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예정공정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4대강사업팀에 문의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팀:063-850-93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0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국도   30호선           청량리 지내           120 반디랜드         교차로개선공사
결정
      국도   37호선           심곡리 지내           345 무주리조트 교차로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1월~2009년 10월
3.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 14일
 ○장    소:남원국도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176)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M)
                위    치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신설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팽목항 동화 34°22′18.6″                                          황망대형
                           Fl(4)Y8s             8       6            2009. 2. 9.       공사용
제A호등부표 126°07′51.9″                                         LS-24

                                           37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광달거리(M)
              위    치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신설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팽목항 동화 34°22′12.6″                                                     황망대형
                        Fl(4)Y8s                     8       6                   2009. 2. 9.   공사용
제B호등부표 126°07′37.5″                                                    LS-24

팽목항 동화 34°22′23.0″                                                     황망대형
                        Fl(4)Y8s                     8       6                   2009. 2. 9.   공사용
제C호등부표 126°07′31.9″                                                    LS-24

팽목항 동화 34°22′29.9″                                                     황망대형
                        Fl(4)Y8s                     8       6                   2009. 2. 9.   공사용
제D호등부표 126°07′32.4″                                                    LS-24

팽목항 동화 34°22′39.7″                                                     황망대형
                        Fl(4)Y8s                     8       6                   2009. 2. 9.   공사용
제E호등부표 126°07′39.6″                                                    LS-24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달도입표”가 해상여건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M)
                     위 치                                          등고 도색·구조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m)    높이(m)       년 월 일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달도입표                                   -     -       -
               N 34° 23′ 24″                                            홍원형콘크
                                   FlR6s                          10               2009. 2.11.
               E 126° 38′ 36″                                           리트조(11)
변경후 달도등표                                   11    7       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
 -주 소: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50-30번지

                                                38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성 명:연기대금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시설물 내역

      ·돌보 L=215m, B=13.7m

      ·양수장내 전동기 75Hp 2대, 양수기 F500m/m 1대

      ·흄관 F1,000m/m L=195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26-4

 -허가량:5,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갑천(국가하천)

 -점용면적:5,05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4년 9월 24일~2014년 9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2.피허가자주소:경남 양산시 북부동 533번지

3.하천명:낙동강

4.점용장소: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58번지 일원

5.점용목적:상수도 공급

6.점용면적:15,209㎡

7.유수허가량:250,000㎥/일

8.점용기간:2009년 2월 13일~2012년 12월 31일

9.공작물설치내역

 -유수의 사용(생활용수)

 -취수탑, 펌프장 1식

 -옹벽 및 호안블럭 1식
                                 39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1호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험림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내역

                                                                             (단위:㎡)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시험림
지정 지정                                             재   산                     비   고
                                        해    제             재산관리자
구분 번호                                             소유자                       (사 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              적


                     6필지         6,415 6,415

                                                          국립산림과학원
                                                   국
                     산9-6 임야       25       25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부장)

                                                          국립산림과학원
                                                   국
                     산9-7 임야      413       413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산9-2에서 분
      북부 경기도 화성시 봉                                        부장)
시험림                                                                     할
      100 담읍 상리                                           국립산림과학원
                                                   국                    (도로부지편입)
                     산9-8 임야      820       820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부장)

                                                          국립산림과학원
                                                   국
                     산9-9 임야      238       238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부장)

                                                          국립산림과학원 396-1에서 분
      북부 경기도 화성시 봉                                 국
시험림                  396-7 임야      42       42            (산림유전자원       할
      101 담읍 수영리                                  (산림청)
                                                          부장)           (도로부지편입)

                                                          국립산림과학원 산31-1에서
      북부 경기도 화성시 향 산                               국
시험림                         임야 4,877 4,877                (산림유전자원       분할
      111 남읍 도이리     31-6                         (산림청)
                                                          부장)           (도로부지편입)

                                    40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3) 학원비뿐만 아니라 그 반환에 관한 사항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

   도록 함.

