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아이비엘이앤씨(대표 신현기)
       법인등록번호                      110111-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805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라멘교의 상부구조로서 비부착상선의 분할재긴장이 도입된 Preflex빔 제작기술
  ◦ 시공 중 거치된 Preflex빔의 단순보 거동 유도를 위한 라멘교 벽체와 거더 단부 사이의 회전 및
     롤링이 가능토록 고안된 강봉 연결받침 장치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상부표면에 유공이 있는 저류공간형 부재가
적용된 투수성 보도블록”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상부표면에 유공이 있는 저류공간형 부재가 적용된 투수성 보도블록
  ◦ 지정번호 : 제76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에스코알티에스(대표 조영철)
       법인등록번호       110111-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7
3. 신기술 내용(범위)
  ◦ 직경 4mm 유공상판, 내부격자, 유공하판, 내부 폴리우레탄 필터로 구성된 우수의 침투 및 유출
    지체 기능의 보도블록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통합 품질관리 장치를 활용한 지반보강용 동
시주입 컴팩션 그라우팅 시스템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소방방재청장
                          108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통합 품질관리 장치를 활용한 지반보강용 동시주입 컴팩션 그라우팅 시스템 공법
 ◦ 지정번호 : 제77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덴버코리아 이엔씨㈜(대표 정영교)
      법인등록번호      110111-0******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서현 하우비 B/D 601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동시주입펌프기 및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공관리 기술
  ◦ 지반의 내진 및 액상화 보강을 위한 기술
  ◦ 연약지반의 지지력 확보 및 지내력 증진 기술
  ◦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복원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미끄럼 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 홀이 설치된 테트라포드의 제작/거치법”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미끄럼 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 홀이 설치된 테트라포드의 제작 거
     치법
  ◦ 지정번호 : 제12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범아건설㈜(대표 신용권)
        법인등록번호       180111-0******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온천천로 116 경남빌딩
3. 신기술 내용(범위)
  ◦ 미끄럼 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 홀이 설치된 테트라 포드의 강제 거푸집 시스
    템을 이용한 제작 및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홀을 이용한 거치 기술
                                    109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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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Kim La In 방송통신심 뉴미-14-5 2014.9.25. 선정성 2014-10-29
  7400 '참새방앗간'                 '참새방앗간'                   의위원회 6-802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play.google.co
 2014- (play.google.com) 내 m) 내 '탑시크릿 라온밸리 방송통신심 뉴미-14-5 2014.9.25. 선정성 2014-10-29
  7401 '탑시크릿 최고의               최고의 선택'                   의위원회 6-803
       선택'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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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도 - 프리미엄 '19도google.
       (play.google.com) 내 (play.       com) 내           방송통신심 뉴미-14-5
  7402 서비스(성인 전용)' 서비스(성인 전용)' EVERY19 의위원회 6-804 2014.9.25. 선정성 2014-10-29
                                   - 프리미엄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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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에이스초이스 -             '에이스초이스 - 에이스 방송통신심 뉴미-14-5
  7403 대구경북 밤문화 유흥 대구경북 밤문화 유흥 초이스 의위원회 6-805 2014.9.25. 선정성 2014-10-29
       정보 커뮤니티'               정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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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렌지메이트-역할대 '오렌지메이트-역할대 오렌지 방송통신심 뉴미-14-5 2014.9.25. 선정성 2014-10-29
  7404 행,애인대행,이색알바, 행,애인대행,이색알바, 메이트 의위원회 6-806
       미팅,만남,채팅'              미팅,만남,채팅'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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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즐마 - 마사지샵 '즐마google.
       (play.google.com) 내 (play.       com) 내           방송통신심 뉴미-14-5
  7405 검색 및 후기정보 검색 및 후기정보 즐마 의위원회 6-807 2014.9.25. 선정성 2014-10-29
                                   - 마사지샵
       제공' 애플리케이션 제공' 애플리케이션
                                                     60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연장) : 2011. 10. 27 ~ 2016. 10. 26(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9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한국지오텍(대표 김진춘)
      법인등록번호 110111-1******
      소 재 지 우림라이온스밸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2차 1801-3호
2. 기술명 : 재해위험 저수지 및 비탈면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자동화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재해위험 저수지 및 비탈면 보강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그라우팅 시공 중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하여 지층종류, 입도분포, 투수계수 등 대상지반의
      특성 및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 주입재료를 선정하고, 현장주수시험에 의한 한계주입압(Pcr)
      결정과 주입시공을 자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기술임
  ○ 주입지반의 시공건조평가, 주입압(p), 주입속도(q), 시간(t) chart 검측 및 주입유형 분석, 자동관
     리, 원격관리 등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그라우팅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객관적인 시공
     관리, 효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개선한 통합관리형 그라우팅 관리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 자동으로 계층 제어 관리 할 수 있는 그라우팅 자동화 시스템(AGS)
  ○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조사 설계 주입시공 평가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110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산림청공고제2014-178호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산림청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13.2월 시행)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법률 제정 전 시범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10.4월)한 행정
   규칙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으로써 현실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코자 함
2. 주요내용
  o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2015년 4월 11일까지 재검토하는 것에서 2015년 4월 11일까지 효력을 가
    지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199, 413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alarm9075@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99, 4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1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112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02-10-
0000019
이순만
104화성호
인천중구중산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08-10-
0000047
㈜아이디에프
대표이사
105코쌀호
인천중구북성동2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1994-20-
0000574
(주)청해진해
운대표이사
101데모크라시호
인천중구항동7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99-10-
0000028
현대천막
정용우
　
경기화성군향남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08-10-
0000006
유보미
109덕운호
인천동구송림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10-10-
0000003
성기복
101원영호
경기김포시월곶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32-1999-10-
0001706
안양시장
행정안양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4. 11. 19.(수)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 폐업및이사등으로송달할수없는전파법령위반무선
국에대하여다음과같이행정처분내역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4. 10. 14.자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 은 공 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포

