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5. 06. 26. ~ 2017. 06. 14.(착공일로부터 24개월)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2)
4. 사업명 : 국도15호선 포두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지내
 일련 토지소새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번호 군 면 리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 고흥 포두 길두 1007-3 1007-3 도 109 15                       -        국토교통부
    2 고흥 포두 길두 1007-4 1007-4 도 1,070 963                    -        국토교통부
    3 고흥 포두 길두 1610 1610 도 10,776 86                        -        국토교통부
    4 고흥 포두 길두 1608-14 1608-14 도 83 83                      -         전라남도
    5 고흥 포두 길두 1608-13 1608-13 도 336 336                    -        국토교통부
    6 고흥 포두 길두 1608-1 1608-1 천 43,437 705                   -        국토교통부
    7 고흥 포두 길두 1608-11 1608-11 도 992 789                    -        국토교통부
    8 고흥 포두 길두 1608-10 1608-10 도 8 8                        -        국토교통부
    9 고흥 포두 길두 1055 1055 임 1,950 215                        -          고흥군
   10 고흥 포두 길두 1057 1057 전 390 185                          -          고흥군
   11 고흥 포두 길두 1056 1056 전 476 36                           -          고흥군
   12 고흥 포두 길두 1058-5 1058-9 답 90 33 고흥군 969-84          고흥읍 남계리 신명순
   13 고흥 포두 길두 1058-3 1058-8 답 225 109 고흥군 포두면             636
                                                                 우주로 이연국
   14 고흥 포두 길두 1058 1058-7 대 746 31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신명순
                                                         969-84
   15 고흥 포두 길두 1058-2 1058-2 도 286 286                      -        국토교통부
   16 고흥 포두 길두 1059-7 1059-11 잡 119 11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이연국
                                                           636
   17 고흥 포두 길두 1059-6 1059-10 잡 371 23 고흥군 포두면             636
                                                                 우주로 이연국
   18 고흥 포두 길두 1059-4 1059-4 도 159 159                      -        국토교통부
   19 고흥 포두 길두 1059-1 1059-9 잡 317 17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이연국
                                                           636
   20 고흥 포두 길두 1069-2 1069-2 도 29 29                        -        국토교통부
   21 고흥 포두 길두 1068-2 1068-7 전 68 27 부산 사상구               313-4
                                                                주례동 김재곤
   22 고흥 포두 길두 1068-5 1068-5 도 111 111                      -        국토교통부
   23 고흥 포두 길두 1059 1059-8 대 323 34                    고흥군 포두면         정병률
                                                        길두리1059
   24 고흥 포두 길두 1068-4 1068-4 도 147 147                      -        국토교통부
   25 고흥 포두 길두 1068 1068-6 전 65 14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김영진
                                                           639
   26 고흥 포두 길두 1068-3 1068-3 도 42 42                        -        국토교통부
                                          145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대장 기존       변경(㎡) 변경후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면적    하천구역        하천구역
                       (㎡) 면적(㎡) 편입 제외 면적(㎡)     주소         성명
491 〃 〃    〃 579-12 천   184   184 - 9     175             국(건설부)
492 〃 〃    〃 495-9 제 23        23 - 8      15           한국농어촌공사
493 〃 〃    〃 497-3 제 46        46 - 17     29  북부동＊＊＊      지＊＊
494 경남 양산 중부 495-23 제 212     212 - 6     206 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495 〃 〃    〃 495-1 답 228       -  66 -     66           한국농어촌공사
496 〃 〃    〃 424-10 답  1,861   -  52 -     52 서울강남구삼성동  한국토지개발공사
                                                 164
497 〃 〃    〃 495-25 제   915   915 - 46    869            국(건설교통부)
498 〃 〃      424-9 답 1,208     -  25 -     25 서울강남구삼성동  한국토지개발공사
           〃
                                                 164
499 〃 〃    〃 495-16 답   453   453 - 7     446            국(건설교통부)
500 〃 〃      424-8 답 2,581     -  31 -     31 서울강남구삼성동  한국토지개발공사
           〃
                                                 164
501 〃 〃    〃 495-11 제   663   635 - 278   357             국(재무부)
502 〃 〃      424-6 답 966        1 - 1      -  서울강남구삼성동  한국토지개발공사
           〃
                                                 164
503 〃 〃    〃 495-14 제   228   228 - 98    130             국(재무부)
504 〃 〃      495-7 대 152        1 - 1      -  서울강남구삼성동  한국토지개발공사
           〃
                                                 164
505 〃 〃    〃 495-26 제    72    72 - 38     34             국(재무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m) 경과지 이유
 현행 일반국도 국도27호선 곡성 겸 가정 산7-1 곡성 겸 가정 961-2 163.36 - 국도27호선
 변경 일반국도 국도27호선 곡성 겸 가정 산7-1 곡성 겸 가정 961-2 163.36 - 백련교차로
