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6100-4
전기 이륜차 —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4부: 성
능, 안전성 및 내구 시험방법
개정
KSR6100-2
전기 이륜차 —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2부: 커
넥터의 규격과 요구사항
개정
KSR6100-1
전기 이륜차 —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과 기계적/전기적 제원
개정
KSRISO16844-2
도로차량 — 운행기록장치 — 제2부: 기록 유닛 통신 
인터페이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9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6100-4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R6100-2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R6100-1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RISO16844-2 :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6100-4 : 표준의 가독성 향상,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 호환성, 표준의 간소화 등
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ㅇ KSR6100-2 : 커넥터의 치수 정밀도,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
해 개정
  ㅇ KSR6100-1 : 표준의 가독성 향상,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 호환성, 표준의 간소화 등
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ㅇ KSRISO16844-2 : ISO 16844-2가 2022년 제3판으로 발행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의 일
환으로 개정
   
부칙: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0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가전, 공조기, 전기차 등 가정의 전원에서 공급되는 부하들 사이에서 상호 작용과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관리를 지원하는 표준으로서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표준(ISO/IEC 15067-3-30 및 ISO/IEC 15067-3-31)을 부합화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80(ISO/IEC 15067-3-30): 에너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장치(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EMA)의 기능 요구사항 및 참조 인터페이스에 대해 규정
ㅇ KS_X_NEW_2024_2579(ISO/IEC 15067-3-30): 수요반응 에너지 관리 응용을 위한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간 통신 메시지 형식, 교환 순서 등 프로토콜을 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X_NEW_2024_25
80
정보기술 — 가정용 가전시스템(HES) 
응용모델 — 제3-30부: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기능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표준안
제정
KS_X_NEW_2024_25
79
정보기술 — 가정용 가전시스템(HES) 
응용모델 — 제3-31부: 수요반응 에너지 
관리와 상호작용을 위한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간 프로토콜
표준안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02월 18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927-5
크레인 ― 검사 ― 제5부: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8686-3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제
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8686-2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제
2부: 이동식크레인 
개정
KSBISO8566-5
크레인 — 조종실과 조종 스테이션 — 제5부: 천장 크
레인과 포털 브리지 크레인 
개정
KSBISO4306-3
크레인 ― 용어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6589
크레인-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BISO23853
크레인 ―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수 교육훈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1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992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6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58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927-5 :  주요 용어 표현 변경 
  ㅇ KSBISO8686-3 :  주요 용어 표현 변경
ㅇ KSBISO8686-2 :  주요 용어 표현 변경 
  ㅇ KSBISO8566-5 :  주요 용어 표현 변경 
  ㅇ KSBISO4306-3 :  주요 용어 표현 변경 
  ㅇ KSB6589 :  주요 용어 표현 변경 
  ㅇ KSBISO23853 :  주요 용어 표현 변경 
   
부칙: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5344
전기역학식 진동 발생 시스템 ― 성능 특성
확인
KSBISO17359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일반 지침
확인
KSBISO13374-1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데이터 처리, 통신 및 표
현 ― 제1부: 일반 지침
확인
KSBISO9996
기계 진동 및 충격 ― 인체 활동 및 작업 수행에 대한 
장애 ― 분류
확인
KSBISO6897
저주파수(0.063 Hz~1 Hz) 수평 방향 운동에 대한 고
정된 구조물, 특히 건축물과 해양 구조물 거주자의 응
답에 대한 평가 지침
확인
KSBISO5805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피폭 ― 용어
확인
KSBISO5349-1
기계적 진동 ― 손으로 전달된 진동에 의한 인체 피폭
의 측정 및 평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BISO8002
기계적 진동 ― 육상용 차량 계측 데이터의 보고 방법
확인
KSBISO4863
유연한 축커플링 ― 사용자 및 제작자에 의해 제공되어
야 할 정보
확인
KSBISO21940-32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32부: 축과 부
착품 키 규약
확인
KSBISO21940-14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14부: 평형오차 
평가 절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7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534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735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374-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99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897 : 5년도래 확인