제2조(추가선 목에 관한 적용 )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 시행 이후 입주자모 인을
              택품                            례                                               칙                       집승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 공고를 한다)하는                                               집           말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자활성화 및 입주자의 선 권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 공고에 제시하여
              투                                     택                                               집

 입주자와 도 계약 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 목에 기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목
              별               ㆍ                              택품                술                                        품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하는 목을 추가하고, 재 국 교
                                  토                                           ㆍ             품               현           토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 가구 및 이 가전제 의 세부 목을 상 규정하며, 제한 한정
                                  붙박                 붙박                   품         품           향                   ㆍ

 등 지나 게 규제적인 용어를 정 하는 등 행 제도의 영상 나 일부
          치                                  비을 개선 보완     현                   운         타난          미비점             ㆍ

 하려는 것임.                                    국 교통부 제공                                                <   토                   >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315호
                        국방 사시 사업 실시계획 인          ․군         설                       승

「  국방 사시 사업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국방 사 시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
      ․군          설                             률」                    “        ․군           설   ”                       승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 00부대 수 리시 신 사업
              칭 :                 폐    처        설    축

2. 사업의 개요 노후화된 기 수 리시
                  :                      공사임
                                           존 폐   처       설 설치

3. 사업 정지역의 위 및 면적
      예                       치

  가. 사업위 경기도 이 시 장호원 이 리 411 3
              치 :                  천                읍    황            -

  나. 사업면적 210     :       ㎡

4. 사업의 시행기간 2014. 10. 24. ~ 2015. 1. 31.
                          :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 본부장    :            설

  나. 주소 서울시 용 구 이태원로 22 국방시 본부 (02)748 4324
          :                   산                               설           ☎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 본부 경기 부시 단 사업 당 에게 문의( 031 440 4845)하
                                                 설                남        설            담               ☎   -       -

     시기 바 니다. 랍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1호
                         유해간행                                         물

 출판 문화 업진 법 제1 조 규정에 의거 간행 리위원회에서 의 결정한 유해간행 에 대하여
          산           흥            9                          물윤                        심                   물

