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생사미확인/
  권영자       1949.2.5.           미상                         박태진
                                               거주불명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➀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➁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➂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
        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
        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02-2125-08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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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6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U-48800 등 3종(붙임1,
 연번 84~86)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지정기한이 만료된 W-18 등 6종(붙임2, 연번
 87~92)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
 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
 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
       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
     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150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전자우편 : shepherd7@korea.kr
  - 팩스 : 044-200-28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            044-200-2838,    팩스
 044-200-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
 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면함으로써 거래 유인을 높이고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원/
 위안 현물환시장 일평균 거래금액과 위안화표시 비예금성외화부채 규모 등의 일정비율 만큼 외환
 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에 적용(제21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minejk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minejk34@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70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안 제3조, 제4조)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5조)
  1) 위원회는 매년 8월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관계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
    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심의하도록 함
 라. 민간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절차(안 제6조, 제7조)
  1)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
    무 접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하고 위촉 민간위원은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2)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료 전이라도 해
    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안 제8조)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분기별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절차(안 제9조)
  - 관계부처 협의회 회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소집 및 주재하고 관계부처 협의회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간사로 지정
 사. 연구기관의 지정 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1) 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 지정시 지정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또는 일간
    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
  2) 연구기관 해당 요건,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3)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4)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총리비
    서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포상 및 포상급 지급(안 제19조)
  -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등에 대해 표창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
    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9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71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교육부공고제2019-362호
◉교육부공고제2019-381호
관보제19633호(2019. 11. 22.)
54쪽, 위에서34행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월
2일까지
관보제19633호(2019. 11. 22.)
55쪽, 위에서9행
- F A X : 044-203-6498
- F A X : 044-203-6456
관보제19633호(2019. 11. 22.)
55쪽, 위에서18행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교육부공고제2019-363호
◉교육부공고제2019-382호
관보제19633호(2019. 11. 22.)
55쪽, 위에서25행
부모의보호자로부터유아교육비
신청을받은경우에도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
비신청을받은경우에도
관보제19633호(2019. 11. 22.)
56쪽, 위에서4행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
1월2일까지
관보제19633호(2019. 11. 22.)
56쪽, 위에서7행
- F A X : 044-203-6444
- F A X : 044-203-6456
관보제19633호(2019. 11. 22.)
56쪽, 위에서16행
◉교육부공고제2019-381호
관보제19633호(2019. 11. 22.)에게재된“교육부공고제2019-362호(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2월18일
교육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19-382호
관보제19633호(2019. 11. 22.)에게재된“교육부공고제2019-363호(유아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2월18일
교육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19-388호
관보제19640호(2019.12.3.)에게재된교육부공고제2019-362호(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
법예고)는중복게재로인해이를취소합니다.
2019년12월18일
교육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19-389호
관보제19640호(2019.12.3.)에게재된교육부공고제2019-363호(유아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중복게재로인해이를취소합니다.
2019년12월18일
교육부장관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9명(6급 1명, 8급 6명, 9급 2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5명(6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
 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5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정원(9급 2명, 8급 5명)
 의 직급을 조정(6급 7명)하려는 것임.

                                       172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36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외 직계비
 속의 배우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는 침해 유형을 정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 (안 제10조의2)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
     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나.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9, 10, 11)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을 정의하고, 법 제23조
     의4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조치 등을 신설
 다. 의학용어 등 표준화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2조제7항)
  ○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법 제86조
     (권한위임 및 위탁)에 따라 표준전담기관 지정·운영의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7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3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 처방전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체실 설
 치 및 구급차 간주 규정 및 통합치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04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74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0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게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교육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한 경우에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그 ‘대표자’를 모

  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병기한다)’으로 지

  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부터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한국기

  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의 교육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

  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kskim3@korea.kr
  - 팩     스 : 044-202-8034

                                 192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2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65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3. 대표자 : 윤명숙
4. 주된 사무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2층
5. 주된 사업
 ○ 한부모가족 조직사업(자조모임, 자원봉사단 등)
 ○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지원사업(장학금 지원, 생일잔치 등)
 ○ 한부모가족 의료지원사업(건강검진, 치과진료 등)
 ○ 한부모가족 교육 및 상담사업, 인식개선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9. 12. 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34호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
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20,000호
 나. 열람기간 : 2019. 12. 18 ~ 2020. 1. 7 (21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0. 1. 7일까지

                                        19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나. 제출방법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
       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
       이지, http://www.realtyprice.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ㅇ 한국감정원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유한킴벌리
                                            매트형                             신규
  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유흡착재                     흡-217   ‘19.12.12
                                        (와이프올 패드 소형)                        발급
          504 해성1빌딩
           유한킴벌리
                                            매트형                             신규
  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유흡착재                     흡-218   ‘19.12.12
                                        (와이프올 패드 중형)                        발급
          504 해성1빌딩
           유한킴벌리
                                            매트형                             신규
  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유흡착재                     흡-219   ‘19.12.12
                                        (와이프올 매트 중형)                        발급
          504 해성1빌딩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21. ~ 2020. 1.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94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291호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
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변경                                          119.266         감)0.006        119.260
           개발제한구역             일원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8-193호(2018.7.20.)에 따른 면적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보전가치가 낮
            고양시 덕양구
                                         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시(드
  변경          화전동           감) 6,110
                                         론센터 건립)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
            183-33 일원
                                         구역 일부 변경

2.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031-8075-3066)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19-187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가나이엔씨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수 질
                                                               2014. 8. 6. 2019. 12. 13. 자진반납
  (조용석)          2408호(군포IT밸리)                   (제371호)

                                              371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지형변화 최소화 및 토양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생태환경의 질적 상태 유지
  ○ 주변 지형을 반영한 Green-Network
   -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하여 녹지축 확보
   - 지구내 녹지공간과 밀양강 등 수환경을 연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고려한 단지 배치
 나.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지배치
   - 냉난방 사용량 감소를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주동배치
  ○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되고 안정성, 쾌적성을 도모한 보행네트워크 및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
   -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로 공간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냉난방, 조명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다.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용으로 도시기후 문제해결
   - 그린홈, 탄소저감 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등의 활성으로 탄소배출저감 및 완화효과 기 대
   -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바람길 확보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 및 대기질 개선
   - 저탄소 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은 신개념의 녹색성장도시 실현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단독주택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13,174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공공임대 : 조성원가 60%
             자체사용          -                                  53,687
 공동주택                                  ◦공공분양 : 감정가격
                                                                       지구계획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51,496    승인후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6,105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811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843


                                        58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7. 지구단위계획 : [붙임 1] (도면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도별 조성계획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214            -             211          3            -           -             -

     조성공사         214            -              -           12          20           33           149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분       계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758           3           267        206    32               52          198
  용지비       462           0           262        189     5                6           0
  조성비       296           3            5          17    27               46          198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경남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3]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7) 및 경상남
  도밀양시 건축과(전화 : 055-359-53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8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전사포리 432-1 일원                             -     증) 213,557    213,55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밀양부북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5-8
            공공주택지구                           (A=213,557㎡)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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