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제2024-2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4- 미추역전세                세노                             간행물윤리
                      1    싯포/주승   (주)소미미디어   2023-10-15         2410001 2024-01-05 선정성 2024-01-29
 12483 계의 크레릭                현                              위원회
 2024- Cosplay                     ジーオーティー/예            간행물윤리
 12484 Fetish Book          本庄鈴      스이십사    2023-01-30  위원회  2420005 2024-01-05 선정성 2024-01-29

 2024- 真美園和花写
         集『7秒の             太田清隆 ジーウォーク/예스 2023-05-15 간행물윤리 2420006 2024-01-05 선정성 2024-01-29
 12485    法則』                      이십사                위원회
       三上悠亜写
 2024- 真集 Last             上野 勇 双葉社/예스이십사 2023-08-21 간행물윤리 2420007 2024-01-05 선정성 2024-01-29
 12486 your．．．                                        위원회
O.8)
2024   Ｄｅａｒ+    202    新書館/네픽티앤   2023-09-1   간행물윤리   242000   2024-01-         2024-01-
-125   （プラス）    310       에스          4        위원회       8        05      선정성      29
 51
       Ｃｈｅｒｉ
2024     +      202    新書館/네픽티앤   2023-09-2   간행물윤리   242000   2024-01-         2024-01-
-125   （シェリプ    311       에스          9        위원회       9        05
                                                                          선정성
                                                                                   29
 52     ラス）
2024   別冊ヤング    202    秋田書店/네픽티   2023-10-0   간행물윤리   242001   2024-01-   선정성   2024-01-
-125   チャンピオ                                                               및
 53      ン      311      앤에스          3        위원회       0        05      폭력성      29
2024
-125   メガミマガ    13     学研プラス/네픽   2023-09-2   간행물윤리   242001   2024-01-   선정성   2024-01-
 54     ジンRX             티앤에스         8        위원회       1        05               29
2024            202    光文社/네픽티앤   2023-08-2   간행물윤리   242001   2024-01-         2024-01-
-125   FLASH    309       에스          9        위원회       2        05      선정성      29
 55              12
2024            202    光文社/네픽티앤   2023-09-0   간행물윤리   242001   2024-01-         2024-01-
-125   FLASH    309       에스          5        위원회       3        05      선정성      29
 56              19
2024            202    光文社/네픽티앤   2023-09-1   간행물윤리   242001   2024-01-         2024-01-
-125   FLASH    309       에스          2        위원회       4        05      선정성      29
 57              26
2024            202    講談社/네픽티앤   2023-08-1   간행물윤리   242001   2024-01-         2024-01-
-125   FRIDAY   309       에스          8        위원회       5        05      선정성      29
 58              01
2024            202    講談社/네픽티앤   2023-08-2   간행물윤리   242001   2024-01-         2024-01-
-125   FRIDAY   309       에스          5        위원회       6        05      선정성      29
 59              08
2024            202    講談社/네픽티앤   2023-09-1   간행물윤리   242001   2024-01-         2024-01-
-125   FRIDAY   309       에스          4        위원회       7        05      선정성      29
 60              29
1
◉안양덕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안양덕현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01. 29.
