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                       소

                                                        정해연(1/2)     금산읍 하옥리 298-3
 9               153-17 임         6,855        6,855
                                                        이인경(1/2)

                                                        정해연(1/2)     금산읍 하옥리 298-3
 10              91-35   전           800        800
                                                        이인경(1/2)

 11              153-27 임            232        232      고명주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112

           합 계                   26,032     17,048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5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포스
코파워관리소(G/S) 설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포스코파워 복합화력 발전소 부지내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
      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16,190m2)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2010년 7일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명칭)          주                   소

      인천 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                 437-1     잡   278,613.9      16,190 포스코파워(주)
      서구 원창동                                                           706-1 데이콤빌딩 10층

                                                  129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붙 임 :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 055-312-1466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계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
10          남해선           냉정-대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동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
104         남해 제2지선       냉정-사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곡리

551         중앙선의 지선       김해-양산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07호
 “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
크리트 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건설(주)(대표이사 임동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5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타

        전화번호              02-3484-2114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한맥기술(대표이사 최영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131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22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4-7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에이테크 글로벌(주)                                  윤명섭   제51호
                      조인빌딩 4층                               (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코어스이엔지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 301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84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399번지 등 46필지
 -면    적:1,51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7월 24일~2009년 9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39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119구조대 육상헬기장 변경
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0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14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22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에이테크 글로벌(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4-7 
조인빌딩 4층
윤명섭
제51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코어스이엔지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 301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84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399번지 등 46필지
-면  적：1,51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7월 24일∼2009년 9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39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119구조대 육상헬기장 변경 
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주   소        (우)431-0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 금강벤처텔 1407

         전화번호         031-384-1891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장헌산업(대표이사 안병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343-843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1022-6

         전화번호         041-358-2227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 제582호
 ○명      칭 : 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
 ○기술분야 : 토목구조
 ○내용요약
  이 기술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에서 2차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
  템을 거더 단부의 상부에 설치하여 거더와 바닥판의 내구수명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바닥판 교
  체시 거더 중앙부의 과압축 발생을 예방하고 재긴장을 통하여 거더의 성능회복은 물론 공용수
  명을 증진시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거더 단부의 상부에 설치하여 시공중 및 유
  리관리시 2차 긴장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
  (Detensionable & Retensionable PSC Girder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제원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명칭)        주                        소
                            면 적 면          적

 1              155    잡     6,724 6,724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2             1031    구     5,892        245 국(농림수산부)                -

 3             88-1    도     1,210 1,210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충청남도
 4    금산군      983-10 구       165         165 국(농림수산부)                -

 5    제원면      983-17 구        80          80 국(농림수산부)                -
      수당리
 6             82-1    도       39          39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7             80-2    도     3,843        506     충청남도                -

 8             983-7   구      192         192 국(농림수산부)                -

        합 계                 18,145 9,161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                  소

 1              155    잡       6,724          6,724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2             1031    구       5,892            245 국(농림수산부)              -

 3             88-1    도       1,210          1,210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충청남도
 4    금산군 983-10 구                165           165 국(농림수산부)              -

 5    제원면 983-17 구                   80          80 국(농림수산부)              -
      수당리
 6         82-1 도                    39          39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7             80-2    도       3,843            506    충청남도               -

 8             983-7   구          192           192 국(농림수산부)              -

                                                 128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09-26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39호, 2008. 12. 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의해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요구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제3항 중 “30일”을 “15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그 처리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별도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로서 수입 후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6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제1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별표12”를 “제

1항제6호”로 한다.

 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고시 별표1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제3-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제6호 물품의 수입자 및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 자(중간 구매업자 등으로부터

 재양수한 자 포함)는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에게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별

 지 제6호 서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항 중 “회신하여야 한다”를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제1항 중 “제38조 및 제42조”를 “제38조”로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별표2 및 별표3”을 “별표2”로 하여 동항을 제1항

으로 하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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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과징금부과통지서(별

 지 제1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다음에 “제7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6>의 내용 중 제171호, 제173호, 제203호 및 제2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HS             물    품   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6907,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
171                     도자제 타일
           6908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행요구

