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라) 가스의 누출을 점검한다. 유량측정장치과 CFV사이에 가스의 누출이 있으면 교정의
        정도에 심한 영향을 미친다.
     마) 가변 유량조정기를 개방상태로 두고 송풍기를 작동시 장치를 안정시킨 후 모든 장                켜

        치로부터 자료를 기록한다.
     바) 유량조절기를 변화시키고 벤튜리의 임계유량범위에서 최소 8회 계측한다.
     사) 측정자료 분석 교정하는 동안 기록한 측정자료는 다음 계산에 사용된다.
       ① 각 측정점에서 공기유량 s는 제작자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량미터의 자료로
                                 Q

         부터 표준상태에서 m3/min( t3 /min)로 계산한다.
                                     f

       ② 각 측정점에서 교정계수의 값을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Kv    = s PT
                     Q       v

                         v




             여기서
            Q   s : 표준상태[20℃ , 101.3kpa(68℉, 29.92 in Hg)]에서 유량
                (m3/min( t3,min))
                         f

               T : 벤튜리입구의 온도( , )
                v                         K   R

             v P : 벤튜리입구의 압력(kpa, mmHg) Pb-PPI(영.미단위로는 SP.G /13.57)                  R

               SP.G : 물에 대한 마노미터 유체의 비중)
                     R

       ③ 벤튜리입구 압력의 함수로서 에 대한 관계선을 그린다. 음속유체 에 대해서는
                                         Kv                                     Kv

         비교적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 압력이 감소(진공증가)하 로써 벤튜리는 열리                        므

         게 되고 는 감소한다.
                Kv

       ④ 임계범위에서 최소 8점에 대해서 평균 와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Kv

      ⑤ 만일 표준편차가 평균값의 0.3%를 넘을 경우에는 수정작업을 한다.
  2) CVS장치 확인
     다음의 중량법은 CVS와 분석장치가 장치내에 주입한 가스의 중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
     는 것인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임계유량 오리피스장치(critical low ori ice de ices)를      f       f        v

     사용한 일정유량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CVS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 순수 프로판이 충진된 소형실린더를 준비한다.
     나) 실린더 무게를 0.01g까지 측정한다.
     다) CVS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동시키고 순수한 프로판 일정량을 시료 채취구를 주입한
        다. (약 5분간)
     라) 배출가스 분석방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탄화수소량을 계산한다. 단, 탄화수소의 밀도를
        프로판의 밀도인 0.6109kg/m3/ C원자(17.30g/ t3/C원자)를 사용한다.
                                                       f

     마) 주입한 프로판의 중량농도에서 CVS 측정값을 고 주입한 프로판의 중량농도로 나        빼                                 눈

        값이 ±2%보다 더 크면 원인을 아 수정한다.        찾

 (라) 탄화수소 분석기 교정( 탄분석기를 포함한다)
                         메

  1) 검출기 감응도 최초 및 주기적인 최적화
     장치를 사용하기 전과, 최소 1년에 1회씩 탄화수소 및 탄 분석기의 최적 감응도를 조절하         메

     여야 한다.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가) 적절한 연료와 순수한 공기(합성공기)를 사용하여 장치의 사용과 정기적인 운전조정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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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동범위에서 최적화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동범위의 약
        90%에 해당하는 프로판( 탄분석기는 탄) 농도를 가진 프로판( 탄분석기는 탄)
                      메           메               메         메

        을 공기와 혼합하여 분석기에 도입한다.
     다) 거의 최대감응치를 나타내고 소량의 연료유량 변화에서도 감응도의 변화가 최소인 작
        동연료유량을 결정한다.
     라) 위에서 결정하여 설정한 연료유량을 사용하면 공기유량을 변화시 최적 공기유량 결
                                                 켜

        정한다.
     마) 최적 유량이 결정된 후에 다음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량을 기록한다.
  2) 최초 및 주기적인 교정
     탄화수소 및 탄 분석기를 사용하기 전과 사용 후 매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범위
              메

     에 대해 교정한다. 이때 시료를 분석할 때와 같은 유량을 사용한다.
     가) 분석기를 최적성능으로 조절한다.
     나) 순수한 공기로 탄화수소 및 탄 분석기의 영점 조절을 한다.
                          메

