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5
마.공사방법:계약자선정후도급시행
바.총사업비:8,366백만원
4.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
요청할경우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8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4의규정에의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
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종
류: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등록번호:제평-006호
3.등록일자:2011.5.6.
4.등록자
ㅇ기관(업체)명:(주)한국해양기술
ㅇ대
표
자:안승환
ㅇ주사무소소재지: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493-19(☏031-547-8018)
ㅇ평가부서소재지: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493-19(☏031-547-8018)
※ 평가부서:해양환경부
ㅇ실험실소재지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958수원첨담밸리613,614,615호(☏031-8007-6631)
※ 측정대행계약:자연종합환경(주)
-서울송파구석촌동235-18(☏02-424-2007)
※ 측정대행계약:(주)청명기연환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4의규정에의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
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종
류: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등록번호:제평-007호
3.등록일자:2011.8.26.
4.등록자
ㅇ기관(업체)명:(주)미래해양
ㅇ대
표
자:김진호
ㅇ주사무소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54-252층(☏070-7090-9300)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6
ㅇ평가부서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54-252층(☏070-7090-9300)
※ 평가부서:해양부,미래해양연구소
ㅇ실험실소재지
-서울송파구석촌동235-18(☏02-424-2007)
※ 측정대행계약:(주)청명기연환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0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4의규정에의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
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종
류: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등록번호:제평-008호
3.등록일자:2011.9.2.
4.등록자
ㅇ기관(업체)명:(주)서영엔지니어링
ㅇ대
표
자:이언기
ㅇ주사무소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6-3(전화:02-6915-7086)
ㅇ평가부서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6-3(전화:02-6915-7477)
※ 평가부서:환경팀
ㅇ실험실소재지
-서울송파구석촌동235-18(☏02-424-2007)
※ 측정대행계약:(주)청명기연환경
-경기군포시당전동522SK벤티움102동404호(Tel:031-436-2070)
※ 측정대행계약:자연종합환경(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1-14호
『조달물품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조달청고시제2010-22호,2010.08.03)』제8조제7항에따라전문
기관검사대상물품및지정전문검사기관을다음과같이조정하여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전문기관검사대상물품및지정전문검사기관:붙임1
Ⅱ.적용기준
1.전문기관검사조건부계약대상및실시기준은다음과같음
(1)총액계약의경우
입찰(시담)공고하는물품의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8자리)이전문기관검사대상물품이고조달
요청금액(예산액)합계가기준금액(붙임1참조)이상인경우전문기관검사조건으로계약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7
(2)단가계약의경우
가.신규,갱신또는수정계약하는단가계약은전문기관검사조건으로계약.단,조달청검사대
상은제외
나.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포함)에서동일한품명(물품분류번호8자리)의납품요구금액을누적
하여최초1억원이상인때의
납품요구건은전문기관검사조건임
※ 조합이계약상대자인경우는조합원사별로누적
○이후납품요구금액을다시누적하여,종전전문기관검사조건납품요구일로부터누적금액
매3억원이상이고매60일이경과한후납품요구건은전문기관검사조건임
○납품요구일기준1년이내에전문기관검사2회연속합격시(동일사업자등록번호및동일
품명기준)납품요구경과기간은매60일에서매180일로연장
○전문기관검사불합격시누적금액매1억원이상,매30일이경과한후의납품요구건은
전문기관검사조건이적용되며,불합격통보일로부터아래의처분기간이경과된이후누적
금액은매3억원이상,경과기간은매60일로종전의기준으로환원
-1회불합격:180일이후
-2회불합격:360일이후(1회불합격처분기간은중복제한)
(3)계약자는품명별로지정된복수의전문검사기관중한개의기관을계약체결시선택가능.(품
명별지정된전문검사기관이유일할경우예외)
(4)시행일:공고일부터
가.총액계약:입찰(시담)공고일기준
나.단가계약:납품요구일기준
2.전문기관검사에필요한일체의비용과검사를하기위한변형,소모,파손또는변질로생기는
손상은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부담임.전문기관검사수수료및처리등에관한사항은『조달물
품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제36조에따름.
