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변경   안산시 단원구    62-24   도로       10,750 10,747      공(안산시)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62-9   도로         503       503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64-1   전         1,274       51     유협상      평택시 포승면
       선부동                                                     방림리 18-7
변경   안산시 단원구     64-9   전           46         4     유협상      평택시   포승면
       선부동                                                     방림리 18-7
기정   안산시 단원구     67-1   답         4,024      240     송태용      안양시 만안구
       선부동                                                    안양동 627-38
변경   안산시 단원구     67-8   답          218       118     송태용      안양시 만안구
       선부동                                                    안양동 627-38
기정   안산시 단원구   938-18   도로         241        47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38-24   도로          45        45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946   도로        2,882      492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46-28   도로         370       370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46-29   도로         515       133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46-30   도로         127       127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946-24   도로          13        13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946-6   도로         559        52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46-32   도로          17        15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46-33   도로          39        31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96   답         1,022      184     김경숙    단원구 와동 798-13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6-3   답          166       116     김경숙    단원구 와동 798-13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97-1   답          941       209     최영수     인천 남구 용현동
       선부동                                                      563-9
변경   안산시 단원구     97-7   답          187       129     최영수     인천  남구 용현동
       선부동                                                      563-9
기정   안산시 단원구   991-17   도로       16,423 13,539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91-17   도로       16,423       -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991-19   구거        3,682 1,612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91-19   구거        2,622      423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변경   안산시 단원구   991-28   구거        1,060 1,032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기정   안산시 단원구   991-27   도로       16,066      124   국(국토교통부)
       선부동
                                   86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당월리 6-8번지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 원유부이 1기(앵커 등 부속시설 포함), 해저배관 1,058m(대안항로 구간 700m, 연안구간 30m 제외)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79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한
    국석유공사(052-261-2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광치령로 253
4. 하 천 명 : 가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245-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49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1. 01. ~ 2015. 12. 31.(60개월 간)
            변경 2016. 01. 01. ~ 2020.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1개소
  ㅇ 송수관로(D100㎜×L30.0m)
  ㅇ 수중펌프(20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27호
                            93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시화MTV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
       하고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일원
  나. 면 적 (변경)
    (당초) 96,746.7㎡
    (변경) 96,065.1㎡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0년 5월 ~ 2015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                                                                    단위 : ㎡
    지목별         계 전 답 임 대 도로 제방 잡종지 공원 주차장 기타
   면적 당초 96,746.7 675.0 3,250.0 2,318.5 69.9 55,352.3 16,692.0 6,573.0 9,011.4 25.0 2,779.6
   (㎡) 변경 96,065.1 412.0 2,362.0 2,098.0 139.2 57,539.1 16,692.0 6,576.1 10,222.8 23.9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지목별                계                도로                 제방             비고
        면적        당초         96,746.7           96,746.7             -
         (㎡)      변경         96,065.1           79,373.1          16,692.0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시설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 (변경)
        유 별 노선수합 계연장(m) 노선수 1 류연장(m) 노선수2 류연장(m) 노선수3 류연장(m)
        합
        광  계
           로      41    6,322
                        2,008         2
                                      -      3,769
                                               -         1
                                                         -         545
                                                                    -          11     2,008
                                                                                      2,008
        대
        중로 로       1
                   2     545
                        3,769         -
                                      2        -
                                             3,769       1
                                                         -         545
                                                                    -          -
                                                                               -        --
     - 도로결정조서 (변경)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비고
                   (m)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  도 로 2,008 광로2-2
                                   시점 시화2호
                                         방조제 일반
                                             도로
      기정 대로 2 25 30 보조간선                 중로 일반
