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44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
후
공
부
실
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6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86
486-
2
답
답
1,558.0 94.0 x
1/1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56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560
정영수
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86
486-
2
답
답
1,558.0 94.0 x
1/1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552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552
정길수
8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86
486-
2
답
답
1,558.0 94.0 x
1/1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612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612
정명수
9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86
486-
2
답
답
1,558.0 94.0 x
1/1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44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447
정헌태
1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20-
54
520-
73
답
답
475.0
130.0
x 1/4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71-1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71-1
정정희
2
11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20-
55
520-
74
답
답
126.0
36.0 x
1/2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549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549
정천희
12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20-
56
520-
75
답
답
151.0
55.0 x
1/4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71-1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71-1
정정희
2
13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34-
1
734-
17
답
답
143.0
82.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진주정
씨홍주
목사효
안공파
종중
14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34-
2
734-
18
답
답
761.0
103.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진주정
씨홍주
목사효
안공파
종중
15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34-
3
734-
19
답
답
372.0
180.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진주정
씨홍주
목사효
안공파
종중
16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34-
4
734-
20
답
답
511.0
150.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진주정
씨홍주
목사효
안공파
종중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45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
전
분할
후
공
부
실
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
종류
1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34-
5
734-
21
답
답
807.0
150.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진주정
씨홍주
목사효
안공파
종중
18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34-
6
734-
22
답
답
672.0
121.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227
진주정
씨홍주
목사효
안공파
종중
19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35-
16
735-
24
답
답
51.0
31.0 x
1/4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71-1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71-1
정정희
2
2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35-
16
735-
24
답
답
51.0
31.0 x
1/4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석매석치1길
33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831-1
정종희
21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산12
3-2
산12
3-7
임
야
임
야
838.0
25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71,
107동
1303호
(용곡동,
용곡동일하
이빌1단지아
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용곡동575
용곡동일하
이빌1단지
아파트
107-1303
정근철
22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산12
4
산12
4-3
임
야
전
1,200.0
92.0
목포시
신흥로13,
101동
1203호(상동,
우성아파트)
목포시
신흥로13,
101동
1203호
(상동,
우성아파트)
김정지
23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1097
-8
1097
-46
답
답
1,479.0
4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20, 104동
1503호
(삼천동1가,
호반
리젠시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
길20,
104동
1503호
(삼천동1가,
호반리젠시
빌)
임락진
익산시
황면
황등리
906
황등
농업
협동
조합
근저
당권
24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14
514-
37
답
답
1,878.0
140.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57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577
경주최
씨비서
공파
종중
15
필지
1,668.0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41호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인천국제공항 3단계 정보통신 관로선로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청한 신
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정보통신 관로선로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3단계 건설지역에 통신선로를 적기에 공급하여 성공적인 제2여객터미널 개량 및 공항운영에 기
    여하기 위함
  나. 개요
    - 통신관로 1식
    - 통신선로 1식
    -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장소 : 인천국제공항 일원
  나. 면적 : 29,544㎡
5. 사업시행 기간 : 2014. 5월 ~ 2017. 3월
6. 사용할 토지등의 지번 및 소유권, 소유자 등 [붙임 참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TEL.
    032-740-2204, FAX. 032-740-2189)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번호 리,동           지번                (㎡)     (㎡)   주소      성 명 비고
   1 운서동 35-1                 도 13,155         7
   2 운서동 2835-1               도 157,452       82
   3 운서동 2840                 잡 3,563,642 104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4 운서동 2840-10 잡 561,693                   151 424번길47  공항공사
   5 운서동 2851-41 잡 35,533                    229
   6 운서동 2851-54 잡 20,300                     22
   7 운서동 2857                 잡 4,764,870 998
                                         246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번호 리,동    지번          (㎡)        (㎡)       주소       성 명 비고
