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014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대학교의 예․결산 공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14.7.1. 시행)됨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예․결산 공시 범위와 기간 등 세부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시 범위와 기간 명시 (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세입․세출 예산안(부속명세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간 공개함
    - 결산서(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1년간 공개함
  나. 예산안 및 결산서의 부속명세서 명기 (별표1 및 별표2 신설)
    - 국립대학법인은 사립대학교와 같이 별도로 적용되는 재무 회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의 부속
     명세서를 명기하여 공시내용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학정책과
              (☏ 044-203-6923, FAX 044-203-6939)
4. 기 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23, 6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122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014년 3월 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부산금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금정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영배               부산외국어대학교 A118호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장산 이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61번길 19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4. 3. 10.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5호
                          우편취급국 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부산지방우정청장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취급업무 해지일 사유
                      부산광역시
  해운대 부산장산 김선옥 143번길 39(재송동)해운대구 해운대로  필수 2014.3.7 수탁자
                                                   희 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4105 정보기술 구성과 등록절차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객체식별자(OID)의 표준안

2. 개정 사유
  객체식별자(OID, Object IDentifier) 신청자의 OID 구성 및 절차의 이해를 높이고자 기존 KSX4105
  의 누락 및 오타 등 부분을 수정
                                      113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
  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전형자료로 활용함을 명시하고자 함
  원격대학도 대학과 동일하게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인원을 총 입학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제등록생의 과다 모집을 방지하고자 함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동조
  를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전환인가 조건을 미이행한 사이버대학과 시간제등록생 선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격대학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제재처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학
     교생활기록부 기록(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
     다)을 활용할 수 있음(안 제36조 제1항 개정)
  나.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 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0분
     의 10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함(안 제53조 제8항 개정)
  다. 법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함(안 별표 4 제2호 라목 개정)
  라.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유예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미확보 기준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함(안 별표 4 제2호 처목 신설)
  마. 법 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원격대학이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
     하거나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100
     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함(안 별표 4
     제2호 타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이러닝과, 전화 044-203-6417, 팩스 044-203-6425)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이러닝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3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4-44호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군인사법 제53조의2(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 관련
    조항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지급기관장에서 재임용기관장으로 개정(‘12. 12.
    18)되어 하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명예전역수당 환수시 법적 근거 없이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환수업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행정법원의 위법 판결(‘13. 7. 11)에 따라 관련법령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명예전역수당 지급액 산정시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에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포함될 경
    우, 명예전역수당 소요예산이 증가되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수준으
    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 조정 (안 제11조 개정)
    1)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각군 참모총장
    3) 각군 및 국직부대 군무원 : 각군 참모총장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 및 환수업무 권한 위임 (안 제11조의2 신설)
    1) 각군 참모총장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권한 위임
  다. 명예전역수당 지급비율 조정 (안〔별표 1〕개정)
    1) 군인 봉급액의 81퍼센트에서 68퍼센트로 하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4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4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폐지된 참조KS 삭제 및 기술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단어, 표 수정/삭제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램프 구동장치 제2-3부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개정 KSCIEC61347-2-3 전자식안정기-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341 반사형 램프의 중심빔 세기 및 각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167 메탈 핼라이드램프                             표준안
   개정 KSCIEC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표준안
   개정 KSCIEC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표준안
   개정 KSCIEC60598-2-3 등기구 제2-3부:가로등기구-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061-4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표준안
                        제4부 : 지침 및 일반정보
   개정 KSCIEC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신제품 개발 유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조명기기 및 관련 부품의 국제표준 부합화 디지털 도어록의 환경 시험방법 개선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4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6112     경보 시스템 일반 요구 사항- 제2부: 전원장치 시험 방법 및 표준안
                     실행 기준
                      램프구동장치-제2-6부 직류 입력 항공기용 전자식
  폐지 KSCIEC61347-2-6 안정기-개별요구사항                          표준안
                      램프구동장치 - 제2-5부:대중교통 조명용 직류입력
  폐지 KSCIEC61347-2-5 전자식안정기의                             표준안
                              개별요구사항
                      램프구동장치 - 제2-4부:일반조명용 직류입력 전자식안정기의 표준안
  폐지 KSCIEC61347-2-4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8012     백열등 탁상 스탠드                         표준안
  폐지      KSC7609     천정 매입형 백열등 기구                      표준안
  폐지 KSC7061-4 제4부:전구의전구류의 캡과 램프 홀더 및 그 게이지와 호환성·안전성- 표준안
                             캡과 램프 홀더 및 그 게이지류의 종합 사항
  폐지 KSC6571-1        경보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폐지      KSC6114     경보 시스템 일반 요구 사항-제4부:관행 규약          표준안
  폐지      KSC6113     경보 시스템 일반 요구 사항-제3부:환경 검사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경보시스템 일반요구사항 및 직류형 램프구동장치 표준
   백열등 스탠드 및 기구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15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014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공무원법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 확대(‘13. 4. 22)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군인의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나. 뇌물죄, 횡령죄 등에 대한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을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수행 책임성을 강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의 명예전역 환수대상 확대(안 제53조의2 개정)
    1) 뇌물죄 등은 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함.
