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21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계
174,602
도
로
72,979
-33개노선
공
원
71,471
-5개소,저류지1개소(4,100㎡)중복결정
녹
지
20,249
-9개소
공공공지
9,358
-13개소
광
장
545
-1개소
저류지
(4,100)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나.시설이용계획
1)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주간선도로:시․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
하는도로로서시․군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
-집산도로:근린주거구역내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도로
-특수도로:자동차외의교통에전용되는도로로서,해당대상지에는5개의보행자전용
도로를계획하여안전한보행환경조성
2)공원:대상지내거주민의보건·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계획
3)녹지
-완충녹지: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및공해와각종사고나자연재해그밖에이에준
하는재해등의방지를위하여설치
-경관녹지:도시의자연적환경을보전하거나이를개선하고이미자연이훼손된지역
을복원·개선함으로써도시경관을향상시키기위하여설치
4)공공공지: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5)광
장:상업용지내이용자의사교․휴식․오락을위한공간으로이용하기위해설치
6)저류지:근린공원을활용하여재해방지및친환경적공간으로활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8호
방축초외5개교및갈운유치원외2개원임대형민간투자사업시행계획승인
방축초외5개교및갈운유치원외2개원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대한시행계획을승인하였
기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및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의규정에의거
승인내용을고시하고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교육시설기획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1년11월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의명칭:방축초외5개교및갈운유치원외2개원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2.주무관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19번지
-성
명:행복미래학교(주)대표윤길호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22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민간투자사업규모
비고
완
성
학급수
사업연면적
(㎡)
준
공
예정일
갈운유치원
연기군남면갈운리산78-2
2,739.00
8
2,488.79
‘12.12.31
방축유치원
연기군남면방축리210-1
15,727.00
5
1,587.90
“
방축초
24
7,963.12
“
방축중
연기군방축리산8
14,138.00
24
8,231.05
“
방축고
연기군남면방축리68
15,733.00
24
8,593.57
“
진의유치원
연기군남면진의리386
17,576.00
5
1,522.56
“
진의초
24
8,041.53
“
종촌중
연기군남면종촌리97-7
15,580.00
24
8,485.60
“
세종외고
연기군남면고정리359
26,934.00
15
9,735.86
“
계
108,427
56,649.98
No.
현행
고시번호
(교육과학기
술부고시)
개정
고시번호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고
시
명
원자로분야
1
-
2011-01
종전교육과학기술부소관의고시중원자력안전분야고시의
일괄개정고시
2
2009-37
2011-02
운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
3
2009-37
2011-03
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4
2009-37
2011-04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
5
2010-32
2011-05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에관한고시
4.사업개요
-사업면적:건축연면적-56,649.98㎡
-공사비:87,073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사업기간:2011.11.8～2012.12.31
5.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관계행정기관협의조건사항:생략.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호
「원자력안전법」제정(2011.7.25)에
따라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고시중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원자력손해배상법」및「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
약에관한법률」에근거한고시를일괄개정또는폐지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련고시의일괄개정
1.개정고시목록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41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본번부번
공부
편입
산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3
6
도
122
35
공
담양군
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4
3
도
1,472
341
94
5
도
348
348
공
담양군
3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4
3
도
1,124
765
공
담양군
4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9
1
답
1,765
9
박복순
전라남도담양군용면
통천리667-3
5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9
2
답
2,825
548
박윤주외4인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816-3동아아파트106동
501호
6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9
3
답
1,750
338
진원박씨계파
태양종중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69
7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9
4
답
1,250
244
허판금외4인
경기도하남시신장동
468-14
8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9
5
답
925
175
허판금외4인
경기도하남시신장동
468-14
9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99
6
답
1,130
460
박형구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89
10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01
5
도
65
20
공
담양군
1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07
6
구
3,450
189
국
농림수산식품부
1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07
11
도
1,475
97
국
농림수산식품부
13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07
14
도
765
1
국
농림수산식품부
14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07
17
구
1,485
169
국
농림수산식품부
15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07
18
도
70
10
국
농림수산식품부
16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1
2
도
63
20
공
담양군
17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2
2
도
73
48
공
담양군
18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3
3
도
69
27
공
담양군
19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3
4
도
126
2
공
담양군
20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4
2
도
17
17
이권삼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
미등
기
2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4
3
도
86
10
114
4
도
12
12
공
담양군
2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4
3
도
74
70
공
담양군
23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5
1
도
71
71
공
담양군
24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5
2
도
434
262
115
4
도
268
268
공
담양군
25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5
2
도
29
29
공
담양군
26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5
3
도
137
137
공
담양군
27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6
2
도
126
43
116
5
도
34
34
공
담양군
