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1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65호
2007년11월27일에카불에서강성주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와AnitaNirody 국제연합개발
계획아프가니스탄사무소장간에서명하여동서명일인2007년11월27일에발효한“대한민국정부
와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마약퇴치신탁기금기여에관한협정”을이에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마약퇴치신탁기금기여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이하"공여국"이라한다)와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하"당사자“라한다)은,
공여국의아프가니스탄내에서의마약퇴치계획지원활동을촉진코자,
다음과같이합의한다.
1.2006년5월17일국제연합개발계획관리관에의해개설된국제연합개발계획마약퇴치신탁기금(이
하“기금”이라한다)의이협정에첨부된위탁조건에의거하여,공여국은상기국제연합개발계획
마약퇴치신탁기금의위탁조건에규정된조건에부합하는국제연합개발계획규정및규칙에따라
국제연합개발계획에의해관리될기금에미화20만불의기여금(이하“기여(금)”라한다)을제공하
고자한다.아프가니스탄회교공화국정부는기금에대한공여국의기여를적절히통지받는다.
2.a)공여국은아래규정된지불일정에따라미화20만불을국제연합개발계획에기여한다.기여금은
아래계좌로입금한다.
아프가니스탄미화계좌내국제연합개발계획대표
뱅크오브아메리카,1401엘름가,달라스텍사스75202
계좌번호:3751555584
자동결재수신은행코드:111000012〔자동결재지불형태를사용하는미국에본점이있는은
행에의해서만사용〕
전자수신은행코드:026009593
은행고유코드:BOFAUS3N
참조:사업번호00045781,마약퇴치신탁기금
지불일정
금액
이협정서명후2주내
미화20만불
b)기여금이지불되면공여국은전자메일을통해contributions@undp.org로송금정보를국제
연합개발계획에통지한다.
3.여타재원으로부터의비용보전에관한정책에반영된국제연합개발계획집행위원회의결정과지침
에따라,기금은지원서비스제공과관련된다음의두가지명시적인비용항목을위해국제연합개
발계획에의한비용보전의대상이된다.
a)일반관리지원(GMS)서비스제공에있어국제연합개발계획본부및국가사무소조직에의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2
해발생한간접비용.이일반관리지원비용을부담하기위해3푼에상응하는요금이기여금에
부과된다.
b)국제연합개발계획및/또는집행기관,혹은이행협력기관이제공한이행지원서비스(ISS)로
인해발생한직접비용.특정계획에명확히연계되어있는한,명확히확인되는거래서비스의
경우이비용은관련예산선에대해사업예산에포함되며,표준서비스비율에따라계획에
부과된다.
4.기여금은오직상기제1조에기술된바의도된목적을위해서만사용된다.
5.국제연합개발계획본부및국가사무소는국제연합개발계획회계및보고절차에따라준비되는아
래보고서를공여국에제출한다.
a)국가사무소(또는지역및범세계적사업의경우본부내관련부서)는최근에이용가능한
기승인예산과함께협정지속기간동안사업진전상황에관한연례현황보고서를다음해6월
30일까지제출한다.
b)국제연합개발계획관리/감사국은매년12월31일자로승인된재무제표를다음해6월30일
까지제출한다.
c)국가사무소(또는지역및범세계적사업의경우본부내관련부서)는협정의완료혹은
종료후6개월이내에잠정재정자료와함께사업활동및효과가요약된최종보고서를제출
한다.
6.공여국과국제연합개발계획간협의가이루어지고지불금과계획이행에있어서의모든공약과채
무를충족시키기충분하며계획에사용가능한여타연계기금이기수령된경우,이협정은국제연
합개발계획혹은공여국에의해종료될수있다.협정은일방당사자가서면으로타방당사자에게
협정종료결정을통지하고부터30일이후에효력이종료된다.
7.협정의일부혹은전부의종료에도불구하고,국제연합개발계획은종료일까지이협정이종료하게
되는사업의전부혹은일부의이행으로인해발생한모든공약과채무가충족되고사업활동이
올바르게마무리될때까지미사용지불금을보유한다.
8.이러한공약과채무가충족된이후지출되지않고남은지불금은공여국과의협의하여국제연합개
발계획이처분한다.
