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2015-
 9941 No Fucks Given   Pound Syndrome Hopsin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청소년보  150545 2015-09-14 비속어
                                                                                남용 2015-09-30
                                             ER(KOREA) 호위원회
                       Pound Syndrome Hopsin 제작사:미확인/
2015-                                                                          비속어
 9942 Fly                                    유통사:WARN 청소년보  150545 2015-09-14   남용 2015-09-30
                                             ER(KOREA) 호위원회                   유해약물
                                             제작사:미확인/                          비속어
2015- I Just Cant      Pound Syndrome Hopsin 유통사:WARN  청소년보 150545 2015-09-14   남용 2015-09-30
 9943                                        ER(KOREA) 호위원회                    성행위
                                                                                묘사
2015- What A Feeling
 9944                  What A Feeling Migos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청소년보 150546 2015-09-14 비속어
                                                                                남용 2015-09-30
                                             ER(KOREA) 호위원회                   유해약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0호
 「인터넷을 통한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서비스」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일련 유 형 제 목                                              제작자/ 제작 결정 결정 효력
번호                                   내용                 정보제 년월 기관 년월일 발생 결정사유
                                                         공자 일               일
               o 화상채팅서비스(불특정 이용자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영상으로 불문 불문 청소년 2008. 이 청소년을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중 다음            보호 11.20. 고시는 대상으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단, 메뉴 단위로 제공될 경우에는 메         위원회        고시한 성행위를
                  뉴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날부터 조장하거나,
            성인 1.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및 신체노출 프로                          시행한 성윤리를
            화상 필 사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왜곡시키고,
            채팅 2. 화상채팅이용료를 유료로 결제하고, 일정한 수익(금전 또는 이                             불건전한
           서비스 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이용회원 또는 고용된 자에게 제공                                교제를
                  하는 서비스                                                        조장할
               3. 1:1미팅, 즉시만남 등 불건전 만남, 데이트, 노예채팅 등 불건                          우려가
                  전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있음.
               4. 그 밖에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2015- 서비스      o 애인대행서비스(불특정 이용자간에 역할대행, 이색아르바이트 등
10105 (정보         을 중계하는 웹사이트,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중 다음 각 호
      통신물)        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단, 메뉴 단위로 제공될 경우에는 메뉴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역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행·의뢰 유형에 애인대
                  행, 키스알바, 파트너대행, 술친구 대행 등 청소년이 대행하기에
            애인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행 2.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사진 등을 제공하고자 대행인 및 의
           서비스 뢰인의 프로필 사진, 닉네임, 만남조건 등 회원대기목록을 게시
                  하고 상호간에 애인대행을 유인하는 서비스
               3. 애인대행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회원간의 만남행위가 실질적으로
                  조건만남, 역할대행을 유도하여 성매매를 방조·조장하는 서비스
               - 제외사항 : 구인·구직·아르바이트 개념의 순수한 역할대행서비
                  스나 결혼·교제를 목적으로 신원증명 절차를 거치는 결혼정보
                  제공 서비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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