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335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을 위하여 지정
    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또한 시행령에는 최초 지정의 유효기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갱신 후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제5조 신설: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
  - 갱신 요건: 제2조 요건 준용
  - 갱신 절차: 제3조 절차 준용
  - 갱신 유효기간: 3년
  - 기타 세부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
               과
  ㅇ 전자우편 : mint6500@korea.kr
  ㅇ 팩스 : 044-203-3490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백홍석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서예랑
200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신배재
1995.**.**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남구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조용연
2001.**.**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함평군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민인찬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이동혁
198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전지호
1983.**.**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2001.**.**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윤준원
1963.**.**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6.22
외국국적취득
이정기
198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황은영
1965.**.**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채금희
1964.**.**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8.10.08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9.**.**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사천시 ****
1999.12.22
외국국적취득
배수성
1959.**.**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사천시 ****
1999.12.22
외국국적취득
김양원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김도혜
1976.**.**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12.11.20
외국국적취득
신상희
197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11.21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김규숙
1964.**.**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손동희
1987.**.**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배수영
1998.**.**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곡성군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채승훈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6.23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2.03
외국국적취득
백원식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2.03
외국국적취득
백지연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2.03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198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5.17
외국국적취득
박총지
199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신태주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정재영
1981.**.**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신안군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정가은
201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정하은
201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말숙
1966.**.*
*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송군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함월기
1957.**.*
*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안충길
1951.**.*
*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민기애
1958.**.*
*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98.09.07
외국국적취득
박복희
1962.**.*
*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최유경
1983.**.*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김희석
1956.**.*
*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3
외국국적취득
황다니엘규1978.**.*
*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0.12.31
국적선택불이행
노바실리사2008.**.*
*
여성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오지현
1966.**.*
*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 제2025-38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시행령 상 ‘본적’ 용어를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한
 편, 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에 대한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지원, 간
 병비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고, 유족지원금 권리승계 내용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정비(시행령안 제3조 제7항)
  1)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등록대장 상 기재하는 ‘본적’은 과거 호주제 시행 시 용어로 현행 ｢가족
    관계등록법｣ 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 필요
나. 연장자 위주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 변경(시행령안 제9조 제2항)
  1) 시행령 제9조의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나이라
    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급순위 결정
  2)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을 ‘연장자 순’에서 ‘2인 이상인 경우 균등분배’로 변경
다. 유족지원금 권리승계 내용 신설(시행령안 제9조 제4항, 제7항)
  1) 현행 규정은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행방불명 시 차순위자에 대해서만 권리승계 내용을 규정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등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의 행방불명시 권리승계 내용이 부
    재하며, 사망 등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권리상실 시 권리승계 조항 부재
  2)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행방불명 시 같은 순위자의 권리승계 및 권리상실 시 차순위자 및 같은
    순위자에 대한 권리승계 조항 신설 필요
라. 진료행위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1호)
  1) 현행 규정은 귀환포로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응급진료, 가정
    간호, 노인요양기관(요양원) 내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 진료는 미지원
  2) ｢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5호상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부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여 귀환포로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료 수요에 대응 필
    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
    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
마. 보장구 구입비 지급요건 규정(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3호)
  1) 현행 규정은 보장구 구입비의 지급요건에 대해 미규정
  2)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보장구 구입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요
     건 규정 필요
바. 간병비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4호)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중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2)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 제2항의 의료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군포로 간병비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전자우편 : luc7kim@korea.kr
  - 팩스 : (02) 748 - 62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전화 (02) 748 - 6257, 팩스 (02)
 748 - 6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신동양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
일
목적
비고
나치도
신동양
A호등부표
36-30-47.00N
126-09-49.4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5.
10.29.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완료에
따른철거
(설치기간:
'24.6~'25.10)
나치도
신동양
B호등부표
36-30-50.00N
126-09-47.70E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1. 10.~ 2025. 11. 2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조용민
1994.○.6.
0145250277680000752
₩3,862,5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51 번길○○
2
오혜정
1980.○.14.
0145250277680000751
₩7,725,00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3
민미자
1945.○.3.
0145250277680005740
₩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
행로81번길 OO 
4
이상수
1973.○.12.
0145250277680005688
₩ 22,302,00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4 로 
OO
◉국립대전현충원고시제2025-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72-4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건립공사를 위한 국립묘지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기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72-2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72-4번지 일원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변경)
◦시설부지 면적 : 7,608.00㎡
◦건축 면적 : 1,829.00㎡
◦건축 연면적 : 기정) 2,979.92㎡(층수 : 지상2층) → 변경) 2,982.62㎡(층수 : 지상2층)
   ※ 변경사유 : 공사시행 중 테라스 면적 감소에 따른 건축연면적 변경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예정일 : 2024. 06.
◦준공예정일 : 2026. 1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기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72-2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72-4번지 일원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건립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시설부지 면적 : 7,608.00㎡
◦건축 면적 : 1,829.00㎡
◦건축 연면적 : 기정) 2,979.92㎡(층수 : 지상2층) → 변경) 2,982.62㎡(층수 : 지상2층)
※ 변경사유 : 공사시행 중 테라스 면적 감소에 따른 건축연면적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예정일 : 2024. 06.