   
안양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4-002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00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09,23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78,375
한국원자력의학원
800,698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111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인가·허가, 지정,
승인에관련된안전성심사
　
　
　
1)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
영허가, 부지에관한사전승인, 해체승인,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에관련된안전성심사
20,902
21,095,029,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및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검사
64,209
64,801,970,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8호에따른신고의접수
　
　
　
라. 법제111조제1항제13호에따른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및방사능감시·평가에관한사항
975
984,004,000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에관련된
안전성심사에관한사항
2,375
2,396,933,000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및운반관련심사
및검사
85
85,784,000
합계
88,546
89,363,720,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61,477,000
　
나. 환경조사및환경영향평가보고자료/방사선분기보고자
료검토
60
60,554,000
다. 인·허가변경사항심사
200
201,847,000
라. 안전검사(시설검사, 특별점검등)
420
423,878,000
　
마. 품질보증검사
41
41,378,000
　
바.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심사
120
121,108,000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사
포함)
5
4,642,000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허가심사
-
-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등)
75
75,692,000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심사
-
-
　
합계
1,081
1,090,576,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15
15,138,000
　
2)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300
302,770,000
　
나. 환경조사및환경영향평가보고자료검토(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부지감시및조사보고서포함)
300
302,770,000
　
다. 건설·운영허가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　
-
라. 인·허가변경사항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1,200
1,211,082,000
　
2)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사용
4.2
4,238,000
마. 사용전검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200
201,847,000
바. 품질보증검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32
32,295,000
　
2)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38
38,350,000
사.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이하
320
322,955,000
　
나) 500드럼초과분
20
20,184,000
　
아. 자체처분계획서심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30
30,277,000
2)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
-
자. 방사성물질운반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52
52,480,000
2) RI폐기물관리시설
50
50,461,000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
-
카. 방사성동위원소일시적사용장소변경신고
-
-
합계
2,561.2
2,584,847,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제15조에따른발전용원자로설치자및법제29조에서
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계량관리규
정에관한심사
182
141,664,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발전용원자로설치자및법제22조
제1항에따른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
관한검사
720
560,430,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96
74,724,000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
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757
589,229,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
한인력및기술지원
633
492,711,000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48
37,362,000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434
337,814,000
합계
2,870
2,233,934,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제44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관한심사
13
10,118,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37조제1항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의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관한검사
23
17,902,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36
28,021,000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
대상자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에
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122
94,961,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한
인력및기술지원
159
123,761,000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
-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6
4,670,000
합계
359
279,433,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제44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관한심사
13
10,118,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37조제1항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의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관한검사
12
9,340,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36
28,021,000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
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53
41,253,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한
인력및기술지원
31
24,129,000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
-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
-
합계
145
112,861,000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및제37조제3항에따른
승인에관련된심사
580
585,356,000
나. 법제36조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00
100,923,000
다.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방사선
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1,010
1,019,327,000
라.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1,250
1,261,543,000
합계
2,940
2,967,149,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및제37조제3항에따른
승인에관련된심사
160
161,477,000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40
40,369,000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
사항은제외)
90
90,831,000
합계
290
292,677,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및제37조제3항에따른
승인에관련된심사
-
-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
