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7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유천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10,492㎡
5. 점용개요 : 유천배수문(3×3m×10련), 배수암거(3×3m×2련, L=28m), 토출수로(B=18.8m, L=100m) 등
6. 점용기간 : (당 초) 1998. 4. 27. ~ 2016. 9. 16.
           (연 장) 2016. 9. 17. ~ 2018. 12. 30.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일원
3. 점용목적 : 석곡~능파간 도로확·포장공사
4. 점용면적 : 560㎡
5. 점용개요 : L=190m, B=6.5m
6. 점용기간 : (당 초) 2007. 8. 10. ~ 2012. 8. 9.
           (연 장) 2012. 8. 10. ~ 2017. 8. 9.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4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B터미널(2
단계) 컨테이너 자동화장비 구매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B터미널(2단계) 컨테이너 자동화장비 구매 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장비설치
                               84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석탄동1071번지일원
3. 점용목적: 유천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10,492㎡
5. 점용개요: 유천배수문(3×3m×10련), 배수암거(3×3m×2련, L=28m), 토출수로(B=18.8m, L=100m) 등
6. 점용기간: (당초) 1998. 4. 27. ∼2016. 9. 16.
(연장) 2016. 9. 17. ∼2018. 12. 30.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석곡면석곡리일원
3. 점용목적: 석곡∼능파간도로확·포장공사
4. 점용면적: 560㎡
5. 점용개요: L=190m, B=6.5m
6. 점용기간: (당초) 2007. 8. 10. ∼2012. 8. 9.
(연장) 2012. 8. 10. ∼2017. 8. 9.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4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B터미널(2
단계) 컨테이너자동화장비구매설치”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B터미널(2단계) 컨테이너자동화장비구매설치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소: 인천시중구서해대로366 정석빌딩신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신항
나. 공사의종류: 장비설치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운영 효율 제고 및 하역생산성 증대 등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B터미널
    ◦ 공 사 비 : 5,201백만원
    ◦ 공사내용 : RMQC 2기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6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시행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가. 통·폐합 내역
   총괄국 폐 국 관서급                     주 소           등기용      EDPS        업무통합
                                                 국기호                   이관국
   속 초 설악산             6급       속초시 청봉로 5길        20422   201574       속 초
                                  40(설악동)                              조양동
  나. 업무종료일: ’16. 9. 30. ※ 폐국일: ‘16. 10. 4.
  다. 통·폐합 사유: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
2. 시간제우체국
   가. 대상국 및 창구운영 시간
    총괄국        국명        등기용 관서                      창구업무 취급시간
                         국기호 등급                우 편                 금 융
    춘천         사북         20315     6급     09:00 ~ 12:00       09:00 ~ 11:30
             춘천동면 21303             6급     14:00 ~ 18:00       14:00 ~ 16:30
               용평
    평창 면온출장소 21394        21401     6급     09:00 ~ 12:00       09:00 ~ 12:00
                                    7급     14:00 ~ 18:00       14:00 ~ 16:30
   나. 시행일: ‘16. 10. 1.
   다. 운영사유: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관보 제18840호(2016. 9. 7.)에 게재된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구분 : 관보 86쪽
              고시 내용                           정정 의견
                6 KHz                          6 kHz
                                  85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3) 백악산 정상 구간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
                            (㎡)      (㎡)        성명          주소
 1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2,431.48 대통령경호실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2 종로구 청운동 산1-1 임야         254,940.0 1,916.60 대통령경호실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계         2필지              473,743 4,348.08
 4) 청운대 구간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
                     (㎡)      (㎡)      성명        주소
 1 종로구 삼청동 산2-1 임야 672,973.0 2,745.41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146.68 대통령경호실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계         2필지        891,776 2,892.09
    )
 5 백악      산 곡성 구간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
                     (㎡ )      (㎡)     성명                 주소
 1 종로구 부암동 산2-1 임야 81,719.0 5,123.5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종로구 부암동 1      전    2,886.0 239.39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성북구 성북동 산25-1 임야 656,073.0 221.38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3필지        740,678 5,584.33
◉문화재청공고제2016-27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의 기준이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
는 것을 명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을 명확화(안 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외관 면적으로 봄
 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
  1)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27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근거규정이나 허가 검토기준이 다름에도 동일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허가신청서를 구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개선(안 제14조 및 제16조)
  1) 동일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서로 구분
 나.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규정 정비(안 제34조 및 제35조의2)
  1) 제34조에 포함되어 있던 등록절차를 제35조의2로 신설 규정하여 국민이 등록문화재 등록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분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단순 자격요건 규정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114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85
고시내용
정정의견
6 KHz
6 kHz
총괄국
폐국
관서급
주
소
등기용
국기호
EDPS
업무통합
이관국
속
초
설악산
6급
속초시청봉로5길
40(설악동)
20422
201574
속
초
조양동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부두운영효율제고및하역생산성증대등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B터미널
◦공사비: 5,201백만원
◦공사내용: RMQC 2기설치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65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통폐합및시간제우체국시행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통.폐합
가. 통·폐합내역
나. 업무종료일:
’16. 9. 30.