     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작동 범위 15, 30, 45, 60, 75 및 90%의 농도를 가지는 프
        로판( 탄분석기는 탄) 교정가스를 사용하여 교정한다. 각 측정 범위에 대해서 최소
          메       메

        자승법에 의한 최적직선으로부터의 편차가 각 측정점에서의 값의 2% 이내이면 농도값
        은 그 측정범위에 대한 단일 농도 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측정점
                              팩

        에서의 편차가 2%초과하면 각 측정점의 2% 이내에 있는 자료를 대표하는 최적 비직
        선형 방정식을 농도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마) 일산화탄소 분석기 교정
  1) 최초 및 주기적인 간섭점검
     분석기의 설치시와 사용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기의 수증기와 CO2에 대한 감응도를 점
     검하여야 한다.
     가) 분석기를 작동 조작하기 위해서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감도가 좋은 범위에서 최적의 성능이 나타나도록 분석기를 조절한다.
     나) 순수한 공기나 질소를 사용하여 분석기의 영점을 조절한다.
     다) 실온에서 CO2 3%를 함유한 N2 가스를 물에 통과시키고 분석기에 보내어 분석기의
        감응도를 기록한다.
     라) 300ppm 이하의 측정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금범위의 1% 이상의 감응도를 나타내거
                                      눈

        나 또는 300ppm 이하의 측정범위에 대해서 3ppm 이상의 감응도를 나타내는 분석기는
        교정작업을 요한다.
  2) 최초 및 주기적인 교정
     분석기의 설치 시와 사용 후 매달 교정한다.
     가) 최적성능을 얻기 위해 분석기를 조절한다.
     나) 분석기를 순수한 공기나 N2 가스로 영점조정을 하다.
     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작동범위에서 15, 30, 45, 60, 75 및 90%의 공칭농도를 가지는
        CO교정가스 ( N2 바란스가스)를 사용 교정한다. 단일 교정한 각 측정범위를 대해서
        만일 최소자승법의 최적직선으로부터의 편차가 각 측정법에서의 값에서 2% 이내이면
        그 측정범위에 대해서는 단일 교정 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측정
                              팩

        점에서의 편차가 2%초과하면 각 측정점의 2% 이내에 있는 측정치를 나타내는 최적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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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형 방정식의 농도를 확정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바) 질소산화물 분석기 교정
  1) NO2 → NO전환율 점검
     분석기 사용 전 및 사용 후 매주 NO 화학발광분석기의 NO2에서 NO로의 전환율을 점검한
                                      x

    다.
     가) 장치의 조작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르고 최적상태을 나타내도록 분석기를 조절한다.
     나) 순수한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분석기의 영점을 조절한다.
     다) 가장 일반적인 조작범위로 설정한 질소산화물 분석기의 시료 입구에 NO 발생기의            x

        출구를 연결한다.
     라) 가장 일반적인 조작범위의 약 80%에 해당하는 NO농도를 가지는 NO가스(바란스가스
        N2) 를 NO 발생기 분석장치에 도입한다. 혼합가스 중 NO2의 함유량은 NO농도의 5%
                  x

        이내이어야 한다.
     마) NO모드에 있는 NO 분석기로 분석한 NO농도를 기록한다.
                              x

     바) NO 발생장치를 작동시키고 O2공급, 분석기에 나타난 NO가 (마)항에서 지시한 농도값
          x

        보다 10% 이내가 되도록 O2유량을 조절한다. NO + N2 혼합가스 중 NO농도를 기록
        한다.
     사) NO 발생장치를 발생모드로 작동시키고 분석기에서 측정된 NO가 (마)항에서측정한
          x

        값의 20%가 되도록 발생율을 조절한다. 이 점에서 최소 10%는 미반응 NO일 것이다
        잔재 NO 농도를 기록한다.
     아) NO 분석기를 NO 모드로 하고 총 NO 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x               x               x

     자) NO 발생장치의 스위치를 고 장치 내에 가스공급만을 계속한다. NO 분석기는
          x                       끄                                x

