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7.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필증의 재교부

 11.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206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되어 과징금을 납부기

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과징금

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화장품 제조업 신고의 수리 업무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3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159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을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토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시설 등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

                                     18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설사업                                     덕리 일원(5,419필지 4,573,388㎡)
 ○사업위치                                    가. 해당지역 지형도면 및 토지 지번(별첨)
  -평화도서관: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30-34,          2. 제한대상
   17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
   ※같은 부지내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축물중 다음의 나목 또는 다목 규정의 축산
  -아중도서관: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3-10                폐수 및 폐수배출시설 또는 그와 관련된 용
 ○사업규모                                      도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각 도서관 3,336.3㎡(지하1층, 지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3층)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추정사업비:100억원(2개도서관 부가세를                   설치.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률」 제24조의2 제1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
2. 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
                                            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
 ○건축면적 조정 및 자료실면적 탄력적 운용                    산폐수배출시설 설치.
 ○기술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일부 변경                 3. 제한기간: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되어 이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변경고시내용 참고                   고시의 해제 고시가 있을 때까지
3. 추진일정:변경없음
                                          가. 허가제한지역이 속한 단위유역(만경B)의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3년간의 측정결과, 평
  -일    시:2007년 7 월26일(목) 17:00한            균수질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고 전주지방
  -접수처:전주 완산 시립도서관 2층 회의실
                                            환경청장의 측정결과 통보가 있을 경우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 하지
                                          나. 이 고시에 의한 허가제한 효과와 유사한
       않음.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다른 법률 등에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
                                            의하여 시행될 때
 //www.jeonju.go.kr) 변경고시 공고를 참고
 하시고 의문사항은 전주 완산 시립도서관(☎                  다. 익산시장이 판단하여 더 이상 허가 제한의

 230-1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부   칙

⊙익산시고시제2007-46호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                             나. 제2호 다목 규정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                  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또
률」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9               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허가(면적 또는 용량                  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 폐수배출시설은 「가
증가를 원인으로 하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을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

포함한다)를 제안하는 지역·대상 및 기간을 다                   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2007년 6 월29일                             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 본다.

                익   산   시   장             다. 익산시고시 제2007-35호(2007. 5.30.)는
1. 제한지역: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및 구                  해지한다.

                                    901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소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37    117-6 전
  1         0000-13가
                                    38    119-1 답
  2         0000-15가
                                    39    119-2 도
  3         0000-16가
                                    40    120-1 답
  4         0000-17가
                                    41    120-2 답
  5         0000-18가
                                    42    120-3 답
  6         0000-19가
                                    43    120-4 답
  7         0000-24가
                                    44    120-5 답
  8         0000-27가
                                    45    120-6 답
  9         0000-3가
                                    46    120-7 답
  10        0000-4가
                                    47    120-8 답
  11        0000-5가
                                    48    121-11 답
  12        0000-7가
                                    49    121-13 답
  13        0000-9가
                                    50    121-15 답
  14         100 유
                                    51    121-16 잡
  15        10-1 유
                                    52    121-17 잡
  16         104 유
                                    53    121-18 답
  17         105 유
                                    54    121-19 답
  18        107-3 유
                                    55    121-1 잡
  19        109-1 전
                                    56    121-20 답
  20        109-4 전
                                    57    121-3 잡
  21        109-6 도
                                    58    121-6 답
  22        109-7 전
                                    59    121-8 답
  23        109-8 전
                                    60    121-9 답
  24         109 전
                                    61    12-1 유
  25        10 답 답
                                    62    122-2 도
  26        110-3 전
                                    63    126-1 도
  27        110-5 전
                                    64    128-10 대
  28        110-6 전                 65    128-11 전
  29        111-1 전                 66    128-12 대
  30        111-4 전                 67    128-13 전
  31        11-1 유                  68    128-14 전
  32        112-3 전                 69    128-17 대
  33        112-5 전                 70    128-18 도
  34        1167-3 잡                71    128-19 대
  35        117-3 전                 72    128-1 전
  36        117-5 도                 73    128-20 대

