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함.                           부   칙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10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58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2004년 7 월13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기술표준원장
  -7291~95, FAX:02-509-7316)로 문의하
                                      1. 개정 규격명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2104    전기 절연용 마이카 제품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55호
                                      2. 개정사유:대응 외국규격(JIS C 2116) 개정에 따름
    한국산업규격개정
                                      3. 주요 개정내용:대응 국제규격(IEC 60371-2)의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시험방법을 추가함.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12일까지 다음사항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2004년 7 월13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M3920    안전 사진 필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MISO3628 사진용 붕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개정 KSMISO6846 사진용 흑백 인화지-ISO인화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속도 및 범위의 결정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10호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
 현행“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 일부 개                   공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1. 개정취지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표시·광고 등을 통해 각종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들이 시장에서 무수히 제공되고 있으나 그 표
    2004년 7 월13일                          시·광고 중에는 허위·과장·기만 등 부당한 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시·광고가 적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16
을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함.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9 월10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91~95, FAX：02-509-7316)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5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1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M3920
안전사진필름
개정KSMISO3628 사진용붕산
개정KSMISO6846 사진용흑백인화지-ISO인화
속도및범위의결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58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13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2104
전기절연용마이카제품시험방법
2. 개정사유：대응외국규격(JIS C 2116) 개정에따름
3. 주요개정내용：대응국제규격(IEC 60371-2)의
시험방법을추가함.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9 월12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1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10호
현행“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일부개
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
공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표시·광고등을통해각종거래에영향을끼치는
정보들이시장에서무수히제공되고있으나그표
시·광고중에는허위·과장·기만등부당한표
시·광고가적지않아소비자의합리적선택및
공
고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바라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로 운용할 수 있는“지원사업특별회계”등을 규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고 이         정함.
 와 관련한 문의는 전화(02-504-4161, 4162),          다. 국·공유재산의대부, 지역업체와의 의무공동

 Fax(02-504-9476), E-mail(msyellow@         도급계약,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 지역개발

 ftc.go.kr)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특례규정을 도입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라. 관리시설 설치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광업

  이유)                                       권·어업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적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관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전화번호                                      이주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59호                         마. 유치지원사업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소속하에‘유치지역지원위원회,’산업자원부에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자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법제업무운영규                 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004년 7 월13일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원전수거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                         물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등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1. 제정이유                                    (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정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의지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

 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구축함으로써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                  (02)503-9494/ 팩스:(02)2110-5535/ e-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mail:yj990@mocie.go.kr)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유치지역을 기존의 거리개념(
                  “발전소주변지역                  그 사유)

  지원에관한법률”
         상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km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이내)에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으로 변경                  주소, 전화번호

  하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유치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노동부공고제2004-95호
  위한“수거물 반입수수료,”전력산업기반기금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을 재원으로 한 유치지역“특별지원금(3천억              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원),”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로 조성된 지역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 재원을 유치지역 지자체가 독립적으              공고합니다.

                                      18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             자는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피해 예방이 미흡한 현실이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의무를 지도록 함.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정보가 반드시 표시·광고             바. 소비자정보의 발굴·제공, 조사·연구, 교육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법·제도 등에 대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제공

 종합적 정보제공 기능을 보완하여 관련자들의 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을 예방하며, 표시·광고내용중 사실과 관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된 내용은 실증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하             사. 부당한 표시·광고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여 그 진실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하여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내

 소비자정보의 활발한 제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용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1999년 법 제정 이          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실

 후 법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개정안의 주요골자                           아. 사업자등이 실증자료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

 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명칭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

 「표시·광고의 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공촉진                 는 경우 동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당해 표시·

  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소비자정보의 제공촉               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실

  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함.                    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자. 과징금 부과시「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들이 충분히 표시·광고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예방 또는 보상 노력 정도」
                                                      를 참작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보완하고,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보완함.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도 중요정보고시와 통            차. 사업자등의 자율규약이나 자율심의기구 운용

  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등 이해             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신설함

  관계자에게 종합적 정보제공 서비스가 가능하               으로써 자율심의의 활성화와 신뢰도·실효성을

  도록 함.                                 제고함.

 다. 중요정보의 발굴, 통합고시 제·개정 등 소비           카. 금융·보험 사업자등에 대한 직권조사 예외

  자정보제공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              규정을 삭제함.

  계행정기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전문가                타. 통합고시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중복 처벌을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의 표시·광고 의무화 사

  함.                                    항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과태료처분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촉진              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함.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동 조사를 소비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2 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마.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            (참조:소비자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17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2004년 7 월13일                        확대함.
                  노동부장관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입법예고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과장)
1. 개정이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지난 2004년 2 월 노사정간 합의한“일자리 만들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기 사회협약”에 따라 교대제전환을 통한 일자리            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제도를             기 바랍니다.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고급인력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보·신규업종 진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그 사유)
 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소하기 위해 30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           성명), 전화번호, 주소
 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간 현행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노동부 고용보험과(전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노동부공고제2004-96호
 가. 사업주가 교대제를 4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규 고용을 한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함.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나.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 소요된          공고합니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채용 또는              2004년 7 월13일
  신규 업종으로 진출한 후 신규 고용을 한 경우                            노동부장관
  에 지원금을 지급함.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            입법예고
  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인 자 또는 장         1. 개정이유
  애인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대제전환지원금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라. 종전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연간 직업능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총 한도액을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의 100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100분        2. 주요골자
  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중           가. 사업주가 교대제를 4조 이상으로 전환한 후 신
  소기업의 훈련 기회를 확대함.                     규고용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
 마.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
  1년 이하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단시간근로           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까지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19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신규 고용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         1. 개정이유
  인력채용지원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분사기등의 소지허가신청시 신체검사서 제출의무
  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                       를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함으로

