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모투스     신관식 엘립티컬(유산소운동기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247-3번지
디스커버리씨에스㈜ 배봉일 인공패널, 인공홀드(등산)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68-4
 ㈜이심기술    심보현 스쿠터(동력스포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9-28
 ㈜바이오스페이스 차기철 체성분분석기(체력측정장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518-10 3층
 ㈜이다에스엔티 차동주 배수그레이팅(수영)        서울특별시
                               금학빌딩   3층서초구 양재동 262-10번지
 ㈜케이엘에스        야외용
          정길균 체력단련기구(근력단련기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71-2 시화공단
                               3마 103호
 ㈜티에스코리아 김성배 전동운동기(기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498-2
 ㈜재영엠엔씨        의자(운동장 및 체육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571
          한상철 (체육시설)
 하나산업사    김길선 골프채(골프)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025번지
               장대높이뛰기
 ㈜승리체육산업 권희정 높이뛰기용     매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9번지
                     매트(육상)    벽산디지털밸리 1804호
 ㈜컬처메이커   이승환 도복, 보호대(태권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산업단지내       오정동 758-3번지
                                          현대하이테크    2층
 트로이      김병철 롤러스키(바이애슬론)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956-16번지
                               가동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6호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
   속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2. “IT 네트워크장비”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
   트워크 보안장비,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
   부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 유지․보
 수 등 관련사업과 3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사업계획서 기술기준)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아키텍쳐, 기술, 표준, 상호운용성, 확장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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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을 제시
 해야 한다.
제5조(제안요청서 초안 사전공개) ① 발주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IT 네트워크장
 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①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별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
 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IT 네트워크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상임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인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이들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직후 1년간은 상임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한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은 재선임이 가능하다.
 ④ 비상임위원은 7인 이내로 하되, 발주기관이 최대 3인을 선임하며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지식경제
 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선임한다.
 ⑤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상임위원과 비상
 임위원 추천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요청서 심의․확정) ①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
 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② 발주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발주기관이 기 발주했
 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를
 확정하자는 발주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제안요청서 공고) ① 발주기관은「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요청서가 확정되
 는 경우 이를 즉시, 최소한 10일 이상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는 인터넷 게시, 신문광고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공고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①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별로 사업자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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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31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배경
  ㅇ 바이오디젤 원료 다양화 및 폐자원 활용 강화를 위해 동물성 유지 및 팜 부산물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필요
    - 현행 품질검사 방법으로는 동물성 유지 및 저가의 코코넛유 등으로 생산된 BD의 국내유통이
      불가
2. 주요 개정 내용
  ①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 고시 중 FAME 함량 측정방법을 기존 방법 외 신규 시험방법도 포함토록
    개정
    - 바이오디젤 FAME 시험방법으로 기존 KS M 2413 외에 Pr EN 14103 도입
  ② 국제표준 부합화 및 유럽표준 확정에 따라 변경된 시험방법을 반영
    - 인화점 (KS M 2010 → KS M ISO 2719)
    - 알칼리 금속 (Pr EN 14538 → EN 14538)
3. 세부사항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참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09.1.1부터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인증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인증기준이 건설업 중심으로 규
   정됨에 따라 빈번한 설치․해체 및 가설재의 구조규격이 다양한 조선용 가설기자재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함. 따라서, 조선용 가설기자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그간 시행과
   정에서 나타난 안전인증기준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가설기자재의 용어 정의 보완(제35조)
      (1) 가설기자재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제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
      (2) 가설기자재의 용어 정의에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정의를 추가
      (3) 용어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이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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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스템 동바리용 연결조인트의 휨 성능 시험을 추가(별표16)
    (1) 시스템 동바리용 연결조인트는 수직재와 수직재을 연결하는 가설기자재이므로 안전성이 확보
      될 필요
    (2) 연결조인트의 좌굴에 의한 성능기준치와 성능시험을 추가
    (3) 연결조인트의 강도성능을 향상시켜 수직재간의 연결시 안전성을 확보
  다. 작업발판의 성능기준치 보완 및 삭제(별표19)
    (1) 현행 안전인증 기준은 조선용 작업대 및 작업발판의 길이가 다양함을 반영하지 못함.
