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965 : 표준 제목 변경, 1. 적용범위 명확화, 5.6 검정곡선 작성 내용 중 누락된 황산 용
량 추가 등 
  ㅇ KSD1887 : 2. 인용표준 최신화, 표 4중 분취량 수정(2.00 g → 20.0 g), 단어 수정(ICP → 
분무) 등 
  ㅇ KSD1877 : 표준 제목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8.7 세부조항으로 변경 및 b) 추가, 단어 수
정(세기법 → 세기비법) 등 
  ㅇ KSD1822 : 표준 제목 변경, 1. 적용범위 문구 추가, 4.a) 및 b)의 제목 수정, 4.1 및 4.2가 
부속서 A 및 부속서 B로 변경 등 
  ㅇ KSD1919 : 표준 제목 변경, 5.5.1 b) 내용 중 끓는 시간 수정(2분 → 20분), 단어 수정(상층 
→ 유기층) 등 
  ㅇ KSD1915 : 표준 제목 변경, 표 1 분취량 중 갈륨 함유량의 소수점 단위 수정(0.1 이하 → 
0.10 이하) 등 
  ㅇ KSD1966 : 표준 제목 변경, 1. 적용범위 명확화, 5.2 베릴륨 순도 수정(99.9 % 이상 → 
99.5% 이상) 등 
  ㅇ KSD1678 : 5.2 h) 내용 중 염산의 용량 수정(40 mL → 30 mL), 5.2 w) 내용 중 염산의 용
량 수정(70 mL → 20 mL), 6.8 b) 계산식 중 A3i의 알루미늄 양 수정(0.500 g → 0.200 g) 등 
부칙: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211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따라2023년도에적용할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환경부 장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을뒷받침하고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화를유도하기위하여기업지방이전및
소상공인지원수요신설, 산업지역과인구감소지역지원을강화하여인구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
고, 현금성복지경비지출운영신설및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를통해지출효율화노력을확보하
는한편, 시의성이낮은수요는폐지재조정하는등보통교부세산정을위한측정항목과산정방식을
개편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위원회의설치와운영규정정비(제10조의2)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조문정비및위원회보궐위원의임기제한규정삭제
나. 기업의지방이전촉진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수요신설강화(별표4)
1) 기업의지방이전시정착지원을위한수요를신설
2) 지방산업단지및혁신도시인프라개선등을지원하기위한산업지역수요강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소상공인지원수요신설
다. 인구구조변화대응을위한수요확대(별표2, 별표4)
1) 인구감소에따른보통교부세급감을완화하기위해인구통계기준을변경및인구감소지역지원
가중치를상향
2) 초저출산에대응하여출산장려양육환성조성등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출산장려수요반영률
을확대
라. 지방재정건전화을유도하기위한수요개편(별표4, 별표6)
1) 지방자치단체가인력운영을효율화하고, 보조금행사축제성경비를절감할수있도록수요산정방
식을추가(별표6)
2) 행정대집행비용체납액및밀반입담배분에부가된지방교육세체납액을페널티대상에서제외하
여산정방식을합리화
마. 보정수요구조조정(별표4)
1) 재정효율성을저해하거나시의성이낮은보정수요를폐지재조정
2) 재해복구대응등보통교부세제도와정합성이맞지않는산정방식을합리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607호교부세과
- 전자우편: jingul100@korea.kr
- 팩스: 044-204-89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205-3754, 375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5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산21
임야
국
(산림청)
101,652
101,652
521
101,131
수도시설
설치를위해
필요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48호
　『전기통신사업법법』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된체납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
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
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
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
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22년 10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2.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
처분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요건등)
3. 공시송달대상: 붙임(대상자명단) 참조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에게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체납액을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22. 10. 31.～2022. 11. 13.(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
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20191
980000753
주식회사 
엘앤씨정보통신
131411-0473919 2022-06-02
5,150,000 (0859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호
2
0162220191
980000754
주식회사 
엘앤씨정보통신
131411-0473919 2022-06-02
1,082,500
