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배 1957.09.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91-133
                                   은평구 불광동 2007.05.03 외국국적취득
김명식 1956.03.1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관청리 230
                                   강화군 강화읍 2006.08.17 외국국적취득
권태형 1976.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1
                                   용산구 청파동2가 1996.04.10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6.06.10 여 영 국 광주광역시
                       20-2
                                   남구 양림동    2003.04.10 외국국적취득
한오기 1922.05.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95-27
                                   강동구 천호동 1983.11.10 외국국적취득
임복미 1947.12.09 여 미 국 경상남도
                       용성리 303
                                밀양시 삼랑진읍 1984.11.05 외국국적취득
양자림 1981.03.1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53 2011.12.02 외국국적취득
김동표 1939.05.15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93.12.15 외국국적취득
                   리아 438-2
권걸혁 1941.03.0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93.12.15 외국국적취득
                   리아 438-2 A동
고강진 1948.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9
                                   서대문구 냉천동 1999.05.14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0.05.0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11.03.30 외국국적취득
                   리아 17-2
정주연 1981.12.21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05 2005.11.02 외국국적취득
문영길 1976.10.16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아 월산리 60                 2009.07.15 외국국적취득
임원진 1986.0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
                                   서대문구 홍제동 2012.04.11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5.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8-2
                                   종로구 수송동 1998.08.20 외국국적취득
박양순 1947.09.29 여 미 국 전라남도
                       마산리 502
                                구례군 마산면      1972.07.27 외국국적취득
소현식 1964.07.09 여 미 국 경기도
                       64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2012.06.29 외국국적취득
김다예 1994.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24 2010.05.01 외국국적취득
이승영 1950.09.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6 2014.03.24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7.09.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6 2014.03.10 외국국적취득
이길주 1948.01.01 여 미 국 충청남도
                       신송리 273
                                서천군 서천읍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송귀영 1959.10.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청량리동 산 8-7
                                   동대문구      2001.01.10 외국국적취득
박승순 1939.05.12 남 미 국 충청남도
                       신송리 273
                                서천군 서천읍      1987.07.29 외국국적취득
전영자 1949.01.23 여 미 국 충청북도
                       봉명동 2007
                                청주시 흥덕구      2014.03.14 외국국적취득
박을희 1964.06.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51
                                   마포구 염리동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정세영 1960.11.02 여 타 이 완 경기도
                       349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1989.04.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민재 1968.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1
                                   중구 회현동1가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65.05.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80
                                   종로구 관훈동 2009.06.02 외국국적취득
                               197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구연 1965.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8
                            동대문구 이문동 1995.07.20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2.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ㆍ금산ㆍ예산리 일원(1,800,95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성주2일반산업단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침출수 포함)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383.6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반응응집조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2,400㎥/일(1,200㎥/일 ×2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이천 → 백천 → 낙동강본류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이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일) BOD           SS      (㎥/일) BOD         SS (㎥/일) BOD         SS
   29,030.4 2.3        12.1 2,383.63     5        5 31,414.03 2.5    11.6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성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710백만원[국비 13,274백만원, 원인자부담금 2,436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부담(최종단계 예상금액 : 2,071백만원)
                                       198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4-2호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이 규격은 목재로부터 생산한 판재를 야외 조경시설의 바닥 상판 등 데크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목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판재”라 함은 두께가 75㎜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제재를 말한다.
 ③ “데크”라 함은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띄워서 구조용 부재로 설치한 바닥 상판을 말한다.
 ④ “재면“이라 함은 판재류에 있어서 면적이 큰 두 종단면을 말한다.
 ⑤ “측면”이라 함은 판재류에 있어서 면적이 작은 두 종단면을 말한다.
 ⑥ “재면 요철가공”이라 함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재면을 사각형이나 반원형 등의 요철부로 가공
 하는 것을 말한다.
 ⑦ “표면마감”이라 함은 제재 표면을 대패나 샌딩 등으로 마무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⑧ “실제(마감)치수”라 함은 건조 및 표면마감한 후의 최종치수를 말한다.
제3조 (인용규격) 다음 각 호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
 용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①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 규격
 ③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제4조 (단위)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
 ① 두께와 나비의 단위는 “㎜”로 한다.
 ② 길이의 단위는 “m”로 한다.
 ③ 재적의 단위는 “㎥”로 한다.
 ④ 수량의 단위는 “매” 또는 “속”으로 한다.
                          제2장 치수 측정방법
제5조 (두께 측정) 데크용 목재판재의 두께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두 재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 단위로 측정하고, 0.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다만, 재면이 요철가공된 경우에는 요철의 두께
 를 포함한다.
제6조 (나비 측정) 데크용 목재판재의 나비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조립 및 시공상태의 하부 재면
 에서 두 측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 단위로 측정하고, 0.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제7조 (길이 측정) 데크용 목재판재의 길이는 두 횡단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m 단위로 측정하고,
 0.1m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194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제8조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데크용 목재판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께는 21㎜ 이상, 75㎜ 미만에서 3㎜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② 나비는 90㎜ 이상, 300㎜ 이하에서 10㎜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에서 정하는 1종구조재(규격구조재)의 두께
 와 나비 표준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로 인정한다.
 ④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⑤ 이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
 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허용차) 데크용 목재판재의 치수 허용차는 <표1>과 같다.
<표 데크용 목재판재의 치수 허용차
     1>

