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9
[붙임2]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문래동,영등포동,
당산동일대
801,860 감)9,849.9
792,010.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9.2.12.)
신설
1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영등포동일원
-
증)9,849.9
9,849.9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소
면적: 801,860 →792,010.1㎡
(감9,849.9㎡)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1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면적: 9,849.9㎡
(증9,849.9㎡)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상복합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8,786
3개소
8,786
-
A-1
-
1,974
-
1,974
획지분할·합병불허
S-1
-
3,627
-
3,627
M-1
-
3,185
-
3,185
2) 공공시설용지
(1)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660
-
660
-
사복1
-　
660
영등포동423-69번지일원
660
획지분할·합병불허
20
주) 사회복지시설위치및면적은관계기관및민간사회복지단체협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
있음.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주상복합용지
(1) 공공주택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S-1
A-1,
S-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주거시설6층이상에한함)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 제6호종교시설은기존의재정착하는종교시설에한하여
A1블럭에설치가능
※ S-1BL 내
허용된「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제11호노유자시설은
아동관련시설에한하여허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5호가목의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이설치된노래방제외)
건폐율
건축물용도는<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건축물용도는<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높이
건축물용도는<별표1-1>에규정된내용을따른다.
가구수
허용가구수는<별표1-1>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5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
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6조, 7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8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
결정도`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9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
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10조에따른다.
21
(2) 민간분양주택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M-1
M-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주거시설6층이상에한함)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바닥난방을
허용하지아니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5호가목의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이설치된노래방제외)
건폐율
건축물용도는<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건축물용도는<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높이
건축물용도는<별표1-1>에규정된내용을따른다.
가구수
허용가구수는<별표1-1>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5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
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6조, 7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8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
결정도`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9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
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10조에따른다.
22
구분
A-1, S-1
M-1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주거시설6층
이상에한함)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 제6호종교시설은기존의재정착하는
종교시설에한하여A1블럭에설치가능
※ S-1BL 내
허용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따른제11호노유자
시설은아동관련시설에한하여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주거시설6층
이상에한함)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바닥난방을
허용하지아니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5호가목의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실
이설치된노래방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800%이하
- 주거복합건축물의용도비율및용적률은서울시도시계획조례별표3을따른다.
최고층수(높이)
∙신축건축물최고높이해발고도162m(건축물150미터) 이하
<별표1-1> 주상복합의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23
<별표1-2> 주상복합의주택규모ㆍ건설호수(호)ㆍ건폐율ㆍ용적률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비고
합계
8,786
-
-
782
100.0
1,319
주상
복합
A-1
60㎡이하
1,974
800
32
370
47.3
370
통합공공임대
소계
3,627
-
-
273
34.8
601
S-1
60㎡이하
796
800
52
91
11.6
146
통합공공임대
60㎡이하
1,224
800
80
91
11.6
228
공공분양
60∼85㎡이하
1,607
800
105
91
11.6
227
공공분양
소계
3,185
-
-
139
17.9
348
M-1
60㎡이하
1,593
800
85
79
10.1
198
민간분양
60∼85㎡이하
1,592
800
105
60
7.8
150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주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및비주거용도가포함된것임.
주3) 주거복합건축물의용도비율및용적률은서울시도시계획조례별표3을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
(1) 사회복지시설용지
24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사복1
-
용
도
주용도
(전체연면적의50%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제외), 사회복지시설
※ 의료시설중병원을설치할경우전체건축물의연면적의40% 이내로함
부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부터마목까지의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아목, 카목(직업훈련소에한하며, 운전ㆍ정비
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ㆍ파목(체력단련장에한함) 및하목(금융업소및
사무소에한함)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합은지상층연면적10% 이내로함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신축건축물최고높이해발고도162m(건축물150미터) 이하
건축한계선∙3m(결정도참고)
25
[붙임3]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용도지역총괄(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49.9
-
9,849.9
100.0
상업
지역
소
계
9,849.9
-
9,849.9
100.0
일반상업지역
9,849.9
-
9,849.9
100.0
2.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영등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문래동,영등포동,
당산동일대
801,860
감)9,849.9
792,010.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9.2.12.)
