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직무수행계획1부
※직무수행계획은특별한양식없이임용예정
직위담당업무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
정등을기술하되A4용지20매이내(요약서
2매이내포함)로제출(작성에필요한자료요
구시제공가능)
○최종학교졸업증명서1부
○학위증사본1부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자격증) 사본1부
○경력증명서1부
○주민등록등·초본각1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한함)
○외국어능력검증필증등증빙서류원본1부(외
국어성적의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유효기간에도불구하고검정일로
부터5년임)
○국외훈련이수증명서원본1부
○정보화능력관련자격증등증빙서류원본1부
○학위·연구논문사본, 업무실적증빙자료
9. 보수수준
〈경제정책심의관〉
가.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200
천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
500천원을가산함
나.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상한액은
없으며2호로임용되는경우연봉하한액은
51,567천원, 3호로임용되는경우48,291천원임
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
력등을고려하여관계기관과협의후결정함
〈소비자정책과장〉
가.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100
천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
500천원을가산함
나.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3호로임용되
는경우연봉하한액은48,291천원, 4호로임용
되는경우연봉상한액은66,539천원연봉하한액
은43,108천원이며, 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
자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관계기관
과협의후결정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내용이
허위로판명된경우에는임용을취소할수있음
나. 기타상세한내용은재정경제부총무과인사팀
((02)503-9029~30)으로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
kr)를참고하시기바람.
⊙행정자치부공고제2004-78호
소청절차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4 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소청절차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년3 월11일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중앙인사
관장기관의장이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
재심을요구할수있는제도를폐지함에따라이와
관련된조문을정비하고, 그밖에현행규정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결정의신뢰성을제고하고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부여하기위하여서류심사에의하
여각하결정을할수있도록함.
※참고사항：그동안소청심사위원회내부예규
로운영되어왔던것을규정에반영하려는것
임.
나. 종전국가공무원법제14조의2(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재심)가삭제됨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에
게소청심사결정서를송부할필요가없어졌으므
로관련근거를삭제함.
다. 제17조는일반적인재심규정이었으나감사원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16
이피감기관에대하여파면요구한사안의소청
결정에대하여감사원이재심을요구한경우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5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
(우편번호110-760)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청사1407호
○전
화：02)3703-3311, 팩스：02)3703-3322
⊙농림부공고제2004-37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내용과취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농림부장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이제정(2004. 3. 5 공포, 법률제7179
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
회에참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에정보통신부
장관과국무조정실장을규정함.
나. 위원회회의소집방법과의결정족수등위원회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다. 실무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25인이내의위
원으로구성하여각분야별시행계획수립및평
가, 농어촌특별세로지원되는사업의총괄·조정
에관한사항등을심의함.
라. 농산어촌에투자되는시설중도로·용수등기
반시설의설치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는
시설기준을정함.
마. 도시와농산어촌간의교류확대, 농산어촌투자
유치활성화를위해도농교류자문위원회를둘수
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04
년4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
림부장관(개발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농림
부홈페이지(www.maf.go.kr) 입법예고란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농림부개발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60, 전화：02-500-1955, 팩스：02-
507-3964)
⊙농림부공고제2004-38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
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령제
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3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22호
○인증품목및규격：한과류, T001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17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금산약초인삼영농조합법인                  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각 위원회”라 한
 (대표 정영석)                                   다)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
○소재지: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13-3                 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인증년월일:2004년 4 월                           마. 아동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04-80호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바. 위원회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하여 모니터링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뢰할 수 있고,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2004년 4 월13일
                                           사.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지
                  보건복지부장관
                                            역아동센터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고유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
                                            사업이외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종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사자 수를 규정함.
1. 개정취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아동복지법이 개정(2004. 1.29, 법률 제7143호)됨
                                           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5
 에 따라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아동
                                            인 이상 9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형 숙사
 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를 갖추도록 함.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가
                                           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무실은 16.5제곱미터
 아동복지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동 시설 종사자의
                                            이상으로, 조리실 및 식당은 33제곱미터 이상으
 직종별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로, 집단지도실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시행령개정안및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 3 일까지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아
  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

  둠.                                       조:보육·아동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                랍니다.

  며, 위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기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 2·3급 공무원중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인,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청소년보호위원                   주소 및 전화번호

  회·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안전청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               4. 기 타
  는 자 각 1인 및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다.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                육·아동정책과(전화 503-7580, 팩스 507-
  동권리, 아동안전 등의 분과위원회를 둠.                   3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45호                           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개
     재정경제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                          선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제정책심의                   다.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관(1명)과 소비자정책과장(1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원·감독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마.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협력 강화
     2004년 4 월13일                           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재정경제부장관                 사. 소비자피해 구제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운
1. 채용직위 및 임용가능 직급                            영
직       위   명 임   용   가   능   직   급         아.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경제정책심의관 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                       제도운영
소비자정책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계약직공무원                 자. 소비자 교육기반의 확충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관련분야:소비자관련 경제정책분야, 법률분

