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무결성 시스템에서 Ada 프로그래밍
개정 KSXISOIECTR15942
                        언어 사용에 대한 규정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실수형과 복소수형 선언문의 일반적
개정 KSXISOIEC13813
                        패키지 및 Ada용 기본동작(벡터와 행렬형 포함)

개정 KSXISOIEC18009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Ada:언어 프로세서의 적합성 평가

개정 KSXISOIEC13814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Ada용 복합요소기능의 일반적 패키지

개정 KSXISOIEC9899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C

개정 KSXISOIEC14882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C++

개정 KSXISOIEC15145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Forth


개정 KSXISOIECTR15580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Fortran-실수형을 제외한 처리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
개정 KSXISOIEC13817-1
                        스-비엔나 개발방법-언어사양-제1부:기본언어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의 환경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
개정 KSXISOIECTR14369
                        스-언어에 독립적인 서비스 사양(LISS)의 준비

개정 KSXISOIECTR15581     정보기술-프로그램밍 언어-Fortran-증강된 데이터 타입 기능

                        정보기술-KS X ISO/IEC 12207(ISO/IEC 12207)(소프트웨어 생
개정 KSXISOIECTR15271
                        명주기 공정)을 위한 지침

개정 KSXISOIECTR14252     정보기술-POSIX 개방시스템 환경지침(OSE)


개정 KSXISOIEC14769       정보기술-개방형분산처리-유형 리포지토리 기능

                        정보기술-정보 교환용 13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카트리지
개정 KSXISOIEC14517
                        당 2.6Gbytes

                        정보기술-정보 교환용 13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카트리지
개정 KSXISOIEC15286
                        당 5.2Gbytes

                        정보기술-데이터교환용 90㎜ 광 디스크 카트리지-HS-1형식-용
개정 KSXISOIEC15498
                        량:카트리지 당 650 Mbytes

                        정보기술-변경불가 효과를 이용한 WORM형 데이터 교환용 130㎜
개정 KSXISOIEC15486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카트리지 당 5.2 Gbytes

                                      1431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사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7.10.
 30.~2007.11.19.) 결과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입
 법예고를 실시함.
3. 변경내용
 (1)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평가관리팀(110-76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전화:02-2100-5091, 팩스:02-2100-5095


◉농림부공고제2007-233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농 림 부 장 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제한(신규진입 제한)
  (1)현행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수혜대상을 농지만으로 한정하여 신규진입 농업인등에게도 직불
   금을 지급하게 되어 개방확대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준다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함.
  (2)직불금 지급대상을 2005~2007년 기간 중 1회 이상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과 농지로 한정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도록 함.
  (3)신규진입을 제한하여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실경작
   농업인등으로 한정하여 쌀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 확대
                                1435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못하였을 경우 집행
  (2)변동직불금 지급 시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국회가 동의한 목표가격과 차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급·환수토록 함.
  (3)목표가격변경동의요청서를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변동직불금의 원할한 지급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도모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소득정책과, 전화 02-500-2103, 모사전송 02-504-9420, E-mail:
 success1a@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정보통신부공고제2007-71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공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
○조성사업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   치: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내 C5
○대표자:유영민
○형태 및 규모:빌딩형(131,791.2㎡)
○입주업체:27개 업체(이중 중소S/W업체 19개)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0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
                               1437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1)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취미농, 부업농 형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상의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
 (2)농업이외의 업종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농업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제한함으로써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정 가구소득
  미만의 실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수혜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급상한의 설정
 (1)현행은 지급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직불금 혜택이 소득이 높은 대규모 농가에도 지급
 (2)지급상한을 설정하여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일부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득보전 제도의 취지
  유지 및 형평성 등의 문제 해소
라.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
 (1)현행은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 공적자료(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마을대표에 의한 확인서)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2)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동일 시·군·구(연접한 타 시·군·구의 읍·면·동인 경우 포함)인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동일 시·군·구가 아닐 경우 실제 경작으로 인정
  받으려면 신청자 본인이 실제 경작사실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함.
 (3)부재지주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어렵게 하고 경작사실을 소명토록 함으로써 실경작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1)부당신청이 적발되는 경우 현행 제재 수준이 낮으며, 신청인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신청농지
  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편법 발생
 (2)부당신청이 적발된 경우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며 부당신청자 소유
  타 농지에 대해서도 5년간 등록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부당신청
  사례 적발을 활성화 하도록 함.
 (3)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당신청 사전차단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1)현행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기준기간(1998~2000년까지)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
  정하고 있으나, 간척지 농지 중 일부가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
  된 경우에도 현 법령상 직불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음,
 (2)천재지변,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업목적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998~20000년
  기간동안 논농업에 이용하지 못한 농지인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시킴.
 (3)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사. 목표가격동의요청서 국회 미처리시 규정 신설
 (1)현행은 목표가격변경동의요청서의 국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 지연 등 동의를 받지

