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703.40
그밖의차량(불꽃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과추진용
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으로서, 외부전원에플
러그를꽂아충전할수있는방식의것은제외한다)
8703.40.1000
신차
- 주동력원이불꽃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인것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이하인것
---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를초과하고1,5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를초과하고3,000시시이하인것
--- 2,0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3,000시시를초과하는것
--- 4,0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주동력원이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인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40.2000
중고차
- 주동력원이불꽃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인것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이하인것
---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를초과하고1,5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를초과하고3,000시시이하인것
--- 2,0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3,000시시를초과하는것
--- 4,0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주동력원이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인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50
그밖의차량[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
젤)과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으로서, 외
부전원에플러그를꽂아충전할수있는방식의것은제외
한다]
8703.50.1000
신차
- 주동력원이압축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인것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를초과하고2,500시시이하인것
--- 2,000시시이하인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2,500시시를초과하는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주동력원이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인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50.2000
중고차
- 주동력원이압축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인것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를초과하고2,500시시이하인것
--- 2,000시시이하인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2,500시시를초과하는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주동력원이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인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60
그밖의차량(불꽃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과추진용
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으로서, 외부전원에플
러그를꽂아충전할수있는방식의것으로한정한다)
8703.60.1000
신차
- 주동력원이불꽃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인것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이하인것
---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를초과하고1,5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를초과하고3,000시시이하인것
--- 2,0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3,000시시를초과하는것
--- 4,0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주동력원이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인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60.2000
중고차
- 주동력원이불꽃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인것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이하인것
---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를초과하고1,5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를초과하고3,000시시이하인것
--- 2,0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3,000시시를초과하는것
--- 4,0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주동력원이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인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70
그밖의차량[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
젤)과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으로서, 외
부전원에플러그를꽂아충전할수있는방식의것으로한
정한다]
8703.70.1000
신차
- 주동력원이압축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인것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를초과하고2,500시시이하인것
--- 2,000시시이하인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2,500시시를초과하는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주동력원이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인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70.2000
중고차
- 주동력원이압축점화식왕복피스톤내연기관인것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이하인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를초과하고2,500시시이하인것
--- 2,000시시이하인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2,500시시를초과하는것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것
5
- 주동력원이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인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80
그밖의차량(추진용전동기만을갖춘것)
8703.80.1000
신차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포
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80.2000
중고차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포
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3.90.0000
기타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 스포츠카, 경주용자동차를포
함한다)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 구급차, 영구차및죄수호송차를제외한기타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것
5
-- 기타(중고차에한정한다)
5
8704
화물자동차
8704.2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