9.이협정은양당사자가서명하는때에발효된다.
이상의증거로,정당한권한을위임받은아래서명자는영어로2부작성된본협정에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대표하여
____________(서명)
성명및직위
강성주,대사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장소,일자: 카불2007년11월27일
국제연합개발계획을대표하여
______________(서명)
성명및직위:
아니타니로디,국가담당관
국제연합개발계획
장소,일자: 카불,2007년11월27일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3
아프가니스탄회교공화국을위한마약퇴치신탁기금
위탁조건
I. 서론
1. 관리관은이로써아프가니스탄특정지역의아편경작,공정,밀매근절을위한아프가니스탄정부
(이하"정부"라한다)의노력을지원하는데필요한추가재원을동원하기위해기금의수령과관
리를위한마약퇴치신탁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국제연합개발계획의재정규율과규칙하에
설립한다.기금은정부가확인하고마약퇴치부가이끄는마약퇴치를위한내각소위원회가추천
한계획과사업을지원하는데사용된다.재정부장관(MoF),농촌부흥개발부장관(MRRD),농업부
장관(MoA),공공사업부장관및마약퇴치를위한내무부차관을포함하는주요관계부처의참여로
새롭게설립된마약퇴치부가마약퇴치내각소위원회의의장을맡는다.마약퇴치를위한내각소
위원회는계획및활동에대한정책지침을수립한다.신탁기금은마약퇴치부의2005년마약퇴치
이행계획의8개핵심항목에차례로기술된마약퇴치활동을지원한다.
․ 시설건립
․ 정보캠페인
․ 대체지속생계
․ 금지및법시행
․ 형사사법
․ 근절
․ 보건시설건설을포함한수요감소와마약중독자치료
․ 지역협력
2. 약속된재원은국제연합개발계획관리관의권한하에기금에의해운영된다.기금을통해자금이
조달된활동은동위탁조건범위내에서수행된다.
3. 국제연합개발계획은신탁기금하에자금조달된계획의실행을위해집행기관(이하"집행기관"이
라한다)를지정한다.지정된집행기관은재정부와마약퇴치부이다.신탁기금을통해지원될것으
로예상되는계획은국가이행양식(NEX)에따라집행된다.
4. 국제연합개발계획과국제및다자공동사업자로구성된경영위원회가설립되어국가이행양식하
에이행되는사업신청을검토하고전원합의를통해이를승인한다.위원회의경영조정은계획
문서에기술되어있다.
5. 재정경영과기금지불은국제연합개발계획재정규율과규칙에따라수행된다.재정부와마약퇴
치부는동계획의집행기관이다.더나은조정과책임을위해,계획활동에대한지불은재정부내
회계부서를통하도록한다.국제연합개발계획은재정부에선급배분을제출하고,재정부는이를합
의된사업의이행으로인해발생한확정적이고적합한지출을부담하기위해제출한다.선금은
경영위원회에서승인한활동에근거하여마련된다.마약퇴치부와협의하에,재정부는국제연합개
발계획에상세지출보고서를다음기간에대한기금요건예측과함께매달제출한다.국제연합
개발계획국가담당관의승인을통해,국제연합개발계획재정부서에의해지출은적합한지출로써
공히기록,처리된다.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4
II.기금에대한기여
1. 국제연합및특별기구의회원국정부혹은정부간또는비정부기구,혹은개인출처의현금이나
현물형태의기금에대한기여는국제연합개발계획에의해받아들여질수있다.
2. 기금에대한기여는다음의형태중어떤것으로든가능하다.
(a)특정사업이나사업들에대한제한없는자발적기여
(b)제3자비용분담약정하에특정사업혹은사업들에대한기여
(c)특정공여국과의신탁기금설립을위한국제연합개발계획의표준정책과절차에따라,공여국
과국제연합개발계획간에체결한보조신탁기금협정하에서의특정사업혹은사업들에대
한기여
(d)경영서비스협정설립을위한국제연합개발계획의일반표준정책과절차에따라공여국과국
제연합개발계획간에체결한경영서비스협정하에서의특정사업이나사업들에대한기여.
