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2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758호</p></div>
<div data-bbox="435 102 455 116"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2 561 116"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2 829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3. 23. (금요일)</p></div>
<div data-bbox="130 695 151 875" data-label="Section-Header"><p>●방송위원회규제2001-6호</p></div>
<div data-bbox="155 500 205 875" data-label="Text"><p>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방송위원회규칙 제 32 조(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중개규칙)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p></div>
<div data-bbox="215 750 235 835" data-label="Text"><p>2001년 3월 23일</p></div>
<div data-bbox="235 685 255 755" data-label="Text"><p>방송위원회</p></div>
<div data-bbox="260 590 280 805" data-label="Text"><p>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중개규칙</p></div>
<div data-bbox="285 620 315 875" data-label="Text"><p>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p></div>
<div data-bbox="320 755 345 875" data-label="Text"><p>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350 500 485 875" data-label="Text"><p>제2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자 제11호 서식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신청서의 발표에서 정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권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업권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업권단신청서는 법자 제11호의 2 서식과 같고 기업권단보고서는 법자 제11호의 3 서식과 같다.</p></div>
<div data-bbox="490 500 545 875" data-label="Text"><p>② 영 제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업권단보고서상의 실자본분류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550 500 635 875" data-label="Text"><p>③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합 또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합 또는 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합 또는 보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640 500 725 875" data-label="Text"><p>④ 방송위원회는 신청인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류에 해당하거나 신청내용이 법정확한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div>
<div data-bbox="730 500 785 875" data-label="Text"><p>⑤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은 법자 제12호의 서식과 같다.</p></div>
<div data-bbox="790 500 835 875" data-label="Text"><p>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받은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이의 제고부를 요청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840 550 865 875" data-label="Text"><p>⑦ 제2조제2항의 규정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p></div>
<div data-bbox="130 125 175 495" data-label="Text"><p>제5조제4항중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를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의"로 한다.</p></div>
<div data-bbox="180 255 205 495" data-label="Text"><p>제6조제3항중 "제1조제4항의"를 "제2조제6항의"로 한다.</p></div>
<div data-bbox="210 255 235 495" data-label="Text"><p>제7조제5항중 "제1조제4항의"를 "제2조제6항의"로 한다.</p></div>
<div data-bbox="240 375 265 495" data-label="Text"><p>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270 125 435 495" data-label="Text"><p>제22조(방송신사업자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법자 제40조 내지 법자 제40조의7 서식에 의한 원산방송실사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40 125 525 495" data-label="Text"><p>②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법자 제41조 내지 법자 제41조의7 서식에 의한 방송안건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30 125 665 495" data-label="Text"><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방송신사업자의 제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자의 기록·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방송신사업자의 제출 및 방송업자의 기록·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70 125 725 495" data-label="Text"><p>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 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p></div>
<div data-bbox="730 125 785 495" data-label="Text"><p>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p></div>
<div data-bbox="790 125 865 495" data-label="Text"><p>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이하같은 방송구역별로 방송구역별로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