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9-14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
  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
   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
    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
   가한 금액 × 100분의 55
 ②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
   의 55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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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강남구   64.9   68.0             강서구       59.1     71.2

            강동구   58.6   55.6             금정구       64.5     63.2

            강북구   51.2   53.8             기장군       62.1     72.4

            강서구   54.8   58.9             남구        73.2     63.5

            관악구   49.0   51.4             동구        64.4     61.0

            광진구   53.1   52.4             동래구       76.2     70.4

            구로구   51.9   52.7             부산진구      68.7     63.7

            금천구   53.4   48.8             북구        71.3     77.2
                                     부산
            노원구   54.6   50.9             사상구       72.4     67.5

            도봉구   70.2   73.0             사하구       63.7     61.7

        동대문구      52.3   53.4             서구        71.1     65.5

            동작구   51.7   49.3             수영구       73.2     67.6

            마포구   52.2   55.4             연제구       69.3     65.6
  서울
        서대문구      52.4   56.5             영도구       71.1     63.3

            서초구   54.6   64.0             중구        71.2     63.3

            성동구   53.5   51.1             해운대구      63.1     66.8

            성북구   55.9   58.1             강화군       68.1     89.5

            송파구   55.3   53.9             계양구       65.8     70.5

            양천구   54.2   56.3             남동구       58.7     72.9

        영등포구      52.4   51.3             동구        64.6     61.5

            용산구   56.3   53.6             미추홀구      56.0     67.1
                                     인천

            은평구   52.0   60.2             부평구       66.0     70.6

            종로구   56.1   61.7             서구        67.1     74.5

            중구    55.0   53.4             연수구       67.2     78.4

            중랑구   57.3   59.2             옹진군       78.9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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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인천        중구    54.0   83.1             고양시       65.3     80.1

          대덕구   59.9   67.5             과천시       65.5     73.9

          동구    54.4   64.9             광명시       57.3     59.8

대전        서구    55.8   70.1             광주시       48.1     70.6

          유성구   60.6   76.0             구리시       53.2     60.0

          중구    52.7   68.6             군포시       62.0     68.0

          광산구   62.3   74.0             김포시       55.6     83.8

          남구    73.8   65.0             남양주시      59.4     80.4

광주        동구    56.9   70.5             동두천시      75.6     85.6

          북구    68.7   72.5             부천시       63.5     66.2

          서구    72.4   70.6             성남시       54.1     53.6

          남구    61.1   66.5             수원시       66.0     73.4

                                   경기
          달서구   59.9   68.4             시흥시       54.5     62.6

          달성군   80.4   86.8             안산시       60.3     64.8

          동구    64.6   69.8             안성시       52.2     83.5
대구
          북구    72.5   76.7             안양시       57.5     59.9

          서구    72.7   64.7             양주시       57.5     80.5

          수성구   71.7   74.4             양평군       62.8     81.6

          중구    60.5   71.6             여주시       53.2     86.4

          남구    71.7   70.8             연천군       61.3     78.8

          동구    54.8   62.0             오산시       74.4     75.0

울산        북구    54.3   68.7             용인시       57.8     86.8

          울주군   86.6   82.9             의왕시       54.5     61.9

          중구    61.4   66.2             의정부시      58.5     67.0

경기        가평군   66.8   93.5             이천시       49.2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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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파주시   59.2   85.4             보은군      52.5     84.2

          평택시   56.6   79.3                      46.3     69.0

경기        포천시   55.6   90.3             옥천군      65.4     77.4

          하남시   59.4   59.4             음성군      59.2     80.0

          화성시   58.4   87.4        충북   제천시      67.6     64.6

          강릉시   69.4   73.9                      54.0     65.6

          고성군   72.5   87.4             진천군      44.6     72.5

          동해시   60.8   76.3             청주시      55.2     75.7

          삼척시   73.4   79.4             충주시      48.3     77.4

          속초시   69.4   75.3             계룡시      71.6     96.7

          양구군   64.7   89.2             공주시      65.7     81.2

          양양군   86.8   89.8             금산군      52.1     86.3

          영월군   69.6   79.7             논산시      52.3     75.9

          원주시   58.4   71.4             당진시      54.0     87.2

강원        인제군   58.8   78.4             보령시      54.2     76.2

          정선군   54.6   83.1             부여군      50.4     72.7

          철원군   57.2   81.5             서산시      53.1     75.9
                                   충남
          춘천시   60.5   70.7             서천군      67.0     84.4

