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8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9
소공원
∙ 위치변경 및 면적축소
  - 면적 : 1,809㎡ → 1,515㎡ (감294㎡)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변경
50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2,716㎡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신설
23
수변공원
∙ 공원확장 및 경계조정
  - 면적 : 5,613㎡ → 9,119㎡ (증3,506㎡)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수변공원 변경
나) 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1,576
감)
4,436
7,140
-
3개소
변경
132
녹지
완충녹지
야흥동
139-3 일원
2,343 
감)
954
1,389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위치변경
변경
133
녹지
경관녹지
야흥동
54-1 일원
7,571
감)
2,985
4,586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연장축소
변경
134
녹지
경관녹지
야흥동
139-1 일원
1,662 
감)
497
1,165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2
완충녹지
∙ 위치변경 및 면적축소
  - 면적 : 2,343㎡ → 1,389㎡ (감954㎡)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133
경관녹지
∙ 면적축소 : 7,571㎡ → 4,586㎡ (감2,985㎡)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134
경관녹지
∙ 면적축소 : 1,662㎡ → 1,165㎡ (감497㎡)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다) 공공공지(변경)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369
감)
96
2,273
-
3개소
변경
10
공공공지
야흥동
111 일원
1,954
감)
456
1,498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위치변경
변경
11
공공공지
야흥동
141-23 일원
415
감)
5
410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신설
12
공공공지
야흥동
117-1 일원
-
증)
365
365
-
39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공공공지
∙ 위치변경 및 면적축소
  - 면적 : 1,954㎡ → 1,498㎡ 
(감456㎡)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11
공공공지
∙ 위치변경 및 면적축소
  - 면적 : 415㎡ → 410㎡ (감5㎡)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12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365㎡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3)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변경)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1,503
증)
1,702
3,205
2개소
변경
15
유수지
저류시설
야흥동
140-2 일원
280
증)
20
300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위치변경
폐지
16
유수지
저류시설
야흥동
136-14 일원
200
감)
200
-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변경
17
유수지
저류시설
야흥동
136-1 일원
1,023
증)
1,882
2,905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수변공원
중복결정
○유수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유수지
(저류시설)
∙ 면적확장 : 280㎡ → 300㎡ (증20㎡)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변경
16
유수지
(저류시설)
∙ 유수지 폐지
- 면적 : 200㎡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폐지
17
유수지
(저류시설)
∙ 면적확장 : 1,023㎡ → 2,905㎡ 
(증1,882㎡)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8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 일원
190,050
증) 
121
190,171
40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
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18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변경
∙ 면적 : 190,050㎡ → 190,171㎡ (증 121㎡)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4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038
감) 12,104
57,934
-
70,038
감) 12,104
57,934
-
산업1
17,767
감) 2,045
15,722
-1
8,884
감) 3,630
5,254 
획지경계선에 따라
분할 및 합병 가능
-2
8,883
감) 3,674
5,209 
-3
-
증) 5,259
5,259 
-
산업2
20,428
감) 4,649
15,779
-1
6,810
증) 1,188
7,998
-2
6,809
증) 972
7,781
-3
6,809
감) 6,809
-
-
산업3
24,517
감) 9,647
14,870
-1
2,000
-
2,000
-2
2,000
증) 852
2,852
-3
2,180
감) 3
2,177
-4
6,745
감) 4,340
2,405
-5
6,384
감) 3,041
3,343
-6
2,610
감) 517
2,093
-7
2,598
감) 2,598
-
-
산업4
7,326
감) 2,171
5,155
-1
3,525
감) 1,980
1,545 
-2
3,801
감) 1,781
2,020 
-3
-
증) 1,590
1,590 
-
산업5
-
증) 6,408
6,408
-1
-
증) 1,403 
1,403 
-2
-
증) 1,440 
1,440 
-3
-
증) 1,960 
1,960 
-4
-
증) 1,605 
1,605 
나) 복합용지(변경)
4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280
증) 3,120
21,400
-
18,280
증) 3,120
21,400
-
복합1
13,923
감) 9,361
4,562
-1
7,464
감) 2,902
4,562
획지경계선에 따라
분할 및 합병 가능
-2
2,156
감) 2,156
-
-3
2,156
감) 2,156
-
-4
2,147
감) 2,147
-
-
복합2
4,357
감) 1,567
2,790
-1
2,178
감) 783
1,395 
-2
2,179
감) 784
1,395 
-
복합3
-
증) 2,783
2,783
-1
-
증) 1,388 
1,388 
-2
-
증) 1,395 
1,395 
-
복합4
-
증) 2,213
2,213
-1
-
증) 1,106
1,106
-2
-
증) 1,107 
1,107 
-
복합5
-
증) 2,656
2,656
-1
-
증) 1,309 
1,309 
-2
-
증) 1,347 
1,347 
-
복합6
-
증) 2,656
2,656
-1
-
증) 1,309 
1,309 
-2
-
증) 1,347 
1,347 
-
복합7
-
증) 3,740
3,740
-1
-
증) 748 
748 
-2
-
증) 748 
748 
-3
-
증) 748 
748 
-4
-
증) 748 
748 
-5
-
증) 748 
748 
다)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37
감) 1,610
2,427
-
4,037
감) 1,610
2,427
-
단독1
1,555
증) 872
2,427
-1
259
증) 116
375 
-2
259
증) 116
375 
-3
259
증) 116
375 
-4
259
증) 107
366 
-5
259
증) 68
327 
-6
260
감) 45
305 
-7
-
증) 304
304 
-
단독2
2,482
감) 2,482
-
-1
298
감) 298
-
-2
312
감) 312
-
-3
312
감) 312
-
-4
312
감) 312
-
-5
312
감) 312
-
-6
312
감) 312
-
-7
312
감) 312
-
-8
312
감) 312
-
43
라)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749
증) 292
27,041
-
26,749
증) 292
27,041
-
공동1
18,749
증) 292
19,041
-1
18,749
증) 292
19,041
-
공동2
8,000
-
8,000
-1
8,000
-
8,000
마)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611
증) 2,013
6,624
-
4,611
증) 2,013
6,624
-
상업1
4,611
감) 907
3,704
-1
1,404
증) 2,300
3,704
-2
1,276
감) 1,276
-
-3
1,276
감) 1,276
