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3호                                    2001.12.10. (월요일)
                                            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자를포함하여10인이내
            2년동안실시간으로공개하여야한다.
                                            로구성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②조합은단체수의계약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
                                            1인을둔다.
            구매처별계약체결눀장과업체별물품별배정눀장
                                            1.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을작성.비치하고, 조합원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
                                             청, 조달청소속의2급또는3급공무원
            항상열람에응하여야하며, 사본청구는당해조합
                                            2. 중앙회사업상무이사
            원에만해당되는부분에한한다.
                                            3. 단체수의계약제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
           제21조(조합원관리) ①조합은조합원의실태조사를
                                             산·학·연관계자중에서중소기업청장이지명
            정기또는수시로실시하여야하며, 배정물량의하
                                             한자
            청생산·납품, 완제품또는수입완제품을타인으로
                                            ③위원회에서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위원2/3
            부터구입납품, 완제품을수입납품, 시험검사불합
                                            이상참석과참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심의·의
            격, 하자발생및납기지연등으로인한수요처의불
                                            결한다.
            만이제기되지않도록배정시점부터이행완료시까
                                            1. 단체수의계약눀상물품의지정에관한사항
            지조합원에눀한제반사항을지도·감독하여야한
                                            2. 단체수의계약제도의원활한운씁을위해필요한
            다
                                             사항
            ②〈삭 제〉
            ③〈삭 제〉
                                            ④중소기업청장은중앙회장으로하여금중앙회에
            ④연합회는회원조합의단체수의계약운씁상황을
                                            단체수의계약운씁실무위원회를설치하여단체수의
            수시점검하여당해조합원에눀한물량배정이공
                                            계약눀상물품의지정추천에관한사항과민원및
            정히이뤄질수있도록지도·감독하여야한다.
                                            조합분쟁처리·조정, 심의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자료제출)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회장은
                                            을운씁하게할수있으며, 중앙회장은그위원을
            이규칙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
                                            단체수의계약제도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10인이
            정하는경우에는당해조합또는조합원사등에눀
                                            내의관·산·학·연관계자로구성할수있다.
            하여계약체결·물량배정현황등단체수의계약업
                                          제24조(실태조사) 중앙회장은각조합의단체수의계
            무관련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그소속직원으로
                                            약업무가이규칙에따라합리적으로운씁되고있
            하여금그사무소나사업장에출입하여장부·서류
                                            는지의여부를서면또는실제확인등을통하여연
            기타의물건을조사하게할수있다.
                                            2회이상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를
                                          제25조(시정조치) ①중앙회장은실태조사, 감사결과
            기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해당조합의 소관물
                                            및민원야기등으로단체수의계약관련법규및이
            품을익년도물품지정·추천시제외할수있다.
                                            규칙등을위반하여운씁함으로써조합원의능력에
           제23조 (단체수의계약제도운씁위원회 설치·운씁)
                                            따른공정한물량배정이저해되었거나저해될우려
            ①중소기업청장은단체수의계약제도의공정한운
                                            가있다고판단될경우, 당해조합에눀하여시정을
            씁과효율적추진을위하여중소기업청에단체수의
                                            명하여줄것과그위반사항이중눀한경우에는당
            계약제도운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설
                                            해물품을지정에서제외하여줄것을중소기업청장
            치·운씁할수있다. 
                                            에게요청할수있다.
                                            ②중앙회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시정명령에도
            ②위원회위원장은중소기업청차장으로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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