                        도로 555 광로 3-1 1-89   도로
      변경 대로 2 25 30 보조간선                 중로 일반
                        도로 545 광로 3-1 1-89   도로
      기정 중로 1 85 20 도로 509 광로 3-1 1-86 일반
                       보조간선              중로
                                             도로
      변경 중로 1 85 20 도로 499 광로 3-1 1-86 일반
                       보조간선              중로  도로
      기정 중로 1 86 20 도로 3,280 광로 3-1 교통광장 일반
                       보조간선              18호
                                             도로
      변경 중로 1 86 20 보조간선                 18호 일반
                        도로 3,270 광로 3-1 교통광장 도로
                              74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2) 광 장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결정일     최 초 비 고
        기정      18 광 장 교통광장 시흥시 정왕동 10,711.4
        변경      18 광 장 교통광장 시흥시 정왕동 10,370.5
    3) 공 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결정일초 비 고
       기정       1   공 원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19,569.0
       변경       1   공 원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18,354.7
       기정       2   공 원 역사공원 시흥시 정왕동 335,121.0
       변경       2   공 원 역사공원 시흥시 정왕동 335,859.3
    4) 녹 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비 고
                                                  결정일
       기정 101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38,835.8
       변경 101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33,955.0
       기정 102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32,149.1
       변경 102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23,143.2
    5) 하수도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최 초 비 고
       기정     10    하수종말처리장 시흥시 정왕동 217,517.5
       변경     10    하수종말처리장 시흥시 정왕동 215,789.8
    6) 유통업무설비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최 초 비 고
       기정      3     유통업무설비 시흥시 정왕동 294,520.1
       변경      3     유통업무설비 시흥시 정왕동 294,381.1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도로시설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 (변경)
        유 별 노선수합 계연장(m) 노선수 1 류연장(m) 노선수2 류연장(m) 노선수3 류연장(m)
        합계        4  6,322    2  3,769 1      545     1 2,008
        광로        1  2,008    -    -   -       -      1 2,008
        대로        1   545     -    -   1      545     -   -
        중로        2  3,769    2  3,769 -       -      -   -
                                75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 도로결정조서 (변경)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비고
               (m)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   도 로 2,008 광로2-2
                                    18호 일반
                               시점 교통광장    도로
 기정 대로 2 25 30 보조간선 도로 555 광로 3-1 중로 1-89 일반
                                          도로
 변경 대로 2 25 30 보조간선 도로 545 광로 3-1 중로 1-89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85 20 도로 509 광로 3-1 중로 1-86 일반
                   보조간선
                                          도로
 변경 중로 1 85 20 도로 499 광로 3-1 중로 1-86 일반
                   보조간선                   도로
 기정 중로 1 86 20 도로 3,280 광로 3-1 교통광장 일반
                   보조간선             18호   도로
 변경 중로 1 86 20 도로 3,270 광로 3-1 교통광장 일반
                   보조간선             18호   도로
2) 광 장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결정일    최 초 비 고
    기정      18 광 장 교통광장 시흥시 정왕동 10,711.4
    변경      18 광 장 교통광장 시흥시 정왕동 10,370.5
3) 공 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종류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공 원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19,569.0
   변경       1  공 원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18,354.7
   기정       2  공 원 역사공원 시흥시 정왕동 335,121.0
   변경       2  공 원 역사공원 시흥시 정왕동 335,859.3
4) 녹 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비 고
                                          결정일
   기정 101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38,835.8
   변경 101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33,955.0
   기정 102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32,149.1
   변경 102 녹 지 완충녹지 시흥시 정왕동 23,143.2
5) 하수도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최 초 비 고
   기정     10   하수종말처리장 시흥시 정왕동 217,517.5
   변경     10   하수종말처리장 시흥시 정왕동 215,789.8
6) 유통업무설비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최 초 비 고
   기정      3    유통업무설비 시흥시 정왕동 294,520.1
   변경      3    유통업무설비 시흥시 정왕동 294,381.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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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42.9 142.9                     대전시 대덕구
기정 시흥시 정왕동 1032-29  임야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산6-2
변경 시흥시 정왕동 1032-29 임야    155.0 15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기정 시흥시 정왕동 1032-30  임야   696.8 696.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변경 시흥시 정왕동 1032-38 임야     1.0       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변경 시흥시 정왕동 1032-39 임야    692.0 69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기정 시흥시 정왕동   1160   도로   138.0     4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1160     도로   157.0     38.0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1346-1  도로  10,052.4 128.0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1346-1 도로 10,052.4        -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1349   도로  48,554.8 20,106.2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1349-1 도로 31,542.7 20,295.7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1708   도로  27,958.6 27,55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1708     도로 27,958.6 27,593.9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1723  잡종지  13,518.9 4,853.0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1723-1 잡종지 4,855.6 4,855.6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2163  