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발주되는 신규사업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발생한 시설물에 적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
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
전과(044-200-5955, 5972) 또는 한국항만협회(02-2165-0132)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1-216호
관인 등록
국가보훈처 소관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회계관계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관인(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하고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1월  08일
□ 등록․재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재산관리관인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물품관리관인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수입징수관인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재무관인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지출관인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채권관리관인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보훈처국립제주호국원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재산관리관인
물품관리관인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수입징수관인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재무관인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출관인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채권관리관인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보훈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227-3, 230, 231-2, 232,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9, 242, 244, 260-1, 262-1, 
262-2, 263-4, 264-6, 264-8, 
415-1, 416, 450-2, 450-3, 
451, 454, 456-2, 459, 460, 
460-1, 460-2, 470, 473-2, 
473-3, 475, 480-5, 480-6, 
860
199,594
79.98
79.20
화장실-1
29.14
29.14
저장고(탄)-1
43.00
43.00
저장고(탄)-2
19.04
19.04
독신자숙소-1
491.97
902.93
식당
382.02
381.05
저장고(탄)-3
19.04
19.04
지역대창고
72.20
72.20
저장고(탄)-4
19.04
19.04
교회
221.00
218.14
저장고(탄)-5
19.04
19.04
병영생활관-1
1,372.86
2,718.56
창고
174.48
172.80
독신자숙소-2
167.04
165.24
식기세척장
35.28
31.90
제독물자창고
86.04
85.20
치장창고
86.04
85.20
병영도서관
28.77
27.52
병영생활관-2
648.16
634.08
화장실-2
12.92
12.92
정비고
121.04
121.04
운영창고
86.04
85.20
치장창고
86.04
85.20
발연기창고
23.12
23.12
체력단련장
91.21
91.21
간부연구실
27.52
27.52
차양대
175.44
175.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호동생활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862-2, 
896-1, 897-4, 897-6, 897-7, 
898-1, 898-2, 899, 산53-8, 산55, 
산56-1, 산56-2, 산50-1, 산53-2, 
산53-10, 산53-12, 산53-13, 
산53-14, 산54-5
77,529
162.96
327.64
차량주차고
78.40
78.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7-6, 57-8, 57-16
36,859
81.60
79.20
PX
158.34
158.34
본청
1,351.08
2,403.36
체력단련실
97.91
97.91
의약품창고
72.90
72.90
운영창고
72.90
72.90
치장창고
72.90
72.9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본청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 102-1, 102-11, 102-12, 
102-13, 102-3, 102-4, 
102-6, 102-7, 102-8, 102-9, 
103-4, 103-20, 124, 428-1, 
산12-14, 산12-16, 산12-26, 
산12-30, 산12-55
96,507
460.00
920.00
332병영시설
833.08
1,620.16
332정비고
210.91
210.91
교회
214.64
214.64
교회친교실
76.55
76.53
목욕탕
121.68
121.68
저장고(무)
25.20
25.20
작전시설
113.40
113.40
정화시설-1
28.70
28.70
정화시설-2
18.20
18.20
차양대
117.60
117.60
운영용창고
93.85
93.85
창고-1
164.62
164.62
전투물자 창고
93.85
93.85
창고-2
182.86
182.86
충성클럽
93.00
93.00
통신창고
86.40
86.40
위병소
91.52
91.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폐수처리시설 등 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수처리
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3-1
85,345
277
고시일
~
2022.10.31.
별동
증축
오수처리
시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71-4
3,819
6
고시일
∼ 
2022.11.30.
오수처리
시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4-3, 4-4, 4-5, 원곡면 성은리 
396-1, 396-2, 396-3, 
396-4, 396-5, 원곡면 성주리 
163-4, 163-5, 163-6, 163-7
111,062
9.43
주유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469-17
1,408
281.6
고시일
∼ 
2022.12.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67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
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동아시테크등118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대상자명단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시정명령통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부가통신사업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26조(사업의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5. 의견제출기한: 2021.12.02.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주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의
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
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345
동아시테크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711
영산정보통신
곽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
374
평창정보통신
유O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
3569
에스에스아이티
김O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
2742
드림위즈
박O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
506
퓨쳐인포넷
이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
102
삼보정보통신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
64
델타정보통신
김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
21783
확인영어사
염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
3221
인투스테크놀러지
손O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시정명령
미이행
11
2004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스
김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
2486
현주컴퓨터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3
16295
엔빅스
김O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4
74
엠씨글로벌
조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5
75
엑시소프트
황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6
210
한일정보통신
박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7
144
뉴콤시스템
이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8
65
엘앤에이치코리아
서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9
342
시멘텍
최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0
17196
이레엘앤씨
김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1
391
케이비씨
정보시스템
권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2
5410
씨제이미디어
노O명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3
117
예스컴
이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4
333
쓰리소프트
이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5
1718
유림정보통신
유O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6
21298
다주통상
황O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7
137
까치라인
유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8
2823
마로테크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9
2473
인터뱅크
신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0
19440
세계투어
박O찬,전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1
323
코스모정보통신
문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2
