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축종별 구           분               상    한     가   격        비         고

     600kg초과          농협조사산지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 암·수 구분(임신우·

                      kg -600kg)×kg당 가격]             거세우 별도)

     임신우              (체중kg×체중구분별 암소kg당 가격)+(송아지

                      가격:농협조사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

                      수/14개월)

     거세우              체중kg×체중구분별 수소kg당 가격×1.2

돼지   유사산 태아           새끼돼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임신개월수/4.5

                      개월

     새끼돼지(15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자돈 가격을 기준)

     새끼돼지(15kg초과~30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자돈가격과 성돈가격

     kg이하)·육성돈(31kg   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초과~60kg이하)·성돈

     (61kg초과)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후보돈 외부구입시:                        가격산정 기준 및 방

     하거나 돼지열병 예방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 법은 비고4.에 의함
     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      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
     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평균
     모돈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
                       보돈 선정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태아 가격:자돈생산비×평균 이유두
                       수×평균 임신기간율(50%) 250,000원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

     성 모돈·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 한 국 종 축 개 량 협 회 에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등록된 종돈 또는 한

     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국종축개량협회가 종

     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                                    돈으로 인정한 것

     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종돈

                                    153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축종별 구         분             상       한   가   격         비        고

 닭   병아리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 종계(산란용·육용·

                     육용 기준) 단, 산란·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 토종닭)·실용계(산란

                     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용·육용·토종닭)를

                     기준                            구분하여 평가
     산란용종계

     -2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

                     가격의 1/4×10%]

     -7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종계

     -31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10%]

     -70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토종닭종계

     -25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 1/2×10%]

     -6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실용계(재래닭 포함)

     -육추(500g내외)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출하단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산란용실용계

     -78주령까지 사육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브랜드란”은 상표 등록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 된 알을 말하며, 그 생

                     금계산서 가격×10%]                  산닭은 계약서 및 최근
      ·7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중 산 거래기록에 기초하여 브

                     란노계 가격                        랜드란 납품가격과 일반
     -100주령까지 사육                                   란 시세와의 차액비율을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325개×계란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 용 종계 가격을 초과하

                     금계산서 가격×10%]                  지 않아야 함

                                154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축종별 구          분          상      한   가   격        비         고

      ·7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중 산
                   란노계 가격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에는
                    병아리가격의 3/2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
                    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브랜드란”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

오리   종오리(PS)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28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45개×병아리
                   가격의1/2×10%)
     -78주령이상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종오리(F1)
     -병아리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육용오리 병아리)
                   기준
     -28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6개×병아리
                   가격의1/2×10%]
     -78주령이상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오리
     -병아리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42일령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급한 인증서가 있는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에는 기능성 육용오리(무항
                    병아리가격의 3/2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 생제 오리 등)는 최근
                    아리 가격                      거래기록(세금계산서)
     종란을 제외한 알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메추리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알 판매개수 260개×농장별
                   판매 수취가격(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영수증)×10%]
     62주령 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155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축종별 구        분           상    한    가   격         비        고

 사슴   꽃사슴         (사)한국양록협회 조사가격 기준

      레드디어

      엘크

      녹용          (사)한국양록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 적용중 육용 오리에 대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1의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하며, 비고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5·비고 6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육용 오리: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www.koreaduck.org) 하는 가격 정보에 의
  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일 또는 살처분 실시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의 단계별 가격산정
 가. 산란용종계
  -초생추~27주령미만: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27주령이상~78주령미만: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나. 육용종계
  -초생추~31주령미만: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31주령이상~70주령미만: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다. 토종닭 종계
  -초생추~25주령미만: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25주령이상~68주령미만: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라. 산란실용계
  -병아리~10주령미만: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10주령이상~21주령미만: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21주령이상~78주령미만: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마. 원종오리(GPS오리)·종오리
  -오리병아리~28주령미만: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
   로 산정
  -28주령이상~78주령미만: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바. 육용오리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 단위로 산정
                             156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사. 메추리
  -메추리병아리~7주령미만:병아리 가격과 7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7주령이상~62주령미만:7주령 상한가격과 62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비고 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초산우~초산우(임신만삭전):초산우(임신만삭) 가격과 초산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
  로 산정
 -2산우~2산우(임신만삭전):2산우(임신만삭) 가격과 2산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
 가. 250kg 이하
  -송아지 5개월령 표준 발육체중kg:암컷 105kg·수컷 170kg(한국종축개량협회 조사)
  -kg당 가격=(250kg 산지가격-송아지 산지가격)÷(25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다만, 송아
      지 산지가격이 250kg 산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송아지 산지가격-250kg 산지가격)÷
      (250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나. 250kg 초과~350kg이하
  -kg당 가격=(350kg 산지가격-250kg 산지가격)÷100
 다. 350kg 초과~600kg이하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350kg 산지가격)÷250
 라. 600kg 초과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
[별표2]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중 1·2의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하고, 2의 도태장려금 지
급기준액 항목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를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로
한다.
[별지 제3호]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4호] 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앞면의 ⑤장려금 신청사유 중 “부루세라병”을 “브루셀
라병”으로 하고, 뒷면의 처리기관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보상금·장려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157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업무 전담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
 원·업무 전담인력의 서약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변경된 업무 전담인력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전문기관이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탁업무 수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승계 등) ① 전문기관을 인수·합병하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분할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동 고시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기관을 승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원산
 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하
 고, 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간의 전문기관 재지정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적용보류) 이 고시 시행 최초년도에 전문기관 지정신청 비영리 법
 인 또는 단체가 없거나,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지정요건 등의
 일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53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34호 「구 나주경
찰서」 등 5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등록문화재 지형도면 고시
                                 202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2. 지형도면 고시 등록문화재 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량·규모         비고

