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 국가수호 관련 시설(19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부항 방어벙커 30-2-45          경북 김천시 부항면 김천 경찰서 건물 2013.11.13
                               사등리 684               (복원)
                                                      교량
  2 안동교 전투지 31-2-37 경북645-4     안동시 정하동 안동 경찰서 (원형
                                     일대                   2013.11.13
                                                     보존)
  3 권태순장군 동상 17-2-59 강원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715-38      강릉시     동상 2013.11.22
      (대전시 가양동)
  4 6 25참전유공자기념 20-2-40 대전시 동구 가양로 73 새마가양1동   을협의회 비석 2013.11.22
           비
  5 박경조경위 흉상 53-2-29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0 목포해양경찰      서     동상 2013.11.22
                                               서울
  6 최규식경무관 동상 11-2-06 서울시 산종로구      1-1
                                        청운동    종로     동상 2013.11.22
                                              경찰서
                                               서울
  7 정종수경사 순직비 11-2-07 서울시 산종로구      1-1
                                        청운동    종로     비석 2013.11.22
                                              경찰서
          안성시
  8 월남참전유공자비 13-2-66        경기  안성시    공도읍  월남전  참전자
                              마정리 112-52    회안성시지회 비석 2013.11.22
                                               해군
  9 지리산충함혼탑전사자 17-2-60 강원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715-38     제1 함대     탑 2013.11.22
                                              사령부
 10 서북산 전적비 42-2-59 경남주동리(서북산)  함안군 여항면       함안군     비석 2013.11.22
 11 (밀양)6전기념비
          25및베트남참 42-2-60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16       밀양시     비석 2013.11.22
 12 (밀양)무공수
          전공비
               훈자 42-2-61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16       밀양시     비석 2013.11.22
          충혼비                                  육군
 13 (진혼비, 충혼비, 33-2-37 경북호국로    영천시 고경면
                                      495     3사관     비석 2013.11.22
     차성도중위충혼비)                                 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재향군
 14 고 오규봉하사 동상 20-2-41           삼용동                  동상 2013.11.22
                          (삼거리초등학교 맞은편) 인회
 15 함   안군 6 25전쟁           경남 함안군 대산면
      참전경찰 승전탑 42-2-62      구혜리 700-3 일원      함안군      탑 2013.11.22
 16 상희공원 현석비 50-2-43 광주시114번길    광산구 송도로 공군제1전투비 비석 2013.11.22
                                       53      행단
 17 반공청년운동     순국 10-2-15 서울시 중구 예장동 5-6 (사)대한 민국     비석 2013.11.22
        열사기념비                                 건국회
                                             (사)대한
                                               민국
 18 반공건국청년운동
        순국기념탑     20-2-42   대전시 중구 사정동
                                산 1-18        건국회      탑 2013.11.22
                                             대전충남
                                               본부
                                               공군
 19 6 25미공군
          참전기념비   13-2-65   경기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76          작전     비석 2013.11.22
                                              사령부
                                 82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지정(기 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 현충시설 목록(7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4개소)
      시설명
연번 (부대시설)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기 지정 현충시설명)
                     50-1-18
 1 양한묵 생가 터 (지강 양한묵선생 전남영신리           해남군 옥천면 이희춘 가옥 2013.11.13
                                           447             (멸실)
                      순국비)
                     50-1-12     전남 나주시 이창동 나주시 산야 2013.11.13
 2 궁삼면 농민운동지          (궁삼면            765 일대               (변형)
                 항일농민운동기념비)
 3 옥구소작쟁의 터 (옥구 농51-1-32         전북 군산시 서수면 임피 건물 2013.11.13
                       민항쟁기념비) 서수리 1085-1 일대 중학교 (멸실)
                     51-1-39
 4 이기선생 생가 (의사 해학 이기선생 전북대석리          김제시 성덕면 김제시 가옥 2013.11.13
                                          340-1            (복원)
                      사적비)
□ 국가수호 관련 시설(3개소)
      시 설  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13-2-28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상이군경회 산야
 1 죽미령 전투지         (유엔군           904          오산시지회     (훼손 2013.11.13
                 초전기념비)                                  변형)
 2 설마리 전투지 (설마15-2-59
                    리기념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 1
                                                 육군       산야 2013.11.13
                                               제7296부대 (원형보존)
                  30-2-20
 3 화령장 전투지 (화령장지구전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주시 산야 2013.11.13
                             신봉리 372-5 일대              (원형보존)
                    적비)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시설 목록(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1 함안3기념 1독립운동 42-1-03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군 탑 2013.11.22
            탑                    말산리 33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1 권태순장군 전공비 17-2-19 강원 강릉시 노암동 740-2 강릉시               비석 2013.11.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137호, 2012.6.29.)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83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처분일자
   ㅇ 2013. 10. 29.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6건) : 별첨
                        2013.10월 취소 광업권 현황('13. 10. 2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314 강원도                 변점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7316 강원도                 변점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7317 강원도                 변점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7318 강원도                 변점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7344 강원도                 변점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7315 강원도                 이윤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7276 강원도                 홍성기       금, 은, 텅스텐,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8 077397 강원도                 홍성기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9 077398 강원도                 홍성기              금, 은, 동  탐광실적미인정
    10 077518 경기도                 김종길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7231 경기도                 이승원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7380 경기도                 이종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7374 경기도                 한기풍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7806 경기도                 한기풍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7286 경상남도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6 077293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17 077294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18 077295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19 077296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0 077297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1 077298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2 077299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3 077300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4 077301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5 077302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6 077303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7 077304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8 077305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29 077306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30 077307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31 077308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32 077309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우라늄    탐광실적미인정
                                      186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33   077252
           경상북도          심재열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7460
           경상북도 주식회사 영진인프라콘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35   079645
           전라남도 주식회사 제이엔씨산업                고령토                    사업미개시
    36   077102
           전라남도          최규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7   077273
           충청남도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8   079584
           충청남도          신현선                장석                    사업미개시
    39   077288
           충청남도          이세욱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40   077289
           충청남도          이은승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41   076961
           충청남도          이한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2   076960
           충청남도          조경화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43   074199
           충청남도          조승곤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2013.10월 취소 채굴권 현황('13.10.2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2523 강원도           조진현               석회석                      무단휴지
  2 074395 경상북도          심옥희           몰리브덴, 운모                     무단휴지
