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문화재청공고제2011-18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사라오름 등 2개소)
2. 명승 지정 예고
  가. 사라오름
    ㅇ 지정명칭 : 사라오름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번지
    ㅇ 지정사유
      - 사라오름은 한라산 동북사면 성판악 등산로 근처에 있으며, 오름 정상부에 둘레 약 250m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는 산정호수로서 오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음.
      - 분화구 내에는 노루떼들이 모여 살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거나 호수에 물을 마시면서 뛰
        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오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정상과 다양한 경관이 아름다워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명승지임.
    ㅇ 문화재구역 : 1필지/62,863㎡(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ㅇ 지정명칭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1-4번지, 도순동 산1-1번지 일원
   ㅇ 지정사유
    - 영실기암(靈室奇岩)은 한라산을 대표하는 곳이며 영주십이경 중 하나로 춘화, 녹음, 단풍, 설경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모습과 울창한 수림이 어울려 빼어난 경치를 보여주는 명승지임.
    - 한라산 정상의 남서쪽 산허리에 깍아지른 듯한 기암괴석들이 하늘로 솟아 있고, 석가여래가 설법
      하던 영산(靈山)과 흡사하다 하여 이곳을 영실(靈室)이라 일컫는데, 병풍바위와 오백나한(오백장
                                126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군)상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음.
       * 병풍바위 :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마치 병풍을 쳐 놓은 모습과 같아서 병풍바위
         라 불림.
       * 오백나한(장군) : 이상야릇하게 생긴 기암괴석들이 하늘로 솟아 있는데 바라보는 위치에 따
         라 ‘장군’ 또는 ‘나한’ 같아 보여 오백나한(장군)이라 불림.
    ㅇ 문화재구역 : 2필지/969,914㎡(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사라오름 」 1필지 / 62,86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남원읍 산2-1 임             13,197,869       62,863         국(문화재청)
   신례리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 2필지 / 969,91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도순동 산1-1 임              1,121,526       122,939      국(문화재청)
   2 하원동 산1-4 임              1,163,254       846,975      국(문화재청)
      계                                      969,914

◉병무청공고제2011-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8월 19일
              병 무 청 장
                           127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250
지방자치단체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8,250,284,890
100.00
2011.8.12.
한나라당
3,314,661,180
40.18
민주당
2,793,712,920
33.86
자유선진당
567,930,180
6.88
미래희망연대
560,787,030
6.80
민주노동당
502,501,230
6.09
창조한국당
140,186,440
1.70
진보신당
199,269,410
2.42
국민중심연합
4,176,500
0.05
국민참여당
167,060,000
2.02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32-2000-10-0004265
~
32-2000-10-0004361
(중37국)
리얼텔레콤(주)
서울동작구신대방동
395-68 녹십자생명B/D
20층
37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2
92-2005-10-0000396
황성기
인천서구가좌2동30-2
진주아파트1-713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3
42-2007-10-0000002
이정찬
인천중구북성동1가
104-14 웅진수협2층
210호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4
42-1999-20-0000047
이형운
서울송파국석촌동1-1
신동아로잔뷰405호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78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1년8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1-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괴산군감물면오성리산19-3일원오성중학교신축공사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소관행
정기관의장과협의가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
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T. 043-290-2854)에비치하고토지소
유자및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251
2011년8월19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516(산남동4-11)
나. 학교의
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오성중학교-신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괴산군감물면오성리산19-3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신축면적: 대지면적41,030㎡
건축면적4,773.57㎡
연면적10,891.77㎡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1. 8. ～2013. 3.(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기숙형중학교를통해학부모의자녀교육및사교육비부담경감효과와학생의공동체의식과자기
주도적학습능력향상
◉대구광역시공고제2011-561호
계약보증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
계약보증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9일
대구광역시장
○성명: (주)트라이튼테크대표김동열
○주소: 서울구로구구로동170-5번지우림이비지센터1차308호
○서류의명칭: 납부고지서(계약보증금)
○공고기간: 2011. 8. 19. ~ 2011. 9. 2.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4조에따라계약보증금을세입조치
하고자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한반송분에대하여지방세기본
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고지내용을공시송달(공고) 하오니
2. 2011년9월2까지대구광역시(회계계약심사과)에서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금융기관에납부하시기
바라며
3. 기타자세한사항은대구광역시회계계약심사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053-803-3083)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5. 관련 도면(변경)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6. 자료열람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기획
   단(02-2110-551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600-381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경제처
   (031-738-7691), 대전도시공사 단지개발팀(042-530-9321),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042-861-12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6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
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지형도면 변경 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59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2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
기관․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변경사항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번호                                      당초      변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최 성 규          홍순만
2.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번호                                               당초           변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최성규         홍순만
