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15
구
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구성비(%)
전
시
지
원
시
설
소
계
566,622
24.3
24,733
66,250
23.6
엑
스
포
사
무
국
-
-
2,603
8,647
3.0
스
카
이
타
워
3,929
0.2
785
1,413
0.5
다
도
해
공
원
-
-
-
-
-
문
화
공
원
75,387
3.2
7,401
8,200
2.9
주
차
장
24,639
1.1
-
-
-
공
공
공
지
2,185
0.1
-
-
-
광
장
78,717
3.4
-
-
-
여
수
엑
스
포
역
155,308
6.6
-
-
-
에
너
지
파
크
83,121
3.6
1,672
1,452
0.5
여객선터미널
50,672
2.1
1,942
3,295
1.2
연안여객터미널
7,349
0.3
-
-
-
연안여객부두(부잔교)
3,500
0.2
-
-
-
소형선부두(부잔교)
2,500
0.1
-
-
-
엑
스
포
타
워
-
-
-
-
-
야
외
공
연
장
13,252
0.6
-
-
-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
박
시
설
16,493
0.7
9,051
39,727
14.2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17,143
0.7
-
-
-
공
원
･
녹
지
4,010
0.2
-
-
-
수
변
공
원
-
-
-
-
-
파출소･소방서･
동
사
무
소
-
-
1,279
3,516
1.3
도
로
28,417
1.2
-
-
-
환
승
주
차
장
소
계
1,531,402
65.8
-
-
-
여수산
단
6 블
럭
319,483
13.7
-
-
-
9 블
럭
876,128
37.6
-
-
-
여
수
율
촌
109,097
4.7
-
-
-
여
수
돌
산
84,665
3.7
-
-
-
엑
스
포
타
운
내
-
-
-
-
-
순
천
신
대
97,523
4.2
-
-
-
광
양
마
동
44,506
1.9
-
-
-
*엑스포사무국과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박람회기간중프레스센터)의부지면적은
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부지면적에포함
*엑스포타운내환승주차장(45,588㎡)은종사자숙박시설사업면적(378,616㎡)에포함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1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지출(A=a+b)
150
3,716
7,203
8,085
1,
846
21,
000
시설비계정(a)
50
3,332
6,849
7,547
143
17,
921
자체수입
-
-
7
39
-
46
공공지원
50
1,664
4,337
4,758
42
10,
851
민간자본
-
1,668
2,505
2,751
101
7,
025
운영비계정(b)
100
384
354
538
1,
703
3,
079
자체수입
-
133
354
538
1,
463
2,
488
공공지원
100
251
-
-
-
351
민간자본
-
-
-
-
240
240
수입(B=a+b+c)
150
3,716
7,203
8,085
6,
692
(1,
846)
25,
846
(21,000)
나.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변경없음)
구
분　
대지면적(㎡)
비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
계
378,616
100.0
-　
-　
-　
-　
도
로
54,209
14.3
-
-
-
-
공
원
48,978
12.9
-
-
-
-
녹
지
28,793
7.6
-
-
-
-
중
학
교
15,331
4.1
-
-
-
-
주
차
장
4,823
1.3
-
-
-
-
주
거
200,159
52.9
63,274
286,081
32
143
동사무소
2,307
0.6
-
-
-
-
종교시설
3,839
1.0
-
-
-
-
유
치
원
884
0.2
-
-
-
-
공공공지
7,459
2.0
-
-
-
-
상업용지
11,834
3.1
-
-
-
-
ㅇ주택규모별세대수(2,010세대)
구
분
1BL
2BL
3BL
단독필지
한옥마을
60-85㎡
85㎡초과
60㎡이하
60-85㎡
85㎡초과
-
-
세대수
554
526
322
40
430
98
40
＊다양한계층을수용하기위한주택건설계획수립
8.연도별투자계획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연차별투자계획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17
자체
수입
(a)
입장료
-
-
-
-
1,
832
1,
832
휘
장
-
100
300
510
50
960
광
고
-
33
61
61
70
225
기념주화
-
-
-
6
44
50
시설임대
-
-
-
-
199
199
시설유치
-
-
-
-
548
548
매
각
-
-
-
-
3,
566
3,
566
소
계
-
133
361
577
6,
309
7,
380
공공지원(b)
주」
150
1,915
4,337
4,758
42
(△4,
846)
11,
