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6   94-2021-31-0006819   **광주503호   주식회사 **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길
107   94-2021-31-0006818   **광주502호   주식회사 **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길
108   94-2021-31-0006817   **광주501호   주식회사 **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길
109   94-2020-31-0003636   **담양510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10   94-2021-31-0005497   **광주503호       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111   94-2021-31-0005496   **광주502호       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112   94-2021-31-0005495   **광주501호       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113   94-2021-31-0005494   **광주500호       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114   94-2021-31-0005330   **보성506호    주식회사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115   94-2021-31-0005329   **보성505호    주식회사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116   94-2021-31-0005328   **보성504호    주식회사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117   94-2021-31-0005327   **보성503호    주식회사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118   94-2021-31-0005326   **보성502호    주식회사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119   94-2021-31-0005325   **보성501호    주식회사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120   94-2021-31-0005324   **보성500호    주식회사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121   94-2020-31-0003640   **담양514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22   94-2020-31-0003639   **담양513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23   94-2020-31-0003638   **담양512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24   94-2020-31-0003637   **담양511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25   94-2018-31-0000929   **광양100호       박**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26   94-2020-31-0003635   **담양509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27   94-2020-31-0003634   **담양508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28   94-2020-31-0003633   **담양507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29   94-2020-31-0003240   **광주510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30   94-2020-31-0003239   **광주509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31   94-2020-31-0003238   **광주508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32   94-2020-31-0003237   **광주507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33   94-2020-31-0003236   **광주506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34   94-2019-31-0003759   **광주505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35   94-2019-31-0003450   **광주504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36   94-2019-31-0003448   **광주502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
137   94-2019-31-0003446   **광주500호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38   94-2019-31-0002850   **순천503호      **건설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139   94-2019-31-0002849   **순천502호      **건설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140   94-2019-31-0001400   **순천501호      **건설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141   94-2019-31-0001399   **순천500호      **건설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142   94-2018-31-0002329   **광양102호       박**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3   94-2018-31-0000930   **광양101호       박**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4   94-2013-31-0003852   **순천2호       ㈜**테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길
145   94-2017-31-0004871   **광주103호   주식회사**전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54번길
146   94-2017-31-0004868   **광주100호   주식회사**전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54번길
147   94-2016-31-0001592   **남구9호     (주) **주택시스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48   94-2016-31-0001588   **남구5호     (주) **주택시스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49   94-2015-31-0005434   **담양10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50   94-2015-31-0005433   **담양9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51   94-2015-31-0005432   **담양8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52   94-2015-31-0005431     **담양7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53   94-2015-31-0005430     **담양6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54   94-2015-31-0005429     **담양5호     주식회사 **이엔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155   94-2013-31-0003854     **순천4호       ㈜**테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길
156   94-2013-31-0003853     **순천3호       ㈜**테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길
157   94-2013-31-0003851     **순천1호       ㈜**테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길
158   49-2024-31-0001119   재난해상605**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금산길
159   49-2024-31-0001256   재난해상600**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봉화길
◉대구광역시경찰청공고제2025-343호
　2025. 12. 3.(수)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면접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1.대상자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617
김**(남)
98.08.13.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125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수원함
양·유전자원보호)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1필지
-
-
9,309,340
9,309,340
-
1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산18
임야
국(산림청)
99,967
99,967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52
임야
국(산림청)
230,099
230,099
제3종 수원함양보호
3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산20
임야
국(산림청)
106,711
106,711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33
임야
국(산림청)
199,140
199,140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16
임야
국(산림청)
278,182
278,182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17
임야
국(산림청)
532,463
532,463
제3종 수원함양보호
7
제천시 봉양면 삼거리
산182
임야
국(산림청)
38,479
38,479
제3종 수원함양보호
8
제천시 봉양면 구곡리
산185-2
임야
국(산림청)
78,189
78,189
제3종 수원함양보호
9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산1
임야
국(산림청)
88,463
88,463
제3종 수원함양보호
10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산68-1
임야
국(산림청)
13,275
13,275
제3종 수원함양보호
11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1-1
임야
국(산림청)
7,644,372
7,644,372
산림유전자원보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1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분석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
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로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
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
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
직진단과
  - 전자우편 : eltay@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502,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방부공고제2025-418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공포('24.1.16.) 및 시행('26.1.17.)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방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운영할 기관으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로 지정(제
