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77
자월면
면도
승봉선
163
승봉리
산304임
승봉리
294답
8.51
　
변경
자월면
면도
승봉선지선
163-1
승봉리
44-2잡
승봉리
44-7잡
0.19
　
변경
자월면
리도
자월1리동부선
261
자월리
1025대
자월리
1566도
1.09
　
변경
자월면
리도
자월1리서부선
262
자월리
1133답
자월리
711답
0.44
　
신규
자월면
리도
자월2리해변선
263
자월리
306-2임
자월리
산35-4임
0.93
　
신규
자월면
리도
자월3리해변선
264
자월리
1453-1대
자월리
1371-2전
0.49
　
신규
자월면
리도
벗아피선
265
승봉리
824전
승봉리
699대
1.18
　
신규
자월면
리도
승봉마을안선
265-1
승봉리
563전
승봉리
742대
0.49
　
신규
자월면
리도
이일레선
265-2
승봉리
570전
승봉리
534전
0.27
　
신규
자월면
리도
대이작서부
제1선
266
이작리
산291임
이작리
산263임
0.65
　
신규
자월면
리도
대이작서부
제2선
266-1
이작리
756양
이작리
산758대
0.49
　
신규
자월면
리도
대이작서부
제3선
266-2
이작리
산267-1임
이작리
760-5잡
0.19
　
신규
자월면
리도
대이작선착장선
267
이작리
760-3임
이작리
495-1대
0.82
　
변경
자월면
리도
대이작마을선
267-1
이작리
543전
이작리
675도
0.46
　
신규
자월면
리도
부아산선
268
이작리
산205임
이작리
산218-1임
0.69
　
신규
자월면
리도
작은풀안선
269
이작리
산241-5임
이작리
산220임
0.92
　
신규
자월면
리도
큰풀안선
269-1
이작리
458-1대
이작리
산228임
0.8
　
신규
자월면
농도
가늠골선
361
자월리
1106답
자월리
567-2대
1.17
　
변경
자월면
농도
자월1리외곽선
361-1
자월리
1024대
자월리
903전
0.38
　
신규
자월면
농도
자월3리마을선
362
자월리
1371-3전
자월리
1423전
0.48
　
노선강등
(군도)
자월면
농도
자월3리마을지
선
362-1
자월리
1432전
자월리
산299-2임
1.05
　
신규
자월면
농도
자월2리마을선
363
자월리
360답
자월리
산46-10임
0.4
　
신규
자월면
농도
윷골선
363-1
자월리
274답
자월리
231전
0.37
　
신규
자월면
농도
고사리골선
363-2
자월리
277대
자월리
산120-2임
0.55
　
신규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78
자월면
농도
하니개선
364
자월리
117-2전
자월리
163-1임
0.3
　
신규
자월면
농도
어리골선
365
자월리
43전
자월리
89답
0.45
　
신규
자월면
농도
승봉리서측선
366
자월리
706전
자월리
717답
0.21
　
신규
자월면
농도
승봉리동측선
367
자월리
산129-1임
자월리
263답
0.77
　
신규
자월면
농도
목섬선
368
자월리
산21-3임
자월리
산37임
0.98
　
신규
영흥면
면도
영흥북부해안선
171
내리
1328-28대
내리
739-20임
2.3
　
신규
영흥면
면도
영흥북부동부해
안선
171-1
내리
62-1대
내리
725답
1.89
　
신규
영흥면
면도
진두리순환선
172
내리
1867답
내리
3-4대
1.11
　
노선강등
(군도)
영흥면
면도
도장골선
173
내리
1358전
내리
219-34답
2.64
　
노선승격
(리도)
영흥면
면도
선재내부순환선
174
선재리
산45-10
선재리
580-2대
1.55
　
노선강등
(군도)
영흥면
면도
선내남부선
175
선재리
347-4대
선재리
3-9대
0.39
　
노선강등
(군도)
영흥면
리도
장경~내4리선
271
내리
1389-7답
내리
1626-35임
2.3
　
노선승격
(농도)
영흥면
리도
장경리선
271-1
내리
1700-11답
내리
1626-46임
0.22
　
신규
영흥면
리도
통일사선
272
내리
산136-5임
내리
359-4임
2.24
　
신규
영흥면
리도
외3리북부선
273
외리
126-1전
외리
78답
0.58
　
신규
영흥면
리도
용담구선
274
외리
산40-7임
외리
1-27임
1.42
　
변경
영흥면
리도
마꾸지선
275
내리
213-10대
내리
182-19대
0.63
　
신규
영흥면
리도
마꾸지해안선
275-1
내리
201-27임
내리
197-5잡
0.91
　
신규
영흥면
리도
수해선
276
내리
1327-9전
내리
1327임
0.25
　
신규
영흥면
리도
내1리선
277
내리
894-1전
내리
677-1전
0.74
　
신규
영흥면
리도
가마개촌선
278
내리
170-123전
내리
39-32구
0.81
　
신규
영흥면
리도
태마당선
278-1
내리
174-9전
내리
511-6대
0.25
　
신규
영흥면
리도
진두~내7리선
279
내리
산297-7임
내리
39-6구
0.58
　
신규
영흥면
리도
진두~내7리지선
279-1
내리
1866잡
내리
173-13염
0.45
　
신규
영흥면
리도
진두내부제1선
279-2
내리
산299-47임
내리
1867잡
0.5
　
신규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79
영흥면
리도
진두내부제2선
279-3
내리
8-27유
내리
8-31대
0.35
　
신규
영흥면
리도
진두내부제3선
279-4
내리
8-164전
내리
8-5유
0.36
　
신규
영흥면
리도
진두내부제4선
279-5
내리
8-152유
내리
8-80유
0.11
　
신규
영흥면
리도
진두내부제5선
279-6
내리
8-42유
내리
8-130유
0.16
　
신규
영흥면
리도
진두내부제6선
279-7
내리
8-49유
내리
8-140유
0.18
　
신규
영흥면
리도
측도진입선
280
선재리
740-1임
선재리
398-7임
2.34
　
변경
영흥면
리도
선재남부제1선
280-1
선재리
126-3전
선재리
437대
0.89
　
신규
영흥면
리도
선재남부제2선
280-2
선재리
131-5과
선재리
21-10도
0.62
　
신규
영흥면
리도
선재남부제3선
280-3
선재리
산136도
선재리
