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4 내지 제2조의6 신설)
    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
       도록 함
     - 단,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 기간에 한함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순서대로 업
       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5)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5조 개정,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 기간에 한함
    2)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협의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지역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5) 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청문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의2 신설)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필요한
       청문을 청문위원회에서 주재하도록 함
    2) 청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 서식 개정
    1) 영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
       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5호 서식) 및 수
       료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
  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62, FAX 044-203-3477)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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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
  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
       고,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
       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
       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과태료 기준 완화(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2)
    1) 영화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가.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
       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나. 영상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5조의 3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구성과 운영, 기
       능과 사업 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영화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7일→3일)(별지 제1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432, 2433, FAX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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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5-164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을 감축·조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871호, 2014.12.23., 일부개정, 2016.3.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대비하
  여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
       과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의 “⑩ 교육과정 이수” 란의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임
  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
       과영역 중 “직무소양” 영역이 “직무역량”으로 개정됨에 따라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임
  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
       과영역 중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 영역이 “직무역량”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2급 문화예
       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하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62, FAX 044-203-3477)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62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관리자로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
  외품인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를 제외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자가 제조설비 보유의무를 개선
  하는 한편, 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제외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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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제조관리자로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애완용
     세정제 등) 제외(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안 제4조의2, 제12조의2)
   ○ 연구 개발자 등이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통해 제조설비 없이 품목허가를 받아 위탁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 및 품목허가 제외(안 제5조의 2)
   ○ 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은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체 이외에서
     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토록 허용(안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생산국에서 발행한 제조증명서와 판매국에서 발행한 판매증명서를 분리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20조)
   ○ 도매상 허가신청 제출서류 중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63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를 위해 인증부정 행위자의 취업제한,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강화 등 국
  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인증취소 이후 인증품 회수 체계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신청 제
  한, 인증기관 인력기준, 유기농자재 관리강화, 세분 인증심사기준을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법 률>
  가. 상습적인 인증위반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한을 연장
   ○ 연속하여 2회 또는 총 3회이상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신청 제한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
     로 연장(안 제20조제2항제1호)
  나. 인증기관 임직원 구성기준 강화, 재지정 신청 제한기한 연장, 평가 및 등급제 도입을 통한 민간
     인증기관 관리 강화
   ○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인증기관 임직원으로 재취업 금지(안
     제26조제2항 신설)
                             127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ny@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
          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 2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과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16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하도록 규정된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으로 전환ㆍ설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
    법 제21조에 규정된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ㆍ설립하고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주소 :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411
   ㅇ 팩스 : 043) 870-5673
   ㅇ 전자우편 : yhjang1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29호
                          2015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5.7.23.)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8개 기관을 2015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105호   사회적협동조합그림책도시   이상희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05, 17-105 (단계동, 계아파트)
제2015-106호      (주)행복더하기    신명순,             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43(금릉동, 203)
                            유명곤
                                   129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 인증기관 지정취소 항목에 인증관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인증기관(법인)도 포함(현행 인증
      기관 대표)하고 인증기관 취소 후 재지정 신청 제한기한(2년→3년)도 연장(안 제29조)
