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20-634호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전라남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환경 전문공사업을 등
록·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전라남도지사

             상 호                                 업 종
 구분                        영업소 소재지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수질환경
 신규        ㈜한미산업개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전문공사업          2020. 6. 4.
 등록         (김근호)         82번가길 45, 524호
                                                (제 서부4호)



   상                훈
‘정보통신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연세대학교                        김동구               황조근정훈장
           (주)크래프톤                       장병규               은탑산업훈장
            서울대학교                        이경무               홍조근정훈장
           삼성전자(주)                       전재호               동탑산업훈장
            광운대학교                        유지상               녹조근정훈장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근정포장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근정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태완                 근정포장
            (주)케이티                       전홍범                 산업포장
           SK텔레콤(주)                      오세현                 산업포장
            LG전자(주)                      하정욱                 산업포장
            (주)케이티                       이선주                대통령표창
            경기대학교                        윤성옥                대통령표창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김종원                대통령표창
            국민대학교                        김도현                대통령표창
           (주)텔레필드                       박노택                대통령표창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종배                대통령표창
          (주)에치에프알                       조범근                대통령표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대통령표창
         인켈전기통신(주)                       권태성                대통령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승근                대통령표창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대통령표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대중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김도학                대통령표창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국                대통령표창
            시흥우체국                        우상발                대통령표창
        (사)한국전자파학회                      (단 체)               대통령표창
         (주)케이엠더블유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4. 21. 수여
                                                                     대 통 령

                                  125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20-1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2020. 5. 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손려려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투이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1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2020. 5. 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발도자파라네                             전라남도 고흥군           국적법
           1990.**.**   여성    필리핀
 릭그라세                                 ****          제06조2항1호
부이티타인또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적법
           1990.**.**   여성    베트남
  안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국적법
   레티포     1990.**.**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목포시           국적법
  오움리리     1985.**.**   여성   캄보디아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완도군           국적법
  레뚜엣감     199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구례군           국적법
  예앙다린     1989.**.**   여성   캄보디아
                                      ****          제06조2항1호
세마나크리스                             전라남도 담양군           국적법
           1983.**.**   여성   필리핀
  티나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구례군           국적법
 레티김로안     1985.**.**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광주광역시 북구           국적법
 풍티튀드엉     1990.**.**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완도군           국적법
 누엔김로안     1980.**.**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광주광역시 북구           국적법
  누엔티감     199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티옥슨파스쿠                             전라남도 함평군           국적법
           1982.**.**   여성   필리핀
 알멜라니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구례군           국적법
  부티프엉     1978.**.**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 영암군         국적법
   나이니     1997.**.**   여성   캄보디아
                                        ****        제06조2항1호

                                        148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국토교통부령제673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644호(2019.12.9) 국토교통부령 제673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변    경


별표 4 ----------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마   별표 4 ----------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마
  목부터 사목까지 , 차목·카목 및 파목부터 거목          목부터 사목까지 , 차목·카목·파목·하목 및 너목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생략)                              너. (생략)




       ◉국토교통부령제67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644호(2019.12.9) 국토교통부령 제67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변    경


별표 제3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 자목·차목 및       별표 제3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 자목·차목·타목·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파목 및 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생략)                              거. (생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4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4호, 2020. 6. 11.)」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44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
 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
 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등의 명칭)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
 (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가맹종합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정책 및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2.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3.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4.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비교, 창업전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창업
  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
 5.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6.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
  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
 7.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갈등완충 창구 역할
 8.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ㆍ확대에 관한 업무
 9.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
 10. 기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 지정신청 등)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
 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영 제32조의2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
 가. 업무 대상자
 나. 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인력(판사, 검사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
   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
 마.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바. 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사. 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

                             145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아.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지정)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
 해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
 2. 센터의 소재지
 3. 센터 지정일
 4. 센터의 교육 등 업무대상
제6조(센터의 변경 신청)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
 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
 2. 센터의 사무실 및 소재지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
 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
 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상담 등 업무별 구체적 업무내용 및 목표
 2.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 및 업무별 편성시간
 3.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4.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등 인력
 5. 업무별 평가방법
 6. 업무장소
 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
 8. 연간 업무별 일정표
 9.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
 10. 그 밖의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결과의 보고)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
 다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46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제9조(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① 위원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개선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① 위원장은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
  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지
 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업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4.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6. 영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센터의 업무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
 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리인이 정
 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1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2020. 5.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보티홍다오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제06조2항1호

                                       147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안동시       국적법
 응웬티후인느     1996.**.**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국적법
 어프리엔자러     2009.**.**   여성    파키스탄
                                            ****      제07조1항1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적법
  도티타오      1991.**.**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적법
   부옌니      2008.**.**   여성     베트남
                                            ****      제07조1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국적법
   부티항      199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국적법
응웬티응옥타오 199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국적법
  돤티탄흐엉     1992.**.**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적법
  에마드하디     2011.**.**   남성    파키스탄
                                            ****      제07조1항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적법
  투르미나      2018.**.**   여성    파키스탄
                                            ****      제07조1항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적법
  투르알리샤     2016.**.**   여성    파키스탄
                                            ****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1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2020. 5. 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경산시         국적법
 응웬기우미    1995.**.**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국적법
 응웬티한미    199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칠곡군         국적법
 팜응옥프엉    198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국적법
 응웬티숸쭉    1993.**.**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국적법
황티마이프엉 1987.**.**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1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2020. 5. 11.