                          1436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전화 02-2110-6267, 팩스 02-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2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
 수) 개정(2007.11.23.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이 연중 가능하도
 록 신청기한(5.15.)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5월 15일까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
 번호 427-718, 전화: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24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검사의뢰기준(검역원고시 제2005-6호:2005. 6.14.)”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439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위주의 제도 등을 고려하고, 수입육류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축산
 물의 품목별 검사수수료 납부 형평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검사수수료 납부확인 이전에도 검사 실시가능

 나.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내에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쇠고기 등 수입식육에 대한 수수료 부과대상을 신설하고 수입식육의 품목별로 검사실적·독
  성·검출빈도 및 사용가능성이 높은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신설

 라. 축산물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의 축소

 마.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7-40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전문의사 지정 및 지정취소
 구     분       지 정 번 호      성       명          전   공   분   야      소   속   병   원

 지     정        제100호       김성철                    외 과             일산희란의원

                제008호       이상엽                 가정의학과              부산대병원
 지정취소
                제092호       안미홍                 가정의학과           대한항공 부속의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항무과-842, 2007. 3.19.)한 “평택·당
진항 마린센타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1440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
 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음. 또한 법의 시행을 단
 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
 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
 을 제정하여 시행(2008. 4.11.)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
  를 규정함.
  (1)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
  (2)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국·
   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인전담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단계적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편의
   의 내용을 적시함.
  (3)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설치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준용함.
  (4)이동 및 교통수단 범위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적용 대상시설로 함.
  (5)정보접근 편의 제공은 전자정보는 웹사이트로 하고 수화통역사, 점자, 자막, 화상전화기 등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규정함.
  (6)문화예술사업자 범위는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공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진흥
   기관 등으로 규정하였고,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체육용기구설치, 보조인력배치 등의 편의
   제공 등을 명시함.
  (7)장애인의 직장보육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적용대상 의무사업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
   조 준용함.
 나.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1)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장애인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438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4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마린센타 신축공사(변경)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경기도지사 김문수
나.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전기 등 포함)(변경)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업무지원시설을 건설하여 공공·일반업무기능의 집적을 통한 One-Stop 서비스제공으
  로 항만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1번지 외 4필지(변경)
  ○공사비:22,50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변경)
  ○공사내용:지하 1층, 지상 15층 (토목공사~마감공사)(변경)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2개월(변경)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청주우체국공고제2007-24호
 청주우체국 관내 오창과학단지우체국이 2007년12월13일자로 개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청주우체국장
○사용개시일자:2007년12월13일
                        오창과학단지우체국장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7-7-1호
 관보 제16559호(2007. 8. 2.)에 게재된 광업등록사무소공고 제2007-7호(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
멸등록 공시송달)중 문안 1.중 “2007년 7 월26일자”를 “2007년 7 월27일자”로 정정합니다.
   2007년12월 4 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441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1441
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4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마린센타 신축공사(변경)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경기도지사 김문수
 나.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전기 등 포함)(변경)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업무지원시설을 건설하여 공공·일반업무기능의 집적을 통한 One-Stop 서비스제공으
로 항만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1번지 외 4필지(변경)
○공사비：22,50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변경)
○공사내용：지하 1층, 지상 15층 (토목공사~마감공사)(변경)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2개월(변경)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청주우체국공고제2007-24호
청주우체국 관내 오창과학단지우체국이 2007년12월13일자로 개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청주우체국장
○사용개시일자：2007년12월13일
오창과학단지우체국장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7-7-1호
관보 제16559호(2007. 8. 2.)에 게재된 광업등록사무소공고 제2007-7호(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
멸등록 공시송달)중 문안 1.중 “2007년 7 월26일자”를 “2007년 7 월27일자”로 정정합니다.
2007년12월 4 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소    재       지                                              토   지    소   유    자
                        지목 지적(㎡) 편입면적(㎡)
  구·동       지       번                                   성   명           주            소

