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면적       지정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함안군                                                 대전 서구 둔산동
172    가야읍       720     전     853      853        안성준      1510 목련아파트
       가야리                                                    205동 1103호
                                                         부산 부산진구 연지 동
173        〃   720-1     전     125      125        안광원   322 한신아파트 103동
                                                                 1505호
                                                          대구 수성구 만촌동
174        〃   720-2     전     1,323    1,323      임인애    1429-5메트로팔레스
                                                              502동 1505호
175        〃     721     묘     1,669    1,669      장윤상       함안면 북촌동
                                                  문광용 외      마산시 합포구
176        〃     722     전     370      370
                                                    1인       중앙동1가 7-3
177        〃   723-2     전     1,646    1,646      안석기            614
178        〃   724-1     전     1,762    1,762      안병규            614
179        〃   724-2     묘      89        89       안병규            614
180        〃   724-3     전      454      454      오정호외3인          614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81        〃   724-4     묘      50       50        오정호     224-4 동신아파트
                                                              101동 203호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82            724-5     묘      63       63        오정호     224-4 동신아파트
                                                              101동 203호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183        〃   724-6     전     1,438    1,438       박지향
                                                                185-5
184        〃   724-7     전      22       22       오정호외3인          614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85        〃   725-1     묘     3,134    3,134       박용일
                                                                237-24
186        〃     726     묘     377      377         안문중         180-2
187        〃    727-1    임     957      957         심덕순          263-3
189        〃    727-6    임     177      177         심덕순          263-3
190        〃   727-10    임     13        13         심덕순          263-3
191        〃     729     전     324      324         안석기           614
                                                      국
192            1156-14   구     286      286
                                                  (농림축산부)
      합계                                            192필지 193,252㎡


◉산림청공고제2019-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산 림    청 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
 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등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
 로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공직선거법」 및 유사기관인 농․수협의 시행규칙의 기준
 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림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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