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M8546 쿠르쿠민(시약)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M8547 크로모트로프산·이소듐·2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화물(시약)                       2005년12월16일
개정 KSM8548 육플루오르화규산소듐(시약)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8549 아세트산 카드뮴(시약)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8550 염화타이타늄(Ⅲ)용액(시약)              개정 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전기기
개정 KSM8551 디기토닌(시약)                        60725       기 방해특성 결정을 위한 저압
개정 KSM8552 사이클로헥사놀(시약)                                 배전계통의 공급 및 기준 임피던
개정 KSM8553 사이클로헥사논(시약)
                                                       스(상당 정격전류 75A 이하)
개정 KSM8554 p-다이메틸아미노벤질리덴로다
                                        개정 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
              닌(시약)
                                           61000-3-2 :한계값-제2절:고조파 전류
개정 KSM8555 p-다이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
              (시약)
                                                       당16 A이하)
개정 KSM8556 질산코발트(Ⅱ)(6수화물)(시약)
                                        개정 KSCIEC      전자기적합성-플리커와 전압변
개정 KSM8557 싸이오 황산 소듐(시약)
                                           61000-3-3 동에 대한 한계값(상당16A이하)
개정 KSM8558 티탄엘로우(시약)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8559 티몰프탈레인(시약)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69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62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1부
확인 KSC 0101 전기용 양의 기호 및 단위기호
                                           61000-1-3 :일반-제3절:공공전력시
〃   KSC 6064 전자기기용 수동부품 용어
                                                        스템 및 기기의 HEMP 영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2부
                                           61000-2-1 :환경-제1절:환경의 서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63호                                      -저주파 전도 방해 및 공공전
    한국산업규격 개정                                           력 공급시스템 내의 시그널링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에 대한 전기자기환경

                                   5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
61000-3-12 ：한계값-제12절：공공저전
압시스템에연결된기기에서
발생하는고조파전류의한계
값(16A>상당입력전류<=75 A)
제정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61000-4-21 ：시험및측정기술-제21절
：전자파잔향실을이용한측
정방법
제정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61000-4-23 ：시험및측정기술-제23절
：HEMP 및기타복사방해
에대한보호장비시험방법
제정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61000-4-24 ：시험및측정기술-제24절
：HEMP 전도방해보호장비
시험방법
제정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61000-4-25 ：시험및측정기술-제25절：
장비및시스템에대한HEMP
내성시험방법
제정KSCIEC
전기자기적합성(EMC)-제5부
61000-5-4
：설치및완화지침-제4절：
고도전자계펄스(HEMP)내성
-고도전자계펄스(HEMP) 복
사방해에대한보호장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IEC
신인성관리-제3부：적용지침
60300-3-1
서-제1절：신인성분석기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IEC
신인성관리-제2부：신인성
60300-2
관리지침
제정KSAIEC
신인성관리-제3부：적용지침
60300-3-2
-제2절：필드로부터의신인
성데이터수집
제정KSAIEC
신인성관리-제3부：적용지침
60300-3-3
-제3절：수명주기원가계산
제정KSAIEC
신뢰성시험-일정고장율및
61124
일정고장강도에대한적합
성시험
제정KSAIEC
신인성관리-통계적검정과
61164
추정방법
제정KSAIEC
재사용부품을포함하는제품
62309
의신인성-기능과시험에대
한요구조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53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C6301   저주파 변성기 및 코일 시험방법
   2005년12월16일                            폐지 KSC6450   고전압용 세라믹 커패시터
                  기술표준원장              2. 폐지사유: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관련 규격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개정 KSD0061   용접 작업 환경의 분진 농도 측        3. 주요폐지 내용:해당규격의 폐지
             정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D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D0232   강의 와류 탐상 시험 방법                단체는 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D0233   압력 용기용 강판의 초음파 탐상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검사방법                          바랍니다.
