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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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⑥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 제5항 각 호의 사항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

 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

  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신고한 공산품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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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

 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 제품의 용도 및 판매계획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단체

      표준인증서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견본품

제8조(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2.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3.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4.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제품 등의 지정절차) ①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제품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1항이나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이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10조(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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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표시) 제9조에 따라 우수제품이나 우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는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우수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은 해당 제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고, 우수사업자는 해당 사업시설, 그 상호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

 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2. 상설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3. 우수제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 또는 우수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권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14조(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

 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

 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

 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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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방법(제11조 관련)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
 가. 도안 원 속의 ‘S’ 및 영문글씨(SENIOR FRIENDLY)는 흰색, ‘S’의 바깥 면 및 하단글씨(“고
  령자를 위하여”)는 진한 분홍색, ‘S’의 안쪽 면 새싹 형태는 진한 노란연두와 선명한 연두의
  그러데이션(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점점 더 선명하게)을 기본으로 한다.

 나. 글씨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다. 도안의 폭이 20mm 이상일 경우에는 영문글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글씨를 포함하
  지 아니하는 도안의 폭은 10mm 이상이어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도안법




                              영문글씨 미포함       영문글씨 포함
                                최소크기           최소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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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색법



 가. 주 색상



             (진한 분홍색)         (진한 노란연두)         (선명한 연두)




 나. 그러데이션 방법




                                  ↓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에 따른 지정            법 제16조제1항제1호         500만원

   을 받은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         500만원

   표시를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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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①기 관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청
 인                                   ⑥주민등록번호
      ⑤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⑦설 립 목 적

⑧설립 연월일                              ⑨설립근거

⑩주요 업무내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
터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부동의하는 경우           수 수 료
                                            해당서류 제출)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없 음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니다)
 사업계획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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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관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심사




                                           ▼

                       회신
            신청인   ◀                        결재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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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




3.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4. 소재지 :




5. 사업내용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관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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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


      ①대표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③제조사명                       ④전화번호
 청
 인    ⑤제조사주소


      ⑧설립 연월일                     ⑨설립근거

⑥품명 및 모델번호

⑩인증서(확인서)종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또는 ○○○○장)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없   음
2. 제품의 용도 및 판매계획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
  준인증서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신고서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견본품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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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관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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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결재




                                           ▼

                                           공고




                           27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


      ①사업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인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우수서비스유형


⑧설 립 목 적


⑨설립 연월일                          ⑩설립근거


⑪주요 업무내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또는 ○○○○장)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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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관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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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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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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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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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제 품 명 :




3.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4. 제조사명 :




5. 제조사주소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제품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관          [인]
                                   (또는 ○○○○장)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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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3.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4. 소재지 :




5. 우수사업 지정내용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자를 고령친
화우수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관       [인]
                                        (또는 ○○○○장)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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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이유

 고령친화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

8110호, 2006.12.28. 공포, 2007. 6.29.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고

령친화우수제품이나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영 제3조)

 (1)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표

  준화사업 대행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3)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표준화사업 대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 제

  정·개정 및 보급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영 제5조)

 (1)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정기

  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

  직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기준 등(영 제7조 및 제8조)

 (1)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이나 사업자를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이나 단체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은 제품 등 관계 법

  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표시를 홍보물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고령친화사업자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

  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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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30호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
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 붙임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택지개발
변경    1                            121,971,739      증) 22,127    121,993,866
          개발제한구역 삼송동 일원                                                        사  업

□변경사유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4호
  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산정 착오 정정
※참고사항
 면적산정 착오 정정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작성하지
 않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31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
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지개발
변경    1                                                 증 351
          개발제한구역 상암동 일원                                                        사  업
                                        158,199,231              158,199,6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택지개발
변경    2                                                 증 58
          개발제한구역 신내동 일원                                                        사  업

                                       77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및 중랑구 신내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건
    설교통부 고시 제2005-237호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서울 상암2지구 및 신내2지구 택지개
  발예정지구의 면적산정 착오 정정
※참고사항
 면적산정 착오 정정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작성하지
 않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33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 및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의 비율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구       분     피     해   정   도   단        위        단             가    비      고

              전 파 · 유 실             동                 3,000만원

주 택 복 구       반             파       동                 1,500만원        사 유 시 설

              침             수       세대                  60만원

※주택복구비용의 부담률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다.
※규정 별표1에 따른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은 100%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3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6-2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담당연구관으로”를 “담당자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별표 5의 기준에 따라”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를 “사후관
리하고”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평가기준 등) ①사후관리 평가는 수행평가와 3인 이상의 평가위원에
 의한 현지평가로 구성된다.
 ②사후관리 평가시 검사기관에서 확보한 기술능력, 기술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정여부, 업무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수행평가는 미지시료를 현지평가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송부하여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가 제1
                                         78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④현지평가는 사후관리 평가위원들에 의해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현지평가계획
 은 30일전에 미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⑤종합평가결과, 평가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면 사후관리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판정
 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는 삭제한다.
[별표 5]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4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6-2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담당연구관으로”를 “담당자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별표 5의 기준에 따라”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를 “사후관
리하고”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평가기준 등) ①사후관리 평가는 수행평가와 3인 이상의 평가위원에
 의한 현지평가로 구성된다.
 ②사후관리 평가시 검사기관에서 확보한 기술능력, 기술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정여부, 업무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수행평가는 미지시료를 현지평가 15일전에 검사기관에 송부하여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가 제1
 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④현지평가는 사후관리 평가위원들에 의해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현지평가계획
 은 30일전에 미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⑤종합평가결과, 평가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면 사후관리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판정
 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는 삭제한다.
[별표 5]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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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X7001-3 정보 기술-교육정보 메타데이터-제3부 : 고등교육분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교육정보 메타데이터-제2부 : 초.중등 교육
제정 KSX7001-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XISO5138-1 사무기기-용어-1부 : 구술기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XISO5138-2 사무기기-용어-제2부 : 경인쇄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92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도로의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종 류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
        일반    국도36호선      리 653-2(도)                       총연장 :
현구역                                                                          국도36호선 증평~
        국도   (보령~울진)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                    L=0.14
                                                                             음성간 7.5km 마
                          리 456(도)
                                                                             송리등 2개소 버스
                     시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
                                                                              정차대 설치공사
                          리 653-2(도)                                    원남
                                                                             국도36호선 증평~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
 변경     일반    국도36호선                                       총연장 :             음성간 7.5km 마
                          리 456(도)
 구역     국도   (보령~울진)                                       L=0.14            송리등 2개소 버스
                     편입 : 음성군원남면마송리
                                                                              정차대 설치공사
                          652-4(전),653-6(전)
                         651-6(대),652-3(대)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17일부터 270일
3. 공람기간 : 2007년 4 월17일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6호, 도보 제2319호(2004. 9.10.)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
른 충주지구(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참조
      2007년 6 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 : 충주지구(달천) 하천정비사업
                                                                물   건   소    유   자
                                   수량 및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면  적
                                                      성     명   주                         소

충주시           가옥(조립
    408-24                 5*8.2       41㎡        ㎡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풍동            식)

               장독대                      1         식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상 수 도
                          바닥포함          1         식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자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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