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4호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2-41호(2012. 6. 20.)로 공표된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결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정정 전>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상호)
 DG-NA-11-01110     King Of Poker   SJsoft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1-12-19 2012-05-09 등급분류거부
                     (킹오브포커)
<정정 후>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CC-NA-120420-003   King Of Poker   SJsoft소프트   2011-12-19 2012-04-20 청소년이용불가 DG-NA-11-01110
                     (킹오브포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4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8. 16. ~ 2012. 8.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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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다. 공사내용 : 접안시설 300m(7만톤급 1선석), 호안 107m, 공유수면매립 24,900㎡, 준설 1식, 크레
    인 레일 등 1식, 급․배수 및 기타 부대공 1식 등
  라.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신고
 「항만법」 제10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임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 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국제카훼리항로 개설에 따른 임시 여객터미널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중동 중마일반부두 일원
    ○ 사 업 비 : 2,509백만원(비귀속)
    ○ 공사내용
                  당 초                             변 경
 - 여객터미널 1동(지상1층,                 - 여객터미널 1동(지상1층,
   연면적 1,987.50㎡) 신축                연면적 1,987.50㎡) 신축
 - 화물운반로(비고정식 철구조물) 1식
 - 부대시설(울타리, 주차장 등) 1식            - 부대시설(울타리, 주차장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2010. 12. 22. ~ 2012. 7. 21.(19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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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번호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차수               납부자주소
 3 김용식 주소불명 영업소제천 1,000,000       1 (482-010)  충북 제천시
                                     고암동 47-1
 4 이병일 주소불명 영업소제천 560,000         1 (323-810)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28
 5 김용호 폐문부재 영업소 531,000 31000 3 (750-805)
              남제천
                                     서부리 91-6
                                               경북 영주시 풍기읍
                                     (380-870)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6 송영민 폐문부재 괴산영업소 1,074,000 74000 4 만정리 52-40 달빛원룸 2동
                                     104호
 7 홍순우 폐문부재 북단양                      (780-939) 경북 경주시 사정동
              영업소 916,800 116800 10 474번지 10호
 8 강우섭 폐문부재 북단양
              영업소  573,000  73000 10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101호
 9 김신성 폐문부재 단양적성 1,755,000 255000 12 (745-885) 경북 문경시 점촌동
                                     450 14/4 단봉아파트 106
10 유수용 폐문부재 단양적성 1,755,000 255000 12 (390-899)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20 (청전동)
                                     (390-754) 충청북도 제천시
11 정일권 폐문부재 제천봉양 585,000 85000 12 장락로 130 303동 1001호
                                     (장락동, 제천장락3주공아파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신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신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에스엔엔씨 대표이사 이상홍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7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국가관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등
4. 공사의 목적
   (주)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중장기 조강증산 및 SNNC 능력증강 계획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향후 기
   존부두[현재 원료부두 #2번선석(20만톤급) 사용중]의 안벽점유율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만톤급 원료부두 1선석을 신설하여 원활한 원료하역 및 수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5. 공사의 개요
  가. 위 치 : 전남 광양시 금호동 811번지 전면 공유수면
  나. 총사업비 : 67,425백만원
                                110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107
14
DG-NA-12-00099
매직포커(MACIG POKER)
㈜익스컴
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2-01-30
2012-07-13
등급분류거부
15
DG-NA-12-00566
보물섬-골드머니(TREASURE
ISLAND-GOLD MONEY)
오케이컴퍼니
전체이용가
2012-05-29
2012-07-13
등급분류거부
16
DG-NA-12-00110 POWERFUL ZERO (파워풀제로)
고미노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2-01
2012-07-13
등급분류거부
17
DG-NA-12-00220
고인돌Poker(포커)
(주)지엘엠링커
청소년이용불가
2012-02-29
2012-07-20
등급분류거부
18
DG-NA-12-00223
고인돌Poker STORY
(고인돌포커스토리)
우리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2-29
2012-07-20
등급분류거부
19
DG-NA-12-00229
고인돌Poker(포커)_빙하시대
우리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3-02
2012-07-20
등급분류거부
20
DG-NA-11-01137
GoldenSea(골든씨)
한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1-12-23
2012-08-01
등급분류거부
21
DG-NA-11-00387
나이스굿포커1
(Nice Good Poker1)
엠시티
청소년이용불가
2011-05-24
2012-08-03
등급분류거부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425-002
赤壁大戰Ⅱ(적벽대전2)
D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2
CC-NA-110629-003
YOYO B(요요비)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2012-08-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3
CC-NA-100129-008
GOOD SHOT (굿샷)
고려전자
전체이용가
2012-08-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연번
신청번호/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결정등급
내용수정
신고일자
반려결정일자
결정내용
1
PF-12-0147
체인지업
신영진오락실
전체이용가
2012-07-23
2012-08-03
반려
2
DP-NA-12-00331
로얄포커3 Ver. 3.05
(Royal Poker 3 Ver. 3.05))
㈜에프투시스템청소년이용불가
2012-07-19
2012-08-06
반려
3
DP-NA-12-00345
HI 별주부전(하이별주부전)
㈜게임쿡
전체이용가
2012-07-31
2012-08-06
반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8월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2. 7. 28.- 2012. 8. 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5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등급분류받은게임물의내용수정신고에대하여반려결정하였기에이를공표합니다.
