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7
용계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959-11번지 일원
(152-2번지 인근)
17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3.0㎡]
18
용계3-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959-11번지 일원
(248번지 인근)
17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9.0㎡]
19
용계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959-11번지 일원
(242-2번지 인근)
60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0㎡]
20
용계1-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810번지 일원
(용계리 239번지 인근)
8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5.0㎡]
21
내곡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810번지 일원
(10번지 인근)
8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0㎡]
22
내곡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810번지 일원
(41번지 인근)
25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5㎡]
23
내곡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810번지 일원
(44번지 인근)
17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8.5㎡]
24
내곡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810번지 일원
(46번지 인근)
17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7.0㎡]
25
내곡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810번지 일원
(93번지 인근)
25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0㎡]
26
내곡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810번지 일원
(121번지 인근)
1,29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
27
율진2구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581-2번지 일원
2,16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0.5㎡]
28
율진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37-1번지 일원
(112-1번지 인근)
2,24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76.0㎡]
29
율진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 735-6번지 일원
(율진리 22-3번지 인근)
1,64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8.0㎡]
30
와리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 735-6번지 일원
(379-1번지 인근)
1,98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7.5㎡]
31
와리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 735-6번지 일원
(469-4번지 인근)
77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60.0㎡]
32
노양10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643번지 일원
43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4㎡]
33
원촌마을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1089-1번지 일원
(641-2번지 인근)
17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0㎡]
34
노양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1081번지 일원
(580-4번지 인근)
2,07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6.0㎡]
35
노양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1081번지 일원
(470-1번지 인근)
86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5.0㎡]
36
노양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1081번지 일원
(340-5번지 인근)
2,160
율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20.4㎡]
37
노양1구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1081번지 일원
(251번지 인근)
250
노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0㎡]
38
본천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1043-2번지 일원
(367-1번지 인근)
1,200
본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0.0㎡]
39
본천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1043-2번지 일원
(221-1번지 인근)
860
본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0㎡]
40
본천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458번지 일원
(449번지 인근)
860
본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0㎡]
41
본천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458번지 일원
(256-1번지 인근)
510
본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5.0㎡]
42
본천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761번지 일원
(272-1번지 인근)
600
본천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0㎡]
43
영전2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778번지 일원
(74-4번지 인근)
2,240
영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5.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44
영전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778-6번지 일원
(551-1번지 인근)
600
영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4.0㎡]
45
영전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56번지 일원
(316번지 인근)
690
영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0㎡]
46
영전2구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778-14번지 일원
(241-1번지 인근)
690
영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7.5㎡]
47
영전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692번지 일원
(118번지 인근)
80
영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0㎡]
48
낙민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95번지 일원
(97-2번지 인근)
430
낙민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
49
사양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893-4번지 일원
(752-5번지 인근)
2,070
사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0㎡]
50
사양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893-4번지 일원
(810-1번지 인근)
1,460
사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0㎡]
51
사양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819번지 일원
(614-1번지 인근)
1,380
사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0㎡]
52
사양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893번지 일원
(455번지 인근)
770
사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0㎡]
53
하신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710-4번지 일원
(126번지 인근)
2,070
상신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2.0㎡]
54
월곡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710-4번지 일원
(319-1번지 인근)
2,160
상신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1.0㎡]
55
창동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710-4번지 일원
(388-2번지 인근)
1,980
상신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0.0㎡]
56
상신제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신리 347번지 일원
(514번지 인근)
770
상신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4.0㎡]
57
진정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491번지 일원
(483-30번지 인근)
1,980
성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0㎡]
58
진정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491번지 일원
(산 2번지 인근)
1,550
성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0㎡]
59
덕봉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덕봉리 575번지 일원
(103-8번지 인근)
690
성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0㎡]
60
덕봉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덕봉리 575번지 일원
(177-13번지 인근)
1,120
성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5.0㎡]
61
덕봉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덕봉리 575번지 일원
(563번지 인근)
770
성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5.0㎡]
62
덕봉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덕봉리 575번지 일원
(675번지 인근)
1,640
성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0㎡]
63
덕봉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덕봉리 575번지 일원
(601번지 인근)
1,290
성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
64
초계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평리 16번지 일원
(관평리 167번지 인근)
2,590
원당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7㎡]
65
원당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평리 430-4번지 일원
(261-1번지 인근)
1,720
원당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
66
관평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7-4번지 일원
1,980
유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80.0㎡]
67
양림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364번지 일원
2,070
유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2.0㎡]
68
양림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양림리 887번지 일원
(807번지 인근)
1,980
유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48.0㎡]
69
상대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 749-11번지 일원
(27번지 인근)
1,200
유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2.0㎡]
70
상대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 749-11번지 일원
(416-9번지 인근)
1,810
