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김철규(고려대)      김춘환(조선대)          김치걸(공정거래위원회)     김태완(맨파워코리아)
김태진(수원대)      김학희(선문대)          김한석(IBK)         김한승(서울시립대)
김한용(전남대)      김한택(강원대)          김해룡(한국외대)        김행범(부산대)
김현(경희대)       김형석(통일부)          김호(단국대)          김홍균(서강대)
김홍식(충북대)      김훈태(대진대)          김흥태(충북대)         김희호(경북대)
나승렬(농림부)      나완수(성균관대)         나욱철(카푸스파트너스)     나종민(문화관광부)
남궁곤(이화여대)     남언주(㈜굿멘앤트루)       남재우(환경부)         남창희(인하대)
노상환(경남대)      노승백(계명대)          노양희(커리어케어)       노재현(우석대)
류근호(충북대)      류동기(군산대)          류상희(청주교대)        류전철(조선대)
류화정(프로매치코리아) 문병현(창원대)           문철영(단국대)         문태훈(중앙대)
문혜원(아주대)      민   기(국무조정실)      민병헌(호서대)         민원기(정보통신부)
민일식(중부대)      박광기(대전대)          박광섭(충남대)         박기환(중앙대)
박대효(한양대)      박덕영(숙명여대)         박    민(광운대)      박병철(부산외대)
박상진(동국대)      박상혜(㈜라이트써치)       박    석(서강대)      박성수(세명대)
박수영(중앙인사위원회) 박순애(서울대)           박순태(통일부)         박승찬(전남대)
박영일(서울산업대)    박영환(동국대)          박원석(부산외대)        박원화(외교통상부)
박익환(인하대)      박인석(한국해양대)        박일민(순천대)         박일호(성신여대)
박장현(한양대)      박정기(부경대)          박정선(경찰대)         박정수(이화여대)
박정욱(연세대)      박종규(군산대)          박종소(서울대)         박중곤(경북대)
박   진(유니코써어치) 박진우(고려대)          박진현(커리어케어)       박찬용(안동대)
박창순(한국기술교육대) 박천호(고려대)           박태근(목원대)         박태술(대진대)
박통희(이화여대)     박흠기(강릉대)          반병열(대전대)         방   인(경북대)
배덕효(세종대)      배동훈(단국대)          배병준(식품의약품안전청) 배상미(코리아브레인)
배천웅(한남대)      백광봉(베로스컨설팅)       백규석(환경부)         백병준(전북대)
백원기(인천대)      백제인(한남대)          백준홍(연세대)         백   훈(중앙대)
변인식(인투지엔스)    변창혁(헥서스시앤알)       변형우(성균관대)        봉일원(동국대)
서덕렬(한양대)      서만식(㈜탑헤드헌터)       서신혜(한양대)         서용현(외교역량평가)
서장국(백석대)      서정하(교수부장)         석상기(서울산업대)       성경준(한국외대)
성태제(이화여대)     손건익(보건복지부)        손보균(순천대)         손종해(병무청)
손주현(솔루션)      손진상(안동대)          송기창(숙명여대)        송병주(경남대)
송병호(동국대)      송봉근(노동부)          송일호(동국대)         송재준(목포대)
송재희(중소기업청)    송   전(한남대)        송철기(경상대)         승현우(서울여대)
신동구(명지대)      신동익(SNA컨설팅)       신동일(공주대)         신만용(국민대)
신봉기(경북대)      신세돈(숙명여대)         신순호(과학기술부)       신영기(세종대)
신익순(호남대)      신종국(㈜만도인력개발팀) 신형식(전북대)             신형욱(한국외대)

