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3.2.2.5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
       와 결부된 사항을 토론한다.
3.2.2.6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도면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철도이용자 측
       면에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도면의 진단
       가)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진단
       나) 승강장과 타 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행로, 철도시설 등철도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
           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안전성 평가
     3)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철도시설을 평가한다.
        (1) 철도차량 운전석에 타거나 여객통로를 확인해야 한다.
        (2) 현장조사는 주ㆍ야간 또는 Rush hour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
            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4)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
           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3.2.2.7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
       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2.8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
 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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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2.9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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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0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발주처는 진단결과 제시된 조치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조
        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영 및 개선되어야 한다.
3.2.2.11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
        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도지사
3.3 진단결과의 입력 및 실적확인
3.3.1 진단실시결과의 입력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52조에 의해 구축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3.2 진단실적 확인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실적 확인
       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교통안전진단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4 진단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 제36조에 따른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나. 철도시설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다. 철도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방법 등의 개선·보완
   라.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이나,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제4절 비용산정기준
4.1 진단실시 비용의 지급
   가. 철도시설설치ㆍ관리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교통안전진단 용
   역을 의뢰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 비용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별표 13에서 정하는
       점검표의 업무항목을 실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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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4.2.1 직접인건비
   가. 직접인건비란 당해 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기준을 적용한다.
   다. 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별표 14와 같으며, 기준인원수(책임교
       통안전진단사 수준으로 환산한다)에 별표 1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2.2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통통신비, 임차료, 도서인쇄
       비, 현장조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가 같다.
     1)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ㆍ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서 거래실례
        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임차료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따
        라 그 실비를 계상한다.
     3) 도서인쇄비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금
          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4) 현장조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여비 등으로 공무원 여
       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
        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진단업무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교통안전
        진단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4.2.3 제경비
   가.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
       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회의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리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
       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를 계상한다.
4.2.4 기술료
   가. 기술료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
       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상한다.
4.2.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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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는 진단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의 회의참석 비용으로, 2급 이
      상 공무원 수준의 위원수당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그 밖에 추가업무비는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4.3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별표 1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교통안전진단
       구분          방식                교육내용          시간
                 이론교육     교통안전법령   및 관련지침          2~3
    일반/개론       세미나․토론 진단기초(고속/일반/광역/도시철도)          2
                          교통사고원인조사                  2
                          안전진단의 개요 및 안전진단 분석기법     2~3
                          교량시설                     2~3
                 이론교육     터널시설                     2~3
    철도/시설                 노반시설
                세미나․토론 도로교통연계시설                    2~3
                                                    2
                          정거장시설(일반 및 환승)            3
                          철도와 환경                    1
                          철도전력                      2
    철도시스템        이론교육     철도신호                      2
                세미나․토론 속도와 안전                      2~3
                          승객/보행자/자전거 안전            2~3
                 이론교육
    진단절차/       세미나․토론 진단절차 및 보고서작성                 3
       실습        실습․토론 진단실습(일반/특별)
                          실습결과 발표 및 피드백
                                                   2~4
                                                   2~3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철도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은 2012년 9월 1일 이전까지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과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 중 시행일까지 공사를 계약하지 않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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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0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정 지 복 구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신항3호등부표 NE 128°
               34° 58′ 52.9″ Fl(4) G 8s 8 녹망대형 ‘14.09.30 ‘14.10.03 등명기교체
                   47′ 36.7″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9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복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 전 인천항 NE 126-35-03.4
                    37-25-39.1                             영구/
                                              홍 2014. 항행 이동계획
                                FIR  4s   7
변경 후 제16호등부표 NE 126-35-00.5
                    37-25-42.0               망대형 10.6 원조 없음
변경 전 인천남항 NE 126-35-28.0
                    37-25-49.8
                                              홍  2014. 항행  영구/
       제2호등부표    N  37-25-53.0 FI(2)R 6s 4 망대형 10.6 원조 이동계획
변경 후             E 126-35-24.0                             없음
변경 전 인천남항 NE 126-36-16.4
                    37-26-10.3
                                              홍  2014. 항행  영구/
                    37-26-09.0 QR
변경 후 제6호등부표 NE 126-36-08.0
                                          7 망대형 10.6 원조 이동계획
                                                           없음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강릉항효성A호등부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강릉항효성 N 37° 46′28.0″
 기능 A호등부표 E 128° 56′59.1″ Fl(4)Y8s 7      황 2014. 공사용 ㅇ안목지구  해안
                                                       침식 방지시설
 복구 강릉항효성 N 37° 46′33.6″                 망대형 10. 6.    공사
      B호등부표 E 128° 56′51.2″
                                  60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6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0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신항3호등부표
N
34° 58′ 52.9″
E 128° 47′ 36.7″
Fl(4) G 8s
8
녹망대형‘14.09.30 ‘14.10.03 등명기교체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9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0월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
구조,
복구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인천항
제16호등부표
N
37-25-39.1
E 126-35-03.4
FIR 4s
7
홍
망대형
2014.
