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1호                                       2001.11.26. (월요일)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다. 포 소화약제의혼합장치는한국소방검정공사에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서 검정받은제품으로설치하도록하고, 다수인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   이출입하는전시관·박물관의관람을하기위하
               kr) 참고                           여통행하는통로또는관람장등에는이산화탄
                                                소소화설비설치를제한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72호                 라. 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는 자동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재탐지설비의음향장치외에별도의청각장애인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시각경보장치를설치하도록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마. 지하상가또는지상11층이상에설치하는유도
            공고합니다.                              등 비상전원의 용량을 60분이상의 것으로 설치
                2001년11월26일                     하도록강화.
                           행정자치부장관             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의 크기를 정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하고, 지상층의 씁업장에도 비상구 설치를 의무
                (안)입법예고                         화하며, 설치위치를주출입구반눀방향에설치
            1. 개정취지                             하도록함.
                                               사. 가스충전소를 주유취급소내에 같이 설치할 수
             인천『라이브Ⅱ』호프집화재사고, 금호미술관 이
                                                있도록가스충전설비를병설한주유취급소의특
             산화탄소누출사고등과 관련하여노래방·단란주
                                                례기준을마련하고, 위험물을저온상태로저장하
             점등다중이용업소에설치하는소방·방화시설등
                                                는경우에는예비전원을확보하도록하는등저
             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
                                                온저장설비의기준을보완함
             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설치기준및가스충전설비
                                               아. 사업장 밖의 위험물 이송배관시설등의 안전관
             를 병설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를위하여배관시설등의설치기준을마련함.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3. 의견제출
             보완하려는것임.
                                               이법령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 주요골자
                                               2001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소방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전
               경우에는구획된거실마다수동식소화기를배치
                                               화 02-3703-5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토록하고, 교육연구시설의경우소화기보행거리
                                               니다.
               를강화, 가연물이없는작업장의경우에는보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거리기준을완화적용하며, 수동식소화기의감소
                                                의견)
               기준을삭제함.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을 완화하고,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가압송수장치등의방식을확눀하며, 간이스프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
               링클러설비의 경우에도 비상전원을 설치하도
                                                kr) 참고
               록함.
                고             시
                                                 2001년11월26일
            ◉법무부고시제2001-384호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합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