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       해송초등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조각하여
       과율 5억원 이하 5%              2007년 7 월 4 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       공고합니다.
       금 부과율 1년 초과 2년 이하 10%          2007년 7 월16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07-103호             ○사용인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인천논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미래초·중·고등
학교가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되었기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
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인천논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16일
               전라북도 교육감
○등록일자 : 2007년 7 월 2 일
                                         인천논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등록관인
    학력인정미래초·중·고등학교장인




                                         인천논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학력인정미래초·중·고등학교장인


                                     인천논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7-59호                   인천논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
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청 관내
2007년 9 월 1 일 개교예정인 인천논현초등학
교, 인천은봉초등학교, 인천정각초등학교, 인천

                               107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7. 전화번호 : 031) 878-8188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7-323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
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수 정 구 청 장
◇공고기간 : 2007년 7 월16일~2007년 7 월31일(16일간)
◇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사전 통지

                성    명      서 재 교
2. 당 사 자
                주    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01 로얄연립 에이동 102호

                            귀하께서는 2002년 9 월15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
3. 처분이 원인이 되는               년 9 월14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2007년 6 월
  사실                        14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함.

                            ○과징금 부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징금 : 12,150,000원
                              ·산출기초 : 별첨

5. 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명       성남시수정구청장             부서명           시민과 토지정보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30
6. 의 견 제 출                      주                  소
                                                            (031-729-5101)

                                기                  한        2007년 7 월31일

                                      과징금부과 산출기초
토 지
       면   적    지목    공동주택가격          부동산평가액       부 과 율      과   징   금    위반자    비       고
소재지
태평동
7301   47.06㎡   대        81,000,000   81,000,000   15/100    12,150,000    서재교   장기미등기
102호

 ※2007년 6 월14일 등기에 대한 산술기초
   ○부동산평가액 : 필지별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과징금 산출기초: 부동산평가액×15/100(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부과율 : 15/100(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2)
                                            106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번 호 압수번호 또 는              죄       명 환 부 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안정배                                    효성 슈퍼캡 49cc 오토바이
2007 7019 2007   268         특수절도 불               상       1                                1대
                       원미선                                    (노란색)
                       김지섭
2007 7092 2007   279 전보라         〃            〃           1   효성 슈퍼캡 49cc 오토바이             1대
                       황현희
                       김지섭
2007 7094 2007   280             〃            〃           1   대림 메시지 50cc 오토바이             1대
                       전보라



                                     ○정           정
 관보 제16543호(2007. 7.10.)에 게재된 국회사무처공고 제2007-40호(국회입법조사처직제)중 오
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7 월16일
                  국회사무총장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2007년 7 월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2007년 7 월
                                                                   -179P. 국회란 아래에서 4행
3 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 3 일 다음과 같이 제정(국회규칙 제
                                                                   -공고문 오류 정정
140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40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11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인천논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은봉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은봉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정각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은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인천정각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인천은봉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정각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은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정각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은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정각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은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정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108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인천정각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해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해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호암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호암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호암초등학교

                          장·호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호암초등학교회계

                          출납원·호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공인을
  인천해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

                          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호암초등학교장
  인천해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7 월 5 일
                                      호암초등학교장인




  인천해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호암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인천해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호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인천해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109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호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호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7년 7 월19일자                                 경기도지방경찰청 구리경찰서 수사과장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장                                경정시보         김   상   문(金 相 文)
     서   기   관   김    주   철(金 周 喆)     경정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수

사관에 임함                                         사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정시보        강    영   우(姜 榮 雨)
                                       경정에 임함
   환경부
                                               경기도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기술서기관       김    성   수(金 性洙 )
                                               경정시보         윤   태   봉(尹 泰 鳳)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경정에 임함
사관에 임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연수경찰서 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활안전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경정시보        최    인   석(崔 仁 碩)
     기술서기관       최    수   근(崔 洙 根)
                                       경정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2007년 7 월12일자
사관에 임함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차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   무   관   양    성   철(梁 性 喆)
⊙2007년 7 월14일자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에 보함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중부경찰서 수사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과장                                          경   무   관   조    길   형(趙 吉 衡)
     경 정 시 보      이   민   수(李 旼 洙)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부장에 보함
경정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033-742-3003)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7 월16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110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87호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였기에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금융감독위원회

 상          호      대표자    본     점       소        재   지    등     록      업      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주)케    이      티   남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주)케이티프리텔          조영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8                  전자지급결제대행업

S K 텔 레 콤(주)       김신배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주)L G 텔 레 콤       정일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주)앳    누      리   신재득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전자고지결제업



