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5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5호선왕산-성산국도개량공사, 왕산면,성산면,구산면일원〉
- 시점: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516-6번지
- 종점: 강원도강릉시성산면금산리302-1번지일원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강원도태백시통동70-16도
종점: 강원도삼척시도계읍늑구리
산127-3도
11.03
-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변경
시점: 강원도태백시통동70-16도
종점: 강원도삼척시도계읍늑구리
산127-3도
11.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2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하여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
수있도록강릉시청미래도시과(☎033-640-5241), 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564 삼척시 도계읍 산137-11 산137-11 도 도 385
      늑구리                                    삼척시
    삼척시
565 늑구리 도계읍 산137-22 산137-22 임 임 1813       국(국토해양부)
566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37-23 산137-23 임 임 78           국(국토해양부)
567 삼척시 도계읍 산137-24 산137-24 임 임 225
      늑구리                                  국(국토해양부)
568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37-9 산137-9 도 도 147              삼척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서산~동해)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8호선
                   위치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도계읍 일원〉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70-16번지
                   -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번지 일원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하여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삼척시청 도시과 (☎ 033-570-3875), 에서 열람이 가능
                                   81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81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8호선태백-도계도로건설공사, 도계읍일원〉
- 시점: 강원도태백시통동70-16번지
- 종점: 강원도삼척시도계읍늑구리산127-3번지일원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64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137-11 산137-11
도
도
385
삼척시
565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137-22 산137-22
임
임
1813
국(국토해양부)
566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137-23 산137-23
임
임
78
국(국토해양부)
567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137-24 산137-24
임
임
225
국(국토해양부)
568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137-9
산137-9
도
도
147
삼척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2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하여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
수있도록삼척시청도시과(☎033-570-3875), 에서열람이가능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40호(2016.12.13)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나. 면적 : (1단계) 380,240.3㎡[산업단지 외의 사업(소로 2류) 1,316.1㎡ 별도]
4. 준공인가연월일 : 2017년 2월 9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규 모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도 로                               익산시,
                      64,718.8㎡ 전라북도(지방도722호선             사업단지 외의
                                              LH시공분) 사업(1,316.1㎡) 포함
     상 수 도             관로 1식           익산시
     하 수 도             관로 1식           익산시
     녹 지               8,247.9㎡        익산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호
                    비행장(옥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항공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베스티안 오송병원 옥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원수송으로 환자의 생명보호 업무 수행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베스티안재단 이사장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9(논현동 팍스타워 A동 12층)
3.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개요
  가. 명칭 : 베스티안 오송병원 옥상헬기장
  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82-1번지
                                82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다. 비행장의 종류 : 옥상헬기장
  라. 비행장 규모 : 착륙대 27.2m×27.2m(활주로 15m×15m)
  마. 항공등화시설 : 착륙구역등 LED 5W*24등, 착륙구역 조명등 300W 4등, 풍향등 1식(LED 8W*4
     등+LED 5W 1등), 비콘등 LED 210W 1개소, 항공등화 제어반 1set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83.8m
  나. 표점 : 동경 127°19´19.34˝/북위 36°38´10.54˝
5.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가. 진입구역 방향 : 113°, 293°
  나. 진입구역 길이 : 1,000m
6. 장애물 제한표면
  가.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나.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다.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 200m, 높이 128.8m
8. 시계비행 이ㆍ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9. 사용개시예정일 : 별도 고시에 의함
10.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베스티안 오송병원 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베스티안 재단(☏070-7603-19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인천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부
두(B터미널) 상부기능시설공사(2단계)”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사장성명 : 남 봉 현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 종류 : 토목 등
4.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Ⅰ-1단계 개발구역 일원
5. 공사목적 : 환황해권 물류거점 항만육성을 위한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3. 7. 9. ~ 2016. 12. 31.
7. 준공시설 : 포장 122천㎡, 컨장치장 7열 등(비귀속)
                                        83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2) 성 명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회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특수학교(사립)
  (2) 명 칭 : 한사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13-6번지 외 6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4,988.00㎡
 (2) 건축 면적 : 796.24㎡
 (3) 건축연면적 : 1,686.39㎡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11. 30. 끝.
