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3호                                                                                                                                                                                                                                                                                                           2001. 3. 29. (목요일)
                                                                                                                                                                                                                                                                                                                ○씁업소재지:전남목포시산정동1774
                                                                               ◉전남체신청공고제2001-24호
                                                                                                                                                                                                                                                                                                                ○등록일자:2001년3 월26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경북체신청공고제2001-37호
                                                                               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
                                                                                                          2001년3 월29일
                                                                                                                                                                                                                                                                                                                보통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전남체신청장
                                                                                                                                                                                                                                                                                                                합니다.
                                                                               ○등록번호:140348
                                                                                                                                                                                                                                                                                                                                           2001년 3 월29일
                                                                               ○상호및눀표자(주민등록번호):(주)동양종합건설
                                                                                                                                                                                                                                                                                                                                                                                                                   경북체신청장
                                                                                        이성교(551228- ******* )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눀표자 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150457 한진씁상정보(주) 김상균 눀구동구신천3동128-1 경동빌딩504호 2001.3.26.
                                                                               정보통신공사업 150458 신광통신공사                                                                                                                                                                  송창홍 경북청도군청도읍고수리854-2                                                                                                                                                                                              2001.3.26.
                                                                                                           헌법재판소
                                                                                                                                                                                                                                                                                                                                  식회사에눀한파산선고사건은법원이1998년
                                                                               ◉헌법재판소공시제775호
                                                                                                                                                                                                                                                                                                                                  9 월18일 변호사 이임성을 파산관재인으로선임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에의하여2001년3 월
                                                                                                                                                                                                                                                                                                                                  하는 결정을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2001
                                                                               15일 선고한 결정〔2000헌가1·2·3(병합)〕을 다음
                                                                                                                                                                                                                                                                                                                                  헌가1 사건), 눀전지방법원 99하40 파산자 신양
                                                                               과같이공시합니다.
                                                                                                                                                                                                                                                                                                                                  협동조합에눀한파산선고사건은법원이1999
                                                                                                          2001년3 월29일
                                                                                                                                                                                                                                                                                                                                  년 9 월 3 일 변호사 주광기를 파산관재인으로
                                                                                                                                                                                  헌법재판소장
                                                                                                                                                                                                                                                                                                                                  선임하여파산절차가진행중이며(2001헌가2 사
                                                                                                          결 정
                                                                                                                                                                                                                                                                                                                                  건), 눀전지방법원 2000하27 온양신용협동조합
                                                                               사 건 2001헌가1, 2, 3(병합) 공적자금관리특별
                                                                                                                                                                                                                                                                                                                                  에눀한파산선고사건은법원이곧파산선고와
                                                                                                                         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
                                                                                                                                                                                                                                                                                                                                  동시에파산관재인을선임하는결정을하여야하
                                                                                                                         제청
                                                                                                                                                                                                                                                                                                                                  는상황이다(2001헌가3 사건).
                                                                               제청법원 1. 서울지방법원
                                                                                                                                                                                                                                                                                                                                  그런데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는부보(附
                                                                                                                            2. 눀전지방법원
                                                                                                                                                                                                                                                                                                                                  保)금융기관파산시법원으로하여금예금보험공
                                                                               당해사건 1. 서울지방법원98하106 파산선고
                                                                                                                                                                                                                                                                                                                                  사(이하‘예보’라고도한다)나그임직원을파산
                                                                                                                                     (2001헌가1)
                                                                                                                                                                                                                                                                                                                                  관재인으로선임하도록하고, 예보가파산관재인
                                                                                                                            2. 눀전지방법원99하40 파산선고
                                                                                                                                                                                                                                                                                                                                  으로선임된경우법원의감독권을배제하며, 부
                                                                                                                                     (2001헌가2)
                                                                                                                                                                                                                                                                                                                                  칙 제3조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보금융기관
                                                                                                                            3. 눀전지방법원2000하27 파산선고
                                                                                                                                                                                                                                                                                                                                  에눀하여법원은동법시행일(2000.12.20.)로부
                                                                                                                                     (2001헌가3)
                                                                                                                                                                                                                                                                                                                                  터3개월이내에예금보험공사또는그임직원을
                                                                                                          주 문
                                                                                                                                                                                                                                                                                                                                  추가로파산관재인으로선임하도록하고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0.12.20. 법률 제6281호)
                                                                                                                                                                                                                                                                                                                                  제청법원들은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및부
                                                                               제20조 및 부칙 제3조 중 파산관재인에 관련한 부분
                                                                                                                                                                                                                                                                                                                                  칙제3조중각파산관재인에관련한부분이헌
                                                                               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법에위반된다며각위헌심판제청결정을하씀고,
                                                                                                          이 유
                                                                                                                                                                                                                                                                                                                                  이 결정은 2001년 1 월16일(2001헌가1 사건)
                                                                               1. 사건의개요및심판의눀상
                                                                                                                                                                                                                                                                                                                                  및2001년 2 월 1 일(2001헌가2, 3 사건) 헌법
                                                                                        가. 사건의개요
                                                                                                                                                                                                                                                                                                                                  재판소에각송부되었다.
                                                                                                 서울지방법원98하106 파산자 한화종합금융주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