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안경소 1959. 2.10.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59      안경소 2002. 6.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현숙 1960. 9.20.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59      안경소 2002. 7.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규석 1989. 6.1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59      안경소 2002. 6.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용화 1959. 1.28. 남     미   국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88 이기주 2003.11.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금숙 1961. 4.14. 여     미   국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88 이기주 2003.11.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근명 1958. 1.24.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03       이근명 2002. 3.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희 1958.10. 6.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03       이근명 2001.12.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지훈 1984.12.27.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03       이근명 2002. 7.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승호 1958.11.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8      이승호 2000.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금채 1959. 3.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8      이승호 1984. 4.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정화 1954.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82-2 이정화 2001. 6.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금남 1956. 6.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82-2 이정화 2004. 9.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원희 1980. 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82-2 이정화 2000.10.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해승 1948.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0-90    이해승 1996.10.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자선 1956. 2. 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0-90    이해승 1980. 9.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금숙 1949. 4.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21     조용일 1980. 1.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창년 1951. 9.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1 김창년 1979. 1.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년 1957. 5.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1 김창년 1990. 4.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10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공람기간:2005년 5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지내
                                                          소       유            자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 성                           명 주                                소
  23     전     1,947    23-5       1,240 윤 석 정 경북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39
 23-1    임     2,083    23-6           315 국(재무부)
  산94    임   830,603   산94-8       3,884 국(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0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 5 월11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도로의                                 총연장 중 요 도로폭
구분 종 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m)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비                   고
당초 일 반 국도34호선 안동시 안동시                  0.400      안동시     20.0
   국 도                 풍산읍 풍산읍                    풍산읍
                       막곡리 막곡리                    막곡리
변경 일 반 국도34호선 안동시 안동시                  0.400      안동시     20.0m 배수시설 정비에 따른
   국 도                 풍산읍 풍산읍                    풍산읍            용지편입
                       막곡리 막곡리                    막곡리
2. 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2006년12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5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지내
                                                          소       유            자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 성                           명 주                                소
  1-1    답       499    1-10           375 권 태 섭 안동시 운안동 401-37
  1-2    답       489    1-11            96 심 무 섭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75
  1-3    답       697    1-12            42 권 영 춘 안동시 평화동 71-22
  1-4    답       734    1-13             5 김 일 수 안동시 신세동 90-10
  1-5    답       278    1-14            35 권 태 섭 안동시 운안동 401-37
                        1-15             6
  2-1    답       931    2-8            241 임 병 석 안동시 안기동 207

                                             29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 성                       명 주                                소
  2-2       답    1,492   2-9        112 임 병 석 안동시 안기동 207
  2-3       답    2,205   2-10       240 이 규 창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85
  2-4       답    1,921   2-11        89 권 영 순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218
   3        답     729    3-3        305   김 도종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23
  4-2       답     648    4-7        225 박 중 창 안동시 송현동 712
  4-3       답     489    4-8         77 서 필 주 안동시 당북동 109
   5        답     333    5-3        293 권 태 규 안동시 당북동 109
  6-1       답    1,692   6-4        262 권 태 규 안동시 당북동 109
  8-1       답     572    8-6        279 권 태 정 안동시 태화동 231-4
  8-2       답    1,535   8-7         46 김 윤 순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8-2
  계                      17필지   2,728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2호                              금번 제정·고시되는“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 내                   표 지 관 리 규 정 ”은 항 공 안 전 본 부 홈 페 이 지
지 제253조에 의한“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www.casa.go.kr)에서“자료실→법령→훈령/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지침/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2005년 5 월11일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전
                   항공안전본부장                      화:02-2662-5271, 팩스:02-6342-7289)
1. 제정사유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 내
 지 제25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등 및 주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40호
 장애표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국제민간항공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조약에서 정한 장애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 등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함.
                                                  2005년 5 월11일
2. 주요골자
                                                                기술표준원장
 가.“항공장애등및주간장애표지관리규정”의 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적 및 동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에                    개정 KSC3338     폴리에스텔 나일론 동선
  관하여 정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위                       부       칙
  치, 방법등 장애등/표지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사항을 정함.
 다.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신고 및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41호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3. 기타 참고사항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30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30
2-2
답
1,492
2-9
112 임
병
석안동시안기동207
2-3
답
2,205
2-10
240 이
규
창안동시남후면하아리85
2-4
답
1,921
2-11
89 권
영
순안동시풍산읍막곡리218
3
답
729
3-3
305
김
도종
안동시풍산읍막곡리23
4-2
답
648
4-7
225 박
중
창안동시송현동712
4-3
답
489
4-8
77 서
필
주안동시당북동109
5
답
333
5-3
293 권
태
규안동시당북동109
6-1
답
1,692
6-4
262 권
태
규안동시당북동109
8-1
답
572
8-6
279 권
태
정안동시태화동231-4
8-2
답
1,535
8-7
46 김
윤순안동시풍산읍막곡리8-2
계
17필지
2,728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지목지적(㎡) 분할후지번
(㎡)
성
명주
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2호
항공법제8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7조내
지제253조에의한“항공장애등및주간장애표지
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5 월11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사유
항공법제8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7조내
지제253조의규정에의거항공장애등및주간
장애표지를설치·관리함에있어, 국제민간항공
조약에서정한장애등및표지의설치기준등을
준수할수있도록항공장애등및주간장애표지
관리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항공
안전운항을도모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항공장애등및주간장애표지관리규정”의목
적및동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등에
관하여정함.