                                          150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89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광주경제자유구역
 ○ 위치 : 광주광역시 남·북·광산구 일원
 ○ 면적 : 4개지구 총 4,371천㎡

      구 분                  행 정 구 역(동)                   면 적        비고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본량동 일원               1,847천㎡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일원
   AI 융복합지구                                            1,106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일원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석정동, 지석동, 대지동,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Ⅰ                                         932천㎡
                   칠석동 일원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Ⅱ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486천㎡
     총 계                                               4,371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연계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지
   정하여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
   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
   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의 특성화·차별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며 빠른 기간 내 저비용·고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 개발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추진할 계획임
5.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단위:억원)

       사 업 지 구             총계             기 투 자          신규투자(’20~’25)
         총 계                12,433           4,959             7,474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3,359           2,461               898
      AI 융복합지구               3,694               0            3,694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Ⅰ              4,048           1,590            2,458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Ⅱ              1,332             908               424


                               210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 지구별, 재원별 사업비
                                                                             (단위:억원)

           사업지구                      총사업비             기투자           계획금액(‘20 ~ ’25)
                       소계             12,433           4,959             7,474
                       국비              1,125               0             1,125
     총계
                      지방비              1,125               0             1,125
                       기타             10,183           4,959             5,224
                       소계              3,359           2,461               898
                       국비                305               0               305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지방비                305               0               305
                       기타              2,749           2,461               288
                       소계              3,694               0             3,694
                       국비                285               0               285
  AI 융복합지구
                      지방비                285               0               285
                       기타              3,124               0             3,124
                       소계              4,048           1,590             2,458
                       국비                535               0               535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Ⅰ
                      지방비                535               0               535
                       기타              2,978           1,590             1,388
                       소계              1,332             908               424
                       국비                  0               0                 0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Ⅱ
                      지방비                  0               0                 0
                      기타               1,332             908               424

 ○ 재원조달방법
  - 광주경제자유구역 총 사업비는 1조 2,433억원(100%)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4,959억원이
   기투자되었고 7,474억원이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15.0%), 광주시 자체부담(15.0%), 기타(공
   기업, 70,0%)로 조달
                                                                             (단위:억원)

                                                        기타
    목 적              국 비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계
                                                     광주도시공사)
  부지조성 및
                  1,125(15.0%)   1,125(15.0%)        5,224(70.0%)      7,474(100.0%)
 기반시설 설치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기본방향
  -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산업시설 용지를 배분하고, 필
   수적인 지원시설용지, 지구별 주거용지 등을 배치
  -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용지는 47%, 주거용지는 13%, 공공시설용지는 38%로 구성
 ○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간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
   율성 제고
  - 지구내 공간기능간의 상호연계체계를 고려한 공간배치계획으로 단지내 생산성 극대화와 효율
   적인 단지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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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에너지
   구 분                    AI융복합지구                                            합계          비율
              산업지구                         산업지구Ⅰ          산업지구Ⅱ
 산업시설용지       1,196,677    220,373          393,088        234,805         2,044,943     47%
  주거용지         68,235      316,557          106,560        55,691           547,043      13%
 상업업무용지          -          24,028           20,874        16,098           61,000       1%
 지원시설용지       582,147      496,482          408,653        179,293         1,666,575     38%
  기타용지           -          48,350           3,137           -              51,487       1%
   합계         1,847,059    1,105,790        932,312        485,887         4,371,048    100%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계획인구
   - 계획인구를 29,256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미래형자동차 1,409명, 스마트에너지Ⅰ4,613명, 스마트에너지 Ⅱ 2,685명, AI 융복합지구 20,549명
 ○ 주거환경 조성계획

         지 구 명 (대 상)                       지구 구분           계획 세대수                      비 고
    AI 융복합지구 (내국인+외국인)                      지구內              7,552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 (내국인)                       지구內              1,983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I (내국인)                      지구內               994
                                                                                  미래자동차
   선운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국인)                       지구外                  3,340
                                                                                산업지구 인접
             총    계                                           13,869

8. 교통처리계획
 ○ 사업지구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구간 연계성 확보 및 네트워킹, 물류수송 여건 개선
 ○ 단기적으로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광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과 통합 활용 추진
9. 산업유치계획
 ○ 중점유치업종
   - AI(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광주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와 인접한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활용
 ○ 외국인교육기관은 AI 융복합지구에 인접해 있는 광주외국인학교를 활용하고,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학교, 2023년 3월 개교예정인 한전공과대학 등을 연계
 ○ 외국인의료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내 국제메디컬센터를 활용
11. 환경보전계획
 ○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고, 인접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완충녹지대 계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도모
 ○ 새로 조성되는 공원·녹지는 주변 지역과 연계 및 조화를 원칙으로 하며,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
   도록 각종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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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지구별 산업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 혁신생태계를 구성하여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자유
    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경제자유구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정주여건(주거시설, 학교, 병원 시설 등)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
   - 지구간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접근성 개선
13.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주
   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4871)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0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일원, 북구 중산동 일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
    리, 신화리 일원, 언양읍 반연리 일원, 범서읍 사연리 일원
 ○ 면적 : 3개지구 총 4,696천㎡

            사 업 지 구                           위 치              면적(천㎡)
          수소산업거점지구                        남구 두왕동 일원             1,287
          일렉드로겐오토밸리                       북구 중산동 일원              694
                                      울주군 UNIST 및 HTV 일반산단
                         R&D지구                                  1,832
  R&D비즈니스 밸리                                   일원
                       비즈니스지구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             883
                          소 계                                   4,696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국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미래 수소산업 육성 지역 클러스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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