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근로자급여카드 신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신
 청   ③ 전화번호                     ④     e-mail          @
 인

     ⑤ 주    소


                    □ 일용 근로자급여카드
  ⑥ 카드 구분
                    □ 일반 근로자급여카드



 위와 같이 근로자급여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처리사항

 근로자급여카드        ※발급된 근로자급여카드를 기재합니다. (18자리)
 번         호     9410-□09□-□□□□□□□□00
 신분증(앞면)복사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21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급여카드 발급 요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근
 로    ③ 전화번호                      ④   e-mail                @
 자
      ⑤ 주      소


 ⑥ 카드 구분 및         □ 일용근로   □ 우편 배송
     교부방법          □ 일반근로   □ 사업자 교부



 위와 같이 근로자급여카드 발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귀하


 신분증(앞면)복사




 구비서류:없음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자급여카드 일괄발급 신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신
      ③ 사업자
 청                                    ④ 전화번호
       등록번호
 인

      ⑤ 주    소


 아래의 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자급여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근로자급여카드 발급 신청 내역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카드 구분        전화번호       e-mail      비    고




 구비서류:근로자급여카드 발급 요청서                                                 수수료

 ※비고란에는 카드 배송방법을 우편배송, 사업자교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없음

                                  21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급여카드 교부 확인서



  발급받은 근로자급여카드를 아래의 소득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카드구분 카드번호          수령일자   수령날인     비 고




                                  21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6항,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

 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

  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

  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

  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

  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

  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3.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

  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

  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축산업주업

 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나 상시 근무하

  고 있는 임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②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사본
                            196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③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어업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영어조합법인·어촌계이거나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제4조(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확인서를 신청일 부터 7일 이내에 교

 부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주업법인 확인

  서

 2.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

  서

 3.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

 손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의거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동조 각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

 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19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축 산 업 주 업 법 인 확 인 서 교 부 신 청 서
                                                                       7일
1. 사업자 인적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축산업 영위현황
     종류 및 규모
      사육시설

3. 주주 또는 출자자 현황(※별지 작성 제출 가능)

                        주주 또는 출자자
일련                                                주식수 또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      농업인 또는             지분율(%) 비고
번호                                                 출자지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임·직원 여부
 계                                                               100
 1
 2
 3
 4

4.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구성내역                                              (단위:원, %)

               구                분                 금        액       비         율
                    합       계                                          100
                   축산업(축산물 단순가공 판매사업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기타 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6항 및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 제2조제1항 제3호에 규정
             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1. 주주 등이 농업인이나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자산의 종류별 가
 액명세서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19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가축계열화사업 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
                                                                          7일

1. 사업자 인적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축산업 영위현황

   종류 및 규모

    사육방법        □ 직접 사육 □ 농민에게 위탁사육 □ 농민과 계약사육

    사육시설

3.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구성내역                                                 (단위:원, %)

         구                    분                     금        액        비         율

                합     계                                                   100

 부가가치세       축산업(축산물 단순가공 판매사업 포함)

  면세사업                기타 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 동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가축계열화사업 법
인으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시·도지사가 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사본 1부.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자산의 종류별 가
 액명세서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19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어 업 주 업 법 인 확 인 서 교 부 신 청 서
                                                                          7일
1. 사업자 인적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어업 종사현황 [주된 포획(양식) 어종등 어업 영위내용을 기재]




3. 주주 또는 출자자 현황(※ 별지 작성 제출 가능)
                    주주 또는 출자자
일련                                                     주식수 또는     지분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어업인 또는                            비고
번호                                                      출자지분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임·직원 여부
 계                                                                 100
 1
 2
 3
 4

4.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구성내역                                               (단위:원, %)

          구                   분                       금   액           비    율
               합          계                                              100
                                  어 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기타 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
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1. 주주 등이 어업인이나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20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교부번호
                  축 산 업 주 업 법 인 확 인 서
                                                             제    -     호

1. 사업자 인적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확인서 용도 및 유효기간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기자재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구매시 제시용
  용     도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구입분에 대한 환급 신청 시 제출용


  유효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발급일부터 1년간)



 상기 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유의사항
1.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
 는 이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축산업기자재 등의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20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5호서식】

                                                               교부번호
             가 축 계 열 화 사 업 법 인 확 인 서
                                                             제     -   호


1. 사업자 인적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확인서 용도 및 유효기간


   용    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구매시 제시용


    유효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발급일부터 1년간)



 상기 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유의사항
1.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이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확인서로는 축산업용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20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6호서식】
                                                         교부번호
               어 업 주 업 법 인 확 인 서
                                                        제   -   호

 1. 사업자 인적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확인서 용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 구입분에 대한 환급신청 시 제출용




 상기 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
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제출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20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7호서식】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             년)


                법인 인적사항                      확인서 교부사항
일련
         법 인 명                                                       수령인
번호               대표자      사업 종류   교부일자       종 류   용 도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97㎜×210㎜
                                                             (신문용지 54g/㎡)
                                  204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75호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시행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정기예금이자율) 「소득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이자율은 3.4%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9-76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징수납부세액                         교부금지급기준

을종에 속하는 근 5,000천원 이하               월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로소득이 있는 자 5,000천원 초과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가 조직한 납세조 50,000천원 이하
합                50,000천원 초과       2,300천원+5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5,000천원 이하        월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10
                 5,000천원 초과
기타의 납세조합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10,000천원 이하
                 10,000천원 초과       875천원+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26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소득공제대상 지출                        내              용

                                   신용카드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주민등
1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른
                                   록번호, 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공제대상금액 및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료기관 사용액

별표 2.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기한

                    소득공제대상 지출                           제 출 기 한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                          매년 1월 7일

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매년 4월 25일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매년 1월 7일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 3 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1항 제4호 가목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다목까지의 교육비                                            매년 12월 31일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
 급한 교육비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매년 1월 7일

1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2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7호의 3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국세청고시제2009-74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22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다만, 2008년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07. 12. 1.~’08. 12. 31.)

 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소득

 공제대상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

 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

 해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금액의 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에 의한 지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을 『학원 수강료 지

 로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

 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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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학원생         ③ 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재원
                  제____________호    (승인일.    .     .    .)           ⑤지로번호         __________
  승인번호

⑥ 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⑩월     별              ⑪ 납 부 금 액                       ⑩월    별             ⑪ 납 부 금 액




 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
  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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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국세청고시 제99-45호,
 1999. 12. 2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6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4-2번지 등 3필지 373㎡를 사적 제11
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기 지정면적:408필지 253,676㎡
  ○추가지정 면적:3필지 373㎡(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지정 후 면적:411필지 254,049㎡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지역은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과 인근 지역으로 성벽 기저부 혹은 백제문화
   층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사적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 임.
 라. 관리단체: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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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   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적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4-2
 1     풍납동       124-2    대     176          176         양춘근
                                                                 201호

 2     풍납동       159-6    대        75           75       김광홍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2-24

 3     풍납동     292-24     대     122          122         이성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2-24

             계           3필지    373          373



⊙문화재청고시제2009-6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수영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
정하고, 충청남도 보령시(보령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충청수영성’ 사적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사적 제501호
     ○지정명칭:충청수영성(忠淸水營城)
     ○소 재 지: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번지 일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면적:125,326㎡(271필지)
      -문화재구역 면적:10,378㎡(46필지)
      -보호구역 면적:114,948㎡(271필지)
     ○지번별 면적조서: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충청수영성은 성지(城址)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형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경관적으로도 우수한 상태이며, 수영성의 입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코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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