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용도지역




                                                                                                                   제17192호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성       명       권리내용

                                                                                     고양시 일산동구청(세무과
                                                                                                            압류
                                                                                     -12619)

                                                                                     박동우                   근저당권


                                                          1/2 보전관리지역       김형문

           무안군 몽탄
      31          149-6     149-24   답    2,000       19 1/1    농림지역       임성택
           면 봉산리
           무안군 몽탄
      32          150-1     150-21   답     368          5 1/1   농림지역       오연재




                                                                                                                   관
           면 봉산리
           무안군 몽탄
      33          150-2     150-22   답     290        11 1/1    농림지역       김금동                              1/2
212




           면 봉산리
           무안군 몽탄
      34          150-3     150-23   답     961        73 1/1    농림지역       김소환
           면 봉산리




                                                                                                                   보
           나주시 동강
      35          336-8     336-17   답    1,477    286 1/2      농림지역       박형균                              1/2
           면 곡천리
           나주시 동강                                                                                          근저당권,
      36            1424    1424-2   답    4,272    564 1/1      농림지역       최성필       ㈜신한은행(광산중앙지점)
           면 곡천리                                                                                            지상권
           나주시 동강




                                                                                                                   2010. 2. 9. (화요일)
      37            1473    1473-1   전    2,007    136 1/1      농림지역       오민재
           면 곡천리
           나주시 동강
      38          414-12    414-12   답     125     125 1/1 보전관리지역          박경주
           면 곡천리
           나주시 동강
      39          417-1     417-1    전     116     116 1/1 보전관리지역          박병손
           면 곡천리
           나주시 동강
      40          417-2     417-2    전        23      23 1/1 보전관리지역        박병손
           면 곡천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용도지역




                                                                                                                    제17192호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성       명       권리내용

           나주시 동강
      41          628-5     628-5    답      232     232 1/1 보전관리지역           이상식
           면 곡천리
           나주시 동강
      42          628-11    628-11   답      201     201 1/1 보전관리지역           이상식
           면 곡천리
           나주시 동강
      43          628-13    628-13   하천        20      20 1/1 보전관리지역         이상식
           면 곡천리
           나주시 동강
      44            산75     산75-5    임    18,277       68 1/1 보전관리지역         오민재
           면 곡천리
           나주시 동강                                                농림지역,
      45          927-5     927-6    답      554     117 1/3                  안일환




                                                                                                                    관
           면 옥정리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1/3                안재봉
213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1/3                안재옥
                                                                보전관리지역




                                                                                                                    보
           나주시 동강
      46          947-1     947-10   답     3,865       10 1/1    농림지역        김재환        백용
           면 옥정리
           나주시 동강                잡종
      47          1098-1 1098-18            308        26 1/1 보전관리지역         박순덕
           면 옥정리                  지
           나주시 동강                잡종




                                                                                                                    2010. 2. 9. (화요일)
      48          1098-2 1098-19            415        53 1/1 보전관리지역         박순덕
           면 옥정리                  지
           나주시 동강                잡종
      49          1101-3 1101-30           1,078       23 1/1 보전관리지역         안옥환
           면 옥정리                 지(답)
           나주시 동강
      50          953-11    953-11   유지        84      84 1/1 보전관리지역         송촌룡해
           면 옥정리
           나주시 동강
      51          953-32    953-32   답          7        7 1/3 보전관리지역        김양선
           면 옥정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용도지역




                                                                                                                             제17192호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성           명       권리내용

                                                                   1/3 보전관리지역          김용남


                                                                   1/3 보전관리지역          김영준

           나주시 동강
      52          954-23      954-23      도로        30      30 1/3 보전관리지역              안무웅
           면 옥정리

                                                                   1/3 보전관리지역          안상문


                                                                   1/3 보전관리지역          이순례




                                                                                                                             관
           나주시 동강
      53              산146    산146-1 임야        5,554     257 1/1                       이희채
214




           면 옥정리
                                                              세목고시 조서(지장물)




                                                                                                                             보
      ○공사명 : 영산강 몽탄제 외 3개소 보강공사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수량         단위    성명              주           소           비   고

