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4호 2014. 9. 11.(목요일) 1. 상 호 : 엔텍스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우은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29 (옥동)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2호 6. 등 록 일 : 2014. 9. 2. ●강원도공고제2014-861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주)삼성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정 호 경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341, 3층(단계동) (☎ 033-748-6431) 4.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9호) 5. 지정연월일 : 2014. 9. 3. 기 타 ○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2)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9월 11일
제18344호 2014. 9. 11.(목요일) • 일의 - 이레차일일 이레차 1부 이레차 5. 시장이킸이레 - 이 일 : 2014. 3. 3 ~ 2014. 9. 2 - 뎼 일 : 2014. 3. 3 ~ 2014. 12. 2
제18344호 2014. 9. 11.(목요일) 1. 대상 업체명<br/>(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약품흡수유도피부 자극기(수허08-39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14.10.10.~2015.1.9.)을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약품흡수유도피부 자극기(수허08-394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2014.5.31.)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 11호 아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5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br/>(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2. 처분사항
<div data-bbox="100 34 201 52" data-label="Page-Header"><p>제18344호</p></div>
<div data-bbox="433 34 463 53"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8 34 587 5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05 34 917 53" data-label="Page-Header"><p>2014. 9. 11.(목요일)</p></div>
<div data-bbox="62 59 175 75" data-label="Section-Header"><p>2. 개정 사유</p></div>
<div data-bbox="82 84 247 100" data-label="List-Group">
<ul>
<li>o ISO 부합화 개정</li>
</ul>
</div>
<div data-bbox="62 108 220 125" data-label="Section-Header"><p>3. 주요 개정 내용</p></div>
<div data-bbox="82 133 933 173" data-label="List-Group">
<ul>
<li>o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관련 용어, 일부 내용 및 표준명 변경 내용 등 부합화 개정 부칙</li>
</ul>
</div>
<div data-bbox="62 183 423 199" data-label="Text"><p>이 고시는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117 214 153 237" data-label="Text"><p><b>공</b></p></div>
<div data-bbox="308 214 343 237" data-label="Text"><p><b>고</b></p></div>
<div data-bbox="65 251 383 269" data-label="Section-Header"><p>●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7호</p></div>
<div data-bbox="65 279 942 319" data-label="Text"><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326 253 343" data-label="Text"><p>2014년 9월 11일</p></div>
<div data-bbox="230 351 393 367" data-label="Text"><p>금융위원회 위원장</p></div>
<div data-bbox="67 374 923 6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상 호</th>
<th>등록 업무</th>
<th>등록일</th>
</tr>
</thead>
<tbody>
<tr>
<td>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td>
<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br/>가. 5-3-1 투자자문업</td>
<td>2014.09.02.</td>
</tr>
<tr>
<td>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td>
<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br/>가. 5-2-2 투자자문업</td>
<td>2014.09.02.</td>
</tr>
<tr>
<td>주식회사<br/>라이노스투자자문</td>
<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br/>가. 5-2-1 투자자문업</td>
<td>2014.09.02.</td>
</tr>
<tr>
<td>에이서투자자문<br/>주식회사</td>
<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br/>가. 5-2-1 투자자문업</td>
<td>2014.09.02.</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5 703 383 721" data-label="Section-Header"><p>●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8호</p></div>
<div data-bbox="65 730 942 771" data-label="Text"><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777 253 794" data-label="Text"><p>2014년 9월 11일</p></div>
<div data-bbox="230 801 393 817" data-label="Text"><p>금융위원회 위원장</p></div>
<div data-bbox="67 827 933 93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상 호</th>
<th>폐지되는 업무</th>
<th>폐지일자</th>
</tr>
</thead>
<tbody>
<tr>
<td>머서투자자문<br/>주식회사</td>
<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br/>가. 5-2-2 투자자문업<br/>나. 6-2-2 투자일업</td>
<td>2014.09.02.</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0 947 516 963" data-label="Page-Footer"><p>280</p></div>
제18344호 2014. 9. 11.(목요일) • 일의 • 이레차일 삼코 1부 삼코 5. 시장신피대대 - 일의 : 2014. 3. 3 ~ 2014. 9. 2 - 바 의 : 2014. 3. 3 ~ 2014. 12. 2
제18344호 2014. 9. 11.(목요일)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4-10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지역 신청서교부·접수처 전화번호 광주시 북구 석곡동 광주시 북구 용두동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북광주우체국 지원과 062)510-9100 광주광산우체국 지원과 062)949-20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급
제18344호 관보 2014. 9. 11.(목요일) 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26) 또는 설치(예정)지역의 관할 우체국(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방 자 치 단 체 ● 군위군고시제2014-6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군 위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구역 결정 협의요청에 따른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소재지 3. 해제일자 : 2014. 9. 1. * 문의사항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환경산림과 (전화 054-380-6323, 팩스 054-380-6189)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조서 일련번호 319
제18344호 2014. 9. 11.(목요일) 산림 지번 분할된 지목 지적 분할된 지정면적 종류 지정일자 고시번호 지정해재면적 잔여면적 해제 사유 주소 성명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산16 산16-2 21,818 4,362 4,362 제1종 수원합양 1989. 6.28. 군위군 고시 제15호 4,362 도로편입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50* 최동식
