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제16993호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천군 서천
      20            506-7    전필      전        271       271 1/1   전승필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327
           읍 오석리

           서천군 서천
      21            506-9    전필      대        165       165 1/1   고인자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506-2
           읍 오석리

           서천군 서천
      22            506-1   506-11   대        506        54 1/1   전승필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327
           읍 오석리

           서천군 서천
      23            506-2   506-12   대        182        19 1/1   고인자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506-2
           읍 오석리




                                                                                                                               관
           서천군 서천
      24            506-8   506-13   전     1,342        522 1/1   전승필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327
           읍 오석리
887




           서천군 서천
      25            507-1    전필      대        526       526 1/1   전승필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327
           읍 오석리




                                                                                                                               보
           서천군 서천
      26            507-2    전필      대        329       329 1/1   전승필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327
           읍 오석리
           서천군 서천                                                         대전 중구 문화동 422-3
      27            산1-1    507-5    임                   77 1/5   전근식
           읍 오석리                          20,606                          문화로얄아파트 가-102
           서천군 서천                                                         대전 중구 문화동 422-3
      28            산1-1    507-6    임               1,349 1/5    전근식




                                                                                                                               2009. 5. 1. (금요일)
           읍 오석리                          20,606                          문화로얄아파트 가-102

           서천군 서천
      29            295-16 295-17    대        346       228 1/1   김순남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02
           읍 화성리
                                                                                              대우캐피탈 대전 대덕구 송촌
                                                                                                                         가압류
           서천군 서천                                                                             주식회사     동 292-3
      30            561-4   561-11   답     2,008        606 1/1   정현옥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507
           읍 화성리                                                                              서림농업     서천군 서천읍 군
                                                                                                                     근저당권
                                                                                              협동조합     사리 642-34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제16993호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천군 서천
      31            563-1    전필      답        28         28 1/1    전금의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04-2
           읍 화성리

           서천군 서천
      32            563-8    전필      답        162       162 1/1    전금의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04-2
           읍 화성리

           서천군 서천
      33            563-4    563-9   답    3,188         745 1/2    나인집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7-4
           읍 화성리

           서천군 서천
      34            563-4    563-9   답    3,188         745 1/2    나이균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417
           읍 화성리




                                                                                                                          관
           서천군 서천
      35            580-1    580-4   도        122        89 1/1    파평주동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19
           읍 화성리
888




           서천군 서천
      36            581-2    581-4   도        301        54 1/1    파평주동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19
           읍 화성리




                                                                                                                          보
           서천군 서천
      37            582-2    582-4   도        291          3 1/1   신창균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382
           읍 화성리

           서천군 서천
      38            583-1    전필      도        132       132 1/1    신창균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382
           읍 화성리




                                                                                                                          2009. 5. 1. (금요일)
           서천군 서천
      39            587-2    전필      도        63         63 1/1    전재길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07-1
           읍 화성리

           서천군 서천
      40            559-10   전필      답         9           9 1/1   조갑용     서천군 종천면 도만리 2
           읍 화성리

           서천군 서천
      41            563-12   전필      답    1,444      1,444 1/1     전금의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04-2
           읍 화성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제16993호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천군 서천
      42            563-10 563-11   답    3,996         377 1/1   전금의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04-2
           읍 화성리

           서천군 서천
      43            565-13 565-19   답    1,719          12 1/2   신윤호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435
           읍 화성리

           서천군 종천
      44            12-5    전필      전        271       271 1/1 서천수리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지석리

           서천군 종천
      45            12-6    전필      전        83         83 1/1   김한겸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96
           면 지석리




                                                                                                                            관
           서천군 종천
      46            12-14   전필      임        79         79 1/1 서천수리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889




           면 지석리

                                                                                             장상신용협
                                                                                             동조합의파




                                                                                                                            보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서천군 종천                                                                            산관재인예
      47            산61-2   12-15   구    4,760      3,845 1/10   조성열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553-7
           면 지석리                                                                             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 서울 강남구 역삼
                                                                                                                      가압류
                                                                                              리공사     동 814




                                                                                                                            2009. 5. 1. (금요일)
           서천군 종천
      48            13-1    전필      구        99         99 1/1 서천수리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지석리

           서천군 종천
      49            49-1    49-7    구    7,430      1,099 1/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면 지석리

