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문화재보호구역 내역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면 구량리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성            명 주                        소

      계                        5,479     5,479
    기지정         860        임    255          255 울 주 군
    (566㎡)      863-1      답     44           44 울 주 군
                861-1      〃     51           51 울 주 군
                858-1      〃    117          117 울 주 군
                859        〃     99           99 울 주 군
    추 가         857        답    301          301 이 소 거 두서면 구량리 863
 (4,913㎡)       858        〃   1,232     1,232 유 필 란 두서면 구량리 848
                859-1      〃    185          185 이 소 거 두서면 구량리 863
                861        〃    475          475     〃                 〃
                862        〃    929          929     〃                 〃
                863        〃   1,791     1,791       〃                 〃

    ○관리단체:울주군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15호
    ○확대지정 사유:주변 논에 의한 과습 및 수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관폭에 비해 보호구역이 협소함에 따라 생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여건이 열악하여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함.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                     2005년 6 월13일

 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                                       국립환경연구원장

 기 바랍니다.                                        형식승인 변경
6. 연락처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
 가. 문화재청                                     기(CO) 및 그 부속기기/300E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형식승인번호(년 월 일):제ATMSGS-2003-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22호(2003.11. 4.)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042-481-4999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
      일 gzorba@ocp.go.kr                     -변경전:0~1000ppm, 0~150ppm

 나. 문화재관리단체                                  -변경후(추가):0~500ppm

    ○관할 시·도,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5. 6. 9.)

                                       124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1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음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2005년 6 월13일                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               2005년 6 월13일
○등록번호:제대-034호                                        울산해양경찰서장
○대행자명:(주)우림ENG                     1. 등록 취소사항
○대표자:류효성                               가. 등록자:현대건설(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전시 서구 탄방동 699             나. 대표자:이지송(사업자등록번호:101-81-
○등록일:2005년 6 월 8 일                      16293)
                                       다. 등록번호:제배11-02-31호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호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 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               지(T.02-746-3747)
사건의 변경된 제5회 심판기일을 지정하고 해양사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                표14〕
                                           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준설토사)
       2005년 6 월13일                    바. 등록취소일:2005년 6 월 9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사건(목해심 제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31호
 2004-70, 71호)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2. 원 심판기일:2005년 6 월28일 14:00(제5회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심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3. 변경된 심판기일:2005년 6 월30일 14:00(제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5회 심판)                                  2005년 6 월13일
4. 변경사유: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                             기술표준원장
 행령 제39조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5.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전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개정 KSC2301     전기 절연유
6. 해양사고관련자                         개정 KSC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가. 명칭 및 대표자:유)모세대표 김광식            개정 KSC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개정 KSC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다. 주 소: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11-5       개정 KSC4306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3/3)                           개정 KSC4801     저압 진상 콘덴서
7. 기    타:위와 같이 변경된 심판(재결)기일을 알    개정 KSC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려드립니다.                            개정 KSC4803     전동기 기동용 전해 커패시터
8. 문의처: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          개정 KSC4804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화번호:061-285-4532)                                용 방전 코일

                                 125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산239-20       도         3,652     2,996                                       국(건 설 부)
소재지: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1       임      8,513,199   289,606 부산 동구 초량동 811-23                     이   동   진
소재지: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4        임      3,966,942   69,126 부산 동래구 연산동 70-14                      배사진 외1인
 산169-5        임      5,656,859   29,118 서울 중구 필동3가 26                         학 교 법 인
                                                                               동국대학교

    ○관리단체:울주군, 밀양시, 청도군                             및 약 219,000여주의 철쭉나무가 일정 면적
    ○지정사유:철쭉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                          에 집중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학술적
      에서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주로 활엽                        및 자연문화재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큼.
      수림의 관목층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나 가지                     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해제
      산의 철쭉나무 군락지에는 수고가                            1) 천연기념물 제104호 보은의 백송
      3.5~6.5m, 수관폭이 6~10m, 추정 수령이                  ○소재지: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16
      약 100~450년의 40여주의 철쭉나무 노거수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22,314㎡

      ○현 황
                                                   수관폭(m)
수     령(년) 수       고(m) 근원둘레(m) 흉고둘레(m) 지 하 고(m) (동-서, 남-북) 비                          고
    약 200      11.8        2.24      2.16              4       12.10, 15.5
      ○관리단체:보은군
      ○해제사유:석축 및 복토로 인하여 세근이 고사하고 지제부의 형성층 부패로 인하여 양분이동이
        차단되어 생장이 정지하고 고사함.
    2) 천연기념물 제353호 서천 신송리의 곰솔
      ○소재지:충남 서천군 서천면 신송리 262-3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231㎡
      ○현 황
                                                   수관폭(m)
수     령(년) 수       고(m) 근원둘레(m) 흉고둘레(m) 지 하 고(m) (동-서, 남-북) 비                          고
    약 400      17.4        5.45      4.48              6        19.8, 21.8

