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73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442
1190-1
전
290
159
-159
울산광역시울주군
443
1190-3
답
199
199
199
울산광역시울주군
분할측량
결과반영
444
1192
답
3864
1165
-1165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45
1192-2
답
1328
1328
1328
울산광역시울주군
분할측량
결과반영
446
1193-1
임
446
66
-6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47
1193-3
임
84
84
84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48
1193-2
답
2281
148
-14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49
1193-4
답
90
90
9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50
1194
답
1706
1400
-140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51
1194-1
답
1046
1046
104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52
1195
답
1950
1872
-1872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53
1195-1
답
1484
1484
1484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54
1196
답
403
113
-113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55
1203
답
1696
197
-197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56
1203-2
답
414
414
414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57
1206
답
750
61
-61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58
1207
답
919
330
-33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59
1207-1
답
183
183
183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60
1208
답
1769
466
-46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61
1208-1
답
275
275
275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62
1209
과
3134
219
-219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63
1209-1
답
149
149
149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64
1211
과
4817
1838
-183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65
1211-1
과
1813
1813
1813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66
1212-1
답
1
1
1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67
1558
구
23831
405
-405
국(농
림
부)
468
1558-3
구
234
234
234
국(농
림
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469
1558-5
구
174
174
174
국(농
림
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470
1568
도
1934
245
-245
국(건
설
부)
471
1568-1
도
269
269
269
국(건
설
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472
1569
1569
도
86
86
86
0
국(농림수산부)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74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473
1569-4
도
408
408
408
국(농림수산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474
1569-8
도
64
64
64
국(농림수산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475
1583
구
2774
74
-74
국(농
림
부)
476
1583-3
구
72
72
72
국(농
림
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477
1595
1595
도
251
251
251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78
1595-2
도
56
56
5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79
1596-1
도
10
10
10
국(농림수산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480
1597
1597
도
33
33
33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81
1598
도
30
4
-4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82
1598-1
도
17
17
17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83
1601-1
1601-1
도
172
172
172
0
국(농림수산부)
484
1607-1
천
25520
717
-717
국(건
설
부)
485
1607-7
천
2875
37
-37
국(건
설
부)
486
1610
구
1990
143
-143
국(농
림
부)
487
1610-1
구
114
114
114
국(농
림
부)
488
1611
도
9243
1910
-191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89
1611-3
도
1552
1552
1552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90 산156-2
도
496
97
-97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91
산156-8
도
88
88
8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92
산156-9
도
11
11
11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93
산156-10
도
2
2
2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94 산156-3
임
1646
1108
-110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95
산156-11
임
1198
1198
119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496 산156-6
도
443
360
-360
울산광역시울주군
497
산156-13
도
265
265
265
울산광역시울주군
분할측량
결과반영
498
산156-15
도
29
29
29
울산광역시울주군
분할측량
결과반영
499
산159
임
9223
1885
-1885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00
산159-1
임
1873
1873
1873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01
산164
임
3570
376
-37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02
산164-1
임
308
308
30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03 산169-1
산169-1
묘
52
52
52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04
산169-2
묘
58
58
5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75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505 산170-1
도
99
99
-99
국(건설교통부)
506
산170-9
도
61
61
61
국(건설교통부)
분할측량
결과반영
507 산170-2
도
198
170
-17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08
산170-10
도
88
88
8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09 산170-3
임
2642
610
-61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10
산170-11
임
870
870
87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11 산170-4
도
198
108
-10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12 산170-6
도
423
390
-39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13
