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근거법령   ㅇ   징병검사규정 제 조징병검사규정 제 조 별       11             ㅇ                               11      〔

                                                               지 제 호 서식                                      63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              ㅇ<                              >
                                               가 징병검사일자 장소 본인 가 징병검사일자 장소 본인
                                                     .                       /
                                                 선택 취소 신청서 인터넷 선택 취소 변경 신청서
                                                                                                     .                   /
                                                                 (       )             (     )
                                                  부
                                                                                                             (               )               1
                                                         1   .  부                                        .




 -   소방방 청 : 5종
              재



   분 호   류번               민 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 )      처


 1660000 0026
          -               소방시설공사           구비서   류                   (기 사항 생 )
                                                                      재               략                  (기 사항 생 )
                                                                                                                 재           략

 (소방방 청)  재               착  공( 경)변                                                                      공무원 인사항
                                                                                                         <           확               >

                             신고                                                                          소방시설업등록                 증

 1660000 0032
          -                소방시설업           구비서   류                   (기 사항 생 )
                                                                      재               략                  공무원 인사항
                                                                                                         <           확               >

 (소방방 청)                    합 신고                                                                         소방시설업등록
 1660000 0055               화 명            구비서                       (기 사항 생 )                           (기 사항 생 )
          재                   병                                                                                                  증

          -                   재증                 류                    재               략                          재           략

 (소방방 청)  재                 발급신청                                                                         공무원 인사항
                                                                                                         <           확               >

                                                                                                           화 명원   재증

 1660000 0059
          -                소방시설업           구비서   류                   (기 사항 생 )
                                                                      재               략                  (기 사항 생 )
                                                                                                                 재           략

 (소방방 청)  재               지위 계신고
                              승                                                                          공무원 인사항
                                                                                                         <           확               >

                                                                                                         소방시설업등록                 증

 1660000 0062 소방시설업
          -                                구비서   류                   (기 사항 생 )
                                                                      재               략                  (기 사항 생 )
                                                                                                                 재           략

 (소방방 청) 등록( 경)신고
          재                   변                                                                          공무원 인사항
                                                                                                         <           확               >

                                                                                                         소방시설업등록                 증




◉여성가족부고시제2013-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 리위원회가 정한 청소년유해 체물을 같은 법 제21 윤                       결                           매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여성가 부장관           족


1. 청소년유해 체물 목록 : 아래 목록 와 같음
                  매                          표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 체물을 제 ㆍ수 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 시의무
                                      매          작           입                                                                       표


    (제13조), 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포                         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판매금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칙
 벌       내용


  ◦ 청소년유해 시의무 위 : 2년 이하의 역 또는 1 원 이하의 (같은 법 제59조 제1호)
                      표               반              징                       천만                  벌금


  ◦  판매금  지 등의 의무 위 : 3년 이하의 역 또는 2 원 이하의 (같은 법 제58조 제1호)
                                      반              징                       천만                  벌금


     -과 : 제조업자 1000 원, 유통관련업자 100 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 11)
          징금                          만                              만                                                           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