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참고.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사무국(02-3274-2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6588)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02-2110-259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85)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진흥부 052-704-73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획조정실 055-751-9549)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획예산팀 033-749-36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077)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039)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9)
 ㅇ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         02-2100-6073)               총괄담당
 ㅇ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등       02-2100-6073)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ㅇ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1)
 ㅇ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ㅇ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3)
 ㅇ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ㅇ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5)
 ㅇ소외청소년 자립지원                  법무부(소년과 02-2110-3352)
 ㅇ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 중상이자 편의시설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공급
 ㅇ공연나눔, 창작나눔                  문화체육관광부(044-203-2733)
3. 2016년 상반기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판매수입)                     1,898,985
  - 온라인복권                                 1,750,165
  - 인쇄복권                                     79,437
  - 결합복권                                     50,230
  - 전자복권                                     19,153
 ㅇ경상이전수입(불용액, 미지급당첨금 등)                      29,637
  - 미지급 당첨금                                  29,383
 ㅇ재산수입(이자수입)                                  1,887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53,032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29,109
          합계                              2,512,650
                                125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26호(2015.12.31)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중 위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1.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한국 국기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감정평가사                              방배로50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협회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지정 고시일부터 2021. 08. 31.까지로 한다.
2.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기관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위탁기간               2016. 8. 31.까지       2021. 8. 31.까지
3.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6-50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6호, 2016. 3. 1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관 세 청 장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의 “반입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으
 로 한다.
제6조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제3호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을 “세관장이 검사대상
 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
 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205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 규격(cm) : 광곽 16.7×23.0(cm), 전체 18.1×81.8(cm) 내외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579년(선조 12)
 ◦사 유
  개심사에 소장된 ‘『달마대사혈맥론』 목판’은 모두 7매가 전한다. 한 면에 1장에서 3장까지 새긴
  판도 있고, 더욱이 “팔(八)”자형으로 굽어진 목판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굽어진 형태에
  맞추어 해당 장을 새겨 놓았다. 이렇게 서적을 목판의 크기나 모양에 맞추어 자유분방하게 새긴
  사례는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달마대사혈맥론 목판』은 1579년 5월에 간행되어 지금까지 거의 완전하게 전하는 것이다. 간행
  은 마지막 장의 “萬曆七年乙卯(1579)仲夏忠淸道瑞山地伽耶山普願寺留鎭”과 같이 선조 12년(1579)
  5월에 개심사 인근에 있던 보원사나 보원사 인근에서 간행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달마대사혈맥론」의 국내 전본으로 개심사 소장본보다 앞선 판본으로는 광
  양 옥룡사간본(1473), 무등산 안심사간본(1570) 등이 있으나 목판으로 전하는 것은 없다. 오직 개
  심사 『달마대사혈맥론』의 목판만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7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문화재청장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歌詞), 제58호 줄타기, 제79호 발탈
 ㅇ 지정일 : 2016. 8. 29.
 ㅇ 지정사유
   - ‘가사’, ‘줄타기’, ‘발탈’ 종목은 최근의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 전승체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종목 전승 및 보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긴급보호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2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행복도시 내 건축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법
  령 개정내용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14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유민 1982.11.18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73               2012.07.01 외국국적취득
고재용 1952.01.05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95-2           1982.07.15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3.06.09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7               2016.07.29 기타
이재호 1964.05.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85가길37 (서계동)       2005.08.18 외국국적취득
김선출 1956.09.05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590          1996.06.20 외국국적취득
김선례 1948.09.20 여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독립로99번길4 (월산동)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정태봉 1947.05.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독립로99번길4 (월산동)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연상 1987.11.01 남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600      2009.03.12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이동여부
    전 두산엔진6호 NE 128°36′39.5″
                 35°12′45.2″
                                       홍망대형 2016. 항행 영구
 현황 후   부표   N 35°12′45.3″    -     -                     /
                                       (PB-15) 8.26. 원조 이동없음
 변경           E 128°36′41.7″                                  소유자:
(위치 전        N 35°12′44.4″                                   두산엔진(주)
이동)   두산엔진9호 E 128°37′01.1″ -       -  녹망대형 2016. 항행 영구   /
    후   부표   N 35°12′45.2″             (PB-15) 8.26. 원조 이동없음
              E 128°37′03.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6호
                        하천수의 사용 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제3-1995-003호)
                             216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유민
1982.11.18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동구수기동73
2012.07.01
외국국적취득
고재용
1952.01.05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중앙로1가95-2
1982.07.15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3.06.09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37
2016.07.29
기타
이재호
1964.05.0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85가길37
(서계동)
2005.08.18
외국국적취득
김선출
1956.09.05
남
미
국전라남도장흥군안양면당암리590
1996.06.20
외국국적취득
김선례
1948.09.20
여
미
국광주광역시남구독립로99번길4
(월산동)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정태봉
1947.05.15
남
미
국광주광역시남구독립로99번길4
(월산동)
2010.02.0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연상
1987.11.01
남
캐나다
충청남도태안군이원면포지리600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1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위치
이동)
전
두산엔진6호
부표
N
35°12′45.2″
E 128°36′39.5″
-
-
홍망대형
(PB-15)
2016.
