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4개소   26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33백만원
    ․ 폐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1개소   153백만원
    ․ 공 공 병 원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3백만원
   경상북도
  - 전체 5,49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1개동       995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8개소 3,4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4개소       971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 일 반     댐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경상남도
  - 전체 10,7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개동 2,41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8개동 1,062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5개소 6,56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7개소       507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2개소       109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1개소    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20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 진 보 강)      3개소    13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2,01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동 1,06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동   98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7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679백만원
【공시문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2017년말 기준)

                                                       내진보강 현황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율(%)
                                                   ‘17년 실적   누계
        총 계                              184,560       4,237       107,563       58.3
1. 공공건축물                동                 53,275       1,236        16,360       30.7
2. 배수갑문                개소                   177                       115        65.0
3. 공항시설                 〃                   546          52           351        64.3
4. 수문                   〃                   137                        82        59.9


                                   167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4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현존 유조선이 2020년 1월 1일 전까지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
 구조의 적용시기를 선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관련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적용시기를 선령에 따라 조정(별표10 제5호 개정)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
  조의 적용시기를 선령(2020년 1월 1일 기준) 50년 이상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선령 40년 이상
  50년 미만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로 각각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yys79@korea.kr/044-200-5835


◉병무청공고제2018-4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병 무   청 장
                                     175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취소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엠텍에스티에스(주)                      매트형
 1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유흡착재       (SPO 유흡착재       제흡-202호 `16.10.04.   취소
         20, 비동 801호                  매트중형-100)
          쌍용제지(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매트형
 2                        유흡착재                       제흡-058호 `97.03.10    취소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OP-100)
              25층
                                          C형
                          오일펜스                       제오-057호 `00.11.06
                                  (OILSTOP DEEP SAE)
       두리인터내셔널(주)
                                          B형
 3      서울시 동대문구          오일펜스                       제오-065호 `01.08.25    취소
                                    (EXPANDI M.4300)
       황물로17길 9-7 1층
                                         매트형
                          유흡착재                       제흡-059호 `97.03.19
                                        (RP-18)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8-49호
 새만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
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새만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새만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새만금지방환경청장
 m 계획범위 : 새만금 단위유역(4개 중권역 : 만경강, 동진강, 직소천, 주진천)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21일
 m 공개장소 : 새만금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sm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제출(FAX.
     063-238-8839, e-mail. envmk@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TEL. 063-238-8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게재생략)

