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초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370전 일원         13,934
          기정   초5-4   연기군 동면 용호리 1045답 일원        14,145
          기정   초5-5   연기군 동면 용호리 474대 일원         13,728
          기정   초5-6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128-1임 일원      13,674
          기정   초6-1   연기군 남면 연기리 204답 일원         13,604
초등        기정   초6-2   연기군 남면 연기리 산65-13임 일원      15,005
학교        기정   초6-3   연기군 남면 연기리 산51-2임 일원       14,208
          기정   초6-4   연기군 남면 연기리 315-2대 일원       14,749
          기정   초6-5   연기군 남면 갈운리 175-1전 일원       14,214
          기정   초6-6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111-1임 일원      14,635
          기정   초6-7   연기군 남면 갈운리 316전 일원         13,522
          기정   초6-8   연기군 남면 갈운리 74-1전 일원        13,841
          기정   소계               -               562,724
          기정   중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494-1잡 일원       15,397
          기정   중1-2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461-1답 일원      14,965
          기정   중1-3   연기군 남면 고정리 231-2답 일원       14,758
          기정   중1-4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192-8답 일원      15,536
          기정   중1-5   연기군 남면 방축리 산8임 일원          14,103
          기정   중1-6   연기군 남면 종촌리 97-7답 일원        15,580
          기정   중2-1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9-2답 일원        12,117
          기정   중2-2   연기군 남면 송원리 252-2전 일원       11,744
          기정   중2-3   연기군 남면 송원리 143-4전 일원       11,557
          기정   중2-4   연기군 남면 나성리 357답 일원         15,492
중학교       기정   중3-1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3-1답 일원      15,028
          기정   중3-2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498-1전 일원      12,996
          기정   중4-1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65-4답 일원       15,644
          기정   중4-2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42-6답 일원       16,016
          기정   중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83임 일원         12,093
          기정   중5-2   연기군 동면 용호리 179-1임 일원       12,429
          기정   중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602전 일원         12,157
          기정   중6-1   연기군 남면 연기리 178전 일원         12,103
          기정   중6-2   연기군 남면 연기리 산50-85임 일원      12,108
          기정   중6-3   연기군 남면 갈운리 309전 일원         15,598
          기정   중6-4   연기군 남면 갈운리 323대 일원         12,193
          기정   소계               -               329,262
          기정   고1-1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482-6전 일원      16,900
          기정   고1-2   연기군 남면 고정리 359전 일원         26,940
고등        기정   고1-3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56-3임 일원
학교                                               26,399
          기정   고1-4   연기군 남면 고정리 237-1답 일원       14,830
          기정   고1-5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185-1임 일원      15,850
          기정   고1-6   연기군 남면 방축리 68대 일원          15,748

                             161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고1-7   연기군 남면 종촌리 97-17답 일원       18,810

          기정   고2-1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323-1임 일원      13,695

          기정   고2-2   연기군 남면 송원리 257임 일원         12,729

          기정   고2-3   연기군 남면 송원리 211-2대 일원       12,549

          기정   고3-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6-6답 일원      16,624

          기정   고3-2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476-4임 일원      13,739


고등        기정   고3-3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68-1전 일원       26,320
학교        기정   고4-1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30-1임 일원      17,003

          기정   고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81임 일원         12,806

          기정   고5-2   연기군 동면 용호리 138목 일원         13,089

          기정   고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979답 일원         13,800

          기정   고6-1   연기군 남면 연기리 193전 일원         13,919

          기정   고6-2   연기군 남면 연기리 267답 일원         13,735

          기정   고6-3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22-1임 일원       13,777

          기정   소계                                22,116

특수        기정   특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470-5대 일원
학교                                               11,581

          기정   특4-1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619전 일원        10,535

          기정   소계                              1,654,053

          기정   대1-1   연기군 남면 송담리 497전 일원         16,411    대학원
          기정   대4-1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89임 일원       791,234


대학교       기정   대4-2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41임 일원       498,158


          기정   대4-3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산40임 일원         315,251


          기정   대4-4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49-3답 일원         16,041


          기정   대4-5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49-1답 일원         16,958

                          162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2) 문화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도서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체육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의료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214,560
    계               -                 -
            변경                                  214,571


           기정    의1-1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84임 일원         36,055


           기정    의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204-4전 일원      120,646
  의료                                                      지방도96호선
  시설                                                      자전거도로축소
           변경    의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204-4전 일원      120,657


