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64호                  조 달 관 보                   2001. 3. 30. (금요일)

 ○단 위:점                           15. 납품장소:대전전기사무소 창고
 ○수 량:21                          16. 입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
3. 등록마감일시:2001년 4 월10일 18:00          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4. 입찰일시:2001년 4 월11일 10:00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하여 응찰할 것이며, 상세
5. 입찰장소: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대전역 2층 입           한 내용은 우리사무소 재무과 구매계〔대전역건물 3
 찰실                                   층(042)259-2372, (042)226-8350 담당:구매
6. 입찰방법: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계장 신춘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2001년 3 월30일
 률시행령 제12조 해당자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계약관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자는         ◉철도청영주지역사무소공고제2001-41호
 제외 됩니다.                                  기술용역재입찰공고
8. 구매물품명세서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장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재무과 구매계                   ○용역명:전철·전력 급전원격감시제어설비
9.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
                                       (SCADA) 정비보수 용역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시행규
                                      ○용역현장:경북 영주시 휴천동
 칙 제43조 및 제64조)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6 일
 1)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8:00 우리사무소 재무과
 2)납부방법:현금또는보증서(현금납부시는평일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7 일 10:00
  15:00, 토요일 12:00까지 우리소 재무과 납
                                       우리사무소 입찰실
  부)
10.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기초금액:139,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예정가격 이하로서 최           ○용역기간:착수지정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

 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및 제47조에 의합          지
 니다.                              2.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사양서 열람으로 갈음
11. 입찰참가 신청서류:우편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소 소정양식) 1부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자로서 다음과
  -신청인란에 반드시 인감증명상의 인감 날인             같은 전철·전력 급전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2)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과 같음”을 명기 인감
                                      납품운용 실적 또는 기술보수 용역 실적이 있는 업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체
 3)인감증명서 1부
                                      -철도청 전철·전력 급전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4)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급전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12.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전력급전원격감시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규칙 제44조에 의합니
                                       제어설비(SCADA)
 다.
                                  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13. 계약의 체결: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에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         ○조달청 등록업체

 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1부

14. 납품기일: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검사소요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증 사본 1부
 수 1일)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급분)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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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포장기술개발사업
 ○목 적: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               5. 제1호내지 제4호의 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
 ○개 요: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               가를 위한 사업
  축물, 조경등을 건설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 치: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산42-2             제 3 조의 제목“산업디자인발전심의회”를“산업디자
 ○면 적:7,867                             인·포장기술발전심의회”로 하고, 제1항중“산업디
5. 사업시행기간:2001년 3 월~2002년12월            자인발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산업디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          자인·포장기술발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로 하며, 본조 제3항제1호중“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성명 및 주소) 현황                            기업지원본부장”을“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디자인혁
 ○사업의 위치: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신본부장”으로, 제2호중“산업디자인”를“산업디자
 ○원면적:7,867㎡                            인·포장기술”로 한다.
 ○지 목:임                                 제 4 조제1항중“산업디자인개발사업”을“산업디자
 ○지 번: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산42-2             인·포장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7호 및 제8
 ○편입면적:7,867㎡                           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
 ○소유자                                   설한다.
  -주 소: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462               7. 총괄주관기관의 지도·관리
  -성 명:이승훈                              제 5 조제1항중“산업디자인”를“산업디자인 또는 포
                                        장기술”로 하고,“산업디자인개발사업”을“산업디자
◉산업자원부고시제2001-38호                       인 또는 포장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 8 조제1항중“경우”를“경우에는”으로 한다.
고시합니다.                                  제10조중“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
    2001년 3 월30일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12조제1항제1호중“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비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중개정                    율은 별도로 정한다”를“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제1
제명“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을“산업디자                 항제4호중 “10%이내에서”를“15%이내에서”로, 제
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으로 한다.                   1항5호중“20%이내로”를“30%이내로”한다.
제 1 조의“산업디자인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제13조제1항중“2/3까지”를“3/4까지”로 한다.
한다)”을“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개               제15조제2항중“지원대상자의”를“주관기관의 장 또
발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는 참여기업의 장의”로 한다.
제 2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산업디자인정책상”을“산업디
 ①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            자인 및 포장산업정책상”으로 한다.
 한다.                                    제25조제1항중“30%를”을“20%를”로 하고, 제2항
 1.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중“평가결과 통보일부터”를“기술료납부 통보일로
 2.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부터”로,“은행도 약속어음”을“현금, 은행도 약속어
 3. 디자인전자상거래지원시스템구축사업                   음”으로 하며, 제3항중“최종평가결과 통보시점부터

