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6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유수분리기
보호시설신축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비봉동29-24
8,281
264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B관사
경기도고양시덕양구벽제동35-1
2,995
171
171
C관사
143.17
143.17
4. 사업시행기간: 2015. 9. 20. ~ 2016.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유수분리기보호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4. 18. ~ 2016. 7. 1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053-750-3535)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6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같은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            경과지 (㎞)
     일반     국도34호선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예천군 예천군
결정 국도 34호선 (당진-영덕)       ~     146,523 용궁면 용궁면 -   2.24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산택리 월오리
2.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지정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도시계획지역 및 부체도로 설치구간은 제외)
  또는 위치   - 시점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 종점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 국도34호선(용궁~개포)국도건설공사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접도구역     변경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해제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또는 위치 ◦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일원 및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일원
         ◦ 예천군 국도34호선(용궁~개포)국도건설공사에 의하여 기존 국도34호선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변경함.
  해제사유 ◦ 단, 국도34호선(용궁~개포)국도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결정일         비 고
            (m)
                                                    경고
기정 대로 2 34나 30 주간선         가야리
                 도로 15,221 32-2 지내리 850 일반도로 - 제2009-483호     국도34호선
                                                (2009.11.05)
                                                             국도34호선(일부
                                                    경고          구간
                주간선        가야리
변경 대로 2 34나 30 도로 14,207 산32-2 지내리 850 일반도로 - 제2009-483호 으로인한  선형변경
                                                (2009.11.05) 노선연장
                                                                감소)
                                  69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4. 도로구역 결정사유 : 국도34호선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1년
6.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설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051-660-1136)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
9.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10.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계획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0호(2009.10.06.), 제2011-101호
(2011.04.27.), 제2012-259호(2012.06.22.), 제2014-258호(2014.07.16.), 제2016-92호(2016.03.22.), 제
2016-201호(2016.06.17.), 제2016-277호(2016.08.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
설공사’의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구역결정
                                                   (km) (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시점 : 영동군 영동읍                    영동 ~ 용산 2009.04.20.
   당초                               부용리    431-1도           도로건설공사의              ~
           일반 국도19호선                                                        2016.10.17.
           국도 (남해~홍천) 종점 : 영동군 영동읍 1.7 사업기간연장 2009.04.20.
   변경                               설계리 676-1도              (보상업무 수행             ~
                                                                 관련)        2017.03.20.
2. 설계도서, 보상계획 등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한국감정원(☎ 042-485-3180)
3. 비고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0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14호(2015.12.21.)로 고시한 바 있는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
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0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마산항 제2부두 내진성능 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제2부두 일원
3. 공사의 개요 : 마산항 제2부두 내진성능보강 L=510m
4. 공사기간 : 2016.10. ~ 2017.10. (착공 후 12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 일금 3,050,000,000원정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이 요청하였을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055-981-524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0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변경 전   다사항 삼화   36-05-35.9N,
       A호 등부표   126-36-42.9E    Fl(4)Y8s   7   황색 ‘16.10.8. 공사용 공사목적종
                                                                료시까지/
변경 후   다사항 대원    36-05-34.9N                   망대형               이동없음
       A호 등부표   126-36-46.4E
변경 전   다사항 삼화    36-05-41.7N,
       B호 등부표   126-36-37.8E    Fl(4)Y8s   7   황색 ‘16.10.8. 공사용 공사목적종
                                                                료시까지/
변경 후   다사항 대원     36-05-37.6N                  망대형               이동없음
       B호 등부표   126-36-42.5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3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하 천 명 : 갈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74-9번지 일원
                              80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 ~ 2017.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71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31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2016-92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훈련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강원 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된 00부대 훈련장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가.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원
       나. 면적 : 855,163㎡
   ◦ 변경
       가.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원
       나. 면적 : 854,641㎡(감 552㎡) 분할측량결과 반영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강원지역본부장)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00
 다. 연락처 : 033-747-8915
붙임 :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종전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1   원주 호저 만종 53-5 53-5 답 21 21 21 21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주택공사
 2   원주 호저 만종 140 140 답 744 744 744 744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주택공사
 3   원주 호저 만종 141 141 답 4,879 4,879 4,879 4,879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주택공사
 4   원주 호저 만종 142 142 전 426 426 426 426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주택공사
                                    61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지진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의 마산항 제2부두(계류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제2부두 일원
  나. 공사규모 : 마산항 제2부두 내진성능보강 L=510m
  다. 공사의 기간 : 2016.10. ~ 2017.10.