(0859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84호(2021.12.31.)로산업단지계획변경고시된오송생명과학단지에대
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
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오송생명과학단지실시계획변경고시(충청북도고시
제2022-249호(2022.08.26.)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오송생명과학단지
2. 산업단지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금회사업에한함)
○바이오헬스산업혁신성장을지원하고자스타트업, 기업지원·편의·정주시설등복합기능
확충
○바이오산업의창업활성화를촉진하고스타트업지원기능을집적하여창업생태계활성화를
위한“기업지원센터” 건립을추진하여연구개발공간과편의를갖춘의료특화단지로
육성·지원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일원
(금회사업: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연제리678에한함)
○면적: 4,833,313.8㎡
(금회사업: 9,917.8㎡에한함)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1997년∼2015년12월(부지조성공사등)
○2018년∼2023년12월(전시관부지)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556,798.4
증) 4,958.9
2,561,757.3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21)
977,543.6
-
977,543.6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130,539.2
-
130,539.2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245,616.5
-
245,616.5
연구개발업(70)
1,203,099.1
증) 4,958.9
1,208,058.0
복합용지(복합1)는
면적의50% 적용x산출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금회“기업지원센터” 사업에한함)
○주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
○성명: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김정환
※ 기정사업시행자는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구성비(%)
합계
4,833,313.8
100.0
-
4,833,313.8
100.0
연구시설용지
1,136,898.6
23.5
-
1,136,898.6
23.5
생산시설용지
1,353,699.3
28.0
-
1,353,699.3
28.0
학교용지
41,702.3
0.9
-
41,702.3
0.9
유치원
2,000.0
0.0
-
2,000.0
0.0
초등학교
13,166.6
0.3
-
13,166.6
0.3
중학교
13,228.9
0.3
-
13,228.9
0.3
고등학교
13,306.8
0.3
-
13,306.8
0.3
지원시설용지
230,509.9
4.8
감)
9,917.8
220,592.1
4.6
복합용지
-
-
증)
9,917.8
9,917.8
0.2
상업용지
91,345.1
1.9
-
91,345.1
1.9
주거용지
353,757.9
7.3
-
353,757.9
7.3
공동주택용지
250,100.8
5.2
-
250,100.8
5.2
단독주택용지
98,578.9
2.0
-
98,578.9
2.0
준주거용지
5,078.2
0.1
-
5,078.2
0.1
공공시설용지
1,625,400.7
33.6
-
1,625,400.7
33.6
도로
727,364.6
15.1
-
727,364.6
15.1
공원
450,216.7
9.3
-
450,216.7
9.3
녹지
256,768.2
5.3
-
256,768.2
5.3
배수지
7,014.7
0.1
-
7,014.7
0.1
가압장
1,517.4
0.0
-
1,517.4
0.0
공공공지
1,281.4
0.0
-
1,281.4
0.0
주차장
27,000.0
0.6
-
27,000.0
0.6
주유소
2,390.9
0.0
-
2,390.9
0.0
종교시설
7,380.7
0.2
-
7,380.7
0.2
하천
55,534.0
1.1
-
55,534.0
1.1
농업용수로
13,880.6
0.3
-
13,880.6
0.3
폐수처리시설
27,697.2
0.6
-
27,697.2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0.6
-
26,727.9
0.6
전기공급시설
3,850.5
0.1
-
3,850.5
0.1
오수펌프장
1,037.6
0.0
-
1,037.6
0.0
공공지원시설
4,933.3
0.1
-
4,933.3
0.1
도시가스시설용지
78.0
0.0
-
78.0
0.0
농업용양수장
284.0
0.0
-
284.0
0.0
수도시설
6,294.0
0.1
-
6,294.0
0.1
유수지
4,149.0
0.1
-
4,149.0
0.1
※ 기정면적: 충청북도고시제2022-249호(2022.08.26.) 기준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
※ 일최대급수량외에기정사항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금회“기업지원센터” 사업에한함)
○용수공급은대청댐광역상수도계통의청주광역정수장수계로오송산단배수구역에속하며
오송산단배수지에서공급하도록계획하였으며, 기매설되어있는관로에서분기하여공급토
록계획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일최대급수량
15㎥/일
증) 28㎥/일
43㎥/일
생활용수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변경)
※ 일최대오수발생량외에기정사항변경없음
가) 오수처리계획(변경, 금회“기업지원센터” 사업에한함)
○금회증가(변경)되는사업지구내발생오수는차집하여오송폐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토록
계획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일최대오수발생량
14.3㎥/일
증) 19.8㎥/일
34.1㎥/일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
의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금회“기업지원센터” 사업에한함)
○금회변경되는사업지구의전력공급은사업지구내오송변전소에서공급받는것으로계획하
였으며, 설비용량은1,934kVA로산정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설비용량
