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53     신가리   863-2     철    119        5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4     신가리   863-3     철     574       574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5     신가리     864     도    1,461       35     국(건설교통부)
 56     신가리   866-7     철      1          1      국(농수산부)
 57     신가리   산36-2     철     397       39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8     신가리   산39-2     철      99        8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9     신가리    20-4     도    1,557       21     국(국토교통부)
 60     신가리   20-23     전     573        1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1     신가리    20-7     전     713       71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2     신가리    20-5     전     295       2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3     신가리   20-24     전     795       7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4     신가리   20-32     전     124       124     국(국토교통부)
 65     신가리   20-38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66     신가리   20-43     전     120       12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충청남도고시제2018-120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
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나. 목 적 :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보행자의 이용공간 및 산업단
      지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라. 규 모 : 공원조성 A=24,760㎡
 마. 시행기간
  - 당 초 : 2014년 ~ 2017년
  - 변 경 : 2014년 ~ 2018년(1년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합 계       8,141          500             4,300          2,063        1,278
      국 비       8,141          500             4,300          2,063        1,278
      지방비         -             -                -              -            -


                                              389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1278 판결 : 무죄
 나. 대전지방법원 2017. 8. 17. 2016노3213 판결 : 검사 항소, 항소 기각
 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805 판결 : 검사 상고, 상고 기각
 라. 공판기일 출석 횟수 : 8회(제1심 5회, 항소심 3회)
 마. 변호인 : 제1심 및 항소심 변호사 이광희
2. 형사비용보상금
 가.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러므로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인의 일당과 변호인 보수 이외에 청구인이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일당
     400,000원(= 총 8회 출석 × 일당 50,000원2))
 다. 변호인 보수
     제1심 900,000원(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하여 기본
보수액 300,000원의 3배로 증액) 및 항소심 600,000원(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하여 기본 보수액 300,000원의 2배로 증액)
 라. 합계 : 1,900,000원(= 일당 400,000원 + 변호인 보수 1,500,000원)
3. 보상결정액 : 1,900,000원
     2018. 4. 25.
                    재판장      판사      정정미
                             판사      장민하
                             판사      박형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8-119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
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고시
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

2) 피고인은 일당 50,000원 외에 별도의 여비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
                                         385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다. 규모 : 공원조성 A=24,76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보행자의 이용공간 및 산업단
  지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4년 ~ 2017년
 - 변경 : 2014년 ~ 2018년(1년 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다. 시행 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
   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근린공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규모(A=24,760㎡)로 공원을 조성하되, 입지특성, 시설별 기능의 연계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공원조성 A=24,760㎡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4년 ~ 2017년                2014년 ~ 2018년    1년 연장
  사업비용                    8,141백만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변경없음


                                         386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8,141                 8,141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    분            합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8,141              500         -          4,300        -     2,063         -    1,278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지역개발사업 토지세목조서 [별첨] 참고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기반시설(공원) 설치사업으로써 사업자체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초 생활기반시
     설 확충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상대적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편익이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50,171          24,760
 1     신가리        20-2   철        1,347           1,34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     신가리      20-35    철        2,068           1,94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신가리      20-36    철             60          1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87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51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제1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5항제2호”를 “영 제10조제6항제2호”로, “주거환경”을 “구조

