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7.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
   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8.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
    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
  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
     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를 제외하며, 2개 이상 자치구 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 도 단위 조사 : 800명
 3.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 시 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⑥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
  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5 ~ 2.0
 2. 연령대별 : 0.5 ~ 2.0
 3. 지역별 : 0.5 ~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5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
  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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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
  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
  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
  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
  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여론
  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
  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
  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
     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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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
  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
  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
     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 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5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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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응답률
 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 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
  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표본의 크기와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함께 등
  록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
  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
  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
  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항제1
  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정한 최초 공표·보
  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
  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
  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
  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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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
  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 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
  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
  께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
  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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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
  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0 호의 개정규정은 공표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구성비
                 (   )

                   조사대상
                          추출틀
             전체           규 모
                         구축방법
                          규 모
                        성 별 남성  여성
 피조 표본                          세 세
 사자
 선정    추출틀 조사
                           19    -29

                                30대
 방법          대상 구성 연령대별         40대
             추출틀 비율             50대
                           60   세 이상
                            A    지역
                        지역별 지역
                            B

                            C    지역
                 표본 추출방법
                     기타
주.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 무선 전화면접, 유 무선
      ARS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전화면접 00%, 무선전화면접 00%) 등을 기재합니
      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별
      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 유권자 40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
      자 19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틀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 즉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체 구축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기타 표본추출틀 내용 등을 구
      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조사대상 추출틀’은 특정 DB 또는 패널을 추출틀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고, 해당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
      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표본추출 방법은 “RDD, 패널에서 무작위추출, DB에서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
      다.
  6.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7.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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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결과분석 자료
Ⅰ 응답자 특성
 .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구 분           사례수 명 비율
                         (   )          사례수 명 비율(   )
                                                              배율 비 고
                                  (%)                   (%)
                                                              (B /
                                                                 A)
                       (A)               (B )




         전체


     성 별 남자
         여자


          19-29   세
          30대
 연령대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지역별 □□군
         △△군
         ▒▒구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는 조사목표 표본의 크기를 말합
        니다.
    4.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444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Ⅳ 교차분석표 예시
     .         (        )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교차분석, 문항간 교차분석 등을 공표․보도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교
          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 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조사 완료                                     목표
           구            분    사례수    A   후보   B   후보   C   후보 지지후보 모름
                                                              없음 무응답 사할례당수
                                                                   /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19-29    세
         연령대    대
               30



          별     대
               40

                대
               50

                세 이상
               60

               ○○시
          지역별 □□군
               △△군
               ▒▒구
                  후보
                   A


                  후보
         가상대결
                    B


               지지후보없음
               모름 무응답
                    /


               A정당 후보
         당선희망 정당 후보
               B


         정당 후보 지지후보없음
               모름 무응답
                    /




                                             446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2.   가상대결   :   A    후보      VS   B   후보
        구                분            조사 완료       후보     후보      지지후보      모름      목표 할당
                                       사례수    A          B
                                                                  없음      /무응답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19-29    세
      연령대  대    30



       별   대    40

           대    50

           세 이상 60



          ○○시
      지역별 □□군
          △△군
          ▒▒구
              후보     A



              후보     B


      후보      후보
      지지도            C



           지지후보없음
           모름 무응답    /



            정당 후보
                A




     당선희망 정당 후보 B


     정당 후보 지지후보없음
           모름 무응답    /




                                                   447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조사 완료   정당   정당   지지후보 모름  목표
        구            분    사례수    후보
                                 A
                                      후보
                                      B
                                            없음 무응답 사할례당수
                                                 /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19-29    세
     연령대   대30



      별    대40

           대50

           세 이상
            60

          ○○시
     지역별 □□군
          △△군
          ▒▒구
             후보  A


             후보
      후보
                 B



     지지도     후보  C


          지지후보없음
          모름 무응답 /


             후보  A


             후보
     가상대결 지지후보없음
                 B




          모름 무응답 /




주 : 1.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목표 할당 사례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교차분석표에서도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44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
   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
     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8. 3. 1.(목)
◉국방부고시제2017-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 - 16호(2017. 5. 22.)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파주지역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파주지역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90-48 등 5필지 1,764㎡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7. 5. 22. ~ 2017. 12. 31.
  ◦ 변경 : 2017. 5. 22.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경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7-4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 - 18호(2017. 5. 2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145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가. 목적 : 부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 거점형 종합관광지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을 주제로 한 개성 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3년 ~ 2017년
   - 변경 : 2013년 ~ 2018년(1년 연장)
 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가. 목적 : 공공재활용 선별장의 조기준공으로 진입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공공재활용 선별장의
           원활한 접근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자립기반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3년 ~ 2017년
   - 변경 : 2013년 ~ 2018년(1년 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부여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다. 시행 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이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토지이용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사업명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조성사업                       변경없음
     위 치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석우리, 나복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L=3.1㎞, B=10.0m~15.0m                변경없음
             (L=2.44㎞, B=15.0m / L=0.66㎞, B=10.0m)
     사업기간               2013년 ~ 2017년                2013년 ~ 2018년   1년 연장
     사업비용                 14,410백만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부여군수                         변경없음
                                     453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사업명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변경없음
    위 치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상황리, 지토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L=2.01km, B=8.0m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3년 ~ 2017년                    2013년 ~ 2018년     1년 연장
    사업비용                7,450백만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부여군수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비고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14,410        14,410        -           -
      진입도로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차별 투자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14,410         1,700         679      3,358           8,673
      진입도로
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비고
    공공재활용 선별장        7,450         7,450         -           -
      진입도로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차별 투자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공공재활용 선별장        7,450          460           1,000     3,700          2,290
     진입도로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본 사업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민간에 공급하며, 기반시설
     (공공시설)은 부여군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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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지역개발사업구역별 토지조서 [별첨1, 2] 참조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본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가. 국도29호선과 지방도723호를 연결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숙원사
       업 해결
   나. 수려한 수변경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체험・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도모
   다.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 할 수 있는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백제의고도 관광이미지 제고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추진 필요
  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가. 지방도625호와 지방도611호를 연결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숙원사
       업 해결
   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및 소각대체시설 공공시설 통행차량 접근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도모
   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및 소각대체시설 이용차량의 접근성 향
       상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백제의고도 관광이미지 제고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추진 필요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건설과(☎041-830-2357), 도시건축과(☎041-830-239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토지            지적 편입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 (㎡)
   227필지
 1 수목리 329 - 7 도 5,401.0 1,518.0                                    부여군
 2 수목리 570 -    도 3,236.0 970.0                                   국(국토해양부)
 3 수목리 399 - 7 전 6.0 6.0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120            김정자
 4 수목리 399 - 10 답 2.0 2.0                                           부여군
 5 수목리 400 - 19 전 20.0 20.0                                         부여군
 6 수목리 400 - 20 전 38.0 38.0                                         부여군
 7 수목리 400 - 6 구 110.0 11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 수목리 400 - 10 도 268.0 268.0                                       부여군
 9 수목리 400 - 21 전 164.0 164.0                                       부여군
                                       45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ㅇ KS_C_NEW_2017_35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7_35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7_35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299         가정용 전기담요 — 성능 측정 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 다리미 — 성능
  개정   KSCIEC60311
                           측정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15
                           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23    2-23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
                           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25
                           2-25부: 전자 레인지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34
                           2-34부: 전동 압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40    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67    2-67부: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
  개정   KSCIEC60335-2-7
                           부: 전기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개정   KSCIEC60335-2-72    2-72부 :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
                           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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