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단위:원)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기본 1매              A4        90
                    흑백        추가 1매                                 우편요금에 가산
                                                 A4        30
                              (5매까지)

          봉함식                 기본 1매              A4       460

          (소형       칼라        추가 1매                                 우편요금에 가산
                                                 A4       230
          봉투)                 (5매까지)

                              기본 1매              A4        20
                    동봉
                              추가 1매                                 우편요금에 가산
  전             서비스                              A4        10
                              (3매까지)
  자
  우                           기본 1매              A4       130

  편       봉함식       흑백        추가 1매                                 우편요금에 가산
                                                 A4        30
          (대형                (19매까지)
          봉투)       동봉        추가 1매
                                                 A4        15       우편요금에 가산
                서비스          (19매까지)

                              기본 1매          A4/B5         60
                    흑백                                              우편요금에 가산
          접착식                추가 이면인쇄         A4/B5         20

                    칼라        기본1매               A4       440       우편요금에 가산

                                            가로 148mm
            그림엽서               1통                          40       우편요금에 가산
                                            세로 105mm

          나만의
                               1통                -        1,470     우편요금에 가산
      전자그림카드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호(2006. 1. 18.) 및 제2006-3호(2006. 1.
 18.)를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호
 “너트 조임식 체결구를 이용한 대구경 철근 이음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량형 더블로그와셔 및 다중가변운영시스템 적용을 통한 건설폐기물 처리공정을 다변화함으

   로써 처리효율을 높이고, 순환골재의 모르타르 박리, 분리·선별, 파쇄 등은 물론 이물질 제거,

   세척효과를 증대시켜 콘크리트용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6. 3. 30.~2013. 3. 29.)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4호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제2008-805호(2008. 12. 26.)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댐건

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 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좌   안: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우   안: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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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대표이사 김기동)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빌딩

              전화번호     02-510-3114          팩스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바로건설기술(대표이사 김광만)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848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67-14 바로빌딩 4층

              전화번호     02-413-6503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69호

 ○명   칭: 너트 조임식 체결구를 이용한 대구경 철근 이음 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대구경 철근의 기계적 이음장치에 관한 것으로 대구경 철근의 단부에 가공된 수나사

  산의 양 측면과 대구경 철근용 체결구에 가공된 암나사 골의 양 측면이 밀착되도록 하여, 대구

  경 철근과 체결구 사이의 미끌림(slip)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결되도록 한 형상이 적용된 대구

  경 철근용 체결구에 관한 내용으로, 철근과 체결구 사이의 밀착을 위한 조임력은 개폐식 렌치

  를 적용하여 조임용 너트의 조립을 손쉽고 신뢰도 높게 조일 수 있도록 한 대구경 철근용 조립

  공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다리꼴 나사산 형태를 채택한 대구경 너트 조임식 철근용 체결구, 회전렌치의 회전운동이 가

  능하도록 고안된 2중구조의 개폐식 렌치의 구조, 이를 이용한 호칭 D41 이상의 대구경 철근 이

  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10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6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현윤경     1986. 2.25   여    캐 나 다                   2008. 1. 8   외국국적 선택
                                  157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
이예주     1986.10.12   여    미   국                   2008. 6.19   외국국적 선택
                                  고동 45번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정수연     1989. 4.18   여    미   국                   2008. 6.30   외국국적 선택
                                  466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
이유현     1986. 9.08   여    미   국                   2008. 8.25   외국국적 선택
                                  동 1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남효신     1986. 2.19   여    미   국                   2008. 2.18   외국국적 선택
                                  21번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박영희     1987. 2.11   여    미   국                   2008. 8. 4   외국국적 선택
                                  4가 88번지 4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장현서     1988. 5.30   여    미   국                   2008. 5.27   외국국적 선택
                                  302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
이소원     1988.12. 9   여    미   국                   2008. 2.15   외국국적 선택
                                  동 27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이한나     1986. 9. 3   여    미   국                   2008. 7. 1   외국국적 선택
                                  2가 187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
이은혜     1988. 5.15   여    미   국                   2008. 7.16   외국국적 선택
                                  아현동 산 35번지 1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조현정     1986. 8. 8   여    미   국                   2008. 6.12   외국국적 선택
                                  정산리 46번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
박   진   1987. 7.29   여    미   국                   2008. 7.28   외국국적 선택
                                  비리 154번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
박희경     1988.11. 6   여    미   국                   2008. 2.25   외국국적 선택
                                  동 361번지

