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제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2.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40x10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고주파신호의 반사파를
                                         -6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 ±10x10 이하,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
  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제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다음 표를 따를 것.
         채널                                   기준값                        비고
 1, 3, 4, 6, 7, 9, 10,
                                         3㎽ 이하
  12, 13, 15, 16, 18                                              다만, 전파형식이
 2, 5, 8, 11, 14, 17,                                             N0N이고 주파수
                                         10㎽ 이하
      19, 20~25                                                    스윕(sweep)
        26~32                        25㎽ 이하                       방식을 사용하는
                                    200㎽ 이하                       기기의 경우는 3㎽
       20~32             ※ 실외 고정형 점대다점(Point-to-Multipoint) 무선      이하일 것
                           기기에 한함
제8조제4항제5호 중 “923.5 ㎒”를 “923.5㎒”로 한다.
제8조제4항제6호를 제8조제4항제6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제8조제4항제6호가목(종전의 제6호) 중 “16 개”를 “10개”로 한다.
제8조제4항제6호가목(종전의 제6호) 중 “0.4 초”를 “0.4초”로 한다.
제8조제4항제7호를 제8조제4항제6호나목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
   신호의 세기가 -6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이상
   휴지할 것(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2ms 이내에 송출되어 50ms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
   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감지를 생략하고 송신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제8호를 제8조제4항제6호다목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과 나목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다음 표를 따를 것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                                    점유시간
              10㎽ 이하                                임의의 20초 주기 동안에 2% 이내
          10㎽ 초과 25㎽ 이하                             임의의 40초 주기 동안에 1% 이내
              25㎽ 초과                                임의의 80초 주기 동안에 0.5% 이내
제8조제4항제9호를 제8조제4항제7호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36㏈m
                                                          100㎑
                            ※ 다만,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
                                                 ※ 다만, 지정주파수대의 끝으로부
          1㎓ 미만               한 복사전력이 25㎽를 초과하
                                                   터 200㎑이내에서는 3㎑, 400㎑
                              는 기기는 904~915㎒ 대역에
                                                   이내에서는 30㎑를 적용한다.
                              서 –76㏈m 이하일 것
          1㎓ 이상                     -30㏈m                  1㎒
제8조제4항제10호를 제8조제4항제8호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미만                      -54㏈m                      100㎑
            1㎓ 이상                      -47㏈m                      1㎒

                                              8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제8조제4항제11호를 제8조제4항제9호로 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제8조제4항제10호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946.3 ㎒”를 “946.3㎒”로 한다.
제8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1. 주파수허용편차는 ±20x10            이하일 것. 다만,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을 사용하
  는 기기의 경우 940.1~946.3㎒ 주파수 대역 이내일 것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의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을 만족할 것”을 “제5조제1호 및 제5
조제2호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차폐된 구조물이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을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
벨측정레이다용”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400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제4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1. 아날로그방식의 생활무선국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1         448.75000
   2         448.76250
   3         448.77500
   4         448.78750
   5         448.80000
   6         448.81250
   7         448.82500
   8         448.83750
   9         448.85000
  10         448.86250
  11         448.87500
  12         448.88750
  13         448.90000
  14         448.91250                 8K50F3E          0.5 W 이하
  15         448.92500
  16         449.15000
  17         449.16250
  18         449.17500
  19         449.18750
  20         449.20000
  21         449.21250
  22         449.22500
  23         449.23750
  24         449.25000
  25         449.26250
  26         448.73750
  27         449.13750


주)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허용함

                                          9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2. 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1       424.13750
     2       424.15000
     3       424.16250
     4       424.17500
     5       424.18750
     6       424.20000
     7       424.21250
     8       424.22500
     9       424.23750
  10         424.25000
  11         424.26250
  12         448.73750
  13         448.75000
  14         448.76250    8K50F1D            0.5 W 이하
                          8K50F1E
  15         448.77500
  16         448.78750
  17         448.80000
  18         448.81250
  19         448.82500
  20         448.83750
  21         448.85000
  22         448.86250
  23         448.87500
  24         448.88750
  25         448.90000
  26         448.91250
  27         448.92500