       1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576     무화과나무               1        주    김경미   목포시 산정동 292 종원나이스빌102-402


       2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577     두릅나무                43       주    김복진   무안 몽탄 이산 555




                                                                                                                             2010. 2. 9. (화요일)
                                          배수관                 72       m    김복진   무안 몽탄 이산 555


                                          계량기                 2        식    김복진   무안 몽탄 이산 555

                                          창고(브럭,스레
       3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612                         3.4      ㎡    장윤덕   무안 몽탄 사천 489
                                          트)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의견서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110-70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삼우아이엠씨 (대표이사 김기헌) , ②이봉학, ③ 김성민

 나. 전화번호:①033-255-6230, ②033-250-6114, ③031-201-3795

2. 명칭: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PTCP)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PS강연선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

 서 슬래브 내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상쇄시켜 균열발생을 방지하고 균열유도를 위한 줄눈을 없

 앰으로서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포장두께를 줄여 콘크리트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포스트텐션콘크리트 포장공법이다.

 <기술범위>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PS강연선을 설치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

 (PTCP: Post-Tensioned Concrete Pavement)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223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이사 조용주), ②(주)포스코건설(주) (대표이사 정동

  화), ③(주) 인트켐 (대표이사 안상욱)

 나. 전화번호:①031-9100-365, ②031-370-9815, ③031-273-0663

2. 명칭: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내화보드와 C-STUD를 이용한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의 폭렬방

 지 건식 내화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초고층건축물에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수직부재에서 화재에 의한 폭렬현상 방지를

 위한 신공법으로서, 초고온에서 내열성능과 단열성능이 우수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무기바인더

 와 무기다공질 경량골재를 활용한 내화보드를 C-STUD를 이용하여 건식피복시공하므로, 기존 공

 정에 영향이 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화재시 고강도 콘크리트의 열전달을 차단하여 폭렬현상이 없

 으며, 화재 이후 고강도 콘크리트의 열화현상을 방지하여 재사용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고내화성 물질인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무기바인더와 무기다공질 경량골재를 활용한 내화보드와

 C-STUD를 이용한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의 폭렬방지 건식 내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224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7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10년 3월부터 18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소       유    자
 관측소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주       소        성   명

  혈천       강원.정선.임계.낙천.      126-2     천                    국(건교부)

  덕천       충북.단양.가곡.덕천       산2-1      천                    국(건교부)

 사미천       경기.연천.장남.원당.   1283-11      천                    국(건교부)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7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게임제공업

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게임제공업

 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의 대수를 고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3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65/ 93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22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 우림매스틱공업(주)(대표이사 박동준)

 나. 전화번호:①031-635-0790

2. 명칭:열 차단 및 단열성능을 갖는 도막방수조성물을 이용한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단열

 방수 에코루프 시스템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열차단 성능을 가진 특수 안료와 세라믹중공체 분말을 비롯한 단열성능을 갖는 원료(Titanium,

 Nano ceramic colorant, Hollow ceramic microsphere)의 상호 상승효과에 의해 태양 에너지

 (열)를 반사, 방사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동시에 구현한다. 태양 복사가 지

 붕의 표면에 도달한 즉시, 에코루프 시스템이 적용된 지붕표면은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대기

 중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러한 원리로 에코루프는 건물의 에어컨 사용을 낮춰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킨다.

 <기술범위>

 단열성이 높은 티타늄, 나노 세라믹 안료, 중공 세라믹 입자를 사용한 단열 방수재를 도포하여 방

 수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태양열의 반사율과 방사율이 뛰어나 지붕냉각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에코루프 시스템(EcoRoof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225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6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의약품 제조업

 ○성     명:(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소재지: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의견제출 기간:2010년 2월 26일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원인이 된 사실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에 대한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

 ○근거법령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

 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로 연

 락바랍니다.
                                 226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
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보(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2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처분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2. 행정처분 대상

신고번호      신고일        상   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처분사유

 1181   2003.07.07   금와통신      박충기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변경신고 미이행

