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사용
일시사용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사용
일시사용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명
704 화성시
오산동967-1343
전
907.0
2.0
517.0
703 화성시
오산동967-1343
전
907.0
2.0
51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05 화성시
오산동967-1344
전
1,779.0
4.0
321.0
20.0
704 화성시
오산동967-1344
전
1,779.0
4.0
321.0
2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06 화성시
오산동967-1345
전
197.0
1.0
60.0
705 화성시
오산동967-1345
전
197.0
1.0
6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07 화성시
오산동967-1346
전
696.0
22.0
324.0
261.0
706 화성시
오산동967-1346
전
696.0
22.0
324.0
26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08 화성시
오산동967-1347
전
2,450.0
543.0
707 화성시
오산동967-1347
전
2,450.0
54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09 화성시
오산동967-1348
전
1,597.0
181.0
708 화성시
오산동967-1348
전
1,597.0
18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10 화성시
오산동967-1349
전
2,089.0
34.0
709 화성시
오산동967-1349
전
2,089.0
3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11 화성시
오산동967-1350
전
3,974.0
727.0
710 화성시
오산동967-1350
전
3,974.0
72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12 화성시
오산동967-1351
장
1,480.0
291.0
711 화성시
오산동967-1351
장
1,480.0
29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13 화성시
오산동967-1353
도
85.0
5.0
712 화성시
오산동967-1353
도
85.0
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14 화성시
오산동967-1393
도
2,757.0
31.0
73.0
713 화성시
오산동967-1393
도
2,757.0
31.0
73.0
국토교통부
국
5공구
715 화성시
오산동
1078-9
도
2,565.6
47.0
714 화성시
오산동
1078-9
도
2,565.6
47.0
화성시
공
5공구
716 화성시
오산동
산88-14
임
7,836.0
27.0
1,559.0
950.0
715 화성시
오산동
산88-14
임
7,836.0
27.0
1,559.0
95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17 화성시
오산동
산88-16
임
14,470.0
792.0
748.0
716 화성시
오산동
산88-16
임
14,470.0
792.0
74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18 화성시
오산동
산88-17
임
469.0
40.0
717 화성시
오산동
산88-17
임
469.0
4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19 화성시
오산동
산88-33
임
5,157.0
793.0
718 화성시
오산동
산88-33
임
5,157.0
79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720 화성시
오산동
산88-81
임
16,009.0
883.0
719 화성시
오산동
산88-81
임
16,009.0
88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
5공구
◉조달청공고 제2024-241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예
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 (641006-*******)
나. 주 소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 ***동 ****호
②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구미시 수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건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921, FAX 0505-480-1708)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42620)
○ 일 시 : 2024년 8월 7일(수) 10: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시행일: 2024. 7.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남동강 (641006-*******)
          성명(명칭)
                   ②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 (641006-*******)
2. 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 ***동 ****호
            주소
                   ②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 ***호