  (4) 학원비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시·게시한 학원비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 통보한 금액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마. 학원비 공개 및 공개의 범위 설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홈

  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의 범위를 정함.

 바. 학원비 반환 기준 표시·게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

 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전   화:02-2100-6388, FAX:02-2100-638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의 등록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

 무조항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2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규정한 조항 삭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였으므로 동 조를 삭제하고, 학원 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 영수증 발급 의무조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므로 동 항을 삭제
 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변경
  (1)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원칙에 수강료 외에 ‘기타경비’ 및 학원
   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2)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교습료 외에 ‘기타경비’ 및 교습비 반
   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교습료 외에 ‘기타경비’ 및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다.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으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도·감독을 하는 교육장에게 권한
  을 위임하고자 함.
 라. 그 외 필요한 경비(기타경비) 책정권자 설정
  법 제18조제2항에서 위임된 “그 외 필요한 경비(기타경비)”의 반환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을 고
  려하여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전   화:02-2100-6388, FAX:02-2100-638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3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학원비, 교
 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의 게시 방법과, 학원비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비등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게시방법 위임
  학원비,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등에 게시할 때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종전의 서식은 삭제
 나. 학원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학원비등의 징수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의무화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자는 종전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전   화:02-2100-6388, FAX:02-2100-638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110-760)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10호
                                 공시송달서
 2008년 12월 8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국민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정의원”에 대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과징금)에 의거 과징금부과 행정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대상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국민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정의원
 ○대표자:이명용(640414-1******)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57-54번지
                                   44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2. 처분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등,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등, 동법 시

  행규칙 제9조·제10조·제12조등 위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 위반

3. 처분내용

 ○과징금(1,571,677,700원) 부과

4.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과징금)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023-7819)을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09-70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면허취소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1)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

   도록 함.

  (2)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함.

 나.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47, FAX:02-504-9282, 전자우편:

  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71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1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입 허가절차를 일

 원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제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입 허가절차

  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 도모

  (1) 국제적멸종위기종이면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 각 각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민원불편을 초래

  (2) 따라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허가를 받으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수출·입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갈음 함

 나.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면제

  (1)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제출을

   면제하고, 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다.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뉴트리아, 떡붕어, 애기수영, 가시박 등 7종

  을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추가 지정

  (1) 이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

   고, 포획·퇴치하는 등 생태계교란방지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46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학원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지도·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강료 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의
 경비를 별도로 징수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원비를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
 게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여 학원비의 불법·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학원비 등의 공개와
 학원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자 하려는 것임.
 또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서 교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시설을 학원의 범주에서 제
 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범위 조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어 체육시설을 학원에서 제외하여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서 입주민들이 입주민만
   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경우 학원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학원비 및 교습비”의 정의 신설.
  “학원비 및 교습비”를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에게 납부하는 수강료 등 일체의
  경비로 정의하여 학원비 등의 불법·편법 인상을 방지하고자 함.
 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원의 종류 구분 변경
  직업기술분야 또는 기예분야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이라도 초·중·고생을 대상으
  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함.
 라. 학원비 구분, 영수증 발급 근거, 학원비 책정, 반환기준 게시 및 초과징수의 기준 변경
  (1) 학원비를 수강료와 그 외 필요한 경비(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을 의무
   화하기 위하여 학원비 영수증 발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함.
  (2) 수강료등은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
   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도록 함.