◉창원시고시제2012-22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산림보호법」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창 원 시 장
1. 관계도면 : 붙임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 상실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 적 기지정 해제면적            산림보호
시군 읍면 리    번지    면적(㎡)   면적(㎡)   (㎡)     구역종류    해제사유 비고
  합 계             79,141 79,141 79,141
창원     감계 산18-1임 19,636 19,636 19,636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시 북 감계 산18-2임 24,958 24,958 24,958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의 면
 창     감계 산18-3임 5,687    5,687  5,687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구     감계 산19임 28,860 28,860 28,860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성명 등 개인정보 비공개.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일자 : 2012년 8월 29일
5.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관계 도서는 창원시청 산림녹지과(055-225-4454)에 비치하고 있
으며 열람가능.
6.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은 보전산지(공익용)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별도로 보전산지 변경․해제고시
(산지전용허가)가 되어야 산지이용구분이 변경․해제 됩니다.
                                105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8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방아머리항
동진A호등부표
N
37°17′37.3″
E 126°34′30.5″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2. 1.
공사
구간
표시
’17.2.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방아머리항
동진B호등부표
N
37°17′29.6″
E 126°34′34.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우리청에서시행하는항만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항만명: 마산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마산항제2부두내진성능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항제2부두일원
3. 공사의개요: 마산항제2부두내진성능보강L=206.2m
4. 공사기간:
2017. 5. ～2017. 11.
5. 공사에소요되는총공사비: 일금1,443,380,000원정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제2부두로10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하였을경우
열람할수있습니다.(☏055-981-524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6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
서 유료방송 공짜ㆍ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개념(안 제50조제1항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
     의하고 있어 금지행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광의의 이용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결합판매서비스 개념(안 제50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금지행위 중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 이용자이익 저해행
     위 및 중요사항의 미고지 행위에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사실조사 대상(안 제51조제1항 개정)
   - 현행 규정은 사실조사 이전에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업자가 사실조사 거
     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
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6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WGS-84) 등질 (해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신설 보령항현대     36-23-51.5N Fl(4) Y 8s 7 황․망대형 ‘17.2.3.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A호등부표    126-28-52.8E                                 이동없음
신설 보령항현대     36-24-06.5N Fl(4) Y 8s 7 황․망대형 ‘17.2.3.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B호등부표    126-28-02.8E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제3-1997-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빈 종 화
  o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17-1
  o 허가량 : 1,8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등(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2.04.~2022.02.0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제3-1989-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445-179번지선
  o 허가량 : 58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1.01.~2021.12.31.
                                    85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명목 높이
  방아머리항 N 37°17′37.3″                                ’17.2.1.
 동진A호등부표 E 126°34′30.5″ Fl(4)       황망대형 2017. 공사       ~
  방아머리항 N 37°17′29.6″ Y 8s 7 LS-24 2. 1. 구간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동진B호등부표 E 126°34′34.2″                            /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항만명 : 마산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마산항 제2부두 내진성능 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제2부두 일원
3. 공사의 개요 : 마산항 제2부두 내진성능보강 L=206.2m
4. 공사기간 : 2017. 5. ~ 2017. 11.
5.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 일금 1,443,380,000원정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이 요청하였을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055-981-524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84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심의준비절차를 간소화한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합리화
하며, 대리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절차 신설(안 제30조의2 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하였던 심의준비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함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 진행
 나. 전원회의 심의대상 합리화(안 제4조제2항)
    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삭제
   * 제4조 제2항 제10호·11호·12호
 다. 무혐의 용어 변경 및 심의절차종료·법 위반 아님 사유 정비(안 제46조 등)
    위원회 의결 중 현행 무혐의라는 용어를 ‘법 위반 아님’으로 변경하고, 현행 심의절차종료 사유로 되어
   있는 제46조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 및 제46조 제4호 규정을 정비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경우’로 이동
 라. 대리점법 신설 내용 반영 (안 제4조, 제5조 등)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서식 신설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함.
 마. 기타 사항(안 제7조 제2항, 제29조 제8항, 제54조 제1항 등 )
    심사보고서 상 관련매출액 금액 기재 의무 삭제, 의결서 작성 대상 추가 명시, 직제에 맞춘 각종
   용어 정비, 개정 법령 내용 반영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7.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3, 팩스: (044)200-4173
                                         87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8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보령항현대
A호등부표
36-23-51.5N
126-28-52.8E
Fl(4) Y 8s
7
황․망대형
‘17.2.3.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보령항현대
B호등부표
36-24-06.5N
126-28-02.8E
Fl(4) Y 8s
7
황․망대형
‘17.2.3.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허가(제3-1997-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빈종화
o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617-1
o 허가량: 1,8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유등(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2.04.～2022.02.0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제3-1989-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금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관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성동면개척리445-179번지선
o 허가량: 58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1.01.～2021.12.31.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Tandem Investors Limited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2.8.