8.26.
항행
원조
영구
/
이동없음
소유자:
두산엔진(주)
후
N
35°12′45.3″
E 128°36′41.7″
전
두산엔진9호
부표
N
35°12′44.4″
E 128°37′01.1″
-
-
녹망대형
(PB-15)
2016.
8.26.
항행
원조
영구
/
이동없음
후
N
35°12′45.2″
E 128°37′03.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6호
하천수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변경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제3-1995-003호)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범위 조정(제4조 제1~3항)
    1)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삭제 또는 신설
      가)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미관지구안의 건축에 관한 사항(삭제)
      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 소규모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내의 3층이상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
         입찰 등을 실시하는 경우
      나) 심의 등을 받은 경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제7조~제7조3)
  라. 위원회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변경(제9조)
    1) 현재 훈령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세칙으로 관리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
       로 대응하고자 함
  마.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대상범위 확대(제16조제2항)
    1) 일정기간 사용 후 철거되는 건축물(공작물 포함)로서 행복청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
       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 범위 확대(제22조 제2항)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제28조, 제31조~제38항)
  아. 직제개정 등에 따른 명칭 변경
    1)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2) 건설청(장) → 행복청(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naacc.go.kr)>전체매뉴>알림소식>법령/규
      정>훈령/예규/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044-200-3192, parkb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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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세아제지㈜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
  o 허가량 : 12,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24.~2016.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 하 천 명 : 군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5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9. 15. ~ 2016. 9. 14.(60개월 간)
            변경 2016. 9. 15. ~ 2021. 9. 1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0m×L2.0m×H9.1m)
  ㅇ 집수매거(D1000㎜×L40.0m)
  ㅇ 도수관(D50㎜×L12.0m)
  ㅇ 수중펌프 2HP 2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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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6-7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0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1        보물               함통6년명   청동북         1점     국유
            제1907호           (咸通六年銘 靑銅金鼓)              (국립중앙박물관)
     2        보물                묘법연화경   목판       104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08호             (妙法蓮華經 木板)                 전등사
     3        보물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2,347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09호          (大方廣佛華嚴經疏 木板)                 송광사
     4        보물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         45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10호         (誡初心學人文(諺解) 木板)                송광사
     5        보물                 인천안목 목판          42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11호              (人天眼目 木板)                 송광사
     6        보물                 종경촬요 목판          17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12호              (宗鏡撮要 木板)                 송광사
     7        보물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           2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13호         (淸凉答順宗心要法門 木板)                 송광사
     8        보물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          38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14호          (天地冥陽水陸雜文 木板)                 송광사