202
(△4,
846)
민간자본(c)
-
1,668
2,505
2,751
341
7,
265
수지차(B-A)
-
-
-
-
4,
846
(-)
4,
846
(-)
*주」(괄호)는공공지원선투자로인해발생하는2012년도자체수입잉여금으로,국고귀속처리예정
에따라재정수지균형전망
*연차별투자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등의재정여건변화에따라변경가능
나.투자비총괄표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21,000
시
설
비
소
계
17,921
부
지
매
입
비
2,256
박람회장내외부지매입및이주경비
토
목
공
사
비
4,408
박람회장내외부지조성,BIG-O 등
건
축
공
사
비
10,179
전시관,종사자주거단지,아쿠아리움
등건축비
기
타
부
대
경
비
927
토목건축비연계요율반영
사후활용투자비
42
박람회장철거및회장정리비용
예
비
비
109
운
영
비
소
계
3,079
인
건
비
359
조직위파견인력운영,자원봉사자등
기
관
운
영
경
비
450
조직위사업추진비,자문회의관리등
회
장
관
리
비
600
보험,청소용역,교통서비스등
여
수
프
로
젝
트
101
해양문제중심국제포럼형성
개도국
참가지원
378
개도국참가유치등
B I E
지
원
금
43
법정경비,입장료의2%
홍
보
비
400
국내외개최붐조성등
문
화
행
사
비
748
이벤트,학술,문화행사경비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18
다.재원조달계획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중(%)
비
고
합
계
21,000
100.0
1.공공지원
6,356
30.3
2.자체수입
소
계
7,380
35.1
입장료
1,832
8.7
휘
장
960
4.6
광
고
225
1.1
기념주화
50
0.2
시설임대
199
0.9
시설유치
548
2.6
매
각
3,566
17.0
3.민간자본
7,265
34.6
9.시설사후활용방안및운영비조달방안(변경)
가.사후활용방안(변경)
․기
정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용도
비고
1
주제관
해양연구센터
변경없음
2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
3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
4
부제관(해양문명/도시관)
-
〃
5
부제관(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상업시설
〃
6
국제관
관광형해상상업복합시설
〃
7
국제기구/NGO관
관광형해상상업복합시설
〃
8
기업관(임대·독립)
기업업무시설(또는상업시설)
〃
9
지자체관
해양테마상업시설
〃
10
다목적공연장
다목적공연장
〃
11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
12
야외공연장
교통환승센터
〃
13
크루즈터미널및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
14
연안여객부두및소형선부두
연안여객부두및소형선부두
〃
15
해양레저테마파크
해양레저테마파크
〃
16
문화공원
문화공원
〃
17
벼룩시장
어뮤즈먼트시설
〃
18
참가국･기구등귀빈용숙박시설
호텔및콘도
〃
19
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등
〃
＊향후사후활용방안확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49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2규정에의하여｢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을다
음과같이확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1.계획의개요
ㅇ수립목적:「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원활한추진을위한5년단위세부실행계획수립
ㅇ수립근거:「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
ㅇ계획기간:2012∼2016년(5년)
ㅇ수립범위: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및대전권
ㅇ주요내용:대도시권광역교통수요처리를위한광역교통시설의확충및운영개선계획등
2.계획의추진경위
ㅇ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ʹ07.1.19)
ㅇ｢제1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확정․고시(ʹ07.12)
ㅇ｢제2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연구추진(ʹ10.9∼ʹ11.12)
ㅇ부내․관계기관협의및공청회(ʹ11.8∼ʹ11.10)
ㅇ실무위원회및국가교통위원회심의․확정(ʹ11.11∼ʹ11.12)
ㅇ계획의확정및관보고시(ʹ11.12.30)
3.계획의수립배경
ㅇ대도시생활권의확대에따른광역교통수요의증가로대도시와주변도시간주요교통축의혼잡이
계속심화
ㅇ지속적이고일관된광역교통정책추진을위해중장기교통계획수립필요
4.주요내용
