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험으로 규정),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다. 장기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 및 소명절차
    (1) 장기미상환자 소득 및 재산 조사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실을 사전안내 하도록 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동일하게 취급(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1항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의 조사중지 기준 명확화 및 상환기준소득 초과 사실 소명
      시 국세 신고서 제출 의무화
      - 조사중지 사유 등 자발적 상환 기준 5/100 명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사실 소
        명시 국세신고서 제출 의무화(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라. 소득인정액 산정대상 재산 및 부채의 평가
    (1)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및 부채의 구체적 평가방법 규정
    (2)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집행측면을 감안하되 실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금액으로 평가
  마. 서식제정
    (1) 학자금상환 신고 및 납부 관련 서식, 체납처분 관련 서식, 이의신청, 기한연장신청서 등, 기타
      포함 총88종 서식 제정
3. 참고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지원과, 전화 02-2100-6277, 팩스 02-2100-627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277, 팩스 : 02-2100-6275
◉법무부공고제2010-241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비법인사단ㆍ재
   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병ㆍ분
   할제도를 신설하며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경
   제의 발달에 따라 거래의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증가한 현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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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93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전
   문화되었으며, 현재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일부 진료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등 치과의료행위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
   를 추가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514, 팩스 : 02-2023-7521, 전자우편 :
  leejso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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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른 외국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을 단축ㆍ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하며,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미성년자의 성적침해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
   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ㆍ기산점을 조정하고 성적침해를 이
   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의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
    (1)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의 심사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
      입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2)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뚜렷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구하도록
      한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하도록 함
    (3)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법인 설립을 통한 학술
      진흥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준용규정을 둠
    (1) 종중ㆍ교회ㆍ마을공동체 등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종
      래 명확한 규정 없이 관습법 내지 판례 등만으로 규율함으로써 복잡한 법률분쟁과 소모적 소송
      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
      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
    (3)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한 분쟁의 제도권 내 해결이 기대됨. 다만, 영리 목적의 비법인사단이
      출연하여 상사회사에 관한 규범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리 비법인사단재단의 채무
      에 관하여는 사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규범회피를 억지하도록 하였음
  다.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합병ㆍ분할’제도 도입
    (1) 종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
      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합병ㆍ분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조직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
      음
    (3)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ㆍ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인
      운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직변경 후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됨
  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
    (1)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상적인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의 발생빈도 및 속도가 증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10년)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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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멸시효의 단축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온 현
   행 민법의 체계를 감안하여 외국의 입법례(대부분 3년)보다 장기인 5년으로 일반소멸시효기간
   을 단축하고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 및 채무자의
   신원을 인식한 때’부터로 조정하되, 주관적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시효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기간 제도를 도입, 채권자의 인식과 상관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음
 (3)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권리행사를 촉진함으로써 증거의 일실 등으로 인한 분
   쟁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마. 단기소멸시효제도 폐지
 (1) 권리의 종류 및 발생원인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제한적ㆍ
   열거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여러 권리의 시효기간에 관하여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들에게 혼란
   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채권의 일반소멸시효를 단축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통일적으로 시효
   기간을 규정함
 (3) 시효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효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 성립요건주의에서는
   점유취득시효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의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그 부동산을 점
   유한 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에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3) 현재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악의의 무단점유자보다 우선
   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됨
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 조정 및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기간
 계산의 예외를 도입
 (1) 현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침해, 산
   업재해 사건 등 피해가 장기간 잠복해 있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충
   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행위의 특성 상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별한 보호를 요한다는 지적이 있
   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을 단기의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장기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행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성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
   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음
 (3) 잠복손해 및 성적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피해 구제가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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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6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자연사랑․환경보전을 위한
            경상북도 구미            교육 및 연구․홍보사업
     전국자연
 136 사랑연합 시 남통동 산 김영일 2010.   - 청소년들에 대한 자연․환 054)440- 녹색 신규
                        11.29 경․심성개발 교육사업       3211 협력과
            37번지              -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

◉문화재청공고제2010-294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보물 제503호 “명량대첩비”의 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종별)                              소재지             내 용
                 현 행      조정 후
                 12필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해 제
    명량대첩비       17,047㎡              학동 1186-7 등
   (보물 제503호)       -      23필지      전남 해남군 문내면      신규지정
                          5,328㎡     동외리 952-2 등
  나. 사 유 : 보물 제503호 “명량대첩비”가 원 설립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이
    전부지 주변에 신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함.
