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집행유예 기준

 01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주요   l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참작    정도가 중한 경우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참작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수반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보험 가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우
      주요    l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l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       l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사유     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 13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보험 가입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 14 -
5. 교통범죄 양형기준
가. 서술식 기준 및 양형인자표

  0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l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l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행위
   특별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양형            l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경우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행위
                                            l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l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
 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15 -
l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l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l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행위
   특별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양형                                         경우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위반범죄 포함)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행위
                                             l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l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기타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어린이 교통사고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
 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      l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l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행위
   특별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양형                                         경우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1유형)
   양형        행위                              l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인자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16 -
l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교통사고 후 도주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
 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l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l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1,2유형)
            행위
                   경우(1유형)                    l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특별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양형
                                               경우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2유형)
            행위
                                              l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일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              l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l 진지한 반성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만)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7 -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교통사고5)

다.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l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우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
            l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l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
       참작
            l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l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5)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18 -
6.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되는 경우는 제외)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행위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별                                      범행한 경우
   양형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l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3유형 제외)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9 -
02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인자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행위    l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           (2유형)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인자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강요6)


자.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6) 권리행사방해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20 -
다. 집행유예 기준

 01        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있는 경우
           l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참작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경우
      사유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우발적인 범행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l 계획적인 범행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범행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요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1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계획적인 범행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수반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 22 -
7.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

                 l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    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근로 등)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   l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별              착취)                        범행한 경우
  양형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l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행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일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임금 등 미지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악의적인 미지급

                  경우                        l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
  특별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23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
             행위
                     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인자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마.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l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l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주요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참작      범행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일반
             l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참작



                                    - 24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계획적인 범행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수반하는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임금 등 미지급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l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l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참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일반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l 상당한 피해 회복




                                  - 25 -
8.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2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l 소극 가담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2     채권추심법위반

라.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26 -
다. 집행유예 기준

 02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l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주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경미한 경우(2유형)
  참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참작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 27 -
9.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도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l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
  양형            (2유형)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행인 경우(3유형)
        /기타
               l 자수                       l 동종 누범



        행위     l 소극 가담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일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2유형)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인자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유형)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도주7)


마.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7) 범인은닉·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