                               226
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심동현(해양수산부)   안국찬(전북대)         안병준(단국대)         안상현(서울시립대)
안성민(울산대)     안성영(노아써치)        안영철(경남대)         안영희(중앙대)
안옥순(허브브레인)   안현철(진주산업대)       안현희(잡코리아)        양국명(Hures Consulting)
양미경(서강대)     양민종(부산대)         양오봉(전북대)         양   윤(이화여대)
양은석(충북대)     양형우(강릉대)         어석홍(창원대)         여상도(경북대)
여진경(동양대)     연영진(해양수산부)       염재호(고려대)         오경택(전남대)
오도현(브레인허브)   오성준(강원대)         오준근(경희대)         오철웅(부경대)
옥우석(재정경제부)   왕수균(부경대)         왕신영(단국대)         우수영(서울시립대)
우영균(상지대)     우영운(동의대)         우지아(엑스컨버지)       우진영(문화관광부)
우형수(세종대)     원양수(영남대)         원용기(문화관광부)       위성락(외교통상부)
유구현(감사원)     유기풍(서강대)         염재호(고려대)         오경택(전남대)
오도현(브레인허브)   오성준(강원대)         오준근(경희대)         오철웅(부경대)
옥우석(재정경제부)   왕수균(부경대)         왕신영(단국대)         우수영(서울시립대)
우영균(상지대)     우영운(동의대)         우지아(엑스컨버지)       우진영(문화관광부)
우형수(세종대)     원양수(영남대)         원용기(문화관광부)       위성락(외교통상부)
유구현(감사원)     유기풍(서강대)         유병로(한밭대)         유재원(한양대)
유재형(청주대)     유현석(경희대)         윤광배(건국대)         윤광희(㈜피플비즈넷)
윤기관(충남대)     윤기병(원광대)         윤기봉(중앙대)         윤동원(한양대)
윤병인(군산대)     윤수종(전남대)         윤여창(서울대)         윤용만(인천대)
윤장원(MHR)     윤재명(헤드헌트)        윤재웅(대구대)         윤효녕(단국대)
윤희천(충남대)     이강민(한양대)         이건상(국민대)         이경운(전남대)
이경의(경북대)     이경재(충북대)         이계한(전남대)         이관규(강원대)
이관섭(기획예산처)   이광윤(성균관대)        이규선(인포브레인)       이규환(㈜M&I Consulting
이기봉(㈜유비컨설팅) 이기식(단국대)          이기운(엔지니어코리아)     이기철(동아대)
이기홍(한림대)     이대연(교육인적자원부)     이대형(통계청)         이동률(건국대)
이동선(경남대)     이동수(충북대)         이동훈(서울시립대)       이만호(삼일리얼티서비스)
이명석(성균관대)    이미경(드림HR)        이방원(성균관대)        이병관(광운대)
이병덕(서울시립대)   이병찬(충주대)         이봉춘(국가보훈처)       이봉호(서울여대)
이상국(㈜프로매치코리아) 이상렬(한구과학기술연구원) 이상록(동아대)          이상석(순천대)
이상순(IBK)     이상일(클레버컨설팅그룹) 이상정(경희대)            이상천(경상대)
이상학(국민대)     이상환(한국외대)        이석규(성균관대)        이석원(건국대)
이석재(한국역량진단센터) 이석형(중앙대)        이선우(동아대)         이성균(울산대)
이수경(건국대)     이수현(창원대)         이승선(클라비스HR)      이승환(금오공과대)
이신표(경기대)     이연식(군산대)         이영근(경기대)         이영찬(보건복지부)
이영철(프로매치코리아) 이용구(매버릭컨설팅㈜)     이용택(충남대)         이웅재(서울여대)

