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스모화학(주)
  나. 요청일자 : 2010년 8월 31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핑구이(Guangxi Pinggui PGMA Co., Ltd)”, “동지아(Shandong Dongjia Group : 舊,
      Zibo Cobalt Industrial Co., Ltd.)”, “글로리(Glory International Trading Ltd.)", "시노켐
      (Sinochem Jiangsu Imp. & Exp. Co.)", "쩐지앙(Zhenjiang Star Group)", ”바이허(Guangxi
      Baihe Chemical Co., Ltd.)", “비오티오(Shanghai Biotio Imp. & Exp. Co., Lt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
      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0년 10월 29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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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35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2건(MIR162, DP-098140-6), 유전자재조합 면화 GHB614,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글루코아밀라아제
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신규 승인 하였으며,
  또한,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TC1507, DAS-59122-7, MON810, NK603)끼리 교배하
여 얻은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2건(TC1507×DAS-59122-7×MON810×NK603,
TC1507×MON810×NK603)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추가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신규 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 및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신젠타            Syngenta Seeds      미국 제 2010-7호 2010.10.25.
     MIR162     종묘(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유)듀폰          Pioneer Hi-Bred                                상품명: TM
   DP-098140-6            International, Inc.  미국  제  2010-8호 2010.10.25. Optimum
                                                                           GATTM
 유전자재조합 면화 바이엘크롭                Bayer                                     상품명:TM
     GHB614    사이언스(주)     CropScience L.P     미국 제 2010-9호 2010.10.25. Glytol
                                                                          cotton
  유전자재조합                      Novozymes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                           덴마크 제 2010-10호 2010.10.25. 상품명:
               코리아(주)            A/S                                      Saczyme
 글루코아밀라아제
2. 신규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유)듀폰 Pioneer Hi-Bred             미국    제 2010-11호 2010.10.25.
 TC1507×DAS-59122-7 International, Inc.
×MON810×NK603

      후대교배종
                    Pioneer Hi-Bred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유)듀폰 International,              미국    제 2010-12호 2010.10.25.
                                 Inc.
TC1507×MON810×NK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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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3. 승인(등록) 조건
  ○ 다만,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글루코아밀라아제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식품첨가
    물 등록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010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센터
2. 대 표 자 : 이천호
3.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53-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금강 제10-2호
6. 지 정 일 자 : 2010. 10. 20.
7. 전 화 번 호 : 043-240-7998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다 솔
2. 대 표 자 : 최 영 태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4동 951-1 2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제 25호
6. 등 록 일 자 : 2010. 10. 25.
7. 전 화 번 호 : 062-351-707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65호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20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220
3. 승인(등록) 조건
○다만,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글루코아밀라아제는식품첨가물로이용하고자할경우식품첨가
물등록절차등적법한절차를거쳐야합니다.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010년10월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한국석유관리원연구센터
2. 대
표
자: 이천호
3. 소
재
지: 충북청원군오창읍양청리653-1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금강제10-2호
6. 지정일자: 2010. 10. 20.
7. 전화번호: 043-240-7998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다솔
2. 대
표
자: 최영태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월산4동951-1 2층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25호
6. 등록일자: 2010. 10. 25.
7. 전화번호: 062-351-707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65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58조및동법시행령제54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은이유로차량운행을제한할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10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17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공회의소법」이 개정(법률 제10229호, 2010. 4. 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상공회의소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매출세액 기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당연
   회원의 경우 회비의 일부를 감면하는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공회의소 운영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당연회원 기준을 현행 법 규정보다 상향 조정
     1) 당연회원 기준을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이 17억원
       이상,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는 5억원 이상, 시 군에 소재하는 자는 2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상의 당연회원의 회비 감면기준을 설정(안 제10조의3 신설)
     1) 법 제10조제3항의 회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상공회의
       소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감면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상공회의소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경제정책과장, 전화 : (02)2110-5117, Fax :
   (02)504-6280, 이메일 : juhong@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홈페이지 (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우 427-72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
     책과

◉환경부공고제2010-32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215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화하
   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 광고 허용
    (1) 시공 중인 건축물 등의 가설울타리에는 상업광고 뿐 아니라 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는 일체
      의 옥외광고를 불허하고 있으나, 이를 계속 규제하는 것은 시공주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
      렵고,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역효과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가설울타리의 허용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무분별한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회사 또는 발주기
      관의 광고내용,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나. 네온류․전광류 표시방법의 완화
    (1) 네온류와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이용하는 전광류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특성상 주거환경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2)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광고물 보급을 위하여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
      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등에도 이를 허용함.
