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 1백미터 × 세로 1백
  미터”를 “가로 75미터 × 세로 75미터”로, “서비스별”을 “각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로, 같은 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으로”를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및 이동통신(IMT2000)서비
 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용도, 주
 파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정보를”을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로, “지도 등의 형태로 사업자”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1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마리아리안수
       200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 5. 27
 인쟈스민


◉환경부고시제2019-97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15호, 2016.6.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7월 1일”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2조 관련)
 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
 2.「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시설(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에 한함)
 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외 사격장(실탄 발사에 한함)
 4.「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용 배관 및 탱크
 5.「물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 폐수무방류시설 및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한함)
                                 13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57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45(2019.03.29)호로   지구계획(7차)   변경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188호(2019.04.29.)호로 정정고시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267,375.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67,375.9      100.0
 주택       소    계              594,854.7        46.9
           단독주택               30,326.8         2.4              109필지
 건설        공동주택               534,868.2        42.2          12필지, 12,267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29,659.7         2.3               30필지
          소    계              672,521.2        53.1
           주상복합               37,416.2         3.0                1필지
           상업시설               39,715.8         3.1               32필지
           업무시설               19,525.0         1.5                9필지
           자족시설               98,883.6         7.8               55필지
         복합커뮤니티                4,395.4         0.4                1개소
           문화시설                1,902.0         0.1                2개소
 공공        공  원               91,454.0         7.2                1개소
           완충녹지               25,399.6         2.0               18개소
 시설        연결녹지                 841.2          0.1                1개소
           공공공지                2,239.1         0.2                4개소
 용지       학    교              33,109.2         2.6               초1, 중1
          유 치 원                3,973.2         0.3                1개소
           종교시설                5,928.5         0.5
          주 차 장               15,149.8         1.2                10개소
          주 유 소                1,660.0         0.1                 2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750.7         0.1                 1개소
           수도용지                3,358.5         0.3
            도로                285,819.4        22.6    보행자 전용도로 가각부포함

                                       227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5. 준공일 : 2019년 03월 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64개 노선       m/㎡   14,705/285,819.4
                                   계         ㎡         68,969.5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91,454
                                   계         ㎡         35,873.6
          녹   지               완충녹지 4개소       ㎡         25,399.6
                              연결녹지 1개소       ㎡          841.6
          공공공지                   3개소         ㎡         2,239.1         본 시설물을
          수도용지                   1개소         ㎡         3358.5         관리할 관리청에
                    계              -         m/㎡       19,041          무상귀속
  상수도시설
                   상수관        D100~D600mm    m         19,041
 (도로에 포함)
                   배수지                       ㎡         5,945.0
                    계              -         m         31,566
  하수도시설            오수관        D200~D800mm    m         12,559
 (도로에 포함)                     D250~D1500mm   m         16,197
                   우수관
                                우수박스         m          2,81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월드와이즈월(박종철) ② 한국세라믹기술원(유광수)
 나. 전화번호 : ① 031-221-3000 ② 055-792-2462
2. 명칭 : 건축물에 불연 단열재를 적용한 외벽 수직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건축물의 외벽 단열층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건축물 개구부 상단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빗창을 갖는 L형 앙카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구조벽체에 연속 밀착 고정하여 수직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화재 우려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재발생시
 분출되는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수직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입니다

                                       228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6.「물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
 7.「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시설(제4류 제1,2,3,4석
   유류에 한함)
 8.「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의 정비시설
 9.「철도건설법」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10.「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1.「폐기물관리법」제2조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2.「항공사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비업 사업장의 정비시설
 13.「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광석의
   하역시설
 14.「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시설(광석에 한함)
 15.「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독물질 취급시설(토양오염물질 또는 토양오염물질 지
   정을 위해 검토 중인 물질에 한함)
 16.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고시제2019-9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학천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 학천야영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학천야영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87호, '11.1.10.)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7,938㎡
 ○ 규     모 : 야영장 28동(카라반 23동, 정박형 카라반 5동), 관리소 1동, 취사장 1동, 야외놀이터
    1식, 주차대수 19대
   - 건축면적 : 182.71㎡(관리소 160.38㎡, 취사장 22.33㎡)
   - 건 폐 율 : 2.3%
   - 높    이 : 5.4m
□ 사업시행기간 : ’19. 6. ~ ’19. 12.
                                    14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4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19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73,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7,000               300~500                  114,000
         100                 58,000                  600                   122,000
         150                 67,000                  700                   168,000
         200                 88,000                  800                   189,000
         250                120,000                  900                   307,000
         300                181,000                 1,000                  312,000
         400                231,000                 1,100                  340,000
         500                236,000                 1,200                  388,000

