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산업시설용지(변경)
○제조시설용지총괄표(변경)
구분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3,474,598.4
3,474,089.4
-
3,474,598.4
3,474,089.4
1-1단계
14,104.4
14,104.4
-
14,104.4
14,104.4
1-2단계
92,321.0
92,321.0
-
92,321.0
92,321.0
1-3단계
1,207,647.0
1,207,647.0
-
1,207,647.0
1,207,647.0
2단계
2,160,526.0
2,160,017.0
-
2,160,526.0
2,160,017.0
○1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2,160,526
2,160,017
2,160,526
2,160,017
제조
제조1
204,995
204,995
1
30,994
30,99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따른
법률시행규칙」제39조의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에의거하여최소획지규모가
1,650㎡이상으로획지분할및합병가능
2
7,155
7,155
3
7,005
7,005
4
6,376
6,376
5
58,431
58,431
6
58,655
58,655
7
36,379
36,379
제조2
14,367
14,367
1
8,175
8,175
2
6,192
6,192
제조3
132,344
132,344
1
16,716
16,716
2
16,097
16,097
3
16,921
16,921
4
16,154
16,154
5
16,808
16,808
6
16,046
16,046
7
17,259
17,259
8
16,343
16,343
제조4
175,121
175,121
1
29,985
29,985
2
30,137
30,137
3
29,795
29,795
4
29,798
29,798
5
27,729
27,729
6
27,677
27,677
제조5
22,179
22,179
1
8,256
8,25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2
6,933
6,933
3
6,990
6,990
제조6
7,842
7,842
1
7,842
7,842
제조7
113,783
113,282
1
113,783
113,282
제조8
24,734
24,726
1
24,734
24,726
제조9
107,430
107,430
1
59,737
59,737
2
21,934
21,934
3
16,479
16,479
4
9,280
9,280
제조10
29,826
29,826
1
9,954
9,954
2
9,964
9,964
3
9,908
9,908
제조11
54,532
54,532
1
33,950
33,950
2
20,582
20,582
제조12
17,363
17,363
1
17,363
17,363
제조13
41,774
41,774
1
41,774
41,774
제조14
211,487
211,487
1
26,192
26,192
2
26,821
26,821
3
25,016
25,016
4
27,255
27,255
5
27,704
27,704
6
25,408
25,408
7
27,128
27,128
8
25,963
25,963
제조15
199,720
199,720
1
66,500
66,500
2
20,799
20,799
3
23,933
23,933
4
25,179
25,179
5
23,692
23,692
6
20,154
20,154
7
19,463
19,463
제조16
208,841
208,841
1
27,587
27,587
2
25,194
25,194
3
24,601
24,601
4
23,509
23,509
5
21,691
21,691
6
24,096
24,096
7
62,163
62,163
제조17
115,925
115,925
1
24,833
24,833
2
24,154
24,154
3
21,200
21,200
4
16,580
16,580
5
29,158
29,158
제조18
118,958
118,958
1
13,139
13,139
2
35,819
35,819
3
19,273
19,273
4
13,888
13,888
5
18,267
18,267
6
18,572
18,572
제조19
89,760
89,760
1
25,989
25,989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포항시남구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일원
6,078,637.5
(감) 158
6,078,479.5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2
20,506
20,506
3
9,603
9,603
4
9,437
9,437
5
12,064
12,064
6
12,161
12,161
제조20
142,438
142,438
1
16,440
16,440
2
10,278
10,278
3
25,841
25,841
4
12,126
12,126
5
10,986
10,986
6
9,497
9,497
7
7,820
7,820
8
7,937
7,937
9
9,522
9,522
10
10,553
10,553
11
5,716
5,716
12
5,382
5,382
13
5,230
5,230
14
5,110
5,110
제조21
16,588
16,588
1
8,250
8,250
2
8,338
8,338
제조22
110,519
110,519
1
34,119
34,119
2
34,229
34,229
3
42,171
42,171
15.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시민자사업추진단(054-270-3813)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2-90호
　「해양경찰수사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16조제3항과「해양경찰수사
규칙」제19조제1항이‘입건전조사’를명문화하고있으므로종전사용하던‘내사’ 용어를‘입건전조사’로
통일하고, 수사사건의불송치결정에대해서는그결정사유가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등으로
세분화되어있는것과달리, 입건전조사사건의경우이를모두‘내사종결’로표현하고있어종결의투명
성이문제될수있는바, 불입건결정시에도불송치결정에준하여종결명칭을구체화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사’를‘입건전조사’로통일(안제19조, 제20조)
나. 불입건결정의종결명칭구체화(안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
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kcgsmith@korea.kr
- 팩스: (032) 835 - 299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전화(032) 835 - 2506, 팩스(032) 835 - 299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텍사스디자인           수입ㆍ판매업       최*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176
              [제20150347048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9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2. 9. 30.까지)


3. 처분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식품의 수입검사결과* 부적
  합에 따른 교육명령(2022. 1. 5.)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3차 위반)

 * 수입신고 접수번호: 202100493041(냉동 마), 202100493197(가나 프레쉬 조미 팜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
   과기준) [별표2] 2.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2-2110-8016, cmhee@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2-2110-8017).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2호