                                     286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286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8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취소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2조제3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취소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엠텍에스티에스(주)
경기도의왕시이미로
20, 비동801호
유흡착재
매트형
(SPO 유흡착재
매트중형-100)
제흡-202호`16.10.04.
취소
2
쌍용제지(주)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5층
유흡착재
매트형
(OP-100)
제흡-058호
`97.03.10
취소
3
두리인터내셔널(주)
서울시동대문구
황물로17길9-7 1층
오일펜스
C형
(OILSTOP DEEP SAE) 제오-057호
`00.11.06
취소
오일펜스
B형
(EXPANDI M.4300)
제오-065호
`01.08.25
유흡착재
매트형
(RP-18)
제흡-059호
`97.03.19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8-49호
새만금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을위한전략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조
의2에따라, 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전문(全文)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0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새만금유역하수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1. 계획의개요
m 계획명: 새만금유역하수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새만금지방환경청장
m 계획범위: 새만금단위유역(4개중권역: 만경강, 동진강, 직소천, 주진천)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2018년4월30일부터5월21일
m 공개장소: 새만금지방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sm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공개기간과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제출(FAX.
063-238-8839,
e-mail. envmk@korea.kr) 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의견등록
4. 기타자세한사항은새만금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TEL. 063-238-883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게재생략)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287
구
분
영광의메달리스트(I)/(II)
발행일
2018.5.4.
발행종수
28
발행량
1,960,000
액
면
330
디자인내용
성화, 김경애, 김동현,
김민석, 김보름, 김선영, 김아랑,
김영미, 김예진, 김은정, 김초희,
김태윤, 서영우, 서이라
심석희, 원윤종, 윤성빈, 이상호,
이상화, 이승훈, 이유빈, 임효준,
전정린, 정재원, 차민규, 최민정,
황대헌, 폐막식
물품분류번호
06327817, 06327919, 06328016,
06328118, 06328210, 06328311,
06328413, 06328515, 06328617,
06328719, 06328810, 06328912,
06329010, 06329111
06329213, 06329315, 06329417,
06329519, 06329610, 06329712,
06329814, 06329916, 06330012,
06330114, 06330216, 06330318,
06330410, 06330511
우표번호
3278 ~ 3291
3292 ~ 3305
인쇄및색수
그라비어4도+ 미색+ 은분
우표크기(mm)
40 × 30
인면크기(mm)
40 × 30
전지크기(mm)
180 × 170
전지구성
2 + (4×3)
천
공
13
디자이너
김소정, 박은경, 신재용
용
지
그라비어원지
인쇄처
한국조폐공사
판매처
4, 5급총괄국, 6급이하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8-38호
우편법시행령제13조에따라기념우표발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표류발행
□기념우표
구
분
한국의소리(국악인)
발행일
2018.4.30.
발행종수
3종
발행량
756,000
액
면
330원
디자인내용
해금(김천흥), 거문고(신쾌동), 가야금(김윤덕)
물품분류번호
06327511, 06327613, 06327715
우표번호
3275, 3276, 3277
인쇄및색수
평판4도+은박+금색(glittering ink)
우표크기(mm)
30 × 40
인면크기(mm)
27 × 37
전지크기(mm)
220 × 150
전지구성
6 × 3
천
공
14 × 13¼
디자이너
김소정
용
지
평판원지
인쇄처
POSA(조엔쉐데)
판매처
4, 5급총괄국, 6급이하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288
구
분
민주선거70주년
한국인이꼭가봐야할관광지
발행일
2018.5.10.
2018.5.24.
발행종수
2
4
발행량
516,000
688,000
액
면
330
330
디자인내용
투표소가는길, 중앙선관위
주왕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물품분류번호
06330613, 06330715
06330817, 06330919,
06331016, 06331118
우표번호
3306, 3307
3308, 3309, 3310, 3311
인쇄및색수
평판4도+ 금박
평판4도+ 돌가루효과
우표크기(mm)
42 × 30
50 × 30
인면크기(mm)
42 × 30
47 × 28.5
전지크기(mm)
188 ×218
230 × 147
전지구성
4 × 3
4 × 4
천
공
14 × 14¼
14 × 13¼
디자이너
김소정
김창환
원화/ 사진
(원화) 김대년
(사진) 김유종, 김창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용
지
평판원지
평판원지
인쇄처
POSA(조엔쉐데)
POSA(조엔쉐데)
판매처
4, 5급총괄국, 6급이하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그라** 등6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공고제2018-75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저수지
                                1종                                  만수위로부터
 논산   가야곡    등      산57-10               4,263      4,263
                             수원함양                                   1천미터 초과
                                                            김*만      지역의 착오
                                1종                                    지정된
 논산   가야곡    등      산57-12               3,543      3,543
                             수원함양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
 과(041-746-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공고제2018-58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서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군      면     리      지번               (㎡)           (㎡)
                                                                      산림보호법
                              1종                                      제11조제1항
 서천     서    주항     산24-32           6,185          78      서*군
                             수원함양                                      제1호다목
                                                                       (도로법)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서천군청 농림과
 (041-950-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39**
  1                                                    7,500,000              대출
         그라**     -6******    양천구           제1항                     -4887
                   8204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031-4**
  2      한*술                 안산시 단원구                   7,500,000              다방
                  -1******                제1항,제4항,6항                -5882
        주식회사
                   120111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51-9**
  3     라이징**                                          7,500,000              부동산
                  -0******    연수구           제1항                     -1509
        산업개발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77**
  4                                                    7,500,000              인터넷
        오피***     -5******    금천구            제1항                     -3433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63**
  5     ㈜고투***                                         7,500,000              주식
                  -6******    동작구         제1항,제4항,6항                 -3500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41**
  6                                                    7,500,000              인터넷
        디알**      -6******    영등포구           제1항                     -8176