3. 적용기간 : 2019년 6월 10일 ~ 2020년 6월 9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5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2017.2.8.),   제2017-844호(2017.12.19.),   제2018-308호(2018.5.31.),   제
2019-17호(2019.1.7.)로 고시된「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9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 토지 소유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계                     7필지                      7,938          7,938
 1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3    잡          2,638          2,638       국(환경부)
 2               〃              4    잡          807            807         국(환경부)
 3               〃              5    잡          120            120         국(환경부)
 4               〃              6    잡          695            695         국(환경부)
 5               〃             15    잡          350            350         국(환경부)
 6               〃             16    잡          2,655          2,655       국(환경부)
 7               〃             17    잡          673            673         국(환경부)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1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 기본구조
      - 야영지 : 마사토 및 블록 포장
      - 차도 및 주차장 : 투수형 고압블록
      - 건축물 : 관리소 1동(숙직실, 화장실, 샤워장 등), 취사장 1동
      - 기타시설 : 덤프시설, 문주시설, 개별전기시설, 개별상수시설 등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북사무소(전화 : 063-630-89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 성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 성산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귀포성산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귀포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27,710.91                         26,658.00       감 1,052.91
  다. 대지면적(㎡)                 25,414.23                         25,375.00       감 39.23
  라. 연 면 적(㎡)                21,835.93                         19,506.72       감 2,329.21
                      아파트 8개동 (국민임대 346세대)                아파트 7개동 (국민임대
  마. 사업규모                                                                           -
                          및 부대․복리시설                     3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15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관우   199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6.21   외국국적취득
 방윤준   195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5.04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8.**.**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5.04   외국국적취득
 김창희   195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이근호   1988.**.**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권성찬   199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이채수   196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1.02   외국국적취득
 권순도   1955.**.**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설치계획
1. 측정소명 : 영덕군 지품면 교외대기측정소(경북 영덕군 지품면)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교외대기
3. 측정소 이전시기 : 2019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설치위치
                          변경전                            변경후
   내용                                                                            및 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위치 및               지품면 신안리 230-2                    강구면 강구리 167                 대지
  측정소명                   지품정수장 내                     영덕강구대게축구장 내                  40㎡
               (영덕군 지품면 교외대기측정소)             (영덕군 강구면 교외대기측정소)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0)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계획
                                           213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2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일강
1944.**.**
여
일
본경상남도합천군*****
1982.08.18
외국국적취득
강신철
1960.**.**
남
일
본경상남도의령군*****
2018.12.06
외국국적취득
배미좌
1962.**.**
여
일
본경상남도의령군*****
2018.12.06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68.**.**
남
일
본서울특별시강북구*****
2018.12.06
외국국적취득
고선영
1988.**.**
남
일
본인천광역시동구*****
2018.06.19
외국국적취득
이종진
1976.**.**
남
일
본충청남도태안군*****
2018.12.06
외국국적취득
김신
1955.**.**
남
일
본경상남도밀양시*****
2012.07.25
외국국적취득
현인순
1954.**.**
여
일
본경상남도밀양시*****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직지
1959.**.**
여
일
본경상남도거제시*****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이복남
197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진혁만
197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진민수
200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2.13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5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5.13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8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1.02.15
외국국적취득
노하덕
1952.**.**
남
캐
나
다광주광역시남구*****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선지현
198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
2005.09.06
외국국적취득
정지용
1968.**.**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중구*****
2000.09.26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199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
2012.11.05
외국국적취득
서재필
195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서구*****
2004.11.17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6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
2015.06.17
외국국적취득
박민영
196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
2012.11.05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
2018.10.26
외국국적취득
김호준
200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
2018.10.26
외국국적취득
박인호
1999.**.**
남
캐
나
다강원도횡성군*****
2018.10.01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6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1.04
외국국적취득
이성애
194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6.05.16
외국국적취득
김건기
194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6.05.16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0.06.10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1988.**.**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사하구*****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권지혜
198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09.05.15
외국국적취득
오현서
1994.**.**
남
캐
나
다경기도화성시*****
2018.12.07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91.**.**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2.15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전찬웅
1993.**.**
남
캐
나
다충청남도부여군*****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666
당초
보통리
510-17
임
382
382
서**
경기도
화성시봉담읍
동화리***
-
-
-
변경
510-17
임
382
382
국
국토교통부
-
-
-
2667
당초
보통리
산85-38
임
1,000
1,000
조**외1인대전시서구도마동**-*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
삼성동***
지상권
변경
산85-124
임
223
223
조**외1인대전
서구도마동**-*
-
-
-
산85-125
임
835
835
조**외1인대전
서구도마동**-*
-
-
-
2668
당초
보통리
509-7
임
521
521
조**외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길***(성북동)
-
-
-
변경
509-7
임
521
521
조**외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길***(성북동)
-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2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관우
199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서구*****
2016.06.21
외국국적취득
방윤준
1957.**.**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동구*****
2015.05.04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8.**.**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동구*****
2015.05.04
외국국적취득
김창희
195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은평구*****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이근호
1988.**.**
남
캐
나
다경상남도창원시*****
2019.01.17
외국국적취득
권성찬
1999.**.**
남
캐
나
다전라북도김제시*****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이채수
1969.**.**
여
일
본부산광역시동구*****
2018.11.02
외국국적취득
권순도
1955.**.**
남
일
본경상북도청송군*****
2018.08.16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5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소이전․설치계획
1. 측정소명: 영덕군지품면교외대기측정소(경북영덕군지품면)
2. 대기오염측정망종류: 교외대기
3. 측정소이전시기: 2019년10월이후(예정)
4. 측정소배치도: “게재생략”
5. 측정소를설치할토지또는건축물의위치및면적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설치위치
및면적
위치및
측정소명
경상북도영덕군
지품면신안리230-2
지품정수장내
(영덕군지품면교외대기측정소)
경상북도영덕군
강구면강구리167
영덕강구대게축구장내
(영덕군강구면교외대기측정소)
대지
40㎡
6. 측정소배치도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대기관리부(053-280-3820)
나.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6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소설치계획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1. 측정소명 : 구미시 산동면 유해대기물질측정소(경북 구미시 산동면)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 이전시기 : 2019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                   설치위치 및 면적

