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한호마커스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9.07   외국국적취득
  비바
 안지은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김인기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김서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최지광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15   외국국적취득
 나승화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홍창현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차수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05   외국국적취득
 윤소진        196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4.08.19   외국국적취득
 김정국        196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4.08.19   외국국적취득
 박영찬        196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6.12.02   외국국적취득
 서진아        197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6.03.25   외국국적취득
 차관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04.26   외국국적취득
 이재옥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배국희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8.16   외국국적취득
 심연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이종수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심열규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2.10.25   외국국적취득
 이형래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2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6호(2019.8.27.)로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1차)승인하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
ㅇ 사업시행자
 - 당초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 변경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일직동) 광명국제무역센터 C동 303호)
ㅇ 보상관련업무 : 국토교통부[보상수탁기관 한국감정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291(신서동)]
ㅇ 사업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ㅇ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 도시철도간 철도연계수송 체계 구축
ㅇ 대규모 사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
                                        8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5호
「기반시설관리법」제9조에 따라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
1. 수립배경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 향후 5년간의 기반시설
 관리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
  축하여,
 -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입체적 이행체계를 구축
나.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를 합리화하고,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지
      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다. (산업육성 추진)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을 지원
라. (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안
  전투자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70호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 따라 광암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
니다.
      2020년 5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광암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고
                                            당 초         변 경
  광암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동방파제          423m        423m
                                                                증 460m
                      창원시      서방파제           50m        460m
                                                                명칭변경 50m
                     마산합포구                                      명칭변경 50m
                               중방파제             -         50m
                                                                (서방파제)
                      진동면
                               물양장           685m        885m   증 200m
                      요장리      선양장              -         30m   증 30m
                               호 안           280m        417m   증 137m
                               돌 제            50m           -   감 50m

                                  145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20년 10 ~ 11월
       - 전문연구요원 : 10 ~ 11월
       - 산업기능요원 : 보충역만 배정 신청한 업체 8월, 이외 업체 11월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0년 11 ~ 12월
       -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 ~ 12월
       - 산업기능요원 : 12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9호
 관보 제19716호(2020.03.24.) 357쪽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 고시 제2020-3호
(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국적
             박시은      1999.**.**   남성       미국                 2017.05.03.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국적
             박시은      1999.**.**   여성       미국                 2017.05.03.
                                                      ****                   취득

   비고       관보 제19716호(2020.03.24.), 357쪽 표 위에서 스물다섯 번째 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영파동 505-3번지 등 36필지
             변경 - 전북 정읍시 영파동 505-3번지 등 88필지
3. 점용목적: 지중관로 매설, 변압기 및 한전주 설치 등
4. 점용면적: 당초 - 3,963.8㎡, 일시점용 178.23㎡
             변경 - 4,009㎡,     일시점용 203.33㎡
5. 점용개요: 당초 - 지중관로 2개소(L=221.45m, L=103.5m), 지상변압기,
                   한전주 39기
             변경 – 지중관로 2개소(L=330.95m), 지상변압기, 한전주 112기,
                   맨홀 1개
6. 점용기간: 2003. 12. 6. ~ 2024. 10. 27.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

                                             152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전화 055-981-52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무청고시제2020-1호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병 무   청 장
1. 관련근거
 ○「병역법」제21조의2 및 제36조
 ○「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2. 주요방침
가. ’21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6,500        2,500        13,000          1,000
    현역병 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9,000         -           9,000            -

  ※ 전문연구요원의 보충역 배정인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배정

나. ’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1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21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1년 상반기 추가 선정
    ＊ 선정제외 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의 해당 업체
  ◦ 선정 기준
   -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훙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연구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146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
                              부    지목
 호    시군   읍면    동리    본번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번
47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8    1    답    36    36             ***               박**
47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7    1    답    36    36            함양군                함양군
47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41    1    전    73    44           경상남도               경상남도
47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2    3    도    404   22          국(건설부)              국(건설부)
47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    6    전    103   63           경상남도               경상남도
47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    4    도    114   65           경상남도               경상남도
47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6    2    도    367   92                               박**
47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7    2    도    50    21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47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18    2    도    221   93                               박**
47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30    3    창    420   420         국(환경부)              국(환경부)
                                                       경남 진주시 초전남로
48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0    4    답    438   438     **번길3, *01호(초전동)         박**

