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에 의거 재검토기한

 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2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3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

산 안스륨 속 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0호, 2009. 6. 5.)』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 속 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적용 지역 및 식물

 네덜란드산 안스륨(Anthurium) 속, 칼라테아(Calathea) 속 및 파초(Musa) 속의 지하부가 포함된

 번식용 식물

2.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수출 양묘장 및 식물재배 요건

 가.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로서 온실의 바닥이 콘크리트 등으로 피복된 시설이어야 하며,

   분화용 식물(전시 또는 모본용 제외)이 재배되지 않아야 한다.

 나. 흙을 포함하지 않은 재배물질(피트모스, 암면, 폴리페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4.”항의 방법에 따라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 무발생 양묘장으로 입증되고

   네덜란드 원예검사소(이하 “Naktuinbouw”라 한다)에 대한국 수출 양묘장으로 등록되어 관리되

   는 시설이어야 한다.

 라. 네덜란드 식물검역당국(이하 “PPS”라 한다)은 대한민국 식물검역당국(이하 “NPQS”라 한다)

   에 등록된 양묘장 목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의 취소 및 추가 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마. 생산된 수출 식물에는 등록된 양묘장명, 양묘장의 고유번호를 기재한 식물여권이 발급되어야

   한다.
                               6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4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5호, 2009.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4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5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
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9-31호, 2009.6.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에 대하여는 ‘95,’97년도에 저온처리(퐁캉오렌지) 또는 증열처
   리(여지, 망고) 조건으로 각각 수입을 허용함.
 ○대만측은 ‘09.1월 퐁캉오렌지 및 여지 생과실의 저온처리온도 하한기준 변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검토한 결과, 동 저온처리 온도 하한기준 등을 변경하
   여도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수입금지식물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1호. 2009.6.5)을 개정하려
   는 것임.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2009.4.23.)에 의거 동
   고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기 위함.
                                6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4. 수출 양묘장의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발생 증명
 PPS는 수출 양묘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표본조사를 통해 당해 양묘장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
 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Naktuinbouw 등 관련된 기관을 적절히 감시감독 하여야 한다.
 가. 표본 조사 시기
  Naktuinbouw에 의해 모든 수출 양묘장에 대하여 6개월마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여부에
  대한 표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나. 표본 채취 및 선충 분리 검사
  (1) Naktuinbouw 검사관 또는 공인된 실험실(BLGG)의 전문가가 양묘장내 모든 기주식물에서
   각 구획별로 뿌리표본을 채취하여야한다.
  (2) 각 구획별로 모두 5세트의 뿌리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야 하며, 각각의 뿌리표본은 세트
   당 무작위로 선택된 60개의 식물체로부터 식물체당 1g 이상의 뿌리를 채취하여야 한다(구획
   당 총 300개의 식물체로부터 300g이상의 뿌리 채취).
  (3) 채취된 뿌리표본은 공인된 실험실로 보내져, PPS에서 인정한 방법에 따라 선충을 분리한
   후, 공인된 실험실의 진단전문가에 의해 동정 되어야 한다.
  (4) 모든 검사 결과는 역추적 및 검역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NPQS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기록되고 최소 1년 이상 보존되어야 한다.
 다.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1) 검사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지 않은 양묘장이 대한국 수출 양묘장으로 등록되어
   야 한다.
  (2) 검사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은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NPQS에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 명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일자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식물
 (3) 검사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이 대한국 수출 양묘장으로 재등록되기 위해서
  는 동 선충이 발견된 구획 내의 모든 식물 및 재배물질이 폐기되고 재배용기 등이 소독되어 박
  멸되었음이 확인되고, “4.가. 및 나.”항에 따른 검사를 통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지 않
  아야 한다. 또한 PPS는 동 양묘장을 대한국 수출 양묘장으로 재등록할 경우에 폐기」박멸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선충 검사 결과를 NPQS에 제공하여야 하며, NPQS는 동 양묘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수출검사 및 증명
 가. PPS는 대한국 수출 식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등록된 대한국 수출 양묘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식물여권 확인)
  (2)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제병해충 부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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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3) 흙 등 오염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
 나. PPS는 상기 “5.가.”항의 검사결과 합격된 식물에 대하여는 검사증명서에 다음사항을 부기하
  여야 한다.
  “이 번식용 식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합의한 요건에 따라 재배되고 관리되었으며, 바나나뿌리
  썩이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ese plants for propagation were cultivat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greed between Korea and the Netherlands, and are
  not infected with Radopholus similis)”
6. 포장의 표시
 가. 수출검사에 합격된 식물의 포장상자 바깥 면에는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수출검사에 합격된 식물은 최소포장단위별로 품목명, 수량 및 등록된 양묘장 명(등록번호 포
  함)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거나 내재하여야 한다.
7. 수입검사
 가. NPQS는 당해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검사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PPS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상의 부기사항 기재여부
  (2) 포장상자의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최소포장단위별 표찰 유무
  (3) 등록된 대한국 수출 양묘장에서 생산된 화물인지 여부
 나. 상기 “7.가.”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다. 수입 검사 과정 중 살아있는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PPS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네덜란드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
   주식물의 수입 및 검사를 중지한다.
  (2)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 및 통보한다.
8. 기타사항
 가. NPQS는 필요할 경우 PPS와 협의를 거쳐 네덜란드 수출검역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확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네덜란드측이 부담한다.
 나. 재배물질에 식재된 상태로 수입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사절차 및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NPQS 원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이 요건은 필요한 경우 한」네덜란드 간 협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0월 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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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퐁캉오렌지 및 여지 저온처리온도 하한 기준 변경

