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Ⅴ  . 과 산정기준
     태료

1. 위반행위별 기본금           액

   법 시행령 제65조(과 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 기본금 은 다음 표와 같다.
                       태료                                                태료                액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 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의                      액

    100 의 1을 초과 수 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의 100 의 1을 기본금 으로 한다.
     분             할       없                                                   분                         액


                    위반 유형                           기본금액
       이사회                공시기한
                공시 여부 준수 여부 누락 여부    공시사항          단위 만원
     의결 여부                                                                             (       :         )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기한 내에 누락한 경우
                        공시한 경우                                                              2,000



   이사회 의결을 공시한 경우          기한을       누락하지 날부터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일마다 만원씩가산하되
                                                                       500(


     거친 경우                넘긴 경우      않은 경우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10                   , 5,000



                                   누락한 경우
                                                                                                    )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날부터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5,000
                                                                       500(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일마다 만원씩 가산하되                     1               10                  ,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시하지
                                                                       2,000                                 )



               아니한 경우                          -               -                            7,000

   이사회 의결을                기한 내에
  거치지 아니한               공시한 경우                                 -                            5,000


       경우      공시한 경우      기한을       누락하지
                          넘긴 경우 누락한  않은 경우                                                  5,000

                                         경우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7,000

* 주』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의 100 의 1을 초과 수 음                  분                   할           없
2. 기준금
   기준금 은 기본금 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 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하여 산정한다.
         액
         액         액                                   액                           곱

                    거래금액                          적용비율
                     억원 이상
                                                                                                   (%)


               억원 이상 ~ 억원 미만
                           100                                                             100.0


               억원 이상 ~ 억원 미만
                  80                 100                                                   90.0


               억원 이상 ~ 억원 미만
                  60                 80                                                    80.0


               억원 이상 ~ 억원 미만
                  40                 60                                                    70.0


                    억원 미만
                  20                 40                                                    60.0
                           20                                                              50.0


3. 임의적 조정금    액

가. 일반원    칙

   임의적 조정금 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
              액                                                    면

    정된 금 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 금 은 기본금 의 100 의 50을 초과 수 다.
         액                                 액               액       분               할           없

        ㆍ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가중금액 임의적 감면금액
                            =                      -

        ㆍ 임의적 가중금액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가중비율의 합계
                            =                              ×

        ㆍ 임의적 감면금액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감면비율의 합계
                            =                              ×

 * 주』가중비율의 합계는 50 를 초과 수 음       %         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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