395
서울디지탈
김O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3
583
채널원
염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4
21051
삼정어연
이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5
3760
씨엔씨
엔터프라이즈
전O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6
11052
씨와이알
박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7
11316
세원메디
최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8
514
미리내소프트웨어
정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9
375
삼보교육미디어
김O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0
3706
하이테크네트웍
김O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1
201
로얄텔네트
이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2
1564
나우링크
구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3
21799
한국노키아
앙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4
2670
인터하우스
한O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5
4164
일렉트로닉스
부띠끄코리아
루OOOO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6
3261
마이크로씨엔씨
김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7
8797
툴스아이
권O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8
335
한국디지탈라인
김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시정명령
미이행
49
599
한국엠앤써
구O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0
400
티티아이에스
신O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1
13022
CS유통
소O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2
2682
텔넷아이티
최O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3
687
에이비씨넷
주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4
294
닉스테크
박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5
575
아이엘코리아
박O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6
1511
하스미디어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7
972
삼일네트콤
박O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8
379
큰사람정보통신
이O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9
6719
성현씨앤씨
김O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0
485
아이텔코리아
장O홍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1
3149
아스트로정보
조O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2
303
에스비에스아이넷
박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3
21272
이메이션코리아
한O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4
3097
써미트테크놀로지
정O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5
14441
온세통신
최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6
21293
헤파호프코리아
박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7
3835
두루넷
박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8
2686
한넷텔레콤
김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9
5379
실미디어
김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0
1632
테크노마케팅그룹
고O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1
2479
대진인포텍
조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2
2187
아이에스비
테크놀리지
신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3
547
비앤씨온라인
최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4
3146
압선테크
한O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5
2146
넥스트미디어아이
안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6
1442
미래와정보
김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7
1356
팬택네트
국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8
5069
카스정보통신
박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9
4463
아이큐텔레콤
금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0
2801
한국인증원
최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1
1017
라다캄퓨터시스템
김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2
1518
알에프티엔씨
박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3
2923
인포웹
노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4
4995
인터윈도
이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5
748
아시아텔레콤
코리아
모하메드
OOOOO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6
2934
사이버토크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7
1119
엘지교통정보
박O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시정명령
미이행
88
2960
유즈드림
이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9
2468
유씨아이콜스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0
20606
줄리엣
한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1
4550
티웍스
이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2
6722
아이씨엔텔레콤
오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3
1517
아카데미인프라
강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4
22217
원텔
김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5
22150
케이피콤
커뮤니케이션
박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6
6129
넥스지텔레콤
김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7
4121
그리곤
엔터테인먼트
조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8
2773
폴리픽스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9
2169
인바인
이O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0
10743
유솔비넷
박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1
4691
삼성케녹스카메라
서비스
우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2
3023
아오조라
엔터테인먼트
진O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3
1425
와플
윤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4
2232
홈티브이인터넷
이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5
3098
미디어코프
최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6
1467
드림캐스트
이O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7
3736
레저방송
윤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8
2298
디조콤
서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9
3188
미디어래보러토리
유O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0
2401
이젠코리아
명O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1
10566
소프트가족
성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2
2096
베스트나우
김O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3
21557
프롯테리아
임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4
201140058
신우에스티
이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5
1896
디지탈웨이브
원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6
1619
씨네티아정보통신
성O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7
18166
메가넷인터내셔널
박O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8
6101
리더홀딩스
전O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의류보관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 
5-1, 5-2, 13, 13-1, 동상동 15-13
48421.9
12.00 
12.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본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1-15, 대청동 산94-23, 
산112-109, 관동동 산110-3, 
산110-5, 산110-6 
191,463
405.88 
811.76 
군견막사
14.85 
14.85 
(복지)실내체육관
583.20 
582.00 
포상(신A)
24.31 
24.31 
포상(신B)
24.31 
24.31 
창고
33.75 
33.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육훈련대 별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1, 20-8
670,595
622.16 
1,664.64 
RIB정비/보관고
693.72 
693.7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1-254호

