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4. 공공시설구역
1)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
   치․운영사업.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발전), 다만 건축물의 지붕(옥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녹지구역
1)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다)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발전), 다만 건축물의 지붕(옥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6. 장기임대산업용지
1) 사업추진 목적
 ㅇ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
   서 임대용지 제공
2)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임대용지로 지정한 위치 내
3) 운영계획 : 2백만㎡
4)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내까지 연장 가능)
5)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가.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나.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다.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6) 입주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새만금사업법」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7)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ㅇ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
   기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
                              50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Ⅳ.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및「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
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
  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
  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
  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
  을 준수하도록 안내.

< 별표 1> 새만금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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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
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4조의3에 따라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범위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 기준을 따른다.
 2.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제12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6조에”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 감리대상 건축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
  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건축법」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
  율을 준용한다.
 2. 상주감리의 경우 : 대가기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
 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
 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에 따른 직선보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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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성운
195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4.05.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혜경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4.05.2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철후
1954.**.**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
2004.09.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숙
1959.**.**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
2003.01.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동명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7.08.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원성훈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90.05.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준상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6.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대섭
194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준영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6.03.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경수
195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7.02.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쌘유
20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05.17
이민열
2015.**.**
남
콜롬비아
충청남도부여군*****
2019.05.29
김하나
2016.**.**
여
라
오
스
서울특별시광진구*****
2019.06.03
이리가
20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울진군*****
2019.06.0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갑순
1935.**.**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5.23
김봉천
1931.**.**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5.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레티감홍
198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남원시*****
2019.12.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2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4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2003년 12월 30일)
    나) 사업준공일 :
         - 1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 2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3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5년 06월 30일
         - 4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5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8년 03월 31일
         - 6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9년 06월 30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나) 면적 : 8,921,788.2㎡ (1단계:8,393,228.6㎡, 2단계:338,723.5㎡, 3단계:22,918.5㎡, 4단계:76,213.0㎡,
                             5단계:70,406.6㎡, 6단계:20,298.0㎡)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lis.mltm.go.kr에 게재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성남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 판교지구(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
     합           계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76,213.0   70,406.6   20,298.0   100.0
         소       계   4,857,059.0   4,805,890.7   51,168.3            -             -          -          -       54.4
  제1종 전용주거지역          640,104.2    602,524.9     37,579.3            -             -          -          -        7.2
주 제2종 전용주거지역          59,399.9      59,399.9        -                -             -          -          -        0.7
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395,708.5     395,708.5        -                -             -          -          -        4.4
지
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6,740.4     406,740.4        -                -             -          -          -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55,474.5   2,355,474.5      -                -             -          -          -       26.4
         준주거지역       999,631.5     986,042.5     13,589.0            -             -          -          -       11.2
         소       계   460,963.0     249,126.7     22,000.2         22,918.5      76,213.0   70,406.6   20,298.0   5.2
상        중심상업지역      205,669.9      84,902.7     7,144.1          22,918.5         -       70,406.6   20,298.0   2.3
업
         일반상업지역          -             -            -                -             -          -          -        -
지
역        근린상업지역      255,293.1     164,224.0     14,856.1            -          76,213.0      -          -       2.9
         유통상업지역          -             -            -                -             -          -          -        -

                                                             18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6(지하도로) 중복결정 면적 변경 중복결정된 지하도로(대로3-6호선)의 공사준공(‘18.03)
     8       공원
                    - 감 4.69㎡              면적 반영


 3) 녹지(변경없음)(생략)
 4) 공공공지(변경없음)(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생략)
바.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생략)
사.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6. 공원녹지 결정(변경)도(S=1:5,000)(S=1:5,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역명                위 치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성남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76,213.0   70,406.6   20,298.0
지구단위계획구역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비치)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판교복합단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판교복합단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기정      판교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중 중상6, 중상7 블록, 주상복합용지 중 C2-2,                            207,320.7
                           C2-3 블록, 주차장(주17, 주20) 및 기타 공공용지


나. 판교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3,000)(변경없음)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
   지주택공사에 비치)

                                                35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7,320.7                    100.0

             소            계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 거지 역                      -                          -

             소            계           207,320.7                    100.0
 상업
             중심상업지역                   123,312.7                     59.5
 지역
             근린상업지역                   84,008.0                      40.5

             소            계               -                          -
 녹지
             자연녹지지역                       -                          -
 지역
             보전녹지지역                       -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3)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변경없음) : 게재
  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4)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7,320.7               100.0
                 소            계           135,108.7               65.2
                 상업업무용지                   73,495.8                35.5
상업업무용지
                      중심상업                73,495.8                35.5
                     주상복합                 61,612.9                29.7
                 소            계           72,212.0                34.8
                      도로                  32,999.4                15.9
                     주차장                   5,408.7                 2.6
공공시설용지
                     광장                    8,478.1                 4.1
                     공원                   23,643.0                11.4
                     공공공지                 1,682.8                  0.8