나. 항공장애등및주간장애표지의설치대상, 위
치, 방법등장애등/표지의설치에관한일반적
인사항을정함.
다. 항공장애등및주간장애표지의설치신고및
관리방법등에관하여정함.
3. 기타참고사항
금번제정·고시되는“항공장애등및주간장애
표지관리규정”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
(www.casa.go.kr)에서“자료실→법령→훈령/
지침/고시등”에게재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
사항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관제기획과(전
화：02-2662-5271, 팩스：02-6342-72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4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5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3338
폴리에스텔나일론동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41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니다.
      2005년 5 월11일                          2005년 5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규격명: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                 ○규격명:일반 테이퍼 핀
  템-일반 요구사항-시험 방법과 요구되는 시                 ○규격명:길이방향 홈 무두 핀
  험결과                                     ○규격명:무두 직선 핀
2. 제정 사유:해양IT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규격명:나선형 압축 및 인장 스프링
 제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해상 항해 및 무선               ○규격명:윤활형 벨크랭크 볼베어링
 통신 기기와 시스템-일반 요구사항-시험 방법                 ○규격명:클레비스 핀과 코터핀
 과 요구되는 시험결과}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제
                                          ○규격명:일반용 소형 솔리드 리벳
 정하고자 함.
                                          ○규격명:소형 분할 리벳
3. 주요 제정 내용: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국제
                                          ○규격명:소형 관 리벳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요구하는 Ⅲ,
                                          ○규격명:치형 링잠금 나사산 인서트
 Ⅳ장의 무선장비와 Ⅴ장에 정의된 항해장비들의
                                          ○규격명:테이퍼를 가진 축소 단면 형식 리테
 성능표준이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것보다 열등
                                           이닝 링
 하지 않도록 각 국의 책임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2. 제정 사유:국제적 기준에 상응한 한국산업규
 지원하기 위한 기술 기준
                                          격의 신규제정
4. 의견제출
                                      3. 주요 제정 내용:항공기의 표준부품에 대하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일반적 사항과 기술사양에 대한 시험 방법등을
 단체는 2005년 7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단체는 2005년 7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유)

  02-509-7256~60, FAX:02-507-1924)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42호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3)물가변동율 산정기준 및 시점의 합리화로                   가.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와 계약실적 보
      계약상대자의 예측지 못한 부담이 감소되는                  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효과가 기대됨.                               나. 신기술 인증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하
3. 의견제출                                       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는 경우 신기술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
 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하여 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                     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체상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                   금율을 물품의 제조·구매 수준으로 완화
 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1,000분의 2.5 1,000분의 1.5)함.
 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3. 의견제출
 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과 그 사유)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                    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                  다.
  번호 427-725, 전화 02) 2110-2385, 238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팩스:02) 503-9291)                            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1호                             대표자), 주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및 전화번호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번호 427-725, 전화 02) 2110-2385, 2387,
과 같이 공고합니다.                                   팩스:02) 503-9291)
      2005년 5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05-3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교도관직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1. 개정사유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니다.
 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05년 5 월11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                                  법무부장관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교도관직무규칙일부개정령(안)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제안이유

                                        34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위하여 보상한도액을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2005년 5 월11일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한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             ○등록번호:1
  제회에 가입하도록 함.                        ○단체명칭:(사)순국선열유족회
 나.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사무소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독립
  타인을 위해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을 자               관
  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대표자 성명:이흥종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분사무소에            ○최초등록일:2000년 5 월16일
  대하여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주된사업:순국선열 현창 및 민족정기 선양
  준용하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의            ○연락처:02-365-4387
  유도를 위하여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주관과:참여여성팀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            ○등록구분:대표자 변경
  는 법무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 동
  안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분사무소 1            ⊙행정자치부공고제2005-73호
  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2005년도 신지식인 선발 및 포상계획 공고
3. 의견 제출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인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상 정립과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지식
 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 신지식인 선발 및 포상계획
 다[참조:법무과장, 전화 (02)503-7031, FAX      을 공고합니다.
