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화관광과(☏ 033-460-2083)에 비치하고 일반            번지외 30필지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정면적:39,900㎡(개발부지면적:20,918
    2005년 2 월14일                          ㎡)
                  인 제 군 수              나. 지정사유: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조서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므로써 공공의 복
 ○구 분:온천공보호구역                           리증진을 기여하고자 함.
 ○명 칭:인제 필례온천                          다. 범     위:생략(인제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된
 ○위     치: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1056          고시도면과 같음)


      인              사
⊙2005년 2 월 7 일자                                             장 항 석(張 恒 碩)
                  장 병 완(張 秉 浣)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급상당)에 임함
기획예산처 차관에 임함                           (2005. 1.31.~2008. 1.30.)
⊙2005년 1 월31일자
                                       ⊙2005년 1 월29일자
                  이 성 옥(李 成 鈺)
                                              과학기술부
관리관에 임함
                                               관 리 관         이 만 기(李 萬 基)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관 리 관        석 호 익(石 鎬 益)        그 직을 면함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                    2005년 2 월14일
 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1999 45176 2000   113 송대섭외5명 특 가 법 불           상   1   한길투자금융(주)포항              2권
                            (사   기)등                   지점피해자명부및출자
                                                       증서
                                           〃       2   한길투자금융(주)포항              1권
                                                       지점피해자명부및출자
                                                       증서
                                           〃       3   한길투자금융(주)포항              1권
                                                       지점피해자명부및출자
                                                       증서

                                  75
제15920호                      관        보            2005. 2.15.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5-5호                         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0호(2004.11. 5)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실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경제                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
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되고 있음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3.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             시행자(변경없음)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총괄사업 시행자:인천광역시
   2005년 2 월15일                         □단위사업 시행자:인천시·정부투자기관
               재정경제부장관                   (인천공항공사 포함)·인천도시개발공사·
◈변경사유                                    외국인투자자 등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 조달방법 및 시
  역개발계획의 단계별 계획에서 1단계 개발사               행방법(변경)
  업을 1-①, 1-②단계로 세분                     □개발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추진
  -지구별 투자유치, 실시계획 수립 현황 등을               할 계획(1단계 2008년까지, 2단계 2020년
   감안, 보다 합리적인 사업관리와 효과적인                까지)(변경없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함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을 1-①단계(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공구 전체, 4공구 일부:약 134만평), 1-
 3조제1항 각호의 사항                               ②단계(1~8공구 중 1-①단계이외 지역)
 1.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로 세분하여 추진(변경)
  없음)                                    ○영종지구 1단계 개발사업을 1-①단계(기
  ○명 칭: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및 선도사업지역:공항2단계사
  ○위    치:인천광역시 송도(연수구), 영종(중               업, 공항자유무역지역, 공항신도시, 공항
   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유휴지, 운서·운남지구), 1-②단계(13~
  ○면 적:총 209 km2 (6,336만평)                  17공구,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관광단
   -송도 53km2(1,611만평), 영종 138㎢              지)로 세분하여 추진(변경)
    (4,184만평), 청라 18㎢(541만평)             ○청라지구 1단계 개발사업을 1-①단계(화
 2.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훼단지 제외 지역:약 500만평), 1-②단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                  계(화훼단지; 약 41만평)로 세분하여 추진
   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변경)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속화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14조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7,61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를 개발사업
   한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                  자인 토지공사, 국고지원 및 인천시 자체
   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                  부담 및 민자·외자조달 등으로 충당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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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0호                        관              보                2005. 2.15. (화요일)

