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24 (주)정리한박스
      김주아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529-4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843-1574
                                       정보전송기준 위반
25 성진정보통신
      박인식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546-5
                현대타운 -10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8795-1574
                                       정보전송기준 위반
26 양경식(개인) 경기도평화빌라
                 안성시 옥산동 20-3
                       나-303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2359-0497
                                       정보전송기준 위반
27 김은상(개인) 인천시 남동구-201구월동 201-149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498-9939
                                       정보전송기준 위반
28 나기주(개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3-9 40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d7.pe.kr/s.in?p=4
                                       정보전송기준 위반
29 남민우(개인)   인천시 남구 도화동 249-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439-5825
               롯데월드타워 503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30    정윤혁(개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8-16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1-322-3911
                                       정보전송기준 위반
31     팍스정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utt9.pe.kr/p.jsp
       박경하               123-73        정보전송기준 위반
32    우문철(개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5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1661-1311
                                       정보전송기준 위반
33     에이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07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1588-1496
       강연진       방화9단지아파트 902-210      정보전송기준 위반
34    함정례(개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12-48 -30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 위반 과태료처분 010-7383-7531
35    최윤교(개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3-24 -202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6437-4456
                                       정보전송기준 위반
36    이재한(개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1-2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8742-5160
                                       정보전송기준 위반
37    윤상원(개인)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9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996-2365
                       11호 102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38    문영일(개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458-1326
                129-8 영화아파트 102-201    정보전송기준 위반
39    김인식(개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83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1566-4798
                                       정보전송기준 위반
40    김국정(개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531-7908
                      418번지 12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41    김현빈(개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7-9 -20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7220-6768
                                       정보전송기준 위반
42    고윤창(개인)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36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523-8274
                  스카이오피스텔 204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43    장재교(개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8265-7657
                         2594번지        정보전송기준 위반
44    이진호(개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3-26 -304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10-7551-4321
                                       정보전송기준 위반
                                   97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45 김재옥(개인)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363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1566-5858
                 태화아파트 7-1103       정보전송기준 위반
 46 김태영(개인)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69-9 -303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full-salon.com
                                    정보전송기준 위반
 47 (유)샤이닝미르
       차병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70-7996-8692
                   813-17 -7        정보전송기준 위반
 48 (유)오리온콜
        신철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36-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043-224-4347
                                    정보전송기준 위반
 49 김용오(개인)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06-29 -101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정보전송기준 위반              387
 50 김현우(개인) 서울시 동작구 본동 34번지 5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처분 powernet777.com
                                    정보전송기준 위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최경순 42-2004-70-0000001 719경진호 9500008316 전북 군산시 해망동
    라종형 42-2008-70-0000044 700진명호 8400002243 전북 군산시 조촌동
    안성례 81-1981-70-0000021                   8800000666 전북 정읍시 연지동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1. 27.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1. 2. 8. ~ 3. 7.(1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경아   1972.05.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서린동 97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문두현   1950.10.29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41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문연준   1988.07.2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41 1999.09.23 외국국적취득
한상호   1963.01.0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126-7     2008.02.11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8.02.25 여 미 국 부산 중구 중앙동7가 50       1999.05.13 외국국적취득
김병훈   1974.04.04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372-6     2000.02.04 외국국적취득
박윤혜   1987.07.10 여 미 국 부산 중구 중앙동7가 50       2009.07.10 국적선택
스텔라                                                      불이행
박경복   0957.11.30 남 미 국 부산 중구 중앙동7가 50       1999.05.13 외국국적취득
박종환   1983.10.04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27 2010.12.06 외국국적취득
노성재   1992.05.15 남 미 국 부산 서구 아미동2가 67       2006.04.07 외국국적취득
이영오   1951.05.15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4       2009.01.16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89.11.1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8-40 2008.07.17 외국국적취득
윤지원   1987.12.2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53    2009.12.25 국적선택
                                                         불이행
이정숙   1951.07.09 여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1858       2010.09.22 외국국적취득
강경숙   1950.09.28 여 미 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1 1991.05.10 외국국적취득
이희춘   1979.12.22 여 미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50 2001.08.22 외국국적취득
이후영   1986.06.25 남 싱가포르 서울 동작구 흑석동 79       2009.07.29 외국국적취득
왕 정   1975.05.22 여 싱가포르 광주 남구 월산동 982-30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이규자   1960.02.17 여 일 본 경북 구미시 오태동 9         2010.12.10 외국국적취득
안충사   1961.06.27 남 일 본 경북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 265 2010.12.10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86.03.07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19 2010.08.19 외국국적취득
이승찬   1961.03.12 남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 영도구 동삼동 360-1    2008.09.23 외국국적취득
조규운   1987.03.14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산림동 102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송다영   1984.11.14 여 오스트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2008.01.26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22
김세동                오스트레
      1941.09.24 남 일리아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303    1991.05.30 외국국적취득
한순옥   1947.03.09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303   1991.04.22 외국국적취득
김주형   1982.04.17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214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최병흔   1964.10.29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서초구 내곡동 16-3     2002.03.0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2.05.30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성동구 옥수동 150      2002.10.14 외국국적취득
                            10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은   1983.08.25 여 오스트레
