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에는과오납한금액의전부
2. 접수기간내접수를취소하는경우에는납부한수수료의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시하지못하는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전부
* 시험시행기관의귀책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가. 같은시험일자에2개이상의자격으로접수되어한자격을응시하지못하게된경우
(시험일시를사전에고지한경우는제외)
나. 수험원서를접수한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이외의다른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
구역으로시험장이배정되어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시험장소를사전에고지하여
수험자가선택한경우는제외)
다. 시험시설장비의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등으로시험시행을하지
못한경우
라. 기타시험관련고지오류로인하여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착오에대한정정
공지를하였을경우는제외)
4. 시험시행일의2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전액
5. 시험시행일의1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
50
6.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ㆍ(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시험일로부터7일전까지
사망하여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
납입한수수료의전부
7. 본인의사고및질병으로입원(시험일이입원기간에포함)하여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
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전부(의료기관의입원확인서첨부)
8. 국가가인정하는격리가필요한감염병발생시국가(공공기관포함) 및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판정을받거나, 격리대상자로판정(격리기간에시험일포함)되어시험에응시
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전부
(국가(공공기관) 및의료기관발급한확인서첨부)
9. 북한의포격도발등심각한국가위기단계로휴가, 외출등이금지되어(금지기간에시험일이포함)
시험에응시하지못한군인및군무원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
납입한수수료의전부(중대장이상이발급한확인서첨부)
10. 예견할수없는기후상황으로본인의거주지에서시험장까지의대중교통수단이두절되어
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
전부(재난문자, 경찰서확인서등객관적인증빙자료첨부)
11. 원서접수이후자격취득으로해당회차동일자격의기자격취득자가된경우납입한수수료의전부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
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 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10.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표기
하고,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
출하여야 편의 제공
※ 해당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 당일 시험실 입실 완료시간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
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
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하며, 그 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
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국가전
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고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함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편의제공대상
편의
구분
필기및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7배연장
- 시험시간
1.5배연장
-
①,②,③호
중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지참허용
※ 상기항목중택1
- 문제지대독
- 독서확대기지참
허용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답안지
- 점자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활용
※ 상기항목중택1
-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면접위원
사전고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
1.3배연장
-
①,②,③호
중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문제지
- 독서확대기지참허용
※ 상기항목중택1
-
- 독서확대기지참
허용
답안작성
방법
- 확대답안지
-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 장애
특성에
대해면접위원
사전고지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
1.3배연장
-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좌석
간격조정)
-
- 휠체어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면접위원
※ 시험시간을제외한편의제공사항은수험자의요청및시험시행환경등에따라시험
시행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될수있음
※ 척추장애는기본적으로하지장애로구분하며의료법제3조에의한종합병원에서발급한
상지장애진단서(장애정도표기필요, 소견서불인정) 제출시상지장애로구분
※ 제출서류
①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장애인은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발행한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장애인복지카드사본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1부.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한상이등급에해당
하는자는국가보훈처장이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및상이등급과상이부위확인이
가능한서류(상이판정신체검사결과통지서등) 각1부.
편의제공대상
편의
구분
필기및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서류
사전고지
지체
장애
⑴상지중증
( 장애의
정도가심
한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
1.3배연장
-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 장애특성에
대해면접위원
사전고지
⑵상지경증
( 장애의
정도가심
하지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2배연장
- 시험시간
1.2배연장
-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 장애특성에
대해면접위원
사전고지
⑶
하지(장애
정도
구분
없음,
척추
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와동일
- 시험시간
1.1배연장
-
①,②,③호
중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좌석
간격조정)
-
- 휠체어사용
- 장애특성에
대해면접위원
사전고지
⑷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⑴또는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시간+
⑶의장애시
추가부여한
시간연장
-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및
기타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 휠체어사용
- 장애특성에
대해면접위원
사전고지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없음
기타
- 보청기사용
- 수화통역사또는문자통역사배치
- 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 별도시험실배정
- 보청기사용
- 수화통역사배치
- 응시요령등
서면자료제공
- 장애특성에
대해면접위원
사전고지
①,②,③호
중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없음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전반
- 장애유형및정도를검증하여결정
④호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
간) 없음
- 장애특성에
대해면접위원
사전고지
임신부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④,⑤호
중하나
<의사진단서발급시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
1. 장애유형및정도에대한구체적인내용(시각장애: 시력또는시야각명기)
2. 장애로인한시험응시시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하는편의제공항목에대한필요성인정여부
※ 장애인등유형별편의제공사항을참조하여제공받고자하는해당항목을구체적으로기재
11.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2024. 11. 9.(토) 17:00 ~ 11. 15.(금) 18:00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 정답으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2024. 12. 26.(목) 09:00
나. 발표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60일간
  ❍ ARS(☎ 1666-0100, 유료): 4일간
   ※ 알림 서비스 수신 동의 시에 합격 축하 알림톡 발송
13.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 등
  ❍ (합격자 교육)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찰청장 지정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6개)*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요비용은 교육받는 자가 부담
   *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한국체육대학교, 세종홍익아카데미(주), 신
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 (자격증 발급)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교부
   ※ 기본교육 일정은 합격자 발표 후 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나. 기타 안내사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제1항에의한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결정된자는관계
기관이발행한보험급여지급확인원원본1부.
④의료법제3조에의한병원급의료기관에서발급한진단서또는소견서원본1부.
- 일시적신체장애로인한편의제공요청사항중시험시간연장이포함될경우의료법
제3조에의한종합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소견서불인정, 유효기간필요) 원본1부.
⑤임신부의경우의료법제3조에의한의원급또는병원급의료기관에서발급한의사소견서
또는임신사실확인서원본1부.
※ 상이등급자인경우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본인이어떤장애유형및
정도에해당하는지확인
※ 복합장애인중손부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에대한시간산정방법(예시)
∙시험시간이60본인경우(지체장애중증상지장애①+ 하지장애③작업형시험적용시)