확인
KSBISO10816-6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6부: 출력 100 kW 초과 왕복동 기계
확인
KSBISO9688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 계 충격 저항 평가를 위
한 해석적 방법 ―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 교환
확인
KSBISO5347-8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8부: 이중 원심 
분리기 이용한 1차 교정
확인
KSBISO5347-18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8부: 과도 온도 
감도의 시험
확인
KSBISO5347-16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6부: 설치 토크 
감도의 시험
확인
KSBISO5347-15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5부: 음향 감도 
시험
확인
KSBISO5347-13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3부: 설치면 변
형 감도 시험
확인
KSBISO5347-12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2부: 횡방향 충
격 감도 시험
확인
KSBISO2954
회전 및 왕복동 기계의 진동 ― 진동 심각도 측정기에 
관한 요구사항
확인
KSB7303
건식 가정용 청소 로봇
ㅇ KSBISO580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349-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00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486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940-3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940-1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816-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68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347-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347-1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347-1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347-1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347-1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347-1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954 : 5년도래 확인
  ㅇ KSB7303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50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자격정지 공시송달
1.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2.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박미진 (870709)      면허번호       간호사 제29****호


                   처분 종류        자 격 정 지 15일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5.2.1.~2025.2.15.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간호사 박미진은 광주시 북구 윤***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김**의
     처분의 원인이
                    입원기간인 2019.8.12.부터 8.26.까지 입원 첫날만 간단한 검사 및
      되는 사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기간에 병원에 간 사실조차 없음에도,
                    간호기록지에 ‘sleeping now’등으로 기재하는 등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2020.3.30.까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사법처리결과      ο 기소유예 (광주지방검찰청, 2022.12.29., 2022형제22184)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604호, 2018.12.20.) 1. 공통기준 라.1) 및 2. 개별기준 가.15)




                                    - 1 -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
     주의사항
              행 불가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8626
진동 발생을 위한 서보-유압 시험 장치 ― 특성 기술 
방법
확인
KSBISO13379-1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데이터 해석 및 진단 기
술 ― 제1부: 일반 지침
확인
KSBISO2631-2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인체피폭 전신 진동의 평가 ― 
제2부: 건물진동(1 Hz ∼ 80 Hz)
확인
KSBISO10068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수완계 구동점에서의 기
계적 임피던스
확인
KSBISO8608
기계적 진동 ― 도로 표면 윤곽 ― 측정  데이터의 보
고
확인
KSBISO21940-23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3부: 평형기계
의 측정대용 차단함 및 기타 보호수단
확인
KSBISO21940-2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부: 용어
확인
KSBISO21940-11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11부: 강성 거동
을 갖는 회전체에 대한 절차와 공차
확인
KSBISO20816-2
기계적 진동 —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 제2부: 유
막 베어링과 정격속도 1 500 r/min, 1 800 r/min, 3 
000 r/min, 3 600 r/min을 가지며, 40 MW를 초과하
는 육상용 가스터빈, 스팀터빈과 발전기
확인
KSBISO20283-3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3부: 선박용 장
비의 설치 전 진동 측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1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862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379-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631-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068 : 5년도래 확인
확인
KSBISO20283-2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2부: 구조 진동
의 측정
확인
KSBISO14839-3
기계적 진동 ― 능동 자기 베어링을 장착한 회전 기계
의 진동 ― 제3부: 안정성 여유의 평가
확인
KSBISO13373-1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진동 상태 감시 ― 제1
부: 일반 지침
확인
KSBISO10811-2
기계적 진동과 충격 ― 민감한 장비에 대한 건물 내에
서의 진동과 충격 ― 제2부: 분류
확인
KSBISO10811-1
기계적 진동과 충격 ― 민감한 장비에 대한 건물 내에