 내에서 연장 가능)                                   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3. 주요업무내용                                  4. 응시자격요건

    〈경제정책심의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가.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예측, 거시경제동향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분석 및 관련정책의수립·조정
                                            ○결격사유
 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방향의 수립·조정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실물경제동향 및 자금순환분석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라.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집행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마. 물가대책 수립,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수립·조
                                              지 아니한 자
    정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바. 고용안정 대책, 노사관계, 인력수급 및 인력개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발정책 수립·조정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사. 소비자정책 방향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아. 서민중산층 대책, 기초생활보장, 인구고령화 대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책 등 수립·조정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자. 공적연금 정책, 환경관련 정책 협의·수립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차. 세계경제동향 분석,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책협의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관련분야:거시경제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야                                        〈경제정책심의관 〉
    〈소비자정책과장 〉                              가. 학력기준
 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석사학위이하소지자:공무원/민간경력 10년

                                      14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 4년 이             한 경력이 있는 자
  상인 자                               라. 실적기준(상기 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되며, 구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으             체적인 요건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
  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상            정)
  인자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객관적인
나. 공무원경력기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5. 신 분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보 등을 통해
 자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
다. 민간경력기준                            로 임용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          으로 임용
 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3년 이상 근무한 경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력이 있는 자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재정경제부 총무과
라. 실적기준(상기 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되며, 구          인사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
 체적인 요건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             청사 1동 706호, 우편번호 427-725)
 정)
                                     나. 접수기간:2004년 4 월13일(화)~2004년 4 월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전문적 지식과 연구
                                      23일(금), 18:00까지(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
  실적을 소지하고 경제이론·경제정책수립분야
                                      나 등기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탁월한 업무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
  실적이 있는 자
                                        kr)”
                                           공지사항”코너에서 내려받기 가능
 〈소비자정책과장 〉
                                    7.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가. 학력기준
                                     가. 시험일시·장소:형식요건심사결과 합격자에
 ○석사학위이하 소지자:공무원/민간 근무·연
                                      한하여 개별통지
  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
                                     나. 시험방법
  구경력 2년 이상인 자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한하여 다음요건을 서
  력 4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2년 이상인 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나. 공무원경력기준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
                                      -외국어(영어), 정보화 능력(컴퓨터 및 인터넷)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제출서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          가. 공통사항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있는 자                                  정부수입인지 첨부),

다. 민간경력기준                             ○반명함판 사진(3.5㎝ 4.5㎝) 3매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이력서(사진부착) 1부

  부장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근무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5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직무수행계획 1부                               되는 경우 연봉상한액은 66,539천원 연봉하한액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                  은 43,108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             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 이내(요약서             과 협의 후 결정함

     2매이내 포함)로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요            10. 기타사항

     구시 제공 가능)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허위로 판명된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총무과 인사팀
  ○학위증 사본 1부
                                           ((02)503-9029~3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
  ○경력증명서 1부
                                           kr)를 참고 하시기 바람.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4-78호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정일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부터 5년임)
                                         니다.
  ○국외훈련이수증명서 원본 1부
                                               2004년 4 월13일
  ○정보화능력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행정자치부장관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소청절차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9. 보수수준
                                         1. 개정이유
   〈경제정책심의관 〉                             2004년 3 월11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중앙인사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00             관장기관의 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와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
   500천원을 가산함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은              2. 주요내용
  없으며 2호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가.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에게
  51,567천원, 3호로 임용되는 경우 48,291천원임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에 의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여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참고사항:그 동안 소청심사위원회 내부 예규
   〈소비자정책과장 〉                                  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100                  임.
  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나. 종전 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소청심사위원회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결정의 재심)가 삭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
   500천원을 가산함                              게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할 필요가 없어졌으므
 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3호로 임용되               로 관련 근거를 삭제함.
  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48,291천원, 4호로 임용           다. 제17조는 일반적인 재심 규정이었으나 감사원

