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4호(그2)                   관                 보           2008. 8.14.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4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분
곽영희   1942. 9.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토리 175
                                경북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박성연   1941. 4.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76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봉
김연이   1937. 5.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리 637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손진봉   1942. 2.2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73
                                경북 영덕군 남정면 회리
이위선   1939. 9.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55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이창기   1946. 4.1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1-1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이순분   1927. 8.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5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조을순   1935. 5.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65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이동춘   1947. 4.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77번지

김남길   1939. 6.17    남   중   국 강원 동해시 평릉동 42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김종숙   1938. 2.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6번지
                                충남 예산군 신양면 죽천리
박병섭   1936. 2.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1
                                경북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안태웅   1945.12.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30번지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박영진   1942. 7.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65번지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김유순   1948. 8.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72
                                          
제16814호(그2)                   관                 보           2008. 8.14. (목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전북 익산시 신용동 268번
최남묵   1925. 1.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이길종   1934. 9.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50번지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장중일   1943. 1.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7번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문수남   1934. 1.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04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박혜자   1940. 9.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29번지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이봉숙   1934. 9.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4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정춘화   1938.12.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12번지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이분순   1928.10.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45번지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김성철   1948. 3.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196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허도술   1931. 4.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매산리 191
                               충북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송춘자   1943.11.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1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강동국   1945. 7.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58번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유옥순   1944. 5.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08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정상호   1948.12.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66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공영이   1942. 6.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34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김영훈   1943. 2.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95

박재호   1948. 2.20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괴연동 22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
황태분   1937. 1.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리 922
                                         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2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취득원인구분

홍성수 1990. 5.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38        2007.12.27 외국국적선택

민정윤 1986. 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28-26      2008. 1. 7 외국국적선택

조성원 1980.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27-77    2008. 1.21 외국국적선택

박필립 1990. 8.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84-25    2007. 9.28 외국국적선택

함재용 1990. 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8-1       2008. 1.14 외국국적선택

정아롱 1987.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520        2008. 1.15 외국국적선택

성시우 1993.11.18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485     2008. 1.15 외국국적선택

장필호 1992. 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45        2007.12.26 외국국적선택

박한울 1991. 4.12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20          2007.12.31 외국국적선택

악   열 1995. 3. 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넙성리 217-12 2007.12.12 외국국적선택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05호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9호, 2006. 8.11.)의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계획을 변경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변경계획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변경없음)

 나.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변경없음)

                                   10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원본부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본부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
 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실의 통보) 제7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
 본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본부 이사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출자비율
제10조(현황보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4
 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지원본부 이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본부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소기업 및 해당 설립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윤리규정) 지원본부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07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
 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1의 특허 및 첨단기술제품명세서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2의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3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별표1
  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제3조(지정신청서 등의 보완) ① 이사장은 접수한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
 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확인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신청철회) 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려한다는 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기관)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
  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확인실시 등) ① 확인기관은 법 제2조제3호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
 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서식 4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일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확인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첨단기술
 기업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과 확인기관은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
 부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6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요건 미비 등으로 지정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첨단기술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재발급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된 경우
 2.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첨단기술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재발급 검토서를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 및 신청기
 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
 이 높은 기업의 지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신청기업이 영 제3조 및 제3조의2,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술기
 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규정의 제정) 이사장 및 확인기관의 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
 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이사장은 이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업
 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08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17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총             괄                      방 현 지 구         신 성 지 구        죽 동 지 구

  구      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보 행 자
                     -       -   10,938        0.7          -   1,058       -    3,366       -   6,514
      전용도로

   하수도시설             -       -       300       0.0          -       300     -        -       -       -

      저 류 지          -       -   10,566        0.7          -   1,616       -    2,000       -   6,950


 나. 기반시설계획:개발사업 변경계획 참조
6. 관련 도면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7. 자료열람:동 개발사업 변경계획 및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
 개발특구기획단(02-2110-4663)이나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042-600-3811)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06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기업의 요건) ① 연구소기업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 또는 분소

  를 포함하며, 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

 2. 특구 안에 설립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출자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기술을 현물출자하

 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전문위원회) 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
 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
                                                     13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설립승인의 신청 등) ①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지원본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설립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 포함)
 3. 기타 증빙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업타당성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본부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신청철회)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본부 이사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요건확인 실시 등) ① 지원본부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제
 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
 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
 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본부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설립승인서의 발급 등) ① 장관은 지원본부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전문위원
 회의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받은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설립등
 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본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본
 부 이사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기업의 정관
 2. 연구소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3. 연구소기업의 주주명부
제8조(이의신청) ① 설립기관은 제7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

                           14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비    목                     계        상          기      준

           ○기타 수당(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자문료 등)
              -제잡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우편료 등)
           ○사무용품비, 회의비, 유인물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정산비 등

 위    탁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분
 사업비          하여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정부출연금의 20% 이내에서 편성함.



