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서 희귀성이 높다. 청동합은 녹로(轆
轤)로 성형한 동제 그릇으로서 그 일부는 우리나라 유기(鍮器) 제작 역사의 기원을 밝혀 줄 중요한 사
례라는 점에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처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백제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석탑 사리공
에서 봉안 당시의 모습 그대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 
사료이자 기준이 된다. 제작 기술면에 있어서도 최고급 금속재료와 백제 금속공예 기술의 역량을 응집
해 탁월한 예술품으로 승화시켰으므로 한국공예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유물로서 위상이 높다.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는 한편 동아시아 사리공예품의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국보로 지정해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물 지정】
□ 손소 적개공신교서(孫昭 敵愾功臣敎書)
ㅇ 지정사항 : 보물
ㅇ 명 칭 : 손소 적개공신교서(孫昭 敵愾功臣敎書)
ㅇ 소유자(관리자) : 손**(한국학중앙연구원)
ㅇ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ㅇ 수 량 : 1축
ㅇ 규 격 : 30.6×167.0cm
ㅇ 재 질 : 저마(苧麻) 및 목재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권축장(卷軸裝)
ㅇ 조성연대 : 1467년(세조 13)
ㅇ 사 유 
‘손소 적개공신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동마을에 세거해 온 경주손씨의 손소(孫昭, 1433∼1484)가 
하사받은 적개공신교서 1점이다. 적개공신은 1467년(세조 13)에 세조가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신들에게 내린 교서로 총 45명을 녹훈하였으며, 1등은 이준(李浚) 등 10명, 2등은 김국광(金國光) 등 
23명, 3등은 이부(李溥) 등 12명이다. 이 중 2등공신 장말손, 3등공신 정종의 교서가 이미 보물로 지정
되어 있다.
손소는 1467년 5월 이시애의 난 때 평노장군(平虜將軍) 박중선(朴仲善)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군무
(軍務)를 관장하고 평정에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책훈(策勳)되고 내섬시정(內贍寺正)으로 
특진되었다.
해당 교서에는 수급자명, 공적내용, 특전과 포상, 등위별 공신명단 그리고 발급일자가 기록되었고 마지
막 발급일자 위에 「시명(施命)」이라는 어보를 찍었다.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16세기 녹
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에 수록된 교서의 재질과 장황형식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개장(改粧)이
나 후대의 보수 없이 550년 넘게 원래의 장황(粧䌙)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손소 적개공신교서’는 조선 전기 중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시애의 난 및 그에 대한 국가의 조치,
공신으로 책훈된 인물, 공신에 대한 각종 은전 및 특전에 대한 구체적 사례 등에 관한역사적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 조선시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공신교서 문서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
고, 현전하는 적개공신교서나 관련문서들과 비교할 때에 보존상태가 가장 우수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보
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사시찬요(四時纂要)
ㅇ 지정사항 : 보물
ㅇ 명 칭 : 사시찬요(四時纂要)
ㅇ 소유자(관리자) : 김**(예천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복골길 150, 예천박물관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26.8×15.9㎝(반곽 19.7×12.3㎝)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조선 전기
ㅇ 사 유 
『사시찬요(四時纂要)』는 중국 당나라 말기인 996년에 한악(韓鄂)이 편찬한 농업 서적으로, 춘하추동(春
夏秋冬) 사계절을 12달로 나누고 월별의 농법과 금기 사항, 가축 사육법 등을 수록해 놓은 책이다. 농업
과 생활, 농수산품 가공, 가축의 질병, 의약 위생, 상업 경영, 농기구의 수리와 보관법 등이 주된 내용이
다. 『사시찬요』는 조선 초기 농정(農政)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해 세종 
때 『농사직설(農事直設)』이 편찬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농업경영에 참고한 대표적인 관련 서적으로 활용
되었다.