48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322    10   답    100   100   경남 함양군 유림면 **리 사안길**-1     박**
482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산289   1    임    824   824   경남 산청군 오부면 금곡길 **          배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광대역통신망(시설망) 구축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광대역통신망(시설망) 구축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청주공항 여객청사 및 부대건물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향후, KAC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전국공항 단계별 구축)
  - 공항(청주공항) 운영 필수시스템들의 개별 통신망을 단일 광대역 통신망으로 수용
ㅇ 사업규모 : 청주공항 광대역통신망(시설망)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0.6.~2020.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455,000,000원(금사억오천오백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2-2660-4803)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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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4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항공기 운
항안내 방송시스템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항공기 운항안내 방송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ㅇ 면 적 : 2 682 00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기존 노후 된 아날로그 장비를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FIDS 전광판과 연계하여 다원화 방송시스템 구축
ㅇ 사업개요
  - 전관방송장비(PA) 1식(문자 표출 시스템, 스피커 22대, Mic Station 15대 등 9종)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1식
  - 배관·배선 및 기타 부대설비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0. 6.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73,000,000원(금팔억칠천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사무실(담당자 이종선, Tel : 061-455-233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41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 추천권자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연구
     기관은 선정우대

❍ ’21년도 인원배정
 ◦    ’21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중소기업은 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일부 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 업체별 채용한도 설정 예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배정인원은 「병역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기타 연구기관(중견기업, 특정연구, 정부출연, 국공립, 방위산업 등)은 편입률,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차등 배정(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편입 가능
 ※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21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단, ’20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해야 하며, 미신청 업체는 ’21년 편입 불가

【산업기능요원】
❍ ’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21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보충역만 배정 신청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21년부터 연 2회 선정. 다만, ’20년은 8월 조기 선정
     ＊ 선정제외 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의 해당 업체
 ◦ 선정 기준
     - 공업 분야는 사업자 및 공장을 등록한 중소·중견법인 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
      자 수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가능
     - 에너지산업 분야는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광업 분야는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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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분야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는 어선(임차선박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21년도 인원배정
 ◦ ’21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병역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따른 당연전직자 중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하고,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적용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전공자 위주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다만, ’21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
     원은 인원배정 우선순위 관계없이 별도 재배정(10월경)
  - 동일법인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배정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
                                               ㅇ (1순위 외) 일반고
             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직업계열 학과 또는        ㅇ 1,2순위 외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ㅇ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유니테크(Uni-Tech)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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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
     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 2002년 출생자(’21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2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0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1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
     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
     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
     (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21년도 인원배정
 ◦ 대상업체
               해 운 업 체                    수 산 업 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20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 배정기준
  - ’21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
   ＊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위법·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인원배정 일부 제한
  - 신규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20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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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 반납되거나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4월, 6월, 9월, 11월, 12월)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다만, ’20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위법·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는
            재배정 제외)
    ＊ ’21년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에 한함


3.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순서)                                       선정/배정
       필요인원         ’20.6.30.              ’20.7.31.   선정 및 인원    ’20.10
                                명부 작성                                        결과 확인
        제출           까지                     까지         배정 결정     ~12월중

   ＊ 보충역만 배정 신청한 기간산업체(중소·중견업체)는 ’20년 8월중 선정, 이외 업체는 11월중 선정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대       학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출연
                     특정기관
   공공법인              공익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공기관
                     의료연구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신발,생활용품,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통신기기,정보처리,
   공    업        시멘트‧요업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의약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50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          해 운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운조합
   수산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광     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에 너 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     설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5.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인력지원 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 될 수 있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다만,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업체에만 배정)

6.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20. 6. 1. ~ 6. 30.(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보충역만 채용 희망하는 기간산업체(중소·중견업체)는 2021년부터 연 2회 선정
    ( 상반기 접수 1월, 선정 5월 / 하반기 접수 6월, 선정 11월)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0년 9 ~ 10월
   (단, 산업기능요원 1차 선정제외 업체는 실태조사 전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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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높 변 경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목적            비고
                                                m)      (해리)        이    연월일            이동여부
 전                                                          9    홍원형콘크리
        여수신북항방     34-45-13.3 N
                                   Fl R 4s      24                 트조
 후       파제등대     127-45-44.0 E                             11      16
 전                                                          9    황원형콘크리
        여수신항북방     34-45-04.1 N
                                   Fl Y 4s      20                 트조
 후       파제등대     127-45-39.6 E                             11      18  2020. 5.   항해   준영구 /
 전                                                          9    백원형콘크리   19.      원조   이동없음
        여수항동       34-45-09.6 N
                                   Fl G 4s      26                 트조
 후      방파제등대     127-45-59.6 E                             11      18
 전                                                          5    흑홍흑원형강
                   34-43-37.5 N
        진지여등표                     Fl(2) W 10s   7.8                관조
 후                127-26-29.4 E                             3      8.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소형어선 제작･수리를 위한 철골구조물 설치)
｢항만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0년 5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마산항
2. 공사의 명칭 : 마산항 어항구 내 어선수리장 건축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마산항 어항구 내)
4. 공사개요 :
 ㅇ 건축면적 약 364.48㎡, 철골구조물 2동, 층수 지상1층
5. 공사기간 :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허가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02,972,000원
7. 공사시행자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70번길 9, 503호
 ㅇ 신 청 인 : 박순석 외 4명
8. 기타사항
 ㅇ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20~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5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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