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32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거치
/상환
추천
기관
가스유통
구조개선
사업
LPG
충전
사업자
․충전시설설치(이전포함)및개
선
․탱크로리(운반차량포함)구입
․용기의구입,재검사(저장탱크포
함)등기타안전성향상을위한
비용
․소요자금90%이내
․사업자당연7억원이
내
3/5
공업
협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83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른2012년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로부터지원되는가스안전관리및유통구조개선사업의자금운용관리지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지식경제부장관
2012년도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운용관리지침
제1조(목적)
가스의안전관리및유통구조의개선을위한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융자사업을수행하는
데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스의안전관리및유통구조의개선을지원함에있어서관련규정이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
지침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가.융자대상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공사”라한다.).
나.융자추천기관:한국LP가스공업협회(공업협회),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한
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판매협회),공사등으로자금대출을추천하는기관,이하“( )”내의용어로칭한다.
다.융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융자대상기관에자금을융통하여주는것.
라.대여:융자대상기관이대출취급기관에게자금을융통하여주는것.
마.대출:대출취급기관이자금의실수요자에게자금을융통하여주는것.
바.대출취급기관: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융자금을대여받아실수요자에게자금을융통하여주는금
융기관으로서공사사장과약정을체결한금융기관.
사.소요자금:융자지원대상시설설치에투자되는자금을말함.
아.목적외사용:자금추천용도에맞지않게자금을사용하였거나,절차상의중대한하자(허위계약서
작성등)로자금을대출받은경우를말함.
제4조(지원규모및조건)
가.지원규모:22,000백만원
나.공사는자금의수요및집행상황을고려하여지식경제부장관의협의를거쳐세부사업별자금지
원계획을수립․조정할수있다.
다.사업별지원조건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33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거치
/상환
추천
기관
판매
사업자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비확충,유지․관리,기타안
전성향상비용
※ “공급설비”라함은「액화석유
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
행규칙제2조11호에정한것을
말한다.
․소요자금90%이내
․사업자당연5천만원
(단,우수판매업소는1
억원)이내
1/3
판매
협회
또는
공사
집단
공급
사업자
․집단공급시설설치(매입포함)및
개선(탱크로리구입포함)
․소요자금90%이내
․사업자당연2억원이
내
3/5
집단
공급
조합
LPG
가스용
품제조
사업자
․LPG소형용기
안전강화를
위한
생산시설확충
※ 안전강화관련구체적인지원
내용은추후공지
․소요자금90%이내
3/5
공사
LPG공급
방식개선
사업
수입사,
LPG
충전,
판매
사업자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시설의
보일러시설개선포함)
․용기구입,재검사(저장탱크포함)
비용
․산업용LPG시설설치
․벌크로리(운반차량포함)구입등
․소요자금90%이내
․사업자당연3억원이
내
3/5
공사
또는
공업
협회
또는
판매
협회
도시가스
시설개선
사업
도시
가스
사업자
․노후배관교체
․배관망도전산화
․정압기등시설개선
․안전장비구입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등
․소요자금90%이내
․사업자당연5억원이
내
3/5
도시
가스
협회
검사기관
시설개선
사업
전문검사
기관
․검사시설․검사장비․용기의
구
입및개선
․기타안전성향상을위한비용
․소요자금90%이내
․사업자당연2억원이
내
3/5
검사
기관
협회
※ 우수판매업체는공사가우수판매업체로인증한LPG판매사업자임.
※ 시설개선의지원대상은해당시설및부대설비의구입,설치․개보수공사비,보수․설계․감리
비(기술도입비포함)및시운전비에한한다.(단,부가가치세,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
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은건물공사비는제외한다.)
라.대출이자율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정한금리에따른다.
제5조(지원절차)
가.대출을받고자하는자는추천기관에서대출추천을받아,대출취급기관에대출을신청하여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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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출취급기관은공사로부터대여받은자금을이지침에서정하는조건에따라대출추천을받는
자에게대출하여야한다.
다.추천기관은이지침에서정한범위에따라대출추천에필요한지침을수립하여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받아시행한다.
