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1)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건강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강진단 평가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권한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

   (3)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건강진단기관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따

       른 및 지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22-0968, FAX 6922-09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진폐관리

 구분판정 대상을 재직자로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 또는 삭제

   (1) 현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상위 법령

       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분진작업 적용범위, 측정기관 지정취소,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 교육,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의 면제 사유,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지방노동관서 장의 청문 등의 사

       항을 삭제.

   (3)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및 투

       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

   (1)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은 판정결과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

       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분진작업 종사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정하였으나 이직자 건

                                353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제한없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직자에 대
       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실익이 없어짐.
   (2)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3)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원 취지를 살려 재직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판정을 인용하는 단서조항 신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폐심사협의회의 장해판정은 심사자료, 의사의 자격기준이 동일함에
       도 이중으로 판정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며,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진폐심사협의회의 장해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폐심사의사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할 수 있음.
   (3)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22-0968, FAX 6922-09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74호
 「선박직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선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30톤→25톤) 소형선박조종사 1인이
   운항하던 『25톤 이상-30톤 미만의 선박』에 6급 항해사·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야 하나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정의) 개정-2005년 9월 30일, 시행-2008년 10월 1일

   ※대상선박(2008. 4. 현재):1,034척(어선 589척, 일반선-445척)

 ○하향·조정된 소형선박기준을 소급적용 받게 되는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현존 선박에 대한 보
                                 354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대상 선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채낚기어선 업계 및 유도선업계에서 어획부진, 고유가 등으

   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과 선원구인난 등을 들어 동 기준의 재조정을 건의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현존 선박에 대해서는 소

  형선박 승무기준을 적용함.

  제2조(정의) 제5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08.10.1) 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은 소

    형선박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4동 선원노정과(우편번

  호 427-712, 전화번호:02-2110-6373, 팩스 02-504-2677)



⊙소방방재청공고제2008-37호
   관인 등록공고

 중앙소방학교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최초사용일:2008년 7월 4일

○등록관인명

                   중앙소방학교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인




                                 355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22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및 환경부 고시 제2007-121호에 따라 도료 중 함유된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면제물질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중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1. 종류

 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No.1            아세톤                               Acetone                    67-64-1

               파라-클로로벤조                    para-Chlorobenzotrifluoride
  No.2                                                                         98-56-6
               트리플루오라이드                             (PCBTF)

2. 분석방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함유량 산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1호에 따

 른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허가증기재사항 위반, 불법무선국 운용

2. 법적근거:전파법 제90조제2호 및 제90조제3호

3. 행정처분:과태료부과

4. 대   상
                       주민등록번호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허가번호       국수     위반사항      근거법규
                      (법인등기부번호)

                                                                         허가증 기     전파법
                                       부산시 중구 42-1997-20
 1      대복해운(주)       601-81-2****                                  1    재 사항     제90조제
                                           중앙동        -0000516
                                                                          위반         3호

                                                                                   전파법
       (주)에이스기획                        부산시 수영                            불법무선국
 2                    (109-81-91***)                     미허가        2             제92조제
       에이비에스에스                         구 남천동                              운용
                                                                                     2호

                                              356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356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22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및 환경부 고시 제2007-121호에 따라 도료 중 함유된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면제물질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중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1. 종류
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No.1
아세톤
Acetone
67-64-1
No.2
파라-클로로벤조
트리플루오라이드
para-Chlorobenzotrifluoride
(PCBTF)
98-56-6
2. 분석방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함유량 산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1호에 따
른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허가증기재사항 위반, 불법무선국 운용
2. 법적근거：전파법 제90조제2호 및 제90조제3호
3. 행정처분：과태료부과
4. 대  상
순번
시설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부번호)
시설자 주소
허가번호
국수
위반사항
근거법규
1
대복해운(주)
601-81-2****
부산시 중구 
중앙동
42-1997-20
-0000516
1
허가증 기
재 사항 
위반
전파법
제90조제
3호
2
(주)에이스기획
에이비에스에스
(109-81-91***)
부산시 수영
구 남천동
미허가
2
불법무선국 
운용
전파법
제92조제
2호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속초시고시제2008-41호
       속초 설악파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온천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 설악파인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속    초   시    장
1. 보호구역명:속초 설악파인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속초시 노학동 746-96번지 일원
3. 면   적:14,925㎡(4,515평)
4. 온천공보호구역 편입토지조서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주    소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      노학동      746-96        대지       14,925    14,925    (주)파인리조트
                                                                          746-96

            계        1필지                14,925    14,925

5. 온천공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생략(속초시청 관광과 비치)
6. 지정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도모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지정관련 도서는 속초시청 관광과(☎ 033-639-2364)에
 30일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8-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
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제20호
2. 변경등록일:2008년 7월 8일(최초등록일:2003. 2. 28.)
3.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4.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76-6 성화빌딩 4층
5. 대표자:김봉태
6. 주된사업
 가. 청소년들에 대한 순결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강연 및 캠페인 실시