가.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비전및목표
비젼
녹색성장을위한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여대도시권경쟁력기반조성
목표
및
추진
지표
  체계적인광역간선교통망구축
  적재적소의광역교통시설확충․개선
  효율적인운영체계개선
⇒
대중교통분담율8% 향상
교통혼잡비용6% 감소
평균통행속도7% 증가
온실가스배출량5% 저감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3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연장(km)
폭(m)
수도권
계속
사업
동부간선도로
9.5
25→40
덕송-상계
2.6
10→25
고양시화전동-신사사거리
5.0
8→25
인천서구-김포신도시
5.6
10→30
원당-태리
5.0
8→30～40
감일-초이
5.5
10→35
여월택지-남부순환로
3.5
6→25
사가정-암사
2.8
20→25～30
태릉-구리IC간확장
4.7
25→30～40
과천-우면산간도로
5.0
25～40→30～50
소계(10개)
49.2
-
신규
사업
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
8.9
10→20～25
벌말로도로확장
6.9
18～24→40
봉오대로-김포공항간도로확장
2.1
10→25
상도교-호장교간도로확장
1.8
6→25
소계(4개)
19.7
-
합계(14개)
68.9
-
나.주요추진대책
□광역간선교통망구축
ㅇ수도권
-전체20개노선577.5km의광역전철망구축
-전체61개노선772.5km의광역간선도로망구축
ㅇ부산․울산권
-전체5개노선128.5km의광역전철망구축
-전체46개노선680.2km의광역간선도로망구축
ㅇ대구권
-전체5개노선146.9km의광역전철망구축
-전체5개노선170.1km의광역간선도로망구축
ㅇ광주권
-전체1개노선41.7km의광역전철망구축
-전체2개노선106km의광역간선도로망구축
ㅇ대전권
-전체3개노선184.9km의광역전철망구축
-전체1개노선21km의광역간선도로망구축
다.광역교통시설확충계획
ㅇ광역도로:총36개사업(계속25개,변경2개,신규9개),총190.5km
<표1> 광역도로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4
부산
울산권
계속
사업
화명(덕천)～양산
6.8
20→40
초정～화명
3.6
8→24
장유신문～강서가락
7.0
8→30
구포대교～대동수문간도로확장
2.9
8→30
동김해IC～식만JCT 도로건설
1.2
16→30
국도7호선확장(신답교∼경주시계)
4.6
25→40
웅촌～용당간연결도로
6.3
10→30
소계(7개)
32.4
-
신규
사업
금곡∼양산물금간도로개설
2.6
10→20
합계(8개)
35.0
-
대구권
계속
사업
대림육교～경산시계
1.8
20→30
화원∼월성∼송곡확장
9.7
8→20
소계(2개)
11.5
-
신규
사업
대구다사-왜관간도로개설
9.3
8→35
대구다사-다산간도로개설
3.9
10→20
대구읍내-동명간도로개설
2.5
6→20
소계(3개)
15.7
-
합계(5개)
27.2
-
광주권
계속
사업
광주～화순
2.4
20→35
광주송정1교～나주시계
5.7
20→35
광주용두～담양대전
3.0
8→30
광주하남～장성삼계
10.0
8→20
소계(4개)
21.1
-
신규
사업
광주대촌～금천간도로확장
9.1
8→20
합계(5개)
30.2
-
대전권
계속
사업
대전산성～구례(연장)도로
10.0
8→20
벌곡길(괴곡동～대전시계)
7.5
8→20
소계(2개)
17.5
-
변경
사업
대전와동～신탄진간도로
5.72
20
서대전IC～두계3가(국도4호선)확장
6.0
18.5→28.5
소계(2개)
11.7
-
합계(4개)
29.2
-
주:1.상기사업중예비타당성검토가필요한사업은예비타당성결과를준용하여사업추진
2.'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은김포시약암리(초지대교)를시점으로5.0km 초과구
간의사업비는관련지자체(경기도,인천시)가부담
3.'벌말로도로확장'은인천시계양구하야동을시점으로5.0km 초과된구간의사업비는관련
지자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부담
ㅇ광역철도:총12개사업(계속9개,신규3개사업),총399.1㎞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5
<표2> 광역철도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km)
수도권
계속사업
경의선복선전철
용산～문산
48.6
별내선
암사～구리～별내
11.4
분당선연장
왕십리～선릉
6.8
분당선연장
오리～수원
19.5
신분당선복선전철
정자～강남
18.5
신분당선연장
강남～용산
7.5
신분당선연장
정자～수원
23.9
신안산선복선전철
안산,시흥～서울역
46.9
수인선복선전철
수원～인천
52.8
소계(9개)
235.9
신규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킨텍스～수서
46.2
송도～청량리
48.7
의정부～금정
45.8
진접선(4호선연장)
당고개～진접
14.5
하남선(5호선연장)
강일역～검단산역
8.0
소계(3개)
163.2
합계(12개)
399.1
주:1.상기사업중예비타당성검토가필요한사업은예비타당성결과를준용하여사업추진
