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2007년12월27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 : 제전-020호

2. 대행자명 : 성원기술개발(주)

3. 대표자 : 온형수 (630421-1××××××)

4. 주사무소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서암동 447-4(☏ 063-545-7757)

5.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서암동 447-4

6.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산업공해연구소 (☏ 02-2026-1250)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54-30 10층

7. 등록일자 : 2007년12월20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7-30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대표자)      (전             화)
             광주시 서구 매월동 광                                    NEP-
 ㈜라우텍                             상부 설치식 광물운송용 컨                       2007.12.27~
          주산업용재유통센터 29                                      MOCIE-
  (서석호)                           베이어 벨트 자동조심장치                        2010.12.26
                   동 112                                   2007-084
 디에이치엠
             인천시 서구 불로동           복동형 고압 플런저 펌프 (          NEP-2004-   2007.12.27~
    ㈜
                   626-5            최대토출압력: 10MPa)          104(EM)    2010.12.26
  (탁봉열)
 ㈜세진아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
                                  내접식 유성치차 로봇용 감           NEP-2004-   2007.12.27~
   지비        구 삼정동 부천테크
                                  속기 (로스트모션 1분 이하)          098(EM)    2010.12.26
  (박용수)       노파크 301-101호

  ㈜우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LNG 저장탱크용 COOL-         NEP-1760-   2007.12.27~
  (유계현)           오산리 292              DOWN 온도센서             (KT)      2010.12.26

  ㈜우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원전노내 중성자 검출기 집           NEP-2005-   2007.12.27~
  (유계현)           오산리 292                     합체            002(EM)    2010.12.26

                                        533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대표자)         (전            화)
 삼우시스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필터 자동세척장치 기능이
                                                               NEP-2004-   2007.12.27~
    ㈜           201 시범공단374       장착된 공기정화기(UV/광촉
                                                                114(EM)    2010.12.26
 (김용식)                                        매)
                                  스카치 요크 구동 방식 버터
 ㈜삼진정밀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플라이 밸브                NEP-2004-   2007.12.27~
 (정태희)              1-31번지        (사용압력 : 0.98 ㎫이하, 호           099(EM)    2010.12.26
                                      칭지름 2,000 ㎜ 이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52호
    학교(화랑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산20-3번지 일원에 화랑고등학교를 신설코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민자시설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2월27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정착물 조서 : “별첨참조”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조원동 495) 경기도교육감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화랑고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산20-3번지 일원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 21,225.00㎡

    ○사업시행면적 : 21,225.00㎡

  (2) 규    모

    ○건축면적 : 3,641.17㎡

    ○건축연면적 : 12,440.00㎡

  (3) 사업 시행 기간 : 2008년 사업승인일로부터~2009년 3 월31일
                                        534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7-17호
            한국마사고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취소 고시




                                                                                            제16657호
      1. 교육시설과-3580호(2007. 7. 6.)로 한국마사고등학교 시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661-3외 7필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사립 고등학교




                                                                                            관
       ○명   칭 : 한국마사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541




       ○주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90번지

       ○성   명 : 학교법인 월곡학원 이사장




                                                                                            보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면적 : 25,179.0㎡

       ○건물면적 : 889.9㎡




                                                                                            2007.12.27. (목요일)
       ○금회사업 : 한국마사고등학교 본관동 신축공사

      마. 조치사유: 한국마사고등학교 시설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면적 및 조건사항에 부합되게 추진 되어야 하나 학교 법인 월곡학원

       은 임의로 사업면적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건축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 착공하여 공사중지 및 적법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도록 기 통보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시정 되어 당초 사업시행 승인 기간인 2007년12월31일까지 조건사항 이행 및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아울

       러 2007년12월14일 학교법인 월곡학원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취소 요청이 있었으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제1항 규정

       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게임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게임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급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의 통계, 현황 등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련한 사항을 백서로 연 1회 발

 간하여야 한다.