                    일리아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555     2006.03.30 외국국적취득
조배화   1958.08.23 여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 중구 부사동 산 1        1999.11.29 외국국적취득
강원봉   1985.02.28 남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 중구 부사동 산 1        1999.11.29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1946.01.1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        1995.08.16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50.03.23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        1995.08.16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5.02.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        1995.08.16 외국국적취득
유재우   1955.12.18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1-14    1992.04.29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9.12.13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1-14    1992.04.29 외국국적취득
유상민   1985.11.1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1-14    1992.04.29 외국국적취득
정경옥   1958.01.25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6-37    2000.10.04 외국국적취득
오증인   1990.05.28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6-37    2000.10.04 외국국적취득
박재휘   1986.11.19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92      2009.05.06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76.02.09 여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 동구 화수동 275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고준혁   2006.04.04 남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 동구 화수동 275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32.09.24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청진동 57        2010.10.14 외국국적취득
손병현   1989.11.1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청진동 57        2010.10.14 외국국적취득
손아라   1993.02.22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청진동 57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최규범   1971.09.27 남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 중구 옥계동 170-71     2007.03.28 외국국적취득
권경자   1971.10.21 여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 중구 옥계동 170-71     2007.03.28 외국국적취득
최수호   2002.03.09 남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 중구 옥계동 170-71     2007.03.28 외국국적취득
최연호   2003.10.01 남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 중구 옥계동 170-71     2007.03.28 외국국적취득
오미숙   1966.02.20 여 오스트레
                    일리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66-9 2010.04.12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94.01.1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66-9 2010.04.12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96.05.2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66-9 2010.04.12 외국국적취득
성민식   1965.03.2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4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성 현   1994.06.09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4     2009.07.24 외국국적취득
                            11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성 준   1995.06.17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4     2009.07.24 외국국적취득
 방 찬   1997.10.03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51-14   2004.11.04 외국국적취득
 황은지   1985.04.27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2      2002.09.24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93.10.29 남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 수성구 상동 557-2      2006.05.01 외국국적취득
 조연호   1958.07.08 여 오스트레
                     일리아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542   2006.07.27 외국국적취득
 장솔지   1987.07.04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923   2006.06.09 외국국적취득
 유순화   1979.05.01 여 오스트레
                     일리아 충남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44    2000.12.07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81.02.23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용산구 서계동 237       2010.09.20 외국국적취득
 이원영   1983.10.04 여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 중구 대흥동 425        2008.03.15 외국국적취득
 강종원   1964.03.0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76   1998.10.26 외국국적취득
 손요한   1986.09.09 남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 중구 정생동 315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이재복   1949.07.08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청운동 52-27     2007.09.1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5.03.27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청운동 52-27     2007.09.13 외국국적취득
 윤경남   1985.02.07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문배동 24-4       2009.03.23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45.08.25 남 미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426     1977.03.09 외국국적취득
 김대윤   1988.05.07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61-12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김영조   1978.07.15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546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김정빈   1990.04.07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0-13     2010.09.27 외국국적취득
 장은경   1973.07.14 여 미 국 울산 중구 북정동 126-17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장기원   1975.03.02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읍내동 138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유동헌   1993.02.16 남 미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2    2010.04.27 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1-3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1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열
 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33호
                                            국가핵심기술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호(‘10. 1. 11.)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
[별표]
                                            국가핵심기술 목록
   분 야                                                국가핵심기술
            6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중 3차원 적층
            형성 기술
            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전기전자 5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중 3차원
    (5개) 적층형성 기술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7세대급(1870×2200mm)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
            외)․구동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
            (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자동차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기술
    (8개) (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
            (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16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AC 유도전동기·TDCS(Train Diagnostic & Control System)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
       술에 한함]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
       [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철강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6개)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조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7개)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및 항해 자동화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원자력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4개)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휴대 이동방송용 CAS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휴대 이동방송용 DRM 솔루션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실시간 HD 워터마킹 시스템 제조기술
정보통신 802.11n 기반의 모뎀 ASIC 설계기술
 (12개) 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 및 운영기술
       사용자 제어를 위한 RunTime Hooking 기술
       분산 대용량 게임서버 기술
       객체기반 오디오 콘텐츠 생성기술
                                     17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PKI 경량 구현 기술
       (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우주
  (5개) 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band RF송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우주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생명공학
  (3개)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산업용 원자현미경
※ <전기전자>, <철강>, <조선>, <원자력> 분야 등의 나머지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고시와 동일
◉환경부고시제2011-1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어느 하나에”를 “1에”로,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1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화학물질을”을 “이를”로, “어느 하나에”를 “1에”로 한다.