    (2) 작업발판의 성능기준치 중 작업대 및 작업발판의 수직처짐량 기준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작업대 길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게 하고, 설치 조건을 기준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
      하여 조선업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시험방법 개정
    (3)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작업발판에 대한 안전인증을 통해 안전성 확보
  라. 안전난간 기둥 구조 및 성능기준 신설(별표22)
    (1)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안전성
      능을 확보하기 어려움
    (2)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쐐기식 수평난간대 체결부 구조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성능기준치와 시
      험방법을 신설
    (3)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과 쐐기식 수평난간대 체결부 구조를 추가하여 조선업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마. 대통령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여부에 대
    한 재검토기간 (3년)을 신설(제38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의해서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나. 개정된「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78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9조제2항제2
 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20조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
 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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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7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 뉴타운 도시개발사
업지구 내 B-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B-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6BL
   나. 사 업 면 적 : 32,375.00㎡
   다. 대 지 면 적 : 32,375.00㎡
  라. 연 면 적 : 67,364.8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7개동(10년임대 489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0,222,516천원 (국민주택기금 36,6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 뉴타운 도시개발사
업지구 내 B-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B-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9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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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구분                    사업명                 행정 구역         비고
            ⑪ 독용산성 정비 및 자원화                    경북 성주
            ⑫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 유적정비사업             경남 창녕
            ⑬ 창녕 계성·영산 고분군 유적정비사업              경남 창녕
            ⑭ 거열산성 복원사업                        경남 거창
            ⑮야로야철지 발굴복원사업                      경남 합천
            ① 도동서원 낙동강수변공원 조성                  대구 달성
            ②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경북 고령
            ③ 가야문화 조각공원 설치                     경북 고령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④ 성주호 모험레포츠지구 관광개발                 경북 성주
  조성사업 (8건) ⑤ 충익사주변 관광자원개발                     경남 의령
            ⑥ 부곡온천 78℃ Spa Park                경남 창녕
            ⑦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                      경남 창녕
            ⑧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                    경남 창녕
            ① 암각화 유적지 진입로 확장                   경북 고령
            ② 대가야 목책교 건설사업                     경북 고령
            ③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경북 성주
            ④ 생활사 문화 탐방로 개설 및 정비               경북 성주
도로ㆍ교통 기반시설 ⑤ 성주 의열·선비문화 탐방도로 및 진입로 정비          경북 성주
   사업 (10건) ⑥ 금원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정비사업              경남 거창
            ⑦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경남 합천
            ⑧ 영상테마파크 주변도로 정비공사                 경남 합천
            ⑨ 가야 역사문화자원 연계 낙동강 강변도로          경남 창녕 ․ 의령
            조성사업
            ⑩ 동서연계 가야문화관광도로 조성사업              경남 ․ 경북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053-803-3892),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4), 경상남
    도 도시계획과(055-211-433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5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 : 1,627,000원/㎡
                              45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나. 사 업 면 적 : 25,158.00㎡
   다. 대 지 면 적 : 25,158.00㎡
   라. 연 면 적 : 62,810.0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5개동(10년임대 456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2,822,090천원 (국민주택기금 34,2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6. 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1호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
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2. 위 치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7개 군 일원 853.2㎢
                     행정구역면적             지역계
         구분            (㎢)                                비 고
                                 면 적(㎢)    구성비(%)
       총 계              4,230.24     853.2    100.0 8개읍, 34개면, 128개리
        소 계               426.98      85.1     10.0
          달성군             426.98      85.1     10.0  1개읍, 2개면, 5개리
         소계             1000.10      290.6     34.0
          고령군             384.07      79.8      9.3  1개읍, 1개면, 9개리
          성주군             616.03     210.8     24.7  1개읍, 7개면, 15개리
         소계             2,803.16     477.5     56.0
          거창군             804.06     118.3     13.9  1개읍, 5개면, 18개리
          합천군             983.47     129.9     15.2  1개읍, 6개면, 18개리
          의령군             482.90      64.4      7.5  1개읍, 4개면, 16개리
          창녕군             532.73     164.9     19.4  2개읍, 9개면, 47개리
                                   43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국토해양부제2010-986호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목적 :
  - 서해안권 지역개발 촉진 및 교통편의 증진
  - 철도수송체계를 경부축과 서해축 2축 체제로 전환하여 경부선 선로용량 부족 해소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4. 사업의 내용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경기도 안산시 송산동 89.2㎞
  -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 업 비 : 39,284억원
6. 사업기간 : 2010~2018년
7. 사업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시점(홍성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일원      기존역 활용
          장래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신 설
        101정거장       충청남도 예산군 합덕읍 도리 일원         신 설
        102정거장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일원        신 설
        103정거장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일원         신 설
