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58호                   관                보              2001. 3.23.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1-6호                                2001년 3 월23일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함에                                     행정자치부장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 개정이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4 일 서울 홍제동 화재 및 2001년 3
   2001년 3 월23일                             월 7 일 부산 연산동 화재시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국방부장관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                          구조·구급업무수행중 공사상자에 한해 국가유공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로 지정되고 있어 교육훈련중 순직·공상자의 경
1. 개정이유                                     우는 제외되어 왔으나, 소방업무 특성상 강도높은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자의 신체검사 근거를 마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므로, 교육훈련중 공사상자에
 련하고, 의무·법무·군종장교를 지원한 여성의 신                 대하여도 보훈대상자로 포함하여 소방공무원의 혜
 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신설하려                 택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는 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보훈수혜범위 확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국가유
 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
                                            공자예우대상을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구급업
  정에 의하여 법무장교의 선발, 입영, 병역처분 변
                                            무 수행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이
  경을 위한 신체검사 근거를 마련함.
                                            외에 교육훈련중 사망자 및 상이자도 포함함.
 나. 의무·법무·군종장교를 지원한 여성에게 적용
                                           3. 의견제출
  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신
                                            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설함.
                                            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1년 4 월12일까지 다음
3. 의견제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방행정과장, 전화:3703-5310)에게 제출하여 주
 은 2001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시기 바랍니다.
 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 주소:서울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우편번호:140-701, 전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화:748-5177, FAX :748-5114)에게 제출하여
                                             호 및 주소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1-22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소 및 전화번호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1-48호                             2001년 3 월23일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환경부장관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8
제14758호                       관                보              2001. 3.23. (금요일)

     부       칙                                ◉건설교통부고시제2001-6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
                                              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여 발급된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2001년 3 월23일
고시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중 요 경 과 지 구역변경(추가)결정이유

당초 고속국도 경            부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연장:480m               충북 청원군 청원IC 개량공사

     제1호선 고속국도 산98-2(도)〜495-5(도)         폭원:50〜550m 부용면 외천리

변경       〃       〃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연장:480m                  〃

                       산98-2(도)〜산155-21(임) 폭원:50m〜1,260m

2. 사업시행기간:2001년 5 월〜2003년12월                   ②수출광석류의 취급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토지                  1. 발송역:화물취급역
 및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2. 도착역:부산진역, 마산역, 군산역, 여수역, 묵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호항역, 인천역, 동해역, 우암역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본사 및 경기지역본부                    제5조 (수송신청) 수출광석류에 대하여는 대한광업
 나. 공람기간:2001년 4 월〜2001년 5 월(1개월)              회 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용광물증명서(별표) 2부를
                                               화물운송장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청고시제2001-14호                               제6조 (장표류취급) ①발송역장은 제5조에 정한 수
 수출 철광석의 철도수송 고정화물 유치 및 경쟁력                    출용광물증명서 2부중 1부를 화물운송장에 첨부·
의 확보를 위하여 수출광석류화물운임할인규칙을 다                     보존하고 1부는 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에게 송부하
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여야 한다.
     2001년 3 월23일                              ②수출용광물증명서면의 수량을 수차에 걸쳐 발송
                      철 도 청 장                  할 때에는 화물운송장에 첨부·보존한 갑, 병편 이
     수출광석류화물운임할인규칙                             면에 수송실적을 기록하고 발송이 완료된 후 병편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수출광석류의 경쟁력을 제                  은 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켜 철도수송 고정화물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화물운송장 및 화물운송통지서
제2조 (적용범위) 수출광석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기사란에 수출용광물증명서 번호를 기입하여야
 의하고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철도화물운                    한다.
 송 관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조 (할인품목 및 할인율) 수출광석류에 대한 화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
 물운임 할인품목 및 할인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                   다.
 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철도청
 1. 백운석:화물운임의 100분의 20                         고시 제1971-57호, (1971.12.27.)는 폐지한다.
 2. 철광석:화물운임의 100분의 10                        3. ( 수출백운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취급
제4조 (종별 및 취급역) ①수출광석류는 차급화물로                   한 수출백운석은 청고시 제57호(1971.12.27.)에
 취급한다.                                         의한다.

