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북 고령군 덕곡면 본리리 산69번지 외 2개소
3. 지정면적 : 36,000㎡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구미국유림관리소
    - 연락처: 054)712-4140, 712-4144.
    - 주 소: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오태동 740)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4년 11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구미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054-712-41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시․군, 읍․면, 동․리          토지 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고령군 덕곡면 본리리 산69 임야 299,306          6,200  국유림(산림청)
    2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산118 임야 1,449,079       9,700  국유림(산림청)
    3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산121 임야 1,334,545      20,100 국유림(산림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84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동도종합건설 대표이사 94-2011-11-0016740~2 동도개봉101~103 3 서울 구로구 개봉동
 2    ㈜나래세기       94-2013-11-0030706~7 나래구로101~102 2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   ㈜세은 대표이사  94-2009-11-0017901 등 7국 세은가산101 등 7국 7 서울 금천구 가산동
 4 ㈜에이치케이스포테인먼트 94-2012-11-0040587~92 에이치양천101~106 6 서울 양천구 목동
 5 ㈜태강건업 대표이사     94-2010-11-0021111~4 태강논현101~104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6      박재호       94-2013-11-0014662~7  박재호사당101 6 서울 동작구 사당동
 7   에이치제이건설㈜     94-2009-11-0037277~8 에이치구로101~102 2 서울 구로구 구로동
 8   요코즈나 문성근     94-2007-11-0037204~7 요코삼성101~104 4 서울 강남구 삼성동
 9   이엔피죤 성영숙    94-2010-11-0015403~14 이피오금101~112 12 서울 송파구 오금동
10   이화통신 박연숙     94-2012-11-0003713~4 연숙금천101~102 2 서울 금천구 독산동
11 일하건설㈜ 대표이사 94-2003-10-1005994 등 6국 일하서초101 등 6국 6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      임승대      94-2011-11-0027979~80 승대남사201~202 2 서울 강서구 방화동
13    주환건설㈜      94-2013-11-0025307~12 주환구로101~106 6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 한빛아이&이 차경우     94-2012-11-0012821~3 한빛마천101~103 3 서울 송파구 마천동
15 한일건설진흥㈜ 대표이사 94-2013-11-0032240~2 한일양재101~103 3 서울 서초구 양재동
16 희경건설㈜ 대표이사 94-2009-11-0019109 등 7국 희경강남472 등 7국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송형진      (362-100)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88(사직동)       1688-8288
                       빠른대리운전 2층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송형진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85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86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3-56-000088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NK증평506
엔케이이(NKE)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초중리539-3번지
205호
2
94-2013-56-000088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NK증평507
3
94-2013-56-000088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NK증평508
4
94-2013-56-000088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NK증평505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및
제50조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4. 과태료부과금액: 21,600,000원
5. 의견제출안내
가. 이의제기방식: 이의제기서제출은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
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제출한후에도달여부
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이의제기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 만료후60일이내
다. 이의제기가없는경우의처리
- 이의제기기한까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
여“과태료납부고지서”를발부·송부하며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및제54조에따라가산금징수, 관허사업의제한, 신용정보의제공, 30일범
위내에서의감치등의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라. 이의제기서제출장소및방법(우편, 팩스중택일)
- 우편: (361-832)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2,5853 / 팩스: 043-261-5856 /전자우편: lnamrye73@msip.go.kr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이사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4. 11. 21.(금) 14:00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첨부]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무선국내역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87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5
94-2013-56-00010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서우충주502
서우시스템
충청북도충주시연수동
289번지
6
94-2013-56-00010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서우충주503
7
94-2013-56-000106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서우충주501
8
94-2013-56-00010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서우충주504
9
94-2011-56-000054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백석옥천501
백석토건(주)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
상중리293번지
10
94-2011-56-000055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백석옥천505
11
94-2011-56-000054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백석옥천500
12
94-2013-56-00007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원제천502
(주)제원종합건설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186-54번지
13
94-2013-56-00007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원제천501
14
94-2013-56-000070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원제천503
15
94-2013-56-000109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DH음성503
디에이치코리아트
레이드(주)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
청용리556번지
16
94-2013-56-000109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DH음성502
17
94-2013-56-000109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DH음성501
18
94-2013-56-000110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DH음성504
19
94-2013-55-0000071
9,450
간이무선국
허가
두정마을901
박재성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
두정리324-3번지
20
94-2009-51-000035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희수대소501
박희수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
태생리178번지부원1리
21
94-2009-51-000035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희수대소502
22
94-2009-51-000035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희수대소504
23
94-2009-51-000035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희수대소503
24
94-2013-56-000110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범석청주501
오범석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운천동1330번지5통
4반
25
94-2013-56-000110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범석청주50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한라중기94-2010-81-0000466
외1국
한중제주
501호
외1국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제주시
수덕7길
‘14.11.27.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2층)
제주건기94-2001-80-0000016
외3국
제주건기
501호
외3국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제주시
연삼로
‘14.11.27.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2층)
해병대표
선전우
회장
94-2007-80-0000003
외4국
해병표선
501호
외4국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서귀포시
