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2]
                   기상측기별 검정설비 요건(제3조 관련)

  구분                검정설비                        성능 기준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수조식 검정기
                                       측정범위가     -40℃~100℃(이동식
  온도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검정장비는 –20℃ ~30℃) 이상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범위가 800hPa~1,040hPa 이
  기압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상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범위가 0%R.H.     ~100%R.H.
  습도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습도계
         검정 기본장비   풍동장치, 풍향판
                                       측정범위가 0°~360°이고, 최소 눈
  풍향     이동식 검정장비 풍향판, 풍향계
                                       금의 간격이 1° 이내일 것
           기준기    풍향판, 풍향계
          검정 기본장비 풍동장치
                                       측정범위가 0m/s~70m/s 이상일
  풍속     이동식 검정장비 풍속 표출기
                                       것
           기준기     풍속계, 마이크로 마노미터, 차압계
         검정 기본장비   광 측정장치              직달일사량(120W/㎡±50W/㎡)을
  일조
           기준기     복사조도계               판독할 수 있을 것
          검정 기본장비 태양추정장치(직달)
                                       실시간 일사량(W/㎡)을 판독할
  일사     이동식 검정장비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수 있을 것
            기준기
          검정 기본장비                      20mm/h 및 50mm/h(이동식 검정
                  강수(부피 또는 질량)측정장치
 강수량     이동식 검정장비                      장비는 20mm/h)의 강수량을 자동
           기준기    우량승(雨量升), 뷰렛, 저울, 분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검정 기본장비 적설(높이)측정장치
                                       측정범위가 0cm~150cm 이상일
  적설     이동식 검정장비 적설(높이)측정장치
                                       것
            기준기   곧은 자, 디지털 정밀적설계
                                       측정범위가 0cm~120cm 이상일
  증발       기준기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것
                   각도기,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 국가표준(KS) 등 관련 규격에 만
  공통     실측용 기준기
                   퍼스, 곧은 자 등          족한 것
비고
 기준기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3]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기준(제8조제4항 관련)


 Ⅰ. 지정신청 서류심사


               구분                          세부항목
         1. 법인정관 또는 단체의
                          1.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부
          규약

         2. 법인 등기부등본      2.1 법인 등기 여부(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 현황      3.1 사업자등록 여부

         4. 지정 신청 분야      4.1 형식승인 수행범위 및 적정성

         5. 시험시설 현황       5.1 시험설비를 위한 사무실 확보 여부

                          6.1 시험장비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6. 시험장비 현황       6.2 기준기의 소급성 확보 여부 및 향후 교정관리계획서 등 소급성
                            확보 방안

         7. 기술인력 현황       7.1 기술인력 자격 충족 여부


 Ⅱ. 종합 평가


               구분                             기준

                          1. 신청기관의 법적 실체 및 책임의 적정성

                          2.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 확보의 적정성
         행정적인 요구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 및 이 고시에 따른 시험
                           시설 및 장비의 요건 충족 및 적정성

                          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 및
                           적정성
[별지 제1호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신청기관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분야
                                                        보완필요성
               검토 대상 서류              적합        부적합
                                                         (Y/N)

             ①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검
 토           ③ 사업자 등록 현황
 결   지정
 과           ④ 지정 신청분야
     서류
             ⑤ 시험시설 현황

             ⑥ 시험장비 현황

             ⑦ 기술인력 현황

     위와 같이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20      년       월       일




 간 사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류 검토 결과 1부


                                               210mm×297mm(백상지 120g/㎡)
서류 검토 결과

                                               검토결과
                                                           현장확인
       구분               세부항목                          해당          비고
                                          적합   부적합          여부
                                                      없음


1.    법인정관 또는
                1.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부
     단체의 규약




