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57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6-258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79호, 2016.4.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 단서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 5의3 제2호라
목1)라)(1) 단서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하수처리오니를 고화처리한 고화처리물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지 중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은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의 채움재(이하 "채움재”라
    한다)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가. 고화처리에 사용하는 하수처리오니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화처리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상의 재료(이하 "고화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화제로 폐기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석회, 석탄재,
        제지슬러지 소각재(비산재로 한정한다) 및 슬래그로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며, 월 2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 고화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1에서 정한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고형화·고화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와 고화제(고화제로 사용
        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다목의 각 시설에서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저감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범사업대상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이하 "석산복구지”라 한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고화처리
       물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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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범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시범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소재지
2) 시범사업 기간
3) 시범사업에 사용할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의 유해물질 분석자료
4)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 확보 및 사용계획(1일 사용량 및 총 사용량 등)
5) 고화처리물 채움방식 및 상·하부 복토 등 작업계획
6)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등에 관한 자료
7) 우수와 침출수 배제, 침출수 저류, 악취 및 유해가스 처리 등 오염방지 계획
8) 고화처리물을 채움재로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침출수, 지하수와 주변하천, 토양 등의 오염도
   측정 등 환경영향 조사·평가계획
9) 시범사업 대상의 산지전용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10)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소유자 및 권리권자에 관한 서류
11) 시범사업 대상 석산복구지의 소유자와 시범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공증을 받은 석
    산복구지 소유자 및 권리권자의 승낙서
12) 시범사업에 따른 오염이 확인되어 고화처리물 제거 등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이행을
    담보하는 서류
사. 시범사업은 하부(지하)로 석재의 채취가 완료되어 옆면이 암석으로 이뤄진 곳으로 채석종료
    지 하부표면에 지하수의 흐름이 없고, 우수(빗물)의 넘침이 없어 침출수에 대한 위험이 없는
    지역 중 1개소를 정하여 실시하되, 대상지역은 홍수범람, 습지대, 지하수 흐름, 단층지역, 생
    태보전대상 등을 고려한 배제기준과 선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형도 등 관련 자료의 조사·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정 대상과 시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시범사업자”라 한다)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산지복구에 대한 승인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
    가 등 인·허가를 득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환경부장관은 바목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서와 사목에 따른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절
    차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 및 시범사업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한 내용을 한국
    환경공단과 허가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신청한 시범
    사업 기간과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 사용계획, 작업방법, 오염방지 및 환경영향 조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차. 시범사업자는 채움현장에서 고화처리물이 우수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벽면과 지붕을 갖춘 임
    시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고화처리물이 최대한 우수에
    접촉하지 않도록 채움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카.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대상 석산복구지로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
    설을 갖추어야 하고, 석산복구지 내에 흘러든 우수와 고화처리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분
    리하여 석산복구지 외부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석산복구지에서 발생되
    는 침출수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에서 정한 관리형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침출수의 수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검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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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범사업자는 바목8)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평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실시하여야 하며, 고
   화처리를 위한 원료 등의 사용량과 폐기물의 품질기준, 고화처리물 사용량, 고화처리물 품질
   및 오염물질 조사결과 및 환경영향 조사·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
   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자가 자목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하. 한국환경공단은 타목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파목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반기별로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목에 따라 승인받은 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평가 결과 석산복구지 내부나 주변지역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자
   에게 석산복구지로의 고화처리물 반입 및 채움작업 등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환경부장관은 하목에 따른 작업중단 보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시범사업자와 해당 폐기물재활
   용업체 관할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시범사업 일시중지를 통보하고, 석산복
   구지나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원인인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게 오염 원인조
   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너.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었거나, 해당 오염원인이 시범사업
   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자에게 시범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원상복구
   및 오염물질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자가 승인받은 내용 중 오염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보완한 후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더. 자목에 따른 시범사업이 종료된 경우 시범사업자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 및 허가기관
   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러. 더목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범사업자는 사후관리 일정, 빗물 및 침출수 배제, 침
   출수 분석 및 악취방지 등 관리계획, 지표수·지하수 등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석
   산복구지의 지반 안정도 유지방법, 방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서를 허가가관에게 제출
   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머. 허가기관은 러목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석산복구지의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버. 허가기관은 석산복구지의 침하가 발생되지 않는 등 지반이 안정화되고, 침출수가 항상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에서 정한 관리형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
   준 이하이며,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는 등 주변지역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서. 시범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가목, 나목, 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라 검사한 검사 결과 서류
2) 고화처리물을 채움재로 사용한 장소, 사용량, 사용위치 등에 대해 기록한 서류
3) 러목에 따라 승인받은 석산복구지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침출수, 지하수 등의 오염물질 검사
   결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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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2. 주요내용
  ○ 정화업체 및 검증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정화방법별 세부검증방법 추가
  ○ 과정검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시료수를 완료검증 시료수의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상향 조정
  ○ 재검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시료수 상향 조정(완료검증과 동일한 산정기준 적용)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63호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7호,
2016.7.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 오염토양의 운반자에 대한 개념이 각 규정간 서로 달라 규정 적용에 혼란 야기
2. 주요내용
  ○ 오염토양 운반자 개념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64호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① 2016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0.9910으로 한다.