개정 KSD0271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용접 시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방법의 확인 시험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D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
   부    칙                                   509-7266~70,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3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4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 확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2005년12월16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12월16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기술표준원장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X1505   지역 코드
폐지 KSD3803   방향성 전기강판 및 강대                확인 KSX6003   국제표준 연속 간행물번호(ISSN)
폐지 KSC6451   산화 아연 세라믹 배리스터               확인 KSX6006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제
폐지 KSC6478   공간 빔광용 수동 부품 통칙                 -6        6부:고서용
폐지 KSC2121   자기 헤드용 페라이트 자심 시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방법                              부     칙
폐지 KSC2123   마이크로파용 페라이트 자심 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험 방법
폐지 KSC2512   철·규소·알루미늄합금 환상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6호
             압분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폐지 KSC5514   16mm 표준 테스트 자기 필름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54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D0061
용접작업환경의분진농도측
정방법
개정KSD0227
주강품의방사선투과시험방법
개정KSD0232
강의와류탐상시험방법
개정KSD0233
압력용기용강판의초음파탐상
검사방법
개정KSD0271
스테인리스클래드강용접시공
방법의확인시험방법
개정KSD0272
용접부의방사선투과시험을위
한시험방법및판정기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3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D3803
방향성전기강판및강대
폐지KSC6451
산화아연세라믹배리스터
폐지KSC6478
공간빔광용수동부품통칙
폐지KSC2121
자기헤드용페라이트자심시험
방법
폐지KSC2123
마이크로파용페라이트자심시
험방법
폐지KSC2512
철·규소·알루미늄합금환상
압분심
폐지KSC5514
16mm 표준테스트자기필름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C6301
저주파변성기및코일시험방법
폐지KSC6450
고전압용세라믹커패시터
2. 폐지사유：국제표준도입에따른관련규격의
폐지
3. 주요폐지내용：해당규격의폐지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2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
509-7266~70, FAX: )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4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X1505
지역코드
확인KSX6003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확인KSX6006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제
-6
6부：고서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6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54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폐지 KSE7002    구멍탄용 연소기의 연소가스중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일산화탄소 및 연소온도 측정방
개정 KS F 4720 목모 시멘트 판                                    법
2. 개정 사유                                   폐지 KSE7003    구멍탄용 연소기
 ○목모 시멘트 판의 종류 및 성능기준을 생산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태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KS F 4720(목모                 부      칙
  시멘트 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번호:KS F 4720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0호
 ○규격명:목모 시멘트 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주요개정 내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종류 변경:일반용 목모 시멘트 판 및 흡음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용 목모 시멘트 판 구분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두께 75, 100㎜ 추가                      니다.
  -나비 및 길이, 직각도 추가                            2005년12월16일
  -품질기준에 함수율 및 잔향실법 흡음률 추가                                   기술표준원장
  -함수율 및 잔향실법 흡음률 시험방법 추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4. 의견제출                                1. 제정 규격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토공기계-안전-1부 일반 필요 사항
 단체는 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토공기계-안전-2부 트랙터 도저에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대한 필요사항
 바랍니다.                                      ○규격명:토공기계-안전-3부 로더에 대한 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요사항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토공기계-안전-5부 유압 굴삭기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 필요사항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규격명:토공기계-안전-8부 그레이더의 필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요사항
  02/509-7238~40, FAX:02/509-7225)로    2. 제정사유: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격을 선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EN규격을 번역하여
                                            일치화 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77호                     3. 주요제정 내용:토공기계-안전-제1부:일반
      한국산업규격 폐지                             필요사항 등 5종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4. 의견제출

                                      55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6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B8002   심지식 기름 연소 목욕 보일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B8009   석유 연소 기구용 기름 탱크
 바랍니다.                                    개정 KSB8010   석유 연소 기구용 정유면식 유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조절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B8018   온수 보일러용 시스턴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B8019   기름용 온풍 난방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개정 KSB8113   가스용 고무관 밴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B8118   가스 연소 기기용 바이메탈식 열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스위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B8119   가스연소 기기용 수동가스 밸브
                                          개정 KSB8120   가스연소 기기용 자동 가스밸브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1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2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확인
