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내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 유지 : 반기 3,000포인트
  나. 표준사용량 대비 50%이내 전기량 사용 :      반기 5,000포인트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 유지 : 반기 450포인트
  나. 표준사용량 대비 50%이내 상수도량 사용 : 반기 750포인트
제13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 유지 : 반기 1,800포인트
  나. 표준사용량 대비 50%이내 상수도량 사용 : 반기 3,000포인트
제13조의2제2항 중 “참여자(제2조 5호에 의한 단체)는 제13조에 의한 당해연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참여단체(제2조제5호에 의한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라 하더라도 제13조에 따른 개인참여
자로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를 “포인트를 부여하고, 1포인트는 1원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상업시설 참여자의 탄소포인트제 산정) ① 상업시설 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1. 전기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20,000포인트
  나. 10%이상 15%미만 : 반기 40,000포인트
  다. 15%이상 : 반기 60,000포인트
 2. 상수도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3,000포인트
  나. 10%이상 15%미만 : 반기 6,000포인트
  다. 15%이상 : 반기 8,000포인트
 3. 도시가스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12,000포인트
  나. 10%이상 15%미만 : 반기 24,000포인트
  다. 15%이상 : 반기 32,000포인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연속적으로 4회 이상 부여받
 은 참여자가 다음 반기에 이어서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1. 전기의 경우 0%초과 5%미만 : 반기 12,000포인트
 2. 상수도의 경우 0%초과 5%미만 : 반기 1,800포인트
 3. 도시가스의 경우 0%초과 5%미만 : 반기 7,200포인트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온실가스 목표관
   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에 의한 “관리업체”
 ⑫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중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자가 발생할 경우, 참여신청 일자가 먼저인 참
 여자를 우선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18조의 제목 “(재검토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월 1일”
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9)를 (10)으로 하고, 같은 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
별표 1 제2호(10)(종전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화폐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 참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부터 가입한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3】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제11조제3항 관련)
※ 표준사용량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5개년(’15~’19) 평균치


 가. 전기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구 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부분      32.6227 × 거주인원(인) + 2.0192 × 거주면적(㎡)


      단독      40.1440 × 거주인원(인) + 1.7016 × 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kwh),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나. 수도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구 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부분      3.5465 × 거주인원(인) + 0.0719 × 거주면적(㎡)


         단독   2.6814 × 거주인원(인) + 0.1060 × 거주면적(㎡)


     구 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부분      7.9693 × 거주인원(인) + 0.2996 × 거주면적(㎡)



      단독      8.6084 × 거주인원(인) + 0.3121 × 거주면적(㎡)




 다. 가스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별표 6】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방법(제10조 관련)



 1. 전력 배출계수
  전력배출계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한국전력거래
  소에서 제공하는 전력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


                                CO2              CH4              N2O           CO2 환산값
         구   분
                            (tCO2/MWh)       (kgCH4/MWh)      (kgN2O/MWh)       (gCO2/kwh)

     전력 - 소비단                 0.4747           0.0125           0.0100                478.1
  을 적용한다.
  *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
     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력의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
     는 경우, 전력배출계수 ‘0’ 사용


 2. 수도 배출계수
  수도배출계수는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수도
  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단위
             구 분                              원료
                                                                         (kg CO2/㎥)
             수자원                              상수                            0.332
  * 출처 : 2021년 환경성적표지 인증안내서 (한국산업기술원, 2021)



 3. 도시가스 배출계수
  도시가스배출계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도시가스


                    CO2              CH4             N2O          발열량               CO2 환산값
   구     분
                 (kgCO2/TJ)       (kgCH4/TJ)      (kgN2O/TJ)     (MJ/Nm3)           (gCO2/Nm3)
   도시가스
                   55,865                1              0.1         43.1              2,410
    (LNG)
  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 출처 :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별지 제2호(단지) 서식】                                                        <1/4>



                                                    아이디(ID)*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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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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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
(*)표시항목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해당란에 기입) 아이디(ID)는 변경불가 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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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명*
                                                                     전 기   산업용
             *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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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전화번호 기입)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합산인 고객번호는 미기재)
                 우편번호(                      )
    주   소*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메일
                 가입확인, 인센티브 지급 등 회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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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기      타(                         )
   특전 유형*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특전 유형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만 선택하여 번호 위에 표
                     시(∨ 또는 ○)하고 그린카드 미가입자의 경우 ④번 선택이 불가합니다.


