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3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에이케이인천국제물류센터㈜에서제출한신공항건설사업(AK인천국제물류센터건설사업) 실시계획
에대하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AK인천국제물류센터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ㆍ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ㆍ주소및대표자의성명ㆍ주소)
ㅇ명칭: 에이케이인천국제물류센터㈜(대표:최영보)
ㅇ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331, 18층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ㅇ사업목적
- 애경그룹계열사항공화물및전자상거래·반도체·바이오화물등고부가가치화물유치를통해
인천공항물류활성화에기여
ㅇ사업개요
-
물류창고1동(지상3층), 경비실동1동(지상1층) 건설(연면적35,096.96㎡, 최고높이24.05m)
ㅇ총사업비: 210억원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ㅇ장소: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물류단지M2, M3블록
ㅇ부지면적: 29,830㎡
5. 사업시행기간
ㅇ2016. 8. ∼2016. 7.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8월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설
치
년월일
비
고
명목
아라뱃길
철도교
교량표지
L1
N
37° 34′ 19.1″
E 126° 40′ 28.1″
FG
20
7
2016.
7.29.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교량등: L1, L2
L2
N
37° 34′ 19.2″
E 126° 40′ 28.2″
C1
N
37° 34′ 17.6″
E 126° 40′ 28.4″
FW
7
중앙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 C2
C2
N
37° 34′ 17.8″
E 126° 40′ 28.6″
R1
N
37° 34′ 16.3″
E 126° 40′ 28.2″
FR
8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교량등: R1, R2
R2
N
37° 34′ 16.3″
E 126° 40′ 28.6″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3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해리)
변경
전
소연평항
동방파제등대
N
37°36′49.0″
E 125°42′31.0″
Fl G 4s
18
6
백원형
철조,
8.3m
2016.
8.8.
항행
원조
영구/
이동계획
없음
변경
후
N
37°36′51.01″
E 125°42′34.06″
13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2016년착공~ 2019년준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송도동9공구(국제여객터미널) 항만(기능시설용지) 항1-2 및항만(지원시설용지) 항1-3 획지
○소유자: 인천항만공사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8월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부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2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 동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신항위험물(Class2) 장치장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우예종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전기․통신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부산항내고압가스장치장부재로인한항만경쟁력약화요인을해소하고고압가스장
치장을개발하여향후위험화물수요에대처
나. 공사장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842번지일원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해지일자 사유
                                                    업무
  부산사하       부산       김*생 부산광역시 사하구 까치고개로 6         필수 2016.8.4.   당연
            괴정2동                                                   해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사하     동아대학교      김*자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필수 2016.8.12 수탁자희망
                               동아대학교 내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치
  부산사하      동아대학교 내        동아대학교    이*훈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동아대학교 내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6. 8. 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개정 KSA0104
     KSA0803                     인쇄기계 ─ 기호
                                    교정  그래픽 심볼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A3807
 개정 KSA6001-1                  옥외 광고물 ─ 일반기호요구 사항
                                   일반  편집                          표준안
                                                                   표준안
                                   240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 변    경 >

        ■ 기능시설 건축물(항1-2)                                            ■ 지원시설 건축물(항1-3)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구분     건물명                                     층수(층)   비고   구분     건물명                                             층수(층)   비고
                            (㎡)       (㎡)      (㎡)                                      (㎡)         (㎡)          (㎡)
        1    게이트(캐노피)      890.36   890.36    890.36    1층     신축   1    국제여객터미널       36,531.81   65,660.79   65,660.79    5층     신축
                                                                    2     게이트동          139.05      254.32      254.32      2층     신축
        계                  890.36   890.36    890.36                계                  36,670.86   65,915.11   65,915.11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3)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3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 - 61호)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의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송도동 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
