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서상범 1926.11.19. 남 일     본 경상남도 진해시 충무동 30      서정오 2004. 1.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유자 1983. 5.21.   여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     김익수 1999. 9.28. 외국국적취득
                          492                                 (귀        화)
이레이 2000. 9. 2.   남 일   본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0-1    이세영 2004. 2.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향자 1954. 1.27.   여 일   본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강평리     조정의 1980. 1. 8. 외국국적취득
                          304                                 (귀        화)
추경미 1975.10.13. 여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추경일 2003. 9. 2. 외국국적취득
                          381                                 (귀        화)
추경일 1980. 1. 4.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추경일 2003. 9. 2. 외국국적취득
                          381                                 (귀        화)
정등남 1960. 9.26.   남 일   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5    정기옥 2004. 3.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한식 1951. 7.26.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유한식 2004. 2. 6. 외국국적취득
                          248                                 (귀        화)
백수자 1954. 3.19.   여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유한식 2004. 2. 6. 외국국적취득
                          248                                 (귀        화)
유휘소 1978. 7. 8.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유한식 2004. 2. 6. 외국국적취득
                          248                                 (귀        화)
유가징 1981. 4.27.   여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유한식 2004. 2. 6. 외국국적취득
                          248                                 (귀        화)
유창수 1987. 4.27.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유한식 2004. 2. 6. 외국국적취득
                          248                                 (귀        화)
정미강 1959. 7. 4.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51      정 호 2004. 3.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휘미 1964. 1.22.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25-1 안재운 1998. 8. 1.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유동현 1986. 5.28.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1 유규창 2001.10.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 호 1981. 9.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40-77 이영식 2003.10.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원준규 1971. 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677 원정규 1999. 7.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봉열 1985. 8.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2    윤승준 2001. 6.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9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4년5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윤리담당관
실, 전화02)3703-4483, 팩스02)3703-5523,
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4-59호
환경정책기본법제33조제2항의규정에따라환경
관리우수자치단체(Green City) 지정을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를다음과같이공모합니다.
2004년5 월18일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Green City)공모
1. 응모자격：시, 군, 자치구
※제주도의경우에는개별시, 군을제외하고도
에만응모자격부여
2. 응모기간：2004년5 월18일~2004년7 월16일
3. 지정수：시, 군, 자치구별각2~3개자치단체
4. 응모방법：응모하고자하는기초자치단체는그린시
티지정신청서류를관할시·도를거쳐환경부로제출
5. 제출서류：환경성종합평가지표에따라작성된
서류1부(디스켓1매포함)
6. 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의‘그린시티’(환경관리분야⇒환경정책⇒그린시
티⇒그린시티자료목록)를참조하거나, 환경부환
경정책실정책총괄과(전화：2110-6672, 667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45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5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은조업의특성상1년이상장기간조업
이불가피하나현행1년주기의검사제도하에서
는적기수검을위해조업을일시중단하고회항
하여야하는비효율적이고비경제적인운항형태
를취할수밖에없어검사시기를1년까지연장할
수있도록하여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자함.
○완도와욕지도부근에인접한넙도및연화도
등의해역을평수구역으로편입하여동일생활
권도서주민의불편을해소하여이용객의편의
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상의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5년내3번째검사기준일전후3개월에서1회
의1종중간검사만을적용받는선박의검사시기
를2번째검사기준일전3월부터3번째검사기
준일후3월까지로조정하여검사시기를1년6
월간으로연장조정함.
나. 원양어선이중간검사시기에조업으로인하여
검사를받을장소에있지아니한경우12월의
범위안에서연기할수있도록함.
다. 선박의형태·구조등의변경허가대상항목
중구조·설비의변경이없는단순한용도변경
의경우를허가대상에서제외함.
라. 선박검사증서또는임시항행검사증서의선내
게시의무를폐지함.
마. 평수구역제7·8구에넙도해역을, 제9구에연
화도북쪽해역을평수구역으로조정함.
3. 의견제출
이선박안전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6 월10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
(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서울서대문구충
정로3가139, 우편번호：120-715, 전화：(02)
3148-6321, 팩스：(02)3148-6327, email：
isulee@moma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선박안전법시행규칙개정(안)의전문은해양
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
바다/법령정보의입법예고란에게재중이오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24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에 문의(전화 02-3703-4841, 팩스 02-
                                              3703-5542)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
  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자치단체장등 책임있는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12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한정하여 법정화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
 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한 경우에는 당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소송비용외 감사청구절차               이 공고합니다.
  진행등을 위해 소요된 여비 기타 실비의 보상을                 2004년 5 월18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마.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                   입법예고
  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개정취지
  60일이내에 손해배상금 등을 지불해야 할 당사                 고위공직자가 상당한 가액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에 대해 처분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된 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개인
  액의 지불을 명하여야 함.                            의 경제적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
  이 경우, 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로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제도적
  예에 따름.                                    방안을 도입하여 국민의 수임자인 공직자가 공익
 바. 기타 주민소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특별                 을 우선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송법의 규정을 준용함.                          2. 주요골자
 사. 시·군·구의 조례·규칙이 제정 또는 개폐된                 가. 공개대상자가 일정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행정자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
  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를 신탁회사에 완전히 위임하는 백지신탁계
  이를 보고토록 한 조문을 삭제함.                         약을 체결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나. 백지신탁의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시·도는 40일이내, 시·군·구는 35일이내로                  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하는 회기제                 고, 수탁자도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
  한 규정을 삭제함.                                 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
3. 의견 제출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백지신탁 신고내용을 심사
 는 개인은 2004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된 주식의 운용에 대한 보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                    고를 받아 신탁계약 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심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사결과의 처리는 등록재산 심사의 경우에 준용함.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라. 백지신탁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60일이내에
 (http ://www.mogaha.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고, 이해관계
 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계약 해지시까지 주식의 취득이 제한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마.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되었거나
  부와 그 이유)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요구한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경우 및 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 백지신탁 계약
  전화번호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               바. 백지신탁 불이행 또는 규정 위반시 해임 또는
    부중앙청사 1408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징계의결 요구을 하도록 함.
    (우편번호 110-760)                      3. 의견제출