3. 기금에대한현금기여는즉시사용가능하다고관리관이판단하는완전히호환가능한통화혹은
여타통화로관리관에의해수락될수있다.그러한기여는국제연합개발계획이지정하는은행계
좌로입금된다.
4. 미국달러외의통화로이루어질경우기여금의가치는지불당시일자의국제연합운영환율의
적용을받아결정된다.기여금이국제연합개발계획에의해완전히사용되기이전국제연합운영
환율의변동이발생할경우,당시보유하고있는기금잔금의가치는그에따라조정된다.이와
같은경우,기금의잔금의가치손실이기록되었다면,국제연합개발계획은공여국이추가자금조
달을제공할수있는지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공여국에이를통보한다.만약추가자금조달이
확보되지못할경우,이계약에따라제공되기로한원조는국제연합개발계획에의해감소,보류
혹은종료될수있다.
5. 모든재무회계와재무제표는미국달러로표시된다.신탁기금기여는각각의공여국과의기여협
정에제시된지불일정에따라이루어진다.신탁기금은완전적립방식으로운영되며,따라서지불
일정은기금이약속되거나지불되기이전신탁기금계좌에기금이수령되어야한다는양해에따
라이루어진다.지불일정의변경은지불일자이전에양당사자의상호합의에의해서만이루어진
다.
III.기금사용
1. 국제연합개발계획은동기금을계획목적달성과동위탁조건하의사업활동자금조달을위해
사용해야한다.각사업예산을포함하는이러한사업의세부사항은관련사업문서에제시되어
야한다.
2. 국제연합개발계획집행위원회의결정과지령에따라:
기여금으로부담하는사항은
(a)국제연합개발계획본부및국가사무소의일반경영지원(GMS)제공에대한3푼의비용회수
(b)국제연합개발계획그리고/또는집행기관이제공하는이행지원서비스(ISS)의직접비용
3. 기금기여에서발생하는모든이자소득은적용가능한국제연합개발계획규율,규칙및지령에
따라기금에귀속된다.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5
4. 기금의경영서비스계약은공여국이지불하기로한기금에대해집행기관이부가한경영비용의영
향을받는다.애초에착수한활동의규모,기간혹은성격의증가가있을경우,집행기관은이에
비례한증가또는경영비용의재협상권리를갖는다.
IV.기금관리
1. 기금은국제연합개발계획재정규율및규칙에따라국제연합개발계획에의해관리된다.
2. 계획,사업운영그리고지출은국제연합개발계획의규율,규칙및지령에따라운영되며,해당되
는경우,집행기관의규율,규칙및지령에따른다.
V.기금의이행및예산편성
1. 지원서비스(ISS)와관련하여예상되는지불과함께사업에대한예산편성의총금액은기금이
사용가능한총재원을초과하지않는다.
2. 약정이나지출에예상치못한증가가(인플레이션요인,환율변동혹은예상치못한사건등으
로인해)예측되거나실현될경우,기금에서제공하기로한원조는감소,보류혹은종료될수있
다.
VI.장비,물품및기타자산소유
기금에의해조달된장비,물품및기타자산에대한소유권은국제연합개발계획에있다.국제연합
개발계획의소유권양도와관련된사항은국제연합개발계획의관련정책과절차에의거하여,그리고
3항에언급된경영위원회와의협의를통해결정된다.
VII.감사
기금은국제연합개발계획의재무규율과규칙및지령에규정된내부및회부감사절차의적용만을
받는다.
VIII.
보고
1. 관리관은국제연합개발계획이사회에국제연합개발계획회계및보고절차에준하여준비된,전
년도의활동,소득및지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연간보고서를제출한다.국가사무소는보고
서사본을준비,정부및경영위원회에제출한다.
2. 특정국가,국가군혹은지역을위해기여가행해졌다면,다음해6월30일이전에관리관은감사관
의연례공인재무제표를제출한다.
3. 국제연합개발계획국가사무소는분기계획성과보고서와잠정재무자료를공여국과경영위원회
에제출한다.동보고의특정한성격이나빈도는공여국과의기여협정에명시된다.
IX.기타사항
1. 기금에의해조달된사업의완료에도불구하고,미사용잔금은사업이행시발생한모든서약
및채무가충족되고사업활동이올바르게마무리될때까지기금계좌에계속남겨둔다.