ㅇ간선급행버스체계:총6개사업(계속1개,신규5개),총
117.15km
<표3>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km)
j수도권
계속사업
청라∼화곡간BRT
인천시서구연희～
서울시화곡동
19.8
소계(1개)
19.8
신규사업
시흥대로∼국도1호선
장안구청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역
25.9
부천∼신방화역
부천고강지하차도
~서울신방화역
3.3
소계(2개)
29.2
합계(3개)
49.0
부산
울산권
신규사업
부산하단∼진해용원교차로
하단∼진해
15.9
내성교차로∼무거삼거리
내성～무거
40.3
합계(2개)
56.2
대전권
신규사업
대전∼세종
대전역∼와동IC
11.95
합계(1개)
11.95
주:상기사업중예비타당성검토가필요한사업은예비타당성결과를준용하여사업추진
ㅇ환승주차장:총7개사업(계속5개,신규2개),총38,068
<표4> 환승주차장
구분
사업명
부지면적()
수도권
계속
사업
광나루역
4,913
강동대로역
5,800
방죽역
8,722
천왕역
3,714
신방화역
3,035
소계(5개)
26,184
변경
사업
서정리역(지정해지)
7,561
소계(1개)
7,561
신규
사업
동탄2
4,984
의정부역
6,900
소계(2개)
11,884
합계(7개)
38,068
주:1.상기사업중예비타당성검토가필요한사업은예비타당성결과를준용하여사업추진
2.서정리역환승주차장은「고덕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및산업단지조성사업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추진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6
구분
사업명
위치
부지면적()
수도권
계속
사업
파주교하
와동리999
23,518
파주맥금
맥금동110-9번지
56,000
파주문산
선유리924-1
33,000
서울은평
은평뉴타운
16,529
서울도봉
도봉동341-5일원
30,294
ㅇ환승시설:총23개사업(계속8개,변경1개,신규14개),총261,112
<표5> 환승시설
구분
사업명
부지면적()
수도권
계속
사업
도봉산역
6,135
산곡2교
9,917
사당역
6,033
병점역
5,924
개화역
8,301
소계(5개)
36,310
변경
사업
죽전
36,760
서울대공원(지정해지)
9,300
소계(2개)
36,760
신규
사업
복정역
1,600
송내역
7,000
시흥시청역
17,016
지제역
6,000
고촌역
15,000
걸포역
7,000
양촌역
20,000
향남
9,376
도농역
6,356
별내역
2,069
덕소역
4,275
소계(11개)
95,692
합계(17개)
168,762
부산
울산권
계속
사업
부산구포
1,050
부산역
40,470
소계(2개)
15,950
신규
사업
남산터미널
7,300
진해용원
2,700
김해장유
3,600
소계(3개)
81,371
합계(5개)
55,120
대구권
계속
사업
동대구역
37,230
합계(1개)
37,230
주:1.상기사업중예비타당성검토가필요한사업은예비타당성결과를준용하여사업추진
2.죽전환승센터는국토해양부검토용역결과를반영하여추진
3.서울대공원환승센터는지자체의요청으로지정해지
ㅇ
공영차고지:총66개사업(계속32개,변경2개,신규32개),총1,533,480
<표6> 공영차고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7
구리토평
토평동465-39일원
9,954
남양주호평
호평동일원
13,899
남양주와부
도곡리일원
14,000
이천진리
진리동371-2
7,000
용인처인
남동산44-1
26,641
용인기흥
보정동1019-200
10,356
서울서초
우면동547일원
54,000
서울금천
시흥동980
11,000
안양석수
석수2동557-1일원
23,210
수원남부
곡반정동일원
29,595
수원동부
영통하동47
30,000
오산세교
서동일원
10,020
의왕월암
월암동602-1
16,084
안산상록
건건동일원
258,000
군포부곡
부곡동881-1
23,382
서울구로
천왕동6-2
11,000
부천고강
고강동2-20번지
29,700
인천서북
원창동북항배후지
16,600
김포월곶
갈산리115-11
36,892
시흥포동
포동67-6번지일대
9,900
인천남동
서창동서창2택지지구
14,406
소계(26개)
814,980
변경
사업
인천계양
오류동162-2
16,600
신규
사업
화성동탄2
동탄2지구
22,800
화성송산
송산그린시티내
14,400
인천영종
중구영종하늘도시
3,734
인천계양
서운동114번지일원
22,302
인천검단
서구검단신도시일원
48,215
시흥방산
방산동172번지일원
77,600
서울서초
서초구염곡동300-2
9,371
서울상계
노원구상계동690
2,892
의정부낙양동
낙양동690-5일원
9,592
광명시노온사동
노온사동478일원
17,880
소계(10개)
228,786
합계(37개)
1,060,366
부산
울산권
계속
사업
언양
울주군삼남면일원
16,000
금곡
북구금곡동일원
14,700
금정
금정구노포동일원
30,000
소계(3개)
60,700
신규
사업
동부산
기장읍청강리일원
47,200
도심권
부산진구당감2동일원
13,000
강서
강서구대저동일원
20,000
사하
사하구다대동일원
13,000
반여
해운대구반여동일원
40,000
영도
영도구동삼동일원