                                   30
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상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65     답       2,912     11 손 상 길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30
     667     구        236      50                국(농림수산부)
     669     구        666     159                -
     670     답       2,134    551                국(농림수산부)
     673     답       2,915     10 이 용 수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84
                                                     (이용수 고양 일산 탄현 1484 근저당)
     674     답       6,522   1,938 손 진 영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30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 삼성 167 지상권)
     690     도       7,787   7,125               국(농림수산부)
     691     구        770      60                국(농림수산부)
     702     답       2,694    969 손 배 훈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353
     703     구        877      52                국(농림수산부)
     708     답       2,085   1,021 박 연 수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233-1
     716     구       1,549    344                국(농림수산부)
     717     답       4,043    699 김 봉 근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79-4
     724     답       3,971    781 이 근 흥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81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삼성 167 지상권)
                                       (교하농업협동조합 파주 교하 교하 366-2 근저당권)
     759     구       2,448    216                국(농림수산부)
     760     답       4,604    580 차 제 신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산89
     772     답       4,067    367 고 치 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64
                                 (파주축산업협동조합 파주시 금촌동 56-2 근저당, 지상권)
     684     답       1,589     34 이 호 근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548
     685     도       1,868    240                국(농림수산부)
     689     답       3,962   1,379 이 완 근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548
     709     구        640     266                국(농림수산부)
     713     답       3,956   1,506 강 여 일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713
                                           (일산농업협동조합 고양 일산 일산 594-28 근저당)
     726     답       4,637   1,537 성 윤 석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579
     755     도        511     247                국(농림수산부)
     756     구        700     291                국(농림수산부)
     758     답       3,946   1,495 임 성 호 파주시 교하면 758
                                             (신도농업협동조합 고양시 삼송동26-8 근저당)
     776     답       1,383   1,274 남 기 섭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570
     777     답       2,496     51 이 상 훈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514
                                     (금촌신용협동조합 파주시 금촌동 65-30 지상권, 근저당)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1193     구       1,629    984                국(농림수산부)

                                     130
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2001년 3 월15일 라·파즈에서 박희주 주볼리비아             (4)은행은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매
대사와 Fernando Messmer Trigo 볼리비아 외무장         지출일에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관대리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
      2001년 3 월30일                          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외교통상부장관               (5)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14호                          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민국정부와볼리비아공화국정부간의                    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번역본)                                                     제3조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는, 2001 년              (1)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
3 월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공화국이다. 그러한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                  구매는 사업시행자인 볼리비아 국가도로청에 의하
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여 수행된다.
                 제1조                       (2)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다
(1)대한민국 정부는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가 파일론-                음과 같이 선정된다.
 산호세간 고속도로 건설 2구간 사업(이하“사업”이                 가. 교량건설(1구간) 및 교량접근로 건설(2구간)
 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계약자 또는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들간의
“기금”
   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단일한 계약으로 선
 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                      정된다. 하청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볼리비
 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아공화국의 공급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2)차관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조융자 형태로               나. 감 리
 공여된다.                                       -감리자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 제휴업체들간
(3)차주는 볼리비아 공화국 정부이며, 볼리비아 재무                 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부가 대행한다.                                  (3)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4)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출된다. 차관액은 미화 이천              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
 삼백만불(23,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             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
 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의 비율 계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된                  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다.                                        (4)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
(5)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간 소요액은 이 약정 부속서              율된다.
 Ⅰ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제2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을 수행
 차관의 조건 및 사용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                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
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1)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제5조
(2)이자율은 연 2.5 퍼센트이다.                       (1)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
(3)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                된 차관금액의 한도 및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
 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26
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현구역    일반국도 국 도 1 9 호 선 시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15.2                        ’96.12.31.〜
               (남해〜원주)              금굴리 64-7 도                                      2004.12.31.
                              종점: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5답, 366답
변경구역                          시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내북간도로
                                    금굴리 64-7 도                     확장 및 포장공사
                              종점:충북 보은군 산외면                        의 추가용지
                                    이식리 365답, 366답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1-93호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2001년 3 월30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의 규정
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전파연구소장