28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6
2
도
92
91
공
담양군
29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6
4
도
155
142
116
6
도
142
142
공
담양군
30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16
4
도
13
13
공
담양군
3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0
3
도
128
7
공
담양군
3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0
4
도
464
188
140
5
도
191
191
공
담양군
33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0
4
도
273
247
공
담양군
34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2
도
20
5
142
24
도
6
6
공
담양군
35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2
도
14
12
공
담양군
토
지
세
목
조
서(정정및추가)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42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본번부번
공부
편입
산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36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3
도
57
3
142
25
도
4
4
공
담양군
37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3
도
53
50
공
담양군
38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4
도
865
443
142
26
도
462
462
공
담양군
39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4
도
403
352
공
담양군
40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6
도
393
167
142
27
도
172
172
공
담양군
4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6
도
221
92
공
담양군
4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7
도
133
106
142
28
도
109
109
공
담양군
43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7
도
24
23
공
담양군
44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8
도
7
1
공
담양군
45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9
도
842
254
142
29
도
266
266
공
담양군
46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19
도
576
365
공
담양군
47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21
도
36
11
142
30
도
9
9
담양향교존성
계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향교리323
48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2
21
도
27
21
담양향교존성
계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향교리323
49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145
3
도
106
43
박윤주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816-3동아아파트106동
501호
50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17
2
도
46
46
공
담양군
5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17
3
도
57
57
공
담양군
5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17
4
도
275
168
공
담양군
53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21
2
도
93
31
공
담양군
54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21
3
도
36
7
공
담양군
55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21
4
도
24
24
공
담양군
56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21
5
도
50
23
공
담양군
57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21
6
도
1,217
861
공
담양군
58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22
4
도
134
20
공
담양군
59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23
4
도
278
51
공
담양군
60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24
5
도
60
15
공
담양군
6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36
5
임
264
24
공
담양군
6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251
4
도
143
31
공
담양군
63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08
1
답
2,536
1,438
608
7
답
1,412
1,412
박이순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94
64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08
1
답
1,124
300
박이순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94
65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08
2
답
2,389
307
608
8
답
308
308
박선순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18
66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08
2
답
2,081
308
박선순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18
67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08
3
답
2,939
40
608
9
답
43
43
박형구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89
68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09
13
답
1,663
4
609
14
답
4
4
박삼주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71
69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09
13
답
1,659
368
박삼주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월계리371
70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15
11
구
2,067
900
615
31
구
829
829
국
농림수산식품부
7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15
11
구
1,158
36
국
농림수산식품부
7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756
5
구
183
12
756
6
구
10
10
국
농림수산식품부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지원
2011.06.22 여
중
국경기용인시기흥구
신갈동63
2011.09.06홍동호
임매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백지현
2010.04.10 여
중
국경기수원시권선구
고색동306-15
2011.09.26백일준
유옥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미라
2004.05.15 여
캄보디아경기평택시서정동
880-2
2011.09.29최영일올쏘피업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내수
2009.07.06 남
캄보디아경기수원시영통구
매탄동1254-1
2011.09.29최영일올쏘피업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그레추쉬
키나니나2011.01.30 여
러시아
(연방)
서울서초구서초동
1520-3
2011.10.07김무성그레추쉬키
나이리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가은
2011.09.16 여
중
국경북상주시화동면
이소리379
2011.10.24김일락
한춘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승연2008.12.28 여
중
국서울강동구천호동
185-45
2011.10.04 양민석
주은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차랑
1944.12.21
남
스
위
스
경상남도고성군
고성읍송학리289
1992.12.17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1967.1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남창동47-23
1987.07.29
외국국적취득
정병성
1945.10.05
남
미
국
경남거창군남하면
무릉리1181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49.06.03
남
미
국
경북상주시화서면
상용리652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1월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이에고시합
니다.
