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
  스시스템을 말한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
  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
  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5.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
  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
  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6.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
  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7.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
  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10. “인증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
  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
 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527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
 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
 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
 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
  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가. 영문 대문자(26개)
  나. 영문 소문자(26개)
  다. 숫자(10개)
  라. 특수문자(32개)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
 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
 우에는 보존·관리해야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
 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28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
  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
 호화해야 한다.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백신 소프트웨어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소프트웨어 또는 운영체제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
 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콤팩트디
 스크 등 이동 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한다. 출력·복사물로부터 다시 출력 또는 복사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출력·복사물 일련번호
 2. 출력·복사물의 형태
 3. 출력·복사 일시
 4. 출력·복사의 목적
 5. 출력·복사를 한 자의 소속 및 성명
 6. 출력·복사물을 전달 받을 자
 7. 출력·복사물의 파기일자
 8. 출력·복사물의 파기 책임자
 ③ 제2항의 의한 출력·복사물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및 제2항제1호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우편발송, 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개인단위로 종이에 인쇄하는 경우는 일련번
 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출력·복사물을 불법 유출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을
 승인 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주지시킨다.

                              529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12186      제조자동화프로그램언어환경 개요(MAPLE)                            규격안

                    산업자동화시스템-작업장제품-제2부:표준화 및 방법에 관한
확인 KSBISO10314-2                                                       규격안
                    참조 모델의 응용

                    산업자동화-작업장제품-제1부:요구조건의 파악을 위한 방법
확인 KSBISO10314-1                                                       규격안
                    및 표준화를 위한 참조모델

                    산업자동화 시스템 통합-개별부품 제조를 위한 운영 조건-산
확인 KSBISO10450                                                         규격안
                    업 환경 내 장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K0720    고온 증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704    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방법:크세논아크법                           표준안

 폐지      KSK0539    직물의 굴곡성 측정 방법:플렉소미터법                              표준안

 폐지      KSK0195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흐림점 지수 측정방법:부피 정량법                     표준안

 폐지      KSK0856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가속 열노화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폐지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536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R1107         ABS 장착 차량의 제동 성능 측정                               규격

                   디젤기관-연료분사 펌프의 부착치수-제1부 원통면대 부착식 직렬
폐지 KSR3045-1                                                         규격
                   형 펌프

폐지 KSR3040         자동차용 P형 연료 분사 노즐 홀더                               규격

폐지 KSR3039         자동차용 S형 연료 분사 노즐 홀더의 모양 및 치수                      규격

폐지 KSR1110         자동차-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교정용 인젝터                   규격

폐지 KSR0106         자동차-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핀틀형 교정용 노즐                규격

폐지 KSR3048         디젤기관-연료분사 펌프의 캠축 끝과 허브의 테이퍼부                      규격

                   디젤기관-연료분사 펌프의 부착치수-제3부 끝면 플랜지 부착식
폐지 KSR3045-3                                                         규격
                   펌프의 플랜지

                   디젤기관-연료분사 펌프의 부착치수-제2부 평면대 부착식 직렬형
폐지 KSR3045-2                                                         규격
                   펌프

2. 폐지사유
 국제표준(ISO) 부합화로 인한 기존 KS표준 정비
3. 주요폐지내용
 국제표준(ISO) 부합화로 인한 기존 KS표준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537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 누설량 평가 방법                              표준안

 제정    승용차-현가장치 공기 스프링 차고 조절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주차 브레이크 제어 장치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도로 차량-지능형 자동차의 용어                                      표준안

2. 제정사유
 -지능형자동차 분야 용어 통일
 -지능형 주차브레이크, 현가시스템의 공통된 시험방법 확보
 -자동차 에어컨 냉매누설 국제규제에 대응할 국가표준 확보
3. 주요제정내용
 -지능형자동차 관련 섀시제어, 안전, 차량정보 등 용어 통일 및 정의
 -전자제어식 주차브레이크 시스템의 시험방법 표준화
 -승용차용 현가장치 공기 스프링 차고조절 시험방법 표준화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 누설량 평가방법 표준화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경희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538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산업용 밸브-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
확인 KSBISO15848-2                                                 규격안
                     절차-제2부:생산제품의 시험합격 기준

확인 KSB5236           지침 측미기                                      규격안

확인 KSB2101           밸브의 용량 계수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규격안

