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1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항 내용 중 수급자의 불편, 새로운 제도 적응 준비 기간 등을 고려, 제도 시
 행 시점 유예
2. 주요내용
 가.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3호, 2016.11.7.> 개정
   기존 기관에 대해서 급여기간 단축 조항 시행 유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164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 개정이유
 지자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품의 공
 급량ㆍ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계획수립 주기(5년), 연도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고시로 정함(안 제16조의2)
 나. 재활용 제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입력사항(폐기물의 종류, 양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8조, 별표 15의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2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대한민국자연자원보존협회
2. 변경내용
ㅇ 단체명칭 변경 : (구)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 → (신) 대한민국자연자원보존협회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생태계 보존 및 환경정책
                                                구현을 위한 사회봉사
        대한민국
               충북 보은군 회인면                      - 환경보호 프로그램 진흥을   043-543   시민     변경
 105    자연자원                이종원   2009.1.19.
               송평리 산37                          위한 국제교류           -9980    소통팀   (단체명칭)
        보존협회
                                               -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교육
                                                훈련사업 등

                                          166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제품ㆍ물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
    표 8)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1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5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3. 2017년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4,149,126

  - 온라인복권                                3,792,683

  - 인쇄복권                                   203,472

  - 결합복권                                   102,044
  - 전자복권                                    50,927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67,403

  - 미지급 당첨금                                 47,427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3,956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75,359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75,596

              합 계                        5,071,439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881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2,446,790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2,104,939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50,067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70,848
  - 전자복권(당첨금)                              30,672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                         90,264
 ㅇ기금사업비                                  1,732,810
  - 법정사업                                  577,997
  - 공익사업                                 1,154,813
 ㅇ연금식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14,640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17,000
 ㅇ여유자금운용                                  359,318
              합 계                        5,071,439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7년도 복권판매사업 내역과 수치가 다름

                             148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7.12.31.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박중헌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15층 (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수탁기간                            ’13.12.02 ~ ’18.12.01 (5년)
     지배구조
               ․ 유진(49.6), 대우정보(10), 농협(10), 윈디플랜(5), 인트라롯(10), SG&G(3.5) 등
    (주주비율)
   조직․인원                     1본부 1연구소 3실 17팀 14센터, 총 136명
    해당부문
                                       ’07. 12. 02 ~ 현재
    종사기간
                2007.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007.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8.13. 온라인복권 위수탁 계약 체결
                2007.12.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09.7.15.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1단계(WLA-RGF Level 1) 취득
                2013.3.31.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2단계(WLA-RGF Level 2) 취득
    주요연혁        2013.9.7. 복권통합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2013.12.2. 3기 통합 복권수탁사업자 복권발매 개시
                2014.11.5. 세계복권협회(WLA) 게임건전화 대상
                2015.10.19. 2015 제 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서울총회 개최
                2016.6.13.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3단계(WLA-RGF Level 3) 취득
                2016.11.27. 국내 최초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임원 선정
                2017.9.22.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4단계(WLA-RGF Level 4) 취득

참고 2.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사무국(02-3274-2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2487)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 02-2110-259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126)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진흥부 052-704-73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관리실 055-751-944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팀 033-749-36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02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6)

                                     149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법률 제
 15207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장제비의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절차를 마련함
   (안 제7조의3 신설)
 나. 국외 거주 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조사와 장제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여성가
   족부장관이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9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ks020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2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병 무       청 장

                                      168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66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05
대한민국
자연자원
보존협회
충북보은군회인면
송평리산37
이종원
2009.1.19.
- 생태계보존및환경정책
구현을위한사회봉사
- 환경보호프로그램진흥을
위한국제교류
- 생태계보전에대한교육
훈련사업등
043-543
-9980
시민
소통팀
변경
(단체명칭)
1. 개정이유
지자체의생활계유해폐기물의처리계획수립의무를신설하고, 폐기물재활용제품또는물품의공
급량ㆍ공급처등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도록하는「폐기물관리법」이개정(법률제
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따라, 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의수립주기및
추진성과평가방법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입력방법등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수립에관한세부사항규정
1) 생활계유해폐기물의종류, 계획수립주기(5년), 연도별성과평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세부내용은고시로정함(안제16조의2)
나. 재활용제품의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입력에관한세부사항규정
1) 입력사항(폐기물의종류, 양등), 방법및절차등을정함(안제58조, 별표15의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9
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2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8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대한민국자연자원보존협회
2. 변경내용
ㅇ단체명칭변경: (구)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신) 대한민국자연자원보존협회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yeobi@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8-42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 신청인 : ㈜나무들

