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17, 변경 43, 폐지 13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17종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영업양수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                ,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
                                       -                                                                                                 14


               접수처리 접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일
                                       -               :                            ,       ,       ,           (1       )
              기관 및 기간 처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즉시
                        (          )   -               :                            ,       ,       ,           (            )


               구비서류 신청서                <                   >
                         별지 제 호서식 영업양수 지위승계 신고서
                                       - [                     19        ]              (               )
                        민원인 제출서류       <                                >
                        지위를 승계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                               )
                         부                 1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부
                                       -                                                                                             1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없음
    - 기획재정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협동조합 설립신고                 직접 우편 인터넷                                                            ,                ,



                         개 요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양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5      ,
                                                                                            4
                                                                                                            6
                                                                                                                                                      .


                        단순 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예     본인확인              자격확인
     미정                 무관여부             여 부
    기획재정부               정보화              민원처리               아니오
                        여 부              공개여부
    (           )
                                                   -



                        발급문서             유의사항               아니오
                        보존기간             표시여부      -



                                       ㅇ계 일
                            접수처리        접수기관 각 시․도지사
                                                   : 30


                                        처리기관 각 시․도지사 일
                                                                :
                                                                :                       (30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