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연       성명             직업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업종)

       곽여진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
                                서울특별시
     (인터내셔널                                  부가가치세                  서 차명계좌,현금수수 등을 이     징역 8월
2               41   성형외과     서초구 서운로                   496백만 원
      이미지업                                   종합소득세                  용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 (집행유예 2년)
                               138 (서초동)
      성형외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
                      도박      광주광역시 서구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징역 2년
3      곽준영      35    사이트     상무공원로 35       부가가치세     1,723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집행유예 3년)
                      운영업        (치평동)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벌금 9억 원
                                                                    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신
                                전라남도
       권순성                                   부가가치세종                 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4               48    운수업      완도군 완도읍                  715백만 원                          징역 1년
     (대방운수 등)                                합소득세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
                              청해진로 1371
                                                                    탈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
       김금빈                                                          대금이 증액되었으나 계약서      징역 1년 6월
                     전자부품제    경기도 의왕시
      (메이트                                   양도소득세                  상 증액되지 않은 허위 계약 (집행유예 2년)
5               54    조 및     옥박골서길 16-23               648백만 원
      플러스                                     법인세                   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신        벌금
                     판매업 등       (청계동)
      주식회사)                                                         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650백만 원
                                                                    함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거
                                                                    래처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
                      화물      대구광역시 동구       부가가치세                                       징역 1년
6      박경수      67                                     1,360백만 원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
                      운송업     신평로 23 (방촌동)    법인세                                       (집행유예 2년)
                                                                    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업자등록 없이 고의적으로 장부
                                             종합소득세                                       징역 10월
7      박경원      48    대부업     우동2로30번길                  466백만 원     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교육세                                       (집행유예 2년)
                               17-13 (우동)                           등의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
                                                                    로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유흥정보     대구광역시 달서구                             불법 유흥정보 사이트 운영수익
                                             부가가치세
8      박성빈      38    사이트      조암남로 182                 351백만 원     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     징역 8월
                                             종합소득세
                      운영업        (유천동)                              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제주특별자치도                                                    징역 3년
                                             부가가치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
9      박윤묵      50    사이트     제주시 노형14길 6              19,924백만 원                       (집행유예 5년)
                                             종합소득세                  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
                      운영업        (노형동)                                                  벌금 100억 원
                                                                    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세
                              대구광역시 서구                              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     징역 2년 6월
       박인용            침구류                    부가가치세
10              51             당산로67길                  5,038백만 원    액을 축소신고 하고 타인 명의 (집행유예 4년)
      (까리노)          제작·판매업                  종합소득세
                              14-11 (중리동)                           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벌금 51억 원
                                                                    조세포탈

                                                                    타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
                              울산광역시 북구                              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재화   징역 10월
11     배상욱      42   부동산업     강동산하5로 66      부가가치세      201백만 원     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집행유예
                                                                                       벌금
                                                                                          2년)
                                (산하동)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10백만 원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폭탄업체
                                                                    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무자료    징역 2년 6월
       백승열           고철·비철    경상북도 칠곡군
12              49                           부가가치세     1,309백만 원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집행유예 4년)
      (경인금속)         도소매업     북삼읍 인강6길 14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벌금 14억 원
                                                                    조세포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폭탄업체
                                                                    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무자료
                     고철·비철    경상북도 성주군                                                  징역 2년 6월
13     백진현      41                           부가가치세     1,309백만 원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도소매업     초전면 용봉3길 41                                               (집행유예 4년)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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