② 2017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5561로 한다.
③ 2017년도 대기 초과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5561로 하고,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1.6622로 한다.
④ 2017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100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73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
  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61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8호, 2016.7.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 광산활동 관련지역 및 사격장을 제외한 4개 지역은 개황조사시 원칙적으로 지표로부터 15m까지
    조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오염조사범위가 과도할 수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개황조사시 일부지역의 조사깊이를 현행 지표면 15m에서 오염우려심도를 고려하여 조정 수행하는
    것으로 개선
  ○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기초조사-개황조사-정밀조사를 기초조사-개황조사-상세조사로 변경
  ○ 현행 기타지역을 오염사고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조사분류체계 개선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제2016-128호, 2016.7.4.)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16-262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29호, 2016.7.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 토양경작, 토양세척 등 정화방법에 따른 세부검증방법을 마련하고 재검증 및 과정검증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세부검증방법 및 시료채취수량 등을 개선
                            572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6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골프장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3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 농약 사용량 조사 및 잔류량 검사 결과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입력을 의무화하고, 관련
    행정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시스템 입력지연과 보고체계 개선
2. 주요내용
  ○ 보고체계 개선
               현행 규정                            개정(안)
  서면 시·군·구      사용량 및 잔류량 시·도에 보고
 보고 시 시·도 사용량 및 잔류량 (년2회, 반기별)        시·군·구 시스템 사용량 및 잔류량 입력
                      환경부장관에 보고 (년1회)
               사용량 및 잔류량 시스템에 입력
                    (년2회, 반기별)              시스템 시·군·구 입력자료(년2회)
                                                                확인
      시·군·구 ※ 다만, 잔류량을 시도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시·도             환경부장관 보고
 시스템                분석 및  입력하고 있음            서면         (년1회)
 입력 시
                  입력자료 검증, 종합검토,                 입력자료 검증 및 종합검토
      과학원      대국민 자료 공개(제10조관련) 및    과학원 시스템      대국민 자료 공개
                      장관보고                            (제10조관련)
 ※ 근거 조항 : 제2조(농약사용량 조사) 및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 및 결과보고)
  ○ 인용 오류 수정
  - [별표 3]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 제5조 관련 → 제6조 관련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66호
  「토양환경보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719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 토지이용의 변화,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에 따라 토양측정망 지점에 대한 지목, 주소, 면적 등에
    대한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 조사지점 변경
                        운영기관별 지점변경 현황
                                                                (단위 : 개소)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
    29       -       2       11           -     7         -        9
                                  574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지점정보 수정 및 보고서식 현행화
  - (지점 현행화) 고유지점명, 조사지점번호, 주소의 오탈자 수정
  - (보고서식) 주소, 지목, 면적, 지점번호, 측정목적별 분류 변경 등
  - (지점변경 보고시기) 익년 1월 → 당해연도 10월말 변경
                    운영기관별 조사지점 정보 현행화 현황
                                                            (단위 : 개소)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
    130     25       7      39      27      20        7        5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8호, 2015.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이더라도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5할 이상이 "미흡"
이하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단위 사업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다음 연도 6월30일”을 “6월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연도 상반기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받은 기업 등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하반기”를 “당해 연도 4월1일 이후”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청장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녹색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 1회 이상 과거 1년간
 연 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법 제16조의3”을 “법 제16조의3
제1항”으로 한다.
