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TOP/TWP (4급이상) 및 SNULT(서울대 어학검정) 70점도 인정

※비고:어학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검정외국어
         구                   분                 검    정   언   어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영   어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원장                                   일본어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원장                                  불   어

※상기 검정외국어 성적 미취득자는 외국어             ○석사학위 이하인 자
 대·서울대 또는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시험 실시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어학성적                력 4년 이상인 자
 제출 면제                             ○박사학위 소지자
 1. 과거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있는 자가 그 당시와 동일한 외국어검정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
  받게 될 경우                              력 4년 이상인 자
 2.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중인 자가 동일          【자격증 기준】
  외국어검정 대상지역 공관의 직위에 보직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하는 경우                             이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3. 2년이상 국외에서 검정대상 외국어연수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를 받거나, 검정대상 외국어와 동일한 언            자
  어사용지역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력 기준】
  자                                ○공무원 경력 기준
 4. 과거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으로 외교통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상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정대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외국어능력검정 5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 자격요
  는 경우                                 건을 갖춘 공무원
 5. 검정대상외국어 사용 국제기구에 2년 이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상 파견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사급 이상 직위로
 6. 최근 2년 이내에 [별표 13-1]의 외국어           의 임용 요건을 갖춘 자
  등급대비표의 “다”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우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나. 경력 및 실적요건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자)                              ○민간 경력 기준
 【학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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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요건을 심사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위기관리능
  능)                                   력, 조직관리능력, 관계형성 및 대외교섭능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분야에서 국                력 등

   내·외 유명 기관으로부터의 수상경력 또            ○다음의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는 우수논문 발표, 저술 및 관련분야 연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를 통한 국익제고 등 탁월한 업무 실적을            -영어 또는 제2외국어(불어, 독어, 러시아

   소지한 자                               어, 서반아어, 중국어, 일어) 구사능력

6. 신분 및 대우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8. 제출서류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업무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추진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여권사진 5매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함.                               ○인사약력카드(myPPSS 양식, 공무원에 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             함) 1부
   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             부
   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12.

   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31.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신원조사회보서(공무원에 한함) 1부
  ※공무원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 외에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저서 등 제출서류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           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급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            ※학위 또는 연구논문 (요약본) 제출가능

   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외 국 어 능 력 증 빙 서 류(한 국 외 국 어 대 시 험,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TOEFL, TOEIC, TEPS, SNULT 성적표 등)

 가. 시험일정:6월 하순경                      사본 1부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           ○기타 실적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1부(해당
   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이며, 상세일정            자에 한함)
   은 외교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나. 선발방법                            ○접수기간:2007년 6 월18일(월)~6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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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우편접수는 도착일 기준, 공휴일 제외)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접수시간:09:00~12:00, 13:00~18: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00                                 다.
 ○원서교부·접수처:(110-051) 서울시 종로                 2007년 6 월 1 일
  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혁신인                           행정자치부장관
  사기획관 인사제도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외교부 홈페이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www.mofat.go.kr) 공지사항(2007. 6.   1. 제정이유
   1.)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기록관리법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료:1만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규정하기 위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를 문자메세지              2. 주요내용
   로 우선 통보 후, 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 설치기준 마
 ○안내전화:(02) 2100-7823~4                    련
10. 기타사항                                   (1)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 및 헌법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의한 자문기관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도록 인정되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자문기관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도 기록관을 설치·운영함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2)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
  방형직위에 임용됨.                                칙으로 하되, 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부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시기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구체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                   (1) 생산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
  5일전 개별 통보                                 록관으로, 기록관은 5월 31일까지 중앙기
 ○기타 제출서류 양식 등 상세한 내용은 외교                   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함.
  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2100-7823~4)               (2) 생산기관의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
  로 문의하거나,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www.mofat.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            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생산기관이
  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바람.              폐지되어 사무 승계기관이 없는 때에는 지
                                            체 없이 이관하도록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0호                          (3) 경호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따로 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종료 6
함에 있어 그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개월 전에 이관연장 기록물의 목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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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관시기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마. 비밀기록물의 해제·보호기간 연장기준 제
  장과 협의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시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1)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지난 경
다. 대통령기록물 폐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우(전시계획, 비상대비계획, 국가안전보장
 지정 절차 정립
 (1) 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           의 치명적인 위험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령기록물 폐기대상 목록 통보 또는 위원회            제외)에는 요건이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에 상정하는 때에는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            연도의 12월31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위원

  한 폐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함.             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

 (2) 폐기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          결정하도록 함.

  일 이상 고시한 후에 용해·파쇄 등의 방           (2)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만료되

  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            기 전에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이 불가능하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도록 삭제하도록 함.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3) 보호기간 지정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때에는 대통령지정기             도 해제요건에서 제외된 경우와 보호기간

  록물 지정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            이 연장된 경우에도 매 5년마다 위원회의

  을 첨부하고, 대통령은 중앙기록물관리기             심의를 거쳐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여부를

  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첨부된 의견을 참고            정하도록 함.

  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           바. 대통령기록관 운영의 필요사항 추가

  간을 정하도록 함.                       (1)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위한 전용장소·

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시설 및 열람하고자 하는 대통령기록물의

 명시                                 사본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

 (1)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           도록 함.