        104정거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 일원          신 설
        105정거장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일원             신 설
    종점(106정거장)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일원             신 설
  ※ 역명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46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3.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 기본목표
  □ 개발목표
    ㅇ 가야의 역사유산과 문화․자연환경의 복합관광지대 조성
     - 가야문화권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의 종합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개발 구상
    ㅇ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보존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홍보
     - 대가야 등 경남ㆍ북 내륙에 위치한 가야의 역사유산 및 지역의 유수한 불교ㆍ유교 문화유적
       을 정비·보존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고양
    ㅇ 새로운 관광행태에 부응한 체험, 생태, 문화 관광자원 적극 개발
     - 느끼고, 머물고, 체험하는 새로운 행태의 관광문화에 걸맞게 역사ㆍ문화ㆍ자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상품화
    ㅇ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
     - 전국적인 관광수요 증대 및 광역교통망 개선의 기회를 지역관광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
       역 내부 연계망 확충 필요
     - 개별 관광지 접근성 차원을 넘어, 문화권 전체의 순환성,연계성, 접근성 향상 관점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5.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ㅇ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
6. 행위제한의 내용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
7. 개발계획 사업 내역
      구분                  사업명             행정 구역     비고
              ① 초곡산성 공원화                  대구 달성
              ② 화원 성산 고분군 정비              대구 달성
              ③ 주산성복원사업                   경북 고령
              ④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사업            경북 고령
 역사ㆍ문화 자원 복원 ⑤ 암각화 전시관 건립사업               경북 고령
  및 개발ㆍ정비 사업 ⑥ 대가야 왕릉전시관 건립사업             경북 고령
      (15건)
              ⑦ 대가야 고분정비사업                경북 고령
              ⑧ 가야산성 복원 및 자원화             경북 성주
              ⑨ 세종대왕자태실 생명공원화사업           경북 성주
              ⑩ 심산 의열사적공원 조성              경북 성주
                                44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고속국도 17호선
  도로의 지정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171호선
                                                고속국도 400호선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현
       구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17.8㎞)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경기도 화성시 안녕동(20.7㎞)
 접도구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역의 변경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경기도 화성시 봉답읍 동화리(26.69㎞)
  변경 구역 ·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경기도 화성시 안녕동(2.55㎞)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13.54㎞)
       변경 ○ 도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표시
       사유
   접도 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    ○ 관계도면(지형도)은 경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경기고속도로(주)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Tel 031-297-2872)
□ 접도구역 구역 변경 현황
  구 분   노선     노선명      구 간 총 연 장 접도구역        도시계획 도로구역
        번호                             연장 구간연장 결정고시 비고
                      경기도 화성시                   STA.
     고속 400     수도권 봉담읍 동화리 17.8㎞            8+260~15+ 건설교통부고시 7,340㎞
     국도         제2순환      ~           10.46㎞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4~6차로)               600 제2005-182호
                                              (오산시)
 현                    동탄면 방교리
구역                    경기도 평택시
     고속 411    평택~화성 오성면~숙성리 20.7㎞ 20.7㎞           -   건설교통부고시
     국도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6차로)                      제2005-182호
                      태안읍 안녕리
                      경기도 평택시
     고속 17     평택~화성 오성면~숙성리 26.69㎞ 17.89㎞ 8.09㎞ 국토해양부고시
     국도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6차로)                      제2010-961호
                      봉담읍 동화리
                      경기도 오산시
변경 고속 171      오산~화성    서랑동     2.55㎞
구역 국도          고속도로 경기도~화성시 (6차로)        -      2.5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61호
                        안녕동
                수도권 경기도
                      동탄면
                           화성시
                           방교리 13.54㎞                             4.28㎞
     고속 400     제2순환                                   국토해양부고시
     국도        고속도로 경기도~화성시 (4~6차로) -          13.54㎞ 제2010-961호 (17호선
                                                                  중복)
              (봉담동탄간) 정남면 보통리
                                   47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 (평택~화성 구간 17호선)
                                                                            (단위 : km)
노선      노선명     구 간 도로구역      행 정구 역 명          차 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번호                  결정고시                                연 장 연 장 비고
                          경기도 평택시~오성면 숙성리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4~6 26.684 17.885        8.799
                                       숙성리                                    오성IC
                                 오성면 양교리 6 1.175 1.175
                            평택시        백봉리 6 1.41 1.41                        평택JCT
                                       어연리 6 1.71 1.71
                                 청북면
                                       율북리 6 1.67 1.67                        어연IC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 0.545 0.545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6 0.32 0.32
                                       용소리 6 0.8        0.8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6 1.405 1.405
                                       송산리 6 0.705 0.705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6 0.202 0.20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6 1.04 1.04
             평택시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 0.061 0.061
             오성면 국토해양부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6 1.019 1.019
 17    고속국도 숙성리
              ~ 제2010-961
                                 향남면 수직리 6 0.083 0.083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 0.13 0.13
       제17호선 경기도
                   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6 0.115 0.115