산170-12
도
379
379
379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14 산170-7
도
9
7
-7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15 산170-8
도
14
14
-14
울산광역시울주군
516
산170-13
도
9
9
9
울산광역시울주군
분할측량
결과반영
517 산173-1
도
99
4
-4
국(건설교통부)
518 산178-2
도
99
99
-99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19
산178-3
도
38
38
3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20 산179-3
산179-3
임
99
99
99
0
한국수력원자력㈜
외1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21 산179-1
임
496
30
-3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22
산179-4
임
56
56
5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23 산179-2
도
198
198
-19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24
산179-5
도
186
186
18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25 산181-6
산181-6
임
120
120
120
0
한국수력원자력㈜
외1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26 산181-7
산181-7
임
95
95
95
0
한국수력원자력㈜
외1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27
산182-3
도
99
99
99
박경조
528 산182-4
도
496
496
-49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29 산182-5
산182-5
임
99
99
99
0
한국수력원자력㈜
외1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30 산182-6
산182-6
도
570
570
570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31
산183-2
임
6
6
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32 산185-2
산185-2
도
298
298
298
0
한국수력원자력㈜
외1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33
산185-6
임
5
5
5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분할측량
결과반영
534 산186-1
임
307
43
-43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76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535
산186-4
임
63
63
63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36 산186-2
산186-2
도
694
198
694
496
국(건설교통부)
537 산188-3
산188-3
도
124
124
124
0
국(건설교통부)
538 산188-8
산188-8
도
189
189
189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39 산188-9
산188-9
도
249
249
249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40 산188-14 산188-14
도
53
53
53
0
국(건설교통부)
541 산188-15 산188-15
임
5
5
5
0
국(건설교통부)
542 산188-16 산188-16
도
137
57
137
8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43 산188-17 산188-17
임
304
304
304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44
산188-20
도
12
12
12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45 산198-2
산198-2
도
198
198
198
0
국(건설교통부)
546 산198-3
산198-3
도
75
75
75
0
국(건설교통부)
547 산198-8
산198-8
도
397
327
397
7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48 산199-1
산199-1
임
7
7
7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49 산200-2
산200-2
도
198
198
198
0
국(건설교통부)
550 산200-4
산200-4
도
368
368
368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51 산201-1
산201-1
임
99
99
99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52 산201-2
산201-2
도
152
152
152
0
국(건설교통부)
553 산202-2
산202-2
도
198
198
198
0
국(건설교통부)
554 산202-3
산202-3
도
180
180
180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55 산233-2
도
198
198
-19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8
556
산233-11
도
118
118
118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57 산233-7
산233-7
도
110
110
110
0
국(건설교통부)
558 산233-8
산233-8
도
27
27
27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59 산233-9
산233-9
임
154
154
154
0
국(건설교통부)
560 산233-10 산233-10
임
50
50
50
0
국(건설교통부)
561 산235-4
산235-4
임
39
39
39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62 산235-5
산235-5
도
204
204
204
0
국(건설교통부)
563 산235-6
산235-6
도
115
115
115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64 산236-2
도
99
96
-96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65
산236-6
도
83
83
83
국(건설교통부)
566 산236-3
산236-3
도
33
33
33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67 산236-4
산236-4
임
167
167
167
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강남구삼성동167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84
4.제출방법:우편,팩스,전자우편(E-mail)
○우편:(110-777)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방송채널정책과홈
쇼핑채널정책담당자앞
○팩스:02-750-2469
○전자우편:dslee@kcc.go.kr
5.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채널정책과(02-750-2471,2477)로연락주시길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8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및영업양수도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률」제13조제6항및제417조제2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금융위원회
1.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의금융투자업인가
가.상
호: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나.인가업무
◦1-1-1투자매매업증권
◦2-1-1투자중개업증권
다.인가조건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라.인가일: 2011.11.30.
2.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와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서울지점과의영업양수도승인
가.영업양수도당사자
◦양도자: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서울지점
◦양수자: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나.영업양수도대상
◦영업양수도일현재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서울지점의자산‧부채및영위하는영업.
다만,영업양수도계약에서제외하기로합의한자산‧부채는제외
◦양수인은양도인의직원전원의고용관계를승계
※ 영업양수도절차를완료하고영업을개시하는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보고하며,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서울지점의금융투자업폐지를위한절차를진행하여
