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272
순번
허가(신고)
번     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대기
종별
수질
종별
전화번호
업     종
분  류
번  호
66
대기-신-643
일한산업㈜
남동구 고잔동
675-8(84/9)
대표이사
5
812-3232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28942
⊙(대전)서구공고제2007-105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3 일
 서  구  청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제  작  자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인 증 일 자
대전서구
제4-21호
아톰월드(주)
안  병  란
2단식, 승강PIT식 12대형
[중량1850KG]
조립PIT형2단병렬식사
주실린더주차시설
2007.11.27.
⊙충청남도홍성교육청공고제2007-57호
관인등록공고
충청남도홍성교육청 민원실의 개소에 따라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3 일
 충청남도홍성교육청 교육장
1. 관인명：충청남도홍성교육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2. 사용(예정)년월일：2007년11월1일
3. 등록사유：민원실개소에 따른 특수업무처리
4. 관인의 인영
충청남도홍성교육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7-36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번호                                    수입자            연 월 일        번    호       연 월 일       사 유 효력발생일
                                    オ-クラ出版/
      ラブキャラ
 1                     ふなん 외        비오씨프로        2000.10.10 077211 2007.1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大全 No.5
                                    듀스코리아
                                    光彩書房/
     Strawberry
 2                     みなみ遙         비오씨프로        1999.07.22 077212 2007.1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Children 3
                                    듀스코리아
                                    G-Project/
      黑田組曲輪
 3                      松崎司         비오씨프로        2005.09.22 077213 2007.1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逢引
                                    듀스코리아
                                    G-Project/
      エキストラ
 4                      平ひろ         비오씨프로                         077214 2007.1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ゴング                                      2005.08.22
                                    듀스코리아
     武士銀 土×                         ノア-ル出版/
 5    銀スペシャ            間妙 외         비오씨프로        2005.09.09 077215 2007.1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ル                        듀스코리아
                                    マガジン·
                       團鬼六(作
                                    マガジン/
 6      美劍士            )/ 小野塚                    2007.03.15 077216 2007.1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비오씨프로
                       カホリ(畵)
                                    듀스코리아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호   수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고   시   의
       서           명
번호                      (간     별)     수입자        연 월 일        번    호       연 월 일           사   유   효력발생일
      S Magazine           제6호
 1                                  월드매거진        2007.        077217 2007.1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6 Denmark        (반년간)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77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지적면적       사업시행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      면 적(㎡)           성        명          주            소

       216-1         전     2,910        2,910

           217       전      926          926

           218       전     1,127        1,127

       220-1         전      462          462

       221-1         전     1,050        1,050

       223-7         전      207          207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215-4         전      476          476              신동호
                                                                      1671-1

       215-5         답     1,039        1,039

       215-3         전      374          374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
       55-6          답     1,039        1,039
                                                  (소관청:교육감) 원동 495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
       219-1         전      211          211
                                                  (소관청:교육감) 원동 495

                                                          농림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
       3-24          구거     661          661
                                                  (관리청:용인시) 가동 556

                                                          건교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
       434-2         도      119          119
                                                  (관리청:용인시) 가동 556

 계     14필지                11,064       11,064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면적      사업시행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      면적(㎡)         성       명               주        소

       212-5         전     463       463


용인시    216-1         전    2,910     2,91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포곡읍
           217       전     926       926        (소관청:교육감) 495
둔전리
           218       전    1,127     1,127

       220-1         전     462       462

                                            264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지적면적       사업시행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      면적(㎡)          성        명               주           소

          221-1     전     1,050     1,050

          223-7     전      207       207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215-4     전      476       476           신동호
                                                                    1671-1

                         (용인농협협동조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50 근저당권, 지상권)

          215-5     답     1,039     1,039

          215-3     전      374       374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5-6      답     1,039     1,039
                                              (소관청:교육감) 495

                 (권병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둔전리 374-2 비닐하우스(3동) 등물 건조서 참조)

                    (정국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둔전리 55-2 비닐하우스(2동) 물건조서 참조)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219-1     전      211       211
                                              (소관청:교육감) 495

                                                   농림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24      구거     661       661
                                              (관리청:용인시) 556

                                                   건교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34-2     도      119       119
                                              (관리청:용인시) 556

 계     14필지               11,064    11,064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장물건조서

                                                       수량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비   고
                                                   (면적)         성   명       주       소

                                   철재/비닐
                   비닐하우스                               3동
                              (97m*5.4m2.28m)

                   분수호수              97m               6개
                                                                        경기도 용인시
둔전리   55-6                                                      권병철
                   수막호수              97m               9개               둔전리 374-2       비닐하우

