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 3가구 이상 주택건설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가
             대전시조례에 의한 것보다 1대 이상 많을 경우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또는
             태양열 등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품을 설치할 경우 총 주차대수에서 1대를 감할 수
             있다.
           ∘ 단독주택용지의 합필시에는 개별필지에 의한 주차대수 완화규정을 적용 후
             산출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기준 수요에
              1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형태 및 위치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면공지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2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다.
   및       ∘ 단독주택용지(점포형주택)내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공개공지 확보 최소기준은 1개소의
 공개공지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전면공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지내 조경    ∘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및 옥외마당
■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구
           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인접한 공동주택과 ‘T’자 또는 ‘+’형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주택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일치되도록
            설치
 차량의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과 완충녹지, 버스
           정류장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은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결과에 제시한 공동주택진출입구 가․감속차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자 또는 ‘+’형 교차를 원칙으
           로 한다.
         ∘ 단지내 보행동선은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여 설치된 버스정차대, 공공시설
           등과 가급적 보행동선체계가 연계되도록 내부의 동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는 상호 보행동선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행통로를
  보행동선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통로의 위치를 지정한 지역은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
           한다. 단,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부의 보행동선은 조정이 될 수 있다.
         ∘ 단지내 권장되는 보행동선과 연접한 완충녹지는 보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
           라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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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 지하주차장에서 개별 가구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행
형태 및 위치      동선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지내       ∘ 공동주택 주동의 진입부에 주동의 가구 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보관소를
자전거주차장       설치하며 개별 시설의 자전거 주차 보관소는 최소 10대 이상 설치토록 한다.
  전면공지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 상업시설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 맞은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한다.
 차량의 진출입 - 1,000제곱미터
           구만을 허용한다.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
         ∘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 분
           석 및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여유 공간 확보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 공간을 고려한다.
         ∘ 안전시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
           의 3분의 2 이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전면공지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각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간은 보행, 자전거 이용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로티 구조로 조성할 수
           있으며, 주변 필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공개공지 등의 확보기준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지침사항을 우선 고려한다.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지는
           공개공지를 최소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2 이상의 도로에 면한 필지는
           큰 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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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 ∘ 상업용지내     주차전용 건축물인 경우 인접 건축물로 입체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에는 너비 1.5미터 이상, 높이 3미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 맞은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한다.
  차량진출입  -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
           구만을 허용한다.
         ∘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여유 공간 확보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 공간을 고려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안전시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설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형태 및 위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일반적인 표시방법 >
     구 분                       계 획 내 용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 이내로 한다. 다만, 지하층
             과 2층 이상의 업소는 2개 이내로 하며, 1층에 입점한 업소로서 다음 각호의 경
             우 가로형 또는 돌출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수량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의료시설·약국의 경우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고 1층에 입점한 의료시설·약국의 경우에는 가
               로형간판 1개 이외에 가로형간판 또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중 1개만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건물의 외부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간
             판 설치를 적극 고려한다.
    표시위치    ∘건물의 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교체가 용이하도록 입체형 간판 및 돌출간판의
             경우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이 업소를 특정짓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로고, 엠블렘, 픽토그램 등을 적
             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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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 및 색채계획을 한다.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의 과다 사용을 지양하고 검정색과 빨간색은 간판 전체의
  재질 및 색채    50% 이내로 사용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리를 이용한 커튼월(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한 겨야우 유리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조명 연출 방법 ∘내부조명방식의 경우 문자나 도형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네온, 점멸방식 및 관원 노출을 제한하며, 에너지 고효율 조명 사용을 권장한다.
  <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
    구 분                         계 획 내 용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은 3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형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적극 고려한다.
