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구 분         내                                               용
      ·투입구 개수 산정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

       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

       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아파트, 중심상업, 주상복합, 도시지원시설,
      일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구
                                      일반/공공업무, 주차장, 복지시설, 납골시설,
      반    산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도서관
      쓰
      레    블록별 설치 (최소 1개소이상)         •블록형 단독주택

      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철도시설, 하수처
      투    시설물 개소당 (최소1개소이상)
                                      리장, 학교, 변전소,종교시설
      입
      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교통광장, 일반광장, 근린공원, 체육공원


           일반쓰레기 투입구와 1대1로 설치        •블럭형 단독주택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최소
투입구   음                              •연립주택, 아파트, 중심상업, 중상복합
           1개소이상)
      식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1개 •도시지원시설, 일반/공공업무, 철도시설, 주차
      물
           소 이상 투입구 설치                장, 학교, 복지시설, 납골시설, 공공도서관
      쓰
      레    일반/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겸용 투
                                     •종교시설
      기    입구 설치

      투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입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역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물 저

                                      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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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U-city
구 분           내                                            용
       ① 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구내통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신 선로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설비 설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치기준      같이 권장한다.
에 관한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
사항       ㎡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축
         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업자
에 관한     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항

   ■ 변    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는 <별표19>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
                    전면
                          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공지
                         -공공및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
              대지
                          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형태,광원을지닌 밝은조명들을 설
 공통           내공
                          치한다.
              지
                         ·공공조경은    <별표19>의 내용을 따른다.
                         ·지침 및 지침도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
                    공공
                          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인접
                    조경
                          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m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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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
                          치는 임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차량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
                          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
                          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
                          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
                차량동선 및    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주차에 관한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
                 사항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
                          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
                          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
                          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출입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
                 및 주차
                          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유1~3,   유1~3,
초1~3,   초1~3,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초5~10, 초5~10,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
중1~3,   중1~3,             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
중5~7,   중5~7,             도록 한다.
고1~6    고1~6    대지내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
                          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수종을 식재한다.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
                          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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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유1~3,   유1~3,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
초1~3,   초1~3,
                          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초5~10, 초5~10,     보행자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중1~3,   중1~3,      동선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
중5~7,   중5~7,
                          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고1~6    고1~6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리설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
저1~4,   저1~4,
                          각장) 및 보건위생시설용지 중 대로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
쓰1~4,   쓰1~4,     차폐조경
                          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6미터의 녹지공간을 조
소1, 납1 소1, 납1
                          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별표 19>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
        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
        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
        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
전면      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
        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
        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
        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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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구분             조           성               기                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
      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시설기준

공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
      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
      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
      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공공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조경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등은 주위와 어울리
      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
      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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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공공보행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
        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유외부공지”라 함은 단독주택용지 내에 위치하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획되어진 영역으
        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일부 클러스터형 필지 5m)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유공지
        를 말한다. 이때, 공유외부공간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이주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주자택지 내의 공유외부공지는 보행자의 점포 진입로, 점포의 외부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며, 점포의 상업적 이용을 더욱 활성화한다. 단, 점포가 없을
        경우 공유외부공지에 조경을 식재하여 시각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
        택으로 나뉘며, 선택의 경우에 지침도에서 제시한 위치와 그 위치의 반대편 중 하나를 개
        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건축한계선은 공유외부공지와 같이 이동한다.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단, 점포가 없을 경우,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블록 등 담장이 아닌 재료로 경계표시는 가능하며, 이는 수평
        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양도자택지의 공유외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협의양도자택지 내의 2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는 이웃과의 공유를 통해 넓은 외부공
공유외부
        간을 확보함으로서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웃간의 친밀감을 도모한다. 1열 필지는 긴
 공지
        블록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식재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공유경관을 형성하
        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형성한다. 위치는 지정과 선택으로 나뉘며, 선택의 경우에 지침
        도에서 제시한 위치와 그 위치의 반대편 중 하나를 개별 주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건축
        한계선은 공유외부공지와 같이 이동한다. 단, 필지의 합병(연접한 2필지 합병, 연접한 3개필
        지를 합병후 2개필지로 분할)에 의하여 기존 공유외부공지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공유외
        부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기존 공유외부공지 면적이상을 필지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2열 필지의 경우 공유외부공지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단,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1열 필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경계부에 한해 담장을 설치할 수 있
        으나, 인접필지와의 경계에는 식재 이외의 담장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경계블록 등 담장
        이 아닌 재료로 경계표시는 가능하며, 이는 수평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유외부공지의 주차를 금지하지 않으나, 재료는 반드시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
        로 하여 시각적으로나마 공유하는 경관형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주차장으로의 이용을 제외한 공유외부공지의 포장은 개별 필지의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하나, 이웃 필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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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