                                  57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91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4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폐지) 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27-9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까지(7.05km)
  ○ 사용폐지 구간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79-2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703-2까지(4.20km)
4. 중요경과지 : 충북 진천군 진천읍(성석리, 삼덕리)
              충북 진천군 초평면(중석리, 오갑리, 용정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7.05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6년 12월 30일
8. 비 고 : 관계도면(진천~증평1)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운용정지기간(1개월)
1 42-1991-20-0000535 312대평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2016.12.21.~2017.01.20.
                                                    운용정지기간(1개월)
2 42-1991-20-0000540 301대평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2016.12.21.~2017.01.20.
                                       부산시 영도구
3 42-2001-20-0000301 301부길호 이** 정기검사불응 청학서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2.21.~2017.01.2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82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
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
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결의일자
 정*민      820624   2016-07-26   15,000,000    750,000   15,750,000 충남 아산 남산로126
 송*준      830203   2016-07-26    3,750,000    187,500    3,937,500 충남 보령 목장길
 전*라      650620   2016-08-01    3,500,000    175,000    3,675,000 충남 논산 대화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83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552,800            51,760
       2등급              2,218,800            73,960
       3등급              2,593,170            86,439
       4등급              2,967,540            98,918
       5등급              3,341,910            111,397
       6등급              3,716,280            123,876
       7등급              4,090,650            136,355
       8등급              4,465,020            148,834
       9등급              4,839,390            161,313
       10등급             5,213,760            173,792
       11등급             5,588,130            186,271
       12등급             5,962,710            198,757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적용받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 고시 시행 후,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가. 현행 1등급~3등급: 개정규정 중 1등급
    나. 현행 4등급~6등급: 개정규정 중 2등급
    다. 현행 7등급~8등급: 개정규정 중 3등급
    라. 현행 9등급: 개정규정 중 4등급
    마. 현행 10등급: 개정규정 중 6등급
    바. 현행 11등급: 개정규정 중 9등급
    사. 현행 12등급: 개정규정 중 12등급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583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2,183,000  72,766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2,254,040    75,134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84,000 56,13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2,454,540   81,818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 2,200,000  73,333
  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
  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1,454,000    48,466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 1,944,000 64,800
  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 2,638,000 87,933
  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1,750,000   58,333
  업무를 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92(3.92%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090(0.90%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84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98,757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5,21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4,531,69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0,376,15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10,421원07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8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8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8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6호)의 부속서1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부속서
5 집성재의 품질기준 항목, 검사 및 판정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속서1(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신설(안 제2조제2항)
 ○ 부속서5(집성재) 중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의 품질기준을 공통 품질기준과 길이방향 접합의 유
    무에 따른 품질기준으로 나누어 규정(안 부속서 5)
 ○ 부속서5(집성재) 중 수장용집성재 및 집성판의 품질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시험편 채취
    방법 규정(안 부속서 5)
 ○ 수장용집성재 및 집성판의 품질표시항목 중 길이방향 접합 유무에 따른 품질등급 표시 규정(안 부속서 5)
3. 기타
  - 개정 고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1 다오광중 2002.09.20 남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5-354 2016.12.23 진수동 누구웬홍투 재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김민영   1992.09.14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264          2006.09.08   외국국적취득
  정승민   1988.04.1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25번지의 3    2012.10.09   외국국적취득
  박기순   1959.01.16 여   호주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매산골길 73       1996.10.22   외국국적취득
  경택수   1991.04.05 남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608         2015.07.23   외국국적취득
                                  74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85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최고보상기준금액및최저
보상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은1일198,757원으로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1일55,210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7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장의비최고금액및최저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은14,531,690원으로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은10,376,150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7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1호에따라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1일110,421원07전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7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3호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031-369-240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다. 면 적 : 101,768㎡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화성능동                        경기도 화성시
     신설      기업형임대주택                       능동 일원                  -        증   )101,768        101,768
             공급촉진지구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   )                     결정사유
     신설           경기도 화성시                                        •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능동 일원                         101,76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   )


            면적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  계                112,204.1       101,768

   화성시   답                                       서성춘             경기도 화성시 능동
 1
   능동     579-1            46              46                                       624

   화성시   구                                       한건희             경기도 화성시 능동
 2
   능동     579-2           129             129                                      655


 3 화성시   답579-3         2,393            2,393   한건희             경기도 화성시 능동        655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