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69 장 애 인 기 접수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등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벤처기업부) 업확인                                  www.smpp.go.kr
                     근거법령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18조의2)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 장애인기업활동
                                                  시행령(제11조의2)
                                                                촉진법
                             시행령(제2조)          3.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3.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2017.1.1. 중소기업청
                             (2017.1.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5호)
                              고시 제2016-75호,     * 1호, 2호에서 규정한 사항외는
                                                  3호에 따름
                     구비서류 ㅇ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변경확인 신
                              (확인요령 별지 제1호)       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ㅇ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개인기업 -
                          1.사업자 등록증            1. 확인 신청의 경우
                          2.직전 3개사업연도 재무제 가. 법인인 경우
                             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 1)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
                             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수입금액증명 으로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
                             대체가능) 또는 세법이 정 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
                             하는 회계장부 원본1부           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
                          3.부가가치세 신고서 원본 1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부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
                           4.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           만 해당합니다]
                              약서 사본 1부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기업 -               1)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
                             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 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
                             이 정하는 회계장부 1부) 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
                             원본 1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3.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변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
                               동상황명세서 1부            만 해당합니다]
                          4.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1부 2. 변경확인 신청의 경우: 변경사
                           5.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 항을 증명하는 서류
                             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2. 3. 및 공통 1에 해당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는 서류
                                28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 경우만 해당합니다)
                                 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2.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류) 원본 1부(지점자료 포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함)               확인서
                              2. 대표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등
                                 록증 사본 1부(등록증상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대표자 장애인증
                                 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
                                 인원 첨부)
                              3. 장애종업원 현황 1부(소
                                 기업은 제외)
                                 (개인별 장애인 및 유공자
                                 등록증상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증명
                                 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첨부)
                              ㅇ 확인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개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3. 장애인증명서(해당자)
                              4.국가유공자확인원(해당자)

국세청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증여세  과 사무명
                       민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세표준신고
1210000-0327
국세청            및 자진납부      납부계산서(창업자금 등 특례세 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      )
               계산서 (창
                           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업자금  등                             용)
               특례세율
               용    적 근거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증여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
               산 신고용)         65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조, 별지제10호의 2서식)
                              (제24조, 별지제10호의 2서식)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30조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의6)
                                      287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조달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서>                <신청서>
                     -                    -

                     1.업체등록            1.업체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외자·공사·용역·물품에 해 (1)외자·공사·용역·물품에 해당하
                        당하는 서류(필수)        는 서류(필수)
                     (2)기업구분 신청시 해당하는 (2)기업구분 신청시 해당하는 서
                        서류(선택)            류(선택)
                     (3)비영리단체로 등록시 해당 (3)비영리단체로 등록시 해당하는
                        하는 서류(선택)         서류(선택)
                     (4)국외소재업체등록시 국외 (4)국외소재업체등록시 국외소재
                        소재업체 등록관련서류       업체 등록관련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사업자등록증명원       (1)사업자등록증명원
                     (2)법인등기부등본        (2)법인등기부등본
                     (3)-              (3)주민등록등(초)본
                     (4)-              (4)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5)-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외자등록             2.  외자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나라장터   (2)-                 (2)-

1230000-0001 경쟁입찰 구비서류
                     (3)-                 (3)-
             참가자격등   (4)-                 (4)-
                록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사업자등록증명원        (1) 사업자등록증명원
                       (2)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3) 주민등록등(초)본
                     (4)-                 (4)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5)-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6) 폐업사실증명
                     (7)-                 (7) 휴업사실증명
                     3.공사 용역등록
                          ·               3.공사·용역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2)면허 허가 / 등록 / 신고증과 (2)면허/허가/등록/신고증과 등록
                            /
                        등록수첩사본(업종에 따라 수첩사본(업종에 따라 상이)
                        상이)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4)-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사업자등록증명원
                     (1)사업자등록증명원          (2)법인등기부등본
                     (2)법인등기부등본           (3)직접생산증명서
                     (3)직접생산증명서           (4)주민등록등(초)본
                     (4)-                 (5)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5)-                 (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291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4.물품등록             4.물품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2)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 (2)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약서 사본              사본
                   (3) 공장등록증 / 건축물관리대 (3)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인
                      장/인가·허가·면허·등록·신 가·허가·면허 ·등록·신고증/(직
                      고증/(직접생산증명서)       접생산증명서)
                   (4)물품제조사실확인서       (4)물품제조사실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사업자등록증명원        (1)사업자등록증명원
                   (2)법인등기부등본         (2)법인등기부등본
                   (3)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4)주민등록등(초)본
                   (5)-               (5)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7)일반건축물대장
                   (8)-               (8)공장등록증
                   (9)-               (9)직접생산확인증명서


