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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82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8호
「은행법」제27조의2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은행의부수업무신고사실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은행의명칭: (주)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신고일: '13. 5. 15일
3. 부수업무의개시예정일: '13. 5. 23일
4. 부수업무의내용: 대한주택보증(주)의보증상품판매대행
* 대한주택보증(주)의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상품(개인대상)에한함
◉교육부공고제2013-122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4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학계열학과에서실시하는실습교육을내실화하기위하여부속병원을직접갖추지못한대학이
법령에서정한실습할수있는조치를하지않은경우, 입학정원모집정지등행정처분의기준을
마련하려는것임
※ 동입법예고는최초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94호)보다실습교육의무위반에대한
행정처분기준을강화하여의학교육의내실화를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의학계열실습교육의무위반에대한행정처분기준신설(안별표4 제2호처목란신설)
1) 의학계열이있는대학은부속병원을갖추지못할경우, 교육에지장이없도록해당기준을충족하
는병원에위탁하여실습할수있는조치를하여야하나, 위반하는경우명확한처분기준이없음
2) 1차위반시해당의학계열학과총입학정원의100퍼센트범위에서모집정지할수있도록하
고, 2차위반시에는해당의학계열학과를폐지하도록처분기준을신설함
3. 의견제출
이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6월18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교육부대학학사평가과
◦전화: 02-2100-6806, 6809(FAX : 02-2100-6908)
◦전자주소: hajh@moe.go.kr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교육부대학학사평가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
mo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3-116호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및 군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업학교 등 일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업을 지속 중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 제공 필요성 증대
2. 주요내용
  가. 군 자녀 입사 대상자를「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및 그 밖에 지원이 필
     요한 학생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16, Fax: 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117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4년「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개정으로 여성의 육군3사관학교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모집
   시기를 규정할 동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현재 여생도 모집이 제한되는 바, 3군 사관학교 및 국군간
   호사관학교와의 형평성 유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 제7089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부칙 제2항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
   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시행령에 ‘육군3사관학교 여자 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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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9,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6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목적 : 국내․외 의료봉사 및 의약품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3. 4. 1 ~ 2013. 12. 31 (사용기한 : 2014.12.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30억원
6. 모집방법 : 온라인모금, 후원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 범위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현금), 임대창고 보관(물품)
9.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빌딩 본관 6층(601호)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3-67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기준」 개정(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3-24호, ‘13.1.8)에 따라 인증기준
    이 신설된 놀이기구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
  ○ 환경부와 중복 관리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중금속 검사를 부처간 기능조정*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 방법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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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스페이스네트, 폐쇄형놀이기구* 등의 안전검사기준 신설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 개정(기술표준원 고시 2013-0024호, ‘13.1.8)에 따른 신규 지정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검사기준 추가
  ○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삭제
    ※ 환경분야 검사는 환경부가 전담, 안행부는 물리적·기능적 검사 전담
  ○ 그네 주변 울타리 설치 기준 삭제
  ○ 터널 미끄럼틀, 플랫폼의 울타리 출입구 안전 요건 신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기초 시공방법 규정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과 용어 통일
    ※ 낙하공간 → 하강공간, 손잡이난간 → 난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주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 전화/팩스 : 02-2100-3182 / 02-2100-2929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 신구대비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
       www.mosp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97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되면서,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등이
   미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보완요청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
   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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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요청 기간 등(안 제6조의5 신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
     획서를 첨부토록 규정하면서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등이 미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보완요청 기간 등을 정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맞춤법 등 준수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한자어를 동시에 표기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 (02)2110-5293, Fax : (02)503-
   9614, 이메일 : pioneer@moti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702호 (우 427-723) 산업통상자원부 유
      통물류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의 내용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정함.
   마지막으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일상 생활에서 쓰는 쉬
   운 말로 다듬어 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 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별표 1의2
    및 1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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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학적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
     권의 특성 및 상권영향기술서 등을 포함토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는 해당 지역의 상권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기타지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의 계획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 변경등록 사유를 정함(안 제5조제4항 후단 신설)
     상권영향평가서등을 첨부하는 변경등록 사유를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매장면적이 10분
     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대규모점포의 경우)로 정함.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맞춤법 등 준수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해”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
     로 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용어로 고침.
  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유통산업발전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 (02)2110-5293, Fax :
   (02)503-9614, 이메일 : pioneer@moti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702호 (우 427-723) 산업통상자원부 유
       통물류과
◉환경부공고제2013-2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4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2013년 4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12평 12.04 13.03 13.04 12평균 12.04 13.03 13.04 CN, Cr+6,
  계      중권역명 목표기준 균                                            Hg, 페놀류
  북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4 0.2 0.3 2.7 2.6 2.3 2.4 전항목불검출
  한 의암댐   의암댐 Ⅰa 1.1 0.5 0.8 0.5 2.7 2.2 2.3 2.1                    〃
  강 삼봉리   청평댐 Ⅰa 1.1 1.2 0.8 0.9 3.8 3.3 3.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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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07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673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시행)으로 대통령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청소년유해표시 의
    무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o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삭제(제12조 및 제25조 삭제)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전화 02-2075-8660, 팩스 02-2075-4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71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발생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 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 실수 등으로 재난복구계획에 미반영된 재난지원금 지자체가 지원(제8조제3항제3호)
    - 피해자 신고누락에 의한 경우 외에 행정처리 실수 등에 의해 복구계획에 누락된 경우도 지자체가
      지원토록 확대
                             96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영월2    충주댐    Ⅰa   1.0   0.4   0.8   0.9   2.5 2.1 2.4 2.4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4   0.6   0.4   2.3 2.0 2.5 1.9     〃
남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0   1.2   1.3   3.3 3.3 3.3 3.2     〃
한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1.4   1.2   1.5   4.3 3.8 3.9 3.6     〃
강 달천4      달천     Ⅰb   1.1   0.6   0.8   1.2   2.9 2.4 2.7 3.5     〃
   섬강4-1   섬강     Ⅰb   1.8   1.9   2.4   2.7   5.0 3.9 4.4 4.6     〃
   경안천5    경안천    Ⅲ    2.6   3.6   3.0   2.6   5.8 6.4 5.5 5.1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4   1.3   1.3   3.9 3.9 3.7 3.2 전항목불검출
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6   3.3   3.2   2.8   5.4 4.9 4.8 4.8     〃
강 가양      한강고양    Ⅲ    2.5   3.2   3.1   2.8   5.2 5.3 5.0 5.0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2.1   2.4   1.9   6.5 6.8 6.5 5.0     〃
안
성 안성천3     안성천    Ⅲ    5.0   6.4   5.3   5.8   9.7 13.1 8.1 8.8 전항목불검출
천
    안동1    안동댐    Ⅰa   0.7   0.8   0.6   0.5   3.8 3.9 3.4 3.3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2   1.0   0.8   4.9 4.6 4.3 4.0     〃
    상주3   낙동구미    Ⅰa   1.3   1.6   2.0   1.8   4.5 4.1 4.7 4.4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2.8   3.5   2.7   5.5 6.0 5.9 5.3     〃

