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2호                             을 권고함.
 격자형 보·기둥 요소(Beam-Column Elements)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를 갖는 부벽식 방음벽 기초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있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2004년 3 월26일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건설교통부장관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 신기술개발자                                 4. 기 타

 ○기술개발자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
  -법인명 및 성명:(주)토암산업                        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
  -법인(주민)등록번호:131211-0004403               기 바랍니다.
  -주     소: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640-
   10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3호
  -전화번호(Fax):02-508-4486(02-508-           신기술 제270호『신설 연속 합성형 교량에 있어 주
   8513)                                  형의 상승하강에 의한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2. 신기술의 개요                                도입시공법』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
 ○지정번호:제407호                              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
 ○명     칭:격자형 보·기둥 요소(Beam-Column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lements)를 갖는 부벽식 방음벽 기초의 프리캐               2004년 3 월26일
  스트 콘크리트 공법                                                 건설교통부장관
 ○기술분야:토목시공                               1. 신기술개발자
 ○내용요약                                     ○기술개발자
  본 기술은 도로 방음벽 기초의 설치를 위하여 보·               -법인명 및 성명:구민세
  기둥 요소를 갖는 격자형 구조의 콘크리트 부재                 -법인(주민)등록번호:470530-*******
  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아이볼트 접합공법을 적                 -주 소:인천 연수구 동춘동 919 하나아파트
  용하여 각각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일체                   204-302
  화시키면서 연결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도로                  -전화번호(Fax):032-814-0321(032-867-
  방음벽 기초의 설치공법이다.                             4450)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신기술의 개요
   1)격자형 보·기둥 요소를 갖는 도로 방음벽                ○지정번호:제270호
       기초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보호기간:2001년 3 월31일~2008년 3 월30일
   2)1항의 프리캐스트 부재를 아이볼트 접합으                ○명 칭: 신설 연속 합성형 교량에 있어 주형의 상
       로 일체화하여 부벽식 거동을 하는 도로 방              승하강에 의한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도
       음벽 기초의 설치공법                          입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기술분야:토목구조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내용요약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본 신기술은 연속지점부에서 합성형 교량 거더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상승시킨 후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시
   용료를 받을 수 있음.                             킨 다음 다시 하강시킴으로써 거더 인장부에 압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축응력을 추가로 도입시켜 신설교량의 형고를 감

                                     31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9호                         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92호(1999.11. 8.)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보령시국도대체우회도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화산-관창)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                      2004년 3 월26일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보령시 명천동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1          1-12    답    3,233   1,668 보령시 명천동 산5-1                     최       광   식
  3-12              도로     143     143 보령시 대천동 618-26                    전       일   연
 산5-12       1-6     임   42,898   8,945 보령시 명천동 산5-1                     최광식외 4 인
                    (가압류, 최증순지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파트 101/902 박명순)
             1-9     임            9,215 보령시 명천동 산5-1                      최광식외 4 인
산12-60    45-61      임    1,653   1,03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                   정       영   조
                                        가락2차현대아파트 26-1201
 45-27    45-52      대     449      26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6-3                이       옥   연
                                        신세대하이빌임대@ 101-204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45-28    45-53      임     420         9 보령시 명천동 230                      신용섭외 1 인
 61-3     61-7       전    2,679     27 보령시 명천동 94                        김       상   배
 61-5     61-8       임    4,781   4,130 보령시 명천동 94                       김       상   배
산62-2    791-9       임   18,545   4,785 보령시 명천동 626-1                     신대섭외 1 인
                         (가압류, 신대섭지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대전지사)
                                                (근저당, 신대섭지분 김향옥 보령시 대천동 601)
 63-11    63-14      임   14,043    101 보령시 명천동 94                        김       상   배
                                       (지상권,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1)
793-7    793-7       임    3,970   3,970 보령시 대천동 297-322                   장호섭외 1 인
793-9    793-9       임     559     559 보령시 대천동 297-322                    장호섭외 1 인
793      793-4       전    2,099    947 보령시 대천동 297-322                   장       호   섭
748      748-5       잡    2,474   2,045 대전 동구 용운동 182-4                  조       중   수
748-3    748-3       도     282     282 대전 동구 용운동 182-4                   조       중   수
761-1    761-3       답    2,483     30 보령시 명천동 295                       안       석   환
777-5    777-10      전     112      57 보령시 명천동 814                       신       인   섭
778-2    778-2       대     136     136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132                   암 본 종 장
779-1    779-1       대     294     294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132                   김       정   보
                                                                                 (미등기)
791-1    791-1       대      69      69 보령시 명천동 809-3                     임       진   영
791-2    791-12      전    1,815   1,324 보령시 명천동 809-3                    임       진   영