표선면
‘14.11.27.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2층)
김윤홍
42-2012-80-0000008
998복성호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제주시
광평서길
‘14.11.27.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2층)
임두호
42-2009-80-0000053
998장경호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서귀포시
성산등용로
‘14.11.27.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2층)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부호)      내용
                               전파 무선국 제주시 ‘14.11.27. 제주전파관리소
 최재성 42-2011-80-0000052 995해경호 사용료 허가취소 해맞이해안로 (목)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10. 31. ~ 2014. 11. 15.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
    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64-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37호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3조의3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진시장 김홍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주거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및 공원시설 부족에 따른
     공원시설 확충, 대체녹지 설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69-1, 1669-2, 1674
  ◦ 면 적 : 14,256㎡
  ◦ 사업내용 : 완충녹지(1) 7,128㎡, 주차장(1) 5,790㎡, 도로(2) 238㎡, 근린공원(1) 1,100㎡
5. 사업시행기간 : 2014. 6 ~ 2015. 6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사항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13                      중로2-1          주차장4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14                      중로2-1          주차장4
                                    88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3 ∘신설
                    ∘폭 : 8m, 연장 : 13m
                                            ∘주거단지 내 주차장 신설로 인한
                                             진입도로 신설
     -              ∘신설
             소로2-4 ∘폭 : 8m, 연장 : 14m        ∘주거단지  내 주차장 신설로 인한
                                             진입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4         주차장      송악읍 복운리 1674          - 5,790 5,790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신설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주차장 ∘위치 : 송악읍 복운리 1674             ∘주거단지내 주차난 해소를
                    ∘면적 : 5,790㎡                 위하여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8        공원 근린공원 송악읍복운리1657 일원 18,285 1,100 19,385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주거단지 내 공원시설
     8         공원      ∘위치 : 송악읍 복운리 1657 일원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를
                       ∘면적 : 18,285㎡ → 19,385㎡
                               (증 1,100㎡)           위한 공원시설 확충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1669-1,  송악읍 복운리 14,937 7,128 22,065
                                    1669-2
변경 16       녹지 완충녹지 송악읍 복운리 1674 47,297 감 7,128 40,169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주거단지 내 주차장 신설로
                       ∘위치 : 송악읍 복운리 1669-1,        감소한 완충녹지를
     13        녹지       1669-2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대체
                       ∘면적 : 14,937㎡ → 22,065㎡      확보
                               (증 7,128㎡)
                       ∘변경                         ∘주거단지 내
     16        녹지      ∘위치 : 송악읍 복운리 1674           주차장(진입도로 포함)
                       ∘면적 : 47,297㎡ → 40,169㎡      신설로 인한 완충녹지 감소
                               (감 7,12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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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변경 3 폐기물처리시설 송악읍 복운리 1669-1, 1669-2 79,072 감 7,128 71,944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           변경내용              ∘주거단지변경사유
                                                            내 감소한 녹지를
       3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 송악읍 복운리 1669-1, 1669-2 사용 완료된 공업단지
                       ∘면적 : 79,072㎡ → 71,944㎡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감 7,128㎡)               확보
7.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고시내용               비고
        부곡지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6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복운리 일원                  결정된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 가능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21호
                         학교(화성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산2-3번지 일원의 특수학교 용지에 (가칭)화성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
  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5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특수학교
   2) 명칭 : 화성특수학교(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산2-3번지 일원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특수학교 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6,045.00㎡
     나) 사업 시행면적 : 16,045.00㎡
                                  90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956.92㎡
   나) 건축연면적 : 12,162.02㎡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201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 12. 31.
마. 토지조서
  위치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 (㎡) (㎡) 성 명
                                                     소유권
                                                         주소 비고
                      산2-3 임 ㎡ 246,251 13,363
          동탄(2)        158 전 ㎡      430 287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159 답   ㎡    331 189             경기도
 화성시 특수학교 내 160 답 ㎡                 992 550 한국토지 성남시
 동탄면       용지          161 답   ㎡   1,461    1,063 주택공사 분당구
 방교리                   162 답   ㎡   1,144     462       정자동 217
                       163 답 ㎡      526 122
                       708 구 ㎡      569       9
            합 계                ㎡ 251,704 16,045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44호
                          학교(위례5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70-2번지 일원(위례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예정인 위례5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5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학15 학교용지 13,057                      13,057 경기도교육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2) 성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
  2) 명칭 : 가칭)위례5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15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57㎡
           :: 사업시행면적 : 13,057㎡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114.84㎡, 건축 연면적 : 11,147.11㎡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9,177.08㎡
              체 육 장 : 3,879.92㎡
바.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12. 31.
