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
로 하고, “규칙”을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칙”을 “규정”으로 한다.
제3조중 제2항 “규칙”을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항 제1호와 2호를 삭제하고 제1항을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이상(애자사용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이상)으
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23조중 제2항 제1호의 “케이블”을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로 하
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26조중 제2항 “사업자와 협의하여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구
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
며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배관으로     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옥내배관 등)을 제28조(구내배관 등)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의 “건축물의 옥내”를 “구내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옥내·외”로 하고, 제5항의 “옥내
에 설치하는”을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로 하고 제5항 제1호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KSC(한
국산업규격)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으로 한다.
제33조중 제1항 제3호의 “1㎒”을 “16㎒”로 하고, 제2항 제2호의 “다만, 기타건축물의 링크성능은
1㎒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35조의 “이동전화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받기”로 한다.
별표3의 가공인입의 표준도와 별표6 링크성능 기준을 아래와 같다.
별표3 가공인입의 표준도:생략(홈페이지참조)
별표6 링크 성능 기준
      측정항목               측정값(㎒)                   기준값

                            1-10              18dB 이상
     1.반사손실
                            10-16             15dB 이상

                             1.0              3.7dB 이하


                             4.0              6.6dB 이하
      2.감    쇠
                            10.0             10.7dB 이하

                            16.0             14.0dB 이하

                                   628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2008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9946           산업용 로봇 특성 표시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6733   압력용기-기반규격                               규격안

 확인      KSAISO9978    방사선 방호 - 밀봉 방사선원 - 누출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AISO9271    방사성 오염 표면의 제염 - 섬유용 제염제의 시험             규격안

                       표면오염 감시기 교정용 기준선원 - 제2부:0.15 MeV
 확인     KSAISO8769-2                                           규격안
                       이하 전자와 1.5 MeV 이하 광자 에너지
                       방사선 방호와 중성자 에너지 함수에 따른 응답 결정을
 확인      KSAISO8529                                            규격안
                       위한 중성자 측정기 교정용 중성자 기준방사선
                       표면 오염의 평가 - 제3부: 이성체 전이와 전자 포획
 확인     KSAISO7503-3                                           규격안
                       방사체, 저에너지 베타 방사체(Eβmax<0.15 MeV)

 확인     KSAISO7503-2   표면 오염 평가 - 제2부: 삼중수소 표면 오염              규격안

                       표면 오염의 평가 - 제1부: 베타 방사체(0.15 MeV
 확인     KSAISO7503-1                                           규격안
                       이상의 최대 베타 에너지)와 알파 방사체
                       방사선방호 계측장치-감시장치- X선 및 감마선 개인
 확인     KSAIEC61344                                            규격안
                       경고장치
                       방사선방호 측정장치 - 설치형 개인 표면오염 감시장치
 확인     KSAIEC61137                                            규격안
                       - 저에너지 X선 및 감마 방사체

 확인     KSAIEC61098    알파 및 베타 방사체용 설치형 개인 표면오염 감시장치           규격안

                       임계 방사선 방호용 휴대용 고성능 베타 및 광자 선량
 확인     KSAIEC61018                                            규격안
                       계 및 선량률계

                                  630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AIEC61005    방사선 방호용 휴대용 중성자 주위 등가선량율계              규격안

 확인      KSAIEC60860    임계사고 경고장치                              규격안

                        방사선방호 계측장치 - 베타, X 및 감마선 주위/방향
 확인      KSAIEC60846                                           규격안
                        선량당량(률)계/감시기

 확인      KSAIEC60579    방사성 에어로졸 오염계 및 감시기                     규격안

                        방사선 방호 측정장치-설치형 선량률계, 경고장치 및
 확인      KSAIEC60532                                           규격안
                        감시기-에너지 범위 50 keV-7MeV의 X선 및 감마선
                        방사선 방호 장비-알파, 베타 및 알파/베타(베타 에너
 확인      KSAIEC60325                                           규격안
                        지 >60 keV) 오염계와 감시기

 확인      KSAISO7205     방사성 핵종 게이지-고정용 게이지                     규격안

                        베타 에너지에 따른 응답 결정과 선량계 및 선량률계
 확인      KSAISO6980                                            규격안
                        교정용 베타 기준방사선
                        광자 에너지에 따른 응답 결정과 선량계 및 선량율계
 확인     KSAISO4037-3    교정용 X, 감마 기준 방사선 - 제3부:에너지 및 입사        규격안
                        각 함수에 따른 응답 측정과 공간 및 개인선량계의 교정

                        광자 에너지에 따른 응답 결정과 선량계 및 선량율
                        계 교정용 X, 감마 기준 방사선 - 제2부: 8 KeV~1.3
 확인     KSAISO4037-2                                           규격안
                        MeV 및 4MeV~9 MeV 에너지 범위의 방사선 방호를
                        위한 선량계측