                                         20
제14758호                     관              보               2001. 3.23. (금요일)

1. 개정사유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에 의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12.30.)으로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으               2001년 3 월23일
 로 추가된 형광등, 니켈·카드뮴전지 및 리튬전지                                   건설교통부장관
 를 회수 재활용한 자가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                   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록 하려는 것임.                                     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형광등, 니켈·                  인천국제공항의 귀빈실 규모가 김포공항보다 줄어
 카드뮴전지 및 리튬전지에 대한“예치금을 반환                    들 예정이므로 귀빈실 사용이 빈번한 외국 귀빈의
 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 처리기준 및 방법”을                 품격을 국내 귀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마련함.                                        함으로써 외국인 사용대상자를 축소하고 종전에는
3. 의견제출                                      국제공항 귀빈실의 관리·운영에 주체가 한국공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사장으로 국한되어
 2001년 4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있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대비하여 인천국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 주요내용
   이유)                                       가. 국제공항 귀빈실의 사용대상자중 외국 귀빈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범위를 축소함.
   및 전화번호                                    나. 국제공항 귀빈실의 관리·운영주체에 인천국
4. 기 타                                        제공항공사의 사장을 추가함.
 신 구조 조문대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              3. 의견제출
 www.me.go.kr→환경자료→환경법령→입법예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                  또는 개인은 2001년 3 월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재활용과(전화:02-504〜9262, FAX :02-504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장,
 〜9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416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건설교통부공고제2001-66호                             반 의견과 그 이유)
 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전화번호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1-45호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관한규정                        관한규정중개정

(환경부고시 제1999-154호, 1999. 9.30.) 중 다음과    별지 제3호서식중“※란”의“※”를“비고:”
                                                               로 하고,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외무역법 제15조 규정에
    2001년 3 월23일                         의한 통합공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
                   환경부장관                 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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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8호                 관            보              2001. 3.23. (금요일)
〔별 표〕




◉방송위원회고시제2001-1호                              시간의 100분의 80 이내

         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                        나. 2001년10월 1 일부터〜다음 고시 시행일 전까
   방송법 제6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5항,              지
방송법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7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매
조제1항제2항제3항, 방송법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 방송법 제73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을 제
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매월 전체
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                     방송시간의 100분의 75 이내
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1 개 국가 제작물                ○지상파방송사업자: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                  의 80 이상
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지상파외방송사업자: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
합니다.                                         분의 50 이상
         2001년 3 월23일                        다만,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전문편성 방
                        방송위원회                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기 아래 3·4·5항을 따
1.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경                 른다.
   우                                    3. 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가. 2001년 5 월 1 일부터〜2001년 9 월30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매월 전체방송              의 25 이상

                                       21
제14758호                             관          보               2001. 3.23. (금요일)

    :1점, ⑬촬영:1점, ⑭음악제작:1점, ⑮성우녹                      부     칙
    음:1점, ⑯음향효과·편집:1점                          (시행기간) 이 고시의 시행기간은 2001년 5 월 1 일
 나.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제작자가 외국의 애니                     부터 다음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6
    메이션제작자와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항의 경우는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의
    제작비용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제작물로
                                               ◉국립지리원고시제2001-90호~
    서 가호에 의한 점수합계가 13점 이상을 넘는 제
                                                   제2001-103호
    작물
                                                   공공측량 성과를 측량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
12. 위 1, 2, 7, 8 항의 편성비율 산정시, 재난방송·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비상방송 또는 국가주요행사·국민적 관심스포츠
 중계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시편성 방송시                           2001년 3 월23일

 간은 제외한다.                                                           국립지리원장

 고시제2001-90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신왕~도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경기도건설본부
측    량       지   역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신왕리~평택시 도일동 일원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공       수       량   1도엽
 공       정 확 도       축 척:1:1,200
 측                   평면오차:± 0.5㎜ 이내(도상)
 량                   등고선 간격:주곡선 1m
 성                              계곡선 5m

 과                   도면 크기:가로 118㎝
                               세로 38㎝
측    량       기   간   2000년 9 월10일〜2000년 9 월30일
성과보관장소               경기도건설본부


 고시제2001-91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회룡~덕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전라남도
측    량       지   역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덕림리 일원
         성과구분                  공 공 수 준 점                        지 형 현 황 도
 공       수       량                 4점                                  3도엽
 공       정 확 도       방향각 폐합차                             축 척:1:1,000
 측                   15″+20″√N이내                         평면오차:± 0.5㎜ 이내(도상)
 량                   단, N=측점수                            등고선 간격:주곡선 1m
 성                   좌표폐합차                                       계곡선 5m
                     10㎝+20㎝√S이내                         도면 크기:가로 82㎝
 과
                     단, S=㎞임                                    세로 58㎝
측    량       기   간   2000년 5 월〜2001년 1 월18일
성과보관장소               전라남도