        NO+O2중의 NO 를 나타낼 것이며 이 값을 기록한다.
                      x

     차) NO 발생장치의 O2공급을 중단한다. 분석기는 N2 혼합가스중에 있는 최초 NO농도
          x

        가 NO 를 나타낼 것이다. 이 값은 (라)항에서 지시한 값보다 5% 이내이어야 한다.
              x

     카) 다음 식에 얻어진 농도값을 대입하여 전환된 NO 효율을 계산한다.      x

             전환효율 = (1 + ( a - b) / ( c - d)) 100
                                              x

             여기서 : a : (아)항에서 구한 농도
                   b : (자)항에서 구한 농도
                   c : (바)항에서 구한 농도
                   d : (사)항에서 구한 농도
             전환율이 90%이내이면 교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최초 및 주기적인 교정
     분석기의 설치시와 또 사용후 매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측정범위에 대해서
     NO 분석기를 교정한다. 이때는 시료분석 때와 같은 유량을 사용한다.
      x

     가) 분석기를 최적상태로 조절한다.
     나) 순수한 공기나 질소를 사용 분석기의 영점을 조절한다.
     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범위의 15, 30, 45, 60, 75 및 90%의 공칭농도를
        가지는 NO교정가스 (바란스가스N2)로 교정한다. 교정한 각 측정범위에 대해서 최소
        자승법에 의한 최적직선으로부터의 편차가 각 측정점에서의 값으로 부터 2%이내이며
        그 측정범위에 대해서는 단일 교정 터를 사용하여 농도값을 계산할 수 있다. 만일
                                          팩

        편차가 2% 초과이면 각 측정점의 2% 이내의 측정치를 나타내는 최적비직선방정식의
        농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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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안 제28조)
    중소기업자등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산업융합사업 선정 절차 및 R&D 자금 등의 지원
    내용을 규정함.
  아.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안 제29조~제31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센터의 파견요청 대상기관, 지정 취소 등 산업융합지원센터
    의 지정․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함.
  자. 산업융합특성화대학의 지정절차 등(안 제32조)
    산업융합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차. 산업융합 관련 사업의 대행기관 등의 지정(안 제33조~제34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표준 개발․보급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산업융합 관련
    사업의 대행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2종의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 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최고 1,000만
    원부터 최저 30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성장동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55, 팩스 02-504-7455
    - 이메일 : chaeugi@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9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융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고자 함.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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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을 위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결정 등의 지원 요청 (안 제2조)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하려는 제조자등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자문하거나 서면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의견 회
    신 기한 등을 규정함.
  나.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안 제3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대상을 규정함.
  다.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과 지정서의 교부 (안 제4조)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 교
    부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성장동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55, 팩스 02-504-7455
    - 이메일 : chaeugi@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기술신탁전담기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개
   정하려는 것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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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손익보장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조)
  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범위에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을 신설(안 제15조의2)
  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관련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동허가제도를 도입(안 제35조의2)
  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술신탁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5조의9)
  마.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 행정처분시 청문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홍다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 02) 2110 - 5478
    ○ 팩스번호 : 02) 503 - 9648
    ○ 전자우편 : vnfmao@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2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수질 및 생태계 조사․연구
                                        및 개선대책 수립
                                      - 환경지킴이 조직 및 감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활동 전개
  62 (사)대청호보   미호동
      전운동본부 물문화관 2층1-5 대청댐 송용호 2011. - 환경강사 양성 및 교육 042- 물환경 변경
                                6. 3. 활동 전개            930-7341 정책과 등록
                                      -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의
                                         식개혁․실천운동 전개
                                      - 지역주민 참여방안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248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제정     SVISO27991
        K                 해상 탈출 설비 - 의사소통 방법              표준안
 제정     SVISO22673
        K                 자유낙하식 구명정용 진수설비                 표준안
 제정    KSVISO8729-2       레이더 반사기 - 제2부 : 능동형             표준안
 제정       SV0062
            K             비상예인절차 일반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한 국가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o S V 0062 비상예인절차 일반지침
  K