  8 운서동 2868       잡 61,474      2002
  9 운서동 2875       잡 91,100        43
 10 운서동 2876       잡 32,322       151
 11 운북동 산227-11    도 7,474         79
 12 운북동 산227-12    도 5,666         48
 13 운북동 산227-13    도 2,084          9
 14 운북동 산229-14    도 15,856        49
 15 운북동 산228-5     도 1,623         32
 16 운북동 612-2      도 1,893         16
 17 운북동 산228       도   800          9
 18 운북동 산284-1     도 6,204         53
 19 운북동 산283-2     도 13,428       121
 20 운북동 1235-1     도 1,920          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 운북동 640-1      답   539         10
 22 운북동 648-4      철 10,347        17
 23 운북동 665        답   694         15
 24 운북동 643-10     답   116         10
 25 운북동 663-1      답   146         11
 26 운북동 643-13     답   837         25
 27 운북동 643-14     답   250         14
 28 운북동 산333-1     도   269          5
 29 운북동 산280-10    도 3,677         36
 30 운북동 산277-2     도 1,446          6
 31 운북동 656-11     도 24,079       253
 32 운북동 779-23     도 4,531        115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33 운북동 779-7      도 1,759         30   424번길47    공항공사
 34 운서동 641-1      도   844         45
 35 운서동 1472-2     도 3,542        150
 36 운서동 1472-6     도   878         49
 37 운서동 2826-1     도 23,730       327
 38 운서동 2826       도 68,548      1029
 39 운서동 2861-28    도 6,365        179
 40 운서동 2861-5     도 36,592       147   인천광역시
 41 운서동 2508-18    도   395          8      중구      인천국제
 42 운서동 2508-19    잡 13,300       139     공항로      공항공사
 43 운서동 2508-85    잡 5,734         32     424번길
 44 운서동 2508-89    도 1,318          8       47
 45 운서동 2508-87    잡 106,322      435
 46 운서동 2508-86    도 21,885         8
 47 운서동 2508-88    잡 85,059       290
 48 운서동 2508-22    잡 46,273       122
 49 운서동 2861       도 101,242       16
                             247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리,동    지번              (㎡)       (㎡)    주소    성명
 50 운서동 2808-23    잡     10,529      32
 51 운서동 2808-68    임    144,228     253
 52 운서동 산369       임     27,471      73
 53 운서동 산370       임     21,154      85
 54 운서동 산371       임     9,596       53
 55 운서동 산372-5     임     1,240        8
 56 운서동 산372-4     임     2,810       4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7 운서동 산372-8     임      948         8
 58 운서동 산372-15    임     3,718       53
 59 운서동 산372       임     34,423     175
 60 운서동 산372-1     임     1,156       32
 61 운서동 2831-1     잡     87,163     110
 62 운서동 2832       도     21,008     200
 63 운서동 2835       도    108,014 1590      인천광역시
 64 운서동 2835-1     도    158,078 1712        중구      인천국제
 65 운서동 2878       도    257,327 3,492      공항로      공항공사
 66 운서동 2957       잡   2,048,660 568       424번길
 67 남북동 790-2      답     3,190       24      47
 68 남북동 790-1      답     4,744       44
 69 남북동 790-14     답     1,070       28
 70 남북동 790-3      답     2,141       31
 71 남북동 981-12     도      133        19
 72 남북동 981-11     도     9,270       30
 73 남북동 790-8      전     1,233       16
 74 남북동 790-9      도      433        53
 75 운서동 2957       잡   2,048,660 216
 76 운서동 2959       잡    192,167     395
 77 운서동 무지번                         370
 78 남북동 35-1      도       374         6
 79 운서동 2876      잡      32,409      98   인천광역시
 80 운서동 무지번                         267     중구      인천국제
 81 남북동 34-5      도      3,885        6    공항로      공항공사
 82 남북동 34-10     임      11,106     105    424번길
                                             47
 83 남북동 산58-1     임      2,782       31
 84 남북동 16-6      전       445        12
 85 남북동 16-5      전      2,641       15
 86 남북동 16-7      전      6,970       35
 87 남북동 16-13     대      2,840       41
 88 남북동 16-15     대      2,688       95
 89 남북동 16-8      전      3,074       47
 90 남북동    17     답       856         9
 91 남북동 산59-5     임      3,024       19
                                248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리,동    지번            (㎡)      (㎡)      주소    성명
 92 남북동 16-9       전 1,884        22
 93 남북동 16-10      전 2,380        25
 94 남북동    15      답    162       19
 95 남북동    14      답 2,023        19
 96 남북동    13      답    489       22
 97 남북동 산60        묘 14,071       47
 98 남북동 산61-1      임 23,336       86
 99 운서동 무지번                      285
100 운서동 2960       잡 275,610     538
101 운서동 2865       철 15,421       35
102 운서동 2963       잡 101,452     172
103 운서동 2851-9     잡 10,352       57
104 운서동 2851-41    잡 35,532      199
105 운서동 2851-40    잡 43,037       12
106 운서동 2851-42    잡 5,807        49
107 운서동 2851-10    잡 109,145      90
108 운서동 2851-43    잡 81,355      178
109 운서동 2851-44    잡 24,063       12     인천광역시
110 운서동 2851-7     잡 18,469       81     중구공항로     인천국제
111 운서동 2851-1     도 16,433       12      424번길    공항공사
112 운서동 2851-2     잡 29,807      123        47
113 운서동 2851-27    잡 111,558     227
114 운서동 2851-54    잡 20,336       41
115 운서동 2868       잡 3,912,498 948
116 운서동 2851-23    잡 254,889     238
117 운서동 2863-2     잡 126,992     121
118 운서동 2863-4     잡 174,032     275
 계                   16,767,209 29,54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하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장
3. 공 사 명 : 용봉양수장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용봉양수장)
                             249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6. 취수지역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6-25번지 지내
7. 허 가 량 : 하천수 1,200㎥/일, 점용 103.9㎡
8. 허가기간 : 2014. 05. 09. ~ 2015. 11. 02.
