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예항력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Certificate No:
                                     예 항 력 증 명 서
  ① 선     명                               ② 선박번호
  ③ 총톤수(G/T)                          톤   ④ 선박 소유자
  ⑤ 검사일                                   ⑥ 검사장소
                               제조사:
                     주기관       형식/모델:
                               최대출력(마력 HP)/R.P.M/수량:
                               제조사:
                     예인 윈치
   ⑦ 예향력 시험                    형식 :
                               사양 :
   선박 장비 명세          예인 줄
                               길이 :
                               형식 /수 량:
                     프로 펠러     직경 (㎜):
                               피치 (㎜):
                               풍속 (㎧):
                     기상 조건     조류 (㏏):
     ⑧ 예항력                     수심 (m):
     시험 조건                     선박 선수 흘수 (m):
                     선박 조건     선박 중앙 흘수 (m):
                               선박 선미 흘수 (m):
                                     차 수                  측정 값                  보 정값
                                    1차 결 과
                      전진
                                    2차 결 과
     ⑨ 예항력                          평균 값
     시험 결과                           차 수                  측정 값                  보 정값
                                    1차 결 과
                      후진
                                    2차 결 과
                                    평균 값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항력시험을 실시하고 동 증서를 발급합
    니다.
                      발급일        0000년         00월        00일
                     유효기간        0000년         00월        00일
                               (한국 해양교 통안전 공단이 사장)              인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사단법 인 한국 선급 회장)            인
                                                             □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5.18. ~ 2023.05.31.(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전우현
1988.**.19.
0178200274100008862
₩46,494,000
충북 충주 중원대로
2
강보식
1968.**.25.
0178200274100003484
0178200274100003477
₩34,440,000
₩13,381,200
충북 청주 호미로
3
최용규
1959.**.26.
0178200274100008235
₩13,290,480
충북 청주 과상미로
4
황병규
1968.**.15.
0178200274100008856
₩30,996,000
서울 강동 구천면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9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고ㅇ수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6길 2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진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8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복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0라길 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73-6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5.(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계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이은하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21
외국국적취득
노민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2.05.04
외국국적취득
이예찬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임효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신철길
194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82.09.24
외국국적취득
지은영
1969.**.**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 구미시 ****
2010.05.30
외국국적취득
조미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정원훈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김조이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윤호종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왕요우저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이중희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75.08.20
외국국적취득
한명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02.14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90.11.26
외국국적취득
김대식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공주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5.20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박수지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07.06.15
외국국적취득
남정미
198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시현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3.05
외국국적취득
유재훈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유윤조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이점순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6.07.02
외국국적취득
조일형
1966.**.**
남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1983.02.17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6.08.23
외국국적취득
이선이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남해군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군산시 ****
2011.02.28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박종례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권찬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권찬영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조용운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상주시 ****
2008.02.13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동구 ****
2007.06.26
외국국적취득
김혜리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정금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변길웅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4.16
외국국적취득
임은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6.25
외국국적취득
최재훈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윤효린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이선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6.06.14
외국국적취득
백혜희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3.04.29
외국국적취득
정서영리아2019.**.**
여성
중국(홍콩)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6.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수아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9.09.10
외국국적취득
백경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04
외국국적취득
조인성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제시 ****
2016.08.02
외국국적취득
배인숙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최귀한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임금석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평택시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이후인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강기옥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1.02.09
외국국적취득
염미자
194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최은아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원주시 ****
