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세청고시 제2025-26호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세청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개정 이유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경
       과하여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의 재검토 기한* 경과
       로 인한 고시 개정

  * (당초) 2024.8.23. → (개정) 2025. 8.26.기준 3년이 되는 시점(2028.8.26.)




   붙임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전문]                             [전문]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중략...고시합니다. 제1항3호의 위임에 따라 ...중략...고시합니다.

제3조 [재검토기한]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하여야 한다.
◉국세청고시 제2025-27호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관광
알선수수료명세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세청장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 개정 이유

○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하여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의 재검토 기한* 경과로 인한 고시 개정

  * (당초) 2024.8.23. → (개정) 2025. 8.26.기준 3년이 되는 시점(2028.8.26.)




  붙임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3조 [재검토기한]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
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인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
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위원회인
1
◉산북초등학교공고 제2025-19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산북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폐기 사유 :　산북초등학교창구분교장병설유치원 폐원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산북초등학교창구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79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노○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70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
  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K-water 주암댐지
사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3-15호광천소수력
발전
보성강
(국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발전
447,000
2025.08.23.~2030.08.22.
제2010-30호주암역조정
지소수력
이사천
(지방)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678-5
발전
119,232
2025.08.23.~2030.08.22.
1
◉영암우체국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영암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군사우편출장소(제8군사우편출장소) 폐지에 따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6월 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제8군사우체국장인
제8군사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65호　
  국도15호선 고흥 한천교차로 개선공사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
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15호선 고흥 한천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도15호선 고흥 한천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일원
다. 사업규모 : 한천교차로 개선 1식 (고가교 및 회전교차로)
다.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필요성
가. 본 사업은 고흥군 동강면 한천교차로 진출입시 급경사 및 급커브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로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만남의광장과 고흥방면 진출입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의 효과
가. 교차로 개선으로 인한 교차로내 상충발생 최소화로 도로이용자의 편의성 및 사고위험 감소
나. 지역균형발전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강화 등
4. 사업기간
- 설계기간 : 2025년 02월 ∼ 2026년 08월(18개월)
- 공사기간 : 설계 완료후 3년(예상)
※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람기간 및 장소
1) 공람기간 : 2025년 08월 29일 ∼ 2025년 09월 11일 (14일간)
2) 공람장소 : 익산청 교통안전팀, 고흥군청 건설과, 동강면사무소
6.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고흥군
2025. 09. 11(목요일)13:00
동강면 복합문화센터
7. 주민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 제 출 처 : 공람장소와 동일
3)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063-850-9268) 또는 
고흥군 건설과(☏061-830-5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
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변경인가 연월일: 2025. 8. 29.


2. 피인가자: (주)울릉심층수 대표이사 황성욱 / 울릉군 서면 울릉순환로 2147-67


3. 변경 인가 내용
 ㅇ 해양심층수 취수관 위치 변경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
   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치를 행하고자 함.

    구 분              당      초               변      경
           ○ 취수 종점               ○ 취수 종점
           - 북위 37도 30분 20초       - 북위 37도 30분 20초
           - 동경 130도 46분 51초      - 동경 130도 46분 51초
           ○ 시작점                 ○ 시작점
    면 허
           - 북위 37도 30분 52초       - 북위 37도 30분 41초
           - 동경 130도 48분 5초       - 동경 130도 48분 29초
           ○ 1일 최대 취수량: 2,000톤
           ○ 목적: 해양심층수종합개발업

           ○ 취수관 길이: 2,595.2m    ○ 취수관 길이: 2,875.2m
           - 육상: 782.7m           - 육상: 782.7m
     취수    - 해상: 1,812.5m         - 해상: 2,092.5m
     시설                           * 1차 위치 변경(2022): 관로 육상 설치
                                    2차 위치 변경(2025): 1차 변경분
                                   철거(170m) 후 재설치(450m)
◉기상청고시 제2025-15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기상청고시 제2024-11호, 2024.4.11.)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안영인”을 “황명균”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9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디디아이레지덴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역삼동, 메리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코리빙건물 매입·임대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9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전도관대한제3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9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케이비이천로지스틱스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98(역삼동,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내)


