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연번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911    무안     망운      목서리       379-22   도로      901
 912    무안     망운      목서리        412-9   도로      948
 913    무안     망운      목서리        417-2   도로      883
 914    무안     망운      목서리        417-3   도로     1,201
 915    무안     망운      목서리        417-4   도로      473
 916    무안     망운      목서리       677-77   도로     2,165
 917    무안     망운      목서리       677-86   도로      210
 918    무안     망운      목서리       산41-12   도로     4,59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
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77호선(부산-인천)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 위 치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 L= 9.6km)
 접 도 위 치           ․ 시점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 리 962-24(전)
 구역의               ․ 종점 :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412-1(임)
 지 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지형도면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요   도로 구역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당초 일반      국도19호선 남원시 이백면 남원시 이백면 L=0.359km 남원시 이백면 국도19호선
        국도 (남해~홍천) 척문리 390-5답 척문리 722-2전             척문리 지 내 남원 이백
  변경 일반      국도19호선 남원시 이백면 남원시 이백면 L=0.359km 남원시 이백면 척문교차로
        국도 (남해~홍천) 척문리 390-5답 척문리 722-2전             척문리 지 내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건설방재과(063-650-1811),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398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398
연번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911
무안
망운
목서리
379-22
도로
901
　
912
무안
망운
목서리
412-9
도로
948
　
913
무안
망운
목서리
417-2
도로
883
　
914
무안
망운
목서리
417-3
도로
1,201
　
915
무안
망운
목서리
417-4
도로
473
　
916
무안
망운
목서리
677-77
도로
2,165
　
917
무안
망운
목서리
677-86
도로
210
　
918
무안
망운
목서리
산41-12
도로
4,59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호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하고, 이에따른지형도
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77호선(부산-인천)
접
도
구역의
지
정
접도구역
위
치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위치(운남-망운도로건설공사, L= 9.6km)
․ 시점: 전남무안군운남면연
리962-24(전)
․ 종점: 전남무안군망운면목서리412-1(임)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지형도면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남원시이백면
척문리390-5답
남원시이백면
척문리722-2전L=0.359km
남원시이백면
척문리지내
국도19호선
남원이백
척문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남원시이백면
척문리390-5답
남원시이백면
척문리722-2전L=0.359km
남원시이백면
척문리지내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남원시청건설방재과(063-650-1811),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
    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8호
 「전자정부법」제 45조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29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및 정보화에 대한 투
   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지표 및 환산 기준의 개선, 정보시스템 폐기 기준 보완, 정보자원 효
   율성 측정 조항 신설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업무 측면의 이용실적 측정항목을 업무성과 달성도로 변경(안 제6조3항, 동항 3호, 별표1)
  o 정보시스템 폐기 기준의 보완(안 제7조의2항4호)
    -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1점인 경우는 폐기
  o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의 도출과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자원의 효율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보자
    원의 효율성 측정 조항 신설(안 제9조)
  o 유지관리유형이 유지로 분류 되었지만 개선수요가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범위 결정 항목 보
    완(안 제10조)
  o 운영성과 측정에 따른 정보자원처리 방안 추가(안 제 14조)
  o 개발 프레임워크 변동치 측정항목 삭제 및 기능활용도 산식 변경(안 별표 1)
  o 측정결과 환산 기준 변경(안 별표 2)
3.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 세부내역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게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4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전략물자 수출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2. 「원자력안전법」
 3. 방위사업법
 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
    률 (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등”이라 함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
 2.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전략물자
    를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품등을 포함)을 말한다.
 3. “전략물자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
 4. “수출”이라 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물품등을 이전하는 거래(유․
    무상을 불문한다)를 주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경유·환적”이라 함은 목적지가 외국인 물품등을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을 거치거나 국내의 항
    만 또는 공항에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7. “최종 목적지국가”라 함은 수출한 물품등이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재수출 되지 않고 사용 혹은
    소비되어질 국가를 말한다.(단,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하는 자 혹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인수하는 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를 말한다).
 8.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
    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
    류를 말한다.
