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ㅇ KSBISO263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을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노출 평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에서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 평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로 개정 등
ㅇ KSBISOTS1569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을 “기계적 진동과 충
    격 ― 수작업기계에서 전달되는 단수충격의 측정과 평가 ”에서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수작
    업기계에서 전달되는 단수충격의 측정과 평가 ”로 개정 ·그림 A.1, 그림 D.1, 그림 D.2, 그림
    E.1, 그림 E.2에서 “식별 부호(key)" 추가 등
ㅇ KSBISO1337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을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용어”에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용어”로 개정 ·“가혹도(severity)”를 “심각도”
    로 용어 개정 등
ㅇ KSBISO1864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상관 계(correlation)”를 “상관관
    계”로 오기 개정 ·“완성”를 “완공”으로 용어 개정 등
ㅇ KSIISO8253-1 : 머리말 추가, 일부 용어 변경(골도 진동자→골 진동기, 청력/청각역치→청력역
    치 등), 인용표준 변경(ISO→KS부합화) 등
ㅇ KSB3163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KSB0507,KSB3249,KSB3706,KSB5203-1)
ㅇ KSBISO18436-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을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3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에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3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사항”로 개정 등
ㅇ KSBISO10072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등·식별부호 추가(그림1), 3절 개정
ㅇ   KSB3989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KSB0161,KSB0401,KSB0507,KSB
    0608,KSB3249,KSB3706,KSB5203-1)
ㅇ KSIISO389-3 : 표준명 변경 및 머리말, 적용범위 추가, 인용표준 변경(ISO→KS부합화) 등
ㅇ KSB4400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KSB0608,KSBISO2768-1,ISO1947,ISO4762)
ㅇ KSBISO18436-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을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4부: 현장 윤활제 분석”에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4부: 현장 윤활제 분석”로 개정 등
ㅇ KSVIEC/ISO80005-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수정, 목차, 용어와 정의 변경, 머리말 및 개
    요 추가, 인용표준 추가(KSCIEC60050-151 등)
ㅇ KSB4162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등·인용표준 개정(KSB0401,KSBISO2768-1)
ㅇ KSIISO389-5 : 표준명 변경 및 머리말, 적용범위 추가, 인용표준 변경(ISO→KS부합화) 등
ㅇ KSIISO7029 : 표준명 변경 및 적용범위 추가, 인용표준 변경(ISO→KS부합화) 등
ㅇ KSIISO1999 : 표준명 변경 및 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추가, 일부 인용표준 수정(ISO/TR 25417
    추가, ISO 9661-1, ISO 9661-2 삭제) 등
ㅇ KSIISO389-7 : 표준명 변경 및 머리말 추가, 적용범위 수정, 인용표준 삭제(KSIISO 266), 일부
    용어와 정의 변경(청각 역치→청력 역치 등)
ㅇ KSL6504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KSL6001,KSL6518,KSL6525)

                                          20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중리상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 458               1555   금곡천(지방하천)
 2      석두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322-12           3888   음봉천(지방하천)
 3      동천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56-3             778   음봉천(지방하천)
 4      가혜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두리 산19-3           90824   음봉천(지방하천)
 5      궁평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산1-3           172036   온양천(지방하천)
 6      기산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361-1                3888   황산천(지방하천)
 7      대음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7-3          120096   삽교천(국가하천)
 8      대전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237-35               29549   온양천(지방하천)
 9      도고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327-13          17263   도고천(지방하천)
 10     도고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석당리 산73-3          130777   도고천(지방하천)
 11     동산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251-2            4666   매곡천(지방하천)
 12     동암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7               9798   용펑천(지방하천)
 13     동평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1033             1244   금곡천(지방하천)
 14     마산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685-1               23017   오목천(지방하천)
 15     배방1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07-3               10866   곡교천(국가하천)
 16     배방2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5-1            7776   곡교천(국가하천)
 17     봉농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378              7776   봉농천(지방하천)
 18     석정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520              7776   방현천(지방하천)
 19     선문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275-1                7154   온양천(지방하천)
 20     선장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산12-6          227232   삽교천(국가하천)
 21     수철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291-1           16485   금곡천(지방하천)
 22     신동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318                   7776   온양천(지방하천)
 23     신유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유리 435-3           34525   도고천(지방하천)
 24     신창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산99-3           15085   신창천(지방하천)
 25     신흥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404-116           778   금곡천(국가하천)
 26     실옥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14-3                6687   오목천(지방하천)
 27     영신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1-3             28927   도고천(지방하천)
 28     외암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595-106          4666   외암천(지방하천)