라.공사및대출취급기관은이지침외에대출에필요한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제6조(대출추천)
가.추천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대출추천신청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접수순으로대출
추천을하여야한다.
나.추천기관은자금지원의목적달성을위해사업자별로일정한범위(최대50%)내에서자금을배정할
수있다.
다.추천기관은대출추천신청사업의총소요자금중4조다호의지원범위및한도내에서당해연도
에집행(인출)될소요자금만추천하여야한다.
라.추천기관은당해연도에착수된사업에한해소요자금을추천하여야한다.단,당해연도이전에착
수된사업의경우에도당해연도에그사업이완료되었거나완료될경우또는제10조각호에해당하
는경우의사업에대해서는추천할수있다.
마.사업별연간추천총액은대출포기율을감안하여적정범위(최대30%)내에서초과하여추천할수
있다.
바.추천기관은대출추천후즉시추천내역을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
제7조(대출승인및지급범위등)
가.자금사용자가자금대출을신청할때에는자금추천서에표시된시설(또는용역)의이행정도와해
당자금추천서에기재된소요자금에대한집행을확인할수있도록별지제1호서식의『가스의
안전관리및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사용내역서』와관계서류(세금계산서,계약금납입영수증,계약
서등)를대출취급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단,정당한사유로사업이지연되고대출취급기관
의승인이있는경우에는서류제출을3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
나.대출취급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대출신청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대출승인을하여
야하며,대출승인일은당해연도말을초과할수없다.
다.대출취급기관이시설자금을대출할때에는자금추천서에표시된시설의설치(설치장소,시설의사
양등)또는검사장비구입등에대한일치여부를현지조사와관련서류(별지제1호서식의내역서,
세금계산서,계약금납입영수증,계약서등)를통하여확인하고,그확인된기성고에따라자금지원비
율을감안하여자금을지급하여야한다.다만,대출추천금액의30% 범위내의계약금또는선급금은
예외적으로기성고의확인전에지급할수있다.
라.체적판매시설설치의경우,공사에서발급한별지제2호서식의확인서가있을경우(별지제2호서
식은공사에서발급한“검사필증발급확인서”,“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대신할수있다.)이를시
설설치의확인으로갈음할수있다.
마.대출취급기관이자금을대출할때에는시설공급자의예금계좌를경유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으
로하며,특별히증빙되었을경우에는차주에게지급할수있다.이경우대출일로부터7일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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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내역또는그사유를융자대상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8조(대출추천및승인의취소등)
가.추천기관으로부터대출추천을받은자가대출추천일로부터3개월이내에최초자금인출을하지
못하였을때에는자금추천및대출이자동취소된다.이경우최초자금인출일은첫번째자금이공
사로부터대출취급기관에대여된날이며,이때3개월이되는날이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
에는차기대여일까지를최초인출일로본다.
나.제6조제나항에따라배정된자금이대출받을자의사정에의해9월말까지추천및대출을받지
못할경우에는자금배정또는대출추천을취소한다.다만,9월말까지대출취급기관이공사에대여
신청한것은대출받은것으로본다.
다.대출추천을받은자또는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대출승인을받은자가당해연도말까지자금을
인출하지못하였을경우,미인출잔액에대해서는대출추천및대출승인이자동취소된다.
라.각추천기관에배정된연간자금총액은당해연도9월말까지유효하며,9월말까지대여가이루어지
지않은잔액에대해서는수요가많은타사업으로전용할수있다.
제9조(대출금의사후관리)
가.대출취급기관은대출대상자의사업계획서등에따라대출금이동지침에위반되어사용되지않도
록현지조사․ 확인등관리를하여야한다.
나.대출취급기관은대출금이용도외목적에사용된사실을발견하였을때에는상환기간전이라도유
용된대출원리금을회수하여공사에상환하여야한다.
다.공사는대출금을용도외목적에사용한사업자에대하여는향후이지침에의한자금을지원하지
아니할수있다.
라.대출취급기관은“나”의규정에따라대출원리금을회수한경우에는대출금유용시부터회수일까
지유용된대출금에대하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정하는연체이자율을적용
한이자를익월15일까지징수하여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
마.공사는필요한경우대출취급기관,추천기관및대출받은자에대해실지조사및별지제1호서식
의내역서를징구할수있다.
