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9 -
   나.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으로 인정되는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한 정부지원 요구사항을 제외
한 다른 사항을 협상 시 요구할 수 없음.
제26조 비용부담
(1)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2)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
업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탈락자의 사업제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함.
  ①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②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70 미만이거나 
사업제안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3) (2)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에 대해 탈락자별 아래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지급함.
  ①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
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②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①”과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되, 최초제안
자는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가산
     ※ 동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4) 제안비용 보상금은 주무관청의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총사
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함.
(5)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탈락자가 제안비용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탈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탈락자는 제반 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지
급받음.
(6) 협상이 결렬된 협상대상자는 제안비용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사업시
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의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제안
비용 보상금을 지급함.
(7)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 제89조의2에 따라 보상함.
제 6 장 최초제안자의 주요 제안내용
제27조 사업제안 개요
(1) 사 업 명: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화창로 19일원
              (안양 제2(석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4)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5) 사업규모
- 30 -
구  분
처리대상
시 설 규 모
슬러지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 소각시설: 140톤/일(유동상)
• 건조시설: 180톤/일
※ 본 사업시설 가동일수: 310일/년
(6) 최초제안자: (가칭)안양에코드림주식회사
제28조 사업의 추진방식
(1)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 Build-Transfer-Operate-adjusted)방식
제29조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구사항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의한 지원
  ①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 추후 관련규
정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해당내용의 원활한 반영 등 행정지원을 요청.
(2) 인·허가 및 민원 지원
  ① 본 제안사업의 인·허가는 사업제안자가 작성 및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소요비용을 사업
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시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지
원 및 인·허가 주체 등 기타 제반사항 변경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 (예시: 도시
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② 본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대처할 것이나, 주무관청에서도 신
속한 중재 및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한편, 민원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시 지원을 요청
  ③ 환경청 인·허가 시 총량규제 등 요청사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 행정지원을 요청
(3) 재이용수의 공급 및 공정수 처리 요청
  ① 본 사업은 안양 제2(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속시설로 본 사업에 필요한 공정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 
  ② 발생 고정수는 안양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요청
(4) 건조슬러지 및 협잡물의 반입 요청
  - 안양 제1(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건조슬러지 및 협잡물의 무상 운반 및 반입을 
요청
(5) 협의내용에 따른 공사비 반영 요청
  -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허가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추가설치 
필요시 이에 대한 공사비 추가반영을 요청
(6) 종합 시운전시 적기 적량의 대상폐기물 반입 요청
  - 시설의 종합운전 시 대상폐기물이 원활히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7) 각종 부담금의 지원 요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하
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 및 기타 관련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의 지원을 요청
- 31 -
(8) 관련 계획 검토 요청
  ①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바 원활한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
  ② 대상부지와 연접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시 상호간의 간섭이 발생되지않도록 검토를 
요청
(9) 사업부지 제공 요청
  - 대상부지의 기존 구조물과 공작물의 철거와 복토 후 사업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10) 정부 및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요청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안 사업비와 사용료 수준을 고려한 건설보조금의적기 확보 
및 지급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
(11)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 비용 및 운영비 발생시 반영 요청
  - 사업제안자의 과실과 무관한 정부정책 또는 민원 등에 의해 추가되는 공사비 및 관련비용은 총
사업비 및 운영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12) 사용료에 대한 정기적 물가조정 요청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용료의 정기적 물가조증을 실시협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13) 부가가치세 및 세제 관련 지원 요청
  -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
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동 일몰 규정이 연장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요청
(14) 손익공유형(BTO-a) 사업관련 요청
  -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시기에 동 위험분담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상기 사항은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청사항이며, 각 항목의 실제 수용여부는 실시협약에서 최
종 결정함.