   1-2, 1-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여객이용시설 및 보안시설
  ○ 명 칭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3. 면적 및 규모
  ○ 게이트동(항1-2) : 230,885㎡(대지면적), 890.36㎡(건축연면적)
  ○ 터미널동(항1-3) : 82,595㎡(대지면적), 65,915.11㎡(건축연면적)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항만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37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6년 착공 ~ 2019년 준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소재지 : 송도동 9공구(국제여객터미널) 항만(기능시설용지) 항1-2 및 항만(지원시설용지) 항1-3 획지
  ○ 소유자 : 인천항만공사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8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및
              (WGS-84)           (m) 명목(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변경        N 37°36′49.0″                    백원형 2016. 항행 영구/
 전   소연평항 E 125°42′31.0″ Fl G 4s 18    6    철조,            이동계획
 변경 동방파제등대 N 37°36′51.01″         13        8.3m  8.8. 원조   없음
 후         E 125°42′34.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위험물(Class2) 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부산항 내 고압가스 장치장 부재로 인한 항만경쟁력 약화 요인을 해소하고 고압가스 장
     치장을 개발하여 향후 위험화물 수요에 대처
  나.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42번지 일원
                                238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가) 항만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인천경제청고시
         계                 -             -       -       1,138,823 제2016-54호
                                                                    (2016.3.21)
                     도동 297번지                                      인천경제청고시
기정    1    항만 항만시설 송서측 전면해상              -       -        397,893 제2016-54호
                                                                    (2016.3.21)
                                                                   인천경제청고시
기정    2    항만 배항만  송도동 297번지
               후단지 서측 전면해상               -       -        740,930 제2016-54호
                                                                    (2016.3.21)
 주1. 항만시설 면적은 도로 중복면적 8,960㎡ 포함한 면적임
 주2. 항만 합계 면적 1,138,823㎡는 구역 면적 1,325,533㎡에서 미매립 면적 186,710㎡을 제외한 면적임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계           -          -             1,138,823      100.0
      항만시설          -          -               397,893       35.0
       기능시설         -          -             230,885         20.3   컨테이너 장치장,
                                                                      에이프런
       지원시설         -          -              167,008        14.7    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배후단지         -          -              740,930        65.0
      복합지원용지        -          -              428,823        37.6
       공공시설         -          -              312,107        27.4
          도로        -          -              118,140        10.4
          공원        -          -              145,725        12.8
          녹지        -          -               39,401         3.4
        공급처리시설      -          -                  935         0.1
          주차장       -          -                7,906         0.7
 주1. 도로 중복면적 8,960㎡ 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포함됨
 ■ 기능시설, 지원시설, 복합지원용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세 부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송도동 297번지                인천경제청고시 컨테이너 장치장,
기정 1 기능시설 서측 전면해상 -       - 230,885 제2016-54호 에이프런(apron)
                                      (2016.3.21)
           송도동 297번지                인 천 경제청고시 여객터미널,
기정 2 지원시설 서측 전면해상 -       - 167,008 제2016-54호 크루즈터미널 등
                                      (2016.3.21)
      복합지원 송도동 297번지                인 천 경제청고시
기정 3   용지 서측 전면해상 -       - 428,823 제2016-54호 항만배후단지
                                      (2016.3.21)
                                   235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 기능시설 건축물(게이트) 결정 조서(신설)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층)      비고
               (㎡)       (㎡)    (㎡)
 1 게이트(캐노피) 890.36      890.36 890.36           1층        신축
 ■ 기능시설 건축물(게이트) 결정 사유서(신설)
구분     건물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게이트  ◦위치 : 송 도동   9공구 항만(기능시설용지)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에
 1                 항1-2  획지
       (캐노피) ◦연면적 : 890.36㎡  내                 따른 건축물 신설
