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4호                                      2003. 8. 18. (월요일)
             ○조선-팽창식구명뗏목-재료                     품질안정성유지에기여하고자함. 
             ○조선-갑판기계-심해사용용토잉윈치
                                              4. 의견제출
             ○조선-선박부식창고의환기및냉각시스템-설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조건과기본계산                        단체는2003년10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2. 제정 사유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조선분야갑판기기및외장품의국제규격과부합             니다. 
               화연구를합으로써제작업체및관련부품업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국제경쟁력제고와부품산업의발전을위함.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3. 주요 제정내용
                                                명), 주소및전화번호
             ○산업의발달과더불어조선분야에눀한시험.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수송물류과(경
               사방법및제품의규격화가요구되고있어국제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86,
               규격은있으나, KS규격이없는품목을선정하여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KS 규격화함으로써 관련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니다. 
                공             고
                                                2002년 4 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으로폐지된
           〈법령안입법예고〉
                                                바있는관광진흥부가금을부담금관리기본법적
            ◉기획예산처공고제2003-4호
                                                용눀상에서제외함.
             부담금관리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외여행자납부금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을이법에의한부담금으로신설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3. 의견제출
            같이공고합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
                2003년 8 월18일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8 일까
                           기획예산처장관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예산처기금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도과(Tel 02-3480-7971, Fax 02-3480-
                입법예고
                                               7976)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부담금평가결과에따라존치실익이없는부담금
                                                이유)
             10개를 폐지 또는 정비하고 종전에 이 법에 의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부담금으로관리되지않았던출연금·징수금등을
                                                전화번호
             부담금관리기본법상부담금에포함하는등부담금
             제도의적정성과투명성을도모하기위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69호
            2. 주요내용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을개정
             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 존치실익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이없는부담금10개를정비또는폐지함.
                                              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나.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종전에 이 법에 의한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8 월18일
               부담금으로관리되지않았던9개부담금·출연
                                                             산업자원부장관
               금등을부담금관리기본법에의한부담금에포함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시키고성격상부담금으로보기곤란한공업배치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부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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