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나. 연료선정, 유틸리티(연료, 전력, 용수등)요금 적용 및 수급계획                    4
               다. 열, 전력판매요금의 적정성                                         5
               라. 열, 전력판매운영계획의 합리성                                       5
               마.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 등                                         4
                               소       계                             23
3.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 경영상태                                                     6
 필요한 재원 및 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3)
 술능력이 있을 것        -최근 3년도 매출액순이익                                     (3)
               나.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4
               다. 본사업의 자기자본비율(%)                                         4
               라. 집단에너지사업 및 발전사업등 유사경험                                   4
               마. 관련기술자 보유현황 및 집단에너지 사업운영기술 확보계획                         4
                               소       계                             22
4. 사업의 개시가 일반 가. 공기의 적합성                                                 2
 의 수요에 적합하고 나. 설비효율                                                      3
 공공의 이익에 이바 다. 에너지절감효과                                                   6
 지할 수 있을 것     라. 환경개선효과                                                 4
                               소       계                             15
5사업의 경제성       가. 경제성분석(내부수익률)방법의 적정성                                    3
               나. 내부수익률                                                  7
                               소       계                             10
6. 사업계획서 작성 충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검토수행을 위해 적용수치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                      5
 실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도면, 계산근거 첨부등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도
                               소       계                                 5
7. 사업계획서 설명 태 가. 상대방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비교 또는 비판성 발언                   △2
 도(감점)         나. 사업계획서 또는 요약서가 아닌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2
               다.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설명                                △1
                               소       계                             △5
                                   계                                 100
                                                                    (△5)

⊙관세청고시제2004-51호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효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를                     율적 통관관리 도모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관세법 제2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8조에서
    2004년12월20일                            위임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사항
               관 세 청 장                     규정
1. 제정사유                                2. 주요내용

                                   49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전자상거래의 거래유형과 납세의무자 적용기준
                                                            납세의무자
구           분 거            래               형              태 (수입화주)
수 입 쇼 핑 몰 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공시 업                   체
              하고 수입 전과정을 수행하면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
수 입 대 행 형 전자상거래업체가 고객과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 국내구매자
              행에 따른 수수료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과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하는 형태
배송대행형/개인 국내구매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수입하거나 수입한 물 국내구매자
직 접 구 매 형 품에 대한 국제배송/결제를 전자상거래업체에게 의뢰하여 수입하는 형태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의 인정기준                      우에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
 ○수입대행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 수입대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수입하는특별통관 대상
    행계약 체결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간이통관 등 편리
    -거래상대방정보,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한 통관절차를 적용
     등 총지급액, 운송 및 통관절차, 거래책임관          -다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고객 책임사항, 반품·교환 등), 차액정           일반수입통관절차를 적용
     산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약관, 홈페이지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 검사 및 심사방안
     의 이용안내 및 상품정보 게재란에 공시            ○항공운송장, 송품장, 소포신고서 등에 전자상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및 업체 지정                  거래업체 표시
 ○대상 거래물품                              -수입대행형 물품:국내구매자를 수하인(수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하여 수입쇼핑몰형 업              취인)으로 기재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상
     체가 수입하거나 개인이 수입대행형 전자상             호·도메인주소·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
     거래 방식을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                -수입쇼핑몰형 물품:항공운송장, 송품장, 소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하여 수입되는 물품              포신고서 등의 기재방법은 수입대행형과 동일
      으로서 개인 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된 전자상거래업체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
    -기준금액:특송물품은 2,000불, 우편물은           산선별건만 검사실시
     600불 이하의 물품                       -미지정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
    -음란물, IPR침해물품 등 수입제한, 금지품목          사비율 상향 등 차등검사
     은 제외                             ○빈번구매자의 수입물품, 수취인이 국내구매자
 ○대상 업체:수입쇼핑몰형 및 수입대행형 전자              인 물품으로서 수입쇼핑몰형 물품일 가능성이
    상거래업체                              높은 물품 등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영업유형            -필요시 고객 주문내역, 물품대금지급처 등
     등을 확인한 후 지정                        통관자료 제출요청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이버몰 호스트서버가              -수입쇼핑몰형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서 실질             류하고, 전자상거래업체 명의로 수입신고하
     적인 영업이수행되거나 수익이 귀속되는 경             도록 통보

