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 제2022-153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여권사실증명신청서 및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을 정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 범위 조정(안 제15조제1항)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을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조정
나. 기타 서식 정비
 1)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4호 서식)
 2)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안내 문구 정비(안 별지제5호 서식)


3. 의견 제출방법
  ㅇ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shwlee21@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10.11.
55-2022-10-0000005
서울지방항공청장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2-10-0000005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84, 김포국제공항(오곡동)
김포이동tp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2-10-0000005
1,090 MHz,
1,030 MHz
14M5V1D
14MHz
40 W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9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 추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분야 추가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엔트리연구원
(지정번호 KR0157,
경기 수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
o 전자파흡수율분야(13개 시험항목)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 ~ 5850㎒ 주파수 대역)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 스템용/5㎓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22. 10. 18.
◉법무부고시제2022-47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수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9.26
송브래들리이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7
송레이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7
이현서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9.27
한동렬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9.26
안수민
201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2.09.26
김준경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0.04
이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0.04
이캐이든제민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10.04
이아일린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10.04
방한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0.04
방한슬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0.04
이서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0.04
최천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04
이산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10.04
이설
201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10.04
강지묵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10.04
카토오마리나
2003.**.**
여성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
2022.10.04
김민섭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10.04
장앨리슨수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04
이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0.04
박재현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10.04
정수연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0.04
펠라에즈리오나르도승주
200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10.04
김지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0.04
홍다니엘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2.10.04
김나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0.04
정지훈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0.04
김마이클동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04
박재윤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0.04
김다이앤경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6
서강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04
김원섭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10.04
이임마누엘에드워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04
배현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0.04
더빈미쉘아테나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0.04
더빈알렉산더토마스글렌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0.04
이정윤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2.10.04
성시온
2004.**.**
남성
한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10.04
이소현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10.04
김소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0.04
방민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0.04
오진욱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2.09.27
오민욱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10.04
오신욱
2011.**.**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10.04
김리아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10.04
이태희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10.04
이노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0.04
이앤드류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9.27
남윤빈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10.11
윤세훈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0.11
최승우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10.11
권이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11
정해진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10.11
이상희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9.27
이제우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10.11
문상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11
김주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1
정이든수빈
201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2.10.04
정션선호
201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2.10.04
김데이빗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10.11
김기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10.11
정예송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10.11
이윤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10.11
김유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10.11
최승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11
송주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0.11
송주은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0.11
이지원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10.11
권조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11
방민석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0.04
윤대원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10.11
윤재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0.11
김동희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10.11
주영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0.11
김준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10.11
김수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10.11
장정문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10.11
이예은
200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10.11
이은겸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10.11
김시온
201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10.11
김시현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10.11
정은찬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0.11
정은솔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0.11
하헌민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10.11
박헤더윤하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10.11
박코리산하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10.11
박에릭준하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10.11
김강현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0.11
윤석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11
나용성
2015.**.**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0.04
강네이튼창원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10.11
김중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7
송애징
200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9.27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2-29호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08. 5. 6.
-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08. 9. 24.
- 1공구(1.9㎢, 582만㎥) 매립공사                      ‘09. 3. ~ ’12. 3.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0. 7. 19.
- 2공구(2.55㎢, 1,169만㎥) 매립공사                   ‘11. 12. ~ ’14. 12.
-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1. 1. 5.
- 관리기본계획 고시                                  ‘11. 4. 8.
-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4. 26.
-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6. 28.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3. 8. 16.
-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3. 25.
-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7. 4.
-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14. 11. 25.
-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5. 9. 30.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5. 11. 6.
-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6. 1. 4.
-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5. 12.
-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7. 3.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8. 9. 28.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8차) 고시                        ‘18. 12. 31.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9. 7. 9.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9차) 고시                        ‘19. 9. 30.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고시                       ‘20. 2. 25.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고시                       ‘20. 8. 12.
- 실시계획 변경(12차) 고시                            ‘20. 9. 9.
-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고시                ‘20. 12. 23.
- 실시계획 변경(14차) 고시                            ‘21. 3. 23.

5. 분양현황
                                                                   (단위 : 천㎡)

     구분            총면적       분양계획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17,002       10,602   ‘08~’23          한국농어촌공사
산업시설구역            9,598            9,598
   복합구역              184              184
  지원시설구역             820              820
  공공시설구역            2,668              0
   녹지구역             3,732              0
6. 입주상황

                    입주업체 수(개사)                          면적(천㎡)
     구분
               계    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21.4월 기준     43    30        -        13   1,580   1,375       -    205
 * 상기 내용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분                   주요 기반시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도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동서·남북도로)
                     ·단지내 도로 308개, 폭원 11~40m, 2~8차로, 연장 127km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운용 중, 단선)
교통     철도
                     ·새만금항 인입철도(예타 중, 단·복선)
시설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항만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군산공항(운용 중)
       공항
                     ·새만금 신공항(기본계획 중)
                     ·생활용수 시설용량 14천톤/일(산단 공급량 17,889㎥/일)
                      (용담댐 → 고산정수장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
                     ·공업용수 시설용량 80천톤(32천톤/일 증설중, 산단 공급량 123천톤/일)
                      (부여취수장 → 석정정수장 → 금강 광역상수도)
공급
                     ·변전소 설치계획 4개소 10,683㎡, 전력공급 720,000MW
시설     전력·스팀
                     ·열병합발전소 스팀공급(340톤/hr)
       통신            ·전화 회선수 168,051회선
       가스            ·LNG 100,000㎥/hr 공급
환경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오폐수
기초                    (43천톤/일, 산단내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운영)
시설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ㅇ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ㅇ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ㅇ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ㅇ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1)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첨단소재 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2)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구역
 18,495,346     9,598,093.4   184,000        820,387.2     2,667,738.4   3,732,034.0        1,493,093
  (100%)            (51.9)     (1.0)           (4.4)         (14.4)        (20.2)              (8.1)
 ※ (녹지구역)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 (기타구역) 상업업무용지, 주택건설용지, 학교용지, 에코센터용지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1) 용도별 면적 구분
                                                                                              (단위 : ㎡)

