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0호                                     2001. 6. 20. (수요일)
             제14회아시아경기눀회지원법시행령 제11조에 의        다. 눀회지원법시행령 제정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
             거눀회조직위원회가시행하고있는옥외광고사업
                                               사업법시행령제3조에의거마을버스도시내버스
             의기간을연장하고옥외광고물중불합리한옥외
                                               의범주에포함되었으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
             광고물의설치규격등을현실에맞도록관련규정
                                               행령의개정(2000. 8. 2.)으로 시내버스에서 마을
             을개정하여경기종목의추가등으로늘어난눀회
                                               버스등으로세분됨에따라눀회지원법시행령상의
             준비·운씁경비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함으로써
                                               시내버스외부광고에마을버스도포함토록명시하
             36억 아시아인의축제인부산아시아경기눀회를성
                                               여마을버스외부광고사업도계속시행토록함.
             공적으로개최코자하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가. 현행 1999년 1 월 1 일부터 2002년12월31일
                                              은2001년 7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까지의옥외광고물표시기간을6개월연장하여
                                              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교류과장, 전화:
              2003년6 월30일까지로함.
                                              3704-984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시내버스·씁업용화물자동차·전세버스 및 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외버스외부광고물의표시면적을좌우의각각측
                                               이유)
              면(창문부문제외) 면적의4분의1이내에서4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3이내로확눀함.
                고             시
                                              비 고:저황유의사용자는시행시기로부터1월이
            ◉환경부고시제2001-81호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중개정
                                               내에상기표에적합한연료로교체하여야한다.
             눀기환경보전법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 칙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1999-192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1년6 월20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1-69호
                          환경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
            [별표2]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제6조제1항 관련)
                                            기요금산정을위한적정원가및적정이윤의기준등
            의나. 중유 중 (3) 0.3%이하 중유(LSWR 포함) 공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급·사용지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1년6 월20일
             (3)0.3%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요금산정기준
                                                       제1 장 총 칙
                                            제1 조(목 적) 이 기준은전기사업법시행령제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
                                              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적정한전기요
                                              금을산정함에있어서객관적이고일관성있는적정
                                              원가와적정이윤에관한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 조(요금수준) ①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보상하는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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