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같은 해에 재공고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시 신청한 경우 종전의
 지원제외 사유를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계획을 심층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시장
 전문가에게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제3항의 평가단에게 평가 실시 전 공람하거나 기
 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19조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
 규모, 에너지기술정책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
 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
 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9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6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
 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
 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
 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
 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
 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유형
    연구개발기관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아닌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그 외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7
 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4호에서 제7호까
 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기술기반조성사업
 2. 에너지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
   제
 4.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산업연관효과 또는 도전성이 큰 연구개발과제(혁신도전형
   과제)
 5. 통합형 과제
 6.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7. 기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④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통합형 과제의 경우, 각각
 의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⑤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단
   등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단 심의결과 연구개발비가 조정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평가단 심의 결과 연구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된 연구개
   발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신청 연구
   개발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⑥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한다.


제23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
 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
 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
 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7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
 리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
 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유형
       연구개발기관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아닌 기업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④ 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
 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과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별 예
 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범
위 내의 비용(이하 "사업조정비"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
 비는 사업조정비의 배분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사업조정비를 사용할 각 연구개발기관이
 납부한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 납부한 경상기술료 실적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경감
 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0조에 따라 선정통
 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
   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
    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
    구실 안전 관련 사항
 16. 데이터관리계획(비영리기관에 한함)
 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주
 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최대 10년 이내)을 원
 칙으로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
 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5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
 관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5
 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⑩ 참여연구자 중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협약을 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
 를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⑫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⑬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또는 컨설
 팅, 안전관련 소모품 구매 등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의2(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단, 제24조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
 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제11호에 따른 직접비 이월은 단계 연구개
 발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연구
 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
 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6.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
   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
   의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
   된 경우 단계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8.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
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9.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
 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연구시설·장비
 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장비구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10.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개발기관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기관부담연구개
  발비(현금,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변경
11.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 이월
12.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
  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3.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4.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연구
  개발기관의 사용내역 등록시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15.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
  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6.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
  우
17.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변경(오기입이 명백한 경우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전 계획변경인 경우에 한정)
18.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시료 또는 재료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시료 또는 재료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시료 또는 재료구매 총
  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
  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2,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
  우에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
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
   생연구자는 제외하며, 제18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3.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
 4.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
 5.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6.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승인 필요)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통보 또
 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
 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
 를 차년도 연구개발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
 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
 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9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승인 공
 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
   는 경우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에 의한 단계ㆍ특별ㆍ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
   가 발생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8.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계속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15.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확
   정된 경우
 1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
    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
 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또는 중단’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
 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
 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
 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
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계좌(RCMS 적용 사업
 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에 연구개발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
 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
 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
 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을 교체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정부지
 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⑤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
 은 특별평가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
 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
 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
 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
 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5 부터 별표7을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
  3.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
     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⑤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
 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계속비가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
 의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계속비가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
 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
 내역을 관리하고,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래 소속기관의 인건
 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⑦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
 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
 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외주 용역 수
 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
 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연구시설ㆍ장비비통
 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
 한 금액)의 5%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제11호에 대해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
 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⑩ 그밖에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을 따른다.


제28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
 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수익금의 사용 등을 준용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
 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제29조(장비 관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
 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19조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ㆍ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라 장비를 자산
 등재 및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유휴ㆍ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47조제4호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
 으로 정한다.


제29조의2(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
 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단에서 제1항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
 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제30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평가
  2. 최종평가
  3. 특별평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
 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
 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
 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이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
 하기 위해 평가단을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석한 위
 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 연도 연구개
 발기간 종료일의 1개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진도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전문
 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
 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계속수행 대상과제로 판정하
 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에 준하는 서식의 변
 경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0조의3(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 서
 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
 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극히 불량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
 약된 것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비공개 과제일 경우 비공개 사유의 해소
 여부, 연구개발기관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의4(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
 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6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
 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
 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
 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의3 제2항부터 제3항, 제30조의5 제3항부터 제4
 항을 준용한다.
 ③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
 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의5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다.


제30조의5(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도전과 배움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
 업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고 시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여부가 표시된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우수성과 창출이 기대될 시 연계R&D 계획을 포
 함하여 기간연장 및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
 하여 기대성과의 우수성, 연계R&D 계획, 기간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후속지
 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6(평가 및 이의 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결
 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확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29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
 고서 및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
 개발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⑦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의7(사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연구개발과
 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
 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후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또는 사후점검위원회 개최 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외에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
 은 제42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 심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안
 건 상정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
 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
 우 안전관리형 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
 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의 결과 및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
 발과제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
 료일(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회수금을 산정할 경우 정
 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정산 대상기간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출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사용잔액  불인정금액 현금
              
              정부지원  기관부담  그외기관·단체·개인지원현금

                    현물부담부족액 현물부당부담액

 ④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사용용도
 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
     는 날의 전일까지
 2. 그 밖의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이체)하기 전
 ⑥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
 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
 을 실시 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경우
  2. 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받은 경우
  3. 국외기관의 경우(서식 제7호를 참고하되, 기관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활용).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제외
4.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
     하는 연구개발과제
 ⑦ 정산 또는 회수가 면제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를 유용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거나 별표5를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⑧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7을 따르되 해당서류가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하
 여야 한다.
  1.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이월 승인 연구개발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
     된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정산
  2. 중단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


제32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
 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
 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
 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서 회
 수금을 우선 반납 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잔액이 회수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구개발기관의
     계좌에 지급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회수금보다 작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③ 제28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기
 관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
 야 한다. 단, RCMS 적용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수금 납부완료 후 RCMS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발생 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다음 분기까지 연구개발비 관리계
 좌를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3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수취하지 않
 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