제10조(융자금의이월사용등)
가.매회계년도의융자금은원칙적으로다음년도에이월하여지원할수없다.다만,불가피한사유로
인해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이월하여집행할수있다.
나.전년도사업중다음각호의경우에는당해연도의예산으로지원할수있다.
①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대출승인을받았으나,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해당연도내에인출하
지못한것을공사가확인한경우
②기성고(대금지급)가전년도종료전3개월이내에이루어졌으나,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해당
연도내에대출승인또는추천을받지못한것을추천기관이당해연도5월말까지추천하는경
우.단,전년도에기성고가이루어진시설투자에대하여는반드시관련서류(별지1호서식의내역
서,세금계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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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3.2.(금요일)
136
추천
사항
추천기관
(추천번호)
추천일
자금용도
추천금액
(천원)
자금
사용자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사무소소재지
자금사용내역
증빙
번호
일자
세
부
내
역
금액(천원)
시공(물품구입․용
역등)업체명
시
설
명
규격
수량
금
액
합
계
(A)
최대대출가능금액은
당초추천금액
이내일것
해당사업의추천비율(B)
%
최대대출가능금액(A×B)
상기와같이가스의안전관리및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사용내역서를첨부서류와함께제출하
며,기재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향후자금지원제한,에특회계에서정한연체이자상당액환수
등의조치를취하여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지점)장귀하
자금사용자:
(인)
첨부서류:세금계산서사본등관련증빙서류(증빙번호는첨부되는증빙서류번호임)
[별지제1호서식]
가스의안전관리및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사용내역서
※ 전년도종료3개월전에기성고가이루어진시설투자에대하여는필히세금계산서를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 자금사용내역은실제설치된시설내역및첨부서류로증빙되는실제소요자금으로작성하며,부가
가치세는포함하지않음(기재란부족시별도용지에기재하여제출)
※ 자금사용자가자금대출신청시금융기관에제출하며,향후공사가자금의적정사용여부확인의기
초자료로활용되오니작성및보관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37
[별지제2호서식]
가스안전검사(점검)확인(요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검사(점검) 내역
NO
개선시설
소
재
지
검사(점검)일
비고
업소(주택)명
개소
상기의시설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가스의안전관리및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
으로체적거래시설로전환하고,관련법규에의거안전검사(점검)를필하였음을확인받고자합니
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본부(지사)귀중
상기와같이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따라안전검사(점검)를필하였음을확인합
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본부(지사)장
○○은행귀중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38
◉환경부공고제2012-8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1-93호,
'11.7.1)」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2년1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환경부장관
2012년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
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Cr
+6,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1 11.12
12.1
11평균
11.1
11.12
12.1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4
0.7
0.9
0.4
0.2
1.0
0.3
0.5
0.8
0.3
0.7
1.1
2.8
3.1
3.2
2.4
4.3
3.3
2.5
2.9
2.9
2.8
2.9
3.5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6
0.5
0.9
1.2
0.6
1.4
2.0
0.2
0.3
0.5
0.5
0.2
0.9
1.2
0.8
0.5
0.6
0.6
0.6
1.0
1.1
0.6
1.0
0.6
0.8
결빙
1.5
1.6
2.9
2.7
3.7
4.1
3.3
4.8
5.7