(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
-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
사항은제외)
90
90,831,000
합계
90
90,831,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4조제1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물리적방호)
520
404,755,000
2)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사이버보안)
250
194,593,000
나. 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1) 최초심사및변경심사(물리적방호)
1,200
934,050,000
2) 최초심사및변경심사(사이버보안)
816
635,154,000
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10
630,483,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83,328,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36
105,859,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810
630,483,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검사포함)
-
-
라. 법제13조제2항에따른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심사및승인(물리적방호)
320
249,080,000
마. 법제13조의2에따른국제운송방호검사
1) 국제운송방호계획검사(물리적방호)
40
31,135,000
바. 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훈련평가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60
124,540,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800
622,700,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300
233,512,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00
389,187,000
사. 핵방사능테러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및추적시스템운영
-
-
아. 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사이버보안포함)
1,029
800,947,000
8,055
6,269,806,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제4조제1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물리적방호)
45
35,026,000
2)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사이버보안)
23
17,902,000
나. 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1) 최초심사및변경심사(물리적방호)
82
63,826,000
2) 최초심사및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18,681,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255
198,485,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검사포함)
-
-
라. 법제13조제2항에따른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심사및승인(물리적방호)
160
124,540,000
마. 법제13조의2에따른국제운송방호검사
1) 국제운송방호계획검사(물리적방호)
35
27,243,000
바. 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훈련평가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18,681,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8
14,010,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6
20,237,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72
56,043,000
사. 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사이버보안포함)
35
27,243,000
합계
799
621,917,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제4조제1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물리적방호)
90
70,053,000
2)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사이버보안)
45
35,026,000
나. 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1) 최초심사및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49,816,000
2) 최초심사및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4
65,383,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52
40,475,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20
15,567,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검사포함)
-
-
라. 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훈련평가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6
43,589,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4
34,248,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48
37,362,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144
112,086,000
마. 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사이버보안포함)
47
36,583,000
합계
694
540,188,000
Ⅲ. 한국원자력의학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심사
-
-
2) 변경승인심사
200
160,139,000
3) 기타심사관련사항
150
120,104,000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
(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및시나리오검토
380
304,265,000
2) 훈련점검
420
336,293,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중점사항)
-
-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대한검사
200
160,139,000
2) 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에대한검사
300
240,209,000
3)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대한검사
100
80,069,000
합계
1,750
1,401,218,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심사
15
12,010,000
2) 변경승인심사
-
-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
(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및시나리오검토
7
5,604,000
2) 훈련점검
8
6,405,000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대한검사
-
-
2) 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에대한검사
-
-
3)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대한검사
-
-
합계
30
24,019,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심사
-
-
2) 변경승인심사
-
-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방사선
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및시나리오검토
-
-
2) 훈련점검
-
-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대한검사
-
-
2) 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에대한검사
-
-
3)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대한검사
-
-
합계
-
-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21,10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24,800
한국원자력의학원
334,100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2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정기검사
　
1) 연구용원자로
635
267,398,000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매1년주기)
120
50,532,000
3)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
100
42,110,000
4)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30
12,633,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확인·점검
50
21,055,000
나. 환경조사및환경영향평가보고/방사선분기보고자료검토
150
63,165,000
다. 인·허가변경사항심사
1) 연구용원자로
300
126,330,000
2)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하나로용)
