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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마산경찰서는 이들을 경범죄 처벌법위반과 집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
은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979년 10월 20일과 같은 달 21일, 25일, 27일 진행되었다. 20일과 21일 재
판은 조창호 판사가, 25일과 27일은 진병춘 판사가 담당했다. 20일과 21일에는 각각 10명과 19명이 즉결심
판을 받았고, 25일과 27일에는 각각 81명과 12명이 즉결심판을 받았다. 구류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서 추가 확인된 3명은 연행자 처리 평정표만 존재하
여 즉결심판일과 판결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즉결심판 결과를 문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122명 중 120명이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은 구류 기간
을 보면 구류 5일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이며, 구류 7일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 구류 10일을 선고받은 
사람은 53명, 구류 15일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명, 구류 20일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명, 구류 25일을 선고받
은 사람은 1명이었다.951) 이밖에 과료 4,500원을 선고받은 사람과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각 1명이었
다.
<표3-37> 마산지역 항쟁 참여자의 즉결심판 결과
영),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두용),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공원익),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주정
두),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정수진),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강병호),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신용
경),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박상옥),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승훈),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명
수),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하영식),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변재화),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덕
곤),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진갑),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용수),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박진
수),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조철훈),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경석),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영
일),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문동섭).
951) 당시 「형법」 (법률 제2745호) 제46조에 따라 즉결심판 구류는 29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연
번
성명
직업/나이
체포일
즉결일
적용 법조
판결 결과
석방일
1
강병문
경남대 경영학과 2학년
(20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1.02.
2
강병호
경남대 법학과 1학년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3
강성효
회사원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4
강필제
점원
(16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5.
5
고방수
노동
(37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6
공원익
재봉사
(17세)
'79.10.18.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7
구본일
무직
(24세)
'79.10.18.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8
권선방
경남대 영어교육과 2학년
(26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5.
9
권옥순
회사원
(21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79.10.21.
10
김건우
회사원
(20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10.
11
김경석
전공
(16세)
'79.10.19.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12
김경태
점원
(19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13.
13
김덕곤
공원
(2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14
김두용
회사원
(19세)
'79.10.19.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9.
- 294 -
15
김명수
점원
(25세)
‘79.10.20.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18.
16
김배근
점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17
김상덕
무직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18
김성열
농업
(24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19
김승훈
무직
(23세)
'79.10.19.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20
김시운
무직
(23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21
김영곤
중앙고 3학년
(17세)
'79.10.18.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5일, 유치명령 5일
‘79.10.29
22
김영일
치과기공
(17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23
김영환
경상고 3학년
(19세)
79.10.20.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0.31.
24
김오섭
점원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25
김용수
점원
(21세)
‘79.10.20.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26
김용호
잡화상
(19세)
'79.10.19.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27
김은수
점원
(17세)
'79.10.18.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28
김종인
무직
(16세)
'79.10.19.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0.30.
29
김진갑
공원
(17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30
김태경
공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31
김판구
창신공고 3학년
(17세)
'79.10.18.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0.29.
32
김화순
회사원
(19세)
‘79.10.19.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9.
33
김형제
공원
(20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1.02.
34
김호열
무직
(22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18.
35
남봉우
재수생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36
노근수
운전수
(26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37
노영실
용접공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13.
38
문동섭
양화공
(20세)
'79.10.18.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39
박경택
점원
(19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9.
40
박명길
재단사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0.31.
41
박상옥
회사원
(20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4.
42
박상호
상업
(2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43
박성호
공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44
박영재
회사원
(17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4.
45
박용권
노동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 295 -
46
박용남
회사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47
박용운
점원
(22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48
박정길
창신공고  3학년
(18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0.31.
49
박종식
무직
(23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13.
50
박진수
상업
(26세)
'79.10.19.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9.
51
박태한
경상고 3학년
(18세)
‘79.10.20.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0.31.
52
박희곤
무직
(18세)
'79.10.19.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53
배종갑
노동
(16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13.
54
변재화
양화공
(22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55
서명열
회사원
(20세)
'79.10.19.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9.
56
서보원
경상고 3학년
(17세)
‘79.10.20.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0.31.
57
서용빈
공원
(27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58
서정귀
이발업
(24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5.
59
송석조
공업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60
송웅석
공원
(25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61
송차호
용접공
(22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62
송창석
점원
(16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63
신용경
회사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64
신용운
회사원
(20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65
신용현
회사원
(27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1.07.
