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전기식지각계(제인15-400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
   제조
            ㈜오쎄인    기타근관충전용재료(제인20        박*준   대길 28, 105호(흥업리, 한라대학교
 (제4887호)
                    -4719호)                     창업보육센터)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
   제조               06-660호), 저출력광선조사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뷰테크                           김*태
 (제3681호)           (제인07-630호), 3등급의료용         대륭포트스타워1차, 1303호(구로동)
                    조합자극기(제허13-172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품
   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과장 윤은경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밤암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정
지
예정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밤암
등표
34-54-42.8N
128-03-59.7
E
FI(2)W5
S
10
흑홍흑·
콘크리트·18
2025.4.
4.
2025.6.30.
경남사천시신
수동신수도서
측600m 해상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95호
　감염병예방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금 
신청 안내’ 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해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금 미수령자  공고
1.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 공고기간 : 2025. 04. 09. ~ 2025. 04. 23.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자 명단 
대상자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사유
백지원
1993년 11월 02일, (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문 부재
장세림
2003년 03월 14일, (여)
대구광역시 동구
폐문 부재
신용희
1970년 12월 13일, (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취 거부
이미선
1984년 01월 29일, (여)
충청북도 청주시
폐문 부재
김여진
2002년 09월 26일, (여)
충청북도 괴산군
폐문 부재
황사라
1986년 10월 24일, (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문 부재
안정아
1980년 09월 10일, (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취 거부
최유라
1991년 11월 20일,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문 부재
왕윤정
1996년 08월 07일, (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취 거부
김영균
1984년 11월 24일, (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문 부재
이태준
1983년 11월 07일, (남)
경기도 하남시
수취인 불명
윤소희
1971년 02월 03일, (여)
경기도 성남시 
수취인 불명
김소영
1992년 02월 01일, (여)
경기도 양평군
폐문 부재
서정미
1976년 10월 07일, (여)
경기도 평택시
폐문 부재
4. 서류의 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금 신청 안내(관련성의심질환 지원)
5. 서류의 내용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로,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관련성 의심 질환(4-1)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4-1) 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나,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기 대상자 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기 대상자께서는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첨부1>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권리는 공고기간 종료일인 2025. 04. 23.부터 5년 이내 
지원금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1997년 12월 10일, (여)
경기도 평택시
폐문 부재
김나영
1976년 09월 15일, (여)
경기도 화성시
폐문 부재
김영지
1980년 08월 30일, (여)
경기도 화성시
폐문 부재
김소희
1977년 10월 13일, (여)
전라북도 익산시
폐문 부재
송서곤
1952년 12월 15일, (남)
전라북도 부안군
수취 거부
조민경
1974년 03월 09일, (여)
충청남도 아산시
수취인 불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9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절삭가공용치과도재(수인19-
       수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64-16,
                         4205호, 수인19-4275호), 절삭가   장*진
     (제4291호)   코리아에이지                                   제1층 101호(마장동)
                         공용치과금속(수인20-409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당 품목에 대해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과장 윤은경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2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등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25명(3ㆍ4급 1명, 
5급 2명, 6급 20명, 7급 32명, 8급 28명, 9급 28명, 경정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4명, 순경 1
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등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경위 1명, 경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이
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2, 팩스 044-204-89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유인케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제조                      운동성시험평가장치(제인13-
             (UINCARE                            이*균   131, A-603호(가산동, 비와이씨하이
 (제4209호)                  1257호)
            Corporation)                               시티)

   제조                      인공심폐용혈액회로(제허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동남테크                                조*률
 (제742호)                   350호)                       20, 105호(공덕동)


