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보물 제51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9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공통사항 식물 관련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보물 제664호 “청주 안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 ㅇ 개별심의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보물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30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사항 ㅇ높이 3m 이상의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식물 관련저장시설(축사,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참조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란 참조
                                       31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
  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
  (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
 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
  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
  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
  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2.「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
    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기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48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회전익항공기 제외)
1. 이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ICAO PANS-OPS(Doc8168) VOLUME 1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One(NADP 1)
   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공항 상공 1500피트에 도달시 추력감소
 나. 공항 상공 3000피트에 도달시까지 공인된 최대 상승률로 상승
2. 착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 감소를 위하여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Delayed/Reduced Flap Setting 착륙방식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localizer 코스에 정대한 후, LANDING GEAR DOWN
 나. FAF/FAP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FAP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3. 07방향 활주로 시각접근(Visual Approach) : 제주국제공항에 시각접근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는
    YONGDAM VOR(YDM)으로부터 6마일 외측에서 최종접근경로에 정대하여야 한다.
4. 예외사항(Exempted cases)
 가. 아래와 같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항공기 운항시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눈, 진창눈, 얼음, 물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질에 영향 받아 활주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젖어있는 상태일 때
  (2) 운고가 500피트 미만이거나, 수평시정이 1.9킬로미터 미만일 때
  (3) 최대풍속을 포함한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할 때
  (4) 최대풍속을 포함한 배풍이 5노트를 초과할 때
  (5) 윈드시어가 보고 또는 예보되었거나, 접근경로에서 뇌전의 영향이 예상될 때
 나. 조종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활주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07방향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중간이륙(Intersection take-off)이 권고되며, 중간이륙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P7 유도로 및 P9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
     진입하여야 한다.
 나. 겨울철에 날개폭(Wing span)이 36미터 미만인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 31방향 활주로의 이용이
     권고된다.
6. 운영상 제약
 가. 착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착륙활주 중에 역추력(Revese thrust) 장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엔진 시동(Engine start)은 주기장(Ramp)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엔진출력세팅은 Idle 추력을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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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설치위치             설치장               좌표
                                   소      북위                동경
   1          제주시 용해로 13          옥상   33°30‘57.97“     126°30‘09.72“
               (용마 복지회관)
   2        제주시 서해안로 580          옥상   33°31‘05.87“     126°29‘57.84“
              (용담레포츠공원)
   3          제주시 오도길 31          옥상   33°29‘33.09“     126°27‘37.39“
                (오도마을회관)
   4         제주시 대통동길 61          지상   33°29‘22.70“     126°26‘56.37“
   5          제주시 통물길 122         옥상   33°28‘57.04“     126°26‘16.08“
                 (성지요양원)
[별표 3]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별 적용 소음기준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m)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d 적용소음기준(d 비고
                          소음기준(dB(A))    B(A))        B(A))
    1   RWY07       26.6     85.9         13.3         99.2
    2                        85.9         13.4         99.3
    3                        85.9         9.2          95.1
    4   RWY25       23.4     85.9         3.9          89.8
    5                        85.9         0.2          86.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수심 표시를 위한 가상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Virtual AIS AtoN) 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주파수     출력  측정 운 영
         표지명          (WGS-84)        MMSI번호 (MHz) (W) 구역 연월일               비고
                                                           (M)
                                              16K0F1D                ○ 통신 : AIS AtoN
VIRTUAL_DEPTH_18.8M N 36° 05′ 46.1″ 994406860 161.975 12.5 25 2017. ○ 발사주기 : 3분
  (Virtual AIS AtoN) E 129° 31′ 10.2″          162.025         8.22. ○ 표시종류 : 고립장애
                                                                     ○ 송신국 : 호미곶등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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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칭(변경없음)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우선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당 초 :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변 경 :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변경없음)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 및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화 도모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Q=464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                                  L=7.3km
       - 송수 관로            D=1,200~400mm     L=7.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33,221.0
              ∙ 경상북도
    송수관로       - 구미시 고아읍, 신평동                          33,221.0
               - 칠곡군 북삼읍 일원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464천㎥/일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 초 : 2013년 1월 ~ 2016년 12월
  ◦ 변 경 : 2013년 1월 ~ 2018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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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 설 명) 단위 면 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 33,221.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
                                      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
                                      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
                                      부)에 무상귀속
                                      단, 국 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
                                      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
                                      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