신설
1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영등포동
일원
-
증)9,849.9
9,849.9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감소
- 면적: 801,860 →792,010.1㎡
(감9,849.9㎡)
·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1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면적: 9,849.9㎡
·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48
403.9
-
-
-
2
48
403.9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2
48
403.9
-
-
-
2
48
403.9
-
-
-
26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소로
2
A
8
집산
30
영등포동
426-90
영등포동
422-12
일반도로
-
경인로남측
신설소로
2
B
8
특수도로
18
영등포동
426-57
영등포동
426-90
보행자
전용도로
-
경인로남측
폐지소로
2
1
8
집산
60
영등포동
대1-38
영등포동
432-39
일반도로
서고시
제251호
(02.06.22)
경인로남측
폐지소로
2
2
8
집산
80
영등포동
대3-119
영등포동
423-57
일반도로
서고시
제251호
(02.06.22)
경인로남측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2) 철도(변경없음)
○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시흥동
765-5철
여의도동
3-2도
석수역시흥사거리역
독산역구로디지털단지역
대림삼거리역신풍역
도림사거리역영등포역
여의도역
12,074 234,321.6
국토부고시
제2019-446
(2019.8.27.)
나. 공간시설
1) 녹지
○녹지결정(변경)조서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 완충녹지감소
- 면적
:
16,506
→15,449㎡
(감1,057㎡)
·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A
· 도로신설: 폭원8m, 연장30m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도로신설
-
소로2-B
· 도로신설: 폭원8m, 연장18m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도로신설
소로2-1
-
· 도로폐지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도로폐지
소로2-2
-
· 도로폐지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도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경부
제4녹지)
영등포동3가∼문래동
16,506
감) 1,057
15,449
서고시
제429호
(78.08.30)
27
[붙임4]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61(4)
1,797.2
공원
17(1)
973.9
영등포동422-92
대
37(3)
758.3
영등포동422-61, 422-62, 423-112
도로
5
43
철도용지
2
22
※ 구역내4필지는기획재정부와서울특별시가공유지분으로보유하고있음
※※ 해당무상귀속면적은필지별지분면적을산출하여작성하였음
나. 대체시설총괄
구분
면적(㎡)
비고
계
403.9
도
로
259
-
보행자전용도로
144.9
-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공공주택사업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영등포구
서울영등포구당산로123(당산동3가)
최
호
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
정
관
(사장직무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김
헌
동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관계법령에따라대체시설을관리할해당관리청
28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61(4)
1,797.2
5
43
25(4)
514.8
24(4)
1,055.4
7
184
공원
17(1)
973.9
-
-
6(1)
71.9
6(1)
751
5
151
대
37(3)
758.3
1
1
19(3)
442.9
16(3)
291.4
1
23
도로
5
43
2
20
-
-
2
13
1
10
철도용지
2
22
2
22
-
-
-
-
-
-
2) 소관청별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5필지)
52
43
-
1
영등포동
418
75
도로
7
7
국토교통부
2
영등포동
418
76
도로
22
13
국토교통부
3
영등포동
422
3
철도용지
21
21
국토교통부
4
영등포동
423
32
철도용지
1
1
국토교통부
5
영등포동
423
70
대
1
1
국토교통부
나) 기획재정부
29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25필지중4필지공유지분)
1,080
514.8
-
1
영등포동
422
32
대
41
6.7
기획재정부
2
영등포동
422
48
공원
4
4
기획재정부
3
영등포동
422
51
공원
18
18
기획재정부
4
영등포동
422
58
대
36
5.9
기획재정부
5
영등포동
422
61
대
1
0.2
기획재정부
6
영등포동
422
62
대
87
14.2
기획재정부
7
영등포동
422
63
대
414
67.4
기획재정부
8
영등포동
422
77
대
2
0.4
기획재정부
9
영등포동
423
5
대
1
1
기획재정부
10
영등포동
423
15
공원
47
18
기획재정부
11
영등포동
423
25
대
7
6
기획재정부
12
영등포동
423
28
대
218
218
기획재정부
13
영등포동
423
38
공원
25
21
기획재정부
14
영등포동
423
51
대
3
2.9
기획재정부
15
영등포동
423
61
대
18
18
기획재정부
16
영등포동
423
71
공원
16
7
기획재정부
17
영등포동
423
92
공원
4
3.9
기획재정부
18
영등포동
423
112
대
28
1.3
기획재정부
19
영등포동
423
127
대
8
8
기획재정부
20
영등포동
423
128
대
6
6
기획재정부
21
영등포동
423
134
대
14
14
기획재정부
22
영등포동
423
137
대
36
34.9
기획재정부
23
영등포동
426
38
대
17
17
기획재정부
24
영등포동
426
50
대
10
2
기획재정부
25
영등포동
426
87
대
19
19
기획재정부
30
다)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24필지중4필지공유지분)
2,054
1,055.4
-
1
영등포동
418
31
대
12
12
서울특별시
2
영등포동
418
50
대
14
14
서울특별시
3
영등포동
418
58
도로
17
6
서울특별시
4
영등포동
418
86
대
8
8
서울특별시
5
영등포동
422
9
공원
364
364
서울특별시
6
영등포동
422
12
대
77
48.3
서울특별시
7
영등포동
422
37
공원
1
1
서울특별시
8
영등포동
422
61
대
1
0.8
서울특별시
9
영등포동
422
62
대
87
71.3
서울특별시
10
영등포동
423
18
공원
704
169.9
서울특별시
11
영등포동
423
41
도로
351
7
서울특별시
12
영등포동
423
46
대
12
12
서울특별시
13
영등포동
423
54
대
12
12
서울특별시
14
영등포동
423
92
공원
4
0.1
서울특별시
15
영등포동
423
112
대
28
20
서울특별시
16
영등포동
423
114
공원
230
179
서울특별시
17
영등포동
423
122
공원
37
37
서울특별시
18
영등포동
423
130
대
6
6
서울특별시
19
영등포동
423
131
대
3
1
서울특별시
20
영등포동
423
133
대
27
27
서울특별시
21
영등포동
423
138
대
7
7
서울특별시
22
영등포동
423
139
대
49
49
서울특별시
23
영등포동
423
140
대
2
2
서울특별시
24
영등포동
423
141
대
1
1
서울특별시
라) 영등포구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7필지)
184
184
-
1
영등포동
422
28
공원
13
13
영등포구
2
영등포동
422
40
공원
44
44
영등포구
3
영등포동
422
46
공원
21
21
영등포구
4
영등포동
423
47
공원
23
23
영등포구
5
영등포동
423
84
공원
50
50
영등포구
6
영등포동
423
132
대
23
23
영등포구
7
영등포동
426
84
도로
10
10
영등포구
나.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대체공공시설조서
가) 도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소
로
2
A
8
집산
30
영등포동
426-90
영등포동
422-12
일반도로
-
경인로남측
신
설
소
로
2
B
8
특수도로
18
영등포동
426-57
영등포동
426-90
보행자
전용도로
-
경인로남측
다. 국가및지자체귀속분공공시설물도: 붙임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31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2
