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68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1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2. 의결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cn943635@korea.kr
  - 팩스: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733-1147, 팩스 063-733-
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 기획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
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시설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
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헬기사고 지속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헬기 운항자격심사 수행 주체를 지방항공청으로 일원화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21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공포, 2024.5.17. 시행)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5.17.   공포,
2024.5.17. 시행)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수행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9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
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등(안 제40조의 17)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하는 기
   준, 절차 등 규정
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안 제40조의18)
ㅇ 핵심장치등이 안전성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등 규정
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등(안 제40조의21 등)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기관 지정, 시험시설 확인, 시험 확인 기준 등을
   규정
라. 핵심장치등의 적합성 검사 등(안 제 40조의25)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대한 적합성 검사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1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 낚시1번지지원점(대표자 박*이, 신고번호 제2-03-12-0004호)
2. 위반내용 : 시정명령 미이행(자료제출 또는 신고의무 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제96조(벌칙)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처분일자 : 2024.10.21.(월)
6. 참고사항
o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아울러,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2-03-12-0004호
낚시1번지지원점
박*이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사업폐업처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11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1.26.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
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핵심장치등의 안전기준(안 제112조의14)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시행을 위해 핵심장치등의 안전기준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9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
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제작증 변경(안 별지 제10호)
ㅇ 자동차제작증에 구동축전지 제원관리번호 및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신설하는 등 핵심장치 관련 사
   항을 제출 자료 범위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1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 -
◉국방부공고 제2024-36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
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의 정원 2명
(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나리
2021.**.**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10
조현우
2019.**.**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10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8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아래 지역의 글로벌 혁신특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변
경’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의 변경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충청북도
김영환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2
충북대학교병원
최영석
충북청주시서원구1순환로776
3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1
4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112
5
충북테크노파크
오원근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76
6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홍양희
충북청주시청원구안덕벌로104번길28
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종택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8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차상훈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로123
9
강스템바이오텍
나종천
서울강남구테헤란로512, 17층
10
레나임
강태진
서울강서구양천로401, B동910호
11
리코드
문지숙
경기성남시분당구벌말로30번길43
12
마크헬츠
이승민
경기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815, 412호
13
메디포스트
오원일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4번길21
14
세포바이오
박현숙
서울종로구우정국로41-13, 4층
15
스템메디케어
이장호
서울강남구삼성로605, 3층
16
아이피에스바이오
송지환
경기성남시수정구금토로80번길11
17
알엔에이치바이오
홍준만
경기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184
18
엑소스템텍
조용우
경기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55
19
엑솔런스
권기환
서울양천구안양천로1071
20
NKCL바이오그룹
신동화
경기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51-9, 14층
2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338, 6층
22
유스바이오글로벌
유승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23
이뮤니스바이오
강정화
인천서구심곡로100번길31, B2
24
인게니움테라퓨틱스
고진옥
대전유성구유성대로1662, 406호
25
입셀
주지현
서울서초구반포대로222, A동L2층
26
카바이오테라퓨틱스
이헌주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27
케이셀
이종성
충북청주시흥덕구의료단지길138