◉강릉원주대학교공고제2018-35호
                  원주캠퍼스 구)학생회관 보수 설계용역(제안공모) 재공고서
 원주캠퍼스 구)학생회관 보수 설계용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공모를 재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1. 건     명 : 원주캠퍼스 구)학생회관 보수 설계용역(제안공모)
2. 용역개요
가. 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원주캠퍼스 내)
나. 공사규모 : 연면적 2,026.232㎡ 보수
다. 주요 과업내용 :
  - 건물 보수 및 부대공사 1식
  - 건물 구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설계(지반조사 포함)
  -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및 협의
라. 공 사 비 : 2,541,000천원(VAT포함)
마. 설계용역비 : 107,000천원(VAT포함)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당선자의 설계권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기본 및 실시설계)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방식(공동공모 가능)”으로 시행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
                                          289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
   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다”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
   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공모 당선이후, 당선자는 수의시담 전에 전기, 소방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
     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일 시 : 2018. 5. 2(수) 13:00 ~ 15:00
나.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본부동 2층 회의실
다. 응모신청일 구비서류
  - 제안공모 참가신청서(서식 1)
  -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할 경우에만 제출)(서식 3)
  - 응모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 인감확인서 1부(서식 8)
  - 재직증명서 1부
  - 공동참여약정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1부.(서식 2, 세부내용 일체 필히 기재)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건축사 인감증명 포함)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신청회사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사용인감),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공동응모 시 각 공동응
    모 회사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필히 지참)
  ※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는 회사 자체서식 사용 가능
6. 질의 답변
가. 질의기간 : 2018. 5. 3(목) 17:00까지
나. 답 변 일 : 2018. 5.4(금)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다. 질의방법 : 별도서식(서식 4)에 작성하여 FAX로 제출(033-760-8079)
  ※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은 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
   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7. 제안서 제출(응모등록자에 한함)
가. 일 시 : 2018. 5. 16(수) 15:00까지
나.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본부동 2층 회의실
다. 작품접수일 구비서류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5).
  -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도서
  ※ 대표회사의 대리인은 대표회사의 인감도장(사용인감) 및 신분증을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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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라. 제출도서 :
  - 제안서(보관용) 1부, 제안서(심사용) 9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2매(PDF형식으
   로 저장)
  ※ 단,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는 제안서와 별도파일로 작성
  -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1부.(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1부.(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 최근 10년간 실적 수행 당시 대표 건축사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와 대조하여 확인함 (* 교육연구시설 실적은 추가 제출 가능)
  - 청렴서약서(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 서약서(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및 분담업체 모두 포함,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업체 등록인감 날인)*공고일 기준
  ※ 설계공모 공고서, 제안공모 지침서 작성지침 확인
마. 제출요령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도서의 규격, 수량, 작성방법 등은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8. 제안서 심사 및 발표
가. 일 시 : 2018. 5. 17(목) ~ 18(금) - 시간은 별도 공지
나.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본부동 2층 회의실
다. 심사방법
  - 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
  - 심사는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사업의 특성 및 심사의견에 따라) 투표제 또는
   채점제를 선택, 병행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감점사항은 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라. 발표방법
  - 발표는 담당건축사 1인만 입회하여 수행하며, 발표시간 5분, 질의응답시간 5분 내외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제출된 제안서를 설명하고,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불허함(발표 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및 건축사 면허 사본 제출)
9. 실격사항
가. 참가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나.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설계안을 제출한 경우
다.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라. 제안서 작성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응모자 표식금지 위반 등)
마.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10.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가. 입상작 발표 : 2018. 5. 21(월)발표(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며, 미입상 업체
  는 익명처리)
                                    291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나. 시 상 :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 계약권 부여
             우수작 1점 - 상금 200만원 지급
             가 작 1점 – 상금 100만원 지급
다.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기타 사항
가. 공모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서면질의(서식 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고 주최자가 보관, 처리한다.
다.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당해 건축설계공모에 한하여 수요기관에 귀속한
     다. 또한, 수요기관은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작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제안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참가등록 전일까지 조
    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공모의 경우 제안공모일 현재 시행 중인 건축 설
     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4호), 계약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 계약관계 법
     령에 의합니다.
아.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 이창호 팀장
            (TEL : 033-760-8071, FAX : 033-760-8079 e-mail : lch4152@gwnu.ac.kr)


