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54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
 준」에 “목구조”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 부분 신설
 ㅇ (일반사항) 소규모 목구조 건축구조기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참고기준, 용어 및 기호의 정의,
   설계도서 등에 대해 규정
 ㅇ (재료) 구조내력상 휨 또는 인장하중을 지지하는 목재제품, 기둥, 보, 토대 및 비내력벽 깔도리,
   바닥 등에 사용되는 재료 규정
 ㅇ (설계) 경골목구조, 중목구조, 기초, 바닥슬래브 및 토대 등의 설계기준 제시
  - (중목구조 설계기준) 중목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단벽 설계기준 및 기둥-보간 연결방법 등
   을 경골목구조와 분리하여 기술
   * 경골목구조는 벽체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모두 지지하나, 중목구조는 기둥-보가 수직하중
    을, 전단벽이 수평하중을 지지함
나.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
 ㅇ (하중 적용제한) 목구조의 하중은 기존 구조(콘크리트·강·조적식 구조)와 다르므로 고정하중 및
   풍하중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
 ㅇ (높이·층고 제한)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및 층고가 기존 구조 건축물의 높이·층고 보다 높아 안
   전성 검토를 통한 규모제한
  - 경사지붕으로 시공되는 목구조의 특성에 따라 지붕 높이 4m를 포함한 총 건물 높이를 9m 이
    하로 제한
 ㅇ (용어 통일 및 추가) 소규모건축기준과 건축구조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통일
   시켜 기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목구조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의를 추가
  ※ 마룻대, 바닥장선, 보막이, 비내력벽, 서까래, 오에스비(OSB), 전단벽, 전단벽선, 전단벽인정구
    간, 중판전단벽, 토대, 허리케인타이, 헤더 등
 ㅇ (기타) 인용 오류(인용 표기방법 및 기존 단행본 인용), 그림 및 제정·개정·폐지된 KS 검토·수
   정, 건설기준코드 작성지침 양식으로 수정 등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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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8-26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6호, 2017.10.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에 따른 <별표 1> 개정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 만료(‘18.7.31.) 물품의 재지정 및 신규지정

                   현 행                           개 정              비 고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복어(금밀복),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지정제외
        냉동갈치, 미꾸라지, 가리비, 돔,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4개)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신규지정
                   신설
                                            활새꼬막, 에이치형강           (5개)

2. 시행일자 : 2018. 8.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개정         KSIISO24510
                               평가와 개선을 위한 지침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하수도 사업관리 및
   개정         KSIISO24511
                               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침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상수도 사업관리 및
   개정         KSIISO24512
                    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2451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오타/띄어쓰기 정정이 필요함
ㅇ KSIISO24511 : 국제표준(ISO 24511)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오타/띄어쓰기 정정이 필요함
ㅇ KSIISO24512 : 국제표준(ISO 24512)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오타/띄어쓰기 정정이 필요함

                                       27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3호 및 영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천식질환
  (이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정신청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0조제1
  항에 따라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의 천식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폐기능 검사 서류
  3. 흉부 영상자료(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또는 단순 방사선 촬영 사진)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도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기준(제3조 관련)
1.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전문가 면담
  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
    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지속적 천식 혹은 중증 천식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서, 해당 지속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2) 발병 이후 연간 총 3개월 미만이거나 연속 2년 미만의 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천식 진
    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단,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4단계 해당)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나.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소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 등 천식의심 질병 포함)이 진단되었
    다가 노출기간 동안 천식이 좀 더 중증으로 악화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1) 해당 기간 중 천식 악화로 인하여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의 중증
    관리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24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24510 : "파라미터"→"인자(parameter)", "위기관리"→"위기 관리"로 수정함
ㅇ KSIISO24511 : 6.1(일반사항)의 ISO 번역 오류 수정함
ㅇ KSIISO24512 : 3.6(배수지, 배수 및 급수), 6.1(일반사항)의 ISO 번역 오류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21호, 2018.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19”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7-1-841”란 다음에
“2018-1-842”란 내지     “2018-1-854”란을 각각 신설하고, 다목의 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12”란 다
음에 “06-5-13”을 신설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고유                                                                                  UN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그림       유해․위 M계수
 번호                                   항목           구분      신호어                       No.
                                                        문자       험문구

