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 국민권익위원회(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부정청탁 및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그 밖의
    해충돌 방지법 정청탁 금지, 위반 시 형벌 과태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추가입법
    (제정)      료 부과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
              속기관장 등에게 신고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수수의 경
              우에도 처벌, 금지된 금품 수수
              시 제공자에게 반환의무 규정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예산 공용재산 등의 사적
              사용 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공직 활동에서의 이해충
              돌 방지 규정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10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방송법(일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상 확대                                      법재추진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영업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허용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허가 유효기간
               정비
  2 전파법(일부) ○외교 안보 등 공공주파수 사용승인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심사기준 및 절차, 주파수 반납 및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재추진
               사용승인 취소 근거 마련
             ○우주전파로 인한 재난방지를 위해 ○시 행 : 공포 후 6월
               우주전파 관측, 예 경보 근거 마련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명칭 및 사업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
  3 전기통신사업법 ○경미한 양수 합병 인가 심사 간소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일부)       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재추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 ○시 행 : 공포 후 6월
               게 변작된 번호 차단의무 부과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제 도입
             ○기간통신사업 휴 폐지 승인 원칙허
               용방식 전환
               ※ 인 허가 선진화를 위한 정비
             ○기간통신사업
  4 정보통신망 이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의 부과 월수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용촉진 및 정보 또는 부과 총액을 제한하여 가산금의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보호 등에 관한 상한을 규정하도록 개선          ○시 행 : 공포 후 6월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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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법(일부)    정토록 상향입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원칙적 ○시 행 : 공포 후 6월
             허용으로 전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
             업정지(1년 이내) 처분 시 청문절차
             실시
  6 인터넷 멀티미 ○외국인 지분제한 초과 IPTV콘텐츠사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디어 방송사업 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일부)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의무 부과 ○시 행 : 공포 후 6월
  7 방송통신발전기 ○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본법       징수율 결정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시 행 : 공포 후 6월
  8 방송법(일부) ○외국인 의제법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제처 제출 : 8월31일까지
             자(종편ㆍ보도ㆍ홈쇼핑 제외)에 대한 ○국회 제출 : 10월31일까지
             출자․출연 전면 허용          ○시 행 : 공포 후 6월
            ○종합유선ㆍ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자체
              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할 수 있
              는 시청자의 범위 명확화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의무화
  9 전기통신사업법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간접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투자 전면 허용(KT, SKT 제외)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EU에서 위성을 통해 국내로 전송하 ○시 행 : 공포 후 6월
             는 방송콘텐츠에 한해 국내 통신사업
             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 체결 면제
            ○국제로밍 요금계약 승인제를 신고제
             로 변경
 10 전파법(일부) ○무선국 표본검사를 확대하고 정기검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사 제도를 수시검사 제도로 전환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다수의 사용자가 특정 주파수대를 비 ○시 행 : 공포 후 6월
             독점 공유하도록 주파수 공유기술 개
             발 관련 제도 정비
□ 금융위원회(15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자본시장과 금융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법제처 제출 : 6월 4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투자업에 관한 법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국회 제출 : 6월 15일까지      재추진
    률(일부)     ○상장기업 재무․주총 내실화 등       ○시 행 :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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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의 지 ○이사회 기능 강화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배구조에 관한 - 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법률(제정)        의결 필요              ○시행 : 2013년 12월 1일
               - 이사회 구성 시 사회이사 과반수
                 의무화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책임강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3년
                 임기 보장
              ○위험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
 3 상호저축은행법 ○경영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상호저 ○법제처 제출: 6월2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축은행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제한 등 ○시 행 : 2013년 1월
                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허용
 4 대부업 등의 등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제처 제출: 6월2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록 및 금융이용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 강화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자 보호에 관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 ○시 행 : 2013년 6월
   법률(일부)       에 대출모집인 추가
 5 전자금융거래법 ○해킹관련 책임명확화              ○법제처제출: 6월2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취약점분석의무화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해킹 등 침해행위금지          ○시 행 : 2013년 1월
 6 자본시장과 금융 ○신탁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 ○법제처 제출 : 6월 29일까지
   투자업에 관한 법 상품 도입 기반 마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현행 신탁업제 ○시 행 : 2013년 7월 1일
   (일부)         도 정비 등
 7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방지 장치 ○법제처제출 : 6월 2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에 관한 법률(제 마련, 사후 권리구제수단의 실효성 ○국회제출 : 7월 31일 까지         재추진
   정)           제고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제 ○시 행 : 2013년 9월
                도적기반 마련
 8 금융위원회의 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강화 ○법제처제출 : 6월 2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치 등에 관한 법                        ○국회제출 : 7월 31일 까지     재추진
   률(일부)                            ○시 행 : 2013년 9월
