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1호

 「약사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주식회사 반센         제조(수입)관리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10길 184 A-1동(공단동)
   (의약외품 제조업)          전*현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4. 9. 28.)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 가능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7조의2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약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별표 3] 제2호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름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4-08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세종-공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명칭: 세종-공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y
세종-공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사업시행자
y
공주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위
치
y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종합터미널 ~ 세종특별자치시 한별동
사업기간
y
2022년~2026년(공사 착수 예정일 : 2024. 10, 준공 예정일: 2026. 6)
사
업
비
y
218.37억원(국비 107.59억원, 시도비 110.78억원)
사업내용
y
전용차로 계획 : 공주종합터미널~한별동(L=18.5km, 신설 11.9km)
y
정류장 계획 : 총 28개소 (중앙정류장 16개소, 가로변 12개소)
y
차고지 계획 : 1개소
3. 사업목적 :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5. 공사내용 : 간선급행버스치계 구축(BRT 전용차로,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BRT 차로 운영계획
y
중앙전용차로 : 한누리대로, 가름로, 장기로, 무령로(세종시~공주시 신월초교차로)
y
그 외 일반차로 공유(공주시 신월초교차로~종합터미널)
  
6. 노선의 주요 경유지, 정류장, 차고지 위치
   가. 주요 경유지 : 공주종합버스터미널 ~ 신관초교 ~ 신월초교 ~ 월송동 ~ 
                     장기농공단지 ~ 정부세종청사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한별동
   나. 정류장 계획 : 14개 정류장(양방향 28개)
구  분
정류장 계획
비고
지점
개소수
신규BRT 중앙정류장
4
8
월송동, 봉안리, 다정동, 종촌동 
기존 가로변 정류장 공유
5
10
신관우체국, 신관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정부세종청사남측, 한별동 
기존 BRT 중앙정류장 
공유
4
8
정부세종청사북측, 도담동,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해밀동
시․종점부
1
2
공주종합버스터미널
합계
14
28
   나. 차고지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01-1번지
     - 대지면적 : 2,554.6㎡
     - 건축면적 : 지상2층(연면적 329.05㎡)
     - 주차규모 : 대형버스 주차 12대, 굴절버스 2대, 일반차량 2대, 전기버스 충전시설 등 설치
7. 편입토지 조서 : 붙임 참조
8. 전용차량 : 10대(전기 또는 수소 버스)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044-201-5124) 또
는 사업시행자(공주시 교통과 ☎041-840-2616, 세종시 대중교통과 ☎044-300-7924)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토지 조서>
- 공주시 구간(중로1-46호선, 3+600~4+000)
구
분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고
1
송선동
555
답
116
110
이*구
월송리
-
-
2
송선동
536-16
도로
20
20
김*식
월송리
-
-
3
송선동
536-3
전
21
21
이*엽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구장터길
13-1
-
-
4
송선동
543-2
주유소
용지
1,118
10
이*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143,
702동1903호(구미동, 무지개마을)
-
-
김*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143,
702동1903호(구미동, 무지개마을)
-
-
김*석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143,
702동1903호(구미동, 무지개마을)
-
-
김*훈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143,
702동1903호(구미동, 무지개마을)
-
-
5
송선동
550-1
대
188
64
이*주
공주군장기면송선리550-4
근저
당권
장기농업협동조합
(공주시장기면
도계리162)
공동
담보
토지충청남도
공주시송선동
550-4
건물충청남도
공주시장기면
송선리550-4
6
송선동
551-40 잡종지190
101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
55(빛가람동)
-
-
7
송선동
554-10
답
624
15
현*정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686번길
18, 101동403호(용문동,
아이누리아파트)
-
-
8
송선동
554-8
대
1,000
2
전주*씨
내창파
문중
충청남도공주시송선동587-1
-
-
9
송선동
554-9
답
321
2
이*주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658,
2동1201호(우이동, 성원아파트)
-
-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24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4. 7.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4. 7. 4.)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4. 7.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6652
강원특별
자치도
문등리
3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
이*
2
76732
강원특별
자치도
문등리
4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
이*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031
경기도
이포
46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문*무*장,
김*세*서*
2
80017
경기도
문산
1
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957
충청남도
서산
121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4. 7.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45
경상남도
남지
58
최*선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77483
강원특별
자치도
문등리
30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
이*
4
100728
강원특별
자치도
창암점
22
유*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1025
경상남도
영산
7
주식회사대*요*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71026
경상남도
영산
8
주식회사대*요*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100604
전라남도
진도
14
선*산*개*유한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심*영
8
100733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1
유*승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356
충청북도
단양
31
주식회사무*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6길 27-5 (청담동) B1
    디씨알십육          [제20190002298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56-6 (서초동)
   풍기인삼상회             수입판매업         이*준
                   [제20190004322호]                   자운영 2층

     제이비           수입식품등인터넷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인창동,인창4단지
                      구매대행업         이*희
    유니버스           [제20200004585호]             주공아파트 416동) 416동 1105호

                      수입식품등         ABO**
    퓨어 매직
                      수입판매업        PHILIP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61-10 (연남동) 2층
   (Pure Magic)    [제20200005113호] DANI**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안*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42(남산동2가) 4층 맵씨
      맵씨           [제20210002681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선*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37(서교동) 4층
    비브이씨           [제20210003088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5길 5-15(합정동)
    산화무역              수입판매업          심*
                   [제20210003566호]                     벤처빌딩512호
                   수입식품등인터넷
