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분류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 고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00.0     -      2,800.0 0.6 - 2,800.0
C28    전기장비 제조업        43,162.5 - 43,162.5 9.0 - 43,162.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742.3 - 32,742.3 6.9 - 32,742.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135.4 감)7,767.4 45,368 9.5 - 45,368 2공구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575.5 - 16,575.5 3.5 16,575.5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외,
      :기계 및 가구
                 제조업
                          - 증)14,715.3 14,715.3 3.1 - 14,715.3 2공구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 분류                     구 분                 면 적(㎡)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32,400.1 - 32,400.1
 A3-1 기정
      변경 1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767.4 감)7,767.4 -
                                            - 증)7,767.4 7,767.4
 A4-2 기정
      변경 21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917.4 감)9,917.4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증)9,917.4 9,917.4
      기정 24               1차 금속 제조업     14,715.3 감)14,715.3 -
 A7-1 변경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증)14,715.3 14,715.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변경사유 : 입주예정업체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A3,A4,A7블록내 업종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월평동, 일산빌딩 6층)
 나. 성 명 : (기정)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변경)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강종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나. 면적 : (기정) 766,630.0㎡
         (금회신청) 32,400.1㎡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2008년 ~ 2015년 6월
             (금회신청) 2016년 4월 ~ 2016년 6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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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산업시설용지 A1(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
                      (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1    A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 A2(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17)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A2     A2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127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건축선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지정

 ◦산업시설용지 A3(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기정 : (C10)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C20)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
                   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대시설포함), (C30)자동차 및 트레일
                   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 (C10)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C13)섬유제품제조업
            용 도 (부대시설포함),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부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
                   대시설포함),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부대시설
                   포함)
 A3    A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A3-4블록 최고층수 5층 이하 (3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건축선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지정
 ◦산업시설용지 A4(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기정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부대시설
                   포함),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30)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6)전
            용 도 자부품,
 A4    A4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30)자동
                   차및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128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건축선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지정

 ◦산업시설용지 A5(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 허용용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 불허용도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A5   A5 건폐율 ◦허용용도외
                  ◦80% 이하
                            시설
            용적률
            높 이 ◦250%
                  ◦최고층수 이하5층 이하 (25m 이하)
            배
            형 치
              태                          --
            색 채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건축선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지정