     간판      다만, 판류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층에만 설치하여야한다.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서는 간판의 설치높이를 통일시켜야 한다.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가변형 모듈로 설치하여 연립형으로 여러 업소의 간판을
   돌출간판      통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좌·우측면 모서리에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돌출간판의 설치는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은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건물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에 설치하여야
 지주이용간판      한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해 설치한 조경시설 및 공개공지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권역별 계획 >
     구 분                         계 획 내 용
              ∘ 과도한 빛의 연출로 인한 광공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옥상부만 선적으로 강조
                토록 하며, 측벽의 조명은 간접조명 사용을 지향
              ∘ 건축물 주변 환경, 건축물의 재료 및 색상,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및
  주거경관권역 ∘ 공동주택 특성을 드러내는 조명방식을 사용
   (고층주거)             진입로의 경우 보행유도조명 및 휴먼스케일의 조명을 통해 우범화를
                방지하고 영역성을 강조
              ∘ 강한 원색의 광원을 사용하는 화려한 불빛은 자제하고 편안하고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야간경관 형성
              ∘ 단지 내 조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장
              ∘ 수목과 낮은 볼라드를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 주거 형성 패턴을 따라 야간경관의 축을 형성하며, 주거지역과 연결된 중정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볼라드나 스텝 라이트(Step Light)로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
  주거경관권역 ∘ 각높이가   주거동으로의 진입로를 강조함으로써 이용자의 동선을 유도하되, 조명의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보다 높지 않게 계획(상향조명사용을 지양)
(중층주거, 생태주거) ∘ 저층부 라인을   연결시키는 수평적 조명과 건축물 형태를 드러내는 수직적
                조명을 통해 야간경관을 형성
              ∘ 빛공해에 의한 피해를 고려하여 저층주거지 창문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빛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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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는 저층부 쇼윈도 조명으로 평균 조도를 유지
            ∘ 주간에는 조형미를 갖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
            ∘ 디자인을 고려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커뮤니티경관권역 않도록 고려하고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
            ∘ 광장 및 보행로변으로는 보도등을 설치하고 조도 확보 및 길잡이 역할을 하는
              풋라이팅을 동선에 따라 배치토록 하여 보행의 편리성 및 지시성을 유도
            ∘ 생태호수공원변으로 다양한 선형을 강조하는 조명디자인으로 특화공간을 조성
            ∘ 주간의 풍성한 자연환경과 활동성을 야간까지 연장하여 표출
             - 생동감 있는 야간경관의 형성과 공간감을 위한 바닥조명 설치
             - 다채로운 체험유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로등, 볼라드조명, 이벤트조명
               등 활용
             - 수목의 높이에 방해 받지 않는 보행자 조명 설치
랜드마크경관권역 ∘ 갑천과 생태호수공원의 생태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외부로의 빛의 발산을
  (생태호수공원)    억제하고, 수변과 어울리는 은은한 빛의 조명을 사용하며, 안개 등을 고려하여
              LED를 사용거나 플랫 빔 방식을 권장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변과 어울리는 다양한 야간 경관연출을 통해 친수
              도시로서의 상징성과 활동성을 강조
            ∘ 하천변의 도로 및 교각은 인공건축물이 가지는 위압감을 완화하기 위해 온화
              한 색조의 광원을 사용하며 하천과 어우러지는 야간경관을 연출
5) 환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에 적용될 생태기술은 단편적인 적용보다 전체
              생태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요소들은 적극 보존하고 생태환경 연계를 위해 자연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녹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수자원확보와 지역 내 물 순환시스템을 위하여 우수, 집수, 저류 기법을 권장
       기본원칙 하며 생태연못 등과 연계하여 어메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 대기의 순환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공급하기 위하여 바람길을 조성
              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로 등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위해 친환경 자원에너지 및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그림자, 일조 및 채광, 도로변의 수목, 벽면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공통 열섬저감 ∘ 단지 내의 자연지반은 투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하여 토양오염과 열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별표1>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생태 ∘-"자연지반"이라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
        면적률 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
             에 의해 산출하고, 해당지침에 따른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와 결정토록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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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
      환경친화 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적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자재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원칙적으
        사용   로 금지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의 유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저감대
             책을 세우도록 한다.
           ∘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독주택 제외)은 기본적으로 동 기준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에너지       ∘ 단독주택은 벽체단열 강화 등 저에너지 설계를 권장한다.
효율화 및 기본 ∘기계설비),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환기장치, 반송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등 모든
 신재생 원칙 너지효율을 전기설비(전동기,          변압기, 승강기 조명기기 등 모든 전기설비)는 에
                    높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준하는 설
 에너지        비로 적용할 수도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지, 자연환경 등의 입지특성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며,
            경제성 검토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세제지원안내(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자금융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하도록 한다.
           ∘ 자연채광과 태양에너지의 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남향, 남동향 및 남서향 등
             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 ∘ 건축물의 단열 및 창호의 성능은 최고의 성능수준으로 설계하도록 고려한다.
       에너지 ∘ 단독주택은 벽체단열 강화 등 저에너지 설계를 유도한다.