4.1
3.5
2.5
2.7
3.0
3.9
5.4
2.1
2.3
2.7
2.7
2.7
3.1
4.5
2.2
2.4
2.8
3.5
결빙
4.9
5.5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1
2.8
2.6
1.5
1.1
3.5
2.9
0.4
0.7
1.9
1.0
1.1
0.9
4.1
2.8
0.7
3.8
5.3
5.1
5.7
3.4
5.6
4.2
3.3
3.0
4.4
4.0
5.2
3.3
6.4
6.6
5.9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4.5
3.0
3.5
9.0
8.2
6.1
7.1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7
1.0
1.2
1.5
2.0
1.8
1.5
1.9
0.9
0.9
3.3
2.8
0.6
0.9
0.6
1.0
1.4
1.5
1.8
2.9
0.7
0.3
2.3
1.8
0.6
0.9
0.7
1.2
1.8
2.6
2.2
2.1
0.4
0.5
1.3
1.0
0.5
0.8
0.7
0.7
1.4
3.0
3.2
3.1
0.6
0.5
2.2
1.5
3.8
4.7
4.5
5.3
6.5
5.6
5.7
5.8
5.7
3.7
8.5
6.1
3.6
3.8
3.6
4.8
5.5
4.5
5.6
6.7
5.1
1.9
8.4
4.8
3.9
4.3
3.5
4.6
5.6
5.2
6.0
4.8
4.0
2.1
6.2
3.8
3.7
4.2
3.3
3.7
5.4
4.9
7.5
6.0
4.8
1.7
8.1
4.6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1.9
2.8
1.2
2.5
3.7
3.5
2.1
3.7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7
2.0
1.5
5.2
4.9
3.1
2.7
4.0
전항목불검출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39
2012년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
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Cr
+6,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1 11.12 12.1
11평균
11.1
11.12
12.1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3
2.7
2.6
6.0
4.8
3.9
0.6
0.7
1.7
2.1
2.0
7.9
5.2
2.9
0.7
1.0
2.6
1.7
1.6
5.4
3.2
2.0
0.7
1.1
2.8
1.7
1.3
8.2
5.3
2.9
4.0
3.9
6.1
6.7
6.3
10.3
8.6
7.2
3.5
3.4
5.3
6.6
6.3
11.5
9.0
4.7
3.5
3.6
5.8
5.7
5.3
10.1
6.4
4.8
3.4
3.5
5.9
6.5
5.6
11.9
8.5
5.3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4.1 4.5
6.4
10.5
8.9
10.2 11.3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1.5 1.3
2.4
6.9
5.3
4.9
6.0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9.8 7.3 10.7
13.5
18.0 10.8 16.3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8
3.4
4.5
5.9
5.5
2.3
3.0
3.0
2.3
2.6
3.0
5.7
6.5
2.2
5.5
3.1
2.8
1.2
2.1
2.7
3.2
0.6
2.1
0.7
2.4
2.1
5.3
5.6
5.5
1.8
6.2
2.7
전항목불검출
"
"
"
"
"
"
"
4.0
6.5
7.0
8.8
7.7
5.8
5.8
5.7
4.1
4.9
5.8
8.7
7.9
5.1
6.4
5.5
4.3
3.9
4.8
5.9
6.6
5.1
6.3
3.6
4.0
4.1
8.3
9.7
10.0
5.8
8.1
5.6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5
1.0
1.3
1.3
0.8
0.7
1.1
1.0
1.4
0.7
0.6
0.7
0.8
0.8
0.6
1.7
0.8
1.3
1.1
0.9
4.1
3.1
4.2
3.9
3.3
3.3
3.2
3.1
3.6
3.0
2.9
2.8
2.8
2.8
2.1
2.9
2.8
2.8
5.0
2.4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1.7 0.9
1.1
4.5
3.8
3.0
3.3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
매우좋음(Ⅰa):1이하,좋음(Ⅰb):2이하,약간좋음(Ⅱ):3이하,보통(Ⅲ):5이하,약간나쁨
(Ⅳ):8이하,나쁨(Ⅴ):10이하,매우나쁨(Ⅵ):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2110-6831)로문의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40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록년
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제5호
(재)청소년
폭력예방
재단
서울금천구
가산동470-8
케이씨씨웰츠
밸리602,
603호
박철원
2000.