주) 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허용함


3. 초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1          424.13750
 2          424.14375
 3          424.15000
 4          424.15625     4K00F1D
                                            0.5 W 이하
 5          424.16250     4K00F1E
 6          424.16875
 7          424.17500
 8          424.18125
                              10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9          424.18750
 10         424.19375
 11         424.20000
 12         424.20625
 13         424.21250
 14         424.21875
 15         424.22500
 16         424.23125
 17         424.23750
 18         424.24375
 19         424.25000
 20         424.25625
 21         424.26250
 22         448.73750
 23         448.74375
 24         448.75000
 25         448.75625
 26         448.76250
 27         448.76875
 28         448.77500
 29         448.78125
 30         448.78750
 31         448.79375
 32         448.80000
 33         448.80625
 34         448.81250
 35         448.81875
 36         448.82500
 37         448.83125
 38         448.83750
 39         448.84375
 40         448.85000
 41         448.85625
 42         448.86250
 43         448.86875
 44         448.87500
 45         448.88125
 46         448.88750
 47         448.89375
 48         448.90000
 49         448.90625
 50         448.91250
 51         448.91875
 52         448.92500


주) 초협대역 디지털방식 생활무선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허용함

                             11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984~7484㎑ 또는 27.090~27.1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철도제어용 무선기기의 기본파 및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
                       (제5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1. 차상장치




2. 지상장치




주) 필요주파수대역은 4.234㎒±1㎒로 하고, 아래의 그래프에서 전계강도 최고값은 9㏈㎂/m이하 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식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1의 대상기자재와 별
  표7에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대상 기자재                         전자파적                인체보호
                                                             무선       유선
                                                         합성                    전자파
                                                                           SAR
                                                                               강도
55.      레벨측정 가.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레 이 다 용                                            ○     ○
               나.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
       무선기기
               다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55.    레벨측정        레이다용 가.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TLPR
       무선기기                     나.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LPR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법무부고시제2018-2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11. 29.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김미옥       1985.**.**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
                                                               제6조2항1호

                                             13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기관 명칭                    주 소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 02-398-79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해영회관 5층             www.kcdf.kr


◉환경부고시제2018-199호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변경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의 의거하여 인증된 제주도 국가지질공원(환경부고시 제2012-250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질공원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1,864.4㎢)
3.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4.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 제주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5. 지질명소(변경)
   가. 지질명소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10개소                          12개소(비양도, 우도 추가)
 나. 지질명소 명칭, 위치 및 범위와 규모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2개소                     107,198,755
   한라산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 외                             91,654,000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1-27 외 31필지                     1,299,767
  천지연폭포     서귀포시 서귀동 973-1                                134,293
  중문-대포
            서귀포시 중문동 2767 외 23필지                          384,732
  주상절리대
   서귀포
            서귀포시 서홍동 707 외 7필지                             74,335
 패류화석산지
  성산일출봉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외 17필지                        5,019,648
   응회구
 산방산 용암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                            1,003,165
 용머리 응회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외 14필지                      51,132
 수월봉 응회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60 외 12필지                       211,011
  선흘 곶자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 외 24필지                        641,005
    우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090외 5357필지(우도면 전체)             6,180,000    추가
   비양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3006외 295필지(비양도 전체)               545,667     추가