2011년11월1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영원
1946.09.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동변동268
1978.08.09
외국국적취득
최경란
1967.11.15
여
캐
나
다
서울종로구익선동
154
2000.04.26
외국국적취득
정외선
1948.09.09
여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
중앙동741
2004.09.17
외국국적취득
박에리사
1959.12.17
여
미
국
경남창원시성산구
사파정동460
1987.07.02
외국국적취득
정연아
1984.09.25
여
베
트
남
경남산청군생비량면
가계리705
2011.06.01 국적포기유보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상진
1947.12.16
여
미
국
서울강서구염창동
25-5
2007.11.16
외국국적취득
박나쓰쨔
1986.04.22
여
우즈베키스탄경남함안군함안면
봉성리782
2010.05.13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최경윤
1931.08.09
남
미
국
경남진주시금산면
용아리737
2000.08.16
외국국적취득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
칭:평택․당진항고대지구공용부두하역기(BTC)용레일설치공사
나.장
소:충남당진군송악읍고대리고대지구8번선석
3.공사의개요:하역기(BTC)용Rail1식
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1개월
5.공사금액:2,990백만원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당진고대부두운영(주)조권제
나.주
소:충청남도당진군송악읍한진리40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1호
항만시설유지(보수)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0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사용자의성명및주소
-사용자: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주
소:충남논산시부창동196-3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적:농업용수
4.하천수취수지역의허가내역
구분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칭
(등급)
점용면적
(㎡)
허가기간
탑정양수장
충남논산시가야곡면
종연리산58번지선
657,000
논산천
(국가하천)
1,193
2011.12.07～
2011.12.06
개척양수장
충남논산시성동면개척리
445-179번지선
597,456
금강
(국가하천)
1,579
2012.01.01～
2016.12.31
덕지양수장
충남논산시덕지동
195-1번지선
3,456
논산천
(국가하천)
227.75
2011.12.02～
2016.12.0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경주시장(수도사업소)
2.피허가자주소:경북경주시동천동775번지
3.하
천
명:형산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북경주시서악동1491-1일원(탑동취수장)
5.점용목적:생활용수
6.점용면적:1,152.3㎡
7.하천수사용량:30,000㎥/일
8.허가기간:2011.12.26.~2016.11.30.(1,802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접합정11개소,취수관로(983m)및탑동취수장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4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
칭:평택․당진항서부두5번선석부두안벽보수․보강공사
나.장
소:충남당진군신평맨매산리서부두5번선석
3.공사의개요
　
　-기존시설제거공:상치,Con'cFill등
　-케이슨보수․보강공:벽체,격실내부,가물막이공등
-상부시설복구공:매립,포장,콘크리트타설공등
-기타부대시설:1식
4.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4.5개월
5.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3,343,336천원(부가가치세포함)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평택당진중앙부두(주)대표이사이윤수외
나.주
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313-7항만빌딩4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2호
항로표지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평택당진항액체화물부두건설공사』구간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
폐지(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한다.
2011년11월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및
구조․높이
(m)
폐지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
탱크터미널
C호등부표
N 36°58′40″
E 126°46′55″
Fl(4)Y
8s
-
8
6
황망대형
2011.
11.8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소번덕도남방등부표)가신설되었기에아래와같이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비고
지리광학명목
소번덕도
남방등부표
N 34°53′06″
E 125°13′18″
Q(6)+LF1W15s
-
9
7
-
황흑
망대형
설치년월일
(‘11.11.3)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 4502-1
 정보기술-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적합성시험방법
-제1부:상호연동엔진
표준안
개정
KSX 4501-4
 정보기술-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제4부:활용
사례및실행가이드
표준안
개정
KSX 4501-1
 정보기술-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제1부:안내서
표준안
개정
KSX 4502-2
 정보기술-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적합성시험방법
-제2부:어댑터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9호
수문조사시설의준공
『하천법제31조5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일
물건의
소유자
‘11년도
수문관측소
신설및
보수공사
목적:하천수위및
유량관측을통한
수문자료확보
개요:수위관측소신설
5개소
광주서구양동411번지
(광주천,양동수위관측소)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1.02~’11.10 국가
전남장성군서삼면금계리
566-27번지
(개천,서삼수위관측소)
전북임실군오수면신기리
398-1번지
(오수천,신기수위관측소)
전북전주시완산구색장동
872번지
(전주천,은석수위관측소)
전북전주시완산구원당동
282-5번지
(삼천,신평수위관측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1년11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표준(KSX 4501-2,KSX 4501-3)개정에따른관련표준내용변경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014
가스터빈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226
냉동용압축기의정격온도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4126-7 과압방지안전장치제7부:일반자료
표준안
확인
KSBISO4126-5 과압방지안전장치제5부:조정압력방출시스템