확인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규격안

확인 KSB0253           전체면 개스킷붙이 알루미늄 합금제 파이프 플랜지의 계산 기준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 정       KSB2301    청동 밸브                                    규격안


2. 개정사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용 재료의 화학성분,기계적성질,용출항

 목 추가 및 기준 강화

3. 주요개정내용

 -수도용 재료에 대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의 기준치를 규정

 -청동밸브 품질에 용출항목 추가 및 기준 강화

 -용출시험방법은 KS I 3225에 따르도록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540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2534   티타늄 중의 나트륨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28   티타늄 중의 마그네슘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06   니켈 땜납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05   황동 땜납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확인대상 표준중 원안의 오류 수정

3. 주요개정내용

 -KSD2005, KSD2006:4.3.1 분석값의 표시방법에서 규격 KSC 2601을 각각 KSD8049, KSD8051

  로 수정, 화합물 명명법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퍼센트 농도단위를 g/L 단위로, 노르말 농도단

  위를 mol/L로 바꾸고 농도를 환산하여 수정

 -KSD 2528, KSD2534:인용규격명 변경, 표준원안에서 총칙 삭제 및 4. 조작에서 검정곡선 만

  드는법 내용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539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전자거래팀장, 전화 (02) 2023-4362, 팩스 (02)

 2023-436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9-12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정부사업인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업무를 대행(수탁)하는 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수익·사용료를 지불함에 따라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제기

 ※한국소년보호협회:보호소년처우등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전국 6개 지

  역에 설치된 소년원 퇴원생 중간처우의 집 “청소년 자립생활관”수탁운영,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

  원 및 창업기업(2001년 이후 총 7개 기업 창업) 관리, 소년원 교육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공익재단

2. 주요내용

 국가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게 국유재산(소년원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

 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소년과(주소: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52, 팩스 02-507-6531)
                                  543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08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 보완
  전업지원금의 산정은 폐광·감산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직
  장상실에 따른 특별보상이 함께 고려되도록 “근무연수”만 기준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함.
 나.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 기준을 보완
  당연 면직대상으로 폐광·감산과 관계없는 정년퇴직자나 정년 경과후 재고용된 자는 전업지원
  금중 전업준비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의 일원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6조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3, 팩스 02)504-7634, e-mail:
 hwang422@ 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전화번호:02-2110-5493
  ○팩스번호:02-504-7634
  ○이메일:hwang422@mke.go.kr
                                544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25호
                               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 로 종 류             고 속 국 도             노    선   명         고속국도60호선

            이동통신용 기지국, 전기관로 및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2009. 8.~2019. 7. 31
            통신관로 설치·사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전기관로 L=321m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20-48번지 일원 등 4개소                          통신관로 L=820m

            전기관로(D=70mm*2)
 점용물 종류                                  공 사 기 간      허가일로부터1개월이내
            통신관로(D=54mm*1)
            착수3일전 관할경찰서 신고.
                                         굴 착 시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의
공사실시방법 착공에서 준공까지 책임감리원 의
                                         교 통 대책       설치등
            지도·감독받아야 함.

도로복구방법 원인자 즉시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 아이티벤처
점용자의주소                                                불편신고전화
            타워 동관9층 드림라인(주)              기 타 사 항
  성   명                                               (031-585-4252)
            (☎ 02-6007-6114)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26호
                               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 로 종 류             고 속 국 도             노    선   명         고속국도60호선

            이동통신용 기지국 및 전기관로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2009. 8.~2019. 7. 31
            설치·사용
            남양주시 삼패동 산29-60번지 등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전기관로 L=1,021m
            20개소

