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O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조성유형
배점
비고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982
답
1,008.0
전
수질정화형(생태)
55
서식처
조성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965
답
92.0
답
수질정화형(생태)
55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966
답
532.0
답
수질정화형(생태)
55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38
답
446.0
답
수질정화형(생태)
55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55-2
전
2,959.0
휴경지
수질정화형(생태)
55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57
전
3,164.0
과수원
수질정화형(생태)
55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산125
임야
21,818.0
임야
수질정화형(생태)
55
34
경남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1376
답
4,704.0
답
생태계복원형
53
조림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525-33
답
1,006.6
전
생태계복원형
53
　
36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373-1
목장용지
1,587.0
축사
생태계서비스형
50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928-6
전
2,746.0
축사
생태계서비스형
50
37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467-1
대
207.0
음식점
생태계복원형
45
탄소흡
수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467-3
대
235.0
대지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468-3
대
449.0
대지
생태계복원형
45
38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169-2
창고용지
1,203.0
창고
생태계복원형
45
　
39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221-35
임야
2,394.0
나대지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234-1
임야
2,182.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5
40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135
대
592.0
주택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136-3
대
992.0
주택
생태계복원형
45
41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140
대
830.0
주택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140-4
답
660.0
답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140-6
답
576.0
답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210-2
대
603.0
주택
생태계복원형
45
42
경남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518
대
267.0
대지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518-1
대
816.0
주택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519
대
964.0
주택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7
임야
31,879.0
임야
생태계복원형
45
경남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78
임야
15,999.0
임야
생태계복원형
45
43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61-1
전
3,673.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5
탄소흡
수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61-2
전
5,563.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5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61-3
전
16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5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65-2
전
207.0
전
생태계복원형
45
44
경북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7
답
2,559.0
답
수질정화형(생태)
45
　
경북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9
답
1,025.0
전
수질정화형(생태)
45
45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746-3
과수원
5,461.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5
NO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조성유형
배점
비고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748
과수원
1,064.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5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750-2
과수원
1,858.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5
46
경북
청송군
파천면
황목리
12
전
3,606.5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5
　
47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276-1
대
660.0
주택
생태계복원형
43
　
48
경남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379
전
425.0
전
생태계복원형
43
　
경남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380
전
221.0
전
생태계복원형
43
경남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382
대
340.0
주택
생태계복원형
43
49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19
창고용지
498.0
주택
생태계복원형
40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19-1
답
593.0
창고
생태계복원형
40
50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736-1
답
925.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874
임야
734.0
임야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877-1
답
390.0
답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877-2
전
674.0
전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878-1
임야
747.0
전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878-2
임야
1,504.0
전
생태계복원형
40
51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103
답
678.0
답
생태계복원형
40
조림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107
전
327.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108
전
3,071.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333-1
전
2,122.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341
전
2,129.0
전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343
전
1,689.0
전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344
전
777.0
전
생태계복원형
40
52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477
답
1,603.0
답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478-1
답
75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478-2
답
1,31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485
답
1,876.0
전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497
답
2,767.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531
답
956.0
답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532
답
2,141.0
답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533-1
답
1,284.0
전
생태계복원형
40
53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285-1
임야
2,298.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54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521
답
861.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조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594
답
48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55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573
전
2,72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56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362
답
54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363
답
1,302.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NO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조성유형
배점
비고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364
답
552.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57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971-1
전
1,547.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탄소흡
수림
58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980-27
과수원
3,317.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980-30
과수원
4,122.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980-92
과수원
1,637.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59
경북
청송군
파천면
황목리
61
과수원
5,365.7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40
　
60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06