                             902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74        128-2 전                 111   13-35 잡
 75        128-3 도                 112   13-36 잡
 76        128-4 도                 113   133-6 전
 77        128-5 대                 114   13-37 대
 78        128-6 도                 115   133-7 전
 79        128-7 도                 116   13-38 대
 80        128-8 도                 117   133-8 전
 81        128-9 전                 118   13-39 전
 82        129-1 전                 119   133-9 전
 83         129 전                  120   13-40 대
 84        130-1 전                 121   13-41 전
 85         130 전                  122   134-1 전
 86         131 전                  123   134-2 도
 87        13-1 전                  124   13-42 잡
 88        13-21 도                 125   13-43 전
 89        132-1 종                 126   134-3 전
 90        13-22 도                 127   134-4 전
 91        132-2 도                 128   134-5 도
 92        13-23 도                 129   134-6 전
 93        132-3 도                 130   135-11 도
 94        13-24 도                 131   135-1 전
 95        13-25 도                 132   135-2 도
 96        13-26 전                 133   135-4 도
 97        13-27 전                 134   135-7 도
 98        13-28 전                 135   135-8 전
 99        13-29 전                 136   135-9 도
 100       13-2 잡                  137   136-1 답
 101       13-30 잡                 138   136-2 도
 102       133-10 전                139   136-5 도
 103       13-31 잡                 140   136-6 답
 104       133-1 전                 141   137-2 도
 105       133-2 도                 142   137-5 도
 106       13-32 전                 143   137-7 도
 107       13-33 잡                 144   139-3 전
 108       13-34 전                 145   139-4 도
 109       133-4 전                 146   139-5 도
 110       133-5 도                 147   139-6 도

                            903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148       139-7 전                 185   145-17 답
 149       140-10 도                186   145-18 답
 150       140-1 답                 187   145-19 답
 151       140-2 도                 188   145-1 답
 152       140-5 도                 189   145-20 답
 153       140-6 도                 190   145-2 답
 154       140-7 답                 191   145-3 전
 155       140-8 도                 192   145-4 답
 156       140-9 도                 193   145-5 답
 157       14-10 답                 194   145-6 답
 158       14-11 전                 195   145-8 답
 159       14-1 답                  196   145-9 답
 160       142-1 도                 197   14-5 전
 161       142-2 도                 198   146-10 도
 162       142-3 도                 199   146-11 도
 163       142-4 도                 200   146-12 도
 164       142-5 도                 201   146-13 도
 165       142-8 도                 202   146-14 도
 166       142-9 도                 203   146-15 도
 167       14-2 답                  204   146-16 답
 168       143-1 도                 205   146-17 답
 169       143-2 도                 206   146-1 답
 170       143-3 도                 207   146-2 답
 171       14-3 답                  208   146-3 답
 172       144-10 전                209   146-4 답
 173       144-1 도                 210   146-5 답
 174       144-2 전                 211   146-6 답
 175       144-7 도                 212   146-7 도
 176       144-9 도                 213   146-8 도
 177       14-4 답                  214   146-9 도
 178       145-10 답                215   147-1 답
 179       145-11 답                216   147-2 답
 180       145-12 답                217   147-3 답
 181       145-13 도                218   147-4 도
 182       145-14 도                219   147-5 도
 183       145-15 도                220   147-6 도
 184       145-16 도                221   147-7 답

                            904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222       147-8 답                 406   178-11 도
 223       147-9 도                 407   178-12 도
 224       14-8 답                  408   178-13 대
 225       148-10 도                409   178-14 목
 226       148-11 도                410   178-15 대
 227       148-1 답                 411   178-16 도
 228       148-2 도                 412   178-16 도
 229       148-3 도                 413   178-18 임
 230       148-4 도                 414   178-19 전
 231       148-5 도                 415   178-1 대
 232       148-6 도                 416   178-20 목
 233       148-7 도                 417   178-21 목
 234       148-8 도                 418   178-22 대
 235       148-9 도                 419   178-23 전
 236       14-9 답                  420   178-24 전
 237       149-1 도                 421   178-25 전
 385       17-70 전                 422   178-26 전
 386       17-71 임                 423   178-28 전
 387       177-10 대                424   178-29 전
 388       177-12 대                425   178-2 대
 389       177-13 도                426   178-3 대
 390       177-14 도                427   178-4 목
 391       177-15 도                428   178-5 대
 392       177-16 도                429   178-6 대
 393       177-17 도                430   178-7 대
 394       17-72 답                 431   178-8 도
 395       177-21 도                432   178-9 도
 396       17-73 목                 433    178 대
 397       177-3 대                 434    179 잡
 398       17-74 전                 435   180-1 전
 399       17-75 전                 436   180-22 목
 400       17-76 전                 437   180-2 도
 401       17-77 전                 438   18-100 잡
 402       177-7 대                 439   18-101 대
 403       177-8 도                 440   18-102 전
 404        177 대                  441   18-104 잡
 405       178-10 대                442   18-105 잡

