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고삼식      경남 양산시 북정동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김종선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xxx-x            〃                 〃                   〃


 윤성웅      경남 마산시 신포동2가 xxx-x            〃                 〃                   〃


 김희연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xxx-x            〃                 〃                   〃

                                                                          1건
 박재복      경남 진해시 안골동 xxx-x              〃                 〃
                                                                        (의견제출)

 정기홍      경남 사천시 축동면 탑리 xxx-x           〃                 〃                   〃


 김윤동      부산시 동구 수정동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8월 14일~8월 28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
 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8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16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전파응용설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윤 광 종        81-1997-30-0000003         윤광종고주파            전남 고흥군 도양읍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전파응용설비 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9년 8월 25일(월) 09:00~18:00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

 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

 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9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김 명 규         42-2001-30-0000153            611대복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 의 령         42-2003-30-0000181            620흥진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년 8월 31일(월)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417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

 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9-61호
 우리청 관내 남부산우체국과 진해우체국에서 사용중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의 인영이 마모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및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부산체신청장

○등록관인의 폐기일자:2009년 8월 12일

 -폐기관인
      남부산우체국분임체신관서                         진해우체국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등록일자:2009년 8월 12일
 -등록관인
      남부산우체국분임체신관서                         진해우체국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1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제2청 전용)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8월 12일
                                418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등록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인(제2청 전용)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인(제2청 전용)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인(제2청사 전용)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인(제2청사 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40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8-58호(2008. 5. 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알로이시
오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학교시설사업(알로이시오초등학교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18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부지면적 5,402㎡
             건축면적 974.81㎡
             연면적 3,838.93㎡
4. 사업 시행자: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 이사장 김옥순
5. 사업기간:2008년 7월 1일~2009년 7월 31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확정
1. (가칭)첨단2초등학교외 1교(첨단2고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
                                 419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19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학교명                                  사업규모(㎡)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및명칭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첨단2     북구 첨단산업단지 첨단2초 교사신축                             2009. 8.(사업확정일로
                                  11,916.00   9,617.12
초등학교 2단계지구 초1블럭       및 부지정지공사                             부터)~2011.12.31

 첨단2     북구 첨단산업단지 첨단2고 교사신축                             2009. 8.(사업확정일로
                                  14,144.00 11,019.59
고등학교 2단계지구 고1블럭       및 부지정지공사                             부터)~2011.12.3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번지

 -성     명:광주광역시 교육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서: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9-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태봉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1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번지 경상남도 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태봉고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의 시행지:경남 마산시 진동면 태봉리 68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신축)
 ○사업면적:10,000㎡
 ○건축면적:2,456.75㎡
 ○건축연면적:5,871.39㎡
5. 사업시행기간:2009년 5월~2010년 3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생략
                               420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학업중
 단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등 체험·인성위주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 교육을 실시
 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9-16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5000-1번지(학교-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용지에 대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청에서 천안가온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1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 설치
 2) 명칭:천안가온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12,000㎡
 4) 사업의 시행지: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5000-1번지(학교-초등학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279-2번지
 2) 기관명:충청남도교육청
다. 주무관청:충청남도천안교육청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2,000㎡
 2) 건축면적:2,909.34㎡
 3) 건축연면적:9,969.68㎡
 4) 사업기간:2009년 9월~2010년 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청당동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신설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바. 설계도서는 천안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시설기획담당(041-529-0581)에 비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21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5호
 국제계약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등 3개 고시의 일괄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등 3개 고시의 일괄 폐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고시를 일괄폐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
 한다.
 1.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3.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6호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의 認可申請要領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律(이하 “法”이라 한다)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및 第26條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와 同法施行令(이하 “令”이라 한다) 第30條(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 및 第
32條(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第40條(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 등)의 規定에 의한 共同行
爲 및 競爭制限行爲(이하 “共同行爲”라 한다)의 認可申請과 廢止의 申告에 관한 要領을 다음과 같
이 告示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1. 共同行爲의 申請人 및 申請書類
 가. 申請人
  (1)法 第2條(定義)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營爲하는 2以上의 事業者
  (2)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 다만, 事業者團體의 支部, 支會 또는 分會가
   獨自的으로 活動하고 있거나 獨立된 法人格을 가진 경우에는 各各 別個의 事業者團體로 본다.
 나. 申請書類
  (1)共同行爲의 申請人은 別表 1의 申請書에 아래 各號의 添附書類와 令 第24條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第29條(공동행위인가의 한계)에 規定된 共同行爲의 類型別 認可條
   件 및 認可의 限界에 適合함을 證明하는 書類를 添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60일이내에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8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
급보증)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 3(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
 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1년 9월 30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
 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7호 (각 공제조합의 재산상태평가결과 최상위등급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해 면제)를, 2001년 10월 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
 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4호를 적
 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9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
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행강제금부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심
사요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48조(국제계
 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국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 음반, 영상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
  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연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제3조【계약체결전 심사요청】 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별표양식에 따른 심사요청서(계약서초안이 있는 경우 번역본과 함께 첨부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계약체결후 심사요청】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
 에 별표양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당해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심사요청에 대한 회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
 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
 과를 심사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2조(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통보한 계약의 심사요청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2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

