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괴산 동부       충북 괴산군                     국토교통부
   기정 ①        공공주택지구 괴산읍 동부리 9,738 - 9,738 제2015-882호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171번지 일원                        (‘15.12.03)
  ※ 근거 :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80호(‘15.12.0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9,738 -              -        9,738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
    ① 1BL 9,738 ①        171번지 일원      9,738 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5
                                               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용도 허용 의한 부대시설
           A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① 건폐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배치 ∙   공동주택 건축물은 일조를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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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성 권장
            ∙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이하 또
         형태   는 8호 이하로 적용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
              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건축한계선 : 6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획지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    공동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
        계획    주택    은 공간 창출
              용지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환경색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①          차량 ∙ 대상지 남측 6m의 현황도로를 10m로 확장을 통해 차량 진출입를 계획
         교통   진출입 하여 서측 도시계획도로(소로2-35호선) 통과차량과의 간섭 최소화
         처리   계획
         계획   주차장 ∙ 「공공주택
                    시설은 예외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
         기타
         사항에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관한   공지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9호
              함평향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0호(2015.12.03)로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연계형
   공공주택사업’시범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구계
   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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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서류는 함평군 민원봉사과(061-320-347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협력부
   (062-360-31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변경없음)
    2)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변경없음)
    3) 면 적 : - 기정 : 9,829㎡
                  - 변경 : 9,859㎡
                  - 증감 : 증) 30㎡
    4) 변경사유 : 군관리계획(도시계획도로 소2-56호선) 변경(함평군 고시 제2015-69, 2015. 9. 17.)에
                    따른 잔여부지 편입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없음)
    다. 대표자 성명 : - 기정 : 이 재 영
                        - 변경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함평군 민원봉사과(061-320-347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협력부(062-360-31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3) 면 적 : 9,85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박상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9,859    150        360
           공동주택                9,859    150        360
           60㎡이하               9,859    15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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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해양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0.99   -      -            0.99      -         -
   조성공사     0.99   -      -             -       0.99       -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2018
   사업비        140      1        1         25           36  77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5 12월 03일) ~ 2018년 10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9,859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9,859            100.0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50호
   구 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 규모(㎡) (호)              (%)         (인)     (%)
   합계      9,859    -       150       100.0         360     -
    소계     9,859    -       150       100.0         360     -     -
   60㎡이하 9,859     54.0     120       100.0                     국민임대
                                                    360 250%이하 영구임대
                   42.0      30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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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농촌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편입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 리              면적    기정 변경                                             종류
 1 대동면 향교리 828 - 1 답 1,434 1,434 1,434   조옥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13             변경없음
 2 대동면 향교리 828 - 2 답 2,873 2,873 2,873   조연아          전라남도 함평군                 변경없음
                                                      대동면 대동길 17
                                                      미국 와싱톤 디시
 3 대동면 향교리 828 - 3 답     1,595 1,595 1,595 미국인 김동식 사우쓰이스트 이스트리트 1/3            변경없음
                                                          1356
                                                    광주광역시
                                             김희경 1023 한양아파트 서구 화정동 1/3         변경없음
                                                                303-109
                                                        서울특별시
                                             김성식     동대문구 휘경동 57 1/3           변경없음
                                                     주공아파트 107-201
                                                      미국 와싱톤 디시
 4 대동면 향교리 828 - 4 답     2,343 2,343 2,343 미국인
                                             김동식   사우쓰이스트     이스트리트 1/3        변경없음
                                                          135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
                                             김희경 1023                          변경없음
                                                       한양아파트 303-109
                                                        서울특별시
                                             김성식     동대문구 휘경동 57 1/3           변경없음
                                                     주공아파트 107-201
 5 대동면 향교리 828 - 5 답     1,614 1,584 1,614 소영기      서울시  성북구 수유동                변경
                                                         279-34
합계           5필지               9,829 9,859
[붙임 2]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해당사항 없음)
                               96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함평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426,075,447          426,075,447   100.0
       합     계            27,315,689           27,321,561     6.4
         소     계           3,392,613 증) 5,872   3,398,485     0.8
 도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199,782 감) 3,987   2,195,795     0.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28,226 증) 9,859
                             164,605
                                                1,038,085
                                                  164,605
                                                              0.2
                                                              0.1
 시 상업    소     계             385,040              385,040     0.1
   지역    일반상업지역              385,040              385,040     0.1
 지 공업    소     계           2,471,232            2,471,232     0.6
   지역     준공업지역              625,918              625,918     0.2
         일반공업지역            1,845,314            1,845,314     0.4
 역 녹지    소     계          21,066,804           21,066,804     4.9
   지역    생산녹지지역            5,857,774            5,857,774     1.4
