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마천지구 4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2
 ② 대 지 면 적 (㎡)                                       668.60
 ③ 건 축 면 적 (㎡)                       390.74                            391.37                  증0.63㎡
 ④ 건축 연면적 (㎡)                      1,924.589                           1,892.29                감32.30㎡
 ⑤ 건 폐 율       (%)                    58.44                             58.54                  증0.1%
 ⑥ 용 적 률       (%)                 203.64                           202.89                     감0.75%
 ⑦                                  1개동                               1개동                      지하1개층
             동수 및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감소
 주택     주택         공공분양             59A                              59A
 규모     형별           계               16세대                            16세대
                                    2017.12.29.                     2018.05.04.
        ⑧ 사 업 기 간
                                   ~2019.03.31.                    ~2019.03.31.
        주차장(전체)                 14대(자주식 14대)                    14대(자주식 14대)
        부설주차장                      483.746㎡                         493.13㎡                    증9.38㎡
  ⑨     기계/전기실                      79.281㎡                            42.62㎡                  감36.66㎡
 부대     주민휴게공간(1개소)                 21.954㎡                            20.46㎡                  감1.49㎡
 복리     상가1                         39.301㎡                            43.29㎡                  증3.99㎡
        상가2                         31.962㎡                            29.56㎡                  감2.40㎡
 시설
        상가3                         29.782㎡                            31.65㎡                  증1.87㎡
        상가4                         38.794㎡                            39.08㎡                  증0.29㎡
        ⑩ 공동저수시설                45Ton(소화용수)                      35Ton(소화용수)                   감10Ton

(단위세대면적 변경전)

 ⑪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비고
 단위
 세대     공공분양       59A    16      59.033        15.952        74.985     36.048      111.033
 면적

(단위세대면적 변경후)

 ⑪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비고
 단위
 세대     공공분양       59A    16       59.28         15.25         74.53      34.47       109.00
 면적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76호
                   학교[동탄중앙초(구. 동탄9초) 및 이음터(복합화)]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235호(2014.10.3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9초등학교 및 이음터(복합화)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1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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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학교시설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음터(복합화)시설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성 명 : 화성시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및 복합시설
   (2) 명    칭 : 동탄중앙초등학교(구. 동탄9초) 및 이음터(복합시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117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9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001.20㎡
(2) 건축 면적 :       5,644.62㎡
   학교      시설 :   3,997.03㎡
   복합화시설 :        1,647.59㎡
(3) 건축연면적 : 23,017.19㎡
   학교      시설 : 12,624.27㎡
   복합화시설 :        10,392.92㎡
마. 사업시행기간 :
   -. 학교시설 : 2014. 03. 03. ~ 2017. 12. 08.
   -. 이음터(복합화)시설 : 2014. 04. 15. ~ 2016.07.27.


◉충청남도공고제2018-1172호
                              서원천 지방하천 기능복원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 사업의 명칭 : 서원천 지방하천 기능복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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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8. 28.(화) ~ 8. 30.(목), 09:00 ~ 18:00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8. 28.(화) ~ 2018. 8. 30.(목)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8.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8. 9. 10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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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2    형사보상
               (2016노3166 준강간)
               (2017노1448 준강간)
청 구 인          김동현 (920718-*******),   대학생
               주거     서울 동작구 상도로37길 15(상도1동)
               등록기준지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349
대 리 인          변호사 김남국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144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51,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징역 2년 6월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70          2016. 9. 30.
                                                                                 (법정구속)
                                                                                  징역 2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3166           2017. 1. 13.
                                                                               (일부이유무죄)
      3심                 대법원           2017도1793           2017. 5. 11.          파기환송
                                                                                 보석허가
      보석              서울고등법원           2017초보76            2017. 6. 12.
                                                                                  (석방)
    파기환송후
                      서울고등법원           2017노1448           2017. 8. 24.           무죄
      2심
    파기환송후                                                                        상고기각
                         대법원           2017도14318          2017. 12. 5.
      3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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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5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개정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배경
◦ 현재 적용 중인 기술기준은 시내버스 위주로 작성되어 시외․고속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속
    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버스 사업자별로 정보관리 형태가 상이하여 대중교통정보 통합에 한계
2. 주요 개정내용
◦ 기술기준 적용범위 확대
    -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모든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공통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기준 적용범위 확대
◦ 지자체간 기반정보 공유를 위한 항목 신설
    -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수집․가공․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연계 시 상대 지자체에 실시간정보 및 관리 중인 ‘기반정보’를 같이 제공하도록 항목 신설
◦ 임시 노드링크 식별을 위한 권역코드 부여
    -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긴급 추가한 노드 및 링크는 각 ID의 권역코드를 ‘999’로 임시 부여하고,
     표준 노드링크 반영 후 실제 부여된 정보를 반영토록 함
◦ 교통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보항목 추가
    - 동일노선 중복 운행 정류장 식별을 위해 현재 버스가 노선상 몇 번째 정류장에 있는지 코드화
    -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최종 도착정류장의 고유식별자(ID) 및 해당 정류장의 노선내 순
    번 정의
3. 참고 사항
◦    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의   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6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개정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배경
◦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를 지자체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구축하고 있어 정보연계의 장애
    발생
◦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반정보 항목을 추가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와 도착시간 예측 정확
    도 제고를 위한 항목 신설 필요
                                   289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23,982㎡
 ○ 지방하천 축제 및 호안정비 L=1.46km, 교량 3개소, 보 및 낙차공 1개소 등 1식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및 열람기간
 ○ 관계서류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비치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8년 7월 착수 ~ 2019년 12월 준공예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종류      기점         종점              (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병천면
                                                                                   천고246호
기정      181    서원천     지방하천    병천리     광기천          병천면    3,700   9~43   93,897
                                                                                   (15.10.26.)
                               743-5
                               병천면
                                                                                   천고246호
변경      181    서원천     지방하천    병천리     광기천          병천면    3,700   9~43   96,251
                                                                                   (15.10.26.)
                               743-5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집중호우로 인한 서원천 지방하천의 피해
                                                           복구 및 제방유실, 범람위험 등의 홍수피해를
                     ∙하천구역경계 및 면적 변경
  181         서원천                                          방지하기 위한 하천공사 시행(기능복원)을 위
                     : 93,897㎡ → 96,251㎡(증 2,354㎡)
                                                           하여 일부 하천구역경계 및 면적을 변경하
                                                           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사업개요

