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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38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의 제출,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환
경부장관에게 통보,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 근거 마련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악취 시료채취 근거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 서식과 내용 규정(안 제11조의4)
  ㅇ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 서식과 내용을 규정(안 제11조의4제1항)하고,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연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2제3항제2호)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각각 통지
 다.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포함(안 별표 6)
  ㅇ 지체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
    중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추가
 라. 관계 공무원이 악취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별표 8)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9)
  ㅇ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
    설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
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0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체육의 날’을‘스
포츠의 날’로 변경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던 ‘지방자치의 날’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
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lph315@korea.kr

   - 팩    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382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장이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
라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
립한 개선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ㅇ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중소기업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접수에 관한 업무 위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신설)

  ㅇ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개선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
    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97호
　「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규 지정 공고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관 명
소 재 지
검 사 항 목
지 정 번 호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
오공과대학교(양호동)
복합악취, 지정
악취 22종
제 52 호
1
◉화성동탄우체국공고 제2023-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화성동탄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내용
남동탄우체국장인
남동탄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6. 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02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위원회에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의 이행기간을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위반행위자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설치근거 신설(안 제5조)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미인증 제품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의 이행기간 연장 및 절차 정비(안 제25조 및 제26조)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고 위반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개선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
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재정관리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청공고제2023-4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수리 
일자
제2015-116호
위드다감 
협동조합
(문진숙)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05번길 51-17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3.6.13.
제2010-176호
사단법인 
함께하는여성
(이애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3.6.1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7. 17.(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1-30-0000119   12국동크루즈호   612국동크루즈호   나*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화성동탄우체국공고 제2023-4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화성동탄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내용
남동탄우체국장인
(주무자인)
□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6. 1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43번길 8-5,
 캘리포니아언니      인터넷구매대행업          박*윤
                                            201호 (삼문동)
              (제20220008195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023. 7. 17.)


3. 처분사유
 ○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2. 개별
   기준 라. 규정에 의한 처분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3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22.09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0.57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세교동
1.00
지제동
2.37
신대동
2.67
장당동
0.21
고덕면 궁리, 동고리, 
방축리, 여염리 
7.78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삼곡리, 소문리
7.37
호탄동
0.12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5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58호, 2022.3.7.)을 다음과 같이 개정·안내
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에 규정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추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뇌석회화를 동반한 Rajab 뇌전증성 폐질환, 치사성 다발성 익상편 증후군등 9개 유전질환에 대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lorie0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방송통신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
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
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hindongjae@korea.kr
    - 팩스 : (02) 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전화 (02) 2110 - 1409, 팩스 
(02) 2110-0136, 전자우편 shindongj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51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
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사업용철도노선 변경 고시
ㅇ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1. 노선번호 : 321(변동없음)
2. 노 선 명
  - 당초 : 서해선(소사~원시)
  - 변경 : 서해선(대곡~원시)
3. 기점(起點)
  - 당초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일원
  - 변경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변동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부천시(소사역, 소새울역), 시흥시(시흥대야역, 신천역, 신현역, 시흥시청역, 시흥
능곡역), 안산시(달미역, 선부역, 초지역, 시우역, 원시역)
  - 변경 : 경기도 고양시(대곡역, 능곡역),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 경기도 부천시(원종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소사역, 소새울역), 시흥시(시흥대야역, 신천역, 신현역, 시흥시청역, 시흥
능곡역), 안산시(달미역, 선부역, 초지역, 시우역, 원시역)
□ 철도거리표 고시
ㅇ (변경 전)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km)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21
서해선
(소사~
원시)
본선
(기점)
-
-
-
-
-
소사
素砂
Sosa
0.6
0.6
여객
소새울
-
Sosaeul
1.7
2.3
여객
시흥대야
始興大也
SiheungDaeya
2.1
4.4
여객
신천
新川
Sincheon
1.4
5.8
여객
신현
新峴
Sinhyeon
3.3
9.1
여객
시흥시청
始興市廳
Siheung City Hall
3.6
12.7
여객
시흥능곡
始興陵谷
Siheung Neunggok
1.3
14.0
여객
달미
-
Dalmi
2.4
16.4
여객
선부
仙府
Seonbu
1.6
18.0
여객
초지
草芝
Choji
1.7
19.7
여객
시우
時雨
Siu
1.4
21.1
여객
원시
元詩
Wonsi
1.5
22.6
여객
(종점)
0.8
23.4
-
32101
서해선
(소사~
원시)
안산
연결선
시우
-
-
0.0
0.0
-
안산
-
-
2.6
2.6
-
ㅇ (변경 후)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km)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21
서해선
(대곡~
원시)
본선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대곡
大谷
Daegok
0.7
0.7
여객
(전구간)
능곡
陵谷
Neunggok
1.8
2.5
여객
김포공항
金浦空港
Gimpo Int’l Airport
7.4
9.9
여객
원종
遠宗
Wonjong
4.3
14.2
여객
부천종합운동장
富川綜合運動場
Bucheon Stadium
2.1
16.3
여객
소사
素砂
Sosa
2.7
19.0
여객
소새울
-
Sosaeul
1.7
20.7
여객
시흥대야
始興大也
Siheung Daeya
2.1
22.8
여객
신천
新川
Sincheon
1.4
24.2
여객
신현
新峴
Sinhyeon
3.3
27.5
여객
시흥시청
始興市廳
Siheung City Hall
3.6
31.1
여객
시흥능곡
始興陵谷
Siheung Neunggok
1.3
32.4
여객
달미
-
Dalmi
2.4
34.8
여객
선부
仙府
Seonbu
1.6
36.4
여객
초지
草芝
Choji
1.7
38.1
여객
시우
時雨
Siu
1.4
39.5
여객
원시
元詩
Wonsi
1.5
41.0
여객
(종점)
0.8
41.8
-
32101
서해선
(대곡~
원시)
안산
연결선
시우
時雨
Siu
0.0
0.0
-
안산
安山
Ansan
2.6
2.6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83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해양사고의 통보 대상 범위에 인명․항만시설 사례 등을 추가하고 준해양사고 통보서를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해양사고 범위의 보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 준해양사고의 범위에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또는 선박․항만시설이 손상될 상황이 발생
 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및 선박 충돌․좌초․전복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복구 후 정상
 운항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태를 추가
  ○ 개정안으로 준해양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현행 ‘준해양사고 사태와 유사한 경우로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조항은 삭제
나. 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선박 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수집정보를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s2424@korea.kr, uro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 중앙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3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관인 등록
□ 등록 사유: 동부지방산림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수입업무 진행
□ 등록 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3.06.19.
동부지방산림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동부지방산림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동부지방산림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동부지방산림청평창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동부지방산림청평창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동부지방산림청평창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인
동부지방산림청영월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동부지방산림청영월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동부지방산림청영월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인
동부지방산림청태백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동부지방산림청태백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동부지방산림청태백국유림관리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2호
 「대기환경보전법」제 44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 61조
의 2에 의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산정을 위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
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32호, 2023.6.19.)” 개
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5. 04. 2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5-11호
                          개정 2009. 06. 2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18호
                          개정 2009. 09.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0호
                          개정 2012. 02. 0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04호
                          개정 2012. 10. 18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35호
                          개정 2013. 09. 0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3-27호
                          개정 2015. 08. 1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1호
                           개정 2016. 05. 0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7호
                          개정 2017. 09. 2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개정 2021. 7. 2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4호
                          개정 2022. 12. 2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91호
                          개정 2023. 06. 1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3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
 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
 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
    (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
       한다.