제30조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및 제3자에 대한 요구사항
(1) 총사업비를 추정 총사업비(75,156백만원, 2022년 07월 01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이
하로 변경 및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 시 실격처리함.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3)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4) 사업규모
구  분
처리대상
시 설 규 모
슬러지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 소각시설: 140톤/일(유동상)
• 건조시설: 180톤/일
※ 본 사업시설 가동일수: 310일/년
  ① 사업제안자는 「안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24, 안양시)」 등 본 사업과 관련되는 상
- 32 -
위계획 및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폐기물반입량, 공사기간 등은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제시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③ 본 사업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은 안양 제2(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안양 제1(안양)공공
하수처리시설 건조슬러지, 안양 제1(안양),  제2(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협잡물로 구성됨.
  ④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반입되는 슬러지의 함수율은 탈수슬러지 80%, 건조슬러지 10%를 기준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소각시 필요한 파쇄, 혼합 등 추가공정은 사업제안자가 자율제시할 수 
있음.
  ⑤ 유지관리를 위해 소각시설은 2기 이상으로 계획(기타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은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본 공고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내로 계획하여야 함.
(5) 건설보조금의 산정은 건설보조대상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중 설계경제성검토
비, 건설사업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및 공사보험료 
등)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율 및 지원금액(불변가격기준, 2022년 07월 01일)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지원율
지원금액(상한액)
비고
건설보조금
73.79%
55,464백만원
  ①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등에 따라 총사업비 중 보상비, 영업준비금, 운영
설비비, 매입세액불공제액 등은 건설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음.
  ② 건설보조금 지원율은 추정 총사업비에 대한 건설보조금의 비율임.
  ③ 건설보조금 및 지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함.
(6)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사업제안 제출일시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최초제안서 대비 변경제안서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를 동
시에 제출하여야 함.
(7) 최초제안자가 요청한 ‘제29조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본 공고에서 
주무관청의 지원사항으로 명시한 사항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해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8) 사업부지는 주무관청에서 무상제공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 발생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
하여 결정함.
(9) 사업제안자는 제시한 성능보증 및 배출기준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한 경우 주무
관청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납입방법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서 정함.
(10) 사업제안자는 성능보증과 환경오염물질 보증(악취방지 보증, 대기오염물질 배출보증,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성능보증, 수질오염에 대한 성능보증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
(11) 사업제안자가 반입폐기물에 대한 성상조사 등 기초자료조사 분석 등의 미흡으로 발생된 추가
시설 설치 필요시 그 책임은 사업제안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
- 33 -
담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자는 반입폐기물의 성상을 직접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폐기물 성상변동에도 
정격용량(건조시설 180톤/일, 소각시설 140톤/일)대로 운전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② 주무관청은 반입폐기물 중 제1(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및 건조슬러지를 
대행업자 등을 통해 본 사업시설로의 수집·운반 업무만 제공하며, 사업시행자의 예측량이 실
제 발생량과 상이할 경우 모든 수요량 변동의 책임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12) 사업부지의 기존 구조물과 공작물은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 전까지 철거하고부지를 복토한 
후 제공할 예정임.
(13) 기존시설과 금회시설의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일방향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 
등 토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4) 본 사업시설에 필요한 공정용수(재이용수 사용가능한 공정용수에 한함)로 안양 제2(석수)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무상공급할 예정임.
(15)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계처리수는 안양 제2(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부하량 이
내로 처리 후 유입하여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제안하되 연계처리수 처리비용은 무상으로 지
원할 예정임(운영비에 미포함).
    <안양 제2(석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기준>
구분
연계유량
(㎥/일)
BOD
COD
SS
T-N
T-P
연계수질
(mg/L)
5,844
이하
51 이하
50 이하
70 이하
24 이하
1 이하
부하량
(kg/일)
298 이하
292 이하
409 이하
140 이하
6 이하
※ 연계수질 항목이 변경(COD→TOC)되는 경우, 사업제안자의 비용을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16) 안양 제1(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건조슬러지 및 협잡물의 운반비는주무관청에
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하며, 실시협약에서 최종 확정함.
      ※ 안양 제2(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의 이송관로 설치비와 협잡물의 
반입방안은 사업비에 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함. 
