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2005-3-3363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3,5,5-trimethylhexyl)
              ether(CAS No. 204336-40-3)
2005-3-3364 〔총칭명〕Substituted bis[(benzoyl)oxy]-dioxabicyclo[3,3,0]octane
2005-3-3365 〔총칭명〕Styrene polymer with methacrylate, carbopolycyclic
              methacrylate, methylepoxypropyl methacrylate and heterocyclic methyl
              methacrylic acid
2005-3-3366 〔총칭명〕Alkadiene polymer with alkyl methacrylate, benzyl methacrylate
              and substituted ethyl succinate
2005-3-3367   Aluminium cesium fluoride(CAS No. 138577-01-2)
2005-3-3368 〔총칭명〕Trialkyl(C=1~3)silyloxy-and alkyl(C=1~3)aminoalkyl(C=3~7)
              silyloxy-dual-modified silica
2005-3-3369   Lithium potassium titanium oxide(CAS No. 39318-30-4)
2005-3-3370   Magnesium potassium titanium oxide(CAS No. 39290-90-9)
2005-3-3371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2-ethylhexyl 2-propenoate and methyl
              2-propenoate(CAS No. 35705-05-6)
2005-3-3372 〔총칭명〕Cycliccarboxylic acid polymer with alkane(C=1~3)amine,
              alkanoic(C=3~7)acid, alkane(C=3~7)diol, hydroxy(hydroxymethyl)
              methylalkanoic(C=1~5) acid,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and [(methylethylidene)bis(cycloalkeneoxy)]alkanol(C=1~5)
2005-3-3373 〔총칭명〕Fatty acids,(C=12~24) and(C=18)-unsatd. polymer with
              alkanetriol, bis(hydroxyalkyl(C=1~6))-alkanediol, carbomonocyclic
              furandione and alkylene glycol
2005-3-3374   2,3-Dihydroxyprop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1,3-bis(1-
              isocyanato-1-methylethyl)benzene, 1,4-butanediol, butyl 2-propenoate,
              dimethyl carbonate, 1,6-hexanediol, 3-hydroxy-2-(hydroxymethyl)-2-
              methylpropanoic acid, 2,2’-iminobis[ethanol] and rel-(1R,2R,4R)-
              1,7,7-trimethylbicyclo[2.2.1]hept-2-yl 2-methyl-2-propenoate,
              compd. with 2-(dimethylamino)ethanol(CAS No. 163206-27-7)
2005-3-3375 〔총칭명〕3-Amino-4-[substituted-sulfo-phenylamino-4-chloro-
              [1,3,5]triazin-2-ylamino]-5-hydroxy-naphthalene-2,3-disulfonic acid
              hexasodium salt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8
15
동구미포동
산10-3
임
3,637
3,637
울산광역시
16
〃
산11-1
임
11,374
11,374
울산광역시
17
〃
산14-3
임
9,918
9,918
울산광역시
18
〃
산14-4
구
4,797
4,797
국(건설부)
19
〃
산40-11
임
991
469
울산광역시
20
〃
산40-13
임
11,230
11,230
울산광역시
21
〃
산15-5
임
21,511
19,837.1
울산광역시
22
〃
392
구
390
390
국(건설부)
23
〃
3-1
답
1,144
1,144
울산광역시
24
〃
1-4
장
837
837
울산광역시
25
〃
산35-8
임
273
273
울산광역시
26
〃
3-2
제
228
228
울산광역시
27
〃
393
천
192
192
국(건설부)
28
〃
201-1
답
54
54
울산광역시
합
계
97,259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60
면
적(㎡)
소
유
자
번호소
재
지지
번지목원지적편
입주
소성
명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4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주)백마화물항공화
물창고건설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
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9 월15일
항공안전본부장
1. 사업의명칭：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주)백마
화물항공화물창고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주)백마화물대표한동석
나. 주
소：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51-1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
-인천공항화물하역과화물분류작업등을위
한건축물의건축
나. 개
요
-항공화물창고：7,199.54㎡
-경비동：16.31㎡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광역시중구운
서동2850번지일원, 25,277,044.4㎡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06
년4 월30일까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44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 C IEC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
61672-1
계)-제1부：규격
제정KS C IEC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
61672-2
계)-제2부：형식평가시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47호                           3864가 ISO 3864-1, 2, 3으로 세분화됨에 따
    한국산업규격 개정                                라 현재 KS A 3501 규격내용은 KS A ISO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3864-1과 KS A 090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KS A 3501을 폐지하고자 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3. 주요 폐지내용:KS A ISO 3864-1(안전색과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안전표지-제 1부: 공공장소 및 작업장에서의 안
    2005년 9 월15일                             전표지-디자인 원칙)과 KS A 0901(공공안내
                기술표준원장                       그림표지)로 대체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개정 KSV2630   선측사다리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V2813   레이디얼형 보트 대빗                     단체는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V3011   선박용 측심관 덮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V3033   보닛형 공기관 머리                      바랍니다.
개정 KSV3315   앵커체인 부속 도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V3317   앵커 스토퍼                           유)
개정 KSV3320   소형 앵커 스토퍼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개정 KSV3440   선박용 와이어 릴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V6731   선박용 유압 조타기용 유압 펌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의 공장 시험 방법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02-509-7251~4, Fax: 02-509-7255)로
    부    칙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4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니다.
    2005년 9 월15일                               2005년 9 월15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폐지 규격명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A 3501 안전색 및 안전표지                      개정 KSMISO   안전색과 안전표지-제1부:공
2. 폐지사유:이 규격은 ISO 3864(Safety colors           3864-1   공장소와 작업장 안전표지의 디
 and safety signs)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나라                       자인 원칙
 실정에 맞게 2000년에 개정됨. 그러나 ISO             2. 개정사유:현재 규격은 1999년에 발행된 ISO

