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0호                  조 달 관 보                             2001. 5. 2. (수요일)

 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할 수 있습니다.
  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 및 기            나. 본 용역참가 등록시는 주관사업체 대표의 위임
  초, 토목구조, 조경, 수질관리), 기계부문(유체기            장과 공동도급 구성원의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계),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환경부문(폐기물              을 제출(확인용 원본지참)하여야 합니다.
  처리)의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다. 공동도급계약서 공동수급 협정서를 회계예규
 나)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고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별첨1 양식 참조)에 의
  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시행한 폐기물 매립장               거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
  입지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               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
  설계 실적(조성면적 100,000㎡이상)이 있는 업            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계열회사간에 공동수
  체(등록시 실적증명원본 제출해야 하며, 실적은               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폐기물매립장 입지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 기             라. 참가자는 등록시 교부한 안내서 및 평가서 작성
  본설계, 실시설계 어느것이나 무방)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합니다.
 다)본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업체는 주된              마.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광역
  영업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고 위 가)항의               시에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관계기관
  전문분야중 3개분야이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
  신고된 업체와 참여지분 49%(공동이행방식)이               습니다.
  상 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국 청소관리과(051-
  소재 공동도급업체 2개사이내로 구성합니다.                 888-3673, FAX:888-3629)로 문의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평가서 기
 ○참가업체안내서교부 및 열람일시:2001년 5 월              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7 일(09:00~18:00)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시:2001년 5 월14일            Notice of submittal of Pre-qualification
  (09:00)~5 월15일(18:00)까지                  documents and Consulting service plan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부산광역시 청소            1.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관리과(16F)                              ○Title of work:The Detail design of the next
 ○입찰시기:2001년 6 월                          landfill
 ○제출서류: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별               ○Main contents of project:
  표5(제1호)에 규정된 세부사항(평가서 작성안내              -Location: San61-1, Saenggok-dong
  및 작성요령 참조)및 우리시 평가서 작성지침에                 Kangso-Gu, Pusan and its vicinity
  의거 작성 제출                                -Project area : 200,000㎡ , Volume :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000,000㎥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사업수            ○Scopes of work
  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후 개별통보하며, 통보가                -Geological survey
  없을 때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               -Detail design
  니다.                                     -Other details shall be based on our work
4. 기타사항                                     instruction sheet
 가. 업체등록 및 안내서 수령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Budget:1,500 million won(Value added tax
  인장을 지참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              included)
  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후 수령             ○Consulting period :8 months(=24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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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1-89호                       기업은 2001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500-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730, FAX :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
같이 공고합니다.                               기 바 랍 니 다 (법 령 안 은 산 업 자 원 부 홈 페 이 지
    2001년 5 월 2 일                       (www.mocie.go.kr)“정보자료방-법령정보-고
                    산업자원부장관             시·공고 입법예고”부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금년 9 월 1 일부터 현행 단일 석유제품상표표시제            소 및 전화번호
 가 민간자율의 사적계약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변              다. 기타 참고사항
 경·시행됨에 따라 상표표시방법, 시설기준 등 소
 비자 보호 및 석유제품 품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부공고제2001-32호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일부 석유비축관련 규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정을 현실성있게 보완하고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체화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 골자                                   2001년 5 월 2 일
 (1)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정보통신부장관
  가. 상표표시관련 근거규정 마련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나. 복수상표표시를 하고자 하는 주유소는 저장                입법예고
    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제품별로 구분하            1. 개정이유
    여 설치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다.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유소 또는             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등록 또는 신고             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
    된 상호와 동일하게 사용토록 함.                  라 확대되는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전기통신기본법
  라. 신규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             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량기준에서 실제 판매량기준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마.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완료로 공             가.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마
    급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함.                   련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제도의 활성화를 위
 (2)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하여 공동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가. 비축의무량 산정기준이 되는 내수판매량에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축에 관련된 기관간의 협
    국내 벙커링을 포함하고 재고변동분을 가감하              의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여 그 범위를 현실화함.                        있도록 함.
  나.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축관련 과징            나.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관련 규정을 동 규칙으로 이관하고, 과징금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과잉설비투자를 억제
    산정시 적용되는 환율·이자율은 현행“부과               하여 국가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
    일”기준에서“적용일 평균”
                 기준으로 변경함.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3. 의견 제출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 또는           다.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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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0호                     관                보                 2001. 5. 2. (수요일)

