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제 1. ( )업 허가·등록사항 또는
                            작(배급)업신고사항변경신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1부
                            고서 1부            2.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       증 1부
                            는 경우 영업소의 사용권을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      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
                            권자가 아닌 경우) 1부       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       우에 한함) 1부
                            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
                   구비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는 서류 1부
                   서류       바꾸는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      제출생략〉
                            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
                            제출생략〉               우에 한함)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함)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
                                                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
                                                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함)
                         10,000원(배급업의 경우 동액
                   수수료                      조례로 결정
                         상당의 수입인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제1항
                   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
                   법령
                                                규칙 제15조의2, 별지 제5호의
                                                2
                                                ○게임 계:(3일)
                   접수
                                                접수:시·군·구
                   처리
                                                처리:시·군·구(3일)
1370000
                                                〈민원인제출서류〉
 -0217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허가〉     일반게임제공
                                   신    규       1부
영화·음       업 허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
반·비디                                               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
오·게임                                               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
                                                   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
                   구비
                                                   의 종류 포함) 1부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
                                                   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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