2. 법인 등기사항
                2.1 법인 등기 여부(법인인 경우)
  증명서




3. 사업자등록 현황     3.1 사업자등록 여부




                4.1 형식승인 수행범위 및 적정성


4. 지정 신청 분야

                4.2 형식승인 시험 실무자 및 기술책임자
                    기재 여부 및 적정성




                5.1 시험설비를 위한 사무실 확보(소유‧
5. 시험시설 현황
                    임차 등) 여부




                6.1 시험장비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6. 시험장비 현황
                6.2 기준기의 소급성 확보 여부 및
                    향후 교정관리계획서 등 소급성
                    확보 방안




7. 기술인력 현황      7.1 기술인력 자격 충족 여부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안건 심사과정에서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같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안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본 심사위원회 회의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간사로부터 고지받았으며,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본인에 대하여 기피 결정을 한 경우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


 ○ 심사안건 :



 ○ 심사결과 :

    □ 지    정                    □ 지정불가



 ○ 심사총평 :




               상정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함.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점검표
     기 관 명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점검요소                     적합     부적합        기타

1. 형식승인 기술인력의 적정 여부

2.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의 적정 여부

3.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준수 여부

4. 시험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 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

5. 형식승인 시험성적서 작성․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6. 형식승인 시험 처리기간 준수 여부

7. 형식승인 시험에 따른 기밀 유지 및 보안 준수 여부


※ 종합의견




                                         20    년      월     일



 현장 참석인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세부 점검 결과
                                                    검토결과
     검토항목      세부요건(요건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
                                              적합     부적합         기타

              1.1 기술인력의 자격부여 방안의 적절성

              1.2 기술인력 훈련에 대한 사항

1. 기술인력
              1.3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절차(시험
                  수행 모니터링 등) 및 적절성

              1.4 기술인력의 행동지침

              2.1 시설 및 장비의 접근, 사용규정 보유 여부

2. 시설 및 장비    2.2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과 이행절차

              2.3 시설 및 장비의 점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1 시험업무에 대한 문서화 된 지침 유무
3.     시험방법
     및 절차     3.2 시험업무에 대한 검토 및 작업지시, 관리방안의
                  적절성

              4.1 품질 및 기술기록의 유지관리방안

              4.2 시험 관련 기록내용의 적정성 검토방안
4. 기록

              4.3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산기록에 대한 유지
                  관리방안

              5.1 시험성적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절차

5. 결과보고       5.2 시험성적서의 수정 또는 추가 기록을 위한 절차

              5.3 형식승인 결과를 기상청에 알리기 위한 절차

6. 처리기간       6.1 시험 처리기간 준수

              7.1 기밀 유지 및 보안 준수를 위한 문서화 된
                  지침 여부
7. 보안

              7.2 기밀 유지 및 보안 준수 이행 여부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지정번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확   인

                        대표자성명
 지정연월일       기관명                   소 재 지      담당    사무관     과장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
 1. 등록사항

 ① 기 관 명                  ② 지정번호      ③ 지정연월일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무소 주소                             (전화:      )

 ⑦ 시험실 주소                             (전화:      )

 ⑧ 형식승인분야

 ⑨ 업무개시일

 ⑩ 기타

 2. 형식승인 시험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① 시설 및 장비

 ② 기술인력                   명

 비고:

 3. 변경 또는 신고사항

              ②               ④ 지정서
  ① 연월일           ③ 내     용                  ⑤ 확 인
             구분               재발급번호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5호, 2020.8.5.)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대한업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신고서”를“신고서(별지서식)”으로한다.
별지서식“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신고서”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전자 우편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판매자 성명
홈페이지 주소
신
고
내
용
(*)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의 구체적인내용을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
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귀하
◉문화재청공고제2021-2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
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05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김삼식, 신현세, 안치용은 한지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hinmj77@korea.kr
지정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한지장
(韓紙匠)
보유자 
인정
김삼식
(金三植)
남
1946.09.09
한지제조
경상북도 
문경시
신현세
(申鉉世)
남
1947.03.03
한지제조
경상남도 
의령군
안치용
(安致聳)
남
1959.05.15
한지제조
충청북도 
괴산군
* 가나다 순
◉문화재청공고제2021-21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05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김종국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
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다음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hinmj77@korea.kr
문화재명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궁시장
(弓矢匠)
명예보유자 
인정
김종국
(金鍾國)
남
1940.08.19
시장
대구 북구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30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준공 공고
㈜부산크로스독에서 시행 완료한 “부산항 신항 ㈜부산크로스독 위험물 옥내저장서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부산크로스독 위험물 옥내저장소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크로스독 대표이사 이주원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화물유치를 위한 저장 및 보관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1번지
   ○ 내 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240㎡) 증축
   ○ 총사업비 : 2억 2000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1. 2. 22 ~ 2021. 4. 21.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북장자서
등표
37-19-50.0N
126-28-39.6E
Fl(2) W 
5s
18
12
흑홍흑
탑형 석조 
14 
2021.
5.18.
   
