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별표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                       내 용
                              연금계좌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연금계좌 현황(증권ㆍ계좌번호, 계약구분,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납입확인기간, 귀속연도 등), 연간 납입 내역(해당년도 납입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해당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액 등), 금융기관코드, 퇴직
                              구분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계약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             자) 주민등록번호, 월별 이자비용
                              보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계약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보험
   보험료
                              종류, 증권번호, 계약기간, 월별 보험료 납입 내역
4. 영 제216조의3 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기호, 환자 성
   의료비                        명,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일별 수납 내역
               가.「유아교육법」에    따 유치원의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도, 원생 성명, 원생 주민등록번
               른 국립유치원         호, 월별 교육비 납입 내역
5. 영 제216조 의 나.「초ㆍ중등교육법」ㆍ
   3제1항제4호에 「고등교육법」 및 특별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 성명, 학생 주민등록번호, 월별 교육
   따른교육비                           비 납입 내역
             법에 따른 학교
             다 . 「 영 유 아 보 육 법 」 에 보육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육생 성명, 보육생 주민등록번호,
             따른 어린이집               월별 보육비 납입 내역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수강생 성명, 수강생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주민등록번호, 과정명, 월별 수강료 부담내역
                          대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 성명,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대출계좌 현황(계좌번호, 상품명, 대출일, 주택취득임차일, 대출
7.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
                          구분 등), 대출과 연계된 주택마련저축계좌 현황(저축취급기관 사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업자번호, 계좌번호, 가입일 등), 월별 원리금 상환 내역(상환일자,
                          원금상환액, 이자상환액 등)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 성명, 채무자 주민등록번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호, 대출계좌 현황, 월별 이자 상환 내역
9.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가입자(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 월별 납입 내역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공
                            공제ㆍ증서 계약번호, 납입방법, 월별 납입일자, 월별 납입 금액,
    제부금 불입액
                            소득공제대상액
                            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주
                            가입자(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계좌번호, 가입일
    택마련저축 불입액
                            등), 월별 납입 내역(납입일자,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액
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장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명, 가입자
    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 월별 납입 내역
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신용카드등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민
    카드 등 사용금액              등록번호, 귀속연도, 사용금액, 공제대상금액
14.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국민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연금보험료                  월별 고지내역, 월별 납입 내역
15.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건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강보험료                    월별 고지내역, 월별 납입 내역
16. 법 제59조의4제7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환자 성명, 상환자 주민등록번호,
    의 원리금 상환액             월별 상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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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기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지출                      제 출 기 한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매년 1월 7일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매년 4월 25일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5. 영 제216조의 3
   제1항제4호의 교 나.「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육비

             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7.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매년 1월 7일

9.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4.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15.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16. 법 제59조의4제7항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7.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해당연도의 1월부
                                                    매년 10월 10일
    터 9월까지의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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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서식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발급기관 상호
발급기관 요양기관기호
발급기관 대표자 성명
발급기관 대표자 생년월일
발급기관 전화번호
자료작성일자
수납 시작일자
수납 종료일자
수납건수 합계
수납금액 합계
첨부.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 1부
        위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세무서장 귀하

1. 이 서식은 전산시스템이 없고, 제출대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
   에 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수납건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수납금
   액 합계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의 수납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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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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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제공 동의(취소) 신청서
: 정보주체(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가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동의 취소]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 자료제공자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② 자료조회자
(공제받고자 하는 주 소
  근로소득자)
          전화번호
           신청인(①)은 상기 근로소득자(②)의
 ③ 신청인과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관 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 )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④ 동의(취소) □ ( )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하는 내용 □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신청인(①) 본인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있는 본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를 상기
근로소득자(②)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 취소]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세 무 서 장 귀하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신청인 본인, 대리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
  용)을 첨부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ㆍ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등)를 첨부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ㆍ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등)를 첨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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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인 ∘전화번호 :
 요양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 ∘대표자 성명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
 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신청인(확인자) :           (인)
                                                     귀하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환자가 지
