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6호                   관              보          2005. 3.30. (수요일)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주는 방법으로 1일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
                판     결                    는 영업을 하였다.’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    건   2004 고단 355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
피 고 인    박경태, 전화방업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벌칙) 및 제32조의
           1958년 3 월 6 일생                  2(타인사용의 제한)(이하 , 위 법률조항들을 합
     주     거 경기 고양 일산구 사리현동 466의 1         하여“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적용법
               현대그린아파트 D동 511호             조로 하여 약식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
     본     적 전북 군산시 나운동 102                원에서 1999. 7.30.자 약식명령(99고약16497
     검     사                               호)을 발령받아 1999.10.16. 위 약식명령이 확
 한 대 섭                                     정되었는데, 2003. 3.25.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2004.11.22. 이 법원으
 서울지밥법원 의정부지원 1999. 7.30일자 99고             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원에 현
약16497 약식명령                                저하다.
     판결선고                                  그런데, 이 사건 약시기소 이후인 2002. 5.30.
 2005. 3. 7.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주     문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및
 피고인은 무죄                                   제32조의2에 대하여 위헌결정(2001헌바5)을 선
     이     유                               고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                   상실하게 되었다.
 고, 1999. 6. 1.부터 같은 해 6.12.까지 경기 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한 이
 양시 일산구 일산3동 1054 소재 백암빌딩 지층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
 내에서 산소휴게방이라는 상호로 건평 30평에                  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룸 8개, 전화기 8대를 설치하여 동소를 찾는 불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특정 남자손님들에게 1시간에 12,000원씩을 받                 2005년 3 월30일
 고 불특정 여성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연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전우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교육청고시제2005-19호                       계획을 소관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학교(안녕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1.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50-8번지 일원의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녕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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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 월30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1)면 적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12,032㎡
 ○주 소: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2                         나)사업시행면적:12,032㎡
 ○성 명: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2)규 모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건축면적:2,405.00㎡
 1)종 류:초등학교(공립)                               나)건축연면적:9,477.11㎡
 2)명 칭:안녕초등학교                                3)사업의 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4)시행기간:2005년 3 월18일~2009년12월31
 안녕리 50-8번지 일원                                일

마. 수용할 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소       유         자
                             도시계획시설
번 호 지      번 지 목 지      적(㎡) 결정면적(㎡) 성            명 주                         소

 1     50-8      전       2,549       2,549 경기도교육감
 2     50-9      답        324         324 경기도교육감
 3     50-16     전       2.033       2.033 경기도교육감
 4     50-22     답        883         883 경기도교육감
 5     50-25     전        648         648 경기도교육감
 6     50-26     전        569         569 경기도교육감
 7     50-27     전        364         364 경기도교육감
 8     50-28     답       1,109       1,109 경기도교육감
 9    195-9      도        205         205 건 설 교 통 부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0    200-2      답       1,000       1,000 경기도교육감
11    202-124    전        165         165 경기도교육감
12    202-125    전         56         56 경기도교육감
13    202-126    전         13         13 경기도교육감
14    202-225    전        178         178 경기도교육감
15    214-20     도        144         144 건 설 교 통 부
16    221-10     구        394         394 농 림 수 산 부
17    221-11     답        531         531 경기도교육감
18    221-12     답        310         310 경기도교육감
19    221-13     답        462         462 경기도교육감
20    221-14     답         95         95 경기도교육감
 계              20필지    12,032   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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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구분 지   구     명 위                     치 지 정일 자 면            적(천㎡) 시     행      자

기정 김포양촌택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2004. 8.31.      3,304       한국토지공사
   개발예정지구 양촌면 일원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2005. 3.31.   4,263(증 959)   변경없음
※단, 김포양촌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
 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 동항 제5호 내지 제8호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


⊙해양수산부고시제2005-9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기본계획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2005년 3 월31일
                                       주식회사 설립등에 관한 특례 적용에 따른 중·
                   해양수산부장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확인업무에 관한 사항
   포항항기본계획(변경)
                                       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제품
포항항기본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공공구매 계약체결 및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적
※별책 게재생략
                                       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포항항기본계획(변경)의 별책은 해양수산부            제2조 (용 도) 이 요령에 의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률      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료”→
     “법률정보”
          →“훈령·예규·고시”
                    란과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2조 제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물품·공사·용역의

   부    칙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
②(다른 고시의 폐지) 제2차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35호, 2001.12.15.)
                                         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
 중 포항항기본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
                                         어서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우대
⊙중소기업청고시제2005-7호
                                       3.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법 제8조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고시
                                         2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등에 관한 특례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기업및소상공
                                         적용
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제3조 (확인대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장(이하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요령을 다음과              “지방청장”이라 함)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소
   2005년 3 월31일                        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을 말한다.

