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나. 청문조서 람 인 장소 기열   ․확                      및       간


  □ 람 인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 보 과
   열      ․확                  :                                                                회   험


  □ 람 인 기 2017년 7월 28일(금) 지
   열      ․확              간 :                                     까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람 인 수 으 , 이의가 을 에          정정을         열   ․확       할           있   며               있       때    는   그


     요구 수 습니다.
          할       있


4. 내용 등과 관 한 문의 금융위원 보 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니다.
 처분                   련                는                  회       험                                                바랍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금융위원 위원장               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아레스자산 용 「자본시장과 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3 에
                  따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7.
                                                                                                   [    표      ]



        주식 사  회
                        가. 3-14-1 전문사 집합투자업
                                      른

                                                                               모


 (가칭)브이파트너스자산 「자본시장과
                  따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3 에
                        등록  업무단위                2017.7.7.
                                                                                                   [    표      ]



   운   용 주식 사     회
                        가. 3-14-1 전문사 집합투자업
                                      른

                                                                               모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26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 에 어 취지 내용을 국민에 미리           함       있       그            와                       게           알려      의 을 고자
                                                                                                                        견       듣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7년 7월 12일
              미 창조과 부장관    래              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 적 역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소득층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면 신청에 대한 차
  편                                                       ·저                                           감                        절   를


  별도의 서 제출 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화 수
           류              없                서비스 영하고 부적                          간           할       있는              를 운


  정한 요금 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이용자 리성을 진시키기 위하여 요금 면정보시스 을
           감                                                          편        증                                   감                템


  구 영하고자 하 거 마 하 한 , 공익성 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국내 기 통신
  축․운                      는 근         를          련   는       편            심                                                    간


  사업자의 행주식 수의 100 의 49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 경우 명시하 등 현행 제도
           발              총                분          를                                        는       를           는


  의 영상 나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
   운           타난                임.    점              ․           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요금 면정보시스 구 영 거 마 (안 제4조제6항~제9항)
          감                   템       축·운         근           련


    1) 미 창조과 부 보 적인 역무인 장애인 소득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 면서비스의 효 적
       래              학    는          편                               ·저                                       감                율


       제공을 위해 요금 면 대상자의 자격 정보 등을 연계 통합 관리하 시스 을 구 영 수
                                  감                                                ·       ·       는           템        축·운     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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