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72
5.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한도시․군관리
계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고
시사항: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02-6181-3563),
한국철도시설공단기술본
부신호통신처(042-607-3038)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문화재청고시제2015-57호
문화재청고시
제2015-42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관보
18480(2015.3.31)) 중지정구역표시에일부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중정정
2. 고시내용
가. 정정고시대상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정정내역
1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왕곡마을
강원고성군죽왕면오봉1리
허용기준고시도면변경
※허용기준내용변경없음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동법시행령제21조의2조제2항제1
호에대한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
재현상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범위내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내지제5항과동법시행령제7
조의2조, 동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
화재영향검토를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붙임
ㅇ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붙임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참조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정정 후 도면>




◉중소기업청고시제2015-2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공주 한민족교육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특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비
  연번          특구명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2010~2014 2010~2019 435          435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연번             특구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지역특구과
                             T:042-481-1612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체육과
    1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F:042-481-1620        T : 041-840-8371
                                                    F : 041-840-2319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자 1940.09.19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21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양병삼 1922.10.18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21 2012.08.17 외국국적취득
 문태규 1954.10.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135-5
                              금정구 장전동   2002.09.17 외국국적취득
                              74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
   시 사항 :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02-6181-3563),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
     부 신호통신처 (042-607-303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재청고시제2015-57호
  문화재청고시 제2015-42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관보
18480(2015.3.31)) 중 지정구역 표시에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중정정
2. 고시내용
  가. 정정고시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정정내역
   1 중요민속문화재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허용기준 내용 변경없음
                                                           허용기준 고시도면 변경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72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5
붙임1. 중민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전후) 각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내용 - 변경없음>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 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전통가옥형태에한함)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사항 ◦ 한축장,변의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정정 전 도면>




                                73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부산광역시
 이경희 1959.03.25 여 미 국 135-5      금정구 장전동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윤정인 1950.02.21 여 오스트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984.08.2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382
 박승희 1973.06.30 여 미 국 경상남도
                        276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2006.03.14 외국국적취득
모리와키 1964.02.09 여 일 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5-1       1996.05.29  국적취득후
 치아키                                                   외국적포기불이행
 양숙영 1965.07.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1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76.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4-15
                                 동작구 흑석동    2011.05.20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6.06.29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188 2009.04.30 외국국적취득
 강민영 1977.09.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896
                                 영도구 영선동3가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순은 1932.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70-28
                                 성북구 길음동    2007.09.12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64.10.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21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이광갑 1949.10.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61 1993.05.19 외국국적취득
 하상임 1934.02.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1가 23 2015.02.06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융기 1942.01.16 남 미 국 경상북도
                        35-16
                              포항시 북구 덕수동 1975.11.26 외국국적취득
정일표 1963.01.03 남 미 국 경상북도
                        484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2000.06.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팜티투 1986.09.1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2011.09.08 국적취득후외국적
 마이                     522                             포기불이행
한프엉린 2012.10.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996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2015.03.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창국 1967.07.12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772 1994.09.15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64.03.23 여 미 국 경상북도
                        52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1993.11.22 외국국적취득
박용진 1932.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68 1970.08.21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1977.12.1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102동
                                서구 원대동2가 186 2007.05.09 외국국적취득
최순미 1980.05.22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인리 835 2015.02.23 외국국적취득
박병해 1960.12.28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31-12 1994.05.20 외국국적취득
권혜령 1988.05.0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88-1 2006.02.23 외국국적취득
유수현 1990.12.13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이경운 1983.11.27 여 미 국 경상북도
                        496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 2005.11.27 국적선택불이행
문해영 1979.02.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4-7 2006.10.25 외국국적취득
                               75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지적      주
                                    ⑧
                                     소     성
                                            ⑨
                                             명  권리                  ⑬비고 변경사유
                    (㎡) (㎡)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부산
          경남                     부산진구               부산 동구
      당초 진주시
         미천면 산52 임 31,935 1,131 부암동 63-3 강명화 근저당 범일동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서면쌍용스윗          권 830-38(부 부산은행 (상공29~62m)
         상미리                    닷홈스카이               전시장지점)
 465                             101-805
(110)                              부산
          경남                     부산진구               부산 동구
         진주시                    부암동   63-3     근저당
      변경 미천면 산52 임 31,935 1,154 서면쌍용스윗 강명화 권 830-38(부범일동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편입면적
                                                            부산은행 (상공29~62m) 오기정정
         상미리                    닷홈스카이               전시장지점)
                                 101-80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2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5-11호(2006. 1. 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7호(2008. 12. 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
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해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2호(2008. 4. 28.)
