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기존면적      변경면적       조정사유
                                                               성명             주소
                                                             울산광역시
 12              233     대   1,190    1,190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교육감)
                                                             울산광역시
 13              235     답   1,326    1,326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교육감)
                                                             울산광역시
 14             475-1    학    318      318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교육감)
 15             239-1    답   1,534    1,534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16             239-2    답    258      258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17             239-3    답   1,570    1,570                   이**        울산 남구 문수로
 18             240-5    대    331      331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19             240-6    대    331      331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0             240-8    답    136      136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1             240-9    대    175      175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2             240-10   대    126      126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3             240-11   답    809      809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계                  21,777   21,914     증 137
8.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빨강색 문화재구역, 파란색 문화재보호구역)




                                               188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9-12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6차 전원위원회(2019.2.19.)에서 의결된 「가
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2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 제14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
 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
 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등)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등
 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로 입금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
   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90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78180004530011864
이*권
590324-*******
5,562,000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천로140-4,
101호(중화동)
2
0178180004530011865
㈜새*망씨앗
110111-*******
3,862,500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71
벽산디지털밸리3차612호
3
0178180004530011868
㈜휴*엔씨
110111-*******
3,862,500
경기도남양주시강변북로661번길21,
2층(수석동)
4
0178180004530011869
김*규
670414-*******
2,060,000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29마길8-1
5
0178190004530000072
조*근
830529-*******
4,762,800
경기도동두천시싸리말로62, 103동
302호(보산동, 파크타운)
6
0178190004530000059
이*영
550211-*******
12,6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로67-7,
지층호(광장동)
7
0178190004530000062
유*업
670321-*******
18,000,000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198,
704호(길동, 써미트빌)
8
0178190004530000063
장*옥
611111-*******
3,0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7길
5-9(구의동)
9
0178190004530000071
정*형
710705-*******
3,750,000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42, 604동
1603호(반송동, 동탄나루마을
한화꿈에그린우림필유아파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고지서를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42)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공고제2019-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규칙」일부
개정안이 2019. 2. 13.(수)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가결되어 2019. 4. 1.부터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0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티스트
                           김*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27(4층 사당동)
 (제20080091109호)   엠에스에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겡코코리아  김*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90-7(서초동,1층 36호)
 (제2008009894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질코  박*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1(서초동,궁현빌딩 203호)
 (제2007009933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동성무역    오*식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8번지 (지층)
 (제2002001501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5(지상10층 1003호 가락동,
                 (주)정우에프앤  김*수
 (제20130114199호)                            가락아이디타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아파스너(주)  오*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96(당산동,3층)
 (제2007008650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여의도동,
                  뉴스잉글리시   신*영
 (제20150002113호)                       여의도자이아파트) 501동 11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리노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12(한강로2가,
                           이*선
 (제20130015040호)      주)                  한강현대하이엘) 8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A.G.F.코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606호 내수동,
                           강*석
 (제20140025350호)   쎄네통상                    경희궁의아침3단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화암물산(주)  조*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2(통의동,화암빌딩 3층)
 (제1999001505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월드트레이딩
                          (주)월*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24(남산동2가)
 (제20060015225호)     푸드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2019.3.8.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중복 교부가 확인된 업체의 영업등록증 정비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191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23번길 42-10,
   에이케이워터                            권*률
                    [제2613호]                       2층 201호 (송현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9. 3. 11.자)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192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28. ~ 2019. 3.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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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데이터코어시스템즈 대표이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3, 3층(방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16년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장비 4차 확충 사업”

 등 5건의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3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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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손창식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170-9, 동측 1층(장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16년 인천가정 신청사 전산망 구축사업” 등 12건의 입
 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3월 4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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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김종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2-20, 501호(목동, 금상그랜드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16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등
 3건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입찰·낙찰 또는 계
 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19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3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이성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46, 204동 503호(관양동, 한가람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14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등 15

 건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경쟁입찰, 계

 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
 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00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3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김현철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2동 802호(둔촌동, 주공아파트)
                                   201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 사업”등 3건의        입
 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3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02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홍동균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1길 36, 1동 403호(방학동, 벽산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16년 인천가정 신청사 전산망 구축사업” 등 12건의 입
 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3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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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오승택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46-2, 211동 302호(상도동, 상도엠코타운 애스톤파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16년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장비 4차 확충 사
 업” 등 5건의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
 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
 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3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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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
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최영상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비동 4703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 사업”등 3건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라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3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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