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07-617호
    수질방지시설업 폐쇄(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폐쇄(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강 원 도 지 사
○폐쇄(자진반납) 사항
 1. 상   호:한국환경산업(주)
 2. 대표자:윤금옥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04-1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20호) 폐쇄(자진반납)
 5. 폐쇄일자:2007년10월24일


⊙강원도공고제2007-618호
    수질방지시설업 폐쇄(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폐쇄(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강 원 도 지 사
○폐쇄(자진반납) 사항
 1. 상   호:동일건설(주)
 2. 대표자:김성수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11-23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56호) 폐쇄(자진반납)
 5. 폐쇄일자:2007년10월15일


⊙강원도공고제2007-622호
    수질방지시설업 폐업(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폐업(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강 원 도 지 사
○폐업(자진반납) 사항
 1. 상   호:(주)효   성
 2. 대표자:조규대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17-20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7호) 폐업(자진반납)
 5. 폐업일자:2007년11월 5 일
                                  427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427
⊙강원도공고제2007-617호
수질방지시설업 폐쇄(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폐쇄(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강 원 도 지 사
○폐쇄(자진반납) 사항
1. 상  호：한국환경산업(주)
2. 대표자：윤금옥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04-1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20호) 폐쇄(자진반납)
5. 폐쇄일자：2007년10월24일
⊙강원도공고제2007-618호
수질방지시설업 폐쇄(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폐쇄(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강 원 도 지 사
○폐쇄(자진반납) 사항
1. 상  호：동일건설(주)
2. 대표자：김성수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11-23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56호) 폐쇄(자진반납)
5. 폐쇄일자：2007년10월15일
⊙강원도공고제2007-622호
수질방지시설업 폐업(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폐업(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4일
 강 원 도 지 사
○폐업(자진반납) 사항
1. 상  호：(주)효  성
2. 대표자：조규대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17-20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7호) 폐업(자진반납)
5. 폐업일자：2007년11월 5 일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이 재심의 대상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된다는 것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
    공소사실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는 논리적              사실은 그 처벌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
    이유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
    심판대상에 그치는 것이고, 종전 판결결과의
                                        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이상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심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
    기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재             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심대상 판결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므로 그              2007년11월14일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한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074호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동기자회견
2007년10월25일 선고한 결정(2006헌라5 국회            형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
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을 다음과 같이               미 FTA”라 한다)의 추진을 발표하였고,
공시한다.                                    그 후 2006. 6. 5.부터 같은 달 9.까지 제
     2007년11월14일                         1차 공식협상을 미국 워싱턴에서, 2006.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7.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제2차 공식협
     헌법재판소결정                             상을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사    건   2006헌라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2)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인바, 피청구인인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없는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일방적인 한·미 FTA 협상의 강행에 대하
피청구인 1. 대 통 령                            여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한·미 FTA 협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의를 요청하였으
         담당변호사 윤용섭, 윤홍근, 김형진,            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2006. 9.
         정영진, 서형석, 김남호                   6.부터 같은 달 9.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2.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 성 진                (3) 이에 청구인들은 2006. 9. 7. 피청구인
     주    문                              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를 받지 아니하고 한·미 FTA 협상을 진
     이    유                              행하는 일련의 행위와 국회 및 국회의원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

 가. 사건의 개요                               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조약 체
    (1) 한·미 양국 정부는 2006. 2. 3. 미국        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침해당하였다

                                 309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권한침해의 확인                  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및 피청구인들의 위 작위 및 부작위의 위                  의 동의권한은 그 조약체결과정 전반에 대
   헌확인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                  한 국회의 동의 및 그 체결과정 전반에 대
   판을 청구하였다.                               한 정보제공, 그리고 이에 대한 국회의 의

 나. 심판의 대상                                 견진술·청취권의 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들이                    동의권한을 의미한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                (3)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은 마땅히 한·미

  지 않고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협상개시선언                   FTA 체결과 관련하여 전권대표의 임명 및

  을 한 후 진행한 일련의 협상행위(이하 ‘이                 협상개시 전에 조약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사건 협상행위’라 한다)와 ② 국회 및 국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

  의원에 대하여 한·미 FTA 협상의 정보를                  며, 나아가 국회에 조약의 완성본을 송부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정                  하여 동의를 요구하기 이전에 많은 정보를

  보 비공개’라 한다)가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                 제공하고, 국회에서는 이를 토론하여 그

  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피드백(feedback)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정이 요구되는바, 피청구인들은 이러한 과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답변                    정을 생략하였으므로 이는 헌법기관인 국

 가. 청구인들의 주장                               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한

  (1) 한·미FTA는 그 내용상 첫째, 그 분쟁에              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실질적으

   대하여 국내 사법권을 제한하고 전속관할                   로 침해하여 위헌이다.

