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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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99조및제100조제3항”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원자력법」제84조제3항및「원자력법시행령」제228조의2제1항”을“「원자력안
전법」제70조제3항및「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07조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원자력
법제84조제2항에서규정하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종류및수량””을“원자력안전법제70조제
2항에서규정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종류및수량””으로한다.
제3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86조의규정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
99조의규정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8조중“시행규칙제87조제2항”를“시행규칙제100조제2항”으로한다.
[별지제1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64호(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에관한규정고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에관한규정)」”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폐기물의자체
처분에관한규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ꊍ
ꊛ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0호”로하고,제명“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고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으로한다.
제1조중“제21조제3호,제36조제4호다목,81조제4호및제10호가목“을
”제22조제3호,제40조제4호다
목,제87조제4호라목및제10호가목”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
한다.
제3조중“제21조제3호”를“제22조제3호”로한다.
제7조제1호·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31호(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로한다.
제8조제1호·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31호(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로한다.
제9조제3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69호(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고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1조중“제36조제4호다목,제81조제4호라목및제10호가목”을“제40조제4호다목,제87조제4호라목
및제10호가목”으로한다.
제14조제5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31(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소각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ꊎ
ꊒ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물질운반용기의제작검사및사용검사에관한규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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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1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97조제3항제2호,제98조제3항제2호및제99조
제2항”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13조제3항제2호,제114조제3항제2호및
제115조제2항”으로한다.
제3조중“규칙제97조제3항제2호의규정”를“규칙제113조제3항제2호의규정”으로한다.
제8조중“규칙제98조제3항제2호의규정”을“규칙제114조제3항제2호의규정”으로한다.
제14조중“영제239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자체점검보고서를제출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영제11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자체점검보고서를제출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의서면
심사”로한다.
제15조중“규칙제99조제2항의규정”을“규칙제115조제2항의규정”으로한다.
제16조중“규칙제99조제1항제1호의규정”을“규칙제115조제1항제1호의규정”으로한다.
제17조중“규칙제99조제1항제2호의규정”를“규칙제115조제1항제2호의규정”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물질운반용기
의제작검사및사용검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ꊎ
ꊓ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2호”로한다.
제1조중“제68조”를“제74조”로한다.
제2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62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성폐기물처리설
비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ꊎ
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고
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3호”로하고,제명“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원자력법」과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
한규칙」및동법과관련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법」과같은법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및같은법과관련한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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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제1호중“「원자력법시행령」제323조의2및이영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고시가정하는
세부기술기준”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74조및이영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정하는
세부기술기준”으로한다.
제9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제13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령」제298조내지제300조와「원자력법시행규칙」제114조내지제
116조및이와관련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1조내지제135조와「원
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31조내지제133조및이와관련한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제16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제17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령」제301조및제302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6조및제
110조”로한다.
제19조제1호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20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5”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37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6”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25조
및동법시행규칙별표6”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42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7”로하며,
같은조제3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29호(원자력관계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
공개에관한규정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력관계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
공개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21조제2항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와폐기물인도에관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
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와폐기물인도에관한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제25조제3항중“제81조”를“제87조”로한다.
제27조제1항중“제82조”를“제88조”로한다.
제36조제1항·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각각“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41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2항중“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별표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2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
본다.
ꊎ
ꊕ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
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4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76조제2항,동법시행령제220조및동법시행규칙제79조제5항”을“「원
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9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2조제5항”으로한다.
제4조제3호나목중“제65조”를“제71조”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하고,
같은조제4호나목중“제79조”를“제85조”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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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같은조제5호나목중“제79조”를“제85조”로“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
하고,같은조제6호나목중“「원자력법시행령」제323조의2”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74조”로
“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별표]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
다.
ꊎ
ꊖ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5호”로하고,제명“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정고시”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
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78조및「원자력법시행령」제227조”를“「원자력안전법」제65조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04조”로한다.
제2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4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ꊎ
ꊗ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운송선박의방사선안전관리등에관한
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6호”로한다.
제1조중“제120조제6항”을“제126조제6항”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운송선박의방사선안전관리등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
으로본다.
