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조(암모니아부식시험) 15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표의 토크를 나사부에 가하

 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력작동시험과 내압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칭 (㎜)                      토크 (Nㆍm)
                    25                          140
                  <삭 제>                        <삭 제>
                    40                          180
                  <삭 제>                        <삭 제>
                    65                          200
                  <삭 제>                        <삭 제>

                                 제4장 옥외소화전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길이 600 ㎜ 이상”을 “길이 0.6 m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결구덮개의 고무패킹 치수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로 한다.

 8. 옥외소화전의 개폐를 위한 캡의 높이는 32 ㎜ 이상이어야 한다.

 9. 본체와 연결구덮개를 연결하는 쇠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내

지 제7조에 적합할 경우”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제2항제7호에 적합할 경우”로 하고, “검정 받을 수 있다.”를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4장에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작동시험) 옥외소화전의 시트를 완전히 폐쇄하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아래 표에서 정한 회전

 수 이상이어야 한다.

                           호칭          회전수
                         100 이하         8회
                           125          10회
                         150 이상         12회
제20조(작동토크시험) 옥외소화전은 제18조(압력손실시험)의 시험조건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

 야 하며, 시험 중 파손 및 눌러붙음 등이 없어야 한다.

 1. 271 Nㆍ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여 시트부를 폐쇄한 후 개방하기 위한 최대토크는 298 Nㆍ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완전 개방될 때까지 271 Nㆍ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271 Nㆍ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여 최대 개방한 후 폐쇄하기 위한 최대토크는 298 Nㆍm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되기 직전까지 271 Nㆍ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도막두께시험) 옥외소화전 본체의 외부에 대한 방청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도막충격시험) 옥외소화전 본체 표면에 300 g의 강구를 0.8 m 높이에서 낙하시킨 경우 박

 리가 없어야 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 세부규정”을 “제23조 시험세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

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

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4조”로 하고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나 사 측 정 용 링 게 이 지
                                 (표준치라는 것은 참고치수임)


                                                                     (단위 : ㎜)

           항목                                                   산의반각      게 이 지
                  유 효 지 름           안 지 름         피치허용차
호칭 분류                                                           허 용 차     길   이
      통      과   33.167-0.304     31.105+0        3.175±0.008   30°±10'    12.4
      (공    용)        -0.315            -0.018
 25
      정      지   33.167-0.576     31.901(표준치)     3.175±0.008   30°±10'    10.0
      (검사용만)          -0.586
      통      과   48.971-0.066      47.752-0.074   2.822±0.008   30°±10'    34.9
      (공    용)        -0.076            -0.094
 40
      정      지   48.971-0.366     46.750(표준치)     2.822±0.008   30°±10'    31.9
      (검사용만)          -0.376

      통      과   75.588-0.075      74.122-0.084   3.387±0.010   30°±5'     31.8
      (공    용)        -0.088            -0.107
 65
      정      지   75.588-0.409     72.450(표준치)     3.387±0.010   30°±5'      29
      (검사용만)          -0.422

      통      과   89.677-0.381     86.926+0        4.232±0.010   30°±5'     36.5
      (공    용)        -0.393            +0.020
 75
      정      지   89.677-0.825     87.932(표준치)     4.232±0.010   30°±5'     35.4
      (검사용만)          -0.838

      통      과   105.552-0.508    102.801+0       4.232±0.010   30°±5'     36.5
      (공    용)         -0.523           -0.033
 90
      정      지   105.552-0.950    103.687(표준치)    4.232±0.010   30°±5'     25.4
      (검사용만)           -0.965

      통      과   123.787-0.635    119.662+0       6.350±0.010   30°±5'      40
      (공    용)         -0.656           -0.038
100
      정      지   123.787-1.255    121.162(표준치)    6.350±0.010   30°±5'      32
      (검사용만)           -1.270

      통      과   142.837-0.636    138.712+0       6.350±0.010   30°±5'      40
      (공    용)         -0.650           -0.038
115
      정      지   142.837-1.255    141.126(표준치)    6.350±0.010   30°±5'      32
      (검사용만)           -1.270

