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72
거창읍 
대평리
1355-7
답
702.0 
702.0 
이*조 
외 2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 
***호 
(남광빌라)
거*****
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대동지
점)
근저
당권
　
473
거창읍 
대평리
1355-19
답
444.0 
100.0 
공
거창군
　
　
　
　
474
거창읍 
대평리
1355-6
답
424.0 
424.0 
이*조 
외 2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 
***호 
(남광빌라)
거*****
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대동지
점)
근저
당권
　
475
거창읍 
대평리
1347-12
장
4,017.0 
237.0 
공
거창군
　
　
　
　
476
거창읍 
대평리
1354-6
답
1.0 
1.0 
공
거창군
　
　
　
　
477
거창읍 
대평리
1354-5
답
150.0 
150.0 
김*헌 
외 1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 
***호 
(미림빌라)
　
　
　
　
478
거창읍 
대평리
1354-4
답
382.0 
382.0 
김*헌 
외 1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 
***호 
(미림빌라)
　
　
　
　
479
거창읍 
대평리
1354-3
답
856.0 
856.0 
김*헌 
외 1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 
***호 
(미림빌라)
　
　
　
　
480
거창읍 
대평리
1347
창
37,263.0 
546.0 
공
거창군
　
　
　
　
481
거창읍 
대평리
1353-1
답
122.0 
122.0 
공
거창군
　
　
　
　
482
거창읍 
대평리
1353
답
819.0 
819.0 
공
거창군
　
　
　
　
483
거창읍 
대평리
1353-12
답
234.0 
234.0 
공
거창군
　
　
　
　
484
거창읍 
대평리
810-13
답
13.0 
13.0 
이*구
거창읍 정장리 
**
　
　
　
　
485
거창읍 
대평리
1353-11
답
2.0 
2.0 
국
국토교통부
　
　
　
　
486
거창읍 
대평리
1347-13
창
980.0 
37.0 
공
거창군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4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을 위해 방문 독촉 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14. ~ 2025. 4. 2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노영주
1968.○.20.
0178200274100006036
₩9,558,0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56
2
장영완
1971.○.02.
0145250277680001370
₩17,916,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5 로 60
3
하명순
1967.○.16.
0178200274100008333
₩22,302,0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마천3 길 15
4
이우섭
1978.○.30.
0145250277680001193
₩8,805,000
전북 완주군 왕궁로10
◉인천병무지청공고제202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영 제149조제1항제3호(부모)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부의 국내체재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대상자가 현재 국외에 체재 
중으로 확인되며, 연락처 및 외국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예정된처분의
제목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당사자
성명
손윤호
생년월일
1992.**.**.
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국외주소: 미상)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병역의무자의부가1년의기간내에통틀어6개월이상국내체재
*2025.3.26.~2026.3.25. 기간내에통틀어183일이상국내체재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병역법제70조제7항및제147조의2 제1항제1호다목
- 국외이주목적의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이1년의기간내에통틀어6개월
이상국내체재시(부또는모와거주하는것을요건으로국외여행허가를받은
경우부또는모의경우에도적용) 국외여행허가취소및병역의무부과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병무지청
부서명
고객지원과
담당자
오은주
주소
인천광역시미추홀구노적산로76
전화번호
032-740-2500
일시
2026년6월25일16시부터
장소
별관4층중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인천병무지청병역판정검사과과장
성명
정명수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032-740-2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53
14,383
3,074
고시일
~
2027.12.3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53
679
47
저장시설
(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0-5
137,485
180.6
고시일
~
2026.06.30.
별동
증축
면회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1
27,697.7
2,058
고시일
~
2027.06.01.
별동
증축
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341
2,545
1,37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폐수처리
시설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1-2
10,230,509
194
고시일
~
2026.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83
2,627,811.2
4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54(2025.12.17.)호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053-803-4491), 한국토지주택
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4)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 신설공사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조 경 숙(직무대행)
㈜태영건설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일직동)
이 강 석
현대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이 한 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500㎡
  나.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 2026년 0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 구분
제 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
3,500
도로
폭 27 ~ 28m
1개 노선
369
3,50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3,500
100.0
도    로
3,500
100.0
1개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77호(2026.04.0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랑회관별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79-4, 
402-28,402-29, 402-24
6362.5
84.7
84.7
화랑회관편의시설
36.93
96.93
화랑회관
434.96
863.96
성당
228.61
558.82
화랑성당사제관
120.41
171.82
화랑성당 교육관
203.95
203.9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랑회관별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79-4, 
402-28,402-29, 402-24
6362.5
112.75
84.7
화랑회관편의시설
36.93
36.93
화랑회관
434.96
863.96
성당
228.61
558.82
화랑성당사제관
120.41
171.82
화랑성당 교육관
203.95
203.95
◉국세청공고제2026-33호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5년 12
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국세청장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수출
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석유화학･
철강･건설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4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1) 고용: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2) 산업: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연장기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은 6. 30.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7. 31.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2026. 4. 8.
