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붕색채는 Red 계열을 사용
                  색   채   •원색사용금지, R•YR계열 채도6이하, Y계열 채도4이하, 기타계
                           열 채도2이하, 주택은 낮은명도, 높은채도 사용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4m:광로2-3호선에 면한 부분
                  건축선     •건축한계선 3m:광로2-3호선을 제외한 간선도로에 면한 부분
                          •건축한계선 2m:이면도로에 면한 부분
                          •건축한계선 1m: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부분

 8) 기타시설용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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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정용도: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배   치
     학1, 학2               •부지여건을 고려하되 운동장을 남쪽에 배치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원색사용금지, R•YR계열 채도6이하, Y계열 채도4이하, 기타계
                  색   채
                           열 채도2이하, 주택은 낮은명도, 높은채도 사용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모든 도로에 면한 부분
                          •지정용도:유치원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유1
                  높   이   •최고층수:5층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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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원색사용금지, R•YR계열 채도6이하, Y계열 채도4이하, 기타계
                  색   채
                           열 채도2이하, 주택은 낮은명도, 높은채도 사용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모든 도로에 면한 부분

                          •지정용도: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최고높이:25m

     주1~주3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원색사용금지, R•YR계열 채도6이하, Y계열 채도4이하, 기타계
                  색   채
                           열 채도2이하, 주택은 낮은명도, 높은채도 사용

                  건축선                              -

                          •지정용도:보건소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공1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다른 외벽재료사용시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배치

                  색   채   •원색사용금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모든 도로에 면한 부분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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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일반사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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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사업지구내 주간선도로에서 진출입구 설치 불가
                    •차량출입불허구간:사업지구내 광로 2-3호선, 대로2-7호선변 및
                     주요간선도로, 가구단변등에 지정
                    •상업 시설용지 및 상업용지내 도로모퉁이변 끝부분의 일정구간
                     (10m)은 차량진출입 불허
                    •차량진출입 허용 및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도 참조
                    •필지가 2개도로 이상에 접할 경우 도로 위계가 낮은 도로에 진출
                     입구 설치
                    •공동주택지 진출입구가 인접한 경우 출입구 이격거리는 충분히 확
                     보
                    •공동주택지 반대 블록의 출입구가 3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출입
     H1~H44,
                     구 위치를 마주보게 설정
     A1~A2,A4
                    •차량진출입구는 1개획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이웃한 획지간의
     NC1~NC5,
                     공동출입구 개설이 가능(공동주차출입구)
     CE1~CE8,
                    •획지로의 진출입 폭원
     C1~C13,
                    - 단독주택용지 ; 최소 6m이상 확보
     학1, 학2,
                    - 기타 상업기능의 용지:최소 10m이상 확보
          유1,
                    ▨ 주차장 설치
      주1, 주2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각 시설별 주차공급방안을 수용
          공1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주차수요 적용
                    - 단독주택:1.42대/세대
                    - 공동주택:60㎡이하 1.09대/세대, 60㎡~85㎡ 1.24대/세대,
                     85㎡초과 1.34대/세대
                    - 상업시설,상업용지:법정주차면수의 120% 이상 확보
                    - 기타시설:법정주차면수 이상 확보
                    ▨ 전면공지
                    •조경시설(가로수, 나무벤치, 돌의장 등)이외에 보행을 방해하는 시
                     설물 설치를 금지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보도와 동일
                     높이)로 조성
                    •보도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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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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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개공지
                    •면적, 조성방식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적용
                    •바닥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체장애인
                     용 경사도를 설치
                    ▨ 대지안 조경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군산시 건축조례
                     를 적용
                    •녹지공간 확보:공동주택단지내에서는 지하주차장을 권장
                    •상업시설용지 및 상업용지에서 간선도로변 주차장 설치시에는 차
                     폐조경 설치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H1~H44,
                    •단독주택용지
     A1~A2,A4
     NC1~NC5,       - 대문과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CE1~CE8,       - 대문높이는 1.8m 이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
     C1~C13,        - 가각부(모퉁이변)에 대문의 설치 금지
     학1, 학2,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상업용지에서 경계를 구분하는
          유1,        시설물의 설치 금지
      주1, 주2
                    •기타시설용지(동사무소, 파출소 포함)
          공1
                    -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
                    -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사용
                    •주차장용지는 공공조경 설치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계획표 참조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및 군산시조례
                     에 의한 규정을 적용
                    •현수막의 설치
                    -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설치 가능
                    -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대로(25m)이상 교차로와 공개공지 조성지
                     에 설치 금지



