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토지소재지              면적(m2)             발 생 발생 관리
연번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연월일 사 유 계 획
     구
 42 횡성 횡성 묵계 242-1 도     1,385 90 국(국토교통부) 〃           〃    〃
 43 횡성 횡성 묵계 248-1 제       70      70 국(국토교통부) 〃       〃    〃
 44 횡성 횡성 묵계 249-4 제       85      85 횡성군       〃      〃    〃
 45 횡성 횡성 묵계 249-5 제       61      61 횡성군       〃      〃    〃
 46 횡성 횡성 묵계 253-1 제       63      63 횡성군       〃      〃    〃
 47 횡성 횡성 묵계 254-1 제      165 165 횡성군           〃      〃    〃
 48 횡성 횡성 묵계 255 제        274 273 횡성군           〃      〃    〃
 49 횡성 횡성 묵계 337-1 제     3,785 1,733 국(국토교통부) 〃        〃    〃
 50 횡성 횡성 묵계 337-2 천       38      38 국(국토교통부) 〃       〃    〃
 51 횡성 횡성 묵계 337-4 제     2,584 572 국(국토교통부) 〃          〃    〃
 52 횡성 횡성 가담 265-10 구     130 130 국(농수산부) 〃            〃    〃
 53 횡성 횡성 가담 287-5 도      216 216 국(건설교통부) 〃           〃    〃
 54 횡성 횡성 가담 292-5 도       78      78 국(농수산부) 〃        〃    〃
 55 횡성 횡성 가담 296-5 도      194 194 국(건설교통부) 〃           〃    〃
 56 횡성 횡성 읍하 284-1 도       65      65 국(건설부) 〃         〃    〃
 57 횡성 횡성 읍하 285-1 천       31      31 횡성군       〃      〃    〃
 58 횡성 횡성 읍하 286-1 천      236 236 국(건설부) 〃             〃    〃
 59 횡성 횡성 읍하 476-24 천    30,996 7,015 국(건설부) 〃         〃    〃
 60 횡성 횡성 읍하 476-25 천      38      38 국(건설부) 〃         〃    〃
 61 횡성 횡성 읍하 476-26 천     271 271 국(건설부) 〃             〃    〃
 62 횡성 횡성 읍하 476-40 천       7      7 국(건설부) 〃          〃    〃
 63 횡성 횡성 읍하 476-41 천     489 489 국(건설부) 〃             〃    〃
 64 횡성 횡성 읍하 476-42 도      77      77 국(건설부) 〃         〃    〃
 65 횡성 횡성 읍하 476-46 천     248 248 국(건설부) 〃             〃    〃
 66 횡성 횡성 읍하 476-47 천      53      53 국(건설부) 〃         〃    〃
 67 횡성 횡성 내지 248-4 도      428 204 국(국토교통부) 〃           〃    〃
 68 원주 호저 광격 77-1 잡     297,132 804 국(국방부) 〃          도로 〃
 69 원주 호저 광격 82 잡        5,970 282 국(국방부) 2017.11.10 도로 보전
 70 원주 호저 광격 86 잡         400 178 국(국방부)        〃      〃    〃
 71 원주 호저 광격 990 천       76,265 4,800 국(건설부)    〃      〃    〃
 72 원주 호저 광격 991 잡        860 116 국(국방부)        〃      〃    〃
 73 횡성 횡성 반곡 547 천      161,908 2,248 국(건설부)    〃    도로, 임야 〃
 74 횡성 횡성 갈풍 67 도         669 163 국(국토교통부) 〃          도로 〃
 75 횡성 횡성 갈풍 67-1 도       144      37 국(국토교통부) 〃       〃    〃
 76 횡성 횡성 갈풍 69-4 천        93      77 국(국토교통부) 〃       〃    〃
 77 횡성 횡성 갈풍 71-2 도       747 700 횡성군           〃      〃    〃
 78 횡성 횡성 갈풍 358 천      184,292 64 국(국토교통부) 〃          〃    〃
 79 횡성 횡성 갈풍 358-1 도      219 219 국(국토교통부) 〃           〃    〃
 80 횡성 횡성 갈풍 358-3 천     6,324 773 국(국토교통부) 〃          〃    〃
 81 횡성 횡성 갈풍 358-5 도      845 184 국(국토교통부) 〃           〃    〃
 82 횡성 횡성 갈풍 358-7 도     2,620 768 국(국토교통부) 〃          〃    〃
 83 횡성 횡성 갈풍 358-9 제     5,717 786 국(국토교통부) 〃          〃    〃
 84 횡성 횡성 갈풍 362-1 도      218      40 국(농수산부) 〃        〃    〃
 85 횡성 횡성 갈풍 362-4 도      301      49 국(농수산부) 〃        〃    〃
 86 횡성 횡성 갈풍 363 도       1,950 255 국(국토교통부) 〃          〃    〃
 87 횡성 횡성 학곡 365-11 천    20,554 100 국(국토교통부) 〃         〃    〃
 88 횡성 횡성 북천 221 천      167,335 137 국(국토교통부) 〃 농경지 〃
                              125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29호 (2017.11.10)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순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실제 공부면적(㎡)     편입 지분          주소
                                                       소유자
