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처분장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
제25조의 제목 “(제도적 관리)”를 “(폐쇄 후 관리)”로 하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쇄 후
 처분장에 대한 제도적”을 “처분장에 대한 폐쇄 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도적”을 “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도적”을 각각 “폐쇄 후”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제도적 관리의 종료)”를 “(폐쇄 후 관리의 종료)”로 하고, 제26조제1호 중 “제도적”을
 “폐쇄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도적”을 “폐쇄 후”로 한다.
제29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및 제도적”을 “및 폐쇄 후”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6-1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평택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팽성읍 내리․도두리․대추리일원 4,209필지
   ◦ 면적 : 10,154,308.6㎡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05. 1. 24. ~ 2016. 12. 31.
    ◦ 변경 : 2005. 1. 24.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연락처 : 02-748-6110, 031-690-2864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연락처 : 055 - 922 - 511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4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96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변경
  가.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나.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다. 개발구역의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4,643,669.2    증) 826,489.0     15,470,158.2
 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현대도시개발(주)
 바.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
  ㅇ 기정 :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 생태환경도시, 관광·레저·비즈니스가 혼합된 고품격 레저
     도시, 특색 있고 흥미로운 문화가 살아 숨쉬는 테마도시,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서해안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함.
  ㅇ 변경 : 자연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관광·레저·비지니스가 혼합된 고품격 레저
     도시, 특색 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테마도시, 관광·레저기능과 첨단연구기능이 결합된 융·복
     합도시, 교육, 의료 기능 도입을 통한 살고 싶은 정주도시 등 서해안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서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함.
 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 관련도면 게재생략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지원센터에 비치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지원센터 (041-670-582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565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른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18호(중
  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요령(제4조 관련)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가. 사업 개요
                        ◦ 신청자의 신원, 자격 및 조직을 기술한다.
                        ◦ 처분부지 위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기술한다.
                        ◦ 폐기물의 특성, 처분 예정량 및 최대 처분능력을 기술한다.
나. 시설의        1) 시설내용   ◦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부지, 건물, 인원, 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 기술한
일반사항                      다.
              2) 부지이용   ◦ 토지 이용계획에 근거한 토지이용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부지 인접토
                          지의 이용실태 및 계획을 기술한다.
                        ◦ 처분부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요특성   ◦ 제한구역을 기술하고 표시한다.
                        ◦ 현재 및 예정된 부지의 경계 및 보전구역을 기술하고 표시한다.
                        ◦ 지하수 이용자, 이용형태, 이용률 및 수원을 기술하고 표시한다.
                        ◦ 용수의 수원 및 용수공급계통을 기술하고 전기, 수도, 가스 공급계통
                          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향 및 유속과 처분부지의 침식 및 범람방지에
                          대한 설계내용을 기술한다.
                        ◦ 침입자에 대한 방벽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 처분시설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판의 요건 및 이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 측량 기준점을 포함한 측량기법을 기술한다.
                        ◦ 처분시설의 구성, 도로 및 건물 등을 포함한 처분부지의 이용계획을
                          기술한다.
                        ◦ 처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원 시설을 기술한다.
                        ◦ 행정건물의 기능별 특성을 기술한다.
                        ◦ 폐기물의 저장 및 취급구역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염구역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요특성   ◦ 처분시설의 출입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기술한다.
                        ◦ 폐기물 취급 및 처분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 천층처분의 경우, 덮개의 설계, 두께 및 재질에 대한 특성을 기술한다.
                        ◦ 동굴처분의 경우, 굴착구역 및 지하공동의 보호ㆍ지지 방법과 굴착골
                          재의 처리방법 및 영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552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다. 일정 계획               ◦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의 일정계획을 기술한다.
라. 법적인 사항              ◦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규제 및 법령의 준수 방안을 기술한다.
                       ◦ 폐기물 운반에 따른 규제 및 법령 준수 방안을 기술한다.
 마. 기술기준의              ◦ 규격 및 표준 규제지침의 적용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기술한다.
 적합성
 바. 주요 검토              ◦ 인ㆍ허가 안건의 객관적 평가 및 주요 안건을 요약ㆍ기술한다.
 사항의 요약
 사. 계약 당사자의            ◦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주계약자를 제시하고 설계자, 건설자 및
 확인                      사업 신청자 사이의 책임사항을 기술한다.
2. 부지특성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
                         성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가. 주요 설계 특성 1) 설계 기본
               자료      ◦ 폐기물과 처분시설에 관련된 설계원칙 및 기본 자료를 기술한다.
