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지역(이하 “권역”이라 한다)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에 의한 통화권을 말한다.
 2. “소요비용/수입 비율”이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고비용·저수익권역”이란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회계자료에 기초한 권역별 소요비용/수입
  비율이 시내전화 서비스는 110%,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는 130% 이상인 권역을 말한다.
 4. “총매출액”이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별정통신사업에 의한 망 이용 수익 포함), 전화계망간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접속료(별정통신사업에 의한 망이용 대가 포함) 및 전화계망간 내
  부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등에서 정의
 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로 한다.
                      제 2 장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기
 간통신역무중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및 마약사범신고(127)를
 위한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비율) ①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월 통화요금 50% 감면
 2. 시외전화 서비스: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
 3.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
  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4. 무선호출 서비스:기본사용료의 30% 감면
 5. 번호안내 서비스:114 안내요금 면제
 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②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
 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단, 시내·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외통화요금의 총 도수에서 150도수 면제)
 2. 시외전화 서비스: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
 3. 무선호출 서비스:기본사용료 30% 감면
 4. 번호안내 서비스:114 번호요금 면제
 5.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

                              41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③영 제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서비스중 가입이 필요한 시내전화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및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대한 제공회선 수는 제공
 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회선, 단체인 경우에는 2회선에 한정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한다.
                 제 3 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제5조(소요비용 및 수입의 기준) ①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비용(판매촉진비는
 제외한다), 전기통신관련유형자산처분손익 및 기준자산에 대한 투자보수로 한다. 다만, 투자보수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투자보수는 역무별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기준자산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정자산 장부가액과 연평균 재
  고자산 및 적정운전자본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적정운전자본은 역무별 영업비용(감가상각비 및 판매촉진비를 제외한다)의 45일 평균금액으로
  한다.
 4. 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의 구성, 사업자의 경영여건, 법인세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
  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5. 고정자산은 유·무형자산(판매촉진관련 자산을 제외한다)과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②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수입은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시에는 제4조에 따른 시내전화 요금 할인액을 가산한다.
제6조(서비스의 권역별 회계분리) ①권역별로 손실을 보전하는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을 권역별로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권역별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권역에 직접 귀속한다.
 ③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권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권역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권역으로 분류한다.
 1.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 및 접속료
  가. 접속료 수익:접속제공사업자로서 착신하는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통화량 비
   율. 단, 통화량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속제공사업자가 발신하는 통화량 비율
  나. 접속료:접속이용사업자로서 발신하는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통화량 비율
 2.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접속제공사업자의 시외전화서비스 및 국제전화
  서비스의 통화량 비율
 3. 내부거래수익: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통화량비율. 단,

                             41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량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을 적용
 4. 내부거래비용,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
  가. 내부거래비용: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통화량비율
  나.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통화량비율
 5. 재고자산의 투자보수:재고자산을 제외한 연평균 유형자산 장부가액 비율
제7조(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
 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권역별로 소요비용/수입 비율을 산정한다.
 2. 고비용·저수익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
 3. 권역별 손실에서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서 권역별 손실의 10%를 차감하여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을 산정한다.
 4.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7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
  전금을 산정한다.
 5.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역별 소요비용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과 제3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소요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소요비용/수입 비율의 산정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세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시내전화 단국교환기의 회선분배반까지의 구간에 광케이블등을 이용하
 여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해당 구간 서비스 소요비용은 음성전화에 해당하는 소요
 비용에 한한다.
제8조(도서통신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도서통신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에 손실보전비율 0.9를 곱하여 산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비용은 도서지역에 대한 시내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무선 전
 송매체와 관련된 비용에 한한다.
제9조(시내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은 시내공중전화를 무인제 공중전화와 자급제 공중전화로 분리한 후 무인제 공중
 전화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권역별로 소요비용/수입 비율을 산정한다.
 2. 고비용·저수익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
 3. 권역별 손실에서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서 권역별 손실의 30%를 차감하여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을 산정한다.
 4.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
  전금을 산정한다.

