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 전화 052-229-3733 / 팩스 052-229-372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남구 : 전화 052-226-5413 / 팩스 052-226-5419
     - 주    소 : (우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문화체육과
     - 홈페이지 : http://www.ulsannamgu.go.kr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부.
[붙임 1]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구역)   
  지정구역 : 91필지 / 34,564.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1
을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81 
전
1,055.0 
38.5 
울산광역시
2
86 
전
1,339.0 
970.6 
울산광역시
3
90 
전
1,233.0 
430.1 
울산광역시
4
90-1
전
1,068.0 
119.8 
대한유화㈜
5
92 
전
390.0 
386.1 
울산광역시
6
306-2
대
470.0 
254.3 
울산광역시
7
307 
대
426.0 
343.2 
울산광역시
8
308 
대
2,991.0 
1,379.8 
울산광역시
9
309 
도
93.0 
2.6 
울산광역시
10
310-1
답
450.0 
234.5 
울산광역시
11
310-2
전
3,283.0 
1,142.5 
울산광역시
12
310-3
답
298.0 
241.8 
울산광역시
13
311-2
전
73.0 
73.0 
울산광역시
14
312-1
답
470.0 
100.2 
울산광역시
15
363-2
전
582.0 
3.2 
울산광역시
16
364 
전
868.0 
25.9 
울산광역시
17
365 
전
389.0 
2.3 
울산광역시
18
369 
전
1,391.0 
14.1 
울산광역시
19
378 
전
63.0 
63.0 
정태준
20
379 
전
145.0 
28.4 
김종노
21
380 
전
608.0 
201.2 
울산광역시
22
390 
전
1,577.0 
1,168.0 
울산광역시
23
393 
전
635.0 
566.1 
울산광역시
24
406 
전
354.0 
198.6 
대한유화공업㈜
25
408 
전
8.0 
8.0 
대한유화공업㈜
26
408-1
전
17.0 
17.0 
대한유화공업㈜
27
408-2
전
50.0 
50.0 
대한유화공업㈜
28
408-3
전
170.0 
170.0 
대한유화공업㈜
29
408-4
전
62.0 
62.0 
대한유화공업㈜
30
409 
전
251.0 
251.0 
대한유화공업㈜
31
426-3
임
658.0 
163.9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32
426-5
대
301.0 
37.4 
울산광역시
33
426-10
도
60.0 
43.7 
국유지
34
426-11
데
274.0 
9.0 
울산광역시
35
426-12
임
46.0 
1.9 
국유지
36
426-13
대
182.0 
2.0 
울산광역시
37
429-1
대
400.0 
11.9 
울산광역시
38
429-2
대
205.0 
42.1 
울산광역시
39
429-7
전
274.0 
36.4 
울산광역시
40
429-8
전
440.0 
309.1 
울산광역시
41
429-17
임
479.0 
317.6 
울산광역시
42
429-18
전
251.0 
199.3 
울산광역시
43
429-19
전
169.0 
1.5 
울산광역시
44
429-21
도
126.0 
3.5 
국유지
45
430-6
전
1,084.0 
319.7 
울산광역시
46
430-10
전
1,485.0 
363.6 
울산광역시
47
430-15
전
13.0 
13.0 
대한유화공업㈜
48
443-1
전
166.0 
59.3 
대한유화공업㈜
49
444 
전
181.0 
155.2 
울산광역시
50
444-1
전
411.0 
186.1 
울산광역시
51
444-2
전
13.0 
4.7 
대한유화공업㈜
52
445 
전
187.0 
187.0 
대한유화공업㈜
53
445-1
전
198.0 
198.0 
대한유화공업㈜
54
445-2
전
193.0 
193.0 
대한유화공업㈜
55
445-3
대
732.0 
513.1 
대한유화공업㈜
56
446 
전
178.0 
145.6 
대한유화공업㈜
57
446-1
전
242.0 
242.0 
대한유화공업㈜
58
446-2
전
570.0 
570.0 
대한유화공업㈜
59
447 
전
502.0 
502.0 
대한유화공업㈜
60
447-2
전
160.0 
160.0 
대한유화공업㈜
61
447-3
전
15.0 
15.0 
대한유화공업㈜
62
447-4
전
434.0 
434.0 
대한유화공업㈜
63
448 
전
2,833.0 
1,089.0 
울산광역시
64
448-1
전
565.0 
417.6 
대한유화공업㈜
65
450-1
전
1,577.0 
180.5 
대한유화공업㈜
66
451-2
전
529.0 
198.1 
대한유화공업㈜
67
451-7
전
334.0 
143.2 
대한유화공업㈜
68
477 
도
3,721.0 
396.9 
국유지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면적 : 122필지 89,763.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69
산186-3
임
10,194.0 
661.7 
울산광역시
70
산187-3
임
485.0 
19.6 
울산광역시
71
산188-2
임
1,950.0 
21.2 
울산광역시
72
산190-2
임
1,313.0 
10.6 
정영호
73
산190-3
임
1,983.0 
390.5 
이상기
74
산191
임
1,587.0 
1,500.8 
허영자
75
산192
임
2,281.0 
375.3 
울산광역시
76
산196
임
397.0 
349.8 
이석상
77
산197
임
2,479.0 
875.2 
울산광역시
78
산198
임
3,237.7 
858.3 
울산광역시
79
산200
임
7,041.0 
7,041.0 
김흥호
80
산204
임
1,091.0 
1,091.0 
김흥호
81
산205-2
임
2,876.0 
1,537.4 
대한유화공업㈜
82
산206
임
2,380.0 
1,345.2 
대한유화공업㈜
83
산207
임
253.0 
253.0 
대한유화공업㈜
84
산207-1
임
9.0 
9.0 
대한유화공업㈜
85
산207-2
임
141.0 
141.0 
대한유화공업㈜
86
산207-3
임
93.0 
93.0 
대한유화공업㈜
87
산208-1
임
395.0 
395.0 
