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이숙희
196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북구****
2016.01.13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0.06.25
외국국적취득
윤상수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05.08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5.03.21
외국국적취득
오은솔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5.03.12
외국국적취득
아영란
196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신수진
198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장성군****
2019.05.31
외국국적취득
김응규
1973.**.**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68.**.**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2020.07.28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2020.07.28
외국국적취득
김아린
2003.**.**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2003.**.**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2020.07.28
외국국적취득
김시현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윤정연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이준혁
198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무안군****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창완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04.08.26
외국국적취득
이정승
1961.**.**
남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04.01.15
외국국적취득
윤지훈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2.29
외국국적취득
조현민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8.09
외국국적취득
문경희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04.01.15
외국국적취득
맹준기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01.05.29
외국국적취득
한상희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01.05.29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89.**.**
여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04.01.15
외국국적취득
박효진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95.**.**
남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04.01.15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0.**.**
여성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2015.05.01
외국국적취득
노계숙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
2015.03.23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8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목포시****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조혜원
199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산청군****
2020.08.05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03.15
외국국적취득
김향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1997.10.07
외국국적취득
함영재
1996.**.**
남성
캐나다
강원도원주시****
2015.02.12
외국국적취득
이하나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07.12.19
외국국적취득
강석정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1.17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4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1991.06.27
외국국적취득
홍지영
1990.**.**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4.02.27
외국국적취득
윤준기
199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20.10.02
외국국적취득
윤정민
199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20.09.25
외국국적취득
노수연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5.10.21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199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2019.08.16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200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2020.01.07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09.09.18
외국국적취득
한혜경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조설진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산청군****
2020.08.05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구미시****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홍광한
197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
2007.06.05
외국국적취득
이규희
197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
2007.06.05
외국국적취득
장지우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2016.03.29
외국국적취득
장택승
197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오길성
193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임미자
194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02.07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9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05.11.29
외국국적취득
김동언
199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05.11.29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68.**.**
남성
캐나다
경기도화성시****
1999.06.25
외국국적취득
허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2000.11.24
외국국적취득
유현
199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장수군****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남제
1972.**.**
남성
캐나다
경기도이천시****
2017.04.13
외국국적취득
김나리
2004.**.**
여성
캐나다
경기도이천시****
2017.04.13
외국국적취득
강광록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구미시****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이문규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이영규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03.15
외국국적취득
백승엽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01.28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9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목포시****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백종우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01.28
외국국적취득
백종원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최사랑
199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2020.09.14
외국국적취득
조현정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정진욱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송지혜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7.08.15
외국국적취득
박정우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랑구****
2019.08.30
외국국적취득
정하경
199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
2011.03.21
외국국적취득
황숙희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유환열
196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손광진
197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2014.07.14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8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4
종, 변경 37종, 폐지 2종)합니다.
    2021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14종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741000-002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 행정 안 전부 )
               근거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의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행정안전부(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의5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5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190    양봉농가 등록신청․변경 신고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7일)
               (기관및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7일)
                       <신청서>
                       - 양봉농가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양봉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농가등록 : ①양봉산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②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2) 등록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양봉농가 등록증
                내용
               양봉농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FAX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영업의 승계) 제2항
               근거법령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7일)
               (기관및기간) -접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0일)
                       -처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7일)

                      <신청서>
1543000-019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봉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7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구비서류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서류>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 양봉농가 등록증
            내용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방문, 우편, FAX
                   지정 신청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근거법령
                        - 양봉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유형 : 유형없음(총30일)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1543000-0192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및기간)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0일)
                    - 처리 :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30일)

                    <신청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양봉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담당자 확인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 (양봉)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내용

1543000-0193 가축시장 개설 등록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34조,
             근거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기관및기간)    처리 : 시,군,구 (7일)

                     <신청서>
          구비서류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제35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가축시장 등록증


         수의생명자원 분양 신청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근거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1543000-0194
(농림축산식품부)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14일)


                     <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연구시설 관련 서류
                     - 생물안전관리규정, 전문성 입증 자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농업생명자원의
         발급물내용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1543000-0195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근거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14일)

                     <신청서>
         구비서류        -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 연구계획서, 연구시설 관련 서류
                         - 생물안전관리규정, 전문성 입증 자료
                         - 수의생명자원 균주 특성확인서(자체 분리한 경우)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
            발급물내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근거법령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0일)
1543000-0196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30일)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 체결 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 확인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 1만원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발급물내용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