국 세 청 장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고시제2026-2호
　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호(2024.11.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동
수원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4월 14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동수원초)시설사업 준공 고시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나.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6번길 37, 5층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동수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0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면적 1,200㎡ 범위 안의 경미한 면적변경은 
시행계획 승인 절차 생략 가능
   5. 사업시행기간: 2024년 11월 4일 ~ 2026년 1월 15일.  끝.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15,233.20㎡ (변경) 15,233.20㎡
사업시행면적:
(당초) 15,233.20㎡ (변경) 15,233.20㎡
나. 규  모:
건 축 면 적:
(당초)  5,173.08㎡ (변경)  5,183.08㎡
건 축 연 면 적:
(당초) 18,460.22㎡ (변경) 18,900.09㎡
교사용대지면적:
(당초)  7,074.61㎡ (변경)  7,170.76㎡
주 차 장 면 적:
(당초)  1,161.36㎡ (변경)  1,177.07㎡
조  경  면  적:
(당초)  2,858.43㎡ (변경)  2,746.57㎡
체 육 장 면 적:
(당초)  4,138.80㎡ (변경)  4,138.8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58호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및 T1 소방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및 T1 소방시설 개선사업)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1교통센터 및 T1서비스도로 지하공간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감지기와 연동시켜 소방시설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 및 신뢰성 확보
ㅇ 사업내용 
- 광센서 중계기 16개(선형감지기 28kM)
- 아나로그감지기 429개(연기식 174EA, 열연복합식 255EA)
- 스프링 클러설비 밸브(준비작동식) 66개(수동조작함 66개포함)
- 전문(기계+전기)소방공사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6. 03.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04.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7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제주항동부건설A호등부표 등3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제주항동부
건설A호
등부표
33-31-34.00N
126-33-25.00E
Fl(4)Y8s
7
황·
망대형
'26.
4.9.
공사용
'26.4.9.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소유자:
동부건설㈜
제주항동부
건설B호
등부표
33-31-34.10N
126-33-19.20E
제주항동부
건설C호
등부표
33-31-32.10N
126-33-14.20E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17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1)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중증·응급의료 관련 진료실
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함
  2)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withbom1@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6-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도장항해송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도장항해송
등부표
34-22-06.00N
127-00-42.2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6
4.8.
공사용
2026.4.8.~2027.7.예정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91호(2025.07.14.)로 고시한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사석삼
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1호선
남원-이천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일원
2,353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253-13
번지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246-5
번지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22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사석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03 ~ 2026.1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면적
(㎡)
면적
(㎡)
종류
1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13
57.0
6.0
국
건설부
2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14
11.0
11.0
국
건설부
　
　
3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15
38.0
38.0
국
건설부
4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16
50.0
50.0
국
건설부
　
　
5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17
26.0
26.0
국
건설부
　
　
6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18
54.0
54.0
국
경찰청
　
　
7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10
30.0
30.0
국
건설부
　
　
8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0-4
42.0
42.0
국
건설부
　
　
9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2-4
168.0
168.0
국
건설부
　
　
10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1-2
112.0
105.0
국
건설부
　
　
11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826-8
148.0
5.0
국
건설부
　
　
12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21
47.0
47.0
국
국토해양부
　
　
13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3-20
13.0
13.0
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로 1**0
