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비싼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등과 가격, 크기,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등
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가. 사업자는 재화등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실제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그 가격 구조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
여야 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의4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비용의 내용, 책정 방법 및 금
액 등을 상품 상세화면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이때, 상품 상세화면 내 재
화등의 가격과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휴 카드 사용, 멤버십 가입 등 소비자의 선택이나 조건 등에 따라 재화등의 가격이 할인될 수 
있는 경우, 첫 화면에서 할인되지 않은 가격을 명시하고, 상품 상세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고지한다.
(3) 사업자는 하나의 상품 상세화면에서 옵션 등을 통해 소비자가 여러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
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첫 화면에서 그 상품 중 특정 상품을 대표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첫 화면에 
해당 대표 상품의 가격을 표시한다.
나. 사업자는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 절차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면 추가적인 지출이나 
별도의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는 선택항목,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정기결제 유지 등에 관한 소비자
의 동의를 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2) 소비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 이때 선택항목의 명칭 
및 내용은 소비자가 특정 선택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오도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회원탈퇴, 구매취소 또는 계약해지 절차로 연결되는 문자열, 버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같은 화면의 다른 문자열 또는 시각적 요소와 쉽게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로에 위치(회원탈퇴 버튼을 ‘계정 관리’ 메뉴에 배치하거나 구매취
소 버튼을 ‘구매 내역’ 메뉴에 배치하는 등)하도록 한다.
　
Ⅳ.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3-7호, 2003. 10. 2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3. 일반사항 6.과 관련하여, 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 대상이 되는 금액은 유무선 전기통신단말기를 통
한 거래(인터넷망 접속 ID를 통한 거래 포함)의 경우에는 3만원 이상(1개월 이내에 누적금액이 3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그 외의 수단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이메일 주
소 등 통지수단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는 고시 시행 후 3
개월 간 유예한다.
4.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은 이를 폐지
한다.
    부칙  <제2025-8호, 2025. 10.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3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
라 「안동 고산정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가유산청장
          「안동 고산정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1. 고시명 : 「안동 고산정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명승)

 나. 지정명칭 : 안동 고산정 일원

           (한문) 安東 孤山亭 一圓

           (영문) Gosan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Andong

 다.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7 일원

 라. 지정면적 : 4필지, 53,003㎡(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안동 고산정 일원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고산(孤山)의 빼어난 경관이 기록되어 있으며,
    고산의 북쪽에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 1530~1604)가 1564년(명종 19년)에 세운 고산
    정(孤山亭)이 들어서 있음.

  ㅇ 고산정은 퇴계 이황과 금난수 등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교류하며 풍류와 학문을 나눈 장소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며 퇴계가 유람했던 예던길과 농암종택이 인접한 가송협의 하
    천변 단애 아래에 위치해 있음.

  ㅇ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물길과 바위, 숲과 고산정이 어우러진 조망구조를 잘 보여주며, 사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경관이 현재까지 이
    어지고 있음.

 ※ 근거기준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나목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
                           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3. 관리단체 : 경상북도 안동시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등은 국가
          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
          청 명승전통조경과와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
          습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77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263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6 / 팩스 054-840-6099
    - 주소 :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



붙임 : 「안동 고산정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등. 끝.
붙임 : 「안동 고산정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등



