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10호                  관           보               2001. 1. 22.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01-5호                        ◉중소기업청고시제2001-1호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1998-                창의적이고 기술력이 우수한 대학(원)생들의 벤처
48호. ’98. 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창업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대학(원)생들을 위한
      2001년 1 월22일                    벤처기업 창업자금」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던「대학
                     관 세 청 장          (원)생들을위한벤처기업창업자금운영요령(중소기업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중개정                 청고시 제1999-16호)」을 관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한 날부터 폐지함을 고시합니다.
제1조중“제105조 내지 제109조”을“제174조 내지              2001년 1 월22일

제182조 및 제190조”로 한다.                                        중소기업청장

제2장의 제명을“설치·운영의 특허”
                  로 한다.
제3조제2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한다.              ◉제주개발건설사무소고시제2001-1호
제6조제1항중“ 보세전시장을 설영특허 받고자 하는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건설교

자는 보세전시장 설영특허신청서에”를“보세전시장             통부장관 위탁)가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주도 광역

설치·운영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특허           상수도 건설사업(1단계)에 대하여 사업기간 및 관로
                                      노선일부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청서(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별지제1호서식)
                                            2001년 1 월22일
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설영인”
                   을 “운영인”으로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한다.
                                      1. 사업명칭: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1단계)
제7조중“설영특허”를“설치·운영 특허”로 하고,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설영인”을“운영인”
          으로 한다.
                                          가. 주 소:제주시 연동 312-1
제8조제1항중“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를“법 제
                                          나. 성 명:제주도지사(건설교통부 장관 위탁)
157조제3항의 규정에”으로 하고, 동항제6호나목중
                                      3. 사업목적:도 일원을 동일 급수권으로 하여 갈수
“관세법 제30조제15호”를“법 제94조제3호”로 하며,
                                          기 지역간 용수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용수수요 증
동항제6호다목중“관세법 제30조제16호”를“법 제
                                          가에 안정적으로 대체하고 제주도 유일한 수자원인
94조제4호”로 한다.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존관리
제9조제1항중“법 제68조의 규정에”
                   를“법 제157조
                                      4. 사업개요
의 규정에”로 한다.
                                          가. 수원 및 취수시설:총 개발량 145,000㎥/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관정공 6개지구 13개소)
하고, 제3항중“법 제137조 규정에”를“법 제241조
                                          나. 정수시설:총 시설용량 135,000㎥/일(5개소)
규정에”로 한다.
                                          다. 도, 송수관로
제12조중“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를“법 제177조제2
                                           ○당 초:총 연장 130.06㎞, D=300〜800㎜
항의 규정에”
      로 하고,“설영인”
               을“운영인”
                    으로 한다.
                                           ○변 경:총 연장 137.10㎞, D=150〜800㎜
제22조중“중계무역등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라. 가압장
에 관한 고시 ”를“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로 한다.               -원수송수 가압장:총시설용량 85,000㎥/일(4
제25조중“설영기간내에”를“특허기간내에”로 한다.                 개소)
제7장 제명을“운영인의 의무”
               로 한다.                       -정수송수 가압장:총시설용량 132,000㎥/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및 제29조중“설영              (3개소)
인”
 을“운영인”으로 한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부    칙                              가. 위 치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2 월 1 일부터 시          -취수장:수산, 신촌, 조천, 구좌, 표선, 자굴이
 행한다.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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