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71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동법시행령제5조제2항및시행규
칙제5조제2항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등의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 규정 제정(‘18.12.31) 및 개정(’19.12.31, ‘21.1.29)
○ 추가관리대상 품목의 지정 및 제품함유 물질의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분석법 신규 마련 및 기
존 분석 표준시험절차의 개선·고도화를 위해 표준시험절차의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고시 제2021-12호의 오·표기 수정 및 분석 시험방법 개선·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1.1.2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
광법 등 85개 시험·검사 방법 오·표기 수정 및 보완
○ 신규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지정 대상 화학물질의 분석 시험방법 및 표준시험절차 신
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29.1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액체크로마토
그래피-질량분석법 등 48개 시험·검사방법(함유량 분석 시험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2. 5.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66호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2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1차 제재처분 통
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공고기간 : 2022. 4. 20. ~ 5. 3.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2, 5153)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ㅇ섭
제재부가금
68,877,050원
71.10.1
0
(회사) 대전광역시중구동서대로
1321번길64, 000호(용두동) ㈜더블ㅇㅇ라
김ㅇ섭(우편번호34823)
수취인
불명
㈜엔ㅇ
5년유예면제액
101,127,600
314818
3326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3로65,
ㅇㅇㅇ호㈜엔ㅇ(우편번호: 34016)
수취인
불명
㈜씨ㅇㅇ
텍
5년유예면제액
18,050,188
116816
6247
(회사) 서울영등포구경인로775, ㅇ동
ㅇㅇㅇ호㈜씨ㅇㅇ텍(우편번호: 07299)
수취인
불명
그린ㅇㅇ
ㅇ일
5년유예면제액
341,487,880
105861
0961
(회사) 서울서초구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ㅇㅇㅇ동ㅇㅇㅇ호
그린ㅇㅇㅇ일(우편번호: 06544)
수취인
불명
㈜피에ㅇ
ㅇㅇ크
5년유예면제액
10,445,548
215816
1044
(회사)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32-12
현대I밸리ㅇㅇㅇ호㈜피에ㅇㅇㅇ크
(우편번호: 462-120)
수취인
불명
㈜피에ㅇ
ㅇㅇ크
5년유예면제액
20,864,476
215816
1044
(회사)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32-12
현대I밸리ㅇㅇㅇ호㈜피에ㅇㅇㅇ크
(우편번호: 462-120)
수취인
불명
㈜피에ㅇ
ㅇㅇ크
5년유예면제액
29,460,958
215816
1044
(회사)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32-12
현대I밸리ㅇㅇㅇ호㈜피에ㅇㅇㅇ크
(우편번호: 462-120)
수취인
불명
㈜렉ㅇ
5년유예면제액
188,269,704
134860
0520
(회사)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
ㅇㅇㅇ-ㅇㅇ㈜렉ㅇ(우편번호: 18623)
수취인
불명
헤ㅇ
5년유예면제액
8,694,035
122815
6481
(회사) 인천서구가좌동ㅇㅇㅇ-ㅇㅇ
헤ㅇ(우편번호: 22817)
수취인
불명
㈜피에ㅇ
ㅇㅇ크
5년유예면제액
103,238,198
215816
1044
(회사)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32-12
현대I밸리ㅇㅇㅇ호㈜피에ㅇㅇㅇ크
(우편번호: 462-120)
수취인
불명
그린ㅇㅇ
ㅇ일
5년유예면제액
332,000,000
105861
0961
(회사) 서울서초구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ㅇㅇㅇ동ㅇㅇㅇ호
그린ㅇㅇㅇ일(우편번호: 06544)
수취인
불명
일도바ㅇ
ㅇㅇ크
5년유예면제액
80,273,372
106864
9488
(회사) 경기도고양시덕양구대자동
ㅇㅇㅇ-ㅇ
일도바ㅇㅇㅇ크(우편번호:
10283)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에ㅇㅇ스