      획임                                             청라 3.65km)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항만 개발계획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 지역의 특                           ○송도신항:접안능력 34선석 규모로 건
  성 또는 기능에 따라 사업방식 선정(변경없                            설하고, 신항 서측을 수변공간으로 설계
  음)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                          ○기타:인천남항(7선석), 공항 부속항만
 음)                                                  (5선석) 등 건설
 가. 토지이용계획                                     다. 주요 산업유치계획
  □국제업무, 지식정보, 문화·레저 등의 기                       □국제업무지구 조성 (송도지구 1·3공구,
      능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지구                        2공구 일부, 167만평)
      별 특성, 교통권·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자 NSC(Gale사와 Posco 합
      배치                                             작)는 IBC(국제비지니스 센터), 호텔,
      ○주거용지:해안일대 저밀배치, 간선가                           백화점, 골프장, 외국인학교, 고급 주택
       로변은 고밀배치                                      단지, 공원 등을 조성
      ○상업·업무용지:중고밀도로 계획하되,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송도지구 2·4
       용적률 80%이하~600% 이상 다양하                        공구, 80만평)
       게 배분하고, 고도 제한지역인 영종지구                        ○첨단 지식정보 산업단지 조성(57만
       는 평균 용적률을 300%로 설정함                           평):지식기반 서비스업과 R&D 중심
      ○산업·물류용지:평균 150% 수준의                           의 IT·BT 산업을 주로 유치
       중·저밀도로 배치함                                   ○테크노파크 활성화(13만평):대학연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원·녹지용                           센터, 민간·공공 연구시설 유치, 국내
       지율을 20% 이상 확보함                                최대의 기술집적단지 구축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국제교류부지(10만평):컨벤션센터, 전
  □광역 도로망 계획                                         시장, 쇼핑몰 등을 유치
      ○고속도로:제2서울순환, 제3경인고속                      □영종지구에 관세자유지역을 조성, 물류유
       도로 건설                                        통업, 선박·항공기 정비업, 물류지원서비
      ○제2연육교:공항/송도지구, 인천 남부                         스업(은행, 보험 등) 및 단순가공업을 유
       지역, 제3경인고속도 연결                               치
      ○공항철도:공항~인천역~서울역간 광                       □청라지구 국제업무단지에 상품전시장, 국
       역전철망 건설, 2006년 개통                            내외 기업의 지역본부, 역외금융센터 등을
  □신교통수단 계획                                         설치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고밀도 지역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
       에 PRT(Personal Rapid Transit)등 신        음)
       교통수단을 도입 (송도 67.8km, 청라                 □계획인구를 49만명으로 설정하고, 도심공동
       24.4km)                                  화 방지를 위해 지구별 인구계획을 수립추진
      ○영종·청라지역에 LRT(Light Rail                  (송도 25, 영종 15, 청라지구 9만명)
       Transit, 노면전차) 건설(영종 53km,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18만세대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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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소      유      자
                   물건의
번호 지             번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52 산19-1, 산19-3, 수목         복숭아 5년생                10
      산19-4, 산19-5          복숭아 15년생               71
                            복숭아 20년생              376
                            대추 3년생                     5
                            자두 5년생                     2
                       축사   블럭, 스레트               200
                       창고   목재, 함석                 20
                            목재, 스레트                48
53     산21, 산22        수목   복숭아 25년생              174
                       창고   목재, 스레트                12
                       창고   목재, 천막                 28
                            목재, 천막                 12
                            목재, 양철                 18
54         산28         창고   철재, 천막                 40


⊙영월군고시제2005-9호                                    경기활성화 도모
      팔괴농공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 및                        -위       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686번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팔괴농공단지                         지 일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면 적:142,656㎡
니다.
                                              5. 사업시행기간
      2005년 2 월14일
                                                  -착공예정일:2005년 3 월
                       영 월 군 수
                                                  -준공예정일:2006년 6 월
1. 사업의 명칭:팔괴농공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영월군수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3. 사업목적 및 내용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및 침체된 지역                         별지”참조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142,656               142,656    100.0
관리지역         142,122    증)534      142,656    100.0
농림지역             534    감)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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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변경사유서
                                           용도지역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기          정 변경 면 적(㎡) 용적률(%) 결                           정(변            경)사      유
  ①        영월읍 팔괴1리                    관리농림 관리                  142,656         150 팔괴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
           702-5전 일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구 역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①         영월팔괴농공 산업형 제2종                                  영월읍 팔괴1리             -     증)142,656          142,656
           단지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702-5전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교통시설
      ①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유별    수   (m) 면 적(㎡) 수   (m) 면 적(㎡) 수   (m) 면 적(㎡) 수  (m) 면 적(㎡)
합계     5       1,195       13,580      3       537             5,825   -    -             -    2     658           7,755
중로     1       578             7,338   -           -              -    -    -             -    1     578           7,338
소로     4       617             6,242   3       537             5,825   -    -             -    1        80          417
      ②도로 결정조서
           규               모