790.6
도로
2
790.6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나. 시설의종류및내용
○도로: 도시관리계획상미집행도시계획시설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적(㎡)
비고
계
403.9
도
로
259
-
보행자전용도로
144.9
-
나. 시설의이용계획
○도로: 지구외연접도로와의유기적연결도모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수리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민지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8.26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계은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8.02.14
외국국적취득
김하동
1962.**.**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2.08.01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76.**.**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3.**.**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2.08.01
외국국적취득
최종현
1965.**.**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21.11.14
외국국적취득
오혜경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11.20
외국국적취득
안영기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11.20
외국국적취득
장호균
1981.**.**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1999.04.11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정주락
196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응우옌안홍
200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민웅
2012.**.**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4.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현웅
2010.**.**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4.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경애
1972.**.**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5.05.12
외국국적취득
이규석
1963.**.**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5.05.12
외국국적취득
한희종
199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
2020.03.28
외국국적취득
이자희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전주시 ****
2016.04.20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2.14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9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진안군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오오히라
구니에
1955.**.**
여성
일본
전라북도 진안군 ****
1986.01.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고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천상현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2
이은송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3
천우빈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4
이주화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5
권진희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6.09.01
외국국적취득
6
정태원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7
박수현
197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8
강윤구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9
장진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8.16
외국국적취득
10
손태일
1955.**.**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11
김희숙
1960.**.**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12
이준규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13
서광연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14
코코라스아싸
나시오스홍웅
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15
한희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5.28
외국국적취득
16
김태찬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6.25
외국국적취득
17
남연우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4.11
외국국적취득
18
김은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19
권태복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20
정연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5.30
외국국적취득
21
최동호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1.03.22
외국국적취득
22
함요한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23
정유선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24
이광덕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25
방영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26
어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27
이루지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28
이호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10.24
외국국적취득
29
변애지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30
엄방원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10.24
외국국적취득
31
이관희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32
장유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5.02
외국국적취득
33
장철웅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34
박건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3.15
외국국적취득
35
이강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36
정우연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37
원옥연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5.04.22
외국국적취득
38
정종혁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39
박수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40
조성희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12.18
외국국적취득
41
김슬기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42
김고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43
이은찬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3.12.19
외국국적취득