야함
다.승인일:2011.11.3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6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제2항의규정에따라감사원감사위원김인철
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2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85
소
속
감사원
직위(직급)
감사위원
성
명
김인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신세계
90
매각
24,597
2011.11.17.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15
매각
14,918
2011.11.16.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우)
30
매각
19,235
2011.11.16.
삼성증권
본인
이마트
40
매각
11,985
2011.11.17.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1
매각
20,887
2011.11.16.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우)
8
매각
5,151
2011.11.16.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물산
30
매각
2,092
2011.11.16.
삼성증권
배우자
신세계
5
매각
1,364
2011.11.16.
삼성증권
배우자
이마트
14
매각
4,117
2011.11.16.
삼성증권
배우자
하이닉스
20
매각
448
2011.11.16.
삼성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2011.7.25)되어산림청소속국립산림과학원의산림
경영정보및임산물생산·유통정보지원사업분야가2012년1월26일부터한국임업진흥원으로이
관됨에따라총정원을조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소속책임운영기관의총정원의한도(안별표1의2)
산림청소속의국립산림과학원의총정원의한도를283명에서232명으로감축함
나.국립산림과학원의정원감축에따른경과조치(안부칙제2조)
국립산림과학원의공무원정원51명에해당하는초과현원이있는경우에는현원이이영에따른
정원과일치될때까지그초과현원에상응하는정원이국립산림과학원에따로있는것으로봄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86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조직실조직진단과
○전화:02-2100-3436(FAX :02-2100-4192)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209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초기화면의‘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3호
「주민등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주민등록전산자료는주민등록전산자료는그정보의특성상유출량,확산성등파급효과를감안하
여전산자료제공요건등강화,사전심사제외범위축소,이용기관에대한지도ㆍ감독을강화등을
규정함으로써개인정보보호필요
○채권‧채무관계에있는자에게주민등록초본발급의경우정보제공을축소하고,증빙자료제출을
반송우편물등으로변경하여이용기관의비용절감및편의도모
-채권‧채무관계의자에게주민등록초본교부시과거주소이력을제외하여발급하여개인정보
강화
-증빙자료에반송된내용증명을반송된우편물또는송달불능확인서등으로변경
○가정폭력피해자의주민등록등‧초본열람제한입증서류보완으로개인신변보호를강화할필요
2.주요내용
<주민등록법시행령>
가.채권․채무관계등정당한이해관계자의전산자료신청시증빙자료강화(시행령제50조제10
항.제3항제6호신설)
○전산자료는이해관계자의주소를알지못하는경우에만제공,사전심사시증빙자료(채무자의
현재주소를알수없음을증빙하는자료)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확인
나.주민등록전산자료사전심사제외범위축소
○『승인을받은것과동일한내용의전산자료이용또는활용을반복적으로신청하는경우』에
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를받지않도록한규정삭제(시행령제50조제8항제1호)
다.주민등록전산자료이용기관지도․감독범위확대(시행령제51조제1항개정)
○연간1만건이상이용기관에서전산자료를제공받은자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87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가.채권․채무관계등정당한이해관계자에게주민등록초본교부시과거주소변동사항과병역
사항제공제한(시행규칙제13조제11항,개정)
○다만,급격한제도변화에따른국민들과이해관계자의혼란방지와준비기간을위해경과
규정신설(부칙제1조)
나.금융회사의주민등록초본교부신청의증빙자료제출중「반송된내용증명」을「반송된우
편물」또는「송달불능확인서」로변경(부칙제2조신설,시행규칙〔별표〕,개정)
다. 가정폭력피해자의주민등록열람제한에대한입증서류보완(시행규칙제13조의2,4호신설)
○가족폭력피해자의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의열람제한에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령)
결정서를추가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주민과
○전화:02-2100-3985(FAX :02-2100-1780)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407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초기화면의‘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25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및「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등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육정책ㆍ환경변화에따른교원연수수요확대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기존연수기관
이외에도민간의다양한전문연수과정이필요하므로,민간연수기관설치근거를마련하고자함
공교육의경쟁력확보를위한교원연수를운영하는연수기관의질관리가중요하므로,영제2조의
2에따른기존교육연수기관평가범위에모든교육연수기관을포함하여교원이받는연수과정의
질을제고하고자함
교장자격연수(360시간),교감ㆍ정교사자격연수(180시간)등이수기준이과도하여학기중자격연수
로인해수업ㆍ행정공백이발생하여학교교육과정운영에부담이발생하고,특히교장ㆍ교감의경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88
우자격취득과임용간시차가발생하여교직이론위주의자격연수는실제학교현장에필요한능
력향상에한계가있으므로향후현직교원에대한역량을강화하기위한직무연수를강화하는한
편,자격연수이수시간을감축하여수업ㆍ행정공백에따른부담을완화하고자격연수내용을핵심
역량중심으로내실화하고자함
또한교육환경ㆍ정책의변화에따라교원연수수요가변화하고있으므로기존연수원에서실시할
수없는분야의경우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해특수분야연수기관의지정신청기준을완화하고
자함.
2.주요내용
가.연수기관설치인가대상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및법인”을포함함(영제2조제2
항제3호개정)
나.기존의영제2조의2에따른평가범위에｢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상설치인가를받은모든
연수기관을포함함(영제2조의2개정)
다.자격연수의연수기간및이수시간을절반으로감축함(영제7조관련별표1개정)
라.시도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정책변화등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신청시기에관하여예외를둘수있도록함(규칙제5조단서신설)
마.교직일반영역을역량영역으로개정하고,이수시간배당비율을조정함(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
2개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전화02-2100-6478,팩스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98호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겨울철전력피크에미치는영향력이큰전기난방기기의효율개선과합리적선택및소비를유도
하기위하여효율관리기자재대상품목으로지정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조직실 조직진단과
  ○ 전 화 :02-2100-3436(
                     FAX :02-2100-4192)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209호 (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초기화면의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 주민등록전산자료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그 정보의 특성상 유출량,확산성 등 파급효과를 감안하

