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오목리
24 성거읍
오목리
34
답
1,223 1,223 이찬용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5 성거읍
오목리
35-1
전
605 
605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26 성거읍
오목리
35-2
답
2,273 2,273 김영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
읍 망향로
　
　
　
　
　
27 성거읍
오목리
35-3
답
2,301 2,301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28 성거읍
오목리
35-4
답
3,182 3,182 이동석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13
(쌍용동,한라동백아파트)
　
천안농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77(성황동)(원성동지점)
근저당권　
29 성거읍 
오목리
36
답
7,071 7,071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30 성거읍
오목리
37
차
2,760 2,760 오정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
산1길  35(쌍용동, 천안동일하
이빌)
　
입장농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로 118　
근저당권　
31 성거읍
오목리62-10 대
266 
266 오목 새
마을회
천안시 성거읍 망향로
　
　
　
　
　
32 성거읍
오목리62-18 도
58 
58 오목 새
마을회
천안시 성거읍 망향로
　
　
　
　
　
33 성거읍
오목리
63-1
답
3,250 3,25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34 성거읍
오목리
63-3
답
288 
288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35 성거읍
오목리
64-1
전
159 
159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36 성거읍
오목리
64-2
답
1,190 1,190 박종선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
로 10
　
　
37 성거읍
오목리
64-5
답
6,163 6,163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38 성거읍
오목리
64-6
답
2,387 2,38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39 성거읍 
오목리
65
전
793 
793 이순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8/168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12/168
　
　
　
　
　
　
　
　
　
　
조소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2/168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49/168
　
　
　
　
　
　
　
　
　
　
조경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35/168
　
　
　
　
　
　
　
　
　
　
조성훈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옥
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디움)
42/168
　
　
　
　
40 성거읍 
오목리
66
과
2,870 2,87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41 성거읍 
오목리
66-1
전
3,824 3,824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42 성거읍
오목리
66-2
도
17 
17 
박동순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43 성거읍
오목리
67
전
1,650 1,65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44 성거읍 
오목리
69-4
답
4,385 4,385 
황순옥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
동  525-1 대우아파트 
30/100
　
　
　
　
　
　
　
황선영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20/100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황선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30 
두정2차대우아파트
50/100
　
45 성거읍
오목리
69-2
과
3,957 3,95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46 성거읍 
오목리
70-1
답
2,760 2,76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47 성거읍
오목리
70-4
답
3,859 3,859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48 성거읍
오목리
71
답
1,597 1,597 주형규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
동
　
　
　
　
　
49 성거읍
오목리
72
답
3,005 3,005 오영교
천안시 서북구 서부17길 (성
정동)
　
　
　
　
　
50 성거읍
오목리
73
전
126 
126 오목리 
새마을회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51 성거읍
오목리
73-1
도
115 
115 오목리 
새마을회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52 성거읍 
오목리
74-1
잡
470 
470 
김일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
읍 망향로
　
진천신용 협
동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60
근저당권　
　
　
　
　
　
　
　
　
　
진천신용 협
동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
로 60
지상권
　
53 성거읍 
오목리
74-2
장
1,183 1,183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54 성거읍
오목리
74-3
대
687 
68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55 성거읍
오목리
74-4
전
992 
992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56 성거읍 
오목리
74-5
전
893 
893 이순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8/168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12/168
　
　
　
　
　
　
　
　
　
　
조소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2/168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49/168
　
　
　
　
　
　
　
　
　
　
조경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35/168
　
　
　
　
　
　
　
　
　
　
조성훈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옥
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이움)
42/168
　
　
　
　
57 성거읍 
오목리
74-6
대
972 
972 
이순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3/21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2/21
　
　
　
　
　
　
　
조소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2/21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7/21
　
　
　
　
　
　
　
　
　
　
조성훈
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 
(옥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이움)
7/21
　
　
　
　
58 성거읍 
오목리
74-7
전
853 
853 이순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8/168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12/168
　
　
　
　
　
　
　
　
　
　
조소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2/168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49/168
　
　
　
　
　
　
　
　
　
　
조경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35/168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조성훈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옥
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이움)
42/168
　
　
　
　
59 성거읍 
오목리
74-8
대
193 
193 김영준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2
　
　
　
　
　
　
　
박종화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2
　
　
　
　
60 성거읍 
오목리
74-9
전
990 
990 이순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8/168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12/168
　
　
　
　
　
　
　
　
　
　
조소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2/168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49/168
　
　
　
　
　
　
　
　
　
　
조경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35/168
　
　
　
　
　
　
　
　
　
　
조성훈
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  
(옥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이움) 42/168
　
　
　
　
61 성거읍 
오목리74-12 임
727 
727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3
　
　
　
　
　
　
　
　
　
　
조성훈
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 
(옥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이움)
1/3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1/3
　
　
　
　
62 성거읍 
오목리74-14 전
886 