 현행 일반국도 국도27호선 곡성 겸 남양 341 곡성 겸 남양 106-8 107.71 -              등
 변경 일반국도 국도27호선 곡성 겸 남양 341 곡성 겸 남양 106-8 107.71 - 병목지점
 현행 일반국도 국도27호선 곡성 석곡 당월 산193-1 곡성 석곡 당월 827-2 407.30 - 개선공사
 변경 일반국도 국도27호선 곡성 석곡 당월 산193-1 곡성 석곡 당월 827-2 407.30
2. 사업시행기간 : 2015. 11. 2. ~ 2016. 10. 26.(착공일로부터 12개월)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2)
4. 사업명 : 국도27호선 백련교차로 등 병목지점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142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도면게재 생략)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남양리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번호 군 면 리 당초 변경 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 곡성 겸 남양 산7-1 산7-1 임 1,775 402                     -        국토교통부
   2 곡성 겸 남양 256-2 256-2 구 245 163                     -        국토교통부
   3 곡성 겸 남양 355 355 도 149 137                         -        국토교통부
   4 곡성 겸 남양 산26-2 산26-2 구 298 45                      -        국토교통부
   5 곡성 겸 남양 산27-2 산27-2 구 198 7                       -        국토교통부
   6 곡성 겸 남양 256-3 256-3 답 295 35                      -        국토교통부
   7 곡성 겸 남양 341 341 도 595 87                          -        국토교통부
   8 곡성 겸 남양 198-1 198-1 답 634 5                       -        국토교통부
         계                  8필지        4,189 881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가정리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번호 군 면 리 당초 변경 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 곡성 겸 가정 646-8 646-8 전 32 16                      -         국토교통부
   2 곡성 겸 가정 646-9 646-9 전 8 8                        -         국토교통부
   3 곡성 겸 가정 962-7 962-7 구 952 817                    -        농림축산식품부
   4 곡성 겸 가정 7-1 7-1 도 26 26                          -         국토교통부
   5 곡성 겸 가정 6-1 6-1 도 20 20 곡성군 겸면 남양리                          김해석
   6 곡성 겸 가정 960-3 960-3 도 909 722                    -         국토교통부
   7 곡성 겸 가정 646-7 646-10 잡 542 52 곡성군 겸면 가정리 534 허은규
   8 곡성 겸 가정 961-2 961-2 도 635 257                    -         국토교통부
   9 곡성 겸 가정 901-1 901-1 구 714 53                     -        농림축산식품부
         계                 9필지      3,838 1,971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리
 일련 주 소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군 면 리 당초 변경 목 당초 편입                              주소           성명
   1 곡성 겸 현정 221-5 221-19 답 1,260 17             곡성군 겸면   남양리    박복남
                                                     129
   2 곡성 겸 현정 221-16 221-16 답 540 68                   -         국토교통부
   3 곡성 겸 현정 221-17 221-17 답 21 18                    -         국토교통부
   4 곡성 겸 현정 241 241 구 1,180 167                      -        농림축산식품부
   5 곡성 겸 현정 631-7 631-7 구 962 92                     -        농림축산식품부
   6 곡성 겸 현정 212-2 212-2 도 883 518                    -         국토교통부
   7 곡성 겸 현정 211-3 211-3 도 72 72 곡성군 겸면 남양리 6 김삼권
   8 곡성 겸 현정 240 240 구 179 127                        -        농림축산식품부
   9 곡성 겸 현정 221-6 221-6 답 134 134 곡성군 129           겸면 남양리      박복남
  10 곡성 겸 현정 644 644 도 486 157                        -         국토교통부
  11 곡성 겸 현정 212-1 212-1 답 26 26 곡성군 262             입면 입석리 심노호 외 15인
  12 곡성 겸 현정 221-2 221-18 답 2515 70 곡성군 49-17        겸면 현정길      김동석
         계              14필지         8,258 1,466
                                         143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기상청고시제2016-1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사업 위탁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사업 위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기 상 청 장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3288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3. 위탁업무 : 「기상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사업
4. 처리방법 :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 「기상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위탁기간 : 위탁업무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병천 1937.10.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08.18 외국국적취득
                           방배로18길 57-5               (귀화)
                           서울특별시
 유영자 1949.05.08 여 캐 나 다 방배로18길 57-5서초구  2014.08.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미오 1970.01.14 여 캐 나 다 새말로8길 3    송파구  2009.12.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윤주 1955.03.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0.09.13 외국국적취득
                           안암동5가 41-4                (귀화)
 김승일 1950.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계동 270
                                   노원구 2007.09.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경철 1955.07.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67
