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2. 19.(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43   선***1호     (유)대***(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42-2012-30-0000026   650태*호      (주)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94-2014-30-0000173   귀***1호         강**        광주 북구 양산동

  41-2016-30-0000814   615비*호         강**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공룡로

  41-2015-30-0000254   600동*2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봉암길

  94-2019-30-0000544   경***500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94-2009-30-0000384   남***1호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94-2014-30-0000163   도***1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송학샘길

  41-2013-30-0000019   600금*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42-2020-30-0000406   602황*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94-2014-30-0000218   홍***1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42-2014-30-0000173   605일*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94-2019-30-0000689   석***500호       모**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42-2020-30-0000435   603은*3호        박**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국화길

  42-2012-30-0000184   605서*호         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94-2009-30-0000393   채***1호         박**        광주 북구 문흥동

  42-1999-40-0000028   985대*호         소**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94-2019-30-0000499   종***500호       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182번길

  41-2015-30-0000269   609어*호         신**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12번길

  41-2015-30-0000363   601영*호         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8-30-0000700   600한*호         오**        전라남도 목포시 터진목로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20-30-0000056   668제**호        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47번길

 94-2019-30-0000510   행***500호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42-2005-30-0000280   601정*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1-2016-30-0000755   600영*호         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94-2019-30-0000552   장***500호       장**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명량로

 42-2020-30-0000400   668유*2호        정**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부1길

 94-2019-30-0000660   준***500호        정*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42-2018-30-0000675   610파**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웃꽃섬2길

 94-2019-30-0000388   대***500호       조**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94-2019-30-0000677   양***500호       최**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42-2022-30-0000308   601열*호         하**     전라남도 여수시 소경도2길

 41-2016-30-0000699   615대*호         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1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법」개정(2024.9.20. 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 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그 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 (제3조)


서민정책금융 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제42조제3항)


「서민금융법」개정(법률 제20456호, 2024.9.20. 공포, 2025.3.21. 시행)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
요율의 하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연
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53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31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익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게양대로3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10.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30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5.(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12,1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702)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7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6호
 ‘양자점을 이용한 발광형 표지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63호)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피엘티
    주     소           (우5435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로 15(상동동)
    전화번호           063-285-9121     팩스번호             063-285-912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63호
나. 명     칭 : 양자점을 이용한 발광형 표지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LED 모듈을 배열하고 양자점 필름을 점착한 광원을 사용하여 표지의 문양에 따라 타공된 홀을
  통해 발광하는 표지 기술
마. 내용요약
  LED 모듈을 배열하고 양자점 필름을 점착한 광원을 사용하여 발광형 표지 함체의 두께를 감소시
  키고, 휘도 효율과 균제도를 향상시켜 타공된 홀을 통해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문양에 따
  라 표지를 제작하는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2024. 11. 14. ~ 2032. 11. 13.)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22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안해안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88.604㎢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48
48
-
변경1
공공시설
소계
8
8
-
변경1
관리사무소
1
1
-
규모, 위치변경
관리분소
1
1
-
오수처리장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
1
-
폐기물처리장
3
3
-
환경기초시설
1
1
-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20
20
-
공중화장실
16
16
-
야영장
1
1
-
전망대
1
1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체육시설
소계
1
1
-
체육시설
1
1
-
문화시설
소계
1
1
-
자연학습장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공공시설
     □ 관리사무소
번
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3,000
-
-
-
변경
1개소
4,978
-
-
-
1
태안해안
기정
충남태안군태안읍
장산리16-1
3,000
-
-
3
규모, 위치
변경
변경
충남태안군태안읍
남문리590-2 일원
4,978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041-672-97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교통․운수시설
소계
17
17
-
주차장
3
3
-
진입도로
2
2
-
탐방로
12
12
-
숙박시설
소계
1
1
-
가족호텔
1
1
-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78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23.9.7.)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
가인 필리핀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필리핀’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국가에 
추가(협정문 제3.2조1항→ 시행령 제24조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에 대비하여 규정 
②‘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신청 조사 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 대상국가
에 필리핀을포함(협정문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24조12항에 반영)
   
