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지정용도       통신장비 제조업
                                 용                  28. 전기장비제조업
                                 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공장용지       3       영인면 신봉리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165-3장 일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지정용도       통신장비 제조업
                                 용                  28. 전기장비제조업
                   영인면 신봉리       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공장용지       4       166-12장 일원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 지원시설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지정용도                 지원시설
                                        권장용도          복지동, 연구소 및 부대시설
                        영인면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지원시설용          1        신봉리
  지                   166답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ㅡ
   ◦ 공공시설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
                                     용               주차장법」제2조1항 규정에 의한
                                         권장용도              노외주차장
                                     도                 (건축물은 관리동에 한함)
                         영인면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주차장           1         신봉리
                       166답 일원         건 폐 율                 20%
                                       용 적 률                 60%
                                       높 이                    ㅡ
                                          580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종점
                               전남                       - 사업기간 연장
  당초 일반국도 국 도 여수시돌산읍 수정동 236-7 1.82     전남 여수시           당초 : 2005.08.12.
                                                                 ~
        (국도대체 17호선 우두리 708-2                        종화동      2010.08.11.
        우회도 로) (우두-종화)         전남       전남 여수시 1.82      변경 : 2005.08.12.
  변경                      여수시 돌산읍 수정동       236-7                ~
                           우두리 708-2                          2012.06.30.
2. 사업시행기간 : 2005. 8. 12. ~ 2012. 6. 30.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9) 및 (우두-종화) 감리단 사무실
    (061-644-3510)에 비치
5.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1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사유
                  ∙시점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압해-암태(1공구) 도로
        일반            971-33번지
   도로 국도 국도2호선 ∙종점 : 전남 신안군 5.05       -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
                      암태면 신석리             구역 결정
                      1-12번지
                  ∙시점 :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압해-암태(2공구) 도로
        일반            858-2번지
  도 로 국도 국도2호선 ∙종점 : 전남 신안군 5.75       -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
                      압해면 송공리             구역 결정
                      1-86번지
                               12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1-262-2022), 압해-암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1-262-9220)에 비치함.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항만배후부지 내 제조․가공․보관시설 건축
  나. 장 소 : 평택․당진항 서부두 배후부지 내(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 )
3. 공사의 개요
  ○ 제조 및 보관시설 4동 - 소금부분 2동, 사료부분, 철강 및 철근 부분(지상 1층/2층 높이 13.4m,
    10.9m, 7.95m, 연면적 49.03㎡)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총사업비 : 4,469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상아인터내셔날(주) 대표이사 곽귀현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7-68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0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진성건설(주) 김재덕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22-1 메디존빌딩 301호
3. 하 천 명 :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1368-7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용 콘크리트 생산)
6. 점 용 면 적 : 1㎡
                               14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1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7003-2
이러닝품질인증가이드라인-서비스-제2부:초중등교육분야
표준안
개정
KSX7003-1
이러닝품질인증가이드라인-서비스-제1부:일반
표준안
개정
KSX7002-2
이러닝품질인증가이드라인-콘텐츠-제2부:초중등교육분야
표준안
개정
KSX7002-1
이러닝품질인증가이드라인-콘텐츠-제1부:일반
표준안
개정KSXISOIEC19757-2 문서스키마정의언어- 제2부: 문법기반유효성- RELAX NG 표준안
개정KSXISO/IEC9541-2 폰트정보교환- 제2부: 교환포멧
표준안
개정
KSX6040
확장가능한스타일시트언어(XSL)
표준안
개정
KSX6033
확장가능한마크업언어전자서명구문과처리
표준안
개정
KSX6030
확장가능한마크업언어(XML)
표준안
7. 하천수사용량: 50㎥/일
8. 허가기간: 2010. 10. 20 ~ 2013. 12. 31.(1,16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정읍시영파동456 (주)비디케이이응정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영파동484-1(집수정)
5.
허가량: 994(m3/일)
6.