                                 가. 5-2-2 투자자문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스트파트너스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2.8.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2. 인가업무
  가. 11-112-2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사채권
  나. 12-112-2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 사채권
3. 인가조건
  가. 12-112-2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의 인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 각 호(제2호부터 제6호는 제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권(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의 인수
4. 인가일 : 2017. 2. 8.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6호
                          전자금융업 등록 중 오류사항 정정
 관보 제18943호(2017.2.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3호(전자금융업 등록)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관보 364 페이지
                                       88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8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Tandem Investors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7.2.8.
주식회사
저스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2. 인가업무
가. 11-112-2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 사채권
나. 12-112-2 투자매매업(인수업만해당) 사채권
3. 인가조건
가. 12-112-2의경우다음의업무에한함
(1)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단기사채(만기가3개월
이내인경우에한함)의인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2항각호(제2호부터제6호는제외)의
금융기관이발행하는사채권(전자단기사채의경우만기가3개월이내인경우에한함)의인수
4. 인가일:
2017. 2. 8.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6호
전자금융업등록중오류사항정정
관보제18943호(2017.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호(전자금융업등록)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17년2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관보364 페이지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5호
 「방송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유선방송국 설치ㆍ변경시 요구하는 준공검사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려는 것임.
  또한 유료방송 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ㆍ폐업시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기준 추가(안 제10조제1항
     제6호의2 신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 고시 제정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신설)
 다.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77조)
 라. 준공검사 제도의 폐지(현행 제79조제2항 삭제)
 마. 유료방송 전부 또는 일부 사업 휴·폐업 시 승인제 도입(안 제84조제3항 및 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요청 범위 확대(안 제14조)
  나.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15조)
  다.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 폐지(현행 제20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7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 개정이유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운용 가능한 지역채널 수 제한을 완화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규제 폐지(현행 제4조제5항제3호 삭제)
 나.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법인별 허가 신청(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유선방송국의 운용채널·시설 변경시의 허가 폐지(현행 제15조제2호 삭제)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 지역채널 운용 허용(안 제5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8호
  「종합유선방송구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구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재검토기한이 날짜로 설정되어 있어 내용 개정
사항이 없음에도 날짜 연장을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함. 이에 날짜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3년마다’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91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3.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9호
         「방송법」및 동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법」및 동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학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일시 : 2017. 2. 28(화) 15:00 ~ 17:00
2. 장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3. 일정
 ㅇ 15:00 ~ 15:10 개회 및 인사말
 ㅇ 15:10 ~ 15:30 주제발표
 ㅇ 15:30 ~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참석자: 학계, 연구계, 업계, 시청자단체 등
5. 주요 논의 내용
  「방송법」및 동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사항에 대해 학계/연구계/협회/업
계/시청자 등의 관계자 의견청취
 법령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요금 승인제 완화                요금 승인제 완화        시설변경허가 일부 폐지
    준공검사 폐지                  망 동등제공 신청 범위 확대 위성의 SO 소유제한 폐지
 개정 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폐업시 승인제 도입 콘텐츠 동등접근 폐지      지역채널 수 제한 완화
 내용 홈쇼핑 심사기준 강화                               SO 법인별 허가권 부여
    유료방송 재허가·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92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91
1. 개정이유
위성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주식또는지분소유제한을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운용가능한지역채널수제한을완화하여유료방송사업자의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또한복수의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받은사업자가방송구역이아닌법인별허가를신청할수
있도록하여행정부담을완화하고, 사업운영효율성을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성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소유규제폐지(현행제4조제5항제3호삭제)
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는사업자의법인별허가신청(안제5조제2항제3호)
다. 유선방송국의운용채널·시설변경시의허가폐지(현행제15조제2호삭제)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복수지역채널운용허용(안제5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방송산업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hoanyou@korea.kr
- 팩스: 02-2110-024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8호
「종합유선방송구역」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구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에따라3년의
범위에서고시의재검토기한을설정하였으나, 현재는재검토기한이날짜로설정되어있어내용개정
사항이없음에도날짜연장을위해고시를개정해야함. 이에날짜로설정된재검토기한을‘3년마다’로
변경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