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가로만 구성할 것
 3. 결합전문기관에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전
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4.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
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관리할 것
 ③ 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제9조의4제1항의 자체결합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자료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기록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
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9조4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
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영 제2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다
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에 1호 가목 중 “8인”을 “8명”으로 하고, 하단 중 “구성”을 “구성. 다만, 고시 제4조제3항
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으로 한다.
 2호 중 “고용(이 경우”을 “고용할 것. 이 경우”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하고, “최대 1인
에”를 “최대 1명(고시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하는 경우 최대 3명)에”로 한다.
 7호 나목 중 “국가(정부) 및”을 “중앙행정기관 또는”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 업무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
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69필지
             (일시)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42-10 외 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추가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874.193㎡ (일시) 3.351㎡
5. 점용개요: 한전주 212기
6. 점용기간: 2019. 5. 12. ~ 2023. 5.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22-2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585-187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4. 점용면적: 11.7㎡ 
5. 점용개요: 수위계 함체 1개소, 카메라 3개소, 전광판 3개소, 차단기 3개소, 경보기 1개소, 강수량
계 1개소
6. 점용기간: (일시) 착수일로부터 ~ 2023. 1. 25.
            (영구) 2022. 12. 13. ~ 2027. 12. 12.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2-21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04-1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4. 점용면적: 19.8㎡ 
5. 점용개요: 수위계 및 함체 1개소, 카메라 6개소, 전광판 9개소, 차단기 9개소
6. 점용기간: (일시) 착수일로부터 ~ 2023. 1. 25.
             (영구) 2022. 12. 13. ~ 2027. 12. 12.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2-22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445-64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4. 점용면적: 0.7992㎡ 
5. 점용개요: 수위계 함체 1개소, 강수량계 1개소, 수위계 배관 1개소
6. 점용기간: (일시) 착수일로부터 ~ 2023. 1. 25.
             (영구) 2022. 12. 13. ~ 2027. 12. 12.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2-2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506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매립형 공원등 설치
4. 점용면적: 8㎡
5. 점용개요: 매립형 공원등 14개 
6. 점용기간: (일시) 2022. 12. 15. ~ 2023. 3. 14. (3개월)
             (영구) 2022. 12. 15. ~ 2027. 12. 14.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1000-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28번지 
3. 점용목적: 삼정배수통문 기능상실에 따른 원상복구 지연
4. 점용면적: 472㎡
5. 점용개요: 삼정배수통문(원상복구 진행중)
6. 점용기간: 2023. 1. 1.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8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그린랩스파이낸셜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등록(그린랩스파이낸셜)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그린랩스파이낸셜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86, 3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20-86-02487
4. 대표이사 : 김찬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00
ㅇ전자고지결제업 : 02-004-00199
6. 등록일 : 2022. 12. 26.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공장)
시작일
종료일
아리스포츠 
주식회사
수위조절판
2023-01-01
2026-12-31
박정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830
코스로프
배수 그레이트
안전감시대
농구대
디스커버리
씨에스(주)
인공패널
2023-01-01
2026-12-31
배봉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85번길 99-73
인공홀드
삼익전자공업 
주식회사
스코어보드 
전광판
2023-01-01
2026-12-31
이재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17
주식회사 
사람사랑
기능성의류
2023-01-01
2026-12-31
최향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207호(C
동)
대성체육산업
농구대
2023-01-01
2026-12-31
조성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377번길 71, 디
동
축구골대
배구지주
테니스지주
배드민턴지주
주식회사 
티마운트
탁구목판
2023-01-01
2026-12-31
안현호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89
탁구대상판
주식회사 
볼빅
골프공
2023-01-01
2026-12-31
홍승석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28
이즈니코리아
사이클화
2023-01-01
2026-12-31
이준희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18길15 지층
주식회사 
무토
도복
2023-01-01
2026-12-31
이승환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47-12
보호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57호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같
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고시(4차)
1. 지정기간: 2023. 1. 1. ～2026. 12. 31.(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9개업체, 20개품목)
① 
구분
② 종
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기정
고속국
도
제55호
중앙선
(대구-부산)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6,484,288㎡
대구시 
동구 용
계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82.05
변경
고속국
도
제55호
중앙선
(대구-부산)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6,484,049㎡
대구시 
동구 용
계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82.05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52호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
(`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
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8-177호(`18.03.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5호(`19.09.26.)로 (변경)고시된 ｢대
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의 확장 및 개량 계획이 없는 구간의 도로구역 내 토지(사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 해제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및 부
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ㆍ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로 42-57, ☎ 055-350-268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도 로 구 역 면 적(㎡)
내 용
비 고
당초
변경
증
감
1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산18-5
임
142
142
-
-
142
도로구역 해제
2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307-6
전
34
34
-
-
34
도로구역 해제
3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307-7
전
63
63
-
-
63
도로구역 해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변경
고속
국도
중앙선
(대구~부산)
제55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산18-5
번지 일원
-
사유지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에 따른 고시
면적
239㎡
ㆍ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051-660-12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① 변경 토지세목(변경) 조서
5.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 해당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해당없음
7.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8.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법무부고시 제2022-63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법무부장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0,736,930)인 A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1,700만
    원(소득) + 400만원(재산 = 8,000만원의 5%) = 2,1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
  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
  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
     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
  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
  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
  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
  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
  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
       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
  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
  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
  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조달청
류융수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박수천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현호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홍동표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노대희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남규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배건호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신명우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진혜경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영남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혜숙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장광숙
옥조 근정훈장
오성현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1
포항장량유치원장인
포항장량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장량유치원회계출납원인
포항장량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장량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포항장량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장량유치원운영위원장인
포항장량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 제2022-5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포항장량유치원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사유: 2023. 3. 1일자 포항장량유치원 개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1. 2.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3호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한 면적의 변동사항 발생하여「산림보
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고시 내용 정정 및 산림보
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변경              해제 사유
                                      당초
                                                     분할지번     면적
                                                     산269-86   23,327
  화천군    산269                         21,768         산269-87        341
                          국
  화천읍              임야                                산269-88       1,726   도로시설
                        (산림청)
  풍산리                                                산333-1        1,553
         산333                         1,585
                                                     산333-2        1,889

