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ydream879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0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4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필
  요가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제1항)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8,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10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
   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 202-809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생활 SOC 확충계획 및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
 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 신설(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1,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3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 개정이유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
 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목재생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나. 목재생산업 경영 실적 보고 기간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
 다.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에 생년월일 및 전자우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tkddk122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61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
 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13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2. 주요내용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등에 따라 부서 및 부처명 등을 현행화하고 재검기한에 대한 조항을 현
 행 기준에 맞게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3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sungjin@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 042-481-8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62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표준규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생산․유통시장의 규모화․전문화에 따라 임산물 표준규격을 시장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 포장재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하며, 그 밖에 관련
 고시 폐지에 따라 인용 고시명 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소재 포장재료 허용 및 포장재료 기준을 명확화(안 제7조 및 관련 별표 3)
 나. 임산물 종류별 표준거래단위 및 등급규격 개선(안 제3조 관련 별표1 및 제9조 관련 별표 5)
 다. 그 밖에 조문의 내용, 인용 규정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제
    11조)
 라.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규제타당성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 개정이유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
 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등 하위법령
 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규정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는 제외되
 어있어 불평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등록 기준이 타 업종보다 과도하게 엄격하여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그 기준을 최소요건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 분과위원회의 설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양성기관 지정
   취소요건, 목재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 규정
 나.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에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추가
다. 제재업 제2종의 등록요건을 최소요건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tkddk122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3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2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13
1. 개정이유
목재교육전문가제도의운영을담은「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6196
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따라목재교육프로그램의인증절차및기준등법률및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있는사항을정하기위함
목재생산업등록신청서의내용중불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있으며, 등록된업체로하여금월별
보고서를제출하게하는등목재생산업체에과도한부담으로작용함에따라관련규제를완화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가양성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에필요한사항, 목재교육프로그램의인증절차및
인증기준, 목재교육프로그램의인증변경절차등상위법령에서위임한세부내용을규정
나. 목재생산업경영실적보고기간을월단위에서분기단위로변경
다. 목재생산업등록신청서에생년월일및전자우편등불필요한개인정보를제외하도록간소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9년9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참조: 목재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7층목재산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tkddk1221@korea.kr)으로의견
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목재산업과에전화(042-481-88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
법령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61호
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5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
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개정하려는것임.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14
2. 주요내용
중앙산림재난상황실신설등에따라부서및부처명등을현행화하고재검기한에대한조항을현
행기준에맞게수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8월
23일까지산림청장(참조: 산사태방지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sungjin@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5층산사태방지과
3) 팩스: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4)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
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62호
「임산물표준규격」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일
산
림
청
장
｢임산물표준규격｣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생산․유통시장의규모화․전문화에따라임산물표준규격을시장여건에맞게개선하고,
동등이상의품질을갖는신소재포장재료에대해포괄적으로인정하도록허용하며, 그밖에관련
고시폐지에따라인용고시명변경등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소재포장재료허용및포장재료기준을명확화(안제7조및관련별표3)
나. 임산물종류별표준거래단위및등급규격개선(안제3조관련별표1 및제9조관련별표5)
다. 그밖에조문의내용, 인용규정등을알기쉽고, 명확하게표현(안제1조, 제2조및제4조, 제
11조)
라. 고시가개정됨에따라규제타당성재검토기한기준일을변경(제1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19년8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inam2230@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6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스
 마트산림재해대응과를 신설하고,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산림청에 인력 2명(5급 2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증원
 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115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기관                         유효기간
                       변경사항                                    (승인일)
                  □ 캐나다 MRA 시험항목 추가
   ㈜케이씨티엘           지정                            캐나다          ‘19. 7. 23.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1. 2. 21.
(KR0049, 경기 용인)   o 시험항목(1개) :                    (ISED)      (‘19. 7. 26.)
                   - RSS-102(NS)
                  □ 미국 MRA 시험분야 추가 지정
                  o 시험항목(3개) :
 (주)규격인증센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19. 7. 23.
                   - Part 15 Subpart B                                        ~‘21. 7. 22.
(KR0155, 경기 화성)                                    (FCC)  (‘19. 7. 26.)