지정대상 ‘사시찬요’는 조선 전기까지 사용한 고려 서적원(書籍院) 제작 활자를 바탕으로 조선 초에 사
용한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 중자(中字)를 함께 사용하여 인쇄한 책이다. ‘사시찬요’ 중 지금까지 한
ㆍ중ㆍ일 삼국에서 공개된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서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여
러 번 논증된 바 있다. 간행 시기는 계미 중자의 사용례로 보아, 1403년부터 1420년 사이에 해당하는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 금속활자를 사용해 ‘사시찬요’를 인쇄하게 된 배경에는 단지 농업 활동의 증진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현실극복이라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 책은 민생을 위한 농업의 증진, 고려
와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사실 뿐 아니라 간행 당시의 사회경제사의 배경까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
한 자료이다. 이처럼 ‘사시찬요’는 역사적ㆍ학술적ㆍ서지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八)
ㅇ지정사항 : 보물
ㅇ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八)
ㅇ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박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박물관
ㅇ 수 량 : 1첩(1권)
ㅇ 규 격 : 전체 32.2×1,269.4㎝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고려 12세기
ㅇ 사 유 
동아대학교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88’은 북송의 승려 정원(淨源, 1011∼1088)이 
당의 승려 징관(澄觀, 738∼839) 지은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에대하여 상세하게 주석
을 단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전체 120권 중 권88에 해당하는 불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묘법연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중심사상이다. 크고 방정하고 넓은 이
치를 깨달은 꽃같이 장엄한 경전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깨달음을 그대로 표명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
전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한·중·일 삼국의 불교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전이다. 고려의 대각
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귀국할 때에 북송의 정원대사(淨源大師)가 1질을 선물로 주었
고, 이에 의천이 항주(杭州)의 각수인 엄명(嚴明) 등에게 판각을 부탁하였다. 그 후 1087년(고려 선종 4)
3월에 송나라 상인 서전(徐戩) 등이 2,900여 경판을 가지고 고려에 옴으로써 전래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에서는 이 송판(宋板)을 가지고 주로 인출하였으나, 조선시대인 1424년(세종 6)에 일본이 여러 차례 대
장경판을 요구할 때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했으므로, 국내 인본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는 
귀중본이다.
지정대상 동아대학교 소장본의 권말에는 ‘정화병신 오월 경조(政和丙臣[申](1116)五月敬造)’라는 조성기
가 있어, 해당 원판이 고려 예종년간(1105∼1122)에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본의 표지는 상수리
나무로 만든 종이인 상지(橡紙)이며 표제는 금니(金泥)로 정갈하게 필사하였다. 판본 및 인쇄상태로 보
아 고려 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보존상태가 우수하다. 권88은 국내에 전래된 동일한 판본의 
대방광불화엄경소가운데 유일하게 알려진권차이다.
송에서 판각해 고려에 보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대각국가 의천이 완성하고자 한 제종교장의 집성과
정과 경판의 후대 전래, 이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실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 수입경판을 일본에 하사함으로써, 조선·중국·일본 삼국의 불교교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의의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ㅇ 지정사항 : 보물
ㅇ 명 칭 :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ㅇ 소유자(관리자) : 서울특별시(종로도서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길 15-14, 종로도서관
ㅇ 수 량 : 14책(22권)
ㅇ 규 격 : 27.2×16.7㎝(반곽 19.0×13.0㎝)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72년(성종 3)
ㅇ 사 유
종로도서관 소장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22권 14책은 명나라에서 1430년(명 선덕 5) 중간된 판
본을 저본(底本)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복각(復刻)된 목판을 1472년(성종 3년) 인수대비(仁粹大妃)
의 발원으로 찍은 인출본 총 30건 가운데 한 건이다. 후대에 개장ㆍ수리되었고 분책되기도 했지만 전권
이 남아 있는 완질본이다.
『불조역대통재』는 원나라 승려 염상(念常, 1282∼?)이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1334년까지 고승들의 전기
(傳記)나 일화들을 편년체로 편찬한 불교사서(佛敎史書)로, ‘불조통재’ 또는 ‘통재’로 축약해 부르기도 한
다.
종로도서관은 1920년 개관했으며 한국인 주도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이곳 소장 
‘불조역대통재’는 제1책 권두에 원나라 지정(至正) 원년(1341) 6월 11일에 우집이 쓴 “불조역대통재서(佛
祖歷代通載序)”와 이보다 3년 뒤인 1344년 3월에 각안(覺岸)이 쓴 “화정매옥상선사본전통재서(華亭梅屋
常禪師本傳通載序)” 등 2편의 서문과 범례, 목록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1343년 10월에 쓴 본
무(本無)의 후서, 정인(正印)과 수충(守忠)의 글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면에는 1472년(성종 3년) 6월 
초에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인쇄하여 붙여 놓은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의 발문이 있어 이 책이 원
나라에서 전래된 본을 바탕으로 15세기에 조선에서 복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수온의 발문은 인수대
비가 세조, 예종, 의경왕의 명복과 정희왕후, 성종, 공혜왕후 등 왕실인사들의 장수를 빌기 위해 발원해 
이 책을 간행한다는 내용이다.
