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술교육전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관련             교육전문인력, 시설·장비, 교보재 등을 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            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
 교육단체로 규정함.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운영에               로그램, 관련 조사·연구, 문화예술교육전문
관한 규정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위원 임기를              도록 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실적
 2년으로 하고, 연 2회 이상 지역협의회의 회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비지
 의를 소집하도록 함.                        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
-최근 2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추          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진실적, 지역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 확           는 경우에 가지정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도
 보 및 운용능력,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1인           록 함.
 이상 상근 여부 등을 주요 지정요건으로 함.          -지정 및 재지정 신청 시, 교육과정 및 교육내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           용 운영계획서·재정운영계획서·교수요원
 며,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확보현황·교육경비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
 경우에 가지정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하도록 함.
-지정 받은 지역센터의 경우 업무 수행에 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요한 비용, 지역센터에 상근하는 문화예술교            을 기초교육, 전문교육, 선택교육으로 구분
 육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 등을             하여 구성하되,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하에 교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 받지 못한 지역             육과정 및 교육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
 센터의 경우, 지원받은 경비로 취득한 재산            할 수 있도록 함.
 을 반납하도록 함.                       ○국·공립 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의 평가에 관한             의 배치에 관한 규정
규정                                 -국·공립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 박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            관·미술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조제
 는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를 주요 평가            1호 및 제2호), 도서관(도서관및독서진흥법
 대상으로 규정함.                          제3조제1항) 및 문화의집(문화예술진흥법
-지원예산의 편성 및 운용 효율성, 교육과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문
 운영·관리 체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1인 이상 의무 배치
 확보·관리 체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하도록 함.
 역량, 교육시설 및 장비 구비 정도 등을 주요    3. 주요내용
 평가 기준으로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규정                                한 의견서를 2006년 5 월 1 일까지 문화관광부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학교 및 사회문화예           장관(참조:문화예술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술교육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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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예술교육과(담당사무관:강태서, 전화:02-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704-9593, 팩스 02-3704-9599)로 문의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            그 이유)
 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소, 전화번호
  대 여부와 그 이유)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보내실 곳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기타 참고사항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               ○전   화:(042) 481-5042, FAX:(042)
     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우편번호:110-                 472-3457, 이메일:hsshin@kipo.go.kr
     703)
                                     ⊙환경부공고제2006-103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6-99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을 제정함에 있              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6년 4 월11일                          2006년 4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
     제정(안) 입법예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1. 제정이유                                    (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1. 개정이유
 제7770호, 2005.12.29.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현행 특허관리특별회계가 2007. 1. 1.부터 책임           한 법률」개정(법률 제7783호, 2005.12.29. 공
 운영기관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특허관리특                 포, 2006. 6.30.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
 별회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2. 주요내용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007년 1 월 1 일부터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을 폐        2. 주요 골자
 지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3. 의견제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제정(안)에 대하                  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고, 그에 포함될 내용을 정함.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나. 개정법령 조문에 맞춰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참조: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호 외의 부분중“모든 재판상”을“재판상”으
 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로 문구 수정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          다. 2002년12월31일“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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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 의결이 있는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를 정함.                   경우로 함.
 ○보고서류 제출시에 관할청은 등기부등본을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             항이 시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            없어진 경우 등은 공개하도록 함.
  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3월간 공개하도록
  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에 동            하고, 공개기간 경과후에도 교직원·학생·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            학부모가 공개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하도록 함.                           마. 시정요구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
나. 정관에 기재할 출연재산등의 일정금액 기준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임원취임승
 ○학교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기재할 출연재
                                     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
  산등의 일정금액 기준을 당해 학교법인이 확
                                     이 마련함.
  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10%이
                                     -학교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
  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히 확
  할 수 있게 함.
                                        인된 경우
다. 개방이사
                                     -임원이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30%(초
 ○개방이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학교운
                                        중등은 50%)이상의 회계부정한 사실이
  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관할청의 감사
  사중 학교법인이 선임한 이사로 함.
                                        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사학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시행령에서는
                                     -임원이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원 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록 함.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학교법인의 추천요청 기일은 이사회 소집기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임원취임승
  15일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전 3월)로 함.
                                     인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의
 ○2이상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
  경우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
  원회의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천할             을 실시하도록 함.