제5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조사지침의 수립 등)”을 “(조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조사표 제출방법)”을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                        』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로 172(정자동 217)
                      돌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운정       좌 동
                    택지개발지구 내 A18BL
 나. 사 업 면 적( )
         ㎡                 66,248        좌 동
 다. 대 지 면 적( )
         ㎡                 66,248        좌 동
 라. 연 면 적( )
         ㎡              125,418.114     125,441.85 증 23.736
                       국민임대 아파트
 마. 규 모            18개동(1,467세대, 7~23층)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47,239,639천원(국민주택기금 53,313,20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2011. 2.
             ~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파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호
                    부산 도시철도 3호선(2단계) 기본계획 변경
  부산 도시철도 3호선(2단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 선 명
  ㅇ 당 초 : 부산 도시철도 3호선(2단계)
  ㅇ 변 경 : 부산 도시철도 4호선
                               25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2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에게 유통량 조사표 및 조사
 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 사업장은 유통량 조사지침에 의하여 화학물질 유통량을 조사표 또는 유
 통량 조사를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의 유통량조사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
 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7조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시스템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사표) ①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는 별지서식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사용 웹기반의 보고시스템을 구축
 하고, 제1항에 따른 조사표를 포함한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한다.
제9조(종전 제8조) 제2항 중 “조사대상 사업자에게”를 “제2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에게”로, “사업자
 가 조사용 프로그램”을 “사업장이 보고시스템을”로 한다.
제10조(종전 제9조)부터 제12조(종전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사표 제출기한 등) ①조사대상 사업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기준년도의 다
 음해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
 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
 과를 조사기준년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분석하고 자료의 정
 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표 제출 사업장을 현지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조사지침 개발 및 제9조의 사전교육과 제10
 조의 조사표에 대한 검증·분석 등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통량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방안 등에 관한 의견과
 환경부가 정책수립․집행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
 과물(통계DB 및 검색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유통량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2.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3.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관리
 4.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
별표1과 별지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별표 1]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대상업종
  분류
  번호          대 상 업 종         분류
                              번호        대 상 업 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06                금속 광업      26  전자부품,통신장비
                                         컴퓨터, 영상,
                                              제조업음향 및
  8   광업 지원 및서비스업
      (지질조사     탐사업 외)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33       기타 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6          수도사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41         종합 건설업
 17      펄  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18          인 및 기록매체 복제업
             쇄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                 출판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9     코 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0         수상 운송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1
                          ;              항공 운송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 제품 제조업
                      틱       37    하수, 폐수 및 분 처리업
                                              뇨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4             1차 금속 제조업     95           수리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분류번호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에 의한 것임
                           20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2. 노선연장 : 변경없음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 변경없음
4. 사업기간
  - 당 초 : 1996년 2010년
                  ~


  - 변 경 : 1996년 2011년
                  ~


5. 정거장 위치 : 변경없음
6. 차량기지 :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 금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남원 금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로172(정자동 217)
                          돌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좌 동             -
                            31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                66,046.7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
              ㎡                44,755.00             좌 동             -
  라. 연 면 적( ) ㎡                70,543.16             좌 동             -
                        아파트 9개동(996세대,
  마. 규 모                     11 15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




  바. 사 업 기 간              2007. 10. 2012. 2.
                             ~                 2007. 10. 2011. 2.
                                                 ~                감 12개월
4. 사 업 비 : 94,379,516천원(국민주택기금 32,570,520천원)
5.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 1      첨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남원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제2조(요금의 산정원칙) ①요금은 열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열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항목별 총괄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
 준표에 따른다.
 ③총괄원가 산정시 적용주기의 고정비에 대한 추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의 고정비 실적을 반영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조(회계자료) ①총괄원가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리된 지역난방 사업의 예산서, 결산서 등 객관적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회계자료는 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며,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 계리되어야 한다.
 ③연료비는 원가산정기간과 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자별 원가산정 기간동안 별도의 객관
 적인 실적자료를 기초로 할 수 있다.
                       제2장 적정원가
제4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열생산원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의 합계에 법인세를 가산한
 후 일부 영업외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대손충당금환입, 임대차 손익, 공급시설
 건설비용 상각 균등 환입액)을 가감하여 산정하며, 원가산정 기간동안의 열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기
 초로 산정하며, 열공급사업과 관계없는 부대적 사업에 소요된 경비나, 특별손실은 적정원가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②열생산원가는 연료비, 동력비, 용수비 등 변동비와 노무비,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 항
 목으로 구성된다.
 ③이자비용은 적정투자보수에 반영하므로 적정원가 산정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열생산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은 원가산정 단위기간의 회계자료 실적치 또는
 전망치를 적용한다.
 ②법인세는 적정투자보수금액 중 자기자본에서 발생한 부분(과표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세율은 주민세율 등을 포함하며, 적정투자보수에서 산출된 과표가 세후 기준임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 3 장 적정 투자 보수
제6조(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열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
 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7조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8조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7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 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에 일정분의 운전자본
 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난방사업에 직접적으로 공여하지 않은 유휴자산 및 다른 목적
 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