                                 5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4항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보령항
2. 공사의명칭：보령화력제1연료하역부두유지
·보수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보령시오천면오포리산
212 지선
4. 공사목적：시설물의내구연한증대및안전성
확보
5. 변경개요
가. 계선직주2개소추가설치(F/D #3,6)
나. 총공사비：109,822천원(변경전)▶124,715
천원(변경후)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60일
7. 총공사비：124,715천원
8. 공사시행자：충남보령시오천면오포리산
212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장김영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8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52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ABISO16585
인장맨드릴및돌출머리붙이폐쇄엔드블라인드리벳-A2
붙
임
/SSt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5290
벨트구동-결합세폭V 벨트용홈붙이풀리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7590
스틸코드컨베이어벨트-전체두께및커버두께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9083
스퍼및헬리컬기어의부하용량계산-선박용기어에적용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9085
스퍼및헬리컬기어의부하용량계산-산업용기어에적용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E3036
철광석－인크리먼트샘플링및시
료조제－기계식방법
개정KSE3037
철광석－시료조제－수동식방법
개정KSE3039
철광석－체가름에의한입도분포
의측정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4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한국산업규격확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2004년12월20일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 C 6112   경보시스템 일반요구사항-제2부:전원장치 시험방법 및 실행기준
확인 KS C 6113   경보시스템 일반요구사항-제3부:환경검사
확인 KS C 6114   경보시스템 일반요구사항-제4부:관향규약
확인 KS C 6115   침입자 경보시스템 요구사항-제2부:탐지기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확인 KS C 6116   침입자 경보시스템 요구사항-제3부:실내용 적외선 차단탐지기 요구사항
확인 KS C 6117   침입자 경보시스템 요구사항-제4부:실내용 초음파 도플러 탐지기
확인 KS C 6118   침입자 경보시스템 요구사항-제5부:실내용 극초단파 도플러 탐지기
확인 KS C 6119   침입자 경보시스템 요구사항-제6부:실내용 수동 적외선 탐지기
확인 KS C 6120   침입자 경보시스템 요구사항 -제7부 :실내용 수동 유리파손 탐지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7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9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4년12월20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BISO7451 토공기계-유압 굴삭기 버켓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백호로더 버켓에 대한 용            2004년12월20일
               적등급                                    기술표준원장
제정 KSBISO7457 토공기계-휠 장비의 회전 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수의 결정                제정 KSEISO4282 산 및 세라믹급의 형석-105℃
제정 KSBISO7546 토공기계-로더 및 전방 적재                        에서의 질량 감소 측정 방법
               굴삭기 버켓-용적 등급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7852 토공기계-플로우 볼트머리               부      칙
               형상 및 치수(나산 치수 제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4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53
구분
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
KS C 6112
경보시스템일반요구사항-제2부：전원장치시험방법및실행기준
확인
KS C 6113
경보시스템일반요구사항-제3부：환경검사
확인
KS C 6114
경보시스템일반요구사항-제4부：관향규약
확인
KS C 6115
침입자경보시스템요구사항-제2부：탐지기에대한일반요구사항
확인
KS C 6116
침입자경보시스템요구사항-제3부：실내용적외선차단탐지기요구사항
확인
KS C 6117
침입자경보시스템요구사항-제4부：실내용초음파도플러탐지기
확인
KS C 6118
침입자경보시스템요구사항-제5부：실내용극초단파도플러탐지기
확인
KS C 6119
침입자경보시스템요구사항-제6부：실내용수동적외선탐지기
확인
KS C 6120
침입자경보시스템요구사항-제7부：실내용수동유리파손탐지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ISO7451 토공기계-유압굴삭기버켓
및백호로더버켓에대한용
적등급
제정KSBISO7457 토공기계-휠장비의회전치
수의결정
제정KSBISO7546 토공기계-로더및전방적재
굴삭기버켓-용적등급
제정KSBISO7852 토공기계-플로우볼트머리
형상및치수(나산치수제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EISO4282 산및세라믹급의형석-105℃
에서의질량감소측정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17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8호
   제2회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최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합격자공고                              과 같이 자산운용업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
 제2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을 공고합니다.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2004년12월20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허가일:2004년12월10일
□합격자 명단                               ○피허가자/위치
수 검 번 호    성 명    수 검 번 호     성 명         -피델리티투자자문코리아(주)/서울시 중구 태
01000002   윤성만     01000012   이지훈          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빌딩 18층
01000023   권영관     01000029   유민호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
01000067   이현주     01000071   장세훈
                                          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01000074   김병회     01000075   안희창
                                      ○허가조건:허가일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
01000077   김한준     01000093   유종우
                                          와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01000098   우윤옥     01000129   정주락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
01000138   김민호     01000145   이성석
                                          로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1000151   김구중     01000179   문명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01300002   최미선     01300003   박영미
01300004   이명길     01300007   김상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91호
01300009   김택훈     01300010   이재양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
01300011   최욱진     01300013   한용수
                                      성화를 위해「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
01300053   황수민     01500010   김진호
                                      동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운영 분야 제
01500011   정명일     01500012   박소민
                                      한 폐지, 외국인 교수 참여비율 폐지, 공동학위 허
01500013   김정순     01500014   남궁분
                                      용 등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01500025   원왕희     01700005   소문식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
01700006   윤화중     01700007   김후중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700008   김윤선     02500002   김주백
02500011   은성욱     02500013   권용덕           2004년12월20일