                        광자 에너지에 따른 응답 결정과 선량계 및 선량율계
 확인     KSAISO4037-1    고정용 X, 감마 기준 방사선 - 제1부: 방사선 특성과        규격안
                        발생 방법


 확인      KSAISO2889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샘플링에 대한 일반 원리              규격안

                        오염방지 엔클로져 - 제2부: 누출 정도와 검사방법에
 확인     KSAISO10648-2                                          규격안
                        따른 분류

 확인     KSAISO10648-1   오염방지 엔클로져 - 제1부: 설계 원칙                 규격안

                        방사선방호측정장치 - 모피 기타직물의 비파괴 방사선
 확인      KSAIEC61560                                           규격안
                        시험장치
                        방사선방호 측정장치 - X-선, 감마선, 고에너지 베타
 확인      KSAIEC61525                                           규격안
                        및 중성자선 - 직독식 개인 선량당량 및 선량당량 감시기

 확인          KSB0894    강 용접부의 초음파 자동탐상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31
지     번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공유
      순번




                                                                                                                                       제16900호
            (성주군)                     목                     지분                                                                 권 리 의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수륜면
      104           1364-4   1364-11 구     596      190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05           1364-5   1364-5 구      473      473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06           1364-1   1364-7 구      617      234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07           1364-8   1364-8 구      409      409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관
            수륜면
      108           976-2    976-2    도    479      479              국       건설부
            수륜리
596




            수륜면
      109           981-2    981-2    도    261      261              국       건설부
            수륜리




                                                                                                                                       보
            수륜면
      110           981-4    981-4    도    164      164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11           981-5    981-5    도        5        5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12           983-2    983-2    도    344      344              국       건설부




                                                                                                                                       2008.12.17. (수요일)
            수륜리

            수륜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298-1
      113           983-4    983-4    도    216      216          이기우
            수륜리                                                              대곡역 화성파크드림 103-1502

            수륜면
      114           985-2    985-2    도    380      380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15           985-4    985-4    도    160      160              국       건설부
            수륜리
지   번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공유
      순번




                                                                                                                               제16900호
            (성주군)                   목                  지분                                                              권 리 의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수륜면
      116           985-5   985-5   도    18      18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17           986-2   986-2   도    503     503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18           986-5   986-5   도    237     237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19           986-6   986-6   도     18      18            국       건설부
            수륜리




                                                                                                                               관
            수륜면
      120           986-7   986-7   도    125     125            국       건설부
            수륜리
597




            수륜면
      121           987-1   987-1   도    152     152            국       건설부
            수륜리




                                                                                                                               보
            수륜면
      122           987-3   987-3   도     43      43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23           41-1    41-1    도    927     927            국       건설부
            신정리

            수륜면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
      124           504-5   504-5   답    919     919        정익진




                                                                                                                               2008.12.17. (수요일)
            신정리                                                         리 279-8

            수륜면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28
      125           507-1   507-1   답    327     327        정명
            신정리                                                         나래마을 815-403

            수륜면
      126           507-2   507-2   도    572     572            국       국(건설부)
            신정리

            수륜면
      127           507-3   507-3   도     13      13            국       국(건설부)
            신정리
지   번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공유
      순번




                                                                                                                                   제16900호
            (성주군)                   목                     지분                                                               권 리 의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수륜면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적송
      285           61-3    61-3    답        7        7        이광호
            적송리                                                            리 624

            수륜면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적송
      286           61-4    61-4    도     90       90          유갑생
            적송리                                                            리 36

            수륜면
      287           62-6    62-6    도    129      129              국       건설부
            적송리

            수륜면
      288            703     703    도    931      931              국       건설부
            적송리




                                                                                                                                   관
            수륜면
      289           704-6   704-6   천    131      131              국       건설교통부
            적송리
612




            수륜면
      290           704-2   704-8   천   1,190      83              국       건설교통부
            적송리




                                                                                                                                   보
            수륜면
      291           704-7   704-9   천   1,224     163              국       건설교통부
            적송리

            수륜면
      292            705     705    도    247      247              국       건설부
            적송리

            수륜면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적송
      293            71     71-3    답   4,637    1,096         이광호




                                                                                                                                   2008.12.17. (수요일)
            적송리                                                            리 624

            수륜면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적송
      294            72     72-5    답   2,764     272          김정애
            적송리                                                            리 367

            수륜면
      295            798    798-1   답   1,045    415.3         박정환         대구시 서구 내당동 224-23
            적송리

            수륜면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8
      296            804    804-1   답   3,603 1,021.8          박종상
            적송리                                                            묘향아파트 936-1001
지   번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공유
      순번




                                                                                                                                 제16900호
            (성주군)                   목                    지분                                                              권 리 의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수륜면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륜
      352           산2-1    산2-5    임   40,219    758         박동철
            적송리                                                           리 1083

            수륜면
      353           산40     산40     구     529     529             국       건설부
            적송리

