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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1-3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07-2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조류관찰대, 탐방안내소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880㎡
   변경 - 1,294㎡
5. 점용개요: 당초 - 조류관찰대(1), 탐방안내소(1), 화장실(1), 관정(1) 및 진입로
   변경 - 조류관찰대 1동, 탐방안내소 1동, 화장실(9.74×4.5×3) 1개소, 관정 1개소, 진입도로 1식, 
자전거보관대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9.8.~2021.9.7.
   변경 – 2021.9.8.~2026.9.7.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11-4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59 외 4필지내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59 등 5필지)
3. 점용목적: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설치 
4. 점용면적: 1,260㎡ 
5. 점용개요: 당초 -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1식, 이동식화장실 1개소 
   변경 - 축구장 1식, 이동식화장실 1개소, 관람석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10.20.~2021.10.19.
   변경 – 2021.10.20.~2026.10.1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8-8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251-12번지 등 27필지-
3. 점용목적: 경관조명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6.77㎡
   변경 - 41.08㎡, 일시점용 185.6㎡
5. 점용개요: 당초 - 경관조명(4각 열주등) 22주, 고보조명1주,볼라드조명10주,데크포인트116개,라인
바33개
   변경 - 4각열주등 22주, 고보조명 1주, 볼라드조명 10주, 데크포인트 116, 라인바 33개, 일루미
아트리 22개, 몬드리안조명 431m
6. 점용기간: 2018.10.29.~2023.10.28.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08-36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7-2번지 등 168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및 전력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78.412㎡ 
   변경 - 378.220㎡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235기, 전력관로 501.6m
   변경 - 한전주 234기, 전력관로 501.6m
6. 점용기간: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전남 광양시 중동로 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1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6.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
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정의 신설(안 제2조)
- 5·18과 관련된 상이·수배·연행·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보상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
나. 보상금등 차감기준 마련(안 제21조)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배·보상 받은 경우 보상금등 산정금액에서 이미 배·보상 받은 금
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현재가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 반영·산정
다. 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 고려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내용 고시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24조)
- 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5·18 관련 기념 및 추모사업,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등으로 함
- 경비 신청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제출
마.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안 제14조, 별표, 별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19호, 사회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kma0102@korea.kr
- 팩    스 : 044-204-89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9,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1)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부정비고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7-6, 7-7, 7-8, 7-9, 7-10, 
7-11, 7-12, 7-13, 196-3, 
196-9, 201-3, 201-5, 201-7, 
213-7, 214-1,214-5, 214-6, 
214-7, 214-8, 214-9, 214-10, 
214-11, 216-4,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8-11,227-2,227-3,233-2,
450-17, 용수리 291-1, 292-3, 
292-4, 292-5, 292-6, 292-7, 
292-11, 292-12, 292-13
270,883
107.44 
107.44 
향방창고
185.22 
185.22 
야외교육장(통신교장)
127.92 
127.92 
저장고(무)
70.40 
70.40 
사무실
267.68 
267.68 
안보교육관
625.11 
604.65 
야외교육장1
127.92 
123.00 
목욕탕
64.38 
64.38 
영점사격장
327.04 
327.04 
야외훈련장
72.00 
72.00 
사격장
234.00 
234.00 
야외교욱장2
50.84 
50.84 
4대대 마트
149.94 
149.94 
창평 중앙 군인교회
215.78 
202.02 
연립관사
135.78 
133.26 
야외목욕탕
60.48 
60.48 
월동물자창고
9.00 
9.00 
수송부창고
24.64 
24.64 
수송부차고지1
67.24 
67.24 
수송부차고지2
42.65 
42.65 
간부관사1
103.68 
103.68 
간부관사2
135.47 
267.16 
비호마트
47.31 
47.31 
일반창고
10.14 
10.14 
예비군식당
234.33 
234.33 
사격장
249.60 
249.60 
운영창고
85.20 
85.20 
오폐수처리장
45.57 
45.57 
야외교육장3
146.40 
146.40
◉법무부고시제2021-357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찌에우검장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영실
1978.**.**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은아,
권혁준
권혁준
2005.**.**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천영실의 
수반취득
권은아
2013.**.**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천영실의 
수반취득
장민나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수언민
1985.**.**
남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성일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연화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남금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덕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지민
이지민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이영덕의 
수반취득
이영만
198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소미,
이소원
이소미
201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이영만의 
수반취득
이소원
201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이영만의 
수반취득
염종웅
196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화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규리,
권하준
권규리
201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김화의 
수반취득
권하준
201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김화의 
수반취득
최해림
199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주원
최주원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최해림의 
수반취득
안해령
199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영화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민걸
최민걸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안영화의 
수반취득
김영광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혜
김지혜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광의 
수반취득
김려화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덕철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웨이시엔통
2000.**.**
여성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미령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랏카탄유시리
난
1985.**.**
여성
타이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팅티틸린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용철
198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옥주
최옥주
200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최용철의 
수반취득
정시화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만춘
198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은지
이은지
201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이만춘의 
수반취득
박운철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류드밀라
1982.**.**
여성
러시아(연
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영매
198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지서준
지서준
201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8조
