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구 분                                     조성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례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 수공간
              (투수기능)         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연못
                수공간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
                             적                        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 -인터락킹
                                                      트 포장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
                             생장이 없음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지정목적
       - 단지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녹지 ∙녹지면적
  면적률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
         (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정목적
       - 지역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한 기존수목은 변화된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기존수목의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함으로서 개발로 인한 육상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
         간 내에 식생 복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개발 후 기존 수목의 생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주환경의 쾌적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기
         존 수목의 보존 및 활용은 개발초기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보존수목 ∙보존수목
  활용율 -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이식할 수종’중 ‘수고 10m 이상’ 으로서 ‘흉고직경 15㎝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20㎝ 이상’인 수
         목을 말한다.
       ∙보존수목 활용율
       - 조사된 보존수목에 대한 활용 비율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정방식에 의거한다.
       - 산정방식 : 보존수목 활용율 = (대지 내 식재할 보존수목본수 ÷ 대지 내 조사된 보존수목 본수) × 100
       ∙보호수 보존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노거수 및 보호수’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지정목적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를 유도하고 개발로 인한 우
         수유출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수활용시 ∙조성기준
    설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권장) 연못, 건지 등의 옥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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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구 분                                      조성기준
      - 산정방식 : 우수활용시설용량 = 총 세대수 × 2.5(인/세대) × 176.7(ℓ/인․일) × 0.5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2007년) : 176.7ℓ/인․일 (2008년도 상수도통계 : 환경부), 위례신도시
         세대당 인구수 : 2.5(인/세대))
      ∙지정목적
      - 위례지구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청량산과 연접해 있으며, 신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장지천, 창곡
         천 등의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주거용지 내부로 우수의 수계경로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내 열
         섬 완화’ 및 ‘우수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  ∙조성기준
실개천 및 - 공공부문에서
         권장한다.
                  설치하는 물순환체계 시스템과 접한 블록은 옥외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단지내 수공간 조성이 되도록
 단지내 - 하천과 인접해서 조성되는 공원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생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수공간 - 공공부문의 녹지축, 보행자도로 등에 수로도입을 권장한다.
      - 산계곡에서의 계곡수는 저류지 조성을 통해 단지내 수로의 수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단지내 수공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저에너지로 운영토록 한다.
      - 단지 내․외부의 기존, 계획수로와 연결되어, 주변하천까지 Blue Network이 구축되도록 한다.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지정목적
      - 미생물이 풍부한 표토(토심 약 15㎝)는 자연 상태에서 1㎝정도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소요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환경친화적 자원이므로 적극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표토 ∙표토재활용율
재활용율 -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 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 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
         으로 산정방식은 다음 산정방식에 따른다.
      - 표토 재활용율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건축물 ∙자연채광과 태양에너지의 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남향, 남동향 및 남서향 등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에너지
절약계획 ∙공동주택부지의      지하주차장 보행용 출입구에 햇빛을 투광하여 주간의 조명에너지를 절감토록 한다.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물에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극 사용토록 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추구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지열, 태양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독주택일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컴포스트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를 추가 확대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
신․재생 - 공동주택 중 60㎡이하 세대에는 세대당 0.1㎾급
 에너지 - 공동주택 중 60㎡초과 세대에는 세대당 0.2㎾급
  활용 ∙태양열 집열판 및 집광판의 설치시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고, 설치각도를 20°이하 80°이
       상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설치가능면적과 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용자가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사업지구이므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
       시설)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8-6>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변경포함)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
       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8호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
       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
공통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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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
         하는 서류 (심의대상에 한함)
     8. 아파트, 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 경우 MP 자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9.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위례신도시 높이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
         도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
     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
     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친환경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부문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보존수목 활용율 -단지내       수공간 계획서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단면도, 배관도 포함)
            우수활용시설       -표토 재활용 계획서 (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도시형 실개천 및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단지내 수공간
            표토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 (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
      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
      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
      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경관부문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지붕(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 야간경관연출 계획서(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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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구내통신         (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단, 60㎡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외)
설치기준에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
관한 사항         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
              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원격검침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
설치기준에      가 및 해당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관한 사항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공동주택 (1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200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별표8-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진입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
           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이외(장애물구
           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개
  건축한계선내의 념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
   공지 처리 피 한 경우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합계        277,399        274,686                    -
 특별계획구역1     132,749        130,074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업무27~30, 업무33, 일상12)
 특별계획구역4     144,650        144,612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지원1, 지원2, 지원3)
                        <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




                                         201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 – 복정역세권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징성․중심성 강조
           지정목적 ∙위례신도시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상징성 있는 상업 업무공간 연출 및 대중교통 중심의
                소형 주상복합공간 계획수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규모 ∙상업 및 업무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특별 위례지구      ∙복정역세권내 건축물은 위례신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개성 있는
   계획 남서측       디자인으로 특화된 랜드마크로 계획
   구역
           개발방향 ∙위례신도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주요 광역교통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위례신도시의
                교통결절점 기능강화(지역환승센터로 육성, 지하주차장 확보, 철도이용의 편리성 도모)
                ∙복정역의 교통체계 구성이 도시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절부에서의 보행체계와
