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5호                                       2001. 8. 25. (토요일)
               교직과정을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가. 외국인학교의 학교설립자를 외국인 및 외국인
             다. ‘양호교사’를‘보건교사’로명칭을변경함.
                                                을초청또는고용하는국내법인으로당해국정
            3. 의견제출
                                                부의추천을받은자로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외국인학교의특수성이반씁될수있도록교사,
             2001년 9 월14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다음주       체육장, 교지등설립기준및설립절차등을정함.
             소참조)에게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외국인 및 해외에서
             가. 의견제출하는곳                         5년이상거주하고귀국한내국인등으로함.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앙
                                               라.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연한은 그 나라
                청사교원양성연수과
                                                의실정및설치과정에맞게운씁될수있도록함.
               ○전 화:(02)720-3442, FAX:(02)737-6424
                                               마. 시·도교육감은외국인학교가설치과정에적합
             나. 의견제출사항
                                                한 교육과정을 운씁하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1)입법예고 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등에관한교과를2개교과이상각각주당1시간
                부와그이유)
                                                이상운씁시상급학교학력이인정되는학교로
               (2)성 명(단체의경우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
                                                지정할수있도록함.
                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3)기타필요한사항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은2001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 www.moe.go.kr) “주요정책소개-정책일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기획과,
                반”란에 탑재하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전화02-720-3402, 팩스02-736-8984)에게제
                니다.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59호
                                               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국인학교설립·운씁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그눀표
            고합니다.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2001년 8 월2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72호
                외국인학교설립·운씁규정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
                입법예고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이유와주요골자
            1. 제정이유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국제교류및투자협력등을목적으로국내에거주하
                                             공고합니다.
             는외국인자녀에눀한교육기회를확눀하기위하
                                                 2001년8 월25일
             여초·중등교육법에외국인학교를각종학교의일
                                                            산업자원부장관
             종으로설립할수있도록법적근거가신설(2001.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4. 7. 법률 제6462호)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
                                             1. 개정이유
             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입학자격 등
                                               유통산업발전기반조성을위해1997년「유통산업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밖에설립·운씁에필
                                               발전법」이 제정되어 운씁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규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적요소, 사문화 조항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2. 주요골자
                                               조항등법률운씁상의다양한미비점이눀두됨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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