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동용구류(L):완구, 유모차, 보행기, 게임
   2005년 2 월14일                        기, 유아용 삼륜차, 실내놀이용품 등
               산업자원부장관                -교육용품류(M):현미경, 지구본, 미술용구,
   2005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계획             자연학습교재, 반사투명기 등
   공고                                 -사무기기 및 문구류(K):필기구, 타자기, 연
1. 선정목적                                필깎기, 복사기, 문서편집기 등
 우수한 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장려하므로써               -운송기기류(A):중·소형 승용차, 버스, 화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물자동차, 덤프트럭 등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             -취미 및 레포츠용품류(H):악기, 등산장비,
   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테니스라켓, 낚시용구, 자전거, 스포츠용품
   기여                                  등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가구류(O):책상, 식탁, 사무용 캐비넷, 의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임.             자, 침대, 장롱, 쇼파 등
  ○산업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관심             -주택설비용품류(N):씽크대, 수전금구, 위
   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              생도기, 타일, 도어설비류 등
   함.                                 -의료기기류(J):고압증기멸균기, 수술용기,
2. 주최 및 주관기관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의료대 등
 ○주 최:산업자원부 (MOCIE)                   -문화·관광상품 및 공예류(V):공예품, 민
 ○주 관: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예품, 생활자기, 장신구 등
3. 신청자격                               -기타류(R):우리 생활에 사용될 목적으로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                 유통되는 상품
4. 선정대상품목                            나. 포장디자인(Q):우리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
 가. 제품디자인: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             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폐기
  기 편리하며 우리생활에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물 처리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
  모든 상품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전기전자제품류(E):TV, VTR, 냉장고, 세         -제과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주류, 음료,
   탁기, 오디오, 청소기, 에어콘 등                 농·축·수산물, 가전제품류, 생활용품류,
  -통신기기류(F):컴퓨터, 전화기, 팩시밀리,            잡화 등 기타 유통중인 상품
   휴대폰, 도어폰, P/C컴퓨터 주변기기 등           다. 환경디자인(D):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되
  -생활용품류(G):카메라, 핸드백, 지갑, 압력          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옥외시설
   솥, 주방기기, 가스렌지, 산업도자기 등             물
  -귀금속·보석류(S):시계, 반지, 목걸이, 팔          -환경조형 및 시설물:택시·버스정류장, 지
   찌, 귀걸이 등                            하철 관련 시설물, 가로사인시스템, 휴지통,
  -산업기계류(B):지게차, 굴삭기, 도자, 로다,          가로등, 화분대, 공중전화 부스, 벤치, 키오
   전류계, 엘리베이터, 농업용 양수기 등               스크, 교량, 방파제, 축대 등
  -섬유류(C):우산, 섬유핸드백, 섬유지갑, 넥         라. 캐릭터 디자인(W):자기만의 성격과 특징
   타이, 스카프, 손수건, 침구류 등                생명력을 갖는 형상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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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한 모든것                                          ※신청서 소정양식은 KIDP홈페이지(www.
    -캐릭터 관련 상품 및 시각이미지 등                              designdb.com KIDP전시·행사 관련
 마. 외국상품디자인(X):국내외에서 유통 판매                            화일 다운로드→2005년 GD신청서)에
    되는 외국 브랜드 상품류                                     서 다운로드 가능
    ※상기 품목은 예시한 것으로서, 유사한 것은                    나. 제출상품
     관련품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분야 코드                     (1)제출물:신청하고자하는 상품 1점이상
     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홍보용으로 필요시 다수 제출이 가능
5. 연간선정계획                                            하며 단, 환경디자인 등 현물로 제출하기
구           분 일             정비         고             어려운 분야의 상품일 경우 동영상이 담긴
1차(상반기)                         서류심사 통과              CD로도 제출가능하며 야외 전시용 중장
-서류접수          2005. 4.14.(목)   출품물에 한함              비 등은 A1 판넬(594mm×841mm)로 제
               ~4.15.(금)                             출 가능함.
-현물접수          2005. 5. 10(화)                        ※상품진열시 출품상품이외의 기타 불필
               ~5.11.(수)                              요한 소품 등의 진열은 허용하지 않음.
-선정결과발표 2005. 5. 27(금)                          다. 수상품 심사(상격결정)
2차(하반기)                         서류심사 통과          -수상품에 대한 상격결정 심사는 Presentation
-서류접수          2005. 8.29.(월)   출품물에 한함           실시(대상업체 개별통보)
               ~8.30.(화)                        라. 접수장소
-현물접수          2005. 9.21.(수)                    -서류접수:KIDP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
               ~9. 22.(목)                         벤션홀
-선정결과발표 2005. 9.30.(금)                           -현물접수:KIDP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상격결정 및 시상                       1차·2차 선정          전시장
-현물접수          2005년10월중        상품중 수상후          -수상품 접수:개별통보
-수상발표 및        2005.10.14.(금) 보에 한하여 개          마. 접수료
    시상식                         별통보              -신청료:1점당 150,000원(접수시 납부)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선정료:1점당 선정상품 500,000원, 수상상
6. 신청접수                                           품 2,000,000원을 납부
 가. 제출내용                                         -납부처
    (1)제출서류                                       ·은행명:제일은행(분당중앙기업금융지점)
     ①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서(소정양식                        ·계좌번호:233-20-017648
      총 6장)                                       ·예금주:한국디자인진흥원
     ②상품사진(76㎜×101㎜) 5장                              ※온라인 입금시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
      ※상품 설명서상의 사진 첨부 수량은 제한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두지 않음.                          7. 선정신청
     ③사업자등록증 사본(계산서 발행용) 1부                     가. 선정신청대상:선정신청일(최종일 기준) 2년
     ④기타 산업재산권 등 품질인증 관련 증빙서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
      류(해당상품에 한함)                                매 예정인 상품(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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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제2항에 의함)                                          6)종합적인 완성도가 높은가?
 나. 선정 신청할 수 없는 상품                          10. 선정결과 발표 및 홍보
  (1)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                   ○1차(상반기):2005년 5 월27일(금)
   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                      ○2차(하반기):2005년 9 월30일(금)