  여 전산자료 제공요건 등 강화,사전심사 제외 범위 축소,이용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필요

 ○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초본 발급의 경우 정보제공을 축소하고,증빙자료 제출을

  반송우편물 등으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의 비용절감 및 편의 도모
  - 채권‧채무 관계의 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시 과거 주소 이력을 제외하여 발급하여 개인정보

   강화

  -증빙자료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 등으로 변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제한 입증서류 보완으로 개인신변 보호를 강화할 필요

2.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가.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전산자료 신청시 증빙자료 강화(
                                         시행령 제50조 제10

   항.제3항제6호 신설)

   ○ 전산자료는 이해관계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공,사전심사시 증빙자료(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나.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전심사 제외 범위 축소
   ○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
                                      시행령 제50
                                            조 제8항 제1
                                                   호)
  다.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기관 지도․감독 범위 확대(
                              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
  ○ 연간 1만건 이상 이용 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

                                   286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가.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
   사항 제공 제한(
           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개정)
   ○ 다만,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들과 이해관계자의 혼란 방지와 준비기간을 위해 경과
    규정 신설(
         부칙 제1조)
  나.금융회사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의 증빙자료 제출 중「반송된 내용증명」을 「반송된 우
   편물」또는 「송달불능확인서」로 변경(
                      부칙 제2조 신설,시행규칙〔별표〕,개정)
  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
                                    시행규칙 제13조의2,4호 신설)
   ○ 가족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열람 제한에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령)
    결정서를 추가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 전 화 :02-2100-3985(
                     FAX :02-2100-1780)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07호 (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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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mopas
              .go.
                 kr)초기화면의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25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등 입법예고
1.개정 이유
 교육정책ㆍ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연수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수기관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전문 연수과정이 필요하므로,민간연수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의 질 관리가 중요하므로,영 제2조의
 2에 따른 기존 교육연수기관 평가 범위에 모든 교육연수기관을 포함하여 교원이 받는 연수과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교장자격연수(
       360시간)
            ,교감ㆍ정교사자격연수(
                       180시간)등 이수기준이 과도하여 학기 중 자격연수
 로 인해 수업ㆍ행정공백이 발생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고,특히 교장ㆍ교감의 경
                                    287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89
2.주요내용
가.효율관리기자재대상품목확대
전기장판,전기침대,전열보드,전기라디에이터,전기온수매트등5개제품을효율관리기자재대상
품목으로신규지정하여시행
나.에너지소비효율표시라벨개선
에너지비용표시라벨에전기요금인상,전력피크요금제도입시실제사용요금이변동될수있음
을표기하는등일부미비점개선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귀중(우427-723)
-연락처:전화02-2110-3943,팩스02-502-7355
-이메일:wgpark@mke.go.kr
4.기타참고사항
동개정안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게
재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1.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61호
2.단체의명칭:대학생자원봉사단V 원정대
3.대표자:김상민
4.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노고산동31-50번지3층
5.주된사업
가.국내외간자국민,외국인(다문화권)을위한자원봉사
나.나눔문화확산을위한캠페인과프로젝트
다.기부및후원자확보사업
라.강연회,공연,전시회,회담등의개최
마.리더십트레이닝을목적으로한연수기획사업
바.간행물발간등출판홍보사업
사.위사업수행에필요한수익사업
6.등록연월일:2011.11.28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우 자격취득과 임용 간 시차가 발생하여 교직이론 위주의 자격연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능
 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현직 교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를 강화하는 한
 편,자격연수 이수시간을 감축하여 수업ㆍ행정공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연수 내용을 핵심
 역량 중심으로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교육환경ㆍ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원연수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 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분야의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자 함.
2.주요내용
 가.연수기관 설치인가 대상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법인”
                                         을 포함함(
                                              영 제2조제2
  항제3호 개정)
 나.기존의 영 제2조의2에 따른 평가 범위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상 설치인가를 받은 모든
  연수기관을 포함함(
           영 제2조의2개정)
 다.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을 절반으로 감축함(
                              영 제7조 관련 별표1개정)
 라.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책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 시기에 관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규칙 제5조 단서 신설)
 마.교직일반영역을 역량영역으로 개정하고,이수시간 배당비율을 조정함 (
                                      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개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78,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9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난방기기의 효율개선과 합리적 선택 및 소비를 유도
 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지정
                                 288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2.주요내용
 가.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전기장판,전기침대,전열보드,전기라디에이터,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여 시행
 나.에너지소비효율 표시라벨 개선
  에너지비용 표시라벨에 전기요금 인상,전력피크 요금제 도입시 실제 사용요금이 변동될 수 있음
  을 표기하는 등 일부 미비점 개선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에너지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귀중 (
                          우 427-723)
   -연락처 :전화 02-2110-3943,팩스 02-502-7355
   -이메일 :wgpar
             k@mke.
                  go.
                    kr
4.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공고/
                                                 란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등록번호 :보건복지부       제 161호
2.단체의 명칭 :대학생 자원봉사단 V 원정대
3.대표자 :김상민
4.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50번지 3층
5.주된 사업
  가.국내외간 자국민,외국인(
                다문화권)
                    을 위한 자원봉사
  나.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프로젝트
  다.기부 및 후원자 확보사업
  라.강연회,공연,전시회,회담 등의 개최
  마.리더십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한 연수기획사업
  바.간행물 발간 등 출판홍보사업
  사.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익사업
6.등록연월일 :2011.11.28