2.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
    남도 문화예술과, 해남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
    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붙임 2>
                 “명량대첩비” 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소유자
                                                주 소
 문내면 학동 1186-7     대    1,412  1,412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    1186-8     전     674    674 금성광청 화원면 금평리 153
   〃     1187     임야 1,005     1,005 최병준 문내면 선두리 372
   〃     1188     묘지     812    812  김남진 문내면 난대리
   〃    1188-1     대     216    216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     1189      전    2,446  2,446 해남군         〃
   〃     1190      묘     126    126  조덕환 동내리
   〃     1191      전    3,644  3,644 김행복 문내면 예락리 922
   〃    1191-1     전     408    408  김금술 선두리 390
   〃     1218      대    1,550  1,550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    1219-2     대    2,466  2,466 해남군         〃

   〃     1220      전    2,288  2,288 해남군         〃

   합계   12필지           17,047 17,047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6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우리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록 단체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신규․변경)
                         불법 마약류 감시 및 마
     한국 경기도              약류등 중독행위 의존증
    사이버 가평군              극복 온 오프라인 엔카운                  변경
                         터 공동지도학습  재발 재 011-307- 마약류  (소재지
  1 시민 청평면 전경수 2000.7.5. 범 방지 특수복지시설 교 6934 관리과 대표자 주소,     및
     마약 상천리              육 프로그램 적용, 마약                 주된 사업)
    감시단 691-35           류 의존증 극복지도 등
                         마약퇴치 활동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2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향숙 등 2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9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나. 연락처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3441, 팩스 061)287-2772
     ㅇ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226, 팩스 061)530-5577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7~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 1. “명량대첩비” 문화재보호구역 신규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명량대첩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1>
                  “명량대첩비”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보호구역
                                       (㎡)       성명         주소
  1 동외리 952-2 대 413 -                  413 정현동 경기 광명 하안동 590-5
  2 〃 952-3 대 182 -                    182 하순이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58
  3 〃 953 전 1,557 -                   1,557 김숙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7
                                                김정자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741
  4 〃 955-1 잡 142 -                    142       국유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5 〃 955-2 잡 89                 -      89        〃          〃
  6 〃 955-3 잡 40                 -      40        〃          〃
  7 〃 955-4 잡 175 -                    175        〃          〃
  8 〃 955-5 잡 102 -                    102        〃          〃

  9 〃 955-6 잡 511 -                    511 문내면  노인회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752
 10 〃 955-7 잡 46                 -      46       국유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11 〃 955-9 잡 63                 -      63       국유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12 〃 955-10 잡 33                -      33        〃          〃
 13 〃 955-11 잡 86                -      86        〃          〃
 14 〃 955-12 잡 30                -      30        〃          〃
 15 〃 955-13 잡 31                -      31        〃          〃
 16 〃 955-14 잡 39                -      39        〃          〃

 17 〃 958-1 대 281 -                    281 여자노인회문내면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58-1
 18 〃 959-1 대 119 -                    119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19 〃 959-3 대 66                 -      66      최성재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59
 20 〃 960 대 179 -                      179 문경수 서울 구로구 개봉동 122-20
 21 〃 961-1 대 198 -                    198 김기선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085
 22 〃 962-1 대 410 -                    410 이광호 여수시 문수동 450-1
 23 〃 963-1 대 536 -                    536 석주훤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63
합계          23필지        5,328         5,328
                                          88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1.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
  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
    비사업
  나.「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댐 건설사업
  다.「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저수지 둑높임사업 및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항에 정의된 “이전공공
  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
   한다.
④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1. 제1호 사업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2. 제2호 사업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부칙③의 유효기간 적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
    행된 시점부터 개시한다.