　
　
14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0-8
99.0
99.0
국
국토해양부
　
　
15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0-7
12.0
12.0
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로 1**0
　
　
16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2-8
25.0
25.0
국
국토해양부
　
　
　
17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2-6
74.0
74.0
국
건설부
　
　
　
18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49-10
12.0
12.0
국
건설부
19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47-7
26.0
26.0
국
건설부
20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47-5
125.0
125.0
국
건설부
21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0-2
20.0
20.0
국
건설부
22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대
252-2
61.0
61.0
공
진천군
　
　
　
23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52-9
177.0
177.0
국
건설부
　
　
　
24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47-6
98.0
98.0
배**
진천군 진천읍 **리 2**
박**
진천군 진천읍 **리 1**
25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826-1
5852.0
1047.0
국
건설부
　
　
　
26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도
246-5
7.0
7.0
이**
진천군 진천읍 **리 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5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GP변압기 이설 및 개량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GP변압기 이설 및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GP변압기 이설 및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외 2필지 / 61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 : 박재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착륙대 및 이동지역 내 GP변압기를 이설하여 항공기 안전운항과 전력공급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 : 2026. 07. ∼ 2026.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25,000,000원(금삼억이천오백만원, 부가세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32R GP변압기 
3.3kV 1∮ 20kVA
1 EA
이설 
32L GP변압기 
3.3kV 1∮ 30kVA
1 EA
이설
14R GP변압기 
3.3kV 1∮ 20kVA
1 EA
이설
14L GP변압기 
3.3kV 1∮ 15kVA
1 EA
이설
14R LOC변압기 
3.3kV 1∮ 30kVA
1 EA
개량
전원공급
고압케이블(CV25㎣)
1 식
연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675
잡종지
1,569,434.3
266.7
세종특별시 
어진동 560
국토교통부
2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공항동
1372
잡종지
1,128,773.1
248.0
3
서울특별시 
강서
구 오곡동
1
잡종지
1,230,943.3
105.0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29)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02-2660-4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6-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용
도별 개발기본계획”을 승인(2026.04.09.)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2·3공구)
2. 사업계획의 개요 
ㅇ (목적) 국도30호선(동서3축) ~ 새만금 3권역(관광·레저용지)·2권역(복합개발용지) ~ 국도12
호선(동서2축)을 연결하여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ㅇ (위치) 새만금사업지역 일원 (2권역, 3권역 일대)
   
ㅇ (규모) 도로건설 L=20.37km, B=24.0m(6차로)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ㅇ (시행기간) 2023년 ~ 2030년
ㅇ (단계별 시행계획)
구 분
공사기간
공 사 물 량
1공구
2026년~
2030년
ㅇ 도로건설 L=9.22km, B=24.0m(6차로)
- 교량 9개소(L=1,050m), 교차로 7개소(입체교차로 2개소, 평면교차로 5개소)
2공구
2026년~
2030년
ㅇ 도로건설 L=8.25km, B=24.0m(6차로)
- 교량 6개소(L=3,842m), 교차로 4개소(입체교차로 2개소, 평면교차로 2개소)
3공구
2026년~
2030년
ㅇ 도로건설 L=2.90km, B=24.0m(6차로)
- 교량 5개소(L=532m), 교차로 3개소(입체교차로 1개소, 평면교차로 2개소)
4. 사 업 비 : 1조 1,330억원(전액 국비, ‘25.9월 총사업비 기준)
5. 토지이용계획 : 공유수면 등 도로시설(부지)로 이용
6. 환경보전계획 : 사업대상지 주변 동ㆍ식물상과 해양생태계의 서식 환경 등 기존 생태환경을 파괴
하지 않도록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새만금개발청장 직무대리 정인권
ㅇ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새만금개발청)
8.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ㅇ (장소)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063-733-118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 063-280-2788)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 063-454-4090)
          김제시 새만금전략과(☎ 063-540-3767)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063-580-4750)
ㅇ (내용):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내용 1식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공
람장소에 비치)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4. 28.(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효준
1999.01.16.
1,481,570
미정산급여
이진우
1991.11.13.
4,428,370
미정산급여
채무석
1996.01.23.
161,810
미정산급여
김지웅
1998.02.26.
395,860
미정산급여
지형근
1994.02.03.
297,870
미정산급여
김진명
1997.06.13.
241,390
미정산급여
김효수
1999.08.27.
208,060
미정산급여
조덕재
1989.01.03.
6,739,370
미정산급여
최정환
1993.02.13.
186,960
미정산급여
김범수
1993.07.20.
190,330
미정산급여
박상신
1971.04.01.
