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출 요구, 사업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노동부공고제2007-101호
  마련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
 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통신부 장관의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통신재난을 대비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용 명령, 통신재난대책본부장의 주요업무 및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신사업자 직원파견 요청을 법에 규정하고,                   2007년 4 월24일

  명령 불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노 동 부 장 관

 파. 정보통신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진을 위해 상생협력 실태조사, 상생협력 지                   (안) 입법예고

  수 공표 및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1. 개정이유
                                          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 제8296호, 2007.
 하. 유사인증 업무인 동법상의 형식승인 미표
                                          1.26. 공포, 2007. 4. 1. 시행) 및 동법 시행
  시 기기와 전파법의 형식검증·등록 위반에
                                          령 개정(대통령령 제19972호, 2007. 3.27. 공
  대한 과태료를 3백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포, 2007. 4. 1. 시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
  형식승인 사항 변경 미신고시 과태료를 1백
                                          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만원 이하로 신규 규정하여 법적 신뢰성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확보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골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가. 과태료 징수절차 신설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1) 노동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
                                            회의장 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인한 퇴장명
 보통신정책본부 정책총괄팀장, 주소:서울시
                                            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화:02)750-2312, 팩스:02) 750-2391)에게
                                            그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위임되었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2)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준용하도
 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록 함.
 다.
                                           (3) 퇴장명령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회의의 공정한 진
  여부와 그 이유)
                                            행 및 질서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3.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
 다. 기타 참고사항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관계법제팀장,
  넷→법령자료→입법예고                             전화 503-9734,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4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490호
                                   (㎡)  (㎡)                                                                     관 리 의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7           1083-14   전      2,193    1,011                    서상균
           송금리                                       823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농어촌
     108           1084-18   전      3,030     131                     김병욱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송금리                                       568                          진흥공사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109           1084-19   전       849      326                     김병애
           송금리                                       812-43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10           1084-20   전       968      692                     서찬열
           송금리                                       635-2




                                                                                                                        관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소리
     111           1085-18   전      1,265      72                     김병애
           송금리                                       812-43
30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12           1085-19   전       733      294                     박영식
           송금리                                       699




                                                                                                                        보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13           1085-20   전      1,000     703                     서승열
           송금리                                       455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14           1086-16   전       923       50                     서재도
           송금리                                       829




                                                                                                                        2007. 4.24. (화요일)
           광양진월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15           1086-17   전       183      130                     김병수
           송금리                                       643

                                                  광주시 북구 양산동 930
           광양진월면
     116           1086-18   전       513      448 지에스그린자이2차@          황인순
           송금리
                                                  202/1102


           합   계                  304,311   45,991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현                      행                   변                      경

라. 사업개요                                 라. 사업개요(변경없음)

 1) 시설용량:Q=140천㎥/일                          1) 시설용량:Q=140천㎥/일

 2) 급수대상지역: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                 2) 급수대상지역: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

  고성군,남해군,하동군                                고성군,남해군,하동군

 3) 시설개요                                    3) 시설개요(변경없음)

  가) 취수장 1개소:Q=140천㎥/일                       가) 취수장 1개소:Q=140천㎥/일

  나) 정수장 1개소:Q=140천㎥/일                       나) 정수장 1개소:Q=140천㎥/일

  다) 가압장                                     다) 가압장(변경없음)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 Q=49천㎥/일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 Q=49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 Q= 7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 Q= 7천㎥/일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 Q= 5천㎥/일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 Q= 5천㎥/일

  라) 관      로                                라) 관      로(변경없음)

    ○도수관로:L=13.7km, D=1,500mm                  ○도수관로:L=13.7km, D=1,500mm

    ○송수관로:L=209.28㎞,                           ○송수관로:L=209.28㎞,

        D=150~1,350mm                              D=150~1,350mm

    ○터      널:0.47km, D=3.0m                   ○터      널:0.47km, D=3.0m

    ○조절지:1개소, V=9,000㎥                         ○조절지:1개소, V=9,00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경남 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               1) 위   치:경남 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

 고성군,남해군,하동군(변경없음)                          고성군,남해군,하동군(변경없음)

 2) 면   적:1,358,639.3㎡                      2) 면   적:1,369,009.7㎡(변경)

바. 사업시행기간                               바. 사업시행기간(변경)

 ○1995년~2006년12월31일                         ○1995년~2007년12월31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붙임

아. 공시송달                                 아.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주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주소

 소: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전화번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전화번호:

 호:055-851-527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055-851-525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

 게 열람한다.                                    람한다.(변경없음)

                                       12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   유




                                                                                                                              제16490호
                                                                                                                      시   설
                              공 부 수 용 사   용          공          부 수 용 사 용                                     구   분
     시   군 읍면동   리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부산 남구 대연동 405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66-4        답   1,890.0   125.0   안두수외2                           사유지 통영거제
                                                                                         대연맨션 102

                                                                               김해김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789-2       전    204.0    204.0    휘미수공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789-9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대종중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815-4       전     67.0     67.0    최경원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286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1184-2      전     22.0     22.0    최재명       상리면 오산리 15-1         사유지 통영거제




                                                                                                                              관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1173-5      전    777.0     59.0    박수원       상리면 오산리 57           사유지 통영거제
14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1172-2      전    231.0    231.0    박성림       부산 금정구 서동 212-36     사유지 통영거제