2012년8월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내용수정신고반려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2. 7. 21.- 2012. 8. 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차수                            납부자주소
   1 박훈 수취인  불명     단양적성      1,629,000  129000 5  (465-820) 경기 하남시 신장1동
                                                   427-363- 2층
   2 장영민 이사감 단양대강 585,000 85000 12 (718-913)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4길 8 (가산면)
                                        109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112
번호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산16
임야
19,835
638.2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39
정환광
2
산21
임야
12,397
6.09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산188
김종필
3
산24-1 임야
1,903
12.35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90-9
양영부외3인
4
산25
임야
1,785
2.69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산151
강연도
5
산32
임야
9,620
1,470.12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148
배정옥외3인
5
산33
임야
8,406
5,450.45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3700
김송남외2인
6
산33-1 임야
4,189
4,189.00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3700
김송남외2인
7
65
대
1,041
750.66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65
강선규외1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33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규정에의하여“부산항신항송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에대하여
실시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합
니다.
2012년8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성명(또는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번지
2. 항만명: 부산항(부산항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
칭: 부산항신항송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동투기장매립지전면
4. 공사의개요
○목
적: 부산항신항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항로증심준설등기수립된신항개발계획에따라
발생하는준설토를효과적으로수용할수있는신규준설토투기장조성
○사업개요: 호안2.65km, 접속부및부대공1식
5. 공사기간: 2012. ～2015.
6. 총사업비: 114,730백만원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관리자의성명및주소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수도동
번호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산277 임야
6,997
6,997.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045-2
제갈덕자외2인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113
번호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8
66
전
426
83.52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경화동166
강선웅
9
66-1
전
110
108.08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경화동166
강선웅
10
64
임야
1,785
300.23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두동1121
정기남
11
385
임야
2,083
171.44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이동418-1
이점순
12
365
전
1,012
447.47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129
조봉만
13
364
전
248
21.20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149
김신관
14
353
임야
1,884
215.81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문동469
김형건
15
352
임야
2,083
89.91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149
김신관
16
342
임야
793
2.41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294-395
강연재
17
294
임야
7,140
25.78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동83-101
임귀남외1인
18
293
임야
2,182
26.22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205
채영준
8. 토지이용계획: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조서: 해당없음
10.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45)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47호
시정권고재결
2012년7월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2청운호·무등록선충돌사건(목해심제2012-19호)
2. 피요청자: 임춘택
전남목포시상동
[권
고
서]
귀하는어선제2청운호의선장으로서, 무등록선선장김용남과실뱀장어조업과관련한말다툼을
한후목포항내에서실뱀장어포획하기위한준비를마친다음진침로약270도, 속력약2.5노트로
목포항내영산강하구언배수갑문앞약260미터떨어진해상에서이동하던중, 2011년3월25일22
시33분경조업을방해하기위해찾아온무등록선에고의로접근하여충돌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실뱀장어조업과관련한말다툼이귀하가소유한선박으로표출되어발생되었기에
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감정개입없이선박이운항될수있도록시정
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귀하의이러한행위를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시기바랍니다.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48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7월 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청운호·무등록선 충돌사건(목해심 제2012-19호)
2. 피 요 청 자 : 김 용 남
              전남 목포시 죽교동
                           [권 고 서]
  귀하는 무등록선의 선장으로서, 제2청운호 선장 임춘택과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으로 상대
선박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등록선에 탑승하고 상대선박의 조업 장소로 가서 선수방향을 약
122도로 향한 채 상대선박을 찾고 있다가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5노트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제2청운호와 2011년 3월 25일 22시 33분경 목포항내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앞 약 260미
터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2청운호가 고의로 무등록선을 향하여 접근하여 발생하였지만 귀하가 상대선박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등록선에 탑승하여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상대선박 가까이로 접근한 것도
일인으로 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소한 감정을 개입하지 않
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창우익산502호 등 12개시설자 22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2. 08. 31(금) 14: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114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어 공중에 제공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복합
 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9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 제정이유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12.5.23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에 필
    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 (제2조, 제3조)
    o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주도 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하도록 규정
  나. 과징금의 필수적 조정 (제4조)
    o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
  다. 과징금의 추가적 조정 (제5조)
    o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ㆍ과실 여부,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
      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47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52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박
 정아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2-21호(12개시설자 22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                     시설 시설자 위반 처분하고자
                명칭 시설자번호 자명 주소 사항 하는내용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거법령
  1 94-2009-71 창우익 6012015200 (유)창우 전라북도
                                     익산시
                                         전파사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용료 (신고폐지) . 14:00 관리소 전파밥제72조
     -0001393 산502호                  어양동 체납                  회의실
    94-2009-71 창우익                  전라북도 전파사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2 -0001392 산501호 6012015200 (유)창우 익산시 용료 (신고폐지) . 14:00 관리소 전파밥제72조
                                     어양동 체납                  회의실
                                    전라북도 전파사
  3 -0000305 주501호 6012015434 토건 전주시
