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8. 10. 23.(화) ~ 11. 6.(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청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8. 11. 7.(수) ~ 11. 9.(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청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청주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8. 11. 23.(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52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2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청주우체국 지원과(☎ 043-711-071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고)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고)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고)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고)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고)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끝.(홈페이지 참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8.11.19.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유미모텔 이영주 등 195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30086696     2018-3-10-2-0000120    유미모텔 이영주        6,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9길
 2     1900430087352     2018-3-10-2-0000174       하늘시스템        6,3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3     1900430086951     2018-3-10-2-0000179    무인콘트롤 윤계용       6,300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     1900430087096     2018-3-10-2-0000210    (주)이테크인프라       31,500
                                                                             아암대로253번길


                                                   453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458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15100
2007-03-20
오금낚시
고수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14256
2007-02-05
MJ
Mall
김민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14944
2007-03-12
로젠리트
은경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14411
2007-02-12
에이치씨디커뮤니티
김규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13995
2007-01-22
위즈(WIZ)
정태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14583
2007-02-21
촌놈
김기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14999
2007-03-14
아가벨
이영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14954
2007-03-12
tinyweeny
진소용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14096
2007-01-26
wavenoon
정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15139
2007-03-21
뮤
조순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15029
2007-03-16
(주)자유로운공기
한정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15345
2007-03-30
(주)필컴
류제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15180
2007-03-23
포유피씨
전명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14229
2007-02-02
봄날
안승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14131
2007-01-30
mimomall
김지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14908
2007-03-09
비즈미
정수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13984
2007-01-22
투인엔터테인먼트
허종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13524
2007-01-02
패션리듬
심보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14198
2007-02-01
우리아기밥만들기
김나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14031
2007-01-24
아이럽점프
박선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14797
2007-03-02
리보니(reboni)
이병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14196
2007-02-01
테크밸류체인(주)
진경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
13813
2007-01-15
윤갤러리
한상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14493
2007-02-15
TEAM
최병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15126
2007-03-21
(주)비존비티엔아이
김두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13806
2007-01-12
프로슈머
최두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
14840
2007-03-06
하우스전기렌지
권오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8. 11. 30.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459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유한회사
에*에이치
42-2014-20-0000152
611신한호
전남완도군완도읍장보고대로
2
유한회사
에*에이치
42-2017-30-0000786
601재영1호
전남완도군완도읍장보고대로
3
구*순
41-2012-30-0000016
610옥춘호
전남영광군법성면진굴비길
4
강*길
42-2015-30-0000163
600안송호
광주광역시광산구송도로320번길
5
박*주
42-2012-30-0000192
627용천호
전남진도군의신면도항길
6
최*준
42-2016-30-0000179
613유양호
전남여수시허문정1길
7
지*봉
41-2013-30-0000101
600팔일공호
전남고흥군봉래면우주로
8
임*경
42-2015-30-0000162
637수성호
전남진도군임회면서망항길
9
김*오
41-2014-30-0000099
602유현호
전남여수시구봉산길
10
강*례
42-2016-30-0000327
600동강2호
전남고흥군도양읍녹동5구길
11
김*식
42-2015-30-0000136
601땅끝용오름호
전남해남군송지면땅끝마을길
12
김*성
42-2015-30-0000248
600성민호
전남여수시삼산면장촌3길
13
임*용
41-2016-30-0000018
602선일호
전남목포시장좌도길
14
최*숙
41-2016-30-0000764
633진성호
전남영광군염산면향화로4길
15
김*성
41-2012-30-0000086
610나비호
광주광역시광산구북문대로
16
유*숙
42-2016-30-0000399
619용진호
전남순천시해룡면와온3길
17
방*만
42-2016-30-0000281
615승호호
전남고흥군도덕면방촌길
18
서*심
42-2016-30-0000436
615백조호
전남여수시서교8길
19
황*창
41-2016-30-0000843
615패밀리호
전남완도군완도읍장보고대로
20
장*혁
42-2017-30-0000960
600수란호
전남영암군삼호읍소등로
21
명*선
41-2017-30-0000033
605광성5호
전남해남군화산면중마길
22
김*성
42-2017-30-0000421
678부광호
전남고흥군봉래면우주로
23
장*선
42-2017-30-0000474
607경민호
전남고흥군점암면화전1길
24
이*원
41-2017-30-0000126
601골드1호
전남진도군진도읍저도길
25
김*이
41-2017-30-0000137
633태림3호
전남진도군고군면고군용호길
26
변*운
42-2017-30-0000809
600헌터호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길
27
이*휘
42-2017-30-0000842
600수구리호
전남광양시중마용소1길
28
박*옥
42-2017-30-0000849
643성진호
전남여수시어항단지로
29
박*옥
42-2017-30-0000944
650영스타호
전남여수시어항단지로
30
곽*순
41-2017-30-0000301
602해승호
전남완도군군외면서화도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11. 27.(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460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31
고*순
41-2017-30-0000309
601원일호
전남신안군흑산면예리2길
32
변*석
42-2017-30-0000855
601명랑호
전남목포시해양대학로
33
강*희
42-2017-30-0000183
629봉명호
전남여수시율촌면소뎅이길
34
김*재
42-2017-30-0000932
600동서호
전남신안군지도읍당촌길
35
이*숙
42-2017-30-0000650
600하이브리드젯호
광주광역시서구월드컵4강로81번길
36
고*희
42-2017-30-0000171
608승진호
전남목포시청호로219번길
37
김*선
42-2016-30-0000292
615영복호
전남신안군흑산면도목리길
38
김*진
49-2017-31-0002454
목포진영1호
전남목포시하당로60번길
39
김*진
49-2017-31-0002455
목포진영2호
전남목포시하당로60번길
40
김*진
49-2017-31-0002456
목포진영3호
전남목포시하당로60번길
41
김*묵
42-2017-30-0000916
601태성스타호
전남여수시돌산읍진두해안길
42
정*수
42-2006-80-0000028
667해인호
전남여수시삼산면죽촌3길
43
김*옥
42-2015-30-0000138
600태흔호
전남완도군완도읍청해진서로398번길
44
김*정
42-2009-20-0000329
620창덕호
전남여수시남면서고지길
45
김*선
42-2010-30-0000105
630청운호
전남여수시고소3길
46
김*주
42-2014-30-0000062
611대경호
전남여수시구봉산길
47
대*수
41-2016-30-0000882
637만성호
전남목포시영산로844번길
48
박*선
42-2002-30-0000127
600남창호
전남영광군법성면진굴비길
49
박*섭
42-2013-30-0000155
600뉴여명호
전남여수시돌산읍돌산로
50
박*규
42-2017-30-0000836
680대성호
전남여수시통제영1길
51
우*난
42-2009-30-0000102
600거수호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길
52
이*오
42-2012-30-0000184
600보택호
전남여수시화양면고내2길
53
장*용
42-2017-30-0000905
615나라호
전남목포시양을로
54
조*선
41-2015-30-0000216
615어성호
전남완도군고금면봉명청용길
55
최*단
41-2017-30-0000291
667대양호
전남신안군안좌면중부로
56
한*원
41-2015-30-0000288
607동어호
전남완도군완도읍개포로62번길
57
황*팔
42-2011-30-0000180
602금창호
전남여수시문수북3길
58
한*연
42-2013-30-0000004
615신진호
전남신안군신의면기동길
7. 유의사항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됨을알려
드립니다.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
따라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5.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8-16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구     역
    가. 충남 서천군 월호리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 북위 36도 07분 70초, 동경 126도 34분 40초
     -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33분 15초
     - 북위 36도 08분 15초, 동경 126도 33분 30초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선의 내측수역
2. 기     간 : 연 중
3. 대     상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 밖의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기타사항 : 주․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5.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 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54   형사보상
               [2016고단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청 구 인          강명곤 (641212-*******), 판매업
               주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00, 1102호(토마토파르코)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81