  다.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설치 유형 추가
    (1)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설치는 법률 개정(법률 제8737호, 2007.12.21>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2)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등 국가시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청사벽면 현수막, 육
      교 현판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속한 정보 전파 및 효과적인 공공목적 홍보
      수단이라며 설치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3) 공공목적 광고물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 추가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 전파 및 홍보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2908, 팩스 : 02-21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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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인증
                                                                     취소일
                      EL721. 합성수지 제품         광주광역시 북구
  (주)에코               하브레 워셔블 거실화,            두암동 771
    웍스                 하브레 양면지압 (남),          동강대학교
  (고영란)               하브레 헬스지압슬리퍼,           산학협력관 B동
                 하브레 지압 욕실화[하브레욕실화]             10호
                     EL745. 블록· 타일·판재류
  상원개발          격자형 망태 블록, 식재 호안용 블록,
                       법면 보호 녹화 블록,          충청남도 아산시
  산업(주)                하천제방용 호안블록,            음봉면 산동리
  (박명숙,                  보강토 옹벽블록,              596-4
  오부영)      하안생태 옹벽블록(물결문양 보강토 옹벽블록),
                    DF 수로관, 조립식 옹벽수로,
                구축력 블록, 편측고 수로관, L형옹벽
                     EL745. 블록· 타일·판재류
                      보강토 호안블록(HI-A),
                 재활용골재콘크리트 벤치플룸 3종,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BOX,          경상북도   영덕군
  한일(주)           호안 블록(HI), 호안 블록(HI-S),     영덕읍 남산리
  (김춘옥)      그린디톡스옹벽블록(HI-K)[스톤옹벽용블록            560-3
             (HI-I),그린디톡스보강토옹벽블록(HI-PB1)],
                    그린디톡스잔디블록(HI-ED1),
                      세굴방지블록(HI-ES2),
                        어도블록(HI-EO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7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간을 운행하는 지역간 교통수단으로 원칙적으로 50km 마다 정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확충 등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직행형 시외버스 50km 정차규정을 삭제하고, 기․종점과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 정차․운행
    하는 형태로 개선(안 제8조 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
   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18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붙임 참조
          1.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
          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금지 또는 차량 및 건설기계                             구 간    붙임 참조
 제한의 대상
          2.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
          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033-749-8318)로 문의
                         차량의 운행제한 구간
    국도 노선명                      구 간                   비 고
     국도6호선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국도7호선            ~ 삼척시 오분동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 고성군 현내면 송현진리
    국도31호선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 홍천군 내면 율전리
    국도35호선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 강릉시 홍제동
    국도42호선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국도44호선       인제군 북면 한계리
                      ~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국도46호선       인제군 북면 한계리
                      ~ 인제군 거진읍 대대리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LS-Nikko 동제련(주) 대표이사 구자명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
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221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업체명
 (대표)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인증
                                                                            취소일
(주)태경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 서울시 영등포구
 포리마                                               당산동  6가  121-102   환경표지 2010. 10.
(권성대)                     TGL-W80                                             25
                    EL104. 토너카트리지                                     인증기준
                 SIMWONTECH ML-2555G,                서울시   금천구         부적합
(주)심원            SIMWONTECH Q6511AG,                  가산동 319
 테크              SIMWONTECH LP-3232G,               호서대벤처타워          (환경기술
(김준호)                                                   408호
                 SIMWONTECH Q5949AG,                                  개발 및
                  SIMWONTECH Q7553AG                                지원에 관한
                    EL104. 토너카트리지
                                                                    법률 제23조
             코스모스 C9730AG[코스모스 C9731AG,                                제1항)
코스모스        코스모스 C9732AG,코스모스 C9733AG],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규성)                                                효성동 567-2
                     코스모스 Q7516AG,
                     코스모스 Q7551AG
                  EL172. 사무용 목제 가구
            WD-1503[WD-1502, WD-0804, WD-0803,
               WD-1534, WS-1020-1, WLA-013],
            WD-9316[WD-9414, WD-9416, WD-9314,
(주)우드           WD-9412, WD-9318, WD-9212,          경기도 남양주시
 메탈        WD-9214, WD-9260, WD-9012, WD-9014, 수동면      입석리 29-9
(김춘수)      WD-9016, WD-9120, WD-9140, WD-9160,
           WD-9312, WD-9107, WC-0074B, WD-9105,
           WD-9106, WD-0633, WD-0634, PSD-1305,
          PSD-1100, PSD-1200, PSD-1300, PSD-1301,
           PSD-1305, WD-9912, WD-9914, WD-9916,
          WD-9918, PST-1500, PST-1500-1, PST-1400,
              PST-1400-1, PST-1650, PST-1650-1]
                  EL172. 사무용 목제 가구
             JAO-0605(올문장)[JAO-06051(반문장),
            JAO-06052(오픈장), JAO-06053(유리장),
           JAO-06054(올유리장), JAO-1004(올문장),
            JAO-10041(반문장), JAO-10042(오픈장),
(주)진성     JAO-10043(유리장), JAO-10044(올유리장), 경기도 안성시
 아스타             JAO-2601(올문장)-2290350,              원곡면 반제리
(황정옥)            JAO-2601(반문장)-2290286,                441-14
                 JAO-2601(오픈장)-2490180,
                 JAO-2601(유리장)-2590390,
                 JAO-2901(오픈장)-2240136,
                 JAO-2901(올문장)-2250196,
                 JAO-2903(오픈장)-2250140,
                 JAO-2903(올문장)-2260270,
                 JAO-2903(하문장)-2340240]
                                           216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6번선석) 상부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LS-Nikko 동제련(주) 대표이사 구자명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부두 개발계획과 연계한 동광석 화물 하역․저장시설을 설치 하여 부두운
    영 효율 극대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남항부두(6번선석)
    ◦ 사업비 : 24,000백만원
    ◦ 공사내용 : 컨베이어 및 크레인 각 1기, 저장시설 및 운영건물 5동(8,594㎡) 및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주)동방 대표이사 김형곤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호기변경승인신청서를 『항만
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항 다기능등부표(랜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동방 대표이사 김진곤외 2개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울산항 통항선박의 해상교통 안전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일원 전면해상
   ◦ 사업비 : 1,345.3백만원
                                222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 공사내용
     - 다기능등부표(LANBY-100) 1기
      -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0. 4. 26. ~ ’10. 10. 25.
