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2. 주요내용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7호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
                  (주)한국메디코     양*덕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67
   (제926호)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65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7,920
B형간염 예방접종                                                        26,000
항원·항체 정량검사                                                       57,550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 접종일 기준 2020. 4. 8일 접종건부터 지원비용 변경 적용
3.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비용                                               19,010
4.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일자는 별도 안내 예정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20-24호
                       2020년 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정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기관명                                        반납
  지정번호                      소재지             반납사유
              (대표자명)                                      수리일자
                           부산 수영구
              ㈜브이리지        수영로 688
 제2018-122호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0.6.1.
               (김양희)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4층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78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경영악화에 따른
                 ㈜모닝컴퍼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2013-190호                                        폐업
                  (오흥선)        장도로 10
                                                (2020.6.2.)


                                  6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20-2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대표자명                                   처분 내용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주)큰바위                                                   사회적기
                               사회적기업육성법
    문화복지              김동준                         인증요건 미충족   업 인증     20.6.1.
                               제18조제1항제2호
  (제2009-072호)                                                취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9. ~ 2020. 6.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9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수경 02-2640-1306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20-50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2018. 10. 1.)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
결핵                 BCG(피내)                                               25,590
                                          스아이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0.5ml       헤파뮨주                            3,000
                                          유박스비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B형간염               HepB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4,77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8,800
                                          에스케이티디백신주
                                          티디퓨어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12,680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백일해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아다셀주
                   Tdap                                                  20,09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코박스폴리오PF주
폴리오                IPV                                                    8,540
                                          아이피박스주
                                          이모박스폴리오주
                                          테트락심
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IPV               인판릭스IPV주                       22,900
백일해, 폴리오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펜탁심주
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                                          31,92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66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악티브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박셈힙                            7,440
                                         유히브주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1,51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1)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엠엠알Ⅱ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390
                                         프리오릭스주
                                         수두박스주
수두                VAR                    스카이바리셀라주                      13,020
                                         바리-엘백신
                        베로세포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                                                   11,450
                        유래 0.4ml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불활성화
일본뇌염                    베로세포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백신)                                                  17,790
                        유래 0.7ml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520
                                         하브릭스주
                            0.5ml        아박심80U소아용주
                                                                       15,110
                            (어린이)        박타프리필드시린지

A형간염              HepA                   박타주
                            0.5ml(성인)    아박심160U성인용주
                                         하브릭스주                         33,380
                            1.0ml(성인)
                                         박타프리필드시린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플루백신V주
                            0.25ml       보령플루백신VIII-TF주                 8,670
                                         코박스인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인플루엔자             Flu3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0.5ml        플루플러스티에프주
                            (어린이,        코박스플루PF주                       9,140
                            임신부)         코박스인플루PF주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예정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백신비의 경우 2020. 8월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예정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
상으로 지급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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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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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반송사                     중가산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명                                                 유                       금
          01-95-2031-
                      고지서전 경기99바             강원도 동해시    폐문부
 1    김영* 7040-4004-1              괴산문광송평
                       송    853                중앙로       재    1,600,000    -     -
               20
          01-95-2031-
                      고지서전 충북06도             충청북도 제천시   이사불
 2    한덕* 7040-7006-1              제천송학무도
                       송    735               내토로40나길    명    1,000,000    -     -
               20
          01-95-2031-                         부산광역시
                      고지서전 부산99사                       수취인
 3    유종* 7040-8005-1              괴산문광유평      해운대구
                       송    402                        불명     1,000,000    -     -
               20                            아랫반송로26번길
                                   제천지사
          01-95-2031-             북단양영업소
                      사전통지 충북98바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부
 4    이석* 7050-8005-1            고속도로 중앙선
                       서전송  777               내토로40나길    재    1,200,000    -     -
               10                  부산방향
                                   261.4Km
                                   엄정지사
                                  서충주영업소
          01-95-2031-                         대전광역시
                      사전통지 대전99바   고속도로                 폐문부
 5    황영* 7051-2002-1                        대덕구 오정로
                       서전송  747   평택제천선                  재     400,000     -     -
               10                              23번길
                                   평택방향
                                   77.8Km
                                   제천지사
          01-95-2031-             제천영업소
                      사전통지 충북83아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부
 6    강순* 7051-3002-1            고속도로 중앙선
                       서전송  229                탑안로4길     재     400,000     -     -
               10                  부산방향
                                   282.5K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동측배후단지 밸런스인더스트리 내 전남도시가스 지붕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밸런스인더스트리 내 전남도시가스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양영철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건물 지붕 위, 옥외형 전기실 등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한전계통에 전력 공급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21-1번지(밸런스인더스트리 건물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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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공단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공고제2020-14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0. 5. 30.(토)에 실시한 2020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경북지방경찰청장
대상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경북경찰청            10519   이윤형(남)        86.01.22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물품(전자시계)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4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0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
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0년 7월 31일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나.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5일(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울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사 업 비 : (당초)1,196백만원(비귀속)
             (변경)1,249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당초)998.4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5,127.41㎡)
      (변경)998.4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5,127.41㎡), 건물지붕 보수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1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20-1호
               비대상품 과다혼입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미지급 공시송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비
대상품 과다혼입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미지급 및 회수 최고(催告)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6월 5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건명 : 비대상품 과다혼입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미지급
2. 당사자