                             제2장 임 원

제3조(임원)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14인(부위원장 1인 포함)

 3. 감사 1인
 ②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위 원 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게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선임기준) 등급위원회 위원은 게임법 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 문화예술 관련분야 종사자

 2. 문화산업 관련분야 종사자

 3. 법률 관련분야 종사자

 4.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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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5. 교육 관련분야 종사자

 6. 언론 관련분야 종사자

 7. 정보통신 관련분야 종사자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의 종사자

 9. 건전 게임문화 또는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등급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원 위촉을 요

 청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

 에는 보궐위원의 위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

 무를 행한다.

제8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

 급한다. 그 외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

 직할 수 없다.

 ③ 비상임위원은 위원 재임기간 동안 게임관련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과 법관은 제외 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

  하는 자(이하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1.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

 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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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① 등급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항은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에서 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사항 등) ①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사항
 2. 등급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
 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본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급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을 20일 이상 관보 및 위
 원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
 여야 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게임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등급분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
 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지정하여 규정의 제·개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서면
 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
 피할 수 있다.
                               524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제15조(제척·기피 및 회피의 처리절차) ① 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
 사자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제척·기피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의 제척·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기피
 여부에 대하여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4조 제3항의 위원의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회피된 해당위원은 제16조 제1항의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① 등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등급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의 공개) ① 등급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외부의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등급분류 제도 및 등급위원회 서비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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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전 문 위 원
제20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지위)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에 대하여 제8조 제2항 위원의 겸직금지 및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21조(전문위원의 대우) ① 전문위원은 심의의 전문성과 지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근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업무를 평가하여 평가 자료를 재계약에 활용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전문위원은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에 대한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를
 포함한 심의업무 지원, 등급분류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등급위원회
 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는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등급의 재분류 자문
제23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급위원회는 게임법 제23조에 의하여 등급의 재분류를
 함에 있어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는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의
 하여 5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선임기준은 제6조 위원의 선임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자문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대우) ① 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자문위원 재임기간 동안 게임관련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27조(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 ①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등급결정, 등급분류 거부 결정에 대
 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급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24조 제1항의 자문위원 중에서 7
 인 이상 10인 이내로 자문위원단을 선정하여 소집한다. 단, 자문위원단은 각 분야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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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②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자문안 제출 등) ①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자문안을 작성하여 자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안은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등급위원회의 등급결정 이의 신청에 대한 자문

 2.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 결정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자문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제1항의 자문안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문위원회의 등급의견

 2. 자문위원회의 등급의견에 대한 사유

 ③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안을 참고하여 등급의 재분류 결정을 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안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 ①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등급의 재분류 신청건에 대하여 당해 등급분류를 담당하지 않은 다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윤리위원회

제30조(윤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 및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1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

 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자 중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

 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며, 윤리위원장과 윤리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윤리위원의 임기) ① 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만료로 인하여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윤리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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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윤리위원의 대우) ① 윤리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은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3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위원 및 직원의 등급위원회 윤리강령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2. 위원 및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등이 접수된 경우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인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의한 감사에게 등급분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조사를 요
 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는 서면에 의한다.
제35조(윤리강령 등)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윤리위원회 회의) ① 윤리위원회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는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회의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소
 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에 등급위원
 회에 제출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한다.
제37조(회의의 비공개)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할 경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정
 한다.
제38조(윤리위원회의 결정) 등급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회의 지원) 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수반되는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업무에 필요한 제
 반사무는 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이 담당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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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감 사
제40조(감사의 임명) 게임법 제17조에 따라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 감사 1인을 둔다.
제41조(감사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감사 임명을 요
 청하여야 하며, 보궐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만료로 인하여 감사를 새로 임명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감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2조(감사의 대우)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월정직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연 2회 1월, 7월 중에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사안발생시 실시하며, 그 결과는 등급위원
 회 위원장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기타 필요한 경우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신고) 누구든지 등급위원회 내의 각 위원회 및 사무국에 윤리강령 또는 법령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항을 감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자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지원) ① 등급위원회는 감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감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감독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2. 강령 또는 법령 위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보고

