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2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돌계단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2번지
 나. 면적 : 49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15. ~ 2022. 0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3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산하석로458번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수위관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28번지
 나. 면적 : 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28. ~ 2021. 12. 27.
                                     87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8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2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돌계단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515-2번지
나. 면적: 490.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4. 15. ∼2022. 0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3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산하석로458번길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수위관측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수통리428번지
나. 면적: 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2. 28. ∼2021. 12. 27.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간                                                  구역결정
 구분   노   선명시점          종점         규모(㎞)             주요경과지
                                                                      (변경)이유
                                 -연 장:20.7㎞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평택-화성
           경기도          경기도    -JCT:1개소(백봉)         청북면, 서탄면
 당초 고속도로 평택   시         화성시       -IC:5개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오성면
                                                                   -
    (제17호) 숙성리          안녕동    (교포, 어언, 양감,         향남읍, 정남면
                                  향남, 송산)         오산시 서랑동, 양산동
                                 -연 장:20.7㎞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분할측량
    평택-화성
           경기도          경기도    -JCT:1개소(백봉)         청북면, 서탄면     결과 및
           평택시
 변경 고속도로                화성시       -IC:5개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부체도로 추가
    (제17호) 오성면          안녕동     (교포,어언,양감,          향남읍, 정남면      발생
           숙성리                    향남, 송산)         오산시 서랑동, 양산동 (양감영업소)
2. 접도구역 지정내용
   도로의 지정    고속국도(제17호선)        노선명        평택-화성고속도로
            시점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219
    접도구역 종점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996
    지정구간 ※ L=1.9km, B=21.9m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양감IC)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을 결정하여 장래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 보존 및 교통 위험을 방지
3.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
 가.화성시 도시계획
 ○.도시공간시설 : 광장
      도면                                          규
      표시 시설명 시설의                                                    최초
                                                         모
 구분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양감면 송산리
 변경    A 광장 교통광장               1010-10    174,616 증) 1,334 175,950   -

4.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개요
 ○화성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송산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광장)
    - 명칭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2) 광장
      도면                                          규
      표시 시설명 시설의                                                     최초 비고
                                                        모
 구분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양감면 송산리
 결정    A  광장 교통광장              1010-10    174,616 증) 1,334 175,950   -
                              양감면 송산리
 시행    A  광장 교통광장              1010-10    174,616 증) 1,334 175,950   -


                                     70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5. 사 업 명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6. 사업기간 : 2014년7월22일~2017년7월22일(인가일로부터 3년)
7.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화성시(도로건설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8.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9. 지형도면(변경)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지장물조서 등 : 별도세목 고시예정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당                     변경         비고
       당 초 변 경 목 (㎡) 당 초 변 경 성명
                                            초
                                               주소          성명        주소
   화성시                             밀양(밀성)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 성남시분당구돌마로
 1 양감면 222-1 222-6 임 993 1,066 993 박씨진사공 신장동
   정문리                              파종중
                                                  227-13 공사       172(정자동)
   화성시
 2 양감면       222-5 임 73         73                       한국토지주택 성남시분당구돌마로 분할
   정문리                                                     공사     172(정자동) 측량
   화성시
                                          서울시 노원구
 3 양감면 229 229-3 답 214 214 214 한원희 노상계동     원우성아
                                                   1251 한국토지주택 성남시분당구돌마로
                                                           공사     172(정자동)
   정문리                                       101-1106
                                                     파트

   화성시
 4 양감면 243-4 2433-1 답 136 136 136 오만영 용인시  서
                                                  기흥구 한국토지주택 성남시분당구돌마로
                                             천동 320-8      공사     172(정자동)
   정문리
   화성시
 5 양감면 243-2 2432-1 대 5 5       5 오만영 용인시  서
                                                  기흥구 한국토지주택 성남시분당구돌마로
                                             천동 320-8      공사     172(정자동)
   정문리
   화성시
 6 양감면 244-2 244-8 전 9 9        9 오만영 용인시  서
                                                  기흥구 한국토지주택 성남시분당구돌마로
                                             천동 320-8      공사     172(정자동)
   정문리
   화성시                             밀양(밀성)
 7 양감면 242 242-1 임 433 433 433 박씨진사공 경기도  신장동
                                                  평택시 한국토지주택 성남시분당구돌마로
                                                 227 -13   공사     172(정자동)
   정문리                              파종중
   화성시
 8 양감면 641-2 641-5 도 73 73 73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정문리
   화성시
                                           서울 양천구
 9 양감면 263-1 263-9 임 903 903 903 이우춘 목동신시가지아신정동 327 한국토지주택 성남시분당구돌마로
   정문리                                                     공사     172(정자동)
                                          파트 1304-1102

                                     71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3. 24. 14;00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5.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7. 1. 25.(수)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8.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국종 허가/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5560000820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1 942015560000821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주)대호산업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상당구
