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22호
  문화 구역이 추가 지정 에 따라 문화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제주 관아 주 현상 경
     재                                됨                   재                                            목           변           변       허


용  기 을 다음과 같이 경 고시합니다.
    준                         변


     2013년 2월 22일
                문화 청장                 재


1. 고 시 명 제주 관아 주 현상 경 기 경 고시
                :       목                 변       변       허용      준 변


2. 고시내   용


  가. 대상문화 제주 관아(사적 제380호)
                    재 :           목


    ㅇ 소 지 제주 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983 1 외
         재          :         특                                       -


  나. 관련 거   근


    ㅇ 문화 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재


    ㅇ 문화 보호법시행령 제21조
             재


    ㅇ 문화 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재


  다. 기 의 적
        준           용


    ㅇ 본 기 은 문화 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허용          준     「           재           」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변


    ㅇ 본 기 위내의 행위는 문화 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허용          준 범                           「       재        」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 보존에 영향을 미 우려가 는 행위이므로 문화 영향    재                           칠            없                           재


      검토를 생 하고, 지방자치 체에서 자체 처리함.
                    략                         단


  라. 현상 경 기 변       허용        준


    ㅇ 경전변




      구분                        현상 경 기
                      평지붕                   경사지붕(10 3 이상)
                                                                          변   허용          준



     1구역 ㅇ 보존구역
                                                                                                           :



     2구역 ㅇ 최고 이 8m 이하                 ㅇ 최고 이 11m 이하
     3구역 ㅇ 최고 이 11m 이하                ㅇ 최고 이 14m 이하
                            높                                                              높



     4구역 ㅇ 최고 이 14m 이하                ㅇ 최고 이 17m 이하
                            높                                                              높



           ㅇ 국토의 계 및 이 에 관한 법 , 건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높                                                              높




     5구역 고시일을      기 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 또는 지방자치 체
                                      획           용               률       축



             조 등 포함)이 경될 경우 문화 청과 협의하여 현상 경 기 을 조정토록
                    -                     준                                                        획                       단



             함
                          례                   변                       재                            변    허용     준       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 물 개․ 가능
           ㅇ 문화 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지붕색상 회색,밤색 등), 원색
                                                          축           재축



             계 의 색상은 사 제한. 은 빛이 사되지 않는 료 권장
                              재                                                               예:           -



           ㅇ 위 물 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 기 처리시설, 도 장, 고물상, 기물처리시
                          열                   용           재질                  반                재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험       저                                           레                    축               폐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이 3m이상의 법면, 석 ,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선의 이산정 기 은 건 법
                                                                                      높                            축



             에 따름)
                                                                                               반       높           준               축



           ㅇ 건 물 최고 이는 옥탑, 계 탑, 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 이와 유사한 을
             포함
                          축               높                   단       승                                    타                       것



           ㅇ 도로, 교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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