                                      212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9      월랑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84-1           20995    용펑천(지방하천)
 30      장존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484-10           6221    온양천(지방하천)
 31      좌부취수보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547-85               9331    온양천(지방하천)
 32      죽산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373-1           19907    학성천(지방하천)
 33      해암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215-10          15552    곡교천(국가하천)
 34      해암2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51-4            6912    곡교천(국가하천)
 35      냉정저수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68-7            49813    밀두천(지방하천)
 36      밀두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306-6            4666    밀두천(지방하천)
 37      밀두2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401              2333    밀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12.23.~2025.12.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o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순                                                허가량
           시설명                   취수위치             (㎥/일)
                                                               하천명칭(등급)
 번
  1    운궁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391        3110      정안천(지방하천)
  2    원두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88-1      1720      고성천(지방하천)
  3    유근달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08        4320      정안천(지방하천)
  4    유평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게룡면 유평리 126-11     2590      노성천(지방하천)
  5    이내천1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34-3        510      도천(지방하천)
  6    일영수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헌리 317-4      4830      노성천(지방하천)
  7    장원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366-1      9500      고성천(지방하천)
  8    화봉1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440-6      1720      평정천(지방하천)
  9    화봉2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460         4,20     평정천(지방하천)
 10    화은1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414-4      4320      혈저천(지방하천)
 11    화은2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261-1      3450      혈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12.28~2025.12.27
                                      21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허가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      (㎥/일)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충남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공업    1,623     70,000    2021.01.01.~
     충남 중부권     석성면 왕릉로 371 정동리 996            용수                         2021.12.31.
      지사장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국가하천(금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8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0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충북 단양군    충주국토관리     유지관리에 관한
평동리 보도육교                                                     시설물 철거
                       매포읍    사무소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6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대표

                                         214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26번지~연동면 예양리 376번지
나. 면적: 2,824 ㎡
6. 점용기간: 2020. 12. 28~2025. 12.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6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대표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48번지 일원
나. 면적: 3,094 ㎡
6. 점용기간: 2020. 12. 28~2025. 12.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15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14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평동리 보도육교
충북 단양군 
매포읍
충주국토관리
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항
시설물 철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12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지사장
충남부여군
석성면왕릉로371
충남부여군부여읍
정동리996
공업
용수
1,623
70,000
2021.01.01.～
2021.12.31.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금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8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2020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6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대표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허가번호: 제152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화장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54.56 ㎡
6. 점용기간: 2021. 1. 11~2026. 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1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 사장(전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1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천연가스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529.3 ㎡
6. 점용기간: 2021. 1. 1~2025.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9.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216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11274
                          토양의 질 — 수분 보유 특성 확인 — 실험실 방법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생태독성학적 특성에 관한
   2  개정    KS I ISO15799
                          지침
                          토양의 질 —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3  개정    KS I ISO16133
                          관한 지침
                          토양의 질 — 총 시안화물과 방출되기 쉬운 시안화물의
   4  개정    KS I ISO17380
                          측정 — 연속흐름 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11274         : 대응국제표준(ISO 11274:1998)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ㅇ KS I ISO15799         : 대응국제표준(ISO 15799:2003)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ㅇ KS I ISO16133         : 대응국제표준(ISO 16133:2004)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ㅇ KS I ISO17380         : 대응국제표준(ISO 17380:2004)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11274         : 대응국제표준(ISO 11274:1998)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
                            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목차, 머리말, 개요 등이 추가

