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최저가격             기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통하여 이
 모        델         이           름 (FOB기준)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1150 Industrial Transparent           xxx
                                                  (나)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
 1132A Hishi Plate NT2A                 xxx
                                                   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
 1132C NT2A polyethylene film           xxx
                                                   를 하지 아니한다.
 1133A Hishi Plate NT3A                 xxx
                                                              제5조 보 고
 1133B Hishi Plate NT3B                 xxx
                                                  (가)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5년 6 월30일
 1133C NT3A polyethylene film           xxx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
 1133D NT3B polyethylene film           xxx
                                                   서를 2005년 7 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1133E Hishi Plate NT3E                 xxx
                                                   제출한다. 2005년 7 월 이후 분부터는 매분기 종
 11371 NT Punched Plate                 xxx
                                                   료후 30일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하여 아래 정보
(나)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
                                                   를 포함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
                                                   다.
 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다)수출자가 제2조 (가)항에서 규정된 모델 이외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
 의 새로운 모델을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수출자
                                                    격/모델, 단가, 판매수량(중량), 판매금액, 한
 는 그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
                                                    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게 제출하며 최저가격은 동종 또는 유사한 모델
                                                   -일본내에서의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
 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품
                                                    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질 등의 차이로 비교모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나)수출자는 (가)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당해 모델의 최저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할 것을 약속                          용한다.
 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라)제2조 (가)항에서 규정된 최저가격은 약속시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에 일본 내수시장
 행일 이후 이루어진 대상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거나 대일엔화당 원화 환
 적용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선                       율이 심각하게 변동하는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약속
 적분은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과 재협의를
               제3조 적용범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
 이 가격약속은 일본에서 생산되어 한국에 수출                         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이 가격약속의 수출자                                  제7조 약속이행기간
가 최저가격이하로 수출하거나, 일본산 PVC                           이 약속의 이행기간은 약속시행일부터 적용되
Plate 수출자중 가격약속을 하지 아니한 일본의 다                     며, 일본산 PVC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른 수출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기간동안 유효하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
는 본 덤핑수입 조사의 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
를 부과한다.                                           에도 유효하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제8조 비밀준수
(가)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또는                        수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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