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처리기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즉시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명 :      전화 :     E-mail :     Fax :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기기명칭                   제품식별부호
        기기부호                    기본모델명
       (형식기호)
       파생모델명
       용     도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시험기관명 :                )
        등록방식 □ 자기시험 적합등록(시험장소 :                     )
                           해당 등록형태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자재                        (※                    )


       적합성평가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기안전
      기준적용분야            신청 기자재의 시험항목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전통관 □   YES(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시험신청 □ NO       사전통관 신청제품인 경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조자                    제조국가
         주 소
 「전파법」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연구소장 귀하
※ 구비서류(제8조제1항 관련)                                   수수료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전파법시행령』
 2.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제97조의2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24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뒤 쪽)
※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전파법」 제 조의 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소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소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             58   8



 시험 성적서를 말합니다 성적서)          .


3. 사용자설명서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파적합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                                                        .

 -                              4                                 .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인증표시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
   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                              .


6. 회로도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
   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
 -                                                                                 ,



   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7. 대리인 지정서(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기타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수입자
         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o                                                                ,

                                .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연구소
              신청서작성                                   ▶        등록

                                                                      ▼
             적합등록필증교부 ◀                                       등록처리
                                                                      ▼
                                                              관보공고



                                            125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제8조 관련)
       상호명                      대표자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명 :   전화 :        E-mail :     Fax :
등록기자재 기기명칭                      제품식별부호
정 보 기기부호                         기본모델명
      (형식기호)
      파생모델명
       제조자                       제조국
      시험기관명                     기술책임자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적합성평가 보관서류의           등록기기
                               결 과 구비현황              보완유무


 적합성                                     □ YES      □ YES
 평가결과
                                         □ NO       □ NO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파연구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26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뒤 쪽)



※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3. 주소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


5. 기기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기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   :            ,        ,           )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7. 기기부호(형식기호)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을 참고합니다                               ”                .


8. 기본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9. 파생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10. 제조자/제조국가
-  제 조제 호에 정의된 제조자를 기록하며 제조국가은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2    1                   ,                                                                 .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전자파방사기준 급          .(   : KN22                   (B       ))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평가 적용규격 기술기준 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   )                                                   .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 조 제 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 여부를 기재합니다
      10       1                                                                                .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
         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

    (Debugging)                    .




                                       127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7호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Registrant
기기 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등록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위 기기는「전파법」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전파연구소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Radio Research Agenc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28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처리기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60일
          상호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우)
       업무담당자 성명 :      전화 :     E-mail :      Fax :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기기명칭                   제품식별부호
        기기부호                    기본모델명
       (형식기호)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기안전
신청기자재 기준적용분야   ※ 신청 기자재의 시험항목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전통관 □   YES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시험신청 □ NO(※ 사전통관 신청제품인 경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자                    제조국가
          주소
 「전파법」제58조의2 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파연구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제11조 제1항 관련)                               수수료
  1. 기술설명서                                    『전파법시행령』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제97조의2에 따른
                                               해당 수수료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회로도
  7.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29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뒤 쪽)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기술설명서
    잠정인증 신청제품에 적용된 해당분야 국제 또는 단체표준 적용가능한 국내 적합성평가기
    준 국내·외 표준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와 기술방식이 포함된 기술사양서가 포함되어야 합니
 -                                                ,



    다
         ,

         .


2. 자체시험결과설명서
 - 신청제품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자체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사용자설명서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파적합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                                                .

 -                      4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인증표시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전자파적합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

                            .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합니다            .


7. 대리인 지정서(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기타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수입자
         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o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연구소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사위원회구성
                                                         ▼
                                                        심사
                                                         ▼
             인증서교부 ◀                                  적부판정
                                                         ▼
                                                      관보공고

                                        130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9호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기 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잠정인증번호
Interim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형식기호
Type Identificatio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유효기간
Validity
허용조건
Permission Conditions
 위 기기는「전파법」제58조의2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7,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전파연구소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Radio Research Agenc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31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10호서식]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주 소
 신 사업자등록번호
 고
 인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
           E-mail           Fax
   인증의 종류 □적합인증 □적합등록 인증(등록)번호
 인 기기명칭                모델명
 증
 사 상호또는성명             인증(등록)연
                        월일
 항
    제 조 자              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제5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파 연 구 소 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동의하지않는경우해당서류제출)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전파법시행령』
 2. 시험성적서(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2. 사업자등록증사본        제97조의2에 따른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폐업사실증명원          해당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32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11호서식]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상 기자재의 명칭                     기본모델명
 기
 기 적합성평가번호                     적합성평가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
  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 파 연 구 소 장         직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33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①수                      (주민등록번호)
 입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자                                  팩스번호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전    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수      량             금         액
④통관세관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 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 기관         전파연구소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연구소장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위 방송통신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파연구소장 직인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19조제1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
      이스) 등
첨부 ※ 비 고
서류
   1. 제18조제1항 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3.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4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뒤 쪽)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 면제신청사유 : 제18조에 따른 면제제요건 중 해당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⑦ 사후관리기관 :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시에는 관련법령에 따
             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연구소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면제확인서 ◀                     면제확인서
          수   령                       발   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5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13호서식]
              □ 적합성평가확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 사전통관    신청(확인)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
④                                호
수
입 대표자성명                     연락처 전  화번호
자                                팩스번호
  주    소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
⑤                                호
수
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화                           연락처  팩스번호
주
  주    소
   품 명
⑥기기의 명칭
 (거래품명)
⑦ 모 델 명
⑧HS번호           ⑨ 인 증 번 호          ⑩수 량
                (시험기관/신청번호)
⑪ 제 조 자                            ⑫제조국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8조에 따라 적
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연구소장 귀하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위 방송통신기자재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8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파연구소장       직인
 ※ 유의사항 :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통관 후 중점 관리대상
          이므로 판매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송 및 설치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6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14호서식]

