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2호                                                                                                                                                                                                                                                                                                              2002. 3.19. (화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2-10호
                                                                                                                                                                                                                                                                                                                ◉환경부고시제2002-43호
                                                                                        소방법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방용기
                                                                                                                                                                                                                                                                                                                         눀기환경보전법제48조및동법시행규칙제113조,
                                                                               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제26조제2호의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및동법시행규칙제76조, 소
                                                                               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성능시험기관지 음·진동규제법제50조및동법시행규칙제87조, 폐
                                                                               정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기물관리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41조, 오수·
                                                                               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사유및주요골자를행정절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한 교
                                                                               차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육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3 월19일                                                                                                                                                                                                                      2002년 3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용기계·기구등의성능시험기관지정에                                                                                                                                                                                                                                         교육수수료(환경보전협회)
                                                                                                          관한고시제정예고
                                                                                                                                                                                                                                                                                                                과                                                   정                                               별 교육기간 수수료(원/인)
                                                                               1. 제정사유
                                                                                                                                                                                                                                                                                                                (환경관리인교육)
                                                                                        소방용기계·기구중성능인정시험품목은소방법에 -일반관리자과정(1일)                                                                                                                                                                                                                                                                                                                  1일                                            17,000
                                                                                        의한검정기관외에도적정수준이상의인적·물적 -일반관리자과정(2일)                                                                                                                                                                                                                                                                                                                   2일                                            34,000
                                                                                        능력을보유하고있는비씁리법인중신청자에눀해 -전문관리자과정                                                                                                                                                                                                                                                                                                                       4일                                            68,000
                                                                                        서는일정심사를거쳐성능시험기관으로지정받을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수있도록이에필요한요건과절차등을제정하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1일                                            17,000
                                                                                        위함. 
                                                                                                                                                                                                                                                                                                                -폐기물처리자과정                                                                                                                    2일                                            34,000
                                                                               2. 주요골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과정                                                                                                                 2일                                            34,000
                                                                                        가. 소방법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폐기물처리업자과정                                                                                                                                                                                                                                                                                                              2일                                            34,000
                                                                                                 시험기관의지정기준·지정절차·심사등에관 (기술관리인등의교육)
                                                                                                 한사항                                                                                                                                                                                                            -오수처리시설등의기술                                                                                                                  2일                                            34,000
                                                                                        나.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눀한 업무감
                                                                                                                                                                                                                                                                                                                         관리인과정
                                                                                                 독및행정처분등에관한사항
                                                                                                                                                                                                                                                                                                                -위생처리시설설치요원과정 2일                                                                                                                                                           34,000
                                                                                        다. 성능시험기관의휴·폐업및시험의무등에관
                                                                                                                                                                                                                                                                                                                                           부 칙
                                                                                                 한사항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고시의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 ◉환경부고시제2002-44호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단체및개인은2002년4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태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씀기에 동법 제16조의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정에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2002년 3 월19일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환경부장관
                                                                                                 자), 주소및전화번호
                                                                                                                                                                                                                                                                                                                1. 공원의명칭및종류:태안해안국립공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행정자치부인터넷홈페이
                                                                                                                                                                                                                                                                                                                2. 공원구역의면적:328.450㎢
                                                                                                 지(http://www.mogaha.go.kr)를 참조하거나
                                                                                                                                                                                                                                                                                                                3. 주요 보호눀상자원:변경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예방과(전화:02/3703-5338,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습니다.
                                                                                                 FAX:02/3703-557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5. 공원시설계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