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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제2023-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지정기간을 2023.7.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
  1. 대상국가·지역
    ㅇ 7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ㅇ 3개 지역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연장기간 : 2023.2.1.~2023.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
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
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
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66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제116조 개정에 따라 선원 등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이 2023년 1월 5일부
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위원 자격규정 개선 (안 제45조의2 제5항)
 1) 여객선 항로의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규정 개정
나. 노동권 및 인권 교육의 내용･시기 및 절차 (안 제57조제1항 및 별표 5의5)
 1)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 매년 2시간(최초 3시간)의 노동권 및 인권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
다. 서식 개정 등 그 밖에 사항(안 제56조 및 제15호 서식, 제15호의2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7호의4 서식, 제20호 서식, 제20호의2 서식, 제24호 서식, 제25호 서식)
 1) 제56조의 ‘연소선원’ 오탈자를 ‘소년선원’으로 수정
 2)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신규발급신청서와 일원화
 3) 선원수첩, 고속구조정조종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
    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soulmate81@korea.kr
  - 팩스 : 044-200-5749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6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22년  
하반기 무선국 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개설허가 실효 알림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22년 12월 31일
   나. 실효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25)
4.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2-2013-55-0000015
강○진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520번지
2
92-2008-50-0000200
김○식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4길 11
3
92-1994-50-0000020
김○희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101번길 27
4
92-2003-50-0000248
김○영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4길 6-10
5
92-2008-50-0000099
김○중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459
6
92-1993-10-0002656
박○호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궁현연꽃2길 39
7
92-1998-50-0000639
손○규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황간로 44-3
8
92-1993-50-0000167
안○한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101번길 27
9
92-2018-55-0000031
이○호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64
10
92-2013-55-0000001
이○성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8
11
92-2018-55-0000005
이○석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암1길 30
12
92-2013-55-0000006
이○진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32길 13
13
92-2003-50-0000498
임○우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36길 21
14
92-2013-55-0000048
최○옥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1리 769-1번지
15
92-1998-50-0000856
최○규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581번길 33-12
16
92-2013-55-0000003
한○재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길 13-1
17
92-2013-55-0000005
홍○찬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6길 12
[붙임]
실효 대상 무선국 내역
○ 무선국 신규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664
강원도
임원진
120
손*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665
강원도
죽변
123
손*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79677
강원도
복분리
27
정*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697
강원도
복분리
146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661
강원도
임계
96
주식회사삼*
은광, 동광,
아연광, 금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655
강원도
내평
98
주식회사옥*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춘*가*릭*용*동*
합
7
79706
경기도
연천
76
장*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유*재
8
79707
경기도
연천
86
장*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유*재
9
79686
경기도
장고항
22
정*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 12.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 12. 7.)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78
강원도
홍천
86
이*애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107
강원도
석병산
59
장*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77
경상남도
마산
82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306
전라남도
영광
120
김*란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116
전라북도
삼례
27
이*희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075
충청남도
모항
48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114
충청남도
천안
121
이*영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085
충청남도
이곡
27
정*원
규사
탐사실적미인정
9
201096
충청북도
제천
113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54
강원도
정선
106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86
경상남도
청도
108
서*산*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46
부산광역
시
양산
80
주식회사경*마*닝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949
전라남도
망운
147
신*화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근저당: 이*주
10
79694
경상남도
유천
147
이*훈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672
경상북도
구정
44
서*옥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9670
경상북도
지례
19
최*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693
경상북도
평해
49
홍*자
연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656
인천광역
시
김포
150
이*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79678
인천광역
시
강화
43
이*일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692
충청남도
홍성
22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79691
충청남도
홍성
21
남*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79704
충청남도
모항
24
송*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679
충청북도
제천
18
유*광*주*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666
충청북도
충주
104
충*희*광*주*회*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 12. 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 12.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060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33016호,
2022.12.6.일부개정, 2022.12.11.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지정증
서 서식을 규정해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지정증서 서식 규정 (안 제10조의2 신설)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제출서류 관련한 근거법률을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증명서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나. 신기술 지정신청서 양식 수정(안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기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화
다. 신청기술 설명서 양식 수정(안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기술개발 방법(자체개발, 공동개발, 위탁개발, 기술이전)을 구체화하여 표시
 신청기술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수입규제 관련여부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거대공공연구정
책과
- 전자우편 : shjo74@korea.kr
- 팩스 : (044) 202-6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202-4625, 팩스 0
44-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930
강원도
평창
88
공*대*주식회사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982
강원도
김화
54
노*익
규석, 장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
78884
강원도
죽변
143
박*옥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990
강원도
춘천
75
이*영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80003
강원도
호명
131
이*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971
강원도
복분리
14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978
강원도
홍천
122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931
강원도
현리
15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1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3.4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3.2.20.~2023.2.21.(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2.21.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12월)
9
79932
강원도
현리
16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980
강원도
현리
6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981
강원도
현리
14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998
강원도
하진부
75
주식회사이*광*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8893
강원도
호명
22
최*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994
강원도
서벽
43
한*지*자*연*원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995