    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

    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별표 20>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구분             제          출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

      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개

      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공통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도

사항    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도서의 축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

      야 한다.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

      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
친환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
경
       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와 보상(인센티브제)여부를 통
부문
       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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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출                   내              용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 활용율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우수활용시설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총사용가능강우량 포함)
        생태수로시종점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표토 재활용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인센티브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구분                제                출                   내              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

           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

           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

           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

           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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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제           출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

       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

정 의    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

       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

       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

공사     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침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

       로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

       입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

공사     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

       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

       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투입구 개수 산정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

       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

        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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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출                 내            용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아파트, 중심상업, 주상복합, 도시지원시설, 일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구
                                        반/공공업무, 주차장, 복지시설, 납골시설, 위
            산정
      일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도서관
      반

      쓰     블록별 설치 (최소 1개소이상)          •블록형 단독주택
      레

      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철도시설, 하수처리
      투
            시설물 개소당 (최소1개소이상)
                                        장, 학교, 변전소,종교시설
      입

      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교통광장, 일반광장, 근린공원, 체육공원




            일반쓰레기 투입구와 1대1로 설치         •블럭형 단독주택
투입구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최소
      음                                •연립주택, 아파트, 중심상업, 중상복합
            1개소이상)
      식

      물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1개 •도시지원시설, 일반/공공업무, 철도시설, 주차
      쓰
            소 이상 투입구 설치                 장, 학교, 복지시설, 납골시설, 공공도서관
      레

      기     일반/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겸용 투
                                       •종교시설
      투     입구 설치
      입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역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물 저

                                        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

  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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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U-city

  구 분           내                                    용


         ① 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

          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

          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

          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구내통신 선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
로설비 설치
          과 같이 권장한다.
기준에 관한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사항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

          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

          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

          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업

치기준에 관    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한 사항     다.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 : 5,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 : 5,000) : 게재생

  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 : 5,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 : 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 : 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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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충청북도 진천군
               <제외지역>
               초평면 은암리, 연담리, 진암리, 용산리, 용기리 → 괴산통화권
  진    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구

               충청북도 충주시
               <제외지역>
  충    주
               산척면 석천리 합천마을, 석문마을 → 제천통화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옷오미마을

<제주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제    주       제주도(전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2호
 방송법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방송법 제7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같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1. 다른 한 방송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1)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
   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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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원민방, 제주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나.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1)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
   내.
  2) 경인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경기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
   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1) 교육방송(EBS):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
   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
   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다.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제외, 이하 동일)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
  분의 40 이상.
3. 국내제작 영화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
  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
  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다.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가호와 나호의 규정과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2)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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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가. 교육방송(EBS):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0.3 이
  상.
 나.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2006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
  행 시기는 따로 결정.
6. 국내제작 대중음악: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7. 수입한 외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
 악: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내.
8.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가. 전체 외주제작의 편성 비율
  1)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지상파방송 사업자<한국방송(KBS)>
      ○한국방송 제1텔레비전: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한국방송 제2텔레비전: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2)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있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교육방송(EBS):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4)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
      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나.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 편성 비율: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 이내.
 다.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편성 비율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해당 채널의 매 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
      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9. 비상업적 공익광고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2 이상.
 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외: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1이상
 다. 가호와 나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채널의 운영 목적 및 채널 특성상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 편성 적용 제외 대상 채널’을 정할 수 있
  다.
10. 제2항의 다호의 경우,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3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
 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4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6항을 따른
 다.
11. 제3항의 ‘국내제작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영화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나. 영화진흥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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