한영매의 
수반취득
천성웬
1959.**.**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장매영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조서은
조서은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장매영의 
수반취득
쉐빙
199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명
199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세앵
198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다희
박다희
201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8조
김세앵의 
수반취득
강춘염
198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광숙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강승민
강승민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박광숙의 
수반취득
이영홍
1994.**.**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옥자
1954.**.**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조예란
196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송희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홍만순
197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화순
195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경자
1955.**.**
여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영숙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이경선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문걸
197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춘영
198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걸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금화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순화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더우티응언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윤미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준혁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정원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서빈
201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가이
201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카한
201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신우
201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트렁뚜에응이
201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하윤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빈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예함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유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지영
201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승빈
201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짜이언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서연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채현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서준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루이쥔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곽승우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윤하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누엔단록
2017.**.**
남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정우
201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안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가은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동규
2020.**.**
남성
중국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규
2020.**.**
남성
중국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홍연
201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은민
202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수란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진성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선미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선유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준호
1990.**.**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허가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미령
199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공미령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12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년 12월 30일 시행)에서 도입한 거래금
액 기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신고요령을 규정하고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간이신
고 원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신고요령 세부기준(V.장 신설)
⌄⌄1) 기업결합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함
     2) 국내활동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함
⌄나.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II. 3. 개정)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대상에 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crossken@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3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1062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081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10628-1 : ISO 10628 폐지 및 신규제정에 따른 부합화(ISO 10628-1, 10628-2)
  ㅇ KSBISO20816-5 : 산업계 수요에 따른 ISO 부합화 제정 
부칙: 2021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10628-1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용 공정도 ㅡ 제1부: 공정도 명세
제정
KSBISO20816-5
기계적 진동 ㅡ 기계 진동의 측정 및 평가 ― 제5부: 
수력 발전 및 양수저장 플랜트의 기계 세트
○ 문화재청공고제2021-335호(「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정정)
 관보 제20080호(2021. 09. 06.) 에 게재된 문화재청공고제2021-331호(「영덕 옥계 침수정 일
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0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정정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한자) 盈德 玉溪 枕漱亭 一圓
 (영문) Chimsu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of Okgye Valley, Yeongdeok
○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30 등
○ 지정사유
- 예로부터 옥계의 빼어난 경관은 ‘남반구북옥계(南盤龜北玉溪)’라 하여 『달산면지(達
  山面誌)』에서도 동남부의 ‘제일가경’으로 꼽는 경승지임
- 옥계 계곡은 오랜 세월 동안 거대한 암반 위를 여러 지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면서 계곡을
  따라 폭포와 연못, 돌개구멍(pothole), 소(pool) 등 독특한 경관이 연속으로 펼쳐짐
- 계곡의 중심에는 조선시대 침류재(枕流齋) 손성을(孫聖乙, 1724~1796)이 정조 8년
   (1784) 지은 침수정이 들어서 있음. 세심대, 구정담, 탁영담, 부연, 삼귀담, 병풍대, 진
   주암, 학소대 등 주변의 계곡과 암벽 지형지물 37곳에 이름을 지어 ‘옥계 37경’으로
   삼았으며, 정자의 건너편 기암절벽에 ‘산수주인 손성을(山水主人孫聖乙)’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음
- 「청구도」에 ‘옥계’가 표시되어 있고, 18~19세기 여러 문인들의 시와 기문에 침수정과
  옥계계곡 일대의 경관이 묘사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도 곳곳에 펼쳐진 한 폭의 산수화 같은
  경관을 마주할 수 있어 선조들이 자연을 향유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남
- 침수정 주변 소나무 중심의 수림 속에는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계절별 경관을
  즐길 수 있고, 암벽 사이에는 희귀·멸종위기 식물인 둥근잎꿩의비름 자생지가 형성되어
  있는 등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곳임
※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자연경관이 뛰어난 계곡>
· 명승 지정기준 제3호 <저명한 경관을 전망하는 정자 조망지>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협곡·급류>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덕군
○ 문화재지정구역 : 4필지, 65,47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7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www.gb.go.kr / 전자메일 : kmy99@korea.kr
○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531 / 팩스 054-730-6399
- 주소 : (우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홈페이지 : www.yd.go.kr / 전자메일 : kch0601@korea.kr