                   유체펌프             pu-602             1개                               스내부

                   전기우물
                                    pu-601             1개
                    펌펌프

                                             265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수량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비    고
                                            (면적)   성   명     주        소

                농업용펌프         0.5마력         2개

                 차양막           50m          6개

                  관정          12-15m        6개

                             철재/비닐
                비닐하우스                       2동
                          (97m*5.4m2.28m)

                 분수호스          97m          4개

                 수막호스          97m          6개             용인시 둔전리        비닐하우
둔전리      55-6                                      정국채
                                                           55-2           스내부
                 전기펌프         pu756m        1개

                 전기펌프         pu601m        1개

                  관정            6m          5개

                 차양막           50m          4개


둔전리     215-3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70cm         750주   신동호
둔전리 215-4       (독일가문비)                                    중흥동 1671-1

둔전리 215-5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95번지
 2)성    명: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바.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초등학교
 2) 명   칭:(가칭)둔전2초등학교
사.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9년12월31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7-1221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
 귀 사업장에 대한 대기(VOC포함)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직권취소 처분사전통지
서(청문실시통지)의 송달이 사업장의 부도 및 이전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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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07-135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   업   규   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친수연안             부산시     부산시 남구 용호동                                        '07.12~
        친수공간                               L=3,950m(산책로)          3,545
조성사업            남구청장     이기대도시자연공원                                          ‘11.12

연안보전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                                         '07.12~
        침식방지                               L=158.5m(잠제)           2,000
 사업             강릉시장       연곡면 영진리                                          ‘08.11

                           강원도 강릉시         L=141.5m(잠제)                    '07.12~
  〃        〃       〃                                              1,800
                           사천면 사천리         11,535㎥(양빈)                      ‘08.11

연안보전      해안       경남    경남 마산시 진동면                                        '07.12~
                                           L=303m(해안도로)            300
 사업       접근로   마산시장        다구리 다구                                          ‘08. 6

                         경남 마산시 진동면                                        '07.12~
  〃        〃       〃                       L=289m(해안도로)            300
                            요장리 중촌                                          ‘08. 6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7-9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한국산 감귤의 대미국 알래스
카주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한국산 감귤의 대미국 알래스카주 수출검역요령
1. 적용대상 산물
 미국 알래스카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귤(Citrus reticulata Blanco var.unshu:이하 “대미 알래
 스카주 수출용 감귤”이라 한다.).
2.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가. 감귤궤양병(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나. 화살깍지벌레(Unaspis yanonensis)
3. 선과장 요건
 대미 알래스카주 수출용 감귤 선과장은 과실을 고압공기 또는 물 스프레이와 함께 솔질하여 세척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출검사
 대미 알래스카주 수출용 감귤은 수확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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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54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 ③항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
통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1. 계획의 개요
 ○법적근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계획기간:2007~2026년(20년)
 ○계획성격: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20년 단위 장기교통계획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 개선대책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광역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구축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2. 계획의 추진경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년 1 월19일
 ○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국토연구원):2006년 4 월~2007년 3 월
 ○공청회 개최:2007년 3 월28일
 ○NGO 정책자문회의:2007년 3 월29일
 ○관계기관 협의:2007년 4 월30일~5 월 9 일
 ○지속가능위원회 심의:2007년 7 월 4 일
 ○광역교통위원회 개최:2007년11월21일
 ○계획의 확정 및 관보고시:2007년12월 4 일
3. 계획의 수립배경

