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아니한다.
④태양광발전시설구조물노출(후면및측면기둥등)로인한경관에저해되지않도록(차폐시설
설치등) 경관심의담당부서와협의를거쳐야한다.
2) 제2장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아파트)의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변경)
- 기정-
블록
구분
유형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최고/평균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합
계　
2,001,212.6
36,263
85,930
-
-
-
2.4인/세대　
RL 3
60～85㎡이하
21,136.1
220
528
7
40
120
분양
RL 4
60～85㎡이하
31,576.8
329
789
7
40
120
분양
소
계
37,855.5
497
1,193
RL 5
60㎡이하
30,284.0
418
1,003
7
40
120
임대
60～85㎡이하
7,571.5
79
190
RL 6
60～85㎡이하
29,320.0
305
732
7
40
120
분양
RL8
60㎡이하
3,572.0
50
133
7
40
120
임대
RL9
60㎡이하
2,396.0
34
90
7
40
120
임대
소
계
91,771.0
1,392
3,341
분양
RM 1　
60～85㎡이하
59,777.0
907
2,177
20 / 17
40
190
85㎡초과
31,994.0
485
1,164
RM 3
60～85㎡이하
36,757.0
607
1,457
20 / 17
40
190
분양
RM 4
60～85㎡이하
54,654.0
902
2,164
20 / 17
40
190
분양
RM 5
60㎡이하
46,986.9
864
2,074
20 / 17
40
160
분양
RM 6
60㎡이하
29,839.2
855
2,052
20 / 17
40
160
임대
RM 7
60～85㎡이하
103,399.4
1,709
4,100
20 / 17
40
190
분양
RM 9
60～85㎡이하
50,490.7
790
1,896
20 / 17
40
180
분양
소
계
106,592.0
1,596
3,831
분양　
RM10
60～85㎡이하
63,955.0
1,056
2,536
20 / 17
40
190
85㎡초과
42,637.0
540
1,295
RM11
60～85㎡이하
54,497.8
853
2,047
20 / 17
40
180
분양
RM12
60～85㎡이하
56,568.2
885
2,124
20 / 17
40
180
분양
RM14
60～85㎡이하
89,232.7
1,474
3,537
20 / 17
40
190
분양
RH 1
60～85㎡이하
71,293.0
1,394
3,346
30 / 22
40
225
분양
RH 2
60～85㎡이하
97,135.0
1,900
4,560
30 / 22
40
225
분양
RH 3
60～85㎡이하
54,658.4
1,069
2,566
30 / 22
40
225
분양
소
계
93,740.0
1,652
3,964
RH 4
60～85㎡이하
53,700.1
946
2,270
30 / 22
40
225
분양　
85㎡초과
40,039.9
706
1,694
RH 5
소
계
131,171.3
2,566
6,159
30 / 22
40
225
분양
60～85㎡이하
43,168.8
844
2.026
30 / 22
40
225
분양
60～85㎡이하
45,079.5
882
2.117
30 / 22
40
225
분양
60～85㎡이하
42,923.0
840
2.016
30 / 22
40
225
분양
RH 6
60～85㎡이하
42,530.0
832
1,997
30 / 22
40
225
분양
주1) 용적률은부대시설이포함된것임, 임대라함은국민임대또는일반(공공, 민간)임대를통칭함.
