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군복무 중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 또는 부대·직무를 이탈한 기록이 있는 사람
  6.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ㆍ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 다만,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으로서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등 복
   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

   신청인        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신청인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신청서 및        신청서 접수       병역명문가
                                           선정결과 등   선정결과 등
 필요서류 제출         서류보완          선정
                                             안내      확인

 ○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제적등본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복무확인서(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6. 독립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인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7.「6ㆍ25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
   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
  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그달에 병역명문가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달 선정 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
  장에게 보고한다.
 ○ 병무청장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
  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절차

  지방병무청장      대표·신청인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대표·신청인

 취소대상 확인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선정 취소     선정 취소      선정 취소
 의견청취 안내               (위원회 심의)    결과 등 안내    결과 등 확인

 ○ 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선정 제외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무이탈 등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
  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
    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
    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결과를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신청에 대한 특례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선정 취
    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병역법」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로 본다.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가문은 이 고시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재검토 기한
 ○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2025 - 3호, 2026. 1. 1.>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 서식
 [별지 제1호] 병역명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삭제
 [별지 제4호]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 접수증
 [별지 제6호] 실태조사서
 [별지 제7호] 처분 사전 통지
 [별지 제8호] 의견제출서
[붙임]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1., 2026. 1. 1.>


                                병역명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성 명

            주 소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군별      계급       군번      입영년도     전역년도 전역구분 병역참고사항




※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문 대표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우리 3대 가족 모두는 현역으로 성실히 군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법」 제82조의3 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뒤쪽)
1.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
             2.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확인용)                 수수료
   제출서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없   음
  담당 공무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확인 가능 시)
 본인(신청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각각을 의미합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가족사항: 3대 가족 중 남성은 모두를(4대째 모두가 군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여성은 군복무를 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사·참전
     등 특별한 사항은 병역참고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문대표: 병역명문가 선정 시 증서·표창 등에 가문의 대표로 등재되오니 대외적으로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도는 3대를 기준으로 작성된 도표
                                               입니다. 가계도를 참고하시어 귀하 가문의
                                               가족 모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대를 기준으로 아들 모두, 손자 모두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 전원이 현역으로
                                                복 무 를 마쳐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처리결과 통지 è     수 령

     신청인                 처리기관: oo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신청인

   ※ 처리결과는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 말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선정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5.1., 2026. 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의여부 항목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사항

                                                        동의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동의              부동의




  본인은 위의 수집·이용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부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수집·이용하는 내용

   개인정보          -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대상 여부 심사 및 결과 안내
 수집·이용목적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관련 행사 안내 및 기념품 발송


   개인정보          - 가족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수집·이용항목         - 신청자 및 가문대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개인정보 보유 및
           - 접수일자로부터 영구
   이용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 1. 1.>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5. 1.>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신청민원명
                             “병역명문가”
              신청인                                      처리예정기한
    신청사항
              주무부서
               병역명문가 선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 ☎000-0000)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생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5. 1.>




                                  실태조사서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인적사항      가문명(가문대표)




 병역사항



                                    조 사 결 과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해당여부 [ ] 해 당                     [ ] 비해당




군무이탈 사실 해당 여부                           [   ] 해 당      [ ] 비해당




그 밖의 참고사항



   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 5. 1.>
                                                                                 (앞쪽)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                       .   .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   명

 (가문대표)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 적 근 거


붙임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부. 마침.




                         ○○지방병무(지)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 5. 1.>




                                   의견제출서

                    처분 사전 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련문서번호:                    (20    .   .     .)

