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93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사유
기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경남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오서리
17.7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
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경남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오서리
17.7
2.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제생략
3.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27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brocm.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4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워터웨이플러스사장
나. 주소: 경기도김포시아라육로270번길7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식컨테이너2동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551-325번지
나. 면적: 5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30. ∼2022. 0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쉼터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 5,2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30. ~ 2022. 0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문화재과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고마나루 경관 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458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 2,84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30. ~ 2022. 0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4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94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4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쉼터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구교리420번지외8필지
나. 면적: 5,20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30. ∼2022. 0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4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공주시장(문화재과장)
나.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고마나루경관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웅진동458번지외5필지
나. 면적: 2,84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30. ∼2022. 0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충북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일반국도 제3호 남해~초산선 괴산군        행촌리 294-1 행촌리 295-3 연풍면 0.12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변경                         행촌리 행촌리 294-1 행촌리 295-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 내의 사유지로 해당 사유지부분 도로구역 해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4)
                      도로구역 변경(해제) 토지의 세목조서
ㅇ 도로구역 변경(해제)지역(사유지) :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296-7 전       9       -      괴산군                   도로구역 해제
   2 295-3 전 2,822         -      안재* 충북행촌리 괴산군 연풍면 도로구역 해제
                                               6**-*
   3 294-1 답      213      -      조홍*                   도로구역 해제
   4 293-1 전      229      -      이종*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도로구역 해제
                                              금광동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충북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일반국도 제3호 남해~초산선 괴산군        행촌리 294-1 행촌리 295-3 연풍면 0.12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변경                         행촌리 행촌리 294-1 행촌리 295-3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95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24-1번지 외 72필지
3. 점용목적 : 군민 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74,931㎡
5. 점용개요 : 체육운동시설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12.4.17. ~ 2017.4.16. (5년)
            (연장) 2017.4.17. ~ 2022.4.16. (5년)
7. 피허가자 :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운림리 865-10번지 외 1필지(865-13번지)
3. 점용목적 : 문자전광판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7.5㎡
5. 점용개요 : 재난예방 문자전광판 경보장치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13.7.19. ~ 2017.7.18.
            (연장) 2017.7.19. ~ 2022.7.18. (5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10-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개선
4. 점용면적 : 영구 305㎡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개선(우산동 화훼단지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
            - 진출입로 L=71m, B=4.5m
            - L형 옹벽 L=40m, H=1~3m
            - 가드레일 L=40m
                                  96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9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유등면오교리524-1번지외72필지
3. 점용목적: 군민체육공원조성
4. 점용면적: 영구74,931㎡
5. 점용개요: 체육운동시설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2.4.17. ∼2017.4.16. (5년)
(연장) 2017.4.17. ∼2022.4.16. (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적성면운림리865-10번지외1필지(865-13번지)
3. 점용목적: 문자전광판설치
4. 점용면적: 영구7.5㎡
5. 점용개요: 재난예방문자전광판경보장치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7.19. ∼2017.7.18.
(연장) 2017.7.19. ∼2022.7.18. (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510-1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개선
4. 점용면적: 영구305㎡
5. 점용개요: 진출입로개선(우산동화훼단지진입도로구조개선공사)
- 진출입로L=71m, B=4.5m
- L형옹벽L=40m, H=1∼3m
- 가드레일L=40m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6. 점용기간 : 2016.9.22. ~2021.9.21.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9.22. ~ 2017.6.30.
          (변경) 2016.9.22. ~ 2017.12.31.
8.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1328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 연결도로 개설
4. 점용면적 : 영구 9,780㎡
5. 점용개요 :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1공구 연결도로 건설공사(총 연장 L=1.21㎞)
            - 연결도로(L=260m, B=17.5m)
6. 점용기간 : 2017.6.30. ~ 2022.6.29. (5년)
  (공사기간) 2017.6.30. ~ 2018.12.31.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등명기 변경)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변경                                               8   백 4각 2017. ※ 등명기교체
  전 제주외항 N 33° 31′ 46.1″           FlG10s    27      콘크리트조 6.30. LED-250 ->
 변경 동방파제등대 E 126° 33′ 23.6″                      14
  후                                                    21        회전식 400m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97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42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72,908,221㎡
                       ․
                       ․ 1차
                         2차   :: 3,492,499.7㎡
                                   1,198,228.5㎡
  준 공 구 간 ․ 3차 : 10,009,272.3㎡
                       ․
                       ․ 4차    :: 210,910.3㎡
                       ․ 6차 : 128,800.2㎡
                         5차
                                   57,868,510.0㎡
                       ․
                       ․ 1차
                         2차     :: 2005.5.24
                                   2005.5.24  ~
                                              ~ 2014.03.31
                                                2014.12.31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04.30
                       ․ 3차      : 2005.5.24  ~ 2015.11.15
                       ․
                       ․ 6차 : 2005.5.24 ~ 2017.06.30
                         5차      : 2005.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계         1~3차          4차        5차       6차 비고
 합계 기정     -               -             596.269.8    524,254     67,034.6        -   4,981.2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0대         13,975.3    13,975.3           -        -         - 3차
 공공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8대         21,213.7    21,213.7           -        -         - 3차
 청사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5대         28,162.0    28,162.0           -        -         - 3차
    기정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2대         23,379.3    23,379.3           -        -         - 3차
                                    13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97
6. 점용기간: 2016.9.22. ∼2021.9.21.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6.9.22. ∼2017.6.30.
