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항 관련기관 및 포승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립․운영
             함으로써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73
    ◦ 사 업 비 : 85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856백만원, 부대비 115백만원, 설계비 29백만원)
    ◦ 공사내용 : 어린이집 신축 1동(564.73㎡)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2월 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태양호․기타선 블랙스톤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3-34호)
2. 피 요 청 자 : 박 홍 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권고서
  귀하는 기타선 블랙스톤호의 선장으로서, 제주시 한경면 용수항에서 여객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
  항하여 한경면 차귀도와 와도 부근으로 항해하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항해를 하지 못
  하고 제주시 한경면 와도 북방향,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2013년 6월 22일
  11시 25분경 한경면 고산항으로 입항하던 어선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태양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유효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블랙스톤호를 피하지 아니한 원인도 있지만, 귀하
  가 ①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②선박의 왕래가 많은 고산항 입구 부근에서 정
  박하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③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박 중 유효한 무중신호를 취명하
  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태양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
  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호       번호
17 이규안 대구06 2012-08-04 하동 축중량 268,500 대구 북구 산격동 폐문 가산금
       다6638 12:18 영업소                      연암로     부재 고지서
18 이우식 경북98 2011-01-29 하동 총중량 579,000 대구 북구 복현동 수취인 가산금
       사1590 21:49 영업소                      복현로     불명 고지서
19 이우식 대구98 2012-03-17 하동 축중량 1,074,000 대구 북구 복현동 수취인 가산금
       바6703 18:39 영업소                      복현로     불명 고지서
20 이정환 부산99 2012-02-24 거제 축중량 537,0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수취인 가산금
       사7659 14:59 검문소                     함안대로     불명 고지서
21 이종관 충북06 2012-08-23 하동
       노6716 19:10 영업소 축중량 537,000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사감 가산금
                                            통일로        고지서
22 이종관 충북06 2012-08-23 진교 축중량 537,000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사감 가산금
       노6716 20:41 영업소                      통일로        고지서
23 이효원 경북06 2012-02-28 하동 축중량 1,074,000 경북 포항시 남구 수취인 가산금
       노5643 09:59 영업소                   오천읍 냉천로 불명 고지서
                       고성군
24 정규환 사4125 05:40 회화면 폭 1,050,000 부산 사하구 다대로 폐문
       경남99 2012-05-15                                 가산금
                                                    부재 고지서
                       삼덕리
25 조희택 경남81 2011-03-11 고성 축중량 573,000 부산 부산진구 이사감 가산금
       아9442 15:43 영업소                     가야대로        고지서
                       창원시
                        마산                경남 창원시
26 홍순길 바9063 04:40 합포구 폭 1,050,000 마산회원구 내서읍 주소
       경기99 2012-07-11                                 가산금
                                                    불명 고지서
                       진전면                삼계본동길
                       동산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 2013-107호,
‘13.12.12)한 “평택항 시립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항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7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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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250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4. 1. 21. ~ 2014. 2. 4.(15일)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호        번호
  1 김종만 전남06      2013-09-11 하동
         바8100 03:43 영업소 축중량 800,000 전남 광양시 광장로 부재 고지서
                                                            폐문 사전
  2 유만균 경북99      2013-09-13 하동금남 폭 800,000 대구 달서구 장기로 수취인 사전
         아6169 02:30             계천                   서길    불명 고지서
  3 방홍근 전남99      2013-09-05 하동 축중량 400,000 전남 광양시 세동길 폐문 사전
         아8317 05:47 영업소                                    부재 고지서
  4 성명섭 대구82      2013-09-25 통영 축중량 400,000 부산 연제구 연산동 폐문 사전
         아2544 16:56 영업소                            중앙대로    부재 고지서
  5 최근식 광주99      2013-05-14 하동 총중량 1,000,000 경북 경산시 하양읍 이사감 과태료
         사4290 08:26 영업소                            가마실길       고지서
  6 강종식 서울87      2011-06-29 문산 축중량 878,400 부산 금정구 금강로 수취인 가산금
         아3603 10:43 영업소                                    불명 고지서
  7 김병석 부산95      2011-10-20 진성 축중량 591,000 경남 진주시 사봉면 폐문 가산금
         아6925 09:18 영업소                             무촌리    부재 고지서
  8 김선옥 전남06      2011-10-29 하동                  경남 하동군 금성면
         바6601 08:40 영업소 축중량 1,170,000 경제산업로 이사감 고지서
                                                               가산금
  9 김선옥 전남06      2012-08-03 하동                  경남 하동군 금성면
         바6601 08:35 영업소 축중량 1,100,000 경제산업로 이사감 고지서
                                                               가산금
 10 김재식 86나       2011-03-25 사천 축중량 561,000 경북 경산시 하양읍 이사감 가산금
          2617 14:00 영업소                             하양로       고지서
 11 김창고 전남98      2012-11-14 하동 축중량 525,000 대구 북구 산격1동 폐문 가산금
         사7205 20:29 영업소                            1038-1  부재 고지서
 12 김효건 전북06      2010-10-27 통영 총중량 615,000 광주 동구 계림동 폐문 가산금
         사5051 07:42 검문소 축중량                         경양로    부재 고지서
 13 박춘근 부산90      2012-07-09 통영 축중량 537,000 경남 통영시 동문로 이사감 가산금
         아7116 17:29 영업소                                       고지서
 14 배성종 경북06      2013-02-16 하동 축중량 1,050,000 대구 서구 평리동 폐문 가산금
         노7397 08:12 영업소                            서대구로    부재 고지서
 15 송춘식 인천81      2011-04-22 서진주
         사1046 18:36 영업소 축중량 573,000
                                                 경기 광주시 도척면 폐문 가산금
                                                    옛진말길    부재 고지서
         서울99     2011-12-22    거창군 총중량           경기도 시흥시 폐문 가산금
 16 윤성진 바1098 03:13 웅양면 축중량 2,100,000                과림동    부재 고지서
                                군암리                  금오로
