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구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연장           57.06km                     57.06km                  - km
 울산~부산구간
                   면적        3,299,722㎡                 3,300,138㎡                  증 416㎡

     -시설내용(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의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2팀(전화 051-603-3873)에 비치하여 일
 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행정구역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화천리   1014     답   1,000.0         437.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47                        박신대
 1
      변경 화천리 1014-2     답       429.0       429.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47                        박신대

      당초 화천리 1014-1     답       962.0       443.0 전주시 환산구 전동3가 67                         박기배
 2
      변경 화천리 1014-3     답       441.0       441.0 전주시 환산구 전동3가 67                         박기배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28
      당초 화천리   1015     답   3,789.0     1,163.0                                           김정희
                                                    나래마을 815-1703
 3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28
      변경 화천리 1015-1     답   1,159.0     1,159.0                                           김정희
                                                    나래마을 815-1703
                                                    포항 북구 항구동 13
      당초 화천리   1017     답   2,289.0         834.0                                         조기환
                                                    우방비치타운 101-1005
 4
                                                    포항 북구 항구동 13
      변경 화천리 1017-1     답       824.0       824.0                                         조기환
                                                    우방비치타운 101-1005
                                                    황성동 241-4
      당초 화천리   1018     답   2,013.0         778.0                                         박관배
                                                    청우타운3차아파트 301-1210
 5
                                                    황성동 241-4
      변경 화천리 1018-1     답       774.0       774.0                                         박관배
                                                    청우타운3차아파트 301-1210

                                          54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화천리    1025   답     616.0     461.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31              이진희
6
     변경 화천리 1025-2    답     454.0     454.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31              이진희

                                              성동동 188-68
     당초 화천리    1026   답   2,055.0     551.0                              송재태
                                              조은맨션 A-102
7
                                              성동동 188-68
     변경 화천리 1026-2    답     593.0     593.0                              송재태
                                              조은맨션 A-102

     당초 화천리    1027   답   1,693.0     400.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453-7           김노환
8
     변경 화천리 1027-2    답     372.0     372.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453-7           김노환

     당초 화천리    1030   답     864.0     276.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01              송명화
9
     변경 화천리 1030-2    답     237.0     237.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01              송명화

     당초 화천리    1031   답   1,550.0   1,458.0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328              이위수
10
     변경 화천리    1031   답   1,550.0   1,550.0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328              이위수

     당초 화천리    1032   답   1,178.0   1,176.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58              이상식
11
     변경 화천리    1032   답   1,178.0   1,178.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58              이상식

     당초 화천리    1033   답   2,793.0   2,778.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43             박둔질
12
     변경 화천리    1033   답   2,793.0   2,793.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43             박둔질

     당초 화천리    1034   답   2,911.0   2,908.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49             박곤국
13
     변경 화천리    1034   답   2,911.0   2,911.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49             박곤국

     당초 화천리    1035   답   2,496.0   2,475.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129             송철헌
14
     변경 화천리    1035   답   2,496.0   2,496.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129             송철헌

                                                                     밀양박씨도암
     당초 화천리    1285   묘   1,623.0   1,455.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5
                                                                     공파적치문중
15
                                                                     밀양박씨도암
     변경 화천리 1285-3    묘   1,453.0   1,453.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5
                                                                     공파적치문중

     당초 화천리 1286-1    답   1,343.0     789.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2             최남순
16
     변경 화천리 1286-7    답     819.0     819.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2             최남순

     당초 화천리    1292   전   1,498.0      40.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5             박곤익
17
     변경 화천리 1292-2    전     205.0     205.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5             박곤익

                                      55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화천리    1293   묘      175.0      112.0                             미등기
18
     변경 화천리 1293-1    묘      115.0      115.0                             미등기

                                                                      밀양박씨도암
     당초 화천리    1294   전     1,156.0     225.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5
                                                                      공파적치문중
19
                                                                      밀양박씨도암
     변경 화천리 1294-5    전      245.0      245.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5
                                                                      공파적치문중

     당초 화천리    1296   전     2,178.0     678.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01             송재덕
20
     변경 화천리 1296-4    전      697.0      697.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01             송재덕

                                                울산시 중구 태화동 11-14
     당초 화천리 1296-3    전     1,179.0     662.0                             서춘련
                                                대륜로얄맨션 407
21
                                                울산시 중구 태화동 11-14
     변경 화천리 1296-5    전      730.0      730.0                             서춘련
                                                대륜로얄맨션 407

     당초 화천리    1298   전     1,201.0     431.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323-2          임종철
22
     변경 화천리 1298-2    전      476.0      476.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323-2          임종철

     당초 화천리    1302   전      588.0      446.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323-2          임종철
23
     변경 화천리 1302-2    전      430.0      430.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323-2          임종철

     당초 화천리    1303   전     1,236.0     120.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323-2          임종철
24
     변경 화천리 1303-1    전      114.0      114.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323-2          임종철