                                    16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4-46호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                 2004년 4 월13일
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환경부장관
경기술평가를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기술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                입법예고
로서 환경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 개정이유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등을 기재한 의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법률이 개정(2004. 2. 9, 법률 제7169호)됨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2004년 4 월13일                        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
                   환경부장관                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1. 환경기술평가 신청인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원
 가. 신청인:(주)수테크                          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주 소: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553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절차를 개선하여 폐기물처리
  하수처리과내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신청된 기술의 명칭                          2. 주요골자
 나선이송환, 리프터 및 다공성체망이 적용된 회전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
 건조로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건조기술                     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3.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내용)              택지개발 대상 사업을 확대함.
 본 기술은 회전 건조로 전 구간에 나선이송환의 높            나. 주민편익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낮이를 조절하여 건조 구간별로 슬러지를 적정량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함.
 이송시키고, 슬러지 투입구측 일정구간에 다공성              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는 주변영향
 체망을 설치하여 슬러지를 파쇄 및 분산시키며, 리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선정하도록 함.
 프터 플레이트의 각도를 구간별로 다르게 하여 슬             라. 주민대표가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환경관련
 러지를 회전방향으로 330까지 끌어올린 후 자유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연구실적이나 경
 하시켜 파쇄 및 분산을 통한 열풍과의 접촉효을 극             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대화 하여 슬러지를 건조하는 기술                    3. 의견제출
4.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5. 기타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
 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0) 또는 환경관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공단 기술평가팀(032-560-2187~8)에 문의하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 3 일까지 다
 기 바라며,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환경기술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
 평가신청 내용은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              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생활폐기물과(전화:02-2110-6931, FAX:
⊙환경부공고제2004-47호                         02-504-9292, 전자우편:cusco92@me.go.kr)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9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와 그 이유)                              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라. 자연경관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등이 수립하는 자연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보전계획에는 자연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
                                       립하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4-48호                       마. 생태계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위하여『핵심·완충·전이생태보전구역』으로 구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역별로 행위제
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을 합리적으로 차등화 하도록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자연생태를 잘 보유·유지하고 있거나 자연생
   2004년 4 월13일                        태와 잘 어울리는 마을은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환경부장관                있도록 하고,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설치 및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입법예고                               사. 완충 및 전이생태보전구역은 생태학습등 생태
1. 개정이유                                탐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한된 범
 2004년 2 월 9 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공포         위 안에서 일정부분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허용함
 됨에 따라 이 법의 야생동·식물보호관련 규정을 정           으로써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비하고 현재 생태계 보전 및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         아.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자연경관보호구역으
 는 기존의 입법체계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경관의 특성, 보
 자연보전입법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주5일 근무제             전가치 등에 따라『특별보호구역·자연경관관리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 및 자연탐방 수요에 대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비하여 생태탐방·자연학습 등 건전한 자연환경이            자. 자연경관보호구역안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연
 용과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을에 대해서는 자연경관마을으로 지정할 수 있
 마련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연경관, 생           도록 하고, 마을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및 주민 소
 물자원, 자연자산 보전등의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실현 할 수 있는 법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
2. 주요골자                                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서의
 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를 원활하게 생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때에 그 소속하에 설치된
  산·보급하고 나아가서는 자연환경정책을 보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거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
  확립하기 위해 자연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 할             발이 시행되도록 함.
  수 있도록 함.                            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들의
 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 수행을            건전한 자연환경 이용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자연환경보전기             여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이용하기에 적합한
  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지역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실정            타. 자연생태공원은 국립공원 등과의 차별화를 위
  에 맞는 자연환경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하여 그 면적을 150만㎡ 범위안에서 지정하되 보
 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지와 관리용지로 구분하여 지정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             관리용지는 탐방객들을 위한 생태탐방 및 자연휴
  경보전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식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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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9, 전
    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생태계 훼손                  화:2110-6737, 팩스:504-9207)
    지 조사·연구, 복원시범사업 또는 복원사업, 생
    태복원기술 개발 및 생태복원산업 육성 등 생태                ⊙노동부공고제2004-67호
    계복원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도록 함.                       2004년외국인력도입계획공고
 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인·허가함에 있어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                2004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설치                    2004년 4 월13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노동부장관
3. 의견제출                                      1.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기본원칙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                 □우리나라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한
 는 단체는 2004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하고자 합니다(내국인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전화                    우선고용의 원칙).
 (02)2110-6737, 팩스 (02)504-9207)에게 제출         □저임금·단순기능 외국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조문 및 신구조                   경우 예상되는 산업 구조조정 저해를 방지할 수
 문 대비표를 보고자 하시는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 규모·업종을 결정하겠습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니다.
 바랍니다.                                        □외국인력의 도입과 사후관리를 국가가 직접 담당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함으로써 외국인력송출 및 도입과정을 투명화하
    와 그 사유)                                    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겠습니다.
    전화번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
 다. 보내실 곳                                      림에 따라 불법고용,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엄정
    환경부 자연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 외국인력 도입업종 및 도입규모

 □도입업종

구     분 고           용       허   가             제 취         업      관       리           제

제 조 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없         음

건 설 업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                     ·도급금액 300억원이하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상반기중 허용예정)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석유화학, 플랜트공사에 한함)

서비스업            없       음                       ·음식점업(5521, 5522)

(6개 세부                                          ·건축물일반·산업설비청소업(75922, 75923)

업종)                                             ·사회복지사업(86)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90),

                                                ·개인간병인(93993)

                                                ·가사서비스업(95)

                                        21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광주광역시고시제2004-29호                     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
   광주하남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에 대하여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고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추가                    시합니다.
 관보 제15660호(2004. 4. 2.)로 관보 고시된 광주      2004년 4 월12일
광역시고시 제2004-23호 광주하남2택지개발지구 예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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