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66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422-2
422-2
제방
66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42-1
1942-1 도로
960
126
국(건설교통부)
66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942
1942
도로
809
809
국(건설교통부)
66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43-11 1943-11 제방
1,948
1,948
부산광역시
66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43-9
1943-9 제방
2,677
2,677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6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944
1944
도로
198
198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6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43-10 1943-10 도로
198
198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6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423-2
423-2
제방
152
152
부산광역시강서
대저동출두리
대저수리조합
670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2
2587-2 도로
500
500
국(건설부)
67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95-20 1995-20 도로
1,276
480
부산광역시
67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95-1
1995-1 제방
1,088
1,088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7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980
1980
제방
8,180
8,180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7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4
2587-4 도로
573
25
국(건설부)
67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80-1
1980-1 도로
815
592
부산광역시
67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72-2
1972-2 제방
2,205
2,205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7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971
1971
제방
73
73
국(건설교통부)
67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82-24 1982-24 도로
1,918
275
부산광역시
67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82-1
1982-1 제방
469
469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80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81-1
1981-1 제방
6,100
6,100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8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7
2587-7 도로
531
36
국(건설부)
68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81-3
1981-3 도로
155
111
부산광역시
68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66-2
1966-2 제방
79
79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8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981-2
1981-2 구거
79
79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8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71-13 2571-13 제방
93
46
부산광역시
68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570
2570
구거
744
117
국(건설부)
68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71-9
2571-9 제방
8,814
8,814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8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71-12 2571-12 도로
2,739
432
부산광역시
68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55-16 2555-16 제방
4,988
747
부산광역시
690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55-1
2555-1 제방
3,675
3,675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9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579
2579
제방
1,016
1,016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9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9
2587-9 도로
97
32
국(건설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69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79-1
2579-1 도로
244
244
부산광역시
69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10 2587-10 도로
36
36
국(건설부)
69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55-15 2555-15 제방
56
56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9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55-17 2555-17 제방
15
15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9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580
2580
제방
61
61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
69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22 2587-22 도로
8
8
국(국토해양부)
69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11 2587-11 도로
176
3
국(건설부)
700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0-2
2580-2 제방
37
37
김해시서상동
259
김해농지개량
조합
70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0-1
2580-1 제방
81
25
부산광역시
70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603-2
2603-2 하천
162
162
국
70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603-1
2603-1 제방
1,362
1,362
국(건설부)
70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603-3
2603-3 하천
393
393
국
70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604
2604
하천
10,159 10,159
국(건설교통부)
70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601
2601
하천
231
231
국(건설교통부)
70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602
2602
제방
863
863
국(건설부)
70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14 2587-14 하천
19
19
국
70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600
2600
제방
56
56
국(건설교통부)
710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15 2587-15 하천
53
53
국
71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599
2599
제방
89
89
국(건설부)
71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598
2598
하천
12,764 12,764
국
71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16 2587-16 하천
67
67
국
71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597
2597
제방
159
159
국(건설부)
71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606-2
2606-2 구거
959
959
국(재정경제원)
71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587-17 2587-17 하천
50
50
국
71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3233-1
3233-1 구거
317
317
국(건설부)
71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3232-1
3232-1 구거
380
380
국(건설부)
71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606-4
2606-4 하천
7
7
국(건설교통부)
72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959-2
959-2
도로
340
340
국(건설부)
72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969
969
하천
16,123 16,123
국(건설부)
72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963-2
963-2
도로
1,369
1,369
국(건설부)
72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98-1
798-1
도로
1,051
1,051
국(건설부)
72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984
984
하천
22,172 22,172
국(건설부)
72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028
1028
하천
6,248
6,248
국(건설부)
72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030
1030
하천
25,792 25,792
국(건설부)
727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743-5
743-5
제방
1,207
1,207
국(건설부)
72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900-2
2900-2 도로
741
2
국(건설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45
1.제정이유
법률제11219호｢초․중등교육법｣및법률제11213호｢교육공무원법｣의개정으로3개국립공업고
등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권한이중소기업청장에게위탁되어｢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
의정원에관한규정｣이개정․시행(’12.0.0)됨에따라국립공업고등학교에두는공무원의계급별
또는직급별정원등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중소기업청소관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계급별․직급별정원등규정(안제1조,제2
조,제3조,별표등)
1)중소기업청소관3개국립공업고등학교의교육공무원과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의계급별또
는직급별정원을
구체적으로명시
3.의견제출
「중소기업청소관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정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
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
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042-481-4354,Fax:042-472-3276)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연구현장의자율성과책임성을제고하여수요자중심의연구관리제도를구축하고,국가연구개발사
업의특성에맞는차별화된관리방식을도입함으로써연구자의연구몰입도를높여국가연구개발사
업의성과를제고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함.