 3. 감사 부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예비검토

 4.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작성

 5. 감사 결정의 처리
제47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업무로 인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감사규칙) 감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4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을 위하여 위
 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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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0조(사무국 기구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
 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정원, 직무범위와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51조(재산) ① 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게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시에 출연 받은 재산
 과 위원회에서 정한 기타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과실과 제2항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52조(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 재원
 으로 한다.
제54조(회계 연도)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예산회계 기준을 따른다.
제55조(사업계획 등) ① 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와 예
 산서를 작성하여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이미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 사업계획 등은 게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
 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결산보고 등) ① 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게임법 제20조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
 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57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경
 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1장 징 계
제58조(징계위원회) ① 등급위원회는 비위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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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사항
  3)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및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8. 관계도서 : 게제 실음생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7-153호
   『도제원초 외 13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도제원초 외 13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도제원초 외 13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공사일수
 학교명    예           정         지               사업면적       추정사업비
                                     (㎡)                           (절대공기)
                                                (㎡)       (백만원)
도제원초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89번지 14,121.00           887.73       1,325    210일
광 릉 초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2리 762번지         15,267.00   1,420.56     1,976    240일
        남양주시 평내동 203-6번지 외 1필
평 내 초                             11,211.00   1,872.85     1,806    240일
        지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458-1번지
수 동 초                             13,882.00   1,116.45     1,744    210일
        외 2필지
덕 소 중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36-4번지       45,630.00   1,840.00     2,154    240일

오 남 중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면 52번지           11,945.00   2,200.00     2,575    240일

동 구 중 구리시 인창동 483-7번지             15,298.00   2,138.60     2,515    240일

별 내 중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21번지          12,061.20   1,681.28     1,867    240일

미 금 중 남양주시 지금동 526-1번지외 4필지       13,097.00   1,567.19     1,880    240일

송 라 중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30-4         12,788.00   1,175.31     1,657    210일

호 평 중 남양주시 호평동 161-2번지            12,600.00   1,718.97     1,453    240일

화 광 중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99번지           28,283.00   2,345.51     2,549    240일

인 창 중 구리시 인창동 669-2번지             10,994.80   1,371.75     1,407    210일

수 택 고 구리시 수택동 881번지               15,016.00   2,185.50     2,197    240일
  계               14교                         23,521.7    2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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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10~24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 : 27,10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 : 1,03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40점, 운영계획 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7년12월31일(월)
  ○방   법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nyj.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8년 1 월24일(목) 09 : 00~16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본관2층 재무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년 1 월31일(목)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8년 3 월17일(월) 09 : 00 ~ 16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본관2층 재무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kennyj.go.kr)
 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재무과 최문정(031-550-6273), 시설과 김일환(031-550-6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고제2007-686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551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효성토건
2. 대표자 : 이강자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64-8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 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46호)
6. 신규등록일자 : 2007년11월21일



⊙강원도공고제2007-687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반야건설(주)
2. 대표자 : 윤현우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699-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 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47호)
6. 신규등록일자 : 2007년12월 5 일



⊙강원도공고제2007-688호
       수질방지시설업 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자진반납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 효성
2. 대표자 : 조규대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17-20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 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87호)
6. 자진반납일자 : 2007년11월 6 일
                                     552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07-472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 향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2월24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요

                                                        면           적 (㎡)
  지 구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화성향남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방축리,
                                              1,697,259 1,698,736       증)1,477
택지개발지구              도이리, 평리 일원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도면:붙임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화성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수용인구
    -기정:31,518인→변경:31,489인(감 29인)
   나)건설호수
    -기정:10,625호→변경:10,615호(감 10호)
   다)주택유형별 계획
                  면 적      평균면적      인구수       세대수          용적율         구성비
   구    분                                                                         비 고
                  (㎡)       (㎡)       (인)      (세대)          (%)         (%)

            기정   789,174     -       31,518    10,625           -           -
  합 계
            변경   786,452     -       31,489    10,615           -           -     2.97

            기정   147,820     -       1,676        578           -           -     인/세대
단독주택지
            변경   145,071     -       1,647        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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