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절차 마련(안 제20조의7)
 나. 고형연료제품 최소 사용량 기준 상향(안 제20조의7)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커피찌꺼기 추가(별표1)
 라.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관리 기준 강화(별표9, 별표10)
 마. 검사기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별표10)
 바. 생활폐비닐로 제조한 성형 고형연료제품에 한해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별표 11)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
 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obog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2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의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행기반을 강화하고, 전략환
 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과 협의내용 통보시 “재검토” 통보 관련 법적근거 명확화로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투명성·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마
 련, 과태료 관련 입법미비 사항 보완,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의 경우, 국민 의견수렴 시행기반 강화(안 제13조)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등에
  대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들을 경우, 의견수렴 범위 및 절차 등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7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6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던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
   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

   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

   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

   항을 추가(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자우편 : ilove50@motie.go.kr
  - 전화번호 : 044-203-4612
  - 팩스 : 044-203-4703

                                     37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 명확화(안 제17조,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
  로 하는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다. 협의내용 통보시 “재검토” 통보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9조, 제45조)
  해당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시행이 환경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
  이 주관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협
  의의견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신설(안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응시를 3년간 정지
 마. 과태료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보완(안 제76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65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2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 법률 제15662호, 2018.6.12. 공포)됨에 따
 라 과징금 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태료 부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내용 및 사업
 착공 통보 결과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서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7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거짓·부실검토전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내용의 공개(안 제55조의2)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7일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함
 라. 사업 착공 등의 통보내용 공개(안 제55조의4)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 착공 등을 통보받은 후, 7일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시·군·구의 정
  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함

 마.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56조의 2, 별표 3의2)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총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종
  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함

 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사유 구체화(안 제63조의2)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등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사유를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78조 별표10)

  조치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위반회수별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65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53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평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재대행 승인, 위반사실의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12조의 2, 별지 제3호의2 서식)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발생하여 주민 30명 이상이 주민의견 재수렴을 신청한 경우 등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와 절차를 정함
 나.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평가(안 제22조의2)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재평가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안 제26조의 2)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발주한 장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함
 라.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7조의2)
  인터넷, 신문·방송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와, 사업장 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공표할 내용
  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65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고,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입법예고(2018. 3. 14 ~ 4. 24)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

 견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 공공성 제

 고 노력 등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항공전문인력(조종사, 확인정비사)를 빼가는 경우 운수권 평가시 감점토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항공사가 先 선발 後 교육을 통해 조종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8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제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담당사무

 관 : 고성우, 전화 : 044-201- 4211, 팩스 044-201-562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우) 30103)

                                    37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0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평가 절차, 성능검사 및 점검, 시험기관 지정 기준
 등 성능 인증제 시행을 구체화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운영자”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에 “장비운영자”가 신설됨에 따라 장비운영자의 대상을 “도심공항터미널
  업자”로 명확화 하려는 것임
 나.「항공보안 기본계획」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항공보안 기본계획」통보대상을 항공보안을 위해 정책 공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상용화주, 항공교육기관, 자가용 항공기 운영자 등에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성능 인증 기준 등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및 기능 등을 평가하고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라.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
   서식 신설)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 인증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마. 성능평가시험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별지 제4호의4 서식 신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바. 성능 검사 기준 등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장비운영자가 사용중인 장비에 대해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통과 시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해당 장
  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 정기·수시 점검 등 마련(안 제14조의6 신설)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장비 제작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
  려는 것임
 아.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등(안 제14조의7~안 제14조의 8 신설, 별표 2,
   별표 3 신설, 별지 제4호의5 서식, 별지 제4호의6 서식 신설)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7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자.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마련(안 제14조의9)
  성능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심사위원회 및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
  려는 것임
 차. 성능 인증 등 관련 기록 관리 마련(안 제14조의10 신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과 관련한 기록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타.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의11 신설, 별표 5 신설)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을 위하여 신청자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1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

 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
 행제한을 명하되,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명령으로 인해 철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

