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불포화
  개정            KSM3333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가교화
  개정            KSM3357
                                폴리에틸렌(PE-X) 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불포화
  개정            KSM3370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개정            KSM3375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개정            KSM3408-2
                                제2부: 관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염소화
  개정            KSM3415
                                폴리염화비닐(PVC-C) 이음관
                                냉ㆍ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개정          KSMISO15874-2
                                폴리프로필렌(PP) — 제2부: 관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개정          KSMISO15874-3
                                폴리프로필렌(PP) — 제3부: 이음관
                                냉ㆍ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개정          KSMISO15874-5     폴리프로필렌(PP) — 제5부: 시스템 목적에 대한
                            적합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0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333 : 타표준과의 표준명 통일
 ㅇ KSM3357 : 타표준과의 표준명 통일
 ㅇ KSM3370 : 타표준과의 표준명 통일
 ㅇ KSM3375 : 타표준과의 표준명 통일
 ㅇ KSM3408-2 : 오류 수정 및 타표준과의 표준명 통일
 ㅇ KSM3415 : 타표준과의 표준명 통일화 및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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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ㅇ KSMISO158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45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보조금 삭감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기준(안 제12조제3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시,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삭감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istist3@korea.kr
  - 팩스 : 044-215-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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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   215   -   5377,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
 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하여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 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시행규
 칙으로 위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
 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의 인력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상향 인력으
 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국립중앙과학관 과학
 유산보존과의 정규 조직화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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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29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
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충북지역

                                                               229.88억원
    상호        ㈜씨씨에스충북방송                         자본금
                                                             (‘20.8월 기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산군, 증평군                                        (5~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현무
   (주소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 (용산동))
              디지털방송 상품 월 수신료
              - 고급형(HD)   : 월 28,600원 이하
              - 기본형(HD)   : 월 24,200원 이하
              - 보급형(HD)   : 월 16,5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 수신료
              - 알뜰-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 알뜰-훼밀리+형 : 월 11,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 알뜰-훼밀리형 : 월 7,7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역무제공내용       - 알뜰-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아날로그 상품 월 수신료
              -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 훼밀리+형     : 월 11,000원 이하
              - 훼밀리형      : 월 7,700원 이하
              - 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 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2. 의견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9.3.~9.16.)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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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통일부공고제2020-11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평화디딤돌,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사)통일맞이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제34호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사)평화디딤돌                     소재지                     114, 301호(서교동,
                 (2004.3.11)               117, 2층
                                                          태복빌딩)

(사)남북통일운동국            제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지
        민연합       (2002.3.4)          마포대로 34, 12층   국회대로 62길 14, 903호

                      제4호
   (사)통일맞이                     대표자         이해찬             김희선
                 (2000.5.1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1. 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
 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
 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ㅇ 종사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적절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3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
    호 30119)
  ◦ 전자우편 : leeh76@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1호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122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3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
      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h76@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6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및 3차 위
 반시 50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oun2016@korea.kr
  - 팩스 : (044) 201-72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8,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51호
 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양성평등)에 게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조달청공고제2020-18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에 대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수품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파일) 구매’ 등 조달청에서 실시한 다
수의 입찰공고에서 낙찰받거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돕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됨에 따라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1항,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및 청문 절
차 안내를 문서로 우편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조 달       청 장

                                    125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oun2016@korea.kr
  - 팩스 : (044) 201-72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8,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6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매개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허가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 허가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획‧채취 금지 대상 야생생물 오류 수정 (안 제24조 별표 6)
 나.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추가 (안 제28조 별표8)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지자체 수출입 대상으로 추가
 다. 지자체 허가 검토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 등 수출입 허가 절차 보완 (안 제29조 제1항 및 제2
      항, 서식 제29호)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 검토시 살아있는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의 살, 알, 혈액 등 가공되지 않은
  생산물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라.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규정(안 제31조의4)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
  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처리하여야 함
                                   124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舊 ㈜삼부건설공업의 전 대표이사 임창빈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1동 1101호(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2020-103, 136, 137호)
‘수품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파일) 구매’ 등 조달청에서 실시한 다수의 입찰공고에
서 낙찰받거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돕기 위해 담합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6.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구매총괄과 ☎042-724-7273, 담당자 임지원 주무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5층 구매총괄과
○ 모사전송 : 0505-730-1731
○ 청문일자 및 제출 기한 : 2020.09.10.(목) 16:00~17:00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공고제2020-3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2020. 8. 28.)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9월 3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6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87호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3항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미납에 따라 재산압류 후 공문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2회)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건명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3항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소재지                            내용               반송사유
     (대표자)
                     경북 성주군
   ㈜지엠이앤씨               성주읍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문
     (정정국)           성주산업단지             미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2건) 압류
                       1길 102

ㅇ 미납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7)로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 : 2020.09.03. ~ 2020. 09. 17.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331호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
    최운택                                                        업무정지 6개월
                        ***동 ***호(*****아파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업무정지]

                                             134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하브릭스주
                              0.5ml        아박심80U소아용주
                                                                               15,110
                              (어린이)        박타프리필드시린지
A형간염                HepA                   박타주
                              0.5ml(성인)    아박심160U성인용주
                                           하브릭스주                               33,380
                              1.0ml(성인)
                                           박타프리필드시린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0.5ml        보령플루백신VIII테트라백신주
         2)                         *
인플루엔자               Flu4      (어린이 ,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10,410
                              임신부)         코박스플루4가PF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 어린이: 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
 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공고가격으로 비용 상환함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o 무선 분야
  비 더블유 에스 텍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20. 08. 28.
  (지정번호 KR0017,     o 전자파적합성 분야
     경기 용인)           349-2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음압시험 제외)
                    o 전자파흡수율 분야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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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과 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3조2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3.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
 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안건의 작성) ①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
 2. 제출자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하거나, 위원이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다.
 3. 내용 : 심의‧의결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의 개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의결·주문(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 상정) ①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②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건 제출자는 안건 설명 및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결방법 및 절차)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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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출석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
 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 조사 사정 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
 보를 위한 점검관리, 전체회의 상정 전 안건의 심층 검토를 위하여 제1 소위원회와 제2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피해 배상‧보상 분야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률‧행정분야 위원 각
 1명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개최는 전체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내지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
항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정부위원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 조사 사정 관련 심의‧의결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이
 때 안건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단 내에 소위원회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
 다.
제12조(자문기구의 운영 등) ①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를 위원회 또는 소위
 원회에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피해구제 업무 전반(신청‧접수 - 조사‧사정 등 – 심의‧의결 - 지원금 지급 등)에서 전문적이
      고 공정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
 는 자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촉한다.
 1. 정신 건강 또는 심리상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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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
 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
  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
 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위원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의사의 공개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
 견을 들어 회의의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
  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③ 공개되는 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 방청권 보장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
 시, 장소 등을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이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한다.
제14조(참고인 등의 참석)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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