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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상록종합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129-81-19473)
  ○ 대표자 : 함순애
  ○ 최종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0(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408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6. 30.~2014. 10.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보병사단과 차양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금도(사업자등록번호 128-32-57253)
  ○ 대표자 : 박재연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0(서초동, 지훈빌딩) 3249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6. 30.~2014. 9.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82항공정비창과 센터 드릴 등 24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230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30
◉국방부공고제2014-1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6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상록종합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129-81-19473)
○대표자: 함순애
○최종주소: 경기도군포시산본로324번길8-0(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408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6. 30.∼2014. 10. 2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1보병사단과
차양대신축공사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
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6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금도(사업자등록번호128-32-57253)
○대표자: 박재연
○최종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6길26-0(서초동, 지훈빌딩) 3249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6. 30.∼2014. 9. 29.)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82항공정비창과
센터드릴등24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및 실적 요건
   요건                                       내 용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
          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은「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채
   요건 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임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
            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 ○무한국사     연구, 사료수집분석, 역사연구, 해외 사료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근
   요건 관으로부터 실적이
            하고 그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이상 또는 국내․외 역사연구 관련 유명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실적을 소유한 자
   ※ 관련분야 : 우리나라 역사 연구와 체계 정립에 필요한 사료의 조사와 수집․보존․편찬 및 발
              간에 필요한 지식,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
  ○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정보화능력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6. 10(화)~2014. 6. 20(금)(11일간)
                                         228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 접수기간 : 2014. 6. 16(월)~2014. 6. 20(금) 18:00까지
              (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교육부 운영지원과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담당)
    - 전화 : (044) 203-614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
      매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인 경우 e-사람 출력물 제출)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 서식 없음)
  ○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
    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의함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42)로 문의하거나, 교육부(http://www.moe.go.kr)
   및 안전행정부(http://gojobs.mospa.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229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4-62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녹십자이엠
2. 대 표 자 : 이영찬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보정동)
4. 업종(등록분야) : 대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대기/경기도제27호, 수질/경기도제86호
6. 지정일자 : 2014. 6. 11.
◉경기도공고제2014-63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세일이엠에스       조은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제57호 2014.6.11
                           154-1, 301호
   ㈜원일환경        송정대  경기도 단원구 광덕4로 116,    제58호 2014.6.11
                이승철  301,302,303호(대덕프라자)
◉강원도공고제2014-645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강원도지사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태백건설산업(주)
 2. 대표자 : 박 용 성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37(☎033-655-7272)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3호)
 6. 신규등록일자 : 2014. 4. 3.
                                 369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31
◉국방부공고제2014-1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6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삼호ENT(주)(사업자등록번호621-81-26844)
○대표자: 도현진
○최종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산단7로92-37(정관면)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6. 30.∼2014. 11. 29.)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수송사령부와
ㅇㅇ부대병영생활관신축(폐기물)(12-21)
계약을체결한
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6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제이씨트레이딩(사업자등록번호606-86-31019)
○대표자: 배정선
○최종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1길10-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6. 30.∼2014. 12. 29.)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
유압펌프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미래원전기(사업자등록번호 606-86-30553)
  ○ 대표자 : 천정호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595-6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6. 30.~2014. 12.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무전기 케이블조립체 등 10항목 구매 , 전화기 회로카드조
                 립체 등 12항목 구매 , 위성단말 회로카드조립체 등 17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6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재설계 등(부칙안 제2조 내지 제3조)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별 호봉수 증설 및 월지급액을 조정, 호봉 재획정에 따라 호봉승급에 필요
    한 근무기간 계산방법 개선 및 호봉 재획정에 따른 전환자의 봉급감소시 보전 특례 규정
  나. 지방전문경력관 전보시 호봉획정표 신설(안 별표9)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간 전보시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도록 호봉 획정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5, 팩스 : 02-2100-4228)