                             227
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이원묵(한밭대)      이원호(군산대)          이윤원(특허청)             이은택(중앙대)
이인재(대구카톨릭대) 이재신(중앙대)            이재학(고려대)             이재형(고려대)
이정렬(성균관대)     이정만(공주대)          이정민(KAIST)           이정주(코리아리크루트㈜)
이종호(청주대)      이준서(동국대)          이준성(국세청)             이준환(연세대)
이지우(명지대)      이지호(동국대)          이진복(건국대)             이찬식(인천대)
이찬희(환경부)      이창경(군산대)          이창길(세종대)             이창옥(한국과학기술원)
이채필(노동부)      이태원(금오공과대)        이태호(서울대)             이택순(창원대)
이현숙(써치라인)     이형천(아주대)          이호진(외교역량평가)          이환범(행정자치부)
임광동(HR First컨설팅) 임광주(㈜스탭솔루션)    임기호(HR first컨설팅)     임동민(경상대)
임동옥(호남대)      임상빈(제주대)          임상준(서울대)             임성권(인하대)
임성안(건설교통부)    임영규(계명대)          임    웅(성균관대)         임종석(목포대)
임종수(광운대)      임차식(정보통신부)        임현식(목포대)             장길수(고려대)
장덕조(서강대)      장승주(동의대)          장영민(이화여대)            장영준(중앙대)
장용성(서울대)      장창익(부경대)          장충식(경상대)             장쾌호(커리어케어)
장호영(군산대)      전경수(성균관대)         전근우(강원대)             전기순(한국외대)
전도영(서강대)      전일안(커리어케어)        전태영(경상대)             전학선(광운대)
정기섭(인하대)      정기창(국가청렴위원회)      정동섭(전북대)             정병석(전남대)
정상기(전상향총영사) 정상준(서울대)            정상철(순천대)             정영상(강원대)
정영태(인하대)      정영환(고려대)          정영훈(해양수산부)           정이화(성신여대)
정인섭(숭실대)      정인학(강릉대)          정재택(전남대)             정정주(한양대)
정종일(경상대)      정주상(서울대)          정준금(울산대)             정준현(단국대)
정지훈(경기대)      정진영 (경희대)         정진환(부산대)             정찬홍(대구대)
정찬화(성균관대)     정철의(안동대)          정태경(중앙대)             정학섭(전북대)
정현숙(수원대)      정현욱(원광대)          정혜영(영산대)             조경섭(대검찰청)
조경원(이화여대)     조남신(연세대)          조동기(동국대)             조동준(서울시립대)
조명우(기획예산처)    조명우(인하대)          조병선(청주대)             조성대(한신대)
조시현(건국대)      조원석(관동대)          조종두(인하대)             조주연(서울교대)
조홍범(서경대)      주만수(한양대)          진국영(㈜커리어케어)          진석용(대전대)
차경욱(성신여대)     차두삼(관세청)          차창훈(부산대)             차형우(청주대)
채성식(고려대)      채인돈(㈜탑헤드헌터)       채정민(고려대)             최   관(경북대)
최낙원(전북대)      최대순(와이드서치)        최도림(충남대)             최면송(명지대)
최문규(연세대)      최병길(인천대)          최봉석(동국대)             최상덕(전남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승훈(덕성여대)         최신융(숙명여대)            최영찬(제주대)
최영출(충북대)      최영희(HUTHART)      최옥규(㈜Right Management) 최원목(이화여대)
최원배(KAIST)    최원석(서울시립대)        최윤수(코리아브레인)          최정수(유니코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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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2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 2007-168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전자이미지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07년12년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공인)
⊙인천성지초등학교공고제2007-12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영선고등학교의 관
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인천성지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7.11.21.
성지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최초사용개시일：2003. 4.29.                  ○최초사용개시일：2007.11.23.
         인천성지초교발전기금경리관인                  성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 후에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박       태    안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08-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1. 업소명:(주)맥산환경테크
2. 대표자:신지훈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19번지 302호(☏053-384-4820)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53호
6. 등록일자:2008년 1 월 3 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12호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축 설계경기 공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연구 활동, 공연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문예회관을 건립

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축
설계경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ㅇ설계경기명: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축설계경기
 ㅇ위      치: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원(삼매봉공원 일대)
 ㅇ규      모:대지면적 38,431㎡/건축연면적 7,273㎡
 ㅇ발주기관:제주특별자치

                                           233
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ㅇ추정공사비:23,8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추정설계용역비:97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설계범위:전분야(건축, 토목, 조경, 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2. 설계경기방식:일반공개경쟁 방식(국내공모)
3.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건축사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응모신청서 접수(등록)
 ㅇ등록일시:2008. 1.14.~ 2008. 1.22. 18:00한
 ㅇ등록접수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 (064-710-3415)
 ㅇ등록방법: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등록 기간 내 도착되어야 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이어야 함)
5. 현장설명일:2008. 1.24. 14:00 /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소회의실
6. 작품접수