    표준의 목적은 기상악화 상태 또는 선박의 기계적 결함에 의해 선박의 예인이 필수적인 비상상황
    에서 선원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비상예인장치 요구사항을 제공
  o S V ISO 22673 자유 낙하식 구멍 정용 진수 선비
  K

    표준은 자유낙하식 구명정용 진수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성능, 설계, 제
    작, 수락시험, 검사, 작동 및 유지보수에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o S V ISO 28521 유압 작동유 시스템 - 청결 및 플러싱 등급 지침서
  K

    파이프 청결 및 유압관 시스템의 청결 수준에 대하여 규정
  o S V ISO 8729-2 레이더 반사기 - 제2부 : 능동형
  K

    표준은 흔히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G P)로 만들어 불충분한 레이더 반사를 보이는 소형선
                                 R       져

    박들을 규정
  o S V ISO 30002 선박 재활용 시스템 - 재활용업체 선정 지침
  K

    표준은 선주에 대한 지침서로 선박 재활용 설비를 선택 사항 고려
  o S V ISO 27991 해상 탈출 설비 - 의사소통 방법
  K

    표준은 해상 탈출 설비(M S) 승정 장소와 플랫폼 또는 SOLAS 규정 Ⅲ/6.4.4에 의해 요구된 시
                      E

    스템 통로 에 확보해야 하는 생존정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규정
           끝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초경합금 ― 코발트 금속 분말 중의 황과 탄소 함유량 표준안
             SDISO11873 정량
        K
                           방법 ― 적외선 검출 방법
    개정      K  SD188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붕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  SD188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납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  SD188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비스무트 정량 방법        표준안
                                  239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개정        KSD1874 알루미늄 합금의 지르코늄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7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791 페로니켈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780 금속 재료의 탄소 정량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1779 금속 재료의 황 정량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1760 금속 망가니즈의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초경 합금을 제외한 소결 금속 재료― 침투성 소결
            SDISO2738 금속                                 표준안
        K
                         재료― 밀도, 오일 함유율 및 개기공율 측정 방법
2. 개정 사유
  ㅇ ISO 부합화 및 참고표준 변경 사항 반영
  ㅇ 화합물 명명법 변경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S D ISO 2738
   K

    - 표준번호 변경( S D 0034에서 S D ISO 2738로)
                K       K

    - 표준명 변경
    - 기공을 개기공으로 변경
  ㅇ S D ISO 11873
   K

    - 표준명 변경(초경을 초경합금으로)
    - 허용오차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변경
  ㅇ S D 1760
   K

    - 표준명 변경(금속 망가니즈를 망가니즈 금속으로)
    - 탄소 분석방법에서 적외선 흡수법 추가
  ㅇ S D 1779 및 S D 1780
   K            K

    - 인용표준 변경
    - 이산화탄소 흡수관 및 집진관에 석면 대신 소다석회, 수산화나트륨으로 대체
    - 고주파용 자기 연소 도가니에 대한 사항 변경
  ㅇ S D 1791
   K

    - 인용표준 변경 및 추가
    - 화합물 표기 변경(크실렌오렌지를 자이레놀오렌지 등으로)
    - 농도단위를 국제단위인 mg/L, g/L로 통일
  ㅇ S D 1872
   K

    - 표준명 변경
    - 원소명 및 화합물명 변경
    - 주석함량에 따른 시료량 변경
  ㅇ S D 1874
   K

    - 인용표준 추가
    - 정량방법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추가
  ㅇ S D 1881 및 S D 1882
   K            K

    - 인용표준 변경
    - 화합물 표기법 변경
    - 정량방법에 원자 흡수 분광법 및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추가
                                 240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ㅇ S D 1883
   K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정량방법에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니켈 합금 - 나이오븀의 정량 - 유도 결합 플라스마
           SDISO22033 원자                                    표준안
        K
                         방출 분광법
  확인    K  SDISO20081 아연 및 아연 합금 - 시료 채취 방법 - 명세 사항         표준안
  확인                   니켈 합금 - 리브데넘의 정량 방법 - 유도결합
           SDISO11435 플라스마 몰
                                                            표준안
        K
                            원자 방출 분광법
  확인         SD5573 이음매 없는 마그네슘합금 관
               K                                            표준안
  확인 SDISOT 11434 니켈 합금의 니오븀 및 탄탈럼 분석 방법-이온교환법 표준안
       K           R


