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71
첨부서류: 1.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2.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
지형도면
※ 세목조서와관련된변경사항
열람장소및열람자료
ㅇ열람장소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033-749-8374)
-춘천시청건설과(☎033-250-3492)
ㅇ열람자료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하천구역
(m2)
하천구역(m2)
소유자
사유
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변경
1
춘천시
중도동
595-5
유원지
22
-
-
22
강원도
하천법
제10조
2
춘천시
중도동
594-7
전
50
-
-
50
강원도
’’
3
춘천시
중도동
351-7
전
271
-
-
271
강원도
’’
4
춘천시
중도동
567-10
전
12
-
-
12
강원도
’’
5
춘천시
중도동
568-2
전
202
-
-
202
강원도
’’
6
춘천시
중도동
312-8
전
38
38
38
-
강원도
’’
7
춘천시
중도동
312-10
전
55
55
55
-
강원도
’’
8
춘천시
중도동
314-1
전
20
20
20
-
강원도
’’
9
춘천시
중도동
314-12
전
39
39
39
-
강원도
’’
10
춘천시
중도동
314-8
전
329
329
329
-
강원도
’’
11
춘천시
중도동
314-13
전
105
105
105
-
강원도
’’
12
춘천시
중도동
314-7
전
93
93
93
-
강원도
’’
13
춘천시
중도동
336-2
유
42
42
42
-
강원도
’’
14
춘천시
중도동
336-6
전
52
52
52
-
강원도
’’
15
춘천시
중도동
336-11
전
126
126
126
-
강원도
’’
16
춘천시
중도동
336-7
전
29
29
29
-
강원도
’’
17
춘천시
중도동
338-2
대
19
19
19
-
강원도
’’
18
춘천시
중도동
342-18
하천
13
13
13
-
국(건설부)
’’
19
춘천시
중도동
342-19
하천
25
25
25
-
국(건설부)
’’
20
춘천시
중도동
342-20
하천
45
45
45
-
국(건설부)
’’
21
춘천시
중도동
342-21
하천
33
33
33
-
국(건설부)
’’
22
춘천시
중도동
357-6
전
302
302
302
-
강원도
’’
23
춘천시
중도동
362-4
도로
22
22
22
-
강원도
’’
24
춘천시
중도동
362-11
도로
5
5
5
-
강원도
’’
25
춘천시
중도동
366-6
전
30
30
30
-
강원도
’’
26
춘천시
중도동
366-7
대
45
45
45
-
강원도
’’
27
춘천시
중도동
367-6
전
67
67
67
-
강원도
’’
28
춘천시
중도동
367-10
전
22
22
22
-
강원도
’’
29
춘천시
중도동
367-7
전
12
12
12
-
강원도
’’
30
춘천시
중도동
369-1
하천
28
28
28
-
국(국토해양부)
’’
31
춘천시
중도동
441-1
전
442
442
442
-
강원도
’’
32
춘천시
중도동
441-10
전
8
8
8
-
강원도
’’
33
춘천시
중도동
441-7
하천
187
187
187
-
국(건설부)
’’
34
춘천시
중도동
444-5
전
808
808
808
-
강원도
’’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72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하천구역
(m2)
하천구역(m2)
소유자
사유
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변경
35
춘천시
중도동
448-9
하천
109
109
109
-
국(건설부)
’’
36
춘천시
중도동
450-7
전
1230
1230
1230
-
강원도
’’
37
춘천시
중도동
493-4
도로
78
78
78
-
강원도
’’
38
춘천시
중도동
493-19
도로
17
17
17
-
강원도
’’
39
춘천시
중도동
493-6
도로
22
22
22
-
강원도
’’
40
춘천시
중도동
512-4
전
88
88
88
-
강원도
’’
41
춘천시
중도동
512-6
전
65
65
65
-
강원도
’’
42
춘천시
중도동
512-7
전
15
15
15
-
강원도
’’
43
춘천시
중도동
517-5
전
52
52
52
-
강원도
’’
44
춘천시
중도동
518-1
대
2
2
2
-
강원도
’’
45
춘천시
중도동
520-10
전
311
311
311
-
강원도
’’
46
춘천시
중도동
520-13
하천
65
65
65
-
국(국토해양부)
’’
47
춘천시
중도동
520-14
하천
42
42
42
-
국(국토해양부)
’’
48
춘천시
중도동
520-15
도로
176
176
176
-
강원도
’’
49
춘천시
중도동
522-3
전
37
37
37
-
강원도
’’
50
춘천시
중도동
522-4
전
55
55
55
-
강원도
’’
51
춘천시
중도동
525-1
대
99
99
99
-
강원도
’’
52
춘천시
중도동
525-4
대
45
45
45
-
강원도
’’
53
춘천시
중도동
527-1
전
100
100
100
-
강원도
’’
54
춘천시
중도동
527-8
전
1
1
1
-
강원도
’’
55
춘천시
중도동
528-1
전
132
132
132
-
강원도
’’
56
춘천시
중도동
528-8
전
113
113
113
-
강원도
’’
57
춘천시
중도동
528-3
대
121
121
121
-
강원도
’’
58
춘천시
중도동
529-7
전
403
403
403
-
강원도
’’
59
춘천시
중도동
531
하천
45
45
45
-
국(건설부)
’’
60
춘천시
중도동
531-3
하천
25
25
25
-
국(건설부)
’’
61
춘천시
중도동
531-4
하천
5
5
5
-
국(건설부)
’’
62
춘천시
중도동
531-5
하천
51
51
51
-
국(건설부)
’’
63
춘천시
중도동
531-6
하천
126
126
126
-
국(건설부)
’’
64
춘천시
중도동
535-5
하천
28
28
28
-
강원도
’’
65
춘천시
중도동
535-6
하천
35
35
35
-
강원도
’’
66
춘천시
중도동
535-9
하천
11
11
11
-
강원도
’’
67
춘천시
중도동
543-1
하천
113
113
113
-
국(국토해양부)
’’
68
춘천시
중도동
543-3
하천
29
29
29
-
국(국토해양부)
’’
69
춘천시
중도동
543-9
하천
9
9
9
-
길용성
’’
70
춘천시
중도동
544-3
하천
78
78
78
-
길용성
’’
71
춘천시
중도동
545-4
전
21
21
21
-
강원도
’’
72
춘천시
중도동
545-6
전
72
72
72
-
강원도
’’
73
춘천시
중도동
546-4
대
17
17
17
-
강원도
’’
74
춘천시
중도동
546-6
대
100
100
100
-
강원도
’’
75
춘천시
중도동
550-3
전
580
580
580
-
강원도
’’
76
춘천시
중도동
550-5
전
443
443
443
-
강원도
’’
77
춘천시
중도동
568-1
전
41
41
41
-
강원도
’’
78
춘천시
중도동