16,000
남부
남구용당동일원
13,000
연제
연제구거제동일원
20,000
양산
물금읍증산리일원
28,408
김해
김해시풍유동일원
18,600
덕하권
청량면상남리일원
23,240
소계(11개)
252,448
합계(14개)
313,148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8
대구권
신규사
업
범물동
수성구범물동일원
5,000
가창
달성군가창면대일리일원
15,000
유곡
달성군유가면유곡리일원
17,000
대곡
달서구대곡동일원
4,171
연경
동구연경동일원
17,920
신서
동구신서동일원
22,203
합계(6개)
81,294
광주권
계속
사업
봉선(용산)지구
동구용산동342-2번지일원
4,000
변경사
업
평동지구(지정해지)
광산구평동산업단지일원
7,000
신규
사업
광산지구
광산구복룡동94-4,5번지일원
4,255
세하지구
서구세하동386-1
4,442
수완지구
광산구수완지구일원
4,000
소계(3개)
12,697
합계(6개)
16,697
대전권
계속
사업
신대지구
(기존연축지구)
대덕구신대동13-1번지일원
32,000
안영지구
-
24,000
소계(2개)
56,000
변경
사업
외삼지구
유성구외삼동산38-1번지일원
20,000
청주시도심권
상당구수동309-3번지일원
7,901
청주시북부권
오동동329-2번지일원
22,138
소계(2개)
30,039
합계(5개)
106,039
주:1.상기사업중예비타당성검토가필요한사업은예비타당성결과를준용하여사업추진
2.평동지구공영차고지의경우시설규모부족으로인해지정해지
라.광역교통시설의운영효율화
ㅇ광역수요관리강화
-도심내대규모교통유발시설의원인자부담원칙등강화
-개발사업시자족시설확대를통한근원적교통수요억제
-승용차감축프로그램적극시행및지원방안확대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를통한이용자편의증진도모
ㅇ광역교통체계개선
-시설확충이전기존교통시설효율화추진
-시설확충필요시고효율의광역대중교통우선도입
-광역교통갈등관리․조정기능강화
ㅇ광역교통시설운영개선
-광역대중교통의신속․고급화
-수요에부응하는광역대중교통운영
-교통시설수단간연계․환승체계강화
ㅇ도시․교통계획연계강화
-도시․교통계획간연계체계강화
-개발사업에대한사후관리강화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5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서울시중랑구신내동,망우동일원(서울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
나.사업면적: 23,363.00㎡
다.대지면적: 23,363.00㎡
라.연
면
적: 47,761.85㎡
마.사업규모:아파트5개동(영구임대108세대,국민임대582세대,14～2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업비:107,404,781천원(국민주택기금21,554,2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5.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개발과,서울시주택공급과,중랑구청
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3416-363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서울시중랑구신내동,망우동
일원서울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내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서울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내S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서울시중랑구신내동,망우동일원(서울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내S1BL)
나.사업면적: 62,045.00㎡
다.대지면적: 62,045.00㎡
라.연
면
적: 189,256.02㎡
마.사업규모:아파트15개동(공공분양1,366세대+10년임대267세대,14～2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398,933,086천원(국민주택기금99,115,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5.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개발과,서울시주택공급과,중랑구청
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3416-363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8)기타사항
  ㅇ STA.9+630~12+200구간은 청라국제도시지구내 통과방안(
                                      형식)
                                        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결
   과를 반영하여 변경설계 완료 후 도로구역결정(