5년유예면제액
37,929,654
314817
7824
(회사) 대전유성구구암동ㅇㅇㅇ번지
에ㅇㅇ스(우편번호: 34156)
수취인
불명
에ㅇㅇ스
5년유예면제액
26,585,616
314817
7824
(회사) 대전유성구구암동ㅇㅇㅇ번지
에ㅇㅇ스(우편번호: 34156)
수취인
불명
파스웰ㅇ
ㅇㅇㅇ이
저
5년유예면제액
54,460,978
110814
8727
(회사) 서울시금천구가산동327-32
대륭테크노타운ㅇㅇ차ㅇㅇㅇㅇ
파스웰ㅇㅇㅇㅇ이저(우편번호: 08592)
수취인
불명
메ㅇㅇ스
5년유예면제액
25,783,975
107869
1086
(회사) 서울시금천구가산동371-28
우림라이온스빌딩ㅇ동ㅇㅇㅇㅇ호
메ㅇㅇ스(우편번호: 08507)
수취인
불명
가인ㅇㅇ
ㅇ술
5년유예면제액
15,237,568
314813
8312
(회사) 대전시유성구탑립동694
대전지능로봇센터ㅇㅇㅇ/ㅇㅇㅇ호
가인ㅇㅇㅇ술(우편번호: 305-510)
수취인
불명
알티아ㅇ
ㅇㅇㅇ어
링
5년유예면제액
65,243,678
137814
2126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 대우디오밸리ㅇㅇㅇ호
알티아ㅇㅇㅇㅇ어링(우편번호: 14117)
수취인
불명
STㅇㅇ트
5년유예면제액
63,717,044
409861
4438
(회사) 광주북구월출동971-31번지
한국광기술원ㅇㅇㅇ동ㅇ층STㅇㅇ트
(우편번호: 61007)
수취인
불명
에이ㅇㅇ
ㅇ술
5년유예면제액
65,173,407
206817
4322
(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
ㅇㅇㅇ-ㅇㅇ에이ㅇㅇㅇ술(우편번호:
14521)
수취인
불명
에ㅇ스
5년유예면제액
27,019,064
138816
5156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1115 신안메트로탄ㅇㅇㅇ호에ㅇ스
(우편번호: 14047)
수취인
불명
알티아ㅇ
ㅇㅇㅇ어
링
5년유예면제액
53,025,234
137814
2126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 대우디오밸리ㅇㅇㅇ호
알티아ㅇㅇㅇㅇ어링(우편번호: 14117)
수취인
불명
오일ㅇㅇ
트
5년유예면제액
4,976,434
128866
3345
(회사) 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867
웨스턴타워ㅇ동ㅇㅇㅇ호오일ㅇㅇ트
(우편번호: 10403)
수취인
불명
엔ㅇ
5년유예면제액
301,829,253
314818
3326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3로65,
ㅇㅇㅇ호엔ㅇ(우편번호: 34016)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지ㅇ드
5년유예면제액
639,781,979
101813
7395
(회사) 서울시서초구신원동ㅇㅇㅇ-ㅇ
지ㅇ드(우편번호: 06798)
수취인
불명
한국ㅇㅇ
텍
주식회사
5년유예면제액
339,862,492
133813
8052
(회사) 경기도시흥시정왕동1254-4
시화공단1 ㅇㅇㅇㅇ호한국ㅇㅇ텍
주식회사(우편번호: 15085)
수취인
불명
㈜지앤ㅇ
ㅇㅇㅇ러
지
5년유예면제액
30,000,000
126813
6755
(회사) 경기광주시장지동ㅇㅇ-ㅇ
㈜지앤ㅇㅇㅇㅇ러지(우편번호: 464-070)
수취인
불명
㈜그ㅇㅇ
텍
5년유예면제액
51,913,429
134814
4479
(회사) 경기도오산시외삼미동
ㅇㅇㅇ-ㅇ번지㈜그ㅇㅇ텍(우편번호:
18111)
수취인
불명
마이크ㅇ
ㅇㅇ더㈜
5년유예면제액
4,927,961원
509810
3482
(회사)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가원리
ㅇㅇㅇ-ㅇㅇ마이크ㅇㅇㅇ더㈜(우편번호
: 37304)
수취인
불명
시스ㅇㅇ
텍
5년유예면제액
273,000,000
106814
8354
(회사) 충남아산시배방면회룡리
ㅇㅇ-ㅇ시스ㅇㅇ텍(우편번호: 31498)
수취인
불명
시스ㅇㅇ
텍
5년유예면제액
350,000,000
106814
8354
(회사) 충남아산시배방면회룡리
ㅇㅇ-ㅇ시스ㅇㅇ텍(우편번호: 31498)
수취인
불명
에ㅇㅇ시
㈜
5년유예면제액
19,549,451
416816
0861
(회사)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지식산업센터
ㅇㅇㅇ호에ㅇㅇ시㈜(우편번호: 58034)
수취인
불명
영후ㅇㅇ
ㅇ스템
5년유예면제액
39,432,980
113814
9216
(회사) 경기도군포시금정동689-6
한림벤처타운ㅇㅇㅇ-ㅇ호
영후ㅇㅇㅇ스템(우편번호: 15809)
수취인
불명
◉밀양시고시제2022-109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미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
거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2년04월27일
밀양시장
1.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현황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
요하며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재해위험저수지ㆍ댐 관리기관: 경상남도 밀양시청(지역개발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제18조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