      무기 비소
      화합물질                       급성독성-경구(3.1)      4                   H302         1556
                         NA
      [Inorganic arsenic         급성독성-흡입(3.1)      3    GHS06          H331         1557
      compounds]                 발암성(3.6)          1    GHS08   위험     H350    -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H400
97-1-
                         7440-38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119 비소 [Arsenic]                                                                   1558
                         -2

      유기 비소                    급성독성-경구(3.1)        4                   H302
      화합물질                     급성독성-흡입(3.1)        3    GHS06          H331
                         NA                                     위험             -
      [Organic arsenic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H400
      compounds]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28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28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97-1-
119
무기 비소 
화합물질
[Inorganic arsenic 
compounds]
NA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발암성(3.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3
1
1
1
GHS06
GHS08
GHS09
위험
H302
H331
H350
H400
H410
-
1556
1557
비소 [Arsenic]
7440-38
-2
1558
유기 비소 
화합물질
[Organic arsenic 
compounds]
NA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3
1
1
GHS06
GHS09
위험
H302
H331
H400
H410
-
3. 주요개정내용
ㅇKSIISO24510 : "파라미터"→"인자(parameter)", "위기관리"→"위기관리"로수정함
ㅇKSIISO24511 : 6.1(일반사항)의ISO 번역오류수정함
ㅇKSIISO24512 : 3.6(배수지, 배수및급수), 6.1(일반사항)의ISO 번역오류수정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8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30일동안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4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1호, 2018.5.23)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7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가목(유독물질)의고유번호“97-1-119”를다음과같이정정하고, “2017-1-841”란다음에
“2018-1-842”란내지
“2018-1-854”란을각각신설하고, 다목의제한물질의고유번호“06-5-12”란다
음에“06-5-13”을신설한다.
[별표4]
유해화학물질의분류․표시목록(제13조제1항관련)
가. 유독물질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29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2018-
1-842
B-4-디벤조푸라
닐붕산
[B-4-Dibenzofur
anylboronic acid]
100124
-06-9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2018-
1-843
트리부틸도데실
포스포늄과 1,1,
1-트리플루오로-
N-[(트리플루오
로메틸)술포닐]메
탄술폰아미드의 
염 (1:1)
[Tributyldodecyl
phosphonium sa
lt with 1,1,1-trifl
uoro-N-[(trifluor
omethyl)sulfony
l]methanesulfon
amide (1:1)]
1002754
-39-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GHS09
경고
H400
H410
-
-
2018-
1-844
테트라에테닐실란
[Tetraethenylsilane]
1112-5
5-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GHS09
경고
H400
H410
-
-
2018-
1-845
옥타노일 클로라이드
[Octanoyl chloride]
111-64
-8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2
GHS06
위험
H330
H315
-
-
2018-
1-846
2-메틸-2-프로펜
산 2-(디메틸아미
노)에틸 중합체와 
1-브로모테트라
데칸 화합물[2-
(Dimethylamino)
ethyl 2-methyl-2
-propenoate ho
mopolymer com
pd. with 1-brom
otetradecane]
1306617
-58-2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2
1
1
1
GHS06
GHS09
위험
H302
H330
H317
H400
H410
10
-
2018-
1-847
N,N-비스(2-히드
록시프로필) 탈로
우 아미드
[Amides, tallo
w, N,N-bis(2-hy
droxypropyl)]
1454803
-04-3
수생환경유해성-급성(
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GHS09
경고
H400
H410
-
-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30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2018-
1-848
B-(4-클로로-1-
나프탈렌)붕산
[B-(4-Chloro-1
-naphthalenyl)b
oronic acid] 
147102
-97-4
급성독성-경구(3.1)
2
GHS06
위험
H300
-
-
2018-
1-849
프로폭실화 N-
(히드록시에틸) 
코코 아미드
[Amides, coco, 
N-(hydroxyethy
l), propoxylated] 
201363
-52-2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자극성(3.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2
1
1
GHS07
GHS09
경고
H315
H319
H400
H410
-
-
2018-
1-850
N-카르복시메틸-
N,N-디메틸-3-
[[(9Z)-1-옥소-9
-옥타데세닐]아
미노]-프로판 아
미늄
[N-(Carboxymet
hyl)-N,N-dimeth
yl-3-[[(9Z)-1-o
xo-9-octadecen
yl]amino]-1-pro
panaminium, in
ner salt]
25054-
76-6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2
1
GHS07
GHS09
경고
H315
H400
-
-
2018-
1-851
인산 이부틸, 아
연 (2:1)
[Dibutyl phosph
orate, zinc salt 
(2:1)] 
25081-
70-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GHS09
경고
H400
H410
-
-
2018-
1-852
2-나프탈렌붕산
[2-Naphthalene
boronic acid] 
32316-
92-0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2018-
1-853
니켈 디포메이트
[Nickel diformate]
3 3
4 9
- 0
6 -
2
피부부식성/자극성(3.2)
호흡기과민성(3.4)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2
1
1
1
1
1
GHS05
GHS08
GHS09
위험
H314
H334
H341
H350
H360
H372
H400
H410
10
-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31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2018-
1-854
B-9-페난트레닐
붕산
[B-9-Phenanthre
nylboronic acid]
68572-
87-2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06-5-
13
4,4'-메틸렌비스(2
-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
s(2-chloroaniline)]
101-14
-4
급성독성-경구(3.1)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2
1
1
1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H341
H350
H400
H410
-
20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운재
1998.11.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
504-261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이한결
1996.09.02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오류동180
2014.09.25 외국국적취득
한만웅
1974.10.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금곡동48
2005.10.04 외국국적취득
임원필
1970.03.10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466번길17-1
(신곡동)
2018.02.16 외국국적취득
이경언
1968.08.21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오류동180
