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
 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제3항 중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
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를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6조”를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
의9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98조제1항제2호”로, “거주지국과”를 “거주
지국이”로, “따로”를 “세율을 따로”로 한다.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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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제1항 전단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

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
  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
자는 제외한다)”를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
주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
  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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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

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을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로, “인정

되는”을 “인정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

채법」제3조”를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3조제9호의 소득”을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본문 중 “제98조제1항제5호”를 “제9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9

8조제1항제3호”를 “제9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을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

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제98조의4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
외투자기구”로 한다.
제98조의5의 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
다)”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제98조의6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
외투자기구”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를 “국내원천 인
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로, “소득에서”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제98조제1항제2호”를 “제9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9조제4항 중 “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한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2조 단서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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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7조제2항 본문 중 “제76조제11항”을 “제75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항을 명할”을 “명령

을 할”로 한다.

제117조의2제5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

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전단 중 “제8항”을 “제73조의2”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으로,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처분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외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제12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

우로서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

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

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121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

   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

 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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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

 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

 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제123조 및 제1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

 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

 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

  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2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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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내국법인이 제12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제98조

 의4제2항, 제98조의6제1항 후단, 제98조의6제2항, 제121조의3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

 만 해당한다) 및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7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6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

 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8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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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75조의8제1항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모법인의 합병 및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제2항제2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

 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
   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
   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
 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
 등을 처분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거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산정할 때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고 그 자
 산을 처분한 내국법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른다.
제13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7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1조의2제1항 및 종
 전의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사업연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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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6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03조의29제1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
의9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5조
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
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
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
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
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
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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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
 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
  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
 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
  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
  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
  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
  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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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
  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
  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
 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
  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
  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
 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
 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
  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
  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
  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
  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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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질문․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
 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
 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
  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
  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
  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
  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
  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
  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
  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
  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
  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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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
   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
   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
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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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
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
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제8조의3의 제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
 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
 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
 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
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의 경우에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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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2조의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

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지분비율”을 “당초지분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액”을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

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

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

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를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한국벤처투자조합

(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환매(還買)”를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

 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