붙임 1. 지정구역 지번 목록
   2. 지정구역 지형도면. 끝.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계           -     -      -       65,472     -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232    천    122,825   60,361   국(건설부)

                                                 경주손씨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29     전     378       378
                                                 옥계침수총회
                                                 경주손씨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30     대      83       83
                                                 옥계침수총회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1004   천    14,453    4,650    국(건설부)


붙임 2. 지정구역 지형도면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220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범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범운영 실시」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도 대상국을 확대 시범운영함
2. 시행 예정일: 2021. 10. 1. 자
3.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1. 9. 2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son0804@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
1-1113, 담당자 손정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대전우체국
대전소제동우체국
6급
12:30 ~ 13:30
신규
2
서산우체국
서산읍내동우체국
6급
12:30 ~ 13:30
신규
3
청주우체국
청주영운동우체국
6급
12:30 ~ 13:30
신규
4
서청주우체국
청주지방법원우체국
6급
12:00 ~ 13:00
신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8호
항로표지기능정지및폐지(부산남항통항신호등등6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
통항신호등
35-05-09.2 N
129-01-50.8 E
FG
FR
Fl G 2s
QR
13
1
백사각
철탑조
7.9m
2021.
9. 3.
2021.
9. 19.
항행
원조
소등
(누전)​
<폐지>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에스티엑스
A호등부표
 35-05-43.5 N
129-01-44.0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
6. 4.
2021.
9. 6.
공사용
​
폐지
부산남항에스티엑스
B호등부표
 35-05-43.6 N
129-01-46.3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
6. 4.
2021.
9. 6.
공사용
​
폐지
부산남항에스티엑스
C호등부표
 35-05-45.0 N
129-01-48.9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
6. 4.
2021.
9. 6.
공사용
​
폐지
부산남항서측에스티엑스
A호등부표
 35-05-39.7 N
129-01-33.3 E
Fl Y 4s
7
황
망대형
2019.
10. 15.
2021.
9. 6.
공사용
​
폐지
부산남항서측에스티엑스
B호등부표
 35-05-41.6 N
129-01-37.9 E
Fl Y 4s
7
황
망대형
2019.
10. 15.
2021.
9. 6.
공사용
​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24호

 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농업박물관법(법률 제18253호)」이 2021.6.15. 제정되어 20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에 따라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 자료와 수익사업의 범위·
    승인절차 등을 정함(안 제2~3조)

나. 법 제11조에 따른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출연금, 차입금 및 기부금에 대한 운
    영 절차를 정함(안 제4~7조)

다.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수입·지출의 결산서 등의 보고·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8
    조~9조)

라.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
    기준을 3개월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전자우편 : pmo0503@korea.kr
 - 팩스 : 044-863-9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전화 044-201-1598,
1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1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4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 하천명: 홍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600 ㎥/d(920,000 ㎥/y)
8. 점용면적: 3,364 ㎡
9. 허가기간: 2021. 9. 13. ∼ 2026. 9. 1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 4000 ㎜, H 20.0 m)
  ㅇ 송수관(D 150 ㎜, L 172.3 m)
  ㅇ 취수펌프(93.3 ㎾) 2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효율
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
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1조의2)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
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7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
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안 제43조의2)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를 규정함