02700003   이도감     02700004   박종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07500001   김경창     07500003   정용훈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

07500007   이종헌     07500013   이강주          영에관한규정」개정(안)입안예고

07500029   정용직     07700002   김영수     1. 취 지

07700006   이상석     07700010   김영삼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대학경쟁력 제고를
07700012   정주원     13700001   박만용         위해 선진 외국대학의 우수 교육과정의 국내도
14700001   김종명     17500001   손은성         입을통해 국내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이상 52명)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에도 외국대학과 교

                                     54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2호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
2. 주요골자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도로설계기준」
 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교육과정공동운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이라 함은 그 수업이 국내대학에서 이루어                  2004년12월20일
  지는 것임을 명확히 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1. 기준명:도로설계기준
  분야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완전 대학자율로            2. 구 분:개정
  정하도록 함.                            3. 개정목적: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의 침수
 다. 운영주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인정을                 및 유실과 산사태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설
  받은 대학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교육인적자원
                                         계홍수량과 빈도 강화와 함께 도로터널의 안전
  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대학 및 전문대학
                                         사고를 대비한 방재시설 등 일부내용을 조정
  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대학의 경우 당해 국
                                     4. 구성내용:제1장 총칙, 제2장 도로계획, 제3장
  가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
                                         도로설계, 제4장 도로의 구조, 제5장 토공, 제6
  가 인정을 받은 대학임을 명확히 함.
                                         장 배수공(개정), 제7장 구조물공, 제8장 포장,
 라.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수업운영 방법 및 외국
                                         제9장 교량, 제10장 터널(개정), 제11장 도로표
  교수의 참여비율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
                                         지, 제12장 노면표시, 제13장 시선유도시설, 제
  고, 외국어로 수업을 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
                                         14장 도로조명, 제15장 방호울타리, 제16장 현
  함.
                                         광방지시설, 제17장 미끄럼방지포장, 제18장 낙
 마. 당해 대학의 설치 운영 중인 학과(부) 이외에
                                         석방지시설, 제19장 도로관리시설, 제20장 비상
  도 연계전공, 학제간 교육과정 등은 학칙에 정
                                         주차대, 제21장 버스정류장, 제22장 주차장, 제
  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3장 휴계시설, 제24장 방음벽, 제25장 도로조
 바.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국내의 대학과 외
                                         경, 제26장 교통영향평가, 제27장 환경영향평가
  국 대학과의 공동 명의의 학위도 수여도 가능
                                     5. 소관부서: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02-
  하도록 하되, 질담보를 위해 필요시 교육인적
                                         504-9073)
  자원부장관이 일정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도로설계

