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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경상북도영덕교육청공고제2010-13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공고
 공유(폐교)재산을 매각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경상북도영덕교육청 교육장
1. 재산의 표시
가. (구) 축산초등학교 성호분교장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적(㎡,주)

                                     191-1      답                240.00
 토지   경북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192     학교용지              6,013.00

                   소계                                           6,253.00

                                             교사/철.콘.스            777.60

                                             창고/시.벽.슬             26.40
 건물   경북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192
                                             화장실/시.벽.스            27.00

                                             숙직실/시.벽.스            24.60

                   소계                                            855.60

입목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192    향나무외 5종                    47

2. 매각사유
 1997년 3월 1일자 폐교된 학교로서 영덕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지
 역민의 소득증대와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농촌현장체험으로 현대인의 수요를 재결합하여 문화
 활동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역민의 매입 요청으로 관련법규에
 의거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상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여론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4. 매각계획 공고기간
 2010년 6월 1일(화)~2010년 6월 30일(수)까지 30일간
5. 매각시기
 2010년 6월 30일이후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에 평가수수료를 합한 금액 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수의계약 이 공고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사항이며,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공
 고기간 내에 영덕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부서〔담당자 이건식 ☏730-8064〕로 문의 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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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시행면적 + 당      초 : 258,320.1㎡
             + 변    경 : 258,320.1㎡
마. 사업기간 : 1998년 8월 12일~2010년 12월 31일(변경없음)
바. 사업시행자주소·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군포시 금정동 844번지
 + 성   명 : 군포시장
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비율                              비율
                     ㎡         평                     ㎡         평
                                         (%)                             (%)

       합 계        258,320.1   78,142     100.0   258,320.1     78,142    100.0

1.주거용지            167,597.3   50,698      64.9   167,597.3     50,698     64.9

  제2종 일반주택지 138,848.7         42,002      53.8   138,848.7     42,002     53.8

  제3종 일반주택지        19,584.0    5,924       7.6    19,584.0      5,924      7.6

  상업용지              9,164.6    2,772       3.5       9,164.6    2,772      3.5

2.공공시설용지           90,722.8   27,444      35.1    90,722.8     27,444     35.1

  도로               58,395.5   17,665      22.6    58,395.5     17,665     22.6

  어린이공원            11,843.3    3,583       4.6    11,843.3      3,583      4.6   5개소

  주차장               6,618.9    2,002       2.6       6,618.9    2,002      2.6   6개소

  공용의청사             1,508.4     456        0.6       1,508.4       456     0.6   1개소

  수도시설              3,535.0    1,069       1.4       3,535.0    1,069      1.4   3개소

  녹지                8,027.5    2,429       3.1       8,027.5    2,429      3.1   6개소

  공공공지               464.1      140        0.2        464.1        140     0.2   4개소

  광장                 330.1      100        0.1        330.1        100     0.1   1개소


아. 사업비 + 당 초 : 50,978백만원
         + 변 경 : 51,603백만원(증 625백만원)
자. 관계도서 : 붙 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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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1998. 6. 8.)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전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

  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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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3호
 주한 외교용등의 자동차관리에 관한 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

 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2. “외교관등”이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또는 특별신분증을 발급 받

  은 자를 말한다. 다만, 내국인인 자와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

 3.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외교관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외교용등 의 자동차를 등록 등 관리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① 등록사무는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

 산정보처리조직(이하“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

 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규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

 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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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사실증명서 또는 그 밖에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험가입증명서(외교통상부 예규에 따른 보상기준 이상) 사본

 7. 신규검사증명서(수입자동차 및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구입 또는 수입 승인서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

 증을 발급해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발급대행자로부

 터 외교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차종, 차명 등의 현황

 을 매월 15일까지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변경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2.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

 3. 차대번호

 4. 원동기형식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변경등

 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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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외교용등 자동차등

 록증을 작성하고 발급 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자동차의 용도폐지 및 양도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에 한한

  다)

 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고 그 결

 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통

 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로서 이 요령에서 서

 식을 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및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 자동차의 취득, 등록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예규)」을 준용한다.

제9조(보칙) ① 외교용등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준용한다.

 ② 이 요령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수정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7

 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2011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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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5호
 “암수커플러와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구조물의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대산시빌테크날러지(대표이사 이형훈)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코스모스텔 702호

              전화번호      02-3436-9777         팩스번호     02-3436-400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606호

 ○명 칭:암수커플러와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구조물의 시공법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기술은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매립된 앵

  커철근에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를 체결하고, 로크너트를 이용하여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을 방지하여 PC조인트에 대한 안전성을 증진시켰다.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가 응력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증진시켜, 분할형 프리캐스트구조

  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이 용이한 공법이다

 ○기술범위

  암수커플러와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방지용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구조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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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6호
 “도로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갭슬래브 및 아모조인트를 이용한 포스

트텐션 콘크리트 포장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삼우아이엠씨(김기헌 대표이사 )

            법인번호(주민번호)         140111-*******

                               (우)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창
                 주 소
                               업보육센터 117호

                전화번호           033-255-6230         팩스번호     02-402-2798

               법인명(성명)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명구 단장)

            법인번호(주민번호)         140171-*******
 신청인
                 주 소           (우)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로 42

                전화번호           033-250-6114         팩스번호     02-402-2798

               법인명(성명)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황주호 단장)