(1)검사수수료의총합은계약금액또는납품요구누적금액의2%를초과할수없으며상한액은5
백만원임(부가세포함)
(2)다만,계약자의요청(분할검사,중간(자재)검사등)또는귀책사유(불합격등에따른재검사)에
의한검사횟수증가의경우는예외
Ⅲ.참고자료
◦기타자세한내용은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정보제공” ⇒“업무별자료” ⇒
“품질관리”를참고
◦조달요청시각공공기관구매담당자는붙임물품구매규격서양식및예시를참조하시어규격서
작성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조달청담당부서및연락처
-조달청품질관리단품질총괄과(과장문병모/전화070-4056-8020),(사무관김문용/전화070-4056-8021)
(담당자김대원/전화070-4056-8029),(담당자이상철/전화070-4056-8030)
붙임1.전문기관검사대상물품및지정전문검사기관:홈페이지참조
2.조달물품전문검사기관연락처현황:홈페이지참조
3.물품구매규격서양식:홈페이지참조
4.물품구매규격서예시:홈페이지참조.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1
41-1995-30-0000032 대양해운(주) 101대양페리호
인천서구가좌4동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1.12.16~2012.01.15)
2
42-2003-10-0000041
방진호
103신길호
인천강화군길상면
선두리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1.12.16~2012.01.15)
3
42-2007-10-0000023
지순희
102인성호
인천동구송림4동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1.12.16~2012.01.15)
4
42-2010-10-0000021
부민종합물류
(주)
102수연호
서울마포구아현동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1.12.16~2012.01.15)
5
81-1992-10-0000077
김용현
　
경기수원시장안구
영화동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1.12.16~2012.01.1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미이행
3.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4.처분일자
:2011.12.16(금)
5.대
상
:붙임참조
6.참고사항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라며,
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68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9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4-20-0000057
DSDE6
범한상선(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의견제출기한
(2012.01.23.)
2
73-1994-20-0000011
HL576
범한상선(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의견제출기한
(2012.01.23.)
3
42-1998-20-0000418
300성우페리호
고려고속훼리(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견제출기한
(2012.01.23.)
4
42-1999-30-0000362
309동방호
에스지마리나
에너지(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
의견제출기한
(2012.01.23.)
5
42-2006-20-0000286
300금산1호
금산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의견제출기한
(2012.01.23.)
6
73-2005-20-0000042
HL311
디에스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중구 
동광동3가
의견제출기한
(2012.01.23.)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9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0-40-0000054
300그린
보라호
정기검사불응
(주)케이에스
엠에스
부산시영도구봉래동3가
운용정지2월
(2011.12.20.～
2012.02.19)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
시기바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051-974-5181,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9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붙임참조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
바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051-974-5181,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8321
산업용배선차단기
심사기준
개정
KSC4613
산업용누전차단기
심사기준
라.응시생주의사항
○응시원서를잘못기재한책임은응시자에게있으므로정확히기재하여야합니다.
○전자계산기중공학용계산기는사용할수없으며,4칙연산만가능한계산기만사용가능합니다.
○접수된응시원서,그밖의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응시자는필기시험시수험표,신분증,컴퓨터용사인펜을지참하여지정된입실시간까지시
험실에입실하여야합니다.
○접수된서류에서허위로작성하거나위조한사실이발견될경우에는불합격처리또는합격을
취소되며,시험시행중에부정한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그시험을
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하고향후2년간시험응시를제한합니다.
○차량출입이제한된시험장이많으니가급적대중교통을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7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국제표준의수준에맞도록산업용차단기와가정용차단기를분리하여KS인증심사가수행될수있
도록인증심사기준정비
3.주요개정내용
ㅇ차단기의극변형적용금지조항추가,
ㅇ국제표준에따른주택용과산업용성능요건구분
부칙
이공고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74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
증대상품목을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인증심사기준을제정공고합
니다.
