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환경부고시제2008-7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한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한라산국립공원
2. 3. 4.: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53            53           -

                      소   계        19            19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수시설              탐 방 로        7             7            -

                      주 차 장        6             6            -

                      헬 기 장        4             4            -

   공 공 시 설            소   계        16            16           -

                      소   계        17            17           -

                      야 영 장        1             1            -

                      휴 게 소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시설위치변경
                      대 피 소        6             6            -
                                                                      -부지면적증가

                      공중변소         8             8            -

                      소   계        1             1            -
   문 화 시 설
                  자연학습장(습지원)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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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대피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비           고

                                                                      -동일부지내
       성판악1 기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임              170      20       1
 3                                                                     위치변경
       속   밭 변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산 137-2임             170      20       1
                                                                      -시설명변경

       성판악2 기정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7임              1,000     20       1
 4                                                                      시설명변경
     진달래밭 변경                                   1,000     20       1

             기정              -
 6     삼각봉                                                                 신   설
             변경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임               800      20       1


       용진각 기정 제주시 오등동 산182임                     240      20       1        폐지
 6
     (관음사) 변경                -                     -     -        -   (태풍피해로 유실)


 ※공원사업시행시 자연훼손 및 공원경관 저해가 없도록 할 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1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 7. 2.), 제2005-65호(2005. 3.26.), 제2005-106호(2005.
5.13.), 제2005-176호(2005. 6.28.), 제2006-235호(2006. 7. 4.), 제2006-414호(2006.10.10.),
제2006-487호(2006.11.27.), 제2007-96호(2007. 3.23.), 제2007-250호(2007. 7. 2.)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서울~춘천고속도로㈜ (토지취득: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편입 토지의 추가 및 제외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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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

  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나.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다. 당해 외국인, 나목 또는 라목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

   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하는 자를 말한다)

  라. 나목에 규정한 법인과 당해 외국인,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마. 당해 외국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

   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외국인

 2.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해당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려는 경우

제6조 다음에 “제3장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절차 등”을 삽입하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각각 제

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6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종전의 제7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2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①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

 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국적

 에 대한 부분은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1. 투자가(제6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2.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주소·자산규모(제6조제1호에 따라 기업의 특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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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총투자금액, 투자비율(대상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가 취득하려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

  다), 투자방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종류 및 그 종류별 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5. 주식 등의 양도자

 6. 투자가의 사업계획(사업내용, 경영참여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

  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최근 및 이전 2년간 분

  을 포함한다)

 7. 대상기업의 국방부(방위사업청,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기관 및 국방부 또는 방위

  사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

  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난 3년간 개별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 또는 제공 여부

 8. 대상기업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2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4호)에 따른 물품 또는 기술적 자료의 생산 여부

 9. 대상기업의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개별 계약의

  체결 여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사본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확인이 없는 경

 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이 확인 요청을 한 날은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이 변경통보를 한 날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보정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교부하거나”를 “내주거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면서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확인을 받기 위한 요

 청을 한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이에 대해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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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 및 해당 수탁기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중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2조에 따른”으로, “교부하
여야”를 “내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
부한”을 “내준”으로, “별표3의 양식에 의거”를 “별표 3의 양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중 “영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제2항 본
문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요청하여야”를 “이를 요청하여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 제2항 중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로,
“서류의 요구를 하여서는”을 “서류를 요구하여서는”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 중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로 하며, 제23조(종전
의 제21조) 중 “제15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것”을 “제17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중 “동항제2호라목에 따라”를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라”
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3조) 제1항 중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으
로,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9조제3항
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 제2항 중 “규칙 제21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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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개정<2008. 5.23.>
               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 (제15조 관련)
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외국환은행
 가. 국내은행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국민은행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5. 우리은행
   6. 한국외환은행
   7. 신한은행
   8. 한국씨티은행
   9. 하나은행
   10. 대구은행
   11. 부산은행
   12. 광주은행
   13. 제주은행
   14. 전북은행
   15. 경남은행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1.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2. 뉴욕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ew York, Seoul Branch)
   3.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Tokyo-Mitsubishi, Seoul Branch)
   4.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서울지점(Mizuho Corporate Bank, Ltd., Seoul Branch)
   5.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eoul Branch)
   6.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The Yamaguchi Bank Ltd., Pusan Branch)
   7. 칼리온은행 서울지점(Calyon, Seoul Branch)
   8.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BNP Paribas, Seoul Branch)
   9.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Societe Generale, Seoul Branch)
   10.아이엔지은행(ING) 서울지점(ING Bank N.V., Seoul Branch)
   11.싱가포르개발은행(DBS) 서울지점(DBS Bank Ltd., Seoul Branch)
   1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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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천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m)    (m)     (㎡)      결정일
                                                     경과지
                         지방2급     성내동         남문동                                           재고 12호 도로중복
기정      1           하천                                       -       1,645 20~70 57,416
                             하천   516-1       일원                                            (‘07.2.15) 2,701㎡