(변경) 2016.9.22. ∼2017.12.31.
8.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1328번지외4필지
3. 점용목적: 연결도로개설
4. 점용면적: 영구9,780㎡
5. 점용개요: 새만금지구농생명용지1공구연결도로건설공사(총연장L=1.21㎞)
- 연결도로(L=260m, B=17.5m)
6. 점용기간: 2017.6.30. ∼2022.6.29. (5년)
(공사기간) 2017.6.30. ∼2018.12.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등명기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
전
제주외항
동방파제등대
N
33° 31′ 46.1″
E 126° 33′ 23.6″
FlG10s
27
8
백4각
콘크리트조
21
2017.
6.30.
※ 등명기교체
LED-250
->
회전식400mm
변경
후
1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윤 외 1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1 김*윤 10***** 880103- 경기도 의왕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1599-82** 대리
                         이미로 17     제1항,제4항                         운전
   2 비젼커뮤**      690416- 경기도 용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2980 성인
        **(최*화) 15***** 진산로 110       제1항                           광고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5. 공사기간 : 2015.11.20 ~ 2017.06.30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당초) 5,232백만원 → (변경) 82백만원
7. 공사시행자
  - 성명 : ㈜HN 대표이사 강장원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166-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고   광달 도색․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홍․원형 2017. 항행 영구/
        청진1항 N 36° 10′ 48.8″ FIR6s 14 8 콘크리트조․
       북방파제등대 E 129° 23′ 38.4″                10m    6.30. 원조용 이동없음
 신설                                          홍․원형 2017. 항행 영구/
         삼정항 N 36° 00′ 08.4″ FIR6s 15 8 콘크리트조․
       북방파제등대 E 129° 34′ 25.9″                10m    6.30. 원조용 이동없음
                                             홍․4각
현상 전 척사항 N 35° 48′ 49.1″ FIR5s 8.2 8 철탑조․6.2 2017. 항행 영구/
변경 후 방파제등대 E 129° 30′ 45.4″                  홍․원형 6.30. 원조용 이동없음
                                            강관조․6.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설치위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            설치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M)
  두모항       34-25-27.4 N
방파제등대 126-30-31.8 E FlG6s 10 8 백 원형강관조 '17.6.22. 항행원 준영구·
  통리항       34-09-20.8 N   12      8.0m           조 이동없음
방파제등대 126-34-49.6 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99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 CFS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창고시설 추가확보로 ‘컨’전용 부두 물류기능 증대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42(항동7가)
5. 공 사 개 요 : CFS 창고 1동 증축(건축면적 : 2,564.74㎡), CCTV 12개소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630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E1 대표이사 구자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연결 배관 및 파이프렉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낙포관공선부두 일원(여수시 낙포동 191-3, 355-38)
4. 공사개요 : 이송배관(169m) 및 파이프렉(오버 브릿지 포함) 등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794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ㅇ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
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폐수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여수시 여수산단4로 166-30)
4. 공사개요
   (당초) 철거(270㎡), 건축물(신설 300㎡, 개축 300㎡), 부대시설(기계장치 및 철구조물, 배관 및 전
         기공사) 1식
   (변경) 철거(270㎡) 1식
                                  98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99
5. 공사기간: 2015.11.20 ~ 2017.06.30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당초) 5,232백만원→(변경) 82백만원
7. 공사시행자
- 성명: ㈜HN 대표이사강장원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4로166-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청진1항
북방파제등대
N 36° 10′ 48.8″
E 129° 23′ 38.4″
FIR6s
14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2017.
6.30.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삼정항
북방파제등대
N 36° 00′ 08.4″
E 129° 34′ 25.9″
FIR6s
15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2017.