                                         33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50호                      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2004년 3 월26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등록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성 명 최초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구분
94 시민사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최 열 2004.3.22.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 02-734 시 민 신규
   연대회의      2가                              단체들의 연대활동 및 -3924       협력과
             피어선빌딩 1006호                     협력사업 등
95 한민족민속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여원배 2004.3.22. 민속전통5일장의 시장 031-248 지 역 신규
   장문화계승전국 파장동 577-2        이호영              문화계승·발전, 우리 -3721       경제과
   중앙협의회     영림프라자                           농산물의 우수성 및 판
                                             매촉진 홍보사업 등
96 시민사회포럼    서울 중구 순화동 7    김경동 2004.3.22. 한국시민사회의 발전 02-751 시 민 신규
             중앙일보 시민사회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9451      협력과
             연구소 내                           및 토론활동

⊙행정자치부공고제2004-57호                        한할 수 있는 경우를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에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특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나. 채용시험시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를 정보통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망에 의해 접수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함.
   2004년 3 월26일                         다. 면접시험기준중 점수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
                  행정자치부장관                지가 있는 점수항목 및 신체차별적 요소로 오해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개정령                      할 수 있는“용모”조항을 삭제하고 제한경쟁특
   (안)입법예고                               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합격자
1. 개정취지                                  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직무수               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경우는 제외)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개정하여 공정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선발예정인
 고, 전자적 민원처리 활성화 및 수험생의 편의증진             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을 위하여 채용시험시 응시원서 등 관련자료를 정              수 있도록 함.
 보통신망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편, 면접시험기준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
 제하고 일부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고
 장이 합격자 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             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제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5. 경남지역혁신협의회 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2004. 3.12.)
 □지역혁신발전전략 수립 관련
   ○혁신 클러스터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머물 수 있는 교육·문화·생활환경 조성
    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훈시사항).
   ○거점도시 중심의 발전과 함께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훈시사항).
   ○개발가치와 생태가치는 그동안 선택의 문제였으나 앞으로는 타협과 조화가 필요함(훈시사항).
    -생태는 새로운 전략적 산업의 의미도 지니므로 조화와 타협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책을 검토
       할 필요
 □기 타
   ○10대 신성장 동력 사업분야에 전통 기계분야가 제외되었으나 기계부품 소재산업은 매우 중요
    한 산업이므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호                             부장관의 지정만 받으면 되었으나 개정된 에너지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                 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8조의 2 및 부칙 제2항의 규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                정에 의거 2004년 3 월31일까지 KOLAS 인정을
사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합니다.                        받아야 공인연비 측정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
    2004년 3 월26일                         2. 개정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제6조 (시험기관 등) ①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
○연 번:1                                        정에 의한 휘발유,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자동

○기업체명:케이티파워텔(주)                               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

○업 태:통신업                                      음 각호와 같다.

○소재지:서울 양천구 목동 924 정보전산센터 19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     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후 5일이내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
                                              단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36호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부   칙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목표소비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행
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한다.
제2002-68호, 2002.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제 2 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
합니다.
                                             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2004년 3 월26일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산업자원부장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
    관한규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1호
1. 개정사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중 기 고시한 옥천송전선로
 그동안 자동차 공인연비측정 시험기관은 산업자원               [관보 제1484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74호