1543000-0197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근거법령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서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수수료         - 5천원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발급물내용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체결 확인 신청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근거법령
1543000-0198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신청서>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구비서류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발급물내용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


1543000-0199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 이용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절차 준수 신고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근거법령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신청서>
               구비서류
                           -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 이용 절차 준수 신고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담당자 확인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발급물내용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

               조류 병성감정 신청                    방문, 우편, FAX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제46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4)
               근거법령
1543000-0200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제2조, 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18일)

                           <신청서>
                           - 병성감정의뢰서(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구비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별지 제1호의3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조류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수료         2,000원


               발급물내용       병성감정 결과서

1543000-0201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식물방역법(제15조의2제1항)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접수처리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아래참조)
               (기관 및 기간)
                           ① 지정신청, 지정갱신신청 : 45일
② 변경승인신청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업무규정 : 30일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검사 인력, 검사 시설,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 14일
                    ③ 변경신고 : 7일
                  <신청서>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신청 시
                   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사본 제출)
                   ③ 검사 시설의 평면도
                   ④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 포함)
                   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검사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구비서류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지정갱신신청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② 위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담당자 확인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방위사업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90000-0039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방문, 우편
(방위사업청)
              근거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 계 : (60일)
             (기관 및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기간)      - 처리 : 방위사업청(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승인 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승인 신청 사유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양도 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1부
                       -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변경등록 : 37종
- 교육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1000-0020 초·중등학교     사무개요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을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을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교 육 부 ) 졸업(예정)증명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
                            학교는 시·도 조례에 따름)            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
                            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
                            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             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은 인             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졸
                            터넷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증명은 정부24 또는 인터넷
                            (www.neis.go.kr)에서 발급되며,   교 육 행 정 정 보시스템
                            81학년도(1982년 2월) 졸업자        (www.neis.go.kr)에서 발급되며,
                            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            81학년도(1982년 2월) 졸업자
                            예정증명은 학교급별 최고              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예정증명은 학교 급별 최고
                            대상으로 졸업예정을 증명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
                            하는 서류입니다.                  으로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
                                                       류입니다.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내역     수규칙 *교육감 소속 공·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 수수료 면제 *교육감 소속
                             에 따름 * 전자(인터넷)민원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규칙
                             발급은 무료           등에 따름 *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근거법령 1.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1.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2.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1341000-0019 초·중등학교 사무개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 교 육 부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
             증명           교는 시·도 조례에 따름) 접 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
                          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 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생활기록부 증명은 인터넷 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
                          교 육 행 정 정 보 시 스 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은
                          (www.neis.go.kr)에서 발급 인터넷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되며, 2003년 1월 이후 고등 (www.neis.go.kr)에서 발급되며,
                          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합니다.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내역      수규칙 *교육감 소속 공사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
                             립학교는 시도조례 등에 료 면제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
                             따름 * 전자(인터넷)민원 는 시·도 조례, 규칙 등에 따름 *
                             발급은 무료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근거법령 1.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1.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2.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2.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한 규칙
                           관리에 관한 규칙         3.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교육부 훈령)

1341000-0017 초·중등학교   사무개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교육부)        재학증명           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립학교는 시·도 조례에 따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름)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은 인
                                              터넷      교육행정정보시스템
                                              (www.neis.go.kr)에서 발급 가
                                              능합니다.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내역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시·도 조례 등에 따름      따라 수수료 면제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규칙
                                                 등에 따름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접수방법 방문, FAX, 민원우편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 1.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2.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1341000-0016 중등학교     사무개요 -중·고등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중·고등학교 성적을 증명하
(교육부)        성적증명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
                            시·도 조례에 따름) 접수는 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
                            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
                            인터넷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
                            (www.neis.go.kr)에서 발급 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하며, 2012년 4월 기준 발급 정부24 또는 인터넷 교육행정
                            가능 성적증명서는 2003년 1 정보시스템(www.neis.go.kr)에서
                            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 발급하며,             성적증명서는
                            터 가능합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경기도 : 2006년 이후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내역      수규칙 *교육감 소속 공·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사립학교는 시·도조례 등 따라 수수료 면제 * 교육감
                              에 따름 * 전자(인터넷)민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
                              원 발급은 무료        례, 규칙 등에 따름 *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