   -퐁캉오렌지 : 0.0~1.0℃→1.0℃ 이하

   -여      지 : 0.0~2.0℃→2.0℃ 이하

 ○여지 증열처리 시 목표온도 도달까지 경과시간 규정 삭제

   -2시간이내 도달→삭제

 ○소독처리된 여지 및 망고의 보관기간 연장

   -6일이내→10일이내

 ○소독처리 시설 등 확인싯점 변경

   -년 1회 이상 확인→매년 수출시즌 전에 확인

 ○증열처리 시 고내 예열온도 기준 변경

   -현재 40℃→41℃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 설정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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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6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8호, 2009.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6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6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7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
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호, 2009.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
       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7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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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8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3호, 2009.6.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8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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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68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7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
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호, 2009.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
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7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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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8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3호, 2009.6.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8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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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9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이스라엘산

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호, 2009. 6. 5.)』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9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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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0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2호, 2009. 6. 5.)』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00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

 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6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69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9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이스라엘산 
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호, 2009. 6. 5.)』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99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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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0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2호, 2009. 6. 5.)』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00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
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1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중국산 양

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1호, 2009.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01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

 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2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식물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5호, 2009. 6.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02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

 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7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70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1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중국산 양
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1호, 2009.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01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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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2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식물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5호, 2009. 6.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에 의거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부칙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02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
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5호
⊙환경부고시제2009-137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9호, 산업자원
부고시 제2008-17호, 2008.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개정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가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감량"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또는 매출액당 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 예방 : 공정 및 설비 변경, 원료변경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
  나.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3조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2. “전산프로그램”이라 함은 사업자의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전산처리하고,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기술교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가 개발하여 인
  터넷(www.allbaro.or.kr)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라 함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기
  구로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영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이하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대상사업자의 조사)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은 매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의 대상사업자를
 조사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
 출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7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6호
⊙환경부고시제2009-15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8호, '08.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
 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22628:2003(도로 차량-재활용 가능률 및 회
 수 가능률-산정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표차종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차체 형식 : 해당차종의 다양한 차체 형식(설룬, 쿠페, 컨버터블, 스테이션 웨건 등) 중에서 차체
 중량이 가장 가벼운 차체를 선정한다.
2. 배기량 : 엔진은 금속이 대부분이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중량이 적기 때문에 낮은 배기량을 선정
 한다.
3. 엔진 : 엔진은 금속이 대부분이고, 점화방식인 불꽃점화와 압축착화 방식중에서 중량이 적은 불
 꽃점화 방식의 엔진을 선정하고, 불꽃점화 방식에 여러 엔진이 존재하는 차종의 경우 중량이 적
 은 엔진을 선정한다.
4. 변속기 : 변속기는 변속기의 단수가 같을 경우 금속비율이 적은 수동변속기를 선정하고, 변속기
 의 단수가 다를 경우 금속비율이 적은 변속기를 선정한다.
5. 활축의 개수/위치 : 활축은 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륜 구동보다는 중량이 적은 2륜 구동을
 선택하고, 전륜 및 후륜이 같이 존재하는 차종의 경우 중량이 적은 전륜구동을 선정한다.

