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소유자(토지소유자    관 계 인 용지
일련     소재지     편입지 물건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기준으로 작성)
번호              번  종류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번호
                                                        종류

3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618-1 농사용전기       전주        1     식 이상원                       지장.4
4 봉양면 사부리 827-3 석축 자연석 50*3 150           ㎡   이상원 의성 군 봉양면
                                                   사부리 1139           지장.1,2
5    "      " 두릅나무   5년생    40            주   이상원
6    "      " 매실나무   8년생     1            주   이상원
7    "      " 참나무   100년생    1            주   이상원
8    "      " 벚꽃나무 20년생      3            주   이상원
9    "      " 장미나무   5년생     3            주   이상원
10   "      " 사철나무 25년생      1            주   이상원
11   "      " 후지뽕나무
                나무   10년생   10            주   이상원
12       "      " 양살구나무   8년생       2     주 이상원
13     "      " 사과나무 10년생       9         주 이상원                       지주대
                                                                       포함
14     "      " 모과나무 10년생       2         주 이상원
15 봉양면 사부리 823-1 자두나무 15년생      1         주 이상원                       지장.3
16     "      " 양수시설 PE관 Φ75 80           m 이상원
17     "      " 농사용전기 전주        1         식 이상원
18 봉양면 사부리 738-1 펌프함 함석조 2*2*2 4          ㎡ 박수홍    사부리 223            용지.32
19               농사용전기 전주       1         식 박수홍
20                펌프배관 고무주름관
                           Φ75
                                20        m 박수홍
                          흄관
21 봉양면 사부리 659-1 배수관 Φ600mm     2         본 이상원 의성 군 봉양면
                                                                      지장.13
                                                 사부리 1139
22 봉양면 사부리 681-1 펌프배관 ΦPVC관
                          100mm 50        m 이상원 의성 군 봉양면
                                                 사부리 1139             지장.15
23 봉양면 사부리 599-1 배수배관 ΦPVC관
                          75mm 10         m 이상원                       지장.16
24                  "    PVC관   10        m 이상원
                        Φ200mm

25                펌프배관 고무주름관
                           Φ75
                                20        m 이상원
26               농사용전기 전주       1         식 이상원
27 봉양면 사부리 1069-1 밤나무    20년생   1         주 이희태 의성 군 봉양면
                                                사부리 1069-1
28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596-1 자두나무      7년생    20        주 김수문 화전리102번지
                                                    17호
                                                                      편입.16
                                                                       6
     합계                   28건
                                    119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구 분                    전체            1단계           2단계
                      기정        변경       (준공)     기정    변경     증감
 만촌  대지면적                  -         -          -    - 331.21 331.21
 치안  건축면적                  -         -          -    -   97.56 97.56
 센터   연면적                  -         -          -    - 195.12 195.12
   ㅇ  사 업 비 : 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당초) 35,640백만원, (변경) 38,095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5.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기지처(전화 042-607-395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호(2011.3.8)로 고시되었던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토목분야 : 86.033km(역간거리 76.6km, 삼각선 등 9.433km)
      ․토공 21,227.6m, 교량 17,364.0m, 터널 47,441.4m
      ․정거장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 궤도분야 : 본선 및 정거장 1식
  ㅇ 사 업 비 : 변경 없음
    - 2조 3,431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구어리, 입실리, 냉천리리, 제내리, 내남면 명계리, 노곡리, 월
      산리, 이조리, 덕천리, 화곡리,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대곡리, 건천리, 용명리, 서 면 운대리,
      사라리, 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100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9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43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 교육훈련 실
시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마련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
영지침(제정 2009.8.31 고시 제829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을 위해 품질관리자를 신설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
   984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관리자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4대강 정비사업 등의 물 관련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물 관련 전문가 교육 시스템을 마련
   하고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자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안 제2조 및 제3조의 별표 1의3)
     품질관리자에게 신기술․신공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품질관리분야의 전문
     성 제고를 통해 부실 건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의무이수 제도 도입에 따
     른 교육기관 지정
     - 종합교육기관 : 기존 건설기술자 종합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충청건설교육협의
         회(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교육기관 : 기존 건설기술자 품질교육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물 관련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운영(안 제2조 및 제3조의 별표 1의3)
     최근 4대강살리기 등 물 관련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물 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다. 종합교육기관(6개)의 교육범위ㆍ실시분야ㆍ등급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의 별표 1의3)
     6개의 종합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모든 기술분야 및 등급(초ㆍ중ㆍ고ㆍ특급)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안내ㆍ관리(안 제6조의2 신설)
     특급기술자의 원할한 교육훈련 이수를 위해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교육이수기간 등을 안내 토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전화:02-2110-6298, 629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0호
                        건설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건설기술인력(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감리원)의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7조․
43조 및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2조․제5조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교육기관을 다음
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교육 권역․대상․기술분야 및 등급
  □ 종합교육기관(건설기술자, 감리원, 품리관리자)
              교육기관 명           교육      교육대상 교육 기술분야
                               권역              및 등급
             건설기술교육원          수도권
             건설산업교육원                         모든 분야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호남권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영남권       감리원
                                      품질관리자   전문교육
    충청건설교육          건설공제조합    충청권              전 등급
       협의회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교육              교육기관 명            교육
                    기술분야                              기술분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관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관리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             건설사업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
       대한측량협회        측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사업관리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련             한국기술사회         건설사업관리
2. 교육기관 현황
  2.1 종합교육기관(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교육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건설기술교육원          김돈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77번지
        건설산업교육원          유진동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4-13 호성빌딩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최석호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899-5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오성유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147번지
       충청건설교육협의회
                         송용찬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22번지
         (건설공제조합)
       충청건설교육협의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철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492-62

