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북구
47.16
B
15 
16.42 
D
59 
15.06 
C
39 
광주광역시 서구
48.69
A
1 
16.71 
D
48 
9.27 
E
65 
대구광역시 남구
46.60
B
24 
17.25 
C
28 
18.85 
A
7 
대구광역시 달서구
45.75
C
42 
16.74 
D
47 
14.51 
D
48 
대구광역시 동구
43.45
E
63 
14.97 
E
69 
14.76 
C
42 
대구광역시 북구
46.12
C
33 
17.02 
C
38 
15.65 
C
33 
대구광역시 서구
45.28
D
51 
17.78 
A
7 
14.55 
C
45 
대구광역시 수성구
46.45
C
29 
15.86 
E
66 
13.60 
D
52 
대구광역시 중구
46.46
C
27 
17.02 
C
39 
10.32 
E
63 
대전광역시 대덕구
43.02
E
66 
16.57 
D
57 
16.43 
C
26 
대전광역시 동구
46.46
C
28 
16.86 
C
44 
15.59 
C
35 
대전광역시 서구
46.84
B
19 
17.65 
B
14 
13.00 
D
55 
대전광역시 유성구
46.81
B
21 
16.29 
D
61 
16.77 
B
22 
대전광역시 중구
45.53
D
47 
16.31 
D
60 
15.77 
C
32 
부산광역시 강서구
41.76
E
68 
16.81 
C
45 
19.74 
A
3 
부산광역시 금정구
45.88
C
41 
16.79 
D
46 
16.61 
B
24 
부산광역시 남구
41.74
E
69 
17.80 
A
6 
17.88 
B
12 
부산광역시 동구
46.08
C
36 
16.60 
D
54 
13.86 
D
49 
부산광역시 동래구
44.38
D
59 
15.74 
E
67 
13.69 
D
51 
부산광역시 북구
47.43
B
12 
17.26 
C
27 
18.88 
A
6 
부산광역시 사상구
47.46
B
11 
17.43 
B
19 
17.66 
B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46.10
C
34 
16.64 
D
52 
16.74 
B
23 
부산광역시 서구
43.16
E
64 
16.66 
D
51 
14.75 
C
43 
부산광역시 수영구
46.29
C
31 
17.16 
C
31 
17.24 
B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47.07
B
16 
16.99 
C
40 
17.62 
B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44.76
D
55 
18.07 
A
4 
18.39 
B
9 
부산광역시 중구
45.70
C
43 
17.53 
B
17 
13.15 
D
54 
부산광역시 진구
45.97
C
39 
17.67 
B
11 
14.78 
C
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4.56
D
57 
16.98 
C
41 
19.04 
A
5 
서울특별시 강남구
45.08
D
53 
17.14 
C
33 
9.09 
E
66 
서울특별시 강동구
46.05
C
37 
16.28 
D
62 
10.93 
D
62 
서울특별시 강북구
46.37
C
30 
17.34 
B
22 
12.79 
D
56 
서울특별시 강서구
45.47
D
48 
16.04 
E
63 
9.89 
E
64 
서울특별시 관악구
47.50
B
10 
17.76 
B
9 
14.53 
D
46 
서울특별시 광진구
45.24
D
52 
16.97 
C
42 
16.38 
C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47.77
A
7 
17.42 
B
20 
15.35 
C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46.47
C
25 
18.18 
A
2 
13.48 
D
53 
서울특별시 노원구
47.62
B
9 
17.63 
B
15 
15.91 
C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45.32
D
50 
17.65 
B
13 
18.78 
B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4.90
D
54 
17.17 
C
30 
6.76 
E
69 
서울특별시 동작구
42.14
E
67 
16.96 
C
43 
6.81 
E
68 
서울특별시 마포구
48.00
A
6 
17.34 
B
23 
15.63 
C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4.68
D
56 
16.69 
D
50 
13.70 
D
50 
서울특별시 서초구
46.66
B
23 
18.09 
A
3 
11.41 
D
61 
서울특별시 성동구
43.45
D
62 
17.71 
B
10 
17.92 
B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46.47
C
26 
17.22 
C
29 
15.37 
C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45.42
D
49 
17.46 
B
18 
12.54 
D
59 
서울특별시 양천구
48.09
A
5 
16.54 
D
58 
15.90 
C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7.36
B
13 
16.03 
E
64 
12.55 
D
58 
서울특별시 용산구
43.99
D
61 
17.78 
B
8 
11.80 
D
60
서울특별시 은평구
48.34
A
2 
17.32 
C
25 
17.26 
B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45.90
C
40 
18.37 
A
1 
12.70 
D
57 
서울특별시 중구
48.11
A
4 
16.57 
D