유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70.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71
누하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누하리 649번지 일원
(402-1번지 인근)
2,760
누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0㎡]
72
두곡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672-8번지 일원
(315-26번지 인근)
1,640
하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2.5㎡]
73
두곡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710번지 일원
(311-6번지 인근)
430
하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0㎡]
74
두곡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672-28번지 일원
(169번지 인근)
1,120
하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
75
대부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1519번지 일원
(1410번지 인근)
1,980
대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4.4㎡]
76
대부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1293-16번지 일원
(962번지 인근)
80
대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0㎡]
77
서암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오산리 956번지 일원
(595번지 인근)
1,980
신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0㎡]
78
정동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33-5번지 일원
(384-3번지 인근)
860
초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4.0㎡]
79
정동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33-5번지 일원
(432-2번지 인근)
1,640
초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9.0㎡]
80
정동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33-5번지 일원
(441번지 인근)
510
초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0㎡]
81
정동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33-5번지 일원
(662-1번지 인근)
860
초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7.0㎡]
82
정동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33-5번지 일원
(568번지 인근)
690
초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8.0㎡]
83
정동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33-5번지 일원
(540-4번지 인근)
510
초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6㎡]
84
정동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33-5번지 일원
(774번지 인근)
250
초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4.0㎡]
85
정동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33-5번지 일원
(775-1번지 인근)
170
초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7.0㎡]
86
용계3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학리 1558-3번지 일원
(911번지 인근)
2,24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0.0㎡]
87
금천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학리 151-2번지 일원
(170-1번지 인근)
2,16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90.0㎡]
88
남산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금리 796번지 일원
2,24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885.0㎡]
89
일부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44-1번지 일원
(934-3번지 인근)
2,50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94.3㎡]
90
양전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719-37번지 일원
(328-1번지 인근)
2,16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38.0㎡]
91
양전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719-1번지 일원
(154-1번지 인근)
2,67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4.0㎡]
92
양전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719-1번지 일원
(155번지 인근)
1,29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09.8㎡]
93
안구1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671-2번지 일원
(674-2번지 인근)
43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
94
안구2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679-1번지 일원
(679-7번지 인근)
77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
95
하안1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855번지 일원
(865-2번지 인근)
2,24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
96
하안2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1317-36번지 일원
(939번지 인근)
1,98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
97
평구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1317-36번지 일원
(524번지 인근)
1,81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9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4. 29. ∼ 2029. 4. 28.(1,826일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98
평구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1317-36번지 일원
(1317-90번지 인근)
1,98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
99
하신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1068번지 일원
1,98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
100
웃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964-10번지 일원
(35-2번지 인근)
1,98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26.5㎡]
101
운곡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운곡리 916-8번지 일원
(15번지 인근)
2,07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5.0㎡]
102
장전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 899-6번지 일원
(617-4번지 인근)
95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8.4㎡]
103
장전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 899-5번지 일원
(596-3번지 인근)
1,98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0.0㎡]
104
장전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 899번지 일원
(449-1번지 인근)
770
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
◉법무부고시제2024-1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03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순영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2.05.15
외국국적취득
염양례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3.09.29
외국국적취득
박제성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0.11.12
외국국적취득
김응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박명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정숙영
195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2.02.13
외국국적취득
장철동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김문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4.09.30
외국국적취득
권덕도
194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6.12.20
외국국적취득
조태행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한원희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77.12.19
외국국적취득
이창환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78.03.17
외국국적취득
최인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0.04.02
외국국적취득
1
◉문화재보존과학센터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아래와 같이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관인을 폐기하고,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관인으로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 관인 폐기연월일/사유 : 2024년 5월 17일/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폐기관인
○ 관인 재등록 및 최초사용일/사유 : 2024년 5월 17일/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재등록관인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인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22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
자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新妻発
情中
202211
メディアソフ
ト
2022-
09-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025
2024-04
-19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新妻発
情中
202301
メディアソフ
ト
2022-
11-2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026
2024-04
-19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8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합계     1필                      52,165    52,165   52,165
 여주시
                          국                                   국가지정
 대신면     산9        임야            52,165    52,165   52,165
                        (산림청)                                문화재 구역
 천서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4환부제3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및 소속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권영주)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9,00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2. 9. 19. 선고, 2022. 9. 27.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2고단3435호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한○○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7.
