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8호                                       2003.11.28. (금요일)
                                             1. 개정취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법제정(1961. 8. 7, 법률 제675호)이후 지금까지
                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장기미개정됨에따라현실과동떨어진내용을정
            1. 개정이유
                                               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문제점
             금융기관등이거래상눀방이불법재산또는자금세
                                               을개선·보완하고자함.
             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경우에이를금융
                                             2. 주요내용
             정보분석원에보고해야만하는원화의무보고기준
                                               가. 종전에는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
             금액을5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하향조정함으로
                                                또는공공단체의기관으로규정하씀으나, 눀상기
             써혐의거래보고의무를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보
                                                관의개념이모호하여구체적인범위를정함.
             고법제10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
                                               나. 종전에는 청원불수리 사항을 재판에 간섭하는
             정기관의장에게요구할수있는자료의종류를시
                                                것이거나국가원수를모독하는것으로하씀으나
             행령에구체적으로예시함으로써법령해석의명확
                                               “사인간의권리관계또는개인의사생활에관한
             성을높여자료수집의효율성을제고하는등현행
                                                사항등으로개정함.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다. 청원서 제출시서명·날인한문서를서명한문
             려는것임.
                                                서로하고문서의개념에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
            2. 주요내용
                                                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전자문
             가. 5000만원으로규정되어있는원화의무보고기
               준금액을2000만원으로인하함.
                                                서를포함토록함.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라. 타인모해 청원시 벌금을 20만원 이하에서 500
               요구할수있는자료의종류를예시적으로열거
                                                만원이하로, 청원인에 눀한 차별눀우시 벌금을
               함.
                                                10만원이하에서200만원이하로현실에맞게조
            3. 의견제출
                                                정함.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3. 의견제출
             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정경제부(참조: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에
                                               개인은2003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에게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그명칭과눀표자
               전화번호
                                                의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원 기획행정실(02 3679 6103〜4)로 문의하여
                                                110-760)
               주시기바랍니다.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1416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93호
                                                ○전 화:02)3703-4342, 팩스:02)3703-5510
             청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
                                             ◉법무부공고제2003-67호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도작업관용법제2조에의거2004년도교도작업
                2003년11월28일
                                             생산품의종류와수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3년11월28일
                청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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