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홈페이지(www.kistec.
              제4 장 관리주체의안전및유지관리계획표준(안)
                                                      or.kr)의“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제출”란
             4.1. 개 요
                                                      에접속하여전산입력하여야한다.
               4.1.1. 목 적
                                                  4.2. 일반사항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시
                                                   4.2.1. 계획에 포함되어야할사항(시특법시행령제
                특법”이라함)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
                                                     5조및시행규칙제4조)
                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시설물의관리주체가
                                                     ○시설물별안전및유지관리체계
                소관시설물에눀하여5년마다시설물별로수
                                                     ○시설물의적정한안전및유지관리를위한조
                립·시행하여야하는안전및유지관리계획에관
                                                      직인원및장비의확보에관한사항
                한표준(안)을제시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의실시에관한사항
               4.1.2. 계획의 수립·제출
                                                     ○안전및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및예산의확
                ○공공관리주체는소관1, 2종시설물에눀하여
                                                      보에관한사항
                  5년간(2003년〜2007년)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긴급사항발생시조치체계에관한사항
                  계획을수립하여2003년3월15일까지주무부
                                                     ○시설물의설계시공감리및유지관리등에관
                  처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안전및유지관
                                                      련된설계도서의수립및보존에관한사항
                  리계획기간중(2003년〜2007년)에 시설물의
                                                     ○시설물별안전및유지관리실적(전년도시행
                  증·감이있거나계획변경이있는경우그사
                                                      실적을포함)에관한사항
                  유가있은다음연도부터2007년까지의안전
                                                   4.2.2. 눀상 시설물 전체현황
                  및유지관리계획을변경수립하여매년3 월15
                                                                            (단위:개소)
                  일까지주무부처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설물별 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비 고
                ○민간관리주체는소관1, 2종시설물에눀하여
                                                  예)
                  5년간(2003년〜2007년)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     4     3         1
                  계획을수립하여2003년3 월15일까지시장·
                                                    교량 2         1         1
                  군수또는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터널 2         2
                  에게제출하여야하며, 안전및유지관리계획
                                                   ※비 고:시설물별, 종별란은시특법시행령「별표1」을
                                                     참조하여기재
                  기간중(2003년〜2007년)에 시설물의 증·감
                                                   4.2.3. 눀상시설물목록
                  이있거나계획변경이있는경우그사유가있
                                                  번호종별시설물별시설물명준 공 일상태등급비고
                  은다음연도부터2007년까지의유지관리계획
                                                  예)
                  을변경수립하여매년3 월15일까지시장·군
                                                   1  1종 교량 ㅇㅇㅇ교’96.12.12.    B
                  수또는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에
                                                   2  2종 터널 ㅇㅇ터널’99. 3. 1.    C
                  게제출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눀상시설물목록은붙임으로작성가능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안전및유지관리계
                                                     2. 시설물별, 종별란은 시특법시행령「별표1」을 참조하
                  획의제출현황을매년3 월31일까지특별시장·
                                                      여기재하고시특법눀상(1, 2종)시설물이외에시특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법시행령제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시설물은별도명칭기재
                ○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보고받은주무부처의
                                                   4.2.4. 시설물별 관리눀장
                  장및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매년
                                                     소관시설물별시설물관리눀장(안전점검및정묀
                  4 월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지침의“부록”양식참조) 사본을첨부
                  제출하여야한다.
                ○관리주체는안전및유지관리계획에따라매년
                                                  4.3. 시설물 안전및유지관리계획
                  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 시행계획
                                                   4.3.1. 시설물별 안전및유지관리체계
                  은 매년 3 월15일까지 시행실적은 시행 즉시
                                                     ○당해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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