  라. 공사의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7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울진군 금강송면 산29 임 26,571,837 17,262,470 100    국 기상관측 산림유전자원보
    소광리                                    (산림청) 시설 설치 호구역(원시림)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
   신림로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 054-780-3922)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순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전*진    77.10.13. 광주광역시  광산구 15270-0114-0820
                                    15270-0114-1207
                                                    폐문부재
                                                    폐문부재
                            아산길     15270-0114-1640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15270-0114-0821 폐문부재
   2    우*구    67.10.16.   좌수영로     15270-0114-1073 폐문부재
                                    15270-0114-1291 폐문부재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13호
                      학교(전주솔내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전주솔내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20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9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전주솔내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3,003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본관동        철근           지하1층     3,308.08   12,714.96
                   콘크리트          지상5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7. 1. ~ 2018. 2. 28
                                      101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
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79호, ’15.6.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 제
2015-186호, ‘15.9.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 제2015-216호, ‘15.11.16), 배출권거
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 제2016-48호, ‘16.2.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6-99호, ‘16.5.31)에 대하여 업체명 변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시멘트                      ․업종 : 시멘트
  ․업체명 : 라파즈한라시멘트주식회사 ․업체명 : 한라시멘트주식회사                            업체명 변경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길 225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길 225
  ․업종 : 제지                       ․업종 : 제지
  ․업체명 : 동일제지(주)                 ․업체명 : 태림페이퍼 주식회사                업체명변경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업종 : 제지                       ․업종 : 제지
  ․업체명 : ㈜동원제지                   ․업체명 : 동원페이퍼 주식회사                업체명 변경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500-12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500-12
  ․업종 : 제지                       ․업종 : 제지
  ․업체명 : ㈜월산                     ․업체명 :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업체명 변경
             칠서공단 4B 7L 290번지           칠서공단 4B 7L 290번지
  ․업종 : 석유화학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이수화학 주식회사               ․업체명 : ㈜이수화학                     업체명 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유리․요업
  ․업체명 : ㈜테크팩솔루션                 ․업체명 : ㈜테크팩솔루션                   소재지 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업종 : 광업                       ․업종 : 광업
  ․업체명 : 대한석탄공사                  ․업체명 : 대한석탄공사                    소재지 변경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CRC 빌딩
  ․업종 : 석유화학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주식회사 팜한농                ․업체명 : 주식회사 팜한농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소재지 변경
                                        전 경 련 회 관 5~ 6층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한국서부발전                  ․업체명 : 한국서부발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7 ․소재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소재지 변경
             강남파이낸스센터 27, 29층
                                    18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7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4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1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7,245㎥/일
            변경 15,480㎥/일
8. 점용면적 : 1,600㎡
9. 허가기간 : 2015. 10. 26. ~ 2020. 10.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왕장양수장
  ㅇ 집수암거(D1000㎜×L167.5m)
  ㅇ 용수개거(B0.5m×L386.0m×H0.6m)
  ㅇ 도수관(D350㎜×L175.0m, D500㎜×L47.5m)
  ㅇ 송수관(D500㎜×L893.0m)
  ㅇ 취수펌프(D350㎜×150HP) 2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
지 및 체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일            사유
   서인천 인천가정동 황명* 필수 인천 서구 (가정동)가정로406번길 18 ˊ16.10.31.(월) 계약기간
                                             업무종료후 만료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재선정)
  가.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서인천 인천가정동 김명* 필수          인천 서구  가정로406번길 18       ’16. 11. 1.(화)
                                   (가정동)
  나.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83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8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7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변경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42-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진천·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음성로834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왕장리413-1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당초17,245㎥/일
변경15,480㎥/일
8. 점용면적: 1,600㎡
9. 허가기간: 2015. 10. 26. ∼2020. 10. 25.(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왕장양수장
ㅇ집수암거(D1000㎜×L167.5m)
ㅇ용수개거(B0.5m×L386.0m×H0.6m)
ㅇ도수관(D350㎜×L175.0m, D500㎜×L47.5m)
ㅇ송수관(D500㎜×L893.0m)
ㅇ취수펌프(D350㎜×150HP) 2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해
지및체결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일
사유
서인천
인천가정동
황명*
필수
인천서구가정로406번길18
(가정동)
ˊ16.10.31.(월)
업무종료후
계약기간
만료
2.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체결(재선정)
가. 체결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서인천
인천가정동
김명*
필수
인천서구가정로406번길18
(가정동)
’16. 11. 1.(화)
나.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
    로써 댐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당초)
    ◦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1,589m)
     - 문 비 : B10.0m×H20.4m×6문
    ◦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
    로써 댐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변경)
    ◦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
     - 문 비 : B10.0m×H19.8m×6문
    ◦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 물문화관
     - 사업면적 : 58천㎡ (연면적, 2,487㎡)
     - 시설개요 : 물문화관(지하1층, 지상2층) 등 5개동
    ◦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 면 적 : (당초) 313,102 ㎡
           (변경) 354,491 ㎡