남구 성암동 산123-1           임     18,016       191          울산광역시

   〃        산123-4      임      99          66           조 국 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117

                                                       김해김씨안경
   〃        산123-6      임     3,062      1,948                     울산 남구 신정4동 895-11
                                                       공파남화종친회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229-4381)와 남구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강원도고시제2007-27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등록구분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처분기간

                                       홍천군 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시행령                     영업   2007.
강원-주대               대명건설
             주택               김경식 면 팔봉리                등록사항변경      제14조 별표1     정지   12.14~
2005-0017               (주)
                                       1290-14         신고 지연       제8호 나목       0.5월 12.2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고시제2007-88호
1.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기양리 일원의 미륵사지지구에 대하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기에 관광진흥법 제52조, 동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이에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경제산업본부 문화관광팀(063-859-52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07년12월 4 일
                    익    산    시   장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승인 내역
1. 관광지명:미륵사지지구 관광지
2. 위 치: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기양리 일원
                                                1448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2007년12월 4 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2동 22-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서울오주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9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9,715.80㎡
 2)건축면적:당초 3,037.25㎡
           변경 3,077.85㎡(증 40.60㎡)
 3)건축연면적:당초 9,731.40㎡
             변경 10,427.85㎡(증 696.45㎡)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사업기간:착공일 2005년 9 월 1 일
           준공일 당초 2007년 8 월31일
                 변경 2007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개선


⊙성남시공고제2007-866호
1.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 처분한 성남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에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12월 4 일
               성    남   시   장
1. 사업목적(변경없음)
 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나.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
2. 사업개요
 가. 사업명: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나. 위   치: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0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433,833.2㎡(변경없음)
 라. 사무소의 소재지: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동 3309번지)(변경없음)
 마. 사업기간:1998년 5 월 6 일~2005년11월 9 일(변경없음)
 바. 시행인가년월일:1998년 5 월 6 일(변경없음)
 사. 사업시행변경: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비 사용
 아. 시행자:성남시장(변경없음)
                                    1456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1109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1동 646-4번지)
 ○상호명:울산광역시
 ○대표자성명:울산광역시장 박맹우
2. 사업의 명칭: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부지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
4. 사업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39-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9,427㎡
5. 사업시행기간:2007년~2010년
6. 토지이용계획
 ○하수슬러지 소각시설부지 9,427㎡
7.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소    재    지                                       토   지   소    유   자
                     지목 지적(㎡) 편입면적(㎡)
  구·동       지    번                               성   명        주           소

   계        10필지                 9,427

남구 성암동       139     전   456         456         울산광역시

   〃        139-2    임   1,193   1,074           김 민 환   울산 남화동 65

                                                         부산 수영구 광안동1254-5
   〃        139-4    임   1,157       760         김 규 봉
                                                         광안파크맨션2차 가동 104호

   〃        산118     임   198         9           조 근 실   성안동 26

   〃        산119-2   임   2,960       90          울산광역시

   〃        산120     임   4,465   4,325           울산광역시

   〃        산121     임   537         508         서 준 원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474

                                          1447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토지소재지                       면적(㎡) 및    물건명               소          유   자
           지   번 지목
 읍     리              지적 편입면적         지      장   물   주          소        성   명

신태인 신태인 151-8    대     9        9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9    대    63       63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3    도로   198       7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10   대    16       16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11   대    26       26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13   대    103      103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12   대    10       10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14   대    67       67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20   대     1        1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4    도로   142       2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15   대     9        9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5    도로   136      31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21   대     3        3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11 도로     965      305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22   대    36       36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23   대     8        8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24   대    47       47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6    대    387      324                                       재경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9번지 서울오주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455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환경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을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항제1호 중 “별표2”를 “별표 3”으로 하고,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2. 정밀검사수수료, 전문정비업자의 안내 등 정밀검사와 관련된 안내문을 검사진로 입구(또는 판
  정실) 및 검사접수창구에 비치 또는 배포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중 “별표3”을 “별표 4”로 한다.
제15조 중 “국립환경연구원장 및 정밀검사대행자”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밀검사”를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로 하고, “검사기관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
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를 “검사기관과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하며, ”시·도 공무원“을 ”시·도, 환경관리
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 중 “매연농도”를 “매연농도, 엔진구동토크”로 하고, 제3호 나목(1) 중 (가)부터 (마)까
지 삭제하며, (바)부터 (자)까지를 (가)부터 (라)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9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추진개요