                                        12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12
5. 경남지역혁신협의회보고시대통령지시사항(2004. 3.12.)
□지역혁신발전전략수립관련
○혁신클러스터가기능하기위해서는우수한인재가머물수있는교육·문화·생활환경조성
에도유의할필요가있음(훈시사항).
○거점도시중심의발전과함께농어촌등낙후지역의대책도함께검토되어야함(훈시사항).
○개발가치와생태가치는그동안선택의문제였으나앞으로는타협과조화가필요함(훈시사항).
-생태는새로운전략적산업의의미도지니므로조화와타협을지향하는새로운대책을검토
할필요
□기
타
○10대신성장동력사업분야에전통기계분야가제외되었으나기계부품소재산업은매우중요
한산업이므로소홀히되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필요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3
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04년도취업제한대상영리
사기업체를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2004년3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연
번：1
○기업체명：케이티파워텔(주)
○업
태：통신업
○소재지：서울양천구목동924 정보전산센터19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3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
의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목표소비
효율및소비효율에따른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8호, 2002. 7. 2.)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3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
관한규정
1. 개정사유
그동안자동차공인연비측정시험기관은산업자원
부장관의지정만받으면되었으나개정된에너지이
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8조의2 및부칙제2항의규
정에의거2004년3 월31일까지KOLAS 인정을
받아야공인연비측정업무를계속할수있음.
2. 개정내용
제6조(시험기관등) ①법시행규칙제8조의2의규
정에의한휘발유, 경유및LPG를사용하는자동
차의에너지소비효율을측정하는시험기관은다
음각호와같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시험기관은각자동차에
대한에너지소비효율의측정시험후5일이내에
그결과를별지제1호서식에따라에너지관리공
단이사장및측정시험의뢰자에게통보하여야한
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2004년4 월1 일부터시행
한다.
제2 조(종전의규정에의한계속중인행위에관한경
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행
한행위는이규정에의한행위로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1호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중기고시한옥천송전선로
[관보제14843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74호
고
시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4-6호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 한:2004년 4 월10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들이 신규 등록되었음을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공고합니다.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2004년 3 월26일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통일부장관                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단체명:(사)세계평화여성연합                        할 수 없음.
○등록번호(등록일자):36(2004. 3.23.)
○대표자:문난영                               ⊙국방부공고제2004-19호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08-6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명현빌딩 2층
                                       이 공시송달합니다.
○주된 사업
                                           2004년 3 월26일
 ·통일관련사업
                                                          국방부장관
 ·국내외 NGO간의 연대활동 등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국방부공고제2004-18호
                                        ○회사명:삼우양행(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대표자:이은경
이 공시송달합니다.
                                        ○주 소:경기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2004년 3 월26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 체결
                   국방부장관
                                        한 계약의 불이행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2. 당사자
                                        자격 제한
 ○회사명:KSC인터내쇼날(PARAGON SYSTEM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LLC)
 ○대표자:이종건(TERESA PECK)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주 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1-2                6. 의견제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 체결            ○기관명:국방부

 한 계약의 불이행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 02-748-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5352)

 자격 제한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기 한:2004년 4 월10일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6. 의견제출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기관명:국방부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 02-748-            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5352)                                 할 수 없음.

                                  37
⊙통일부공고제200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
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들이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3 월2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사)세계평화여성연합
○등록번호(등록일자)：36(2004. 3.23.)
○대표자：문난영
○소재지：서울서대문구홍제1동308-63
명현빌딩2층
○주된사업
·통일관련사업
·국내외NGO간의연대활동등
⊙국방부공고제2004-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3 월26일
국방부장관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회사명：KSC인터내쇼날(PARAGON SYSTEM
LLC)
○대표자：이종건(TERESA PECK)
○주
소：서울시서초구양재동281-2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체결
한계약의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국방부
○부서명：계획예산관실회계관리과(☎02-748-
5352)
○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
○기
한：2004년4 월10일
7. 유의사항：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진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
여처리할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인정될경우제
재기간동안국가에서시행하는모든입찰에참가
할수없음.
⊙국방부공고제2004-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3 월26일
국방부장관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회사명：삼우양행(주)
○대표자：이은경
○주
소：경기화성시정남면덕절리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체결
한계약의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국방부
○부서명：계획예산관실회계관리과(☎02-748-
5352)
○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
○기
한：2004년4 월10일
7. 유의사항：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진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
여처리할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인정될경우제
재기간동안국가에서시행하는모든입찰에참가
할수없음.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37
공
고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고시과(우편번호 110-                 yspar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760)                                        다.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청사 311호                                    사유)
  ○전      화:02)3703-4730, 팩스:02)3703-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
   5536                                       명 및 주소)
                                              ※시·구조문 대비표는 농림부 홈페이지(www.
⊙농림부공고제2004-28호                                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비료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니다.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부공고제2004-29호
   2004년 3 월26일                               비료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농림부장관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비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4년 3 월26일
1. 개정이유                                                           농림부장관
 우량비료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우량비                        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료 지정에 필요한 검토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수                       입법예고
 입하는 비료와 국내생산 비료의 중금속 유해성기준                  1. 개정이유
 을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비료관리법의 개정(2003.12.11, 법률 제7000호)
 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비
2. 주요내용                                       포장(산물)비료를 판매할 경우 보증표를 교부토록
 가. 신규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                 하는 한편, 유통기간이 경과한 비료를 판매할 경우
  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 증대에 기여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제도
  할 경우 우량비료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고시하여 우량비료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키고                   것임.
  자 함.                                       2. 주요골자

