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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75-6    전         295.0    29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73-2    전        2,140.0   3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73-2    전          38.0    3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6-3    전         523.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6-10   전           7.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6-6    전         358.0    4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6-14   전          45.0    4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7-4    전        1,088.0   21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7-7    전         210.0    21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8-1    전         790.0    29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8-5    전          71.0    7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8-7    전         226.0    22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9      묘        1,359.0   37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69-2    묘         379.0    37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70-1    답         137.0    6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70-1    답          61.0    6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5-2    전        1,738.0   62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5-10   전         627.0    62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5-1    대         364.0    33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5-7    대         339.0    33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5-3    전         833.0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5-3    전         184.0    18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5-12   전           3.0     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7      답        1,302.0    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7      답        1,301.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7-1    답           1.0     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6      답        1,488.0   50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36-2    답         505.0    50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21-5    전         987.0    18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21-18   전         174.0    17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20-2    잡        1,212.0   58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20-7    잡         586.0    58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19      답         208.0    18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19      답         183.0    18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18      대         479.0    2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18-2    대          26.0    2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55      답         906.0    5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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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55    답         847.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455-1   답          59.0    5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91-1   답         841.0    24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91-1   답         246.0    24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91    답         630.0    13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91    답         138.0    13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322-3   답         260.0    26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322-3   답         260.0    26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322-1   답         169.0    169.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322-1   답         169.0    169.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62-6   답         629.0    62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62-6   답         629.0    62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62-1   답        1,886.0   15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62-1   답         121.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62-9   답         151.0    15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62-7   답          14.0    1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62-7   답          14.0    1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74-5   답          26.0    2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74-5   답          26.0    2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73-4   답        1,018.0   41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73-4   답         414.0    41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73-5   답         654.0    36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73-5   답         385.0    38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88-4   답         604.0    51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88-4   답         604.0    51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88-1   답        2,000.0   31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488-1   답         313.0    31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03-4   답        1,472.0   71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03-4   답         732.0    73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19-1   답         485.0    44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19-1   답         485.0    44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27-1   답         774.0    8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27-1   답         694.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27-2   답          80.0    8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26-1   답        1,415.0   1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26-1   답        1,415.0   1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26-3   답        1,835.0   14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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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26-3    답        1,835.0   14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58-4    구         519.0    28.0      문학금외1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58-6    구         261.0    2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59      대        1,316.0   23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59      대         500.0    50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60-6    전         215.0     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60-6    전         213.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560-7    전           2.0     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90-1    전         384.0    8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90-1    전         240.0    240.0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2    대        1,788.0   7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2    대          74.0    7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8-1    전        1,285.0    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8-4    전           3.0     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2    대        1,788.0   25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12   대         251.0    25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9    대          89.