 구분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면적           사업기간



         서원천 지방하천         천안시 동남구 병천리 686 ~           축제 및 호안                      실시계획인가일
                                                                      23,982㎡
          기능복원사업           천안시 동남구 병천리 629            L=1.46㎞(양안)                   ~2019. 12.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106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 표준노드링크의 구축 기관 변경
    - 교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노드링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축기준에 따라 구축․관리
◦ 교통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보항목 추가
    - ‘정류장 정보’ 및 ‘노선정보’항목 추가
    - 저상버스, 2층버스, 굴절버스 등 특수버스 구분 항목 신설
◦ 버스운행관리(BMS) 기능 강화
 - 운영 중인 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선표출 정보, 버스회사 정보, 시설관할관청 정보 추가
◦ 버스 운행예정정보 제공
    - 오지 및 도서지역과 같이 배차간격이 긴 노선에 버스 운행예정정보 항목을 신설하여 정보 제공
◦ 성능유지 및 관리기준 신설
    -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정보의 형
     상정보 및 속성정보의 최신성과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    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의   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특허청고시제2018-16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특 허   청 장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수수료”를 “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집합교육 강사는”을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강사가”로 한다.
별표 1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타 해당일의 공가 인정 사유
    - 질병(성형 및 미용을 위한 시술은 제외) 또는 사고로 입원한 기간이 4일 미만일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다른 집합교육 대상자와
     의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한 때
    - 업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때
별표 2 공공기관의 현장연수기관란 중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0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8-4호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추가 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
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대통령기록관장
1. 신규 지정 :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전체회의

3.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17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
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3호, 2017. 3. 3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28 ㎓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일 것
   나.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것
   다. 주파수대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26.5 ㎓ ~ 2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채널당 점유주파수대역폭
       은 100 ㎒, 200 ㎒, 400 ㎒ 중에서 사용할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총복사전력이 30 dBm 이상인 경우          ±0.05 ppm 이하일 것
      총복사전력이 30 dBm 미만인 경우          ±0.1 ppm 이하일 것
   나. 총복사전력은 지정주파수 마다 (점유주파수대역폭(㎒) × 0.2 / ㎒) W 이하일 것

                                  291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8호
 관보 제19305호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5호(‘18.7.26, 한국산업표준 예고고시) 중 오
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예고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한국산업표준 예고고시문에 대한 정정 예고

                수정 전 예고고시                                 수정 후 정정 예고고시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질 — 살모넬라               KS_I_NEW_2018 수질 — 살모넬라
     1    제정    KSIISO19250                      1   제정
                                  검출 방법                        _0608    검출 방법
                                                                                         제정

 2. 제정 사유                                      2. 제정 사유                                  표준

 -         국제표준         ISO6340     폐지     후 -       국제표준       ISO6340        폐지     후 번호
 ISO19250:2010(Water quality — Detection of ISO19250:2010(Water quality — Detection of 정정
 Salmonella spp.)로 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Salmonella spp.)로 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과의 부합화를 위해 기존 KSIISO6340을 폐 과의 부합화를 위해 기존 KSIISO6340을 폐지하
지하고 KSIISO19250을 제정하고자 함         고 KS_I_NEW_2018_0608을 제정하고자 함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56, FAX 032-563-708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수목원고시제2018-1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산림청 소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립수목원장

