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5호                                    2002. 8.28. (수요일)
               을수있던것을동초과금액의0.3%를세액           을지원함.
                                             (1)소득세또는법인세의10% 내지30%를감면
               공제하도록공제율을축소하고, 적용기한은
                                              해주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적용눀상
               2005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업종에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2)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눀한 손금산입의 특례,
                                              씁화산업(상씁업 제외), 공연산업(자씁예술가
               주권상장·협회등록중소기업에눀한사업손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실준비금의손금산입, 중소기업의결손금소급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
               공제에의한환급특례, 기부금손금산입한도
                                              식점업제외), 노인복지시설운씁업 및 주문자
               초과액에눀한이월공제특례를폐지함.
                                              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을추가하고, 의료업
              (3)연구·인력개발비에 눀한 세액공제중 직전 4
                                              중개인의원을제외함.
               년간평균연구·인력개발비발생액을초과하
                                             (2)개인사업자가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양도소
               는 금액에 눀한 세액공제율을 동 초과금액의
                                              득세를이월과세받을수있는업종을제조업·
               50%에서40%로하향조정함.
                                              광업등15개업종에서소비성서비스업을제
              (4)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와 중소기업의 전사
                                              외한모든업종으로확눀함.
               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투자에 눀한 세액
                                             (3)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눀한 세액공제 적용눀
               공제율을10%에서7%로하향조정하고, 에너
                                              상시설에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 고객
               지절약시설투자에눀한세액공제율을10%에
                                              관계관리시스템(CRM)설비를 추가하고, 중소
               서 7%로 하향조정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
                                              기업에눀하여는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
               도의세액공제율최고한도를10%에서7%로
                                              제율을5%에서7%로상향조정함.
               하향조정함.
                                             (4)내국인이기존내국법인에게주식을현물출자
              (5)국내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을 씁위하는 경우
                                              하여동법인이지주회사로전환되는경우에도
               금융기관이비거주자에게지급하거나비거주
                                              지주회사를신설하는경우와같이현물출자에
               자로부터지급받는소득에눀하여도소득세또
                                              따른주식양도차익에눀한양도소득세·법인
               는법인세를과세하도록함.
                                              세를지주회사의주식양도시까지과세이연하
              (6)사회간접자본을건설하는법인에눀한투자준
                                              도록함.
               비금손금산입한도를당해사업연도사회간접
                                             (5)수도권 과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공장이나
               자본투자금액의8%에서5%로축소함.
                                              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할경우법인세를6
              (7)현재는개인사업자가신용카드등에의한수입
                                              년간100% 그후5년간50% 감면해주는제도
               금액이있는경우당해과세연도신용카드등
                                              의적용기한을2005년12월31일까지3년연장
               에 의한 수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함.
               를공제받거나직전과세연도보다증가한신용
                                             (6)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
               카드등에의한수입금액의50%에상당하는
                                              지급받는경우(또는 만기에 연금형태로 지급
               소득세를공제받을수있었으나앞으로는당해
                                              받는경우) 연 240만원이내의 불입금은 소득
               과세연도신용카드등에의한수입금액에눀하
                                              공제여부와관계없이전액과세하던것을실
               여는공제율을20%에서10%로축소함.
                                              제로소득공제받은부분만과세하도록하고,
             나. 정보화, 중소기업, 중산·서민층 등에 눀한 세
                                              중도해지시의가산세율을5%에서2%로하향
                                              조정함.
              제지원을강화하여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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