제18359호 관보 2014. 10. 2.(목요일)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4. 10. 28.(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03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명현 주무관, 02-2110-8016) (뒤 쪽) &lt;의견제출시 유의사항&gt;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2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일신국제무역[대표 : 형남석,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8]
제18359호 2014. 10. 2.(목요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명현 주무관, 02-2110-8016) (뒤 쪽) &lt;의견제출시 유의사항&gt;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4-1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제18359호 2014. 10. 2.(목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US0092)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22,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EMC : KN 11, KN 14-2, KN 15, KN 22, KN 24,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6-3, KN 61000-6-4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US0099)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14, KN 22,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EMC : KN 11, KN 22, KN 24,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6-3, KN 61000-6-4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US0128)
<div data-bbox="101 35 202 53" data-label="Page-Header"><p>제18359호</p></div>
<div data-bbox="433 35 462 53"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5 586 5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04 35 917 53" data-label="Page-Header"><p>2014. 10. 2.(목요일)</p></div>
<div data-bbox="62 60 455 76" data-label="Text"><p>4. 사업시행기간 : 2014. 9. 26. ~ 2015. 9. 30.</p></div>
<div data-bbox="62 84 275 100" data-label="Text"><p>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p></div>
<div data-bbox="83 109 363 125" data-label="Text"><p>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p></div>
<div data-bbox="83 134 664 150" data-label="Text"><p>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p></div>
<div data-bbox="83 158 941 199" data-label="Text"><p>※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2-748-48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65 233 426 251"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81호</p></div>
<div data-bbox="273 262 720 278" data-label="Text"><p>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p></div>
<div data-bbox="83 286 764 303" data-label="Text"><p>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311 253 327" data-label="Text"><p>2014년 10월 2일</p></div>
<div data-bbox="230 336 401 352"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449 361 544 377" data-label="Section-Header"><p>제1장 총칙</p></div>
<div data-bbox="65 386 943 452"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5 460 721 477" data-label="Text"><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div>
<div data-bbox="80 484 943 575" data-label="List-Group">
<ul>
<li>1.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li>
<li>2. “시·도에 주·분사무소를 둔 경우”란 다음 권역별로 구분한다.</li>
</ul>
</div>
<div data-bbox="68 588 934 71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서울특별시 권역</td>
<td>대전광역시·충청남도 권역<br/>(세종자치시 포함)</td>
<td>광주광역시·전라남도 권역</td>
</tr>
<tr>
<td>경기북(한강 이북) 권역</td>
<td>충청북도 권역</td>
<td>전라북도 권역</td>
</tr>
<tr>
<td>경기남(한강 이남) 권역</td>
<td>대구광역시·경상북도 권역</td>
<td>제주특별자치도 권역</td>
</tr>
<tr>
<td>인천광역시 권역</td>
<td>부산광역시 권역</td>
<td></td>
</tr>
<tr>
<td>강원도 권역</td>
<td>울산광역시·경상남도 권역</td>
<td></td>
</tr>
</table>
</div>
<div data-bbox="80 728 943 794" data-label="List-Group">
<ul>
<li>3. “송·변전설비의 사용일”이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임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5 803 943 869" data-label="Text"><p>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자와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등 법 시행에 협조하여야 할 관계인에게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80 877 943 943" data-label="List-Group">
<ul>
<li>② 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감정평가업자 추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li>
</ul>
</div>
<div data-bbox="488 948 506 964" data-label="Page-Footer"><p>5</p></div>
<div data-bbox="100 34 201 52" data-label="Page-Header">제18359호</div>
<div data-bbox="432 34 463 52"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57 34 587 5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702 34 916 52" data-label="Page-Header">2014. 10. 2.(목요일)</div>
<div data-bbox="242 59 753 75" data-label="Section-Header">제2장 재산적 보상 감정평가 및 주택 대지면적 산정기준 등</div>
<div data-bbox="64 82 940 122" data-label="Text">
<p>제4조(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의 재산적 보상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p>
</div>
<div data-bbox="81 129 940 402"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li>
<li>2.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정도</li>
<li>3. 기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특별히 제약 받는 정도</li>
<li>② 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li>
<li>2.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구분지상권 등 권리 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점</li>
<li>3.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토지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아니하는 점</li>
<li>4.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토지보다 송전선로에서 더 멀리 이격되어 있는 점</li>
</ol>
</li>
</ol>
</div>
<div data-bbox="64 409 940 449" data-label="Text">
<p>제5조(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①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산정한다.</p>
</div>
<div data-bbox="81 456 940 543"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상의 각 점으로부터, 경계선의 바깥쪽으로 경계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격된 점들로 이루어진 기준선을 가정한다.</li>