                                     396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계획표
구    분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상업용지

수    량                                   1개업소당 2개

                                                          •가로크기:건물의 폭을 초과하
         •위치:2층이하로 제한              •위치:3층이하로 제한
                                                           여서는 아니됨
가로형 •세로크기:1.0m로 제한                 •세로크기:1.0m로 제한
                                                          •세로크기:윗층과 아래층의 창
간    판
                                                           문간 세로벽면 폭의 80% 이내
                                                           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

                                   •위치:3층 이하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
         •위치: 2층이하
                                   •가로크기:건축물 벽면에           로부터 1m를 초과하여 설치금
         •가로크기:건축물 벽면에
                                    서 0.9m이하               지
돌출형          서 80cm 이내에 설치
                                   •세로크기 :1.0m를 초과할 •표시위치는 5층 이하, 크기는
간    판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수 없다.                  가로 1m•세로5m 이내로 제한
             간격은 4.0m 이상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간격은 4.0m 이상            4.5m 이상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있는 수량의 범위(2개)내         있는 수량의 범위(2개)내        수량의 범위(2개)내에서 주변환
             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           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          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
기    타       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및 업
             및 업체명 설치와 지주이          및 업체명 설치와지주이          체명 설치와 지주이용 광고물의
             용 간판설치를 금지             용 간판설치를 금지            설치를 금지

    2)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단지내 차량동선
                      •차량진출입구 조성시 맞은편 주거단지의 차량진출입구와 일치
                      •차량출입구가 1개소인 경우:Loop형으로 조성 (권장)
                      •차도율:40% 이하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
                      ▨ 단지내 보행동선
         A1~A2, •안전을 우선으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차분리포장을 원칙으로 함
             A4       •주보행통로(6m 이상, 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 부대복리시설 등과 연계
                      •보행자도로변 담장설치 불허
                      •학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
                      •단지내 도로의 보도는 최소폭 1.8m 이상 확보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5㎝ 이내로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
                        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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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단지내 주차장
              •지하주차장 권장(녹지공간의 확보)
              •지상주차장:2층~3층의 경량구조물의 주차건물을 조성, 상부의 녹화
               조경 및 주변의 교목 녹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배치
              •어린이놀이터:적정규모로 분산 배치, 일조량 및 녹지면적을 충분히 확
               보
              •근린생활시설 등
              - 매 세대당 4.0㎡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하로 조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호)
              - 단지내 도로의 진출입구변에 배치, 평지붕은 지양
              - 부설주차장, 쓰레기 적치장 등 기타부대시설을 설치
              ▨ 단지내 공지
              •주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 조성
     A1~A2,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
       A4      성 유도
              •옥외생활공간비율
              - 20% 이상 확보
              ※ 옥외생활공간비율 = 옥외생활공간면적 ÷ 주거용 연면적
              ※ 옥외생활공간면적: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과 차도면적 등을 제외한 면
                적에 건축물 상부의 휴게•녹지공간 및 필로티 면적 등을 합한 건축물
                외부공간면적
              ▨ 단지내 조경
              •단지면적의 30% 이상을 녹지면적으로 확보
              - 보행자통로 녹지: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 단지외곽도로 경계부 녹지: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
                   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
              - 공동주택 건물 주변녹지: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
               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 주차장 주변녹지: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녹음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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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단지내 포장
              •단지내 도로 포장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 선택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
              - 투수콘, 콘크리트 등
              •보도 포장
              -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사용
              - 보도블럭, 인조화강석, 변돌, 강자갈, 색아스팔트, 판석 등의 재료을 사용
              ▨ 단지내 기타시설
              •안내표지판
              - 배치:보행자전용도로 결절부와 주요시설의 입구
              - 표지판의 높이:2.0~2.5m이내
              •벤치
              - 높이:35~45㎝이내
              - 재료:신체 접촉부위는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지면 접촉부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파고라
     A1~A2,
              - 어린이놀이터나, 한적한 휴게공간에 설치
       A4
              - 폭은 최소 2.5m 이상 유지, 높이는 2.0m이상, 10~3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
              -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내구성을 갖도록 목재를
               재료로 사용
              •정자
              - 정자의 규모 및 모양은 파고라와 동일
              - 기둥은 목재를 사용, 지붕은 내구성이 강하고 색채변화가 가능하며 방수
               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자전거 보관대
              - 위치: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
              - 재질:강철관 등을 사용
              - 형태:캐노피 등을 설치
              •휴지통
              - 높이:65~75cm
              - 색채:오염이 적고 쉽게 변하지 않는 색을 선정
              - 재질:화재 등에 의한 변질 및 변형이 없고 공해, 빗물 등에 강한 재료를
               사용
              - 구조: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파손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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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플랜터
              - 재료:화강석, 콘크리트, 벽돌 등을 사용
              - 높이:60cm이하
              - 폭:교목의 경우 75~90cm, 관목은 45~60cm로 하여 주변에 걸터앉
               을 수 있도록 설치
              - 토양:부식질의 풍부하고 사질양토가 적당, 자갈층과 구멍을 설치하여
               배수를 양호하게 할 것
              •수목보호덮게
              - 우수의 유입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내식,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우체통
              - 주택단지내 근린공공시설 등 결절점 부근에 설치하며, 타 가로시설물과
               일체화하여 설치
              •경계시설물(볼라드)
              - 1.5m정도의 간격으로 설치(남북로에는 설치하지 않음)
              - 높이:30~70cm정도로 필요시 사람이 걸터앉을 수도 있도록 고안
              - 재질: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하며, 색채
     A1~A2,    는 바닥포장재와 대비되는 색을 사용
       A4     •공중전화
              - 공공의 활동중심지 주변에 설치.
              - 공공오픈스페이스의 휴식공간에 인접시켜 배치
              - 공중전화의 부스는 되도록 투명한 벽으로 설치
              -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출입문이 달린 폐쇄형으
               로 설치
              - 2개 이상의 전화부스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1개는 지체부자유
               자용을 설치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온냉수 배관은 부식이 적은 동관, 스텐레스 주름
               관, 엑셀관 등을 사용(권장)
              •쓰레기 보관용기
              - 재활용가능 쓰레기수거용기는 각 동의 출입구 부근에 종류별 수거용기
               1조를 설치
              - 폐기물쓰레기 보관장소는 단지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청결유
               지를 위해 바닥의 구배(1/100이상)를 두고 급•배수 시설을 설치
              - 폐기물 쓰레기 보관장소는 주변에 수고가 높은 상록수를 식재하여 단지
               내 미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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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계      획          내        용