  ㅇ KS I ISO15799         : 대응국제표준(ISO 15799:2003)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
                            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부속서 A(추천하는 실험 시
                            스템의 표준화된 방식) 수정, 목차, 머리말, 개요 등이 추가

  ㅇ KS I ISO16133         : 대응국제표준(ISO 16133:2004)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
                            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부속서A(참고) 모니터링 계획
                            의 예 삭제, 2절 인용표준, 3절 용어와 정의, 목차, 머리말, 개요
                            등이 추가

  ㅇ KS I ISO17380         : 대응국제표준(ISO 17380:2004)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
                            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목차, 머리말, 개요 등이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21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98-2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0.4㎡
5. 점용개요: 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당초- 2016.1.1.~2020.12.31.
              변경-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등질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삼척맹방블루파 N 37° 23´ 35.5˝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공사기간: 2020. 5. ~
  워C호등부표 E 129° 14´ 13.1˝                             (LS-24) 12. 22.
                                                                              2023. 10.)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29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9.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        폐국일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위 치                                  사유
                                                             업무      (계약해지일)

                                                                    2021. 01. 31.
                                              울산 중구
  울산           울산학산동              한상준                        필수      (2021. 01.   수탁자 희망
                                              번영로345
                                                                        29.)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폐국일 익일(2021. 02. 01.)까지 유효

                                                    217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이서    2020.**.**      여성              타이                   경기도 안산시 ****          2020.11.26



◉청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준호         2020.**.**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2020.12.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19.3.27. ~
우순도지에스     34-51-14.1 N                                       2020.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0.12.17. /
 A호등부표    127-40-59.2 E                                       12.17.
                                                                                 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18.11.20. ~
 중흥지에스    34-51-40.6 N                                       2020.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0.12.17. /
 A호등부표   127-41-18.1 E                                       12.17.
                                                                                  폐지


                                               21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0-5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망 설치시기 : 2021년 상반기
3. 측정망 배치도 : 게재 생략
4.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면적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4                     21.0㎡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63-238-8915)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48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
12조(보상금), 제17조(사망일시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051-660-6248)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사망일시금 지급 등

                                   21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18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이서
2020.**.**
여성
타이
경기도 안산시 ****
2020.11.26
　
◉청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00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2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준호
2020.**.**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2020.12.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2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우순도지에스
A호등부표
34-51-14.1 N
127-40-59.2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12.17.
공사용
2019.3.27. ~ 
2020.12.17. / 
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2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중흥지에스
A호등부표
34-51-40.6 N
127-41-18.1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12.17.
공사용
2018.11.20. ~ 
2020.12.17. / 
폐지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051-660-624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 경상남도     생사미확인
   부산      이복순      1928.12.10                             고. 이언강
                                      밀양시        및 거주불명
                                  <본적> 부산광역시     생사미확인
   부산      이정순      1968.07.18                             고. 이언강
                                      동구         및 거주불명
                                  <본적> 부산광역시     생사미확인
   부산      이우순      1968.07.18        동구         및 거주불명    고. 이언강
   부산      이성진      1960.08.22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거주불명     고. 이언강
   부산      이호순      1957.09.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불명     고. 이언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사미확인
   부산      백은성      1970.06.27                             고. 백성식
                                     신반송로        및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부산      백은아      1969.06.25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및 거주불명    고. 백성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생사미확인
   부산      문정자      1942.02.26                              고. 박명
                                 <본적> 경북 의성군     및 거주불명
                                     금성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생사미확인
   부산      박순       1979.05.24                              고. 박명
                                 <본적> 경북 의성군     및 거주불명
                                     금성면


◉법제처공고제2020-11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법제처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경제
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칙
의 발령 후 지체 없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ㆍ시행(2020. 12. 10.)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등 관리사항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규칙 법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법제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관) kjseok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관(전화 044-200-6941, FAX 044-200-6972)으
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뉴스․소
식/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7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의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품목허
가를 받은 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 또는 수송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5 Ⅱ. 35의2 신설)
  생물학적 제제 등을 판매하는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
나 그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와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대
해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