2011년12월2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C8332
주택용배선차단기
심사기준
제정
KSC4621
주택용누전차단기
심사기준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주택용배선차단기신규인증도입에따른인증심사기준제정
3.주요제정내용
적용유예기간적용(2011.12)을위한부속서삭제
차단기의극변형적용금지조항추가
주택용과산업용성능요건구분(국제표준부합정비)
부칙
이공고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444,1445(병합),1446(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거성특수운송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거성특송)
소재지
경기연천군연천읍차탄리295-3
대표이사
변재원
검
사
서정화
재심대상약식명령
[144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3.12.26.자2003고약9806약식명령
[1445]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4.3.3.자2004고약1123약식명령
[144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3.11.28.자2003고약8909약식명령
판결선고
2011.12.7.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경기92사1917호화물자동차의소유법인인바,
가.2003.7.8.12:41서부산영업소에서피고인의사용인박용목이그업무에관하여경기92사1917
호화물자동차의축에11.17t의화물을적재한상태로운행하고,
나.2003.7.21.22:46문산영업소에서피고인의사용인박용목이그업무에관하여경기92사1917
호화물자동차의제2축에11.1t의화물을적재한상태로운행하고,
다.2003.7.21.17:31사천영업소에서피고인의사용인박용목이그업무에관하여경기92사1917
호화물자동차의제2축에12.2t의화물을적재한상태로운행하였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70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9-20-0000110
303삼양호
정기검사불응
남부해운
부산시영도구
대교동1가
운용정지1월
(2011.12.20.～
2012.01.19)
2
42-2009-20-0000245
300씨텍호
정기검사불응
씨텍개발(주)
부산시영도구
봉래동1가
운용정지1월
(2011.12.20.～
2012.01.19)
3
42-2009-20-0000271
311영성호
정기검사불응
박세준
인천시남구
도화동
운용정지1월
(2011.12.20.～
2012.01.19)
4
42-2007-20-0000105
DSPF2
정기검사불응
(주)씨엔케이해운
부산시중구
중앙동4가
운용정지1월
(2011.12.20.～
2012.01.19)
5
73-2007-20-0000043
HL665
정기검사불응
(주)씨엔케이해운
부산시중구
중앙동4가
운용정지1월
(2011.12.20.～
2012.01.19)
회별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1
2.27~3.2
3.10(토)
3.10~3.12
3.15.(목)
3.17(토)
3.19(월)
2
5.28~5.31
6.9(토)
6.9~6.11
6.14.(목)
6.16(토)
6.18(월)
3
8.13~8.16
8.25(토)
8.25~8.27
8.30.(목)
9.1(토)
9.3(월)
4
11.12~11.15
11.24(토)
11.24~11.26
11.29.(목)
12.1(토)
12.3(월)
3.송달대상및내역:붙임참조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
바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051-974-5181,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1-205호
2012년도해기사및의료관리자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
「선박직원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선원법」시행령제5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2012년도
해기사국가자격시험및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연간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기시험시행계획〉
 해기사정기시험
가.연간일정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94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지장물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203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향로석
(화강석):0.27×0.23H=0.24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향로석
(화강석):0.27×0.23H=0.24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04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상석받침
(화강석):1식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상석받침
(화강석):1식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05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혼유석
(화강석):0.33×0.21H=0.12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혼유석
(화강석):0.33×0.21H=0.12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06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테두리석
(화강석):L=8.30H=0.45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테두리석
(화강석):L=8.30H=0.45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고양시고시제2011-235호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변경)
경기도고시제1999-34(‘99.02.27)호로용도지역및도시계획사업지구지정된탄현동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대하여종전의도시계획법제23조제5항규정에의거시행자지정하고,같은법제23조
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시행자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고
양
시
장
1.사업지구(변동없음):탄현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2.사업시행지의위치(변동없음):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101번지일원
3.사업의종류및명칭(변동없음)
가.사업의종류:도시계획사업
나.사업의명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4.사업시행의면적또는규모(변동없음)
가.면적:탄현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199,351㎡중109,436㎡
5.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동없음)
가.주식회사중앙건설대표조규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1564
나.토형건설주식회사대표박성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754중앙하이츠빌209호
6.도시계획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변경)
당초:2011년12월31일
변경:2012년12월31일까지
7.위고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은고양시도시정비과(☎031-8075-3161~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86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이하 “
                     공무원”
                        이라 한다)
                             의”를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공무원에”
             를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이하 “
                              공무원”
                                 이라 한다)
                                      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를 “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로 한다.
