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6호                                                                                                                                                                                                                                                                                                           2002. 3. 12.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지정하거나해제할수있도록하고, 시·도지사
                                                                               ◉건설교통부공고제2002-56호
                                                                                                                                                                                                                                                                                                                                  가투기과열지구를지정하거나해제하는경우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는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도록함.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나. 투기과열지구내의 민씁주택 등의 공급시 사업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체는35세이상이고5년이상무주택세눀주에게
                                                                                                          2002년3 월12일
                                                                                                                                                                                                                                                                                                                                  일반공급눀상주택수의50%를우선공급하여야
                                                                                                                                                                                  건설교통부장관
                                                                                                                                                                                                                                                                                                                                  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1. 개정취지
                                                                                                                                                                                                                                                                                                                         은2002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최근일부지역의아파트청약경쟁과열로인한주
                                                                                                                                                                                                                                                                                                                         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 주택관리과장, 전화
                                                                                        택투기를억제하기위하여일정한구역을투기과열
                                                                                                                                                                                                                                                                                                                         번호504-9135, FAX 503-3285)에 제출하여 주
                                                                                        지구로지정하고무주택세눀주에눀한민씁주택
                                                                                                                                                                                                                                                                                                                         시기바랍니다.
                                                                                        등의공급을확눀하는등주택가격안정을도모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2. 주요내용
                                                                                                                                                                                                                                                                                                                                  소및전화번호
                                                                                        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
                                                                                                                                                                                                                                                                                                                         다. 기타참고사항
                                                                                                 는시·도지사가일정한구역을투기과열지구로
                                                                                                           고                                                                                             시
                                                                                                                                                                                                                                                                                                                                           2002년 3 월12일
                                                                               ◉법무부고시제2002-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구진 1959. 2.27. 남 미                                                                                                                      국 서울중랑구면목동182-101                                                                                                                                              이철호 1995. 8.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배진씁 1973. 7.22. 여 파라과이 전남무안군청계면서호리161                                                                                                                                                                                                                                                                   배석관 2000.12.26.                                                                                                〃
                                                                               이상미 1980. 7. 7.                                                                            여 미 국 서울마포구상수동93-35                                                                                                                                                                                          이성익 1991. 8.21.                                                                                                〃
                                                                               김선경 1964. 6.23. 여                                                                                                          〃                            서울마포구아현동산7-393                                                                                                                                  김선경 1997. 8. 8.                                                                                                〃
                                                                               김수씁 1973. 8.30. 남                                                                                                          〃                            서울마포구아현동산7-393                                                                                                                                  김을남 1997. 6.25.                                                                                                〃
                                                                               김현철 1971. 7.22. 남                                                                                                          〃                            경북안동시송현동347                                                                                                                                     김용오 1985.12.10.                                                                                                〃
                                                                               손소희 1948. 2.21. 여 파라과이 서울강서구오곡동177                                                                                                                                                                                                                                                                      한성신 1992.10.19.                                                                                                〃
                                                                               한성신 1946. 9.11                                                                             남                               〃                            서울강서구오곡동177                                                                                                                                     한성신 1992.10.19.                                                                                                〃
                                                                               남기씁 1946. 3. 3                                                                             남 미 국 충남공주시의당면요룡리103 남기씁 1984. 5. 1.                                                                                                                                                                                                                                                                                        〃
                                                                               김씁남 1949. 8. 4                                                                             여                               〃                            충남공주시의당면요룡리103 남기씁 1984. 5. 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