산81-1임
0.39
　
신규
영흥면
리도
너출선착장선
280-4
선재리
363-5잡
선재리
산30-1임
1.03
　
신규
영흥면
리도
드무리선
280-5
선재리
619-1대
선재리
545-2대
0.43
　
신규
영흥면
농도
산노루선
371
내리
1768-1전
내리
1699답
1.34
　
변경
영흥면
농도
장경기남부선
372
내리
산412-2임
내리
1346-14답
1.29
　
신규
영흥면
농도
태나골선
373
내리
1392-1답
내리
1352전
0.74
　
신규
영흥면
농도
절고랑골제1선
374
외리
870답
외리
1516과
0.85
　
신규
영흥면
농도
절고랑골제2선
374-1
외리
865전
외리
840-2임
0.64
　
신규
영흥면
농도
절고랑골제3선
374-2
외리
1475답
외리
1502-4전
0.79
　
신규
영흥면
농도
버드니~
연랑골선
375
외리
523-1전
외리
707-38답
2.69
　
신규
영흥면
농도
작은용담선
375-1
외리
27-16임
외리
산48-3임
0.46
　
신규
영흥면
농도
큰골~뒷골선
376
내리
1171-9전
내리
843-2답
0.87
　
신규
영흥면
농도
삼박골선
377
내리
710-4임
내리
88-2답
0.51
　
신규
영흥면
농도
도장골~
산답들선
378
내리
390-1답
내리
467-36임
1.2
　
신규
영흥면
농도
유골선
379
내리
902-5대
내리
160-33답
1.21
　
신규
영흥면
농도
우무동골선
379-1
내리
산260-5임
내리
1005-1답
1.25
　
신규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31
사.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관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아.인구및주택건설에관한계획(변경없음)
자.관계도서는천안시청도시과(전화:041-521-5655),아산시청신도시지원과(전화:041-540-2968),한
국토지주택공사아산직할사업단(전화:041-537-2820)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3.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5차)승인
가.사업의명칭:아산배방지구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다.사업의목적과개요(변경없음)
라.사업시행기간(변경)
ㅇ사업착수일:개발계획승인일(2004.1.5)
ㅇ준
공
일:기정-1단계(2010.12.31),2단계(2012. 3.31)
변경-1단계(2010.12.31),2단계(2013. 3.31)
마.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바.「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
음):게재생략
사.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관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관계도서는천안시청도시과(전화:041-521-5655),아산시청신도시지원과(전화: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아산직할사업단(전화:041-537-2820)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3호
항만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따라｢군산항기본계획｣변경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항만명:군산항
2.관련내용및도면:“별책”참조
3.기타:관련내용및도면을국토해양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4호
장흥․진도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다음과같이개발촉진지구지정을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
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7308.
                     4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7308.
                     90-9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WCO)제46차 HS위원회 결정사항(
                             2010.
                                 9)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
             201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본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
  에 따른 것으로,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통계청고시제2011-245호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합DB 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합DB 관리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통     계   청    장
1.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1번지
 -대표자명 :김 한 식
2.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 탁 업 무                           처 리 내 용              비고