    출한 의료비 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귀하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씀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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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7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1호(2017. 3. 2.)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
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
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 적 : 375,6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05. 12. 15 ~ 2018. 12. 31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
      합     계             375,641    100.0
      주거용지                 43,282     11.5
       공동주택용지              25,848      6.9
       주상복합용지              17,434      4.6
      상업용지                 70,588     18.8
      업무용지                 21,995      5.9
       일반업무용지              21,995      5.9
      도시지원용지               15,443      4.1
      기반시설용지              222,075     59.1
      청소년수련시설              19,275      5.1      1개소(여성청소년수련관)
        공원·녹지              69,267     18.4
         공 원               48,722     13.0   근1(저류지, 주차장6 포함), 소2, 문1
         완충녹지              13,999      3.7
         공공공지               6,546      1.7
                               196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
        광    장                 1,716       0.5                1개소
        자동차정류장                 6,059       1.6             환승시설 1개소
        주 차 장                 12,840       3.4                6개소
        도    로               112,918      30.1
          도 로                103,211      27.5
          보행자도로                9,707       2.6
       기타시설용지                  2,258       0.6
         주유소                   2,258       0.6               2개소
주) 근린공원내 저류지(10,730㎡) 및 주차장6(지하주차장 신설 15,234㎡) 포함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ㅇ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합 계           -     31       4,998           112,918
       계          -     16       4,090            96,297
         소계       -     4        2,074            64,843
         1
     대로 2 류류      -     -          -                 -
                32~33   2        1,476            48,099     국도43호선 중복(1,564㎡)
일반       3 류      28    2         598             16,744
         소계
도 로 중로 1 류        -     10       2,004            31,334
               20~21.5  2         577             11,965
         2류       15    3         526              7,890
         3류     12~13   5         901             11,479
         소계
     소로 1 류       -     2          12               120
                  10    2          12               120
       계          -     15        908              9,707
         소계       -     3         230              4,140
보행자 중로 2 류        18    3         230              4,140
 전용      3 류      -     -          -                 -
         소계       -     12        678              5,567
 도로 소로 1 류        10    7         437              4,370
         2류        8    -          -                 -
         3류      4~5    5         241              1,197
가각 및 완화차선         -     -          -               6,914     사업구역내
                                                               완화차선국지도84호선
                                                                    포함
주) 일반도로, 가각 및 완화차선 상부에 국도43호선 중복 결정
 -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6개소               12,840
           주1           진안동 822-10 일원           5,920   환승주차장
           주2           진안동 832-72 일원           1,066
           주3             병점동 548 일원            1,246
 주차장       주4             진안동 836 일원            3,404
           주5             병점동 699 일원            1,204
          (주6)          (병점동 756-42 일원)       (15,234)  근1 중복
 주) 주6(지하주차장)은 근린공원과 중복결정으로 면적 합산 제외
    주6(지하주차장)의 시설선형 및 면적은 개략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세부 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변경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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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류장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1개소                  6,059
자동차      자1              진안동 822-51 일원            6,059
정류장
ㅇ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4개소                 48,722
근린      소계                   1개소                 37,597
공원       근1              병점동 756-42 일원           37,597     저류지, 주차장6
                                                               포함
        소계                   2개소                  6,919
소공원      소1              진안동 832-52 일원            4,972      국도43호선
                                                             중복(1,419㎡)
         소2              진안동 832-52 일원            1,947
 문화     소계                   1개소                  4,206
 공원      문1              진안동 826-1 일원             4,206
주) 근린공원내 저류시설(10,730㎡) 및 주차장6(15,234㎡) 포함
-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5개소                 13,999
         완1              진안동 832-46 일원            2,109
완충       완2              진안동 820-2 일원             3,215
녹지       완3              진안동 837-1 일원             2,037
         완4              병점동 596-1 일원             3,696
         완5              병점동 756-26 일원            2,942
-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3개소                  6,546
         공지1              병점동 623 일원              3,025      국도43호선
공공                                                           중복(337㎡)
공지       공지2             병점동 756-27 일원            3,215
         공지3             병점동 598-2 일원              306
- 광장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1개소                  1,716
일반       광1               병점동 608 일원              1,716
광장
ㅇ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1개소                 19,275
 청소년     청1               병점동 734 일원             19,275      여성청소년
수련시설                                                          수련관
ㅇ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1개소                      (10,730)
유수지      -          병점동 756-50 일원                (10,730)    근1에 포함
주) 유수지는 근린공원과 중복결정으로 면적 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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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병점PM팀)(031-228-0183)
 ㅇ 공람내용 :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 적 : 375,641㎡
4. 시행자(변경없음)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5. 12. 15 ~ 2018.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병점PM팀)(031-228-0183)
 ㅇ 공람내용 :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 (게재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변경)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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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ㅇ 주거용지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80%이하
             ∙통경구간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통경구간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9조의 ④항(통경구간)’의
               규정을 따른다.