           기정    의5-2 연기군 동면 용호리 1114답 일원        57,859


6) 복지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보육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1) 공공청사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주유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액화가스충전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종교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기업연수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6) 노인휴양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8) 농업기술센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9) 농수산물도매시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1) 민속마을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63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140   140    23,244         23,244    199,982     199,982
                   계       33   33      8,966          8,966     89,988      89,988
           1  류    11      1     1          328         328       3,608       3,608
                   10      32   32      8,638          8,638     86,380      86,380

      소로   2  류    계       74   74     12,219         12,219     97,752      97,752
                    8      74   74     12,219         12,219     97,752      97,752
                   계       33   33      2,059          2,059     12,242      12,242
           3  류     6      32   32      2,003          2,003     12,018      12,018
                    4      1     1          56           56         224         224
      가각및기타        -       -     -           -            -    1,258,252   1,245,469

       계 -         -      261   261    25,589         25,590    249,497     249,503

          계        -       29   29      4,338          4,338     65,867      65,867

      중로 1류        20      1     1          81           81       1,620       1,620

          2류
                  18-23    1     1          49           49       1,127       1,127
보                  15      27   27      4,208          4,208     63,120      63,120
행         계        -      232   232    21,251         21,252    183,630     183,636
자
          1류
                   10      84   84     13,933         13,933    139,330     139,330
도                 10-19    2     2          431         431       8,189       8,189
로         2류        8      7     7          849         849       6,792       6,792
      소로                                                                               라운드
                                                                                       1-1
                    6      90   90      3,669          3,670     22,014      22,020
                                                                                       어바웃
           3  류     5      3     3          86           86         430         430
                    4      1     1          26           26         104         104
                    3      45   45      2,257          2,257      6,771       6,771


2) 교통광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자동차 정류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주차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상 ․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배수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정수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하수종말처리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복합공급처리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6)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변전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65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8)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합계
                                                          8,381

             변경
                     -                -
                                                          8,415

             기정 오수2-1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187답 일원                 3,238

             기정 오수3-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4-2답 일원                  64

             기정 오수4-1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917전 일원                 1,043

             기정 오수4-2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1012-1답 일원                380

             기정 오수4-3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73-2답 일원                   86

             기정 오수4-4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산14-1임 일원                  65

             기정 오수4-5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75-2답 일원                  228

             기정 오수5-1 연기군 동면 용호리 39답 일원                     523  지방도
                                                                 96호선
             변경 오수5-1 연기군 동면 용호리 39답 일원                         자전거도로
                                                            576   축소
    오수중계 기정 오수5-2 연기군 동면 용호리 947답 일원                        500
     펌프장     기정 오수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919답 일원                    763

             기정 오수5-4 연기군 동면 용호리 901답 일원                     91

             기정 오수6-1 연기군 남면 월산리 691도 일원                     97

             기정 오수6-2 연기군 남면 갈운리 364-5답 일원                  528

             기정 오수6-3 연기군 남면 고정리 381-2전 일원                   36

             기정 오수S-1 연기군 남면 월산리 94-10답 일원                   91  지방도
                                                                 96호선
             변경 오수S-1 연기군 남면 월산리 94-10답 일원                      자전거도로
                                                             79 선형변경

             기정 오수S-2 연기군 남면 양화리 산71-1임 일원                   64

             기정 오수S-3 연기군 남면 양화리 842답 일원                    584  지방도
                                                                 96호선
             변경 오수S-3 연기군 남면 양화리 842답 일원                        자전거도로
                                                            577 선형변경