9. 공사기간 : 2014. 05. 09. ~ 2014.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6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한 강 한 강 영 월             강원도 영월군 덕포리 영월대교 일원             ADVM1)
    안성천 안성천 평 택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일원               〃
    안성천 진위천 동연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동연교 일원                        〃
  주 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유량조사사업단장)
    주 소 : 411-7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5. 사업기간
  ㅇ 2014년 4월 ~ 2014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 정부3.0 정보공개, 사전
    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4-76
    호)」 참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50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014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전영구(한라수자원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441-3번지
4. 하 천 명 : 입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2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5㎥/일
8. 허가기간 : 2012. 05. 13. ~ 2014. 05. 12.(24개월 간)
            2014. 05. 13. ~ 2019. 05. 1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15ton)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3호
2. 피허가자 성명 : 남해종합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
4. 하 천 명 : 우각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501-4
            (○○전술도로 시설공사)
6. 허 가 량 : 39㎥/일
7. 허가기간 : 2014.05.09 ~ 2015.07.0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51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 공고기간 : 2014. 5. 15.~ 2014. 5. 29.(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명/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극동해양개발 인천 남구 인중로 9 동일호/ICC-725672 선박검사          2014..1.28~ 과태료부과
                                             미수검 35일초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 위반한 귀사에게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
 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4.3.14)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5. 29(목)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4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구내       1   북대구우체국   053-310-3140
                                       경영지도실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구내 1       대구달서우체국 053-640-4550
                                       경영지도실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구내       1   안동우체국    054-850-3070
                                       경영지도실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구내       1   경산우체국    053-819-3750
                                       경영지도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구내 1        경산우체국    053-819-3750
                                       경영지도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1   경산우체국    053-819-3750
            대구가톨릭대학교 구내                경영지도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275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4호
2. 피허가자 성명 :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34-1
4. 하 천 명 : 남창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232-25
           (천안파크자이(충남))
6. 허 가 량 : 33㎥/일
7. 허가기간 : 2014.05.09 ~ 2014.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5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아건설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4. 하 천 명 : 가곡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 지선)
            (임원항정비사업)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4.05.09 ~ 2015.06.0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2TON 살수차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4-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가. 허가일자 : 2014. 5. 7.
  나. 허가번호 : 31-2013-30-0000006
                               252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호출명칭 및 식별부호 등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식별부호            설치장소
    망운산중계소            수협삼천포3      004402112   경남 사천시 어시장길 24-5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K0G3EJN        16 ㎑       25 W
    160.800 ㎒ 160.850 ㎒
          156.525 ㎒          16K0G2B--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9107 솔라 시뮬레이터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 측정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LISO10545-15 세라믹
                      측정방법
                          타일-제15부:시유타일로부터 용출된 납과 카드뮴의 표준안
   제정         KSL1627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에 의한 고순도 코발트 표준안
                      잉곳의 불순물 분석방법-주성분 보정법
2. 제정 사유
  최근 급증하는 여름철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유리부위를 통한 태양열 취득율 평가법에 대한
  표준제정 필요
  2013년 국민행복표준화 과제로 선정되어 KS표준화 추진과제임
  2013년 학술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하여 KS제정안으로 도출된 과제임
3. 주요 제정 내용
  ㅇ 표준명 : 솔라 시뮬레이터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 측정 시험방법(KSL 9107)
    - 주요 제정내용 : 솔라 시뮬레이터에 의한 창호 및 태양열 취득률 측정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
     하여 규정
  ㅇ 표준명 : 세라믹 타일-제15부:시유타일로부터 용출된 납과 카드뮴의 측정방법(KSL ISO
            10545-15)
    - 주요 제정내용 : 세라믹 시유타일의 표면으로부터 용출된 납과 카드뮴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253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ㅇ 표준명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에 의한 고순도 코발트 잉곳의 불순물 분석방법- 주성
         분 보정법(KSL 1627)
   - 주요 제정내용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 분석기를 사용하여 주성분 보정법에 의한 99%이
               상 99.99%이하의 고순도 코발트 중 불순물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ISO13788 건축물의        부재 및 요소 흡습성능–임계 표면습도와 내부 표준안