2014.05.27 외국국적취득
김선임
1968.10.01
여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오류동180
2014.07.17 외국국적취득
이진복
1992.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법원단지3길18
(신림동)
2017.01.20 외국국적취득
이후례
1957.07.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로24나길4
(염리동)
2013.03.12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75.11.14
여
미
국
경기도화성시안녕동산8-1
2001.06.22 외국국적취득
남혜진
1973.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원동10
2017.11.01 외국국적취득
조필자
1954.01.27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동4가
1131-2
2016.04.14 외국국적취득
서상영
1991.06.20
남
미
국
전라남도함평군해보면해보금산길
65-3
2016.11.10 외국국적취득
다. 제한물질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 UN 번호를다르게표시하는경우증거자료를보존해야함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1.    한-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
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
부에 최대 미화 오백팔십삼만 달러(US$ 5,83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7년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숙련된 노동인력을 이집트
            노동시장에 공급
       나. 재학생과 졸업생의 고용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학술 프로그램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
       다. 교수 및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기술대학에 우수한 품질의 학습 환경 제공
       라. 교수진, 기술교육분야 정책입안자, 행정직원의 지식 및 실용 기술 개선, 그리고
       마. 인증을 통하여 교육의 품질이 우수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4.   사업의 이행에 책임 있는 이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과학연구부(이하 “부처”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
함하여 사업에 관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KOICA 및 부처 간에 2017년 4월 4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
라 결정될 수 있다.
       6.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발하
고, 장비를 제공하며,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고, 이집트아랍공화국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며 한국에서
이집트 교수진· 기술교육분야 정책입안자·행정 직원을 훈련시킴으로써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지원
한다.
  7.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입 물품과 장비에 대한 통관의
            제공 및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지로 운반하는 장비와 물품의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의 부담
       다. 사업 이행 기간 동안 한국 사업팀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온 운송수단, 장비 및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의 면제.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장비와 물품은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반출된다.
             라. 한국 전문가의 소득이 무상원조에서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마.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에 관하
여, 양국 정부는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대로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15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
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서면 통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윤 순 구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사하르 나세르 각하
이집트아랍공화국
투자국제협력장관
                          (이집트측 회답각서)
                                                카이로, 2017년 8월 14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오늘자로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열린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
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
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
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
부에 최대 미화 오백팔십삼만 달러(US$ 5,83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7년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숙련된 노동인력을 이집트
            노동시장에 공급
       나. 재학생과 졸업생의 고용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학술 프로그램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
       다. 교수 및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기술대학에 우수한 품질의 학습 환경 제공
       라. 교수진, 기술교육분야 정책입안자, 행정직원의 지식 및 실용 기술 개선, 그리고
       마. 인증을 통하여 교육의 품질이 우수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4.   사업의 이행에 책임 있는 이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과학연구부(이하 “부처”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
함하여 사업에 관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KOICA 및 부처 간에 2017년 4월 4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
라 결정될 수 있다.
       6.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발하
고, 장비를 제공하며,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고, 이집트아랍공화국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며 한국에서
이집트 교수진· 기술교육분야 정책입안자·행정 직원을 훈련시킴으로써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지원
한다.
                                16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7.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입 물품과 장비에 대한 통관의
             제공 및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지로 운반하는 장비와 물품의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의 부담
        다. 사업 이행 기간 동안 한국 사업팀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온 운송수단, 장비 및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의 면제.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장비와 물품은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반출된다.
        라. 한국 전문가의 소득이 무상원조에서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마.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에 관하
여, 양국 정부는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대로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
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
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서면 통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