                                 604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이하 생략-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표’와 관련
2. 신체부위                           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molab.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별표 2】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질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의 기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일생동안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기 타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일생동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
                                  안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
  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을 잃었을 때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다.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함.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

  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72호
  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       이를 고시합니다.

  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          2005년 3 월31일

  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603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2호                3. 주요폐지 내용:동 규격에 대한 IEC부합화된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이 제정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4. 의견제출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5년 5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5년 3 월31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 폐지 규격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지 KSC2138   전기 절연용 분체 도료 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폐지 KSC2331   커패시터박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 폐지사유:동 규격에 대한 IEC부합화된 규격이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제정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바랍니다.

                              607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5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3 월3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891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 소자의 측정된 Ⅰ-Ⅴ 특성의 온               붙 임
                    도 및 방사조도 보정절차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904-1    태양전지 소자:제1부-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904-10   태양전지 소자:제10부-선형성 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904-2    태양전지 소자:제2부-기준 태양전지 셀의 요구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904-3    태양전지 소자:제3부-기준 분광 방사조도 데이터를 이                붙 임
                    용한 지상용 태양전지(PV) 소자의 측정원리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904-5    태양전지 소자:제5부-개방전압 방법을 이용한 태양전                 붙 임
                    지(PV) 소자의 등가 전지온도(ECT)결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904-7    태양전지 소자:제7부-태양전지 소자의 시험에서 발생                 붙 임
                    된 스펙트럼 미스매치 오차계산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904-8    태양전지 소자:제8부-태양전지(PV) 소자의 스펙트럼                붙 임
                    응답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904-9    태양전지 소자:제9부-솔라 시뮬레이터의 성능 요구                  붙 임
                    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7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폐지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8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2005년 3 월31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폐지 KSXIEC    설비용 그래픽기호-1부:개요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0417-1   및 응용
폐지 KSXIEC    기구에서 사용되는 그래픽기호               2005년 3 월31일
   60417-2   - 제2부:기호 및 원형                            기술표준원장

                                 608
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65호                            구역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 3 월26일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 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서울~춘천           서울특별시         연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계기관 협의에
   (제60호)      고속도로     강동구 하일동 61.41㎞         하일동                     따른 토지 추가
                            ~                 ·경기도 하남시                 (해제), 도시계획
                        강원도 춘천시                선동, 망월동, 미사동            시설 결정 및 토지
                        동산면 조양리               ·경기도 남양주시                세목조서
                                               삼패동
                                               와부읍 덕소리, 월문리,
                                                       차산리
                                               화도읍 녹촌리, 창현리,
                                                       금남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수입리,
                                                       노문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천안리,
                                                       엄소리, 신천리,
                                                       창의리, 송산리,
                                                       미사리
                                              ·강원도 홍천군
                                               서 면 마곡리
                                              ·강원도 춘천시
                                               남 면 발산리, 추곡리,
                                                       행촌리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조양리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비             고
기정 광로      3   1   40   주 간 선 6,363 서울시계           팔당대교      일반도로             하남시
                   ~46 도    로

                                         7
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비            고
변경 광로       3   1      40   주 간 선 6,363 서울시계               팔당대교       일반도로      광장    하남시
                      ~48 도     로                                               13호
신설 대로       2   4      33   주 간 선 1,380 광로3-1              하남시계       자 동 차           하남시
                            도   로                                     전용도로
신설 대로       2   7      30   주 간 선 16,560 남양주시계             남양주시계      자 동 차           남양주시
                      ~240 도    로         (한강)             (북한강)      전용도로
기정 대로       3   201    25   주간선     260   화도읍              화도읍        일반도로            남양주시
                            도   로         창현리 204호 창현리
                                          교통광장             대2-201
변경 대로       3   201    25   주간선     260   화도읍              화도읍        일반도로            남양주시
                      ~42 도     로         창현리 204호 창현리
                                          교통광장             대2-201
신설 중로       1   43    23.5 보조간선     500   삼패동              와부읍        일반도로            남양주시
                            도   로         중1-23            덕소리
                                                           중3-39
신설 대로       3   23    23.5 보조간선 1,600 광장 23호               대로         자 동 차           남양주시
                      ~91 도     로         (화도IC)           2-201      전용도로
신설 대로       2   1      30   주 간 선 7,526 문호리                문호리        자 동 차           양평군
                      ~50 도     로         1090             산73-4      전용도로
신설 대로       2   1      30   주 간 선 7,130 가평군계               가평군계       자 동 차           가평군
                      ~238 도    로         (북한강)                       전용도로
신설 중로       1   1      21 보조간선      340   신천리 334          신천리 848 일반도로               가평군
                            도   로
신설 대로       2   1     43.2 주 간 선 3,400 서면 마곡리              서면 마곡리 자 동 차               홍천군
                      ~95.2 도   로         산122             산129       전용도로
신설 대로       2   2      30   주 간 선 17,480 남면 발산리            동산면 조양 자 동 차 남산면 춘천시
                      ~115 도    로         174              리 874      전용도로 광판리
 나. 광 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13    광 장       교통광장      망월동 임일원                       -      44,000    44,000 하남시
신설    22    광 장       교통광장      삼패동 88 일원                     -     105,000    105,000 남양주시
신설    23    광 장       교통광장      차산리 산51-1임일원                  -      70,200    70,200 남양주시
변경    204   광 장       교통광장      화도읍 녹촌3리                  14,900      증)50     14,950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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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1   광 장   교통광장   수입리 822-15 일원                      -        87,000    87,000 양평군
신설      3   광 장   교통광장   신천리 314 일원                         -       833,000    833,000 가평군
신설     32   광 장   교통광장   춘천시 남면 발산리                         -        94,800    94,800 춘천시
                         203 일원
신설     33   광 장   교통광장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        76,600    76,600 춘천시
                         781-1 일원