2. 정부및위원회와의협의를통해,이계약에의거하여확인된모든사업의완료즉시그리고그
로부터발생한모든서약과채무의이행이후기금은종료된다.당시남은잔여금은공여국들과
협의를통해국제연합개발계획이처분한다.
제피린디아브레
준관리관
날짜: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DEVELOPMENT PROGRAMME
REGARDING
CONTRIBUTION TO THE COUNTER NARCOTICS TRUST FUND
TheGovernmentoftheRepublicofKorea(hereinafterreferredtoasthe"Donor")andtheUnited
NationsDevelopmentProgramme(UNDP)(hereinafterreferredtoasthe"Parties");
DesiringtofacilitatetheDonor'ssupportfortheCounterNarcoticsProgrammeinAfghanistan;
Haveagreedasfollows:
1.PursuanttotheTermsofReferenceoftheUNDP CounterNarcoticsTrustFund(hereinafter
referred to asthe"Fund")established by theAdministratorofUNDP on 17 May 2006and
which TermsofReferenceareattached tothisAgreement,theDonorismaking availablea
contribution(the"Contribution")ofUSD 200,000totheFundtobeadministeredbyUNDP in
accordancewithUNDP RegulationsandRulesinlinewiththetermsandconditionssetoutin
theTermsofReferenceoftheabovementioned UNDP CounterNarcoticsTrustFund.The
GovernmentoftheIslamicRepublicofAfghanistanhasbeendulyinformedoftheContribution
oftheDonortotheFund.
2.
a) The Donor shall,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of payments set out below,
contributeto UNDP theamountofUSD 200,000.Thecontribution shallbe deposited in
the:
UNDPRepresentativeinAfghanistanUSD Account
BankofAmerica,1401Elm St.,DallasTX 75202
AccountNo.3751555584
ACH Routing Number:111000012 [to be used only by US-based banks using ACH
paymenttype]
WireRoutingNumber:026009593
SWIFT Address:BOFAUS3N
Reference:Projectno.00045781,CounterNarcoticsTrustFund
ScheduleofPayments
Amount
Withintwoweeksafterthesigningof
USD 200,000
thisAgreement
b)TheDonorwillinform UNDP when theContribution ispaid viaan e-mailmessage
withremittanceinformationtocontributions@undp.org
3.In accordancewith thedecisionsand directivesofUNDP'sExecutiveBoard reflected in its
Policy on CostRecovery from Other Resources,the Contribution shallbe subjectto cost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7
recoverybyUNDP fortwodistinctcostcategoriesrelatedtotheprovisionofsupportservices,
namely:
a) Indirect costs incurred by UNDP headquarters and country office structures in
providing GeneralManagementSupport(GMS)services.To covertheseGMS costs,the
Contributionshallbechargedafeeequaltothree(3)percent.
b)Directcosts incurred forimplementation supportservices (ISS)provided by UNDP
and/oran executing entity orimplementing partner.As long as they are unequivocally
linked tothespecificprogramme,thesecostsarebuiltintotheprojectbudgetagainsta
relevantbudgetlineand,inthecaseofclearly identifiabletransactionalservices,charged
totheprogrammeaccordingtostandardservicerates.
4.TheContributionshallbeusedexclusivelyforthepurposesforwhichitisintendedasstated
inArticle1above.
5.UNDP headquartersand thecountry officeshallprovideto theDonorthefollowing reports,
preparedinaccordancewithUNDPaccountingandreportingprocedures:
a)From thecountry office(orrelevantunitatheadquartersin thecaseofregionaland
globalprojects) an annualstatus report of project progress for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aswellasthelatestavailableapprovedbudget,tobesubmittednolaterthan
30Juneofthefollowingyear.
b) From
UNDP Bureau of Management/Comptroller's Division, an annual certified
financialstatementasof31Decembereveryyeartobesubmittednolaterthan30Juneof
thefollowingyear.
c)From thecountry office(orrelevantunitatheadquartersin thecaseofregionaland
globalprojects)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completion or termination ofthe
Agreement,afinalreportsummarizingprojectactivitiesandimpactofactivitiesaswellas
provisionalfinancialdata.