전
1,749.0
전
생태계복원형
38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07-3
전
432.0
전
생태계복원형
38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08-1
전
619.0
전
생태계복원형
38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08-3
전
22.0
전
생태계복원형
38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09-1
전
195.0
전
생태계복원형
38
61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307
과수원
4,49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8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316
답
962.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8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317
답
1,405.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8
62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41
전
5,728.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41-11
대
476.0
음식점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41-8
대
197.0
음식점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44
전
301.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44-1
대
620.0
음식점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46-2
전
200.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48-2
대
374.0
음식점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49
답
397.0
답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69
전
307.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72
답
2,096.0
답
생태계복원형
35
63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230-1
답
2,118.0
답
생태계복원형
35
　
64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186-2
답
2,310.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탄소흡
수림
65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371
과수원
1,795.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조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389
전
691.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390
전
516.0
전
생태계복원형
35
66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608
과수원
778.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67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33
답
1,308.0
전
생태계복원형
35
　
68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186
전
1,035.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186-4
과수원
2,40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187-2
전
315.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산26-5
임야
744.0
전
생태계복원형
35
NO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조성유형
배점
비고
69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195-4
답
1,673.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조림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299-5
임야
1,964.0
임야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300
전
608.0
전
생태계복원형
35
70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32
대
660.0
주택
생태계복원형
35
　
71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490
답
1,504.0
답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487-3
답
218.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487-5
답
105.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72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731
전
2,743.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733
전
595.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638
전
516.0
전
생태계복원형
35
73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842
답
2,455.9
답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851-2
답
3,140.2
답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78
전
1,77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89
전
995.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90
임야
383.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91-1
전
1,207.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236
전
876.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248
전
506.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249
전
2,056.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344
전
1,078.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897
전
691.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898
답
588.0
답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037
전
774.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058
전
664.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229
임야
20,481.0
전
생태계복원형
35
74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438
답
1,659.0
전
생태계복원형
35
조림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208-1
전
1,924.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250
전
1,355.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251
전
2,803.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75
경북
의성군
옥산면
정자리
399
전
2,49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조림
76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499
전
648.0
전
생태계복원형
35
조림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530
전
298.0
전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594-3
전
3,683.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594-8
전
108.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595
전
52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NO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조성유형
배점
비고
77
경북
청송군
파천면
황목리
30-1
전
880.3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청송군
파천면
황목리
30-2
전
1,593.8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5
경북
청송군
파천면
황목리
32
전
1,410.1
전
생태계복원형
35
78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321-3
과수원
2,938.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3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321-4
과수원
4,340.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3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434
전
942.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3
79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385
답
2,961.7
답
수질정화형(생태)
33
　
80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52-3
전
4,271.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3
조림
81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824
전
2,047.0
답
생태계복원형
33
조림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785
답
919.0
답
생태계복원형
33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786
답
830.0
전
생태계복원형
33
82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44
전
1,028.0
전
생태계복원형
30
(목표종)
서식처
조성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45
답
744.0
전
생태계복원형
30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46
답
340.0
전
생태계복원형
30
83
경북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823-1
전
3,088.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조림
경북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825
유지
536.0
유지
생태계복원형
30
84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4
전
1,157.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5
과수원
843.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6
전
1,73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0-1
과수원