  수 있도록 하고, 협의 및 추천시 학교운영위         바. 대학평의원회

  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를 골고루 반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심의기구로 설치하

  영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인원 및 방            고, 구성은 교수, 직원, 학생은 반드시 포함

  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함.           하되 그 밖에 동문, 지역인사 등 정관이 정한

라.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정보 및 공개방법           자로 하고,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            수가 전체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항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과 공공기           ○대학평의원의 정수는 11인 이상으로 하고,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            구체적인 평의원정수는 학교규모를 고려하
  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 준하여 당해 학            여 정관으로 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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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 계획, 학칙의 제·개정, 개방이사            차. 현행 시행상의 일부 미비사항 정비
  추천 등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정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하고, 기타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             의하여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함.               관할청에 수익사업 공고내용을 보고하는 제
사. 임시이사 선임법인 중 교비회계 전출·대여              도를 폐지함.
 기준                                   ○정관변경인가 신청의 근거로 인용된 법 제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 중 교비회계에서                45조제2항을 동 조문의 전문개정에 따라 법

  전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수입이 회의비              제45조로 수정함.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충당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교비전출에              절차의 특례의 근거로 인용된 법 제50조제2

  따른 절차를 마련함.                          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21조를 삭제함.

아. 예·결산 공시 및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1991년 3 월 8 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
 ○학교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5일
                                       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이내,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변경함에 따른용어를 정비함.
  관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
                                 3. 의견제출
  년간 공시하도록 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에 의견이 있
 ○외부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기준을 현행 대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까지 다음
  학교는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을 1,000명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사학법
  로 하향 조정하고, 종전에는 대상에서 제외
                                     시행대책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되었던 전문대학도 입학정원 2,000명 이상
                                     개정 사립학교법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교육
  은 제출하도록 함.
                                     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회계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는 학교급별을 구분하지 않고 관할청이 감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의하
                                      그 이유)
  여 조문을 재정리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자. 사립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 실시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원의 임면권자가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학법시행대책
  하고, 임면권자가 당해 학교 소재지 교육감
                                      행정팀(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
  에게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청사 1810호(110-760)
  를 마련함.                             라. 전화문의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국·공              ○김보엽 팀장(02-2100-6530~6531,)
  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함.                    ○류재덕 사무관(02-2100-6530~6531,
 ○교원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하              rjd1125@moe.go.kr)
  도록 함.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관련 소관별 담당자
 ○공개전형의 방법을 정하고, 지원자가 전형               (붙임 참조)
  결과 등을 공개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마. FAX:02-2100-6534(교육인적자원부 사
  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학법시행대책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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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이 폐지되고“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이                   에 관한사항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관련 내용                 ○산업재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인 시행령 제20조제4항을“과태료의 징수절차                 제고를 위한 각종행사 및 체육행사 등의 개최
  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사업 등
  한다”로 개정함.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3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입법예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폐기물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           기 바랍니다.
 활폐기물과(전화:02-2110-6934, FAX:                2006년 4 월11일
 02-504-9292, 전자우편:mjkn1@me.go.kr)                      건설교통부장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성명(법인명)
  여부와 그 이유)                                ①(주)에스엔건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②김남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한상훈
 다. 기타 필요사항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161211-0012559
⊙노동부공고제2006-81호                            ②63012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③530105-*******
령 제3조제4항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다                다. 주소(소재지)
음과 같이 변경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①대전시 동구 가양1동 451-22 명신빌딩
   2006년 4 월11일                            ②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7
               노동부장관                       ③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주공아파트
1. 등록번호:노동부등록 제26호                          403-301
2. 등록연월일:2005년 7 월25일                 2. 명칭:탄소 및 유리섬유를 격자망으로 직조하
3. 명 칭:(사)전국산업재해인협회                       여 역청함침시킨 보강재를 이용한 포장 균열방
4. 소재지: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70-11 로우             지용 가열압착식 토목섬유 아스팔트 포장 보강
 폴리스빌딩 5층 505~6                           공법
5. 대표자:양동권                            3. 구분:도로 및 공항
6. 설립목적                               4. 내용요약
 ○산업재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상담사업                   〈주요내용〉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입법청원                 본 기술은 아스팔트 포장체의 균열저항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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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시키기 위해 탄소·유리섬유 또는 유리섬유만                      용한 경우
 의 격자망으로 직조된 토목섬유를 아스팔트 컴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파운드에 함침하여 노면과의 부착성을 향상시키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고, 이를 섬유가열장치, 압착롤러장치, 노면예열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장치가 장착된 도포장비를 이용하여 폴리머개질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아스팔트 유제로 택코팅된 노면에 가열압착하는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시공방법이다. 기계화 시공을 통해 기존의 인력
 부착작업보다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개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7호
 하였으며, 기존 토목섬유보강재의 고질적 문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점인 부착력 부족으로 인한 보강기능 저하현상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을 해결하였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
 따라서 본 기술은 역학적 성능이 우수한 탄소섬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유 및 유리섬유가 포장체에 견고히 부착될 수 있          합니다.