   942015560000822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942013560000539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94201356000054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2 942013560000541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주)태경이앤씨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942013560000542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942013560000543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942013560000281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34
 3 942013560000282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34 고혁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942013560000262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34               가덕면
   942013560000263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34
                                   104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8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3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도시건축과장)
나.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광장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1007번지등8필지
나. 면적: 3,32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2. 28. ∼2021. 12.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7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갑천레저스포츠계류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582, 대덕구대화동568-1, 서구만년동522, 523
나. 면적: 1,239.1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1. 01. ∼2021. 10. 31.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금강유람선 대표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웅포면 곰나루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유선장 수상 구조장비 보관용)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2번지
 나. 면적 :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14. ~ 2020. 03. 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9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 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화양-적금(3공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간 도로확장공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종류
                                전남 여수시 웅천로
                            장선덕 291, 305동 403호(웅
    전남 여수시                       천부영3차아파트)
  1  화정면 산71-7 임 52,760 253
     조발리                        서울 강남구 삼성로
                            장윤경 212, 25동 703호(은
                                     마아파트)
                               89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종류
                                    전남 여수시 웅천로
      전남 여수시                    장선덕 291, 305동 403호(웅
  2    화정면 산71-8 임 30,451 1,130      천부영3차아파트)
       조발리                          서울    강남구 삼성로
                                장윤경 212, 25동 703호(은
                                         마아파트)
                                    전남 여수시 웅천로
      전남 여수시                    장선덕 291, 305동 403호(웅
  3    화정면 산71-9 임 30,451 172        천부영3차아파트)
       조발리                          서울 강남구 삼성로
                                장윤경 212, 25동 703호(은
                                         마아파트)
      전남 여수시
  4    화정면 산76-5 임 9,372 425 장계덕 전남 금동길   순천시 별량면
                                               86
       조발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2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씨제이대한통운㈜에서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CJ대한통운 인천공항 특송센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CJ대한통운 인천공항 특송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씨제이대한통운㈜(대표: 박근태)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서소문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국제특송사업 허브센터 구축 및 국제특송 물류장비 고도를 통한 사업성 확대, 경쟁력 강화
 ㅇ 사업개요: 물류창고 1동 경비동 2동 건설(지상5층, 연면적 23,657.09㎡)
 ㅇ 총사업비: 186억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장소: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M1, M4블록
 ㅇ 사업시행면적: 29,430.00㎡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3. ~ 2018. 1.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9,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90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4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치 폐지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비고
      부산항신항한진 35-03-54.8 N
       A호등부표 128-47-17.2 E
현황변경 부산항신항한진 35-03-59.0 N Fl(4)Y8s         황
 (폐지) B호등부표 128-47-26.4 E            7   망대형    ‘16.04.20 ‘17.03.13. 공사
                                                                     완료
                                        (LS-24)
      부산항신항한진 35-04-04.1 N
       C호등부표 128-47-37.3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K 2, 3부이 원유 해저배관 사석 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기존 원유 해저배관 사석부분 유실에 따른 보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 SK 2, 3부이 해저배관 사석부분 보강(사석투하 총물량 4,886㎥)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7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스케이에너지㈜ 대표이사 김 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에스케이에너지㈜(052-208-55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91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비고
현황변경
(폐지)
부산항신항한진
A호등부표
35-03-54.8 N
128-47-17.2 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16.04.20
‘17.03.13.
공사
완료
부산항신항한진
B호등부표
35-03-59.0 N
128-47-26.4 E
부산항신항한진
C호등부표
35-04-04.1 N
128-47-37.3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4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SK 2, 3부이원유해저배관사석보강공사
3. 공사시행목적: 기존원유해저배관사석부분유실에따른보강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남구남화동전면해상
5. 공사의개요: SK 2, 3부이해저배관사석부분보강(사석투하총물량4,886㎥)
6. 공사기간
ㅇ당초: 착공일로부터90일간
ㅇ변경: 착공일로부터180일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37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에스케이에너지㈜대표이사김준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신여천로2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
에스케이에너지㈜(052-208-557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설 치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17.3.14.〜
울진해양과학기술원 N 37˚ 05‘ 03.3“ Fl(5)Y20s                               설치목적
                                          황․망대형 ‘17.3.14. 해양자료수 소멸시까지
 해양관측등부표 E 129˚ 31‘ 19.0“             5    (비표준)            집용    (‘21.12.)/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
4. 공사명, 사업위치, 허가량 및 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업명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사업기간)
                                            (㎥/일)     (㎡)
  신영양수장 고부천
 (제1981-06호) (국가) 정읍 영원 신영 599-7      -      3,400     200    ‘16.07.24.~ ‘21.07.23.
