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 외국인은 신청인, 법인 대표자 등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명 변경
 다.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1)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등 71종이
   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10종은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허용된 자료임
  2) 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법인해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
   에서 제외하고, 청산종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구비서류 및 본인 동의절차를 삭제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추가
  1) 법인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로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산당시의 정관 및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을 전여재산처분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구비서류로 추가
 바. 청산종결신고 처리기간을 7일에서 즉시로 조정
  1) 법인청산종결신고는 청산을 종결하고 등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면 종료되는 민원임.
  2) 청산종결신고의 법정처리기간을 7일에서 즉시로 조정
3. 의견제출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는 단체는 200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화:02-2110-6642, 팩스:02-503-9876
  -전자우편:namkung6@korea.kr
  ※개정령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5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266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 ITS를 활용한 교통정보를 수집·가공 및 제공할 수 있는 “교통정보사업자”를 명확하게 규정
   함.
  3) 국가통합 ITS정보센터의 체계적·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한 ITS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상
   호 연계, 비용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바. 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1) 교통신기술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정받은 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 권고에 관한 내용을 규
   정함.
  2) 종전에 3년으로 규정된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여 교통신기술의 보호를 강화
   함.
3. 의견제출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2110-6410(6412), FAX: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산업단지 등 연계교통망 구축지원, 철도역·버스
 터미널 등 주요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 및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통
 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점검단 제도의 도입
  1) 교통DB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
   베이스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공공교통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명확화

                                  268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1) 타당성 평가대상을 총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단순 개량 또는 천재지
   변에 의한 재해복구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2) 또한 일정한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행자에 한해 평가대행자 등록을
   허용하고, 평가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
  3) 등록신청·폐업신고, 대행실적의 보고 등에 따른 각종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효율적 개발·관리
  1) 복합환승센터의 각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단계별
   계획 수립의 수준과 참여기술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2)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적정수준
   시설설치를 규정함.
  3) 복합환승센터의 지정대장, 지정요청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등 서식과 개발
   한 토지·시설의 임대요율, 관리비의 징수요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통합 구축·관리
  1)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ITS 표준 및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서식, 성능평가 방법·
   절차, 성능평가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강화
  1) 교통신기술의 지정신청, 지정증서 발급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2) 교통신기술의 현장적용실적 또는 제품판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2110-6410(6412), FAX: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8호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변경(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69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
 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철도역·터미널 등 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
 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간소화·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
 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 인증·평가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정기조사 및 평가 도입
  1) 육상·해상·항공교통 분야의 여객·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최적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교통물류경쟁력 조사를 실시토록 함.
  2) 매년 정기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보·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등 형태로 발
   행·공표토록 규정함.
 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구분 및 재평가사유 명시
  1) 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의 수립단
   계와 공공교통시설의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와 비교시,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30/100이상 증감하거나 총사업비
   가 20/100이상 증감한 경우, 교통시설간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에 타당
   성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다. 교통물류거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재원 분담을 규
  정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 등 개발사업을 추진시 수립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는 현
   황 및 문제점, 연계교통시설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1) 복합환승센터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고상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함.
 마.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통합 구축·관리
  1) ITS 표준 보급, 표준·품질인증 등에 관한 방법, 절차 및 기준, ITS 성능평가 실시방법 및
   성능평가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267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단계 사업

  -대상사업:고암지구(신역세권개발), 오관지구(역사문화거리 조성)

  -시행자·시행방식·사업기간:1단계 사업추이를 보아 추후 결정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남장지구, 옥암지구는 경제여건 및 주민협의결과 등을 고려

   하여 추후 홍성군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홍성군청 전략사업과(041-630-1953)

 ○열람기간:2009년 10월 13일~2009년 10월 30일 09:00~18:00(토·공휴일 제외 14일간)

 ○기 타: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변경을 위한 관계서류를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홍성군 전략사업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

 을 하향 조정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회원구성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 하향 조정 근거 마련

  1) 물류단지 지원시설인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택지지구 등의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3)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이 완화되어 임대주택의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 완화

  1) 물류단지 개발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의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이 늦어져 물류단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72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원구성 비율을 9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완화함.

