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카. 중복되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각 해당 조문에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복으로 나열한 고시사항(제3조)과 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열한 규정(제4조)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전화 044-200-8283, 팩스 0505-005-1009, 이메일 mande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2호
 우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역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과 우편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우편역무에 준등기취급을
  신설하고, 우편요금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 이용수요가 감소한 우편역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준등기취급” 추가(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안 제28조의2·제28조의
     3·제28조의4, 제135조의2제1항제1호의 2)
    일반통상 우편물에 대한 종적조회 및 배달결과 확인 등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우
    편물 접수에서 배달 이전까지는 취급과정을 기록하고, 우편물 배달 시에는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및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보험취급 선택적 우편역무의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안 제29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용 수요 감소 및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이용에 혼동하기 쉬운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물품등기를 삭제하는 대신 보험통상과 보험소포로 신설하며, 취급우편물
    의 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함
                                 62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다. 발송후 내용증명 재증명 취급관서 확대(안 제46조, 안 제48조~제50조, 안 제54조)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후 재증명 청구를 발송 우체국에서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으로 확
    대하고 내용문서 작성 시 한글·한자 외에도 다른 언어 등으로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함
  라. 요금별납 우편물의 취급 규정 삭제(안 제88조~제89조)
    우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사항의 고시 위임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마. 우편요금등의 후납을 할 수 있는 우편물 확대(안 제98조제1항제8호)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현금 또는 우표 이
    외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세입 누수를 방지함
  바. 우편요금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안 제104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연체료 가산 외에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장 60개월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도록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 및 결손으로 인한 우편세입 누수를 방지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함
  사.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110조제3항)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고객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아. 법령 용어 정비(안 제2호의2제3호 등)
    법령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환부”를 “반환”으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jongbamy@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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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만국우편협약과 동일하게 장 및 조문 순서를 변경(전체)
    국제우편규정의 상위법인 만국우편협약과 동일하게 장 및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여 쉽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우편물의 종류를 추가(안 제3조)
    종전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로 구분하던 것을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우편물로 구분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함
  다. 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신설(안 제4조)
    통상우편물을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하고, 서류우편물은 종전 서장(제13조), 우편엽서
    (제14조), 인쇄물(제14조의2), 항공서간(제15조), 우편자루배달인쇄물(제22조)로 하고 이 밖의 우편
    물로서 2㎏ 이하의 우편물을 비서류우편물로 정의함
  라.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신설(안 제6조)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규격외소포우편물, 취급주의소포우편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포우
    편물의 취급대상을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로 정의함
  마.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신설(안 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을 정의하고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함
  바.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방법을 현행 제도에 맞게 수정(안 제11조)
    국제우편요금등을 현행 납부방법에 맞게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로 확대함
  사. 국제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제우편금지물품에 대한
    고시는 신설하고 국제우편물의 이용방법인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아. 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규정 신설(안 제23조)
    만국우편협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국제속달우편물 배달규정은 폐지하고 기록취급은 하
    지만 수취인의 서명을 받지 않고 배달하는 우편물에 대한 배달규정을 신설함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의 발송규정 신설(안 제29조)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우편금지물품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의 종류가 멸실성 생물학
    적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 외에도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의 발송규정을 신설하고 위험물질을 발송하기 위한 이용절차
    를 고시토록 함
  차.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36조)
    국민의 국제우편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우편요금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결정토록 하
    고 이 외에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이용조건, 부가취급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국제우편요금에 대
    한 감액 기준, 국제우편 운영을 위한 세부적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
    임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동 규정 신설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국제우편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은 삭제함
                                  61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
  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정사업의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며, 소포위탁배달원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30조제4항, 제30조제10항 신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장 또는 직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