 2995   2005.03.17   조은아이티     이종돈      울산시 동구 화정동          변경신고 미이행

3. 처분일자:2010년 1월 19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
 법 제71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28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고객지원과-
시 행 일:2010. 2. 4.
수 신:(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성명
                        (주)에스앤피제약                대표자             전준기
 2. 당사자      (명칭)

              주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에 대한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문
  사실                헌) 자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용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5. 법적 근거 및 조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내용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광주지방식품        부서      고객
                        기관명                               담당자      노창호
                              의약품안전청         명      지원과
                    제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전화
                    출   주소                                      062-602-1399
                              1110-5번지                    번호
 6. 의 견 제 출         처
                        전자                                모사
                              noishere@kfda.go.kr               062-602-1400
                        우편                                전송

                    제출기한                     2010년 2월 26일까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227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2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미숙           42-2007-30-0000066         627백조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종남           42-2007-30-0000253         637대광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96-1994-30-0000005         리얼광양마동
 리얼텔레콤(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96-1994-30-0000016         리얼여수묘도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10년 2월 22일(월)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 등록 사용 공고
 울산울주경찰서서생파출소장의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
정관련 관서 개소로 울산울주경찰서서생파출소장의인 관인 등록 사용을 경찰파출소장직인규칙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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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2010년 2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대한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
 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 상 복         41-2002-30-0000096         600상민호   전남 고흥군 금산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준공기한 30일 경과
5. 청문일시:2010. 2. 16.(화) 9:00~18:00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2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경원환경        42-2008-30-0000130          600경원호   전남 여수시 공화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10년 2월 16일(화)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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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조【공고】 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울산울주경찰서장

○최초 사용일:2009년 7월 2일

○등록 관인명

                            울산울주경찰서서생파출소장의인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394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이십일세기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644
         대표이사     정익채
검    사   홍영은
판결선고     2010. 1.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99사7041호 트럭의 소유자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유인희가
 2007. 1. 25. 06:08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273 킬로미터 지점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북운리
 18-1 소재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 앞 도로에서, 법정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34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적용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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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폐기 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확정

1. ‘가칭’수완1초등학교외 1교(수완3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0년 2월 9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사업착수 및
  학 교 명          사업시행지
                                및 명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준공예정일

                                                                    2010. 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초등학교시설사업
가칭‘수완1초교                                    12,003.00   8,330.85    확정일 ~
            장덕동 389-1일원    수완1초교 신설
                                                                    2011.12.3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사업착수 및
  학 교 명          사업시행지
                                및 명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준공예정일

                                                                    2010.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학교시설사업
 가칭‘수완3중                                    13,035.00   10,521.12    확정일 ~
            장덕동 806-3일원    수완3중학교 신설
                                                                    2011.12.3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 광주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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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0-502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소 명:(주)진영에이치티에스
2. 대 표 자:최중철(670325-1******)
3. 소 재 지: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0-3 비콘드림시티 202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제48호
6. 등록일자:2010년 2월 4일
7. 전화번호:031) 569-7407



⊙전라북도정읍교육청공고제2010-4호
                               공인등록공고
 전북동화중학교 신설에 따른 공인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전라북도정읍교육청        교육장
1. 공인 등록 사유:학교 신설
2. 공인 최초 사용년월일:2010년 2월 8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전북동화중학교장인                           전북동화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




       전북동화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북동화중학교회계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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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제4축에 11.25톤, 제5축에 10.65톤, 총중량 43.6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대구80아8068호 차
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그 사용인인 손훈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2006. 11. 7. 10:38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소재 국도에서 제한축중량 10톤, 제한총중
량 4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35톤, 총중량 45.2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대구80아8079호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
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의 범행에 대
하여 2006. 9. 20. 이 법원 2006고약1035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
정되고, 제2의 범행에 대하여 2007. 6. 15. 이 법원 2007고약680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
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2월 9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공도일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및 폐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
회 사무관리규칙 제34조(등록) 및 제35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등록·폐기하고 동 규칙 제36
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1월 29일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1월 29일
○등록관인 및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 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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