   을 별도로 창설하는 등 “주권의 제약에 관               나. 피청구인 대통령의 답변
   한 조약”이고, 둘째,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               (1) 국회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이

   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며, 셋째,                 유로 국회 외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여

   이로 인하여 국내법의 수정·삭제·입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등을 필요로 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아니하며, 우리 헌법의 해석상 국회의 조

   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                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조약체

   여 그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결과정 전반에 관한 국회의 참여권을 내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

  (2)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은 국회의 권한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Law of Treaties) 제2부 제1절에는 ‘조약          한 국회의원 개인의 국회를 위한 제3자 소

   의 체결이란 협상을 통한 조약문의 채택,                  송담당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에 대한 기속적                   구는 부적법하다.

   동의표시, 비준서 등의 교환이나 기탁이라                 (2) 심판청구일 현재 피청구인들은 조약의

   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규정                  체결·비준을 위한 협상 단계에 있을 뿐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                 조약의 체결·비준행위 자체를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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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아니하고, 피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또는 법                헌법적 관습 및 조약체결의 특수성 등을
  률상 유래하는 조약체결과정에서의 정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 제60조 제1항
  공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의 ‘체결’은 비준 이외의 기속적 동의표
  권한을 침해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                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                 따라서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행위에 대해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3) 피청구인들이 협상개시를 선언한 것은                이 사건 협상 행위 등으로 인한 국회의 동
  2006. 2. 3.이고, 정부대표가 임명되어 협           의권 또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
  상절차가 시작된 것은 2006. 6. 5., 청구           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 할 것
  인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6.              이어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
  9. 7.인바, 정부대표 임명과 협상개시 선언             법하다.
  에 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4) 정부는 2006. 2. 3. 한·미FTA협상의
  부적법하다.                                공식출범을 선언한 이래 각 협상 전후로
 (4) 피청구인들은 한·미FTA협상이 종결되               협상의 대응방향 및 결과에 대하여 각 정
  는 대로 협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당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필요한
  바, 국회는 협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한·미FTA 체결 대책
  를 거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인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제2차 협상 이후에는
  들은 국회내에서 자유롭게 심의·표결권을                 특별위원회에도 협상 분야별 주요결과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               보고하는 등 한·미FTA협상 추진과정에서
  는 심판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필요한 정보를

다. 피청구인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제공하였다.

 및 이해관계기관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           3. 판   단

 (1)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제3자 소송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국회의 동의없이 이

  당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국            사건 협상행위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회의 권한인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침해           지 아니함으로써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를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당사자적격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

 (2) 2006. 2. 3. 협상개시선언 및 같은 해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

  6. 5. 제1차 협상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점은 먼저 ①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

 (3)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역사적 변천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국회