1. 지구단위계획 적용

▨ 계획적용의 기본원칙

 •본 계획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규칙, 지침과 군산

  시 관련조례(이하 “관련법령”)에 따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군산수송, 수송2지구 택지개발사

  업 추진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 적용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 변경

 •본 계획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을 득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제25조)이 아니한 경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변경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항을 준수

  하여 변경토록 함
2. 건축물에 대한 적용

▨ 적용범위

 •신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증축 또는 대수선시 해당부문

▨ 건축계획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건축물 중 건축계획 심의 대상 건축물은 군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

  하여야 함

 •상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계획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상의 당해부분의 위치표시

 ② 지구단위계획지침중 당해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③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④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⑤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사항

 ⑦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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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 비교도면 및 검토서류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당해부분 위치표시
 ③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당해 규제사항 명기
 ④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종단면도, 배치도
 ⑤ 단지내 녹지처리계획 사항을 표기한 1/600이상의 도면
 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등)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기본계획 심의결과 등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축행위 사전협의

 •지구단위계획지구내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계초기 구상단계에서 관계부서
  와 협의토록 권장하며, 외부공간처리에 대하여는 축척 1/100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고, 중
  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축척 1/30이상의 상세도면을 첨부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심의 시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배치도를 제출하여
  야 함
▨ 건축물용도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용도의 하향용도군으로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내에서
  관련법령을 준수
3. 공공부문의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를 표현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관련하여 해당부분이 표시된 기본계획도
 ② 공간활용 및 조성계획
 ③ 시설물 배치도 및 필요한 경우 관련시설물의 상세도

 •공공시설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본 지침을 적용. 다만, 관련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타당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동 지침 승인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 지
 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되
 는 경우
 ③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 적용이 곤란한 경우
 ④ 상기 이외에 시행지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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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터방류 이식수산물 검사기준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나. 금년도 국제수역사무국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에 반영하여 수입 수산물
   에 의한 수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낚시터방류 이식수산물의 검사·검역기준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
   준 19개항목 추가 신설