49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2-1
과수원
4,910.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1
과수원
27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4-1
전
1,775.0
전
생태계복원형
30
85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784-7
답
1,233.3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478-142
답
6,351.6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30
86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952
전
2,089.0
전
생태계복원형
30
조림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976-1
전
3,320.0
전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976-2
전
1,377.0
전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976-3
전
178.0
전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976-4
전
347.0
전
생태계복원형
30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976-6
전
321.0
전
생태계복원형
30
87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199-2
답
1,512.9
답
수질정화형(생태)
28
　
88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815-5
과수원
24,620.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조림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815-6
과수원
394.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815-1
과수원
459.0
축사
생태계복원형
25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815-2
목장용지
1,903.0
축사
생태계복원형
25
NO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조성유형
배점
비고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산125-4
임야
411.0
임야
생태계복원형
25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산125-13
임야
2,800.0
임야
생태계복원형
25
89
경남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298
대
980.0
음식점
생태계복원형
25
조림
경남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298-1
답
977.0
답
생태계복원형
25
90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792
답
1,124.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
793
답
1,160.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91
경남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862-14
과수원
13,188.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조림
92
경남
진주시
　
판문동
1077-1
대
807.0
음식점
생태계복원형
20
탄소흡
수림
93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752
답
218.0
전
생태계복원형
25
조림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751-1
전
4,365.0
전
생태계복원형
25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752-1
대
641.0
주택
생태계복원형
25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산75-2
임야
2,47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94
경남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321
답
1,653.0
답
수질정화형(생태)
25
　
95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1708
전
7,985.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조림
96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574
전
1,140.0
전
생태계복원형
25
　
97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118
과수원
3,095.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120
과수원
3,279.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9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288-1
전
92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282-2
전
85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363
전
1,101.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99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341-2
전
883.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25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407
전
1,676.0
전
생태계복원형
25
100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08-1
대
775.0
주택
생태계복원형
23
조림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95-1
목장용지
478.0
축사
생태계복원형
23
101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547
답
2,033.0
전
생태계복원형
20
조림
102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699
답
2,236.0
답
생태계복원형
20
　
103
경남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878
답
1,372.0
답
생태계복원형
18
　
경남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879
답
1,646.0
전
생태계복원형
18
경남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885-1
답
1,871.0
답
생태계복원형
18
경남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888
답
154.0
답
생태계복원형
18
104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산52-1
임야
1,806.0
과수원
생태계복원형
15
조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1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김해국제공항
ㅇ 위  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내)
ㅇ 면  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이동지역 내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성을 향상하
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국내선 주기장 2개소(#31, #36) 콘크리트 재포장(t=45cm) : 3,802m
- 유도로(C4, G9) 및 계류장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 후 덧씌우기(t=5~15cm) : 18,522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외교부공고제2024-001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외교관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효율적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단, 현 시행령은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상
의 제한이 있음. 
2. 주요 내용
ㅇ 추가 교육기간 규정(안 제10조 제2항)
- 현행 시행령상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한 것을 “교육목적상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교육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
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
ㅇ 전자우편 : eduma@mofa.go.kr
ㅇ 팩스 : 02-3497-770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입법예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02-3497-772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연월일
목적
비고
설악항영흥
A호등부표
38-09-46.5N
128-36-41.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12.8.
공사용
폐지
설악항영흥
B호등부표
38-09-51.3N
128-36-40.1E
기사문항동성
A호등부표
38-00-23.5N
128-44-09.0E
'24.1.2.
기사문항동성
B호등부표
38-00-27.9N
128-44-04.6E
속초항마하종건
A호등부표
38-12-33.4N
128-36-16.4E
'24.1.3.
속초항마하종건
B호등부표
38-12-43.9N
128-36-15.8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보령LNG터미널㈜ 및 석신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
황변경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 알림
1. 현황변경 [보령LNG터미널㈜]
  1) 등명기 교체(분리형→일체형)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보령27호등부표
36-24-17.0N
126-28-40.7E
Fl(2) G 6s
7
녹
망대형
2023.
12.13.
항해원조
2023.12.13.
~ 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보령29호등부표
36-24-39.4N
126-28-51.3E
보령31호등부표
36-25-01.8N
126-29-01.9E
보령33호등부표
36-25-22.9N
126-28-46.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2.13.
특수목적
(변침점)
  2) 표지명 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재
변경 후
보령LNG터미널
A호계선등부표
보령LNG터미널
C호계선등부표
36-26-01.9N
126-30-33.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2.13.
특수표지
(계선용)
2023.12.13.
~ 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보령LNG터미널
B호계선등부표
보령LNG터미널
D호계선등부표
보령LNG터미널
C호계선등부표
보령LNG터미널
B호계선등부표
보령LNG터미널
D호계선등부표
보령LNG터미널
A호계선등부표
2. 폐지 [석신건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학암포항석신
A호등부표
36-54-12.6N
126-12-29.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2.26.