    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호봉 획정 시 민간전문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안 별표 2)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의 획정 시 해당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
    (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goal1209@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4호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64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은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편관서와
  이용자의 계약체결방법, 계약의 해지 등 구체적인 이용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국제
  특급우편 관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전화 044-200-8283, 팩스 0505-005-1009, 이메일 mandew@korea.kr)
◉법무부공고제2017-28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법무부 일반직 정원(4급 또는 5
  급) 중 2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65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43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에 따른 “치료보호”
  정의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외에 ‘통원치료’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hyoungg@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0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66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6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2-2110-310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43호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1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을활성화하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9조에따른“치료보호”
정의와같이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을운영하기위하여입원치료외에‘통원치료’ 관련사항을
포함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10동)
○전자우편: hyoungg@korea.kr
○팩스: 044-202-3940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전자공청회』란을참조하거나우리부정신건강정책과(전화044-202-2861/286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03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1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지정신청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캐어콘(이진용) ② ㈜평창건설(김순섭) ③ ㈜한국구조물
      안전연구원(이채규) ④ 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나. 전화번호 : ① 02-477-6849 ② 051-851-9622 ③ 02-400-8733 ④ 02-2229-5007
2. 명칭 : 염분제거제와 자기치유 보수 모르타르 조성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염분제거제로 오염된 콘크리트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각종 첨가재를 함유한 자기치유 보수모르타
    르를 이용하여 균열발생 제어 및 발생된 미세균열을 치유하고,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능을 향상
    시킨 후에 표면코팅제로 마감해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열화인자 및 탄산화를 방지하는 콘크리
    트 구조물 보수공법
  <범위>
    염분제거제와 자기치유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해서 염분추출 및 단면복구를 하고, 표면코팅제로 마
    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1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범양케이원제7호천안두정기업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채기욱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주택(804세대, 충남 천안시 소재)을 건설하여 임대·운영(약 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7년 11월 1일
                                67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1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
  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작성하는 서식의 작성 항목 일부를 삭제하여 신청인이 보다 쉽고 편리
  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중 대상주택의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
  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7년 12월 18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 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32, 3431, 팩스 044-201-5536)
◉경찰청공고제2017-25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경찰청장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
  리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등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에서 ‘3일’로 정함
 나. 화약류 수입 신고서 등 10개 서식의 처리기간인 ‘즉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즉시(3근
    무시간 이내)’로 구체적으로 표시함
                            68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3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3-24번지 등 6필지 68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6필지 682㎡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133-24 대 182  182 배석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풍납동                         12(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37-3,
     풍납동 222-19 대 129 129 이영옥 2층(풍납동)
 3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8-1,
     풍납동 133-8 대 110 110 박성운 2층(풍납동)
 4 서울시 송파구 222-84 대 119 119 조병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5길 9,
     풍납동                         3층(풍납동)
 5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풍납동 142-88 대 129 129 정원진 22-5(풍납동)
 6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44 도로 13     13 이형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103동
                                 1503호(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
    합계              682 682

◉산림청공고제2017-290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법률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중복 심의 사항을 개선하
  고 토사채취신고 등의 간주제를 도입하며 거짓 신고에 따른 행위 중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법
  률 시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 등 지정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 검토를 위한 심의는 거치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나. 구역 등의 지정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 받는 등 주된 인ㆍ허가의 법률에 따라 고시ㆍ공고 등의 절차
  를 거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 공고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5제1항 후단 개정)
다. 토사채취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
  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안 제25조제3항)
                            70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라. 토석채취허가 기준 개정과 일관되도록 채석신고의 장비기준 예외 규정 중 골재채취업 등록 부분을