            수륜면
      354           산4-2    산4-2    도     298     298             국       건설부
            적송리

            수륜면                                                           대구시 북구 구암동 786 칠
      355           산4-3    산4-3    임      93      93         김세천
            적송리                                                           곡그린빌 3단지 311-601




                                                                                                                                 관
            수륜면
      356           산4-4    산4-4    도      99      99             국       건설부
618




            적송리

            수륜면
      357           산4-6    산4-6    도     105     105             국       건설부
            적송리




                                                                                                                                 보
            수륜면                                                           대구시 북구 구암동 786 칠
      358           산4-8    산4-8    임     827     827         김세천
            적송리                                                           곡그린빌 3단지 311-601

            수륜면
      359           산49     산49     구     132     132             국       건설부
            적송리




                                                                                                                                 2008.12.17. (수요일)
            수륜면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
      360           산5-1    산5-3    임    1,785   1,385        장원식
            적송리                                                           2리 889

            수륜면
      361           산6-1    산6-4    묘    6,149    404         성주군
            적송리

            수륜면
      362           산6-2    산6-5    도    1,786    713         성주군
            적송리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8-7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
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ㅇ등록번호:3
ㅇ단체명칭:뉴라이트 안보연합
ㅇ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93-3 수도빌딩 3층
ㅇ대표자 성명:정정택
ㅇ등록일자:2008년 12월 10일
ㅇ주된사업:국민 안보의식 고양
ㅇ주관과:정신전력과
ㅇ등록구분: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의 일부(1% 이상)를 저소득층으로만 충원
 하도록 하여 이들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정의 및 구분모집 실시
  공무원 채용 시 우대 대상인 저소득층을 “2년 이상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로 정의하고, 저소득층만이 응시하는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저소득층 우대 방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능직 채용
  시에도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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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전화번호:02) 2100-8511~2
  ○팩      스:02) 2100-8517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5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최대 임용대기기간을 단축하여 시험합격자의 신분불안감을 해소
 하고,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 단축
  (1) 정년연장·정원감축 등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고도 상당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2)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
   할 수 있던 것을, 1년 6월이 경과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
  (3) 임용후보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인력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됨.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도입
  (1) 경제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를 통해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을 통해 9급 공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의 1%를 저소득
   층으로 선발토록 하고, 기능직 채용시에도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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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3) 저소득층의 공직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 02-2100-3791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99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행계획의
 평가주체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행계획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해의 추
   진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3) 결혼·출산 친화적 병역제도 운영 및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이 저출산대책과 관련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하도록 함.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634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로 75, 참조: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사회정책과(전화 2023-8466, 팩스 2023-8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02호
       2009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선원법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가. 연간 시행일정
                            필   기       이의신청          필기시험          면      접       면접시험
회 별         접수기간
                            시험일          기    간       합격발표일         시험일            합격발표일
           2.    2(월) ~                2. 14(토) ~
  1                        2. 14(토)                    2. 20(금)     2. 23(월)        2. 24(화)
            2.    6(금)                  2. 17(화)
           3.    9(월) ~                3. 28(토) ~
  2                        3. 28(토)                    4.   3(금)    4.    6(월)      4. 08(수)
            3. 13(금)                    3. 31(화)

           4. 13(월) ~                  4. 25(토) ~
  3                        4. 25(토)                    5.   1(금)    5. 04(월)        5. 06(수)
            4. 17(금)                    4. 28(화)
           5. 25(월) ~                  6. 13(토) ~
  4                        6. 13(토)                    6. 19(금)     6. 22(월)        6. 24(수)
            5. 29(금)                    6. 16(화)
           7. 13(월) ~                  7. 25(토) ~
  5                        7. 25(토)                    7. 31(금)     8.    3(월)      8.   4(화)
            7. 17(금)                    7. 28(화)

           8. 24(월) ~                  9. 12(토) ~
  6                        9. 12(토)                    9. 18(금)     9. 21(월)        9. 23(수)
            8. 28(금)                    9. 15(화)

        10. 12(월) ~                    10. 24(토) ~
  7                        10. 24(토)                  10. 30(금)    11.    2(월)     11.   3(화)
           10. 16(금)                    10. 27(화)
         11.     9(월) ~                11. 28(토) ~
  8                        11. 28(토)                  12.   4(금)   12.    7(월)     12.   9(수)
           11. 13(금)                    12.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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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다. 방문 및 우편 접수
     ○시험시행지역의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
     ○다만, 부산지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인천지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분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원서접수기간(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에      한하되 접수마감일
       업무시간 종료시까지 가능
5. 기타 시험장소 등
 ○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
     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게시 공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0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거북선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12월 12일



⊙문화재청공고제2008-291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 일부 분과 통·폐합 및 신설, 전문위원 임
 기 신설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ㅇ문화재위원회 일부 분과 폐지 및 통폐합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 수를 ‘120명 이내’에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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