 나. 검역기준 중 OIE 지정질병 2개항목(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을 추가하고, 품질검사원장 지
   정질병 1개항목(어류이리도바이러스감염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참조:품질관리과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92-7번지, 전화 031-976-3024, 팩스 031-976-6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http://www.nfpqis.go.kr)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등록취
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푸른환경산업 경기지점
2. 대표자:전덕환(640421-1******)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15(031-212-1818)
4. 업   종: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87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7년11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9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428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7호
나. 대행자명:(주)영서기술단
다. 대표자:이철호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바. 등록일자:2007년11월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8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550, 2007.10.19.)한 “두호항물양장
축조 및 해수통로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두호항 물양장 축조 및 해수통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선박의 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및 어민소득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항 내
  ○공사비:191,840천원
  ○공사내용
   -물양장축조:L=56.7m, B=5.5m
   -해수통로 설치 1식, T.T.P 거치 70개(5톤)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29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7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061호: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 표 자)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욱성화학㈜                               스텐실 디지털 인쇄기용 대                NEP-MOCIE   2007.11.16~
                  155-8
  (변준석)                              두유 잉크                         -2007-081   2010.11.15
                  (051) 523-1515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우진                                Fe-Mn계 방진합금을 이용                 NEP-      2007.11.16~
                  오산리 292
  (유계현)                              한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1777(KT)   2010.11.15
                  031-379-34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 실시간 정량 유전자 증폭장
㈜바이오니아                                                             NEP-2004-   2007.11.16~
                  평동 49-3            치 (라이트터널과 2D CCD
  (박한오)                                                             063(EM)    2010.11.15
                  042-936-8500       방식)

○신제품(NEP) 인증 취소 업체
     업    체   명
                            인증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취 소 사 유       취   소   일
     (대 표 자)

 (주)협성하이테크                고광택 목재/수지 입체문양 복합패널
                                                                업체의 자진반려 요청 2007.11.16
     (임상순)                    (NEP-2006-147(EM))


     (주)코닥트                   링크리스 타입 케이블베어
                                                                업체의 자진반려 요청 2007.11.16
     (심술진)                    (NEP-2005-080(EM))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41호
     『낙민초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민초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6일
                        경기도    교육감
                                              430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40점, 운영계획 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7년11월19일(월)

  ○방   법: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7년12월10일(월) 09:00~16: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7년12월17일(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8년 2 월 1 일(금) 09:00~16: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 co.kr)을 참조하시

 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42호
   『용머리초 외 10교 소규모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머리초 외 10교 소규모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6일

              경기도   교육감

                                432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용머리초 외 10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구분    학교명       위      치                                     추정사업비      비 고
                            (㎡)       사업내용      사업면적(㎡)
                                                              (백만원)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초                  14,492         체육관    1,200         1,586
             용두리 517-2
             안성시 죽산면
안성    죽산중                  19,661         체육관     950          1,255
             죽산리 318
             안성시 금산동
      안성고                  19,899         체육관    1,837         2,068
             33-1번지
             평택시 신장2동
      송신초                  21,438         체육관     900          1,187
             267번지
             평택시 서정동
      지장초                  18,001         체육관     720           933
평택           824번지
                                      체육관+
             평택시 안중면
      현화중                  12,665     피로티+       2,486         2,213
             현화리 827번지
                                      특별교실
             화성시 봉담면
      봉담초                  22,050         체육관     950          1,124
             상리 16번지
             화성시 양감면
      양감중                  15,116         체육관     900          1,187
화성           신왕리 475번지
                                          체육관
             화성시 정남면
      정남중                  19,581     +특별교       1,610         1,805
             신리 85번지
                                           실
             오산시 갈곶면
     오산대원초                 12,936         체육관     672           885
             258번지
오산
             오산시 부산동                  체육관+
      운천고                  14,219                1,420         1,343
             778-5                        피로티

     계       11교                                 13,645       15,586


 다. 공사기간 :
  -죽산중, 송신초, 지장초, 봉담초, 양감중, 오산대원초:공사착공일로부터 180일간(절대공기)
  -용머리초, 안성고, 정남중, 운천고:공사착공일로부터 210일간(절대공기)
  -현화중:공사착공일로부터 24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15,58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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