  삭제(안 제30조제5항 단서 개정)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 신고 또는 채석 신고를 한 경우 신고 기간 동안 채취의 행위 중
  지를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단서 개정)
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착오로 지정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5제1항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9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
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2.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3. 지정예정 내용
 가. 대상
 종류           명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유형 삼나무 숲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7ha  국(산림청)
                        한남리 산1
  유형 볏바른궤 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1개소   국(산림청)
                        저지리 산36-1
  유형 논산 배넘어산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8ha   이종선
                        산24-1
  유형 가리왕산
        이끼폭포계곡
               장구목이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1개소   국(산림청)
  유형 봉산리 성황당 당산목 강원도    산1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전나무 1본 국(산림청)

                                  71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나. 지정 사유
  1) 삼나무 숲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삼나무 숲 중 가장 오래된 숲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임분을 형성하고
     있어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2) 볏바른궤 동굴
     제주 곶자왈 시험림은 생태학적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및 학술연구 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시험림내 볏바른궤 동굴에는 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분포하고
     과거시대부터 거주와 피난처로 활용되었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산림문화자
     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3) 논산 배넘어산
     대둔산 인근의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의 경계지역으로 봉우리 2개의 모양이 배가 걸려 형성된
     듯 하여 배넘이 산(짜개봉)으로 호칭하고, 주변 지형과 관련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승하는
     등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함
  4) 가리왕산 장구목이 이끼폭포계곡
     가리왕산 등산로 중 이용도가 높은 구간인 장구목이 코스의 이끼계곡은 이끼가 자연 상태 그대
     로 보존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어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
     고자 함
  5) 봉산리 성황당 당산목
     봉산리 성황당 옆에 위치한 당산목은 수령이 약 600년으로 마을주민들이 과거부터 마을을 지켜
     온 수호신으로 여기고 신성하게 보호하고 있는 수목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
     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7
   ㅇ 팩 스 : (042)472-3229
   ㅇ 전자우편 : ksh1102@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72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바) 주차장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계 1단계변 경2단계 3단계 비 고
  합 계               67개소        144,774.7 144,836.7 25,447.7 55,509.0 63,880.0 (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1개소)                  (9,401.0)                   (9,401.0) 면적
    기정 주1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736.0 1,736.0 -              - 1,736.0
                   57전 일원
    기정 주2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532.0 2,532.0 -              - 2,532.0
                 22-2전 일원
    기정 주3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834.0 2,834.0 -              - 2,834.0
                 79-5대 일원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동탄도시
    기정 주4         353답 일원        3,182.0 3,182.0 -              - 3,182.0 첨단산업    단지
    기정 주5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409.0 2,409.0 -              - 2,409.0
               358-66답 일원
    기정 주6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443.5 2,443.5 2,443.5 -                -
                  551답 일원
    기정 주7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927.0 927.0 -                 - 927.0
                424-2전 일원
    기정 주8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446.0 1,446.0 - 1,446.0 -
               418-87답 일원
    기정 주9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405.5 1,405.5 1,405.5 -                -
               425-18답 일원
    기정주10   화성시 동탄면 신리            245.0 245.0 -                 - 245.0
                  610전 일원
    기정주11   화성시 동탄면 목리           1,432.0 1,432.0 -              - 1,432.0
                297-1장 일원
    기정주12   화성시 동탄면 신리           1,447.0 1,447.0 -              - 1,447.0
                  299답 일원
주차장 기정주13   화성시 동탄면 신리           1,308.0 1,308.0 -              - 1,308.0
              산178-1임 일원
    기정주14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1,193.0 1,193.0 -              - 1,193.0
                    산37임
    폐지주15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2,091.0 -             -        -         -
                268-1전 일원
    기정주16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618.1 4,618.1 4,618.1 -                -
                603-1잡 일원
    기정주17   화성시 동탄면 중리           5,833.7 5,833.7 5,833.7 -                -
                  699전 일원
    기정주18   화성시 동탄면 중리           1,514.0 1,514.0 1,514.0 -                -
              산40-20임 일원
    기정주19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1,311.0 1,311.0 - 1,311.0 -
                495-7답 일원
    기정주20   화성시 동탄면 중리            548.0 548.0 -                 - 548.0
                345-1전 일원
    변경주21   화성시 동탄면 중리           1,641.0 1,874.0 -              - 1,874.0
                  630답 일원
    기정주22   화성시 동탄면 중리           1,078.0 1,078.0 -              - 1,078.0
                산114임 일원
    기정주23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1,148.0 1,148.0 - 1,148.0 -
                  615임 일원
    기정주24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3,713.0 3,713.0 -              - 3,713.0
                 99-5잡 일원
    기정주25   화성시 동탄면 중리           1,486.7 1,486.7 1,486.7 -                -
                589-1잡 일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