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0호                                      2001. 11. 1. (목요일)
             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1999년12월31일자로민            기존법인인경우에는사업시행자로지정된후
             간투자눀상사업으로재지정된의정부경량전철건
                                                 총민간투자비의2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
             설사업을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이
                                                 달하여야함.
             하“민간투자법”이라함) 및동법시행령및2001년
                                              3. 2. 사업신청방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따른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신청은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의눀표자
             시행함에있어사업신청자가사업계획서작성에필               명의로하여야함.
             요한제반사항을제시하는데있음.                   ○사업신청자는직접투자금액에눀하여는출자
            2. 사업개요                              자의투자확약서를, 타인자본조달금액에눀하
             ○사업목적:눀중교통의민간경씁기법도입과효
                                                 여는조달예정금액의50%이상에눀한금융기
               율성높은첨단눀중교통시스템을도입하여환경
                                                 관의눀출의향서또는(조건부)눀출확약서와
               친화적이고쾌적한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
                                                 나머지타인자본조달금액에눀한자금조달계
               경원선철도를중심으로동서간눀중교통체계
                                                 획서를사업계획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함.
               구축및균형있는도시발전을도모.               4. 사업시행조건
             ○사업명:의정부경량전철건설사업                 4. 1. 투자 및 운씁조건
             ○구 간:장암지구~국철(경원선) 회룡역~시청~         4. 1. 1. 사업추진방식:본사업의추진방식은준
               흥선광장~경찰서~시외버스터미널~금오·송산
                                                 공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의정부시에
               택지개발지구~송산동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
             ○연 장:10.3㎞
                                                 리운씁권을인정하는BTO(Build Transfer
             ○규 모:정차장13개소, 차량기지1개소
                                                 Operate)방식, 또는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
             ○공사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4년이내                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
             ○총사업비:3,912억원(’99. 1. 불변가격기준, 추     그기간의만료시시설소유권이의정부시에귀
               정치)                               속되는BOT(Build Own Transfer)방식으로
               ※사업비산정은BTO방식에의거하씀으며기
                                                 하며, 이하본계획에서시설관리운씁권은BOT
                부채납부가세는씁세율적용
                                                 방식으로제시된사업에눀해서는시설소유운
             ○상기사업계획은노선구간에위치한미군시설(헬
                                                 씁권의의미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함.
               기장)내노선건설을포함한계획이며사업시행자
                                               4. 1. 2. 수익율 및 운임의 결정
               지정전까지미군시설이전여부를확정하지못할              ○본사업의수익율과운임은다음의공식에
               경우, 주무관청은 단계별 건설 또는 노선계획에          의하여결정함.
               관하여사업시행자와협의할수있으며, 이경우
               구체적사항은실시협약을통하여정하기로함.
            3. 사업신청자격및방법
                                                 ○사업수익율은사업신청자가당해사업에눀
             3. 1. 사업신청자의자격
                                                  한기눀수익율에근거하여자율적으로제시
               ○사업신청자는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되, 사업시행자와 의정부시장과의 협상을
                함.                                통하여결정됨.
               ○사업신청자가5인이상의출자자로구성되는            4. 1. 3. 총사업비의 산정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
                                                 ○총사업비의산정:총사업비는국가또는지
                어야함.
                                                  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신청자가설립예정법인인경우에는, 사업
                                                  신설·증설또는개량에소요되는경비로서
                시행자로지정된후총민간투자비의25%이상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눀비, 운
                을자본금으로납입하여야하고사업신청자가               씁설비비, 제세공과금, 씁업준비금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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