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1조, 별표 9, 별표 10)
  다. 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
  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 등 정비(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 입법예고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개정 등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4, 팩스: 044-203-4763, 이메일: hwanghj@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00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 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안 제3조)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확보, 사업수탁기관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나. 인정조사 내용 확대 (안 제7조)
    - ADL(일상생활동작)․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위주의 인정조사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신체 중심의 평가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까지 인정조사 내용 확대
  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보완 (안 제8조)
    - 위원회 위원의 연임관련 규정이 없고 위원 결격사유가 미비하므로 위원의 결격사유*와 위원임
     기의 연임(1회) 근거 마련 등 보완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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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상실 신설(안 제13조)
 - 수급자 사망, 국외이주시 등 수급자격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업무처리 곤란하므로
   수급자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법 제5조의 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상실처리
마.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 수급자에게는 급여범위내 적정이용 및 부당한 요구금지, 활동지원인력의 인격 존중 및 폭행 등
   금지를, 활동지원인력에게는 수급자의 욕구 존중 및 적정 급여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활동지원
   기관에게 수급자-활동지원인력간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 의무 부과
바. 활동지원급여의 제한․정지사유 확대(안 제19조)
 -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타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 및 질
   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급여제한 또는 정지하고 있으나 실효성 미흡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때에 수급자가 그 거짓행위 등에 관여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급여 제한규정을 두어 실
   효성을 제고함
사.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기준 보완(안 제22조)
 - 급여제공요청 거부금지, 급여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준수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제한적 의무
   만 부과하고 있으나,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
   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공공성 및 비영리성 제고함
아. 활동지원기관 행정처분 차등화 및 과징금 부과(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 활동지원기관의 부정수급 적발시 활동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정취소
   의 부담에 따라 관행적․온정적 행정처분으로 부정수급 대책으로서의 지정취소 처분의 실효성
   미흡함
 - 이에 활동지원기관의 부정수급 관여시 그 위반정도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지정취
   소와 업무정지(6월이내)로 구분하고,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시 지정을 취소함
 - 또한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 공익에 중대한 저해가 되는 경우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당지급급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자.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안 제29조의2)
 - 현재는 수급자의 보호 및 활동지원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하나 법적 규정이 없어 지자체 등에서 사업안내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
   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차. 활동지원인력 자격정지 및 취소 도입(안 제30조)
 - 활동지원인력의 법령 위반사유, 횟수, 경중과 관계없이 자격상실하고 있으나 자격상실 사유를
   구분하여 수급자를 소개․유인․알선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범위내 자격정지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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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지원인력의 고의/중대 과실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 자격정지 기간 중 급여제공, 3
     회 이상의 자격정지시 자격을 취소함( 3년 이내 자격취득 제한)
  카. 결손처분 범위 확대(안 제35조)
    - 급여비용 환수시 결손처분 사유가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의 행방불명, 무재산, 배분금액의 징수액 미달․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여 사
     업운영의 적정성 제고
3. 의견제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1, 3342,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38호
              여수산단지역 유해화학물질 누출확인용 CCTV 설치(안) 입안예고
  여수산단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의 조기확인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1. 행정예고 내용 : 중소화학단지 유해물질 누출 확인용 CCTV 설치
2. 설치배경 및 목적
  - 「중소화학단지 유해물질 누출 및 대기감시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사
   고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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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4. 설치위치
   연번           설치장소                   수량    설치예정   운영시간       비고
    1          금호미쓰이화학                 1대      4월    24시간    정보수집용
              (여수국가산단 내)
    2         금호PNB 제2공장               1대      4월    24시간    정보수집용
              (여수국가산단 내)
    3            한화에너지                 1대      4월    24시간    정보수집용
              (여수국가산단 내)
    4    여수시도시공사 환경사업소                 1대      4월    24시간    정보수집용
            (여수시 월내동 소재)
5. 행정예고기간 : 2015. 4. 9. ~ 4. 29.(20일간)
6. 공고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4. 29.까지
  나. 제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우편) 또는 팩스 등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go.kr/) : 국민마당 → 자유게시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75호,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201-6830