                             109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2.2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김경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한국건설감리협회         박민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1-6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서울시 영등포구 제물포길 266 동양타워빌딩 15층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태식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건설사업관리협회         배영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4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9,11층
       한국기술사회         한영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1호
  “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서건설(주) (대표자 나남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369-822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722-12
   신청인         전화번호         043-881-2494   팩스번호       043-877-7259
             법인명(성명) 삼서공업(주) (대표자 나남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54511-*******
               주 소     (우)369-822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722-12
               전화번호         043-877-8272   팩스번호       043-877-72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22호
  ㅇ 명   칭 :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
    공법)
  ㅇ 기술분야 : 도로 및 공항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맨홀주변의 작업조건에 따라 원형절단
    기의 규격을 선택하여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110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1520000-0515   접수 접수 국립해양조사원 일 접수 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
                                /        :              (0    )       :                     ,

국토해양부          처리 처리 국립해양조사원 일 보원 일      :              (30       )       (0    )
                                  처리 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
(          )
                                                                      :                     ,
                                   보원 일                                   (30       )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1520000-0199   사무명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 승인                                        (       )

국토해양부
(          )


      항공장애등·주간
      장애표지 설치신
1500000-0486   사무명 항공장애등·주간장애표지 설 항공장애표시등․항공장애주간
국토해양부 고
(          )       치신고            표지설치신고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310000-0039 지도제작업 등록 2009.12.14. 지적편집도제작과지도제작업이통합되어 측량업종에포함되어삭제
 (국토해양부)              (분류번호 1520000-0249 측량업등록에 포함)