                      결로를 피하는 내부 표면온도–계산법
   개정        KSL1204 도자기
                      방법
                             표면으로부터 용추출되는 납 및 카드뮴량의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납.카드뮴 2개원소만 원자흡광광도계로 측정하였으나 납, 카드뮴, 비소 3개항목에 대한 원자흡광광
  도계 및 유도결합플라스마 기기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개정
  ISO 13788을 번역하여 KSLISO13788로 부합화 함
    - 결로방지 및 계산방법의 구체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도자기 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납 및 카드뮴량의 측정방법(KSL 1204)
    - 주요 개정내용 : 납.카드뮴 2개원소만 원자흡광광도계로 측정하였으나 납, 카드뮴, 비소 3개항
                  목에 대한 원자흡광광도계 및 유도결합플라스마기기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개정
  ㅇ 건물 구성요소의 온.습도 성능-임계 표면습도와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표면온도-계산
    방법(KSL ISO 13788)
    - 표준명칭 변경 및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 수정, 인용표준을 7개항목에서 3개항목으로 수정, 용
     어와 정의, 기호 및 단위내용 항목 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54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014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앱솔루트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05. 08.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스퀘어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05. 08.
                  가.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88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지역창조
  경제협의회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창조경제협의회(안 제17조 및 제18조)
    지역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협력방안 및 협력과제의 발굴·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민·관합동의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안 제19조)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 또는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소속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거나, 비영리법인으
    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로 2014년 6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accoon@msip.go.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427-700)
                                  255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0호(2013. 12. 26.)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다. 면 적(변경)
   ○ 기정 : 12,017,000.6㎡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7,151㎡
    - 3단계(주거지구) : 1,208,485㎡
   ○ 변경 : 12,018,048.5㎡(증:1,047.9㎡)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3단계(주거지구) : 1,208,485㎡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
     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 왕 로
      (진입도로 광로3-1, 대로1-2, 대로2-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 1992년 ~ 2014년 12월 31일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6월 33일
     -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4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215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비 고
                                           형태
            (m)
       총계       -  -  14,522   -     -       -     -
              45~                 지방도615호선  일반
기정 광로 3 1 47.5 주간선 186 1호광장 (석문면 통정리) 도로 국토관리청시행 대전지방
기정 대로 1 2 35~38 주간선 198 대2-31 (석문면지방도615호선 일반 대전지방
                                      삼봉리) 도로 국토관리청시행
기정 대로 2 3 33~44 주간선 684 대2-37 지방도615호선 일반        대전지방
                                            도로 국토관리청시행
기정 중로 2 4 13~17 보조                          일반 한국토지
                  간선 617 2호광장 지방도615호선 도로 주택공사 시행
                              당진군   당진군
기정 지방도615호선 18.5   -  12,320 당진읍 석문면  통정리 -
                              채운리

 ○ 지구내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류별         폭원(m)      연장(m)           비고
       총계                -            -       71,558
      산업지구 소계            -            -       64,816
       대로 소계             -            -       38,800
        대로               1            38      11,103
        대로               2          30~38     27,033
        대로               3            27        664
       중로 소계             -            -       26,016
        중로               1          20~24     20,714
        중로               2            15       3,108
        중로               3            12       2,194
      주거지구 소계            -            -        6,742
       대로 소계             -            -        2,030
        대로               2          33~41       316
        대로               3            25       1,714
       중로 소계             -            -        4,712
        중로               1         20~29.5     3,564
        중로               2            15        966
        중로               3            12        182
 ○ 지구내 도로(산업지구)(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졀정일 비고
            (m)
기정 대로 1 1 38 주간선 2,770 지구남측
                        구역계
                       (나들매)
                                     지구북측
                                      구역계
                                     (방조제)
                                              일반
                                              도로     `08.06.19 1단계,2단계
기정 대로 1 2 38 주간선 3,372 대1-1           대2-31   일반
                                              도로     `08.06.19 1단계,2단계
기정 대로 1 3 38 주간선 1,047 대1-1           대2-36   일반
                                              도로     `08.06.19 2단계
기정 대로 1 4 38 주간선 1,047 대1-1           대2-36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기정 대로 1 5 38 주간선 2,867 대1-1           대2-31   일반
                                              도로     `08.06.19 1단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