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아스팔트 포장의 노후화로 포장 파손 및 잦은 FOD 발생함에 따라 안전운
     항 확보를 위해 재포장 시행
나. 사업규모(변경)
 - (당초) 총 보수면적 5726 ㎡[P유도로 콘크리트 포장(t=36 cm) 2990 ㎡, P유도로 아스팔트 절삭
     보수(t=7.5 cm) 2736 ㎡, 항공등화 간접구간 철거 및 재설치]
 -      (변경) 총 보수면적 6146 ㎡[P유도로 콘크리트 포장(t=36 cm) 2990 ㎡, P유도로 아스팔트 절
삭 보수(t=7.5 cm) 2713 ㎡, #24주기장 443㎡, 항공등화 간접구간 철거 및 재설치]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년 11월 ~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26억 7200만 원 → (변경) 13억 1300만 원 (감 3억 590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주 토목조경팀(☏02-2660-4244)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ㆍ    변경      목적
 구분     표 지 명                       등 질        거리                            및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공사명)
                                              (해리)                         이동여부
                 33° 28′ 33.0″N
 전
         성산포항    126° 56′ 06.5″E
       세기A호등부표    33° 28′ 15.5″N                                   공사용
 후                                                                         ‘20.1.20.~’2
                 126° 55′ 38.0″E                     황     ‘20.    (성산포항                  소유자 :
                                   Fl(4)Y8s    7                             1.1.25.
                  33° 28′ 29.5″N                     망대형   1.20.   접안시설건                  세기건설
 전                                                                         (약12개월)
         성산포항    126° 56′ 06.0″E                                   설공사)
       세기B호등부표    33° 28′ 12.5″N
 후
                 126° 55′ 36.0″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형상 및 등질변경)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372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1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62호, 2016.12.30.)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증 방법 구체화
 ○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시 재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수는 정화완료가 확인된 지점은 제외
   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안 제13조제2항)
나. 기타 자구수정
 ○ 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2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7호, 2017.1.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86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영주시공고제2020-11호
                         공장(창업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대집행 공시송달
  공장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 후 취소된 영주시 상줄동 산22-1번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40조, 41조 의거 복구설계서 제출명령 및 복구 대집행 예정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영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미제출 시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예정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3. 공고기간 : 2020.01.22. ~ 2020.02.21.
4. 공고장소 : 전자관보,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역

                    허가면적                                           수허가자
  산지전용허가지                         허가목적           행정처분 내용                        공시송달 사유
                      (㎡)                                         주소, 성명
  영주시 상줄동                                                       상주시 헌신공단길28
                      4,935            개간         복구 대집행                         우편물반송
     산22-1                                                      (농전산업주식회사)
6. 송달내용 : 공고기간 만료(2020.02.21.)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
  지 복구를 위한 복구대집행 처분 하고자 함. 기타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주시청 허가과 농지산
  림팀(054-639-65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기관명 : 영주시청 허가과                        담당자 : 황종현
               제출처             주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1, 허가과                 전화번호 : 054-639-652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 good3443@korea.kr
              제출기한                          2020.02.21.까지
8. 산지복구대상지

                                                                   허가대상자
         소재지                  지적(㎡)            지번(㎡)
                                                                주소         성명
  영주시 상줄동 산22-1                9,112            3,381       상주시 헌신공단길28 농전산업주식회사


     인                        사
                                                  손명수(孫明秀)
      국토교통부제2차관에임함
                2020.1.17.
                                                  최은배(崔恩培)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임함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에보함
                (2020.1.17.~2023.1.16.)

