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주유소 유중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검사대상 및
  구분         검사기관명                      소재지
                                                            범위
   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
   2                          삭제
   3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주유소
   4        FITI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유증기
                                                           회수설비
   5                          삭제                           검사방법
   6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116번길25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7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및 제6조
   8    사단법인 한국시설환경 안전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8길 24채널빌딩 2층   규정에 따른
                                                           회수설비의
   9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00(장상동)      설치검사 및
   10   재단법인 경기환경과학연구원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씨동 1410호     정기검사

   11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시험평가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55
   12   사단법인 에스이엘안전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로1로 63-12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09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핵심인 '혈액검사' 항목 일부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
여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건강진단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의 양,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로 일치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건강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 및 간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kiyeonk@korea.kr
   - 팩스 : 044-868-90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201-26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
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6-3호
　학교시설사업[(가칭)기업고 완료고시]
2026년 03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가칭)기업고 완료]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명륜동)
나.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기업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위  치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93-1일원(원주기업도시 내)
4.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면 적
19,966.90 ㎡ 
건 축 면 적
4,926.63 ㎡
연  면  적
14,187.88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3,645.50 ㎡
건  폐  율
24.67 %
60%이하
용  적  률
68.34 %
200%이하
  나. 규모 : 지하2층 / 지상5층
  다.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원별 예산액
비 고
국고/특교
지자체
자체(교특)
기타
합계
57,239,288
25,720,660
-
31,518,628
-
57,239,288
5.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가. 완료 연월일: 2026. 3.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식회사 효번건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송죽2길 28)  대표 박금란
  나. 주식회사 호신건설(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진성길 22-2) 대표 최재형
  다. 주식회사 수영로지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한들3길 15-3)  대표 최영철
7. 준공사진 : 붙임서류참조  
8. 향후계획: 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원주시청에 통보.  
붙임 준공사진 1부.  끝.
1
◉덕문여자고등학교공고 제2026-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덕문여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년 4월 1일자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덕문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덕문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덕문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덕문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덕문여자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덕문여자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덕문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덕문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52호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에넬엑스중부태양광(유) 대표이사 김형민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54, 8층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발전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발전) 설치를 통한 저탄소 항만 구축에 기여하고
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22, 822-1((주)EEW KHPC 지붕 위)
   나. 공사의 규모 : 태양광발전설비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53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국양로지텍(주) 대표이사 최준호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11(황길도)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태양광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신재생 에너지 시설(태양광발전) 설치를 통한 저탄소 항만 구축에 기여하고
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 1407(국양로지텍(주) 주2,3동 지붕), 황금동 산 154-8 
등 7필지
   나. 공사의 규모 : 2,994.66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계통연계 및 지중굴착 구간 공사 1식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착공 후 9개월(변경) 착공 후 11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자
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능
력의 인정 기준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간자
격 취득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5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
장 정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순서 등을 규정함. 또한, 부
칙을 통해 33개 법률의 시행령에도 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hym1110@korea.kr
  - 팩스: 044-204-8951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29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은 전자문서 수·발신, 행정전자서명 발급(GPKI) 등에 
필요한 조직·직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토지대장, 건
축물대장 등 다수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유통·관리하는 시스템임
  현행법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내 외국인 직원의 
행정전자서명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 업무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가기
준데이터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없어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애로 발생
  이에, 정부디렉토리시스템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
강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90조제7항 개정)
   -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외
국인등록번호까지 확대함
  나.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제9항 신설)
   -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정보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에서 이용·
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coach@korea.kr
   - 팩스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7,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45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장 범위, 위원장 직무, 의
  결 정족수 등 설치ㆍ운영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4급 이하 일반직 국가 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권한 등을 통합특
  별시장 권한으로 함(안 제15조)
다. 중앙행정기관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간 이견 발생 시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를 거쳐 국무총리가 조정(안 제16조)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외국어ㆍ국제계열 등의 고등학교에 대해 교원구성
  ㆍ수업방식 자율화 등 특례 부여(안 제23조)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교원의 교차지도를 위한 연수 과정운영 및 이를 이수
  한 교원을 통합운영학교에 우선 배치 등 실시(안 제24조)
바.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인 아
  동 또는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전형 실시(안 제25조)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보조 대상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
  업으로 규정(안 제38조)
아. 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는 경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능(안 제49조)
자. 분산에너지특화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에 대해 국가의
  기금 또는 예산 지원(안 제61조)
차.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문화산업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특구 등에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규정 가능(안 제7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 205 - 3332, 팩스
044-204-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6-139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8조는 교정법인의 임원과 민영
 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취임 또는 재임용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
 로 해임된 자와 「국가공무원법」의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달
 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임용의 형평을 위하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해임ㆍ정직ㆍ감봉 외에 강등처분
 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임처분 관련 민영교도소법 내 교정법인의 임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의 내용
 을 통일적으로 규율(안 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제4호)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및 제28조에서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임 후 3년이 지나
 지 않으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
 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단지 그 운영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관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운영 목적이
 나 수행 업무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고, 해임 또한 그 목적이 유사하여 결격사유를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이후 교정법인의 임원으로 취
 임하거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재임용되는 제한 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세분화 (안 제36조제1항)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다. 잘못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법률용어 순화(안 제2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7조, 제40조)
 잘못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236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산업통상부장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
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강산업 및 재생철자원 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 경쟁력강화 계획서,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4조~제7조, 제9조~제12조)
다.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와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의 보관 필요 서류와 보관 방식 규정(안 제8조)
라. 저탄소철강 인증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songseok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044) 203 - 469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30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동O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27-1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희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67번길20(덕풍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양O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2길 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O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향천호14길 29-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9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514번길 5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O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621번길 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O옥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2길 17-4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O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길 2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O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9가길 30-1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O연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49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9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46-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선         인천광역시 중구 안중로108번길 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년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238번길 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4. 08. (수)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9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상                  업체 소재지
               [업신고번호]