  과정과 그 개정취지, 현행헌법상 조약체결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

  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배분 구조           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및 체계,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된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11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그런데 이들 쟁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권
미 2007. 7. 26. 2005헌라8 사건에서 판단한 바     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
있으므로 그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 국가나             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의 가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반해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
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              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은 기본법과 연방헌법재
에 속한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의 주체              판소법에 부분기관이 소속된 기관을 위하여 권
인 피청구인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              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두고 있다).
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정부와 국회가 원내 다수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권력분립구조하에서 정부
야 할 것이다.                              에 의한 국회의 권한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다
이와 달리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수정당이 이를 묵인할 위험성이 있어 소수정당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으로 하여금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침해된 국
수 있기 위하여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회의 권한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할
허용되어야 한다.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국회의 의사가
소위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주              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
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가 주장하여 소송               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부합하므로,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
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             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
해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청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심판청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
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
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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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        결·비준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
결권은 비록 국회의 동의권이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청구
심의·표결절차를 거쳐 행사되기는 하지만 그         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고, 또 심의·표결권의      4. 결   론
행사는 국회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내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
부의 행위로서 구체적인 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법한 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데 비하여, 동의권의        이므로 변론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행사는 국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        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공현의 아래
관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행해지며 대외적인 법        5.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
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      5.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나는 국회의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심의·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       표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경우
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에 적법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구인들의 이 사건
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       심판청구는 아직 정부가 국회에 문제가 된 조
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        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
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        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국회
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의원의 심의·표결권한에 어떠한 구체적인 침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해가 발생했다거나, 현저한 침해의 위험이 있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체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         의 심의·표결권 등이 대통령 또는 정부 등
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          국회 바깥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
성은 없다.」                          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국회 외의 국가기관
살피건대, 위 2005헌라8 사건과 동일한 쟁점       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
이 문제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들 쟁점에         해된 경우에도 적법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청
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위 2005      한다.
헌라8 사건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은 국회의원 개인
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이 국회         의 자격에서 갖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기관
의 동의없이 이 사건 협상행위를 하고, 관련된        으로서 직무상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국회의 조약체          것이고, 국회의 동의권한 등과는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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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인 헌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국회의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조약 체결과정의 개
 원 개개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사      개 협상행위에 관여한다는 의미에서의 국회
 가 왜곡되는 일이 없이 최대한 국정에 반영       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한은 존재
 될 수 있도록 심의·표결권한을 보장받고 있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조약문이
 는 것이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       확정되어 기속적 동의표시가 요청되기 이전에
 한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권한 내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은 없다고 볼 것이다.
 으로서(헌법 제41조 제1항 참조) 국회의 의     그렇다면 이 사건 협상행위가 국회의 동의권
 사는 결국 표결 등으로 나타나는 국회의원들       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의 의사가 결집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회      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의 권
 의원의 심의·표결행위가 국회의 의사형성·        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있
 결정을 위한 단순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한        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들이 동의안 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심의·표결권       출 이후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국
 한의 침해행위는 국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회의 출석 및 답변요구 등에 불응할 것이라
 국회 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행하여       는 점이 이 사건 정보 비공개를 통하여 명백
 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      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의 권한
 에 대해서라도 심의·표결권한의 침해를 주        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
 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른 국      렵다.
 가기관에 의해 심의·표결권한의 행사가 방        비록 피청구인들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심
 해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의·표결권한이 침해된 경우에 적법하게 권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나.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       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권한

 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 위험의 가능성을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        인정할 수 없어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

 해할 현저한 위험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년10월25일

 법 제61조 제2항 참조).                       재판장        재판관   이   강   국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주     심   재판관   이   공   현

 은 대통령·정부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                           재판관   조   대   현

 한 관여로서 일종의 국정통제권한으로 이해                           재판관   김   희   옥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 이와 같은 권한                         재판관   김   종   대

 은 ‘소극적 통제’로서의 성질에 그칠 뿐이                          재판관   민   형   기
 며, 정부의 권한행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형                          재판관   이   동   흡
 성해가는 적극적 참여권한으로서의 성격을                            재판관   목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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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6. 정 봉 주

       청구인의 표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1. 강 기 갑                      17. 천 영 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2. 강 창 일                      18. 최 순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19. 최 재 천
3. 권 영 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20. 현 애 자
4. 김 태 홍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21. 홍 미 영
5. 노 회 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22. 손 봉 숙
6. 단 5병 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23. 이 은 영
7. 심 상 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한결
8. 유 기 홍                          담당변호사 박성민, 백승헌, 이동직, 박주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2. 변호사 이 찬 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
9. 유 선 호                      3. 법무법인 덕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담당변호사 이돈명, 이정희, 권기일, 이재영,