3. 의견제출:이 입안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기준 개정 관보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

 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 월10일까지 다음            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

 조:학사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이메일 : chan67@moe.
 go.kr, FAX:02)2100-6524)에게 보내주시기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8호
 바랍니다.                                   국유철도운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이유(찬·반 여부와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그 이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2004년12월20일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장관

                                    5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17호
제2회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최종
합격자공고
제2회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최종합격
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
□합격자명단
수검번호
성
명
수검번호
성
명
01000002
윤성만
01000012
이지훈
01000023
권영관
01000029
유민호
01000067
이현주
01000071
장세훈
01000074
김병회
01000075
안희창
01000077
김한준
01000093
유종우
01000098
우윤옥
01000129
정주락
01000138
김민호
01000145
이성석
01000151
김구중
01000179
문명도
01300002
최미선
01300003
박영미
01300004
이명길
01300007
김상구
01300009
김택훈
01300010
이재양
01300011
최욱진
01300013
한용수
01300053
황수민
01500010
김진호
01500011
정명일
01500012
박소민
01500013
김정순
01500014
남궁분
01500025
원왕희
01700005
소문식
01700006
윤화중
01700007
김후중
01700008
김윤선
02500002
김주백
02500011
은성욱
02500013
권용덕
02700003
이도감
02700004
박종철
07500001
김경창
07500003
정용훈
07500007
이종헌
07500013
이강주
07500029
정용직
07700002
김영수
07700006
이상석
07700010
김영삼
07700012
정주원
13700001
박만용
14700001
김종명
17500001
손은성
(이상52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8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1항에의거다음
과같이자산운용업겸영허가를하였기에동사항
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4년12월10일
○피허가자/위치
-피델리티투자자문코리아(주)/서울시중구태
평로1가84 서울파이낸스빌딩18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2
항에서정하고있는업무
○허가조건：허가일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
와지분을유지할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받은경우나법령상의무이행등으
로금융감독원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91호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활
성화를위해「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
동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하여, 공동운영분야제
한폐지, 외국인교수참여비율폐지, 공동학위허
용등의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및제47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
영에관한규정」개정(안)입안예고
1. 취
지
교육시장개방에대비하고대학경쟁력제고를
위해선진외국대학의우수교육과정의국내도
입을통해국내대학교육의질을제고하는한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에도외국대학과교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54
공
고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국유철도운전규칙중개정령(안)                              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
     입법예고                                         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정부가 추진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                          여부와 그 사유)
 산업기본법(법률 제6955호, 2003. 7.29.) 및 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국철도공사법(법률 제7052호, 2003.12.31.)이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되어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2005. 1. 1일부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주소:
 터)됨에 따라,「국유철도운전규칙」에서 철도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
 장이 정하도록되어 있는 철도운전에 관한 사항                          9194 Fax 02-503-7305)
 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2호
 철도청장이 정하는 철도운전에 관한 사항을 건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4일까지                     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2004년12월20일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먹는물분야)
번호 명           칭 형       식(Model) 제 작 국 및 제 작 회 사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비고
 1     탁도연속          TUF-100               일 본          제DWMS-TM-          2004.12. 1. 신규
      자동측정기                        DKK-TOA Corp.            2004-5호
 2     탁도연속          TB500-M/              한 국          제DWMS-TM-          2004.12.14. 신규
      자동측정기          TB500-D           한창기전(주)              2004-6호
 3   잔류염소연속        WZ-RC400/               한 국          제DWMS-CM-          2004.12.14. 신규
      자동측정기        RS-500-ATC              피엔아이             2004-3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3호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2004년12월20일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AIM     Air instruments &    제ATMSGS        2004.12.16. 신규
         (CO)                 E-6200   measurements, Inc.   -2004-17호
                                       (미국)