⊙통일부공고제2007-32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년 5 월25일 법률 제8484호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1)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조정토록 함
  (2)통일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나. 자금·기반시설 지원 등 개성공업지구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용부담, 기반시설 지원 등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함
 다. 개성공업지구 투자자 지원에 관한 사항
  (1)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위한 보조지원·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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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제정 시행령(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7-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5호
2. 단체명칭 : 한국서바스
3. 대표자 : 김종수
4.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대우아파트 사무소
5. 주된 사업 : 외국 여행자를 위한 홈스테이 제공으로 타 인종과의 문화교류에 의한 민간외교를
 통한 세계 평화 구현
6. 등록연월일 : 2007년 7 월11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7호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전자정부구현 및 안정성 관련 법제정비」사업
  의 연구 결과 도출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나. 정보통신우수신기술 지정 제도가 폐지되고 신제품인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다.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 결정을 준수하도록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보고서(2006. 2)의 권고에 따라
  법률로 규정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시 정보통신망에 의
  한 제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분야의 신기술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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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을 위
   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등이 국내와 실질적으
   로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게 함
  (2)법 제12조에 의한 기타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청 소관의 각종 지원제도 및 문화관광부 소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적용 규정
 라. 사회보험·근로조건 등 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사항
  (1)각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개성공업
   지구에 각자 또는 공동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접경지 분사무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2)법 집행에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노동관서의 장, 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에 관한 사항 규정
  (3)법 집행에 관련된 각 공단 또는 기관들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현지기업 사용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1)통일부장관에 대한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으로 통행차량증명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출입확인 및 출도착보고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3)반출·반입 신고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세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하거나 반출입 신고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4)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방문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심사시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함
 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공무원 아닌 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1)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에 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관리
   기관이 남한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2)재단의 정관·설립등기사항·임직원·감독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3)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공무원 아닌 자를 파견할 경우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 협의토
   록 하고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파견할 공무원 아닌 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경협전략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 : 02-2100-5920~5921, FAX : 02-2100-5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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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합의 불성립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경우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해 조정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미래정보전략본부 기획총괄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100
 번지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750-1214, 팩스 : 02)750-1531, 전자우
 편 : hrshin@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
 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u-정책포커스→법령정보→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7-150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사 업 장 명                합     격
제   품   명   모델명/등급      합격번호              소   재   지                  합격취소사유      비      고
                               (대 표 자)                취 소 일 자
                                        경북 경산시                      성능시험 불합격
                         일보    (주)굿모닝안전                                      대구지방노
일반보안면       CS-1/4B                     압량면 의송리       2007. 6.23.   (투시부의 가시
                       제103호-1 (홍남순)                                         동청
                                        343-1                        광선 투과성)
                                         서울시 광진구                               서울지방노
            SL-A1/       안대    (주)신라안전                                 재료시험
안   전   대                                중곡동 237-1    2007. 6.25.              동청 서울
            벨트식2종      제954호-1 (김기천)                                 (죔줄강도 부족)
                                         방산빌딩 1층                               동부지청
      COV-F201/                  충남 당진군                                      대전지방노
                  방진    (주)코브인터내                                    성능시험 불합격
방진마스크 안면부여과식,                    합덕읍 석우리              2007. 7. 4.            동청 천안
                제874호-1 셔날(정연동)                                     (분진포집효율)
         2급                      30-1                                        지청



⊙노동부공고제2007-152호
                           2007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노 동 부 장 관

                                         95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고, 언어 규범 및 사전 체제의 변화·표제어의 삭제나 추가와 같은 변화·뜻풀이의 추가 집필이
 나 수정 등과 같은 수정·보완 사항이 이 기록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가
 있다.
 <조선말 큰사전>은 순수 민간단체가 편찬을 시도한 사전이라는 사실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며, 최초의 우리말 대사전인 <조선말 큰사전>의 12년간의 편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국
 어학적 의의가 큰 기록물로써 사료적 가치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88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 식 승 인 내 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 식 승 인 번 호
순서                                                                           비 고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적)       (형 식 승 인 일)

                                                         제OED-2002-1호
        부분유량 채취방식                         (주)자 스 텍
 1                       MDO-2LON                       (최초 : 2002. 4.29.)   변 경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한 국)
                                                        (변경 : 2007. 7.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62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공고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제2007-1호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관인등록 공고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부 소관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 일

     2007년 7 월16일                          반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임명에 따른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 자동차 전용도로
                                                 2007년 7 월16일
2. 노선명 : 국도46호선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3. 사용개시구간 :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04-1
                                           ○최초사용일 : 2007년 6 월22일
 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산6 까지(6.134㎞)
                                               -등록관인
4. 중요경과지 : 남양주시 사능리, 송능리, 평내
                                                일반회계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
 동, 호평동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5. 전용구 간 :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04-1
 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산6 까지(6.134㎞)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07년 6 월30일