                         은행 명칭                                계좌번호
   금융 정보
                 금융계좌는 특전 유형을 ②현금으로 선택하신 분에 한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세대 수         (                ) 세대 ※ 아파트 단지만 해당되며 단지 전체의 세대 수를 수치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단지별 에너지 기준사용량 산정 및 통계를 위한 것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
   단지 면적                               m2
                                            ※ 아파트 단지 및 학교는 기재 생략, 1평형=3.31㎡로 계산[33.1㎡=10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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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제천시등13건, 해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고속
국도
제
40
호
평택제천선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평택제천선
폐지면적:
- 28㎡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충북 제천시
금성면 
-
변경고속
국도
제
25
호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호남선
폐지면적:
-1,77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
변경고속
국도
제
10
호
남해선
경남 김해시
부원동
◦남해선
폐지면적:
-5,236㎡
경남 김해시
부원동
경남 김해시
부원동
경남 김해시
부원동
-
변경고속
국도
제
50
호
영동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영동선
폐지면적:
-5,028㎡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
변경고속
국도
제
1
호
경부선
경북 구미시
신평동
◦경부선
폐지면적:
- 339㎡
경북 구미시
신평동
경북 구미시
신평동
경북 구미시
신평동
-
변경고속
국도
제
1
호
경부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경부선
폐지면적:
- 16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
변경고속
국도
제
251
호
호남지선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호남지선
폐지면적:
- 1,035㎡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변경고속
국도
제
12
호
광주대구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광주대구선
폐지면적:
- 26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
변경고속
도로
제
40
호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평택제천선
폐지면적:
- 7,132㎡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
변경고속
도로
제
65
호
동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중구 다운동
◦동해선
폐지면적:
- 1,2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중구 다운동
-
변경고속
도로
제
104
호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남해2지선
폐지면적:
- 1,944㎡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변경고속
도로
제
10
호
남해선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남해선
폐지면적:
- 15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경남 김해시
주촌면 
-
변경고속
도로
제
104
호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신문동
◦남해2지선
폐지면적:
-771 ㎡
경남 김해시
신문동
경남 김해시
신문동
경남 김해시
신문동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총계
96필지
25,132 
소계
1필지
28 
1
평택제천선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1-1
도
28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20필지
1,770 
2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70-78
도
6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3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70-79
도
18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4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70-80
도
1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5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70-81
도
1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6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43-63
도
1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7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43-64
도
16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8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43-65
도
1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9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43-66
도
23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0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53-23
도
2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1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53-24
도
134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2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53-25
도
66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3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63-65
도
113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4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20-8
도
55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5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68-2
도
36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6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13-8
도
1,061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7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020-3
도
215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8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026-19
도
14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19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223-7
도
4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20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100-33
도
2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21
호남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100-34
도
1 
완주테크노
밸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859
폐지
소계
1필지
5,236 
22
남해선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217-9
도
5,23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7필지
5,028 
23
영동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284-4
도
821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4
영동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284-5
도
443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5
영동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284-6
도
419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6
영동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284-8
도
277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7
영동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284-7
도
881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8
영동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285-33
도
185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9
영동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322-6
도
2,002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소계
3필지
339 
30
경부선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235-28
도
18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1
경부선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235-23
도
11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2
경부선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235-33
도
3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4필지
161 
33
경부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412-3
도
5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4
경부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88-3
도
21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5
경부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90-3
도
6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6
경부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91-3
도
1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7필지
1,035 
37
호남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301-2
도
132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38
호남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300-2
도
420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39
호남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326-2
도
298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40
호남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327-2
도
26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41
호남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325-2
도
132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42
호남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649-13
도
14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3
호남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649-12
도
1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1필지
266 
44
광주대구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산31-12
도
26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23필지
7,132 
45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24-14
답
53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6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26-4
답
731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7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37-1
답
18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8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43-1
전
3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9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51-6
답
19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0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51-7
과
12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1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125-8
도
14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2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193-14
임
43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3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193-15
임
88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4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195-2
임
1,121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5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25
임
14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6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26
임
13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7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31
임
172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8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27
임
8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9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28
임
59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0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29
임
11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1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15
임
2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2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30
임
76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3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0-32
임
57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4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1-18
임
1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5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1-19
임
