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7호                                2003. 8. 21. (목요일)
             □부당내부거래혐의가상당한회사의혐의와관       다. 공공기관의장은법률의규정에의하거나정부
                                          주체의동의등을얻은경우에한해서만개인정
              련되는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유효기간관련
                                          보를수집하도록하고, 개인정보를수집하면서
              규정〔부칙(’99. 2. 5.법5813)제2항〕을 삭제
                                          개인정보수집의법적근거, 목적및이용범위, 정
          〈변경후〉
                                          보주체의권리등에관하여서면또는인터넷홈
            다. 부당내부거래혐의조사관련금융거래정보요구
                                          페이지등을통하여정보주체가그내용을쉽게
             권시한연장
                                          확인할수있도록안내하여야함.
             □부당내부거래혐의가상당한회사의혐의와관
                                        라. 공공기관의장이개인정보를통합·유지및관
              련되는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유효기간을5년
                                          리하거나, 별도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간연장〔부칙(’99. 2. 5.법5813)제2항〕
                                          하여집적·운씁하고자하는경우, 소관법령중
                                          개인정보관련법령제·개정의경우에는행정자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24호
                                          치부장관과사전협의하여야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마. 공공기관의장은개인정보보호방침을작성하여
          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함으로써개인정보수집
          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적정성, 개인정보이용및유통의범위, 정보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체의권리등을국민에게홍보하고명확히인
              2003년8 월21일
                                          식시키도록하여야함.
                       행정자치부장관
                                        바.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
                                          공동이용하는경우개인정보의송·수신하는과정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에서개인정보가훼손, 위조또는변조등이되지
          1. 개정이유
                                          아니하도록보안기술을적용하여송신하여야함.
            정부가행정개혁의일환으로역점추진하고있는
                                        사. 공공기관의장은소관개인정보의보호및관리
            전자정부사업은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핵심으로
                                          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운씁하
            하고있고, 공동이용눀상행정정보중그눀부분이
                                          도록하고,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해당되어국민들이안전하고신뢰할수
                                          목적을달성한때에는당해개인정보를지체없이
            있도록제도적·기술적인개인정보보호눀책이마
                                          파기하여야함.
            련되어야전자정부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
                                        아. 정보주체는서면뿐만아니라인터넷으로도개
                                          인정보열람청구및열람이가능하도록함.
            는바, 전자정부환경의발전에걸맞도록공공기관
                                        자.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침해신고의 접수·
            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조사·처리및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
            하는것임.
                                          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개인정보침해신고
          2. 주요골자
                                          센터를설치·운씁하도록함.
            가. 전자정부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
                                        차. 공공기관의장이개인정보를통합관리또는별
             통이활발해지므로유동적정보처리체계자체를
                                          도의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운씁하거나
             규율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보통신망”, “개
                                          중앙행정기관의장이개인정보관련법령을제·
             인정보데이터베이스”및“개인정보시스템”이라
                                          개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심의위
             는용어를도입
                                          원회에서사전심의를하는등개인정보보호심의
            나. 개인정보수집의 최소성의 원칙, 목적명확성의
                                          위원회의기능을강화함.
             원칙등개인정보보호원칙을구체적으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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