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및 공세리 지선 공유수면/141,724㎡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3.12. 3까지
 ○착수 예정일/준공 예정일 : 2011년 3월/2013년 12월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변경사유 : 예산 미확보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 연장 및 공사기간 변경
 ○변경사항
   -공사 착수기간
     •당   초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착수
     •변   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8개월 이내 착수
   -공사기간
     •당   초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변   경 : 착공일로부터 2013년 12월 3일까지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당초와 동일
9.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항 로          위 치               (마일) 등고               변경                     설치
구분                            등질                구조높이                 기     사
     표지명        (WGS-84)           지 광 명 (m)             연월일                     목적
                                                 (m)
                                   리 학 목
변경                                                                광력증강공사에 따른
    묵호항 N 3 7 ° 3 2 ' 2 1 . 8 7 ″         9 7      홍4각탑형
 전                                Fl R          18       2010.       등명기 변   우현
   동방파제 E 1 2 9 ° 0 7 ’ 1 3 . 1 2      13          콘크리트조
변경                                 4s           18       4. 27.    경 ML-300→ 표지
     등대           ″                       28 18      11
 후                                                                  DKRB-4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56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 하천명칭 : 입암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477-1번지
3. 성명(법인명) : 세영섬유
4.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26번지
5. 허가목적 : 공업용수
6. 허가량 : 15㎥/일
7. 공작물 내역 : 살수차
8. 허가기간 : 2010년 4월 28일~2015년 4월 27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입암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477-1번지
3. 성명(법인명) : (주)우진엔지니어링
4.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26번지
5. 허가목적 : 공업용수
6. 허가량 : 15㎥/일
7. 공작물내역 : 살수차
8. 허가기간 : 2010년 4월 28일~2015년 4월 27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3호
2. 피허가자 성명 : 장락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34
4. 하천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19번지 일원
                                 157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제2조(신용담보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
 은 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결산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참고



⊙지식경제부고시제2010-97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0년 5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
 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하나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
  한 공급구역을 말한다.
 2. “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절차
제3조(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허가 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신청
 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 기간을 당해 지역의 초
 기 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당시 명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제5조(평가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계량
 지표의 평가방법은 별표 2, 가·감점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사전검토)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를 위해 미비한 내용에 대해 신
 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7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③자문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가·감점
 인정 여부 등 사업계획서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거
 래소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직원 또는 연구원 각 1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⑤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들 중 에너지관리공단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에도 참여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에너지관리공단 1인
 2. 에너지경제연구원 1인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인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1인
 5. 에너지·지역난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6.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7. 경제·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8. 당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 2인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분야별로 10인 이상
 의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분야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임해야 한다.
 ⑤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중 8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에너지관리공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집
 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제6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
 가·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개최 등)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허가신청
 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사업내용의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을 에너지관리공
 단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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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공단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평가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설명을
 원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설명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⑤신청인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설명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유인물 등 기타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명중지, 유
 인물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7조제4항에 의한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견 및 신청인별 가·감점 부여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평가위원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배부한 평가표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
 과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⑧평가위원은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10점을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 ①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2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
 해 평가한 점수중 신청인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이 복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처리한다.
 1. 해당 평가위원들이 동일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가장 높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만을 제외한다.
 2. 해당 평가위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위원 모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때 한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
  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
 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인별 최고점수가 복
 수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저점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한 평균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받은 자
 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다수표를 받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공개)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점수와 별표 3의 기준
 에 따른 가·감점 부여결과에 한하여 공개한다. 다만, 신청인에게는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평가집계표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보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완료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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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① 이 기준은 고시일 현재 사업허가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자 선정부터 적용하여 시행
 한다.
② 별표3의 가감점 부여기준 중 2. ESCO실적여부는 2010.7.1이후 최초 사업허가신청이 되는 공급
 대상지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시행한다.
[별표 1] 평가기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최대수요에 대한 공급용량의 적정성, 공급의 안정성(비상시                          7

  1. 공급용량의     안전공급대책반영 포함)

    적 정 성     나. 설비구성의 최적화                                                5
                                 소                 계                     12
              가. 설비투자비의 적정성                                               5
              나. 연료선정, 유틸리티(연료,전력,용수등)요금 적용 및 수급계획                        4
  2. 사업계획의
              다. 열,전력판매운영계획의 합리성                                          4
    합 리 성
              라.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 (계량평가)                                      4
                                 소                 계                     17
              가. 경영상태 (계량평가)                                              6
              나.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4

