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1호                  압의 워터젯 공법을 적용하여 분진 발생을 최
“무기계 혼화재료와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            소화하고 바닥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향상을
알코올 섬유가 혼입된 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 교          도모한 신설 교량용 교면포장 공법이다.
량용 교면포장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계 혼화재료(실리카 퓸과 플라이 애쉬 및/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는 고로 슬래그)와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
   2006년 6 월29일                     닐알코올 섬유를 혼입하여 레미콘 공장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교면 포장용 콘크리트
1. 신기술개발자                           와 슬러지 정화장치와 고압 워터젯 공법을 이
 ○신청인                               용한 신설 교량용 교면포장 공법
  -법인명:삼성물산(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법인번호:110111-0002975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주   소:우)463-7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서현동 263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전화번호:02-2145-6040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팩스번호:02-2145-6050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2. 신기술의 개요
                                     용을 권고함.
 ○지정번호:제495호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명    칭:무기계 혼화재료와 친수성 마이크로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폴리비닐알코올 섬유가 혼입된 콘크리트를 이
                                     고할 수 있음.
  용한 신설 교량용 교면포장 공법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내용요약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이 신기술은 교량 콘크리트 바닥판 위에 시공
                                 4. 기 타
  되는 교면 포장의 시공에 있어 무기계 혼화재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료(실리카 퓸과 플라이 애쉬 및/또는 고로슬래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그)와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알코올 섬유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를 혼입하여 제조한 교면 포장용 콘크리트를
  레미콘 공장 또는 배치플랜트에서 대량생산하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4호
  여 시공하는 교면포장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소성수축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8조

  열을 줄이기 위해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알코올 섬유를 사용하고, 기존 바닥판 콘크리       의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기관의 지정
  트 표면처리 공정에서 슬러지 정화장치와 고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58
일원
4. 사업면적：199,620.9㎡
5. 사무소의소재지：경산시하양읍금락리135번
지
6. 변경내용(시행기간)
○기
정：1991년5 월25일∼2006년6 월30일
○변
경：1991년5 월25일∼2007년6 월30일
(연장기간：고시일로부터2007. 6.30.)
○변경사유
·사업완료및환지청산업무를위한사업기
간연장
7. 시행자：하양금락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
장김종수
⊙남해군공고제2006-645호
무주의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자는공고기간내에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그
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
을시에는국유재산법제8조의규정에의거국가가
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28일
남
해
군
수
1. 게시기간：2006년6 월28일∼2006년12월27
일(6개월)
2. 대상재산의표시
○연
번：1
○재산의소재지：남해군상주면상주리
○지
번：2182-44
○지
목：하천
○지
적：15,298㎡
3. 신고처：경남남해군남해읍서변리24-1번지.
남해군청경영혁신과(055-860-3244), 해양수
산과(055-860-3373).
⊙경상남도함양교육청공고제2006-12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의하여신규조각한공인등록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6 월28일
경상남도함양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7 월1 일
제16284호
관
보
2006. 6.28. (수요일)
108
○공
고
1. 다음압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
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
폐기처분됩니다.
2006년6 월28일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장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
계함양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
계함양교육청분임경리
관인
기
타
2006    4079
2006   152 이
효
섭절
도
등불
상
2
네비게이션
1점
3
GPS
1점
4
공기청정기
1점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
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
량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2006년 6 월29일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 변
1.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처리기관 지정 및 업무              경신고에 따라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세관
 위탁                                     장은 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의한 월
 가. 기관명: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수리) 내역을 전
 나. 대표자:정낙형                             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즉시 변경 관할지 세관장
 다.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통보를 받은 세관장
2. 위탁할 업무의 내용                           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 전반               5. 월별납부업체가 분할·분할합병 등으로 다른
3. 지정조건                                  월별납부업체로 승계되는 경우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순             제6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골재품질 인증업무를 공명정대하고 성실하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 아니한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및                 부     칙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처리요령」등을 준수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 월 1 일부터
  하여야 하고,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행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정 및 업무위탁을 취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4호
  할 수 있다.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4. 위탁업무 개시일자                              토지세목고시
 ○2007년 1 월 1 일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19호(2006.
                                      6.22.)로 고시한 낙동강수계치수사업 대창지구 하
⊙관세청고시제2006-24호                       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고시합니다.
2005-34호, 2005.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시합니다.                                 청 보상과(☎051-660-1061)에 비치하고 일반인
    2006년 6 월29일                      에게 열람합니다.)
                관 세 청 장                   2006년 6 월29일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중 개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조제2항3호중“3천만원 이상”을“1천만원 이            1. 사업시행기간:2003년 5 월12일~2006년12월
상”으로 한다.                                31일
제4조제1항제1호중“사업자등록증 사본”
                    을“사업              2. 사업의명칭:낙동강수계치수사업 대창지구 하
자등록증 사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천개수공사
제출생략)”으로 한다.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259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당초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2      12-4      대   대    330       67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12                     오       학   진
    12      12-5      대   대    330         3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12                     오       학   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6호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6년 6 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8호(20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3.)로 고시한 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1. 사업시행기간:2006년 1 월~2011년12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의 명칭: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5)에 비치하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산내-상북간 국도확장공사
소재지: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산16-3       산16-16    임    임   39,793          16,495 김준섭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48
                                                            경남선경아파트 118-1202호
산16-9       산16-19    임    임         424          59 김준섭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48
                                                            경남선경아파트 118-1202호
                                                                                           (미등기)
산16-12 산16-20         임    임         742          92 김준섭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48
                                                            경남선경아파트 118-1202호
                                                                                           (미등기)
산35-5       산35-15    임    임   42,767          14,049 오성일 마산시 합성동 85-26
산36-4       산36-15    임    임   23,832           6,665 박두철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1
    산37         산37   임    임    1,686           1,686 박두철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1
    246         246   전 묵전           640          640 구만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4-4
                                                            연제연립 201호
                                                   (김수금 부산 동래구 사직동 20-31 가처분, 근저당)
                                                                       (부산광역시(수영구청) 압류)
246-4       246-5     전    과    1,811             411이신일 외1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246-4