2조)
  나. 교과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학칙 규정(제4조) 
  다. 입학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시기 등을 규정(제5조～제14조)
  라. 학사학위과정인 기초군사훈련의 기간과 시기 등을 구체화(15조)
  마. 학위 종류를 학칙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정별 학위수여 요건과 절차 규정(제
16조, 제17조)
  바. 의무복무 기산일을 장교 임용일로 구체화하고 휴직 등 비복무기간을 제외토록 명확히 하고 의무복
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 환수유예 규정 등 마련(제18조, 제19조)
  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교수‧교관의 임명권자, 임명절차 및 직무 규정(제20조～제2
2조)
  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및 부서의 임명기준과 사무분장 규정(제23조, 제24
조)
  자. 교육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 2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2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 예방조정심의관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추가로 증원하되, 이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2028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
직진단과
  - 전자우편 : eltay@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502,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TR9240
텍스타일 —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는 의복의 설계
개정
KSKISOTR6741-4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상거래 기준 질량 측정 — 제4
부: 상거래 허용값과 상거래 수분율
개정
KSKISO9354
텍스타일 — 직물 조직 — 기호 체계와 보기
개정
KSKISO9073-8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8부: 액체 투과시간 측
정(인공 소변)
개정
KSKISO9073-11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1부: 유출 (run-off)
개정
KSKISO9073-10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0부: 건조 상태에서 
린트 및 기타 입자 발생
개정
KSKISO8499
편성물 — 결점의 설명 — 용어
개정
KSKISO8388
편성물 — 형태 — 용어
개정
KSKISO811
텍스타일 — 내수도 측정 — 수압법
개정
KSKISO7770
텍스타일 ─ 세탁 후 천의 심 외관 평활성 평가 시험방법
개정
KSKISO7769
텍스타일 — 세탁 후 주름 가공 천의 외관 평가 시험방법
개정
KSKISO7768
텍스타일 — 세탁 후 천의 외관 평활성 평가 시험방법
개정
KSKISO7211-4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4부:직물에서 
분리한 실의 꼬임수 측정
개정
KSKISO7211-3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3부: 직물의 
실 크림프 측정
개정
KSKISO6938
텍스타일 — 천연 섬유 — 기원명과 정의
개정
KSKISO5080
농업용 사이잘마 트와인
개정
KSKISO4913
텍스타일 — 면섬유 — 길이(스팬 길이) 및 균제도 지수 
측정
개정
KSKISO4880
텍스타일과 텍스타일 제품의 연소 거동 — 용어
개정
KSKISO23733
텍스타일 — 셔닐사 — 선밀도 측정 시험방법
개정
KSKISO2061
텍스타일 — 실의 꼬임수 측정 — 직접법
개정
KSKISO16663-2
어망 — 메시 크기 측정 시험방법 — 제2부: 메시 길이
개정
KSKISO16663-1
어망 — 메시 크기 측정 시험방법 — 제1부: 망목
개정
KSKISO15831
의복 — 생리적 효과 — 서멀마네킹에 의한 단열성 측정
개정
KSKISO13937-1
텍스타일 — 천의 인열 성질 — 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 강도 측정 (엘멘도르프)
개정
KSKISO13936-1
텍스타일 —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정 — 제1부: 고
정 심 벌어짐법
개정
KSKISO13935-1
텍스타일 — 천과 섬유제품의 심 인장 성질 — 제1부: 스
트립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 하중 측정
개정
KSKISO12138
텍스타일 — 가연성 시험 전 텍스타일 천에 대한 가정용 
세탁방법
개정
KSKISO1136
양모 — 섬유의 평균 직경 측정 — 공기 투과도법
개정
KSKISO105-Z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2부: 염욕 내 금속
에 대한 견뢰도: 철 및 구리
개정
KSKISO105-Z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1부: 염욕 내 금속
에 대한 견뢰도: 크로뮴염
개정
KSKISO105-X18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8부: 페놀 황변에 
대한 잠재성 평가
개정
KSKISO105-X1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4부: 산성 염소 처
리 양모 견뢰도: 디클로로이소시아누르산나트륨
개정
KSKISO105-X07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07부: 크로스 염색 
견뢰도: 양모
개정
KSKISO105-X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04부: 머서화 견뢰
도
개정
KSKISO105-S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S02부: 가황 견뢰도: 
일염화황
개정
KSKISO105-N05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N05부: 이산화황 가
스 표백에 대한 견뢰도
개정
KSKISO105-N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N01부: 표백에 대한 
견뢰도: 하이포아염소산염
개정
KSKISO105-J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J02부: 상대 백색도의 
기기적 평가
개정
KSKISO105-G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G01부: 산화질소 가
스 견뢰도
개정
KSKISO105-E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0부: 디커타이징 
견뢰도
개정
KSKISO105-E06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6부: 스포팅 견뢰
도: 알칼리
개정
KSKISO105-E05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5부: 스포팅 견뢰
도: 산
개정
KSKISO105-E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2부 : 해수 견뢰도
개정
KSKISO105-D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D01부: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개정
KSKISO105-C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10부: 비누 또는 비
누와 소다 세탁 견뢰도
개정
KSKISO105-B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2부: 인공광 견뢰
도: 제논 아크법
개정
KSKISO105-A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A04부: 첨부포 오염 
등급의 기기적 평가 방법
개정
KSK2103
집진용 여과포
개정
KSK0930
텍스타일 슬링 — 안전성 — 제2부: 일반 용도의 인조 섬
유제 라운드 슬링
개정
KSK0929
텍스타일 슬링 — 안전성 — 제1부: 일반 용도의 인조 섬
유제 평판직 웨빙 슬링
개정
KSK0905
염색 견뢰도 시험용 첨부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4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ISOTR92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674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93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84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83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77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77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77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49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48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37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66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66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8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K0557
직물 및 편성물의 배깅 시험방법
개정
KSK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개정
KSK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 방법
개정
KSK0125
바레 결점의 육안 평가 시험방법
개정
KSK0027
의류 패턴 표시 기호
ㅇ KSKISO1393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1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S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N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N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J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G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D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2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5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5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1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TR924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TR6741-4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9354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9073-8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9073-1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9073-1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8499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8388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81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777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7769