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지정된 지원대상분야 이외에 주관기관
 의 희망에 따른 자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
 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
 (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신청자 및 국제공동기술개발내용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개발기술의 개요, 해외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
 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영문으
 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심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
 서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해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작업반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하
 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 지원 능력 등
  포함)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의 역할 분담 적정성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기술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
 8. 지식재산권 등 기술개발 성과물 분배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
 9.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필요성(외국기관의 연구비 매칭 및 기술수준 등)
 10.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점 처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
 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심의 계획 및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검토·심의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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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전담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의해 외국의
 평가위원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기술개발자의 선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산업기
 술정책 또는 국제기술협력정책 방향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검토·심의결과 등을 고려하
 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자의 선정을 위해 제3조에 따른 세부사업별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자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결과에 대해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같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동일한 과제를 함께 지원하여 경쟁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⑤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자의 최종 선정결과를 공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개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명
 2.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3. 총기술개발기간
 4. 실무작업반 및 평가위원회 명단
 5. 평가기준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와 동일과제의 중복 선정이 확인된
 경우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제15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이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
 요되는 비용(이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
 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
 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목 및 계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에 의한 국제공동기
 술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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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제16조(출연금의 지원정도) ①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
 정된 연차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에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 중 세부수행 과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
 로 한다.

             형               태             출연금 지원비율

 ○참여한 국내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일 때               1/2 이내

 ○참여한 국내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일 때               3/4 이내


