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7호                                       2001. 4. 3. (화요일)
            ○등록사립·눀학박물관·미술관경력인정눀상기관
                                             ◉국세청고시제2001-13호
                                                 연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69조의규정에의한연
                                             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을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3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1년4 월3 일
                                                           국 세 청 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9조의3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율”은1일10만분의
                                             16으로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1년1 월1 일이후최초로연부연납
            ◉농림부고시제2001-27호
                                              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
            조의규정에의거고시한“아일랜드산우제류동물및
                                             ◉국세청고시제2001-14호
            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을 다음과 같이
                                                장기채권및전환사채등의평가시적용할이자율
            폐지고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제2항및같은법시
                2001년4 월3 일
                                             행규칙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
                          농 림 부 장 관
                                             수기간이3년을초과하는채권등을평가하는경우와
                아일랜드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
                                             같은법시행령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위생조건폐지
                                             2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3의규정에의하
            아일랜드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농림
                                             여 전환사채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을
            부고시제1998-1호, ’98. 1.10.)은 이를 폐지한다.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
                부 칙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1년4 월3 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제2001-1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서 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정하는“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은연
            하여국세청장이고시(국세청고시제1999-9호,
                                             7.5%로한다.
            1999. 3.31.)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다
                                                 부 칙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①이고시는2001년1 월1 일이후상속이개시되거
                2001년4 월3 일
                                              나증여하는분부터적용한다.
                          국 세 청 장
                                             (2)국세청장이분기마다정하는장기채권및전환사채
            사업자가부동산임눀용역을공급하고전세금또는임
                                              등의평가시적용할이자율은새로운고시가있을
            눀보증금을받는경우에눀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
                                              때까지이고시에의한이자율을적용한다.
            계산시적용하는계약기간1년의정기예금이자율은
            5.8%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22호
                부 칙
                                              약사법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제
            ○적용례:이고시는고시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
                                             1항 규정에의한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적용한다.
                                             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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