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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7-84호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30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1호에 의거,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원 긴요부대의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육군본부 예속부대로 창설함에 따라 이를 위한 법
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
명, 사령관 등의 직무,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정원 등에 관한 사항 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idtree@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위원회 신규 설치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해당 부처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강화하고, 위원
회 위촉위원 구성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제고하며, 운영이 부실한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방안 마련 명시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 통보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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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 법률안 협의절차 마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 해소에 기여
 나. 위원 구성시 공정성 제고(안 제4조제3항)
    위촉위원 선정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다. 위원회 정비 강화(안 제5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시정․보완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명시
 라.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 통보(안 제8조제2항)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 전화 : 02-2100-4452 (FAX : 02-2100-446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ㆍ소상공인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과 용역의 입찰 시 실적이 없어도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구매 분야의 과도한 가격 경쟁
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가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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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물품과 용역의 실적제한 입찰 폐지(안 제20조제2항 신설)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물품 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1항제2호 삭제)
    물품 구매 분야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을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중소업체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
   록 함.
 다.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 도입(안 제6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ㆍ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
   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라.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안 제123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계약 전문기관에서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등 입찰과 계약의
   과정에서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입찰 및 계약 업
   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3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8호
  ○ 전화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비자권리찾
기시민연대」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동록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2017-01호
2. 단 체 명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3. 대 표 자 :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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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4. 동록년월일 : 2017년 3월 30일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6. 설립목적 :
  - 시민·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권리 제고 및 소비자의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자운동 전개
  - 합리적인 에너지생산 및 소비구조 조성을 위한 소비자 역할 제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0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16.6)에 따라 에특회계 융자 업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
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여 융자 수혜기관과 융자 관리기관을 분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ㆍ운용체계를 마련
2. 주요내용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업무 대행기관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에너지
     공단으로 변경(제3조)
3. 의견제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담당 사무관 조성욱, 전화 : 044-203-5144,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전자우편 : swcho11@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4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 개정이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등
록 취소 규정 명문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
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
행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 및 방법, 피해 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22
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조의3 신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사업 수행기관의 시설ㆍ자격ㆍ인력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절차(안 제2조의4 신설)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 제출서류, 지정기준 등을 정함.
 다. 장애인 등록 취소일 명시(안 제7조의2 신설)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함.
 라. 신청에 의한 장애인 등록 취소절차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 시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처분토록 하며, 의사결정능력 저하가 있는 장애인은 취소 처분 전 법정대리인등의 동의
   를 받도록 함.
 마.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43조의7 신설)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쉼터의 운영 위탁이 가능한
   법인, 주요 서비스 내용, 입소대상 장애인, 입소 및 퇴소 절차 등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 기준 마련(안 제44조의4 신설)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주요업무, 단장 및 단원의 자격요건ㆍ위촉방법,
   구성인원 및 임기,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장애인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아.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 정비(제45조부터 제53조까지 삭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35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k1008w123@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2, 팩스 044-202-39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19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최고 5
천만원에서 최고 2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철도안전법 상 의무가 신설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됨에 따
라, 법률․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처분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용어와 심의 대상 등을 정의(안 제1조, 제3조 신설)
     철도안전법 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철도종사자 면허, 차량․용품의 형식․제작자승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절차를 규정함.
 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급 공무원, 법률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전
   문가, 철도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철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동 위원회
   의 위원장으로 함.
 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안 제6조, 제7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 위반사실 여부와 그 증거의 확인,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처
   분기준의 확인, 처분의 가중․감경의 판단,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심의함.