                                                  260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동안 증권회사            2006년 6 월29일
  의 자기매매가 제한됨에 따른 상품운용상의                         금융감독위원회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파생상품 출현        1. 개정사유
  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                    ○품질관리감리,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외감법 시
2. 주요내용                              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
 가. 지배주주 변경 승인 요건 마련                 정을 정비하고 감리업무의 합리성과 적합성을
  ○지배주주 유형별로 변경 승인요건 을 정함.           제고하기 위한 것임.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2. 주요내용
     경우는 금산법상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가. 품질관리감리 실시와 관련된 규정 정비
     상회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부채비율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대
     200% 이하가 되어야 함.                  상 명시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금           -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자산규모 1조원
      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되,               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
      원칙적으로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 요                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
      건이 새로이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등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음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방법을 명시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           -증선위/금감원 직접 실시 대상 중 당해연
   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도 실시 대상은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수,
   를 마련                                  감리실시 경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나.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 제한              감안하여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규제의 보완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나 헷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1년 이내의 기
   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또는 시            간 동안 개선할 것을 권고하되, 이를 대외 비
   황급변시의 방어적 매매거래 등은 24시간             공개
   자기매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                  나. 전문심의기구 운영 개선
  ○주식관련사채, 파생증권(ELW, ELS 등), 상       ○감리위원회 전문성·중립성·업무연계성을
   장 파생금융상품(주식옵션) 등은 24시간 자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기매매제한 대상에 포함.                      개선
3. 세부개정내용                             -공인회계사회장 추천위원 대신 공인회계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사회「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위원장*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을 당연직위원으로 명시
  개정규정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위원의 경우 기업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0호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 요건 도입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               -감독원장 위촉위원의 경우 기업회계·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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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범위를 확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1호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 외부위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되 연임 가능        고합니다.
    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보다             2006년 6 월29일
    활성화 하도록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다.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1. 개정이유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소송이 진행          ○보험상품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계약
   중인 경우’
        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             자 자필서명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외

   한 감리회피 악용 방지                      국환 거래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

   ○감사조서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          2. 주요 골자

    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포함) 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면제범위 확대에 관한

