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민원인 제출서류 >
○유형없음
-시설평면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증(도축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보관
업자만 해당)
-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
시행장만 해당)
< 공무원 확인사항 >
○유형없음
-건물등기부등본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신청 시
-시설평면도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축산
물보관업자만 해당)
-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
시행장만 해당)
○지정변경신청 시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정신청 시
-건물등기부등본
○지정변경신청 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물 
내용
-
검역시행장 지정서
1380000-0224
(농식품부)
식물검역대상물
품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20일
-접수: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 (10일)
-처리: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 (10일)
총 처리기한:10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1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 금지품수입허가증명서(수입금지품일 
경우)
- 농업유전자원 확인서(농업유전자원용
일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수출국 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
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
부합니다) 1부
-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
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
우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수료
15. 질병관리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2000-0006
(질병청)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입원비 지원]
1.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확인이 어려운 대리인 신청 시)
6. 입금통장사본(환자 및 보호자
명의)
7. 기타 소득조사 관련 서류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2.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입금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
자 명의)
<공무원 확인사항> 
[입원비 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증명서류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입원명령결핵환자 증명서류
2. 입원명령결핵환자 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 
A형(기관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입원비 지원]
1. 입원비 지원신청서
2.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3.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원
본) 
4. 입금통장사본(환자 및 보호자명
의)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2. 입금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3.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소득조사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입원비 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의증명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입원명령결핵환자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법령
1.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6조
2.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1.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2.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제5조
의 2
○ 폐지민원: 6종 
1. 국토교통부 : 3종
2. 농림축산식품부 : 1종
3. 해양수산부 : 2종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500000-0620
(국토부)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적 신고)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로 해당규정 이 삭제되어 
민원처리기준표 폐지
1613000-0004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근거법 폐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1500000-0128) 
민원사무와 중복으로 해당민원폐지
1613000-0005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 폐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1500000-0129) 
민원사무와 중복으로 해당민원 폐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543000-0178
(농식품부)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농업인,농업법인)
논활용직불제는 ’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변경되어 해당 민원 
폐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520000-0456
(해수부)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폐지(’23.2.3.)에 따른 민원 폐지
1192000-0044
(해수부)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
‘원양어획물 반입신고(1520000-0488)’ 
민원사무와 중복으로 폐지
◉산림청공고제2024-350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산림청장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예측정보의 종류(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를 
추가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5.31.) 내용을 반영하고, 시‧군‧구청장은 상황판단회의 실
시 후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제명과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운영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나.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산사태예보발령을 하도록산사태예보발령의 정의 내
용 현행화(안 제2조 및 제10조)
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5.31.) 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를 추가
함(안 제5조)
라.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10조)
마. 그 밖에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제10조)
바.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77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에 대해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이하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직권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1. 목적
ㅇ「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에 대해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이하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의 수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업무 수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함진규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 위탁업무의 내용
ㅇ「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2항제1호의2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
ㅇ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ㅇ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 관리


4.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ㅇ 위탁 업무의 처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5. 위탁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6.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4-69호
　「산림보호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1. 특별방제구역 지정   
소재지
산림면적(ha)
지정기간
지정 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3,619.2
2024. 1. 11.
~ 해제 고시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부터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 확산 
저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3,197.1
2024. 9. 12.
~ 해제 고시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면, 동해면, 
구룡포읍, 장기면
15,316.7
2024. 1. 11.
~ 해제 고시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시
석동동, 임하면, 예안면, 
와룡면, 임동면
9,827.7
2024. 1. 11.
~ 해제 고시일까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1,088.3
2024. 1. 11.
~ 해제 고시일까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1,945.7
2024. 1. 11.
~ 해제 고시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시
남포동, 용평동, 활성동, 
가곡동, 부북면, 무안면, 
상남면, 초동면, 하남읍, 
삼랑진읍
8,685.7
2024. 1. 11.
~ 해제 고시일까지
2. 행정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4. 9.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37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표시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1)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ᐧ위ᐧ아래에” 표시하도록 규정
   * 배달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에 게시된 ①다수의 메뉴 또는 가격표시마다 별도의 창 위치를 반복
    표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및 ②별도 창의 위치에 대한 가독성 문제 발생
 2) 전자매체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창 위치는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ᐧ위ᐧ아래에” 표시하도록 개정

나.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표시 방법 예시 변경 등(안 별표 4제1호다목 및 바목)
 1) 공통적 원산지표시 방법에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및 추가 신설
   * (現)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 (改)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新) 오코노미야끼(가쓰오부시(가다랑어: 인도네시아산))

다. 영업소 내의 전자매체를 통한 원산지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 4제2호가목)
 1) 휴게ᐧ일반 음식점 내부의 메뉴판을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위치, 크기 등) 마련
   * (現) 음식명 옆 또는 아래에 표시 ➞ (改) 음식명 옆·위·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

