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별 6대 추진전략을 도출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중추
ㅇ행복도시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ㅇ행복도시권의 행정기능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 실현
2)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광역생활경제권
ㅇ수도권과 동반성장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ㅇ행복도시권의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 형성을 통해 일자리 및 정주환경 서비스 증진
3) 함께하는 상생·협력 新광역도시권
ㅇ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ㅇ탄소중립, 기후 변화, 지역소멸 등 행복도시권 주요현안 공동대응
다. 주요지표 설정
ㅇ(인구) 2040년 인구는 고위 600만명, 저위 565만명으로 설정
ㅇ(가구) 2040년 가구는 고위 274.3만, 저위 258.2만, 평균 가구원수는 2.19인으로 설정
ㅇ(주택) 2040년 주택은 고위 323.7만호, 저위 304.6만호, 주택보급률 118%로 설정
ㅇ(종사자) 2040년 경제활동인구는 고위 329.2만명, 저위 309.8만명, 종사자수는 고위 320.3만명, 저
위 301.5만명으로 설정
ㅇ(환경)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대표 환경부문 지표로 설정하고, 2040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
표치를 10.0㎍/㎥으로 설정
라. 공간구조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ㅇ(중심지 체계) 도시특성을 고려한 다핵형 수평적 네트워크 공간구조 실현
ㅇ(발전축) 국가성장동력 K축, 동서-남북간 균형·상생의 발전축 구상
ㅇ(교통축) 남북·동서 교통망 연계 강화 및 순환교통망 구축
ㅇ(보전축) 훼손되고 단절된 녹지축 연결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ㅇ(기능분담계획) 미래 스마트 신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
ㅇ(생활권 설정) 광역중심도시를 기반으로 5개 광역생활권 구분, 생활권별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목표 및 기능을 설정
4. 관련 자료 열람방법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전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https://naacc.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상
생발전기획단(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도움6로 11, 전화 044-200-31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2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인상하
는 한편,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특별자치
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
하로 인상함
나.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현행 1리터 이하의 1병에서 합
산 2리터 이하의 2병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15호
　민법 제38조 위반(설립허가의 조건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  립
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사단법인 전국학교 당직기사 협회
‘17.2.6
최승진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3층 
302호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22년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이 부존재하고,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등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2022. 12. 16. ~ 2023. 1. 9.
7. 송달내역: 붙임 참조
○<붙임1>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붙임2>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고용노동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
(담당: 박찬도 주무관, ☎044-202-7545)
- 3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단법인 전국학교 당직기사 협회 대표 귀하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단법인 전국학교 당직기사 협회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단법인 전국학교 당직기사 협회(대표 최승진)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3층 302호(별양동, 교보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의 소재불명, 허가기준 및 조건 미준수
* 2022년 비영리법인 점검결과, 법인 등기상 소재지 및 변경허가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부존재하고 사업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임금근로시간과담당자
박찬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번호
044-202-7545
일시
2023. 1. 10(화) 10:30
장소
고용노동부
6층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임금근로시간과 과장
성명
이지영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4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단법인 전국학교 당직기사 협회 대표 귀하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단법인 전국학교 당직기사 협회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단법인 전국학교 당직기사 협회(대표 최승진)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3층 302호(별양동, 교보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의 소재불명, 허가기준 및 조건 미준수
* 2022년 비영리법인 점검결과, 법인 등기상 소재지 및 변경허가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부존재하고 사업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박찬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전화번호
044-202-7575
전자우편
주소
pcd726@korea.kr
팩스번호
044-862-3402
제출기한
2023년 1월 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5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2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KTX특송사업 종료에 따른 당일특급 우편서비스의 단계적 폐지
2. 주요 내용 
  - (‘23.1.1.자) 서울,인천 ↔ 대구, 포항, 구미간 당일특급 서비스 종료
  - (‘23.4.1.자) 동일권역 내(대구, 포항) 당일특급 서비스 종료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터 제
 광한식품무역회사   수입‧판매업         JIN*IW*N
                                             씨-1615호
          [제20190010862호]
             수입식품등
                              L*N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 (원시동)
  영한주식회사    수입‧판매업
                          Y*NGSHUN    반원하이테크빌리지 211-1호(일부)
          [제20200011655호]
  웨일베이임포츠        수입식품등          M*YER
                수입‧판매업          C*YLER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길 7 , G동 2-6호
    유한회사      [제20200011857호]   B*WES
              수입식품등
                              T*OY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 (일직동,광명역써
 글로발트렌트코리아   수입‧판매업
                            DM*TRIY    밋플레이스 오피스텔 111동) , 508호
           [제20190010660호]
              수입식품등
 케이마린트레이딩                     zh*ng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신흥동3가) , 정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xi*nghua       광팰리스 비동 1008호
