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지목 당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지분 성 명 성 명 권리종류     비고
    횡성군                                               지번,
 75 우천면 307-6 307-9 도 1,114.0 1,114.0   국토교통부         면적
    오원리                                               변경
    횡성군                                               면적
 76 안흥면 823-2 823-2 도 660.0 540.0       국토교통부         변경
    안흥리
    횡성군
 77 안흥면 823-1 823-1 도 4,243.0 606.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78 안흥면 822-7 822-7 도 179.0 238.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79 안흥면 826-5 826-5 도 81.0 25.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0 안흥면 826-3 826-3 도 230.0 205.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1 안흥면 916-2 916-2 도 2.0 8.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2 안흥면 922-4 922-4 도 30.0 23.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3 안흥면 962-3 962-3 도 7,509.0 2,394.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4 안흥면 902-5 902-5 도 2,518.0 2,373.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5 안흥면 899-4 899-4 도 653.0 165.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6 안흥면 898-3 898-3 도 234.0 166.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7 안흥면 898-9 898-9 도 108.0 90.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8 안흥면 895-3 895-3 도 372.0 39.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89 안흥면 894-4 894-4 도 476.0 404.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면적
 90 우천면 894-2 894-2 도 526.0 184.0       국토교통부         변경
    오원리
    횡성군
 91 안흥면 894-6 894-6 도 515.0 200.0       국토교통부          〃
    안흥리
                                    118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지목 당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지분 성 명 성 명 권리종류      비고
    횡성군
 92 안흥면 894-3 894-3 도 295.0 23.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93 안흥면 889-4 889-4 도 247.0 104.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94 안흥면 889-6 889-6 도 108.0 102.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95 안흥면 889-5 889-5 도 588.0 569.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지번,
 96 우천면 321-15 321-24 도 4,320.0 125.0     국토교통부         면적
    오원리                                                 변경
    횡성군
 97 우천면 327-3 327-10 도 724.0 49.0         국토교통부          〃
    오원리
    횡성군
 98 우천면 272-2 272-9 도 693.0 144.0         국토교통부          〃
    오원리
    횡성군
 99 우천면 327 327-8 도 750.0 353.0           국토교통부          〃
    오원리
    횡성군
100 우천면 321-15 321-25 도 4,320.0 10.0      국토교통부          〃
    오원리
    횡성군
101 안흥면 산214 산214-3 도 24,112.0 1,704.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102 안흥면 산214 산214-4 도 24,112.0 697.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추가
103 안흥면         894-1 도         180.0     국토교통부         편입
    안흥리
    횡성군
104 안흥면         894-6 도         200.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105 안흥면         894-7 도         752.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지번,
106 안흥면 601-4 601-7 도 67.0 17.0           국토교통부         면적
    안흥리                                                 변경
    횡성군
107 안흥면 601-3 601-6 도 257.0 105.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108 안흥면 601-2 601-5 도 159.0 122.0         국토교통부          〃
    안흥리
                                      119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두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57-2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83,0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 1. ~ 2013. 12. 31.(12개월 간)
            변경 2014. 1. 1. ~ 2014. 12. 31.(12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B22.0m×L180.0m×H1.6m)
  ㅇ 집수정 1개소
  ㅇ 취수펌프(230㎾ 4대, 125㎾ 2대 각 예비 1대)
  ㅇ 취수관(D1,200mm×L51.2m, D1,000mm×L63.8m)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실내 공기 ― 제6부: 흡착제 Tenax TA상에서의 활성
                    시료채취, 열 탈착 및 MS 또는 MS/FID를 이용한 가스
   개정 KSIISO16000-6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실내 및 시험챔버 공기 중 휘발성 유기 표준안
                    화합물 측정
   개정 KSIISO16000-4 실내공기 ― 제4부: 포름알데히드 측정법 ― 확산 샘플링 법 표준안
                     실내 공기 ― 제3부: 폼알데하이드와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 표준안
   개정 KSIISO16000-3 측정 ― 액티브 채취방법
                                  122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23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15202-2
 작업장공기―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에의한
공기내입자상물질중금속및비금속측정― 제2부: 시료
준비
표준안
개정
KSIISO15202-1
 작업장공기―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에의한
공기내입자상물질중금속및비금속측정― 제1부:
시료채취
표준안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이앤제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4.01.16.
한국채권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4.01.16.