1,545kVA
증) 389kVA
1,934kVA
오송변전소에서공급
나) 에너지공급계획(변경, 금회“기업지원센터” 사업에한함)
○금회변경되는사업지구의연료공급은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배관망으로부터LNG를공급
받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 전체수요량은3,263Gcal/년으로산정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연료공급계획
2,843Gcal/년
증) 420Gcal/년
3,263Gcal/년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배관망공급
12.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6항에
대한각호의사항(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원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지원1
지원1
29,752.7
-
연제리676, 677, 678
29,752.7
지원2
지원2
70,317.0
-
연제리664 일원
70,317.0
지원3
지원3
38,164.2
-
연제리664-2 일원
38,164.2
지원4
지원4
91,261.0
1
만수리275-5
78,880.0
2
봉산리2-1
12,381.0
지원5
지원5
1,015.0
1
궁평리12-3
1,015.0
계
5개블록
230,509.9
-
230,509.9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지원1
지원1
19,834.9
-
연제리676, 677
19,834.9
금회변경
(연제리
678 삭제)
지원2
지원2
70,317.0
-
연제리664 일원
70,317.0
지원3
지원3
38,164.2
-
연제리664-2 일원
38,164.2
지원4
지원4
91,261.0
1
만수리275-5
78,880.0
2
봉산리2-1
12,381.0
지원5
지원5
1,015.0
1
궁평리12-3
1,015.0
계
5개블록
220,592.1
-
220,592.1
아) 복합용지(변경)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복합1
복합1
9,917.8
-
연제리678
9,917.8
신설
계
1개블록
9,917.8
1개획지
9,917.8
자)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원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원
지원1
지원2
지원3
용도
Z1, ZM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ZM 허용용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청주시종합사회복지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원
지원1
지원2
지원3
용도
Z1, ZM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ZM 허용용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청주시종합사회복지관
아) 복합용지(변경)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복합1
①
용도
◼산업(연구)시설(전체연면적의50%이상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및관리기본계획”의입주기준요건을충족하는건축물
및관련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따른지식산업센터
(같은법시행령제6조2항에따른지식산업의사업장또는같은
조3항에따른정보통신산업의사업장) 중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권자의입주승인을받은업종에한함
◼산업(연구)시설외의시설(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미만인
것(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원, 도서관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제14호업무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층)
15층이하
배치
-
형태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자)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청북도투자유치과(043-220-3332)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일원
4,833,313.8㎡
◉부산광역시고시제2022-3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일원 "일광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 : 일광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주)동원개발,(주)삼미건설, 창비건설(주), (주)태영건설]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B4BL
      나. 대지면적 : 44,806㎡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5층, 아파트7개동, 연면적 131,449.4044㎡, 공동주택 1,134세대
      라. 사업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68,960,000천원
    4. 사업승인일 : 2022. 10. 26.
    5. 사업시행기간 : 2022. 12. 31. ~ 2025. 08. 31.
    6. 의제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7.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4)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01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주)엔트리연구원 
(KR0157, 경기 수원)
o 캐나다 MRA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 RSS-102(SAR)MEAS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2.10.26.
(’22.10.25.)
