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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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5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이 개정(
            법률 제7563호,2005.5.31.공포,2007.1.1.
                                           시행)
                                             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2008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
 이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왔으며,2012년 1월 1일 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
 른 시간급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임.
 그러나 이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
 해 32.
     5%가 인상되어 고용감소,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5년 1월 1일 부터
 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1동,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2, FAX 02-503-669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 「입법·
                                              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1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
야 응시자격 요건 중 “
            기술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기사 등급 제4호부터 제6호,산업기사 등급
제3호․제4호”
       에 적용할 “
             관련학과”
                 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10년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 및 이에 따른 유사직무분야 재분류,그리고 종목 통․폐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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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1호,시행:2012.
                                           1.
                                            1.)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대학(
        교)의 실태조사를 통해 신설학과 추가 등 변경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 ’
   10.12.1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및 유사직무분야 변
  경,종목정비 등을 반영하여 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하고(
                                  안 별표 1)
                                        ,
 ○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전국 대학에서 개설․운영하는 8,
                                          779개 학과(
                                                 전공)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개정 고시 관련학과의 구체적인 명칭에 반영(
                                     안 별표 2)
 ○ 금번 개정되는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
3.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등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고
 용노동부장관(
       참조:직업능력평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
                        l.
                         go.
                           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제출 서식 :홈페이지 참조
  -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동일학과라도 상반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학력자(
                                                재학생,
   졸업자)개인의 의견은 교과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
                               학과)
                                 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베이스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박검섭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0-11혜창빌딩 2층
4.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및 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최저자본금준
 비기간)
    내 최저자본금 미확보
5.인가취소일 :2011년 10월 31일


◉병무청공고제2011-4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10.3.17)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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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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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관계형성여부판단*에있어‘공동의지배관계’개념도입
*양사간M&A를통해실질적인결합이이루어졌는지여부를판단하는과정으로일반적으로상
대회사를지배가능할때실질심사진행
ㅇ(현행)합병,50% 이상의지분취득등과같이단독으로상대회사를지배할수있는경우에
만지배관계인정
ㅇ(개정)단독으로상대회사를지배하지못하더라도임원선임권,주요결정에대한거부권등의
보유로기존지배주주의의사결정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에도지배관계인정
 경쟁제한효과중하나인공동행위가능성*기준보완
*M&A로인해동종업종의주요사업자수가줄어들경우해당시장에서부당공동행위(카르텔)
이촉진되어가격인상등이발생할가능성
ㅇ(현행)M&A로인해명시적․묵시적공동행위가촉진되는지여부만을검토
ㅇ(개정)공동행위가명백히발생하지않더라도사업자간경쟁유인이구조적으로약화되어가
격인상등이유발될수있는경우*를포함(용어도협조효과로수정)
*예컨대,M&A로인해결합회사와여타회사의규모차이가커질경우결합회사의가격인상발
생시중소사업자가이를견제하지않고동조하여가격을인상할가능성
 소수지분취득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경쟁제한효과신설
ㅇ(현행)상대회사에대해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소수의지분을취득하는M&A의경쟁제한효과
에대한기준없음
ㅇ(개정)소수지분취득에따른경쟁제한효과유형명시
 구매력(BuyingPower)증대에따른경쟁제한효과명시
ㅇ(현행)관련시장에서의지배력증대에따라직접적으로발생하는가격인상,물량축소등의경
쟁제한효과판단기준만규정
ㅇ(개정)원재료구매시장에서의구매력증대가소비자시장의제품공급량및선택가능성제한
으로이어질가능성*도검토
*예컨대,원재료공급업체에대해구매물량축소등의방식으로지배력을행사할경우소비자
시장에서도상품공급이제한될가능성
 경쟁제한성완화요인을별도장(章)으로편성하고,판단요건도보완
ㅇ현재수평결합(동종업종간결합)판단기준내에존재하는다양한경쟁제한성을완화요인*을
독립된장으로편성하여비수평결합에도함께적용될수있도록함
*신규진입,해외경쟁압력,인접시장압력,강력한구매자
ㅇ기타‘신규진입가능성’및‘강력한구매자’의판단요건보완
3.의견제출방법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
(찬·반)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주
소또는팩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이
견이없는것으로간주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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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공고제201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7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성진정밀(
            사업자등록번호 137-10-*****)
 ○ 대표자 :김 종 수
 ○ 최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9-2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1.21.