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지정일: 2022. 04. 26.(목)
6. 문의처: 밀양시청 지역개발과 농업기반담당(055-359-5254)
저수지명
위 치
지정내용
규 모
시 설
관리자
비고
(용도)
유형
등급
수혜면적
(ha)
총저수량
(천㎥)
제당길이
(m)
제당높이
(m)
미라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89번지
재해
위험
D
(‘22.3
월)
10.0
46.0
124
10
밀양시장
농업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2022.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8-30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
번호    "2020-123"란    및   "2021-20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25"란,
"2015-89"란, "2016-164"란, "2016-210"란, "2016-589"란, "2016-757"란, "2017-269"란, "2017-359"란,
"2017-446"란, "2017-458"란, "2017-616"란, "2017-721"란, "2017-774"란, "2017-812"란, "2017-952"
란,   "2017-1125"란,   "2017-1150"란,   "2017-1226"란,   "2018-136"란,   "2018-217"란,   "2018-327"란,
"2018-372"란, "2018-511"란, "2018-566"란, "2018-617"란, "2018-625"란, "2019-6"란, "2019-12"란,
"2019-42"란, "2019-315"란, "2019-322"란, "2019-333"란, "2019-354"란, "2019-373"란, "2019-391"란,
"2019-446"란, "2019-459"란, "2019-472"란, "2019-537"란, "2019-547"란, "2019-706"란, "2019-805"
란, "2019-899"란, "2019-911"란, "2020-97"란, "2020-99"란, "2020-156"란, "2020-255"란, "2021-51"
란, "2021-69"란, "2021-83"란, "2021-119"란, "2021-121"란 및 "2021-245"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250"란 다음에 "2022-1"란부터 "2022-1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과같이고시
합니다.
2022년04월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내면 자운리 배수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650-8830), 홍천군 도시교통과(☎033-430
-292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호
항로표지현황변경(기능정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고시합니다.
(고시대상)
- 표지명: 봉포항방파제등대
- 고시목적: 항로표지현황변경(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2022년04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봉포항방파제등대
 38-15-01.3N
128-34-14.0E
FlR5s
14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2.
4.21.
항해
원조
영구/
방파제 보강 
완료 시 
이동(신설)예정
(‘22.6월 중)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3.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
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
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3.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976
강원도
서벽
22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969
강원도
예미
67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
76624
경기도
통진
116
서*철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 :
주식회사 
진*토*
4
78946
전라남도
망운
86
이*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 : 석*현
근저당 :
김*수,김*
환,석*현,김*구,이*
구,허*남
5
78933
전라북도
함양
136
김*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8934
전라북도
함양
145
김*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3.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3.7.)