아울러그간현행규정의운영상드러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임
2.주요내용
가.창의적‧도전적연구환경을위해기초연구사업특례도입(안34조)
(1)기초연구사업에대해각부처에서다년도협약,‘성실수행’과제에대한불이익면제등을운
영할수있도록하는등관련근거신설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1.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11.
                                       6.
                                        7공포,12.
                                              6.
                                               8시행)
                                                  에서 위임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안 제2조)
   1)종합계획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노숙인 등의 증감 여건 및 변화에 대한 전망,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 연계․협력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
  나.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을 구체화함(
                                    안 제3조)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4조)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거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
    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라.고용지원의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제5조)
   1)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을 자활지원사업,고용촉진사업,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함
  마.응급상황,응급조치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6조)
   1)응급상황을 결핵,감염병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우려가 높은 경우,거리,공원,역사부근 등에 방치되어 동사(
                                   凍死)
                                     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
    로 정의함
   2)응급조치의 범위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응급실로의 이동,입원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로
    규정하고,관련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로 함
  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보조 기준을 구체화함(
                                안 제7조)
   1)비용의 보조 대상을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하고,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함
  사.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8조 및 별표1)
   1)노숙인급식시설 신고 및 자활지원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노
    숙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
         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2조)
   1)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시
    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노숙
    인 등의 범위에 포함
                             240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나.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제3조)
 1)실태조사는 정기조사(
             5년)
               가 원칙이되 수시조사도 가능하도록 하고,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주거․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안 제4조)
 1)거주 및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상담 및 행정적․심리적 지원 등을 주거․
  고용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 규정하고,동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함
라.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5조 및 제6조)
 1)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각각
  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2)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은 각각 식품위생법령 및 의료법령을 따르도록 함
마.자활지원사업의 신고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7조)
 1)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함
바.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8조)
 1)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절차를 준용하
  여 동일하게 규정
사.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9조)
 1)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 등 발생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안 제10조)
 1)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로 하
  여금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여성노숙인 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자.노숙인복지시설의 입․퇴소 절차(
                  안 제19조 내지 제24조)
 1)노숙인 등의 입소시설에 입소는 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신청,시
  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의 입소의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및 입소시설에 보호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및 사정 →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입소결정 → 입소 절차를
  따름
 2)노숙인 등의 퇴소는 입소시설의 퇴소 가능자 파악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의견 제출 →
  입․퇴소심사위원회의 퇴소결정 → 퇴소 절차를 따르도록 함
차.인권교육의 실시를 구체화함(
                안 제27조)
 1)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
  시하도록 하고,교육의 시기․방법․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과 보건복
  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41
제1
   770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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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금요일)
  카.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내용(
                      안 별표1)
      1)노숙인복지시설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자립자활시설 및 노숙인생활자
       활시설로 구분)
              ,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진료시설로 유형화
       하고,시설별로 그 기능 및 사업내용을 구체화함
  타.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안 별표2내지 별표4)
      1)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시설별 면적기준 및 설비기준을 단순화하여
       응급보호,상담 및 사정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
      2)노숙인 등의 자립을 통한 사회복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자활시설은 법 시행 전 노
       숙인쉼터의 설치기준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한편,
      3)장애․만성질환․노령과 같은 특성을 지닌 노숙인 등을 입소․보호하는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은 노인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각각 입소자
       1인당 시설면적을 확대(
                   13.
