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callypark@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3) 팩스 : 044-202-394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표현인 엽연초를 잎담배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2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자본시장법 개정(’14.12월)을 통해 새롭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및 이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도
  입됨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세
  부사항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구체화(제55조)
    ㅇ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 비자발성 등 거래의 성격상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유형의 거래
        를 예외 사유로 규정
  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세부사항 마련(별표 제2호)
    ㅇ 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 규모 ②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
   기타 개정 사항
    ㅇ 조사 실시 및 종결 근거 명확화(제6조)
      - (조사 실시사유) 검찰의 조사요청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추가
      - (조사 종결사유) 동일 사안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금융위․금감원이 중복하여 조
        사에 착수한 경우 등 추가
    ㅇ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불공정거래조사 심리기관협의회 위원 변경(제22조, 제42조) 등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5-26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14.8월) 후속조치 및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신속하
  게 반영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함
                             65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       업종명                 허 용   기 준       소관부처  개방
   분류                                                 시기
          곡물 및 기타                               농림축산식
  01110 식량작물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품부
          재배업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
                                                  품부
  03112 연근해 어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해양
                                                 수산부
          기타 기초 무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 ․ 공급사업을 제외하고 산업통상자
  20129 기 화 학 물 질 허용                              원부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24219 제련, 정련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산업통상자
                                                  원부
          및합금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자
                                                  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 산업통상자
  35113 화력 발전업 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원부
                   않아야 함
  35119 기타 발전업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35120 송전 및 배전업 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산업통상자
                                                  원부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 산업통상자
  38240 수집운반 및 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원부
          처리업
  46312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
                                                 식품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50121 내항운송업
             여객     1. 허용대상 : 남․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해양
                                                 수산부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58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업종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개방
 분류                                                 시기
50122 내항 화물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해양
      운송업                                      수산부
  51  국제항공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운송사업
  51  국내항공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
      운송사업                                     교통부
  51  소형항공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운송사업
      기타 항공 운송지 「항공법」제2조 제37호의 ‘항공기정비업’에 대하
52939 원 서비스업 여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
                (단,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하고 제한이 없음)
58121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
                                                관광부
      잡지 및                                     문화체육
58122 정기간행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관광부
      발행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
                                                원회
      지상파
60210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
                                                원회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
                 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 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이
                 하인 경우에 허용)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을 지칭함
      프로그램                                  미래창조과
60221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 학부
      공급업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 방송통신위
               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원회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
               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미래창조과
60222 유선방송업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 학부
                하인 경우에 허용)
                            59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업종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개방
분류                                                     시기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
        위성 및 기타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 미래창조과
60229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 학부
        방송업     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
                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
                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
                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
                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
                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61210   유선통신업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 미래창조과
                   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학부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
                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공의 이
                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
                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61220   무선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미래창조과
                                                   학부
61230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미래창조과
                                                   학부
61299   그외 기타 전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미래창조과
        기 통신업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학부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
                                                  관광부
                              60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출금리 산출기준 관련 금감원 위임근거 마련(안 제3-3조제2항)
    대출금리 산출기준 마련을 위한 모범규준의 세부 내용을 금감원이 제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나.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의 보험금 지급여력 인정(안 제7-1조)
    선급비용 중 토지사용권 등은 거래를 통해 잔존 비용의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지급여력의 가용
    자본에 포함
  다. 무해약·저해약 보험상품 활성화(안 제4-35조의2제1항, 제7-55조, 제7-66조제4항)
    보험금은 동일하나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춘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
  라. 변액보험 최저보증 의무 완화(안 제7-60조)