강원도
서벽
52
한*지*자*연*원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936
경기도
대부도
48
김*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943
경기도
포천
81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944
경기도
포천
91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8910
경기도
지포리
129
이*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967
경기도
이포
1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968
경기도
원주
14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969
경기도
원주
14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947
경기도
철원
58
지*티*원*발*식*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4
79954
경상남도
마산
34
엄*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8890
경상북도
안동
89
권*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6
78891
경상북도
안동
119
권*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7
79952
경상북도
연일
61
김*원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8904
경상북도
영해
113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8905
경상북도
영해
114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80002
경상북도
현동
111
이*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953
경상북도
감포
87
장*지
연광,
아연광,
철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32
79962
경상북도
영동
25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3
79976
경상북도
현동
110
주식회사
경*인*석*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7124
울산광역
시
방어진
105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5
77125
울산광역
시
방어진
10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6
77126
울산광역
시
방어진
11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7
79983
인천광역
시
온수리
14
김*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935
전라남도
가음도
97
안*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9
80001
전라북도
강경
77
박*옥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0
79933
전라북도
남원
42
오*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1
79946
전라북도
고창
140
주식회사순*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2
79114
충청북도
제천
121
김*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3
79939
충청북도
문경
131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9977
충청북도
옥동
126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5
79956
충청북도
설천
56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6
79957
충청북도
설천
57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7
79958
충청북도
설천
66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8
79959
충청북도
설천
67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9
79960
충청북도
설천
77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0
79961
충청북도
설천
105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1
79963
충청북도
영동
48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2
79964
충청북도
영동
77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3
79965
충청북도
영동
78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4
79966
충청북도
영동
80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46
강원도
석병산
100
동*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47
강원도
석병산
110
동*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41711
강원도
호명
11
유*광*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673:
주식회사금*산*]
4
100582
강원도
문막
76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54353
강원도
정선
99
이*희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6
100479
강원도
홍천
94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480
강원도
홍천
95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576
강원도
홍천
121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584
강원도
고성
69
주식회사금*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3379
강원도
신림
34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1
73380
강원도
신림
45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2
73381
강원도
신림
56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3
76106
강원도
신림
24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4
76107
강원도
신림
36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5
76108
강원도
신림
37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6
76109
강원도
신림
47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7
77271
강원도
신림
27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8
77272
강원도
신림
35
주식회사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9
100477
강원도
영월
23
주식회사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478
강원도
영월
24
주식회사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7368
경상남도
단성
63
이*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34757
경상남도
산청
91
주식회사대*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100346
경상북도
함창
73
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347
경상북도
함창
74
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100494
경상북도
김천
147
김*수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6
100579
경상북도
구미
118
박*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7
100580
경상북도
구미
108
박*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100486
경상북도
죽변
134
주식회사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9
100240
경상북도
구룡포
147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248
경상북도
구룡포
148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31
52358
경상북도
청산
75
주식회사해*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2
62263
경상북도
청산
74
주식회사해*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3
100583
인천광역
시
강화
114
박*옥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4
100096
전라남도
영광
69
김*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5
100143
전라남도
영광
68
김*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6
59767
전라남도
우수영
138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37
75837
전라남도
우수영
129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8
75838
전라남도
우수영
139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9
75839
전라남도
우수영
128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100577
전라북도
무주
40
방*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5
79942
충청북도
충주
115
주식회사엔*스*케*
이트륨
채굴계획미인가
56
78892
충청북도
진천
54
지*용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7
79951
충청북도
충주
124
충*희*광*주식회사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12월)
41
100176
전라북도
줄포
105
원*영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2
100581
전라북도
갈담
102
주식회사일*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3
78093
충청남도
청양
146
구*프*젝*주*회*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4
78371
충청남도
대산
61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45
78372
충청남도
대산
74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46
78566
충청남도
대산
73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47
79319
충청남도
아산
20
서*산*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48
100245
충청남도
대흥
4
이*종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49
100481
충청남도
무주
125
장*성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0
100585
충청북도
영춘
27
윤*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09
강원도
화천
126
이*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125
충청남도
천안
150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3
201126
충청남도
공주
64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4
201127
충청남도
공주
64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128
충청남도
공주
65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129
충청남도
공주
75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7
201113
충청남도
대산
84
도*규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8
201118
충청남도
모항
48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1119
충청남도
모항
58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3.1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지영필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3.10.01
외국국적취득
정정화
1978.**.**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심두섭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조영두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0.10.05
외국국적취득
이솔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구예슬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신성수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4.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하람
200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하은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광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1.01.18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서형빈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093