            폭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비            고
신설 중로          3       1       12 국 지              578 단지 진입부                   단지내남서쪽 끝                 일반
신설 소로          1       1       10 국 지                  60 중로3-1에서좌분기 B-2단지입구                             일반
신설 소로          1       2       10 국 지              315 중로3-1에서좌분기 단지내남동쪽 끝                               일반
신설 소로          1       3       10 국 지              162 중로3-1에서좌분기 단지 남측C-3단지                             일반
신설 소로          3       1       3.5 국 지                 80 소로1-3 종점              배수지 입구                   일반
      ③변경사유서
변경전 변 경 후
도로명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1                    노선신설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신설
                           (B=12m, L=578m)
 -     소로 1-1                    노선신설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신설
                           (B=10m, L=60m)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신설
 -     소로 1-2                    노선신설
                           (B=10m, L=315m)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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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변 경 후
도로명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1-3          노선신설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신설
                   (B=10m, L=162m)
 -     소로 3-1          노선신설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신설
                   (B=3.5m, L=80m)
 2)공간시설
     ①녹 지
                                                       면        적(㎡)
   도면표시                                                                 최 초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신설     ①       녹     지 완 충 녹 지 영월읍 팔괴1리            -       증)8,836 8,836
                                 산305-4임 일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완 충 녹 지 녹지, 사면 8,836㎡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녹지 및 사
                                          면 신설
     ②공 원
                                                       면        적(㎡)
   도면표시                                                                 최 초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신설     ②       공     원 근 린 공 원 영월읍 팔괴1리            -       증)4,536 4,536

                                 703전 일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조경및공원시설 공원 4,536㎡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원 신설
 3)유통 및 공급시설
     ①수도시설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시                                                                 최 초
구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신설     ①       배수지      영월읍 팔괴1리 630전 일원           -           증)819   819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배수지        배수지신설 819㎡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배수지
                                          신설

                                          68
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4)환경기초시설
    ①)폐수처리장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시                                                                                      최 초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신설        ①         환경기초         폐수처리장 영월읍 팔괴1리                       -         증)3,207 3,207
                        시설       709전 일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 3,207㎡               팔괴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폐수처리장
                                                            신설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                평      구성비(%) 비                                고
합                           계        142,656             43,153       100.0
○공        업        용        지        109,000             32,972        76.4
○공 공 시 설 용 지                         20,284              6,136         14.2
    도                       로        13,580              4,108            9.5
    배         수             지            819              248             0.6
    폐    수    처     리       장            3,207            970             2.2
    공 동 이 용 시 설                          2,678            810             1.9
○녹        지        용        지        13,372              4,045            9.4
    공                       원            4,536           1,372            3.2
    녹        지, 사           면            8,836           2,673            6.2
 5.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구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①-③         계                                                                         142,656
             ① 공            업        용           지 팔괴1리 699-2전 일원                      109,000
             ② 공        공    시       설     용     지 팔괴1리 679-4전 일원                       20,284
             ③ 녹            지        용           지 팔괴1리 703전 일원                         13,372
    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구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①                        계                       팔괴1리 703전 일원                      142,656
             공         업         용         지                                           109,000
             ①-1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703전 일원                        7,539