  확인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망가니즈 분석
            SDISO809 방법-과요오드산
           K
                                 흡광광도법(망가니즈 함유량 0.01~0.8%) 표준안
  확인       SDISO6437 구리 합금의 크로뮴 분석 방법-적정법
           K                                                표준안
  확인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비스무트 분석
           SDISO5959 방법-디에틸디티오카바                            표준안
           K
                                 메    이트 분광법
  확인       SDISO5194 알루미늄 합금의 아연 분석 방법-원자 흡수 분광법
           K                                                표준안
  확인         SD2597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형광 X선 분석방법
               K                                            표준안
  확인         SD259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납 분석 방법
               K                                            표준안
  확인         SD259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카드뮴 분석 방법
               K                                            표준안
  확인         SD259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붕소 분석 방법
               K                                            표준안
  확인         SD259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니오븀 분석 방법
               K
                                                            표준안
  확인         SD2590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하프늄 분석 방법
               K
                                                            표준안
  확인         SD2025 흡광 마그네슘 합금의 망가니즈 분석 방법 - 부피 분석법 및 표준안
               K
                         광도법
  확인         SD1837 스피겔의 분석 방법
               K
                                                            표준안
  확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피막의
            SD8314-3 내마모성시험방법-                              표준안
           K
                                   제3부:모래낙하마모시험
                                  241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채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051­974-5235, 5231)
                                   체납자 명단
* 수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 주소
   12,600,000 630,000 김수곤 740508-1******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0-15 301호
                         킹업                               경남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3,780,000 189,000 박상준     810612-1****** 609-17-9**** 98번지 4호
                                                          성원오피스텔1029호
   12,600,000 630,000 최광용 600213-1******                  경남 창원시의창구 신월동
                                                          25번지 2호
   12,600,000 630,000 문형규 741213-1******                  대구시 남구 봉덕동 1355번지
                                                          3호
   12,600,000 630,000 마회정 77122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651-3
   16,800,000 840,000 ㈜지에이치엠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887-1
                        김태민 620623-1****** 602-81-5**** 해운대한솔솔파크 에이-215
                                                          부산시 해운대구
   12,600,000 630,000 박명자 750321-2******                  송정동934번지 송정2휴먼시아
                                                          203동 902호
                                                          경남 김해시 외동 1249-4
   10,080,000 504,000 주원철 681020-1******                  경원마을한국아파트 315동
                                                          101호
                                                          부산 남구 용호동 176번지
    5,400,000 270,000 김진욱 800826-1******                  30호 LG메트로시티 112동
                                                          704호
    2,000,000 100,000 김관혁 611121-1******                  경남 양산시 소주동 147-1
                                                          천성리버타운 117동 1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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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30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법률 제10628호, 2011. 5. 18. 공포, 2011. 8. 19. 시행) 의 시행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1년 6
   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39, 팩스 :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31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법률 제10628호, 2011. 5. 18. 공포, 2011. 8. 19. 시행) 부칙 제2
   조 및 제3조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
   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동 항만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1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249
제17525호                            관             보               2011. 6. 9.(목요일)
  확인         K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의
                 SD8314-2 내마모성시험-제2부:분사마모시험                                     표준안
  확인         K    SD2308 은 지금                                                   표준안
  확인         K    SD0033 금속소결체의 소결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98호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1. 6. 9 ~ 2011. 6. 23
2.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도로명 연장(m) 시작지점                    지점 관할 행정구역
                                          끝                        변경 사유
 변경 전 약암로 9,921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인천   서구,
         정서진로 5,297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경기              인천 서구, 향후   설될
                                                                교통량 증가를 예상, 신
                                                                도로와 ‘약암로’가 교차
 변경 후                                                 김포시    되는 지점을 분절
          약암로 4,624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 세부내역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 참조
3. 의견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인천시:032-440-4590 서구:032-560-4833, 경기도:031-8008-4941,김포시:031-980-2607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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