~‘24.11.1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022년 3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 미수령자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2-3-70-
2-0000034
190046505
1388
대O냉동
2022-09-23
폐문부재
18,9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
로
2
2022-3-70-
2-0000041
190046505
1223
더0은주택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3
2022-3-70-
2-0000046
190046505
1320
상0마을사업단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임실군 임운로
4
2022-3-70-
2-0000048
190046505
1361
아0시스템
2022-09-20
주소불명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1
길
5
2022-3-70-
2-0000052
190046505
1359
다0가설산업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6
2022-3-70-
2-0000117
190046505
1377
(유)성0건설
2022-09-19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
변1길
7
2022-3-70-
2-0000124
190046505
1197
(유)해0산업
2022-09-26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8
2022-3-70-
2-0000295
190046505
1352
(유)정0전업사
2022-09-26
기타
22,050
전라북도 완주군 금반길
9
2022-3-70-
2-0000306
190046504
8119
(주)0토
2022-09-19
이사불명
18,9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0
2022-3-70-
2-0000371
190046504
6709
(주)선0스톤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동서로
11
2022-3-70-
2-0000389
190046505
1386
(주)카0스에너
텍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4
길
12
2022-3-70-
2-0000395
190046505
1371
(주)신0건설
2022-09-19
이사불명
37,8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
로
13
2022-3-70-
2-0000405
190046505
0467
(주)이0
2022-09-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순환로
14
2022-3-70-
2-0000410
190046504
6605
풍0산업 유한
회사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로
15
2022-3-70-
2-0000437
190046505
1387
대0방재 주식
회사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
로
16
2022-3-70-
2-0000468
190046505
1398
주식회사 금0
건설
2022-09-23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17
2022-3-70-
2-0000479
190046504
6606
유한회사 대0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산업로
18
2022-3-70-
2-0000487
190046504
8189
(주)서0기술공
사
2022-09-19
수취인불명
15,75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9
2022-3-70-
2-0000491
190046505
1328
주식회사 제0
제이소방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진안군 진무로
20
2022-3-70-
2-0000500
190046505
1227
정0(주)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21
2022-3-70-
2-0000508
190046505
1261
(주)제0에코에
너지
2022-09-20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로
22
2022-3-70-
2-0000517
190046505
1216
(유)에0치와이
이엔씨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10길
23
2022-3-70-
2-0000522
190046505
1219
한0건설 주식
회사
2022-09-23
폐문부재
34,650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4길
24
2022-3-70-
2-0000529
190046504
4086
(주)애0아이디
산업개발
2022-09-2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5
2022-3-70-
2-0000538
190046505
1217
(주)삼0스틸
2022-09-19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14길
26
2022-3-70-
2-0000594
190046505
1211
한0로지스틱스
주식회사
2022-09-19
수취인불명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7
2022-3-70-
2-0000598
190046505
1275
부0산업개발
(주)
2022-09-16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부안군 남돈길
28
2022-3-70-
2-0000647
190046505
1250
(유)정0
2022-09-19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산업로
29
2022-3-70-
2-0000648
190046505
1251
(유)정0
2022-09-19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산업로
30
2022-3-70-
2-0000749
190046505
1172
주식회사 선0
이엔지
2022-09-19
수취인불명
18,90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2길
31
2022-3-70-
2-0000784
190046505
1355
성0이앤씨(주)
2022-09-16
이사불명
12,600
전라북도 완주군 운제로
32
2022-3-70-
2-0000834
190046504
6609
구0욱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33
2022-3-70-
2-0000854
190046504
6586
박0립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34
2022-3-70-
2-0000880
190046505
1204
서0구
2022-09-16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35
2022-3-70-
2-0000881
190046505
1246
윤0두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36
2022-3-70-
2-0000906
190046505
1168
강0연
2022-09-23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37
2022-3-70-
2-0000910
190046505
1242
오0길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38
2022-3-70-
2-0000921
190046504
6582
김0원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39
2022-3-70-
2-0000927
190046504
6713
권0호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완주군 반교로
40
2022-3-70-
2-0000928
190046505
1367
권0호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완주군 반교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41
2022-3-70-
2-0000931
190046504
6603
이0석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42
2022-3-70-
2-0000958
190046505
1220
박0온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다가포길
43
2022-3-70-
2-0000963
190046505
1330
박0성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순창군 장덕마을길
44
2022-3-70-
2-0000966
190046505
1354
국0호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완주군 운제로
45
