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2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세목조서         사유
  신갈우회        경기도 용인시       2009.08.03  2009.08.03
                                                                                                     도로구역결정(변
 도로사업용지     기흥구 영덕동〜상하동        〜            ~             238,906㎡         238,447㎡       별첨
                                                                                                       경)반영
  비축사업          262필지       2018.12.31  2019.04.30
 무계-삼계         경남 김해시       2009.09.03  2009.09.03                                                   도로구역결정(
 도로사업용지       응달동〜주촌면          〜           〜              243,212㎡         242,735㎡       별첨           변경)
  비축사업        원지리 365필지     2016.02.11  2024.12.31                                                     반영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신갈우회 국도건설사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09.08.03~              서울지방
       (국도42호선)                  영덕동~상하동 일원                             2019.04.30             국토관리청
    무계-삼계 도로건설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삼계동                         2008.03.24〜              부산지방
         (국도58호선)                         일원                           2024.12.31              국토관리청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
   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신갈우회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0.12.01 ~ 2019.04.30
           무계-삼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2.05.23 〜 2024.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신갈우회         필지수             271         32             35            5            115         31           53
          당초
              면 적         238,906     11,777         13,326          271        169,776     24,386       19,370
 도로사업         필지수             262         32             35            1            115         30           49
          변경
  용지          면 적         238,447     11,777         13,326           90        169,762     24,368       19,124
              필지수             △9           -              -          △4               -        △1           △4
 비축사업     증감
              면 적          △459            -              -        △181           △14        △18         △246
 무계-삼계        필지수             362         32            211           24             43         15           37
          당초
              면 적         243,212      7,582        146,907        5,924         55,804      2,692       24,303
 도로사업         필지수             365         33            213           24             43         15           37
          변경
  용지          면 적         243,735      7,643        147,369        5,924         55,804      2,692       24,303
              필지수               3          1              2            -              -          -            -
 비축사업     증감
              면 적             523         61            462            -              -          -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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