    변액보험에서 최저연금액 보증여부(납입한 보험료 등)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임직원 소액대출 제도 합리화(안 제3-3조제2항, 제5-8조제1항)
    보험회사 임직원대출에 대해 대출조건(금리)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법무부고시제2015-2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선춘웅 1940.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 14
                                  성동구 하왕십리동 2009.02.13 외국국적취득
 유용준 1948.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3-16
                                  용산구 청파동1가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이삼자 1945.09.19 여 미 국 경상남도
                        선인리 519
                               사천시 사천읍                   국적회복후
                                            2014.02.28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재환 1949.12.01 남 미 국 전라북도
                        동계리 673
                               김제시 공덕면      2009.06.26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65.04.12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455 1992.08.07 외국국적취득
 신현홍 1949.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1 2005.05.19 외국국적취득
 김성윤 1935.04.22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산 17-4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014.06.09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40.08.02 남 미 국 경기도
                        214
                              안성시 보개면 구사리 2013.07.31 외국국적취득
 박성욱 1944.0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3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최성환 1949.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
                                  종로구 신문로2가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정수호 1949.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2
                                  용산구 용산동2가 2002.06.14 외국국적취득
                               66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오천면 영보리 485-1답 일대 389 - 389
    - 항만(변경없음)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항만 계류시설       무역항 오천면 영보리 전면해상부 138,667 - 138,667
 기정 2 항만 (돌핀) 오천면 영보리 전면해상부 28,646 - 28,646 2선석
   ○ 공간시설계획(변경)
    - 공원(변경없음)
       도면 공원명 시설의 세분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공원 (원형보존)    근린공원 오천면 영보리 455-3임 일대 56,940 - 56,940
    - 녹지(변경)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오천면 (산단            영보리 산34-11임 일대 318,272 감)8,414 309,858
                                     외곽 지역)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오천면 영보리 산34-26임 일대 47,293 감)2,092 45,201
    - 공공공지(신설)
       도면
 구 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A         공공공지        오천면 영보리 산34-8임 일대        - 증)3,576 3,576
   ○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오천면                영보리 산34-11임 일대
                               (산단 외곽 경계부분 일대) 4,676 - 4,676
   ○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총용수량(㎥/일)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소화용수(㎥/일)                         비 고
      295             200               45              50
주) 소화용수량 = 계획인구 5천이하 일때 50㎥(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198.0㎥/일은 비상시 기화용수로 재사용하고 생활오수 44.6
      ㎥/일은 자체 정화처리 후 방류
    - 폐수는 소량 발생되므로 부지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구 분 일최대용수량(㎥/일) 오수화율(%) 오수량(㎥/일) 지하수유입량(㎥/일) 계획오수량(㎥/일)
 합 계        245.0          -            220.5      22.1            242.6
 공업용수       200.0         90.0          180.0      18.0            198.0
 생활용수        45.0         90.0           40.5       4.1             44.6
                                    190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종사자                   원단위                                             발생량
  (인) 생활폐기물(㎏/인 인) 분뇨(Ｌ/일 일) 생활폐기물(㎏/인 인) 분뇨(Ｌ/일 일)
  357           1.05                  1.02                  374.9                   364.1
    - 생활폐기물 : 전량 수거후 위탁처리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지역 운영시 재활용 가능 폐기물, 가연성 및 비가연성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분리 수거하여 사업지역 인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공정열            난방/급탕                냉방용               총계
              (Gcal/년)        (Gcal/년)            (Gcal/년)        (Gcal/년) 최대부하열
  총 계          39,767           1,133               593             41,493            9.26
  산업용지         39,767             -                  -              39,767             8.3
 업무용지 및           -             1,133               593              1,726            0.96
항만시설용지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단위부하
      구     분           면적(㎡) (kWh/ton․년, 전력사용량            (MWh/년)                비 고
                                        kWh/㎡․년)
        총 계              885,096                             362,572
산업 소  산  업   시
                   계 663,924
                   설     663,924             42.15
                                                             358.205
                                                             358.205
용지 소               계 20,450                                   3,880
      본            관        -                   -               -
      사 무 동               7,854              172.7            1,356           관제시설, 차량통관장,
                                                                                   사무동
      실험실 및 기타            2,811              328.6             924               연구시설 포함
지원 변 전 소 및 기 타            3,580              154.7             554             변전소, 안전교육장
시설 창고, 비상발전기실 12,059                      18(VA/㎡)             685
      계 류 시 설 (28,646)                     4(VA/㎡)             361
      기            타 (30,599)                                                    호안,배관시설,
                                                                                중장비하역장 등
공공 소               계 (500,768)                                 487
시설 도  공
        로 , 주 차 장 (29,270)
                   원 (471,498) 0.25(VA/㎡)
                                         1.25(VA/㎡)            115
                                                               372                공원, 녹지
    - 산업시설 최대전력부하
 구 분       전력사용량             평균부하                   부하율                최대부하             비 고
           (MWh/년)             (kW)                   (%)                (kW)
 기 정        358,205            42,466                95.2               44,590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본 사업지구 인근에 가동중인 보령화력 계통 변전소에서 154kV
      로 공급함
  ○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종사자 (인)                  회선기준             총수요대수(회선) 비 고
      업무용              357인                     1대/3인                   117
    - 통신공급계획 : 사업지구내 통신인입을 KT와 협의하여 보령전화국의 여유회선에서 공급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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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계획(변경)
 구         분                규 모                            비 고
                   기 정                변 경
 대 상 선 박        8.2만DWT급           10.0만DWT급      LPG 5.5만DWT급공동운영 고려
 부 두 형 식           돌핀식                 돌핀식
 선 석 수              2선석                2선석
 항로계획수심         DL.(-)14.0m         DL.(-)14.0m
 매 립 면 적          138,667㎡           138,667㎡
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체도로 연  폭 원
             장                  L = 1,324m
                                 B = 12m
항 만 대상선박 8.2만DWT급 LNG운반선×2선석돌핀식10.0만DWT급 LNG운반선×2선석
        부두형식
        매립면적                     138,667㎡
용 수 공 급 인입관로                   Q = 308㎥/일
시 설 관 경                           D200㎜
        연 장                      L = 3.6㎞
전기시설 연  용 량
             장                   L = 4.3㎞