        치수                      나비 두께          길이
두께
  30㎜ 미만                          ± 0.5㎜
                               ± 1.0㎜       +제한 없음, - 0
  30㎜ 이상                          ± 1.0㎜
                               ± 1.0㎜       +제한 없음, - 0
                       제3장 재적 계산방법
제10조 (재적 계산) 데크용 목재판재의 재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① 1매의 데크용 목재판재 재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 × ×  × 
                            
          V   :   재적 ㎥
                    (   )

          T   :   두께 ㎜
                    (   )

          W   :   나비 ㎜
                    (   )

          L   :   길이(m)



    ② 수종, 치수 및 품등이 동일한 데크용 목재판재를 “속”으로 한 것의 재적은 1매의 재적에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①항의 계산에 의하여 얻어진 수치에 소수 3자리보다 작은 끝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 4자리를
    반올림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한다.
                         제4장 품 질
제11조 (함수율) 데크용 목재판재의 함수율은 19% 이하로 하며, 측정방법은 KS F 2199에 따른다.
제12조 (휨강도) 데크용 목재판재의 휨강도는 35N/㎟ 이상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KS F 2208에 따른다.
제13조 (접착성) 접착을 이용한 데크용 목재판재의 경우 접착강도는 완전내수인장전단접착력 시험법의
 의거하여 0.7N/㎟ 이상으로 하고, 치수변화는 침지 박리 시험법에 따라 3mm 미만으로 한다. 측정방법
 은 ‘합판 규격․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4-1호)에 따른다.
제14조 (방부․방충처리) 데크용 목재판재의 방부․방충처리는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
 원 고시 제2011-3호)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15조 (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5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
  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53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3호 및 제13조제2항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4-77호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30호, ’14.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6월 16일
                관 세 청 장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
      한다.
 2.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3.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4. “국내구매자”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전자상거래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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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특별통관대상업체”란 제5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제5조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 신
     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7. “통관지세관”이란 전자상거래물품을 통관하는 세관을 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서 통관하
     는 경우에는 주된 세관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는 거래물품은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을 말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 4 조(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요건) ① 제2조제6호의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표 1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수 없다.
 1.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2.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 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5 조(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 등) ① 제4조의 신고요건을 갖춘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유형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 약관, 사업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을 생략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만 해당한다)
 ② 관세청장은 자료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신고서류 등을 심사한 후, 신고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는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신고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
  하여는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된 자가 상호, 대표자, 인터넷도메인주소의 변경 또는 추가,
  사업유형의 전환 또는 확대 등으로 인해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경(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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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유효기간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통
  관대상업체 갱신신고서에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인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다.
제 7 조(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특별통관 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수입
     신고서에 기재
 2. 특급탁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장, 송품장, 통관목록에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
     를 기재
 3.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사전에 통보
제 8 조(물품검사)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
  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한다. 다만,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판독 또는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 9 조(통관심사 등) 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X-Ray판독,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구매자 또는 관련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주문내역서, 물품대금지급처,
  반입경위서 등을 제출받아 수입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가격 신고의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할 수 있다.
제 10 조(전자상거래업체의 의무) ① 전자상거래업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입대행
 2. 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소액면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② 전자상거래업체는 법 제12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거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는 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통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①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였는지
 2. 주소․대표자․상호 등을 변경하였는지
 3.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4.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자격취소 사유
  가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취소사유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위반내용을 보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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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과세가격․사업유형 등 신고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성실도, 불법통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그 결
 과에 따라 검사비율 차등적용, 통관편의 배제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 13 조(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 ①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관세청장 또
 는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세부기준
 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자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의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상호․대표자․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③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통관대상업체가 폐업하거나 무단으로 사이트를 폐쇄하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2.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
      276조를 위반한 경우
 3. 최근 1년간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4. 특별통관대상업체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갱신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갱신신고 심사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0조제3항의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버몰에 불법물품 반입을 조장하거나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분할 또는 반복 수입하여 소액면세적용을 받도록 조장하는 문구가 게재된 경우
 7. 최근 1년 이내에 제2항의 일시자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조제1항 별표 1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9.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된 자가 제5조제5항에 따라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자격취소된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는 검사비율 차등적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구매자를 수입화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및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전자상거래업계 자율조직) 전자상거래업체는 업계 자율적으로 상호간 이익증진,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물품의 통관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세관과의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사업자단체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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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청문) ① 관세청장이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특별통
  관대상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표시하고,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
  하여 해당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
  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
  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 17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요건(제4조 관련)
   연번 필수  여부                         신 고 요 건
     1    필수 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회계, 정보기술, 물품이동 등 관련
               운영시스템을 세관공무원이 확인가능하도록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    필수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3    필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통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필수 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에 관한 자료를 필요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5    필수 통관 등 필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6    필수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수입을 불허하는 물품을 사전(수입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운영하여야 한다.(식품 등 취급업체에 한한다)
     7    필수 반품․교환․환급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사이버몰에 공시하여야 한다.
     8    필수 고객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9    권고 최근 5년내 정부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별표 2] 일시 자격정지 세부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세부위반내역                         제재기준
   1.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의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 일시정지 : 7일
                                                 (반입일 기준)
   2. 상호․대표자․인터넷도메인이름등신고사항변경후변경일로부터 15일 자격 일시정지 :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반입일 기준)
 ※ 다만, 행정제재하는 날의 전분기 해당업체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동 제재기준에서 1단계 하향조정하여 적용가능
   ▶ 관리대상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동 제재기준에서 1단계 상향조정하여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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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갱신)신고서