<li>2. 제1호의 기준선과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및 그 대지의 경계가 이루는 면적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과 같아질 때의 이격거리를 산정한다.</li>
</ol>
</div>
<div data-bbox="130 564 606 581" data-label="Text">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단독주택의 바닥면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p>
</div>
<div data-bbox="148 585 894 602" data-label="Text">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p>
</div>
<div data-bbox="148 606 363 623" data-label="Text">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나. 가목 외의 토지: 10배</p>
</div>
<div data-bbox="81 644 940 708" data-label="Text">
<p>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이격거리 내 면적(대지 내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과 기준선간 면적)에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 일부가 포함되면 해당 주택 및 그 대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p>
</div>
<div data-bbox="81 715 830 732" data-label="Text">
<p>③ 제1항제2호의 대지면적 산정은 지적 도면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81 737 940 778" data-label="Text">
<p>④ 규칙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의 대지면적 산정거리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정한다.</p>
</div>
<div data-bbox="64 785 940 849" data-label="Text">
<p>제6조(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자는 영 제4조에 따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1 855 940 896"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보상대상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필지수가 많은 시·도에 통지한다. 다만, 필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보상면적이 많은 시·도에 통지한다.</p>
</div>
<div data-bbox="81 901 746 919" data-label="Text">
<p>③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p>
</div>
<div data-bbox="81 925 534 942" data-label="Text">
<p>④ 제평가를 할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487 947 506 963" data-label="Page-Footer">6</div>
제18359호 2014. 10. 2.(목요일)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5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106
제18359호 2014. 10. 2.(목요일)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하며, 자기소개서 중 개인능력과 우체국이용 실적 등 객관적인 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해당 접수한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4. 10. 31.자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불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창구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선정된 사람과 위탁계약 체결은 설치지역 총괄우체국장의 설치완료 확인을 받은 이후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음)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2122) 또는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우체국 지원과(위“1”항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참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4호
제18307호 2014년 7월 16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위치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2) 명칭 : 소사별2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34 소사별2초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58.8㎡ 사업 시행 면적 : 13,158.8㎡ (2)규모 : 건축 면적 : 3,983.43㎡ 건축 연 면적 : 14,159.51㎡ (3)사업 시행기간 : 2014.7.9 ~ 2016.12.31. ●서울특별시공고제2014-1222호 환경건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대광종합기술단 2. 대 표 자 : 이창덕 (1958. 9. 13)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성수동2가 325-2)
<div data-bbox="100 34 202 52" data-label="Page-Header">제18307호</div>
<div data-bbox="432 34 463 52"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57 34 587 5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703 34 916 52" data-label="Page-Header">2014. 7. 16.(수요일)</div>
<div data-bbox="103 58 940 125" data-label="List-Group">
<ul>
<li>○ 법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가가 변경된 간행물에 대한 유통의 정당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가변경 사실과 변경정가의 공표, 관련기관·단체·사업자에 대한 고지 등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li>
</ul>
</div>
<div data-bbox="82 132 566 148" data-label="Section-Header">
<p>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간행물 삭제(안 제15조 제6항)</p>
</div>
<div data-bbox="103 156 942 223" data-label="List-Group">
<ul>
<li>○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li>
</ul>
</div>
<div data-bbox="82 230 613 247" data-label="Section-Header">
<p>다.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6항제4호)</p>
</div>
<div data-bbox="103 255 942 321" data-label="List-Group">
<ul>
<li>○ 중고간행물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가 부진한 새책을 중고도매상,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책으로 편별 유통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고간행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li>
</ul>
</div>
<div data-bbox="61 329 165 346" data-label="Section-Header">
<p>3. 의견제출</p>
</div>
<div data-bbox="82 353 942 567" data-label="List-Group">
<ul>
<li>○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ul>
<li>* 우편번호 : 339-012</li>
<li>*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li>
</ul>
</li>
<li>○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li>-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li>
<li>-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li>
<li>- 기타 참고사항</li>
</ul>
</li>
</ul>
</div>
<div data-bbox="64 600 405 618" data-label="Section-Header">
<p>●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167호</p>
</div>
<div data-bbox="64 629 942 670" data-label="Text">
<p>「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680 253 695" data-label="Text">
<p>2014년 7월 16일</p>
</div>
<div data-bbox="229 703 402 719" data-label="Text">
<p>문화체육관광부장관</p>
</div>
<div data-bbox="229 727 774 745" data-label="Section-Header">
<p>「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
