. 운반용차량등장비보유현황
                          서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
                          (6) 운반용차량등장비보유현황       만제출합니다)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8. 고압가스판매업허가증 사본또는방사성
                          경우에만 첨부)            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 공무원확인사항 >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
                          (8)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매상허가를 받으려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

1460000-0119 노인주거(의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여가·재가)복지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폐지.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폐지.휴지신
             시설 폐지·휴지
             신고            휴지신고서                 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
                          서(법인의경우에한함)             의경우에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대한 조치계획서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수있도록하는조치계획서 1부
                          처분계획서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 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
                                                  비
                          우에 한함)                  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
                                                  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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