지정대상은 전체 권차가 남아 있는 완질본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2건만 확인되는 등 자료적
인 완전성과 함께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동일한 판본의 다른 한 건은 1982년 11월 보물로 지정되
었다. 그리고1472년 음력 6월 지어 갑인소자로 찍은 김수온 발문의 인출정보도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인출불사의 역사ㆍ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하고 해당 목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
도 있다.
종로도서관 소장 ‘불조역대통재’는 조선 초기의 왕실 불교신앙과 경전의 인쇄경향, 국내 소장 목판상황,
22권 14책 완질로 전한다는 희귀성이 돋보인다. 아울러 원나라 때 찬술된 불교사서(史書)로 당시의 불
교 연구 사료가 희박한 현 시점에서 불교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참고서라는 점,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도서관에서 100여년 가까이 보존해 온 역사성 등에 비추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六)
ㅇ 지정사항 : 보물
ㅇ 명 칭 :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六)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ㅇ 수 량 : 1축(1권)
ㅇ 규 격 : 28.5×1,050㎝(匡高 : 22.5㎝)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권자장(卷子裝)
ㅇ 조성연대 : 고려 11세기 경
ㅇ 사 유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은 중국 당나라 때 현장(玄奘)이 한역한 것으로 모두 100권으로 구성되었으
며, 미륵보살이 4개월 동안 매일 설법한 내용이라고 한다. 내용은 유가(瑜伽)를 행하는 사람의 수행 단
계와 유식학(唯識學)과 관련된 용어를 풀이하였으며,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이룬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은 전 100권 중에 권66에 해당하는 권차로, 초조대장경 
‘속(積)’함에 포함된 66권으로서 유일본이며, 다른 초조대장경에서는 현재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다. 초초
본 유가사지론 중 권15, 권17, 권32, 권53 등 총 4권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후대 판각된 재조본(再
雕本) 유가사지론의 4건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대상 권66은 앞부분이 결락되어 보존상태
가 온전하지 못한 점이 흠결이지만 유일하게 전하는 권차라는 점에서 희소한 가치가 있다.
그밖에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토를 단 석독구결이 표시되어 있
어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 구결을 통해 고려시대 유식학에 대한 연구 수준
을 엿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교철학 분야의 의의가 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은 국어학, 문자학, 불교학, 서지학 등 우리 민족의 언어, 종교, 문헌 등을 살
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
ㅇ 지정사항 : 보물
ㅇ 명 칭 :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
ㅇ 소 유 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32.3×20.1㎝ 
ㅇ 재 질 : 직물에 먹
ㅇ 판 종 : 필사
ㅇ 조성연대 : 1931년 12월 13일
ㅇ 사 유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은 1931년 12월 13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봉창 의사(1900∼
1932)가 일본에 대한 의거를 다짐한 국한문혼용의 선서문이다. 이 선서문은 김구(金九)가 결성한 항일독
립운동단체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제출된 것이다. 1931년 12월 13일 서명을 마친 이봉창 의사는 
같은 날 안중근 의사의 막내동생이자 한인애국단 임원이었던 안공근(安恭根)의 집에서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선서문을 가슴에 단 채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때 찍은 흑백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그 후 이봉
창 의사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1932년 1월 8일 도쿄의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끝내고 경시청 앞을 지나가
던 히로히토[裕仁]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의거를 결행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일명 ‘동경의
거’). 그 결과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해 10월 비공개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치가야
[市谷]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의 항일의식에 큰 영향을 끼쳐 일제가 중국의 항일운
동을 무력으로 억압하고자 1932년에 일으킨 제1차 ‘상해사변’을 촉발시켰고, 이어서 윤봉길 의사의 ‘훙커
우공원 의거’가 거행되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 주도로 결성된 항일무력단체로, 한ㆍ중 우의와 일본수뇌 암살 목적으로 1931년 중
국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이봉창 의사는 윤봉길 의사와 함께 이 단체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보물로 
지정된 ‘윤봉길 의사 선서문’(1932년) 역시 한인애국단 입단서이자 문구 형식 등이 이봉창 의사 선언문
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인애국단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1931년 이봉창 의사가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입단하면서 선서한 당시 
작성된 것으로, 동경의거(東京義擧)와 한인애국단의 활동, 항일투쟁의 역사를 증명하는 귀중한 역사적 
산물이다. 이듬해 훙커우공원에서 의거를 단행한 윤봉길 의사가 작성한 선서문과 함께 한국독립운동사
에서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평가되므로, 그 역사적 상징성에 비추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
분하다.
