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공무원확인사항                                                  <                                                  >
                                                   설립ㆍ경영자가 사인 私人                                           1.                                                              (               )
                                                  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                                                     (
                                                  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                                           2.
                                                  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 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 조                     4                        -                                                 (        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                                                           4        -                                                                       (           4
                                 조              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                                                                   (           3
                                                  조                                                                     )




-           국방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국방부
    1290000-0078        군인연금수급권 근거법령 군인연금법1.         군인연금법 제 조제 항                                              1.                                        (        20               2           )
        (       )
                        상실신고        시행령 제 조          군인연금법
                                                       (       57        )                                     2.
                                     군인연금법2.        시행령 제 조                                                                         (   57           )
                                    시행규칙 제 조 별지      군인연금법 (        11       ,[           15])                 3.
                                                    시행규칙 제 조 별지                                                                         (       11           ,[            15])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유형없음1.         유형없음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1)         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1)
                                    사망진단서 사망정리가 되 사망진단서 사망정리가 되지   (                                                                        (
                                    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아니한 경우에 한함                                   )                                                                       )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 단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2)                                                                  (2)
                                    는 진단서 유족연금을 받고 경우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
                                                               (
                                    있던자의 폐질상태가 해소 하는 진단서 유족연금을 받                                                                                 (
                                    된 경우에 한함        고 있던자의 폐질상태가 해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소된 경우에 한함
                                          (3)                                                                                                                     )
                                    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3)
                                                    한 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                                                      >
                                                      장애인증명서                                                   (4)


                        유족연금수급권 근거법령 군인연금법 제 조제 항 군인연금법 제 조제 항
                                          1.                           (         29           2        )       1.                                        (        20               2           )

                        이전청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2.         군인연금법 제 조제 항                         (       56           2.                                    (       29                2           )
                                    조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3.                                                                  (       56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조
                                          3.                                                  (        4            )
                                    조의 별지          9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14)                                         4.                                                                      (       4
                                                    조의 별지                                                                       9           1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