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6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
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수위관측소 신설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10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복촌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일원
- 전주시(구이저수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일원
- 순창군(둔전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일원
- 담양군(창흥교)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일원
- 영광군(불갑저수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일원
- 순창군(은행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일원
- 장흥군(고읍교)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일원
- 김제시(금평저수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일원
- 하동군(진암1교)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일원
- 하동군(하동저수지)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5. 11. ～ 2026. 1.(3개월)
6.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김제시금산면쌍용리
산6-2
유지
2,290
22.5
한국농어촌공사
김제시금산면성계리
41
하천
3,641
22.5
국(국토교통부)
담양군창평면창평리
637-16
하천
68,324
25.26
국(건설부)
순창군쌍치면둔전리
246
하천
2,631
22.5
전라북도
순창군순창읍남계리
301-7
하천
437.3
22.5
순창군
영광군불갑면녹산리
198-1
제방
1,878
22.5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구이면두현리
30-1
전
43,474
22.5
한국농어촌공사
장흥군관산읍옥당리
955-8
하천
15,058
20.0
국(환경부)
하동군청암면평촌리
1311-2
제방
721
22.5
한국농어촌공사
하동군양보면운암리
758-1
하천
1,684
22.5
경상남도
  
7. 물건의 소유자 : 국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39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하
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1. 제목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시정명령(처분) 내역

 처분의 제목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
              게임사   Yi Mei
  처분 대상
             게임물명   Royal Archero VS BOSS
 처분의 원인이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황금 보물상자, 보물찾기 등)의 확률미표시(게임)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황금 보물상자, 보물찾기 등)의 확률표시(게임)

 법적근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9항 내지 제11항
                            문화체육             게임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김태형
                             관광부              산업과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2443
 시정결과 제출
                    전자우편
                                 bigbro@korea.kr     팩스번호 044-203-3465
                    주소
                 제출기한                   2026년 1월 19일(월)까지



4. 기타사항
ㅇ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해당 게임물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
 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의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25-2호
　국민연금법 제97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2에 의거 공단은 국민연금보험 보험료정보공개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일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합이 2
천만원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연금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연금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2,424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 입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공개 등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호(2023.1.20.)로 지구지정 승인된 울산선바위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3), 울주군청 신성장개발과(052-204-19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052-711-01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3) 면  적 : (기정) 1,834,000㎡ (약 55만평)
            (변경) 1,778,944㎡ (약 54만평) (감 55,056㎡)