  9) 빗물중계펌프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 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1-860-9144), 연
   기군청(도시건축과☎ 041-861-2623), 공주시청(미래도시팀☎ 041-840-2542),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
   시 개발사업단 기반시설팀☎ 041-860-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1-860-91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6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3. 의견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인권구조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2110-3263, 팩스
   02-507-9865)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0-119호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전부개정(’09.4 .20)으로 무관정원이 대폭 감축된 이후 국제 안보협력 강화, 아
   프가니스탄 파병, 대중국 군사협력의 중요성 증가 등 국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UAE 무관부의
   지속운영, 아프가니스탄 무관부 신설 및 중국 무관부에 육군무관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관정원을 59명에서 62명으로 수정하여 3명을 증원함
    (1) 이로써 UAE와의 격상된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를 효과적으로 지
      원함은 물론 대중국 군사외교 관계 강화 및 대북한 첩보수집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2151, Fax : 02-748-06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8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3. 의견 제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 02)2110-5473, e-mail :
   bongsoon@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전화
     02-2110-5473, bongsoon@mke.go.kr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전화 02-2110-5473, 팩스 02-503-9603
    - 이메일 bongsoon@mke.go.kr
    ※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53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8. 심사결과 발표 및 작품반환
  ○ 심사결과 발표 : 2010. 10월 중순
  ○ 작품반환
     - 1차 심사용으로 제출된 사진은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입선․낙선작품 : 10. 20(수) ~ 10. 23(토) /4일간, 접수처와 동일
     - 전시작품 (특선이상 작품) : 전시종료 후 별도 지정
1) 택배수령을 원하는 경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표기
   (택배요금은 본인 부담이며, 공예품 등 파손되기 쉬운 작품은 직접 수령)
2) 반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임의 처리
9. 전시기간 및 장소
  ○ 수도권․영호남권 등 3~4개권역(10월 하순 ~ 11월 중순)
     ※ 상세 일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별도 공지
10. 기타사항
  ○ 출품료 없으며, 전시작품 표구․액자제작 비용도 행정안전부에서 일체 부담
  ○ 행사진행 상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공지사항’에 게시
○ 금년부터 본 대전 서예부문(한글, 한문)수상자에게 초대작가제도 시범 실시
    ▪선정기준 : 서예부문(한글, 한문) 수상경력을 점수로 환산, 12점 이상인 자
     → 대상(8점), 금상(7점), 은상(5점), 동상(4점)
    ▪특전 : 미술대전 심사위원 피위촉자격 부여, 대전 전시기간중초대작가 작품전시기회제공
    ▪제한 : 초대작가로 선정될 경우, 동일부문 작품 응모 불가
     ※ 단, ’09년 수상자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점수를 소급 적용하며, 이 경우 현행 금
      상이상 수상자의 출품 제한기한(수상년도 다음해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함.
10. 문의 : 행정안전부 공무원미술대전 접수처 (☎ 02-502-815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99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내용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강아지”(동요 1곡)
  o 공표연월일 : 1988년 10월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 : 정동순(작곡자)
                               51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주)화인웍스(대표 : 김민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2-6 신광빌딩 6층)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영화<마음이2>를 제작하여 이용하는 기간
  o 보상금 : 금1,0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영화<마음이2>에 극중 봉구(권해효 역)가 구전되는 가사로 개사된 곡을 즉흥적으로 부르는 장면이
    삽입
6. 승인일자 : 2010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1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유부동산 활
    용사업 요건, 승인절차 및 사후통제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서 부동산 사업을 효과적으
    로 개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개발범위
    ㅇ 변전소․사옥 등의 이전․통합화․노후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부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
     계획과 관련되어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허용
  나.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에 대한 승인 및 기준 제시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기준․소요기
     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 절차적 통제를 규정하여 규범적 근거 확보
  다. 보유부동산 위․신탁 개발의 예외적 범위 한정
    ㅇ 법률에서 정한 위탁․신탁이 곤란한 경우를 위탁․신탁사업자의 미참여 등 예외적 범위를 엄
     격하게 정하여 한전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을 최소화
  라.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ㅇ 사업의 승인과 시행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마.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 제출
    ㅇ 한전은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지경부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방안을 마련
                              52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9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09.5.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
   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대상 식품 선정
     (1)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조․가공․수입되는 어린이 기호
       식품에 녹색․황색․적색의 색상․모양을 표시할 수 있게 함
     (2) 어린이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강한 식생활 습
       관으로 건강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지정 신청 구비서류 완화
     (1)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적용업소 지정 및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 사전여부를 업무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완화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장소에 적합하도록 모양을 확대하고자 함
    (2) 표지판의 모양 다양화로 경직되어 있는 환경을 창의적인 환경으로 개선
  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별표 2)
     (1)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의 영세성을 반영 시설기준 중
       영업자가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에어타올 등의 기준을 완화함
     (2)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가 늘어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업소가 줄어 어린
       이 식생활 환경 개선 기대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4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20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병원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
   을 산정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하여 입원실 이용에 있어서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하
   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를 정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기준 마련
    1)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에서는
      일반병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병원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확대
      한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명칭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시행일 2010년 1월 31일)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
      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동일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의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함
  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1)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이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
      음
    2)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 기준이 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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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라.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 마련
    1)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이 고시로
      만 적용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1,7416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3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업체명
  [대표이사]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인증
                                                              취소일
(주)제이케이오 JK EL104. 토너카트리지
            DP-205, JK EP-26, JK   경기도고양시
     에이   EP-66, JK ML-2555G, JK   일산구장항동
   [신명균]          ML-8300            557-13
                                              환경표지 인증기준
  레이저테크       EL104. 토너카트리지         경기도남양주       부적합
  [김영자]        레이저리스 DP-240G        화도읍월산리      (환경기술     2010.7.26
                                       370-6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영남강철공          EL176. 교육용           충청남도
    업사             목제가구             금산군추부면
   [최성희]         YESEM 5002          비례리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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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제2010-219호
                           제20회 공무원미술대전 작품모집
  공무원의 정서함양과 예술적 소질계발을 통한 활기차고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0년
도 제20회 공무원 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최 및 후원
  ○ 주 최 : 행정안전부
  ○ 후 원 :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무원서예인회
2. 참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전․현직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과 군인 제외
3. 모집부문 : 7개 부문
  ○ 서예한글, 서예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판화포함), 사진, 공예
4. 작품소재 : 자유소재 또는 아래의 지정소재
  ○ 공직의 보람을 나눌 수 있는 공직생활 관련 소재
  ○ 녹색생활 실천 등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소재
5. 시상내역
  ○ 대상 (1명) : 대통령상 및 매입상금 400만원
  ○ 금상 (5명) : 국무총리상 및 상금 200만원
  ○ 은상 (10명) :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 동상 (13명) :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 특선(45명) : 특선장 및 20만원 상당 상품권
  ○ 입선 (250명 내외) : 입선장
   * 특선장 및 입선장은 상이 아닌 증서임
6. 출품요령
   ○ 규격 및 형태
       부 문                         규          격          형 태
       서예한글                                             미배접, 미표구,
       서예한문       전지(70㎝×140㎝) 이내                       미액자 세로상태
        문인화
        한국화       20호(27.7㎝×60.6㎝)이상, 50호(116.8㎝×91㎝)이내 배접, 미표구,
                                                        미액자 상태
        서양화       20호(27.7㎝×60.6㎝)이상, 50호(116.8㎝×91㎝)이내 미표구,
         (판화)     (판화 : 40호 (100㎝×80.3㎝)이내)             미액자 상태
                  11×14인치(27.94㎝×35.56㎝)이상,
          사진      20×24인치(50.8㎝×60.96㎝)이내               미액자 작품
                  ※인화 사진만 접수, 필름 등은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평면 100㎝×120㎝ 이내 /
          공예      입체 100㎝×100㎝×100㎝이내
                  ※ 금속, 도자, 목칠, 목가구, 섬유, 염색, 한지, 죽․석공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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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 및 운반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규격 결정