             ∙입면의 구성
              -주거동의 입면은 대형 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층부(최상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 중층부(고층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한다.
              -상기에 따라 구분된 각 부분은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공동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고층부는
 공동    1       재질, 색채, 외관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 한다.
             ∙융통형 구조
              -향후의 생활여건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배치 및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건축선 설비구조의 도입을 권장한다.
              -융통형 구조의 세대 조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2.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3.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4.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담장, 계단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재료는 목재, 화목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지형여건 및 보안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재료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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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 주상복합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2층이하 ∙일반상업지역 내 허용용도 (오피스텔 제외)
           용도 3층이상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불허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창고시설,
           용도 단독주택,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   기정 : 500%이하(주거:350%이하)
               ∙ 변경 : 500%이하(주거:450%이하)
           층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 해발높이 제한 범위 이내
               ∙건축물 전면방향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면이 면하도록 하되,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한다.(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등)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 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주거동 제외)
               ∙3m 건축지정선 지정(지침도의 규정한 내용을 따름)
 주상   주상         - 대로 2-1호선변 주상복합용지
      1~2      ∙3m 건축한계선 지정(지침도의 규정한 내용을 따름)
                 - 대로 3-2호선변 주상복합용지
                 - 중로 1-1호선변 주상복합용지
                 - 중로 2-3호선변 주상복합용지
                ∙주거동 형태는 탑상형(타워형)을 권장한다.
                ∙1층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니 외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시 차폐처리 한다.
            건축물의 따른다.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6장 (경관색채)’의 기준을
                ∙건축물의
             형태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옥외광고물)’의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사항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0장 (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상복합용지 주거동의 외관 및 형태는 ‘시행지침
                 제2편 제1장(공동주택 용지)’의 규정을 따른다.
                ∙상업․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은 유니버셜디자인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ㅇ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ㅇ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ㅇ 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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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사기관 신청 및 지정 등) ①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결과 통지서 인정기준 등) ① 검사기관이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장이 고시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밖의 시험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법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결과 통지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3. 제1항의 시험법대로 검사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시험법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제2조 관련)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비 고
                                            수량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정밀도 ±0.01 g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3) ℃
                     데시케이터                   5
                    함수율 측정기                  1
   제재목             만능재료시험기                   1           10ton 이상
                    등급구분기계                   1
               변형 측정용 수평 실험대                 1
                     광학현미경                   1         배율 x40~x400
                 슬라이딩마이크로톰                   1
                     고압연화기                   1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정밀도 ±0.0 ㎎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3) ℃
               침윤도 측정용 정색시약                  1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ACQ, CCFZ, AAC, CCB, CUAZ,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1 CuHDO, NCU, NZN 중금속 분석
                    Spectrometer
  방부목재 Liquid           Chromatography-mass 1    ACQ, AAC 방부제 유기물분석
       spectrometer(LCM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GCMS)  또는 Liquid      1    CUAZ 방부제 유기물 분석
                  Chromatography
            Liquid Chromatography(LC)        1   CuHDO 방부제 유기물 분석
                     분광광도계                   1  CCB, BB 방부제 유기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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