   - 변경사유 : 태화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구역 반영한 지구계 조정(감 55,056㎡)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기정
이 한 준
변경
직무대행 이 상 욱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1]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3), 울주군청 신성장개발과(052-204-19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052-711-018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2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다) 면 적 : 1,778,944㎡ (약 54만평)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직무대행 이상욱
3) 사업시행기간 : 2023. 01. 20. ~ 2032. 12. 31.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78,944
100.0
주택
건설
용지
중 계
781,170
44.0
단독주택
88,269
5.0
공동주택용지
673,992
37.9
근린생활시설
18,909
1.1
공공
시설
용지
중 계
997,774
56.0
상업
시설
소 계
69,169
3.9
일반상업
27,738
1.6
주상복합
41,431
2.3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156,976
8.7
업무시설
28,666
1.6
5개소
공공업무시설
13,167
0.7
3개소(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자족시설
66,182
3.7
7개소
자족복합시설
21,230
1.2
2개소
복합커뮤니티시설
12,925
0.7
3개소
의료복지시설
14,806
0.8
1개소
교육시설
44,000
2.5
3개소(유1, 초1, 중1)
공원
녹지
소 계
457,158
25.7
공원
352,607
19.8
근린 3개소, 소 4개소, 어 1개소, 문화 1개소, 수변 2개소
녹지
94,492
5.3
완충 5개소, 경관 12개, 연결 3개소
공공공지
10,059
0.6
7개소
저류지
(42,703)
(2.4)
2개소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기타
시설
소 계
270,471
15.2
종교시설
1,100
0.1
1개소
주차장
10,694
0.6
7개소
주유소
1,636
0.1
1개소
수도용지
9,463
0.5
4개소 (도로 중복결정 1,176㎡ 제외)
오수중계펌프장
2,100
0.1
1개소
도로
245,478
13.8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1) 공원 내 저류지 2개소 중복결정
3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인구계획
○ 32,792인 (인구밀도 184.4인/ha)
※ 호당 인구는 ｢2035 울산시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가구당 인구수 지표(2.22인/호) 적용
2) 주택건설 계획
○ 14,771호 [단독주택 320호, 공동주택 12,889호, 주상복합 1,331호, 자족복합 231호]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824,922
14,771
32,792
[건설호수 비율]
  단독(2.2%) : 공동(97.8%)
단독주택
88,269
320
710
-
일반형
주거전용
65,858
237
526
-
점포겸용
22,411
83
184
-
공동주택
673,992
12,889
28,614
[건설호수 비율]
  60㎡ 이하 : 60∼85㎡ : 85㎡ 초과
  = 53.6% : 25.0% : 21.4%
60㎡ 이하
328,184
7,740
17,182
60∼85㎡
211,236
3,388
7,523
85㎡ 초과
134,572
1,761
3,909
주상복합
41,431
1,331
2,955
85㎡ 초과
41,431
1,331
2,955
자족복합
21,230
231
513
60∼85㎡
21,230
231
513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구
(인)
주택
유형
합 계
824,922
-
-
14,771
100.0
32,792
-
단독
주택
중 계
88,269
-
-
320
2.2
710
-
일반형
소계
65,858
-
-
237
1.6
526
-
R1-1
30,052
150
300
101
0.7
224
실수요
R1-2
11,093
150
265
42
0.3
93
협택
R1-3
12,508
150
265
48
0.3
107
협택
R1-4
12,205
150
265
46
0.3
102
협택
점포형
소계
22,411
-
-
83
0.6
184
-
R2-1
22,411
150
265
83
0.6
184
이택
공동
주택
중 계
673,992
-
-
12,889
87.3
28,614
-
소 계
203,601
-
-
5,139
34.8
11,407
-
A-1BL 60㎡ 이하
22,727
180
67
611
4.1
1,356 공공임대
A-2BL 60㎡ 이하
28,220
180
86
591
4.0
1,312 공공임대
A-3BL 60㎡ 이하
33,904
180
87
701
4.7
1,556 공공분양
A-4BL 60㎡ 이하
39,503
180
67
1,061
7.2
2,355 공공임대
A-5BL 60㎡ 이하
48,900
180
67
1,314
9.0
2,917 공공임대
A-6BL 60㎡ 이하
30,347
190
67
861
5.8
1,911 공공임대
4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구
(인)
주택
유형
공동
주택
소 계
57,310
-
-
921
6.2
2,045
-
B-1BL
60~85㎡
57,310
180
112
921
6.2
2,045 민간임대
소 계
413,081
-
-
6,829
46.3
15,162
-
S-1BL
소 계
46,610
-
-
723
4.9
1,606
-
60㎡ 이하
13,983
160
87
257
1.7
571 민간분양
60~85㎡
32,627
160
112
466
3.2
1,035 민간분양
S-2BL
소 계
66,641
-
-
921
6.3
2,045
-
60~85㎡
19,992
180
112
321
2.2
713 민간분양
85㎡ 초과
46,649
180
140
600
4.1
1,332 민간분양
S-3BL
소 계
52,820
-
-
1,009
6.8
2,240
-
60㎡ 이하
31,692
180
86
663
4.5
1,472 공공임대
60~85㎡
21,128
180
110
346
2.3
768 공공임대
S-4BL
소 계
64,080
-
-
886
6.0
1,967
-
60~85㎡
19,224
180
112
309
2.1
686 민간분양
85㎡ 초과
44,856
180
140
577
3.9
1,281 민간분양
S-5BL
소 계
60,753
-
-
1,152
7.8