서의 진동과 충격 ― 제1부: 측정과 평가
확인
KSBISO8041-1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 — 측정 기기 — 제1부: 다목
적 진동계
확인
KSBISO7626-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
정 ― 제1부: 기본 용어 및 정의와 변환기 명세
확인
KSBISO18437-4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 제4부: 동강성 방법
확인
KSBISO16063-31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31부: 횡방향 
진동 감도 시험
확인
KSBISO16063-15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5부: 레이저 
간섭측정법에 의한 주 각 진동 교정
ㅇ KSBISO860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940-2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940-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940-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0816-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0283-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0283-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839-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373-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811-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81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04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626-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8437-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6063-3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6063-15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4200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 프로젝트용 
벌크 자재 — 파이프 지지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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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ㅇ KSBISO242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4200 : 이 표준은 파이프 지지대에 대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상과 치수, 재질을 포함
한 설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함
부칙: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021
칼슘 표준 용액
개정
KSM1022
콜레스테롤 표준 물질
개정
KSM1043
질산 이온 표준 원액
개정
KSM1305
질산 소듐
개정
KSM1802
활성탄 시험방법
개정
KSMISO10143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전극용 소성 코크스 — 
입자의 전기저항 측정
개정
KSMISO12984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소성 코크스 — 입도 
분포 측정
개정
KSMISO12985-1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구워진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 블록 — 제1부: 치수법을 이용한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0032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M0043
X선 회절 분석 통칙
개정
KSM0120
표준 용액의 묽힘 방법 통칙
개정
KSM0180
산화 열가수 분해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할로젠(F, Cl, Br) 및 황의 시험방법
개정
KSM0028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1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8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14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8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85-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0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1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021 : 인용 표준 수정 및 9절 내용 삭제
  ㅇ KSM1022 : 표준 제목 수정 및 3절(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M1043 : 3절(용어와 정의) 및 4절(공통사항) 수정
  ㅇ KSM1305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및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 반영
  ㅇ KSM1802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및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 반영
  ㅇ KSMISO10143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6.2절 및 6.3절 시료 준비 추가 서술, 10절(시험 
보고서) 갱신
  ㅇ KSMISO12984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7절 시험방법 단계별 서술, 10절(시험보고서) 갱신
  ㅇ KSMISO12985-1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7절 시험방법 추가, 10절 시험 보고서 갱신, 
평행 육면체 시편의 변의 평균 계산법 삭제 
  ㅇ KSM0032 :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에 따라 플라스마로 용어 수정 
  ㅇ KSM0043 : KS A 0001에 따른 문서 작성법,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 수치표현법 등 수정
  ㅇ KSM0120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M0180 :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에 따라 용어 수정
  ㅇ KSM0028 : KS A 0001에 따른 문서 작성법,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 수치표현법 등 수정
   
부칙: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9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상봉터미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
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상봉터미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상봉터미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88-93 일원
