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서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7, E-MAIL: rani123@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1930       화장품 ― 미생물학 ―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
                                화장품 ― GMP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정          KSMISO22716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19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19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337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2020. 12. 7. ~ 2025. 12. 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A 1.5 m, B 1.3 m)
 ㅇ 취수펌프(2.2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쌍용양회공업(주)영월공장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 **
4. 하 천 명 : 평창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4,904㎥/일
8.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H 2.0~3.0 m, L 120.0 m)
 ㅇ 도수관(D 600 ㎜, L 74.0 m)
 ㅇ 취수펌프(150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7-3호
                                          338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가) 도시지원용지 : 변경
n 기정
                                             획 지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도시1     ①             26,912   -   1                26,912
         ②           19,797.5   -   1              19,797.5
         ③           10,284.9   -   1               5,238.7
                                -   2               5,046.2
         ④             7,030    -  1                  7,030
         ⑤          26,627.7    -  1               26,627.7
 도시2     ①          21,878.6    -  1               21,878.6

n 변경
                                             획 지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도시1     ①                 -       -                        -   공동주택용지(A1-㉑)로 변경
         ②                 -       -                        -   공동주택용지(A1-㉒)로 변경
         ③          10,284.9    -    1                5,238.7
                                -    2                5,046.2
         ④             7,030    -    1                  7,030
         ⑤          26,627.7    -    1               26,627.7
 도시2     ①          21,878.6    -    1               21,878.6

 나) 학교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바) 종교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에너지공급설비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자) 저류지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차) 오수중계펌프장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주택건설용지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n 기정
도면 가구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주택형         최고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비고
표시 번호              (㎡)      (호)           (인)        (㎡)        층수
A1  ①    60㎡이하     28,088.2    542          1,464     78         20   30%       150%   아파트
A1  ②    60㎡이하     32,704.4    692          1,869     78         25   30%       165%   아파트
A1  ③   60㎡~85㎡    62,836.5  1,103          2,979    114         30   30%       200%   아파트
A1 ④    60㎡~85㎡      56,986    895          2,417    105        20    30%       165%   아파트
A1 ⑤     60㎡이하     53,803.4  1,242          3,354     78        25    30%       180%   아파트
A1 ⑥    60㎡~85㎡    56,715.2    989          2,671    109        30    30%       190%   아파트

                                              210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n 기정
                        <별표 15>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 도시의 밤풍경 변화와 활력을 위한 야간경관조명을 권장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심의 시 경관조명 심의를 시행하여 건축물과 조화로운 야간경관조명
                    을 시행하도록 한다.
                   • 주거지역의 건축물 전면조명 설치는 제한하며 가급적 온화한 이미지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한다.
                   • 용도별 야간경관조명연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아파트
                    ∙ 지구 진입부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의 주진입부, 천공부 구조물 및 시각적 결
                      절부의 측벽에 설치 할 수 있으며 건물전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의 주진입부와 천공부 구조물에는 투광기를 적용하고 측벽부에는 마
                     을이름과 동표시에 콜드캐소드를 적용할 수 있다.
                    ∙ LED는 천공부 구조물에 포인트 조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상업용지/상업용지(복합용지)
                    ∙ 건물의 전체적 윤곽과 웅장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투광기를 적용하고, 천공
                        지붕이 있는 경우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등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을 연출
                        하며, 커튼월 부분에는 상업시설의 화려함과 동적 분위기를 위하여 LED와
                      콜드캐소드를 적용한다.
                    ∙ LED와 콜드캐소드는 포인트 조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도시지원시설용지 : 건축물 전면의 조명은 제한하며 지붕의 실루엣이나 처마부
              야간    분에 투광기를 이용하여 도시전면의 스카이라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경관
 공통    공통          • 조명색은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의 조명을 금지
             조명의
              설치     하고, 용지별 조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아파트 : 주 진입부에 위치하는 공동주택 중 2-3개 단지에 온화한 이미지의
                    제한적 조명설치
                   -상업용지/상업용지(복합용지) : 건축물심의가 포함된 건축물로서 화려함과 포
                    인트가 연출되는 경관조명을 설치(단, 상업용지와 면하지 않는 상업용지(복합
                    용지) 부분은 온화한 이미지의 조명을 설치)
                   -도시지원시설용지 : 건축심의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로서 주변 공동주택과 조화
                    롭게 설치