  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공시한 사항 중 주        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2.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3.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         한 자

제3조(부과금액의 결정)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한 이

 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이하 “공시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각 공시의무의 위

 반 행위별로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도 하지 아니한 경우:7,000만원
                                21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2. 이사회 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       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

  시한 경우:5,000만원

 3.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3,000만원

 4. 지연하여 공시한 경우:500만원(공시기일 초과일로부터 매 1일에 10만원씩 가산한다.)

 5. 허위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공시한 경우:7,000만원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

 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

 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일괄공시의 위반횟수)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는 경우의 위반 횟수는 각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과태료의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2.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서 정한 공시기한을 경과하여

  공시한 경우로서 그 공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과거 3년간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중복위반 횟수

  에 따라 1회당 100분의 10씩 가산한다.)

제6조(과태료의 면제 또는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10%이상인 내부거래라도 1억원 미만의 거래인 경우

 2. 공시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22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가)參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代表임을 證明하는 書類
   (나)參加事業者의 名稱, 所在地 및 代表理事의 姓名과 住所, 事業者團體의 경우는 參加事業者
    의 基準과 範圍
   (다)參加事業者의 최근 2年間의 營業報告書,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事業者團體의 경우는
    參加事業者의 營業 및 收支狀況을 把握할 수 있는 書類
   (라)參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共同行爲에 대한 協定, 議決書 또는 會議錄 寫本
  (2)共同行爲의 認可를 받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認可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變更하
   고자 하는 內容을 記載한 別表 1의 申請書에 “(1)”의 書類中 그 變更事項과 關聯된 書類 및
   認可證을 添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2. 認可要件의 立證
 共同行爲의 類型別 認可要件 및 認可의 限界에 適合함을 證明하는 書類에는 共同行爲의 類型에
 따라 다음의 “가” 내지 “바”의 1에 規定된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가. 産業合理化를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聯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共同行爲를 통한 産業合理化가 필요한 事由 및 具體的인 期待效果
  (4)參加事業者의 個別的인 合理化 努力으로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운 事由
  (5)共同行爲의 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聯事業者에의 影響
 나. 硏究·技術開發을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聯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當該 業種에서 硏究·技術開發이 必要한 事由 및 具體的인 期待效果
  (4)參與事業者가 個別的인 硏究·技術開發努力으로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운 事由
  (5)當該 硏究·技術開發의 成功與否가 不確實한 事由
  (6)共同行爲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聯事業者에의 影響
 다. 不況의 克服을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聯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當該 商品 또는 用役에 대한 최근 3年間의 年度別 生産能力, 需給現況 및 流通段階別 去來價
   格의 變動狀況(최근 1년간은 月別로 區分)
  (4)當該 商品 또는 用役에 관해 豫想되는 需給與件의 變化 및 向後 1年間 月別 需給展望
  (5)共同行爲 認可申請時의 參加事業者別 原價計算 內譯
  (6)最近 3年間 當該 業種의 損益現況 및 事業者數의 變動狀況
  (7)參加事業者의 設備改善, 勞動生産性 向上, 一般管理費 및 販賣費의 節減 등 不況克服을 위한
   自救努力의 實施狀況
  (8)共同行爲의 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聯事業者에의 影響
 라. 産業構造의 調整을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2)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聯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産業構造 調整이 必要하게 된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內容
  (4)當該 商品 또는 用役에 대한 최근 3年間의 年度別 生産能力, 需給現況 및 流通段階別 去來價
     格의 變動狀況(최근 1年間은 月別로 구분)
  (5)當該 商品 또는 用役 및 그 主要代替材에 대한 長期 需給展望
  (6)當該 商品 또는 用役의 價格 및 生産能率 등에 관한 國際比較
  (7)參加事業者의 能率向上 및 原價節減 등을 위한 自救努力의 實施狀況
  (8)共同行爲의 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聯事業者에의 影響
 마. 去來條件의 合理化를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구체적 內容 및 實施方法
  (2)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聯되는 業種의 일반적 現況
  (3)當該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條件 現況과 이에 따른 非能率 또는 거래상 불편의 內容
  (4)共同行爲에 의한 合理化의 구체적인 期待效果
  (5)去來條件의 合理化 內容이 당해 事業分野의 대부분의 事業者들에 의하여 技術的, 經濟的으로
     可能한지 與否
  (6)共同行爲의 實施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聯事業者에의 影響
 바. 中小企業의 競爭力 向上을 위한 共同行爲의 경우
  (1)實施코자 하는 共同行爲의 具體的 內容 및 實施方法
  (2)共同行爲를 實施코자 하는 當該 業種 및 關聯되는 業種의 一般的 現況
  (3)參加事業者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中小企業者 해당 與否
  (4)當該 業種이 中小企業事業調整法 第6條의2의 中小企業 固有業種 指定 與否
  (5)當該 商品 또는 用役에 대한 최근 3年間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競爭 또는 去來現況
  (6)參加事業者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生産性 向上이나 交涉力 强化가 達成되기 어려운 事由
  (7)共同行爲에 의한 中小企業의 生産性 向上 또는 交涉力 强化의 具體的 效果
  (8)共同行爲의 실시에 따라 豫想되는 消費者 및 關聯事業者에의 影響
3. 認可證의 交付
 公正去來委員會가 共同行爲를 認可할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의 認可證을 당해
 申請人에게 交付하고 그 認可事項을 共同行爲 認可臺帳에 登載하여 利害關係人의 閱覽에 提供한다.
4. 廢止의 申告
 參加事業者의 代表 또는 事業者團體는 共同行爲를 廢止한 경우에는 認可證을 添附하여 별표 2의
 申告書를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인가신청 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별표 1〕                                                                                          〔전면]