 차. 하수도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진해시 남문동                                               재고 12호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1       하수도                           987            -          987
                             743-6 일원                                              (‘07.2.15)       위치변경



⊙환경부고시제2008-7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북한산국립공원
2. 3.: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다. 집단시설지구계획 변경
  2)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마) 북한산성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266,579                   266,579

        상 업 시 설 지                                           30,854                 30,854

        공 공 시 설 지                                            7,695                  7,695

                녹        지                                  89,888                 89,888

        기 타 시 설 지                                       138,142                   138,142

                도 로 및 광 장                                   22,792                 22,792

                                                        41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주 차 장                               52,718              52,538             △180

               조 경 휴 게 지                            40,817              40,817

               운 동 시 설                               9,770               9,770

                지원시설
                                                          -                  180           180
                   -오물처리장

                하      천                            12,045              12,045

  3)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변경
   마) 북한산성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계

    상 업 시 설 지                     60%이하              3층 이하             60%이하               3층 이하

    공 공 시 설 지                     50%이하              3층 이하             50%이하               3층 이하

           녹       지                -                     -              -                     -

    기 타 시 설 지

        도 로 및 광 장                   -                     -              -                     -

           주 차 장                    -                     -              -                     -

        조 경 휴 게 지                   -                     -              -                     -

           운 동 시 설                20%이하               3층이하             20%이하               3층 이하

        지원시설
                                    -                     -            20%이하               1층 이하
           -오물처리장

           하           천            -                     -              -                     -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비               고

                       계                                209            210

  교통운송시설                   소       계                      81            81

                                                42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비          고

       공공시설           소        계                    63         63

       체육시설           소        계                    1          1

                       소       계                    60         61

                      청소년수련시설                       9          9

                       야 영 장                        2          2

                       휴 게 소                        4          4
 휴양 및 편익시설
                       대 피 소                        6          6

                      상 수 도 시 설                     9          9

                      오 물 처 리 장                     1          2        우이동 1개소 증설

                      공 중 변 소                       28         28

       문화시설           소        계                    1          1

       안전시설           소         계                   3          3

 나. 세부변경 내역
   ○휴약 및 편익시설

   시 설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기정            -                -          -      -    -
휴양 및
         오물처리장 우이동
편익시설                           서울 강북구 우이동
                          변경                             738    20         1    1   신설
                                산25-1, 253번지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환경부고시제2008-7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치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치악산국립공원
                                            43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2. 3. 4.: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

    시 설 명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7                  36           △1

                        소    계            10                  10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7               7            -

                        주 차 장                 1               1            -

    숙박시설                소    계                1               1            -

    공공시설                소    계                9               9            -

    체육시설                소    계                3               3            -

                        소    계            12                  11           △1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1               2

 휴양 및 편익시설            자동차야영장                  5               5

                        대 피 소                 1               1

                        공중화장실                 3               2            △1           철거1개소

                        문화시설                  1               1

  탐방 안전시설               소    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휴양 및 편익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층       수 동수 비고
                                                               (㎡)  (%)

휴양 및 공중                 기정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18                    365     20이하 1층이하                 1
             2    구룡사
편익시설 변소                 변경           -                             -       -            -       -        철거

 ※구룡사 공중화장실 철거로 탐방객 이용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원시설계획 폐지 시 복원
  계획 수립 및 대체 화장실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44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2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서금정 1955.12.1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47            1987. 4.2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구양규 1968. 1. 4   남   뉴질랜드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85 2004. 2.2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태곤 1955. 4.2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정동 188             1987. 9.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52. 1.27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동 13               1976. 2.10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3.12. 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                1982. 2.23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문길 1941. 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             2005. 3.24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정지홍 1933. 1.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2004. 9.17
                                                                      (귀     화)

                     아   르                                            외국국적취득
김종덕 1941. 2.28   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6-7         1988. 3. 4
                     헨 티 나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관용 1944. 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2            2000. 2.11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57.12. 1   여   캐 나 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82-9            1993. 8.13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봉석 1960. 4.25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29 1982.12.21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서종철 1969. 2. 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1-8           2006. 6.22
                                                                      (귀     화)

                                    15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이용철 1954. 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5-6 2005.10.15
                                                                     (귀     화)

                                                                     외국국적취득
변금우 1925.12.27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26 1984. 9.20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종호 1957. 5.1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12           2002.11.21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정정호 1959. 2.21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12           2002.11.21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87. 5. 7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12           2002.11.21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옥녀 1967. 1. 8   여   미   국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768           2006. 9. 7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민순 1955. 2.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2            1996. 9. 6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백귀순 1970.10.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3-33 2003. 5. 5
                                                                     (귀     화)

                                                                     외국국적취득
오명석 1933. 2.15   남   미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오지리 144           1994.12.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정빈 1983.12.2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54           2008. 4.25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8-2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임광해 1956.11.30 남 미       국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036          2003. 1.31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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