                                         102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 순위에 의한다.
     1.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순위확정과 관련하여 동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
      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순으로 함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 제출시 증빙(구비)서류를 제출(또
      는 제시)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학자금 대부확정 취소 : 대부확정자가 2007년 8 월22일~9 월21일 사이에 대부대행금융기관
    [신용대부-우리은행(지점), 일반대부-농협중앙회(지점)]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
      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
      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
      여 대부 받은 경우는“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대부를 취소
      하게 됨
6. 문의처 : 종합고용지원센터(1544-1350)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
 관서(자세한 문의처는 노동부 홈페이지, HRD-Net에 공고한 대부사업계획 참조)


⊙방송위원회공고제2007-78호
         [서울·경기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6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신청인

방 송 사 명       동두천케이블시스템              자   본   금   자기자본 8,050만원
              일원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상패동                           자가망
방 송 구 역                              전   송   망
              일부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                (50Mhz~750Mhz)
                   생연3동, 생연4동
대    표   자 이장곤                      허가유효기간 2004.11.23.~2007.11.22.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SO :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역무제공내용 월수신료 4,400원
                                     사업자 현황 (주)한국케이블티브이나라방송
       이전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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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2. 제출기한 :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 7 월16일(월)~2007년 7 월30일(월)
3. 제출의견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팩   스 : 02-3219-5382
 ○전자우편 : iclark@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02-3219-52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공고제2007-2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가치
가 있다고 평가된 “서유견문”등 5점에 대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국
가지정기록물로 지정예고 합니다.
    2007년 7 월16일
                국가기록원장
1. 공고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예고
2. 지정예고 기록물
 ○지정내용
                                                                        소    유    자
  기        록        물       명       수        량       생   산   연   도
                                                                        (관   리   자)
             서유견문                       9권               1884년           고려대학교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90건             1946년~1949년         고려대학교

   유진오의 대한민국 제헌헌법 초고                    1건           1948년~1949년         고려대학교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문서                2,124건           1899년~1949년         연세대학교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12권             1929년~1942년         한글학회

 (※기록물 명은 가나다 순 배열)
3. 예고사유 : 따로 붙임 참조
4.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 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지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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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
 나 수강하는 경우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훈련비대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예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 출 방 법     학 자 금 대 부      훈련비대부         비                       고
신용보증대출         연 1%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근로복지공단에서
                             -
 (우리은행)     (보증료 연 0.3%)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일반대출
               연 1.5%      연 1.5%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
(농협중앙회)
                                     부원금에서 공제

 ○상환방법
  -학자금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학자금대부
  -2007년 하반기(2학기)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수
   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으로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4.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학자금대부 : 2007년 7 월30일~8 월13일(우편접수분은 8.13. 18 : 00 도착 분까지)
  -훈련비대부 :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1.15까지 연중)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예상보다 조기에 신청을 마감

 ○신청절차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첨부서
  류 : 등록금납입고지서·영수증 사본, 수강료납입고지서, 서약서,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
  는 경우 증빙서류 등)
  ※신청서 및 서약서 :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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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부




 ○대부 (불)확정 발표 : 2007년 8 월21일(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SMS안내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SMS 발송)
  -한정된 근로자학자금대부 예산상 우선순위에서 밀리어 대부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대부
   (불)확정 발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학자금 대부확정 : 한정된 예산관계상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 확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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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비       고

    10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15                  하천                 552

    11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75                  하천                 518

    12       평택시 고덕면 궁리 403-1                   도로                     7

    13       평택시 고덕면 궁리 87-4                    도로                  20

    14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221-2                  도로                 122

    15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70-3                      전               441

    16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8-0                       전                86

    17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 62-1                    전                56

    18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 8-0                     전               198

    19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53-1                  도로                  13

    20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10-13                  도로                  43

    21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10-2                   도로                  46

    22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10-6                   도로                 992

    23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10-8                   도로                  17

    24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10-9                   도로                  17

    25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11-3                   도로                  60

    26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147-1                  도로                 126

    27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42-2                   도로                 327

    28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36-2                  도로                  26

    29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67-2                  도로                  17

    30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72-2                  도로                 136

    31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72-3                  도로                  17

    32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249-1                  구거                  17

    33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249-2                  도로                  81

    34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249-4                  구거                     4

    35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253-1                  임야                  24

    36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468-2                  도로                 707

    37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468-8                  도로                 291

    38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482-2                  도로                 179

    39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488-2                  도로                     1

    40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611-2                     대               777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