        총 면적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9,598,093.4             8,540,740.4                 859,529.0                    197,824.0
 * (특정시설 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2)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용지                    유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부품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시설                                          24(1차금속제조업)
용지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일반기계부품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조선기자재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운송장비)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소재 나노융합
                               24(1차금속제조업) 등
                               24(1차금속제조업)
               핵융합(RFT)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고부가가치식품산업        11(음료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CT 제조 부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ICT 서비스 부문    61(통신업), 63(정보서비스업)
     융복합
                               58(출판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제조, 가공부문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2 3차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융복합                       33(기타 제품 제조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
                전문, 과학 및 기술
                               70(연구개발업)
                  서비스부문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조, 가공부문
      문화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관광                       33(기타 제품 제조업)
      의료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부문
     융복합                       63(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
연구
                               70(연구개발업)
시설               R&D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용지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물류
                                * 49301, 49302, 49303만 가능
시설              물류시설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용지
                                * 52101, 52102, 52109만 가능
 * 위 표에 표기된 업종과 연계하여 융·복합 등을 위한 연관 업종 및 관련 시설 입주 가능
나.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령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바.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
사.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
 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
 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연구
 시설용지 내의 대지에 연구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범위(7,000㎡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허용 가능)
②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
 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발전사업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
     물로 재제조·재생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입주제한
가)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나)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한
다)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Ⅲ. 2. 2)의 업종
     을 영위하려는 자
나)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5) 입주심사
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
원회’에서 심의의결
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6)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
  물, 공작물과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시설 용도에 한함)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바)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중분류 70)’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학기술 서비스업(중분리 72)’ 활동을 하는 기관(연구시설용지에 한함)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
  전지)에 따른 신에너지와 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자)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차)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7) 업종별 배치기준
가)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면
  적만 계획하고 배치계획은 생략
나) 제조업(공장) 등이 1·2공구에 입주가 된 이후 산업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
  종별 배치계획을 검토 계획
8)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용도별            업종별 세분              공급면적(㎡)
   총계                                   9,598,093.4
                    소계                  8,540,740.4
                   자동차부품                2673215.8
              일반기계 및 부품                 785,748.1
                   조선기자재                486,822.2
 공장시설용도
                  고부가가치식품               896,777.7
              신소재·나노융합                  1,776,474.0
                  RFT(핵융합)              708,881.5
                  신재생에너지                1,212,785.1
                    소계                  1,027,353.0
 특정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859,529.0
                  물류시설용도                197,824.0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3.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Ⅲ. 3. 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
     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용도                  시설명              면적(㎡)
          합계                                   820,387.2
                              소계               493,904.8
                              주차장              115,376.0
                             열공급설비             162,180.7
                            가스공급설비             24,026.1
         특정용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
                             통신시설               302.0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공공청사              12,763.0
                            주유소·충전소            10,766.0
                              소계               326,382.4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326,382.4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
     에 입주하는 자
다)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
     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 축산폐기물 처리업 입주를 제한함
마)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수급계획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운영사업(전력시설용지에 한
함)
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통신시설용지에 한
함)
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
     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
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체
     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 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
     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지
에 한함)
마)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관련 건축물 및 송전설비(전력시설용지에 한함)
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 관련 건축물 및 전기통신
     설비(통신시설용지에 한함)


4. 공공시설구역
1)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치·
운영사업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녹지구역
1)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 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다)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만, 태양광발
     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6. 장기임대산업용지
1) 사업추진 목적
ㅇ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
대용지 제공
2)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임대용지로 지정한 위치 내
3) 운영계획 : 2백만㎡
4)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5)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가.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나.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다.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6) 입주자격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7)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ㅇ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복합구역
1)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자격에 적합
한 자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 또는 시설. 다만,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
  축물(산업시설)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8.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
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Ⅳ.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
 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
 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
 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환경부공고 제2022-57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정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
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태양광 패널을 현행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의 예외로서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
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매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ㆍ회수 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비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
   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온도교환기기군, 디스플레이기기군 등의 제품군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제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나. 태양광 패널을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특정제품으로 정하고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고시 등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제1항·제2항·제4항)
다. 특정제품 출고량 실적제출 의무를 현행 전기 전자제품(49종) 출고량 실적 제출의무 규정에서 분리
    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5조의3제3항·제15조의6·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제22조·제33조·제34조 제35조·별표4 별표6)
라. 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재활용 및 회수 부과
    금 부과를 위한 단위비용 신설(안 제15조의7제1항·별표3의4·별표5)
마.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
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과 절차 마련(안 제31조의2·제31조의3 별표7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soh1@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