66
안영창
운전수
(28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67
우덕영
고성 칠성고 2학년
(17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0.30.
68
우동기
경남대학 무역 1학년
(20세)
-.
-
-
-
-
69
유외숙
회사원
(19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5일, 유치명령 5일
‘79.10.25.
70
유용봉
공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13.
71
윤문식
목공
(17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5.
72
윤성환
점원
(20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5.
73
윤인섭
경남산업전문대 1학년
(20세)
'79.10.18.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74
윤점규
회사원
(21세)
‘79.10.19.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75
이근영
공무원
(24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76
이명식
운전수
(20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 296 -
77
이병한
무직
(19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9.
78
이복중
점원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79
이봉희
무직
(16세)
'79.10.19.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0.29.
80
이상출
공원
(25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81
이성만
경남대 국제개발 1학년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82
이재협
점원
(18세)
‘79.10.19.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4.
83
이주택
회사원
(20세)
‘79.10.18.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13.
84
이창곤
경상고 3학년
(18세)
‘79.10.20.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0.31.
85
이천수
공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86
이충호
무직
(19세)
‘79.10.19.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과료 4,500원
‘79.10.21.
87
이학균
무직
(20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88
이현석
노동
(21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5일, 유치명령 10일
'79.11.18.
89
전수언
경남대 국제개발 2학년
(20세)
‘79.10.23.
-
-
-
-
90
전용호
양복업
(34세)
‘79.10.20.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91
정남용
상업
(22세)
‘79.10.19.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19.
92
정덕순
상업
(23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4.
93
정봉중
마산동중 2학년
(14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5일 유치명령 5일
‘79.10.29.
94
정봉철
상업
(29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5.
95
정수진
공원
(19세)
‘79.10.19.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0.31.
96
정순후
회사원
(25세)
'79.10.18.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9.
97
정익철
무직
(20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98
정인규
공원
(22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99
정점석
공원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100
정점호
회사원
(21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101
정정업
회사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102
정효영
공원
(20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103
조봉찬
마산고 2학년
(16세)
‘79.10.19.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09.
104
조영탁
상업
(26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13.
105
조용신
창신공고 3학년
(17세)
'79.10.18.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0.29.
106
조철훈
공원
(16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10.
107
조춘실
상업
(19세)
‘79.10.19.
‘79.10.25.
집시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 297 -
2. 사회적 고통과 낙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치유는 미흡한 상황이다.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지도 40
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항쟁 현장에서 진압 군경에 의해 입은 상이도, 조사 과
정에서 겪었던 혹독한 고문과 폭력, 사법 피해도 40여 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 되었으나 그 피해자들은 그
때 받은 고통의 기억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 고통의 기억은 단순히 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받은 억압의 기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항쟁 이후 관련자들이 
삶의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사회적 낙인에 따른 고통의 기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마민주
항쟁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기억이고 고통인 것이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313명(2021년 11월 30일 현재)을 대상으로 항쟁 이후 관련자
들이 겪었던 피해와 고통의 유형을 분석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의 유형이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유형 
분류가 가능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이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이 지속되었다.
108
조현석
점원
(1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109
주정두
점원
(21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110
진맹곤
회사원
(21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
‘79.11.13.
111
최명규
공원
(28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112
최상성
치과기공
(19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0.30.
113
최용대
노동
(23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114
최인철
재수생
(19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5.
115
최재영
제화공
(20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4.
116
최형철
경남공전 1학년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0.31.
117
표세균
회사원
(24세)
'79.10.18.
'79.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4.
118
하영식
학원강사
(25세)
‘79.10.19.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119
하영일
점원
(19세)
'79.10.18.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5일, 유치명령 5일
'79.11.14.
120
한남수
상업
(37세)
‘79.10.20.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5일, 유치명령 10일
‘79.11.08.
121
한상호
경남대 미술학과 3학년
(21세)
‘79.10.19.
'79.10.25.
집시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7일, 유치명령 7일
'79.11.03.
122
한재석
경남대 행정학과 2학년
(20세)
‘79.10.19.
'79.10.25.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3.
123
허규석
상업
(21세)
‘79.10.18.
‘79.10.27.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1.05.
124
허해도
창신공고 3학년
(18세)
‘79.10.18.
‘79.10.20.
경범죄처벌법 위반
구류 10일, 유치명령 10일
‘79.10.29.