                                                    404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신설민원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소득세법」일부개정(‘19.12.31.)에 따른 조세조약 상 비과
 (국세청)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신규등록
 신설민원                           ‣「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09.2.4.)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국세청)                           환급신청서 누락 신규등록

 신설민원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 ‣「소득세법」일부개정(‘15.12.15.)에 따른 파견외국법인
 (국세청)         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누락 신규등록

 신설민원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약사법」일부개정(‘19.1.15.)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지
(보건복지부)        신고            위승계신고서 신규등록
                               ‣ 민원명 변경
                               - (현행)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
1490000-0302   출산전후휴가등(유산․사산,
                                  ⇒ (변경) 출산전후휴가등(유산·사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여신청
                               ‣ 구비서류 현행화
                              ‣ 민원명 변경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유산· - (현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대위신청
1490000-0626
               사산,배우자출산휴가)대위     ⇒ (변경)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유산·사산, 배우자 출산휴가) 대
(고용노동부)
               신청서             위신청
                              ‣ 구비서류 현행화, 접수·처리기관명 명확화
1490000-0070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 접수·처리기관 변경
(고용노동부)        추가 산입) 신청서     - (현행) 직업안정기관 ⇒ (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
1492000-0038                    ‣ 접수·처리기관 변경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
(고용노동부)                         - (현행) 직업안정기관 ⇒ (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청
1490000-0066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 ‣ 접수·처리기관 변경
(고용노동부)        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현행) 직업안정기관 ⇒ (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직업소개․직업정보제
1490000-0011
               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 ‣ 구비서류 현행화
(고용노동부)
               신고
1550000-0064                ‣ 민원서식 일부개정(‘18.12.13.)에 따른 근거볍령, 접
               비문화재 확인
 (문화재청)                       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 민원명 변경: (현행) 건강진단 등 신고 ⇒ (변경) 건강검진
1460000-0290
               건강검진 등신고           등 신고
(보건복지부)
                                ‣ 처리기간 현행화: (현행) 3일 ⇒ (변경) 7일
1351000-0005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 구비서류 명확화
(보건복지부)
1351000-0003
               장기요양기관 지정        ‣ 처리기간 현행화: (현행) 7일 ⇒ (변경) 30일
(보건복지부)
                                ‣ 민원명 변경
1060100-00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      -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여성가족부)        지·운영중단·재개 신고        ⇒ (변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신고
                                ‣ 구비서류 명확화
1351000-0013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
                            ‣ 구비서류 명확화
(여성가족부)        록증) 재발급

1351000-0017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
                             ‣ 구비서류 현행화
(여성가족부)        경신고(등록)

                                  175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351000-0015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
                               ‣ 구비서류 현행화
 (여성가족부)         업·폐업·재개업 신고
                                   ‣ 신청방식 간편화
 1383000-0011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
                                   - (현행) 방문, 우편, FAX ⇒ (변경) 방문, 인터넷, 모바일
 (여성가족부)         품 지원신청
                                   ‣ 구비서류 현행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 구비서류 간소화 및 공무원확인사항 확대
 1210000-0359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
                               -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삭제
   (국세청)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
                               - (공무원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
                                 ‣ 구비서류 간소화 및 공무원확인사항 확대
                 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
  1210000-0358                   -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
                                   삭제
   (국세청)         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
                                 - (공무원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 접수방법 확대: (현행) 방문, 우편 ⇒ (변경) 방문, 우편,
  1210000-0327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홈텍스
    (국세청)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
                                 ‣ 구비서류 명확화
                 용증여재산신고용)
  1210000-0068                     ‣ 처리기간 현행화
                 상속세 물납(변경) 신청
    (국세청)                          - 상속세 세표준 신고시 신청: (현행) 6월 ⇒ (변경) 9월
                                   ‣ 처리기간 현행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청: (현행) 6월 ⇒ (변경) 기한
  1210000-0067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내 신고 9월, 기한후 신고 6월
    (국세청)        신청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청: (현행) 3월 ⇒ (변경) 기
                                     한내 신고 6월, 기한후 신고 3월
                              ‣ 공무원확인사항 확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210000-006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 구비서류 간소화(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국세청)        자진납부계산서
                              - (현행) 필수 첨부 ⇒ (변경) 해당 시 첨부
                              ‣ 구비서류 명확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1210000-0064                   ‣ 공무원확인사항 확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국세청)                          추가
                 증여재산 신고용)
  1380000-0046                     ‣ 접수·처리기관 변경
                 신기술농업 기계지정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 (변경) 농촌진흥청
  1380000-0142
                 수의사면허 신청(신규)      ‣ 소관부서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143
                 수의사면허증 재교부        ‣ 소관부서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144
                 동물병원 개설신고         ‣ 소관부서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145
                 동물병원 개설신고(법인) ‣ 소관부서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147                     ‣ 소관부서 현행화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처리기간 단축: (현행) 7일 ⇒ (변경) 0일
  1380000-0148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 소관부서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176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380000-0221    수출입식물 방제업(변경)
                                 ‣ 구비서류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1380000-0243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 처리기간 단축: (현행) 30일 ⇒ (변경)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등록) 신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
   1543000-0038
                   장치 (설치 및 사용, 재 ‣ 소관부서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사용)신고
                             ‣ 수수료 완화(사례별 수수료 적용)
                             - (현행) 28,000원 ⇒ (변경)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28,000
  1470000-0484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없음
                             ‣ 구비서류 현행화
  1260000-0021               ‣공무원확인사항 확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
                              - (현행) 주민등록등본표 ⇒ (변경) 주민등록등본표, 관세납세
    (외교부)      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증명서
  1300000-0056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공무원확인사항 추가
    (병무청)          및 편입취소 유보신청  - (현행) 없음 ⇒ (변경) 법인등기전산정보자료
                                     ‣공무원확인사항 확대
  1300000-0057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 (현행) 휴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병무청)          및 편입취소 유보신청          ⇒ (변경) 휴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법
                                        인등기전산정보자료
                                  ‣구비(제출)서류 변경
  1320000-0054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 (현행)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병
    (경찰청)                            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 (변경)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
  1320000-0053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경찰청)          원서             ‣공무원확인사항 변경
                                   - (현행) 건강검진결과내역,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시력 또
                                     는 청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체류지 정보 또는 국내거
                                     소정보, 여권정보
  1320000-0026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 (변경)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
    (경찰청)
                                     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체류지 정보 또는 국내거
                                     소정보


