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복합성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특례조항
                  신설
                 ○우수품질 인증 소방용품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신설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소방용품 제조자 등에 대한 성능관리
                  교육실시 근거 신설
                 ○소방용품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
 1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기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강화(불시 단속 근거 신설 등)     ○국회 제출 : 10월까지
    률(일부)        ○화재안전기준 제정ㆍ개정 독립기구(화재 ○시행 : 공포 후 1년
                  안전기준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
                 ○소방용품성능관리법 제정에 따른 소방
                  용품 관련 삭제
□ 인사혁신처(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  인재개발  및 육성의 목적과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주요 내용 반영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2  국가공무원법(일부) ○미래 대비 국가공무원법의 체계 및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내용 정비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일
□ 국가보훈처(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선순위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이 대부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법률(일부)        상이 되도록 기준 정비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취업신청 방법 등 법률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 ○국가기관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용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민영주택 특별(우선)공급 근거 마련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취업신청 방법 등 법률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가기관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 ○국회 제출 : 8월까지
                  용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64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 ○주택 특별(우선)공급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체설립에 관한 법률(일 ○참전유공자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보조금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시행 : 공포일
 5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 ○고엽제전우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조금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국회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중 갑상선기능저 ○시행 : 공포일
                  하증을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변경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취업신청 방법 등 법률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가기관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국회 제출 : 8월까지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민영주택 특별(우선)공급 근거 마련
                 ○5․18민주유공자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취업신청 방법 등 법률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민영주택 특별(우선)공급 근거 마련
                 ○특수임무유공자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보조금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취업신청 방법 등 법률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민영주택 특별(우선)공급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 ○국가유공자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보조금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재향군인회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방보조금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 식품의약품안전처(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식품위생법(일부)     ○식품표시에 관한 주요사항과 원칙을 법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률에서 정하여 단계적으로 위임      ○국회 제출 : 3월까지
                  ○‘유전자재조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시행 : 공포 후 1년
                   를 타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유전자변
                   형’으로 개정
                            6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법률 1(일부)     ○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국회 제출 : 5월까지
                  ○영업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시행 : 공포 후 1년
                   대한 처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문
                   구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수정
                  ○과징금 미납 시 강제징수 및 체납자 과
                   세정보 파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납부ㆍ부
                   과 근거 신설 및 개정
                  ○벌칙의 구성요건 명확화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 처벌 시
                   공무원의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업무 중 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고카페인 함유 식품 범위 확대(안 제2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특별법 1(일부)     조)                     ○국회 제출 : 5월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리 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선(안 제7조)
                  ○정서저해식품 범위 합리적 조정(안 제9
                   조)
                  ○품질인증 변경신고 규정 및 품질인증
                   당연취소 규정 신설로 제도 개선(안 제
                   15조 및 제18조)
                  ○청문주체의 현행화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마약류취급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률(일부)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간 신 ○국회 제출 : 8월까지
                   규허가 제한을 폐지하여 결격사유가 소 ○시행 : 공포일
                   멸되면 신규허가 가능토록 개선
                  ○마약류 양수만 가능했던 마약류취급승
                   인자가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도록 개
                   선
                  ○제조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완제제
                   조사에게 판매할 때, 양도승인 절차 없
                   이 판매 가능하도록 개선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처분 환원 및 체납
                   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66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약사법(일부)    ○국가출하 승인의약품 관련 벌칙 구성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건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행위능력 결격으로 의약품 등 제조업허 ○시행 : 공포일
                 가가 취소된 이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조업허가 제한기간 중에도
                 제조업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세포배양의약품제
                 조업체는 제조관리자로 약사 뿐만 아니
                 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세균
                 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자를 둘 수
                 있도록 함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보고의무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 2(일부)    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자가품질검사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정처분 근거 마련
                ○회수조치 미이행 시 벌칙 준용규정 개정
7    의료기기법(일부)  ○의료기기 정의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 상 적 ○국회 제출 : 8월까지
                 용제외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료기기위원회 자문범위 추가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와 관
                 련한 이중규제 해소