            2) 물의 유입   ◦ 처분시설로의 지표수 및 지하수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술한
                         다.
            3) 구조물의 ◦ 천층처분의 덮개 및 동굴처분의 처분시설 구조가 폐쇄 후 관리기간
               건전성       동안 최소한의 유지ㆍ보수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한다.
            4) 시험 및 검사 ◦ 처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감시를 위한 주기적인 시험 및 검사를 고
                         려한 설계 방안을 기술한다.
            5) 물과 폐기물의 ◦ 임시저장, 운영 및 폐쇄 후 관리기간 동안 물과 폐기물의 접촉을 최소
               접촉        화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6) 부지배수 ◦ 운영 중 및 폐쇄 후 부지 배수의 적절성을 기술한다.
            7) 부지폐쇄 및 ◦ 폐기물을 장기간 격리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폐쇄 및 안정화 계획을
               안정화       기술한다.
            8) 장기적 유지 ◦ 처분시설 폐쇄 후 장기적으로 별도의 유지ㆍ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
               및 보수      하는 방안을 기술한다.
            9) 복합시설 ◦ 처분시설의 주변에 다른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경우 이들 시설의 독립
                         성을 유지하고 동시운영 시 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을 기술한다.
            10) 침입자    ◦ 부주의에 의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고의 방벽에 대하여 기술한
               방벽        다.
            11) 종사자    ◦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선량한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기
               피폭        술한다.
            12)부지감시 ◦ 운영중과 폐쇄후의 부지감시 및 감독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13)완충공간 ◦ 지상의 처분시설과 제한구역 경계선 사이에 위치한 완충공간의 규모
                         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정상 비정상 및 1) 물의 유입 ◦ 처분시설로의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설계특성을 기술한다.
사고조건에 관한               ◦ 최대 강수량 조건에서의 물의 유입율을 허용 기준으로 제시한다.
설계 고려사항
                       ◦ 처분시설의 열화로 인한 침투율의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553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2) 구조물의  ◦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된 기술기준, 표준규격 및 규제지침에 관련된 항
              건전성     목을 기술한다.
                    ◦ 지질, 지진, 기상, 수문 등의 부지특성인자 및 항공기의 추락 등의 인
                      위적 재해가 구조물 설계에 고려된 방법을 기술한다.
                    ◦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된 하중 및 하중조합, 설계 및 해석절차, 선정
                      근거, 설계 계산결과 및 확인절차를 기술한다.
                    ◦ 천층처분의 경우 덮개의 주요설계 기준을 기술한다.
                    ◦ 동굴처분의 경우 지하공동 지보의 주요설계 내용을 기술한다.
         3) 구조적 안정성 ◦ 폐기물, 포장용기, 뒷채움 덮개 및 공학적 방벽 등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설계특성을 기술한다.
         4) 물과 폐기물의 ◦ 임시저장에서부터 폐쇄 후까지 물과 폐기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
            접촉        한 처분시설 내 배수 등 주요 설계특성을 기술한다.
          5) 부지배수 ◦ 운영 중 및 폐쇄 후 부지배수의 안전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설
                      계기준을 기술한다.
          6) 부지폐쇄 및 ◦ 부지폐쇄 및 폐쇄 후 안정화에 대한 주요 설계기준을 기술한다.
             안정화
          7) 장기적    ◦ 처분시설의 장기적 유지ㆍ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설
             유지       계기준을 기술한다.
                    ◦ 방벽 물질의 열화 및 침식, 배수 시설의 노후화, 감시계통의 노후화
                      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기술한다.
          8) 침입자 방벽 ◦ 부주의에 의한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벽에 적용되는 주
                      요설계기준을 기술한다.
          9) 종사자 피폭 ◦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선량한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기술한다.
          10)부지감시 ◦ 부지감시 및 감시계통에 관한 주요 설계기준을 기기의 수명, 노후화
                      대책, 설계기준 사고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11)완충공간 ◦ 지상의 처분시설과 제한구역 경계선 사이에 부지감시 및 비정상시
                      조치에 필요한 완충공간의 설계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건설 및   1) 건설방법
운영시 고려사항      및 특징
          가) 부지준비 ◦ 처분시설 부지의 준비에 필요한 건설계획을 부지특성을 고려하여 기
                      술한다.
          나) 지하수 및 ◦ 굴착부 및 매립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 관리계획과 이와 관련된 구
             지표수의     조물의 건설방법 및 공사계획을 기술한다.