                   - Part 15 Subpart C
                   - Part 1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9-191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1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조회를 한 결과 사
망말소자로 확인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4897, 특보위 보상 제19-3-재-35호, 성명: 임성빈,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
ㅇ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116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 정본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5월 1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임성빈, 생년월일 19＊＊, ＊. 6., 당시 주소: 없음
ㅇ 신청인
 - 성명: 임성빈, 생년월일 19＊＊, ＊. 6.,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동 ＊＊＊ 2호
 - 결정일: 2019년 4월 23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9-192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조회를 한 결과 사
망말소자로 확인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5044, 특보위 보상 제19-3-재-12호, 성명: 최영길, 주소: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ㅇ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 정본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5월 1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최영길, 생년월일 19＊＊. 1. ＊8., 당시 주소: 없음
ㅇ 신청인
 - 성명: 최영길, 생년월일 19＊＊. 1. ＊8., 주소: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번길 ＊＊
 - 결정일: 2019년 4월 23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17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3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6. ~ 2019. 8.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8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931-                                     충청북도 제천시
                       사전통지   충북06 2019-07       일반국도 5
 5     박용* 7070-8002-1                                       봉양읍      폐문부재   800,000    -   -
                       서전송    도559   -08         제천검문소
                10                                          용두대로40길
                                               엄정지사
           01-95-1931-                         음성영업소
                       사전통지   인천98 2019-07                 강원도 원주시
 6     윤석* 7070-9001-1                         고속도로                   폐문부재   560,000    -   -
                       서전송    바371   -09                   문막읍 건등로
                10                             평택제천선
                                             평택방향 72.2Km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71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０부대 수리창 상가대 준설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방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2함대 수리창 Platform 하부준설을 통해 전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군부대 및 군항내)
 - 총사업비 : 3,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유지준설 97,287㎥(준설면적: 24,694㎡)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8부두 81번 선
석 세륜시설 및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20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엄정지사
                                              동충주영업소
          01-95-1931-
                      고지서전   86가83 2019-05     고속도로          강원도 원주시   보관기간
 1    김동* 7052-7002-1                                                         1,500,000    -   -
                        송      7     -27       평택제천선           단구로     경과반송
               20
                                               평택방향
                                               103.19Km
                                               제천지사
          01-95-1931-
                      고지서전   충북83 2019-05      단양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2    이병* 7052-7003-1                                                 폐문부재    1,000,000    -   -
                        송    아626   -27      고속도로 중앙선          장산2길
               20
                                             부산방향 247.3Km
          01-95-1931-
                      고지서전   경기98 2019-06    일반국도 5호선       충청북도 제천시
 3    원영* 7061-1001-1                                                  폐문부재   700,000      -   -
                        송    바158   -11       제천검문소          의병대로36길
               20
                                               제천지사
          01-95-1931-
                      사전통지   충북98 2019-07     남제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4    김병* 7070-4002-1                                                  폐문부재   400,000      -   -
                      서전송    바668   -04      고속도로 중앙선       신평면 거산3거리길
               10
                                             부산방향 273Km


                                                 119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21
소재지
지적면적
(㎡)
지정대상(핵심구역)
기지정
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명칭
(관리번호)
지정유형
계
26,896,936
24,250,849
1,468,929
서귀포시동홍동산1
2,151,449
1,711,901
영천
(서부제부-0008)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407,772
서귀포시상효동산1
8,641,451
7,827,082
영천
(서부제부-0008)
〃
548,002
1. 공사의명칭: 포항신항8부두81번선석세륜시설및환경개선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CJ대한통운(주)
나. 주
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53, CJ대한통운빌딩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비산먼지저감및부두환경개선을위해세륜시설및환경개선을위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북포항시남구청림동710-9번지(포항신항8부두내)
2) 총공사비: 418,000천원(부가세포함)
3) 공사내용: 방진막교체(306.5m) 및신설(31m),
에이프런콘크리트포장(974.55m2), 세륜시설1식등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3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신규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2019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지에
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생물다양성보호x증진을위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지정ㆍ관리
2. 구역의구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희귀식물자생지)
3. 지정지의소유자: 국(산림청)
4. 지정지의소재와면적: 서귀포시남원읍하례리산1-1 외17필지, 24,250,849㎡
5.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6. 이의신청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620-462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세부내역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22
소재지
지적면적
(㎡)
지정대상(핵심구역)
기지정
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명칭
(관리번호)
지정유형
서귀포시토평동산15
624,735
622,822
영천
(서부제부-0008)
〃
-
서귀포시토평동산15-4
9,132
9,132
영천
(서부제부-0008)
〃
-
서귀포시토평동산15-5
15,828
15,828
영천
(서부제부-0008)
〃
-
서귀포시남원읍하례리산1-1
1,682,831
942,965
영천
(서부제부-0008)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513,155
서귀포시남원읍한남리산2-1
11,907,637
11,257,246
사려니오름
(서부제부-0009)
〃
-
제주시한경면저지리산28-34
3,344
3,344
저지곶자왈
(서부제부-0010)
희귀식물
자생지
-
제주시한경면저지리산28-43
3,344
3,344
저지곶자왈
(서부제부-0010)
〃
-
제주시한경면저지리산28-44
4,816
4,816
저지곶자왈
(서부제부-0010)
〃
-
제주시한경면저지리산28-45
4,816
4,816
저지곶자왈
(서부제부-0010)
〃
-
제주시한경면저지리산29
1,539,669
1,539,669
저지곶자왈
(서부제부-0010)
〃
-
제주시한림읍금악리산70-2
174,000
174,000
저지곶자왈
(서부제부-0010)
〃
-
서귀포시대정읍무릉리산2
5,653
5,653
한경곶자왈
(서부제부-0011)
〃
-
서귀포시대정읍무릉리산9
7,339
7,339
한경곶자왈
(서부제부-0011)
〃
-
제주시조천읍선흘리산4
55,636
55,636
선흘곶자왈
(서부제부-001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제주시조천읍선흘리산9
45,818
45,818
선흘곶자왈
(서부제부-0012)
〃
-
제주시조천읍선흘리산11
19,438
19,438
선흘곶자왈
(서부제부-0012)
〃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김*숙
42-2015-20-0000017
300삼창호
부산시동구
망양로88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지정예정지지형도면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620-4621)과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
열대산림연구소(064-730-7250)에서열람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8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