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MOFA/5/04621/4/2007, dated July 24, 2007,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pursuant to Section 14 thereof, the said Arrangement be
further extended for a six-month period from August 26, 2008 and for an additional six-
month period from February 26, 2009, unless either the Embassy or the Ministry notifies
the other by February 25, 2009, in writing, of its objection to the additional extension.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the Qatar, the
Embassy proposes that this note and Ministr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Governments on the afore-said proposal,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Ministry’s note in repl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State of Qatar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Doha
July 07, 2008
(국문번역문)
                                     카타르측 회답각서
2008년 7월 21일
MOFA/5/05550/04/2008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도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양국간 약정을 2009년 2월 26일부터 연장하
자는 대사관의 2008년 7월 7일자 서한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카타르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약정을 2008년 8월 26일부터 6개월 연장하고 2009년 2
월 26일부터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영문번역문)
                                  QATAR NOTE in REPLY
Date: July 21, 2008
Number: MOFA/5/05550/04/2008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 of the State of Qatar(Consular Affairs Department)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Doha,
 With reference to the Embassy’s note number 151 date July 7, 2008 regarding the
proposal of extending the arrangement on the status of Korea Armed Forces and its
Equipments in the Qatar for six months period from February 26, 2009
 The Ministry would like to inform the Embassy of th consent of the concerned
authorities in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to extend the abov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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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arrangement on two periods for six months from August 26, 2008, and for additional six
months from February 26, 2009
 The Ministr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steemed Embass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3. “대기전력저감기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대기전력저
   감을 위한 기준을 말한다.
 4.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5.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
   는 제품을 말한다.
 6. “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이란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미달하여 경
   고표지를 표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7. “대기전력시험기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대기전
   력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8. “자체측정승인업자”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하여 자체적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시험성적서”란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 측정결
   과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성적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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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던 참가사업자는 2008년 12
 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업자로 보며,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이 규정에 따
 른 자체측정승인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금번 개정된「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
 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
  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
  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와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5와 같다.
 ④ 고효율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기자재의 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
 과·평균값(소수점자리 끝맺음은 별표 2에 따름), 시료의 사진, 부품리스트, 설계·회로도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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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측정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청)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
 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를 하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
 한다)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부터 90일 이전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2. 에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단, 같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업체현황
  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다.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내역
  라. 해당 기자재의 규격 사항
  마.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등의 사
   본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6조(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에
 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에 따른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인증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 표시)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별표 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
 으며, 광고매체 그 밖의 인쇄물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사항을 검사한 결과 별표 4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고효율인증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효율인증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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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를 할 수 없
 다.
제8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
 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
 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
 (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공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효율인증
 업자와 협의하여 현장심사 시기를 정한다)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에너지효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업자의 사무소·사업장·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판매업소·제조공장·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하여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방법도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시료 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일부 측정항목만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
 며, 다른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취소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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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고효율인증업자의 에너지효율 유지사항이 현저히 미흡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효율인증업자가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동일하지 않은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기 전에 고효율인증업자에
 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부
 담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날부
 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①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
  관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6
 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
 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사항
 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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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별표 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고효율시험기관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
 의 요건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은 검사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고효율시험기관의 장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진 기간 내
 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
 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
 은 이를 수집·분석하여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적용범위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세부 운용규정)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
 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지정시험기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고효율시험기관으로 보며,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이 규정에 따른 고효
 율시험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30일
 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금번 개정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지식경
  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오니 이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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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평    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어업실태(어선세력, 생산량 등), 수산자원, 주요 어종의 산
                                                            실비 적용
8. 어류 및 수산자원         란·서식지 분포특성
                    ○독성실험(필요시)                              실비 적용

9. 어란 및 자치어         ○어란 및 자치어의 군집구조                         실비 적용

10. 해양식물            ○해조류 군락구조, 해초류(잘피류 등)                   실비 적용
                    ○경성기질
                                                            실비 적용
                    - 종조성, 출현량
11. 조간대동물
                    ○연성기질
                                                            실비 적용
                    - 종조성, 출현량
                    ○해양경관의 영향 분석
12. 경관·위락                                                   실비 적용
                    ○해양관광(해수욕장, 마리나, 해양레저 등)에 대한 영향
                    ○해상교통로, 항만 및 어항 이용 등의 영향
13. 산업              ○어업권,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책               실비 적용
                    ○대상사업이 주변 주민(어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분
14. 보호종 및 보호         포현황 및 보전대책
                                                            실비 적용
    구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주
 1)해양물리 분야의 조사내용 중 연속층별조류관측의 경우는 3차원모델 수행시 적용하고, 연속조
    류관측은 2차원모델 수행시 적용한다.
 2)해양지형·지질 분야의 조사내용 중 중부지층탐사기 조사와 천부지층탐사기 조사는 둘 중 하나
    를 선택하되, 골재채취사업인 경우에는 중부지층탐사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 분야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소요되
    는 비용은 제외한다.
 4) 조간대 동물분야는 기질의 특성(연성 또는 경성)에 따라 선택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91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1. 매입대상주택:강원도 춘천시 신아아파트 등 4개단지 35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붙   임>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강원도 춘천시 신아아파트
 ○단지명:신아아파트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55-34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301       713