ꊎ
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7호”로하고,제명“판독
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고시”를“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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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목적)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7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판독에관한
업무를등록한자(이하“판독업무자”라한다)에대하여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15조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가실시하는판독검사의기준․방법및
절차등에관한사항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26조제5호및별표3의
규정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중“제109조제5호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제126조제5호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
다.
제4조중“제109조”를“제126조”로한다.
제5조각호외의부분중“제297조의2”를“제115조”로하고,같은조제9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297조의2제4항의규정에의거규칙제113조”를“제115조제4항의
규정에의거규칙제130조”로한다.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각각“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10조제1항각호외부분중“제297조의2”를“제115조”로하고,같은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판독업무등록기준및
검사에관한규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ꊎ
ꊙ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외부피폭선량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작성기준)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8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90조의4의규정에의하여개인이신체의외부에받은피폭방사선량(이하"외부
피폭선량"이라한다)판독에관한업무를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등록하고자하는자가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0조”를“원자력안전법제78조의규정에의하여개인이신체의외부에받은피
폭방사선량(이하"외부피폭선량"이라한다)판독에관한업무를하기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에등록하
고자하는자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27조”로한다.
[별지]품질보증계획서작성세부지침제1호가목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
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외부피폭선량판독에
관한품질보증계획서작성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ꊎ
ꊚ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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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9호”로하고,제명“개인
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고시”를“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
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2조제1항제4호및제116조”를“원자력안
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2조제1항제4호및제133조”로한다.
제2조제2호중“원자력법”를“원자력안전법”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중“제116조”를각각“제133조”로한다.
제8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9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같은조제3항중“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별지서식1]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개인피폭방사선량의
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ꊎ
ꊛ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내부피폭방사선량의측정및산출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0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14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한다.)제131조”로한다.
제3조제1항,제4조제5조중“제114조”를“제131조”로한다.
제4조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8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및산출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ꊏ
ꊒ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3호(원자력관계면허시험시행에따른경력(교육훈련포함)의내용
및산출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1호”로한다.
제1조중
“원자력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83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
다)제118조”로하고.“영제284조”를“영제119조”로한다.
제3조·제4조중“영제283조”를“영제118조”로한다.
제5조중“영제284조”를“영제119조”로한다.
[별표1]중‘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행중“교육과학기술부의원자력발전소주재
관실”을“원자력안전위원회의원자력발전소주재관실”로“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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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2.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행가목중“원자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제33조,제43조,제57조“를”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20조,제30조,제35조,
제45조“로”제103조”를“제98조”로같은행나목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하며,
‘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행의첫째
행가목중“제65조제1항,제65조의2및제76조”를“제53조제1항,제54조및제63조”로“제103조”를
“제98조”로,같은행나목중“제65조”를“제53조”로“제103조”를“제98조”로,같은행다목중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하고,‘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행의마지막행가목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
안전위원회에”로한다.
별표3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3호(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에따른경력(교육훈련포함)의내용및산출방법등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
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ꊏ
ꊓ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2호”로하고,제명“방사선
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고시”를“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으로한
다.
제1조중
“원자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04조”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한다)제120조”로한다.
제3조,제4조중“제104조”를“제120조”로한다.
제5조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6조각호외의부분중“제104조”를“제120조”로하고,같은조제4호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
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7조,제8조제1항중“제104조”를“제120조”로한다.
제8조제4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을로한다.
제15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고같은조제2항중“원자력
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원자력법시행령제304
조제3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7조”로하며,같은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
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안전관리등의
교육ㆍ훈련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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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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ꊏ
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9호(원자로조종감독자및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에대한보수교육
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3호”로한다.
제1조중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및원자로조
종사면허소지자가「원자력법시행령」제296조제2항”을“「원자력안전법」제84조제2항제1호및제2호
에서규정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및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0조제
2항”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고,같은조제2항중“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4조,제5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2010-29호(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에대한보수교육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
으로본다.
ꊏ
ꊕ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6호(방사능방재교육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4호”로한다.
제1조중
“동법”을“같은법”으로한다.
제2조,제5조제1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3조제3항,제9조각호외의부분,제12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
에”로한다.