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서면 통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사하르 나세르
                                                                                이집트아랍공화국
                                                                                투자국제협력장관
윤 순 구 각하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regarding a grant for contribute in implementing a project on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Egyptian-Korean Technological College in Beni Suef'
                                    (Korea’s Proposing Note)
                                                                        Cairo, August 14th, 2017

                                               17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3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경남
1989.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문성로28길36-9
(신림동)
2017.09.26 외국국적취득
유진수
1996.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동194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여정미
1974.09.09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실옥동17
2009.01.16 외국국적취득
허선영
1975.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현석동
67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유호세아
2000.03.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6다길74(노량진
동)
2017.06.12 외국국적취득
황명선
1946.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현석동67
2016.09.20 외국국적취득
허남무
1940.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현석동67
2016.10.13 외국국적취득
황원섭
1997.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곰달래로5길7-11(신월동)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이선월
1933.10.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길40-59(사간동)
1979.09.19 외국국적취득
박외숙
1950.02.20
여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두량리224
2002.12.10 외국국적취득
서유경
1977.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55길140-14
(한남동)
2017.10.03 외국국적취득
송민우
2001.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55길140-14
(한남동)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송민주
2007.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55길140-14
(한남동)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임명자
1943.08.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9길33-6
(누하동)
1981.08.11 외국국적취득
김건수
1952.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342
2000.10.31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91.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봉익동76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서성준
1988.07.19
남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송금리416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87.04.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4가1098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임은영
1975.03.18
여
미
국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쌍충로50
2007.01.25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66.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평동13-52
1997.07.09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94.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산37
2018.02.02 외국국적취득
김연재
1995.11.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명천로
171-13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이준원
2002.05.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고성동2가112
2012.12.20 외국국적취득
조용섭
1991.02.01
남
미
국
서울성동구금호동산10
2018.04.2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유지은
2016.01.24
여
캄보디아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
산119
2018.04.27
유성보
싸이
쏘티아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2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유진베르나도
2005.10.02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77길17
2018.05.17
정유성베르나도
2010.08.13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77길17
2018.05.17
정유빈베르나도
2013.01.12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77길17
2018.05.17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함양일반산업단지)
 함양군 함양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
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L)                    300(80)
 함양군 함양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COD(㎎/L)                    300(90)
 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함양
                                             SS(㎎/L)                    290(8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00㎥/
                                            T-N(㎎/L)                     60(6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L)                     14(8)
          (함양군)
                                          총대장균군수(개/mL)                  200,000

※ ( )는 매립지 침출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7
호(경기도보 제3155호, 2004. 3. 29.),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제2009-378호(관보
제17147호, 2009. 12. 7.), 제2013-15호(관보 제18147,2013. 11. 25.), 제2017-262(관보 제19127, 2017. 11.
8.)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 중 사업기간 및 토지세목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시･종점)                       중요경과지
                                                 (Km)                        (변경)이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사업시행기간
 도로 일반 국도39호선             토당동 830-11~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0                        및 토지세목
 신설 국도 (토당~원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변경
                           원당동 산55-2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 사업명 :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건설공사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