유효기간: 2010. 11. 1. ～2015. 10.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9월 ~ 2018년 8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 압해-암태(1공구)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1-262-2022)
    - 압해-암태(2공구)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1-262-9220)
4.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비고
                                                        결정일
             (m)
                                   압해면      압해면 일반      신안고
기정 중로 1 2 20 주간선  도 로      7,560 동서리        송공리 도로 제2009-73호 국      도
                                                                  2호선
                                  482-9전   산178임      (2009.10.1)
                                   압해면      압해면 일반
변경 중로 1 2 18.8~   주간선
            155.9 도 로      7,366 동서리        송공리 도로        -       국도
                                                                  2호선
                                  482-9전   858-2잡
                                   압해면      압해면 일반      신안고
기정 중로 2 12 15 보조간 선도로      2,730 송공리        송공리 도로 제2009-73호
                                   3-6전    718-38잡    (2009.10.1)
             15~ 보조간               압해면      압해면 일반
변경 중로 2 12 45.9   선도로      2,740 송공리        송공리           -
                                   3-6전    718-38잡 도로
                                   암태면      암태면 일반도 신안고 국 도
기정 중로 3 20 12 주간선 도 로      18,500 수곡리       신석리 로 제2009-73호 2호선
                                   216-1      1-9     (2009.10.1)
                                   암태면      암태면 일반도
변경 중로 3 20 17.4~  주간선
            122.2 도 로      18,097 수곡리       신석리 로         -       국도
                                                                  2호선
                                   216-1     1-12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중로 1-2호선 중로 1-2호선 -폭원:  20m → 18.8m~155.9m
                     -연장: 7,560m → 7,366m       압해-암태(1,2공구)
                     -폭원: 15m  →  15.0m~45.9m    도로건설공사에
 중로 2-12호선 중로 2-12호선 -연장: 2,730m → 2,740m           따른
                     -폭원: 12.0m→   17.4m~122.2m  도로구역 결정
 중로 3-20호선 중로 3-20호선 -연장: 18,500m → 18,097m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열람은 예정된 면적으로 2011년 01월 31일까지 열람가능하고 추후
    확정된 면적은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2011년 02월부터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
    고시 계획임
                                   13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2. 개정 사유
  - 교육정보 분야 국가표준(KSX7002-1, -2, 7003-1, -2): 웹 접근성 확보 및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
     하여 동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 전자문서 분야 국가표준(KSX6030, 6033, 6040, KSXISO/IEC 9541-2, 19757-2): 해당 국제표준의 변
     화가 있어, 이를 국가표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o 교육정보 분야 국가표준(웹 접근성 확보 및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
     라인을 일부 변경)
    - KSX7002-1: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1부 : 일반
    - KSX7002-2: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2부: 초ㆍ중등 교육분야
    - KSX7003-1: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서비스 - 제1부 : 일반
    - KSX7003-2: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서비스 - 제2부: 초ㆍ중등 교육분야
   o 전자문서 분야 국가표준(해당 국제표준의 변화가 있어, 이를 국가표준에 반영)
    - KSX6030: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XML)
    - KSX6033: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 전자 서명 구문과 처리
    - KSX6040: 확장 가능한 스타일시트 언어
    - KSXISO/IEC 9541-2: 폰트 정보교환
    - KSXISO/IEC 19757-2): 문서 스키마 정의 언어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0902 제품안전라벨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16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확인         KSS1001-1     화물보관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1001-2     화물보관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2027-1     봉안당 서비스 - 용어
  확인         KSS2027-2     봉안당 서비스 - 프로세스           (www.kats.go.kr)
  확인         KSS2027-3     봉안당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ISO3864-2   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2부 :
                           제품안전라벨의 디자인 원칙
                                  부칙
이 공고는 2010. 10. 26.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9002 도자기 형재용 석고의 물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9001 도자기 형재용 석고                표준안
    개정       KSL3411 카본 블럭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407 고순도 흑연 소재                 표준안
    개정       KSL1600 고성능 요업 제품의 파괴인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81 화학 공업용 내산 도자기 충전물         표준안
    개정       KSL1560 화학분석용 자기 연소 보오트           표준안
    개정       KSL1557 화학 분석용 자기 연소관             표준안
    개정       KSL1002 본 차이나 식기                  표준안
    개정       KSL9202 사기 사발 및 대접                표준안
    개정       KSL9201 옹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부확인을 통해 개정함
                            17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 L 1002(본 차이나 식기)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변경, 4.4 유해물질 요출량 기준치는 식품의약청 고
    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기준(고시일자 2010.3.3)을 따름.
   - KS L 1557(화학 분석용 자기 연소관)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KS L 1560(화학 분석용 자기 연소 보오트)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KS L 1581(화학 공업용 내산 도자지 충전물)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KS L 1600(고성능 요업제품의 파괴인성 시험방법)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인용표준번호 변경:
     KS A 3251-1 -> KS Q 5002.
   - KS L 3407(고순도 흑연 소재)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KS L 3411(카본블럭의 시험방법)
    용어변경: 규격 -> 표준, 표선 -> 눈금, 등오대 -> 같은 온도, 인용표준 설명문구 변경, 인용표
    준 번호 변경: KS A 3251-1 -> KS Q 5002. 4.3 온도계 내용 중 "1/10 ℃"를 " 1/100 ℃"로 수
    정.
   - KS L 9001(도자기 형재용 석고)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변경.
   - KS L 9016(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변경, 인용표준 번호 변경:
     KS A 3251-1 -> KS Q 5002.
   - KS L 9002(도자기 형재용 석고의 물리 시험방법)
    용어변경: 규격 -> 표준, 기밀 -> 밀폐, 인용표준 설명문구 변경, 인용표준 삭제: KS A 0105
   - KS L 9201(옹기)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변경, 5.4 유해물질 용출량의 단위 수정: mm ->
    mg/L.