 (주)지케이월드     의료기기 제조업     품질책임자 황*해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4-11
               [제3158호]                          (외삼미동) 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500,000원(금오십만원)(납부기한: 2026. 4. 30.)

  * 납입고지서는 경인식약청 운영지원과(02-2110-801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4년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1차 위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

○ 처분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1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
 니다.


○ 문의처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cea0413@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제2026-7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
1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051-860-079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
2026년 04월 0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에코1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가칭) 에코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211-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4,040.00㎡
  - 건축면적 : 5,471.88㎡, 연면적: 12,595.50㎡(지상3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9월 ∼ 2028.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06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
물 사용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및 전통주 교육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주 등’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3호)


○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물 사용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4호)


○ 면허 추천 대비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신설(안 제8조의2)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 신설(안 제8조의3, 제38조)


○ 정책수립을 위한 과세자료 협조 요청 신설(안 제9조제2항)


○ 전통주 교육기관 사후관리 개선(안 제11조제4항제4호, 제12조의2, 제38조)


○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22조제3항)


○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안 제2조제1호,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soea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
4 - 201 - 2136,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6-65호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
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국무조정실장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정 공고
□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추가 지정
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주소 및 운영기관
구분
주소
운영기관명
비고
경상남도
청년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나. 수행업무 :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
다. 지정기간 : 2026.4.1.부터 2029.3.31.까지(3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정 현황
구분
주소
지정기간
운영기관명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
‘24. 4. 1. ~ ’27. 3. 31.
사단법인 희망가치
부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자갈치시장 3층·4층
‘24. 4. 1. ~ ’27. 3. 31.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4층·15층
‘24. 4. 1. ~ ’27. 3. 31.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 
청년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9층 등
‘24. 4. 1. ~ ’27. 3. 31.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청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8
‘25. 2. 20. ~ ’28. 2. 19.
코끼리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청년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 등
‘24. 4. 1. ~ ’27. 3. 31.
재단법인
대전청년내일재단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8번길 32, 3~4층
‘25. 2. 20. ~ ’28. 2. 19.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상가동, 2층
‘25. 2. 20. ~ ’28. 2. 19.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신관 101호(경기도청 구청사)
‘25. 2. 20. ~ ’28. 2. 19.
재다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45, 4층·5층
‘24. 4. 1. ~ ’27. 3. 31.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충청북도 
청년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5층
‘24. 4. 1. ~ ’27. 3. 31.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남도 
청년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25. 2. 20. ~ ’28. 2. 19.
재단법인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전북특별차지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4층·5층
‘24. 4. 1. ~ ’27. 3. 31.
재단법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 
청년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24. 4. 1. ~ ’27. 3. 31.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상북도
청년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34
‘25. 2. 20. ~ ’28. 2. 19.
재단법인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남도
청년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26. 4. 1. ~ ’29. 3. 31.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3, 5~7층
‘25. 2. 20. ~ ’28. 2. 19.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관세청고시 제2026-16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관세청장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3항(출국 취소 시 면세물품 회수 등) 신설(`26.4.1 예정)
   「관세법」제265조 개정(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25.12.23.)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 개정(주류 면세기준 개선)(`25.3.21.)


□ 소액물품(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준용 내용 명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67조(「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의거


3. 주요 내용


□ 출국 취소 여행자의 물품처리 규정 신설(제56조의2)


ㅇ 출국 취소 여행자의 출국시 신고내역 취소 등 물품처리 절차를 규정


ㅇ「관세법 시행령」제213조제3항 신설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여행자 구매 면세품 회수 의무
부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하는 경우 면세범위 내 물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 내용을 반영(제15조)


ㅇ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제26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검색장
비*를 고시에 반영
* 문형금속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마약ㆍ폭발물탐지기(이온스캐너), 신
변이미지검색기 등


□ 소액물품(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준용(제18조)


ㅇ 오‧남용우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중 해당 내용 준용


□ 여행자 및 승무원 주류 면세기준 개선(제19조, 제42조)


ㅇ 술의 면세기준을 전체 용량 2리터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개정하여, 종전 병수(2병)
제한 폐지


□ 인용 고시명 현행화(제47조, 제48조, 제52조)


ㅇ 폐지된「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인「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로 인용 근거
정비


□ 크루즈 일괄신고 관련 신고서 제출의무 정비(제13조)


ㅇ 국내 입항후 하선하는 거주자 또는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비거주자도 신고대상물품
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신고서(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작성ㆍ제출을 생략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