125
황병철
경남대학
(19세)
-
-
-
-
-
- 298 -
둘째, 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받았
다. 셋째, 항쟁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전과 사실‘ 등이 주변인들로부터 관련자를 바라보는 편
향된 시선과 낙인으로 작용되어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다. 넷째, 항쟁 당시 공권력의 고문과 구타 등으로 
현재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다. 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 313명을 
이 네 가지 피해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치화 하면 <그림3-14>와 같다.952)
<그림3-14> 부마민주항쟁 이후 관련자의 피해유형
(단위 : 명)
이 절에서는 위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항쟁 이후 겪었던 구체적 피해 사
례를 살펴보고 치유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감시와 사찰
항쟁 이후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고 말하는 관련자는 39명이다.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
면 감시와 사찰은 일회성이 아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마민주항쟁 기간 국가폭력의 희생자
였던 관련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그 형태는 단순 미행과 관찰을 넘어 전화
를 도청하거나 관련자의 직장을 찾아오기도 하여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감시와 사찰과 관련
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에 취업 응시를 하였으나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여도 항상 신원조회에서 걸려 취직을 
못하였습니다. 학력위조를 통해 위장취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저를 담당했던 사찰 형사가 회사 총
무부장 등을 찾아가서 ‘요즘 이동관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회사를 찾아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면서 나가 달라고 하여 회사 생활 자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953)
952) 이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313명이 위원회에 제출한 피해신고 내용, 위원회 면담조사와 각종 증언 자료를 토대로 분류한 것이
다. 관련자의 피해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2개 이상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중복 반영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면담과
정에서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숨기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 299 -
“신문사에서 강제해직 당한 후 사회활동을 일체 불가능하게 했으며 집 앞에 경찰관 2명이 감시하고 집 전화를 
도청하였습니다. 통화내용 중 조금이라도 보안대나 고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고 협박하였습니다.”954)
“제가 신원조회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취직을 못해서 수산대학교 앞에서 복사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정
보과 형사들이 수산대학교에서 시위만 생기면 저한테 찾아와서 ‘무엇을 복사해줬느냐, 유인물 네가 다 복사해 
준 거 아니냐?’면서 사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복사점을 그만두고 취직을 할 결심을 했습니다. 금강고려화학이
라고 취업을 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정보과 형사가 찾아와서 동태파악을 하고 저의 상사들을 만나고 가서 직
장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955)
“학교에서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것은 못 느끼고 지냈는데, 사회 생활할 때 감시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죠.
제가 지금 서울 강서에서 건축 자재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강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찾아오더라고요. 보통 파
출소장이나 그때는 교통 초소가 있어서 초소장이 가끔 찾아오는 일은 있지만 정보과 형사가 올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정보과 형사라면서 찾아오기에 ‘왜 나에게 와서 저러나.’하며 의아해 했었는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학교 
때 그 일로 지금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956)
“그 뒤부터 집에는 항상 그 당시 창원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들락거렸는데 이름도 압니다. 박진상. 이 양반이 
내 담당이었죠. 그래 맨날 오면 아버지 보고 형님이라 하고 이 양반은 나 보고 동생이라 하고…하하.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중략) 『해방전후사의 인식』하고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소설책 있잖아요? 뭐 금서는 아니면서 조금은 불온서적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것들을 
자기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가져갔었죠.”957)
“구류 다 살고 나와 가지고 뒷조사를 당했어요. 뒷조사를. 아니 자꾸 미행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 따
라 다니냐?’고, ‘누구신데 따라 다니냐?’고 하니까 지들도 이제 나한테 들켰으니까. 아니 얘기 좀 하재요. 옆에 
그 막걸리 집 가더니 막걸리 한 되를 시켜. 둘이가 형사래. 지들이 형사인데 저 뭐야 위에서 시켜서 지들도 어
쩔 수 없다. 2인1조로 뒷조사 하라고 해서 1년 동안 뒷조사 하라고 해서 뒷조사 한다고. ‘우리는 위에서 시키니
까 어쩔 수 없이 직업상 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 갖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형사 두 분이.”958)
부마민주항쟁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사찰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
련 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자료의 부재로 구체적인 사찰대상과 사찰의 양상,
보고체계, 사찰기간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사찰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이 1987년 6·10민주항쟁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항쟁 이후 10년 가까이 감
시와 사찰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53) 「관련자 및 유족 심의의결서」(이동관).
954)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남부희).
955)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강명규).
