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3. 의견제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446
     - 팩스번호 : 032) 835-2946
     - 이메일 : gonny1980@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3-32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
   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이동ㆍ피난명령 및 이동ㆍ피난 조치 시 경고-명령-실행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절차 신설
    (안 제2조)
    1) 경고 : 이동ㆍ피난 명령 및 이동ㆍ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 경고
    2) 이동ㆍ피난 명령 : 선박등을 이동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이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
    3) 이동ㆍ피난 실행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선박등을 이동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 피난 조치
3. 의견제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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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446
     - 팩스번호 : 032) 835-2946
     - 이메일 : gonny1980@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4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통신용 무선설
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1-23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 전부개정
1. 일반적 사항
 1.1. 변조신호원
   변조신호원은 수검기기의 전파형식에 따라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표준부호(Pattern) 신호발
   생기(이하 “부호발생기”라 한다.), 수검기기 내장의 변조신호원 중에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1.2. 의사부하
   모든 성능시험에 있어 의사부하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칭임피던스(대부분의 경우 50 Ω
   의 순저항)의 의사부하를 이용한다. 이 경우 측정설비의 안전을 위해 수검기기 최대 출력의 2배 이
   상의 전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공중선
   다중 공중선을 사용하는 수검기기는 모든 공중선 출력을 신호혼합기에 연결하여 측정 한다. 다만,
   통신 상대 무선국의 제어를 받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지국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하여
   공중선별로 측정하고 그 결과 값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공중선 출력단자에는
   의사부하를 연결한다.
 1.4. 감쇠기
   모든 성능시험에 있어 감쇠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기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감쇠기
   를 이용할 수 있다.
 1.5. 측정기의 조건
  1.5.1. 모든 측정기와 측정시스템은 측정 전에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보정계수를 구하여 측정값을 보
    정하여야 한다.
  1.5.2. 주파수허용편차 등 정밀한 측정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험기기와 측정기 간 시간동기를
    맞추어 측정한다.
  1.5.3. 스펙트럼분석기의 측정모드로 단일소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10회 측정하여 큰 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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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 측정방법
 8.1. 시험목적
   수검기기가 수신조건에서 발생시키는 부차적인 전파가 허용치 이내인지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2. 시험구성도

 8.3. 측정기의 조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스펙트럼분석기는 스퓨리어스영역 발사 측정방법의 측정기 조건과 동일
   하게 설정한다.
 8.4. 시험절차
  수검기기를 수신조건으로 하고 이 때의 출력전력을 스펙트럼분석기로 측정한다.
9. 기타사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의 환경시험은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경기도 이천시 산150-1 임야 국         12,496 12,496  12,496 산림보호구역
  장호원읍 송산리               (산림청)                       지정목적 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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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주파수측정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파수설정 정도 및 주파수분해능이 해당 대상기기의 기술기
    준보다 1자리 이상 높은 값을 가진 것을 이용한다. 또한, 모든 측정장비는 수검기기보다 정확도가
    높아야 하고, 수검기기의 출력과 주파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동작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주파수 허용편차 측정방법
 2.1. 시험목적
  수검기기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가 허용편차 내에 있는지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시험 구성도
  2.2.1. 공중선 송신출력이 하나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2.2.2. 공중선 송신출력이 두 개 이상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2.3. 시험절차
  2.3.1. 주파수카운터(무변조반송파 출력인 경우)
    ⓐ 대상 수험기기는 LTE 지정주파수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측정용 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변조 반송파 신호를 발사한다.
    ⓒ 주파수카운터로 대상 수험기기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2.3.2. 스펙트럼분석기(무변조반송파 출력인 경우)
   ⓐ 대상 수험기기는 출력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설정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주파수로 송신시킨다.
   ⓑ 스펙트럼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Peak 주파수와 지정주파수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 중심주파수(Center Frequency) : 시험하고자 하는 지정주파수
   ⓓ 소인대역폭(Span) : 측정주파수대역내에서 적절하게 조절 (정확한 측정을 위해 줄일 수 있음)
   ⓔ 측정장치의 주파수 편차 측정 기능을 이용하여 지정주파수와 신호 중심주파수의 편차를 측정한다.
 2.3.3. 기지국 시뮬레이터 또는 파형분석기(변조반송파 출력인 경우)
   ⓐ 계측기상에서 주파수 오차를 확인한다.
   ⓑ 수검기기의 전원을 인가하여 동작시킨 후 주파수가 안정될 때 반송파 주파수를 측정한다.
   ⓒ 수검기기가 데이터 전송용의 기기이고 무변조로 송신이 불가능한 것은 따로 규정된 기술기준 또는
    표준이 없는 한, 표준부호화시험신호로 변조하거나 복조하여 평균주파수를 측정한다.