  다. 제출서식 :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문의처 : 044-201-6835(환경부 화학안전과 정시온)/
            061-690-1601(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정우석)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환경부공고제2015-26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
부 고시 제2013-134호, 2013.11.5)」에 따라 2014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2014 전국 수질 목표기준 평가결과
1.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 중금속․유해물질 등 18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
    준 달성
  ○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COD)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70.2%           64.3%       69.7%   72.7%     74.2%
   (달성/권역수)      (80/114)        (18/28)     (23/33) (16/22)   (23/31)
      호소           8.2%            7.7%        7.1%   10.0%      8.3%
   (달성/호소수)       (4/49)          (1/13)      (1/14)  (1/10)    (1/12)
                                         103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수계         호소명          목표           COD      영양상태          참고오염도
                          기준 오염도 등급             (TSIKO)   T-P chl-a(㎎/㎥)
             동화호           Ib      2.4     Ib 중영양(30.65) 0.012     3.0
 만경강         경천지           Ⅱ       3.6     Ⅱ 중영양(41.93) 0.021      6.1
             대아지           Ib      3.2     Ⅱ 중영양(40.68) 0.017      8.5
 안성천         아산호           III    11.8     VI 과영양(75.90) 0.117    56.0
 삽교천         삽교호           III    10.7     VI 과영양(77.07) 0.164    70.3
             예당지           Ⅱ       7.6     IV 부영양(65.25) 0.062    39.1
 태화강         사연호           Ib      3.5     Ⅱ 중영양(40.60) 0.024      4.2
             대암호           Ib      3.9     Ⅱ 중영양(43.85) 0.032      4.6
 형산강         보문호           Ⅱ       5.3     IV 부영양(52.73) 0.028    16.0
             안계호           Ib      4.4     III 중영양(43.52) 0.014    7.2
 회야강         회야호           Ib      4.7     III 부영양(52.01) 0.037   14.7
             수어호           Ia      2.4     Ib 중영양(33.81) 0.021     3.4
  기타         경포호           Ⅱ       6.2     IV 부영양(61.13) 0.102    16.5
             보령호           Ia      2.8     Ib 중영양(36.23) 0.013     6.2
             부안호           Ia      3.2     Ⅱ 중영양(35.47) 0.011      4.0
 ※ TSIKO(Trophic State Index) : 호소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호소 특성을 반영하
  여 COD, 클로로필-a, 총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영양화 지수를 산정, 빈영양(30미만), 중영양
  (30~50미만), 부영양(50~70미만), 과영양(70이상) 단계로 구분
◉여성가족부공고제2015-88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실시 결과 제출,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상
  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3178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나. 법률로 상향 규정한 분석평가책임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제12조제1항 1호~6호 삭제)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성별영향분
    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안 제13조 제3항 신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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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성별영향평가과, 참조 : 성별
  영향평가과, 전화 : 02-2100-6172, FAX : 02-2100-6482, e-mail : jy71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전화 02-2100-6172,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9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77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의 개정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결혼중개업자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반납사유에 영업소 폐쇄를
    추가함(시행령 안 제5조제1항)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읍ㆍ면ㆍ동” 혹은 “동 단위”를 “도로명”으로 수정함(시행규칙 안 제6조
     의2, 제7호의2서식, 제8호의4호서식)
    ② 법 제5조제2항의 신설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휴업·폐업·영업재개 규정에 추가함
     (시행규칙 안 제7조제3항, 제8호서식)
    ③ 법 제10조제5항의 신설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대한 설명 조항을 신설함(시행규칙 안 제9조의4)
    ④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라, 허위 거짓 신고, 결격사유, 1년이내 3회이상 보증보험 미가입으
     로 영업소가 폐쇄되는 경우를 신고필증·등록증의 반납사유로 추가(시행규칙 안 제13조)하고, 행
     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반영함(시행규칙 별표2)
    ⑤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시행규칙 안 제15조, 제7호서식), 결혼중개
     회원명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함(시행규칙 제10호서식)
                               109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BOD                T-P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안동댐    안동1   Ia     1.0     Ia       0.023     lb
         임하댐  반변천2-1  Ib     1.4     lb       0.024     lb
       안동댐하류   예천-1   Ib     0.9     Ia       0.018     Ia
         내성천  내성천3-1  Ia     0.9     Ia       0.054     Ⅱ
         영강    영강2-1  Ia     1.4     lb       0.031     lb
         병성천  병성천-1   Ib     1.8     lb       0.087     Ⅱ
        낙동상주    상주2   Ia     1.8     lb       0.031     lb
         위천     위천6   Ib     2.3     Ⅱ        0.044     Ⅱ
        낙동구미    산곡    Ia     1.9     lb       0.027     lb
         감천    감천2-1  Ia     1.7     lb       0.099     Ⅱ
        낙동왜관    달성    Ib     2.5     Ⅱ        0.044     Ⅱ