7
78940
전라북도
하왕등
도
72
채*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8941
전라북도
하왕등
도
81
채*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9
78942
전라북도
하왕등
도
82
채*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8972
충청남도
당진
116
오*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973
충청남도
당진
117
오*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7010
충청남도
옥천
136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7011
충청남도
대전
18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몰리
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7012
충청남도
대전
28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7013
충청남도
대전
38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7014
충청남도
대전
48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7038
충청남도
옥천
14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7039
충청남도
대전
1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91
전라남도
복내
36
파*유*버*영*조*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55
강원도
예미
10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656
강원도
예미
10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665
강원도
예미
9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666
강원도
예미
10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987
강원도
정선
3
최*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972
경상북도
함창
110
상*산*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585
전라남도
구례
69
앰*지*주식회사
흑연
탐사실적미인정
8
200586
전라남도
구례
79
앰*지*주식회사
흑연
탐사실적미인정
9
200865
전라북도
강경
77
박*옥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0
201031
전라북도
남원
68
신*호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11
200978
충청남도
평택
140
이*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81호
　제재부가금미납에따른압류처분통지공시송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
31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재산압류 통지」공문을 송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4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나. 공고기간 : 2022.4.27.~2022.5.11.(15일)
다. 공고내용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부과대상
강제징수대상
압류재산
부과연도
제재부가금액
1
에이원테크(유**)
유**
채권(예금x신탁)
2019
49,574,000원
2
전북대학교(강**)
강**
채권(예금x신탁)
2019
19,482,000원
3
㈜지오투유니츠(김**)
김**
채권(예금x신탁)
2018
7,581,000원
4
㈜하이로시(이**)
이**
채권(예금x신탁)
2017
8,549,000원
5
㈜스프링시티(변**)
변**
채권(예금x신탁)
2017
79,198,000원
6
케이조인스(주)(오**)
오**
채권(예금x신탁)
2017
58,768,000원
7
태왕차세대기술(엄**)
엄**
채권(예금x신탁)
2016
26,376,000원
8
메가솔라원(박**)
박**
채권(예금x신탁)
2016
44,932,000원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민선모 사무관(044-204-7762, 7773, 세종특별자치
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현대오일터미널(주)]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 배출가스 소각설비(VCU)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 배출가스 소각설비(VCU)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978)
5. 공사의 개요 : 배출가스 소각설비(VCU) 1기 설치(H=21m, ID=4.2m),
기존 유증기 회수장치(VRU) 철거,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사업비 : 3,729,000,000원
8. 공사시행 방법 : 도급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명 : 현대오일터미널㈜대표이사 이용대 
ㅇ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오일터미널㈜(052-240-79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25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
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
    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
    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
    시에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공연 중에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
    로 규정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지정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ongsuek5@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6, 팩스 (044)
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0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22.7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2.5.30.~2022.5.31.(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2.5.31.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333
강원도
서벽
8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334
강원도
서벽
9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규석
3
78335
강원도
서벽
103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주석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336
강원도
서벽
113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주석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337
강원도
서벽
12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338
강원도
서벽
13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339
강원도
서벽
14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8340
강원도
서벽
131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341
강원도
서벽
141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342
강원도
호명
12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텅스
텐광, 몰리
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8343
강원도
호명
13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텅스
텐광, 몰리
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202
강원도
자은
90
박*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274
강원도
호명
73
박*옥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201
강원도
홍천
112
이*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235
강원도
창촌
21
장*택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205
강원도
호명
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208
강원도
석병산
23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210
강원도
석병산
33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211
강원도
평창
55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212
강원도
고사리
11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213
강원도
묵호
10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214
강원도
묵호
126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215
강원도
묵호
14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262
강원도
고사리
113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196
강원도
정선
35
주식회사 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252
강원도
호명
51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7
79253
강원도
호명
52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9273
강원도
호명
63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219
강원도
간성
119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30
79221
강원도
간성
129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31
79206
강원도
석병산
14
한*시*트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4008:도*자*
주식회사]
32
79207
강원도
석병산
15
한*시*트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4009:도*자*
주식회사]
33
79209
강원도
석병산
25
한*시*트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4010:도*자*
주식회사]
34
79259
경기도
진천
113
유*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5
79216
경기도
청평
44
정*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6
78317
경상북도
연일
38
김*수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37
79247
경상북도
군위
11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8
