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납부                       위반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사유
                                                  제천지사
            01-95-1931-
                        사전통지서전 전남82   2019-04    북단양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폐문
 47   이재*   7042-2006-1                                                       1,280,000    -     -
                          송    바925     -22     고속도로 중앙선         광장로    부재
                 10
                                                부산방향 261.4Km
            01-95-1931-
                        사전통지서전 강원06 2019-04                    강원도 동해시   폐문
 48   김세*   7042-2009-1                          제천송학무도                       400,000      -     -
                          송    로818   -22                       언당안길     부재
                 10
            01-95-1931-
                        사전통지서전 강원06 2019-04                    강원도 동해시   폐문
 49   손종*   7042-2011-1                          제천송학무도                       1,280,000    -     -
                          송    로801   -22                        효가2길    부재
                 10
                                                  제천지사
            01-95-1931-                                        경기도 화성시
                        사전통지서전 경기86   2019-04    북단양영업소                  폐문
 50   정도*   7042-4003-1                                          향남읍          1,280,000    -     -
                          송    바285     -24     고속도로 중앙선                 부재
                 10                                             상신하길로
                                                부산방향 261.4Km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5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23. ~ 2019. 6.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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