          태백시   59.6   83.0             아산시      58.5     79.7

          평창군   70.5   85.0             예산군      58.0     77.9

          홍천군   61.1   72.7             천안시      53.1     72.5

          화천군   53.9   85.4             청양군      60.8     77.9

          횡성군   63.0   87.7             태안군      79.2     89.9

          괴산군   53.9   87.1             홍성군      44.9     78.9
충북
     군          52.8   77.2        전북   고창군      57.2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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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군산시   63.3   84.7             여수시      59.1     77.1

          김제시   62.5   88.3             영광군      55.9     77.2

                82.7   86.4                      75.6     84.6

                69.3   90.0                      65.3     84.8

          부안군   42.9   75.8                      74.6     89.1
                                   전남
                55.6   82.7             장흥군      44.6     79.6

전북        완주군   71.6   90.2             진도군      50.3     79.7

          익산시   58.0   80.2                      71.7     82.1

          임실군   65.6   79.2                      48.2     76.6

          장수군   64.5   91.0             화순군      62.7     87.0

          전주시   64.9   75.2                      67.7     75.9

          정읍시   55.9   72.5             경주시      53.8     73.4

          진안군   52.5   73.8             고령군      66.7     77.3

          강진군   52.9   73.6             구미시      47.4     57.7

                42.4   79.8                      53.3     81.0

                46.2   82.4             김천시      46.6     74.3

          광양시   54.1   79.7             문경시      47.7     79.2
                               경
                58.1   79.1             봉화군      59.8     79.7
                               북
     시          65.7   88.4             상주시      58.9     77.2
전남
                59.7   89.1             군        56.7     88.1

          목포시   64.3   68.3             안동시      56.1     75.3

          무안군   74.2   92.6                      63.7     77.6

                50.1   68.6             영양군      42.9     79.3

          순천시   56.7   74.5             영주시      68.7     72.4

          신안군   80.3   88.9             영천시      49.5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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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예천군        51.4   82.3   경남   합천군       55.4     69.9

                     57.6   70.1        서귀포시      56.4     84.1
                                   제주
                     56.8   71.3        제주시       65.0     77.6


