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위    구의원             성명       안형진        생년월일     1973.09.25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3보충대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25(4.2“ 박격포)
   본인        1973    ⑤ 입영(임관)일자 : 19940929              ⑥ 전역(해제)일자 : 1996120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             성명       오은규        생년월일     1978.01.03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본인        1978    ⑤ 입영(임관)일자 : 19980331              ⑥ 전역(해제)일자 : 2000053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위    구의원             성명       최미자        생년월일     1958.10.10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5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대전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장남        1990    ⑤ 입영(임관)일자 : 20090226              ⑥ 전역(해제)일자 : 2011010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위    구의원             성명       김옥향        생년월일     1957.09.26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5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             성명       오한숙        생년월일     1975.07.18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위    구의원             성명       류수열        생년월일     1965.02.05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교육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70150(총무)
   본인        1965    ⑤ 입영(임관)일자 : 19870302              ⑥ 전역(해제)일자 : 198910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             성명       김선옥        생년월일     1979.02.26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천시의회                       직위    시의원(기초)           성명       박찬희       생년월일   1971.11.04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2004   ① 병역처분년도 : 202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천시의회                       직위    시의원(기초)           성명       박순희       생년월일   1968.08.15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부천시의회                             시의원(기초)           성명       김선화       생년월일   1974.07.15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2003   ① 병역처분년도 : 202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부천시의회                             시의원(기초)           성명       최옥순       생년월일   1971.04.09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2004   ① 병역처분년도 : 202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부천시의회                             시의원(기초)           성명       최초은       생년월일   1992.10.29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부천시의회                       직위    시의원(기초)           성명       윤단비       생년월일   1990.02.15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사상구                               구청장               성명       조병길       생년월일   1959.08.15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립묘지관리소
                       ③ 계급 : 이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59   ⑤ 입영(임관)일자 : 19800531                ⑥ 전역(해제)일자 : 19801229
                       ⑦ 전역(해제)사유 : 독자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해병대)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해병사단
                       ③ 계급 : 중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2(포병)
   장남           1989   ⑤ 임관일자 : 20130601                    ⑥ 전역(해제)일자 : 201605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위    시의원             성명       이승미       생년월일   1975.05.12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급    시의원             성명       최재란       생년월일   1969.07.25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2004   ① 병역처분년도 : 202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급    시의원             성명       신동원       생년월일   1963.02.01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8(무선장비운용/정비)
   장남        1992   ⑤ 입영(임관)일자 : 20110808              ⑥ 전역(해제)일자 : 2013050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급    시의원             성명       곽향기       생년월일   1984.09.01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위    시의원             성명       이민옥       생년월일   1969.09.12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급    시의원             성명       채수지       생년월일   1991.09.22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위    시의원             성명       이소라       생년월일   1994.08.30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급    시의원             성명       아이수루      생년월일   1980.03.06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2004   ① 병역처분년도 : 202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의회                       직위    군의원           성명       백오인        생년월일   1973.07.28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공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611(야전공병)
   본인           1973   ⑤ 입영(임관)일자 : 19940712            ⑥ 전역(해제)일자 : 1996091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횡성군의회                             군의원           성명       정운현        생년월일   1973.08.28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7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본인           1973   ⑤ 입영(임관)일자 : 19940404            ⑥ 전역(해제)일자 : 1996060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6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엔시티에너지 주식회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부식방지 케이블)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6.8 ㎡
6. 점용기간: 2022. 5. 22. ~ 2027. 5.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 5. 22. ~ 2022. 5. 21.
2022. 5. 22. ~ 2027. 5.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4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 청남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다목적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8-1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40,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4. 17. ~ 2027. 4.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4.17. ~ 2022.4.16
2022.4.17. ~ 2027.4.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5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변경)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1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하평2배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40-228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405.14㎡
6. 점용기간:  2022.1.30.~2027.1.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 4 0 - 2 2 5 번지  외  2 필지
(340-225, 340-228, 340-254)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40-228번지 외 2필지(340-228, 
340-254, 340-217)
점용
기간
2017.1.30.~2022.1.29.
 2022.1.30.~2027.1.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7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정공조 외 1인
나. 주소: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4길 13, 209동 603호(센트럴자이2단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0-8번지
나. 면적: 영구점용 13㎡
6. 점용기간: 2022.7.7. ~ 2027.7.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6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산책로 데크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976번지 등 21필지
나. 면적: 2,440㎡
6. 점용기간: 2019. 7. 23.∼2024. 7.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387번지 등 12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976번지 등 21필지
공사내용
산책로 데크(B=2.0∼2.50m, 
L=743.0m)
산책로 데크(B=2.0∼2.50m, 
L=1,121.0m),투수블럭 포장
(t=6cm, L=165.0)
점용면적
1,205㎡
2,44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나.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호 62 SK브로드밴드 7층 충남운용팀(둔산동 11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 외 1필지
나. 면적: (영구) 2.20㎡, (일시) 5.50㎡
6. 점용기간: 2022.7.11.~2027.7.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7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장(서천지사장)
나. 주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배수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73-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4,955㎡
6. 점용기간: 2022.7.8.~2022.7.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주)케이티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둔산동) KT빌딩 5층 무선시설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이동통신중계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143번지
나. 면적: 3.0㎡
6. 점용기간: 2022.7.11.~2027.7.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청(치수방재과)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토지의 굴착(시추)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252
나. 면적: (일시) 40.0㎡
6. 점용기간: 2022. 07. 18. ~ 2022. 09. 17.(2개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통제차단기, CCTV)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1-2번지, 471-3번지 일원
나. 면적: 40㎡
6. 점용기간: 2022. 07. 16. ~ 2027. 07. 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초기임대료를 인근시세의 85%
 이하에서 특별공급 비율 구간에 따라 70~75% 이하로 조정하여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
 하고자 하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명세를 열거하는 등 기존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임
 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의 적용기간
 및 범위에 대한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구체화(별표 2 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임대료와 관련하여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특별공급 비율(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에 따른 적용 공급대상계수(0.7~0.75 이
  하)를 조정함.
