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7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현예령
1997.11.26
여
중
국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복흥리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태화
1987.02.22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북로48,
1104호(노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지유)
이지유
2015.01.14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북로48,
1104호(노형동)
국적법제8조
정태화의
수반취득
　
정홍철
1973.09.28
남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광로6길
38,
6동606호(연동, 제원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정지윤)
정지윤
2002.11.19
남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광로6길
38,
6동606호(연동, 제원아파트)
국적법제8조
정홍철의
수반취득
　
이창근
1986.07.02
남
중
국경기도화성시동탄면목리2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장복
1972.11.11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용곡리
12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완야치
1993.11.19
남
중
국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대곡리
10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완버충
1993.11.19
남
중
국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대곡리
104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깨우삐앙
아치라따2007.04.21
남
타
이경상남도창녕군계성면광계리
740
국적법
제7조1항1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7-17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통한자료또는정보제공요청대상사업의범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5 및별표4의제9호(법제26조의3제1항제8호관련)에
따라「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따른지원사업중중앙관서의
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보조금의중복·부정수급방지등을위하여보조금통합관리망을통해
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기획재정부장관
1. 「보철용차량지원지침」(국가보훈처훈령제1137호)에따라국가보훈처에서시행하는상이를
입은국가유공자등에대한보철용차량지원사업중같은지침제2장의보철용차량LPG 세금인
상분지원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0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6월16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7. 6. 12.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159호
                      대신천 하천구역 변경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대신천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경기도지사
1. 대신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당초       금회     (변경·폐지일 및
                                         (㎞)                       사유)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여주시                                     고시일
                                                        965,129 (하천구역
 대신천 지방      설성면 암산리   가남면 마래리           13.95 968,745 (△3,616)
                       양화천합류점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개제 생략)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당초 편입면적(㎡)       소유자
                                                         변경
  계               18필지                    16,086 16,086 12,470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53          천 8,579 8,579 8,510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         천 121       121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3         대 172       172     - 국(기획재정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4         천 531       531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17        천 73         73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18        천 46         46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19        천 54         54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0        천 129       129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1        천     1       1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2        천 1,885 1,885 650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3        천 153       153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4        천     3       3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5        천 45         45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6        대 40         40     - 국(기획재정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7        천 22         22     -    국(건설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5          천 3,780 3,780 3,310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5-1         천 324       324     - 국(국토교통부)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5-2         천 128       128     - 국(국토교통부)
  ※ 금회 일부변경 구간(No.73+70~No.76, L=0.24㎞)에 한함.
2. 대신천 폐천부지 지정
  하천 하천                폐천부지                                 결정
                                                 보전·처분에 (변경·폐지일
  명칭 등급       위치           종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및
   계              18필지                     3,616            사유)
                                                           고시일
 대신천 지방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3 외 18필지     천, 대             3,616   처분     (하천구역
                                                          일부변경)
※ 관계서류 : 폐천부지로 지정된 토지세목 조서
                          257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 폐천부지 토지세목 조서
            토지소재지
 구역 시·군·구 읍·면·동                   지목           지적(㎡)               관리계획
                   리      번지               공부          폐천        소유자    유형
  계           18필지                        16,086       3,616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53        천    8,579        69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       천      121        121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3       대      172        172    국(기획재정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4       천      531        531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17       천       73        73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18       천       46        46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19       천       54        54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0       천      129        129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1       천        1         1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2       천    1,885       1,235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3       천      153        153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4       천        3         3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5       천       45        45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6       대       40        40     국(기획재정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1-27       천       22        22      국(건설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5        천    3,780        470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5-1       천      324        324    국(국토교통부)    처분
  좌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565-2       천      128        128    국(국토교통부)    처분
※ 금회 일부변경 구간(No.73+70~No.76, L=0.24㎞)에 한함.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7-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
1.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15-5(2015.11.10)호 및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
   제2017-2(2017.03.08.)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14-2일대 학교용지에 시행된 서울미
   사리(강솔)초등학교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서울미사리(강솔)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14-2일대 (강일도시개발구역내)
                                    258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042.00㎡
 2) 건축 면적 : 3,749.92㎡
 3) 건축연면적 : 14,260.44㎡
 4) 사업 기간 : 착 공 일 : 2015. 12. 01.