                                   ~2012.5.20.
                                             )
3.처분의 원인 사실 :’
             07년 계약체결한 기계식작기류 중 2품목 23,
                                      162,
                                         067원과 ’
                                               08년 계약체결한 펌프류
 중 3품목 158,
          821,
             502원에 대해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폐업으로
 인해 하자보수‧대체납품의 불가로 소송 제기한 결과 국가전부승소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담당자 김기환,☎02-2079-4116)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된 “
               미끄럼 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 홀이 설치된 테트라
포드의 제작 /거치법”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1월 7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 내용
1.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미끄럼 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 홀이 설치된 테트라포드의 제작 /거
  치법
 ◦ 지정번호 :제 12호
2.신기술 보유자
 ◦ 법인등록번호 :180111-*******(
                         범아건설(
                             주),대표 신용권)
 ◦ 주민등록번호 :550515-*******(
                         신용권)
 ◦ 주소(
     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67경남빌딩
3.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신기술의 주요내용
  - 테트라포드의 네면을 평탄면으로하고 미끄럼 방지홈을 설치하여 실족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테트라포트에 연결홀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로 유연성 있도록 연결 거치함으로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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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나미나 태풍시의 대형 파도의 파력에도 와이어로프로 연결된 테트라포드의 중량으로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고려한 재해 방지용 안전테트라포드
 ◦ 신기술의 범위
  - 미끄럼 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 홀이 설치된 테트라포드의 강제 거푸집 시스
   템을 이용한 제작 및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홀을 이용한 거치 기술
4.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공고일로부터 3년
 ◦ 보호내용 :자연대책법 제61조 제1항,동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
                           특)한국방재협회(
                                   ☏ 02-3472-807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2호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해양경찰청장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대부분
 (
 70%이상)
      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위원 위촉 대상 기관으로 되어있
 지 않아 해당 기관에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기관에 농림수산식품부 추가함(
                                         안 제8조제3항제1호)
3.의견제출
 동법 시행령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
                수색구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 :032)835-2446
  -팩스번호 :032)835-2946
  -이메일 :gonny1980@kor
                    ea.
                      kr
4.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
                   p:/
                     /www.
                         kcg.
                            go.
                              kr)/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30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132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1-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모집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설치지역및설치수:1국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강원도삼척시노곡면
1
삼척우체국경영지도실
(033)570-5770
2.위탁대상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수탁자의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4.설치장소및시설기준
가.우편이용이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
거리500m이내(측정오차450m 까지허용)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나.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다.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1층을원칙으로한다.다만,부득이한경
우지하1층,지상2층,지상3층(승강기설치필)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라.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창구환경시설은붙임의『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의한시설이행이가능하여야한다.
6.신청서교부및접수
가.기간:2011.11.16.～11.18.(09:00~18:00)
나.신청서류: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
이후에발행,작성된서류이어야함)
7.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및계약
가.위탁대상자선정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선정기준[별표]에적합한자중에
서별도구성하는위원회의심의및면접을거쳐선정한다
나.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게시판에2011.11.28일공고(예정)한다.