대한유화공업㈜
88
산208-2
임
1,090.0 
922.7 
대한유화공업㈜
89
산209-2
임
1,999.0 
113.9 
울산광역시
90
산209-5
임
445.0 
42.8 
대한유화공업㈜
91
산209-13
임
3,445.0 
105.0 
황상득
계
88,161.7
34,564.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1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81 
전
1,055.0 
1,016.5 
울산광역시
2
82 
전
869.0 
869.4 
황상득
3
83 
전
1,041.0 
1,041.0 
울산광역시
4
84 
전
902.0 
902.0 
울산광역시
5
85 
전
615.0 
615.0 
울산광역시
6
88 
전
466.0 
466.0 
강경하
7
89 
대
248.0 
248.0 
울산광역시
8
90 
전
1,233.0 
802.9 
울산광역시
9
90-1
전
1,068.0 
948.2 
대한유화㈜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10
90-2
대
496.0 
496.0 
유종철
11
308 
대
2,991.0 
1,611.2 
울산광역시
12
310-2
전
3,283.0 
2,140.5 
울산광역시
13
310-5
전
185.0 
185.0 
울산광역시
14
310-6
전
1,117.0 
1,117.0 
김상관
15
310-7
전
575.0 
575.0 
울산광역시
16
310-8
전
969.0 
969.0 
울산광역시
17
310-9
전
281.0 
281.0 
울산광역시
18
310-12
전
1,488.0 
1,488.0 
울산광역시
19
310-13
전
549.0 
549.0 
김판덕
20
310-14
전
588.0 
588.0 
울산광역시
21
310-15
전
364.0 
364.0 
울산광역시
22
379 
전
145.0 
116.6 
김종노
23
380 
전
608.0 
406.8 
울산광역시
24
381 
대
1,008.0 
1,008.0 
김필성
25
382 
대
231.0 
231.0 
이춘수
26
383 
대
853.0 
853.0 
김상관
27
384-1
대
502.0 
502.0 
울산광역시
28
384-2
대
485.2 
485.2 
　울산광역시
29
385 
대
1,302.0 
1,302.0 
울산광역시
30
386 
전
1,223.0 
1,223.0 
울산광역시
31
387 
전
2,397.0 
2,397.0 
울산광역시
32
388 
대
526.0 
526.0 
울산광역시
33
389 
대
261.0 
261.0 
이상규
34
390 
전
1,577.0 
409.0 
울산광역시
35
392 
전
169.0 
169.0 
울산광역시
36
393 
전
635.0 
68.9 
울산광역시
37
394 
전
76.0 
76.0 
울산광역시
38
396 
전
764.0 
764.0 
울산광역시
39
397-1
전
469.0 
469.0 
울산광역시
40
397-2
전
350.0 
350.0 
황상득
41
398 
전
757.0 
757.0 
김일수
42
399 
전
423.0 
423.0 
김상관
43
400 
전
701.0 
701.0 
울산광역시
44
401 
전
149.0 
149.0 
울산광역시
45
402 
전
99.0 
99.0 
이창경
46
403 
전
106.0 
106.0 
울산광역시
47
404 
전
962.0 
962.0 
울산광역시
48
405 
전
721.0 
721.0 
울산광역시
49
405-1
전
298.0 
298.0 
황선자
50
405-2
전
155.0 
155.0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51
410 
전
595.0 
595.0 
김대식
52
411 
전
450.0 
450.0 
김대식
53
412 
전
1,666.0 
1,666.0 
김대식
54
413 
전
1,666.0 
1,666.0 
울산광역시
55
414 
전
1,577.0 
1,577.0 
울산광역시
56
415 
전
1,180.0 
1,180.0 
권윤겸
57
416-1
전
740.0 
740.0 
임종배
58
416-2
전
1,137.0 
1,137.0 
임종배
59
417 
전
483.0 
483.0 
울산광역시
60
418-1
전
476.0 
476.0 
김영철
61
418-2
전
367.0 
367.0 
울산광역시
62
418-3
전
264.0 
264.0 
울산광역시
63
418-4
전
707.0 
707.0 
울산광역시
64
419 
전
803.0 
803.0 
김영철
65
420 
전
1,200.0 
1,200.0 
울산광역시
66
421 
전
1,081.0 
1,081.0 
울산광역시
67
422 
전
479.0 
479.0 
울산광역시
68
423 
전
2,618.0 
2,618.0 
울산광역시
69
424 
전
1,458.0 
1,458.0 
울산광역시
70
425-1
임
922.0 
922.0 
울산광역시
71
425-2
대
205.0 
205.0 
울산광역시
72
426-3
임
658.0 
494.1 
울산광역시
73
426-10
도
60.0 
16.3 
국유지
74
426-11
데
274.0 
265.0 
울산광역시
75
426-12
임
46.0 
44.1 
국유지
76
426-13
대
182.0 
180.0 
울산광역시
77
426-14
대
271.0 
271.0 
울산광역시
78
426-15
임
638.0 
638.0 
울산광역시
79
430-2
전
926.0 
926.0 
울산광역시
80
430-3
전
869.0 
869.0 
울산광역시
81
430-4
전
212.0 
212.0 
울산광역시
82
430-5
임
175.5 
175.5 
울산광역시　
83
430-6
전
1,084.0 
755.4 
울산광역시
84
430-9
전
195.0 
195.0 
울산광역시
85
430-10
전
1,485.0 
1,121.4 
울산광역시
86
430-12
도
50.0 
50.0 
국유지
87
430-14
임
40.0 
40.0 
대한유화공업㈜
88
431-1
대
681.0 
681.0 
울산광역시
89
431-2
임
400.0 
400.0 
울산광역시
90
431-3
임
182.0 
182.0 
울산광역시
91
432-1
임
255.0 
255.0 
울산광역시
92
432-2
임
142.0 
142.0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93
433-1
임
426.0 
426.0 
울산광역시
94
433-2
임
60.0 
60.0 
울산광역시
95
433-3
대
413.0 
413.0 
울산광역시
96
434-1
전
575.0 
575.0 
울산광역시
97
434-2
전
559.0 
559.0 
박진규
98
435 
전
1,494.0 
1,494.0 
울산광역시
99
436 
