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 유치원(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허용          원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
               용도                「도서관법」에 의한 어린이도서관
                                  ※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함께 건축
                                    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원1      원1                        제2호에 규정된 용도만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원1 : 서측 대지경계로부터 10m, 북측 대지경계로부터 0~10m (결정도 참조)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 유치원(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허용        원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
               용도                「도서관법」에 의한 어린이도서관
                                  ※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함께 건축
                                    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만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다.
  원1      원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원1 : 서측 대지경계로부터 3m, 북측 대지경계로부터 0~2m (결정도 참조)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 철도시설(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철1      철1    높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해발고도 180m, 150m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168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 철도시설(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철도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철1     철1
               높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해발고도 180m, 150m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 광명역세권 철도시설은 존치시설로 증축 등 사업추진시 승인권자와 기반시설 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 수도공급설비시설(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수도공급설비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수도공급 수도공급
   설비13 설비13
                높이                          4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경관계획(변경없음)
 나)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나) 복합단지용지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69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1)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
    Ÿ 지목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34        710    144,225 248,628
           구거            67        83      18,658    20,924
           답             28        31       4,652     5,963
           대지             2         3       1,306     1,444
           도로           321        424     80,904 149,056
           묘지             1         1        273       273
           임야            26        41       6,529    27,021
          잡종지            15        20       4,797     5,065
           전             21        29       3,310    11,717
           제방             1         2        279       331
           하천            43        46      22,385    22,567
           수도             9         9       1,133     1,110
           철도            -         21         -       3,157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807,046.4 808,996.2 ∙ 도로,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 면적변경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도로     393,367.5 394,682.4 ∙ 철도시설부지      : 철도관련 부서 협의 후
                                    무상귀속(구분지상권 설정)
                                  ∙ 한국도로공사 관리부지 : 한국도로공사로 무상귀속
       공원     201,888.1 201,838.1 ∙ 근린공원2개소,      수변공원1개소, 문화공원2개소,
                                    역사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지     135,663.0 135,367.8 ∙ 경관녹지 7개소, 완충녹지 28개소, 연결녹지 3개소
       광장      41,316.0 41,316.0 ∙  광장 17개소
                                  ∙ 한국도로공사 관리부지 : 한국도로공사로 무상귀속
      공공공지 33,060.8 33,060.8 ∙ 공공공지 19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751.0 1,751.0 ∙ 공원에서 분리하여 별도 시설 결정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2) 시행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Ÿ 광명시장, 안양시장,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관리부지)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도면별첨)
   1)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
    Ÿ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170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 기정                                                             (단위:㎡)
구 분 필지수합계면적 필지수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광명시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안양시
 합계 534 144,225 242 66,090 - - 5 2,025 7 157 26 5,701 207 47,844 47 22,408
 구거 67 18,658 62 16,883 - - 4 1,746 - - - - 1 29 - -
  답 28 4,652 1 49 - - - - 7 157 - - 7 952 13 3,494
 대지 2 1,306 - - - - - - - - - - 2 1,306 - -
 도로 321 80,904 116 23,260 - - - - - - 15 4,213 179 41,005 11 12,426
 묘지 1 273 - - - - - - - - - - 1 273 - -
