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2014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책기획관 신설 및 정원 13명(고
  위나 1명, 5급 10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
  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6명(사무운영서기보 6
  명)을 행정직렬 공무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4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1관)
    ㅇ 부총리 승격 및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에 따라 정책기획관 신설
  나. 정원증원(+13명)
    ㅇ 새정부 공약가계부의 이행을 위한 예산 조정
    ㅇ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심사 강화
    ㅇ 금융거래자료 분석 및 과세구조 재설계
    ㅇ 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총괄․조정
    ㅇ 공기업 채무자료 분석 및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 관리
    ㅇ 공공부문 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
  다. 공무원 직렬전환
   ㅇ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6명(사무운영서기보 6명)을 행정직렬 공무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
     기 4명)으로 임용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 팩스: 044-215-8023
  ㅇ 이메일: kch9090@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7호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51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의8, 제11조의9,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의4 내지 제
     13조의6, 별표1-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에 따
    라,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기 위한 승인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고시제2014-6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며, 겸
  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88조)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예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및 보험ㆍ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10조)
    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다. 부수ㆍ겸영업무 확대(안 제25조, 제25조의2)
    은지금 판매대행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은적립계좌 판매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함
  라. 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6조, 제84조의2,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6, 별표 2-8)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세부 개정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333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원태경 2002.12.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5길 62       2013.12.17 원종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원혜리 2004.02.13 여 중 국 도당로15길 62   도봉구                    인지에의한
                                         2013.12.17 원종식 국적취득
진쉬웨이 2009.03.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0      2013.12.18 김종학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민 2004.06.09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2013.12.20 유광우 인지에의한
                         낙상리 136                         국적취득
하호진 2012.11.13 남 중 국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인지에의한
                                         2013.12.23 하도성 국적취득
최아이리 2007.06.20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2013.12.26 최일룡 인지에의한
스자즈린                     덕산리 686                         국적취득
장룡환 2013.01.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당주동 3
                                 종로구     2013.12.27 장진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경기도
이전오 2012.11.19 남 필 리 핀 월정리 30안성시    일죽면                 인지에의한
                                         2014.01.28 이현오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국적
                   외국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한별      2013. 여 라오스 경상북도 문경시 2014. 한상경 봉비 인지에 의한
          02.12       문경읍 고요리 516 01.02     칫따만 국적취득
          2012.       대구광역시
 신지은 03.23 여 베트남 비산동 511-23 서구    2014. 신현구 쩐티 인지에 의한
                                  01.16     김느안 국적취득
유녹안응웬 2013.           경상북도 성주군 2014.        판티느 인지에 의한
          03.17 여 베트남 가천면 창천리 833 01.28 유문호 꾸이인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335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1. 사 업 명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좌 동             -
                               A-2BL
  나. 사 업 면 적(㎡)               56,19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6,19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5,626.50           158,526.19    증 2,899.69
                               아파트                  아파트
  마. 규 모                14개동(분납,10년,장기       14개동(분납,10년,장기     1개층 변경
                       1,444세대, 15~ 28층) 및  1,444세대, 12~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07,620,535천원 (국민주택기금 79,4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4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단서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비고
  문방지구 종합정비 삽교천          충남 아산   선장  - 유역관리와  연계한
                        ~ 충남 아산 인주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동지산지구 종합정비 만경강          전북 부안,  김제, - 유역관리와  연계한 하도정비
                          정읍시 일원       등
  원천지구 종합정비 동진강          충남 아산   선장  - 유역관리와  연계한
                        ~ 충남 아산 인주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군동지구 종합정비 탐진강          전남 강진   군동  - 유역관리와  연계한
                        ~ 전남 강진 덕천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예정
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34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3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국적취득원인
원태경
2002.12.16
여
중
국서울특별시도봉구
도당로15길62
2013.12.17
원종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원혜리
2004.02.13
여
중
국서울특별시도봉구
도당로15길62
2013.12.17
원종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진쉬웨이
2009.03.25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
이촌동301-10
2013.12.18
김종학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민
2004.06.09
남
베
트
남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
낙상리136
2013.12.20
유광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하호진
2012.11.13
남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
30
2013.12.23
하도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아이리
스자즈린
2007.06.20
여
필
리
핀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덕산리686
2013.12.26
최일룡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장룡환
2013.01.07
남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
당주동3
2013.12.27
장진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전오
2012.11.19
남
필
리
핀경기도안성시일죽면
월정리30
2014.01.28
이현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한별
2013.