     9        보물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8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15호           (達磨大師觀心論 木板)                 개심사
    10        보물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7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16호           (達磨大師血脈論 木板)                 개심사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 함통6년명 청동북(咸通六年銘 靑銅金鼓)
  ◦ 지정현황: 보물 제1907호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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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cm) : 고면 지름 31.5, 측 폭10.5, 후면 지름 31.5
 ◦ 재 질: 청동
 ◦ 제작연대: 통일신라 865년(경문왕 5)
 ◦사 유
   금고는 범종과 함께 사찰 의식 때 범음(梵音)을 내는 주요 의식법구로, 불교전래 이후 제작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고는 직경 31.5cm, 폭 10.5cm 크기로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고르게 슬
   어 청록 빛을 띠고 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며, 통일신라 기년명 금고로서
   한국 금고의 기본형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이 금고는 표면을 마치 빛의 파장이 둥글게 퍼져나가듯 굵고 가는 동심선대를 돌려 당좌구(撞座
   區), 중구(中區), 외구(外區)의 3구로 고면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금고를 태양의 빛에 비유한 『금
   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권3 ‘몽견금고참회품(夢見金鼓懺悔品)’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조
   형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후 모든 금고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금고의 공예사적 위치는 지대하다. 특히, 이 금고는 ‘咸通 陸歲乙酉二月十二日
   成內時(?)供(?)寺禁口’라는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남기고 있어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기준자료이
   다. 함통 6년 을유는 신라 경문왕 5년(865)에 해당하며, 성내(成內)는 ‘이룬’, ‘이루다’의 이두식 표
   기이며, 명칭은 ‘금구(禁口)’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금고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금고 가운데 가
   장 오래된 연대를 가진 금고라는 데 공예사적 의미가 크고, 표면에 특출하거나 화려한 문양을 사
   용하지 않고도 담백하고 세련된 조형미를 만들어 낸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 묘법연화경 목판(妙法蓮華經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08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 수 량: 104매
 ◦ 규격(cm) : 광곽 18.5×28.7(cm), 전체 23.3×91.2(cm) 내외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543년(중종 38)
 ◦사 유
   전등사에 소장된 ‘묘법연화경 목판’은 중종 38년(1543) 마니산(摩尼山) 정수사(淨水寺)에서 성달
   생(成達生) 서체 계열의 인본을 복각하여 1판 4장의 형태로 조성한 것이다. 전체 105매 가운데
   첫 부분인 변상(變相) 및 홍전서(弘傳序)로 구성된 1매가 결실되었고, 일부 목판에서 충해로 인한
   훼손이 보이나 대부분의 경판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 목판은 조선초기부터 16세기까지 성행되었던 성달생 서체 계열의 묘법연화경 가운데 시대
   가 가장 앞서는 목판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각 권의 말미와 판면 광곽의 변란 밖에
   는 중종실록 등과 같은 관찬사서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백 명의 시주질․연화질 및 각수 등
   이 새겨져 있어 16세기 중엽 정수사의 경판 조성과 관련된 역사상, 수록된 승려 등을 통한 불교
   사적 사실 등 다양한 역사․문화적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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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大方廣佛華嚴經疏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09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2,347매
 ◦ 규격(cm) : 광곽 20.1×33.1(cm), 전체 21.6×46.7(cm) 내외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635년(인조 13)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송나라의 정원(淨源, 1011~1088)이 기존의 『대
   방광불화엄경』 주석서를 적절하게 편차하여 120권으로 엮은 것이다. 이 불서는 고려 때 대각국
   사 의천(義天)의 요청으로 수입한 2,900여장의 판본이 국내에서 유통된 이후 조선시대에는 세종
   대에 왕실 주도로 판각하였고, 이어 명종 연간인 1557~1564년에는 황해도 귀진사, 1629~1631년
   에는 경기도 삭령의 용복사에서 간행한 사실이 있다. 송광사에서는 1634~1635년에 전질을 간행
   하였는데, 현재 귀진사와 용복사의 간본은 목판이 전하지 않을뿐더러 인본 역시 아주 일부분만
   전한다.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현재 100매 가량 일실(逸失)되었으나 보존된 2,347매는 큰 손상
   없이 송광사의 화엄전에 수장되어 있다. 권21 등의 권말에 남아 있는 간행 기록에 의하면, 각성
   (覺性, 1575~1660), 계훈(戒薰), 태능(太能, 1562~1649), 태호(太湖), 희옥(熙玉), 응묵(應默) 등이
   주도하여 숭정 7년(1634) 2월부터 숭정 8년(1635) 5월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완성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간행장소는 “順天松廣寺開板”과 같이 송광사이다.