                           변경)예정임
  ㅇ STA.12+200~17+ 030은 경인 아라뱃길로 인한 변경설계 구간으로 변경설계 완료 후 도로
   구역결정(
       변경)예정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8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143호,2011.4.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일부개정
1.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11.
                         12.
                           23)
                             됨에 따라 옆면표시등 설치시 너비 측정방법,
 군용화 자동차의 연결장치(
              핀틀후크)설치기준,자동차 승객좌석 측정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2.주요내용
 ㅇ 군용화 자동차에 연결장치(
                핀틀후크)
                    를 부착할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프레임에 보강재를 설
  치한 자동차 이외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4조의2및 별표5신설)
 ㅇ 길이가 6m이상인 자동차에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너비를 측정할 때 이를 제외하도
  록 측정방법을 개선(
            안 별표2제25호)
 ㅇ 자동차 좌석(
         가로방향)길이를 측정할 때 신체와 접촉되는 상면부를 측정하도록 측정방법을 명확
  히 규정(
      안 별표2제25호 그림 17)
3.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764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3.사업개요
 가.대 지 위 치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사 업 면 적 : 23,
               363.
                  00㎡
 다.대 지 면 적 : 23,
               363.
                  00㎡
 라.연 면      적 : 47,
                  761.
                     85㎡
 마.사 업 규 모 :아파트 5개동(
                   영구임대 108세대,국민임대 582세대,14~20층)및 부대․복리시설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업 비 :107,
           404,
              781천원 (
                    국민주택기금 21,
                             554,
                                200천원)
5.사업기간 :2011.12.~ 2016.05.
6.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개발과,서울시 주택공급과,중랑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34)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사업개요
 가.대 지 위 치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나.사 업 면 적 : 62,
               045.
                  00㎡
 다.대 지 면 적 : 62,
               045.
                  00㎡
 라.연 면      적 : 189,
                   256.
                      02㎡
 마.사 업 규 모 :아파트 15
                 개동(
                   공공분양 1
                        ,36
                          6세대+1
                              0년임대 26
                                    7세대,1
                                        4~2
                                          5층)및 부대․복리시설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4.사 업 비 :398,
            933,
               086천원 (
                     국민주택기금 99,
                              115,
                                 000천원)
5.사업기간 :2011.12.~ 2016.05.