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품목
  현행화(안 별표 4제3호마목)
   * (現) 15개 품목(넙치 참돔 등) ➝ (改) 20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rladlfgh@korea.kr(김일호), kdy7412@korea.kr(김동영)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상왕등도동방조선해상기상탑등 등 3기)
가. 해양구조물등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높이
등고
(m)
등질
광달
거리
(해리)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상왕등도등방
군산조선해상
기상탑등
35-40-15.4N
126-11-43.2E
황·원형강
관조·2m
16
Mo(U) 
W 10s
9
'24.9.3.
시설물
보호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나. 무신호기
표지명
위치
(WGS-84)
취명주기
음달거리
(해리)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상왕등도등방군산
조선해상기상탑
무신호
35-40-15.4N
126-11-43.2E
취명 5초,
정명 25초
2
'24.9.3.
시설물
보호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전기혼
다. 레이더비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발사
주기
출력
(W)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상왕등도등방군산
조선해상기상탑
레이더비콘
35-40-15.4N
126-11-43.2E
D(– ··)
(X-Band) 
9375, 9410, 
9415, 9445
(S-Band) 
3050
45초 
ON,
15초 
OFF
1
'24.9.3.
시설물
보호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4-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36호(2018.1.4.)호로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1. 노 선 명(변경없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 노선연장(변경)
- 당초 : 15.311km (신설 14.210km, 기존선 활용 1.101km) 
- 변경 : 15.111km (신설 14.117km, 기존선 활용 0.994km)
3. 기·종점(변경없음) : 서울시 도봉동(7호선 도봉산역) ∼ 양주시 고읍동
4.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17년 ∼ 2024년
- 변경 : 2017년 ∼ 2026년
5. 정거장 위치(변경)
- 당초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도봉산)
0.000km
-
지상
7호선기존도봉산역
102(장암)
1.466km
1.466km
지상
7호선기존장암역
신호소1
4.100km
2.634km
지하
단선교행
103
6.810km
2.710km
지하
의정부경전철탑석역환승
신호소2
10.800km
3.990km
지하
단선교행
104
14.835km
4.035km
지하
양주시고읍·옥정지구
- 변경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도봉산)
0.000km
-
지상
7호선기존도봉산역
102(장암)
1.352km
1.352km
지상
7호선기존장암역
신호소1
4.030km
2.678km
지하
단선교행
103
6.810km
2.780km
지하
의정부경전철탑석역환승
신호소2
10.492km
3.682km
지하
단선교행
104
14.864km
4.372km
지하
양주시고읍·옥정지구
6. 차량기기 위치(변경없음) : 기존 7호선 도봉차량기지, 천왕차량기지 
7. 총사업비(변경)
- 당초 : 6,411억 원
- 변경 : 7,376억 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0. 10.(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진
42-2011-20-0000299
300삼원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해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법무부고시제2024-3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성헌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1.10.16
외국국적취득
고금순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정경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김양순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대석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3.05.07
외국국적취득
강신태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1.05.13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1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9-08
9cee6a4dbf6485f05284fe6b5e2ab0f7
6c083468551ac6f2f647e9bdaa1ddc0d
d00956a75d181ee2e0b77b4666096c06
2024-09-07
036f55c7f2690a157c4b2166f7ed1512
fd2fbbbdfd9c8795cbadc57d0016619e
1b23ef7b1bb97b226d6172ec042d9997
2024-09-06
a123434e7532a58b9cb7e8ec33f16322
c56df8f919853693192958d4f0dedd4b
6815e2b93e1a2cc6b3ce5f4b172caa34
2024-09-05
7fd3b56a1224e55cdfb282bd2f209e44
d556738448578ecc26b79d517ac6fe0b
19c6b3fda4c1b5dea9e5401f6216b971
2024-09-04
3b444acb44e167b12978adb7c2fdd1e1
0950e2089ed1b797414dcc380ef08c74
c406695e204533c6a358e9725cbf8c7c
2024-09-03
e9e05326924a826dd58f540f78e774ea
af589f10e65901592599d7b6432aa4e7
694223293ce8629d95767120430c479e
2024-09-02
9fb21ddb1bca51c70697f3cf73250a4b
4f050674b8574b8f01a1fdc08ad723d2
532408f8c6ae6ad2b5b42e71702ab5b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5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조기화를 
유도하고,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까지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8조의3, 제9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로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변경(안 별표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sbringe@korea.kr
◉법무부고시제2024-3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문삼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1.07.22
외국국적취득
김성세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6.01.21
외국국적취득
임혜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6.07.31
외국국적취득
김화선
1947.**.**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10.04.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은보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3.04.22
외국국적취득
변숙례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6.04.25
외국국적취득
허욱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최성은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5.06.07
외국국적취득
조남현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1.05.17
외국국적취득
설성용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왕시 
****
2010.07.06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왕시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김정국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전애림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한예
한,한
요한
한요한
201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전애림의 
수반취득
한예한
202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전애림의 
수반취득
이영재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이상정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9.08.06
외국국적취득
남헨리
2023.**.**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홍춘자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임현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1982.05.11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2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한서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89.03.07
외국국적취득
김택중
194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89.03.07
외국국적취득
최병완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양정희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7.08.01
외국국적취득
현정은
195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채영희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3.08.23
외국국적취득
남기숙
1944.**.**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유영훈
193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이윤복
195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0.05.1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8.03
외국국적취득
전봉남
195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3.02.23
외국국적취득
구제국
195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박귀남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3.07.19
외국국적취득
민승자
1957.**.**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1.08.16
외국국적취득
정상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85.04.19
외국국적취득
황남수
195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4.08.05
외국국적취득
함정권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02.04.26
외국국적취득
김철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홍경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신경수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이명진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6.02.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병연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당진시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윤호상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6.05.09
외국국적취득
김창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6.05.28
외국국적취득
김수옥
1939.**.**
여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8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임차례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4.07.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승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황경아
1958.**.**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김진일
194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이봉희
195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이호병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3.10.24
외국국적취득
황보현
195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99.06.16
외국국적취득
차정은
197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
군 ****
1983.04.26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공고 제2024-94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업체명                           업  종
 구분                      소재지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에스텍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2024.09.03
         (라병열)        초남2공단2길 11        (제49호)

