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상원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박금주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임흥재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탁용길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9.08.30
외국국적취득
이두선
195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5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윤석래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4.10.19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4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0.01.24
외국국적취득
조달용
194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달순
1935.**.**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
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명신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9.06.24
외국국적취득
김응철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4.05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56.**.**
여성
러시아(연방
)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1980.07.23
외국국적취득
이기수
1956.**.**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1958.09.25
외국국적취득
황미구엘
재호
1980.**.**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2.07.07
국적선택불이행
하상운
1980.**.**
남성
타이완
경기도 김포시 
****
1993.06.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종남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9.09.05
외국국적취득
박종은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임명옥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16.02.08
외국국적취득
조순례
1948.**.**
여성
이탈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1993.08.19
외국국적취득
진연순
193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최용금
1958.**.**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연수
구 ****
1987.07.03
외국국적취득
송기상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78.01.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현옥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1991.03.02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4.14
외국국적취득
김서진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12.03.24
외국국적취득
안영덕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7.06.19
외국국적취득
문희운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7.01.09
외국국적취득
최태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2.10.17
외국국적취득
안재남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2.01.22
외국국적취득
김레나
1979.**.**
여성
우즈베키스
탄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06.0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안지선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99.05.15
외국국적취득
김순경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신흥식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박찬심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4.12.01
외국국적취득
강성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1986.08.20
외국국적취득
박종근
195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하남시 
****
1996.10.15
외국국적취득
정항섭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최정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고상욱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규례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1980.09.19
외국국적취득
얻껑동깔
락호스링
2004.**.**
여성
몽골
충청북도 옥천군 
****
2013.10.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병자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4.10.11
외국국적취득
박재웅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이정림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4.02.17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23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당시일부수입제한농림축산물에대해높은관세율로양허하면서
최소한의시장접근을보장하기위해설정된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대해서는고율관세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1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물량을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월)까지 국민참여 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전화: 044-215-4433
ㅇ팩스: 044-215-8076
ㅇ이메일: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2-50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
수규정 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개정 고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규정 삭제
제49조(자격증 교부) ②항 “자격증 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단, 졸
업예정자는 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심사가 완료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
다” 에서 
“단, 졸업예정자는 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심사가 완료된 해당월의 마지막일
자로 한다” 규정 삭제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24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될 예정
임에 따라, 2023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물
량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월)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전화: 044-215-4433
ㅇ팩스: 044-215-8076
ㅇ이메일: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693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포항시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포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2. 주요내용
ㅇ포항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포항시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전)
포항시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후)
※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194.53㎢) 변경 없음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 전자우편: sangminhwang@korea.kr
  3) 팩 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
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 공지·공고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1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자체등급분
류사업자 재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공고
□ 주요내용
  ㅇ 법인명: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ㅇ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에이동 12층
  ㅇ 지정기간: 2022. 12. 1. ~ 2025. 11. 30. 
  ㅇ 지정번호: 제 2022-002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2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
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청공고제2022-82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 의거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 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4. 공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23.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지역협력과(Tel 031-412-6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시니어
인력뱅크
(정○순)
135511
-0******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시흥시로부터 보조금
반환 통보(교부된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제재부가금 
12,108,930원
부과·징수
(보조금 
반환액의 300%)
수취인
불명
경기 시흥시 
오동마을로
5번길
(이하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8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
시합니다.
※ (개정사유)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변경
2022년 12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
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
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배
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총 Q=900,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대전광역시)
BOD
8,800
TOC
4,400
SS
1,500
T-N
1,180
T-P
40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안내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금강유역환경청 제2020-10호(2020. 6. 24)는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2-14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외 1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종목 : 국가민속문화재

2) 지정명칭 :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영덕 괴시마을」

3)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 경북 영덕군 호지마을1길 18-3 일원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1)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2) 주소(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다. 영주시 문화예술과

1) 전화 054-639-6583 / 팩스 054-639-6569

2) 주소(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라. 영덕군 문화관광과

1) 전화 054-730-6297 / 팩스 054-730-6399

2) 주소(우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급 군청길 116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1]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ㅇ 허용기준(당초)

                                       허용기준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처리
    공통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
    사항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2구역 내)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변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 구 역   ㅇ 봉화군(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
          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협의함




[붙임]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 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과 사전협의함.