(17)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의 경우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운영비에 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함. 
(18) 각종 제세공과금은 법령에 따라 계상하여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차액이 발생
하는 경우 실제 납부 금액으로 정산할 예정임. 단,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누락 등은 제외함.
  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건축분)은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실시협약에서 확정
함. 
  ②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경우 운영비에 반영하여 제안하고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 인·허가비용은 총사업비
에 반영하여야 함.
- 34 -
(20)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따른 시설의 성능 강화 등에 관한 공
사비 및 운영비 증감 반영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21)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운영비용의 투입 스케쥴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경상수선 및 대수선 
등)에 부합하도록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최종 확정됨.
(22)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협잡물 사용료(부가세 별도, 불변가격기준)는 350,000원/톤, 건조슬러
지 사용료(부가세 별도, 불변가격기준)는 90,000원/톤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
정함. 
(23)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로 함.
- 35 -
제 Ⅱ 부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 7 장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
제31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1. 사업제안서 작성의 제반 사항
(1)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명시한 사항
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서는 [부록 1]의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는 
이를 부속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②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조건부)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본 “제 Ⅱ부 사업제안서의 작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
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창의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치 자료 분석은 엑셀 
등 스프레드 쉬트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
도서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
(5) 관련 재무자료는 회계법인 등 해당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6)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
를 평가 완료 전에 반환하지 않음.
  ① 주무관청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② 사업제안서는 평가목적을 위하여 평가단에게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사업제안자의 의사에 반하
여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1) 일반사항
  ① 제출 서류는 무선철 좌철 형태로 제작함.
  ②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point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③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함.
  ④ 재무분석 보고서, 운영비내역서, 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36 -
  ⑤ 제한쪽수, 컬러면수, 지질 등을 위반할 경우 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총 6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
함.
(2) 사업제안서의 쪽수 규정: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 참조
  ① 표지(도서의 앞뒤 각 1장)를 제외한 사업제안서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로 쪽수를 표기하
며, 복사물일 경우 수기(手記)로 표기 가능
  ② 쪽수 산정시 표지(도서의 앞뒤 각 1장)만을 제외하며, 목차, 간지 등은 포함함.
  ③ A3이상(A3, A2, A1, A0 포함)은 4쪽으로 산정함. 단, 기본설계도면(단면 기준) 및 운영비 내
역서(단면 기준)은 A3를 1쪽으로 산정함.
(3) 컬러면수 규정
  ① 컬러면수는 총 10면을 초과할 수 없으며(표지 컬러면수 사용 금지), 사업제안서를 구성하는 전
체서류로 함.
  ② 일부분이라도 컬러를 사용한 경우에는 컬러면 사용으로 간주함. 단 간지를 색지로 사용한 경우
에는 제외함.
  ③ 컬러면수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A4 단면에 컬러를 사용: 컬러면 1면으로 산정
   나. A4 양면에 컬러를 사용: 컬러면 2면으로 산정
   다. A3이상의 용지 단면에 컬러를 사용: 컬러면 2면으로 산정
   라. A3이상의 용지 양면에 컬러를 사용: 컬러면 4면으로 산정
(4) 지질
① 모조백상지(100g 이내/㎡). 단, 표지, 간지, 컬러면에 대한 지질제한은 없음.
② 사업제안서 제출시 지질에 대한 확인서 제출.
(5) 제본방법: 제출서류는 무선철 좌철
3. 언어, 화폐단위 및 SI 단위
(1) 사업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또한 증빙서류 또
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에
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함.
(2) 화폐단위는 원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환율은 가격산출 기준일의 금융결제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야 함.
(3) SI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SI단위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SI단위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4. 사업제안서의 목차
사업제안서는 제8장 및 제9장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
나 늘려서 작성할 수 있으며 부속서류는 본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제32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 37 -
(1) 사업제안서 중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 시 사용된 전체 내용과 수치자료는 USB
로 제출하여야 함.
