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5호                                                                                                                                                                                                                                                                                                            2002.12.14. (토요일)
                                                                                                           공                                                                                             고
                                                                                                                                                                                                                                                                                                                         초지에농업인의주택건축이가능하도록초지전용
                                                                        〈법령안입법예고〉
                                                                                                                                                                                                                                                                                                                         허가눀상에농업인의주택용지를추가하고자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8호
                                                                                                                                                                                                                                                                                                                3. 의견제출
                                                                                        주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초지법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법제업무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 월3 일까지다음사항
                                                                               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축산경씁과
                                                                                                          2002년12월14일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
                                                                                                                                                                                  재정경제부장관
                                                                                                                                                                                                                                                                                                                         266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주세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제출시구비하여야하
                                                                                                                                                                                                                                                                                                                                  성명및주소)
                                                                                        는서류중세무서에서전산확인이가능한사업자등
                                                                                        록증사본을폐지하여납세편의를제고하기위한
                                                                                                                                                                                                                                                                                                                ◉농림부공고제2002-134호
                                                                                        것임.
                                                                                                                                                                                                                                                                                                                         초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3. 의견제출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 월3 일까지다음사항
                                                                                                                                                                                                                                                                                                                                           2002년12월14일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
                                                                                                                                                                                                                                                                                                                                                                                                                   농림부장관
                                                                                        제과, 503-9225, e-mail:jyong88@mofe.go.
                                                                                                                                                                                                                                                                                                                                           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초지에농업인의주택건축이가능하도록초지법
                                                                                                 이유)
                                                                                                                                                                                                                                                                                                                         시행령을개정함에따라농업인의주택에눀해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체초지조성비를감면할수있도록하기위함.
                                                                                                 전화번호
                                                                                                                                                                                                                                                                                                                2. 주요내용
                                                                                                                                                                                                                                                                                                                         초지에농업인의본인및가족이거주하거나민박
                                                                               ◉농림부공고제2002-133호
                                                                                                                                                                                                                                                                                                                         업을하기위하여660㎡이내의범위에서초지를전
                                                                                        초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용하고자하는경우눀체초지조성비전액면제, 기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타의경우는눀체초지조성비100분의50을감면할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수있도록함.
                                                                                                          2002년12월14일
                                                                                                                                                                                                                                                                                                                3. 의견제출
                                                                                                                                                                                  농림부장관
                                                                                                                                                                                                                                                                                                                         초지법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
                                                                                                          초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 월 3 일까지 다음
                                                                               1. 개정사유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축산경
                                                                                        도시와농어촌간의인적·물적교류촉진을통한
                                                                                                                                                                                                                                                                                                                         씁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
                                                                                        농어촌의활력증진을위하여초지에농업인의주
                                                                                                                                                                                                                                                                                                                         507-2667)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건축이가능하도록초지법의관련규정을정비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하고자하는것임
                                                                                                                                                                                                                                                                                                                                  성명및주소)
                                                                               2. 주요내용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