   쟁이 있는 산업디자인 상품                                ※수상발표:2005년10월14일(금)

  (2)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산업                      -선정결과는 신문지상에 공고하며 KIDP 홈

   디자인 상품                                         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3)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                        ※전시 및 선정집 제작시 관련된 소요비용

   되는 산업디자인 상품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에 이미 신청하였                   11. 시 상
                                                가. 일 자:2005년10월14일(금)
   던 산업디자인 상품
                                                나. 장    소:KIDP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
8. 선정회수:년 2회(5항 내용참고)
9. 선정심사방법                                        홀

 가. 디자인 및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 내 용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물심사와 수상                        -대상(대통령상) 1점

  품 심사를 구분하여 선정함.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점

 나. 심사시 우대사항                                     -우수상

  ○해외 우수디자인 선정상품 서류심사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상 15점 내외

   일본 G-mark, 미국 IDEA, 독일 IF등 해외                  ·조달청장상 15점 내외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일 경우(단, 해                        ·KIDP원장상 20점 내외(환경, 인간공학,

   당상품에 대하여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                               유니버셜, 소재표면처리디자인상 포함)

 다. 심사위원은 심사 당일 KIDP 홈페이지에 게재                     ※우수산업디자이너상

 라. 심사기준                                               ·대    상: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산자

  ○필수평가항목(평가점수:80점)                                     부장관상)을 수상한 상품의 디자이너 각

   -심미성(aesthetics), 품위성(dignity), 독                    1명

     창성(originality), 안전성(safety), 사용                  ·특    전:상금 대상(2,000,000원), 최우

     의 편리성(convenience), 품질의 우수성                        수상(1,000,000원)

     (quality), 환경친화성(environment           12. 표지사용 및 선정증 발급

     friendliness), 경제성(value for money)        가. 표지사용: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으로 선