                                 45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수립 고시된 지구로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의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041-350-3723)
                   LH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331, 0333)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62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중 순번 9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번 및제작국   제작사    항공기형식      최대이륙
                               중량        엔진형식       엔진수량 소음등급 비 고
                                      CFM56-7B24/             엔진
  92       미국     B737-800W   71~79 -7B24-2/-7B26-2   2    6  형식
           보잉                        /-7B27/-7B27-2           추가
                                       /-7B27-2B1

순번 94-1 및 159-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순번 및제작국 제작사     항공기형식      최대이륙
                              중량     엔진형식      엔진수량 소음등급 비 고
  94-1    미국      B737-900ER 82   CFM56-7B27/3F 2     6
          보잉
 159-1 미국 보잉      B767-300ER 182   CF6-80C2B7F   2    6
비고 5. (재검토기한)중 ‘2012년 6월 30일’을 ‘2014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7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3.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번호                                          당초           변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최성규         홍순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60호
                        당진우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50호(’06. 9. 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당진우두지구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07.4.11 법률 제 8370호)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당진우두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 지 송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
  나. 면 적 : 783,832㎡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나. 사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5.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당진우두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택지개발           채운리, 읍내리   일원       783,832    -   감)783,832
    예정지구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사유
      지구명         취소내용                         취소사유
    당진우두          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예정지구          지정취소
                                    46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26호
  관보 제17560호[2011. 7. 28.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 정정 : 붙임 참조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ㆍ 전 화 : 042-481-4836 / 팩스 : 042-481-484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tephen119@cha.go.kr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정정
  종별 연번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사적 197           남양주 광릉                   남양주 광릉          '11.07.28.관보 396쪽 1째칸
                  (南陽州 光陵)                 (南楊州 光陵)
  사적 207 (南陽州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洪陵과 裕陵)           (南楊州 洪陵과 裕陵) '11.07.28.관보 396쪽 8째칸
  사적 209           남양주 사릉                   남양주 사릉          '11.07.28.관보 396쪽 9째칸
                  (南陽州 思陵)                 (南楊州 思陵)
  사적 210            양주 온릉                    양주 온릉         '11.07.28.관보 396쪽 10째칸
                   (楊洲 溫陵)                  (楊州 溫陵)
  사적 356          남양주 순강원                  남양주 순강원         '11.07.28.관보 396쪽 25째칸
                 (南陽州 順康園)                (南楊州 順康園)
  사적 357        광주(廣州) 영회원               광명(光明) 영회원        '11.07.28.관보 396쪽 26째칸
                  (廣州 永懷園)                 (光明 永懷園)
  사적 360          남양주 휘경원                  남양주 휘경원          '11.07.28.관보 397쪽 3째칸
                 (南陽州 徽慶園)                (南楊州 徽慶園)
  사적 363         남양주 광해군묘                 남양주 광해군묘          '11.07.28.관보 397쪽 4째칸
                (南陽州 光海君墓)               (南楊州 光海君墓)
  사적 365           남양주 성묘                   남양주 성묘          '11.07.28.관보 397쪽 6째칸
                  (南陽州 成墓)                 (南楊州 成墓)
  사적 366          남양주 안빈묘                  남양주 안빈묘          '11.07.28.관보 397쪽 7째칸
                 (南陽州 安嬪墓)                (南楊州 安嬪墓)
  사적 367          남양주 영빈묘                  남양주 영빈묘          '11.07.28.관보 397쪽 8째칸
                 (南陽州 寧嬪墓)                (南楊州 寧嬪墓)
  사적 18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
               (慶州 東宮과 月址)              (慶州 東宮과 月池) '11.07.28.관보 404쪽 11째칸
  사적 336 (龜尾   구미 낙산리 구분군               구미 낙산리 고분군 '11.07.28.관보 407쪽 19째칸
                    洛山里 古墳群)           (龜尾 洛山里 古墳群)
  사적 499          함양  남계서원                 함양 남계서원         '11.07.28.관보 410쪽 12째칸
                 (咸陽 濫溪書院)                (咸陽 灆溪書院)
                                          421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 정정
 종별 연번     문화재명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경산임당동고분군 경남 경산시 경북 경산시 '11.07.28.관보 412쪽 1째칸
 사적 300 (慶山林堂洞古墳群)
         경산조영동고분군 경남 경산시 경북 경산시 '11.07.28.관보 412쪽 2째칸
 사적 331 (慶山造永洞古墳群)

◉산림청고시제2011-51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일동088      NJ52-9-6-088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양수020      NJ52-9-13-02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1-52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422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제166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
계 개발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지식경제부고시제2009-149호, 2009.7.21)을 관계 기관 의견 및
당초 고시에서 누락된 부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기정)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전민동, 문지동 일원
    다. 면적 : 4,175,332㎡
  (변경)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전민동, 문지동 일원
