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5호                                       2002.10.17. (목요일)
                                               ○신기술심사위원회의심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26호
                                                -기술분야에따라10인이상20인이하의위원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보호기간 연장여부 및
            의하여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을
                                                 보호기간에관한사항심사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위원장을제외한위원1/2이상의출석, 출석위
                2002년10월17일
                                                 원2/3이상의찬성으로연장여부위결
                           건설교통부장관
                                               ※구체적인사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go.kr) 공개자료실참고
            1. 개정사유
             신기술지정시보호기간을3년으로하고활용실적
                                             ◉관세청고시제2002-33호
             을검증하여7년의범위내에서보호기간을연장하
                                               관세법제246조제2항의규정에의한관리눀상화물
             도록시행령이개정(1999.10.30.)됨에 따라 보호
                                             검사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기간연장절차를정하기위함.
                                                 2002년10월17일
            2. 주요 개정내용
                                                            관 세 청 장
             ○보호기간연장요건
                                             1. 제정이유및내용
               -현장적용성의검증에중점을두어활용실적,
                                               ○컨테이너검색기의도입에따른관리눀상화물의
                현장적용성및품질검증을연장요건으로정함.
                                                선별및검사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관리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제출시기및내용
                                                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시행일:2002년10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보호기
                                                24일)를제정하고자함.
                간만료180일전에연장신청을하도록함.
                                               ○자세한내용이나전문은관세청홈페이지(http: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신기술의 명칭, 범위,
                                                //www.custom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및개발자등을기재
             ○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등
                                             ◉산림청고시제2002-82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보호기
                                               산림법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연장에관한사항을관보에공고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등록하씀기다
               -신기술심사위원회에회부하기전에보호기간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연장요건에부합여부및제출자료의적정성등
                                                 2002년10월17일
                                                            산 림 청 장
                에눀한예비심사를함.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등록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법인명칭 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종류 기술능력·자본금현황
            산림청      2002.10.12. (주)태원 김규태 서울 관악구 봉천 수목피해진단·처 식물보호기사1명,
            제2002-41호         녹화양행       동972-27    방및치유사업 자본금374백만원
            산림청      2002.10.12. 주식회사 황종식 경남창녕군남지 임도의설치및산 산림토목기술자5명
            제2002-42호         동서개발       읍남지리979-8 림법제91조제5항 (1급4명포함)
                                                    의규정에의한형 자본금201백만원
                                                    질변경된산림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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