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 법인 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단        직



  법에 따른 조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직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 법인 조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단        직                                        직



  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조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 법인 조 위원회의 모
         직                                                                            단            직            든   권



  리․의 및 재산을 계한다.
         무                   승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 법인 조 위원회의 임 원은 이 법에 따른 조 위원회의
                                             단            직                   직                            직



  임 원으로 보 ,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직           며



제4조(조 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 자치 체․법인 또는
         직                                                                                     방       단



  그 밖의 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 법인 조 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단                                                        단           직



  출연․보조․기부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으로 본다.
제5조(조 위원회에 된 공 원과 임 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 자치
         직               파견          무       직                                                              방       단



  체․법인 또는 그 밖의 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 법인 조 위원회에 된
                                 단                                                        단        직           파견



  공 원 또는 임 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된 공 원 또는 임 원으로 본다.
     무            직                                  파견           무               직



제6조( 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
     벌                                                                            벌



  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2013 에 개최되는 제10회 창동계 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
         년                           평       스


 기 위하여 2013 창동계 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 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대회 관련 사업 운
                     평           스                            직


 영의 법적 근거를 련함으로써 페셜올림픽 운동의 확산과 지적발 장 인 의 체 향상은 물
                         마               스                                            달   애    들       력


 론 지적발 장 인 에 대한 인 을 높이 국위 양 및 지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달   애    들                  식       며        선           복


                          ◇주요내용
 가.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3 창동계 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 위원회를 설립     평           스                            직


  하고, 국가․지 자치 체․공공기관․법인․ 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방        단                       단


  제3조).
 나. 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대회 준비․운영에 요한 비용 당을 위해 대회기금을 설치하
         직                                                    필               충


  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
  (안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 자치 체는 조 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및 사
                     방       단           직                                필                                     무


  용품 등을 용도( 途)에 지장을 주지 하는 범위에서 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用                      아니                           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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