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6.1 천안시(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안궁리     안궁리     일반
신설   중로    1     204   20            1,153
                               도로            332-4   381-1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204 ∙ 연장 : 1,153m
                                                       노선 신설
                       ∙ 폭원 : 20m



6.2 안성시(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중복리     중복리     일반
신설   중로    1      17    20           1,136
                               도로             583     676    도로
                              주간선            진자갈     진자갈     일반
신설   중로    1      15    20           281
                               도로            70-4     638    도로
                              일부             공도읍     공도읍                  안성시고시
                                                             일반
기정   소로    2      1    9-27   지역     770     중복리     건천리                제2018-100호
                                                             도로
                              도로             671-1   829-1              (2018.03.15.)
                              일부             공도읍     공도읍
                                                             일반
변경   소로    2      1    9-27   지역     770     중복리     건천리
                                                             도로
                              도로             671-1   829-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17 ∙ 연장 : 1,136m
                                                       노선 신설
                      ∙ 폭원 : 20m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15 ∙ 연장 : 281m
                                                       노선 신설
                      ∙ 폭원 : 20m
                        ∙ 일부구간 폭원변경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접속부로
변경    -        소로2-1      (기구역 폭원 9-27m 내
                                                       인한 일부구간 폭원 변경
                          일부구간 폭원 변경)
6.3 평택시(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소사동      소사동     일반
신설   중로    1     110   20            959
                              도로           237-1   544-13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110 ∙ 연장 : 959m
                                                     노선 신설
                       ∙ 폭원 : 20m



7.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라.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55개월 (2028년 6월 20일 준공예정)
마. 사업면적 : 당초 223,357.1㎡ , 변경: 224,300.5㎡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서당매길 242, 함평엘리체CC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4-02
대곡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688
공업
용수
2,200
‘24.01.27〜‘29.01.28
◉여성가족부고시제2024-5호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
3조제6항,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개정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표준교육과정은 120시간으로 함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
시수
교과
학습
실습
Ⅰ.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이해
3
3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2
2
아이돌봄 이용 가정의 특성
3
3
아이돌봄 
역할
아이돌봄의 직무
3
3
아이돌봄의 직업윤리
2
2
소 계
13
13
Ⅱ.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영아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
3
3
영아 신체돌봄1 : 영양
3
3
영아 신체돌봄2 :수면·배변·청결
3
3
영아 정서돌봄
3
3
영아 놀이지원
3
3
영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영아 돌봄의 실제
3
3
유아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3
3
유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3
3
유아 놀이지원
3
3
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학령기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3
3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1: 신체 돌봄
2
2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 2: 생활시간관리
2
2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가정과의 
소통
양육자와의 소통
2
2
다양한 가족 이해와 소통
2
2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 기본과정
  -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공통교육 6차시 + 선택교육 중 1개 선택)
  - 교육과정의 공통은 필수교육이므로 모든 아이돌보미가 이수
  - 선택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가급적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함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
시수
교과
학습
실습
소 계
47
47
Ⅲ.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2
2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3
3
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
3
3
긴급상황 및 재난 대응
2
2
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
3
3
건강관리와 
돌봄
아동의 신체특성과 돌봄
3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
2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
3
3
장애의 이해와
돌봄
장애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2
2
영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3
3
유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3
3
아동권리와
돌봄
아동권리의 이해와 돌봄
2
2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3
3
아동학대 예방 실무
3
3
성인지감수성 이해와 실천
3
3
소 계
40
40
Ⅳ.