      ○관리단체:서천군                                    ○명       칭:천연기념물 제64호 두서면의 은행
      ○해제사유:2002년 낙뢰 피해 이후 수세가                      나무
        쇠약해지며 수간부에 소나무 좀벌레 등 심                     ○소재지: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
        식충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사함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내용
 다.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확대                          -당 초:566㎡
    지정                                              -변 경:5,479㎡(증 4,913㎡)

                                            123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다음과
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제대-034호
○대행자명：(주)우림ENG
○대표자：류효성
○평가담당부서소재지：대전시서구탄방동699
○등록일：2005년6 월8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예인선제1모세호침몰
사건의변경된제5회심판기일을지정하고해양사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예인선제1모세호침몰사건(목해심제
2004-70, 71호)
2. 원심판기일：2005년6 월28일14：00(제5회
심판)
3. 변경된심판기일：2005년6 월30일14：00(제
5회심판)
4. 변경사유：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
행령제39조
5.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전남
목포시옥암동1101번지)
6. 해양사고관련자
가. 명칭및대표자：유)모세대표김광식
나. 일반해양사고관련자
다. 주
소：전남무안군삼향면용포리511-5
(3/3)
7. 기
타：위와같이변경된심판(재결)기일을알
려드립니다.
8. 문의처：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전
화번호：061-285-4532)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6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6 월13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현대건설(주)
나. 대표자：이지송(사업자등록번호：101-81-
16293)
다. 등록번호：제배11-02-31호
라. 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140-2번
지(T.02-746-3747)
마.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별
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수저
준설토사)
바. 등록취소일：2005년6 월9 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31호
KS 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13일
기술표준원장
KS 표시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2301
전기절연유
개정KSC4202
일반용저압3상유도전동기
개정KSC4203
일반용고압3상유도전동기
개정KSC4204
일반용단상유도전동기
개정KSC4306
일단접지주상변압기
개정KSC4801
저압진상콘덴서
개정KSC4802
고압및특별고압진상콘덴서
개정KSC4803
전동기기동용전해커패시터
개정KSC4804
고압및특별고압진상콘덴서
용방전코일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125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개정 KSC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KSC4806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커패시           2005년 6 월13일

             터용 직렬 리액터                              기술표준원장

개정 KSC9613   가정용 소형 변압기             1. 대상품목
개정 KSC9619   가정용 소형 전압 조정기             ○승차용안전모(안전검사대상공산품)
개정 KSC9630   삼상단권건식 소형변압기           2. 개정사유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소비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고자「품질경영
   부    칙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에 의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관리
                                        되고 있는『승차용안전모』의 안전검사기준을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33호                      개정함으로써 관련업체의 생산 효율성 제고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승차용안전모의 안전검사기준중 구조부분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검                수정
사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              -기준치의 단위를 SI단위로 변경

3. 주요개정(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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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등 록 번 호 상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근                       거
 울산-주택     (주)언         성 울산 북구 연암동 381-1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2003-0028 대표 최상철          2층                                                  제14조
 울산-주택     (주)우조산업건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2003-0008 대표 손중호          194-3 2층                                            제14조
2. 처분일자:2005년 6 월 3 일
3. 처분기간:2005년 6 월 3 일~2005년 7 월 2 일


⊙경기도고시제2005-178호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주택법시행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령 제14조 제4항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제9
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충청북도고시제2005-62호
가목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조서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                      충청북도고시 제2004-95호(충청북도보 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308호, 2004. 6.25.)로 도로의구역결정(변경) 고
     2005년 6 월13일                              시된 청성~안남간도로 확 포장공사(지방도 575호
                  경기도지사                        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의2
1. 행정처분대상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록번호:경기-주택 2004-4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등록구분:주택건설                                          2005년 6 월13일
 ○업체명:(주)드림아이앤디                                                 충청북도지사
 ○대표자:노 숙                                      1. 사업명:청성~안남간도로 확 포장공사
 ○소재지:목포시 옥암동 1038-6                           2. 사업구간
2. 행정처분사항                                        -시 점: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153-1(도)
 ○처분내용:영업정지(3월)                                  -종 점: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388-1(도)
 ○처분기간:2005년 6 월 9 일~2005년 9 월 8 일             3.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2005년12월
 ○처분사유: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미보유)                        4. 사업시행자:충청북도지사
 ○처분규정:주택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5. 수용할 토지: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청성~안남간도로확포장공사
소재지: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실제                    소        유           자
                           이용
연 번 지           번 지목 면적(㎡) 사항 주                                     소 성       명 지          분