-
-4
655
감) 655
-
-
상업2
-
증) 1,460
1,460
-1
-
증) 1,460
1,460
-
상업3
-
증) 1,460
1,460
-1
-
증) 1,460
1,460
바)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24
증) 1,489
6,313
-
4,824
증) 1,489
6,313
-
지원1
4,824
감) 965
3,859
-1
1,212
감) 499
713
연접한 2필지내에서
획지경계선에 따라
분할 및 합병 가능
-2
1,200
감) 409
791
-3
1,200
감) 418
782
-4
1,212
감) 430
782
-5
-
증) 791
791
-
지원2
-
증) 2,454
2,454
-1
-
증) 1,227
1,227
-2
-
증) 1,227
1,227
44
사)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06
증) 364
2,370
-
2,006
증) 364
2,370
-
주차1
1,006
감) 293
713
-1
1,006
감) 293
713
-
주차2
1,000
감) 168
832
-1
1,000
감) 168
832
-
주차3
-
증) 825
825
-1
-
증) 825
825
아) 주유소용지(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900
900
-
-
증) 900
900
-
주유1
-
증) 900
900
-1
-
증) 900
900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산업시설용지(기정)
45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4
산업1
~
산업4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장(부대시설 포함)
※ 유치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아래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 사업장분류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에서 정하는 ‘가’지역 기준으로 1차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또는 
위탁처리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태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46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산업1
~
산업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장(부대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 유치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아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 사업장분류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정하는 ‘가’지역 
기준으로 1차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또는 위탁처리
※ 단,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중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하여 허용하고 건축연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
태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거나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5m이하로 설치
- 설치시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생울타리 권장(보안을 요하는 경우 제외)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47
나) 복합시설용지(변경)
○복합시설용지(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
복합2
복합1
~
복합2
허용
용도
산업
시설
[A]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산업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 
상업
시설
[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단, 가항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항의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 상업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설치
지원
시설
[C]
∙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 지원시설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설치
불허
용도
산업
시설
∙ 허용용도[A] 이외의 용도 불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2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상업
시설
∙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
지원
시설
∙ 허용용도[C]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48
○복합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
복합7
복합1
~
복합7
용도
허용
용도
산업
시설
[A]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 산업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치 
지원
시설
[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단, 가항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항의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지원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이여야 하며, 지원시
설 면적 기준 적용 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배치 면적 포함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 합은 건축
연면적의 25%이하가 되도록 설치
불허
용도
산업
시설
∙ 허용용도[A] 이외의 용도 불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2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원
시설
∙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
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거나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5m이하로 설치
- 설치시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생울타리 권장(보안을 요하는 경우 제외)
건축선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49
다) 주거시설용지(변경)
○단독주택용지(변경)
- 단독주택용지(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2
단독1
~
단독2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단, 단독주택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종교집회장 제외)을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연면적의 40%이하, 지상1층 이하
에 설치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3층 이하 (필로티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배치
-
형태
∙ 담장 설치시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도면번호및위치오기정정(단독1 →단독1~단독2)
-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단독1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단, 단독주택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을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연면적의 40%이하, 지상1층 이하에 설치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필로티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배
치
-
형
태
∙ 담장 설치시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공동주택용지(변경)
- 공동주택용지(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1
~
공동2
공동1
~
공동2
용
도
허용