      통      과   155.514-0.635    151.389-0       6.350±0.010   30°±5'      40
      (공    용)         -0.650           -0.038
125
      정      지   155.514-1.255    152.889(표준치)    6.350±0.010   30°±5'      32
      (검사용만)           -1.270

      통      과   174.945-0.635    170.820-0       6.350±0.010   30°±5'      40
      (공    용)         -0.650           -0.038
150
      정      지   174.945-1.255    172.320(표준치)    6.350±0.010   30°±5'      32
      (검사용만)           -1.270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나 사 측 정 용 플 럭 게 이 지


                                                                      (단위 : ㎜)

           항목                                                    산의반각      게 이 지
                 유 효 지 름           바 깥 지 름         피 치 허 용 차
호칭 분류                                                            허 용 차     길 이
      통      과   33.167+0.010      35.230+0.018    3.175±0.010   30°±5'     28.5
      (공    용)        +0                +0
 25
      정      지   33.167+0.282      34.444(표준치)     3.175±0.010   30°±5'     21.0
      (검사용만)          +0.272
      통      과   48.971+0.015        50.8+0.020    2.822±0.010   30°±5'     25.4
      (공    용)        +0.005            +0
 40
      정      지   48.971+0.404      50.051(표준치)     2.282±0.010   30°±5'     18.7
      (검사용만)          +0.394
      통      과   75.588+0.019      77.788+0.023    3.387±0.010   30°±5'     21.2
      (공    용)        +0.006            +0
 65
      정      지   75.588+0.454      76.750(표준치)     3.387±0.010   30°±5'     15.5
      (검사용만)          +0.441
      통      과   89.677+0.013      92.428+0.023    4.232±0.010   30°±5'     29.6
      (공    용)        +0                +0
 75
      정      지   89.677+0.457      90.128(표준치)     4.232±0.010   30°±5'     21.2
      (검사용만)          +0.445
      통      과   105.552+0.015     108.303+0.033   4.232±0.010   30°±5'     29.6
      (공    용)         +0                +0
 90
      정      지   105.552+0.457    106.002(표준치)     4.232±0.010   30°±5'     21.2
      (검사용만)           +0.442
      통      과   123.787+0.015     127.912+0.038   6.350±0.010   30°±5'      32
      (공    용)         +0                +0
100
      정      지   123.787+0.635    124.415(표준치)     6.350±0.010   30°±5'     44.5
      (검사용만)           +0.620
      통      과   142.837+0.015     146.962+0.038   6.350±0.010   30°±5'      32
      (공    용)         +0                +0
115
      정      지   142.837+0.635    143.465(표준치)     6.350±0.010   30°±5'     44.5
      (검사용만)           +0.620
      통      과   155.514+0.015     159.639+0.038   6.350±0.010   30°±5'      32
      (공    용)         +0                +0
125
      정      지   155.514+0.635    156.144(표준치)     6.350±0.010   30°±5'     44.5
      (검사용만)           +0.620
      통      과   174.945+0.635     179.070+0.038   6.350±0.010   30°±5'      32
      (공    용)         +0                +0
150
      정      지   174.945+0.635    175.573(표준치)     6.350±0.010   30°±5'     44.5
      (검사용만)           +0.620
별표 4와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조제2항 관련)


                                        차           입     구




                                                                              (단위 : ㎜)

           구 분
                    A           B           C              D          E               J
호 칭

      75         81.5       15.0 최소   76.2          69.0±0.2   18.0         83.0 
                                                                               

      65         68.5       13.0 최소   63.5          57.0±0.2   15.5         70.5  
                                                                               

      50         55.6       10.5 최소   51.0          44.5±0.2   14.5         56.5 
                                                                               

      40         43.6       8.5 최소    39.0          33.0±0.2   11.7         44.0  
                                                                               

      25         28.6       7.0 최소    26.0          21.0±0.2    8.5         29.0 
                                                                               


주) 1. A, B, C, D, E 및 J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2. <삭제>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조제2항제7호 관련)
                          접합부용 고무 패킹 치수
                                                (단위 : ㎜)

