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32호                      관           보              2001. 2. 20. (화요일)

Ⅱ. 공모대상 연구사업 분야
연     구     사     업   분   야 주      요           연       구       내        용 비        고
       총      계                        4개 분야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한 기초연구
유전자재조합품 안전관리사업             유전자치료용 벡터 및 재조합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확립 연구
OECD수준의 GLP관리사업            유전독성시험 프로그램 검증 시험연구
의약품의 국내임상 시험계획서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서 표준화 및 윈도우용 생물학적 동
약효군별 가이드라인에 관한연구           등성시험 검정프로그램개발
 ※1차 공고시 접수된 과제는 접수인정함.

Ⅲ. 연구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은 용역
 1. 신청자격                                            개발연구사업처리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국립독성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용역연구개발사업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용역연구 비목별 예
     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산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취득비는 계상할
     기관에 소속한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수 없음.
     ○국·공립연구기관                                     ※원칙적으로 본 용역연구개발사업은 당해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도에 한하나 연구과제의 특성상 다년간 수행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되어야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 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되 총 3년을

      연구소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연구사업결과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대한 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연구기관                                          예정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접수기간:2001년 2 월20일(화)〜3월 2 일

      연구기관 및 단체                                    (금) 09 :00〜17:00(단, 직접 접수하여야

     ○외국 과학기술자의 용역연구사업 참여를 촉진                      하며, 공휴일은 제외)
      시키기 위한 공동연구를 위하여 청장이 인정하                 ○접수처:국립독성연구소 일반독성과
      는 기관 및 단체                                    전화번호:02-380-1776
    2. 신청방법                                    ○주 소:(우) 122-704
     ○제출서류:『용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식품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산5
      의약품안전청 훈령 제65호 2001. 1. 30, 식약               국립독성연구소 일반독성과 용역연구개발사업
      청홈페이지(www.kfda.go.kr)/민원정보/관련                담당자(앞)
      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               3. 과제선정 및 통보
      10부와 3.5”디스켓(한글.HWP 3.0 이상)1개를           ○신청과제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를 거쳐 해당분야별 우선 순위에 따라 과제를
      ◎신청서 download:용역연구개발사업신청                     선정하며, 2001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으로 확
          서.hwp                                    정된 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공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고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선정된 과제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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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장에게 통지할 예정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과제 발표예정일:2001년 3 월19일(월)         ○기타 의문사항은 국립독성연구소 일반독성과
4. 향후 추진일정                            용역연구개발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2001년 3 월20일(화)         기 바람.
 ○중간평가:2001년 8 월                 붙임. 1. 사업별 제안요구서(REP) 각 1부
 ○연구사업 종료:2001년11월30일(금)             2. 용역연구개발사업 규정(신청서 포함)
 ○연구결과발표 및 평가회:2001년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www.kfda.go.
5. 참고사항                                  kr)/민원정보/관련규정)

                           용역연구제안서




                           용역연구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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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자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소속 및 직위:건설과, 건설행정담당주사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이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성 명:조월환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청문시 유의사항>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구 건설과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520-3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당일에 출

     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가평군공고제2001-29호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증을 발급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이 공고합니다.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                   2001년 2 월20일
     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가 평 군 수

등    록   번     호 업    체   명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종 목

가평2001-11-0001 (주)국제건설     김동국, 조춘상 115511-0004168       가평읍 대곡리         철물공사업

                                                         233-1

가평2001-04-0001 (주)영화건설     신평호        115511-0004151     가평읍 읍내리         석공공사업

가평2001-10-0001                                           286-6           철근콘크리트


◉(강원도)고성군공고제2001-19호                       ◉단양군공고제2001-36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전문건설업등록공고
 전문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업체에 대하여 등록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
말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                설업 등록증을 교부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2001년 2 월20일                               2001년 2 월20일
                     고 성 군 수                                    단 양 군 수
      등록말소내역                               ○상 호:한일건설(주)
○상호 및 대표이사:(주)송백건설 김재균                     ○대표자:백복녀
○소재지:고성군 간성읍 하리 16-5                       ○법인등록번호:154111-0001983
○등록업종 및 면허번호:토공사업                          ○영업소재지: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70-1
 경북 1998-02-67                              부강상가, 103
○등록말소 사유:자진반납                              ○신청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말소 일자:2001년 2 월 8 일                     ○등록번호:단양01-13-03