    2) 직무와 관련된 횡령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위원회의 남설 방지 및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간에 성격·기능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
  우에는 각 위원회를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책임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칙을 명시하며, 비위 연루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간에 성격․기능이 상호 유사 또는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경우 각 위원회를 본위원회․분
    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안 제7조제2항 신설)
                            125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
    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 명시(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다.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 마련 의무화(안 제8
    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3497
    ○ 팩 스 : (02)2100-4180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6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55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가가 간행물의 사재기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
    련자료 제출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가 간행물 사재기 방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업무보
    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ㅇ 온라인상 간행물 판매량 조작 정보의 유포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간행물 유통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제15조의 2 제1항 신설)
    ㅇ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보고 명령 등 이외에 필요한 조
     치로 온라인상 간행물 판매량 조작 정보의 삭제 또는 중단 명령을 규정함(제15조의 2 제2항 신설)
                             126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나.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업무를 법인에 위탁함
    ㅇ 사재기 등 불법유통행위자에 대한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출판문화산업 진흥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함 (제17조 제2
      항 신설)
  다.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마련
    ㅇ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고발·신고자에게 200만원이하의 포상금 지급하도록 함(제16조의 2 제1
      항 신설)
    ㅇ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흥원에 포상금심
      의위원회 설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제16조의 2 제2항 신설)
3. 주요내용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55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되어 간행물의 건
  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증표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경우 관계
    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증표를 별지 서식(간행물 불법유통 단속 반원증)으로 정함 (제18조 제2항
    및 별지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127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3월 31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23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톤미만 어선 및 신고어업인 등 생계형 어업인이 조업 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형 어업인이 1차 위반시 10일 또는 20일의 정치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
    차원에서 정지처분보다는 경고로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3, FAX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
  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14. 1. 28. 공포, 2014. 4.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던 토지에 주택 등 신축 허용(안 제18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14. 1. 28. 공포, 2014. 4. 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중 일부시설(30개 종류)로 규정함
  나.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3호)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
    로써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차원에서 차고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다.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상향 조정(안 제40조제7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허가 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을, 훼손지 미
    복구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고 있
    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함
                                 128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4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리파아제(Lecitase Ultra),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리파아제(Lipopan 50BG/Lipozyme TL IM),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리파아제(Lipopan F BG), 유전
자재조합 식품첨가물 α-아세토락테이트 디카르복실라아제(Maturex L) 및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MON88302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 Novozymes A/S 제2014-5호 2014.02.28.
         리파아제(Lecitase Ultra)       코리아(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 Novozymes A/S 제2014-6호 2014.02.28.
 리파아제(Lipopan 50BG/Lipozyme TL IM) 코리아(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 Novozymes A/S 제2014-7호 2014.02.28.
         리파아제(Lipopan F BG)         코리아(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 Novozymes A/S 제2014-8호 2014.02.28.
           α-아세토락테이트
       디카르복실라아제(Maturex L)          코리아(주)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몬산토    Monsanto 제2014-9호 2014.02.28.
             MON88302               코리아(유)   Company
2. 승인 조건
  ○ 새로운 위해요인 발견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4-1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
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진도울금생산자단체협의회
    ◦ 주소: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 754
    ◦ 전화: 061-542-9922
                              13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울금
    ◦ 등록명칭
     - 한글: 진도울금
     - 영문: Jindo Ulgeum(Turmeric)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진도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 2], [별첨 3]과 같다.