제7조 제목 “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를 “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를 “
                                                추진
 실적·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여”
                                   로 한다.
제7조제3항,제8조 및 제24조제1항 중 “
                       목표달성도의”
                             를 각각 “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평정단위별로 세분화한 평정항목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근무
 성적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
  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함(
                         안 제3조제2항)
                                 .
 나.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목표별 추진실적·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평정단위별로 평정항목을 평가하여 평정점을 결정함(
                                      안 제7조제2항)
                                              .
 다.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은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함(
                                             안 제8조)
                                                  .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1-178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대구혁신도시지구)개발계획변경 승인 중 정정 및 지형도면
1.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159호(
                     2011.12.6)
                              로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혁신도시지구)개
 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889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71
회
별
시행지역
1회
부산,인천,여수,마산,군산,목포,동해,평택,울산및제주
2회
부산,인천,여수,마산,군산,목포,동해,포항,대산및제주
3회
부산,인천,여수,마산,군산,목포,동해,평택,울산및제주
4회
부산,인천,여수,마산,군산,목포,동해,포항,대산및제주
시행지역
시행직종및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전직종및전등급
전직종및전등급
인천
전직종및전등급
4급이하전직종및등급
목포,마산,여수,군산,제주
동해,포항,평택,울산,대산
전직종및전등급
없음
회별
접수기간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시행지역
1
2.27~3.2
3.10(토)
3.15(목)
부산,인천,목포,동해,제주
2
5.28~5.31
6.9(토)
6.14(목)
부산,인천,목포,동해,제주
3
8.13~8.16
8.25(토)
8.30(목)
부산,인천,목포,동해,제주
4
11.12~11.15
11.24(토)
11.29(목)
부산,인천,목포,동해,제주
나.회별시행지역
* 평택,울산,포항,대산은연2회실시
다.지역별시행직종및등급
 의료관리자정기시험
가.연간일정
 정기시험원서교부및접수처
가.인터넷
○원서교부:자격검정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후,해기사> 퀵메뉴
> 민원서류다운로드 에서응시원서출력가능
○접수: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인터넷원서접수 에서바로접수
나.방문및우편
○부산지역: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육지원팀(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367)
○인천지역:한국해양수산연수원인천사무소(인천남구주안동소재)
○기타지역:각지방해양항만청(2012년상반기에한함)
* 각지방해양항만청민원실은2012년하반기부터접수중단예정
〈상시시험예고〉
 해기사상시필기시험(CBT시험)예고
가.CBT(Computer-BasedTest)시험
○지정된시험실에서컴퓨터모니터를통해제시된문제를컴퓨터를이용해푸는방식의필기시험
○컴퓨터로통제되어자동채점되며,시험당일합격자발표
○회당수용인원에제한이있으므로접수기간중인터넷선착순마감에유의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72
회별
접수
필기시험
발표
회별
접수
필기시험
발표
1
1.9~10
1.14(토)
당일
17:00
16
7.2~3
7.5(목)
당일
17:00
2
1.16~17
1.19(목)
17
7.9~10
7.14(토)
3
1.30-31
2.2(목)
18
7.30~31
8.2(목)
4
2.13~14
2.16(목)
19
8.6~7
8.9(목)
5
2.20~21
2.23(목)
20
8.13~14
8.16(목)
6
3.19~20
3.22(목)
21
9.3~4
9.6(목)
7
3.26~27
3.29(목)
22
9.10~11
9.15(토)
8
4.2~3
4.5(목)
23
9.17~18
9.20(목)
9
4.9~10
4.14(토)
24
10.8~9
10.11(목)
10
4.16~17
4.19(목)
25
10.15~16
10.20(토)
11
4.30~5.1
5.3(목)
26
10.22~23
10.25(목)
12
5.7~8
5.12(토)
27
10.29~30
11.3(토)
13
5.14~15
5.17(목)
28
11.5~6
11.8(목)
14
6.18~19
6.21(목)
29
12.3~4
12.8(토)
15
6.25~26
6.28(목)
30
12.10~11
12.13(목)
시행지역
직종및등급
부
산
○상선항해사:1급~4급
○어선항해사:1급~4급
○기관사:1급~4급
○수면비행선박조종사:중형,소형
○소형선박조종사
회별
접수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회별
접수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1
1.16~18
1.28(토)
1.30(월)
5
7.11~13
7.21(토)
7.23(월)
2
2.15~17
2.25(토)
2.27(월)
6
8.8~10
8.18(토)
8.20(월)
3
4.18~20
4.28(토)
4.30(월)
7
9.12~14
9.22(토)
9.24(월)
4
5.16~18
5.26(토)
5.29(화)
8
10.17~19
10.27(토)
10.29(월)
시행지역
시험장소
직종및등급
부
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全)직종및전(全)등급
나.연간일정계획
*수면비행선박조종사시험은분기별1회시행:7,15,21,28회(항해사및기관사시험과병행실시)
다.시행지역,직종및등급
○회별2개직종지정예정,각회별공고문참조
라.접수처: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인터넷원서접수 에서바로접수
 해기사상시면접시험예고
가.연간일정
나.시행지역,직종및등급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73
구분
인터넷
방문및우편
2012년도
상반기
http://lems.seaman.or.kr
※ 원서접수시본인의응시지역을정확히
선택해야함
