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
 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
  사표지에 제품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안전인증마크와 자율안
  전확인 표시마크를 KC마크로 규정
 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하여
  야 할 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42~45
  ○팩   스:02)507-6657
  ○전자우편:jslee815@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어시험 인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147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 개정
 (2007. 12. 21.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범
 위 등 자율안전확인제도 세부 시행규정과 안전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Ⅰ.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
  준이 동일한 경우에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범위 신설
 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면제대상과 안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신설
 다. 안전관리 대상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조
  사의 방법과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
 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신설
 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사실의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절차 및 방법 신설
 바.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신설
 사.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자율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규정 신설
 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한 고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
  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 협회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
  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 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
  고 접수업무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규정 신설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45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2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2008. 2. 29.)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
 되고 그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사항>
 가. 관세청소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하여 권역내세관 소
   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에서 사전전보 승인
 나. 국방부소관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한미군기지이
   전사업단장, 국방홍보원장, 국방시설본부장,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공무상요양승인여부, 요양
   기간 결정 및 통보, 요양자문위원 위촉,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권한을 국군
   의무사령관에게 위임.
 다. 병무청소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의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위임.
 라. 행정안전부소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 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
   하 국가공무원의 전보의 사전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
   급 국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구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련규정 개정
   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 정원 및 직급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137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목의 결정, 기
  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 시행령상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의 권한으로 삭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
  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및 부산광역시의 4급 국가공무원인 과장 상호간의 전보의 권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4급이하 국가공무원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3급이
  상 국가공무원의 승급”으로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각종시험의 합격증명서·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에 한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위임.
마. 소방방재청소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
  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
바. 교육과학기술부소관
 ○학교시설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다만, 국립학
  교는 제외)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
사. 농림수산식품부소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
  -관세법」 50조 규정에 의한 무세대상 번식용 가축(농가 사육용 말과 면양·오리·토끼·밍크
   및 여우)의 확인업무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제한·정지에 관한 권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신
   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3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회수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중 동물용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한 반입 허가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등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지정,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
  록 기타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

                          138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수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
  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
  사무소장에게 위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그 내용의 통보, 출입, 보
   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등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용, 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수입 승인 등, 생산 승인 등, 개발·실험의 승인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아. 지식경제부소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
  -국고금관리법 동법시행령 의한 선사용자금에 관한 사항,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
   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장기 계속 계약 및 계속비 계약의 승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에 의한 어음교환소 참가, 교환결제의 증권, 부도증서의 반환기
   간, 탈퇴 승인
  -체신관서 현금수불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수, 현금출납부의 대용,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
   입보고 등
  -만국우편협약(조약) 및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중계료·배달
   국취급비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운송 시각
   의 조정, 국제환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공
   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지급에 관한 적용 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의 적
   용범위 및 지급액·지급방법,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현업작업장려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기량의 평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의 분류, 물품의 표준화, 물품의 정수관리, 재고관리, 물품의 상호간
   관리전환 승인 등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한 차종 및 차형별 차량의 총 정수 배정 등

                            139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
   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우편환법 의한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결정 및 고시, 지급 미 청구자에 대한 지원, 업무취급
   의 제한 및 정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월미만의 국내위탁교육,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의견제시 및 검사,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우정사업관련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자.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병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의 권한을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위임.
 ○다만,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시·도지부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위임.
차.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
  임.
카. 국토해양부소관
 ○무주부동산의 처리, 기부채납,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국유재
  산의 사용승인,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 용도폐지 등의 권한을 항공안전
  본부장·국토지리정보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지방항공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국립해양조
  사원장·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사실여부 확인 업무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
 ○해양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항만건설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
  인·고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등,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등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타. 해양경찰청소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 관
  리의 위탁,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사용료의 징수,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 등의
  업무를 해양경찰학교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위임.
파.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전파연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공용차량의 자체정수 조정

                         140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1) 영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다만, 현행 규정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2010년도 감정평가사
    시험부터 적용함.
  (3) 아울러, 토플(TOEFL)중 폐지된 시험인 CBT를 영어시험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2-2110-6254, FAX 02-507-16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8-55호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공고
 수로업무법 제 2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등록년월일                  영           업         장       소              변경일자

 및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2007. 2.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32       2008. 8. 20.

  제13호               26-16 3F             대륭테크노타운 12차 1310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48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2008년 8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69호
2. 대행자명:세원건설ENG(주)
3. 대표자:이정민(630729-XXXXXXX)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82-2 보현빌딩 3층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주)두원환경연구소]
6. 등록일자:2008년 8월 20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3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우영배(610520-1******)
○소 재 지: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24-48 2층
○납부금액:3,175,6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33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149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박근향(801005-2******)
○소 재 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123 204호
○납부금액:49,140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부재 및 수취인·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92조 제2호 및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개설미신고 및 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과태료 및 운용정지 1월(2008. 7. 23.~2008. 8. 22.)
4. 처분일자:2008년 7월 23일(수)
5.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 운용정지 기간중에도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박영옥 ☏ 02-2680-1767
○통지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국수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        분

        무진건설                  서울 강동구 길                       S/N(112099       개설       과태료
 1                                                   2
        강신익                   1동                               외 1대)         미신고     200,000원
                              경기 수원시 권                       S/N(229221,      개설       과태료
 2      이상덕                                          2
                              선구 탑동                            246214)       미신고     200,000원

                 81-1992-10   경기 수원시 권                                      정기검사
 3      송찬만                                          1       고주파이용설비                 운용정지1월
                  -0001027    선구 세류3동                                         불응

                 42-2000-10   인천 중구 무의                                      정기검사
 4      이현숙                                          1        102삼정호                 운용정지1월
                  -0000155    동                                               불응

        케이아이     81-2003-10   경기 김포시 대                                      정기검사
 5                                                   1       고주파이용설비                 운용정지1월
         스틸       -0000001    곶면 율생리                                          불응

                                               150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전종선        42-1998-70-0000136       703광명호       9300004329      전북 군산시 월명동

  김승학        42-1998-70-0000151       719금양호       8200004241      전북 군산시 소룡동

  김석운        42-2006-70-0000018       700해인호       8200001161      전북 군산시 해망동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운용정지(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8년 9월 11일(목)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2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장
                                       151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영업실적 등의
              디씨앤드이엠(주)          김용한     수성구 중동 100-3   2008. 8.26.~
 2003-0003                                                              미제출
                                                        2008. 9.25.