                            905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443       18-107 전                480   18-143 도
 444       18-108 잡                481   18-144 도
 445       18-109 전                482   18-145 도
 446       18-110 대                483   18-146 대
 447       18-111 대                484   18-147 대
 448       18-112 대                485   18-148 대
 449       18-113 대                486   18-149 대
 450       18-114 대                487   18-14 답
 451       18-115 대                488   181-4 전
 452       18-116 대                489   18-151 대
 453       18-117 대                490   18-152 대
 454       18-118 대                491   18-153 대
 455       18-119 대                492   18-154 대
 456       181-1 전                 493   18-155 대
 457       18-120 대                494   18-158 대
 458       18-121 대                495   18-159 대
 459       18-122 대                496   181-5 도
 460       18-123 대                497   18-160 임
 461       18-124 대                498   18-161 목
 462       18-125 대                499   18-162 목
 463       18-126 도                500   18-163 목
 464       18-127 대                501   18-164 목
 465       18-128 대                502   18-165 목
 466       18-129 대                503   18-166 목
 467       181-2 대                 504   18-167 목
 468       18-130 대                505   18-168 목
 469       18-131 대                506   18-169 목
 470       18-132 잡                507   18-170 전
 471       18-133 전                508   18-171 임
 472       18-134 전                509   18-172 대
 473       18-135 대                510   18-173 잡
 474       18-137 도                511   18-174 전
 475       18-138 도                512   18-175 목
 476       18-139 대                513   18-176 목
 477       181-3 목                 514   18-177 대
 478       18-140 대                515   18-178 잡
 479       18-142 전                516   18-179 잡

                            906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517       18-180 대                554   18-24 대
 518       18-181 임                555   18-25 대
 519       18-182 전                556   18-26 대
 520       18-183 전                557   18-27 대
 521       18-184 대                558   18-28 도
 522       18-185 대                559   18-29 도
 523       18-186 목                560   18-2 전
 524       18-187 대                561   18-30 도
 525       18-188 전                562   18-32 도
 526       18-189 도                563   18-36 도
 527       18-190 목                564   18-37 도
 528       18-191 전                565   18-38 도
 529       18-192 전                566   18-39 도
 530       18-193 전                567   183 전
 531       18-194 전                568   18-40 도
 532       18-195 대                569   18-41 도
 533       18-196 전                570   18-44 도
 534       18-197 전                571   18-45 목
 535       18-198 전                572   18-46 전
 536       18-199 전                573   18-47 대
 537       18-1 전                  574   18-48 잡
 538       18-200 전                575   18-49 전
 539       18-201 대                576   184 대
 540       18-202 잡                577   18-50 전
 541       18-203 잡                578   18-51 전
 542       18-204 전                579   18-52 전
 543       18-205 잡                580   18-53 전
 544       18-206 목                581   18-54 목
 545       18-207 대                582   18-55 대
 546       18-208 대                583   18-56 목
 547       18-209 대                584   18-59 전
 548       18-211 대                585   18-60 전
 549       18-21 대                 586   18-61 전
 550       182-1 대                 587   18-62 대
 551       18-22 대                 588   18-63 잡
 552       182-2 도                 589   18-64 대
 553       18-23 대                 590   18-65 전