* 잠정조치 신청내용 입수 방법, 증거 및 의견개진 가능 기간(20일 이상)을 관보에 게재  
③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필리핀을추가(협정문 제
3.3조7항→ 시행령 제24조16항에 반영)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④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배제 대상 국가에 필리핀을 포함하며, 필리핀산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
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 (협정문 제3.6조1항→ 시행령 제24조
의2에 반영)
    * FTA체결국産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을 재량적으로 배제할 수 있음 → “한-필리
핀” 간에는 더욱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의무적으로 배제
- 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butterfly@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9,  팩스 
(044)203-4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22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5.72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0
120
-
변경1
공공시설
소계
12
12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9
9
-
보호및
안전시설
소계
3
3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휴양및
편의시설
소계
20
20
-
공중화장실
9
9
-
변경
야영장
1
1
-
자동차야영장
3
3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게소
5
5
-
문화시설
소계
4
4
-
박물관
1
1
-
자연학습장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9개소
2,559
-
-
-
변경
9개소
3,269
-
-
-
3
토끼등
기정
광주광역시동구
운림동산132-17 일원
200
20 이하
4 이하
1
규모
확대
변경
광주광역시동구
운림동산132-17 일원
910
20 이하
9 이하
1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ㅇ 사 업 명: 토끼등 공중화장실 철거‧정비
  ㅇ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일원
  ㅇ 사업면적: 200㎡
  ㅇ 사업내용: 기존 시설 철거‧정비
  ㅇ 철거‧이전 대상: 공공시설 1동(공중화장실)
  ㅇ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동수
층수
소유자
토끼등
공중화장실
광주광역시동구
운림동산134
화장실
철골
48.76㎡
1
1
환경부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변경 없음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30-203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교통․운수시설
소계
81
81
-
주차장
13
13
-
진입도로
3
3
-
탐방로
61
61
-
헬기장
4
4
-
◉환경부고시제2024-22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7.334㎢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 조서
  다. (구)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구)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북한산성
(단위 : 개소)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222,838
222,838
-
상업시설지
18,784
18,517
△267
공공시설지
6,667
9,113
2,446
관리분소부지
녹지
56,435
54,268
△2,167
기타시설지
140,952
140,940
△12
도로및광장
9,324
9,312
△12
주차장
64,957
64,957
-
조경휴게지
31,436
31,436
-
운동시설
16,254
16,254
-
하천
18,981
18,981
-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52
252
-
폐지1, 신설1, 변경1
공공시설
소계
62
62
-
폐지1, 신설1
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6
5
△1
폐지
도서관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1
52
1
신설
폐기물처리장
2
2
-
보호및
안전시설
소계
8
8
-
대피소
5
5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체육시설
소계
1
1
-
체육시설
1
1
-
휴양및
편의시설
소계
67
67
-
공중화장실
46
46
-
야영장
3
3
-
전망대
1
1
-
청소년수련시설
4
4
-
휴게소
13
13
-
문화시설
소계
5
5
-
박물관
1
1
-
자연학습장
1
1
-
전시장
3
3
-
교통‧운수시설
소계
109
109
-
변경1
주차장
5
5
-
진입도로
3
3
-
탐방로
97
97
-
명칭변경
헬기장
4
4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공공시설
     □ 관리분소
번
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6개소
10,854
-
-
-
변경
5개소
8,996
-
-
-
6
북한산성
기정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64, 264-2 일원
1,858
20 이하
9 이하
3
폐지
변경
-
-
-
-
-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번
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51개소
11,000
-
-
-
변경
52개소
12,858
-
-
-
52
산성(2)
기정
-
-
-
-
-
신설
변경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64 일원
1,858
20 이하
9 이하
3
    6)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
호
노선명
구간
폭
(m)
연장
(km)
비고
소계
97개소
-
46
산성분소～보리사
기정
산성분소～보리사
4.0
1.0
노선
명칭
변경
산성(2)탐방지원센터～보리사
변경
산성(2)탐방지원센터～보리사
4.0
1.0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환경부고시제2024-22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7.479㎢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신청조서
  가. 총 괄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43
143
-
공
공
시
설
소
계
13
14
증 1
관
리
사
무
소
2
2
-
관
리
분
소
5
5
-
오
수
처
리
장
2
2
-
탐
방
안
내
소
1
2
증 1
신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
1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45
44
감 1
공
중
화
장
실
13
13
-
수상레저계류장
2
2
-
유
어
장
1
1
-
유
선
장
6
6
-
자
동
차
야
영
장
3
3
-
전
망
대
7
7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
게
소
12
11
감 1
폐지
문
화
시
설
소
계
9
9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70
70
-
숙
박
시
설
소
계
5
5
-
(단위: 개소)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공공시설
   □ 탐방안내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1,900
-
-
-
변경
2개소
5,895
-
-
-
2
제승당
기정
-
-
-
-
-
신설
변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58일원
3,995
20 이하
9 이하
1
  4) 휴양 및 편의시설
   □ 휴게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2개소
18,838
-
-
-
변경
11개소
16,236
-
-
-
2
제승당
기정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875일원
2,575
20 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사 업 명 : 제승당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철거
  ○ 위    치 : 경남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5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575㎡
  ○ 사업내용 : 기존 시설 철거·정비
○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번호
위치
용도
구 조
건축면적
(㎡)
동수
층수
소유자
계
-
-
-
325.29
3
-
-
1
경남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58 일원
관리사무소
철근
콘크리트
133.75
1
지상1
경상남도
2
경남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58 일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165.62
1
지상1
경상남도
3
경남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58 일원
공중화장실
콘크리트,
토기와
25.92
1
지상1
경상남도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0-4호
어우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번지
농업
용수
1,548,000
(관개기)
1,419,000
(비관개기)
2025. 1. 1. ~ 2029. 4. 
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가거초해양과학기지등대]
ㅇ 항로표지 무인등대
ㅇ 항로표지 레이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기  능
복구일
목적
비고
가거초
해양과학
기지
등대
33°56′31.2″N
124°35′34.2″E
Mo(U)
W 8s
33
12
백·원형
철조·7.2
2024.
11.11.
항해
원조
기능
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측정
구역
(해리)
전력
(W)
발사
주기
기  능
복구일
비고
가거초
해양과학
기지
레이콘
33°56′31.2″N
124°35′34.2″E
K
(―⦁ ―)
4MOOLID
9375
9410
9415
9445
3050
8
X-Band
1.0
S-Band
1.0
15초
ON
15초
OFF
2024.
11.11.
기능
복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에스피네이처대표이사 
  o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법인명)
주소
하천명(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에스피네이처
대표이사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로*
화산천(지방)
공업용수
충청남도예산군
대술면산정리217
300
2025.01.01.~
2025.12.31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24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818호(2024. 08. 21.) 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8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관보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야스코브미론       2021.**.**   남성   러시아(연방)                   2024.01.31.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야쓰코브미론       2021.**.**   남성   러시아(연방)                   2024.01.31.
                                                ****