 점용물 종류     전기관로(D=70mm*2)               공 사 기 간      허가일로부터1개월이내

                                   545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3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오픈마켓 시장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도 도
 입을 통한 소비자의 이용편의 도모,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관리책임 부
 여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법 준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사원의 법령 개선 건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정합성을 확
 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
   명·확인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하고자 함.
 나.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삭제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예시 항목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사
   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존하는 근거로 오용함을 방지
 다.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에 의한 소비자피해 확산방지
  ○현재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적용대상은 다수의 사이
   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되어 있으나, 1개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
   단의 발행자에 대해서도 고지의무,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
   고자 함.
 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자의 책임강화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인 제11조제1항과 제21조제1항제6호 본문을 통합하
   여 법률 체계 정비 및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
 마.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규정 삭제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통
   신판매업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바. 통신판매업자의 교육 기회 마련
                               541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통신판매업자가 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사. 계약서면 교부대상 위임 근거 마련 및 원산지 등 표시의무 추가
 ○계약서면을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재화 등의 원
  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 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하
  고자 함.
아.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
  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및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
  며, 중개의뢰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자. 알기 쉬운 용어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 금지
 ○일부 규정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차.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피해 회복에의 협력사항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함.
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구
  매권유 광고 전송에 대한 금지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해 삭제하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권유광고로 인한 통신판매업자의 허
  위·과장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 내용 및 영업정지 요건 등 추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고, 현
  재 과징금 요건에만 포함되어 있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를 영업정지 요건으로 이동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 함.
파.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 등 8개 사무의 지방이양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
하.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분쟁조정결과의 보고
 ○필요시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
  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542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착수3일전 관할경찰서 신고.
                                           굴 착 시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의
공사실시방법 착공에서 준공까지 책임감리원 의
                                           교 통 대책    설치등
             지도·감독받아야 함.

도로복구방법 원인자 즉시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49-4번지
점용자의주소 순창빌딩5층 한국전파기지국(주)                             불편신고전화
                                           기 타 사 항
  성   명      (T. 02-2077-3114)                       (031-585-4252)
             (☎ 02-6007-6114)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2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동아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영삼), ②(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상천), ③(주)용마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재준), ④(주)수성개발 (대표이사 문근호)
 나. 전화번호:①031-389-6897 ②02-2670-5596 ③02-3400-6754 ④061-381-7782
2. 명칭:강관말뚝과 3차원 가공된 LU형이형 철근을 결합한 합성형 두부 보강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강관말뚝과 확대기초를 강결시키는 두부보강 공법중 합성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철
 근을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공(LU Bar)하고 이를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형 구멍을
 통해 조립한 후 강관내부 보강철근에 띠철근을 설치한 것이다. LU Bar의 L형구간은 강관말뚝의
 천공부를 지나면서 철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강관말뚝에 직접 전달하고 U자형구간은 띠철근
 과 함께 강관내부 콘크리트의 보강역할을 수행한다.
 <기술범위>
 L자형과 U자형을 가지도록 3차원 가공된 LU Bar(이형철근)를 강관말뚝의 장공형 구멍을 통해 조
 립한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한 강관결합구의 제작기술 및 이를 이
 용한 합성형 두부보강 공법

                                     546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특허청공고제2009-110호
                             특허청 심판장(화학)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심판장(화학) 1개 직위(1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능한 인재
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9년 8월 7일
                 특   허   청   장
1.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공무원

            임용예정직위                              보직가능공무원

            심판장(화학)                             일반직고위공무원

2. 주요업무내용 및 관련분야
 □주요업무내용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소송수행 및 지도
  ○판례동향 조사분석
  ○산업재산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관련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조직 및 행정관리
 □관련분야
  ○화학분야의 산업재산권 심사·심판·소송 관련업무
3. 응시자격요건
                                     547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필수 요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상당하는 지방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5년 이상 재직한 4급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경력 또는 실적 요건)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소회의실
5.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
  부여
  -영어 또는 일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6. 응시원서 교부·접수(※인터넷(on-line) 접수 불가)
 ○기    간:2009년 8월 5일(수)~8월 11일(화)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특허청 인사과(정부대전청사 4동 1402호)
  -전   화:(042)481-5100, FAX:(042)472-1402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특허청 인사과, 우편번호:302-701)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특허청(www.kipo.go.kr) 및 행정 안전부 나라일터(www.gojobs.
   mopas.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인사기록카드(e-사람 출력)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548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

       술·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부

 ○상훈·저술증명서, 학위증, 학위·연구논문 사본(해당자에 한함)각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8. 수당지급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9. 기   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않을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인사과(☎ 481-5100)로 문의하거나, 특허청(www.kipo.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www.gojobs.mopas.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공고제2009-1호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1. 시험서류의 종류

 가.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시
  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차시험 응시자와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 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학점이수소명신청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http://cpa.fss.or.kr)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홈페이지 “학점이수자료” 코너에 게시된 서식 참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