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 변경
    1) 대학의 교육공무원 중 부총장은 대학의장징계위원회에서, 대학원장은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
      할하는 등 동일한 직위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각기 다른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함으로써 징계형평
      성을 저하하며, 국립학교의 장 등에 대한 관할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이 있음
      또한, 4년제 대학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전문대학의 장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할하고 있음
    2) 국립대학 부총장․대학원장 및 국립학교장 등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를 특별징
      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하고, 전문대학의 장을 대학의장징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함
    3) 관할 징계위원회를 명확히 하여 징계의결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징
      계처리가 가능함
  나.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및 특별징계위원회 운영방식 등 변경
    1) 징계 심의․의결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전문위원이 포함하여 구성토록 한
      공무원징계령 개정(‘13.5.31)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을 교육부내 실․국장급에서
      임명하고 있어 위원임명범위가 협소하여 사전 예측이 용이하고 공정한 의결 침해 우려가 있음
    2)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을 10 ~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을, 공립대학일반징
      계위원회는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함
      또한, 특별징계위원회는 매회의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민간위
      원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다. 징계위원회 제척대상에 직근상급자 추가
    1)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외에 제척대상이 되는 위원에 직근 상급자를 추가하여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2)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를 제척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징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징계처분권자 명확화
    1)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권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임용권을 위임한
      교육공무원에 적용시 충돌 발생함
    2) 징계처분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으로 함
  마. 징계위원회 비공개내용 구체화
    1) 징계회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공개’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징계위원회 비공개사항을 징계위원회의 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징계위
      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으로 구체화함
    3)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바. 징계규정 운영상 미비점 보완(별지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235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ㅇ 법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가가 변
      경된 간행물에 대한 유통의 정당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가변경 사실과 변경정가의
      공표, 관련기관·단체·사업자에 대한 고지 등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간행물 삭제(안 제15조 제6항)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에 판매
      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ㅇ 중고간행물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가 부진한 새책을 중고도
      매상, 중고서점를 통해 중고책으로 편법 유통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고간행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167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행
  물 판매시 제공되는 가격할인 등 할인율을 축소하고,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단체의 범위 삭제(안 제9조)
                                237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국가, 지방자
      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자료실·도서실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도서정
      가제 적용 예외에서 삭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삭제할 필
      요가 있음.
  나. 간행물 판매 할인율 중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 등 삭제(안 제9조의2)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기 규정된 간행물 판매시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
      22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 규정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
      의 및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3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
  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119호, 2013.12.27. 공포, 2014.12.28.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
  고 대상, 이력정보의 공개, 위반사실 공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 대상 등 확대(안 제4조)
    1) 기존 수입산쇠고기에만 적용된 일정규모(식품위생법률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중 영업장면적
      300㎡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상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소의 거래신고를 국
      내산쇠고기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
                                           238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규정하여 유통단계에서 신속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안 제22조)
    돼지(종돈)의 이력관리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종돈 및 돼지의 종류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안 제28조)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인증을 위한 대략적인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inetgu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3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규격 농산물을 소분·재포장 할 경우 원산지표시 이외에 실질적 의무 표시규정이 없고, 표준규
  격 농산물 이외의 신선농산물(양곡제외)에 대해서도 별도 표시관리 규정이 없어 포장 신선농산물에
  대한 정보표시 제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유해
  물질의 검정결과에 대한 공개항목의 구체화 및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수수료 징수근거 마
  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2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9호)
    1) 농수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해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
  나. 포장 신선농산물 표시기준 마련(안 제5조의2)
    1) 포장 신선농산물에 대한 표시기준 규정 마련 및 포장 신선농산물을 출하·유통·보관·진열·판매
      하는 자가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2) 표시기준의 대상품목,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시설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안 제10
    조, 제12조)
  라. 포장 신선농산물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조항 마련(안 제29조제2항)
  마. 포장 신선농산물 표시의 조사 조항 마련(안 제30조의2)
  바. 포장 신선농산물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 마련(안 제31조의 2)
  사. 유해물질의 검정 결과에 대한 공개항목의 구체화(안 제98조의2 제2항)
    1) 검정결과 공개내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 판매장소, 품목, 성분, 검정결과 등” 구체적으로 규정
  아.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및 자격시험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안
    제123조)
  자.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추가(안 제119조제1호)
  차. 포장 신선농산물의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추가(안 제1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wt@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전화 044-201-241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26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12.12.11)으로 공무원 직종 중 별정직은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직위로 한정됨에 따라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대상에서 별정직을 제외하고, 콘텐
  츠 개발자의 창의력 저해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이러닝 사업자 및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
  도를 폐지
2. 주요 개정내용
  가.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지명 대상에서 별정직 공무원 삭제(안 제8조의② 및 1)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지명대상에서 제외 할 필요
    가 있음.”