60
25,266,000
3)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다목적소형연구로용)
30
12,633,000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100
42,110,000
5)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30
12,633,000
6) 연구로(TRIGA-Mark) 해체계획서
60
25,266,000
라. 핵연료물질가공사업신규허가심사
1)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다목적소형연구로용)
-
-
마. 안전검사(시설검사, 특별점검포함)
1)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다목적소형연구로용)
300
126,330,000
바. 품질보증검사
　
1) 연구용원자로
90
37,899,000
2)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시설검사포함)
66
27,792,000
3)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
-
4)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35
14,738,000
사.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심사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80
33,688,000
2)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40
16,844,000
3)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
-
-
4) 해체시설(연구로1,2호기등)
30
12,633,000
5) 기타(핵연료재료연구동)
-
-
6) 연구용원자로
40
16,844,000
아. 연구용원자로인·허가심사(기장연구로)
　
1) 건설허가후속조치
1,375
579,012,000
2) 운영허가심사
207.5
87,378,000
자. 특정기술주제보고서심사
90
37,899,000
차. 제111조제1항제14호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에관련된
안전성심사에관한사항
150
63,165,000
카. 폐기물종합관리시설건설운영허가심사
270
113,697,000
타. 폐기물감용실험동건설운영허가심사
270
113,697,000
파. ARA연구로건설허가심사
4,850
2,042,335,000
합계
9,559
4,025,082,000
2. 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AGN-201)
　
　
가. 정기검사
20
8,422,000
나. 인‧허가변경사항심사
-
-
다.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심사
-
-
라. 제111조제1항제14호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에관련된
안전성심사에관한사항
75
31,582,000
　
합계
95
40,004,000
　
3-1. 한국원자력연구원외
　
　
가. SMART100 표준설계인가
2,130
896,943,000
합계
2,130
896,943,000
3-2. 두산에너빌리티
　
　
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심사
629
264,871,000
합계
629
264,871,000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사용, 생산, 이동사용, 판매(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현장검사
(가)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제외)
　
o 111 TBq 이상~ 3.7 PBq 미만
2.4
1,010,640
o 3.7 PBq 이상
4.5
1,894,950
(나)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
2.4
1,010,640
(다)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2.4
1,010,64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단,
(가),(나)는
전자선,
감마선에한함)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4
1,010,64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4.5
1,894,95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7
2,947,7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2
5,053,200
o 1 GeV 이상~ 5 GeV 미만
30
12,633,000
o 5 GeV 이상
50
21,055,000
(나)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2.4
1,010,64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20
8,422,000
(라) 양성자가속장치
o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10
4,211,000
o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15
6,316,500
(마)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
o 1대
5
2,105,500
o 2대이상(1대초과대당)
3
1,263,3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30
12,633,000
o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80
33,688,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정기검사
　
(가) 개봉선원생산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10
4,211,000
o 연간생산량18.5 TBq 이상~ 37 TBq 미만
8
3,368,800
o 연간생산량18.5 TBq 미만
6
2,526,600
(나) 밀봉선원생산
o 연간생산량18.5 PBq 이상
10
4,211,000
o 연간생산량3.7 PBq 이상~ 18.5 PBq 미만
8
3,368,800
o 연간생산량3.7 PBq 미만
6
2,526,600
(다) 방사선발생장치생산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4
1,684,4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6
2,526,6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8
3,368,8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10
4,211,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
5,053,2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6
6,737,600
o 1 GeV 이상
20
8,422,000
(4) 판매
2.4
1,010,640
(5) 운반(정기운반대상운반검사)
2.4
1,010,640
(6) 방사성동위원소등이동사용
2.4
1,010,640
(7) 방사선투과검사목적의작업장(개당)
2
842,200
(8) 상기(1)~(7) 이외의서면심사
0.6
252,660
나) 신규허가에따른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현장검사
　
(가)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제외/허가량기준)
　
o 111 TBq 이상~ 3.7 PBq 미만
2.4
1,010,640
o 3.7 PBq 이상~ 18.5 PBq 미만
10
4,211,000
o 18.5 PBq 이상~ 37 PBq 미만
20
8,422,000
o 37 PBq 이상~ 74 PBq 미만
30
12,633,000
o 74 PBq 이상
50
21,055,000
(나)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
2.4
1,010,640
(다)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2.4
1,010,640
(라)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
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
50
21,055,000
(2) 방사선발생장치현장검사(단, (가),(나)는전자선
및감마선에한함)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4
1,010,64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10
4,211,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20
8,422,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50
21,055,000
o 1 GeV 이상~ 5 GeV 미만
100
42,110,000
o 5 GeV 이상
150
63,165,000
(나)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2.4
1,010,64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25
221,077,500
(라) 양성자가속장치
　
o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10
4,211,000
o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15
6,316,500
(마)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
　
　
o 1대
5
2,105,500
o 2대이상(1대초과대당)
3
1,263,3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150
63,165,000
o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300
126,33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허가검사
　
(가) 개봉선원생산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50
21,055,000
o 연간생산량18.5 TBq 이상~ 37 TBq 미만