(semi-diesel)]의것
8704.21
총중량이5톤이하인것
8704.21.10
일반화물자동차
8704.21.1010
신차
5
8704.21.1020
중고차
5
8704.21.90
기타
8704.21.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21.9020
탱크차
5
8704.21.9090
기타
5
8704.22
총중량이5톤초과20톤이하인것
8704.22.10
일반화물자동차
8704.22.101
총중량10톤이하인것
8704.22.1011
신차
5
8704.22.1012
중고차
5
8704.22.109
기타
8704.22.1091
신차
5
8704.22.1092
중고차
5
8704.22.90
기타
8704.22.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22.9020
탱크차
5
8704.22.9090
기타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제시된차량
5
- 기타
-- 총중량이6톤이하인것
--- 압축장치가장착된쓰레기수거차, 벌크상태의시멘트
또는콘크리트수송용으로설계제작된차량, 픽업트럭
및이와유사한차량
5
-- 기타
5
8704.23
총중량이20톤을초과하는것
8704.23.10
일반화물자동차
8704.23.1010
신차
5
8704.23.1020
중고차
5
8704.23.90
기타
8704.23.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23.9020
탱크차
5
8704.23.9090
기타
5
8704.3
기타(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으로한정한다)
8704.31
총중량이5톤이하인것
8704.31.10
일반화물자동차
8704.31.1010
신차
5
8704.31.1020
중고차
5
8704.31.90
기타
8704.31.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31.9020
탱크차
5
8704.31.9090
기타
5
8704.32
총중량이5톤을초과하는것
8704.32.10
일반화물자동차
8704.32.1010
신차
5
8704.32.1020
중고차
5
8704.32.90
기타
8704.32.9010
냉동차ㆍ냉장차
- 냉동차
5
8704.32.9020
탱크차
5
8704.32.9090
기타
5
8704.90
기타
8704.90.10
일반화물자동차
8704.90.1010
신차
5
8704.90.1020
중고차
5
8704.90.90
기타
8704.90.9010
냉동차ㆍ냉장차
5
8704.90.9020
탱크차
5
8704.90.9090
기타
5
8708
부분품과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2
차체(운전실을포함한다)의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
8708.29.0000
기타
- 안전벨트부분품
3
- 도어트림조립품의구성요소
-- 제8701호차량용의것
3
-- 구급차용의것
3
--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소호8704.10호의것은제
외한다) 차량용의것
--- 도어트림우/좌, 리어도어트림좌/우, 카페트, 하체소음
흡입제, 타이어흙받이, 트림내장제[예: 파스너, 트렁크
매트, 차천장자재, 전후필라(차체구분축), 필라(중앙
축의상하)트림, 대쉬보드흡음재, 도어받침흡음재, 플
레이트어셈블리]
5
--- 기타
3
- 기타
5
8708.30
제동장치와그부분품
8708.30.2000
브레이크부스터
- 소호제8704.10호또는제8705호차량용의것을제외한
것
5
8708.30.3000
전자제어식제동장치
- 소호제8704.10호또는제8705호차량용의것을제외한
것
5
8708.30.9000
기타
- 소호제8704.10호또는제8705호차량용의것을제외한
것
5
8708.40.0000
기어박스와그부분품
- 기어박스의부분품
5
8708.50
차동장치를갖춘구동차축(그밖의동력전달장치의부분품
과구성품을갖추었는지는상관없다), 비구동차축, 그부분
품
8708.50.2000
비구동차축과그부분품
- 조립되지않은것
3
- 기타
5
8708.80.0000
서스펜션시스템(suspension system)과그부분품[쇼크업소
버(shock-absorber)를포함한다]
- 부분품
-- 제8701호또는제8703호의차량용의것
1
-- 기타
0
8708.9
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
8708.91.0000
방열기와그부분품
- 부분품
3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부분품
- 소음기(머플러)와배기관
-- 제8701호의차량용(농업용트랙터용의것을제외한다.)
5
-- 제8703호의차량용(구급차용의것에한정한다)
5
- 부분품(제8701호, 제8703호차량용의것에한정한다)
5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그부
분품
- 제8701호의차량용의것
--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과운전박스를제외한것
5
8708.95
팽창시스템을갖춘안전에어백과그부분품
8708.95.1000
에어백
1
8708.95.9000
기타
1
8708.99
기타
8708.99.10
섀시
8708.99.1010
제8701호의것
5
8708.99.1020
제8702호의것
5
8708.99.1030
제8703호의것
5
8708.99.1040
제8704호의것
5
8708.99.1050
제8705호의것
5
8708.99.9000
기타
- 미조립연료탱크, 엔진브라켓및알루미늄방열기코어(단
열형에한정한다)
-- 제8701호의것
--- 미조립연료탱크, 엔진브라켓
1
--- 기타
3
-- 제8701호의것이아닌것
--- 미조립연료탱크, 엔진브라켓
1
--- 기타
---- 제8702호부터제8704호에주로사용되는연료탱크로
우어, 퓨얼캡, 필러파이프, 필러호스어셈블리, 연
료탱크밴드, 연료탱크및탱크어셈블리리저브
5
---- 기타
3
- 기타(방열기보호판을제외한것)
5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포함한다]과보조모터를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 사
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50시시이하인왕복식피스톤내연기관의것
8711.10.1000
모터사이클
5
8711.10.2000
모페드
5
8711.10.9000
기타
5
8711.20
실린더용량이50시시초과250시시이하인왕복식피스톤
내연기관의것
8711.20.1000
모터사이클
5
8711.20.9000
기타
5
8711.30
실린더용량이250시시초과500시시이하인왕복식피스톤
내연기관의것
8711.30.1000
모터사이클
5
8711.30.9000
기타
5
8711.40
실린더용량이500시시초과800시시이하인왕복식피스톤
내연기관의것
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5항제1호의규정에의한
관세율
8711.40.1000
모터사이클
5
8711.40.9000
기타
5
8714
부분품과부속품(제8711호부터제8713호까지의차량의것으
로한정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것[모페드(moped)의것을포함한다]
8714.10.1000
안장
5
8714.10.9000
기타
5
◉강원도공고제2021-1327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07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
   1. 상  호: ㈜파랑이엔지
   2. 대표자: 전시현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266번길 55
   4. 업종(지정번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대기 제 2021-007 호)
   5. 등록연월일 : 2021. 06. 29.
◉환경부고시 제2021-137호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제2016-239호, 2016. 12. 22., 시행)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
 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
 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
   다.
 2. 삭제
 3. 삭제
 4.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영상정보 처리자”란 영상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상정보 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등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수집장치(이하 ‘카메라’라 한다)와 네트
 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하되,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카메라 설치 대상시설 및 위치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가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로 한다.