잡종지 217,518.1 1,720.0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2163-1 잡종지 1,720.5 1,720.5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2199-5  도로  17,022.3 649.0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199-6 도로     658.2 658.2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2-1  공원  12,470.7 5.1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2-1 공원 12,470.7 2.0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2-2  도로  15,480.0 493.3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2-2 도로 15,025.2 49.8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2-7 도로     455.0 455.0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0-2  가지번  18,645.0 843.0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2-6 공원 18,801.3 514.4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2-8 공원     767.7 700.0         공(시흥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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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기정   시흥시 정왕동   0-3   가지번   2,018.0 1,936.6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2-10 도로 1,789.4 1,789.4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7-1   도로  75,577.4 5,39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7-1 도로 7,577.4 5,664.3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9-2 대        25.0     25.0 동원산업주식회사 서울시양재동서초구
                                                            275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10-1    대   3,437.1 69.9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10-1 대      3,437.1 114.2     공(시흥시)
                           23,111.0 25.0               안산시 단원구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11-1  주차장                      경원여객
                                                       성곡동 627-1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11-4 주차장      23.9     23.9    경원여객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7-1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17    공원   2,237.4 1,076.1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17     공원 2,237.4 1,075.9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18    공원   5,000.7 5,000.7 공(시흥시)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18     공원 5,001.0 5,001.0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19    공원   2,929.5 2,929.5 공(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27    도로   8,415.4 490.8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27     도로 8,415.4 489.7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29    도로   3,882.9 489.0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29-1 도로      505.1 505.1 국(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2376    제방 421,012.8 16,692.0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376     제방 421,012.8 16,692.0 국(국토교통부)
10.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시흥시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계획
 1) 공원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변경없음)
 2) 개 요 (변경)
     구분       공원명                  공원규모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당초     오이도 역사공원              335,121.0㎡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오이도 역사공원              335,859.3㎡          한국수자원공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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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3) 조성계획 변경사유
  ◦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서해안로 확장사업에 따른 공원규모 변경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분          공원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당 초 오이도 역사공원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335,121.0   도로확장으로 인한
    변 경 오이도 역사공원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335,859.3 공원면적 증감
5) 조성계획조서
 □ 개 요 (변경)
   ◦ 공원명 : 오이도 역사공원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 면 적 : 335,859.3㎡
 □ 조성방향 (변경없음)
   ◦ 공원조성 목적
    -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오이도 유적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영구 보존, 계승하고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등으로 활용
 □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조서 (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335,121.0    335,859.3               100.0       100.0
        소계          76,860.0        76,860.0           22.9        22.9
     도로 및 광장         19,150.0       19,150.0            5.7         5.7
  공원 조경시설            13,770.0       13,770.0            4.1         4.1
  시설 편익시설             8,960.0        8,960.0            2.7         2.7
       교양시설          32,420.0       32,420.0            9.7         9.7
       관리시설           2,560.0        2,560.0            0.7         0.7
    녹지 및 기타         258,261.0       258,999.3          77.1        77.1
 ◦ 시설계획조서 (변경)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번호     시설명                                   면적         연면적        비고
  구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335,121.0 335,859.3 1,940 1,940 1,945 1,940   변경
        시설부지 소계              76,860.0 76,860.0 1,940 1,940 1,945 1,940
  도로        소계               19,150.0 19,150.0
   및        도로               14,480.0 14,480.0
  광장    1    진입광장             4,670.0 4,670.0
            소계               13,770.0 13,770.0
  조경    2 물발원지                3,110.0 3,110.0
  시설    3 잔디광장                2,520.0 2,520.0
        4 선사의 바다              8,140.0 8,140.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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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허가자 성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45
4. 하 천 명 : 논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89-1번지
6. 허 가 량 : 5,000㎥/일
7. 허가기간 : 2015. 12. 4. ~ 2016. 1. 31.