   ○ 인증기관의 기관운영, 인증업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다.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강화 및 보수교육 제도 도입
   ○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자격 재취득 제한기한(2년→3년) 강화(안 제26조의2제4항)
   ○ 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시행규칙에 마련
  라. 인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 위반품 회수·폐기 규정 마련
   ○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 신설(안 제31조5항) 및 미이행자에 대한 처
      벌규정*도 마련(안 제60조제2항)
   * 벌칙 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마. 유기농업자재 시험기관 규정보완 등 유기농어업기자재 관리 강화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유효기관 설정(4년) 및 변경·갱신 규정 마련(안 제41조)
   ○ 불량 유기농어업자재 회수·폐기 규정을 신설(안 제49조제6항)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안 제60조제2항)
   * 벌칙 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품 정보 및 불량 제품 판매금지·회수 등 정보제공(알람 서비스)
      을 위한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 53조제2항 신설)
  바. 인증·공시등기관의 업무범위 및 행정처분 등 법 체계 정비
   ○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품 생산과정조사(시판품은 제외) 및 행정처분 권한 부여(안 제31조제2
      항, 제6항)
   ○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공시등사업자의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과정 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
      부여(안 제49조제2항, 6항)
                            <시행규칙>
  가. 법 제26조제6항 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신설(안 제26조제2항)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 민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
      공기관 등
  나. 유기식품 등의 허용물질 종류 및 사용조건을 개선(별표1)
   ○ 클로렐라. 식물성 퇴비 발효추출액 신규추가, 스틸리지를 주정찌거기로 용어 변경, 사람의 배설
     물 삭제, 유기가공 기구 세척제 추가 등
  다. 인증품의 위생관리 강화, 유기농 종자 인증제 신설, 취급자 인증 작업장 기준 강화 등 인증 심
     사기준 개정(별표3)
   ○ 수확, 선별, 세척, 소포장 등 과정에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해요
     소 오염방지 조치
   ○ 유기종자·묘의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및 허용자재만 사용
   ○ 취급자 인증취소 작업장은 취소기간에 인증신청 불가
  라. 단체인증 인증취소 구간 조정,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 위반시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 개정(별표8)
   ○ 단체인증 취소 시 단체구성원 구간별 인원에서 전체 구성원의 20% 이상 위반할 경우 단체인증 취소
   ○ 인증 종류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판매 및 타 인증품을 자기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취소처
      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28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내용≫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최 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제 2015-2 세잎클로버 서울시
                  영등포로
                      영등포구
                         238 정 덕 ‘12.8.31
                                          도박피해자들의 02-2636 예방  변경등록
                                           인권보호 및 -7981 치유과 (사무소소재지)
 (구 2012-1)         301호                  치유·재활 지원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63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7. 29. ~ 2015. 08. 12.(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정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162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4. 처 분 일 자 : 2015. 7. 16.(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
     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1-2002-10-0000059 문산옥 102대일           정기검사  수검 운영정지2개
                             호 경기 시흥시 정왕동 (2차불이행
                                               위반)       월
                                                   (15.7.16~9.15)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81-2004-10-0000009 연규인                  정기
                                           수검 재검사
                                경기 양주시 남면 (3차이상위반)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이형기       94-2008-30   형기보성1호       전남 보성군 겸백면         허가취소    2015.7.15.
             -000002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129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경기도지사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482-20 외 4필지
 ○ 신 청 자 : 주식회사 신대원 대표이사 강흥구, 김원회
 ○ 지정면적 : 242,048㎡(신규 76,608㎡, 기허가 등 165,440㎡)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164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비고
                                                                    면 적
          합 계                         5필지              395,690      242,048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482-20   임야        77,604       25,761
      〃   〃   〃   〃                  482-23    〃        27,176       26,749
     〃   〃   〃  율곡리                 산123-2     〃        85,942       42,418
       〃     〃       〃       〃      산123-12    〃       142,149      110,416
       〃     〃       〃       〃      산123-15    〃        62,819       36,704
◉충청북도고시제2015-18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정지기간)
 충북-주택                                      영업정지 12개월 지방세체납 지방세기본법
 2011-0003   (주)삼노개발         곽무영 충북대금리
                                    음성군 대소면 (2015.7.27.~2016
                                       803                   (19건, 18,701천원) 제65조
                                                 .7.26.)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계성중․고등학교 이전사업) 시행계획에 대
   하여 변경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9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김태동
  2)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중․고등학교
  2) 명칭 : 계성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있음)
  1) 시행 대지면적
                              165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69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지번
면적
면적
주소
성명
24
양산
어곡
34-13
전
33.0 
33.0 
공
경상남도교육감
　
25
양산
어곡
35
답
105.0 
105.0 
공
경상남도교육감
　
26
양산
어곡
2008-30
구
96.0 
96.0 
국
농림수산부
　
27
양산
어곡
산30
임
6.0 
6.0 
공
경상남도교육감
　
28
양산
어곡
산31
임
1,617.0 
1,617.0 
공
경상남도교육감
　
29
양산
어곡
산31-1
임
87.0 
87.0 
공
경상남도교육감
　
30
양산
어곡
산34-12
목
155.0 
155.0 
공
경상남도교육감
　
31
양산
어곡
산34-16
목
2,026.0 
2,026.0 
공
경상남도교육감
　
32
양산
어곡
산34-17
목
1,300.0 
1,300.0 
공
경상남도교육감
　
합    계
32 필지
16,414.0 
16,414.0 
　
　
　
◉대구광역시공고제2015-64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공고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0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로드환경산업
2. 대표자: 정신교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팔달북로18길2(노원동3가) (전화053-285-6797)
4. 분야및지정번호: 대기분야제5호
5. 등록일자: 2015. 7. 23.
◉광주광역시공고제2015-759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3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디엠에코
2. 대표자: 양승보
3.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중흥로71(신안동)
4. 영업분야: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7호
6. 등록일: 2015.
7.
24.