  3)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입주기업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되어 물류단

   지가 원활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fax: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제한물권 설정 금지 등을 위한 부기등기는 토지확보가 가능한

 시점에서 하도록 보완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행정처리 등을 위한 주택통계 시스템이 구축완료

 (‘08.12말)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근거규정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소유권을 확보한 즉

  시 부기등기 하도록 보완

 나.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건설·공급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

  설

 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을 보완

3. 의견제출
                              273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됨에 따른 별표 서식을 수정하고, 이와 함께 동 서식에 나타난 오류 등을

 정정하는 한편, 주택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가 사업승인시 주택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승인 하도록 보완하

 며,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

 가, 20일→16일)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고시(2009. 3. 13.)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공급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주택법 시

  행규칙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미비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나.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과 관련한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

 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시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후 사업승인 하도록 보

  완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

  완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274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지정 개요
 ○지구명:홍성지역종합개발지구(2007. 7. 10, 건교부고시 제2007-277호)
 ○지정기간:2007년 7월 10일~2014년 12월 31일
 ○위치 및 지정면적: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일원, 1,259천㎡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①홍성오관 지역개발사업               오관리 435-8 일원                               91천㎡

 ②홍성옥암 지역개발사업               옥암리 182 일원                                 314천㎡                  해제

 ③홍성남장 지역개발사업               남장리 296 일원                                 97천㎡                   해제

 ④홍성소향 지역개발사업               소향리 384-21 일원                              480천㎡                  축소

 ⑤홍성고암 지역개발사업               고암리 446-1 일원                               277천㎡

2. 지구지정 변경내용
 ○지정면적:5개 세부사업 1,258,640㎡→3개 세부사업 686,717㎡(감 2개 세부사업 571,923㎡)
 ○지정기간:2007년 7월 10일~2014년 12월 31일→2017년 12월 31일(3년 연장)
 ○사 업 비:3,991억원→2,322억원(감 1,669억원)
 ○사 업 성:-274억원→13억원(증 287억원)(오관지구 비수익사업 제외)
 ○변경사유: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투자 위축과 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개발수
  요 감소, 사업 지구내 행위제한 장기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 종합적인 여건을 반
  영한 사업 규모 조정
 ○세부내용:5개 세부사업지구 중 2개 지구는 지정해제(남장, 옥암), 1개 지구는 면적축소(소향)
«변 경 내 역»
                                면       적(천㎡)                         사업비(억원)
     지   구      명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259       687           감)572       3,991   2,322       감)1,669

1. 홍성소향(택지개발)           480         319           감)161       1,411   1,078           감)333       축소

2. 홍성오관(역사문화의 거리)        91         91                -       512      522            증)10

3. 홍성고암(신역세권개발)         277         277               -       894      722            감)172

4. 홍성남장(대학타운개발)          97             -         감) 97       250         -           감)250       해제

5. 홍성옥암(온천개발)           314             -         감)314       924         -           감)924       해제

                                            270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3. 세부사업별 변경 사유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홍성지역 주택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미분양주택
                                  증가
                                  -공급:’10부터 약 42천호
                 면적축소
1. 홍성소향                            •도청이전신도시:38,500호
                 감)160천㎡
 (택지개발)                            •남장택지개발사업:2,081호
              (480→320 천㎡ )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1,260호
                                  -수요:홍성군 인구 89,231명(’08.12현재)
                                   •인구증가율(최근 10년):-0.91%

2. 홍성오관
                    -                             -
 (역사문화의 거리)
3. 홍성고암
                    -                             -
 (신역세권개발)

                              ○대학타운개발사업 타당성 결여
                                  -청운대·혜전대 등 주변대학 학생수 지속적 감소추세
                                  -대학측과 협의결과 교내 기숙사 및 대학지원시설 설
4. 홍성남장          지정해제              치계획 완료로 대상지내 대학지원시설 조성 의향 전
 (대학타운개발)        감)97천㎡            무
                                  -대상지내 양호한 지장물 과다분포로 사업성 저하 예
                                   상(주택 38호, 비닐하우스 3동)
                                  -대상지내 산학연 관련시설 수요 부족