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운영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 9. 19. 21:00부터
2022. 9. 24. 21:00까지
< KST >
2022. 9. 20. 06:00부터
2022. 9. 25. 06: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취사식당 등 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7, 78-2, 177-1, 177-2
7,130
2,927.98
고시일
∼ 
2023. 9.30.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11, 313
425,698
1897.77
별동
증축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71-2, 475-2
15,766
1,451.02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337, 1338
70,489
156
고시일
∼ 
2023.12.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17-1, 17-2, 17-3, 19, 20, 21
11,230
456.45
456.45
전투물자보관소 
및 체력단련장
77.68
77.6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정비고(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4, 6, 6-1, 6-2, 8, 9, 9-1, 
9-2, 9-3, 9-5, 9-6, 9-7, 
9-8, 9-9, 10, 191, 191-1, 
191-2, 193, 193-1, 193-2, 
193-3, 193-4, 194, 329, 
산18, 산33-2, 산34, 산35-2, 
가진리 334-1, 334-2, 334-3, 
334-4
191,054
171.60
171.60
물자창고
120.96
120.96
교회건물
119.30
119.30
저장시설(842)
23.12
23.12
저장시설(812)
23.12
23.12
저장시설(822)
23.12
23.12
저장시설(840)
23.12
23.12
저장시설(823+820)
83.08
83.08
저장시설(830)
23.12
23.12
차량정비고(2)
331.51
331.5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본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20, 
73-138, 73-159, 84, 산57-1, 
산63-45, 산63-47
181,674 
732.50 
1,739.44 
교육장
397.60 
1,192.80 
충령각
113.19 
113.19 
관사
108.99 
108.99 
특수숙소
157.91 
464.71 
특수숙소
135.30 
135.30 
독신숙소
284.64 
685.44 
후문초소
5.76 
5.76 
야외화장실
7.50 
7.50 
락커룸
27.00 
27.00 
초소(1)
6.25 
6.25 
초소(2)
6.25 
6.25 
보일러실
2.88 
2.88 
창고
389.20 
389.20 
세차 정비고
17.55 
17.55 
정비고
94.90 
91.60 
정문
25.66 
24.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0훈0시0(사000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06-6, 106-7, 
106-9, 은행동 58-6, 산2-1, 
산2-10,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산99-10
143,221 
17.16 
17.16 
지000실(예0지00)
29.07 
29.07 
사0지0소
137.76 
137.76 
일반0고(통00고)
84.96 
84.96 
일반0고(0공0소0)
5.76 
5.76 
포000고(001조)
14.85 
14.85 
대00소(001조)
2.70 
2.70 
대00소(탐조0)
5.76 
5.76 
마000000중0소(0말)
149.53 
130.52 
소000크(0말)
20.00 
20.00 
통000실
968.40 
1,954.83 
미0간00소
218.10 
436.20 
발0실(0전)
38.88 
38.88
◉소방청공고 제2022-14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가하는 안전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육 관련학과 확대 및 교과목의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 소방안전교육사 배치대상의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6. 27.) 개정 시 제15조제2호를 삭제하여야 하나 누락된 조항을 정비
    하고, 증가하는 소방안전교육 수요 해소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소방안전
    교육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관련학과를 확대하고 교과목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나. 별표 2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의 배치대상 명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
    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나성동), 한림프라자 408호
  - 전자우편: xodid6006@korea.kr
  - 팩스: 044-205-8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생활안전과(전화 044-205-7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202-3, 
202-4, 202-6, 202-12, 본덕동 
558-2
21121
176
176
작전 및 훈련시설
25.48
50.9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5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I404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I405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I404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I4048 :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용자동차용 디젤 인젝터에 대한 재제조 품
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표준을 제정 
  ㅇ KSI4050 :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ABS 모듈에 대한 재제조 품질인증을 위한 시
험방법 표준을 제정
  ㅇ KSI4049 :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용자동차용 공기압축기에 대한 재제조 품질
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표준을 제정
부칙: 2022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4048
상용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인젝터 시험방법
제정
KSI4050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제어 ABS 모듈 시험방법
제정
KSI4049
상용 자동차용 재제조 공기 압축기 시험방법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86호
부동산개발전문인력연수교육교육기관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교육기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
니다.