44
고현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45
이계숙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9.19
외국국적취득
46
이희정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47
이다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48
김예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9.04.1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1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40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4절: 마이카 입자가 50 % 이하로 함유된 아라
미드 섬유종이
제정
KS_C_NEW_2022_4141
가공선로용 애자 ― 공칭 전압 1 000 V을 초과하는 교류
시스템용 복합 라인포스트 애자 ― 제1부: 정의, 단말 연
결체와 형식명
제정
KS_C_NEW_2022_4142
1 000 V 초과 245 kV 이하 교류 전압 변전소용 복합 
스테이션 포스트 애자 ― 제1부: 치수,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내용
  ㅇ KS_C_NEW_2022_41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형섭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김에스테반
1981.**.**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8.09
국적선택불이행
강원빈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염순섭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민정애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도영순
1952.**.**
여성
독일
경상남도 산청군 
****
1984.03.13
외국국적취득
김리안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김육자
196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김경회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2.28
외국국적취득
김태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2.28
외국국적취득
현미림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박혜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강명훈
2002.**.**
남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0.**.**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3.06.27
외국국적취득
곽연우
1989.**.**
여성
독일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예재만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서상권
198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최은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성민웅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2.12.17
외국국적취득
우서영
2005.**.**
여성
독일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최성란
1969.**.**
여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1978.**.**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강상균
1973.**.**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계준희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조석원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2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단체명칭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대한민국
청실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813
2022.9.5.
대표자
김일석
박진한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4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22호(2013.9.23.), 제2014-79호(2014.7.15.) 및 제2014-107호
(2014.10.8.)의해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제작한 
지형도면과 명칭, 소재지가 정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도면 고시
1. 무인도서관리유형지형도면고시대상
ㅇ지형도면제작도서: 32개(정정도서포함)
ㅇ정정도서: 6개
연번
명칭
소재지
면적(㎡)
관리유형
(지정일)
비고
1
가장도
전라남도여수시
경호동산165 외44필지
70,504.0
개발가능
(2013.9.23.)
소재지
정정
2
거북섬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여동리산189
2,407.0
개발가능
(2014.7.15.)
3
까막섬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금봉리산1
29,058.0
개발가능
(2014.7.15.)
4
납계도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여자리산143
15,868.0
개발가능
(2013.9.23.)
5
노랑도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
산170 외1필지
15,174.0
개발가능
(2013.9.23.)
명칭
정정
6
대락도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
이목리산555
25,641.0
개발가능
(2013.9.23.)
7
동도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
산163
1,190.0
개발가능
(2013.9.23.)
8
모개도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
사곡리산94 외2필
지
31,473.0
개발가능
(2013.9.23.)
9
목도
전라남도여수시묘도동산260 외2필지
21,379.2
개발가능
(2013.9.23.)
10
목도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안포리산478 외3필
지
76,561.0
개발가능
(2013.9.23.)
11
복개도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
사곡리산96-1 외
1필지
53,126.0
개발가능
(2013.9.23.)
12
볼무섬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죽포리산259
21,196.0
개발가능
(2013.9.23.)
소재지
정정
13
부서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
산233
9,715.0
개발가능
(2013.9.23.)
14
상계도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낭도리산342
31,339.0
개발가능
(2013.9.23.)
연번
명칭
소재지
면적(㎡)
관리유형
(지정일)
비고
15
서근도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금봉리산632 외2
필지
40,959.0
개발가능
(2013.9.23.)
16
서치도
전라남도여수시묘도동
산288
15,967.0
개발가능
(2013.9.23.)
17
소평도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
손죽리산275
58,612.0
개발가능
(2013.9.23.)
18
송도
전라남도여수시묘도동
산259
35,306.0
개발가능
(2013.9.23.)
19
송도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
산86
11,504.0
개발가능
(2013.9.23.)
20
야도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개도리산1 외2필
지
34,810.0
개발가능
(2013.9.23.)
소재지
정정
21
우잔도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여동리산188
925.0
개발가능
(2014.7.15.)
22
자래섬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
이천리산202
24,009.0
개발가능
(2013.9.23.)