05.18
청소년폭력
예방사업
02-2075
-4668~9
청소년
자립지
원과
소재지및
대표자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7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장계약증명서발급시보험사에서발행하는보험계약증서외에
보험계약유효확인서류(일명블루
카드)를재정보증서류로인정하여민원에대한불편을해소하고,연료유를싣지않는일반선박보
장계약체결의무면제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보험계약유효확인서제출로보장계약증명서발급(재발급)이가능하도록개선조치(안제3조및제9조)
1)선주가보험계약유효확인서로임시증명서를발급받고보험증서가발급된이후재차보장계약
증명서발급받는불편사항해소
2)보장계약증명서의분실․훼손등재발급에대하여는보험계약증서등구비서류를생략하여규
제완화함
나.연료유를싣지않는일반선박보장계약체결의무면제로규제완화조치(안제9조의2)
1)추진기관이없는중량물운반부선등보장계약체결의무필요성이적은부선에대한의무면제
로영세선주보호조치
2)해양환경관리법제26조에의거기름오염방지설비설치기준예외조건에따른합계출력1,470kw
미만의부선은보장계약체결면제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해사
안전정책과)로2012년3월2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
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라.보내실곳:(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97,팩스02-504-3055)
제1
   771
     1호                    관         보           2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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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
                       위험물 저장창고 증축공사”
                                    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공사명칭 :위험물 저장창고 증축공사
2.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명(
     명칭):서광운수(
             주)대표이사 서정권
 나.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4번지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 만 명 :인천항
 나.공사의 종류 :건축
4.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고부가가치 수출입 보세화물(
                          위험물 등)보관 처리
 나.공사개요
   1)위   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82-4번지
   2)사 업 비 :232백만원
   3)공사내용 :위험물 저장창고 2동( 150㎡ 1동,144㎡ 1동)
5.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032-880-6282)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대상업소 :삼승양행(    주)
 (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35-31지층)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의약품 수입품목 ‘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에 대하여 2012년 의약품 재평가(
                                              문헌)
                                                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
         1차)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법적근거
 o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위반
 o약사법 제76조,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I
                                     I.개별기준 제20호 가목(
                                                   1차)
                                                     에
  의한 처분
6.의견제출
 가.제출기한 :2012.03.16.
                   (금)
                     까지
 나.제출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다.전화번호 :02-2640-1310

                               227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142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55 정부중앙청사5층,전
화:02-2100-5315,팩스:02-2100-5319)
◉산림청공고제2012-23호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제10차당사국총회준비위원회규정」이유효기간경과로효력을상
실하여폐지코자하므로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산
림
청
장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제10차당사국총회준비위원회규정폐지(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총회준비위원회설치및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으
나동규정부칙제2조에따라유효기간이종료되어그효력이상실되었으므로규정을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2010년5월제정된「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총회준비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22159
호)」은UNCCD 제10차총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한시적으로정한법령이며,동총회가지난
2011년10월10일부터21일까지2주간개최후폐회하였음.
나.이에동규정부칙제2조에따라이영은총회가끝난날부터3개월이되는날까지만효력을가지
는바,유효기간의경과및관계사무의종료로그효력을상실하였기에더이상존치할이유가없
어현재의법체계에맞게이를폐지하고자함.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2년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국제협력팀장,주소: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FAX 042-481-888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폐지(안)
수정(안)
사
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국제협력과(전화042-481-88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제정
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이용
하시기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5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대통령실홍보기획비서관이철희등51명의재산등록및
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3월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
   771
     1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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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요일)
 마.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기 타 사 항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3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사     유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 해 미         42-2005-30-0000171      603금호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강 태 준         42-2009-30-0000143      600다득호          전남 여수시 국동
      문 명 원         42-2003-30-0000227      607금강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3.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의견제출기한 :20123.15(
                  목)
6.주     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61-330-6833,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3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의견제출기한 :2012.3.23.
                   (금)
5.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갈마동 408-9)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28
제1
   771
     1호                             관          보           20
                                                            12.3
                                                               .2.
                                                                 (금요일)
6.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1999-50-0000049 201필승호        박대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
  2    42-2009-50-0000058 208해신호        송규성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3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원유광)         충남 아산시 권곡동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 무선국

 시설                                 예정처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자명                                  내용
                                               제주도 제주시
                               전파              한림읍 대림리    ‘
                                                          12.03.
                                                               15
    42-2002-80-  998                 무선국                          제주전파관리소
양영철                           사용료                1853-1     (
                                                            목)
      0000068   일진호                 허가취소                          소회의실(2층)
                               체납              미듬한수풀타운     14:00
                                                다동501호


2.공고문 게시기간 :2012.2.28.~2012.3.13.
