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 개정이유
 현행 광해방지사업비 중 정부지원 예산 외에 광해방지의무자인 기업(광산)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기
업(광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여, 소규모 영세광산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업(광산)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업(광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소규
모 영세광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광해방지사업 정부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사업비 중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광산)규모에 따라 차등화(안 영 제
10조 제1호 개정)
 1) 현행 기업(광산)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100분의 30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담 비용을 기
업(광산) 규모별로 대·중견기업(공기업 포함) 100분의 40, 중기업 100분의 30, 소기업 100분의 20으로
차등화하여 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소규모 영세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용을 현행보다 축소함에 따라, 영세광산에서 재
정적인 문제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광해방지사
업 정부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
업과
  - 전자우편 : dodo214@korea.kr
  - 팩스 :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263)로 문의하
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
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8.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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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대우건설(김형), ②㈜대우에스티(윤우규) ③주식회사
                               정호(유지훈)
 나. 전화번호 : ①02-2288-1298 ②02-2288-1122 ③02-6182-3680
2. 명칭 : 기둥의 외주면에 일정 간격으로 강재 보강재를 배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NBR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근콘크리트(RC) 구조물 기둥의 외주면에 일정 간격으로 경량자재인 보강재(강재)를
 배치하는 비접착식 구조물 보강공법으로 보강재가 전단 철근으로서의 역할과 콘크리트 구속효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기존 RC구조물의 연성도 및 전단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약된
 공간에서 인력시공만으로 보강성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우수한 공법으로 지진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기둥의 외주면에 접하여 경량자재인 강재 보강재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성도 및 전단내력을 향상시키는 비접착식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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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반석기초이앤씨(주)(문형록)                ② 반석건설기술(주)(문형록)
                               ③ ㈜반도건설(박현일)
 나. 전화번호 : ① 031-577-1673 ② 02-881-5820 ③ 02-3011-2717
2. 명칭 : 폴리올레핀계 수지가 첨가된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을 이용한 공장바닥 침하복원
        공법(스마트 지오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침하된 공장바닥의 하부 지반에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에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첨가하여 지반에 함유된 수분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한 주입재를 비젼인식시스템을 적용해 계측된

 침하량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원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입하여 주입재의 팽창압에

 의해 침하된 공장바닥을 복원하는 공법이다.

 <범위>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에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첨가한 주입재를 비젼인식시스템을 적용해

 계측된 침하량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원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반에 주입하여

 팽창압으로 침하된 공장바닥을 복원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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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9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외)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지정지역
                                                         주1)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주2)
      2020. 6. 19.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인천광역시 연수
                         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주3)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

   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대산면 제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
   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
   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
   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


                                      339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시․도              현 행                        조 정(’20.12.18)
   경남            <신규 지정>                       창원시 성산구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
   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
    면 및 채운면 제외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1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
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341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

     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

      면 및 채운면 제외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국세청공고제2020-85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
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18.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붙 임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     성명              직업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
                      도박       전라남도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부가가치세                                     징역 3년 6월
 1    강민구       44    사이트     해남군 해남읍                1,870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벌금 20억 원
                      운영업    남부순환로 198-1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346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hanako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5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2동 102호
    ㈜네이처튠           화장품제조(제2148호)         오○출
                                                (서둔동, 농업개발연구소)

 ㈜케이브이트레이딩          화장품제조(제2883호)         신○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마을길 54


        ㈜더우주        화장품제조(제2994호)         이○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240-26


   ㈜앙세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2939호)         안○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34 2층(목내동)

    주식회사
                    화장품제조(제2910호)         유○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418번길 10 4층
   사이노씨에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4번길 37
  주식회사라인코스          화장품제조(제2714호)         박○애
                                                 4층 일부(고잔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1. 01.18.(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신*주