6.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개발과,서울시 주택공급과,중랑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34)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65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2호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
이하 ‘
   민간사업자’
        라 한다)
            의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총사업비 산정기준
 가.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
  의 합으로서,국토해양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나.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수용재결에 의한
  변동,천재지변 등)
           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정할 수 있다.
2.총사업비 적용방법
 가.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
  「1.
    -가.
      」의 총사업비를 먼저 적용할 수 있고,사업준공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2.
    -가.
      」에 따라 재산정한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 투자지분과 협약에서 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민
  간사업자의 이윤을 산정한다.
3.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3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독립기업관)
                                      ｣실시계획 승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47호)
             에 따라 박람회 직접시설(
                          독립기업관)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
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독립기업관)사업
2.사업시행자
 가.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나.대표자 :위원장 강동석
 다.법인등록번호 :110122-0045724
 라.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100
                                766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사업의 목적
  ㅇ 기업의 마케팅 기회 확대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나.사업의 개요
  1)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66-7번지 외 3필지
  2)시설면적 :부지 13,
               720㎡,건축면적 7,
                          886.
                             66㎡(
                                연면적 16,
                                      616.
                                         74㎡)
  3)시설내용 :독립기업관 가설건축물 7동(
                        현대자동차그룹관 외 6개)
4.사업비 :107,
          560백만원
5.사업시행기간 :착공일 ~ 2012.
                    11월
6.사업시행방법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
7.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승인･고시(
                                                  국토해양
  부고시 제2011-847호)
8.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
  한 조치계획(
        별첨,게재 생략)
                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정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
 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별첨(
                           게재 생략)
 나.의제처리
  1)｢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10.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공람기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공람장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시설총괄부(
                          ☏ 061-659-2504)
  ㅇ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 061-286-2422)
  ㅇ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 061-690-2745)
 다.공람내용 :실시계획승인 서류 1식(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강원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767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7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사업의목적
ㅇ기업의마케팅기회확대와관람객에게다양한볼거리제공
나.사업의개요
1)위
치:전라남도여수시덕충동66-7번지외3필지
2)시설면적:부지13,720㎡,건축면적7,886.66㎡(연면적16,616.74㎡)
3)시설내용:독립기업관가설건축물7동(현대자동차그룹관외6개)
4.사업비:107,560백만원
5.사업시행기간:착공일～2012.11월
6.사업시행방법: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직접시행
7.사전시행된조치사항
ㅇ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계획(변경)승인･고시(국토해양
부고시제2011-847호)
8.실시계획승인조건
가.본사업과관련하여관계기관협의사항에대하여사업시행자가직접작성하여국토해양부로제출
한조치계획(별첨,게재생략)을반영하여사업시행하시기바랍니다.
나.기타｢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서정한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9.｢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사항및기
타법률준수사항등
가.관계기관협의사항에대한조치계획등:별첨(게재생략)
나.의제처리
1)｢건축법｣제20조에따른가설건축물신고
2)｢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따른건축허가등의동의
10.관계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가.공람기간: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나.공람장소
ㅇ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시설총괄부(☏061-659-2504)
ㅇ전라남도청여수박람회지원관실(☏061-286-2422)
ㅇ여수시청세계박람회지원단기반조성과(☏061-690-2745)
다.공람내용:실시계획승인서류1식(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강원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B-5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8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내용