 ◦산업시설용지 A6(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
                  설포함),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6   A6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건축선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지정
 ◦산업시설용지 A7(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기정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대시설포
 A7                함),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A7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129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 A8(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
                 (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A8    A8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 A9(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부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
                 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9    A9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130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산업시설용지 A10(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 허용용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① :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② : (23) 비금속 광물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③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④ : (10) 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A10  A10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용적률 ◦80%
                 ◦250%   이하
                          이하5층 이하 (25m 이하)
             높 이 ◦최고층수
             배
             형 치
               태                           --
             색 채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선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 A11(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8)전기장비 제조업
                   (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A11  A11 건폐율 ◦허용용도외
                 ◦80% 이하   시설
             용적률
             높 이 ◦250%
                 ◦최고층수 이하5층 이하 (25m 이하)
             배
             형 치
               태                        --
             색 채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선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 A12(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12  A12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131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입주예정업체(실수요업체)요청으로 업종배
   A3-1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별 건축물(공장)
          → (C13)섬유제품제조업 업종변경         허용용도 변경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A4-2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입주예정업체(실수요업체)요청으로
                                      분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별
                                                              업종배
                                                           건축물(공장)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 허용용도 변경
              종변경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24)1차금속 제조업               ◦입주예정업체(실수요업체)요청으로 업종배
   A7-1 →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분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별 건축물(공장)
              제외(부대시설포함), (30)자동차 및 트 허용용도 변경
              레일러 제조업 업종변경
   나) 주거용지(변경없음)
   다)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 사회경제과(☎ 041-746-6033)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2호
2. 단체명칭 :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3. 대 표 자 : 강소연
4. 변경사항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이세용                     강소연
       소재지        서울 성북구 동선동5가 160-1, 2층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21, 303호
5. 변경등록연월일 : 201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1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52호
                         132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신세계아이엔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신세계아이엔씨
2.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프라임타워 10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20549
4. 대표이사 : 김장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9
6. 등록일 : 2016. 6. 8.
◉기획재정부공고제2016-92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증권 발행시 실물 발행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법률
제14039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등록 신청 등 실물 발행을 전제로 하
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안 제59조 등)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 및 재정증권등록부를 갖
   추도록 하고, 채권자가 재정증권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재정증권의 전
   자적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채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
 나. 수입금 수납기한의 예외 신설(안 제5조제3항)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수입금의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연장
   되는 경우에 해당 수입금을 당초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입금의 수납기한의
   예외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16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shinjm04@korea.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8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6.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07.             96954e8cc6cc8aaa3b3b783d55f3f7bf
       2016.06.08.             1e0aa77e354ed0b79744a014f1b016d1
       2016.06.09.             085f5f2caaa37061d08ea0d67610d062
       2016.06.10.             e6c3b90aff6b8934c37878f8dae8cd9b
       2016.06.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8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푸드트럭 영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일반국민들에게 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19호)
                           107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2호
 「문학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
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961호, 2016. 2. 3. 제정,
2016. 8. 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문학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한 문화진흥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관으
로서 설립하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 등에 관한 사항, 국․공․사립 문학관의 설립 및
등록, 폐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예술정책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
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21, FAX 044-203-347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
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108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3호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
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961호, 2016. 2. 3. 제정,
2016. 8. 4.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문학관의 설립, 등록, 변경 신청 및 폐관 신고시의 서
식, 등록문학관의 운영현황 보고 서식, 국립문학관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
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예술정책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
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21, FAX 044-203-347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
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4호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여러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활동을 의미하는 국제문화교류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함으로써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함. 특히, 한류확산에 따른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의 증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에 따라 문화상호주의 및 문화다양성 존
중 정신에 입각한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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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이처럼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의 활동을 아우르는 장기
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 지
속적으로 지원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의 비전
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들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국제문화교류를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여러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
   하여 하는 교류와 협력으로 정의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마.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 수립(안 제7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바.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
   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아. 정보체계 구축․운영, 실태조사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에 관한 국내외의
   실테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함.
자. 경비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대해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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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256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45,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0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 개
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석유가스
 안전관리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기준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개정
 및 사업법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개정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개정
   사업법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GC254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가스 ㅇ- LPG
           현재
              용기 차양조치 기준 합리화 <FU431 1종>
              LPG  용기   차양조치는    실효성 논란 및 사용자, 공급자의 부딪    FU431
   분야      힘 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는 등 불편 초래                       FU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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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 LPG 용기 차양막에 대한 실효성 검증실험을 실시하여 LPG 용기 및
            용기부속품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조치 기준 도입
          ㅇ 문구명확화 <FU432 1종>
          - 전용탱크실에 설치된 저장능력 1톤 초과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경
            계책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코드에 명시하여 현장 적용 혼
            란 방지                                         FU433
          ㅇ PE배관 융착 시 스크래핑 작업 기준 명확화 <FU431, FU432, 총 3종
            FU433 등 3종>
          - 소켓 융착 시 PE배관의 표면 산화층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융착 불
            량이 발생될 수 있어 기계식 면취기(스크래퍼)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화
          ㅇ 기타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FU431, FU432, FU433 등 3종>

          ㅇ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방법에 “상태평가”와 “구조물
            안전성평가”를 추가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과 저장탱크의 안전
            성을 제고 <FP451 1종>
          ㅇ 감압이용발전설비의 안전성확보 방법 등을 포함하여 “감압이용발전
            설비”의 용어정의 신설 <FS452 1종>
          - 현재 “감압이용발전설비”가 시험운영되고 있으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어 현장 적용이 곤란
          - 감압이용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압이용발전설비”는 한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함                            FP451
          ㅇ 비개착공법에 의한 배관 지하매설 기준 규정 <FS551 1종>             FS452
도시가스      - 비개착공법에 적용할 수 없는 배관 지하매설 설치 기준 예외 규정            FS551
 분야         및 안전 시공 관련 사항 신설                               FU551
          ㅇ 입상관 밸브 보호상자 설치기준 명확화 <FU551 1종>
          - 입상관 밸브 보호상자는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상관 밸브가              GC254
            1.6m 미만이거나 2.0m를 초과할 경우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총 5종
          ㅇ 실내 바닥설치 노출배관 부식방지 기준 명확화 <FU551 1종>
          - 실내 바닥에 배관설치 시 부식방지를 위해 바닥에서 이격·설치토록 보완
          ㅇ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 합리화 <FU551 1종>
          -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시 환
            기면적이 100㎠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
          ㅇ 안전관리수준평가 관련 기준 완화 및 중복 사항 수정 등 <GC254 1종>
           -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16개 평가기준 완화 및 현장 부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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