3. 점유주파수대폭 측정방법
 3.1. 시험목적
   수검기기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이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지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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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험구성도
 3.2.1. 공중선 송신출력이 하나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3.2.2. 공중선 송신출력이 두 개 이상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3.2.3. 기지국(또는 사업자 고정국)과 이동국(또는 가입자 고정국)을 중계하는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3.2.4. 다중공중선 신호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경우



3.3. 측정기의 조건
 스펙트럼분석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중심주파수            반송주파수
       소인주파수폭        필요주파수대폭의 2~3배
       분해능대역폭     필요주파수대폭의 50분의 1 내외
       비디오대역폭     분해능대역폭과 같거나 10배 이내
        검출모드       평균검출(RMS Detect) 모드
        표시모드         평균치(Average) 모드
        소인횟수             100회 이상
3.4. 시험절차
 3.4.1 공중선 출력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수검기기의 출력신호를 최대, 최소 임의의 중간 주파수채널로 설
     정하면서 시험한다.
   ⓑ 수검기기를 규정의 변조도(규정의 변조입력레벨)로 설정한다.
   ⓒ 이 조건으로 수검기기를 동작시켜 스펙트럼분석기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측정기능을 이용하여 측
     정한다. 스펙트럼분석기에 점유주파수대역폭 측정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
     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한 프로그램에 의함)
   ⓓ 각 샘플링 점 전력을 측정하여 이것을 소인횟수로 평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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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샘플링 점 전력의 합(이하 “전전력”이라 한다)을 구한다.
    ⓕ 상한의 샘플링 점에서 순차로 전력을 가산하여 이 총합이 전전력의 0.5%가 되는 샘플링점의 주
      파수(이하 “상한주파수”라 한다)를 구한다.
    ⓖ 하한의 샘플링 점에서 순차로 전력을 가산하여 이 총합이 전전력의 0.5%가 되는 샘플링점의 주
      파수(이하 “하한주파수”라 한다)를 구한다.
    ⓗ 상한주파수와 하한주파수의 차를 구한다.
  3.4.2. 기지국 또는 사업자 고정국과 이동국 또는 가입자 고정국을 중계하는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 단순 증폭 중계기의 경우에는 수검기기의 이득을 최대로 설정하고,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규정된
      표준신호를 수검기기의 규격상 최대입력으로 인가한다.
    ⓑ 이하 상기 3.4.1의 ⓒ~ⓗ의 절차를 준용한다.
  3.4.3. 다중공중선 신호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경우
    ⓐ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검기기의 출력신호를 최대,최소,임의의 중간 주파수채널로 설정하면서 시험한다.
    ⓑ 수검기기를 규정의 변조도(규정의 변조입력레벨)로 설정한다.
    ⓒ 이하 상기 3.4.1의 ⓒ~ⓗ의 절차를 준용한다.
4. 공중선전력 측정방법
 4.1. 시험목적
  수검기기의 전력이 규정에 적합한지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시험구성도
  4.2.1. 공중선 송신출력이 하나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4.2.2. 공중선 송신출력이 두 개 이상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4.2.3. 기지국(또는 사업자 고정국)과 이동국(또는 가입자 고정국)을 중계하는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4.2.4. 다중공중선 신호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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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측정기의 조건
   다중공중선을 사용하는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수검기기를 최고 전력이 송신될 수 있는 변조 방식
   으로 구동시키고 최고 전력레벨로 동작시킨다.
 4.4. 시험절차
  4.4.1 스펙트럼분석기로 공중선전력을 측정하는 경우
    ⓐ 출력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설정하여 수검기기를 동작시킨다.
    ⓑ 스펙트럼분석기의 채널전력(Channel Power) 측정기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중심주파수                반송주파수
              소인주파수폭          필요주파수대폭의 2~3배
              분해능대역폭      필요주파수대폭의 50분의 1 내외
              비디오대역폭      분해능대역폭과 같거나 10배 이내
                검출모드         평균검출(RMS Detect) 모드
                표시모드           평균치(Average) 모드
                소인횟수                100회 이상
                소인시간               100ms 이상
            전력 합산 대역폭    기술기준에 규정된 점유주파수 대역폭
    ⓒ 공중선 전력을 측정한다.
  4.4.2. 기지국 시뮬레이터로 공중선전력을 측정하는 경우
     ⓐ 출력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설정하여 수검기기를 동작시킨다.
     ⓑ 공중선 전력을 측정한다.