                     22㎡→15.
                           9㎡,13.
                                22㎡→18.
                                      48㎡)
                                         하고,입소자 1인당 수면실면적도 각
       각 확대(
           3.3㎡ → 5.
                   0㎡,3.
                       3㎡ → 6.
                             6.
                              ㎡)함
      4)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은 법 시행 전 부랑인복지시설,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종사
       자 배치기준을 준용하되,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새
       로이 배치하여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을 겪고있는 거리 및 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상담 및 치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참조 :민생안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전화 02-2023-8236,팩스 02-2023-82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주류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영업자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이에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식품위
 생법 상 영업자에 준하는 안전관리 실시하고자 함
2.주요내용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수준으로 안전 관리(
            안 제25조 제3항)

                                 242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48
선박종류(형태별)
선박중량기준(grosstonnage)
기본수수료(단위:만원)
컨테이너선
2만톤미만
100
2만~3만톤미만
150
3만~5만톤미만
200
5만~7만톤미만
250
7만톤이상
300
차량운반선
2.5만톤미만
150
2.5만~4만톤미만
200
4만톤이상
250
벌크선
2.5만톤미만
150
2.5만~4만톤미만
200
4만톤이상
250
기타선박류
2.5만톤미만
150
2.5만~4만톤미만
200
4만~7만톤미만
250
7만톤이상
300
3.의견제출
가.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
나.제출방법:우편,FAX(모사전송)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전화:02-724-8753/FAX :02-247-8759
(2)주소:(110-016)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82에스타워18층국가과학기술위원회성과평가국
연구제도과
다.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과학기술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stc.go.kr)｢정보자료마당-법령행정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공고제2012-1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실시하는선박에대한해충(아시아매미나방)검사수수료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선박의아시아매미나방(AGM)검사수수료요율표>
※ 범례
1.수수료는검사신청시입금(입금자명:신청자와동일)이완료되어야함
-입금통장:부산은행101-2000-8690-05
예금주:국제식물검역인증원
2.시간외검사(주말,공휴일,오전9시이전)는기본수수료의1.2배적용됨
3.외항검사는기본수수료의1.2배적용및외항이동통선비별도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4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대통령실대통령실장하금열등32명의재산등록및변
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2월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
   770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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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정이유
 법률 제11219호 ｢초․중등교육법｣및 법률 제11213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3개 국립공업고
 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위탁되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
                    ’12.
                       0.0)
                          됨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소기업청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 등 규정(
                                              안 제1조,제2
  조,제3조,별표 등)
  1)중소기업청 소관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별 또
   는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3.의견제출
 「중소기업청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
 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
 기업청 홈페이지(
         www.
            smba.
                go.