⑤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
  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9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21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주소
5000000
민형복
590708-*******
　
부산동래구안락동
442-8 2층
5000000
김기태
810527-*******
　
부산
영도구동삼동325-49
12600000
최미선
561216-*******
　
부산시기장군일광면삼성리38번지
16호
18000000
김영숙
611225-*******
　
부산영도구청학동481번지5호
동
조리젠시A동401호
7560000
김영암
620305-*******
　
부산사하구괴정동980번지
12600000
수영로텔레콤
이선이
　
617-18-*****
부산
사상구주례동60-8 동서빌딩
10층
27000000
오승현
670816-*******
　
부산시
남구대연동1768번지3호
12600000
홍길동
대리운전
조남길
650130-*******
617-11-*****
부산시부산진구연지동35번지22호
12600000
진선수
740616-*******
　
부산시
해운대구중동1554 아크로뷰
1415호
18000000
최수진
850128-*******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70번지
송이빌라303호
27000000
이희연
861202-*******
　
부산해운대구반여동1291번지
34호
12600000
오세화
630818-*******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474번지
80
호유원오피스텔914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대저1동2327-3
☎051­974-5235, 5231)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5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7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이을 1995.08.11 남 미 국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69    2010.09.17 외국국적
                                                        선택
 양예준 2001.02.16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8-9     2010.10.26 외국국적
                                                        선택
 양하준 1996.01.31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8-9                외국국적
                                            2010.10.26 선택
 최찬우 1993.06.27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산남리 157 2010.10.12 외국국적
                                                        선택
 고대협 1993.06.03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2-45   2010.09.30 외국국적
                                                        선택
 김준영 1994.03.17 남 미 국 대구 달서구 두류동 639        2010.09.30 외국국적
                                                        선택
 정민영 1998.11.07 남 미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 297               외국국적
                                            2010.10.05 선택
 박형민 1993.09.25 남 미 국 부산 남구 대연동 1170        2010.10.05 외국국적
                                                        선택
 오진우 1993.03.13 남 미 국 부산 중구 동광동5가 19        2010.09.30 외국국적
                                                        선택
 오재우 1995.05.01 남 미 국 부산 중구 동광동5가 19        2010.09.30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김태권 1994.12.29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283 2010.10.14 선택
 최지오 2004.12.13 남 일 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7-9 2010.09.30 외국국적
                                                        선택
 조가희 1992.07.31 여 타 이 완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08-1  2010.10.11 외국국적
                                                        선택
 조환진 1995.08.26 남 타 이 완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08-1  2010.10.11 외국국적
                                                        선택
 양유빈 1994.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9-3               외국국적
                                            2010.10.04 선택
 최원욱 1993.09.29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69    2010.10.07 외국국적
                                                        선택
 김정환 1994.02.0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58-24    2010.09.29 외국국적
                                                        선택
 이승준 1994.01.15 남 미 국 전북 김제시 도장동 333        2010.10.08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유영준 1993.02.0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288 2010.10.07 선택
 주영현 1993.06.23 여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349         2010.10.20 외국국적
                                                        선택
 최동윤 1993.11.27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147 2010.10.20 외국국적
                                                        선택
 허용재 1993.08.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30      2010.10.20 외국국적
                                                        선택
 한창희 1993.12.03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76                  외국국적
                                            2010.10.21 선택
 박 준 1993.02.01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316 2010.10.14 외국국적
                                                        선택
                             12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추일휘 1993.08.2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2010.10.13 외국국적
                                                          선택
 김효민 1996.06.16 남 미   국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산 35                  외국국적
                                              2010.10.22 선택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71호
  『전기로슬래그 골재와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표
면처리 시공 기술』을 신기술로 보호기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오에이티엠엔씨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299-1
             전화번호    02-421-0877        팩스번호 02-421-0925
            법인명(성명) 현대건설㈜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번호    031-280-7252       팩스번호 031-280-7090
            법인명(성명) ㈜용마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우림라이온스밸리 3차 12층
             전화번호    031-740-3300       팩스번호 031-740-2629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47호
  ◦ 명 칭 : 전기로슬래그 골재와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표면처리 시공 기술
  ◦ 기술분야 : 도로 및 공항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전기로슬래그 골재(혼합 비율 30% 이상)에 천연라텍스 및 경화시간조절제 등을 첨
    가하여 상온에서 제조한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무
    절삭으로 조절층 및 마모층을 연속으로 적층(2개층, 총 두께 6~18mm) 포장하는 아스팔트콘크리
    트 표면처리 시공 기술로써,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성능을 유지개선하는 기술이다.