전
2,076.0 
2,076.0 
울산광역시
100
437-1
전
354.0 
354.0 
울산광역시
101
437-2
대
559.0 
559.0 
울산광역시
102
438 
전
1,111.0 
1,111.0 
울산광역시
103
439 
전
436.0 
436.0 
울산광역시
104
440 
묘
502.0 
502.0 
국유지
105
441-1
전
817.0 
817.0 
울산광역시
106
441-2
임
1,160.0 
1,160.0 
황상득
107
442 
전
972.0 
972.0 
울산광역시
108
443 
임
601.0 
601.0 
울산광역시
109
443-1
전
166.0 
106.7 
대한유화공업㈜
110
448 
전
2,833.0 
1,744.0 
울산광역시
111
448-1
전
565.0 
147.4 
대한유화공업㈜
112
477 
도
3,721.0 
1,007.0 
국유지
113
산192
임
2,281.0 
1,905.7 
울산광역시
114
산194
대
496.0 
496.0 
이형우
115
산195
대
496.0 
496.0 
이형우
116
산196
임
397.0 
47.2 
이석상
117
산197
임
2,479.0 
1,603.8 
울산광역시
118
산201
임
5,752.0 
5,752.0 
울산광역시
119
산202
임
1,091.0 
1,091.0 
경주최씨사성공파울산문중
120
산205-2
임
2,876.0 
1,338.6 
대한유화공업㈜
121
산208
전
498.0 
498.0 
울산광역시
122
산208-2
임
1,090.0 
167.3 
대한유화공업㈜
계
104,090.7
89,763.7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8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
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
24-18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5.30. ~ 2024.06.1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
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331-40
80-8004-120
곽승*
경기92아
8193
2023-08-0
8 17:26
천안지사 천안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42.7Km
대전광역시 동구 충
정로130번길
824,000
2
01-95-2331-41
02-7004-120
서민*
006다
8864
2023-10-2
7 08:18
광천영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213.3Km
충청북도 충주시 신
촌1길 
1,030,000
3
01-95-2331-41
11-6004-120
신우*
006다
6093
2023-11-1
6 10:43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
진청주선 당진방향 
23.572Km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목천읍 삼성5길
1,030,00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1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열 공급에 대한 허가요건, ｢전기사업법｣ 제7조에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요
건 등을 따르고 있음. 다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절차 상 전기생산 및 공급에 대한 심의근거를 보다 명확
히 규정하고 절차 병합을 통하여 허가절차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을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허가(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력
정책혁신TF팀
   - 전자우편 : hsb6539@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 203 - 3921, 팩스 
(044) 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4-142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3-1호(2023.01.1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4-58호(2024.02.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된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250-05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30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3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공립)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부산광역시 봉래동4가 1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대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변경있음)
    가. 당초: 5,898.30㎡        
    나. 변경: 5,884.50㎡
  - 강당증축(변경없음): 건축면적 857.81㎡, 연면적 997.16㎡(지상 2층)
ㅇ 사업재원(변경없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등
ㅇ 시행기간(변경없음): 2023. 03월 ∼ 2024. 6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ㅇ 목적: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초등학교 증축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있음)
ㅇ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초등학교
영도구
봉래동4가
18번지일원
5,898.3
감)13.8
5,884.5
2023.01.11
-
ㅇ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학교
∘면적감소