                                      49
관        보
               제14732호                                       2001. 2. 20. (화요일)
             ○주재자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거당해처분이조사결과에관한문서
               ·소속및직위:건설과, 건설행정담당주사
               ·성 명:조월환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
                                                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청문시유의사항>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구 건설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520-348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눀
               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당일에출
                                             ◉가평군공고제2001-29호
               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수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제9조의규정에의거전문건설업신규등록증을발급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2조제3항의규정에
                                             하씀기동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
               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
                                             이공고합니다.
               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
                                                 2001년2 월20일
               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가 평 군 수
            등 록 번 호업 체 명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씁 업 소 재 지 등 록 종 목
            가평2001-11-0001 (주)국제건설 김동국, 조춘상 115511-0004168 가평읍눀곡리   철물공사업
                                                         233-1
            가평2001-04-0001 (주)씁화건설 신평호      115511-0004151 가평읍읍내리   석공공사업
            가평2001-10-0001                               286-6      철근콘크리트
                                             ◉단양군공고제2001-36호
            ◉(강원도)고성군공고제2001-19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
             전문건설업등록자진반납업체에눀하여등록을
                                             설업등록증을교부하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말소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의
                                             다.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2 월20일
                2001년 2 월20일
                                                            단 양 군 수
                           고 성 군 수
                등록말소내역
                                             ○상 호:한일건설(주)
            ○상호및눀표이사:(주)송백건설김재균
                                             ○눀표자:백복녀
            ○소재지:고성군간성읍하리16-5
                                             ○법인등록번호:154111-0001983
            ○등록업종및면허번호:토공사업
                                             ○씁업소재지:단양군단양읍별곡리570-1
             경북1998-02-67
                                               부강상가, 103
            ○등록말소사유:자진반납
                                             ○신청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말소일자:2001년2 월8 일
                                             ○등록번호:단양01-13-03
                                            49
제14732호                      조 달 관 보                        2001. 2. 20. (화요일)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상 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418-81-18199
    부            (주)동민토건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210111-0022823
    정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558-44
    당    대    표   자   윤 욱 식                           주민등록번호
    업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558-44

    자    영 업 종 목
                   토목공사업                              면 허 번 호 제14-0032호
         (세 부 품 목)
         제 재 근 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제
    재    해 약 년 월 일
    내    제 재 년 월 일    2001년 2 월20일                    만 료 년 월 일 2001년 8 월19일
    용
         제 재 기 간 6개월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2000년10월10일 계약체결한『대곡천수해복구 공사』
                                 를 이행함에 있어 시공포기에 따른 계약불이행.
    ○연대보증사 승계시공으로 계약보증금 귀속 불요.
                                                                                         끝.
                              남         원         시       장

수신처:가, 나, 다, 라, 마,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 찰 공 고
◉철도청공고제2001-85호                                       휴일인 경우 전일 17:00) 단, 보증금을 현금으
        물품구매입찰공고                                      로 납입시는 평일 16:00, 토요일 12: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대상물품, 국제입찰)                     다. 납부면제:면제대상자(우리청에 일반경쟁입찰
품       명 규                       격 수   량             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일 전일 기준 1년이상
분전함 철도2240-2399다                        2조            제조업을 영위하고 2년이내 부정당업체 제재를
         제1분전함조립체 1239-30005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철도2240-2399다                   2조            를 담당자에게 제출(추정금액 30억미만 물품)
         제2분전함조립체 1239-30027                      라.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입찰방법:일반경쟁, 총액채택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입찰일시:2001년 4 월 3 일 14:00                            (이하“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납품장소:서울정비창 또는 조달본부 서울주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를 받게 됩니다.
 ○기 타:하자보증물품, 제작업체에 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국가
2. 입찰및 개찰장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 철도청                     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우리청 일반경쟁입
 입찰실(대전정부 종합청사 3동 B111호)                          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정부조달 협정회원국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국민으로 생산, 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가져오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유가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다만, 정부조달협정부속서 1의 한국양허내용에
 나. 납부(입찰신청)기한:입찰일 전일 17:00(공                         따라 정부조달협정회원국중 EC회원국, 노르웨이