낙 고령      낙동고령    Ⅱ    2.4   3.5   3.5   3.3   6.7 7.2 7.5 6.1     〃

동 남지      낙동밀양    Ⅱ    2.4   2.9   3.1   2.8   5.8 5.7 5.6 4.9     〃

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Ⅰb
                       2.4
                       2.4
                             2.3
                             2.5
                                   3.1
                                   3.4
                                         2.9
                                         2.5
                                               6.2 5.4 6.2 5.5
                                               6.0 5.4 5.8 4.9
                                                                   〃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2   1.8   1.2   5.4 4.4 5.3 4.7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1.0   1.0   0.8   3.3 4.2 3.0 2.6     〃
   금호강6    금호강    Ⅲ    3.1   4.2   4.7   4.8   8.0 7.3 9.1 8.3     〃
   남강4-1   남강     Ⅰb   2.4   2.0   2.9   2.6   5.2 4.2 5.0 4.4     〃
형
산 형산강4     형산강    Ⅱ    2.4   1.5   1.6   3.6   4.6 3.2 4.2 4.7 전항목불검출
강
태
화 학성       태화강    Ⅱ    3.1   1.7   2.7   1.9 4.8 4.2 4.9 4.2 전항목불검출
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2   1.0   1.0 3.6 3.8 3.7 3.1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8   0.9   0.9 4.7 4.2 4.0 4.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1   3.3   3.1   2.3 6.1 5.7 6.5 5.5     〃
금 공주1     금강공주    Ⅱ    2.2   3.8   2.4   2.0 6.0 6.5 6.1 4.9     〃
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2   4.8   2.8   2.8 6.0 7.7 6.4 5.3     〃
   갑천5-1   갑천     Ⅳ    4.5   6.5   5.7   5.8 10.9 10.7 11.9 12.7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6.1   4.7   5.6 8.7 8.3 8.5 9.6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3.1   3.5   3.1 7.4 6.7 7.3 7.0     〃
만
경 김제       만경강    Ⅲ    4.4   5.2   4.0   5.1 10.0 9.5 8.1 9.7 전항목불검출
강
동
진 동진강3     동진강    Ⅱ 2.3 2.0 1.0 1.3            7.2   5.4 4.6 5.4 전항목불검출
강
                                   88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삽
 교 곡교천2    삽교천      Ⅲ    7.0   5.2   9.2   7.9 12.8 11.4 13.6 12.4 전항목불검출
 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6   2.1   2.2 3.8 3.8 4.7 4.2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3.5   3.3   3.9 6.4 6.8 7.0 7.3        〃

 영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2   5.4   5.4   6.5 7.4 8.3 9.0 8.2        〃

