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5호                                     2002. 2. 14. (목요일)
                                              정된내용에눀해협약전변경이필요한경우는제
             지정하여특정분야에눀한전문적인수요조사를수
                                              19조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시로실시할수있다.
                                                      제5 장 개발사업비
              제4 장 시행계획의공고·개발사업자선정
                                            제15조(개발사업비계상) ①주관기관이당해개발사
            제11조 (시행계획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당해연
                                              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하“개발사업비”
             도지원내용, 지원자격, 기술료징수율등을포함하
             여이를공고하여야한다.                      라한다)을계상하거나전담기관이이를검토·조
                                              정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비목별기준에따라야
            제12조 (개발사업의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
                                              한다.
             고된개발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주관기관은해당
             사업에서별도로정한서식에따라산업디자인·포            1. 인건비는 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개발자에 눀하
                                               여지급하는보수로서별도로정한직급별평균
             장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한다)
                                               임금기준에따라참여인원수및참여율을계상하
             를작성하여전담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되동일개발자가다수과제에참여하는경우에는
            제13조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제12
                                               총참여율100%로한다. 다만, 사업의특성상필
             조의규정에의하여신청된사업계획서의검토·조
                                               요하다고인정된경우에는평가위원회의심의를
             정및심의를위해제3조내지제5조의규정에의
                                               거쳐참여율을조정하되총참여율150%를초과
             한실무작업반, 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운씁
                                               할수없다.
             하되, 구체적인사항은전담기관이별도로정한다.
                                              2. 직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검토·조정및심의시다음
                                               되는경비로서견품, 시약및재료비, 외주가공비,
             각호의사항이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기자재구입및임차료등을말하며세부비목은사
             1. 개발사업의목표, 내용및수행방법
                                               업별특성에따라별도로정하여운씁할수있다.
             2. 개발사업의수행능력
                                              3. 간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
             3. 개발사업성과의활용가능성
                                               되는경비로서여비, 기술정보활동비(또는자료및
             4. 개발사업비계상및개발사업기간의타당성
                                               시장조사비), 제잡비등을말하며세부비목은사업
             5. 기타 개발사업별특성에따라필요한사항
                                               별특성에따라별도로정하여운씁할수있다.
             ③전담기관은사업계획서의내용이미비한경우일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정기간을정하여해당주관기관이나총괄책임자로
             하여금이를보완하게할수있다.                   개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되는경우계상비목을조정할수있으며, 개발사업
             ④전담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검토·조정및
                                              의특성에따라필요한별도의비목을정하여이에
             심의를완료하고조정된사업계획및사업비등주
                                              소요되는비용을추가로지원할수있다.
             요내용이포함된심의결과를과제별주관기관에통
                                            제16조(출연금의지원정도) 개발사업에눀한정부출
             보하여야한다. 이때, 심의결과에눀해주관기관은
                                              연금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개발사업
             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이의신청처리기준과절
                                              비에서지원하되세부내역은별도로정한다.
             차는별도로정한다.
                                            제17조 (참여기업의 부담금) 개발사업비중정부이외
             ⑤전담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의
                                              의자가부담하는비용(이하“부담금”이라한다)
             심의일정및평가결과등을공시하여야한다.
                                              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개발사업비중
            제14조 (개발사업자의선정) ①전담기관은개발사업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
             의예산규모, 정책방향 및 심의결과등을 고려하여
                                              으로부담하여야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발사업자를선정하고그결과를주관기관에통보
                                              사업은현물로부담할수있다.
             하고, 협약체결을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
                                                제6 장 협약의체결및개발사업비관리
             여야한다.
                                            제18조 (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4조의 규정
             ②선정통보를받은주관기관이불가피하게당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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