2,558
-
60㎡ 이하
36,452
180
87
754
5.1
1,674 공공분양
60~85㎡
24,301
180
110
398
2.7
884 공공분양
S-6BL
소 계
60,652
-
-
1,241
8.4
2,755
-
60㎡ 이하
42,456
190
87
927
6.3
2,058 공공분양
60~85㎡
18,196
190
110
314
2.1
697 공공분양
S-7BL
소 계
61,525
-
-
897
6.1
1,991
-
60~85㎡
18,457
190
112
313
2.1
695 민간분양
85㎡ 초과
43,068
190
140
584
4.0
1,296 민간분양
주상
복합
(주거 90%)
중 계
41,431
-
-
1,331
9.0
2,955
-
M-1BL 85㎡ 초과
24,928
500
140
801
5.4
1,778 민간분양
M-2BL 85㎡ 초과
16,503
500
140
530
3.6
1,177 민간분양
자족
복합
(주거 40%)
중 계
21,230
-
-
231
1.5
513
-
IM-1BL 60~85㎡
15,442
300
110
168
0.4
373 민간분양
IM-2BL 60~85㎡
5,788
300
110
63
1.1
140 민간분양
5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개소
18,909
-
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1
범서읍 입암리 245-2 일원
4,489
-
근생2
범서읍 입암리 749-1 일원
4,900
-
근생3
범서읍 입암리 700-3 일원
2,033
-
근생4
범서읍 입암리 230-2 일원
2,033
-
근생5
범서읍 입암리 266 일원
5,454
-
라. 상업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개소
69,169
-
소계
2개소
27,738 
-
일반상업
RC-1
범서읍 입암리 502 일원
18,495
특별계획구역
RC-2
범서읍 입암리 510-17 일원
9,243
특별계획구역
소계
2개소
41,431
-
주상복합
M-1
범서읍 입암리 393-1 일원
24,928
특별계획구역
M-2
범서읍 입암리 471 일원
16,503
특별계획구역
마.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1개소
156,976
-
업무시설
소계
5개소
28,666 
-
업무1
범서읍 입암리 491-1 일원
9,443 
-
업무2
범서읍 입암리 1068-3 일원
4,457 
-
업무3
범서읍 입암리 1068-4 일원
4,698 
-
업무4
범서읍 입암리 1068-7 일원
4,754 
-
업무5
범서읍 입암리 1141-95 일원
5,314 
-
공공업무시설
소계
3개소
13,167 
-
공공업무1
범서읍 입암리 42-7 일원
8,684 
-
공공업무2
범서읍 입암리 757 일원
2,106 
-
공공업무3
범서읍 입암리 182-2 일원
2,377 
-
자족시설
소계
7개소
66,182 
-
자족1
범서읍 입암리 1065-4 일원
22,473
-
자족2
범서읍 입암리 1088 일원
5,940
-
자족3
범서읍 입암리 1090-4 일원
12,652
-
자족4
범서읍 입암리 217 일원
10,812
-
자족5
범서읍 입암리 1056 일원
5,694
-
자족6
범서읍 입암리 1054 일원
5,175
-
자족7
범서읍 입암리 221 일원
3,436
-
자족복합
소계
2개소
21,230 
-
IM1-1
범서읍 입암리 394 일원
15,442 
-
IM1-2
범서읍 입암리 1060-1 일원
5,788 
-
복합커뮤니티
소계
3개소
12,925 
-
커뮤니티1
범서읍 입암리 827 일원
7,290 
-
커뮤니티2
범서읍 입암리 59 일원
3,650 
-
커뮤니티3
범서읍 입암리 43-7 일원
1,985 
-
의료복지시설
소계
1개소
14,806
-
SM-1
범서읍 입암리 790-6 일원
14,806
-
6
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0
60,647
(3,197)
1,759,427
(61,164)
2
43,325
(-)
1,287,334
(-)
3
15,838
(1,713)
463,189
(52,260)
5
1,484
(1,484)
8,904
(8,904)
변경
70
70,722
(14,504)
1,943,741
(245,478)
14
47,107
(4,463)
1,358,242
(70,908)
18
17,005
(3,431)
462,661
(51,732)
38
6,610
(6,610)
122,838
(122,838)
대로
기정
3
58,441
(991) 
1,744,747
(46,484) 
2
43,325
(-) 
1,287,334
(-) 
1
15,116
(991) 
457,413
(46,484) 
-
-
-
변경
5
59,917
(3,699)
1,776,877
(78,614) 
2
43,325
(681) 
1,289,240
(1,906) 
1
13,574
(-) 
410,929
(-) 
2
3,018
(3,018)
76,708
(76,708)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29
8,345
(8,345) 
146,130
(146,130) 
5
2,690
(2,690) 
57,898
(57,898) 
11
2,606
(2,606) 
44,971
(44,971) 
13
3,049
(3,049) 
43,261
(43,261) 
소로
기정
7
2,206
(2,206) 
14,680
(14,680) 
-
-
-
2
722
(722)
5,776
(5,776)
5
1,484
(1,484)
8,904
(8,904)
변경
36
2,460
(2,460) 
20,734
(20,734) 
7
1,092
(1,092)
11,104
(11,104)
6
825
(825)
6,761
(6,761)
23
543
(543)
2,869
(2,869)
주1)가각부 포함
  2) ( )는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3) 보행자도로 포함
나)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7개소
10,694 
-
주차장
주1
범서읍 입암리 1068-15 일원
1,648 
-
주2
범서읍 입암리 1047 일원
1,688 
-
주3
범서읍 입암리 774 일원
1,000 
-
주4
범서읍 입암리 246-6 일원
1,202 
-
주5
범서읍 입암리 632 일원
1,594 
-
주6
범서읍 입암리 399-1 일원
2,279 
특별계획구역
주7
범서읍 입암리 702 일원
1,283 
-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1개소
352,607
-
근린공원
소계
3개소
181,663
-
근린1
범서읍 입암리 591-10 일원
87,759
-
근린2
범서읍 입암리 305 일원
68,610
-
근린3
범서읍 입암리 764 일원
25,294
-
어린이공원
소계
1개소
13,109
-
어1
범서읍 입암리 363 일원
13,109
-
7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소공원