                                       61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4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V2630
선측사다리
개정KSV2813
레이디얼형보트대빗
개정KSV3011
선박용측심관덮개
개정KSV3033
보닛형공기관머리
개정KSV3315
앵커체인부속도구
개정KSV3317
앵커스토퍼
개정KSV3320
소형앵커스토퍼
개정KSV3440
선박용와이어릴
개정KSV6731
선박용유압조타기용유압펌프
의공장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3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A 3501 안전색및안전표지
2. 폐지사유：이규격은ISO 3864(Safety colors
and safety signs)를기본으로하여우리나라
실정에맞게2000년에개정됨. 그러나ISO
3864가ISO 3864-1, 2, 3으로세분화됨에따
라현재KS A 3501 규격내용은KS A ISO
3864-1과KS A 0901에포함되어있으므로
KS A 3501을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KS A ISO 3864-1(안전색과
안전표지-제1부: 공공장소및작업장에서의안
전표지-디자인원칙)과KS A 0901(공공안내
그림표지)로대체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 전화:
02-509-7251∼4, Fax: 02-509-725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4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ISO
안전색과안전표지-제1부：공
3864-1
공장소와작업장안전표지의디
자인원칙
2. 개정사유：현재규격은1999년에발행된ISO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61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3864-1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ISO 3864-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원통도-
 1규격이 2002년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제1부:원통형상 용어 및 파라미터
3. 주요개정 내용:규격 내용중 5. 및 6. 안전표지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원통도-
 의 형태와 안전색의 일반적 의미가 1개의 표로               제2부:시방 연산자
 새로 정리됨. 7. 안전표지 개발을 위한 디자인 원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진원도-
 칙과 표준화 절차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추가됨.               제1부:진원도의 용어 및 파라미터
 9.5 화살표를 이용한 보조 표지를 이용한 조합표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진원도 -
 지에서 직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됨. 표7. 발광체             제2부:시방 연산자
 에 대한휘도 대비가 삭제됨. 부속서 표1 색체계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직진도-
 에서 AFNOR와 NCS값이 새로 추가됨. 규격번             제1부:직진도의 용어 및 파라미터
 호를 KS A ISO 3864-1로 변경함.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직진도 -
4. 의견제출
                                         제2부:시방연산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평면도-
 단체는 2005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1부:평면도의 용어 및 파라미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평면도 -
 바랍니다.
                                         제1부: 시방 연산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가공품
  유)
                                         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사-제1부: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가공품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사-제2부:GPS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측정, 측정장비 교정과 제품 검증의 불확도 평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가 가이드
  기 바랍니다.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사-제3부:측정불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확도 문구에 대한 협정을 위한 가이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기하학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적 특징--제2부:원통 및 원추의 중심선, 중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심면 및 형상의 추출된 국부 크기

