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시설                    근거법                                                        의   견
순번          처분내역    위규내역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자명                     규                                                         제출일
                             전파법                                            부산 수영구 민락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42-2007-20
 5   김순철                     제72조                  어진호     300어진호 613-828 동32번지41호 왕    10.21
            정지2월        불응           -0000051
                             제2항                                            신빌라B동102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4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붙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처분 내역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수신동의 없는 영리목
       카우피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1                                          적 광고성 정보 전송 2,400만원              010-7219-9322
       이규헌      양령리 91-16(3/)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     장기근                                             〃          1,800만원    010-8795-7764
                412-2(2/ ) 다세대주택-102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3     전덕수      21-3 초원그린타운 102동                       〃            〃        010-2309-2991
                1013호

                                                 320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태백우체국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원체신청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태백우체국장
○재등록일:2009년 9월 24일(목)
                               태백우체국장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9월 30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54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법 제379조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관할관은 제1항의 판결확인서에 형을 감경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만,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군사법원은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65조의7 제1항 및 제3항 중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2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수신동의 없는 영리목
               대전 동구 가양동 160-42
4     전창수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만원       010-3225-2574
               (9/4) 2층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 중구 은행동 137-28
5     김애리                                    〃         〃        010-4902-4544
               (2/4) 302호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6     문중섭                                    〃         〃        010-3588-4078
               275-5(3/)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6-13
7     김희철                                    〃         〃        010-9667-2613
               (1/3)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8     김영철                                    〃         〃        010-3028-5194
               478-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9     김명만                                    〃         〃        010-7307-1062
               1125-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0    손경희      185-1 상록수아파트                  〃         〃        010-9963-7087
               105-701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010-7396-7559
11    구기정                                    〃         〃
               894 군인아파트 12-402                                (010-9941-4089)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12    김용경      1172 파크빌2차아파트                 〃         〃        010-6531-7710
               206-402
               대전 서구 월평동 320
13    유용환                                    〃       1,080만원    010-5582-3859
               지하 104호

               대전 서구 갈마동 1052
14    나경민                                    〃         〃        010-3923-3454
               동광주택 204호
               대전 중구 오류동 180-50
15    석병극      (4/2) 삼합그린빌리지                 〃       1,260만원    010-2001-5046
               101-4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thu105.com
16    이성주      (9/5) 1-1 브럭택지개발사업            〃         〃
                                                               (010-9238-9958)
               지구 주공아파트 106-1301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dvc7.kr
17    서은영                                    〃       756만원
               212-24                                          (010-2253-2184)

                                       321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9-161호
                      대현2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192호(2002. 11. 8.)로 지정 고시한 북구 대현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
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국토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
면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재생과,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당해
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결정내역

                                                             면            적(㎡)
     지     구     명          위          치                                                 사    유
                                                     당       초       변    경   증      감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누락토지
대현2주거환경개선지구                                         41,238       41,298       증60
                       463번지 일원                                                          추가편입

나. 추가편입 토지조서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       주                      소        성      명

 1   북구 대현동 475-53 묘지           60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


다. 변경지정도면 : 붙임도면과 같음(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9-114호
     ‘09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명 : ‘09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328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주무관청 하수시설과 : 064-750
    -7971,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 032-590-3230~36)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 : //www.emc.or.kr).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3호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학교명      예      정      지                                                       비고
                              (㎡)          건축연면적
                                       학급수
                                             (㎡)         총민간 건 설
                                                                 합       계
                                                         사업비 보조금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예당중                        12,460.00    24    8,231.00   10,614    - 10,614 신축
      61-1번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반석중                        12,966.00    30    9,833.00    9,625 3,045 12,670 신축
      937-1번지외 22필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택지지
향일고                        14,000.00    24    8,556.00   10,679    - 10,679 신축
      구 고1부지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지
삼미고                        14,000.00    30   10,179.00   12,973    - 12,973 신축
      구 고3부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지
사송고                        14,156.00    24    8,556.00   10,726    - 10,726 신축
      구 A15-1 고4부지

계     5교                   67,582.00         45,355.00   54,617 3,045 57,662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 57,66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 : 18,49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30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9년 9월 30일(수)
  ○방   법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 // www.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8년 10월 16일(금) 09 : 00~15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년 10월 23일(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09 : 00~15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 // www.goe.
 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4호
             『만정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만정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경기도    교육감

                                   331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시설규모 : 월정, 판포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 : 44,446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부가세 제외)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
  관리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 : 00 ~18 : 00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329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만정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학급수
                                                             (㎡)      (백만원)

만정초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83-1번지                 13,000    33     10,301    13,271 신 축

만정중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79-1번지                 13,200    30      9,833    12,677 신 축

청북2초 경기도 평택시 청북택지개발지구내 F5부지                 13,515    36     11,115    14,324 신 축

청북2중 경기도 평택시 청북택지개발지구내 F4부지                 15,012    24      8,231    10,598 신 축

계        4교                                 54,727           39,480    50,870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 50,87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 : 16,09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9년 9월 30일(수)
    ○방    법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 //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9년 10월 16일(금) 09 : 00 ~ 15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332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9년 10월 23일(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09 : 00~15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 // www.goe.
 co.kr)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고시제2009-273호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춘   천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춘천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춘천시 일원
  -시설규모 : 춘천시 소양1, 소양2, 근화, 중앙, 약사, 효자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 : 95,716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2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333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

  관리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 : 00 ~18 : 00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춘천시 수질개선과 : 033-250-3599,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 032-590-3230~36)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 : //www.emc.or.kr).



⊙제천시고시제2009-76호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제   천   시   장
                                      334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제천시 환경사업소 : 043-641-417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 032-590-3230~36)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 : //www.emc.or.kr).



⊙아산시고시제2009-14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아    산   시   장

1. 보안림 해제 현황

                                                                     (단위 : ㎡)

                 보안림 지정 현황
                                                   해제면적         해 제 사 유
   종      류         위           치     지정면적


                                                            재해대비 수리시설
  제1종수원함양          송악면 궁평리 산1-1           99,299      518
                                                            공사에 편입


  ※필지별 세부내역 : 붙임 필지별 조서

2. 해제 연월일 : 2009년 9월 23일



⊙익산시고시제2009-94호
 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익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익산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336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1. 사업개요
 ○사업명 : 제천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제천시 일원
  -시설규모 : 제천시 하소천(좌안), 고암천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 : 48,58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
  관리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09 : 00 ~18 : 00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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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

   063-859-4422,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 032-590-3230~36)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 : //www.emc.or.kr).



⊙목포시고시제2009-70호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목포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목포시 일원

   -시설규모 : 목포시 북항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 : 33,307백만원 (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함.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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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다음날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다음날부터 45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까지,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다음날부터 46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까지,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다음날부터 63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까지,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째 되는 날, 09 : 00 ~18 : 00까지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두 차례의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까지 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하수과 : 061-270-8667,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 032-590-3230~36)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 : //www.emc.or.kr).



⊙경기도공고제2009-98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 내용
 1. 업소명 : 코오롱워터텍(주)
 2. 대표자 : 지철권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185-25번지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61호)
 5. 등록일자 : 2009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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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익산시 일원
  -시설규모 : 익산시 북부3, 남부1, 남부2 처리분구 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 : 73,661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
  관리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간
  투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 : 00 ~18 : 00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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