□강원도 홍천군 신아아파트
 ○단지명:신아아파트
 ○소재지: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424
 ○매입대상주택:17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5   101      612         101   1410       102       1101

     101       306   101      712         101   1505       102       1102

     101       311   101      810         102   505

     101       504   101      1406        102   508

     101       506   101      1409        102   907

□강원도 홍천군 신아2차아파트
 ○단지명:신아2차아파트
 ○소재지: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425
 ○매입대상주택:5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2       407   202      1007        203    1406

     202       609   202      1208

                                     92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강원도 태백시 궁전아파트
 ○단지명:궁전아파트
 ○소재지: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9-91
 ○매입대상주택:12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A            103          A               115         A     510        B        307

     A            105          A               209         B     203        B        408

     A            106          A               311         B     204        B        513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중 요 경 과 지
                                                     (㎞)                         (변경)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송정동, 기
                                                           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청강리, 대라리, 서
                                                           부리, 만화리, 교리,
                                   부산광역시                                        부산~울산간
                                                           일광면 삼성리,이천리, 청
                                   해운대구                                           고속국도
                                                           계리, 화전리,청광리, 원리,
                                    좌동                                           건설공사 중
변경       고속국도       부산~울산                                  장안읍 좌천리, 덕선리, 좌
                                       ~         47.5Km                           사면안정,
         (제65호선)        고속국도                               동리, 용소리, 기동리, 장안
                                   울산광역시                                         IC형식변경,
                                                           리, 명례리,
                                    울주군                                         민원 및 현지
                                                           울산광역시
                                    범서면                                          여건 변화
                                                           온양면 운화리, 외광리,
                                                           남창리, 고산리, 망양리,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중
                                                           리, 삼정리, 문죽리, 율리,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93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웅촌면                울산IC      ‘01.11.7
                              주간선               55호               일반
기정 대로     1     14     35             11,140          대대리              (국도7호선         울고
                               도로               광장                도로
                                                        시계               웅촌로)         152호

                                                      웅촌면                울산IC      ‘01.11.7
                              주간선               55호               일반                               연장
변경 대로     1     14     35             10,983          대대리              (국도7호선         울고
                               도로               광장                도로                               감소
                                                        시계               웅촌로)         152호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울산광역시
                        교통
              광장                 울주군 청                                           ‘05. 7.14       면적
변경   55                (교차점)                    216,588     증)10,360 226,948
          (문수IC)                 량면 문죽                                           울고186호          증가
                        광장
                                    리 일원


3. 지형도면 결정(변경)조서

      해당위치                   지역·지구                  시설의 세분               등재요청사유              비     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좌동 산118-1 일원                                   대로 1-1호선                일부구간 변경
                               (도로)
  송정동 산58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리                도시계획시설
                                                대로 1-49호선                일부구간 신설
     산34-2일원                   (도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화전                도시계획시설              대로            55호
                                                                         일부구간 변경
     리 산53일원                 (도로, 광장)         1-45 호선       교통광장

4. 사업시행기간:2001년 11월~2008년 12월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94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가. 공람장소

  -부산~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182)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 건설사업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388번지, 전화 051-727-830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공람기간:2008년 8월~2008년 12월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9호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71호, 2008. 4.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라목 (1)개발실적 중 “유효기간”을 “보호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3)활용실적 중 2)를 4)로 하며, 2) 및 3)을 신설하고, 같은 목 (4)R&D사업참여실

적 세부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                  배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범위

 라.     (3) 활용실적     (0)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실제 활용한
 기술                         실적에 한하여 인정
 개발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
  및                         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과기
 투자                         간 내에 당해 공사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실적                        4) 2008. 9. 1부터 활용실적의 배점은 1.5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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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10. “모델”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기능이 서로 다른 제품마다 각각 부여한 고유명칭을 말한다.
제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팩시밀리
 5. 복사기
 6. 스캐너
 7. 복합기
 8. 자동절전제어장치
 9. 어댑터
 10. 텔레비전
 11. 비디오테이프레코더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전자레인지
 16. 휴대전화충전기
 17. 셋톱박스
 18. 도어폰
 19. 유무선전화기
 20. 비데
 21. 모뎀
 22. 홈게이트웨이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의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4와 같
 다.
 ⑥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제품규
 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평균값 및 판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판정결과는 각 시료의 측정결과 평균값을 기준으로 별표 2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대
 한 적합 여부를 기재한다. 이 경우 각 시료의 측정결과는 모두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적합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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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복합기
 5. 텔레비전
 6. 셋톱박스
 7. 전자레인지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등은 제3조제
 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따른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표지 표시방법은 별표 5과 같다.
제5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측
 정승인업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
 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
 다)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대기전력경고표지
 제품의 여부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야 한다.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측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에 부여하는 모델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에 대기전력의 성능에 영향이 없는 일부 기능의 추가 또는 삭제, 단순한 색상 변
 경으로 모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⑥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
 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별표 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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