주식회사
케이피아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01.16.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사항을반영함
3. 주요개정내용
공기의질(air quality) 분야표준5종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류지영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rjy0930@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1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공고제2014-1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
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26
소
속
경찰청
직위(직급)
차장
성
명
이인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셀트리온
186
매각
7,077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기아자동차
170
매각
9,520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기아자동차
6
매각
336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제일모직
656
매각
56,809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현대제철
450
매각
37,890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LG화학
130
매각
37,895
2013.12.26.
대우증권
4. 소재지: 수원시팔달구권광로312번길5(인계동)
5. 주된사업: 국제적환경문제해결을위한사업추진및저개발국원조프로그램운영, 조사연구, 해외
시민단체와공동과제개발등
6. 연락처: 031-245-3555
7. 등록연월일: 2014.1.17(최초2012.3.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호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연장현황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에의거하여2013년재분류결과비공개로기간연장
된기록물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2일
안전행정부장관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연장현황>
기간연장된비공개총건수
비공개
유형
국방등국익침해(제2호)
개인의사생활침해(제6호)
14
13
1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경찰청중앙경찰학교장
최종헌등4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1월22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경찰청중앙경찰학교
직위(직급)
학교장
성
명
최종헌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모
코크렙8
8,110
매각
25,439
2013.12.24.
한국투자증권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24
2014년1월22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금기준재정수요액자체노력수요측정항목중소요경비산출방식에부합되지않는일부항
목은삭제하되, 공교육의책무성을제고하기위한일부항목은학교교육성과제고를위해존치하도
록하고, 일부측정항목의측정단위및측정단가를학교현장의현실에적합하도록개선하고자함
또한지방세법개정(‘13.12.26.)에따라지방소비세를현행100분의5에서100분의11로인상하고이
중100분의6에해당하는부분은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등
에충당하도록하고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충당분을기준재정수입액으로산정하는기준
을마련하고자함
※ 자체노력수요일부측정항목삭제에대하여는2013년10월16일부터11월25일까지입법예고를
통해의견조회를실시한바있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감소및고등학교학업중단학생감소항
목을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및고등학교학업중단학생감소비율로개정하고, 지방세법및동
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방소비세확대분을기준재정수입액으로산정하는근거를신설하기
위해재입법예고를실시함
※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14년1월16일부터1월29일까지입법예고중임
2. 주요내용
가. ‘계층간균형교육비’ 항목의측정단위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대상학생인차상위계층학생,
한부모가족학생을포함
1) ‘계층간균형교육비’ 항목의측정단위인‘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수’를삭제하고측정단위인
‘수급자수, 다문화가정및북한이탈주민가정학생수’에‘교육복지우선지원학생수’를추가
2) ‘계층간균형교육비’ 항목의측정단위‘수급자수, 다문화가정및북한이탈주민가정학생수’의
산정기준에‘한부모가족보호대상학생수, 차상위계층학생수’를추가
나. 제4조제2항중“단위학교에대한자율성확대, 건전재정운영및학교교육성과제고를”을“건
전재정운영및학교교육성과제고등을”로하고【별표2】의일부항목은삭제하고일부항목
은개정하고자함
1) 【별표2】의자체노력정도를반영한재정수요측정항목중학교기본운영비확대,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졸업생취업제고, 경상적경비절감항목을삭제
2) “기초학력미달학생감소”는“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로, “고등학교학업중단학생감소”는“고
등학교학업중단학생비율”로개정
다. 지방세법개정에따른지방소비세확대분중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분을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기위한기준마련
1) 지방세법제69조제2항후단에따른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에충당하는부분은지방세법시
행령제75조제1항제2호라목및마목에따라산정한다는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과, 전화044-203-6529, 팩스044-203-6490)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25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431-2호,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1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
민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2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보통교부금을교부하기위한기준재정수요액산출을위해측정항목, 측정단
위및산정기준을학교현장의현실에적합하도록개선하는내용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령」(대통령령제0000호, 2014. 0. 0. 공포, 2014. 0. 0. 시행)이개정됨에따라, 변경된측정항목, 측정
단위및산정기준으로기준재정수요액을산정하기위한산정공식과및단위비용을정하려는것임.
※ 자체노력수요일부측정항목삭제에대하여는2013년10월16일부터11월25일까지입법예고를
통해의견조회를실시한바있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감소및고등학교학업중단학생감소항
목을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및고등학교학업중단학생감소비율로개정하는내용으로수정함
에따라변경된항목을기준으로산정공식과단위비용을정하려는것임
※ 산정공식【별표2】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과, 전화044-203-6529, 팩스044-203-6490)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431-2호, 339-012)
◉외교부공고제201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월2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46호
2. 단체명칭: 휴먼몽골사업단
3. 대표자: 최중한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27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소속
문화체육
관광부
직위(직급)
제2차관
성명
김종
본인
과의
관계
매각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
주식
수(주)
본인
종로기업
7,500 매각300,000 2013.10.28.