◉법무부고시 제2022-636호
 관보 제16485호(2007. 4. 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8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85호(2007. 4. 17),
  국적상실일: 2005.02.15   국적상실일: 2000.03.29   215쪽, 표 4째 줄, 한국명 전
                                          현철
◉충청남도공고제2022-2372호
　온양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충청남도지사
온양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 사업의명칭: 온양천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형제고개로920
○ 사업시행자: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변경없음)
○ 사업시행면적: 338,863㎡
○ 지방하천축제및보축L=6.8km(양안), 교량2개소등
4. 관계서류의열람방법및열람기간(변경없음)
○ 관계서류: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하천개발과에비치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 2022년12월31일
○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 2023년12월31일
※ 변경사유: 공사계약변경에따른기간연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온양천지방하천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322-8
충남
아산시
장존동
574-71
-
3.52
60~96 330,535
2020.8.23.
(충청남도공고
제2021-1345호)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온양천
(지방하천)
∙지방하천(변경없음)
- 연장: 3.52km
- 폭원: 60~96m
- 면적: 330,535㎡
나.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변경)
구분
사업의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면적
사업기간
기정
온양천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충남아산시송악면
역촌리322-8 ~ 충남아산시
장존동574-71　
축제및호안
L=3.52km
330,535㎡
실시계획인가일
~2022. 12.
변경
온양천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충남아산시송악면
역촌리322-8 ~ 충남아산시
장존동574-71　
축제및호안
L=3.52km
330,535㎡
실시계획인가일
~2023. 12.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변경없음)
○ 붙임과같음
연번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
아산
송악
역촌
516-4
도
17
1
　
국(건설부)
2
아산
송악
역촌
317-21
제
245
74
　
국(농수산부)
3
아산
송악
역촌
516-3
제
203
199
　
국(건설부)
4
아산
송악
역촌
323-4
제
591
148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
(아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5
아산
송악
역촌
317-22
제
156
156
　
국(농수산부)
6
아산
송악
역촌
317-20
제
56
56
　
국(기획재정부)
7
아산
송악
역촌
317-19
제
33
24
　
국(기획재정부)
8
아산
송악
역촌
317-17
제
183
176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
(아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9
아산
송악
역촌
317-18
제
2,762
2,762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
(아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10
아산
송악
평촌
540
도
98
38
　
국(농수산부)
11
아산
송악
역촌
506-99
천
147
143
　
국(건설부)
12
아산
송악
역촌
506-13
제
92
92
　
국(건설부)
13
아산
송악
역촌506-100
천
4,480
4,480
　
국(건설부)
14
아산
송악
평촌
483-28
제
660
660
　
국(건설부)
15
아산
송악
평촌
124-4
답
1,549
12
경기도시흥시서울대학로278번길
19-13, ***동****호(정왕동,
시흥배곧호반써밋플레이스)
김*식
16
아산
송악
평촌
483-24
천
16,446 16,446
　
국(건설부)
17
아산
송악
평촌
551
구
12,153
3,514
　
국(농림수산부)
18
아산
송악
평촌
122-5
답
2,321
796
충남아산시법곡길8, ***동
****호(법곡동, 코아루더파트)
안*준
19
아산
송악
평촌
121-5
답
3,027
83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송악로***
신*균
20
아산
송악
평촌
121-6
답
1,019
449
충남아산시송악면평촌안길
***-**
윤*남
붙임
○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연번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26
아산
송악
역촌
134-1
답
423
311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 학교법인단국대학
127
아산
송악
역촌
242-1
제
84
84
　
국(건설부)
128
아산
송악
역촌
506-6
제
194
194
　
국(건설부)
129
아산
송악
역촌
134-7
답
1,626
109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 학교법인단국대학
130
아산
송악
역촌
131-1
답
3,853
487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개1안길9,
***호(와동, 루미아트빌)
김*동
131
아산
송악
역촌
131-4
답
720
720
　
국(건설교통부)
132
아산
송악
역촌
241-1
제
301
301
　
국(건설부)
133
아산
송악
역촌
241-2
천
137
137
　
국(건설부)
134
아산
송악
역촌
240-1
제
109
109
　
국(건설부)
135
아산
송악
역촌
112-1
답
2,726
300
충남아산시송악면강당로119번길
**
이*순
136
아산
송악
역촌
112-4
답
670
613
　
국(건설교통부)
137
아산
송악
역촌
506-4
제
1,620
1,620
　
국(건설부)
138
아산
송악
역촌
112-5
답
89
44
　
국(건설교통부)
139
아산
송악
역촌
112-6
답
149
47
　
국(건설교통부)
140
아산
송악
역촌
546
천
6,260
173
　
국(건설부)
141
아산
송악
평촌
483-19
제
164
164
　
국(건설부)
142
아산
송악
평촌
483-20
답
22
22