2) 혼합유형공동주택용지를대지분할가능선에의해분할하는경우에는해당블록총세대수내에서혼합또는단일유형
으로각각구분하여주택계획수립이가능함(별표4-2 참조)
- 변경-
블록
구분
유형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최고/평균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합
계　
2,000,004.8
35,821
84,869
-
-
-
2.4인/세대　
RL 3
60～85㎡이하
21,136.1
220
528
7
40
120
분양
RL 4
60～85㎡이하
31,576.8
329
789
7
40
120
분양
소
계
37,855.5
497
1,193
RL 5
60㎡이하
30,284.0
418
1,003
7
40
120
임대
60～85㎡이하
7,571.5
79
190
RL 6
60～85㎡이하
29,320.0
305
732
7
40
120
분양
RL8
60㎡이하
3,572.0
50
133
7
40
120
임대
RL9
60㎡이하
2,396.0
34
90
7
40
120
임대
소
계
91,771.0
1,392
3,341
분양
RM 1　
60～85㎡이하
59,777.0
907
2,177
20 / 17
40
190
85㎡초과
31,994.0
485
1,164
RM 3
60～85㎡이하
36,757.0
607
1,457
20 / 17
40
190
분양
RM4
60～85㎡이하
53,434.0
882
2,116
20 / 17
40
190
분양
RM5
60㎡이하
11,800.0
217
521
20 / 17
40
160
분양
60～85㎡이하
35,186.9
506
1,215
20 / 17
40
160
RM 6
60㎡이하
29,839.2
855
2,052
20 / 17
40
160
임대
RM 7
60～85㎡이하
103,399.4
1,709
4,100
20 / 17
40
190
분양
RM 9
60～85㎡이하
50,490.7
790
1,896
20 / 17
40
180
분양
소
계
106,592.0
1,596
3,831
분양　
RM10
60～85㎡이하
63,955.0
1,056
2,536
20 / 17
40
190
85㎡초과
42,637.0
540
1,295
RM11
60～85㎡이하
54,497.8
853
2,047
20 / 17
40
180
분양
RM12
60～85㎡이하
56,568.2
885
2,124
20 / 17
40
180
분양
소
계
108,764.8
2,127
5,105
30/22
40
225
-
RH 7
60～85㎡이하
81,128.0
1,587
3,809
임대
27,636.8
540
1,296
분양
RH 8
60～85㎡이하
46,377.9
907
2,177
30 / 22
40
225
분양
RH 9
60～85㎡이하
64,423.1
1,260
3,024
30 / 22
40
225
분양
소
계
104,389.0
2,596
5,110
30 / 22
40
160
-
RH10
60㎡이하
52,128.0
1,400
2,240
행복주택
60㎡이하
52,261.0
1,196
2,870
임대
RH11
60㎡이하
35,787.0
822
1,973
30 / 22
40
200
임대
RH12
60～85㎡이하
93,472.0
1,706
4,094
30 / 22
40
210
임대
RH13
60～85㎡이하
35,586.0
696
1,670
30 / 22
40
225
분양
소
계
39,089.8
727
1,744
-
-
-
분양
RH14
60～85㎡이하
30,932.8
605
1,451
30 / 22
40
225
85㎡초과
8,157.0
122
293
30 / 22
40
225
RH15
60～85㎡이하
67,879.0
1,298
3,115
30 /22
40
220
분양
RH16
60～85㎡이하
68,271.0
1,068
2,563
30 / 22
40
180
임대
주1) 용적률은부대시설이포함된것임, 임대라함은국민임대또는일반(공공, 민간)임대를통칭함.
2) 혼합유형공동주택용지를대지분할가능선에의해분할하는경우에는해당블록총세대수내에서혼합또는단일유형
으로각각구분하여주택계획수립이가능함(별표4-2 참조)
3) 제5장산업시설용지
제2 조(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①건축물의용도는해당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을
기준으로제시하고, 세부건축물의용도는다음<표Ⅱ-5-1>에서규정하는용도로한다.
②필지에대한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등규제내용을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그
림Ⅱ-5-1>과같이표시한다.
RM14
60～85㎡이하
89,232.7
1,474
3,537
20 / 17
40
190
분양
RH 1
60～85㎡이하
71,293.0
1,394
3,346
30 / 22
40
225
분양
RH 2
60～85㎡이하
97,135.0
1,900
4,560
30 / 22
40
225
분양
RH 3
60～85㎡이하
54,658.4
1,069
2,566
30 / 22
40
225
분양
소
계
93,740.0
1,652
3,964
RH 4
60～85㎡이하
53,700.1
946
2,270
30 / 22
40
225
분양　
85㎡초과
40,039.9
706
1,694
RH 5
소
계
131,171.3
2,566
6,159
30 / 22
40
225
분양
60～85㎡이하
43,168.8
844
2.026
30 / 22
40
225
분양
60～85㎡이하
45,079.5
882
2.117
30 / 22
40
225
분양
60～85㎡이하
42,923.0
840
2.016
30 / 22
40
225
분양
RH 6
60～85㎡이하
42,530.0
832
1,997
30 / 22
40
225
분양
소
계
108,764.8
2,127
5,105
30/22
40
225
-
RH 7
60～85㎡이하
81,128.0
1,587
3,809
임대
27,636.8
540
1,296
분양
RH 8
60～85㎡이하
46,377.9
907
2,177
30 / 22
40
225
분양
RH 9
60～85㎡이하
64,423.1
1,260
3,024
30 / 22
40
225
분양
소
계
104,389.0
2,596
5,110
30 / 22
40
160
-
RH10
60㎡이하
52,128.0
1,400
2,240
행복주택
60㎡이하
52,261.0
1,196
2,870
임대
RH11
60㎡이하
35,787.0
822
1,973
30 / 22
40
200
임대
RH12
60～85㎡이하
93,472.0
1,706
4,094
30 / 22
40
210
임대
RH13
60～85㎡이하
35,598.5
696
1,670
30 / 22
40
225
분양
소
계
39,089.5
727
1,744
-
-
-
분양
RH14
60～85㎡이하
30,932.5
605
1,451
30 / 22
40
225
85㎡초과
8,157.0
122
293
30 / 22
40
225
RH15
60～85㎡이하
67,879.0
1,298
3,115
30 /22
40
220
분양
RH16
60～85㎡이하
68,271.0
1,068
2,563
30 / 22
40
180
임대
<표Ⅱ-5-1> 산업시설용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기정)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산업
허용용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공장“내포도시첨단
산업단지” 의유치업종계획에따른다.(참조1)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생산활동을
지원하기위한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2조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해당블록
산업1, 2
<표Ⅱ-5-1> 산업시설용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산업
허용
용도
주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공장“내포도시첨단산업단
지”의유치업종계획에따른다.(참조1, 3)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안에설치하
는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지식산업센터부지안
에설치하는부대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2조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지원
용도
주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
지원하기위한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해당블록
산업1, 2