                                          251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3호
                            개선권고 재결
  2013년 12월 17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코파벨호․어선 창조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3-16호)
2. 피 요 청 자 : 최 득 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권고서
  귀하는 창조호 선장으로 승선 중 창조호가 2013년 4월 27일 03시 43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호
  미곶 등대로부터 약 067도 방향, 약 5.6마일 해상에서 코파벨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항선인 코파벨호가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이나, 창조호가 코
  파벨호를 초인한 후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충돌 직전 어망표시용 부표를 찾기 위해 우현
  변침한 것도 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서로 시계상태에서 다른 선박이 정선수 왼쪽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
  근할 경우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충분한 피항협력을 하도록 귀하의 항해당직업무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54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공부         편입 실제 용도구역
번호 구분         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지구 성 명
                           (㎡) 상황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도봉구
 25 변경
    없음      산109-7 임 3,319 3,319 임           창동 27
                                   " 심천보 주공아파트
                                            1908-208
◉안전행정부고시제2014-3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4항에 따른 2014년도 공무원보수인
상률은 1.7%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2013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 2014년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4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2013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 0.9985로, 2014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5.6665로 하며,
2014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6952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 연도별 배
  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13-7호(2013.1.24)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76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76
일련
번호
　
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지구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5
변경
없음
산109-7 임
3,319
3,319
임
"
심천보
서울시도봉구
창동27
주공아파트
1908-208
　
　
◉안전행정부고시제2014-3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3 제4항에따라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3 제4항에따른2014년도공무원보수인
상률은1.7%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제28조제3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에따른2013년도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2014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4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
2013년도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0.9985로, 2014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5.6665로하며,
2014년도대기기본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1.6952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에배출한오염물질에대한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연도별배
출부과금산정지수는환경부고시제2013-7호(2013.1.24)에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법인및                             법 령                    스팸
                                                                         처분 URL/전화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사항 번호
          (주) 110111-4****** 서울 성동구
   1 리오스시스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1644-4258
                    206-86-61*** 성수일로 8길 *** 제50조제2항,제7항
          (주) 121111-0****** 경기 부천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1566-4364
   2 모아테크놀로 130-86-60*** 원미구 길주로 *** 제50조제2항,제7항
           지
          (주) 110111-5****** 서울 강남구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010-4729
   3 에이치에스리 114-87-06*** 논현로85길 *** 제50조제2항,제7항                              -6527
          젠시
   4 오근(개인) 620409-1****** 권선구      경기 수원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1588-6676
                                        금호로 *** 제50조제2항,제7항
                                                      정보통신망법
   5 최운열(개인) 820404-1****** 자양번영로6길*** 제50조제2항,제5항 과태료처분 010-5619
                                    서울   광진구
                                                                             -2344
                                                         ,제7항
   6 이윤영(개인) 710720-1****** 통일로12길  서울 종로구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010-6233
                                              *** 제50조제2항,제7항                -7172
   7 이우천(개인) 670113-1****** 경기           김포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02-6309
                                     북변동 *** 제50조제2항,제7항                     -6570
     기                 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3코143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세스(변경 전 세진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18-30 3층
          송달장소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25-6 2층
          대표이사 박래관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92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99,164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6고약8594 사건에 관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은 청
구인의 재심청구(2013고단927)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 벌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4. 1. 1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255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가. 대 지 위 치          민락동 일원 의정부민락2              좌 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18,58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8,582.00            좌 동        -
  라. 연 면 적(㎡)               40,887.95          40,500.62 감 387.33
                       아파트 5개동(분납임대         아파트 5개동(분납임대