충남서산시대산읍물안1로123,
***동***호(롯데케미칼사택)
정*영
143
아산
송악
역촌506-127
답
1,428
230
충남서산시대산읍물안1로123,
***동***호(롯데케미칼사택)
정*영
144
아산
송악
역촌506-129
대
991
52
충청남도아산시어의정로46,
***동***호(용화동,
온천마을A.P.T)
정*국
145
아산
송악
역촌506-128
대
965
110
충청남도아산시어의정로46,
***동***호(용화동,
온천마을A.P.T)
정*국
146
아산
송악
역촌506-124
대
990
143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소사로160번길87-10, ***호
정*옥
연번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소사본동, 주은빌라)
147
아산
송악
역촌
506-15
창
660
13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송악로***
정*석
148
아산
송악
역촌
506-3
제
944
935
　
국(건설부)
149
아산
송악
역촌
217-2
답
178
23
　
국(건설부)
150
아산
송악
역촌
217-1
도
116
107
　
국(국토해양부)
151
아산
송악
역촌
217-3
도
10
10
　
국(국토해양부)
152
아산
송악
역촌
506-14
천
1,230
1,217
　
국(건설부)
153
아산
송악
역촌
510
도
2,885
967
　
국(건설교통부)
154
아산
송악
역촌
506-65
천
323
10
　
국(건설부)
155
아산
송악
역촌
509
구
708
708
　
국(건설부)
156
아산
송악
역촌506-126
도
41
20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송악로***
정*석
157
아산
송악
역촌506-123
대
509
34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송악로***
정*석
158
아산
송악
역촌
506-66
천
26
26
　
국(건설부)
159
아산
송악
평촌
549
구
1,397
188
　
국(농림수산부)
160
아산
송악
평촌
535
도
3,682
304
　
국(농림수산부)
161
아산
송악
평촌
106-22
도
332
332
전라북도남원시광치동***
학교법인서남학원
162
아산
송악
평촌
106-21
도
107
107
전라북도남원시광치동***
학교법인서남학원
163
아산
송악
평촌
106-20
도
306
227
전라북도남원시광치동***
학교법인서남학원
164
아산
송악
평촌
106-23
답
2,064
1,138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
송악로656번길*
백*현
165
아산
송악
평촌
106-10
창
1,963
808
충남아산시송악면평촌길***
안*규
166
아산
송악
평촌
106-24
창
100
100
충남아산시송악면평촌길***
안*규
167
아산
송악
평촌
548
구
3,484
137
　
국(농림수산부)
연번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89
아산
송악
평촌
107-5
천
121
121
　
국(건설부)
190
아산
송악
평촌
483-47
제
64
64
　
국(건설부)
191
아산
송악
평촌
528
도
8,523
1,253
　
국(농림수산부)
192
아산
송악
평촌
102-1
제
171
171
　
국(건설부)
193
아산
송악
역촌
506-64
제
40
40
　
국(건설부)
194
아산
송악
역촌
20-4
답
415
218
　
국(건설부)
195
아산
송악
역촌
20-2
도
99
95
충남예산군예산읍예산리**
김*경
196
아산
송악
역촌
507
도
12,776
1,285
　
국(건설교통부)
197
아산
송악
역촌
20-3
도
69
47
충남아산시송악면역촌리**
이*갑
198
아산
송악
역촌
18-4
답
807
586
충남아산시송악면역촌리**
오*익
199
아산
송악
역촌
18-3
대
416
4
충남아산시송악면송악로***
박*재
200
아산
송악
역촌
15-20
전
404
52
충남아산시송악면송악로***
유*임
201
아산
송악
역촌
15-11
전
532
72
충남아산시송악면역촌리**
박*국
202
아산
송악
역촌
15-28
전
116
115
충남아산시송악면평촌길***-*
신*균
203
아산
송악
역촌
15-27
전
629
225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114, ***동****호
(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이*숙
204
아산
송악
역촌
15-26
전
315
67
부산광역시남구분포로113, ***동
***호(용호동, LG메트로시티)
신*라
205
아산
송악
역촌
15-25
전
472
39
충남아산시송악면송악로***-**
홍*민
206
아산
송악
역촌
2-14
천
40
39
충남천안시동남구구성14길16,
***호(구성동, 동원아파트)
유*영
207
아산
송악
역촌
15-5
전
835
17
충남아산시송악면평촌길***-*
신*균
208
아산
송악
역촌
2-33
전
745
124
충남아산시신창면온천대로984,
***동***호
(아산코아루에듀파크아파트)
이*희
209
아산
송악
역촌
2-11
목
733
23
충남아산시신창면온천대로984,
1***동***호
이*희
연번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아산코아루에듀파크아파트)
210
아산
송악
역촌
2-10
전
1,299
134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평촌길***
안*준
211
아산
송악
역촌
2-15
전
973
142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
역촌길6번길*-*
한*성
212
아산
송악
역촌
2-9
전
974
280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
역촌길6번길*-*
한*성
213
아산
송악
역촌
2-8
전
847
377
서울특별시구로구중앙로5길20,
*동***호(고척동, 한효아파트)
조*묵
214
아산
송악
역촌
507-7
도
168
168
　
국(건설교통부)
215
아산
송악
역촌
2-32
전
13
13
　
국(건설부)
216
아산
송악
역촌
2-23
전
13
13
　
국(건설부)
217
아산
송악
역촌
2-3
전
730
511
서울특별시구로구중앙로5길20,
*동***호(고척동, 한효아파트)
조*묵
218
아산
송악
역촌
2-20
전
42
42
　
국(건설부)
219
아산
송악
역촌
2-2
전
137
137
서울특별시구로구중앙로5길20,
*동***호(고척동, 한효아파트)
조*묵
220
아산
송악
역촌
3-4
제
134
15
　
아산시
221
아산
송악
역촌
3-1
제
85
6
충남아산시온양읍읍내리***
신*성
222
아산
송악
역촌
2-7
전
647
65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로21,
***동***호,(세곡동, 세곡푸르지오)
서*철
223
아산
송악
역촌
3-3
천
143
19
충남아산시온양읍읍내리***
신*성
224
아산
송악
역촌
2-18
제
81
81
　
국(건설부)
225
아산
송악
역촌
2-19
천
65
65
　
국(건설부)
226
아산
송악
역촌
2-34
전
28
28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로21,
***동***호,(세곡동, 세곡푸르지오)
서*철
227
아산
송악
역촌
2-6
전
24