          의성군        78.4   94.3   세종             55.3     69.9
경북

          청도군        62.0   86.2

          청송군        56.5   67.6

          칠곡군        46.3   72.6

          포항시        52.3   70.1

          거제시        58.5   68.4

          거창군        57.8   78.8

          고성군        63.3   74.8

          김해시        59.0   63.0

          남해군        71.7   75.3

          밀양시        53.4   76.7

          사천시        50.1   73.0

          산청군        59.1   94.2

경남        양산시        56.1   63.7

          의령군        51.8   78.0

          진주시        59.2   69.1

          창녕군        51.7   76.0

          창원시        62.3   65.3

          통영시        49.4   65.8

                53          77.3

          함안군        55.6   75.6

          함양군        43.4   71.8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기상청고시제2019-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
상관측」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
 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지역 등에서 행하는 산악기상관측
 2.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 및 도시지역의 열섬현상, 건물풍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
 3.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
 4.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5.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부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1항제16호, 제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2019. 1. 31.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77호는 게재를 취소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
 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및 제43
 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39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숙련도평가, 현장평가)와 사
 후관리(정기평가, 수시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4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기상청고시제2019-3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
 급 부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2. “정상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이때, 결측자료와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오류자료로 분류한다.
 3. “정상자료율”이란 수집가능개수에 대한 정상자료개수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지점 중 기상정보시
 스템에 등록된 관측지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
 송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② 정상자료율은 월 단위로 산출한다.
 ③ 정상자료율은 관측기관별 관측지점별로 별표 1의 기상요소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④ 평균은 자료개수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⑤ 정상자료율은 소수 한자리 까지 산출한다.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다음의 각 항의 경우는 제4조의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지점이거나 관측요소에 대하여는        정상자료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지점이거나 관측요소인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의 중단사유를 사전에 별표 2와 같이 문서로 통보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6조(품질등급 부여기준) 품질등급은 정상자료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여한다.
              품질등급                       정상자료율(%)
               우 수                          80 이상
               보 통                      50 이상~80 미만
              개선대상                          50 미만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① 품질등급은 1월과 7월에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1월에는 전년도 7월
 부터 12월까지 매월의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의 정상
 자료율과 품질등급을 통보한다.
 ②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할 때는 별표 3의 양식을 준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기) ①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별표 4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처리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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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품질검사 조건(제2조 관련)
1. 물리한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허용범위
       기온                                    -45~45℃
    일누적강수량                                  0~1,500mm
      강수유무                                      0, 10
       풍향                                      0~360°
       풍속                                    0~75m/s
       기압                                  800~1,120hPa
      상대습도                                    1~100%
    일누적일사                                   0~45MJ/㎡
     일누적일조                                   0~54,000s
2. 단계검사 기준(관측주기별 허용되는 최대변화량)
                                           관측주기
    기상요소
                1분            5분            10분           30분           60분
     기온                 3℃                    5℃                  6℃
   일누적강수량       10mm          50mm          100mm               500mm
     풍속                                     10m/s
   최대순간풍속       30m/s          -               -           -             -
     기압                                      5hPa
    상대습도                10%                  20%                 60%
3. 지속성검사 기준(지속시간 내 허용되는 최소변화량)
     기상요소                지속시간                             최소변화량
      기온                  180분                               0℃
      기압                  180분                              0hPa
      풍향                  240분                                0°
      풍속                  240분                              0m/s
4. 기후범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월별 허용범위
                   1월                          -35~30℃
                   2월                          -35~30℃
                   3월                          -30~35℃
                   4월                          -20~40℃
                   5월                          -10~45℃
                   6월                            0~45℃
      기온
                   7월                            5~45℃
                   8월                            0~45℃
                   9월                          -10~45℃
                  10월                          -20~40℃
                  11월                          -35~35℃
                  12월                          -35~30℃

                                     92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5.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요소간 물리적, 통계적 기준의 불일치 판별)

     기상요소                                                 검사 기준
          풍속                                1분 최대순간풍속이 1분 풍속보다 작을 때,
    최대순간풍속                                  1분 풍속과 1분 최대순간풍속은 모두 오류

    일누적 일사
                                     일사 값이 0일 때 일조 값이 0이면 정상, 아니면 오류
    일누적 일조

■ [별표2] 관측중단사유서(양식)

                                       관측중단 기간 및 사유
  기관명           지점                                                                       비 고
                             지점명             기 간                     사 유
                번호
                000          ㅇㅇㅇ
  ㅇㅇㅇ


■ [별표3]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기관명: ㅇㅇㅇ
                                                                                     기간: 0000년 00월
1. 요약 (관측지점수: 000개소)

  관측요소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강수         ...       평균
 정상자료율         (예시)90.0       85.0      88.1       95.5    60.3       45.5       ...       80.7
                                                                      개선
 품질등급          (예시)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       우수
                                                                      대상

2. 관측지점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

                                            정상자료율
 지점번호      지점명                                                                평균       품질등급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강수      ...
 (예시)90    속초         95.5   90.1    92.2    91.3 ...                           90.5       우수
   ⁝        ⁝          ⁝


■ [별표4] 품질등급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기관명                                                                                    비 고
                지점                     관측
                             지점명                               사 유
                번호                     기간