◉광주광역시공고제2015-760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주택법」제9조및제15조에따라등록기준미달(기술자) 및영업실적미제출등주택건설사업자
에대하여같은법제13조및
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사실을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
명등으로반송되는등송달이불가능하고통상의방법으로주소를확인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7월30일
광주광역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주택건설등록사업자행정처분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의한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등
3.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경고(처분대상자참조)
4. 법적근거(관련규정) : 주택법제9조,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
5. 공고기간: 2015. 7. 30 ~ 2015. 8. 13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68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지번
면적
면적
주소
성명
1
양산
어곡
11
전
 159.0 
159.0 
공
경상남도교육감
　
2
양산
어곡
12
전
 126.0 
126.0 
공
경상남도교육감
　
3
양산
어곡
13
임
 965.0 
965.0 
공
경상남도교육감
　
4
양산
어곡
14
묘
 212.0 
212.0 
공
경상남도교육감
　
5
양산
어곡
15
임
 188.0 
188.0 
국
재무부
　
6
양산
어곡
15-3
임
 744.0 
744.0 
공
경상남도교육감
　
7
양산
어곡
15-4
임
 492.0 
492.0 
공
경상남도교육감
　
8
양산
어곡
15-6
임
 5.0 
5.0 
공
경상남도교육감
　
9
양산
어곡
15-18
임
466.0 
466.0 
공
경상남도교육감
　
10
양산
어곡
15-19
임
900.0 
900.0 
공
경상남도교육감
　
11
양산
어곡
15-20
임
302.0 
302.0 
공
경상남도교육감
　
12
양산
어곡
15-21
임
2,395.0 
2,395.0 
공
경상남도교육감
　
13
양산
어곡
15-23
임
444.0 
444.0 
공
경상남도교육감
　
14
양산
어곡
16
전
66.0 
66.0 
공
경상남도교육감
　
15
양산
어곡
17
전
268.0 
268.0 
공
경상남도교육감
　
16
양산
어곡
18
전
631.0 
631.0 
공
경상남도교육감
　
17
양산
어곡
19
전
400.0 
400.0 
공
경상남도교육감
　
18
양산
어곡
20
전
678.0 
678.0 
공
경상남도교육감
　
19
양산
어곡
21
묘
321.0 
321.0 
공
경상남도교육감
　
20
양산
어곡
22
전
1,048.0 
1,048.0 
공
경상남도교육감
　
21
양산
어곡
23
전
76.0 
76.0 
공
경상남도교육감
　
22
양산
어곡
24
답
101.0 
101.0 
공
경상남도교육감
　
23
양산
어곡
34-4
전
2.0 
2.0 
공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의거어곡초등학교이설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7월30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어곡초등학교(20학급, 특수학급1학급, 유치원1학급포함)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11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및규모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773.75㎡
○대지면적: 16,414.0㎡
5. 사업시행기간: 2015. 9. ~ 2017. 9.
6.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목
적: 양산시어곡동150번지소재어곡초등학교는어곡동일원산업단지공해로인한학생들
의학습권침해해소를위해어곡동11번지일원으로이설하여, 인근아파트등의학생수용을
위한학교신축.
7. 기타관계서류: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붙임
<토지조서>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6. 행정처분 내용(대상자)
  ○경고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장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광주광역시      서구         등록사항           처분근거
 1 광주-주택      씨엔에스㈜
    2014-0002 서귀남        상무시민로        경  고  변경신고          주택법제13조
                       103 9층(치평동)         지연(기술자)           및
                    광주광역시     남구송하동
                                  송암로 경 고   등록사항         동법시행령제14조
 2 광주-주택     에이치산업㈜
   2003-0095 정승용    24번길53   남구             변경신고
                           261-1           지연(주소지)
7.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062-613-4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5-77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 체 명(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39         대기 경기도제48호 2015.7.24.
    (이성우)                                    소음ㆍ진동 경기도제62호
◉경기도공고제2015-77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대표자)
     ㈜암텍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2동    소음․진 경기도 2015.7.24.
 (김도연, 오세종)         603호(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동   제52호
◉경기도공고제2015-78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조은환경기술 임택수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61, 201호(초지동)  대기(제267호)            2015.07.24
◉경기도공고제2015-78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암텍    김도연, 오세종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2-603(신동, 소음․진동         2015.07.24
                        디지털엠파이어2)              (제40호)
                                  170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70
6. 행정처분내용(대상자)
○경고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장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주택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
1
광주-주택
2014-0002
씨엔에스㈜
서귀남
광주광역시서구
상무시민로
103 9층(치평동)
경
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기술자)
2
광주-주택
2003-0095
에이치산업㈜
정승용
광주광역시남구송암로
24번길53 남구송하동
261-1
경
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주소지)
7. 위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
심판을청구하거나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8. 기타자세한사항은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062-613-4822)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5-775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0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업
체
명(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이성우)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호동로39
대기
경기도제48호
2015.7.24.
소음ㆍ진동
경기도제62호
◉경기도공고제2015-778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0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암텍
(김도연, 오세종)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88, 102동
603호(신동디지털엠파이어2)
소음․진
동
경기도
제52호
2015.7.24.
◉경기도공고제2015-78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조은환경기술
임택수안산시단원구광덕3로61, 201호(초지동)
대기(제267호)
2015.07.24
◉경기도공고제2015-78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암텍
김도연, 오세종
수원시영통구신원로88, 102-603(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소음․진동
(제40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