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기술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의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나.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제품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 국가기술표준원장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다. 인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추가
  1) 신기술, 신제품 인증거부에 대한 신청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기존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502호 인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smkwon12@korea.kr
    - 팩스 : 043-870-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8, 팩스
043-870-5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사회봉사사업    02)
  30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중
            구 소파로 145 박경서 2000.5.30. ○혈액사업
                                                      공공 대표자
                                               -3705 의료과 변경
                                     ○이산가족찾기사업 -3512
◉병무청공고제2017-5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병 무 청 장
                             62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28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芚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 산94-1(산촌 옥관로 691-78)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 량 : 1동 / 65.97㎡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둔사
   - 지정면적 : 17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
   1 옥성면 종             3,441     119.9 조계종 옥성면 조계종 옥성면
        옥관리                                대둔사 산촌옥관로 대둔사 산촌옥관로
         1090                                     691-78        691-78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
   2 옥성면 임 809,554                58.1 조계종 옥성면 조계종 옥성면
        옥관리                                대둔사 산촌옥관로 대둔사 산촌옥관로
        산94-1                                     691-78        691-78
   계                  812,995 178.0
   - 보호구역 : 2,646.6㎡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번지외 1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구미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옥성면                              대한불교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
   1 옥관리 종                3,441 1,610.9 조계종 옥성면 조계종 옥성면
          1090                              대둔사 산촌옥관로 대둔사 산촌옥관로
                                                   691-78        691-78
         구미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옥성면                              대한불교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
   2 옥관리 임 809,554 1,035.7 조계종 옥성면 조계종 옥성면
         산94-1                              대둔사 산촌옥관로 대둔사 산촌옥관로
                                                   691-78        691-78
   계                    812,995 2,646.6
                                        126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구미시 문화관광담당관)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ㅇ 구미시 문화관광담당관
    - 전화 (054)480-6623 / 팩스 (054)480-6609
    - 주소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127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구미 대둔사는 복우산(伏牛山) 동쪽 중턱에 남북으로 길게 대지를 조성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역은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청련암(靑蓮庵) 자리이며, 현 위치에서 서남쪽 약 300m 지점에
대둔사 옛터가 남아 있습니다. 대둔사는 446년(신라 눌지왕 30)에 아도화상(阿度和尙)이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건 후 1231년(고려 고종 18) 몽고족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것을 충렬왕(忠烈王)
의 아들 왕소군(王小君)이 출가하여 다시 세웠고, 그 후 1606년(선조 39)에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정
(惟政)이 중건하여 승군(僧軍)을 주둔시켰다 합니다. 대웅전은 1987년 수리 중 발견된 종도리 장혀의
상량문에 의하면 1614년(광해군 6)부터 1804년(순조 4)까지 다섯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붕에는 ‘건륭31년 병술(1766)’이라고 기록한 망와가 다수 남아 있어서 최소 1766년 이전에는 대웅전
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웅전은 앞쪽이 낮은 지형에 따라 전면에 석축이 높게 구축되어 있고 석축 가운데에 화강암 계단
이 있습니다. 기단은 장대석으로 쌓고 자연석 초석 위에 모두 원기둥을 세웠다. 건물은 정면 3칸, 측
면 3칸의 팔작지붕이며,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다포계 건물입니다. 지붕의 네 모서리에는 팔각형 활주
가 서 있습니다.창호는 정면 가운데에 꽃살 여닫이문과 배면 우측의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이 고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강직하면서도 장식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7~18세기 건물의 특징을 잘 보
여주고 있습니다. 우물천장 등의 구조와 내부 닫집의 섬세한 조각형태 그리고 건립당시로 추정되는
단청문양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구미 대둔사 대웅전은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
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29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227호「창녕 인양사 조
성비」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국보 제48-1호「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및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의 보호구역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예정사항
                             기 보호구역 지정 면적 조정 후 보호구역 면적
    지정번호            문화재명    필
                            지 지적  (㎡) 지정면적
                                        (㎡) 필  지 지적
                                                  (㎡) 지정면적(㎡)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6 640      594.8 11 4,420 4,395.8
  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1 24,160 24,152 1 24,160 12,088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3 116,027 54,210.4 3 89,479 54,210.4
                              128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붙임3>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보호             소유자          비고
                           구역(㎡)     성명        주소
                                         울산시 남구 옥동
                                     손익 188 한진전원맨션
                                         2차 504호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1 울주군 산210 임 71,008 44,320.4 안장호 구영리 370-1 구영
      두동면                                푸르지오1단지104동
      천전리                                1004호
                                    조근영 울산시
                                         821-7
                                               남구 무거동
    2     산210-1 임 40,265 9,000 국(건설부) 세종시 도움 6로 11
    3      1227 천 4,754 890 국(건설부) 세종시 도움 6로 11
                   116,027 54,210.4
   【변경】
                    지적 보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구역(㎡) 성명            주소
                                                      지번
    1 울주군 산210-2 임 44,460 44,320.4 울산광역시 울산시
                                         201
                                               남구 중앙로 및
                                                      소유자
      두동면                                             변경
    2 천전리 산210-1 임 40,265 9,000 국(건설부) 세종시 도움 6로 11
    3      1227 천 4,754 890 국(건설부) 세종시 도움 6로 11
