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품질시험의 설치를”을 “품질시험을”로 한다.
 ③품질인증기관은 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에게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품질인증의 신청하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로 한다.
제12조중 “제출”을 “통보”로 하고 “사용내구년한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년 2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중 “부적합 사유와 철도용품 품질인증
심사보고서”를 “철도용품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부적합사유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에 대
한 유효성입증보고서”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품질시험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심사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반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
호 및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인증품의 구성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가 변경된 경우
 4. 인증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5.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업무규정 및 관련 절차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③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품질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은 해당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2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같은조 제2항으로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로부터”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의견서”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같은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규칙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철도표
 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46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12       802         212       1301           212       1901       212       2302

  212       803         212       1302           212       1902       212       2303

  212       804         212       1303           212       1903       212       2304

  212       902         212       1304           212       1904       212       2402

  212       903         212       1402           212       2001       212       2403

  212       904         212       1403           212       2002       212       2404

  212       1001        212       1404           212       2003

  212       1002        212       1501           212       2004

  212       1003        212       1504           212       2101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구분   일          자

                        신호기구함(방열형)
 KRS SG 0024-07(R)                                                     개정    2007.12.04
                        Light Signal Apparatus Case(Cooling Type)
                        신호기구함및접속함
 KRS SG 0025-07(R)      Light Signal Apparatus Case and                개정    2007.12.04
                        Connection Case
                        전동차용출입문
 KRS CB 0001-07(R)                                                     개정    2007.12.12
                        Entrance Door for Electric Car
                        차륜후렌지도유기
 KRS RN 0001-07(R)                                                     개정    2007.12.12
                        Wheel Flange Lubricator
                        화차용용접대차
 KRS RN 0004-07(R)                                                     개정    2007.12.12
                        Welding Bogie for Freight Car
                        철도차량용고압공기브레이크호스
 KRS BR 0006-07(R)                                                     개정    2007.12.12
                        High Pressure Brake Hose for Rolling Stock

                                           46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한 사유

 2. 국내·외 관련 규격의 내용

 3.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저촉여부 및 검토사항

 4. 시험·검사방법 및 이와 관련된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5. 기타 규격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고시)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구분    일        자

                        레일
 KRS TR 0001-07(R)                                               개정   2007.12.11
                         Rails
                        특수레일
 KRS TR 0002-07(R)                                               개정   2007.12.11
                         Special Steel Rails
                        중계레일
 KRS TR 0003-07(R)                                               개정   2007.12.11
                         Taper Rails or Transition Rails
                        접착절연레일
 KRS TR 0004-07(R)                                               개정   2007.12.11
                         Insulated Rails
                        목침목
 KRS TR 0007-07(R)                                               개정   2007.12.11
                         Wooden Sleeper
                         PC침목
 KRS TR 0008-07(R)                                               개정   2007.12.11
                         Prestressed Concrete Sleeper
                         RC 침목
 KRS TR 0009-07(R)                                               개정   2007.12.11
                         Reinforced Concrete Sleeper

                                           46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구분   일        자

                    레일체결장치(이음매 PC침목용)
KRS TR 0011-07(R)   Rail Fastening Device(Joint PC Sleeper       개정   2007.12.11
                    Type)
                    코일스프링크립걸이(RC침목용)
KRS TR 0013-07(R)   Rail Fastener Clip Shoulder(RC Sleeper       개정   2007.12.11
                    Type)
                    카드뮴동연선
KRS PW 0007-07(R)                                                개정   2007.11.09
                    Cadmium Copper Stranded Wire
                    청동연선(Bz)
KRS PW 0008-07(R)                                                개정   2007.11.09
                    Bronze Stranded Conductor(Bz)
                    절연경동연선(Cu-OC)
KRS PW 0009-07(R)   Insulated Hard-drawn Copper Standard         개정   2007.11.09
                    Wire(Cu-OC)
                    자동장력조정장치(2톤)
KRS PW 0010-07(R)                                                개정   2007.11.09
                    Automatic Tensioning Device(2 ton)
                    활차식자동장력조정장치(3톤)
KRS PW 0011-07(R)                                                개정   2007.11.09
                    Automatic Tensioning Device(3 ton)
                    장간애자(전철용고분자 T-m)
KRS PW 0014-07(R)   Long Rod Insulator(Polymer Type for          개정   2007.11.09
                    Electric-railway Application T-m)
                    장간애자(전철용고분자 N-a)
KRS PW 0015-07(R)   Long Rod Insulator(Polymer Type for          개정   2007.11.09
                    Electric-railway Application N-a)
                    지지애자(폴리머제 NSP-50)
KRS PW 0017-07(R)                                                개정   2007.11.09
                    Support Insulator(Polymer Type NSP-50)
                    절연봉(테프론제 23Φ)
KRS PW 0018-07(R)                                                개정   2007.11.09
                    Insulated Rod(Teflon 23Φ)
                    가동브래킷
KRS PW 0019-07(R)                                                개정   2007.11.09
                    Hinged Bracket
                    터널브래킷(분리형)
KRS PW 0020-07(R)                                                개정   2007.11.09
                    Tunnel Bracket(Separation Type)
                    터널브래킷(폴리머제)
KRS PW 0021-07(R)                                                개정   2007.11.09
                    Tunnel Bracket(Polymer Type)
                    드로퍼클램프
KRS PW 0026-07(R)                                                개정   2007.11.09
                    Dropper Clamp
                    지지점연결금구
KRS PW 0029-07(R)                                                개정   2007.11.09
                    Support-point Connection Fittings

