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0호                                     2002.11.15. (금요일)
              위하여선택과목제를폐지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다. 농어촌지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도직공무원을연구직공무원과같이2년간다
                                              공동주택입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바
              른직위로전보할수없도록함.
                                              닥충격음기준을명확히규정하고, 그밖의현행제
             라. 유전공학·식물환경직류등과의 원활한 교류를
                                              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통해잠업·곤충연구분야에눀한우수전문인력
                                              완하려는것임.
              을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잠업연구직렬
                                            2. 주요내용
              을폐지하고농업연구직렬에잠업곤충직류를신
                                              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하는등농·잠업연구직렬을합리적으로개편
                                               공동주택의바닥충격음소음기준을경량충격음
              함.
                                               의경우58데시벨이하, 중량충격음의경우50데
             마. 공무원채용시험시 제눀군인 가산점의 폐지에
                                               시벨이하가되도록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정
              따른제눀군인지원방안의일환으로연구사및
                                               하는표준바닥구조로시공할수있도록함.
              지도사의임용전군복무기간의경력평정시환산
                                              나. 어린이가계단·발코니에서추락하는안전사고
              율을2할에서5할로상향조정함.
                                               를방지하기위하여난간의높이를110센티미터
            3. 의견제출
                                               에서120센티미터로상향조정하고, 위험이적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장소에설치하는난간의간살을15센티미터에서
             개인은2002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0센티미터로촘촘히배치하도록함.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에게제
                                              다. 주택단지가 2개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겹칠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경우과반이넘는용도지역·지구의기준을적용
             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
                                               하도록하고있는현재의기준이건축법과중복
             go.kr의 통합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되고, 녹지지역과그밖의지역·지구내외에걸
             랍니다.
                                               치는경우각각의지역·지구의건폐율·용적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등의기준을적용하도록건축법이개정되어동
              이유)
                                               법령을적용하도록함.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라. 주택단지안의 노인정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이
              명), 주소및전화번호
                                               정하는눀로경로당으로변경하고, 설치면적을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인사과(우편번호110-
                                               100세눀이상 150세눀이하는 15㎡이상에서 20
              760,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로상향조정하려는것임.
              청사, 전화:02)3703-4538, 팩스:02)3703-
                                            3. 의견제출
              5525)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2년12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01호
                                              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관리과장, 전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
                                              번호504-9135, FAX 503-3285)에 제출하여 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
                                              시기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합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2002년11월15일
                                               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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