 도록 하여, 아스팔트 포장체의 균열 저항성을 획                2006년 4 월11일
 기적으로 향상시킨 가열압착식 토목섬유 아스팔                              건설교통부장관
 트 포장 보강공법이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기술범위〉                                     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탄소섬유와 유리섬유 또는 유리섬유만으로 격자                  개정령(안) 입법예고
 망을 직조하여 역청에 함침시킨 후 보강재 상부           1. 개정 이유
 에 규사를 살포하고 하부에 폴리프로필렌 필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
 을 부착한 토목섬유 보강재를 섬유가열장치, 압               정(
                                          ‘05.12. 7.)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착롤러장치, 노면예열장치가 장착된 가열압착식                을 규정하는 한편,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
 도포장비를 사용하여 폴리머개질 아스팔트 유제                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로 택코팅된 노면에 부착함으로써 아스팔트 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장체의 균열저항성을 증진시키는 아스팔트 포장                완하려는 것임.
 보강공법                                2. 주요 내용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가.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주택의 범위를 지정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
 6481~7), 신청인(①에스엔건설 대표이사, 전              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인 주택
 화:042-638-9405, ②김남일, 전화:041-            으로 함.
 560-1332, ③한상훈, 전화:011-467-4955)        나.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매입 및 재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절차를 구체화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 주택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노후상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태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여 지정·고시토록 함.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2)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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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가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주택에                 ②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
      대하여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2. 지정번호:제393호
      있도록 함.                            3. 명칭:춤이 깊은 합성 데크플레이트를(J.F-
3. 의견 제출                                    DECK, 춤 250mm, 140mm) 사용한 층고절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형 합성바닥판 공법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         4. 구분:건축구조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               5. 내용요약
 기획팀장, 전화:031-436-8912, 팩스:031-             〈주요내용〉
 436-8937, 메일:leejy2210@moct.go.kr)에        본 기술은 H-형강의 하부 플랜지에 광폭의 강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을 용접하여 보강한 비대칭철골보에 춤이 깊은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합 성 데 크 플 레 이 트 (Joint Floor Deck, 춤
 //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250mm, 140mm)를 삽입하여, 춤이 깊은 데크
 다.                                         의 리브사이에 설비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 층고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 사유)                                     〈기술범위〉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아래 1과 2를 조합한 층고절감형 합성 바닥판 공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법
                                            1. 춤이 깊은 합성 데크플레이트(J.F-DECK, 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8호                           250mm, 140mm)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2. 하부플랜지를 보강한 매입형 비대칭 철골 합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성보 공법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6. 보호기간:2003년 9 월25일~2006년 9 월24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3년)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9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 (전 화 : 031-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①
      2006년 4 월11일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전화:02-3457-
                 건설교통부장관                    7801, ②(주)제일테크노스 대표이사, 전화:
1. 지정인                                      054-278-58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명)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①삼성중공업(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②(주)제일테크노스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①110111-0168595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②174611-0001179                               1)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다. 주소(소재지)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①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3                            2)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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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채용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 금융 및 회계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
                                                  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31호                                있는 자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금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운용                         융 및 회계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하고 있는「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자
하여 금융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5.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             5. 시험방법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제1차 시험:서류전형
   2006년 4 월11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6년4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월)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시
 ○채용 분야:금융 및 회계분야                              험 일정 공고: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채용 예정인원 (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 1명                     (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
  (나급)                                         정보)
 ○계약 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2009년 1 월15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일까지                                      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2. 예정직무                                    ＊1, 2차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개편 지원 및 통계분                   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석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여신업체 관리                     ○교부 및 접수 기간:2006년 4 월11일~4 월
3. 보수수준                                    20일(10일간)
 ○전문계약직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
  액은 52,037천원이며 하한액은 34,673천원으              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교부 및 접수 방법:건설교통부(www.moct.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및 중앙인사
4. 채용자격요건                                  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공직채용정
 □공통자격기준                                   보→특별채용)에서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전문 자격기준                                   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소봉투에
채용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는 반드시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전문계약직 1. 금융 및 회계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급      한자                               ＊인터넷(E-mail 포함)에 의한 접수는 불가
          2. 금융 및 회계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          ○접수처: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
          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지원팀(☎ 02-2110-8865)
          있는 자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