                                          362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4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1      개정         KC 60335-2-7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      개정         KC 60335-2-11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363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51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흉부X선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결핵균(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71,200
누604가
D604102A
비결핵항산균 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질병관리청공고제2020-106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및의사등의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등), 제30조(권한
의위임·위탁), 「결핵예방법시행령」제13조(업무의위탁)에따라「2021년노인결핵검진사업」의
검진위탁기관, 위탁업무및검진비용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8일
질병관리청장
1. 위탁사업명: 2021년노인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일금육십사억팔천팔백만원정(6,488,000,000)*
* 국비50%, 지방비50%
3. 위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
4. 위탁업무범위
○활동성결핵검진*
- 검진대상: 만65세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및재가와상노인등
- 검진지역: 전국17개시·도
- 검진내용: 대상자설문조사, 흉부X선검사(실시간판독및결과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개별검진결과통보, 대상자홍보및교육
* 세부적인내용은「‘21년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재가와상노인유소견자추구검진실시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6개월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촬영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포함) 정보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및결과분석
○기타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결핵관련사업
5. 위탁검진기간: 2021. 1. 1. ~ 12. 31.
6. 검진단가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52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V-201105-001
마녀의  샘 3 Re:Fine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0-10-20 2020-11-05
12세이용가
DG-OV-20-00029
2
CC-NA-201105-001
SHARKPLUS(샤크플러스)
에스알솔루션
2020-05-25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08
3
CC-NA-201105-002
변강쇠뎐2
주식회사 
지오에이소프트
2020-06-17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39
4
CC-NA-201105-004 SUPER  姜太公(슈퍼강태공)
굿모닝코리아
2020-07-28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74
5
CC-NA-201105-003
New  Fantasy 
Poker(뉴판타지포커)
그린소프트웨어
2020-08-04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80
6
CC-NA-201105-005
유비조조
욜로엔터테인먼
트(YOLO 
Entertainment)
2020-08-13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89
7. 검진비용의 지급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6,488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지출관은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대가,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비로서그성질상미리지급하지아니하거나개산하여지급하지아니하면해당사무나사업에지장을
가져올우려가있는경비의경우에는이를미리지급하거나개산하여지급할수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40조1항: 법제26조에따라미리지급할수있는경비는다음각호와같다.
제10조. 업무등의위탁(제9호의경우를포함한다)에필요한경비
* 선금정산은지자체자체규정에따라처리가능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40%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50%
3억원미만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회에 비용
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1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09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0년12월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0. 11. 1. - 2020.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전화번호: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dy7824@korea.kr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8.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4의 2, 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0.12.28.(월), 운용정지(2020.12.28. ~ 2021. 1.26.)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준공․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충남 천안시
        1    92-2020-50-0000045     DS4○○A            이○○    준공검사 미이행
                                                                                동남구
                                                                              충남 서천군
        2    42-2018-50-0000268     275○○호            김○○    정기 재검사 불응
                                                                                마서면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364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53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7
CC-NA-201105-006
요술램프
세종전자
2020-08-14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93
8
CC-NA-201105-007
산중호걸
디벨로멘트
2020-08-27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98
9
CC-NA-201105-008
추억속바다
동양소프트
2020-09-14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12
10
CC-NA-201105-009
삼순이
시제이(CJ)소프
트
2020-10-14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43
11
CC-NP-201105-001
한게임 승부예측
엔에이치엔빅풋 
주식회사
2020-08-28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244
12
CC-NP-201105-002
구미호외전
욜로엔터테인먼
트(YOLO 
Entertainment)
2020-09-14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259
13
CC-NP-201105-003
요물외전
욜로엔터테인먼
트(YOLO 
Entertainment)
2020-09-14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260
14
CC-NP-201105-004
아쿠아  바둑이(Aqua 
Baduki)
위버게임즈
2020-09-29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287
15
CC-NP-201105-005 아쿠아  포커(Aqua Poker)
위버게임즈
2020-09-29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288
16
CC-NP-201105-006 아쿠아  맞고(Aqua Matgo)
위버게임즈
2020-09-29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289
17
CC-NP-201105-007
그랑에이지
주식회사 
웨이투빗
2020-10-22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10
18
CC-NP-201105-008
SuperKingCD(슈퍼킹씨디)
지니어스
2020-10-26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12
19
CC-NV-201105-001
[Switch]  사무라이 포스 : 
참! (Samurai Force: 
Shing!)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
리아
2020-10-07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V-20-00040
20
CC-OM-201105-001
수리술술 - 술게임  AI
인세훈
2020-10-12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48
21
CC-OM-201105-002
스마일 백경
푸른전자
2020-10-21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61
22
CC-OM-201105-003
Sword of  
Aladin(알라딘의검)
블루라이트