니다.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마스터

      2005년 9 월15일                       플랜
                 기술표준원장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열영향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로 인한 길이측정의 측정불확도에 대한 계통
1. 제정 규격명                                적오차 및 기여도
 ○규격명:기술 도면-기하학적 허용 공차-형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좌표측정
  태, 지향, 위치 및 흔들림-검증 원칙 및 방법-            기: 측정 불확도 결정 기법-제3부:교정된 가
  지침                                     공품 또는 표준의 사용

                                   62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규격명:기하학적 제품 시방(GPS)-일반개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념-제2부:기본방침, 시방, 운영자 및 불확도                랩-제3부:전선 및 케이블 스크랩
2. 제정사유:제품치수 및 형상 표시방법등 관련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스크랩-
 산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규격(ISO)을               제4부:단일 단조 합금으로 구성된 스크랩
 한국산업규격(KS)으로 부합화하여 업계와 학계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스크랩-
 의 혼란을 막아 발전을 위함.                          제5부:두 개 이상의 동일 계열 단조 합금으로
3. 주요제정 내용:국제규격(ISO)를 기초로 해서,              구성된 스크랩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규격으로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작성함.                                      랩-제6부:두 개 이상의 단조 합금으로 구성
4. 의견제출                                    된 스크랩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단체는 2005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랩-제7부:주물로 구성된 스크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바랍니다.
                                           랩-제8부:알루미늄 분리공정이 예정된 세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세단) 공정에서 얻어진 비철 금속으로 구성된
  유)
                                           스크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랩-제9부:비철 세편(세단) 공정에서 분리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알루미늄 스크랩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랩-제10부:사용한 알루미늄 음료수 캔으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된 스크랩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스크랩-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6호
                                           11부:알루미늄 구리 냉각기로 구성된 스크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랩-제12부:단일 합금으로 구성된 선삭칩알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랩-제14부:

니다.                                        사용한 알루미늄 포장재에서 생성된 스크랩

      2005년 9 월15일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기술표준원장                    랩-제15부:사용한 알루미늄 포장재에서 생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성된 탈막 알루미늄 스크랩
1. 제정 규격명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스크랩-
 ○규격명:구리 및 구리합금-스크랩                        제16부:스키밍, 드로스, 스필 및 메탈릭으로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랩-                  구성된 스크랩
  제1부:일반 요구 조건, 시료 채취 및 시험                ○규격명:납 및 납합금-스크랩-용어 및 정의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규격명:강의 탈산 및 합금에 사용되는 알루
  랩-제2부:비합금 알루미늄 스크랩                       미늄 스크랩

