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1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한함) 해당물품
            다. 이하 같다.)”를“(항공화물은 관세법(이하”법”이
                                               나. 관세체납자중 미통관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라한다)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제
                                                물품
            출시점, 해상하물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
                                            제2-1-8조제2항제5호중“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신고시점을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로하고, 같
                                            접수되지아니한물품”을“서류를통관시스템에서
            은조제3호중“콘테이너내륙통관기지·선상을포함 전자문서로전송받을수없는물품”으로하고동조제
            한다.”을“콘테이너내륙통관기지를포함한다”로한 2항제6호중“전자문서가통관시스템에접수되지아
            다.                              니한물품”을“서류를통관시스템에서전자문서로전
            제2-1-2조의 제목“출항전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송받을수없는물품”으로하고동조제2항제11호를
            을“출항전신고또는입항전신고의요건”으로하고
                                            다음과같이한다. 
            동조제1항중“출항전 또는”을“출항전신고 또는”으
                                              11.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전반출
            로한다.
                                               승인물품·우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및선
            제2-1-5조제1항중“전송한 후”를“전송하여야 하
                                               (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
            며, 서류제출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눀하여
                                               리종류별부호가G,J,L,M,P,T,H,W,S에해당하
            는”으로하고단서규정을삭제하며, 동조제4항제1호
                                               는물품)
           “접수여부”를“접수여부 및 서류제출 눀상 여부”로
                                            제2-1-8조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하고동조제5항을삭제한다.
                                              ③관세청장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서류제출
            제2-1-7조제1항중“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눀상으로차등선별할수있다.
            신고서”를“신고인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서
                                              1. 수입업체의성실도
            류제출눀상으로지정된수입신고건에눀하여는수입
                                              2. 수입신고인의성실도
            신고서”로하고, 동조제1항제10호를삭제하고, 동조
                                              3. 최초 수입업체및물품
            제1항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3항제1호의수입업체의성실도는다음각호의
             11. 합의에의한세율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42호
                                              사항을기초로매분기익월말까지수입업체를평가
              서식)
                                              하여“수입업체평가등급구분기준(별표 15)”에 의
            제2-1-8조의 제목“전자서류에의한신고”를“전자
                                              한수입업체평가등급을기준으로한다. 
            서류에의한신고및서류제출눀상선별기준”으로하
                                              1. 최근 2년간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환
            고, 동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급에관한특례법(이하“환특법”이라 한다) 등위
             ①수입신고는법제327조제1항에의하여전자서류
                                               반실적
              에의한수입신고(이하“P/L신고”라한다)를원
                                              2. 최근 2년간 관세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칙으로한다.
                                               체납실적
            제2-1-8조제2항중“서류제출눀상으로 신고하여야
                                              3. 최근 3년간수입통관실적
            한다”를“전산시스템에의하여서류제출눀상으로선
                                              4. 전분기의수입통관실적·검사적발율·오류점수
            별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10호·제12호
                                            제2-1-8조에 제5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
                                            한다.
            과같이한다.
                                              ⑤제3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
             2. 법 제38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한사전세액심
                                              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등에의거산정된평균오류
              사눀상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
                                              점수에의거매분기익월말까지“관세사평가등급
              품은제외한다.
                                              구분기준(별표16)”에의한기준으로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⑥제3항제3호의“최초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
                제14호(동법시행령제46조제18호해당물품에
                                              및해외공급자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에의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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