전라남도
장흥
138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80094
전라남도
장흥
149
이*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송*원,공*권
3
80097
전라남도
창평
57
최*임
규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01
강원도
인제
22
태*산*주식회사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2
100613
경기도
대부도
67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14
경기도
대부도
95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615
경기도
대부도
50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31258
경상남도
산청
83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80135
경상북도
군위
67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67188
경상북도
기계
19
정*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67189
경상북도
기계
30
정*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0652
전라남도
영광
46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광*은*
10
75088
전라남도
영광
35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광*은*
11
75089
전라남도
영광
36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광*은*
12
75090
전라남도
영광
45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광*은*
13
75304
전라남도
영광
37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광*은*
14
75305
전라남도
영광
47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광*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3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2.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2.12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2.12월)
15
76046
전라남도
영광
88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대*건*산*주*회*
16
76047
전라남도
영광
89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대*건*산*주*회*
17
76864
전라남도
영광
79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76865
전라남도
영광
90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대*건*산*주*회*
19
79739
전라남도
영광
57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100227
전라남도
영광
78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100295
전라남도
영광
47
박*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100616
전라남도
나주
81
박*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3
100617
전라남도
나주
82
박*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4
100618
전라남도
나주
83
박*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70034
전라남도
망운
73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
이*에*
근저당: 조*설
26
70035
전라남도
망운
72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
27
70459
전라남도
망운
91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
28
71005
전라남도
망운
81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
29
71006
전라남도
망운
82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
30
73796
전라남도
망운
64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김*선
31
73797
전라남도
망운
74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김*선
32
100416
충청남도
예산
88
김*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3
73972
충청남도
당진
96
라*스*주식회사
규석,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김*천,이*호,주식
회사태*
가등록: 최*현
34
78138
충청남도
당진
95
라*스*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
태*
가등록: 최*현
35
76672
충청남도
안면도
124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이*구
36
100514
충청남도
대산
120
주식회사
케*피*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7
27639
충청북도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69:
청*석*주*회*]
근저당:
한*광*광*공*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349
강원도
창동
30
주식회사
엘*블*파*너*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350
강원도
창동
39
주식회사
엘*블*파*너*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201
경기도
철원
78
이*자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158
경기도
마전리
6
전*석
금광, 은광,
동광,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155
경기도
문산
86
주식회사고*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345
경상남도
의령
6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38
75608
충청북도
미원
61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70:
청*석*주*회*]
근저당:
한*광*광*공*
39
75609
충청북도
미원
31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71:
청*석*주*회*]
근저당:
한*광*광*공*
40
75610
충청북도
미원
71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72:
청*석*주*회*]
근저당:
한*광*광*공*
41
78306
충청북도
증평
18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73:
청*석*주*회*]
근저당:
한*광*광*공*
42
78809
충청북도
증평
18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74:
청*석*주*회*]
근저당:
한*광*광*공*
43
78810
충청북도
미원
31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75:
청*석*주*회*]
근저당:
한*광*광*공*
44
78971
충청북도
증평
29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76:
청*석*주*회*]
근저당:
한*광*광*공*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2.12월)
7
201346
경상남도
의령
70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8
201347
경상남도
의령
79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9
201348
경상남도
의령
8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1351
경상남도
의령
6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1352
경상남도
의령
7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2
201136
전라남도
무안
99
한*금*자*주*회*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1353
충청남도
부여
5
크*월*마*닝*식*
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1137
충청북도
영동
143
이*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5
201133
충청북도
증평
89
전*무
금광, 은광,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4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개정이유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외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시 확보 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항
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서식 보완(안 별지 1)
  1)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비율에 따른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항목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8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22.10.18., '23.4.19.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위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근로자의 선발기준‧절차 및 지원내용 마련(안 제27조의2)
◦ 우수근로자는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선발하려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지원내용은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기술‧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
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관련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31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antyx@korea.kr
   - 팩스 : 044-204-7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전화 044-204-7448, 팩스 044-204-7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구로
서울궁동
서울 구로구 부일로 951
’23. 3. 17.(금) 업무종료 후 
(’23. 3. 20.(월))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3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우편취급국 업무 수탁자의 개인사정으로 우편취급국 계속운영이 불가하여 폐국하고자 함.
2. 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bbangs1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
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6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현대건설㈜(윤영준) ②브릿지테크놀러지㈜(김성재)
                               ③㈜케이알티씨(이상진) ④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지현)
     나. 전화번호 : ①02-746-1114 ②02-732-0217 ③02-2186-1800 ④02-2123-516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63호
3. 명칭 :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
            스거더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
     의 횡방향 연결구간에 경사각을 갖는 강관연결재(Easy-bar) 및 철근 이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더를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로서, 저형고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편측 캔틸레버를 갖는 외측거더를 적용함으로
     써 캔틸레버 길이 변화로 곡선교의 곡률반경 적용이 가능하며 횡방향 인접 교량의 시공 시 횡방향
     긴장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
     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경사 강관연결재, 철근 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5. 보호기간 : 2015.04.20. ~ 2023.04.1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3-0001
공정
미디어
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1 프린스텔 
707호
정화섭
2023.1.18.
언론 모니터링,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 
공정언론 관련 
세미나, 학술토론회, 
캠페인 등
02-
785-
6292
미디어
정책과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