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별표 1]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검사항목        단위           법인을제20조제1항에        따라     허용 기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
                                                      지식경제부장관
                                    받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량
      열량         MJ/㎥         (다만,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0 ℃, 101.3 kPa) 천  연가스와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ㆍ운송ㆍ판매하는 도시
                               가스의 열량은 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MJ/㎥
     웨버지수 (0 ℃, 101.3 kPa)               52.75~57.77 (12,600~13,800 kcal/m3)
     황화수소 (0 ℃,mg/㎥
                  101.3 kPa)                             1.0 이하
      전유황 (0 ℃,mg/㎥
                  101.3 kPa)                             30 이하
                 mg/㎥                             4 ~ 30 (TBM+THT)
     부취농도 (0 ℃, 101.3 kPa)               3 ~ 13 (MES+DMS+TBM+THT)
                                        (단,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 제외한다)
    이산산화소탄소     mol -
                mol-%%                      0.03 이하(L2.5     이하 : 10 이하)
                                                         PG+Air
      질소        mol-%                        1.0-5.이하(
                                                    ℃   LPG+Air
                                                       이하,   up  : 357 MPa
                                                                to     이하)
 탄화수소 이슬점          -                   (LPG+Air     : -5이하,
                                                         ℃ 이하,     up7 MPa
                                                                       to 0.7 MPa)
    수분이슬점          -                          -  12 ℃        up to
                 mg/㎥                 (LPG+Air : -12 ℃ 이하, up to 0.7 MPa)
     암모니아 (0 ℃, 101.3 kPa)                            검출되지 않음
   할로겐 총량 (0 ℃,mg/㎥
                  101.3 kPa)                             10 이하
      실록산 (0 ℃,mg/㎥
                  101.3 kPa)                             10 이하
기타(수소, 아르곤, mol-%                                        1.0 이하
  일산화탄소 등)                    (다만, 수소의 경우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에서는 ‘검출되지 않
                               음’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1.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나프타
   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해
   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 하여야 한다.
[별표 2]
                               도시가스 품질검사 방법
      검사항목            관련 근거(규격)                                  검사방법
                                              품질검사기관에서 확인한 자동열량측정기에
       열량      KS I ISO 6976:2007             의해 측정ㆍ기록한 열량(제7조제2호의 검사
                                              는 제외) 및 GC로 성분 분석 후 열량 계산
      웨버지수     KS I ISO 6976:2007             GC로 성분 분석 후 웨버지수 계산
      황화수소     KS I ISO 19739:2010            GC로 성분 분석
       전유황     KS I IS O 19739:2010           GC 또는 전황량 분석기로 분석
               ASTM D 4468:2006
                                       57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검사항목            관련 근거(규격)                  검사방법
    부취농도     KS I ISO 19739:2010   GC로 성분 분석
   이산화탄소     KS I ISO 6974-6:2008  GC로 성분 분석
             ASTM D 1945:2003
     산소      KS I ISO 6974-6:2008  GC로 성분 분석
             ASTM D 1945:2003
     질소      KS I ISO 6974-6:2008  GC로 성분 분석
             ASTM D 1945:2003
    탄화수소     KS I ISO 6570:2008    중량법에 의한 이슬점 측정
     이슬점     KS I ISO 11150:2010   GC를 통한 성분 분석 후 계산방법
             KS I ISO 23874:2010
             KS I ISO 10101-3:2008 칼피셔법(전하량법)에 의한 수분측정
   수분이슬점 ASTM D 5454:2004          수분 측정을 통한 이슬점 계산
             KS I ISO 18453:2010
    암모니아     KS I ISO 7996:2006    IR 또는 GC, 화학발광법을 통한 분석
   할로겐 총량 KS C IEC 61619:2006      GC-ECD를 통한 분석
     실록산     품질검사기관에서 정하는 규격 GC-FID 또는 GC/MSD로 분석
 기타(수소, 아르곤, KS I ISO 6974-6:2008  GC로 성분 분석
  일산화탄소 등) ASTM D 1945:2003
◉문화재청고시제2014-8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조선지질도」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제603호 조선지질도 19집 32x47(㎝)부터        1924~ 한국지질 대전광역시 유성구
                         65x47(㎝)까지 1938년 자원연구원       과학로 124
  제604호 대한지질도 1부 82x115(㎝) 1956년 자원연구원       한국지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나. 세부내역
  번호 지질도명 / 축척              발행처       발행년도 크기(cm)            지역
   1     조선지질도       1 집  조선  총독 부      1924   65×47      밀양, 유천
           (1:50,000)    지질조사소[편]
   2 조선지질도           2집                 1924   64×46 연일, 구룡포, 조양, 감포
           (1:50,000)         〃