2020-10-29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70
23
CC-OP-201105-001
Rust
Facepunch 
Studios Ltd
2020-08-18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OP-20-00042
24
CC-OP-201105-002
Visage
SadSquare 
Studio Inc
2020-10-26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OP-20-00052
25
CC-NP-201112-006
Multi Mind  
Challenger(멀티 마인드 
첼린저)
이규민
2020-10-26 2020-11-12
15세이용가
DG-NP-20-00311
26
CC-OM-201112-009
Hunting  Clash
TEN SQUARE 
GAMES S.A.
2020-11-10 2020-11-12
15세이용가
DG-OM-20-00276
27
CC-NA-201112-004 CHUNITHM  SUPER STAR 
(츄니즘 슈퍼스타)
(주)유니아나
2020-11-02 2020-11-12
전체이용가
DG-NA-20-00255
28
CC-NA-201112-002
ALL STAR  BASKET BALL 
BATTLE 
(올스타바스켓볼배틀)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NA-20-00259
29
CC-NA-201112-003
SUPER  
MVP3(슈퍼엠브이피3)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NA-20-00260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54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0
CC-OP-201112-001
Bowlin＇go  FRVR
FRVR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OP-20-00054
31
CC-OP-201112-002
Disk Merge  FRVR
FRVR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OP-20-00055
32
CC-OP-201112-003
Pool Rush  FRVR
FRVR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OP-20-00056
33
CC-OP-201112-004
Putt Rush  FRVR
FRVR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OP-20-00057
34
CC-OP-201112-005
Ski FRVR
FRVR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OP-20-00058
35
CC-OP-201112-006
Splat FRVR
FRVR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OP-20-00059
36
CC-OP-201112-007
Octa FRVR
FRVR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OP-20-00060
37
CC-OP-201112-008
Driver FRVR
FRVR
2020-11-06 2020-11-12
전체이용가
DG-OP-20-00061
38
CC-OV-201112-001
Where Cards  Fall 
(Nintendo Switch)
Built by 
Snowman Inc.
2020-11-04 2020-11-12
전체이용가
DG-OV-20-00034
39
CC-NA-201112-001
물용
동양소프트
2020-09-14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11
40
CC-NP-201112-002
해적왕  후크선장(Pirate 
King Hook)
용호소프트
2020-10-16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03
41
CC-NP-201112-005
아프리카CD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
셔날
2020-10-20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07
42
CC-NP-201112-004
윈조이SPO
잼팟 주식회사
2020-10-21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08
43
CC-NP-201112-003
Broken  Lines(브로큰 
라인즈)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0-10-26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14
44
CC-NP-201112-007
Devil  Slayer - 
Raksasi(데빌 슬레이어 
락사시)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0-11-05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20
45
CC-NP-201112-001
Medal of  Honor Above 
and Beyond (메달 오브 
아너 어보브 앤 비욘드)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유)
2020-11-06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21
46
CC-OM-201112-001
Natural  
Ocean(내츄럴오션)
포인트소프트웨
어
2020-09-22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38
47
CC-OM-201112-002 The Walking  Dead: Road 
to Survival
Scopely Inc.
2020-10-05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43
48
CC-OM-201112-005
Heros(히어로즈)
김동균
2020-10-12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47
49
CC-OM-201112-006
지존게임 시즌2 포커
컴위즈
2020-10-13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51
50
CC-OM-201112-007
지존게임 시즌2  바둑이
컴위즈
2020-10-13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52
51
CC-OM-201112-004
Skill  Master(기능마스터)
Firedrake 
Interactive 
Technology  
Co., Ltd
2020-10-21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59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55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2
CC-OM-201112-008
원투쓰리바(123bar)
에이스소프트
2020-10-21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60
53
CC-OM-201112-010
억만장자 고스톱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0-10-26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65
54
CC-OM-201112-003 IDLE ANGELS  : 여신전쟁
네오조이 
유한회사 
(NEOJPY 
CO.,LTD)
2020-10-29 2020-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67
55
CC-OV-201119-001
Unrailed!
AUWONG 
TECHNOLOGY(
HK) Limited
2020-11-10 2020-11-19
전체이용가
DG-OV-20-00035
56
CC-NA-201119-001
양산박v2.0  (梁山泊v2.0)
(주)팀930
2020-05-25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10
57
CC-NA-201119-002
불타는불새8
어뮤즈코리아
2020-09-08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08
58
CC-NA-201119-003
나비성
디벨로멘트
2020-09-14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16
59
CC-NA-201119-004
學院傳說Ⅱ(학원전설2)
주식회사 
창우소프트
2020-09-18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20
60
CC-NA-201119-005
마블포커
제이아이티 물산2020-09-21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24
61
CC-NA-201119-006
활의여왕Ⅱ
주식회사 
지오에이소프트
2020-09-22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25
62
CC-NA-201119-007
NEW NINJA  
POKER(뉴닌자포커)
엔디테크
2020-09-25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31
63
CC-NP-201119-001
Ssaak3(싸악쓰리)
태영사
2020-10-13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298
64
CC-NV-201119-001
걸☆건 리턴즈
코멧소프트
2020-10-13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NV-20-00041
65
CC-OM-201119-001
액스 원(X One)
정우석
2020-10-16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54
66
CC-OM-201119-002
스마일 오션
푸른전자
2020-11-04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71
67
CC-OM-201119-003
한게임포커 
클래식-하이로우 with PC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20-11-05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73
68
CC-OM-201119-004
그레이트라이노 오리진
티지텍
2020-11-12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283
69
CC-OP-201119-001
GTFO
After Impact AB 2020-11-02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OP-20-00053
70
CC-OV-201119-002 METAL MAX Xeno Reborn 
＜Switch＞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0-11-10 2020-11-19 청소년이용불가
DG-OV-20-00036
71
CC-OV-201126-001
The Pathless (길없는)
Annapurna 
Interactive
2020-10-29 2020-11-26
12세이용가
DG-OV-20-00033
72
CC-OM-201126-014
GANGSTERS 
WAR(마피아들의 전쟁)
이태광
2020-11-19 2020-11-26
15세이용가
DG-OM-20-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