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제2호 중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위 한 사실이 있을 는                                            반                   때

해당 위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위 내용, 위 내
    반                                                                                                        반       반

용에 대한 개선대 및 재 방지 대 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을 는 인증이 취소 수 있다.”
                    책           발           책                                    않       때                   될

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규정된 ‘소비자 정보 기준은 제품 표면에 쉽게 지워                            ’

지지 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 직
   않                                                                                                 불               람

하지 을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
   않

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 내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                         물

로 하며 건 내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 직하지 을 경우에는 계 서, 납품서, 보증
        물       ·                               불                   람           않                        약

서 및 보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를 제4조 제1항 제3
   홍    물

호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인증                                          ’

을 받은 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을 는 인증이 취소 수 있다.”로 한다.             않   때                        될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 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거
                                    ’                                                                                없

       나 바 직하지 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람               않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조일자(고유 호 등으로                                                        번

       식별 가능한 경우를 포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은 경우에는 구입
                                    함                                                                않

       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제품 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단할 수 있다.                                      판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 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 내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
                                        ’                               물    ·                                        물

       내 외부에 표시할 수 거나 표시가 바 직하지 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                           없                       람           않                                             약

       서, 납품서, 보증서 및 보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홍       물

제3조 제1항 제3호 중 “공정거 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상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신
                                    래

청하거나 사용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표시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준                             ·광

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하는 경우 인증신청이 거부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제4조 제1항
                            반

제4호 중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 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                             래

하여 표시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할 는 인증신청이 거부되거나
        ·광                                                                           반       때

인증이 취소 수 있다.”로 한다.
        될

제3조 제1항 제4호 중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별도의 언급이 는 한 인증                                                      없

신청 당시의 신 규격을 적용한다.”를 제4조 제1항 제5호 중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최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는 한 인증을 신청할 의 신 규격을 적용한다.”로 한다.
                            않                           때       최

제3조 제1항 제5호 중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다고 단                                                        않      판

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의위원회 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                        심                심

을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를 제4조 제1항 제6호 중 “대상제품별
                                                    ·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다고 단 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               않       판   될 때

한 품질기준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

제3조 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별로 적용하여야 할 인증기준과 관련 시험방법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를 제4조 제2항 중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별의 인증에 적용하여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이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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