동법 제1 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9

   2014년 10월 30일
              문화체 관광부장관            육

                           13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6. 참 고 사 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대하여는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33-660-287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상 무선국(무선국 신고폐지)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반송
                                                                    사유
        94-2013-41-0000784 남아삼척101호
남아전기(주) 94-2013-41-0000785  남아삼척102호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6,               이사
        94-2013-41-0000786 남아삼척103호 한흥프라자 218호 (남양동)                불명
        94-2013-41-0000787 남아삼척104호
        94-2008-41-0001647 그배속초101호
동궁주식회사 94-2008-41-0001648   그배속초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수취인
        94-2008-41-0001649 그배속초103호
 속초지점   94-2008-41-0001650 그배속초104호         182, 3층 (방배동)          미거주
        94-2008-41-0001651 그배속초105호
        94-2011-41-0000125 동진춘천104호      강원도 춘천시 승지골길
동진정보통신 94-2011-41-0000126 동진춘천105호       16번길 47, 1007동 501호       이사감
        94-2011-41-0000127 동진춘천106호   (퇴계동,   퇴계주공뜨란채10단지)
        94-2011-41-0001572 성재포남101호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박성재   94-2011-41-0001573 성재포남102호        174번길   12,  (포남동)      이사감
        94-2011-41-0001574 성재포남103호
        94-2012-41-0001763 보운춘천101호
 보운개발   94-2012-41-0001764 보운춘천102호         강원도 춘천시 남면             이사감
        94-2012-41-0001808 보운춘천103호      충효로 1183-1, (발산리)
        94-2012-41-0001809 보운춘천104호
        94-2009-41-0000288 상아원주101호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상아창호   94-2009-41-0000289  상아원주102호         119, 유승아파트            수취인
        94-2009-41-0000290 상아원주103호       102동 504호 (단구동)          미거주
        94-2007-41-0000514 상진평창101호
        94-2007-41-0000515 상진평창102호
        94-2007-41-0000516 상진평창103호
        94-2007-41-0000517 상진평창104호
상진건설(주) 94-2007-41-0000518  상진평창10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갑동로 14, 이사
        94-2007-41-0000519 상진평창106호               (갑동)
        94-2007-41-0000520 상진평창107호
        94-2007-41-0000521 상진평창108호
        94-2007-41-0000512 상진평창109호
        94-2007-41-0000513 상진평창110호
        94-2012-41-0001504 은현강릉803호 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2길
  조은현   94-2012-41-0001505 은현강릉804호 44, 대림맨션아파트             110호   이사감
                                                 (송정동)
 주식회사 44-2009-41-0000727(에이엠춘천101호) 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취인불
  에이엠        39국 (세부내역 별지 참조)           대왕판교로      670,  A동  501호   명
 엔지니어링                                 삼평동 유스페이스 (삼평동)
                                    113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 별지 : 주식회사 에이엠엔지니어링 폐지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1             44-2009-41-0000727       에이엠춘천101호
    2             44-2009-41-0000728       에이엠춘천102호
    3             44-2009-41-0000729       에이엠춘천103호
    4             44-2009-41-0000730       에이엠춘천104호
    5             44-2009-41-0000731       에이엠춘천105호
    6             44-2009-41-0000732       에이엠춘천106호
    7             44-2009-41-0000734       에이엠춘천108호
    8             44-2009-41-0000736       에이엠춘천110호
    9             44-2009-41-0000737       에이엠춘천111호
   10             44-2009-41-0000738       에이엠춘천112호
   11             44-2009-41-0000740       에이엠춘천114호
   12             44-2009-41-0000741       에이엠춘천115호
   13             44-2009-41-0000745       에이엠춘천119호
   14             44-2009-41-0000746       에이엠춘천120호
   15             44-2009-41-0000749       에이엠춘천123호
   16             44-2009-41-0000896       에이엠춘천124호
   17             44-2009-41-0000898       에이엠춘천126호
   18             44-2009-41-0000900       에이엠춘천128호
   19             44-2010-41-0000110       에이엠춘천129호
   20             44-2010-41-0000111       에이엠춘천130호
   21             44-2010-41-0000113       에이엠춘천132호
   22             44-2010-41-0000115       에이엠춘천134호
   23             44-2010-41-0000116       에이엠춘천135호
   24             44-2010-41-0000347       에이엠춘천136호
   25             44-2010-41-0000348       에이엠춘천137호
   26             44-2010-41-0000349       에이엠춘천138호
   27             44-2010-41-0000350       에이엠춘천139호
   28             44-2010-41-0000443       에이엠춘천140호
   29             44-2010-41-0000444       에이엠춘천141호
   30             44-2010-41-0000445       에이엠춘천142호
   31             44-2010-41-0000468       에이엠춘천143호
   32             44-2010-41-0000469       에이엠춘천144호
   33             44-2010-41-0000470       에이엠춘천145호
   34             44-2010-41-0000484       에이엠춘천146호
   35             44-2010-41-0000485       에이엠춘천147호
   36             44-2010-41-0000486       에이엠춘천148호
   37             44-2011-41-0000137       에이엠춘천149호
   38             44-2011-41-0000138       에이엠춘천150호
   39             44-2011-41-0000139       에이엠춘천151호
   40             44-2011-41-0000140       에이엠춘천152호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5 명예훼손
피 고 인 이승열 (470706), 새마을금고 이사장
      주거 사천시 선인길 17, 1동 811호(사천읍, 전원맨션)
      등록기준지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82
검   사 최혜경(기소), 서성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김헌규
                           114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피 고 인     남동희 (441021), 농업
          주거 경남 산청군 삼신봉로780번길 49-2 (시천면)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385
검     사 추혜윤(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유경(국선)
판 결 선 고 2014.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581번지 답의 실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월경 위 장소의 답에 길이 32m, 폭 4m, 전체면적 125㎡ 상당 집으로 통
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 그 위에 시멘트로 포장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증인 박정일, 신민수, 임태기의 각 법정진술, 박정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임태기 작
성 진술서의 기재,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현장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진입도로
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남호석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진입도로 끝의 좌측 부분에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인 아들 남호석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욱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7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동산 개업공인중