제6조제4호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7조제1항,제8조각호외의부분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12조제2항.제13조제7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6호(방사능방재교육에관
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ꊏ
ꊖ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5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제105조”를“제106조”로“제295조의2”를“제150조”로“제
106조의2”를“제123조”로한다.
제2조중“제9조의6”을“제7조의6”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제295조의2”를“제150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
터”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제295조의2”를“제150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
원회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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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4호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6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8조제1항중“제106조의2제2항관련별표2의2”를“제123조제2항관련별표3”으로한다.
제9조제5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훈령(원자력검사관증및원자력검사원증관리훈령)”을“원자력
안전위원회규칙(원자력검사관증및원자력검사원증관리훈령)”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며,같은조제2항중“제295조의2”를“제150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통제교육에관
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ꊏ
ꊗ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2호(물리적방호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고
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6호”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각각“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4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며,같은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
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
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9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한다.
제10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하고,“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을“담당공무원이「전
자정부법」제38조제1항”으로하며,“관련하여「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조제1항”을“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2호(물리적방호관련업무
를수행하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
다.
ꊏ
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7호”로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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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한다.
제2조중“원자력법제103조의규정에의한보고와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및제26조의3”을“원자
력안전법제98조의규정에의한보고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조”로한다.
제3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및제26조의3”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조”
로하고,같은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81호(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
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로한다.
제4조중“원자력법제103조의규정에의한보고와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및제26조의3”을“원자
력안전법제98조의규정에의한보고와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5조및제26조”로“「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08-81호(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
등의보고에관한고시)」”로한다.
제5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및제26조의3”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
제26조”로한
다.
제6조,제7조중“원자력법제103조”를“원자력안전법제98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국제규제물자의대상
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ꊏ
ꊙ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8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제2항”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2항중“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를“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5조”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3조제2호․제3호중“원자력법령”을“원자력안전법령”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각각“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
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특정핵물질의계량관
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ꊏ
ꊚ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9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3제4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6조제3항”으로한다.
제2조제2호마목중“원자력법제15조의2”를“원자력안전법제15조”로하고,같은조제5호가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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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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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로하며,같은호나목중“원자력법제15조의2”를“원
자력안전법제15조”로한다.
제5조제1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3제2항”을“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6조제2항”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특정핵물질의계량관
리검사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ꊏ
ꊛ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0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103조제1항및원자력법시행령제324조”를“원자력안전법제98조제1항및원자
력안전법시행령제138조”로한다.
제3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령제324조제1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8조제1호”로“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80호(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
관한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로한다.
제4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324조제2호의규정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38조제2호의규정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5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
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11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15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80호(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를“「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로한다.
제18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22조제1항․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각각“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1
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전략물자수
출입고시”로한다.
제23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80호(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를“「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로한다.
제24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
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산업자원부고시“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지식경제부고시“전략물자수출
입고시””로한다.
제25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30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별표4]3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별지제11호서식]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0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국제규제물자등의보
고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ꊐ
ꊒ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1호”로한다.
제2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갑"이라한다)는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계약증서에기
재한원자력사업자(이하"을"이라한다)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갑"이라한다)는이약관이정
하는바에따라이계약증서에기재한원자력사업자(이하"을"이라한다)가”로한다.
제13조중“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에서[별지제5호서식]까지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
중”으로하고[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중“계약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을“계약
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약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위탁업무취급자의자격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2호”로하고제명“위탁업
무취급자의자격기준고시”를“위탁업무취급자의자격기준”으로한다.
제I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305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8조”로하고,같은조제1호중
“원자력법제91조”을“원자력안전법제84조”로하며같은조제2호중“원자력법시행령제283조”을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18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위탁업무취급자의자
격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업무상질병인정범위에관한규정)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3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109조,동법시행령”을“「원자력안전법」제110조,같은법시행령”으로한
다.
제2조제1호중
“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제334조”를“제152조”로한다.
제4조제1호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한다.
제5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61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방사선작업종사자등
의업무상질병의인정범위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6호(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4호”로한다.
제1조중
“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를“원자력안전위원
회로부터”로하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를“원자력안전위원회의”로한다.
제3조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고같은조제1호를다음과같이
한다.
