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공급        공급가격           공급면적 획지 공급
      공급용도 구분                 공급대상자                                                                비 고
                                                방법        결정방법            (㎡) 수 시기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종자업을
 자족                                             수의계약      감정가격                                       자족4
           U1, U3, U5     등록한자 중 실수요자                                       4,960.5   1     공급
                                                                                           승인후    (4-4획지만
 기능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해당)
                        협의양도자(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수의계약           감정가격
 확보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및 부지)
 시설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용지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U2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193,996.0   39    공급      자족8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승인후    ~14, 21~2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지구대2,
            공공청사                                                            3,761.0   3           우체국,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119안전센터,
                                                                                                    보건소,
                                                                                         공급  지역자치센터
            공공청사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6,760.1   6
                                                                                        승인후 (한강유역환경청
                                                                                            및 황산치안센터
                                                                                                    존치)
                                                                  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중                    9)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복지시설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5,269.0   1
                        의추천을받은 경우에 한함)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9)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   종합운동장
             운동장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36,049.9   1
                                                                                           승인후     존치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주차장                                                           34,861.0   23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공급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2,178.2   2
                                                                                        승인후
 공공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공급
           가스공급설비                               수의계약      감정가격             10,755.7   5
                             실수요자                                                       승인후
 시설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공급
 용지                                             수의계약      감정가격             39,822.6   1
                             실수요자                                                       승인후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협의양도자                       기존면적:조성원가                           공급
                유치원        (유치원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추가면적:감정가격
                                                                            9,157.8   6
      교육                                                                                   승인후
      시설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고등학교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20,351.8   1
                                                                                            공급     하남고
                                                                                           승인후      존치
                              협의양도자                    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추가면적:감정가격                          공급    구산성지
            종교시설                                                           45,285.7   14
                                                                                           승인후      존치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주유소
             주유소                                                            8,453.5   7
                                                                                            공급
                                                                                               4개소(동운, 백제,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황산, 풍산) 존치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급 광동LPG충전소
           가스충전소                                                            2,701.7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존치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공급
        자동차관련시설                                 수의계약      감정가격               620.0    1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급
            통신시설                                수의계약      감정가격               515.0    1
                             실수요자                                                          승인후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주상복합은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3. 지구내 존치시설은 존치약정체결 후 최종 택지공급면적이 확정 예정임
   4.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5.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만 허용
   6.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7. ‘하남미사 기업이전대책’ 후속대책 대상자 중 생활대책대상자로 결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
   8. 공공청사는 조성원가로 국가․지자체 공급시에는 건축법 별표 1제3호 바목과 제14호 가목으로만 사용용도를 제한
   9. 복지시설은 조성원가로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 또는 관할 지자체장 추천으로 기타실수요자에게 감정가격으로 공급시 복지시설로만 사용용도를 제한
   10. 업무시설(C9에 한함)은 사업준공일 이후 2년 이내에는 국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우선 공급한다
   11.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은 사업준공일 이후 2년 이내에는 국가·지자체에 우선 공급한다.
   12. 업무시설(C9에 한함)이 국가·지자체에 조성원가로 공급시에는 건축법 별표 1제3호 바목과 제14호 가목으로만 사용
       용도를 제한
  ※ 전력, 통신, 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ㅇ 2단계 조성사업(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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