                                                경주시 건천읍 현곡면 금장리
     당초 화천리    1346   답      887.0      486.0                             이종순
                                                369 신한토탈아파트 105-102
25
                                                경주시 건천읍 현곡면 금장리
     변경 화천리 1346-4    답      493.0      493.0                             이종순
                                                369 신한토탈아파트 105-102

     당초 화천리 산211-3    임    16,454.0   2,549.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5            박곤익
26
     변경 화천리 산211-7    임     2,559.0   2,559.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235            박곤익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2호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56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61호               또는 외국근무중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가족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추가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3. 의견 제출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

   2007년 7 월20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1. 개정 취지                          이유)
 2008년부터 실비정산제를 시행함에 따라 여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등급 및 여비지급표를 조정하고, 지난 10여년        소 및 전화번호
 간 조정되지 않은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2. 주요내용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른 여비의 지급방법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및 정산절차를 정하고, 실비정산제의 도입이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
  영을 할 수 있게 함.                         과(우편번호 100-777)
 나. 국내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         ○전화번호:02) 751-1481
  하고, 실비변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숙박비           ○팩    스:02) 751-1433
  상한을 현실화함.
 다.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3호
  을 조정함.                           기부금품 모집등록
  (1)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대표 이이화)의 기부
   맞게 조정하고,                  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2) 청사의 이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이전한 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함.         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라.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라 여비지급구분표를          2007년 7 월20일
  조정하고, 개정된 여비지급구분표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장관
  국외여비정액표 및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조     1. 모집목적 :「고구려역사기념관」건립
  정함.                        2. 모집지역:전국
 마.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맞    3. 모집기간:2007년 7 월13일~2008년 7 월12일
  추어 국내가족여비 지급대상 및 외국여행중         (사용기한:2011.10.31.)

                           468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
5. 모집예정액:110억원                      합니다.
6. 모집방법:인터넷, 언론, 방송사 및 전국 순             2007년 7 월20일
 회강연 모금                                             문화관광부장관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2% 범위 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등록번호:2007-2
 공립박물관 등에 위탁 보관                     ○단체명:한국단도박모임
9.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8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
 동방아파트 202호                           가 2번지 203호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대표자:이상현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등록일:2007년 7 월12일
                                    ○주된사업:도박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4호                    회합, 상담
    기부금품 모집등록                       ○연락처:02-2636-1142
 (사)위스타트 운동본부(대표 김석산)의 기부금          ○주관팀:관광산업팀
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등록구분:신규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4호
    2007년 7 월20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행정자치부장관              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
1. 모집목적: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복지 지원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2. 모집지역:전국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3. 모집기간:2007년 7 월13일~2008년 6 월30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용기한:2008.12.31.)                     2007년 7 월20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산업자원부장관
5. 모집예정액:14억 6천 6백만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
6. 모집방법:신문, 방송 및 각종 행사 모금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 범위 내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1. 개정이유
 자체 보관후 사용                            소재산업(素材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순화동 7 중앙일            정보(素材關聯情報)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보사 M층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도록 하며,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
                                      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호                      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법이 개정(법률 제8398호, 2007. 4.27. 공포,

                                469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469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110억원
6. 모집방법：인터넷, 언론, 방송사 및 전국 순
회강연 모금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2% 범위 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공립박물관 등에 위탁 보관
9.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8 
동방아파트 202호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위스타트 운동본부(대표 김석산)의 기부금
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복지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7년 7 월13일∼2008년 6 월30일
(사용기한：2008.12.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14억 6천 6백만원
6. 모집방법：신문, 방송 및 각종 행사 모금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 범위 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후 사용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순화동 7 중앙일
보사 M층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20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등록번호：2007-2
○단체명：한국단도박모임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
가 2번지 203호
○대표자：이상현
○등록일：2007년 7 월12일
○주된사업：도박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회합, 상담
○연락처：02-2636-1142
○주관팀：관광산업팀
○등록구분：신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4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산업(素材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
정보(素材關聯情報)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
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며,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
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
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개정(법률 제8398호, 2007. 4.27. 공포,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고하여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주시기 바랍니다.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부와 그 사유)
2. 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가.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에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요업기술원, 한           다. 보내실 곳
  국생산성본부 및 한국표준협회를 추가함.             ○주     소: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경기도 과
 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708
  는 기관을 법 제21조의 부품·소재투자기관            호 우편번호 427-723)
  협의회로 하는 한편, 그 밖의 지원사업을 국          ○전화번호:02-2110-5615
  내외 구조조정 유망기업의 발굴, 해외 기업           ○팩     스:02-503-9471
  과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의 지원으로 함.
 다.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지원사업에 부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45호
  품·소재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시장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추가함.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업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에 신뢰성평가장비·시설 및 정보의 활용을
                                 같이 공고합니다.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
                                     2007년 7 월20일
  제공, 신뢰성평가기술의 개발 및 신뢰성기술
                                                   보건복지부장관
  지원을 추가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골자
                                     입법예고
 가. 소재전문기관의 기준은 연구인력 및 장
                                 1. 개정사유
  비·시설이 소재분야로 특화되어 있을 것 등
                                   투자다변화 및 기금운용수익률 제고에 기여하
  으로 규정하고, 연구성과물의 범위를 최종연
                                   고, 포트폴리오 관리 및 위험관리등 기금운용
  구보고서 및 시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연구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파생상품 투자유형을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확대하고, 기존 채권·주식 중심의 기금 포트
  관리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획관리평가전
                                   폴리오를 사모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 부동산,
  담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동 기관이 소재 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국내·외 대체투자로
  야별로 분류하여 소재전문기관의 장에게 이
                                   다변화하고자 대체투자의 투자영역을 확대하려
  관토록 규정함.
                                   는 것임.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포트폴리오 관리:전술적 자산배분시 비중조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       절수단, 파생상품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부            및 시장영향 완화수단 등