                                     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5호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
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적   용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
 격벽의 설치 기준 및 시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격벽시설은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
 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
 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 하였을 때 관측봉의 가장
 윗부분으로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에서의 시계범위 측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전자 보호 격벽 시설(이하 “격벽”이라 한다)에 대한 운전자의 시계범위 측정에 대하
 여 규정한다.
2. 측정기준
 동 고시에 따른 격벽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측정조건
 3.1.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직진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이하 “기준면”이라 한다)에 놓여진 상
  태로 한다.
 3.2.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의 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압력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
  값, 표준공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시한 공기압력)으로 한다.
 3.3.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3.4. 착석기준점(H점) 위치는 아래의 방법으로 정한다.
  1) 좌석은 다음 상태로 조절한다.
   가.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
   나.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
   다. 기타 조절기구는 표준설계위치로 한다.
   라. 좌석등받이 각도를 설계 값에 일치시킨다. 이 경우 허용오차의 범위는 ±5도로 하고, 설
       계 값이 없을 경우에는 25도를 적용한다.
                              286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2) H점의 위치를 측정한 후, 설계착석위치를 50mm×50mm 정사각형 중심점으로 하였을 때
   설계착석위치와 H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정사각형 내에 H점이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3) 가 또는 나항의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H점의 위치 선정은 H점의 위치를 2회 추가 측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설계착
    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나. H점 위치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하
    지 않을 경우 총3회 측정위치의 평균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
4. 측정방법
 4.1 운전자의 착석기준점 높이를 확인한다.
 4.2 그림1과 같이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한다.
 4.3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보았을 때 윗부분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그림1. 운전자 측면시계범위 확인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17호
                          문화재청 고시
 유병순, 홍창원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김인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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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
 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해당 상권에 대해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중
 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2년마다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적용)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2항 중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과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은 2009
 년도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09-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 운
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역 별송(E-mail:gwanbo@mogaha.go.kr)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2호
 하수도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
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한다.
21. 양평군 망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1. 사업목적
 양평군 취락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인근 하천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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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총모자)’ 명예보유자로, 설석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명예보유자로, 이수여를 중요
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명예보유자로, 김공춘을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로 인정하고, 한상춘의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에 따라, 문화재보호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능         주          소
 및 명칭
                  유병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남    1950. 2.19   단청
 제48호             (庾炳淳)                             통도사 사명암
          보유자
 단청장              홍창원
                            남    1955.10.15   단청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60
                  (洪昌源)
 제4호              김    인
                            여    1920. 2.16   총모자   제주 제주시 도두1동 1979
  갓일              (金   仁)
 제55호             설석철
                            남    1925.11.23   소목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6
 소목장      명예      (薛石鐵)
 제66호     보유자     이수여
                            여    1923. 6. 1   망건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103-29
 망건장              (李受汝)
 제67호             김공춘
                            여    1919. 5. 2   탕건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942-8
 탕건장              (金功春)

2. 인정사유
 가. 보유자 인정
  <단청장>
  ○유병순(東園)은 사찰단청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으며, 현지조사 시 기량 및 작품의 예
   술성 등 모든 면에서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었음. 그는 승려의 신분으로 전 보유자였던 故 혜
   각 스님 단청의 특성을 잘 살려 전통단청 기능 계승에 충실하고 있고, 전승활동에 적합한 환
   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임.
  ○홍창원은 전 보유자였던 故 만봉 스님의 단청 기능을 전수받아 스승의 독특한 단청문양요소
   를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음. 궁궐·사찰·기념비적 건축물 등 현장 활동경험이 풍부하여 앞으
   로의 전승활동에 있어서도 기대되는 장인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은 보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보유자가 부재중인
   바, 스승의 계맥을 잇고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유병순, 홍창원을
   보유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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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명예보유자 인정
  <갓일(총모자), 소목장, 망건장, 탕건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
   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임.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김인, 설석철, 이수여, 김공춘 선생은 평생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힘써 온 보유
   자로서, 현재 고령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까닭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함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   능      주           소

