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50000-0048 북한이탈주민 가 접수/처 <접수기관>               <접수기관>
(통일부)        산금 지급 신청   리   - 통일부                - 통일부
                      (기관) <처리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통일부               <처리기관>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출서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류)>              - 공통: 예금통장(계좌번호가
                              -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       기재된 면) 사본 1부
                                명할 수 있는 자료       - 장애가산금: 장애인증명서,
                               가. 장애가산금: 장애진단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서, 복지카드 사본 등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나. 장기치료가산금: 진단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
                                   서, 입원확인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다. 제3국출생가산금: 기 - 장기치료가산금: 진단서, 입원
                                  본증명서, 가족관계증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명서 등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       있는 서류
                                 록되어 있는 쪽) 사본 1 - 제3국출생자녀양육 가산금:
                                 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
                                                   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50000-0047 북한이탈주민 주 제출서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통일부)        택분양·임대신청         류)>         유형없음
                           1. 임대주택신청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전자민원구비서류, 주민등록
                           정보

1250000-0031 문화(학술·체육)협 근거법령 1. 남북협력기금법(제8조의2) 1. 남북협력기금법(제8조 제2호)
(통일부)        력지원자금신청         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2.(현행)
                                (제7조)            3.(현행)
                             3.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
                                정(제8조 및 별지3, 제18
                                조, 제19조, 제20조)

1250000-0042   북한이탈주민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통일부)        학력확인신청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령」제27조
                                행령」제27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칙」제2조
                                행규칙」제2조 제2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지침」제7조           제7조


                                   174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지침」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의 ‘학력 확
                         ‘학력 확인 신청서’ 1부   인 신청서’ 1부

1250000-043 북한이탈주민 직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통일부) 업훈련(영농교육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훈련·농업현장실        행령」제32조제1항, 제35   및 제17조의3
            습)신청            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령」제32조 및 제35조의4
                            행규칙」제3조제1항및[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지제3호서식])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훈련
                         ‘직업훈련 신청서’ 1부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영농교육훈련‧농업현
                                          장실습 신청서’ 1부

1250000-045 모범사업장 생산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통일부) 품 우선구매지원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신청              행규칙」제3조의3 및 [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제4호의2서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35조의5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제17조 제5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  구매 등 지원신청서’ 1부
                         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같은 법 시행령
                         -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제35조의5제1항의 규정에
                         -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해당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 있는 관련 서류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250000-046 북한이탈주민 취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통일부) 업·특별임용신청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행령」제35조제1항, 제36   및 제18조
                            조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7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령」제35조 및 제36조
                                행규칙」제3조의4및[별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제4호의3서식]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조의3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
                                의 ‘(취업알선, 특별임용)  알선, 특별임용)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제외)
                               - 취업‧특별임용신청서         또는 자격증명서의 사본


1250000-052    북한이탈주민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통일부)        생업지원신청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6조의3         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행규칙」제10조및[별지제   령」제47조의6
                                 13호서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생업지원신청서       -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신청서 또는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위탁신청서 1부
                                1부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
                               -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1250000-0066   북한이탈주민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통일부)         경력(자격)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확인 신청           제1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령」제28조
                                 행령」제28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칙」제2조
                                 행규칙」제2조 제3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지침」별지 제4호2서식의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자격)
                                ‘경력(자격) 확인 신청서’   확인 신청서’ 1부
                                1부


                                    17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099 직업능력개발훈    사무명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고용노동부) 련과정 인정(변              인정(변경)신청          인정(변경)신청
                        소관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과
              경)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실시계획서 1부,학원등록증 1부,「근로자직업능력
                              또는, 시설지정서,        개발법 시행령」
                              설립인가증(등록증)사본 등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시설이나 기관에 해당함을
                              목의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인정대상 시설이나 기관에 제외합니다),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을 제외합니다) 1부,
                        접수처리(    [인정]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기관 및 [인정변경]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기간)
1490000-0148 정신 또는 신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장애로 인한 최                    - 구비서류 없음,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저임금적용제외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
              인가                                       대장 사본 1부,
                                                  정신장애인이나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1부,
                                                  친권자의견서사본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
                                                  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접수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
                        기관 및                      (21일)
                         기간)              (14일)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158 안전·보건관리전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고용노동부) 문기관 등 지정                 -[기본서류] 국가기술자격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
                                증,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 술자격증, 의료면허증(의사, 치
              신청                사, 한의사, 간호사),전문의 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전문
                                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 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법인등기부등본,     사),

- 보건복지부 : 30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401 기부식품등 사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신고필증           (1)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보건복지부) 자     철회,폐업신
                                (2)기부식품등의 사용 또    처분계획서
          고
                                는 처분계획서           (2)신고필증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 분
                                                  실사유 작성

                                    17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302 국민연금의 유족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연금 지급청구 및             1.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            1.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유족연금 수급권              고                           1)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신            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
         변경신고
                               분증     사본1부(제시로        갈음   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           2)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우에만 해당합니다.)
                               (4)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
                               신고서                         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
                               (5)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니다),사망진단서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소재 불명 증명서류 등 수급권
                               에만 해당합니다.)                  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서류 1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             2. 유족연금 지급청구
                               애등급2급 이상인 자녀 또는             1)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신분증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본1부(제시로          갈음   가능합니
                               합니다.)                       다.)
                               2.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            2)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고                           수 있는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3)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4)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고서,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            만 해당합니다.)
                               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             5)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
                               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2급
                               다.)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
                               합니다)
                               (4) 사망진단서, 소재 불명 증
                               명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7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301 국민연금의 장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 연금지급청구 및              1. 장애연금 지급 청구              1. 장애연금 지급 청구

         장애연금액 변경              (1)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1)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

         신청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2)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2)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

                               (3)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           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부를

                               합니다) 1부                    추가합니다)

                               (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3)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

                               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우에만 해당합니다)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4)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해당합니다)                     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

                               (5)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           다) 1부

                               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           (5)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
                               1부를 추가합니다)                 니다)

                               (6)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6)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
                               경위 신고서 1부                  위 신고서 1부

                               (7)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         2.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1)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수 있
                               2.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습니다)

                               (1)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2)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갈음할수 있습니다)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

                               (2)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           우에는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


                                    18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니다)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             (3)장애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진료              사본
                               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
                               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3)장애연금수급권자의           신분
                               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460000-0300 국민연금의 노령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61조)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61조)
 (보건복지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
             연금 지급청구
                                                           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          (1)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2)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2)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           당합니다)
                               우에만 해당합니다)                  (3)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   (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
                               니다) 1부                      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
                               본 1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
                               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
                               니다)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
                               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
                               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관 및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월)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월)
                          기간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1월)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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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제91조 제6항)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제5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칙(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
                      규칙(제22조)                       42조)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제10조제1항)
                      행규칙(제15조의3 제4항)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                제8조제1항)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5조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1항)
                      6.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
                      식에 관한 고시()                     조의6)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
                      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12조제2항)
                      칙(제21조)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
                      8.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                조제1항, 38조제1항)
                      칙(제12조)                        9.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조)
                      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   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
                      제1항, 제42조)                     칙(제4조제1항, 제22조)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제15조)
                      11.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조, 제8조 제1항)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제15조의3)
                      규칙(제7조의2, 제11조)                1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
                      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조)
                      (제24조 제1항)                     1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
                      14.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의2)
                      (제13조 제1항)                     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1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              에 관한 고시
                      조의2)                           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1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
                      16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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