                                              23
관        보
               제14758호                                     2001. 3.23. (금요일)
              :1점, ⑬촬씁:1점, ⑭음악제작:1점, ⑮성우녹       부 칙
              음:1점, ⑯음향효과·편집:1점
                                            (시행기간) 이 고시의 시행기간은 2001년 5 월 1 일
             나.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제작자가 외국의 애니
                                            부터다음고시시행일전일까지로한다. 다만, 위6
              메이션제작자와공동으로애니메이션을제작한
                                            항의경우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경우에있어서는당해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제작비용의100분의30이상을출자한제작물로
                                            ◉국립지리원고시제2001-90호~
              서가호에의한점수합계가13점이상을넘는제
                                             제2001-103호
              작물
                                             공공측량성과를측량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
            12. 위 1, 2, 7, 8항의 편성비율 산정시, 재난방송·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비상방송또는국가주요행사·국민적관심스포츠
                                                2001년 3 월23일
             중계등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수시편성방송시
                                                          국립지리원장
             간은제외한다.
             고시제2001-90호
                       공공측량(신왕~도일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측량의종류
                       경기도건설본부
            측량계획기관
                       경기도화성군양감면신왕리~평택시도일동일원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1도엽
                수량
             공
                       축 척:1:1,200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등고선간격:주곡선1m
             량
                               계곡선5m
             성
                       도면크기:가로118㎝
             과
                              세로38㎝
            측량기간
                       2000년 9 월10일〜2000년9 월30일
            성과보관장소 경기도건설본부
             고시제2001-91호
                       공공측량(회룡~덕림간지방도확·포장공사실시설계)
            측량의종류
                       전라남도
            측량계획기관
                       전라남도순천시황전면회룡리~덕림리일원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공공수준점
                성과구분
             공
                                                            3도엽
                                  4점
                수량
             공
                                                 축 척:1:1,000
                       방향각폐합차
                정확도
             측
                       15″+20″√N이내
                                                 평면오차:±0.5㎜이내(도상)
                       단, N=측점수
                                                 등고선간격:주곡선1m
             량
                       좌표폐합차
                                                         계곡선5m
             성
                       10㎝+20㎝√S이내
                                                 도면크기:가로82㎝
             과
                       단, S=㎞임
                                                        세로58㎝
            측량기간
                       2000년 5 월〜2001년 1 월18일
            성과보관장소
                       전라남도
                                          23
제14758호                             관          보             2001. 3.23. (금요일)

 고시제2001-92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한강수계 치수사업〈영월지역〉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주천리,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봉산리, 임계면 용산리,
측    량       지   역
                     반천리, 북면 봉정리, 송계리, 골지리

 공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공       수   량       23도엽
         정 확 도       축 척:1:1,200
 측
                     평면오차:± 0.5㎜ 이내(도상)
 량
                     등고선 간격:주곡선 1m, 계곡선 5m
 성
                     도면 크기:가로 83㎝, 세로 41.5㎝
 과

측    량       기   간   2000년 7 월〜2000년12월
성과보관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93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하남~하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하남시
측    량       지   역   경기도 하남시·서울시계(하일동)~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일원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공
         수       량   6도엽
공        정 확 도       축 척:1:1,000
측                    평면오차:± 0.5㎜ 이내(도상)
량                    등고선 간격:주곡선 1m
성                              계곡선 5m
과
                     도면 크기:가로 126㎝〜132㎝×48㎝

측    량       기   간   2000년 7 월〜2000년11월
성과보관장소               하남시


 고시제2001-94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대창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측량계획기관               경상북도
측    량       지   역   경북 영천시 대창면-경산시 진량면(금호강)
         성과구분                  공 공 수 준 점                       지 형 현 황 도
 공       수       량                 14점                                4도엽
 공       정 확 도       왕복오차                               축 척:1:2,500
 측                   10㎜√S이내                            평면오차:± 0.5㎜ 이내(도상)
 량                   단, S=편도거리(㎞)                       등고선 간격:주곡선 2m
 성                                                              계곡선 10m

 과                                                      도면 크기:가로 100〜190㎝
                                                               세로 60㎝
측    량       기   간   2000년 5 월〜2001년 1 월 8 일
성과보관장소               경상북도