기정5,898.3㎡→변경5,884.5㎡
감)13.8㎡
국유재산(봉래동3가196번지도로, 봉래동4가212번지
도로) 용도폐지구간분할측량결과에따른부지면적
변경
ㅇ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49조에따름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0조에따름
5층이하
전용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있음)
번
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18
18
학
학
5,290
5,290
5,290
5,29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27-4
27-4
학
학
11
11
11
11
국
(교육부)
국
(교육부)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27-6
27-6
학
학
5
5
5
5
국
(교육부)
국
(교육부)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57
157
학
학
245.3
245.3
245.3
245.3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96
196-3
도
학
25,197.3
329.2
347
329.2
국
(국토
교통부)
부산광역시
교육감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
212-7
-
학
-
4
-
4
국
(국토
교통부)
국
(국토
교통부)
합계
30,748.6
5,884.5
5,898.3
5,884.5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변경없음):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변경없음):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변경없음):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상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와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점유주파수     안테나 절대이득을
    주파수대역(㎒)                                     비고
                   대역폭      포함한 복사전력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14dBm 이하
                                         ※ 드론에서 사용은 금지할 것
     5925~6425    320㎒ 이하    (단, 전력밀도
                            1dBm/㎒ 이하)   ※ 자동차에 사용하는 내장형
                                           무선기기의 경우, 6085~
                                           6425㎒ 대역을 사용할 것


제7조제5항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점유주파수     안테나 절대이득을
    주파수대역(㎒)                                     비고
                   대역폭      포함한 전력밀도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5925~7125    320㎒ 이하    2dBm/㎒ 이하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 자동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드론 등 이동체에서 사용은
                                           금지할 것
제7조제5항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점유주파수     안테나 절대이득을
    주파수대역(㎒)                                  비고
                  대역폭      포함한 전력밀도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5925~6425   320㎒ 이하   2dBm/㎒ 이하   ※ 지하철 객차 내 전원에 연결
                                         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5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4. 5. 24.)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4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유나은세무사36081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6.1.
~2026.5.31.
김영근세무사
2197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6.1.
~2025.5.31.
박영희세무사32937
직무정지 
7월 및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6.1.
~2024.12.31.
송철호회계사17713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최경섭세무사14955
과태료 
3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김용철회계사
6311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테나공급전력밀도
            주파수대역(㎒)                                  비고
                                    또는 복사전력
    5150~5350, 5470~5850, 17705~
    17715, 17725~17735, 19265~      10㎽/㎒ 이하
    19275, 19285~19295
    5925~6425                          25㎽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 지하철 객차 내에서 사용