                                      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4
                                      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송수시설           ㎡     33,221.0 송수관로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544
                                      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
                                      국토관리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
                                      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
                                      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
                                      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
                                      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
                                      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 054-450-428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토지세목조서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우선구간)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1 구미시
   고아읍 409 - 3 수 129,153.0     11.0   3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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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2    구미시 441    - 0 답 1,887.0    58.0   15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3    구미시 442    - 0 답 1,914.0            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4    구미시 583    - 1 답 7,465.0            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    구미시 595    - 2 도 473.0      103.0 267.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6    구미시 595    - 3 도 446.0      97.0   255.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7    구미시 595    - 4 도 446.0      96.0   256.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8    구미시 595    - 5 도 423.0      95.0   253.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9    구미시 595    - 6 도 440.0      96.0   254.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0    구미시 595    - 7 도 436.0      96.0   255.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1    구미시 595    - 8 도 1,947.0    200.0 533.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2    구미시 595    - 9 도 1,560.0    200.0 532.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3    구미시 595
      고아읍        - 10 도 1,296.0   201.0 529.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4    구미시 595
      고아읍        - 11 구 575.0     4.0     8.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5    구미시 595
      고아읍        - 15 구 275.0     2.0     6.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6    구미시 595
      고아읍        - 16 구 268.0     3.0     8.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7    구미시 595
      고아읍        - 17 구 674.0     4.0     9.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품부)
      괴평리
                                           38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18    구미시 595    - 18 구 496.0      2.0     6.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19    구미시 595    - 21 구 661.0      2.0     5.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20    구미시 595    - 25 구 489.0      3.0     8.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21    구미시 595    - 32 도 298.0      5.0     12.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22    구미시 595    - 36 구 731.0              7.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23    구미시 595    - 45 도 6,972.0    246.0 602.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24    구미시 595    - 46 구 14,076.0   667.0 1,026.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25    구미시 595    - 49 구 489.0              7.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고아읍                                                     품부)
      괴평리
      경상북도
26    구미시 599    - 0 답 968.0       91.0   18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27    구미시 599    - 1 답 401.0       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28    구미시 600    - 1 답 312.0       3.0     2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29    구미시 600    - 2 제 1,127.0     41.0    2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30    구미시 600    - 4 답 435.0       1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북
                                                                        경북     구미시
                                                                       구미시     원평동
   경상북도                                                                        122-17
                                                                       도량동 구미 경북 근저당
31 구미시
   고아읍 612 - 0 대 516.0                     15.0    사   구미시   김진우        219, 새
                                                                      도량2지구 마을 구미시     권
   괴평리                                                                         구미중
                                                                       3단지 금고 앙로11    지상권
                                                                       304동       길
                                                                       1408호   16(원평
                                                                                 동)
                                             39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48    구미시 1051 - 19 제   460.0          3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49    구미시 1053 - 1 제    40.0           1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0    구미시 1053 - 5 제    364.0          3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1    구미시 1053 - 6 제    30.0           1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2    구미시 1054 - 4 제    727.0          2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3    구미시 1054 - 6 답    89.0           2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4    구미시 1101 - 2 제     3.0           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5    구미시 1101 - 4 제    473.0          2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6    구미시 1102 - 3 제    374.0          5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7    구미시 1103 - 4 제    417.0          2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8    구미시 1104 - 2 제    410.0          2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59    구미시 1105 - 4 제    291.0   11.0   4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60    구미시 1109 - 9 전     3.0           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토지대장
61    구미시 1109 - 11 제   526.0          21.0   국                상국
                                                  구미시 국(미등기) (국토교통
      고아읍
      괴평리                                                      부)
      경상북도
62    구미시 1109 - 14 제   423.0          3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63    구미시 1109 - 15 도   66.0           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