소계
4개소
4,292
-
소1
범서읍 입암리 1141-69 일원
992
-
소2
범서읍 입암리 242-5 일원
1,055
-
소3
범서읍 입암리 598 일원
1,076
-
소4
범서읍 입암리 644 일원
1,169
-
문화공원
소계
1개소
68,136
-
문화1
범서읍 입암리 950-1 일원
68,136
-
수변공원
소계
2개소
85,407 
-
수변1
범서읍 입암리 896-3 일원
33,799
유수지 중복결정(16,899㎡)
수변2
범서읍 입암리 34-7 일원
51,608
유수지 중복결정(25,804㎡)
나)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0개소
94,492
-
완충녹지
소계
5개소
26,652
-
완충1
범서읍 입암리 17-1 일원
5,468 
-
완충2
범서읍 입암리 522-8 일원
2,749 
-
완충3
범서읍 입암리 242-8 일원
8,540 
-
완충4
범서읍 입암리 215-7 일원
7,425 
-
완충5
범서읍 입암리 1076-1 일원
2,470 
-
경관녹지
소계
12개소
63,941
-
경관1
범서읍 입암리 904-5 일원
35,488 
-
경관2
범서읍 입암리 1068-16 일원
14,027 
-
경관3
범서읍 입암리 1065-7 일원
9,860 
-
경관4
범서읍 입암리 238 일원
1,310 
-
경관5
범서읍 입암리 244 일원
448 
-
경관6
범서읍 입암리 1042 일원
428 
-
경관7
범서읍 입암리 241 일원
436 
-
경관8
범서읍 입암리 244-1 일원
455 
-
경관9
범서읍 입암리 605 일원
508 
-
경관10
범서읍 입암리 630-2 일원
333 
-
경관11
범서읍 입암리 653 일원
436 
-
경관12
범서읍 입암리 294 일원
212 
-
연결녹지
소계
3개소
3,899
-
연결1
범서읍 입암리 301-1 일원
1,766 
-
연결2
범서읍 입암리 296 일원
1,628 
-
연결3
범서읍 입암리 634 일원
505 
-
다)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7개소
10,059
-
공공공지
공지1
범서읍 입암리 227일원
4,455
-
공지2
범서읍 입암리 230-3일원
1,225
-
공지3
범서읍 입암리 290-1일원
3,630 
-
공지4
범서읍 입암리 1068-4일원
85 
-
공지5
범서읍 입암리 1068-11일원
267 
-
공지6
범서읍 입암리 1055-1일원
195 
-
공지7
범서읍 입암리 81-11일원
202 
-
8
3) 유통공급시설계획
가)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호
위 치
연장
(m)
면적
(㎡)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  계
-
1개소
3,175
(1,356)
28,768
(10,639)
-
수도공급
설비
수도공급
47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370-7 일원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14-6
광2-2호선
(울산고속도로)
3,175
(1,356)
28,768
(10,639)
도로 중복결정
(1,176㎡)
주) (  )는 사업지구 내 연장‧면적임
4)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가) 학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개소
44,000
-
유치원
유1
범서읍 입암리 52-6일원
8,000
-
초등학교
초1
범서읍 입암리 723일원
20,000
-
중학교
중1
범서읍 입암리 52-1일원
16,000
-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42,703) 
(   ) 중복결정 포함 면적
유수지
저류1
범서읍 입암리 896-3일원
(16,899) 
수변공원1 내 중복결정 (16,899㎡)
저류2
범서읍 입암리 342-2일원
(25,804) 
수변공원2 내 중복결정 (25,804㎡)
6) 환경기초시설계획
가) 하수도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2,100
-
오수중계펌프시설
하수1
범서읍 입암리 34-11 일원
2,100
-
사. 기타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2,736
-
종교시설
소계
1개소
1,100
-
종교1
범서읍 입암리 812-3 일원
1,100
-
주유소용지
소계
1개소
1,636
-
주유1
범서읍 입암리 1068-15 일원
1,636
-
9
아.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대부분의 토지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저지대 성토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지형 및 
토양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생태환경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태화강 주변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지구 외 무학산 등 산림녹지와 수변축을 연계하여 경관자원으로 
활용
나) 미기후 활용을 위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투수성 포장으로 집수된 수자원,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동 곳곳에 수경공간의 도입을 통해 단지 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다)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 소규모·분산형 자연친화기법을 활용하여 우수유출량 및 비점오염저감
◦ 공공시설 내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으로 빗물의 분산 추진
2) 탄소저감계획 
가) 사업지구 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 조성
◦ 사업지구 외 무학산과 연결되는 남-북방향 광역녹지축을 조성하고 태화강 등 하천과 연계하여 친환경
적인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
◦ 바람길 확보를 통해 도시열섬 현상 완화 도모
나)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여 녹색교통 활성화로 탄소발생 저감
◦사업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신재생에너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국가정책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의거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계적 시행