   3. 재원 및    다. 본사업의 자기자본비율(%)                                           4

   기술 능력      라.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 (계량평가)                                     3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 (계량평가)                                         3
                                 소                 계                     20
              가. 공기의 적합성                                                  3
              나. 설비 효율                                                    3
4. 사업개시의 적합
              다. 에너지절감효과                                                  5
  성 및 공공성
              라. 환경개선효과                                                   4

                                 소                 계                     15

              가. 경제성분석(내부수익률)방법의 적정성                                      3

   5. 경 제 성   나. 내부수익률                                                    5
                                 소                 계                      8
              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부합성                                      10

  6. 사업계획서    나. 적용수치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도면,                         8

작성 및 설명 충실도    계산근거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 충실도

                                 소                 계                     1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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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난방·냉방 및 전력판매요금의 적정성                                                 4
   7. 소 비 자       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계획                                             3
    편익 제고         다. 소비자를 위한 관련제도 운영 계획                                                  3
                                         소                     계                      10

                            합                      계                                 100

                  가. 인근지역 가용열원을 활용한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가점                                  +2(최대)
    가·감점
                  나. 사업권 포기사업자에 대한 감점                                               -2
    (해당시)
                  다. 사업허가 신청내용을 달리 적용한 사업자에 대한 감점                                   -2

[별표 2] 계량지표 평가방법
1. 미활용에너지원 이용 계획
 ○포화년도 기준 연간 열 판매량 대비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미활용 에너지원으로부터 이용하는
  열량의 비율로 평가
                미활용에너지 열량(Gcal/年)

산출식 = --------------------------------------------- × 100

                포화년도 열판매량(Gcal/年)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결과                                               배 점

                    5% 이상                                                 4

                 5% 미만~3% 이상                                              3

                 3% 미만~1% 이상                                              2

                    1% 미만                                                 1

2.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지역지정공고일 기준 1년내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
  에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또는 투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최고점 부여
                                    <경영상태 평가 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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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5


3.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

               평          가             내       용                  배점

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및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사업                      2
 자인 경우
다. 기타 에너지 분야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1

 ○집단에너지사업 경험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

  우로서, 동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전 검사신청에 대

  한 검사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 인정

 ○발전사업 경험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우(자가용 설

  비 설치자 제외)로서,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 인정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사업자는 당해 구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당해 구역을 대상

  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구성원별 점수 중 최고점으로 평가

 ○위탁운영방식 등 사업허가를 받을 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

  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 기준으로 평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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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 보유 현황
                   대표사 보유 전체 기술인력(명)
산출식 = --------------------------------------------------- × 100
                   사업운영에 필요한 투입인력(명)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결과                              배 점

                200% 이상                             3
             200%미만~100% 이상                         2
             100%미만~50% 이상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중 기술·기능분야의 기계, 전기,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기술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보유자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최대 지분 보유자 또는 대표사 기준으
  로 평가
 ○위탁운영방식 등 사업허가를 받을 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
  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 기준으로 평가
[별표 3] 가·감점 부여기준
1. 인근 지역간 연계·통합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효율 제고(최대 2점 가점)
 ○다음의 경우에 가점
  ① 인근 지역 허가받은 발전설비로부터의 발전배열 수열
  ② 인근 지역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수열
  ③ 당해 지역 CHP 발전배열을 인근 지역에 송열
  ④ 당해 지역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에 송열

                    연계 송·수열량(Gcal/연)
산출식 = ---------------------------------------------- × 100
                    해당지역 총 열생산량(Gcal/연)
* 포화연도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결과                              가 점

                 50% 이상                                 2
              50% 미만~20% 이상                             1

 ○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장점유율 50% 이하가 될 때까지 가점 부여 배제
  -시장점유율에 대한 검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
                                  153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가량 : 3,000㎥/일(소양강댐 용수사용)
8. 허가기간 : 2010년 4월 28일~2015년 3월 17일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매거관(ø100mm, L=100m) 10EA
 ※하천구역밖
  -집수정(ø3,000mm, H=1.5m) 1개소
  -펌 프(50HP) 3대(예비 1대)
  -송수관(ø250mm) 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4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MISO9948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 회전 저항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8767      승용차용 타이어 - 회전 저항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5995      모페드의 타이어 및 림                               표준안