주1) “지원용도” 라함은주용도이용자의편의향상및기능유지를위하여필요시건축연면적의20% 이하로설치하는용도를말한다
<표Ⅱ-5-2> [참조1] 산업시설유치업종표(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기정)
구
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유치업종
디스플레이
관련
IT･BT
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
<표Ⅱ-5-2> [참조1] 산업시설유치업종표(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변경)
구
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유치업종
디스플레이
관련
IT･BT
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
D35114 태양력발전업
※ 다만,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의유치업종은산업시설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유치업종(참조3)에따른다.
※ 태양력발전업(D35114)은아래의경우로한정한다.
쉒「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에따른신에너지및같은조제2호에따른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발전사업을하는데에필요한용도. 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한정한다.
1) 공장부지안의건축물에발전설비를설치하는경우
2) 공장부지중「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부터3호까지의시설이설치
되어있지않은공장부지를활용할때에는해당발전설비의수평투영면적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2에따른기건축된해당공장의공장건축면적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발전설비
를설치하는경우
쉒또한,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태양광발전사업을하려는경우태양광발전시설구조물노출(후면및
측면기둥등)로인한경관에저해되지않도록(차폐시설설치등) 경관심의담당부서와협의를거쳐야
한다.
<표Ⅱ-5-3> 산업시설용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기정)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산학협력
허용용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시설“내포도시
첨단산업단지”의유치업종계획에따른다.(참조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
안에설치하는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생산활동
을지원하기위한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주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7층이하
해당블록
산학1, 2
주1) 무분별한근린생활시설설치를제한하기위하여연면적의20%, 1층이하로근린생활시설허용
<표Ⅱ-5-3> 산업시설용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산학협력
허용
용도
주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시설“내포도시첨단산업단
지”의유치업종계획에따른다.(참조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안에설치하
는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지식산업센터부지안에설
치하는부대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지원
용도
주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
하기위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해당블록
산업1, 2
주1) “지원용도” 라함은주용도이용자의편의향상및기능유지를위하여필요시건축연면적의20% 이하로설치하는용도를말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은1층이하로함)
<표Ⅱ-5-4> [참조2] 산학협력시설유치업종표(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기정)
구
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유치업종
지식문화산업
지식･문화･
정보통신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0. 방송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
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표Ⅱ-5-4> [참조2] 산학협력시설유치업종표(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변경)
구
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유치업종
지식문화산업
지식･문화･
정보통신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0. 방송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
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D35114(태양력발전업)
※ 태양력발전업(D35114)은아래의경우로한정한다.
쉒「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에따른신에너지및같은조제2호에따른재생에너지
를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발전사업을하는데에필요한용도. 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로한정한다.
1) 공장부지안의건축물에발전설비를설치하는경우
2) 공장부지중「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부터3호까지의
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은공장부지를활용할때에는해당발전설비의수평투영면적이「산업집적활성
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2에따른기건축된해당공장의공장건축면적을초과
하지않는범위에서발전설비를설치하는경우
쉒또한,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태양광발전사업을하려는경우태양광발전시설구조물노출(후면
및측면기둥등)로인한경관에저해되지않도록(차폐시설설치등) 경관심의담당부서와협의를거
쳐야한다.
<표Ⅱ-5-5> [참조3] 산업시설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유치업종표(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신설)
구
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유치업종
디스플레이
관련
IT･BT
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 M72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 가능
지식문화
산업
지식･문화･
정보통신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0 방송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
서비스업
D35114 태양력발전업
〈붙임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의결정및같은법
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변경없음) :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양㈜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후
무창포항
한양
B호등부표
36-14-57.8N
126-32-02.2E
36-14-56.3N
126-32-01.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9.22.