                                   서대문구 2013.1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범용 1950.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0.06.03 외국국적취득
                           안암동5가 41-4                (귀화)
 조성훈 1981.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원효로2가 2-17                (귀화)
                           서울특별시
 김애리 2000.10.30 여 일 본 여의대로6길 17    영등포구 2013.09.25 외국국적취득
                                                     (귀화)
                             123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목 적 비고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N   36° 58′ 56.0″
변경전 평택ㆍ당진항 E 126° 49′ 21.0″ Fl(4)Y
    현대A호등부표 N   36° 58′ 59.0″   8s     7 황망대형
                                           (LS-24)   2016.2.1 공사용 공사완료
변경후         EN 126° 49′ 05.5″                                      시 까지
                36° 58′ 53.0″
변경전 평택ㆍ당진항 E 126°                                                 (준공예정
                    49′ 24.5″ Fl(4)Y   7 황망대형        2016.2.1 공사용 :＇17.12.)
변경후 현대B호등부표 N   36° 58′ 51.5″   8s         (LS-24)
             E 126° 49′ 15.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우유철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항만복지센터 신축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명 동곡리 350번지
4. 공사의 개요 : 항만복지센터 1동
             - 건축면적 756.28㎡, 연면적 800.98㎡, 철골조, 2층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 1,9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포스코건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147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330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망양리 72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6. 2. 2 ~ 2017. 2. 1.(36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GS건설(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828
3. 하 천 명 : 부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517-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6. 2. 2. ~ 2017. 2. 1.(36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영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제1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막길 60-1
3. 하 천 명 :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677-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6. 2. 2. ~ 2016. 2. 29.(2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48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46
일련
번호
토지소새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27
고흥
포두
길두
1067-3
1067-3
도
20
20
-
국토교통부
28
고흥
포두
길두
1065-1
1065-15
대
120
42
고흥군포두면길두리
639
김영진
29
고흥
포두
길두1065-14 1065-14
도
102
93
-
국토교통부
30
고흥
포두
길두
1067-2
1067-2
도
59
59
-
국토교통부
31
고흥
포두
길두
1007-5
1007-6
답
268
64
고흥군포두면우주로
657-7
김옥희
32
고흥
포두
길두
1052-1
1052-3
답
532
11
고흥군포두면우주로
657-7
김옥희
33
고흥
포두
길두
1608-5
1608-26
전
344
2
고흥군포두면길두리
1089-1
조창희
34
고흥
포두
길두
1608-6
1608-27
대
797
4
고흥군포두면우주로
648-1
정종휘
계
34필지
34필지
64,967 4,79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7호선(고흥- 군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양측5m범위내
위
치:
시점: 곡성군겸면가정리산7-1
종점: 곡성군겸면가정리961-2
-위
치:
시점: 곡성군겸면남양리341
종점: 곡성군겸면남양리106-8
-위
치:
시점: 곡성군석곡면당월리산193-1
종점: 곡성군석곡면당월리827-2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양측5m범위내
-위
치:
시점: 고흥군포두면길두리1007-4
종점: 고흥군포두면길두리1065-14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출장소 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출장소 폐소
    출장소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용인수지우체국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출장소 출장소 4467036 104372          용인경찰대        YI.POLICECOLL   기흥구 언남로 74
   (용인수지)                                                           (언남동 88)
2. 폐 소 일: 2016. 3. 1.자 (2016. 2.29. 업무종료 후)
3. 폐소사유: 경찰대학 이전 (충남 아산)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운영 및 신규 실험시설 운영인력 7명(5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관
  3)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9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48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망양리330
3. 하
천
명: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망양리725-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6. 2. 2 ∼2017. 2. 1.(36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GS건설(주) 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제1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울진군죽변면봉평리828
3. 하
천
명: 부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울진군북면부구리517-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6. 2. 2. ∼2017. 2. 1.(36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산막길60-1
3. 하
천