           [제20190010351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8 (사동) 4층
    탑물류      수입‧판매업           김*표
                                             403호(정우빌딩)
           [제20200013033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안남로 328-5 1층(일
     노바      수입‧판매업           김*성
                                                부, 103호)
           [제20090033550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146번길 7 (문
  포레스트 캠핑    수입‧판매업           김*완
                                                학동) 2층
           [제20200009930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김*수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64 ,301호
  씨와이코리아
           [제20180007518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9 ,
             수입‧판매업           김*범
   춘태산업                                     관리동 202호(일부)
           [제20190012146호]
              수입식품등
                           량*철(LI*NG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25동 225
    AA무역     수입‧판매업
                            R*NZHE)     호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제20150192075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220-23 , 2층
   누리푸드      수입‧판매업           명*일
                                                 (일부)
           [제20190009001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박*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고잔동)
수입‧판매업
                                            동,트리플렉스에이단지 ) 315동 311호
               [제20190009271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알틱리소우스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99번길 9 (항동
                 수입‧판매업           신*학
                                               7가) , 나동 201호
    인터내셔널      [제20180006300호]
      ㈜이케이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60-22
                 수입‧판매업           윤*호
      트레이드                                      (신흥동3가) 1층
               [제20172820542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 (오산동) 라스플
                 수입‧판매업           장*지
   메이비글로벌                                     로레스 5층 523호(일부)
               [제20190010179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8 (신흥
      대진t&f      수입‧판매업           홍*표
                                             동3가) 3층 305호(일부)
               [제20150209195호]
    에스유유통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41 (계산동)
               인터넷 구매 대행업         김*수
      (su유통)                                      1101호
               [제2019001044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리원컴퍼니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박*훈     (보라동,민속마을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제20190009953호]                   301동) 304-1102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1 3층 319
      비바쇼핑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박*범
                                                   호
               [제20160002665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02번길 51
       모루      인터넷 구매 대행업         정*애     (시티 프라디움 1차아파트 101동) 111동
               [제20200011765호]                      205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2. 12. 30.까지)
3. 처분사유
○ 2021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가
  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은희(☎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유효기간: 2021.01.08. ~ 2026.01.07.
순번
시설명
(양수장)
취수위치
점용
면적
(㎡)
허가량
(㎥/일)
하천명
(지방)
1
(당초)화봉양수장
(변경)중정양수장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화봉리
440-41
9
860
평정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9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468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30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46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909
크로뮴 광석― 황 함유량 정량
개정
KSEISO4689-3
철광석― 황 함유량의 정량― 제3부：연소/적외
선방법
개정
KSEISO3087
철광석― 로트의 수분 함유량 정량
개정
KSEISO4689-2
철광석― 황 함유량의 정량― 제2부： 연소/적
정법
개정
KSE3091
타이타늄 광석의 크로뮴 정량
개정
KSE3085
크로뮴 광석
― 마그네슘 함유량의 정량
― 
EDTA 적정법
개정
KSE3022
철광석의 마그네슘 정량 방법
개정
KSE3046
망가니즈 광석의 인 정량 방법
ㅇ KSE3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909 : 5.3 및 6.3 f) 뷰렛 추가, 표1의 황 함유량 범위 수정 등 
  ㅇ KSEISO4689-3 : 5.4 범위 수정, 9.2.4 계산식 (7) 추가 등 
  ㅇ KSEISO3087 : 7.3 대체방법 신설, 9.2.4 계산실(6) 신설 등 
  ㅇ KSEISO4689-2 : 7.2 일부 문장 추가, 9.2.4 계산식 (7) 추가 등 
  ㅇ KSE3091 : 표준명 변경, 4 정량방법 중 부피 분석법 삭제 등 
  ㅇ KSE3085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4 정량방법 범위 변경 등 
  ㅇ KSE302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정량방법 수정 등 
  ㅇ KSE3046 : 대한화학회 원소명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6. 몰리브도바나도인산 추
출 흡광 광도법 표준 명시 등 
부칙: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SO18594
저항 점-, 프로젝션-, 심 용접 ― 알루미늄과 강재의
천이저항 측정 방법
개정
KSBISO17671-4
용접 ― 금속 재료의 용접에 대한 권고사항 ― 제4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용접
개정
KSBISO9017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파단 시험
개정
KSBISO17671-3
용접 ― 금속 재료의 용접에 대한 권고사항 ― 제3부:
스테인리스강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17671-2
용접 ― 금속 재료의 용접에 대한 권고사항 ― 제2부: 
페라이트강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7286
저항 용접 장비의 그림 기호
개정
KSBISO17671-1
용접 ― 금속 재료의 용접에 대한 권고사항 ― 제1부:
아크 용접용 일반 지침
개정
KSBISO5184
저항 점 용접 전극
개정
KSBISO10042
알루미늄과 및 합금의 아크 용접 이음 ― 결함의 품질
등급에 대한 지침
개정
KSBISO14373
저항용접 ― 무도금 및 도금 저탄소강의 점 용접 절차
개정
KSBISO17660-1