                              41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1)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
   는 것임.
  (2) 허가조건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47, FAX:02-504-9282, 전자우편:
  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15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선박등록법(2009. 2. 6. 개정 법률 공포)에서 위임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영과 관련한 의
 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
 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정비하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
  할 등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규

                                   47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11) 소록우체국 우체통
  ○광복 직후에 전남 고흥의 소록도에서 사용된 우체통으로 1984년 체신부 우표과에서 우정박물
   관으로 이관하여 1985년 박물관 개관 시부터 전시됨.
   ○원기둥형의 철제 우체통에 당시의 우편마크가 양각되어 있고, 붉은색 칠은 퇴락되고 일부
    녹이 슬었으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큼.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전   화:(042)481-4888, 4892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starry9@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9-2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재        지

스톤브릿지캐피탈(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2-9
                   제2009-207호       2009. 2. 12.
    (김지훈)                                             에프앤에프빌딩 2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51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정을 삭제(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3. 의견제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02-2110-8553, FAX:02-504-2676,
     E-mail:(leesy12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24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전기통신·우정 관련 유
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소장처)              제작년도       크기/재질         소유자     비고

      벽걸이형 자석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1920년대                27×19×71cm
 1                                                                  (주)KT
          전화기        67-48(KT 월곡지사)         추정     수동 자석식, 목재
      벽걸이형 공전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16×17.5×20.5cm
 2                                         1955년                    (주)KT
          전화기        67-48(KT 월곡지사)                수동 공전식, 목재
      체신 1호 자석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0.5×16.5×12cm
 3                                         1966년                    (주)KT
          전화기        67-48(KT 월곡지사)                     PVC
      벽걸이형 자동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3×17×21cm
 4                                         1935년                    (주)KT
          전화기        67-48(KT 월곡지사)                     목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1930년대           14×10×7cm
 5    이중 전보송신기                                                      (주)KT
                     67-48(KT 월곡지사)         추정        목재, 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3×35×20cm
 6     음향인자전신기                             1955년                    (주)KT
                     67-48(KT 월곡지사)                   목재, 철재
                                                   100×60×110cm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      인쇄전신기                              1945년   103kg, M-19형,    (주)KT
                     279-11(충남전기통신박물관)
                                                        철재

                                      48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1. 업체명:에코글로벌 컨설팅
2. 대표자:이승민(1976.12.04)
3. 영업소재지: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7번지 파르코빌딩 1406호(☏ 02-478-5025)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3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9년 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1호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분야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무정지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아자르건
           611226- 대구 남구 대명동 건축/             12월     설(주)(대표 곽위섭)에 ‘07.10.1~
이영신
           1******   2768-3 17/7   초급   (2009.2.16~ ’08.11.2까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
                                        2010.2.15)   여

□법적근거: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경력증 대여 금지
             동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별표2」:업무정지
□유의사항: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
 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위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051-660-10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12월 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2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9-1호
                            직인폐기공고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편재발령으로 1511함에서 사용중인 관인을 폐기함에 있어 사무관리
규정 제40호(직인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폐기년월일:2009년 2월 6일(금)
□관인조각(폐기인)
                        서귀포해양경찰서1511함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9-2호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편재발령으로 1508함 관인을 신규 인영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직인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 년월일:2009년 2월 9일(월)
-신규 등록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2009년 2월 9일(월)
□등록 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1508함장의인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1508함장의인




                                156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156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9-1호
직인폐기공고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편재발령으로 1511함에서 사용중인 관인을 폐기함에 있어 사무관리
규정 제40호(직인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폐기년월일：2009년 2월 6일(금)
□관인조각(폐기인)
서귀포해양경찰서1511함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9-2호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편재발령으로 1508함 관인을 신규 인영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직인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 년월일：2009년 2월 9일(월)
-신규 등록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2009년 2월 9일(월)
□등록 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1508함장의인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1508함장의인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2009년 2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부선 삼협에스이피호 조난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영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성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11

 귀사가 ‘중뢰 등표 설치공사’에 투입하여 운영하던 부선 삼협에스이피호가 2008년 5월 9일 11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추자도 남방 약 8.0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7분 36초·동경 126

도 19분 30초 해상에서 조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부선의 스퍼드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선을 수면위로 부상

하는 작업 중 유압펌프가 고장이 나고, 수리 중 기상이 악화되어 부선이 크게 동요하면서 닻이 끌

리고 스퍼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

로 기상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선의 중요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3월 10일(화) 13:00~17: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심성보 ☏ 02-761-2841~284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