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6호                                                                                                                                                                                                                                                                                                              2002. 5.22.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농림부공고제2002-72호
                                                                                                                                                                                                                                                                                                                         양곡가공업의등록, 신고, 씁업정지, 등록취소등의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
                                                                                                                                                                                                                                                                                                                         사무를시·도지사사무에서시장·군수또는자치
                                                                               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
                                                                                                                                                                                                                                                                                                                         구청장사무로이양함.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3. 의견제출
                                                                               합니다.
                                                                                                                                                                                                                                                                                                                         이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
                                                                                                          2002년5 월22일
                                                                                                                                                                                                                                                                                                                         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11
                                                                                                                                                                                  농림부장관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참조:식량정책과장, 전화:500-1747, FAX:
                                                                                                          입법예고
                                                                                                                                                                                                                                                                                                                         507-230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양곡가공업의등록및신고등에관한사무를시·
                                                                                                                                                                                                                                                                                                                                  이유)
                                                                                        도지사사무에서시장·군수또는자치구청장사무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성명) 주
                                                                                        로이양함에따른하위법령의관련조항을정비코
                                                                                                                                                                                                                                                                                                                                  소및전화번호
                                                                                        자함.
                                                                                                           고                                                                                             시
                                                                                                                                                                                                                                                                                                                                           2002년 5 월22일
                                                                               ◉법무부고시제2002-19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또는부칙제7조규
                                                                                                                                                                                                                                                                                                                                                                                                                   법무부장관
                                                                               정에따라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신고사유
                                                                               조남용 1921.10.12.                                                                                남 중 국 경북예천군예천읍백전리231                                                                                                                                                                                             조남석 2002. 5.16. 재 취 득
                                                                               김단비 1997. 3.29.                                                                                여 캐나다 부산남구감만동168                                                                                                                                                                                                 김혜련 2002. 5.16. 모계출생자
                                                                                                                                                                                                                                                                                                                                                                                                                                                                                         특례취득
                                                                               이세춘 1956.10.15.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이동면서리386                                                                                                                                                                                             김학동 2002. 5.16. 재 취 득
                                                                               조미령 1960.10.20.                                                                                여 타이완 서울용산구용산동2가27-302                                                                                                                                                                                           조미령 2002. 5.16.                                                                                             〃
                                                                               유창준 1996. 9. 4.                                                                                남 중 국 서울은평구녹번동99-7                                                                                                                                                                                               박유미 2002. 5.16. 모계출생자
                                                                                                                                                                                                                                                                                                                                                                                                                                                                                         특례취득
                                                                               김리아 1994. 5.29.                                                                                여 미 국 서울씁등포구씁등포동4가117 김유미 2002. 5.16.                                                                                                                                                                                                                                                                                        〃
                                                                               김은하 1997. 2.15.                                                                                여 씁 국 서울서눀문구홍은동11-97                                                                                                                                                                                             김주현 2002. 5.16.                                                                                             〃
                                                                                                                                                                                                                                                                                                                                           이용약관인가눀상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부고시제2002-31호
                                                                                                                                                                                                                                                                                                                1. 인가눀상기준이되는역무별전년도매출액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9조의2 규정에의하여
                                                                                                                                                                                                                                                                                                                                                                                                                                                                                  (단위:억원)
                                                                               인가눀상기준이되는역무별전년도매출액과인가를
                                                                                                                                                                                                                                                                                                                    역                                                                    무                                                                     명 매 출 액
                                                                               받아야하는기간통신역무및기간통신사업자를다음
                                                                                                                                                                                                                                                                                                                    전 화                                                                   시내전화                                                                                           35,000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시외전화                                                                                           11,000
                                                                                                          2002년5 월22일
                                                                                                                                                                                                                                                                                                                                                                                          국제전화                                                                                             5,000
                                                                                                                                                                                  정보통신부장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