                                       23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본 공법은 석고보드 또는 MDF와 같은 판재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플라스틱 또는 목재, 차음 단열재를 이용한 샌
   2004년 5 월18일                           드위치 패널을 공장제작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건설교통부장관                 나 벽체용 거푸집으로 활용한 후, 해체하지 않
1. 신기술개발자                                 고 도배마감 시공을 위한 천장 반자로 활용하는
 ○기술개발자                                   공법과 패널의 일면은 내수처리하고, 패널과 패
  1)법인명 및 성명:대한주택공사                       널간의 이음부 단차 발생 방지와 패널의 장기적
   -법인(주민)등록번호:114671-0001381
                                          탈락이나 처짐에 대비하여 I자형 구조의 철물을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패널간의 이음부에 매설하는 공법이다.
   -전화번호:031-738-4713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Fax:031-738-4612
                                            1)내부에 차음·단열재를 충진하고 일면을 내
  2)법인명 및 성명:진성건업(주)
                                               수처리한 샌드위치 패널형의 마감재를 겸한
   -법인(주민)등록번호:134811-0038712
                                               해체하지 않는 거푸집
   -주 소: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196
                                            2)천장면의 시공면에서 패널과 패널 사이의
   -전화번호:031-356-4300
                                               단차발생 방지와 패널의 장기적 탈락이나
   -Fax:031-356-4328
2. 신기술의 개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패널의 옆마무리면에

 ○지정번호:제280호                                   홈을 만들고 I형 철물을 삽입하여 콘크리트
 ○보호기간:2001년 5 월19일~2007년 5 월18일               에 매설하는 공법
 ○명   칭: 철근콘크리트 벽식 아파트 천장의 마            3. 기 타
  감재를 겸한 콘크리트 거푸집 공법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기술분야:토목시공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내용요약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11호                       가. 주민감사청구에 있어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것을 시·도는 3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2004년 5 월18일                           200명, 기타 시·군·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행정자치부장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정하도록 함.
1. 개정이유                                  나.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적                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당해 지
 법성 제고를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기타 계약의 체결·이행, 지방세·사용료·수
 있는 주민소송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의회 회                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해태한
 기운영의 자율권 확대 등 자치제도 운영상 시급히               사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법한 경우에는 당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               해 자치단체장 또는 소속기관을 상대방으로 하
 보완하기 위함임.                                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다.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