3.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9년 8 월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0(정동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토지                           28) / 전화번호:02-2125-2602)
 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주소: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
 가. 공람장소                                               전화번호:033-253-31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공람기간:2005년 3 월~2006년 2 월

                                 세    목       조        서

                                                                소         유        자
일 련                                 편입면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 성                      명 주                          소
 1     서울 강동구 하일동        4-4      도           96          서울시
 2     서울 강동구 하일동        32-17    전           10          한우동       강남구 도곡동 465 개포4차
                                                                    우성@ 5-702
 3     서울 강동구 하일동       129-6     도            35         서울시
 4     서울 강동구 하일동       129-7     도               3       서울시
 5     서울 강동구 하일동       166-7     제               7       서울시
 6     서울 강동구 하일동       168-22    전               1       윤해근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 8-22
 7     서울 강동구 하일동        18-5     도            14         서울시
 8     서울 강동구 하일동       129-8     도               4       서울시
 9     서울 강동구 하일동        27-11    제           374         서울시
 10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7-12    전           149         박금각       동대문구 창신동 664
 11    서울 강동구 하일동        27-10    제           231         서울시
 12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7-11    전               7       박금각       동대문구 창신동 664
 13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7-27    전           33          박금각       동대문구 창신동 664
 14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7-18    천           57          건교부
 15    서울 강동구 하일동        27-1     제           12 서울특별시
 16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7-33    전           19          박금각       동대문구 창신동 664
 17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3-7     전           112         문명기       인천시 남구 숭의동 90-4

                                          9
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소       유         자
일 련                             편입면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 성                 명 주                       소
18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7-15   전        67        박금각       동대문구 창신동 664
19    서울 강동구 하일동     27-5     제         4 서울특별시
20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11   천        71        건교부
21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55   전         11       한우동       강남구 도곡동 465 개포4차
                                                           우성@ 5-702
22    서울 강동구 하일동     27-3     제        503 서울특별시
23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39   제        171       건교부
24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7-23   천        742       건교부
25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69   전        158       한우동       강남구 도곡동 465 개포4차
                                                           우성@5-702
26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68   전        120       이용준       하일동 138-10
27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67   전        614       이용준       하일동 138-10
28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66   잡        259       이용준       하일동 138-10
29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65   전        336       이용준       하일동 138-10
30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70   전         4        이홍철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635-4
31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64   전        62        문춘기       하일동 20
32    서울 강동구 하일동     27-8     전        565       문춘기       하일동 20
33    서울 강동구 하일동     28-6     전        253       김동진       하남시 미사동 535-14
34    서울 강동구 하일동     29-9     전        237       김태산       하일동 145-2
35    서울 강동구 하일동     30-14    잡        181       한석산       천호동 47-30
36    서울 강동구 하일동     30-8     잡        42        한석산       천호동 47-30
37    서울 강동구 하일동     30-13    잡        328       이영례       종로구 명륜3가 1-223
38    서울 강동구 하일동     30-11    잡         3        서울시
39    서울 강동구 하일동     31-6     도        20        서울시
40    서울 강동구 하일동     31-9     답        66        한우동       강남구 도곡동 465 개포
                                                           4차우성@ 5-702
41    서울 강동구 하일동     31-8     도        67        서울시
42    서울 강동구 하일동     31-3     도        48        서울시
43    서울 강동구 하일동     32-9     전        14        재무부
44    서울 강동구 하일동     32-12    도        19        서울시
45    서울 강동구 하일동     32-8     천        37        노정순       도봉구 공릉동 238-34
46    서울 강동구 하일동     32-16    천        464       노정순       도봉구 공릉동 238-34
47    서울 강동구 하일동     32-15    천        121       하남시
48    서울 강동구 하일동     32-19    천        206       노정순       도봉구 공릉동 238-3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