표준안
확인
KSBISO4126-4 과압방지안전장치제4부:파일럿작동안전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24490 초저온용기—초저온설비용펌프
표준안
확인
KSBISO23208 초저온용기—초저온설비의청정도
표준안
확인
KSBISO21029-2초저온용기—1,000ℓ이하이동식진공단열용기제2부:사용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21028-2초저온용기—초저온재료인성요구사항제2부:-80℃이상
-20℃이하
표준안
확인
KSBISO21028-1초저온용기초저온재료인성요구사항제1부:-80℃미만
표준안
확인
KSBISO21010 초저온용기—가스/재료적합성기준
표준안
확인
KSBISO21009-2초저온용기—고정식진공단열용기—제2부:사용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20421-2초저온용기—대용량이동식진공단열용기—제2부:사용
요구사항
표준안
3.주요개정내용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안내서변경,디바이스프로파일및변환규칙예제추가,상호연동
엔진시험규격변경,상호연동어댑터시험규격변경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62~7265,FAX:02-509-7068,E-MAIL:ms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6613
난방용자동온도조절멀티시스템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동작기반의원격제어기기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난방용자동온도조절멀티시스템시험방법제정
3.주요제정내용
난방수를공급하는방식으로난방수온도또는각방의실내온도를감지하여설정된온도에따
라난방수를자동조절하거나개폐하는온도조절기,제어기,구동기및유량제어부로구성된난
방용자동온도조절시스템의성능을구하기위하여사용된난방방식(열원),온수분배기와바닥난방
(습식온돌)으로구성된멀티시스템의측정방법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1년11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2011년도친서민생활표준으로진행
3.주요제정내용
가정용디지털방송단말기의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공통적으로제어할수있는제스쳐기반의데
이터송/수신구조를정의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5546 석유및천연가스산업—알루미늄합금천공파이프
표준안
확인
KSBISO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및히트펌프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8200
태양집열기의집열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888
냉매용전자밸브
표준안
확인
KSB6378
콘벡터
표준안
확인
KSB6283
액체저장탱크의내풍압및내진에대한설계요건
표준안
확인
KSB0060
화력발전용어(일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8052
가스히트펌프― 비덕트형냉난방기기정격성능및운전성능시험
표준안
개정
KSB8051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일반요구사항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KSB 8051
▫국내에서사용되지않는가스제외및최신시험방법적용
◯KSB 8052
▫국내에서사용되지않는가스제외및최신시험방법적용
▫실제시험에부합하도록측정장치그림변경
3.주요개정내용
◯KSB 8051
▫국내에서사용되지않는가스제외및최신시험방법적용
◯KSB 8052
▫국내에서사용되지않는가스제외및최신시험방법적용
▫실제시험에부합하도록측정장치그림변경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7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비전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6-0-1투자일임업
2011.11.07
리딩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가.6-0-1투자일임업
2011.11.07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6호
「국가재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무지출의범위,조세지출예산서의작성방법등국가재정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장기재
정전망실시근거등을명확히하며,객관적인타당성검증이필요하나현재예비타당성조사제외
대상인단순소득이전목적사업을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포함시켜예비타당성조사의실효성을
제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의무지출의범위를법률에서지출의무를규정하고법령에서지출규모를명시적으로규정한지출,
조약․국제법규에의해발생하는지출,이자지출및그밖에이법의목적에맞게기획재정부장관
이정하는지출로정함
나.기획재정부장관에게40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해적어도5년마다장기재정전망을실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그소속하에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구성․운영하여장기재정전망등에
관해관계기관․공공단체의장과협의할수있도록규정
다.조세지출예산서에는「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감면과「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각호의법률에따른조세감면중기획재정부장관이조세지출로인정하는사항을포함하고,
조세지출예산서작성시기능별분석,세목별분석,감면방법별분석에따른조세지출의규모를포
함하도록하며,국세청장․관세청장등조세지출과관련된기관의장을자료제출요청대상으로함
라.예비타당성조사제외대상에서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등수혜자에대한직접적인현금․현물급
여지급등단순소득이전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제외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70
공
고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62~7265,FAX:02-509-7068,E-MAIL:ms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96호
전자금융업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등
「전자금융거래법」제44조및「행정절차법」제22조에따라청문을진행하고,「행정절차법」제34조
및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작성된청문조서의열람․확인장소및기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금융위원회
1.대상자:(주)에스알페이(서울시강남구역삼동성지하이츠3차1209호)
2.열람․확인장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97금융위원회은행과(12층)
3.열람․확인기간:2011.12.9.(금)까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0호
(전북)황등신용협동조합과
(전북)익산바울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공고문
금융위원회는(전북)황등신용협동조합과(전북)익산바울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금융위원회
가.합병조합:황등신용협동조합
￮ 설립일:’72.10.2.
￮ 소재지:전북익산시황등면황등리819-6
￮ 이사장:황주현
나.피합병조합:익산바울신용협동조합
￮ 설립일:’71.8.26.