  다. 면    적 : 44,129.4㎡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5월 26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02-2094-690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006-08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8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 2025년도 표준건축비 : 2,380,000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장)
o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12.20.～2029.12.19.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개성천2 취입보
충남금산군금성면파초리112-1
492
개성천(지방하천)
2
금산천10 취입보
충남금산군금산읍음지리625-2
125
금산천(지방하천)
3
기사천6 취입보
충남금산군금성면파초리601-2
615
기사천(지방하천)
4
대양천5 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대양리1010-15
76
대양천(지방하천)
5
보석천11 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석동리64-3
168
보석천(지방하천)
6
보석천3 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일면초현리239
183
보석천(지방하천)
7
보석천4 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매곡리1112
154
보석천(지방하천)
8
봉황천11 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구석리46-2
224
봉황천(지방하천)
9
봉황천15 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하금리172
511
봉황천(지방하천)
10
삼가천7 취입보
충남금산군진산면부암리산11-1
104
삼가천(지방하천)
11
성곡천7 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성곡리152-2
395
성곡천(지방하천)
12
유등천22 취입보
충남금산군복수면수영리628-7
488
유등천(지방하천)
13
정자나무취입보
충남금산군진산면막현리174-3
223
지방천(지방하천)
14
조청천4 취입보
충남금산군군북면천을리98-2
1,140
조청천(지방하천)
15
현내천2 취입보
충남금산군부리면평촌리548-25
584
현내천(지방하천)
16
현내천5 취입보
충남금산군부리면양곡리482-3
591
현내천(지방하천)
17
보내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상금리470
227
궁동천(지방하천)
18
계원취입보
충남금산군군북면외부리658-1
532
외부천(지방하천)
19
정자나무보양수장
충남금산군진산면막현리380-18
301
지방천(지방하천)
20
왜말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초현리731
795
보석천(지방하천)
21
구석취입보
충남금산군군북면상곡리649-3
286
상곡천(지방하천)
22
신야취입보
충남금산군복수면구례리259
188
유등천(지방하천)
23
중보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성곡리663-1
355
성곡천(지방하천)
24
학교앞취입보
충남금산군군북면상곡리136-1
157
상곡천(지방하천)
25
가자뜰양수장
충남금산군부리면수통리806-24
1,899
금강(국가하천)
26
난들양수장
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710-4
2,132
금강(국가하천)
27
검단취입보
충남금산군부리면창평리24-2
3,985
봉황천(지방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754
석유제품 — 황함량의 정량 —  에너지 분산 X-선 형광 
분석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1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87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8754 : KS A 0001:2023에 따른 서식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4.2절 및 12.1절 비고 추가, 
4.3절 인증표준물질 설명 추가, 5.1.6절 경고문구 삽입, 영문표기 시 약어 및 원어 
표기법 통일(약어-원어 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HISO24197:2022
흡입용 증기제품 — 전자담배용 액상 기화질량 및 에어로졸 
포집 질량 측정
제정
KSHISO20779:2018
궐련 —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일상 분석용 흡연장치를 
이용한 총 입자상 물질의 생성 및 포집
제정
KSHISO20778:2018
궐련 — 일상 분석용 궐련 흡연장치  — 강화된 흡연조건의 
정의 및 표준조건
제정
KSCIEC62321-12:2023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12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폴리머 내 폴리
브로민화 바이페닐, 폴리브로민화 다이페닐 에터 및  
프탈레이트의 동시 정량
제정
KSCIEC62321-11:2023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11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 및 액체 크로
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LC-MS)을 이용한  플라스틱 
내 트리스(2-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TCEP)의 분석
제정
KSCIEC62321-3-4:2023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3-4부: 
자외선 검출기를 갖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UV),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LC) 및 열 탈착 
질량분석법(TD-MS)을 이용한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프탈레이트의 스크리닝
제정
KSCIEC62321-3-3:2021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3-3부: 열
분해기/열 탈착 장치를 사용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Py/TD‑GC‑MS)을 이용한 폴리머 내 폴리
브로민화 바이페닐, 폴리브로민화  다이페닐 에터 및 
프탈레이트의 스크리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HISO24197:20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0779:20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0778:20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21-12:2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21-11:2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21-3-4:2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21-3-3:2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HISO24197:2022 : 흡입용 증기제품에서 포집된 전자담배용 액상 기화 질량과 에어로졸 
포집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HISO20779:2018 : 강화된 흡연 조건에서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 장치를 이용하여 궐련의 