2022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기간 : 2022. 8. 22. ∼ 2023. 6. 23.
2. 지정 기관
기 관 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연락처
비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서울) 
강남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02)
512-4750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291
(053)
663-8000
광주대학교
김동진
(광주)
남구 효덕로 277
(062)
670-2836
(재)건설기술교육원
김상수
(인천) 
남동구 소래로 688,
(서울) 
강남 테헤란로 7길 22(3층)
(032)
460-025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4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7724-1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MISO7724-2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MISO7724-3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7724-1
도료와 바니시 ㅡ 측색법 ㅡ 제1부: 원리
폐지
KSMISO7724-2
도료와 바니시 ㅡ 측색법 ㅡ 제2부: 색 측정
폐지
KSMISO7724-3
도료와 바니시 ㅡ 측색법 ㅡ 제3부: 색차 계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간부숙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709-3, 709-4, 709-6, 821-7, 
821-11, 821-12, 821-13, 
824-3, 824-7, 824-13, 
824-14, 824-15, 826-4, 
826-6, 826-8, 826-9, 826-11, 
830-1, 830-3, 830-4, 831, 
832-3, 832-4, 832-5, 832-6, 
835-1, 835-2, 840, 840-1, 
842-1
95,256
164.33
164.33
오폐수처리시설
65.12
65.12
대량비축창고
1,400.00
1,400.00
교회건물
144.57
144.57
리튬전지창고
174.00
174.00
창고(컨테이너)
27.00
27.00
4중창고
500.00
500.00
간부피복판매소
60.00
60.00
중고물자창고
379.44
379.44
동원창고
854.40
854.40
전투식량창고-1
504.00
504.00
전투식량창고-2
347.67
347.67
간부식당
90.00
90.00
황소마트
140.08
133.36
식당
266.68
266.68
샤워실
54.00
54.00
부식창고
22.80
22.80
창고-1
16.80
16.80
차량정비반
267.12
267.12
PL창고
32.50
32.50
저장시설(B)
84.48
84.48
물자창고
140.00
140.00
폐수처리시설-1
12.32
12.32
생활관
632.16
1,264.32
사이버지식정보방
211.14
211.14
창고-2
345.82
345.82
폐수처리시설-2
22.95
22.95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2-95호
　우체국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체국명칭을 행정구역명과 통일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우체국 명칭 변경(안)
총괄국
국  명
관서유형
위   치 
현 재
변 경
춘천
춘천퇴계2동우체국
춘천퇴계동우체국
6급
춘천시 퇴계농공로36(퇴계동)
3. 변경사유 : 춘천시 행정구역명칭과 일치시켜 이용자 편의 도모
4. 시행일: 2022. 10. 04.(화)
5. 의견제출
  위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33-749-2122,    o 팩스 : 050-5005-2191,    o 이메일 : minoya@korea.kr
※ 이메일제출시반드시담당자에게유선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33-74
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5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다희
2018.**.**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8.0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08호(2022.08.0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변경)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식당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95-5, 100-32, 650-1, 
651-1, 657, 657-1, 
657-7, 658-1, 661-2, 
661-3, 662, 662-1, 
663, 663-1, 663-2, 
663-3, 663-4, 665-3, 
702-19, 702-25, 
산92-1, 산93-1, 