                                  289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등록번호 :여성가족부 제14호
2.단체명칭 :여성중앙회

3.대표자 :홍선자

4.주된 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2가 7-1번지
5.주된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ㅇ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ㅇ 영유아 보육사업

 ㅇ 여성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 및 고용확대 사업

 ㅇ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존 관련사업
 ㅇ 여성의 사회문화 교육 관련 사업

 ㅇ 지역아동 지원 사업

6.등록연월일 :2011.11.30.
                   (최초 2005.3.28.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5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코크렙청진1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김종연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14층

             (
             역삼동)코람코자산신탁내
4.설립자본금 :5억원

5.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서울시 종로구 청진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 및 대지권
6.영업인가일 :2011년 11월 30일
                                    290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90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
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수리내역
1.등록번호:여성가족부제14호
2.단체명칭:여성중앙회
3.대표자:홍선자
4.주된사무소:서울시성북구보문동2가7-1번지
5.주된사업
◦여성의사회참여와지위향상을위한사업
ㅇ여성인력활용방안에대한연구사업
ㅇ영유아보육사업
ㅇ여성고령자를위한보건복지및고용확대사업
ㅇ소비자보호및환경보존관련사업
ㅇ여성의사회문화교육관련사업
ㅇ지역아동지원사업
6.등록연월일:2011.11.30.(최초2005.3.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5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2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코크렙청진1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김종연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42,14층
(역삼동)코람코자산신탁내
4.설립자본금:5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서울시종로구청진12-16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신축되는건물및대지권
6.영업인가일:2011년11월30일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92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11층,전화:
02-2100-5461,팩스:02-2100-545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유수경계면검출기
(주)마르센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153
UTL-200
2011-015
2.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형식승인증서발급일:2011.11.3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1호
시정권고재결
2011년11월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예인선협성티-3호전복사건(부해심제2011-056호)
2.피요청자:(주)협성종합건업(대표이사하수상)
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79-788,협성타워
[권
고
서]
귀사는협성티-3호의선박소유자로서,(주)영림산업개발에임대해준귀사소속의협성티-3호가낙
동강살리기제4공구부근에서준설선피(P)-11호의피항을지원하고자준설선피(P)-11호의좌현선
미에접현하던중,2011년7월9일20시10분경전날부터내린폭우에의해형성된급류에압류되어
전복․침몰되며선원1명이실종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전복사고는낙동강살리기제5공구현장에서준설작업을하던준설선(P)-11호가낙동강상류지
역에내린집중호우로강물의수위가높아져피항하던중피항을지원하던협성티-3호가부적절한
조선으로급류에압류되어발생한것이나귀사에서안이한판단으로준설선(P)-11호의피항을지연
시킨것과협성티-3호의운항자가구명조끼를착용하지아니한채조선을하게하는등선박소유자
로서선원들에대한안전관리를소홀히한것이이건전복사고및선원실종사고의일인이되었습
니다.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9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5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2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코크렙청진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김종연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42,14층
(역삼동)코람코자산신탁내
4.설립자본금:5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서울시종로구청진12-16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신축되는건물및대지권
6.영업인가일:2011년11월30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9호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자정부법」신설에따른필요사항을개정하는한편어려운문장을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
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이해하기쉽게정비함
2.주요내용
가.권리의무승계신고서제출서류변경
○상속의경우호적등본을제출하던것을가족관계증명서로변경하고,법인은「전자정부법」에
의거담당공무원이등기부등본을확인하도록함.
나.어려운법령용어순화및정확하고자연스러운문장구성
○‘동법’→‘같은법’으로,‘~에의한’→‘~에따른’으로,‘~에관하여필요한’→‘~에필요한’으로,
‘당해’→‘해당’으로순화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