6.Afterconsultations have taken place between the Donorand UNDP and provided thatthe
payments already received are, together with other co-mingled funds available to the
programme,sufficienttomeetallcommitmentsandliabilitiesincurredintheimplementationof
theprogramme,thisAgreementmaybeterminatedbyUNDPorbytheDonor.TheAgreement
shallcease to be in force 30 (thirty)days aftereitherofthe Parties has given notice in
writingtotheotherPartyofitsdecisiontoterminatetheAgreement.
7.NotwithstandingterminationofallorpartofthisAgreement,UNDP shallcontinuetoholdup
tothedateoftermination,unutilizedpaymentsuntilallcommitmentsandliabilitiesincurredin
the implementation ofallor the partofthe project,for which this Agreementhas been
terminated,havebeensatisfiedandprojectactivitiesbroughttoanorderlyconclusion.
8.Any payments that remain unexpended after such commitments and liabilities have been
satisfiedshallbedisposedofbyUNDPinconsultationwiththeDonor.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8
9.ThisAgreementshallenterintoforceuponsignaturebybothParties
IN WITNESSWHEREOF,theundersigned,beingdulyauthorizedthereto,have
signedthepresentagreementintheEnglishlanguageintwocopies.
FortheGovernmentoftheRepublicofKorea
____________________(Signature)
NameandDesignation:
KangSung-Zu,Ambassador
TheEmbassyinAfghanistan
Place,Date: Kabul,27Nov.2007
FortheUnitedNationsDevelopment
Programme
_____________________(Signature)
NameandDesignation:
AnitaNirody,CountryDirector
UnitedNationsDevelopmentProgramme
Place,Date: Kabul,27November2007
CounterNarcoticsTrustFundfortheIslamicRepublicofAfghanistan
TermsofReference
Ⅰ.Introduction
1.TheAdministratorhereby establishesaCounterNarcoticsTrustFund(hereinafterreferredto
as "the Fund") under the FinancialRegulations and Rules ofUNDP for the receiptand
administrationofthefundstomobilizeadditionalresourcesneededtosupporttheeffortsof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foreradicationofpoppycultivation,processingandtraffickingincertainregions
ofthecountry.TheFundwillbeusedinsupportofprogrammesandinitiativesidentifiedby
theGovernmentandrecommendedbytheCabinetSub-CommitteeonCounter-Narcotics(CN)
-ledbytheMinistryofCounter-Narcotics(MCN).ThenewlyestablishedMinistryofCounter
NarcoticswillchairtheCabinetSub-Committeeon CounterNarcoticswith participation from
key line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er of Finance (MoF), the Minister for Rural
Rehabilitation andDevelopment(MRRD),theMinisterofAgriculture(MoA),theMinisterfor
PublicWork,andDeputyInteriorMinisterforCounterNarcotics.TheCabinetSub-Committee
on Counter-Narcoticswillsetup policy guidelinesforprogrammesand activities.TheTrust
FundwillsupportCN activitieslinedoutintheeightpillarsofMCN's2005CounterNarcotics
ImplementationPlan:
●BuildingInstitutions
●InformationCampaign
●AlternativeSustainableLivelihoods
●InterdictionandLaw Enforcement
●CriminalJustice
●Eradications
●Demand Reduction and TreatmentofDrug Addicts,including Construction of
HealthFacilities
●RegionalCo-operation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69
2.Financialresourcespledgedwillbemanagedby theFundunder theauthority oftheUNDP
Administrator.Activities financed by the Fund shallbe carried outwithin these terms of
reference.
3.UNDPwilldesignateExecutingEntities(hereinafterreferredtoas"theExecutingEntities")for
the execution of the programme financed under the Trust Fund.The Executing Entities
designated here are the Ministry ofFinance and the Ministry ofCounter Narcotics.The
programmeenvisagedtobesupported through theTrustFund would beexecuted underthe
NationalExecutionModality(NEX).
4.A ManagementBoard composed ofUNDP and internationaland multilateralpartnerswillbe
setup to review and approveby consensustheproposalsforprojectstobeexecuted under
NEX.TheManagementarrangementsoftheBoardaredescribedintheProgrammeDocument.