             관리
          다) 처분시설 ◦ 처분시설의 건설순서, 건설내용, 시험 요건 및 각 처분고에 폐기물을
             건설       저장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한다.
          라) 뒷채움    ◦ 굴착부의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 및 내용을 기술한다.
          마) 폐쇄 및 ◦ 천층처분의 덮개 또는 동굴처분의 폐쇄 및 밀봉에 관련된 건설특성,
             밀봉       고려사항 등을 기술한다.
                             554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바) 기술기준    ◦ 설계 및 건설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표준규격 및 시방서를 기술한다.
            사)건설자재의    ◦ 건설자재의 형태와 공학적 특성 등 건설자재의 품질 및 내구성 특성
              품질 보증      과 이의 고려사항을 기술하되 자재의 적합성을 제시한다.
            아) 도면 및    ◦ 부지평면도, 설계도면 및 배치도를 제시하고 시방서의 설계요건과 운
              시방서        영 요건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건설장비     ◦ 처분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내용, 운영방법 및 제작자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기술한다.
            3) 건설 및 운영 ◦ 부지정지에서부터 처분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처분시설 건설방법 및
                         운영절차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라. 보조계통 및 1) 기반 설비계통 ◦ 통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수송 등의 기반 설비의 공급방안을 기술
 보조시설의 설계                한다.
                       ◦ 기반 시설계통의 내용, 기능요건, 설계근거와 사고에 기인되는 잠재적
                         영향을 기술한다.
            2) 환기 및 공기 ◦ 동굴처분의 경우 정상운영 및 사고 시 처분시설 중 제어가 필요한 밀
               정화 계통     폐 공간 내 공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기들의 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계통의 기능 및 성능 요건과 가동검사계획, 설계 근거를 기
                         술한다.
            3) 화재방호 계통 ◦ 화재발생시 방사선 및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처분시설, 종사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화재 방호능력 및 화재비상 관리계
                         획 등 화재방호를 위한 조치와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4) 계측제어 계통 ◦ 정상운영 및 비정상 사건발생시 중요한 계통 및 기기를 감시ㆍ제어하
                         고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지진감시 계통 ◦ 지진발생시 지진응답을 측정ㆍ기록하기 위한 지진계측기기의 특성, 설
                         치위치 및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6) 구조물 성능 ◦ 운영 중 및 폐쇄 후 처분시설의 구조적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방안
               감시 계통     을 계측기기의 특성, 설치위치 및 수명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7) 침식 및 홍수 ◦ 부지 홍수관리 계통의 수문학적 분석 및 설계내용을 기술한다.
               관리 계통 ◦ 홍수 및 침식의 방지특성 및 부지 배수계통을 기술한다.
            8) 보조시설 ◦ 보조시설이 처분시설의 운영 및 건설에 대한 지원 방안과 보조시설의
                         설계 또는 파손 등에 의하여 처분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9) 방사성 폐기물 ◦ 처분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액체, 기체 및 고체 폐기물의 처리계통에
               처리 계통     대하여 기술한다.
                       ◦ 처분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폐기물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방사선
               감시계통 ◦ 처분시설
                         다.
                               내 지역감시기 및 운영 중 방류물 감시기에 대하여 기술한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가. 조직      1) 운영 전 조직
                       ◦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및 시운전중의 관리조직, 엔지니어링
                         및 기술지원 조직의 기능적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운영 조직 ◦ 운영동안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과 조직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기
                         술한다.
                              555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나. 책임 및   1) 조직표     ◦ 운영시 조직표를 기술한다.
자격요건
          2) 기능, 책임 및 ◦ 각 직책에 대한 정상 및 비상시의 기능, 책임 및 권한에 대하여 기술
             권한         한다.
          3) 교대 책임 ◦ 실무관리자의 직책, 교대조의 인원수, 비상계획 및 방사선 방호업무에
                        대한 교대책임 및 방안을 기술한다.
          4) 책임자의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각 분야의 관리 및 감독 책임자에 대한 자
             자격요건       격요건을 기술한다.
다. 훈련계획               ◦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 교육내용, 교육절차 및 평가방법이 포함된
                        훈련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폐기물의               ◦ 인도되는 폐기물이 관련조건 및 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데 필
인수 및 검사                 요한 절차 및 장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 폐기물의               ◦ 폐기물 안전취급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과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장비
취급 및 임시저장               에 대하여 기술한다.
                      ◦ 폐기물 취급 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방호대책과 작업절차를 기술
                        한다.
