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지번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이지             지목   면적      면적
        분할전 분할후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권달삼
 20 성송면 273-1 273-1 도로   205.0   205.0        399
    학천리
    고창군
 21 성송면 283-1 283-1 도로   112.0   112.0                    권중순
    학천리
    고창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정춘흥
 22 성송면 306-1 306-1 도로    93.0    93.0      영천리 196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정원기만
 23 성송면 307-1 307-1 도로    53.0    53.0        586
    학천리
    고창군
 24 성송면 308-1 308-1 도로    7.0     7.0                     권종학
    학천리
    고창군
 25 성송면 309-1 309-1 도로    43.0    43.0                    권중련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26 성송면 309-2 309-4 대지    33.0    6.0     고인돌대로 1029      유영숙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27 성송면 310-2 310-2 도로    20.0    20.0        403         권종학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계양길
 28 성송면 311-3 311-7 대지   601.0    94.0         48         정재환
    학천리
    고창군
 29 성송면 312-1 312-1 도로    7.0     7.0                     권종학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30 성송면 312-3 312-3 도로    23.0    23.0        403         권태준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31 성송면 313-2 313-2 도로   208.0   208.0        403         권종학
    학천리
    고창군
 32 성송면 315-2 315-2 도로    7.0     7.0                     권종학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고창군 고창읍 고창새마을
 33 성송면 316-1 316-5 대지   173.0   150.0       고인돌대로 1029   변영섭   읍내리 863-50 금고 가압류
    학천리
                                                                고창군 성송면 성송농업협 가압류
                                                                 계당리 570 동조합
                                                                          농림수산업 가압류
                                                                 서울시 중구 자신용보증 채권압류
                                                                충정로 1가 75 기금관리기
                                                                          관농업협동 및추심명
                                                                          조합중앙회 령
                                                                완주군 이서면 전라북도농
                                                                 이성리 314 약판매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고창군
34 성송면   316-2 316-2 도로 23.0      23.0                    권종학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35 성송면   317-2 317-2 도로 13.0      13.0       고인돌대로 1029   이철진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36 성송면   317-3 317-7 도로 125.0    103.0       고인돌대로 1029   이철진
   학천리
   고창군                                       고창군 성송면
37 성송면   317-5 317-5 도로 34.0      34.0       고인돌대로 1029   이철진
   학천리
                                              279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81
연
번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1414-2
1414-5
답
답
237
128
박삼채
전남함평군
함평읍진양리
1238
서울특별시
동작구사당동
442-18(17/6)
사망말
소자
2
1415-7 1415-21
답묵답1,148
459
이민철
경기도수원시
권선구구운동
462
삼환아파트
1-102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오목천로
39번길
29(오목천동)
함평군
(건설과)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압류
3
1420-2 1420-13
답
답
457
146
장기진
광주광역시
광산구송정동
322-5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40,
104동
605호(풍암동,
운리마을동부
센트레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
다.