                00           ㅇㅇㅇ       00월


  ㅇㅇㅇ




                                                   93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단순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업 종 명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524020   소매 / 중고서적                    92.4            6.3
524091   소매 / 고철，폐품                   94.9            5.4
524092   소매 / 물물교환센타                  90.1            7.2
525101   소매 / 전자상거래업                  86.0            9.4
525102   소매 / 전화소매, TV홈쇼핑             87.6           18.6
525200   소매 /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              80.3            9.7
525300   소매 / 신문보급소                   95.6            7.1
525910   소매 / 자동판매기운영                 86.2            7.0
551001   숙박 / 호텔업                     79.9           26.1
551002   숙박 / 여관업                     80.6           21.8
551003   숙박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85.7           37.6
551004   숙박 / 콘도미니엄                   77.0           26.1
551005   숙박 / 펜션                      82.9           19.5
551009   숙박 / 원룸텔, 리빙텔                84.6           19.4
552101   음식 / 한식점업                    89.7            7.4
552102   음식 / 중국음식점업                  88.4            9.0
552103   음식 / 일본음식점업                  86.7            9.5
552104   음식 / 서양음식점업                  86.0           10.3
552105   음식 / 출장 음식 서비스업              84.4           10.4
552107   음식 / 프렌차이즈（체인화음식점）           86.1            9.0
552108   음식 / 분식집, 간이음식점              91.0            9.2
552109   음식 / 구내식당                    90.0            8.7
552201   음식 / 룸싸롱                     46.0            9.7
552202   음식 / 빠，스탠드빠                  64.6           11.7
552203   음식 / 캬바레，나이트클럽               56.5           16.3
552204   음식 / 관광음식점                   80.3           21.3
552205   음식 / 호프전문점，소주방               88.2           10.1
552206   음식 / 기타유흥주점                  56.5           10.4
552207   음식 / 단란주점                    58.4           10.8
552208   음식 / 기타서양식주점                 64.6           12.9
552209   음식 / 간이주점                    88.7           11.0
552301   음식 / 제과점                     89.9            9.9
552303   음식 / 커피숍                     85.1           11.2
552305   음식 /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양식           87.1           10.1
601000   운수 / 철도운송，철도화물운송             95.1           24.5
602101   운수 / 고속버스                    83.0           21.1
602102   운수 / 시외버스                    92.0           20.0
602103   운수 / 시내버스                    93.5           23.6
602109   운수 / 기타정기노선 여객육상운송           85.6           23.6
602201   운수 / 일반택시, 개인택시              90.8           23.8
602203   운수 / 모범택시                    86.0           26.3
602204   운수 / 직영버스                    95.7           24.8
602205   운수 / 전세버스                    87.6           26.2
602206   운수 / 직영택시                    95.7           24.9
602209   운수 / 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             86.3           24.9
602301   운수 / 화물차(６톤미만）               91.6           19.1
602302   운수 / 화물차(６톤이상）               91.1           22.6
602303   운수 / 덤프트럭(12톤미만）             90.8           24.9
602304   운수 / 덤프트럭(12톤이상）             86.2           23.4
602305   운수 / 트레일러，특수화물자동차            90.8           20.8
602306   운수 / 장의자동차                   88.6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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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41
  조 및 영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법 제
  10조 제1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을 말한다.
 2. “숙련도평가”라 함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의 일부로서 시험·검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성, 기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분석능력,
  장비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라 함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의 일부로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ㆍ검
  사 업무수행의 적합성, 시험ㆍ검사 기술능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기술인력ㆍ시설
  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이라 함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기술능력을 유
  지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이라 함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적
  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도관리”라 함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검사 업무의 신뢰도를 확
  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 시행하고 과학원장의 주기적 검증·평가
  를 받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책임자”라 함은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지정 시험·검사기관
  의 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8. “시험자”라 함은 시험·검사 지정분야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선
  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의 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 영 제5조 및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시험·검사 업무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시험·검사 업무의 대행
 3. 법 제41조제3항에서 정한 시험·검사 업무
 4.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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