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이 취소(자
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전화번호
                                                                 일자
                                           토양관련
                            경기도 의왕시                    제02-누출               031-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문기관               2010.3.31
                            포일동 48번지                     5호               420-3735
                                          (누출검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A/F SEA SPEED 300       2010-013
                                 부산 영도구 대평
 방오시스템             아모스페인트(주)                       A/F SEA SPEED 380       2010-014
                                  동1가1번지
                                                 A/F CHLOMARINE 250        2010-015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0년 3월 3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405, ‘08. 2. 4.)한 “보령어민회 어
업인복지회관 부설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보령어민회 어업인복지회관 부설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사단법인 보령어민회 대표 김종현

                                           702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70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이 취소(자
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취소 
일자
전화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번지
토양관련
전문기관
(누출검사)
제02-누출
5호
2010.3.31
031- 
420-373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아모스페인트(주)
부산 영도구 대평
동1가1번지
A/F SEA SPEED 300
2010-013
A/F SEA SPEED 380
2010-014
A/F CHLOMARINE 250
2010-015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0년 3월 3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405, ‘08. 2. 4.)한 “보령어민회 어
업인복지회관 부설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보령어민회 어업인복지회관 부설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사단법인 보령어민회 대표 김종현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나. 주    소 : 충남 보령시 신흑동 95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보령어민회 어업인복지회관 부설창고 신축
 나. 사업개요
  ○위     치 : 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3-13
  ○공사비 : 10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 경량철골조 건물 1동(지상 1층)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증 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 3.11.)한 “환호항·마산리항 어항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환호항·마산리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환호항·마산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어민 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항 및 남구 동해면 마산리항
  2) 공사비
   ○환호항 어항시설사업 : 385,880천원
   ○마산리항 어항시설사업 : 288,460천원
  3) 공사내용
   ○환호항 어항시설사업 : 물양장축조 83.5m, 방파제보강 69m

                                  703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성한다.② 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③ 다양성위원장은 다양

 성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양성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양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양성위원의 자격)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다양성위원회 직무) 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4.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5.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

 6.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다양성위원의 대우) 위원회는 다양성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다양성위원회 회의) ① 다양성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양성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다양성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다양성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양성위원은 다양성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다양성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

 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서면 결의 안건은 다양성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다양성위원이 서

 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

                             700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⑦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 청취) ① 다양성위원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다양성위원의 제척) ① 다양성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다양성위원 또는 다양성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

  는 경우

 2. 다양성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

  는 경우

 3. 다양성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

  우

 ② 다양성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양성위원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

 수 개발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위원장이 지

 명하는 다양성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

 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

 촉한다.

 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양성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양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701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0-1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주)태흥환경
 나. 대표자 : 황정우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58-5(☎ 051-462-0424, FAX : 051-462-0423)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0년 4월 1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준 일 호(17.00톤, BSC-010436)
 유창청소업       제10-70호                                                -
                        ·유 진 호(71.70톤, BSR-505839)
                        ·107 정우호(52.79톤, BSR-665633)



⊙목포세무서공고제2010-1호
 우리세무서 불용관인인 목포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을 폐기하고 목포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
원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목 포 세 무 서 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 : 2010년 4월 1일
 -폐기인영
    목포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목포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706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마산리항 어항시설사업 : 방파제축조 12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환호항 어항시설사업 : 6개월
 ○마산리항 어항시설사업 :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이현정
          xxx-x        (1,8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부산시 금정구 서동          과태료부과                                      1건
 정헌주                                                 〃
          xxx-x              (1,260만원)                                 (이의제기)
          경남 김해시 장유면          과태료부과                                      1건
 박경희                                                 〃
          xxx-x              (1,260만원)                                 (의견제출)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과태료부과                                      1건
 김세원                                                 〃
          xxx-x              (1,260만원)                                 (이의제기)
모노개발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과태료부과
                                                     〃                       〃
김용성 xxx-x                    (1,260만원)
          부산시 금정구 서동          과태료부과
 이기주                                                 〃                       〃
          xxx-x              (1,260만원)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과태료부과
 강육석                                                 〃                       〃
          xxx-x              (1,260만원)

2. 대상내역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0년 4월 1일~ 2010년 4월 14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704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
       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 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 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4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종삼        42-2001-70-0000005       714경진호       9500006467    전북 부안군 위도면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년 3월 23일자
                                        705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신규조각인영
         목포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목포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15호
                   학교(보영여자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22-1번지외 6필지의 보영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보영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6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22-1
 ○성      명 : 학교법인 보영학원 이사장 김승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명      칭 : 보영여자중·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22-1번지외 3필지
 ○(변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22-1번지외 6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20,380.0㎡
                                (변경) 20,856.0㎡
             사업시행 면적 :          (당초) 20,380.0㎡
                                (변경) 20,856.0㎡
 (2) 규    모 : 건축 면적 : (당초) 4,149.74㎡
                      (변경) 4,520.16㎡
            건축연 면적 : (당초) 15,042.40㎡
                        (변경) 16,153.66㎡