                             41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5.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점금을 산정한다.
제10조(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
 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서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경영효율목표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금
 액은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경영효율목표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년도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1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결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검증된 잠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영 제6조제3항의 금액을 차감하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결정한다.
 ②영 제6조제3항제1호의 차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한다.
 1.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고비용/저수익 권역의 매출액
 2. 도서통신서비스의 매출액
 3. 선박무선전화서비스의 매출액
 4. 부가통신역무의 매출액
제12조(회계자료의 제출) 손실분담사업자는 손실분담 또는 면제 관련 회계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
 료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자료의 검증)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
 고서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회계자료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보
 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
 다.
 ②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증 등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관
 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검
 증방법, 검증비용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절차
제14조(직접제공사업자) ①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외의 전기통신사업자중에 서비스 제공권역, 가입자
 점유율, 제공서비스의 품질 및 요금수준 등의 측면에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상응하는 서비스
 를 직접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직접제공사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감면한다.
 1.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직접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비용·저수
  익권역에 한하여 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
 2. 도서통신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편적역무손실보전
  금 면제
 ②제1항에 따라 직접제공사업자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실분담

                              41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관련 자료 제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상응하는 서비스란 서비스 품질 및 요금수준이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역무와 유사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권역이나 가입자 점유율에
 있어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 서비스:각 고비용·저수익권역의 가입자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2. 도서통신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서비스 전체 가입자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제15조(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
 실보전금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
 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은 전체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
 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 합계중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
 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단위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6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방식)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손실분
 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단, 개별손실분담
 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전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0.1%이하인 손실부담사업자에게
 는 해당 보전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부과시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등 납부방법을 정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부과받은 손실분담사업자는 통보받은 월의 익월말일까지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방식의 적용) ①제16조에 따른 손실보전과 손실발생 시점간
 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정보편적역무손
 실보전금을 정하여 분담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전년도 회계자
 료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별 손실분담사업자는 전년도 영업보고서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15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 제2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자료의 검증 완료후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
 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정하여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해당 손실분담사업자는 부과된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연도 11월말과 익년도 1월말까지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자료의 검증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경
 우 분담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41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⑤제4항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사후정산)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제17조에 따른 예정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과 제15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전기통신사
 업자간에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사후정산한다.
제19조(회계자료 검증비용의 분담) ①제13조에 따른 회계자료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조제
 2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매출액과 손실분담사업자의 매출액의 합계액 중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와 개별손실분담사업자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비용의 분담절차는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
 담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손실보전의 상한)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손실보전 대상 서비스 중 요금인가 대상서비
 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100%를 손실보전의 상한으로 한다.
제21조(지연이자의 부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분담금 납부
 를 지연한 경우 상법상 규정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납부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역무 소요비용 산정의 특례)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은 미래지향적 비용산
 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080)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

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080)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서비스 번

 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성”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42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번호이동”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변경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4. “변경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5. “시내전화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전화서비
  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통신사업자를 말한다.
 6. “착신과금서비스사업자”라 함은 식별번호 080을 사용하여 착신자 부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번호이동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
  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말한다.
 8. “가입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시
  내전화 및 착신과금(080)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신청권자”라 함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기타 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내전화사업자·착신과금서비스사업자(이하 “시내전화사업자 등” 이라
 한다)·관리센터·별정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역무) 이 고시가 적용되는 전화역무는 2개 이상의 시내전화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화권내의 시내전화서비스와 시내전화사업자·시내전화부가서비스사업자 및 이동전화사업자의
 착신과금서비스로 한다. 다만, 착신과금서비스의 실착신번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내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①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를 관리센터에
  제출하는 행위
 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번호이동 신청후 개통시까지 관리센터에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가입자 정보를 마케
  팅에 활용하는 행위
 ②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서를 관리센터에 제출한 날의 다음달 부터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③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내에
 관리센터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
 까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내전화사업자 등은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관