           6911, 도자제 식탁용품,                                     반제품은 원산지표
173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912         주방용품(그릇, 접시)                           시 의무이행요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착암·굴착·태핑·                              원산지표시 의무이
203        8207                         ㅇ직경 10㎜이하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드릴링·밀링                                 행요구
                                         원산지표시 허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각인 또는 인쇄
                        볼베어링,
237        8482                         ㅇ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
                        롤러베어링
                                         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별표 12>, <별표 13> 및 <별지 제6-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6>, <별지 제6호 서

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237호 품목(베어링, 롤러베

어링)에 대한 사항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붙       임 ]

<별표 1> (고시 제2-1조제2항 관련)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국가

      지         역                             국        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키
  아시아(14)
                         리바티,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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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국          가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
            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
 아프리카(34)   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우간다,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세
            네갈, 콩고민주공화국

 아메리카(1)    아이티

  중동(1)     예멘

2. WTO-GATT협정의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TNDC) 적용국가

  지   역                         국          가

  아시아(4)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아메리카(5)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중동(2)     이집트, 이스라엘

 아프리카(1)    튀니지

  유럽(1)     루마니아

3.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적용국가(회원국)

  지   역                         국          가

  아시아(6)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적용국가(회원국)

  지   역                         국          가

            한국,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
 아시아(13)
            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
 아메리카(13)
            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
 아프리카(13)
            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     이라크, 이집트, 이란

 ※표시는 최빈개발도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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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고시 제3-6조제2항 관련)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에 관한 통지서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    .    .

  수입
        품명·규격
  물품

        수량/중량                                         원산지




       ① 수입물품을 통관 후 단순가공 또는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판

        매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최종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
  시
       ② 상기물품을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할 경우에는 양수인(재양수인 포함)에게
  의
  무     본 통지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고시 「수입물품 유통

  및     이력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 “수
  안     입물품 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내
  사
       ③ 수입자, 양도인 및 양수인이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법 276조 및 대외무역
  항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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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고시 제6-2조제2항 관련)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문서번호:세관-과-시정-YY-00000                                 일자:       년     월   일
수     신:
● 화주 등 기본사항

    신고번호                                    신고 일자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화주                                    사업자부호

● (란번호/총란수: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허위표시, 2:오인표시, 3:표시손상, 4:미표시, 5: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란번호/총란수: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허위표시, 2:오인표시, 3:표시손상, 4:미표시, 5: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주의사항
 1. 관세법 제230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의 시정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정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률에 의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표시 시정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시기 바라며, 화주 책임하에 작업과정에서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관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37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별지 제13호 서식> (고시 제6-6조제2항 관련)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통지번호:

             상   호                                  대표자
 수입화주
  (납부        주   소
 대상자)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ㅇHS:
   수입물품          ㅇ품명:
                 ㅇ규격:

   원 산 지                                   표시신고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과징금예정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
                        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세       관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38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별지 제14호 서식> (고시 제6-6조제3항 관련)
                        과징금 부과 통지서
통지번호:

           상   호                                    대표자
수입화주
  (납부      주   소
 대상자)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ㅇHS:
   수입물품        ㅇ품명:
               ㅇ규격:

   원 산 지                                    표시신고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제출의견