                                     63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용어 및             1. 제정 규격명
  정의-제3부:스크랩                              ○규격명:연속 합산 자동저울(벨트저울)제1
 ○규격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                    부:계량 및 기술요건
  랩-제13부:두 개 이상의 합금으로 구성된 혼               ○규격명:육각형 분동-계량 및 기술요건
  합 선삭칩                                   ○규격명:포장제품의 라벨 부착 요건
2. 제정사유:비철금속분야 스크랩의 품질향상 및                ○규격명: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1부: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EN 및 ASTM의 관               계량 및 기술요건
 련규격을 참고하여 KS규격을 제정코자 함.                  ○규격명: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2부:
3. 주요 제정 내용                                시험방법
 -EN(29종):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분야(17              ○규격명: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3부:
  종), 구리 및 구리합금분야(1종), 납 및 납합금             시험성적서 양식
  분야(1종)                                  ○규격명:연속 합산 자동저울(벨트저울)제2
 -ASTM(1종):철강 탈산제 및 합금용 알루미                부:시험보고서 양식
  늄스크랩(1종)                                ○규격명:자동중량충진기-제1부:계량 및 기
4. 의견제출                                    술요건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자동중량충진기-제2부:시험보고서
 단체는 2005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양식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분동(E1, E2, F1, F2, M1, M1-1,
 바랍니다.                                     M2, M2-3, M3급)-제1부:계량 및 기술요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분동(E1, E2, F1, F2, M1, M1-1,
  유)                                       M2, M2-3, M3급)제2부:시험보고서 양식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주행차량측정용 자동저울 제1부: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량 및 기술요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규격명:주행차량측정용 자동저울 제2부: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험보고서 양식증거용 호흡분석기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2. 제정사유:법정계량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진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중인 계량기의 상호인정협정(MAA)에 대비
                                          하고, 국내 계량기의 품질향상 유도, 소비자 보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7호                        호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OIML규격을 한국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산업규격(KS)으로 제정하기 위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3. 주요 제정 내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1부:계량 및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기술요건
니다.                                        -이 규격은 충만된 배관내를 흐르는 온수용
      2005년 9 월15일                          및 냉수용의 실량을 측정하는 수도미터에 대
                 기술표준원장                     한 계량 및 기술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2부:시험방법

                                     64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이 규격은 충만된 배관내를 흐르는 온수용           ○분동(E1, E2, F1, F2, M1, M1-1, M2, M2-
  및 냉수용의 실량을 측정하는 수도미터에 대           3, M3급)제1부:계량 및 기술요건
  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이 규격은 공칭값 1mg~5000kg 까지의 E1,
○온수용 및 냉수용 수도미터-제3부:시험성적              E2, F1, F2, M1, M1-1, M2, M2-3, M3등
 서 양식                                 급을 가진 분동의 측정 및 기술요건에 대하
 -이 규격은 충만된 배관내를 흐르는 온수용              여 규정함.
  및 냉수용의 실량을 측정하는 수도미터에 대          ○분동(E1, E2, F1, F2, M1, M1-1, M2, M2-
  한 시험성적서 양식에 대하여 규정함.              3, M3급)제2부:시험보고서 양식
○연속 합산 자동저울(벨트저울)제1부:계량 및           -이 규격은 공칭값 1mg~5000kg까지의 E1,
 기술요건                                 E2, F1, F2, M1, M1-1, M2, M2-3, M3등
 -이 규격은 벨트 컨베이어 유형의 연속 합산
                                      급을 가진 분동의 시험보고서 양식에 대하여
  자동저울(이하“벨트 저울”
               이라 한다.)의 측
                                      규정함.
  정 및 기술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주행차량측정용 자동저울제1부:계량 및 기
○연속 합산 자동저울(벨트저울)제2부:시험보
                                    술요건
 고서 양식
                                    -이 규격은 주행차량측정용 자동저울의 측정
 -이 규격은 벨트 컨베이어 유형의 연속 합산
                                      및 기술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자동저울(이하“벨트 저울”
               이라 한다.)의 시
                                   ○주행차량측정용 자동저울제2부:시험보고서
  험보고서 양식에 대하여 규정함.
                                    양식
○육각형 분동계량 및 기술요건
                                    -이 규격은 주행차량측정용 자동저울의 시험
 -이 규격은 회주철로 만든 육각? ?분동의 측
                                      보고서 양식에 대하여 규정함.
  정 및 기술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증거용 호흡분석기
○자동중량충진기-제1부:계량 및 기술요건
                                    -이 규격은 호흡에서 알코올의 질량 농도를
 -이 규격은 자동 중량측정으로 하나 이상의
                                      자동으로 측정하는 계기인 증거용 호흡 분석
  하중에서 미리 지정된 제품의 각 채움 질량
                                      기에 대하여 규정함.
  을 생산하는 자동중량충진기의 측정 및 기술
                               4. 의견제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자동중량충진기-제2부:시험보고서 양식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규격은 자동 중량측정으로 하나 이상의           단체는 2005년11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중에서 미리 지정된 제품의 각 채움 질량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을 생산하는 자동중량충진기의 시험보고서            바랍니다.