2014.06.13
외국국적취득
정승은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고애순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박미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한창수
194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강연순
192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엄태경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10.22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8.12.16
외국국적취득
손광주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8.01.28
외국국적취득
장은진
197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이예란
1980.**.**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문홍영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2.05.10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6.21
외국국적취득
안화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2.10.25
외국국적취득
권영희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문창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한기채
196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0.08.23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6.10.31
외국국적취득
박성연
195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7.12.11
외국국적취득
황정자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김난영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박종순
194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문순찬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1996.08.27
외국국적취득
유아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박연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김동윤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하수윤
1977.**.**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02.05.24
외국국적취득
김형경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8.05.01
외국국적취득
이영웅
198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10.11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7.30
외국국적취득
김윤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02.23
외국국적취득
정규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3.01
외국국적취득
최은자
194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4.09.10
외국국적취득
윤주암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전경화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2.09.19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2.08.29
외국국적취득
이건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이연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강승원
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2.27
외국국적취득
모판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장태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차인호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영권
194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최모경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4.25
외국국적취득
원정윤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4.25
외국국적취득
최군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5.18
외국국적취득
오수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한예린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9.06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대중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4.26
외국국적취득
조성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장미연
196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06.08.03
외국국적취득
이중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한예인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강연선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보령시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태
2004.**.**
남성
중국
강원도 화천군 ****
2018.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0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6호)” 중 일부를 개정
하고자함
2023년 05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06. 2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8호
개정 2015. 02. 1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05호
개정 2016. 10. 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5호
개정 2020. 01.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02호
개정 2021. 2. 1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6호
개정 2023. 5. 18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
여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
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
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④ "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
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
기공학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
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
구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오염후보물질) ① 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후보물질을 지정하고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목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원은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3. 대기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 3과 같고, 원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여
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지정 및 제외 여부를 다음 각 호
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2.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노출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제7조(대상 및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심사·평
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여 관리가 필
요한 물질
  2.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 생성과 부식 및 악
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3.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어 긴급히 지정 관리가 필요하거나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검
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② 제1항의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및 조사 결과
  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이나 감시·관찰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과 연계한 연
차별 실시 및 확대 운영계획
제8조(방법 및 기준) 제7조제1항의 대상물질에 대한 심사·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검토하되, 심사·평가시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신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과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지정 심의)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유지 
및 변경 또는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지정된 대기오염물질의 10% 이내 재심의 대상 
물질을 정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은 제1항의 재심의 대상물질 지정·검토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 완