                ○의료기기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대상 정비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자료보존기간 위
                 임근거 마련
                ○비임상시험기관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기 용기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는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기록
                 ㆍ자료제출 법적 근거 마련
                ○안전성정보모니터링센터 재정지원 근거
                 마련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취소 근
                 거 마련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근거 마련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위탁 수행 민간기관의 공무원 의제처리
                 규정 마련
                          6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회수ㆍ폐기 미이행 시 처분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실험시설 등록기준에 인적요건(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리자) 근거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우수동물실험시설 명칭․표지의 사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홍보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실험동물공급자 폐업 등 신고절차 마련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의 처
                 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10 화장품법(일부)     ○ 제조판매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 이중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제재 해소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의 폐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특별법 2(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 방송통신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정립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일부)      ○의무대상 방송사 범위 조정 등 재난방송 ○국회 제출 : 6월까지
               세부 실시기준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재난방송 준칙 준수 확보방안 마련 등
 2  방송법(일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IPTV법) 통합            ○국회 제출 : 7월까지
               ※ IPTV법 폐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재난방송 심의 강화
              ○방송광고의 종류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 ○납품업자의 자발적 사유로 거래중단,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장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규 ○국회 제출 : 6월까지
    (일부)         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설비비 ○시행 : 공포일
                 용을 보상하지 않도록 개정
                         68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보복조치의 유형 확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 제출 : 10월까지
                    하는 불이익제공을 보복조치로 규제 ○시행 : 공포일
                  ○서면 실태조사 허위자료 제출의 과태료
                    상향
 3  소비자기본법(일부)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정비(전문 분야를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취급하는 소비자단체 인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소비자단체 소송요건 정비         ○시행 : 공포일
                  ○등록 소비자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근
                    거 명확화
□ 금융위원회(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보험업법(일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불리한 조건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의 거래 금지               ○국회 제출 : 3월까지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ㆍ지급 업무 관
                   련 부당 행위 금지
 2  여신전문금융업법 ( 일 ○여신금융업법 체계 개편(신용카드업, 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부)             칭 기업여신전문금융업)          ○국회 제출 : 3월까지
                 ○여신금융상품 모집자가 상품권유 단계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서부터 설명하도록 의무화
                 ○예비 인ㆍ허가 근거 마련
 3  전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증권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유통에 관한 법률(제 - 전자등록 대상 증권             ○국회 제출 : 6월까지
    정)            -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시행 : ‘18년 1월 1일
                  - 계좌 구조 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업에 관한 법률(일부) ○펀드투자자 보호규제 정비          ○국회 제출 : 7월까지
                  - 펀드투자자 제공보고서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수시공시 내실화 및 부담 완화
                  -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 근거 마련
 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의무보험에 폭발, 붕괴담보 및 제3자의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과 보험가입에 관한 재산피해 배상 담보 추가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특수건물 대상파악을 위한 행정관서(지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체 등) 협조근거 마련
                 ○의무보험 미가입 시 벌칙을 현행 벌금에
                   서 과태료로 변경
                             69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 등을 영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 ○국회 제출 : 7월까지
                  하는 경우, 승인부담 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자회사 등을 통해
                  산업자본을 우회지배하는 경우를 방지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명 변경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보호에 관한 법률(전 ○신용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의 재정의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신용정보 처리과정의 재정비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5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로 제재하지 않음              ○국회 제출 : 9월까지
                 ○다만, 벌칙 대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당 벌칙의 공소시효기간이 5년을 초과
                  하는 경우 당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
                  면 제재하지 않음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에 관한 법률(전부)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대형 비상장회사 회계규율 강화       ○시행 : 공포 후 1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 품질관리 제도 확립 및 감독 강
                  화등
□ 국민권익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 ○공공재정에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하게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구 등 방지법(제정)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전액환수할 수 ○국회 제출 : 5월까지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공공재정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부가
                 금 부과 또는 징벌적 손해 배상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불이익조치 금
                 지 및 신변보호
                ○상습적인 위반자 명단공표 등
 2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 ○집단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한 법률(제정)     위 및 부작위를 포함)이나 불합리한 행 ○국회 제출 : 7월까지
                 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 ○시행 : 공포 후 1년
                 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하며, 신청요건은 원칙
                 적으로 민원인이 100인 이상일 경우로
                 규정
                          70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1. 시험일자 : 2015. 3. 7.(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 개방 08:00
    입 실       09:25까지
                 10:00~11:40    헌법
    제1교시            (100분)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제2교시         13:20~14:30 형법