568-6
전
140
140
140
-
강원도
’’
79
춘천시
중도동
590-2
잡종지
5
5
5
-
강원도
’’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73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하천구역
(m2)
하천구역(m2)
소유자
사유
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변경
80
춘천시
중도동
590-4
하천
183
183
183
-
국(국토해양부)
’’
81
춘천시
중도동
590-6
잡종지
2
2
2
-
강원도
’’
82
춘천시
중도동
590-16 잡종지
6
6
6
-
강원도
’’
83
춘천시
중도동
590-8
잡종지
56
56
56
-
강원도
’’
84
춘천시
중도동
590-7
잡종지
5
5
5
-
강원도
’’
85
춘천시
중도동
591-4
하천
52
52
52
-
국(국토해양부)
’’
86
춘천시
중도동
592-4
하천
64
64
64
-
국(건설부)
’’
87
춘천시
중도동
594-6
전
15
15
15
-
강원도
’’
88
춘천시
중도동
595-3
유원지
18
18
18
-
강원도
’’
89
춘천시
중도동
596-11
하천
3
3
3
-
강원도
’’
90
춘천시
중도동
596-7
하천
68
68
68
-
강원도
’’
91
춘천시
중도동
598-3
하천
351
351
351
-
국(건설부)
’’
92
춘천시
중도동
598-6
하천
1239
1,239
1,239
-
국(건설부)
’’
93
춘천시
중도동
603-1
유원지
24
24
24
-
국(건설부)
’’
94
춘천시
중도동
603-10 유원지
40
40
40
-
국(건설부)
’’
95
춘천시
중도동
612-1
하천
77
77
77
-
국(건설부)
’’
96
춘천시
중도동
612-7
하천
563
563
563
-
국(건설부)
’’
97
춘천시
중도동
612-8
하천
22
22
22
-
국(건설부)
’’
98
춘천시
중도동
632-10
하천
179
179
179
-
강원도
’’
99
춘천시
중도동
640-2
하천
206
206
206
-
국(건설부)
’’
100
춘천시
중도동
650-10
하천
1,070
1,070
1,070
-
국(건설부)
’’
101
춘천시
중도동
654-3
하천
49
49
49
-
국(건설부)
’’
102
춘천시
중도동
661-1
하천
12
12
12
-
국(건설부)
’’
103
춘천시
중도동
664-1
하천
95
95
95
-
국(건설부)
’’
104
춘천시
중도동
705-4
하천
7
7
7
-
강원도
’’
105
춘천시
중도동
705-14
하천
1
1
1
-
강원도
’’
106
춘천시
중도동
707-5
하천
661
661
661
-
국(건설부)
’’
계
13,461
557
유의사항
- 상기106필지(14,018㎡) 외에는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8호(2013.11.5)와동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가이암남방등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사고
년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가이암
남방등표
(기능정지)
N
37°48′18.96″
E 128°54′52.92″ Fl(2)W5s
12
10
흑색바탕에넓은
홍색횡대/
철근콘크리트조/
15m
2014.
12. 19.
미정
항행원조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4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중정정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정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 4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290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575-1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3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영구) 463㎡
            (일시) 1,380㎡
9. 허가기간 : 2014. 12. 5. ~ 2019. 12. 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m×H15.0m) 1개소
  ㅇ 방사형집수정(H13~15m×L100.0m) 10개소
  ㅇ 송수관로(D250mm×L236.3m)
  ㅇ 수중펌프 30㎾(40HP)×3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2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트윈테크 (등록번호 : 1-01-11-1270)
  나. 대표자 : 이 상 기
  다. 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606호 (송도동)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및 제32조(이용자 보호) 관련 선불통화 서비스 중단
    에 따른 서비스 정상 재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4. 12. 19.(금)
                                  378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7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4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중정정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를정
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9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대로290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천송동575-10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3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영구)
463㎡
(일시) 1,380㎡
9. 허가기간: 2014. 12. 5. ∼2019. 12. 4.(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0m×H15.0m) 1개소
ㅇ방사형집수정(H13~15m×L100.0m) 10개소
ㅇ송수관로(D250mm×L236.3m)
ㅇ수중펌프30㎾(40HP)×3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23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트윈테크(등록번호: 1-01-11-1270)