 ②국제공동기술개발 형태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의 상세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표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부담금) ①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
 금”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중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 수행을 위
  해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 제외)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②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 연도 총 기술개발사업의 10%
 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국내 중소기업이 주
 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
 16조제3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관리
제18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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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에 필요한 서식을 영문으로 대
 체할 수 있다.
 ③협약은 총 기술개발기간에 대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공동기술개발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을 1단계로 하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약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기술개
 발사업는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연구개발주체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
 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
 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
 다.
 ⑥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 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
 우에는 협약의 내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외주관기관, 위탁기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 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에 의해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
  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제공동기술개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4조제2항제1호에 의한 연차별 진도점검 또는 평가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제공동기술개
  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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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기술정책 또는 국제기술협력정책 수행상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
  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출연금의 지급)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출연금을 전담기관을 통해 지급할 경우, 출연금 지급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소요 발생시마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별로 지급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과제는 협약 후 전담기관의 별도 통장 관리
 하에 지원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의 보완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는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전담기관에
 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급한 출연금 중 미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매 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
 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해외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
 설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
 여 관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의 기술개
 발사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집행
 현황 점검 결과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부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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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협약기간이 2년이상(이하 “다년도 협약”이라 한다)인 과제의 연차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한다. 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
 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에 의하여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
 업별 예금이자를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⑨간접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를 제외한 비목에 대해서는 이를 용도 외
 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적립
 하여 당해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국제공동기술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3조(국제공동기술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매년 국제공동기
 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되, 다년도 협약
 이 종료된 과제는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계획서 등을 당해 단계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국제공동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
 종보고서, 국제공동기술개발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관 장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
 공립연구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서를 영문으로 대체할 수 있
 다.
 ④전담기관은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국제
 공동기술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 또는 필요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점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개최시 필요한
 경우 외국의 평가위원에게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국제공동기술개발결과의 평가) ①국제공동기술개발결과의 평가는 기술개발 과제평가와 국제
 공동기술개발사업평가로 구분한다.
 ②기술개발과제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담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도보고서에 대하여 매년 국제공
  동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기술개발진행 정도를 서면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전담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
  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 “보완”, “조기
  완료”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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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이때 “조기완료”는 “성공”으로 간주하며 “우수”, “보통”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조
  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기술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예측한 기술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수행
  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기술개발 목표를 변경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평가
  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또는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평가하여 그 결
  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
  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평가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목
 적,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때 성과가 미
 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사업 체제를 개편한다.
 ④전담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의해 외국의
 평가위원에게 결과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온라인 평가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5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수행 결과 평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수행 결과 평가 통보일로부터 2개
 월 이내에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부도·폐
 업 등 불가피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외기관의 사업비 정산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
 나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단, 개발사업비카드 사용분에 대한 집행 증빙 제출은 면제한다.
 ③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계속’ 및 ‘성공’ 과제 중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 정산 결
 과 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경우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비정산은 생략한다.
 ④주관기관은 위탁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제출시 이의신
 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정산결과 통보 후 정산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집행 현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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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고 필요시 사업비 집행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산시 반영하도록 할 수 있
 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
 반증빙서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고, 위탁
 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및 비목별 명세서를 정산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정산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인증기관인 경우에는 인증기간 동안 사업비 사용실적보
 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⑨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정
 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3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26조(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①전담기관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국제공동기술개발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보안유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결과를 공개 할 수 없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국제공동기술개발사
 업은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동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결과 활용의 극대
 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과제 중 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
 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기관과 연계
 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화가 되지 않는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
 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
 술료징수및사용에관한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의 활용보고) ①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 단계, 최종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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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의 장은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평가를 위해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경제분야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로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
 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를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에 반영한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 단계,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기업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출연금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
 를 징수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물로 인해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정률기술료로 기술료 징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의 규
 정을 적용한다.
제29조(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
 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실시기업, 실시
 기업의 대표 및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공동기술개발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보고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
  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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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우
 6. 협약서 내용을 위배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8. 정산 잔액 또는 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에서 제재중인 기관이나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참여제한의 제재조치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인수·합병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제한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 또는 참여
 기관의 자격을 가진다.
 1. 참여제한 중인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2. 참여제한을 제외하고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여타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
 3. 동일 과제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모두 동의한 경우
 ④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사유로 참
 여제한 및 환수 결정된 과제의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개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
 관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환수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유형적 발생품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
 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관리에 따른 이자
제30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①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
 과물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4조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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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까지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관이 당해 국제공동기술개
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연구개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국제공동기
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
부소유로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제26조제2항에 의한 실시기업과의 실시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영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매출정률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시기업과의 실시계약 체결 후 착수기본료 전액과 최초 매
출정률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영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등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정부, 전담기관 또는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 중 참여기관 부담 금액 범위 내에서 참
여기관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중 참여기관이 자체개
발한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영
리기관일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기술료를 주관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참여
기관의 소유로 한다.
⑥정부 또는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은 국가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 중 당해 주관기관
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
여기관은 실시기업 및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양도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기술료와 상계되지
아니하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
 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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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본 운영요령과 제38조의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호)”을 준용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평가·관리운영예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제2조제1항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별 사업비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
 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정한 비목
 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 잔액을 국고에 세
 입 조치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관리비의 확정 및 지급,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
 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기술개
 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
 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
 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참여·위탁·협력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기술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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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기술개발내용 및 기술개발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조치를 명
 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
 발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자체내부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업의 비밀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자체 내
 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전담기관의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영 제14조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별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
 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
 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요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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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별표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내부인건비
           -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
               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
               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
인 건 비          은 하지 아니한다(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
               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
               요경비
직 접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기술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
               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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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7호
   토지세목고시
 하 천 법 제27조 의 규 정 에 의 거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2003-3호(2003. 1.10.) 및 제
2007-166호(2007. 9.13.)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 「만경강수계치수사업 천호천 천호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만경강수계치수사업 천호천 천호제 개수공사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현황)       (㎡)        주               소       성   명

 1 고산면 어우리 139-12 139-23     임              10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671           국의순


 2 고산면 어우리 139-21 139-21     임              85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285-9         고민옥


 3 고산면 어우리 139-5 139-22      전              11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671           국의순


 4 고산면 어우리     444   444-2   답              5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671            국의순


 5 고산면 어우리 392-1 392-1       천             185 고산면 읍내리 445               고병준


 6 고산면 어우리 392-2 392-2       천             162 고산면 읍내리 445               고병준


 7 고산면 어우리 392-2 392-6       천             119 고산면 읍내리 445               고병준


 8 고산면 어우리 392-4 392-4       천              79 고산면 읍내리 445               고병준


 9 고산면 어우리 406-1 406-1       천             377 고산면 읍내리 445               고병준


10 고산면 어우리 406-2 406-2       천             120 고산면 읍내리 445               고병준


11 고산면 어우리 406-2 406-3       천              33 고산면 읍내리 445               고병준


11 고산면 어우리 406-2 406-3 천(제)                 39 고산면 읍내리 445               고병준


12 고산면 어우리 407-1 407-1       천             182 고산면 읍내리 120               고영식


13 고산면 어우리 492-3 492-3       답             171 고산면 읍내리 708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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