   2005년12월16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기술표준원장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개정 KSB0065   유체 소자 용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B6208   보일러용 수면계 유리                     2005년12월16일
개정 KSB6218   보일러용 반사식 수면계                                  기술표준원장
개정 KSB6220   보일러용 75kgf/cm2투시식 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면계 몸체                        확인 KSA5001   열 수지 계산 선도 기호
개정 KSB6224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시험            확인 KSB0064   화력 발전 용어(보일러 및 부속
             방법                                        장치)
개정 KSB6227   수직형 암모니아 단동 압축기              확인 KSB0071   에너지 관리 용어(2)
개정 KSB6230   다관 원통형 열 교환기                 확인 KSB6026   증기 터어빈의 인수 시험 방법
개정 KSB6270   원심 냉동기                       확인 KSB6202   주철 보일러의 구조
개정 KSB6312   공기 예열기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6225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
개정 KSB6323   냉매용 온도 팽창 밸브의 시험                          체 용접제)
             방법                           확인 KSB6722   빙축열 시스템 용어
개정 KSB6385   공조용 전기 집진기의 성능 시험            확인 KSB6740   크린룸용 에어필터 성능 시험 방
             방법                                        법
개정 KSB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8000   포트식 기름 연소 목욕 보일러                부    칙
개정 KSB8001   압력식 기름연소 목욕 보일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2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산업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6~90, FAX：02-509-74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0065
유체소자용어
개정KSB6208
보일러용수면계유리
개정KSB6218
보일러용반사식수면계
개정KSB6220
보일러용75kgf/cm2투시식수
면계몸체
개정KSB6224
보일러급수및보일러수의시험
방법
개정KSB6227
수직형암모니아단동압축기
개정KSB6230
다관원통형열교환기
개정KSB6270
원심냉동기
개정KSB6312
공기예열기성능시험방법
개정KSB6323
냉매용온도팽창밸브의시험
방법
개정KSB6385
공조용전기집진기의성능시험
방법
개정KSB6404
난방용강판방열기
개정KSB8000
포트식기름연소목욕보일러
개정KSB8001
압력식기름연소목욕보일러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8002
심지식기름연소목욕보일러
개정KSB8009
석유연소기구용기름탱크
개정KSB8010
석유연소기구용정유면식유량
조절기
개정KSB8018
온수보일러용시스턴
개정KSB8019
기름용온풍난방기
개정KSB8113
가스용고무관밴드
개정KSB8118
가스연소기기용바이메탈식열
스위치
개정KSB8119
가스연소기기용수동가스밸브
개정KSB8120
가스연소기기용자동가스밸브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A5001
열수지계산선도기호
확인KSB0064
화력발전용어(보일러및부속
장치)
확인KSB0071
에너지관리용어(2)
확인KSB6026
증기터어빈의인수시험방법
확인KSB6202
주철보일러의구조
확인KSB6225
강제석유저장탱크의구조(전
체용접제)
확인KSB6722
빙축열시스템용어
확인KSB6740
크린룸용에어필터성능시험방
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56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의 감면률을 축소함.                                 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의견과 그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장, Tel 02-2110-2213, Fax 02-503-9233)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0, 팩스 02-2100-6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95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소·전화번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4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005년12월16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                                  산업자원부장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12월16일                           1. 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유가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
    입법예고                                      급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 소요되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원유·석유제품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                      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
 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는 한편, 원유 대비 공적의무 동등부과 차원에서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                     석유대체연료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인적                    원유 수입부과금 인상분만큼 상향조정하기 위하
 자원부에 설치된“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명                     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시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2. 의견제출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5원 인상하여 15.5원으로 하고, 석유대체연료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중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원정책                      액화연료유·유화연료유에 대한수입부과금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리터당 1.5원 인상하여 15.5원으로 하고, 천연역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                     청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상하여
 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11원으로 하며, 2007년 1 월 1 일 이후 천연가스

                                         59
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하고 있어 작성부담이 과중하므로, 업무보수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액을 감사업무, 세무대리, 기타 컨설팅 등 주               여부와 그 이유)
   요 업무별로 구분하여 그 총액만을 기재하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록 개선함.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 기타 필요사항
 마.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직무제한 완화               4.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1)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회               (www.mof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계법인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               하시기 바랍니다.
   에 있는 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
   명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6호
   일률적 금액제한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인의 직무수행과 기업의 감사인 선정에 과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2)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 공고합니다.