산93-2, 산93-3, 
산93-4, 산93-11, 
산93-27, 산94, 
산95-1, 산96-1, 
산96-3, 산97-18, 
산97-19, 산100-14, 
산100-29, 산100-33, 
산100-34 산103-1, 
산104-2
1,030,485
178.71 
173.28 
컨버터실
20.00 
20.00 
통제통신소차양대
291.18 
291.18 
저장고(탄1)
69.62 
69.62 
저장고(탄2)
14.40 
14.40 
저장고(탄3)
73.20 
73.20 
저장고(탄4)
72.40 
72.40 
저장고(탄5)
37.29 
37.29 
저장고(탄6)
14.40 
14.40 
차량주차고(문서고)1
206.72 
206.72 
35특공훈련교장1
85.00 
149.04 
지하훈련장
0.00 
201.25 
저장고(무1)
14.40 
14.40 
복지회관(관악회관)
779.23 
1,128.41 
모터싸이클정비고
15.47 
15.47 
비축유류저장창고
117.72 
117.72 
방패체력단련장
418.44 
861.03 
급수탱크저장소(본근대)
3.24 
3.24 
영점사격장
39.96 
39.96 
아파트초소(구북문위병소)
11.31 
11.31 
관악회관휴게실
27.60 
27.60 
락카룸(수영장)
154.58 
154.58 
저장고(탄7)
59.16 
59.16 
35특공훈련교장(화장실)
28.42 
28.42 
차량주차고(헬기격납고)1
301.92 
301.92 
군수과운용창고체력단련장
84.37 
84.37 
헌병단통합창고(기존지하차고)
257.40 
257.40 
차량주차고(헬기격납고)2
126.54 
126.54 
조경실
47.50 
47.50 
의무대병영생활관
945.92 
1,959.04 
35특공훈련교장2
27.09 
27.09 
차량주차고(문서고)2
114.18 
114.18 
35특공군견막사
30.31 
30.31 
저장고(탄8)
14.40 
14.40 
35육이대
442.00 
928.25 
비축유류창고
360.23 
360.23 
35특공대대병영생활관
1,603.13 
4,457.24 
35특공훈련교장3
57.60 
78.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신독신자숙소
364.57 
1,084.74 
고정위성실
131.66 
130.58 
통제통신소(안테나)
49.56 
49.56 
발칸포상
43.13 
43.13 
북카페
18.00 
18.00 
체력단련장
54.60 
54.6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50-1, 651-1, 657, 
657-1, 657-7, 658-1, 
661-2, 661-3, 662, 
662-1, 663, 663-1, 
663-2, 663-3, 663-4, 
665-3, 702-19, 
702-25, 산95-5, 
산100-32, 산92-1, 
산93-1, 산93-2, 
산93-3, 산93-4, 
산93-11, 산93-27, 
산94,산95-1, 산96-1, 
산96-3, 산97-18, 
산97-19, 산100-14, 
산100-29, 산100-33, 
산100-34 산103-1, 
산104-2
1,030,485 
178.71 
173.28 
컨버터실
20.00 
20.00 
통제통신소차양대
291.18 
291.18 
저장고(탄1)
69.62 
69.62 
저장고(탄2)
14.40 
14.40 
저장고(탄3)
73.20 
73.20 
저장고(탄4)
72.40 
72.40 
저장고(탄5)
37.29 
37.29 
저장고(탄6)
14.40 
14.40 
차량주차고(문서고)1
206.72 
206.72 
35특공훈련교장1
85.00 
149.04 
지하훈련장
0.00 
201.25 
저장고(무1)
14.40 
14.40 
복지회관(관악회관)
779.23 
1,128.41 
모터싸이클정비고
15.47 
15.47 
비축유류저장창고
117.72 
117.72 
방패체력단련장
418.44 
861.03 
급수탱크저장소(본근대)
3.24 
3.24 
영점사격장
39.96 
39.96 
아파트초소(구북문위병소)
11.31 
11.31 
관악회관휴게실
27.60
27.60
락카룸(수영장)
154.58 
154.58 
저장고(탄7)
59.16 
59.16 
35특공훈련교장(화장실)
28.42 
28.42 
차량주차고(헬기격납고)1
301.92 
301.92 
군수과운용창고체력단련장
84.37 
84.37 
헌병단통합창고(기존지하차고)
257.40 
257.40 
차량주차고(헬기격납고)2
126.54 
126.54 
조경실
47.50 
47.50 
의무대병영생활관
945.92 
1,959.04 
35특공훈련교장2
27.09 
27.09 
차량주차고(문서고)2
114.18 
114.18 
35특공군견막사
30.31 
30.31 
저장고(탄8)
14.40 
14.40 
35육이대
442.00 
928.25 
비축유류창고
360.23 
360.23 
35특공대대병영생활관
1,603.13 
4,457.24 
35특공훈련교장3
57.60 
78.00 
통신독신자숙소
364.57 
1,084.74 
고정위성실
131.66 
130.58 
통제통신소(안테나)
49.56 
49.56 
발칸포상
43.13 
43.13 
북카페
18.00 
1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
54.60 
54.6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6호
국적상실수리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형호
1953.**.**