5.Financialmanagementand fund disbursementwillbe carried outin accordance with UNDP
Financial Regulations and Rules. Ministries of Finance and Counter Narcotics of the
Government will be the executing entities for the programme. For purposes of better
coordinationandaccountability,thedisbursementtotheprogrammeactivitieswillbechanneled
through the Treasury Departmentofthe Ministry ofFinance.UNDP willrelease advance
allocations to the Ministry ofFinance,which,in turn willrelease itto coververified,and
eligibleexpenditureincurredthroughtheimplementationofagreeduponprojects.Advanceswill
bemadebasedontheactivitiesapprovedbytheManagementBoard.InCoordinationwiththe
Ministry of Counter Narcotics, Ministry of Finance will provide UNDP with detailed
expenditure reports along with the forecastoffund requirementfor the nextperiod on a
monthlybasis.UpontheendorsementbyUNDPCountryDirector,theexpenditurewillbedully
recordedandclearedaseligibleexpenditurebyUNDPfinanceunit.
Ⅱ.ContributionstotheFund
1.ContributionstotheFund,incashorinkindmaybeacceptedbyUNDP from Governmentof
MemberStatesoftheUnited Nations,oftheSpecialized Agenciesorfrom intergovernmental
ornon-governmentalorganizations,orfrom privatesources.
2.ContributionstotheFundmaybemadeinanyofthefollowingforms:
(a)Asvoluntarycontributionswithoutlimitationtoaspecificprojectorprojects;
(b) As contributions to a specific project or projects under third party cost
sharingarrangements;
(c)Ascontributionstoaspecificprojectorprojectsunderasubsidiarytrustfund
agreemententered into between the donorand UNDP in accordance with UNDP's
normal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oftrustfunds with specific
donors;
(d)Ascontributionstoaspecificprojectorprojectsunderamanagementservice
agreemententered into between the donorand UNDP in accordance with UNDP's
normal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ervice
agreements.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70
3.Contributionsin cash totheFundmay beaccepted by theAdministratorin fully convertible
currencyorinanyothercurrency,whichtheAdministratordeterminescanbereadilyutilized.
SuchcontributionsshallbedepositedintobankaccountsdesignatedbyUNDP.
4.The value ofa contribution-payment,ifmade in otherthan United Stated dollars,shallbe
determinedby applying theUnitedNationsoperationalrateofexchangein effecton thedate
ofpayment.ShouldtherebeachangeintheUnitedNationsoperationalrateofexchangeprior
tothefullutilization by theUNDP ofthecontribution-payment,thevalueofthebalanceof
fundsstillheldatthattimewillbeadjustedaccordingly.If,insuchacase,alossofthevalue
ofthe balance offunds is recorded,the UNDP shallinform the Donor with a view to
determining whether any further financing could be provided by the Donor.Should such
furtherfinancing notbeavailable,theassistanceto beprovided pursuantto thisAgreement
maybereduced,suspendedorterminatedbytheUNDP.
5.AllfinancialaccountsandstatementsshallbeexpressedinUnitedStatesdollars.TrustFund
contribution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schedule stated in the contribution
agreementwith individualdonors.TheTrustFund operates on fully funded basis,thus,the
paymentscheduleismadeontheunderstandingthatfundsmustbereceivedinthetrustfund
accountbeforefundsarecommitted ordisbursed.Modification orpaymentschedulesmay be
madeonlyinadvanceoftheduepaymentdatesanduponmutualagreementbybothparties.
Ⅲ.UtilizationoftheFund
1.UNDP shallutilize the Fund for the purpose of meeting the programme objectives and
financingtheactivitiesoftheprojectsunderthesetermsofreference.Detailsofsuchprojects,
includingtherespectiveprojectbudgets,shallbeassetoutintherelevantprojectdocuments.
2.InaccordancewiththedecisionsanddirectivesofUNDP'sExcutiveBoard:
Thecontributionshallbecharged:
(a) Three percent cost recovery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management
support(GMS)byUNDPheadquartersandCountryOffices;
(b) Directcostfor implementation supportservices (ISS),provided by UNDP
and/orexecutingentities.