     타이탄              구매대행업         한*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82-4(필동2가) 3층
                   [제20210005917호]
                   수입식품등인터넷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5나길 19-9(궁동,
     토리몰              구매대행업         이*아
                   [제20210006239호]                    은하파크빌) 201호
                      수입식품등
    와인포레              수입판매업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10(개포동) 303호
                   [제2021000657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5만원 부과 (납부 기한 : 2024. 9. 27.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함. 또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허 효력 정지자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을 방지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하고 면허증 발급 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면허신고확인서, 치과기공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23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4.11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9.25.~2024.9.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9.26.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4.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211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55
김*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495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22
박*근
철광,
니오비움
광,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230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96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205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2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208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23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4.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320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68
그*해*마*켐주식회
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33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78
그*해*마*켐주식회
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50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67
김*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929
강원특별
자치도
양덕원
59
박*환
운모
무단채굴중단
5
100342
경기도
문산
67
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468
경기도
수원
65
주식회사에*에*치*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7
41208
경상북도
경주
70
김*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79210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33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212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12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213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07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214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26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215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44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262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13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252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51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25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52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27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63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8470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128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219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119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221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129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234
경상북도
영덕
73
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265
전라남도
영산포
9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249
충청남도
대천
7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250
충청남도
대천
8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251
충청남도
대천
8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224
충청북도
설천
4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225
충청북도
설천
4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254
충청북도
영동
66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255
충청북도
영동
67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7
80111
전라남도
광주
10
이*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9231
충청남도
대천
71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232
충청남도
대천
72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4.8월)
8
79602
경상북도
평해
51
박*옥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9
79601
경상북도
평해
41
주식회사건*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0
66871
경상북도
도평
71
주식회사바*오*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100627
전라남도
망운
10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100628
전라남도
송이도
53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629
전라남도
송이도
54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630
전라남도
송이도
63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631
전라남도
송이도
64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632
전라남도
송이도
96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7075
전라남도
괴목
81
윤*주
장석
무단채굴중단
18
69642
전라남도
능주
69
주식회사청*
규석
무단채굴중단
19
77572
전라남도
능주
59
주식회사청*
규석
무단채굴중단
20
78476
전라남도
능주
69
주식회사청*
규석
무단채굴중단
21
100297
전라북도
오수
1
주식회사데*비*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8089
충청남도
청양
134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3
78090
충청남도
청양
135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4
78091
충청남도
청양
136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5
78094
충청남도
청양
147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6
78095
충청남도
청양
145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7
78096
충청남도
대천
6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8
78097
충청남도
대천
7
구*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9
