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병수       1986.09.22   남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405-18   2000.03.07    외국국적취득
 주영은       1978.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3     2000.12.30   국적선택불이행
 산전정자      1961.01.24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959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다원       1990.01.11   여    영    국                      2017.04.27    외국국적취득
                                    천호대로102길 35
                                                                        국적취득후
 박은정       1982.08.21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54      2009.06.25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산                     국적취득후
 이지안       2016.01.21   남    베 트 남                       2017.09.28
                                    270-106                           외국적포기불이행
 박명준       1981.02.09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길 46   2003.02.09    국적선택불이행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전촌길                    국적취득후
 안수진       2015.05.03   여    한    국                      2016.10.11
                                    27                                외국적포기불이행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김강준       1966.01.22   남    일    본                      1975.07.25    외국국적취득
                                    10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태희       1952.01.03   여    미    국                      2014.09.16    외국국적취득
                                    권광로364번길 7-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딩글재이김 2002.02.25        남      호주                        2002.04.24    외국국적취득
                                    188-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6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주)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연비, 배출가스 등의 인증서류를 전
   문기관(에너지공단)을 통해 심의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상의 고속전기자동차의 요건을 만족
2. 주요 내용
ㅇ (주)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코나 전기
                                    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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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및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 및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해양경찰청장
□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사유
                           (발급일)
               매트형         흡-181호                                          대표자
             (5040L-3G)    (‘10.6.17) 대표자명         김광수         김익수
                                                                           변경
               매트형         흡-182호
한국스미더스                                                     충청남도
        유흡착재 (5040S-3G)    (‘10.6.17)           충청남도
오아시스(주)                                                  천안시 서북구    도로명
               매트형         흡-183호        주소    천안시 입장면
                                                            입장면    주소 변경
             (5040L-4G)    (‘10.6.17)          용정리 196-4
                                                         용정도하길 157
□ 형식승인 취소
    업체명            종류        형 식               승인번호         발급 일       비     고
  한국스미더스                  쿠션형(SOC-1662)        흡-147호      ‘06.09.11
  오아시스(주)                 매트형(SOM-5039)        흡-148호      ‘06.09.11
                         매트형(SOM-5040HP)       흡-151호      ‘07.01.23   제조․판매
                  유흡착재
 충청남도 천안시                매트형(SOM-5040L)        흡-152호      ‘07.01.23     중단
 서북구 입장면                 쿠션형(SOC-4023HP)       흡-153호      ‘07.01.23
 용정도하길 157               매트형(SOM-5040S)        흡-171호      ‘08.06.1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중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변경내용                               기간
 (지정번호)
              □ 지정받은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험업무를 중지
               - 유선분야
               101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02 극성반전/타이트렁크(2선,4선식)/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전
               용회선(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2018.04.27.
 ㈜에스테크         103-1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kbps 이하)
                                                                            ~
  (KR0019)     103-2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kbps)
                                                                        2018.12.31.
               103-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kbps)
               104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107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8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 제외)

                                         77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5.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6.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의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ㅇ 연락처 : 의성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830-6065, (전송) 054-830-6099
     ㅇ 홈페이지 : http://www.usc.go.kr, 전자메일 acadia11@korea.kr
<지형도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김남원    1960.06.17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339      2008.01.31
                                                                                 (귀화)

                                                 12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김성자 1942.03.26      여     미    국                         1981.04.07   외국국적취득
                                     손목리 527
정안나 1983.01.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두곶4길26 2006.03.13       외국국적취득
김일중 1963.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천로126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임문수 1948.11.21      남     미    국                         2015.07.24    외국적포기
                                     11
                                                                        불이행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봉환웅 1958.07.03      남    오스트레일리아                         1996.10.31   외국국적취득
                                     보생리 795
                                                                       국적취득후
 황위    2008.07.08   남     타   이 완    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252       2018.03.10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황위안
    2011.11.30      여     타   이 완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52     2018.03.10    외국적포기
위안
                                                                        불이행
                                                                       국적취득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김재훈 2001.07.06      남     중    국                         2010.10.06    외국적포기
                                     하성북리 149
                                                                        불이행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21,691            321
                                637-7
   체력단련장 신축
                                    합 계                21,691            3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6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17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1
경기도이천시마장면관리
1382번지
1,018,882
318.24
318.24
병영생활관-2
318.24
318.24
병영생활관-3
289.44
289.44
병영생활관-4
238.86
238.86
보일러실
51.83
51.8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경기도양주시산북동180-12번지
1,552
1,5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29-7, 1095번지        13,040          1,175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연구소 선박관리동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연구소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13       52,341            633
    선박관리동
4. 사업시행기간 : 2018. 4. 1.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 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1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방동829-7, 1095번지
13,040
1,17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연구소
선박관리동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75-13
52,341
63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3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연구소선박관리동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4. 1.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160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19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
부
현
실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111
산111-3
임
임
13,174
735
1/5
황*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
4*,A동200*호
(상남동,상남아*로*워)
　
　
　
　
　
　
　
　
　
　
　
2/5
황*윤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5*8,20*동*02호
(대원동,대*대*2차아파트)
　
　
　
　
　
　
　
　
　
　
　
1/5
황*철
경남
하동군하동읍
비파리3*3-1(25/2)
　
　
　
　
　
　
　
　
　
　
　
1/5
황*규
경기도
양평군서종면
길곡2길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4호(2018. 3. 16.)에의하여고시된「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용수
공급사업실시계획승인」내용의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정내용: 사업시행기간
구분
당초
정정
고시문제7항
사업시행기간
2016년~ 2018년
2016년~ 2020년
□기타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4호(2018. 3.28.)로고시한내용과동일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57호(2018.03.2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0.02.08. ~ 2018.12.3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051-660-1199)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별지와같음
토지세목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허가.                                                          사용    허가량
         시설명칭         하천명칭               취수위치                                 허가기간
 번호                                                           목적    (㎥/일)
         유유동천3    영산강서해권수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2018.04.04.~
 18-99                                                        농업     6,739
          취수보       유유동천              164-14                                  2019.04.03.