안전성 및 주거환경”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서 안전성의 비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구조
 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873호, 2018. 5. 8. 공포, 2018. 5. 8. 시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중심 평
 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5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문 화 재 청 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제염
 ㅇ 지정번호 : 제134호
 ㅇ 지정일 : 2018. 4 . 30 .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
    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
    되어 100여년 지속되어옴.
                                     4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자염법은 갯벌 흙, 바닷물, 햇볕을 이용하여 얻은 함수를 소금가마에 붓고
   불을 지피는 방식이고, 천일제염법은 오로지 햇볕과 바람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
   산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 자염이나 천일염은 갯벌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 갯벌 천일염 생산량 중에 86%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소금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부정한
   것을 퇴치한다는 신앙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소금 생산방식과
   작업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촌문화와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에 대한 학술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서해안의 갯벌 염전은 낙조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함.
 - 이처럼 제염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
   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제염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18-5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문 화 재 청 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온돌문화
 ㅇ 지정번호 : 제135호
 ㅇ 지정일 : 2018. 4 . 30 .
 ㅇ 지정사유
 - 한반도 지역의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가 설치된 원시
  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약 2
  천년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우리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
   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난방이 특징으로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래 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난방 및 생태환경 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을 대표하는 ‘온돌방’ 문화로 대중화됨.
 -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온돌방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들로, 현재 온돌방은 중국 및 만주지방의 바닥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
    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 및 주생활 문화유산임.
 - 그리고 온돌문화는 기술적 발전과 주요 주거공간의 형식적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원형인 바닥 난방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5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 이처럼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
   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
   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서의 그 가치가 있음.
  - 이에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온돌문화는 한
   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문화이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18-5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64호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6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라. 천연기념물 제64호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44663 울산관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울주군청)
     ㅇ 연락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전화) 052-204-0323, (전송) 052-204-0319
     ㅇ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전자메일 suni0913@korea.kr
<지형도면>




                                            7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5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울주 목도 상록수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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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44663 울산관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울주군청)
 ㅇ 연락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전화) 052-204-0323, (전송) 052-204-0319
 ㅇ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전자메일 suni0913@korea.kr
<지형도면>




◉기상청고시제2018-6호
「기상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현재 징수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에 대
해 생산원가와 사용자 중심의 비용회수 정책 등을 반영하고,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 시기를 결정하고
자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기상청고시제201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
 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기
 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1,40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
                                        9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한다.
 나.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
   되,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5(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를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2020년에 실시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I NEW 2016 0562            음향 — 보청기적합관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NEW 2016 0562 : 난청인의 보청기 사용 만족도 제고 및 의사소통 지원, 보청기 기술 발
   전 견인을 위해 보청기 적합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이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NEW 2016 0562 : 보청기 적합관리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10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백교열 1979.01.07 남                                  2016.10.24   외국국적취득
                          리아   소천신당길 56
안선이 1963.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375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로6길6-
황진주 1963.02.14 여        미    국                    2003.10.17   외국국적취득
                               7 (옥천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6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225-1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22.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 1.~2020.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6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14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11-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 1.~2020.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수종말처리장 울타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18-14번지 일원
나. 면적 : 2,34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16.~2022. 3.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39-1호
                                    15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환경위생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간이화장실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275-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5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8.~2022. 11.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6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산책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5,82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30.~2023. 5.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37-1호

                                      16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등화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나. 면적 : 6,45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7. 11.~2020. 7.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1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 콘크리트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683-2번지 등 78필지~부여읍 염창리 580-2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9,20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7. 5.~2021. 7. 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미운항 항공기용 주기장 신설공사” 공항개발사
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7
제19252호                          관                 보          2018. 5. 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미운항 항공기용 주기장 신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번지(무안공항 내)
나. 면적 : 2 585 733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번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미운항 항공기의 별도 주기장 신설을 통해 타 훈련용 항공기 수용량을 확대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표지 신설 및 결박시설 각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5. ~ 2018.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금30,789,000(금삼천칠십팔만구천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담당자 장일현, ☏ 061-455-23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및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광달       도색
                                    등고                           복 구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ㆍ구조              비고
                                    (m)                          년월일
                                                 (해리)     ㆍ높이

                                                                           소유자 :
서귀하수방류관 N 33° 14′ 09.7″ Fl(2)                                    2018.
                                        -         7       황망대형           제주특별자치도
 B호등부표  E 126° 35′ 04.6″ Y 5s                                    5. 2.
                                                                          상하수도본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