886 이순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8/168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12/168
　
　
　
　
　
　
　
　
　
　
조소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2/168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49/168
　
　
　
　
　
　
　
　
　
　
조경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35/168
　
　
　
　
　
　
　
　
　
　
조성훈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옥
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이움)
42/168
　
　
　
　
63 성거읍
오목리74-15 대
197 
197 조경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64 성거읍 
오목리74-16 전
3,888 3,888 이순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8/168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12/168
　
　
　
　
　
　
　
　
　
　
조소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2/168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49/168
　
　
　
　
　
　
　
　
　
　
조경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35/168
　
　
　
　
　
　
　
　
　
　
조성훈
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 
(옥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이움) 42/168
　
　
　
　
65 성거읍 
오목리74-23 대
53 
53 
김영준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2
　
　
　
　
　
　
　
박종화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1/2
　
　
　
　
66 성거읍
오목리74-24 전
564 
564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67 성거읍
오목리74-25 전
129 
129 류광현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
6길 11(두정동, 한성스위트빌)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68 성거읍
오목리74-26 도
83 
83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69 성거읍
오목리74-27 도
17 
17 
김영경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59-5(안서동,동보아파트)
　
　
　
　
　
70 성거읍
오목리74-28 대
141 
141 조경분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
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71 성거읍 
오목리74-29 전
1,763 1,763 이순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8/168
　
　
　
　
　
　
　
　
　
　
조창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4길(성정동)
12/168
　
　
　
　
　
　
　
　
　
　
조소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청호아파트)
12/168
　
　
　
　
　
　
　
　
　
　
조성락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49/168
　
　
　
　
　
　
　
　
　
　
조경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40(금호어울림아파트) 35/168
　
　
　
　
　
　
　
　
　
　
조성훈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49(옥
산동,안성아양시티프라이움)
42/168
　
　
　
　
72 성거읍 
오목리74-39 과
8,032 8,032 
김일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
읍 망향로
　
진천신용 협
동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60
근저당권　
　
　
　
　
　
　
　
　
　
진천신용 협
동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
로 60
지상권
　
73 성거읍
오목리74-40 도
25 
25 
천안시
　
　
　
　
　
　
74 성거읍
오목리
75
과
3,326 3,326 강동식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30, 계룡리슈빌퍼스트클래스
아파트
　
　
　
　
　
75 성거읍
오목리
76
과
3,663 3,663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76 성거읍
오목리
77-1
답
3,369 3,369 홍영례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77 성거읍
오목리
77-2
답
1,835 1,835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1/4　
　
　
　
　
78 성거읍 
오목리
78-1
과
2,469 2,469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79 성거읍 
오목리
78-2
답
4,562 4,562 
정종예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성거농업 협
동조합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432
근저당권　
　
　
　
　
　
　
　
　
　
성거농업 협
동조합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432
지상권
　
80 성거읍
오목리
79
전
357 
35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81 성거읍
오목리
80
과
436 
436 강동식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30, 계룡리슈빌퍼스트클래스
아파트
　
　
　
　
　
82 성거읍
오목리
81
답
3,236 3,236 주형규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
동
　
　
　
　
　
83 성거읍
오목리
82
답
2,777 2,77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84 성거읍
오목리
82-1
과
1,025 1,025 정연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동소문동4가)
　
　
　
　
　
85 성거읍
오목리
82-2
대
793 
793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86 성거읍 
오목리
82-5
대
9,977 9,97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87 성거읍 
오목리82-10 대
2,330 2,33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88 성거읍
오목리82-11 대
292 
292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89 성거읍
오목리82-12 대
411 
411 한국투자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신탁
90 성거읍
오목리82-13 대
3,357 3,35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91 성거읍 
오목리
83-1
답
2,377 2,377 
이수야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
화로
1/2
　
　
　
　
　
　
　
　
　
　
이남순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
화로
1/2
　
　
　
　
92 성거읍
오목리
83-2
답
1,779 1,779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93 성거읍
오목리
83-3
답
1,755 1,755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94 성거읍 
오목리
84-1
답
4,357 4,35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95 성거읍 
오목리
84-2
답
476 
476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96 성거읍
오목리
88-2
답
787 
78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97 성거읍
오목리
88-4
답
2,613
2,613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98 성거읍
오목리
89
답
3,451 3,451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99 성거읍
오목리
90-2
과
1,567 1,567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100 성거읍
오목리
91
답
1,302 1,302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101 성거읍
오목리
92
답
582 
582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102 성거읍
오목리93-34 답
1,930
1,93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103 성거읍
오목리93-21 과
1,633 1,633 윤승훈서울시 관악구 은천로86(봉천
동,두산아파트)
　
　
　
　
　
104 성거읍 
오목리94-10 전
540 
54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105 성거읍 
오목리94-11 임
74
74 대원강업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5길 (남
대문로5가)
48.78/100
　
　
　
　
　
　
　
　
　
　
주식회사
삼원강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산
단로66번길(대각리)
19.78/100
　
　
　
　
　
　
　
　
　
　
주식회사
대원총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5길 (남
대문로5가)
13.12/10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5.25/100
　
　
　
　
　
　
　
　
　
　
정종길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천안밸
리로 22-22(직산한양수자인 
비다펠리즈)
5.25/100
천안세무서
압류(정
종길지분
)
　
　
　
　
　
　
　
김동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00(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