                               136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라. 처분의 사전통지(안 제9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 당사자
   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마. 처분의 확정 및 시행(안 제11조, 제12조 신설)
    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제출이 없거나, 당사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이미 심의 시에 검토
   된 내용이거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토부장관이 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
   여 처분을 집행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redrok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44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7〜
2021)」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7〜2021)
1. 수립배경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극 연구활동의 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반영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17~`21)(안) 을 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17.4.6) /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환경부
2. 중장기 추진전략
  역량축적기(`07~`16)를 거치면서 축적된 연구·인프라 역량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약기
(`17~`21)이후의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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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 (대국민 교육·홍보) 맞춤형 교육·홍보, 직접 체험기회 제공 등 접점확대를 통해 남극연구에 대
      한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확보
 □ 남극 거버넌스 리더십 제고
  ○ 남극 과학연구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 (양자협력) 남극 관문지역의 연구·인프라 협력 거점*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요 남극 연구국가·
      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한-뉴질랜드 남극협력센터(크라이스트처치), 한-칠레 남극협력센터(푼타아레나스)
    - (다자협력)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의 중장기 비전*과 연계하여 다국가 공동연구를 추진하
      고 남극연구의 국제공조체제를 강화
      * 향후 20년간 우선해야 할 남극연구 6대 분야와 80개 과제를 제시(Horizon Scan, `14.8)
    - (정보공유) 남극 빙하·생태계 모니터링 등 연구활동 정보 교환과 공유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 한국극지데이터센터(KPDC), 분야별 시료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추진
  ○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협력의제 발굴·선도
    - (환경모니터링) 킹조지섬과 테라노바만의 남극특별보호구역(ASPA)과 해양보호구역(MPA)에
       대한 생태계모니터링 강화
      * (육상) 킹조지섬, 테라노바만의 남극특별보호구역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사업(`17~`21)
        (해양)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태계모니터링 프로
             그램(`17~`21)
    - (남극 거버넌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주요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국제기구·
      회의 주요 직위진출 확대 추진
      * 남극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찰모델’ 개발 제안 및 협의그룹 공동의장 수임(`16~) 등
4.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 열람장소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공휴일 제외)
    - 인터넷 홈페이지(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공지사항, http://www.mof.go.kr)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61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을 통해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17~’21)」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청사 출입을 위하
    여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7-3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0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 국도36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km)
   국도   폐지     시점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13도          0.105
  5호선   구간     종점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8-13도
               시점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산666-2도           0.258   선형개
   국도    폐지    종점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산687-8도                    량
  36호선   구간    시점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산5-17도
               종점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산5-17도            0.067
4. 주요 통과지 :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단양군 대강면 수철리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
5. 전용구간 :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7도 ~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8-6도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산55-4도 ~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689-2도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산5-7도 ~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7-2도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7년 4월 일 15:00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관계인 열람 제공함(☏
            043-850-2562)
 첨부서류 : 지형도 1부(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38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요트 마린코스호·요트 라블레타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7-007호)
2. 피 요 청 자 : 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25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스키퍼로 승선한 마린코스호가 제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하여 경주하던 중
2015. 11. 7. 13:40경 경상남도 통영시 각수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315도 방향 약 0.3마일해상에서 라블
레타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좌현 태킹 중이던 마린코스호가 경계소홀로 우현 태킹으로 접근하는 라블레타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라블레타호가 경계소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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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항해 중은 물론 요트 경기 중에도 경계
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상기와 같