30
12,633,000
o 연간생산량18.5 TBq 미만
20
8,422,000
(나) 밀봉선원생산
　
o 연간생산량18.5 PBq 이상
50
21,055,000
o 연간생산량3.7 PBq 이상~ 18.5 PBq 미만
30
12,633,000
o 연간생산량3.7 PBq 미만
20
8,422,000
(다) 방사선발생장치생산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6
2,526,6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10
4,211,0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22,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30
12,633,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40
16,844,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50
21,055,000
o 1 GeV 이상
100
42,110,000
(4)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허가검사
2.4
1,010,640
(5) 상기(1)~(4) 이외의서면심사
0.6
252,660
다) 변경허가에따른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현장검사
　
(가)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제외/허가량기준)
　
①기존시설의변경시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미만
2.4
1,010,640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이상~ 18.5 PBq
미만
6
2,526,600
o 변경후허가량이18.5 PBq 이상~ 37 PBq
미만
10
4,211,000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이상~ 74 PBq 미만
15
6,316,500
o 변경후허가량이74 PBq 이상
25
10,527,500
②시설의이전설치또는추가설치
o 111 TBq 이상~ 3.7 PBq 미만
2.4
1,010,640
o 3.7 PBq 이상~ 18.5 PBq 미만
10
4,211,000
o 18.5 PBq 이상~ 37 PBq 미만
20
8,422,000
o 37 PBq 이상~ 74 PBq 미만
30
12,633,000
o 74 PBq 이상
50
21,055,000
(나)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
2.4
1,010,640
(다)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2.4
1,010,640
(2) 방사선발생장치현장검사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4
1,010,64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4.5
1,894,95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7
2,947,7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2
5,053,200
o 1 GeV 이상~ 5 GeV 미만
20
8,422,000
o 5 GeV 이상
30
12,633,000
(나)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2.4
1,010,64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0
20,715,000
(라)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
o 수량증가(1대당)
4
1,684,400
o 성능증가(1대당)
2
842,200
(3)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변경검사
　
(가) 개봉선원생산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8
3,368,800
o 연간생산량18.5 TBq 이상~ 37 TBq 미만
6
2,526,600
o 연간생산량18.5 TBq 미만
4
1,684,400
(나) 밀봉선원생산
o 연간생산량18.5 PBq 이상
8
3,368,800
o 연간생산량3.7 PBq 이상~ 18.5 PBq 미만
6
2,526,600
o 연간생산량3.7 PBq 미만
4
1,684,400
(다) 방사선발생장치생산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4
1,684,4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6
2,526,6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8
3,368,8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10
4,211,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
5,053,2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6
6,737,600
o 1 GeV 이상
20
8,422,000
(4)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변경검사
2.4
1,010,640
(5) 상기(1)~(4) 이외의서면심사
0.6
252,660
라) 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
　
(1) 밀봉선원의생산검사
4
1,684,400
(2) 개봉선원의생산검사
4
1,684,400
2) 대형방사선발생장치사용에대한사전검토
　
가) 전자선의최대에너지가50 MeV 이상
　
(1)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12
5,053,200
(2)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24
10,106,400
(3) 500 MeV 이상~ 1 GeV 미만
50
21,055,000
(4) 1 GeV 이상~ 5 GeV 미만
100
42,110,000
(5) 5 GeV 이상
160
67,376,000
나) 양성자가속장치
(1)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28
11,790,800
(2)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80
33,688,000
다) 중입자가속장치
(1)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140
58,954,000
(2)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300
126,330,000
3) 신규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허가
(1)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가) 개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1.85 GBq 이상
6.5
2,737,150
o 연간사용량이1.85 GBq 미만
4
1,684,400
(나) 밀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1.85 TBq 이상
6.5
2,737,150
o 연간사용량이1.85 TBq 미만
4
1,684,400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것제외/허가량기준)
(가) 111 TBq 이상~ 3.7 PBq 미만
20
8,422,000
(나) 3.7 PBq 이상~ 18.5 PBq 미만
40
16,844,000
(다) 18.5 PBq 이상~ 37 PBq 미만
150
63,165,000
(라) 37 PBq 이상~ 74 PBq 미만
250
105,275,000
(마) 74 PBq 이상
380
160,018,000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것)
3.5
1,473,850
(4)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
300
126,330,000
나)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
6.5
2,737,150
(2)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가)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5
1,894,950
(나) 사업소에서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하는경우
6.5
2,737,150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
　
(가)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30
12,633,000
o 연간생산량18.5 TBq 이상~ 37 TBq 미만
25
10,527,500
o 연간생산량18.5 TBq 미만
20
8,422,000
(나)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18.5 PBq 이상
30
12,633,000
o 연간생산량3.7 PBq 이상~ 18.5 PBq 미만
25
10,527,500
o 연간생산량3.7 PBq 미만
20
8,422,000
(2)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10
4,211,000
(나) 0.5 MeV 이상~ 1 MeV 미만
15
6,316,500
(다)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22,000
(라)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60
25,266,000
(마)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0
50,532,000
(바) 500 MeV 이상~ 1 GeV 미만
250
105,275,000
(사) 1 GeV 이상
500
210,550,000
라) 방사성동위원소등(RI, RG) 사용신고
0.6
252,660
마) 방사선투과검사목적의작업장개설신고
0.6
252,660
바)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방사선기기를
가동하여방사선을방출하는경우에한한다)
0.5
210,550
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허가(단,
(1),(2)는
전자선및감마선에한하고, 대형방사선발생장치사용에
대한사전검토를받은경우사전검토에적용된만큼의
부담금을제한다)
　