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9    대          82.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14   대           7.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10   답         130.0    1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10   답         115.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9-15   답          15.0    1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8-1    전        1,285.0   10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8-2    전         103.0    10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6-4    전        3,716.0   35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6-4    전         384.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786-5    전         354.0    35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823-4    전        1,951.0   6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823-4    전        1,872.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823-7    전          68.0    6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822-3    전        1,337.0   4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822-3    전          32.0     0.0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822-5    전          45.0    4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54-3   도          17.0     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54-3   도          15.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54-4   도           2.0     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55-3   도          76.0    2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55-3   도          58.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55-4   도          18.0    1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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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3   도 26.0      1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3   도 11.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22   도 14.0      1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0   전 1,202.0   7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0   전 1,121.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7   전 24.0      2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8   전 11.0      1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9   전 46.0      4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6-3    도 25.0      18.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6-3    도 9.0        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6-2    답 596.0     20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6-2    답 361.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6-5    답 203.0     20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2   답 1,032.0   6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2   답 962.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20   답 62.0      6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7    답 629.0     51.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7    답 574.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85-15   답 51.0      51.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8-3    답 217.0     99.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8-3    답 82.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8-5    답 104.0     104.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0-2    답 132.0     82.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0-2    답 49.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0-4    답 83.0      83.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4-1    답 7.0        2.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4-1    답 5.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4-2    답 2.0        2.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5-1    답 731.0     167.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5-1    답 563.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5-6    답 168.0     168.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5-5    전 766.0     508.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5-5    전 258.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5-7    전 505.0     505.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6-1    전 280.0     32.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6-1    전 249.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96-2    전 31.0      31.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8-3    임 792.0     257.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79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8-3    임         525.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8-5    임         267.0    267.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6-3    임         536.0    536.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6-3    임         536.0    536.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9-1    임        1,207.0    4.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9-1    임        1,204.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9-2    임           3.0     3.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6-2    임         860.0    522.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6-2    임         381.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36-4    임         479.0    479.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51-7    답         249.0    249.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51-7    답         249.0    249.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51-6    답        1,670.0   412.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51-6    답        1,256.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51-9    답         414.0    414.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154-7    답        2,402.0   584.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154-7    답        1,819.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154-9    답         583.0    583.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0   답         100.0    10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0   답         100.0    10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2   답         405.0    405.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2   답         405.0    405.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1   답         845.0    386.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1   답         462.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7   답         383.0    383.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3   답          80.0    8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3   답          80.0    8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5    답         351.0    119.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5    답         234.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8-26   답         117.0    117.0   한국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5-36   답         111.0    111.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5-36   답         111.0    111.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5-5    답         253.0    243.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5-5    답           7.0     0.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405-37   답         246.0    246.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80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장학기금에서 시행하던 학자금대출사업이 한국장학재단내 학자금대출계정으로 변경(‘10.1.22)