                    경상북도 구미시 수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건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 공공하수처리시설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증설사업’건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5. 법적 근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대구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박재화
                                   경영관리과
                   주소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21
6. 청문 실시            일시 2024년 8월 7일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2층)
                       소속 및 직위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주재자
                           성명            이주현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
  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팩스 제출 시: 0505-480-170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4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
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
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4.07.10.~07.24.(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나O길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 055-8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
액
나O길
690814
0112223027704000007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대전광역시중구거주
112,60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주)리우기술 외 2개사]
ㅇ ㈜리우기술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어의항리우A호
등부표
35° 07′ 55.0″ N
126° 10′ 47.1″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4.
7. 5.
`24.7.5 ~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어의항리우B호
등부표
35° 07′ 44.4″ N
126° 10′ 50.3″ E
ㅇ 케이티에스건설㈜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항월항케이티에스
등부표
35° 22′ 25.7″ N
126° 24′ 43.8″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4.
7. 5.
`24.7.5 ~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ㅇ 한림건설㈜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보기항한림A호
등부표
34° 59′ 09.6″ N
126° 12′ 49.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4.
7. 5.
`24.7.5 ~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보기항한림B호
등부표
34° 59′ 10.0″ N
126° 12′ 56.4″ E
병풍항한림
등부표
34° 59′ 14.7″ N
126° 13′ 01.6″ E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8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정
2. 지정 연월일: 2024. 7. 10.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21,121,171
13,130
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남노송동
　
산1-2임
임야
76,900
218
국(산림청)
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215임
임야
5,132,828
818
국(산림청)
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46-7임
임야
37,821
622
국(산림청)
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15-1임
임야
6,950,938
1,012
국(산림청)
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산39-1임
임야
1,854,934
2,354
국(산림청)
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산252-1임
임야
153,790
593
국(산림청)
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산35-4임
임야
4,701
213
국(산림청)
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18임
임야
3,571,115
1,122
국(산림청)
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산35임
임야
158,777
639
국(산림청)
10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70-1임
임야
2,386,848
1,591
국(산림청)
11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25임
임야
95,680
1,222
국(산림청)
12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22임
임야
341,159
1,219
국(산림청)
1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산303임
임야
17,002
357
국(산림청)
14
전라남도
순천시
삼거동
　
산240임
임야
270,050
584
국(산림청)
15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산97임
임야
53,355
205
국(산림청)
16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산7-1임
임야
15,273
361
국(산림청)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민선혜, 063-620-4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3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1
4∼9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1
10∼12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1
13∼14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1
15∼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53호(2024.06.21.)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6호선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
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
면하당리280-3
12.60㎞
충청내륙고속화(제1-2
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
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
면하당리280-3
12.6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52호(2024.06.2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
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863,603㎡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862,634㎡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및 편입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편입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창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분할전           편입제외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충청북도
     음성군
 1   원남면    566-3   답     969    566-3   969   국토부
     상당리

 2

 3

 4

 5

 6

 7

 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1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은 교통
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
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를 공무원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대상이 된 날이 속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급차, 택배차 등 새롭게 운행기록에 분류가 필요한 자동차 유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행
기록장치의 자동차표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명에 대한 법정 용어 통일(안 제29조의4 제2호 개정)
나. 운행기록자료의 배열순서 개선(안 별표5 개정)
다.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를 공무원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
  안전 전문교육 대상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
  로 2년마다 1회의 교육을 받도록 교육방법을 구체화 함.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54조의2제2항
  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정
  의(안 31조의3 신설)
라.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을 구체화(안 별표9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8, 3866 / 팩스 044-201-558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내 일반창고 등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9-1
4. 공사개요 : 일반창고 및 사무실 등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358,86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지성 대표이사 민규혁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5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7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24-54호(2024.06.21.)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
구역
지정
(변경)
현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사유
· 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및접도구역관
리지침에의거지정구간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교통에대한위험방지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1
◉고산별빛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고산별빛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4일
2. 관인(공인) 등록 사유: 2024년 하반기 학교 기관 신설
3. 등록 관인(공인) 인영
고산별빛초등학교장인
고산별빛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고산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고산별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고산별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고산별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고산별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산별빛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고산별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별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고산별빛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747-5-3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5-3부: 환경, 내구성 및 
기계적 시험방법 – 유리 강도 및 신뢰성
개정
KSCIEC61747-4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4부: LCD 
모듈 및 셀 — 필수 정격 및 특성
개정
KSCIEC6089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제1부: 교류용 차단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8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747-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74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9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747-5-3 : 인용표준 중 폐지된 표준의 대체표준 추가, 10절 보고서 요구사항 및 
부속서 A 작업된 시험 예제 추가 등
  ㅇ KSCIEC61747-4 : 표준명 일부 변경, 3.1 유형 및 4.1 유형 삭제, 4.2.1 광학적 동작 모드 
설명 구체화 등
  ㅇ KSCIEC60898-1 : 형식 시험 및 검수 시험 용어 추가, KSCIEC60664-1 인용에 따른 8.1.3항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고체절연에 대한 내용 변경 등
   