   직무제한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근로자퇴                    2005년12월16일
   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주택담보                             재정경제부장관
   대출 등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관계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없는 채권 또는 채무로 보아 공인회계사 또                  입법예고
   는 회계법인에 대한 직무제한의 사유에서 제            1. 개정취지
   외함.                                    최근 양축형태의 변화로 대부분 농가에서 수입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하고 있는 종마용 수말 및 신항만 건설에 따라
 바. 회계법인 정관변경시 제출서류 축소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 종묘에 대해서 관세감
  (1)회계법인의 정관변경 신고시 변경된 내용                면을 통해 지원하며,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의 경
   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                우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
   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 등본이 행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기관 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를 통해 확인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종마용 암말과 같이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농가사육용인 경우 관세를 감면하고 신항만
 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건설로 국내생산량이 급감하여 국내수요의 대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조개 종묘에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통해 지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전화:02-                  관세감면에 대하여 일몰기한(’07.12.31.)을
 2110-2436, FAX:02-503-9265, 전자우편:         도입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에 대한 일몰기
 jyna88@mof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한을 투자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연장하되 대
 니다.                                       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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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7호                 것임.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회계직인을 폐기코자 사     2. 주요내용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다.                                개정령(안))
     2005년12월16일                  가. 기본재무제표로 자본변동표 도입
               국가보훈처장              (1)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 항목중 자본의
○폐기일:2005년 6 월30일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울산              재무보고서로서 국제적 기준에서 기본재무
          보훈지청분임세입징수관인
                                    제표로 인정하고 있음.
                                   (2)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행 기본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도록 함.
                                  나.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업
                                   무 직접 수행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4호                 (1)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          해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회계법인에 대
행규칙,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한 감사품질관리감리를 공적기관인 증권선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2005년12월16일                    감리방식(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한 일반감리
               재정경제부장관              방식에서 단계적 감리방식으로전환)을 제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명시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규제 폐지
1. 개정이유                            (1)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자본변동표를 기본재           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무제표의 하나로 도입하고, 사전 예방적 회계감          인을 일부 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정성과 감사업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감리를 공적           능력을 갖춘회계법인을 선임하게 되므로 불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           필요한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규제를 폐지함.
 록 하며,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수행에         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완화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1)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최근 3개사업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도의 업무보수액을 계약 건별로 기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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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0호                관              보             2005.12.16. (금요일)

 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2,275원(2.27원/㎏)           공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
 인상하여 톤당 23,485원으로 함.                     간 연장 또는 재계약 추진 등 사업계속 의사가
3. 의견제출                                   없음.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또한 관할 서울 강서세무서에 폐업 신고
 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 처분내용:항공운송총대리점업 영업소폐쇄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2005.11.30.)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4. 법적근거
 전화:02-2110-5455, 전송:02-503-9649)        -항공법 제139조, 제142조제3항(제129조 준용)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96조의2제1항(별표 31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1항 나호)
     그 사유)                               -별표31의2 1항 나호:면허·등록·허가 또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신고 기준에 미달한 때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주소 및 전화번호                            영업소폐쇄
 다. 기타 참고사항                          5. 이의신청 등 안내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
      바랍니다.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7호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영업소폐쇄 공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
      송달                                  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신고기준에 미달한 우일물
류(주)에 대하여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65호
폐쇄하고 그 사실을 송달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
가능(주소불명, 수취인부재)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05년12월16일
다.                                                       해양수산부장관
      2005년12월16일                    1. 법인명:사단법인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
                 건설교통부장관                 연합회
1. 당사자                               2. 소재지:서울시 중구 신당동 405-3
 -성 명:우일물류(주)(110111-1285596)        3. 대표자 성명:이재정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67-10           4. 허가번호:해양수산부 허가 제108호
     범한빌딩 302호                       5. 허가년월일:2005년12월12일
 -대 표:송재일                            6. 설립목적:신지식 해양수산인의 창조적 지식
2.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기반을 바탕으로 신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한 부
 -키르기즈스탄“ALTYN AIR(QH)”의 국내 항            가가치 창출과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공운송총대리점업 신고 업체인 동사는 위 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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