 산 광산     영산강중류
     나주 영산강중류
                    Ⅲ
                    Ⅲ
                         5.1
                         4.6
                               6.5
                               3.6
                                     5.7
                                     5.5
                                           5.2 9.5 11.7 10.4 9.8
                                           4.5 8.2 6.9 7.4 7.1
                                                                      〃

 강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4   2.2   1.5 6.3 6.0 6.1 5.5
                                                                      〃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4.1   3.4   3.9 6.5 7.1 6.8 6.7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1.5   3.2   3.6 6.1 4.3 6.5 6.4        〃
     적성    순창       Ⅰb   2.1   1.4   1.3   1.9 4.2 3.7 3.7 3.8 전항목불검출
 섬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0.6   0.8 3.0 2.7 3.1 2.9        〃
 진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6   1.8   1.4 3.9 4.0 4.5 3.1        〃
 강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0.9   1.0   1.2 4.0 4.4 3.7 3.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8   0.5   1.3 3.1 3.6 2.8 3.2        〃
 탐
 진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7   1.3   1.5 4.6 3.9 3.8 3.9 전항목불검출
 강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35호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3.5.24. ~ 2013.6.7.(15일)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
    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13년 9월 10일)까지 소명서 및 관련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 피해신고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추가(제9조제2항-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인 공공기관 등으로부
      터 소득수준, 보험가입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 규정 추가
  ○ 사유시설피해 신고기간 연장시 시·도 및 중앙에 보고(제9조제4항)
    - 시·군·구청장이 사유시설피해 신고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를 거쳐 중
      앙에 보고토록 조치
  ○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 방법 및 절차 규정 마련(제12조)
    - 간접지원 방법․절차는 관계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신고시 접수한 정보를 간접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
   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3,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
      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4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고
2. 당사자 : 케이엠에스아이
  [대표: 김지년, 주소: 우)406-840 인천 연수구 송도동 7-20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임상시험(제목 :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8주간 복용에서 케이디-30정(KD-30)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위약대조 무작위 이중맹검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미준수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약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식약처에 미제출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을 위반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97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나.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5호제바목에 의한 처분(경고, 1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 6. 11.(화)
  나. 접수처 : (우363-700)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약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서진주 주무관 / 043-719-186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4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고
2. 당사자 : 케이엠에스아이
  [대표: 김지년, 주소: 우)406-840 인천 연수구 송도동 7-20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임상시험(제목 :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3개월간의 복용에서 케이디-30(KD-30)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Diclofenac과의 무작위 이중맹검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미준수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약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식약처에 미제출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을 위반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나.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5호제바목에 의한 처분(경고, 1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 6. 11.(화)
                                   98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나. 접수처 : (우363-700)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약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서진주 주무관 / 043-719-186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5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고
2. 당사자 : 이노메디시스
  [대표: 민제율, 주소: 우)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2-8 하티빌딩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임상시험(제목 :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Pemetrexed와 INNOLAK병용요법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공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미준수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약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식약처에 미제출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을 위반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나.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5호제바목에 의한 처분(경고, 1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 6. 11.(화)
  나. 접수처 : (우363-700)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약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서진주 주무관 /
    043-719-1862)
                                   99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복하천(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 복하천의 하도정비, 제방보강을 통한 치수적 안정성 증대 및 하천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생명력 있는 자연하천환경 조성
  - 개요 : 보축 2,255m, 하도정비 5,356m, 보개량 2개소, 하천환경정비 6,400m,
         자전거길 1,424m, 저수호안 6,251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하천명 기본계획
          측 점             시점
                                    위 치
                                              종점         비 고 하천연장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좌안
   복하천 No.51 (복하천 국가하천 시점)                (효지지구 연결지점)
 (국가하천) ~No.99 경기도 이천시 단월동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우안 L=9.60km
                     (복하천 국가하천 시점)        (효지지구 연결지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일 : 2012년 3월 5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2월 6일(1,80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세목조서(복하천(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 재 지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시· 구·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군 읍                                                                       관계
 1 기정 이천 단월 421-3 답 456 288          윤성학             102
   기정 이천 단월 435-4 답 6,806 365        김승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021
 2
   변경 이천 단월 435-4 답 6,806 325        김승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021
 3 기정 이천 단월 434-1 구 578 78            국            농수산부
 4 기정 이천 단월 434 도 1,131 136           국            농수산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5 기정 이천       단월 422   답   900   900 이종승       부평동 760-808
                                               남부주택 비02호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기정 이천     단월 405   답 5,700   510 김점순    692 한솔솔파크아파트
 6                                                102-1802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변경 이천     단월 405   답 5,700   445 김점순    692 한솔솔파크아파트
                                                  102-1802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기정 이천     단월 404   답   933   933 고태범        782 갈산1차
                                               현진에버빌아파트
 7                                                 305-802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변경 이천     단월 404   답   933   933 김점순    692 한솔솔파크아파트
                                                  102-1802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