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
     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
    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
    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그 밖에 위 (1) 부터 (2)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삭 제>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
  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55
  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에서 감
    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보고서상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
      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
      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
      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
      정된 금액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
      정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
      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
      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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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개별 위
     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판매수수료율을 포함한다) 인상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
     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
   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
     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
     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
     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
     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
   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
   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
   업외 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
   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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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
   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최초의 사건부터 적
  용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
   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
                        공정성을    포함한다)이   큰   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있는        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작은
                        경우                   경우                    경우
         부당성/
   위반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
   행위            0.3
          조건            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악        건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건이 악화될 우려가 비교
   내용
          악화            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우려가 있는 경우             적 약한 경우
                        있는 경우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에 대       요구 금지) 위반행위에 대        요구 금지) 위반행위에 대
                        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고려한다.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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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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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고 제시하였으나 실행하지       고 제시하지 않은 경우
                                            는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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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를 요구한 경우 (공급조       요구한 경우 (공급조건 또      로 이루어진 경우
                       건 또는 입점조건/원가/다       는 입점조건/원가/다른 거
                       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거       래처 매출액/다른 거래처
                       래처 판매촉진행사 정보/        판매촉진행사 정보/전산망
                       전산망 접속정보)            접속정보)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으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으
                       로 이루어진 경우            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초과 3년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의 계약서면 미교 ․법 제7조의 상품대금 감액 ․법 제15조의2의 부당한 영
                       부 행위, 법 제12조의 납품     행위, 법 제8조의 상품대금     업시간 구속 금지 행위, 법
                       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법      제16조의 매장설비비용 미
                       위, 법 제13조의 배타적거      제9조의 상품 수령 거부‧      보상 행위
         위반            래 강요 행위, 법 제14조의     지체 행위, 법 제10조의 상
         행위     0.3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품의 반품 행위, 법 제11조
         유형            법 제18조의 불이익 등을       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
                       주는 행위                가 행위, 법 제15조의 경제
                                            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법 제17조의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행위
         납품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업자            납품업자 등의 수가 50개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개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개
                0.1
         등의            이상인 경우               이상 50개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수
         위반           ․위반행위의 수가       4개 이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 ․위반행위의 수가 2개 미만
  위 반           0.1
        행위의 수          상인 경우           4개 미만인 경우       인 경우
  행 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조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
  정도
        매출액     0.1    원 이상인 경우             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억원 미만인 경우
                                            경우
         관련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매입액     0.1                         가 300억 이상 1천억원
                       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                                  미만인 경우

비고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대략적인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매입액등의 비중
     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의 비중치에 합산(0.4)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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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천안시청 시장 구 본 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0-4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지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16,500.00㎡
 ㅇ 대 지 면 적 : 16,500.00㎡
 ㅇ 연      면 적 : 40,998.7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650호, 지하1 ~ 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19개동(지하 1 ~ 지상 2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972,651천원(주택도시기금 27,397,5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07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항 항만기본계획(변경)” 등 5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
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1. 대상항만

                        대산항, 하동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군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합니다.
                                       76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대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34, '18.04.10), 군산항 기본계획(해양
  수산부 고시 제2017-85, ‘17.06.05), 하동항 기본계획, 동해․묵호항 기본계획 및 울산항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2, ‘16.09.29)은 이를 폐지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7-103호(2017.3.7.)로 고시한 하천공
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사유
 - 사업구역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보축6지구 민원해결을 위한 공법개선(보축→L형옹벽)에 따른 변경
 - 지장물 간섭 등에 따른 삼매교 노선 및 제원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제방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

  지 구 명       안별           정비내용                과업물량                 비 고
  보축1지구        우            보축                   69m
  보축6지구        좌            보축                   257m
  보축7지구        우            보축                   74m
  선원2지구        우             축제                 1,076m
   삼매교                      재가설
   대환교                      재가설
    계                           제방1,476m(축제:1,076m, 보축:400m), 교량:2개소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고경면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11 ~ 2018. 1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7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420-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2,9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9. 6.~2023. 9. 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211-5                        강원도
 당초                                                         0.32
                                종점 : 강릉시 연곡면
                                                                       강릉시         국도6호선 강릉
        일반     국도6호선                 삼산리 1180-2
                                                                                  연곡 삼산 구지교
        국도                      시점 : 강릉시 연곡면                           연곡면        노후교량 개축공사        토지
                                     삼산리 산211-5
 변경                                                         0.32       삼산리                         추가
                                종점 : 강릉시 연곡면                                                       편입
                                     삼산리 1180-2