                                               야간경관조명설치 가이드라인
                    구                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아        파       트    조명색 : 투광기는 백색과 황색조명만 사용 가능하며,
                                                LED와 콜드캐소드는 색상제한 없음

                                          조명원 :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상 업 용 지 /
                                          조명색 : 투광기는 백색과 난색조명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용지(복합용지)
                                                LED와 콜드캐소드는 색상제한 없음

                    도    시       지   원    조명원 : 투광기
                    시    설       용   지    조명색 : 백색과 난색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212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
          야간    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경관
          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설치     구                분                  권장구역 대상지
          권장    상     업       용   지   • 상업용지 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구역의                         • 진입부에 위치한 8개 단지
                아         파       트
          설정                          - A1-①, ②, ⑤, ⑥, ⑩, ⑭, ,
                                      •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상업용지(복합용지)
                                       - M-①, M-②
                도시지원시설용지              • 도시1-⑤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에 대하여 평균조도와 조명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야
                 간경관조명 연출의 강․중․약을 설정한다.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외의 지역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공통   공통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연출방안
                                        가이드라인
                              평균조도            120~180 lx
                  강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다음날 02시까지 운영 가능
                  강           평균조도            100~150 lx
                  중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다음날 02시까지 운영 가능
          야간
                              평균조도             80~120 lx
                  중
          경관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 가능
          조명                  평균조도             50~90 lx
                  약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 가능
          설치
          권장
          구역의
          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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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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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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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밤풍경 변화와 활력을 위한 야간경관조명을 권장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심의 시 경관조명 심의를 시행하여 건축물과 조화로운 야간경관조명
                   을 시행하도록 한다.
                  • 주거지역의 건축물 전면조명 설치는 제한하며 가급적 온화한 이미지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한다.
                  • 용도별 야간경관조명연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아파트
                   ∙ 지구 진입부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의 주진입부, 천공부 구조물 및 시각적 결절
                     부의 측벽에 설치 할 수 있으며 건물전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의 주진입부와 천공부 구조물에는 투광기를 적용하고 측벽부에는 마
                     을이름과 동표시에 콜드캐소드를 적용할 수 있다.
                   ∙ LED는 천공부 구조물에 포인트 조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상업용지/상업용지(복합용지)
                   ∙ 건물의 전체적 윤곽과 웅장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투광기를 적용하고, 천공지
                     붕이 있는 경우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등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을 연출하
                       며, 커튼월 부분에는 상업시설의 화려함과 동적 분위기를 위하여 LED와 콜드
                       캐소드를 적용한다.
                   ∙ LED와 콜드캐소드는 포인트 조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도시지원시설용지 : 건축물 전면의 조명은 제한하며 지붕의 실루엣이나 처마부
              야간
                  분에 투광기를 이용하여 도시전면의 스카이라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경관
 공통    공통        • 조명색은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의 조명을 금지
             조명의
                   하고, 용지별 조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설치
                  -아파트 : 주 진입부에 위치하는 공동주택 중 2-3개 단지에 온화한 이미지의 제
                   한적 조명설치
                  -상업용지/상업용지(복합용지) : 건축물심의가 포함된 건축물로서 화려함과 포인
                   트가 연출되는 경관조명을 설치(단, 상업용지와 면하지 않는 상업용지(복합용
                   지) 부분은 온화한 이미지의 조명을 설치)
                  -도시지원시설용지 : 건축심의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로서 주변 공동주택과 조화
                   롭게 설치


                                          야간경관조명설치 가이드라인
                   구                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아        파       트   조명색 : 투광기는 백색과 황색조명만 사용 가능하며,
                                              LED와 콜드캐소드는 색상제한 없음

                                        조명원 :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상 업 용 지 /
                                        조명색 : 투광기는 백색과 난색조명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용지(복합용지)
                                              LED와 콜드캐소드는 색상제한 없음

                   도    시       지   원   조명원 : 투광기
                   시    설       용   지   조명색 : 백색과 난색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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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
                 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
           경관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조명
           설치    구                분                  권장구역 대상지
           권장   상     업       용   지   • 상업용지 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구역의
           설정                         • 진입부에 위치한 8개 단지
                아         파       트
                                      - A1-①, ②, ⑤, ⑥, ⑩, ⑭, , , ㉑