                                       467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구분    일        자

                      곡선당김금구
KRS PW 0030-07(R)                                                    개정   2007.11.09
                      Steady Arm
                      커넥터금구
KRS PW 0032-07(R)                                                    개정   2007.11.09
                      Connector Fittings
                      드로퍼금구
KRS PW 0033-07(R)                                                    개정   2007.11.09
                      Drop-bar Fittings
                      전선조가금구(AL-T Bar, Long Ear)
KRS PW 0035-07(R)     Messenger Wire Fittings(AL-T Bar, Long         개정   2007.11.09
                      Ear)
                      와이어클립
KRS PW 0040-07(R)                                                    개정   2007.11.09
                      Wire Clip
                      전차선로용회전클립
KRS PW 0041-07(R)                                                    개정   2007.11.09
                      Rotary Clip for Overhead Catenary
                      피더이어
KRS PW 0043-07(R)                                                    개정   2007.11.09
                      Feeder Ear
                      와이어턴버클
KRS PW 0048-07(R)                                                    개정   2007.11.09
                      Wire Turnbuckle
                      철도표지류(전기표지)
KRS PW 0052-07(R)                                                    개정   2007.11.09
                      Railroad Indicators(Electric Indicator)
                      NS-AM형 선로전환기
KRS SG 0001-07(R)                                                    개정   2007.11.09
                      NS-AM Type Electric Point Machine
                      수지형입환신호기구
KRS SG 0022-07(R)                                                    개정   2007.11.09
                      Resin-type Shunting Light Signal Device
                      MJ81형선로전환기
KRS SG 0027-07(R)                                                    개정   2007.11.09
                      MJ 81 Type Point Machine
                      선로전환기간류
KRS SG 0029-07(R)                                                    개정   2007.11.09
                      Balancing Rod for Point Machine
                      절연체이음매판
KRS SG 0032-07(R)                                                    개정   2007.11.09
                      Insulated Joint Plate
                      가청주파수(AF)궤도회로용케이블(DC 전철용)
KRS SG 0035-07(R)     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Cable(DC         개정   2007.11.09
                      Railroad)
                      건널목전동차단기
KRS SG 0041-07(R)                                                    개정   2007.11.09
                      Motorized Railroad Crossing Barrier
                      건널목전동차단기(장대형)
KRS SG 0046-07(R)     Motorized Railroad Crossing Barrier(Long       개정   2007.11.09
                      Shaped Type)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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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밀양시
      기정            1,461   도로       4,727    1,125       1,125   국(건설부)        -
           내이동
             〃     1461-4   도로         44       44          44    국(건설부)
 1
      변경     〃     1461-5   도로       1,030    1,030       1,030   국(건설부)

             〃     1461-6   도로         51       51          51    국(건설부)

      기정     〃      1,462   구거        734      559         559    국(건설부)        -

 2           〃     1462-3   구거        494      494         494    국(건교부)
      변경
             〃     1462-4   구거         63       63          63    국(건교부)

 3    추가     〃     1461-1   도로        461          9         9    국(건교부)

      기정            2필지     -        5,461    1,684       1,684      -          -
 계
      변경            3필지     -        2,143    1,691       1,691      -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 63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강아파트 등 6개 단지 517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 붙임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강아파트

 ○단지명 : 금강아파트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22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 : 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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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1    101   208         101     315        101       508

101    102    101   209         101     401        101       509

101    103    101   210         101     402        101       511

101    104    101   211         101     403        101       512

101    105    101   212         101     404        101       513


101    106    101   213         101     405        101       514


101    107    101   214         101     406        101       515

101    108    101   215         101     407        101       601

101    109    101   301         101     408        101       602

101    110    101   302         101     409        101       603

101    111    101   303         101     410        101       604

101    112    101   304         101     411        101       605

101    113    101   305         101     412        101       606

101    115    101   306         101     413        101       607

101    201    101   307         101     415        101       608

101    202    101   308         101     501        101       609

101    203    101   309         101     503        101       610

101    204    101   310         101     504        101       611

101    205    101   311         101     505        101       612

101    206    101   312         101     506        101       613

101    207    101   313         101     507        101       614

101    615    101   809         101     1006       101       1201

101    701    101   810         101     1007       101       1202

                          45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702    101   811          101     1008      101       1203

