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학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1340400-0088                           (        교원정책과
        교 ·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 구비서류 기본서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       )
                                                  기본서류
(          )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        민원인 제출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           검정원서
                                                <
                                                   검정원서
                                                                                 >                <                          >

        항          )
                                                (1)
                                  간호원면허증사본 양호교사 간호사면허증사본 보건교사
                                                (2)                                  (
                                                                                                  (1)
                                                                                                  (2)                            (
                                  에 한함             에 한함             )                                          )
                                                   영영사면허증사본 영양교사                                  (3)                            (
                                                   에 한함                                                        )


        교 원 장 자격인정
1340400-0087       (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          )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086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변경인가 위치변경
(          )                   (   )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085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자변경인가
(          )


        교습소폐소신고
1340400-008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1.                                                1.
교육과학기술부
(          )                   습에 관한 법률 제 조     습에 관한 법률 제 조            (    7       )                              (    1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2.                                                2.
                               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13                                          (   14
                               조 별지             조    [       20])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교습소폐소신고서         교습소폐소신고서
                                 기본서류           교습소휴소신고서
                                                1.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민원인 제출서류
                                                (1)                                               <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1)
                                                폐소신고시에 한함                                         (                          )


        교습소변경신고
1340400-0083             접수 처리 교습소변경신고     /    1.교습소변경신고                                         1.
교육과학기술부
(          )                   접수 교육지원청 일       *접수 교육지원청 일
                                                         :                  (0   )                *        :            (0       )
                               경유               *경유      :                                        *        :
                               협의               *협의      :                                        *        :
                               처리 교육지원청 일       *처리 교육지원청 일
                                                         :                  (1   )                *        :            (3       )
                                 장소변경신고         2.장소변경신고                                          2.
                               접수 교육지원청 일       *접수 교육지원청 일
                                                         :                  (0   )                *        :            (0       )
                               경유               *경유      :                                        *        :
                               협의               *협의      :                                        *        :
                               처리 교육지원청 일       *처리 교육지원청 일
                                                         :                  (3   )                *        :            (3       )


        교습소신고
1340400-0082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교육과학기술부
(          )                   교습소신고서           교습소신고서
                                 기본서류           1.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신고서           (1)신고서                                            (1)
                                  위치도           (2)위치도                                            (2)
                                  과외교습자격증명서류    (3)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3)
                                                서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