      관보 제20818호(2024.08.2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4-018호(인지에의한국적취득),
비고
                                     표 첫 번째 줄
◉환경부고시제2024-22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8.92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
76
-
변경2
공공시설
소계
13
13
-
관리분소
3
3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8
8
-
보호및
안전시설
소계
1
1
-
대피소
1
1
-
휴양및
편의시설
소계
19
19
-
변경2
공중화장실
15
15
-
규모변경2
야영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게소
2
2
-
문화시설
소계
5
5
-
박물관
1
1
-
자연학습장
3
3
전시관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16개소
4,116
-
-
-
변경
16개소
4,116
-
-
-
2
쌍곡
폭포
기정
충북괴산군칠성면
쌍곡리188-10 일원
461
12.9
이하
1층
1
건폐율
확대
변경
충북괴산군칠성면
쌍곡리188-10 일원
461
20 이하
9 이하
1
9
남산
기정충북보은군속리산면
사내리248-3 일원
375
10.4
이하
1층
1
건폐율
확대
변경충북보은군속리산면
사내리248-3 일원
375
20 이하
9 이하
1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ㅇ 사 업 명: 쌍곡폭포 및 남산 공중화장실 철거‧정비
  ㅇ 위    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및 보은군 속리산면 일원
  ㅇ 사업면적
    - 쌍곡폭포 공중화장실: 461㎡
    - 남산 공중화장실: 375㎡
  ㅇ 사업내용: 기존 시설 철거‧정비
  ㅇ 철거‧정비 대상: 공공시설 2동(공중화장실)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교통·운수시설
소계
34
34
-
주차장
5
5
-
진입도로
3
3
-
탐방로
26
26
-
상업시설
소계
4
4
-
식품접객업소
4
4
-
ㅇ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번
호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
동수
층수
소유자
1
쌍곡폭포
공중화장실
충북괴산군칠성면
쌍곡리188-10 일원
화장실
시멘벽돌
59.4
1
1
환경부
2
남산
공중화장실
충북보은군속리산면
사내리248-3 일원
화장실
조적조
한식기와
38.88
1
1
환경부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변경 없음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45호

 「해운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해운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한 등
록기준에 미달되어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
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14. ~ 11. 29.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등록기준 미달 (「해운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3])


 5. 처분의 법적 근거 : 「해운법」제19조, 제32조, 제51조, 제53조


 6. 처분의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해운법」
                                     내항화물운송사업
        제주해운(주)          차영진                     제19조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제1항제5호


 7.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12. 5.(목) (붙임1 참고)

  ○ 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T. 032-880-6443, F. 032-885-0023)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인천지방해양수산청(22346)

   ○ 출석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서식](붙임2)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9.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 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기한 : 2024. 12. 2.(월)18:00까지


11. 대표자(대리인)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제1
    항 [별지 제3호서식](붙임3)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에 신청해
    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붙임4)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없이 우리 청에 문서
    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붙임5)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료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등록취소)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는 청문시간 - 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다.

 ○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 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김용래주무관
    (032-880-64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4.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5. [(대표자, 대리인) / (해임, 변경)] 통지서 1부. 끝.
< 붙임 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제주해운(주) 대표 차영진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제주해운㈜ 대표 차영진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17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및 제32조(준용규정)
  조문내용

            기관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김용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전화번호 032)880-6443

                                                           인천해수청 1층
  청문실시       일시     2024년 12월 5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민원접견실
                     소속 및
                                    선원해사안전과 해양수산주사보
                      직위
            주재자
                     성명                     김용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 천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 붙임 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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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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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