  양식에 대하여 규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포장제품의 라벨 부착 요건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이 규격은 포장제품에 제품의 성격, 제조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포장업체, 유통회사 또는 수입상의 명칭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
  과 사업장 위치, 제품의 순수 수량 등의 일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 공칭 내용을 라벨로 부착하는데 대하여            509-7229~31,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규정함.                              바랍니다.

                              65
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분의 1을 지정하고, 좌석을 일반좌석과 구분하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는 동시에 휠체어사용자용 전용공간을 최소 2
 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곳이상 지정하도록 함.
 다.                                   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대수 및 시설기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제1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
  견과 그 이유, 대안이 있을 경우 대안)               에 따라 인구 100만이상의 시는 80대의 특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교통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              가 가능하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크

  교통팀(주소:472-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            레인을 설치토록 함.

  동 1번지, 전화 02-504-9141~2, 팩스 02-     라. 교통이용정보의 제공방법

  504-2676)                            여객시설에는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 안내
                                       판, 음성안내장치및 유도신호장치 등을 이용
                                       하여 교통이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4호
                                      마. 보행시설물의 시설기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대중교통이용정보알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림시설,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신호기, 보행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자용 방호울타리 및 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종류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
      2005년 9 월15일
                                      바.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건설교통부장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표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
      제정(안) 입법예고
                                       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
1. 제정이유
                                       수조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법률 제7382
                                    3. 의견제출
 호, 2005. 1.27.)되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             는 개인은 2005년10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시교통팀)에게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2. 주요내용                               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가.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다.
  시행령의 이동편의시설 종류별로 구조 재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이동편의시              견과 그 이유, 대안이 있을 경우 대안)
  설에 관한 신제품 신기술의 도입으로 교통약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시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
  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교통팀(주소:472-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
 나. 도시철도의 교통약자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동 1번지, 전화 02-504-9141~2, 팩스 02-
  도시철도에 교통약자전용구역을 1개 차량의 2             50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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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6호                 관            보            2005. 9.15. (목요일)

4. 기 타                                  수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             설치하도록 함.
 mogef.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         다. 이동편의시설의 적용기준 완화
 족부 보육기획과(전화 02-3703-2715, 팩스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구조
 02-3703-2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로 곤란하거나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하하여 적용하는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3호                      것이 접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라. 우선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저상버스 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              행 규모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운행되는 버스의 2분
    2005년 9 월15일                        의 1, 시와 군의 경우 운행되는 버스의 3분의
               건설교통부장관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사업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에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
    제정(안) 입법예고                          으로 부여하도록 함.
1. 제정이유                                마.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기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법률 제7382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
 호, 2005. 1.27.)되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        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 외곽도로가 간선도로
 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규모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에             사방 500미터 정도로, 최대 1,000미터를 넘지
 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않는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려는 것임.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바. 보행우선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
 가.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안내시설(문자,음성), 승             우선구역지정 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강시설, 휠체어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정하고,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접               검토결과를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
  근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개찰             게 통보하도록 함.
  구, 추락방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사. 보행우선구역의 변경 및 해제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폭원, 횡단보도               보행우선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인
  턱낮추기, 점자유도브록 등의 설치기준을 규               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청
  정함.                                   취한 후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지
 나. 여객시설 및 도로의 주요부분 변경시 이동편             정구역의 10분의 1 이상의 확대 및 축소가 필
  의시설 설치                                요한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
  여객시설 시설 전체의 고각식 구조 또는 지하              도록 함.
  식 구조로의 변경하거나 승하차, 대기 기타의         3. 의견제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의 구조 변경시 당해 변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경부분의 부지면적 합계가 당해 시설의 연면              개인은 2005년10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적의 2분의 1이상일 경우와 도로를 개축 또는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시교통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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