 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써 기업규제완화 및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성능과

  단체에 대하여 종래에는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             모양이 실제총기와 흡사하여 범죄악용 우려가 있

  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나, 직장보육시설의 장에             는 분사기의 제조기준에 화약 및 격발식방아쇠의

  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토록 함.            사용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련과정으로 종래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         2. 주요내용

  일 것을 일률적으로 정하였으나, 토요일 및 일            가. 실제총기와 성능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

  요일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요건              사기의 발사장치를 격발식 및 탄창장전식으로

  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제조하지 못하고 화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원통형으로 한정된 액체분사기의 모양기준을
                                        완화하여 직경으로만 제한하도록 함.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나. 분사기의 성능기준중 유효거리, 최저거리 항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과장)
                                        목을 삭제하고, 분사거리의 상한을 완화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다.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소지하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는 가스발사총, 장식·예식·경기·가보용 등
 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으로 소지하는 도검, 경비·호신용 등으로 사용
 기 바랍니다.
                                        하는 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신청시 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체검사서 제출의무를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
  그 사유)
                                        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면제하여 기업규제완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함.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의견제출: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노동부 고용보험과(전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2 일까지 다음사항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생활
                                       질서과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
⊙경찰청공고제2004-8호
                                       화:02-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함
                                       다.
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그 사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2004년 7 월13일                         및 전화번호
                  경 찰 청 장          4.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                     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8호                     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4년 7 월13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중소기업청장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회사명(대표자):유니슨벤처(주)(박성진)
      2004년 7 월13일                    ○등록번호:제2000-113호
                     중소기업청장           ○등록말소일:2004년 7 월13일
      우수제품마크인증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13
○제조업체명:(주)베스텍                            (해광빌딩 9층)
○인증번호(일자):제 전기-62호(’
                   04. 7. 5.)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 자진반납
○대표자:장세용
○소재지: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 316-2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0호
○인증품목:축소형 수배전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9호                     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                    2004년 7 월13일
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
회 사 명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등록취소일 소          재          지 등      록    취   소    사     유
(주)더블류지에프 99-95         2004. 7.1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44-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제1
캐피탈(주)                          (연당빌딩 9층)             항제4호(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염동균)                                                 로 사업수행이 어려움)
메리디안          2000-129 2004. 7.1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제1
창업투자(주)                         (삼화빌딩 19층)            항제2호(전문인력 수 미달) 및
(김영찬)                                                 제6호(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79호                      -형 식:Leakalyzer Multi 4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제작사(국적):KOHGIKEN(일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형식승인번호:SUSTVLM-2004-1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매설           ○형식승인년월일:2004년 7 월 8 일
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형식
                                      ○비     고:신규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공고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27호
      2004년 7 월13일
                                             대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행

 -명     칭: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방지시설업이
  기 및 그 부속기기                          등록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7 월13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베스텍
○인증번호(일자)：제전기-62호(’04. 7. 5.)
○대표자：장세용
○소재지：경기도포천군화현면지현리316-2
○인증품목：축소형수배전반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9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을말소하
였기에같은법제7조의4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
고합니다
2004년7 월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회사명(대표자)：유니슨벤처(주)(박성진)
○등록번호：제2000-113호
○등록말소일：2004년7 월13일
○소재지：서울시강남구삼성동158-13
(해광빌딩9층)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자진반납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0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을취소
하였기에같은법제7조의4의규정에의하여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7 월13일
중소기업청장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2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
(주)더블류지에프99-95
2004. 7.13. 서울시강남구삼성동144-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7조제1
캐피탈(주)
(연당빌딩9층)
항제4호(회사의책임있는사유
(염동균)
로사업수행이어려움)
메리디안
2000-129 2004. 7.13. 서울시강남구삼성동144-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7조제1
창업투자(주)
(삼화빌딩19층)
항제2호(전문인력수미달) 및
(김영찬)
제6호(이법에의한명령위반)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79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지하매설
저장시설기상부누출측정기및그부속기기를형식
승인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공고합니다.
2004년7 월1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
-명
칭：지하매설저장시설기상부누출측정기
기및그부속기기
-형
식：Leakalyzer Multi 4
-제작사(국적)：KOHGIKEN(일본)
○형식승인번호：SUSTVLM-2004-1
○형식승인년월일：2004년7 월8 일
○비
고：신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27호
대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시행
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 수질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등록취소일소
재
지등
록
취
소
사
유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2004년 7 월13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4호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1. 업체명:강산환경㈜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2. 대표자:이호영(641015- *******    )              었음을 공고합니다.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607-1
                                                  2004년 7 월13일
 (☎:053-745-4322)
                                                                     경인지방환경청장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160호 수
                                             1. 업체명:(주)한샘엔비텍
 질방지시설업 제141호
                                             2. 대표자:정운화(681201- *******            ) 곽태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 7 월 8 일
                                              (720202- *******   )
6. 취소사유:자진반납
                                             3. 영업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
                                              느티마을 4단지 상가 201호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2호
                                             4. 업 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공고                                5. 등록번호:제 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6. 등록일자:2004년 7 월 9 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7. 전화번호:031-715-8031

