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을”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

 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

 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

 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

 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

 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

 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

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

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

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

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을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재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

 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
                                 15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

 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

 7항 본문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

 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

 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

 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 고용원 및 같은 협정

        제15조에 따른 법인인 초청 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

        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2. 감면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면제
                                 15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

 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

 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

군관리계획”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2월 31

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를 “천재지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천재지변, 소실, 도괴”를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7조의2제2항”을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사”를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분석서”를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으로 한다.

제181조제6항 후단 중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간 예상”을 “예상”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민주택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제31조의3제2항, 제33조

 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의2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감면대상자가 주택을 취

 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5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5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제6항제3호나목, 제27조제2항제2

 호나목, 제30조제2항제2호나목, 제37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의2제2호나목, 제40조제2항제2호, 제40조의3제2호나목 및 제41조제7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

 로서 2020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

 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연안항로 취항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선박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5조 본문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항공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항공기(같은 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재

 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제16조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

 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

 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7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15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

 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

 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
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을 신설하는 한편,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함.

다.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제36조의2 신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58조의3제1항)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함.

마.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
  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
  상인 항공사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바.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75조의3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함.

                               15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사.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 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
  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3조)
  지방세 감면 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
  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법률 제1604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

 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주된 영업소”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

 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5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

  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

 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

 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

 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

 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행정기관 등에”를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을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와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로, “한다”를 “한다. 이하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재심청구를”을 “재심청구ㆍ조정신청을”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

 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16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7.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제3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계약의 투명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성
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ㆍ지진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6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주요내용
가.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제22조제2항 신설)
 태풍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함.
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제31조제1항)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
 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제31조제6항 신설)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7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제31조제7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마.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31조의5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하고, 이와 같이 조세포탈 등으
 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
바. 수의계약 제한자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제33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하여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지방의회를 추가함.
사. 계약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ㆍ중재 신설(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추가(제38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방계약 업무에 관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을 추가함.
자.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6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법률 제16043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 있고, 이 경우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상
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
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44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
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행위에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
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
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6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46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

다.

제30조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
 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
 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6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47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
 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디자인전문회사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 및 처리 기한을 법
령에 규정하고,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4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