 9 특정   금융거래정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  폐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그 밖의 추가입
   보의 보고 및 이 ○전신송금시 송금정보 제공근거 신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
   용 등에 관한법률 설                      ○시 행 : 2013년 6월
   (일부)
10 예금자보호법(일 ○부실책임조사 위한 자료제공요구 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부)           상기관 확대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재추진 ․그 밖
              ○이해관계인 조사불응시 처벌강화 ○시 행 : 2013년 4월           의추가입법
              ○보험사고 위험감시기능 명문화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호대상금융상품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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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식회사 외부감사 ○상장법인ㆍ금융회사의 감사인 등록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에관한 법률(일부) 도 도입 및 품질관리제도 강화를 통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 ○시 행 : 2013년 6월 1일
                 효성 확보를 통해 부실감사 사전
                 차단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공시
                 심사방식의 개선
 12 공인회계사법(일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계법인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부)         ○회계법인의 합병지원을 통해 중소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형 회계법인의 대형화 유도           ○시 행 : 2013년 6월 1일
 13 전자증권의 발행 ○증권의 전자등록을 통해 유통 및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및 유통에 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률(제정)       마련                       ○시 행 : 공포 후 5년
 14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 ○법제처제출: 10월1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한 조합원 출자한도 상향조정 등 ○국회 제출 : 11월 12일까지           재추진 ․그 밖
                 자본금 확충 방안 마련             ○시 행 : 2013년 5월       의추가입법
               ○임원 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등 지배구조 개편
 15 자산유동화에   관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10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한법률(일부) ○포괄유동화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2월 28일까지    재추진 ․그 밖
               ○유동화전문회사의 공시범위 확대 ○시 행 : 2013년 9월                의추가입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과학기술분야  정  ○융ㆍ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 ○법제처 제출 : 6월 1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부출연연구기관 초․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재추진
    등의 설립․운영 관을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여 국 ○시 행 : 2013년 3월 15일
    및 육성에 관한 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부
    법률(일부)       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기관은 부처소관으로 함
  2 과학기술기본법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위한 심의기간 합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일부)         리화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을 ○시 행 : 2013년 1월 1일
                  위한 심의기간을 8. 15.까지로 연장
               ○위원의임기및회의운영방법수정
                - 위원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직무수행
                -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
                  석위원 과반수로 수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참여제한
                 대상을 연구원, 임직원으로 확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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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원자력시설  등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   책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의 방호 및 방 강화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사능 방재 대책 ○법무부의 벌칙조항 정비 권고 반영 ○시 행 : 2013년 4월 1일
    법(일부)
□ 국가보훈처(16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국가유공자 등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예우 및 지원에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일부) 보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시 행 : 공포 후 3월
 2 보훈보상대상자 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원에 관한 법률(일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재추진
   부)         근거등마련                    ○시행: 공포후3월
 3 국립묘지의 설치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절차 및 대행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비밀누설금지 등 신설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재추진
   법률(일부) ○자연장 도입 등                    ○시 행 : 2013년 7월 1일
 4 국가보훈기본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속하에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법(일부)                                                    재추진
              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구성 ○시 행 : 공포 후 3월
             ○국가정체성 확립 및 보훈문화
              창달에 관한 중요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신설
 5 국가보훈복지 ○보훈복지기본계획           수립, 보훈복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지관리사 및 보훈섬김이 배치,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법안(제정)                                                   재추진
              보훈복지시설 분류 등 국가유공 ○시 행 : 공포 후 1년
              상이자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
              상자 복지지원 체계 마련
 6 국가유공자 등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에
                       하려는 단체는 해당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대해 처장의 승인을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단체설립에 관                                                  재추진
              받아야 함
   한 법률(일부) ○단체    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시 행 : 공포 후 6월
              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7 고엽제후유의증 ○한시법(‘12. 12. 31. 만료)을 5년 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환자 지원 등에 장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고엽제 질병에 대한 검진기준을 한국보 ○시 행 : 2013년 1월 1일
              훈복지의료공단에 위임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 자료제공 협
              조 요청 근거 마련
                                 171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8 제대군인지원 ○소득, 재산 등 정확한 생활수준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에 관한 법률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재추진 및 내용
   (일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 ○시 행 : 2013년 1월 1일          추가
                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
                거, 정보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취 창업 상
                담 및 전직지원교육 지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
                원금 지원