부칙: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474
활선작업 — 최소 접근 거리 — 제2부: 1.0 kV에서 72.5 
kV까지의 AC 계통용 전기 부품 간 이격거리 결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8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4_44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4_4474 : 활선작업 시 이격거리 산정 방법에 대해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반성주 사무관(043-870-5365)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2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7109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소음 측정방법
폐지
KSC7108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육안 품질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8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7109 : 산업계 등에서 표준 활용이 미흡하며, 타 표준 및 인증 등에서 KSC7109가 활용되지 않음
  ㅇ KSC7108 : 산업계 등에서 표준 활용이 미흡하며, 타 표준 및 인증 등에서 KSC7108이 활용되지 않음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반성주 사무관(043-870-5365)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1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인천간석대한제4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변경섭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지원민간임대 목적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개발하여 10년간 임대·운영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34-14
회전기기 ─ 제14부: 56mm이상의 축높이를 갖는 회전기
기의 기계적 진동 ─ 측정, 평가 및 진동한도
개정
KSP8010
절연용 보호구 방구류의 내전압 시험 방법
개정
KSCIEC61854
가공선로 — 스페이서의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0652
가공선로 구조물의 하중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8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34-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P8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34-14 : 표현 수정(비고 1 c)에서 1/2배 →1배 및 2배)
  ㅇ KSP8010 : 식약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표준 담당이 변경됨에 따라, 표준번호(KSP8010→
KSC8010) 및 서식 등 변경 
  ㅇ KSCIEC61854 : 클램프 슬립 시험에서 추가적인 고온시험을 규정, 미풍진동 시험절차 수정 등
  ㅇ KSCIEC60652 : 표준명 줄표 추가, 인용표준(CIGRE) 추가, 시험성적서 샘플링 절차의 요구사항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반성주 사무관(043-870-5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7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업인이 위치통지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치통지 횟수ㆍ방법의합리적 조정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어업인의 경각심제고 및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해 과태료 조항을 
벌칙조항으로 상향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위치통지 미이행 시 처벌 강화(안 제55조, 제58조)
  가.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는 벌칙으로 상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8. 2. ~ 2024. 9. 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1996-70-0000123    600비*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장도길
  42-2012-30-0000050    612행*호         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42-2022-30-0000050    624명*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94-2019-30-0000145   대**암500호   대**기(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42-2020-30-0000076    630은*호         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42-2021-30-0000613   600빅**호         서**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89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1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495,9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로표지과(☎ 041-660-7702) 혹은 운영지원과
       (☎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
       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
       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로표지과 담당 (☎ 041-660-7702)
◉조달청공고 제2024-24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소소한가       1412110074074         2248166214
             이재호

  3.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7.25.~2025.01.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도원종합건설 주식회사      2055110040874         4128153048
             박종호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7.25.~2024.08.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공동
       계약에 관한 사항 포함)을 하지 아니한 자,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
       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에 해당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9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공표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결정 취소 예정통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7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게임물 목록(24년 6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4. 6. 1. -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CC-OP): PC·온라인, VC(CC-NV, CC-OV): 
비디오·콘솔, MO(CC-NM, CC-OM, SC-OM): 모바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10603-003
타워게임 맞고(Tower Matgo)
위버게임즈
청소년이용불가
2024-6-20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4-06-27
우편송달
(폐문부재)
2024-06-28
우편송달
(폐문부재)
2
CC-NP-210603-001
타워게임 바둑이(Tower Baduki)
위버게임즈
청소년이용불가
2024-6-20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4-06-27
우편송달
(폐문부재)
2024-06-28
우편송달
(폐문부재)
3
CC-NP-220602-001
타워게임 홀덤(tower Holdem)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4-6-20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4-06-27
우편송달
(폐문부재)
2024-06-28
우편송달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