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2003년 7 월19일                  것이므로헌법에불합치하다는헌법재판소의결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2. 5.30.)에 따라 지적측량을 눀한지적공사 또
               학원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
                                             는지적측량업자에게수행할수있도록하고, 지적
               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측량업의등록등에관한사항및눀한지적공사의
            1. 개정이유                          설립에관한사항을정하며, 그밖의현행제도의일
             교육시설의안전을위하여학원의등록신청및위 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치 변경시에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
                                            2. 주요내용
             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제출을의무화하고, 개인
                                             가.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업, 지적측량업자에
             정보보호를위하여학원강사게시표의주민등록번
                                              눀한용어를새로이정함.
             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는등기타필요한사항을
                                             나. 지적측량을지적측량눀행법인인눀한지적공사
             정하려는것임.
                                              만할수있게하던것을지적측량수행자(눀한지
            2. 주요골자
                                              적공사또는지적측량업자)가할수있도록함.
             가. 학원의등록신청및위치변경시에소방법제8
                                             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할 측량업무의 범위 등
              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
              제출을의무화함.
                                              함.
             나. 학원의 설립자 변경의경우인수자인감증명서
                                             라. 지적측량업의등록, 지적측량업의지위승계, 지
              제출조항삭제
                                              적측량업자의결격사유,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다. 학원강사인적사항게시내용중주민등록번호
                                              요건등을신설하여지적측량업을씁위하고자하
              를생년월일로변경함.
                                              는자의등록기준을마련함.
            3. 의견제출
                                             마. 국가 고유사무인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아 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행할수있도록하는눀한지적공사설립등에관
             개인은2003년8 월8 일까지다음기재사항을기
                                              한사항을신설함.
             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서울종
                                             바. 지적측량을지적측량수행자에게위탁시킨경우
             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의지적측량수수료는지적측량을위탁받은지적
             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02-720-3414, 모사전송
                                              측량수행자에게납부하도록함.
             02-739-917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위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
                                             또는개인은2003년7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화번호)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지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07호
                                             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지적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
            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랍니다.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2003년 7 월19일
                                              과그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지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지적측량업무를비씁리법인에게만눀행하도록규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지적담당관실(주소:서
             정한지적법이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한
                                              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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