연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904,888   53,003
    안동시 도산면                                  봉화금씨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1              447    대      1,231     356
      가송리                                   성재공파종중      156
    안동시 도산면                                  봉화금씨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2             산105    임    306,462   10,003
      가송리                                   성재공파종중      156
    안동시 도산면                                  봉화금씨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3             449-1   임     16,537   16,537
      가송리                                   성재공파종중      156
    안동시 도산면
4              901    천    580,658   26,107   국유         환경부
      가송리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22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내역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2025. 10. 27.(월)
  3) 지정사유 : 도서지역 등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4) 구역구분 :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핵심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완충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비고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4필
31,224,035
5,387,634
1
인천광역시옹진군
덕적면백아리
산156
임야
국
(산림청)
355,041
355,04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우리나라고유의
진귀한임상)
핵심
구역
2
산169
36,397
36,397
3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서화면심적리
산1
14,788,797
2,367,81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완충
구역
4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서화면서흥리
산170
16,043,800
2,628,380
◉산업통상부고시제2025-00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1호의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14.12.10)
좌동
변경없음
(산단공)
2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14.12.10)
좌동
변경없음
(산단공)
3
체육시설 개선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
(산단공)
4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
5
스포츠콤플렉스건립사업
(‘16.12.21.)
좌동
변경없음
(민간대행사업)
6
주거시설 확충사업
(‘16.12.21.)
좌동
사업취소
(대행계약 해제)
7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20.11.18.)
좌동
변경없음
(민간대행사업)
8
구미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22.03.02)
좌동
변경없음
(산단공)
9
-
주거시설 개발사업
신규
※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지
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이 어우러
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 휴폐업 유휴부지를 활용하
여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
한 입지지원
• 금형, IT융복합신소재, 그
린에너지, 
3D디스플레이 
집적화단지
88,982
좌동
변경
없음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연구‧생산시설 입지지원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체육시설 
개선사업
• 운동장을 개선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을 확충
• 축구장, 족구장, 화장실 등
300
좌동
변경
없음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 구미단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및 신산업 공간 조성
•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혁신센터 등
151,175
좌동
변경
없음
스포츠콤플렉
스건립사업
• 산업시설 및 복합체육시설 
공간 확장
• 산업시설, 옥외 풋살경기장, 
실내풋살경기장, 
복합실내체육관
19,180
좌동
변경
없음
주거시설
확충사업
• 노후화된 주거시설 
개선으로 주거여건 개선
• 도시형생활주택
28,628
좌동
사업
취소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정부 정책목표 달성 기여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 연료전지,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등
18,284
좌동
변경
없음
구미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 산단 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장 제공, 창업 
활성화 지원 등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5,728
좌동
변경
없음
주거시설
개발사업
• 노후된 주거시설 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186,399
신규
사업명
위치
기정
변경
비고
용도별 구역
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 296, 352-81
(新지번 295, 295-1～61, 
296, 296-1～13, 
296-31～44, 296-46, 
352-81, 352-96～108)
산업시설구역
218,770
-
-
변경
없음
지원시설구역
18,970
-
-
공공시설구역
34,107
-
-
녹지구역
12,214
-
-
소계
284,061
-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 296, 352-81
(新지번 296-14～30, 
296-45, 296-47)
산업시설구역
66,877
-
-
변경
없음
지원시설구역
3,356
-
-
공공시설구역
5,575
-
-
녹지구역
5,725
-
-
소계
81,533
-
-
체육시설 
개선사업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16
지원시설구역
23,942
-
-
변경
없음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16
지원시설구역
16,669
-
-
변경
없음
산업시설구역
7,273
-
-
소계
23,942
-
-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7-5, 16, 17
산업시설구역
10,661
-
-
변경
없음
지원시설구역
22,788
-
-
소계
33,449
-
-
주거시설
확충사업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5-2, 36
지원시설구역
5,623
-
-
사업
취소
사업명
위치
기정
변경
비고
용도별 구역
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20, 21
지원시설구역
1,656
-
-
변경
없음
구미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경북 구미시 시미동
168-17,
칠곡군 석적읍 중리
408-9
복합구역
4,478.8
-
-
변경
없음
주거시설
개발사업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5-2, 36, 38, 39
지원시설구역
13,692
-
-
신규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2010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010.11
2012.12(일부준공)
2015.07.
변경없음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2010.11.
2012.12(일부준공)
2015.07.
변경없음
체육시설 개선사업
2011.01.
2011.12
변경없음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2015.11.
2017.12.
변경없음
스포츠콤플렉스건립사업
2016.12.
2018.11.
변경없음
주거시설 확충사업