연기 속에 존재하는 총 입자상 물질을 생성하고 포집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HISO20778:2018 : 강화된 흡연 조건의 흡연변수들을 정의하고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 장치를 
이용한 궐련의 흡연 시 제공되어야 할 조건 및 이들 조건에 맞는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ㅇ KSCIEC62321-12:2023 :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폴리브로민화 바이페닐, 폴리브로민화 
다이페닐 에터 및 4가지 프탈레이트인 DIBP, DBP, BBP, DEHP의 
동시 정량을 위한 기준 시험방법 규정
  ㅇ KSCIEC62321-11:2023 : 플라스틱 내 트리스(2-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TCEP)의 정량을 
위한 두 가지 기법으로 정량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GC-MS 또는 
LC-MS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CIEC62321-3-4:2023 : 자외선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박막 크로
마토그래피 및 열 탈착 질량분석법을 사용하여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DIBP, DBP, BBP, DEHP을 스크리닝하는 절차 규정
  ㅇ KSCIEC62321-3-3:2021 :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PBB, PBDE, DIBP, DBP, BBP, 
DEHP, DNOP, DINP 및 DIDP의 스크리닝 분석에 대해 규정  
부칙: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최승현
980618
33,790
미정산급여
노희빈
990402
221,870
미정산급여
황규민
990415
299,220
미정산급여
이해원
970615
136,830
미정산급여
이기용
990410
39,500
미정산급여
최호열
990602
39,50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1. 3.(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서울특별시고시제2024-6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 
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
(2019.6.7.) 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 사업계획변경 정정승
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2020.07.14., 2020.07.17.)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고시 제2021-2호(2021.0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4호(2021.09.27.),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2-374호(2022.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5호(2023.06.08.),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3-492호(2023.11.20.)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
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
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결정, 「도시철도법」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0-4번지 일원
나. 규  모
당초
변경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면적393,746.45㎡
- 차량기지면적197,400㎡
- 인입선연장4.9㎞
- 비상대피선및장비유치선0.608㎞
- 우회터널신설0.377㎞및현업
사무실4,805.5㎡
※ 기존도로매입717.8㎡
도시계획시설면적393,970.45㎡
- 차량기지면적197,400㎡
※ 추가지하사용토지발생
- 인입선연장4.9㎞
- 비상대피선및장비유치선0.608㎞
- 우회터널신설0.377㎞및현업
사무실4,805.5㎡
※ 기존도로매입717.8㎡
· 수용및추가사용
(구분지상권) 필지
반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시행기간
  (당초) 사업계획승인일∼2024년12월31일
  (변경) 사업계획승인일∼2025년12월31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
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결정취지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변경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인입선)
진접읍
금곡리
853-2
진접읍
금곡리
산50-12
-
4,768
71,192.15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인입선)
진접읍
금곡리
853-2
진접읍
금곡리
산50-
12
4,768
71,416.15
·수용및추가사용
(구분지상권) 필지반영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차량기지)
진접읍
금곡리
산50-12
진접읍
금곡리
산37-4
-
1,329
305,063
변경없음
기정
다
철도
도시철도
(유치선)
별내동
산207-25
별내동
산327-12
608
9,661
변경없음
기정
라
철도
도시철도
(관리소)
별내동
산239-5
별내동
산239-5
43
2,826.4
변경없음
기정
마
철도
도시철도
(우회터널)
별내동
산237-12
별내동
산239-4
377
4,286.1
변경없음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
철도
(인입선)
- 변경있음
․면적: 71,192.15㎡
→1,416.15㎡(증224㎡)
․연장: 4,768m
- 수용필지반영: 오남읍양지리7-4
- 추가사용(구분지상권) 필지반영:
오남읍양지리7-66
나
철도
(차량기지)
- 변경없음
․면적: 305,063㎡
․연장: 1,329m
- 진접선차량기지건설에따른시설결정
다
도시철도
(유치선)
- 변경없음
․면적: 9,661㎡
․연장: 608m
- 진접선차량기지건설에따른시설결정
라
도시철도
(관리소)
- 변경없음
․면적: 2,826.4㎡
․연장: 43m
- 비상대피선및장비유치선등유지보수
시운영에필요한관리소시설결정
마
도시철도
(우회터널)
- 변경없음
․면적: 4,286.1㎡
․연장: 377m
- 비상대피선및장비유치선운영에따른
우회터널시설결정
     나) 도로(변경없음)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1
6
국지
도로
268
중로2-14
별내동
산235-53
일반도로
-
건고514호
(06.12.7.)
변경
없음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변경) 사유
1
도로
- 변경없음
․연장: 268m
․면적: 1,647.1㎡
- 우회터널신설및현업사무실위치변경등에
따른시설결정
    2) 공간시설
     가) 녹지(변경없음)
□ 도시·군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없음
녹지
경관녹지
별내동
805-3
1,827.4
1,827.4
-
국고5호
(15.01.12.)
변경
없음
      □ 도시·군계획시설(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경관녹지
- 변경없음
․면적: 1,827.4㎡
- 우회터널신설및현업사무실위치변경등에
따른시설결정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생략
  라.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음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
소ㆍ성명: 별첨조서참조
  가. 변경사유
    - 추가 수용 및 추가사용(구분지상권) 필지 반영
    - 일시사용 토지 기간 변경(토지분할 사항 반영)
    - 사업시행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