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ㅇ 판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425년(세종 7)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익산(益山)에서 귀양살이 하던 시
  절인 1390년에 유학의 경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과 태극도설(太極圖說) 등에서 주요 개념어를 뽑
  아 도(圖)와 설(說)로 풀이한 성리학의 입문서이다.
  초간본은 편찬이 끝난 7년 뒤인 1397년(태조 7)에 저자의 서문을 붙여 진주(晉州)에서 도호부사
  김이음(金爾音)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내용은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 등 21편에 대
  한 도설(圖說)과 대학(大學)의 입전(立傳)과 중용(中庸)의 분절(分節)에 대한 2편의 변의(辨議), 논
  어와 맹자의 요지를 적은 어맹대지(語孟大旨) 1편, 도합 26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양촌이 서거한 후 아들 권도(權蹈)가 초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원고를 발견하여 1425년에 박융(朴
  融)에게 부탁하여 감사 하연(河演) 등의 협조를 받고, 목사 이수(李穗)와 판관 반무량(潘茂良)의
  감독하에 진주에서 간행하였다. 양촌의 문인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발문을 쓰고, 저본은 정
  척(鄭陟)이 필서하고, 정사겸(鄭思謙)이 교정을 담당하였다. 이 간표본에는 초간본에 수록된 26편
  외에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 등 14도(圖)에 대한 도설과 점치는 방법을 쓴 괘륵과설지법(掛
  扐過揲之法)이 추가되었다.
  이 책의 권말에는 간행경위를 담은 변계량의 발문과 간행 참여자를 상세히 수록한 간행기록이 부
  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기 지정본에는 누락된 간행기록이 남아있어서 이 책의 간행에 관한 보
  다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도설 중 일부만 수록한데
  비하여 중간본은 세종조에 전,후집을 합간한 완성본 형태의 간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보물 제1136호에 누락된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각수와 판각용 고본의 필서자,
  교감자 등 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동인시화(東人詩話)
 ㅇ 명칭 : 동인시화(東人詩話)
 ㅇ 소유자 : 개인소장
 ㅇ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9
 ㅇ 수량 : 2권1책
 ㅇ 규격 : 31.0×21.0cm
 ㅇ 재질 : 저지(楮紙)
 ㅇ 판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477년(세종 10)
  『동인시화(東人詩話)』는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하여 간행한 시화집이다. 권수에 강희맹(1474년)
  과 김수온(1475년) 쓴 서문이 있고, 본문 상,하권이 끝난 다음에 최숙정(1477년 4월)과 양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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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년 윤2월)의 발문을 실었다. 이 책은 1477년 4월에 밀양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다.
  내용은 조선 초기 오랜 기간 대제학을 맡아 화국문장(華國文章)의 주역으로 나섰던 서거정의 시
  화집으로,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인들의 시를 품평하고, 자신의 시론(詩論)을 기술한 것
  이다. 표지는 개장되었고 부분적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으며, 모서리 일부에 수보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생전에 간행한 조선 전기 시화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초간본인 동시에 완본(完本)이다. 초간본의 완본이 전래되는 것이 희소하다는 점과 조선전기 문학
  사 및 비평사,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
  치가 있다고 평가 되었다.
□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䟽)
 ㅇ 명칭 :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䟽)
 ㅇ 소유자 : 개인소장
 ㅇ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9
 ㅇ 수량 : 3권1책
 ㅇ 규격 : 36.0×22.0cm
 ㅇ 재질 : 저지
 ㅇ 판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ㅇ 형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457년(세조 3)
  중국 당나라 법장이 마명(馬鳴)이 지었다는『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대해 주석한 교장의 일
  종으로 조선시대 1457년에 금속활자(초주갑인자)로 간인한 불서 3권 1책이다. 본래 『대승기신
  론』은 마명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중국에서 찬술한 위경이란 주장도 있다. 이『기신론』
  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종분(正宗分)은 그 아래에 인연분(因綠分), 입의
  분(立義分), 해석분(解釋分), 수행선심분(修行善心分),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기신론』은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불교의 중심적인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서 단편
  에 불과 하지만 불교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법장의
  「소(䟽)」와 원효(元曉)·혜원(慧遠)이 각각 소(䟽)를 부친 것을 ‘기신론삼소(起信論三䟽)’라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법장의 「소」는 원효의 주석서인『기신론소(起信論䟽)』에 영향을 받아 저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장의「의기(義記)」와는 내용과 편장이 약간 다르다.