</div>
<div data-bbox="64 755 165 771" data-label="Section-Header">
<p>1. 개정이유</p>
</div>
<div data-bbox="82 779 942 895" data-label="Text">
<p>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교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행물 판매시 제공되는 가격할인 등 할인율을 축소하고,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div>
<div data-bbox="64 901 165 918" data-label="Section-Header">
<p>2. 주요내용</p>
</div>
<div data-bbox="82 926 391 943" data-label="List-Group">
<ul>
<li>가. 공공단체의 범위 삭제(안 제9조)</li>
</ul>
</div>
<div data-bbox="478 947 515 963" data-label="Page-Footer">237</div>
<div data-bbox="100 34 202 52" data-label="Page-Header">제18307호</div>
<div data-bbox="432 34 463 52"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57 34 587 5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703 34 916 52" data-label="Page-Header">2014. 7. 16.(수요일)</div>
<div data-bbox="103 58 942 145" data-label="List-Group">
<ul>
<li>○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자료실·도서실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서 삭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li>
</ul>
</div>
<div data-bbox="82 153 722 170" data-label="Text">
<p>나. 간행물 판매 할인을 중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 등 삭제(안 제9조의2)</p>
</div>
<div data-bbox="103 178 942 265" data-label="List-Group">
<ul>
<li>○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기 규정된 간행물 판매시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22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 규정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li>
</ul>
</div>
<div data-bbox="61 272 165 288" data-label="Section-Header">
<h3>3. 의견제출</h3>
</div>
<div data-bbox="82 296 942 503" data-label="List-Group">
<ul>
<li>○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서 2014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ul>
<li>* 우편번호 : 339-012</li>
<li>*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li>
</ul>
</li>
<li>○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ul>
<li>-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li>
<li>-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li>
<li>- 기타 참고사항</li>
</ul>
</li>
</ul>
</div>
<div data-bbox="64 535 426 553" data-label="Section-Header">
<h2>●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33호</h2>
</div>
<div data-bbox="64 562 940 603" data-label="Text">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610 253 626" data-label="Text">
<p>2014년 7월 16일</p>
</div>
<div data-bbox="229 634 402 650" data-label="Text">
<p>농림축산식품부장관</p>
</div>
<div data-bbox="161 657 846 675" data-label="Section-Header">
<h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h3>
</div>
<div data-bbox="61 685 165 700" data-label="Section-Header">
<h4>1. 개정이유</h4>
</div>
<div data-bbox="82 708 942 820" data-label="Text">
<p>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119호, 2013.12.27. 공포, 2014.12.28.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 이력정보의 공개, 위반사실 공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div>
<div data-bbox="61 827 165 843" data-label="Section-Header">
<h4>2. 주요내용</h4>
</div>
<div data-bbox="82 851 797 867" data-label="Text">
<p>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 대상 등 확대(안 제4조)</p>
</div>
<div data-bbox="100 875 942 938" data-label="List-Group">
<ol>
<li>1) 기존 수입산최고기에만 적용된 일정규모(식품위생법률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중 영업장면적 300㎡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상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판매업소의 거래신고를 국내산최고기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li>
</ol>
</div>
<div data-bbox="478 947 516 963" data-label="Page-Footer">238</div>
제18307호 2014. 7. 16.(수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99호 학교(위례1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하남시 위례택지지구(학암동 514번지 일원) 내 (가칭)위례1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1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위례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위례택지지구 내 학교11용지(하남시 학암동 514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906.00m<sup>2</sup> 사업시행면적 - 12,906.00m<sup>2</sup>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60.56m<sup>2</sup> 건축연면적 - 10,943.91m<sup>2</sup>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15,095,000,000 원)
제18307호 2014. 7. 16.(수요일) 법원 ●대법원공고제2014-122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원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대 법 원 장 <u>법관징계처분 내용</u> 1. 징계대상자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원 2. 징계처분일자 : 2014. 7. 4. 3. 징계의 종류 : 감봉4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재판장으로서 2012. 6. 18. 위 지원 2012고정○○○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선정의 효력이 위 사건의 판결 선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인 2012. 10. 2. 13:25경 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그 결정일자를 제4회 공판기일(2012. 9. 5.) 직후인 2012. 9. 10.자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 송달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4-216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4차)승인, 실시계획 변경(3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전라남도지사
제18307호 2014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건 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개축 건축설계공모 2.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 15,060㎡정도 • 건축연면적 : 7,336㎡이하(고등30학급) - 개축면적(고등30학급) : 7,336㎡이하 - 기존 실습동(덕성관) 및 체육관 존치 다. 예정공사비 : 14,108,3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346,181,94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경계복원측량 등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