                   5.기업구분             5.기업구분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창업,벤처기업-벤처기업확 (1)창업,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
                      인서              (2)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2)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증
                      인가증             (3)공인단체-단체설립에 관한 인·
                   (3)공인단체-단체설립에 관한      허가증
                      인·허가증           (4)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4)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 (5)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증서
                   (5)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공무원확인사항 >
                                      (1)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무원확인사항 >        (2)법인등기부등본
                   (1)사업자등록증명원        (3)주민등록등(초)본
                   (2)법인등기부등본         (4)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5)-
                                      비영리단체
                                        6.
                                      민원인 제출서류 >
                                        <
                   6.비영리단체             고유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
                                        (1)
                   < 민원인 제출서류 >        류
                   (1)고유번호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무원확인사항 >      (2)법인등기부등본
                   (1)사업자등록증명원      (3)주민등록등(초)본
                   (2)법인등기부등본       (4)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5)-
                   7.국외소재업체
                   < 민원인 제출서류 >   7.국외소재업체
                     국외소재업체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소재업체 인증서신청 (1)국외소재업체 등록신청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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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               (2)국외소재업체 인증서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 점포소유증 (3)사업자등록증/점포소유증명서
                         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1)-


- 병무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300000-0006 병 역 의 무 근거법령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제61조
  (병무청) 이 행 일 자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연기신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및 [별지
                          [별지 제103호]         제103호의2]
                          병역판정검사규정 제14조 병역판정검사규정 제14조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3조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
                          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집점검 규정 제19조
                     구비서류 1. 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 1. 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1부 가. 「병역이행일연기신청서」1부
                          나. 병무용진단서(질병 또는 나. 병무용진단서(질병 또는 심신
                              심신장애) 1부          장애) 1부
                          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증빙서류(가족 위독, 사망 서류(가족 위독, 사망 또는 천재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을 지변 등 재난을 당한 사람) 1부
                             당한 사람) 1부       라.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사실
                          라.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확인서(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사실 확인서(행방을 알 수 1부
                             없는 사람) 1부       마. 사실 확인(증명)서(기타 부득
                          마. 사실 확인(증명)서(기타 이한 사유) 1부
                              부득이한 사유) 1부    바.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
                          바.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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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제출생략>            생략>
                  가. 주민등록정보        가. 주민등록정보
                  나. 여권정보          나. 여권정보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증명서 1부           서 1부
                  2.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2.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사회
                     사회복무요원소집, 군사교육 복무요원소집, 군사교육소집 일자
                     소집 일자연기              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1부 가.「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1부
                  나. 병무용 진단서(질병 또는 나. 병무용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
                      심신장애) 1부             장애) 1부
                  다.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 다.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구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있는 사람) 1부            1부
                  라.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라.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사실
                      사실 확인서(행방을 알 수 확인서(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없는 사람) 1부            1부
                  마.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마.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증빙서류(가족 위독, 천재지 서류(가족 위독, 천재지변 등 기
                      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1부 타 부득이한 사유)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제출생략>               생략>
                  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부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부
                  다. 여권정보 1부          다. 여권정보 1부
                  라.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수료
                     수료증명서               증명서
                  마. 각 군지원 수험표        마. 각 군지원 수험표
                  바. 각종 시험접수증 또는 합격 바. 각종 시험접수증 또는 합격여부
                     여부(검정고시, 사법시험, 의사 (검정고시, 사법시험, 의사고시, 각종
                     고시, 각종시험등)          시험등)
                  사. 재직증명서(사법연수원, 회계사 사. 재직증명서(사법연수원, 회계사 연수,
                     연수,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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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아. 공장등록증        아. 공장등록증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증명서 1부          서 1부
                          3.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 3.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소집,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1부 가.「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1부
                          나. 병원 또는 의원발행 (일반) 나. 병원 또는 의원발행 (일반)진단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 서(질병 또는 심신장애) 1부
