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연구개발된LCC 예측기법중일부는표준화            기술자의경력으로불인정
                 하여정보기술(IT)을이용, 첨단예측시스템         -고급·전문인력의불이익으로그들의시
                 으로시범구축·활용                        설물안전및유지관리분야에참여를기
             2.2.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소요인력의양성          피하는요인으로작용
              점검·진단기술자와관리주체에눀하여현장실            □세부추진내용
              무·관리실무교육프로그램마련하여제도화하             ○점검·진단기술자경력을관리하는체계를
              고, 안전점검 및 정묀안전진단 기술자의 경력관         구축하여, 현행건설기술자경력관리체계에
              리를통해설계·감리·시공등PQ에서경력을              연계
              인정토록추진                           ○점검·진단을수행한경력도설계·감리용
              2.2.2.1. 현장실무·관리실무교육프로그램마련        역과건설공사PQ에서동일한건설기술자
              □현황및필요성                           경력으로인정하도록제도개선
               ○안전점검·진단을실시하는책임기술자의              *점검·진단은 건설단계의 지식과 경험이
                 자격은일반적인건설분야경력을가진건설               사전축적되어있어야가능한고도의기술
                 기술자로, 전문성이부족                     임을고려
                 -건설기술자의 교육기간이 짧고, 체계적인
                                             2.2.3. 안전진단전문기관의육성·지원
                  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이아직없어, 실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눀가를현실화하고,
                  무수행능력이미흡
                                              기술력위주의업체선정방안을마련하며, 안전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실무를담당하는관
                                              진단전문기관의경쟁력강화프로그램마련함
                 리주체나관리책임자간의수준격차가크고
                                              2.2.3.1. 안전점검 및 정묀안전진단눀가현실화
                 -기본마인드제고및기본업무처리, 정보
                                              □현황및필요성
                  처리, 법령·제도 숙지 등에 필요한 기본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에소요되는비용은
                  실무교육프로그램이부재
                                                눀가기준에의하여관리주체가부담하는것
              □세부추진내용
                                                이원칙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기술자에눀하여
                                                -눀가기준은건설교통부장관이재정경제부
                 현행건설기술자전문교육과정(10일)과 별
                                                  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도록규정됨
                 개로전문가양성장기교육프로그램을마련,
                                                -눀가=(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
                                                  경비)×보정비
                 제도화
                                                  *보정비는경과년수및복잡도를반씁
               ○관리주체및관리책임자등에눀해서는관리
                                               ○눀가산정에있어관리주체가인정하면적용
                 실무기본교육프로그램을마련, 제도화
                                                의예외를받을수있어, 실제눀가는현저히
              2.2.2.2.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기술자경력관리
                                                낮게책정되고있는실정
              □현황및필요성
                                                -부실·형식적 점검 및 진단의 우려가 있
               ○건설기술자는건기법에따라건설사업및용
                                                  고, 이는안전진단전문기관의경씁악화요
                 역수행경력을관리하고있으나점검·진단
                                                  인으로작용
                 경력은별도관리하지않음.
                                              □세부추진내용
                 -경력관리는인력의수요파악과수급, 전문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눀가기준의적용을
                  화등에필수적
                                                제약하는현행단서규정을특정한경우에만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기술자의경력은
                                                한정토록개선
                 설계·감리용역과건설공사PQ에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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