(1)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가) 350 keV 1대이상
6.5
2,737,150
(나) 250 keV 2대이상
6.5
2,737,150
(다) 상기이외의것
4
1,684,400
(2)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각시설당)
(가)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22,000
(나)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60
25,266,000
(다)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0
50,532,000
(라) 500 MeV 이상~ 1 GeV 미만
250
105,275,000
(마) 1 GeV 이상~ 5 GeV 미만
500
210,550,000
(바) 5 GeV 이상
800
336,88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800
336,880,000
(4)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신규로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도해당)
(가) 1대
50
21,055,000
(나) 2대이상(1대초과대당)
30
12,633,000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도해당)
(가)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140
58,954,000
(나)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400
168,44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
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도해당)
(가)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700
294,770,000
(나)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1,500
631,650,000
4) 변경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사용변경허가
(1)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가)
밀봉선원
1.85
T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것제외)
3.5
1,473,850
(나) 개봉선원1.85 GBq 이상증량과시설변경시
3.5
1,473,850
(다)
시설
변경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교체
포함),
(단,
사용장소별
개봉선원의신규핵종추가는제외)
0.6
252,660
(라) 상기(가)~(다) 이외의경우
2.4
1,010,640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것제외/허가량기준)
　
(가) 기존시설의변경시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미만
3.5
1,473,850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이상~ 18.5 PBq
미만
20
8,422,000
o 변경후허가량이18.5 PBq 이상~ 37 PBq
미만
75
31,582,500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이상~ 74 PBq 미만
125
52,637,500
o 변경후허가량이74 PBq 이상
190
80,009,000
(나) 시설의이전설치또는추가설치
　
o 3.7 PBq 미만
20
8,422,000
o 3.7 PBq 이상~ 18.5 PBq 미만
40
16,844,000
o 18.5 PBq 이상~ 37 PBq 미만
150
63,165,000
o 37 PBq 이상~ 74 PBq 미만
250
105,275,000
o 74 PBq 이상
380
160,018,000
(다) 시설변경없이수량만증가되는경우
0.6
252,660
(라) 상기(가)~(다) 이외의경우
2.4
1,010,640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것)
2.4
1,010,640
나)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변경허가
　
(1) 시설변경시
　
(가) 허가량기준방사능량이증량된경우
3.5
1,473,850
(나) 본사이외의시설을추가및변경하는경우
2.4
1,010,640
(2) 시설변경없이허가량기준방사능량이변경되는
경우(저장능력변경포함)
0.6
252,660
(3) 상기(1),(2) 이외의경우
2.4
1,010,640
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
허가(단,
(1),(2)는
전자선및감마선에한하고, 대형방사선발생장치사용에
대한사전검토를받은경우사전검토에적용된만큼의
부담금을제한다)
　
(1)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가) 350 keV 1대이상증량과시설변경시
3.5
1,473,850
(나) 250 keV 2대이상증량과시설변경시
3.5
1,473,850
(다)
시설
변경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고정
사용하는경우제외)
0.6
252,660
(라) 기기교체(동일용량이하)
0.6
252,660
(마) 상기(가)~(라) 이외의경우
2.4
1,010,640
(2)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각시설당)
　
(가) 기존시설의변경시(사용방법및내용에대한
변경포함)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3.5
1,473,85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8
3,368,8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
5,053,2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5
6,316,500
o 1 GeV 이상
20
8,422,000
(나) 시설의이전설치또는추가설치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22,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60
25,266,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0
50,532,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250
105,275,000
o 1 GeV 이상
500
210,55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
　
(가) 시설변경이없는경우
50
21,055,000
(나) 상기(가) 이외의경우
300
126,330,000
(4)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수량증가
또는
성능증가
1대당), (허가사용자가신규로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를
설치할경우는신규허가적용)
30
12,633,000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는신규허가적용)
(가)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50
21,055,000
(나)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100
42,11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가속장치를설치할경우는신규허가적용)
(가)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70
29,477,000
(나)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150
63,165,000
라)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변경허가
　
(1) 시설변경시
　
(가) 허가받은장비의대수가증가된경우
3.5
1,473,850
(나) 본사이외의시설을추가및변경하는경우
2.4
1,010,640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대수
및
성능이
변경되는경우(보관대수변경포함)
0.6
252,660
(3) 상기(1),(2) 이외의경우
2.4
1,010,640
마)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변경허가
(1) 시설변경또는방사성동위원소저장능력의변경
없이
수량만
변경되는
경우(시설,
용량
변경
없이
최대용량허가로변경하는경우포함)
0.6
252,660
(2) 상기(1) 이외의경우
2.4
1,010,640
바)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변경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변경이없는경우
　
①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10
4,211,000
o 연간생산량18.5 TBq 이상~ 37 TBq 미만
8
3,368,800
o 연간생산량18.5 TBq 미만
6
2,526,600
②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18.5 PBq 이상
10
4,211,000
o 연간생산량3.7 PBq 이상~ 18.5 PBq 미만
8
3,368,800
o 연간생산량3.7 PBq 미만
6
2,526,600
(나) 시설의변경이있는경우
　
①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30
12,633,000
o 연간생산량18.5 TBq 이상~ 37 TBq 미만
25
10,527,500
o 연간생산량18.5 TBq 미만
20
8,422,000
②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18.5 PBq 이상
30
12,633,000
o 연간생산량3.7 PBq 이상~ 18.5 PBq 미만
25
10,527,500
o 연간생산량3.7 PBq 미만
20
8,422,000
(2) 방사선발생장치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없는경우(보관시설의변경은
포함)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3
1,26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