(2) 가격산출기준 및 물가변동률은 “제1부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3) 가격산출기준: 가격산출은 (2022년 07월 0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
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4) 원화이자율: 본 공고일 기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 및 국고채 5년 금리 등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고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5) 외화를 차입할 때의 이자율 및 수수료: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 회피비
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
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6) 물가변동률: 연 2.6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
시협약으로 정함.
(7) 실질수익률: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제시된 세전 및 세후 실질수익률의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8)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9) 적용환율: 불변가격 시점(2022년 07월 01일) 현재의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을 적용하되 주무
관청의 검토를 거쳐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10) 지표금리: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
(11) 사업비의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함.
(12)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취득세 감면: 사업제안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총
사업비를 산정하여 제안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실시협약 체결 후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경우 실시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에 반영할 예정임.
(13) 사업제안서류에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할 서류로서 본 공고의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
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① 사업제안서 평가 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부속서류에 
이를 포함하여야 함.
(14) 사업제안자는 평가서류 작성(제8장 및 제9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33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 총사업비의 산정
  (1) 총사업비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합한 것으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
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각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항  목
내   용
- 38 -
2. 총민간사업비의 산정
(1)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는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
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잔여 공사비 
공정률 비율로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
함.
3.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1) 총사업비는 협상단계에서 당초 사업제안서의 제시 금액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설계
기준 및 관련법령·제도 등의 변경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
외로 함.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상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②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비는 3,950백만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
제성 등 검토(VE)비는 202백만원으로 제안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단, 
건설사업관리 위험담보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은 계상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조 사 비
·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설 계 비
·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공 사 비
·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
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보 상 비
(필요시)
·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
조 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부 대 비
·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운영설비비
·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각종세금과 
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 39 -
(3) 사업제안자간 공정한 비교 평가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총사업비를 산정함. 실시협약 체
결 후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취득세가 변동되는 경우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4. 운영수입(ΣORi)의 산정
(1) 운영수입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운영기간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의 사용료수입액 등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예상수입액으로 산정함.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에 반입되
는 탈수슬러지(석수), 건조슬러지(안양), 협잡물(석수 및 안양) 발생량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요
를 추정하여 제시하고이를 근거로 사용료·운영수입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운영비용(ΣOCi)의 산정
(1) 운영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2)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제시하
여야 함.
(3) 운영기간 중 재원조달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사업수익률(r)에 따라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 포함)는 운영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으로 보전되므
로 운영비용 항목으로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4) 운영비용 중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 운영비용은 약품비, 재처리비, 연료비, 상하수도비, 전
력비, 폐기물처분 부담금)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운영비는 고정운영비로 제시하되, 고
정운영비 및 변동운영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함. 단, 상기 항목 중이라
도 기본요금 등과 같이 수요변동과 관계없는 운영비용은 고정운영비로 별도 제시하여야 함.
(5)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협잡물 사용료(부가세 별도, 불변가격기준)는 350,000원/톤, 건조슬러지 
사용료(부가세 별도, 불변가격기준)는 90,000원/톤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6)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7) 본 사업 준공 후 운영 시 소요되는 전력비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8)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
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함.
(9) 경상운영비는 전년도 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6. 위험분담금(ΣGPi) 및 초과수익 환수액(ΣGRi)의 산정
(1) 위험분담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할 경우, 주
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금액임.
(2) 환수금은 매년도 공헌이익이 주무관청 환수기준금(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매년도 미보
전대상 민간투자비 미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일정비율로 환수하는 금액임.
(3)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비율은 70%, 환수비율은 10%를 적용하여 사업제
- 40 -
안서를 작성하고, 실시협약 추정 수입 100%를 초과하는 경우의 환수비율은 70%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최종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하도록 함.
(4)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원리금 계산은 운영기간 중 연도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산정하며, 
미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원금 상각 방식은 운영기간 동안 연단위로 균등 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함.
(5)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기준차입금리는 지표금리(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와 가산율로 하
며, 가산율은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실시협약에서 확정하도록 함. 단, 공정한 평가
를 위해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66%로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7. 수요 추정 시 개발계획 반영 등
(1) 사업제안자는 수요 추정 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관련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추정 결과가 제시되도록 하여야 함.