10.6
항행
원조
영구/
이동계획
없음
변경후
N
37-25-42.0
E 126-35-00.5
변경전
인천남항
제2호등부표
N
37-25-49.8
E 126-35-28.0
FI(2)R 6s
4
홍
망대형
2014.
10.6
항행
원조
영구/
이동계획
없음
변경후
N
37-25-53.0
E 126-35-24.0
변경전
인천남항
제6호등부표
N
37-26-10.3
E 126-36-16.4
QR
7
홍
망대형
2014.
10.6
항행
원조
영구/
이동계획
없음
변경후
N
37-26-09.0
E 126-36-08.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강릉항효성A호등부표등2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강릉항효성
A호등부표
N 37° 46′28.0″
E 128° 56′59.1″
Fl(4)Y8s
7
황
망대형
2014.
10. 6.
공사용
ㅇ안목지구해안
침식방지시설
공사
강릉항효성
B호등부표
N 37° 46′33.6″
E 128° 56′51.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9호
                                   항만공사 시행 변경
 「항만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항만법」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CJ대한통운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괘동동 911-6
2. 항 만 명 : 포항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포항신항 8부두 하역장비(LLC)호퍼 제작설치
  ○ 장 소 : 경상북도 포항시 청림동 710-8(포항신항 8부두 81번선석)
4. 공사의 개요
  ○목 적
    - 항만생산성 및 선석운영 확대
  ○ 공사내용
    - HOPPER(15㎥용) 및 BELT CONVETOR(750*12m) 설치
5. 공사기간 : 당초 2014.07.18 ~ 2014.09.17. / 변경 2014.07.18. ~ 2014.10.31.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67백만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이 동 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8-3
3. 하 천 명 :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411-2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4.0㎥/일
7. 허 가 기 간 : 2014. 10. 6. ~ 2017. 12. 18.(117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61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61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9호
항만공사시행변경
「항만법」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울릉(사동)항2단계개발사업』에대하여시행계획을수립
하고「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항만공사시행계획을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성명(또는명칭) : CJ대한통운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괘동동911-6
2. 항만명: 포항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칭: 포항신항8부두하역장비(LLC)호퍼제작설치
○장소: 경상북도포항시청림동710-8(포항신항8부두81번선석)
4. 공사의개요
○목
적
- 항만생산성및선석운영확대
○공사내용
- HOPPER(15㎥용) 및BELT CONVETOR(750*12m) 설치
5. 공사기간: 당초2014.07.18 ~ 2014.09.17. / 변경2014.07.18. ~ 2014.10.31.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167백만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대우건설이동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8-3
3. 하
천
명: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1411-25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4.0㎥/일
7. 허
가
기
간: 2014. 10. 6. ∼2017. 12. 18.(117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55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사업시행자제시액
지분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공부상
편입
단가
금액
성명
주
소
(송달주소)
등기주소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6
6
답
묵답
393
393
7,766.66
3,052,290
1/1
안정모
여수시
여서2로
39, 104동
506호
여수시여서동
241 주공아파트
104-506
　
　
　
2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6-1
6-3
전
묵전
1,279
7
7,766.66
11,090
261/1
279
안정모
여수시
여서2로
39, 104동
506호
여수시여서동
241 주공아파트
104-506
　
　
　
3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6-2
6-2
대
묵대
지
76
76
8,566.66
325,530
1/2
김난희
여수시
무선2길
27, 204동
12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520-30
　
　
　
4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6-2
6-2
대
묵대
지
76
76
8,566.66
325,530
1/2
김수곤
여수시
소호6길
36, 202동
1004호
여수시안산동
658
모아미래도아파
트
103-307
　
　
　
5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0
10
답
묵답
572
572
7,900.00
4,518,800
1/1
이종모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길
24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8
　
　
　
6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3
23-2
답
묵답
261
57
7,300.00
416,100
1/1
안정모
여수시
여서2로
39, 104동
506호
여수시여서동
43-12
경남아파트
106동1109호
　
　
　
7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4
24
전
묵전
542
542
8,033.33
4,354,060
1/1
이종모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길
24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8
　
　
　
8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5
25-4
전
묵전
205
59
7,933.33
468,060
1/1
안정모
여수시
여서2로
39, 104동
506호
여수시여서동
241 주공아파트
104-506
　
　
　
9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6
26
전
묵전
205
205
8,033.33
1,646,830
1/1
김인철
광주광역
시서구
상무대로
899-1,
610호
광주시서구
쌍촌동966-2
명지맨션6층-6
10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4)
생비량~쌍백국도확장공사감리단사무실(055-974-0053)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
12.