라) 공원 및 녹지 조성화
◦ 사업지구 내 공공건축물, 상업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등의 건축물에 옥상녹화 유도
10
자.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공급내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가구수/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1,020,745
-
-
-
-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88,269
필지형
(320)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기준면적:
265㎡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기타 실수요자
(주거부분)
추첨
감정평가액
기준면적:
300㎡
기타 실수요자
(비주거부분)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동
주택
용지
60㎡이하
328,184
14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60~85㎡
이하
211,236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지원대상자 공급
대지면적은 조성원가)
85㎡초과
134,572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근린생활
시설용지
18,909
1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상복합용지
41,431
2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문
낙찰가격
비주거부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상업용지
27,738
2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업무시설
28,666
5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업무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일반업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업무시설
13,167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자족시설
66,182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자족복합
21,230
2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복합커뮤니티
12,925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돌봄시설
기타 실수요자
추첨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낙찰가격
문화시설
업무시설
의료복지
14,806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1,100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주차장
10,694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유소
1,636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2) 공급시기 : 토지공급 승인 후
11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합 계
연도별 조성계획(단위 : 천㎡)
비고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합 계
3,680
113
2186
644
447
278
12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합 계
연차별 계획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
합 계16,773
3
8
3
27
91
832
1,663
2,496
4,994
4,160
1,664
832
주) 상기 사업비는 건물공사비 및 간접비 제외 금액임
(단위: 억원)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파. 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경동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붙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포함
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도면생략)
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3), 울주군청 신성장개발과(052-204-19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052-711-0181)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2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입암리
9-3
답
665
3
안**
울산시 중구 우정동 ***-*
1/1
2
기정입암리
9-5
도로
314
1
안**
울주군 범서면 망성리 ***
1/2
국(동울산세무서)
압류
　
울산광역시울주군
압류
　
안**
울주군 범서면 망성리 ***
1/2
변경입암리
9-5
도로
314
-
안**
울주군 범서면 망성리 ***
1/2
국(동울산세무서)
압류
　
울산광역시울주군
압류
　
안**
울주군 범서면 망성리 ***
1/2
3
기정입암리
9-6
도로
902.1
808
울산광역시
1/1
변경입암리
9-6
도로
902.1
844
울산광역시
1/1
4
기정입암리
9-7
답
297
297
안**
울산시 중구 우정동 ***-*
1/1
5
기정입암리
9-8
도로
485.4
57
울주군
1/1
6
기정입암리
10-2
답
1,771
1,771
유**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길 **, ***동 ****호        
(동부동, 아성오우션맨션)
339/640
　
정**
울산 남구 야음동 ***-**
301/640
변경입암리
10-2
답
1,771
1,232
유**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길 **, ***동 ****호        
(동부동, 아성오우션맨션)
339/640
　
정**
울산 남구 야음동 ***-**
301/640
7
기정입암리
10-3
도로
46.3
1
울산광역시
1/1
변경입암리
10-3