특수목적
(공사용)
2023.9.22.~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약 55m 
위치이동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8-278
승촌보
에코필터링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67 일원
환경
개선
340
‘23.10.01〜‘28.09.30
◉환경부공고 제2023-59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
3.12.14. 시행)됨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야생동물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야생생물법 제6조의2)됨에 따라 제공 요
 청 정보로서 야생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점을 보완
다.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시행령에 보험가입시 최저 보상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최저 보상액을 상향하도록 권고사항(‘22.
 6.27., 행안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을 수용하여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
 돌·추락 피해저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
 업무의 위탁기관을 명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hkim928@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2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무
이관국
한글
영문
경산
경산용성
별정국
72784
701896
경산용성
GS.YONGSE
ONG
경상북도경산시
용성면용성당리1길1
(당리리)
경산자인
  ㅇ 폐국일 : 2024. 1. 2.(화) 【업무종료일 : 2023. 12. 29.(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4. 1. 3.(수))까지 유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
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66-1, 보성군수
3. 하천공사 내용 : 취수장(보성군취수장)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2023-2
48
보성군
취수장
죽산천
(지방)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849-1천(죽산2보)
생활
용수
11,000
'23.10.10.~'28.10.09.
('23.11.~'24.02)
1
◉충북대학교공고 제2023-35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충북대학교 진로취업부 분임출납관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11일
충북대학교진로취업부분임출납관인
□ 관인폐기(충북대학교 취업지원본부 관인)
  ○ 등록관인의 폐기일: 2023년 10월 12일
충북대학교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충북대학교취업지원본부분임계약관
충북대학교취업지원본부장
충북대학교취업지원본부분임출납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81-13
해창
양수장
원평천
(국가)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4-7
농업
용수
13,824
‘23.07.24.〜‘26.07.23
(관개기간 5~9월)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변경검사 준공기한경과
3. 행정처분내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3. 10. 05.(목)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1-1998-20-0000078
1246부용호
㈜부용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소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북대학교공고 제2023-35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충북대학교 바이오헬스학부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10월 13일
충북대학교바이오헬스학부장인
충북대학교바이오헬스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3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7번 선석 옥외전기실 개선공사
2. 시 행 자 : 당진항만㈜ 대표이사 이병성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27)
3.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4. 사업종류 : 전기
5. 사업목적 : 노후 옥외전기실 수배전반 교체로 안정적인 전기공급
6. 사업개요
ㅇ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간2길 227
ㅇ 총공사비 : 473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옥외전기실 수배전반 교체1식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부산해양경찰서 방제7정장의인
         부산해양경찰서 방제7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제7호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0-0927
N상무
측정소
광주천
(국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15-1
공업
용수
0.002
‘24.01.01.〜‘28.12.31
◉기획재정부고시제2023-35호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관련하여,「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
임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과 외국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요건･절차 및 외국환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5-3조까지) 
ㅇ 지침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외환당국에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침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ㅇ 외국 금융기관들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세부 요건 및 등록절차 등 규정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ㅇ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보고의무와 그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의무이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ㅇ 외환시장의 안정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에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나. 해외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위임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기타(안 제7-1조 및 보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7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측정항목6, 비고 19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
칙」[별표 2] 측정항목6, 비고 7에서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
라,    유아교육비ㆍ보육비 이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법률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을 「유아교육법」제24
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법률 제14395호 유아교
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개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khs456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 202 - 3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5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3.3)하
였음. 다만,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물
가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 구체화(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1)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전화 044-201-4515, 4521,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4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광주기상청외해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광주기상청외해
해양관측등부표
 35-00-00.00 N
124-08-00.00 E
Fl(5) Y
20s
9
황·
망대형
관측용
2023.
10. 13.
2023.
12. 3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4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증가하여 공공택지
 매각대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한
 시 완화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건설사의 공공택지 양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여건 등
 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25조 제9호, 제25조 제10호의2)
 1) 단독주택 건설용지도 공동주택 건설용지처럼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전매를 허용
 2) 현재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한해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
     설용지도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
     례를 부여하도록 하되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간의 전매는 금지하도록 단서를 신설
나. 존치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 신설(안 시행령 제21조 제3항 별표4)
 존치부지범위 등의 용어정의 및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
 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존치부담금이 있는 경우 통지하고 지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전화 044-201-4441, 4529, 팩스 : 044-201-5659)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 내 교통 환경이 우수한 역세권 상업･준주거 지역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
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거주자 및 인근 대중교통 이용객 등의 공유차량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된 주차대수 중 일부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
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0.6대(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에서 세대당 0.4대로 완화하도
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
설공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