56 
7.39 
E
67 
서울특별시 중랑구
43.12
E
65 
17.35 
B
21 
14.52 
D
47 
울산광역시 남구
47.18
B
14 
15.66 
E
68 
14.72 
C
44 
울산광역시 동구
44.07
D
60 
15.98 
E
65 
17.58 
B
17 
울산광역시 북구
44.41
D
58 
17.15 
C
32 
15.33 
C
38 
울산광역시 중구
46.75
B
22 
16.60 
D
55 
16.48 
C
25 
인천광역시 계양구
45.64
C
45 
17.05 
C
36 
20.79 
A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5.68
C
44 
17.59 
B
16 
15.84 
C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46.87
B
18 
17.08 
C
34 
17.54 
B
18 
인천광역시 동구
48.19
A
3 
17.66 
B
12 
19.23 
A
4 
인천광역시 부평구
47.04
B
17 
16.70 
D
49 
17.82 
B
13 
인천광역시 서구
45.54
D
46 
17.07 
C
35 
18.25 
B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46.83
B
20 
17.91 
A
5 
19.87 
A
2 
인천광역시 중구
46.28
C
32 
17.34 
B
24 
17.61 
B
16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호
　광주시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광주시 일반수도사업자 변경인가(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맛·냄새 물질 유발물질, 소독부산물질 등을 처리하고 잔류항생제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제1정수장에 도입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 Q=24,000㎥/일 (후오존+GAC)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66-5번지 일원
   나. 면적: 2,95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광주시전역
403,148
322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2024. 6. ∼ 2026. 5.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6. 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고도정수처리시설(24,000㎥/일, 후오존+GAC) 설치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11. 기타 관계서류는 광주시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760-2637)
구분
합계
공사비
부대비
총사업비
20,130
18,057
2,073
시설물
시설개요
오존접촉조
ㆍ규
격: W1.5m×L22.9m×He4.3m
ㆍ지
수: 2지
ㆍ체
적: 147.7㎥/지
ㆍ접촉시간: 16.88분
활성탄흡착지
활성탄
흡착지
ㆍ규
격: W2.5m×L6.5m×2면
ㆍ여과면적: 32.5㎡/면
ㆍ지
수: 4지
ㆍE B C T
: 17.8분
ㆍ선속도
: 10.8m/hr
ㆍ역세척방법: 공기+물
중간가압장
ㆍ규
격: W5.7m×L3.5m×He2.5m
ㆍ지
수: 1지
ㆍ체
적: 180.0㎥/지
ㆍ체류시간: 10.3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사용토지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점용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일시
구분
성명
주소
1
광주시
송정동
466-5
수
2,952
-
광주시
◉기획재정부공고제2024-32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결정
  2023년 1월 11일 주식회사 디케이씨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3년 3월 10일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1호)를 하고, 무역
위원회에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종료할지라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2023년 12월 21일 판정 
및 의결하고 2024년 1월 8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감안하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
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공개본)
       2.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
재심사 최종보고서(공개본)
1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편제발령에 따라 인수함정 3척의 직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인계함정 2척의 직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동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였기에,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2월 1일
□ 등록관인 내역  
   