② 카메라의 설치 대상위치 및 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대 이상의 카메라로 2개 이상의 보관창
고 또는 컨테이너의 출입구나 외관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 외부 카
 메라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① 영상정보 처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메라는 폐기물 성상 등을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이어야 하며,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확대(zoom-In)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저장장치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니터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구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방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우징
 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야간 등 취약시간대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ㆍ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카메라는 매립되는 물량 등을 감안하여 카메라의 설치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 처리자의 임무)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정보 처리 실태,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③ 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상정보 처리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
 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훼손이 된 날로부
 터 5일 이내 이를 보완ㆍ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수집)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매립
 처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1일 24시간 상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동하여 영상
 정보를 촬영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제12조(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ㆍ
 저장하여야 한다.
 ②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소 해상도 2백만 화소이상으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ㆍ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하고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처리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자료를 자동 파기하는 경우 적정 파기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또
 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
 보에 한정한다.
 ④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을 위해「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공무원증” 이라한다)를 영
 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 처리자 등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영상정보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규명, 범죄수사 등의 목
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안전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문서
 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공문서로 영상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제3자의 급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5조(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기록의 관리)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
 보를 이용ㆍ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
 물재활용업 또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허가 받은 보관량이 300톤이 초과하
 는 자는 2021년 7월 6일부터 1년 이내에, 300톤이하인 자는 2021년 7월 6일부터 2년 이내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으로 폐기물재활용업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 조치
   를 하여야 함.
 2. 고시명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으로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부칙(법률 제17851
   호, 2021.1.5.)부칙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 및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였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1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논산시(주곡교) 등 3개소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무주군(하두교) 등 5개소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를 생산하여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측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8개소
3. 사업위치 
  o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181-1번지 
  o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643-3번지 외 1필지
  o 충남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150-4번지
  o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323번지 외 1필지
  o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433-4
  o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435-27
  o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599
  o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7-4번지 외 3필지
4. 사업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1. 8. ∼ 2021. 12.
6. 사용할 토지․물건․권리 세목조서
관측
소명
관측
종별
토지소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논산시(주곡교)
수위
충청남도논산시
상월면주곡리
181-1
제
25
국
농림축산
식품부
완주군(엄목1교)
수위
전라북도완주군
운주면완창리
643-3
천
25
국
건설교통부
완주군(엄목1교)
수위
전라북도완주군
운주면완창리
643-2
천
2
국
건설교통부
당진시(북창교)
수위
충청남도당진시
순성면중방리
150-4
답
36
국
건설부
무주군(하두교)
수위
전라북도무주군
설천면두길리
2323
천
23
국
건설부
무주군(하두교)
수위
전라북도무주군
설천면두길리
2341
도
2
국
건설부
무주군(산성교)
수위
전라북도무주군
적상면북창리
433-4
대
33
국
전라북도
무주군(무명교)
수위
전라북도무주군
무주읍용포리
1435-27
제
29
국
국토교통부
금산군(원당교)
수위
충청남도금산군
추부면신평리
599
천
25
국
국토교통부
옥천군(금강2교)
수위
충청북도옥천군
동이면적하리
17-4
도
3
국
건설부
옥천군(금강2교)
수위
충청북도옥천군
동이면적하리
1342-2
도
24
국
국토교통부
옥천군(금강2교)
수위
충청북도옥천군
동이면적하리
1420
천
24
국
건설부
옥천군(금강2교)
수위
충청북도옥천군
동이면금암리
1139
천
5
국
건설부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21-3호
체납액회수업무위탁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
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
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7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사랑의숲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34811-0291922
(143-81-19353)
주 소
(사업장)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86-2, 2층 사무실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317-02361700-000
부당이득
환수
18,312,11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2600-000
부당이득
환수
4,139,85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3500-000
부당이득
환수
1,777,88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9000-000
부당이득
환수
2,282,29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02000-000
부당이득
환수
1,625,16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02500-000
부당이득
환수
286,31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58100-000
부당이득
환수
9,196,27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3300-000
부당이득
환수
2,473,76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3600-000
부당이득
환수
13,357,30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8700-000
부당이득
환수
2,708,60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9300-000
부당이득
4,065,640
2017/03/21
지연손해금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7928)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대구지방조달청).  