용접 ― 철근 용접 ―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개정
KSBISO9015-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경도 시험 ―제2부:
용접부의 미소 경도 시험
개정
KSBISO17660-2
용접 ― 철근 용접 ― 제2부: 하중을 받지 않는 용접 이음
개정
KSBISO9606-5
용접사 승인 시험 ― 용융 용접 ― 제5부: 타이타늄과
타이타늄 합금, 지르코늄과 지르코늄 합금
개정
KSBISO5829
저항 점 용접 ― 전극 어댑터, 암 테이퍼 1：10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SO185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7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67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7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2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0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3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1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8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01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2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
개정
KSBISO15011-4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안전과 보건 ― 용접퓸과 
가스포집을 위한 시험방법 ― 제4부: 퓸 데이터 시트
개정
KSBISO2503
가스 용접 장비 ― 30 MPa 이하에서의 용접,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실린더용 압력 조정기
개정
KSBISO5178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용융 용접부의 
종방향 인장 시험
개정
KSBISO9012
가스 용접 장비 ― 공기 흡입식 토치의 시방 및 
시험방법
개정
KSBISO3253
가스 용접 장비 ― 용접, 절단 및 접합 공정용 호스 
연결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SO18594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ㅇ KSBISO17671-4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배킹 → 백킹, 필렛 → 필릿으로 수정 
  ㅇ KSBISO9017 : ISO의 개정으로 인하여 ISO 개정사항을 KS에 반영하는 부합화 작업을 진행 
  ㅇ KSBISO17671-3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배킹 → 백킹, 필렛 → 필릿, 불일치 → 부적합, 수소 함량 → 수소 농도, 웰드 디케이 → 
용접부 부식으로 수정 
  ㅇ KSBISO17671-2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배킹 → 백킹, 필렛 → 필릿으로 수정 
  ㅇ KSBISO7286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ㅇ KSBISO17671-1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배킹 → 백킹, 필렛 → 필릿, 입열 → 입열량, 수정 → 시정조치로 수정 
  ㅇ KSBISO5184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ㅇ KSBISO100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373 : 인용표준의 변경, 그림1 삭제, 용어와 정의에서 연단거리가 추가, 참고문헌 전
체 수정 
  ㅇ KSBISO17660-1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ㅇ KSBISO9015-2 : 그림3 누락 분 반영 
  ㅇ KSBISO17660-2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서류 → 문서, 보고  → 보고서로 수정 
  ㅇ KSBISO9606-5 : 시험편 → 시험재, 이론 목두께 → 공칭 목두께 수정 
  ㅇ KSBISO5829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ㅇ KSBISO15607 : ISO 부합화 개정(2003 → 2019년도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BISO15011-4 : ISO의 개정으로 인하여 ISO 개정사항을 KS에 반영하는 부합화 작업을 진행 
  ㅇ KSBISO2503 : 용어와 정의에서 영문명 누락부분 보완, 배출 중단에 의한 압력 상승 계수 → 
차단 압력 증가 계수, 규격 → 표준으로 수정 
  ㅇ KSBISO5178 : ISO 부합화 개정(2001 → 2019년도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BISO9012 : 그림 3의 식별부호 누락부분 추가,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5.3 자동 닫힘 온
오프 밸브 → 자동 닫힘 온/오프 밸브 제어로 수정 
  ㅇ KSBISO3253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표3 비고 설명 누락부분 추가 
부칙: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국정과제 수행 등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 공
급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
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
관 1명을 정규정원 1명(5급 1명)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
명, 8급 1명), 소속기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소속기관인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가.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
1)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및 관련 업무를 산
업기반실에서 산업정책실로 이관 
2) 산업정책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면경하면서 첨단산업정책관 내의 반
도체디스플레이과와 전기전자과에서 디스플레이와 가전 업무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디스플
레이가전팀으로 각각 이관하면서 각 과의 명칭을 각각 반도체과와 배터리전자과로 변경 
2) 원전수출 기능 강화를 위해 원전산업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
략기획관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나1)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면서 원전수출 기능
을 총괄 조정 
3) 에너지산업실의 명칭을 에너지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
능을 통상정책국에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여 이관하면서 과 신설에 필요
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
정하고 에너지산업실의 온실가스감축팀을 폐지 
4) 한시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존속기관 도래로 폐지하면서 실 내 정책관등 2명 정원(고위나 2명)
을 통상정책국에 신통상전략지원관 및 통상교섭실에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신설하며, 신통상전략지
원관은 신통상전략 및 디지털경제, 기후에너지 통상 분야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신통상질서전략
실에서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를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이관 
5) 투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내에 통상국내정책과와 활용촉진팀을 폐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통상교섭실에 
신설되는 통상협정활용과로 이관
6) 기획조정실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업무와 통합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었던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개편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었던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
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
명, 5급 3명, 6급 3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감축하고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이의 하부조직인 소재부품장비총
괄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명칭을 각각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산업공급망정책과, 소재부품장