명: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연구리677-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6. 2. 2. ∼2016. 2. 29.(2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4급 1명 및 5급 3명을 3 4급 1명과 4
   5급 3명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5급 1명을 4 5급 1명으로 각각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953
   - 팩 스 : 02-2100-6572(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3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 근거가 마련된 소
  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등의 업무 소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의료기기위
  원회의에 속한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의 소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제6항)
    1) 현행 법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위원
       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
       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회의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점이 발생함.
    2) 이에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의·의결 등에 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의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토록 함.
    3)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법적
       명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150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업무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안 제13조)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률 근거가 마련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은 의료기기 감시 및 수거 검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로 직무특성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연관성이 많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구성 운영은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해촉, 교육 및 단독출입승
        인 등의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직무 특성을 고려한 업무 위임으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66)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소아, 임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
  라,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집단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요건 완화(안 제4조제2항, 별표 1)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제조소에 해당 품
    목과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위탁제조하는 의약품인 경우는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 품목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한 실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평가하던 것을 1개 제조단위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151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12. 28.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제3
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12월 취소 광업권 현황('15.12.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071   강원도     평창     53      고명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9112   강원도     정선      7    성신양회주식회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사
 3   079048   강원도     내평     17    엠에스휴먼타운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4   079049   강원도     내평     27    엠에스휴먼타운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5   079087   강원도     내평     18    엠에스휴먼타운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몰리브덴광
 6   079088   강원도     내평     28    엠에스휴먼타운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몰리브덴광
 7   079683   강원도     내평      7    엠에스휴먼타운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8   079135   강원도     신림     127     이갑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9072   강원도     평창     63      이석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9043   경기도     남양     119     김경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8784   경기도     문산     81      김진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9099   경기도     문산     71      김진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80233   경기도     연천     71    지알티자원개발     장석       사업미개시
                                     주식회사
14   080234   경기도     연천     72    지알티자원개발     장석       사업미개시
                                     주식회사
15   080235   경기도     연천     81    지알티자원개발     장석       사업미개시
                                     주식회사
16   077199   경상남도    진교     123     박광식     금광, 은광     사업미개시
17   079128   경상남도    충무      7      전미숙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동광
18   079129   경상남도    사천     10      정석화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9   079010   경상북도    천지     71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792   경상북도    모량     117     전복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1   078791   전라남도    영암     114     조국환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