1
순천시서면
구상리
183-7
(183-7) 답
84
84.0
김용수
전남순천시서면
구상리814
2
순천시서면
구상리
792-4
(792-4) 전
43
43.0
송주원
순천시서면구상리
8
3
순천시서면
구상리
792-6
(792-6) 전
91
91.0
송주원
순천시서면구상리
8
4
순천시서면
구상리
795-1
(795-1) 대
21.0
21.0
방성암
순천시서면구상리
806
1.사업명: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B-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강원도원주시반곡동일원(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B-5BL)
나.사업면적: 31,752.00㎡
다.대지면적: 31,752.00㎡
라.연
면
적: 57,662.59㎡
마.사업규모:아파트6개동(424세대,12～2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82,388,581천원(국민주택기금31,800,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5.10.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강원도건축주택과,원주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혁신도시사업단(Tel:033-769-040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5호
고속국도토지세목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55호(2004.12.30),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09호(2009.11.30)로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고속국도제27호선전주-광양간신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전주-광양간고속도로신설공사
2.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노
선
명:고속도로제27호선
4.토지세목: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9
나.시설의이용계획(변경없음)
1)도로
○간선도로:지역간연결도로및지구내순환을위한도로로이용
○기타도로:간선도로와의연결및지구내도로로서원활한교통소통을도모하고주변시설이용
의편의를위한접근도로로이용
2)공원
○지구내주민의휴게공간및이용편의를도모하고시민의충분한놀이와휴식공간제공
3)녹지
○환경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녹지공간확보
4)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및일시적휴식공간으로이용
5)저류시설
○재해예방을위한목적으로이용
6)수도공급설비
○안정적이고효율적인상수공급을위해배수지계획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7호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및고속국도법제6조및동법제2조의규정에의하여제2
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사업개요
ㅇ도로명:고속국도400호선(인천~김포)
ㅇ연
장:28.57km
ㅇ차로수:왕복4~6차로
ㅇ공사비:8,041억원(‘04.6.30기준불변가)
ㅇ착공일:2012.3.
ㅇ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60개월
3.사업시행자및출자자
ㅇ사업시행자: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ㅇ출자자및지분율(15개사)
합계
(100%)
한국인프라이
호투융자회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교보생명보험
한국산업은행
군인공제회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30.0%
20.
0%
15.0%
14.0%
10.
0%
5.
0%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고려개발
1.7364%
1.35%
0.5664%
0.5664%
0.
5664%
0.
4866%
케이씨씨건설
삼호
포스코아이씨티
0.3888%
0.
1890%
0.
15%
※ 향후금융약정결과에따라출자자명및출자지분은변동될수있음
ㅇ용지보상관련업무:한국도로공사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0
4.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
가.총사업비:8,857.85억원(‘04.6.30기준불변가)
나.총투자비:12,186.73억원
다.연도별투자계획
(단위:억원)
합계
201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12,186.73
360.22
870.54
2,154.46
3,978.02
3,292.76
1,530.74
※ 연평균물가상승율4% 적용하여산출한금액
5.공사시행방법:견실시공을위해전면책임감리를시행함
6.공정별공사시행계획:생략
7.소요토지의확보및이용계획
ㅇ소요토지는정부에서매입하여사업시행자가무상으로사용하도록함
8.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없음
9.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400호선)
수도권제2
순환선
(인천~김포)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연장:28.57㎞
-폭원:23.4m~30.6m
(4~6차로)
-JCT,I/C :5개소
-영업소:6개소
(I/C영업소포함)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향동7가,
흥동2가
동구송현동
서구원창동,
경서동
오류동
경기도김포시
양촌면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통진읍수참리,
도사리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
김포)건설
10.기타사항
1)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지장물조서,소유권등의열람
ㅇ열람장소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주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74폴리켐빌딩502호,전화:031-426-9234~6)
-한국도로공사인천김포건설사업단
(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갯벌로12미추홀타워B동6층,전화:032-260-3251)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1
ㅇ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열람
-10항1)과같이열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11.도로구역결정내용
1)도로구역결정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400호선)
수도권제2
순환선
(인천~김포)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연장:28.57㎞
-폭원:23.4m~30.6m
(4~6차로)
-JCT,I/C :5개소
-영업소:6개소
(I/C영업소포함)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향동7가,
흥동2가
동구송현동
서구원창동,
경서동
오류동
경기도김포시
양촌면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통진읍수참리,
도사리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
김포)건설
2)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ㅇ인천광역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22,949 600,112
-
-
-
4
21,342568,209
3
1,607 31,903
광로
2
7,574 242,854
-
-
-
2
7,574 242,854
-
-
-
대로
3
14,859 354,089
-
-
-
2
13,768325,355
1
1,091 28,734
소로
2
516
3,169
-
-
-
-
-
-
2
516
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