        통합DB 자료관리 위탁                        통합DB 자료의 관리

3.위탁기간 :고시일로부터 2012년 말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1-173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명예보유자 오수복을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8호          오수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    1924.
                                      9.
                                       23        무녀
   경기도도당굿          (
                   吳壽福)                                   세류동 93-8(
                                                                  102호)

2.해제일 :2011.12.17.

                                      36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29
2011년12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6차)승인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아산배방지구택지개발사업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다.개발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2)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3)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보상
계
3,674
2,000
914
402
44
8
-
306
-
-
1단계
2,969
1,616
739
325
36
6
-
247
-
-
2단계
705
384
175
77
8
2
-
59
-
-
조성공사
계
3,674
-
17
170
570
711
915
1,022
269
-
1단계
2,969
-
14
137
461
575
739
826
217
-
2단계
705
-
3
33
109
136
176
196
52
-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계
3,674
2,000 914
402
44
8
-
306
-
-
1단계
2,969
1,616 739
325
36
6
-
247
-
-
2단계
705
384
175
77
8
2
-
59
-
-
조성공사
계
3,674
-
17
170
570
711
915 1,022 223
36
-
1단계
2,969
-
14
137
461
575
739
826
217
-
-
2단계
705
-
3
33
109
136
176
196
16
36
-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30
5)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ㅇ연차별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계
16,975 4,747 3,575 1,313 1,496 1,488 1,246 1,557 1,448 105
1단계
13,716 3,838 2,892 1,066 1,221 1,218 1,020 1,275 1,186
-
2단계
3,259
909
683
247
275
270
226
282
262
105
용지보상
계
9,152
4,564 3,303 843
374
68
-
-
-
-
1단계
7,395
3,688 2,669 681
302
55
-
-
-
-
2단계
1,757
876
634
162
72
13
-
-
-
-
조성공사
계
7,823
183
272
470 1,122 1,420 1,246 1,557 1,448 105
1단계
6,321
150
223
385
919 1,163 1,020 1,275 1,186
-
2단계
1,502
33
49
85
203
257
226
282
262
105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계
16,975 4,7473,5751,3131,4961,4881,2461,5571,296 220
37
1단계
13,716 3,8382,8921,0661,2211,2181,0201,2751,186
-
-
2단계
3,259
909
683
247
275
270
226
282
110 220
37
용지보상
계
9,152 4,5643,303 843
374
68
-
-
-
-
-
1단계
7,395 3,6882,669 681
302
55
-
-
-
-
-
2단계
1,757
876
634
162
72
13
-
-
-
-
-
조성공사
계
7,823
183
272
470 1,1221,4201,2461,5571,296 220
37
1단계
6,321
150
223
385
919 1,1631,0201,2751,186
-
-
2단계
1,502
33
49
85
203
257
226
282
110
220
37
ㅇ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6)기타충청남도지사,천안시장,아산시장의의견및이의반영여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
개발계획승인서와같음(게재생략)
라.개발기간(변경)
ㅇ사업착수일:개발계획승인일(2004.1.5)
ㅇ준
공
일:기정-1단계(2010.12.31),2단계(2012. 3.31)
변경-1단계(2010.12.31),2단계(2013. 3.31)
마.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바.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32
구분
사업명
비고
장흥군
관광휴양사업
방촌문화마을유적박물관
정남진로하스타운조성사업
편입
지역특화사업
대덕연지시설채소단지
장재키조개종묘배양장
기반시설사업
회진항종합개발
2종항수축사업(장환항)
2종항수축사업(수문항)
2종항수축사업(이진목항)
노력도도서종합개발
회진-용산간도로개설
천관산진입도로개설
대덕천개수사업
도청환경종합처리시설
진도군
관광휴양사업
남도석성보수정비
회동관광지개발
귀성관광지개발
진도마린빌리지
1.개발촉진지구의명칭:장흥ㆍ진도개발촉진지구(변경없음)
2.개발촉진지구의범위(변경)
ㅇ행정구역
구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변경후
총
계
210.18
감)5.83
204.35
장
흥
군
소계(당초5읍면28리→변경5읍면31리)
112.0
감)5.83
106.17
대덕읍
연정리,연지리,가학리,잠두리일부
31.50
감)5.05
26.45
관산읍