23
장군도
전라남도여수시중앙동
산1
17,851.0
개발가능
(2013.9.23.)
24
죽도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여자리산167
14,281.0
개발가능
(2013.9.23.)
25
진대섬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
초도리산31
14,479.0
개발가능
(2013.9.23.)
26
초도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
산231
23,207.0
개발가능
(2013.9.23.)
27
취도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금봉리산11
45,025.0
개발가능
(2013.9.23.)
28
큰방섬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여동리산69
12,793.0
개발가능
(2013.9.23.)
29
풍락도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
산171 외1필지
8,162.0
개발가능
(2013.9.23.)
30
하계도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낭도리산343
65,058.0
개발가능
(2013.9.23.)
31
하과도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적금리산3
17,058.0
개발가능
(2013.9.23.)
소재지
정정
32
항대도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금봉리산636-3 외
46필지
51,032.0
개발가능
(2014.10.8.)
소재지
정정
2. 명칭및소재지정정대상
ㅇ명칭정정: 1개도서
ㅇ소재지정정: 5개도서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3. 지형도면등관련도서: 도면게재생략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eum.go.kr) 및관
할시군구해양수산관련부서에서열람가능
연번
명칭
소재지
면적(㎡)
관리유형
소재지정정사유
당초
정정
1
가장도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산165 외44
필지
70,504.0 개발가능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산165
(2013.9.23. 지정)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산165 외44
필지
2
볼무섬
전라남도여수시돌
산읍죽포리산259
21,196.0 개발가능
전라남도여수시돌
산읍평사리산564
(2013.9.23. 지정)
전라남도여수시돌
산읍죽포리산259
3
야도
전라남도여수시화
정면개도리산1 외
2필지
34,810.0 개발가능
전라남도여수시화
정면개도리산1
(2013.9.23. 지정)
전라남도여수시화
정면개도리산1 외
2필지
4
하과도
전라남도여수시화
정면적금리산3
17,058.0 개발가능
전라남도여수시화
정면적금리산2
(2013.9.23. 지정)
전라남도여수시화
정면적금리산3
5
항대도
전라남도여수시돌
산읍
금봉리
산
636-3 외46필지
51032.0 개발가능
전라남도여수시돌
산읍
금봉리
산
636-3 외47필지
(2014.10.8. 지정)
전라남도여수시돌
산읍
금봉리
산
636-3 외46필지
연번
명칭
소재지
면적(㎡)
관리유형
명칭정정사유
당초
정정
1
노량도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
산170 외1필지
15,174.0 개발가능
노량도
(2013.9.23. 지정)
노랑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1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ISO13400-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RISO16844-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ISO13400-1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 제1부: 일반 정보와 유즈케이스 정의
폐지
KSRISO16844-5
도로 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5부: 보안 처리된 
CAN 인터페이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3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18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061 : 벌루트 펌프, 소금물 펌프 등 펌프 관련 일부 용어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정 
ㅇ KSB6355 : 국제단위계(SI) 반영, 인용표준 변경, 서식 등 개정 
ㅇ KSBISO7183 : ISO 7183의 2007년도 2판을 반영하여 부합화 개정한 내용이며, 적용범위(1
절), 용어와 정의(3절), 기호(4절), 기준조건(5절), 표준 정격 매개변수(6절), 성능시험(7절) 등 
표준 전반 내용을 최신 표준을 반영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61
터보형 펌프 용어
개정
KSB6355
공기압용 3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개정
KSBISO7183
압축 공기용 건조기 시방 및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7215－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7215－3 : 표준명에서 ‘카메라 메시지 용어’를 ‘카메라 메시지 사전’으로 수정, 최
신 국제표준 내용인 7.6.8항(내부 카메라 파라미터 내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7215－3
도로 차량 - 카메라용 비디오 통신 인터페이스
(VCIC) - 제3부: 카메라 메시지 사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0호
 ‘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파라마운트㈜(최윤호, 신순주)
  신청인         주  소      우07333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69길7, 909호 (여의도동, 충무빌딩)
              전화번호          02-784-8599   팩스번호            02-784-0287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테코이코(최윤호, 안성희)
  신청인         주  소      우07333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69길7, 909호 (여의도동, 충무빌딩)
              전화번호          02-783-8599   팩스번호            02-3775-375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39호
ㅇ 명     칭: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reactive geosynthetic
  clay liner)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고, 이의 포설 이음부를 벤토나이트로 처리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여 제
  방을 차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