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번     기 정 변경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주     성 권리
                                                                 소 명 내용
218     488 488-3 천 천 199             393 123 (국토교통부)         국
219    488-1 488-4    천 128                 39 (국토교통부)        국
220    산126 산126-6 임 임 6,41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6,357 3,371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21        484-55 484-55 답 답 2,192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2,112 1,647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22        484-8   484-8 답 답 1,59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597 1,575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23        484-54 484-87 답 답   900    998 131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172 주택공사
224        484-56 484-56 답 답 1,70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601 1,404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25        484-20 484-77 답 답 1,188   1,252 699 분당구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172 주택공사
226        484-22 484-22 답 답 1,93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937 1,937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27        484-23 484-23 답 답   990    868 723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172 주택공사
228        484-21 484-21 답 답 1,326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326 1,181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29        484-31 484-80 답 답 1,70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742 1,050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30        484-24 484-24 답 답 1,67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679 1,679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31        474-14 474-14 답 답   44      24 5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172 주택공사
232        484-29 484-29 답 답 1,68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689 1,537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33        484-32 484-81 답 답   231    254 1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172 주택공사
234        484-53 484-53 답 답 1,633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612 1,565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35        484-30 484-79 답 답   715    722 417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172 주택공사
236        484-25 484-25 답 답 1,246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200 1,123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37        484-42 484-86 답 답   618    676 62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172 주택공사
238        484-26 484-26 답 답 1,077   1,015 908 분당구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172 주택공사
                                     14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번     기 정 변경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주     성 권리
                                                                      소 명 내용
239        484-27 484-27 답 답 1,187 1,18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125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40         481     481     답 답 1,373 1,27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092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41        484-28 484-78 답 답 1,879 1,92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141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42        480-1   480-3 답 답       497   503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218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43         476     476     답 답 1,146 1,05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537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44         479     479     답 답    423   423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83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45         477      477 답     답 215 215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06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46                414-347     답 175            175 (국토교통부)        국
247                414-325     답 11              11 (국토교통부)        국
248                414-384     제 40              40 (국토교통부)        국
249                414-350     잡 216            216 (국토교통부)        국
250                414-386     천 91              91 (농림축산식품부) 국
251                414-316     도 77              77 (국토교통부)        국
252                414-362     답 8                8    (국토교통부)     국
253                산112-5      도 3                1    (국토교통부)     국
254                414-385     천 1,061         1,061 (농림축산식품부) 국
255                 425-6      대 8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2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56                426-8       전   9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7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57                474-19      답   425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72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58                474-20      답   42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23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59                474-22      답 30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20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60                 476-1      답 1,316          161             인천광역시
261                 476-5      답 360            102             인천광역시
262                 481-1      답 1,121          466             인천광역시
263                 481-3      답 26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28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15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흡입조(B6.0m×H3.9m×L15m) : 1개소
  ㅇ 흡입관(D500㎜, L=11m), 토출관(D500㎜, L=30m)
  ㅇ 전기실(B7.8m×H21.6m×L9.0m)
  ㅇ 기계실(B8.4m×H17.8m×L19.6m)
  ㅇ 콘크리트포장도로(B4.0m, L113m)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Citigroup Alternative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6.17.
