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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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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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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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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우체국
연천미산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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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청산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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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초성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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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3군사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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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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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북동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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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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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우체국
하남창우동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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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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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우체국
하남석해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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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우체국
하남미사2동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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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우체국
은현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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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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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우체국
양주장흥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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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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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우체국
백석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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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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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덕정동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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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1동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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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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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우체국
양주덕계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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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397
양주우체국
양주남면우편취급국
12:00~13:00
2022-09-13
◉법제처공고 제2025-102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법제처장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 채용시험 또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서 어학시험 성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어학시험 기준
점수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발명진흥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발명활동 촉진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의 발명활동 촉진도 추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
원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국가정보원

   안 제2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특허청

   안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법무부

   안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7호                        외교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06779)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팩스: 02-2187-0386)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
   특허청                                                     042-481-5920
             재산정책과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334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제도평가팀   02-2100-71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5-101호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법제처장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이 교육ㆍ학습ㆍ복지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의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을 개
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ㆍ
   안 제1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안 제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안 제4조                                               특허청
           제13조의2제2항
   안 제5조   발명진흥법 제6조제2호,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제7호          특허청

   안 제6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7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가목          산림청

   안 제8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양수산부

   안 제9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4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    044-200-5471
             부 소득복지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22
             농촌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620
             동물복지정책과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청                                                      042-481-5187
             산업재산인력과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청                                                      042-481-5920
             산업재산정책과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뿌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906
             리산업팀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044-200-5426
             부 수산정책과
  과학기술정보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
                                                            044-202-6872
   통신부       신부 양자혁신개발지원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5-103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법제처장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학시험 점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승선하려는 승객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청소년증’이 포함됨을 명확
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등 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제정안
제명및조항
소관부처
안제1조
외무공무원승격에관한규칙별표2 비고
국가정보원
안제2조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3의2 비고제4호및별표4
비고제5호
외교부
안제3조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제20조제5항제1호ㆍ제2호및별
지제19호의3서식
외교부
안제4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및교육정보시스템의운영등에관한규
칙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교육부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외교부제도평가팀
02-2100-7152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디지털
인프라담당관
044-203-7078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4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등 2건의 자연유산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 등 2건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확대 지정)
1. 공 고 명 :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등 2건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확대 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등 2건
  나.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다.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자연유산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통한 천연기념물 생육공간 및 관람편의공간 확보, 장기적인 
보존관리 추진을 위한 자연유산보호구역 확대 조정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
체(영양군, 서천군) 또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4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396-1) 천연기념물센터 연구동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영양송하리졸참나무와당숲
경상북도영양군수비면송하리274외
2
천연기념물
서천마량리동백나무숲
충청남도서천군서면마량리산14번지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
와당숲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0
0
0
4
5,616
5,616
4
5,616
5,616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서천군
서면
마량리
0
0
0
5
32,190
8,386.6
5
32,190
8,386.6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1  / 팩스 054-680-6419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2 (우36537) 
    ㅇ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950-4230  / 팩스 041-950-4676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우33637) 
[붙임]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등 건 자연유산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
서 및 도면 2부.
[붙임1]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1.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지번조서 : 4필지  5,616㎡ 확대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4필지
5,616
0
5,616
증4필지
증5,616㎡
영양송하리졸
참나무와당숲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381
답
654
0
654
영양군
381-2
답
120
0
120
영양군
382-1
답
2,131
0
2,131
김금년
383
전
2,711
0
2,711
권영도
  2.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도면
   ㅇ (당초)
[붙임2] 천연기념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1.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지번조서 : 5필지,  8,386.6㎡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5필지
32,190
0
8,386.6
증5필지
증8,386.6㎡
서천마량리동백
나무숲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48
잡
3,113
0
3,113
군유지
(서천군)
313-4
도
6,792
0
3,215
국
(국토교통부)
313-1
제
16,062
0
865
국
(농림부)
275-49
잡
422
0
422
군유지
(서천군)
275-51
잡
5,801
0
771.6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도면
   ㅇ (당초)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9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국가전문자격 취득 응시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연령을 운전면허와 동
일하게 18세로 완화하는 한편, 20대 미만 화물차를 보유한 일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일부 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부 양도 후 2년간 양수
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소속 위·수탁차주에 한해서 일부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전화 : 044-201-4017, 4026 / 팩스 : 044-201-560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BISO29464)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9464
공기 및 기타 가스의 정화 —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6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294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946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9호
  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제24조 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후납
우편료 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 등기송달 하였으나, 주소(수취인)불명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후납우편료 또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1. 제목 : 후납우편료 또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제24조
  나.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제73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25. 8. 8. ~ 2025. 8. 22.(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
의 바랍니다.
체납자
체납내역
성명
주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 세부내역붙임참조※
(붙임) 후납우편요금 또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성명
주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원
)
징수과목
명
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
매*1*길2*, 3층
122460612 외1건
409,240
후납우편료
한*푸드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
메**3길1*-1*
122759907 외3건
1,555,960
후납우편료
(유)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임피면
탑*로2**
124422168 외1건
276,500
후납우편료
전북**신문
김제지사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중*로
7*
123419843 외19건
956,400
후납우편료
다**드시스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함열읍
박*길1*
123444462 외3건
1,512,850
후납우편료
박*용(전북**)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
홍**로1*, 3층
124756354 외1건
37,220
후납우편료
(주)세*에*텍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자***로
1**
124412476 외1건
499,820
후납우편료
다*환경기술(주)
전북특별자치도
완산구
중**
동2**-1, 1층
122249769 외9건
25,804,760
국유재산
사용료
◉환경부고시 제2025-13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9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
31조제9호,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
제4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7항에 따른”을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으로,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를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로, “영업허가 면제”
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3조”를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을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ㆍ신고 및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업변경허”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
고증”을 “변경신고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29조제6항”을 “규칙 제29조제7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증”을 “변경신고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조제7호”를 “규칙 제31조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시범생산 계획서
        . .