                   89,479 54,21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4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이레시스템    김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701호
(제1708호)
  수입        케이비비젼    김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7, 충무빌딩 904호, 908호
(제271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132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당초 국도 제23호선 국도23호선 가오리 3,277㎡ 상서면
      일반              상서면
                                가오리
                                                상서면
                                                가오리     상서면 0.11
                       1042      474             1042   가오리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변경 국도 제23호선 국도23호선 가오리 3,920㎡ 상서면
      일반              상서면
                                가오리
                                                상서면
                                                가오리     상서면 0.11
                       1042      474             1042   가오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 부안 부안 상서 저기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확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7.06.26 ~ 2018.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31)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연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 유 자
 번 당초 편입          지목 이용 면적  면적
                     현황 (㎡) (㎡) 성명    등본주소            실제주소
  1 1042           도 도 588 6     국    건설부              건설부
  2 1087           구 구 1255 3    국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3
  3 1074-2 1074-3 답 답 2093 254 김인석     332-13       극동아파트 103-902
                                   극동아파트 103-902
  4 1101 1101 구 구 14 14 국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5 474 474-2 대 대 1169 8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6 475-4 475-7 대 대 246 37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7 487-5 487-8 전 전 251 79 박희숙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78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78
  8 488-4 488-10 대 대 216 54 성길호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89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89
  9 489-8 489-11 대 대 116 15 성길호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89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89
 10 488-8 488-8 대 대 70 70 성길호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89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89
 11 489-4 489-10 답 답 487 103 성길호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89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89
                                38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나. 예고 사유
   ㅇ 창녕 인양사 조성비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보호
   ㅇ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지정구역 면적 및 도면 오류 사항 수정
   ㅇ 울주 천전리 각석 : 보호구역 지적 분할 등 변동에 따른 지번, 면적, 소유자 변동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창녕군 문화체육과, 평창군 문화관광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팩스 033-330-2256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
    ㅇ 울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 /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4 /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붙임 : 1. “창녕 인양사 조성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2.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3.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129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붙임1> “창녕 인양사 조성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보호              소유자               비고
                             구역(㎡) 성명             주소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교육감 중앙대로 241
     1      293-2   답 30       29.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하진수 591-1 효성빌라 11동
                                          103호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녕군                           교육감 중앙대로 241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2 창녕읍
        교리  293-3   답   102    102   하복용 서울시강남구개포로303,
                                          104동1104호
                                     하명희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하인희 20길 76, 9동 102호
     3      294-2   답 86        62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4      294-4 도로 66         45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5      294-5   답 99        99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6      294-9   답 257      257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계                   640 594.8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보호              소유자               비고
                             구역(㎡) 성명             주소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교육감 중앙대로 241
     1        293-2 답 30       29.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당초
                                     하진수 591-1 효성빌라 11동
                                          103호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교육감 중앙대로 241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2        293-3 답 102      102   하복용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당초
                                          303, 104동 1104호
                                     하명희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하인희 20길 76, 9동 102호
     3 창녕군 294-2 답 86           62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당초
     4 창녕읍
        교리 294-4 도로 66          66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면적      추가
     5        294-5 답 99        99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당초
     6        294-9 답 257      257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당초
     7        293-1 답 1,515 1,515 김형덕 창녕군 41-1
                                                  창녕읍 명덕로 추가
     8        293-4 답 16        16   김형덕 창녕군
                                          41-1
                                                  창녕읍 명덕로
                                                            추가
                                     창녕군 창녕군창녕읍군청길1
     9        294-8 답 404      404   김삼수 창녕군창녕읍직교리652 추가
    10        302-3 답 906      906   하옥자 대구시
                                          1480-2
                                                  달서구 상인동 추가
    11         303 답 939       939   김지원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04-9, 201동 1604호 추가
    계                  4,420 4,395.8
                             130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붙임2>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보호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구역(㎡)        성명    주소