나. 대표자: 이
상
기
다. 사업장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12, 갯벌타워1606호(송도동)
2.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역무의제공의무등) 및제32조(이용자보호) 관련선불통화서비스중단
에따른서비스정상재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음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4. 12. 19.(금)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9368-1 중량법에 의한절차관로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 ― 설치시 점검 표준안
                            ― 제1부: 정적 중량 시스템
개정 KSBISO9300       임계 유동 벤투리 노즐을 사용한 가스 유량 측정          표준안
개정 KSBISO8368     수리량 측정 ― 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유량 측정 ― 표준안
                              구조물 선택 지침
개정 KSBISO8333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량 측정 ― V형 광정위어 표준안
개정 KSBISO8316 관로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 ― 부피측정 탱크에 의한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7858-3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시험방법  ― 냉수용 조합미터 ― 제3부: 표준안
개정 KSBISO7858-2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요구사항냉수용 조합미터 ― 제2부: 설치 표준안
개정 KSBISO7858-1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냉수용 조합미터 ― 제1부: 명세 표준안
개정 KSBISO7066-2 유량 측정 장치의 사용비선형 및 교정에서의 불확도 평가 ― 제2부: 표준안
                                    교정 관계
개정 KSB50076-2           비자동저울 ― 제2부: 시험보고서              표준안
개정 KSBISOTR9824-2   관로에서의 자유 표면 유동 측정 ― 제2부: 장치         표준안
개정 KSBISOTR3313 관로의 유량 측정 ― 유량측정기기의 맥동 효과에 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BISOTR15377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KS B ISO 5167-1에
                   규정되지 않은 노즐 및 평판 오리피스에 대한 지침서         표준안
개정 KSBISOTR12767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KS B ISO 5167-1에
                    규정되지 않은 표준과 작동 조건에 대한 지침서           표준안
개정 KSBISO5167-4 만관 상태의 원형측정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표준안
                              ― 제4부: 벤투리 튜브
개정 KSBISO5167-3 만관 상태의측정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표준안
                           ― 제3부: 노즐 및 벤튜리 노즐
개정 KSBISO5167-2 만관 상태의 원형측정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표준안
                              ― 제2부: 오리피스 판
개정 KSBISO5167-1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표준안
                       측정 ― 제1부: 일반 원리 및 요구사항
개정 KSBISO2975-6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6부: 비방사성        표준안
                         추적물질을 사용한 통과시간법
개정 KSBISO2975-3 관로의 물 유량 측정 사용한
                              ― 추적법 ― 제3부: 방사성 추적물질을 표준안
                                   정량주입법
개정 KSBISO2975-2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2부: 비방사성        표준안
                         추적물질을 사용한 정량주입법
개정 KSBISO2975-1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 1 부: 일반 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TS15769 수리량 측정 ―도플러식
                           개수로와 만관이 아닌 관로에서의 유량 ― 표준안
                                 유량측정의 적용 지침
개정 KSB50049-1        냉수용 수도미터 ― 제1부: 계량 및 기술요건          표준안
개정    KSB6409                     로드셀                   표준안
개정    KSB5519           방사온도계의 성능 표시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5332                     폐활량계                  표준안
개정    KSB5542         접촉식 좌표 측정기의 정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5233                    높이 게이지                 표준안
                             381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2. 개정 사유
  - 계량에 관한법률 기술기준과 일치화
  - 용어 통일 및 단위 띄어쓰기
  - 최신 인용표준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비자동저울은 계량에관한 법률의 기술기준과 일치화
  - 용어 통일 및 단위 띄어쓰기
  - 인용표준을 최신판으로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표준안