1. 일반사항 및 공정개요


              구 분              작성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공장

  신고인         해당공장 주소지

              대표자 및 대표전화    담당자 및 연락처

               영업허가구분


   시범생산 계획서 작성자               연락처


    ①시범생산 관리책임자               연락처


  ②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연락처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③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
     ④시범사업 기간
                                                    ⑦폭발한                    ⑩증기압
            ⑤유해화학물질명                                          ⑧인화점    ⑨독성            ⑪취급량    주요용
                        CAS 번호   함량(%)     ⑥물질상태      계                      (20℃,
              또는 품명                                            (℃)     값             (톤/일)    도
                                                    (상한/하한)                 mmHg)
 취급물질 정보




                         보유수량    운전용량              ⑬설계조건                        ⑭운전조건
           ⑫장치·설비의 종류
                          (대)       (m3)    온도(℃)         압력(MPa)       온도(℃)           압력(MPa)

 취급시설 정보




                제품명                 ⑮제조량(톤/일)                               주요 용도
 시범생산 제품
   정보

                        □ 화재                                  □ 과압
                        □ 폭발                                  □ 부식
        ⑯공정의 잠재위험       □ 독성물질 누출                             □ 과충전
                        □ 폭주반응                                □ 기타(직접기재)
                        □ 중합반응
3. 사고대비·대응 정보


       구분                                             작성내용


          ⑰ 사고시
         응급조치요령



사고대비     ⑱ 방재장비
  ·
대응정보      보유현황


        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

첨부서류 : 1. 공정개략도(BLOCK FLOW DIAGRAM) 및 열·물질수지, 또는 공정도면(PFD) 1부
       2. 사업장 전체배치도 1부
       3. 대상공정의 시설배치도 1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① ‘시범생산 관리자’에는 해당 시범생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②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에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다.

③ ‘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개요를 작성한다.