                                             5
제14733호                  관            보             2001. 2. 2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22호                      (危害要素重點管理制度)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수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            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법률 제6399호, 2001.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1.29.)됨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의 기준 등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01년 2 월21일                        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장관             2. 주요내용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수산물과 농산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경우 수산
1. 제안이유                                 가공품과 농산가공품의 분류기준을 명확히하고,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주원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등기하는 경우는 등록세 중과             료로 가공하거나 수산물의 함량이 농산물보다 많
 대상에서 제외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함.               을 경우 수산가공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세부적
2. 주요골자                                 으로 정함.
 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영위한 대도시내 기존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             및 구성등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조조정에 따라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정함.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다.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선
3. 제출의견                                 정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고,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은 해양수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         산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도지사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              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          라.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대상 품
  유)                                    목 및 대상지역 선정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명)과 주소                               마. 국산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국산”또는“생산
                                        시·군명”을 표시하거나“해역명” 또는“연근해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4호                       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국산수산물이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라도 원양산은“원양산”
                                                   으로만 표시하도록 의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표시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공고합니다.                                 바.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
   2001년 2 월21일                         한 자금지원 외에 수산가공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반·운송장비 구입 등의 경우에도 자금지원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제정(안)                     을 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사.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서 등
1. 제정취지                                 록 및 신고하도록 한 업종을 모두 이 영에 수용하
 다수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에 대한 관리규             되, 등록하도록 한 수산물가공업중 한천가공업을
 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한 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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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3호                            관            보          2001. 2. 21. (수요일)

                                                              한 국 국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소철영 1969.10.28.   남   일       본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236       소철영 1999. 4.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소수영 1972. 9.23.   〃       〃            〃                  〃       〃           〃
소순자 1971. 4. 2.   여       〃            〃                  〃       〃           〃
김무광 1956.12. 4.   남       〃     경북 상주시 청리면 삼괴리 250       김봉기      〃           〃
김귀자 1961. 2. 6.   여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2       김 승      〃           〃
신명호 1972. 5.16.   남       〃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신정부      〃           〃
                                160
신정자 1975. 4. 3.   여       〃            〃                  〃       〃           〃
이옥선 1959.10.21.   〃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이정규      〃           〃
                                2484
이영자 1953. 7.27.   〃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653       이청구      〃           〃
정정자 1947. 8. 4.   〃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452       정미석      〃           〃
한칙정 1970. 3.25.   남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3418         한정택      〃           〃
조면래 1964. 9. 2.   〃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48 조을제           〃           〃
강명옥 1961. 5.26.   여       〃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290         강창수      〃           〃
김명호 1953. 4. 4.   남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91-1 김주삼          〃           〃
곽정임 1959. 5. 5.   여       〃            〃                  〃       〃           〃
김순일 1984.10.19.   남       〃            〃                  〃       〃           〃
조덕대 1947.10.14.   〃       〃     경남 진해시 북부동 834           조덕대      〃           〃
배 구 1947.11.13.   여       〃            〃                  〃       〃           〃
미 자
조유가 1976. 1. 6.   〃       〃            〃                  〃       〃           〃
조고지 1977. 3.24.   남       〃            〃                  〃       〃           〃
조지사 1979.10. 5.   〃       〃            〃                  〃       〃           〃
김수남 1942. 6. 1.   〃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817       김수남      〃           〃
강복연 1947. 9. 3.   여       〃            〃                  〃       〃           〃
김육호 1971. 2.13.   남       〃            〃                  〃       〃           〃
문군자 1953. 6.10.   여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794 문군자          〃           〃
오 구 1979. 7. 4.   〃       〃            〃                  〃       〃           〃
실 자
김양자 1973. 4.23.   〃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817       김수남      〃           〃
정광자 1961. 5.28.   〃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577 정양송          〃           〃
이 인 1963. 2. 2.   남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 3         이방남      〃           〃
조지미 1972.11.12.   여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67        조차진      〃           〃
김주삼 1922. 4.22.   남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91-1 김주삼          〃           〃
강창조 1960.10. 4.   〃       〃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482       강재록      〃           〃
강지순 1968. 2.15.   여       〃            〃                  〃       〃           〃
김인미 1971. 8. 6.   〃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북면 신촌 김덕성             〃           〃
                                리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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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3호                   관               보               2001. 2. 21. (수요일)