비개발과로 변경 
2)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학 산업 육성을 위해 두었던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
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설치된 화학산업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
일로 2년 연장
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
지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 소관 2개 정책관을 개편하여 통상교섭실 및 통상정책국에 각각 정책
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었던 한시정원 21
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 중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3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
4) 신통상질서전략실 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 중 한미자유
무역협정대책과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로 이관하며,
통상법무기획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통상교섭실 내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이관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존속기한 만
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
명) 중 1명(4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
능의 수행을 위해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 협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28일로 하는 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을 신설 
6)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내대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국내대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면서 통상 국내대책 업무와 홍보 업무를 통
상교섭실에 신설되는 통상협정활용과 및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로 각각 이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203-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37, 팩스 044-203-47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24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3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환경부 장관
202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3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22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692로 
한다.
② 2023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4397로 한다. 
③ 2023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056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9264로 한다.
④ 2023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4397로 한다.
⑤ 2023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6343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2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3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17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 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드,
적층판 ― 유리섬유 및 무기 충전제 함량의 측정 
― 연소법
개정
KSMISO3597-1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1부: 일반 사항 및 
봉의 제작
개정
KSMISO3167
플라스틱-다목적용 시험편
개정
KSMISO1675
플라스틱 ― 액상 수지 ―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의
측정
개정
KSMISO974
플라스틱 ― 충격에 의한 취화 온도의 측정
개정
KSMISO179-1
플라스틱 ― 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 ― 제1부: 
비계장 충격 시험
개정
KSMISO3597-3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3부: 압축 강도
개정
KSMISO3673-1
플라스틱 ― 에폭시 수지 ― 제 1부: 호칭
개정
KSMISO3001
플라스틱 ― 에폭시 컴파운드 ― 에폭시 당량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1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MISO1268-8
섬유 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8부: 
SMC 및 BMC의 압축 성형
개정
KSMISO3672-1
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 
― 제1부: 호칭체계
개정
KSMISO3672-2
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 
―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MISO3597-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4부: 겉보기 층간 
전단 강도
개정
KSMISO1268-3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3부: 
수지 압축 성형
개정
KSMISO2578
플라스틱 ― 장기 열노출후의 시간-온도 한계의 
측정
개정
KSMISO3597-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2부: 굴곡 강도
개정
KSMISO172
플라스틱 ― 페놀-폼알데히드 성형물 ― 유리 암
모니아의 측정
개정
KSMISO60
플라스틱 ― 규정된 깔때기로 부어 넣을 수 있는 
재료의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1268-1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1부: 
일반 조건
ㅇ KSMISO31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9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5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172 : 국제표준 연도 수정, 표준명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597-1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167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1675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974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179-1 : 국제표준 연도 수정, 표준명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597-3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673-1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001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1268-8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672-1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672-2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597-4 : 자구 수정 
  ㅇ KSMISO1268-3 : 자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2578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MISO3597-2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172 : 국제표준 연도수정, 표준명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MISO60 : 국제표준 연도 수정 및 자구 수정 
  ㅇ KSMISO1268-1 : 국제표준 연도 수정,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부칙: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