다.선정된자는강원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
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
8.기타
가.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자세한내용은삼척우체국경영지도실(접수처)또는강원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749-21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131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등
환수고지액
연락처
박상건431213-*******
창원시
74,359,700 111,660,660 186,020,360
051-630-
6855
박병호391204-*******
창원지방병무청
83,613,680 175,084,570 258,698,250
정동진570729-*******
안동소방서
26,678,720 54,041,520
80,720,240
053-603-
2431
조목희530530-*******
대구지방검찰청
14,011,050 27,750,600
41,761,650
정문걸580529-*******
대구지방검찰청
20,858,790 40,542,450
61,401,240
정형근560712-*******
순천경찰서
39,769,390 63,495,830 103,265,220
062-350-
5075
이민호880226-*******
-
3,763,590
0
3,763,590
송태주590603-*******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14,387,320 32,203,060
46,590,380
김정임610811-*******
전라남도교육청
22,525,390 46,255,870
68,781,260
김성호580719-*******
목포시
17,036,160 42,423,570
59,459,730
강수연660520-*******
-
1,208,430
856,890
2,065,320
김길수490627-*******
서대문구청
33,067,210 16,376,050
49,443,260
02-560-
2608
김종만510604-*******
육군본부
54,871,840 68,112,930 122,984,770
민병문470315-*******
충북대학교
21,035,260 93,066,002 114,101,262
박길남510906-*******
강남소방서
9,695,820
39,225,300
48,921,120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1-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1월7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의한급여환수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서를수
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송달의효력은공고
와동시에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제31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급
해서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퇴직급여지급이후공무원연금법제64조에의한급여감액사유가발생된
자로서,과지급된급여를공무원연금법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거환수하는것
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공무원연금공단으로연락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원)
※ 위금액은2011.10.31.일기준으로산정된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11.12.7.
-납부은행:국민은행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149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312호
묵현천하천구역변경등고시중정정
경기도고시제2011-258호에의한묵현천하천구역변경등고시에대하여하천법제10조및제84
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등을다음과같이정정결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조및제39
조규정에의거정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
과),남양주시(재난방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7일
경기도지사
[당초]
1.묵현천하천구역의변경결정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내역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묵현천
지방하천
남양주시화도읍
녹촌리18-1번지외9필지
천
2,
395
하천구역→
하천구역밖
‘11.6월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2.묵현천폐천부지등의변경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변경내용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
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묵현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화도읍
녹촌리18-3번지외2필지
천
395
하천구역→
하천구역밖
-
‘11.6월
-첨부서류:1.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정정]
1.묵현천하천구역의변경결정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내역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묵현천
지방하천
남양주시화도읍
녹촌리18-3번지외2필지
천
395
하천구역→
하천구역밖
‘11.9월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150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용지
(㎡)및
수량
실제이
용현황
소유자
등기
여부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주
소
성명
미등
기
등기
괴산
장연
송덕
467-4
-
답
249
제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306
정달이
○
101
천
괴산
장연
송덕
532
532-1
답
491
답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306
최종헌
○
괴산
장연
송덕
532
-
인삼재배
시설
492
-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306
최종헌
○
괴산
장연
송덕
870
-
답
288
천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106
최종태
○
괴산
장연
송덕
871
-
답
866
천
충청북도충주시교현2동720
김옥이
○
괴산
장연
송덕
872
-
답
652
천
충청북도충주시교현2동720
김옥이
○
괴산
장연
송덕
880-6
-
답
1,365
천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456
이조술
○
괴산
장연
송덕
883-4
-
답
2,228
천
경성성부당주151
우제철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2.묵현천폐천부지등의변경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변경내용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
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묵현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화도읍
녹촌리18-1번지외9필지
천
2,
395
하천구역→
하천구역밖
-
‘11.9월
-첨부서류:1.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괴산군고시제2011-104호
토지세목
괴산군공고제2011-59호(2011.5.27.)로시행하는쌍천하도준설및정비사업에편입되는토지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괴
산
군
수
1.사업명:쌍천하도준설및정비사업
2.사업구간
-시점:괴산군칠성면비도리산59번지일원
-종점:괴산군장연면송덕리465-1번지일원
3.사업시행기간:2010.3.~2013.12.