개인
소속
문화체육
관광부
직위(직급)
제2차관
성명
김종
본인
과의
관계
매각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
주식
수(주)
본인
종로기업
7,500 매각208,500 2013.12.30.
개인
관보
396쪽
소
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김차동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현대중공업
1,173
매각
290,317
2014.01.03.
현대증권
본인
롯데케미칼
861
매각
190,281
2014.01.03.
현대증권
소
속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위(직급)
사장
성
명
김영학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롯데케미칼
33
매각
6,847
2014.01.09.
우리투자증권
직계비속
한화케미칼
500
매각
11,075
2014.01.09.
우리투자증권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4호
관보18168호(2013.12.24.)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66호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하
고자합니다.
2014년1월22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월22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소외계층을 위한
              강남구
242 허그네이션 논현로26길     최준영 ’14.1.1 재능기부
                                  활동
                                         및 멘토링 070-885 민 간 신규
              42-13,        6 ․재능기부를 통한         0-5305 협력과 등록
            3층(도곡동,               모금활동
            프리치빌딩)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독거노인 및
            대구광역시                 빈곤층을 위한
               서구                 무료급식사업       053-554 민 간 신규
    (사)전국자원              ’14.1.1
243 봉사연맹 국채보상로 안천웅 6 국가공익에 필요한   ․시민사회와           - 협력과 등록
               365,               시민연대활동         1004
            1층(비산동)              ․복지, 경제, 정치,
                                  환경, 문화 등
                                  사회전반 각 분야에
                                  필요한 시민교육사업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17.)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일본뇌염 생백신의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본뇌염 생백신의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일본뇌염           JEV(생백신)               11,210원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만5천4백3십원
3. 시행일: 2014.2.10.(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28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201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비앤비 (대표이사 신 현 관)
                ② ㈜건화 (대표이사 최 진 상)
                ③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승 우)
                ④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대표이사 김 인 식)
  나. 전화번호 : ① 02-501-7577, ② 02-6938-7854, ③ 02-6323-4482, ④ 02-501-5561
2. 명칭 : CO2 와 Cl- 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
         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시스템 공법 (약칭 : BNB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탄산화 및 염해에 의하여 피복 콘크리트가 손상되었거나 철근이 부식하여 콘크리트가 박리·박락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O2 와 Cl- 이온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
  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시공함으로서 철근부식 열화인자 침투를
  억제하거나 철근부식부위를 보수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시스템 공법이다.(BNB공법 : Busik
  aNd Bangsik 공법)
  <범위>
  CO2 와 Cl- 이온을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
  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시스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3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
른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129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사업․보증사업 또
   는 공제사업자
  ①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Inc
  ② Assuranceforeningen Gard
  ③ Gard P&I (Bermuda) Ltd.
  ④ Assuranceforeningen Skuld
  ⑤ Skuld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td.
  ⑥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
  ⑦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⑧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
  ⑨ The North of England Protecting & Indemnity Association Limited
  ⑩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Luxembourg)
  ⑪ The Standard Club Ltd
  ⑫ The Standard Club Europe Ltd.
  ⑬ The Standard Club Asia Ltd.
  ⑭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imited
  ⑮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
  ⑯ The Swedish Club
  ⑰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Bermuda) Limited
  ⑱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Europe) Ltd.
  ⑲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uxembourg)
  ⑳ Lloyd's Syndicate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선박
   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①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소방방재청장
                          130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재난 발생시 기업의 핵심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
     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이 전무
  나.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시행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업무 등을 시행할 석 ․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운영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조부터 제8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기존 교과목 기업재난관리분야 인정여부 및 연차․완료평가보
    고서 등을 심의․평가
  다.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공모․선정․협약 및 절차 규정(안 제9조부터 제16조)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을 공모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선정된 특성화대학원과 중앙본부장과의 협약 관련 사항
  라.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의 임무 및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특성화대학원은 석 ․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기반연구 및 교과목 개발 등을 협약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영
  마.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의 보고 및 평가(안 제19조부터 제22조)
    중앙본부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상황을 점검 할 수 있음.