    94-2010-71 명동전            (주)명동      용료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관리소  전파법제67조
                                     덕진구 체납 (신고폐지) . 14:00 회의실 전파밥제72조
                                     우아동
                                    전라북도 전파사
  4 -0000306 주502호 6012015434 토건 전주시
    94-2010-71 명동전            (주)명동      용료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관리소  전파법제67조
                                     덕진구 체납 (신고폐지) . 14:00 회의실 전파밥제72조
                                     우아동
    94-2011-71 명연김            (유)명연 전라북도 전파사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5 -0000418 제503호 6012016277 산기 김제시 용료 (신고폐지) . 14:00 관리소 전파밥제72조
                                     만경읍 체납                  회의실
    94-2011-71 명연김            (유)명연 전라북도 전파사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6 -0000416 제501호 6012016277 산기 김제시 용료 (신고폐지) . 14:00 관리소 전파밥제72조
                                     만경읍 체납                  회의실
    94-2011-71 명연김            (유)명연 전라북도 전파사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7 -0000419 제504호 6012016277 산기 김제시 용료 (신고폐지) . 14:00 관리소 전파밥제72조
                                     만경읍 체납                  회의실
    94-2011-71 명연김            (유)명연 전라북도 전파사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8 -0000417 제502호 6012016277 산기 김제시 용료 (신고폐지) . 14:00 관리소 전파밥제72조
                                     만경읍 체납                  회의실
    94-2008-71 상화군                  충청남도 전파사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9 -0000718 산501호 8800008542 오상화 보령시 용료 (신고폐지) . 14:00 관리소 전파밥제72조
                                     신흑동 체납                  회의실
 10 94-2008-71 상화군 8800008542 오상화 충청남도
                                     보령시
                                         전파사 허가취소 2012.08.3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용료 (신고폐지) . 14:00 관리소 전파밥제72조
     -0000719 산502호                  신흑동 체납                  회의실
                                   115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48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음-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II.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4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
   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
   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
   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
   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
   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8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2-219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법무부장관
204.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
◉국방부고시제2012-74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4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및 차량정비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협소한 취사식당 및 차량정비고 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위치                  면적
                                                     기존         변경
      00부대 취사식당 신축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쌍암리 621.44㎡    1,696㎡
                                       9번지
    00부대 차량정비고 신축 충청북도 영동군           418번지
                                           양강면 묘동리 569.94㎡    2,11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6. 27.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47] 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30호
                         전통사찰 관련 서식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관
련 서식을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시행일자 : 2012년 8월 18일
2. 고시내용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신청서 등의 서식 및 구비서류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서식 : 붙임
                             171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171
◉법무부고시제2012-219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7일
법무부장관
204. 사단법인아시아인권의원연맹
◉국방부고시제2012-74호
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2-48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취사식당및차량정비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노후・협소한취사식당및차량정비고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분
사업위치
면적
기존
변경
00부대취사식당신축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쌍암리
9번지
621.44㎡
1,696㎡
00부대차량정비고신축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묘동리
418번지
569.94㎡
2,116㎡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6. 27.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47] 하시기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30호
전통사찰관련서식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서식)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전통사찰관
련서식을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시행일자: 2012년8월18일
2. 고시내용: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에의한신청서등의서식및구비서류
3.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관련서식: 붙임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좌표/지적좌표                  세계측지계좌표/평면직각좌표
명칭및번호          위도           경도         표고            X      Y       비고
                                       (m)
 경남425     35 16 13.277 128 43 16.134 102.21 297124.53   174628.12 재설치
           35 16 02.204 128 43 13.749 73.05 196815.74    174569.91 (이설)
기준원점명                                    동부원점
토지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80번지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년월일                                   2012. 7. 21.
 측량성과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보관장소
  인                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경정             송일종(宋一鍾)
      총경에 임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에 보함
           2012.8.17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
           경정             김상배(金相培)
      총경에 임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장에 보함
           2012.8.17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경감             김형민(金亨玟)
      경정에 임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에 보함
           2012.8.17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경감             윤홍한(尹弘漢)
      경정에 임함
           2012.8.17
      대구지방조달청장
           부이사관           이창욱(李昌旭)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8.1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김태영(金泰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8.9
                            117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
   다.)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및 법 제34조제3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
   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
   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8
    조제1항)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
       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
    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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