                                 71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구 분             면적         구 분              면적
    합 계           313,102      합 계            354,491 증 41,389
    가설부지           34,156      가설부지            34,043  △ 113
    공사용도로          24,380     공사용도로            24,980  증 600
    공사용부지          75,006     공사용부지            75,116  증 110
    사 토 장         107,520      사토장#1           55,213 △ 93,999
                               사토장#2           38,786
    유 출 부          47,295     유 출 부            47,114  △ 181
    도로부지           24,745      도로부지            20,801 △ 3,944
           이하여백                부대시설            58,438 증 58,438 물문화관
5.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8년 (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건설비용 : 2,336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2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구 분                       시설내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 형식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 보조여수로            - 규모 : D16.3m×3련                  (국)국토    K-water
                    - 수문 : Radial Gate                 교통부
                           (B 10.0m × H 19.8m, 6문)
 ◦ 이설도로             - 형식 : 지방도 531호                    충주시      충주시
                    - 규모 : L 298m, B 11.0m
 ◦ 물문화관             - 규모 : 58천㎡ (연면적, 2,487㎡)         K-water  K-water
                           (물문화관 등 5개동)
 ◦ 배수지              - 규모 : 관리동 등 1식                    충주시      충주시
                    - 용량 : 100㎥ × 2개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신설)
  붙임 2)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
 [붙임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신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72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교통시설(이설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2 지방도
          531 6~8 주간선 47,595
                   도로
                                내사리 엄정면북측 일반 충북고시
                                746-10 구역계 도로 제2007-216호
         지방도      주간선
변경 소로 2 531 6~8 도로 47,562       내사리 엄정면북측 일반             선형
                                746-10 구역계 도로            변경
  □변경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일부선형변경으로 인한 연장변경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연장 기정 : 47,595m   지방도 531호선 이설공사
              변경 : 47,562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도로과 비치(043-850-6231)
[붙임2]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
                지번               면 적 (㎡)                소유자
번호 소 재 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 부당 초편 입 공 부변 경편 입        당초      변경
  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7 1 유 144 144 144 14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0 1 유 217 217 217 2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1 1 유 771 771 771 77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4     전 3,527 3,527 3,527 3,5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3 유 2,801 1,360 2,801 1,3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4 유 14,081 14,081 14,081 14,08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5 유 8 8                 8 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6 3 도 72 72              72 72     충주시     충주시
  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1 답 446        446 446 446      임**외2인  임**외2인
 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3 답 2,600 2,600 2,600 2,6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4 도 437 36            437 36     충주시     충주시
 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5 도 1,000 782 1,000 782          충주시     충주시
 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6 도 112 112 112 1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유 1,180 942 1,180 942        김**    국토교통부
 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유 1,180 238 1,180 238        김**    국토교통부
 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1 전 887 73            887 73     충주시     충주시
 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2 잡 224 96           224 96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3 도 482 234 482 234              김**    국토교통부
 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3 도 482 248           482 248    김**    국토교통부
 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4 유 2,658 2,225 2,658 2,225      김**    국토교통부
 2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4 유 2,658 433 2,658 433          김**    국토교통부
 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5 전 333 333           333 333    충주시     충주시
 2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6 전 355 355           355 355    충주시     충주시
 2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대 666 666         666 666    김**    국토교통부
 2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1 대 3,196 3,196 3,196 3,196      김**    국토교통부
 2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전 2,866 911                  김**
 2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1 전 3,055 2,458                  유**
 2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3 전                1,069 1,069           김**
 2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4 전                2,398 2,398           유**
 3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3     임 3,302 2,083               기획재정부
                               73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0-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11                         d3adeb77dfb2aaa44f50d25705b8cdc9
         2016-10-12                         d60b3eb5f07fee6a5e45b2fa85af3e14
         2016-10-13                         be699bf38f2fa1e1dba7b214e4efa0fb
         2016-10-14                         4e16ad95e4f6e88a258b42e0e89336e5
         2016-10-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50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상의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중 안정성 항목과 이에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석탄가공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에 안전성 항목 신설(별표2, 별표3)
    ㅇ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기준은 휘발분량, 발열량 등 성능위주였으나, 안전성 기준을 추
      가하여 품질기준 보완
  나.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신설 (별표1)
    ㅇ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안전성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거 1년간 안정성 기준 위반 횟
      수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