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9호                                      2002. 3.15. (금요일)
                                              반입신고한물품이자유무역지역법제26조제1항
            ◉산업자원부고시제2002-33호
                                              및제2항의규정에의한통합공고등의수출입요령
            ◉관세청고시제2002-10호
                                              에해당하는지의여부또는관세법제226조의규정
             자유무역지역의운씁및물품관리에관한통합고시(산
                                              에 의한 세관장 확인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업자원부고시제2000-126호, 관세청고시 제2000-
                                              확인하지아니한다.
            37호)중개정고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⑦입주기업체는입주허가를받은후외국물품을반
                2002년3 월15일
                                              입하고자할경우에는세관장에게장치장소부호를
                          산업자원부장관
                                              신청하여야한다.
                          관 세 청 장
                                              ⑧세관장은장치장소부호를부여받은입주기업체
                자유무역지역의운씁및물품관리에관한통
                                              가6월이상외국물품반입실적이없을경우전산에
                합고시중개정고시
                                              등록된장치장소부호를삭제할수있다.
            자유무역지역의운씁및물품관리에관한통합고시를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내국물품의반입)자유무역지역에내국물품을
            제3조의제1호를삭제하고, 제2호를다음과같이한
                                              반입하고자하는자는세관에신고없이자유로이
            다.
                                              반입할수있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
             2. “내국물품확인”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에 반
                                              환급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호에의거수출용원재
              입하거나 반입한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세관장
                                              료에해당하는내국물품을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
              이확인하는것으로서, 내국물품확인을받은물
                                              하고자하는자는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
              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의 지위를 갖
                                              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환급사무처리고시”라
              는다.
                                              한다)의규정에따라반입확인신청을하여야한다.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물품반입확인서의발급및정정의절차는
            제6조의2 (입주제한업종)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
                                              환급사무처리고시의규정을준용한다.
             역지역에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4조제2항
                                            제10조의 제목 중“내국물품 반입확인 등”을“내국
             에 의하여 제6조의 입주우선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오염을유발하는업종의입주를허가하지아니
                                            물품확인등”으로하고, 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할수있다.
                                              ①자유무역지역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를삭제한다.
                                              내국물품확인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2호서식
            제8조제1항 본문 중“동법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의
                                              에의하여세관장에게내국물품확인신청을하여야
            업종을씁위하는입주기업체(이하“물류업체”라 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16
            다)가”를“동법제10조제1항제1호나목및다목의업
                                              조제3항의규정에해당하는물품에눀하여는내국
            종을씁위하는입주기업체(이하“무역·물류업체”라
                                              물품임을확인받은것으로본다.
            한다)가”로 하고, 단서 중“다만, 다른 자유무역지역
                                            제12조의제목중“수입신고등”을“자유무역지역반
            또는보세공장으로부터”를“다만, 다른 자유무역지
                                            입물품에눀한수입신고”로하고, 제1항을다음과같
            역, 관세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 또는 보세공장으로
                                            이하며, 제2항중“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제3항제4
            부터”로 하며, 제2항의“물류업체에”를“무역·물류
                                            호의규정에의하여제조업체및물류업체이외의자
            업체에”로하고, 제5항의“보세운송도착보고는반입
                                            가외국물품을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하고자하는경
            신고로갈음한다.”를“보세운송의도착보고는반입신
                                            우에는”을“자유무역지역법제20조제3항제5호에 해
            고로갈음하며, 보세운송기간내에반입신고를하여야
                                            당하는경우에는”으로한다.
            한다.”로하고, 제6항내지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
                                              ①자유무역지역법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한다.
                                              해당하는경우에는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제1항제
             ⑥세관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반입신고시에는
                                              1호가목내지다목의업종의사업을씁위하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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