5. 인접채널 누설전력 측정방법
 5.1. 시험목적
   수검기기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전력이 누설되어 인접채널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5.2. 시험 구성도
  5.2.1 공중선 송신출력이 하나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5.2.2. 공중선 송신출력이 두 개 이상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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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다중공중선 신호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경우




 5.3. 시험절차
  5.3.1. 스펙트럼 분석기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중심주파수              반송주파수
             소인주파수폭          필요주파수대폭의 4~6배
               샘플링수                1001점
             분해능대역폭        필요주파수대폭의 50분의 1 이내
             비디오대역폭        분해능대역폭과 같거나 10배 이내
               검출모드         평균검출(RMS Detect) 모드
               표시모드           평균치(Average) 모드
               소인횟수              100회 이상
               소인시간              100ms 이상
            전력 합산 대역폭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대역폭
  5.3.2. 검사 채널의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기준전력(P0)으로 한다.
  5.3.3. 수검기기가 데이터정보를 전송하는 기기인 경우는 변조신호원에 의해 규정변조도(규정에 변조
    입력레벨)로 한다.
  5.3.4. 스펙트럼분석기의 인접채널누설전력비(이하 “ACLR”이라 한다.) 측정모드로 하여 측정한다.
6. 대역외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
 6.1. 시험목적
   수검기기가 전파를 발사할 때 대역외 영역에서 발사되는 불요발사가 허용치내에 있는지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2. 시험구성도
  6.2.1. 공중선 송신출력이 하나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6.2.2. 공중선 송신출력이 두 개 이상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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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기지국(또는 사업자 고정국)과 이동국(또는 가입자 고정국)을 중계하는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6.2.4. 다중공중선 신호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경우



 6.3. 측정기의 조건
   부호발생기는 수검기기를 사용시 변조하는 최대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부호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6.4. 시험절차
  6.4.1. 스펙트럼분석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중심주파수                반송주파수
             소인주파수폭           필요주파수대폭의 7배
             분해능대역폭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대역폭
             비디오대역폭        분해능대역폭과 같거나 10배 이내
               검출모드         평균검출(RMS Detect) 모드
               표시모드           평균치(Average) 모드
               소인횟수                100회 이상
  6.4.2. 지정주파수로부터 규정된 이격 주파수까지의 각 주파수마다 전력이 허용치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6.4.3. 필요한 경우, 스펙트럼분석기의 중심주파수를 불요발사 최대값 주파수로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
    하고, 측정 주파수대역폭을 줄여서 정밀 측정하여 지정주파수로부터 규정된 이격 주파수까지의 각
    주파수마다 합산 전력이 허용치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중심주파수          불요발사의 중심주파수
            소인주파수폭           필요주파수대폭의 7배
            분해능대역폭        필요주파수대폭의 50분의 1 이내
            비디오대역폭       분해능대역폭과 같거나 10배 이내
              검출모드         평균검출(RMS Detect) 모드
              표시모드          평균치(Average) 모드
              소인횟수              100회 이상
           전력 합산 대역폭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대역폭
7.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강도 측정방법
 7.1. 시험목적
   수검기기의 송신시 발생되는 스퓨리어스가 다른 무선기기에 혼신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
   된 허용치내에 있는지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2. 시험구성도
                               71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7.2.1. 공중선 송신출력이 하나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7.2.2. 공중선 송신출력이 두 개 이상인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7.2.3. 기지국(또는 사업자 고정국)과 이동국(또는 가입자 고정국)을 중계하는 기기를 측정하는 경우

7.2.4. 다중공중선 신호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경우



7.3. 측정기의 조건
 대역저지여파기를 이용하여 기본파 성분을 충분히 감쇠시킨다.
7.4. 시험절차
 7.4.1. 수검기기를 동작시키고 기본파출력을 최대로 하여 전력을 측정한다.
 7.4.2. 스펙트럼분석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중심주파수           반송주파수
           분해능대역폭          기술기준에 따름
           비디오대역폭     분해능대역폭과 같거나 10배 이내
             검출모드       평균검출(RMS Detect) 모드
             표시모드        평균치(Average) 모드
             소인횟수           100회 이상
             소인시간           100ms 이상
 7.4.3.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7.4.4. 스펙트럼분석기로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전력을 측정한다.
 7.4.5. 스펙트럼분석기의 측정주파수대역폭(SPAN)을 SM.329에서 규정한 전체 범위로 설정하여 스퓨
   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최대값을 측정한다.
 7.4.6. 필요한 경우, 스펙트럼분석기의 중심주파수를 불요발사 최대값 주파수로 설정하고, 측정주파수
   대역폭을 줄여서 정밀 측정할 수 있다.
 7.4.7. 기술기준에서 기본파 전력에 대한 상대값으로 규정된 경우 기본파 전력과 스퓨리어스영역 불요
   발사 측정값의 상대값을 구하고,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절대값으로 규정된 경우 불요발사 측정
   값을 기록한다.