                  한상춘
  제77호 유기장                남    1948. 5.15   반방자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51
               (韓相椿)

4. 해제사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전승하기 위해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한상춘
  보유자는 기량의 저하, 전승활동의 의무 해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자로서 적당하지 않기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5. 인정 및 해제일:관보고시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9-11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
 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현
 대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재래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현
 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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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물질(질소, 인)을 전량 차집하여 적정처리 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개선 및 대상지역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
 설을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양평군수
     -주   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1302-5번지
     -부지면적:1,157㎡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명   칭:망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50㎥/일
     -처리방법:당초 OAM 공법, 변경 DS-MEDIA 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0.258㎢
     -예정처리구역:0.258㎢
 마. 사업시행기간:2007년~2009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031-770-3672, 367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편 입 토 지 조 서
1.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면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    지제 망미       1320-5   답    1,157     1,157                              양평군
                                                    448-8번지

              계                           1,157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9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5호(2008. 9. 30.)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
                                          300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제16945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 면적 축소
        3             국도변 경관녹지                                                · 이용자 편익과 안전을 고려 가감속차로 및 좌회전차로 설치로 인한 확폭
                                        A=151,018.6㎡→150,840.6㎡감)178㎡
                                       · 면적 축소
       31             국도변 완충녹지                                                · 이용자 편익과 안전을 고려 가감속차로 및 좌회전차로 설치로 인한 확폭
                                        A=5,140.6㎡→4,960.6㎡감)180㎡

                                       · 면적 축소
       33             국도변 완충녹지                                                · 이용자 편익과 안전을 고려 가감속차로 및 좌회전차로 설치로 인한 확폭
                                        A=5,665.2㎡→5,497.2㎡감)168㎡
      (3)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면       적 (㎡)                        최 초




                                                                                                                                                          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411




       변경            21        옥계공원     묘지공원              옥계동 산7일원              350,000       감)3,131         346,869   경북고 349(‘78. 9. 15)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보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면적 축소
            21            옥계묘지공원                                                    ·시립공동묘지 진입로확충 및 농로설치로 인한 공원면적 변경
                                          A=350,000㎡→346,869㎡감)3,131㎡




                                                                                                                                                          2009. 2.24.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도로폭




                                                                                                                                                제16945호
            공       사     명         종류         노선명           구           간                         주 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m)
      포항시관내 국도대체 우회                 일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국대도                                       5.5       연일읍~흥해읍   20.0       사업시행 기간변경
       도로(유강~대련)건설공사                국도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
      2. 사업시행기간:당초                2004년 1월 27일~2009년 1월 26일
                          변경      2004년 1월 27일~2009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공사현장 사무실(051-660-1143)




                                                                                                                                                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6호
                                                                          토지세목고시
412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80호(2005. 6. 30. / 도보 제1863호)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에 따른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




                                                                                                                                                보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9. 2.24. (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필지
       번호                           면     적                  면    적 지분                                                                  권리의
                지         번 지목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종   류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51
        1           217       임        242.0     217-3       162.0   1       송건호
                                                                                     평택아파트 가-104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인 국제업무단지의
 보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일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계                  -             53,401,612.3     53,401,612.3       -

  시가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03,042.8      1,303,042.8        -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1,744.7      2,401,744.7        -

   바이오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2.3      1,316,962.3        -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770,608.8      5,770,553.0      △ 55.8

 어민생활대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14,342.0        314,342.0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16,661.0      1,416,661.0        -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679,838.8     14,679,838.8       -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829,446.0      5,829,446.0        -

  아암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87,466.0      3,887,466.0        -

  신항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551,512.0     12,551,512.0       -

   아암공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929,987.9      3,930,043.7       55.8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총괄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