      법                       원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4     도로법위반
               (2018재고약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삼도운수 합명회사 (130112-*******)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39, 상가동 207-1호(구운동, 엘디코오롱아파트)
             대표사원 박남재
검       사      이용민(기소), 박규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석
판 결 선 고        2018.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80바7439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윤제는 1998. 4. 16. 21:41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94.8㎞ 지점 목천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위 차량 총중량 44.3톤을 적
                                            292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303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공고제2018-75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의거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0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위치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논산
가야곡
등
산57-10
1종
수원함양
4,263
4,263
김*만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초과
지역의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논산
가야곡
등
산57-12
1종
수원함양
3,543
3,543
2.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3.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는별도해제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신청서제출, 지형도면열람은논산시청산림공원
과(041-746-61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천군공고제2018-58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의거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0일
서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위치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군
면
리
지번
서천
서
주항
산24-32
1종
수원함양
6,185
78
서*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제1호다목
(도로법)
2.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3.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는별도해제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신청서제출, 지형도면열람은서천군청농림과
(041-950-44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김 상         곤
                       교육부장관

◉대통령령 제28860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학교가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에서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관련 정보를 제외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2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준오     2004.12.28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1236   2018.04.26
  이재익     2004.08.3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77        2018.04.26
  이재현     2009.11.16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77        2018.04.26
  임유빈     2011.09.06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162           2018.04.26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22가길58-1 (길동,
  정재원     2017.12.14   남   캐 나 다                            2018.04.26
                                 일호홈타운)
  김연준     2004.10.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현충로4가길10 (흑석동)     2018.04.26
  서재현     2003.10.1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         2018.04.26
  김성원     2001.11.04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02        2018.04.26
  강민우     2013.08.10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녹근로 21-19 2018.04.26
  정인우     2015.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7길9-6 (풍납동)   2018.04.26

                                         2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고든      2016.07.22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서삼릉길347-1 (원흥동) 2018.04.26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55 (권선동,
  이윤우      2012.01.17 남 미 국                          2018.04.26
                            권선자이 이편한세상)
  김종윤      2000.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       2018.04.26
  이현근      2008.06.05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11     2018.04.26
  황지성      2008.01.28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72          2018.04.26


◉법무부고시제2018-12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레슬리승일 1999.12.08 남 독      일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025       2018.04.26
마츠모토브렌덴
        2003.10.29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504-7      2018.04.26
 아키라바다
양레이몬드현 2000.03.31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호길 124-14     2018.04.26
 임에릭준혁  2008.05.16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53              2018.04.26
 임촬스정혁  2007.01.02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53              2018.04.26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홍산1길7
  김현우   2007.06.09 남 미     국 (효자동2가, 전주 효자 SK Leaders    2018.04.26
                             VIEW)
  김진유   2015.05.18 남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411        2018.04.26
이알렉산더학진 2009.02.27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2018.04.26
  이현준   2005.12.0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52             2018.04.2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중앙로5길63
  신동혁   2000.05.28 남 미     국                             2018.04.26
                             (홍은동)
 김네이뜬   2005.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10-9          2018.04.26
  김양명   2000.07.25 남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오마안길 33-7      2018.04.26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랫반송로30번길132
  조재진   2000.10.20 남 일     본                             2018.04.26
                             (반송동)
  이주영   2000.12.12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49-80         2018.04.26
성기한일라이 2001.1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7-4 (관수동)       2018.04.26
  성혜나   2000.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7-4 (관수동)       2018.04.26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49길50
  정우성   2002.10.12 남 미     국                             2018.04.26
                             (동인동3가, 동인시영아파트)
  김주안   2003.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6-777       2018.04.26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소매1길
  윤준영   2012.02.20 남 미     국                             2018.04.26
                             29
  박종범   2006.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명달로24길33 (서초동)      2018.04.26
  이권희   2004.07.1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08            2018.04.26
  오태수   2000.05.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18.04.26
  김우재   2002.05.22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군자리 1112       2018.04.26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발이봉로7번길9
  윤리암   2016.07.23 남 미     국                             2018.04.26
                             (수내동)
   강찬   2000.1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9            2018.04.2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로74 (수내동,
  홍루빈   2003.07.21 남 미     국                             2018.04.26
                             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
   이샘   2000.10.0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7-7          2018.04.2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