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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고시제2026-7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에 적
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
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
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이하 “주사기”라 한다)
  2.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이
하 “주사침”이라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제조하거
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특정 구매처에게 과다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
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
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
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월별 판매량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판매량
이 없는 구매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
나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
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
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주사기나 주사침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
보한다.
제7조(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
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충북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고지 공시송달
1. 송달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백용운
1994.11.
충청북도 충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윤권상
2001.0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1층), 사회복무과(4층)
4. 공고기간 : 2026.04.15. ~ 2026.04.29.(14일)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이상범(043-270-1306)
2026 년    4 월    15 일
충북지방병무청장
        ※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2026.04.30.(00시)부로 발생합니다.
◉외교부공고제2026-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리부 비영리민간
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끝.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45
국제문
화개발
연구원
원영연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45, 201호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02-488-
7775
대표자 
변경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2004.3.31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6-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4. 공고기간 : 2026. 4. 15 ~ 2026. 4. 29.(14일)
5. 게시장소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전자관보
6. 문의사항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박정아 주무관 (☏ 02-820-4683)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목지성
200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박준영
2004.**.
경기도 의정부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성준서
20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 서식
4
송태양
200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 서식
5
송혜성
199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 서식
6
최태구
200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 서식
7
현민섭
1989.**.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 서식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93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의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령정비국을 신설하면서 경제법
제국 법제심의관을 폐지하고, 법령정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
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중 8명(3급 또는 4급 1
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
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추진 과정
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자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밑에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 중 12명(4급 1명, 5급 8명, 6급 1
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2명(3급 또
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법제국 1개 법제관을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이관하고, 법령정보 지원 체계를 강
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며, 기획조정관과 법제정보지원국 간 분장사
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4-8922
◉강원영동병무지청공고제2026-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제81조의 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4. 공고기간 : 2026. 4.15. ~ 2026. 4.29.(14일간)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033-649-4244)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이승우
2003.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병역법제81조의2에따른사전통지서및
소명서식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 내 조경은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화재로 인한 
시설 손상은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산지 변전소에 대해서는 
산불확산 방지 및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를 적용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에 대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예방과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외벽, 옥상, 설비 공간 등에서는 유지관리·점검·보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유지관리 작업에 필요한 지지설비의 법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설계 단계에서의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고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확산 및 대규모 정전 방지를 위한 산지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
   산지 인근 변전소의 경우 부지 내 조경이 산불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변전소 설비 손실 
및 정전 발생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가능함에 따라 산지 변전소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제
나. 유지관리용 지지설비를 건축설비 범주에 포함
   외벽, 옥상, 설비 공간 등 유지관리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한 필소 요소로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6-5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의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
정비국을 신설하면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폐지하고, 법령정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2개 과를 신
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중
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
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자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밑에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 중 12명(4급 1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2명(3급 또
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을 위하여 행정법제국 1개 법제관을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이관하고, 법령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며, 기획조정관과 법제정보지원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5.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tail77@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54, 팩스
044-200-6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6-129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6호
(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09.02.)로 개발계
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7호(2005.12.3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8호(2006.08.04.)로 
실시계획 
승인 
정정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1호
(2007.08.30.),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6호(2008.02.1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