   개정 KST1094                  경포장용 크라프트지         표준안
   개정 KST1066                   크라프트 신장지대         표준안
   개정 KST1064                     크라프트 지대         표준안
   개정 KST1054                     종이 끈 밴드         표준안
   개정 KST1051                        종이끈          표준안
   개정 KST1038              어택틱 폴리프로필렌 크라프트 방습지    표준안
   개정 KST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표준안
   개정 KST0004                   크라프트지대 통칙         표준안
   개정 KSM7704                       보존용지          표준안
   개정 KSM7701             구리 및 구리합금용 기화성 부식 억제지   표준안
   개정 KSMISO23714               펄프 - 보수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M7606                     내수성 합판지         표준안
   개정 KSM7502                    골판지용 라이너         표준안
   개정 KSM7221                     전산용지 원지         표준안
   개정 KSM7210                       트레싱지          표준안
   개정 KSM7134              종이 및 판지의 마찰 계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7111                       마닐라판지         표준안
   개정 KSM7076                    골판지용 골심지         표준안
   개정 KSM7050             왁스에 의한 종이의 표면 강도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부합화 표준에 따른 개정 및 5년 도래 표준으로 검토
3. 주요 개정 내용
                                382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인용표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17958 종이 및 판지 —파괴인성 측정 —정속신장률법(1.7 mm/s) 표준안
   제정 KSMISO2493-1    종이 및 판지 —휨 저항성 측정 제1부: 정속 변형률   표준안
   제정 KSMISO12625-11 티슈 및 티슈 제품 —제11부: 습윤 볼 파열강도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부합화에 표준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 부합화 표준에 따른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08부: 기기 특성화 ―         표준안
                       체온계(KSXISO/IEEE11073-10408)
   제정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15부: 기기 특성화 ―         표준안
                       체중계(KSXISO/IEEE11073-10415)
   제정        보건의료정보 ― 임상 지식 자원 ― 메타데이터(KS X ISO 13119)      표준안
   제정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2-4부: 적용지침 표준안
            ― 의료서비스기관에 대한 일반 구현 지침(KS X IEC/TR 80001-2-4)
   제정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04부: 기기 특성화 ― 산소포화도 표준안
                      측정기(KS X ISO/IEEE 11073-10404)
   제정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06부: 기기 특성화 ― 기본        표준안
                 심전도계(1~3리드 ECG)(KS X ISO/IEEE 11073-10406)
                                   383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2-3: 무선                          표준안
                  네트워크에 대한 지침(KS X IEC/TR 80001-2-3)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2-2부:
   제정 의료기기의 보안요구사항, 위험, 통제에 대한 공개 및 통신을 위한 지침(KS X 표준안
                                IEC/TR 80001-2-2)
   제정 의료용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2-1부: 단계별 표준안
              IT 네트워크 위험관리 - 실제적용과 사례(KS X IEC/TR 80001-2-1)
   제정 보건의료정보 ―- 현장지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30400부: 인터페이스 프로파일 표준안
                     케이블 이더넷(KS X ISO/IEEE 11073-30400)
   제정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72부: 기기 특성화 ― 투약                         표준안
                       감시기(KS X ISO/IEEE 11073-10472)
   제정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21부: 기기 특성화 ― 최대 호기량 표준안
                       감시기(KS X ISO/IEEE 11073-10421)
   제정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07부: 기기 특성화 ― 혈압                         표준안
                       감시기(KS X ISO/IEEE 11073-10407)
   제정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20부: 기기 특성화 ― 체성분 표준안
                       측정기(KS X ISO/IEEE 11073-10420)
2. 제정 사유
