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5호                                                                                                                                                                                                                                                                                                           2002. 2. 14.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2-17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6호
                                                                                                                                                                                                                                                                                                                         한국마사회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소득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2년2 월14일
                                                                                                                                                                                                                                                                                                                                           2002년 2 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한국마사회법시행령·시행규칙중
                                                                                                          입법예고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취지
                                                                                        소득세법의개정(2001.12.31, 법률 제6557호) 및
                                                                                                                                                                                                                                                                                                                         한국마사회법이개정(2001.12.31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개정(2001.12.31, 눀통령령 제
                                                                                                                                                                                                                                                                                                                         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
                                                                                        17456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기
                                                                                                                                                                                                                                                                                                                2. 주요골자
                                                                                        타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개정령(안)】
                                                                                        선·보완하려는것임.
                                                                                                                                                                                                                                                                                                                         가. 마사회법에서 위임한 경마장별 경마개최 범위
                                                                               2. 주요골자
                                                                                                                                                                                                                                                                                                                                  를 정함에 있어 경마장별 연간 경마개최일수와
                                                                                        가. 사업자가거래상눀방사업자로부터상표권·씁
                                                                                                                                                                                                                                                                                                                                  횟수는농림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되, 경주
                                                                                                 업권등을양수하거나상업서류송달용역을제공
                                                                                                                                                                                                                                                                                                                                  종류별·거리별횟수는마사회장이정하도록함.
                                                                                                 받고그눀가를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하는경
                                                                                                                                                                                                                                                                                                                         나. 마사회법에서 위임한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을
                                                                                                 우에는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그재
                                                                                                                                                                                                                                                                                                                                  경주방씁시설, 전산시설및편의시설등으로정함.
                                                                                                 화에눀한지출증빙서류를구비하지아니하여도
                                                                                                                                                                                                                                                                                                                         다. 구매권의발매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시행령
                                                                                                 되도록함.
                                                                                                                                                                                                                                                                                                                                  에서마사회법으로옮겨규정한구매권의발매근
                                                                                        나. 현재 필요경비산입이허용되고있는회수기일
                                                                                                                                                                                                                                                                                                                                  거조항은삭제
                                                                                                 6개월경과채권중회수실익이없는채권의금액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기준을2만원에서10만원으로상향조정함.
                                                                                                                                                                                                                                                                                                                         가. 마사회의자율성확눀를위해경마장에무료로
                                                                                        다.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으로서조세조약에의
                                                                                                                                                                                                                                                                                                                                  입장할수있는자중농림부장관의승인을받아
                                                                                                 하여비과세·면제되는소득은납세지관할세무
                                                                                                                                                                                                                                                                                                                                  야하는것을마사회장이정하도록함.
                                                                                                 서장에게비과세·면제신청을하여야하는바, 이
                                                                                                                                                                                                                                                                                                                         나. 다양한 경마고객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법에
                                                                                                 와관련된비과세·면제신청서를신설하고자함.
                                                                                                                                                                                                                                                                                                                                  서도입한복연승식의구체적승마방법및복연
                                                                               3. 의견제출
                                                                                                                                                                                                                                                                                                                                  승식실시시무효로되는말의범위를정함.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다양한 고객요구에부응하기위해쌍승식과삼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장, 전
                                                                                                                                                                                                                                                                                                                                  복승식을한경주에서동시에실시하는것을금
                                                                                        화번호:503-9214, FAX:503-9324)에게 제출
                                                                                                                                                                                                                                                                                                                                  지토록한규정을삭제
                                                                                        (인터넷재정경제부웹사이트http://www.mofe.
                                                                                                                                                                                                                                                                                                                         라. 마사회법에서위임한마주의등록취소사항중
                                                                                        go.kr로도 제출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위”를구체적으로정함.
                                                                                                                                                                                                                                                                                                                3. 의견제출
                                                                                                 이유)
                                                                                                                                                                                                                                                                                                                         이 개정(안)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