                                      •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상업용지(복합용지)
                                       - M-①, M-②

                도시지원시설용지              • 도시1-⑤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에 대하여 평균조도와 조명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야
                  간경관조명 연출의 강․중․약을 설정한다.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외의 지역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공통   공통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연출방안
                                        가이드라인
                              평균조도            120~180 lx
                  강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다음날 02시까지 운영 가능
                  강           평균조도            100~150 lx
                  중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다음날 02시까지 운영 가능
                              평균조도             80~120 lx
           야간     중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 가능
           경관                 평균조도             50~90 lx
           조명     약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 가능
           설치
           권장
          구역의
           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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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주택건설용지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n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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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경구간 설치구역
                     -통경구간 설치구역 내에서는 통경구간의 방향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통경구간 설치구역이 두 개의 단지에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 두 개 단
                      지의 사업시행자는 통경구간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가 상이하여 부득이 협의가 곤란한 경우에
                     는 주택사업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 진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인접
                     단지를 고려하여 통경구간 설치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중에 진행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통 경    • 통경구간 설치구역에 설치하는 통경구간은 폭이 10미터 이상으로서 직
             구 간     선이어야 한다.
                    •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
                     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은 통경
                    구간경계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
                    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4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장
                     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설치한다.

 A1    A1

                    • 공공조경조성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
                     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건축
                    법시행령」제2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
                    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가각부의 공공조경 예시도>



             대지 내
             공지




                         - 원형 공공조경 -               - 직선형 공공조경 -
                    • 공동주택 직선부의 공공조경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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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공동주택별로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포함)을 이용하여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건강가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건강
                 • 건강가로를 조성하는 경우 건강가로의 주요 부분에 휴게 및 커뮤니티 형성
          가로의
                  을 위한 테마형 녹지공간을 2개소 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영구음영이 생기지
           조성
                  않도록 한다.
          (권장)
                 • 공동주택이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접한 경우에는 건
                  강가로와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여 이용성을 도모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
                  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대지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차량       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
                    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
                    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차량     출입을 금한다.
           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
A1   A1
                  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보행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
          우선
                  성한다.
          구조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이외의 시설은「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주차장은 전체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
          주차장       는 비상용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
                    며,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 국민
                    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설치
                    한다. 또한, 행복주택단지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30%이상 적용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주동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60㎡이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
          자전거     른다.
          주차장    •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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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 자연지반녹지율
            계획   - 우수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억제시설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
                   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30%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35% 이상
                 • 통경구간 및 공공조경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
                   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주택단지 조경면적
                   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
                   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
                   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
           단지내
                   록 설계한다.
            조경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A1    A1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
                   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
                   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
                   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
                   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
                   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단지내
                   권장한다.
            도로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포장
                   한다.


           단지내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
            보도     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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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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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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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경구간 설치구역
                     -통경구간 설치구역 내에서는 통경구간의 방향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통경구간 설치구역이 두 개의 단지에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 두 개 단
                     지의 사업시행자는 통경구간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가 상이하여 부득이 협의가 곤란한 경우에
                     는 주택사업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 진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인접
                     단지를 고려하여 통경구간 설치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중에 진행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통 경    • 통경구간 설치구역에 설치하는 통경구간은 폭이 10미터 이상으로서 직
             구 간      선이어야 한다.
                    •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
                     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은 통
                     경구간경계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4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장
                     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설치한다.

                    • 공공조경조성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
                      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건
                     축법시행령」제2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A1    A1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가각부의 공공조경 예시도>



             대지 내
             공지




                         - 원형 공공조경 -               - 직선형 공공조경 -
                    • 공동주택 직선부의 공공조경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각 공동주택별로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포함)을 이용하여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건강가로를 조성하도록
              건강      권장한다.
             가로의    • 건강가로를 조성하는 경우 건강가로의 주요 부분에 휴게 및 커뮤니티
              조성      형성을 위한 테마형 녹지공간을 2개소 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영구음영
             (권장)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공동주택이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접한 경우에
                      는 건강가로와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여 이용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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