                                     39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부청사 4동 건설교통부 4층 413호(우 42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
   712)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02) 2110-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8865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
   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관세청공고제2006-27호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
  내, 자필 서명) 1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        음을 공고합니다.
   항을 포함                                2006년 4 월11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1부                                관 세 청 장
 ○학위증명서(석·박사, 해당자에 한함) 1부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태남신항만물류센터 종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기타 연구실적 증             합보세구역
   빙자료 별도 첨부                      2. 지정일자:2006년 4 월11일
 ○경력(재직)증명서 1부                    3. 지정목적:LME화물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및
  ＊업무실적 증빙자료 별도 첨부                    부산신항 물류 촉진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지정내용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05-1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 전형시 자격요건 충             ○지정면적:17,580.3㎡
   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지정지번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1705번지(5,089.5㎡), 1705-1번지(8,795.3
   처리함.                                ㎡), 1705-4번지(3,695.5㎡)
8. 유의사항                           5. 관할세관:사상세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6. 지정요청자:태남홀딩스(주) 조택래
  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06-69호
  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6년 4 월11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                            중소기업청장
  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               우수제품마크 인증
  자의 책임입니다.                       ○제조업체명:(주)케이디파워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인증번호(일자):제 전기-142호(
                                                     ‘06. 4. )
  사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         ○대표자:박기주
  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61-2
  도 있습니다.                         ○인증품목:모터제어반

                                 40
부청사4동건설교통부4층413호(우427-
712)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제1호) 1부
＊반명함판사진(3cm×4cm) 2매, 응시수수
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별지서식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제3호, A4용지3매이
내, 자필서명) 1부
＊관련분야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특이사
항을포함
○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증명서1부
○학위증명서(석·박사, 해당자에한함) 1부
＊학위·연구논문사본및기타연구실적증
빙자료별도첨부
○경력(재직)증명서1부
＊업무실적증빙자료별도첨부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에한함)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상기증명서류는서류전형시자격요건충
족여부심사의근거자료로반드시접수기간
내에제출하여야하며, 서류미비시불합격
처리함.
8. 유의사항
○부정한목적으로시험에관한제출서류의전
체또는일부를위조·변조하거나허위기재한
경우에는당해시험의합격또는임용을취소
할수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따
라부정행위자로처리하게됩니다.
○응시희망자는자격요건등이적합한가를우
선판단하여원서를접수시키기바라며, 제출
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응시원서상의기재착오또는누락이나연락불
능으로인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일체응시
자의책임입니다.
○합격자통지후라도신원조사및채용신체검
사등을통하여공무원으로임용하기에부적합
한결격사유가있을경우임용을하지않을수
도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주거복지지원
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주거복지지원팀：02) 2110-
8865
⊙관세청공고제2006-27호
종합보세구역지정공고
관세법제197조및동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을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6년4 월1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명칭：태남신항만물류센터종
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6년4 월11일
3. 지정목적：LME화물유치를통한수출증대및
부산신항물류촉진
4. 지정내용
○위
치：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705-1
○지정면적：17,580.3㎡
○지정지번
1705번지(5,089.5㎡), 1705-1번지(8,795.3
㎡), 1705-4번지(3,695.5㎡)
5. 관할세관：사상세관
6. 지정요청자：태남홀딩스(주) 조택래
⊙중소기업청공고제2006-69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4 월11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케이디파워
○인증번호(일자)：제전기-142호(‘06. 4. )
○대표자：박기주
○소재지：경기도김포시대곶면송마리61-2
○인증품목：모터제어반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