⇒①의장애정도에부여한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장애시추가부여한시간[(60분*0.1)=6분] = 84분
14.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변조, 기재 오기, 누락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
생하는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 서비스 수신 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 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에 시험 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매 교(차)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인정 신분증
모든수험자
공통적용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및
신분확인
서비스
①정부24·PASS앱을통한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
②모바일운전면허증(삼성월렛등민간앱에발급된모바일운전면허증포함) 및PASS
앱을통한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③모바일공무원증
④모바일큐넷전자지갑에발급된모바일자격증및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통한모바일
국가기술자격확인서비스
⑤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등민간앱에발급된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포함)
실물
신분증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이내인것))
②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발행된것)
③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여권
⑤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포함)
⑥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표기된것)
⑦(구)국가유공자증및국가보훈등록증
⑧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의거한국산업인력공단등10개기관에서발행된것
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발행된것)
대상자별
추가인정
가능신분증
초·중·고등
학생및
만18세
이하인자
①초·중·고등학교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된것)
②NEIS 및정부24를통해발급(흑백,컬러)된재학증명서(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인것)
③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서식에따라학교장확인ㆍ직인이날인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④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이내인것) 포함)
⑤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⑥서울시교육청하이잡하이유앱에발급된스마트학생증(서울소재특성화고한정)
미취학아동
①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국가자격검정용임시신분증”(별지2호서식에따라공단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②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사병(군인)
①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서식에따라소속부대장이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외국인
①외국인등록증
②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①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등)가모두기재된경우에한하여유효ㆍ인정
②일체훼손ㆍ변형*이없는원본신분증인경우만유효ㆍ인정**
* 사진또는외지(코팅지)와내지가탈착ㆍ분리등의변형이있는것, 훼손으로사진ㆍ인적사항
등을인식할수없는것등
** 다만, 신분증이훼손된경우, 시험응시는허용하나, 별도절차를통해사후신분확인실시
③상기인정신분증에포함되지않는증명서등은①, ②항의요건을충족하더라도신분증으로인정
하지않음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기타 사항은 큐넷 공지사항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안내’ 참조
    ※ 시험 전일 18:00부터 큐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진행 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 확인 가
능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좌석 이외에는 응
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 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2차 시험에 한하여 시험시간 1/2 경과 
후 중도 퇴실 가능합니다.(재입실 불가)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 무효(0점) 처리및 다음 차수 재입
실·응시 불가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작성한 답항까지는 인정하며,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교시) 종료(2차 시험의 경우 1/2 경과) 시 까지 본부 대기하여야 
함
   5)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
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
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
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무효(0점)로 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
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
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
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
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 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
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
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
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
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
(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
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경비지도
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14)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ecurity)공지사항에 게시된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
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
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5) 접수 취소 시 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은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16)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
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 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 마킹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
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47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024년 08월 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 시 송 달
➀성 명
류 원
➁주민등록번호
830815-
1******
➂사업자 
등록번호
320-47-
*****-*
➃주 소
광주 남구 제석로80번길 36, ***동 ****호(봉선동, 한국****아파트)
➄상 호
에스디자인하우스(다미디자인)
⑥서류의 명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⑦서류의 주요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2,000,000원, 추가징수액 60,000,000원,
총 72,000,000원에 대해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24.8.23.~1년)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06.25., 2024.07.09.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8월 9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황민국. 062-609-8808)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66호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
8086호, 2021. 4. 20. 공포, 2002.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
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불용품 양여 대상자(안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로 함.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함.
다. 재검토기한(안 제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1 -
- 전자우편 : sema3818@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 205 - 3789, 팩스 (044) 204 –
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환경부고시제2024-156호(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795호(2024. 07. 18.)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4-138호(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
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중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08월 09일
                  환경부장관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1. 친수구역 지정(변경)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차)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오기사항 정정]
     <정정 전>
      ◦ 가스공급시설(신설)
                               위치                             면적(㎡)
      구분    번호                                                        변경          비고
                     기정                 변경        기정
                                                        계             1차     2차
       계    -       4개소                4개소        120   120           30.0   90