                     (70분)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제3교시         15:30~16:40 민법
                     (70분)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5. 2. 13.~3. 6.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중동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중동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
      에 착석
 지역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 중동고 001~527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7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경기고 001~600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2분
       청담고 001~600 청담고등학교 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15분거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20분거리
       압구정고 001~600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2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양재고 001~600 양재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6길 9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상문고 001~60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성수공고 001~600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65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한양공고 001~600 한양공업고등학교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산 부산여명중 001~411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413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지역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대구 대구성당중 001~242 대구성당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102
 광주 전남중 001~216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70
 대전 대전남선중 001~172 대전남선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41
4. 응시자 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
    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
    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
     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
     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책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본인의 책형과 다른 책형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정
     확하게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
     다(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
     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414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라.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마. 기 타
    ○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 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
      십시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자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수험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
     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자
   6.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자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답안지 제출전에 시
     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④ 법무부장관은 해당 과목이 영점으로 처리된 자와 응시하지 아니한 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과목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
◉국방부공고제2015-2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41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1. 개정이유
  부사관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복무활성화 증진을 위해 부사관 계급구조를 개선(4단계→5단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계급 신설에 따른 명칭추가(안 제3조), 준사관 임용 가능계급에 신설계급 추가(안 제7
    조), 현역 정년중 신설계급의 정년(안 제8조), 진급최저복무기간(안 제26조) 조정
  나. 주요내용
    1) 5계급체계 반영 :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선임원사(신설)
    2) 준사관 임용 가능계급 추가(상사, 원사, 선임원사)
    3) 현역정년 추가 명시 : 선임원사(57세)
    4)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 및 신설(상사 : 7년에서 6년, 원사 6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3, 5128,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증기를 공급하는 자
  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용지 소유자가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
  가상승액을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을 위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안 제6
    조제5항제11호)
                                    416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현행 법령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열 공급업자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진입을 제
    한하고 있어,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가 기존 설비 노후화 또는 산단 입주업체의 열․전기 수
    요 증가로 인하여 열 공급설비를 확장해야 할 경우 직접 투자를 통하여 설비를 신․증설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음
    이에, 열․증기 공급업자가 기존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신․증설에 투자하는 경우 산
    업시설구역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신․증설이 필요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외부투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제도 정비 (안 제43조의2)
    산업용지 소유자가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을 “산업용지 및 시설” 이외의 방식으로
    도 기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공포․시행) 됨에 따라, 지가상승 기부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전산자료 이용절차 개선 (안 제8조의3)
  라.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신고제도 폐지 (안 제44조의2 삭제)
  마. 농공단지 공장 등의 철거명령 폐지 (안 제56조의2 삭제)
  바.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자의 재신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별표 6)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절차, 해외산업단지 개발 사업 신고제도, 농
    공단지 내 의무위반자에 대한 공장 등의 철거명령 등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으로 (개정안 2014. 12. 10 국회 제출), 이에
    맞게 시행령상의 관련 절차도 폐지․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44- 203-4431, 팩스 :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환경부공고제2015-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07
호, '14.6.2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4년 1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41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42,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ch004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관리청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
  만별로 비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자재․약제를 비치하여야 하는 항만에 항만법 시행령 의 개정
  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무역항으로 추가된 항만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법 시행령 의 항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2)
    - ‘동해항, 묵호항’을 ‘동해․묵호항’으로 변경
    - ‘서울항’ 및 ‘호산항’을 자재․약제 비치대상 항만에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420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5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2015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
   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or.kr) 공고 참조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구분하여 협상하여 정함
Ⅵ.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