◉여성가족부고시제2011-2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비디오물)목록표
【비디오물】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11- cafe.naver.com/kissbang1004 cafe.naver.co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2011.5.23
                                  m/kissbang10 NHN(주) 심의위원회 -10-046- 2010.11.17. 유해업소
 4439                             04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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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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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16.(월요일)
110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서건설(주) (대표자나남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369-822 충북음성군대소면삼정리722-12
전화번호
043-881-2494
팩스번호
043-877-7259
법인명(성명)
삼서공업(주) (대표자나남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54511-*******
주
소
(우)369-822 충북음성군대소면삼정리722-12
전화번호
043-877-8272
팩스번호
043-877-7259
2.2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김경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315
한국건설감리협회
박민규
서울시강남구도곡동411-6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서울시영등포구제물포길266 동양타워빌딩15층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태식
서울시금천구가산동459-28
건설사업관리협회
배영휘
서울시서초구방배동938-7 유니온빌딩4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 건설회관9,11층
한국기술사회
한영성
서울시강남구역삼동635-4 과학기술회관신관90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1호
“ 동일축상의복합원형절단기와노면일치용유압고정장치를이용한맨홀보수공법(SMT공법) ”을
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 제622호
ㅇ명
칭: 동일축상의복합원형절단기와노면일치용유압고정장치를이용한맨홀보수공법(SMT
공법)
ㅇ기술분야: 도로및공항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동일축상의복합원형절단기(대·중·소규격)로맨홀주변의작업조건에따라원형절단
기의규격을선택하여노면을수직으로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및공기조절튜브로노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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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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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틀을일치시키며, 이동식혼합장치로현장에서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를생산하여맨홀보수
부위에포설하는맨홀보수공법이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동일축상의복합원형절단기(대·중·소규격)로노면을수직으로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및
공기조절튜브로노면과맨홀틀을일치시키며, 이동식혼합장치로현장에서상온아스팔트콘크리
트를생산하여맨홀보수부위에포설하는맨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함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
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1-3호
「도로교통법」시행령제48조제4항및별표5에따라자동차운전면허기능시험전자채점기의규격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16일
경
찰
청
장
자동차운전면허기능시험채점기경찰청규격
1. 정
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48조제3항및제67조제2항에따라자동차운전면
허시험및전문학원의기능검정에사용되는기기로서, 통제실시스템․차량탑재시스템․노면센서
등으로구성되어, 장내기능시험의진행과채점이각시스템과장치간의무선통신이나센서에의한
감지등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운용되는설비를말한다.
2. 구성및기능
가. 통제실시스템
통제실시스템은통제실에위치한시험관(기능검정원)이장내기능시험을진행․채점및통제할
수있도록설치된설비로서, 제어시스템․채점용컴퓨터및입․출력장치등으로구성되고, LED
화면이나모니터를통해각시스템의작동및제어상태가표시되는구조여야한다.
1)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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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6호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 세부 계획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변경없음)
          명칭              목적            시행자         위치
     부산대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남구 대연동
       개발예정지구         위한 혁신도시 건설                110-1번지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당 초                변 경              비 고
            155,802㎡           155,721㎡         감 81㎡
  ※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면 적
                             부 편 입 소유자(성명)
                                  면 적
                                                  소유자(주소)       비고
   기정 남구 대연동     110-1 대 136,233 136,233 부산도시공사 부산진구 신천로 138
 1
   변경 남구 대연동     110-1 대 136,155 136,155 부산도시공사 부산진구 신천로 138   분할측량
   기정 남구 대연동     110-17 임   6       6    부산도시공사 부산진구 신천로 138    제척
 2