              전자파적합등록기기 내역                              변      경     사      항

구 분 인증받은자의 상호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인증서 한국에이서(주)            E-G011-01-1169       AXSP                   AX3SP              모델명
기재사                     (2000. 3.17.)                                                  변경
항변경 디콘전자(주)             E-B012-01-1170       1. 인증받은자 :             1. 좌동
                        (2001. 3.17.)             디콘전자(주)            2. 주문자 :
                                                  -모델명:                  한솔전자(주)
                                                   NV1502S           -모델명:520F
      (주)청호컴넷           E-B021-01-0756       CHP-8000               CHP-6800
                        (2001. 2.19.)


◉전파연구소고시제2001-96호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2001년 3 월30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의 규정
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전파연구소장

              전자파적합등록기기 내역                              변      경     사      항

구 분 인증받은자의 상호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인증서 엠바이엔(주)         E-G012-01-1204           OSCAR Ⅳ                OSCAR Ⅵ            모델명
기재사                 (2000. 3.14.)                                                      변경
항변경 ACCTON          E-E012-01-1078           ES3016A                ES3016A 3
      TECHNOLOGY    (2001. 3.13.)
      CORP.

                                            132
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 내역                          변    경     사      항

구 분 인증받은자의 상호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주)썬업미디어       E-B900-98-6454       SUNUP-9              SUN-17
                      (1998.11.10.)
       엘지전자(주)        E-B011-01-1228       1. CB775C-NC         1. 좌동
                      (2001. 3.20.)                             2. CM7702L


◉경북체신청고시제2001-9호                                 16K0F3EJN, 16KHz, 25W
 전파법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제3장치:157.400MHz(RX), 162.000MHz(TX),
전기통신공사 대구본부장 소유 무선국(해안국) 한통                      16K0F3EJN, 16KHz, 25W
북면을 허가 및 호출부호HLU를 변경허가하고 전파                     제 4장 치 (1장 치 의 예 비 ): 156.525MHz ,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16K0F2B--, 16KHz, 25W

합니다.                                            제5장치:156.800MHz, 157.350MHz(RX),

 2001년 3 월30일                                    161.950MHz(TX), 16K0F3EJN, 16KHz, 25W

                     경북체신청장                     제6장치:156.800MHz, 157.350MHz(RX),

      무선국(해안국)허가에관한고시                            161.950MHz(TX), 16K0F3EJN, 16KHz, 25W

1.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2001년 3 월26일                       무선국(해안국)변경허가에관한고시

 31-2001-60-0000001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한국전기통신공사 대구                    전력란에 추가