79248
경상북도
군위
12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9
79234
경상북도
영덕
73
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0
79265
전라남도
영산포
9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1
79233
전라남도
망운
23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2
79198
전라북도
삼례
8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3
79199
전라북도
삼례
18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9200
전라북도
삼례
48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5
79263
전라북도
삼례
29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9227
충청남도
대흥
33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7
79228
충청남도
대흥
3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8
79229
충청남도
대흥
43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9
79230
충청남도
대흥
4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0
79249
충청남도
대천
7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1
79250
충청남도
대천
8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2
79251
충청남도
대천
8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3
79231
충청남도
대천
71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4
79232
충청남도
대천
72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5
78332
충청북도
무주
26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6
79223
충청북도
설천
36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7
79224
충청북도
설천
4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8
79225
충청북도
설천
4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9
79226
충청북도
설천
46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0
79254
충청북도
영동
66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1
79255
충청북도
영동
67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2
79266
충청북도
제천
47
주식회사 삼*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63
79267
충청북도
제천
57
주식회사 삼*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64
79268
충청북도
제천
67
주식회사 삼*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3월)
몰리브덴광
65
78368
충청북도
충주
124
최*호
이트륨, 란
타늄, 세륨
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23
강원도
고사리
14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58
강원도
고사리
13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66
강원도
장성
103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67
강원도
장성
104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198
강원도
원주
41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404
강원도
석병산
21
에*티*이*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405
강원도
석병산
22
에*티*이*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277
강원도
춘천
77
이*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77361
강원도
김화
99
주식회사 금*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07:원*국]
10
100290
강원도
삼척
133
최*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1
100512
강원도
정선
129
한*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2986
경상북도
문경
19
(주)문*자*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3
73706
경상북도
문경
20
(주)문*자*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4
73707
경상북도
문경
20
(주)문*자*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5
74736
경상북도
문경
29
(주)문*자*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6
74751
경상북도
문경
29
(주)문*자*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7
75224
경상북도
문경
30
(주)문*자*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8
76828
경상북도
감포
37
곽*근
고령토, 불
석
무단채굴중단
19
77387
경상북도
감포
26
곽*근
불석
무단채굴중단
20
78687
경상북도
감포
77
곽*근
고령토, 불
석
무단채굴중단
21
79870
경상북도
감포
57
곽*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9871
경상북도
감포
59
곽*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42957
경상북도
함창
84
서*수
규석
무단채굴중단
24
100511
경상북도
청산
64
주식회사 노*앤*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7075
전라남도
괴목
81
윤*주
장석
무단채굴중단
26
69642
전라남도
능주
69
주식회사 장*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27
76517
전라남도
능주
57
주식회사 장*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28
77572
전라남도
능주
59
주식회사 장*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29
78476
전라남도
능주
69
주식회사 장*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30
63052
전라북도
오수
6
이*숙
활석, 사문
석
무단채굴중단
31
63053
전라북도
오수
16
이*숙
활석, 사문
석
무단채굴중단
32
78778
충청남도
대흥
79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3:김*순]
33
78779
충청남도
청양
51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5:김*순]
34
78780
충청남도
청양
52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6:김*순]
35
78781
충청남도
청양
61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7:김*순]
36
78782
충청남도
청양
62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8:김*순]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2.4월)
37
79469
충청남도
대흥
69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1:김*순]
38
79596
충청남도
대흥
59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39:김*순]
39
79597
충청남도
대흥
60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0:김*순]
40
79598
충청남도
대흥
70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2:김*순]
41
79599
충청남도
대흥
80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844:김*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79
강원도
산양리
79
박*옥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035
강원도
영월
17
이*숙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3
201036
강원도
영월
18
이*숙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4
201275
강원도
자은
139
이*우
희토류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002
강원도
영월
27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001
경기도
문산
66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005
경상남도
안의
7
최*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006
경상북도
포항
105
서*숙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931
전라남도
무안
42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2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
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2.3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2.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565
강원도
장성
103
강*웅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600
강원도
철원
39
경*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618
강원도
호명
72
김*윤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637
강원도
가평
110
김*웅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636
강원도
석병산
119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575
강원도
석병산
31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576
강원도
고사리
51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578
강원도
삼척
40
주식회사 삼*시*트
금광, 은광,
동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579
강원도
삼척
50
주식회사 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580
강원도
삼척
80
주식회사 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581
강원도
삼척
9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582
강원도
삼척
9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583
강원도
삼척
149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626
강원도
석병산
56