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7768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7211-4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7211-3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6938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508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4913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488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23733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206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6663-2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6663-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583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3937-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3936-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3935-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2138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136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Z02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Z0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X18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X14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X07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X04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S02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N05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N0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J02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G0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E1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E06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E05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E02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D01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C1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B02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ISO105-A04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2103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93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929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905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557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520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147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125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027 : ㅇ KS A 0001의 반영 ㅇ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38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에 특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0명) 및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7명(6급 7명)의 존속기
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고, 증원되는 특허 심사 인력 10명(6급 10명)을 신규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cube363@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3, 팩스 044-204-89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
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
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
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
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
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
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
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
노동관서 13개 과를,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5급 1명)
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
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
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
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
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307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
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
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069호, 2025. 10. 28. 공포, 2025. 10. 28. 시행)됨
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피해지역 복구·재건을 위한 지원,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 및 사업
시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12조까
   지)
 1) 위원회는 당연직(7명) 및 위촉직(8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추가지원 신청 및 절차 등(안 제13조)
 1)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신청서 등을 피해지역 관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을 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추가지원 사항에 대해 부문별로 심의·의결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시·도지사 및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4조)
 지원조직의 명칭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으로 하고, 지원단은 단
 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함
라. 피해자 단체 신고 및 의견제출 절차·방법(안 제15조 및 제16조)
 1)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10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가입 동의서 및 구성원 명부를 첨부하
    여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증명서 발급·변경 등 절차를 규정함
 2) 피해자 단체는 의견제출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의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영농조직 요건 및 지원 기준 등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공동영농조직은 20헥타르 이상의 공동경영 면적을 갖추고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며, 주요
 농작물 재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
 동영농 운영기반 및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바.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안 제1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스마트팜 운영 기반 및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스마
 트농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공장,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안 제20조부터 제22
  조까지)
 1)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의 범위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
 2) 피해지역 산업단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등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규
   정함
 3) 농업·임업·수산업 피해의 범위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
 4)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아. 긴급복지지원 및 아이돌봄지원 기준, 기간 및 절차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1)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하여 최대 6개월간 생계
   지원하고,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함
 2)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2031년 1월 28일까지 우선 제공할 수 있도
   록 규정함
자.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지원 내용·방법 등(안 제25조 및 제26조)
 1)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
   회복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2)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
   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및 보조기기 구입 비용 등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지원범
   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함
차.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안 제29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등 세부사항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
 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 이내에서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