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하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고
시 제1992-16호(1992. 4. 14.)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진동변전소 건설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6-12호(1986. 5. 6.)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동해-울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
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2011. 11. 9.)로 지형도면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
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동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당초      변경
  부산 북구 화명동       633    임      139          3      -      주요석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766    답      635         351     -      양하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42-1   임    17,626        387     -   평택임씨관해공파   철탑 철거    해제
                                                          와석문중
  부산 북구 화명동     산142-2   임     8,214        247     -   평택임씨관해공파   철탑 철거    해제
                                                          와석문중
  부산 북구 화명동      산127    임    50,975       2,171    -     박동준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08-5   임     1,785        552     -    윤병준외1명    철탑 철거    해제
                                            54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당초      변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3-3   대     76            76     -      임종선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3-5   대    140.5        140.5    -      하말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4-1   대     264          264     -      배차용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7    임     180          180     -      이복조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8    임     247          247     -      김성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37   대     120          120     -      김수석         철탑 철거    해제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해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지적             지정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당초     변경
  경남 양산시 동면     370     답     917         198.9   -      표우진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금산리                                                           사업구역 해제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하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          당초    변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산225-3    임야   5,226        545    -      임종근          설비이설      해제
    화개리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설비 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진동변전소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          당초     변경
   경남 창원시                                                         지번 착오에 따른
 마산합포구 진북면     111-2    답     60           60     -      김봉주         해제        해제
    지산리
   경남 창원시                                                         지번 착오에 따른
 마산합포구 진북면     112-2    답     226         226     -      김봉주         해제        해제
    지산리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지번 착오 지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동해-울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         당초      변경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산52      임야   21,654        487     -     박찬영        철탑 철거      해제
    노곡리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산50      임야   25,289       3,839    -   우계이씨홍천공      철탑 철거      해제
    노곡리                                                파기홍공종중회
                                           57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         당초      변경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산55    임야   53,752       1,518    -   최병창 외 1명      철탑 철거      해제
     노곡리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산56    임야    6,843        555     -     조성진         철탑 철거      해제
     노곡리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         당초    변경
   경상남도 김해시       산12    임야   17,549       681    -       이명수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주촌면 내삼리                                                            편입제외
   경상남도 김해시      산11-2   임야   12,393       1,497   -      이명수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주촌면 내삼리                                                            편입제외
   경상남도 김해시      산32-2   임야   28,772       987     -    이용성 외2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주촌면 천곡리                                                            편입제외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2호(2011.9.6.), 제2012-229호(2012.11.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3호(2013.5.23.), 제2014-100호(2014.6.23.), 제2014-215(‘14.11.19.)호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
경) 승인 고시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 신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파워(주)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사업의 목적 : 수도권지역 및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총1,450MW (725.0MW급 × 2호기, 30℃기준)
  나. 주요시설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 용수․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5.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11년 9월 ~ 2015년 3월 (43개월) 2011년 9월 ~ 2015년 5월 (45개월)
                                              58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은주 1947.09.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2가 35 1982.09.07 외국국적취득
신기동 1945.09.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2가 35 2003.05.13 외국국적취득
여우분 1934.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0-100
                                 동작구 흑석동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정연오 1964.06.01 여 뉴 질드
                      랜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02-14 2005.09.12 외국국적취득
박상소 1948.04.1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102동
                                 서구 원대동2가 186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2.03.0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2가 186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80.11.08 여 미 국 경상북도
                        900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2014.05.14 외국국적취득
다라판 1972.02.17 여 타 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2005.07.01 국적취득후외국적
 시텀                     415                              포기불이행