2. 지적 분할 등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사항 정정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269       임야   국(산림청)      53,581,960     53,581,169 산림유전자원(백암산_핵심)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333       임야   국(산림청)        958,740       958,740   산림유전자원(백암산_핵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 1 -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
면적
(㎡)
대지
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대표자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평택소사벌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평택시
비전동1030번지
(평택소사벌
공공주택지구내
A-7BL)
12,710.00
12,710.00
아파트3개동
(행복주택350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2.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6.
진주옥봉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상남도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외
22필지
15,099.30
12,666.10
아파트3개동
(행복주택500세대,
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이한준
좌동
사업승인
고시일
∼
2022.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9.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1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평택소사벌A-7BL 등2개블록에대하여공공주택건설
(행복주택)사업계획을변경승인(사업시행자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평택소사벌 A-7BL 등 2개 블록)
※ 상기외변경사항없음.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69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규정에따라경북청도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및생활혁신센터)
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경북청도) 
1. 사업명: 경북청도행복주택및생활혁신센터복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북도청도군청군수김하수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청화로70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498번지일원
ㅇ사업면적: 5,595.83㎡
ㅇ대지면적: 5,595.83㎡
ㅇ사업규모: 공동주택1개동(행복주택90호, 지하1층~지상11층) 및생활혁신센터, 기타부대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지상1층일부)
4. 사업비: 33,973,730천원(주택도시기금5,839,2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6. 기타: 관계도서는청도군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914)에비치하
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끝.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0호
   「전자정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의2 」 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
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
 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란 정보주체의 제공요구에 따라 보유기관이 본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
  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본인정보 제공체제"(이하 "제공체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를 위
  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제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목의
  자를 의미한다.
  가. 법 제43조의2제1항,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3자로서 자신의 정보처리체
   제을 제공체제과 연계한 사람
  나.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자로서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
 4. "보유기관"이란 본인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으로서 본인정
  보를 제공체제과 연계한 사람를 의미한다.
 5. "이용지원기관"이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복수의 이용기관이 본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7. "본인정보 제공 명세"(이하 "제공 명세"이라 한다)이란 보유기관이 이용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
  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요구ㆍ제공 등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8. "본인정보 이용 명세"(이하 "이용 명세"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
  적으로 제공받아 업무처리에 이용한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9. "묶음정보"란 정보주체가 이용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의 묶음을
  의미한다.
 10. "전자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
거나 열람, 전송할 수 있도록 본인정보 제공체제 등과 연계된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11. "보안저장소"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 명
 세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저장소를 말한다.
 1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영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2.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3.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기획
 4.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보유기관의 역할) 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를 제공체제과 연계
 2. 본인정보의 제공
 3. 본인정보의 제공 명세 관리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기관의 역할) ①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기관 정보체제과 제공체제의 연계
 2. 보안저장소 및 제공받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 본인정보의 이용 명세 관리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본인정보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지원기관의 역할) ① 이용지원기관은 복수의 이용기관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이용기관 신청
 2. 제22조에 따른 묶음정보의 이용 신청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본인정보 이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1.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의 이용ㆍ변경 승인
 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본인정보의 종류 공개