956)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2, 박태진 구술 2017년 12월 22일, 327쪽.
957)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3, 박인준 구술 2019년 6월 13일, 196쪽.
958)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정정업).
- 300 -
2) 경제활동의 불이익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항쟁 직후 가장 먼저 겪게 된 피해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이었다.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313명의 당시 직업을 살펴보면 대학생이 136명(43.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회사원, 자영업, 일용직 등을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130명(41.5%),
재수생,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무직자가 29명(9.3%), 고등학생 이하 18명(5.8%) 순이다.
당시 경제활동 중이었던 130명의 관련자들은 항쟁 참여로 인해 재판이나 즉결심판 등의 형사처벌을 받
고 석방된 후 생업에 복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 역시 항쟁에 참여로 인
한 사법피해로 이후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자 중 67명이 항쟁 이후 경제활동에 많은 불이
익이 있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군인들이 회사 와가지고 뭐 언론 검열하는 것하고 또 나도 기사 잘못 써 가지고 내 잡으러 오는가 하고 도망간 
것 하고. 내가 도망갔다는 것은 기억해요. 취재하고 기사 쓰는데 군인들한테 좀 … 군인들한테 안 좋은 기사가 
나가니까. 군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회사하고 관계없는. (중략) 군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명단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명단에 올라간 거죠. 일단 뭐 사표를 쓰라고 해서 사표를 썼죠. 해직되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7년 동안 절에 가 있었고 가족이 생계를 오만 거 다했죠.”959)
“취업을 하려니까 구금사실 때문에 아예 취업 자체도 안 되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내가 88년도에 입사를 했는
데 ‘각서 써.’이래 합니다. 각서 쓰라고.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금된 기록을 가져와서 보라고. ‘이리 
됐다.’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래 이제 마 각서를 쓰면 회사를 다닐 수 있게끔 해주겠다. 피해는 많이 봤
어예. 좌우지간 취업하는 데는 참 애로사항이 진짜 많았어요.”960)
“당시 온천2동에서 감귤 도매업인 양산상회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1979년 9월경부터 운영하다가 부마민주항쟁 
때 체포 감금되어 20여일 조사를 받는 바람에 당시 상회에 보관 중이던 감귤 약 500여 상자가 관리를 할 수 
없어 다 썩었고 이로 인해 당시 금액으로 약 1,600여 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 3천만 원 정도 됩니다.”961)
“석방되고 다시 회사에 복직은 못하고 잘렸죠. 그 이후로는 제대로 직장생활도 못했죠. 아예 다른 직장을 들어 
갈 수가 없었어요. 회사 들어가려면 신원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다 걸리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그걸 떼보면 
소요사태 가담자로 따라다녔어요. 한번은 경남신문사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당신 들
어오면 또 데모하겠네?’ 그럽디다.”962)
“부산시 북구 감전동 소재 명화여상에 수학교사로 1984년 3월경 임용되어 학생을 가르치다가 같은 해 11월경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데모한 일이 있다면서 형사가 찾아왔던데 그냥 나가주면 좋겠다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 후 삼촌의 소개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후세기계라는 유압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에 공원
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후세기계 공장장으로부터 이전에 데모한 일로 공장에 형사가 찾아왔었다면서 공장
을 그만 두라고 하여 쫓겨났습니다.”963)
959)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판태).
960)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이봉희).
961)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정원섭).
962)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2, 이창식 구술 2018년 12월 28일, 585쪽.