                                   22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4-60호                            2004년 5 월18일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9조 및 제16조에 의한 국                              문화재청장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명칭 변경과 관리단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명칭
체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등 변경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2. 천연기념물 지정명칭 등 변경 예고

 가. 예고 내용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지정면적
종별및번호 소          재       지  (㎡)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비   고
천연기념물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400   영풍 안정면의 영주 안정면의 영풍군수 영주시장
제273호    단촌리 184 등 6필지            느티나무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400   영풍 순흥면의 영주 순흥면의 영풍군수 영주시장
제274호    태장리 303-1 등 5필지          느티나무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400   영풍 단산면의 영주 단산면의 영풍군수 영주시장
제285호    병산리 산338                 갈참나무         갈참나무

 나. 변경사유: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한 지정                 2004년 5 월18일
  명칭 및 관리단체 변경                                             병 무 청 장
3. 예고일:관보공고일                          ○폐기일자:2004년 5 월15일
4.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병무청총무과장인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
    로(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84호
    재청 천연기념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연락처:전화(042)481-4986~8, 전자메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kim2694@ocp.go.kr
                                      었음을 공고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2004년 5 월18일
  ○영주시 문화관광과:전화(054)639-6063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코마이스터
⊙병무청공고제2004-17호
    관인폐기공고                            2. 대표자:오상윤(             *******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               3. 영업소재지:인천시 서구 가좌동 581-1

18,133호, 2003.11.20.)으로 인사업무가 기획관리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인사발령통지시 사용하던 병            5. 등록번호:제 726호
무청총무과장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6. 등록일자:2004년 5 월14일
의하여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 전화번호:032-576-0501