 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 보증 미가입 사유 반영(별지 제24호서식 개정)
  법 제49조제7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사유 신설(’21. 9. 14. 개정, ’22. 1. 15. 시행)
  내용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토록 보완함.
 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 열거(별지 제24호서식 개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가능한 관리비 항목별 구
  성 명세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함.
 라.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상 오기사항 수정(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중 우선변제금액 지역 및 적용시점의 오기사항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2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
    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자연재난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재난예·경보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24번지
나. 면적: 1.20㎡
6. 점용기간: 2022. 7.18. ~ 2027. 7.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일시)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신기원종합건설
나.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43, 3층(동인동4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장비진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257
나. 면적: (일시점용) 120.0㎡
6. 점용기간: 2022. 7.15. ~ 2022. 8. 2. (18일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37-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철인3종경기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3-6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663㎡
6. 점용기간: 2022. 07. 01. ~ 2027. 06.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4번지 
등 6필지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3-6번지 
등 5필지
공사내역
잡석부설(L=130m, B=2~5m),
오탁방지망(L=160m)
콘크리트  포장( A = 4 8 2 ㎡) ,   휀스
(L=110m),콘크리트블럭(A=42㎡), 컨테
이너 3개동(3mX6mX3), 
데크(A=52㎡), 오탁방지망(L=160m) 등
점용면적
654㎡
66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2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장(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9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전주설치)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9-9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1.84㎡
6. 점용기간: 2022. 02. 27. ~ 2027. 02. 26.
7.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02.27. ~ 2022.02.26.
2022.02.27.~2027.02.26.
1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22-11호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
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
고 대상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연기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 및 
모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전북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
ㅇ 대상자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2022.09.14.∼ 
2022.12.13.)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연기 취소(2022.12.14.), 이후 30일이내 
병역의무자 입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ㅇ 행정처분내용
  -  2022.12.14. 병역판정검사연기 취소 및 2022.12.13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
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ㅇ 문의처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63-281-3239)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장행복
(병역의무자)
96.**.**
전라북도 군산시
2019-01-01 ~ 2031-12-31까지  본인이 
18세가 되기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기중
배윤옥
(병역의무자의 모)
60.**.**
서울특별시 성동구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민원봉사과)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자전거도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8-1 등 10필지
나. 면적: 10㎡
6. 점용기간: 2022.7.8.~2022.7.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축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495-65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24,250㎡
6. 점용기간: 2022.7.12.~2027.7.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16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2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운송
제정
KS_C_NEW_2022_4117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3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실내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제정
KS_C_NEW_2022_4118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4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실외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3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산동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
나. 면적: 7,431㎡
6. 점용기간: 2022. 3. 18. ~ 2027. 3.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3.18. ~ 2022.3.17.
2022.3.18. ~ 2027.3.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농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10-4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202㎡
6. 점용기간: 2022.7.12.~2027.7.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7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오·우수분리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452-13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128.50㎡
6. 점용기간: 2022. 7. 12. ~ 2027. 7.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7.12. ~ 2022.7.11.
2022.7.12. ~ 2027.7.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3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스마트타워 6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신달배수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35-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15.11㎡
6. 점용기간: 2022. 5.23. ~ 2027. 5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 5.23. ~ 2022. 5.22.
2022. 5.23. ~ 2027. 5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3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현수막 지정게시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257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7.0㎡
6. 점용기간: 2022. 5. 22. ~ 2027. 5.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5.22. ~ 2022.5.21.
2022.5.22. ~ 2027.5.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0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1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배수암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235-2번지
나. 면적: 351 ㎡
6. 점용기간: 2022.3.27. ~ 2027.3.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3.27. ~ 2022.3.26.
2022.3.27. ~ 2027.3.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6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제방도로 확·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백골천 세월교∼삼오가든)
나. 면적: 2400.0㎡
6. 점용기간: 2022.5.29. ~ 2027.5.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5.29. ~ 2022.5.28.
2022.5.29. ~ 2027.5.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2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중앙컨설턴트(주)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8번길 42, 4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질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174,1155-9, 연동면 송용리 890-19(5개소)
나. 면적: 100㎡
6. 점용기간: 2022.7.21. ~ 2022.11.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4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스마트타워 6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산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선장면 가산리 824-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4979
6. 점용기간: 2022. 6.20. ~ 2027. 6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0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40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주)LG유플러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광케이블)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73번지 일원(구성삼거리~대덕대교)
나. 면적: 313㎡
6. 점용기간: 2022. 6. 4. ~ 2027. 6. 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17.6.4. ~ 2022.6.3.
2022.6.4. ~ 2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