    5925~6425                       500㎽ 이하       하는 무선기기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5925~7125                       500㎽ 이하       무선기기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17700~17740, 19260~19300        1㎽/㎒ 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189호
　1.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 내 학교(가칭 동탄9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3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동탄9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9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 산 187-1번지 일원(화성동탄2지구 중9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226.00㎡
                 사업시행면적 – 12,226.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8,697.67㎡
                 체육장 부지면적 – 3,528.33㎡
                 주차장면적 – 858.34㎡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  1,379.08㎡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합       계 – 12,226.00㎡
                 건 축  면 적 – 4,076.30㎡
                 건축연면적 – 13,595.6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인천
계양산성」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국가유산청장
사적「인천 계양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인천 계양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인천 계양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10-1
  2       사적       강화 삼랑성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강화 부근리
  3       사적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지석묘
          사적       강화산성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통합
  4
          사적     강화 고려궁지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관청리)   고시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032 / 팩스 032-440-8867
     - 주   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9층 907호(구월동)
  ㅇ 강화군 문화재과 : 전화 032-930-3891 / 팩스 032-930-3840
     - 주   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394




붙임    사적「인천 계양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
      면
1. 사적 「인천 계양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10-1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2-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
             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강화 삼랑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강화 부근리 지석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
             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사항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ㅇ 세계유산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각각 문화유산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봄.
4. 사적 「강화산성」 및 「강화 고려궁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강화산성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2) 강화 고려궁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관청리)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2-5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합격 시정기한경과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4. 5. 16.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정기검사불합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42-2016-30-0000073   600헤럴드오브씨   신○민
                                                 시정기한경과     마린시티2로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
       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
       길 157-6,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까투엔낌
201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