             화성시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 0.122 0.122
             동화리                       귀래리 6 1.218 1.218                      향남IC
                                       제기리 6 0.53 0.53
                                       망월리 6 1.095 1.095
                            화성시 정남면 금복리 6 0.963 0.963
                                          용수리   6   0.673   0.673
                                          발산리   6   0.057   0.057
                                          용수리   6   0.837   0.837
                              오산시 서랑동           6   0.539     -     0.539 서오산JCT
                                      괘랑리       6    1.65     -      1.65
                                  정남면 관항리       6   0.052     -     0.052
                                      보통리       6    2.34     -      2.34 정남IC
                              화성시     분천리       6   1.643     -     1.643
                                      와우리       4    0.27     -      0.27
                                  봉담읍 동화리       4   1.777     -     1.777
                                      수영리       4   0.528     -     0.528 봉담IC
                                     48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 (오산~화성 구간 171호선)
                                                          (단위 : km)
노선   노선명    구 간 도로구역     행 정구 역 명         차 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비고
번호              결정고시                              연 장 연 장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4~6 2.554 -         2.554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6 0.152    -       0.152 서오산JCT
          오산시 국토해양부
    고속국도  서랑동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6 0.588    -       0.588
171 제171호선 ~ 제2010-961
          경기도 호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 0.618    -       0.618
          화성시
          안녕동          화성시 안녕동             6 0.272    -       0.272
                         오산시 양산동           6 0.924    -       0.924     안녕IC
□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 (봉담~동탄 구간 400호선)
                                                                      (단위 : km)
노선   노선명    구 간 도로구역      행정 구 역명         차 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비 고
번호              결정고시                              연 장 연 장
                        경기도 화성시~동탄면 방교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4~6 13.542 -       13.542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 1.105    -       1.105     동탄JCT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4 1.093    -       1.093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내삼미동           4 1.607    -       1.607    북오산IC
          동탄면 국토해양부
          방교리           오산시 금암동            4 1.734    -       1.734
    고속국도
400 제400호선 ~ 제2010-
          경기도 961 호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4 1.751    -       1.751
          화성시           오산시 서랑동            4 1.972    -       1.972
          정남면
          보통리           오산시 서랑동            4 0.278    -       0.278 서오산JCT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4   1.65   -       1.65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4 0.052    -       0.052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6   2.3    -        2.3      정남IC
                               49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0-712호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32호(2003. 12. 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
   2010-503호(2010. 9. 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사천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사천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조서 : 붙임
2.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조서 : 붙임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조서
□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1. 예정지구 명칭(변경 없음)
    ○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예정지구 위치(변경 없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일원
  3. 예정지구 지정 면적
           위 치                     면 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 감
   경남 사천시 용현면                                                기정은 경상남도고시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494,567       494,384.7       감) 182.3     제2010-503호
        일원                                                      (2010.9.9)

 4.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 성명: 사장 이 지 송
                             312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5. 관계도면 : 게재 생략
   ○ 예정지구지정변경도
   ○ 예정지구지정변경지적도
□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 성명: 사장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의 목적(변경 없음)
    • 사천시 신청사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통합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
    • 주변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외부유입인구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
    •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 공간이 정비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나. 사업시행방식(변경 없음)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단독 : 공동 =
     계        184,324.9        2,613        8,362
                                                         34.1% : 65.9%
   단 독 주 택    62,796.2          215         688

   공 동 주 택    121,528.7        2,398        5,149
                                                      60㎡미만:60~85㎡:85㎡
     60㎡미만    32,098.5          789         2,525
                                                              초과=
    60㎡~85㎡   89,430.2         1,609        5,149
                                                      26.4% : 73.6% : 0%
     85㎡초과       -                 -         -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본 사업지구는 주택호수 및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이 아
     님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대상기준>
   구 분          주택건설호수                      개발면적                비 고
  사천용현지구             2,613호              494,384.7㎡             협의대상
   검토기준          5,000호 이상              600,000㎡ 이상              아님

   주)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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