8.22.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이
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291,600,454원을 편취하
였음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투자계
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1421호 범죄수익환수부 피해자환부 전담수사관
앞(우편번호06594)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
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ð고시･공고게시판
(http://www.spo.go.kr/site/seoul/main.do)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530-4868)에게 연락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2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 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개정
1. 건 명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 돌(블록)쌓기옹벽(KCS 11 80 25)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옹벽 뒤채움 재료 및 및 옹벽 뒷면 배수 유도를 위한 배수층 기준 등을 신설하여 옹벽 시공 안
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4. 주요 내용
ㅇ 옹벽 뒤채움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물리적 성질 규정
ㅇ 옹벽 뒷면 배수 유도를 위한 자갈배수층의 입도기준 신설
ㅇ 돌(블록)쌓기옹벽 인근에 다른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옹벽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도록 규정
5. 관련 단체: 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개정
1. 건 명
◦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 돌(블록)쌓기옹벽(KDS 11 80 25)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적용범위 및 용어정의를 구체화하여 설계기준 사용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옹벽 설계 시 
필요한 지반조사, 벽체 근입깊이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옹벽 설계 안전성을 향상시
키려는 것임 
4. 주요 내용
ㅇ적용범위를 ‘옹벽의 전면벽체로 자연석 및 다듬은 돌을 사용하는 메쌓기’와 ‘찰쌓기 방식의 
돌쌓기옹벽과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 블록쌓기옹벽’으로 구체화
ㅇ ‘돌쌓기옹벽’, ‘뒷길이’, ‘뒤채움’, ‘메쌓기’ 등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ㅇ 돌(블록) 쌓기 전 지반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소규모 옹벽은 주변지역 지반조사 결과를 활
용할 수 있도록 규정
ㅇ옹벽이 설치되는 기초지반의 강도, 밀도 등 물리적 특성과 비탈면 시공 방식(쌓기·깎기)을 고려
하여 벽체 근입깊이를 결정하도록 규정
5. 관련 단체: 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24-157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어 1년이 경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부산광역시장
관내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1. 대상 조합현황
연번
조합명
법인 소재지
대 표 자
설립일자
해산명령 사유
1
부산신항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54번길 89
공 석
2012.6.5.
- 정기총회 2년 이상 미개최
- 이사장 장기 공석 
2. 해산명령일 : 2024. 4. 29.