송촌리,신동리,기정리,죽교리,고마리,죽정리,용전리,
삼산리,외동리,방촌리일부
29.68
감)4.15
25.53
회진면
진목리,회진리,덕산리,대리,신상리일부
24.06
-
24.06
안양면
지천리,해창리,수문리,사촌리,비동리,기산리,당암리
일부
10.38
증)3.37
13.75
용산면
상금리,풍길리,하발리,상발리,덕암리일부
16.38
-
16.38
진
도
군
소계(4개면25리)
98.18
-
98.18
지산면
관마리
4.79
-
4.79
임회면
굴포리,상만리,봉상리,석교리,용호리,죽림리,명술리,
송호리,심동리,연동리,백동리일부
50.70
-
50.70
의신면
거룡리,송정리,접도,만길리,창포리,돈지리,옥대리,
청룡리,연주리,초사리일부
33.54
-
33.54
고군면
향동리,금계리,지막리일부
9.15
-
9.15
3.개발의기본방향(변경없음)
◦청정지역을연계한지역특화산업육성으로주민소득증대기여
◦농수산업의지원기능확충과기반시설정비로지역주민정착도모
◦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지역문화고유성창출로관광산업의정착화
4.지정기간(변경)
◦1998.12.30～2011.12.31.⇒1998.12.30.～2013.12.31.
5.지구개발사업의개요(변경)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33
구분
사업명
비고
지역특화사업
군립수산종묘배양장
기반시설사업
팽목연안항지정개발
초평항수축사업
굴포항수축
고군-임회간도로개설
초사-초평간도로개설
수장제생활용수
6.지구변경사유
◦지구지정기간연장,장흥군정남진로하스타운조성사업편입(3.37㎢)및장흥군천관산도립공원
주변지역제척(9.2㎢)
7.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전라남도지역계획과(061-286-7354)또는장흥군건설과(061-860-0465)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6호
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같은법시행규칙제98조의2규정에따라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목적)이고시는｢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98조의2에따른사용신고
대상에서제외되는이륜자동차에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사용신고제외대상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2단서의‘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이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삼륜이상의이륜자동차중차동장치가없는이륜자동차
2.운행방향을조작할수있는조향핸들이없는이륜자동차
3.주행중인이륜자동차를제동하기위해모든바퀴를독립적으로제동하는제동장치가없는이륜자
동차
4.야간운행,정차및운행방향을변경하는경우에필요한등화장치의설치또는장착이곤란한자동차
제3조(기운행중인이륜자동차의소유권확인)이륜자동차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
제1항제1호에따라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나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가없는경우
에는별지제1호서식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
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구분                       사 업 명            비고
               지역특화사업            군립수산종묘배양장
                                 팽목연안항지정개발
                                  초평항 수축사업
                                   굴포항 수축
               기반시설사업
                                 고군-임회간도로개설
                                 초사-초평간도로개설
                                  수장제 생활용수


6.지구 변경사유
 ◦ 지구지정 기간연장,장흥군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편입(
                                  3.37㎢)및 장흥군 천관산 도립공원
  주변지역 제척(
         9.2㎢)
7.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
                      54)또는 장흥군 건설과(
                                   061-860-0465)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6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단서의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
 3.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
  동차
 4
 .야간운행,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제3조(
   기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 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소유사실확인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상호(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당한
  권리자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용본거지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인
           주소

           차명 및 승차정원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이륜      차대번호                                      차종(규모)
  자동차
           용도                                        유형




 상기 본인은 이륜자동차의 소유권확인을 증명함에 있어 어떠한 허위사실이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 ․ 구청장