                                       707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3) 사업 시행 기간 : 2008년 11월 26일~ 2010년 10월 31일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일련                      지적면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      유       자
      구분   지번      지목
번호                       (㎡)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522-1 학교     18,443.0   16,804.0    16,804.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1
      변경   522-1 학교     18,443.0   16,804.0    16,804.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당초 산34-3     임     1,598.0    1,532.0     1,532.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2
      변경 산34-3     임     1,598.0    1,532.0     1,532.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당초   518-3   전      165.0        165.0     165.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3
      변경   518-3   전      165.0        165.0     165.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당초    518    전     1,879.0    1,879.0     1,879.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4
      변경    518    전     1,879.0    1,879.0     1,879.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당초
 5
      변경   512-2   전      310.0        310.0     310.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당초
 6
      변경   513-1   전        56.0        56.0       56.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당초
 7
      변경   522-9   대      110.0        110.0     110.0    생연동 522-1     학교법인보영학원

      당초                           20,380.0    20,380.0
 계
      변경                           20,856.0    20,856.0




⊙충청북도공고제2010-295호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설치 변경 승인 공고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설치 변경 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1조의3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 :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증설) 사업

                                          708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2. 위    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산 82일원 (현 매립장 부지)
3. 부지면적 : 152,847㎡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매립면적           100,500㎡              105,900㎡         증 5,400㎡

  매립용량           1,288,000㎥            1,454,000㎥      증 166,000㎥
                 2001.1.2 ~            2001.1.2 ~
  사용기간                                                 3년4개월 연장
                     2010.5.31         2013.9.30

4. 변경계획
 ※변경사유 : 기존 매립시설의 용량한계로 시설확장을 통한 연장사용
5. 처리대상폐기물 : 생활폐기물, 청주시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6.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청주시,청원군 관내
7. 사업기간 : 2010년 4월~2013년 6월
8. 총사업비 : 4,500백만원
9. 시행자 : 청주시장
 ※문의사항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 043-220-4792 청주시 청소행정과 ☎ 043-200-2593



⊙예산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공인조각사용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10학년도부터 학
교발전기김 조성에 따른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예산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4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예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예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709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인             사
⊙2010년 3월 31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   강      수(徐 康 洙)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에 보함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봉      협(鄭 奉 協)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및 폐기합니
 다.
      2010년 4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또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3     일천원권지폐                         3매
2010- 2010- 서재필       야간주거침입                  4     오백원권주화                        13개
                                불상
13551   496     외1      절도                    5     일백원권주화                         3개
                                              12    자동차번호판(09오9440)                1점

2010- 2010- 강성국       점유이탈물
                                불상            1     일백원권주화                         2개
14927   540     외2      횡령

                                              1     신한카드(9420-6416-0156-****)      1점
2010- 2010- 유성연
                      특가(절도)등   불상            2     메가페스카드                         1점
6836    226     외2
                                              3     롯데마일리지카드                       1점

2010- 2010- 선소희                                     오토바이(택트, 50CC)
                                불상            1                                    1대
14648   528     외1                                  환가대금 : 10,000원

                                        710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14호
   전통사찰 지정해제 고시
 대구광역시 대성사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지정을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해제 일자:2010년 3월 30일
2. 지정해제 사유:대성사의 전통양식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현대식 4층빌딩을 신축하여 전통사찰
 로서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 상실
3. 지정해제 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    재    지


 대성사       대한불교조계종           김만수(선지)        대구광역시 중구 서야동 1-1




⊙문화재청고시제2010-33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표조사기관(육상/ 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2011. 12. 31.) 영남대학교박물관
2. 기타 사항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청고시제2010-40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고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
을 고시합니다.

                                  113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1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14호
전통사찰 지정해제 고시
대구광역시 대성사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지정을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해제 일자：2010년 3월 30일
2. 지정해제 사유：대성사의 전통양식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현대식 4층빌딩을 신축하여 전통사찰
로서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 상실
3. 지정해제 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    재    지
대성사
대한불교조계종
김만수(선지)
대구광역시 중구 서야동 1-1
⊙문화재청고시제2010-33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표조사기관(육상/ 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2011. 12. 31.) 영남대학교박물관
2. 기타 사항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청고시제2010-40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고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
을 고시합니다.
고
시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2010년 4월 7일
                 산   림     청    장
1.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 내역
                                                                         (단위:㎡)
                                                 보호지역
                     지적        보호지역 해제면적
   소재지        지목                                 잔여면적       소유자         사    유
                     (㎡)       면적(㎡)      (㎡)
                                                  (㎡)
 강원도 인제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지형도면 고
 기린면 방동리      임야     476        476       476     -     푸른@109-101    시 착오 등재
    4임                                                      김성연       로 해제

2.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 내역:게재생략
3. 의견제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4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치산복원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81-32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c.
   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2-42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로 붙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
 별기준 (6) 농축유류 (나) 중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을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류)”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
 별기준 (11) 분유류 (가) 중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을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
 류)”로 한다.

                                           114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나.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6) 고형량 및 내용량: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파. 분유류 (2) 축산물가공
 품의 유형 (다) 중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을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로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3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9-2호, 2009. 3. 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진도 군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203번지 일원
  2) 면   적:256,70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6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유입→SBR반응조→응집침전→여과→UV소독→방류
  2) 처리능력:600㎥/일(총2계열, 300㎥/일×2계열)
   ※1계열(300㎥/일) 설치 후 폐수발생량 추이에 따라 2계열(300㎥/일) 설치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SBR)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남해
  2) 방류수역 수질(남해):수치모형실험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 되는 오·폐수 처리수
   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측됨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진도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추진상 변동가능)
  1) 시설설치비:6,227백만원(국비100%)
  2)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국고보조 100%(표준총사업비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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