남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6.03
외국국적취득
2
김동조
198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3
류상욱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4
이지은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5
변형식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6
우유정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7
김민근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3.22
외국국적취득
8
이영기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9
윤하진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6.09.06
외국국적취득
10
권현국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11
김임주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12
문정희
196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13
신동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14
김옥연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15
정철화
195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9.22
외국국적취득
16
김영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12.05
외국국적취득
17
고은호
1976.**.**
남성
영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8.02.24
외국국적취득
18
서광택
196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1998.06.02
외국국적취득
19
강찬훈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5.31
외국국적취득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10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8월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7. 1. - 2022. 7.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A-22-00007
바다신2
진소프트
전체이용가
2022-07-05
2022-7-7
등급분류
거부(확정)
2022-07-12
미배달(1차)
2022-07-13
미배달(2차)
2022-07-18
미배달(3차)
2
DG-OM-22-00091
피망 카지노:로얄
주식회사  
네오위즈
청소년이용불가2022-06-15
2022-7-7
등급분류
거부(예정)
2022-07-12 
배달완료
3
DG-NP-22-00139
2winchance (투윈챈스)
주식회사  
메타록
청소년이용불가2022-06-08
2022-7-14
등급분류
거부(예정)
2022-07-18 
배달완료
4
DS-NA-22-00008
아라비안2.2
SSS소프트웨어
전체이용가
2022-07-11
2022-7-14
등급분류
거부(확정)
2022-07-18
미배달(1차)
2022-07-19
미배달(2차)
2022-07-22
미배달(3차)
5
DG-NA-22-00037
동해야
인스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5-03
2022-7-28
등급분류
거부(예정)
2022-08-02 
배달완료
6
DG-NP-22-00175
다찌볼 
슬롯(DOTGEBALL 
SLOT)
주식회사  
주엔터테인먼트청소년이용불가2022-07-14
2022-7-28
등급분류
거부(예정)
2022-08-01 
배달완료
7
DS-NP-22-00008
2winchance (투윈챈스)
주식회사  
메타록
청소년이용불가2022-07-20
2022-7-28
등급분류
거부(확정)
2022-08-01 
배달완료
8
DS-OM-22-00007
피망 포커 : 카지노
주식회사  
네오위즈
청소년이용불가2022-06-20
2022-7-28
등급분류
거부(확정)
2022-08-01 
배달완료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13호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공고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1. 수탁기관장별위탁산업표준수1부.
2. 위탁산업표준및수탁기관의장목록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공고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KS인증기관지정에관한경과조치) 산업표준위탁및수탁기관의장변경에따른
KS인증품목의위탁재조정은수탁기관에서KS인증기관을지정하기전까지는위탁
재조정전부처에서지정한기관을KS인증기관으로본다.
제3조(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42호(2021.3.26.)는폐지한다.