   3 조선지질도           3집                 1925   33×46  하응봉, 길주, 사포동,
           (1:50,000)         〃
                                                             임명
   4     조선지질도       4 집                1925   33×46   극 동, 명천, 칠보산,
           (1:50,000)         〃
                                                            고참동
   5 조선지질도           5집                 1925   64×47      진안, 전주
           (1:50,000)         〃

                                     58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번호    지질도명 / 축척          발행처        발행년도 크기(cm)           지역
  6    조선지질도 6집                        1926 33×46  신흥, 고토수, 원평장,
          (1:50,000)        〃
                                                   오노리, 함흥, 서호진
  7    조선지질도 7집                        1927 64×47      청산, 영동
          (1:50,000)        〃

  8    조선지질도 8집                        1929 34×47  겸이포, 사리원, 재령
          (1:50,000)        〃

  9    조선지질도 9집                        1929 62×46     해남, 우수영
          (1:50,000)        〃

 10   조선지질도 10집                        1929 61×45      경주, 영천,
          (1:50,000)        〃
                                                       대구, 왜관
 11   조선지질도 11집                        1930 65×47  완도,   노화도, 청산도,
          (1:50,000)        〃
                                                     태광도, 소안도
 12   조선지질도 12집                        1931 34×47   동창, 은산, 별창리,
          (1:50,000)        〃
                                                           성천
 13   조선지질도 13집                        1931 62×45   청양, 대천리, 부여,
          (1:50,000)        〃
                                                           남포
 14   조선지질도 14집                        1932 34×47   재덕 ,  신복장, 고보,
          (1:50,000)        〃
                                                          올족리
 15   조선지질도 15집                        1933 32×47     북진, 우현진
          (1:50,000)        〃

 16   조선지질도 16집                        1933 32×47      연진, 청진
          (1:50,000)        〃

 17   조선지질도 17집                        1936 32×47  청성진, 천마동,영산시
          (1:50,000)        〃

 18   조선지질도 18집                        1937 32×47      영해, 영덕
          (1:50,000)        〃