 성           명   ㈜나무들 (대표 : 배 은 숙)
 사업자등록번호         314-86-*****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78, 204호
 기      술    명   ㄷ자형 고정클립(C형 클립)을 이용한 목재데크 체결 기술
                 ㅇ 목재데크 체결시 피스 사용없이 ‘ㄷ자형 고정클립(C형 클립)’으로 데크를
                    감싸는 방식
                  - 목재를 ㄷ자형 고정클립의 고정부에 끼우고 삽입부쪽을 밀어넣어 체결하는
기술내용 (요약)           방식으로 목재의 손상 및 뒤틀림 등의 변형 방지
                  - 목재의 갈라짐, 뒤틀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목재의 내구성 및 안정
                    성을 향상
          - 피스에 의한 목재파손, 내구성 저하, 부식 등 환경문제를 개선
기 술 범 위 목재데크 및 외장목재 체결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전화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
                                       23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12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선박교통관제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74호, 2018. 01. 24. 시행) 개정에 따라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고시
ㅇ 제주 강정항·경인연안·태안연안 해역에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ㅇ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위임한 관제센터별 관제통신의 제원을 고
  시(안 제9조, 별표 5)
ㅇ 제주항·경인연안·태안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관할하는 관제대상선박, 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
  의 보고시점·보고내용,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지점 및 보고내용 등을 고시(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4)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aerozzin@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44-205-8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44-205-248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13호
                         2018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변경
 2018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해양경찰청장
                                      23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3. 25.(일) 창원실내수영장           ◦4. 29.(일) 창원실내수영장
   시험일정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2분기부터 적용)
   접수기간
             - 사전교육 수료 후 ~                    - 시험 시행일 20일 전부터 ~
 (전체시험장)
                   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2. 기 타
-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시행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18 – 004호,
  2018. 1.26.)와 동일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18-9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7년 과학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18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과학 1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18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8-11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18학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3, 4학년군 영어 교과, 중
학교 사회①/②, 영어 1, 고등학교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18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233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68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등 6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등 6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제작(건립)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1919~
 1                         1건(낱장 모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문서                                  1945년
                                                                국회도서관)
                                                                독립기념관
         국제연맹제출
 2                     4책, 31.9×18.8(㎝) 내외      1919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조일관계사료집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연세대학교
                      4책(시집 3책, 산문집 1책),        1934~
 2      윤동주 친필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기타 낱장 모음 2종             1941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1939~          이육사문학관
        이육사 친필원고
 4                     2장(2면), 65.5×37.4(cm)    1940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
          ‘편복(蝙蝠)’
                                                (추정)           이육사문학관)
                                                                독립기념관
                                                1916~
 5       장효근 일기          27책, 23.0×17.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1945년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부산광역시 남구청
         부산 우암동                 1동              1924년
 6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번영로9번길
         소막마을 주택         (연면적 320.55㎡)          (추정)
                                                               9-2외 16필지)

나. 등록예고 사유
 1)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1945년 8월 17일
       까지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등이 포함된 문서이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
       한 홍진이 1945년 해방 후 그 해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문서는 임시의정원이 생산한 기
       록물 중 현존하는 귀중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내역 및 변천과
       정 등을 알 수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2)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편찬한 최초이자 유일한 역사서로, 조선총독부 등에서 발간하는 일제의 선
       전물이 국제적으로 식민통치의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대응하고,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은 한일관계사를 삼국시대부터 연대별로 다루어 일본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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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성을 실증하고, 경술국치 이후 식민탄압의 잔혹성과 3.1운동의 원인 및 전개과정 등을 포함
    하여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100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국내에서 완질로 전하는 것은
    독립기념관 소장본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윤동주 친필원고
  -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인 윤동주(1917~1945)의 유일한 친필원고이다. 개작(改作) 등을 포함하여
    시 144편과 산문 4편이 쓰여 있는 「윤동주 친필원고」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와 같이 개
    별 원고를 하나로 묶은 시집 3책과 산문집 1책, 낱장 원고 등으로 되어있다. 윤동주의 누이동
    생인 윤혜원과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함께한 강처중,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유족의
    손을 거쳐 2013년 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기증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
    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4)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
  -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이원록, 1904~1944)가 남긴 시 ‘편복’의 친필원고로, 동굴에 매달
    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대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였다. 당시 ‘편복’은 일제
    의 사전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으나, 해방 후인 1956년 ‘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되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육사의 시 중에서 가장 중량 있고 훌륭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편복’의 친필원고는 유족들이 소장해오다 경북 안동에 소재한 이육사문학관에 기증되었다. 정
    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5) 장효근 일기
  -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장효근(1867~1946)이 1916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한문체의 일기이다. 장효근은 제국신문(帝國新聞), 만세보(萬歲報)
    등의 창간과 발행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고, 3.1운동이 추진되던 1919년 2월 27일 천
    도교에서 운영하던 인쇄소 보성사(普成社)에서 독립선언서 2만여 매를 인쇄하여 배포한 혐의로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유족들에 의해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그의 일기에는 일제강점기 사회상
    과 국내외 정세, 독립운동에 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6)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 소막마을 주택은 해방 이후 귀환 동포와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밀려드는 피란민들의 거주 공
    간 확보를 위해 ‘소(牛) 막사(幕舍)’를 주거시설로 변용(變容)한 것으로 당시 피난민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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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0호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 12. 26.)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
  정)에서 유독물질(별표 1)을 분리, 별도 고시하고자 함
   ※ 시행령 제31조제1항(과학원 권한위임) 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
  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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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별표 1 유독물질 모두(823종)를 분리하여 유독
       물질 지정(제정고시(안) 별표의 고유번호 97-1-1부터 2018-1-832)
   ※ 2018년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22종) 고유번호 “2017-1-811부터 2017-1-832”를 “2018-1-811부
        터 2018-1-832”로 정정
   ※ 디메톤-S-메틸술폰 등 유독물질 9종(고유번호 97-1-30, 97-1-31, 97-1-156, 97-1-183,
         97-1-285, 97-1-334, 97-1-377, 97-1-395, 97-1-451) 화학물질의 명칭 오기를 정정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9종)의 신
       규 지정(제정고시(안)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33부터 2018-1-841)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
       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7219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
       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8-3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우리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이순일
3.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20, 308(신당동, MJ테크노파크)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 2016-2호
6. 지정취소일 : 2018. 2. 22
7. 전화번호 : 053-285-5600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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