                      ◦ 폐기물 용기의 손상에 대비한 대비계획 및 재포장 절차를 기술한다.
                      ◦ 폐기물의 안전한 임시저장을 위한 저장방법과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장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바. 폐기물 처분 1) 폐기물 정치 ◦ 폐기물의 정치에 필요한 운영방법 및 절차와 폐기물 용기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방법 및 사용되는 특수 장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2) 빈공간의 채움 ◦ 폐기물 용기사이의 빈공간의 채움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채움 재료의 특성, 설계내용, 작업자 및 종사자의 피
                        폭 최소화 방안을 기술한다.
          3) 폐기물 덮개 ◦ 폐기물 위에 설치되는 덮개재료의 두께 및 공학적 물성을 기술하고,
                        설치 절차 및 사용 장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4) 운영의 안전성 ◦ 방사선 방호 및 작업상 안전에 관련된 안전조건, 품질관리 및 보안대
                        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처분시설 위치 ◦ 현지 측량에 의한 위치표시 도면을 제시하고 측량의 정확성을 입증할
             및 경계표식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다.
                      ◦ 처분시설 경계표의 형태, 위치, 보존기간, 경계표 내용 및 설치 등 경
                        계 및 경계표에 대하여 기술한다.
          6) 처분장 폐쇄 ◦ 각 처분시설의 폐쇄작업, 폐쇄조건 및 폐쇄의 주요단계를 기술한다.
             및 안정화 ◦ 다른 처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완료된 처분시설의 손상방지에 관
                        한 이행방안 및 절차를 기술한다.
                      ◦ 완료되는 처분시설의 설계 및 건설특성이 최종 처분시설의 폐쇄 안정
                        화 계획에 부합 여부를 기술한다.
                      ◦ 처분시설의 침하 확인 및 침식 방지를 위한 검사 및 감시규정과 침식
                        방지 방안을 기술한다.
          7) 보전구역 ◦ 부지감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보전구역의 면적 및 범위에 대
                        하여 기술한다.
                      ◦ 보전구역의 개발 고려사항 및 건설허가에 필요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556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사. 운영중 부지                ◦ 처분시설의 운영중 부지감시 계획 및 요건과 그 적합성을 기술한다.
감시                       ◦ 감시장비의 종류, 수량, 성능 및 검교정 절차와 그 적합성을 기술한다.
                         ◦ 방사성 핵종감시계통과 허용피폭선량의 요건, 근거 및 그 적합성을 기
                           술하되 오염물질 발생시 보호조치도 기술한다.
아. 비상계획                  ◦ 정상운영시 방사선학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사고 및 비상
                           시에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비상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자. 검토 평가                 ◦ 운영업무에 관한 검토방법 및 평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차. 절차         1) 행정절차    ◦ 시설의 안전 운영 중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행정절차를
                           기술한다.
              2) 운영절차    ◦ 정상 또는 비정상 운영 및 비상업무가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됨을 입
                           증하는 운영절차를 기술한다.
카. 물리적 보안                ◦ 물리적 보안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처분시설 폐쇄               ◦ 제6호(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폐쇄 및 폐
및 폐쇄 후 관리                  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ㆍ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술한다.
 가. 폐쇄 및      1) 폐쇄 시점   ◦ 부분적인 폐쇄와 전체적인 폐쇄로 구분하여 처분시설의 해당 부분별
안정화                        폐쇄의 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폐쇄 방법   ◦ 폐쇄 대상별ㆍ시점별로 폐쇄의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염 및 해체에 대하여 기술한다.
                          - 침입방지, 폐쇄성능 확보, 폐쇄 후 관리 등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이 있는 경우, 그 기능과 설치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폐쇄 완료 시점에서 부지잔류방사능 조사와 부지안정화 조치에 대
                          하여 기술하고 그 기술적 근거를 제시한다.
나. 폐쇄 후 관리               ◦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설정 배경과 근거
                           를 제시한다.
                         ◦ 폐쇄 후 관리를 수행할 조직과 책임에 대하여 기술한다.
                         ◦ 폐쇄 후 관리의 항목과 수행방법을 기술하고 그 기술적 근거를 제시
                           한다.
                         ◦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시하되 처분기록의 영구보
                           존과 처분위치의 영구표지에 관한 방법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6. 안전성 평가 및              ◦ 처분시설 건설 중, 운영 중, 폐쇄 후 단계에 대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사고분석                       평가한다.