23.)호
및
제
2012-338(2012. 12. 24.)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3공구)간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
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명: 화양-적금3공구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56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사업시행자제시액
지분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공부상
편입
단가
금액
성명
주
소
(송달주소)
등기주소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0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6-1
26-5
전
묵전
1,045
236
8,033.33
1,895,860
1/1
김정의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22-3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22-3
　
　
　
11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6-4
26-4
임
임야
624
624
4,866.66
3,036,790
1/1
김봉기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길
2
여수시화정면
조발리150-3
　
　
　
12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8-2
28-2
전
묵전
846
846
8,166.66
6,908,990
1/1
김찬영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44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44
　
　
　
13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
30
전
묵전
152
152
9,600.00
1,459,200
1/1
윤인숙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로15,
401동
1302호
전주시완산구
삼천동1가
767-1
삼천주공4단지
아파트
401-1302
　
　
　
14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1-1
31-3
전
묵전
2,592
56
8,333.33
466,660
1/1
김효길
서울특별
시강남구
자곡로
230,
306동804
호
안양시동안구
비산동1103
은하수아파트
201-901
　
　
　
15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5
35-1
전
묵전
1,378
283
9,700.00
2,745,100
1/1
윤인숙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로15,
401동
1302호
전주시완산구
삼천동1가
767-1
삼천주공4단지
아파트
401-1302
　
　
　
16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44
44-1
전
묵전
2,658
70
8,433.33
295,160
1/2
김기영
여수시
여서로
134,
104동701
호
여수시여서동
489-1
현대아파트
104-701
　
　
　
17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44
44-1
전
묵전
2,658
70
8,433.33
295,160
1/2
문웅재
여수시
여서로
160
여수시여서동
490-8
　
　
　
18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44
44-2
전
묵전
2,658
32
8,433.33
134,930
1/2
김기영
여수시
여서로
134,
104동701
호
여수시여서동
489-1
현대아파트
104-701
　
　
　
19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44
44-2
전
묵전
2,658
32
8,433.33
134,930
1/2
문웅재
여수시
여서로
160
여수시여서동
490-8
　
　
　
20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76
76-1
전
전
2,896
1,245 16,866.66 20,998,990
1/1
김강석
광주광역
시남구
봉선로
134,
207동
502호
광주광역시
남구봉선동
490-1
금호타운아파트
207-502
　
　
　
21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82-1
82-3
전
전
869
22
14,200.00
312,400
1/1
김봉래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75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75
　
　
　
22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83
83
묘
묘지
119
119
14,400.00
1,713,600
1/1
최진옥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69
　
　
　
　
23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86
86
전
묵전
549
549
9,933.33
5,453,390
1/1
박갑순
여수시
충무동78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5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57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사업시행자제시액
지분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공부상
편입
단가
금액
성명
주
소
(송달주소)
등기주소
주소
성명
권리
종류
24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87
87-1
전
묵전
2,026
1,226
9,566.66
11,728,720
1/1
이상재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10,
101동701
호
여수시소호동
295
엘지정유사택
18-606
　
　
　
25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90
90-1
전
묵전
1,911
1,130
9,133.33
3,440,220
1/3
김현
여수시
여서로
181, 604동
202호
여수시여서동
479 부영아파트
604-202
여수시
여문1로
90,
804동
602호
김재곤가등
기
26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90
90-1
전
묵전
1,911
1,130
9,133.33
3,440,220
1/3
김현미
여수시
대교로
7-4
여수시진남로
90-3
여수시
여문1로
90,
804동
602호
김재곤가등
기
27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90
90-1
전
묵전
1,911
1,130
9,133.33
3,440,220
1/3
김현웅
여수시
진남로
90-3
여수시관문동
1116
여수시
여문1로
90,
804동
602호
김재곤가등
기
28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00
100-1
전
전
2,192
157
12,666.66
1,988,660
1/1
조창예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양
지길6
여수시화정면
조발리169
　
　
　
29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04
104-2
전
전
3,160
2,215 14,200.00
7,494,750
300/1
259
안정모
여수시
여서2로
39, 104동
506호
여수시여서동
241 주공아파트
104-506
　
　
　
30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09
109-1
전
묵전
1,653
521
14,666.66
7,641,320
1/1
김용운
여수시
