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199. Mass La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e-Multi
          니한 인쇄회로)
                  Mass Lam(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 품목분류47281-273호
                                        (2003.4.3)
      2 Copper foil; 4HT-505-A; 2133642 품목분류2과-4191호
                                        (2014.6.27)
 ㅇ 물품설명
  - LCD 패널에 구동 IC와 백라이트 유닛 등을 결합한 모듈로써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409.19-9000호, ② 제7410.2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4.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00-9000호 “기타의 인쇄회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0. Radiator for excav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ADIATOR FOR EXCAVATOR; R.KOREA 품목분류2과-8381호
                                             (2012.11.7)
      2 HYDRAULIC OIL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79호
                                             (2012.11.7)
      3 CHARGE AIR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80호
                                             (2012.11.7)
      4 FUEL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78호
                                             (2012.11.7)
      5 Radiator Total Assy ; AC101416-07    품목분류2과-1163호
                                             (2012.2.20)
      6 Radiator Total Assy ; EC460C         품목분류2과-1164호
                                             (2012.2.20)
      7 Radiator for Excavator               품목분류2과-3049호
                                             (2011.8.19)
      8 압축공기쿨러(Charge-Air Cooler; CAC)       품목분류2과-3047호
                                             (2011.8.19)
      9 유압 오일 쿨러(Hydraulic Oil Cooler; HOC) 품목분류2과-3046호
                                             (2011.8.19)
                                          98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ㅇ 물품설명
  - 특정 모델 굴삭기(Excavator)의 냉각용 단위기기(Cooling module)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방열기(라디에이터)로 핀(Fin) 형 구조의 관으로 된 중앙부 좌․우에 냉각수 탱크가 결합된 형태
     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1.49-9000호 “제8429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부
     분품”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1. Camera modu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CAMERA
      1 C1FA-M250A      Module  ;   C2FK-A244A, 품목분류1과-79호
                                                (2009.3.17)
      2 Camera Module; TCM9000MD                품목분류1과-311호
                                                (2008.10.23)
      3 ISM CAMERA MODULE                       품목분류1과-186호
                                                (2008.6.19)
          CAMERA
      4 M3-BCGA-FCA   MODULE;   M3-   CIGB-FCA, 품목분류과-103810호
                                                (2005.4.13)
      5 Camera
          RL-100
                  Module 모델 : ① CU8380, ② 품목분류과-101719호
                                                (2004.10.6)
      6 CMOS
          for LGE
                 Camera module ; TCM8200MD(LG) 품목분류47281-270호
                                                (2003.4.3)
      7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품목분류47281-665호
          MCB505, MCB506                        (2002.8.8)
      8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품목분류47281-660호
          MCB505, MCB506                        (2002.8.8)
 ㅇ 물품설명
  - Lens, IR Cut Filter, 홀더, Sensor 및 Rigid FPCB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 기반의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② 제8543.70-9090호,
                         ③ 제8543.70-9020호,
                         ④ ~ ⑧ 제8543.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99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1090호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2. Smart wa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MART      WATCH ; SONY MN2 ;; 36mm x 품목분류1과-605호
          36mm, tickness:8mm                      (2013.4.2)
          SMART    WATCH
      2 36mm, tickness:8mm ; SONY  MN2 ;; 36mm  x 품목분류1과-600호
                                                  (2013.4.2)
 ㅇ 물품설명
  - 1.3" OLED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워치로 본체에 손목시계줄, 클립을 이용하여 손목 또는 벨
     트 등에 고정시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102.1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62-6090호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
     기기”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3. LED Packag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UWH9GP ; 말레이시아                           품목분류3과-2577호
                                                  (2014.12.1)
      2 LED      Package; T56-1WHZ -T0-NC: 품목분류1과-533호
          SMD(Surface Mount Device) Type          (2014.2.14)
      3 LED Package; LXR7-SW50                    품목분류1과-32호
                                                  (2014.1.3)
 ㅇ 물품설명
  - 세라믹 기판 위에 LED Chip ARRAY(4개의 LED 소자로 구성)와 제너다이오드 Chip(2개의 제너
     다이오드로 구성)을 전극 등과 와이어 본딩한 후 윗부분을 Yellow Phosphor로 코팅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100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4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40-2090호 “발광다이오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4. LED Modu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Module                             품목분류3과-54호
                                               (2015.1.8)
      2 LED   MODULE; LIGHTING FIXTURE LED; 품목분류3과-1404호
         LED PCB 550mm X 40mm                  (2014.6.12)
      3 LED   MODULE; LIGHTING FIXTURE LED; 품목분류3과-1403호
         LED PCB 440mm X 195mm                 (2014.6.12)
      4 LED Module-28W                         품목분류1과-1832호
                                               (2013.8.1)
      5 LED Array(LA061WQ1-TD05)               품목분류1과-1423호
                                               (2013.6.26)
      6 Light  Emitting Diode, Down Light 6인치; 품목분류1과-108호
         DL6A; 중국산                             (2008.3.13)
 ㅇ 물품설명
  - 동판 PCB(550mmx40mm) 위에 LED Package(Lead Frame, LED Chip, Zener Diode, 형광체로
    구성) 72개를 실장하고, 한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405.10-3000호,
                    ② ~ ⑤ 제9405.40-9000호
                    ⑥ 제9405.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40-2090호 “발광다이오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1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6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롯데건설(주) 롯데주류 청주공장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화리 301-22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1. ~ 2015. 9.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제이케이아이디(주) 천안불당 지웰시티푸르지오 1단지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3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1. ~ 2015. 11. 30.