100275
충청남도
서산
48
와*앤*이*너*주식회
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0
100276
충청남도
서산
58
와*앤*이*너*주식회
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1
100298
충청남도
서산
4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2
100762
충청북도
단양
141
임*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57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13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58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14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55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14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256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24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451
전북특별
자치도
장계
115
나*윤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010
충청남도
홍성
107
주식회사
코*아*래*이*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7
201027
충청북도
음성
104
김*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131
충청북도
음성
114
김*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73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
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공고기간 : 2024.08.29. ~ 2024.09.12.(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24.09.13. ~ 2024.09.26.(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당사자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조건위반
- 최근(2023년∼현재) 활동실적없음
* 매사업연도종료후2개월이내에사업실적및사업계획등의보고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국토교통부및그소속청
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설립허가의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항공기술과
담당자이진종사무관
배용건주무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전화
번호
044-201-4368
044-201-4785
일시
2024년9월27일(금)
14시부터16시까지(2시간)
장소
회의실
6동443호
주재자
소속및직위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항공사무관
성명
이진종
연번
성명(명칭)
주소
1
사단법인항공우주정책연구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555-34, 1001
호(안양2차SKV1센터)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배용건 주무관(☏044-201-478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븉임  의견제출서 1부.  끝.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경찰청
박중희
홍조 근정훈장
경찰청
유희정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경찰청
이영상
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경찰청
정용근
홍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강황수
홍조 근정훈장
경찰청
손장목
홍조 근정훈장
경찰청
박경수
홍조 근정훈장
경찰청
이상수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조중혁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남부경찰청
김동락
녹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경찰청
송인성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최숙희
녹조 근정훈장
횡성경찰서
원수연
녹조 근정훈장
횡성경찰서
윤석진
녹조 근정훈장
원주경찰서
김영환
녹조 근정훈장
원주경찰서
이용환
녹조 근정훈장
원주경찰서
엄재천
녹조 근정훈장
포항남부경찰서
최경하
녹조 근정훈장
장성경찰서
기장근
녹조 근정훈장
무안경찰서
박상성
녹조 근정훈장
대구남부경찰서
곽태일
녹조 근정훈장
경찰병원
서석원
녹조 근정훈장
광주동부경찰서
정병현
녹조 근정훈장
충주경찰서
한성환
녹조 근정훈장
음성경찰서
이길한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경찰청
홍두표
녹조 근정훈장
울산중부경찰서
정인만
녹조 근정훈장
천안서북경찰서
홍열표
녹조 근정훈장
천안동남경찰서
김우성
녹조 근정훈장
천안동남경찰서
황점규
녹조 근정훈장
청주상당경찰서
김명수
녹조 근정훈장
청주상당경찰서
김진환
녹조 근정훈장
서산경찰서
박노술
녹조 근정훈장
청주청원경찰서
배윤주
녹조 근정훈장
공주경찰서
김용운
녹조 근정훈장
충주경찰서
고상만
녹조 근정훈장
충주경찰서
남택홍
녹조 근정훈장
부여경찰서
주영근
녹조 근정훈장
부여경찰서
이명열
녹조 근정훈장
부여경찰서
황상하
녹조 근정훈장
영동경찰서
김경수
녹조 근정훈장
제천경찰서
김수생
녹조 근정훈장
당진경찰서
박충녕
녹조 근정훈장
당진경찰서
이명희
녹조 근정훈장
홍성경찰서
정승원
녹조 근정훈장
홍성경찰서
손용화
녹조 근정훈장
진천경찰서
김화수
녹조 근정훈장
아산경찰서
오병옥
녹조 근정훈장
아산경찰서
김재근
녹조 근정훈장
아산경찰서
김종복
녹조 근정훈장
태안경찰서
조경호
녹조 근정훈장
여수경찰서
김관중
녹조 근정훈장
영광경찰서
박정혁
녹조 근정훈장
영광경찰서
정석봉
녹조 근정훈장
완주경찰서
박승관
녹조 근정훈장
진도경찰서
최경택
녹조 근정훈장
고흥경찰서
박웅기
녹조 근정훈장
완도경찰서
김준호
녹조 근정훈장
무안경찰서
나경록
녹조 근정훈장
무안경찰서
노남종
녹조 근정훈장
경찰인재개발원
공옥식
녹조 근정훈장
창원중부경찰서
이봉규
녹조 근정훈장
마산동부경찰서
이경춘
녹조 근정훈장
진주경찰서
이상철
녹조 근정훈장
양산경찰서
이상석
녹조 근정훈장
통영경찰서
강대권
녹조 근정훈장
합천경찰서
차덕상
녹조 근정훈장
창녕경찰서
성낙범
녹조 근정훈장
산청경찰서
천석도
녹조 근정훈장
산청경찰서
김종갑
녹조 근정훈장
함안경찰서
양현수
녹조 근정훈장
의령경찰서
김득수
녹조 근정훈장
의령경찰서
허영길
녹조 근정훈장
포항북부경찰서
최용준
녹조 근정훈장
영주경찰서
김완년
녹조 근정훈장
영주경찰서
윤성량
녹조 근정훈장
봉화경찰서
금상모
녹조 근정훈장
성주경찰서
이점용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경찰청
서유조
녹조 근정훈장
김천경찰서
김영섭
녹조 근정훈장
포항북부경찰서
천국영
녹조 근정훈장
구미경찰서
이재형
녹조 근정훈장
구미경찰서
김명원
녹조 근정훈장
구미경찰서
김교희
녹조 근정훈장
안동경찰서
이동식
녹조 근정훈장
상주경찰서
손규하
녹조 근정훈장
청송경찰서
심형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금천경찰서
김만실
녹조 근정훈장
서울강동경찰서
김잼마
녹조 근정훈장
서울서초경찰서
안창욱
녹조 근정훈장
서울양천경찰서
양규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방배경찰서
박용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경찰청
박미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경찰청
김용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부경찰서
최원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부경찰서
이상충
녹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명세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조준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대문경찰서
조세동
녹조 근정훈장
서울혜화경찰서
김규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박시한
녹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권영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홍형욱
녹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강정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대문경찰서
박팔만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대문경찰서
최헌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마포경찰서
고병옥
녹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경찰서
김재흥
녹조 근정훈장
서울성동경찰서
진광
녹조 근정훈장
서울서부경찰서
정장효
녹조 근정훈장
서울관악경찰서
이존민
녹조 근정훈장
서울관악경찰서
김도열
녹조 근정훈장
서울강서경찰서
류창렬
녹조 근정훈장
서울강서경찰서
배학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강서경찰서
김용운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로경찰서
이성열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로경찰서
김진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로경찰서
강경모
녹조 근정훈장
서울송파경찰서
박순배
녹조 근정훈장
서울노원경찰서
박충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방배경찰서
이성구
녹조 근정훈장
서울은평경찰서
이승형
녹조 근정훈장
서울도봉경찰서
박상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도봉경찰서
전영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손갑수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정순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경찰서
이경수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경찰서