2022-3-70-
2-0000968
190046505
1156
이0재
2022-09-23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46
2022-3-70-
2-0000973
190046505
1255
노0환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47
2022-3-70-
2-0000992
190046505
1189
박0은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들4길
48
2022-3-70-
2-0000996
190046504
6541
형0혜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49
2022-3-70-
2-0001002
190046505
1200
양0윤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50
2022-3-70-
2-0001003
190046504
6719
최0진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
로
51
2022-3-70-
2-0001007
190046505
2303
신0규
2022-09-20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도전마
을길
52
2022-3-70-
2-0001020
190046505
1924
고0상
2022-09-16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로
53
2022-3-70-
2-0001021
190046505
1925
고0상
2022-09-16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로
54
2022-3-70-
2-0001026
190046504
6559
홍0호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55
2022-3-70-
2-0001033
190046505
1153
양0국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56
2022-3-70-
2-0001045
190046504
6545
박0태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57
2022-3-70-
2-0001052
190046505
1309
권0옥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58
2022-3-70-
2-0001054
190046504
6621
안0경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로
59
2022-3-70-
2-0001065
190046504
6595
양0규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60
2022-3-70-
2-0001066
190046504
6692
변0근(전북관
촌면명진마을
이장)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61
2022-3-70-
2-0001079
190046504
6630
김0희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상길
62
2022-3-70-
2-0001086
190046504
6551
이0희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63
2022-3-70-
2-0001096
190046505
1370
김0철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4
2022-3-70-
2-0001123
190046504
7016
김0석
2022-09-26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
65
2022-3-70-
2-0001125
190046505
1148
박0일
2022-09-23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3길
66
2022-3-70-
2-0001154
190046505
1152
정0희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67
2022-3-70-
2-0001159
190046505
1240
허궁실마을이
장조0준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정읍시 태산로
68
2022-3-70-
2-0001178
190046505
1070
서0석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69
2022-3-70-
2-0001182
190046505
1383
한0수
2022-09-20
수취인불명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70
2022-3-70-
2-0001184
190046505
1396
이0현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71
2022-3-70-
2-0001188
190046505
1341
노0배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대로
72
2022-3-70-
2-0001199
190046504
6703
이0라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대로
73
2022-3-70-
2-0001213
190046505
1400
최0석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74
2022-3-70-
2-0001219
190046505
1282
홍0일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75
2022-3-70-
2-0001247
190046505
1379
이0훈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
로
76
2022-3-70-
2-0001252
190046505
1192
박0욱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77
2022-3-70-
2-0001253
190046504
6717
권0주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8
2022-3-70-
2-0001254
190046504
6539
박0우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로
79
2022-3-70-
2-0001257
190046505
1174
김0리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80
2022-3-70-
2-0001262
190046505
1175
박0영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안2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81
2022-3-70-
2-0001274
190046504
6640
최0진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82
2022-3-70-
2-0001278
190046505
1157
조0희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83
2022-3-70-
2-0001284
190046504
6577
정0선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길
84
2022-3-70-
2-0001306
190046505
1368
장0학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완주군 대문안1길
85
2022-3-70-
2-0001310
190046504
6615
김0신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로
86
2022-3-70-
2-0001311
190046505
1296
이0민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87
2022-3-70-
2-0001313
190046505
1191
정0문
2022-09-26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금광옥흥길
88
2022-3-70-
2-0001318
190046504
6565
박0하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안2길
89
2022-3-70-
2-0001337
190046505
1327
조0
2022-09-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진안군 중평길
90
2022-3-70-
2-0001349
190046505
1252
장0석
2022-09-19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산업로
91
2022-3-70-
2-0001350
190046504
6370
전0숙
2022-09-19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92
2022-3-70-
2-0001362
190046504
6610
박영
2022-09-27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여수1길
93
2022-3-70-
2-0001363
190046504
6716
김0기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석로