        구미시 산동면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3층 옥상
       유해대기물질측정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혁신관 옥상                     40㎡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0)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용진면 상운리,
                  전북 전주시 전미동, 화전동, 고랑동 일원
            변경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81-5번지외 38필지 (821.4㎡)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고천리, 용진면 상운리, 삼례읍 신탁리지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1036번지외 71필지 (2,457.6㎡)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전미동2가, 고랑동, 화전동지선)
3. 점용목적: 방류수 관로 매설(잠관 및 맨홀 포함)
4. 점용면적: 당초 - 26,448㎡
            변경 - 3,279㎡
5. 점용개요: 당초 - 방류수관 L=4,682m(D=500㎜),         잠관 L=650m,
                  방류수관 L=385m(D=1,000㎜), 맨홀 4개소
            변경 - 방류수관 L=5,788m(D=500㎜, 잠관 L=650m 포함)
                  방류수관 L=385m(D=1,000㎜), 맨홀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4월 28일 ~ 2019년 4월 27일
            변경 - 2019년 4월 28일 ~ 2021년 3월 12일
7. 피허가자/주소: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대표이사 김인규/완주군 용진읍
                                       214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160                            일반
기정   소로       2        31     8                   중로2-9      중로2-8                 -        77.8.31
                                   도로    (368)                          도로

※ 당초 소로 2-28호선은 구역에서 제척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공동주택(APT)용지 (변경)
ㅇ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면적(㎡)                                            획지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귀포시
                                                                                                      공동주택
                                               성산읍
                                                                                                       용지
 A   25,414.23 감)39.23㎡ 25,375.00    1         고성리         25,414.23   감) 39.23㎡       25,375.00
                                                                                                      (국민임대
                                          1141-1번지
                                                                                                       주택)
                                                 일원

ㅇ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사유서

가구     획지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번호
                  • 면적 변경                                    • 지적분할에 따른 토지대장 면적 반영
 A       1
                  - 25.414.23㎡→25,375.00㎡[감) 39.23㎡]            (선형변경 없음)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APT)용지 (변경)
ㅇ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및
                            용도                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서귀포시 성산읍                   용적률     • 120%이하
고성리 1141-1번지                높이      • 20m 이하
    일원
                                    • 대지의 형상 및 일조권을 감안하여 남향위주로 배치
                            배치
                                    • 기존 가옥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
                            형태                                         -
                            색채      •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축선                                        -

※당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명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17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98   형사보상
                        (2018고단412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신상운 주식회사 (181211-*******)
                        대표이사 신은영
대 리 인                   변호사 장국진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단412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113,095원, 비용보상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5. 20.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김문성
                              판사      김상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   형사보상
               (2013고단1073 업무상배임)
청    구 인       김태호 (720709-*******)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24. 선고 2013고단107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비용보상금 4,6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2019. 5. 30.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윤준석
                             판사       김희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83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로 사업계획승인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장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