  ① 택지 또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
  ②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진 사업
  ③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다만, 사업추진 타당성이 없
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은 제외
  ④ ① ~ ③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승인(이에 준하는 개발단계의 승인 등)된 사
업
(2) 사업제안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 관련 계획을 반영한 경우,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
해 수요를 제시해야 함.
(3) 원칙적으로 수요 추정에 따른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
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보상비의 산정방법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상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제34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1) 사업제안서는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가격부문 제외), 제
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제외), 제4권 부속서류(부속서류 Ⅰ, Ⅱ)로 구분하여 나누어 
제출하고,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제외)와 제4권 부속서류 중 부속서류 Ⅰ(가격부문 
증빙서류), 부속서류 Ⅱ(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운영비 내역서)는 밀봉하여 제
출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음.
제안서류
규격
허용
쪽수
제출부수
비고
원본
사본
제1권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A4
-
1부
7부
-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A4
-
<양식1, 2>
- 서약서
A4
-
<양식3, 4>
인감신고서포함
- 기타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A4
-
<양식5~15, 17>
- 41 -
1)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1단계 평가 시 사용하는 자료임.
2) 제2권, 제3권 보고서: 평가서류 작성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준하여 작성함.
3) 제4권 부속서류 Ⅰ: 본 보고서(기술부문, 가격부문)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본 보고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함.
4) 제4권 부속서류 Ⅱ: 본 보고서와 부속서류 Ⅰ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류임.
5) 추후 제출서류는 주무관청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통보 후 7
일 이내에 제출함.
6) 사업제안서 원본에 “각종증명서․확인서․등본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빙서류”(이하 “등
본”이라함)를 첨부할 경우
  - 동 등본에 대해서는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에 대해서는 사본을 기준으로 함.
(2)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류의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3) 사업제안서 중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사 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예: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가칭)OO주식회사]을 기재하고, 대표출자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법인의 대표자,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
여야 함.)
(4) 사업제안서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
제안서류
규격
허용
쪽수
제출부수
비고
원본
사본
제2권기술부문본보고서(가격부문제외)
A4
300쪽
1부
20부
<양식16, 18~19, 21,
23>
제3권가격부문본보고서(기술부문제외)
A4
100쪽
1부
5부
<양식20, 22,
24~34>
밀봉하여첨부
- 공사비내역서요약
A4
- 운영비내역서요약
A4
- 재무모델(USB)
엑셀
1set
2set
엑셀로작성
제4권부속서류
-
-
-
-
부속서류Ⅰ
기술부문증빙서류
A4
적정쪽수
1부
5부
가격부문증빙서류
A4
적정쪽수
1부
2부
밀봉하여첨부
부속서류Ⅱ
기본설계보고서
A4
300쪽
1부
15부
기본설계보고서부록
A4
적정쪽수
1부
5부
기본설계도면
A3
적정쪽수
1부
4부
공사비내역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밀봉하여첨부
일위대가및
단가산출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밀봉하여첨부
운영비내역서
A3
적정쪽수
1부
2부
밀봉하여첨부
구조계산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수량산출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추후제출
수치자료및설계도서(USB)
엑셀및한글
1set
2set
- 42 -
류에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① 사업제안서 평가 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부속서류에 
이를 포함하여야 함.
