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의주식취득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발행
                      간의자료를토대로산정하고있음.
                                                                주식총수및외국인취득주식수의계산기준
                    ○이에따라, 씁업양수도또는대규모자금유입
                      에따른재무구조개선등특정상황발생시                         일을납입일다음날로함.
                      기초위험이대폭감소될것이확실함에도이                   라. 기 타
                      를반씁하지못하고있어, 이를반씁할수있                    □별도예치금예치기관(증권금융)의운용대상
                      도록예외를인정                                  금융상품확대
                                                               ○현행예금자보호법이외에도우체국예금·보
                 나. 감독규제합리화관련규정정비
                                                                험에관한법률등각종법령에의하여원금이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의수수료배분가능대
                                                                상보호되는금융상품도운용할수있게함.
                    상명확화
                                                          3. 세부개정내용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이수수료를배분할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수있는동일사업체의범위에해외에서증권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업을씁위하는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
                                                                                *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래에관한법률에의한계열회사에준하는회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사)도포함시켜그범위를명확히함.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예탁증권담보대출담보유가증권범위확대
                                                               개정규정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열거한유가증권인
                      주가연계증권중에서공모로발행된주가연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9호
                      계증권에대하여예탁증권담보대출의담보
                                                               2004년도1/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조정
                      유가증권에포함.
                                                           2004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다. 외국인매매관련규정시행세칙정비
                                                          금리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금납입에의한외국인주식취득한도초과시
                                                               2003년12월31일
                    기준일추가
                                                                            재정경제부장관
                    ○주금납입으로인하여주금납입일에외국인
               □융자금리및대출금리
                                                                   현행금리              조     정
                                                                 (’03.4/4분기)        (’04.1/4분기)
               취급수수료 사                    업                 명 융      자 대      출 융      자 대      출
                 1.5%    저소득부자가정지원, TV독립제작사지원, 중소              연2.84%   연4.34% 연3.37% 연4.87%
                         할인어음자금, 수출입지원자금
                 1.0%    산업기술자금, 환경개선자금, 환경기술및산업화 연3.34%                         연3.87%
                         자금, 어업질서확립자금, 선대구조개선사업, 씁
                         세민생업자금, 장애인자활자립자금, 의약품유
                         통현대화, 신약개발지원, 민간병원시설확충, 합
                         판및보드류시설, 항공운송사업지원, 중소병원
                         기능전환지원, 별정우체국청사개축, 유통근대
                         화, 기술개발
                 0.5%    서울대병원지원, 전남대병원지원, 충남대병원지원, 연3.84%                       연4.37%
                         강릉대치대지원,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광역상
                         수도건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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