      성명          대상물건         중량                       소재지
 김희연(수거처)    비대상품 과다혼입                  경남 양산시 모래들길 57-27 양산서희스타힐스 101동 2303호
                              6,580kg
 강태문(운반자)        폐농약용기류                                소재 불명

3. 처분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19.01.17. 공단 부산압수물사업소에 반입한 폐농약용기
류(6,580kg) 수거보상금 미지급
4. 처분사유
○ 공단 위 사업소에 반입한 폐농약용기류 6,580kg은 비대상품 과다혼입으로 관련법률 및 지침에 따
른 수거보상금 지급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수거보상금을 미지급함
5.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4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
6. 기타사항
 본    공고기간   내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부
(051-366-372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72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74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행정예고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등) 및동법시행규칙제6조
(해지의통보)에의거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따라
우체국을
폐국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다. 보내실곳
  o 전화: 063-240-3614,
    팩스: 063-240-3619
1. 행정예고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등) 및동법시행규칙제6조
(해지의통보)에의거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라
우체국을
폐국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다. 보내실곳
  o 전화: 063-240-3614,
    팩스: 0505-005-2101
관보제19763호(2020.6.2.)
261쪽맨아래부터16 및
5번째행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택
42-1989-20-0000015
300도양호
부산시서구
해안새벽시장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신성수산㈜
49-2012-10-0000812
해경이동771 부산시서구
충무대로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및문의처
- 주
소: 우편번호44772, 울산광역시남구신선로20 (울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연락처: 052-230-2449(경장유동완),
FAX : 052-230-2948
- 전자우편: yu7312@korea.kr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45호
관보제19763호(2020.06.02.)에게재된“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45호(순창유등우체국폐국에
따른행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6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붙임]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2020.6.18. 허가취소)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42-2013-50-
  1                           219부○호        이○○    정기검사불응    충남 보령 천변남길40-7
             0000066
           42-2011-50-                                        충남 서천 장항읍
  2                           202명○호        편○○    정기검사불응
             0000066                                            장항공단길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2020.6.25. 허가취소)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42-2017-50-                                        충남 보령 오천면
  1                           281복○호        김○○    정기검사불응
             0000160                                             도미항로

           41-2009-50-                                        충남 보령 주교면
  2                           209서○호        김○○    정기검사불응
             0000056                                           계리궁아난길

           42-1999-50-        200카○발2                         충남 서천군 서면
  3                                         남○○    정기검사불응
             0000092            호                                 서인로

           42-2017-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4                           226기○호        이○○    정기검사불응
             0000006                                           백사장2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6. 5.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42-2016-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무선국 허가취소
 (주)두**운                       911두산호
                    0000022                       시흥상동로         [정기검사 블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6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7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순
42-2007-50-0000054
221제일호
경남진주시
강남로167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5. 19.
4.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
제23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신규허가등의행정절차없이
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 -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
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6월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예정일: 2020. 6. 18.(목)
/ 2020. 6. 25.(목)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3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5월 18일 양형위원회 제102차 회의에서 의결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
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사(형법 제
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형법 제305조),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
간(형법 제339조),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
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강간 등 치사(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3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
간/강제추행 등(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강간 등 치사(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의 성범
죄(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특정범죄가중법상 강도강간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군인 등 강
간(군형법 제92조), 군인 등 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     군인 등 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
등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군인 등 강간 등 상해·치상(군형법 제92조의7),
군인 등 강간 등 치사(군형법 제92조의8)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친족관계에 의한
  2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특수강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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