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5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

 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0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갈동리,
                                                                군자리, 용상리,
                                                                성전면 명산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 농덕리,
                                                                장암리,
                                                            덕진면 노송리, 영보리,
                                                            금정면 아천리, 월평리,
                                                                와운리, 안노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강진군                             봉황면 덕림리, 오림리,
                                     당초:        전 라   광 주
                          작천면                                 운곡리, 와우리,
                 고속국도            4,160,470.9㎡   남 도   광역시
                          현산리                                 황용리, 용전리,
      고속         제255호                                                      51.11
 변경      제255호             ~                                  장성리, 유곡리,
      국도          강진-                 변경:       강진군   서구                     km
                         광주광역                                 평산동,
                  광주              4,327,647.2㎡  작천면   벽진동 산포면 신도리, 산제리,
                           시
                                 (증 167,176.3㎡) 현산리           화지리, 송림리,
                          서구
                          벽진동                                 등수리,등정리,
                                                          다도면 풍산리,
                                                          남평읍 교원리, 교촌리,
                                                              대교리, 평산리,

                                                             광주광역시 남구
                                                               신장동, 칠석동,
                                                               대지동, 석정동,
                                                               압촌동,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서창동,
                                                               세하동,벽진동




                                          1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건설공사 설계변경(민원사항, 현장여건,

     현지지형 상이 등)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제255호                    강진광주선                   2017. ~ 2024.           2017. ~ 2026.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전라남도 강진군 군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강진군       강진군
                       23.4                                            국토부고시
                              주간선            작천면       성전면
기정   중로      1   95     ~            6,036                      고속국도 제2017-746호           -
                              도 로            현산리       월남리
                        54                                           (2017.11.24.)
                                             산20       산26



◦ 전라남도 강진군 군계획시설(광장)결정

                                                                규모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고속
                                       강진군 성전면                                   국토부고시
                  광장     교통광장                                                                 국도
기정    12                               명산리, 작천면       178,383    -     178,383 제2017-746호
               (강진분기점) (교차점광장)                                                               제10호
                                        현산리 일원                                 (2017.11.24.)
                                                                                             남해선



◦ 전라남도 영암군 군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영암군       영암군
                       23.4                                            국토부고시
                              주간선            덕진면       금정면
기정   중로      1   711    ~         16,349                        고속국도 제2017-746호           -
                              도로             노송리       안노리
                       81.7                                          (2017.11.24.)
                                             산57       산10




                                                  2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 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2길 24(빛가람동), ☎ 061-820-5832)

  - 전라남도 강진군 건설과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남성리) ☎ 061-430-3996)

  - 전라남도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동무리) ☎ 061-470-2433)

  - 전라남도 나주시 도시과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송월동) ☎ 061-339-8973)

  -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 062-607-3912)