2016.12.
2019.11.
사업취소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2019.11.
2020.05.
변경없음
구미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
2019.05.
2022.06.
변경없음
주거시설 개발사업
2023.05.
2026.02.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ㅇ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경북입지혁신팀(☎ 070-8895-7738)에 비치하여 
열람.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구분
의제대상
의제
여부
제1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제2호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제3호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제5호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제6호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제7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제8호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제10호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산업통상부고시제2025-00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7호의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1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
(’13.06.1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3
화물주차장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4
공동물류센터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5
운송장비정비센터및주유소
등건립사업(’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6
주유소및편의시설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7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2
(’13.06.1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8
JK루체스타건립사업
(‘16.12.2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9
화장품클러스터건립사업
(‘16.12.2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7.11.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
인테리어갤러리건립사업
(‘17.11.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2
후이즈스마트센터건립사업
(‘17.11.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3
스마트물류센터건립사업
(‘20.12.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4
남동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21.3.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
남동스마트로지스센터
건립사업(‘23.4.1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6
-
인천남동지원시설개선사업
신규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
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
•고부가가치업종유치를위한지
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공장) 건립
•공장,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24,432
좌동
변경
없음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기업종사자‧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위해복지타운건립
•기숙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3,005
좌동
변경
없음
화물주차장건립
사업
•화물차의주차난해소를위해주
차장건립
•주차장
5,360
좌동
변경
없음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단지內기업들이공동활용가능
한물류기능(집하‧보관‧배송) 확충•물류센터
28,880
좌동
변경
없음
운송장비정비
센터및주유소
등건립사업
•입주기업체를위한운송장비정비
서비스제공
•입주기업의유류비절감을위한주
유시설확충
•정비센터, 주유소,
주차장, 근린시설등
16,696
좌동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의
시설건립사업
•입주기업의
유류비
절감을위한
주유시설확충
•주유소, 주차장,
근린시설
5,037
좌동
변경
없음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
•단지內영세업체에저렴한공장
시설등제공, 중소기업의성장기
반마련
•공장, 근린생활시설
24,358
좌동
변경
없음
JK루체스타
건립사업
•산업단지내부족한근로자및기
업지원시설확충
•산업및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오피스텔등
62,801
좌동
변경
없음
화장품클러스터
건립사업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위해
관련기업집적
•화장품공장집적
11,959
좌동
변경
없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남동산단의주차난해소를통한
근로환경개선및기업경쟁력강화
•지평식주차장
조성
3,800
좌동
변경
없음
인테리어갤러리
건립사업
•종합인테리어전시장을건립하여
인테리어중소기업경쟁력강화
•전시장, 교육장,
근생시설등
19,269
좌동
변경
없음
후이즈스마트센터
건립사업
•남동산단업종첨단화를위해제조
업과IT기술을융합한스마트지식
산업센터공급
•산업시설, 기숙사,
근생시설등
52,209
좌동
변경
없음
스마트물류센터
건립사업
•코로나19 이후
물류시설의수요
증가에대응하여신성장및지원
시설개발공급
•물류창고시설,업
무시설,근린생활
시설
222,082
좌동
변경
없음
남동
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
•지역물류수요대응및산단환경
개선을통한산업단지경쟁력제고•물류센터등
155,000
좌동
변경
없음
남동
스마트로지스센터
건립사업
•남동산단내입주업체물류수요대응
및산업단지환경개선을통한기업
경쟁력강화
•물류창고시설
401,000
좌동
변경
없음
인천남동
지원시설
개선사업
•남동산단내기존폐병원부지에
업종고도화를위한업무시설및근
린생활시설공급
•업무시설, 근린생
활시설
-
9,300
신규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1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32-20
6,560.6 산업시설구역
6,560.6㎡
좌동
변경없음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690-15
2,314.1 지원시설구역
2,314.1㎡
좌동
변경없음
화물주차장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732-16
3,274.4 산업시설구역
3,274.4㎡
좌동
변경없음
공동물류센터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32-14,734-6
15,148.7 산업시설구역
15,148.7㎡
좌동
변경없음
운송장비정비센터및
주유소등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38-17
3,995.1 지원시설구역
3,995.1㎡
좌동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의시설건립
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32-10
1,649.6 지원시설구역
1,649.6㎡
좌동
변경없음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2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90-16
5,951.0 산업시설구역
5,951.0㎡
좌동
변경없음
JK루체스타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624-3
4,367.3
복합구역
4,367.3㎡
좌동
변경없음
화장품클러스터건립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624-11
3,269.3 산업시설구역
3,269.3㎡
좌동
변경없음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624-14
1,653.0 공공시설구역
1,653.0㎡
좌동
변경없음
인테리어갤러리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12-10
6,189.1 지원시설구역
6,189.1㎡
좌동
변경없음
후이즈스마트센터건립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48-2