조세준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경찰서
한인옥
녹조 근정훈장
고양경찰서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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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조 근정훈장
서울금천경찰서
김호근
옥조 근정훈장
서울금천경찰서
남윤억
옥조 근정훈장
서울금천경찰서
박영목
옥조 근정훈장
서울금천경찰서
박철웅
옥조 근정훈장
서울금천경찰서
오영환
옥조 근정훈장
서울금천경찰서
유선미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동경찰서
김상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동경찰서 
김희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동경찰서
이성범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동경찰서
정진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동경찰서
홍봉진
옥조 근정훈장
서울양천경찰서
노왕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양천경찰서
안형근
옥조 근정훈장
서울양천경찰서
이인천
옥조 근정훈장
서울양천경찰서
장상기
옥조 근정훈장
서울양천경찰서
조하경
옥조 근정훈장
서울양천경찰서
최성운
옥조 근정훈장
서울양천경찰서
최형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경찰청
김현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심상혁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부경찰서
김석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부경찰서
이필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부경찰서
김효년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부경찰서
박준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부경찰서
김현근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부경찰서
박준필
옥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김도균
옥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빈중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송성익
옥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한승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이정연
옥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김두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동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대문경찰서
전경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대문경찰서
정입두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대문경찰서
임창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대문경찰서
변복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대문경찰서
김해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서대문경찰서
박승찬
옥조 근정훈장
서울혜화경찰서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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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경찰서
박홍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심종환
옥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황명준
옥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이덕연
옥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서해정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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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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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경찰서
임형욱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대문경찰서
김학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대문경찰서
김동만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대문경찰서
최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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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박태원
옥조 근정훈장
서울마포경찰서
김윤석
옥조 근정훈장
서울마포경찰서
윤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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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김익기
옥조 근정훈장
서울마포경찰서
임진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경찰서
최성식
옥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경찰서
강영창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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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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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옥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경찰서
윤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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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경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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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문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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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옥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경찰서
이성우
옥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선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경찰서
최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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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동경찰서
도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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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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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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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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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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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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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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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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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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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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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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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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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경찰서
이종열
옥조 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