※ 원서접수시선택한응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응시불가
해당지역각지방청및연수원에서접수
○부산‧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지역:각지방해양항만청민원실,제주해양관리단,
완도사무소,속초사무소,통영사무소사천출장소
2012년도
하반기
http://lems.seaman.or.kr
※ 원서접수시본인의응시지역을정확히
선택해야함
※ 원서접수시선택한응시지역외의지
역에서는응시불가
각지방해양항만청민원실접수처는폐지예정
연수원(부산및인천)에서만접수가능
○원서접수시서류첨부가필요한경우응시원서를
작성하여연수원민원실로우편접수
※ 반드시응시지역과면허발급청을표시해야함
※ 원서접수시선택한응시지역외의지역에서는응시불가
직종
시험과목
비고
항해사
항해,운용,법규,영어,전문(상선,어선)
등급별
시험과목수에는
차이가있음.
시행령별표2참조
기관사
기관1,기관2,기관3,직무일반,영어
통신사
선박통신운용,비상무선통신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기관2,기관3,법규및직무일반,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운용,전문(상선),법규및직무일반,영어
수면비행선박조종사
항해,운용,법규,영어,수면비행선박공학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의운항및기관의운전(선택형,진위형)
다.접수처
○인터넷:자격검정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인터넷원서접수 에서바로
접수
○방문및우편: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육지원팀(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367)
〈기타유의사항〉
가.시험장소,시험시간,합격자발표등매회시험시행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회별공고문을확
인하시기바랍니다.(연수원홈페이지참조)
나.응시원서접수장소변경안내
다.직종별시험과목및합격기준
○시험과목(「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2”)
*시험과목과목내용별출제비율은국토해양부고시제2011-293호참조
○합격기준
-필기시험:과목당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항해사의법규는60점)이상,전과목평균
60점이상득점
-면접시험:100점을만점으로하여평균60점이상득점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제13조제3항참조)
-필기시험합격기준에미달된자로서필기시험과목중60점이상을취득한과목이2과목이
상인자가2년이내에같은직종,같은등급의시험에응시하는경우에는이미60점이상을
취득한과목에대한필기시험을면제한다.단,과목면제를포기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90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
내용
89
기정
효림리
160-6
답
148
148
시흥시
대야동
570-2늘푸른벽산
아파트102-501
김성수
90
기정
효림리
160-7
답
1,123 1,123
시흥시
대야동
570-2늘푸른벽산
아파트102-501
김성수
125
기정
효림리
172-1
전
248
248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301
이광선
폐지
효림리
172-1
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301
이광선
126
기정
효림리
172-2
임
1,974 1,974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301
이광선
폐지
효림리
172-2
임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301
이광선
2.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053-803-3214)및대구광역시동구청기획감사실(053-662-2143)에
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29일
대구광역시장
▣정정사유
ㅇ일부내용의수정
▣정정사항
○고시내용
[주요변경내용]
-사업비:4,448억원→4,168억원(감280억원,감소율6.3%)
○정정내용
[주요변경내용]
-사업비:4,448억원→4,072억원(감376억원,감소율8.5%)
▣지형도면: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495호
예산일반산업단지토지세목및지장물물건조서변경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및같은법시행령9조」의규정에의거충청남도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2010-268호
(2010.8.23),충청남도고시제2010-443호(2010.12.31),충청남도고시제2011-222호(2011.7.15)로지정
고시한예산일반산업단지의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및지장물물건조서중일부에대한변경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충청남도지사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지구내)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91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
내용
127
기정
효림리
172-3
임
321
321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301
이광선
폐지
효림리
172-3
임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301
이광선
409
기정
효림리
349-1
잡
13
13
대전서구삼천동
993
청솔APT
6-1106
박순월
주소
,관계
인변경
변경
효림리
349-1
잡
13
13
대전서구삼천동
993
청솔아파트
6-1106
박순월
대전중구대흥
동452-3
한국철
도시설
공단
대위
434
기정
효림리산34-1
임
1,388 1,388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301
이광선
폐지
효림리산34-1
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301
이광선
437
기정
효림리산36-7
임
223
6
안양시
평촌동
132-3
원성연
폐지
효림리산36-7
임
안양시
평촌동
132-3
원성연
559
기정
주령리
13-1
전
26
26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8-1
신현석
충청남도예산군
삽교읍두리567
-3(응봉지점)
삽교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
지목
변경
변경
주령리
13-1
도
26
26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8-1
신현석
충청남도예산군
삽교읍두리567
-3(응봉지점)
삽교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
권
613 기정
주령리
22-4
도
40
40
예산군응봉면주
령리61-3
오상근
656
기정
주령리
20-24
임
19
19
거제시
옥포동
1881 한양훼미리
apt2-503
김근석
소유자
관계인
변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23이매촌
613-705
김상선
　
　
　
　
　
　
대전동구장양동
201
동아아파트
106-605
김연국
변경
주령리
20-24
임
19
19
거제시
옥포동
1881 한양훼미리
아파트2-503
김근석
2/4
서울마포구
공
덕동254-5(서산
지점)
신용보
증기금
가처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23이매촌
613-705
김상선