○ 신규등록 : 7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방문, 인터넷(용역업자가 신고 가능)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신고서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ㆍ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접수처리      - 접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기관 및 기간)   -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7일)


                                         177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6의2])
                          <민원인 제출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담당자 확인사항>
                          -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감리원 배치확인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6의3])
                          ※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

   신설민원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방문, 인터넷(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신고 가능)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접수처리      - 접수: 정보통신공사협회
              (기관 및 기간)   -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
                            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
                            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78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담당자 확인사항>
                       -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등본으로 대신)
                       -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수수료      - 공사업 상속신고(5천원)

             발급물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대표자 변경 기재


- 국세청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방문, 우편, 인터넷
  (국세청)
             근거법령      -｢소득세법｣제118조의16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12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세무서(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납세담보제공서
                       - 납세관리인 신고서

              수수료      해당없음

  신설민원       조세조약 상 비과세 ․ 면제 적용을 위한          방문, 우편
  (국세청)              경정청구서

             근거법령      -｢법인세법｣제98조의4
                       -｢소득세법｣제156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세무서(6개월)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
                          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79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
                         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해당없음

  신설민원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방문, 우편
  (국세청)
            근거법령      -｢법인세법｣제5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및 [별지 제64호의4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세무서(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신설민원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방문, 우편
  (국세청)              환급신청서

            근거법령      -｢소득세법｣제156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10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및 [별지 제102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세무서(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계약서
                      -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방문, 전화, 인터넷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① 약사법 제21조의2
                      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지 제7호의2서식]

             접수처리     (접수) 시·군·구 (0일)
            (기관및기간)
                      (처리) 시·군·구 (7일)

                                  180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5,000원


○ 변경등록 : 39종
- 고용노동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302 출산전후휴가등(유    사무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출산전후휴가등(유산․사산,배
(고용노동부) 산․사산,배우자 출                 가)급여 신청서     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산휴가)급여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
                                     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초 1회만 제출합니다)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  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서 등) 사본 1부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
                                     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 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
                                     어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해
                                     해당합니다)           당)
1490000-0626 출산전후휴가 급 사무명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유산·사
(고용노동부) 여등(유 산·사산,         대위 신청             산,배우자출산휴가)대위 신청
             배우자출산휴가)                        서
             대위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근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
                             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 다) 1부.
                             니다) 1부,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