       2004년 7 월13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5호
1. 송달 받는 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상호명:(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대표자:이계혁                                    공고합니다.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동구 길동 48 정혜빌딩 2층                     2004년 7 월 9 일
 ○처분내용:소음진동방지시설업(제199호) 영업                                           경인지방환경청장
   정지 6월(2004. 6.30.~2004.12.29.)
                                             1. 업체명:(주)포스트웨이브
2. 내    용
                                             2. 대표자:김병덕(600310- *******        )
 위 송달 받는 자(업체)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3. 영업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
 기술인력부족으로 환경기술 개발및지원에관한법
                                              타워 1423호(전화:02-2009-2863)
 률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을 위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719호
 반하였기에 동법 제33조(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영업정지6월의 처분을 명하니, 동 위반사항에 대
                                             6. 등록취소일자:2004년 7 월 9 일
 하여 2004년12월30일까지 보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기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3호
 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                        권고재결공고

 러,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                 2004년 6 월22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의 규정에 의거 경인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                        2004년 7 월13일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2
2004년7 월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강산환경㈜
2. 대표자：이호영(641015-
)
3. 영업소소재지：대구광역시동구효목2동607-1
(☎：053-745-4322)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160호수
질방지시설업제141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7 월8 일
6. 취소사유：자진반납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2호
소음진동방지시설업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7 월13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송달받는자
○상호명：(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대표자：이계혁
○영업소재지：서울시강동구길동48 정혜빌딩2층
○처분내용：소음진동방지시설업(제199호) 영업
정지6월(2004. 6.30.~2004.12.29.)
2. 내
용
위송달받는자(업체)는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부족으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률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을위
반하였기에동법제33조(행정처분) 규정에따라
영업정지6월의처분을명하니, 동위반사항에대
하여2004년12월30일까지보완하여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바라며만약위기한내보완이되지
않을경우에는재차행정처분을받게되니기술인
력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
러, 이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이처
분이있은것을안날로부터90일, 행정처분이있
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3조제1
항의규정에의거경인지방환경청장또는환경부
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13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샘엔비텍
2. 대표자：정운화(681201-
) 곽태호
(720202-
)
3. 영업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90
느티마을4단지상가201호
4. 업
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16호
6. 등록일자：2004년7 월9 일
7. 전화번호：031-715-8031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7 월9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포스트웨이브
2. 대표자：김병덕(600310-
)
3. 영업소재지：서울강남구역삼동702-10 아남
타워1423호(전화：02-2009-2863)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719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7 월9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3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6 월22일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22
*******
*******
*******
*******
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1. 사건명:카훼리화물선 83풍진호 전복사건(목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 제2004-13호)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이충호(690528- *******   )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207
 귀하는 83풍진호의 실소유자로서 제1종 중간검사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3호
를 받으면서 수리 보완를 하도록 지적받았으나 조치                    폐업으로 3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다음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한데다 선박 개조로 차량 적              업체에 대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재 시 선수 트림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아               25조의2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
니하고 운항함으로써 차량 갑판으로 해수가 유입되                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
어 고박하지 아니한 차량이 이동하고 유동수에 의해               요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복원력이 상실되어 2001년 4 월14일 09시 20분경           다.
조약도 동방 0.8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                     2004년 7 월13일
생하였습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이 사고는 선체 개조 후 선수 트림에 대한 보완 조치             1. 건 명:벤처기업확인 취소
없이 운항한 것과 차량을 고박하지 아니한 것이 원               2. 대상업체(3업체)
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                    ○법적근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제25조의2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0조

벤처기업확인번호                                                                         취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사유

021225221-2-1176 (주)프리눅스 정은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4-30 벤처기업확인취소 폐업
(605-81-35550)
021234221-2-1158 (주)원컴          김동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벤처기업확인취소 폐업
(607-81-45850)                      백양벤처빌딩 301호
031224032-2-0172 신아메탈           정신순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벤처기업확인취소 폐업
(137-81-22678)     베어링(주)           1041-52호

3. 연락처: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2004년 7 월13일
 (주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전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화:051)601-5109, 팩스:051)334-4333)
                                              폐지 KSMISO10636 사진용 티오황산나트륨 무수

⊙기술표준원공고제공고2004-112호                                            화물 및 5수화물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                       폐지 KSMISO3298     사진용 아세트산붙임
      기준폐지
                                              폐지 KSMISO418      사진용 아황산나트륨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심사기준내용:생략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KS 표시인증 품목지
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                       부    칙

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