◦준공예정일 : 202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3)에 비치
[붙 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1
유성구갑동
30-4
도
74,639
3,115
국(국가보훈부)
30-7
3,144
3,144
2
유성구갑동
370-41
묘
1,895
1,261
국(국가보훈부)
370-52
1,242
1,242
3
유성구갑동
370-44
대
1,077
1,077
국(국가보훈부)
4
유성구갑동
372-2
묘
3,447
2,061
국(국가보훈부)
372-4
2,051
2,051
5
유성구갑동
376
묘
94
94
국(국가보훈부)
합
계
81,152
7,608
　
7,608
7,608
주) 유성구 갑동 30-4, 370-41, 372-2은 토지분할측량결과 반영하였으며, 유성구 갑동 370-44, 
376은 변경없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73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검진 수검대
상으로 포함하고검진기관 지정기준(신청자격,인력기준, 장비기준 등)을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장검진기관 수검 대상 확대(안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거동 불편한 노인, 장
애인 등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강화
나. 암 검진기관 장비기준 정비(안 별표2)
  현재 대장암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대장이중조영검사 위한 장비인대장조영촬영기기를 대장암 장
비기준에서 제외함
다.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4)
  일반검진기관 신청자격(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구강검진기관 신청자격
에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 추가
라.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정비(안 별표5)
출장검진기관 인력기준에 적시된 ‘의사 1인당 일일 최대 검진인원’ 은 시행규칙에서 삭제
마. 검진인력 근무기준 명확화(안 별지 1호서식 첨부)
  검진기관 신청서 인력현황 란에 의미가 불명확한 ‘비상근 인력 제외’는 삭제하고 검진전담 인력
의 근무기준을 주 2일 16시간 이상으로 명시
바. 암 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정비(안 별지 1호서식 첨부)
  대장암 장비기준에서 대장조영촬영기기가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암 검진기관 장비보유 현
황에서도 삭제함
사. 영유아검진기관 장비보유현황 정비(안 별지 1호서식 첨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며 고시에 적시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는  K-DST이므로 이를 반영하고 
기존 도구인 K-ASQ, Denver-Ⅱ는 삭제  
아.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내 지정취소요청일 작성 추가(안 별지3호 서식)
  현재 서식에는 지정취소요청일 작성란이 없어 검진기관 및 지자체의 현장 혼란 발생하므로 최종 
검진일 다음 날로 지정취소요청일 작성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yjs3157@korea.kr, 044-202-3937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7 또는 282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8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인명: 부산양곡터미널(주) 
   2) 대표자성명 : 윤왕석
   3) 법인등록번호 : 180111-1592848
   4) 법인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관리동 1층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정부의 부두기능 이전계획을 완수하여,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양곡 화주의 물류비용 절
감 및 스마트 운영시스템을 갖춘 양곡부두 건설·운영
   2)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3) 규모(면적) 
    - 5만톤급 1선석(안벽 300m, 호안 120m)
    - 부지조성 75,000㎡, 사일로 18.6만톤 등 운영시설 1식
라. 총사업비 : 192,069원 (2021.10.30. 불변가 기준)
마.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33개월(‘24.12.~’27.9.)
   2)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9.04년
바.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산지구분별
토지소유자
보전산지
준보전
산  지
성명
주소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37
잡
271,539
57,000
-
-
-
국
해수부
세종시 
다솜2로94
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 조서
위 치
사용면적
소유자
용도
무상 사용기간
창원시
수도동
10,400㎡
(260m×40m)
국
해양수산부
케이슨 제작장
착공 2개월 경과후
15개월간
창원시
안골동
1,600㎡
(80m×20m)
국
해양수산부
안골
적출장
착공 6개월 경과후
15개월간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의 결정
구 분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 설
항만
⦁ 75,000㎡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개발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대표자 : 윤왕석
   2) 법인명 : 부산양곡터미널(주) 
   3) 법인등기번호 : 180111-1592848
   4) 법인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관리동 1층
다.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 기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부산항건설사무소(항
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전화 044-200-5964, 팩스 044 -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25-1호
　2025년 9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재결번호2025-045, 어선 명성호 선원부상사건)
사건명: 어선 명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김**(******-*******)
2022년 3월 6일 11시 경 **호는 풍랑주의보 해제 후 조업장소에 도착해 아직 파고가 높은
상태에서 닻자망 양망을 진행함에 따라 닻자망 어구를 갑판과 평평하게 만들면서 양망하던
중 어구 아래쪽이 위쪽으로 뒤집히며 선수롤러 주변에서 대기하던 선원이 뒤집힌 아래쪽
글리줄에 깔려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선원부상사건은 **호 선장이 파도가 높고 뻗침대가 휘어진 상태에서 위험 장소에 있는 선원을 보
고도 양망을 진행하다가 닻자망 어구가 뒤집히며 선원을 타격해 발생한 것이나, 부상선원이 부주의하
게 위험 장소에 있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46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북청사자놀음' 및 '예천통명농요' 전승교육사 인정
1. 고시명 : 국가무형유산‘북청사자놀음’및‘예천통명농요’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3. 인정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박원철은 국가무형유산‘북청사자놀음'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북청사자놀음'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ㅇ 윤준한, 이재길은 국가무형유산‘예천통명농요'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예천통명농요'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북청사자놀음
전승교육사 인정
박원철(朴元喆)
연희‧사자가면 제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천통명농요
윤준한(尹俊漢) 
가창
경상북도 예천군
이재길(李在吉)
경상북도 예천군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5-20호
 관보 제21103호(2025. 10. 27.)에 게재된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5호(해안국_한국수자원
 공사_재허가)에 대한 주파수 추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재허가 주파수 추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구분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56.3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기존 31-2011-10-0000007       156.5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600 MHz   16K0G3EJN   16 kHz    25 W
     31-2011-10-0000008     156.7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450 MHz   16K0G3EJN   16 kHz    25 W
추가
                            156.675 MHz   16K0G3EJN   16 kHz    25 W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1호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
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11. 26. ～ 2026. 3. 25. (4개월)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Panel Plus MDF Co., Ltd.
