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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시 첨부서류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
 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보관 시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별지 제47호의2 서식 등)
 나.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제3자 발급제한 신청 서식 마련(안 제33조, 별지 제49호의2 서식)

 다.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서식에 ‘접수증’ 추가(안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라.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서식의 첨부서류 명확화(안 별지 제27호 서식)
 마.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수정(안 제340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 자율성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 범위에 상속분 취득세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안 제37조)
 다.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등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제외(안 제58조)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자격 등 마련(안 제62조의2)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지자체 자율성 확대(안 제6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는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
 정됨에 따라 본인 외 발급제한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과세구
 분에 관한 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87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ldr0825@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
 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처분에 따라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
 고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하며 납세자의 납부 편
 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관련 허가로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 함(안 제4조제2항)
 나.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요청 절차를 규정 함(안 제19조의2)
 다.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 함(안 제30조)
 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대상을 체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함(안 제44조)
                                  88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함
    (안 제46조, 제47조)
 바.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함(안 제61조의2)
 사. 국·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
    도록 함(안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ldr0825@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 반출신고 간소화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변경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직접 신고가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는 등의 납세편의제도를 반영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9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매월 3회 담배의 반출사항 신고 규정 및 특별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 조항을 삭제(안 제25조
   및 안 제30조)
 나.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분 산정방법에서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이 법률 제12118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세율임을 명확화(안 별표 3)
 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에 따라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서
    식을 마련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마련(안 제40조제1항, 안 제41조,
    안제43조의2, 안 제44조, 안 제45조제1항·제3항, 안 제46조제1항·제3항, 안제47조, 안 별지 제40
    호의2서식부터 제40호의14서식까지)
 라. 전자신고자 편의를 위해 과세자료가 실시간 통보까지 확대 제공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안성 확
    보 및 신속·정확한 신고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기준 마련(안 제48조의15제4항)
 마.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부과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추가하여 통보토록 법적근거 마련(안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luei@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8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luei@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
 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안 제2조의2, 제3조의2, 제9조)
  ­ 감면신청서 서식에 감면결정 통지방법 추가하고 ‘소득금액증명’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선
 나.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신설(안 제8조2)
  ­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적용신청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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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swj2000@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
 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 영농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 감면대상자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을 도시지역 외 농지, 임
   야, 농업용 시설로 한정하며,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기준 설정
 나. 장애인·유공자 자동차 감면 합리화(안 제8조, 제12조의2)
  ­ 장애인과 공동명의할 수 있는 가족을 배우자 가족까지 인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세대를 같이하
   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계 법률(｢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의한 증빙서류까지 포
   함하여 인정
 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정의 신설(안 제23조)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에 대한 정의 규정 등 신설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등 명확화 (안 제33조)
  ­ 물류사업을 화주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업 중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감면 배제
 마. 재개발사업 감면 1가구 1주택 기준 신설 (안 제35조의2)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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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조정 하고,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귀속을
 명확히 하도록 납세지를 개선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제출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유지·증대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조경 등 공사비용, 법령
   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미술품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18조
   제1항)
 나. 배기량에 준하는 최대정격출력 기준으로 전기이륜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
   를 신설(안 제7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다. 담배 반출신고를 매월 3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고,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산정 시기를 ‘매월’에서
   ‘매년’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안 제65조 및 제69조제1항·제2항)
 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내역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구체적인 안분
   및 납입방식 규정(안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 등)
 마.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 공제 대상으로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합숙소, 병기고를
   제외(안 제78조제1항)
 바. 주민세 균등분 과세가 제외되는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으로 확인되는
   외국인을 추가하고, 30세 미만 미혼인 자의 경우 단독 세대주로 한정하여 세대원에 준하는 자
   를 명확화(안 제79조제1항)
 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월평균금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
   여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 조정(안 제85조의2제2항)
 아.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연말정산 사이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경
   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를 납세지로 보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87조제2항)
 자. 국내 주소지가 없는 국외 사업장의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의 납세지 기준을 소속기관 소재
   지로 명확화(안 제87조제3항)
 차. 납세자가 소득세(국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지
   방세) 신고시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99조)
 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별도합산으로 과세(안 제101조)
 타. 도로부속시설 중 차량 통행 및 교통안전 관련 시설 외에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 등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안 제108조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91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바. 기업도시 등 감면 기준 정비 및 고용요건 신설 (안 제35조의3)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내 창업․신설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과 동일하게
   투자금액을 완화하고 고용인원 규정 신설
 사. 외투기업 감면 조특법 시행령 규정 이관 등 (안 제38조의2,3,4)
  ­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감면 제반사항을 지특법 시행령으로 신설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swj2000@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00.0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변경 관련 개정안 반영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
                                  94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나. 납부증명서 제출 도입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없다는 납부증명서 서식 신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2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00.0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과 관