제8조(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와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정
 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 종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정보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51조의2제7항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정보 보유기관의 명칭
 2. 본인정보의 명칭
 3. 본인정보에 대한 설명
 4. 본인정보 상세 항목의 정보
 5. 본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및 검토의견

제10조(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및 연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시기, 방식 등 제공체제과 연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따라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공체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① 영 제51조의2의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 고시하는 본인정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본인정보 종류를 제공체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제공체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본인정보 제공체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1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체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본인정보의 연계 및 관리
 2. 정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 종류의 게재
 3.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4.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보유기관에 전달
 5.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신청ㆍ승인
 6. 보유기관의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이용기관에 전달
 7. 제공 명세의 열람서비스 및 관리
 8. 묶음정보의 신청ㆍ승인
 9.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능
제5장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제13조(이용기관 신청)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의 제3자 중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
 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용기관 신청자의 이용기
 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지원기관을 통한 이용기관 신청) ①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이용기관 신
 청을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서류를 이용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하여 제13조제2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을 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류와 제2항의 적
 합성 확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기관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기관 신청자
 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
 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같은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 신청자에 곧바로 전달하
 여야 한다.

제16조(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①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휴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휴
 지사실 및 휴지기간을 곧바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기관은 휴지기간에도 정보주체에게 이용
 명세이 열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①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폐
 지사실 및 폐지예정일을 곧바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이용 명세을 제출하고 제공받은 본인정보 및 이용 명세을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지원기관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신청
 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위탁받거나 업무처리자로 승인·허가·인가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지원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
 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지원기관의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의 신청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지원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
 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게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1. 별표 4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의 충족 여부
 2. 제1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 능력
 3. 별지 제2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른 운영 환경의 적합성 여부
 4. 본인정보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법령 및 모든 규정의 준수 여
  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에게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에게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점
 검의 목적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 안내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개선사항 등을 안내받은 이용기관의 장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안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지원기관의 취소 및 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2.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6항의 운영실태점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이용지원기관의 승인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열쇠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이용지원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이용기
 관에게 곧바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장 본인정보의 제공



제22조(묶음정보의 이용) ①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묶음정보를 이용 또는 해지를 신청하
 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
 8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외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의 이용 및 변경 신청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묶음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활용 수요
 2. 해당 묶음정보 이용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려는 효익
 3. 공익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제2호, 제3호와 유사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묶음정보의 이용·변경 및 해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기관에 안내하여
 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이용기관 서비스창구의 설치) ① 묶음정보를 이용하려는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본인정
 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이하 "서비스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서비스창구에 법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본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가 서비스창구를 통해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본
 인 증명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공요구) 정보주체는 제공체제이나 서비스창구에 별표 5의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
 로 보유기관에게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정기적 제공요구) ① 정보주체는 제24조에 따른 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제공주기를 선택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회적 제공
 2. 한시적 정기적 제공 : 일정기간 동안 특정주기로 본인정보 제공
 3. 무기한 정기적 제공 : 정보주체의 제공 철회 시까지 특정주기로 제공
 ② 정보주체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기적 제공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공체제 또는 서
 비스창구를 통하여 본인정보의 정기적 제공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보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전자적 방식으로 곧바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전자지갑
 2.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의 전자지갑
 3. 정보주체가 지정한 이용기관의 보안저장소

제27조(보안저장소의 구비) ① 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마련하여
 본인정보, 이용 명세 등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공체제이
 제공하는 보안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보안저장소는 별표 6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8조(본인정보의 재확인) ① 보유기관의 장은 본인정보 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서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요구
 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안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안내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