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분       할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0   584-2         584-6     답   답        535       103 달서구 신당동 1786-11          허우덕
11   585           585-1     답   답       1,587      276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85          강복조
12   587           587-1     답   답       1,554      111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47          김광일
13   588           588-1     답   답       1,045          1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1011       변영호
14   615           615-1     답   답       1,739      242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19          김상덕
15   616           616-1     목   목       1,583      272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800          경남호
16   617-1         617-3     답   답        684       131 달서구 도원동 1428             윤명자
                                                          나래마을 801-301
17   617-2         617-4     답   답       1,002      228 달성군 옥포면 강림동 919          김종태
18   618-1         618-4     답   답        483       128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1044         김광열
19   618-2         618-5     답   답       1,230      424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209-2       임차곤
20   618-3         618-6     답   답        744       523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200         김양호
21   619           619-1     답   답       2,017      921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71          최정순
22   626           626-2     답   답       3,081      559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85          권한희
23   631           631-1     답   답       1,147      103 달성군 현풍면 부리 285           서경철
24   632           632-1     답   답       2,116          15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17      최홍근
25   659           659-1     답   답       1,997          61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68       장태식
26   660           660-1     답   답       2,023      276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36          장학용
27   661           661-1     답   답       1,934      331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968          장태준
28   665           665-1     답   답       1,088      802 북구 대현동 189-14            김정열
29   666           666-1     답   답       1,858      670 달서구 송현동 2007-12          이정금
                                                          낙원빌라 B동303호
30   668           668-1     답   답       4,208      797 달서구 송현동 2007-12          이정금
                                                          낙원빌라 B동303호
31 1040-1         1040-4     답   답       1,365      389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78         전윤식
32 1050-1         1050-4     답   답        711       224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1051         장학용
33 1054-1         1054-4     답   답        496       193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1051         장학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호                            -759-4626)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2005년 1 월22일
     추가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1. 공사명: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
청고시 제2004-392호(2004.10.21.)로 도로구역                 촌)건설공사
결정(변경) 고시한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2. 사업시행기간:1999년 9 월15일~2006년10월
(유곡~정촌)건설공사의 추가편입토지 세목을 다음                        31일
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우리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051-660-1053)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055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9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유곡-정촌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소재지:진주시 이현동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편 입 성 명 주                                                소

    637   637-1        답   답   2,139       792   이주열 진주시 가좌동 1442-10
528-2     528-2        답   답   1,878 1,878 김성주 진주시 이현동 432
528-3     528-3        제   제    53         42    최종숙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104-402
                                                                                          (미등기)
528-3     528-5        제   제    53         11    최종숙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104-402
                                                                                          (미등기)
528-1     528-4        전   전   2,155 1,014 최종숙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104-402
528-1     528-4        전   대   2,155       107   최종숙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104-402
536-6     536-6        제   제    53         53    이용준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104-402
516-3     526-3        제   제   417         117   정현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경동@102-1702
516-3     965-3        제   제    417        300 정현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경동@102-1702
516-4     516-4        천   천   679         444 정현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경동@102-1702
516-4     516-9        천   천   679         129 정현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경동@102-1702
516-4 516-10           천   천   679         106   정현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경동@102-17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호                               편입되는 토지(토지상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52호, 충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보 제2279호(2003.12. 5.)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 1 월22일
고시에 따른 옥천~소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옥천-소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옥천 군북 국원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29            29-2        전           9 충북 옥천읍 삼양리 222-32                            차   준    영
산27        산27-2           임         456                                              국(산 림 청)
산5-3          산5-11        임         576 충북 옥천읍 삼양리 222-32                            차   준    영
산5-7          산5-12        임         220 충북 옥천읍 삼양리 222-32                            차   준    영
산9-1          산9-6         임          58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177-5                          김   원    길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 지상권)
소재지:옥천 군북 소정
 25            25-5        전          13 경기 시흥 소래읍 대야리 삼호@101-409                     유   철    현
산1-1          산1-50        임     4,777 서울 서초 잠원동 신반포25차 @344-304                      정   근    영