  -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 062-306-746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7
1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공고 제2024-9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등록 사유: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13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6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
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
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
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신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
 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
 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의 점검’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안 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
 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
 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라.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4제1항 신설)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유험요인 취약분야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
 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228호
　(가칭)검단6중 신축공사외 3교(하늘1초,하늘4초,오류중)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가칭)검단6중 신축공사, (가칭)하늘1초 신축공사, (가칭)하늘4초 신축공사, (가칭)오류중 신축공
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칭)검단6중 신축공사외 3교(하늘1초,하늘4초,오류중)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검단6중학교
    - (가칭)하늘1초등학교
    - (가칭)하늘4초등학교
    - (가칭)오류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명
사업시행지
비고
가칭)검단6중학교
인천광역시서구불로동247-16번지일원(검단지구중6)
가칭)하늘1초등학교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05번지
가칭)하늘4초등학교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1914-4번지
가칭)오류중학교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1723-1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단위:㎡)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총면적
체육장면적
(변경없음)
조경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가칭)검단6중
15,000.0
4,440.39
4,474.4
17,199.48
17,199.48
2,793.0
2,842.86
2,842.86
가칭)하늘1초
13,662.7
4,954.32
4,529.30
18,454.99
18,048.30
2,016.0
2,272.81
2,555.22
가칭)하늘4초
14,403.5
4,985.42
4,912.05
19,470.97
19,666.47
2,641.9
2,175.66
2,350.87
가칭)오류중
13,278.2
4,060.56
4,040.98
16,945.62
16,829.56
5,168.0
2,571.85
2,559.94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4. 6. ~ 2026. 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생략(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변경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2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24-1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 대표자 : 채 정 섭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_생략
나. 자체조성ㆍ운영사업 조성시기(변경없음)_생략
다. 분양 및 외부사업 조성시기(변경없음)_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_생략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안)
증 감
합  계
20,899,330
20,899,330
100.0
주거
용지
소  계
2,925,921
2,925,921
14.0
단독주택
2,311,570
2,311,570
11.1
공동주택
544,636
544,636
2.6
근린생활시설
69,715
69,715
0.3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227,066
227,066
1.1
일반상업시설
78,128
78,128
0.4
주상복합용지
148,938
148,938
0.7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3,333,480
3,333,480
15.9
연구소
89,054
89,054
0.4
일반산업
151,277
151,277
0.7
IT산업
184,690
184,690
0.9
바이오산업
352,639
352,639
1.7
신재생산업
113,262
113,262
0.5
재생에너지산업단지
1,588,846
1,588,846
7.6
첨단농업단지
709,182
709,182
3.4
지원시설용지
144,530
144,530
0.7
관광
소  계
5,208,233
5,208,233
25.0
※ 변경사유 : 데이터센터클러스터 조성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변전소 추가 반영 사항이며, 에너지
사용계획은 ‘18.10. 기협의된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지 않아 재협의 대상이 
아님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_생략
가.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나. 면적 : 20,899,330㎡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_생략
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해당없음)
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안)
증 감
시설
용지
골프장
3,148,662
3,148,662
15.1
기업아카데미
22,655
22,655
0.1
관광안내시설
20,728
20,728
0.1
복합관광용지
172,987
172,987
0.8
메디컬리조트
33,485
33,485
0.2
농업테마파크
98,141
98,141
0.5
숙박
시설
계
319,370
319,370
1.5
호텔
206,967
206,967
1.0
콘도
63,490
63,490
0.3
기타숙박
48,913
48,913
0.2
운동
오락
시설
계
31,777
31,777
0.2
종합스포츠센터
11,844
11,844
0.1
복합마리나
19,933
19,933
0.1
휴양문화시설
1,360,428
1,360,428
6.5
지원 및
기타시설
용지
소  계
491,487
494,868
증) 3,381
2.4
커뮤니티센터
57,428
57,428
0.3
행정타운
54,955
54,955
0.3
복합환승시설
106,312
106,312
0.5
교육시설
86,310
86,310
0.4
공공문화시설
78,237
78,237
0.4
주차장
27,513
27,513
0.1
종교시설
13,840
13,840
0.1
변전소
3,045
6,426
증) 3,381
0.0
오수중계펌프장
2,146
2,146
0.0
환경기초시설
61,701
61,701
0.3
유보지
소  계
1,126,322
1,126,322
5.4
유보지
1,126,322
1,126,322
5.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586,821
7,583,440
감) 3,381
36.2
도로
1,932,848
1,932,848
9.2
보행자도로
139,245
139,245
0.7
광장
4,319
4,319
0.0
공공공지
134,957
134,957
0.6
공원
608,344
608,344
2.9
녹지
계
3,616,804
3,613,423
감) 3,381
17.3
완충녹지
353,600
353,600
1.7
경관녹지
900,816
897,435
감) 3,381
4.3
연결녹지
400,787
400,787
1.9
생산녹지
337,348
337,348
1.6
자연녹지
1,624,253
1,624,253
7.8
수로(연결녹지)
1,150,304
1,150,304
5.5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 대표자 : 채 정 섭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_생략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_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_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나. 면적 : 20,899,330㎡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 및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에 비치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한 사항(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변경)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 및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에 비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 (☎061-530-5667) 및 영암․해남 관광레
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061-812-8100)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붙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_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광장(변경없음)_생략
  나) 공원(변경없음)_생략
  다)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
※ 금회 녹지(경관녹지) 결정(변경) 사항만 기재함.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라) 공공공지(변경없음)_생략
  3) 공공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_생략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_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관광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나. 주거용지(변경없음)_생략
다. 상업용지(변경없음)_생략
라.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마.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
  1) 행정타운(변경없음)_생략
  2) 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_생략
  3) 학교(변경없음)_생략
  4) 종교용지(변경없음)_생략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구성리 647 일원
60,004 
감) 3,381
56,623
소 계
21개소
900,816
감) 3,381
897,435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경관녹지6
녹지(경관녹지)
▪변경 : 면적변경
▪면적 : 60,004㎡ → 56,623㎡, 감) 3,381㎡▪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변경
5) 변전소(변경)
  6) 환경기초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7) 복합환승시설(변경없음)_생략
  8) 주차장용지(변경없음)_생략
  9) 커뮤니티센터(변경없음)_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관광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나. 주거용지(변경없음)_생략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_생략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마. 상업용지(변경없음)_생략
바.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사.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변경없음)_생략
5.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 및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에 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전소
변전소1
-
-
3,045
3,045
-
3,045
3,045
-
변전소2
-
-
-
3,381
-
-
3,381
신설
합  계
3,045
6,426
3,045
6,426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6. 28.(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23-30-0000053   600명*호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6번길
  49-2022-30-0000087    해*호           신**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05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제1종 및 제2
종 근린생활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을 
삭제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를 확대(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
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용도 확대(안 별표 1, 별표 2)
  1) 면적 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100m2→0), 지역아동센터(300m2→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300m2→0), 안마시술소(500m2→0)
  2) 건축물용도 확대(추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chando@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24-23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개인 7인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개인 7인)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6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
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
  는 적립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
  액도 해당 범위에 포함


나.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
   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을 규정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설정


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구체화


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
   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
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북부지청공고 제2024-1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4일
                인천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박태성                  인증 요건 미충족
                               육성법                  인증 취소
   포춘쿠키          (인천 서구                 (유급근로자 고용               2024.5.21.
                             제18조제1항                 (취소일부터
 (제2016-144호)   이음3로 220)                의무 미충족)
                               제2호                  3년간 인증제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입법예고)제2024-0590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54호(2024. 05. 21.)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5호(전기통신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임.



2. 주요내용


가.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5항 신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
 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
     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
     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
     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입법예고)제2024-0589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54호(2024. 05. 21.)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7호(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사업자
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역외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자율성
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제 개선(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등)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방송채널
 사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
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개선(안 제78조제4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역외 재송신 승인제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
               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동해출장소고시제202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현
194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8.01.29
외국국적취득
류이숲
201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이한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조이미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8.12
외국국적취득
진현우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8.1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