                                  7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66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및관리에 관한 고
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및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
 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
 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한국전산원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
 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영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
 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소프트웨어 교육시설
 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진흥시설내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
 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
 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 한다.
                            7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등) ①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
 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
 하는 서류 포함)
 3.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변경)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내
 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 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
 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
 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진흥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8조(자료의 제출)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72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조성사업자 :




○대 표 자 :




○위    치 :




○형    태 :




 위 시설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
정합니다.




                  년       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7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     소
                                                            번호
 진흥시설
 주     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전    체    면   적            ㎡                               ㎡
 진흥시설                                          차지하는 면적
 규     모       지 원 시 설 이                       공동이용시설이
                                          ㎡                               ㎡
                차지하는 면적                        차지하는 면적

                   총 사업자 수                개 소프트웨어사업자 수                    개
 입    주
 사업자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7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6. 조향차축의 개수/위치 : 조향차축은 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륜 조향보다는 중량이 적은 2륜
 조향을 선정한다.
7. 사양 등급 : 에어백, 램프류, 고급 시트커버 등과 같이 플라스틱 내외장 사양이 많이 적용된 고
 급 사양의 등급을 선정한다.
8. 선택사양(옵션) : 제7호에 의해 선정된 고급 사양 등급에 추가적으로 적용가능한 선택사양(옵션)
 이 장착된 차종을 선정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7호
⊙환경부고시제2009-15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제조 대상제품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9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재제조 대상제품 제정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재
 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아 래 -

    종             류              대          상   제       품

자동차 부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컴프레서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6호(2006.12.22)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4호, 환경부고시 제2008-6호(2008.1.22))는 이를 폐지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8호

⊙환경부고시제2009-15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4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31호, ‘04. 3.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8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80
6. 조향차축의 개수/위치 : 조향차축은 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륜 조향보다는 중량이 적은 2륜 
조향을 선정한다.
7. 사양 등급 : 에어백, 램프류, 고급 시트커버 등과 같이 플라스틱 내외장 사양이 많이 적용된 고
급 사양의 등급을 선정한다.
8. 선택사양(옵션) : 제7호에 의해 선정된 고급 사양 등급에 추가적으로 적용가능한 선택사양(옵션)
이 장착된 차종을 선정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7호
⊙환경부고시제2009-15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제조 대상제품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9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재제조 대상제품 제정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재
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아 래 -
종                 류
대         상         제         품
자동차 부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컴프레서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6호(2006.12.22)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4호, 환경부고시 제2008-6호(2008.1.22))는 이를 폐지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8호
⊙환경부고시제2009-15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4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31호, ‘04. 3.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2장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5조(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시행) ①대상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감량
 을 위한 자체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2.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
 3. 폐기물 감량 목표율
 4.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5. 폐기물 감량계획의 추진실적 자체평가방안
 6. 기타 사업활동 현황(사용원료·연료, 생산제품, 사업목표 및 성과) 등 폐기물 감량 추진과 관
  련된 사항
제6조(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대상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감량계획(계획 수립
 년도에 한한다)과 전년도 감량 추진실적(이하 “감량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보완)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감량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제출한 감량계획 및 실적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감량추진실적 심의 등을 위
 하여 폐기물 감량기술 및 관리경험이 있는 30인 이내의 전문가로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와 같다.
 1. 사업장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심의
 2. 감량 우수사례 및 우수사업장 선정 평가
 3. 기술진단·지도 대상사업장의 선정
 4. 기타 폐기물감량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제9조(감량 추진실적 평가)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예방 성과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재활용 성과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 감량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의 감량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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