[붙임2] 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 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사항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과 사전협의함.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2-19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
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02호 제5조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법령 및 현실 반영에 따른 
개정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조치기한 도래 및 고시 일부 개정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다.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 개선
라. 부칙: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0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840-2249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konggoon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yeosucgs/main.do)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울산신항북방파제북단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울산신항
북방파제
북단등대
 35°28′03.1″N
129°23′27.9″E
FlG4s
15
백·원형
콘크리트조
·30
항해
원조
2022.
12.1.
광달거리
변경
변경후
11
‘세계표준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목포대학교
김동섭
홍조 근정훈장
(주)나노팩
이태규
산업포장
연세대학교
이희진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공사
김용호
대통령표창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대통령표창
한국한의학연구원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0. 13. 수여
대통령
(주)솔
이종묵
국무총리표창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김성국
국무총리표창
조광페인트(주)
(단체)
국무총리표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0. 13. 수여
국무총리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에이.엔.디전자저울(주)
박희경
동탑 산업훈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종선
산업포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시우
대통령표창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승진
대통령표창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0. 26. 수여
대통령
제이비주식회사
공병근
국무총리표창
한국지역난방공사
구진호
국무총리표창
공군 제85정밀표준정비창
강창인
국무총리표창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0. 26. 수여
국무총리
‘국가품질경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노루홀딩스
한영재
금탑 산업훈장
삼성전자(주)
김형남
은탑 산업훈장
(주)엘지화학
윤명훈
철탑 산업훈장
(주)서연이화
강용석
산업포장
前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故 송경현
산업포장
(주)에스코알티에스
김영권
산업포장
롯데건설(주)
박은병
대통령표창
세방전지(주)
차주호
대통령표창
한국동서발전(주)
권혁만
대통령표창
한국서부발전(주)
이재민
대통령표창
국민레미콘(주)
배조웅
대통령표창
디비손해보험(주)
심진섭
대통령표창
(주)귀뚜라미 범양냉방
최재혁
대통령표창
(주)프라코
이석우
대통령표창
한국동서발전(주)
(단체)
대통령표창
한전원자력연료(주)
(단체)
대통령표창
(주)KB금융지주
(단체)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단체)
대통령표창
제일전기공업(주)
(단체)
대통령표창
청호나이스(주)
(단체)
대통령표창
평화산업(주)
(단체)
대통령표창
엘에스일렉트릭(주) 청주사업장
(단체)
대통령표창
(주)신한은행
(단체)
대통령표창
공항철도(주)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1. 23. 수여
대통령
신우시스템(주)
김재환
국무총리표창
한국바스프(주)
오용희
국무총리표창
현대자동차(주)
손호익
국무총리표창
삼양화성(주)
이봉신
국무총리표창
에스앤티중공업(주)
오동교
국무총리표창
(주)디에스이
강영준
국무총리표창
(주)티씨씨스틸
손병무
국무총리표창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함두현
국무총리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김재홍
국무총리표창
한화토탈에너지스(주)
박은현
국무총리표창
삼성전자서비스(주)
김혜선
국무총리표창
(재)경남테크노파크
(단체)
국무총리표창
(주)이든앤앨리스마케팅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1. 23. 수여
국무총리
‘제품안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미주
이민숙
동탑 산업훈장
실버팍스
이재완
산업포장
㈜인익스
문종배
대통령표창
쿠쿠전자(주)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1. 8. 수여
대통령
남양초등학교
김유리
국무총리표창
㈜엔에스쇼핑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1. 8. 수여
국무총리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2-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폐국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위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강  릉
강릉교1동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53번길 3
필수
2022. 12. 12.(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폐국 익일(2022. 12. 13.)까지 유효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3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하이픈코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등록(하이픈코퍼레이션)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하이픈코퍼레이션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1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468-81-02543
4. 대표이사 : 정순권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98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8
6. 등록일 : 2022. 11. 21.
◉법무부고시제2022-605호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2년 12월 09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취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곽가린
2018.**.**
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착오에 의한 귀화허가
2022.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부산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산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58-4 일원
  다. 면   적 : 55,567.22㎡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
  하는 날 : 2021년 10월 28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부산진구 건축과(051-605-6438, 643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
  부 지역균형개발부(051-460-5541, 54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부산광역시                             동***
             539 1 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   6237/8900
    부산진구 부암동                            ***
     부산광역시
283          539 10 도로 25.00 25.00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     1/1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광역시                            국(국토
284          649 91 구거 611.00 504.79                                     1/1
    부산진구 부암동                          교통부)
     부산광역시                            국(기획
285          649 92 대 8.00 8.00                                          1/1
    부산진구 부암동                          재정부)
     부산광역시                            국(기획
286          649 97 대 2.00 2.00                                          1/1
    부산진구 부암동                          재정부)
     부산광역시                            국(국토
287          649 126 구거 805.00 409.56                                    1/1
    부산진구 부암동                          교통부)
     부산광역시                            국(기획
288          649 136 구거 40.00 40.00                                      1/1
    부산진구 부암동                          재정부)
                                      국(국토
     부산광역시
289          649 152 구거 242.00 227.97 교통부,                               1/1
    부산진구 부암동
                                      경찰청)
     부산광역시                            국(기획
290          649 153 대 219.00 218.60                                     1/1
    부산진구 부암동                          재정부)
     부산광역시                            국(국토
291          651 1 도로 247.00 206.17                                      1/1
    부산진구 부암동                          교통부)
     부산광역시                            국(국토
292          651 6 도로 53.00 53.00                                        1/1
    부산진구 부암동                          교통부)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3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
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사 미확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가보훈처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 충북 괴산군 청안면            故 박내명
   인천       박숙자      1941.3.7.                    생사 미확인
                                     충북 증평군 증평읍            (박순옥)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➀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➁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➂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
        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
      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
      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 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41)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175-11
93㎡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175-11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175-11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175-11
0.02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매수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구간을 도로구역에서 폐지하여도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도로구역 폐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도로구역 폐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주소 :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494, 054-781-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