4. 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9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더퍼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1층(여의도동, 파크원 타워2)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판교) 소재 오피스 매입·운용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8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고현항삼성계선A호등부표 외 3기)
  1. 현황변경(등질·도색)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고현항삼성
계선A호등부표
34-56-07.00N
128-34-04.00E
FlW6s
9
백청백/
원통형
선박
계류용
'25.8.27.~
목적 소멸시까지
고현항삼성
계선B호등부표
34-55-50.00N
128-34-39.00E
고현항삼성
계선C호등부표
34-55-54.00N
128-33-24.00E
  2. 현황변경(위치이동)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원전항한진
B호등부표
35-03-56.50N
128-38-00.80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8.28.~
목적 소멸시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9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신한로지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성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6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4. 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8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보령LNG터미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보령33호
등부표AIS
36-25-22.90N
126-28-46.50E
9944028
9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5.
8.21.
항해원조
설치기간
('19.1.29~
'25.8.2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0, 13.(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9-2023-30-0000393   재난해상602무**호      주*균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60번길

 49-2024-30-0000246   재난해상608유*3호      임*성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길

 49-2024-30-0000253   재난해상300한***호   (주)이***해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4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리아
202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12.26
오민규
2007.**.**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8.19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78호(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54호(2025. 08. 11.)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25호(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령 표기 오류에 따른 정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예고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6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28호(2025. 8.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 198-11
70,540
1,652
고시일
~
2026.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 198-11
65,301
1,652
고시일
~
2026.12.31.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6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폐수처리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9
1,068.5
26.62
26.62
샤워장
17.49
17.49
여자화장실
3.84
3.84
고압가스 창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99
615
3.61
3.61
초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56-2
1,218
6.39
6.3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6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방음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84-1
174,538
715
고시일
~
2026.7.31.
공작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1-1
481
2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47-1
12,896
3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47-9
1,216
32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08-30
432
2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69-5
493
2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84-10
1,700
1,00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71-6
231
15
차양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790
251,561
724.68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물탱크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691
125,294.6
40.5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 198-11
65,310
336
고시일
~
2026.12.31.
신축
취사식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878
1,807
389
고시일
~
2026.9.30.
별동
증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877
18,901
2,298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량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81-6
10,390
134
고시일
~
2026.07.31.
별동
증축
정비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37
83,860
1,080
고시일
~
2026.10.01.
별동
증축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0. 15.(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23-30-0000256    600금*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2-2018-30-0000457    603용*호    김*홍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5. 9. 22.(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265    632대*호     양*휘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3길
   42-2020-30-0000560    623푸***호   박*조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장환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9. 22. ~ 2025. 10. 21.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21-30-0000102    600정*호       강*련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도원로
  42-2017-30-0000747    632남*호       임*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42-2019-30-0000388    602만*호       김*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42-2021-30-0000231    600흥*호       곽*엽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42-2023-30-0000122    630현*호       김*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우주로
  42-2023-30-0000136    688남*호       박*선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42-2017-30-0000412    601은*호       윤*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19-30-0000230    602대*호       송*열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1길
