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A ISO 13406-1 평면     패널 기반의 시각적 표시 장치 작업에서의 인간 공학적 요구 사항
                        ― 제1부: 도입
  폐지 KS A ISO 13406-2 평면     패널 기반 시각적 표시 장치 작업에서의 인간공학적 요구 사항 ―
                        제2부: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 사항
  폐지 KS A ISO 13407 대화형 시스템을 위한 인간 중심 설계 프로세스
  폐지 KS K 0502          직물 및 편성물의 필링 시험 방법: 어피어런스 리텐션법
  폐지 KS K ISO 10318 지오신세틱스 ― 용어 및 정의
  폐지 KS K ISO 8937 캐러밴용 차일 ― 요구 기능과 시험법
2. 폐지 사유
  - 표준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일원화 관리 또는 수요가 없는 표준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업무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3. 주요 폐지 내용
  - KS A ISO 13406-1 : 국제표준 폐지(ISO9241-302 대체)
  - KS A ISO13406-2 : 국제표준 폐지(ISO9241-302 대체)
  - KS A ISO 13407 : 국제표준 폐지(ISO9241-210 대체)
  - KS K 0502 :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폐지
  - KS K ISO 10318 : ISO 10318 원표준 폐지
  - KS K ISO 8937 : ISO 8937 원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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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K ISO 14116 보호복 및 보호복
                               ― 불꽃에 대한 보호 ― 불꽃 확산 제한 재료, 재료 어셈블리
   개정 KS K ISO 12127-1 열    및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보호복의 접촉열 전달 측정 ― 제
                         1부: 열 실린더에 의한 접촉열을 사용하는 시험방법
   개정 KS K ISO 12127-2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보호복의 접촉열 전달 측정 ― 제 2부:
                         소형 실린더에 의한 접촉열을 사용하는 시험방법
   개정 KS K ISO 17491-4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제4부: 액체 분무 침
                         투 저항성 측정 (분무 시험)
   개정 KS K ISO 6530 보호복        ― 액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 ― 액체 침투에 대한 재료의 저
                         항성 시험 방법
   개정 KS K ISO 9185 보호복 ― 용융 금속 비말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 평가
   개정 KS K ISO 9405 텍스타일 바닥재 ― 외관 변화 평가 방법
   개정 KS K ISO 12951 텍     스타일 바닥재 ― 리쏜 트레트라드 시험기를 사용한 질량 손실, 섬유
                         바인드 및 계단코 외관변화 측정
   개정 KS K ISO 24334 적층 바닥재 ― 기계적으로 조립된 패널에 대한 결합강도 측정
   개정 KS K ISO 24338 적층 바닥재 ― 내마모성 측정
   개정 KS K ISO 2550 수직 카펫 ― 매듭 형태 판정
   개정 KS K ISO 10874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분류
   개정 KS K ISO 11858 텍스타일 바닥재 ― 부착된 폼의 파손도 측정
   개정 KS K ISO 24011 탄성 바닥재 ― 플레인 및 장식 리놀륨 기준
   개정 KS K ISO 25620 적층 바닥재 ― 기계적으로 조립된 패널에 대한 긴 변의 마찰력 측정
   개정 KS K 0744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 제품의 꿰뚫림 저항 시험 방법
   개정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그래브법
   개정 KS K ISO 13427 지오신세틱스 ― 마모 손상 모사 시험(슬라이딩 블록 시험)
   개정 KS K ISO 25619-2 지오신세틱스 ― 압축 거동 측정 ― 제2부: 단기 압축 거동의 측정
   개정 KS K ISO 10320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현장 확인
   개정 KS K ISO 10321 지오신세틱스 ― 광폭 스트립법에 의한 접합/봉합 강도 시험
   개정 KS K ISO 12236 지오신세틱스 ― 정적 꿰뚫림 시험 (CBR 시험)
   개정 KS K ISO 25619-1 지오신세틱스 ― 압축 거동 측정 ― 제1부: 압축 크리프 특성
   개정 KS K ISOTS 13434 지오신세틱스 ― 내구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KS K ISOTS 19708 지오신세    틱스 ― 롤러 다짐 방법에 의한 인터로킹 콘크리트 블록 포장
                         하의 손상 시뮬레이션 절차
   개정 KS K 0770          텐트의 방염성 시험 방법
   개정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개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유효 구멍 크기 측정
   개정 KS G 6805          안전모
   개정 KS G 7202          작업용 위생 보호용 장화
   개정 KS K ISO 10833 텍     스타일 바닥재 ― 개량된 베터만 드럼 시험을 이용한 절단면에 대한
                         손상의 저항성 측정
   개정 KS K ISO 11861 텍스타일 바닥재 ― 코이어 매트 ― 유형 및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가능
2. 개정 사유
  -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국제표준의 개정사항 반영하거나 국제표준과 부합화하고 표
    준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 KS P ISO 13405-1 등 16종은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KISO12127-1 등 21종은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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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K ISO 24343-3 레지리       언트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 측정 ? 제3부:
                          레지리언트 준연성/비닐 조성물 타일의 압입량
 제정 KS K ISO 10580 레지리         언트,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에
                          대한 시험방법
 제정 KS K ISO 20471 고 가시성 의복 ―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제정 KS K ISO 27065 보호복 ― 액상 농약 사용자용 보호복의 요구 성능
 제정 KS K ISO 20349 개인용          보호장구 ― 주조 및 용접시의 용융 금속 파편 및 열적 위험성
                          에 대한 보호화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 K ISO 10769 점토 지오신세틱 차단재 ― 벤토나이트의 흡수성 측정
 제정 KS K ISO 10773 점토 지오신세틱 차단재 ― 기체 투과율 측정
 제정 KS K ISO 10772 지오        텍스타일 ― 난류 상태에서 지오텍스타일 여과 작용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 KS K ISO 10776 지오        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평면에 대한 수
                          직 투수성 측정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 산업계 등의 수요가 있는 국제표준 및 전문기관의 개발규격(안)에 대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통일된 규격 적용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
3. 주요 제정 내용
  - KS A 5560-1: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전제품 입력방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안을 제정함
  - KS K ISO 24343-2, KS K ISO 24343-3, KS K ISO 10580, KS K ISO 20471, KS K ISO
    27065, KS K ISO 20349, KS K ISO 10769, KS K ISO 10773, KS K ISO 10772, KS K ISO
