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6호                      관            보               2004.12. 8. (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신설 대로   3   38   25   보조간 5,659 북면 화천리           동읍 화양리       일반도로 도로기능 연계
                      선도로       648-15도          250-2유                 강화를 위한 도
                                대1-6             대3-39                  로신설(도시계
                                                                        획법 제97조에
                                                                        의거 준용구간
                                                                        L=556m포함)
신설 대로   3   39   25   보조간 5,200 동읍 신방리           동읍 석산리       일반도로 도로기능 연계
                      선도로       908-6구           257-5답                 강화를 위한 도
                                                 소2-2                   로신설(도시계
                                                                        획법 제97조에
                                                                        의거 준용구간
                                                                        L=2,247m포함)
신설 대로   3   40   25   주간선 5,708 동읍 다호리           대산면제동리       일반도로 도로기능 연계
                      선도로       산1임              499-1잡                 강화를 위한 도
                                대3-39            대1-7                   로신설(도시계
                                                                        획법 제97조에
                                                                        의거 준용구간
                                                                        L=3,841m포함)
신설 대로   3   41   25   보조간 1,779 대산면 제동리          대산면 제동리      일반도로 도로기능 연계
                      선도로       501-2답           499-5답                 강화를 위한 도
                                대1-7                                    로신설(도시계
                                                                        획법 제97조에
                                                                        의거 준용구간
                                                                        L=955m포함)
신설 대로   3   42   25   보조간   995 북면 신촌리           북면 신촌리       일반도로 도로기능 연계
                                1051-28답         1346-10구               강화를 위한 도
                                대1-6             대3-34                  로신설(도시계
                                                                        획법 제97조에
                                                                        의거 준용구간
                                                                        L=408m포함)
    (다)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6호선 대로1-6호선 ○연장변경 및 종점변경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과 기존시 가지의
                      ○L=7,250m→11,040m     주간선 연결도로 기능강화를 위한 연장변경
                      ○북면구역계 화천리
                       648-16도→마산리
                       1304-2답 중1-63

                                      143
제15866호                  관            보            2004.12. 8. (수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1-7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대산면과 주변 시가지
                                          의 연결도로 기능강화를 위한 도로신설
     -      대로2-12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 내곡리와 함안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위한 도로신설
     -      대로3-33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과 주변 시가지
                                          연결기능 도로 신설
중로1-27호선 대로3-34호선 ○연장변경 및 폭원변경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지역의주 서비스
                     ○L=5,694m→10,910m    도로기능강화를 위한 구간확폭 및 연장변경
                     ○B=20m→25m
     -      대로3-35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간 도로기능 연
                                          계 강화를 위한 도로 신설
     -      대로3-36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간 도로기능 연
                                          계강화를 위한 도로 신설
     -      대로3-37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간 도로기능 연
                                          계강화를 위한 도로 신설
     -      대로3-38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간 도로기능 연
                                          계강화를 위한 도로 신설
     -      대로3-39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간 도로기능 연
                                          계강화를 위한 도로 신설
     -      대로3-40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간 도로기능 연
                                          계강화를 위한 도로 신설
     -      대로3-41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간 도로기능 연
                                          계강화를 위한 도로 신설
     -      대로3-42호선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북면간 도로기능 연
                                          계강화를 위한 도로 신설
 나. 도시공간시설
  (1)공 원
     (가)공원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신설    118   감계1호   근린공원 북면 감계리 1024-2전            -   36,549   36,549
            근린공원
신설    123   감계2호   근린공원 북면 감계리 50전                -   13,452   13,452
            근린공원
신설    124   감계3호   근린공원 북면 감계리 246답               -   11,344   11,344
            근린공원