2012년8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함평군
진양읍
진양리
1421-7
함평군
진양읍
진양리
769-1
L=0.300km
함평군
진양읍
(진양리)
국도23호선
함평진양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함평군
진양읍
진양리
1421-7
함평군
진양읍
진양리
769-1
L=0.300km
함평군
진양읍
(진양리)
국도23호선
함평진양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2. 4. 9. ~ 2014. 3. 29. (총7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ㅇ공람기간: 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ㅇ공람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2-970-6356) 및공사현장사무소에비치하고관계인에
게열람토록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함평군함평읍진양리(함평진양교차로)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82
연
번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4
1420-3 1420-14
답
답1,263
204
나병섭
광주광역시
서구화정동
903-2
호반아파트
101-712
광주광역시
서구백일로
9번길8, 101동
712호(화정동,
호반아파트)
5
769
769-3
답
답
407
59
노도식
노강균
노영균
오태성
전남함평군
함평읍진양리
1277
전남함평군
함평읍진양리
1277
전남함평군
함평읍진양리
1277
경기도안양시
만안구석수동
312-7
경기도안양시
만안구안양로
455번길
13(석수동)
1*1/4
6
770
770-2
답
답
209
123
나병부
광주광역시
남구주월동
995-16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77번안
길3-1(주월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함평농업협동
조합
서울특별
시중구
충정로1가
75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3-1
가압
류,
가압
류
7
771-2
771-4
답
답1,695
13
나병부
전남함평군
함평읍진양리
1252
8
771-2
771-5
답
답1,695
3
나병부
전남함평군
함평읍진양리
1252
9
771-2
771-6
답
답1,695
46
나병부
전남함평군
함평읍진양리
125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7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세종특별자치시명학일반일
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안) 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명학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위치: 명학일반산업단지
-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명학리581 일원
○면적: 838,842㎡
- 산업용지555,801㎡, 지원시설용지5,174㎡, 공공시설용지277,867㎡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투자과(전화 : 044)211-4291~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 승인 조건
  1. 자체 폐수처리시설 존치·운영 등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와 달라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과 협의하여야 함
  2. 그간 보완(추가)자료 및 승인내용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통합 작성하여 환경부(수생태보전과), 금
    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한국환경공단(수질개선지원팀)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3. 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4.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완료시, 준공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
    서를 포함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번지
3. 하 천 명 : 태화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77, 42-1, 5-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하천수 허가량 : 8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27. ~ 2017. 5. 31.(1,739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시설 2개소(취수관거 : 2.0 × 1.5, L=119.3m, 1.5×1.0, L=742.7m, 조작판넬실 :
  2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 시 행 자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번지
                               284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 하 천 명 : 태화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77, 42-1, 5-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울산 남구 삼산동                77, 42-1, 5-1  천         1,907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09. 3. ~ 2012. 8.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 2개소(취수관거 : 2.0 × 1.5, L=119.3m, 1.5×1.0, L=742.7m, 조작판넬실 : 2
  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7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3-1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산28-8번지 일원(행주양수장)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발전용 및 열 생산 공급용)
7. 허 가 량 : 30,000㎥/일 (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행주양수장 공동이용
9. 허가기간 : (당초) 2007. 9. 12. ~ 2012. 9. 11.(60개월 간)
            (변경) 2012. 9. 12. ~ 2017. 9. 1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펌프(350HP) : 2대
                   ㅇ 송수관(D750mm) : 2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2호
 관보 제17830호(2012. 8. 22.)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41호(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
경)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중정정