 ■ 지원시설 건축물(국제여객터미널) 결정 조서(신설)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고
                (㎡)        (㎡)       (㎡)        (층)
 1 국제여객터미널 36,531.81     65,660.79 65,660.79    5층        신축
 2    게이트동     139.05     254.32    254.32      2층        신축
 계            36,670.86  65,915.11 65,915.11
 ■ 지원시설 건축물(국제여객터미널) 결정 사유서(신설)
구분     건물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국제여객 ◦위치 : 송항1-3
                   도동 9공구 항만(지원시설용지)
                       획지 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에
       터미널 ◦연면적 : 65,660.79 ㎡                  따른 건축물 신설
           ◦위치 : 송도동 9공구 항만(지원시설용지)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에
 2    게이트동        항1-3 획지 내                    따른 건축물 신설
           ◦연면적 : 254.32㎡
 ■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건축물 배치계획
                           < 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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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가. 종 류 : 특수학교
 나. 명 칭 : 한사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13-6번지 외 6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사업시행면적 - 4,988.00 ㎡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796.24 ㎡ 건축 연면적 - 1,686.39 ㎡
 다. 재 원 :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승인일로부터 ~ 2016년 06월 30일 변경) 승인일로부터 ~ 2016년 11월 30일
5. 토지조서
                지 번                    학교시설사업면적(㎡)             소유자
   위 치  당초       지적      최종     당초면적 경미한           최종        성명    주소
                 정리                       변 경      면적
        315     315-2   315-2     201       201     201
       315-1
   광주시 314-1    315-3   315-3      29        29     29
    초월          314-2   314-2     123       123     123    사회복지법 서울시
                                                                  중구
     읍 333      333-2   333-2     191       191     191      인
    신월 산5-7     313-5   313-5     187       180     180    어린이재단 무교
                                                                  로20
     리          313-4   313-4     235       235     235
       산5-1     313-6   313-6    4029      4029    4029
                                 4,995    4,988    4,988
◉(서울)관악구고시제2016-7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관악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서울-주택
 1 2011-0149 ㈜디바건설 김선규박동규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55, 301호
                            서울시     관악구
 2 서울-주택
   2012-0156   블루빌딩   김태진    과천대로     939, 영업정지 3개월
                                1018호        (2016.08.16        등록기준 미달
   서울-주택                    서울시
 3 2013-0081 한초주택건설 유응수 남현1길 20, 2층 관악구     ~  2016.11.15)
 4 서울-주택
   2014-0118 ㈜중정이앤씨 김철호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75
   서울-주택
 5 2002-0099 ㈜정호종합건설 정상호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9                              영업정지기간
 6 서울-주택                    서울시 관악구
   2010-0097 ㈜여강씨앤씨 윤응수 당곡길 25, 2층 (등록말소일자:
                                               등록말소               종료일까지
                                              2016.08.16)       등록기준 미달사유
 7 서울-주택     ㈜피에이디파트너 김영식 서울시 남부순환로
                                    관악구                           보완없음
   2013-0046     스           1773, 101호
                                      263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39
다. 공사규모
- 장치장조성1식(면적8,395㎡), 부대공1식등
라. 공사비: 2,031백만원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5.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3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나주시영나로2418
한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3. 목적, 개요,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허가번호
취수위치
허가량(㎥/일)
점용면적(㎡)
용도
허가기간
오계양수장
1985-09
나주남평오계1152-11
11,000
1,775.5
농업용수
‘16.6.29.～‘20.6.30.
동강양수장
1985-19
김제죽산서포131-8
284,000
3,000
농업용수
‘16.8.29.～‘20.6.30.
공산양수장
1986-10
정읍감곡삼평752
131,000
2,195
농업용수
‘16.8.29.～‘20.6.30.
회진2양수장
1995-21
김제신덕566-27
41,000
343
농업용수
‘16.6.29.～‘2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4호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30조제5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변경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
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광치산업1길30-2, ㈜대광정밀
3. 공사명: 주월리소수력발전기설치사업
4. 공사개요: 소수력발전기설치1식
5. 공사위치: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주월리473 지내(섬진강수계오수천, 지방하천)
6. 공사기간
- 당초: 2014. 2. 5. ∼2016. 8. 13.