10. 유 승 희                         송호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4. 변호사 설 창 일(로피플 변호사·노무사 사무
                                  소)
11. 이 경 숙
                              5. 변호사 박태현(환경운동연합 환경공익법률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터)
12. 이 기 우
                              6. 변호사 권 경 애(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7. 법무법인 지평
13. 이 상 민
                                  담당변호사 최승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8. 변호사 한 택 근(동서법률사무소)
14. 이 영 순                     9. 법무법인 세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담당변호사 송기호
15. 임 종 인                     10. 법무법인 창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담당변호사 이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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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시제1075호                                직원연금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법(1995.12.29. 법률 제5068호로 개정
2007년10월25일 선고한 결정(2005헌바68 군인                된 것, 다만 2000. 1.12. 법률 제6124호
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을 다                   로 법명이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서 ‘사
음과 같이 공시한다.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변경되었으나,
     2007년11월14일                              이하 이를 통틀어 ‘사학연금법’이라 한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다) 제32조 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 합산
     헌법재판소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국방부장관은 학교법
사    건 2005헌바68 군인연금법 제21조                    인이 구 군인연금법(1988.12.29. 법률 제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4034호로 개정되고, 2000.12.30. 법률 제
청 구 인    김    ○   권                           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영                                 인연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1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280 퇴직            에 정한 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인 사학연
연금                                            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해당된다는 이
     주    문                                   유로, 1999. 4.부터 청구인에 대한 퇴역연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95.12.29. 법률 제               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506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중 ‘군인’               (3) 퇴직 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대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학 재직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 퇴역연금
2. 구 군인연금법(1988.12.29. 법률 제4034호로             84,322,660원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개정되고, 2000.12.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              구하는 소(2004구합40280)를 제기하고,
 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립                  소송 계속 중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규정
 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은                     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
     이    유                                   청(2004아174)을 하였으나, 법원은 2005.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6.22.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 사건의 개요                                   (4) 이에 청구인은 2005. 8. 2. 구 군인연
    (1) 청구인은 20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학연금법
     1982. 7.31.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               제3조의 학교기관’ 및 사학연금법 제32조
     아 오다가, 1999. 3. 2.부터 2003. 8.31.         제1항 중 ‘군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까지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이 운영하는 서                    며, 이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하여 헌
     경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면                    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서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았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후 2006.
    (2) 청구인은 대학 임용 당시 사립학교교                   2.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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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것으           12. 29. 법률 제4034호로 군인연금법을
   로 변경하였다.                          개정하여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

 나. 심판 대상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주위적으로 구 군인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
  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학연금법          되고,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정지          다.
  조항’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사학연금법 제           이 사건 정지조항은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32조 제1항 중 ‘군인’ 부분(이하 ‘이 사건         요건 및 내용에 있어, 소득수준에 대한 개
  합산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별적인 고려나 최소한의 지급정지 범위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⑤ 퇴
                                     임하여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동일한 퇴역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사학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이하 ‘사학기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이라 한다)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에는 이 사건 정지조항에 의하여 퇴역연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
                                     전부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반하여, 구 군
 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제324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
                                     받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일부만의 지급이
 공무원 또는 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정지 되는데 그치므로, 이 사건 정지조항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은 후자에 비해 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
 용되고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합            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

 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다.

 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2) 이 사건 합산조항에 대한 주장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이 사건 합산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수 있다.                               에 한해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              (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의 재직기간을

 가. 청구인의 주장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별도로 합산신청을

  (1) 이 사건 정지조항에 대한 주장               하지 않은 사람을 신청한 사람에 비해 합
   청구인은 1982. 7.31. 퇴직하면서 퇴역연        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헌법 제11
   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1988.          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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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정지조항에 대한 의

  사학기관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견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은 헌법상 비례원칙         구 군인연금법상의 수급권은 천부적이거나

  에도 위반된다.                      초국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재직

                                시 개인의 기여 정도나 사회정책적인 상황
나. 법원의 이 사건 정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또는 기금운영의 현황 등에 따라 그 기준이
 제청신청 기각 이유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연금수급자의 연
 이 사건 정지조항은 그 시행 전 과거의 사실
                                금에 대한 권리는 순수한 개인적 재산권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아니라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보장의 정
 해당하지 않고, 연금수급권은 사회정책적인
                                도가 달라지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
                                기타의 의견은 대체로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지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신청 기각 이유와 같다.
 없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이 사건 합산조항
 퇴직한 군인이 사학기관의 교직원으로 다시
                                에 대한 의견
 취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사
                                사학기관의 교직원 본인이 합산신청을 한 경
 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역연금 전부의
                                우에만 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토록 한 것은,
 지급정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
                                과거의 연금법 적용기간, 연금선택 여부, 현
 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의 금전적 조건 등에 따라 교직원 자신이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경제적인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재량사
                                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교직원의 권리를 신
 항이고, 퇴직한 군인이 사학기관의 교직원으
                                장시키는 것이다.
 로 재취업한 경우는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
 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사
                                는 것은 합산신청을 늦추었다가 퇴직 직전에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함으로써, 연금기금에는 별로 기여함이 없이
 이 사건 정지조항은 보험적 측면에서 지급         합산반납금과 급여의 차액만을 취득하려는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여 교직원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
 것이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       하기 위한 것이다.
 호 내지 제5호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소득    3. 이 사건 정지조항에 관한 판단
 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지하는 것이어
                               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서, 양자의 지급정지 사유가 다르므로, 이들       (1)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사이에 지급정지 범위를 달리 한다 하더라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퇴
 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         직·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
 하는 것이 아니다.                      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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