    특성화대학원은 매년도 사업종료일 1개월전까지 당해연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앙본부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운영결과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앙본
    부장은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성공여부 결정
  바. 사업비 관리 및 정산(안 제23조부터 제25조)
    사업비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특성화대학원장은 회계법인등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
    고, 중앙본부장은 제출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 정산
  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 성과 활용 및 홍보(안 제26조부터 제28조)
    특성화대학원장은 사업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홍보하여야 하며, 관련 논문 사사란에 특성화
    대학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표기
    제18조 제4항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에게 전문교육과정 일부의 수강 면제
    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함.
                              131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아. 특성화대학원 사업 추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방안(안 제29조부터 제30조)
    특성화대학원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
     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07, (팩스 5499)
     - 이메일 : hahalong62@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험
  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여 실험동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서류 범위 조정 및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별표 1)
    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신청 시에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
      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관리자를 두지않는 문제점
      이 있어, 이를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7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
      치ㆍ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등록 신청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면적기준 변경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132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경우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
 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어업허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어업허가의 건수
 가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산기술자 등에게 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어구의 규모 등의 적합성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1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3여단 덕정 면회실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면회실 및 탄약고, 군견사장 신축으로 장병복지환경 개선 및 임
  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 시행기간
                                         (㎡)
   공군 3여단 덕정 면회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4,688       ’14. 1. 17.~ ’14. 6. 30.
                       선암리 557-2번지
   공군 3여단 법원 면회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2,600       ’14. 1. 17.~ ’14. 6. 30.
                       우고리 574-8번지
   공군 3여단 덕정 탄약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2,500      ’14. 1. 17.~ ’14. 12. 31.
         및 군견사장        선암리 557-1번지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24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411 2013-4-10-2-0013716 1900393345442       정한원      6,30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412 2013-4-10-2-0013739 1900393345552       정우철      12,6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동
413 2013-4-10-2-0013745 1900393345650       정수현      12,600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동
414 2013-4-10-2-0013765 1900393346691       지순희      3,150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415 2013-4-10-2-0013773 1900393346312       조묵호      12,6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416 2013-4-10-2-0013806 1900393347011       조명길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17 2013-4-10-2-0013809 1900393346524       조명호      9,450    경기도 안양시 비산3동
418 2013-4-10-2-0013847 1900393347002       최영옥      3,15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19 2013-4-10-2-0013880 1900393346639       최종환      6,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20 2013-4-10-2-0013912 1900393347125       최대순      9,450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421 2013-4-10-2-0013926 1900393346730       허재덕      3,1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2동
422 2013-4-10-2-0013931 1900393343764       황대훈      3,15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423 2013-4-10-2-0013950 1900393343914       허영호      3,15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424 2013-4-10-2-0013951 1900393343915       허영호      3,15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425 2013-4-10-2-0013953 1900393349434       강성태      6,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426 2013-4-10-2-0013967 1900393345473       한동수      6,300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427 2013-4-10-2-0013981 1900393346630       황인석      9,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428 2013-4-10-2-0013989 1900393346210       허욱근      6,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1동
429 2013-4-10-2-2500004 1900393346917    송림건설전기      22,680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430 2013-4-10-2-2500059 1900393350075   (주)휴먼텍코리아   102,06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3동
431 2013-4-10-2-2500089 1900393343906       김정철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432 2013-4-10-2-2500100 1900393346898       이범국      22,68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종민마린(주)
  나. 대 표 자 : 김 종 진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9번길16 3층
                (☎ 051-467-6288)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4.1.1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다우리호
   유창청소업          제14-91호         (유조선,33톤, BSR-100254, 평수구역(부산항만))  -
                                              ▪제103동주호
                                 (유조부선,726톤,BSB-941104,평수구역(부산항만)).
                                       144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2호
                      청주시장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2014. 6. 4. 실시하는 청주시장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
법」제2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충청북도           청주시장선거구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서천군고시제2013-97호
      서천군관리계획(도로·광장), 지구단위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와
                             지형도면 승인
1. 서천 군관리계획(도로,광장),지구단위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동법 제88조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32조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생태도시과(☎041-950-44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22일
                서 천 군 수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및 사업계획 : 별항
나. 토지세목조서 : 별첨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게재생략
라. 지형도면고시도(축척 1/5,000) : 게재생략
                 서천군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18.5 보조       장항생태 광장 일반
  신설 중로 2 30 ~ 간선 3,939 산업단지 4호 도로
                     85.9 도로        지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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