 19   조선지질도 19집                        1938 32×47  어평리, 고성리, 직동,
          (1:50,000)        〃
                                                          상농리
                       중앙지질 광물  연구소
  20 대한지질도          1부
         (1:1,000,000)   대한지질학회        1956 82x115 우리나라 국토 전역
                           [공편]
나. 등록 사유
 1) 조선지질도
  ㅇ 조선지질도는 한반도를 구성하는 지층의 층서적 관계, 지질구조, 암석, 광물, 화석 등 다양한
     특성의 지질관련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지질조사와 지질도 작성의 기념물적 가치
     를 지님. 이 지질도를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의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지질노두의 실태를 파악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지질도에 표시되어 있는 각종 광산과 화석산지에 대한 정보는 국내 부
     존자원 조사와 지질유산 보존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
  ㅇ 조선지질도가 비록 일본인에 의하여 일본어와 영어로 제작되어 있지만 지질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우리나라에서 지질학과 자원공학(지하자원 개발)이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
     으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질도가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조선지질도를 활용하고 있음. 따라
     서 1:50,000 조선지질도는 학술적인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ㅇ 조선지질도는 근대 학문의 하나인 지질학을 기념하거나 상징하는 가치가 있으며, 지질 탐사와
     같은 기술의 발전 등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59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2) 대한지질도
   ㅇ 국내 조사자에 의해 제작된 최초의 1:100만 한국지질도로서 희귀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를 온전히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된 1:100만 대한지질도는 한반도 전체의 지질분포를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와 희귀성을 갖고 있음.
   ㅇ 대한지질도는 광복 직후 근대 학문의 하나인 지질학을 기념하거나 상징하는 가치가 있으며, 지
      질 탐사와 같은 기술의 발전 등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3. 고시일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87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만화 코주부삼국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제605호 만화 코주부삼국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3책 한국만화영상진흥원
    ㅇ 수량 : 3책
    ㅇ 저자 : 김용환
    ㅇ 출판연도 : 1953년(제1책), 1954년(제2책), 1955년(제3책)
    ㅇ 출판사 : 대양출판사(제1, 2책), 효영문화사(제3책)
    ㅇ 크기 : 18×12.2㎝(제1책, 총99면), 18.4×12.5㎝(제2책, 총99면), 18.4×13.0㎝(제3책, 총73면)
  나. 등록 사유
    ㅇ 김용환 저 「코주부 삼국지」는 학생잡지 월간 『학원』에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서사물 만화를 단행본 3권(1953년, 1954년, 1955년)으로 출판한 것으로 ‘그림얘기책’ 형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칸이 나뉘고, 말풍선이 등장하는 형식적 진보를 보여주는 등 만화구성과 구도
       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여 한국 현대만화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음.
    ㅇ 당시 조잡한 단행본과는 다르게 고급종이에 80쪽이 넘는 분량으로 무선제본된 ‘고급책자’형태
       로 제작되었으며, 조사대상인 유물은 컬러표지에서부터 흑백본문까지 훼손되지 않고 보존상태
       가 양호하며, 전체 분량이 완벽하게 보전되어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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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14-20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농촌진흥청장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곤충의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곤충의 범위는 법 제2조 제1호의 곤충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 동물로, 절지동물문 곤충강,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무
 척추동물을 포함한다.
 ② 위해성 평가는 시행령 제2조의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곤충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곤
 충으로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 성이 있는 곤충
 2.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 생태환경을 교란․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제3조(위해성 평가의 기준)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 9. 2.>
 2. 곤충의 생리․생태 현황
 3. 곤충의 해충화 가능성
 4. 곤충의 생태계 위해 가능성
 5. 곤충의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
 6. 삭제 <2014. 9. 2.>
 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
제4조(위해성 평가의 의뢰) ① 농촌진흥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대상 곤충을 인지한 경우 국
 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곤충산업과장은 다음 각 호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의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2. 별지 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
 ②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사람이 의뢰하는 경우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성 평가의 절차) 접수된 위해성 평가서는 15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 제7조의 곤충
 위해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해성 판정과 등급 결정) ① 곤충의 위해성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해성 1급: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거나 향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
    므로 사육되거나 유통되는 곤충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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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2. 위해성 2급: 주변 생태계로 침입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크거나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종으로 사육과 유통을 제한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종
 3. 위해성 없음: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 사육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
 ② 위해성 여부가 판정된 곤충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곤충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곤충의 위해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과원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농업생물부장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내․외 전문가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촌진흥청의 연구운영과장, 기술보급과장, 농과원의 곤충
    산업과장과 작물보호과장
 2.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학, 산업계 등의 위해성 평가 전문가 중에
    서 위원장이 추천한 10인 이내의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활동, 자료준비와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곤충산
 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가위
 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는 평가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평
 가위원에게 통보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
 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을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2.>
 ⑥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과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와 공지) ① 농촌진흥청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평가 결과를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
 과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뢰자 등의 준수 사항) 삭제 <2014. 9.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가 발령된 후에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62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4-71호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
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 림 청 장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내역
  자연휴양림 명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황둔        강원. 원주. 신림. 황둔    황둔자연휴양림   피노키오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산137외 49필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지정변경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ㅇ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일부 내용 변경,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 변경(포지티브→
     네거티브)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새로이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일부 내용 변경(제9조제11호)
    ㅇ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기준을 현재 구역 면적의 경우 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용
       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
       를 간소화함
  2)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 변경(제28조, 별표6~10, 별표13 및 별표19)
    ㅇ 종전에는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
       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던 것을
    ㅇ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
       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으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 방식을 전환함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규/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전
    화:044-200-3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63
자연휴양림명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황둔
자연휴양림
강원. 원주. 신림. 황둔
산137외49필
황둔자연휴양림
피노키오자연휴양림
◉산림청고시제2014-71호
자연휴양림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및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의명칭을다
음과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2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지정변경고시내역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등기타자연휴양림지정고시사항은당초와변동사항없음