    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주식보상금 청구
3. 의견제출                                          서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접수증을 교부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보상청구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주권원본에 대
 개인은 2001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하여는 주식소유자별, 피수용회사별, 주권종별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수송정책실 철도정책과 주소                       로 구분 집계하여 그 주식수량 및 불입금액 등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819                 을 확인
 Fax:02-507-4491)또는 철도청(관리본부 재산               다. 주권 원본의 보관
 과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화                   -철도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주권원본에 대하
 042-481-3518, Fax :042-472-3111)으로 제            여는 이를 소인한 후 보관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3. 의견제출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2001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수송정책실 철도정책과 주소
  와 그 사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819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Fax:02-507-4491)또는 철도청(관리본부 재산
  및 전화번호                                      과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화
 다. 기타 참고사항                                   042-481-3518, Fax :042-472-3111)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09호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와 그 사유)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2001년 5 월 2 일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
    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23호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
1. 제정이유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률이 제216회 정기국회에서 제정되고, 법률 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365호로 2001년 1 월16일 공포됨에 따라 보상청                 2001년 5 월 2 일
 구서의 서식 및 접수 등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                                     건설교통부장관
 임된 사항과 그 외 주식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시행
 하여 2001년 7 월 1 일부터 법을 시행하는데 차질                  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이 없도록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01. 1.29.) 으로 강
 가. 보상청구서의 서식                                 제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제도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서의 서                  도입됨에 따라, 범칙금액·납부절차·서식등 시행
    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주식보상금청구서”에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권 등 시·도
    의함.                                       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에 따른 보완사항을
 나. 보상청구의 접수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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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1)입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

6.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시행규칙, 회계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예규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
 의합니다.
                                             에 응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
                                            2)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소 보건행정담당(950-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이상 동일가격                  56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있을시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2001년 5 월 2 일
8. 기타사항                                                          서천군보건소 경리관

◉김천여자중학교공고제2001-4호
                             공유재산매각긴급입찰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예 정 가 격 (원) 비                                   고
  1    김천시 평화동 295-5    대    지     198.3         88,717,960 대지 및 건물가격을 합한 가격임
  2    김천시 평화동 295-5    건    물     76.17

2.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                            로 결정합니다. 단, 같은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3.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
 ○입찰등록기간: 2001년 5 월10일 18:00                다.
 ○입찰등록장소: 김천여자중학교 행정실                      8.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 입찰 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11일 10:30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김천여자중학교 교장실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의 현금(자
5. 입찰참가자격:입찰등록마감시까지 입찰보증금을                  기앞수표 포함)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
6. 제출서류                                     증서를 입찰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등록할 때                                10. 입찰보증금 귀속: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학교 소정양식) 1통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경상북
  2)인감증명서(공유재산 입찰참가 신청용 법인의                 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경우 법인 인감) 1통                         11.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의 납부
  3)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가. 계약체결: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4)입찰보증금 납부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1통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
  5)경상북도 교육청 수입증지 10,000원 1매                 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나. 입찰할 때                                   나.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
  1)입찰서(우리학교 소정양식) 1통                        부터 30일이내에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본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 지참                                  다. 계약 대상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               12. 재산의 인계 및 소유권 이전:상기 매각재산은
 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재산의 인계 및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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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0호                  관                보               2001. 5. 2. (수요일)