79,250
미정산급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5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 93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대표 박재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도래한 발전기 교체 및 부하 증설을 고려한 비상전원설비 반영으로 비상전
원 계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비상발전기 5대* 교체(운전반 5면 포함) 
* E/G : 4대(380/220V : 500kW 2대, 600kW 2대), 1대(3.3kV : 1,250kW)
- 수배전반 철거 5면, 신설 8면(교체 2면 포함)
- 중앙수배전소 변압기반 1면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6. 02. ∼ 2026.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962,000,000원(금십구억육천이백만원, 부가세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02-2660-41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공항동
1373
잡
612,103.3
932.9
서울특별시 강
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권희연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권혜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김국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6.29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이귀숙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5.30
외국국적취득
조정은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대형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5.11.13
외국국적취득
조민경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우태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09.24
외국국적취득
김진국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9.24
외국국적취득
김베네딕트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25.09.24
외국국적취득
고선희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권은서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권은수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박경신
1969.**.**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06.04.04
외국국적취득
천시아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11.10.05
외국국적취득
한현자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1990.12.14
외국국적취득
박서린
1997.**.**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08.05.06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79.09.05
외국국적취득
천노아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오윤덕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김가빈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김가연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최효욱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강병완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08.13
외국국적취득
이연준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6.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조현
196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8.11.17
외국국적취득
강동진
196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8.11.17
외국국적취득
강미라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이홍준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이재준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구충일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09.02.11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1호
　“광양항 낙포부두 파이프랙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시설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파이프랙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파이프랙 설치공사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와 연계하여 부두 운영에 필요한 파이프랙 설치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및 향후 원활한 부두 운영을 위해 시행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낙포부두 일원
    ◦ 총공사비 : 11,181백만원
    ◦ 사업내용 : 파이프랙 742.5m
  5. 항만시설공사의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5)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해양수산부고시제2026-43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변경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모포지구)
      
구분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총사업비
당초
연안보전해양수산부
(포항청)
포항시
남구 
모포리
일원
ㆍ저천단 이안제 450m
ㆍ소파제 480m
ㆍ양빈 30,000㎥
ㆍ돌제 100m
ㆍ호안(파라펫보강) 750m 등
38,691백만원
변경
"
"
"
ㆍ이안제 330m
ㆍ소파제 590m
ㆍ양빈 12,239㎥ 등
38,261백만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6-11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2급 사전교육기관 지정 공고
연번
지정기관
운영과정
1
대한구조협회 부산지부
수상구조사 2급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성평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한국걸스카우트연맹) 등록 변경 사항 공고
끝.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
일
주된 사업
연락
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비고
문화
관광
부 
제200
2-
9호
한국걸스
카우트연
맹
서울특별
시 
종로구 
율곡로 
47(안국
동)
편희숙
2002.
4.18
1.
걸스카우트활동의  주관 
및 발전에 관한 사업
2. 세계걸스카우트활동에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3. 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사업
5.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02-73
3-680
1
청소
년활
동진
흥과
변경
대표
자
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DISOASTM52926-1 등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ASTM52926-1
금속 적층제조 — 검증 원칙 —  제1부: 운영자의 일반 
자격 검증
제정
KSDISO24284
금속 코팅 — 제설염 환경에서 장식 크로뮴 도금에 대
한 부식 시험방법
제정
KSDISO/ASTM52909
금속 적층제조 — 완성된 적층물의 특성 — 금속 적층
물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방향 및 위치 의존성
제정
KSDISO17295
적층제조 — 일반원칙 — 부품 위치, 좌표계 및 방향
제정
KSDISO/ASTM52942
적층제조 — 검증 원칙 — 항공우주용 레이저 금속 분
말 베드 융해 장비 및 장치 운영자 자격 검증
제정
KSDISO/ASTM52931
금속 적층제조 — 환경, 보건 및 안전 — 금속 재료 사
용에 대한 일반원칙
제정
KSDISO6363-3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냉간 인발 봉재
/각재, 관재 및 선재 —  제3부: 인발 봉재/각재와 선재
의  형태 및 치수 허용오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DISO/ASTM5292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ISO242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ISO/ASTM529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ISO172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ISO/ASTM529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ISO/ASTM529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ISO636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ASTM52926-1 : 적층제조 장비 조작자의 자격 지침
  ㅇ KSDISO24284 : 제빙 소금 환경에서 크롬 도금 부식 테스트 방법 부합화
  ㅇ KSDISO/ASTM52909 : 금속 3D프린팅 공급자/수요자간의 명확한 의사소통과 품질확보를 위
해 금속 적층물에 대한 세부사항 지원
  ㅇ KSDISO17295 : 적층제조로 제작하고자 하는 부품의 위치와 방향을 표준화 된 방법으로 전달
하기 위한 원칙들을 규정
  ㅇ KSDISO/ASTM52942 : 항공우주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속 분말 베드 융해 방식 장비 운
영자의 자격 요건 관련 사항
  ㅇ KSDISO/ASTM52931 : 적층제조에서 사용되는 금속 분말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사항
  ㅇ KSDISO6363-3 : ISO 5193 표준 폐지(ISO 6363-3으로 대체)  
부칙: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함평항함평군동‧서단등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함평항함평군
동단등주
35°09′24.28″N
126°22′16.59″E
Fl(4)Y8s
7
8.7m
황·원형
강관조
(3.9m)
2026.
4.9.
시설물
보호용
'26.4.9. ~
설치 목적 
소멸 시
/없음
신설
함평항함평군
서단등주
35°09′24.27″N
126°22′14.44″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