                                       ※ 통관(예정)세관 : (         )세관
①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②소   재 지                               (전화번호 :        )
③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 전자우편주소

⑥ 인터넷도메인주소

⑦ 주요취급품목

⑧사   업 유 형     [ ]직접수입판매, [ ]구매대행, [ ]배송대행,
               [ ]기타(사업계획서 첨부 :          )
⑨신   고 번 호                         ※ 갱신신고의 경우에만 기재
 「관세법」 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갱신)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부
                                                      수수료
서 1.2.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서류(약관, 사업 설명자료 등)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류                                  (법인에 한함)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1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증


①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②소    재 지:
 ③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④주           소:
 ⑤ 인터넷도메인주소 :

 ⑥ 신고번호 :

  위 업체는 「관세법」 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 통관 절
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교부사유 :
 ＊최초 신고증 교부일 :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2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

    등록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소  재 지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
     (전화번호)소
⑦ 인터넷도메인주소

⑧사 업 유 형

⑨ 취소신고사유


  「관세법」 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신고내역 중 변동사항이 있어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신고사항 변경내역 증빙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3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14,030
         설계비                        633
         감리비                       1,011
         부대비                         36
         총사업비                     15,710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2013 까지           2014 이후          합 계(백만원)
        국비               9,114             4,160             13,274
        합계               9,675             6,035             15,710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3,274백만원(84.49%), 원인자부담금 2,436백만원(15.51%)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산업단지개발추진단(054-930-644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79호(2013.12.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화원-옥포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6)
    2014년 6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월 4일 ~ 2014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대구 달성군 2061-2 2061-2 답 답 223 223 1
 1 옥포면                                              국(국토
       본리리                                          해양부)
                                  199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4-5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2) 사업위치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및 활주로 끝단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김포공항 국기게양대 및 비행장식별표지판 설치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ㅇ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국기게양대 및 비행장식별표지판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 관문으로서의
      상징성 부합 및 애국심 고취를 통한 공항공사 이미지 제고
  2) 사업내용
    ㅇ 국기게양대 3개소(높이 30m, 3개 군집기 형태)
      · 국내선 AAC 정비고 앞 녹지, 구 동력동 법면 녹지, 레이다 관제실 주차면
    ㅇ 비행장 식별표지판 2개소(110m×40m, 활주로 양 끝단)
  3) 사업기간 : '14. 6월 ~ 8월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3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옥상 헬기장 설치를 허가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옥상헬기장 설치 허가
1 설치목적 : 옥상헬기장(27.2m×27.2m)을 설치함으로서 응급체계개선 및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남대학교병원장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전남대학교병원 옥상)
3.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219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ㅇ 명칭 : 전남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전남대학교병원 옥상)
  ㅇ 비행장의 종류 : 옥상 헬기장
  ㅇ 이․착륙 운용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
  ㅇ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 비행장시설 : 활주로(15m×15m), 착륙대(27.2m×27.2m)
    - 항공등화시설
       착륙구역등(매립형) : 24EA
       착륙구역 조명등 : 4EA
       풍향등 : 1EA
      항공등화 제어반 : 1SET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04.69m
  ㅇ 표점 : 동경 129°55´21.34760˝/북위 35°08´26.19355˝
5.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ㅇ 진입구역 방향 : 60°, 240°
  ㅇ 진입구역 길이 : 1,000M
6. 제한표면
  ㅇ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ㅇ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ㅇ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200M, 높이149.69M
7. 활주로의 강도(육상헬기장에 한한다) : 해당 없음.
8. 시계비행 이ㆍ착륙절차 : 주ㆍ야간 시계비행.
9.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전남대학교병원 시설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병원 시설관리팀(062-220-5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대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               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변경전 영광해제대우 NE 126°35° 10′ 05.4″
                       21′ 29.3″ Fl(4) 6 황망 '14. 공사구역   표시 ‘14.5.31   ~ 061-
       A호등부표    N  35° 10′ 03.0″ Y8s         대형 5. 31.   및    ‘19.12.31 351-
 변경후            E 126° 21′ 24.3″                       항해 원조 (이동없음)     997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