 ○신도시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교통체증 심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발생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07.1)을 통해 법정계획인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4.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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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난 10년간(‘96~’05) 서울시 외곽의 통행량은 6.0% 증가
   -서울시 외곽 통행량:136만 → 231만 통행/일
  ○지난 10년간 전철분담률은 1.8% 증가하였으나, 버스분담률은 3.4% 감소하여 대중교통 수
   단분담률 1.6% 감소
   -철도망은 대부분 서울·인천 등 단일 지자체내에서 확충
  ○연평균 자동차 증가율은 4.99%이나, 간선도로망 증가율은 1.08%에 그쳐 자동차 통행속도
   가 매년 0.2㎞/h 감소
 □지방권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 대도시에서 주변 시·군지역으로의 통행량이 ‘99년 총 통행량의
   2.4%에서 ’05년 7.25%로 증가
  ○‘99년~’05년간 승용차 분담률은 10.6%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9.2% 감소
  ○지방대도시 교통혼잡비용이 연평균 5.79% 증가(전국의 평균증가율 4.03%)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구현
 □추진전략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광역간선도로의 체계적인 구축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다. 주요 추진계획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근 도시간 연계 강화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상하여 방사형 교통망 보완
   -추진사업
      •총 23개 노선 628㎞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총 2개 노선 29㎞의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부산·울산권
   -김해축·울산축·양산축은 기존 노선의 연장 및 복선화 사업 등을 통한 대중교통축 보강
   -경남권 지역개발 및 부산신항 배후도시 개발, 지역간 연계 강화를 고려한 광역 대중교통
      망 구축
   -추진사업
      •총 9개 노선 232㎞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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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권
  -대구-경산축, 영천축을 보강하는 교통망 구상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연계 및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구상
  -추진사업
   •총 3개 노선 62km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광주권
  -화순축 및 함평축의 대중교통시설 확충
  -혁신도시와 광주시의 광역적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망 구상
  -추진사업
   •총 2개 노선 35km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대전권
  -연기축, 공주축에 대중교통망 보강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을 고려한 지역간 연계체계 구축
  -추진사업
   •총 5개 노선 100km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제공
 ○환승시설 설치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교통축의 주요 환승지점에 교통류의 특성을 고려한 환승시설 설치
 ○공영차고지 설치 확대
  -교통축별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객 및 화물 공영차고지 확보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교통축별 대중교통 수요 및 해당축의 기하구조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적정 대중교통수단 선
  정
 ○급행열차를 운행하여 통행시간 단축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버스 도입
 ○심야시간대에 광역권내 중심도시와 신도시, 지역거점을 연계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행 확대
 ○버스 고급화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고
 ○광역적인 교통정보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있는 BMS/ BIS 구축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시설에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조성
□지역연계 강화 및 기능분산을 위한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수도권
  -방사형 도로망 보완 및 연계강화를 위한 순환망 구축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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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사업
   •총 47개 노선 1,141㎞의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
 ○부산·울산권
  -울산축을 보강하여 교통혼잡을 완화
  -방사형 교통축 보완을 위한 순환망체계 구축
  -부산 및 울산신항 연계망을 구축하여 대도시권의 지역접근성 강화
  -대규모 개발계획 지역에 광역적 연계노선을 구축
  -추진사업
   •총 17개 노선 265㎞의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
 ○대구권
  -대구-성주축, 대구-영천축을 보강하여 지역거점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개발 유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순환형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서측의 지역접근성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추진사업
   •총 5개 노선 220㎞의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
 ○광주권
  -나주혁신도시 연계를 고려한 광주-나주축 보강
  -무안국제공항 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함평축 보강
  -순환도로망을 구상하여 지역연계 체계 강화
  -추진사업
   •총 8개 노선 209㎞의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
 ○대전권
  -대전-공주축 및 대전-연기축 보강
  -방사형 도로망을 보완하는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
  -주요거점간 연계를 위한 노선망 구축
  -추진사업
   •총 16개 노선 237㎞의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
□광역 정체지점 해소
 ○정체지점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건설 추진
  -수도권 13개 노선 59㎞
  -부산·울산권 4개 노선 17㎞
  -대구권 3개 노선 20㎞
  -광주권 2개 노선 18㎞
  -대전권 2개 노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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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주요 정체지점
   -수도권 10개 노선 50㎞
   -부산·울산권 9개 노선 43㎞
   -대구권 7개 노선 53㎞
   -광주권 5개 노선 48㎞
   -대전권 7개 노선 79㎞
 □광역교통시설의 관리를 통한 효율화 및 안전성 제고
  ○교통수요관리
   -신도시 도시지원시설 확충으로 자족기능 강화
   -혼잡통행료, 미터링, 기업체중심 수요관리프로그램 등
  ○광역 대중교통정보(TAGO, BMS/BIS) 제공
  ○도로지능화(ITS) 추진
 □합리적 광역교통행정체제 구축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 활성화 및 지방대도시권으로 확대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추진
라. 투자소요재원
 ○‘26년까지 총 116조원으로 연평균 5.8조원 소요
  -연평균 국고 3.5조, 지자체 1.3조, 기타 1조원
마. 추가검토사업
□추가검토사업의 개념
 ○국가재정운영계획상 투자가능 범위내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정책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진 검토가 가능한 사업
□권역별 추가검토사업
 ○수도권
  -27개 노선 582㎞의 광역대중교통망
  -20개 노선 523㎞의 간선급행버스체계
  -5개 노선 194㎞의 광역간선도로망
 ○부산·울산권
  -13개 노선 175㎞의 광역대중교통망
  -7개 노선 142㎞의 광역간선도로망
 ○대구권
  -9개 노선 212㎞의 광역대중교통망
  -5개 노선 192㎞의 광역간선도로망
 ○광주권
  -5개 노선 113㎞의 광역대중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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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권
   -3개 노선 80㎞의 광역대중교통망
   -1개 노선 138㎞의 광역간선도로망
5. 기타 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moc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
  부 광역교통정책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711~4, 팩스
  02-504-90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47호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
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신도시조성과(전화:041-540-2974), 천안시청 도시과(전화:041-521-5665),
대한주택공사 균형개발처(전화:031-738-5010),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전화:
041-537-28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2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변경)
  ○기정: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백석·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세교·휴대리, 탕정면
   매곡·동산·호산·갈산·명암·용두리, 음봉면 덕지·산동리, 신동 일원
  ○변경: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백석·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
   정면 매곡·동산·호산·갈산·명암·용두리, 음봉면 덕지·산동리 일원
   ※변경사유:행정동 명칭 변경(신동→배방면 구령리)
 다. 예정지구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라.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면    적
   -기   정:17,718,000㎡
   -변   경:17,645,934㎡
   -증   감:감) 72,066㎡
  ○변경사유:주변사업지구의 지적측량에 의한 지적변경, 불합리한 지구계 일부 조정(지자체의견
   반영) 및 오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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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가. 선과 및 포장
  (1)선과장에서는 고압공기 또는 물 스프레이와 함께 과실을 솔질하여 세척한다.
  (2)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3)각 포장상자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알래스카주 이외의 주로는 선적되거나 유통될 수 없음(These oranges may not be shipped
    to or distributed in any State other than Alaska)”
 나. 수출 검사
  관할 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의 식물방역관은 선과장이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식검예규)」에 따라 검사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감귤 중 샘플을 채
  취하여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
  다.
 다. 수출 검사 결과 조치