  이『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䟽)』는 대각국사 의천의『교장총록』에 법장이 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소 3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책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이 책은 권수제 다음 행에 ‘西大原寺沙門 法藏 述’이란 저자표시가 기입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주해자인 종밀(宗密)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권상지이(卷上之二), 권하지일(卷
  下之一), 권하지이(卷下之二) 등 3권 1책이다. 권상지일(卷上之一) 은 결본상태이어서 아쉽다. 권
  말에는 세조가 죽은 아들을 위해 1457년에 지은 어제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본래 원효의 주석서인『기신론소(起信論䟽)』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장의 소(䟽)에 종밀이 주해를 가한 주석서로서 조선 세종 연간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교학 불
  서이다. 일본에서는 수차례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책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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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 원간본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약간의 상권의 일부가 결실되어 유감스러우나, 국내 유일의
  원간본이라는 점에서 불교학 및 조선 초기 고활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
  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되었다.
□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ㅇ 명칭 :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
 ㅇ 소재지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ㅇ 수량 : 1권 1첩
 ㅇ 규격 : 19.3 × 68.3㎝(16장 연결, 1장에 42行 17자씩 배열)
 ㅇ 재질 : 저지(楮紙)
 ㅇ 판종 : 사경(寫經)
 ㅇ 형식 : 첩장(帖裝)
 ㅇ 제작연대 : 1364년(공민왕 13)
  이『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은 1364년(고려 공민왕 13)에 닥으로 만든 흰
  종이에 계선을 긋고 그 사이에 금니로 쓴 사경이다. 하권의 내용은 10가지 무거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은 화엄경과 통하므로 화엄의 마무
  리로 여긴다. 또 대승의 보살계이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시한 경전이다.
   전체적으로 온전한 상태이나 약간의 충식(蟲食) 현상이 보이며, 전후 표지 부분은 근래 새로 수
  리된 상태이다. 표제(經名)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감색의 표지와 본문은 온전하다. 권을
  펼치면 변상도에 이어 ‘범망경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 권
  하(梵網經盧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卷下)’, ‘수보살계법병서(受菩薩戒法幷序)’, ‘수보살계의(受菩
  薩戒儀)’ 등이 차례로 금니로 쓰여 져 있다. 변상도를 제외한 본문은 15장이고, 제1장의 뒷면에는
  글씨를 쓰지 않았다. 금니로 된 계선은 1면당 6행이다. 앞면 전체와 뒷면의 제3면까지는 상하쌍변
  이고, 뒷면의 나머지 면은 상하단변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권말의 사성기(寫成記)에 따르면, 이 사경은 1364년(공민왕 13) 5월에 지암(芝岩)이 글씨를
  금니로 쓰고, 무외(無外)가 변상도를 그린 것으로 밝히고 있어 사경 조성에 참여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사경 조성에 참여한 화주는 계원(戒元)이고, 시주는 강양군부인 이씨
  였다. 그리고 군부인 이씨는 죽은 남편 이자유(李子猷)와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끝부분의 묵서를 통해, 이 사경은 1595년(문록 4) 2월에 일본의 양이(良以)라는 사람이 일본의
  어느 사찰에 기부하여 안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364년(공민왕 13)에 금니로 쓴 사경으로 권수의 변상도가 매우 훌륭하고 보존상태도 거
  의 완전하다. 또 사성기(寫成記) 및 봉안기(奉安記)가 수록되어 있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조성
  하고, 이를 일본 사찰에 봉안한 것인지를 알 수도 있다. 특히 사성기를 통해 사경 조성에 서자 및
  화자로 참여한 인물이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더
  욱이 이 사경은 과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귀환문화재라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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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1-7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한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등 매각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공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률과 중복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매각시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 가능(안 제 18조 제3항)
    (1) 매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 촉진할 필요
  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명확화(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1) 평가편람 작성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2) 법 제 48조 제10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인사, 예산, 성과급 지급 등)을
      명확히 규정
  다.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관련 (안 제28조 제1항)
    (1)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화하여 법령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정책총괄과장, 전화:02-2150-5515, 팩스:02-503-925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
   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기획재정부공고제2011-8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2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1. 개정이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
   로써 공공계약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기관 등과는 달리 일부 기관만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지
    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이러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모
    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나.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통제 강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그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
    록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의무적 제재 근거 조문 정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문은 국가․지방계약법령의 관련 규
    정이 변경될 때마다 이의 반영을 위한 후속 개정이 필요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는 바, 이의 방지
    를 위하여 규칙의 조문을 정비함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의 명확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에 대한 특례가 최근(‘11.3.5.) 소멸되고 국가계
    약법상 금액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상금액에 대한 실무상의 혼란이 발
    생하였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을 규칙에 명문
    화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4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hychoung@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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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83호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4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hychoung@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5호
