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1호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인도네시아 추가 발효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

년 4월 20일자로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0년 5월 20일자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동 협정이 추가 발효합니다.



 2009년 5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945호)”이 2010년 6월

4일자로 라오스에 대하여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2호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라오스 추가 발효 공고”

 라오스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년 5월 5일자

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0

년 6월 4일자로 라오스에 대하여 발효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0-77호
                           관인등록 공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관인을 등록하고 사

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등록관인 최소 사용 연월일 : 2010년 5월 1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택임대차위원회위원장인




                              93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93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1호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인도네시아 추가 발효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
년 4월 20일자로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0년 5월 20일자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동 협정이 추가 발효합니다. 
2009년 5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945호)”이 2010년 6월 
4일자로 라오스에 대하여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2호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라오스 추가 발효 공고”
라오스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년 5월 5일자
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0
년 6월 4일자로 라오스에 대하여 발효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0-77호
관인등록 공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관인을 등록하고 사
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등록관인 최소 사용 연월일 : 2010년 5월 1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택임대차위원회위원장인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세 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니코틴과 전자장치를 활용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에 따라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인의 감
 면기준,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중과업종 변경 또는 중과업종 추가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시에는 중과업종 관련 직전년도의 매
  출액 산출이 곤란하므로 “당해사업년도” 매출액으로 변경
 라. 법에 신설된 “법인등기 추징”과 관련하여 추징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신고기간”
  으로 신설
 마.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의 구분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은 니코틴 용
  액의 ‘용량’으로, 조정세율은 니코틴 용액 1㎖ 당 400원으로 함
 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거주 기준일 등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감면범위를 정
  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 정도에 따
  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95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FAX. 02-2100-3930)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8호
 「별정우체국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9905호, 2009. 12. 31.공포,
 2010. 1. 1.시행) 사항 준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
 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
   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별정우체국 직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 중 보증제도 개선
  1) 피지정인 및 국장의 보증방법을 추가하여 피지정인 및 국장의 신원보증인 설정의 부담 완화
   필요.
  2) 피지정인 및 국장의 보증방법으로 별정우체국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
   하고, 피지정인은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추가함.
  3) 피지정인 및 국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비하여 자기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96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7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법예고(‘10. 3. 26
~’10. 4. 15.)한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의 국내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을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
 고,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 내용
 가.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를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
  1)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 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따라 국내활동에 제약이 있음.
  2)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도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되,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재외국민의 국내활동에 편의가 증진될 것
   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정비
  1)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간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록사
   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민등록증에 성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유효기간을 수록하
   여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신원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주민등록증의 기능과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
  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4~6, 팩스:02-2100-1780)
                                   94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9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
 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
 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규정 삭제
  (1) 상표법 제43조 등에 상표권의 갱신등록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갱신출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갱신등록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존속기간이 연
   장되어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나.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에 관한 조항 삭제
  (1) 상표법 제22조의4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의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불필요한 조문 삭제로 상표법령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9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089, Fax: (042)472-3468, 이메일 : tmeom@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0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의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표ㆍ디자인 이의신청료, 정정청구료, 보정료
  등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
  (1)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금액 및
   납부절차를 규정할 필요
  (2) 현재 일시납부만 가능하던 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설정등록시 또는 갱신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
   료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변경에 따른 납부절차 및 비용 조정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로 변경
  됨에 따라 납부절차 및 비용을 조정
 다. 특허ㆍ실용신안의 서면출원시 가산료 부과방식 변경
  서면출원시 명세서 등 출원서류 1면마다 가산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20면 이내까지는 정액의
  기본료만을 부과하고(기본료를 조정), 출원서류 20면 초과시 1면당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출원 및 디자인출원에 대한 출원료ㆍ심사청구료 및 최초 3
  년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00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마. PCT 국제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PCT 국제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감면을 국제조
  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PCT 국제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바.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 수수료의 현실화
  (1) 상표ㆍ디자인 이의신청료 부과방식 변경 및 조정
  (2) 보정료,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및 정정청구료 조정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255, Fax: (042)472-1360, 이메일: aqua379@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1호
 특허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등록령」의 입법불비 사항 개선·타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법령 운용상 나타난 등록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고객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사무처리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질권설정등록시 주소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삭제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심판시스템의 전자화 구축을 통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어
   등록 전·후의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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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법불비 사항 개선 및 타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간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공장저당법」 제11조1항”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0조 제1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195, Fax: (042)472-1360, 이메일 : lya0357@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2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원활한 법·제도 시행을 도

