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관(지방과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미 지 정
                                            대   상    업   무 주 파 수 대 역 채널간격 채 널 수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단방향 무선호출        322.000~      25㎑         106
 홈페이지(http://www.most.go.kr) 공지사항(입법
                                                            328.600㎒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무선호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이동국송신           923.55~    12.5㎑          64
  과 그 이유)
                                                            924.45㎒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기지국송신          317.9875~     25㎑         100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20.9875㎒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주소:
                                             □주파수용도 제안범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
                                                ○전파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업무
  호 427-715, 전화 02-504-6388, 팩스 02-
                                                 또는 이동업무의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504-6389)
                                            3. 주파수의 세부용도 선정
3 기타 참고사항
                                             □세부용도 선정기준
 이 시행령제정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수요조사 결과, 복수의 용도가 제안되는 경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에는 전파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준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으로 평가하여 우위에 있는 용도를 선정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세부용도를 정하지 않고 주파수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위 의견제출처 및 법제
                                                분배를 보류할 수 있음.
  처로 하시기 바람.
                                                ○제안된 수요가 기존 기술 서비스와 중복되어
 ※법제처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
                                                 주파수의 추가 공급이 불필요한 경우
  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
                                                ○제안된 수요의 시장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주파
  1445, 팩스 02-720-3762)
                                                 수 분배가 불필요한 경우
                                            4. 제안 자격 및 기간 방법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호
                                             □제안자격:제한 없음
    376.5~380㎒주파수수요조사추진계획
                                             □제안기간:2004년 1 월12일(월)~2월10일(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신규 주파수의 세부용
                                             □제출방법
도를 정하기 위해 376.5~380㎒ 주파수 수요조사 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파수를 이용하
                                                ‘공지사항’에 게시된 관련자료 및 양식을 참조
고자 하는자는 양식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
                                                 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인쇄물(A4용지) 5부
기 바랍니다.
                                                 및 전자파일을 제출
    2004년 1 월12일                             □접수 및 문의처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주파수과 등록담
1. 개 요                                           당
 ○300㎒대 TRS 주파수를 재배치하여 3.5㎒폭                     -전 화:02-750-2443, 02-750-2445
  (376.5~380㎒)의 신규 주파수가 확보됨에 따라                  -이메일:bljeong@mic.go.kr, kjs@mic.
  동 주파수의 세부용도에 대한 공개적인 수요조사                         go.kr
  를 실시하고, 제안된 용도중 우수한 용도를 선정                5. 참고사항
  하여 동 주파수를 분배할 계획임.                         ○동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수요조사 대상 주파수 및 제안범위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
 □수요조사 대상 주파수:376.5~380㎒(3.5㎒폭)                 는 경우에는
  ※기존에 분배된 전기통신사업용 주파수중 이용                      -전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주파수할당공
    가능한 주파수(아래표 참조)를 수요조사 대상                     고’를 실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기
    주파수와 동시에 활용하는 형태로 세부용도를                      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
    제안할 수 있음.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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