                                                           69
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가       구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①-2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703전 일원                     6,605
     ①-3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1014-2전 일원                  5,710
     ①-4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1032전 일원                    4,879
     ①-5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681전 일원                     3,236
     ①-6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702-6전 일원                   3,890
     ①-7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702-6전 일원                   5,808
     ①-8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684전 일원                     7,782
     ①-9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685전 일원                     7,536
     ①-10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630전 일원                     6,349
     ①-11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700-1전 일원                   6,004
     ①-12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693임 일원                     7,118
     ①-13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산307임 일원                    6,933
     ①-14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산308임 일원                    6,983
     ①-15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1022전 일원                    5,529
     ①-16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1028전 일원                    4,858
     ①-17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1030전 일원                    4,732
     ①-18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631전 일원                     3,524
     ①-19 공장 및 부대시설                   팔괴1리 630전 일원                     3,958
 ②   공   공   시       설       용   지                                    20,284
     ②-1~5 도                     로    팔괴1리 710전 일원                    13,580
     ②-6         배       수       지    팔괴1리 630전 일원                       819
     ②-7         폐 수 처 리 장            팔괴1리 709전 일원                     3,207
     ②-8         공동이용시설               팔괴1리 679-4전 일원                   2,678
 ③   녹       지           용       지                                    13,372
     ③-1 근           린       공   원    팔괴1리 703전 일원                     4,536
     ③-2 완           충       녹   지    팔괴1리 628전 일원                     8,836
6.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①-1~4   영월군 영월읍팔괴1리 703전                  용        도 비금속제조 및 부대시설
         일원(공업용지)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20m 이하
 ①-5~7   영월군 영월읍팔괴1리 681전                  용        도 음,식료품제조 및 부대시설
         일원(공업용지)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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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9호                        관               보              2005. 2.14. (월요일)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①-8~14      영월군 영월읍 팔괴1리 686전           용          도 기계, 조립금속제조 및 부대시설
            일원(공업용지)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20m 이하
①-15~19     영월군 영월읍 팔괴1리 1022전 용                   도 기타 제조업 및 부대시설
            일원(공업용지)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20m 이하
②-6, 7, 8   영월군 영월읍 팔괴1리 709전           용          도 배수지, 폐수처리장, 관리사
            일원(공동이용시설용지)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20m 이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소재지                                                       토 지 소 유 자
일련                               대   장 편    입
번호    읍     리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142,656 142,656
1     영월 팔괴         625       전       2,783        2,783 하송리 242                  영월군
2     영월 팔괴         626       전         388         388 하송리 242                   영월군
3     영월 팔괴         627       전         777         777 하송리 242                   영월군
4     영월 팔괴         628       전       2,569        2,569 하송리 242                  영월군
5     영월 팔괴         629       전         486         486 하송리 242                   영월군
6     영월 팔괴         630       전       3,408        3,408 하송리 242                  영월군
7     영월 팔괴         631       전         460         460 하송리 242                   영월군
8     영월 팔괴         632       묘         334         334 하송리 242                   영월군
9     영월 팔괴         633       전         446         446 하송리 242                   영월군
10    영월 팔괴         634       전       3,375        3,375 하송리 242                  영월군
11    영월 팔괴         635       전         493         493 하송리 242                   영월군
12    영월 팔괴         636       전       5,580        5,580 하송리 242                  영월군
13    영월 팔괴         637       전       3,131        3,131 하송리 242                  영월군
14    영월 팔괴         638       전       4,919        4,919 하송리 242                  영월군
15    영월 팔괴         638-2     전          31          31 하송리 242                   영월군
16    영월 팔괴         639       전         149         149 하송리 242                   영월군
17    영월 팔괴         679-5     전         152         152 하송리 242                   영월군
18    영월 팔괴         679-4     전         997         997 하송리 242                   영월군
19    영월 팔괴         681       전       1,474        1,474 하송리 242                  영월군
20    영월 팔괴         681-2     전         150         150 하송리 242                   영월군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