  마. 규 모                    371세대,              371세대,      -
                    13~22층) 및 부대․복리시설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3,951,777천원 (국민주택기금 20,4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년 11월 ~ 2016년 5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031-850-781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가. 대 지 위 치                  일원 의정부민락2         좌 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35,17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5,172.00     좌 동         -
  라. 연 면 적(㎡)                     76,423.26    76,837.09 증 413.83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996세대,     좌 동         -
                         13~ 2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7,956,955천원 (국민주택기금 42,367,180천원)
5.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6년 5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031-850-781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7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가. 대 지 위 치          민락동 일원 의정부민락2              좌 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45,91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5,913.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2,444.93          114,472.84  증 2,027.91
                      아파트 13개동(10년임대        아파트 10개동(10년임대
  마. 규 모                    786세대,              812세대,     증 26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3~2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10,675,438천원 (국민주택기금 60,9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9월 ~ 2016년 5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031-850-781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7호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
정기준은『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8호, 2013.7.8)이 준용
됨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8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78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정부시낙양동,
민락동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5,91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5,913.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2,444.93
114,472.84
증2,027.91
마. 규
모
아파트13개동(10년임대
786세대,
12～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0개동(10년임대
812세대,
13～24층) 및부대․복리시설
증26세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4. 사업비: 210,675,438천원(국민주택기금60,900,000천원)
5. 사업기간: 2007년9월～2016년5월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제2청사도시주택과,
의정부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의정부사업단(031-850-7819)에비치하여토지
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7호
공공교통시설타당성평가대행비용의산정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따라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타당성
평가대행비용의산
정기준은『건설공사설계용역투입인원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8호, 2013.7.8)이준용
됨을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공사설계용역투입인원수산정기준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에게재되어있습니다.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국방ㆍ군사시설사업(용인~포곡간 확ㆍ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1-120호) 개설공
  사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용인~포곡간 도로 확ㆍ포장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120호) 개설공사에 편입된 국방ㆍ군사시설의 대
   체시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유방동, 포곡읍 일원(26 필지)
  나. 면적 변경 : 76,160㎡ ➞ 56,534㎡ (△ 19,626㎡)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08.1.1 ~ ’14.6.30 ➞ 변경 : ‘08.1.1 ~ ’14.12.31(6개월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용인시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연락처 : 031 - 324 - 242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업무담당자(☎ 031 - 324 - 24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 별표 N >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각 층간 유기적 보행동선 구축을 위해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특히 지하와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경우 가
       능한 선큰(SUNKEN)과 함께 설치하여 채광, 통풍 등을 고려토록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수직보행통로의 외형 등은 경관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해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한다.
     ∙수직보행통로는 지하층의 환승주차장, 지하광장 등의 보행동선과 지상층의 보행데크, 연결브릿지
  수직 등의 보행동선과 같은 각 층의 보행동선을 수직으로 연결함으로써 판교복합단지내 보행체계를 효
  보행 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통로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경계부 처리
      - 수직보행통로가 보행데크 또는 연결브릿지에 접속되는 부분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보행 이
        원활하도록 한다.
     ▸구조 등
      - 수직보행통로는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위치 및 구
        조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지은 1980.05.05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3 2002.05.05 국적선택불이행
                            111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에 의한
   개정 KSIISO15202-2 공기내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 ― 제2부: 시료 표준안
                      준비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에 의한
   개정 KSIISO15202-1 공기내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 ― 제1부:                         표준안
                      시료채취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주요 개정 내용
  공기의 질(air quality) 분야 표준 5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아이앤제이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1.16.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한국채권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1.16.
                         가. 6-2-1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케이피아이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01.16.

◉교육부공고제2014-1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
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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