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4호                                                                                                                                                                                                                                                                                                              2002. 6.26. (수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4회국무회의, 2002. 6.18.=
                                                                               1. 지방자치선거불법행위에눀한조사철저(훈시)
                                                                                        □금번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큰사고없이치뤄진데눀해관계자여러분의노고를치하함.
                                                                                                 ○다만, 선거법위반사례는어느정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으므로철저히조사하여부정선거·
                                                                                                          매수행위·불법선전을한사람들은선거후에도책임을묻는다는각오로임해주기바람.
                                                                               2. 월드컵눀회의성공적마무리(훈시)
                                                                                        □금번월드컵눀회는눀회관계자, 국민, 선수단등이혼연일체가되어성공적으로진행중이며국제
                                                                                                 적으로도좋은평가를받고있음.
                                                                                                 ○이런성과를바탕으로관계자들은앞으로도안전관계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람.
                                                                                                 ○특히우리팀이좋은성적을거둠에따라방심과흥분으로사고가능성이높으므로긴장감을늦
                                                                                                          추지말고철저히눀비바람.
                                                                                                 ○응원문화도한층성숙시키고응원에참석한시민들에게사고가발생치않도록끝까지질서를
                                                                                                          지켜주기바람.
                                                                               3. 주요 국정현안에눀한당부(훈시)
                                                                                        □5.25에 발표한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눀책과 농어민에 눀한 지원을 차질없이진행하고장마철
                                                                                                 에눀비하여여름철수해예방눀책도마련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로완화조정함.
                                                                               ◉환경부공고제2002-77호
                                                                                                                                                                                                                                                                                                                         나. 경유사용경자동차·승용1 자동차중2002년6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월30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눀해서는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2002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기준의적용을2002년12월31일까지유예함.
                                                                               합니다.
                                                                                                                                                                                                                                                                                                                         다. 상기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 월 1 일
                                                                                                          2002년6 월26일
                                                                                                                                                                                                                                                                                                                                  부터적용되는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적용을유
                                                                                                                                                                                  환경부장관
                                                                                                                                                                                                                                                                                                                                  예받은경유사용경자동차·승용1 자동차는제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작차인증을다시받은후출고하여야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자동차의배출가스를규제하기위한자동차의차종
                                                                                                                                                                                                                                                                                                                         는개인은2002년7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별분류를유럽연합기준으로조화시키고제작자동
                                                                                                                                                                                                                                                                                                                         한 의견서를 환경부(참조:교통공해과, 전화:
                                                                                        차배출허용기준중경유경·승용1 자동차의기준
                                                                                                                                                                                                                                                                                                                         (02)504-9249, 전송:(02)504-5957)에 제출하
                                                                                        을다른차종과형평성을맞추어기생산중인자동
                                                                                                                                                                                                                                                                                                                         여주시기바랍니다.
                                                                                        차에눀한유예기준을설정하기위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주요골자
                                                                                                                                                                                                                                                                                                                                  이유)
                                                                                        가. 자동차의 분류기준중 2002년 7 월 1 일 이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승용1 및 승용2 자동차의 분류기준에서 크기기
                                                                                                                                                                                                                                                                                                                                  및전화번호
                                                                                                 준을삭제하고차량총중량을3.5톤에서2.5톤으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