⊙환경부고시제2008-120호
 양주시가 시행하는 수도사업(장흥배수지 설치)을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장흥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양주시장
 ○주       소: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배수지를 설치하여 수요자의 시간적 수요 대처가 가능한 안정적이고 균등한 급수
 ○개       요
     -수   원:수도권광역 5, 6단계 광역상수도
     -시설용량:12,550㎥/일
     -시설내용
      ·배수지:V=6,000㎥(3,000㎥×2개소)
      ·송수관로:D=400mm, L=0.35㎞
      ·배수관로:D=500mm, L=5.4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52-44
 ○면       적:9,130㎡
5. 급수구역:양주시 장흥면 일원
6. 급수현황
     급수인구(명)           평균급수량(L/일)         급수개시(예정)일        사    업   기    간

       20,400              315              2010. 6.       2008. 6.~2010. 5.

                                     29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붙임

8. 관계도서는 양주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 생략).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장흥면 울대리
                        면   적(㎡)                소       유       자
번호 편입지번 지목                                                                      용 도 지 역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281-5    전        283        152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407-3            최삼옥         자연녹지지역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1
 2   산52-62 임야          128        22                                   -       자연녹지지역
                                        학교법인 광운학원

 3    281-4    전        504        138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407-3            최삼옥         자연녹지지역


 4    282-1    도로       469        130 경기도(양주시)                         -       자연녹지지역


 5    282-5    답        123        113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75               이영원         자연녹지지역


 6    282-4    답        192        44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75                이영원         자연녹지지역


 7   산52-30 도로          298        127 국(국토해양부)                         -       자연녹지지역

                                        의정부시 가능동 15-25
 8    283-7    전        36         36                               우장의         자연녹지지역
                                        금용아파트 101-610

 9    283-6    도로       393        211 경기도(양주시)                         -       자연녹지지역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1
10   산52-44 임야       52,068    8,279                                    -       자연녹지지역
                                        학교법인 광운학원

계                   526,103    9,13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30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1. 사업명:파주운정지구 A5BL 주공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가. 대지위치                                           좌      동
                      택지개발지구내 A5 BL

 나. 사업면적(㎡)                   55,066.00                 54,701.00    감 365.00

 다. 대지면적(㎡)                   55,066.00                 54,701.00    감 365.00

 라. 연면적(㎡)                   103,167.37                103,188.85     증 21.48

                   아파트 13개동(1,220세대,
 마. 규    모                                         좌      동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84,174,134천원(국민주택기금 44,749,3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1년 11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8호(2006.

 3. 22.)로 고시한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에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72))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3월~2011년 12월까지

2. 사업의 명칭: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31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다. 면    적:당초 1.469㎢→변경 1.474㎢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한국토지공사(사장 당초 김재현→변경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실시계획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관계부
 처 의견(교통, 환경, 재해)을 반영함.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실시계획 승인일)~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단위:㎡)
                       총             괄                      방 현 지 구       신 성 지 구         죽 동 지 구

 구       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총       계     1,468,598 100.0 1,474,206 100.0 280,604 236,086 273,211 265,364 914,783 972,756

     소    계     192,671    13.2   224,751    15.2             -       -     -        - 192,671 224,751

     단독주택        61,771     4.2    78,543        5.3          -       -     -        -   61,771   78,543

      획지형        46,761     3.2    60,359        4.1          -       -     -        -   46,761   60,359

주택
      블럭형        15,010     1.0    18,184        1.2          -       -     -        -   15,010   18,184
건설
     공동주택       127,986     8.8   139,526        9.5          -       -     -        - 127,986 139,526
용지

      아파트        87,198     6.0          -       0.0          -       -     -        -   87,198       -

      연립주택       40,788     2.8   139,526        9.5          -       -     -        -   40,788 139,526

     근린생활          2,914    0.2     6,682        0.5          -       -     -        -    2,914    6,682


복합 소      계      47,551     3.2          -       0.0          -       -     -        -   47,551       -

용지 주상복합          47,551     3.2          -       0.0          -       -     -        -   47,551       -

     소    계     109,784     7.5    89,815        6.1    12,653 11,128 37,885 26,305      59,246   52,382
상업

·    업무용지        41,477     2.8    35,559        2.4          -       -     -        -   41,477   35,559

업무 상업용지          17,769     1.2    16,823        1.1          -       -     -        -   17,769   16,823
용지
     지원시설        50,538     3.5    37,433        2.5    12,653 11,128 37,885 26,305          -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