4,520.1 산업시설구역
4,520.1㎡
좌동
변경없음
스마트물류센터건립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62-1
16,494.3 지원시설구역
16,494.3㎡
좌동
변경없음
남동스마트물류센터개발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55-5
23,362.7 지원시설구역
23,362.7㎡
좌동
변경없음
남동스마트로지스센터건립사업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726, 726-1, 726-2, 726-8
32,983.7
지원시설구역
32,573.1㎡
공공시설구역
410.6㎡
좌동
변경없음
인천남동지원시설
개선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449
1,476.1 지원시설구역
1,476.1㎡
좌동
신규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1
2010.11
2013.06
변경없음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
2015.05
2017.07
변경없음
화물주차장건립사업
2010.08
2011.06
변경없음
공동물류센터건립사업
2009.07
2010.11
변경없음
운송장비정비센터및
주유소등건립사업
2011.04
2012.02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의시설건립사업
2011.05
2012.01
변경없음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2
2013.06
2015.02
변경없음
JK 루체스타건립사업
2018.05
2019.12
변경없음
화장품클러스터건립사업
2017.03
2017.08
변경없음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017.09
2017.12
변경없음
인테리어갤러리건립사업
2017.09
2018.06
변경없음
후이즈스마트센터건립사업
2017.10
2019.03
변경없음
스마트물류센터건립사업
2020.10
2023.03
변경없음
남동스마트물류센터개발사업
2021.03
2023.07
변경없음
남동스마트로지스센터건립사업
2023.01
2025.02
변경없음
인천남동지원시설개선사업
2025.06
2026.05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인천입지혁신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
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하며, 일부 인용 법령 개
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토발렛 주차장치의 설치 허용(제6조의2제1항제3호)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
      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나. 조문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2항 등)
  - 비탈면과 건축물 외곽부분 사이의 거리 산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함
 다. 인용 조문 현행화(제6조의2제1항 및 제9조)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5221호, 2025.1.21.)에 따라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
     택"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3723호, 2023.9.12.)에 따라 조문 번호가 개정
     된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archi@korea.kr
  - 팩스 : 044-201-5684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1
기선민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2
고종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12.08
외국국적취득
3
조옥숙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6.08.28
외국국적취득
4
김동진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8.11.18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6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252
농업
용수
소정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정자리553
(282-2) (양정취입보)
13,820
2025.11.01
∼
2030.10.31.
소정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송리519-1
(신송저수지)
55,810
도당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소중리368-10
(성암저수지)
89,870
도당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도당리308-3
(309-2) (중보취입보)
2,310
대교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상성리474
(610-5) (궁취입보)
1,200
대교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원벌리631
(상성리574-11) (상성취입보)
7,200
대교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원벌리631
(658-1) (뒷취입보)
3,190
대교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원벌리631
(659) (앞취입보)
2,760
대교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용현리1005-8
(1011-4) (용현취입보)
4,320
홍천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홍천리902-74
(마구평취입보)
7,200
홍천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홍천리902-1
(74-6) (용수취입보)
5,760
삼송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삼송리818-1
(441-3) (삼송취입보)
570
반양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억대리250-25
(347-5) (섬취입보)
430
반양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억대리382-1
(31-5) (자욱취입보)
860
반양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반양리343
(255-1) (기석취입보)
430
해미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응평리348-5
(10-3) (전천양수장)
10,800
해미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읍내리221-4
(227) (대추취입보)
1,150
해미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휴암리265-1
(149) (해미취입보)
3,600
해미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휴암리265-1
(40-3) (용추취입보)
2,160
해미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산수리248-2
(산수저수지)
92,000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
용수
청지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양대동305 (120-7)
(오남양수장)
7,200
2025.11.01
∼
끝.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안견로
252
청지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석남동713 (251)
(석남양수장)
9,360
2030.10.31.
청지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수석동1147-1 (1007)
(수석양수장)
3,600
청지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석림동942-7 (수석동
995-6) (수석취입보)
4,460
청지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상홍리산141-1
(잠홍저수지)
52,320
둔당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양대동614-1
(751-326) (양대양수장)
5,830
둔당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죽성동419 (인지면
야당리34-7) (소취입보)
7,170
둔당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1150-13 (995)
(중취입보)
8,640
둔당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1150 (1139-5)
(둔당취입보)
7,630
상옥천
(지방)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평천리1461