  나. 이러닝 품질인증제도 폐지 (안 제13조)
    “빠르게 발전하는 ICT 기술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의성 있는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는 시장상
    황에 부응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
    견을 수렴하여 이러닝 품질인증제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창의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부3.0 정부공개“-”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제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 산업정책과
    ㅇ 팩 스 : 044) 203-4735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71호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4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기타 식품판매업소 내에 있는 식육판매업소 중 종업원 5인 또는
    영업장면적 50㎡ 이상으로 규정
 2) 수입산쇠고기 수입업자와 겸업 또는 거래하는 업소 등에 대한 거래신고 의무 확대
나. 수입쇠고기 판매신고를 하여야하는 유통업소의 판매대상 업소 규정 마련(안 제5조)
 1) 수입쇠고기를 많이 취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에게 판
   매하는 경우 판매신고토록 규정
   *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면적 700㎡ 이상
   * 집단급식소 중 학교의 위탁급식소 및 급식대상 학교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중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잡지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
다.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대상 규정 마련(안 제6조)
 1) 동 시행령 안 제5조에 해당하는 유통업소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를 부여
   하여 판매신고 된 내용이 소비자에게 연계되어 정확히 게시 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일반음식점 등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 수입쇠고기 중 부산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연장(안 제7조)
 기존 식별대장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그간 축적된 이력정보가 축산업 발전 등
 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정보 공개 항목 추가(안 제8조)
 돼지 농장식별번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도축장, 가공장명 등 공개 항목
 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정법의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업무 등을 축산관련 기관별 특성에 맞게 위임·위
  탁(안 제11조)
 1) 기존 법률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
   무를 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돼지고기 및 포장처리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
 2) 기존 법률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신규
   로 도입되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
 3) 개정법의 시·도지사 권한 확대에 따라 기존 국내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사육농가, 도축장 등
   에 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이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대상자에게 가능하도록 위임
 4) 기타 농장식별번호, 돼지의 이력번호 부여 등 업무는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
   는 축산관련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하고,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등록 업무 등은
   기존 축산법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사. 위반 유통업소(2회 이상)에 대한 홈페이지 등에 업소정보 공표(안 제14조)
                           239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1) 위반업소에 대한 공표기관을 이력제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추가 규정하고, 기타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공표 효과를
      높이고,
    2) 기타 위반업소의 명칭, 위반내용 등 공포 사항 및 공표기간을 12개월로 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아. 추가되는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 법 개정으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신
      고,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2) 다만, 유통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기존 30/60/120/240만원에서
      40/80/160/320만원으로 상향하여 유통단계 이력관리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inetgu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3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
                         240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119호, 2013.12.27. 공포, 2014.12.28. 시행)됨에 따라 돼지 중 종돈의 정의, 농장식별번호 신청
  접수·부여,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대한 출생 등 신고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돈의 정의 규정 마련(안 제2조)
    돼지 중 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소처럼 개체별 관리를 위해 종돈의 범위를 종돈장, AI
    센터, 검정기관에서만 출생하여 혈통, 고등등록된돼지 및 번식용씨돼지로 확인된 돼지로만 규정함
  나. 농장식별번호 신청 기한 등 절차 마련(안 제5조)
    1) 신속한 현장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시작 5일 전까지 농장식별번호
      의 신청 접수를 받도록 규정하여
    2) 가축 입식에 따른 질병 전파 시 효과적으로 차단방역을 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돼지(종돈)의 출생 등 신고 방법 및 기한 등(안 제6조, 제7조)
    1) 돼지 및 종돈의 출생, 이동, 폐사 등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의 방법, 절차를 규정
      하고,
    2) 돼지(종돈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소와 동일하게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종돈장 현장(연계
      사업장 많음)을 고려하여 종돈의 경우만 폐사신고를 14일 이내로 규정함
  라. 귀표등의 부착기한 규정(안 제9조)
    1) 종돈의 귀표부착기한은 출생(혈통·고등 등록 등) 후 7일이내 귀표등(귀표, 입묵, 이각)을 이용
      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2) 현행 소의 귀표부착에서 방목지의 경우 출생한 소를 찾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90일 이
      내로 연장하여 규정함
  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예외규정 마련 등(안 제10조)
    1)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기에 너무 어린 돼지(출생 후 3개월이내)는 임시적인 방법(페인트 등)으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기타 정기적으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대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농장식별번호 문신기 사용에 대한 동물복지 측면 등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등(안 제11조)
    돼지 농장경영자의 사육현황 내용을 명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도축업자의 도축 또는 경매 결과 신고 등(안 제13조, 제14조)
    1) 기존 법률에 따른 소와 동일하게 돼지도 도축 및 경매 완료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고토록하고, 전산장애 등의 경우만 3일 이내로 규정함
    2) 다만, 돼지의 경우 농장단위별 이력관리로 농장식별번호와 연계된 이력번호를 유통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축이전에 이력번호를 신청 받고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기한 등(안 제19조)
    돼지고기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기한을 기존 쇠고기 포장처리신고 기한인 5일이내와 동일하게
                                          241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로 보
  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함에도 보호시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시설의 정의(안 제2조 제1호)
    보호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현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
    동상담소 이외에 공동생활가정 추가
3. 의견제출