변경후
7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지원기관의 지정, 사회보장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법률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이 간주되는 대상자들이 신청거부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서식 정의 (안 제2조의4 신설)
 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 (안 제2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gyeomhui@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방식 개선, 사
회보장급여의 선제적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 신청방식의 다양화(안 제2조 개정)
  1) 비관할 보장기관의 장이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류 처리절차 규정
  2)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
    인 경우를 규정
  3) 신청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취소 기준 마련


 나.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도입(안 제11조의2 신설)
  1)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신청과 안내 절차와 안내 중지 절차를 규정
  2)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단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중단 사실 등을 안내


 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범위를 규정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연계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사
    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gyeomhui@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
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 등 투기발생 요인 차단과 보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7조)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 물건)의 주관적 판단 최소화를 위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
고, 관련기준 마련 근거 신설


나. 타법(감정평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8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다.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안 제41조 제3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라. 업무 종사자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 제외(안 제41조 제4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업무관련 종사자의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40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팩스 : 044-201-553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90호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면허시험 면제교
육기관 대하여 4차 행정처분(지정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해양경찰청장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강원강릉일반면제교육장)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3. 대 표 자 : 송 나 택
4. 처분내용 : 지정취소(2021.5.21.자)
◉경상남도공고 제2021-89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경상남도 도지사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지정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환경관리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03,   2021. 5.
           제27호   ㈜미래환경분석연구원
  대행기관                               3·4층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및 제110호 제2경인선 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통과지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고속             수도권     시흥시             계수동      계수동 산
변경         제100호                   37,472㎡                     계수동,   1.915km
      국도             제1순환선   대야동             산126-1    138-7
                                                               대야동,
                             일원               번지       번지
                                                               은행동
                                              일원       일원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경기도
      고속                     시흥시             안현동      은행동      시흥은
변경           110     제2경인선          22,545                            1.426km
      국도                     안현동              126       418    안현동,
                             일원               번지       번지      은행동
                                              일원       일원




2.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 안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6호선, 광로3-4호선)(광장:8호, 15호)
 - 명칭 :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및 제110호 제2경인선 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
           시설 설치공사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주소 : 경기 광명시 일직로12번길 14 (TEL:02-2067-9447)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경기도
                                                          도로
11   시흥시 794-19   천   868     114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12   시흥시 산126-8 도     59      26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13   시흥시 436-3    도   700     48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14   시흥시 456-4    도   476     167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15   시흥시 463-16   도   819     210     국       기획재정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16   시흥시 480-3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17   시흥시 479-6    도   9,048   1,81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구     도로
18   시흥시 479-10   도   10      6       이*근
                                            미1길 3*(계수동)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19   시흥시 795-5    도   172     21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구     도로
20   시흥시 476-8    도   37      10      이*근
                                            미1길 3*(계수동)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21   시흥시 476-19   수   229     80      국        환경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22   시흥시 476-21   도   283     14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23   시흥시 476-39   도   736     22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24   시흥시 475-15   도   1,134   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25   시흥시 476-38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26   시흥시 475-14   도   4,676   1,085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27   경기도 795-6    도   347     51      국       국토교통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