                                   107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1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6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롯데건설(주) 롯데주류청주공장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우산길***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석화리301-22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석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9. 1. ∼2015. 9.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제이케이아이디(주) 천안불당지웰시티푸르지오1단지신축공사중토공및흙막이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667-13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9. 1. ∼2015. 11. 30.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소등 복구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울산항3호 N 35° 29' 29.0" Fl(2)G6s - 7 원주형   녹․ ‘15.          항해 유실
  등부표 E 129° 23' 30.9"                                 미정
                                        (LSP-28) 8.27.    원조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8호
                         영도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연안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14조에 따라 『영도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
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목적 :영도 동삼 및 중리지구 해안 일원은 고파랑 내습시 월파로 침식된 연안을 복원하고
   재해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국토보전과 국민이 즐겨찾는 힐링(healing) 연안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 장소
  가. 사업명칭 : 영도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시행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및 중리지구 해안일원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가. 사업규모
    ∙동삼패총사적지 침식구간 정비 L=130m               ∙조도 진입 방파시설 L=612m
    ∙한국해양대학교 앞 월파방지시설 L=346m ∙중리지구 연안침식 방지지설 L=140m
    ∙조도 연안 침식방지지설 L=560m                  ∙부대공 1식
    ※ 사업지역 어업피해보상은 영도구청에서 시행
  나. 총사업비 : 40,078백만원 (어업피해보상비, 등대설치 제외)
4. 사업기간 : 2015. 11 ~ 2019. 12(착공일로부터 50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83)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106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10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소등
년월일
복구
년월일
목적
비고
울산항3호
등부표
N
35° 29' 29.0"
E 129° 23' 30.9"
Fl(2)G6s
-
7
녹․
원주형
(LSP-28)
‘15.
8.27.
미정
항해
원조형
유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8호
영도동삼지구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수립
『연안관리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영도동삼지구연안정비사업』에대
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고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목적:영도동삼및중리지구해안일원은고파랑내습시월파로침식된연안을복원하고
재해방지안전시설을설치하여국토보전과국민이즐겨찾는힐링(healing) 연안공간을조성하는데
목적이있음.
2. 사업의명칭및시행장소
가. 사업명칭: 영도동삼지구연안정비사업
나. 시행장소: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및중리지구해안일원
3. 사업규모및총사업비
가. 사업규모
∙동삼패총사적지침식구간정비L=130m
∙조도진입방파시설L=612m
∙한국해양대학교앞월파방지시설
L=346m
∙중리지구연안침식방지지설L=140m
∙조도연안침식방지지설L=560m
∙부대공1식
※ 사업지역어업피해보상은영도구청에서시행
나. 총사업비: 40,078백만원(어업피해보상비, 등대설치제외)
4. 사업기간: 2015. 11 ~ 2019. 12(착공일로부터50개월)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051-609-6783)에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가능(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GS건설(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828번지
3. 하 천 명 : 부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517-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9. 2.~ 2015. 12. 18.(10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제7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624번지
3. 하 천 명 : 상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959-99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일
7. 허 가 기 간 : 2015. 9. 2.~ 2015. 11. 24.(8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08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10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GS건설(주) 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제1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울진군죽변면봉평리828번지
3. 하
천
명: 부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울진군북면부구리517-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9. 2.∼2015. 12. 18.(10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고속국도제14호선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7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상천리624번지
3. 하
천
명: 상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상천리959-99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일
7. 허
가
기
간: 2015. 9. 2.∼2015. 11. 24.(8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구 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       서봉보 황룡강 광주 광산 서봉                  ‘15.08.22.