  검토의견

   과징금                                          납부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
부기한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세        관       장
 첨부:고지서         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39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현대제철 당진공장 타르/슬래그 부두 선적크레인(Ship Loader) 설치공사
 나. 장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동곡리(송산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타르/슬래그 부두)
3. 공사의 개요:선적크레인(Ship Loader 1기, 329톤)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1,985.91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3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3호
                           하천수사용(신규)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포항시장
2. 피허가자주소: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3. 하천명:형산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22, 218-3, 218-14
5. 점용목적:환경개선용수
6. 점용면적:일시(56㎡), 영구(3,193㎡)
7. 유수허가량:13,500㎥/일
8. 허가기간:2009년 7월 10일~2014년 5월 31일(1,78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수로(L=90m, W=28~90m)
 ○암거(B=15m, H=4.75m, 1련)
 ○송수관거(D=1,350mm, L=49.20m)
 ○유압식 전도게이트(문비높이 H=4.76m, L=15.8m, 2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42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2009년 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변경의 목적
 ○국가의 대형사고 수습을 위하여 설치한 중앙119구조대 육상헬기장 주변에 남양주 별내지구 택
  지개발계획에 따라 진입표면내에 고층아파트 건축이 예정되어 항공안전 및 주민소음피해 예방
  을 위해 진입표면을 변경코자 함.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소방방재청장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시설의 개요
 ○비행장 명칭:중앙119구조대 육상헬기장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0-2번지 일원
 ○착륙시설:활주로 3,000㎡(100m×30m)
            계류장 1,260㎡(30m×42m)
4. 변경사항
 ○진입구역 변경
  •당초:111°(출)방향 및 219°(출)방향, 길이 1,000m, 경사도 1:8
  •변경:75°(출)방향 및 219°(출)방향, 길이 1,000m, 경사도 1:8
5.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진입구역 및 진입·전이표면 경사도
  •진입구역:75°(입출)방향 및 219°(입출)방향
  •진입표면 경사도 = 1:8
  •전이표면 경사도 = 1:2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해발 58m, 반경 200m
 ○좌표점:북위 37°-40’-53″, 동경 127°-06’-40″
 ○비행방법:주·야간 시계비행
 ○사용개시예정일:별도고시에 의함.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41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2009년 7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포항시장

2.   시행자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3.   하천명             형산강(국가하천)

4.   공사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22, 218-3, 218-14

5.   인가목적            환경개선용수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일시        영구
                      포항시 남구
                                      222       하천   1        2,711    국(국토부)
     수용 또는 사용           송도동
6.                    포항시 남구
     하려는 토지 조서                       218-3      제방   34        301     국(국토부)
                        송도동
                      포항시 남구
                                     218-14     제방   21        181     국(국토부)
                        송도동


7.   공사기간            2009. 9.~2012. 12.

                     ○수로(L=90m, W=28~90m)
                     ○암거(B=15m, H=4.75m, 1련)
8.   공작물설치내역
                     ○송수관거(D=1,350mm, L=49.20m)
                     ○유압식 전도게이트(문비높이 H=4.76m, L=15.8m, 2조)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ISO5223    곡류 시험용 체                                            규격안

 개정     KSHISO520     곡류 및 두류-천립중 측정                                      규격안

                                          143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ISO9648    수수-탄닌 함량 측정                               규격안

                     곡류 및 분쇄 곡류제품-가루의 점도 측정-아밀로그래프 이
 개정    KSHISO7973                                              규격안
                     용법

 개정    KSHISO7305    도정된 곡류제품-지방 산도 측정                         규격안

 개정    KSHISO712     곡류 및 곡류제품-수분 함량 측정(상용법)                   규격안

 개정    KSHISO711     곡류 및 곡류제품-수분 함량 측정(기본법)                   규격안

                     두류-불순물, 크기, 외래성 냄새, 곤충, 종 및 품종의 측정
 개정    KSHISO605                                               규격안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정기적 검토에 의한 곡류, 두류 및 그 제품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중
 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서식 체제 정비, 인용표준의 변동사항, 국제단위(SI) 표기법 통일 및 관련 국제표준(ISO)의
 변동사항 등을 수정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7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1427      사출성형 플라스틱 기어의 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0247      나사 부품의 인장피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0221      관용 평행 나사                                   표준안

 개정    KS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표준안

                                  144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2. 개정 사유
 (1) 인용 표준이 폐지,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KS표준의 개정
  을 추진함.
 (2) 본문 내용의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KS 표준의 개정을 추진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 B 0221:부속서 부표2의 내용 수정
 (2) KS B 0247:본문 내의 KS B 1007의 표준명 수정
 (3) KS B 1010:KS A ISO 2859를 KS A ISO 2859-10으로 대체, KS A 3103을 KS Q 1001
  로 대체, KS A 3251-1을 KS Q 5002로 대체
 (4) KS B 1427:KS B 1423-1을 KS B ISO 1328-1로 대체, KS B 1423-2를 KS B ISO
  1328-2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G3205        금속제 수통                                          규격안

 개정   KSG3102        슬라이드 파스너                                        규격안

 개정   KSG2636        수성 볼펜                                           규격안

 개정   KSG2601        분필                                              규격안

 개정   KSG2402        사무용 파일 (플랫)                                     규격안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