               (변경) ‘10. 4. 26. ~ ’10. 12. 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4857, ‘10.10.15)한 “인천컨테이
너터미널 2단계 부지내 녹지공간 일시 철거”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
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부지내 녹지공간 일시 철거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항동 7가 126-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컨테이너 야적장 확충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27번지(녹지공간)
   ◦ 사업비 : 80백만원
   ◦ 공사내용 : 녹지공간 일시철거(1,537㎡, 야적장 조성 포함)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당초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23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4,1706~7)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대상자 명단                            (단위: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실명번호                체납자 최초결의               체납자 주소
                                                 일자
                                      750929- 2010-08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8,000,000 900,000 18,900,000 심문섭 1******      -16     664 동아아파트 109-10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0. 9. 28.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4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9월 취소광업권 현황('10.9.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6936 강원도        문막    060      강주훈         금, 은      사업미개시
2    074786 강원도        삼척    026      남부일         규사        채광계획미인가
3    074566 강원도        임계    082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6954 경기도        통진    065      박영옥         규석        사업미개시
5    074850 경기도        오산    007      이홍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6    074599 경기도        발안    073      임성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4606 경기도        발안    095      임성주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8    074851 경기도        오산    017      주식회사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거성이디씨
9       076951   경기도   용두리   122      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드림레너지
10      076952   경기도   용두리   132      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드림레너지
11      074625   경상남도 김해     095      유선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65887   경상남도 충무     039      이정수         납석, 고령토 무단휴지
13      066472   경상남도 충무     028      이정수         납석, 고령토 무단휴지
14      074954   경상남도 의령     071      이화요업(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5      074955   경상남도 의령     072      이화요업(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6      074933   대전광역시 대전    107      마이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영농조합법인
17      074999   전라남도 광양     033      (주)신화종합건설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5000   전라남도 광양     043      (주)신화종합건설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9      075001   전라남도 광양     053      (주)신화종합건설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5002   전라남도 광양     063      (주)신화종합건설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1      075003   전라남도 광양     075      (주)신화종합건설   고령토,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22      076976   전라남도 영광     057      손우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3      067799   전라남도 순천     038      손재민         고령토     무단휴지
24      076955   전라북도 강경     066      박영옥         석회석     사업미개시
25      074629   충청남도 서산     005      송맹훈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6947   충청남도 금산     045      신명철         고령토     사업미개시
27      074635   충청남도 청양     093      유승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6940   충청북도 충주     113      심재열         철       사업미개시
29      076958   충청북도 충주     073      심재열         철       사업미개시
30      076959   충청북도 충주     084      심재열         철       사업미개시
                                    225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0-394호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처분 내용    처   분    사     유
                  46
   부산-주택         (주) 이영범· 동구   수정2동    1-28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1 2002-0145 경진아이앤디 허필재 메디칼10층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2 부산-주택      궁전주택   김재진   사상구 덕포2동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2000-0034                  269-7 2층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3 부산-주택       (주)기린 이동선· 기장군 정관면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2005-0034         박현호 달산리 1060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부산-주택                   사하구    장림1동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4 2002-0057 나산건설(주) 김수용 321-28 나산리버빌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202호            지아니함
   부산-주택             박종하·  해운대구     우2동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5 2003-0019 남산하이빌 남상조 1108-30 방주빌라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B-101           지아니함
   부산-주택       (주)다원        강서구    송정동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6 2004-0040 종합건설 강경재          1605-4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7 부산-주택     대양종합건설 이장환 금정구 남산동 32-11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2002-0036 (주)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8 부산-주택     (주)디엠산업 김성문 사하구 장림1동 1080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2006-0041 개발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9 부산-주택         (주) 제해국 부산진구 전포동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1999-0020 로얄이엔씨           878-14 3층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10 부산-주택       (주)마루 배동석  동구  초량3동    1146-1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2003-0131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부산-주택                   동래구    온천1동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11 2003-0041 (주)목영건설 이태영 200-30 3층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부산-주택     보람정보산업         동구    수정2동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12 2000-0027 (주) 김미자 부산일보사빌딩 2층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13 부산-주택       (주)보배 이순식   사상구 감전2동 등록 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월)처분을받은후
   2002-0040                   157-21        말소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
                                                지아니함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