(5) 사업제안자는 평가서류 작성(제8장 및 제9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
서 평가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 8 장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작성
제35조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1) 1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공고의 1단계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작성하
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1단계 평가인 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함.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양식 1>)
  ② 법인설립계획
   -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양식 2>, <양식2-1> 또는 신청자 현황
   -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양식 2-2>
  ③ 서약서(<양식 3>)
  ④ 인감신고서(<양식 4>)
  ⑤ 출자자구성(<양식 5>)
  ⑥ 출자자현황(<양식 6>)
  ⑦ 출자자연혁(<양식 7>)
  ⑧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 8>)
  ⑨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⑩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양식 10>)
  ⑪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양식 11>)
  ⑫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양식 12>)
  ⑬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양식 13>)
  ⑭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양식 14>)
  ⑮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양식 15>)
  ⑯ 재무능력 평가표(<양식 17>)
   -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양식 17-1>   
  ⑰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⑱ 사업제안자 직접투자분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⑲ 시공(설계, 운영)실적 증명서류
  ⑳ 사업 및 시공능력 확인을 위한 업면허 증명서류
  ㉑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서류
  ㉒ 신용평가서 등
- 43 -
(3) 사업제안자는 상기 제출서류 외에 1단계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제36조 기본사항
(1) <양식 1>, <양식 3>에 따라 사업제안자 지정신청서 및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양식 4>의 인감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식 3> 다음에 첨부함.
(3)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양식 2>을 작성하고, <양식2-1>을 작성하여 <양식2> 다
음에 첨부함.
(4)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양식2-2>을 작성함.
제37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1)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현황을 <양식 5> 및 <양식 6>에 따라 작성하되, 관계 증
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역할별 각각의 출자분 표현 내용 추가(양식 참조)
(2)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인 경우 <양식 5>의 구성원의 역할란에 별도 표기함.
(3) 출자자의 연혁은 <양식 7>에 따라 작성함.
  ① 출자자의 연혁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
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
(4)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은 <양식 8>에 따라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
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며,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
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를 명시
함.
(5) 출자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① 손익계산서: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양식 9>에 따라 작성함.
  ② 재무상태표: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상태표를 <양식 10>에 따라 작성함.
(6) (5)에 따른 양식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USB에 저
장하여 제출함.
제38조 사업수행능력
(1) 설계능력(D)
  ① 설계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는 <양식 11>, <양식 12>에 따라 작성.
  ② 설계능력에 대하여는 발주처로부터 설계실적 및 참여 컨소시엄 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시공능력(B)
  ①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는 <양식 11>, <양식 12>에 따라 작성.
  ②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44 -
(3) 운영능력(O)
  ① 운영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는 <양식 11>, <양식 12>에 따라 작성.
  ② 운영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재무능력(F)
  ① 출자자의 투자분(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의 
조건부 투자확약서(추가출자 및 후순위차입금 포함)를 추가로 제출하되,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할 수 있음.
  ②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재무능력 평가표는 <양식 17>에 따라 작성하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양식 17-1>에 따라 작성
함.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또는 실적 있는 
기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공인회계사의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 생략 가능함.
  ⑤ 제3권에 포함될 출자자별 출자예정금액을 제출하여야 함. 
  ⑥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제 9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제39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1. 평가서류 작성 기준
(1) 2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기술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기술부문 본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2.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내용
(1) 제Ⅰ장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개요
  ①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및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함.
(2) 제Ⅱ장 건설계획
  ① 제1절 기술계획
   가. 각종 상위계획도서의 검토사항 및 현장여건의 검토사항을 기술함.
   나. 공법 및 설계의 적정성
    - 기술요소(공법 및 시공계획) 관련계획을 기술함.
    - 설계안을 제시하고, 도면 및 기타 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함.
    - 사전조사, 공법설정, 설계기준의 설정,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전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 설정의 적정성 평
- 45 -
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설계에의 적용 등 지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
시해야 함.
   다. 환경친화적 계획
    -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환경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② 제2절 시공계획
   가. 시공관리조직 구성계획
    - 시공자 선정 및 공사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나. 시공관리계획
    - 분야별 세부 시공계획 및 사전 검토사항, 자원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공정계획
    -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라. 견실시공
    - 공사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적정 보험가입 등 견실시공 보장방안을 기술함.
   마. 건설 중의 환경관리․교통처리․민원대처 계획
    - 건설공사 시행 중의 환경관리 및 교통처리대책과 민원대처계획을 기술함.