온2)
1.695/100
　
　
　
　
　
　
　
　
　
　
김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00(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
온2)
1.695/100
　
　
　
　
　
　
　
　
　
　
조상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로 85(불당동,  
호반리젠시빌스위트)
4.43/100
　
　
　
　
106 성거읍
오목리
127-
11
도
2,334 2,334 
국토
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7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이하“법”이라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이후법률에서위임한데이터품질관리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품질관리사업추진신설(제20조의2)
데이터품질향상을위해필요한데이터품질관리절차및방법의개발, 데이터품질관련교육및
컨설팅등의사업을규정함
나. 데이터품질인증제도의운영신설(제20조의3부터제20조의5까지)
데이터품질인증제도운영을위한인증대상, 대상별로적용되는인증기준및인증신청방법, 인증
기관의지정요건및지정방법을규정함
다. 데이터품질관리전문기관의역할신설(제28조제2항제5의2호)
데이터품질관리에필요한사업수행및데이터품질인증기관지정업무지원을위한전문기관의
역할을규정함
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지정취소시청문, 과태료부과기준신설(제37조제2의2호, 제40조)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지정취소를위한청문, 품질인증허위표시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
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24e6970@korea.kr 또는jhkg0419@korea.kr
2) 주소: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3) 팩스: 044-202-6051
라. 기타자세한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044-202-6297 또는6298)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8호
인천광역시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수산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건설공사)
　
인천광역시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광역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일반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물질 등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일원 
나. 면적: 216,26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쑥골, 문학, 학익, 연수, 오봉산,
푸른송도, 서창
855,898
(평균) 343, (최대) 411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6.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6. 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기존 정수장 부지,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구분
시설물계획
중간가압장
․규격: B 21.4mX W16.2mX H 4.0mX 2지, B 19.6mX W6.6mX H3.9mX 2지
․체류시간: 13.38분
오존접촉조
․규격: B 12.8m × W 26.0m × H 6.2m × 2지
․형식: Side stream injection
활성탄흡착지
․규격: B 4.0m × W 15.6m × 12지
․활성탄층고: 2.8m
나. 재정계획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백만원)
68,794
64,481
1,203
2,970
140
10. 기타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2-720-2192)
◉국방부공고 제2022-308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군무원 외 의료인 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
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 ③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
   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주요내용

 ◦ 제2조(군보건의료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 제2조 (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
   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        (군인 및 군무원 외의 의료인 등을 포함
   병(兵)과 군무원을 말한다.            한다)를 말한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1. ~ 4. 좌 동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etogether@mnd.go.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54,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4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송상갑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9.04.01
외국국적취득
이봉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9.08.23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01.10.02
외국국적취득
전명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
군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석지수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5.05.20
국적이탈
쐬충만
2010.**.**
남성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0.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득필
194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김면순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용자
1951.**.**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1979.08.17
외국국적취득
장규복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최윤애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46.**.**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사하
구 ****
1984.11.14
외국국적취득
최상윤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어치수
1945.**.**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8.06.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용석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0.11.05
외국국적취득
한문경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7.05.16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0.04.07
외국국적취득
채장례
193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5.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유재
192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2.07
외국국적취득
정용구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1.11.02
외국국적취득
문시원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8.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용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9.07.12
외국국적취득
양재신
192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
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로리따사우르안드
리위나후따갈룽
1980.**.**
여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15.05.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충순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4.04.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34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성진
1945.**.**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9.03.23
외국국적취득
최석자
1945.**.**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김찬영
195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85.05.02
외국국적취득
호영주
1982.**.**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1985.09.11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0.08.17
외국국적취득
심상희
1957.**.**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01.05.07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3.**.**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7.**.**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0.04.06
외국국적취득
유승옥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3.02.14
외국국적취득
가모지마아츠코
1965.**.**
여성
일본
강원도 홍천군 
****
1998.10.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34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미야모토가즈미