1.「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0호및제12호내지제15호에의한
심·검사등업무
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
1.「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과제3항,제20조제1항,제23조및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심사
업무
2.「원자력안전법」제104조제1항의보고및같은조제2항의조사와관련된업무
3.「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7조,제35조,제47조,제50조,제58조,제65조,제75조및제103조에따
른사용전검사및정기검사업무
제4조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
1.「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0호·제12호및제13호에따른업무
2.「원자력안전법」제100조의규정에의한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심사업무
3.「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4조제1항각호에따른업무
4.기타원자력안전규제와관련하여관계부처장관과협의를거쳐원자력안전위원회가승인하는업
무
제5조제3항각호외의부분및제1호중“교육과학기술부소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으로하
고,같은조제4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6조,제13조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
로한다.
제7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13조제1항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6호(원자력관계사업자등
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 개정된각고시전문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nss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83
2)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병기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령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반점(,)
등의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준수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령문장의구성
문장성분끼리호응이잘되도록하고,어순을올바르고자연스럽게배치하며,자주쓰지않는표
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변경
라.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너무길고복잡한문장은표현을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정비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연금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보내실곳：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4409,4326
-팩
스:02)2100-436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4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령문장을읽기쉽고이해하기편하도록하기위해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
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는등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국민의언어생활에맞는법령이되도록하여전문가중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심의법령문화로
바꾸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1)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령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
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순화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84
2)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병기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령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반점(,)
등의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준수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령문장의구성
문장성분끼리호응이잘되도록하고,어순을올바르고자연스럽게배치하며,자주쓰지않는표
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변경
라.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너무길고복잡한문장은표현을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정비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연금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보내실곳：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우편번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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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02)2100-436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5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이개정(법률제10987호,2011.8.4공포)되어국가기초구역제도,상세주소정형화
제도,국가지점번호제도
및주소일괄변경제도가도입됨에따라각제도의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
지기준및절차를마련하고,도로명주소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임시도로명주소제도를
새로이도입하는한편,
주소사용자의범위를명확히하는등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
완하려는「도로명주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관보,행정안전부및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입
법예고하고자합니다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2)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
 나.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
                  이름)
                    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의 구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되도록 하고,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자주 쓰지 않는 표
  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 정비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연금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mopas
                                 .go.
                                    kr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4409,4326
   -팩    스 :02)2100-436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5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법률 제10987호,2011.8.4공포)
                                  되어 국가기초구역제도,상세주소 정형화
 제도,국가지점번호제도      및 주소 일괄변경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제도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
 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도로명주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도로명주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주소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을 관보,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
 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84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2.주요골자
 가.국가기초구역의 설정 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1조의6~제11조의10,제25조의2)
  1)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
                             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
   ㆍ부여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이력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으로 이 구역에 부여한 번호를 ‘
                     구역번호’
                         라 함
  2)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할 때에는 토지ㆍ건물용도의 유사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하고,행정
   구역의 경계와 도로ㆍ하천 등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기준으로 함
  3)구역번호는 5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여,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하고,폐지된 구역번
   호는 5년간 재사용을 금함
  4)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
                시장등”
                   이라 함)
                       이 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함
  5)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이를 통해 국가기초구역이 전국적으로 통
   일성있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상세주소의 부여 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1조의11~제11조의12)
  1)상세주소* 정형화제도가 도입(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
                               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기준
   및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써 건축물대장 또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ㆍ호수 또는 층수
    를 말함
  2)상세주소의 동ㆍ층ㆍ호별 부여ㆍ변경 단위와 기준을 신설함
                 <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단위와 기준 >

   구분               부여ㆍ변경 단위                  부여ㆍ변경 기준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동(
  동번호)
           건물등                       또는 한글을 사용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에는 1부터 윗방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되어 두 개의 바
                                     향으로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부여하고,
           닥면(
             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
  층(
   층수)                               지하에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
           다.이하 같다)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를 이용하여 부여하되 그 일련번호 앞에
           바닥면 사이의 공간
                                     ‘
                                     지하’
                                       를 붙여 사용.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이용(
                                                         다만,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호(
   호수)                               하나의 호를 나누어 호수를 부여하려는
           하나의 공간
                                     때에는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신청받은 시장등은 14
   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4)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이를 통하여 다가
   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상세주소가 없는 주민들의 우편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