            구 분
                     바 깥 지 름        안 지 름   두 께
호 칭
       25                 36           27   3.5±0.5
       40                 52           39   3.5±0.5
       65                 80           64   5 ±0.5
       75                 95           78   6.4±0.5
       90                111           90   6.4±0.5
      100                130          103   6.4±0.5
      115                149          116   6.4±0.5
      125                161          128   6.4±0.5
      150                180          154   6.4±0.5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2조 관련)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부품별 재료




                   번 호           명       칭

                    1            덮       개
                    2            디   스   크
                    3            디스크누르개
                    4            패킹누르개링
                    5           패킹누르개너트
                    6            밸   브   대
                    7            핸       들
                    8          핸들너트 또는 볼트
                    9            패       킹
                   10            와       셔
                   11            시       트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6조제2항 관련)
                      옥외소화전(지상용) 부품별 세부명칭




               번 호             명    칭
                1                캡
                2             빗 물 덮 개
                3             고 정 나 사
                4             나 사 봉
                5             덮     개
                6             볼     트
                7             패     킹
                8             연 결 구
                9             패 킹 실
                10            윗 본 체
                11            밸 브 막 대
                12            볼 트․넛 트
                13           중간본체(연장통)
                14           밸브안내및변좌
                15            디스크누르개
                16           아래본체(밸브통)
                17            디 스 크
                18            변 받 이
                19            너     트
                20             연결구덮개
                21            패     킹
                22            스파이다패킹
                23             패킹누르개
                24            쇠     줄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6조제2항 관련)
                       옥외소화전(지하용) 부품별 세부명칭




                       번호         명       칭
                       1              캡
                       2      밸       브       대
                       3      쇠               줄
                       4      연   결 구 덮       개
                       5      패               킹
                       6      연       결       구
                       7      윗       본       체
                       8      패               킹
                       9      아   래       본   체
                       10     조   정       나   사
                       11     볼               트
                       12     패   킹 누 르       개
                       13     패               킹
                       14     볼               트
                       15     디       스       크
                       16     패               킹
                       17     불   임 시 트       링
                       18     디스크패킹누르개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2조제6호, 제11호 관련)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단위 : ㎜)

                면간의 거리                     나 사 부                  H      L        D
     구분
                                                       d2유효나사
           d         L1    L2
호칭                                 호칭      <삭제>        부의 길이      최소    <삭제>    <삭제>
          최소        최소    최소
                                                         (최소)
  25       25       42        37   PT25    <삭제>          16       100   <삭제>    <삭제>
  40       40       57        53   PT40    <삭제>          19       135   <삭제>    <삭제>
  65       65       85        72   PT65    <삭제>          27       180   <삭제>    <삭제>

   구분           몸         통        밸 브 대          ds          h   맞변 또는 맞각거리
                     d1   D1        d3                             S1  S2  S3
          <삭제>                         호칭         참고     최소
호칭                  참고    최소       참고                             참고  참고  참고
  25      <삭제>       50   25.4      11    TR16    18      17      44     32      32
  40      <삭제>       68   38.0      13    TR18    21      20      60     41      38
  65      <삭제>      100   63.5      16    TR22    26      27      90     67      46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6조제2항 관련)


                       옥외소화전의 구조․모양 및 치수
                            지 상 용
(단위 : ㎜)

     항목   호     토출구    토출구            H1            H2             H3      H4      H5(참고)      Hs     연 결     캡치수
                              <삭제>          직관식          곡관식                           곡관식            플랜지
                                                         목관식                     직관식
종류        칭     수(개)   안지름           (최소)   (참고)         (참고)     (참고)    (참고)         목관식    (최소)     d        s

지상용A형     80     1     63.5   <삭제>   600    1.550        1.425    480     206    700    570           80     32±0.5
                                                                                              500
지상용B형     100    2     63.5   <삭제>   600    1.550        1.425    480     206    700    570           100    32±0.5
                                                                                               ~
지상용C형     125    3     63.5   <삭제>   600    1.550    1.437.5      480     206    700    570           125    32±0.5
                                                                                              1,000
지상용D형     150    4     63.5                                                                                  32±0.5
                              <삭제>   600    1.550        1.450    480     206    700    570           150

지하용E형     80     1     63.5   <삭제>   180            97            200      -                   -      80      32±0.5

                                                                 (닫힌경우)

지하용F형     100    1     63.5   <삭제>   100            97            200      -                   -      100     32±0.5