 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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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변경 관련 개정안 반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6,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
  조, 제26조)
 나. 납부증명서 제출 도입
  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부증명서의 정의, 제출, 신청 및 발급, 유효기간
  등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제5조의8, 제5조의9, 제5조의 10, 제5조의 11 신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 과정의 사용자 참여 및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한 심
  의·의결 기구 신설(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6호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통보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
조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
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96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구분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156     A-2018-01-01-3438       ㈜ 판다국제          321호(321-7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2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7     A-2018-01-02-3461       월드 트래블          258(을지로6가, 유덕약국(3층)3동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58     A-2018-02-02-3462      그랜드 메디투어           해운대해변로298번길 24, 104동
                                                     501호(중동, 팔레드시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159     A-2018-01-01-3475       ㈜트립트립
                                                 1714호(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강원도 원주시 백간공원길 12-1, 2층
 160     A-2018-09-02-3480        동순무역
                                                       203호(단계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47-6,
 161     A-2018-08-01-3485      한별관광개발㈜
                                                       906호(능동)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94, 4층
 162     A-2018-04-01-3492    주식회사 비앤케이플러스         411호(청라동, 청라레이크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11층
 163     A-2018-01-01-3515   주식회사 에스에스케이컨설팅        1107호(서초동, 대우도씨에빛2)

 164     A-2018-13-01-3521     유한회사 여수여행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59,
                                                       201호(신월동)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57,
 165     A-2018-01-02-3552       그린(green)
                                                   501호(충무로1가 태평양빌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166     A-2018-13-02-3566        정아투어
                                                      대불주거1로12길 6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3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여성가족부 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개선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기준을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3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4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1gus2@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9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07호, 2018.4.17. 공포, 2019. 4. 18. 시행)에 따라 시
 행령에 위임된 지역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개성·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경미한 변경에 각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계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1조)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100분의 10범위내의 사업비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
     는 사업비 변경으로서 국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을 국비지
     원 사업에만 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재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에도 적용(안 제4조
     제1항제2호, 11조제5호)
 다. 도로사업에서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 또는 도로폭의 변경으로서 도로의
     시점·종점의 변경을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라. 지역개발 지원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지
     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8호, 제11조제7호)
3. 의견제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지역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담당사무관 : 이승춘, 전
                                    105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화     :   044-201-3671,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9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에 소재하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업무시설을 매입하
  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9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06호, 2019.8.20. 공포, 2019.11.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급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
 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험물검사원이 갖추어야 하는 경력으로 검사원의 자격기
 준을 갖추고 6개월 이상의 견습경력, 또는 해당분야(선박, 화학·화공 제품 제조·연구·실험 부서 등)
 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개월 이상의 견습경력, 혹은 5년이상의 실무경력과 1개월 이상의 견
 습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함. 아울러 위험물 검사원의 직무를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 컨테이너수
 납검사, 용기·포장검사, 그밖에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안 제97조의3)
                                       106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 내역
       42-2017-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차 처분 사전 의견제출
  1                  이*용  정기검사 불응
         0000018                                 용방소9길              (2019. 11. 21.)
       42-2006-20- 보성해상개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차 처분 사전 의견제출
  2                       정기검사 불응
         0000199    주식회사                          상남길               (2019. 11. 2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 강원정보센터 등 83개 부가통신사업자 (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18. 10. 25.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 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000000001   1993-12-21          강원정보센터         김O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000000004   1996-05-29           (주)한콤         이O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000000021   1999-09-11            ㈜하송          강O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000000031   2001-06-13         ㈜씨디콤              윤O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000000037   2002-08-02      ELIM인터넷방송           장O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000020037   2003-02-21      오케이인조이몰             김O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002004008   2004-02-24        dorgas.net        박O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