나.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안 제96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
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진우
200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6.03
외국국적취득
이영흔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8.08.19
외국국적취득
윤태민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안재라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문세라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이준혁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6.09.20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8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11.07
외국국적취득
김간난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10.31
외국국적취득
문영미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한세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27
외국국적취득
박상길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최윤식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7.08.30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7.08.30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김재포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99.08.17
외국국적취득
이덕희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배정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8.05.04
외국국적취득
정미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정원하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문은배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정원미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2.05.01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6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0.04.19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유창현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주성국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안동대학교공고 제2021-5호
관인 등록
  안동대학교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안동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1년  9월  6일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정보통신원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83호
　문학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학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학진흥법」일부개정령안(’21.5.18. 공포)이’21.11.19. 시행예정인바, 동법률은문학관의설
립·운영을지원하기위한재산의기부또는기증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기부
또는기증의절차, 관리·운영방법등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에위임하고있으므로, 이와관련된
「문학진흥법시행규칙」의내용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의절차등(안제5조의2)
법제30조의3 제3항에따라기부를위한절차를규정할필요가있으므로, 기증품및기증서약
서의제출, 수증여부결정을위한수증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에관한규정을신설함.
나. 수증심의위원등(안제5조의3)
안제5조의2 제2항에따라수증심의위원회에관해규정할필요가있으므로, 수증심의위원회의구성
및의결방식, 수증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른문학관의장의수증여부결정등에관한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 전자우편: changryeol@korea.kr
- 팩스: 044-203-346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화(044) 203 - 2710, 팩스(044) 203 - 34
6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82호
　문학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학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학진흥법」기개정안(’20.6.9. 시행)은“문학”의정의에“작품”의의미가포함되어있으며「출판문
화산업진흥법」에따른“출판”의정의에“간행물” 발행행위가포함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여중복된표
현을정비하여한국문학번역원의사업을보다명확히규정함. 이에시행령의중복된표현을정비하여상위
법령의개정취지를반영하고법체계의통일성을추구하고자함(안제9조).
「문학진흥법」일부개정령안(’21.5.18. 공포)이’21.11.19. 시행예정인바, 동법률은문학관자료의효
율적인유통·관리및이용과각종문학관의상호협력을도모하기위한협력체제로서문학관협력망에
관한규정을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협력망의조직과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위
임하고있으므로, 이와관련된「문학진흥법시행령」의내용을개정하고자함(안제11조의2).
2. 주요내용
가. 중복된표현의정비(안제9조)
“한국문학작품및간행물”을“한국문학”으로수정함으로써중복된표현을정비하는한편한국문학
번역원의사업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자함.
나. 문학관협력망의중앙관및지역대표관, 협력망운영계획제도의도입(안제11조의2)
문학관협력망에관한규정을신설(법제30조의2)함에따라협력망제도의효율적운영을도모할필
요가있으므로, 협력망의중앙관및지역대표관을둘수있으며이경우중앙관은국립한국문학관, 지역
대표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지정하도록하고, 협력망기본계획을수립및시행할
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 전자우편: changryeol@korea.kr
- 팩스: 044-203-346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화(044) 203 - 2710, 팩스(044) 203 - 34
6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1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방도등표레이더비콘외2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M)
발사주기
변경
연월일
비
고
변경전
방도등표
레이콘
37-00-36.9 N
126-43-29.6 E
X
(－ㆍ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
발사
20초on,
40초off
2021.
9.6.
변경후
방도등표
레이더비콘
5
변경전
학산서등표
레이콘
37-07-14.7 N
126-31-46.8 E
Y
(－ㆍ－－)
4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
발사
15초on,
45초off
변경후
학산서등표
레이더비콘
5
변경전
무당서등표
레이콘
37-09-22.2 N
126-24-58.6 E
C
(－ㆍ－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
발사
20초on,
20초off
변경후
무당서등표
레이더비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