                               154KV 2회선
자.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사용부지 토지세목조서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번호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공유 성  주 권리
                                            주소   지분 명 소 내용 고
   기정 영보리 312-7     염 2,301 1,387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1
   변경 영보리 312-7     염 1,414 1,414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312-9     답 177 16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2
   변경 영보리 312-9     답 19      19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312-10    답 2,219 1,003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3
   변경 영보리 312-10    답 1,004 1,004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312-11    답 1,375 97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4
   변경 영보리 312-11    답 988 98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312-12    답 3,152 2,646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5
   변경 영보리 312-12    답 2,643 2,643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312-14    답 873 22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6
   변경 영보리 312-14    답 26      26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312-16    답 1,220 210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7
   변경 영보리 312-16    답 230 230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논현로 508
                                 192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목 공부상 편입                         공유 성 주 권리 비
                                             성명    주소        지분 명 소 내용 고
      기정   영보리    740-10    도 2,388    229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22                                                성주산로 77
      변경   영보리    740-27    도 48        48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기정   영보리    740-10    도 2,388    229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23                                                성주산로 77
      변경   영보리    740-28    도 181      181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기정   영보리    740-11    도 1,381    447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24                                                성주산로 77
      변경   영보리    740-29    도 447      447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기정   영보리    740-15    잡 481      481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25                                         주식회사   논현로 50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변경   영보리    740-30    잡 475      475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740-24    잡 197      197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26                                         주식회사   논현로 50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변경   영보리    740-31    잡 154      154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740-25    잡 40        40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27                                         주식회사   논현로 50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변경   영보리    740-32    잡 29        29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산21-101    임 692      692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28                                         주식회사   논현로 50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변경   영보리    313-96    임 692      692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산21-102    임 23,802     1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29                                         주식회사   논현로 50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변경   영보리    314-93    임 9          9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산21-165    임 10,630   525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30                                         주식회사   논현로 50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변경   영보리    314-94    임 685      685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산21-221    임 58        5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31                                         주식회사   논현로 508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변경   영보리    313-54    임 58        58 주식회사 논현로 508
      기정   영보리   산21-222    임 215       45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32                                         주식회사   논현로 508
      변경   영보리    314-95    임 21        21 지에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2. 영보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주식회사


 가.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영보일반산업단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완배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서윤석・박현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21-104
                              196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다.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고 부가 가치 에너지인 LNG 저장 및 기
      화·공급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LNG를 자체 수입하여 GS칼텍스(주) 및 GS EPS(주), GS파워(주)에 공급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
   ○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소비용 LNG 공급 및 미래수요와 가스시장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 면적
  구분                                      면 적(㎡)
                 계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지구 외 계류시설 비 고
  기정         1,316,350            1,248,772        38,932            28,646
  변경         1,316,319            1,248,895        38,778            28,646
     -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마.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
   ○ 시행기간 : 2006년 ~ 2016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도면게재 생략)
   1) 용도지역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16,350           감)31        1,316,319
    도 시 지 역                    1,248,772          증)123        1,248,895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1,248,772          증)123        1,248,895
    농 림 지 역                        13,827        -                13,827 지구 외 도로
    보전관리지역                         25,105         감)154           24,951
    공유수면(미지정)                      28,646        -                28,646 지구 외 계류시설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  치                     용도지역
표시번호                          기정             변경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      보령시 오천면 보전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123                               250%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영보리 일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변경)
     - 도로시설 총괄표
 류 별 노선 연장(m)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4 1,962 46,641 - -
     변경 5 2,596 55,930 - -
                                              -
                                              -
                                                    1
                                                    1
                                                            425 6,640 3 1,537 39,997
                                                            425 6,640 4 2,171 49,290
     기정  2    1,749    45,572
중로 변경 2 1,749 45,418 - -        -       -     -     1       425 6,640 1 1,324 38,932
                                              -     1       425 6,640 1 1,324 38,778
     기정
소로 변경 3  2      213     1,069   -       -     -     -     -        -       2     213 1,069
                847 10,512 - -                -     1 634 9,443 2                213 1,069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