                                                                                                                              보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1171-5      전    125.0    125.0    곽석호       상리면 오산리 23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1171-1      전    361.0     70.0    곽석호       상리면 오산리 23           사유지 통영거제




                                                                                                                              2007. 4.24. (화요일)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1171-2      임    176.0     57.0    이용년       상리면 무선리 667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78-4        답    973.0    148.0    염영수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795-2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78-5        답    614.0     33.0    백운기       상리면 부포리 383          사유지 통영거제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   유




                                                                                                                               제16490호
                                                                                                                       시   설
                              공 부 수 용 사   용                공      부 수 용 사 용                                    구   분
     시   군 읍면동   리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78-9          답     85.0     85.0   백운기       상리면 부포리 384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78-11         답    141.0    141.0   백운기       상리면 부포리 383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241-1         답    860.0    141.0   이인안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825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43-1          답   3,241.3   186.4   박경자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37-37 사유지 통영거제




                                                                                                                               관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43-2          답   1,709.9   100.1   양윤렬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95     사유지 통영거제
15




                                                                                          서울 강남구 일원동 731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43-7          답   2,456.8   114.0   박기환                            사유지 통영거제
                                                                                          한솔마을(아) 104-406




                                                                                                                               보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43-8          답   2,629.3   112.7   김평순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927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283       답   1,616.2   217.9   채정수                            사유지 통영거제
                                                                                          323-10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205-5         전    294.0    294.0   최정환       상리면 오산리 21           사유지 통영거제




                                                                                                                               2007. 4.24. (화요일)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198-2         답   2,040.0    56.0   문춘석       상리면 오산리 21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460-2         답   1,674.0   299.0   이창열       상리면 자은리 591          사유지 통영거제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350-15        답    315.0    125.0   이선제       상리면 자은리 466-1        사유지 통영거제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   유




                                                                                                                                     제16490호
                                                                                                                             시   설
                              공 부 수 용 사         용                공      부 수 용 사 용                                    구   분
     시   군 읍면동   리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국   공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287-42     답   412.0   42.0    1287-31        답     42.0     42.0   국(건교부)                               통영거제
                                                                                                                     유   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287-3        답    497.0    124.0    김정남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266-3   사유지 통영거제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287-4        답    222.0    222.0    김정남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266-3   사유지 통영거제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302-22        답   1,317.0   182.0    이희렬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332-3   사유지 통영거제




                                                                                                                                     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302-9        답    256.0    256.0    이희수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326-3   사유지 통영거제
19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302-24        답    224.0    224.0    이희수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326-3   사유지 통영거제




                                                                                                                                     보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034-2        전   3,156.0    49.0    김용우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079    사유지 통영거제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821       전    688.0    102.0    정장수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113    사유지 통영거제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15-9          답    452.3    452.3    백향엽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252     사유지 하       동




                                                                                                                                     2007. 4.24. (화요일)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51       답    467.0    107.0    이춘식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43     사유지 하       동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02       답   2,753.0   142.0    송순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41     사유지 하       동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65-7         답     21.0     21.0    최두래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64     사유지 하       동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를 이용한 이동 방법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 월24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1. 기술개발자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명):현대건설(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나. 전화번호:02-746-1114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2. 명   칭:연속압출공법을 위한 경사인양시스템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및 이를 이용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이동 방법
                                                    용한 경우
3. 분   야:토목시공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4. 내용요약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주요내용>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본 기술은 제작장과 추진장이 높이차를 갖고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조성되는 교량 상부구조물 가설공사에 연속압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출공법을 적용할 경우, 제작단위, 이동단위, 추
 진단위를 하나로 일치시킨 상부구조물을 추진
 시점까지 경사인양 및 수평이동시키는 경사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3호
 양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이동 방법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기술범위>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제작장과 추진장이 높이차를 갖고 조성되는 교                     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량 상부구조물 가설공사에 연속압출공법을 적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할 경우, 상부구조물을 추진 시점으로 경사                           2007년 4 월24일
 인양 및 수평이동시키는 경사인양시스템과 이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증품목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제1-13-1-1387호        대우산업사                                 싱글PPM 자동차용 브래킷
                                  358-74

                                                                      자동차용 밸브 스프링
 제1-07-1-1388호     한송통상(주)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33-2         100PPM
                                                                      리테이너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제1-02-9-1389호     (주)하나로엔텍                                 싱글PPM 소각플랜트
                                  723-6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                     자동차부품 포장용 종
 제1-03-1-1390호        정화ENP                                    〃
                                  리리 29-147                           이상자

                                            76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      용   세    대(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242                5,382                15,726                   16,146

  단독주택                    202                     202                     606                  606             -

  공동주택                   5,040                5,180                15,120                   15,540      국민임대포함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구 분                  계                주 택 용                  상 가 용                    공 공 용             기 타

전력              기정       17,300                 8,814                 5,985                  1,023            1,477

(KVA)           변경       17,216                 9,051                 5,984                  1,011            1,170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3)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일반도로(변경없음):23개노선, 6,890m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11개노선, 272m
        -기타도로:신설(농경지 진입로 등):3개노선, 232m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6개소, 4,961㎡
        ·변경:6개소, 4,891㎡
 4)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기정       4,130           1,379          1,161               435             474        681
  계
                변경       4,460           1,424            237             1,756             626        417

                기정       1,956           1,369            509                   -            39         39
용지보상
                변경       2,373           1,424            237               712               -          -

                기정       2,174              10            652               435             435        642
조성공사
                변경       2,087                -               -           1,044             626        41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