 임야 26 6,529 8 1,890 - - - - - - - - 6 371 12 4,268
잡종지 15 4,797 - - - - - - - - 11 1,488 4 3,309 - -
  전 21 3,310 3 490 - - - - - - - - 7 600 11 2,220
 제방 1 279 - - - - 1 279 - - - - - - - -
 하천 43 22,385 43 22,385 - - - - - - - - - - - -
 수도 9 1,133 9 1,133 - - - - - - - - - - - -
   - 변경                                                            (단위:㎡)
구 분 필지수합계면적 필지수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광명시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안양시
 합계 710 248,628 387 168,144 - - 5 2,025 7 157 26 5,701 238 49,162 47 22,408
 구거 84 20,924 79 19,178 - - 4 1,746 - - - - - - - -
  답 31 5,963 2 1,253 - - - - 7 157 - - 9 1,059 13 3,494
 대지 3 1,444 3 416 - - - - - - - - - - - -
 도로 422 149,056 188 88,919 - - - - - - 15 4,213 210 43,498 11 12,426
 묘지 1 273 - - - - - - - - - - 1 273 - -
 임야 41 27,021 23 22,382 - - - - - - - - 6 371 12 4,268
잡종지 20 5,065 5 268 - - - - - - 11 1,488 4 3,309 - -
  전 29 11,717 11 8,897 - - - - - - - - 7 600 11 2,220
 제방 2 331 - - - - 1 279 - - - - 1 52 - -
 하천 46 22,567 46 22,567 - - - - - - - - - - - -
 수도 9 1,110 9 1,110 - - - - - - - - - - - -
 철도 21 3,157 21 3,157 - - - - - - - - - - - -
 Ÿ 소관청별 토지조서 (변경) : 붙임

                                   171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노선수          연 장(m)           면 적 (㎡)
  구 분       류별 폭원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총 계        - -      109 110 22,835 22,939 393,367.5 397,566.9            중복 면적(2,884.5㎡)
            소계 -      70 71 17,581 17,683 346,806.9 359,659.7
                                                                          대로3-19(48m) 연장중복
       광로 3류     40   1     1     47           47   1,977.4     2,133.0   광장1(일직JC)(2,133.0㎡)
                                                                               면적중복
           계     -    14   14    6,418     6,418 182,239.9 193,005.8
          1류     35   1    1      231      231    8,085.0   9,449.7
       대로 2류     30   5    5     2,459     2,459 82,232.0 89,570.4       철도시설 : 5,518㎡중복
            3류   25   8     8    3,728     3,728    91,922.9             철도시설 : 2,146㎡중복,
                                                               93,985.7 수도시설
  일반                                                                         면적 중복(53.5㎡)
  도로     계       -    30   30    7,355     7,355 123,090.4 123,479.4
        1류       20   14   14    3,756     3,756 78,192.1 78,581.1
     중로
        2류       15   3    3      968      968 15,272.0 15,272.0
        3류       12   13   13    2,631     2,631 29,626.3 29,626.3
         계       -    25   26    3,761     3,863 39,499.2 41,041.5
        1류       10   20   21    3,119     3,278 34,275.6 35,721.8
     소로
        2류       8    3    3      534      477    3,807.6   3,890.5
        3류       6    2    2      108      108    1,416.0   1,429.2
        소계       -    39   39    5,254     5,256 30,366.4 29,826.9
         계       -    -    -       -         -       -         -
     중로 1류       20   -    -       -         -       -         -
        2류       15   -    -       -         -       -         -
 보행자     계       -    39   39    5,254     5,256 30,366.4 29,826.9
 전용
 도로     1류       10   1    1      142      142    2,667.0   2,667.0
                                                                          소3-1040 (7m) 연장중복
       소로                                                                 수도시설(130㎡) 면적중복
            2류   8    1     2     57       121       442.0      990.8      광장1(362㎡) 면적중복
                                                                          광장16(110.0㎡) 면적중복
                                                                           완충녹지18(23㎡)중복
            3류 4~6    37   36    5,055     4,993    27,257.4   26,169.1   광장17(73.0㎡) 면적중복
   가각 및 기타       -    -     -     -            -    16,194.2   8,080.3        busbay 포함

                                         172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소계           -                  89,547.0 87,241.8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1117 전 일원         3,979.8 3,979.8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1120-3 전 일원         592.7    592.7
       기정 3    광명시 소하동 1130-2 전 일원        6,214.1 6,214.1
       기정 4    광명시 소하동 1067-6 전 일원         638.6    638.6
       기정 5     광명시 소하동 1034 전 일원          453.4    453.4
       기정 6     광명시 소하동 1006 답 일원          495.3    495.3
       기정 7     광명시 소하동 967-9 도 일원        1,255.0 1,255.0
       기정 8    광명시 소하동 749-11 도 일원        1,253.0 1,253.0
       기정 11    광명시 소하동 1064 답 일원          541.5    541.5
       기정 12   광명시 소하동 산155-2 임 일원         424.0    424.0
       기정 13     광명시 소하동 1002전 일원          466.9    466.9
       기정 14   광명시 소하동 산 155-6 임 일원       2,682.3 2,682.3
       기정 15   광명시 소하동 1060-4 답 일원         356.2    356.2
