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제목                 정보위치                                                        결정사유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효력발생일

2020-                                                 ㈜      방송통신       청보-20-
         jy0420.tistory.com    jy0420.tistory.com                               2020-07-06 음란, 선정 2020-07-27
 4828                                                카카오     심의위원회      52-1073

2020-                                                        방송통신       청보-20-
         cream-soda.co.kr      cream-soda.co.kr      크림소다                       2020-07-06 음란, 선정 2020-07-27
 4829                                                        심의위원회      52-1074

2020-      filelon.com 내         filelon.com 내        ㈜          방송통신   청보-20-
                                                                                  2020-07-06 음란, 선정 2020-07-27
4830        '성인' 메뉴               '성인' 메뉴            티그룹     심의위원회      52-1075

2020-                                                 ㈜      방송통신       청보-20-
         uri-ice.tistory.com   uri-ice.tistory.com                              2020-07-06 음란, 선정 2020-07-27
 4831                                                카카오     심의위원회      52-1076
                                                                                            가학,
                                                                                            피학성
2020-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         방송통신   청보-20-
                                                                                2020-07-06 음란증/불 2020-07-27
4832        heaven1800            heaven1800          (주)    심의위원회      52-1077
                                                                                            건전
                                                                                            만남
2020-                                                        방송통신       청보-20-                  청소년
           hobbaclub.net         hobbaclub.net       호빠클럽                       2020-07-06            2020-07-27
 4833                                                        심의위원회      52-1078                유해업소

                                                                                               청소년
2020-                                                            방송통신   청보-20-
           sunsuhaja.kr          sunsuhaja.kr        선수하자                         2020-07-06   유해업소   2020-07-27
4834                                                         심의위원회      52-1079
                                                                                               구인구직

2020-                                                ㈜엘케이    방송통신 청보-20-5                      불건전
             sayx3.com             sayx3.com                              2020-07-06                  2020-07-27
 4835                                                네트웍스    심의위원회 2-1080                      만남

2020-                                                ㈜엘케이    방송통신 청보-20-5                      불건전
            amishu.co.kr          amishu.co.kr                            2020-07-06                  2020-07-27
 4836                                                네트웍스    심의위원회 2-1081                      만남

2020-                                                ㈜엘케이    방송통신       청보-20-                 불건전
            amishu.net            amishu.net                                    2020-07-06            2020-07-27
 4837                                                네트웍스    심의위원회      52-1082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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