    10776(10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 K 0944: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부칙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단, KS K 0944 표준은 2017.1.1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명
    제정 무윤활 명의 평가
                플레인 베어링-포일 스러스트 베어링-정적 부하 용량, 마찰계수, 그리고 수

    제정 구름 베어링 ― 내부 틈새 ― 제1부:레이디얼 베어링용 레이디얼 내부 틈새
    제정 구름 베어링 ― 내부 틈새 ― 제2부 : 4점 접촉 볼 베어링용 액시얼방향 내부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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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2. 제정 사유
  가. KS_B_NEW_2016_202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나. KS_B_NEW_2016_20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다. KS_B_NEW_2016_20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B_NEW_2016_2029 : 기존의 포일 저널 베어링 수명평가 표준(관련표준 KS B 2059)과 함께,
     고속회전체 구동에 사용되는 포일 스러스트 베어링의 성능 시험 관련 사항을 표준으로 제정
  나. KS_B_NEW_2016_2040 : ‘ISO 5753-1, Rolling bearings- Internal clearance -Part 1: Radial
     internal clearance for radial bearings’를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다. KS_B_NEW_2016_2041 : ‘ISO 5753-2, Rolling bearings- Internal clearance -Part 2: Axial
     internal clearance for four-point-contact ball bearings’를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
     경하지 않고 작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2043 비파괴 검사 ─ 침투 탐상 검사 ─ 제1부: 일반 원리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44 비파괴검사     ─ 초음파 위상배열 장비의 검증과 특성평
                           가 ─ 제3부: 결합된 시스템                표준안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가. KS_B_NEW_2016_20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나. KS_B_NEW_2016_20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B_NEW_2016_2043 : 검사할 재료의 표면으로 열린 균열, 겹침, 주름, 기공 및 융합부족과
     같은 불연속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56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0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7,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과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안전서장이 주관함
  나.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다.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방법을 정함
  라.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제출 의무를 정함
  마. 교육기관의 보험가입의무를 정함
  바. 교육기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수상구조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과목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주 소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libesea@korea.kr
    - 팩 스 : 044-205-8973
4. 기 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전화 044-205-2846, 팩스 044-205-89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나. KS_B_NEW_2016_2044 : 0.5 MHz ~ 10 MHz의 범위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접촉식 또는 수침
     식 선형 위상배열 탐촉자를 함께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3452 비파괴 검사 ─ 침투 탐상 검사 ─ 일반 원리                         표준안
     폐지 KSBISO3453 비파괴 검사 ─ 침투 탐상 검사 ─ 검증 수단                         표준안
     폐지 KSBISO9935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 결함검출기 ─ 일반기술요건 표준안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가. KSBISO3452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나. KSBISO3453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다. KSBISO9935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가. KSBISO3452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나. KSBISO3453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다. KSBISO9935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4) 3-7단계
      무상귀속대상 토지
     - 기정
연번       주소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비고
 1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5 - 10 도    59    59 국(재무부)
 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5 - 12 도    20    20 국(재무부)
 3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5 - 13 도   272   272 국(재무부)
 4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5 - 14 도    96    96 국(재무부)
 5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9 - 5 구    337   337 국(농수산부)
    - 변경
연번       주소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비고
 1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5 - 10 도    59    59 국(재무부)
 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5 - 12 도    20    20 국(재무부)
 3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5 - 13 도   272   272 국(재무부)
 4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5 - 14 도    96    96 국(재무부)
 5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9 - 5 구    337   337 국(농수산부)
     수용할 토지
    - 기정
연번         주소          지번 지  목
                                면적(㎡)
                               공부    편입
                                                     소유자
                                                            지분 비고
 1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987 - 1 대      74    74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990 - 1 답      42    4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991 - 1 대      63    63 한국토지주택공사
 45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996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998 - 2 전
                             답    16
                                 251   251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7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999 - 1 답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00 - 1 답   389