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7조의 세부사항을 심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
로 결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0호, 2023. 5.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대기오염물질을 선정을 위한 주요 인자별 심사·평가 기준
[별표2]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별표3]실태조사 및 분석방법
[별지1]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 위원회 회의록
[별표 1] 대기오염물질 선정을 위한 주요 인자별 심사·평가 기준
1.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기준(제6조 관련)
구분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100점)
대기거동특성 
(10점)
인체 유해성
(40점)
대기배출량 및 
오염도 (40점)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ㆍ관리 (10점)
주요 
변수
- 헨리상수
- 증기압
- 광화학반응성
- 흡입발암등급
- 흡입 단위 위해도
- RfC
- GHS
- 국내 배출량 (PRTR)
- 대기 중 상시관측물질
- 국내 및 선진국
- 국내 7개 관련법
비고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의 결과에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로 분
류·지정할 수 있다.
    가. 대기오염물질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의 물질
    나. 현행 대기오염물질 64종
2.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분류·지정할 수 있다.
    가. 대기배출이 확인되는 PRTR 지정관리 대상물질 중 유통량이 연간 10톤 이상 또는 배출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물질
    나. 인체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광화학반응성 등이 확인되고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다. 발암성, 일반 독성 등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대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물질
    라. 인체에 발암성을 가지는 흡입발암등급 중 IARC 기준의 Group 1, Group 2A 물질 또는 
IRIS 기준의 A, B1 물질 또는 GHS의 Category 1에 해당되는 물질
    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되었으나, 3년 이상의 모니터링 수준이 1/백만명 위해 농도 또는 
RfC의 1/100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 제외 검토
3.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지정할 수 있다.
    가. 대기배출이 확인되는 PRTR 지정관리 대상 물질 중 배출량이 연간 100톤 이상인 물질
    나. 대기거동특성 중 오존생성능력(POCP)이 100 이상인 물질
    다. 인체독성지표로 활용되는 RfC가 1.0×10-4 mg/m3 이하인 물질
    라. 외국 대기오염관리 상 특별히 지정되어 관리되는 물질
    마. 발암성 및 독성으로 인체 및 환경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대량누출 또는
폭발 등에 의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바.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
    사.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극소수로 제한되어있어 사업장 관리로 오염물질이 관리되는 경우
      2) 배출원이 다양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2. 주요 인자별 평가 기준
가. 대기거동특성 (10점)
점수 배점
휘발 가능성
(아래 변수 중 최대값 적용)
광화학반응성1)
(POCP)
헨리상수
(atm-m3/mol)
증기압
(mmHg, 25℃)
1점
<0.00001
<10-6
0 < 1
2점
0.00001≤X<0.0001
10-6≤X<10-3
1 ≤X< 10
3점
0.0001≤X<0.001
10-3≤X<
0.1
10 ≤X< 50
4점
0.001≤X<0.01
0.1 ≤ X< 1
50 ≤X< 100
5점
≥0.1
≥1
≥100
❋ 각 항목당 점수는 5점 기준, 만점은 10점
1) 광화학반응성 : 세부 평가기준으로 오존생성능력(POCP : 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 (Ethylene POCP=100))을 활용(Reactivity-based strategies for photochemical 
ozone control in Europe(R,G, Derwent, 2007)
나. 인체 유해성 (40점)
점수 
배점
흡입발암등급
흡입단위
위해도
(㎍/㎥)-1
RfC
(mg/m3)
GHS
30점
IARC1)
IRIS2)
<1.0˟1
0-5
0
≥1.0˟1
0-1
0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흡입유해성
중 1가지 
이상이 
Category
1,2
해당 물질
해
당
40
1.0˟10-5
≤X<
1.0˟10-4
10
1.0˟10-2
≤X<
1.0˟10-1
10
3, 4
D
0
1.0˟10-4
≤X<
1.0˟10-3
20
1.0˟10-3
≤X<
1.0˟10-2
20
2B
C
20
미
해
당
0
1.0˟10-3
≤X<
1.0˟10-2
30
1.0˟10-4
≤X<
1.0˟10-3
30
1, 2A
A, B1,
B2
40
1.0˟10-2
≤
40
≤1.0˟1
0-4
40
다.  대기 배출량 및 오염도 평가 (40점)
점수 배점
연간배출량 (kg/년)
(PRTR1)상 대기배출량 등)
대기 중 상시관측물질2)
0
<10
미관측
0
10
10≤X<100
불규칙관측
20
20
100≤X<1,000
30
1,000≤X<10,000
상시관측
40
40
10,000≤
❋ 각 항목당 최고 점수 30점 부여
1)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ry) :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정보
2) 상시관측의 판단은 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ㆍ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라.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규제·관리 (10점)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관리
대상 국가
지정· 관리
점수
- 미국 EPA의 HAPs
- 일본 우선취급물질, 유해물질, 특정대기물질,
지정물질
- 독일 TA-Luft 물질1)
- 국내 7개 관련법2)에 의해 관리되는 물질
1개 국가 이상 
10점
1) 독일 TA-Luft 물질: 발암성물질, 입자상무기물질, 증기·가스상물질, 유기물질
2) 국내 7개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별표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의 선정 및 평가
   ① 목록 작성 대상물질 선정 기준
    - [별표 1]의 평가기준 준용
    - 국내외에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국내외에서 사용 및 유통이 확인된 물질, 사회적 관심물질, 환경부의 정책반영 등
   ② 실태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후보물질목록을 정기적으로(5년 이내) 재평가 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순번
CAS No.
물질명
대기 
거동 
특성 
점수
인체 
독성/
위해도 
점수
대기 
배출량 
점수
상시 
관측 
물질  
점수
Total 
점수
관리국가 
대기 
오염 
물질 
(64종)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 
(43종)
특정 
대기 
유해 
물질 
(35종)
VOCs 
(34종)
배출 
허용 
기준 
물질 
(45종)
대기
오염
후보 
물질 
(98종)
1
000071-43-2
Benzene 
8
40
40
　
98
미, 일, 한, 독
●
●
●
●
●
2
000079-01-6
Trichloroethylene 
8
40
40
　
98
미, 일, 한, 독
●
●
●
●
●　
3
000107-06-2
Ethylene Dichloride (1,2-Dichloroethane) 
5
40
40
　
95
미, 일, 독, 한
●
●
●
●
●　
4
000075-01-4
VinylChloride 
5
40
40
　
95
미, 일, 한, 독
●
●
●
　
●
5
000127-18-4
Tetra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7
40
40
　
97
미, 일, 한, 독
●
●
●
●
●
　
6
000107-13-1
Acrylonitrile 
5
40
40
　
95
미, 일, 독, 한
●
●
●
●
●
　
7
000075-56-9
Propylene  Oxide
5
40
40
　
95
미, 한, 독
●
●
●
●
●
　
8
000050-00-0
Formaldehyde 
8
40
40
　
98
미, 일, 한, 독
●
●
●
●
●
9
000108-95-2
Phenol 
4
40
40
　
94
미, 일, 독, 한
●
●
●
　
●
10
000075-21-8
Ethylene Oxide 
5
40
40
　
95
미, 일, 한, 독
●
●
●
　
●　
11
007664-41-7
Ammonia
5
0
40
　
55
일, 한, 독
●
●
　
　
●
12
000117-81-7
DEHP ; Bis(2-ethylhexyl)phthalate 
1
40
30
　
81
미, 한, 독
●
●
　
　
　
13
000075-15-0
CarbonDisulfide 
5
40
0
　
55
미,일,한 
●
　
　
　
●
14
000107-02-8
Acrolein 
9
40
20
　
79
미, 일, 독, 한
●
　
　
●
　
15
000100-42-5
Styrene 
7
40
40
　
97
미, 한
●
●
●
●
●　
16
007439-92-1
Lead
0
40
40
　
90
미, 일, 한, 독
●
●
●
　
●
17
007440-02-0
Nickel
0
40
40
　
90
미, 일, 한, 독
●
●
●
　
●
18
000067-66-3
Chloroform
7
40
40
　
97
미, 일, 한, 독
●
●
●
●
●　
19
000075-09-2
Methylene Chloride
7
40
40
　
97
일, 한
●
●
●
●
●
20
007726-95-6
Bromine
5
40
30
　
85
한, 독
●
　
　
　
●
21
000108-05-4
Vinyl Acetate 
5
20
40
　
75
미, 한, 독
●
●
　
　
22
007783-06-4
Hydrogen Sulfide
5
40
40
　
95
미, 일, 한
●
　
　
　
●
23
000106-99-0
1,3-Butadiene 
9
40
40
　
99
미, 일, 독, 한
●
●
●
●
●　
24
000056-23-5
Carbon Tetrachloride
5
20
30
　
65
미, 한, 독
●
●
●
●
●　
25
000062-53-3
Aniline
5
40
30
　
85
미, 한, 독
●
●
●
　
●
순번
CAS No.