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3호(2008.10.08.)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
산광역시고시 제2009-374호(2009.10.05.)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430호(2010.11.24.)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
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31호(2011.01.05.)로 
개발사업 
준공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
2011-188호(2011.05.1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
2012-39호(2012.02.08.)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1
호(2012.03.14.)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121호
(2013.03.29.)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8호
(2013.07.0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5호(2015.02.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고시 제2016-50호(2016.07.2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청고시 
제2016-61호(2016.10.0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37호
(2017.05.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54호(2017.08.09.),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청고시 제2017-60호(2017.10.11.)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고시 제
2022-49호(2022.09.28.)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3-180호(2023.09.2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ㅇ 화전지구 내 BJFEZ 5대 전략품목 중 하나인 커피생두의 전문 물류·저장 기능 중심 산업 재
편을 통한 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산업 경쟁력 제고하고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화전지구 내 상수 수요량
  - 생활용수 : 당초 4,551.8㎥/일 ⇒ 변경 4,549.1㎥/일(감 2.7㎥/일)
  - 공업용수 : 14,836.9㎥/일
나. 하수처리계획
○화전지구 내 오수량 : 당초 19,195.0㎥/일 ⇒ 변경 19,192.4㎥/일(감 2.6㎥/일)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업종유치계획 : 변경없음
나. 업종별 배치계획 : 변경
1) 용지별 업종유치계획 : 변경
※ 업종코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유치업종은 가구번호 I20에 한함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180호)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1,423,989.8
1,423,989.8
-
메카트
로닉스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1,055,526.0
1,055,526.0
-
변경
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금회추가
일렉트
로닉스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19,832.0
19,832.0
-
변경없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자동차
및
운송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163,217.3
163,217.3
-
변경없음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
제조업
유치되는외국인투자기업의업종반영
102,447.8
102,447.8
-
변경없음
물류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82,966.7
82,966.7
-
변경없음
전기
발전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전지역
변경없음
※ 금회 추가되는 메카트로닉스 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유치업종은 I20-5 획
지에 한함(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중 H52101(일반 창고업), H52102(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한정함)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 생략(도서 열람방법 참조)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없음
18. 관련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1-888-4474)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81호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1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6년 노후거
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보수·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지정단지
지
역
명  칭
위치(면적)
사업기간
시행방법
충
남
①아산부곡국가산업단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한진리 일원(3,119천㎡)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②아산고대국가산업단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3,036천㎡)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③석문국가산업단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및 해면 일부(12,012㎡)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④당진1철강일반산업단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일원(2,080㎡)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⑤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720㎡)) 
'26년~'28년
재정비방식
충
북
⑥충주제1일반산업단지
충북 충주시 목행·용탄·금릉동 일원(1,270㎡)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⑦충주제3,4,5일반산업단지
충북 충주시 목행·용탄동 일원(600㎡)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⑧중앙탑농공단지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일원(223㎡)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⑨용탄농공단지
충북 충주시 용탄동 일원(192㎡)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⑩충주제2공업단지
충북 충주시 용탄동 목행·용탄동 일원(1,049㎡)
'26년~'28년
재정비방식
지
역
명  칭
위치(면적)
사업기간
시행방법
경
남
⑪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일원(957㎡)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⑫창원국가산업단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35,869㎡)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⑬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단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일원(33㎡)
'26년~'28년
재정비방식
⑭봉암공업단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95 일원
(798㎡)
'26년~'28년
재정비방식
◉교육부공고 제2026-166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규정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은 실효성을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ubehind@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   -   668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432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현안 논의 및 심층 토론
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도입하고, 안건 관련 부처 중심의 유연한 운영 근거를 마련
하여 범부처 정책 조정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민간 전문가 참여 범위 확대 (안 제6조)
  전문가 의견 청취 범위를 안건의 ‘심의’ 외에 ‘토론’시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정합
성 제고
나.‘현안장관회의’도입 및 운영 유연화 (안 제7조의2)
  긴급 현안에 대한 기동성 있는 정책 조율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정족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정책 적기 대응력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
력담당관
   - 전자우편 : jkh2493@korea.kr
   - 팩스 : 044-202-60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실(전화 
(044) 202 - 6482, 팩스(044)-202-6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0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작용하고 있으므로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하여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제 직무 역량을 자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방법을 
작업형 실기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주관식 필기와 작업형 실기를 병합한 시험, 면접시험으로 다양화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
력평가과
- 전자우편: lwklwk88@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0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4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에 맞게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기술
훈련과정을 추가 및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취득 인정 확대(안 별표 6)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중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과 필수능력단위가 일치하는 9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추가 인정