  사항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
  정보통신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통신표준심의회를 두도록 함.                           2001년 5 월 2 일
 라. 도로, 철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건설교통부장관
  시설 등에 설치되는 공동구 또는 관로시설과 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
  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입법예고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을 당해사업에 반영               1. 제정이유
  하도록 함.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
 마. 현재 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                률이 제216회 정기국회에서 제정되고, 법률 제
  기자재의 형식승인 변경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6365호로 2001년 1 월1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법률에 규정                                   서 위임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                사항과 기타 주식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활용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기준에 관                2001년 7 월 1 일 부터 법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
  한 사항 등을 통신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2. 주요골자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에               가. 보상청구서의 접수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철도청장은 보상청구권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사. 형식승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제출받은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                 -보상청구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령으로 정함.
  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처분으로 전환                      나.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아. 공동구 또는 관로시설의 확보에 관한 정보통신                -보상심의위원회 7명중 위원장은 철도청 공무원
  부장관의 조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으로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                   -위원 6명중 3명은 철도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나머지 3
  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명은 철도청장이 위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 의견제출                                      및 감정평가사 각 1명으로 구성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개인은 2001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청구서 및 관련서류의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전                   적부심사, 보상청구한 주식에 대한 보상금 결
 화:750-2313, FAX :750-2391, 주소:서울특           정 등을 심의토록 함.
 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제출 또
 기 바랍니다.                                     는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라.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이유)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
  전화번호                                       로 의결토록 함.
                                           마. 수당 등의 지급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08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                      의견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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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0호                           관           보               2001. 5. 2. (수요일)

2. 주요골자                                         정하고자 함.
 가. 강제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중 1년이내에 2회                  3. 의견제출
   이상 위반자, 이미 강제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받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고도 장기간 가입하지 않은자 등 위반정도가 중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한 경우는 형사고발 대상으로 하고, 범칙자에 대
                                               2001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해서는 사업용·비사업용, 차종에 따라 범칙금을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과, ☏ 504-
   차등 부과함.
                                               9151〜2, 팩스 504-3062, e메일 sdkwon65@moct.
 나.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등 시·군·구로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함.                               이유)
 다. 범칙금납부통고서, 범칙자적발보고서 및 법칙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
   금통고 및 징수기록부등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소, 전화번호)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1-61호                                ○변경내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
한“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환경부고시 제
2001-59호, 2001. 4.25.)”중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01년 5 월 2 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의용량규격별평균가격중정정                          ○변경사유
2. 수입제품
                                                -종단 및 종곡선 변경으로 인한 증·감용지 발생
                    평 균 가 격(원)
  용량규격(L)                                       -터널공사 공기단축, 유지보수, 비상시 대피통
             당      초       정    정
    1.50      885.2         855.1                 로 및 터널 환기시설 활용을 위한 사갱 5개소

                                                  설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08호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0호(1997. 3.25.) 로 고
                                                  사업기간 조정
시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속철도건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설촉진법 제7조의제5항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같
은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 소: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2001년 5 월 2 일                              ○성 명: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채영석
                    건설교통부장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 소유권외의 권리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별항
2. 사업의 개요
                                               5.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지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부산광역시                     원팀(전화3149-84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
   부산진구 양정동                                    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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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0호               조 달 관 보                     2001. 5. 2. (수요일)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              참
 한자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6. 낙찰자 결정방법                              증명서(입찰참가위임용,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가. 2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매각예정가격이상             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합니다.                       각 1부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다. 계약할 때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1)입찰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인감증명서(군유재산매입용) 1부
7. 입찰보증금 및 납부방법:입찰금액의 100분의 5          3)계약보증금 납부서(우리군 양식으로 납부한 영
 이상을 현금 또는 당일결재 가능한 금융기관발행               수증 첨부) 1부
 자기앞수표로 고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찰           9. 입찰보증금 귀속:낙찰자가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
 등록 마감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           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니다.                                  은 우리군 일반회계에 귀속조치 합니다.
8. 입찰참가 등록서류                         10.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1)입찰참가 신청서(소정서식-우리군 재무과에            의합니다.
   서 교부) 1부                          11. 재산의 명도:매각재산의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2)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변경은 매각대금 완납후 가능
   부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세 및 등기수수
  3)인감증명서(군유재산매입 입찰용) 1부 및 인감         료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2.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등
   증명서, 인감도장)                         가. 계약기간: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4)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보증금 반환시 수령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통장 사본첨부) 1부                  나. 대금납부: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의
  5)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10이상 현금 또는 당일결재 가능한 금융기관발
   증명서(입찰참가 신청위임용, 법인의 경우 법            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
   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부터 60일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위임장 1부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6)입찰참가수수료:입찰등록시 고성군제증명수              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군 일반회계에 귀속조치
   수료징수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합니다.
   고성군수입증지 10,000원을 입찰참가 신청서          다. 기타 계약조건:우리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
   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입           락하여야 합니다.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나. 입찰할 때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않
  1)입찰서(소정양식-우리군에서 당일 교부)              고 현 상태대로 매각하므로 우리군 매매계약서
  2)입찰등록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           (안),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상태등 사전에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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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0호                      관             보              2001. 5. 2. (수요일)