                                                                 (닫힌경우)


지하용G형     100    2     63.5   <삭제>   180            97            200      -                   -      100     32±0.5

                                                                 (닫힌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

 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이선생컴퍼니[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200014116호]
○ 소 재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로 111(광영동) 2층
○ 대 표 자: 정 * 주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9. 25.(수)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급받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1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청공고제2024-334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일원을 「산림보호법」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따라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를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일원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
소재지
산림면적(ha)
지정기간
지정 사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3,197.1
2024. 9. 00.
~ 해제 고시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부터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 확산 
저지
3.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ococ0527@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조-법령정보-행정
예고)에 게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하나트러스트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금조달방식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자산 추가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인천간석대한제4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자산 추가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천안오룡민관협력형도시재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8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4호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
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〇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〇  기관명 : 한국환경보전원
〇  대표자 : 신진수
〇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〇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
3. 위탁기관 지정기간
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〇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관리
  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
역 발주‧관리
  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
  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 
  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〇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LNG부두 박지 및 선회장 유지준설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금호동 863 지선 해상
4. 공사개요 : 유지준설 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506,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계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끝.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64호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01년~’23년 부과 과태료 등 체납업체 독촉장 반송 74건(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4. 8. 28. ~ 2024. 9. 20.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 
압류 조치
○ 납부방법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공과금→기금/기타국고→주민(법인)
등록번호, 납입(고지)번호로 조회→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납부(고지)번호로 조회→납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51-602-6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산금은 ‘24.06.11. 기준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필코수산㈜
홍*순
20010126349
부산광역시
중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402
강동교역㈜
김*효
19980128218
부산광역시
서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59
퍼시픽
해상㈜
전*태
19980129176
부산광역시 
동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61
㈜진웅식품
노*동
20040129347
부산광역시 
동구
1,0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51
㈜화이트
메디칼
윤*효
4771
울산 
울주군
1,0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50
㈜에스케이
화인
이*훈
20040622003
경상남도 
산청군 
6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39
0197130328870000183
0197130328870000310
송원통상
(주)
최*율
200301410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264
㈜한길산업
권*영
20030255002
울산광역시 
울주군 
908,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60
0197130328870000234
0197130328870000041
(유)진미
식품
김*옥
20030619054
경상남도 
고성군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05
㈜한림물산
노*태
20030604035
경상남도 
통영시 
708,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62
0197130328870000123
㈜야호코퍼레
이션
김*택
20020128430
부산광역시 
서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41
㈜해동교역
정*기
20060129254
부산광역시 
동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87
주식회사 
아진식품
이*만
20050147164
부산광역시 
금정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16
㈜세라수산
이*련
20020275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31,000 
2024-09-27
0197130328870000478
㈜해피레몬코
리아
김*근
20130053261
서울특별시 
강북구
1,062,000 
2024-09-27
0197130328870000509
0197130328870000510
유정기연 주
안*주
20110445189
충청북도 
음성군
531,000 
2024-09-27
0197150328870000011
㈜알에스
리테일
류*열
20140147443
부산광역시
금정구
531,000 
2024-09-27
0197150328870000128
주식회사 
태우그룹
옥*효
20172800538
부산광역시
기장군
431,400 
2024-09-27
0197210328870000039
주식회사 
필리코인터내
셔널
문*홍
201900060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31,400 
2024-09-27
0197210328870000062
주식회사씨엘
씨(CLC)
최*석
20190016210
부산광역시
사하구
424,200 
2024-09-27
0197210328870000059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덕강
최*균
20150611107
부산광역시
사상구
420,600 
2024-09-27
0197210328870000053
주식회사 비엘
트레이딩
신*영
20150144538
부산광역시
서구
395,400 
2024-09-27
0197220328870000064
주식회사 
제이씨엘
로지스틱스
이*철
20160004782
부산광역시 
동구
391,800 
2024-09-27
0197220328870000121
주식회사디에
이치케이
윤*선
5606
경상남도 
창원시
1,198,000 
2024-09-27
0197230328870000012
㈜글로벌
선푸드
박*경
20150029838
부산광역시 
사상구
345,000 
2024-09-27
019723032887000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