6. 기타 : 제주도 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서귀포시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6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새만금개발청장
1. 협의번호 및 협의 연월일
 ㅇ 협 의 번 호 : 2018-2
 ㅇ 협의연월일 : 2018. 12. 3.
2. 점용․사용의 목적
 ㅇ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3공구) 건설공사를 위한 물양장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라북도 새만금매립지(군산시 새만금로 2984-9 인근)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1,200㎡
 ㅇ 기간 : 2018. 12. 3. ~ 2020. 12. 30.(허가일로부터 2년간)
5.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ㅇ 주소 : 세종시 다솜1로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3003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300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3003 : ‘냉동기류’를 ‘냉동·공조 설비’로, ‘개방 순환식 냉각수’를   ‘개방 순환방식’으로, ‘밀폐
   순환식 냉각수’를 ‘밀폐 순환방식’으로, ‘보급수’를 ‘냉각수 원수’로 정정하고 인용표준을 정비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289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28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3003
냉동·공조용냉각수수질기준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13호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0조(공유수면의점용․사용협의또는승인) 규정에따라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내용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새만금개발청장
1. 협의번호및협의연월일
ㅇ협의번호: 2018-2
ㅇ협의연월일: 2018. 12. 3.
2. 점용․사용의목적
ㅇ새만금남북도로1단계(3공구) 건설공사를위한물양장설치
3. 점용․사용의장소
ㅇ전라북도새만금매립지(군산시새만금로2984-9 인근)
4. 점용․사용의면적및기간
ㅇ면적: 1,200㎡
ㅇ기간: 2018. 12. 3. ~ 2020. 12. 30.(허가일로부터2년간)
5. 점용․사용허가를받는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ㅇ주소: 세종시다솜1로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
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I 3003 : 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3. 주요개정내용
ㅇKS I 3003 : ‘냉동기류’를‘냉동·공조설비’로, ‘개방순환식냉각수’를
‘개방순환방식’으로, ‘밀폐
순환식냉각수’를‘밀폐순환방식’으로, ‘보급수’를‘냉각수원수’로정정하고인용표준을정비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제6호 및「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제14조제5항에 따른「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를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별표 3,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 제13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한영희           196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4.09.25    외국국적취득
  오준호           198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한정희           1946.**.**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수원시 *****       2007.08.3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부이느곡참          198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8.26
                                                                                포기불이행
  황영희           1954.**.**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이승아           198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호우테이납잉          197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구미시 *****      2012.08.26
                                                                               포기불이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0호
 관보 제19110호(2017. 10. 16.) 64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7-0034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전                                                경상북도 구미시
          최진숙       1967.**.**.   여     미국                      2008.01.18.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후                                                경상북도 구미시
          최진숙       1967.**.**.   여     미국                      2008.01.18.    외국국적취득
                                                        *****

                                                 290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9호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5(2017.12.1)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지정변경(5차) 및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승인(11차)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2-625-489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사업
단(전화 : 032-712-6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5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부천시 옥길동ㆍ계수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329,587.3㎡(1단계1,185,178.2㎡, 2단계68,299.1㎡, 3단계76,110㎡)
                  (변경) 1,329,657.3㎡(1단계1,185,178.2㎡, 2단계68,299.1㎡, 3단계57,948.6㎡, 4단계18,231.4㎡)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변경없음)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성   명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3]


2. 지구계획 변경(11차)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부천시 옥길동ㆍ계수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329,587.3㎡(1단계1,185,178.2㎡, 2단계68,299.1㎡, 3단계76,110㎡)
                  (변경) 1,329,657.3㎡(1단계1,185,178.2㎡, 2단계68,299.1㎡, 3단계57,948.6㎡, 4단계18,231.4㎡)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1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5년 12월 31일
                2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6년 12월 31일
                3단계 : 2009년 12월 03일 ~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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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내    용   •부천시 일부지역                                                                   16,805,219.5

 타.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단 계 별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용지             기정 1,329.6      -     266.7 531.5 531.4        -        -        -       -        -      -
   합 계
보상             변경 1,329.7      -     266.7 531.5 531.4        -        -        -       -       0.1     -

단지             기정 1,329.6      -       -    133.2 398.8 398.8 254.4            68.3    57.6     18.5    -
   합 계
조성             변경 1,329.7      -       -    133.2 398.8 398.8 254.4            68.3    29.0     29.0   18.2

 파.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 정     12,081.0    -     1,695.0 3,761.5 4,475.5 1,074.5 967.1     50.7    42.9     13.8    -
  계
           변 경     12,081.0    -     1,695.0 3,761.5 4,475.5 1,074.5 967.1     50.7    21.6     21.5   13.6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주택지구 인근 한국전력 역곡변전소에서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삼천리에서 공급
      ○ 열 공급계획
          - (주)GS파워에서 공급
 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변경): [붙임 5]
 너.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붙임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부천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3,450,000.0             100.0
                    계                                              23,278,504.1             43.55
 주거
 지역       전 용            소 계                                            130,461.1             0.24
          주 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128,525.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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