                                   144
제15866호                관           보             2004.12. 8. (수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신설   125   감계4호    근린공원 북면 감계리 산47-2임           -   22,703   22,703
           근린공원
신설   132   무곡1호    근린공원 북면 무곡리 716임             -   26,984   26,984
           근린공원
신설   136   무곡2호    근린공원 북면 무곡리 산226-2임          -   33,983   33,983
           근린공원
신설   137   무동1호    근린공원 북면 무동리396답              -   10,331   10,331
           근린공원
신설   141   무동2호    근린공원 북면 무동리 220-1답           -   11,457   11,457
           근린공원
신설   144   내곡1호    근린공원 북면 내곡리 산31임             -   27,801   27,801
           근린공원
신설   149   내곡2호    근린공원 북면 내곡리 산264임            - 122,873 122,873
           근린공원
신설   153   내곡3호    근린공원 북면 내곡리 산241임            -   34,418   34,418
           근린공원
신설   154   내곡4호    근린공원 북면 내곡리 산312임            -   31,075   31,075
           근린공원
신설   155   신촌1호    근린공원 북면 신촌리 산232-1임          -   92,468   92,468
           근린공원
신설   157   신촌2호    근린공원 북면 신촌리 558-2임           -   12,735   12,735
           근린공원
신설   164   신방1호    근린공원 동읍 신방리 607-3임           -   55,974   55,974
           근린공원
신설   166   무성1호    근린공원 동읍 무성리 275임             - 144,751 144,751
           근린공원
신설   169   가술1호    근린공원 대산면 가술리 221임            -   75,099   75,099
           근린공원
신설   172   제동1호    근린공원 대산면 제동리 253임            -   58,194   58,194
           근린공원
     (나)공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변경내용변                 경                사            유

  118      감계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45
제15866호                관          보       2004.12. 8.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변경내용변                  경       사               유
  123   감계2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24   감계3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25   감계4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32   무곡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이공원 신설

  136   무곡2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37   무동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41   무동2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43   내곡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49   내곡2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53   내곡3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54   내곡4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55   신촌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57   신촌2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64   신방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65   무성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69   가술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146
제15866호                          관          보            2004.12. 8.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변경내용변                   경             사               유
  172          제동1호 근린공원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2)녹 지
      (가)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폭원(m) 연     장(m) 면 적(㎡)

신설        27   27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북면 무곡, 감계리 대로 3-34               10         310    2,892
                                  도로변
신설        28   28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북면 감계리 중로 2-68 도로변               20     (좌)267     4,898
신설        29   29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북면 무동리 대로 3-33 도로변               10     (상)856    18,272
                                                                   (하)1,007
신설        30   30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북면 무동리 대로 3-35 도로변               10     (좌)882    10,976
                                                                     (우)237
신설        31   31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북면 무곡리 대로 3-36 도로변               10   (상)1,652    20,839
                                                                     (하)637
신설        32   32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북면 내곡리 대로 2-12 도로변            10~50   (상)2,202    42,472
                                                                   (하)1,602
신설        33   33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북면 내곡리 중로 1-65 도로변                5   (좌)1,115    11,502
                                                                   (우)1,210
신설        34   34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동읍 월잠리 대로 3-40 도로변               10       (상)70      693
신설        35   35호 경관녹지 경관녹지 대산면 가술리 대로 3-41 도로변              10     (상)630     9,142
                                                                     (하)190
신설        36   36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대산면 가술리 679답 일원                  15         173    2,567
신설        37   37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대산면 가술리 336-1임 일원                10         187    1,870
신설        38   38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북면 내곡리 중로 1-69 도로변                5   (상)1,096    12,630
                                                                   (하)1,430
  (나)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7        27호 완충녹지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신설 도로변 소음 및 진동차단
                            ○B=10m        기능을 위한 녹지계획
                            ○A=2,892㎡
     28        28호 완충녹지 ○신 설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신설 도로변 소음 및 진동차단
                            ○B=20m        기능을 위한 녹지계획
                            ○A=4,898㎡