권옥임 1946.08.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335-37 1975.11.26 외국국적취득
김재열 1949.06.0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296 1983.12.23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73.06.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3 2014.09.05 외국국적취득
권미순 1959.05.2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미남리 289
                                포항시 북구 청하면 2012.09.19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64.08.0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570 1999.11.12 외국국적취득
노동현 1983.11.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97 2015.01.12 외국국적취득
누엔녹빛 1987.09.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76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014.01.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정숙 1952.05.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76 1998.02.27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79.04.04 여 미 국 경상북도
                        557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013.10.18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59.08.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22 2012.08.30 외국국적취득
전익철 1980.07.08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65 다동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혜원 2014.01.14 여 인도네시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0-32 A동 2015.04.27
 이태석 2014.09.09 여 타 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01         2015.04.30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배정민 1976.11.06 여 리아 792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2011.02.24 외국국적취득
                              76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완주 1962.02.12 남 미 국 전라북도
                     459-1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14.02.13 외국국적취득
김은애 1965.05.20 여 미 국 전라북도
                     459-1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14.02.13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91.11.26 남 미 국 전라북도
                     459-1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14.02.13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93.09.06 남 미 국 전라북도
                     459-1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14.02.13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1호
                                  하천공사준공
  금강살리기 강경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강경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사업은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및 동흥리 일원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강경천과 강경읍
     내를 가로지르는 구강경천인 대흥천에 대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개선 및 자정력 증대와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
     여, 치수안정성 및 하천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쾌적한 경관
     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개요 : 축제 L=6,187m, 호안 L=6,187m, 가동보 1개소, 보도교 7개소,
           배수구조물 7개소, 생태습지공원 1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경천 시점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57천
          종점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천
  - 대흥천 시점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57천
          종점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149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09. 3. 16.
  나. 준공 : 2015. 5. 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77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113-3
3. 점용목적 : PC박스 설치
4. 점용면적 : 400.0㎡
5. 점용개요 : PC박스 설치 ( L=40m )
6. 점용기간 : (당 초) 2005. 5. 16. ~ 2015. 5. 15.
            (연 장) 2015. 5. 16. ~ 2020. 5. 15.(5년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33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산북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700㎡
5. 점용개요 : 산북배수문 (2.8*2.8*2련)
6. 점용기간 : (당 초) 1997.10.10. ~ 2007.10.09.
            (연 장) 2007.10.10. ~ 2017.10.09.(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3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산책로 진입로
4. 점용면적 : 555㎡
5. 점용개요 : 산책로 진입로 투스콘포장 (L=185m, B=3m)
6. 점용기간 : (당 초) 2010.05.06. ~ 2015.05.05.
            (연 장) 2015.05.06. ~ 2020.05.05.(5년간)
7. 피허가자 : 전주시 덕진구청장
                                             78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11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4,249         증) 293          354,542
          발전소             246,640        감) 2,082         244,558
         발전시설             236,933         증) 321          237,254
         진입도로              9,707         감) 2,403          7,304
                          (7,902)       ( 감) 598 )        (7,304)
        도로공사                 -           증)  2,375         2,375            진입도로
       시행허가도로                                                               에서 분리
        송전선로              107,609            -            107,609
    ※ ( )안의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도로 면적임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규모                                       사용 주요
   구분 등급 류별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 결정일   최초             비고
                (m)                                      지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기정 중로 3 33 12 집산  도로      296  778-2전  758-5도    일반 - 2011-172호
                                                    도로       (2011. 9. 6.) (13~17.5m)
                                                              지경부고시 옹벽 및
   기정 소로 3 4 6 집산    도로       74  744-4도  744-4도    일반 - 2011-172호
                                                    도로                        수로포함
                                                             (2011. 9. 6.) (10.9~12.5m)
  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
   1) 단위시설(변경)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 경기도           포천시                                     지경부고시
   변경 1 공급설비          창수면 추동리 236,933 증) 321 237,254 2011-172호 발전소
                      산70-12임 일원                                       (2011. 9. 6)
   2) 간선시설
        도면                  위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k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전기    창수면 신북면                                            지경부고시 송전
   기정 1 공급설비 추동리 갈월리 -                        4.618        8,836 2011-172호 선로
                    산70-11 90임                                         (2011. 9. 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참조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