  산업계 및 부처(식약처)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의 KS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2475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9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870-5-101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 ― 제5-101절: 전송프로토콜 ― 표준안
                             기본원격제어 작업에 관한 동반표준
                                384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1004             콘크리트 용어             표준안
   개정       KSF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표준안
   개정       KSF3109               문세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콘크리트 용어 재 정립 및 강철제 출입문에 요구되는 성능기준 표준에 통합
3. 주요 개정 내용
  콘크리트 용어 재 정립 및 강철제 출입문에 요구되는 성능기준 표준에 통합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2497          레진콘크리트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레진 콘크리트 시험방법 통합
3. 주요 제정 내용
  레진 콘크리트 시험방법 통합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87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력 설비 자동화용 변전소 통신네트웍 및 시스템 ―
   개정 KSCIEC61850-8-1 제8-1부: 특정 통신 서비스 매핑(SCSM) ― MMS(ISO 표준안
                         9506-1과 ISO 9506-2) 및 ISO/IEC 8802-3에 대한 매핑
2. 개정 사유
  o 산업계 활용의견 및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산업계 활용 용어 및 문장을 반영하여 개정
  o IEC 대응 표준 개정분을 KS로 반영하여 개정(ed1.0 → ed2.0)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17686           대중교통 통신인터페이스 프로파일            표준안
   폐지 KSXISOTR25104 데이터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 표준안
                          모델링 - ITS 아키텍처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 - ITS
   폐지 KSXISOTR24098 시스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ITS 구축 계획을 개발하는 표준안
                                     절차
   폐지 KSXISOTR24529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 ITS 국제 표준안
                      표준과 기술문서에 통합 모델링 언어(UML)의 사용
   폐지 KSXISOTR1745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UML을 이용한 ITS/TICS   표준안
                             인터페이스의 정의 및 문서화
   폐지 KSXISOTR14813-2 교통정보 및 제어핵심참조체계 - 참조모형 아키텍쳐 제2부: 표준안
                                        아키텍쳐
2. 폐지 사유
  부합화 대상국제표준의 폐지 및 산업계 미활용으로 KS 폐지(국가 ITS 아키텍쳐와 다름)
3. 주요 폐지 내용
  KS 전체 내용 폐지
                               385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1004
콘크리트용어
표준안
개정
KSF2502
굵은골재및잔골재의체가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03
굵은골재의밀도및흡수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04
잔골재의밀도및흡수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46
골재의알칼리잠재반응시험방법(모르타르봉방법)
표준안
개정
KSF3109
문세트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2497
레진콘크리트시험방법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콘크리트용어재정립및강철제출입문에요구되는성능기준표준에통합
3. 주요개정내용
콘크리트용어재정립및강철제출입문에요구되는성능기준표준에통합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4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레진콘크리트시험방법통합
3. 주요제정내용
레진콘크리트시험방법통합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4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8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9913-2
광학및광학기구― 콘택트렌즈― 제2부: 전량분석방법에
의한산소투과도와산소전달성결정
표준안
개정
KSPISO9913-1
광학및광학기구― 콘택트렌즈― 제1부: FATT방법에의한
산소투과도와전달도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9339-2
광학및광학기기― 콘택트렌즈― 두께결정― 제2부:
하이드로겔콘택트렌즈
표준안
개정
KSBISO9339-1
광학및광학기기― 콘택트렌즈― 두께결정― 제1부: 하드
콘택트렌즈
표준안
개정
KSBISO9338
광학및광학기기― 콘택트렌즈― 지름의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8599
광학및광학기기― 콘택트렌즈― 분광및시감투과율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8320-2
안광학콘택트렌즈및콘택트렌즈관리제품― 용어― 제2부:
콘택트렌즈관리제품
표준안
개정
KSBISO8320
광학및광학기기-콘택트렌즈― 용어및기호
표준안
개정
KSBISO14997
광학및광학기기― 광학부품표면결함에대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3666
