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1) 전문연구요원 등에 대한 대체복무 중 업무출장 또는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여행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어 왔음.
    2) 이에, 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복무인정 기간을 전문연구요원 등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조정하고자 함.
  라.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완화
    1)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는 27세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으나, 동일하게 6년 수업을 하고
      있는 약학대학만 26세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하고자 함.
  마. 국내 소재 외국계 고등하교 재학생 입영연기 규정 신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운영되는 외국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재학생 입영연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정비
    법무 분야 현역장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신원조회, 동일인 확인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고유식
    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사.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근거 마련
    1) 병역명문가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사항, 공개방법, 공개절차,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sunki8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5-19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4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1. 개정이유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
  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 관련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시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부 및 확인서
    등 서식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관련 사전통지 규정 및 통지서 서식 신설
    국내․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
    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규정 및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다.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 관련 조문 및 서식 신설
    병역의무 이행 장려 선양사업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 근거 규정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 함.
  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신원진술서 서식 정비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하
    하고,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신원진술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sunki8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
      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2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2차) 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2차)이 준공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5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04),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가람동, 고운동, 나성동, 다정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새롬동, 아름동, 어진동, 종촌동
                        연기면          산울리, 누리리, 세종리, 한별리, 해밀리, 용호리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1,198,228.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총 계            1,198,228.5     100%
            주택용지                  -
                  저밀              -
                중저밀               -
                  중밀              -
            고밀(도심형)               -
            상업용지                  -
            업무용지                  -
            산업용지                  -
            공원녹지               43,045.9       3.6%        저류지
                                                     면적(31,596.1㎡)포함
             유보지                  -
            시설용지             1,155,182.6     96.4%
              중앙행정기관              -
              공공청사업무           38,232.0       3.2%
            정부출연연구기관              -
              공공기관                -
              교육시설                -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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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문화시설                      -
             의료시설                      -
             체육시설                      -
             기타시설                      -
          공공기반시설                  1,116,950.6   93.2%
                  도로               731,727.2    61.1% 교량면적(100,328.8㎡)포함
                 주차장                   -
                방송통신시설                 -
                자동차정류장                 -
              농산물도매시장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자동차검사소                 -
                농업관련시설                 -
                종교용지                   -
                 주유소                   -
                교통광장                   -
                기반시설               385,223.4    32.1%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8개 노선, 폭원 : 15~48m, 연장 : 24,137m
   도 로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교량(횡단 박스)12개소 ㎡ 731,727.2
                              포함)
    공 원                 2개소(완충녹지 2)                   ㎡ 11,449.8
   방재시설                   저류지 2개소                     ㎡ 31,596.1
                           D80~900mm                  m  16,523    본 시설물
    상수도                   배수지 3개소                                (준공신청서상의
                                                      ㎡ 23,772.8 관리처분  조서에
                       우수(D250~1,200mm)               m 7,065       포함된
                       오수(D150~1,200mm)               m 1,037 공공시설물
    하수도            우수박스(1.5×1.5~2@3.0×2.0)            m 760         및 토지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3,140.0 포함)을
                                                                  관리청에
                                                                      관리할
                                                                       무상
                      빗물중계펌프장 1개소                     ㎡ 248.7       귀속됨
    가로등                  11m, 10m, 8.5m               주 1,225
    신호등               300Φ 8m, 250Φ 8m 등              주 122
   U-시설물                도시통합정보센터                      ㎡ 3,500.0
                      폐기물매립시설 1개소                     ㎡ 87,161.3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연료화시설          1개소            ㎡ 19,999.3
                       수질복원센터 1개소                     ㎡ 96,746.4
                        자동크린넷 3개소                     ㎡ 11,989.0
                                        117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세원산업         42-2013-30-0000243  600세원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이준호           42-2012-30-0000200  620해운호 전남 여수시 여서로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5. 3. 26. ~ 2015. 5. 25.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5-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대전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처분
                                             내용            근거
                                           영업정지     영업실적 및 주택법
     대전-주택 한미종합건설(주) 이*연 서구 벌곡로1384번길 1개월 기술자 현황 제13조
 1 2003-0033                    37(가수원동)   (4.6~5.5)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대전-주택                  중구 대둔산로 419-4
 2 2005-0038 (주)디에이치건설 홍*암       한밭프라자         〃      〃     〃
                               704호(산성동)
     대전-주택 (주)솔로몬주택 서*원 서구 탄방로 68(탄방동) 〃
 3 2008-0005                                          〃     〃

     대전-주택 (주)디플러스비 이*우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
 5 2011-0012               60 2층 202호(둔산동)            〃     〃

     대전-주택 (주)엠지엔디 정*용 서구 도산로 202 2층
 8 2012-0011                       (변동)        〃      〃     〃

     대전-주택 (주)굿라이프이엔 전*희 동구 대전로 874-1 3층 〃
 10 2013-0002     씨               (삼성동)               〃     〃