     신설 남구 대연동 110-22   임   5      5   부산도시공사 부산진구 신천로 138     분할측량
 3

     기정 남구 대연동 1850-1   대   5      5   부산도시공사 부산진구 신천로 138
 4
     변경 남구 대연동 1850-1   대   4      4   부산도시공사 부산진구 신천로 138     기재착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지형고시도면 열람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청, 부산남구
   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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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
  2) 개요(변경)
   ㅇ 목 적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거지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ㅇ 면 적 : - 기정 : 156,190㎡
            - 변경 : 155,721㎡
   ㅇ 사업비 : 약 3,852억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3.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        분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56,190   100.0   155,721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110,051                 70.4   109,582  70.4 유치원 포함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11,840     7.6    11,840   7.6
                소계           12,915     8.3    12,915   8.3
 도시지원시설 교육시설용지                8,548     5.5     8,548   5.5
      용지
              도로용지            4,367     2.8     4,367   2.8
                소계           21,384    13.7    21,384  13.7
 공원·녹지용지 공원용지                11,090     7.1    11,090   7.1  2개소
              녹지용지            8,164     5.2     8,164   5.2
              하천용지            2,130     1.4     2,130   1.4
 ※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2) 상수도 시설(변경없음)
   3) 하수도 시설(변경없음)
   4)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5)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6) 통신 공급계획(변경없음)
   7) 열공급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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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산대연 혁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2) 면적 :
           - 기정 : 156,190㎡
           - 변경 : 155,72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 : 붙임(별지)(관계도면게재 생략)
【별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조서(변경)
   가. 구역명 : 부산대연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위 치 : 부산대연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 전체
   다. 면 적 : - 기정 : 156,190㎡
             - 변경 : 155,721㎡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부산광역시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95,736,163          감) 469   995,735,694    100.0
       주거지역          132,374,977          감) 469   132,374,508     13.3
   제1종전용주거지역               8,834               -         8,834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16,451               -    21,016,451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69,214,133               -    69,214,133      6.9
   제3종일반주거지역          33,529,974          감) 469    33,529,505      3.4
      준주거지역            8,605,585               -     8,605,585      0.9
       상업지역           21,805,267               -    21,805,267      2.2
     중심상업지역              525,421               -       525,421      0.1
     일반상업지역           20,256,301               -    20,256,301      2.0
    근 린 상 업 지 역          378,149               -       378,149      0.0
     유통상업지역              645,396               -       645,396      0.1
                                   104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공업지역           47,727,627                  -     47,727,627        4.8
   전용공업지역           10,690,871                  -     10,690,871        1.1
   일반공업지역           21,958,148                  -     21,958,148        2.2
    준공업지역           15,078,608                  -     15,078,608        1.5
     녹지지역          578,992,705                  -    578,992,705       58.1
   보전녹지지역           40,911,590                  -     40,911,590        4.1
   생산녹지지역            1,397,620                  -      1,397,620        0.1
   자연녹지지역          536,683,495                  -    536,683,495       53.9
   미지정지역           162,098,587                  -    162,098,587       16.3
  자연환경보전구역          52,737,000                  -     52,737,000        5.3
※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5호(2011. 3. 16)임
  대연혁신도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56,190               -      155,72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2,538          감) 469      132,069     84.8
   일반상업지역                 23,652               -       23,652     15.2
2. 도시계획시설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점           종   점    형태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m)
                                                                    국토부고시
기정 대로 3 A 25 국지 도로     130 대로2-3호선 대연혁신도시 일반
                                    공동주거지 도로              -        제2008-716호
                                                                    (08.12.12)
                                                                    국토부고시
변경 대로 3 163 25 국지
                도로     130 대로2-3호선 대연혁신도시 일반
                                    공동주거지 도로              -        제2008-716호 시설번호
                                                                    (08.12.12) 부여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 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시설의     위     치   적(㎡)     면 최 초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부고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남구 대연동 8,164 - 8,164 제2008-716호
기정   A    녹지 완충녹지 1633-74번지 일원             (08.12.12) ․일반상업지역
                                           국토부고시 ․시설번호부여
                     남구 대연동 8,164 - 8,164 제2008-716호
변경 442    녹지 완충녹지 1633-74번지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08.12.12) ․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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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가 구                           획 지
                                                    적(㎡)
                                                    면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기정    변경
   1        주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110,051      109,582 • 공동주택용지
                                                                     • 상1과 공동개발
 나. 주상복합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1            상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11,840     • 주상복합용지
                                                                     • 주1과 공동개발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2) 공원용지(변경없음)
    3) 녹지용지(변경없음)
    4) 하천용지(변경없음)
    5) 도로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나.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U-City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부산대연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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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맨  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
    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1-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규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경 찰 청 장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1. 정 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
   허시험 및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통제실 시스템․차량탑재 시스템․노면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장내기능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무선통신이나 센서에 의한
   감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2. 구성 및 기능
  가. 통제실 시스템
    통제실 시스템은 통제실에 위치한 시험관(기능검정원)이 장내기능시험을 진행․채점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설비로서, 제어시스템․채점용 컴퓨터 및 입․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LED
    화면이나 모니터를 통해 각 시스템의 작동 및 제어상태가 표시되는 구조여야 한다.
    1)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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