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2. 건축물의 배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 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
                         ·                                                                    너                                           록

     한다.
 ②  제1항에도 구하고 손실의 동이 는 증축, 대수 , 용도 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경
                     불               열               변       없                        선           변                                       변

 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손실방지 등의 조치
                                                  아니할                                                              열

 예  외대상이 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 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
             었                                           변                                                변

 를 하여 한다.야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어느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냉 난방 설비를 설치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                           할

 야  한다.
 1. 창고 차고 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하고,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하
         ·       ·                                                                    아니              ·                               아니

     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                                       아니                                                                                           열

     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 지 약의 효과가 는 건축물 또는 공간         너     절                     없

제3조(에 지 약계획서 제 외대상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 지 약계획서를 부 필
         너   절                           출 예                     ①                                        너     절                 첨   할

 요가 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없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목에 따른 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 난방
                                                   아                 변                                                                ·

     설비를 설치하지 하는 건축물             아니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하는 건축물                                  ·                                 아니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 시설 중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하는 건축물             락                    ·                                 아니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게시설 중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하는 건                     휴                    ·                                  아니

     축물
 5.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인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승              받아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 지 약 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 적합한 건축물            너       절   형 친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 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면

 1. 같은 대지에        닥 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모든 바            면

 2. 주거와 비주거는 구 하여 계산한다.              분

 3. 증축이나 용도 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 에만 적용
                         변                                                   변                                               분            할

     수 있다.
 4. 연 적의 합계 500제 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면                               곱                                       받

     신고사항을 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적에 경되는 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변                                                            면           변            면

 5. 제2조제3항에 따라 손실방지 등의 에 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도 되는 건축물
                                     열                           너                                                     않아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적은 제외한다.                    면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원을 공급하는                                                                  열

 대상의 연 적의 합계가 500제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 지 약계획서를 제 하지 한다.
             면                                 곱                                      너       절                     출        아니

제3조의2(에 지 약계획서 사전 인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 지 약계획서를 제 하여
             너       절                        확              ①                                            너    절                  출       야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하기 전에 영 제10조제2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에 지                                                                              너

 절  약계획서 사전 인을 신청 수 있다.  확                   할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 인신청자"라 한다)는 규 별지 제1호 서식
                                     확                                           확                                  칙

 에 따른 에 지 약계획서를 신청구 사전 인 에 표시하여 제 하여 한다.
             너           절                               분       확       란                        출       야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 인 신청을 으 에 지 약계획서 관련 도서 등을 검            확                받       면       너   절

 토한 후 사전 인 과를 사전 인신청자에게 려 한다.
                     확       결                 확                         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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