3.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전파법 제67조)
4.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기타 안내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
  기 바라며,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파사용료 안내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기타 안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29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229
시설
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양영철42-2002-80-
0000068
998
일진호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제주도제주시
한림읍대림리
1853-1
미듬한수풀타운
다동501호
‘12.03.15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1999-50-0000049 201필승호
박대현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삽시도리***
2
42-2009-50-0000058 208해신호
송규성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3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원유광)
충남아산시권곡동***-**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무선국
2.공고문게시기간:2012.2.28.~2012.3.13.
3.위반사항:전파사용료장기체납(전파법제67조)
4.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등)
5.기타안내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납부하시
기바라며,기타궁금한사항은아래전화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전파사용료안내:제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740-2873
-기타안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740-281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23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556
강원도
(주)양양석산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5604
강원도
(주)양양석산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6040
강원도
강주훈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66991
강원도
김기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8104
강원도
이근착
석회석
사업미개시
6
078143
강원도
이만재
금,은
사업미개시
7
078144
강원도
이만재
금,은
사업미개시
8
078167
강원도
장복욱
석회석
사업미개시
9
078075
강원도
주식회사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10
078076
강원도
합자회사진성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11
078169
경기도
권혁
장석
사업미개시
12
078132
경상북도
김영출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8128
경상북도
이세린
불석
사업미개시
14
078129
경상북도
이세린
불석
사업미개시
15
078142
경상북도
장청지
장석
사업미개시
16
078131
경상북도
조재혁
불석
사업미개시
17
075628
경상북도
채종식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5634
울산광역시
한국자원(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5635
울산광역시
한국자원(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8098
전라남도
주식회사신동양
고령토
사업미개시
21
075949
전라남도
최현숙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5943
전라북도
곽상훈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3
075829
전라북도
이상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5542
전라북도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인베스트먼트
고령토
사업미개시
25
078175
충청남도
박형호
규석
사업미개시
26
078176
충청남도
송기정
규석
사업미개시
27
078174
충청남도
영어조합법인뻘밭
규석
사업미개시
28
078139
충청남도
이미자
석회석
사업미개시
29
075823
충청남도
조경화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5824
충청남도
조경화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8166
충청남도
조경화
사문석
사업미개시
32
075784
충청북도
권오복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처분일자
ㅇ2012.1.26.
3.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아울러,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해당광업권(42건):별첨
2012.1월취소광업권현황('12.1.26)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231
법
원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33
075785
충청북도
권오복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5827
충청북도
심준보
금,은,동,연,아연,
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35
075873
충청북도
심준보
금,은,동,연,아연,
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36
075874
충청북도
심준보
금,은,동,연,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37
075875
충청북도
심준보
금,은,동,연,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38
075908
충청북도
전동주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39
075909
충청북도
전동주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2012.1월취소채굴권
현황('12.1.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24714
경기도
케이지케미칼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2
072263
경상남도
이정우
고령토
무단휴지
3
072612
전라남도
김신형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29
가.국가보안법위반
나.반공법위반
다.간첩