도로
46.3
-
울산광역시
1/1
8
기정입암리
10-4
도로
139
130
울주군
1/1
변경입암리
10-4
도로
139
138
울주군
1/1
9
기정입암리
11-6
답
370
15
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길 **
1/1
10
기정입암리
11-7
과수원
2,957
815.6
고**
울산 남구 무거동 ****-*
1/2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 남구 신정동 718-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김**
울산 남구 무거동 ****-*
1/2
변경입암리
11-7
과수원
2,957
711
고**
울산 남구 무거동 ****-*
1/2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 남구 신정동 718-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김**
울산 남구 무거동 ****-*
1/2
11
기정입암리
11-8
과수원
1,376
684
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 ***동 ***호 
(문수애시앙아파트)
1/1
범서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34
근저당권설정
12
기정입암리
11-9
답
1,938
1,430
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번길 ** (무거동)
1/2
　
　
박**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번길 ** (무거동)
1/2
13
기정입암리
11-10
답
355
264
방**
울산 동구 일산동 ***-*
1/1
14
기정입암리
11-11
답
2,198
2,197
방**
울산 동구 일산동 ***-*
1/1
15
기정입암리
11-12
답
536
536
김**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성안동)
1/1
농소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4 (호계동)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16
기정입암리
11-13
답
661
661
안**
울주군 범서면 망성리 ***
1/1
곽병찬
울산시 성남동 230
저당권설정
17
기정입암리
11-14
답
1,788
1,788
안**
울주군 범서면 망성리 ***
1/1
곽병찬
울산시 성남동 230
근저당권설정
18
기정입암리
11-15
답
2,734
2,734
박**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1987/2734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5 
(일산동)
근저당권설정
　
　
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길 **, ***동 ***호 
(상암동,상암월드컵파크*단지)
747/2734
19
기정입암리
11-16
도로
362.4
362.4
국(농수산부)
1/1
20
기정입암리
11-17
답
261
261
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길 **, ***동 ***호 
(상암동,상암월드컵파크*단지)
1/1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5 
(일산동)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21
기정입암리
11-23
도로
37.3
13
울주군
1/1
22
기정입암리
13-5
답
2,790
568
안**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
1/2
　
안**
울산 북구 연암동 ***-*
1/2
변경입암리
13-5
답
2,790
451
안**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
1/2
　
안**
울산 북구 연암동 ***-*
1/2
23
기정입암리
13-6
답
2,790
1,545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길 **, ***동 
***호(명문빌라트)
1/4
　
이**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번길 **, ***동 ***호       
(선암동, 인블리스 아파트)
1/4
　
이**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길 **, ***호(능동)
2/4
변경입암리
13-6
답
2,790
1,428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길 **, ***동 
***호(명문빌라트)
1/4
　
이**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번길 **, ***동 ***호       
(선암동, 인블리스 아파트)
1/4
　
이**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길 **, ***호(능동)
2/4
13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4
기정입암리
14-1
도로
372.5
268
국(농수산부)
1/1
25
기정입암리
14-2
답
1,626
1,362
이**
울주군 범서면 망성리 ***
1/1
26
기정입암리
14-3
전
2,648
2,632
이**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 ***동 ****호 
(무거동,옥현주공*단지아파트)
1/2
　
　
정**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번길 *(신정동)
1/2
27
기정입암리
14-4
답
2,366
2,366
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 ***동 ***호     
(구영*차 우미린)
1/1
28
기정입암리
14-5
답
1,435
1,435
정**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 경동청구타운 ***동 ****호
1/1
29
기정입암리
14-6
답
1,451
1,451
안**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 ***동 ***호 
(삼산동,평창현대아파트)
1/1
범서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34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변경
30
기정입암리
14-7
답
2,846
2,846
안**
울산 남구 무거동 ***-*
1/3
　
　