  백제양수장                          백제양수장 취수시설 17,971
 (제1981-14호) 〃 정읍 영원 장재 740-7       설치공사              612.1   ‘16.12.21.~ ‘17.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영암군 교동로 59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92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92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울진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N
37˚ 05‘ 03.3“
E 129˚ 31‘ 19.0“
Fl(5)Y20s
5
황․망대형
(비표준)
‘17.3.14. 해양자료수
집용
‘17.3.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1.12.)/
이동없음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업명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사업기간)
신영양수장
(제1981-06호)
고부천
(국가)
정읍영원신영599-7
-
3,400
200
‘16.07.24.∼‘21.07.23.
백제양수장
(제1981-14호)
〃
정읍영원장재740-7
백제양수장취수시설
설치공사
17,971
612.1
‘16.12.21.∼‘17.12.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
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2. 사용자: 전라북도정읍시벚꽃로24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3. 사용목적: 농업
4. 공사명, 사업위치, 허가량및사업기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3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영암군교동로59
한국농어촌공사영암지사장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시종양수장       영암천    영암 시종 정동길 147         농업       979,900    2,700   ‘17.03.20.~ ‘22.03.19.
 (제83-03호)   (지방)
 동호양수장       영산강    영암 삼호 동호 산79-1        농업       109,700    1,320   ‘17.03.20.~ ‘22.03.19.
 (제12-08호)   (국가)
 산호양수장              영암 삼호 까치목길 99         농업       182,600   19,960    ‘17.03.20.〜’22.03.19.
 (제12-09호)    〃
 세원양수장       삼포천     영암 시종 신흥 66          농업        8,600      60      ‘17.03.20.〜’18.03.19.
 (제13-10호)   (지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학산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36-47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5,300 ㎥/일(하천점용 311㎡)
6. 허가기간 : 2017.02.12. ~ 2020.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의 정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기 고시번호(고시일자)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호(2017.3.16)
2. 정정고시 내용
    구 분                정정고시 전                          정정고시 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표준번호 및          K ISO 105 텍스타일   ― 염색 견뢰      KS K ISO 텍스타일      ― 염색 견
   표준명    제정 KS― X05         도  시험 ― 제X12부: 마 제정 105 ― X12 마찰 견뢰도― 제X12부:
                                                             뢰도  시험
                             찰 견뢰도
3. 주요제정내용 ㅇ KS K ISO 105 ― X05: 국제표준 부합화에 ㅇ KS K ISO 105 ― X1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따른 표준 제정
부칙: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3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93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시종양수장
(제83-03호)
영암천
(지방)
영암시종정동길147
농업
979,900
2,700
‘17.03.20.∼‘22.03.19.
동호양수장
(제12-08호)
영산강
(국가)
영암삼호동호산79-1
농업
109,700
1,320
‘17.03.20.∼‘22.03.19.
산호양수장
(제12-09호)
〃
영암삼호까치목길99
농업
182,600
19,960
‘17.03.20.〜’22.03.19.
세원양수장
(제13-10호)
삼포천
(지방)
영암시종신흥66
농업
8,600
60
‘17.03.20.〜’18.03.19.
구
분
정정고시전
정정고시후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K ISO 105
― X05
텍스타일― 염색견뢰
도시험― 제X12부: 마
찰견뢰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K
ISO
105 ― X12
텍스타일― 염색견
뢰도시험― 제X12부:
마찰견뢰도
3. 주요제정내용
ㅇKS K ISO 105 ― X05: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표준제정
ㅇKS K ISO 105 ― X12: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표준제정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나주시영나로2418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학산양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학산리536-47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15,300 ㎥/일(하천점용311㎡)
6. 허가기간: 2017.02.12. ∼2020.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의정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산업표준제정고시한내용을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
니다.
2017년3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기고시번호(고시일자)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호(2017.3.16)
2. 정정고시내용
부칙: 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3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화복’ 기준을
추가함
2. 주요내용
  정의 및 설치기준에 ‘방화복’을 추가하고, 별표 1의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안 제3, 4조)
3. 의견제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박한종, 전화 : 044-205-7252)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국가보훈처공고제2017-30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관서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890
호, 201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별표)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관할
구역 및 대전지방보훈청 관할구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마. 지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정비(안 제1장제2절)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17동,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69(팩스 8936)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2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가능한 층별 피난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별 구분을 새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안 제4조)
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박한종, 전화 : 044-205-7252)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