                                                  10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산1-52   임  18,239 서울 서초 잠원동 신반포25차 @344-304                   정 근 영
산1-38   산1-53   임     307 서울 서초 잠원동 신반포25차 @344-304                   정 근 영
산1-41  전필       임     452 서울 서초 잠원동 신반포25차 @344-304                   정 근 영
산1-44   산1-51   임     135 서울 서초 잠원동 신반포25차 @344-304                   정 근 영
산5-33   산5-40   임   1,162 서울 종로구 내자동 219                              정민영외6인
산5-5    산5-36   임   2,229 서울 종로구 내자동 219                              정민영외6인
        산5-37   임     305 서울 종로구 내자동 219                              정민영외6인
        산5-38   임   5,449 서울 종로구 내자동 219                              정민영외6인
        산5-39   임   2,530 서울 종로구 내자동 219                              정민영외6인
소재지:옥천 군북 지오
산41-7  전필       임     599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1                           이정대외2인
산78-1  산78-9    임     131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52                          김영태외2인
산79-10 산79-34   임     509                                             국(산 림 청)
산79-11 산79-35   임     685                                             국(산 림 청)
소재지:옥천 군북 월전
산32-1  산32-7    임     137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3-5                          우기창외1인
소재지:옥천 옥천 서정
184    184-2    답      22                                             국(철 도 청)
220-5  220-6    답     253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607-402                   안 우 찬
소재지:옥천 옥천 옥각
107-2  107-9    전      88 대전 동구 용운동 297 주공@144-304                    전   상    덕
합계            24필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6호                       3.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멍키렌치의 아래턱경도는 HRC 40 이상, 웜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경도는 HRC 38-41로 개정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2)파이프렌치의 주요치수부에 허용차 부여(표 1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a,b,l1,l2), 국제단위계(SI) 사용(표2의 모
    2005년 1 월22일
                                             멘트 Nm)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
                    기술표준원장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3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1. 개정 규격명
                                             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개정 KSB3006 멍키 렌치
개정 KSB3012 파이프 렌치                            사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2. 개정 사유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

 1)소재 선정의 다양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도                   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경기도

  록 일부 경도 개정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81
 2)공구의 편리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도록 일                   ~85, FAX:02-507-1923)로 문의하여 주시
  부 치수 개정.                                   기 바랍니다.

                                       11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統十三年銘 粉靑沙器墓誌外 印花粉靑沙器)                    2005년 1 월22일
 정통(正統) 13년(세종 30년, 1448)의 연기(年                        방송위원회
 紀)가 있는 장방형 기둥 모양에 둥근 구멍이 뚫            1. 다른 한 방송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려 있는 분청사기 묘지(墓誌) 1점 및 일괄로 나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온 것으로 추정된 편구발, 대반 등 인화분청사기              1)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6점이다. 도자묘지(陶磁墓誌)는 조선시대부터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나타나는데, 조선 초기의 것은 극히 드물다. 도               69이내

 자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오래된 것에 속하는 이              2)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채널별로

 묘지(墓誌)는 묘주(墓主)인 영인(令人) 이씨(李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이내

 氏)의 남편, 부(父), 조(祖), 증조(曾祖) 및 외조         3)강원민방, 제주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이내
 (外祖)와 1남(男) 2녀(女)에 대한 이력사항과 묘
                                        나.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주의 졸년(卒年), 피장자의 가계(家系), 신분 등
                                         1)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네면에 기재되어 있어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서 당시의 사회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
                                          69이내
 이다. 또한 묘지를 만든 절대연대(1448년, 조선
                                         2)경인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세종 30)가 있어 도자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경기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매우 높다. 아울러 이 묘지와 같이 출토되었다고
                                          100분의 71이내
 전해지는 인화문 분청사기 등도 묘지와 동시에
                                         3)강원민방, 제주방송:채널별로 매월 전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분청사기 연구에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이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위원회고시제2005-2호
                                         1)교육방송(EBS):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개정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
 방송법 제6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
                                          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이상
5항, 방송법 제7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2)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          자: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항, 방송법 제72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
시행령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방송법 제73            간의 100분의 80이상
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
따라, 다른 한 방송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
의 편성 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 비율, 국내제                100분의 50이상
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 비율, 1개 국가 제작물            다.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 사용
편성 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사업자 제외, 이하 동일):해당 채널의 매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               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
정하여 고시합니다.                               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이상

                                   5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3. 국내제작 영화                           8.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가. 전체 외주제작의 편성 비율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이상                 1)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사업자〈한국방송(KBS)〉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               ○한국방송 제1텔레비전:해당 채널의 매