3.Any interestincomederivedform contributionstotheFundshallbecreditedtotheFund in
accordancewiththeapplicableUNDPregulations,rulesanddirectives.
4.ManagementsServiceAgreements undertheFund willbesubjectto a managementfeeas
chargedby theexecuting entitiesagainstthefundstobepaidby thedonor.Shouldtherebe
an increase in the scope,duration or character of the activities initially undertaken,the
executing entities shallbe entitled to a proportionate increase or a renegotiation of its
managementfee.
Ⅳ.AdministrationoftheFund
1.TheFundshallbeadministeredbytheUNDP inaccordancewithUNDP FinancialRegulations
andRules.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71
2.Programme and projectmanagementand expenditures shallbe governed by the regulations,
rulesanddirectivesoftheUNDPand,whereapplicable,theregulations,rulesanddirectivesof
theexecutingentities.
Ⅴ.ImplementationandBudgetingofFunds
1.Theaggregateoftheamountsbudgetedfortheprojectstogetherwithanyestimatedpayments
inrespectofsupportservices(ISS)shallnotexceedthetotalresourcesavailabletotheFund.
2.Ifunforeseenincreasesincommitmentsorexpendituresareexpectedorrealized(whetherdue
toinflationaryfactors,fluctuationinexchangeratesorunforeseencontingencies)theassistance
totheprovidedundertheFundmaybereduced,suspendedorterminatedbyUNDP.
Ⅵ.OwnershipofEquipment,SuppliesandOtherProperty
Ownershipofequipment,suppliesandotherpropertyfinancedfrom theFundshallvestin
UNDP.Matters relating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by UNDP shall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policies and procedures ofUNDP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anagementBoardreferredtoinArticle3
Ⅶ.Audit
The Fund shallbe subjectexclusively to the internaland externalauditing procedures
providedforintheFinancialRegulationsandRulesaswellasDirectivesofUNDP.
Ⅷ.Reporting
1.TheAdministratorshallprovidetotheUNDP ExecutiveBoard an annualreportprepared in
accordance with UNDP accounting and reporting procedures,which report shall provide
informationonactivities,incomeandexpenditureincurredduringthepreviousyear.A copyof
thisReportwillbeprovided by theCountry OfficetotheGovernmentand theManagement
Board.
2.TheAdministratorshallalsoprovideannualcertifiedfinancialstatementbytheComptrollerto
besubmitted notlaterthan 30Juneofthefollowing yearofitscontribution ifmadefora
specificcountry,groupofcountriesorregion.
3.UNDP Country Office willprovide quarterly programme progress reports and provisional
financialdatatodonorsandtheManagementBoard.Thespecificnatureandfrequencyofthis
reportingshallbespecifiedinthecontributionagreementswithdonors.
Ⅸ.Othermatters
1.Notwithstandingthecompletionoftheprojectsfinancedfrom theFund,anyunutilizedbalances
shallcontinuetobeheldin theFundaccountuntilallcommitmentandliabilitiesincurredin
implementationoftheprojectshavebeensatisfiedandprojectactivitieshavebeenbroughtto
anorderlyconclusion.
2.InconsultationwiththeGovernmentandtheBoard,theFundshallterminateuponcompletion
ofallprojectsidentifiedpursuanttothisAgreementandaftersatisfactionofallcommitments
andliabilitiesarisingtherefrom.AnybalancethenremainingshallbedisposedofbytheUNDP
inconsultationwiththeDonor(s).