             공   동   행   위                      인       가                                 처리기간
         (                             )의   (                   ) 신청서
             경 쟁 제 한 행 위                        변경인가                                      30일

                         ①명    칭                            ②참가사업자의 수
참 가 사 업 자
대 표                      ③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자단체)
                         ④대표자성명                                          (한       자              )

⑤실 시 기 간

⑥실 시 내 용

⑦실 시 방 법

⑧실 시 사 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
의 인가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 동 행 위                            인       가
 (                        )의       (                )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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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1011-106-01611민                                                                            190㎜×268㎜
1987. 10. 28 승인                                                                       인쇄용지(2급)60g/㎡

<기재방법>                                                                                           [후면]
1.실시내용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준하
 여 기입할 것.
2.실시방법은 실시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음.
3.실시사유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
 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
 동행위의 인가사유중 해당되는 것을 기입할 것.
4.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입할 것.
                                                    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별표 2]

                           공   동   행   위
                       (                        )       폐지신고서
                           경 쟁 제 한 행 위

                  ①명 칭                                                      (       외      인)


폐지사업자 대표
                  ②주 소                                                      (전화번호:              )
(사 업 자 단 체)

                  ③대 표 자 성 명                                                (한자                 )


④폐 지 년 월 일


⑤폐 지 사 유




                                                        공 동 행 위
  19     년   월   일 인가된         에 관한                 (               )       (인가번호
                                                        경쟁제한행위
 제       호)는 이를 폐지하였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
의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               .       .       .




                                                                폐지사업자 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1011-106-01711민                                                                     190㎜×268㎜
1987. 10. 28 승인                                                                 인쇄용지(2급)60g/㎡
                                            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별표 3]
                                                      인 가
                                                            제                        호
                                                      번 호



                   공   동     행       위    인   가   증


1.공 동 행 위 명

2.참 가 사 업 자                                       외             인

3.공 동 행 위 내 용

4.실 시 기 간              부터                 까지(         년     월)

5.부 대 조 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
의 인가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 인가증을 교부함.




                        19       .        .       .




                                                  공정거래위원회                            




1011-106-01911민                                                          190㎜×268㎜
1987. 10. 28 승인                                                     인쇄용지(2급)60g/㎡

                                     10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별표 4]
                                         인 가
                                               제                   호
                                         번 호



                  경 쟁 제 한 행 위 인 가 증


1.사 업 자 단 체 명


2.참 가 사 업 자                              외          인


3.경 쟁 제 한 행 위
내 용

4.실 시 기 간           부터             까지(    년    월)


5.부 대 조 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사업자단
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 인가증을 교부함.




                         19    .    .     .




                                   공정거래위원회                       




1011-106-02011민                                             190㎜×268㎜
1987. 10. 28 승인                                         인쇄용지(2급)60g/㎡

                              11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예시>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 조건으로 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경우
    -매각을 위해 인수가능성이 있는 회사와의 협상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주식매각명령을 내린 경우에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였으나,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여러가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그중 일부만을 불이행한 경우
   <예시>:주식매각명령과 영업양도명령을 내렸으나, 주식매각명령만 이행한 경우
  다. 다른 시정조치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은 시정조치가 불이행된 경우
  라. 불이행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의 해산·청산·회사정리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
  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Ⅶ. 이행강제금의 금액 기준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행강제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공
 정거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이행강제금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다.
Ⅷ.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이
 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0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과 이에 게재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