- 2 -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22.8.10.기준)
수탁기관장
위탁 산업표준수(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14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31
환경부장관
614
고용노동부장관
37
국토교통부장관
231
해양수산부장관
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927
산림청장
445
기상청장
10
농촌진흥청장
6
합   계
3,982
- 3 -
붙임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수탁기관의 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
고
1
KSBISO14982
농림업용 기계 ― 전자파 적합성 ―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2
KSC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측정일반
3
KSC0268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방법-전원계통 및 연결기기 고조파측정 
및 설치에 대한 일반 지침
4
KSC0271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방법-감쇠진동 자기장 내성
5
KSC0304
평면재료의 전자파 차폐효과 측정방법
6
KSC0305
평면형 전자파 흡수재료의 전자파 흡수효과 측정방법
7
KSC0308
영상표시장치(VDU)의 인간친화성 측정기준제3부 : 평판형(FPD)모니
터 인간친화성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8
KSC2507
통신기기용 접점 재료
9
KSC3367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방법
10
KSC3369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
11
KSC3370-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
12
KSC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절차
13
KSC3380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14
KSC5511
휴대용 메가폰
15
KSC6003
소형 무선기기 배선의 색별
16
KSC62704-1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평가, 30MHz ~ 6GHz- 제1부: SAR 계산
을 위한 시간영역유한차분법(FDTD) 사용에 대한 일반사항
17
KSC62704-3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평가, 30MHz ~ 6GHz-제3부: 휴대전화의 
SAR 계산을 위한 시간영역유한차분법(FDTD) 세부사항
18
KSC6810
VHF 텔레비젼 수신 안테나 시험 방법
19
KSC9040-2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2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20
KSC9547
일반 조명기기 — 전자파적합성(EMC) 내성 요구사항 
21
KSC9610-2-2
전자파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 공공 저전압 배전 시스템
에서 저주파 전도방해와 신호화에 대한 적합성 레벨
22
KSC9610-2-4
전자파적합성(EMC) — 제2-4부: 환경 — 산업용 배전망에서 저주파 
적합성 레벨
23
KSC9610-3-11
전자파적합성(EMC) — 제3-11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
서의 전압변동 및 플리커에 대한 허용기준(상당 정격전류 75 A 이
하와 조건부 연결 기기)
24
KSC9610-3-12
전자파적합성(EMC) — 제3-12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16 A < 상당 
입력 전류 ≤ 75 A)
25
KSC9610-3-2
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허용기준 -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
(상당 입력 전류 16 A이하 기기)
26
KSC9610-3-3
전자파적합성(EMC) — 제3-3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 
사용하는 기기의 플리커와 전압변동에 대한 허용기준(상당 16 A 
이하 기기)
- 4 -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
고
27
KSC9610-4-11
전자파적합성(EMC) — 제4-11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압 강하, 
순간 정전, 전압 변동 내성 시험
28
KSC9610-4-2
전자파적합성(EMC) — 제4-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29
KSC9610-4-3
전자파적합성(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방사성 RF 전
자기장 내성 시험
30
KSC9610-4-4
전자파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시험
31
KSC9610-4-5
전자파적합성(EMC) — 제4—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서지 내성 
시험  
32
KSC9610-4-6
전자파적합성(EMC) — 제4-6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도성 RF 전
자기장 내성 시험
33
KSC9610-4-8
전자파적합성(EMC) — 제4-8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원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34
KSC9610-4-9
전자파적합성(EMC) — 제4-9부: 시험 및 측정기술 — 펄스 자기장 
내성 시험
35
KSC9610-6-1
전자파적합성(EMC) — 제6-1부: 일반기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
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
36
KSC9610-6-2
전자파적합성(EMC) — 제6-2부: 일반기준 —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
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
37
KSC9610-6-3
전자파적합성(EMC) —제6-3부: 일반표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
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방해 표준 
38
KSC9610-6-4
전자파적합성(EMC) ― 제6-4부: 일반 표준 ― 산업 환경에서의 전
자파 방출 표준
39
KSC9800-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 — 제3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40
KSC9811
산업, 과학, 의료용(ISM) 기기 — 무선 주파수 방해 특성 — 허용기
준 및 측정방법
41
KSC9814-1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 기기, 전동 공구 및 유사 기기
의 요구 사항 ― 제1부: 방출
42
KSC9814-2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 기기, 전동 공구 및 유사 기기
의 요구 사항 ― 제2부: 내성
43
KSC9815
조명기기 및 유사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허용기준 및 측정 방법
44
KSC9816-1-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 ― 제1-1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측정 장비
45
KSC9816-1-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 ― 제1-2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전도성 방해 측정용 보조 장비
46
KSC9816-1-3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 ― 제1-3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측정용 보조 장비 ― 방해 전력
47
KSC9816-1-4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1-4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방사성 방해 측정용 안테나 및 시험장
48
KSC9816-1-5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1-5부: 전자파 방
해 및 내성 측정장비 — 30 MHz∼1 000 MHz의 CALTS 및 REFTS 
규격 및 유효성 확인 절차
49
KSC9816-2-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2-1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전도성 방해 측정
50
KSC9816-2-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2-2부: 전자파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