- 301 -
“대한중기는 창원공단 내에 방위산업체로서 대포 포신 등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977년 10월경부터 체포되었
던 1979년 10월 18일까지 약 2년 동안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으로 연행되어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석방된 후 곧바로 회사에 찾아갔더니 회사 사람들은 제가 시위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총
무부에 있던 사람(총무과장으로 기억)이 저에게 ‘시위로 구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취지
로 이야기를 하여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위로 구속된 사람들은 불순분자나 마찬
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국가 기간산업인 방위산업체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죠.”964)
현재 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관련 해직자로 인정한 사람은 20명이다. 해직을 인정받은 20명은 부마민주
항쟁으로 인한 ‘전과 사실’ 등으로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해고됐거나 취업 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관련자로 여기에는 자영업에 종사했던 관련자의 경제적 손실이나 항쟁 이후 취업 과정
에서 받은 불이익 등은 제외된 숫자이다. 「부마항쟁보상법」제22조(생활지원금)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직기간 1년 이하의 해직자
나, 자영업 종사자, 항쟁 참여를 이유로 취업이 거부된 관련자들의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3) 사회적 편견과 낙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과 이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고립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 역시 석방 
이후 이웃이나 친지 등 주변인들로부터 ‘전과자’나 ‘좌익 용공’ 등의 낙인 속에 살아왔다. 이러한 고통은 
단지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 그러한 고통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관련자는 23명이다.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시련이 왔었죠. 저희 동네가 말이 많은 
동네고 저희 집 바로 위가 통장집이고 대문 앞이 반장집이라, 제가 구속되었을 때 그 다음날 동네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나, 또 제가 나오고 나서도 동네사람들이 ‘저놈 빨갱이 새끼다’
하고 손가락질하며 숙덕거리고 비난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한동안 바깥에 못나오고 집에만 있었던 기억이 남
아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하듯 제 보따리 하나 둘러메고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어디로 어떻게 어떤 이유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신적으로 동네사람들한테 
도저히 뒷감당을 못해 저를 다른 곳으로 멀리 보냈던 것 같아요.”965)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구의 사촌형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집을 다 부수고 갔대요.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연좌제에 자식 낳아서 길러봐야 뭐 하냐, 우리 집안은 빨갱이 집안
이 됐다.’ 뭐 술 먹고는 우리 집에 와서 다 부수고 갔대요. 그때 아버지가 충격 받고 병이 들었어요. 그때 또 
사업 실패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자식은 잡혀가서 고문당해 죽느니 사느니 하지, 그런 저런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966)
963)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이현호).
964)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신성현).
965)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 지경복 구술 2006년 7월 2일, 6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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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위 기록이 남아 가지고 군대 가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신병훈련소 훈련 마치고 후반기 교
육을 김해 공병학교로 갔다고. 전공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공병학교로 보냈죠. 그때 내가 공기압축기반에 들어
왔는데 거기 들어와 있던 멤버들이 알고 보니까 뭐 마산 쪽이든 어디든 학창시절에 나처럼 부마사태와 관계가 
있었던지 뭐 학생운동을 한 애들이었어요. (중략) 후반기 교육 학과별로 조교들이 있잖아요. 수업 할 때마다,
아무튼 구둣발, 워커발로 복부를 차는 거예요. ‘빨갱이지.’ 뭐 빨갱이라 그러고, ‘데모하다 군대 왔다. 이런 새끼
들은 군대에서도 데모 할 놈들이야.’ 그러고. 우에(어찌) 보면 군대에서 육체적으로 맞은 거는 더 많은 거 같
아.”967)
“그러다가 석방되었어요. 참으로 가관인 것은 유신을 찬동하고 미화하던 교수들까지 비싼 일식집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대접하더라고요. 창동을 지나가거나 학교에 가면 쟤가 최갑순이
래…. 그러고는 마치 영웅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쟤가 무슨 성고문
을 막 당하고 그랬는데 애를 못 낳는대…. 그래서 출소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96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지속되었던 것은 사회적 명예회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신체제의 부당함에 맞서 항쟁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 박정희 정권은 붕괴되었으
나 이후 들어선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이들의 행위는 부정당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을 국가폭력의 피해
자가 아닌 국가질서를 유린한 가해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정신적 고통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상당수는 석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감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한 정서적 위축과 항쟁 당시 조사 과정에서 당한 고문, 구타 등의 피해가 더해져 우울증, 조현병,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회가 항쟁 
관련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 이를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관련자들의 정신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다.
2019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실시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생활실태 조사’에서도 관련자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87명 중 스트레스지수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23명(26.4%)이며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28명(32.2%)으로 전체 58.6%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969) 정도의 차이는 있겠
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309명 중 84명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성격이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난폭해지고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남들은 모르는 문제가 
제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직장생활은 어디 가보면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약 먹고 이래 하다가 한 친구가 ‘너는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안 되겠다. 외진 데로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느
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충고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에야 조금 느끼지만 
제가 뭐 때문에 그리 하는 거 그걸 몰랐으니까 멀쩡하게 있다가도 그냥 막 짜증내버리고 폭발을 하고. 지금도 
966)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 정인권 구술 2009년 11월 27일, 592쪽.
967)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이주홍).
968)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 최갑순 구술 2008년 8월 11일, 726쪽.