                           42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리센터와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⑤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 2 장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
제6조(신청자격) ①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한다. 다만, 설비미보유재판매사
 업과 구내통신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는 계약주체인 시내전화사업자 등과 별정통신
 사업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번호이동한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
 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7조(신청방법 및 접수) ①신청권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전산서식 포함)에 의거 관리센터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직접방문·전화·우편·인터넷(해당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
 다)·FAX 등(이하 “전화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번호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명의로 된 전화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FAX, 우편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자를 모집한 경우 신청서(법인 등에 한함)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파일을 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 가입자 전화번호 및 연락가능번호(이동전화 포함)
 3. 변경전·후 사업자명
 4. 전화가설지 주소
 5. 신청인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개통희망일
 7. 연락가능 시간
 8. 매개번호(변경후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부여한 번호)
 9. 접수기관 작성란 기재사항
 ③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법인 등으로부터 번호이동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권자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를 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 확인) ①관리센터는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한다.
 1. 신청서식 사용 여부
 2. 신청인 적격여부
 3. 신청서 필수사항 기재여부
 4. 직인 누락 여부(법인 등에 한한다)
 ②관리센터는 신청서 확인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시내전화사업
 자 등에게 부적합 사유 등을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42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9조(전화 확인) ①관리센터는 신청서 확인결과 적합한 신청인 경우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신청사
 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화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의 경우에는 전화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센터는 전화확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시
 내전화사업자 등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과 가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
 2. 전화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반송된 신청서를 제출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
제10조(가입자정보 송부) 관리센터는 전화확인 결과 적합한 신청인 경우 가입자정보를 변경전 사업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확인) ①변경전 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가입자정
 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표시
 하여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    상
 2. 해당 전화번호 철거·해지
 3. 해당 사업자로 이미 등록
 4. 전화번호 오류
 5. 가입자명 오류
 6.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
 7.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
 8. 가입자명·주민등록번호 오류
 9. 가입자명·사업자등록번호 오류
 10. 요금 체납 여부
 11. 기   타
 ②관리센터는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명·주민등록번
 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전화확인 후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
 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
 다.
제12조(번호이동 등록) 관리센터는 제11조에 따라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정보를 DB에 입력(이하
 “번호이동 등록”이라 한다)하고, 변경전·후사업자에게 개통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개통처리 및 통보) ①개통처리를 요청받은 변경전·후사업자는 착신전환 및 실개통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관리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센터는 이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42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변경전·후사업자는 착신전환 및 실개통작업시 서비스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번호이동 후 해지
제14조(해지정보 접수) 가입자가 변경후 사업자에게 해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른 해지절차를 적용하며, 변경후 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신청 정보파일을 관리센터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5조(해지정보 통보 및 처리) ①관리센터는 번호이동 해지정보를 변경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지정보를 통보받은 변경전 사업자는 착신전환 해지작업을 완료한 후 결과를 관리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관리센터는 번호이동 해지완료된 결과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의신청 등의 처리
제16조(이의신청 등) ①신청권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관리센터 또는 시내 전화사업자 등에게 불
 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관리센터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 ①관리센터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
 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관리센터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
 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
 와 처리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요금 청구금지 등) ①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가입자의 번호이동 개
 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 5 장    번호이동관리센터
제19조(설치운영) ①번호이동성관리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내에 관리센터를 설
 치·운영한다.
 ②관리센터는 번호이동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센터의 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번호이동 신청 확인 및 등록 업무
 2. 번호이동성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제21조(관리센터의 의무) ①관리센터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
 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는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결과 및 자료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관리센터는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2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④관리센터는 신청진위 확인을 위한 전화확인 실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관리센터는 제5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시내전화사업자 등에
 게 관리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보고) 관리센터는 번호이동 등록 건수 등 번호이동성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다음
 달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유권해석)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
 에서 제19조제2항의 협의회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25조(운영지침) 관리센터는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제4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
 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라 함은 이용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미리 선택하여 시내전화교환기에
  등록함으로써 시외자동통화 이용시 별도의 시외전화사업자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선택한
  시외전화사업자의 통신망에 접속하여 시외자동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하 “사선제”
  라 한다)를 말한다.
 2. “시내전화사업자”라 함은 영 제7조 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중 시내전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
  통신사업자(이하“시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시외전화사업자”라 함은 영 제7조 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중 통화권간의 시외전화 역무를 제
  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시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42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34조(부당요금청구금지) 시외사업자는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에
 대하여 변경등록일부터 원상회복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35조(수수료정산) 시외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변경의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에 대
 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사업자가 부담한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운영지침) 등록센터는 이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시행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운영비용) ①시외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선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등록센터에 대한 신청서심사 및 전화확인 비용
 2. 등록센터의 사선제 민원창구 운영비용
 3. 등록센터의 직접접수 건에 대한 처리비용
 4. 등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용
 5. 시내사업자에 대한 교환기 등록비용
 6. 시내사업자에 대한 이용자정보 제공료
 7. 시내사업자에 대한 사선제 관련 전산개발 비용
 ②등록센터 및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된 비용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비
 용에 대한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등록센터의 전화확인을 거쳐 이미 선택 또는 변경된 시외사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신호점번호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통선신호방식(No.7)을 이용하는 신호점간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에 적용한다.

