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약청장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하고                                     의료기기법시행령 제11조
     260                                                   행정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및 갱신        자 하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별표
                              하여야 함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제13조 별표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
     262                      설, 식품위생검사 전문 인력과 식품위생검사기관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등                                                                  별표10
                              의 지정· 평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
     263    식품등의 위생적취급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적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23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
           허위 과대의 표시 및 광 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
     264                                                   사회    재검토형        5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보건복지부
                  고 금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
                              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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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식품관련 영업허가 및 신 식품관련 영업 허가 및 허가절차, 허가를 받아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265                                                   경제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청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규정                                         별표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66          허가 등        영업의 허가 및 영업허가 신청 구비서류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0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건강기능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67         자 준수사항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2010. 7. 8.(목요일)
                              품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준                                 제10조제1항4호, 제13조제2항
                              수사항을 규정·운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판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68     매업의 신고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고절차                                                     제6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시한 영양성분 기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은 학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269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판매금지 등       교,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7조의2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