                                           464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    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8고단1940        대전지방법원          2018. 7. 9.       무죄            2018. 7. 17.
2. 보상금액의 산정
가.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 액
700,000원          1995. 11. 14.   2018. 10. 12.     700,000원+700,000원×(22+332/365) ×5% 1,501,835원
3. 보상결정액                   1,501,835원
       2018. 10. 12.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최현정
                                    판사            이창환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39호
                                                중앙당 등록취소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185 호
2. 명         칭 : 사회민주당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37 건국빌딩 인사관 401-2호
4. 대    표     자
 ○ 성        명 : 이은영(李殷榮)
 ○ 주        소 : 대전 동구 동대전로218번길
5. 취소사유 : 정당법 제44조제1항제1호
6. 취소연월일 : 2018년 10월 19일


       지방자치단체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제2018-74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당
사자의 이사 및 폐업으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고 통상의 방법(사업장 및 자택 방문했으나 소재탐지
가 불가 및 유무선 전화 해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공
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장
                                                     472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순
           허가번호           처분예정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번
 60     942017270003226   신고폐지     청운울산519호           청운ENG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대등길
 61     942017270003255   신고폐지    티알이엔씨500호         티알이엔씨(주)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동천리
 62     942017270003256   신고폐지    티알이엔씨501호         티알이엔씨(주)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동천리
 63     942015270001053   신고폐지   필하우스울산500호           필하우스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1116-1번지
 64     942015270001054   신고폐지   필하우스울산501호           필하우스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1116-1번지
 65     942015270001676   신고폐지    한국울산500호         (주)한국자산개발      울산광역시북구연암동
 66     942015270001677   신고폐지    한국울산501호         (주)한국자산개발      울산광역시북구연암동
 67     942012270000556   신고폐지      황*하500호            황*하        울산광역시중구함월6길
 68     942012270003046   신고폐지      황*하501호            황*하        울산광역시중구함월6길
 69     942012270000558   신고폐지      황*하502호            황*하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6길
 70     942012270003047   신고폐지      황*하503호            황*하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6길
 71     942017270002867   신고폐지     효*울산500호            이*재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3
 72     942017270002868   신고폐지     효*울산501호            이*재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3
                                                   보성해상개발(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73     421979200000207   허가취소    1233보성티호
                                                       사장            상남길 68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74     422017260000018   허가취소     1277용이호            이*용
                                                                     용방소9길
 75     422016260000016   허가취소     1283염포호            강*심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2018. 11. 29.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
       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8-15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구      역
 가.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 수영금지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수역