                             43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점:공통선신호기능이 있는 노드를 말한다.
 2. 신호점번호: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점간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하며, 국제신호
  점번호와 국내신호점번호로 구분한다.
 3. 국제신호점번호:국제 신호점간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한다.
 4. 국내신호점번호:국내 신호점간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한다.
 5. 신호영역/통신망번호: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에 할당되는 번호 단위로 국제신호점번호의 상
  위 11비트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호점번호체계의 종류) 번호체계는 국제신호점번호체계 및 국내 신호점번호체계로 구분한다
                     제 2 장 국제신호점 번호
제5조(번호체계) ①국제신호점번호는 지역번호, 통신망번호, 시스템번호로 구성된다.
 ②국제신호점번호는 다음과 같이 2진번호 14비트로 구성된다.

       지역번호                  통신망번호            시스템 번호

        3비트                   8비트               3비트

제6조(국제신호점번호의 부여)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지정한 번호
 인 4를 사용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제신호점번호를 통신망 번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되 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번호 단위로도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전화역무제공 기간통신사업자:100~102, 153 중에서 부여
 2. 위성휴대통신사업자:145에서 부여
 3. 별정통신사업자:147~152 중에서 부여
 4. 예비번호:154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예비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통신사업자(이
 하 “사업자”라 한다)의 번호 부족시 또는 국제신호점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
 에 부여한다.
제7조(국제신호점번호의 사용)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신호점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할당된 번
 호 범위 내에서 국제신호점번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국제신호점번호 사용현황 관리)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신호점번호의 확보, 사업자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게시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신호점번호 수요에 대비하여 할당된 국제신호점번호가 75% 이상 사용되
 는 경우 통신망번호를 ITU에 신청하여 할당받아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신호점번호의 지정 또는 회수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

                              43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의 정보를 ITU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제신호점번호 지정 및 회수 여부
 2. 신호점의 고유한 이름(위치(도시) 정보 포함)
 3. 신호점 운영자의 이름
 4. 회원국명
                          제 3 장 국내신호점 번호
제9조(번호체계) ①국내신호점번호는 주번호, 부번호, 시스템번호로 구성된다.
 ②국내신호점번호는 다음과 같이 2진번호 14비트로 구성된다.
          주번호                           부번호                  시스템번호

           4비트                          3비트                      7비트

제10조(국내신호점번호의 부여)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제공역무 등을 고려하여 다음표의 주
 번호중에서 적정 수의 부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 등 국내신호점번호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스템번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
   부번호
              0      1          2               3     4      5         6   7
주번호

    0              시외전화 등 중계망사업자

  1~8              시내전화

  9~10             이동전화(셀룰라, PCS, 2GHz 아이엠티이천)

   11        예 비

                               TRS,
                                              위성휴대   별정
   12        예비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예비          인터넷전화
                                               통신    통신
                          위치기반서비스

  13~15                    예        비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여한 부번호의 사용율이 60%를 초과한 해당 사업자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부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국내신호점번호의 사용 및 보고) ①사업자는 부여받은 국내신호점번호 범위에서 번호를 자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된 역무용으로 부여받은 대역
 의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번호 12대역중 부번호 1~3은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시스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실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호점번호의 관리
제12조(신호점번호의 관리)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
                                        43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제13조(신호점번호의 신청 및 부여)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호점번호 사용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
 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신호점번호 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①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
 는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번호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
 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점번호의 지정 또는 취소 여부
 2. 신호점의 고유한 이름(위치(도시) 정보 포함)
 3. 신호점 운영자의 이름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회수 등을 명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신청시 제시한 번호 사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역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부여받은 사업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4. 번호자원의 고갈 등으로 번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5.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③이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법 제14조, 제15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
 의 폐지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 및 법 제1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또
 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신호점번호 신청 및 부여) ①법 제1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기
 준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에 관한 인가신청시, 별정통신사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등록시
 그 증빙서류와 번호의 사용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43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2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 사업과 관
 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
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8호)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목적외 사용을 인정한 경우
3.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철도청 자가전기통신설 비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경우로
 서 철도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과「한국철도공 사
 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4.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
 정보제공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설비를 국토해
 양부장관이 도로법 제76조의2에 따른 교통정보제공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
 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
 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
 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4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
는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신고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역 무 명             전년도 매출액 기준           사 업 자 명


        시내전화              22,500억원 이상             (주)K T


        이동전화              81,550억원 이상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
                          19,750억원 이상             (주)K T
   (인터넷전용회선 제외)

 ※매출액 기준:영업보고서 제4호(손익명세서)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이동전화: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

       역무명                    인가 대상 요금                사업자명

                  시내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LV통화료 제외),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요금                            (주)K T
                  구내교환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요금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
                  서비스이용료(무선랜 제외), 가입설치비                (주)K T
 (인터넷전용회선 제외)

 ※LV통화료: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거는 통화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