    Investments LLC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국방부공고제2013-138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국방부장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 공항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정의(영 안 제2조)
    ○ 군 공항 범위를 소음피해 지역 인구수와 소음보상 등의 비용 감소,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작전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함
    ○ 이전부지 주변지역 범위를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
     군·구 중 소음영향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고려하여 정함
  나. 군 공항 이전건의(영 안 제3조)
    ○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군 공항 이전 건의 시 지자체 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사
     업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및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개략적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73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영 안 제4조)
    ○ 군사작전, 공항입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마련
  라.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영 안 제11조, 제12조)
    ○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별 연도별 지원계획 등 지원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 사업의 우선순위, 기본목표와 개요,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등 시행계획 포함 사
      항 구체화
    ○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계획 변경 절차, 지원계획․시행계획 협의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시설기획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14,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28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예비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가. 대상지역 (12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충청북도 145번지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일원         3,332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화성리,  충청남도 천안시 성남면 대화리, 1,524        천안시
                       신사리 및 수신면 신풍리 일원
    보은 첨단산업단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일원 1,277          충북개발공사
     익산 국가식품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2,323     한국토지주택공사
    클러스터 산업단지        흥암리, 동촌리 왕궁리 일원
  김천 제1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 김천시 일원   어모면 남산, 다남리 2,228      김천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강원도 춘천시군자리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2,486
                              일원                 춘천도시공사
                                74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명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540 춘천도시공사, (주)엔바인,
   (봉명일반산업단지)                   산174번지 일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산
         용유무의         인천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30,206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일원 및 인근 해면부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11,885                   한국수자원공사,
         친수구역                    대저2동 일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1,353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화성 비봉지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원
                                       구포리, 삼화리 8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고덕강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1,661                 SH공사
         보금자리                    상일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미
    해당)․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가. 변경 사유
    - ‘08.1.31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아산탕정지구의 개발계획변경(사업지구 면적
      변경)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지정면적을 변경
  나. 대상지역 (1개 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역                  아산탕정지구                            좌동
   면적                   17,650 천㎡                     5,126 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
   위치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탕정면 갈산리, 동산리, 매곡리, 명암리,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구령리, 탕정면
              용두리, 호산리, 음봉면 덕지리, 산동리 일원 매곡리,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해제 사유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부산 장안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지구지정
      해제 및 사업허가 미신청으로 지역지정 해제
  나. 대상지역 (7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지역지정일
                                                          (천㎡)
   안성뉴타운지구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성남동, 4,026 2008.1.31
                     신흥동 계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
    원주태장2지구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06 일원              892 2009.2.12
    파주금능지구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조리읍 봉일천리, 등원리,           1,288 2009.10.27
                                    능안리 일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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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위치                   개발면적 지역지정일
                                                      (천㎡)
 부산북항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관내 부산항(북항)연안부두                  1,515 2009.10.27
       지구         ~국제여객부두~1부두~중앙부두~4부두 일원
    부산 장안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2,183 2010.12.17
  진천 산수산업단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                1,304 2010.12.17
      경북도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66 2012.1.11
     이전신도시
4.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에너지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화:02-2110-3944, 전송:02-502-73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09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전속지도전문의 등에관한 특례 조항의 한시적 특례기간(‘13.12.31)을 연장함으로써 특례기간 종료
   이후에도 각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의 인력확보 불충분으로 인한 전
   공의의 수련에 차질이 예상되어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칙 제2조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한시적 특례기한 종료(‘13.12.31)에 따른 연장
    1)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종료기한 명확화
3. 의견제출
  ○ 이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
    로 75(계동 140-2)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4, 7517, Fax 02-2023-7531)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6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2-2023-7514, 7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32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13.6.12 공포, ’13.9.13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확정 통보 등(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1) 국립생태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출연금등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요
       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출연금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예산에 반영함
     2)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 및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
       기별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나. 수익사업의 종류(안 제6조)
     1) 국립생태원은 교육비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입장·관람권, 기념품, 사육·재배한 동·식물 등의 판
       매, 시설의 임대 또는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익사업 계획 제출·승인 및 실적서, 결산서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결산서의 제출(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10월 30일까지, 결산서는 2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2) 예산안 및 결산서에 제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
       확히 하도록 함
  라. 운영평가의 실시(안 제9조)
     1)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안 제10조)
     1) 국립생태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 기간, 인원,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77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79
기관명
변경사항
일자
㈜넴코코
리아
(지정번호
: KR0026)
o 전자파흡수율(SAR)
501-2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400㎒이상)
502
무선설비규칙제107조에따른무선설비(간이무선국220㎒대역제외)
503-3
무선호출용무선설비(900㎒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509-2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1.6㎓대역)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800㎒대역)
51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
512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0㎓대역)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대역)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대역)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대역)
517-2
코드없는전화기(2.4 ㎓대역)
2013.
6.12
나. 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중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개최후
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 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항을준용한다.