02.12
여
라오스경상북도문경시
문경읍고요리516
2014.
01.02
한상경
봉비
칫따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지은
2012.
03.23
여
베트남대구광역시서구
비산동511-23
2014.
01.16
신현구
쩐티
김느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녹안응웬
2013.
03.17
여
베트남경상북도성주군
가천면창천리833
2014.
01.28
유문호
판티느
꾸이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3. 사업의목적
◦국가하천의제방축조, 노후제방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및생태하천공간을조성하여하천
을홍수에안전하면서도생활․여가․관광․문화등다기능복합공간으로조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1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1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2월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국적상실
                                              연월일        원인
박금초 1950.03.19 여 독 일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598 1974.08.22 외국국적취득
이남석 1958.12.1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39-7     2005.05.05 외국국적취득
정봉임 1949.05.0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18       1984.08.24 외국국적취득
손지윤 1984.01.1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341 2003.02.04 외국국적취득
김수백 1938.03.09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528 2002.07.29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원정 1986.01.22 여 미국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80번지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90.07.27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201번지 2013.10.0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09(2012.2.23)호로 고시된 하천공
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한 「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9. 17. ~ 2014. 12. 31.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51-660-120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〇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영농 지분        소유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현황        성명       주 소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1 사봉면 1131-8 1131-8 천 천 169 169  1 정태정 삼안로137번길 10-4, 301호
   무촌리                                   (삼방동,현대골드빌라)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2 사봉면 1131-9 1131-9 전 천 63 63    1 정태정 삼안로137번길 10-4, 301호
   무촌리                                   (삼방동,현대골드빌라)
                              337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김회숙 1957.12.17 여 캐나다 경상남도
                       433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2009.09.24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70.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1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2006.08.11 외국국적취득
조일영 1963.04.09 여 캐나다 충청남도
                       416
                              부여군 규암면 노화리 2013.08.22 외국국적취득
김기충 1937.03.16 남 미 국 전라남도
                       652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2012.05.17 외국국적취득
한미영 1958.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2        2005.02.16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김순의 1933.05.20 여 미 국 680       옹진군 영흥면 내리  1979.03.27 외국국적취득
김해겸 1959.12.23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산 2      2004.02.11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64.10.1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이훈호 1961.05.01 남 미 국 562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2013.08.14 외국국적취득
전종훈 1953.03.10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7       2002.11.08 외국국적취득
김효선 1975.10.0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95-53 2013.01.24 외국국적취득
전진은 1965.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15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구신자 1940.09.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733-19 2012.07.27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6.04.20 여 미 국 전라남도
                       494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2002.02.21 외국국적취득
최혜원 1976.09.19 여 미 국 경기도
                       58-12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75.04.19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26-5 2010.12.1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영호 1947.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73       1994.11.06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임 1948.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0      1985.11.25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7.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661      1995.11.14 외국국적취득
최요운 1987.06.11 여 캐나다 전라북도
                       458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003.11.20 외국국적취득
임민구 1990.11.10 남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2013.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333
최영해 1971.06.19 여 영 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02-1 2009.07.04 외국국적취득
고현상 1993.10.20 남 오스트레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리아 평대리 1630
유선 1973.06.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3-2 2012.10.23 외국국적취득
이재강 1970.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3-2 2012.11.05 외국국적취득
차원민 1968.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42 2013.06.27 외국국적취득
유승엽 1981.0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7-21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추미원 1960.08.1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7-16 2004.03.24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61.06.21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288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이인자 1961.06.28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828       2010.05.21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336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영농 지분          소유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현황         성명         주 소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3 사봉면 1137-9 1137-9 도 도 87 87      1 유재원      사봉면 사군로9
   무촌리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4 사봉면 1137-14 1137-14 도 도 110 110  1 유재원      사봉면 사군로9
   무촌리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5 사봉면 1137-15 1137-15 도 도 48 48    1 유재원      사봉면 사군로9
   무촌리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6 사봉면 1347-4 1347-4 전 천 30 30      1 유재원      사봉면 사군로9
   무촌리
   진주시                                          진주시 사봉면
 7 사봉면 1348-2 1348-2 도 도 60 60      1 정윤근        무촌리 497
   무촌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8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지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중구 태평동 520-1 및 서구 변동 261-1 일원