  모하고, 특허권 공유자간 지분 및 특약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개정사항 반영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의 간소화(출원→신청), 등록료의 분할 납부제도 도입 및 존속기간갱신분

   할 규정의 삭제를 주 내용 으로 하는 개정 상표법의 내용 반영

 나. 지분 및 특약사항의 등록절차 마련

  -공유자간 지분확인등록신청에 관한 근거 조문 및「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신설

  -서식 정비를 통해 공유자간 지분 및 특약사항을 등록·변경· 말소가 가능하도록 함

 다. 기타 개선·보완 사항 정비

  -등록 전·후의 별도관리가 불필요하므로 특허관계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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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보증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피지정인 및 국장의 신원보증인 설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별정우체국 직원 정년 규정의 법률화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규정함.
라. 유족연금액의 인하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신규 직원부터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
  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
  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
  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연금지급액의 인하
 1)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
  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
  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사유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
  됨.
아. 퇴직급여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에 관한 규정의 법률화와 소득심사제 강화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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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퇴직급여의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
   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내용의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함.
  3) 이를 통해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며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
   고하고, 법률유보의 원리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사망조위금 등 단기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직원의 사
  기를 높이고 유사연금의 청구권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차. 부담금의 인상 및 연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
  1)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인상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하고 부담금
   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직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수급자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카. 재직기간 합산제도 변경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직역연금 상호 간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비대칭 재직기간 합산제도(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
   직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는 반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를 유지할 때에는 가입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
   장의 문제가 발생함.
  2) 종전 별정우체국 직원·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하
   는 것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만 합산하도록 함.
  3) 재직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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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관련 용어 정비
  -양도증 기재요령 정비
  -질권설정등록신청서 정비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195, Fax: (042)472-1360, 이메일 : lya0357@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계량기 제작·수리업 등록시 검사설비 완화 및 형식승인 계량기의 처분기준 신설 등과 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도입
  (1) 형식승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형
   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 부여 및 행정기관 검토 규정
   명문화
  (3) 신제품의 형식승인기준 심의 등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 신설
 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시 검사설비기준 완화
  (1)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를 제작·수리능력에 따라 갖추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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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

 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전화 : 02-509-7230~3, 전송 : 02-509-7414)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4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10231호[2010. 4. 5일 공포, 2010. 10. 6일 시행]으로 최근 플랜트수

 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산업설비” 용어를 “플랜트”로 변경하는 한편, 플랜트 개념

 의 확대에 따라 플랜트에 해당하는 설비 열거규정을 보완하고, 국내 항만이나 공항 이용의 편의

 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하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수입후 원산지표시를 유지해야 하는 단순가공의 내용을 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 허가대상자를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을 한정하여 규정

 나. 플랜트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발전·정유·석유화학 설비 및 해양설비 등

  추가

 다. 수입후 원산지표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

  에 부족한 활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정하도록 규정 신설

 라. 원산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검사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고, 원산지 판정의 대상을 수입

  물품의 사전 판정에서 수출입물품의 판정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05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수출입과장 전화 02)2110-4332, 팩스 02)503-9438)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0년 5월 31일~2011년 5월 30일

2. 재지정 지역 : 2010년 5월 30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마창진권 포함) 개발제한구역 3,323.35㎢와 수도권 녹지·용