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2
2
현장실습
가정보육시설 또는 아이돌봄 가정
16
16
사후멘토링
실습 사후컨설팅
2
2
소 계
20
0
20
전체 
120
100
20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포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근거
○ 특화과정
  -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 6개 모듈(영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유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학령기 발달 및 놀이지원
Ⅰ, Ⅱ)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수
기본
과정
공통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1
성희롱 예방 교육**
1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및 제도 이해
(아이돌보미 앱활용교육 포함)
1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1
장애아동 돌봄의 이해
1
공통교육 소계
6
선택(택1)
영유아기 심리 이해 및 문제행동의 이해 
2
영유아기 부모상담
2
학령기 심리 이해 및 문제행동의 이해 
2
학령기 부모상담
2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2
선택교육 소계
2
기본과정 소계
8
부   칙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수
1
영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영아기 기본생활 지원
2
영아기 신체발달 지원
2
영아기 놀이의 특성
2
영아기 놀이 상호작용 및 지원
2
소계
8
2
영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Ⅱ
영아기 인지/언어발달 지원
2
영아기 사회/정서발달 지원
2
영아기 연령별 놀이의 실제
4
소계
8
3
유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유아기 기본생활 지원
2
유아기 신체발달 지원
2
유아기 놀이의 특성
2
유아기 놀이 상호작용 및 지원
2
소계
8
4
유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Ⅱ
유아기 인지/언어발달 지원
2
유아기사회/정서발달 지원
2
유아기 연령별 놀이의 실제
4
소계
8
5
학령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학령기 기본생활 지원
2
학령기 신체발달 지원
2
학령기 놀이의 이해
2
건강과 안전지도
2
소계
8
6
학령기 발달 및 
놀이지원Ⅱ
학령기 인지/언어발달 지원
2
학령기 사회/정서발달 지원
2
생활지도
2
학교생활의 이해
2
소계
8
특화과정 소계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24-6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민우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4.01.22
윤존알프레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1.25
전대원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1.22
김실과
1992.**.**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1.22
이현재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1.25
김에스더아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1.22
김광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25
김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25
송수민
2008.**.**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1.25
이예휘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1.25
박수인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1.22
박채인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1.22
프레이타스조
셉실베이로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1.25
야시로사야카
200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1.22
김미르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1.25
곽미우
2008.**.**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1.22
김찬미
199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22
와타나베에미
리
2012.**.**
여성
일본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1.22
조가나
200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1.22
박수지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2
박채연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1.22
이은지
199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2024.01.22
조재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22
허은홍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1.25
박은정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1.22
사또성자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22
조겐슨안드레
대니엘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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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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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
2024.01.22
신사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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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라북도 장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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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테파니유
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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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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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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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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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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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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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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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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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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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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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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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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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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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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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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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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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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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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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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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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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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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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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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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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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2024.01.22
김누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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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2
권하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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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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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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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
2024.01.22
강민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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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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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1.22
한유나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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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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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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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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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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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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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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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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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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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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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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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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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4.01.22
김정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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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1.25
김형권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1.25
김준서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1.25
김아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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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1.22
장제시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22
김지나
2000.**.**
여성
일본
충청북도 진천군 ****
2024.01.22
박재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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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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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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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1.22
최서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22
이매들라인영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1.22
곽미사키
2004.**.**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1.22
곽미쯔키
2009.**.**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1.22
윤은비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1.22
이엔젤라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1.22
천송은
200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1.22
천애니송연
201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1.22
경엘레나규은
200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4.01.22
김하은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1.25
김주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1.25
홍주하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2
한승희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1.22
한서진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1.22
김윤선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22
박제니김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22
장사만다선호
의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1.22
김하늘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1.22
이유리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1.22
장한나
200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1.22
임지민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1.22
이건희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1.22