 본부장                                            제5~6장치 공중선형식변경:ISO PLANE →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COLLINEAR
 해안국                                            제12장치:156.525MHz , 16K0F2B--, 16KHz,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529-7                             25W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한통북면                            제 1 3 장 치 : 1 5 7 . 1 5 0 M H z ( R X ) ,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161.750MHz(TX), 16K0F3EJN, 16KHz, 25W
 전력                                             제 1 4 장 치 : 1 5 7 . 2 0 0 M H z ( R X ) ,
 제1장치:156.525MHz , 16K0F2B--, 16KHz,             161.800MHz(TX), 16K0F3EJN, 16KHz, 25W
  25W                                           제 15장 치 (12장 치 의 예 비 ): 156.525MHz ,
 제2장치:157.250MHz(RX), 161.850MHz(TX),            16K0F2B--, 16KHz, 25W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16호                         원 개인연금 손해보험계약”을“제86조 및 제86조의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2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손해
니다.                                         보험계약”으로 한다.
      2001년 3 월30일                          제53조제1항중“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
                     금융감독위원회                정에 의한 연금저축 생명보험계약”을 신설한다.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제53조제3항중“저축보험료”는“적립보험료”로 한
보험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53조제1항제2호중“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                제53조제4항중“저축보험료”는“적립보험료”로 하

                                          133
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관인등록일:2001년 3 월21일             ○단체명:(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인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69-10
                                    센추리타워 1412호
                                ○대표자:송낙환
                                ○등록일:2001년 3 월26일
                                ○주 사업:남북 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통일운동



·관인등록일:2001년 3 월13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1-37호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비영리 사단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30일
                                                        문화관광부장관
                                1. 허가번호:제 호
                                2. 법인명칭: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
                                3. 대표자:채윤희
·관인등록일:2001년 3 월15일             4.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6-8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인                3층
                                5. 설립목적:여성영화인의 권익옹호와 저변확대 및
                                    질적향상


                                ◉문화관광부공고제2001-39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을 다음
                                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관인등록일:2001년 3 월19일                      2001년 3 월30일

       원주대학부설유치원장인                                      문화관광부장관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 제262호
                                2. 허가년월일:2001년 3 월23일
                                3. 명 칭:사단법인 새울전통타악진흥회
                                4.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419-2
                                5. 대표자:김청만
                                6. 설립목적:전통타악예술의 전승·보급 및 해외문
                                    화교류사업추진

◉통일부공고제200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산업자원부공고제2001-5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에 대해 우리부 등록단체       2001년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30일                          2001년 3 월30일
                  통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록번호:24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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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투명성 제고 및 국민동참 유도                3. 推進方針
 ○國會提出時期 按分을 통한 원활한 立法推進            ○立法過程에서의 國民參與 擴大
  -常時 國會運營에 대비하여 법률안의 국회제출           -각 부처 홈페이지 및 日刊新聞 廣告 등 다양한
   시기 연중 안배, 충분한 국회 심의기간 확보
                                      방법을 통한 立法豫告 실시, 각계의견 적극 수
2. 立法計劃의 內容
                                      렴 및 입법 반영
 ○立法計劃 件數:총 169件
                                     -法令情報의 인터넷 게재 등 知識情報化時代에
  -新規制定:鐵道産業構造改革基本法 등 37件
                                      걸맞는 대국민 법령서비스 제공, 국민참여 도
  -改 正:道路交通法 등 130件
                                      모 部處間의 긴밀한 協調 維持
  -廢 止:交通稅法 등 2件
 ○國會提出時期別 現況                         -立案段階에서부터 4大 分野別        關係長官會議

  -臨時國會(1월~8월):著作權法 등 94件             개최 등을 통한 意見調整 活性化

  -定期國會(9월 이후):所得稅法 등 75件            -法制處에서는 法理的 爭點事項에 대하여 신

 ○重點立法推進 分野                           속 검토, 적극적으로 입법지원
  분        야 내           용          ○法的 安定性을 통한 國民信賴 確保
  민주인권국가 구현 刑事訴訟法 등 7件
  국민대화합의 실현 地方大學育成에관한特別法             -法令 데이터베이스(D/B) 및 分野別 立法模型
             등 10件                    적극 활용, 올바르고 현실에 맞는 법제화 추진
  지식경제강국 구축 電子去來基本法 등 37件
  중산층과 서민 보호 漁船員및漁船災害補償保險            -法律 제·개정시 中長期 立法需要의 충분한
             法 등 14件                  검토·반영, 빈번한 법령개정에 따른 국민불편
  남북평화협력 실현 韓國輸出入銀行法 등 2件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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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1-58호                               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2001년 3 월30일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                                  중소기업청장