                              《 제한 사항 》
        ① 1인당 부문별 2점 이내 (여러 부문 출품가능)
        ② 타인의 작품을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완전히 마르지 않은 작품은 접수 안됨
        ③ 국내외에 발표되지 아니한 순수창작품으로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작품으로 파손위험이 없어야 함
        ④ 각 부문 금상이상 수상자는 수상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동일부문 응모제한
           (단, 타부문은 응모가능 함)
  ○ 출품방법
   <1차 출품> 작품사진과 참가신청서 동봉,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
    - 한국화, 서양화, 공예부문
      : A4사이즈 사진 1매(뒷면에 이름 및 작품명 기재하고, 상하 표시)
         ※ 입체작품의 경우, 정면 및 좌우측면 사진 각 1매씩
     - 그 외 부문 : 실물 제출
   <2차 출품> 1차 통과 작품에 한해 실물 제출
       ※ 1차 작품사진과 2차 작품내용은 반드시 동일해야함
     ※ 금년부터 심사방법 변경
     - 1차 사진심사(한국화, 서양화, 공예부문에 해당) 후, 1차심사에 통과한 작품에 한해 실물심사
       함
7. 작품 접수
   ○ 접수기간 : 2010. 9. 1(수) ~ 9. 10(금) 09시- 18시
     ※ 사진심사 통과작품의 경우 별도 공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택배 포함) 및 방문제출
         구 분                  접 수 처                 비 고
        등기우편 (427-0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택배포함) 과천청사    고객민원센터 행정안전부 공무 * 접수증 회신용 반신용(우표 부착)
               원미술대전 접수처 (02-502-8152)     봉투 반드시 동봉
             (427-0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평일 : 09:00 ~ 18:00
        방문접수 과천청사 고객민원센터 행정안전부 공무 * 토요일, 공휴일 접수하지 않음
             원미술대전 접수처 (02-502-8152)

      * 참가신청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초기화면→뉴스/소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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