8. 사용목적 : 농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25HP)2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16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
(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소)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우편용국 EDPS            일부인면        폐국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기호               한글     영문     (업무)종 비고
                                                            료일
진주    진주    6급 진주시경상남도                       진주 JJ.SUJEONG 2015.
      수정동           향교로33 6601806 613588     수정             12.31.
사천    사천    6급 사천시경상남도                       사천 SC.DAEBANG 2015.
      대방동          각산로92-1 6640406 613539   대방동             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화재 위험성 시험 ㅡ
 확인 KSCIEC60695-11-3 설비 및 적합한 시험방법제11-3부: 시험 불꽃 ㅡ 500W 불꽃 ㅡ  표준안
                     환경 시험방법 ㅡ 전기.전자 ㅡ 내화성
 확인       KSC0211    시험(전기제품.전자제품의 어세스먼트에 대한 요구 사항 및 표준안
                     시험방법 작성지침 ㅡ 전자부품)
 확인 KSCIEC60695-11-4 화재 위험성 시험 ㅡ 제11-4부: 시험 불꽃 ㅡ 50W 불꽃 ㅡ 표준안
                     설비 및 적합한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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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5-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57,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832,700원         908,400원           984,100원   1,260,27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5년 12월 9일
       2015년 12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3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8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일련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심의번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15- 닙턱6           7회 맥마혼 등 AXN 2015.07.01 의위원회 2015.42-
                         줄리안                 방송통신심
 11157                                             청-14 2015.11.25. 선정성 2015-12-09
 2015- 닙턱6               줄리안 AXN 2015.07.02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8회 맥마혼
 11158                      등                 의위원회 청-15
 2015- 닙턱6               줄리안 AXN 2015.07.06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9회 맥마혼
 11159                      등                 의위원회 청-16
                                    11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공작기계 - 공작기계
 제정 KS_B_NEW_2015_1978 공작기계의 설계 방법      환경  평가  - 제1부   : 에너지   효율적   표준안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 KS_B_NEW_2015_1978 : 업계의 요청에 따라 ‘ISO 14955-1’에 대한 부합화 표준을 제정함.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 사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WISO1151-8 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8부: 항공기
                     동적거동 해석에 사용되는 개념 및 물리량              표준안
  폐지 KSWISO1151-7 비행동역학
                     비행영역선도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7부: 비행점 및 표준안
  폐지 KSWISO5843-2 항공우주 ─ 항공용어-제2부 : 항공우주 리벳              표준안
  폐지        KSW0123  항공 용어 (품목수준 , 교환성 및 모델)             표준안
  폐지 KSWISO1151-2 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2부: 지구에
                     대한 항공기 및 대기의 상대운동                   표준안
  폐지 KSWISO5843-1 항공우주
                     장비
                           제작 - 대응 용어 목록-1부 : 항공우주 전기 표준안
  폐지 KSWISO1151-6 비행동역학의 용어와 기호 - 제6부: 항공기 기하학           표준안
  폐지      KSWISO2042 항공기 ─ 항공기 전기 회로도                    표준안
  폐지 KSWISO5843-4 항공우주 ─ 항공용어-제4부 : 비행역학                 표준안
  폐지       KSWISO224 항공기
                     표준양식
                         - 항공기 장비의 설계와 성능 내용의 고지 -       표준안
  폐지 KSWISO1151-9 비행동역학     - 개념,물리량및 기호 - 제9부:
                     항공기궤적을 따르는 대기운동모델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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