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184
기관명
변경지정사항
지정일자
엘지전자
(주)
MC규격
인증Lab
(지정번
호:
KR0011)
시험기관명: 엘지전자(주)MC 규격인증Lab,
주소: 서울금천구디지털로10길22
2013.2.22
.
무선분야
223-1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4-1 LTE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5-1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6-1 IMT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1
RFID/USN용무선기기
EMC 분야
301-3 KN11 산업,과학, 의료용기기류/유도전류시험제외
306
KN22 정보기기류
316-3 KN24 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제외
323-2 KN301 489-1 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325
KN301 489-3 특정소출력무선기기
328-1 KN301 489-7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및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32
KN301 489-17 무선데이터통신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5-1 KN301 489-24 이동통신용무선설비
SAR 분야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5
LTE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대역)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대역)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로2013년4월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1, fax
044-201-553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3년 4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fax
      044-201-553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지정 사항             지정일자
         시험기관명 : 엘지전자(주)MC 규격인증 Lab,
         주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22
         무선 분야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1 LTE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5-1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1 IMT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엘지전자 EMC 분야
   (주) 301-3 KN11 산업,과학, 의료용기기류/유도전류시험 제외
 MC규격 306 KN22 정보기기류                                 2013.2.22
 인증Lab 316-3 KN24 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 제외                        .
 (지정번 323-2 KN301 489-1 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호 : 325 KN301 489-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R0011) 328-1 KN301 489-7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32 KN301 489-17 무선데이터통신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5-1 KN301 489-2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SAR 분야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5 LTE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 대역)
                                    184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1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토지(변경) 사 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세목조서
  퇴계원-진접 경기       남양주시 ’09.07.20 ’09.07.20                                   설계변경
 도로사업용지 진접읍         내각리 ~            ~      309,013㎡ 311,392㎡     별   첨    등으로 인한
    비축사업 4-9       등의 ’12.12 ’15.12
                538필지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부산   기장군
   장안-온산1 장안읍 좌천리 ’10.11 변경
 도로사업용지 5 등의               ~       없음       446,096㎡ 445,980㎡ 별 첨 지적분할
    비축사업        521필지 ’16.03                                               등으로 인한
   장안-온산2 울산 울주군 ’10.11 변경                                                사업면적 변경
 도로사업용지 서생면 명산리 ~                           430,858㎡ 434,978㎡      별첨
    비축사업 산5-6 등의 ’16.03 없음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퇴계원-진접           경기 구리시 사노동 ~ 경기                                       서울지방
      국도건설공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일원                ’05.11 ~ ’15.12       국토관리청
     (국도 47호선)
      장안-온산1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 ’09.04.20 ~ ’16.03.14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국토관리청
     (국도 31호선)
      장안-온산2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 ’09.04.23 ~ ’16.03.17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국토관리청
     (국도 31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퇴계원-진접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 ’12.12
                                             변경                 ’09.09 ~ ’15.12
                                         70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707256)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 취소
2. 대상업체명 : (주)굿모닝월드
  [대표: 최진수,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래로10길 9, 205호(방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6. 청문 관련 사항
  o 청 문 일 시: 2013. 3. 25.(월) 16:00~17:00
  o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o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o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o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
    원과 / 02-2640-131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 605영남101호 등 38국 (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3. 2. 13.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9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 본세금액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 위반장소
 번 명 기한                                                      유
 22 박명수 2013-
        03-13 1,000,000  50,000 (750-751)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 수취인 단양영업
                                101동 1301호(가흥동 주공임대아파트) 불명 소
 23 박명수 2013-
        03-13  700,000   60,200 (750-751)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 수취인 제천영업
                                101동 1301호(가흥동 주공임대아파트) 불명 소
 24 김상광 2013-
        03-13 1,000,000 110,000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주소불 제천봉양
                                241 (칠금동)                    명 장평
 25 김상광 2013-
        03-13 1,000,000 122,000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주소불 제천봉양
                                241, (칠금동)                   명 장평
 26 김상광 2013-
        03-13 1,000,000  86,000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주소불 제천봉양
                                241 (칠금동)                    명 장평
 27 김상광 2013-
        03-13  700,000   85,400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주소불 제천봉양
                                241 (칠금동)                    명 장평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 제2011-10호(2011.02.21), 제2012-14호(2012.03.27), 제2012-121호
(2012.11.22) 관련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
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당초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
  ◦변경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장 김회당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국가산업단지내 근린공원 10블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평택․당진항 항로 안전성 확보와 석문국가산업지 개발사업의 매립재 확보를 통해 국가예
    산을 절감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공사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나. 공사비 : 71,214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공사내용 : 토사준설 1,095만㎥, 준설계획수심【입항항로 DL(-)18.0m이상, 출항항로
      DL(-)14.0m이상】
5. 공사시행기간 : ◦ 당초 : '11.08.24 ~ '13.02.23 ◦ 변경 : '11.08.24 ~ '13.03.31
                                       188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6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영남        42-2010-30-0000092 600만재피싱호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주식회사 동연시니어스 42-2011-30-0000006         600아리바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남호        42-2000-20-0000488     602대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진양에너지(주)       42-2000-30-0000152     652진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3.2.18. ~ 2013.3.17.)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3-10호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시험시행 계획공고(예정) : 2013. 7. 17.(수)
□ 시험시행일 : 2013. 10. 27(일)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 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1차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시험                             1. 민법의 범위
 (2과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목) 개에 관련되는 규정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191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반송사유
    1 (유)영남해운 42-2007-30-0000002 605영남101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수취인불명
    2 (주)카나리아오션 42-2006-30-0000023 600죤커닝햄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수취인불명
    3     강대봉   41-2011-30-0000014 600대정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이사감
    4     강도현   42-2001-30-0000108 655천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수취인불명
    5     강영순   42-1999-30-0000225 636창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폐문부재
    6     강영순   42-1995-30-0000377 640창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폐문부재
    7     강영순   42-2010-30-0000024 600창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폐문부재