                                     25
⊙문화재청공고제2004-60호
문화재보호법제6조, 제9조및제16조에의한국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명칭변경과관리단
체지정을위하여같은법시행규칙제1조의2제3항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예고하고자합니다.
2004년5 월1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명칭
등변경예고
2. 천연기념물지정명칭등변경예고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25
가. 예고내용
지정면적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종별및번호소
재
지
(㎡)
현
행변
경현
행변
경비
고
천연기념물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
400
영풍안정면의영주안정면의영풍군수영주시장
제273호
단촌리184 등6필지
느티나무
느티나무
천연기념물경상북도영주시순흥면
400
영풍순흥면의영주순흥면의영풍군수영주시장
제274호
태장리303-1 등5필지
느티나무
느티나무
천연기념물경상북도영주시단산면
400
영풍단산면의영주단산면의영풍군수영주시장
제285호
병산리산338
갈참나무
갈참나무
나. 변경사유：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인한지정
명칭및관리단체변경
3. 예고일：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예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
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화재청이나
관할지방자치단체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
로(둔산동920번지) 정부대전청사1동문화
재청천연기념물과
○연락처：전화(042)481-4986∼8, 전자메일
kim2694@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영주시문화관광과：전화(054)639-6063
⊙병무청공고제2004-17호
관인폐기공고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개정(대통령령제
18,133호, 2003.11.20.)으로인사업무가기획관리
관실로이관됨에따라인사발령통지시사용하던병
무청총무과장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폐기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8일
병
무
청
장
○폐기일자：2004년5 월15일
병무청총무과장인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8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1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코마이스터
2. 대표자：오상윤(
)
3. 영업소재지：인천시서구가좌동581-1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26호
6. 등록일자：2004년5 월14일
7. 전화번호：032-576-0501
*******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85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                       청문통지내용공고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의약품등(의료용구) 수입업소에 대한 청문통지내용
    2004년 5 월18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장                     2004년 5 월18일
1. 업체명:(주)케이비엔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대표자:최임수(          *******   )            1. 대상업소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허가번호:11701208
 600-2                                       ○업소명:한국TMS
4. 업 종:유독물관리대행기관                             ○대표자:이은창
5. 등록번호:제3호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76-2
6. 등록일자:2004년 5 월14일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허가(신고)된 소재지에
7. 전화번호:031-495-4902                         약사법 제34조에 의거한 의료용구 수입자 시설이
                                             전혀 없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4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2년간 전품목 수입금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항                   4. 법적근거
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3개월이상 기업활동을 하                 ○약사법 제34조 규정 위반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다음업체에 대해 벤처기업확                  ○약사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
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처분의기준〔별표 6〕Ⅰ.일반기준 제5호, 제8호
제2003-12호)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청문통지내용:2004년 6 월 7 일 10:00까지 우
    2004년 5 월18일                             리청 회의실(의약품감시과, 032-442-4613)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1. 건 명:벤처기업확인 취소                             여 동 기한내에 제출바람.
2. 대상업체(1업체)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5조
  25조의2제1항                                   제2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
 ○벤처기업확인번호(구 확인번호):021321032-                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
  3-1277
 ○업체명:(주)자유선언                               ⊙충청체신청공고제2004-71호
 ○대표자:권정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사업자 등록번호:503-81-40174                     공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재지:대구시 서구 평리5동 1536-1                        2004년 5 월18일
 ○처분내용:벤처기업확인취소                                                충청체신청장
 ○취소사유:폐업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등록번호:제130506호
 (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30, 전화:                  ○상호 및 대표자:홍성데이타통신 유선길
 053-659-2209, 팩스:053-624-3656)             ○법인등록번호:            *******
                                       26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8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1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케이비엔텍
2. 대표자：최임수(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00-2
4. 업
종：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호
6. 등록일자：2004년5 월14일
7. 전화번호：031-495-4902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4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1항
의규정에의거, 폐업으로3개월이상기업활동을하
지않은것으로조사된다음업체에대해벤처기업확
인을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3-12호) 제10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8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
명：벤처기업확인취소
2. 대상업체(1업체)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5조의2제1항
○벤처기업확인번호(구확인번호)：021321032-
3-1277
○업체명：(주)자유선언
○대표자：권정수
○사업자등록번호：503-81-40174
○소재지：대구시서구평리5동1536-1
○처분내용：벤처기업확인취소
○취소사유：폐업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지원총괄과
(주소：대구광역시달서구중흥로30, 전화：
053-659-2209, 팩스：053-624-365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6호
청문통지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31조규정에의거
의약품등(의료용구) 수입업소에대한청문통지내용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허가번호：11701208
○업소명：한국TMS
○대표자：이은창
○소재지：경기도시흥시신천동776-2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허가(신고)된소재지에
약사법제34조에의거한의료용구수입자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2년간전품목수입금지
4. 법적근거
○약사법제34조규정위반
○약사법제6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9조행정
처분의기준〔별표6〕Ⅰ.일반기준제5호, 제8호
규정에의거처분
5. 청문통지내용：2004년6 월7 일10：00까지우
리청회의실(의약품감시과, 032-442-4613)에
나와서의견을진술하거나의견제출서를작성하
여동기한내에제출바람.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35조
제2항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보
된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
⊙충청체신청공고제2004-7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폐업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8일
충청체신청장
○등록업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제130506호
○상호및대표자：홍성데이타통신유선길
○법인등록번호：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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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2) 녹지시설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완충녹지 기정 십정동 190-28번지 일원                  1,630.0 학교용지 신설
         변경         〃                    1,396.1
 ※상기사항 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관계도서:별첨(생략)


⊙강원도원주교육청고시제2004-29호                   3조 규정에 의거 (가칭)봉화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고시                  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고시합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2004년 5 월18일
3조 규정에 의거 (가칭)영강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고시합니다.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2004년 5 월18일                       가. 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로 50m까지의 지역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가. 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로 200m까지의 지역
    로 50m까지의 지역
                                       2. 정화구역 예정고시 대상학교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예정학교명:(가칭)봉화초등학교
    로 200m까지의 지역
                                        ○소재지:원주시 단계동 628-4번지 일원
2. 정화구역 예정고시 대상학교
 ○예정학교명:(가칭)영강유치원                       ○예정개교년월일:2007년 3 월 1 일

