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사항(예정)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진*                        산림기술인회   2020-05-26   자격정지(3개월)
         08-20-22-02350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차*현                       충청북도     2013-01-0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1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천*춘                       충청북도     2015-01-2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57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최*식                       충청북도     2013-07-26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0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최*회                       충청북도     2013-02-1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5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하*형                       충청북도     2011-03-30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6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한*식                       충청북도     2016-05-18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96001
[붙임2] 조건별 교육이수 의무사항


     조건1          조건2                     교육이수 의무사항


                           신규교육 면제
                      1개
                           정기교육 2022.06.30.까지 35시간(필수20+선택15)
                  자
                           신규교육 70시간 면제
     ~’18.11.27   격
                      2개
         .        보
                           정기교육 2022.06.30.까지 40시간(필수20*2)
                  유
                           신규교육 70시간 면제
                      3개
                           정기교육 2022.06.30.까지 60시간(필수20*3)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70시간(기본35+전문35)
                      1개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35시간(필수20+선택15)
 최                자
     ’18.11.28.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75시간(기본35+필수20*2)
 초                격
     ~’22.04.14       2개
 수                보
         .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40시간(필수20*2)
 행                유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95시간(기본35+필수20*3)
                      3개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60시간(필수20*3)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35시간(기본35)
                      1개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35시간(필수20+선택15)
                  자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35시간(기본35)
     ’22.04.15.   격
                      2개
         ~        보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40시간(필수20*2)
                  유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35시간(기본35)
                      3개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60시간(필수20*3)
[붙임3] 의겨제출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필독 후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내용

               의 견      1. 감경요건 해당여부
                        2. 소명자료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4]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
1. 감경 요건   * 해당 시 작성
 ∘ 관련 법령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
 ∘ 제1호라목.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
   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소명자료 * 해당 시 제출
 ∘ 기술특급(산림기술사) : 교육·훈련 이수증 제출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에 의거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
    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
 ∘ 신규·정기교육 기이수자 누락된 경우 : 교육훈련 이수증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 : 질병, 입대 등 관련 서류 제출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에 의거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받아야하는
     날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연기할 수 있음. 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훈련 받야함.
 ∘ `22.6.30. 이전 퇴사자 : 최종 근무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내역 제출
 ∘ 자격증 대여자 : 자진신고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언부
194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09.06
외국국적취득
박정회
194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09.06
외국국적취득
송영학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김기완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11.11.05
외국국적취득
오유경
201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황원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4.10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9.11
외국국적취득
박정혁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7.21
외국국적취득
송의범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최수홍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조정우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천명훈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강지현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오지윤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전승민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이선지
196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칠곡군 ****
2007.03.06
외국국적취득
여승민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윤영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8.03.06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9.11
외국국적취득
이주엽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9.14
외국국적취득
이주용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9.14
외국국적취득
신미화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태백시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정양모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9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5.02.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룬찬룬
1989.**.**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지현
2018.**.**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쩡하리
1983.**.**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르와
2017.**.**
여성
파키스탄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지연
2016.**.**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지이
2016.**.**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4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비고
도민광
2019.**.**
남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르엉티텀
199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안
201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자야시나아라치지
아키사리비나디
2014.**.**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4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귀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비고
이찬빈
2020.**.**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시산항도제동단등대 외 2기)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시산항도제
동단등대
 34-23-58.0N
127-15-42.1E
Fl(2)
R6s
7
8.3
홍·원형
강관조·2
2022.
11.2.
항해
원조
미정
/공사 위치에 
따라 이동 가능
 
후
 34-23-58.1N
127-15-42.5E
10
전
시산항도제
서단등대
 34-24-03.2N
127-15-40.8E
Fl(4)
Y8s
7
10
황·원형
강관조·2
2022.
11.2.