                2013.10월 취소 탐사권 현황('13.10.2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95 경상북도 주식회사 이알지광업               금, 은, 동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9호
                       탐사권설정 불허가(충주지적 121호)
1. 귀하께서 탐사권설정을 출원하신 충주지적 제121호(2012.11.12.)호 금, 은광에 대하여 2013. 11. 2. 광
  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12-187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품위기준 : Au = 2g/t 이상, Ag = 80g/t 이상, 분석결과 : Au<0.05 g/t, Ag<0.05 g/t)
  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12월 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장민정 귀하 (우400-75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4동 1201호(항동7가, 비취멘숀))
□ 공익저촉도(예산지적 제12호)
∅            ∅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예정지에 저촉예상
                  -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에 저촉예상
                    ※ 저촉 예상지는 지정고시 이전이라 미표시

                  (∅) 광물채굴지점(노두)
                                     187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사령부 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000사령부 시설 신축으로 작전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000사령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번지  2,000
4. 사업 시행기간 : ’13. 12. 4.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9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031-690-282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61-2
  나. 면 적 : 115,70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4.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95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각      서
□ 출원 사항
 ㅇ 광업지적호수 : 예산지적 제12호
 ㅇ 광구 소재지 : 아산시 염치읍, 신창면
 ㅇ 출원 광종명 : 규석
 ㅇ 출원 연월일
  - 2006년 10월 31일(출원번호:2006- 3650)
 ㅇ출원인
  - 주식회사 아산 케미칼
  - 대표 : 김경애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1223호
□ 공증 내용
  위 광업권설정 출원에 따른 광업권설정 허가후 본 광구내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요구와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관한 광업권의 행사 등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위 각서인(광업권출원인)           (인)
(註) : 공동광업출원인의 경우 필히 연서 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지방자치단체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51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승강기식, 횡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하부·중간·상부승입식
  성산구 (주) 성산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KETMT-60           -1-SJ  2013. 12. 4.
 제13-07호         신촌동 69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189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95
◉국방부고시제2013-4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사령부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000사령부시설신축으로작전및임무수행능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13. 12. 4.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장문로9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1-690-282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폐수처리시설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발생하는폐수를처리하는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죽평리161-2
나. 면적: 115,705㎡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2. 4.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위
치
면적(㎡)
000사령부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943번지
2,000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각         서
□ 출원 사항
 ㅇ 광업지적호수 : 예산지적 제12호
 ㅇ 광구 소재지 : 아산시 염치읍, 신창면
 ㅇ 출원 광종명 : 규석
 ㅇ 출원 연월일
  - 2006년 10월 31일(출원번호:2006- 3650)
 ㅇ출원인
  - 주식회사 아산 케미칼
  - 대표 : 김경애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1223호
□ 공증 내용
  위 광업권설정 출원에 따른 광업권설정 허가후 본 광구내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요구와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관한 광업권의 행사 등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위 각서인(광업권출원인)           (인)
(註) : 공동광업출원인의 경우 필히 연서 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50호
                         탐사권설정 출원 각하(나주지적 75,85호)
1. 2012. 10. 22.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나주지적 제75, 85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12월 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배기창 귀하 (우435-01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476번길 58-7, A동 102호(당동, 뷰티하우스))
□ 공익저촉도(예산지적 제12호)
∅             ∅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예정지에 저촉예상
                -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에 저촉예상
                  ※ 저촉 예상지는 지정고시 이전이라 미표시

                (∅) 광물채굴지점(노두)
                                 188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급식 및 복지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245, 261-1, 281, 591, 603, 604, 605
  나. 면 적 : 14,13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4.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체육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1-3
  나. 면 적 : 4,92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4.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201-215 ☎042) 553-52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제3함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1-263-4950]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96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96
◉국방부고시제2013-4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급식및복지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편익과복지증진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원군남일면송암리245, 261-1, 281, 591, 603, 604, 605
나. 면적: 14,139㎡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2. 4.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체육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편익과복지증진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141-3
나. 면적: 4,925㎡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2. 4.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부남리사서함201-215 ☎042) 553-52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해군제3함대사업담당에게문의[☎061-263-4950]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 및 저장시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정비지원 및 안전한 저장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나. 면 적 : 91,24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4.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 및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정비지원 및 안전한 저장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14-2, 714-3, 714-6
  나. 면 적 : 4,4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4.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97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
   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
   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67.809㎢
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22.25㎢
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73㎢
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과 산업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함
   ② 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기관 및 기업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
   ③ 토지는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법 제26조에 의한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이라 함)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① 교육․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함
   ② 연구 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입주를 제한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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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③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 관리함
   ④ 특구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적절한 조경을 통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함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①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③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④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1) 특구 안에 위치하는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2)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이후
    확정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구역을 구분함
3.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
      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미래창조과학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3) 기반시설 주요현황
   기반시설의 면적․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3과 같으며, 특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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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2) 관리내용
  (1) 조성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② 조성지의 관리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나.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② 원형지의 지정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③ 원형지의 개발
    가.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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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④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③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①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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