1966.**.**
여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1996.04.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진경주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7.03.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34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안례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오입분
194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임숙희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89.06.02
외국국적취득
강금영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4.22
외국국적취득
이영범
196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9.10.21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5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
구 ****
2005.10.27
외국국적취득
신성식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80.01.18
외국국적취득
임순안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전미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6.08.13
외국국적취득
김대용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0.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미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9.01.14
외국국적취득
허재순
194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1.03.12
외국국적취득
박춘영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5.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미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6.07
외국국적취득
박일선
1952.**.**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8.11.03
외국국적취득
정진수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서동선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석은혜
195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
1990.08.09
외국국적취득
이비비아니
1983.**.**
여성
브라질
인천광역시 동구 
****
2005.11.13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남용현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8.01.26
외국국적취득
군지히로꼬
1962.**.**
여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1989.06.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영자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김한식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0.07.20
외국국적취득
백덕근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0.04.04
외국국적취득
김다솜
2018.**.**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2.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3.11.17
외국국적취득
조수경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1998.02.20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798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7호, 2022. 4. 19., 제정)을 개정함
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나.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3, 별지 제5호의3서
   식, 별표 신설)
 다.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대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
   (제4조의4,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24e6970@korea.kr 또는 jhkg04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7 또는 629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
  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2-84호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운영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연안사고예방법('21.4.10.)」, 동법 시행규칙('21.10.14.)에 따른 훈령정비
나. 現 규정상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수립·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해소
다. 교육의 적절성,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양질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해당연도 1월31일까지"를 "전년도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여 일정 공백 해소(안 제4조 제2항)
나. [별지 1]의 서식, 안전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해양경찰청공고제2022-85호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위탁기관의명칭및위탁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예방법」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수료 기준 및 위탁교육기관 신규
지정·취소 반영, 통합형 안전교육 수료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당 7,000원"을 "시간당 8,000원"으로 변경, 법률 인용(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해양경찰청공고제2022-86호
　「수중형체험활동안전관리요원의자격인정단체지정에관한지침」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0일
해양경찰청장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예방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별표3"을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2"로 변경하여 법령 인용 조문에  
    대한 정비(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발전기 보관소 등 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발전기
보관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02-4
12,494
140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스크린 
관리실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45-3, 577-1
4,863
54
고가초소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산62-1, 산71-6
37,698
150
고시일
∼ 
2022.12.31.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1080-4
255
255
고시일
~
2023.01.31
신축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34-1
9141
120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92-1
2152
120
폐수
처리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57-1
26,712
166
고시일
∼ 
2023.02.0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4호(2022.02.0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식당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50-1, 
651-1, 657, 657-1, 657-7, 
658-1, 661-2, 661-3, 662, 
662-1, 663, 663-1, 663-2, 
663-3, 663-4, 95-5, 
100-32, 665-3, 702-19, 
702-25, 산92-1, 산93-1, 
산93-2, 산93-3, 산93-4, 
산93-11, 산93-27, 산94, 
산95-1, 산96-1, 산96-3, 
산97-18, 산97-19, 산100-14, 
산100-29, 산103-1, 산103-7, 
산104-2
1,032,436
178.71
173.28
컨버터실
20.00
20.00
통제통신소차양대
291.18
291.18
저장고(탄1)
69.62
69.62
저장고(탄2)
14.40
14.40
저장고(탄3)
73.20
73.20
저장고(탄4)
72.40
72.40
저장고(탄5)
37.29
37.29
저장고(탄6)
14.40
14.40
차량주차고(문서고)1
206.72
206.72
35특공훈련교장1
85.00
149.04
지하훈련장
0.00
201.25
저장고(무1)
14.40
14.40
복지회관(관악회관)
779.23
1,128.41
모터싸이클정비고
15.47
15.47
비축유류저장창고
117.72
117.72
방패체력단련장
418.44
861.03
급수탱크저장소
(본근대)
3.24
3.24
영점사격장
39.96
39.96
아파트초소
(구북문위병소)
11.31
11.31
관악회관휴게실
27.60
27.60
락카룸(수영장)
154.58
154.58
저장고(탄7)
59.16
59.16
35특공훈련교장
(화장실)
28.42
28.42
차량주차고
(헬기격납고)1
301.92
301.92
군수과운용창고
체력단련장
84.37
84.37
헌병단통합창고
(기존지하차고)
257.40
257.40
차량주차고
(헬기격납고)2
126.54
126.54
조경실
47.50
47.50
의무대병영생활관
945.92
1,9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