※ 폐국일: ‘16. 10. 4.
다. 통·폐합사유: 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
2. 시간제우체국
가. 대상국및창구운영시간
총괄국
국명
등기용
국기호
관서
등급
창구업무취급시간
우
편
금
융
춘천
사북
20315
6급
09:00 ~ 12:00
09:00 ~ 11:30
춘천동면
21303
6급
14:00 ~ 18:00
14:00 ~ 16:30
평창
용평
21401
6급
09:00 ~ 12:00
09:00 ~ 12:00
면온출장소
21394
7급
14:00 ~ 18:00
14:00 ~ 16:30
나. 시행일: ‘16. 10. 1.
다. 운영사유: 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관보제18840호(2016. 9. 7.)에게재된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구분:
관보86쪽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86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송수신
9360 MHz
5M00P0N
5 MHz
1.0 k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M 1029
인산염pH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 M 2021
내연기관용윤활유의산화안정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M 2049
그리이스류산화안정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M 2069
석유제품의침전값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M 2160
유동파라핀
표준안
개정
KS M 2161
석유계윤활유기유
표준안
개정
KS M 2202
컷백아스팔트
표준안
개정
KS M 2212
용제희석형방청유
표준안
개정
KS M 2218
석유계항공유압작동유
표준안
개정
KS M 2500
압축기유
표준안
개정
KS M 2502
로프유제
표준안
개정
KS M 2506
재활용기계유
표준안
개정
KS M 2615
에어필터유
표준안
개정
KS M 2619
바이오디젤연료유
표준안
개정
KS M ISO 12925-1
윤활제,산업용오일및관련제품(분류L) ― C군(기어) ―
제1부: 밀폐기어시스템윤활제에대한사양서
표준안
개정
KS M ISO 2137
석유제품― 그리스및페트롤레이텀― 주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016
석유제품― 유동점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3139
산업용액상플루오르화수소산― 시료채취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405
석유제품― 대기압에서의증류특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6619
석유제품및윤활유― 중화가― 전위차적정법
표준안
개정
KSMISO8068
윤활제, 산업용오일및관련제품(분류L) ― T군(터빈) ―
터빈윤활유규격
표준안
개정
KSMISO8754
석유제품-황분시험방법-에너지분산X-선형광분석법
표준안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측위국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6. 9. 6.
나. 허가번호: 55-2016-4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기상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기상청장
55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황병산)
기상측위평창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 M 1029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보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스마트기
기와 융·복합 서비스가 증가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사례
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국외이전 규정은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가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를 지
 나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①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
 가피한 경우 및 ②급박한 생명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사
 전동의 예외로 추가(안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나. 서비스 개선은 동일한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규정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서비스 개선도 동의받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변경이 되
 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2조제1항)
 다. 유상으로 제3자 제공 시 고지 의무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유상판매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
 가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선
 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안 제24조의2제1항)
 라.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개인정
 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
 권으로 확대하여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안 제30조)
 마.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 합리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89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수단·방법 등에 관계없이 모두 형벌과 과징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수단ㆍ방
 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만 현행과 동일하게 형벌과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 병과를 규
 정하되,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
 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안 제71조)
 바. 국외이전 사전동의 예외 사유 추가
   EUㆍ일본 등 해외사례와 달리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외이전 사전동의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
 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①법률 및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계약의 체결ㆍ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③국외이전받는 자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안 제63조제3항)
 사. 국외 재이전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번 국외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
 나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므로, 글로벌 스
 탠더드에 맞게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재이전하는 경우도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
 의를 받도록 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3조제3항)
 아.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및 벌칙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가 저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
 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이전ㆍ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63조제7항 및
 제7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29, 팩스 : 02-2110-0140, 전자우편 :
 khlee3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0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 9. 6.