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39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요트 마린코스호·요트 라블레타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7-007호)
2. 피 요 청 자 : 안**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 2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임시 키조종자로 승선한 라블레타호가 제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하여 경주
하던 중 2015. 11. 7. 13:40경 경상남도 통영시 각수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315도 방향 약 0.3마일해상
에서 마린코스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좌현 태킹 중이던 마린코스호가 경계소홀로 우현 태킹으로 접근하는 라블레타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라블레타호가 경계소홀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항해 중은 물론 요트 경기 중에도 경계
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
작을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상기와 같
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0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3월 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성영2호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17-012호)
2. 피 요 청 자 : 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36번길 **)
                               142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5)
8.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9.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전라북도 임실군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종류
    임실군
  1 오수면 529-4   도로    327.00 327.00          국유지        국(건설부)
    군평리
  2 〃 531-11    도로    793.00 793.00          국유지        국(건설부)
  3 〃 743-113   도로     53.00 53.00           국유지        국(건설부)
  4 〃 531-13    도로    450.00 450.00          국유지        국(건설부)
  5 〃 528-3     도로    860.00 860.00          국유지        국(건설부)
  6 〃 528-2     도로    112.00 112.00          국유지        국(건설부)
  7 〃 531-15    도로    126.00 126.0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8 〃 529-1     도로    426.00 426.00          국유지        국(건설부)
  9 〃 531-14    도로    403.00 403.00          국유지        국(건설부)
 10 〃 531-12    도로   1319.00 1319.00         국유지        국(건설부)
 11 〃 743-116   도로     66.00 66.0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2 〃 743-103   도로    112.00 112.00          국유지        국(건설부)
 13 〃 699-11    도로    152.00 152.00          국유지        국(건설부)
 14 〃 700-3     도로    820.00 820.00          국유지        국(건설부)
 15 〃 743-110   도로    334.00 334.00          국유지        국(건설부)
 16 〃 743-112   도로     10.00 10.00           국유지        국(건설부)
 17 〃 757-1     도로   1626.00 40.51           국유지        국(건설부)
 18 〃 702-5     도로    321.00 321.00          국유지        국(건설부)
 19 〃 707-3     도로     26.00 26.00           국유지        국(건설부)
 20 〃 707-4     도로    460.00 460.00          국유지        국(건설부)
 21 〃 702-6     도로    162.00 162.00          국유지        국(건설부)
 22 〃 699-6     도로    516.00 516.00          국유지        국(건설부)
 23 〃 699-9     도로    192.00 192.00          국유지        국(건설부)
 24 〃 709-4     도로     26.00 26.00           국유지        국(건설부)
 25 〃 706-7     도로     26.00 26.00           국유지        국(건설부)
 26 〃 709-5     도로     30.00 30.00           국유지        국(건설부)
 27 〃 706-8     도로     63.00 63.00           국유지        국(건설부)
 28 〃 709-6     도로      3.00 3.00            국유지        국(건설부)
 29 〃 706-9     도로    136.00 136.00          국유지        국(건설부)
 30 〃 710-7     도로    179.00 179.00          국유지        국(건설부)
 31 〃 743-102   도로    119.00 119.00          국유지        국(건설부)
 32 〃 743-114   도로   1395.00 1395.00         국유지        국(건설부)
 33 〃 699-10    도로     46.00 46.00           국유지        국(건설부)
 34 〃 743-105   도로      3.00 3.00            국유지        국(건설부)
                                       105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ㅇ 장보고과학기지 등 신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선도
    할 수 있는 연구에 착수
 ㅇ 남극인프라·연구활동의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안전시스템을 확립
 ㅇ 과학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남극환경 보전을 위한 육상·해양보
    호구역 생태계 연구 및 보호활동 확대
3. 주요내용
가. 비전과 목표
      비전          인류공동의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남극연구 선도국
        ◈ 기후변화·생태계보존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목표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남극연구활동 지원기반 구축
        ◈ 남극 과학연구 및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 제고
      전략                      추진과제
               남극연구를 통한 글로벌 환경변화의 예측·대응
     남극연구      남극 내륙진출과 미지·미답의 연구영역 개척
     지평확대      실용화·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추진

       남극연구     남극활동 안전시스템 및 연구인프라 고도화
    지원기반 선진화    남극연구 진흥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및 국민저변 확대

     남극 거버넌스    남극 과학연구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리더십 제고   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협력의제 발굴·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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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나. 추진전략 및 과제
 □ 남극연구 지평확대
 ○ 남극연구를 통한 글로벌 환경변화의 예측·대응
   - (과거환경 복원) 빙하코어*, 해양 퇴적물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남극의 환경변화 과정을 복원
     하고 기후변화 요인을 규명
     * 수천 년 동안 쌓인 빙하에 파이프로 구멍을 뚫어 채취한 얼음조각
   - (현재환경 관측) 기후변화와 남극 해빙(解氷)이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 및 남극해 해양 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미래변화 예측) 남극의 기후·빙권* 변화에 따른 육상·해양 생태계 반응 모델링과 중장기 예측
     프로그램 개발
     * 지표·해양 표면 위와 아래가 모두 눈·얼음 및 영구동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 남극 내륙진출과 미지·미답의 연구영역 개척