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교육 위탁기간 및 지정현황 :
     명칭            지정기간                   교육장소           교육비             비고
             2014.11.01.~2016.10.31.     건국대학교       실무교육 : 130,000(원)
   건국대학교              (2년)             (광진구 능동로)     연수교육 : 80,000(원) ☏ 450-3268
                                                     직무교육 : 40,000(원)
                                           117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명칭          지정기간                   교육장소       교육비                 비고
           2014.11.01.~2016.10.31.     동국대학교   실무교육 : 130,000(원)
   동국대학교            (2년)              (중구 필동로) 연수교육  : 80,000(원)    ☏ 2290-1483
                                               직무교육 : 40,000(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4.11.01.~2016.10.31.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실무교육   : 130,000(원)
                    (2년)            (강남구 봉은사로) 직무교육 :: 80,000(원)
                                               연수교육
                                                        40,000(원)
                                                                    ☏ 3470-5143
                                               실무교육  : 120,000(원)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2015.01.01.~2016.12.31.
                    (2년)
                                   협회 내 상설교육장 연수교육 : 80,000(원)
                                     (구로구 공원로) 직무교육 : 40,000(원)     ☏ 585-4210
           2015.01.01.~2016.12.31. 협회 내 상설교육장 실무교육 : 130,000(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년)           (관악구 남부순환로, 연수교육 : 80,000(원)     ☏ 2015-9815
                                      도봉구 마들로) 직무교육 : 40,000(원)
           2014.11.01.~2016.10.31.     한양대학교   실무교육 : 130,000(원)
   한양대학교            (2년)            (성동구 왕십리로) 연수교육  : 80,000(원)    ☏ 2220-1212
                                               직무교육 : 40,000(원)
2.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1항 내지 제4항의 교육
3. 행정사항 : 기타 서울특별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
   리 시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14-284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
     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하고 고시합
     니다.
  ○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전화 : 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
     (전화 : 031-228-01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
  가. 지구(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은 기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
       생략
    ․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의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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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라.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 10. 30, (2단계) 2015. 3. 30, (3단계) 2015. 12. 30
    ․ 변 경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 12. 30, (2단계) 2015. 3. 30, (3단계) 2015. 12. 30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면적 : 3,190,180㎡ (1단계 : 748,416㎡, 2단계 : 1,627,305㎡, 3단계 : 814,459㎡)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목적(변경없음) : 화성시 및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
      발 및 공급
    ․ 개요(변경없음)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 10. 30, (2단계) 2015. 3. 30, (3단계) 2015. 12. 30
    ․ 변 경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 12. 30, (2단계) 2015. 3. 30, (3단계) 2015. 12. 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면적 : 3,190,180㎡ (1단계 : 748,416㎡, 2단계 : 1,627,305㎡, 3단계 : 814,459㎡)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경기도고시제2014-5146호
                    탄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정정
 경기도고시 제2014-269호(2014. 9. 25.)로 고시한 탄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내용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
             탄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고시 내용 중 일부 정정내용
 정정사유 : 오류정정
 탄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고시 정정내용
 5. 탄천 등 3개하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 폐천부지 면적 오류 정정
                                   119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18
◉환경부고시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4-41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따른「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제2012-19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2-649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8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0월30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따라종합또는설계․사업관리분야의일반또는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제5조제3항제1호의“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사업장중에서석면건축자재면적이2,000제곱미터
초과인사업장”을“제1항제1호해당사업장”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2호는제3항제3호로하고, 제3
항제2호는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제2호에따른사업장중에서석면건축자재면적이2,000제곱미터초과인사업장: 고급감리
원1인이상
제6조제1항의본문중“별지제1호서식의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석면해체·제거작업개시전까지”를
“별지제1호서식의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석면해체·제거작업개시5일전까지(변경또한포함)”로
하고, 같은조제2항은삭제한다.
제7조본문중“별지제2호서식의감리완료보고서”를“별지제2호서식의공사감리완료보고서”로하고,
제7조및제8조를각각제8조및제9조로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검토및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제6조제1항에따라감리인지정현황신고
서를접수한때에는해당감리인과감리원의자격적정여부, 감리원의타사업장중복지정여부등
을확인하고그처리결과를5일이내에발주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제6조제1항에따른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및제8조에따른공사감리완료보
고서를접수한때에는그사실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 이때시장·군수·구청장은감리인지정신
고관련정보를「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따라운영하고있는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입력하
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감리원의타사업장중복지정여부확인은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통해할수있다.
별표2의제목“감리원이수과목(제8조관련)”은“감리원이수과목(제9조관련)”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의처리기간은5일로하고, 감리원배치현황작성란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하단의“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고시제7조”를“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고시제
8조”로하고, 별지제3호서식하단의“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고시제8조”를“석면해체작업감리
인기준고시제9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