                                72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성일            42-2009-30-0000057 603킹스타호   경기 하남시 대성로
       김종훈            42-1999-70-0000020   611화진호   여수시 소호동
       김주옥            42-2011-30-0000102 600참피온2호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배상인            42-2009-30-0000105   631성해호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9. 23.(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3. 8. 22. ~ 2013. 12. 2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76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7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원준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여수시허문정1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기한
(주)서우
81-2006-70-0000003
6110003019
전북군산시서수면
운용정지6개월
2013.10.11.(금)
서종국
94-2007-70-0000164
8700010906
전북익산시어양동
운용정지6개월
2013.10.11.(금)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 운용정지기간: 2013. 8. 22. ~ 2013. 9. 21.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9월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
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4. 청문장소: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
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
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7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최승현
94-2008-70-
0000075
최승현
익산501호
9500009143
전북익산시
금강동
운용정지2개월
(2013.8.21.~2013.10.20.)
2013.8.21.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
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9월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9월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신고폐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 현ENC남원501호등10개시설자30국(붙임)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8호에의한전파사용료체납
4. 처분일자: 2013. 08. 21.자.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3-109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 처리내역 비고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나우환경산업(주)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대기
   (유재석)          660(가능동)     (경기북부 제26호) 2013. 9. 3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3-109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에코비아
2. 대 표 자 : 심 준 섭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1 비젼타운 202호(전화 : 031-483-676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21 호
6. 취소일자 : 2013. 9. 3.
   상             훈
‘2013년 상반기 퇴직자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토해양부                      박순호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조태희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정보화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김현중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한홍교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이원규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양옥천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김동수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김영길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박길곤        홍조근정훈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임금수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조덕래        홍조근정훈장
                                 345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345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국토해양부
박순호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조태희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정보화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김현중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한홍교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이원규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양옥천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김동수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김영길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박길곤
홍조근정훈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임금수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조덕래
홍조근정훈장
◉경기도공고제2013-109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6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처리내역비고
나우환경산업(주)
(유재석)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
660(가능동)
대기
(경기북부제26호)
2013. 9. 3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3-109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에코비아
2. 대
표
자: 심준섭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3-1 비젼타운202호(전화: 031-483-676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21 호
6. 취소일자: 2013. 9. 3.
‘2013년상반기퇴직자포상’관련서훈수여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전파사용료 체납)
○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3-49호(10개시설자 30국)
 구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
 분                                                         내용
 1 94-2011-71-
      0001101   6012016387    현ENC     현ENC남원5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고
                                                    신당동    폐지
    94-2011-71- 6012016387    현ENC     현ENC남원502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고
      0001102                                       신당동    폐지
 2 94-2012-71-
      000026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14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15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386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12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9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11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8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10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7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9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6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8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5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7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4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6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3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5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2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4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1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3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50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2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49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01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48                                     중원구 성남동 폐지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16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387                                     중원구 성남동 폐지
                                    79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구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
분                                                            내용
   94-2012-71-   6012016853   (주)와이엔개발    와이엔113호   경기도 성남시 신고
     0000260                                        중원구 성남동 폐지
 3 94-2011-71-
     0000520     6047033346   (주)양림토건     양림정읍502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서초구 신고
                                                             폐지
   94-2011-71-   6047033346   (주)양림토건     양림정읍5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고
     0000519                                          방배동    폐지
   94-2011-71-   6047033346   (주)양림토건     양림정읍5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고
     0000522                                          방배동    폐지
   94-2011-71-   6047033346   (주)양림토건     양림정읍5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고
     0000521                                          방배동    폐지
 4 94-2012-71-
     0000468     8000011095     강석준      석준전주 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신고
                                                    완산구 효자동 폐지
 5 94-2010-70-
     0000470     8200013259     김상철       상철남원503호 전라북도
                                                      조산동
                                                         남원시 허가
                                                             취소
 6 94-2011-70-
     0000218     8200013591     김영희      김영희남원501호 전라북도
                                                      동충동
                                                         남원시 허가
                                                             취소
 7 94-2010-70-
     0000480     8600009019     박춘용       춘용남원501호 전라북도
                                                      광치동
                                                         남원시 허가
                                                             취소
 8 94-2011-70-
     0000249     8800009130     오수록       수록남원502호 전라북도
                                                      운봉읍
                                                         남원시 허가
                                                             취소
   94-2011-70-   8800009130     오수록       수록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허가
     0000010                                          운봉읍    취소
 9 94-2011-70-
     0000127     8800009173     양병화       병화남원501호 전라북도
                                                      도통동
                                                         남원시 허가
                                                             취소
10 42-2008-70-
     0000053     9500009695     차상선        700해궁호   전라북도 군산시 허가
                                                      옥구읍    취소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7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3. 7. 2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 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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