 관보 제20110호(2021.10.25.)에 게재된“특허청공고 제2021-248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일부개정고
시(안) 행정예고)”중 미비사항이 있어 행정예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특허청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장+창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786-1, 786-2, 786-3, 786-4, 
786-5, 786-6, 786-9, 
786-10, 786-11, 786-12, 
786-13, 796-14 1002-6
112,194
726.02 
726.02 
저장시설1
23.31 
23.31 
저장시설2
23.31 
23.31 
사격장 작전창고
48.75 
48.75 
창고(전투물자)
88.45 
88.45 
의무실/통신대
463.20 
463.20 
지원과/주임원사실
149.10 
149.10 
체력단련실
76.86 
76.86 
초소
6.00 
6.00 
통신쉘터
69.66 
67.86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7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
경청 고시 제2020-04호, 2020.0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3,616,85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8,84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9,000㎥/일(1단계 2,500㎥/일, 2단계 2,500㎥/일, 3단계 2,000㎥/일, 4단계 2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방류 → 능산천 → 영산강(Ⅱ지역)
  2) 계획 수질

                                                  수질(mg/L)
          구 분                                                            대장균
                      BOD    C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     유입        200    210       170      230    55.0         7  200,000   -
      수질     방류       3이하    2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전라남도 장성군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40,0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21)     2단계(‘24)     3단계(‘25)    4단계(‘28)
           합계(100%)           40,025         20,832     8,820        5,536       4,837
      총       국비(17.12%)      6,582           3,566     1,510         948         828
    사업비      원인자(82.88%)      33,173         17,266     7,310        4,588       4,009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061-390-8549)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99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고충심사를 담당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확대,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
련,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 명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 등 공무원 고충처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3조 제5항 제4호, 제3조의2 제5항 제4호, 제3조의3
제5항 제4호, 제3조의4 제4항 제4호 신설)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한 전보 요청 등 질병관련 고충사건의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
해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 의료인 추가


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3조 제7항, 제3조의2 제7항, 제3조의3 제7항,
제3조의4 제6항 신설)

 1) 민간위원이 임기 중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안 제7조의2 신설)

 1)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답변서
부본 제출

 2) 청구인 권익보장을 위해 청구인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명시


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신설)


 1)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기간 연장(30일→60일)의결 시, 서면의결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gil2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658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58,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1-255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특허(등록)료 자동납부 신청 
취하간주 대상에서 대리인을 제외하여 대리인을 통해 등록료가 납부되는 권리가 예기치 않게 소멸될 
우려를 해소하며, 재검토기간의 재설정을 통해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제1조, 제5조제6항, 제6조제
5항, 제8조제6항)
나. 자동납부 신청 취하간주 대상에서 대리인을 제외하여 대리인을 통해 등록료가 납부되는 권리가 
예기치 않게 소멸될 우려를 해소함(제6조제6항)
다.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검토기간을 재설정함(제11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21년12월0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정보고객정책과
   - 전자우편 : stone123@korea.kr
   - 팩스 :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정보고객정책과(042-48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2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현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북면
신촌본포로
42-2005-30-0000070
300남진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1. 10. 15.
~ 2021. 12. 14.)
이*채
경상남도사천시
문선1길
42-2019-20-0000167
301와룡호
정*경
경상남도고성군
하일면춘암4길
42-2019-20-0000179
300운수호
오*순
부산광역시사상구
학감대로
42-1995-30-0000103
301월산호
강*철
경상남도통영시
사량면하도덕동길
42-2019-20-0000163
303대명호
최*국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진북산업로
42-2019-20-0000174
302동남호
이*률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두동로
42-2019-20-0000291
300장용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0.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59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한
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국내대책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1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상국내정책관의 존속기한이 2021년 11월 19일 도래함
에 따라 소관 사무를 무역정책관으로 이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하부 조직을 정비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추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화학산업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eva92@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13호(2017.09.12.)호, 
제2019-299호(2019.07.17.), 
제2019-335호
(2019.08.16.), 제2020-542호(2020.11.13.)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ㅇ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596-15(도)
ㅇ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212-1(도)
4.44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북-성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ㅇ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596-15(도)
ㅇ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212-1(도)
4.44
◉법무부고시제2021-447호
출입국민원대행기관관리지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68조의4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
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1호, ’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법무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
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1), 행정사2), 변호
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
  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이외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말한다.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무직원(단, 외국인은 영주자격자 포함)으로서 대행기관을 보조3)
하여 출입국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는 대행기관이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대행
하는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중 법 제7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3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대행기관의 책무) ①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1) 변호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2) 행정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행정사업무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변호사 사무직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한 자격 및 결격사유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출입
증 발급이 가능. 변호사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기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며, 변호
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은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대행기관 업무범위
제4조(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① 외국인 등은 법제79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68조의3에 해당하는 아
래의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법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1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1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13.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
기관에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2.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신고
     3.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4.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② 대행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법 
제38조의 지문수집, 본인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기한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대행기관 등의 등록
제6조(등록자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법무법인
   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4)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  
   3.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
제7조(대행기관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사무
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8조의2 제1항, 제68조의4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통합신청서(별지 서식1)5) 및 반명함판 사진 1매6)
   2.「변호사법」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7)
   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또는 행정사 자격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8)
   5. 교육 수료증명서9)
   6. 이력서(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7. 신분증 사본10)
③ 기관 유형별 추가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사무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변호사법 제48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 제25
조의2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4) 기술행정사, 번역행정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번역행정사의 경우 본인이 번역한 문서에 대한 서류의 제출에대해서
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대행이 허용됨
5) 별지 서식 1 출입증신청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하며, 기관 등록시 출입증발급신청도 함께 함
6) 여권 사진 규정에 따라 촬영방식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 규격은 가로3㎝  , 세로4㎝ 임
7) 단,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경우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행정사법인의경
우 행정사법 제25조4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
8)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명칭이 제2호의 명칭과 상이할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확인 등을 통해동일업
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9) 변호사, 법무법인의 경우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변호사)의 교육수료증은 필수이며, 법인 소속직원의 교육 수료 증명서는 
출입증 발급시 필요함
10)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