           서천군 종천
      50            49-5    49-10   제        261       134 1/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면 지석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제16993호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천군 판교
      75            171-4    171-6    유    1,464          72 1/1 서천수리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문곡리

           서천군 판교                                                    서천토지
      76            441-2    441-6    답        876          8 1/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흥림리                                                     개량조합

           서천군 판교                                                    서천토지
      77            441-3    441-7    답        863        50 1/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흥림리                                                     개량조합

           서천군 판교                                                    서천토지




                                                                                                                                  관
      78            441-5    441-9    답    1,250          49 1/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흥림리                                                     개량조합
893




           서천군 판교                                                    서천토지
      79            441-5    441-11   답    1,250         167 1/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흥림리                                                     개량조합




                                                                                                                                  보
           서천군 판교                                                   강종선(토지
      80            산104-2   447-5    임    1,091         578 1/1              동면 현암리                                      (미등기)
           면 흥림리                                                    대장상소유자)

           서천군 판교
      81            산106-3   447-7    임    1,388         848 합유      조남룡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212




                                                                                                                                  2009. 5. 1. (금요일)
           면 흥림리

           서천군 판교
      82            산106-3   447-7    임    1,388         848 합유      조남선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212
           면 흥림리

           서천군 판교
      83            산106-5   447-8    임    8,826         307 합유      조남룡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212
           면 흥림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제16993호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천군 판교                                                    서천농지
      92             452-3    452-7    유        757       401 1/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흥림리                                                     개량조합

            서천군 판교
      93              643     643-1    전     2,192         34 1/1      임일빈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84
            면 흥림리

            서천군 판교
      94              644     644-1    전     2,202           5 1/1     김중만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55
            면 흥림리

            서천군 판교
      95              658     658-1    유     2,165        134 1/1      임일빈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84




                                                                                                                                      관
            면 흥림리

            서천군 판교
895




      96              664     664-1    전     2,188        290 1/1      임철순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664
            면 흥림리




                                                                                                                                      보
            서천군 판교                                                   김용해(토지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97             667-3     전필      답         96        96 1/1                                                             (미등기)
            면 흥림리                                                    대장상소유자) 296

            서천군 판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98             산97-2    667-10   임     5,851        749 1/1      안인환
            면 흥림리                                                                 292-171




                                                                                                                                      2009. 5. 1. (금요일)
            서천군 판교
      99             671-3    671-4    답        939          5 1/1     임일빈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84
            면 흥림리

            서천군 종천                                                        국
      100              77     77-1     대        704       333 1/1
            면 지석리                                                    (건설교통부)

            서천군 종천                                                        국
      101            산24-13   235-2    임    55,240     1,452 1/1
            면 지석리                                                    (건설교통부)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3)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개편에 따라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나.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 및 예약탐방제 운영
  (1)자연공원 출입금지·제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자연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사업 등
   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현행 출입 제한·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관리청이 예약탐방제를
   운영하며 생태계복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복원에 따라 자연공원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훼손지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연공원에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일원화
  (1)자연공원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자연공원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기관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원관리기관으로 일원화 함.
  (3)지도·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동일 기관에서 수행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
   고, 이의신청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61,
 FAX:02-504-9282, 전자우편:ma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68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10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