       ㈜에드온에너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2024.09.03
        (김준섭)        일심3길 11, 304호      (제50호)
◉법무부고시제2024-3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용규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0.09.15
외국국적취득
전광룡
1947.**.**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종찬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9.09
외국국적취득
강명숙
195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김포시 
****
2000.02.14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4.07.19
외국국적취득
황양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03.09.08
외국국적취득
장혜란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5.09.09
외국국적취득
김현옥
195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1999.11.19
외국국적취득
김수종
1943.**.**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8.09.07
외국국적취득
이점필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9.08.19
외국국적취득
서명옥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1978.10.27
외국국적취득
장진숙
1954.**.**
여성
스위스
인천광역시 중구 
****
1985.05.24
외국국적취득
이승복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23.06.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박정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6.02.17
외국국적취득
최응식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3.01.24
외국국적취득
김종구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4.03.16
외국국적취득
배성철
195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4.05.30
외국국적취득
한순임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지성진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장소영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1.09.06
외국국적취득
김번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6.10.01
외국국적취득
윤신호
194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1978.12.13
외국국적취득
조문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1.19
외국국적취득
백영욱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0.09.15
외국국적취득
강정욱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정윤지
194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최영석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79.05.18
외국국적취득
황길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30
외국국적취득
강준호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21.12.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창식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11.07
외국국적취득
홍성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낙원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박양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섬진강 대강2지구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대강2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본 과업은 국가하천 섬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도록 『국가하천 합정비계획(‘21∼‘30)』 및 
   『섬진강 하천기본계획(2021)』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0년 섬진강 대홍수(계획빈도 500년 이상 : 계획홍수위 및 계획제방고 이상)
    와 같은 수해피해 재발을 예방하고자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 요
    제방보축(5개소) 8,158m, 자전거도로(1개소) 1,213m, 하도정비(1개소) 8,400㎥,              
    유지관리(1개소)37,866㎡, 통로암거(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대강2지구 : 전남 곡성군 입면 송전리, 제월리 ~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 전 체 : 2024. 05. ~ 2028. 05.(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 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9-4전
전
2,855 
1,52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9-1 제
제
333 
89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9-3 제
제
106 
46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8-5 도
도
6 
6 
공
남원시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16도
도
326 
3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49-3전
전
107 
8 
공
남원시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8-2도
도
57 
46 
공
남원시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8-1천
천
28 
2 
장**
391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8-4 전
전
96 
16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8-3천
천
91 
2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17구
구
1,338 
10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58전
전
2,339 
163 
장**
536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6 제
제
193 
190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58-2 제
제
535 
534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6-1전
전
1,535 
1,52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58-1전
전
422 
42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60전
전
629 
94 
백**
498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59 제
제
173 
172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59-1전
전
855 
85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60-2 제
제
188 
188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60-1전
전
3 
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14-3구
구
49 
49 
국
농림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14구
구
957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2전
전
263 
55 
김**
사석리 666-1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2-2 제
제
271 
270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2전
전
1,494 
43 
박**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4전
전
589 
10 
황**
389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1 제
제
939 
562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1-1전
전
1,563 
1,56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4-1 제
제
32 
1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8 답
답
443 
427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7 제
제
1,049 
795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8-1전
전
909 
90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9-2전
전
912 
8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9-5 전
전
832 
57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17-1구
구
265 
25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17-2구
구
304 
16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6-2전
전
553 
30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5-1전
전
109 
10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5전
전
317 
274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4-3전
전
252 
25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4-1전
전
525 
33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4-4전
전
72 
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4-2전
전
675 
347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14-2구
구
83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14-1구
구
144 
144 
국
농림축산식품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2-1전
전
762 
760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3-1전
전
1,997 
1,58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3-3전
전
400 
400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83-2 전
전
823 
2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6-3 제
제
36 
10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6-1전
전
658 
16 
양**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생사길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7-1전
전
49 
4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295-2 제
제
206 
206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606구
구
6,546 
12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294-4전
전
753 
42 
한**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가덕광암길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294-12 제
제
973 
973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294-10전
전
396 
39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294-9 제
제
1 
1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294-3전
전
356 
19 
장**
360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294-11 제
제
767 
369 
국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