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1.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건설공사 시
  제2-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제5구역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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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물 제355호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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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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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4.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제6구역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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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둔산동        4.226
                                           변동        1.483
                                          복수동        1.722
                                          용문동        0.988
                                          정림동        0.031
                                          탄방동        1.592
                                          오정동        3.036
                                          중리동        1.219
                                          대화동        0.425
                        대덕구
                                           법동        0.037
                                          비래동        0.791
                                          송촌동        1.317
                          합 계                        41.277
 ○ 지정년월일 : 2017.6.2
 ○ 지정목적: 갑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3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
제1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개정) 석면함유가능물질 조
 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의 개정)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가.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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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제4조(「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의 개정)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가.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의 개정)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
 정도 조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의 개정)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
 계수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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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의 개정) 대
 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의 개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
 량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의 개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무선주파
 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9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60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대기오염 예측
 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농업기계 원동기 인
 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의 개정)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의 개정)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1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냉매판
 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의 개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의 개정)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의 개정)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에 관
 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
 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

                             262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            714          “          264          264        “
                   “           714-1         “        1,329        1,329        “
                   “            715          “           36           36        “
                   “           715-1         “          390          390        “
                   “            716          “          149          149        “
                   “           716-1         “          198          198        “
                   “            717          “          397          397        “
                   “            718          “        2,479        2,479        “
                   “            719          “          969          969        “
                   “           산15-1         “   20,301,291    1,059,316     국(산림청)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용하                   388133
    강원도            인제군                                                     자연휴양림
                                 인제                   38813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14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하여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 림        청 장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
 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원/㎡으로 한정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7-12(2017. 1. 25.)호에 의한다.
                                       280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80
“
714
“
264
264
“
“
714-1
“
1,329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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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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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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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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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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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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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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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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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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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2,479
“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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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969
“
“
산15-1
“
20,301,291
1,059,316
국(산림청)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인제군
용하
388133
자연휴양림
인제
38813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8-14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제9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4항에하여2018년도대체산림자원
조성비부과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9일
산
림
청
장
<2018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금액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금액=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금액＋해당산지의개
별공시지가의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금액
- 준보전산지: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
o 개별공시지가일부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1000분의10
※ 개별공시지가반영최고액은단위면적당금액4,480원/㎡으로한정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신청된산지전용허가․신고및협의(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산
지전용허가또는신고가의제또는배제되는행정처분을받고자신청된경우를포함한다)에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은산림청고시제2017-12(2017. 1. 25.)호에의한다.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8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최현준
2016.01.21
남
몽
골
인천광역시계양구병방시장로44
(임학동)
2018.01.08
최승헌
염도호
2011.09.21
남
베
트
남
인천광역시동구화수부두로17-1
(화수동)
2018.01.30
염성규
노지수
2017.01.10
여
베
트
남
경기도부천시부광로21번길9-6
(괴안동)
2018.02.02
노병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철
1946.11.14
남
미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탑동287번지1976.10.22
외국국적취득
이모열
1946.02.11
여
미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탑동287번지1976.10.22
외국국적취득
김자영
1975.03.07
여
미국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가야리388번지2017.08.23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97.02.13
여
미국
경기도여주시강천면가야리388번지2017.08.23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67.02.08
남
미국
전라북도정읍시중앙로152
2017.05.15
외국국적취득
박경만
1969.02.15
남
미국
전라북도정읍시북면장구길22
1991.11.27
외국국적취득
홍지영
1971.04.07
여
미국
전라북도정읍시북면장구길22
2004.06.02
외국국적취득
김윤형
1970.01.31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산
35번지의1
1995.10.05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73.02.05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동485번지
2008.04.16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호
「실내공기질관리법」제4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의3항에따라“실내공기중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위한절차와방법등에관한지침”(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호, 2018.2.2)을다음
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8년2월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실내공기중오염물질의위해성평가를위한절차와방법에등에관한지침” 고시제정
“실내공기중오염물질의위해성평가를위한절차와방법등에관한지침” 고시를별지와같이제정
한다.
〔별지〕
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법령정보→고시배너에게재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2월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라.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공동주택용지                 A1               20             210
  공동주택용지                 A2               20             210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평균층수          비 고
       공동주택용지                    -               -        25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10% 이하

                              높   이                   평균층수 25층 이하
           공동주택용지
                                      ∙기존 지형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동 표고대를
                A1
                                       중심으로 건축물 배치
           (행복주택/                     ∙격자형 개발축 설정으로 일조, 채광, 조망, 바람길
           국민임대)                       여건 고려
                              배   치
                                      ∙경사지를 활용한 데크형 부대시설 계획
                                      ∙부대복리시설 배치시 주거동의 배치 및 이용층의
   -            및                      특성 및 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으로 이용자의
                                       편리성 도모

           공동주택용지                     ∙주동의 경우 건축물 1동의 길이를 60m 이내로 계획
                                       하여 시각회랑 확보
                A2            형   태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위하여 평
           (공공임대/                      지붕을 도입하여 리듬감 및 변화감 있는 건축물 스카이
                                       라인 형성
           공공분양)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런 톤개념 색채 권장
                              색   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색채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계획

                              건 축 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에서 6m 이격(주거동에 한함)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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