  41-2016-30-0000714    615진*호       장*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2길
  81-1994-30-0000017       -         장실현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6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39호(2025. 8.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47R/S 00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319-3
3,866
748-2
279.48
273.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48-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47R/S 00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319-3
3,866
279.48
273.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319-3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5-145호
　「국유재산법」 및 「우편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우편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의거 재산(채권)을 압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국고금 체납자 재산(채권) 압류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3. ~ 2025. 9. 16.(14일간)
3. 관련근거
  가.「우편법」제24조(체납 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4. 공고(공시송달) 대상
구분
체납자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성명(상호)
주민(법인)번호
주소(일부)
우편료
길*현
84*02*-21*7**3
서울시 성북구
예금채권*
410,620
국유재산
사용료 등
한**상종합**(주)
11*11*-62*6**8
경기도 의정부시
13,432,160
오*옥
65*50*-24*6**7
경기도 동두천시
29,280,220
㈜케**리세*
11*11*-62*6**8
서울시 강서구
797,860
㈜유*온풀*
11*11*-49*4**9
서울시 관악구
6,671,440
㈜멘*애펠*
11*11*-48*9**1
경기도 양주시
43,752,910
박*서
48*60*-16*6**4
서울시 광진구
2,489,641,320
신*순
49*11*-26*0**7
서울시 광진구
30,627,230
배*자
44*22*-26*6**9
전라남도 강진군
56,551,740
김*관
71*72*-16*4**4
서울시 마포구
13,894,100
김*태
67*50*-13*0**2
서울시 성동구
8,490,660
김*래
68*40*-12*8**3
경기도 화성시
17,294,600
㈜그**스톤오**빌
11*11*-69*7**5
경기도 김포시
73,804,270
㈜에*엠*인
11*11*-15*4**5
서울시 성북구
1,205,260
* 7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우정사업본부)
5. 귀하(사)가 체납한 국고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사)의 예금채권을 직권으로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6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49호(2025. 8.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O관 관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269-2,269-3,276-4
10,321
137.44
123.2
지O관 관사
61.76
61.76
창고
26.88
26.88
분리수거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104-3
2,689
59.45
59.45
차량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233-30
14,699
344.74
340.14
일반창고(1포대)
98.63
94.55
일반창고(2포대)
98.63
94.55
일반창고(3포대)
98.63
94.5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O관 관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269-2,269-3,276-4
10,321
137.44
123.2
지O관 관사
61.76
61.76
창고
26.88
26.88
분리수거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1104-3
2,689
59.45
59.45
차량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233-30
14,699
640.63
340.14
일반창고(1포대)
98.63
94.55
일반창고(2포대)
98.63
94.55
일반창고(3포대)
98.63
94.5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6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43호(2025. 8.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나) 변경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 76
54,086
396
고시일
~
2026.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 76
54,086
396
고시일
~
2026.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6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52호(2025. 8.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자재창고(장벽고)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적리 160, 
186-3, 193-2, 312-1, 341, 
346-1, 350, 350-4, 350-5, 
350-6, 650-7, 350-8, 350-9, 
350-10, 350-11, 350-12, 
350-13, 350-14, 350-15, 
350-16, 350-17, 350-19, 
636-5
184,266
165.39
163.89
천지담교회-1
278.82
278.82
교회
99.75
99.75
천지담교회-2
94.92
94.92
연대장관사
134.33
133.83
부사관숙소 1층
427.20
427.20
분리수거장
55.44
55.44
폐수처리장
24.75
24.75
온실
31.68
31.68
인화물질창고
8.96
8.96
정비고
273.21
273.21
TICN차량호
51.84
51.84
수송부 차량호-1
416.00
416.00
수송부 차량호-2
302.84
302.84
ATCIS차량호
116.16
116.16
차량정비공장
241.04
241.04
지정폐기물 보관소
30.08
30.08
(탄)초소
12.17
12.68
수색대공 초소
1.92
1.92
대공초소
4.23
4.00
컨테이너창고
65.10
65.10
수송대 수리부속 창고
30.80
30.80
저장시설(탄)
46.00
46.00
저장시설(탄)-002동
27.00
27.00
포장재료창고
22.20
22.20
하수처리장
16.64
16.64
2.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자재창고(장벽고)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적리 160, 
186-3, 193-2, 312-1, 341, 
346-1, 350, 350-4, 350-5, 
350-6, 350-7, 350-8, 350-9, 
350-10, 350-11, 350-12, 
350-13, 350-14, 350-15, 
350-16, 350-17, 350-19, 
636-5
184,266
165.39
163.89
천지담교회-1
278.82
278.82
교회
99.75
99.75
천지담교회-2
94.92
94.92
연대장관사
134.33
133.83
부사관숙소 1층
427.20
427.20
분리수거장
55.44
55.44
폐수처리장
24.75
24.75
온실
31.68
31.68
인화물질창고
8.96
8.96
정비고
273.21
273.21
TICN차량호
51.84
51.84
수송부 차량호-1
416.00
416.00
수송부 차량호-2
302.84
302.84
ATCIS차량호
116.16
116.16
차량정비공장
241.04
241.04
지정폐기물 보관소
30.08
30.08
(탄)초소
12.17
12.68
수색대공 초소
1.92
1.92
대공초소
4.23
4.00
컨테이너창고
65.10
65.10
수송대 수리부속 창고
30.80
30.80
저장시설(탄)
46.00
46.00
저장시설(탄)
-002동
27.00
27.00
포장재료창고
22.20
22.20
하수처리장
16.64
16.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52호(2025. 5.1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쉘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산 1373-1
130,360
654
고시일
~
2026.4.25.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쉘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산 1373-1
130,360
645
고시일
~
2026.4.25.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48호(2025.8.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및 면회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71
3,967
99.80
98.21
창고
5.72
5.7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및 면회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71
3,967
99.67
98.21
창고
5.72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