                  성명

                  주소
      대상자

                  전화번호                                         E-mail




      의 견




      기타
   첨부자료 등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1.“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처분 사전 통지”안내 문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시기
작성요령 등         바랍니다.
            2. 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393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우대사항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한편,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격무 또는 기피 민원 분야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14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나. 특별승진임용 기준 개선(안 제20조)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4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또는 실적에 
따른 가산점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4조)
   1)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위에 전보된 
날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고자 함.
   2)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나. 민원 분야 실적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5조의2)
   규칙으로 정하는 민원 업무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1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내역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구분 : 제1•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1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76
임야
34,40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4,402 
　
2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104-1
임야
53,68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3,685 
3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4-1
임야
44,66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4,668 
4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32-1
임야
7,87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878 
5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32-12
임야
40,93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0,934 
6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07-4
임야
84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43 
7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07-5
임야
1,27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279 
　
8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83-1
임야
76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64 
9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83-2
임야
14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2 
10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산53
임야
62,28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2,281 
11
전북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산156-1
임야
49,88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9,884 
12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5-6
임야
32,38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2,381 
13
전북 진안군 정천면 망화리
산56-1
임야
35,31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5,312 
14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99-1
임야
37,76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7,762 
　
15
전북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산142
임야
18,94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8,943 
16
전북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3-1
임야
80,90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0,905 
17
전북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3-5
임야
11,80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1,804 
18
전북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68
임야
68,23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8,231 
19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73-1
임야
7,05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053 
20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29
임야
44,28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4,284 
21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32
임야
7,35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358 
　
22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85-1
임야
35,70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5,702 
23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산73
임야
13,38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3,388 
24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68
임야
73,48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3,488 
25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4
임야
162,64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62,645 
26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5
임야
92,52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2,529 
27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6
임야
30,34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0,347 
28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19
임야
24,73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4,734 
　
29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31
임야
28,15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8,152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30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산104
임야
182,97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82,975 
31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산49
임야
11,50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1,504 
32
전남 나주시 대호동 
산226-1
임야
272,23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72,233 
33
전남 나주시 경현동
산8-1
임야
34,61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4,612 
34
전남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산177
임야
24,99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4,992 
35
전남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3
임야
24,06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4,062 
36
전남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1
임야
78,05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8,050 
37
전남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6
임야
94,08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4,081 
38
전남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8
임야
86,04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6,045 
39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11
임야
9,32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321 
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4-2
임야
38,03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8,038 
　
41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3
임야
34,89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4,892 
42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9
임야
95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51 
43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
임야
20,74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0,747 
44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46
임야
3,59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596 
45
전남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291-6
임야
30,60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0,604 
46
전남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291-12
임야
14,75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754 
47
전남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312
임야
12,67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2,678 
48
전남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산1
임야
21,97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1,974 
49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산9
임야
14,93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931 
5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산10
임야
8,13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139 
51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산57-1
임야
32,92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2,926 
52
전남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71-1
임야
20,52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0,529 
53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25
임야
13,46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3,463 
54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69
임야
47,04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7,042 
　
55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 124-1
임야
10,21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0,217 
5.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1호(2015.12.30.)로 지정(개발계획)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5호(2020.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1호(2023.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441호(2024.09.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24호(2024.12.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1호, 2015.12.30.),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
토교통부고시 제2016-551호, 2016.8.18.),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9-137호, 2019.3.26.)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2년 ∼ 2025년(1단계 : 2012년 ∼ 2024년, 2단계 : 2012년 ∼ 
2025년)
(변경) 2012년 ∼ 2026년(1단계 : 2012년 ∼ 2024년, 2단계 : 2012년 ∼ 
2026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x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
계(억원)
2,653
2
679
672
428
423
77
68
58
59
51
50
41
24
21
공사비
1,100
-
-
-
373
418
68
58
46
42
32
31
11
-
21
보상비
1,366
-
662
660
44
-
-
-
-
-
-
-
-
-
-
조사설계비
54
2
14
10
8
-
3
3
2
3
3
3
2
1
-
관리비및
기타비용
133
-
3
2
3
5
6
7
10
14
16
16
28
23
-
   주) 금융비용 제외 금액임
                                                                                              