28
큐로셀
김건수
대전유성구국제과학16로11
29
큐피크바이오
황준성
충북청주시청원구양청3길3, 213호
30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서울구로구디지털로272
31
판틸로고스
이재성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58, 405호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32
CTX
황유경
대전서구청사로136, 대전무역회관
909호
추가
33
SML바이오팜
남재환
경기도광명시덕안로104번길17,
광명역엠클러스터1407호
추가
34
네이처셀
변대중,
김주선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6길10, 5층
추가
35
마이크로유니
송민석
청주시서원구충대로1,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원474호
추가
36
셀루젠
신동성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231
추가
37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서울강남구영동대로333, 6층
추가
38
진크래프트
배석철,
지홍석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충대로1, E9동
480호(개신동, 충북대내)
추가
39
티큐브잇
김선택
세종특별자치시군청로93,
904호(세종SB플라자)
충북청주시오송생명1로194-41,
기업연구관
추가
40
의료법인인화재단
한국병원
송재승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단재로106
(영운동)
추가
비고
관보제20760호(2024.5.29.) 112쪽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제이엠피네트웍스
전찬진
부산시사상구낙동대로1458
2
㈜오리엔탈정공
박세철
부산시강서구녹산산단289로6
3
에코프로에이치엔
김종섭
충북청주시오창읍과학산업2로587-40
4
㈜파나시아
이수태
부산시강서구미음산단3로55
5
㈜MS가스
전청민
부산시사상구가야대로176번길92
6
㈜MS이엔지
신현대
부산시사상구학장로165
7
미래아이티(주)
송정화
부산시부산진구개금온정로5
8
케이엠씨피(주)
김성하
부산시해운대구송정광어골로21
9
정우이앤이(주)
이선해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261로74번길20
10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부산시강서구과학산단1로60번길30
11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배정철
부산시영도구해양로435
12
㈜앤써
송달호
부산시강서구가리새2로7
13
랩오투원(주)
이상봉
부산시중구충장대로5번길72
14
㈜나루
박성아
부산시강서구녹산산단382로14번길32
15
㈜해양드론기술
황의철
부산시영도구해양로435-1, 613
16
㈜시즈
이미애
부산시남구신선로428
17
프리원(주)
김진욱
부산시영도구태종로727 산학허브관104,621
18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양익
부산시영도구태종로727
19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20
케이알헬라스
코리아
김영균
부산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21
나비온주식회사
박영태
부산수영구광안해변로322번길17-22,
601호
추가
22
네오텍
최현덕
부산동구중앙대로263 (초량동,
국제오피스텔2002호)
추가
23
마린소프트
이재인
부산영도구절영로71,
멀티미디어지원센터4층
추가
24
맵시
김지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45, 1층
(우동, ㈜웹스)
추가
25
볼시스
강진일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727,
한국해양대학교산학허브관617호
추가
26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정은
부산시금정구부산대학로63번길2
추가
27
삼우이머션
김대희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44, 10층
추가
28
스펄스엠텍
설영윤
부산남구신선로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용당12관121-2호
추가
29
스펙스
이재윤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723, B동
705-1호
부산광역시사상구대동로303,
부산디지털밸리709호
추가
30
아이에스티이
조창현
경기도화성시향남읍토성로306
추가
31
에코마린
임채혁
부산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48, 1904호
추가
32
오션에이아이
양영준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28, 동명대학교
국제산학협력관410-9호
추가
33
우리웍스
김균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APEC로17,
3804호
추가
34
중소조선연구원
서용석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232로38-6
추가
35
코아이
박경택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엄광로176, 304호
추가
36
테크블루
손명석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5번길61, 3층
(중앙동4가, 육영빌딩)
추가
37
토즈
서광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1202호
추가
38
하버맥스
강희욱
부산남구신선로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용당3관204호, 209호
추가
39
한라IMS
지석준,
김영구
부산광역시강서구화전산단1로115
추가
비고
관보제20760호(2024.5.29.) 120∼121쪽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
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하
고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정하
고 있던 46개 물품 중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
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onakim@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59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10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59호(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4-033호)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 좌초사건])
사 건 명 :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 좌초사건
피요청자 : 주***㈜(공동대표 김**, 김**)
           인****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임차하여 공사작업에 투입한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이 2023. 12. 20. 14:00경 인천항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전면 간출지에서 좌초하고, 이 준설토운반부선에 승선에 있던 선두가 사망한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귀사 측이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극동비-1을 인공돌출물이 있는 공사
현장 간출지 위 고정부선에 계선시키도록 함으로써 조위가 낮아지자 극동비-1이 얹혀 발생한 것이
나, 제1현준호 선장이 해당 장소의 수심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극동비-1의 인명피해는 선실에 있던 선두가 조위가 급격히 상승하자 외부
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 측이 사고 신고 등 대응을 늦게 한 것과 극동비-1 소유자
가 선박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최대승선인원도 지정받지 아니한 부선에 선두를 승선시킨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공사작업에 투입한 선박이 안전한 장소에서 운항
되도록 조치하고,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54(2012.06.29.)호로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2016.08.02.)