       기정 16   광명시 소하동 1039-13 도 일원        519.3    519.3
       기정 17   광명시 소하동 1052-8 전 일원        1,065.8 1,065.8
 완충녹지 변경 18     광명시 일직동 104-6 대 일원         484.1    234.7     대로3-19호77㎡중복
                                                              소로2-1116 23㎡중복
       기정 19    광명시 일직동 38-2 전 일원          222.5    222.5
       기정 20     광명시 일직동 40-8전 일원         15,896.8 15,896.8
       기정 21    광명시 일직동 71-4 전 일원          632.0    632.0
       기정 22     광명시 일직동 78 전 일원           740.8    740.8
       기정 23   광명시 일직동 433-72 잡 일원         759.8    759.8
       기정 24    광명시 일직동 362-9 답 일원        5,648.9 5,648.9
       기정 26    광명시 일직동 374-6 답 일원         678.2    678.2
       변경 27    광명시 일직동 420-7 답 일원        1,391.5 1,863.4
       변경 28    광명시 일직동 423-7 답 일원         329.0      -
       변경 29    안양시 박달동 802-6 답 일원        8,575.8 8,747.8
       변경 30   광명시 일직동 380-10 철 일원        1,387.7     -
       변경 32    안양시 박달동 793-3 전 일원        21,015.9 20,032.9
       기정 34     안양시 석수동 568 전 일원         10,551.5 10,551.5
       기정 35   광명시 소하동 1136-13 답 일원        294.6    294.6
       기정 소계           -                  24,337.5 24,337.5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758 전 일원         4,237.8 4,237.8
 연결녹지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756-4 전 일원        18,418.4 18,418.4
       기정 4    광명시 일직동 산15-1 임 일원         1,681.3 1,681.3
                             178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라) 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기정 -                 -                  41,316.0 41,316.0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961-1 답 일원          773.0     773.0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1000-2 전 일원         1,365.1 1,365.1          교통광장
      기정 3        광명시 소하동 1001-3 전 일원          758.9     758.9
      기정 4         광명시 소하동 1061 답 일원          1,897.2 1,897.2
      기정 5        광명시 소하동 1039-2 전 일원          697.5     697.5
      기정 6        광명시 소하동 산 158-9 임 일원        3,195.1 3,195.1
      기정 7         광명시 일직동 81-2 답 일원          2,164.1 2,164.1
      기정 8         광명시 일직동 82-4 전 일원          3,997.0 3,997.0
  광 장 기정 9        광명시 일직동 산42-6 임 일원           451.0     451.0
      기정 10        광명시 일직동 329-2 대 일원          522.1     522.1
      기정 11          일직동 일직JC - 광명            6,704.2 6,704.2       도로공사관리부지
                                                                    도로: 363㎡중복
      기정 12          일직동 일직JC - 광명            2,536.6 2,536.6       도로공사관리부지
      기정 13          일직동 일직JC - 광명            3,421.0 3,421.0       도로공사관리부지
      기정 15          일직동 일직JC - 안양            2,025.5 2,025.5       도로공사관리부지
      기정 16       안양시 박달2동 광명 IC – 안양         3,934.7 3,934.7       도로공사관리부지
                                                                   수도시설13 260㎡중복
      기정 17       안양시 박달2동 광명 IC – 안양         6,873.0 6,873.0       도로공사관리부지
마)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기정 -                -                  33,060.8   33,060.8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1117 전 일원           90.7       90.7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1118 답 일원           110.7     110.7
       기정 3        광명시 일직동 99 전 일원            2,836.9   2,836.9
       기정 4        광명시 일직동 85 답 일원            1,512.0   1,512.0
       기정 5       광명시 일직동 141-6 전 일원          1,376.4   1,376.4
       기정 6       광명시 일직동 147-11 전 일원          992.8     992.8
       기정 7       광명시 일직동 134-3 도 일원           859.8     859.8
       기정 8        광명시 일직동 139 답 일원           4,724.2   4,724.2
       기정 9       광명시 일직동 145-5 도 일원          3,709.5   3,709.5
  공공공지 기정 10      광명시 일직동 187-9 도 일원          5,071.0   5,071.0
       기정 11      광명시 일직동 251-5 철 일원          3,178.0   3,178.0
       기정 12      광명시 일직동 287-3 답 일원          2,681.0   2,681.0
       기정 14      광명시 일직동 972-2 전 일원           178.3     178.3
       기정 15       광명시 일직동 171 전 일원            931.0     931.0
       기정 45       안양시 석수동 575 전 일원           1,164.7   1,164.7
       기정 46      안양시 석수동 570-3 전 일원          1,065.2   1,065.2
       기정 47      안양시 석수동 576-1 임 일원           581.8     581.8
       기정 16       광명시 일직동 83 전 일원             593.0     593.0
       기정 48      광명시 일직동 169-1 전 일원          1,403.8   1,403.8
                                179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바)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기정 1        광명시 일직동 산12-9 임 일원       1,751.0 1,751.0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변경 없음)
    • 지장없음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1) 시설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807,046.4 808,996.2 ∙ 도로,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 면적변경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도로     393,367.5 394,682.4 ∙ 철도시설부지   : 철도관련 부서 협의 후