                          - 기존 폐기물 처분부지에 처분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로
                          인한 영향과 신규시설을 포함한 전체 처분시설로 인한 영향을 각각 평
                          가한다.
가. 방사성핵종                 ◦ 안전성평가를 위한 폐기물의 특성과 예상되는 방사성핵종의 이동현상,
누출 및 이동                    생태계영향평가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기술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
                           어지는 처분시설의 단계별 안전성평가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557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1) 폐기물 특성 ◦ 처분 대상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특성 및 발생량 추
                       이와 처분시설의 운영ㆍ폐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도 기술한다.
                      - 각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연간 처분량과 법적ㆍ시설고유의 처분요건
                      에 따른 폐기물 분류, 포장물 특성, 물리적ㆍ화학적ㆍ방사선학적 특성
                      및 고화체 등에 대하여 기술하되 물리적ㆍ화학적 형태의 기술내용 등
                      에는 방사성핵종의 누출률과 이동의 평가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제시
                      한다.
          2) 지하수 특성 ◦ 처분고 설계와 처분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하수 유동특성 분석내용을
                       기술한다.
                      - 건설 전, 건설 중, 운영 중, 폐쇄 후로 구분하여 지하수 유동의 추이
                      와 안전성평가를 위한 침투수 추정치를 제시한다.
                     ◦ 분석에 사용된 입력자료, 모델, 계산방법, 가정, 경계조건 등 각종 근
                       거자료를 기술한다.
                     ◦ 제2호(부지특성)에 따른 지하수 특성과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3) 방사능 누출과 ◦ 방사성핵종의 주요 이동경로 및 피폭경로(지하수, 공기, 지표수, 직접
             이동        피폭 및 생태계 경로 등)를 열거하고 경로별 방사성핵종의 누출ㆍ이
                       동 및 피폭의 특성을 기술한다.
                      - 건설 중, 운영 중, 폐쇄 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가) 지하수를 ◦ 포화지역 및 불포화지역에서 지하수에 의한 이동의 개념적 모델을 제
             통한 이동     시하고, 시설에서 피폭가능지점까지 지하수에 의한 방사성핵종의 이동
             경로        경로를 기술한다.
                     ◦ 부지의 포화 및 불포화지역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을 계산하기 위한 수
                       치적 또는 해석적 모델을 기술하고, 각 모델의 이론적 근거, 가정, 사
                       용된 전산코드, 계산방법 등을 제시한다.
                     ◦ 방사성핵종의 이동분석에 적용되는 모든 입력인자를 기술하고 각 인
                       자들의 공간적ㆍ시간적 변동을 제시한다.
           나) 공기를 통한 ◦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 처분시설 주변의 공기 중 및 지표면에서 방
             이동 경로     사성핵종 농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 가정, 전산코드, 계산방법 등을
                       제시한다.
                     ◦ 지표면 오염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방사성 붕괴 및 습ㆍ건식 침적 등
                       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 지표수를 ◦ 수리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성핵종이 도달할 수
             통한 이동     있는 지역에서의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치적ㆍ해석적
             경로        모델, 계산방법 등을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한다.
           라) 기타 피폭 ◦ 기타 처분시설로부터 직접피폭 및 생태계 피폭 등 관련 피폭경로를
             경로        기술하고 수학적 계산모델과 입력자료를 제시한다.
          4) 선량평가 ◦ 평가대상(대표인)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 피폭선량평가에 관한 계산모델과 해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인체 내 체류기간, 피폭기간, 성장계절, 섭취인자, 생리학적 및 신진
                      대사적 인자에 적용한 가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 내부피폭 및 외부 직접피폭에 대한 선량환산인자의 적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 선량평가용 전산코드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기타 선량평가에 적용하는 부지 및 환경 고유 인자들에 대하여 기술
                       한다.
                             558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나. 건설 중              ◦ 해당 처분시설의 건설에 따른 방사선안전성을 평가한다.
안전성 평가                - 해당 평가 및 서술은 제6호 다목의 지침을 따르되, 해당하는 평가항
                      목에 한하여 기술한다. (예를 들어, 해당 부지에 최초 시설인 경우에는
                      평가의 범위를 주변 원자력시설이 건설작업자에게 미치는 방사선영향
                      으로 한정할 수 있다.)
다. 운영 중
안전성 평가
            1) 정상조건 ◦ 예상과도상태를 포함하여 정상운영 중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안전성 평가 방사선량을 평가한다.