   제조                      개인용온열기(제허98-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주)힐스코                               김*훈
 (제670호)                   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07-437호)         36-4, 지층(방배동, 나단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품
   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과장 윤은경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식회사 클라비스에너제틱           장*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8
     (제606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과장 윤은경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135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교육부 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
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현장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절차 (안 제3조 개정)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관한 내용을 개정
나.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절차 (안 제3조의2 신설)
  법 제36조의2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따른 변경인가 제도가 도입되어, 변경사
  항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얻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
다. 변경인가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 제4조 개정)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라. 계약정원, 계약학과 용어 정의 개편 (안 제5조 개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개정 및 변경인가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3호 및 제6호·제7
  호 서식 개정, 제3호의2 및 제4호의2·제5호의2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
     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
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낙동강전등34호등주 등6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낙동강전등
34호등주
35-05-05.2N 
128-54-48.8E
FI(2)
R 6s
3
3
홍·원형강관조
9
2025.
4.3.
항해
원조
낙동강
수로조사
('25.4.2.)
변경후
35-05-12.5N 
128-54-48.9E
홍·원형강관조
4
변경전
낙동강전등
36호등주
35-05-12.3N 
128-54-48.8E
FI(2)
R 6s
2
3
홍·원형강관조
9
2025.
4.3.
항해
원조
변경후
35-05-16.0N
128-54-52.5E
3
홍·원형강관조
4.9
변경전
낙동강전등
37호등주
35-05-22.9N 
128-54-01.7E
FI(2)
G 6s
3
3
녹·원형강관조
4.3
2025.
4.3.
항해
원조
변경후
35-05-22.9N 
128-55-01.7E
변경전
낙동강전등
39호등주
35-05-22.9N 
128-55-01.4E
FI(2)
G 6s
3
3
녹·원형강관조
9
2025.
4.3.
항해
원조
변경후
35-05-24.9N
128-55-11.7E
녹·원형강관조
3.3
변경전
낙동강전등
40호등주
35-05-21.8N 
128-55-02.2E
FI(2)
R 6s
3
3
홍·원형강관조
9
2025.
4.3.
항해
원조
변경후
35-05-23.4N
128-55-11.9E
홍·원형강관조
4.3
변경전
낙동강전등
42호등주
35-05-23.4N 
128-55-11.7E
FI(2)
R 6s
3
3
홍·원형강관조
9
2025.
4.3.
항해
원조
변경후
35-05-23.5N
128-55-22.4E
홍·원형강관조
5.3
◉교육부공고 제2025-13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교육부 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을 개정함(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며, 산업체
및 대학 등의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정원, 계약학과 간 용어 정의 개편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개정)
 상위법에 따라 계약정원을 상위개념화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간 개념을 명확화하고자 함
나.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 (안 제8조 제5항 개정)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
  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
  자 함
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안 제8조 제7항 개정)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 소속직원의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
  제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라.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 (안 제8조의2 제2항 개정)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
  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안 제42조제2항제3호 신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설
  립 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강화 (안 제42조의2 신설)
  기술지주회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등 회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
  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아. 자회사의 주식 보유 의무 예외 사유 삭제 (안 제45조 삭제)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
  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
  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
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중부발전(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호도중부발전
A호등부표
36-21-11.2N 
126-13-05.8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3.8.
특수표지
(공사용)
'보령해상풍력 해상
풍력기상탑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공사기간: '24.11.~'25.1.)  
호도중부발전
B호등부표
36-21-11.2N
126-12-50.1E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8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청도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및 생활혁신센터)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북청도)
  1. 사 업 명 : 경북청도 행복주택 및 생활혁신센터 복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경상북도 청도군청 군수 김하수
   ㅇ 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청도군청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
498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5,595.83
5,604.00
증8.17
다. 대지면적(㎡)
5,595.83
5,604.00
증8.17
라. 연면적(㎡)
15,717.84
10,164.97
감5,552.87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개동
(행복주택90세대,
지하2층~지상11층) 및
생활혁신센터, 기타부대시설
공동주택1개동
(행복주택42세대,
지상1층~지상11층) 및
생활혁신센터, 기타부대시설
감48세대,
감2개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상1층일부)
좌
동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33,973,730
(5,839,200)
40,307,847
(2,861,166)
증6,334,117
(감2,978,034)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5. 12.
사업승인고시일~ 2027. 04.
증1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청도군 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호란도등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호란도등표
35-03-49.4N
128-47-28.1E
Fl(2) R 
6s
35
8
홍ㆍ
원형콘크리
트조ㆍ38
2025.
4.4.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분리형→일
체형)에 따른 
광달거리 
변경
변경후
7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80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에프앤가이드
                                 중 정정)
 관보 제20963호(2025. 03. 31.)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59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
업 사실 공고 - ㈜에프앤가이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
폐업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폐업 신고 사실 공고”에서 “폐업
                        니다.
                                                   신고 수리 사실 공고”로 변경


3. 폐업 신고일 : '25.3.11.   3. 폐업 신고 수리일 : '25.3.26.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79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엔에이치엔페이코㈜ 중 정정)
관보 제20967호(2025. 04. 04.)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67호(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엔에이치엔페이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
폐업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폐업 신고 사실 공고”에서 “폐업 신고
                        니다.
                                                  수리 사실 공고”로 변경


3. 폐업 신고일 : '25.3.17.   3. 폐업 신고 수리일 : '25.4.1.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70호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 기간 중 해
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노후 국사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
사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 중지 기간
보령
주포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읍성길 80-19
‘25. 5. 7.~’25.12.31.(예정)
      
  ※ 업무 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4. 30.(수)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lsd0810@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0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13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체력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력인증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6등급으
로 확대하고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조(본인 확인 등)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체력측정 시 본인확인 절차 
구체화
ㅇ 제6조(인증 등급) 청소년, 성인, 노인의 체력인증 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
ㅇ 별표 2·3·4·5 청소년, 성인, 노인의 4·5등급의 체력인증 세부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rondo511@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7,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6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성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매양로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이ㅇ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2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김ㅇ성
            - 광남기술개발(주)(2017.9.24.~2018.2.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이ㅇ삼
            - ㈜첼시종합건설(2021.06.21.~2022.06.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14.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0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기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부여로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기재
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20조제4항)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나.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20조제18항 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20조제19항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22조제4호)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82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조건 조성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안 제7조의7제15항)
  -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
나.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 (안 제7조의7제7항)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허용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 (안 제7조의8)
  -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 일수 산정 시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jinney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56호(2025. 03. 20.)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4
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사천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보 제 20956호(2025.03.20.),
****               ****               90쪽, 표24째 줄, 한국명 김종채
1
◉가산초등학교공고 제2025-15호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학교 직인의 글씨체가 일반인이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글씨체를 변경하여 
관인을 제작하였기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가산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직인(공인) 글씨체 변경 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1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가산초등학교장인
가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가산초등학교운영위회인
가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가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83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4.12.31. 개정, ’25.7.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이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 항목 구체화 
(안 제2조의3)
  -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 자료와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 자료로 규정
나. 징계의결 등 경정결정 근거 마련 (안 제9조의2)
  -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위원장이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jinney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