 도미지정·비도시지역 3559.56㎢(다만, 2010년 5월 30일 현재 다른 공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6,882.91

         소 계                                                3,323.35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
         수도권       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            1461.23
                   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

         부산권       부산광역시(동래구·북구 제외), 경상남도 김해·양산시             456.29

         대구권       대구광역시(서구·중구·남구 제외)                        369.06
수도권·광
 역권개발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290.1
제한 구역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연기, 충청북도 청원군               390.35

         울산권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120

         마창진권      경상남도 마산·창원·진해시                            236.32

                                  소 계                       3,559.56

                                   106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록 규정하여 제작업·수리업 등록시 업계부담 완화
 다. 형식승인·검정기관이 형식승인, 검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및 형실성
  없는 규비서류 제출 규정 삭제
  (1) 시·도지사에게 형식승인·검정기관은 형식승인 및 검정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 없는 구비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
 라. 계량증명업 등록시 기술인력 현황 제출 규정 삭제, 계량기 제작업 등 등록 및 형식기관지정
  신청시 확인서류 변경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적용조항 및 확인서류 명칭 변경
 마. 계량기 형식승인번호 부여시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삽입
  (1) 형식승인기관의 복수지정으로 형식승인번호가 중복됨에 따라 발급기관의 명칭이나 약호를
   삽입하여 구분
 바. 형식승인 계량기의 사후관리시 처분기준 신설
  (1) 계량기 형식승인 사후관리 후 처분을 개선, 시정명령, 취소로 구분하여 생산업계에 대한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함
 사. 계량기 검정신청을 수리업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1) 계량기 수리업자는 등록한 후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수리 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아. 봉인재료의 납사용 금지 및 검정증인 표시위치 범위 확대
  (1)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재료의 납사용을 금지하고, 계량기 기술개발에 따른 소형화
   로 검정증인 표시위치의 범위를 확대
 자. 실량표시상품의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기준 완화
  (1)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을 공학계열의 졸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계열 졸업자
   도 업무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자격기준 완화
 차. 기타 미비점 개선
  (1)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실량표시상품 검사기관의 성적서로 변경
   ○실량의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성·신뢰성확보를 위해 실량표시상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
    관의 검사성적서로 변경
  (2) 실량표시상품의 표시방법과 허용오차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위표기시 직립체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확인방법의 판정기준
    을 평균 및 개별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규정
  (3)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요청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서식의 기재사항 일부 변경 등
3. 의견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
 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장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
                          104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서울특별시(중구, 동작구, 성동구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서울 특
                  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88.03
           별시
                  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수도권 녹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 광
지·용도미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          396.47
            역시
지정·비도                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시지역              경기도(안성·안산·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포천·동두
                  천시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
          경기도                                                   3,075.06
                  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
                  의 지역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농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5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주택 도입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을 없애고, 도시
                                       107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성·입주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자가 주차장 설치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령을 운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 삭제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이 주택법, 건축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
   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서 삭제함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일치시키고자 함
 (3)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기준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대상과 같
   이 주차장 완화 규정을 적용토록 함
 (4) 주차장 위치 의무설치비율 삭제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 또
   는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삭제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5월 27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관세청공고제2010-26호
                                 관인 등록 공고
 『부산세관』통관지원과에서 사용되는 청인이 마멸되어 신규제작되었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청인을 폐기하고 신규청인을 관인대장에 재등록하였으며,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관   세   청   장
                                     108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1.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2. 등록(폐기) 관인명 및 인영
 -폐기관인명                               -등록관인명
              부산세관                             부산세관




⊙소방방재청공고제2010-88호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기준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방
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소방방재청장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내부규제 적정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
 고를 위해「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함에 따라, 관련법령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2급 방화관리자 자격취득자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인정
 나.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기준 구체화
 다. 공공기관의 소방종합정밀점검 제출기한 완화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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