6. 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 또한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역
된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
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다.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 427-716
○주
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기술표준원1동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전
화: (02) 2110 - 5563,
FAX : (02) 504 - 6403
○전자우편: jaw78@motie.go.kr(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파일제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시험종목추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2) 파견된 공무원 등의 복무와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1)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에 대한 출입·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기준
    2)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
      부기준 등
3. 의견 제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립생태원설립준비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12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생태원설립준비단[전화 : 02- 3276-2153, FAX : 02-3276-2154, 전
   자우편 : Ljdeo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3-7호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3. 7. 24.(수) 16:30 ~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3. 7. 3(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8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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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최초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000,000
1,000,000 (주)원업시스템
122-81-9****
2013-01-24
인천시계양구작전동476-3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인천남구주안8동1499-19
한국통상
염상열
서울강북구수유1동50-7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150 분당아파트형공장가-405
㈜대해양행
최경혜
서울강남구포이동189-6
㈜엠피
조성호
경기평택시죽백동486-10
㈜폭시펫
윤한일
서울강서구방화동614-18 에덴빌딩5층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인천계양구서운동144-3 서운실업
쿨펫통상
최강혁
서울강남구논현동253-19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과태료부과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위반사항: 적합성평가표시미부착
2. 처분내용: 과태료부과
3. 법적근거: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체납자명단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
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6. 유의사항
과태료체납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한내납
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
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 문의처: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지원과(☎031­644-7432/ 팩스031-644-7425)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71호
행정처분청문실시일자변경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58호로공고된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청문일자를재검토한결과,
청문일자에공시송달기간이산입되지않아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청문일시를변경하고아래와같
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내용을재공고합니다.
2013년6월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대상업체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81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한국통상
염상열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대해양행
최경혜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엠피
조성호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폭시펫
윤한일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가없음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쿨펫통상
최강혁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전품목수입업무정지6개월
4.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약사법」제42조제4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
준제16호가. 2회
5. 청문실시통지내용
○2013년7월18일(목), 14:00～18:00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
로175)에서개최되는청문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 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내농림축
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담당: 최유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청문주재자: 인천수의사회고문이승원
6. 유의사항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
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
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
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5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따라「감천항국제수산물도매시장기
반시설건설공사」에대한항만공사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고공고합니다.
2013년6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충장대로 351(좌천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부산 공동어시장의 통합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감천항의 국
   제수산물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돌제형 어선접안시설 2기를 축조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항 동방파제 내측 일원
  나. 규 모 : 물양장 2기(80m×130m, 70m×130m), 부대공 1식
  다. 기 간 : 2013. 6 ~ 2016. 6(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공사의 시행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92~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여객전용 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여객전용 주차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유)대부해운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 황금로 1564-7(대부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객전용 주차장 설치로 이용객 불편 해소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전면해상
    2) 사 업 비 : 1,328백만원
    3) 공사내용 : 주차장 1동(3,886.17㎡)
                                 82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83
No.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
일자
납부자주소
1
3,600,000
여상구
800827-*******
2013-04-18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2
2,500,000
신태수
840816-*******
2013-04-18 서울특별시용산구
용산동5가
3
6,000,000
윤병추
640217-*******
2013-04-18 경기도김포시풍년로
4
2,000,000
이상수
670815-*******
2013-04-18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시로
5
2,000,000
김태경
640227-*******
2013-04-18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72
6
3,000,000
김유선
801219-*******
2013-04-18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22가길
7
3,500,000
(주)디엔에스네트
웍스
131111-*******
2013-04-18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
8
5,500,000
(주)미학도시개발
110111-*******
2013-04-18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로11길
9
5,400,000
김지선
731230-*******
2013-04-18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10
3,000,000
장준호
750322-*******
2013-04-18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로
11
3,000,000
김대중
660426-*******
2013-04-1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중앙공원로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39일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 170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39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 170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No.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                      납부자 주소
                                           일자
   1 3,600,000     여상구   800827-******* 2013-04-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 2,500,000     신태수   840816-******* 2013-04-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 6,000,000     윤병추   640217-******* 2013-04-18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4 2,000,000     이상수   670815-******* 2013-04-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5 2,000,000     김태경   640227-******* 2013-04-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72
   6 3,000,000     김유선   801219-******* 2013-04-18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22가길
   7 3,500,000 (주)디엔에스네트
                    웍스   131111-******* 2013-04-1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 5,500,000 (주)미학도시개발 110111-******* 2013-04-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11길
   9 5,400,000     김지선   731230-******* 2013-04-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10 3,000,000     장준호   750322-******* 2013-04-18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11 3,000,000     김대중   660426-******* 2013-04-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