읍장 ㆍ 면장 ㆍ 동장 ㆍ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첨부서류     소유자, 보증인 각 인감증명서 1부

○ 이륜자동차 사항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종 :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2. 규모 : 소형으로 작성할 것
 3. 용도 : 승용, 화물수송용, 소형화물 및 장애자용, 업무용, 경주용, 경찰용,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4. 유형 : 일반형, 특수형, 기타 3륜형, 기타 4륜형, 기타 ATV 중 선택하여 작성할 것
                                                                   210㎜×297㎜(일반용지60ｇ/㎡)

                                            34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ㅇ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등 10건
 (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2호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국보 제23호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보물 제61호 경주 불
 국사 사리탑,보물 제911호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 삼층석탑,보물 제1523호 경주 불국사 석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
                                         100m 범위 내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 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2층)
                                                      ,
            경사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문화재청고시제2011-175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의 관리단체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관리단체 해제
2.고시 내용
 가.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
  ㅇ 소재지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나.해제되는 관리단체 :서울시 종로구
3.해제일자 :관보 고시일
4.특기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96/팩스 :042-481-489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
   화재과

                                  47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
 소관부처)

1
49200
    0-0
      016
            재직자 계좌적합 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신청
(
고용노동부)
                     1.고용보험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
                                  9조,동법 시행령 제1
                                             6조,제17
                                                  조,
             근거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6
                                조의 2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제26조,제27조

                     ㅇ 계:인정 7
                            일(변경인정 5
                                   일)
             접수처리
                      -접수․처리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신청서>


                     ㅇ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실시 계획서(
                                           HRD-NET으로 입력한 경우
                         에는 서면 제출 생략)
                     2
                     .훈련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1352000-0001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방문,우편,인터넷
(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15호의2]
                                                    )

             접수처리   *접수:
                       시.군.
                          구(0일)
                    *처리:
                       시.군.
                          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치과기공소양도양수신고서
                    1.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시설·
                         인원·장비개요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3)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수수료    조례별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15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
                     6)건강진단서및통장계좌번호사본
                     (
                     해당자에한함)
                     (
                     7)수업료등납입고지서( 학비지원신
                     청자의경우에한함)-1/
                                4분기:수업료
                     납입고지서(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
                     지서)
                       -2/
                         4분기이후:
                              해당학교재학조
                     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신규신
                     청)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
                     고지서
                     (
                     8)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
                     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
                     료(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학업중단
                     등)
                     (
                     9)TV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
                     금영수증(
                         해당자에한함)
                     ㅇ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
                     1)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
                     공(변경)
                         신청서(별지제1호의4서식)
                     (
                     2)신청인(
                          대리신청인)
                               의신분을확인
                     할수있는서류(해당자에한하며,
                                   대리
                     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3)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
                     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4)소득․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
                     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5)건강진단서및통장계좌번호사본
                     (
                     해당자에한함)
                     (
                     6)수업료등납입고지서( 학비지원신
                     청자의경우에한함)-1/
                                4분기:수업료
                     납입고지서(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
                     지서)
                       -2/
                         4분기이후:
                              해당학교재학조
                     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신규신
                     청)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
                     고지서
                     (
                     7)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
                     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
                     료(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학업중단
                     등)
                     (
                     8)TV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
                     금영수증(
                         해당자에한함)




                                 21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손다희2002.09.14 여
타
이
전남영암군군서면
양장리581-1
2011.10.28 손재필
피라야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원응옥1987.06.30 여
무국적
전남완도군완도읍
군내리317-11
2011.11.10
　
　
재취득
티피터
제한
2010.04.29 남
필리핀
서울중랑구상봉동
109-36
2011.11.24 박민광
티카렌크
리스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3.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공작물의신축
○점용개요:행정중심복합도시대중교통중심도로건설공사(1공구)시행관련사업지구내우수유출
을위한수로관로설치공사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615-1외2필지
○면적:365㎡(영구점용170㎡,일시점용195㎡)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당
초:허가일로부터2011년12월31일까지
○변경후:허가일로부터2012년
3월10일까지
○사
유:동절기도래에따른법면보호공시행연기
6.연락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녹색도시환경과
(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041-860-9344)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2월2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17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충청남도보령시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웅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1.사업계획내용
가.사업지역
○위치:보령시웅천읍구룡리2-11번지일원
○면적:228,951㎡
나.사업의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