3. 기타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 결정 및 공
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경과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은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을 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051-888-769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강구조 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개정
1. 건 명
◦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 강구조공사 일반사항(KCS 14 31 05), 제작(KCS 14 31 10), 용접(KCS 14 31 20), 볼트 접합 
및 핀 연결(KCS 14 31 25) 등 9개 코드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 최신 산업표준(KS) 반영, ‘국가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에 따른 항목내용 및 번호 수정, 도장 검
사자 자격 제시 등을 통한 표준시방서 정비
4. 주요 내용
◦ 최신 산업표준(KS)에 따른 도료 품질 및 작업내용 등 개정
◦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2012년) 제정 이후 건설기준 코드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도장검사자 자
격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관련 단체: 한국강구조학회(☏02-400-7101)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2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0 
00/14 31 0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0 00/14 31 00) 개정
1. 건 명
◦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0 00)
  -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허용응력설계법)(KDS 14 30 05),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
법)(KDS 14 30 10), 강구조 피로 및 파단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DS 14 30 20) 등 5개 
코드
◦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하중저항계수설계법)(KDS 14 31 05),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하중저항계
수설계법)(KDS 14 31 10), 강구조 골조의 안정성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KDS 14 31 
15) 등 11개 코드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타 분야 강구조 설계기준 중 강구조 설계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이동·통합하고, 최신 산업표준
(KS) 및 선진국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강구조 설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 내용
ㅇ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중 강구조 설계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이동·통합
ㅇ 가설구조물을 구조전문가 안전성 확인 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제작할 수 있도록 세장비 제한
을 권고로 완화
ㅇ 유효순단면적, 핀접합 부재 관련 미국 강구조 기준 반영
ㅇ 강구조 연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을 토목·건축구조물로 구분 
5. 관련 단체: 한국강구조학회(☏02-400-7101)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9호(국적상실신고 관보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92호(2023. 09. 22.) 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1호(국적상실
신고 관보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오썸낭    2010.**.**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7.26
                                                                         불이행
 정정사항      이성준    198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9.02.08   외국국적취득
(추가 게재)    장영애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3.03.12   외국국적취득

           나운기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박태연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12.02   외국국적취득



          * 관보 제20592호(2023.09.22.)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3-51호
  비고
          (국적상실신고 관보고시)에 누락된 사항 추가 기재함
1
◉제주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제주해양경찰서 신조 경비함정(210정) 배치명령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 등록 연월일 : 2024년 4월 29일
제주해양경찰서210정장의인
제주해양경찰서210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찻웡간피차
2023.**.**
여성
타이
충청남도아산시****
2024.03.25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6. 1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085   600선**호        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흥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48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에서의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를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계 작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조난사고 통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통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계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장은 통계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한편,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현행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
 련이 있는 개인정보 통보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을 수상구조사 관련자로 한정하도록 명
 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현행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의무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통계자
   료의 작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관련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유기
    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0조의3항제2항)
 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보험 계
    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보
    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와 이를 위반시 제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9제3
    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46조제1항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1212club@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246 / 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4-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험림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4필지
182,955
182,955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3
임야
23,405
23,405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7
임야
129,918
129,918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14
임야
14,832
14,832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32
임야
14,800
14,800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단위: ㎡)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도면게재 생략)
3.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s://w
ww.eu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
림연구소(☎ 064-730-727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 064-710-6457)에 비치하여 일
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7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가능업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제한 업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도·소매 및 용역업 외에 소규모 
제조업 등** 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안 제9조의16)
     * (현행) 도·소매 및 용역업 일부 업종만 가능 → (변경) 전체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제한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인쇄업 등
  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악용할 우려가 없고, 유흥 또는 사행성 등과 무관하여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 제한 완화(안 별표1 및 별표1의2)
    - 제한 업종을 현행 도소매 및 용역업 40개 중 12개를 삭제하여 제한업종 규모를 28개로 대폭 완화
     * 스포즈 및 레크에이션 교육 기관, 수의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기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ajun91@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822, 팩스 
(044)2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3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9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15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며, 3개 기관은 지정 해
제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9(출자기관 1, 출연기관 8)
   ◯ 출자기관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인천서구복지재단,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청주시정연구원,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 창원에프씨
2. 변경 지정 15(출연기관 15)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재단법인 전북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순창발효관광재단,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3. 지정 해제 3(출연기관 3)    
   ◯ 출연기관
      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4호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 시행)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정기 공연ㆍ전시 정기실시 실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적공개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애인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
  ㅇ 전자우편 : rieux@korea.kr
  ㅇ 팩스 :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전화 044-203-27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