호,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840(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2017.8.29.)호,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7-970(2017.12.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2019.0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84호(202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4호(2020.0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326호(2021.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8호(2022.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1호
(2022.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018호(2024.07)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다. 면적 : 2,321,928.7㎡(1단계 : 380,240.3㎡, 2단계 : 1,941,688.4㎡)
▮ 산업단지 외의 사업(소로2류) : 1,316.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
○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어업의 성장 견인 및 식
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다. 금회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06월 ～ 2016년 12월
2단계 : 2012년 06월 ～ 2017년 12월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 등(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66,994.4
-
1,366,994.4 100.0
식품
제조업
소계
-
1,152,006.9
-
1,152,006.9
84.3
식료품
⋅음료
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10⋅11)
1,035,809.6
-
1,035,809.6
75.8
음료
제조업음료제조업(11)
116,197.3
-
116,197.3
8.5
연관업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16), 펄프, 종이
및종이제품제조업(17), 의료용물질및의
약품제조업(2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기타제
품제조업(33)
98,987.5
-
98,987.5
7.2
외국인
투자지역
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식품연관업종등, 외
국인투자촉진법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을적용또는
제조하는업종, 기타관리기관이당해지역
의산업적특성을감안하여정하는업종등
116,000.0
-
116,000.0
8.5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변경(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21,928.7
-
2,321,928.7
100.0
주거
지역
소계
114,716.4
-
114,716.4
4.9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41.3
-
35,241.3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50,596.5
-
50,596.5
2.2
준주거지역
28,878.6
-
28,878.6
1.2
상업
지역
소계
52,816.0
-
52,816.0
2.3
일반상업지역
52,816.0
-
52,816.0
2.3
공업
지역
소계
1,982,818.9
-
1,982,818.9
85.4
일반공업지역
1,734,545.3
-
1,734,545.3
74.7
준공업지역
248,273.6
-
248,273.6
10.7
녹지
지역
소계
171,577.4
-
171,577.4
7.4
자연녹지지역
171,577.4
-
171,577.4
7.4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1,316.1
-
1,316.1
100.0
계획관리지역
1,316.1
-
1,316.1
100.0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 총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55 17,640.0
343,430.8
9
4,904.0
119,458.9
29
9,987.0
173,361.3
17
2,749.0
50,610.6
대로
3
2,059.0
67,429.6
-
-
-
1
997.0
37,003.5
2
1,062.0
30,426.1
중로
34 14,359.0
265,051.4
5
4,466.0
114,783.8
19
8,335.0
130,864.9
10
1,558.0
19,402.7
소로
18
1,222.0
11,075.6
4
438.0
4,675.1
9
655.0
5,618.7
5
129.0
781.8
(단위: 개소, m, ㎡)
○ 1단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8 2,367.0
63,455.9
1
299.0
6,982.2
4 1,660.0
45,756.3
3
408.0
10,717.4
대로
2 1,341.0
45,627.5
-
-
-
1
997.0
35,719.4
1
344.0
9,908.1
중로
5
968.0
17,364.4
1
299.0
6,982.2
2
605.0
9,572.9
2
64.0
809.3
소로
1
58.0
464.0
-
-
-
1
58.0
464.0
-
-
-
(단위: 개소, m, ㎡)
○ 2단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8 15,273.0
279,974.9
8
4,605.0
112,476.7
26
8,327.0
127,605.0
14
2,341.0
39,893.2
대로
2
718.0
21,802.1
-
-
-
1
-
1,284.1
1
718.0
20,518.0
중로
29 13,391.0
247,561.2
4
4,167.0
107,801.6
17
7,730.0
121,166.2
8
1,494.0
18,593.4
소로
17
1,164.0
10,611.6
4
438.0
4,675.1
8
597.0
5,154.7
5
129.0
781.8
(단위: 개소, m, ㎡)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기정
1
94
1,316.1
-
-
-
1
94
1,316.1
-
-
-
소로기정
1
94
1,316.1
-
-
-
1
94
1,316.1
-
-
-
(단위: 개소, m,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69
중로2-10
동촌리768도
중로2-9
동촌리77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889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흥암리144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89
중로1-2
흥암리1443도
중로2-14
흥암리144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420
중로1-5
광암리1486도
중로2-16
흥암리145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1,023
완충녹지1
동촌리762공
중로1-2
흥암리144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519
중로1-2
흥암리1443도
동측구역계
흥암리77-1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789
중로2-9
동촌리776도
동촌리748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127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8
흥암리144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586
중로2—15
흥암리1439도
중로2-15
흥암리1439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54
중로2-1
동촌리683도
중로3-1
동촌리68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229
중로1-2
동촌리758도
동측구역계
광암리581-8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30
중로2-16
흥암리1451도
흥암리1352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167
중로1-2
흥암리1443도
소로1-1
흥암리146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113
중로2-18
흥암리1466도
소로1-1