            법인번호(주민번호)         134571-*******

                 주 소           (우)446-701,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전화번호           031-201-3795         팩스번호     031-202-885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607호

 ○명     칭:도로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갭슬래브 및 아모조인트를 이

   용한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 공법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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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약
   이 기술은 도로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PS강연선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슬
   래브 내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상쇄시켜 균열발생을 방지하고, 갭슬래브와 아모조인트를 활용
   하여 슬래브의 연속성을 개선한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도로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PS강연선을 설치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갭슬래브 및 아
   모조인트로 포장 슬래브를 연결한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인증대행기관
에게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수행의 대가로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증 수 수 료

             인증 대상                 수수료(원)            비       고

            선불 교통카드                8,250,000

            후불 교통카드                8,250,000         부가세 제외

            지불 SAM                 12,300,0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68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4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강영구(姜永九)

 ○생년월일:1931년 4월 5일생(향년 79세, 남)

 ○주   소: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084

 ○사망일시:2010년 5월 29일(토), 16:33

 ○사망원인:병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10년 5월 29일



⊙문화재청고시제2010-5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및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196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리 316

 천연기념물 390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95 등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천연기념물 395                                 경남 진주시 진성읍 가진리 9등
              화석산지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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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가,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

   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lavaech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의령군 문화체육과:전화 055-570-2442, 전송 055-570-2044

  ○진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55-749-2054, 전송 055-749-2807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196호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의령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천연기념물 제390호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진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천연기념물 제395호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진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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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4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호(2007. 2.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13호

(2007. 6.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93호(2009. 4. 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추가 및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및 추가 고시,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시기:2007년 3월 19일~2013년 3월 2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고시(변경)조서

○공사명: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지분
번호                 당   초    편    입         (㎡)       (㎡)        성   명     주    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신
 1                 193-2    193-4    구거 1,210        475        양의석
      송해면 하도리                                                           문리 649-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5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33호(2010. 5. 19.)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된 시화국가산업단

 지 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471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2010년 6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0-5

 2) 면     적:2,030.9㎡

3. 관계도면: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관계도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안산시청 경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

  람하고 있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고시 조서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면         적(㎡)
구분                     시 설 명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청사                                             서울청
폐지            10                 2,030.9   감)2,030.9          0
                       (동사무소)                                      (1998. 5. 7.)

 ○공공청사 변경(폐지)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시화국가산업단지내 공공청사(동사무소)로 지정
                                                   된지 13년이 경과되었고, 공단지역이라서 주민
                                                   이 거주치 않아 공공청사(동사무소) 활용 수요도
                                                   없으며, 인근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청사 부지
                                                   2,010㎡가 있으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공공청사          폐지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10
                   (동사무소)   (A=2,030.9㎡)           내세워 주택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함에 따라 지역
                                                   상권까지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 따라 중소유통
                                                   공통도매 물류센터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향후 공공청사로서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에 동 센
                                                   터를 건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이
                                                   타당함.

                                               472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727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점용 일시                                       성명또는             권리의
                                            공부       수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사용 사용                                       명    칭           종   류

      243 음성군맹동면쌍정리          600 - 1   전      130            9             음성군


      244 음성군맹동면쌍정리          602 - 6   전      500            20            음성군


      245 음성군맹동면쌍정리          715       도     1,979           5          국(농림수산식품부)


      246 음성군맹동면쌍정리          716       구     2,875           3          국(농림수산식품부)




                                                                                                                                 관
      247 음성군맹동면쌍정리          717       천    27,020           18         국(농림수산식품부)
493




      248 음성군맹동면쌍정리          742       구    47,068           16          국(국토해양부)




                                                                                                                                 보
      248 합계                                         16,515 3,446 2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3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맞춤형)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




                                                                                                                                 2010. 6. 9. (수요일)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맞춤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목적




                                                                                                                 제17273호
       대산 임해산업단지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내 수처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맞춤형 공업용수 통합시설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고품질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아산정수장 공업용수(취수원 : 아산호)
       나. 시설용량 : 공업용수(맞춤형) -119.0천㎥/일
       다. 목표년도 : 2012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 로 시 설




                                                                                                                 관
       -유입관로                                          D=1,350mm               L=1.67km              신 설
494




       -유출관로                                          D=1,350mm               L=0.28km              신 설




                                                                                                                 보
       -방류배관                                          D= 400mm                L=1.46km              신 설

      ·통 합 시 설

       -계획통합시설                                    Q=119.0천㎥/일                  1개소                  신 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2010. 6. 9. (수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계                                                                                  85,156.0

        관 로 시 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독곳리 일원                                              11,319.0

        통 합 시 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일원                                                   73,837.0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임해산업단지




                                                                                                              제17273호
       나. 급수량 : 119.0천㎥/일

      7. 사업시행 기간 : 2010년~2011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 임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

       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관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495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 042-629-3319, 3324, 334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 열람이 가능함.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1부

       □전체 토지조서 (소재지별, 지번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맞춤형)사업 실시계획>




                                                                                                              2010. 6. 9.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연번    소재지    지     번
                             목                 점   용                           성명또는                   권리의
                                 공부    수   용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사   용                           명   칭                  종   류
           서산시대산
       1           825       도   420               13   국(국토해양부)
           읍대죽리
           서산시대산
       2           825 - 1   도   216               77   국(국토해양부)
           읍대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