         자연녹지지역           15,209,030           15,209,030     3.5
 비     합     계           398,759,758          398,753,886    93.6
   관리    소     계         141,758,491 감) 5,872 141,752,619    33.3
 도       보전관리지역           60,260,201           60,260,201    14.2
 시 지역    생산관리지역           28,473,899           28,473,899     6.7
         계획관리지역           53,024,391 감) 5,872  53,018,519    12.4
      농
 지 자연환경  림 지 역           207,942,617          207,942,617    48.8
 역 보전지역     육 지 부         15,740,198           15,740,198     3.7
            해 면 부         33,318,452           33,318,452     7.8
 ※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함평군고시 제2012-80호
    (＇12.12.20))
 나.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859      -           9,859     100.0
  주거      소 계             3,987 증)    5,872      9,859     100.0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987 감)    3,98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859      9,859     100.0
  관리      소 계             5,872 감)    5,872    -           -
  지역     계획관리지역           5,872 감)    5,87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치        용도지역            용적률
  번호              기정    변경 면 적(㎡) (%)         결정(변경)사유
     전라남도 함평군 제1종일반주
                 거지역
                      제2종일반주
                        거지역   3,987       -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 대동면 향교리      계획  제2종일반주          250   조성사업에 따른
     828-2번지 일원 관리지역 거지역      5,872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해당사항 없음
                                97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붙임 3]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함평 향교 전라남도 함평군                국토교통부고시
   변경 ① 공공주택지구 대동면 향교리 9,829 증) 30 9,859 제2015-88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828-2번지 일원               (‘15.12.03)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전라남도 함평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①          대동면 향교리      (증 30㎡)                    지정변경에 따른
             828-2번지 일원   ∙면적 : 9,829㎡ → 9,859㎡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9,859 -              -             9,859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9,859 ①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9,859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
                                                     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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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허용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A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문화재현상변경 2구역내 건축물 미배치 및 광장 등 설치 권장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배치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공동
   ①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주택
               배치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등을 고려하여 배치
             ∙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성 권장
             ∙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이하
               또는 8호이하로 적용
         형태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99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상봉리,
  가. 대 지 위 치        고대면 성산리 일원 석문        좌 동       -
                    국가산업단지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4,278.0       24,285.6 증 7.6
  다. 대 지 면 적(㎡)           24.278.0       24,285.6 증 7.6
  라. 연 면 적(㎡)            49,544.16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좌 동       -
                   6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62,915,327천원 (주택도시기금 28,823,260천원)
5. 사업기간 : 2013년 12월 ~ 2016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당진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0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상봉리,
  가. 대 지 위 치             고대면 성산리 일원 석문        좌 동        -
                         국가산업단지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18,618.0        18,628.6 증 10.6
  다. 대 지 면 적(㎡)               18,618.0        18,628.6 증 10.6
  라. 연 면 적(㎡)                40,940.61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518세대)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0,454,297천원 (주택도시기금 21,914,880천원)
5. 사업기간 : 2013년 12월 ~ 2016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당진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선희알 2010.05.17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
                      양도면
                             강화군
                           건평리   2016.05.04 이승준 알리드로글 인지에 의한
 리드로                  546번지                     라디쉬메리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국도77호선 화성시
     일반 국도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산241-1 4.92 -   남양읍 장덕리
     국도 77호선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77-1         ~신남리 도로확장
                                               및 길어깨 정비공사
2. 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121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38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1차   :: 3,492,499.7㎡
  준 공 구 간 ․ 3차 : 1,198,228.5㎡
                       ․  2차
                                  10,009,272.3㎡
                       ․
                       ․ 5차 : 322,228.2㎡
                          4차    : 57,885,992.3㎡
                       ․  1차    : 2005.05.24  ~~ 2014.03.31.
  준 공 일 자 ․            ․  2차
                          3차    :
                                : 2005.05.24
                                  2005.05.24   ~ 2014.12.31.
                                                 2015.04.30.
                       ․
                       ․ 5차 : 2005.05.24 ~ 2015.11.15.
                          4차    : 2005.0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계 기정       -                -             585,468.7    524,254     56,314.7     4,900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0대          13,975.3    13,975.3           -         - 3차
 공공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8대          21,213.7    21,213.7           -         - 3차
 청사 기정
    기정
           청1-13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5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2대
                                             28,162.0
                                             23,379.3
                                                         28,162.0
                                                         23,379.3
                                                                            -
                                                                            -
                                                                                      - 3차
                                                                                      - 3차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4대           4,579.5     4,579.5           -         - 3차
                                      199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
                                              (용호평면교차로)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양양 용호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71-2 ~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2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양양 용호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71-2 ~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26
          o 국도7호선 양양 용호 평면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양양 용호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민원봉사과(☎033-670-215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9-5번지
3. 점용목적 : 콘크리트 포장(주차장)
4. 점용면적 : 3,740㎡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