5)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도(S=1/3,000)(변경없음)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6)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36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나. 면 적 : 1,142,921㎡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변경 없음)
8.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
 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 (변경 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나. 면   적 : 1,142,9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가.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재영 / 변경 - 변창흠
 4. 시행기간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09. 03. 26.(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 2019. 09. 30.
 나. 공종별 시행계획 : 별첨(게재생략)
5. 자금계획서     (변경 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자 금 투 자 계 획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444      -    -    -    89 1,865 1,064 160 509  628  765  363
 용지보상       2,641      -    -    -    -  1,623 894    9   29   29   29   26
 조성공사       2,183      -    -    -    79   29   49   133 422  527  648  296
  기타         620       -    -    -    10  212   121  18   58   72   87   41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자체자금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용지보상     1,143       -    -    -    -   703   387  4    13   13   13   11
 조성공사     1,233       -    -    -    41   15    26  70  221  276  339 155

                                         200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 별첨(게재생략)
7.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별첨(게재생략)
9.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가.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 수용함
 나. 매수 및 보상내역(추정)

     구         분        수 량           금 액 (백만원)     비    고
           계             -              230,400
               토  지   1,143천㎡           169,900
  용지비
               지장물등    가옥등               60,500   제세공과금 포함

 다. 이주대책
 1) 시행방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
   은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 규정에 의거 수립 시행함
 2) 이주대상자
  - 가옥 등을 제공함으로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
 3) 이주대책 내용
  - 이주단지의 위치 : 본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10.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서류의 공시송
   달)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 의거 김해시
   의 게시판에 공고함
 다. 공시송달공고문(게재생략)
1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변경 없음)
12.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 별첨(게재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별첨 (게재생략)
1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 (게재생략)
15. 관련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별첨 (게재생략)

                                201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6호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실시
계획 변경(3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추진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 당 댐
 나. 급 수 지 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36천㎥/일(생활용수)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마. 시 설 개 요 : 관로 8.3㎞(D9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일원
 나. 면 적 : (당 초) 49,450㎡
             (변 경) 54,039㎡ (증 4,589㎡)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 2019년 6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 참조)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붙 임>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 재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종류
       경기도
  1    양주시   183   -    1   도    256        13      27        국(경기도)
       광사동
       경기도
  2    양주시   183   -    3   도     54        6       9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3    양주시   191   -    2   도    112        5       9         국(양주시)
       광사동

                                                         73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 재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종류
     경기도
4    양주시   191   -    3    도    189          22      31         국(경기도)
     광사동
     경기도
5    양주시   191   -    9    도    217          2       10         국(경기도)
     광사동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6    양주시   192   -    17   대     20     20                 이정자 외 1인         부흥로 1907번길
     광사동                                                                      1(광사동)
     경기도
7    양주시   192   -    4    도     6           2        2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8    양주시   192   -    9    도    711          55      119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9    양주시   192   -    13   도    338          1        9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10   양주시   192   -    14   대     3           1        3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11   양주시   192   -    15   도     11          1        3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12   양주시   192   -    16   도     4           1        2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13   양주시   317   -    6    도    229          1        4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14   양주시   317   -    7    도    721          23      41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15   양주시   319   -    1    도    250          28      49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16   양주시   319   -    3    도    230          11      19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17   양주시   320   -    5    구    457          14      25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18   양주시   338   -    1    도    383          33      51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19   양주시   339   -    2    도    1,242        21      45         국(경기도)
     광사동
     경기도
20   양주시   339   -    27   도    3,700        39      69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21   양주시   340   -    1    도    798          34      60         국(경기도)
     광사동
     경기도
22   양주시   343   -    11   도     51          3        9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23   양주시   343   -    12   도     60          3        5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24   양주시   343   -    13   도     22          6       11         국(양주시)
     광사동



                                                           74
제19536호                                         관                    보               2019. 7. 3.(수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 재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종류
     경기도
25   양주시   343   -    15   도     39          8       14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26   양주시   343   -    16   도    151          7       14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27   양주시   343   -    17   도    150                   3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28   양주시   343   -    18   도    225          13      23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29   양주시   343   -    24   도    313          7       11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30   양주시   343   -    25   도    545          6       11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31   양주시   344   -    11   도    1,173        34      60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32   양주시   344   -    12   도    986          23      40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33   양주시   344   -    13   도    722          27      44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34   양주시   373   -    13   천    3,024        26      33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35   양주시   373   -    15   천    4,328        90      160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36   양주시   375   -    0    도    351          24      42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37   양주시   377   -    0    도    347          16      28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38   양주시   377   -    6    도    2,613        40      70    국(국토교통부)
     광사동
     경기도
39   양주시   380   -    7    도    449          18      31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40   양주시   380   -    8    도    1,108        57      101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41   양주시   380   -    13   도    144          2        4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42   양주시   383   -    2    도    277          11      19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43   양주시   384   -    5    도    709          17      30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44   양주시   389   -    1    도    339          2        3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45   양주시   389   -    4    도    796          12      20         국(양주시)
     광사동
     경기도
46   양주시   390   -    5    도     10          3        3         국(양주시)
     광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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