 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종목별 소관 부처 현행화(안 별표 7)

  1)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시행)에 따라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 사무 관련 종목의
소관 부처 현행화

 다. 국가기술자격 수험원서 안내사항 현행화(안 별지 5)

  1) 수험자 유의사항에 현행 제도와 맞지 않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재응시 기한)을 수정하여 현행화

 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조문 반영(안 제28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 서식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21. 12. 9.)으로 삭제된 조항(제26조제3항)을
현행 조문(제26조제2항)으로 변경

 마.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추가·변경(안 별표 14)

  1)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교육훈련과정이 추가·변경되어 해당 사항 반영

 바. 영문 표기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추가(안 제28조제3항, 제28조제4항,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의7서식)
1) 전파전자통신 종목은 국제 협약 등에 따라 영문 표기 자격증이 필요하나, 수첩형 자격증 양식만
명시되어 있어 카드형·상장형 영문 표기 자격증 서식 신설

 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안 별표 2의2, 별표 7,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9)


      구분                자격 명칭(중분류 번호)                 시행일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202)                         2028. 1. 1.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202)                          2028. 1. 1.
      신설
           피부미용장(121)                               2028. 1. 1.

           건축구조기사(141)                              2028. 1. 1.


 아.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2, 별표 2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9)

  1) 기상기사를 기상기후기사로, 어로산업기사를 어업산업기사로 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

  2) 실내건축기능사, 교통기사, 교통산업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기사, 도시계획기사, 소방설비산업
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응용지질기사,
토목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설원예
기사, 조경기사, 컨벤션기획사 1급, 그린전동차자동차기사, 지적산업기사, 금속재료기사, 금속재료산업
기사, 전자캐드기능사, 정보처리기사, 방재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식육가공기사, 정보
통신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

  3) 프로그래밍기능사의 실기시험 형태를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lwklwk88@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로 인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요한
202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6.01.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3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1      정무홍    1941-10-1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      조병연    1945-08-1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      김태정    1958-06-01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      나인수    1940-03-1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5      이종환    1946-12-24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6      송태영    1950-08-15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7      양현모    1944-01-1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8      조화연    1938-01-06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9      노철현    1948-01-14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0     구일회    1955-12-07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1     최종연    1936-09-21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2     임병락    1940-07-21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3     김현식    1973-12-21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4     오용필    1933-06-03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5     김성기    1936-09-30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6     김해철    1954-03-24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7     전도학    1956-01-2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8      남민    1965-11-28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19      허통    1942-11-24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0     백순현    1954-07-12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1     황계연    1943-06-26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2     허규철    1944-09-22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3     류일국    1940-10-10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4   김영    1934-09-1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5   정채윤   1967-01-05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6   박항순   1965-07-0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7   이용욱   1935-11-15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8   김세원   1955-06-04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29   김원규   1935-01-24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0   신관섭   1942-06-0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1   홍창우   1978-01-27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2   이동민   1957-05-01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3   손영웅   1941-02-27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4   현용진   1937-03-1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5   윤상현   1981-05-07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6   박우성   1943-01-02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7   장명환   1941-05-01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8   박종경   1978-03-1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39   김성보   1954-04-24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0   박찬규   1946-07-08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1   노수정   1954-05-05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2   노영기   1953-02-08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3   김나경   1977-09-06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4   조문규   1939-12-19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5   김한근   1939-05-11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6   송상곤   1936-02-25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7   김동열   1972-08-20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48   박철형   1963-04-05   소속없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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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6-52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
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
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
과
   - 전자우편 : kimjuha@korea.kr
   - 팩스 : 044-201-5657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2, 37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부안바닥여등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비고
변경 전부안바닥여
등표
35-41-46.01 N 
126-30-40.60 E FI(2) W 10s 16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3
2026.
4.8.
항행
원조
변경 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