                            907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591       18-66 전                628   18-96 전
 592       18-67 전                629   18-97 대
 593       18-68 전                630   189-7 도
 594       18-69 전                631   18-98 잡
 595       18-70 잡                632   18-99 전
 596       18-71 전                633   190-10 대
 597       18-72 전                634   190-11 도
 598       18-73 전                635   190-12 도
 599       18-74 잡                636   190-13 대
 600       18-75 전                637   190-14 대
 601       18-76 잡                638   190-2 대
 602       18-77 전                639   190-3 도
 603       18-78 잡                640   190-4 전
 604       18-79 전                641   190-5 대
 605       187 대                  642   190-6 전
 606       18-80 전                643   190-7 도
 607       18-81 전                644   190-8 대
 608       18-82 대                645   190-9 도
 609       188-2 도                646    190 전
 610       18-83 대                647   191-1 도
 611       188-3 대                648    191 전
 612       18-84 목                649   192-1 도
 613       18-85 전                650   193-2 유
 614       18-86 전                651   193-3천
 615       18-87 전                652   193-9 유
 616       18-88 잡                653   194-10 전
 617       18-89 잡                654   194-1 전
 618       18-90 목                655   194-2 전
 619       189-1 대                656   194-3 대
 620       18-91 전                657   194-4 전
 621       189-2 대                658   194-5 답
 622       18-92 전                659   194-6 답
 623       189-3 대                660   194-7 답
 624       189-4 도                661   194-9 전
 625       18-94 전                662   195-1 전
 626       189-5 도                663   195-2 도
 627       18-95 전                664   196-2 도

                           908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665       196-3 도                 702   203-33 목
 666       197-1 도                 703   203-34 임
 667       197-3 도                 704   203-35 임
 668       198-10 유                705   203-36 임
 669       198-4 유                 706   203-38장
 670       198-9 유                 707   203-39 임
 671         1 유                   708   203-3 도
 672       201-1 답                 709   203-40 임
 673       201-2 도                 710   203-5 도
 674       201-3 답                 711   203-6 대
 675       201-4 도                 712   203-7 임
 676       201-6 도                 713   203-8 임
 677       202-22 임                714   203-9 임
 678       202-23 임                715    203 전
 679       202-2 도                 716   204-1 전
 680       202-3 전                 717   204-2 전
 681       202-4학                  718   204-3 답
 682       203-10 임                719   204-4 전
 683       203-11 임                720    204 과
 684       203-13 도                721   205-100 도
 685       203-14 도                722   205-101 도
 686       203-15 도                723   205-102 전
 687       203-18 전                724   205-103 도
 688       203-19 목                725   205-104 전
 689       203-1 임                 726   205-105 전
 690       203-20 임                727   205-106 도
 691       203-21 임                728   205-107 전
 692       203-24 도                729   205-108 도
 693       203-25 도                730   205-109 전
 694       203-26 도                731   205-10 전
 695       203-27 도                732   205-110 도
 696       203-28 도                733   205-111 도
 697       203-29 도                734   205-112 도
 698       203-2 대                 735   205-113 도
 699       203-30 도                736   205-115 도
 700       203-31 전                737   205-119 전
 701       203-32 대                738   205-11 전

                            909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일련번호    지   번         비 고
 739       205-120 전                776   205-22 전
 740       205-121 전                777   205-23 전
 741       205-122 대                778   205-24 전
 742       205-123 잡                779   205-25 목
 743       205-124 잡                780   205-26 전
 744       205-126 전                781   205-27 전
 745       205-127 전                782   205-28 잡
 746       205-128 잡                783   205-29 잡
 747       205-12 전                 784   205-2 잡
 748       205-130 잡                785   205-30 잡
 749       205-131 대                786   205-31 전
 750       205-132 전                787   205-32 잡
 751       205-133 대                788   205-34 목
 752       205-134 답                789   205-35 전
 753       205-135 잡                790   205-36 잡
 754       205-137 전                791   205-38 잡
 755       205-13 전                 792   205-39 전
 756       205-141 잡                793   205-3 답
 757       205-142 대                794   205-40 대
 758       205-143 대                795   205-45 전
 759       205-144 답                796   205-47 목
 760       205-146 목                797   205-48 답
 761       205-148 대                798   205-49 전
 762       205-149 전                799   205-4 전
 763       205-14 전                 800   205-50 전
 764       205-150 대                801   205-51 대
 765       205-151 잡                802   205-52 전
 766       205-152 잡                803   205-53 목
 767       205-155 목                804   205-56 전
 768       205-15 전                 805   205-59 전
 769       205-16 전                 806   205-5 전
 770       205-17 전                 807   205-60 목
 771       205-18 대                 808   205-61 대
 772       205-19 전                 809   205-62 잡
 773       205-1 대                  810   205-63 잡
 774       205-20 전                 811   205-64 잡
 775       205-21 전                 812   205-65 대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