                                                               1동
 제34호   구 나주경찰서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동39-2
                                                               연면적 608.77㎡
                                                               2동, 1층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228외
제150호 통영 문화동 配水시설                                              건축면적 33.06㎡
                             2필지
                                                               여과,배수시설 1식
        김제 신풍동 아리따(有田)                                         1동, 2층
제187호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13-52
        설계 가옥                                                  연면적 99.1㎡
                                                               1동, 1층
제213호 정읍 진산동 영모재             전라북도 정읍시 진산동 311-1
                                                               연면적 80.4㎡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3동, 1층
제214호 정읍 관청리 조재홍 가옥
                             570-1                             연면적 192.9㎡

3. 효력 발생일:관보 고시일
4. 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7)와 관할 시·도 및 시·군
  ·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54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9호 「문화동 우리
예능원」 등 15건의 문화재의 등록내용 일부를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등록문화재 등록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등록문화재 내용 변경
등록번호            문화재명                 현         행               변          경        비고

        문화동 우리예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제9호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3
        원                                                  문화동 3

        목포공립심상소학 수량· 1동, 지상4층                              1동, 2층
제30호
        교               규모   연면적 6,928.54㎡                 연면적 1,176.12㎡

                                         203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08-37호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5에 의한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5에 규정된 원산지정

 보 수집·분석(이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

 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자료: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을 위한 품목분류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원산지기준 정보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장비: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2.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전담인력의 수는 5명 이상일 것

  다.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전담인력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다목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능력을 보유한 자라 함은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함

   (1) 학사 이상의 학위와 관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유자

   (2) 경제·경영·무역·전산·통계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자

   (3) 관세행정에 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전산·통계관련 분야(별표1)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계획 및 보안현황 조사표(별표2)에 규정된 보

  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198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4. 제3호에 규정된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
  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물
 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의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전산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업무전담 인력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업무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다. 제3조제2호라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6.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사업운영계획서
 7.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규정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신청기관의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원산지 관련 교육 및 연구발표 실적서 1부
 10. 임원·업무 전담인력의 서약서(별지제2호서식)
 ③ 제2항제7호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실시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전담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전담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199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6.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

  대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

  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의 원산지 및 전산분야의 전문가 5명이상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3조

 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

 부를 조사하게 한다.

제6조(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제4조에 의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

 정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를 구성한다.

 ②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학계·산업계 등의 외부위원 4명과 관세청 관세심사국장, 원산지

 심사과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으로 구성하며, 원산지심사과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세심사국장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

 5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결과 그리고 원산지심사과 및 자유무역협정이행과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은 기술평가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지정여부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세부평

 가표(별표2)의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지

 정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⑧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지정서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의한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

 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별지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

 집·분석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 포탈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의 범위 또는 표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0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4. 원산지표시 단속 정보 수집 또는 단속기법 등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9조(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위탁사업 계획통지) 관세청장은 사업 개시전에 원산지 정보수
 집·분석 위탁물량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한 위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 통지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관세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기관에 대한 사업위탁 등) ① 관세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
 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사업 수행가능 전문기관이 2이상인 경우 관세청장은 전문기관 지정 세부평
 가 점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작하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
 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공정성 또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해당 전문기관의 수탁업무 이외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용역단가의 결정) 관세청장은 전문기관이 제출하는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이내에서 계약단
 가를 결정한다.
제13조(원산지정보 수집·분석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보고 결과를 업
 무 담당부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4조(재조사 요구)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보고 결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 ① 관세청장은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문기관에 대하여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3조에 규정된 지정요건
 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결과 보고의 명확성, 정확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
 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
                            201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등록번호           문화재명              현          행           변         경        비고