                                   토지세목조서
소재지: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404-1     답            641       641 황금동 17-3                             백       정   덕
404-2     답           1,020     1,020 운남리 819                             백       동   선
405       답             65        65 운남리 819                              백       동   선
460-2     답            136       13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해양수산부고시제2001-25호                             ③관리청이 해안경관보호, 해양오염방지 및 공유수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중개정                         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시합니다.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및 활어 도·소매점이 물
      2001년 5 월 2 일
                                              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받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야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지역이 아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동항제4호 내지 제8
                                              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종전 제5호)중“소유자 또
                                             제9조의2 (점·사용허가기간의 변경제한) 공유수면
는 점유자를”
      을“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에서 토석·모래·자갈·준설토 또는 광업법에 의
로 한다.
                                              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기간을 연
 1. “공작물”이라 함은 부두·방파제·교량·수
                                              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 및 영 제7
    문·건축물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
                                              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
    작된 물건을 말한다.
                                              사용 허가범위(동일장소·면적)내에서 허가받은
 2.“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채취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사용허가기간이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만료되어 그 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부속시설”
        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에 의한 공작물에 종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11조 본문중“인접한 공유수면중”
                                                               을“인접한 공유
제3조제2항중“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수면 또는 토지중”으로 하며,“공유수면을”
                                                                   “공유수
여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전체 바닥면적의 규모                  면 또는 인접토지를”로 한다.
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의 조성을 수반하는 영                 제18조제1항중“한국선박안전기술원과”를“선박검
구적인”을“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과 그 부속시설                   사기술협회와”로 하며,“한국선박안전기술원에 통보
의 전체 바닥면적 규모가 1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토                  하여 폐선에 대한 담보권, 가압류·가처분권 등의 해
지조성을 수반하는 매립의”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를“선박검사기술협회에 통보
제3호중“공작물인 경우”를 각각“공작물”로 하며,                  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4. 재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작물                     부   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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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0호              관         보          2001. 5. 2. (수요일)

[별표4]
              점·사용행위별 협의대상인 관계 행정기관(제8조관련)




※비 고
 1. 관리청은 위 별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
  를 가진 자가 있어 미리 협의를 하여야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확인·협의
  하여야 한다.
 2. 위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은 바다·바닷가에서 점·사용행위에 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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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0호                    관           보               2001. 5. 2.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09호                       ○전철주(각종):2,890본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간 전차선로 건설사업 실               ○가동브래키트(각종):5,515본
시계획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력조정장치:484개소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 위    치 : 경 부 고 속 철 도 대 전 ~대 구 간 복 선

    2001년 5 월 2 일                        108km(연결선 포함)(서기 151.6km〜174.7km

                    건설교통부장관              구간, 대전통과 구간 23.1km제외)

1.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4년 4 월

 가.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간 전차선로 건설사업            4. 사업시행자

2. 사업의 개요                               가. 성 명: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채영석
 가. 목   적: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고속교           나. 주 소: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통망 구축에 따른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 물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권 권리에 관한 명세
  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국토균형              가. 수용할 토지:별항(토지세목조서)
  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나. 사용할 토지: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간 복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중 고속열차에 안정적이
                                         108km(연결선 포함)(서기 151.6km〜174.7km
  고 효율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전차선로를 건설하
                                         구간, 대전통과 구간 23.1km제외)
  기 위함.
                                        다.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자:한국고속철도건설공
 나. 사업비:48,735백만원
 다. 시설개요                                 단 이사장

  ○급전선 및 보호선:466km                     6.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항:해당사항
  ○전차선 및 조가선:538km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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