물질명
대기 
거동 
특성 
점수
인체 
독성/
위해도 
점수
대기 
배출량 
점수
상시 
관측 
물질  
점수
Total 
점수
관리국가
대기 
오염 
물질 
(64종)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 
(43종)
특정 
대기 
유해 
물질 
(35종)
VOCs 
(34종)
배출 
허용 
기준 
물질 
(45종)
대기
오염
후보 
물질 
(98종)
26
000074-90-8
Hydrogen Cyanide
5
40
30
　
85
미,한 
●
●
●
　
●
27
007440-38-2
Arsenic
0
40
20
　
70
미, 일, 한, 독
●
●
●
　
●
28
007440-43-9
Cadmium
0
40
30
　
80
미, 일, 한, 독
●
●
●
　
●
29
000068-12-2
Dimethylformamide
5
40
40
　
95
미, 한
●
●
　
　
　
30
000075-07-0
Acetaldehyde 
9
40
20
　
79
미, 일, 한, 독
●
●
●
●
●　
31
000075-18-3
Dimethyl Sulfide
5
0
0
　
15
한
●
　
　
　
32
000100-41-4
Ethyl Benzene
8
20
40
　
78
미, 한
●
●
●
●
●　
33
000302-01-2
Hydrazine
5
40
0
　
55
미, 한, 독
●
●
●
　
●　
34
000630-08-0
Carbon  Monoxide
5
40
40
　
95
일, 한
●
●
　
　
●
35
007782-50-5
Chlorine
5
40
40
　
95
미, 일, 한, 독
●
●
●
　
●
36
001336-36-3
PCBs ; Polychlorinatedbiphenyls 
0
40
0
　
50
미, 한
●
●
●
　
　
37
001746-01-6
2,3,7,8-TCDD ; Tetla Chlor Dibenzo Dioxine
1
40
0
　
51
미, 일, 한
●
●
●
　
　
38
000624-92-0
DMDS ; Dimethyl Disulfide
5
0
30
　
45
한
●
●
●
　
●　
39
130498-29-2
PAHs
0
40
0
　
50
한
●
●
●
　
●　
40
007439-97-6
Mercury
3
40
0
　
53
미, 일, 한, 독
●
●
●
　
●
41
000092-87-5
Benzidine
2
40
0
　
52
미, 한
●
●
●
　
●　
42
001332-21-4
Asbestos
0
40
0
　
50
미, 일, 한
●
●　
●
　
　
43
007429-90-5
Aluminium
0
0
40
　
50
한
●
●
　
　
　
44
007439-96-5
Manganese
0
40
40
　
90
미, 일, 한, 독
●
●
　
　
　
45
007440-39-3
Barium
0
40
40
　
90
한
●
　
　
　
　
46
007440-41-7
Beryllium
0
40
20
　
70
미, 일, 한, 독 
●
●
●
　
●　
47
007440-42-8
Boron
0
0
40
　
50
한
●
　
　
　
　
48
007440-47-3
Chromium
0
40
40
　
90
미, 일, 한, 독
●
●
●
　
●
49
007440-50-8
Copper
0
0
40
　
50
한, 독
●
●
　
　
●
50
007440-66-6
Zinc
0
0
40
　
50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