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일
                             -
                      처리 : 시·군·구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일 단 특별한 사유가
                                         ,             ,           (0   )


               기관 및 기간
               (     )
                             -
                           있는 경우에는 일 이내
                                         ,

                                                  60
                                                           ,

                                                               )
                                                                   ,         (30   ,




                     <신청서>
                     - 이의신청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족관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
                       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통일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250000-0065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방문, 인터넷
   (통일부)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1항)
                      - 통일부 거주지보호지침 제5조 제2항 및 별지제1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 광역시)구, 군·구, 통일부, 각 시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시, 광역시)구, 군·구, 통일부, 각 시도( 0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신청서
                      - 신분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250000-0066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 신청                       방문, 우편
   (통일부)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
                      3항

              접수처리 - 접수 : 통일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통일부( 3일)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51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 보건복지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56 요양기관 현황신고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별지 제14호])

              사무개요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제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
                      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처리 -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


              구비서류 <신청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
                      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
                      (4)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다
                      만, 새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
                      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
                      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
                      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5)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고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링크(www.hurb.or.kr)
1352000-0057 요양기관 현황신고(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보건복지부)     터용)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별지 제15호])

              사무개요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센터만 해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처리 -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


                                   52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민원인 제출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
                     니다)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고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링크(www.hurb.or.kr)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
1352000-0058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 [별지 제17호])

        사무개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
                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리 -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    )


        구비서류 <신청서>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고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링크(www.hurb.or.kr)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09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어촌․어항법」제12조제2항
                     -「어촌․어항법 시행령」제15조제2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53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

             구비서류 <신청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
                    천분의 1)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
                  - 지적도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1부


○ 변경등록 : 5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552 후대교배종의 안 민원    후대교배종의 안전성평가 대상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성평가
              토
                   대상 검 사무명 검토                상 검토
                        사무개요 유전자재조합식품 중 후대교 유전자변형식품 중 후대교배
                             배종인 경우 안전성 심사 대 종인 경우 안전성 심사 대상
                             상 유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장에게 확인받기위해 신청하 에게 확인받기위해 신청하는
                             는 민원입니다.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평가 대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
                                상                상
                             검토 신청서           검토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성의 변화가 없었음을 (1) 특성의 변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입증하는 자료
                                 54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이종간에 교배가 일어나 (2) 이종간에 교배가 일어나
                               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 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
                               료                  료
                            (3) 섭취량,가식부위 및 가공 (3) 섭취량,가식부위 및 가공
                               법이 종래의 품종과 다르 법이 종래의 품목과 다르
                               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4) ①부터 ⑦항까지, ⑨ 및 (4) ①부터 ⑦항까지, ⑨ 및
                               ⑩항에 변경사항이 발생 ⑩항에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신고 사항으로 할 경우 신고 사항으로
                               인정                 인정
                            (5) 시험법에 관한 자료 및 (5) 시험법에 관한 자료 및
                               표준품                표준시료
 1470000-0652 식품원료의 한시 민원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적 기준 및 규격 사무명 규격 인정                 규격 인정·변경
              인정       사무개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조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항에 따라 국내에서 새로운 식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새로
                            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 운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우 안전성 평가를 받고 한 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 받고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 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인정
                            니다.                받은 후 인정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수료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 100,000원 및 규격 인정 : 100,000원
                                               2.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별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출자료 1부(①제출자료의 (1) 제출자료 1부(①제출자료
                            요약본, ②기원 및 개발경위, 의 요약본, ②기원 및 개발
                            국내·외 인정현황 등에 관한 경위, 국내·외 인정현황 등
                            자료, ③제조방법에 관한 에 관한 자료, ③제조방법에
                                55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279 임상시험계획 승 사례별 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변경)       수료 중 수료 규정[별표1]          수료 규정[별표1]
                       학 술 연 구 27.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27.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목적 수행 : 513,000원             (외부 의뢰없이 학술연구
                       시 수수료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
                       면제                        시험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 513,000원
 1470000-0621 어린이 기호식품 접 수 처 리 1. 신청             1.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 신청 (간)기 관 / 기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성분 및 배합비율 1부 (1)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
                                               분 배합비율 1부(품목제
                                               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음)
                           (2)영양성분 검사성적서 1 (2)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
                              부                는 검사증명서 1부(국내
                                               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
                                               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함)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HACCP)적용업소 지정 63조제3항, 축산물 위생
                              서 1부(식품등수입판매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의2 또는 제7조의3 제6
                              제16조에 따라 수입식품 항·제7항에 따른 인증서
                              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또는 확인서 사본 1부
                              증빙하는 서류 1부, 식품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접객업소의 경우 제외)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함)
                           (4)그 밖에 품질인증기준에 (4)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
                              는 서류             등 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1부(다만,
                                               식품의약품안저처장 또
                                               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5)그 밖에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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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266 식품관련 영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식품관련영업허가신청서 식품관련영업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
                             법」 제41조제2항에 따 법」 제41조제2항에 따
                             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 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
                             우만 해당합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허증 또는 신고필증(수 허증 또는 신고필증(수
                             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
                             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 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
                             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 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
                             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 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의 (3) 「먹는물관리법」에 의
                             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수돗물이 아 험)성적서(수돗물이 아
                             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
                             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 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축물대장        (5) 건축물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7)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려는 자 중 「액화석유 려는 자 중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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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업법」 제27조제2항에 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야 하는 경우만 해당)    야 하는 경우만 해당)
                          (8)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8)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      려는 경우만 해당)
                                          (9)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
                                             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
                                             서(「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1460000-0267 식품관련 영업 접수/처리 1. 변경신고         1. 변경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 (기관/기 *접수:시.군.구, 식품의약품안 *접수:시.군.구, 식품의약품안
              허가(신고)   간)     전처(0일)          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 식품의약품안 *처리:시.군.구, 식품의약품안
                            전처(0일)            전처(0일)
                          2. 변경허가(시군구)        2. 변경허가(시군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3. 변경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   3. 변경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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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
                          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1) 허가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 (2) 「먹는물관리법」에 따
                          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 (수돗물이 아 험)성적서 (수돗물이 아
                          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
                          허증 또는 신고필증(수 허증 또는 신고필증(수
                          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
                          객업 중 「식품위생법 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 시행령」 제21조제8호다
                          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일반건축물대장      (1) 일반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3)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       려는 경우만 해당)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려는 자 중 「액화석유 려는 자 중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제27조제2항에 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야 하는 경우만 해당)     야 하는 경우만 해당)
                            63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
                                          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
                                          서(「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허가사항변경신고     2. 허가사항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1) 허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일반건축물대장     (1) 일반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3)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      려는 경우만 해당)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려는 자 중 「액화석유 려는 자 중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제27조제2항에 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야 하는 경우만 해당)    야 하는 경우만 해당)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
                                          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
                                          서(「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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