 ㅇ제출기한:2008. 5.30. 18:00까지(장소:문화예술과 사무실)

 ㅇ제출서류:설계경기 지침서 참조(참여자격: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자)

7. 심사 및 입상작 선정

 ㅇ설계경기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작품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 명단 공개

 ㅇ 입상작품수 및 보상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

  -우수작(1점):상금 20,000천원

  -가    작(1점):상금 10,000천원

 ㅇ 입상작 발표:2008. 6. 30예정
 ㅇ 심사결과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ㅇ자세한 공고내용(설계경기지침서 및 등록신청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

  go.kr)도정소식, 공고란에 게재되어있습니다.

 ㅇ위 공모개요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e-mail
  통보)

 ㅇ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면허(자격)가 없는 경우에는 관
  련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
  자가 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64-710-3415, 담당자:문병혁)
                                  234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8-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비                                   고

 허   행   수     1936. 2.14   여

 허   복   히     1938. 3.25   여




⊙법무부고시제2008-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        고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 광진구 광                        국 적 선 택             대만
신인귀 1978. 1.18      남   타 이 완                   2003. 1.15
                                 장동 182-6                        불    이   행     (1979. 2.14)

                                 서울 광진구 광                        국 적 선 택
신리리 1981. 9. 1      여   타 이 완                   2003. 9. 1
                                 장동 182-6                        불    이   행




⊙법무부고시제2008-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        고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의성군                                              중국
조운래 1924. 3.3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춘산면 옥정리 561                                     (1924. 2.25)

                                경상북도 김천시
문절자 1954. 2. 2     여    일   본                       1991. 3. 6 외국국적취득
                                삼락동 883

                                       83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83
⊙법무부고시제2008-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비                               고
허  행  수
1936. 2.14
여
허  복  히
1938. 3.25
여
⊙법무부고시제2008-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생 년 월 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비     고
신인귀
1978. 1.18
남
타 이 완
서울 광진구 광
장동 182-6
2003. 1.15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대만
(1979. 2.14)
신리리
1981. 9. 1
여
타 이 완
서울 광진구 광
장동 182-6
2003. 9. 1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법무부고시제2008-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생 년 월 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비     고
조운래1924. 3.31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56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중국
(1924. 2.25)
문절자
1954. 2. 2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883
1991. 3. 6
외국국적취득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08-2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추가 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추가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국 방 부 장 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적(천㎡)

 통제보호구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                            1,8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중간동, 유방동, 포곡읍 일원
 제한보호구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일원                            18,412
                  충남 태안군 남면 일원

2. 관계도면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시·
 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행정자치부고시제2008-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명:법무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체류기간연장허가            방문,인터넷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1270000-              ㅇ 일반사항 계:15일
  <허가>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1일)
 출입국관리                 처리:출입국관리사무소(14일)
                접수처리
                       ㅇ 조사필요사항 계:90일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1일)
                       처리:출입국관리사무소(89일)

                                      84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문화예술(D-1)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
                  서류 각 1부
                  유학(D-2)자격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특정
                  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산업연수(D-3)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해당 산업체가 발급
                  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영 제24조의2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산업체의 경우
                  -국내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해외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
           구비서류   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신원보증서 각 1부


                  일반연수(D-4)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
                  취재(D-5)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재직증명서 또는 파
                  견명령서 각 1부
                  종교(D-6)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재직증명서 또는 파
                  송명령서 각 1부
                  주재(D-7)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파견명령서 또는 본
                  사 재직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법인세납
                  세사실증명 각 1부