         금호강   금호강6   III    3.6     III      0.113     III
         회천    회천2-1  Ib     1.6     lb        0.04     lb
        낙동고령   대암-1   II     2.8     Ⅱ         0.07     Ⅱ
         합천댐   황강1-1  Ib     1.4     lb       0.062     Ⅱ
         황강     황강5   Ia     0.9     Ia       0.039     lb
낙동강     낙동창녕    용산    II     2.6     Ⅱ        0.061     Ⅱ
         남강댐   경호강2   Ib     1.7     lb       0.057     Ⅱ
         남강    남강4-1  Ib     2.6     Ⅱ        0.062     Ⅱ
        낙동밀양   삼랑진    II     2.2     Ⅱ        0.052     Ⅱ
         밀양강   밀양강3   Ib     2.1     Ⅱ        0.045     Ⅱ
      낙동강하구언    구포    Ib     2.1     Ⅱ        0.049     Ⅱ
         형산강   형산강4   II     1.9     lb       0.092     Ⅱ
         태화강    학성    II     2.3     Ⅱ        0.072     Ⅱ
         수영강   수영강5   Ib     2.3     Ⅱ        0.281     IV
         왕피천   왕피천    Ia     0.7     Ia       0.015     Ia
       영덕오십천    영덕    Ia     0.8     Ia       0.013     Ia
         가화천   곤양천    Ib     0.9     Ia       0.032     lb
         회야강   회야강3   III    3.2     III      0.098     Ⅱ
         거제도  연초천-1   Ib     1.5     lb       0.096     Ⅱ
         대종천   대종천    III    0.8     Ia       0.027     lb
         남해도  남해봉천    Ib     0.4     Ia       0.058     Ⅱ
       낙동강남해   진전천   IV      0.7     Ia       0.026     lb
         용담댐    가막    Ib     1.4     lb       0.041     Ⅱ
       용담댐하류    용포    Ia     1.3     lb       0.021     lb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1 Ia      1.3     lb       0.032     lb
         영동천    영동    Ia     0.5     Ia       0.019     Ia
금강       초강     초강2   Ia     1.0     Ia       0.023     lb
       대청댐상류    우산    Ia     0.5     Ia       0.016     Ia
         보청천   보청천4   Ib     0.6     Ia       0.030     lb
         대청댐    현도    Ia     0.5     Ia       0.016     Ia
         갑천    갑천5-1 IV      3.4     III      0.123     III
                     105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BOD                T-P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대청댐하류   청원-1     II     2.0     lb       0.056     Ⅱ
          미호천  미호천6-1    III    3.9     III      0.106     III
         금강공주    성동      II     2.9     Ⅱ        0.092     Ⅱ
          논산천   논산천4     Ib     3.6     III      0.142     III
        금강하구언   양화-1     III    3.5     III      0.080     Ⅱ
          만경강    김제      III    5.3     IV       0.355      V
          동진강   동진강3     II     3.0     Ⅱ        0.099     Ⅱ
          삽교천   삽교호1     III    4.3     III      0.164     III
        대호방조제  당진천-1     II     7.2     IV       0.433      V
        부남방조제   간월호1     II     3.2     III      0.067     Ⅱ
         금강서해   웅천천2     Ib     0.7     Ia       0.040     lb
          직소천   부안댐1     Ia     0.9     Ia       0.010     Ia
          주진천  주진천-1     III    2.9     Ⅱ        0.114     III
        영산강상류   광주2-1    III    4.9     III      0.126     III
          황룡강  황룡강3-1    II     3.1     III      0.165     III
          지석천   지석천4     II     3.1     III      0.135     III
        영산강중류  영산포-1     III    4.5     III      0.126     III
영산강·     고막원천 고막원천2-1    II     3.3     III      0.117     III
섬진강     영산강하류    무안1     Ib     3.1     III      0.076     Ⅱ
          영암천   영암천1     Ib     1.9     Ib       0.079     Ⅱ
       영산강하구언    무안2     Ib     1.5     Ib       0.060     Ⅱ
         섬진강댐    운암      Ib     1.7     Ib       0.058     Ⅱ
       섬진강댐하류    동계      Ib     1.2     Ib       0.031     Ib
          오수천   오수천      Ib     1.7     Ib       0.065     Ⅱ
          순창     남원      Ib     1.5     Ib       0.051      II
          요천    요천-1     Ib     1.6     Ib       0.070      II
         섬진곡성    곡성      Ib     1.0      la      0.050      II
          주암댐  보성강-1     Ia     0.6      la      0.022     Ib
          보성강  보성천-1     Ia     0.6      la      0.022     Ib
        섬진강하류    진월      Ib     0.6      la      0.031     Ib
          탐진강   탐진강3     Ib     1.4     Ib       0.064      II
       섬진강서남해   강진천      Ib     0.7      la      0.032     Ib
영산강·      완도    군외천      Ib     0.3      la      0.016     Ia
섬진강       금산면   오천천      Ib     0.5      la      0.019     Ia
          이사천  순천동천3     Ia     3.6     III      0.406     IV
          수어천   수어천1     Ia     0.6      la      0.039     Ib
          여수시   돌산천      Ib     0.9      la      0.059      II
          진도    석교천      Ib     2.6      II      0.055      II
          와탄천   와탄천      Ib     6.0     IV       0.274     IV
          신안군   금산천      Ib     2.8      II      0.079      II
        영암방조제   영암호1     Ib     0.9     Ia       0.028     Ib
         제주서해   옹포천      Ia     0.4     Ia       0.086      II
                        106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
  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전화 02-2100-637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대영스틸산업(주) 제2015-9호 교량 3 박정환 전남 장성군 동화면
 발급 (200111-0269097)               주영완    연산로 149
 인증서 대영스틸산업(주) 제2012-3호 교량 3 박정환 전남 장성군 동화면 대표자변경
 취소 (200111-0269097)                      연산로 14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2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 선 명      고속국도55호선
                                               (중앙선)
                  고속국도55호선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수성IC 부근의 수성의료지구