  - 면적 : 4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2. 4. ~ 2019. 2.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38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2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서구 만년동 611번지 등 4필지
  - 면적 : 114.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2. 12. ~ 2019. 2. 1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비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소유주)
      압해운남현대 N 34° 54′ 51.3″
       A호등부표 E 126° 20′ 06.4″
      압해운남현대 N 34° 54′ 49.6″
       B호등부표 E 126° 20′ 19.0″
      압해운남현대 N 34° 54′ 46.5″                     황망       공사 건설공사
       C호등부표     E 126° 20′ 11.9″
 폐 지 압해운남현대 N 34° 54′ 44.0″ s     Fl(4)Y8   6 대형 '14.2.4. 구역 완 료
       D호등부표 E 126° 20′ 11.4″                  (LL-24)    표시 (061-452-9681)
      압해운남현대 N 34° 54′ 39.2″
       E호등부표 E 126° 20′ 16.9″
      압해운남현대 N 34° 54′ 40.9″
       F호등부표 E 126° 20′ 04.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12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A터미널)
상부기능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A터미널)상부기능시설공사
                             339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역할수행 및 환황해권 물류거점 항만육성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단계 개발구역 일원
    ◦ 공 사 비 : 102,094백만원
    ◦ 공사내용 : 포장 291천㎡, 「컨」장치장 7열 (폭 28.4m×길이 738m), 급수․배수․오수 1식, 건
      축(운영건물, 정비건물, 변전소 등) 1식, 전기․통신(전력인입 및 공급시설) 1식, 기타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롯데건설(주) 박 창 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삼문로 19 대암월드피아빌딩 8층
3. 하 천 명 : 대청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대청동 113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9㎥/일
7. 허 가 기 간 : 2014. 2. 11. ~ 2017. 1. 12.(1,06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40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달성군수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744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5.0㎡
7. 허 가 량 : (당초) 3,460㎥/일
             (변경) 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08㎡
7. 허 가 량 : (당초) 14,080㎥/일
                 (변경) 7,9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보 1개소(L=168m, B=7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41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374-1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73.4㎡
7. 허 가 량 : 1,04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펌프장(5.1m×4.5m)
              ◦ 집수정(1.6m×1.6m)
              ◦ 유공관(D=800㎜, L=13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110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6.6㎡
7. 허 가 량 : 5,18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펌프장(5.2m×4.8m)
                ◦ 집수정(1.6m×1.6m)
                ◦ 유공관(D=800㎜, L=1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42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34-3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2.3㎡
7. 허 가 량 : 1,73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펌프장(4.0m×4.0m)
              ◦ 집수정(1.5m×1.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0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8.2㎡
7. 허 가 량 : 3,46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보 1개소(L=98m, B=0.9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0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343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
  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7호
 「금융지주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됨에 따
  라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안 제10조)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금융정책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02-2156-9681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346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호
 「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됨에 따
  라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활성화하고,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폐지하
  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자본금 감소시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제16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68조)
    은행이 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환ㆍ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 주식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조건
    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
    에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금융채 발행 규제 합리화(안 제33조)
    금융채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법을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
    채 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전성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34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자본금 감소를 승인사항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건전성 유지
    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안 제34조의2, 제68조, 제69조)
    법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함
  마. 금융사고 예방(안 제34조의3, 제67조, 제69조)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 대책 준수,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ㆍ공시를
    의무화함
  바. 합병 인가대상 확대(안 제55조)
    은행이 은행이 아닌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외은지점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정비(안 제59조)
    외은지점에 대해 주식보유한도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345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루카스투자자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2.05.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앤피투자자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2.05.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신한프라이빗에쿼티투자자 「자본시장과  [별표 3]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2.05.
      문 주식회사                나.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9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4. 1. 28.)되어 시행
  예정(’14. 7. 29.)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법률에 새로 규정한 피해
  방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안 제2조의2)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
    관간 협의·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
  나.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3)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및 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이
    용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용자가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경우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본인확인조치가 면제됨
3. 의견제출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