구     분양                 도                    자 양                수                   자
소 재 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681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0-10
업     종 일반측량업 02-2838 (신규등록일 1999.12. 7.)
상     호 대아토목기술공사                               대아토목기술공사
대 표 자 김경옥                                      이봉근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6-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1“입지빌딩3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14호                     1. 등록취소년월일:2001년 1월 29일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공고                      2. 지정번호:제1998-1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3. 품질시험분야:토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4. 상호 및 성명:(주)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
다.
                                          5. 대표자:정찬식
      2001년 2 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취소사유:지정증 반납



       지 방 자 치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00-137호                     마. 시행기간:2000년12~2004년12월30일
      마포로5구역제6-2지구도심재개발사업시행               바. 시행인가년월일:2000년12월
      인가                                  사. 시행자의성명 및 주소:마포로5구역 제6-2지구
1. 건설부고시 제79-345호(’79. 9.21.) 로 재개발구          도심재개발조합(조합장:김교택)중구 중림동 31-1
 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81-412호(’8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
 11.13.) 및 같은고시 제98-120호(’98. 4.13.) 로        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별항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마포로 5구역 제6-2              자.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또는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                   높이, 용도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법                   ○대지면적:3,120.9㎡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                 ○건축면적(건폐율):1,560.35㎡(50.00%)
 거 이를 고시합니다.                                  ○연면적(용적율):37,776.53㎡(701.47%)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택개량과에 비                   ○층수(높이):지하6층, 지상15층(61.7m)
 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주용도: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다.                                       카. 도시재개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
      2001년 2 월21일                            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서대문구청장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가. 사업의 명칭:마포로5구역 제6-2지구 도심재개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발사업                                      도로        1     10
나. 시행구역:서대문구 합동 31-1 외23필지                    ○새로이설치되는 공공시설 내역
다. 시행면적:3,813.1㎡(대지:3,120.9㎡, 공공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지:692.2㎡)                                도로        7   619.4
라.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중구 중림동 65-1                 공원        2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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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3호               관        보          2001. 2. 21. (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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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3호                관            보               2001. 2. 21. (수요일)

  절임가공업, 건제품가공업 등을 식품위생법에 의         하. 남북교류에 따라 반입되는 북한산 수산물을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         안전성 검사 및 검역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준
  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신설함.                   용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아. 지정해역내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때와 위생          제50조제3항에“11.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신
  관리기준에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          설함.
  산물의 포획·채취·생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갸. 이 법에서 등록하도록 규정한 수산물가공업종
  하고, 지정해역에 대하여 3년간 위생 조사·점검         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하고 평가한 결과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할 수 없          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개정함.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냐.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
 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수산물검         설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한 결과 위생관리기준
  사원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관의 세부자격기준을           에 부적합하거나 위해물이 발견되는 때에는 해당
  정함.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수산물의 생산·가공
 차. 안전성조사결과 위해물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의 제한·중지, 개선·보수명령, 등록취소 등 행
  하여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정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하는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해양수산         댜. 수산가공품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부과시 종전에는 가중하지 아니 하던 것을 이 법
  구청장으로부터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에서는 2차이상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가중할
  받아 출하하도록 의무화 함.                    수 있도록 함.
 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지정해역의 위생관         3.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리, 해역에서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이식용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산물의 병충해 검정업무 등을 국립수산진흥원장          2001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위임함.                           해양수산부장관(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원산지표시에 관한          팩스 02-3148-683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조사 및 원산지표시 위반자(가공품 제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전화:02-3148-6835, e-mail:k5591@momaf.
  중점관리기준 이행등록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안)의
  업무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
 파.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원산지표시 조사 및         go.kr)해양수산정보중 법령란의 입법예고에 게재
  원산지표시 위반자(가공품 제외)에 대한 과태료         중이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 부과·징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등록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설에 대한 조사·점검, 안전성조사결과에 대한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그
  조치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1-59호                        2001년 2 월21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무부장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