 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조하여 철
 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37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운행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안 제29조의2 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
   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
   의 운행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50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나.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
   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정함(안 제63조제2항제9호)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은 안전업무 관련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운행의 안전강화를 위해 철도차량을 제작 당시와 다르게 장치 또
 는 성능 등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7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별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1
    조의2, 별표 13의2)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철도종사자에게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철도
   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등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나.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양식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75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개조작업 시행예정일 20일 전까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 개조의 범위 및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함.
 다.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위한 검사 종류를 정함(안 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위한 검사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 등
   3단계로 구분함
 라.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75조의7)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는 자는 철도차량 또는 개조 대상 부품의 제작경험이 있는 자, 해당 부품
   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등으로 정함
 마. 철도운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에 관
    한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75조의9 별표 1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철
   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 횟수에 따라 6
   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06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
 15605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용어를 ‘한국어촌어항공
 단’으로 수정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등기, 사업운영계획 승인 등과 관련된
 세부 시행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3조제5항, 제14조, 제27조,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나. 공단의 정부업무 위탁근거 보완(안 제44조제2항)
  현재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바다해설사 양성 등 업무의 미비된 위탁근거를 보완함
 다.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공단의 정관 인가 후 주된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및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등기에 필
  요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라. 정부출연금 지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의3 신설)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 미리 예산에 계상하고, 교부신청ㆍ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부하고,
  공단은 별도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마. 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등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의4 신설)

  공단은 매년 11월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정부에 제출(변경 포함)하고, 예산서에는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바. 기존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삭제(안 제45조 삭제)

  개정법률 제58조의2 신설로 공단의 정관 기재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부령으로 위

  임하고 있던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사항 규정(안 별표)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

  태료 금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dhseo@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팩스 : 042-861-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팩스 044-861-9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07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
 15605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용어를 ‘한국어촌어항
 공단’으로 수정하고, 바다해설사 양성업무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
 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7조제3항)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나. 바다해설사 자격부여 주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안 제26조의3제1항)
  바다해설사 양성업무(자격부여 포함)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dhseo@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팩스 : 042-861-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팩스 044-861-9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66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10, 2층
   주식회사 슈미트              2018-38   ‘18.6.4.
                                                          (성수동1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2018-39   ‘18.6.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2018-40   ‘18.6.7.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빛관․보듬관 2층 (효자동)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 영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41   ‘18.6.7.
                                                          내 (주남동)
   주식회사 비즈풀              2018-42   ‘18.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3-13, 14 140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사단법인
                         2018-43   ‘18.6.19.     233호(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2,
 주식회사 티투비파트너스            2018-44   ‘18.6.19.
                                                   805-2호(구미동, 그랜드프라자)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            2018-45   ‘18.6.19.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49-2(계림동)



◉국세청공고제2018-52호
                  2018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8년 종합주류도
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38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5.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8.10.19.(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6. 면허교부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상기 ‘2. 면허요건’ 비고란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018.11.30. 입니다. 따라서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8.11.30.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고 요건 :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출 것
  -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법인인 경우 임원의 자격 요건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
    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7. 문의사항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국세청 개인
 납세1과 소비세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소비세팀 : 031) 888-4874~82


◉소방청공고제2018-4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소 방    청 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부과처분 예고서”의 서식이「질서위반행위규
 제법」과 상이하여 법제처에서         서식 개선 요청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기간연장 사유에 소방서장이 인정한 경우 추가(안 제5조의2)
 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제외대상에서 축사를 삭제(안 제1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관련 축사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다. 다중이용업소 창문 등에 설치하는 "채광용“ 커텐류를 "차광용"으로 용어를 개선(안 제16조)
  * (채광)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게함 / (차광) 빛을 막아 차단함
 라. "감독적 직위"를 "감독직"으로 용어 통일 및 순화(안 제19조)

 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서 장비목록이 삭제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에서 “장비 등록

   기준 적합여부” 규정 삭제(안 제25조)

                                       38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바. 과태료 부과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 법제처 규제 개선과제 통보(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43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소 방       청 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기준 명확화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등 관련규정의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1조)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의2)

 다.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

   하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4조)

 라.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38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2018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청 별         합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2         허용지역      업체수      관할세무서
                              화성시       1        화성,동수원
   중부지방국세청         2
                              용인시       1        용인, 기흥

2.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세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
                  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기 타       3)「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
                 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 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
    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면허 신청 절차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8.8.1.부터
   2018.8.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중복신청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법인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동 자본금을 공개추첨일까지 유지(중도인
   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여야 함]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서류 등 심사 방법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상기 ‘2. 면허요건’ 이외에도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
 련기관에 신원조회, 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신용불량 정보조회 등과 더불어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병역의무 위반여부 등 면허 제한사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판매장 및 주류 창고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
 우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제 판매장 및 주류 창고로 사용이 적합한 장소인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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