                                232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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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4-1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6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미래원전기(사업자등록번호606-86-30553)
○대표자: 천정호
○최종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화전동595-6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6. 30.∼2014. 12. 2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
무전기케이블조립체등10항목구매,
전화기회로카드조
립체등12항목구매,
위성단말회로카드조립체등17항목구매
계약을체결
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6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전문경력관의봉급표를일부조정하는등현행공무원보수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전문경력관봉급표재설계등(부칙안제2조내지제3조)
지방전문경력관직위군별호봉수증설및월지급액을조정, 호봉재획정에따라호봉승급에필요
한근무기간계산방법개선및호봉재획정에따른전환자의봉급감소시보전특례규정
나. 지방전문경력관전보시호봉획정표신설(안별표9)
지방전문경력관직위군간전보시호봉을재획정할수있도록호봉획정표를신설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6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안전행정부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04호, 전화: 02-2100-3785, 팩스: 02-2100-4228)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7호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과 기타수당의 병급허용(안 제19조제3항제9호)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병급 제
    한 완화
  나. 지방전문경력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 11)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의 호봉수 증설(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현재 지급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95, 팩스 : 02-2100-42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14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및「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하
    고, 그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결정,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록의 방법, 보상 및 지원의 종류,
    국가대표보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국민
    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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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마  . 교육지원(안 제27조의6)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교육비지원의 미시행 요건 등
      을 정하고 지급절차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취업지원(안 제27조의7)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고궁 등의 이용지원(안 제27조의8)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9호에 따른 고궁 등 이용지원의 내용을 정함
    아. 품위손상행위(안 제27조의9)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8제1항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의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6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
    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 044-203-3117, FAX : 044-203-348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92호
    업 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농 협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
  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포(‘14.3.11, 법
  률 제12413호) 되었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조합이 내는 보험료의 감면 등(안 제6조의 2 신설)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할 경우에 보
      험료를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액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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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함
    2) 조합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7조의 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 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포함한다)은 부실조합의
    부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0조의 3 신설)
    최대채권자의 정의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44-201-1754, FAX : 044-868-0129,
  e-mail : skje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6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주)에이치비강구조 군산공장 제2014- 08호 건축 2 서정미 전라북도 군산시
           (160111-0352099)                       새만금북로 89
 인증서 삼원강재공업(주) 아산공장 제2014- 09호 건축 1급 김희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교부       (110111-1096860)                      토정로191번길 30
        현대스틸산업㈜ 천안공장 제2014- 10호 건축 1급 최귀철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161411-0009437)                       천흥8길 18-9
 인증서 삼원강재공업(주) 아산공장 제2013-10호 건축 2급 김희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취소       (110111-1096860)                      토정로 191번길 30
                                   236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36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교부
(주)에이치비강구조군산공장
(160111-0352099)
제2014- 08호
건축
2
서정미
전라북도군산시
새만금북로89
삼원강재공업(주) 아산공장
(110111-1096860)
제2014- 09호
건축
1급
김희선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
토정로191번길30
현대스틸산업㈜천안공장
(161411-0009437)
제2014- 10호
건축
1급
최귀철
충청남도천안시성거읍
천흥8길18-9
인증서
취소
삼원강재공업(주) 아산공장
(110111-1096860)
제2013-10호
건축
2급
김희선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
토정로191번길30
경우에기금관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보험료를면제하도록함
2) 조합의보험료부담을완화하고기금의안정적운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기금관리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안제7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에따라기금관리위원회의심의의공정성제고를위해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해촉등에관한규정을마련함
다. 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마련(안제13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관리기관인농협중앙회를포함한다)은부실조합의
부실책임이있다고인정되는부실관련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와공공기관의장에게부실관련자
의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사무를수행하기위해주민등록번호가포함
된자료를처리할수있도록함
라. 규제재검토기한설정(안제20조의3 신설)
최대채권자의정의등의기존규제에대하여3년주기의규제재검토기한을설정하여기한도래
시마다해당규제의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7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44-201-1754,
FAX
:
044-868-0129,
e-mail : skjeong@korea.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입법예고안의전문은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를작성해주세요) 를참조하거나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60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제59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결정(안 제15조의2)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해당여부의 결