  101    703    101   812          101     1009      101       1205

  101    704    101   814          101     1010      101       1206

  101    705    101   901          101     1011      101       1207

  101    706    101   902          101     1012      101       1208

  101    707    101   903          101     1013      101       1209

  101    708    101   904          101     1014      101       1210

  101    709    101   905          101     1101      101       1211

  101    710    101   906          101     1102      101       1212

  101    711    101   907          101     1103      101       1213

  101    712    101   908          101     1104      101       1301

  101    713    101   909          101     1105      101       1302

  101    714    101   910          101     1106      101       1303

  101    715    101   912          101     1107      101       1304

  101    802    101   913          101     1108      101       1305

  101    803    101   914          101     1109      101       1306

  101    804    101   1001         101     1110      101       1308

  101    805    101   1002         101     1111      101       1309

  101    806    101   1003         101     1112      101       1310

  101    807    101   1004         101     1113      101       1311

  101    808    101   1005         101     1114      101       1312

□광주광역시 서구 종원팰리스빌아파트

○단지명 : 종원팰리스빌아파트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0-2외 6필지

                             45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매입대상주택 : 12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02    106   701          108   301        111       508

  104     1905    106   2006         108   1203       112       1007

  105     102     107   1502         108   1803       113       402

□ 전라남도 광양시 계원아파트

 ○단지명 : 계원아파트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87-1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 : 180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1     101   205          101   306        101       407

  101     102     101   206          101   307        101       408

  101     103     101   207          101   308        101       409

  101     105     101   208          101   310        101       410

  101     107     101   209          101   311        101       411

  101     108     101   210          101   313        101       412

  101     109     101   211          101   315        101       415

  101     110     101   212          101   316        101       416

  101     111     101   213          101   317        101       417

  101     112     101   215          101   318        101       418

  101     113     101   216          101   319        101       419

  101     117     101   217          101   401        101       501

  101     118     101   301          101   402        101       502

  101     119     101   302          101   403        101       503

  101     201     101   303          101   405        101       505

  101     202     101   305          101   406        101       506

  101     507     101   708          101   908        101      1113

                               45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508    101   709         101   909       101       1116

101    509    101   710         101   910       101       1117

101    510    101   711         101   911       101       1201

101    511    101   712         101   912       101       1202

101    513    101   713         101   915       101       1203

101    515    101   715         101   916       101       1205

101    516    101   716         101   917       101       1206

101    517    101   717         101   919       101       1207

101    518    101   718         101   1001      101       1208

101    601    101   803         101   1002      101       1209

101    603    101   805         101   1003      101       1210

101    605    101   806         101   1005      101       1211

101    606    101   807         101   1006      101       1212

101    607    101   808         101   1007      101       1213

101    608    101   809         101   1008      101       1216

101    610    101   810         101   1009      101       1217

101    611    101   811         101   1013      101       1301

101    612    101   812         101   1016      101       1302

101    613    101   813         101   1019      101       1303

101    615    101   815         101   1102      101       1305

101    617    101   816         101   1103      101       1306

101    618    101   817         101   1105      101       1307

101    701    101   818         101   1106      101       1308

101    702    101   819         101   1107      101       1309

                          45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703     101   902          101   1108       101      1310

  101     705     101   903          101   1109       101      1311

  101     706     101   906          101   1110       101      1313

  101     707     101   907          101   1111       101      131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3차서라아파트

 ○단지명 : 화순3차서라아파트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7

 ○매입대상주택 : 13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301    1502     302   1106         303    306       303       1803

  302     403     302   1107         303    505

  302    1003     302   2008         303    601

  302    1007     303   204          303    704


□ 전라남도 해남군 백두4차아파트

 ○단지명 : 백두4차아파트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176

 ○매입대상주택 : 128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1     101   305          101   408        101       601

  101     202     101   306          101   409        101       602

  101     203     101   307          101   410        101       603

  101     204     101   308          101   501        101       604

  101     205     101   309          101   502        101       605

  101     206     101   310          101   503        101       606

  101     207     101   401          101   504        101       607

                               45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209    101   402          101   505        101       608

101    210    101   403          101   506        101       609

101    301    101   404          101   507        101       610

101    302    101   405          101   508        101       701

101    303    101   406          101   509        101       702

101    304    101   407          101   510        101       703

101    704    101   904          101   1104       101      1307

101    705    101   905          101   1105       101      1308

101    706    101   906          101   1106       101      1309

101    707    101   907          101   1107       101      1403

101    708    101   908          101   1109       101      1404

101    709    101   909          101   1110       101      1405

101    710    101   910          101   1202       101      1406

101    802    101   1002         101   1203       101      1407

101    803    101   1003         101   1204       101      1408

101    804    101   1004         101   1205       101      1409

101    805    101   1005         101   1206       101      1503

101    806    101   1006         101   1207       101      1504

101    807    101   1007         101   1208       101      1505

101    808    101   1008         101   1209       101      1506

101    809    101   1009         101   1210       101      1507

101    810    101   1010         101   1303       101      1509

101    901    101   1101         101   1304       101      1605


                           45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902     101     1102         101     1305       101       1606

  101       903     101     1103         101     1306       101       16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초록마을

 ○단지명 : 초록마을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118

 ○ 매입대상주택 : 8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        107      1      303          1       311         2        209

   1        209      1      307          2       202         2        507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38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등 2개단지 477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매입대상주택 지정 조건 :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 경매 등 실질적인 매입

 을 추진하여야 한다.

< 붙임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단지명 : 창덕에버빌아파트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럭 1롯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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