  ○종합적인 관점의 평가(평가점수:20점)                         정된 상품과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
   -디자인 탁월성(excellence)                          서등에 사용가능
     1)의도와 표현이 부합되는가?                           나. 선정증 발급
     2)컨셉(concept)이 진보적인가?                       (1)구비서류
     3)유니버설(universal)한가?                         -선정증 발급 신청서(소정양식)
     4)시스템이 효율적인가?                                -사이버 전시원고(소정양식)
     5)인터페이스(interface)가 용이한가?                    -상품사진 2매(천연색 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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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시행허가(항만물류과-
8383, 2004.11.16.)한비관리청항만공사「컨테이
너조작장(CFS) 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
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컨테이너조작장(CFS)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탄케이차이
나. 주
소：인천중구신흥동7가126-1
3. 항만명및공사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종류：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세관컨테이너검사장
나. 공사개요
1)위
치：인천중구항동7가126-1
2)사업비：312억원
3)공사내용：창고1동(426.306㎡)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
조사과(032-880-6293) 및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
도서게재생략).
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42
구
분
사업명
행
정
구
역구
역시행기간조
사
선
박
해류관측(동해및
제주도(제주)
①34°00.00′N., 126°35.25′E
2.14.~
해양2000호
남해)
②33°35.00′N., 126°35.25′E.
12.24.
바다로1호
제주도(모슬포)
①33°15.00′N., 125°40.00′E.
바다로2호
②33°15.00′N., 126°05.00 E.
동해로호
제주도(성산포)
①33°15.00′N., 126°55.00′E.
②32°55.00′N., 127°15.00′E.
동해~독도특정
①37°33.18′N., 129°15.48′E.
관측선
②37°11.52′N., 132°06.36′E.
독도~울산특정
①37°03.42′N., 131°52.98′E.
관측선
②35°11.00′N., 129°53.00′E.
각구역에서①과②를연결한해역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법정경위및방호원의제
복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05년2 월14일
대법원장
최종영䩿
⊙대법원규칙제1930호
법정경위및방호원의제복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정경위및방호원의제복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명“법정경위및방호원의제복에관한규칙”을“법
정경위및방호원의제복에관한규칙”으로한다.
제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법정경위에게동복, 춘추복, 하복각1벌을, 방
호원에게동복, 춘추복, 하복각1벌과모자1개
를대여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종전의복제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
시종전의규칙에의하여제작된제복은이규칙에
의한제복을지급할때까지계속사용할수있다.
법
원
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개정이유
딱딱하고 위압적인 느낌으로부터 부드럽고 참신한 사법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의 개선
이 필요하다는 법원공무원제도개선단의 건의를 반영하여 제복의 제식을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법정경위
  (1)동복 및 춘추복, 하복을 순수 정장형태로 개선함.
  (2)법원상징 문양이 직조된 짙은 회색의 넥타이를 착용함.
  (3)표장, 금속단추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가슴표장 규정을 신설함.
  (4)모자 착용 규정을 폐지함.
나. 방호원
  (1)동복 및 춘추복을 순수 정장형태로 개선함.
  (2)색상을 개선함(동복:검은 남색, 춘추복:어두운 남색, 하복:상의는 연파랑색, 하의는 남색)
  (3)금선, 견장, 금속단추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가슴표장 규정을 신설함.
  (4)모자는 제복별 구분 없이 1개만 지급함(동복 색상).
  (5)방호원장, 방호원차장, 방호원의 구분을 없애고, 방호원으로 통일함.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12호           3. 사무소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6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공고                장덕B/D 1004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최수환(催守桓)
   2005년 2 월14일                     ○주 소: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1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왕넥스빌 5차 404호
1. 신고번호:제309호                   5. 결성연월일:2005년 1 월15일
2. 명 칭:기독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5년 2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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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여창화 1946. 2.2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여규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신락리 630
노주정 1943. 1.2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노주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송곡리 92
엄희자 1941. 2.26.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최순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갑산리 7
이명기 1945. 5.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이우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칠선리 157
최용경 1948. 5.1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최몽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수청리 85
최호봉 1945. 9.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최윤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삼포리 368
유희심 1931.11. 4.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삼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목성리 792
이상규 1948. 7.1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이상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지동리 49
조일기 1942.11.25. 남 중화인민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조삼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내천리 103
신상원 1933. 5.2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신상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가도리 295
김순조 1939. 2. 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김린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비봉리 266
양순자 1939. 9.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양재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비룡리 396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환급가산금 결정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
    시 적용할 이자율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0의 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               한다.