 (02)503-7118]                                2005년 5 월11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행정자치부장관
  유)                                  □신청대상: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국민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요건: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등을 혁신, 새로운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을 공유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             하여 해당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기존
    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              신지식인은 동일분야 신청불가)
    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                 ○신청기간:2005년 5 월11일~7 월31일
    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        ○접수장소: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자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치행정과 등 관련부서
                                          ○신청방법:소정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72호                          우편접수(7.31도착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선발분야 및 인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 부에 변              ○선발분야: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특허,

                                     36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대법원 송무심의 4101-130호(2003. 7.28.)『무         록 함.
 죄 등 판결선고시 피고인 즉시석방제도의 시행             3. 제출의견
 협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따라 교도                 교도관직무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직무규칙중 일부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사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1조 제4항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교정국
 의거하여 일직 및 숙직을 폐지하고 청사근무를                 장, 전화 503-7080, FAX 502-0129)에게 제
 신설하며,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복교도관에게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가. 즉시석방제도의 신설에 따라 출정감독자가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법원 등에서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판결이 선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고되어 즉시 석방되는 자의 신상확인 및 석방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
 나.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1조 제4                     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에 의거하여 일직 및 숙직을 폐지하고 청사
  근무 신설                               ⊙법무부공고제2005-34호
 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시 업무처리 및 접견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참여에 관한 내용 추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라. 사복교도관에게도 직무상 필요한 경우 시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내·외에서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합니다.
  수용자의 계호원칙을 적용하며 소장은 이들에                      2005년 5 월11일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법무부장관
 마. 교회직공무원의 교회, 개인교회 등의 경우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개                      입법예고
  인교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 이유
 바. 남·여정복교도관의 담당직무를 통합하여                  변호사법의 개정(2005. 1.27, 법률 제7357호)으
  여자교도관에 대한 업무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로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
  등 남녀차별적 요인 제거.                          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되면
 사. 의무관이 교도관에게 환자에 대한 간호요령,               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
  심폐소생술, 응급조치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                 또는 공제의 최저 보상한도액 등 동법에서 위임
  하여 응급환자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하도록                  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함.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아. 여자간호사의 직무수행을 의무과 전체내에                 임.
  서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자. 천재지변시등의 조치중 수용자들의 생명의                 가.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의뢰인에 대
  안전등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도                  한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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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공             고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1호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              서를 청소년위원회(참조:재정기획팀, 전화
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02-2100-8534, 팩스 02-2100- 8530)에게
을 듣고자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2005년 5 월11일
                                     그 이유)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유 기관·단체이름과
   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그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및 그 주소
   감독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1. 제정이유
 청소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의             *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             페이지(http//www.youth.go.kr)에 게재하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0호
  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때에는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등을        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기재한 서류, 정관 1부, 재산목록 등의 구비서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류를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 청소년위원회는 법인설립의 허가신청을 받       공고합니다.
  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           2005년 5 월11일
  의 실현가능성 및 목적사업의 수행능력 등 법                        재정경제부장관
  인설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하여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법인이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     1. 개정사유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설계변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제출           경·수의계약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
  하도록 함.                            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
 라.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법인해산신고서에 해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원자재 가격급등 등에 따른 계약
  기재한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소           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
  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3. 의견제출                             것임.
 이 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2. 주요내용
 관한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가.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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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근로, 교육,문화예술, 금융, 가정 (총 10개 분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야)                                    제정 RS R 0062 승용차 현가 장치용        게재생략
 ○선발인원:100명 내외                                     코일 스프링
  ※심사기준: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용성, 방              제정 RS R 0063 승용차용 스테빌라이           〃
    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저바
□포상시기 및 내역                              제정 RS R 0064 자동차용 질량공기유           〃
 ○포상시기:2005년12월 (별도 공지예정)                          량 센서
 ○우수 신지식인은 정부포상 수여 및 부상금 지              제정 RS D 0043 자동차용 고탄소강            〃
  급 (15명 내외)                                       호스클램프
□안내 및 문의: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02-                제정 RS M 0021 부식방지용 플라스            〃
 3703-4673)                                        틱 볼트 캡
 ○각 시·군·구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                  개정 RS M 0007 자동차용범퍼페이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지식인 DB 홈페이지
  (www.sinjisik.net) 참조             ⊙여성부공고제2005-14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13호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2005년 5 월11일
따라 공고합니다.                                              여성부장관
    2005년 5 월11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장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1. 제안이유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일반지원시설 입소기간
제정 RS R 0055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게재생략            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탈성매매 여
              냉각기                       성이 실질적인 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제정 RS R 0056 자동차용 수동식 주      〃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차브레이크 레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제정 RS R 0057 자동차용 액압 클러치     〃          보완하려는 것임.
              마스터 실린더               2. 주요골자
제정 RS R 0058 자동차용 온도조절기      〃          가.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및 자
제정 RS R 0059 자동변속기용 솔레노      〃            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지원시설의 성매매피
              이드 밸브                       해자 등 입소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
제정 RS R 0060 자동차용 저압 가솔린     〃            도록 함.
              인젝터                   3. 의견제출
제정 RS R 0061 승용차용 프라스틱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속페달                      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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