                                                            성명
        임실군
   1 오수면 482-1 482-7 전 전 430 233 1/3 임실군        금평리 302
                                                       지사면 최영호
        오수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0호 (2017.2.24)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진안-성수(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공사명 : 진안-성수(2공구) 도로건설공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소재지 편입지번
       (분할전)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진안군 912
 1 백운면 (912)   답   450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최준용
   평장리
 2      899-3 답
    “ (899-2)        7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564 구성일
 3  “   913-1 답     25 진안군  진안읍 군산리 768           전주시 덕진구 북전주
        (913)            군상주공연립 109-103 최길주 벚꽃로 33 세무서 압류
 4      351-9
    “ (351-7) 도로   387 진안군 1704-5
                             백운면 임진로 김형철
   진안군 343-9                        평지리 대한예수교
 5 마령면 (343-1) 답    25 진안군 마령면343-1          장로회
   평지리                                      원평지교회
   진안군 385
 6 마령면 (385) 전     384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438 박봉환
   동촌리
        681-1 답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7  “   (681)       71 1286번길 35, 1609-1204 박순호
                       (평내동,평내마을상록데시앙)
 8  “   686-1 답     53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417 김천순
        (686)
 9      372-2
    “ (372-2) 도로   493 전주군 전주면 완산정 241 김도흥
                              126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26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482-1
482-7
전
전
430
233
1/3
임실군지사면
금평리302
최영호
순번
소재지
편입지번
(분할전)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912
(912)
답
450
진안군마령면평지리
최준용
2
“
899-3
(899-2)
답
7
진안군백운면임진로1564
구성일
3
“
913-1
(913)
답
25
진안군진안읍군산리768
군상주공연립109-103
최길주
전주시덕진구
벚꽃로33
북전주
세무서
압류
4
“
351-9
(351-7)
도로
387
진안군백운면임진로
1704-5
김형철
5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343-9
(343-1)
답
25
진안군마령면평지리
343-1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평지교회
6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85
(385)
전
384
진안군마령면동촌리438
박봉환
7
“
681-1
(681)
답
71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
1286번길35, 1609-1204
(평내동,평내마을상록데시앙)
박순호
8
“
686-1
(686)
답
53
진안군마령면동촌리417
김천순
9
“
372-2
(372-2)
도로
493
전주군전주면완산정241
김도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4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9호(2017.11.10)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오수-월락도로확장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7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오수-월락도로확장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5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호(2017.2.24)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진안-성수(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7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추가)
◇공사명: 진안-성수(2공구) 도로건설공사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5-2012-20-
   0000001 HLBAN 김* 정기검사불응 전도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운용정지기간
                                                  (2017.10.25.~12.24.)
 2 94-2012-20-
   0000003 세코501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본동길 함안군 가야읍           운용정지기간
                                                  (2017.10.25.~12.24.)