 ○교통시설 투자평가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기초자료를 갱신하여 평가결과의 객관
  성 및 신뢰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수요예측 방법 및 기준 등을 개발·제시
  ○(사업 영향권 설정) 교통시설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변화가 현저히 발생하는 지역범위(영향권)
   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수요 분석의 효율성·정확성 제고
                                20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교통존 세분화) Traffic Zone을 시·군·구 단위(248개)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일부
   사업에 국한)하여 보다 상세한 지역간 교통량·교통패턴을 파악
  ○(통행속성의 세분화) 도로교통의 통행속성(자유속도·V/C·통행료)을 도로유형별(4개→15개)
   로 세부적 제시하여 수요분석의 정확성 제고
  ○(수요분석 오차설정) 분석모형상 배정교통량과 실제 관측교통량과의 허용 오차범위를 설정하
   여 수요분석 신뢰성 제고
  ○(개발계획 반영기준) 도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교통수요 반영기준을 명확하
   게 제시함으로써 교통수요 과다추정을 방지

 □정확하고 통일된 분석자료를 적기 제공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보완·
  갱신
  ○(사회적 할인율) 시장이자율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7.5%에서 5.5%로 하향조정
  ○(건설비용) ‘01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비용을 ’05년 가격으로
   갱신·보완
  ○(차량운행비용) ‘03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원단위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를 이용
   하여 ’05년 기준으로 갱신
  ○(통행시간가치) ‘00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통행시간가치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자료(급
   여·시간)를 이용하여 ’05년 기준가격으로 갱신
  ○(환경가치편익) ‘01년 기준가격으로 제시된 대기오염비용과 소음비용을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05년 기준가격으로 환경가치 보정

 □개별사업의 타당성 결정, 다수사업간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종합평가 방법론을
  제시
  ○(개별사업 타당성) 경제성(B/C) 분석결과대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B/C<1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진여부 결정
  ○(여러사업간 우선순위) 국가교통정책 목표와 부문간 투자재원 배분을 결정한 후에
   -경제성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되, 교통네크워크 효과, 지역균형발전, 환경
     보전 등도 고려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침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4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19호(2005. 5.19.)로 고시한 바 있는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에 편입되
는 토지세목조서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및 추가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21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9
      82      산23     임    407           0                                     고시해제
                                                 삼용아파트 305 공명숙

비봉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82     산23-1    임        0     407                                       고시추가
방한리                                              한국중부발전㈜

                                                 인천시 남구 용현동 556-6              위치이동
      84     산64-20   임    336       46
                                                 최분묵                           면적감소

비봉면                                              청양 군비봉면 용천리 107
      84     산89-3    임        0     290                                       고시추가
용천리                                              이성춘

비봉면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34-7             위치이동
      89     산61-7    임    450       528
신원리                                              한원덕                           면적증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04-8          위치이동
      91     산118-1   임    15        113
                                                 평화연립-103 강창모외 2명              면적증가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126-156           위치이동
      91     220-12   임    432       520
                                                 유병식                           면적증가

                                                 서울 은평구 갈현동 278-9 진양빌라         위치이동
      91     220-15   임    30            4
청양읍                                              나-101 김엽년 외 3명                면적감소
청수리                                              대전 서구 용문동 285-3 덕일한마음         위치이동
      91     산118-2   임        4         7
                                                 아파트 716호 신현철                  면적증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79-12        위치이동
      92     산126-1   임    113       117
                                                 양주최씨홍개공파종중(최길환)               면적증가

                                                 의정부 시호원동 5-7                  위치이동
      92      1-3     임    546       566
                                                 장석성 외 3명                      면적증가



⊙환경부고시제2007-18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
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91호, 2006. 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 5 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9”를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로, “제92조의2내지 제92조의
18의 규정에 의한”을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 18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정밀검사업무에”를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