    외할 수 있도록 명시                      사항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
 라.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화 관련
                                      계약”,“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
  ○위반행위 공시 관련 외감법 제16조의2 제1
                                      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
   항의‘할 수 있다’
            는 문언을 적극적으로 해
                                      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석하여 감리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
   는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계약”,“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
 마. 기타 외감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험계약”,“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 결정시 코스닥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자필서명을
   장법인의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주권상
                                      면제
   장법인의 경우와 일치하게 지배주주등의 소
                                    ○외국환 거래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관한
   유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사항
   에서 100분의 25로 변경
                                     -외화표시 보험계약에 대한 외화표시 보험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중 부채비율·대여금              약대출 외의 외화대출 취급을 허용
   과다 등의 사유 삭제                       -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등에 대하여 국내 신
  ○자산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상장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을 3개월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투자를 허용
   이내로 변경                            -외화표시 신용연계예금에 대한 투자를 허용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요            -기초자산 발행자가 비거주자인 신용연계채
   건 및 관련 공시서류의 제출의무 규정을 폐            권에 대하여 발행자 제한을 폐지
   지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 외국 부동산
3. 세부개정내용                             거래를 명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3. 세부개정내용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규정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개정규정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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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48       248-3   대   대       334           78 이상태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248
                                               (새밀양새마을금고 밀양시 내이동 701-7 근저당)
                           (이경자 김해시 삼계동 1439-1 화정마을부영아파트 104-1104 근저당)
 250        250    임 묵전        289           289 김수금 부산 동래구 사직동 20-31
                                                     (김수금 부산 동래구 사직동 20-31 근저당)
 242       242-1   답   과      2,551          217 김재식 밀양시 삼문동 15-1
                                                         대우아파트 301-1507
                                              (밀양농업협동조합 밀양시 삼문동 546-11 근저당)
 253       253-4   답   대      1,308          967 박성욱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253-3
 255        255    답   천        96           96 장세권 경남 밀양시 무안면 818-55
                                                                          (밀양시 압류)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합계                                       41,744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88호                                 NL 220V 25W C35 E14(장식용, 일반용 전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등 18품목 추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4. 의견제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6년 8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006년 6 월29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개정 규격명                                           유)
 ○구 분: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번호:KSC7504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가정용 소형 전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2. 개정 사유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제품 품목추가에 따른 규격개정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3. 주요 개정 내용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9호                            1. 개정사유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
합니다.                                                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증권거래법」및 동법
      2006년 6 월29일                                  시행령이 개정·시행(‘06. 1.30.)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지배주주 변경 승인요건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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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정’을 참조*                            간접투자기구 및 동법 제27조제6호의 재간접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투자기구〔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
     근제개정규정                            으로서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

                                       함)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에 한함〕
                                                          로 제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2호                    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주)다올부동산신탁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주)다올부동산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지위와

고합니다.                                  지분(32.5%)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

     2006년 6 월29일                      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법령상 의무

                금융감독위원회                이행 등으로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

○허가일:2006년 6월 23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피허가자 / 위치

 -(주)다올부동산자산운용/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관광부공고제2006-48호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1층                   국립현대미술관장 및 국립국악원장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                  모집 공고
 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문화관광부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허가조건                               나갈 국립현대미술관장 및 국립국악원장을 다음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 또는 설립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를 간               2006년 6 월29일
    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의 부동산                           문화관광부장관