 나. 비료생산업등록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종                   가. 비료생산업자가 생산한 비료의 제조원료 및 그

  류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투입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등록사항 변
  있어 법령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의                    경신고시 보증성분·유해성분 등의 검사성적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를 제출토록 하여 불량비료로 인한 피해를 사전
 다. 수입비료의 중금속 위해성기준에 아연 니켈을                    에 예방코자 함.
  추가하는 등 국내기준과 일치시켜 중금속이 포함                   나. 비포장(산물)비료를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는
  된 비료 수입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코자 함.                   경우 보증표에 기재할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다. 비포장(산물)비료의 보증표 교부의무 및 비료
 는 개인은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유통기간 위반, 비료생산업 등록시설기준 위반업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우 427-719 경기도 과천                 체에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비료 유통단
 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3963, E-mail            속의 실효를 거두고자 함.

                                        39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를 변경함.
 는 개인은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나. 원별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석탄을 액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우 427-719 경기도 과천              화·가스화한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
 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3963, E-mail         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yspar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록 위임하고, 대수력(1만킬로와트 이상)을 신·
 다.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다. 본 법의 취지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제조
  사유)                                       및 이용·보급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산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청정에너지의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
  성명 및 주소)                                  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시·구조문 대비표는 농림부 홈페이지(www.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
      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          용을 배제함.
      랍니다.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산
                                            정을 위해 필요한 결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사
⊙산업자원부공고제2004-85호                           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을 개정함에 있                   당지원이나 자료요구 불응시 차액지원을 중단할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기준가격, 발전차액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뿐만 아니라 기준가격 보장기간도 고시할 수 있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록 명시함.
      2004년 3 월26일                         마. 개발된 제품이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지 않을 경
                     산업자원부장관                우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를 초래함에 따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한 국제표준으로 제정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1. 개정이유                                     있도록 함.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               바. 수입제품 또는 국내제품의 부품 호환성 부족으
  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                 로 고장시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신·재생
  받침을 강구하고,                                 에너지개발보급센터 등은 산업자원부에 공용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신·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절차 및 세부기
  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법 명                   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범위를                사. 신·재생에너지이용설비 설치사업을 하고자 하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을 산업자
2. 주요내용                                     원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
 가.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는 주로 석유를“대체”
                         하                  업이 설비설치사업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세녹스 같은 유사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
  연료를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                  령으로 정함.
  는 등“대체에너지”
           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                 아. 신·재생에너지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국제
  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미를 내포할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사·분석·관리업무를 수
  수 있도록“신·재생에너지”로 법 제명 및 용어                 행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설비생산·설치이용

                                      40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56호, 2003.         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12.15.)의 규정에 따라야 함.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6. 주파수 할당시에 부과할 조건                       정부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가. 할당일로부터 1년이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는 위성망(전파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 위성망)을 구축하여야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위성망 국제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주파수 할당 신청:전파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           4. 기 타
 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 할당 신청은 전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
 가 신청시 함께 하여야 함.                         정책과(전화 503-7543, 팩스 504-11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53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환경부공고제2004-29호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개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고합니다.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004년 3 월26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4년 3 월26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                                     환경부장관
      (안)입법예고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
1. 개정이유                                     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후천성              1. 개정이유
 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
 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2003.12.30, 법률 제7020호)하여 환경영향평가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항목·범위획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의
 임.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
2. 주요내용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타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감염시킬           2. 주요 개정내용
  우려가 높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자              가. 평가서 등 작성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
  에 대한 치료지시와 동 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              한 평가서 작성 대행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한 강제처분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서류를 포함하도록 함.
  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이하“획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                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시 승인기관의 장은 사
  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위임                업자의 요청이 있은 후 15일이내에 협의기관의
  할 수 있도록 함.                              장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협의기관 공무원, 한
3. 의견제출: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원 등 10인이상 20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