◉경기도고시제2015-4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1.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31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부             령
◉행정자치부령 제24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공공정보정책과장”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으로, “경남청사관리소장”을 “제주청사
관리소장ㆍ경남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정보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및 제주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2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262. 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
263.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법무부고시제2015-1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현우 1997.02.13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금리 615-4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신용순 1957.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32     1979.05.25 외국국적취득
조은희 1968.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93-3 2012.12.18 외국국적취득
명경재 1968.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93-3 2012.12.06 외국국적취득
                            6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4월 9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2015.4.8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아주주택 허 윤 화성시 정남면 영업정지             ~       미달후 제14조 제4항
 2006-0162 건설         보통내길 48 6개월 2015.10.7 등록말소전 및 별표1 제2호
                                                   보완   나목 2)
                    수원시 팔달구            2015.4.8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인앤도시 박문수 매산로 45 영업정지              ~       미달후 제14조 제4항
 2011-0098 그룹       802호(삼호골든 6개월 2015.10.7 등록말소전 및 별표1 제2호
                        프라자)                       보완   나목 2)
                                       2015.4.8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동아주택 권순경 여주시 세종로 영업정지              ~       미달후 제14조 제4항
 2011-0084               375-3    6개월 2015.10.7 등록말소전 및 별표1 제2호
                                                   보완   나목 2)
                    부천시 원미구            2015.4.8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이도건설( 고시원 상일로 120 영업정지             ~       미달후 제14조 제4항
 2008-0006 주)        1010호(송내리 6개월 2015.10.7    등록말소전 및 별표1 제2호
                        더스텔)                       보완   나목 2)
                    부천시 원미구
 경기-주택 두경종합 김성자 291번길  조마루로 영업정지 2015.4.8 등록기준    미달후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2012-0166 건설(주)               25         ~
                                  6개월 2015.10.7 등록말소전 및 별표1 제2호
                      센타프라자                        보완   나목 2)
                         203호
◉(서울)송파구고시제2015-2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5. 3. 18.)

 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서울 송파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등
    서울-주택
 1 2003-0396 (주)신우진 오정석 백제고분로39길   9,   1개월 미제출(2차) 주택법 제13조
                           황해빌딩       (2015.3.26. (경고내역 및 제15조
                         201호(석촌동)      ~4.24.)     있음)
                               232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서울시 송파구                        주택법 제9조
                    송파대로28길 24    영업정지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서울-주택    (주)새암홀
 2 2008-0097 딩스 박성미 510호(가락동,      3개월          미달    제10조
                      밀리아나2차     (2015.3.26.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오피스텔)       ~6.24)      미보유)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공고제2015-702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대 표 자 : 최태희, 임은영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6길 22-6 (양재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0-6호
6. 등록취소일 : 2015년 4월 3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8. 전화번호 : 02-3498-2409