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                                  싱글PPM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모   기   업

1-07-4-743 정진산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싱글PPM TV용 커넥트                            LG전자(주)

                             220-16

1-09-4-744 단합전자산업(주) 충북 충주시 안림동 375-3                     100PPM   모니터용리어커버 하 나 콤

                                                                   어셈블리

1-09-4-745 크로바하이텍(주) 충북 충주시 문화동 268                       싱글PPM TV 및 모니터용             LG전자(주)

                                                                   스위치 트렌스

1-07-9-746 태림포장공업(주) 경기도 기흥시 정왕동                            〃      외부포장용              LG전자(주)

                             1295-1                                골판지상자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1-12호                             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2001년 3 월30일

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비                         고

 1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           S710     SICK (독일)       제ATMSGM         2001. 3.23.      신 규

     정기(SO2, NO, O2) 및                              -2001-1호

     그 부속기기

□형식승인 변경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기 기 명 칭 및 형 식 형 식 승 인 번 호(년월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굴뚝배출가스자동측         제ATMSD-1997-22호             ①상 호    서원정공(주)       에스피티씨(주)           형식승인서

정기(먼지) / P-5A     ‘
                  ( 97. 9. 8.)                                                         이면기재

굴뚝배출가스자동측         제ATMSGM-1997-23호 ②성 명               김흥광           조영인

정기(멀티) / SM8160 ‘
                ( 97. 9. 8.)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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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4호                        관            보                 2001. 3. 30. (금요일)

          역 및 포장기술서비스”
                     를 확인할 수 있는                     장가능)
          사업자)                                2. 포장기술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자유개발과제 주관기관                              가. 사업 내용
         -지정개발과제 주관기관                           ○포장기술 DB구축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포장개발사업을                    ○포장재 생산·사용업체 등 B2B를 위한 e-
          위하여 “개발위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Marketplace 구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                 나. 지원규모, 사업기간:4억원 내외, 1년 이내
          업자등록서의 업종에“포장기술용역 또                  다. 주관기관: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
          는 포장기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는 기관
          사업자                               Ⅴ. 접수처(문의처) 및 접수기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및 디자인기반개발사업〉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사업자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우
     마. 지원규모, 사업기간:16억원 내외, 1 년이                편번호 110-770)
         내(과제별 계속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연               -인터넷 주소:http://www.designdb.com

구          분 접 수 기 간 접           수(문    의     처) 전                   화 팩               스
-디자인혁신        연중수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본원            708-2111, 2131         744-8276
상품개발사업                                           708-2102/3             745-9676
                        중부지원                     042)864-2631/4         042)864-2635
                        남부지원                     051)637-5187/8         051)637-5186
-디자인기반기 공고일로            디자인연구팀                   708-2123, 2091          708-2161
술개발사업         부터 5주간

     *디자인개발사업 신청에 따른 상세한 내용 및               ◉관세청공고제2001-12호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과제의 개발목표·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관세청 산하 김포세관의 업무
         내용 및 범위 등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가 2001년 3 월29일자로 인천공항세관으로 이전됨에
         URL(http://www.designdb.com)를 통해
                                            따라 김포세관에서 사용하던 다음 관인(직인·청인)
         서 제공
〈포장기술개발사업〉                                  을 2001년 3 월29일자로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한국포장개발연구원 포장개발지원부                         4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2001년 3 월30일
     미주빌딩 7층(우편번호 150-010)
                                                               관 세 청 장
    -전 화:02) 3775-0567 (대)
                                                             김포세관장인
    -팩 스:02) 761-3771
    -인터넷 주소:http://www.kpd.re.kr
    ※접수는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송가능
 ○접수마감:1차 2001년 4 월30일(개발자금 미소
    진시는 한국포장개발연구원장이 연장 접수기간
    을 정하여 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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