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6호                                                                                                                                                                                                                                                                                                              2002.12. 4. (수요일)
                                                                                                                                                                                                                                                                                                                         -기기명:코드없는전화기
                                                                               ◉전파연구소고시제2002-427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정
                                                                                                                                                                                                                                                                                                                         -인증번호:T-A14-02-0318
                                                                               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변경내역
                                                                                                          2002년12월4 일
                                                                                                                                                                                                                                                                                                                         -변경사항:제조자및제조국
                                                                                                                                                                                  전파연구소장
                                                                                                                                                                                                                                                                                                                         -변경전:엘지전자(주)/한국
                                                                               ○형식승인내역
                                                                                        -상호명:엘지전자(주)
                                                                                                                                                                                                                                                                                                                         -변경후:LG SRITHAI ELECTRONICS CO.
                                                                                        -모델명:GT-9790형
                                                                                                                                                                                                                                                                                                                                  LTD/태국
                                                                                                            공                                                                                             고
                                                                        〈법령안입법예고〉                                                                                                                                                                                                                        〈일 반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36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2-40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거나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
                                                                                                                                                                                                                                                                                                                사관용으로등록할관인2개(외무고무인)를 다음과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같이공고합니다.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2002년12월4 일
                                                                               같이공고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2002년12월4 일
                                                                                                                                                                                                                                                                                                                ○등록년월일:2002년11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최초사용년월일:2002년12월5 일
                                                                                                                                                                                                                                                                                                                                          (외무고무인)                                                                                                           (외무고무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을현행3.63
                                                                                        퍼센트에서3.94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점수당현행106.7원에서115.8원으
                                                                                        로조정함.
                                                                               2 의견제출
                                                                                                                                                                                                                                                                                                                ◉외교통상부공고제2002-41호
                                                                                        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인도네
                                                                                        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시아눀사관용으로등록할관인1개(외무고무인)를
                                                                                        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
                                                                                                                                                                                                                                                                                                                                           2002년12월4 일
                                                                                        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등록년월일:2002년11월30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최초사용년월일:2002년12월5 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외무고무인)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503-7570, 팩스 507-6420)로 문의하여 주
                                                                                        시기바랍니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