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1-1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승인되고 동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3.3022                                     13.7026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3.3022                                        13.7026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1-1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승인되고 동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2.5967                                     12.9971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157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57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3.3022
13.702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3.3022
13.7026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2.5967
12.9971
◉외교부공고제2021-11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0년12월18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1-1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0년12월18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56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3.0414
13.441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3.0414
13.4418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3.0167
13.417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3.0167
13.4171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1-10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0년12월18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5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2.5967
12.9971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
13.106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
13.1063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1-13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0년12월18일승인되고동12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병무청공고제2021-3호
공직자등의병역변동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6347호2019. 10. 24.) 제8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1월29일
병
무
청
장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1-2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록                   변경                             변경사항
번호              단체명칭
       번호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단법인
  1     51                2021.1.22.    소재지          사직로 113, 사학회관       국회대로70길 15-1,
              밝은청소년
                                                         802호               611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21-17호
                          폐교(구.죽장초가사분교장)재산 매각계획
 폐교(구.죽장초가사분교장)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수량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비 고
                                                                          (㎡, 주)

                                       380-1         토지        학교용지        8,569

                      경상북도             379-3         토지          전          83
구.죽장초가사분교장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위 지상          건물       교사동 외 2동      164

                                       위 지상      입목죽          은사시나무 외        8

2. 매각사유: ‘가사리농임산물영농조합’에서 죽장 고로쇠 수액 및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과 농,임
  산물 직거래 시설 등 지역 소득증대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
  획이 없고, 보존 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교육재정을 확충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21. 1. 25.(월) ~ 2021. 2. 23.(화) (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 예정 시기: 2021년도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
  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37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제4조7항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6 ㎓ ~ 12.75 ㎓            -30 ㏈m 이하                   1 ㎒

  12.75 ㎓ ~ 2차 고조파            -13 dBm 이하                  1 ㎒

제4조7항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제4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26.5 ~ 27.5 ㎓ 대역에서 운용하는 이동국은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23.6 ㎓ ~ 24 ㎓             1 ㏈m 이하                  200 ㎒

제4조7항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6 ㎓ ~ 20 ㎓          -36.8 dBm 이하                1 ㎒

     20 ㎓ ~ 40 ㎓             -29.8 dBm 이하                1 ㎒

    40 ㎓ ~ 2차고조파             -13.9 dBm 이하                1 ㎒



제4조7항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조건의 가입자 방향은 제2호제3호 조
   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4호제5호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인접채널누설전력비는 가입자
   방향은 제외 및 사업자 방향의 전력은 제4호 다목을 만족할 것)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1. 출력 허용편차
(제4조제4항제4호나목, 제4조제7항제4호나목, 제4조제8항제6호나목, 제4조제7항제2호나목 관련)

                                                  허용편차(%)
                      송신설비
                                             상한퍼센트      하한퍼센트
 1.주파수분할 복신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               -
  가. 이동국
 2.시분할 복신 방식을 사용하는
  28㎓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0                -
  가. 이동국
                                  89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제3군단보통군사법원
                                       결         정
사    건       2020코1 비용보상청구
청구인          박 재 현(920220-*******)
              주소 강원 양구군 양구읍 죽곡로 73번길 2-38, 백두쉼터 206호
              등록기준지 안양시 안양동 410-13
대 리 인         변호사 김경호
군 검 사         중위 왕규호(제1심), 소령(진) 조주상(항소심)
무죄판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42 판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20. 8. 27. 선고 2019노427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241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767,6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9. 불구속 상태에서 상관모욕의 공소사실로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42
호로 기소되었고, 위 군사법원은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군검사가 항소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9노427 사건에서 위 고등군사법원은 2020. 8. 27. 군검
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군검사가 대법원 2020도12417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1.
26.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에서 변호사 김경호를,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절차에서 변호사 김경호와 양창호
를 각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보상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무죄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와 변호인의 일당, 여비 및 보수에 관한 비용
보상금으로서 합계 14,100,000원1)을 청구하였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1 제2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1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 비용보상금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3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국선변
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여비, 일당 부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