   바. 행정지원 요구사항
    - 사업제안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정부(지자체 포함)의 재정투입
을 요하지 않는 지원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3) 제Ⅲ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① 제1절 사업관리계획
   가.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 재난대책을 수
립하여 제출함.
   나. 환경친화적 운영계획은 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계획, 대기 및 악취 처리계획, 소음 
및 진동 처리계획을 제출함.
   다.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은 시설에 대한 효율적․창의적 운영방안을 기술하며, 시설물별 운영방
법, 처리 및 방류수질 보증치 관리계획, 원가절감계획, 물품 장비투입계획 등을 수립함.
  ② 제2절 시설유지보수계획
   가. 시설유지보수계획은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 본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자기진단계측 system 구축계획
   나. 본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양식 18>에 따라 작성함.
   다. 유지보수비 비용 산정의 적정성은 유지보수비 산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
  ③ 제3절 사업관리계획
   가. 사업관리조직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건설기간 중 및 시설준공 후로 구분하여 <양식 18>에 따라
- 46 -
작성함.
   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양식 18>에 따라 작성함.
   다. 경영진 충용기준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충용기준을 기술함.
    - 경영진의 경력요건 등 충용기준을 <양식 21>에 따라 작성함.
(4) 제Ⅳ장 수요추정방법 및 과정의 적정성
  ① 수요예측을 위한 기본가정, 상위계획의 반영방법 등 수요추정 과정 및 전망에 대하여 기술함.
  ② 상위계획 및 지역 현황에 따른 연도별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 연도별 수요량을 <양식 23>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함.
  ③ 연도별 수요량은 사업제안자가 추정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처리량 추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제40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1. 평가서류 작성 기준
(1) 2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가격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가격부문 본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2.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내용
(1) 제Ⅰ장 총민간투자비 및 운영비의 산정
  ①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가. 제시된 총사업비 상한선을 참고하여 총사업비의 산정을 <양식 24>에 따라 작성하고 산출근거
를 부속서류에 포함함.
   나. <양식 24>는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다.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을 <양식 25>에 따라 작성함.
  ② 운영비 제시
   가. 연도별 운영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양식 22>에 따라 작성함.
(2) 제Ⅱ장 자본투입계획
  ①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시
   가.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양식 26>에 따라 작성함.
  ②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조건부)대출확약서 등을 제시
   가. 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양식 27>에 따라 작성함.
(3) 제Ⅲ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예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
(4) 제Ⅳ장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①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양식 28>에 따라 작성함.
   가. <양식 28>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② 추정재무제표
- 47 -
   가.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 기간(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나. 추정손익계산서를 <양식 29>에 따라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 환율은 2022년 07월 01일 기준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
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내에 관리운영권의 정액상각으
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 운영설비비는 본 공고일 현재 세법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년수를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매출원
가 항목에 포함함(운영기간 종료 후 잔존가치는 “0(Zero)” 가정).
    -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본 공고일 현재 세법을 기준함.
    - 차입금리는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다.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라. 추정재무상태표를 <양식 30>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마. 추정현금흐름표를 <양식 31>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
함.
    -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바. <양식 29>, <양식 30>, <양식 31>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5) 제Ⅴ장 사업수익률
  ① 수익률
   가. 사업제안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요구수익률 및 그 산정근거를 작성함.
   나. 세후수익률도 함께 제시함.
  ② 협약 차입금리 및 정부부담금
   가. 사업제안자는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차입금리 및 그 산정근거를 제시함.
   나. 사업제안자는 정부부담금(투자위험분담기준금, 변동운영비)의 세부 산정내역 및 그 산정근거
를 제시함.
(6) 제Ⅵ장 정부지원 요구사항
  ① 건설보조금 등 기타 정부 및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하되 정부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사유 등을 상세히 제시함.
  ②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를 <양식 33>에 따라 작성함.
제41조 설계도서
사업제안서의 설계도서는 사업제안서 평가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양식은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제42조 부속서류
사업제안서의 부속서류는 사업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
식은 관련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