1/4
대전동구장양동
201
동아아파트
106-605
김연국
1/4
657
기정
주령리
20-27
임
1,461 1,461
거제시
옥포동
1881
한양훼미
리apt2-503
김근석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23이매촌
613-705
김상선
대전동구장양동
201
동아아파트
106-605
김연국
변경
주령리
20-27
임
1,461 1,461
거제시
옥포동
1881 한양훼미리
아파트2-503
김근석
2/4
서울마포구
공
덕동254-5(서산
지점)
신용보
증기금
가처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23이매촌
613-705
김상선
1/4
대전동구장양동
201
동아아파트
106-605
김연국
1/4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92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
내용
680
기정
주령리
71-1
도
53
53
미등기
소유자
변경
변경
주령리
71-1
도
53
53
예산군응봉면주
령리61-6
오부남
796 신설
효림리
171-5
임
1,534 1,53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1
이광선
797 신설
효림리172-27
임
215
215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301
이광선
798 신설
효림리172-28
전
248
248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301
이광선
799 신설
효림리172-29
임
139
139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301
이광선
800 신설
효림리216-15
임
2,033 2,033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705 서오
아파트102-708
채재병
801 신설
효림리216-16
전
380
380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705 서오
아파트102-708
채재병
802 신설
효림리
306-4
임
17
17
안양시
평촌동
132-3
원성연
산36-7
에서
분할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지장물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207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뽕나무
10
2
주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뽕나무
10
2
주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08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감나무
23
16 주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감나무
23
16 주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09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고염나무23
14 주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고염나무23
14 주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10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고염나무10
4
주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고염나무10
4
주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86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상
석
(오
석):1.06×0.76
D=0.27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상
석
(오
석):1.06×0.76
D=0.27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87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향로석
(화강석):0.27×0.23H=0.24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향로석
(화강석):0.27×0.23H=0.24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88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상석받침
(화강석):1식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상석받침
(화강석):1식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수용및사용할건축물기타물권이나권리조서(지구내)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93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지장물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189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혼유석
(화강석):0.33×0.21H=0.12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혼유석
(화강석):0.33×0.21H=0.12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0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테두리석
(화강석):L=8.30 H=0.45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테두리석
(화강석):L=8.30 H=0.45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1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비
석
(오
석):1.27×0.43
D=0.18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비
석
(오
석):1.27×0.43
D=0.18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2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비석갓
(화강석):0.70×0.45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비석갓
(화강석):0.70×0.45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3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비석받침
(화강석):0.83×0.45
H=0.16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비석받침
(화강석):0.83×0.45
H=0.16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4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상
석
(오
석):1.06×0.76
D=0.27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상
석
(오
석):1.06×0.76
D=0.27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5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향로석
(화강석):0.27×0.23H=0.24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향로석