손부담금 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동                      부   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고시합니다.
                                         ②(적용례) 이 고시의 이자율은 이 고시 시행일 이
    2005년 2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후 환급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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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지역에는                   변관광 레져벨트 등 문화·관광시설을 건설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시행                           하고, 용유·무의 관광단지 등 개발
    ①송도:주상복합 기능을 중심업무 지구에                  □천연가스 차량 및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
      배치하고, 2008년까지 단독주택을 완료하                 여 자동차가스 배출 축소, 체계적이고 효율
      여 외국인에게 제공                              적인 오염관리 체계 구축 하고
    ②영종:외국인·공항 종사자 등을 위해 쾌                    ○자연생태하천 복원, 오수처리를 위한 중계
      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되, 주거지와 업무                      펌프장 및 중수처리 시스템 도입, 하수종
      지역 사이에는 완충녹지 설치                             말처리장 증설
    ③청라:스카이라인을 고려, 다양한 주택을
                                           □경제자유구역내 주택 공급물량의 약 10%를
      조화롭게 배치
                                              외국인에게 배분하고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전체 공급물량의 10%에 해당하는 18천 가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구를 외국기업(한국직원 포함)에게 공급
                                              ○외국인학교 유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 등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5%정도를 외국인
                                                  의료시설 및 외국방송 확대, 행정기관의
      전용시설로 제공
                                                  영어 서비스 제공 등 생활여건을 개선할
    ○외국인전용의 단독주택단지를 분양 (20만
                                                  계획
      평 규모)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
 7.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
   획(변경없음)
                                              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전화 032-453-
   □전면적의 60% 이상을 공원·녹지, 관광·
                                              75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레저, 공공시설 등으로 구성하고, 주거시설
    을 갖춘 골프장,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등 저
    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법무부고시제2005-50호
    ※특히 송도의 경우, 공원면적이 도시공원법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상 최소면적의 679%, 공원·녹지면적은             라 2005년 2 월 3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요구면적의 135%에 이름(기존 신도시의             였기에 고시합니다.
      4.4배)                                   2005년 2 월15일
   □송도·영종지구에 문화센터, 해양공원, 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이옥순 1946.12.29.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조한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은행리 295
황광성 1940.12.15.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황인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양덕리 286
강혜자 1944.10.29.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황인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양덕리 286
이정길 1948. 3.15.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이정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현리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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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박미선 1949. 8.2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진명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수곡리 372
최춘식 1943. 5.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최동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가곡리 415
이임숙 1944. 3. 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박수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도곡리 688
장경자 1945. 2. 9.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장두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고품리 29
신보헌 1942.12.21.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장두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고품리 29
석길녀 1941. 8.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윤태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간상리 736
권순자 1942. 2.27.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권정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남당리 539
강현석 1942. 5.17.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권정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남당리 539
김숙자 1937.10.13. 여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62           김상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경순 1937. 4.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이무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부곡리 632
정원기 1941. 5.16.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정민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학당리 585
김순자 1946.10.20.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제성리 587
박승주 1947. 2. 7.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박희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인수리 193
이분순 1935. 5. 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이상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해선리 575
장상석 1947. 3.1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장창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읍남리 930
한광훈 1944.10.23.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한광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삼고리
이복달 1937.10.22.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이창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월평리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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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강옥순 1929.12.20.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정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고창리 356-1
윤수봉 1933. 9. 3.   남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윤상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당월리 135
김태성 1949. 3. 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동 30          김여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종태 1928.10.10.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김종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양효리 769
이종분 1939. 3. 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이종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연리 932
변동화 1944. 5.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변석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학산리 1통2호
설기영 1939. 1.25.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설대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서외리 290
김일권 1914. 5.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김일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구암리 1104
정호웅 1941. 9.1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정태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봉학리 730
정팔순 1938. 2.2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정갑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우로리 148
강상홍 1944. 1.12.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강갑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두양리 378
김정분 1939. 3. 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김시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화달리 282
박성환 1939.12.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박준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대전리 641
주옥련 1941. 3.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주진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명도리 29-2
이강국 1942.12.15.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이태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대산리 54
김종수 1940. 2.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김봉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용곡리 298
유만호 1944.10. 9.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유기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원봉리 142