◉충청남도공고제2015-346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 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푸른환경건설
2. 대 표 자 : 최숙
3. 소 재 지 : 충남 계룡시 장안2길 25(금암동)
4.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충남토양-정화-2호
6. 등록일자 : 2011년 10월 24일
                               233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233
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2
서울-주택
2008-0097
(주)새암홀
딩스
박성미
서울시송파구
송파대로28길24
510호(가락동,
밀리아나2차
오피스텔)
영업정지
3개월
(2015.3.26.
~6.24)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9조
및동법시행령
제10조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공고제2015-702호
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4월9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대표자: 최태희, 임은영
3.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16길22-6 (양재동)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0-6호
6. 등록취소일: 2015년4월3일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전화번호: 02-3498-2409
◉충청남도공고제2015-346호
토양정화업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0 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등록취소
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푸른환경건설
2. 대표자: 최숙
3. 소재지: 충남계룡시장안2길25(금암동)
4. 업
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충남토양-정화-2호
6. 등록일자: 2011년10월24일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천경자 1969.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         2014.01.10 외국국적취득
김현일 1965.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         2014.02.07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1997.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         2014.01.10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1990.0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 2       2014.07.18 외국국적취득
송호선 1961.06.1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52-29       2008.10.15 외국국적취득
안병우 1957.02.2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52-29       2008.11.12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56.1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66         2001.04.13 외국국적취득
원동형 1992.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62        1996.12.10 외국국적취득
홍성수 1943.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85      1977.03.29 외국국적취득
표진희 1961.0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 70-1     1991.09.16 외국국적취득
이강일 1975.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3-18     2014.04.01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72.08.26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441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62.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17        2014.09.16 외국국적취득
한은숙 1963.01.27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60         1999.09.02 외국국적취득
임은자 1978.03.08 여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614     2014.10.17 외국국적취득
백계성 1957.05.20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345     2014.09.04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58.05.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75       2008.09.30 외국국적취득
이진형 2002.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17        2004.09.29 외국국적취득
신희웅 1978.09.20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99         1993.01.06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1975.12.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80          1997.05.07 외국국적취득
정남연 1948.10.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240          2011.04.04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1967.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80      2007.11.1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7.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80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김애영 1957.10.10 여 영 국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 4         2010.07.27 외국국적취득
강신일 1985.07.16 남 영 국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870       2009.09.16 외국국적취득
이태경 1966.06.10 남 영 국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 4         2010.07.27 외국국적취득
양대석 1974.01.13 남 영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래태리 21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유승현 2009.07.20 남 독 일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54      2014.04.30 외국국적취득
김원기 1990.12.13 남 독 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7-3     2012.08.10 외국국적취득
안수현 1973.11.17 여 독 일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54      2014.04.30 외국국적취득
유승진 1998.05.07 남 독 일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54      2014.04.30 외국국적취득
박금렬 1982.08.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323        2014.06.25 외국국적취득
박윤규 1993.07.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17     2010.02.11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68.06.1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47        2013.07.25 외국국적취득
한규호 1998.07.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47        2013.07.25 외국국적취득
한규원 1997.03.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47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전혜준 1994.03.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82-39    2014.06.24 외국국적취득
유영자 1979.01.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55     2014.03.18 외국국적취득
정선인 1989.01.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1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6.10.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744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이태환 1993.12.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3-10     2003.11.05 외국국적취득
                             7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민석 1990.01.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7       2012.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우 1970.04.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631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신윤식 1942.10.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61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70.08.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리 211 2014.08.19 외국국적취득
권순우 1992.04.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120    1998.11.10 외국국적취득
송철호 1993.01.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84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김아영 1992.05.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90      2006.06.11 외국국적취득
임성률 1974.10.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619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유민우 2000.11.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580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이주민 1990.01.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638 2013.08.29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71.01.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47      2010.11.18 외국국적취득
김이준 1997.02.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47      2010.11.18 외국국적취득
김규성 2002.08.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47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안성모 1990.09.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 65      2013.10.14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67.05.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54 2014.10.14 외국국적취득
손진현 1995.08.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484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이무성 1987.06.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55-24   2014.10.14 외국국적취득
김정욱 1962.06.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0-41   2002.05.27 외국국적취득
김승연 1967.02.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0-41   2002.05.27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96.01.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0-41   2002.05.27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98.03.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0-41   2002.05.27 외국국적취득
심선식 1971.05.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91-28   2011.08.22 외국국적취득
홍영기 1969.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        2002.10.08 외국국적취득
김정구 1990.02.2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40         2008.01.29 외국국적취득
홍정우 1991.07.22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604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정혜성 1991.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48-27 2013.11.01 외국국적취득
안혜림 1973.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92-2       1980.03.11 외국국적취득
이수헌 1993.09.07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64 2013.07.30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79.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 2      2010.05.0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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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승엽 1991.11.18 남 미 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762 2014.03.31 외국국적취득
양영선 1956.12.20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98-7 2009.03.16 외국국적취득
양세렴 1991.01.04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98-7 2011.09.09 외국국적취득
김원겸 1990.05.01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 237             2014.10.20 외국국적취득
이경진 1990.12.11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355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김영혜 1970.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 9           2013.11.06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97.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 9           2014.01.28 외국국적취득
김태림 1992.06.12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630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68.03.08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10-6     2008.04.28 외국국적취득
윤병헌 1984.06.06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39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서문상 1983.07.27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30-4          2009.01.27 외국국적취득
천영덕 1984.11.30 남 영 국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92             2011.09.05 외국국적취득
안진아 1989.04.04 여 영 국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259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서한상 1990.11.17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30-4          2014.09.10 외국국적취득
방죠셉 2011.10.06 남 독 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179 2014.10.16 외국국적취득
김보현 1973.11.21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49            2014.06.23 외국국적취득
방동욱 1973.07.10 남 독 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179 2014.10.16 외국국적취득
황윤정 1975.09.24 여 독 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179 2014.10.16 외국국적취득
정인식 1962.12.10 남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0-30 B동 2009.03.17 외국국적취득
김주훈 1993.08.01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352 2011.12.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1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붕광 1972.03.31 남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임천성 1985.08.20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미리 8     2013.12.20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80.12.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780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송행달 1949.08.04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1084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이성학 1983.02.07 남 스 페 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43     2014.03.17 외국국적취득
김성율 1960.11.23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399 1986.12.02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80.05.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74-58  2014.09.11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83.03.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16 2014.05.06 외국국적취득
강채빈 1990.05.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40 2011.05.12 외국국적취득
원하종 1955.10.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567  2014.08.15 외국국적취득
송민섭 1959.02.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35    2012.07.01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66.05.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35    2012.07.01 외국국적취득
권경숙 1975.01.0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740 2012.01.30 외국국적취득
이찬희 1973.04.10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94 1993.03.03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8.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6동
                             동대문구 장안동 336   2014.08.04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0.01.13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40 2014.04.29 외국국적취득
신윤호 1986.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      2008.10.01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53.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4        2005.02.1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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