   - (내륙 진출) 독자적 내륙진출로(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고, 세계 최초로 3,000m급 심부빙하* 및
     2,500m급 빙저호** 탐사
     * 3,000m 이상의 두께를 가진 육지의 빙하
    ** 수백m~수천m 두께의 남극 빙하 밑에 위치한 호수
   - (미답지 연구) 우주기상·고층대기 관측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서남극 해저 탐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남극권 고유 맨틀 발견
 ○ 실용화·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추진
   - (극지생명과학) 저온에 적응한 남극생물의 유전적 특성을 활용하여 유용한 생명자원*을 발굴하
     고 실용화·상용화 기반을 구축
     * 항생제 후보물질, 산업용 저온효소, 혈액·줄기세포 냉동 보존제 둥
   - (첨단장비·기술) 극한지 탐사로봇과 관련 센서·무선통신 기술개발 및 쇄빙선의 안전한 빙판하
     역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 빙판의 최대하중 평가기술(극지 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활용) 등
   -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협력프로그램(PAP, PIP)을 활용한 융·복합 과제 발굴 및 산업화 촉진
     을 위한 협동연구체계 구축
 □ 남극연구 지원기반 선진화
 ○ 남극활동 안전시스템 및 연구인프라 고도화
   - (안전시스템) 맞춤형 안전매뉴얼과 응급후송 등 현장의료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극지규약(Polar
     Code)에 대응한 활동기준 보완
   - (연구인프라) 한-이태리 활주로 공동운영을 통한 항공인프라 확보 및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 운영 효율 극대화
 ○ 남극연구진흥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
   -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 극지분야 석·박사과정 운영과 연구시료·장비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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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성영2호가 2016년 8월 18일 15시 35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더리
미 포구 인근 해상인 북위 37도 43분 39초․동경 126도 30분 58초 지점에서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기울면서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던 어선 옆에서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성영2호가 선착장에서 이안한 후 주기관 중립상태에서 조류에 떠밀려 가고 있는 가운데
귀하가 선외기 연료통에 연료를 주입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이 선박이 인근에 정박중이던
어선의 닻줄에 걸린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관의 연료는 출항하기 전에 공급을 완료하여
야 하고, 운항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 또는 해상의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1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성훈호·고무보트 솔향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7-008호)
2. 피 요 청 자 : 박**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어선 성훈호가 2016. 6. 19. 07:30경 강원도 강릉시 강릉항 북방파
제등대로부터 142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5분 14초 · 동경 128도 58분 24초 해상에서
고무보트 솔향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성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
류한 상태로 낚시 중인 솔향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진로 전방에 다른 선박이
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도 육안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
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주의 깊게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
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2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43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43
시
정
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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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성영2호가2016년8월18일15시35분경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도더리
미포구인근해상인북위37도43분39초․동경126도30분58초지점에서선체가갑자기좌현으로
기울면서닻을놓고정박하고있던어선옆에서전복되었습니다.
이사고는성영2호가선착장에서이안한후주기관중립상태에서조류에떠밀려가고있는가운데
귀하가선외기연료통에연료를주입하느라주위경계를소홀히하다가이선박이인근에정박중이던
어선의닻줄에걸린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주기관의연료는출항하기전에공급을완료하여
야하고, 운항중에는주위경계를철저히하여다른선박또는해상의장애물과충돌하지않도록주의
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1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4월05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성훈호·고무보트솔향호충돌사건(중앙해심제2017-008호)
2. 피요청자: 박** (강원도강릉시창해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하고있던어선성훈호가2016. 6. 19. 07:30경강원도강릉시강릉항북방파
제등대로부터142도방향, 약1.3마일거리인북위37도45분14초· 동경128도58분24초해상에서
고무보트솔향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시계가양호한상태에서항해중인성훈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진로전방에서정
류한상태로낚시중인솔향호를충돌할때까지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항해를시작하기전에진로전방에다른선박이
나장애물등이있는지여부를철저히확인하여야하고, 항해중에도육안을포함하여이용할수있
는모든수단을활용하여지속적이고주의깊게주변경계를철저히하여야합니다.
따라서귀하에대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
항에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2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4월05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 사 건 명 : 어선 성훈호·고무보트 솔향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7-008호)
2. 피 요 청 자 : 전**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조종한 고무보트 솔향호가 2016. 6. 19. 07:30경 강원도 강릉시 강릉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142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5분 14초 · 동경 128도 58분 24초 해상에서 어선 성훈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정류하여 낚시 중이던 솔향호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성훈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가 솔향호에 승선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
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거나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
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4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성북구 소재           1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          (02)3396-0112
    성신여자대학교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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