1)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세부항목은 청구인의 제1·2·3심 형사공판사건 일당 및 여비 합계 900,000원과 변호인의 제1·2·3심 형사공판사
건 일당, 여비 및 보수 합계 13,2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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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비용은 649,000원2)[여비 349,000원3)(1심 운임 162,400원 + 1심 식비 80,000원 + 항소심 운임
66,600원 + 항소심 식비 40,000원)] + 일당 300,000원4)]이다.
 2) 변호인의 여비, 일당 및 보수 부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의 금액은 증인
등의 여비 및 일당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호
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518,600원5)[여비 318,600원6)(1심 운임 200,100원 + 1심 식비
60,000원 + 항소심 운임 38,500원 + 항소심 식비 20,000원), 일당 200,000원7)]이고, 변호인이었던 사람
에 대한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9년 및 2020년 사건 기준 금액(제1‧2‧3심 형사공판사건 각 400,000원)
을 적용하되 사안의 난이도 및 수행한 직무 내용 등 소송 참여도를 고려함으로써 3,600,000원[대법원
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1심은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액의 5
배인 2,000,000원, 2심은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액의 3배인 1,200,000원, 3심은 기본 보수액의 1배인
4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13.

                재 판 장   군 판 사      중 령       김 영 오
                        군 판 사      소 령       채 선 이
                        군 판 사      소 령       권 민 상


2) 기록상 청구인은 1심에는 4회[공판기일 3회, 선고기일 1회], 항소심에는 2회[공판기일 1회, 선고기일 1
   회] 각각 출석하였다.
3) ① 1심 운임 : 청구인의 주소지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와 3군단 보통군사법원(강원도 인제
   군 현리 소재 간) 왕복 비용(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에서 인제군 현리간 직행 시외버스가 없
   으므로 1회 경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외버스 4회 및 양구군 시내버스 2회) 40,600원 x 4 =
   162,400원(실경비에 대한 소명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
    ② 1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 :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서 정한 2
   호 해당자의 식비 20,000원 × 4 = 80,000원
    ③ 항소심 운임 : 청구인의 주소지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와 고등군사법원(서울 용산구
   소재) 간 왕복 비용 (시외버스 2회, 양구군 시내버스 2회 및 서울 지하철 2회) 33,300원 × 2 = 66,600
   원 (실경비에 대한 소명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
    ④ 항소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 :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서 정한
   2호 해당자의 식비 20,000원 × 2 = 40,000원
4) 일당 : 50,000원 (2019년, 2020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각 일당) × 6일 = 300,000원
 5) 기록상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1심 공판기일 3회, 항소심 공판기일 1회 각각 출석하였다.
6) ① 1심 운임 :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사무소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와 3군단 보통군사법원(강원도 인
   제군 현리 소재 간) 왕복 비용 (대전 유성구에서 인제군 현리간 직행 시외버스가 없으므로 1회 경
   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외버스 4회와 대전시 시내버스 2회) 66,700원 x 3 = 200,100원(실경비에 대
   한 소명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
   ② 1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 :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서 정한 2
   호 해당자의 식비 20,000원 × 3 = 60,000원
   ③ 항소심 운임 :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사무소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와 고등군사법원(서울 용산구
   소재) 간 왕복 비용(대전 시내 및 시외버스 각 2회와 서울 시내버스 4회) 38,500원 × 1 = 38,500원(실
   경비에 대한 소명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
   ④ 항소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 :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서 정한
   2호 해당자의 식비 20,000원 × 1 = 20,000원
7) 일당 : 50,000원 (2019년, 2020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각 일당) × 4일 = 200,000원
                                      372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7.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1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포항교육지원청 재산관리담당(☏ 054-288-6853)
                  (우)37569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1-24호
              학교시설사업(대구동일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9-4번지, 17-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동중학교, 대구동일초
 등학교) 시행계획(변경)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시행계획 결정(변경)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053-232-01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35(남산동)
나. 학교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 중학교
 ○ 명   칭 : 대구동일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동일초등학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7-1번지 일원
 ○ 대구동중학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대지면적(학교시설 결정)