주식회사 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일
15
79627
강원도
춘천
120
주식회사 포*스*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585
강원도
창동
10
최*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586
강원도
창동
20
최*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567
강원도
지포리
61
한*몽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604
경기도
고양
52
김*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610
경기도
철원
80
유*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차*구
21
79646
경기도
연천
130
조*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경기도 남양주
시장
22
79568
경기도
대부도
77
주식회사 선*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625
경기도
연천
38
주식회사 포*스*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24
79628
경기도
춘천
150
주식회사 포*스*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629
경기도
김화
140
주식회사 포*스*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일
26
79651
경기도
대부도
40
현*강*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654
경상북도
감포
56
김*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79605
경상북도
도평
137
남*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9
79652
경상북도
지례
49
대*엠*아*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0
79653
경상북도
지례
50
대*엠*아*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1
79587
경상북도
청산
41
박*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588
경상북도
용유리
50
박*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570
경상북도
춘양
47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4
79571
경상북도
춘양
48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5
79572
경상북도
춘양
57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6
79622
경상북도
안동
51
이*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9621
경상북도
영천
93
이*옥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8
79613
경상북도
청산
38
장*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9
79617
경상북도
상주
54
정*화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0
79619
경상북도
대율
85
정*화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1
79620
경상북도
대율
86
정*화
금광, 은광,
동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2
77936
경상북도
무풍
28
주식회사 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신*보*기*
43
79560
인천광역
시
온수리
63
오*국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9561
인천광역
시
온수리
64
오*국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5
79562
인천광역
시
온수리
73
오*국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9563
인천광역
시
온수리
74
오*국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7
79573
전라남도
광양
7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수
48
79574
전라남도
광양
85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수
49
79624
전라북도
장계
93
강*경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0
79641
전라북도
남원
36
금*산*개*유한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1
79642
전라북도
남원
42
금*산*개*유한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2
79647
전라북도
갈담
38
김*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3
79640
전라북도
남원
13
양*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4
79649
충청북도
충주
4
경*실*주식회사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55
79650
충청북도
황강리
6
경*실*주식회사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56
79564
충청북도
용유리
122
김*진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57
79606
충청북도
충주
8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8
79608
충청북도
황강리
147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9
79631
충청북도
황강리
6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가*에*엠*
대*주식회사
60
79632
충청북도
황강리
7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가*에*엠*
대*주식회사
61
79633
충청북도
황강리
16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2.3월)
가압류:
가*에*엠*
대*주식회사
62
79634
충청북도
황강리
17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가*에*엠*
대*주식회사
63
79635
충청북도
황강리
18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가*에*엠*
대*주식회사
64
79577
충청북도
단양
12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5
79607
충청북도
황강리
139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새*주*마*
금*
66
79609
충청북도
황강리
149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새*주*마*
금*
67
79569
충청북도
제천
36
한*희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35
강원도
정선
86
김*종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100536
강원도
정선
100
김*종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100544
강원도
문등리
49
이*한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
100534
강원도
홍천
122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52
강원도
예미
66
주식회사 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542
강원도
영월
102
주식회사 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541
경기도
용두리
121
이*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60058
경기도
여주
92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60059
경기도
여주
91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60114
경기도
이포
120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63980
경기도
이포
110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100543
경상북도
김천
8
이*현
금광, 은광,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13
28400
경상북도
감포
40
장*성
가압류: 신*
보*기*(취급
지점 :
포*
지*)
근저당: 중*
기*은*(취급
지점 :
포*
공* 지*),주
식회사 대*
은*(취급지
점 : 포*영*
부)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14
32273
경상북도
감포
50
장*성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15
34476
경상북도
감포
58
장*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41606
경상북도
울산
41
장*성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17
100459
충청남도
안면도
124
신*진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18
100533
충청북도
옥천
38
박*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9
100447
충청북도
무주
3
영*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0
100448
충청북도
무주
36
영*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1
100449
충청북도
무주
37
영*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2.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71
강원도
문등리
37
백*곡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030
경기도
의정부
11
김*수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38
경기도
가평
125
주식회사 코*아*
래*이*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4
201024
경상남도
안의
51
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025
경상남도
안의
52
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026
경상남도
장계
49
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292
전라북도
장계
63
정*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293
전라북도
장계
85
정*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294
충청북도
충주
84
주식회사 신*개*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018-233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22년 04월 27일
                환경부장관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등”을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별표 1을 별표로 별표(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19.7.1. 시행)”을 “중점관리
물질(제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