                                    91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00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1. 5. ~ 2014. 11. 19.(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일반국도 5    경상북도     중가산고지서
  1 강덕홍 2011-08-16 부산06나82** 585,000 대구달성현풍원교     고령군      (14.9.30)
                                         이동
  2 강석길 2014-01-13 85가36** 525,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가산고지서
                                       현풍영업소      포항시      (14.8.28)
  3 강성우 2011-05-14 대구06나77** 591,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가산고지서
                                       성산영업소      칠곡군      (14.9.30)
  4 강성탁 2012-11-17 인천80사68** 603,000    고속국도     전라남도     중가산고지서
                                       현풍영업소      여수시      (14.9.18)
  5 강용상 2012-01-12 전북96사22** 645,000    고속국도     충청남도     중가산고지서
                                       경산영업소      당진시      (14.8.28)
                                        고속국도
  6 공정규 2011-02-23 대구90아55** 1,089,600 고령영업소     경상남도     중가산고지서
                                                  창녕군      (14.8.28)
                                        고속국도
  7 곽상회 2014-03-13 대구06다69** 1,050,000 동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      가산고지서
                                                   중구      (14.9.18)
                                        고속국도
  8 구병엽 2012-06-23 충남90사25** 1,098,000 추풍령영업소    충청남도     중가산고지서
                                                  당진시      (14.9.18)
                                        고속국도
  9 구본용 2012-10-08 강원80바72** 567,000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
                                                   북구      (14.9.30)
                                        대구달성
 10 권우철 2010-11-24 전남98자50** 1,242,000 논공남리이동    경상남도     중가산고지서
                                                  김해시      (14.9.30)
                               74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235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9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화성동탄(2) 제9초등학교에 복합시설을 설치하
  고자, 화성시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당초 :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 가.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화성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초 : 가.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9초등학교
   변경 : 가.종 류 : 초등학교 및 복합시설
         나.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9초등학교,주민복합센터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9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변경없음) - 11,003.00㎡
             사업시행면적 - 당초) 8,302.00㎡ 변경) 11,003.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3,997.03㎡ 변경) 5,644.62㎡
             건축 연면적 – 당초)12,624.27㎡ 변경) 23,017.19㎡
   다. 재 원 : 당초)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변경)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화성시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사업승인일부터 ~ 2015년 6월 30일
                  변경) 사업승인일부터 ~ 2015년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당초) 화성동탄(2) 지구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변경) 화성동탄(2) 지구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및 주민복합시설
   나. 구 분(변경없음) : 설치
6. 토지조서
    구분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당초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초9용지 11,003.00㎡ 8,302.00㎡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초9용지 11,003.00㎡ 11,003.00㎡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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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6)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및 연구개발특
    구과(전화 : 02-2110-276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42-865-8885)․대구
    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576-9313)․부산연구개발특
    구본부(전화 : 051-329-5403),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전화 : 042-600-3891), 대구광역시 과학기술
    정책관(전화 : 053-803-6661), 경산시 희망전략기획단(전화 : 053-810-5916), 광주광역시 기업지원
    과(전화 : 062-613-3881),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전화 : 061-390-7025), 부산광역시 창조과학산업담당
    관(전화 : 051-888-251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4-53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3조 제5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① 삭제
 ②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
 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
 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
 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삭제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①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력단
 이나, 학교법인 또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
 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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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
 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립
 기관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 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2. 기타 사업계획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교육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7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삭제
제8조(이의신청) 삭제
제9조(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설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
 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
 2. 삭제
 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11조(시정명령 및 인가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인가받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설립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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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36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법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시정을 명령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국방부고시제2014-3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훈련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강원 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대 훈련장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원
  나. 면 적 : 855,163㎡ (세부 토지조서 붙임 참조)
4. 사업시행기간 : '14. 10. 28.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00번지 ☎ (033) 769-040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0                 답  744   744    송수만
    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1                 답 4,879 4,879 한국토지주택공사
    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2                 전  426   426    이덕종
    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3                 임  188   188 한국토지주택공사
    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4                 유  512   512    정운시
    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5                 유  327   327    정운시
    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6                 전 1,739 1,739   김수홍
    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46-1 천                479   479    안근수
    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75                 대  600   600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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