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배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건축물의 배치는 남향 배치 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태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은 경사지붕 및 곡선지붕 설치 권장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50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1
~
공동2
공동1
~
공동2
용
도
허용
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배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건축물의 배치는 남향 배치 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 수변공원에서 연계되는 축상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이사천과 연계되는 통경
축을 확보하며, 공공보행통로에서 건축물 진입을 위한 동선확보 권장
형태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은 경사지붕 및 곡선지붕 설치 권장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라) 상업시설용지(변경)
○상업시설용지(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
상업
용
도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
전소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주변시설과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51
○상업시설용지(변경)
마) 지원시설용지(변경)
○지원시설용지(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
~
상업3
상업1
~
상업3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12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상업1
~
상업3
상업1
~
상업3
형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주변시설과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등의 안정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52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주변시설과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1
~
지원2
지원1
~
지원2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3
바) 주차장용지(변경)
○주차장용지(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차1
차1
~
차2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
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 비율은 30% 이하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건축선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1
~
지원2
지원1
~
지원2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
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주변시설과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등의 안정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54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1
~
주차3
차1
~
차3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 비율은 30% 이하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사) 주유소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유
주유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의 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3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기정]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공통
주차장
설  치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
55
[변경]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조경
∙ 대지안의 조경 면적 및 조성기준은 「순천시 건축조례」,「순천시 경관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도로에 면한 부분은 보도측 가로수와 조화되는 수종으로 식재하고 가건물이나 
물건의 하역 및 적치공간은 가로미관을 위해 관목과 교목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차폐되도록 함
∙ 대로(국도2호선)에 면한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는 가로미관을 위해 건축한계선 
내 관목과 교목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차폐되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
공통
색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2장 (색채) 기준에 따른다.
공통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3장 (야간경관) 기준에 따른다.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대
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공통
주
차
장
설  치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
공통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도 및 공공공지 연접형 전면공지는 바닥은 보도 및 공공공지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공간을 확대 유도하고 보행자의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등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적용한다. 
다만, 인접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전면공지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공공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공통
공공조경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중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을 설치하는 개발주체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나무의 전지·전정·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바로 세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 수목이 고사하거나 미관을 저해할 경우 보식하여야 한다.
56
마.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142-1 일원
190,050
증)
121
190,171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시청 도시과(061-749-632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
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조
경
∙ 대지안의 조경 면적 및 조성기준은 「순천시 건축조례」,「순천시 경관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 도로에 면한 부분은 보도측 가로수와 조화되는 수종으로 식재하고 가건물이나 물건의 
하역 및 적치공간은 가로미관을 위해 관목과 교목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차폐되도록 한다.
∙ 대로(국도2호선)에 면한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는 가로미관을 위해 건축한계선 내 관목과 
교목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차폐하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공통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2장 (색채) 기준에 따른다.
공통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3장 (야간경관) 기준에 따른다.