④ ‘시범사업기간’에는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제품생산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까
 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다만 시범사업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유해화학물질명’에는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명을 기재하되, 가능한 한글로 작성하고 상품명이 아닌 고유의 화학물질명을 기
  재한다. 다만, 영문과 병행하여 명기할 경우에는 영문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⑥ ‘물질상태’에는 25℃, 대기압에서의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⑦ ‘폭발한계’란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의 농도의 범위로서 하한 값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 값, 상
 한 값은 최대의 농도 값을 각각 작성한다. 다만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없음’,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⑧ ‘인화점’은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어떤 물질이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증기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화학물질 정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⑨ ‘독성값’은 급성독성값(경구(LD50), 흡입(LC50)) 또는 우려농도기준(ERPG, AEGL, TWA) 값 등을 최소 하나 이상 작성해야 한다.

⑩ ‘증기압’은 20℃에서 액체 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증기의 압력을 작성하고, 20℃의 증기압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측정온도에서의 증기압을
  온도와 함께 작성한다. 다만, 상온에서 가스인 물질(질소, 산소 등)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⑪ ‘취급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에서 일일 제조·사용량(㎏/일 또는 톤/일) 또는 보관·저장량(㎏ 또는 톤) 중 큰 값을 단위와 함께 기재
  하며,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로 작성한다.

⑫ ‘장치·설비의 종류’에는 압력용기, 반응기, 증류탑 등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및 설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⑬ ‘설계조건’에는 장치·설비의 설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

⑭ ‘운전조건’에는 장치·설비의 실제 운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

⑮ ‘제조량’에는 시범생산을 통해서 제조되는 제품의 하루 평균 제조량 또는 제조 예정량을 기재한다.

⑯ ‘위험형태’에는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해당공정이 가지는 주요 잠재위험을 표시한다.

⑰ ‘사고시 응급조치요령’에는 사고 초기 응급대응에 필요한 방재요령과 노출 환자 발생시의 조치요령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⑱ ‘방재장비 보유현황’은 해당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재장비의 종류와 보유수량, 개인보호구의 규격
 (형식)과 보유수량을 기재한다.

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에는 사고를 전파해야 할 사고대응 관련 기관(소방관서, 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화번호와
 사업장의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일반사항


            구분                                      작성내용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①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사업장                                                 성명
                      성명
   일반사항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대표전화                           전자우편주소
             ②영업허가구분         □ 제조업   □ 사용업   □ 보관·저장업      □ 판매업     □ 운반업
               제출구분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 ) 취급시설 위치 변경,
                                             ( ) 취급시설 신규 설치,
               변경구분          □ 장외 평가정보 변경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
                                             ( ) 유해화학물질 함량·농도 또는 성상 변경
                             □ 기타(직접기재)
   변경개요




            ③변경내용(요약)




       ④변경검토서 작성자                                   ⑤자격확인




2.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⑥ 취급시설 증설
⑦ 취급시설 위치 변경
⑧ 취급시설 신규 설치
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⑩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
⑪ 유해화학물질 함량·농도 또는 성상 변경
⑫ 기타
3. 변경전·후의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변경 전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

                                                변경 전(현행)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운전조건           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
                             ⑯ 운전조건에서                                                        는 영향거리(m)
  ⑬ 연번   ⑭ 장치명   ⑮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⑰ 취급량   ⑱ 설계용량(㎥)
                              물질의 상태
                                                                       ⑲ 압력(MPa)   ⑳ 온도(℃)    독성   화재·폭발

   1
   2
   3



[변경 후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

                                                 변경 후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운전조건           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
                             ⑯ 운전조건에서                                                        는 영향거리(m)
  ⑬ 연번   ⑭ 장치명   ⑮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⑰ 취급량   ⑱ 설계용량(㎥)
                              물질의 상태
                                                                       ⑲ 압력(MPa)   ⑳ 온도(℃)    독성   화재·폭발

   1
   2
   3
4. 변경 전후 총괄영향범위 및 개별설비 영향범위 정보

[총괄영향범위]


                  독성                           화재·폭발




       총괄영향범위            □ 확대 □ 미확대   총괄영향범위           □ 확대 □ 미확대
[개별설비영향범위] (취급시설·물질 정보 이외 세부 입력 정보는 <붙임 1> 참조)

   ⑬ 연번                     독성                                   화재·폭발




     1




    장치명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m                m                    m                      m




     2




    장치명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변경 전 장외거리            변경 후 장외거리
                            m                m                    m                      m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