                                           147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GISO4211-4 가구표면시험-제4장충격
저항평가
제정KSGISO7174-2 가구-의자-안정성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37호
한국산업규격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사유
○『품질경영및한국산업규격개정공산품안전
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주택용사다리안
전검사기준”개정고시(2004. 9. 6, 시행일2004.
12. 9.)에따른KS규격의안전검사기준과일
치화개정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의유해성기준
치오기내용수정[합성수지품증발잔류물기
준치：(개정전)300ppm→(개정후)30ppm]
○국제규격과의일치화개정(KSGISO 4211：
가구-상온액체에의한표면저항시험방법)
2. 개정품목
규격번호규
격
명비
고
KSG 3602
개정가정용압력남비및
압력솥
KSG 3701
알루미늄합금제사다리
KSGISO
가구-상온액체에의한표(규격번호
4211
면저항시험방법
KSG4022
에서변경)
○규격내용：별첨(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5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6038
전자기기용토글스위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5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6058
전자기기용로터리스위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6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10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67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국산업규격폐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2004년12월 9 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 규격명
   2004년12월 9 일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
               기술표준원장                 합물 방산량 측정-제1부:일반사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
폐지 KSC9609   피뢰침                      합물 방산량 측정-제2부:소형챔버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
   부    칙                             합물 방산량 측정-제3부:방산셀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
                                      합물 방산량 측정-제4부:데시케이터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68호                   ○포장용 합성수지 필름중의 잔류용제 분석방법
   한국산업규격제정                          ○폴리카보네이트 식품용기중의 비스페놀 A 측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 제정사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1)건축내장재-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건축내장재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데히드 방산량 규제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이
   2004년12월 9 일                       에 대한 국가표준 시험방법이 필요함 또한, 관
               기술표준원장                 련 KS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기준이 미비되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표준을 마련함으로
제정 KSM1993 접착제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써 신뢰성 및 공정한 KS인증을 실현하여 소비
             분석방법                     자와 제조사의 공정한 거래 및 국민의 건강과
제정 KSM1994 종이중의 알킬페놀 분석방법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제정 KSM1995 합성수지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2)포장용 합성수지 필름중의 잔류용제 및 폴리
             유기화합물 분석방법-기체 크          카보네이트 식품용기중의 비스페놀 A 검출사
             로마토그래피법                  례가 보고됨에 따라 식품 포장용기중의 유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유기물 측정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부    칙                             과 안전을 확보코자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제정내용
                                     1)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69호                    합물 방산량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법 등 일반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사항 및 분석방법(소형챔버법, 방산셀법, 데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케이터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2)식품포장용기중의 비스페놀 A를 검출하는 액

                                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67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C9609
피뢰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6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M1993
접착제중의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방법
제정KSM1994
종이중의알킬페놀분석방법
제정KSM1995
합성수지제품으로부터방출되는
유기화합물분석방법-기체크
로마토그래피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69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건축내장재의포름알데히드및휘발성유기화
합물방산량측정-제1부：일반사항
○건축내장재의포름알데히드및휘발성유기화
합물방산량측정-제2부：소형챔버법
○건축내장재의포름알데히드및휘발성유기화
합물방산량측정-제3부：방산셀법
○건축내장재의포름알데히드및휘발성유기화
합물방산량측정-제4부：데시케이터법
○포장용합성수지필름중의잔류용제분석방법
○폴리카보네이트식품용기중의비스페놀A 측정
2. 제정사유
1)건축내장재-환경부의실내공기질관리법상
건축내장재중의휘발성유기화합물및포름알
데히드방산량규제기준이설정됨에따라이
에대한국가표준시험방법이필요함또한, 관
련KS제품에대한친환경성기준이미비되어
있으므로이에대한국가표준을마련함으로
써신뢰성및공정한KS인증을실현하여소비
자와제조사의공정한거래및국민의건강과
안전을도모하고자함.
2)포장용합성수지필름중의잔류용제및폴리
카보네이트식품용기중의비스페놀A 검출사
례가보고됨에따라식품포장용기중의유해
유기물측정방법을표준화함으로써국민건강
과안전을확보코자함.
3. 주요제정내용
1)건축내장재의포름알데히드및휘발성유기화
합물방산량측정을위한시료채취법등일반
사항및분석방법(소형챔버법, 방산셀법, 데시
케이터법)
2)식품포장용기중의비스페놀A를검출하는액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12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353        교류전력시스템의 라인트랩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481        전력선캐리어시스템용 커플링시스템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495        싱글사이드밴드 전력선 캐리어 단말기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663        전력선캐리어시스템(싱글사이드밴드) 계획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834-1      전력시스템용 원격 보호장치의 성능 및 시험-제1부         붙 임
                      :명령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834-2      전력시스템용 원격 보호장치의 성능 및 시험-제2부         붙 임
                      :아날로그 비교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870-5-102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5부:전송프로토콜-제            붙 임
                      102절:전력 시스템에서 통합 전송용 비교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870-5-103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5부:전송프로토콜-제            붙 임
                      103절:보호장치의 정보 인터페이스의 비교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870-6-2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 및 ITU       붙 임
                      -T 권고 사항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제2절: (관보게재시 생략)
                      기본규격의 사용(OSI 1-4계층)
제정 KSCIEC60870-6-501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 및 ITU        붙 임
                      -T 권고 사항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제501절 (관보게재시 생략)
                      :TASE.1 서비스 정의
제정 KSCIEC60870-6-502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 및 ITU        붙 임
                      -T 권고 사항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제502절 (관보게재시 생략)
                      :TASE.1 프로토콜 정의
제정 KSCIEC60870-6-503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 및 ITU        붙 임
                      -T 권고 사항에 적합한 원격제어 프로토콜-제502절 (관보게재시 생략)
                      :TASE.2 서비스 및 프로토콜
제정 KSCIEC61235        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236        활선작업용 새들, 봉 클램프 및 부속품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243-1      활선작업-검전기-제1부:교류 1kV를 넘는 용량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243-2      활선작업-검전기-제2부:교류 1㎸에서 36㎸ 까지의        붙 임
                      저항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3)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교부금의 규모의 예                최저복무기간을, 이등병으로서 5월, 일등병으로
   측을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서 6월, 상등병으로서 7월이 경과한 자 중에서 1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개정령안:별첨                  계급씩 진급시키도록 조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
 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 다음의           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음.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9일까지 아래사
 나. 첨부파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
  개정령안』                                   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13)에게
 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             제출하여 주시고, 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
 교육재정지원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법예고)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종로1가 77-6,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하시기 바랍니다.
 02)2100-6365, FAX:02)2100-6374)에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주소 및 전화번호
  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1호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국방부공고제2004-59호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04년12월 9 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장관
공고합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2004년12월 9 일                             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장관                  1. 개정이유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입법예고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앙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현역병 복무기간이 각 군별로 2개월씩 단축됨에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따라 종전 입영일로부터 이등병으로서 5월, 일                보다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단