2. 열람장소
  진도울금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4년 3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2. 3.- 2014. 2. 28.)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40206-001 포세이돈의신전(Temple
                               Poseidon)
                                               of 화이트전자 2013-12-05 2014-02-06       전체이용가 DG-NA-13-00297
 2   CC-NA-140206-002 NEW DAVID(뉴 다비드)              퍼니소프트 2014-01-03 2014-02-06     전체이용가 DG-NA-14-00001
                      Sid Meier＇s Civilization V:
 3                          Complete Edition
     CC-NP-140206-001 (시드마이어의                     테이크투인터랙티브 2014-01-22 2014-02-06   12세이용가 DG-NP-14-00048
                                       문명 V:        유한회사
                           컴플리트 에디션)
 4   CC-NP-140206-002 토이 디펜스2(Toy Defense2) 넥스텝미디어주식회 사     2014-01-17 2014-02-06   전체이용가 DG-NP-14-00043
                      픽스 잇 업 80s - 케이트의
 5   CC-NP-140206-003 부모님을       만나다(Fix it up 넥스텝미디어주식회 2014-01-21 2014-02-06
                          80s - Meet Kate＇s           사                             전체이용가 DG-NP-14-00047
                                Parents)
 6   CC-NP-140206-004 Grand mer(그랑메르) (주)티쓰리엔터테인      먼트    2014-01-28 2014-02-06   전체이용가 DG-NP-14-00054
                                                    131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4년 3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2. 3.- 2014. 2. 28.)
□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3-00308 Kan – Plus v1.1(칸-플러스
                         브이1.1)          마이온GLS  전체이용가 2013-12-19 2014-02-06 등급분류거부
 2 DG-NA-13-00300 슈퍼보더    겔럭시 (SUPER
                    BOARDER GALAXY)     주)티엘시스템 전체이용가 2013-12-06 2014-02-12 등급분류거부
 3 DG-NA-13-00276       크루즈포커            PJ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1-10 2014-02-26 등급분류거부
 4 DG-NP-13-00517      오키나와스토리          고선당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6 2014-02-26 등급분류거부
 5 DG-NP-13-00518       포커영웅문           고선당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6 2014-02-26 등급분류거부
 6 DG-NA-13-00293 나이츠포커(KNIGHT POKER) PK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2-02 2014-02-26 등급분류거부
 7 DG-NA-13-00306 대자연 POKER(대자연 포커)       깨롱이   청소년이용불가 2013-12-20 2014-02-26 등급분류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6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2. 3.- 2014. 2. 28.)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1012-002       북해도               다농     전체이용가 2014-01-28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A-091014-001      SHOT(샷)          부명테크     전체이용가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3 CC-NA-120106-004           축제          WOONG    전체이용가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GAME                                   예정
 4 CC-NA-111130-005 Fish Bubble 2(피쉬 버블2) 에이스전자    전체이용가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5 CC-NA-110107-002 Sea 1 Kaiser (씨 카이저 1) 대한크레인   전체이용가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산림청공고제2014-43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전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6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136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3-00308
Kan –
Plus v1.1(칸-플러스
브이1.1)
마이온GLS
전체이용가
2013-12-19
2014-02-06
등급분류거부
2
DG-NA-13-00300
슈퍼보더겔럭시
(SUPER
BOARDER GALAXY)
주)티엘시스템
전체이용가
2013-12-06
2014-02-12
등급분류거부
3
DG-NA-13-00276
크루즈포커
PJ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1-10
2014-02-26
등급분류거부
4
DG-NP-13-00517
오키나와스토리
고선당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6
2014-02-26
등급분류거부
5
DG-NP-13-00518
포커영웅문
고선당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6
2014-02-26
등급분류거부
6
DG-NA-13-00293
나이츠포커(KNIGHT
POKER)
PK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2-02
2014-02-26
등급분류거부
7
DG-NA-13-00306
대자연POKER(대자연
포커)
깨롱이
청소년이용불가
2013-12-20
2014-02-26
등급분류거부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1012-002
북해도
다농
전체이용가
2014-01-28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A-091014-001
SHOT(샷)
부명테크
전체이용가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3
CC-NA-120106-004
축제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4
CC-NA-111130-005
Fish Bubble 2(피쉬버블2)
에이스전자
전체이용가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5
CC-NA-110107-002
Sea 1 Kaiser (씨카이저1)
대한크레인
전체이용가
2014-02-26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4년3월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4. 2. 3.- 2014. 2. 28.)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6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3월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2. 3.- 2014. 2. 2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산림청공고제2014-43호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을전부개정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