 3 94-2012-20-
   0000004 세코502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본동길 함안군 가야읍           운용정지기간
                                                  (2017.10.25.~12.2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144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Airside지역 포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9잡(제3활주로 T~N4 유도로
   인근), 면적 2,5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3활주로 남측지역 일부 포장시설의 적기 보수공사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
    기 위함
 ㅇ 사업내용: 아스콘 절삭 및 포장 : 면적 2,058㎡, 두께 6c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0월 3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11월 10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3호
                    항로표지 기능통보(톱머리항방파제등대 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구조, 설 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m)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비 고
                               (해리) 백원형
 톱머리항 N 34° 57′58.8″                       2017. 항해 준영구, 좌현
방파제등대 E 126° 23′23.9″ FlG4s 18 9 콘크리트조
                                    / 15m  11. 9. 원조 이동없음 표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127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87-1외 3필지
 o 허가량 : 2,8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1.10.~2017.12.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8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발대비 용수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한발대비 간이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87-1 외 3필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1.5kW×1대
  - 송수관로: L550m×D150mm
  - 집 수 정: L2.5m×B2.5m×H3.5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11.10.~2017.12.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주소 : 충남 아산시 환경공원로 ***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현장 한라오엠에스(주)
                             128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 9-1
 o 허가량 : 1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1.10.~2017.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화순지부)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평리양수장 지석천
     (제83-92호) (국가) 화순 도곡 평덕로 61 농업 8,640 137 ‘17.09.01.~’22.08.31.
        지석보
     (제83-93호) 〃 화순 능주 관영 520-01 농업 12,096 588 ‘17.09.01.~’22.08.31.
     신성양수장            화순 도곡 평덕로 61 농업 864        85 ‘17.09.01.~’22.08.31.
     (제83-96호) 〃
       해금사보           화순 이양 강성 874 농업 864 135 ‘17.09.01.~’22.08.31.
     (제83-97호) 〃
        도곡보
     (제83-98호) 〃 화순 도곡 신덕 854-04 농업 10,022 3,960 ‘17.09.01.~’22.08.31.
     천암양수장
     (제83-99호) 〃 화순 도곡 효산 1165-5 농업 5,184 152 ‘17.09.01.~’22.08.31.
        오뜰보           화순 춘양 우봉 786 농업 3,456 386 ‘17.09.01.~’22.08.31.
    (제83-100호) 〃
     남정양수장
    (제83-101호) 〃 화순 능주 봉용길 86-1 농업 7,776 147 ‘17.09.01.~’22.08.31.
     원지양수장
    (제83-105호) 〃 화순 능주 원지 272-11 농업 1,728 42 ‘17.09.01.~’22.08.31.
        장전보          화순 능주 정남 15-02 농업 7,560 574 ‘17.09.01.~’22.08.31.
    (제83-123호) 〃
     대곡양수장           화순 도곡 신덕 710-1 농업 5,356 39 ‘17.09.01.~’22.08.31.
     (제94-38호) 〃
     우봉양수장           화순 춘양 우봉 648-1 농업 11,836 360 ‘17.09.01.~’22.08.31.
     (제12-29호) 〃
                                   129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58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쌍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4대강 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한 하천
           환경정비사업
  - 개요 : 축제공 4.10km, 호안공 4.10km, 저수호안 1.21km, 교량1개소, 생태환경조성 544,269㎡,
            자전거도로 8.04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건태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3. 3. 22. ~ 2017. 11. 1. (착수일로부터 5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합천군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한 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함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                  소유자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주소           성명
 1 쌍책 건태      72             천   180     180         국(건설교통부)          국
 2 쌍책 건태      82             천   215     215            미등기           전**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원1길**    차**
 3 쌍책 건태     107             천   225     225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 ***   안**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 ***   안**
 4 쌍책 건태     108             천   188     188     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    성**
 5 쌍책 건태     111             천   152     152            미등기           전**
 6 쌍책 건태     135             천   28       28         국(건설교통부)          국
                                                     국(건설교통부)          국
 7 쌍책 건태     136             천   694     694     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   전**
                                                 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   전중술
 8 쌍책 건태     137             천 451,238 242,866       국(건설교통부)          국
 9 쌍책 건태     372             전 1,176    1,176    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   전**
                                       84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816 율곡 갑산      933-4               천      31       31              경상남도            국
817 율곡 갑산      966-3               임      67       36               합천군            국
818 율곡 갑산      산100                임    30,843     166                           진주강씨어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1225 사공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59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율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4대강 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한 하천환경정비사업
  - 개요 : 축제공 4.847km, 호안공 5.772km, 하천정비 167,040㎡, 자전거길 14.596km, 교량 4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쌍책면 건태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3. 3. 22. ~ 2017. 11. 1. (착수일로부터 5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합천군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한 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함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합천 영창            898              천      89,572 87,715        국(국토해양부)       국