○ 정정내용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고시번호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41호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호 관보 324 ~ 326
                                  285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계측기, 신호발생기, 변환 및 부속품 등 단순, 복합 전기자기량을 게측, 시험 및 분석하는 측정기기
   분야의 국제표준(IEC) 60359 등 29종의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636-1 쌍주형 플래노밀러 - 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3655 수직 선반 -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298 선반센터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각 컬럼형 직립 드릴링머신 - 정밀도 검사 - 제1부
   개정 KSBISO2772-1 정적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2433 조건 공작기계 - 테이블 이동형 원통 및 만능연삭기의 시험 표준안
                      -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2407 수평축 내면 원통 연삭기 - 정확정밀도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4137 와이어방전기의 시험조건-용어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11090-2 형조 방전가공기 - 정밀도 검사 제 2 부 문형 기계    표준안
   개정 KSBISO11090-1 형조 방전가공기 - 정밀도 검사 제 1 부 싱글칼럼형 기계 표준안
   개정 KSB4305 프레스 - 조작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 - 소음 레벨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9 공작 기계의 안전 통칙                           표준안
   개정 KSB4092 핫 프레스 ―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식변경, 부속서 삽입, 용어 및 표기방법 수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
                            288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B4092 핫 프레스 ― 시험 및 검사 방법
  - 규격 → 표준
  - 정밀도 → 정확정밀도
  - 공작 → 가공
  - 정적 → 기하학적
  - 각주 형식 변경
  KSB4109 공작 기계의 안전 통칙
  - 규격 → 표준
  - 용어와 정의 서식 변경
  - 부속서 서식 변경
  KSB4304 기계식 프레스 ― 소음 레벨 측정 방법
  - 규격 → 표준
  - 인용 표준 번호 변경
  - 부속서 서식 변경
  KSB4305 프레스 ― 조작 표시 기호
  - 표지 수정
  - 규격 → 표준
  KSBISO11090-1 형조 방전가공기 ― 정밀도 검사 제 1 부 싱글칼럼형 기계
  - 정밀도 → 정확정밀도
  - 각주 형식 변경
  - 부속서 삽입
  KSBISO11090-2 형조 방전가공기 ― 정밀도 검사 제 2 부 문형 기계
  - 정밀도 → 정확정밀도
  - 각주 형식 변경
  - 부속서 삽입
  KSBISO14137 와이어방전기의 시험조건 ― 용어 및 정밀도 검사
  - 규격 → 표준
  - 정밀도 → 정확정밀도
  - 각주 형식 변경
  - 부속서 삽입
  KSBISO2407 수평축 내면 원통 연삭기 ― 정확정밀도 시험
  - 부속서 삽입
  KSBISO2433 공작기계 - 테이블 이동형 원통 및 만능연삭기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형식, 용어 및 좌표축의 정의 서식 변경
  - 부속서 삽입
  KSBISO2772-1 컬럼형 직립 드릴링머신 ― 정밀도 검사 ― 제1부 정적정밀도
  - 표지 수정
  - 규격 → 표준
  - 정밀도 → 정확정밀도
                                289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 정적 → 기하학적
  - 인용표준 내용 변경
  - 부속서 삽입
  KSBISO298 선반센터의 모양 및 치수
  - 규격 → 표준
  - 인용 표준 번호 변경
  - 각주 형식 변경
  - 부속서 삽입
  KSBISO3655 수직 선반 ― 정밀도 검사
  - 표지 수정
  - 정밀도 → 정확정밀도
  - 정적 → 기하학적
  - 공작 → 가공
  - 쌍주형 → 문형
  - 인용표준 삽입
  - 인용 표준 번호 폐지로 인한 대체 번호 삽입
  - 일반 사항 내용삽입
  - 부속서 삽입
  KSBISO8636-1 쌍주형 플래노밀러 ― 정밀도검사
  - 표지 수정
  - 규격 → 표준
  - 정밀도 → 정확정밀도
  - 정적 → 기하학적
  - 공작 → 가공
  - 쌍주형 → 문형
  - 허용치 → 허용값
  - 용어 및 정의 서식 변경
  - 4 기계 각부의 명칭 프랑스어 삽입
  - 5 일반 사항 삽입
  - 6 기하학적 정확 정밀도 검사 표 1 내용 및 용어 변경
  - 7 가공 정확 정밀도 검사 표 2 내용 및 용어 변경
  - 8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 결정 및 위치 결정 반복 정밀도 표 3 내용 및 용어 변경
  - 부속서 삽입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8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636-1
 쌍주형플래노밀러- 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3655
 수직선반- 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298
 선반센터의모양및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772-1
 각컬럼형직립드릴링머신- 정밀도검사- 제1부
정적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2433
 공작기계- 테이블이동형원통및만능연삭기의시험
조건－정확정밀도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407
 수평축내면원통연삭기- 정확정밀도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4137
 와이어방전기의시험조건-용어및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11090-2  형조방전가공기- 정밀도검사제2 부문형기계
표준안
개정
KSBISO11090-1  형조방전가공기- 정밀도검사제1 부싱글칼럼형기계
표준안
개정
KSB4305
 프레스- 조작표시기호
표준안
개정
KSB4304
 기계식프레스- 소음레벨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9
 공작기계의안전통칙
표준안
개정
KSB4092
 핫프레스― 시험및검사방법
표준안
3. 주요제정내용
계측기, 신호발생기, 변환및부속품등단순, 복합전기자기량을게측, 시험및분석하는측정기기
분야의국제표준(IEC) 60359 등29종의국제표준을국가표준으로도입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1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8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서식변경, 부속서삽입, 용어및표기방법수정에따라개정이필요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89