손명진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2
유시안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1.22
손지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1.22
우경욱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1.25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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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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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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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1.25
이규원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22
정승현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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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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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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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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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1.22
김해나
199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4.01.22
시에줄리안사
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22
장예원
200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01.22
김보리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1.22
김보우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1.22
조성원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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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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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22
홍주하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4.01.22
최민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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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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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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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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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1.25
차재익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5
최유진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1.25
김재이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1.25
김채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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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1.25
성지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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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24.01.25
고수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1.25
양성준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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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1.25
강레온
2007.**.**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2024.01.25
전하루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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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1.22
이다민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1.25
박시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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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1.22
고에스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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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1.22
함은정
199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22
박규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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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1.22
이피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22
임캘리하영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22
임토리하윤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22
◉국가기록원고시제2024-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이 
관할하는 기록관 설치 기관 변동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가기록원장
2024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
1. 신설(96개)
2. 폐지(4개)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재외동포재단, 한국복지대학교, 군 기관(1)
구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3개)
재외동포청, 인천공항세관, 화학물질안전원
정부산하
공공기관
(61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
기술기획평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
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중소기업은행, 한
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어촌어항
공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
환경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
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대전관광공사, 문경관광
진흥공단, 인천도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화성도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재)부천문화재단, (재)영주
문화관광재단,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
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성남시의료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진군
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광주과학
기술원,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재단법인목포문화재단, 재단법인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수성문화재단, 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 재단
법인영덕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원주문화재단, 재단법인이천문화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대학
(32개)
경북보건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아
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백석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신한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
대학교, 연암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온석대학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원광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3. 기관명칭 변경(85개)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병무청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강원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경상북도군위군
대구광역시군위군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강원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변경 전
변경 후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울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강원도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교통공사
구미시설공단
구미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시설공단
재단법인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천안도시공사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한경대학교
한경국립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10호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민코이
2023.**.**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1.23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0호
　영산강 강의1배수통문 등 5개소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를「하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강의1배수통문 등 5개소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영산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보수로 치수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하천이용자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배수시설 보수 1식, 친수시설 정비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22. 10. 11. ~ 2023. 11. 1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영산강 거징이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주광역시장에게 유지·관리 이관
1
◉상주우체국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상주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상주외남우편취급국 신설
□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2월 1일
□ 등록내역
관인명
상주외남우편취급국장의인
상주외남우편취급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1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창원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1일
□ 폐 기 사 유 : 창원해양경찰서 경비함정 P-63정이 사천해양경찰서 소속으로 재배치
P-63정장의인
P-63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특수관인
◉진주지청공고제2024-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3-110호
새노리
경남진주시서장대로61번길
7-62
경영악화등특별한사유없이
인증을반납하는경우(2024.1.29.)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4-42호
　  「온천법」제9조 및「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
양온천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삼매봉 밸리스파 보양온천 지정 고시
1. 보양온천 지정
  가. 명    칭: 삼매봉 밸리스파 보양온천
  나. 사 업 자: 삼매봉개발(주) 
  다.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2163번지 일원
  라. 온천수 특징 : 25℃·유리탄산250㎎/ℓ 이상 보양온천
  라. 규    모:‘제주 오레브 핫 스프링 앤 스파’지하3층 ~ 지하2층
                (건강시설 1806.86㎡, 기본시설 3504.72㎡)
  마. 주요시설: 온천욕장, 실내·외 아크아풀, 노천탕, 건강상담실 등
2. 보양온천 지정 사유
   온도, 성분 등이 우수하고 일정한 기본·건강시설을 갖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은 온천시설로
서 보양온천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건강 증진 및 심신 요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
광·의료 등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관계도서: 게재 생략
4.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064-710-6342)에 관계도서 비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
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안 제63조의6 신설)
    개정 법 제53조제2항에서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
 나.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안 제9조의2 신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2. 1 ~ 2024. 2. 1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정성훈
1974.○.20.
0178240274100000017
₩999,4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
◉조달청공고 제2024-3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등)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0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 사 자 : 주식회사 케이스포텍(583-87-01301)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19, 1012호(정왕동)
 다. 당 사 자 : 대표이사 방근석(830903-*******)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20, ***동 ****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 불이행 및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계약번호 22193-2635-0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13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 ☎070-4056-7882)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다. 모사전송 : 0505-730-1934
 라. 전자우편 : 91hongseob@korea.kr
 마. 제출기한 : 2024년 2월 27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2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케이스포텍(583-87-0130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케이스포텍(583-87-0130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19, 1012호(정왕동)

처분의 원인이
        계약 불이행 및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법적근거 및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조문내용
             13호 가목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과 담당자             김홍섭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882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91hongseob@korea.kr   팩스번호 0505-730-1934

                  제출기한                   2024년 2월 27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 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