 등병으로서 6월, 상등병으로서 8월이 경과한 자               체 등에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키도록 한 현역병의 진급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15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것임.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및 전화번호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에 관한 교육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혁신과(주소:
  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나. 물품 정수책정 승인,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          11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약체결 승인, 전보기한내 전보 등에 관한 교육
                                     3703-4634, 팩스:02-3703-5529)
  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당해 학교의 장, 국
  사편찬위원회위원장 등에게 위임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08호
 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삭도·궤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
  위임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의
                                이 공고합니다.
  규정에 의한 민법상 법인 설립 허가 등에 관한
                                      2004년12월 9 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
                                                  건설교통부장관
  장·도지사에게 위임함.
                                     삭도·궤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마. 소속기관의 차량 교체 승인에 대한 정보통신
                                1. 개정이유
  부장관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삭도·궤도사업의 공사
 바. 약사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수·준공기한을 사업자가 신고하도록 개선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공고에 관한 식품의약
                                    여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
  품안전청장의 업무(동항 제2호의1 다목에 해
                                    고, 준공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벌칙조
  당하는 의약품에 한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
                                    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안전청장에게 위임함
                                    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성
 사.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교
                                    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원자격검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권한을 당해 사립대학 등 학교의 장에게 위탁
                                2. 주요내용
  함.
                                    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삭도·궤도사업의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9일까지         공사착수·준공기한을 사업자가 신고하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함.

 (참조:조직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나. 삭도·궤도사업자가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랍니다.                                사업허가 후 장기간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우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16
(3)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교부금의규모의예
측을가능하도록할것으로기대됨.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개정령안：별첨
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다음의
첨부파일을다운받으실수있음.
나. 첨부파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개정령안』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04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교육재정지원과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
종로1가77-6,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2100-6365, FAX：02)2100-637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
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4-59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9 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역병복무기간이각군별로2개월씩단축됨에
따라종전입영일로부터이등병으로서5월, 일
등병으로서6월, 상등병으로서8월이경과한자
중에서1계급씩진급시키도록한현역병의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이등병으로서5월, 일등병으로
서6월, 상등병으로서7월이경과한자중에서1
계급씩진급시키도록조정함으로써군인사운영
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2월29일까지아래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
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주시고, 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에개정령(안) 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1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9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기능수행체계를합리적으로재조정하여
행정의효율성과현지성을제고하기위하여중
앙행정기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및
소속기관등에위임하고, 민간이수행하는것이
보다효율적인사무에대해서는민간기관·단
체등에위탁하는한편, 그밖에현행규정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