안**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번길 **(무거동)
1/3
　
　
안**
울산 남구 무거동 ***-*
1/3
31
기정입암리
14-8
답
2,562
2,562
안**
울산 남구 신정동 ***-*
1/1
32
기정입암리
14-9
답
2,365
2,365
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 (무거동)
1/2
중앙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7(무거동) 근저당권설정
　
　
송**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 (무거동)
1/2
33
기정입암리
15-1
도로
482.3
482.3
국(농수산부)
1/1
34
기정입암리
15-2
답
2,162
2,162
안**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시영아파트 **동 ***호
1/1
35
기정입암리
15-3
답
3,544
3,544
서**
울산시 중구 다운동 ***-*
1/1
중앙농업협동조합
울산 남구 무거동 327-27 ( 다운지점 )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36
기정입암리
15-4
답
2,985
2,985
박**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길 **, ***동 **** 
호(아주동,대동다숲아파트*단지)
1/4
　
　
유**
울산 남구 신정동 ****-**
2/4
　
　
이**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길 **, ***동 ****호 
(아주동,대동다숲아파트*단지)
1/4
37
기정입암리
15-5
답
1,729
1,729
김**
울주군범서면 망성리 ***-*
1/1
38
기정입암리
15-6
답
2,942
2,942
엄**
울주군 범서면 중리 ***
1/1
39
기정입암리
15-7
답
1,927
1,927
전**
울산광역시 중구 당산*길 **(우정동)
1/1
중앙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7(무거동) 
( 우정지점 )
근저당권설정
40
기정입암리
15-8
답
988
988
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길 *-**
1/1
범서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34
근저당권설정
41
기정입암리
15-9
답
1,210
1,210
박**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번길 ** (옥동)
1/1
42
기정입암리
16-2
답
377
140
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길 **-*
1/1
43
기정입암리
16-3
대
330
329
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
1/1
범서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34  
( 범서농협대동지점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44
기정입암리
16-4
답
3,478
3,122
손**
울산광역시 동구 화진길 ***,***동 ****호 
(화정동,힐스테이트이스턴베이)
1/1
45
기정입암리
16-5
답
866
866
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 서영골든맨션 ***호
1/1
46
기정입암리
16-6
답
1,567
1,567
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
1/1
범서농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34  
( 범서농협대동지점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47
기정입암리
16-7
답
764
764
안**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시영아파트 **동 ***호
1/1
48
기정입암리
16-8
답
1,755
1,755
안**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시영아파트 **동 ***호
1/1
49
기정입암리
16-10
답
2,071
133
안**
울산 남구 신정동 ****-*
1/1
변경입암리
16-10
답
2,071
16
안**
울산 남구 신정동 ****-*
1/1
50
기정입암리
16-12
답
2,629
1,223
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
1/1
변경입암리
16-12
답
2,629
1,105
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
1/1
51
기정입암리
17-1
답
2,649
1,040
이**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 ***
1/1
변경입암리
17-1
답
2,649
922
이**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 ***
1/1
52
기정입암리
17-2
답
2,681
1,276
이**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 ***
1/1
변경입암리
17-2
답
2,681
1,159
이**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 ***
1/1
53
기정입암리
17-3
답
1,467
896
김**
울산시 울주군범서면 중리 ***
1/1
54
기정입암리
17-4
답
655
443
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
1/1
55
기정입암리
17-5
답
1,854
1,391
안**
울산 남구 야음동 ***-* 우방유화아파트 ***-***
1/1
56
기정입암리
17-6
답
774
774
박**
울산 남구 옥동 ***-*
1/1
57
기정입암리
17-8
답
583
583
이**
안동시 안흥동 ***-**
1/1
58
기정입암리
17-9
답
391.9
391.9
국(재무부)
1/1
59
기정입암리
17-10
도로
7,957.8
340
울산광역시
1/1
변경입암리
17-10
도로
7,957.8
221
울산광역시
1/1
60
기정입암리
17-11
전
564
564
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 동아아파트 ***동 
***호
1/2
　
　
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 ***동 ***호(동아아파트)
1/2
61
기정입암리
17-12
답
430
400
박**
울산 남구 옥동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