ZéphirinDiabré
AssocioateAdministrator
Date: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전남광양시
광양읍세풍리
1323-0
답
613.0
613.0
고분남
광양시광양읍세풍리
36-1
　
　
　
　
2
전남순천시
해룡면선월리
산87-17
임
160.0
160.0
허태철
순천시해룡면선월리
492-1
　
　
　
　
3
전남순천시
해룡면성산리
194-15
답
511.0
511.0
배신호
순천시해룡면성산리
282-1
　
　
　
　
4
전남순천시
해룡면성산리
산6-17
임
596.0
596.0 양원열/양정열순천시해룡면남가리
614
　
　
　
　
5
전남순천시
해룡면성산리
산6-18
임
12.0
12.0 양원열/양정열순천시해룡면남가리
614
　
　
　
　
6
전남순천시
해룡면성산리
산6-20
임
3900.0
3900.0 양원열/양정열순천시해룡면남가리
614
　
　
　
　
7
전남순천시
해룡면성산리
산7-9
임
149.0
149.0
배두산
순천시해룡면성산리
312-5
　
　
　
　
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158-3
전
210.0
210.0
고재길
광양시광양읍죽림리
1195
　
　
　
　
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158-4
전
1544.0
1544.0
고재길
광양시광양읍죽림리
1195
　
　
　
　
10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158-5
임
501.0
501.0
고재길
광양시광양읍죽림리
1195
　
　
　
　
11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158-7
임
836.0
836.0
고재길
광양시광양읍죽림리
1195
　
　
　
　
12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6
답
384.0
384.0
배한조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17
　
　
　
　
13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9
답
675.0
675.0
이상길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19
　
　
　
　
14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10
답
109.0
109.0
오훈
광양시광양읍세풍리
69-2
　
　
　
　
15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72
답
352.0
352.0
이정숙
순천시풍덕동867-1무
지개@가동
503호
　
　
　
　
16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73
구
200.0
200.0
조재형
순천시동외동141-4 　
　
　
　
17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74
구
16.0
16.0
조재형
순천시동외동141-4 　
　
　
　
3.전문분야:토목
4.업무범위: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5.상호및성명: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대표자김학원
6.등록취소사유:전문분야변경
7.사무소위치:전라북도김제시신풍동605-1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5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98(2000.09.28),
제
2008-18(2008.01.25),제2011-71(2011.03.18)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광양시국도대체우회도로
(월전-세풍)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8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박종록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보고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
조제2항의규정에의거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장생포고사천호안정비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울산항만공사사장박종록
나.주소:울산광역시남구달동873-6
3.공사장소: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579-7번지전면해상
4.공사기간(준공연월일):2010.7.6～2011.12.12
5.준공시설(귀속여부):접안시설(물양장)300m,부지매립3,938㎡,박지준설41,011㎥【국가귀속】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0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도색․구조점등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성포세양산업
제A호등부표
N 34°55′ 24.0″
E128°32′ 05.0″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2.
03.05.
◦소유자
:세양산업개발(주)
◦☎055-634-0057
◦사유:성포지구공유
수면매립공사
성포세양산업
제B호등부표
N 34°55′ 20.0″
E128°32′ 23.0″
Fl(4)Y8s -
8
6
-
황망대형
성포세양산업
제C호등부표
N 34°55′ 18.0″
E128°32′ 22.0″
Fl(4)Y8s -
8
6
-
황망대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규정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사항과하천법제30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규정에따른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하천수사용(변경)허가
2.사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세종시사업본부장)
-주소: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적:농업및하천유지용수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현
상
변
경
전
동백어항
북방파제등대
N 35°17'20.4"
E 129°15'32.8" FlR 5s 12
7.2
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12.
3.5
등명기변경
(250㎜→
LED-200HI)
후
11
8
전
송정항
동방파제등대
N 35°10'51.1"
E 129°12'25.5" FlR 5s 11
6.9
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후
11
8
전
송정항
서방파제등대
N 35°10'49.8"
E 129°12'27.0" FlG 5s 11
6.9
6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후
12
8
2.항공등화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채욱
○주소: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지길47
3.등의규격․휘도․배치및그밖에항공등화의성능에관한중요사항
○유도로중심선등
-등
규격:매입형40W,양방향녹색
-평균휘도:직선구간(200cd/㎡),곡선구간(100cd/㎡)
-배
치:직선구간15m 이하,곡선구간7.5m 이하
○유도로가장자리표시기
-등규격:고휘도반사지노출형
-배
치:직선구간60m 이내
○계류장조명등
-등규격:상시(나트륨등1kW×8),비상(할로겐등1.5kW×6)
-평균조도:20Lux이상
○주기장식별표시기
-등규격:황색바탕에흑색문자(1400㎜×1400㎜)
-평균휘도:150cd/㎡(황색)
-배
치:주기장정면10.5M 높이
4.운용시간
:00:00～24:00
5.항공등화이용에관하여특별이주의해야할사항:없음
6.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