 1      242-2       전    113   전   대전 대덕 송촌 461-1 선비마을a                김 홍 기         1/2
                                   309-704

                                           128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4.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5. 의견 제출                            호)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락
 는 단체는 2005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처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           ○주     소:우 427-0101 경기도 과천시 중앙
 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2번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전화번호:(02)509-7246~50
  유)                                ○FAX:(02)509-7224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05-15호                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          제3호 중“정무위원회 22인”
                                                을“정무위원회 23인”
칙이 2005년 6 월 2 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   으로 하고, 제7호 중“행정자치위원회 24인”을
칙 제129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5인”으로 하며, 제8호 중“교
    2005년 6 월13일                 육위원회 19인”을“교육위원회 18인”으로 하고,
               국회사무총장            제10호 중“문화관광위원회 23인”을“문화관광위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일부          원회 24인”으로 하며, 제11호 중“농림해양수산
    개정규칙                         위원회 22인”을“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인”으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          한다.
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명“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국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5-78호                ○영업소재지:대전 서구 둔산동 1097 2층 20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5. 6. 8~2005. 7. 7.)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위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소재지)

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울산광역시고시제2005-165호
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변경신고를

    2005년 6 월13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대전광역시장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다음

○등록번호:대전-주택 2003-0047            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 호:리노코리아(주)                          2005년 6 월13일

○대표자:이종갑                                          울산광역시장

                             127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실제               소             유          자
                              이용
연 번 지              번 지목 면적(㎡) 사항 주                                     소 성       명 지        분
                                    대전 동구 가양 459                          김 경 구       1/2
                                                                            (압류 국 대전세무서)
 2       367         전    172   전   옥천 청성 양저 14-7                         김 조 산
                                                                                    (미등기)
 3       210-4       답    137   답   옥천 청산 지전 199                          이 창 길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62-2        임    157   임   대전 동구 삼성동 144-40                      재령강씨이
                                                                          태후손옥천
                                                                          종친회종중
                                                           (대표자 옥천 청성 양저 305-3 강용환)
                                        (대표자 고양 일산 마두 821 정발마을 108-202 강종옥)


⊙부천시고시제2005-48호                                    2005년 6 월13일

 경기도고시 제2005-168호(2005. 6. 3.) 및 제                                    부 천 시 장

2005-169호(2005. 6. 7.)에 의하여 도시관리계          1.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

획 변경 결정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서:붙임

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                   2.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

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붙임

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                 3.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

(032-320-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도면:게

니다.                                            재생략

Ⅰ. 부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부천시                                            19.141       감 0.362     18.779 집단취락 해제
원미구 원미동, 소사동,             왼쪽 구역 중                                              성골 등 3개소
역곡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여월동,
소사구 소사본동, 범박동,            작동 일원
계수동, 옥길동, 괴안동, 송내동
오정구 여월동, 작동, 원종동,
오정동, 고강동, 대장동,

삼정동, 내동 일원

                                         129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영암군고시제2005-24호                        1. 사업시행자
      토지세목고시                               ○주 소: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번지
 수신선(회문~송평간) 영암농도201호선 평장교                 ○성 명:영암군수
수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2. 사업명:영암 농도201호선 평장교 수해복구공사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             3. 사업기간:2005년 1 월~2006년 4 월
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니다.                                    5.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영암군 건설과(061-
      2005년 6 월13일                         470-2487), 영암읍사무소(061-470-2614)에 비
                    영 암 군 수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776-6     답      4,710        81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42-35         이       문   순
 2    776-4     답      2,914       1268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67-1          이       경   석
 3    776-5     답       884        884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67-2           이       경   석