 하천수   공사  농업  (제81-41 ) (국가)  205-15    139,864  ~‘16.06.28.
사용허가 광주지사장       이미보 영산강 전남 담양 봉산                  ‘15.08.22.
        〃  농업 (제90-19호)  (국가) 와우 740-2    45,446  ~‘16.06.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용산양수장)
4. 사용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05-1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당초 8,600㎥/일
            변경 6,900㎥/일
6. 허가기간
  - 당초 : 2014년 10월 17일 ~ 2016년 10월 30일
  - 변경 : 2015년 8월 27일 ~ 2016년 10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하 천 명 : 도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55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0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9. 3. ~ 2015. 9. 2.(60개월 간)
            변경 2015. 9. 3. ~ 2020. 9. 2.(60개월 간)
                                            109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5-8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좋은씨앗, 위메이크코리아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좋은씨앗    등록제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04.12.8.)   15.8.26.       단체   가락2동 196-16번지 성남대로1518번길 11
  위메이크      등록제145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코리아       (14.12.24)                        월드컵북로1길 30       23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8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을 정
하였으나(훈령 제39호 2008.7.17.), 동 법률이 폐지(법률 9625호, 2009.4.22)되어 별도 세칙 불필요
2. 주요내용
  의견제출 통지 및 방식, 과태료 부과 등, 과태료 경감 또는 가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보호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담당사무관 : 이형수,
전화 : 044-203-2493,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우편번호 : 339-012)
◉환경부공고제2015-61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114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114
◉통일부공고제2015-8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9월1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좋은씨앗, 위메이크코리아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좋은씨앗
등록제40호
(04.12.8.)
15.8.26.
단체
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2동196-16번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성남대로1518번길11
위메이크
코리아
등록제145호
(14.12.24)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1길30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
23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8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태료부과에관한세칙을폐지함에있어폐지이유와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태료부과에관한세칙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규정에의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태료부과의절차와기준을정
하였으나(훈령제39호2008.7.17.), 동법률이폐지(법률9625호, 2009.4.22)되어별도세칙불필요
2. 주요내용
의견제출통지및방식, 과태료부과등, 과태료경감또는가중,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태료부과에관한세칙’을폐지함
3. 의견제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태료부과에관한세칙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9월21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보호과)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담당사무관: 이형수,
전화
:
044-203-2493,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우편번호: 339-012)
◉환경부공고제2015-618호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제4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제7호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
가의면제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4-261호)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함에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일
환경부장관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보(B5.0m×L10.0m×H0.5m)
  ㅇ취수암거(B1.0m×L20.0m×H1.0m)
  ㅇ송수관로(D350㎜×L396.0m)
  ㅇ취수펌프(20HP) 2대.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78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GM 옥수수 DAS-59122-7, GM 면화 LLCotton25 및 후대교배종 GM 면화
MON88701×MON88913×MON15985의 안전성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옥수수 DAS-59122-7 듀폰코리아(주) Dupont    Pioneer 및 Dow 제2015-12호 2015.8.26
                                       AgroSciences LLC
       GM 면화 LLCotton25     바이엘크롭사이
                              언스(주) Bayer CropScience LP 제2015-13호 2015.8.26
       후대교배종 GM 면화           몬산토코리아 Monsanto Company 제2015-14호 2015.8.26
 MON88701×MON88913×MON15985     (유)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한시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국세기본
  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여타 가산세 및 과태료를 감면하
  고,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진신고 대상, 자진신고·납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등 자
  진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10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소득과 재산으로서 국
    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의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으로 함
  나. 해당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자진신고기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자진신
    고하려는 자는 동 기한 내에 자진신고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
    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라. 자진신고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 적격자로서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자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  044)215-8072  ljhtvstar
                                               @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국외 소득 및 국외재산을 한시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국세기본
  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여타 가산세 및 과태료를 감면하
  고,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공
  포)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자진신고 및
  자격심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자진 신고 및 자격심사 등에 필요한 서
  식을 신설함
                            111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   044)215-8072  ljhtvstar
                                               @korea.kr

◉교육부공고제2015-168호
「진로교육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활성화 시책(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함
  나. 진로교육 현황조사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안 제3조)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안 제4조)
    (1)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확정하고 교육
        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함
    (2) 초․중등학교의 장은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여야 함
  라. 진로전담교사의 배치기준,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자격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1)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방안을 정함
    (2)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을 각급 학교장이 학교내 교직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성 제고를 위해 일정시간(40시간이상) 직무 연수를 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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