문수5길
42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63
　
　
　
31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10-1 110-5
전
전
992
442
16,166.66
7,145,660
1/1
이종모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길
24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8
　
　
　
32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91
291-1
전
전
1,220
114
11,800.00
1,345,200
1/1
배동운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71
여천군화정면
조발리371
　
　
　
33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1
301
전
전
291
291
19,066.66
5,548,390
1/1
김도여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35
　
　
　
　
34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2
302
전
전
374
374
19,066.66
7,130,930
1/1
김수담
-
-
　
　
　
35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3
303-1
전
전
1,372
453
18,366.66
2,080,020
1/4
권경선
충남
논산시
부창로43
번길5
논산시부창동
97-56
서울특
별시
강남구
테헤란
로408
주식회
사솔로
몬저축
은행
가압
류
36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3
303-1
전
전
1,372
453
18,366.66
2,080,020
1/4
권경복
여수시
덕양로
157, 311동
1006호
여수시화장동
882 주공아파트
310-1505
　
　
　
37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3
303-1
전
전
1,372
453
18,366.66
2,080,020
1/4
권경자
서울특별
시강동구
동남로83
길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3길4
　
　
　
38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3
303-1
전
전
1,372
453
18,366.66
2,080,020
1/4
권경준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
422번길
26, 201동
1505호
경기도광주시
쌍령동349
쌍령2차동성아
파트201-1505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58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사업시행자제시액
지분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공부상
편입
단가
금액
성명
주
소
(송달주소)
등기주소
주소
성명
권리
종류
39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4
304-2
전
전
1,018
2
18,366.66
36,730
1/1
김주외
여수시
구봉산길
52, 6동
201호
여수시
구봉산길52,
6동201호
　
　
　
40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05
305
전
전
165
165
20,633.33
3,404,490
1/1
성산야
순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40
여천군화정면
조발리340
　
　
　
41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8-
3
산18-
6
임
임야
2,057
1,547
3,333.33
5,156,660
1/1
장공석
여수시
장군산길
42, 312동
513호
여수시군자동
337
　
　
　
42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8-
5
산18-
7
임
임야
1,223
66
3,333.33
109,990
1/2
김난희
여수시
무선2길
27, 204동
12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520-30
　
　
　
43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8-
5
산18-
7
임
임야
1,223
66
3,333.33
109,990
1/2
김수곤
여수시
소호6길
36, 202동
1004호
여수시안산동
658
모아미래도아파
트
103-307
　
　
　
44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8-
5
산18-
8
임
임야
1,223
84
3,333.33
139,990
1/2
김난희
여수시
무선2길
27, 204동
12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520-30
　
　
　
45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8-
5
산18-
8
임
임야
1,223
84
3,333.33
139,990
1/2
김수곤
여수시
소호6길
36, 202동
1004호
여수시안산동
658
모아미래도아파
트
103-307
　
　
　
46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0 산20-
3
임
임야
2,839
271
3,333.33
44,130
190/3
889
이종모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길
24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8
　
　
　
47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3 산23-
3
임
임야
5,418
3,206
3,333.33
615,170
331/5
750
김길수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양
지길3
여수시화정면
조발리163
군산시
경암1길
98-6
김활년가처
분
48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3 산23-
3
임
임야
5,418
3,206
3,333.33
10,071,470
5419/
5750 유영준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6동
3103호
서울시금천구
시흥동1013
벽산아파트
511-1801
군산시
경암1길
98-6
김활년가처
분
49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3-
1
산23-
4
임
임야
4,465
3,041
3,333.33
5,335,070
2350/
4465 김활년
군산시
경암1길
98-6
군산시해망5길
7-50
　
　
　
50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3-
2
산23-
2
임
임야
332
332
3,666.66
1,217,330
1/1
김본두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163
　
　
　
　
51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7 산27-
1
임
임야
4,971
3,793
3,333.33
12,643,320
1/1
안정모
여수시
여서2로
39, 104동
506호
여수시여서동
43-12
경남아파트
106동1109호
　
　
　
52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8-
1
산28-
3
임
임야
1,761
556
3,333.33
1,853,330
1/1
이종모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길
24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8
　
　
　
53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8-
1
산28-
4
임
임야
1,761
100
3,333.33
333,330
1/1
이종모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길