969)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1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생활실태 조사」, 75쪽~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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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그걸 그동안은 몰랐고 최근에 이런 것을 처음 알았다 아닙니까.”970)
“부마 때 나와 가지고 한 두서너 달 정도 이리 집에만 있으니 내가 그게 오데요. 그 우울증이라 해야 됩니까?
무슨 이상한 그게 오데요. 바깥을 못 나가겠더라고, 겁이 나서. 그래가지고 내가 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까 너무 억울한 그게 있더라고예. 그래갖고 부엌에 식칼 안 있습니까? 내가 마 경찰에 가서 담당자를 죽이 뿔
라고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 들고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걸려 갖고, 그래가 방에 갇
혀 몇 개월 넘게 그거 하다가. (중략) 이 가슴이 이래 아파가 … 남한테 하소연도 못하고.”971)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스럽고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 뒤에 내 혼자서 술을 먹고, 내 혼자서 
거진 술로써 세월을 갖다가 다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술 먹고 내가 내 혼자서 자학을 하면
서, 내 몸에다가 불을 지진다거나 막 칼로 긋는다거나, 그러고 그 이후에 상처도 내 가정이고 뭐고 전부 다 엉
망이 됐으니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친구들 엄청 좋아하고 주위 사람
들하고 막 굉장히 이랬었는데, 이 대인관계 대하는 거나 모든 게 내 혼자서 고립이 되고요.”972)
“수시로 잡혀 가는 악몽을, 체포당하는 꿈꾸면서, 제가 평소에 욕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면서 막 욕을 한다
는 거예요. 집사람이. ‘아이, 개새끼야, 나는 못 가겠다.’ 막 그런 욕을. 잠을 자다가 몇 번이나 깨요. 심지어는 
두세 번도 깨고. 지금도 뭐 혹시 내가 잡혀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중략) 제가 이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고, 부마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저는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줄 알았
어요. 이런 현상들이. 그런데 이제 관련자로 인정받고 무죄를 받아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워
지지 않아요.”973)
“고문 후유증으로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후유증으로 결혼도 나이 40이 돼 하고, 생활도 제
대로 되지도 못하고 … 그게 공포감 있잖아요. 밤에. 그 공포감이 있어가 나와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에 의
존해 산 편이지. 타락자 비슷했지. 경찰서 갔다 오고 그 뒤로부터 너무 사람이, 이게 충격을 많이 받아놓으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술을 한잔 먹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974)
2021년 11월 30일 현재 위원회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상이를 인정한 관련자는 24
명이다. 이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일회성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 피해자들이 경제적 상황으
로 인해 지속적인 치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3. 항쟁 피해자의 치유와 지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항쟁 이후 경험한 구체적 피해 사례를 종합해 보면 많은 관련자들이 항쟁 이
후에도 또 다른 ‘사회적 형벌’ 속에서 고통 받고 지내왔다는 것이다. 이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인정이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부마민주항쟁은 다른 민
970)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3, 김효영 구술 2019년 8월 1일,  113쪽.
971)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태석).
97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김종명).
973)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노승일).
974)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노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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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운동에 비해 가장 늦게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졌고, 가장 늦게 국
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975)
2013년 6월 「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고 2014년 10월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국가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항쟁 피해자들이 겪은 실질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항쟁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이다. 철저한 진상규명 바탕 위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진
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화해·치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16. 5. 30.~’20. 5. 29.)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안과 국립 트라우마센터 관련 
법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20. 5. 30.~’24. 5. 29.)에 들
어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었다.976) 부마민주항
쟁 관련자 예우와 관련한 법안은 2건이 발의되었으나 의미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관위원회
에서 계류 중이다.977) 현재 항쟁 관련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임을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관련 법안의 조
속한 통과가 시급한 시점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가 먼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관련자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0년 부산광역시
와 경상남도는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를 제정했다.978) 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념사업과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979)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겪은 고통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공감하는 것도 화해와 치유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우울감, 불안감 및 정서적, 사회적 위축 등은 이를 경험한 누
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 잘못
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과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을 공감하는 일은 별개가 아니다.
975) 4·19혁명 기념일은 1973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97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은 2007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976) 2021년 11월 11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871)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977) 2021년 11월 19일일 현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와 관련하여서는 「10·16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안번호 2101635)과 「10·16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970)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978)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26. 경상남도조례 제4689호),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1.1. 부산광역시조례 제6058호).
979)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이 조례(제7조제1호)를 통해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게 매달 5만원
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편지급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급을 하고 있어서 대다수 관련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