특수목적
(공사용)
학암포항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철거
학암포항석신
B호등부표
36-54-13.8N
126-12-24.5E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혁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5.03.20
외국국적취득
홍민숙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강주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박민호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5.26
외국국적취득
구숙자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김득신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차상오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손용근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1.03.01
외국국적취득
전동산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4.03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3.16
외국국적취득
신현병
193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9.12.17
외국국적취득
박준혁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이준하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박시연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김다니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1.15
외국국적취득
****
박영원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박노경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길원종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최영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강숙경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송한마로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박우진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이동식
196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6.03.10
외국국적취득
신성욱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김창희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노은실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천현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이혜은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3.07
외국국적취득
장동명
197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5.08.25
외국국적취득
김옥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11.15
외국국적취득
하트긴바트
토모르마날
자브
1981.**.**
여성
몽골
경기도 수원시 ****
2022.09.15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성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서윤의
198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송헌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90.07.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다혜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송주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유환
197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2013.04.16
외국국적취득
****
홍승표
196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박찬송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윤선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권영신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조영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손유경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곽찬공
1950.**.**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1997.08.21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0.08.26
외국국적취득
황진호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봉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김예란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전영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김옥구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신민식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함예빈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장원영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박음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이효림
1989.**.**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여수련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응석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최돈혁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박경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2.27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4.09.29
외국국적취득
홍수지
199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오승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지재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3.04
외국국적취득
최승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2.11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0.07
외국국적취득
홍철옥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안선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7.04
외국국적취득
주준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원영식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송아름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채인엽
196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최재숙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홍애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혁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이형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장신애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국형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김해곤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민혁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유영옥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계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5.26
외국국적취득
윤진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이형곤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5.04
외국국적취득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01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거주 불명 등의 이유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거주 불명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8. ~ 2024. 1. 21.(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ㅇ원
740526
0112220256580000088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거주불명자
227,600원
(원금: 200,000원
가산금: 27,600원)
오ㅇ진
760629
0112210256580000086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거주불명자
582,300원
(원금: 450,000원
가산금:132,300원)
◉교육부공고 제202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023년 4월 12일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피해학생 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
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10.24. 공포,
2024.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
할을 강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제2조의2)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및 수행 업무, 기관의 성립·운영 등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제2조의3)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대상 및 수행 업무, 기관의 계획 수립·운영 등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 도입(제8조)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
라. 교육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제10조)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 전담 치유·회복 전문기관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운영
 업무 위탁 수행 시 인증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도록 함
마.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도입(제11조)
  ‘학교폭력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폭력 조사관의 자격·역할 등을 정함
바.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제14조, 제31조의2)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조사관 지원·협력,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 위촉 등 역할을 강화함
사. 학교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준(제17조)
학교관리자(학교의 장 및 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아. 즉시분리 관련 안내서 위임 근거 마련(제17조의2)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분리 기간, 방법 등을 교육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안내서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제18조의2)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의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
 격요건, 임면기준 등을 정함
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제18조의3)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내용·방법 및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
 을 정함
카. 학생부 기재 회피 목적 자퇴 방지(제20조의2)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제한함
타.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보장(제21조)
  기존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가 가능한 경우에 더해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함
파.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사실확인 조사(제22조)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징계 미이행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교육감이 조
 사하여야 하는 상황, 조사 방법 등을 정함
하.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제23조의2)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예외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kimjm0706@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교폭력대책과(전화 : 044-203-6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430-2004-000228호)
2. 사용자의 성명: 김**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면 **로 ***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706-6번지 
  - 허가량: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신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83호(2023. 09. 11.)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0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관보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관계
          봉화군                                                경북 봉화군
      192 명호면 26-1 26-1   도   도   668   668   30   30   전** 명호면 풍호리
          풍호리                                                  **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정정                                                                            권리
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봉화군                                                경북 봉화군
      192 명호면 26-6 26-6   도   도   34    34    34   34   전** 명호면 풍호리
          풍호리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9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드림타워솔루션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7층(구로동, 드림마크원 데이터센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82-2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4.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2. ~ 2028. 11.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9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조명탑 6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21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 (영구)62.63㎡
           (일시)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3. 11. 02. ~ 2028. 11. 01.
     (일시)2023. 11. 02. ~ 2024.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