  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다만,             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의 경                  24이상

  우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한국방송 제2텔레비전:해당 채널의 매

  100분의 4이상                                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이상
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2)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있는 지상파방송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사 업 자〈 문 화 방 송 (MBC), 에 스 비 에 스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이상
                                        (SBS):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이상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해당 채널의 연간 전
                                       3)교육방송(EBS):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이상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20이상
 다.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4)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
  사업자는 가호와 나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
                                        파방송 사업자: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음의 규정에 따른다.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4이상
  1)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해
                                      나.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 편성 비율:전체 외
   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
                                       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이내
   의 100분의 8 이상.
                                      다.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편성 비율
  2)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해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
   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
                                        스(SBS):해당 채널의 매 분기 주시청시간
   의 100분의 4이상                          대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10이상
5.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9. 비상업적 공익광고
 가. 교육방송(EBS):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채널별로 매월
  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2이상
  0.3 이상.                             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외:채널별로
 나.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1이상
  파방송 사업자는 2006년까지 시행을 유예하            다. 가호와 나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채널
  되, 시행 시기는 따로 결정.                     의 운영 목적 및 채널 특성상 비상업적 공익광
6. 국내제작 대중음악: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대            고의 편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방송위원회
 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이상                 가‘의무 편성 적용 제외 대상 채널’을 정할
7. 수입한 외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수 있다.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           10. 제2항의 다호의 경우,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
 악: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영화, 애니메이            는 방송 사업자는 제3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

 션,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이내            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4항을, 대중음

                                 6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6항을                    1점, 배경-1점), ⑦매핑/텍스처링:1점, ⑧
 따른다.                                         모델링:4점(캐릭터-2점, 배경-2점), ⑨총
11. 제3항의‘국내제작 영화’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감독:2점, ⑩스토리보드:2점, ⑪애니메이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션:2점, ⑫비주얼 이펙트/합성:2점, ⑬영
 가. 영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한국영화”                    상 편집:1점, ⑭렌더링:2점, ⑮주제가 작
  로 인정한 영화.                                   사/작곡:1점, ⒗성우 녹음:1점, � 효 과 음악:1점,
 나. 영화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영화진흥위                   � 음 향 효 과 · 믹 싱 :1점.
  원회가「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                       3)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물
  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
  작 영화                                        적 재산권:1점, ④수익 분배권:1점, ⑤시
12. 제3항의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나리오:2점, ⑥기본 디자인:2점(모델 디
 의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자인-1점, 배경 디자인-1점), ⑦스토리보
 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드:2점, ⑧모델 제작:4점(캐릭터 제작-2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 시간의 100분의 150으                  점, 세트 제작-2점), ⑨총감독:2점, ⑩미
 로 인정한다.                                      술 감독:1점, ⑪조명:1점, ⑫스톱모션 애
13. 제4항의‘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이란 다음 각                    니메이션:2점, ⑬촬영:2점, ⑭영상 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집:1점, ⑮FX/합성:1점, ⒗주제가 작사
 가.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작곡:1점, � 성 우 녹음:1점, � 효 과 음 악 :
  제작 과정이 아래의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                  1점, � 음 향 효 과 · 믹싱:1점
  에 해당될 경우 그 점수의 합계〈아래 4)에 따                 4)제작 과정에서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기
  른 가산점 포함〉가 20점 이상인 제작물.                     술(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
  1)셀 애니메이션 제작물                               우 위 1)부터 3)까지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                    점수와 별도로 2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적 재산권:1점, ④수익 분배권:1점, ⑤시                   줄 수 있다.
   나리오:2점, ⑥모델(캐릭터) 디자인:2점,                 나.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
   ⑦총감독:2점, ⑧스토리보드:2점, ⑨배경                   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
   디자인:2점, ⑩배경제작(컬러):2점, ⑪레                  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이아웃(기본 구도) 제작:1점, ⑫원화 제                   가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을 넘는 애
   작:2점, ⑬동화 제작:2점, ⑭선·채화:1                  니메이션 제작물.
   점, ⑮촬영:1점, ⒗영상 편집:1점, � 주 제             14. 제6항의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
   가 작사 작곡:1점, � 성 우 녹음:1점, �      효        악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
   과 음악:1점, � 음 향 효 과 · 믹 싱 :1점.            사용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2)삼차원(3D) 컴퓨터그래픽(CG) 애니메이션               15. 제9항 다호의 방송위원회가 정하는‘의무 편
   제작물                                      성 적용 제외 대상 채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                  하나를 말한다.
   적 재산권:1점, ④수익 분배권:1점, ⑤시                 가. 방송 구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국외이고, 재
   나리오:2점, ⑥기본 디자인:2점(캐릭터-                   외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운영하