4.사업시행자:괴산군수
5.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151
인
사
기
타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용지
(㎡)및
수량
실제이
용현황
소유자
등기
여부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주
소
성명
미등
기
등기
괴산
장연
송덕
884
-
답
451
천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675
이호관
○
괴산
장연
송덕
885
-
답
993
천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모충동489-1
최재용
○
괴산
장연
장암
405
-
답
537
제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481
윤창임
○
괴산
장연
장암
406-1
-
답
201
제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481
윤창임
○
괴산
장연
장암
406-2
-
답
362
제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481
윤창임
○
괴산
장연
장암
489
-
천
387
천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동부리553
강익수
○
괴산
장연
장암
497
-
답
233
천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497
이기업
○
괴산
장연
장암
511
511-1
답
734
답
경기도양평군양평읍백안리558번지
동춘빌라302호
이성계
○
괴산
장연
장암
512
512-1
전
5
전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서부리249
정운복
○
괴산
장연
장암
산37
산37-1
임
133
임
경기도양평군양평읍백안리558번지
동춘빌라302호
이성계
○
괴산
장연
장암
산37
산37-1
임
133
임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430번지19
이정욱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김철준(金哲準)
경무관에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차장에보함
2011.11.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홍보담당관
경정
정두성(鄭斗星)
총경에임함
2011.11.3.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부산해운대경찰서교통과
경감
이강석(李康釋)
경정에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부산해운대경찰서교통과장에보함
2011.11.3.
(대통령)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1년11월7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8
구분
유량
(㎥/sec)
수질(mg/L)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당초
현재수질
6.44
2.1
5.6
8.6
3.5
0.1
-
-
방류수질
0.47
4.5
10.0
8.0
20.0
0.3
3,
000이하
-
예측수질
6.91
2.3
5.9
8.5
4.6
0.1
-
-
변경
현재수질
6.44
2.1
5.6
8.6
3.5
0.1
-
-
방류수질
0.58
4.5
10
8.0
20.0
0.3
3000이하
1이하
예측수질
7.02
2.34
6.03
8.58
4.89
0.14
-
-
라.설치면적:78,748㎡(변경없음)
마.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9,958백만원(오창제2산단및옥산산단연계사업비)
○연간유지관리비:당초4,660백만원→변경7,949백만원
바.사업기간:2011~2012
2.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가.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오창과학산업단지+오창제2산업단지+옥산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오·폐수
나.오·폐수배출량및예측에관한사항
○공동처리구역에서49,723㎥/일발생예측
[오창과학산업단지:35,357㎥/일,오창제2산업단지:10,058㎥/일+옥산산업단지:4,308㎥/일]
3.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및처리방법
가.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침사지→유량조정조→생물학적처리→2차침전조→응집침전조→여과
→UV소독→방류
나처리능력:63,000㎥/일(변경없음)
다.처리방법:생물학적처리방법
4.처리된방류수가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예측
가.방류수역:처리수방류→미호천→금강
나.방류수의합류후농도
5,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가.설치자:청원군수
나.운영자:청원군수(현재위탁운영중)
6.종말처리시설부담금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가시설설치비:9,958백만원[오창제2산단및옥산산단연계사업비)
나연간유지관리비:당초4,660백만원→변경7,949백만원
다.재원조달방법
제17628호
관
보
2011.11.7.(월요일)
69
○시설설치비:국고100%
※ 국고비율은환경부와협의시조정될수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7.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8.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열람장소:청원군경제투자과(전화:043-251-3233)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042-865-0843)
나.열람기간: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59(도보제3093호,2003.3.31)및
제2005-52호(관보제15947호,2005.3.19)및제2005-105(관보제16164호,2006.1.4)및제2006-28호(관
보
제16214호,2006.3.17) 및
제2008-12(관보제16693호,2008.2.21) 및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및제2009-179호(관보제17041호,2009.7.9)및제2009-197호(관보제17051호,2009.7.23)및
제2009-265호(관보제17086호,2009.9.10)및제2010-104호(관보제17247호,2010.4.29)및제2011-101
호(관보제17478호,2011.4.1)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을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
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1월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명
구
간
총연장
(km)
도로
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변경
일반
국도
87
시점:경기도포천시가산면마산리
종점: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
5.74
20m
~
25m
포천시가산면
마산리,
감암리,마전리,
군내면유교리,좌의리,
용정리,구읍리
변경없음
당초
일반
국도
87
시점:경기도포천시가산면마산리
종점: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
5.74
20m
~
25m
포천시가산면
마산리,
감암리,마전리,
군내면유교리,좌의리,
용정리,구읍리
2.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기재생략
3.사업시행기간:2003.03.～2012.11.