  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회의결 증빙자료와            (2)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열람 등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적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

  및 열람 등의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연구·

 (2)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에는 열람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이유 및 열           (3)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

  람 등의 방법이 포함되도록 함.                 별, 출처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대통령

 (3)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지정기록물이 전자기록물인 경우에는 별도

  및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기록물인 경우에

  열람은 별도의 장소에서, 사본제작 및 자            는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도록 함.

  료제출은 사본을 제작하여 송달은 우체 등          사.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기준 등

  에 의하도록 함.                        (1) 개인 및 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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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 3,000㎡, 최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5,000㎡를 벗어나지 못함.                및 대표자 성명)
  (2) 건립하는 부지는 침수지역, 화재 및 폭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
      발위험지역 등은 피하여야 하며, 시설·장          원 대통령기록관리팀으로 문의바랍니다.〔전
      비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화:(042)481-6791〕및 국가기록원 홈페이
      제60조제1항 별표 6의 시설·장비 및 환         지(http://www.archives.go.kr) 참조
      경기준을 적용함.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및 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3호
      체가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경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우에는 그 해당 여부와 기타 기부조건 등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개인기록물의 보상 금액 및 절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2007년 6 월 1 일
      및 이해관계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
      는 전문감정평가자 2인 이상이 산정한 평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위원           입법예고
      회의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1. 개정이유
  (2) 전문감정평가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새마을금고의 세부 인가요건 신설, 임원 선거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          운동제한사항 및 처벌규정 강화, 금감위에 자
      함.                             료요청권·검사요청권·검사결과 시정조치 요
 자.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선물의 수집·관리           청권 부여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직무수             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 새마을
  행과 관련하여 받은 대통령선물을 이관·수             금고연합회의 지배구조 개선, 자기앞수표 결제
  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            보장 등을 통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구하도록 함.                            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
3. 의견제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 시행령의 추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2. 주요내용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1일까지 다        가.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성하고자 출자금 최저한도, 물적ㆍ인적시설,
 (참조:국가기록원장, 우302-701 대전광역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발기인의 요건 등에 관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2동 920) 정부대전          한 새마을금고의 인가요건을 강화함.
 청사 2동 406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임원선거운동 제한사항에 금품ㆍ향응 이외
 다.                                   후보자 비방 금지, 개인선전물 배포 금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선거인 호별방문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을
  와 그 이유)                             추가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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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다. 법정적립금의 적립율을 잉여금의 100분의            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여 새마을금고          ○전   화:02-2100-3831
  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팩   스:02-2100-4315
 라. 연합회 이사회 임원 중 새마을금고이사장            ○이메일:jeo4336@mogaha.go.kr
  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사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행정자치부 홈
  외이사를 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             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
  고 회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전문경영인으로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
  서 상근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             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경영인의 직무상 독립과 책임경영체제를 구
  축 하고자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87호
 마. 연합회 발행 자기앞수표 결제를 위한 별단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
  예탁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 가입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강제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부족에 대비하
                               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여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금융감독위
                                      2007년 6 월 1 일
  원회의 자료요청권 및검사요청권, 검사결과
                                                  산업자원부장관
  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새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화하고자 함.
                               1. 개정 이유
 사.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후 출자기준에 미달
                                    한미FTA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무역조정
  할 경우에도 제재방안이 없어 새마을금고의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출자금 최저
                                    (51개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한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취소 근거
                                    확대하기로 정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07.
  마련.
                                    4. 3. 경제정책조정회의) 지원 대상 서비스업
3. 의견제출
                                    확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제처)’ 위한 조문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경             정비 병행
                               2. 주요 골자
 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법률명을 ‘제조업

  여부와 그 이유)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무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            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명), 주소, 전화번호                      나. 무역조정의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 관련

 다. 보내실 곳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개정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        다. 무역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과

                             1457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서비스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98호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모집 3차 공고

 라. 서비스특성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감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다

  소만으로 서비스 수입의 증가와 피해와의 인            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과관계 판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2007년 6 월 1 일

  인정하는 경우 매출액·생산량 이외에 영업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감사관
  이익·고용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무역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

  근거조항 신설                                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마. 서비스 수입은 상품수입과 달리 서비스공
                                          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서비스소
                                        ○주요 업무내용
  비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소비 등 다양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
                                          수립·조정
  반 협정(GATS:General Agreement on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감사
  Trade in Services)에 따라 서비스 수입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개념 신설
                                         •공직기강 및 청렴·부패방지 업무의 계획
 바. 무역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무역조정지원
                                          수립·조정
  을 위해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에 상담지원을
                                         •지자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 참여 업무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및 선물신
3. 의견제출
                                          고와 취업제한 관련업무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및 참여마당 신문
 은 2007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 민원업무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팀장                  •일상감사 및 공직자재산등록 추진
 전화 02)2110-5313, 팩스 02)502-1754)에       •기타 장관이 감사에 대하여 지시하는 사항
 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                의 처리
 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2. 임용기간
 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임용시부터 2년으로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3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와 그 사유)                                 임용 가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            3. 응시자격요건