   송광사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대장경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불서
   목판 중에서 가장 방대하며 유일하다. 국가의 지원 없이 한 사찰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120권이나
   되는 분량을 많은 전문 인력들을 동원하여 간행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목판은 간행 당시의 경판 조성과 관련된 역사상은 물론 불교사적 사실 등 다양한 역사․문화
   적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誡初心學人文(諺解)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10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45매
 ◦ 규격(cm) : 광곽 18.4×27.8(cm), 전체 19.2×69.3(cm) 내외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577년(선조 10)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은 전체 47매 가운데 현재 45매가 전하고 있는데,
   일부 마구리가 결손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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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내용은 크게 「계초심학인문」, 「사법어」, 「몽산법어」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지눌의 「계초심
   학인문」에 이어 신라 원효(元曉)가 지었다는 「발심수행장」, 고려 말 야운 각우(野雲覺牛)가 저
   술한 「자경서(自警序)」를 하나로 묶어 맨 앞에 두었고, 그 뒤로 사법어(四法語)인 「환산정응선
   사시몽산법어(晥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
   法語)」를 차례로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몽산화상법어약록」을 합부하였다.
   『계초심학인문』의 언해본으로 세조연간 간경도감에서 『蒙山和尙法語略錄』과 『(四)法語』를
   언해하여 간행한 판본이 전하고 있으나, 송광사에 전하는 『계초심학인문(언해)』은 종합적인 구
   성에 한자음을 달고 언해까지 첨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몽산법어(언해)」가 끝나는 56장에 남아있는 간행 기록을 통하여 선조 10년(1577) 6월에 송광
   사나 송광사 인근에서 판각된 목판이 송광사에 소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목판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언해본 목판임과 동시에 조선전기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중요
   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인천안목 목판(人天眼目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11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42매
 ◦ 규격(cm) : 광곽 17.7×27.3(cm), 전체 21.1×71.2(cm) 내외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529년(중종 24)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인천안목 목판』’은 전체 42매로 일부 손상된 부분이 확인되나 결판이 없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다. 『인천안목』은 1357년 고려 수경선사본이 간행되었고, 이후 1395년 양주
   회암사본, 1529년 순천 송광사본, 1530년 진산 서대사본과 1771년 청량산 문수전 중수본이 판각
   되었던 적이 있으나, 모본이 되는 목판이 전해지는 것은 이 목판이 유일하다.
   이 책은 크게 상․중․하의 3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권하에 「종문잡록(宗門雜錄)」과 물초 대
   관(物初大觀, 1201~1268)의 중수후서(重修後序) 및 이색(李穡, 1328~1396)의 발문 그리고 송광사
   개판기 등이 수록되었다. 간행 기록을 통하여 중종 24년(1529) 여름에 간행되어 송광사에 소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각은 송광사나 인근에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판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종경촬요 목판(宗鏡撮要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12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17매
 ◦ 규격(cm) : 광곽 15.9×24.2(cm), 전체 18.2×75.8(c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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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531년(중종 26)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종경촬요』 목판’은 모두 17매로 첫 판부터 제16판까지는 『종경촬요』의 1
   장부터 64장까지를 새겨 넣었으나, 마지막 판에는 65장과 함께 『청량답순종심요법문』의 제5장
   과 간기를 새겨 넣었다. 이같은 사례는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을 판각한 전문가들이 동일
   한 시기에 작업한 결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국 송대에 간행된 『종경촬요』는 1213년(崇慶 2)에 수선사(修禪社)에서 혜심(慧諶)이 주관하여
   중간(重刊)한 기록이 있으나 현재 전하는 목판은 없다. 송광사에 전하는 목판은 1531년에 조계산
   은적암에서 복각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일판이다.
   간행 기록은 제65장의 끝에 남아 있는데, “嘉靖十年辛卯(1531)季春全羅道順天府地曺溪山隱寂菴開
   刊”과 같이 중종 26년(1531) 3월에 송광사 인근의 은적암에서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각
   이후 바로 송광사에 옮겨 소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판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淸凉答順宗心要法門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13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2매
 ◦ 규격(cm) : 광곽 15.8×45.7(cm), 전체 20.1×75.5(cm) 내외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531년(중종 26)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은 모두 2매로 본문인 제1~4장은 2매의 목판, 나
   머지 제5장 및 간기는 『종경촬요』의 끝부분에 판각되어 있다. 이같은 사례는 『종경촬요』 목
   판을 판각한 전문가들이 동일한 시기에 작업한 결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간행기록은 『종경촬요』 목판에 남아 있는데, “嘉靖十年辛卯(1531)季春全羅道順天府土曺溪山松
   廣寺開刊”과 같이 중종 26년(1531) 3월에 송광사에서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각수와 연판을
   담당한 기술자는 『종경촬요』에 참여한 인물과 동일하다.