                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 주    소
 자
   연 락 처 (집)                     (휴대전화)
   품    명                         모 델 명
제품 제 조 자                         제조국가
개요
   제품일련번호
  위 방송통신기자재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제1항 제
 1호 아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
 는 기자재임을 신고합니다.
  본인이 반입한 기자재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이나 전파환경 또는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연구소장 귀하

※ 이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http://www.ekcc.go.kr)를 방문하여 전자민원
  신청항목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7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제 호
                      조사관증
                        사 진
                       3㎝×4㎝


                      성 명
                    전파연구소장
               54㎜ × 86㎜ (PVC(비닐) 980.4g/㎡)


                                   (뒤 쪽)
                   조사관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전파법」 제71조의
              2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항의 조
              사 또는 시험을 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파연구소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전파연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38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나.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제4-11조)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부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 보험협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다. 자회사 소유 승인 시 심사기준을 정함(제5-13조)
    자회사를 소유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는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
    합평가등급이 3등급이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자회사는 자본금 잠식 상태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라. 약관이해도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을 정함(제7-82조)
    소비자 대표 5인, 법률전문가 1인, 보험전문가 1인, 모집종사자 2인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
    성하여 연 2회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의 약관을 번갈아 가며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대행기관
    은 법 제176조의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행정안전부고시제2011-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른 2010년에 대비한 2011
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5.1%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호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등 폐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2건의 규정 폐지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29호, 2010.12.14.) 일부 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12.29.) 제정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시
 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5-22호「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5호「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규정」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기본 1매 A4       130
           흑백 추가 1매 A4         30                   우편요금에 가산
              (19매까지)
     봉함식
     (대형 칼라 기본 1매 A4          340
                                                    우편요금에 가산
     봉투)       추가 1매
               (5매까지) A4      180
           동봉 추가 1매
          서비스 (19매까지) A4       15                   우편요금에 가산
               기본 1매 A4/B5     60
           흑백 추가 이면인 A4/B5     20                   우편요금에 가산
     접착식          쇄
                기본1매    A4    220
           칼라 추가 이면인 A4       370                   우편요금에 가산
                  쇄
                       가로
                      148mm
       그림엽서      1통    세로      40                   우편요금에 가산
                      105mm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1통      - 1,470                    우편요금에 가산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3호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2011년 1월 17일 제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하였는바, 이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ㅇ 범위 : 광주광역시 광산구ㆍ동구ㆍ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ㆍ지적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적 : 18.73㎢ (광주 15.01㎢, 장성 3.72㎢)
    첨단 1지구(3.53㎢), 첨단 2지구(1.24㎢), 첨단 3지구(3.72㎢), 신룡지구(3.45㎢), 나노산단(0.90㎢),
    진곡산단(1.91㎢), 대학 등(2.49㎢) 등
2. 특구의 지정목적
   호남권의 교육ㆍR&D 거점인 광주광역시 일원을 특구로 조성하여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
   점 구축
                                      156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3.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지리적 범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지형도ㆍ지적도, 지번ㆍ지번 현황 및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
    획단(Tel : 02-2110-4665, Fax : 02-503-0381) 또는 광주시 경제정책과(Tel : 062-613-3733, Fax :
    062-613-37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대구연구개발특구(Daegu Innopolis)
  ㅇ 범위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ㆍ지적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적 : 22.25㎢ (대구 16.22㎢, 경산 6.03㎢)
    테크노폴리스지구(7.91㎢), 성서첨단산업지구(6.34㎢), 융합R&D지구(0.88㎢), 의료R&D지구(1.09㎢),
    지식서비스R&D지구(6.03㎢)
2. 특구의 지정목적
   대경권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일원의 혁신역량과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157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3. 대구연구개발특구의 지리적 범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대구연구개발특구의 지형도ㆍ지적도, 지번ㆍ지번 현황 및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
    획단(Tel : 02-2110-4665, Fax : 02-503-0381) 또는 대구시 과학산업과(Tel : 053-803-3560, Fax :
    053-803-35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별 첨】
1.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지형도ㆍ지적도, 지번ㆍ지번 현황(생략)
2. 대구연구개발특구의 지형도ㆍ지적도, 지번ㆍ지번 현황(생략)
◉보건복지부고시제2011-4호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
건복지부 고시 제2010-39호, 2010.0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중 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를 “제조업자”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를 “제조번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 중 “별표2 다목의 중독우려품목인 경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한약판매업자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