94
2022-3-70-
2-0001372
190046505
1277
최0빈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청자로
95
2022-3-70-
2-0001376
190046505
1214
노0혁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96
2022-3-70-
2-0001383
190046505
1149
이0조
2022-09-23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97
2022-3-70-
2-0001400
190046504
6552
양0옥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98
2022-3-70-
2-0001401
190046505
1194
김0성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99
2022-3-70-
2-0001403
190046504
6532
김0수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1길
100
2022-3-70-
2-0001407
190046505
1351
김0복
2022-09-26
기타
9,450
전라북도 완주군 원후정2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01
2022-3-70-
2-0001410
190046504
6571
안0혁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102
2022-3-70-
2-0001416
190046504
6600
오0수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정읍시 분서길
103
2022-3-70-
2-0001419
190046505
1222
방0수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104
2022-3-70-
2-0001424
190046504
6570
한0수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05
2022-3-70-
2-0001427
190046505
1321
최0일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임실군 임운로
106
2022-3-70-
2-0001434
190046505
1364
한0수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
쥐로
107
2022-3-70-
2-0001443
190046505
1145
김0여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08
2022-3-70-
2-0001450
190046504
6548
최0덕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09
2022-3-70-
2-0001452
190046504
6699
박0민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광승로
110
2022-3-70-
2-0001461
190046505
1301
배0원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도청길
111
2022-3-70-
2-0001469
190046505
1203
이0오
2022-09-1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12
2022-3-70-
2-0001471
190046504
6626
김0주
2022-09-16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구영2길
113
2022-3-70-
2-0001475
190046505
1357
서0덕
2022-09-19
주소불명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로
114
2022-3-70-
2-0001477
190046505
1336
주0렬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고창군 광촌길
115
2022-3-70-
2-0001480
190046505
1178
한0정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16
2022-3-70-
2-0001485
190046504
6533
배0열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1길
117
2022-3-70-
2-0001491
190046505
1265
금산하운마을
이장 김0남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김제시 구성3길
118
2022-3-70-
2-0001498
190046505
1239
채0남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정읍시 용수길
119
2022-3-70-
2-0001504
190046505
1086
조0천
2022-09-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120
2022-3-70-
2-0001507
190046504
9433
정0안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영광군 옥당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21
2022-3-70-
2-0001510
190046505
1171
박0금
2022-09-19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122
2022-3-70-
2-0001514
190046505
1201
김0영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123
2022-3-70-
2-0001522
190046505
1184
노0순
2022-09-19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로
124
2022-3-70-
2-0001530
190046505
1332
이0엽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순창군 백산길
125
2022-3-70-
2-0001534
190046505
1390
김0남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
로
126
2022-3-70-
2-0001546
190046505
1221
송0식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3길
127
2022-3-70-
2-0001547
190046505
1356
신0수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
길
128
2022-3-70-
2-0001549
190046505
1176
윤0진
2022-09-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안2길
129
2022-3-70-
2-0001550
190046505
1348
김0광
2022-09-26
기타
3,15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동서로
130
2022-3-70-
2-0001564
190046504
8701
박0효
2022-09-22
기타
3,150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131
2022-3-70-
2-0001565
190046504
6715
차0상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2
2022-3-70-
2-0001567
190046505
1269
김0완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용암로
133
2022-3-70-
2-0001570
190046505
1344
양0동
2022-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대로
134
2022-3-70-
2-0001574
190046505
1378
김0민
2022-09-23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
변2길
135
2022-3-70-
2-0001575
190046504
6525
황0해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36
2022-3-70-
2-0001581
190046505
1179
홍0선
2022-09-19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37
2022-3-70-
2-0001582
190046505
1307
신0석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부안군 도청길
138
2022-3-70-
2-0001588
190046504
6589
이0원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39
2022-3-70-
2-0001590
190046505
1335
조0아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고창군 광승로
140
2022-3-70-
2-0001598
190046505
1302
정0헌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도청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