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건설공사감리원배치기준                              는 당해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제1조 (감리원 배치기준) ①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
                                                               감안하여발주청과감리회사가협의하여정한다.
                  행함에있어감리원을공사비에따라다음의기준
                  이상으로배치하여야한다.
                                     감리원수(인·월)
                공사비 평균감리
                                                               ③각급감리원의환산비는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억원) 기간(개월) 단순한공종 보통의공종 복잡한공종
                                                               통계청의승인을받아공표한각급감리원의노임
                   50    17       26        28        31
                                                               단가에의해감리사를기준으로산정한다.
                   70    24       33        36        40
                                                               ④공사비라함은발주청의총예정금액(자재눀포
                  100    28       43        48        52
                                                               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150    30       59        65        72
                                                               를제외한일체의공사비를말한다.
                  200    37       74        82        90
                                                               ⑤공사비가중간에있을때는직선보간법에의한
                  300    38       101       112      123
                                                               감리원수를적용한다.
                  400    38       125       139      154
                                                               ⑥공사비가2000억원이상일때는다음의계산식에
                  500    39       149       166      182
                                                               의한감리원수를적용하되, 단순한 공종은 -10%
                  700    51       193       215      236
                                                               하고복잡한공종은+10%한감리원수를적용한
                1,000    54       253       282      310
                                                               다.
                1,500    54       347       385      424
                                                                                  0.769
                                                                 감리원수=1.3913×
                2,000    54       433       480      528
                                                                 (X:보통의공종공사비)
                  ②제1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1주일 44시간, 1개
                  월25일 및 감리사 기준이며, 각 등급별 감리원수
                                                               ⑦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 토목공사
                구 분단 순 한 공 종보 통 의 공 종복 잡 한 공 종
                해당공종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장눀교량(200m 이상)이나 -비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하천수로제방및호안                 터널이없는고속도로                -장눀교량, 터널이있는도로, 철도
                        -지방도, 농촌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눀구경터널공사, 입체교차로
                        -우수구거                     -간선하수구거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포장보수                     -600MM이상하수구거              -하구언및갑문
                        -준설및매립                    -400MM이상상수구거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보통조경                     -단순구조의방파제, 접안시설 -상수, 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하수도및수로터널                 -배수및양수펌프장
                                                  -공동구, 교량등구조물이있는 -구조가복잡한방파제, 접안시설
                                                   부지조성                     -눀형구조물기초공사
                                                  -공항활주로                    -눀형구조물개축
                                                  -하천수문및통문                  -수중구조물
                                                  -눀형조경구조물
                2.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별표의용도분류에의함)
                구 분단 순 한 공 종보 통 의 공 종복 잡 한 공 종
                해당공종 -공 장                         -공동주택                     -체육관, 운동장등운동시설
                용도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연장등문화및집회시설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