 9.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10.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해당 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11. “최종사용자“라 함은 해당 물품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2. "재수출"이라 함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등을 수입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등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3. “구매자”라 함은 최종수하인이 물품등을 이전받도록 수출자와 계약(서면, 구두 등)하는 외국 거
    래당사자를 말한다.
                               325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14. “우려거래자”라 함은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
 한다.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및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포괄수출허가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의 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
  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
    술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
    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허가를 득한 물품등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②별표2(이중용도품목) 제10부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3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허가기관) ①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
 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
    3(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기술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이중용도품목)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
    른 일반방산물자 및 기술 제외)와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가운데 수입국 정
    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기관이 수출허가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
 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
 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326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제6조(허가의 일반원칙) ①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
 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라 한다.)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
    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7조(사전판정기관) ①사전판정기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과 같다. 다
 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이하 ‘전략물자관리원’이라 한다)에 사
 전판정업무를 위탁한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허가기관과 같다.
제9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한 허가시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3(군용물자)중 「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
 기술 수출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허가 시
 군사용으로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지역의 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2조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
 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1. 가 지역 : 영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
 2. 나 지역 : 제1호 이외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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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허가의
 유형) 각 항에 속하는 제반 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ㆍ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②제1항에 따라 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한 허가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세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전략물자등의 해당여부 판정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전략물자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
 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
 에 의한 사전판정으로 구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허가는 사전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2조
 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가판정) 자가판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
 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판정의 신청)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2.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사전판정의 처리) ①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략
 물자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판정의 효력) ①제15조에 따른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
 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 결과는 당초 사전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의2 서
 식에 따라 판정결과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전판정을 받은 자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사
 전판정 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
 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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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사전판정을 받은 품목과 판정
 결과를 활용하려는 품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영 제49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32조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
 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
 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
    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
    의 기준)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안전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
    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
    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
    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
    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용물자․
    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도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
 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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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6의 “나”지역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품 등)
   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최
   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3.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관련 일반산
   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 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
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분류(Category1)의 수출 또
   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
   침 제5항에 따른 수입국정부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부
   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별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
   표 1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
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최종사용자의 서약으로 수입
   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화학품
   목 이전에 관한 지침 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
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
   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2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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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만 사용, 재인도 금지, 종류 및 양, 최종사용 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술된 수입
    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수출허가의 지침은 상황허가, 중개허가 및 경유·환적허가에 준용한다.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제19조(개별수출허가) ①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허가신청 건
 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량은 확인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1부(전략물자수
    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경우 판정발급번호 기재로 대신한다)
 3.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
    술서 1부. 다만, 별표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7.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5.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핵원료물질, 중수소 또
 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 분말(순도 99.9% 이상),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
 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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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
 정을 받은 물품등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
 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한 수출건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④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
 소관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
 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⑤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되 재반입 조건인
    경우
 3.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
    하는 경우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
 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
 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략물자를 핵공급국그룹의 비회
 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18
 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⑧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
    류 제출을 면제한다.
 2.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
    제한다.
제22조(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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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②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
    여부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
    동․설계․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부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산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
    여부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 여부
 ③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
 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미칠 영향
 2. 해당 품목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준
 3.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4.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증된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
    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5.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협정에 적합한 지 여부
 ④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신청자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등이 우
 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개별수출허가의 처리) ①전략물자 수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
 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수입국 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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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6.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협의
 ②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 전에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
 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
 내로 한다.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다만, 서면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4조에 따라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 중 한 곳이거
 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
    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
    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수
    하인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수하인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
    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
    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
    계가 미화 3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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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별표4의 “2B001”(공작기계와 전용설계된 부품), “2B201”(공작기계와 그 부품), “2B350”(화학물질
   제조설비, 장비 및 부품)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별표 6의 “가”지역(“나”지역을 경유할 경우 제
   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
   입하는 조건인 경우.
9.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
   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1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2,5,6,9,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
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에서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
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
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
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
   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
   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
   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3.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
   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
   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④제1항제6호 괄호부분 또는 제8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재반입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
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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