안광학- 안경렌즈―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11984
안광학- 콘택트렌즈― 하드콘택트렌즈의굴곡및파손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10338
광학및광학기기― 콘택트렌즈― 곡률결정
표준안
개정
KSB5635
복사기용반사경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배승호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o KSA0001 표준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등수정
3. 주요개정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 인용표준변경등
내용개정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baesh1219@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9913-2 광학 및 광학기구    ― 콘택트 렌즈 ― 제2부: 전량분석 방법에 표준안
                          의한 산소 투과도와 산소 전달성 결정
 개정 KSPISO9913-1 광학 및 광학기구 산소 ― 콘택트렌즈 ― 제1부: FATT방법에 의한 표준안
                                 투과도와 전달도 결정
 개정 KSBISO9339-2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두께결정 ― 제2부: 표준안
                               하이드로겔 콘택트 렌즈
 개정 KSBISO9339-1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두께결정 ― 제1부: 하드 표준안
                                    콘택트 렌즈
 개정 KSBISO9338         광학 및 광학 기기 ― 콘택트렌즈 ― 지름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8599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렌즈 ― 분광 및 시감 투과율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8320-2 안광학 콘택트렌즈 및콘택트렌즈콘택트렌즈 관리제품 ― 용어 ― 제2부: 표준안
                                        관리제품
 개정 KSBISO8320         광학 및 광학 기기-콘택트 렌즈 ― 용어 및 기호        표준안
 개정 KSBISO14997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 부품 표면 결함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3666              안광학 - 안경 렌즈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11984 안광학 - 콘택트렌즈 ― 하드결정콘택트렌즈의 굴곡 및 파손의 표준안
 개정 KSBISO10338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곡률 결정        표준안
 개정 KSB5635                      복사기용 반사경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 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86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표준안
                                   방법
  확인    KSLISO9597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L5222            시멘트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L5207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물리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표준안
  확인     KSL5405                 플라이 애시             표준안
  확인     KSL520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L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F2419      폴리에스테르 레진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표준
   폐지 KSF2429               콘크리트의 마모 저항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2461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2480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2481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2482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2483      보의 절편에 의한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표준
                                    시험방법
   폐지 KSF2484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사용 가능 시간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F2539 경화된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제조 표준
                                  및 시험 방법
   폐지 KSF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표준
   폐지 KSF2818        수화 시멘트와 콘크리트 시험에 사용 되는 습윤 용기 .    표준
                                 습윤실및 저수조
   폐지 KSF2256             건축물 불연 구조 부분의 방화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2842         설비 관통 부위의 충전 구조에 대한 내화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2258              건축물 목조 부분의 방화 시험 방법         표준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