2. 단체명칭 : (사) 평화캠프
3. 대표자 : 이해림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6-1 성도빌딩 5층
5. 주된 사업 : 한센씨병에 대한 홍보 및 자원봉사, 워크캠프 활동 홍보, 국제교류 등
6. 등록연월일 : 2011.4.25
                               234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23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83호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폐지함에있어그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실질적으로사문화되어존치의필요성이없으므로이
를폐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폐지함
3. 의견제출
이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관련사항
라. 보내실곳
ㅇ주소: (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ㅇ전화: 02-2150-5214
ㅇ팩스: 02-503-9291
ㅇ이메일: hychoung@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25호
2. 단체명칭: (사) 평화캠프
3. 대표자: 이해림
4. 소재지: 서울시마포구서교동336-1 성도빌딩5층
5. 주된사업: 한센씨병에대한홍보및자원봉사, 워크캠프활동홍보, 국제교류등
6. 등록연월일: 2011.4.25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1-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97호        ’11.4.25  대표자         조재호              이성희
     (’10.4.30)                    (550522-1******) (480202-1******)

◉통일부공고제2011-2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민간차원의                   서울 종로구
                  제107호 대북 인도적
  (사)국제사랑재단 (‘11.4.25)               이승영        연지동 136-46
                          지원 등     (1949.11.22)  기독교회관
                                                  601호

◉국방부공고제2011-7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
   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
   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35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235
◉통일부공고제2011-2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4월29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재단법인새누리좋은사람들
2. 변경내용: 대표자변경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97호
(’10.4.30)
’11.4.25
대표자
조재호
(550522-1******)
이성희
(480202-1******)
◉통일부공고제2011-22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29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국제사랑재단
제107호
(‘11.4.25)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적
지원등
이승영
(1949.11.22)
서울종로구
연지동136-46
기독교회관
601호
◉국방부공고제2011-70호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9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와억류지출신포로가족의신변보호를강화하고, 국군포로와그가족의안정적국내정착
과생활보장을위하여국군포로에게위로지원금을월액으로지급하며, 주거지원에따라취득한주
택의소유권등의처분을일정기간제한하고, 억류지출신포로가족의취업을지원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
    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과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함.
  나.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현행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
      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
      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또한, 귀환한 국군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유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 지원
      금으로 지급함
  다.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
    택의 소유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
    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44,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71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36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나. 작전부대에 대한 합참의장의 징계권 부여
    (1) 합참의장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의 범위에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강력한
      지휘권 발휘가 제한되므로
    (2)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한하여 징계
      권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지휘 여건 보장
2. 주요내용
  가.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복무제도 도입
    (1) 전역 후 3년 이내 자를 전역당시 계급으로 임용
    (2) 임용연령 상한선의 예외적용
    (3) 복무구분 : 단기복무로 임용하여 전형을 통해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허용
    (4) 진급최저근속기간 : 전역 전․후 해 계급 근속기간 합산
  나. 합참의장의 징계권 확대
    (1)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한하여 징계
      권 부여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
   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121), FAX(02-748-5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 청장 조석준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기상청    직위(직급)     청장     성 명 조석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웨더프리     19,600  매각   50,000 ’11.3.24       개인매각
                            241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직급)      서기관      성 명       이동훈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신탁금액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CJ    300   매각    21,450  ‘11.3.30      SK증권
       삼성정밀화학     200   매각    15,660  ‘11.3.30      SK증권
         동국산업    1,000  매각     4,195  ‘11.3.30      SK증권
        한솔CSN    5,100  매각     8,287  ‘11.3.30      SK증권
          STX     420   매각    10,773  ‘11.3.30      SK증권
       이오테크닉스     113   매각     4,248  ‘11.3.30      SK증권
      케이엔디티앤아이 1,720    매각     7,052  ‘11.3.30      SK증권
  배우자
      대우인터내셔널      30   매각     1,123  ‘11.3.30      SK증권
        차바이오앤    1,184  매각    12,372  ‘11.3.30      SK증권
         디오스텍
        기아자동차     100   매각     6,870  ‘11.3.30     신한금융투자
           SK      40   매각     6,640  ‘11.3.30     신한금융투자
        현대자동차     100   매각    20,700  ‘11.3.30     신한금융투자
      SK이노베이션      99   매각    21,730  ‘11.3.30     신한금융투자
       KB금융지주     269   매각    15,064  ‘11.3.30     신한금융투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3호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은 舊 공보실장이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국가의 시책과 우리나라 고유문화의 선전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1960.3.10.)되었음.