  (1)제2조에 언급된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방역관은 당해 화물을 불합격처리한다.

  (2)제2조에 언급된 병해충 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

    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5.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관할 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의 식물방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 검사 결과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

 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

 여야 한다.
 “These oranges were inspected and are considered to be free from citrus canker (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and arrowhead scale(Unaspis yanonensis).”
 (이 감귤은 검사결과 감귤궤양병 및 화살깍지벌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70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해안방재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녹산해안방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부산광역시장 허남식(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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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등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해방지대책 수립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안전한 기업운영 도모
 나. 개     요
  1)면     적
                              규                             모
      구       분                                                                    비          고
                      면           적(㎡)              구       성       비(%)

  공공시설용지                   29,100                           100                     증 29,100㎡

          방조설비             29,100                           100                     증 29,100㎡

          계                29,100                           100                     증 29,100㎡

  2)시     설
  구               분       규           격(m)                  면        적(㎡)           비        고

      방조설비             L=2,600, B=10~15                         29,100                   -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66일원(해안변-공유수면)
 나. 면     적:29,100㎡(공유수면매립)
5. 사업의 시행기간:2007년11월~2010년12월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규                     모
      구       분                                                                    비          고
                      면       적(천㎡)                 구       성    비(%)

  공공시설용지                   29,100                           100                     증 29,100㎡

          방조설비             29,100                           100                     증 29,100㎡

          계                29,100                           100                     증 29,10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구       분           위               치                     규          모         비           고

                      강서구 송정동 1766일원
      방조설비                                                      29,100㎡                 공유수면매립
                          (해안변-공유수면)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유·무상 귀속계획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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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용도지역 결정조서(부산시 총괄)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자연환경보전지역            52,737,000        (감)29,100        52,707,900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 방재사업 시

 자연녹지지역             542,232,821       (증)29,100        542,261,921 행으로 면적 증·감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   도       지   역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2003년 태풍“매미”에 의한 녹산
                                                  도시지역
         강서구 송정동 1766                자연환경                               국가산업단지 침수피해 후 해안방
 -                                             (자연녹지 29,100
         일원(해안변-공유수면) 보전지역                                              재사업 시행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지역)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방조설비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강서구 송정동 1766                                                              L=2,600,
신설       1   방조설비                                         -       증)29,100       29,100    -
                         일원(해안변-공유수면)                                                              B=10~15

  ○방조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방 조 설 비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산국가산업단지                    신 설          2003년 태풍“매미”에 의한 녹산국가산업단지 침수
     1
                  방조설비               A=29,100㎡ 피해후 해안방재사업 시행으로 인한 방조설비 신설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토목시설부), 강서구청(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
 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정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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