11.92%
Advance Fiber Co., Ltd.
19.43%
그 밖의 공급자
19.43%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피부부식성
 구분 1A→ 구분 1(1A, 1B, 1C))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등)를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4.~7.) 신설 43종, 고유번호 2025-46~2025-88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1.~5.) 신설 80종, 고유번호 2025-635~2025-714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총 100종
 -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3종(신규 21종, 기존 2종(오기))
 - 피부부식성 구분 1B/1C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물질 75종(신규 56
  종, 기존 19종)
 ※ 화평법 시행령 [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개정(’25. 8. 7. 시행)에 따른 반영
 - 자료 재검토 결과 피부부식성 구분 1A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신규화
  학물질 2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4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내남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기
간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경주내남 고령자복지주택)
1. 사업명 : 경주내남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영구임대 90호)
2. 사업시행자 (변경)
   
3. 사업개요 (변경없음)
4. 사업비 (변경없음) : 21,382,393천원(정부재정지원금 11,190,000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기정) 2022. 05. ∼ 2025. 12.
                     (변경) 2022. 05. ∼ 2026. 12. (증12개월)
6. 기타 (변경없음)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경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사장직무대행이상욱
다.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이조리
148-1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955.00
좌동
다. 대지면적(㎡)
4,955.00
좌동
라. 연면적(㎡)
6,090.16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영구임대90세대,
5층이하) 및사회복지시설
좌동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좌동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019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ㅇ 명    칭 : 제주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일대(3번 주기장, 서측계류장 일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 : 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콘크리트 포장시설 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 #3주기장 콘크리트 재포장
     - 서측계류장 일부 콘크리트 줄눈 재설치 등
4. 사업기간 : 2025. 5. ~ 2025. 11. / 2025. 11. 4.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471백만원(VAT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 에산)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명
1
제주시 용담이동
2002
잡
188,563
1,874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
한국
공항공사
2
도두이동
428
잡
24,098
23,136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3
도두이동
923
잡
7,175
5,127
4
도두이동
442
잡
44,771
13,616
5
도두이동
435-2
잡
2,829
445
6
도두이동
1
잡
250,834
3,650
7
도두이동
2607-19
잡
715
673
8
도두이동
440-5
도
4
4
9
도두이동
918-1
잡
95
95
10
도두이동
918-4
잡
96
96
11
도두이동
918-6
잡
19
19
합  계
519,199
48,735
-
-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
설과, ☎ 064-797-1792) 또는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토목부, ☎ 064-797-2419)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안의상
200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5.08.12
외국국적취득
안윤상
201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5.08.1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1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대천1호등부표) 및 현황변경(대천2호등부표)
가. 폐 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 고
대천1호등부표
 33-13-11.80N
126-29-48.50E
FlG4s
7
녹·
망대형
항행
원조
’25.
11.4.
’16.5.
~’25.11.
나.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변  경
연월일
비 고
변경 전
대천2호등부표
 33-13-11.80N
126-30-03.10E
FlR4s
7
홍·
망대형
항행
원조
’25.
11.4.
변경 후
 33-13-11.80N
126-30-06.10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3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8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2. 4.(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
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함
나.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제를 면제함
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안 제19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채
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 정보까지로 확대함
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신용정보활용체계 공시의무 면제(안 제27조)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
바.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 집중(안 제28조)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등의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경우 임대
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5-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시험
림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험림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3필지
132,198
132,19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경면저지리
산37-3
임야
2,360
2,360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경면저지리
산37-5
임야
125,315
125,315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경면저지리
산37-9
임야
4,523
4,523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도면게재 생략)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eu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064-730-727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064-710-6457)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