                                            56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7호                1. 기관명: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제1화학방어연

    방지시설업등록                            구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2. 대표자:연구소장(현, 김광열)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3. 소재지: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551

방지시설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지정번호:제2004-01호

    2004년12월20일                    5. 지정일자:2004년12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6. 전화번호:02-2008-6277

1. 업소명:(주)엑사이엔씨
2. 대표자:구자극, 구본현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35호
3. 소재지:충남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119-5               수질방지시설업등록

4. 업 종:대기 방지시설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5. 등록번호:제96호                       조」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을 다

6. 등록일자:2004년12월15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1호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1.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28호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2. 상 호:(합)강원환경

이 공고합니다.                           3. 대표자:이은형

    2004년12월20일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8-5

               경인지방환경청장                (☎ 033-731-9428)

1. 업체명:임원개발(주)                     5. 등록일자:2004년12월14일

2. 대표자:이대성(5401001-1******)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논현동 125-12 현양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4-131호
 빌딩 101호(전화:02-3444-4025)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납입고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814호         지서 및 등기필증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국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기본법 제11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15일              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2호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이 되었음을           2. 납부기한: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공고합니다.                             3. 납부장소: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 (강
    2004년12월20일                        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8-4번지, 전화:033-
               경인지방환경청장                641-6096)

                                  57
국유철도운전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추진중인철도산업구조개혁에따라철도
산업기본법(법률제6955호, 2003. 7.29.) 및한
국철도공사법(법률제7052호, 2003.12.31.)이
제정되어철도청이공사로전환(2005. 1. 1일부
터)됨에따라, 「국유철도운전규칙」에서철도청
장이정하도록되어있는철도운전에관한사항
을건설교통부장관으로변경하고자함.
2. 주요골자
철도청장이정하는철도운전에관한사항을건
설교통부장관이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4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철
도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
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
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철도안전과(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02-504-
9194 Fax 02-503-7305)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2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시
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56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번호명
칭형
식(Model) 제작국및제작회사형식승인번호승
인
일비고
1
탁도연속
TUF-100
일
본
제DWMS-TM-
2004.12. 1.
신규
자동측정기
DKK-TOA Corp.
2004-5호
2
탁도연속
TB500-M/
한
국
제DWMS-TM-
2004.12.14. 신규
자동측정기
TB500-D
한창기전(주)
2004-6호
3
잔류염소연속
WZ-RC400/
한
국
제DWMS-CM-
2004.12.14. 신규
자동측정기
RS-500-ATC
피엔아이
2004-3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3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명
칭형
식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비고
1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AIM
Air instruments &
제ATMSGS
2004.12.16.
신규
(CO)
E-6200
measurements, Inc.
-2004-17호
(미국)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7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방지시설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엑사이엔씨
2. 대표자：구자극, 구본현
3. 소재지：충남천안시성거읍정촌리119-5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6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15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임원개발(주)
2. 대표자：이대성(5401001-1******)
3. 영업소재지：서울강남구논현동125-12 현양
빌딩101호(전화：02-3444-4025)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14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15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이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제1화학방어연
구소
2. 대표자：연구소장(현, 김광열)
3. 소재지：서울서초구내곡동산12-551
4. 지정번호：제2004-01호
5. 지정일자：2004년12월14일
6. 전화번호：02-2008-6277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35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의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28호
2. 상
호：(합)강원환경
3. 대표자：이은형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원주시단구동148-5
(☎033-731-9428)
5. 등록일자：2004년12월14일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4-131호
수입금납부자의주소불명등으로인해납입고
지서및등기필증의우편물이반송됨에따라국세
기본법제11조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4년12월20일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참조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15일이내
3. 납부장소：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리과(강
원도강릉시포남동1118-4번지, 전화：033-
641-6096)
제15876호
관
보
2004.12.20. (월요일)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