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인천광역시 중구                    무선국 운용정지
    1                   신**       102신한호                         불이행              제72조제2항제
           0000378                             축항대로                         1개월
                                                                (1차위반)                5호
                                                                정기검사                 전파법
         46-2009-50-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선국 운용정지
    2                             HLEDB                          불이행              제72조제2항제
           0000003     에어**                   마곡동로                          1개월
                                                                (1차위반)                5호
                                                                정기검사                 전파법
         46-2013-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선국 운용정지
    3                국제조*****     HLING                          불이행              제72조제2항제
           0000033                            공항대로                          1개월
                                                                (1차위반)                5호
                                                                정기검사                 전파법
         81-1999-1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무선국 운용정지
    4                  현대**                                      불이행              제72조제2항제
           0000028                              동오리                         1개월
                                                                (1차위반)                5호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       내란선동, 소요
피       고 인        망 채계환 (600722-*******, 2003. 4. 26. 사망)
                   등록기준지 광주 서구 주월동 859
검             사    김용무(검찰관, 기소), 윤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4. 선고 80보군형공 제6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과 홍현희, 조성태, 조진행, 장윤기 등은 서경원의 선동에
따라 광주 사태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배병수, 배한식을 설득 규합하여 대동국민학교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1980. 5. 22. 18:00경 김동현이 타고 온 제일화물 소속 전남 701-6856호 화물트럭에
승차하여, 김동현과 함께 그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신광면 일원을 각목을 손에 들고 시위하던 중,
    가.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조진행, 홍현희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김동현, 조성태, 김백열, 배한식, 배병수, 장윤기 등은 위 신광지서에 들어
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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