환수
미포함
0133-2317-02401700-000
부당이득
환수
2,186,88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02200-000
부당이득
환수
270,86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03400-000
부당이득
환수
4,062,90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03500-000
부당이득
환수
541,72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10200-000
부당이득
환수
1,405,25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55700-000
부당이득
환수
725,34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59900-000
부당이득
환수
4,089,11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0000-000
부당이득
환수
9,073,43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3400-000
부당이득
환수
1,422,30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3900-000
부당이득
환수
2,876,02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8900-000
부당이득
환수
4,492,91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9100-000
부당이득
환수
1,816,92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9400-000
부당이득
환수
2,586,71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03100-000
부당이득
환수
3,081,45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03600-000
부당이득
환수
1,354,30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368600-000
부당이득
환수
3,000,31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2403300-000
부당이득
환수
6,891,630
2017/03/21
지연손해금
미포함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21-2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구
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
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7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7928)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대구지방조달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코코스토리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80111-0897273
(605-86-26089)
주 소
(사업장)
경산남도 양산시 어곡공단4길 17-36(어곡동, 대림정금사)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317-09004500-000
부당이득환수
2,433,000
2017/08/08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9004600-000
부당이득환수
1,246,000
2017/08/08
지연손해금 미포함
0133-2317-09004700-000
부당이득환수
2,433,000
2017/08/08
지연손해금 미포함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23호
전파법위반행정처분결과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0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1. 6. 15.(화)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1
기현○전기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4-2015-61-0003091
(기○해평50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15-61-0003092
(기○해평502)
신고폐지
3
백○엘리베이터(주)
대구광역시 북구
94-2017-61-0003649
(백○북구50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17-61-0003650
(백○북구502)
신고폐지
5
94-2017-61-0003651
(백○북구503)
신고폐지
6
94-2017-61-0003652
(백○북구504)
신고폐지
7
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7-60-0000066
(500거○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8
조○종합포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94-2018-61-0002575
(조○달서5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
94-2018-61-0002574
(조○달서501)
신고폐지
10
94-2018-61-0002576
(조○달서503)
신고폐지
11
94-2018-61-0002577
(조○달서504)
신고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25호
전파법위반무선국처분사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0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
가의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제118
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7. 16.(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위반사항이행시처분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채○우
41-2020-60-0000018
(500SCUBY))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허가취소
김○구
41-2019-60-0000143
(500재연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허가취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24호
전파법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0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6.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
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지○산업사
81-2005-60-0000013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6.17.~8.16.)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구본석
녹조근정훈장
통일부
김영필
녹조근정훈장
통일부
김영남
녹조근정훈장
통일부
전정희
녹조근정훈장
통일부
김순교
옥조근정훈장
통일부
이정옥
근정포장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제처
심현정
홍조근정훈장
법제처
김태형
옥조근정훈장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95호
　「위생용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은보건위생을확보하기위해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으로현행법에서는세척제, 헹
굼보조제및일회용컵등의일부용품을법률로정하고기타위생용품의일부만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개인위생관리용품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증가하고새로운유형의위생용품이지속적으로개발되
고있어위생용품을목적및용도에따라분류하고, 해당분류별세부품목은대통령령으로정하여관리
할수있도록하여위생용품의안전관리체계를개선하려는것임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아니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의장에대해
서도출입ㆍ검사ㆍ수거권한을부여하고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운영할수있도록하여위생용품의안전
관리를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을인체를청결하게유지할목적으로사용하는용품, 식품·식품용기구의세척등을위한
용품또는식품의섭취를위한일회용품으로분류하고, 해당분류의세부용품의종류는대통령령
으로정하도록규정함(안제2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아니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의장에대해서
도출입ㆍ검사ㆍ수거권한을부여하고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운영할수있도록규정함(안14조제
1항, 제2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통
합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ㅇ전자우편: leehe@korea.kr
ㅇ팩스: 043-719-1730
ㅇ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전화043-719-1740, 팩스043-719-1
7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5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
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을 ｢그
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54호
　항만공사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물양장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공고합니다.
2021년7월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3. 항만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구항 내 어선 하역장 및 작업장 공간 확보를 통한 어업인 경쟁력 확보
나. 공사개요 
○ 공사명칭 : 포항구항 물양장 축조공사
○ 장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전면해상
○ 공사규모 : 접안공 100m, 호안공 180.9m, 전기공 1식 등
○ 공사기간 : 2018. 10. 1. ~ 2021. 6. 16.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21년 6월 16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8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07. 07. ~ 2021. 07. 2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강연진
1962. 12.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35
₩5,3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2
강연진
1962. 12.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992
₩12,55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
강연진
1962. 12.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796
₩7,78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4
강연진
1962. 12.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839
₩8,602,2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
강연진
1962. 12.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40
₩3,54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
강연진
1962. 12.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939
₩7,56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
강연진
1962. 12.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48
₩13,381,2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8
권영철
1974. 01.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686
₩4,59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9
김강희
1952. 03. 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956
₩18,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10
김동용
1957. 05. 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962
₩18,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11
김동환
1971. 06. 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843
₩31,86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 길
12
김미조
1977. 02. 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661
₩3,780,000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113 번길
13
김성일
1975. 01. 3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772
₩18,0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4
김영채
1960. 09. 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773
₩7,56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15
김종인
1964. 02.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775
₩18,000,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223 번길
16
김진한
1972. 02. 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818
₩1,890,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7
박순진
1954. 06.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965
₩12,6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산고안길
18
박영분
1961. 12. 1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875
₩31,860,00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162 
19
박종권
1975. 12. 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518
₩31,86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7 길
20
송호진
1960. 08. 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904
₩31,8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715 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