6.30.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현상
변경
전
척사항
방파제등대
N 35° 48′ 49.1″
E 129° 30′ 45.4″
FIR5s
8.2
8
홍․4각
철탑조․6.2
2017.
6.30.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후
홍․원형
강관조․6.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높이
설치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두모항
방파제등대
34-25-27.4 N
126-30-31.8 E
FlG6s
10
8
백원형강관조
8.0m
'17.6.22.
항행원
조
준영구·
이동없음
통리항
방파제등대
34-09-20.8 N
126-34-49.6 E
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ㅇ KS_B_NEW_2017_2063 : 실내 공간에서 이동로봇의 자율 주행 시에 정적 및 동적 장애물에 대
    한 회피 성능 평가방법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064 : 국제표준 ISO 10218-1:2012 및 ISO/TS 15066:2016에서 정의된 협동작
    업의 수행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3축 이상의 다관절 산업용 협동로봇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7-15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8
ㅇ 단체명칭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골재회관3층, 5층)
ㅇ 대표자 성명 : 정 진 호
ㅇ 등록일자 : 2017년 6월 13일
ㅇ 주된사업 : 북한군 관련 세미나 및 전술연구 토론회 참석안보교육, 탈북민사회정착지원사업 및 사
  회봉사활동
ㅇ 연락처 : 02)412-7445
ㅇ 주관과 : 병영문화혁신TF
ㅇ 등록구분 : 단체 대표자(“우용락”을 “정진호”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101
공
고
ㅇKS_B_NEW_2017_2063 : 실내공간에서이동로봇의자율주행시에정적및동적장애물에대
한회피성능평가방법을규정
ㅇKS_B_NEW_2017_2064 : 국제표준ISO 10218-1:2012 및ISO/TS 15066:2016에서정의된협동작
업의수행을주요기능으로하는3축이상의다관절산업용협동로봇의안전및성능에관한
요구사항과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승훈(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5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사항을
변경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7월6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8
ㅇ단체명칭: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401 (골재회관3층, 5층)
ㅇ대표자성명: 정진호
ㅇ등록일자: 2017년6월13일
ㅇ주된사업: 북한군관련세미나및전술연구토론회참석안보교육, 탈북민사회정착지원사업및사
회봉사활동
ㅇ연락처: 02)412-7445
ㅇ주관과: 병영문화혁신TF
ㅇ등록구분: 단체대표자(“우용락”을“정진호”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8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97-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o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440(이인양수장)
  o 허가량 : 1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6.17.~2022.06.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57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능평가 방법 - 제1부: 무선랜 통신 환경
   제정 KS_B_NEW_2017_2060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능평가 방법 - 제2부 : 멀티 통신 환경
   제정 KS_B_NEW_2017_2061 실내 서비스 로봇의 조작 성능 측정
   제정 KS_B_NEW_2017_2062 바퀴형 이동 로봇
   제정 KS_B_NEW_2017_2063 실내 이동로봇 플랫폼의 장애물 회피 평가방법
   제정 KS_B_NEW_2017_2064 산업용 협동로봇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57 : IEEE 802.11 무선랜 통신 환경에서 운용되는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
    능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17_2060 : 다중모드(multi radio access technology, multi-RAT) 통신 기술을 탑
     재하고 운용되는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환경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17_2061 : 실내 서비스 로봇이 가정 및 사무실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최소한의 조작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 및 방법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062 : 바퀴를 사용하여 이동하도록 제조된 바퀴형 이동 로봇의 평가방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100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1. 개정이유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이 증가하는데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혼란의 여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중 시설 형태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을 명시
      (안 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35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21호
 ○ 명칭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의과학지식관리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 지정일자 : 2017년 6월 30일
 ○ 보존자원 현황 : 인간 또는 인체 미생물 유전정보
□ 보건복지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제1호
 ○ 명칭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의과학지식관리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 지정일자 : 2017년 6월 30일
 ○ 보존자원 현황 : 인간 또는 인체 미생물 유전정보
                           102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86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7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강당A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철골지붕      845㎡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강당B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철골지붕 1,216㎡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3           강당C       지상1층   막구조     1,210㎡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4        실내사격장A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지붕    1,468㎡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5         실내사격장B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지붕    1,480㎡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6        군미결수용실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391㎡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7          복지회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175㎡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58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서 단계별 기간제한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제도 해석 및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정취소 연기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연기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단계별 기간제한의 기산점이 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최
      초의 선정 및 인가시점임을 명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재선정 및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재인가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4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나.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취소의 연기사유가 있음에도 종전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된 연
      기기간으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한해
      실효성 있는 연기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안 제74조제5항)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