4.사
업
명:마산～신읍도로확장공사
5.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17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중개업자가부동산중개거래시계약서에첨부하여활용하는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서
식내용을공적장부등에의해확인이가능한중개업자기본확인사항과내ㆍ외부시설물의상
태,벽면및도배상태등의중개업자세부확인사항및중개수수료등에관한사항으로명확하게
구분하여중개업자및거래당사자간의분쟁을사전에방지하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7호
｢철도건설법｣제7조제4항에의거장항선개량2단계건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장항선개량2단계건설사업기본계획
1.사업명칭:장항선개량2단계건설사업
2.사업목적:
-장항선전구간의표정속도향상을통한철도경쟁력확보
-서해안권지역개발촉진,교통편의제공및지속발전가능한고속화국가철도망네트워크구축
3.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번지
4.사업의내용:충청남도홍성군,보령시일원32.4㎞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신호및기타부대시설
5.사업비:9,499억원
6.사업기간:2010～2016년
7.사업노선의주요경유지(시․종점및정거장)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신
성
≀
주
포
시점
(신성정거장)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일원
기존선연결
광천정거장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일원
이
전
종점
충청남도보령시주포면일원
기존선연결
남
포
≀
간
치
시점
(남포정거장)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일원
기존선연결
웅천정거장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일원
이
전
종점
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일원
기존선연결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1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8호
｢철도건설법｣제7조제4항에의거동두천～연천복선전철건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1년11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동두천～연천복선전철건설사업기본계획
1.사업명칭:동두천～연천복선전철건설사업
2.사업목적:
-서울시와경기북부지역을연결하는철도망구축으로대용량광역교통수요에대처
-경원선수도권전철을연천까지연장하여주민의교통편의제공
-향후신탄리～철원과의연계를통한TSR 등대륙철도연계망에대비
3.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번지
4.사업내용: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동～경기도연천군연천읍20.8㎞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신호및기타부대시설
5.사업비:3,801억원
6.사업기간:2010～2016년
7.사업노선의주요경유지(시․종점및정거장)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시점(동두천역)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동245
기존역활용
소요산역
경기도동두천시상봉암동126
개
량
초성리역
경기도연천군청산면초성리일원
이
전
전곡역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리333
개
량
종점(연천역)
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탄리34-33
개
량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25호(2005.05.21),제2005-326호(2005.10.21),제2006-44호(2006.02.17),제
2006-158호(2006.05.26),제2006-335호(2006.08.29),제2006-367호(2006.09.08),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제2007-406호(2007.10.02)및국토해양부고시제2009-87호(2009.02.26),제
2010-737호(2010.10.28)로(변경)고시된용인~서울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의도로구역에대하여
『도로법』제24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작성)
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2
     9호                         관        보   2
                                             011
                                               .11
                                                 .8.
                                                   (화요일)
 마.사업시행기간 (
          변경)
  ․ 착   수 일 :2007년 7월 25일
  ․ 준공예정일
   -기    정 :2012년 12월 31일
   -변    경 :2014년 12월 31일
 바.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1)총괄 (
       변경없음):생략
  2)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생략
  3)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생략
 사.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584,
            108.
               2㎡
 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 없음):생략
 자.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
                                         변경 없음):생략
 차.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전화 :02-3707-8285)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
                                                       전화
  :02-3410-7606)
               에 비치
2.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서울신내3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1)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면   적 :584,
              108.
                 2㎡
 다.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변경 없음)
  1)명   칭 :SH공사
  2)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성   명 :유민근
 라.사업시행기간 (
          변경)
  -기정 2007.7.25.~ 2012.12.31.
  -변경 2007.7.25.~ 2014.12.31.