 품소재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 관리:환헤지 및 포트폴리오위험 중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           수단 등

                             470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4.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106번지 경원빌             (2)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
 딩 4층                                    영수준 등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5. 대표자:정원식                               신청서식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
6. 설립목적:우리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               (3)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
 하고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도                영수준 등의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록 지원하고 그들의 고용을 도움으로써 장애인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책임 있는           3. 의견제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함.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
                                     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노동부공고제2007-154호                     개인은 2007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중 일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2007년 7 월20일                      바랍니다.
              노 동 부 장 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와 그 사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1. 개정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 제
                                     다. 보내실 곳
 8158호, 2006.12.30. 공포) 및 동법 시행령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장관(참조:노
 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
                                         사관계법제팀장)
 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연 락 처:전 화     02-503-9734,        팩스
 때에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02-503-9731
 하는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e-메일: cjha27@paran.com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동부공고제2007-158호
 가.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방법 신설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시행령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 필수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고, 노동관계당사자           다.

   사이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                 2007년 7 월20일
   의 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자 하는                               노 동 부 장 관
   경우 그 신청방법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였음.                                   입법예고
                               474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2. 주요내용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부장관(주소:427-704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1-16번지 교보빌딩 6층 보건복지부 , 참조:

  파생상품거래 유형중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연금재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하는 규정 삭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        사유)
  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외에 동법에 따른 투자신탁, 기업인수증권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회사,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 등 다양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융자가 가능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하도록 함.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전화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       02-500-5523, 팩스 02-500-5525)으로 문의

  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
  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시 선택가능한       ⊙환경부공고제2007-265호
  투자 형태의 일종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
  삭제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에 대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         2007년 7 월20일
  동화전문회사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환 경 부 장 관
  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 투자형태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나열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부동산의          (안) 입법예고
  개발·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1. 개정 이유
  대한 투융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4대강 이외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 수
 마. 석유등 자원 및 태양광등 에너지개발사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구역 매수·수생
  항공기·선박의 취득이나 기업 인수 등을 목        태계 보전조치를 권고토록 하는 등 「수질환경
  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17.)
  를 가능하게 하여 대체투자의 투자영역을 확        됨에 따라 오염총량제 시행절차 등 동법에서
  대함.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

 바. 확대된 국내 대체투자 투자영역에 해당하        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는 외국의 경우에도 투자 가능하도록 규정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 해외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      2. 주요 내용

  하고자 조문 정리함.                    가. 제명의 변경
3. 의견제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9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수질 및 수생태
                           471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를 부착하도록 하고, 2007년부터 측정기기
 나.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                 를 부착하여야 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하여 부착
  강 이외의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을 총량으로          시기를 1년 유예함.
  관리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목표수질·오염총          아. 비점오염원 관리
  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또는 승인절차,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          을 설치하고 있는 대상사업을 비점오염원 설
  량 지정의 방법 등을 정함.                  치신고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비점오염물질
다.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광업 관련 폐수배출시
  국가 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          설 등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추가
  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            함.
  부·건설교통부·농림부·기획예산처와 관련       3. 의견제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
  정책심의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수자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환경관리공단을 추가         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함.                              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

 라. 수변생태구역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수원 보호,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정책

  수생물 보전 등을 위해 하천·호소 경계로부         과[전화:02-2110-6825 또는 6820, FAX:

  터 1k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수변생태구역        02-504-9209, 전자우편:lcyenv@me.go.kr]

  을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함.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질오염경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현행 조류경보 이외에 페놀, 중금속(구리,          와 그 이유)
  납, 아연, 카드늄 등) 등 국민의 생명과 건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도 경보 단계, 발령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다. 기타 필요사항
  을 규정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오염된 수역에서 수영 등 물놀이, 취사용으         하시기 바랍니다.

  로 사용하는 행위, 어패류 등 수생물을 포
  획·섭취하는 행위, 농업용으로 관개하는 행     ⊙환경부공고제2007-266호
  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
  를 할 것을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 관리자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측정기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             2007년 7 월20일
  공시설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측정기기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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