                              ○온천개발사업 타당성 결여
                                  -인근의 덕산·도고 등 기 조성된 온천시설 대비 경
5. 홍성옥암          지정해제              쟁력 부족(수온, 적정양수량, 이용시설 등) 및 이용수
 (온천개발)          감)314천㎡           요 확보 한계
                                  -온천관광지로서의 지역적 인지도 저조로활성화 한계
                                  -온천 및 운동시설개발 민간투자유치 불투명

4. 단계별 사업시행범위 및 시행자
 ○1단계 사업
  -대상사업:소향지구(택지개발)
  -시 행 자: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방법:지균법 제38조의2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사업기간:개발계획승인일~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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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 팩스 02-504-6128)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1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홍영준(610402-1******)

○소 재 지: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86-4

○납부금액:3,08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1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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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송병모(610208-1******)

○소 재 지: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86-6 한가람아파트 106-703

○납부금액:2,20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13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박영민(520908-1******)

○소 재 지: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11-40

○납부금액:293,760원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고광익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32-13                    1644-4443

  장병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46-9 201호             010-3905-9145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명시사항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5항 및 제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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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4. 과태료부과금액

 -고광익:5,040,000원      -장병환:25,20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

      부고지서”를 송부하오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전화:043-261-5852, 5856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ksmook97@kcc.go.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대 상:(주)엠엘티 등 21개 업체

 ※대상업체별 위반법령 및 위반내용, 부과액 등:붙임 참조

2. 내 용:「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63조(과태료)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어 납입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

 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과태료 납부 대상자께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에 납입고지서 발급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3. 납부안내

 ○담당부서: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주    소: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우)465-150

 ○담당자:장희화

 ○문의전화:031-790-2879
                                    277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70호
      『고읍1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읍1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고읍1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정지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건축연면적
                           (㎡)      학급수                   총민간      건   설
                                                 (㎡)                        합계
                                                          사업비      보조금
         양주시 만송동 산
고읍1초                       12,173    30          9,487.00 12,223           12,223   신축
         1-5일

덕이1초 고양시 덕이지구내             11,995    24          7,906.00 10,185           10,185   신축

덕이2초 고양시 덕이지구내             13,663    24          7,906.00 10,183           10,183   신축

덕이중      고양시 덕이지구내         12,007    24          8,231.00 10,604           10,604   신축

         양주시 만송동 산
고읍고                        14,441    36         12,440.00 16,032           16,032   신축
         1-2일원
         남양주시 가운택지
가운고                        14,000    36         12,440.00 16,031           16,031   신축
         지구 3블럭

  계              6교        78,279               58,410.00 75,258           75,258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75,25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23,81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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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9년 10월 14일
     ·방   법: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홈페이지(http://www.north.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9년 11월 2일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9년 11월 9일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9년 12월 24일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홈페이지(http://www.north. goe.
 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제2청사 시설과(031-820-0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9-15호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명: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단위:㎡, 백만원)
                               부지면적        완 성           건축연면적     공사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총사업비                      비고
                                (㎡)        학급수             (㎡)     기간

신축 평산초 경북 경산시 사동 272일원            16,971   30   12,005    9,798   12개월

 계               1교               16,971   30   12,005    9,798   365일

                                     290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다. 총사업비:12,005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라. 운영비:3,860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일 (공사 준공확인 신청일)까지임.
  ※위 공사기간은 절대공사기간이며, 개교예정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단, 개교일정 등을 감안, 학교별로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위의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 또는 주무관청에
  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Build-
  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50점, 정부지급금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 내용게재
  ○일   시:2009년 10월 16일(금)
  ○방 법: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
   /자료실란에 게재하고, 설명내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PQ심사 질문서 접수기간〕 및 〔사업계
   획서 질문서 접수기간〕을 이용한다.
 나. PQ심사 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일   시:2009년 11월 26일(목) 17:00까지
  ○접수처:경상북도교육청 별관 6층 교육시설과(민자사업담당)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료실 참조
 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사업담당(053~603-37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군고시제2009-107호
   두륜산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 시행계획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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