항해
원조
미정
/공사 위치에 
따라 이동 가능
후
 34-24-03.1N
127-15-41.0E
전
시산항송도
서방파제등대
 34-23-57.5N
127-15-37.9E
Fl(3)
G7s
7
7.2
백·원형
강관조·2
2022.
11.2.
항해
원조
미정
/공사 위치에 
따라 이동 가능
후
 34-23-57.6N
127-15-38.2E
8.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2-4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650223-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를) 선고받음(2021.02.1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26080, 1997.01.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690501-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금송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를) 선고받음(2021.05.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14852, 2005.09.2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721101-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 취업제한명령 2년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12.27.)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147648, 2011.12.06.)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복싱,31007, 2014.11.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750725-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진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보호관찰, 몰수및추징을(를) 선고받음(2021.04.22.)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조정,22775, 2010.11.1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761011-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6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2020.10.27.)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58477, 2002.08.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40627-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2022.04.01.)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빙상,116249, 2008.12.03.)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71411, 2004.09.0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관
리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관리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2일(화)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관리팀
(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89호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 병 철
760809-●●●●●●●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4번길 30-14, 드림하우스 ▲▲▲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께서 담당임원으로 재임하였던 ㈜엔에스엔의 제39기(2017.1.1.~2017.12.31.)부터 제41기 3분기
(2019.7.1.~2019.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2.10.4. 의결)는 舊「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엔에스엔 前담당임원 최병철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최병철에 대한 조치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최병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최병철(㈜엔에스엔 前재무담당 임원)
◦ 생년월일 : ʼ76.8.9.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4번길 30-14, 드림하우스 ▲▲▲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최병철에 과징금 7,100,000원을 부과한다.
※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귀하는 ㈜엔에스엔(이하 ‘회사’)의 제40기(’18.1.1.∼’18.12.31.)부터 제41기 3분기
(’19.7.1.~’19.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별도 : ’18년 1,420백만원, ʼ19년 1분기 1,420백만원, ʼ19년 반기 1,420백만원,
ʼ19년3분기 1,420백만원)
- 귀하는 회사의 제40기(’18.1.1.∼’18.12.31.)부터 제41기 3분기(’19.7.1.~’19.9.30.)까지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대여금 과대계상 등
(별도 : ’18년 △3,000백만원)
- 귀하는 회사의 제40기(’18.1.1.~’18.12.31.)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17년 중 손상사건이 발생한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18년에 인식
함으로서 ’18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①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②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④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
◦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임.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둥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18, 33, 71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한 후 별도
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투자자는 자산손상 징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음
◦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함
◦ 사용가치는 현금흐름의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함
- 1 -
◦ 산출물을 생산하는 현금창출단위나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정보를 사용할 때, 해당 정보에 
포함된 내부 이전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생산물의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를 조정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5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광주공항 이동지역 
안전검사 피트 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광주공항 이동지역 안전검사 피트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광주공항 이동지역 안전검사 피트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장
ㅇ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이동지역 내 차량검사 전용 피트 운영으로 운행차량의 효율성 확대 및 육안검사 위주의 검사에 
따른 부실검사 방지 등 이동지역 안전성 강화 도모
ㅇ사업개요
- 이동지역 안전검사 피트 설치
5. 사업시행기간: 2022. 11.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부가세 제외): 금30,000,000(VAT별도)
ㅇ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담당자 고동성, Tel: 062-940-0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삼척맹방블루파워A호등부표, 가진리거성종건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 11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이 탈 위 치
(WGS-84)
정 위치
(WGS-84)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삼척맹방블루파워
A호등부표
  37-24-11.1N
129-13-05.0E
  37-24-13.4N
129-13-08.0E
황망대형
(LS-24)
'22.
9.26
‘22. 