            준 공 일 : 2017. 05. 15.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상             훈
‘남녀고용평등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케이티씨에스                      이응호         철탑산업훈장
          한화케미칼(주)                    김은영          산업포장
           ㈜우리은행                      유정근         대통령표창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오재록         대통령표창
          중소기업은행                      조희구         대통령표창
         ㈜우아한형제들                      (단 체)       대통령표창
         이케아코리아(유)                    (단 체)       대통령표창
        ㈜신세계조선호텔                      권용철         국무총리표창
          ㈜제이브이엠                      김선경         국무총리표창
           눔코리아(주)                    (단 체)       국무총리표창
         삼성웰스토리(주)                    (단 체)       국무총리표창
         롯데정보통신(주)                    (단 체)       국무총리표창
        롯데로지스틱스(주)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7. 5. 31. 수여
                                                            (대통령)
‘바다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금탑산업훈장
           흥아해운(주)                    이환구         은탑산업훈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강성호         은탑산업훈장
           서울대학교                      백진현         홍조근정훈장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강석형         철탑산업훈장
            (주)팬스타                    김현겸         석탑산업훈장
           평택대학교                      이동현          근정포장
           남성해운(주)                    이규백          산업포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이정원          산업포장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상범          산업포장
         (주)해양정보기술                    강용덕          산업포장
          (주)네오엔비즈                    이규태          산업포장
                                259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재현 1999.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24길40-24 (율현동) 2017.06.12
   한상우 1999.09.04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달오1길 47       2017.06.12
   이진호 2004.06.19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228       2017.06.12
   한윤호 2001.0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68-4         2017.06.12
   심재성 1999.08.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황령산로623 (연산동)      2017.06.12
   박영선 1999.03.30 여    미   국 강원도삼척시우지2길12-43 (우지동)      2017.06.12
  김제시카 1993.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105         2017.06.12
 안앤드류이튼 2001.05.12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68        2017.06.12
 문크리스현준 1999.10.08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길 66        2017.06.12
 문앤드류현진 2003.09.30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길 66        2017.06.12
 문라이언현민 2001.04.26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길 66        2017.06.12
  베츠너캘 1999.09.27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방아미로66번길68-10 (침산동) 2017.06.12
  빈제임스
베츠너코디스콧 2001.04.26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방아미로66번길68-10 (침산동) 2017.06.12
   이재형 1999.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4-174     2017.06.12
   박리회 1999.05.12 여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44           2017.06.12
   박맹회 1999.05.12 여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44           2017.06.12
◉환경부고시제2017-115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86-1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달산          1, 3등급   1, 2, 3등급 철새도래지, 습지,
        1286-1 일대     366061                     식생, 포유류, 조류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김제대검산지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02호(2008.10.27)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1호(2010.5.6),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17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 및 별표 4의 제9호(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에
따라「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137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사업 중 같은 지침 제2장의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
   상분 지원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6.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현예령 1997.11.26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49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태화 1987.02.22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1104호 (노형동)
                                   제주시 연북로 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지유)
이지유 2015.01.14 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국 1104호 (노형동)  제주시  연북로  48,         정태화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정홍철 1973.09.28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6길       국적법
                      38, 6동 606호 (연동, 제원아파트)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정지윤)
정지윤 2002.11.19 남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6길            정홍철의
                    국 38, 6동 606호 (연동, 제원아파트)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이창근 1986.07.02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213 제7조1항1호   국적법
염장복 1972.11.11 남 중  국 경상북도
                      1297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완야치 1993.11.19 남 중  국 전라남도
                      1048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완버충 1993.11.19 남 중    전라남도
                    국 1048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깨우삐앙 2007.04.21 남 타 이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국적법
아치라따                  740                        제7조1항1호
                                 7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재현
1999.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24길40-24
(율현동)
2017.06.12
한상우
1999.09.04
남
미
국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달오1길47
2017.06.12
이진호
2004.06.19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신효리228
2017.06.12
한윤호
2001.0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68-4
2017.06.12
심재성
1999.08.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황령산로623
(연산동)
2017.06.12
박영선
1999.03.30
여
미
국
강원도삼척시우지2길12-43
(우지동)
2017.06.12
김제시카
1993.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미근동105
2017.06.12
안앤드류이튼
2001.05.12
남
미
국
경기도화성시서신면매화리368
2017.06.12
문크리스현준
1999.10.08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평촌길66
2017.06.12
문앤드류현진
2003.09.30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평촌길66
2017.06.12
문라이언현민
2001.04.26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평촌길66
2017.06.12
베츠너캘
빈제임스
1999.09.27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방아미로66번길68-10
(침산동)