                내부도로체계를 계획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1>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반상업용지
      구분                                 C1
                                      (배후상업)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
      최소층수                                -
      해당블록                              일상12
                  <별표9-2>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업무시설용지
         도면표시                  B6                           B7
                            (복합업무)                       (유통업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용도 허용용도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업무28       업무33 업무29, 업무30               업무27
                                 202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징성․중심성 강조
           지정목적 ∙위례신도시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상징성 있는 상업 업무공간 연출 및 대중교통 중심의
                소형 주상복합공간 계획수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규모 ∙상업 및 업무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특별 위례지구      ∙복정역세권내 건축물은 위례신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개성 있는
   계획 남서측       디자인으로 특화된 랜드마크로 계획
   구역
           개발방향 ∙위례신도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주요 광역교통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위례신도시의
                교통결절점 기능강화(지역환승센터로 육성, 지하주차장 확보, 철도이용의 편리성 도모)
                ∙복정역의 교통체계 구성이 도시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절부에서의 보행체계와
                내부도로체계를 계획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1>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반상업용지
      구분                                 C1
                                      (배후상업)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
      최소층수                                -
      해당블록                              일상12
                  <별표9-2>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업무시설용지
         도면표시                  B6                            B7
                            (복합업무)                        (유통업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용도 허용용도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업무28       업무33 업무29, 업무30           업무27-서, 업무27-성
                                 203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ㅇ직조용 유리실(KSL 2507)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유리직물(KSL 2508)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화학공업용 내산벽돌(KSL 3308)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규회벽돌(KSL 4204)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산업기계용 브레이크라이닝(KSL 5212)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조인트시트(KSL 5406)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부생석회 벽돌(KSL 8510)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보차도용 부생석회 블록(KSL 8511)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재활용 주물사 콘크리트 벽돌(KSL 8513)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도자기형재용 석고(KSL 9001)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7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8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주)모젠 김우수 안양시
                  관악대로
                       만안구
                         55, 경고  2014.10.7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12-0007 건설     다보빌딩 402호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2)
                 안양시   동안구
경기-주대 (주)디엠 전성민 갈산로 76, 호성빌딩 경고 2014.10.7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9-0041 이엔씨        4층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2)
                 화성시 송산면
경기-주택 (주)신평 김경희 송산로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3-0112 산업개발        152번길  경고  2014.10.7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30-6                                제2호 자목 2)
                               125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251호
                 2015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5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
                      2015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1. 2015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단위 : 원)
           구분                 14 공제료          15 기준공제료
          유치원                   1,770              1,860
          초등학교                  2,420              2,940
          중학교                   4,980              5,920
          고등학교                  5,970              7,21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2015년도 시․도공제회별 고등학교 징수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교육활동참여자 :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15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공제급여 평균지급액, 안전사고 발생추이, 요양급여 과실상계율 및 공제급여의
       안전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공제회의 운영비, 예방사업비 및 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8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지정․고시 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및 선박해양플
   랜트연구소에서 추진중인 “심해공학수조” 유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 이주단지내 이주세대 감소(67세대→40세대, 감27세대 인근 이주단지로 변경 신청)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등 변경
                                   17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126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말소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12-0023호㈜대성물산이순자
청주시상당구
1순환로182-1(율량동)
등록말소
(2014.10.2)
영업정지기간
종료시까지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충청북도고시제2014-26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미달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
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4년10월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4-13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진천군덕산면석장리801-4번지내(가칭)석장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
업이완료(준공)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관리국시설과(T. 043-290-2866)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10월8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청남로1929(산남동4-11)
나. 학교의
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사업명)석장초등학교
(확정명)옥동초등학교(신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진천군덕산면석장리801-4번지(진천․음성혁신도시내)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400.00㎡
2) 건축면적:
3,761.91㎡
3) 연면적:
9,955.88㎡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3. 6. ～2014. 9.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혁신도시(석장리) 인근에위치한학교의학생수감소에따른신설대체이전및진천․음성혁신도
시개발계획에의한학교적정규모화를통한학습여건개선, 학습권보장및학교의교육경쟁력확보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00-10번지 일원
  다. 면 적 : 556,96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 2008~2014. 12(기정) → 2008~2015. 12(변경)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단위: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사업비     2,550             926           1,075                 40             509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10이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기 정 2,550            803      324         300       433        690       -
     변 경 2,550            803      324         300       326        327      470
  다. 재원조달방법(변경)                                                                 (단위: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2,550               -                  110                2,440
      변경            2,550              48                   48                2,454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556,965 556,965              - 100.0 100.0
  산업시설 소 계 356,532 340,704 감)15,828 64.0                               61.2
    용지 산업시설용지 356,532 340,704 감)15,828 64.0                            61.2
  주택건설 소 계                 16,750    9,641 감)7,109 3.0                  1.7
    용지 단 독 주 택 16,750                9,641 감)7,109 3.0                  1.7
  상업시설 소 계                  8,151    5,560 감) 2,591 1.5                 1.0
    용지 상업시설용지 8,151                  5,560 감) 2,591 1.5                 1.0
      업무시설용지                3,300    3,300             - 0.6            0.6
      연구시설용지                  -     27,750 증) 27,750             -      5.0
           소 계 172,232 170,010 감) 2,222 30.9                           30.5
           도 로 80,641               77,393 감) 3,248 14.5               13.9
  공공기반 공   하  수
                 원
                 도
                            9,860
                            9,062
                                    11,490 증) 1,630 1.8
                                     9,062             -       1.6
                                                                        2.1
                                                                        1.6
  시설용지 녹 지 69,313                   68,638        감) 675 12.4          12.3
           주차장              3,356    3,407         증) 51 0.6            0.6
           정압실                -         20         증) 20         -      0.0
  나. 토지이용계획도 : 도면 게재생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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