24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로21,
***동***호,(세곡동, 세곡푸르지오)
조*묵
228
아산
송악
역촌
2-5
전
253
96
서울특별시구로구중앙로5길20,
*동***호(고척동, 한효아파트)
조*묵
229
아산
송악
역촌
506-85
전
1,745
14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
송악로811번길**
남*숙
230
아산
송악
역촌
2-30
전
106
106
　
아산시
연번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399
아산
　
장존
508-10
답
2,395
463
　
국(기획재정부)
400
아산
송악
역촌
317-6
제
149
1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
(아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401
아산
송악
역촌
322-9
제
133
1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
(아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하천개발과((041-635-7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개정
KSDISOASTM52900
적층제조 ― 일반원칙 ― 기초 및 용어
개정
KSD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0041
철강 용어(제품 및 품질)
개정
KSD0049
철강제품 ― 열처리용어
개정
KSD0001
강재의 검사 통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ISOASTM529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35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0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76 : 공조 연결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종류, 치수 등을 부속서에 추가 등 
  ㅇ KSDISOASTM5290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국제표준명 변경, 용어별 품사 지정, 기타 본
문 중 변경사항 반영 등) 
  ㅇ KSD3502 : 무늬 H형강의 표준 단면치수를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추가 등 
  ㅇ KSD3520 : 오기 수정(표 13 ― 무게의 계산 방법의 도금 후의 단위 무게 계산 방법에서 ×를 
+로 수정) 
  ㅇ KSD3862 : 오기 수정(표 13 ― 무게의 계산 방법의 도금 후의 단위 무게 계산 방법에서 ×를 
+로 수정) 
  ㅇ KSD0041 : 용어 및 문구의 최신화(원심력 주강품 → 원심주조 주강품, 정밀 주강품 → 정밀주
조 주강품, 미소둔 강판 → 풀하드 등) 
  ㅇ KSD0049 : 용어 및 문구의 최신화(균질화 경화 → 균질 경화, 위드만스테이튼 조직 → 비트만
스태텐 조직 등) 
  ㅇ KSD0001 : 용어 및 문구의 최신화(제조자에서 → 제조사에서, 소정 시험편 → 정해진 시험편, 
1레이들 용강마다 → 각 레이들 용강마다 등) 
부칙: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장석규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1.05.27
외국국적취득
이원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영구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2.09.07
외국국적취득
안종덕
194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백옥녀
1944.**.**
여성
중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54.**.**
여성
러시아(연방
)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인숙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4.01.23
외국국적취득
한혜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이혜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4.08.04
외국국적취득
이길자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윤영식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07.03.08
외국국적취득
박민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7.06.04
외국국적취득
이충렬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주우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봉수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0.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단노데루코
1962.**.**
여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1993.04.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왕재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8.03.21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03.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영
1998.**.**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6.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성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강월규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0.10.23
외국국적취득
조응식
1956.**.**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이덕자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2.11
외국국적취득
최민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01.05.16
외국국적취득
김분연
1955.**.**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
1999.11.29
외국국적취득
강도유자
1963.**.**
여성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
1989.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자