 마.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
               변경 없음):생략
 바.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
                   변경 없음):생략
 사.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변경 없음):생략
 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 없음):생략
 자.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 없음):생략
 차.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 가능(
                           변경없음)
                                    35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36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57호
무인도서관리유형재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93호(2010.10.12)및제2011-73호(2011.3.3)로무인도서관리유형이지정된
지역중「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의하여관리유형이재지정(변경)된지역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1.무인도서관리유형재지정(변경)지역
도서명칭
지번
면적
(㎡)소유자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사유
당초
(지정고시일) 변경
가운데
햄섬
경기안산대부도동
산318외7필지
12,
496사유지
이용가능
(‘10.10.12)
무인
도서
에서
제외
사리때약간의물이들어오나,연중자갈갯
벌로수시로도보․차량통행이가능하게
육지에연결
백포도전북
군산
옥도면
신시도리산7
4,264사유지
이용가능
(‘11.3.3)
유인도인신시도에인접해있고,만조시에
도신시도와해빈으로연결되는등상시
도보통행이가능한지역
진데섬전북
군산
옥도면
신시도리산54
7,835사유지
이용가능
(‘11.3.3)
신시도～무녀도간고군산연결도로공사로
육지에연결됨,추후공사경과에따라무인
도서로편입하여관리유형지정가능
살막섬전북
군산
옥도면
무녀도리산116
9,719사유지
이용가능
(‘11.3.3)
평상시서쪽해안이무녀도(유인도)와연결
되어있어도보통행하는지역임
거북섬
(귀도)
경남
사천
서포면
비토리산3
3,471사유지
이용가능
(‘11.3.3)
간조시육지로부터도보통행이가능하게
연결되어사실상육계화된지역
죽도
부산사하구동선동
산38외1필지
9,460사유지
이용가능
(‘10.10.12)
3면이육지로둘러싸여있고,북서쪽교각
아래로일부해수가유통되고있는석호
(潟湖)형태의지역안에위치한곳.*제2
차공유수면매립계획(‘
08.
7)에반영된매립
예정지
2. 관리유형재지정(변경)일:관보게재일
3.지형도면: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게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는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
하며,별도지형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4.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
또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나.무인도서관리유형재지정(변경)내용은무인도서소재관할시․군․구및국토해양부홈페이지
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는방법
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접속(http://www.mltm.go.kr)⇒②정보마당⇒③법령정보⇒④훈
령․예규․고시⇒⑤무인도서관리유형지정클릭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동회
1948.11.02 남
미
국전북익산시마동231
1983.02.22
외국국적취득
최연숙
1950.03.03 여
미
국전북익산시마동231
1982.06.01
외국국적취득
라피펀트
라쿨람
1975.12.03 여
타
이전북정읍시부전동34
2011.07.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성영
1971.09.12 남
미
국전북남원시운봉읍북천리172 2007.12.18
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76.04.04 여
미
국경기용인시기흥구지곡동575 1999.08.03
외국국적취득
최복룡
1942.08.25 남
중
국경북청도군운문면대천리691 2006.01.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권금란
1947.09.15 여
중
국경북청도군운문면대천리691 2006.08.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탁
1954.08.24 남
미
국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
1418-1
2003.03.19
외국국적취득
이성인
1960.12.13 남
캐
나
다전북김제시죽산면죽산리288 2005.08.26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61.04.21 여
미
국서울용산구보광동437
1985.09.03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64.10.02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
209-9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온우마푸
앙초임
1978.03.15 여
미
상전북순창군순창읍순화리442 2006.10.26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박점덕
1956.01.09 여
미
국전북익산시남중동208
1992.03.2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임예린2009.02.08 여
필
리
핀
서울영등포구
당산동4가28
2011.09.01 임승희
멜라니
티할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1월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38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0.108
-
국도6호선
삼산14지구외12개소
법면정비공사(목계14지구)
변경
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33
0.108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2011.07. ～2012.12.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강릉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20)
4.사업명:국도6호선삼산14지구외12개소법면정비공사
5.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국도6호선삼산14지구외12개소법면정비공사
□사업지역: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성명
주
소
성명주소
1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산460-133 임
21,103,706 2,724
1
국
산림청
목계
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