                              1부                다. 구 시 읍 면장 확인서(천재지변,
                          다. 구 시 읍 면장 확인서(천재 재난 등) 1부
                              지변, 재난 등) 1부      라.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공사
                          라.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 단체 채용 시험) 1부
                              (공사단체 채용 시험) 1부 마. 주요업무수행확인서(주요업무
                          마. 주요업무수행확인서(주요 수행) 1부
                              업무 수행) 1부         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 위독, 사망 등) 1부
                              증빙서류(가족 위독, 사망 등) 사. 사실 확인(증명)서(기타
                              1부                   부득이한 사유) 1부
                          사. 사실 확인(증명)서(기타
                              부득이한 사유)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제출생략>               나. 재감사실, 출입국사항
                          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나. 재감사실, 출입국사항           서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00000-0009 병 역 처 분 근거법령 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제65조
  (병무청) 변경 신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35조의2               제135조의2, 제136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 제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5조의
                          95조의2 및 [별지 제108호] 2, [별지 제108호], [별지 제109호]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4조, 제5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4조, 조, [별지 제5호], [별지 제7호]
                          제5조, [별지 제5호], [별지 제
                          7호]
                                    29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접수처리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계 :
                    계 : (3일)            (3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지청, 사회복무(산업기능) 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복무기
                     요원 복무기관, 의무 법무      관,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
                     수의사관후보생 등의 수 등의 수련(연수)기관(1일)
                     련(연수)기관(1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 (2일)
                     지청(2일)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
                    사람 계 : (2일)         계 : (2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 (2일)
                     지청(2일)
                  ㅇ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 ㅇ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사람(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중 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 계 :
                    인 사람) 계 : (3일)      (3일)
                   - 접수 : 복무기관(1일)     - 접수 : 복무기관(1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지청(2일)              (2일)
                  ㅇ 학력변동된 사람 계 : (1일) ㅇ 학력변동된 사람 계 : (1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 (1일)
                     지청(1일)
                  ㅇ <신 설>             ㅇ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를 원하는 사람 계 : (1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1일)
                  ㅇ <신 설>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
                                        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
                                        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계 : (1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1일)
                           29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구비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병무용진단서 1부       나. 병무용진단서 1부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        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
                      에는 3월 이내에 촬영한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반신 사진 등 1부
                      등 1부           다. 질병심신장애발병경위서1부
                  다. 질병심신장애발병경위서1부 ※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사람, 예비역 및 신장 체중 사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        유 신청자는 제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가. 장애인증명 1부
                    제출생략>           나. 국가유공자 증명 1부
                   가. 장애인증명 1부
                   나. 국가유공자 증명 1부
                   2.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2.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
                      사람의 경우            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나.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
                       병무용진단서 또는 의무기 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록지 등 다만, 자체의료장 다만, 자체의료장비로 확인이
                       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은 생략 가능
                   3.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 3.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하는 사람의 경우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 나.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불가 시)
                           297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제출생략>            생략>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증명서 1부           서 1부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 가능할 나.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 가능할 경우
                              경우 생략) 1부             생략) 1부
                          <신 설>                 5.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
                                                   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신 설>                 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
                                                   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
                                                   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
                                                   하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1300000-0028 기 본 병 과 접수처리 ㅇ 계 : (20일)           ㅇ 계 : (20일)
  (병무청) 분야 현역               - 접수 : 시험실시기관장 - 접수 : 시험실시기관장(국회
             장교편입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인사
             지원                처장, 행정자치부장관)(1일)      혁신처장, 외교부장관)(1일)
                                                  - 처리 : 병무청(19일)
                            - 처리 : 병무청(19일)
- 특허청 : 1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430000-0072 상 표 등 록 접수 / 1. 유형없음             1.유형없음
  (특허청)      결정에   대 처리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특허청(1일)
             한 이의신        *처리:특허청(6일)         *처리:특허청(6일)
             청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