 9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교육위원회 설치, 나라사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지원법(제정) 랑교육센터 지정, 각급 학교의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교육 진흥 등 나라사랑교육을 위 ○시 행 : 공포 후 1년
                한 사항 규정
10 대한민국재향     ○신규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군인회법(일부)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처장의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입
                승인을 받아야 함                ○시 행 : 공포 후 6월       법
              ○단체 내에 수익사업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수익금의 용도, 수익금 사용계획
                등을 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11 독립유공자 예우 ○요양지원(재가급여, 시설급여시 본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에 관한 법률(일 인부담금 일부보조) 등 지원수준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재추진
   부)          보상체계에따라 정비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 ○시 행 : 2013년 1월 1일
               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12 참전유공자예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지원의 정지 및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및 단체설립에 법 적용배제 조항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일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 ○시 행 : 2013년 1월 1일
               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13 5․18민주유공자예 ○교육, 취업, 의료, 요양 등 지원수준을 보상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우에 관한 법률(일 체계에따라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재추진
   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시 행 : 2013년 1월 1일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
               거등마련
14 특수임무유공자 예 ○교육, 취업, 의료, 요양 등 지원수준을 보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우 및 단체설립에 상체계에 따라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재추진
   관한법률(일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시행: 공포후6월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
               거등마련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
               인및취소근거마련
              ○복지사업심의위원회구성
              ○취소시 청문절차 등「국가유공자 등 단체설
               립에관한법률」준용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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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환자 지원 에 관한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재추진 및 내용
    법률(일부)     근거 등 마련                 ○시 행 : 2013년 1월 1일   추가
              ○국적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 교육, 취업,
               의료, 요양 등 정비
              ○수익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및
               취소 근거 마련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취소시 청문절차 등「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준용
 16 보훈기금법(일 ○결손처분 자금에 5․18민주유공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입
    부)         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법
               자금을 추가                  ○시 행 : 공포 후 시행
              ○결손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 대통령실(경호처)(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대통령 등의 경호 ○경호공무원 정년 연장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입
    에 관한 법률(일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법
    부)                                 ○시 행 : 8월 30일
□ 법제처(3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경제사회발전노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사정위원회법(일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2 근로자의 날 제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정에 관한 법률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전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3 제조물책임법(일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부)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4 대구경북과학기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술원법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일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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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중교통의 육성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및 이용촉진에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일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6 밀항단속법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일부)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7 유료도로법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일부)      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시 행 : 공포한 날
             정비
 8 전통소싸움경기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에관한법률(일 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부)        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시 행 : 공포한 날
             정비
 9 지역신문발전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원 특별법     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일부)      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시 행 : 공포한 날
             정비
10 방송문화진흥회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법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일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1 통신비밀보호법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일부)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2 공중보건장학을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위한 특례법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일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3 구강보건법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일부)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4 농어촌 등 보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의료를 위한 특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별조치법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일부)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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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한적십자사 조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직법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일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6 보건환경연구원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법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일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7 보호시설에있는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미성년자의후견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직무에관한법률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일부)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18 사회복지공동모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금회법       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일부)      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시 행 : 공포한 날