                                  42   389
                                        4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8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01     전   730   730 한국토지주택공사
   9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01 - 1 전   331   331 한국토지주택공사
1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02 - 1 대     230   23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65 - 1 대      86    86 한국토지주택공사
1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69 - 1 대     107   107 한국토지주택공사
13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1 - 1 대     583   583 한국토지주택공사
14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2 - 1 대     169   169 한국토지주택공사
15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3       대   423   423 한국토지주택공사
16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4       전 1,491 1,491 한국토지주택공사
17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5 - 3 대     394   394 한국토지주택공사
18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5 - 4 대     578   578 한국토지주택공사
19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5 - 5 대      63    63 한국토지주택공사
2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6       전 1,673 1,673 한국토지주택공사
21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7 - 1 대     351   351 한국토지주택공사
2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8       대   116   116 한국토지주택공사
23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79 - 1 대     931   931 한국토지주택공사
24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80 - 1 대     299   299 한국토지주택공사
25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81 - 2 대     682   682 한국토지주택공사
26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81 - 3 대     195   195 한국토지주택공사
27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82 - 1 대      74    74 한국토지주택공사
28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94 - 2 대       8       8 한국토지주택공사
29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98 - 2 대      59    59 한국토지주택공사
3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109 - 3 대     139   139 한국토지주택공사
31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110 - 1 대      43    43 한국토지주택공사
3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189 - 1 전     366   366 한국토지주택공사
33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190       대    46    46 한국토지주택공사
34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193 - 1 대      90    90 한국토지주택공사
                               228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삭제 정정
                                                                       일자
                        N-(1-amino-3,3-dimet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37 ADB-PINACA          hyl-1-oxobutan-2-yl)-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1-pentyl-1H-indazol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carboxamide            별표3 제33호
                        Naphthalen-1-yl-1-(4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38 FDU-PB-22           -fluorobenzyl)-1H-ind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ole-3-carboxylate        별표3 제33호
                        N-[(1S)-1-(aminocarb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onyl)-2-methylpropyl]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39 AB-CHMINACA         -1-(cyclohexylmethyl)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23
                        -1H-indazole-3-carbo 별표3 제33호
                        xamide
                        (S)-methyl-2-(1-(5-f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40 5-fluoro-AMB        uoropentyl)-1H-indazo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le-3-carboxamido)-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methylbutanoate          별표3 제33호
                        2-amino-1-(4-bromo-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41 βk-2C-B             2,5-dimethoxyphenyl)e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than-1-one               표3 제22호
                        (2S)-2,6-diamino-N-[(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42 Lisdexamphetamine   2S)-1-phenylpropan-2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yl]hexanamide           별표4 제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5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량 축산물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 하거나,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명백한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축산물을 알고도 유통 판매, 부적합한 물 사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행위 등
  에 대해서는 1차 또는 2차 위반 시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69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3211,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atpoint@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5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량 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 하거나, 자가품질검
  사 부적합 식품을 유통시키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의 명백한 유통
  기한 변조,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 판매, 부적합한 물 사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행위
  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메사투자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30.