□변경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에의한자연휴양림명칭
지정변경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기준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기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ㅇ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사항중일부내용변경, 용도지역별건축제한방식변경(포지티브→
네거티브) 등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등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 ‘훈령․예규등의발
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른일몰기간이만료됨에따라
시행기간을새로이설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사항중일부내용변경(제9조제11호)
ㅇ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기준을현재구역면적의경우5퍼센트이내로규정하던것을용
도지역변경이포함되지아니하는경우10퍼센트이내로확대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절차
를간소화함
2) 용도지역별건축제한방식변경(제28조,
별표6～10, 별표13 및별표19)
ㅇ종전에는용도지역별지정목적및특성등을고려하여입지가능한건축물을열거하는방식
으로건축행위를제한하고있던것을
ㅇ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비도시지역중계획관리지역에대해서는건축이금지되
는건축물이나시설을제한적으로열거하는방식(원칙적허용및예외적금지)으로건축행위
제한규정방식을전환함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이기준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www.macc.go.kr)의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규/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전
화:044-200-314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충구 1964.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0-24 2002.06.14 외국국적취득
박옥자 1939.09.09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775 1995.11.15 외국국적취득
맹정언 1971.02.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24 2014.04.10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74.04.10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186 2014.07.15 외국국적취득
 조현 2002.12.27 여 카자흐스탄 경상    북도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2013.12.20 국적취득후외국적
                        358                               포기불이행
안명관 1954.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70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최종식 1987.11.15 남 미 국 253충  청 북 도 청주시 서원구 사 창동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73.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8 2012.12.06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82.02.2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409          2014.02.14 외국국적취득
김응식 1980.11.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55       1986.08.13 외국국적취득
황준혁 1985.11.30 남 캐 나 다 서168울특별
                            -40
                                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005.01.24 외국국적취득
김규진 1995.02.09 남 영 국 1177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2003.04.16 외국국적취득
                        경상
이간란 1925.07.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402-10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유현 1975.04.0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05-1 1998.11.13 외국국적취득
임두원 1981.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177 2012.01.27 외국국적취득
이청화 1967.04.30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13-31 2013.11.21 국적포취득  후외국적
                                                           기불이행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레티검 1985.06.10 여 무국적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8 2014.08.14 국적 재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15호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첨부자료의 요건)제1항에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용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의 경우에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첨부자료의 면제 요건은 별
 표2와 같다”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제1호아목의 2)의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6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64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충구1964.08.0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130-24
2002.06.14
외국국적취득
박옥자1939.09.09
여
미
국강원도원주시지정면간현리775
1995.11.15
외국국적취득
맹정언1971.02.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657-24
2014.04.10
외국국적취득
김정순1974.04.10
여
미
국경기도이천시호법면주박리186
2014.07.15
외국국적취득
조현
2002.12.27
여
카자흐스탄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덕암리
358
2013.12.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안명관1954.09.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초동170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최종식1987.11.15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창동
253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김명희1973.10.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668
2012.12.06
외국국적취득
김영은1982.02.25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유천동409
2014.02.14
외국국적취득
김응식1980.11.0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55
1986.08.13
외국국적취득
황준혁1985.11.3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
168-40
2005.01.24
외국국적취득
김규진1995.02.09
남
영
국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삼신리
1177
2003.04.16
외국국적취득
이간란1925.07.12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동402-10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유현
1975.04.08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05-1
1998.11.13
외국국적취득
임두원1981.10.1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2-177
2012.01.27
외국국적취득
이청화1967.04.30
남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113-31
2013.11.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레티검
1985.06.10
여
무국적
강원도영월군영월읍단종로88
2014.08.14
국적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9월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6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1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재취득신고를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9월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15호
「동물용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
제6조(첨부자료의요건)제1항에“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인체용의료기기로허가된제품의경우에
기술문서및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자료제출을아니할수있으며, 첨부자료의면제요건은별
표2와같다”의단서조항을추가하고, 제1호아목의2)의“별표2”를“별표3”으로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2”를“별표3”으로한다.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전국 위험도로 5단계
                     시점: 남 양주시   화도읍 삼봉리              기본계획에 의거 의정부
              국도         산 5- 6                  남양주시 국토 관내 도로 선형불
  도로 국도 45 종점:남양주시 화도읍 삼봉리 0.40 화도읍 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호선         806-8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에
                                                      따른 결정(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9. ~ 2017. 9.
3. 사업명 : 국도45호선 남양주 화도 삼봉리 위험도로개량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6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1 조안면  산  5- 7  임 7,300    6 김원배 와부읍 도곡리 976-1
   삼봉리                        외 2인 벽산아파트 103-809
   조안면
 2 삼봉리 산5-33 임 2,110       37 윤영호 조안면 북한강로  19
                                                853번길
 3 조안면
   삼봉리 산5-32 임 958        126 이선영 화도읍 금남리 77-1
 4 조안면
   삼봉리 산5-25 임 2,479      951 최동필       진중리 362-1
 5 화도읍
   금남리 산56-1 임 1,061,692 223 개인           확인불가
                                   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김도실 성53,131동
 6 화도읍
   금남리 산 56- 315 임 3,306  268 외 1인         102호(서현동,
                                         삼성아파트)
   화도읍
 7 금남리 산56-293 임 3,872     38 김명희 수동면 지둔리 18-69
 8 화도읍
   금남리 산56-85 임 7,875      15 손종택       금남리 56-1
                                68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2017년 9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 및 제2013-10호(관보 제17936호, 2013. 1. 23) 및 제
2013-62호(관보 제17965호, 2013. 3. 6) 및 제2013-89호(관보 제17985호, 2013. 4. 1) 및 제2013-98호
(관보 제17994호, 2013. 4. 12) 및 제2013-433호(관보 제18170호, 2013. 12. 27) 및 제2014-37호(관보
제18196호, 2014. 2. 5) 및 제2014-201호(관보 제18312호, 2014. 7. 23)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43호선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수원시관내(분천-송산)
                                                           - 국도대체우
   변경     국도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 16도  7.3            회도로건설공사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5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및 공사현장 사무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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