    다. 면적 : 4,173,829㎡(문지지구 개발면적 감 1,503㎡)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가.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나. 대전도시공사(사장 박종서,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831)
    다.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가칭)
  (변경)
    가.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나.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
    다.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조합장 노흥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49-3)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기정)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3년 12월 31일
  (변경)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3년 12월 31일
                                   43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21
종별
연번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사적
197
남양주광릉
(南陽州光陵)
남양주광릉
(南楊州光陵)
'11.07.28.관보396쪽1째칸
사적
207
남양주홍릉과유릉
(南陽州洪陵과裕陵)
남양주홍릉과유릉
(南楊州洪陵과裕陵)
'11.07.28.관보396쪽8째칸
사적
209
남양주사릉
(南陽州思陵)
남양주사릉
(南楊州思陵)
'11.07.28.관보396쪽9째칸
사적
210
양주온릉
(楊洲溫陵)
양주온릉
(楊州溫陵)
'11.07.28.관보396쪽10째칸
사적
356
남양주순강원
(南陽州順康園)
남양주순강원
(南楊州順康園)
'11.07.28.관보396쪽25째칸
사적
357
광주(廣州) 영회원
(廣州永懷園)
광명(光明) 영회원
(光明永懷園)
'11.07.28.관보396쪽26째칸
사적
360
남양주휘경원
(南陽州徽慶園)
남양주휘경원
(南楊州徽慶園)
'11.07.28.관보397쪽3째칸
사적
363
남양주광해군묘
(南陽州光海君墓)
남양주광해군묘
(南楊州光海君墓)
'11.07.28.관보397쪽4째칸
사적
365
남양주성묘
(南陽州成墓)
남양주성묘
(南楊州成墓)
'11.07.28.관보397쪽6째칸
사적
366
남양주안빈묘
(南陽州安嬪墓)
남양주안빈묘
(南楊州安嬪墓)
'11.07.28.관보397쪽7째칸
사적
367
남양주영빈묘
(南陽州寧嬪墓)
남양주영빈묘
(南楊州寧嬪墓)
'11.07.28.관보397쪽8째칸
사적
18
경주동궁과월지
(慶州東宮과月址)
경주동궁과월지
(慶州東宮과月池)
'11.07.28.관보404쪽11째칸
사적
336
구미낙산리구분군
(龜尾洛山里古墳群)
구미낙산리고분군
(龜尾洛山里古墳群)
'11.07.28.관보407쪽19째칸
사적
499
함양남계서원
(咸陽濫溪書院)
함양남계서원
(咸陽灆溪書院)
'11.07.28.관보410쪽12째칸
◉문화재청고시제2011-126호
관보제17560호[2011. 7. 28.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변경및지정·해제]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1년8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변경및지정·해제정정고시
2. 고시사항
ㅇ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변경및지정·해제정정: 붙임참조
3. 연락처
․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ㆍ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ㆍ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ㆍ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stephen119@cha.go.kr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정정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22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가평
일동088
NJ52-9-6-088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양수020
NJ52-9-13-020
임업용산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정정
종별
연번
문화재명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사적
300
경산임당동고분군
(慶山林堂洞古墳群)
경남경산시
경북경산시
'11.07.28.관보412쪽1째칸
사적
331
경산조영동고분군
(慶山造永洞古墳群)
경남경산시
경북경산시
'11.07.28.관보412쪽2째칸
◉산림청고시제2011-51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1-52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         울주       언양055      NI52-2-13-055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서울008      NJ52-9-11-008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서울009      NJ52-9-11-00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서울010      NJ52-9-11-010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서울018      NJ52-9-11-018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서울019      NJ52-9-11-01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58      NJ52-9-4-058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59      NJ52-9-4-05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67      NJ52-9-4-067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68      NJ52-9-4-068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69      NJ52-9-4-06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77      NJ52-9-4-077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78      NJ52-9-4-078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79      NJ52-9-4-07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89      NJ52-9-4-08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98      NJ52-9-4-098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099      NJ52-9-4-09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문산100      NJ52-9-4-100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42      NJ52-9-5-042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43      NJ52-9-5-043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51      NJ52-9-5-051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52      NJ52-9-5-052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53      NJ52-9-5-053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62      NJ52-9-5-062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70      NJ52-9-5-070  임업용산지
     경기         여주       여주100      NJ52-9-21-100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61      NJ52-9-7-061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77      NJ52-9-6-077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양수017      NJ52-9-13-017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양수040      NJ52-9-13-040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용두041      NJ52-9-14-041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용두042      NJ52-9-14-042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89      NJ52-9-6-089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98      NJ52-9-6-098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양수004      NJ52-9-13-004 임업용산지