                                    무상귀속(구분지상권 설정)
                                  ∙ 한국도로공사 관리부지 : 한국도로공사로 무상귀속
       공원     201,888.1 201,838.1 ∙ 근린공원2개소,   수변공원1개소, 문화공원2개소,
                                    역사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지     135,663.0 135,367.8 ∙ 경관녹지 7개소, 완충녹지 28개소, 연결녹지 3개소
       광장      41,316.0 41,316.0 ∙  광장 17개소
                                  ∙ 한국도로공사 관리부지 : 한국도로공사로 무상귀속
      공공공지 33,060.8 33,060.8 ∙ 공공공지 19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751.0 1,751.0 ∙ 공원에서 분리하여 별도 시설 결정
  2) 시설의 이용계획
    가) 도로
     •간선도로 : 지역 간 연결도로 및 지구 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 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나) 공원
     •지구 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다) 녹지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라) 광장
     •지구 내 주민의 쾌적한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마) 공공공지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가로공원화하여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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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2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절감 재원으로 신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 그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정원(행정서기보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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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쉐마레브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21.
                             가. 5-21-1 투자자문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토브파트너스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17.11.21.
  Nuveen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21.
 Management, LLC
                       가. 5-2-2 투자자문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61호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오류 및 오타 수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단순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오류 및 오타 수정 등 단순 개정
2.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중 68건의 재검토기한이 ’17.12.31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
  나. 원안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화, 오류문구, 오타수정 등 단순개정 사항을 반영한 고시 일괄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gp2222@korea.kr
    3) 팩스 : 02-397-7310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02-397-730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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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ㅇ 사업비 (변 경)
   - 당 초 : 3,601억원
   - 변 경 : 4,261억원 (증660억원)
   - 변경사유 : 총 사업비 조정결과 반영(토공구간 교량화, 지장물 추가 반영 등)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2014년 10월 7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 경)
    *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일반철도)
   ㅇ 동두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동두천동
                        400-3
                                    하봉암동
                                      산1      -       5,490   51,116  제2014-592호
                                                                       (2014.10.07)
                                                                      국토교통부고시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동두천동
                        400-3
                                    하봉암동
                                      산1      -       5,490   50,217 제2014-592호
                                                                       (2014.10.07)
                  일반철도 송내동          상봉암동     동두천역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1   철도    (본선) 산116        1143-4    동안역     4,485   100,850 제1998-144호
                                                                       (1998.05.16)
                  일반철도 송내동          동두천동     동두천역                     건설교통부고시
변경       1   철도    (본선) 산116         400-3    동안역     1,641   43,800 제1998-144호
                                                                       (1998.05.16)
 - 동두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가         일반철도 •면적 “변 경”
                    - 기정: 51,116㎡                     •지적분할 및 토공구간 교량화에 따
               (본선) - 변경: 50,217㎡ (감899㎡)              른 도시계획시설 본선 변경
                    •연장 “변 경”
                     - 기정: 4,485m
                     - 변경: 1,641m (감2,844m)
     1        일반철도 •면적  “변 경”
               (본선) -- 기정: 100,850㎡
                       변경: 43,800㎡(감57,050㎡)
                                             •철도시설 중복에 따른 감용
                    •종점 “변 경”
                     - 기정: 상봉암동 1143-4
                     - 변경: 동두천동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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