- 변경: 2014. 2. 5. ∼2016. 8. 31.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4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104
교정기호
표준안
개정
KSA0803
인쇄기계─그래픽심볼
표준안
개정
KSA3807
일반편집기호
표준안
개정
KSA6001-1
옥외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업무
해지일자
사유
부산사하
부산
괴정2동
김*생
부산광역시사하구까치고개로6
필수
2016.8.4.
당연
해지
부산사하
동아대학교
김*자
부산광역시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37(하단동)
동아대학교내
필수
2016.8.12
수탁자희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치
부산사하
동아대학교내
동아대학교
이*훈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동아대학교내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 2016. 8. 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표 8: 32 이하, 32 초과 100 이하 -> 32, 63, 100
   표 7, 표 8: (단선) (연선) 구분 -> (단선) (연선) 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D0222          스테인리스강의 5표준명
                                          % 황산 부식 시험방법         비고
                                                              표준안
  개정          KSD0224        스테인리스강의 질산 . 플루오르화 수소산 부식        표준안
                                         시험방법
  개정          KSD187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D1874
              KSD1881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의합금의
                                  및 알루미늄   지르코늄  정량 방법
                                               비스무트  정량 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D1882
              KSD188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붕소 정량방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납 정량  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D1889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D1892
              KSD1896          구리구리
                                  및및구리구리 합금의
                                       합금의    철 정량정량
                                            망가니즈   방법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D1942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9-2         금속 및 합금 ― 응력부식시험 ―           표준안
                                 제2부:굽힘보시험편의 준비 및 사용
2. 개정 사유
 - KSD02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2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45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 KSD19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ISO753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0222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0224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872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874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881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882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883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889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892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896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1942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 정비
 - KSDISO7539-2 : 표현 수정, 용어 정비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고시제2016-90호
             『인천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인천대학교총장
○ 사 업 명 : 인천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 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송도동12-1)
○ 사업규모
   대학명         건물명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명)     비고
  인천대학교       제2기숙사       20,638         지하1층/지상15층     1,130
4.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8일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 후 20년간
                                   246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요구사항
 개정 KSMISO8130-6
 개정 KSMISO8623   분체 도료 도료와 바니시용 톨-유지방산열경화성
                       ─ 제6부: 규정된 온도에서      분체 도료의
                                        ─ 품질규격과    겔화시간 측정 표준안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W2511                    항공기 타이어용 고무 튜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 5년도래 정기검토 대상 표준으로 유사표준 통폐합,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용어변경, 서식교정, 표준명 변경 등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은영(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86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3017             자동차용 전동식 연료 펌프              표준안
  개정
  개정         KSR3036
             KSR4002            자동차용 왁스식밴드온도및 조절기
                          자동차용 타이어·튜브·림       플랩의 호칭 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R4019
             KSR4030                 통형 쇼크 업소버
                                 자동차 바깥쪽 도어 핸들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R4078        트럭 및 트레일러용 후부 돌입 방지 장치           표준안
  개정
  개정         KSR4079
            KSRISO8667    상용차 및 버스 - 자동차
                                     T형  범퍼 높이 기어박스 플랜지
                                        크로스-투스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RISO12667   상용차 및 버스 - T형 크로스-투스 프로펠러 샤프트      표준안
                                        플랜지
2. 개정 사유
 ㅇ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KS 서식을 적용함
 ㅇ 하기 2종은 부합화한 국제표준 번호를 적용하여 개정
  - KSR 4085 → KSRISO 8667
  - KSR 4086 → KSRISO 12667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9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242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5. 사업시행자
   - 법 인 명 : 미래행복(주) 원준성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00,203호(작전동,삼호프라자)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학교 시설팀(032-835-9533)에 문의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1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
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39조의2)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
   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
   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
   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
   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1,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crisis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41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