                             13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7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박송학 1985.01.22 남 중 국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695-1 제7조1항1호
 장탁순 1951.08.05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금전동 575       국적법
                                         제6조1항1호
레티배드 1987.04.19 여 베 트 남 강원도
                        582번지
                             홍천군 서면 모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꽌쥔리 1978.01.19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58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복석 1978.09.10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288번지 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길춘 1974.09.08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적법
                        애월읍 납읍리 2132번지 제6조2항1호
 김향옥 1972.03.03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적법
                        대정읍 상모리 3864번지 제6조2항1호
 허려화 1981.11.06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19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학와수 1992.05.11 남 몽 골 경기 광주시 경안동 산 10-6 국적법
랭보로치                                     제7조1항1호
 손금령 1981.08.2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국적법
                        6번지 5호           제7조1항1호
 이염분 1982.03.29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45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방홍만 1973.08.29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9-347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방정우)
 방정우 2007.05.12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9-347 국적법     방홍만의
                                           제8조 수반취득
 박매화 1982.03.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273번지
                                노원구 하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령 1986.02.01 여 중 국 경상남도
                        309번지
                              합천군 청덕면 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띠롱 1992.06.25 남 중 국 전남 목포시 호남동 1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샤오탕 1981.07.26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4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 1982.10.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국적법
  두엔                    광평리 103번지        제6조2항1호
일렌비이 1980.09.27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국적법
에나노도                    894번지            제6조2항1호
 최유정 1977.10.03 여 중 국 경상남도
                        790번지
                              진주시 신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10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22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응수
780607-*******
2009-01-08
강원홍천군두촌면자은리
531-16번지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영란
730720-*******
2009-05-07
강원
태백시철암동279-2(4/6)
상철암아파트14-107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권종욱
730523-*******
2009-05-0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인계동
1123번지1호406호
12,600,000
630,000
13,230,000
김성세
580115-*******
2009-05-26
강원
고성군토성면아야진리
193번지3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창명
690203-*******
2009-08-10
강원강릉시내곡동
515(7/1)
18,000,000
900,000
18,900,000
박경호
730817-*******
2009-08-10
강원
원주시단계동1081번지
9호
18,000,000
900,000
18,900,000
박동철
610322-*******
2009-08-10
속초시교동908번지3호303호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용진
810615-*******
2009-08-10
강원정선군사북읍사북리
344-73(10/1)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영근
520307-*******
2009-08-10
강원양구군양구읍
상리
193-19(6/4)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033-660-2812)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23
지방자치단체
18,000,000
900,000
18,900,000
전영균
700529-*******
2009-08-10
강원강릉시입암동
499-39(7/1)
18,000,000
900,000
18,900,000
한종용
600215-*******
2009-08-10
강원고성군거진읍송포리
634번지
12,600,000
630,000
13,230,000
김군호
671208-*******
2009-09-23
경기도평택시팽성읍안정리
143번지
9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심상경
690220-*******
2009-09-21
서울시서대문구북아현동
149번지8호
27,000,000
1,350,00
0
28,350,000
김기학
651202-*******
2009-11-16
강원양구군양구읍상리423번지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정훈
700103-*******
2009-11-16
강원강릉시포남동
1063번지영진아파트가동505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정광연
590829-*******
2009-11-25
강릉시포남동1064번지
삼호아파트
2동510호
12,600,000
630,000
13,230,000
송외선
580820-*******
2010-01-20
강릉시교동175번지1호
오뚜기아파트가동111호
16,200,000
810,000
17,010,000
이승덕
830702-*******
2010-01-20
강원춘천시퇴계동916번지1호
현진아파트101동206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532호
학교시설사업(가칭장전2초등학교)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521번지일원에학교시설사업(가칭장전2초등학교)시행계획이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교육시설과(T.051-860-0803)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2월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2)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4(양정1동455-1번지)
※ 토지보상및취득자
- 성
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부산광역시동래구내성새싹길33(복천동72-8번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장전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521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부지면적: 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