  나. 허가번호 : 55-2016-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기상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기상청장          5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황병산) 기상측위평창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송수신                                   대역폭        공급전력
             9360 MHz                     5M00P0N    5 MHz      1.0 k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M 1029         인산염 pH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 M 2021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M 2049         그리이스류 산화안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M 2069         석유 제품의 침전값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M 2160         유동 파라핀                                    표준안
개정    KS M 2161         석유계 윤활유기유                                 표준안
개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표준안
개정    KS M 2212         용제 희석형 방청유                                표준안
개정    KS M 2218         석유계 항공유압작동유                               표준안
개정    KS M 2500         압축기유                                      표준안
개정    KS M 2502         로프유제                                      표준안
개정    KS M 2506         재활용 기계유                                   표준안
개정    KS M 2615         에어필터유                                     표준안
개정    KS M 2619         바이오디젤연료유                                  표준안
개정 KS M ISO 12925-1     윤활제,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 ― C군 (기어) ―      표준안
                        제1부: 밀폐 기어시스템 윤활제에 대한 사양서
개정 KS M ISO 2137        석유제품 ― 그리스 및 페트롤레이텀 ― 주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016         석유제품 ― 유동점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3139         산업용 액상 플루오르화수소산 ―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405         석유제품 ― 대기압에서의 증류 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6619         석유 제품 및 윤활유 ― 중화가 ― 전위차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MISO8068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 ― T군(터빈) ―      표준안
                        터빈 윤활유 규격
개정   KSMISO8754         석유제품-황분시험방법-에너지 분산 X-선 형광분석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M 102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86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
고 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과의 정합성이 떨어져 위치정보 보호에 부족하고 이용 활성화도 저해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
게 개선하여 위치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개인위치정보와 동일하게 허가
 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규기업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물위치정보를 수집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안 제5조)
 나.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
 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호 소재지 등 일정 사
 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별도 절차없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는 신고간주제 도입 (안 제9조)
 다.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
 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여 사업자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물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
 15조)
 라.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적
 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①‘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마. 처리정지 요구권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행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주체 뿐만 아니라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도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안 제
 23조 및 제24조)
 바.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신설
   클라우드 서버 이용 등의 증가로 위치정보의 경우에도 처리위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의무, 손해배상책임, 재위탁 근거 등을 신설 (안 제16
 조의2)
 아.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해외로의 서버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통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의 근거 신설 (안 제35조의2제1항)
                              91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자. 국외이전시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국외이전 받는 자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
  보주체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국외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5조의2제4항 및 제7항)
  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 및 피해구
  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 중과실로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안 제27조제2항)
  카.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위치정보 유출 피해시 구체적 피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안 제27조의2)
  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은 시정조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
  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곤란하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
  신설 (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타. 벌칙 규정 정비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실수나 무지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
  로 수집한 경우에 형벌을 적용하도록 요건 강화 (안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21, 팩스 : 02-2110-0140,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하여 진입규제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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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M 2451       스팀 및 가스터빈용 광유계 윤활유의 표준규격          표준안
2. 폐지 사유
 - KS M 2451 : 유사표준 통폐합
3. 주요 폐지 내용
 - KS M 2451 : KS M 2120 및 KS M ISO 8068과의 중복 따른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이홍균 연구사(043-870-5397, hongkyun@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71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7-1부: 비색법에 의한
                      금속의 무색 및 유색의 부식방지 코팅 내 함유된 6가 크로뮴의 확인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72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6부: 고분자 중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의 GC-MS 정량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C_NEW_2016_33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6_3371 : 부식방지 코팅 내 6가 크로뮴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
  - KS_C_NEW_2016_3372 :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의 분석을 위한
     GC-MS를 이용한 시험방법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이홍균 연구사(043-870-5397, hongkyun@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8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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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M 202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 M 204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06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16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16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2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2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21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50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5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50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61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261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ISO 12925-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ISO 213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ISO 301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ISO 3139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 M ISO 340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ISO 661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ISO 806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 M ISO 8754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 M 1029 : 대한화학회명명법개정에따른용어수정
- KS M 2021 : 시험방법개정및인용표준추가
- KS M 2049 : 그림내의용어수정
- KS M 2069 : 용어및인용표준수정
- KS M 2160 : 시험방법개정
- KS M 2161 : 시험방법개정및용어수정
- KS M 2202 : 시험방법개정
- KS M 2212 : 시험방법개정및용어수정
- KS M 2218 : 시험방법개정
- KS M 2500 : 시험방법개정
- KS M 2502 : 시험방법개정
- KS M 2506 : 본문내용수정
- KS M 2615 : 시험방법개정
- KS M 2619 : 시험방법개정
- KS M ISO 12925-1 : 시험방법개정
- KS M ISO 2137 : 본문내용및표서식수정
- KS M ISO 3016 : 본문내용수정
- KS M ISO 3139 : 대한화학회명명법개정에따른용어수정
- KS M ISO 3405 : 표서식수정
- KS M ISO 6619 : 표준명및본문내용수정
- KS M ISO 8068 : 시험방법개정
- KS M ISO 8754 : 용어및표서식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이홍균연구사(043-870-5397, hongkyun@korea.kr)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 허가심사 소요기간 단축
    현재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3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자들의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저해되고 있으므
  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 (안 제2조제5항)
  나. 양수ㆍ합병 신고서류 간소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양수 합병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고시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변경사항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21, 팩스 : 02-2110-0140,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외교부공고제2016-89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외교부장관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38호, 2015.12.31. 일부개
정)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이 개정되고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정」(외교부령
제17호, 2014.11.19. 일부개정)에 보완해야할 점이 존재함에 따라 상기 외교부령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
  1)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1호는 실장급 이상의 간부 7명을 공적심사
    위원으로 나열한 바, 민간위원을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상훈법 시행령」을
    반영하기 어려움.
  2) 이에 동 조항에 나열된 위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타법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한 사람으로
    고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유연성을 확보함.
  3) 또한 제4조 제5항의 공적심사위원 임기와 연임 규정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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