￮ 소재지:전북익산시황등면황등리1015-4
￮ 이사장:최유진
다.합병후명칭:황등신용협동조합
￮ 소재지:전북익산시황등면황등리819-6
￮ 이사장:황주현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72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재정정책과
ㅇ전화:02-2150-5314
ㅇ팩스:02-504-3674
ㅇe-mail:ljh0130@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이를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개정에따라기존의초빙교장이공모교장으로변경되어이와관련된자구를수정하
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교장공모와관련된내용을개정법령체계에맞추어교
육공무원임용령에규정함.대통령령에위임된공모교장의공모방법,임용,평가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하고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해학교유형별로그자격과범위를정함.
2.주요내용
가.학교에10～20인의위원으로구성된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중40%이상은학교운
영위원회가추천하는학부모를위촉하도록함(안제12조의4제1항신설)
나.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공모교장지원자의적격성여부,학교경영계획서심사,상호토론과면접
등을포함하여심사(안제12조의4제2항신설)
다.심사‧선정시하자가있는경우공모교장학교지정을철회하고승진방식으로해당학교교장임
용제청또는추천
(안제12조의4제3항신설)
라.공모교장에대한평가시학교운영성과와학교구성원만족도등을포함하여평가하도록하고,
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
(안제12조의4제4항및제3조제5항제9호신설)
마.학교교육과정에관련된교육기관또는국가기관등에서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가응모
할수있는학교유형과교원전임근무경력이15년이상인교육공무원또는사립학교교원이응모
할수있는학교유형규정(안제12조의5제1항신설)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재정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ㅇ 전화:02-2150-5314
  ㅇ 팩스:02-504-3674
  ㅇ e
    -mai
       l:l
         jh0130@mosf
                   .go.
                      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
                              mos
                                f.go.
                                    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초빙교장이 공모교장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
 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장공모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 법령 체계에 맞추어 교
 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함.대통령령에 위임된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유형별로 그 자격과 범위를 정함.
2.주요내용
 가.학교에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 40%이상은 학교운
  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를 위촉하도록 함 (
                          안 제12조의4제1항 신설)
 나.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공모교장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학교경영 계획서 심사,상호토론과 면접
  등을 포함하여 심사 (
             안 제12조의4제2항 신설)
 다.심사‧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공모교장 학교 지정을 철회하고 승진 방식으로 해당학교 교장 임
  용제청 또는 추천       (
                  안 제12조의4제3항 신설)
 라.공모교장에 대한 평가 시 학교운영 성과와 학교 구성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
               안 제12조의4제4항 및 제3조제5항제9호 신설)
 마.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모
  할 수 있는 학교 유형과 교원 전임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
  할 수 있는 학교 유형 규정 (
                  안 제12조의5제1항 신설)
                                172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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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바.안 제12조의4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
  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
  모 대상학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
                     안 제12조의5제2항 신설)
 사.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함(
            안 제12조의6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3,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사립인 자율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
 학교도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
 원임용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모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실
  시   (
      안 제105조의2제1항)
 나.사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을 준
  용하도록 함 (
         안 제105조의2제2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3,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3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74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3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국민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개정에따라공모교장으로선발된자를연수대상자선발대상에포함하고자함
2.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별표1에의한공모교장으로선발된자를연수대상자선발대상에포함(안제4조제
3항)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전화02-2100-6483,팩스02-2100-6485)에게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0호
 고등교육법시행령  등을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의경쟁력을제고하고획일적인규제를완화하여대학의자율적이고창의적인발전역량을극
대화시키기위한대학운영자율화관련「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이개정ㆍ공포(´11.7.21.)됨에따라
관계법령조문을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자를 연수대상자 선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자를 연수대상자 선발 대상에 포함(
                                               안 제4조 제
 3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3,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역량을 극
 대화시키기 위한 대학운영 자율화 관련「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이 개정ㆍ공포(
                                        ´11.
                                           7.
                                            21.
                                              )됨에 따라
 관계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4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81
지기다려야하는바,하반기자격심사의경우에는전년도까지의교육훈련시간외에당해연도
상반기까지의교육훈련시간까지합산해“평균교육훈련시간”을산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
로교육훈련시간계산방식을완화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상부인
사기획관실(2100-71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9호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외국어어학등급이없는자를승격에서배제하는등그간의승격후보자명부작성제도상의미비점
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승격후보자명부작성시외국어검정등급이없는자를배제(안제2조제2항단서)
2010년12월13일자외무인사위원회의결에따라,6등급이하직원의승격과관련된승격후보자
명부작성시외국어능력평정승격점수가없는자를그명부에서제외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상부인
사기획관실(2100-71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2호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