   
   
   
동해해양경찰서 306함장의 인
   
동해해양경찰서 306함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
찰서306함
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 309함장의 인
   
동해해양경찰서 309함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
찰서309함
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 P-65정장의 인
   
동해해양경찰서 P-65정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
찰서P -65
정
장의인
2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2024년 2월 1일
□ 폐기관인 내역 
   
동해해양경찰서 202정장의 인
   
동해해양경찰서 202정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 205정장의 인
   
동해해양경찰서 205정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7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이그나이트이노베이터스 
주식회사
제2018-63호
2024.2.5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901-904호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2호
　「공항시설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비행장 사용의 휴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 사용의 휴지 고시(두산농산)
1. 비행장명칭 : 태안 두산 농산헬기장
2. 신  고  인 : ㈜두산 대표이사
3. 비행장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5-151 일원
4. 휴 지 사 유: 헬기장 장기간 미사용 및 향후 사용여부 불투명으로 인한 휴지 신청
5. 휴지게시일 : ‘24.2.5. (휴지 예정기간: ’24.2.5. ~ ‘28.12.3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2. 26.~2024. 4. 2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742    610구*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484-3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4-4
L=0.3km
국도1호선내
도로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484-3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4-4
L=0.3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263-11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
608-3
L=2.4km
국도1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263-11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
608-3
L=2.4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979-16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146-2
L=2.2km
국도1호선내
도로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979-16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146-2
L=2.2km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1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7-15
L=0.5km
국도1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11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7-15
L=0.5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산212-3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252-3
L=0.4km
국도17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산212-3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252-3
L=0.4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화산면
종리
1226
완주군
화산면
종리
376-2
L=0.7km
국도17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화산면
종리
1226
완주군
화산면
종리
376-2
L=0.7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2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114
L=0.2km
국도17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와산면
종리
1226
완주군
화산면
종리
376-2
L=0.2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576-2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산17-10
L=0.3km
국도17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576-2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산17-10
L=0.3km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758-3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37-2
L=0.3km
국도17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758-3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37-2
L=0.3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5-62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43-145
L=0.2km
국도17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5-62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43-145
L=0.2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57-1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57-1
L=0.1km
국도21호선내
도로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
일부제척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57-1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57-1
L=0.1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8-2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21-3
L=0.5km
국도22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8-2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21-3
L=0.5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402-3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762-3
L=0.6km
국도23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402-3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762-3
L=0.6km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익산시
함열읍
와리
산110-5
익산시
함열읍
와리
48-1
L=0.4km
국도23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익산시
함열읍
와리
산110-5
익산시
함열읍
와리
48-1
L=0.4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633-3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산95-3
L=0.1km
국도26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633-3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산95-3
L=0.1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632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631
L=0.3km
국도26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및
일부제척
당초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632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631
L=0.3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63-3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04-3
L=0.6km
국도30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63-3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04-3
L=0.6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29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29
L=0.1km
국도30호선내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도로구역과접도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29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29
L=0.1km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224-1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427-7
L=0.17km
국도30호선내
접도구역이과도하게
지정되어있어
접도구역일부제척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224-1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427-7
L=0.17km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금산면용산리263-11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금산면삼봉리608-3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금마면동고도리411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금마면동고도리산7-15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1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상관면용암리산212-3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상관면용암리252-3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화산면종리1226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화산면종리376-2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경천면경천리682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경천면경천리680-114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경천면가천리576-2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경천면용복리산17-10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운주면산북리758-3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운주면산북리산37-2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용진읍신지리1135-62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봉동읍구만리43-145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17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2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아산면삼인리18-2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아산면삼인리621-3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22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흥덕면동사리402-3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흥덕면동사리762-3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함열읍와리산110-5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함열읍와리48-1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23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6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진안읍연장리633-3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진안읍연장리산95-3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진안읍연장리1632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진안읍연장리1631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26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진서면운호리363-3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진서면운호리산104-3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변산면도청리산26-29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변산면도청리산26-29번지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부안읍신운리224-1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부안읍신운리427-7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국도30호선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행위 제한되는 사항을 금회 일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변경하여 행위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63-220-0434)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부터 ~ 30일이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게제생략
○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게제생략
6. 지형도면 : 게제 생략
◉사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02월 01일
○ 등록 사유 : 해양경찰청 훈령 제319호 함정운영관리 규칙 제13조(편제) 편제명령
           (창원서→사천서)으로 소속기관 변경