11.1
공사용
위치 및 
소등복구
가진리거성종건
B호등부표
 38-22-32.9N
128-30-38.9E
 38-22-36.1N
128-30-39.9E
◉법무부고시제2022-4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뷔티밫김응안
198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경자
1957.**.**
여성
독일
전라북도 고창군 ****
2007.11.27
외국국적취득
오명숙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조은경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03.23
외국국적취득
이무호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2.28
외국국적취득
서종광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강선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강선영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3.08.26
외국국적취득
최창옥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11.20
외국국적취득
김규봉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김경란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윤성현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손미선
199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12.03.09
외국국적취득
권정숙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00.08.11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최용식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통영시 ****
2012.03.16
외국국적취득
김현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오석진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30
외국국적취득
오은비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30
외국국적취득
오재영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김인지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구봉균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박연경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구준모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구진모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5.01.20
외국국적취득
이동열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송기자
194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허명희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8.17
외국국적취득
공혜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3.04.11
외국국적취득
****
신인순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12.21
외국국적취득
정종해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여경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5.13
외국국적취득
김예설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18
외국국적취득
이경림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5.05.28
외국국적취득
정호선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지용국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전희정
197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05.04.20
외국국적취득
황동민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이석환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신동호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이준상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7.10.25
외국국적취득
최원용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임옥임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8.09.22
외국국적취득
손동근
198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05.08.02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77.06.10
외국국적취득
임권근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1.11.03
외국국적취득
김용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1.11.03
외국국적취득
신익중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11.21
외국국적취득
송혜정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박성옥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7.10.25
외국국적취득
최태종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0.11.28
외국국적취득
윤영순
1951.**.**
여성
캐나다
강원도 고성군 ****
1983.10.17
외국국적취득
송미옥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이규갑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8.10.28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8.12.05
외국국적취득
이일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9.10.11
외국국적취득
원종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5.10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8.05.27
외국국적취득
홍명길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이관영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6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8.05.13
외국국적취득
박동경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노현미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6.07.31
외국국적취득
라이트필립
201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16.03.15
외국국적취득
라이트지나
201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13.07.05
외국국적취득
박은연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이보천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양기철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22.02.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해영
1992.**.**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7.10.25
외국국적취득
이도영
199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7.10.25
외국국적취득
왕영원
199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김유영
197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증평군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김일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유희진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7.09.22
외국국적취득
김빈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14.07.25
외국국적취득
서경숙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이석경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최은혁
1984.**.**
남성
영국
강원도 강릉시 ****
2020.11.14
외국국적취득
손필구
1996.**.**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이솔
199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8.11.24
외국국적취득
이샘
2008.**.**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강성훈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6.03.03
외국국적취득
석희안
194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6.03.03
외국국적취득
임동재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96.09.09
외국국적취득
서지예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김훈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5.11
외국국적취득
천봉연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1.21
외국국적취득
이유근
194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7.24
외국국적취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임원기상청파고부표(부이)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부표 1기) 기능정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 11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임원기상청
파고부표(부이)
  37-14-20.0N
 129-27-19.5E
황색구형
(∅0.9m)
'22.11.2
'22.12.
파고
관측
유실
◉국가정보원공고제2022-5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
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
고자 함. 또한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가 역량을 결집, 사이버안보 위협에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활동과 기관의 역할을 규
정하고 국가안보·국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
토록 함. 
다. 예방·대응활동(안 제7조)
  1) 중앙행정기관등은 소관 영역에서 에방보안 점검, 훈련, 안전한 정보통신기기등의 도입·활용, 위협 
정보공유·신고 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확보·교육 등 예방·대응활동을 수행토록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보통신기기등이 해킹조직에 악용 등의 위협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정보는 국
제협력 강화 및 공세적 대응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함.
라. 정보의 공유(안 제8조)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 공유·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정보를 공유토록 함.
마. 통합대응 조직 운영(안 제9조)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보·조사 등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구
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토록 함.
바. 국회의 감독(안 제12조)
   사이버안보 업무 조사·감독을 위하여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개인정보처리 등(안 제16조)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조치토
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93호 21-1
  - 팩스 : 02-3432-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