                            가. 5-2-1 투자자문업
  블랙넘버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30.
                            가. 5-2-1 투자자문업
◉국방부공고제2016-159호
 군인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장학금(군 가산복무 조건)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무상지원 또는 대출)의 성격은 상이하나, 동
      일한 장학금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군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성격의 장학금이 아니라 군 가산복무를 전
      제로 사전에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 이라는 예산 성격과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군장학금’ 명칭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군 장학생’ 명칭
      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자’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하고,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자’로 개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6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2 (Fax : 02-748-5119, Mail : chojk0103@mnd.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마. 군장학금 반납면제 금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14조)
    1) 사망, 전․공상 등으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장학금 반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각 면제조건의 면제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군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바,
    2) 각 반납면제 조건의 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2 (Fax : 02-748-5119, Mail : chojk0103@mnd.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62호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단기복무장교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예비장교 후보생에게 군 장
  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동일한 단기복무자에게 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형평성 문제와 등급평
  가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군 장려금 지급기준을 차등지급에서 균등지급 하도
  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 장려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3조)
     1) 군 장려금을 예산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2 (Fax : 02-748-5119, Mail : chojk0103@mnd.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60호
 군 장학생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수한 군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에서 학․군협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위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각군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군장학금을 소급 지급하여 그 기간만큼 가산
      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다. 학생(민간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의 특별교육 적용 범위를 군 생활 소개교육 수
    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라. 군 장학생의 휴학 허용범위를 학군무관후보생과 동일하게 가정 형편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외
      유학 등의 사유까지 확대하고,
  마. 군 장학생 본인이 임관 前에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권익을 보장하며,
  바. 군장학금을 반납하게 된 경우 반납연기 또는 면제에 대하여 각군과 국방부에서 심사할 수 있도
    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군 협약근거 마련(안 제6조)
    1) 군 장학생을 선발할 학교와의 협약(협약학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협
       약학교와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각군에서 학․군협약이 필요한 경우 위촉 건의 및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
       령에 규정하고 있는 軍-대학과의 협약 체결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자 함.
  나. 군장학금 소급지급 규정 명시(안 제7조)
    1) 군장학금은 수학기간 중에 지급하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소급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군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군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를 명시하고자 함.
  다. 군 장학생의 특별교육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9조)
    1) 군 장학생의 특별교육 규정은 군사교육 및 신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나, 각군은 군사교
       육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신분 보장 및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바,
    2) 학생(민간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의 특별교육 적용범위를 군 생활 소개교육 수
       준으로 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군 장학생의 무관후보생 대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72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라. 군 장학생의 휴학 허용범위 등 확대(안 제11조)
    1) 군 장학생의 휴학 또는 입영연기 범위가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2) 가정형편(생활고), 해외 교환학생 선발, 단기 유학 및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취
       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 군 장학생 지원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선발취소 인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기계발 기회 등
       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의 휴학 허용범위를 학군무관후보생과 동일하게 확대하
       고자 함.
  마. 군 장학생의 선발취소 사유 정비(안 제13조)
    1) 군 장학생 선발취소 사유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
       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 장학생 개인의 치료여건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바,
    2) 이에 대한 기준 규정을 병역법시행령의 같은 사항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기간 2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군 장학생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시 치료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함.
  바. 군 장학생 임관 前 선발취소 신청 허용규정 정비(안 제14조)
    1)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임관 前에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사. 군장학금 반납 심사위원회 근거 신설(안 제15조의 2, 3 신설)
    1) 현 규정상 군장학금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
       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없어,
    2) 군장학금을 반납연기 또는 면제에 대하여 각군과 국방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 권한의 위임 추가(안 제18조)
    1) 현재, 군인사법 제13조에 따라 부사관의 임용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고,
      각군에서는 부사관을 획득을 목적으로 전문대학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약 체결에 대
      한 법적근거가 미약한 바,
    2) 고교 장학생을 선발할 학교와의 협약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2 (Fax : 02-748-5119, Mail : chojk0103@mnd.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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