24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8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59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사업시행자제시액
지분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공부상
편입
단가
금액
성명
주
소
(송달주소)
등기주소
주소
성명
권리
종류
54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0
산40
임
임야
2,337
2,173
3,033.33
6,591,420
1/1
박상철
여수시
서교6길
5-4
여수시서교동
215
　
　
　
55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0 산40-
2
임
임야
2,337
47
3,033.33
142,560
1/1
박상철
여수시
서교6길
5-4
여수시서교동
215
　
　
　
56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0 산40-
3
임
임야
2,337
117
3,033.33
354,890
1/1
박상철
여수시
서교6길
5-4
여수시서교동
215
　
　
　
57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0-
1
산40-
1
임
임야
1,035
1,035
3,166.66
3,277,490
1/1
이종모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길
24
여천군화정면
조발리18
　
　
　
58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1 산41-
5
임
임야
5,852
2,496
3,333.33
8,319,990
1/1
안정모
여수시
여서2로
39, 104동
506호
여수시여서동
43-12
경남아파트
106동1109호
　
　
　
59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1-
3
산41-
7
임
임야
1,593
1,245
3,333.33
4,149,990
1/1
전단의
여수시
문수북10
길2, B동
206호
서울시동작구
사당동1139
사당엘지아파트
108-1802
　
　
　
60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4-
3
산44-
6
임
임야
1,335
44
3,333.33
146,660
1/1
김정심
여수시
서교6길
5-4
광주광역시
북구동림동
1147-1
푸른마을주공3
단지아파트
311-802
　
　
　
61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4-
3
산44-
7
임
임야
1,335
209
3,333.33
696,660
1/1
김정심
여수시
서교6길
5-4
광주광역시
북구동림동
1147-1
푸른마을주공3
단지아파트
311-802
　
　
　
62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7 산47-
1
임
임야
5,157
24
3,333.33
79,990
1/1
조정애
여수시
덕양로
157,
313동1301
호
여수시문수동
675-1
흥화아파트
5-1009
　
　
　
63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47 산47-
2
임
임야
5,157
11
3,333.33
36,660
1/1
조정애
여수시
덕양로
157,
313동1301
호
여수시문수동
675-1
흥화아파트
5-1009
　
　
　
64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81 산81-
2
임
임야
16,114
307
4,866.66
747,030
1/2
김영일
대전광역
시유성구
전민로58
번길
21,
3층호
여수시소호동
126
한화석유화학사
택-716
　
　
　
65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81 산81-
3
임
임야
16,114
2,429
4,366.66
5,303,300
1/2
김영일
대전광역
시유성구
전민로58
번길
21,
3층호
여수시소호동
126
한화석유화학사
택-716
　
　
　
66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84
산84
임
전
1,587
1,587
7,200.00
11,426,400
1/1
배야순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340
　
　
　
　
합계
　
　
　
145,827 45,108
　
212,117,850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우리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87-4번지 중앙하이츠상가 3층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137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3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0. 5. ~ 2014. 10. 4.(60개월 간)
            (변경) 2014. 10. 5. ~ 2019. 10. 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4600mm×H20.0m) 1개소
  ㅇ 집수매거관(D400mm×L20.0m) 6개소
  ㅇ 송수관로(D250mm×L167.0m, D300mm×L167.0m)
  ㅇ 수중펌프(30㎾×3대, 75㎾×3대)
  ㅇ 유량계실(B3.0m×L3.0m×H1.8m)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06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창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42-8
4. 하 천 명 : 사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93 일원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6. 허 가 량 : 26㎥/일
7. 허가기간 : 2014. 10. 7. ~ 2017. 7. 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6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6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10-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우리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퇴계동187-4번지중앙하이츠상가3층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신동면의암리산137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9,3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10. 5. ∼2014. 10. 4.(60개월간)
(변경) 2014. 10. 5. ～2019. 10. 4(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4600mm×H20.0m) 1개소
ㅇ집수매거관(D400mm×L20.0m) 6개소
ㅇ송수관로(D250mm×L167.0m, D300mm×L167.0m)
ㅇ수중펌프(30㎾×3대, 75㎾×3대)
ㅇ유량계실(B3.0m×L3.0m×H1.8m)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06호
2. 피허가자성명: 대창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도농동342-8
4. 하천명: 사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593 일원
(남양주다산진건지구부지조성공사1공구)
6. 허가량: 26㎥/일
7. 허가기간: 2014. 10. 7. ～2017. 7. 25.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 살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