             가) 피폭 시나 ◦ 종사자와 주민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 시나리오를 열거하고 선정근거
               리오        와 제한요건 등을 기술한다.
              나) 방사선원 ◦ 피폭시나리오별로 방사선원과 방사성핵종의 누출 및 이동에 대해 기
               및 핵종 이동 술한다.
                         - 방사능 누출계산에는 시나리오별로 보수적인 선원모델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방사성핵종의 이동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시점별ㆍ지점별 예
                         상농도를 제시한다.
                         -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방사성핵종의 누출과 이동의 평가에
                         적용한 정보를 제시한다.
             다) 선량 평가 ◦ 피폭시나리오별로 종사자와 주민(대표인)에 대한 방사선량을 평가한
                         다.
                        - 평가에 적용된 주요 가정, 모델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2) 비정상 조건 ◦ 운영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방사선안전
               사고분석      성을 평가한다.
             가) 피폭 시나 ◦ 종사자와 주민(대표인)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 사고시나리오를 열거하
               리오        고 선정근거와 제한요건, 발생빈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방사선원 및 ◦ 사고시나리오별로 방사선원과 방사성핵종의 누출 및 이동에 대해 기
               핵종 이동     술한다.
                        - 방사능 누출계산에는 시나리오별로 보수적인 선원모델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방사성핵종의 이동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시점별ㆍ지점별 예상
                        농도를 제시한다.
                        -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방사성핵종의 누출과 이동의 평가에
                        적용한 정보를 제시한다.
             다) 선량 평가 ◦ 피폭시나리오별로 종사자와 주민(대표인)에 대한 방사선량을 평가한
                         다.
                        - 평가에 적용된 주요 가정, 모델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라. 폐쇄 후 안전성            ◦ 처분시설 폐쇄 후 단계에 대하여 처분안전성을 평가한다.
평가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을 기
                        술한다.
            1) 정상현상 ◦ 정상자연현상에 따라 주민(대표인)에게 예상되는 방사선량을 평가한
               선량평가      다.
             가) 피폭 시나 ◦ 평가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리오
                              559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나) 방사선원 및 ◦ 피폭시나리오별로 방사선원과 방사성핵종의 누출 및 이동에 대해 기
             핵종 이동     술한다.
                      - 방사능 누출계산에는 시나리오별로 보수적인 선원모델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방사성핵종의 이동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시점별ㆍ지점별 예상
                      농도를 제시한다.
                      -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방사성핵종의 누출과 이동의 평가에
                      적용한 정보를 제시한다.
           다) 선량 평가 ◦ 피폭시나리오별로 주민(대표인)에 대한 방사선량을 평가한다.
                      - 평가에 적용된 주요 가정, 모델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 민감도분석, 불확실성분석, 기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
                      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평가의 유효성을 고찰한다.
          2) 확률현상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예상하기 어려운 확률현상으로 인하
             위험도 평가 여 주민(대표인)에게 예상되는 연간 위험도를 평가한다.
           가) 피폭 시나 ◦ 평가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리오       - 시나리오 발생확률과 그 평가에 적용한 정보를 제시한다.
           나) 방사선원 및 ◦ 확률시나리오별로 방사선원과 방사성핵종의 누출 및 이동에 대해 기
             핵종 이동     술한다.
                      - 방사능 누출계산에는 시나리오별로 보수적인 선원모델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방사성핵종의 이동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시점별ㆍ지점별 예상
                      농도를 제시한다.
                      -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방사성핵종의 누출과 이동의 평가에
                      적용한 정보를 제시한다.
           다) 위험도 평가 ◦ 피폭시나리오별로 주민(대표인)에 대한 연간위험도를 평가하고 총위험
                       도를 산출한다.
                      - 시나리오별 선량을 평가하고 위험도 분포를 나타낸다.
                      - 평가에 적용된 주요 가정, 모델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3) 침입자
             선량평가 ◦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 처분시설로 우연한 침입에 따라 예상되는 방
                       사선량을 평가한다.
           가) 피폭 시나 ◦ 평가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리오
           나) 방사선원 및 ◦ 침입시나리오별로 방사선원과 방사성핵종의 누출 및 이동에 대해 기
             핵종 이동     술한다.
                      - 방사능 누출계산에는 시나리오별로 보수적인 선원모델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누출과 이동의 평가에 적용한 정보를
                      제시한다.
           다) 선량 평가 ◦ 피폭시나리오별로 방사선량을 평가한다.
                      - 평가에 적용된 주요 가정, 모델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