                  kr)
                    의 ‘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54,Fax:042-472-3276)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구관리제도를 구축하고,국가연구개발사
 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몰입도를 높여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주요내용
 가.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특례 도입(
                                안34조)
  (
  1)기초연구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다년도 협약,‘
                             성실수행’과제에 대한 불이익 면제 등을 운
   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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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나.연구비 사용‧정산 기준 정비(
                 안 제12조‧제12조의3및 별표2‧별표2의2)
 (
 1)연구비 비목 단순화
  ※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 → 직접비‧간접비
 (
 2)연구비 사용원칙 신설
  ※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연구계획,연구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해야 함
 (
 3)연구비 정산시 부당집행으로 판단되는 기준 및 회수범위 구체화
(
4)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확대(
                   현행 1년)
                        하고,모든 기관에 대해 연구비와 간접비를 분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실시 결과
   에 따라 간접비 총액의 10% 내에서 지급토록 의무화
다.연구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안 제12조의2및 제12조의4)
 (
 1)연구과제 참여율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율 관리 부담 완화
 (
 2)학생인건비 풀링제 정비 및 적용기관 확대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운영이 미흡한
   경우 시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연구비 부정 사용에 엄중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정비(
                                 안 제27조)
 (
 1)제제사유,제재기준 및 연구비 환수기준을 구체화‧세분화
(
2)참여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
                      현행 5년)
                           하고,중대한 사유로 3회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
마.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료 기준 정비(
                           안 제32조 및 제22‧23조)
(
1)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자가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책5공(
                                               연구과
  제수 제한)기준 적용 제외
  ※ 일정금액 이하 과제만 해당되면,해당 금액기준은 국가과학기술원회에서 고시
(
2)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 간 기술료는 계약 자율로 결정하도록 기술료 징수금액
  과 관련한 규제 폐지
(
3) 영리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이 징수하는 정부납부 기술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중견기업은 30%,대기업은 40% 징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술료를 매출액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
   는 근거 신설
바.과제평가에 대한 연구자 및 관리자 부담 경감(
                          안 제7조‧제15조 및 별표1)
 (
 1)연구개발 결과보고서 제출일정 개선
  ※ (
    현행)협약종료일 이전까지 → (
                    개선)협약 종료후 1개월 이내
 (
 2)과제 평가위원 구성시 평가위원 선정제외 기준 개선
  ※ (
    현행)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의 소속된 전문가 →
    (
    개선)대학의 경우 동일 학과‧학부 소속 전문가로 한정
 (
 3)과제선정시 판단기준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역량 포함
  ※ 현행 기준 :연구계획의 창의성‧충실성,연구인력‧연구시설‧장비 수준,기존 연구와의 중복
   성,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연구책임자 연구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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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안 제4조 및 제19조)
(
1)신규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시 함께 제출토
  록 개선
  ※ 현재는 100억이상 신규사업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전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
2)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NTI
                             S)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금액 정
  산시 NTI
       S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개선
아.연구성과 활용‧확산 활성화(
                안 제18조 및 제16조)
(
1)비공개 대상인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유별 비공개 기간을 신설하고,해당 비공개 기
  간 경과시 공개토록 근거 마련
  ※ 비공개 사유별 비공개 기간
   -보안과제 분류 과제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과제에서 정한 기간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공개 유보 과제   :1년 이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과제 :1년 6개월 이내
(
2)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고,다음 과제 신청시 가점
   을 부여하도록 우대조치 신설
(
3)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비 정산,소유권 원칙 등
  특례 도입(
       안 제35조)
자.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8조 및 별표2)
 (
 1)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술동향조사‧분석,기술수요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연구과제
   선정 관련 지원,연구과제 평가 및 활용 관련 사항 등
 (
 2)연구비 사용용도에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항목 추가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차.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강화(
                  안 제6조 및 제24조)
(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안관리의 실효성 제고
(
2)보안과제 수행기관이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방문받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구체화
  ※ 현행 규정은 국정원장에게 문서로 알리라는 규정만 있으나,이를 방문일 5일전까지 알리도
   록 하고,해당 문서의 작성서식을 별표에 신설
(
3)보안과제에서 보안사고*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사고
  경위 조사시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토록 신설
  *연구 관련 정보의 유출‧누설‧분실‧도난 또는 연구 관련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손괴‧파괴 등
                          247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3.의견제출
 가.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제출방법 :우편,FAX(
               모사전송)
                   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1)전화 :02-724-8753/FAX :02-247-8759
  (
  2)주소 :(
        110-016)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에스타워 18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국
    연구제도과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
  (
  htt
    p:/
      /www.
          nst
            c.go.
                kr)｢정보자료 마당-법령행정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공고제2012-1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선박에 대한 해충(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선박의 아시아매미나방(
                              AGM)
                                 검사 수수료 요율표>

    선박 종류(
         형태별)           선박중량 기준(
                               grosst
                                    onnage
                                         )   기본수수료(
                                                  단위:
                                                    만원)
                               2만톤 미만            100
                             2만~3만톤 미만           150
      컨테이너선                   3만~5만톤 미만          200
                              5만~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2.5만톤 미만          150
      차량운반선                  2.5만~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2.5만톤 미만          150
         벌크선                 2.
