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6호                                                                                                                                                                                                                                                                                                                2003. 3. 3. (월요일)
                                                                              ○정정사항
                                                                              소                                                     재                                                     지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주소및성명(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및성명)
                                                                                                                                                                                                                                                                                          668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397-2                                                                                                                                                                 김 씁 도
                                                                                                                                                                                                                                                                                                                 동훈빌라303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                                                                                                                             산1-5                                                                                        서울용산구보광동265-698                                                                                                                                               김 응 태
                                                                                                           공                                                                                             고
                                                                                                                                                                                                                                                                                                                3. 의견제출
                                                                       〈법령안입법예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
                                                                              ◉환경부공고제2003-21호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24일까지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개정함에있어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법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이공고합니다.
                                                                                                                                                                                                                                                                                                                         법무담당관실[전화:02)504-9234, FAX:02)
                                                                                                         2003년 3 월 3 일
                                                                                                                                                                                                                                                                                                                         503-9876], 전자우편:choiyh@me.go.kr로 문의
                                                                                                                                                                                 환경부장관
                                                                                                                                                                                                                                                                                                                         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안)입법예고
                                                                                                                                                                                                                                                                                                                                  와그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환경분쟁조정법의개정(2002.12.26, 법률 제6831
                                                                                                                                                                                                                                                                                                                                  명, 주소및전화번호)
                                                                                       호)으로지방조정위원회에재정기능의일부를부여
                                                                                                                                                                                                                                                                                                                         다. 기타필요사항
                                                                                       함에따라지방조정위원회의재정사건관할범위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
                                                                                       정하고,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필요한사항을정하며, 그밖에현행규정의운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환경부공고제2003-25호
                                                                              2. 주요골자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개정함에있
                                                                                       가. 환경정책기본법상환경오염에포함된일조방해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사항중건축법적용을받지않는구조물(교량, 철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교등)에의한일조방해를환경분쟁조정의눀상
                                                                                                                                                                                                                                                                                                                같이공고합니다.
                                                                                                이되는환경피해의범위에추가함.
                                                                                                                                                                                                                                                                                                                                           2003년3 월3 일
                                                                                       나. 조정목적의 가액(배상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
                                                                                                                                                                                                                                                                                                                                                                                                                   환경부장관
                                                                                                인환경분쟁의재정은지방조정위원회에서하도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
                                                                                                록범위를정함.
                                                                                                                                                                                                                                                                                                                                           (안)입법예고
                                                                                       다. 분쟁조정에관여한관계전문가를당사자들에게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통보할경우공정한조사를방해할우려가있어
                                                                                                                                                                                                                                                                                                                         환경분쟁조정법의개정(2002.12.26, 법률 제6831
                                                                                                분쟁당사자에게명단을통지토록한조문을삭
                                                                                                                                                                                                                                                                                                                         호)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재정기능을수
                                                                                                제함.
                                                                                                                                                                                                                                                                                                                         행하게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문서의서식등
                                                                                       라. 환경단체의 조정신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요
                                                                                                                                                                                                                                                                                                                         을개선·보완함.
                                                                                                건을완화함.
                                                                                                                                                                                                                                                                                                                2. 의견제출
                                                                                       마. 경미한사건범위의조정가액을조정함.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