      가스공            대저2동               대저2동
            3                                     30    30            30.0   -
      급시설        5442-6번지 일원        3714-2번지 일원



     <정정 후>
      ◦ 가스공급시설(변경)
                               위치                             면적(㎡)
      구분    번호                                                        변경          비고
                     기정                 변경        기정
                                                        계             1차     2차
       계    -       4개소                4개소        120   120           30.0   90

      가스공            대저2동               명지동
      급시설   3    5442-6번지 일원        3714-2번지 일원   30    30            30.0   -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
       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 : 붙임1
2. 실시계획(변경) 승인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붙임2〕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2) 공간시설
  ④ 공공공지 (변경분) (생략된 시설은 2차로 편입)
 ■ 친수구역사업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친수구역 조성사업용지 [오기사항 정정]
 <정정 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41   공공공지   강동동 5009번지 일원        -    증)     726        726       금회 신설      2차


 <정정 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45   공공공지   강동동 5009번지 일원        -    증)     726        726       금회 신설      2차



3) 공급시설 (변경)
 ③ 가스공급설비 (변경)
 ■ 친수구역사업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오기사항 정정]
 <정정 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         120         -       120.0
                       강동동                                             2023.3.30    2차,
  변경   1    가스공급설비                 30          -          30
                   4803-4번지 일원                                       (환고2023-57)   선형변경
                       명지동                                             2023.3.30
  기정   2    가스공급설비                 30          -          30                        2차
                   3025-3번지 일원                                       (환고2023-57)

 <정정 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         120         -       120.0
                       강동동                                             2023.3.30    2차,
  변경   1    가스공급설비                 30          -          30
                   4803-7번지 일원                                       (환고2023-57)   선형변경
                       대저2동                                            2023.3.30
  기정   2    가스공급설비                 30          -          30                        2차
                   5442-6번지 일원                                       (환고2023-57)
④ 수도공급설비 (신설)
 ■ 친수구역사업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오기사항 정정]
 <정정 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                483   증) 1,026       1,509
                                                                                월포양수장
 신설    1    저수시설   강동동 4803-4번지 일원        483   증)    190          673   금회 신설
                                                                                  2차
                                                                                 순아양수장
 신설    2    저수시설   명지동 3025-3번지 일원        -     증)    836          836   금회 신설 수변공원4 중복결정
                                                                                   2차