     평창군
   1 진부면 63-1    종  24,160 24,152    월정사 강원도평창군진부면
                                         오대산로 374-8
     동산리
                    24,160 24,152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보호
                지목 면적(㎡)             소유자
                           구역(㎡) 성명      주소
     평창군
   1 진부면 63-1    종 24,160 12,088 월정사 강원도평창군진부면  면적
                                     오대산로 374-8 정정
     동산리
                    24,160 12,088




                          131
제19072호(그3)             관       보          2017. 8. 14.(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김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154kV 무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장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장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장흥-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창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평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kV 해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계승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남화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구례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kV 대불-남악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매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보성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영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운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66kV 신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고령-논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고령-다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 고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고아-어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남
구미-농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논공-달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논공-유
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농소-김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다사-달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대구-자인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 대송-북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봉무-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154㎸ 북대구-다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
대구-남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대구-성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경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동안동-임하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영주-봉화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울주-신경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달서-팔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울산-효문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kV 매곡-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매리-김해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154kV 미음-녹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양산-수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2차>, 345kV 신온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2차>, 154kV 신울산-울산#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용연-울산TP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지사-미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현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현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154kV 미남-서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울산 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온산-처용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용연-처용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직동-언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김해-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김해-장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완암-안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삼정-
완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차룡-창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두산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고령-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마산-동읍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마산-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진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154㎸ 동읍-진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창녕-구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제19072호(그3)                  관           보             2017. 8. 14.(월요일)
154kV 진영-한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거창-합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고성-통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통영-거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마산-차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500kV 북당진-고덕HVDC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
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 김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김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김제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3.385㎞, 필지수 8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7. 1 ~ 2020. 12(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김제시 일원
  나. 면 적 : 840㎡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    소재지    지번    지   원면 편입 ⑦ 주 소             ⑧   권리                   비고
 호                 목    적 면적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
   전북 김제시                        전북 전주시                               구분지상권
 1 황산면    607-11   답   1,980 19 덕진구 금암동       안병선                    (상공13-52m)
   홍정리                           751-19
   전북 김제시                        전북 김제시                               구분지상권
 2 황산면    607-14   답   3,447 12 황산면 봉월리       김상문                    (상공13-52m)
   홍정리                           542
                              96 전북 김제시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 지상권소유권
                                                                           또는
 3 전북
   백학동
      김제시 1029-4   답   3,603     황산면 봉월리      송우건 근저당권 포일동 487 촌공사 구분지상권
                              89 232                    (김제시지부)      (상공27-63m)
 4 전북
   백학동
      김제시 1026-23 답              서울   강북구
                         481 102 미아동 77-13    이준우                     구분지상권
                                                                     (상공16-52m)
                                 경기 평택시
 5 전북
   백학동
      김제시 1026-24 답      307 141 이충동
                                 휴먼시아
                                        693   박윤철                     구분지상권
                                                                     (상공16-52m)
                                 추담마을 405-30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