   이 목판은 비록 수량은 적으나, 1531년에 송광사에서 간행된 이후 계속 송광사에 완전하게 전하
   는 목판으로서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된다.
□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天地冥陽水陸雜文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14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38매
                                        212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 규격(cm) : 광곽 20.0×31.9(cm), 전체 23.7×79.4(cm) 내외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531년(중종 26)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천지명양수록잡문』목판’은 모두 38매가 전하는데 일부 마멸된 글자가 있기
   는 하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조선전기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잡문』은 금속활자본(1464년, 왕실 발원)과 목활자본(1496년, 금
   강산 표훈사)의 간행 이후 순천 송광사본이 가장 이르다. 이후 강진 무위사본(1571년), 서산 강당
   사본(1581년) 등이 있으나, 모본이 되는 목판이 남아있는 경우는 순천 송광사본과 서산 강당사본
   이 유일하다.
   목판의 간행기록을 통하여 “嘉靖十年辛卯(1531)五月日全羅道順天土曹溪山松廣寺開刊”과 같이 중
   종 26년(1531) 5월에 송광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판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잡문』의 현전 판본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더
   욱 완전하게 전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
   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달마대사관심론 목판(達磨大師觀心論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15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 수 량: 8매
 ◦ 규격(cm) : 광곽 16.9×22.8(cm), 전체 18.8×79.0(cm) 내외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580년(선조 13)
 ◦사 유
   개심사에 소장된 ‘『달마대사관심론』 목판’은 모두 8매가 전하고 있다. 다만 제1장부터 제21장까
   지는 7판에 새겨져 있으나, 마지막 판에는 제22장과 함께 『도가논변모자리혹론(道家論辨牟子理
   惑論)』의 17장이 함께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달마대사관심론』은 고창 문수사간본(1538), 무등산 안심사간본(1570) 등이
   있으나, 목판으로 현전하는 것은 개심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마지막 장인 제22장과 함께 새겨진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의 제17장에 남아 있는 ‘萬曆八年庚辰(1580)四月日新刊于伽耶山普願寺’라
   는 내용을 통하여 1580년 4월에 가야산 보원사에서 새로 간행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판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달마대사관심론』의 현전 판본 가운데 그 모본이 완전하게 전하
   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달마대사혈맥론 목판(達磨大師血脈論 木板)
 ◦ 지정현황: 보물 제1916호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 수 량: 7매
                                        213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F 2369         도로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안
   개정           KS F 2869       공동주택 외부 교통소음 현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F 2870       공동주택 욕실 급수음의 현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F 2871       공동주택 욕실 배수음의 현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F 23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F 28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F 28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F 28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F 4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F 2369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 F 2869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 F 2870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 F 2871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 KS F 4561 :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7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58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온실가스 표준안
                              배출량 정량화 방법론 분석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제정 KS_C_NEW_2016_3359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표준안
                                 감축량 정량화 지침
                              218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KS_C_NEW_2016_33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나.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6_3358 : 전기전자제품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정량화함으로써, 제품의 탄
      소 발자국을 평가하고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 KS_C_NEW_2016_3359 :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의 베이스라인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CO2e)
      의 감축을 정량화하는 원칙 및 지침을 설명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6-3호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가정보원장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유
  발하고 있음.
  특히, 국가ㆍ공공기관은 물론 농협(’11), 금융ㆍ방송ㆍ신문사(’13), 서울메트로ㆍ한수원(’14.12), 스마
  트폰(’16)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사이버공
  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공공ㆍ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
  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불가한 실정임.
  공공 부문은 대통령훈령인「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행정기관 이외 입법ㆍ사법
  기관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미흡으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ㆍ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비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ㆍ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ㆍ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유관법률이 산재해
  있으나 법률마다 주관기관과 보호 방법ㆍ절차가 달라 대규모 공격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공격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