(화강석):0.27×0.23H=0.24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6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혼유석
(화강석):0.33×0.21H=0.12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혼유석
(화강석):0.33×0.21H=0.12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7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테두리석
(화강석):L=8.30H=0.45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테두리석
(화강석):L=8.30H=0.45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8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상
석
(오
석):1.06×0.76
D=0.27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상
석
(오
석):1.06×0.76
D=0.27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199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향로석
(화강석):0.27×0.23H=0.24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향로석
(화강석):0.27×0.23H=0.24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00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혼유석
(화강석):0.33×0.21H=0.12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혼유석
(화강석):0.33×0.21H=0.12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01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테두리석
(화강석):L=8.30H=0.45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테두리석
(화강석):L=8.30H=0.45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5202
기정
응봉면주령리20-27 상
석
(오
석):1.06×0.76
D=0.27
1
식
미상
소유자
변경
변경
응봉면주령리20-27 상
석
(오
석):1.06×0.76
D=0.27
1
식
김상선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
판교로1471103동904호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95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위반사항
예정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07-0035삼원산업개발(주)정현숙
경기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746우인아크리움빌2차
제947호
등록기준미달(사무실미보유)로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
제2호나목2)
등록말소
2
경기-주택
2001-0067
(주)도일개발
윤상열
경기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955-10월드메르디앙주상복합
316호
〃
〃
3
경기-주택
2007-0120경원종합건설(주)윤정구
경기파주시금촌동765-19
광우프라자801호
〃
〃
4
경기-주택
2002-0257 영우산업개발(주) 강창호
경기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238정의빌딩
〃
〃
5
경기-주택
1985-0002 (주)서광건설산업
이승․
한윤우
경기포천시가산면가산리
469-2
〃
〃
6
경기-주택
2009-0035
(주)신강건설
여재원
경기포천시군내면구읍리
427-1신강빌딩2층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로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
제2호나목2)
〃
◉경기도공고제2011-57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12월29일
경기도지사
<청문통지서(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1.사
유:행정처분(등록말소)에대한사전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청문통지(처분사전통지)대상주택건설사업자
3.처분하고자하는내용: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4.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제2호나목2)
5.청문일시:2012년1월30일(월) 14:00시부터15:00시까지
6.청문장소:경기도청북부청사제1회의실(211호)(주소: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031-850-2965)
<청문시유의사항>
1.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만일,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
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도시주택과(☎031-850-296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5.청문시지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신분증은반드시지참하고,기타주장을입증할
자료지참.
※ 대표자불참시등기부에등재된임원(이사)이위임장과불참사유서지참시대리참석인정.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96
인
사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1-13929
11-397
박동수외10
특수절도등
불상
1
금목걸이
1
2
금반지
1
3
금메달
1
11-24635
11-817
김만진
주거침입등
불상
1
여성용손지갑
1
2
디지털카메라
1
3
니콘카메라
1
4
디지털카메라(소니,분홍색)
1
11-41399
11-1433
이윤정
절도등
불상
22
엘레세여성용트레이닝복
1
대전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낙빈(金洛斌)
환경부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에보함
2011.12.30.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항공정책관실항공보안과장
부이사관
정필만(鄭必萬)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2.1.30.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정광용(鄭光容)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2.1.3.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장
부이사관
김영배(金永培)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2.1.5.
(대통령)
○공
고
1.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1년12월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