 ○소재지:원주시 행구동 1610-1, 5번지 일원            ○비 고:신설학교

 ○예정개교년월일:2006년 3 월 1 일                3. 예정고시일자:2004년 5 월12일
 ○비 고:신설학교                             4. 고시내용: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정화대상일
3. 예정고시일자:2004년 5 월12일                  람표, 금지행위및시설의 종류
4. 고시내용: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정화대상일            5. 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람표, 금지행위및시설의 종류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5. 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6. 참고사항:정화구역도상의 학교부지경계선으로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분
6. 참고사항:정화구역도상의 학교부지경계선으로
                                        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
 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분
                                        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
                                           부       칙
 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04호
⊙강원도원주교육청고시제2004-35호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고시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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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영업소재지: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90-4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등록일자:2004년 5 월14일                 니다.
○비 고:신규                                   2004년 5 월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전북체신청공고제2004-44호                  1. 등록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가. 등록자:(주) 대양산업개발
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나. 대표자:김진형
니다.
                                        다. 소재지: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2-1번지
      2004년 5 월18일
                                        라. 폐기물 종류:수저준설토사
                     전북체신청장
                                        마. 등록일:2004년 5 월12일
○등록번호:제160233호
                                        바. 등록사유:부산 영도 동삼동 매립지해역 국제
○상호 및 대표자:(주)한국시스템관리공사 김한철
                                         여객터미널부두 및 해경부두 축조준설공사
○영업소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90-1
                                        사. 등록선박
○등록일자:2004년 5 월14일
○비 고:신규등록                              등록번호 선               박                명
                                       제배1-2 폐기물운반선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4호                     -44호   제2001해영호(51톤, BSR-010344)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금신SB-2002호(977톤, BSB-030805)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금신SB-2005호(977톤 , BSB-030812)



       감        사      원
 2004년 5 월1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
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
      2004년 5 월18일                      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
                     감사원장 전 윤 철         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7”
                                                       을“6”
                                                          으로 한다.
⊙감사원규칙 제158호                              부     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3급”
              을“2급 또는 3급”으로 한           2004년 5 월1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다.                                 교육원직제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별표 1〔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2004년 5 월18일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                             감사원장 전 윤 철
 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감사원규칙 제159호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정보통신이사관, 부                   감사교육원직제중개정규칙
 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        감사교육원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제7조제2항 중“2급 또는 3급”
                                                    을“3급”으로 한다.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별표〔감사교육원공무원정원표〕중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2”
              를“3”으로,              ·”이사관, 공업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통신이사

                                  27
○영업소재지：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90-4
○등록일자：2004년5 월14일
○비
고：신규
⊙전북체신청공고제2004-4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
통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5 월18일
전북체신청장
○등록번호：제160233호
○상호및대표자：(주)한국시스템관리공사김한철
○영업소소재지：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890-1
○등록일자：2004년5 월14일
○비
고：신규등록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4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5 월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 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
다. 소재지：부산시동구초량3동1162-1번지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2004년5 월12일
바. 등록사유：부산영도동삼동매립지해역국제
여객터미널부두및해경부두축조준설공사
사. 등록선박
등록번호선
박
명
제배1-2 폐기물운반선
-44호
제2001해영호(51톤, BSR-010344)
금신SB-2002호(977톤, BSB-030805)
금신SB-2005호(977톤, BSB-030812)
제15696호
관
보
2004. 5.18. (화요일)
27
2004년5 월12일감사위원회의에서의결된감사
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04년5 월18일
감사원장
전
윤
철䩿
⊙감사원규칙제158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3급”을“2급또는3급”으로한
다.
별표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
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정보통신이사관, 부
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
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정보통신부이사관“2”를“3”으로,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
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
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
관또는정보통신부이사관“7”을“6”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2004년5 월12일감사위원회의에서의결된감사
교육원직제중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04년5 월18일
감사원장
전
윤
철䩿
⊙감사원규칙제159호
감사교육원직제중개정규칙
감사교육원직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2급또는3급”을“3급”으로한다.
별표〔감사교육원공무원정원표〕중
·”이사관, 공업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통신이사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