             정비
19 시체해부및보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에관한법률(일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부)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20 한국보건복지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력개발원법(일 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부)        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시 행 : 공포한 날
             정비
21 한의약육성법(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부)        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시 행 : 공포한 날
             정비
22 혈액관리법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일부)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23 후천성면역결핍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증 예방법(일부)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비를 통 ○시 행 : 공포한 날
             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정비
24 유통산업발전법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법
   (일부)      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 정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한 ○시 행 : 공포한 날
             정비
                            175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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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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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답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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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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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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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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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답
7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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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구
9
국
경북상주시낙동면물량리
258
답
11
국
경북상주시낙동면물량리
352
전
22
국
경북상주시낙동면물량리
353
전
57
국
경북상주시낙동면물량리
254-1
전
5
국
경북상주시낙동면물량리
252
임
77
국
경북상주시낙동면물량리
1451
천
377
국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상주시북천로5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물량리262-2번지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931.00㎡
7. 유수허가량: 2,000㎥/일
8. 허
가
기
간: 2012. 6. 12. ~ 2017. 5. 31.(1,81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로(도복장강관D=800mm) 114m, 펌프(37kw*6p) 1식, 취수맨홀(3.7m*2.9m)
1개소, 기계실(3m*4m) 1동, 토출관(스테인레스강관D=300mm, L=52m/ PE관D=300mm, L=1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상주시북천로5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물량리262-2번지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2. 6. ~ 2012. 8.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로(도복장강관D=800mm) 114m, 펌프(37kw*6p) 1식, 취수맨홀(3.7m*2.9m)
1개소, 기계실(3m*4m) 1동, 토출관(스테인레스강관D=300mm, L=52m/ PE관D=300mm, L=14m)
(별지)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번지(갈밭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25.00㎡
7. 유 수 허 가 량 : 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6. 12. ~ 2017. 5. 31.(1,81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관로(D=0.7m) 67m, 집수정(3.4*3.4*6.0) 1식, 밸브실(2.0*1.5*2.0) 1식, 송수관로
  (강관) 250mm*79m, 펌프(45kw*6p)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번지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061-3    답           2.30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061-1    답           1.30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061-2    전           6.60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     천          114.80           국
7. 공 사 기 간 : 2012. 6. ~ 2012. 8.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관로(D=0.7m) 67m, 집수정(3.4*3.4*6.0) 1식, 밸브실(2.0*1.5*2.0) 1식, 송수관로
  (강관) 250mm*79m, 펌프(45kw*6p)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6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222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224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구간
시
읍
리
본
지
총지적임시점용
면적
영구점용
면적
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
1
천
1729
70.73
61.20
건설부
낙동강구간
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6
　
천
1950
89.77
48.74
건설부
낙동강구간
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5
1
천
2119
97.18
52.75
건설교통부
낙동강구간
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1
1
전
4627
215.74
117.12
건설교통부
낙동강구간
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2
천
1580
166.82
90.56
건설부
낙동강구간
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4
2
천
1484
133.21
73.83
건설부
낙동강구간
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5
3
천
2469
83.44
45.30
건설교통부
낙동강구간
8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6
1
전
2465
79.35
43.05
건설부
낙동강구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남부발전(주)
2.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20 미래에셋타위빌딩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안동시풍산읍안교리1227-1천, 1212천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1,363㎡
7. 유수허가량: 11,000㎥/일
8. 허
가
기
간: 2012. 6. 12. ~ 2017. 5. 31.(1,81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시설1식, 관로1식, 유량계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9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남부발전(주)
2. 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20 미래에셋타위빌딩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북안동시풍산읍안교리1227-1천, 1212천일원
5. 인
가
목
적: 공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첨자료참조
7. 공
사
기
간
- 2012. 6. ~ 2013. 12.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시설1식, 관로1식, 유량계실1식
토지조서현황(국가하천)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2012. 7. 1.)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
   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 공무원 10급(운전원 7명, 사무실무원 20명 등 총 27명)을 9급으로 조정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2-2023-4135 (FAX : 02-2023-4136)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137-966)
◉법무부공고제2012-15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제주공항 출입국자 급증에 따른 심사인력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
   급 5명, 8급 4명)의 정원 증원 및 계약직 대체 가능 인력 5명(8급 5명)을 반영하고, 소속기관의 과
   장급 개방형직위를 추가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