1. 임용직위 및 주요 업무내용
임   용   직   위(직 급) 주       요          직           무          내            용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전시 및 연구기반 구축
(일반계약직 공무원 2호)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미술작품 수집제도 개선 및 미술문화 자산 확보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기반 구축
                    ○책임운영기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경영환경 정비 등
국립국악원장              ○국악진흥 및 교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학예연구관 또는 계약직) ○민족음악의 보존·전승 및 생활화
                    ○공연계획 수립·시행·관리 및 전속단체 운영 관리
                    ○국악학술연구 및 국악보존·전승, 조사 발굴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국악유물의 연구·관리
                    ○국악자료의 제작과 정보화 및 무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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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9. 기 타                               서 14일로 연장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이 취소            하여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관할권을
  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 재판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74조,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02-           제77조)
  3704-9520~21)로 문의하시고, 응시원서 서    3. 의견제출
  식은 문화관광부(www.mct.go.kr)와 중앙인      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사위원회(www.csc.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중앙해양안전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69호                  심판원장(조사관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             140-2, 우편번호:110-793, 전화:(02)3674 -6234,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팩스:(02)3674-6239, email:kkbok@momaf.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2006년 6 월29일                     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청공고제2006-9호
 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유능              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한 인재의 충원기회를 확대하고, 사법제도개혁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중앙심판원 재결의          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
 소에 대한 관할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        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2006년 6 월29일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 세 청 장
2. 주요내용                           1. 임용직위: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가. 고위공무원단 발족으로 1~3급의 구분이 없         ○임용가능 직급:부이사관, 계약직
  어지므로 중앙심판원장의 중앙심판원 심판관            ○주요업무 내용
  에 대한 임명 추천권을 폐지하여 장관이 임명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제청토록 함으로써 임명과정을 일원화하고,             -체납액의 정리
  지방심판관에 대한 임명과정을 단순화하기 위            -부과철회 및 사후관리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
  에 대한 임용권을 갖도록 함.                     판청구에 관한 업무
 나. 지방심판관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유           -소송사무
  능한 인재의 충원기회를 확대함.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다.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2심 청구기간을 7일에            유지·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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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2. 임용(계약)기간:임용일로부터 3년(임용예정일:2006. 9. 6.)
3. 응시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
 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국          립       국         악       원         장

○예술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문화예술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인자                     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석사
    로서최종 직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학위 이하 소지자)
    이상인 자                                ○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의 직에 5
○예술창작, 예술기획, 예술경영 등 문화예술분야                    년 이상 재직한 자
    전문가로서 예술단체·기관의 근무경력이 10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이상인 자                                     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박사
○미술 작품 활동 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학위 소지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 임원으로 3년 이 ○관련분야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상근무한 자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
                                              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국악 관련 단체의 부
                                              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인 자

4. 응시원서 교부·접수                                        품(공연)의 질적 향상 방안, 미술관(국악원)
 ○기         간:2006년 7 월10일(월)~2006년 7 월              운영개선 방안 등
    19일(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각 1
 ○교부·접수처:문화관광부 예술국 예술정책                         부
    과                                          ○기타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는 응시원서
     (우편번호 110-703)                                  작성 안내자료 참조, e-mail로 제출(sjpark
 ○접수방법:직접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77@mct.go.kr)
    ※우편접수는 제출 마감일 18:00시까지 도                  6. 선발 방법
     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필요시 필기 및 실기시
5. 제출서류                                         험 실시)
 ○응시원서(응시원서에 10,000원 상당의 정부                     -면접시험 일정:2006년 7 월 하순 예정(구
    수입 인지 첨부) 1부                                     체적인 일자 및 장소는 개별통보)
 ○자기소개서(A4용지 3매이내) 1부                         7. 보수수준:연봉 하한액은 55,096천원이며 구체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                   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매 이내 첨부) 1부                               8. 합격자 결정·발표(예정):2006년 8 월28일
    -조직관리 개선, 관객개발, 수입증대 방안, 작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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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7. 응시원서 교부·접수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기    간:2006년 6 월29일(목)~2006년 7 월      음.
  10일(월) 18:00까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www.
 ○교부 및 접수처:국세청 총무과 ☎ (02) 397-
  1243~7                                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            (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접수방법: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3호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
  번호 110-705: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세청 총무과)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8. 제출서류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2006년 6 월29일
  1부                                                 소방방재청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개정(안) 입법예고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1. 개정이유
    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             “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타 현행
  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           규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각 1부                               2. 주요내용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선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             (1)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
    지 첩부)                                무게
                                          “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
9. 보수수준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관련규정을 삭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함.
  이 2급상당은 55,096천원 이며 3급상당은             (2)또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배제하는 것 역시
  50,088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불합리한 제한으로써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
  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                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
  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는 자(적색약)만 응시할 수 없도록 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3. 의견제출
  급 월30만원, 3급 월20만원의 [개방형직위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전수당]을 지급함.                           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0. 기 타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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