                                                        영업정지 1월
 대구-주택                                                                 영업실적 등의
                 (주)킴스디앤씨        김용한     수성구 중동 100-3   2008. 8.26.~
 2003-0009                                                              미제출
                                                        2008. 9.25.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인천)서구공고제2008-6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
하고 같은 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6일
                     서   구   청   장
1. 지구명: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검단2동(법정동: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3. 면    적:6,929,140㎡
4. 용도지역: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5. 인구, 주택:53,000인(26,000호, 76명/ha)
6. 지구지정제안자: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7.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2008년 8월 21일~2008년 9월 9일(14일간)
8.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032)440-3424)
 -서구청 시책관리팀(☎ 032)560-5902)
 -서구 검단출장소(☎ 032)560-4546)
                                          152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72호
 “연구·교습어업의승인대상기관지정”에 관한 고시(제정 1997. 7. 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63

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구·교습어업의승인대상기관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연구·교습어업의승인대상기관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산업법 제44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

품부 장관”으로 하고, 제1호의 “국립수산진흥원(연구소, 분소 및 종묘배양장을 포함한다), 도립수산

관련연구기관(내수면개발시험장 및 종묘배양장을 포함한다) 및 한국해양연구소”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센터를 포함한다), 도립수산관련연구기관(내수면개발시험장 및 수산종묘배양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한국해양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지방해양수산청”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73호
 “어업자의어획물운반업등록기준”에 관한 고시(전문개정 2002. 2. 1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17

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자의어획물운반업등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어업자의어획물운반업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시행령제37조제8호 및 제36조 관련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0조 관

련 별표2”로 한다.

제2조 중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을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으로 하고,

“영제37조제8호에서 어업자로서 당해 어업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를 “영제40조 관련 별

표2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

선을 소유한 어업자로서”는 삭제하며, 같은 조 후단의 “어업자를 말한다”를 “어업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1. 충청남도지사 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선적어선으로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중

3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40톤)이하 어선”을 신설한다.

제3조는 삭제한다.
                            80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검단1동 주민센터(☎ 032)560-4614)
 -검단2동 주민센터(☎ 032)560-461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 032)278-6000)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032)560-8200)
9. 열람도서: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10.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의견 제출시간은 평일 09:00~18:00
 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
 됩니다.
      2008년 8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일만원권 지폐                           2매
                             주창기외 2명      도    박         불   상
     6850           285                                          일천원권 지폐                       23매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8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연번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6-         2006-                                           십만원권 수표
 1                                  이중호   음비법위반          이중호      1                                1매
            17256          633                                            (농협중앙회)

                                                                  2       일만원권 지폐              160매

                                                                  3       오천원권 지폐                  1매

                                                                  4       일천원권 지폐              26매

                                                                  5       코인보관증                62매

                                                   153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2. 수출국 수의당국은 실험실을 포함한 자국의 수의당국의 조직 및 하부조직에 대하여 문서로서 설

 명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수의당국은 해당지역의 가축 위생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

 당 지역 내외로 이동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수의당국은 자국내 해당 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수출국은 해당 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6. 수출국 수의당국은 해당 지역내에서 이동증명,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생물안전조치, 예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7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라 “인증분야별로 따로 정하는 인증심사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분야: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

 원 또는 산업표준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2. 유기가공식품 분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8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 6. 27.)    www.uiseong.go.kr   의성군청 경제지원과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2006. 12. 28.) www.hongcheon.gangwon.kr 홍천군청 전략사업개발과

                                  87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7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

 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Region)”이라 함은 예찰·방역 및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생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Subpopulation)을 포함하며, 자연적, 인

  공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된 국가의 전체 또는 일

  부분을 말한다.

 2.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물이나 사람의 위생에 부정

  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Biological), 화학적(Chemical) 또는 물리적(Physical) 원

  인체(Agent)를 말한다.

 3. “위험(Risk)”은 위해요소(Hazard)로 인하여 국내 동물 또는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

 4. “수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은 우리나라가 국내 동물 및 사람의 위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는 수준의 위험을 말한다.

 5.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으로 구성

  된 과정을 말한다.

 6.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

  는 생물학적 원인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

  는 전파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생물학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8.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

  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인(Identifying)·선택(Selecting)하고 시행(Implementing)하는 과정

                                 81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87
2. 수출국 수의당국은 실험실을 포함한 자국의 수의당국의 조직 및 하부조직에 대하여 문서로서 설
명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수의당국은 해당지역의 가축 위생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
당 지역 내외로 이동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수의당국은 자국내 해당 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수출국은 해당 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6. 수출국 수의당국은 해당 지역내에서 이동증명,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생물안전조치, 예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7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라 “인증분야별로 따로 정하는 인증심사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분야：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
원 또는 산업표준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2. 유기가공식품 분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8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 6. 27.)
www.uiseong.go.kr
의성군청 경제지원과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2006. 12. 28.)
www.hongcheon.gangwon.kr 홍천군청 전략사업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