                                               면 적(㎡)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대구동일초등학교            5,305.1              7,494.2    증) 2,189.1
        대구동중학교            18,060.3             15,974.1    감) 2,086.2

   ○ 건축면적

                                               면 적(㎡)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대구동일초등학교          1,231.23              2,240.21   증) 1,008.98
        대구동중학교           5,590.30              4,581.32   감) 1,008.98

                                         374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경남은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남은광학교분임물품출납원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2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21일

           경북대학교인재개발원장인                      경북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인




   대구・경북권역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장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1년 1월 21일
        경북대학교교육개발본부장인




◉광주광역시경찰청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21.1.1시행예정인 「경찰법」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경찰청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21년 1월 1일


                                   39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경남은광학교공고제2021-5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21.3.1.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경남은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의령은광학교장인
             의령은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의령은광학교운영위원회인                   의령은광학교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28일

                                             경남은광학교장인
             경남은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은광학교운영위원장인                   경남은광학교회계출납원인




       경남은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경남은광학교수입금출납원인




                                 392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대구동중학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9-4번지 일원

                                                                         소유권이
                                     공부면적           편입면적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외의권리     비 고
                                          (㎡)        (㎡)
                                                                          명세
                                                               대구광역시
 1     수성동2가         4-6       학          406.4      268.6                -
                                                                교육감
                                                               대구광역시
 2     수성동2가        119-4      학     17,210.0       15,705.5              -
                                                                   교육감
             합 계                     17,616.4       15,974.1


      인                        사
                                                    한정애(韓貞愛)
      국무위원에 임함
      환경부장관에 보함
                2021. 1. 22.
                                                    이정희(李淨熙)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21. 1. 22. ~ 2024. 1. 21.)
                                                    김진욱(金鎭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임함
        (2021. 1. 21. ~ 2024. 1. 20.)
                                                    박수철(朴秀哲)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에 보함
          (2021. 1. 26. ~ 2024. 1. 25.)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황해식(黃海植)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원장비서실장에 보함
                2021. 1. 22.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장병원(張炳元)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심사관리관에 보함
                2021. 1. 22.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
                부이사관                                박행열(朴幸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사혁신처 근무를 명함
                2021. 1. 22.

                                                    376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광주송정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광주송정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광주송정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광주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
                   광주송정초등학교장      광주송정초등학교병설유
  광주송정초등학교장                                           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송정초등학교회계출납   광주송정초등학교  광주송정초등학교분임징 광주송정초등학교물품관리
     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관인          관인




                                광주송정초등학교
  광주송정초등학교        광주송정초등학교물품출                    광주송정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수입금출납원인            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2
                                    인




   광주송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39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다산한강유치원공고제2021-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다산한강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1.20

                                                          다산한강유치원
       다산한강유치원              다산한강유치원          다산한강유치원
                                                           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운영위원장인




                   다산한강유치원                                 다산한강유치원
  다산한강유치원                      다산한강유치원         다산한강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                                 발전기금회계
  수입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학교회계출납원인
                     출납원인                                     출납원인




◉대구경찰청공고제2021-1호
                               관인록 및 폐기
대구광역시경찰청사법경찰관인이 「경찰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기관명칭이 변
경되었기 관인 등록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대구경찰청장
 □ 관인등록
○ 최초 사용일 : 2021년 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대구광역시경찰청사법경찰관인
                            대구광역시경찰청사법경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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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광주경찰청제1기동대의인                    광주경찰청제2기동대장의인




           광주경찰청제3기동대장의인                    광주경찰청제6기동대장인




       광주광역시경찰청기동8중대장인




○ 폐기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광주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인                      광주지방경찰청제2기동대장인




       광주지방경찰청제3기동대장인                      광주지방경찰청제6기동대장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8기동대중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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