 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무창포해수욕장
      - 수영금지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수역

 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춘장대해수욕장
      - 수영금지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수역
2. 기      간 :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3. 대      상 :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 주․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463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 공고기간: 2018.10.29.(월)~2018.11.12.(월)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성 명 (명칭)      급식우유 김제특판 대표자 신창우
2. 당 사 자
          주    소        전라북도 김제시 향교길 47-4 급식우유 김제특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와 계약한 “2018학년도 학교급식 우유구                  매계약체
                        결”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사실                     (계약포기각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
                          기 관 명                             담당부서명        행정실
6. 의 견 제 출                                 교
                          주 소      전라북도 김제시 남북9길 23
                         일시(기한)    2018년 11월 13일(화) 10:00

                           김 제 농 생 명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 063)546-5311 )



     상                  훈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아주대학교                                 김두환                옥조근정훈장
            ㈜지오스트리                                위광재                석탑산업훈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송욱                 산업포장
            ㈜SK 텔레콤                               이규성                 산업포장
             연세대학교                                 허준                 대통령표창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이윤정                 대통령표창
           한국국제협력단                                김진오                 대통령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
                                                  유은상                 대통령표창
            경남지역본부
             국토교통부                                남형수                 대통령표창


                                            473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72
고
시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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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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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문화방송㈜
(주)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원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0.6159%
0.4561%
0.3756%
0.4124%
0.3786%
0.6385%
0.4504%
0.3718%
0.4008%
0.7287%
0.3269%
0.2998%
0.8129%
0.3353%
0.3083%
0.2962%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3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라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제2017-11호, 2017. 11. 7.)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별표1]과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
규모[별표2]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및㈜문화방송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4114%
㈜SBS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미디어크리에이트)
9.1192%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73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인방송
㈜경기방송
(재)CBS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
㈜YTN라디오
서울시교통방송본부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1.3987%
0.1657%
0.2524%
1.7326%
0.5194%
0.4378%
0.2185%
0.2347%
0.1710%
0.0533%
0.0066%
0.0125%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1.1443%
0.8918%
0.7455%
0.6227%
0.4133%
0.4154%
0.4274%
0.5642%
0.4058%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87%
구분
2018년공제료
2019년기준공제료
유치원
1,950
2,150
초등학교
3,390
3,800
중학교
6,890
7,600
고등학교
8,550
9,400
◉교육부고시제2018-167호
2019년도학교안전공제료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에따라2019년도학교안전공제료산정기준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교육부장관
1. 2019년도학생1인당기준공제료
(단위: 원)
※ 1) 특수학교: 소속학생의학교급별해당공제료를징수
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시‧도공제회별중‧고등학교공제료의10%에해당하는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포함), 산업
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대한공제료는시‧도별로수요
조사후산출및예산편성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결합판매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지원규모(%)
                                         한국교육방송공사             1.3987%
                                           ㈜경인방송              0.1657%
                                           ㈜경기방송              0.2524%
                                            (재)CBS            1.7326%
   한국방송공사 및                                (재)불교방송            0.5194%
   ㈜문화방송의            중소지상파                 (재)평화방송            0.4378%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방송사업자                 (재)극동방송            0.2185%
     대행하는 자                                (재)원음방송            0.2347%
                                           ㈜YTN라디오            0.1710%
                                        서울시교통방송본부             0.0533%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0066%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5%
                                            ㈜KNN              1.1443%
                                           ㈜대구방송              0.8918%
                                           ㈜광주방송              0.7455%
                      네트워크                 ㈜대전방송              0.6227%
      ㈜SBS의          지역지상파                 ㈜전주방송              0.4133%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방송사업자                 ㈜울산방송              0.4154%
     대행하는 자                                ㈜청주방송              0.4274%
                                               ㈜G1            0.5642%
                                           ㈜제주방송              0.4058%
                     중소지상파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87%
                     방송사업자


◉교육부고시제2018-167호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1. 2019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분                     2018년 공제료                2019년 기준 공제료
      유치원                          1,950                      2,150
      초등학교                         3,390                      3,800
       중학교                         6,890                      7,600
      고등학교                         8,550                      9,40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산업
     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73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2. 2019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 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
    여 산출한다.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 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5% 이내 조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8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치안           대법원                2019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치안           대법원           2019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등기) 사업
   국방          방위사업청              다출처영상융합처리체계(기본형) 체계개발사업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기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운영시스템 구축
   기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구축


◉국방부고시제2018-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