                                       7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05-2호                            2005년 1 월22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보물”지
                                                      문화재청장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대상 문화재:3건
문    화        재   명 수 량연         대 소           재             지 소 유 자(관 리 자)
보물 제1426호           1폭   고려시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주)태평양(태평양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14세기)           314-1 태평양박물관                박물관)
보물 제1427호           10점 통일신라시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국유(경주시)
괘릉 석상 및 석주 일괄            (9세기 전후)   산17
(掛陵 石像 및 石柱 一括)     7점   1448년
보물 제1428호                (조선 세종 30)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             이건희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                       240                         (호암미술관)
묘지외 인화분청사기 일괄
(正統十三年銘 粉靑沙器象嵌           (호암미술관)
墓誌外 印花粉靑沙器 一括)

 나. 지정사유:따로붙임 참조                         지정되어 있는 두 점의 수월관음도와 비교하여
 다.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도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정 사유                                미술사적으로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괘릉 석상 및 석주 일괄(掛陵 石像 및 石柱 一括)
 수월관음도는 비록 조성연대와 작가가 명확하지                사적 제26호 경주 괘릉을 중심으로 좌·우 입구
 않고 부분적으로 변·퇴색과 수리 및 덧그린 흔               에 한 쌍씩 석조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적이 엿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소재의                 무인상은 서역인 또는 서역풍을 나타내고 있어
 1323년 작 서구방 필 수월관음도를 위시한 고려             서 동서문화의 교류적 측면에서 크게 중시되고
 시대 14세기 관세음보살도들과 비교해 보면 마               있는 자료이며, 통일신라시대 절정기의 사실적
 치 한 본을 사용하기라도 한 듯 구도와 인물의               인 조각인 성덕대왕 능 석인상을 계승하여 매우
 형태가 거의 같고, 고려불화의 특징적인 화사한               사실적으로 조각된 상이다. 또한 이들 문 무인상
 색채와 세련되고 우아한 선을 구사한 인물 묘사               들은 흥덕대왕 능의 석상들보다 앞선 생동감을
 등 세부묘사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점이 엿보               갖고 있고 역동적인 사실성을 나타낸 대표적인
 여 예술성 높은 동일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조각품으로 신라 조각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화면 구성이 충실하며 표현기법 역시 고려불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8세기의 이상적
 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              사실 조각과 함께 당대의 찬란한 신라 문화의 진
 는 제대로 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가 2~3점에               수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불과하다는 자료의 희소성, 나아가 이미 보물로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묘지외 인화분청사기(正

                                    4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http://                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호                             소 및 전화번호

 주차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시행령안의 전문은 우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                    리부 홈페이지(www. moct.go.kr) 입법예고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호
      2005년 1 월22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시행령을 개정함에
                 건설교통부장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1. 개정이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방치되어 도심교통난을 가
                                                2005년 1 월22일
 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계식부설주차
                                                            건설교통부장관
 장 설치를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1.개정이유
 완 ·개선하고자 함.
                                             ○주택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급
2. 주요골자
                                              하는 주택용지에 대하여도 채권입찰제가 도입
 가. 일정규모이하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하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 방법을 시행령에서
  여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감안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하여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설
                                         2. 주요내용
  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나. 기계식주차장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자격
                                              는 채권입찰을 실시하되, 채권입찰에 대한 방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등급체계
                                              법과 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준용하
  에 맞게 명칭 변경
                                              도록 함.
 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기타 조성원가 산정방법을 별도 조문으로 정
  등록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등록자격기준                     리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함.
  을 완화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는 개인은 2005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                     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02-
 장, 전화 02)504-9141, 팩스 02)504-2676, 주        504-9118, 2110-8149, 팩스 02-503-7309,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앞으로 제출하                  입지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