 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도료 중 VOC의 함유량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따른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 내 VOC 함유량

 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주변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2포인트 크
    게 표시하거나 기존 글자체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
 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
 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32호, 2023. 6.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제3조 관련)


VOC 함유량 (g/L) =
100 - Mwt - ∑Est
            [ ( 100 - NV - Mw - ∑ Es)×ρs×10 + 최대희석비×
                                                           100
                                                                     ×ρd×10   ]
                                  ( 100 + 최대희석 비)/100



 여기서,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 (시험방법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도료 함유 VOC 면제물질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VOC 면제물질 총량 (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주 1) 도료제품 제조사와 판매자(수입업체 포함)는 제품 내 최소비등점 250℃ 초과 물질이 불휘발
      분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2) 이 경우, 분석기관에서는 최소비등점 250℃ 초과 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
      순수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 경우
      디에틸아디페이트(최소비등점 251℃))로 확인한 후 불휘발분함량(NV)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주 3) 다성분계 도료의 경우 시료를 시험온도(23±2℃), 대기압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접시에 담긴
      채로 방치한다. 그런 다음 접시를 오븐에 놓고, KS M ISO 3251에 따라 진행한다. 가열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분리 및 분해가 발생한다면 합의에 따라 KS M ISO 3251에 주어진 시험
      시간, 온도 등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주 4)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상도-basecoat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83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임심판관의 위촉 자격기준에 조선․해사 관련 분야만 규정하고 있어,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를 위촉하기 위해 세부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심판관의 세부 자격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한 심판변론인, 위촉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및 비상임심판관으로 등록할 심판
 원 외의 해양안전심판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s2424@korea.kr, uro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 중앙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8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4-에이치오-디피티
(4-HO-DPT)’등 5종(붙임 1. 연번 96~100)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
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
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
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
호, 제2023-25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hine
(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ethyl-2,4,4a,7,7a,13-hexahydro-1H-4,
12-methanobenzofuro[3,2-e]isoquino
lin-7-yl] acetate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85
4’-Fluoro-4-methyl
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
-1,3-oxazol-2-amine
2
가. (구조) 기타(Aminorex) (효과) amphetamine
나. 5-HT에 작용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다. aminorex 유사체의 경우 다행감, 흥분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관련 
약물구별시험 결과메트암페타민 및 코카인과 유사한 약물로 판단됨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독일(NpSG, 2-Phenethylamine 유사체),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Fluor-4-methylaminorex) 규제
‘23.4.20.
~’26.4.19.
86
5F-MDMB-P7AICA
M
e
t
h
y
l 
(2S)-2-[[1-(5-fluoropentyl)pyrrolo[2,3-b
]pyridine-3-carbonyl]amino]-3,3-dimet
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5F-MDMB-P7AICA를 비롯한 합성대마와 펜타닐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독일)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독일(NpSG, 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87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
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계열 물질은 GABAA 수용체에 결합하여 중추신경계작용
다.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은 남용 및 의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진정, 기억상실 경험 및 캐나다에서 다른 마약류와 
병용 사망 사례(41건) 보고 
라. 영국 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22.11. 관세청)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Ⅳ, Benzodiazepin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88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
pan-1-one
2
가. (구조) (hetero)aryl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세로토닌 농도 및 자발운동량 유의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