                                     8
제15920호              관                 보              2005. 2.15.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8호                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정정                 2005년 2 월15일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1. 항~4.항:정정전과 동일
리청고시 제2002-388호(2002.12.28.)로 고시된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아래 외 정정전과 동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               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호                               법 개선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 확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

니다.                                               는 즉시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상계에

      2005년 2 월15일                                따라 해약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
                                                  제점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1. 제정이유                                      ○보험금 지급기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조                        하는 등 내용의 명확화

  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방법서를 개정하려는 것임.                             ○보험용어 순화에 따른 용어 변경
 □장해등급 적용관련 분쟁 예방 및 보험소비자                □장해등급분류표 개선
  권익보호를 위해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하려
                                             ○신체부위의 장해 및 손실정도에 따라 보험
  는 것임.
                                                 금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해분
2. 주요골자
                                                 류 항목 세분화
 가. 보험업감독규정
                                                 -6등급 71개 항목 13개 신체부위 87개
  □등급별 보험금 차등설계 제한 폐지
                                                  항목
      ○기존의 등급별 보험금 산정방식을 장해지
                                             ○장해상태가 일정기간(5년) 이상인 한시장
       급률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으로 대체함

       에 따라 등급별 보험금 차등설계에 대한                     해에 대해서도 영구장해 지급률의 일정부

       제한이 불필요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분(20%)을 지급하도록 변경

 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방법을 반영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다양한 장해평가 방법 인정
      ○보험계약대출금과 해약환급금과의 상계방              □등급별 보험금 차등설계 제한 폐지

                                    10
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토지소재지                                                        토 지 소 유 자
일련                                 대   장 편    입
번호     읍   리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89    영월 팔괴        1024-1       전         365         365 하송리 242                    영월군
90    영월 팔괴        1026-1       전         127         127 하송리 242                    영월군
91    영월 팔괴        1028         전      4,879         4,879 하송리 242                   영월군
92    영월 팔괴        1029         대         367         367 하송리 242                    영월군
93    영월 팔괴        1030-1       전      4,616         4,616 하송리 242                   영월군
94    영월 팔괴        1031         묘         793         793 하송리 242                    영월군
95    영월 팔괴        1032         전      1,904         1,904 하송리 242                   영월군
96    영월 팔괴        1033         전         509         509 하송리 242                    영월군
97    영월 팔괴        1034         전      1,544         1,544 하송리 242                   영월군
98    영월 팔괴 산171-2              임      1,530         1,530                         국(산림청)
99    영월 팔괴 산303-3              임      1,216         1,216 하송리 242                   영월군
100   영월 팔괴 산303-4              임         738         738 하송리 242                    영월군
101   영월 팔괴 산305-6              임      2,492         2,492 하송리 242                   영월군
102   영월 팔괴 산306-2              임         203         203 영흥리 904-1                  신승업
103   영월 팔괴 산307                임      4,364         4,364 서울 은평구 응암동 120-1          김상애
104   영월 팔괴 산308                임      4,661         4,661 하송리 242                   영월군
105   영월 팔괴 산310-3              임      1,102         1,102 하송리 242                   영월군
                                      지장물(건물)조서
○공사명:팔괴농공단지조성사업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구분 건 물 구 조 건물면적(㎡) 용                           도 성 명 주                소
영월 팔괴       1013          1    목조스레트                  47      주택     고정숙 팔괴리 1013
                          2   목조선라이트                  25      현관
                          3    목조스레트                  32 창고및화장실
                          4    목조스레트                 1식      계사
                          5                          1식      수동펌프
                          6     목 재                  1식       견사
                          7     철 재                  1식      소교량
                          8                          1군 뽕나무외10종
 합 계                                                 104

⊙인제군고시제2005-3호                                       귀둔리 1056번지외 30필지에 대하여 온천법 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
1. 2005년 1 월20일(강원도 맑은물보전과-1076                      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된 인제군 인제읍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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