    8     강영순   42-2005-30-0000340 606창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폐문부재
    9     강영순   42-2010-30-0000025 602창영호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폐문부재
   10 광양훼리(주)
         대표이사 73-2009-10-0000003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이사감
   11 광양훼리(주)
         대표이사 42-2009-10-0000059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이사감
   12     김기두   42-2000-30-0000319 605거창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주소불명
   13     김명선   42-2003-30-0000221 606영복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수취인불명
   14     김명수   42-2006-30-0000238 637명성호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주소불명
   15     김명진   42-2011-30-0000191 680코리아레져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미배달
   16     김옥순   42-2006-30-0000188 600네바다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수취거절
   17     김익수   42-2004-30-0000217 608영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이사감
   18     김재현   42-2010-30-0000102 602강명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이사감
   19     김정운   42-2005-70-0000069 650나라호 전라남도여수시구봉산길 폐문부재
   20     김종    42-2010-30-0000085 602카이로호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폐문부재
   21     김종진   42-2006-30-0000164 629유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수취인불명
   22     김태배   41-2010-30-0000094 632영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이사감
   23     김현주   42-2000-30-0000128 631아카데미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이사감
   24     김형태   42-1997-30-0000031 634세영호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폐문부재
   25     문미훈   42-2011-30-0000033 650돌핀호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수취인불명
   26     문태수   42-2010-30-0000175 630금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폐문부재
   27     문태수   42-2006-30-0000054 637금영호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폐문부재
   28     박말용   42-2005-30-0000226 605해성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수취인부재
   29     박상두   42-2008-30-0000161 600하나호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수취인불명
   30     배주순   42-2006-30-0000067 680해광호 전라남도 목포시 복만동 폐문부재
   31     안미란   42-2003-30-0000338 611해신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이사감
   32     안순덕   41-2005-30-0000078 600혜준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이사감
   33     전덕채   42-2004-30-0000413 618광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이사감
   34     조현철   42-1997-20-0000165 699대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폐문부재
   35     주호균   42-2005-30-0000353 602무지개호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취인불명
   36     최선희   42-2001-30-0000559 602영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수취인불명
   37     최성익   42-1993-30-0000150 678해선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이사감
   38     황보선   42-2010-30-0000193 630해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이사감
                                     190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의 확대, 규칙 별지 서식의 변경 등「공직자윤리법」(법률 제10982
 호, 2011.7.29.)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23271호, 2011.10.28.) 개정 내용에 부합
 하게 우리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체제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정수를 확대
  ○ 위원정수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
 나.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여부 결정 기간 연장
  ○ 허가여부 결정기간을 당초 7일 ⇒ 15일로 연장
 다. 규칙 별지서식 내용 변경
  ○ 총 40개 서식 중 36개 서식의 일부내용 변경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 등 8개 서식 신설
 라. 규칙용어 정비
  ○ 알기쉬운 법령체제로 용어 정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3-2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칭 장재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041-539-2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27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장재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아산시 택지개발(배방)지구 초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620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265㎡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265㎡
  다. 건축면적 : 4,203.91㎡
                                294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라. 건축연면적 : 9,908.26㎡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3. 02 ⇒ 2014.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 없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3-2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칭 갈산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041-539-2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27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갈산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85-3번지외 5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3,993㎡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3,993㎡
  다. 건축면적 : 2,796.84㎡
  라. 건축연면적 : 10,534.0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3. 02 ⇒ 2014.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95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1   아산시   탕정면  485-3 전    4,621      4,621     이홍상
          갈산리                                    삼성디스플레이
    2       “      485-4 전    6,161      6,161      “
    3       “      486-1 전     170        170       “
    4       “      486-2 임    1,917      1,917      “
    5       “      486-4 임    1,038      1,038   삼성디스플레이
    6       “       483  전      86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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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3-2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 배방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 및 동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에 의
  한 도시관리계획(학교)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의
  인가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27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 배방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738-4번지외 7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20,567㎡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20,567㎡
   다. 건축면적 : 3,991.52㎡
   라. 건축연면적 : 13,320.60㎡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3. 02 ⇒ 2014.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296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1. 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70%내외
                                       법령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중개실무                                  30%내외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차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30%내외
 시험 기법,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제4절 및 제3장
 (3과 한 법률 )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2. 도시개발법                                30%내외
         되는 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 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산학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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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생활권내 고등학교의 신설로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
      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아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아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면적 (㎡)
                                                      변경       변경후 고
                                                                    비
  신설      5      학교 고등          배방읍 북수리 - 증)20,567 20,567
                      학교 738-4번지일원
  나. 아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5      학교        - 신설        - 가칭)아산배방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
                    면적 : 20,567㎡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1     배방읍 북수리      732       체      9,980    6,037    충남교육감
   2         “       738-4      임      5,877    5,838        “
   3         “       산61-3 임           4,860    4,760        “
   4         “        731       전      2,618    2,150        “
   5         “       719-6      전      1,943     176         “
   6         “       733-3      답       529      294         “
   7         “        735       전      1,081    1,081        “
   8         “       863-7 구거           935      231       농림부     국
   계                                  27,823   20,567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3-14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환서중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중학교
  나. 명 칭 : 환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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