3. 주요개정내용
KSB4092 핫프레스― 시험및검사방법
- 규격→표준
- 정밀도→정확정밀도
- 공작→가공
- 정적→기하학적
- 각주형식변경
KSB4109 공작기계의안전통칙
- 규격→표준
- 용어와정의서식변경
- 부속서서식변경
KSB4304 기계식프레스― 소음레벨측정방법
- 규격→표준
- 인용표준번호변경
- 부속서서식변경
KSB4305 프레스― 조작표시기호
- 표지수정
- 규격→표준
KSBISO11090-1 형조방전가공기― 정밀도검사제1 부싱글칼럼형기계
- 정밀도→정확정밀도
- 각주형식변경
- 부속서삽입
KSBISO11090-2 형조방전가공기― 정밀도검사제2 부문형기계
- 정밀도→정확정밀도
- 각주형식변경
- 부속서삽입
KSBISO14137 와이어방전기의시험조건― 용어및정밀도검사
- 규격→표준
- 정밀도→정확정밀도
- 각주형식변경
- 부속서삽입
KSBISO2407 수평축내면원통연삭기― 정확정밀도시험
- 부속서삽입
KSBISO2433 공작기계- 테이블이동형원통및만능연삭기의시험조건― 정확정밀도시험
- 형식, 용어및좌표축의정의서식변경
- 부속서삽입
KSBISO2772-1 컬럼형직립드릴링머신― 정밀도검사― 제1부정적정밀도
- 표지수정
- 규격→표준
- 정밀도→정확정밀도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90
- 정적→기하학적
- 인용표준내용변경
- 부속서삽입
KSBISO298 선반센터의모양및치수
- 규격→표준
- 인용표준번호변경
- 각주형식변경
- 부속서삽입
KSBISO3655 수직선반― 정밀도검사
- 표지수정
- 정밀도→정확정밀도
- 정적→기하학적
- 공작→가공
- 쌍주형→문형
- 인용표준삽입
- 인용표준번호폐지로인한대체번호삽입
- 일반사항내용삽입
- 부속서삽입
KSBISO8636-1 쌍주형플래노밀러― 정밀도검사
- 표지수정
- 규격→표준
- 정밀도→정확정밀도
- 정적→기하학적
- 공작→가공
- 쌍주형→문형
- 허용치→허용값
- 용어및정의서식변경
- 4 기계각부의명칭프랑스어삽입
- 5 일반사항삽입
- 6 기하학적정확정밀도검사표1 내용및용어변경
- 7 가공정확정밀도검사표2 내용및용어변경
- 8 수치제어에의한위치결정및위치결정반복정밀도표3 내용및용어변경
- 부속서삽입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9, FAX:503-9073, e-mail:
   lkh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
   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함. (안 제5조의2 제1항)
  나.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기간․급여․근무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명시함. (안 제5조의2 제2항)
  다. 임용권자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임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안 제5조
    의3 제1항)
  라. 강사의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함. (안 제5조의3 제2항)
  마.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
    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3 제3항)
3. 의견 제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292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
   (02-2100-6927, 69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6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
   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사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반영하여 자격기준을 설정하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안 제2조 제1호)
3. 의견 제출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4. 기 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로 문의(02-2100-6927, 69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7호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3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도로구역
                               시점          종점        경과지  변경이유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국도23호선
          일반                  진양읍         진양읍
   당초 국도 국도23호선 진양리 진양리 L=0.300km 진양읍 함평 진양교차로
                             1421-7 769-1           (진양리) 개선공사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국도23호선
          일반                  진양읍         진양읍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진양리 진양리 L=0.300km 진양읍 함평 진양교차로
                             1421-7 769-1           (진양리)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2. 4. 9. ~ 2014. 3. 29. (총 7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2-970-6356) 및 공사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함평진양교차로)
연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번 당초 편입    현황 (㎡) (㎡)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비고
                                      전남 함평군 서울특별시                   사망말
 1 1414-2 1414-5 답 답 237 128 박삼채 함평읍 진양리 동작구 사당동                     소자
                                        1238 442-18(17/6)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함평군
                                     권선구 구운동 수원시 권선구 함평군    함평읍 압류
 2 1415-7 1415-21 답 묵답 1,148 459 이민철     462   오목천로 (건설과)   중앙길
                                      삼환아파트     39번길         200
                                       1-102 29(오목천동)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풍암신흥로 40,
 3 1420-2 1420-13 답 답 457 146 장기진 광산구 송정동 104동
                                       322-5 605호(풍암동,
                                             운리마을동부
                                               센트레빌)