  이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13, 7층, 참조 : 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9,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23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직접시설의 특성을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중 산지표고 적용 제외시설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직접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 1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45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4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원에 대학·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을
  추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실험실 공장의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제외업종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안 제3조)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요건중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의무 주식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로 완화함(안 제11조의3)
  다. 개인투자조합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학 산학협력단,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모태 펀드 및
    한국벤처투자 조합 등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라.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관리 감독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3조제4항)
  마. 창업을 위한 휴직의 대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을 추가함 (안
    제16조)
  바. 실헙실 공장 설립 대상에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자를 추가함(안 제18조의2제1항)
  사. 실험실 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18조의2제2항)
  아. 일몰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법 제31조의2)
3. 의견제출
                             246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화 : 042-481-4494, Fax : 042-472-3282)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4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위드창업투자회사 제2011-237호 2014.7.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명호)                        101 CCMM빌딩 703A호  제12조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6. 1.- 2014. 6. 30.)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40603-001 씨 팡팡(Sea Pang Pang) 마이온GLS 2014-04-18 2014-06-03 전체이용가 DG-NA-14-
                                                                                00073
 2 CC-NA-140603-002       슈퍼손                                                DG-NA-14-
                                       WOONG GAME 2014-05-07 2014-06-03 전체이용가 00086
 3 CC-NA-140603-
        003               사바나             드림나라 2014-05-08 2014-06-03 전체이용가 DG-NA-14-
                                                                                00092
 4 CC-NM-140603-001       쥬시런          (주)지앤엠모바일 2014-05-23 2014-06-03 전체이용가 DG-NM-14
                                                                               -00021
 5 CC-NM-140603-002 연희몽상 버블팡              주식회사                           청소년 DG-NM-14
                                         루노소프트 2014-05-23 2014-06-03 이용불가 -00022
                                         247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75 CC-OM-140625-003 말달리자 Store  for Windows 씨제이이앤엠 2014-06-20 2014-06-25 전체이용가 DG-OM-14
                                              주식회사                                 -00110
                                            제이제이인터내셔
76 CC-OM-140625-004 I,Gladiator(아이글래디에이
                                터)
                                                                            청소년 DG-OM-14
                                              널컴퍼니 2014-06-17 2014-06-25 이용불가      -00106
                                              주식회사
77 CC-OM-140625-005 한게임 포커      홀덤
                                    : 텍사스 엔에이치엔엔터테 2014-06-17 2014-06-25 청소년 DG-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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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4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6. 1.- 2014. 6. 30.)
□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OM-14-00079        피망 섯다          (주)네오위즈게임 청소년이용불가 2014-04-07 2014-06-11 등급분류
                                             즈                                   거부
 2 DG-NA-14-00045 트로이포커(TROY
                          POKER)         퍼스트네트웍스 청소년이용불가 2014-02-26 2014-06-18 등급분류
                                                                                 거부
 3 DG-NA-14-00074 CAPTAIN Q3 (캡틴 큐3) PK소프트         전체이용가 2014-04-22 2014-06-18 등급분류
                                                                                 거부
                      서브마린 헌터
 4 DG-NP-14-00190 (SUBMARINE                       전체이용가 2014-04-29 2014-06-18 등급분류
                               HENTER) 노송전자                                      거부
 5 DG-NP-14-00197         챔프홀덤              챔프                                  등급분류
                                                  청소년이용불가 2014-05-12 2014-06-25 거부
 6 DG-NA-14-00102 New  Dice Game Marble 블루엠매니지먼 전체이용가 2014-05-19 2014-06-25 등급분류
                    (뉴 다이스 게임 마블)            트                                   거부
 7 DG-NA-14-00077 Dark Angel(다크엔젤) 스카이시스템 인터내셔날 청소년이용불가 2014-04-23 2014-06-25 거부
                                                                                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50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 같은 법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6. 9. - 2014. 6. 30.)
                             251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5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세종YWCA 제2010-193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증요건 결격 ◦기업이나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올리사업단 (2010.12.22.) 조치원읍 새내 12길 (2014.7.10.) 5인미만 유급근로자
   (김창옥)                   35                  ◦ 사업장 폐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6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의견제출)를 하고자 하
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허가 취소
2.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한국내추럴 2012-서울청-0006 박 * 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7번지 40호
      사이언스                                         센츄리프라자 B 10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영업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규정 위반.
    동법 시행규칙 제31조[별표 9] Ⅱ.개별기준 제21.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8. 05.(화) 11:00~12: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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