                                                 401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나. 범국민적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캠페인·강연 실시
 다. 청소년 순결 가치관과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 개발·보급


⊙대전관평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관평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대전관평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7월 2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대전관평초등학교장인              대전관평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전관평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대전관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전관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관평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402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대전관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전관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관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관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관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대전관평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대전관평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7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번 호        품         명         수   량
                                                  빨간색오토바이
 2008-     2008-   김영곤
                          특수절도    불    상    증1호   (슈퍼리드 90CC)              1대
 16540      394    최도훈
                                                  -환가대금 10,000원

  (면당 단가 8원 41전)                      403
                                      403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지산
김영희 1944.1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52


⊙법무부고시제2008-3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박진규 1941.12.14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29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선주홍 1943. 2. 5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109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37.10.12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19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정순 1946. 4.28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27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점순 1929. 4.14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팔덕면 창덕리 65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이태영 1942. 3. 1 남 중   국 경기 김포시 걸포동 379                 1949.10. 1 외 국 국 적
                                                                 포기불이행

임말분 1927. 8.16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32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일선 1934. 8. 7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66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탁영 1945.11.23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31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순연 1936. 6.14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18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배차상 1933. 8. 5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271 1949.10. 9 외국국적취득


남종진 1934. 2.22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 25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임춘년 1946. 1.29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4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윤규 1934. 1. 6 남 중   국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75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5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이원영 1929.11.24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1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호수 1943. 1. 5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61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재호 1931. 8.12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80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경춘 1927.10.17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36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상순 1945. 2.23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63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창교 1932. 1.15 남 중     국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21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석중 1943. 6.17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평동 74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종식 1934. 1.18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15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이선 1925. 6.19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126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옥선 1943. 3.14 여 중     국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97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재호 1936.11.10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72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윤상형 1939. 4. 4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49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창식 1934.12. 6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용곡동 23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진연옥 1944. 8. 2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37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금애 1940. 3.20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 99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형선 1936. 7. 7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학미리 15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   영 1946. 1.22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53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명철 1938. 9.15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66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
김순일 1940. 5.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09

손진성 1942. 8. 5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19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8-3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박정희 1929. 8.19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5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산호 1949. 4.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하영숙 1942. 6.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2

오근강 1945. 1.24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4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인철 1949. 9.16   남 중   국 충남 서천군 화양면 대등리 1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오태 1939. 7.20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62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연채 1936. 5.19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24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
최평국 1943. 9.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평리 403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
변봉규 1933. 9.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8

원호양 1939.11. 5   남 중   국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48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김영훈 1942.11.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61

고완신 1935.10.25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16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길곡리
안주화 1938. 5.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20

최찬희 1939. 3. 1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28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나복임 1935.10.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38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손순자 1928. 4.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23

                                      17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이석필 1945. 4.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4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이종문 1942. 6.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8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장만천 1935. 5.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37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이태범 1946. 2.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양임선 1942. 9.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40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이명대 1934.10.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2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서복만 1941. 6.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313

한금선 1923. 2.27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31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사전리
정수용 1938. 2.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김흥동 1944. 8.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73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박일원 1935. 2.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이연희 1927. 7.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0-45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신상리
주정분 1934. 6.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7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민영식 1933. 2.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
이화실 1934. 3.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마리 1120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김석란 1945. 7.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7

이성상 1939. 3. 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8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8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황옥분 1926.10.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30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김봉주 1941. 1.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84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김원순 1942.1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12


⊙법무부고시제2008-3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국적법 제6조
김금수 1960.12.17     여   중   국
                               131                                   제2항제2호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국적법 제6조
조명월 1966. 5. 3     여   중   국
                               199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이광호 1965. 7.28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구산리 90
                                                                     제2항제2호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국적법 제6조
홍재현 1954. 4.22     남   중   국
                               131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최몽월 1950. 2. 5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76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이은숙 1971. 6.22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53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국적법 제7조
최석화 1959. 7. 7     여   중   국
                               620                                   제1항제1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국적법 제6조
김은신 1969. 8. 7     남   중   국
                               339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국적법 제6조
남광만 1961. 5. 1     남   중   국
                               738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오영자 1956. 4. 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425
                                                                     제1항제1호

                                           19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시래리                   국적법 제6조
김진섭 1939.12.13    여       중    국
                                   257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국적법 제6조
송경남 1946. 5.16    여       중    국
                                   796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이순금 1948. 1. 6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삼정자동 186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차옥녀 1951.10. 9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6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최견한 1968.11.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15
                                                                      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8-36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김원숙 1965. 3.10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234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양성문 1974. 7. 6   남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245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강옥련 1965. 8.25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자락리 507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최금순 1953. 4. 4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240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정경수 1970. 9.13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649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주일만 1958.12.28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소곡리 530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배순애 1947.10.15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796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김성칠 1966. 3.27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452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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