                                   281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연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번 당초 편입    현황 (㎡) (㎡)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비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서구 백일로
4 1420-3 1420-14 답 답 1,263 204 나병섭 903-2 9번길8, 101동
                                    호반아파트 712호(화정동,
                                     101-712 호반아파트)
                               노도식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277
                               노강균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경기도 안양시
5 769 769-3 답 답 407 59 노영균 전남1277        함평군 만안구 안양로                  1*1/4
                                              455번길
                                   함평읍 진양리 13(석수동)
                                       1277
                               오태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12-7
                                                           서울특별
                                                    농림수산업자 시 중구
                                                    신용보증기금 충정로1가 가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리기관
                                              남구 농업협동조합       75 류,
6 770   770-2 답 답 209 123    나병부 남구 주월동 군분로77번안            전라남도 가압
                                   995-16 길 3-1(주월동) 중앙회 함평군 류
                                                    함평농업협동 함평읍
                                                      조합    내교리
                                                            193-1
                                  전남 함평군
7 771-2 771-4 답 답 1,695 13   나병부 함평읍 진양리
                                    1252
                                  전남 함평군
8 771-2 771-5 답 답 1,695 3    나병부 함평읍 진양리
                                    1252
                                  전남 함평군
9 771-2 771-6 답 답 1,695 46   나병부 함평읍 진양리
                                    125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명학일반일
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안)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명학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명학 일반산업단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581 일원
   ○ 면 적 : 838,842㎡
    - 산업용지 555,801㎡, 지원시설용지 5,174㎡, 공공시설용지 277,867㎡
                                   282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85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41호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2호
관보324 ～326
3. 하
천
명: 태화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77, 42-1, 5-1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울산남구삼산동
77, 42-1, 5-1
천
1,907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2009. 3. ~ 2012. 8.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시설2개소(취수관거: 2.0 × 1.5, L=119.3m, 1.5×1.0, L=742.7m, 조작판넬실: 2
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76-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구백석동1143-1번지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고양시행주외동산28-8번지일원(행주양수장)
6. 사용목적: 공업용수(발전용및열생산공급용)
7. 허가량: 30,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행주양수장공동이용
9. 허가기간: (당초) 2007. 9. 12. ～2012. 9. 11.(60개월간)
(변경) 2012. 9. 12. ～2017. 9. 11.(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펌프(350HP) : 2대
ㅇ송수관(D750mm) : 2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2호
관보제17830호(2012. 8. 22.)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41호(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
경)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8월3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중정정
○정정내용: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고시번호정정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17  팽창성 수경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19  메이슨리 시멘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표준명 및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표준명 및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디지털 데이터 획득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특성 및 교정방법 표준안
       교류 1000 V 및 직류 1500 V 이하 저전압 배전계통의 전기 안전성 — 보호
   제정 척도의 시험용, 측정용 또는 감시용 장비 — 제12부: 성능 측정 감시 장치      표준안
       (PMD)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