                              5만~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2.5만톤 미만          150
                             2.5만~4만톤 미만         200
      기타 선박류
                              4만~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 범 례
1.수수료는 검사신청시 입금(
               입금자명 :신청자와 동일)
                            이 완료되어야 함
  -입금통장 :부산은행 101-2000-8690-05 예금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시간외 검사(
         주말,공휴일,오전9시이전)
                      는 기본수수료의 1.
                                2배 적용됨
3.외항검사는 기본수수료의 1.
                2배 적용 및 외항이동 통선비 별도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하금열 등 32명의 재산등록 및 변
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48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30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평택․당진항서부두1,2번선석방진형
창고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서부두1,2번선석방진형창고설치공사
2.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주)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주영홍
나.주소: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건축,토목,기계,전기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화물의야적장하역․상차시분진발생을억제하고,우천시보관능력을제고하여부두운영
의효율을극대화
나.사업개요
◦위
치: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1번지
◦총공사비:9,773백만원
◦내
용:방진형창고1동,부대공1식등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7개월간(‘11.7.20.～’12.2.20.)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평택․당진항서부두3,4번선석방진형
창고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서부두3,4번선석방진형창고설치공사
2.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평택당진중앙부두(주)대표이사이윤수,심상호
나.주소: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4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건축,토목,기계,전기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301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화물의야적장하역․상차시분진발생을억제하고,우천시보관능력을제고하여부두운영
의효율을극대화
나.사업개요
◦위
치: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4번지
◦총공사비:8,475백만원
◦내
용:방진형창고1동,부대공1식등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7개월간(‘11.7.20～’12.2.20)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평2호
(주)오션이엔지
박종수
경기광주시옥토골길54-9
(태전동543)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의견제출및청문일자:2012.2.29.(수)
5.대
상
:“붙임”참조
6.참고사항
가.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934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303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3
세스킨617호
3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4
세스킨618호
3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5
세스킨619호
3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상구
94-2009-21-0006746
김상구101호
4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상구
94-2009-21-0006747
김상구102호
4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응수
65-2007-21-0000039
김응수700호
4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응수
65-2007-21-0000040
김응수701호
4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3
세경기업601호
4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4
세경기업602호
4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5
세경기업603호
4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6
세경기업604호
4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7
세경기업605호
4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이상군
94-2010-27-0000142
이상군501호
4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이상군
94-2010-27-0000143
이상군502호
5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이영철
94-2007-21-0003572
이영철600호
5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이영철
94-2007-21-0003573
이영철601호
5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재회
94-2008-21-0003881
정재회500호
5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재회
94-2008-21-0003882
정재회501호
5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재회
94-2008-21-0003883
정재회502호
5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진양건설(주)
94-2007-21-0007878
진양건설700호
5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한마음산악회
(김재은)
94-2010-27-0000104
한마음산악회500호
5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한마음산악회
(김재은)
94-2010-27-0000105
한마음산악회501호
5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한마음산악회
(김재은)
94-2010-27-0000106
한마음산악회502호
5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현대시스템공조
94-2010-21-0009864 현대시스템공조501호
6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현대시스템공조
94-2010-21-0009865 현대시스템공조502호
6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현대시스템공조
94-2010-21-0009866 현대시스템공조503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한범창
42-2005-80
-0000054 987한성호
무선국
운용정지1월
‘12.02.29(수)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2)
fax(064-740-2820)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