(1167-1) (인평취입보)
8,640
상옥천
(지방)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인평리384-2
(인평저수지)
29,210
용요천
(지방)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두야리1411-8
(안기리1271-1) (안기양수장)
5,760
성연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왕정리734
(653) (왕정취입보)
500
성연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오사리1795
(1724) (오지미취입보)
7,200
성연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일람리1004-13
(322-3) (남동취입보)
1,440
고남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고남리954-2
(120-1) (고남취입보)
1,150
고남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고남리산56-7
(고남저수지)
1,440
오사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오사리788-1
(114-1) (평리취입보)
430
오사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오사리788-26
(30-1) (오사취입보)
4,320
역천
(지방)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대운산리
717-18 (495-1) (대평취입보)
4,320
역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안호리482-1
(205-3) (구정취입보)
8,640
역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수당리400-33
(안호리482-29) (안호취입보)
12,260
역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용장리670-85
(272) (오리안취입보)
2,390
역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용장리181-26
(125-3) (용장취입보)
4,320
역천
(지방)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용장리1-12
(고풍저수지)
186,300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86호
    광주시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쌍령2배수지)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광주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송·배수시설 확충사업(쌍령2배수지)]
수 도 사 업 인 가
1. 사업의 명칭: 광주시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쌍령2배수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급수체계 조정 및 송·배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광주시 대쌍령리 345-20번지 일원
   나. 면적: 12,844㎡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곤지암읍, 도척면
62,319
396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8. 2.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8. 3.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배수지 신설(1개소), 송·배수관로(송수3.07km, 배수0.45km) 설치
시설물
시설개요
배수지신설
•쌍령2배수지(V=11,200㎥)
송수관로
•D800, L=3.07km
배수관로
•D900, L=0.45km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보상비
총사업비
42,793
33,667
1,600
2,575
77
4,874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템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기타 관계서류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760-2635)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점용
일시
점용
성명
주소
1
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
345-20
임
11,806
10,912
광주시광주시행정타운로50
2
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
345-21
임
246
60
광주시광주시행정타운로50
3
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
산92-1
임
9,503
1,225
광주시광주시행정타운로50
4
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
산92-18
임
2,735
120
광주시광주시행정타운로50
5
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
산92-20
임
3,139
527
광주시광주시행정타운로50
합계
27,429
12,8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91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0호, 2024.04.12.)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
 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

   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

  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

  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

  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

  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
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

  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선정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등의 선정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0.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시스템“(이하 ”선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우수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
  여 선정기관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3조(일반사항) ①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

  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

  은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2

  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

  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설엔지니

 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

 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
   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
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제4조(평가위원회)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2. 시공평가위원회

 ②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

 의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해당 발주청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

 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

 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

 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

 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④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

   용역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⑤ 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 발주청은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