   각 법령에 의하여 지급․관리되던 보조금 업무가 「보조금관리법」의 제정(1963.11.1. 현행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42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1. 제안이유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내용인 합동성 강화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하여‘합동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재정의 및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참의장의
   작전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합동성’에 대한 용어 정의 보완 (제3조 제6호)
    (1)‘합동성’의 개념을 ‘행위’의 개념에서 ‘능력 및 특성’의 개념으로 보완
    (2) 합동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나. 군구조의 개선 (제23조 제3항)
    (1)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합동작전 지원분야를 “각군총장과 협의체계 수립”에서“국군조직법
      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완
  라.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보직관련 내용 수정 (제29조 제2항)
    (1)“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중 1인은 육군소속 군인으로
      보한다.”를“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한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개혁총괄조정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
   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413, Fax : 02-748-6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72호
 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에 비견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사관생도 시절부터 국군의 일원 및 합동 중
   심 사고를 형성하기 위하여 ‘12. 2. 1.부로 육 해 공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실시를 추진 중인 바, 이
   계획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사관학교 설치법」에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신설하며,
   교장의 자격 기준을 삭제하여 사관학교 교장 임용 자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237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설치법 제4조 제목 ‘교과’를 ‘교과과정’으로 개정
  나. 사관학교설치법 제4조 제2항을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충분해야 하며, 교과과정의 일부를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로 개정
  다.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 제2항을 “교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해 대
    통령이 보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9,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73호
 국방대학교 설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는 육 해 공군 영관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 폐합하여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과 육 해 공군의 대학을 통합하여
   ’11.12.1부로 합동 군사대학 창설을 추진 중임. 이를 위해 현행 법 중 합동참모대학 관련 내용을 삭
   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대학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함.
     (1) 목적 중 “연합 및 합동작전”을 삭제(제1조)
     (2) 대학원 등의 설치 중「합동참모대학」을, 교과 중 “연합 합동작전 수행,” 총장 등의 임명 중
        “합동참모대학의 장 임명,” 부설기관 중「합동교리발전부」등을 삭제함.(제1조, 제3조, 제6조, 제
        8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238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시지가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8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2 2 도 1,488.0 1,488.0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7         박이순    1,180
 19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2 3 임 1,083.0 676.0 경기도 목련아파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6
                                                 602동 802호        신철우    4,070
 20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2 4 도     33.0 33.0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7       박이순    1,180
 21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2 5 도     53.0 53.0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7       유광수    1,650
 22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2 6 도 691.0 691.0                                공(김해시)
 23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2 7 도 121.0 121.0                                공(김해시)
 24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2 8 도     97.0 97.0                              공(김해시)
 25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3     임 298.0 298.0      경상남도 양산시 하서면 원리          박남두    1,430
 26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4 1 임 9,639.0 3,236.0 경기도 목련아파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6
                                                 602동 802호        신철우    3,600
 27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4 2 임 10,314.0 10,314.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563 허순금 외 3인 1,360
 28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13 1 구 424.0 48.0                               국(농림수산식
                                                                   품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72호(2011. 02. 21.)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제27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10공구(양산5·김해6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1.99km(5,080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75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 업 계 획                     재원
                                             ‘10년   장 래
    낙동강 살리기 10공구 사업량 m                1,990   710     1,280
    (양산5·김해6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49,700            17,600   32,100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10공구)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목
                    당 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1     전 699 699       부산 연제구 연산동 345-40        이봉대
 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     전 1,483 1,483          457               김재기
 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3     전 347 347 서울 강남구 반포동 1265 반포아파트89동 501호 윤희대
 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4     전 699 699             69-4               차광석
 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6     전   90   90        김해시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7           전    283      283       부산 연제구 연산동 345-40       이봉대
 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             전   1,550    1,550      부산 북구 구포동 1060-236      김금자
 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3            전   5,891    5,89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8-2        김재기
 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7            전    619      619              55-1             김덕순
 10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3          제방    783      783              51-4           용산새마을협
                                                                             동회
 1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4           전   3,511    3,511              134             김연이
 1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54           대    294      294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302-486     박덕용
 1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59       전   2,668    2,668 부산 남구 문현동101동
                                                          351-12 벽산한성기린아파트 손정규
                                                                801호
 1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2       전   2,625    2,625      부산시 북구 구포동 1060-236     유연희
 1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4       전   4,513    4,513 부산 남구 문현동101동
                                                          351-12 벽산한성기린아파트 손정규
                                                                801호
 1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6       전   595       595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563        유영자
 1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7       전   459       459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21-3 304호   유진웅
 1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8       대   301       301                77             유진명
 1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0       대   225       225 양산시 원동면 원리 856-2 원동빌라 204호    김상덕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