라.외국환관리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임문준(400110-*******)
주거
서귀포시대정읍무릉리2894-3
등록기준지
서귀포시대정읍무릉리3165
2.가.나.한유범(480730-*******)
주거
서귀포시도순동321
등록기준지
서귀포시도순동965
3.가.나.라.망이만근(300729-*******)
주거
서귀포시도순동853-2
등록기준지서귀포시도순동283
재심청구인
1.피고인임문준
2.피고인한유범
3.피고인망이만근의자이승창(660608-*******)
주거
서귀포시도순동853-2
검
사
김범기(기소),류혁상(공판)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315
번호
기준점
명
칭
ITRF2000 (m)
GRS80타원체
표고
(m)
소재지
위도,경도,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m) 투영
원점
47 부산188
X
-3299558.555
위도
　
35-13-15.68857
X
291641.843
동부
12.052
기장읍대변리산21번지
영화(친구)촬영장소간판앞
위치
Y
4040209.942
경도
　
129-14-16.16836
Y
221652.048
Z
3657950.069
타원체고
　
41.396
　
　
48 부산190
X
-3291368.657
위도
　
35-16-16.85898
X
297209.588
동부
70.897
기장군철마면장전리583-93번지
철마교옆에위치함
Y
4042792.729
경도
　
129-09-00.54964
Y
213661.764
Z
3662543.981
타원체고
　
100.438
　
　
49 부산191
X
-3287333.132
위도
　
35-18-33.22521
X
301407.860
동부
70.641
기장군철마면송전리364-2번지
임기방향우측인도에위치
Y
4042945.828
경도
　
129-06-52.84291
Y
210429.264
Z
3665974.204
타원체고
　
100.225
　
　
◉인천광역시고시제2012-4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에처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인천광역시장
1.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1
인천-주택
1997-0030
한국종합건설(주) 김
훈
인천서구연희동682-14
(한국아파트301동상가103호)
변경신고지연
1차경고
-
2
인천-주택
2006-0002
(주)토대력이엔씨
임경미
인천계양구효성동623-67
(이원빌딩3층)
변경신고지연
1차경고
3
인천-주택
2010-0019
백승주택건설(주) 백종훈
인천남구문학동378-12
(201호)
변경신고지연
1차경고
4
인천-주택
2010-0028
광원건설(주)
주종호
인천서구연희동799-7
(청라프라자607호)
변경신고지연
1차경고
5
인천-주택
2011-0030
(주)다스건설
김성도
인천부평구삼산동435-1
(다스빌딩3층)
변경신고지연
1차경고
6
인천-주택
2011-0040
(주)그린개발
김시건
인천남동구도림동93-1(2층)
변경신고지연
1차경고
-
2.고지사항
가.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
(등록말소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
에행정심판법제18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다.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
부터1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317
라.시설사업의개요
(1)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당초)
:
14,981.00M²
(변경)
:
14,500.00M²
-사업시행면적(당초)
:
14,981.00M²
(변경)
:
14,500.00M²
(2)규모
-건
축
면
적(당초)
:
2,814.50M²
(변경)
:
2,852.54M²
-건
축
연
면
적(당초)
:
14,255.86M²
(변경)
:
14,159.99M²
(3)준공일:2012.2.10.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8호
학교(서정고등학교)시설사업준공
고양지역과밀학급해소및교육여건개선을위한서정(구고행)고등학교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경기도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주소:경기도수원시장안구월드컵길15
(2)성명:경기도교육감
나.학교의종류및명칭
(1)종류:고등학교(공립)
(2)명칭:(당초)고행고등학교
(변경)서정고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1065번지
라.시설사업의개요
(1)면적: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001.60M²
사업시행면적
:
14,001.60M²
(2)규모:건
축
면
적
:
3,599.83M²
건
축
연
면
적
:
13,456.23M²
(3)준공일:2011.12.16.
◉(인천)강화군공고제2012-103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2일
강
화
군
수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316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6호
지난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실시계획(부분)승인
지난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부분)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경기도교육감
1.사업의명칭:지난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2.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소:서울시서초구반포동112-4
○성명:경기김포교육주식회사대표이사이재원
3.사업의개요:초등학교2교,고등학교1교신축
-금회승인내용:FAST TRACK 적용을위한부분승인(구조부분)
4.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BTL 사업규모
비고
완
성
학급수
건
축
연면적(㎡)
개교
예정일
지난초
김포시양촌면구래리8003-2
11,798.00
40(3,1)
12,580.24
2013.03
천현초
김포시운양동8003-12
11,721.00
28(3,1)
10,230.50
2013.03
학운고
김포시양촌면구래리8005-5
14,024.00
31(0,1)
12,428.05
2013.03
계
3교
37,543
35,238.79
5.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12.2.24.~2013.1.31.
-관리운영권설정기간: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20년간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7호
학교(대화고등학교)시설사업준공
고양지역과밀학급해소및교육여건개선을위한대화(구송포)고등학교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경기도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주소:경기도수원시장안구월드컵길15
(2)성명:경기도교육감
나.학교의종류및명칭
(1)종류:고등학교(공립)
(2)명칭:(당초)송포고등학교
(변경)대화고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
1978번지외15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