⊙김해시고시제2005-76호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8개월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 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                   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
정에 따라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                 Lease) 방식으로 함.
조의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
      2005년 6 월13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
                    김 해 시 장                 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
1. 사업개요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사업명: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사업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주요 사업내용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예정지역:김해시 동지역 일원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시설규모:김해시 화목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및 부속시설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추정사업비:91,85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143
4. 안전검사기준개정(안)
○붙임(관보게재시생략)
5. 의견제출
이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
는단체는2005년7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생활복지
표준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호)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과연락
처
○주
소：우427-0101 경기도과천시중앙
동2번지
○전화번호：(02)509-7246~50
○FAX：(02)509-7224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127
⊙국회사무처공고제2005-15호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
칙이2005년6 월2 일다음과같이개정(국회규
칙제129호)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13일
국회사무총장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일부
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명“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국
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으로한다.
제3호중“정무위원회22인”을“정무위원회23인”
으로하고, 제7호중“행정자치위원회24인”을
“행정자치위원회25인”으로하며, 제8호중“교
육위원회19인”을“교육위원회18인”으로하고,
제10호중“문화관광위원회23인”을“문화관광위
원회24인”으로하며, 제11호중“농림해양수산
위원회22인”을“농림해양수산위원회20인”으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국회가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국
회
⊙대전광역시고시제2005-7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1조규정을위
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
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
처분하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05년6 월13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대전-주택2003-0047
○상
호：리노코리아(주)
○대표자：이종갑
○영업소재지：대전서구둔산동1097 2층201호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5. 6. 8~2005. 7. 7.)
○처분사유：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소재지)
⊙울산광역시고시제2005-165호
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변경신고를
지연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3일
울산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3) 건축물 배치 및 조경에 관한 사항
    ○건축한계선
구           분 위                                치 비                            고
8m미만 도로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8m이상 도로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대지내 조경 (조경면적 설치비율)
구   분    연면적 1,000㎡미만    연면적 1,000㎡이상           비                             고
비   율    대지면적의 10%이상     대지면적의 15%이상
 4)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용적률 완화적용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사항 준수시 용적률의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성골, 까치울지구에 적용하며 이때 상한용적률은 150%이하로 한다.
구        분 완         화          내                   용 비                       고
 공동건축      ·기준용적률×5%
 권장용도      ·기준용적률×10%
              -권장용도 미준수시:기준용적률(-10%)
대지내 조경 ·기준용적률×10%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주) 패널티는 권장용도 미준수시에 적용토록 함.(단,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은 제외)
 5) 도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영암군고시제2005-23호                            -종 점:금정면 연보리 산166번지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세목고시                      ○총연장:2.24km
 연남선(연산~남송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도로                ○중요경과지:연보리
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에 의거              ○구역결정이유:도로개설
도로의 구역을 결정한 내용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 소: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번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성 명:영암군수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사업명:연산~남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2005년 6 월13일                     4. 사업기간:2004년 3 월~2006년 3 월(변경없
                  영 암 군 수                 음)
1. 도로구역결정 내용(변경없음)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변
 ○종 류:농어촌도로(금정209호선)                      경):별첨
 ○노선명:연남선(연산~남송)                      6.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영암군 건설과(061-
 ○구 간                                     470-2487), 금정면사무소(061-470-2683)에 비
    -시 점:금정면 남송리 819-14번지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36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금정면 연보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    기정    767      도     3,364          4 건설교통부                    국유지
2    기정    166      임      949       784 광주 광산구 월계동 765-6           오봉종         산
                                          첨단남양파크 107-202
3    기정    167-3    임   10,437       655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514 김성수외1인              산
4    기정    291      답      526       234 영암군                        국유지
5    기정    290      대      430       385 영암군                        국유지
6    기정    289      대      169       169 광주시 농성동 661-47             조인형
     변경    289      대      169       169 영암군                        국유지
7    기정    288      전      526       526 광주시 농성동 661-47             조인형
     변경    288      전      526       526 영암군                        국유지
8    기정    767-4    도      635         57 건설교통부                     국유지
9    기정    255-11   도     2,035      926 농림수산부                      국유지
10   기정    374-1    답     1,777      448 영암군                        국유지
11   기정    255-1    구     1,728      306 영암군                        국유지
12   기정    255-2    답     2,902      356 영암군                        국유지
13   기정    258-9    구     2,052        58 농림수산부                     국유지
14   기정    258-1    답     1,040      115 영암군                        국유지
15   기정    258-2    답     1,409      176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93          최광호
16   기정    255-3    답     1,021        98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527        박점덕
17   기정    255-4    답     1,977      138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93          최광호
18   기정    258-3    답     3,049      298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897         신병수
19   기정    255-5    답     1,567        64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93         이일종
20   기정    258-4    답     1,922        97 전남 영암군 영암읍 장암리 781 남평문씨약
                                                                 제공파종중
21   기정    255-6    답     1,372        40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318        최형수
22   기정    258-5    답     1,043        40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328        김상호
23   기정    255-7    답     2,913        75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328        정복용
24   기정    258-6    답     3,016      111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89          박찬구
25   기정    255-8    답     2,556        58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292        오융부
26   기정    258-7    답     1,516        61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89         박찬구
27   기정    255-10   구      639       639 농림수산부                      국유지
28   기정    258-8    천      462         55 농림수산부                     국유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