2. 사업시행기간 : 2017. 5. 22 ~ 2019. 5.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5)
4. 사업명 :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 구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 구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 기 타 : 아래 고시와 같음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
       소재지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강릉시
                                                             강현규       강릉시    임당동
  1    연곡면   산211-5 산211-10     임    3,529       35   1/1
                                                             외3인       33-1
       삼산리
       강릉시
                                                             강현규       강릉시    임당동
  2    연곡면   1189-1    1189-4   임    2,434      895   1/1
                                                             외3인       33-1
       삼산리

                                                      81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8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211-5
산211-10
임
3,529
35
1/1
강현규
외3인
강릉시
임당동
33-1
2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9-1
1189-4
임
2,434
895
1/1
강현규
외3인
강릉시
임당동
33-1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신창면수장리420-1번지등13필지
나. 면적: 2,98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9. 6.∼2023. 9. 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시점: 강릉시연곡면
삼산리산211-5
종점: 강릉시연곡면
삼산리1180-2
0.3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국도6호선강릉
연곡삼산구지교
노후교량개축공사
변경
시점: 강릉시연곡면
삼산리산211-5
종점: 강릉시연곡면
삼산리1180-2
0.32
토지
추가
편입
2. 사업시행기간: 2017. 5. 22 ～2019. 5.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관계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ㅇ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ㅇ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650-8815)
4. 사업명: 국도6호선강릉연곡삼산구지교노후교량개축공사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사업명: 국도6호선강릉연곡삼산구지교노후교량개축공사
□기
타: 아래고시와같음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8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3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3-3
1183-3
전
663
663
1/1
조천용
강릉시
연당길
87
4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2-10
1182-10
전
22
22
1/1
박효림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709
5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3-6
1183-6
전
38
38
1/1
김명균
외1인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709
6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2-9
1182-9
전
633
633
1/1
박효림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709
7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2-5
1182-5
전
378
378
1/1
박효림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709
8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0-10
1180-10
전
281
281
1/1
김명균
외1인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709
9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0-9
1180-9
전
340
340
1/1
김명균
외1인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709
10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80-2
1180-2
대
392
392
1/1
김명균
외1인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709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강릉연곡삼산구지교노후교량개축공사〉
- 시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211-5
종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면삼산리1180-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5호선강릉목계교개축공사〉
- 당초
시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211-5
종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1180-2
- 변경
시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211-5
종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1180-2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6호선강릉연곡삼산구지교노후교량개축공사로인한선형개량.
o 단, 개량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8호
접도구역의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하
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의지정및해제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 구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2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m )                                        (㎞)
                              전남 광양시                          광양시
                                 성황동                 광양시
                     신안                                       진월면
                                105-1(답)             성황동
        일반
 당초          2호선      ~            ~       368,191            마룡리            광양시        7.81
        국도                                            105-1
                              전남 광양시
                     부산                                       967-19
                              진월면 마룡리                 (답)
                               967-19(답)                       (답)
 변경                                         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건설공사 사업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2010. 12.~2016. 12.
 나. 변경: 2011. 12. 28.~2019. 11. 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종전 고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1)
              중군-진정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1-795-8516)

                                             83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강릉연곡삼산구지교노후교량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신안
～
부산
전남광양시
성황동
105-1(답)
～
전남광양시
진월면마룡리
967-19(답)
368,191
광양시
성황동
105-1
(답)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7-19
(답)
광양시
7.81
변경
변경없음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광양시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건설공사사업시행기간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2010. 12.～2016. 12.
나. 변경: 2011. 12. 28.～2019. 11. 2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종전고시와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63-850-9251)
중군-진정건설공사현장사무실(☎061-795-8516)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1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미포부두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미포부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미포부두(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
5. 공사의 개요 : 미포부두 유지보수 1식
 ㅇ 균열, 파손구간 보수 및 방충재 보수, 계선주 도장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285,2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강환구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방어진순환도로 100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중공업㈜(052-202-2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18-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4조,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조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5호)에 의거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
1.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
 가.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대상국
                           취급업무           현행(~에서)      변경(~으로)              비고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우편            09:00~18:00  08:30~17:30
   (서귀포시 중정로 57)            금융            09:00~16:30  08:30~16:30
 나. 근무시간 조정
       대상국                  현행(~에서)              변경(~으로)               비고
    서귀포중앙동우체국               09:00~18:00          08:30~17:30

 ※ 근무시간 : 08시 30분 업무 개시, 17시 30분 업무 종료(퇴근)
2. 시행일 : 2018. 9. 17.(월)
                                           84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 등 소상공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하여 평

 가대상 조직으로 유통정책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나급)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

 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기업거래정책국의 하부조직인 유통거래과와 가맹거래과를 유통정책관 소

 속으로 하고, 가맹거래과에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

 선과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한 후, 총액인건비를 통하여 제조하도급

 개선과 인력 7명을 재배치하여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시장감시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과(지식산업감시

 과)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조직에서 제외하고, 기존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감사업무

 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