                                  85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기업투자(D-8)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파견명령서 또는 재
          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 소득금액증명(법인세납세사실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
          인증명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각 1부
          무역경영(D-9)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본사발급 파견명령서-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부가가
          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 또는 법인세납세사실증명 ○ 회
          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
          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 또는 법인세납세사실증명 각 1부
          교수(E-1)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고용계약서 각 1부
          회화(E-2)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고용계약서 ○ 「부
          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각 1부
          연구(E-3)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고용계약서 ○ 「부
          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술지도(E-4)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파견명령서 또는 재
          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
          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최초로 체
          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전문직업(E-5)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고용계약서 ○ 「부
          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예술흥행(E-6)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고용공연추천서[문
          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이 발급] ○ 공
          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하며, 입국일로부터 매 1년 경
          과한 경우에 한함] 각 1부
          특정활동(E-7)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고용계약서 ○ 신원
          보증서 ○ 납세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6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연수취업(E-8)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근로계약서 ○ 신원
                 보증서 각 1부
                 비전문취업(E-9)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고용허가서 ○ 근로
                 계약서 ○ 신원보증서 각 1부
                 선원취업(E-10)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선원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건강진단서(국내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체류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각 1부
                 방문동거(F-1)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고용계약서-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
                 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
                 조공문-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각 1부

                 거주(F-2)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국민의 배우자의 경
                 우-혼인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신원보증서 ○ 그 밖의 경우
                 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동반(F-3)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각 1부
                 기타(G-1)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산업재해/질병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또는 사고발생사실확인원-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체류자격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체불임금 관련 근로기
                 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체불임금 확인서류-체불임금 확
                 인서류-소송제기 관련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자는 제외)
                 각 1부
                 관광취업(H-1)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 활동계획서가 포함
                 된 여행일정표 각 1부

                 3만원
           수수료   ※거주(F-2)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2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해당자는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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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구분          번     호             문        서       명          버전

 제정     KECS200710000105     적하보험배서 발급통지서                     1.0

 *위 고시의 세부내용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중앙등록저장소(REMKO, http://www.
  remko.or.kr)에서 검색 또는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
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28호, 2007.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2조) 제2항 중 “조사대상 사업장”을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업체에 대하여 조사대상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1. “배출량”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점오염원”이라 함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을 말한다.

 3.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이거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4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을 “제1항에
따른 점오염원 조사대상”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5조) 중 “조사내용은”을 “점오염원 조사내용에는”으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내용에는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량 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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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필요한 배출원별 산정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조사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
질 배출량 조사의 계획과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방법)를 제8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방법)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6조) 중 “제2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를 “(이하 ”보고시스템
“이라 한다)”로, “이를 할 수 있다”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자에
 게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사업자는 조사지침에 의하여 비
 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를 조사표 또는 비점오염원배출량산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7조) 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
른”으로 한다.
같은 조(종전 제7조) 제2항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웹기반의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제1항에 따른 조
사표와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8조)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
른”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9조) 제2항 중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를 “제3조제2항 또
는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로, “조사표, 조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에서”를 “조사표, 조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보고시스템을”으로 한다.
제10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를 제12조(조사표 제출기한 등)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10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매년 4월30일까지”를 “4월3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10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같은 조(종전 제10조) 제2항 중 “시스템”을 “보고시스템”으로, “매년 6월30일까지”를 “6월30일까
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10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11조) 제1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11조) 제3항 중 “조사표”를 “점오염원 조사표”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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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조사 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
 서 환경부가 정책수립·집행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12조) 제2호 중 “취급제한·금지 등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을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고시”에 별도 게시.



⊙노동부고시제2008-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
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
준(노동부고시 제2006-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노 동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제3조제1항제1호 파목 “발화성고체”를 “자연발화성 고체”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자목 “표적장기·
전신독성물질(1회노출)”을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로 하며, 차목 “표적장기·전신독성물
질(반복노출)”을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반복노출)”하고,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흡인 유해성 물질
제11조제8항의 본문 중 “1%(발암성 물질은 0.1%) 이상”을 “1%[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인 경우에 한함) 0.2%, 생식독성 물질은 0.3%]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장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장소”로 하
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한 것으로 본
 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저장된 확인 전용의 전산장비를 취급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당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물
  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
  할 것

 3. 법 제41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7 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
  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제16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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