        절약 ∘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
        계획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환기장치, 폐
             열회수 환기장치 적용을 권장한다.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의 구축을 추구한다.
 에너지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태양광/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효율화 및      ∘ 공공부문에서 공원내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신재생         것을 권장한다.
 에너지       ∘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신재생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에너지 ∘ 집열판  및 집광판은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고, 설치
             각도를 20°이하, 80°이상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설치가능면적과
        활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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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
               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
               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
               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
               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
               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
             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
             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
             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
             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
      신재생    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에너지 에너지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
효율화 및 활용     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신재생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
             해당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 ~ 2012                                    이후
            공급의무 10     11 12 13 14 15 16 18 20
            비율(%)
     신재생 ∘ 주거용지가 아닌 용지안의 건축물 중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고, 용적률과
     에너지 -높이, 조경면적 완화의 중복적용은 불허한다.
            용적률 적용방법 :
     건축물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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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면적 적용방법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1 - 완화기준]
              -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인증시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건축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각 획지별 용적률의 완화는 최대 3퍼센트 포인트
                이하만 허용하며, 완화비율은 <표7-1-2>과 같다.
     기준                   <표7-1-2> 적용가능한 인센티브 범위
     완화              신 재생에너지 이용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물 인증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별표1>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녹지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
                                              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기능
                                            - 하 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수공간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투수기능)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토심 90㎝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토심 20㎝            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토심 90㎝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     - 저관리 경량형 녹화 옥상시스템
   < 토심 20㎝            시스템이적용된 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
                       이상 식재면적                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
    벽면녹화       0.4     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산정
     전면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투수포장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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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틈새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포장 0.2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설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
      연계면             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포장면    0.0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안전한 도시(CPTED) 조성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 이 지침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공통 기본방향 ∘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 도시공간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축물 내에 다양한 상가, 사무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
             (glare-free) 보행자등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조경 및 창문은
           ∘          가리지 않게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식재 ∘ 수목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성한다.
단독주택 건축물 설 ∘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시 발판이
 용지 계 및 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축 ∘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 ∘   출입구나 현관에 동작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단지 진출입로에 경비초소, 차량통행차단기를 설치한다.
           ∘ 단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저차를 두어야 한다.
           ∘ 주동 앞 정원에는 관목을 식재하며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를 유지하고, 주변에
              식재한 교목은 캐노피를 2m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및 보행자
 용지 외부공간 설치를 인접하여
              도로와            배치하되, 출입차단기, 감시장치(CCTV) 등의 방범장치
                      고려하여야 한다.
           ∘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경비실은 단지출입구와 주동출입구에 대한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
              하고, 경비실 내에서 시야 차단 없이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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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동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동내 ∘ 계단과 복도에는 비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공용공간 들여다 볼 수 있는 크기의 창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옥상에는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돌출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주동출입구와 계단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
            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앞 정원에는 조도 1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되
공동주택 조명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지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내 ∘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며, 주출입구는 단지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
       상가 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거주자용 주차장과 방문자용 주차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단지내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조명을 가리거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
            하여야 한다.
       일반 ∘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속이 들여다
       사항   보이는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한다.
          ∘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 ∘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상업용지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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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 장애물 없는 도시
  구 분                             계 획 내 용
          ∘ 이 지침 이외에 관련 법규 및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기본 ∘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방향    시설물로 설계한다.
          ∘ 공공시설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
            침(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적용한다.
          ∘ 보행안전존은 유효폭 1.8m 이상,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장애물존은 차도에 연접하여 1.0m 이내로 설치한다.
          ∘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보행안전존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
              한다.
      보행 - 보도블럭
      안전을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
              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위한 - 전면 기울기는 최대 1/18(5.6%) 이하로 한다. 단, 지형 등의 여건상 불가피한
      보도      경우에는 1/12(8.3%)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구조 ∘ 차량의    출입부는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도의 횡단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동차가 좁은 보도
            를 횡단하는 경우 최소한 1.0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5㎝ 이하로 한다.
          ∘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물존과 보도사이에 1.2m 이상의 너비로
공통          설치한다.
          ∘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
          ∘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볼라드 ∘ 볼라드의 외관직경은 10~20㎝, 높이는 80~100㎝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설치    1.5m 내외로 한다.
          ∘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
            보도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
             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횡단보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m 이내에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3m 이내로 한다.
           -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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