  2   합천 영창             4               임      1,312     1,312      국(국토해양부)       국
  3   합천 영창             3               천      1,114     1,114      국(국토해양부)       국
  4   합천 영창             5               천       555       127       국(국토해양부)       국
  5   합천 영창             2               천       506       245       국(국토해양부)       국
                                             101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스지에스(주)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한국에스지에스(주)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2017.11.13
  (지정번호 KR0150) ㅇ262무선분야 시험항목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129호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연번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함께하는의료소비자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 인증요건
                   활협동조합
  1 제2007-046호 우리요양병원           로 54, 3-5층(연산동, 수정 결격 ○            6개월 이상
                                                                 영업활동 없음
                    (최옥동)       빌딩)                (2017.11.8.)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                          인증요건 ○ 6개월 이상
                    복지재단        부산광역시
  2 제2009-059호 예스푸드사업단 243-15(초량동, 1층)    동구  중앙대로     결격 영업활동 없음
                    (김대훈)                          (2017.11.8.)
                    ㈜코비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 인증요건 ○ 6개월 이상
  3 제2011-064호      (이홍주)       영로 294,201(하단동 티파 결격 영업활동 없음
                                니빌라트)              (2017.11.8.)
                      시니어하우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정 인증요건
  4 제2012-033호 주식회사(김영진)                               결격        ○ 6개월 이상
                                로 230-1(개금동)       (2017.11.8.) 영업활동 없음
  5 제2013-051호 부산YWCA브라스밴드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인증요건     결격 ○        6개월 이상
                    (안세윤)       298(초량동)           (2017.11.8.)  영업활동  없음
                  주식회사  일송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인증요건 ○ 6개월 이상
  6 제2014-180호      (최경칠)       235(영주동)               결격
                                                   (2017.11.8.) 영업활동 없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 부정수급
  7 제2016-129호 마리아요셉결혼이야기 로 10번길 16                (2017.10.17.)     -
                    (김순자)       (대연동, 건익빌딩3층)
                                    139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안동시      산 임 464,404 464,404 568       국   진보-동안동 산림유전자원
     임하면 217                                     송전선로
                                          (산림청) 건설사업 보호구역
     임하리
2. 해제 연, 월, 일 : 2017. 11. 16.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93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등 반영
                                    부칙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및 영업양수도․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13조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30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30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제1호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산
217
임
464,404
464,404
568
국
(산림청)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 해제연, 월, 일: 2017. 11. 16.
3. 산림소유자: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해제사유: 진보∼동안동송전선로건설사업
5. 보호구역의지형도면: 보호구역의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신청: 이의사항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C93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등반영
부칙
2017년11월16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5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겸영인가및영업양수도․폐지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제13조6항및제417조제2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가. 상 호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나.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단기금융     일반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다. 인가조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27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
      고 직접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제한, 전문인력 확보 및 이해
      상충방지체계 구축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라. 인가일 : 2017. 11. 13.
2.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과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간 금융투자업 전부의 영업
   양수도 승인
  가. 영업양수도 당사자
    ◦ 양도자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 양수자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나. 영업양수도 대상
    ◦ 영업양수도일 현재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이 영위하는 모든 금융투자업
      (3-11-1 집합투자업 증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다. 승인일 : 2017. 11. 13.
3.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 승인
  가.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단기금융     일반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나. 승인일 : 2017.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6호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주)’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
험업 허가를 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2)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26, 에이아이에이타워 22층
 3) 자본금                                340억원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 및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 전부**
 4) 허가보험종목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상해, 질병, 간병보험
 5) 허가일                               ‘17.11.13.
                                  131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81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규격의 제ㆍ개정 및 목록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활
  용 근거 마련하고,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여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방위사업법 운영 상 발견된 입법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활용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61조)
  다.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 신설(안 제57조, 제57조의5,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0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