2017.06.12
베츠너코디스콧
2001.04.26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방아미로66번길68-10
(침산동)
2017.06.12
이재형
1999.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동
294-174
2017.06.12
박리회
1999.05.12
여
일
본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344
2017.06.12
박맹회
1999.05.12
여
일
본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344
2017.06.12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태안군남면양잠리
1286-1 일대
달산
366061
1, 3등급
1, 2, 3등급
철새도래지, 습지,
식생, 포유류, 조류
◉환경부고시제2017-115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충청남도태안군남면양잠리1286-1 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김제대검산지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2호(2008.10.27) 및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1호(2010.5.6), 국토교통부고
시제2014-632호(2014.11.20.)로승인고시한김제대검산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
을취소하였기에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사 업 명 :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공급유형의 변경(당초) 국민임대주택 → (변경)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계
     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5. 기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3호
                                 건설신기술 지정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와 하부벽체를 강결하는 합성형
라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홍지(대표자 김태균)
   신청인           주 소        (우)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701호(수내동,
                                                  코포모빌딩)
                 전화번호          031-698-4100        팩스번호        031-8016-4110
                법인명(성명)                     동부건설㈜(대표자 김경진, 이중길)
   신청인           주 소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제디동(동자동)
                 전화번호          02-3484-2337        팩스번호        02-3484-2319
                법인명(성명)                        ㈜이산(대표자 이원찬)
   신청인           주 소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8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9호
  ㅇ 명 칭: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와 하부벽체를
     강결하는 합성형 라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 상부에 단순 거치하고, 바닥판과 우각부 및 SFC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교대 벽체
    또는 교각 상부를 강결하는 박스형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Prestressed Concrete Girder
    Composite Rahmen)이다.
                                        12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 상부에
    단순 거치하고, 바닥판과 우각부 및 SFC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교대 벽체 또는 교각 상
    부를 강결하는 박스형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Prestressed Concrete Girder Composite
    Rahmen)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1. PCR 거더 제작
             PCR거더제작대 → 강재거푸집 제작 및 설치 → 내부거푸집 제작 및 설치 → Semi
   시공절차
     및       Fixed Connector 제작 및 설치 → (철근가공 및 조립) → PS설치공 → (콘크리트 타
   주요공정 설) → 쉬스관 조립 → (증기양생) → PC강연선 가공 및 조립 → 인장작업 → (몰
             탈) → 그라우팅
            2. PCR 거더 가설
            1. PCR 거더 제작
             가. PCR거더 제작대
                ☞ 표준품셈 [토목 6-4-2 PSC빔 / 6. PSC빔 제작대] 참조
             나. 강재거푸집 제작 및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3-2 강재 거푸집 / 3.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 참조
             다. 내부거푸집 제작 및 설치
                                                                (10㎥당)
              구 분        명 칭       단 위          규 격             수 량
              인 력        특별인부       인                            0.19
                         보통인부       인                            0.09
  신기술         장 비        발전기        hr          10kW             0.55
   품셈     라. Semi Fixed Connector 제작 및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간단”] 참조
          마. PS설치공
            ☞ 표준품셈 [토목 6-4-2 PSC빔/ 3. 강연선] 참조
          바. 쉬스관 조립
            ☞ 표준품셈 [토목 6-4-2 PSC빔/ 2. 쉬즈관] 참조
          사. PC강연선 가공 및 조립
            ☞ 표준품셈 [토목 6-4-2 PSC빔/ 2. 쉬즈관] 참조
          아. 인장작업
            ☞ 표준품셈 [토목 6-4-2 PSC빔 / 4. 인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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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자.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6-4-2 PSC빔 / 5. 그라우팅] 참조
          [주] 거더 제작을 위한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몰탈바름은 다음 기준
              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한다.
                ․ 철근가공조립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 콘크리트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증기양생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몰탈 : 표준품셈 [건축 15-1 모르타르 바름]
         2. PCR 거더 가설
            ☞ 표준품셈 [토목 6-5-1 빔 가설공]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을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4조, 영 제26조 및 동법”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으로, “제13조”를 “제18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경
 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리원(이하"다른 공사의 감리원"이라 한다)”을 “감리원”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조제2항제1호”를 “제18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
 분 중 “제13조제2항제2호”를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3항”을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사의 감리원과”를 “공사·용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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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이상”을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로, ““등
 급"과 "경력 및 실적"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평가점수(자격가점을 포함한다)를 만족하는 자이
 어야 한다.”를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라)자격가점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평가점수"라 한다.)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평가대상”을 “비평가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
 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
    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
    는 경우
 2. 감리원이 입대ㆍ이민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리원 배치계획에 토목감리원을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할 경우 후반기 토목감리원은 전반
 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및 제2호가목제8세호,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및 제2
 호나목제3세호다세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표 및 별지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6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2016.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7호(2016.12.01)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
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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