   되고, 국가장학기금 폐지(’10.12.27) 등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기금폐지 및 한국장학재단내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등 개정사항 반영
    (1) 시행령의 국가장학기금관련 조항폐지(제3장 국가장학기금)
    (2) 대출계정의 용도 등 세부사항 규정(안 17조의2 부터 17조의6)
  나. 대출계정의 용도 세부사항 규정(안 17조의3)
    - 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대출사업의 홍보를 대출계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으로 시행령에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에 관련 운영방안 규정(안 17조의6)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1제2항에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
      안, 대출한도 제한대학 선정 및 고시 등 세부 운영방안 규정
  라.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규정(안 33조의2, 33조의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6항에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
  마. 기타사항
    -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인용 조문 변경
3. 참고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지원과, 전화 02-2100-6277, 팩스 02-2100-627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277, 팩스 : 02-2100-6275
                                       99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7449호(2011. 2. 18.)에 게재된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4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ㅇ 정정전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정정후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7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태료의 가중 감경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
   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과태료의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가중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액을 기업의 규모에 따
   라 조정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우편번호 427-716)
    - 전 화 : 02-509-7246, 전송 : 02-509-7302
    - 이메일 : momentum@mke.go.kr/consumer1@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0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 점 : 괴산군 괴산
   현                     읍 동부리 55-3도      9.7
  구역                     종 점  :
           국도 34호선 면 태성리 200-1임 괴산군   칠성
       일반 (당진~영덕)                              -  괴산-연풍(1공구)
       국도                시 점 : 괴산군 괴산             도로건설공사
  변경                     읍 동부리 55-3도
  구역                     종 점 : 괴산군 칠성 9.7
                         면 태성리 200-1임
2. 사업시행기간 : 2003.10.01. ~ 2013.01.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도정리
일련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 지적(㎡) 지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번호      전 후 목 당초 편입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외의권리
   괴산군
 1 칠성면 403 403-4 답 698.1 281.2 1 신원복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142-18
   사평리
   괴산군
 2 칠성면 404 404-4 답 1583.3 419.71 신원복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2-2
   사평리
   괴산군
 3 칠성면 405 405-4 답 779.6 190.6 1 정병문 충북도정리
                                          괴산군 칠성면
                                           222
   사평리
   괴산군
 4 칠성면 406 406-4 답 1223.9 261.8 1 김기업 충북
                                       사평리
                                          괴산군 칠성면
                                           169
   사평리
   괴산군
 5 칠성면 407 407-3 답 983.7 200.8 1 안병철 충북도정리
                                          괴산군 칠성면
                                           188
   사평리
   괴산군                                 충북 괴산군 칠성면
 6 칠성면 408 408-3 답 917.0 166.8 1 정광재 도정리 134-3
   사평리                                 이화그린빌라A-201
   괴산군
 7 칠성면 409 409-3 답 1314.8 182.6 1 칠성사평 충북 괴산군 칠성면
                                   마을회 사평리 207-8
   사평리
   괴산군
 8 칠성면 410 410-3 답 2218.9 203.6 1 최춘대 충북
                                       사평리
                                          괴산군 칠성면
                                           219
   사평리
                                  80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괴산군
 9 칠성면 411 411-3 답 2136.2 113.7 1 홍동훈 충북사평리
                                           괴산군 칠성면
                                             50-3
   사평리
   괴산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10 칠성면 412 412-3 답 1287.0 26.3 1 최문환 신봉동 310
   사평리                                  삼정백조Ⓐ 102-408
   괴산군
11 칠성면 421 421-2 답 2517.1 166.7 1 최희수 충북대덕리
                                           괴산군 괴산읍
                                             497
   사평리
   괴산군
12 칠성면 423 423-2 답 1366.7 101.3 1 조애희 충북사평리
                                           괴산군 칠성명
                                             102
   사평리
   괴산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13 칠성면 424 424-2 답 1753.9 162.2 1 이철규 내덕동 60-1
   사평리                                  롯데삼성Ⓐ B-410
   괴산군
14 칠성면 425 425-3 답 1472.5 207.6 1 이순섭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3
   사평리
   괴산군
15 칠성면 426 426.2 답 1029.9 115.0 1 박상영 충북비도리
                                           괴산군 칠성면
                                             588-8
   사평리
   괴산군
16 칠성면 427 427-1 답 3429.6 392.4 1 이일중 충북사평리
                                           괴산군 칠성면
                                             102
   사평리
   괴산군
17 칠성면 428 428-1 답 2318.3 217.5 1 김장한 충북사평리
                                           괴산군 칠성면
                                             83
   사평리
   괴산군
18 칠성면 429 429-1 답 2870.3 268.3 1 신순복 충북사평리
                                           괴산군 칠성면
                                             83
   사평리
   괴산군
19 칠성면 430 430-1 답 2842.0 222.0 1 박성학 충북사평리
                                           괴산군 칠성면
                                             207
   사평리
   괴산군
20 칠성면 431 431-1 답 2830.9 164.7 1 여대연 충북비도리
                                           괴산군 칠성면
                                             582
   사평리
   괴산군
21 칠성면 432 432-1 답 1547.0 55.0 1 최종근 충북 율지리
                                           괴산군 칠성면
                                             91
   사평리
   괴산군
22 칠성면 433 433-1 답 1553.4 33.1 1 김찬순 충북 율지리
                                           괴산군 칠성면
                                             164
   사평리
   괴산군
23 칠성면 434 434-1 답 2798.0 10.7 1 김영식 충북 도정리
                                           괴산군 칠성면
                                             213
   사평리
                                                      군자농업 괴산군 연풍면 근저당권
                                        충북 괴산군 괴산읍 협동조합 행촌리 622-8
                                1/3 우영호 대사리 177-1
   괴산군                                  두진백로Ⓐ 101-607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압류
24 칠성면 241-2 241-7 대 481.0 37.0                            서부리
   사평리
                                1/3 우정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241-2
                                1/3 우승연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241-2
   괴산군                                  충북 괴산군 괴산읍
25 칠성면 241-3 241-8 답 194.0 6.0 1 우영호 대사리 177-1
   사평리                                  두진백로Ⓐ 101-607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