   - KS L 9202(사기 사발 및 대접)
    용어변경: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변경, 6.5 유해물질 용출량의 단위 수정: ppm ->
    mg/L.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26.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8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2010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S2006-2   국내여행 서비스 - 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2006-1   국내여행 서비스 -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1002-2   카렌탈 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1002-1   카렌탈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과 사회적 요구의 반영, 서비스 품질기준 강화
  ㅇ 카렌탈, 국내여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품질기준의 상향조정
    및 서비스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카렌탈 서비스 표준에서는,
    - 단기 서비스와 장기 서비스의 구분을 최근 자동차대여 추세를 반영하여 1개월에서 1년으로 변
      경하여 정의
    -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으로 고개만족도 관리, 불만처리 및 분쟁처리, 클레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ㅇ 국내여행 서비스 표준에서는,
    - 여행 경비 공지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여행업무취급수수료의 포함여부를 공지하도
      록 규정
    - 여행 일정 중에 쇼핑이 많이 할애됨으로 인한 고객불만과 쇼핑을 요구하는 고객의 만족도 개선
      을 위해 규정 변경
    - 클레임 처리절차를 KS Q ISO 10002에 따라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을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26.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96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9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전자정부
   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공포, 2010. 5. 5. 시행)에 의해 통합 폐지되어,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이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 전 화 : 02-2100-3519 (FAX : 02-2100-4198)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09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및 배치 기준 가운데 일부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규정들이 있
   어 시설 종사자의 질적·양적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이루려는 것임. 또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유형으로 체험형태의 학습방법을 추가하여 아동 스
   스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
    (1) 아동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형태에 교육 효과가 높은 직접 체
      험형태의 학습방법을 추가할 필요.
    (2)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방법에 장소․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함.
    (3) 성폭력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20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0-368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연번 주차장명            위치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협약해지 및 비고
                            대상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정일 사업시행자 취소일
   1 개봉동 구로구   136
                     개봉동 (주)새서울방재
                            이건식        2001.1.30      2010.4.1
   2 용산2가동 용산구1-1606
                      용산2가동 (주)새서울개발
                            백승철        2000.3.30      2010.4.1
   3 광장동 광진구  126
                     광장동 이화신           2000.3.30      2010.7.2
   4 천호동 강동구  174-1
                     천호동 (주)새서울방재
                            이건식        2000.3.30     2010.10.2
2.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취소 사유 :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후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2010. 3.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부진사업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심의 의결함
◉강원도고시제2010-34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 합니다.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10년 10월 26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및      지 번 지(㎡)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소 유 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41 117,444 117,444      89,218 지번합병에 따른
        (심운섭)                                   착오 지정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36 28,102      28,102   28,102 국․공유림으로
        (김순영)                                   착오 지정
                            58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정비
    (1)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음.
    (2) 한의사 및 치과의사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사자 배치기준이 정해
      지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며, 종합시설 설치시 시설
      별 종사자가 3인 이상인 시설의 시설장은 겸임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 종사자의 자격․배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아동
   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전화 02-2023-8781~2, 팩스 02-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17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신기술인증(new Health Technology : HT) 및 지식경제
   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2개의 인증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개정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신기술
      (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21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61호
                               의연금품 모집 변경허가
  2010년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
연금품 모집 변경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기에 공고합
니다.
     2010년 10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 : 2010년 태풍 및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변경 : 2010. 8. 26. ~ 2010. 11. 15일까지
4. 모집목표액 변경 : 400억원
5. 모집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6. 모집 방법 : 기탁모금, ARS모금, 온라인/인터넷모금 등
7. 모집비용 변경 : 314백만원(모집금액의 0.8%)
8. 보관 방법
  - 의 연 금 : 모집기간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모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 모집완료 후에는
    배분위원회 전달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전화 3272-0123)
◉해양경찰청공고제2010-3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296호, 2009. 4. 1 시행)과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0145호, 2010.3.22 시행)의 개
   정으로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통일
   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징계기록 말소기간의 보완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
      야 하므로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강등에 따른 기록말소기간을 9년으로 함
                                     25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2)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을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
      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함
    (3)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이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하여 “개발된 기술
      이 제품으로 연계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여 제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확대 및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및「발
      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개발지원 자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NET와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
      음.
    (2) 제20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범위를 신설함
    (3)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
      건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1)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따른 예고 통보기간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국민의 행정예측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따른 1차 및 2차 예고통보기간을 명시함
    (3) 예고통보 기간의 명문화로 행정예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건산업체의 행정부담을 줄여주
      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산업기술과, 참조 : 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
   산업기술과(전화 : 2023-7605 팩스 : 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18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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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1. 개정사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신기술인증(new Health Technology : HT) 및 지식경제
   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2개의 인증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인증하는 NET(New
      Exellent Technology) 인증제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
    (3)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를 부처 장관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에 대한 권
      위 제고
  나. 별표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
    (1) 신기술 인증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인증하는 NET(New Exellent Technology)로 통합함
      에 따라 표시 마크를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신기술 인증 마크(HT마크)를 NET마크로 개정함.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산업기술과, 참조 : 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
   산업기술과(전화 : 2023-7605 팩스 : 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26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18번지 등 3필지 895㎡를 사
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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