      x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
‘26년
계(억원)
2,653
2
679
672
428
423
77
68
58
59
51
50
41
24
20
1
공사비
1,100
-
-
-
373
418
68
58
46
42
32
31
11
-
20
1
보상비
1,366
-
662
660
44
-
-
-
-
-
-
-
-
-
-
-
조사설계비
54
2
14
10
8
-
3
3
2
3
3
3
2
1
-
-
관리비및
기타비용
133
-
3
2
3
5
6
7
10
14
16
16
28
23
-
-
   주) 금융비용 제외 금액임
다. 재원조달계획(변경)
  ○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 공동 재원부담
      x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연차별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억원)
2,653
2
679
672
428
423
77
68
58
59
51
50
41
24
21
      x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연차별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금액
(억원)
2,653
2
679
672
428
423
77
68
58
59
51
50
41
24
20
1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051-888-2854) 및 한국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051-220-0743)에 비치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525호
 아래 대상자들에 대해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927호(2009.01.29)
 국적상실일 : 2006.10.26   국적상실일 : 1999.09.29
                                           12쪽, 표 8번째 줄, 성명 오영자


                                           관보 제16592호(2007.09.19)
 국적상실일 : 2005.03.24   국적상실일 : 2005.02.10
                                           94쪽, 표 8번째 줄, 성명 이재규


                                           관보 제16540호(2007.07.05)
 국적상실일 : 2004.04.09   국적상실일 : 2004.03.26
                                           82쪽, 표 5번째 줄, 성명 유호인


                                           관보 제16408호(2006.12.27)
 국적상실일 : 2006.08.25   국적상실일 : 1981.08.14
                                           68쪽, 표 3번째 줄, 성명 한승희


                                           관보 제16675호(2008.01.23)
 국적상실일 : 2006.03.27   국적상실일 : 2001.02.24
                                           7쪽, 표 2번째 줄, 성명 정순환


                                           관보 제14860호(2001.07.26)
 국적상실일 : 1998.06.30   국적상실일 : 1983.02.04
                                           31쪽, 표 29번째 줄, 성명 김필영


    성명 : 木城玲子            성명 : 大城玲子         관보 제11853호(1991.06.26)
 국적상실일 : 1989.09.13   국적상실일 : 1989.09.19   9쪽, 표 9번째 줄, 성명 대성영자


  외국국적 : 오스트레일리아        외국국적 : 뉴질랜드        관보 제17388호(2010.11.22)
 국적상실일 : 2001.02.22   국적상실일 : 1996.12.03   46쪽, 표 15번째 줄, 성명 조용수


                                           관보 제14508호(2000.05.20)
 국적상실일 : 1980.12.31   국적상실일 : 1980.08.21
                                           11쪽, 표 15번째 줄, 성명 유남경


                                           관보 제19922호(2021.01.19)
 국적상실일 : 2008.04.21   국적상실일 : 2003.05.21
                                           23쪽, 표 36번째 줄, 성명 김신애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85호(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중 정정)
 관보 제21129호(2025. 12. 02.)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71호(하천수 사
용허가(기간연장))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하천수 사용허가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71호
                                                 고시명 오류 정정
     (기간연장) 고시       (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5-71호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65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사(대방)위탁개발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관사(대방) 위탁개발사업)
1. 사 업 명 : 군관사(대방) 위탁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상욱
국방부위탁개발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1280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10,739.50㎡
좌동
다. 대지면적
10,739.50㎡
좌동
라. 연면적
41,977.02㎡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
(총283세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22호,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61호,
군관사100호, 지하3층, 지상17~2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102,176,849 천원
(주택도시기금10,479,678 천원)
좌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사업승인고시일～2027. 6.
증18개월
※ 변경내역 : 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6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7BL (신혼희망, 군관
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위례 A2-7BL 위탁개발사업)
1. 사 업 명 : 위례 A2-7BL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상욱
국방부위탁개발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장지동,
경기도성남시수정구창곡동, 복정동,
경기도하남시학암동, 감이동일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A2-7BL
좌
동
나. 사업면적
52,722.00㎡
좌
동
다. 대지면적
52,722.00㎡
좌
동
라. 연면적
178,625.79㎡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2개동(지하2층, 지상9~23층)
및부대․복리시설
총세대수
1,309세대
신혼희망
타
운
공공분양440세대
행복주택219세대
군관사
650세대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328,118,788 천원
(주택도시기금38,408,282 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증12개월
  ※ 변경내역 : 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