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공                                                                                             고
                                                                                                                                                                                                                                                                                                                                  5억원 미만이거나국고에불입되지아니한경우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12호
                                                                                                                                                                                                                                                                                                                                  포상금지급을배제하고, 포상금지급과관련한
                                                                                        국세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민원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포상금지급이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가능한중요자료의범위를정하며, 포상금지급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비율을탈루세액의2% 5%로하고, 포상금지급
                                                                               공고합니다.
                                                                                                                                                                                                                                                                                                                                  시기는탈루세액등이국고에납입되고불복절차
                                                                                                          2003년11월27일
                                                                                                                                                                                                                                                                                                                                  가종료될때지급하도록함.
                                                                                                                                                                                  재정경제부장관
                                                                                                                                                                                                                                                                                                                마.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시공개눀상자를객관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적으로심의선정할수있는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
                                                                                                          입법예고
                                                                                                                                                                                                                                                                                                                         회구성방법을정하는등명단공개에눀한구체적
                                                                               1. 개정취지
                                                                                                                                                                                                                                                                                                                         인사항을정함.
                                                                                        국세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등기우편이아닌일반
                                                                                                                                                                                                                                                                                                                3. 의견제출
                                                                                        우편으로발송가능한소액의납세고지서범위와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탈세제보에의하여세액을추징하는경우탈세제보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자에눀한포상금의지급기준을정하는등법에서
                                                                                        새로이위임된사항을정하고, 납세고지금액의최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
                                                                                        저한을징수비용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는등현
                                                                                                                                                                                                                                                                                                                         과장, 503-920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니다.
                                                                                        완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2. 주요내용
                                                                                                                                                                                                                                                                                                                                  이유)
                                                                                        가.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부기한 연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장을받은자가정보통신망이복구되어납부기한
                                                                                                                                                                                                                                                                                                                                  전화번호
                                                                                                 의연장이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등의경우
                                                                                                 에는납부기한연장을취소할수있도록하며, 취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13호
                                                                                                 소통지는취소연월일·취소이유등을기재한문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서로하도록함.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나.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고지서의 범위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 중가산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50만원 미만
                                                                                                                                                                                                                                                                                                                                           2003년11월27일
                                                                                                 으로함.
                                                                                                                                                                                                                                                                                                                                                                                                                   재정경제부장관
                                                                                        다. 종전에는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비의합계액이3천원미만인경우에는없는것으
                                                                                                                                                                                                                                                                                                                1. 개정취지
                                                                                                 로보았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인 경우 없는
                                                                                                                                                                                                                                                                                                                         중산서민층지원확눀를위해기본공제눀상인적공
                                                                                                                                                                                                                                                                                                                         제범위와교육비공제눀상을확눀하고, 소방공무원
                                                                                                 것으로봄.
                                                                                                                                                                                                                                                                                                                         의화재진화수당등을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농가
                                                                                        라. 탈세제보에의하여탈루세액또는부당하게환
                                                                                                                                                                                                                                                                                                                         부업소득범위를확눀하고, 세원의투명성제고및
                                                                                                 급·공제받은세액을추징하더라도추징세액이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