   공사의종류          개발사업을 위한 통로암거, 수로암거 및 방음벽 설치 등 비관리청 도로
                  공사
   구         간    ㅇ 고속국도 55호선 중앙선 (수성IC부근)
                              110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 청이 시행하는『경인항 항로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
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항만(준설)
3. 사업의 목적 : 경인항 항만구역 내 계속적인 토사 퇴적으로 간조시 수심이 얕아 선박 통항에 필요
             한 수심 확보가 되지 않아 물때에 맞춰서 입ㆍ출항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금
             회 준설 공사로 계획 수심(DL.-8.0m)을 확보 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과 항만운영
             활성화 하고자 함
4. 공사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 : 경인항 항로 유지준설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인항(인천지구) 항내 일원
  다. 규 모 : 준설량687,427㎥/해상구역0.139㎢, 계획수심(DL.-8.0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6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 7,700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032-880-63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15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생년월일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과태료     스팸       스팸
                                    위반사항 금액(원) URL/전화번호 내용
 1 아이비정보통신               서울시 마포구 제50조제2항.
    임경식(남) 1975년02월08일 월드컵로 제5항. 제7항 1080 02-6207-**** 기기변경
 2 김형춘(남) 1965년10월18일 서울시     강남구 제50조제2항. 600
                            논현로    제5항. 제8항      1899-****   증시
 3 이선우(남) 1985년07월17일 서울시     용산구 제50조제2항. 540 010-2940-**** 컴퓨터
                            새창로    제5항. 제9항                  중고
 4 하신호(남) 1961년12월04일 경기도     오산시 제50조제2항 1080
                            오산로                  1666-**** 대리운전
 5 문지영패션 110111-******* 서울시   영등포구 제50조제2항.
                           국회대로 제5항. 제9항 750 070-4681-**** 매도
                                                             매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5년 1/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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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공사 시행 장소     ㅇ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시지·노변동 일원
   착수예정일           2015년 4월 일  준공예정일       2017년 7월 22일
이 유:
 ㅇ 고속국도 55호선(중앙선)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수성IC 부근에 수성의료지구개발사업을 위한
  도로공사
  (사업시행자 : 대구도시공사)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불법우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급택시 수요에 대응하여, 택시 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
  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을 경감하여 행
  정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급택시에 대하여 자율 요금신고제 도입(안 제7조)
    ㅇ 현행 택시 요금은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되어있어,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없어 사업자의 고급
      택시 도입을 저해하므로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완화(안 별표5)
    ㅇ 택시 부제, 청결, 복장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
      송사업자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영
      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승차거부 등 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과징금을 완화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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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고급택시 활성화를 위해 고급택시에 대하여 택시 내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 장착하도록 되어 있
  는 각종 의무를 면제하고,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
  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며,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기술발전
  에 따른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택시 구분기준에 “크기와 승차인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의 종류구분 기준 개선 (안 제9조)
    ㅇ 택시운송사업의 종류구분 기준에 현행 ‘배기량과 승차인원’ 외에 ‘크기와 승차인원’ 기준 추가
     하고 고급택시 구분기준을 배기량 2,800씨씨 이상으로 완화
  나. 외부 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고급택시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 제외 (안 제39조)
    ㅇ ‘자동차 종류’, ‘관할관청’ 등을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고급택시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는 제외
  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 확대 (안 별표1)
    ㅇ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
  라. 고급택시의 미터기 설치, 표시등 장착 의무 등 면제 (안 별표4)
    ㅇ 고급택시는 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기,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를 면제하고, 승합자
     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는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를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
                          112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 확대 (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병무청공고제2015-1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
  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의무부과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개
  선하고,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절차 마련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 취소자 의무부과 요건 강화
    공중보건의사 등이 8일 이상 근무지 이탈 및 해당분야 업무에 미종사 시 편입을 취소하고 원신
    분으로 복귀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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