                        고무 - 저진동에서 가황고무의 동적거동 측정 - 비틀림 진자
폐지     KSMISO4663                                         표준안
                       방법

폐지     KSMISO13327     모터사이클 타이어 - 회전 저항 측정 방법                    표준안

                        튜브리스 타이어용 밸브 및 튜브용 밸브 - 밸브와 그 구성요소
폐지     KSMISO10475                                         표준안
                       에 대한 식별 체계
                       섬유 카카스 컨베이어 벨트 - 전체 두께와 구성요소의 두께 -
폐지     KSMISO583-1                                        표준안
                       제1부: 시험 방법

폐지     KSMISO471       고무 - 전처리와 시험을 위한 온도, 습도 및 시간               표준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시료와 시험편 준비 - 제1부: 물리
폐지    KSMISO4661-1                                          표준안
                       시험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시험편 및 시험 제품의 치수 측정
폐지     KSMISO4648                                          표준안
                       방법

폐지     KSMISO432       포층형 컨베이어 벨트 - 구조 특성                        표준안

                                     158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MISO3383      고무 - 고온 또는 표준 이하 온도에서 시험을 위한 일반 사항        표준안

                       섬유 컨베이어 벨트 - 전체 두께에서의 인장시험 - 제1부: 규정
폐지     KSMISO283-1                                          표준안
                       하중에서의 신장률, 파단 신장률과 인장강도 측정 방법

폐지     KSMISO2251      대전방지용 고무 신발 - 요구 사항                       표준안


폐지     KSMISO2024      전도성 고무 신발 - 요구 사항                         표준안

                       고무 -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강선 편조 보강 유압형 - 요
폐지    KSMISO1436-2                                          표준안
                       구사항 - 제2부: 물 기반 유체용

폐지     KSMISO703-1     컨베이어 벨트 - 폭방향 유연성과 트로프성 - 제1부: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6471      가황 고무 - 압축 상태에서 결정화 효과 측정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5년 도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 및 정비일환으로 국제표준(ISO)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

  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ISO) 폐지로 KSM ISO 283-1 등 18종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59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
 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
 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
 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
 의 갤런을 기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라 환산한 리터로 한다.
 ②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에는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출하시 실제 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3호의 항공기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의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3. 용융황을 공급하는 경우
 ③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
 량(41번, 33번, 35번순으로 하되, 이들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
 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
 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순중량(40번)으로 한다. 다만, 수입
 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5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
 ④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납부하는 경우 원유, 석유제
 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선하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다납부의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 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
 다. 이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법 제19조의2제
 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물량환산은 다음의 물량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58.984리터/1배럴
 2. 42갤런/1배럴
 3. 나프타 : 9.050배럴/1톤
 4. 그리스 : 6.303배럴/1톤
 5. 윤활유, 윤활기유 : 7.003배럴/1톤
 6. 아스팔트 : 5.857배럴/1톤
 7. 코크스 : 2.0킬로그램/1리터
제4조(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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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
 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4. 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150% 미만
 ⑦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증
  빙서
 2. 재무비율에 의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
 ⑧수입징수관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⑨수입징수관은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
 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 또는 체납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
 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휘발유(NGL), 석유가스(액화한 것
 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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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삭제>
 제2장 부과금의 징수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
 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
 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자는 제외한다.
 ②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
 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로 한다)로 한다.
 ③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석
 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
 로 본다.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와 영 제39조제1항의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②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고급휘발유 및 부탄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 1리터당 16원
 2. 석유제품 : 1리터당 16원
 3. 천연가스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15.48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4,242원(24.242원/㎏)
 4. 바이오디젤연료유 : 1리터당 16원
 5.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1리터당 16원
 6. 석탄액화연료유 : 1리터당 16원
 7. 천연역청유 : 1리터당 11원(2009년1월1일부터 시행)
 8.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
 ②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3. 부탄 : 1톤당 62,283원
 4. <삭제>
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
 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
 ②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
 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공제·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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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공제·환급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
 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
 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
 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
 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
 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금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
 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달 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독촉과 최고) 수입징수관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별지서식 제1호)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순위) ①징수대상자가 체납부과금 및 가산금 등을 함께 납입한 경우와 체납처분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법 제18조제5항 및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된 경우에 한한다)
 2. 가산금
 3. 체납부과금
 ②동일인이 2건 이상의 체납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순위에 따라 최초의 체납액부터
 징수한다.
제13조(부과금의 결손처분) ①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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