  명), 주소, 전화번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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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             따라 지급
   성 제출                         9. 기타 사항

 ○직무수행계획서 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전화 02-2110-6063·4)으로 문의하거나,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중앙
  부                                 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         조하시기 바랍니다.
   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기술함.                     ⊙노동부공고제2007-124호
 ○경력(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증명할수 있는 서류, 업무실적증빙자료(해당       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비

  자), 상훈, 저술증빙자료(해당자)           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2007년 6 월 1 일
   대체                                           노 동 부 장 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       1. 단체명:(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                             2. 대표자:최병수

8. 보수수준                         3. 등록번호:제2007-29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3. 주된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0-32
                                   혜신빌딩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
                                4. 주된 사업
  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업보건에 관한 계몽, 교육훈련 및 기술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           도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지급         ○산업보건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

  기준에 따라 책정함.                       업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           ○국제적 산업보건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학술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교류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작업장 내·외의 유해환경 및 인자에 대한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조사·진단·평가 및 개선지도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후 협의하여 결정하           ○기타 산업보건과 관련된 환경, 보건, 의료
   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           지원사업 등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에        5. 등록연월일:2007년 5 월28일

                            1460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7-1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06-36호, 2006. 9. 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1-1조를 삭제한다.

제2-1-2조제1항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를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
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유럽자유유럽자유무
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에서”를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
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
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
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럽자유
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
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에서”라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
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세안의 회원국(브루나이다루살
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
화국·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에서 대한
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와 그
부속서3 및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3조제2항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은”을 “싱가포르와의 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은”으로
한다.
제2-1-4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과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1-5조를 삭제한다.
제2-2-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싱가포르 관세당국에”를 “체약상대국의 관
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로 한다.
 ①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
 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2-2-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한다.
 ②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
 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137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2-2-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등)를 제2-2-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을 동조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5조제3항중 ““그 밖에 당해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별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원산지확인서류”라 ”를 ““그 밖에 당해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별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산지확인서류”라 함은”으로 한다.
제2-2-6조제1항중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를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각 호에 대하
여 각목의 사항을”을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2-2-7조(사업장 등 방문확인)를 제2-2-7조(현지확인)로 하고, 동조제1항중 “증명서 발급기관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을 “현지확인을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목중 “확인
방문”을 “현지확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목중 “확인방문”을 “현지확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
목중 “방문”을 “확인”으로 한다. 동조제2항중 “예정방문기간에 방문확인을”을 “현지확인 기간에 현
지확인을”로 하고 “방문확인의”를 “현지확인의”로 한다.
제2-2-8조를 제2-2-10조로 하고, 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현지확인 기준) ①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의한 현지확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 비율은 제
  2-2-11조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법, 「관세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2회 이상 처
  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법 제24조, 「관세법」 제270조·제276조·제277조 및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제21조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
  의 특성(예: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
  여 제2-1-2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지확인 대상자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
 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제2항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9조를 제2-2-11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다목중 “현장 확인을”을 “현지확인을”으로 하고, 제
2-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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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대한상공회의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현지확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동
 봉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
 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
 하여야 한다.
제2-2-10조를 제2-2-12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6조제5항에 따라”를 “제6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2-10조에 따라”로 한다.
제2-2-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3조 (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고
 자 하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
 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의 내역을 입력하여 민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7일이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4일이내)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 증명
 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④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2-2-11조를 제2-2-14로 한다.
제4절 “원산지 자율관리업체”를 제4절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절차 등”으로 한다.
제2-4-1조(자율관리업체 지정기준)를 제2-4-1조(생산공장 지정기준)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1조(생산공장 지정기준) ①관세청장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수
 출규모, 국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생산물품의 종류 및 관세법령의 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자(이하“생산공장 지정업체”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생산공장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관세법」 및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만, 법 제24조, 「관세법」 제270조·제276조·제277조 및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제21조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산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2-2-2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
 3. 최근 2년간 연평균 100만불 이상 또는 50건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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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년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이 20건 이상으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율이
  5% 이하인 자. 이 경우 오류 등 비율은 제2-2-11조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
  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생산공장 지정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 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되, 법인별로 지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2조(지정신청 등)를 제2-4-2조(지정 절차 등)로 하고, 제2-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2조(지정 절차 등) ①생산공장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확인 희망일(신청일부
 터 2월 이내로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생산공장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원에 갈음하는 입주
   계약서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사본 또는 공장 임차 계약서(임차의 경우) 사본 1부
  나. 생산물품별 제조공정도(자료전달 매체에 수록된 상태로 제출 가능) 및 소요원재료 내역서 1부
  다. 제2-1-2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나.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증
 ②세관장은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미비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
 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관세법」 및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위반여부
 2. 수출물품 생산 여부
 3. 수출실적의 적정 여부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및 오류비율 적정여부
 5. 제2-1-2조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③세관장은 신청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관세법」 및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등 위반 여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및 원산지증
  명서 발급신청 오류비율의 확인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되, 법인 단위로 지정 신
  청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
 2.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소유 및 임차여부는 공장등록 여부 및 입주계약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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