일련
             관리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연월일           관리기관 보존자원
번호
                                                                              국내 및 국외종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김용하    2018.08.01    (영양체 1,838분류군, 종자
                                    문수로 2160-53
                                                                                 855점)
             완도수목원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국내 및 국외종
 2                                                    안재석    2018.08.01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초평1길 156                               (영양체 1,922분류군)

                                               298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98
수정전예고고시
수정후정정예고고시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IISO19250
수질— 살모넬라
검출방법
2. 제정사유
-
국제표준
ISO6340
폐지
후
ISO19250:2010(Water quality — Detection of
Salmonella spp.)로제정됨에따라국제표준
과의부합화를위해기존KSIISO6340을폐
지하고KSIISO19250을제정하고자함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18
_0608
수질— 살모넬라
검출방법
2. 제정사유
-
국제표준
ISO6340
폐지
후
ISO19250:2010(Water quality — Detection of
Salmonella spp.)로제정됨에따라국제표준
과의부합화를위해기존KSIISO6340을폐지하
고KS_I_NEW_2018_0608을제정하고자함
제정
표준
번호
정정
일련
번호
관리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연월일
관리기관보존자원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문수로2160-53
김용하
2018.08.01
국내및국외종
(영양체1,838분류군, 종자
855점)
2
완도수목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
초평1길156
안재석
2018.08.01
국내및국외종
(영양체1,922분류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8호
관보제19305호에게재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5호(‘18.7.26, 한국산업표준예고고시) 중오
류사항에대해다음과같이정정예고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한국산업표준예고고시문에대한정정예고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9월2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032-560-8356, FAX 032-563-7085)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립수목원고시제2018-1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따라아래기관을산림청소관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다음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국립수목원장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51길                찬당키 인지에 의한
김미르 2017.11.14      남       타 이                 2018.07.26 김상도
                                  120 (동호동)                    차포안 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이대희 1971.05.25          여   미     국                       2008.06.25   외국국적취득
                                    96-2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박선규 1971.02.28          남   미     국                       2017.05.18   외국국적취득
                                    567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정휘현 1970.06.12          여   미     국                       2017.05.18   외국국적취득
                                    567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박사랑 1999.11.16          남   미     국                       2017.05.18   외국국적취득
                                    56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내사길
박지영 1979.04.16          여   캐 나   다                       2018.04.13   외국국적취득
                                    554-5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해길
임동원 1948.07.19          남   독     일                       1998.03.24   외국국적취득
                                    11-11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해길
김경숙 1949.08.07          여   독     일                       1998.03.24   외국국적취득
                                    11-11
박근희    1977.11.13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남구중앙로126 (구동)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이수옥    1960.09.2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39      1993.04.05   외국국적취득
정양순    1940.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11     1979.03.21   외국국적취득
유미연    1966.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9      2001.01.31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하    1975.02.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62     2014.08.05 외국국적취득
지치화    1974.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11    1999.05.19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73.04.26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용정동 723      2018.01.23 외국국적취득
안선숙    1975.02.20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용정동 723      2018.01.30 외국국적취득
이종혁    1968.12.24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201      2018.03.06 외국국적취득

                                          299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99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미르2017.11.14
남
타이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51길
120
(동호동)
2018.07.26 김상도찬당키
차포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대희
1971.05.25
여
미
국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구정리
96-2
2008.06.25
외국국적취득
박선규
1971.02.28
남
미
국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지방리
567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정휘현
1970.06.12
여
미
국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지방리
567
2017.05.18
외국국적취득
박사랑
1999.11.16
남
미
국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지방리
567
2017.05.18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9.04.16
여
캐
나
다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내사길
554-5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임동원
1948.07.19
남
독
일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월해길
11-11
1998.03.24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49.08.07
여
독
일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월해길
11-11
1998.03.24
외국국적취득
박근희
1977.11.13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남구중앙로126
(구동)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이수옥
1960.09.21
여
미
국광주광역시북구우산동439
1993.04.05
외국국적취득
정양순
1940.03.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211
1979.03.21
외국국적취득
유미연
1966.07.17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19
2001.01.3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하
1975.02.15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462
2014.08.05 외국국적취득
지치화
1974.09.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산11
1999.05.19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73.04.26
남
미
국전라북도남원시용정동723
2018.01.23 외국국적취득
안선숙
1975.02.20
여
미
국전라북도남원시용정동723
2018.01.30 외국국적취득
이종혁
1968.12.24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장명동201
2018.03.06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