흥암리147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214
중로2-18
흥암리1473도
동측구역계
흥암리77-19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71
중로2-18
흥암리1473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309
중로1-2
흥암리1443도
공동주택
흥암리1437대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361
중로1-2
광암리1477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7.0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75
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89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45
중로3-6
흥암리1467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5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1-2
흥암리147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9
중로2-18
흥암리1473도
소로1-2
흥암리147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58
대로2-1
동촌리664도
중로2-1
동촌리664도
보행자전
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84
소로2-3
흥암리1457도
소로2-5
흥암리146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17
중로3-5
흥암리1453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54
소로2-6
흥암리1460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15
흥암리1369대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도
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84
소로2-3
흥암리1457도
소로2-5
흥암리146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20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2-5
흥암리146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45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1-2
흥암리147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2
9
6∼8
국지도로
78
중로2-15
흥암리1439도
남측구역계
흥암리549-12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49
중로1-2
흥암리1443도
소로2-3
흥암리1457도
보행자전
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19
중로3-5
흥암리1453도
소로2-2
흥암리1459도
보행자전
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4
소로2-5
흥암리1462도
소로3-4
흥암리146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6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3-3
흥암리1463도
보행자전
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41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7
흥암리1478도
보행자전
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2) 주차장(변경없음)
○ 총괄(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3,909.1
-
13,909.1
-
-
기정
1
노외주차장
동촌지677주
4,516.0
-
4,516.0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2
노외주차장
광암리1425차
3,693.2
-
3,693.2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3
노외주차장
광암리1455차
4,112.9
-
4,112.9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6-354호
-
기정
4
노외주차장
흥암리1431차
1,587.0
-
1,587.0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 1단계(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4,516
-
4,516
-
-
기정
1
노외주차장
동촌리677주
4,516
-
4,516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 2단계(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9,393.1
-
9,393.1
-
-
기정
2
노외주차장
광암리1425차
3,693.2
-
3,693.2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3
노외주차장
광암리1455차
4,112.9
-
4,112.9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6-354호
-
기정
4
노외주차장
흥암리1431차
1,587.0
-
1,587.0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나)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1) 공원‧ 녹지계획(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56,000.0
-
156,000.0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광암리1474공
133,529.3
-
133,529.3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광암리1472공
11,069.9
-
11,069.9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동촌리753공
10,185.6
-
10,185.6
2016.08
국토부고시
제2016-516호
-
기정
1
공원
소공원
흥암리1468공
1,215.2
-
1,215.2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 근린공원1 조성계획 결정(변경없음)
▷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133,529.3
-
도로
도로
5,633.7
-
조경시설
건청외1종
723.1
-
휴양시설
휴게쉼터외9종
1,075.0
-
운동시설
체력단련장외1종
327.4
-
관리시설
종합안내판외1종
-
-
편익시설
화장실
33.3
33.0
녹지
녹지
110,790.8
-
기타
저류지외4종
14,946.0
436.0
▷ 조성계획 세부 조서(변경없음)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33,529.3
-
-
-
도로
소계
5,633.7
-
-
-
도로
5,633.7
-
-
-
조경
시설
소계
723.1
-
-
-
가-1
건천
176.4
-
-
-
가-2
다목적마당
546.7
-
-
-
휴양
시설
소계
1,075.0
-
-
-
나-1
휴게쉼터-1
46.8
-
-
-
나-2
휴게쉼터-2
336.0
-
-
-
나-3
휴게쉼터-3
46.3
-
-
-
나-4
휴게쉼터-4
9.4
-
-
-
나-5
휴게쉼터-5
47.5
-
-
-
나-6
휴게쉼터-6
9.4
-
-
-
나-7
휴게쉼터-7
9.4
-
-
-
나-8
휴게쉼터-8
525.2
-
-
-
나-9
휴게쉼터-9
45.0
-
-
-
◯
1
존통정자
-
1개소
-
-
◯
2
파고라A
-
4개소
-
-
◯
3
파고라B
-
2개소
-
-
◯
4
평의자
-
18개소
-
-
◯
5
등의자
-
31개소
-
-
◯
6
피크닉테이블
-
7개소
-
-
◯
7
조형열주
-
15개소
-
-
◯
8
팔각정자
-
1개소
-
-
◯
9
스윙벤치
-
1개소
-
-
운동
시설
소계
327.4
-
-
-
다
체력단련장
327.4
-
-
-
◯
10
체력단련시설
-
5개소
-
-
▷ 도로 조서(변경없음)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
시설
소계
-
-
-
-
◯
11
종합안내판
-
2개소
-
-
◯
12
방향안내판
-
4개소
-
-
편익
시설
소계
33.3
-
-
-
◯
13
화장실
-
1개소
33.0
33.0
녹지
소계
110,790.8
-
-
-
녹지
110,790.8
-
-
-
기타
소계
14,946.0
-
-
-
저류지
14,946.0
-
-
-
◯
14
관찰데크
-
2개소
120.0
-
◯
15
상징조형물
-
1식
-
-
◯
16
디자인형울타리
-
3개소
-
-
◯
17
정원등
-
25개소
-
-
◯
18
중앙데크
-
1개소
160.0
-
◯
19
데크로
-
2개소
1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