                                               24
관        보
              제14758호                                   2001. 3.23. (금요일)
            고시제2001-92호
                      공공측량(한강수계치수사업〈씁월지역〉실시설계)
           측량의종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측량계획기관
                      강원도씁월군수주면무릉리, 주천리, 정선군정선읍봉양리, 봉산리, 임계면용산리,
           측량지역
                      반천리, 북면봉정리, 송계리, 골지리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수량23도엽
            공
               정확도
                      축 척:1:1,200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등고선간격:주곡선1m, 계곡선5m
            성
                      도면크기:가로83㎝, 세로41.5㎝
            과
           측량기간
                      2000년7 월〜2000년12월
           성과보관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93호
                      공공측량(하남~하일간강변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측량의종류
                      하남시
           측량계획기관
                      경기도하남시·서울시계(하일동)~경기도하남시창우동일원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6도엽
               수량
            공
                      축 척:1:1,000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등고선간격:주곡선1m
            성
                             계곡선5m
            과
                      도면크기:가로126㎝〜132㎝×48㎝
                      2000년 7 월〜2000년11월
           측량기간
           성과보관장소
                      하남시
            고시제2001-94호
                      공공측량(눀창천하천정비기본계획)
           측량의종류
                      경상북도
           측량계획기관
                      경북씁천시눀창면-경산시진량면(금호강)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공공수준점
               성과구분
            공
                                                         4도엽
                                14점
               수량
            공
                                               축 척:1:2,500
                      왕복오차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10㎜√S이내
                                               등고선간격:주곡선2m
            량
                      단, S=편도거리(㎞)
                                                       계곡선10m
            성
                                               도면크기:가로100〜190㎝
            과
                                                     세로60㎝
           측량기간
                      2000년5 월〜2001년1 월8 일
           성과보관장소
                      경상북도
                                        24
제14758호                             관        보             2001. 3.23. (금요일)

 고시제2001-95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국도38호선 덕포~신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측    량       지   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공        수       량   15도엽
공        정 확 도       축 척:1:1,200
측                    평면오차:± 0.5㎜ 이내(도상)
량                    등고선 간격:주곡선 1m
성                              계곡선 5m

과                    도면 크기:가로 87㎝
                             세로 39〜48㎝
측    량       기   간   1999년 4 월23일〜2000년12월12일
성과보관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96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시흥 도시계획〈재정비〉및 지적고시)
측량계획기관               시흥시
측    량       지   역   경기도 시흥시 도시계획구역 일원
         성과구분                   항공사진                         지 형 현 황 도
 공       수       량                474매                          445도엽
 공       정 확 도       축 척:1:5,000                      축 척:1:1,000
 측                   종중복도:60%                         평면오차:± 0.5㎜ 이내(도상)
 량                   횡중복도:30%                         등고선 간격:주곡선 1m
 성                                                            계곡선 5m
                     사진의 크기:23㎝×23㎝
 과                                                    도면 크기:가로 44㎝
                                                             세로 55㎝
측    량       기   간   2000년 9 월 1 일〜2000년10월30일
성과보관장소               시흥시


 고시제2001-97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양구읍<웅진리 구간>지내 국도개량 건설공사)
측량계획기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측    량       지   역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지내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공        수       량   8도엽
공        정 확 도       축 척:1:1,000
측                    평면오차:± 0.5㎜ 이내(도상)
량                    등고선 간격:주곡선 1m
성                              계곡선 5m

과                    도면 크기:가로 116㎝
                             세로 80㎝
측    량       기   간   2000년 3 월23일~2001년 1 월 8 일
성과보관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5
제14758호                   관            보               2001. 3.23. (금요일)

 ○지상파외방송사업자: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                의 100분의 40 이상
    분의 30 이상                               다만, 교육·종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다만, 종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4 이상
    자의 경우, 100분의 4 이상                    5. 국내제작 대중음악의 경우
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KBS, MBC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           6. 외국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분의 45 이상                              국가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KBS, MBC 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전체              ○매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42 이상                각 100분의 60 이내
 ○지상파외방송사업자: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7.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대          상 2001년 5월 1일부터〜2001년 9 월30일까지 2001년10월 1 일부터〜다음 고시일 전까지
특수관계자의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9 이상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1이상
외주제작이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의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6이상
외주제작이 없는
지상파방송사업자
SBS를 제외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이상
지역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

 나.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                        영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18이           10. 위 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편
     내                                    성비율 산정시,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다.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비율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
    ○KBS, MBC, SBS :매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         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간의 100분의 8이상                        11. 위4항의‘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이란 다음 각 호
8.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경우                          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0.16 이상                가. 국내인에 의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
9. 위 3항의‘국내제작 영화’
                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의 제작과정이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그
 하여야 한다.                                   점수의 합계가 17점 이상을 넘는 제작물
 가. 영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한국영화”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착안:2점, ③대본:2
    로 인정한 영화                               점, ④모델디자인:2점, ⑤총감독:2점, ⑥스토
 나. 영화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영화진흥위                 리보드:2점, ⑦배경설정과 주요장면 제작:1
    원회가「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                  점, ⑧배경제작:1점, ⑨기본구도제작:1점, ⑩
    한규정」에 의해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원화제작:2점, ⑪동화제작:2점, ⑫선·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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