194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1.10.23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4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5.09.26
외국국적취득
구길자
1957.**.**
여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거제시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정귀향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8.09.22
외국국적취득
최명환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박연옥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황명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남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이춘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8.01.08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부명훈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이영실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1999.09.03
외국국적취득
한순영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4.26
외국국적취득
김재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8.08.12
외국국적취득
서영옥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서정모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5.09.17
외국국적취득
정희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변우식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96.01.19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공고제2022-274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
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이 개정·공포(‘22.11.15.)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무조정실장
○ 근거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 등
○ 관인최초사용일자 : 2022년 12월 27일
○ 등록 관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인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1,729,250
건물사용료,중가
산금,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02. 2. 28.~'22. 11. 30.
납기일:
'22. 12. 30.(금)
권용찬
640119-1******
326,693,840
건물사용료,
지연손해금
'04. 10. 31~'22. 11. 30.
임석환
760105-1******
99,320,440
배상금,
지연손해금
'19. 4. 18.~'22. 11. 30.
전현택
581231-1******
916,880
15,493,970
공공요금
건물사용료,연체료
'21. 8. 1.~'22. 11. 30.
'19 .2. 22.~'22. 11. 30.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공고제2022-2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제16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건물사용료 및 공공요금 고지서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임석환(760105-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라. 전현택(851231-1******) :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5. 문    의: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90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ㅇ현행「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의재검토기한도래(‘22.12.31)에따라개선사항개정
및재검토기한변경(’23.1.1.기준3년)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그기관, 단체명과부서명, 직급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대한조문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보내실곳
1) 소속: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2)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3) 전화/팩스: 044-201-4753 / 044-201-5574
4) 이메일: hhh2165@korea.kr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09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
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
정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1~2인                  3~4인                   5~6인
    지역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금액    127,900             180,000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법」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원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제8호 중 “2022년 7월 1일을”을 “2023년 1월 1일을”로 하고 “6월 30일까지를”을 “12월 31일까지를”로
  한다.




                          부    칙 <제2022-909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호에 따른 2023년도 제1분기 지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차 지원인 경우부
   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