 02-2110-6761, FAX:02-504-9282, 전자우편:ma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72호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체에 유·위해성이 인정되는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
 급금지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취급금지물질(1종) 추가
  -〔별표 1〕취급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대하여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3. 의견제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
 과[전화:02-2110-7960, 전자우편:wheat12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의견쓰기)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914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9-169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시행)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공원보호구
 역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원에 설치되는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공
 원사업의 시행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보호구역제도 관련 규정 정비
  (1)「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공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3)자연공원법에 맞추어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원사업 시행기준 조정
  (1)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바닥면에서 지붕끝단까지로 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성 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건축물이 평슬라브 형태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에 설치하
   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9미터로 제한함에 따라 로프웨이 시설물(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바닥면에서 처마높이까지로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공
   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에 설치하는 건축
   물 중 로프웨이의 건축물(정류장)은 9미터에서 15미터로 변경함
  (3)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산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 건축물을 경
   사형, 돔형 등 친환경적인 형태로 시공할 수 있고, 로프웨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1)「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출토록 규정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삭제함.
  (3)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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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세입·결산서제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원계
 획의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며, 용도지구의 행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보호구역제도 관련 규정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세입·결산서 제출규정 정비
  (1)「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와 국립
   공원관리공단의 세입·결산서제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정
   비할 필요가 있음.
  (2)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행위허가신청 및 영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3)자연공원법에 맞추어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1)소규모 공원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등
   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2)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을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
   는 2천 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행위허가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제외함.
  (3)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신속한 공원사업 추진과 적기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
   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행위기준 조정
  (1)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종류·규모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중 로프웨이 설치허용규모를 2킬로미터
   이하에서 5킬로미터 이하로 조정하고, 도로 설치기준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 적용토록 함.
  (3)행위기준 조정에 따라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한 공원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행위기준 조정
  (1)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입지를 금지함에 따라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섬지역의 공원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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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산물·임산물 및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설치허용규모를 연면적 600
   제곱미터 이하에서 1,3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함.
  (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해안 및 섬지역 공원탐방객의 편
   의를 도모하고, 경제활동 및 주거생활에 적합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어 자연공원 거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원구역에서 신고하거나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1)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소규모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섬지역에 개인묘지를 설치
   하는 경우를 행위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원구역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섬지역 거주민이 사망하여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연면적 200제곱미터까지 증축하는 행
   위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연면적 100분의 10이내를 확대하는 경우 신고생략사항으로 함.
  (3)행위허가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연공원 거주민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1)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주차위반행위자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타 법령에 비해 과다하여 위반행위자의 빈번한 이의제기와 납부거부로 징수율이
   47%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차위반행
   위자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출입금지 위반자는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3)위반행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조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과정에서 민원이
   감소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기대되고, 공원관리청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61,
 FAX:02-504-9282, 전자우편:ma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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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따라 2020
  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해 나가는 한편, 개발제한구
  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해제대상지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연계하여 복구하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2009. 2. 6. 공포)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436호, 2009. 2. 6. 공포)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유소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을 위한 농
  업용 비닐하우스 출입문 구조를 투명한 유리 등을 사용가능토록 개선하고 하우스안에 난방용
  기계실을 임시시설로 추가로 허용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확대·조정
   -종전에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당기준을 3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
    대하되, 이를 악이용하여 특혜적인 해제 등의 방지책을 마련
  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 내용과 방법·절차 등을 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개발사업자는 복구가 필요한 주변의 훼손지
    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녹지로서의 기능회복과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
    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복구
  다.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재분류하고 그 입지시설을 축소·조정
   -기존에 입지를 허용하던 시설 중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
    제경기대회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광역 대중교통시설이나 승마장 및 씨름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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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시설과 수목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입지가 가능하
   도록 조정
 라.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허용 및 증축 가능 규모 확대
  -전통사찰의 진입로를 너비 4미터 이내(교행장소는 8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증축규모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규모
 마. 논·밭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용
  -논·밭 상호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였으나, 이를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바. 건축물 이축사유 발생시 인접 시군구 지역으로 이축을 허용
  -인접 시군구로 이축할 경우에 2km이내의 취락지구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폐지하고 양 지자
   체 장이 협의한 경우 거리제한없이 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대하여 학자금·전기료·통신비 등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
  지원비율을 일부 확대
  -종전에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주민지원사업을 학자금·
   전기료·통신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비용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보전부담금 산정시 기형질 변경된 토지를 또다시 형질변경할 경우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에
  서 제외
  -기 토지형질변경이 허가되어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또다시 다른 사업을 위해 토지형질변
   경할 때에는 부담금 산정시 이를 제외토록 개선
 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방법 등을 마련
  -이행강제금은 건축시가표준액(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15%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요율을 적용하여 1회 산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대로 부과하고, 5
   천만원 초과시에는 5천만원만 부과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게는 50% 범위내에
   서 가중 부과하고, 영농 등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반대로 50% 범위내에서 감경함과 동시에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등의 이주단지로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그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부과금액을 완화하여 시행
 차. 취락지구 지정전까지는 해제된 취락에 접한 토지로도 이축을 허용
  -기 훼손된 취락지구로만 이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가 없을 때에는 해
   제된 취락에 접한 토지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이축관련 규정을 개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
 가. 주유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도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탄력
   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하고, 양 지자체에 걸쳐 설치되는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최소거리를
   확보토록 합리적으로 설치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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