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
    13     건강검진의 실시        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 건강검진 실    사회    재검토형        3년       항,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       교육과학기술부
                           시                                                       칙 제10조
           계약학과,학부 등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설치·운영에 관한 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14                                                  사회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설치,운영 기준        본요건                                                     8조제1항, 시행령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5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과태료(연구실안전환경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
    15                                                  행정    재검토형        3년       18조                         교육과학기술부
           성에관한법률)         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
         과태료(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5조
    16                     한국고전번역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8조
                                                                                   과학관육성법 제7조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제8조, 9조, 10조,
    17   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변경)의 승인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14의 2
3




                                                                                                                         보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

                                                                                   학교보건법 제4조
         교사안에서의 환경 및 식 학교의장이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별표1~별표6)
    18                                                  사회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품위생 기준       환경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설정                                     학교환경위생및 식품위생점검 기준에 관한
                                                                                   고시(2008-120호)

         교원소청심사위원자격 제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규정          사회    재검토형        3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




                                                                                                                         2010. 7. 8.(목요일)
                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학교급별, 학교규모에 따라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20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40     교육과학기술부
                           정함
                                                                                   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1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교육과학기술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
    22        교육과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             행정    재검토형        3년       조,,                         교육과학기술부
                                                                                   동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