                                                   1동, 1층
                      수량· 1동, 1층
제291호 구 군위성결교회                                     건축면적/연면적
                       규모   연면적 1,252㎡
                                                   109.56㎡

3. 등록변경 일자:관보 고시일
4. 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7)와 관할 시·도 및 시·군
  ·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 cha.go.kr)의 ‘등록문
  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비고
                                     (km)                    (변경)이유

                    안동시 길안면 송사
     일반             리지내~                    안동시 길안면
당초        국도59호선                     0.71
     국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              송사리 지내
                    리지내

                    안동시 길안면 송사
     일반             리지내~                    안동시 길안면     국도35호선 송사교
변경        국도59호선                     0.71
     국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              송사리 지내       개축공사로 인함
                    리지내

2. 사업시행기간:2008년 7월 14일~2011년 6월 28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8)
 ※첨부서류:없음
                                   205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등록번호           문화재명                 현         행         변       경       비고

                      수량· 1동                      1동, 2층
제43호    목포 구 청년회관
                      규모· 연면적 301.81㎡             연면적 510.07㎡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제58호    진천 덕산 양조장     소재지
                            용몽리 572-16            용몽리 572-16 외 1필지
        구 소록도갱생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제70호                  소재지
        식량창고                리 산165번지              소록리 산164번지 지선
        구 소록도갱생원 수량· 1동, 1층                       2동
제71호
        신사            규모    연면적 33.1㎡             현황측량면적 93.7㎡
        광주 장덕동 5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제146호                 소재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 527
        번지 가옥                                     산54
                            1동, 2층
                      수량·                         1동, 2층
제149호 구 통영군청                건축면적 500.14㎡, 연면
                      규모                          현황측량면적 683.0㎡
                            적 1,000.28㎡
        밀양 퇴로리 이병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152호                 소재지
        수 가옥                리 316                 퇴로리 316번지 외 1필지
                            전북 익산시 신용동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소재지
                            344-2번지               344-2번지 외 3필지
제179호 원불교 익산성지              대지면적 45,792㎡
                      수량·                         건물 8동, 석물 2기
                            건물 8동, 석물 2기
                      규모                          현황측량면적 1,304.9㎡
                            연면적 1,163.95㎡
                            대지면적 11,508㎡
                                                  영대 1동, 2층,
        김제 증산법종교            영대 1동, 2층,
                      수량·                         연면적 71.4㎡
제185호 본부영대 및 삼청             연면적 71.4㎡
                      규모                          삼청전 1동, 2층,
        전                   삼청전 1동, 2층,
                                                  연면적 80.65㎡
                            연면적 80.65㎡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제199호 마산 봉암수원지        소재지 경남 마산시 봉암동 88
                                                  산1-12외 5필지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소재지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
        진주역 차량정비                                  245-225
제202호
        고             수량·                         1동, 1층
                            1동, 1층 연면적 100㎡
                      규모                          현황측량면적 688.9㎡
        고흥 풍양농협                                   1동, 1층
                      수량· 1동, 1층
제227호 (구 풍양지소                                     건축면적/연면적
                      규모    연면적 99.09㎡
        금융조합)                                     100.01㎡

                                        204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1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5호선 송사교 개축공
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5호선 송사교 개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7월 14일~20011년 6월 28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35호선 송사교 개축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동시 길안                                            대구시 북구 복현동 79
 1              129-2             답     14        14                              송종선
       면 송사리                                            한라아파트 3/507

 2        〃     130-2             전     43        43    송사리 99                    최진호

 3        〃     184-4             답    317        317   송사리 206                   최성기

 4        〃     192-5             전    212        212   송사리 196                   김재동

 5        〃       84     84-7     답    1,059      384   송사리 206                   김재환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6        〃     103-1    103-15   전    976        39                              권상원
                                                        88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7        〃     103-4    103-20   전    343        51                              권상원
                                                        88

 8        〃     103-6    103-16   전    1,481     1,001 송사리 206                    이말선

 9        〃     103-12   103-17   전    929        176   송사리 206                   배찬우

 10       〃     103-13   103-18   전    622        455   송사리 206                   권오임

 11       〃     103-14   103-19   전     92        70    송사리 206                   권오임

 12       〃      125     125-4    임    6,933       6    대구시 동구 동인동 4가 93          배호창

 13       〃     125-2    125-5    임    1,381      329   대구시 동구 동인동 4가 93          배호창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