7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6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1-22
임
221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7
평택제천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01-20
임
72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9필지
1,272 
68
동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86-3
임
248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9
동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144-5
도
1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0
동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11-2
임
3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1
동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30-17
임
11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2
동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30-21
임
51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3
동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30-28
임
1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4
동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30-29
임
234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5
동해선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317-5
임
74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6
동해선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317-6
임
11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9필지
1,944 
77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3753-35
도
829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78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937-1
도
455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79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938-1
도
192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054-811-3417, 3418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0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938-5
도
1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81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3972-15
도
194 
한국도로공
사 외 1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82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3972-52
도
41 
한국도로공
사 외 1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83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3972-27
도
128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84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3972-29
도
32 
한국도로공
사 외 1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85
남해제2지선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3972-53
도
72 
한국도로공
사 외 1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소계
1필지
150 
86
남해선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80-3
도
15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소계
10필지
771 
87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89-2
도
2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8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91-9
도
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9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91-10
도
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0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92-1
도
86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91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92-5
도
32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2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92-10
도
20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3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92-11
대
126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94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728-4
도
193 
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폐지
95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89-6
구
2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6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91-9
도
8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4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2021.2.8.)의 일부 국가표준을 개정판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제4조제19항, 
제4조제23항)
3. 참고사항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서 확인 가능
◉문화재청공고제2022-188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설계심사관의자격요건을시․도실정에따라완화하여정할수있도록하는한편, 문
화재수리기술자전문교육, 고유식별정보처리등민원인의편의와행정효율을높일수있도록현행
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심사관자격요건정비(안제18조의3)
ㅇ법률개정(’20.6.9 시행)으로새로도입된설계심사관의자격요건이지방자치단체의여건(전담부
서부재, 잦은인사이동등)과는다소거리가있어현실적인개선방안마련
나. 수리보고서포함내용정비(안제19조의3)
ㅇ문화재수리실명제를통해기술인력으로서의자부심을고취시키고, 책임있고투명한수리체계
구축
다.
문화재수리협회의공제사업확대정비등(안제26조)
ㅇ문화재수리협회의공제사업에손해배상․손실보상관련내용을추가하여회원의권익보장실
현
라.
어려운법령용어정비(안제27조)
ㅇ어려운법령용어를정비하여일반국민이법령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함
마.
전문교육수료증발급방법조정(안제28조)
ㅇ자격증(수첩)을통해기록․관리하도록한전문교육수료사항을전자적방법인문화재수리종합
정보시스템을통해하도록개선하고, 교육수료증은교육이수자가따로요구하는경우발급하
도록개정(시행규칙제24조함께개정)
바.
문화재수리기술자전문교육권한위임범위정비등(안제30조)
ㅇ행정여건에맞게권한의위임범위를조정함으로써행정효율을높일수있도록함
사.
고유식별정보처리대상업무정비(안제30조의2)
ㅇ문화재수리협회가제26조에따른각종공제업무수행시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주민등록번호
등“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란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
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수리기술과
ㅇ전자우편: jiseon1024@korea.kr
ㅇ팩
스: 042-481-48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수리기술과(전화042-481-48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2-18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재료 인증 대상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침익적 행
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인증 대상 구체화 및 세부기준 수립근거 마련(안 제2조의2)
  ㅇ (현행) 전통재료 → (개정) 우수 전통재료
 나.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 규정 (안 제10조의5)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를 열거함
 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안 제23조)
  ㅇ 각종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징
    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 정비 (별표 1의3, 별표 2)
  ㅇ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을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마. 서식 정비 (별지 제1호, 제4호)
  ㅇ 조문 개정에 따른 해당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12호
전자파적합성기준고시일부개정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산업체·시험기관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3m 기준을 도입하고,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국제
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이 KS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 시험방법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m 방사성 방해 기준을 신설*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5조 제1항(별표 1), 제5조 
제2항(별표 2), 제8조(별표 5), 제6조제1항(별표 3), 제9조(별표 6), 제12조(별표 9), 제15조(별표 12))
* ①주거, 상업 및 경공업에서의 일반환경, ②산업 환경에서의 일반환경, ③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④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⑤조명기기류, ⑥무선설비기기류, ⑦멀티미디어기기류
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주파수 확대,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시험 레벨
명확화 등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14조(별표 11))
다. 전자파적합성 별표 시험방법(KN)이 KS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 본문의 인용 시험방법
현행화 및 자구수정 등(안 제6조(별표3) ∼ 제22조(별표 19))
3.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고시제2022-39호
2022년제3차민원처리기준표고시
　
2022년05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
공자법 일부개정(2021.8.17.)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6.30.)에 따른 민원
사무 신설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해당 민원 고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요청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
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022.2.3.) 및 동법 시행규칙
(2022.2.21.) 일부 개정에 따른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
1500000-0355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310000-0294
(국토교통부)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061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근거법령 현행화
1543000-0063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
관 지정
‣구비서류현행화
1380000-0128
(농림축산식품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
청서
‣근거법령 현행화
1380000-0230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
정
‣접수처리기관현행화
1380000-0292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지역 경유승인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380000-0293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지역 경유기간 연장
승인
〃
1410000-0524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접수처리기간, 구비서류현행화
○신규등록 : 5종 
- 국가보훈처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방문, 우편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의3, 제8조의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의1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10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제8조의3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의2, 제53조의3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의4, 제28조의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
조의2, 제59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
조의3, 제37조의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2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생계지원금 분할지급신청서)
1. 공통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보건복지부 : 2종
(3)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생활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공무원 확인사항>
(1) 복지자격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
서, 장애인증명서
(2) 기타 확인서류
-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
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
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록
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
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
금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방문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읍․면․동(0일)
- 행정안전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
록증 중 1종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확인서
방문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및제1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읍·면·동(즉시)
- 처리 : 읍·면·동(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별도신청서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확인을위한신분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보호종료확인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
방문, 우편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6항, 제32조제4항, 제35조
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