                                  사천해양경찰서 P-63정장 인
    사천해양경찰서 P-63정장 인
                                      (전자 관인)




                                  사천해양경찰서 P-63정장 인
    사천해양경찰서 P-63정장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전자이미지관인)




                              1
○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호(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680호(2024. 02. 01.) 에 게재된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호(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누락으로 인하여 강**길 외
   관보 제20680호 참조    공시송달대상 내역 추가
                                          39명 추가




공시송달내역서 상 대상자 일부 누락으로 인하여 누락된 강**길 외 39명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추
가합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야채”를 “채소”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법률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ㅇ 전화 : 043-719-1535, 팩스 : 043-719-1500
이메일 : kangyj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4-28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풍향계
PK-WAV252
주식회사
파코코리아인더스
WD-2024-1호
(2024.1.30.)
신규
2
풍속계
PK-WAA252
주식회사
파코코리아인더스
WS-2024-1호
(2024.1.30.)
신규
3
기압계
JSAWS-016
주식회사
진성이엔지
AP-2024-1호
(2024.1.30.)
신규
4
풍향계
JSAWS-015
주식회사
진성이엔지
WD-2024-2호
(2024.1.30.)
신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에 
대한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에 의한 토지 세목조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사업명 :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사업 시행 기간:  2018년 01월 10일 ~ 2025년 05월 31일
3.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열람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051-660-1126)
4. 편입 토지 세목 고시 내용:
  가. 당초
나. 변경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6),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
10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4호선
당진
~영덕
선
안동시
안막동~안동시
송천동
394,085㎡
안동
시
안막
동
안동
시
송천
동
안동시
7.21km
변경
일반
국도
34호선
당진
~영덕
선
안동시
안막동~안동시
송천동
395,149㎡
안동
시
안막
동
안동
시
송천
동
안동시
7.21km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분할 
전
분할 
후
1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131
131
답
4,813
637
이*희 외 
1인
대구 *구 태*동 
106*-* 관*타* 
10*-1*01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분할 
전
분할 
후
1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131
131
답
4,813
1,701
이*희 외 
1인
대구 *구 태*동 
106*-* 관*타* 
10*-1*01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유대종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석배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태호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조현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강정식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승호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현규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손용호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윤상수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윤희찬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임희순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장명수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정병화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정호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황선옥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종근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미경
근정포장
외교부
이미경
근정포장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강홍모
모범공무원
외교부
심소연
모범공무원
외교부
박수경
모범공무원
외교부
정재희
모범공무원
외교부
윤혜원
모범공무원
외교부
신진이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 군산시 나운로
     한스상회     인터넷구매대행업          고*한     133, 102-507(나운동,
                (20210016286)           나운동청솔아파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6.)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6.(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 익산시 하나로 357,
   글로링스몰     인터넷구매대행업         우*철        502호(어양동,
              (20180010075)            쌍용아파트 101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6.)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6.(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외교부
백지아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학성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성진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정대수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권영대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창모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신성기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신성철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안민식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노완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서동구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정한묵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주홍필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정효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장순열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정광식
근정포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박기석
모범공무원
외교부
오동철
모범공무원
외교부
박주훈
모범공무원
외교부
박기연
모범공무원
외교부
이돈희
모범공무원
외교부
조성희
모범공무원
외교부
정시영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 전주시 완산구
     에이치아이      인터넷구매대행업           박*현     고사평3길 17-4,
                   (20210016342)           302호(서신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6.)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6.(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한국에스지에스(주)
(KR0150, 경기 군포)
o 전자파흡수율분야(1개 시험항목 폐지)
  -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GHz 대역)
‘24.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