                              423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양수016      NJ52-9-13-016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양수037      NJ52-9-13-037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36      NJ52-9-13-036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36       NJ52-9-6-036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53       NJ52-9-6-053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56       NJ52-9-6-056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63       NJ52-9-6-063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82       NJ52-9-6-082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86       NJ52-9-6-086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94       NJ52-9-6-094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02      NJ52-9-7-002,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12       NJ52-9-7-012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13       NJ52-9-7-013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14       NJ52-9-7-014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21       NJ52-9-7-021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22       NJ52-9-7-022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23       NJ52-9-7-023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07       NJ52-9-6-007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08       NJ52-9-6-008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갈말089      NJ52-5-27-089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19       NJ52-9-6-019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18       NJ52-9-6-018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17       NJ52-9-6-017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50       NJ52-9-6-050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38       NJ52-9-6-038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춘천042       NJ52-9-7-042        임업용산지
 강원      춘천     춘천089       NJ52-9-7-08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12      NJ52-10-12-012       임업용산지
 충북      괴산     충주075      NJ52-14-1-075        임업용산지
 전북      남원     운봉031      NI52-1-21-031        임업용산지
 전북      남원     운봉041      NI52-1-21-041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통영012       NI52-6-6-012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통영011       NI52-6-6-011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사천037       NI52-6-5-037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사천016       NI52-6-5-016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사천006       NI52-6-5-006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사천008       NI52-6-5-008        임업용산지
                     424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고성                  진주098          NI52-2-23 098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사천019          NI52-6-5-019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사천010          NI52-6-5-010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83          NI52-2-24-083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진주099          NI52-2-23-099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진주070          NI52-2-23-070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51          NI52-2-24-051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52          NI52-2-24-052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53          NI52-2-24-053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63          NI52-2-24-063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62          NI52-2-24-062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55          NI52-2-24-055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66          NI52-2-24-066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65          NI52-2-24-065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94          NI52-2-24-094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84          NI52-2-24-084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73          NI52-2-24-073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74          NI52-2-24-074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79          NI52-2-24-079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80          NI52-2-24-080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98          NI52-2-24-098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97          NI52-2-24-097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통영006          NI52-6-6-006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통영016          NI52-6-6-016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1-5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
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425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
  하 “특구”라 한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3. “특구위원회”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구운영의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등
제3조(특구운영 상황의 조사 등) ①장관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이하 “특구운영상황”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중 중요사항은 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
 리고,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특구운영성과보고서의 평가) ①특구위원회는 법 제47조와 규칙 제4조에 따른 특구운영성과보고
  서에 대한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이하 “특구운영의 평가”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제5조제1항
  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특구위원회는 영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 민간기업 및 민간
 투자의 유치와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
 ③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평
 가내용에 대하여도 제2항과 영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특구운영의 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특구별 평가결과와 종합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따로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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