공통
기
타
∙ 환경보호 및 재해저감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옥외주차장 등은 투수성이 양호한 
환경친화적 포장을 권장하고 개별 건축물에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천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적정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87호
여수웅천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변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ㅇ 명칭 :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사업
ㅇ 목적 : 남해안 중앙에 위치한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해양자원을 결합하여 동북아 해양관광산업의 
통합클러스터로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4~1875-3번지 전면해상 일원
ㅇ 면적 : 164,890㎡(수역 95,865㎡, 육역 69,0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ㅇ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 ∼ 2026
5. 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ㅇ 마리나시설
- 방파제 254m, 방파호안 379m, 호안 881m
- 계류시설 300척(해상 150척, 육상 150척) 
-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주유소, 상부시설, 매립, 포장공, 조경공, 부대공
ㅇ 토지이용계획(69,025㎡)
- 기본시설(8,093㎡) :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 기능시설(26,608㎡) : 육상계류시설, 상하가시설, 수리시설, 클럽하우스 등
- 서비스 편의시설(34,324㎡) : 휴게시설(녹지), 숙박시설, 수변산책로 등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향후 실시계획 승인 후 최종 확정 예정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공지사항(“여수 웅
천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참조)에 게재하며, 별책은 전라남도(섬해양정책과),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5276, 팩스 044-200-5259)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5. 30.(월)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영
42-2021-60-0000063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해양수산부고시제2022-88호
여수웅천마리나항만구역지정변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ㅇ 마리나항만의 명칭 : 여수 웅천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4~1875-3번지 전면해상 일원
ㅇ 면적 : 164,890㎡(육역 : 69,025㎡, 수역 : 95,865㎡)
No.
X
Y
No.
X
y
1
238,923.236
261,405.599
18
238,798.292
261,490.393
2
238,906.389
261,380.776
19
238,459.107
261,593.424
3
238,743.539
261,140.818
20
238,452.901
261,597.635
4
238,811.138
261,097.962
21
238,492.210
261,655.556
5
238,806.926
261,091.756
22
238,496.347
261,652.749
6
238,740.731
261,136.681
23
238,810.145
261,507.304
7
238,513.700
261,290.758
24
238,817.177
261,549.244
8
238,501.459
261,322.922
25
238,901.152
261,495.945
9
238,518.452
261,390.259
26
238,879.569
261,465.265
10
238,547.369
261,504.847
27
238,939.084
261,428.230
11
238,554.641
261,503.012
28
238,935.079
261,422.565
12
238,522.854
261,387.271
29
238,980.859
261,330.236
13
238,663.519
261,291.807
30
238,815.201
261,086.141
14
238,782.568
261,467.225
31
238,514.806
261,688.851
15
238,731.267
261,502.041
32
238,665.788
261,601.962
16
238,742.498
261,518.590
33
238,692.808
261,583.625
17
238,793.799
261,483.774
* No.1 ~ No.33을 잇는 선내의 구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번
주 소
지 번
지 적(㎡)
지목
관리청(소유자)
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5-3
742.5
제방
여수시
2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4
3,119.5
유원지
여수시
계
15필지
3,862.0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분야 추가 지정 및 일부 시험항목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일자
㈜케이이에스
(지정번호 KR0100, 
경기 안양)
○전자파강도 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지정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
하는 제품은 제외
`22.6.15.
(지정)
○무선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11개 시험항목 폐지, 안양시험장)
  - 204 경보자동전화장치
  - 20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단측파대 무선전화
장치)의 무선설비
  - 209-1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209-2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209-3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210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211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2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 2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 217 자동식별장치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종용)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베트남 MRA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2개 시험항목 폐지, 
여주시험장)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22.6.15.
(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88호(관보 제20096호, 2021.10.01.), 제2021-589호(관보 제20096호, 2021.10.01.)로 도
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구간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남해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         2,524㎡   덕곡동 덕곡동             0.11
                                 덕곡동                          덕곡동
                           초산선                  산54-4 산57-1




2.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남해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         2,524㎡   덕곡동 덕곡동             0.11
                                 덕곡동                          덕곡동
                           초산선                  산54-4 산57-1



3.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등 취소 사유 : 「도로법」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