     정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신설함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안 제15조의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
     하기 위하여 신설함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유족의 등록(안 제15조의4)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부령에 위임하기 위하여 신설함
    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안 제15조의5)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사망, 국적상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하
     여야 하는 변동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함
    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종류(안 제15조의6)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 및 지원의 종류를 명시하고 관련 내용
     을 부령에 위임하기 위하여 신설함
    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15조의7)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요건, 관계기
     관에의 자료 요청, 관계자 및 전문가에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함
    사. 보상 및 지원대상으로부터의 배제(안 제15조의8)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범죄 등의 결격사유에 의해 보상 및 지원대상에
     서 배제될 때의 요건 및 다시 보상 및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때의 요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함
    아.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안 제46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과정에서 필요한 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선수육성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와 관련한
     처리권한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안 제27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
    나. 보상급여의 지급액(안 제27조의3)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급여인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
     족수당의 지급액 기준을 정함
    다. 사망위로금(안 제27조의4)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 기준 등을 정함
    라. 의료지원(안 제27조의5)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그 지원절차에 대한 사
     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34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8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이사 송재빈)
                 ② 엠유컨스㈜ (대표이사 김철호, 남용호)
                 ③ 강남화성㈜ (대표이사 문경명)
  나. 전화번호 : ①02-3415-8886, ②031-387-7940, ③ 02-3145-8004
2. 명칭 :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레아와 비산분진 저감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산도
         장장치를 적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보호 기술(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폴리우레아 코팅 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공법으로 수분경화형 프라이머를 적
    용해 바탕 콘크리트의 잔존 수분으로 인한 부착력 저하를 방지하고, 후경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경
    화조절을 통해 기존 폴리우레아의 미경화 및 평활성 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맥동주기 Zero화
    및 적정온도 유지로 균질한 도막 형성이 가능한 시공장비와 Loss 저감형 스프레이 건 등의 기술
    개발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보호 기술이다.
  <범위>
    수분흡수제가 첨가된 프라이머, 변성 3관능 HDI를 도입하여 경화시간 3~30분 지연 가능한 후경
    화형 폴리우레아, 주제와 부제의 압력맥동을 감소시켜 균일한 1:1 혼합을 유도하는 시공장비, 변
    형된 +형 노즐공 및 비충돌형 관로를 적용하여 비산분진이 53% 저감된 스프레이 건을 이용한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적용하는 폴리우레아 코팅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37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8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신원알피씨 (대표이사 유동혁)
                   ② ㈜삼안 (대표이사 임종명)
                   ③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이만영)
                   ④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조영수)
  나. 전화번호 : ①031-781-8641, ②02-3424-4600, ③02-450-8713, ④031-560-5531
2. 명칭 :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Rib-Deck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하면에 보강리브가 일체로 형성되어 패널의 강성이 증
    가되고 증가된 패널 강성으로 긴장력 등의 도입 없이 거더 사이의 간격이 2.7m를 초과하는 경우
    에도 적용 가능하며, 일단부 또는 양단부에 헌치를 일체로 형성하여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이 용
    이하고 현장타설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파형 전단연결재를 적용하여 현장 바닥판
    철근 배근 시공성이 향상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범위>
    강성 증가용 보강리브와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용 헌치가 하면에 일체로 형성되고 파형 전단연
    결재가 상면에 설치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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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1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에스에스(대표 나종호) 외 3인
    법인등록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새동네 1길 50
2. 기술명 : 낙석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충격 완화장치와 육각 낙석 방지망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낙석방지에 관한 것으로 와이어로프로 육각형상의 낙석방지망을 형성시켜
    강도를 향상시키고 낙석 발생에 따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
  ○ 낙석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낙석으로 인한 낙석방지망의 파손과 이로
    인한 시설물 및 인접도로 주행차량, 사람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재할 수 있는 신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발생되는 낙석 충격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구, 중앙지구, 압축스프링으로 구성된 충격완
    화장치와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된 육각형상의 낙석방지망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239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41
연번
허가
번호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설립
일자
설립목적
1
2014-2
사단법인
광양만권노사민정
협력사업단
문성웅
전남광양시
불로로123
2014.6.3
-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지역산업단지별필
요한조사, 연구, 포럼, 교
육등을통해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역산업발전정
책을
수립하여
노사관계
발전에기여
2
2014-3
재단법인
건설노동자복지재단
신성남
전남여수시
여수산단로
286
2014.6.3
- 여수지역건설노동자복
지증진을위한사업을수
행함으로써
건설노동자들
의복지에기여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국제협력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기업부담완화를위한인증마크중복해소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의한그밖에국제협력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사업을시행령에명
시(안제9조의2 신설)
나. 품질인증마크디자인을중기청단일마크로통일(안별표1)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4년7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전화: 042-481-4402, Fax : 042-472-328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62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의거비영리법인설립
허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