         유유동천4    영산강서해권수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2018.04.04.~
18-100                                                        농업      224
          취수보       유유동천               158-2                                  2019.04.03.
                  금강서해권수계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018.04.04.~
18-101 금광 저수지                                                 농업     4,492
                    금광천               산54-2                                   2019.04.03.
                  금강서해권수계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018.04.04.~
18-102 문수 저수지                                                 농업     7,776
                    문수동천               300-1                                  2019.04.03.
                  금강서해권수계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2018.04.04.~
18-103 석불 저수지                                                 농업     1,555
                    석불천               산180-2                                  2019.04.03.
                  영산강서해권수계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2018.04.04.~
18-104 영전 저수지                                                 농업    16,761
                    신창천                762-1                                  2019.04.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5호
                                     홍수특보지점 확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
정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홍수특보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 〉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호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일)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국                    경관                                      산60-4에서
            임야               1,219            1,219   1,219     제1991-4호
백산리 산60-9번지    (산림청)                 보호구역                                       분할
                                                               (1991.6.25.)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52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2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
부
현
실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2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123
산123-8
임
과
11,042
242
1/5
김*민
부산부산진구전포대로1*6,
10*동40*호
(전포동,한라비발디)
　
　
　
　
　
　
　
　
　
　
　
1/5
김*희
전북남원시요천로1*00,10*
동1*04호
(조산동,메카센트럴아파트)
　
　
　
　
　
　
　
　
　
　
　
1/5
김*경
서울동작구매봉로1*3,10*
동80*호
(본동,삼*래미*아파트)
　
　
　
　
　
　
　
　
　
　
　
1/5
김*남
경남창원시성산구대정로9*
,209동202호
(남양동,성원2차아파트)
　
　
　
　
　
　
　
　
　
　
　
1/5
김*심
경기광주오포읍양벌로3*3
번길4*-1,
10*동20*호(백*빌리지)
　
　
　
3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109
산109-3
임
임
13,916
608
1
김*두
미등기[토지대장상
우계리]
　
　
　
4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708-2
708-5
임
과
8,972
609
1
김*묵
경남
하동군적량면
강선길3*-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6호
(2017.09.28.)로결정(변경) 고시한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29호
보성∼서산부여군
임천면
79,772
부여군임천면
비정리191-2
부여군임천면
만사리182-4 부여군
임천면
2.63
변경
제29호
보성∼서산
78,707
부여군임천면
비정리191-2
부여군임천면
만사리182-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9호선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토지세목정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07월∼2025년06월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042-670-3512 )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37호(2017.09.28.)로 결정(변경) 고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2017.09.28.)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당초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
                          182-4(도)                        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따른 고시
변경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9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순창군적성면
대산리
570
570-1
답
1.344
199
신봉식
익산시동서로146-8
104동1001호
(모현동1가,우림모현한솔맨션)
2
순창군적성면
대산리
567
567-1
답
3.598
568
신원우
순창군적성면대산리31
3
순창군적성면
대산리
산40
산40-3
임
6.332
3,283
최재임
순창군적성면지북리339-1
최일봉
서울용산구이태원동260-108
4
순창군적성면
대산리
산39
산39-1
임
5.455
31
남원양씨
쌍매당공파
만포종중
전주시
완산구효자동
롯데아파트6-1103호
5
순창군적성면
대산리
산38
산38-3
임
17.891
1,801
양재경
순창읍백산리517
양재렬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42-33
6
순창군적성면
대산리
547
547-1
답
1.218
23
신종호
순창군
적성면대산리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1호남원-이천순창군
적성면
-
순창군적성면
대산리614-1
순창군적성면
대산리122-1
-
0.45
변경
-
순창군적성면
대산리614-1
순창군적성면
대산리122-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순창적성대산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12월18일~ 2019년12월7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7-437호(2017.09.28.)로결정(변경) 고시한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
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8년4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3km)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3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2017.09.28.)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3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
의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3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2)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31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주소
비고
1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73-2
도로
신안군
　
2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73-5
도로
국(국토교통부)
　
3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73-7
도로
전남
　
4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73-8
도로
전남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순창군적성면대산리614-1
- 종점: 순창군적성면대산리122-1
(0.45㎞)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73-2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산105-2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1.28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73-2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산105-2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1.28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일반국도2호선신안군압해읍관내도로구역정비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년4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해남출장소(☎061-536-643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