 <정정 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                -     증) 1,509       1,509
                                                                                월포양수장
 신설    1    저수시설   강동동 4803-4번지 일원        -     증)    673          673   금회 신설
                                                                                   2차
                                                                                순아양수장
 신설    2    저수시설   명지동 3025-3번지 일원        -     증)    836          836   금회 신설 수변공원4 중복결정
                                                                                   2차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

[붙임3〕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
 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변경) – 변경분(생략된 용지는 2차로 편입) [오기사항 정정]
 <정정 전>
 ∙ 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                   -                   198,317.7                 -
              1        강서구 강동동 4739-1일원                   73,293             2차
      블록1
              2        강서구 강동동 4943-2일원                   60,009             2차

 <정정 후>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                   -                   197,174.7                 -
              1        강서구 강동동 4739-1일원                   72,684             2차
      블록1
              2        강서구 강동동 4943-2일원                   59,475             2차
■ 산업·물류시설용지 (변경)
① 산업용지 (변경) - 생략 (생략된 용지는 2차로 편입) [오기사항 정정]
<정정 전>
∙ 변경
 가     구                             획       지
           면적(㎡) 획지                                             비    고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번호
 합 계 1,243,135.0 -          -                    1,243,135.0     -
                  1    강서구 명지동 3093-2             5,342.0       1차
 산업13 5,359.6
                  2    강서구 명지동 3726-2             2,471.3       1차


<정정 후>
∙ 변경
 가     구                             획       지
           면적(㎡) 획지                                             비    고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번호
 합 계 1,243,135.0 -          -                    1,243,135.0     -
                  1    강서구 명지동 3093-2             2,471.3       1차
 산업13 5,359.6
                  2    강서구 명지동 3726-2             2,888.3       1차


■ 가스공급시설용지 (변경)
<정정 전>
∙ 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                -                       120.0           -
 가스1       가스1     강서구 강동동 4803-4일원                   30       2차, 위치변경
 가스2       가스2     강서구 명지동 3025-3일원                   30            2차

<정정 후>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                -                       120.0           -
 가스1       가스1     강서구 강동동 4803-7일원                   30       2차, 위치변경
 가스2       가스2     강서구 대저2동 5442-6일원                  30            2차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산업·물류용지 (변경) - 변경분 [누락사항 정정]
 < 산업시설용지 >
 <정정 전> : 누락
 <정정 후>

                <별표 11> 산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도면
                           IF1                        IF2                IF3(데이터센터)
    용도     표시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150 / 250 / 300 / 350% 이하 ∘150 / 250 / 300 / 3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 결정도에 따름

    최고 층수        ∘3 / 5 / 10층 : 결정도에 따름 ∘3 / 5 / 10층 : 결정도에 따름              ∙5층

           기정 ∘산업4 ~ 6, 8 ~ 12 ∘산업 1~3, 7, 13~19, 21, 24~34 ∙산업 20, 22, 23
   해당 블록
           변경 ∘산업4 ~ 6, 8 ~ 12 ∘산업 1~3, 7, 13~19, 21, 24~35 ∙산업 20, 22, 23
◉산림청고시 제2024-61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산림청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인증기관”이란”을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인증기관장”을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을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인
증기관”이라 한다)”으로,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를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
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
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모범도시숲인증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위원은[별표 2]”을 “위원은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류심사는[별
표 2]”을 “서류심사는 별표 2”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장”을 “인증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전단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별표
4]의 모범도시숲”을 “별표 4의 모범 도시숲”으로, “[별표 5]의 모범도시숲”을 “별표 5의 모범 도
시숲”으로,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모범도시숲”을 “모
범 도시숲”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모범도시숲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
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표 3]의 모범도시숲등”을 “별표 3의 모범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모범도시숲등”
을 “모범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림청장은「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을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으로,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인증기
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모범도시숲등”을 “모범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 심사”를 “인증심사”로 한다.
제21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