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04-54번지 일원(해평취수장)
- 허가량 : 97,600 m3/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944.8 m2
 ㅇ 보조취수시설 1 조
 ㅇ 관로보호시설 1 식
 ㅇ 도수관로(D 1,350 mm × 2 열, L = 1,070 m)
 ㅇ 도송수관로(D 1,100 mm × 1 열, L = 536 m; D 900 mm × 1 열, L = 523 m; D 700 mm × 1 열, L = 59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구미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42-1번지 일원(구미광역취수장)
- 허가량 : 164,030 m3/일[댐용수: 임하댐(103,120 m3/일), 군위댐(34,400 m3/일), 김천부항댐(26,51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950.7 m2
 ㅇ 취수틀 1 조
 ㅇ 관로보호시설 1 식
 ㅇ 도수관로(D 1,350 mm × 2 열, L = 1,069 m)
 ㅇ 도송수관로(D 1,100 mm × 1 열, L = 535 m; D 900 mm × 1 열, L = 523 m; D 700 mm × 1 열, L = 59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70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동면 덕곡리               국
                임야                  10,314        10,314     72      농어촌도로 정비
    산69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융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1부: 개념, 필요조건
  개정        KS X ISO 13491-1:2011
                                     및 평가방법
                                     금융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2부: 금융거래에서
  개정        KS X ISO 13491-2:2002
                            사용되는 장치에 대한 보안 승낙 체크리스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13491-1:20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3491-2:200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13491-1:2011 : 해당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3491-2:2002 : 해당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3호 삭제)
  ㅇ “제6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4호
    삭제)
  ㅇ “제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휴·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5호 삭제)
  ㅇ “제9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6호 삭제)
  ㅇ “제1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7호 삭제)
  ㅇ “제12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
    (안 제26조 제8호 삭제)
  ㅇ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휴·폐업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
    조 제9호 삭제)
  ㅇ “제1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0호 삭제)
  ㅇ “제17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1호 삭제)
  ㅇ “제18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2호 삭제)
  ㅇ “제22조에 따른 계속거래 환급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
    1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호)
                                 72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 전자우편 : jyoungtai0@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1,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호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 행정처분 명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명령의 제목: 과태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잠이편한라텍스 대표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길 120-14
3. 명령 이유
 가. “말레이시아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일반, 음이온)”제품에 의한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1 밀리시
      버트(mSv)를 초과하므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위반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에 대한 사실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등의 조치 미
      이행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제1항 위반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리명령(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1271/2019.7.24.) 미 이행으로 「생활주
     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 위반
4. 명령 내용: 과태료 2,550만원(제15조 위반: 750만원, 제16조제1항 위반: 900만원, 제17조제1항 위반:
 900만원)
5. 법적근거
 가. 구(舊),「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및 제31조
      ※ 개정 생방법(2019.7.16.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하여 구법 적용
 나. 현행,「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 제17조 및 제31조
      ※ 개정 생방법(2019.7.16.시행) 시행이후 조치 및 처리명령 미 이행에 따라, 개정법 적용
6. 과태료 납부
 가. 납부고지서(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별도 송부) 수령 후 납부기한 내 수납기관에 납부
7.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20-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한반도의 영구적
              제183호                                이원영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
한반도평화행동                    평화체제 구현을
             (‘20.1.10)                          (1962.11.1.)    청계지웰에스테이트 4층
                          위한 국제연대 사업



◉통일부공고제2020-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명칭
                                                     인권협회               복지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계동 463번지
                                      소재지                             면목로78길 13
               등록                                  신동아파트상가
아시아·태평양                                                               (1동97-39호)
             제104호        ’20.1.6                     301호
 인권협회
            ('11.3.11.)                                              민간차원의 남북한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및아시아 태평양
                                     주된사업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지역과 남북주민 및
                                                   인권증진운동          탈북주민의 복지 및 인권
                                                                       증진 운동


◉환경부공고제2020-2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74
◉통일부공고제2020-6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1월15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한반도평화행동
제183호
(‘20.1.10)
한반도의영구적
평화체제구현을
위한국제연대사업
이원영
(1962.11.1.)
서울시동대문구사가정로6
청계지웰에스테이트4층
◉통일부공고제2020-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1월15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
등록
제104호
('11.3.11.)
’20.1.6
명칭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
아시아·태평양
복지회
소재지
서울특별시노원구
상계동463번지
신동아파트상가
30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면목로78길13
(1동97-39호)
주된사업
민간차원의북한인권
개선과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운동
민간차원의남북한
및아시아태평양
지역과남북주민및
탈북주민의복지및인권
증진운동
◉환경부공고제2020-20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1. 개정이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한 경우에 추가 할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공사를 한
    경우, 증가된 배출량에 대한 추가할당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sinyora11@korea.kr
  - 팩스 : 044-201-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5,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처리기한 단축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 개선하여 민원편의성을 도모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토록 하며,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증빙 보완(안 제27조)
  1)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정 처리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2)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토록 제도 개선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75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나.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행정처분 기준 신설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단순 검토사항 민원 처리기한 단축(별지 제10호, 제11호의2, 제14조 서식)
  1) 사무별 민원 처리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검토사항도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 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수집‧운반차량 증차,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호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
   3)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편의성 도모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보고 시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포함(별지 제30호 서식)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문제 발생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 시 제출토록 개선
   3)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통계관리로 중간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회수율 산정이 가능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
 관리과(전화 : 044-201-7375,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제4호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8(월평동) 소재, 칼릭스빌딩을 매입하여 약 3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월 9일
                                     76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8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제이알제26호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조건호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목적 : 벨기에 소재 Finances Tower Complex (본건 부동산)를 소유한 Tour Des Finances
  SA FIIS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운용
5. 변경인가사항 : 기초자산 매입가격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0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우편물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반송사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종이용기                                                                       수취인
              암사동 474-38번지        공 석        1988. 5.18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공업협동조합                                                                       불명
                  3층

한국준공청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취인
                                 윤석붕         2010.12.28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공사협동조합       학동로6길 48 202호                                                   불명

한국부동산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수취인
                                 권순종         2012.10.29
 업협동조합        오금로13길 3 4층                                 2년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불명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사전 통보
3. 공고기간 : 2020. 1. 15(목) ~ 1. 29(목) (14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총회를 2년이상 개
    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77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
   하지 않은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
   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휴면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할 예정이오니 조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공고제2020-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4-2번지 등 3필지 482.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482.6㎡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78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주신리산
 1             404-2  대 328.6 328.6  유영재
        풍납동                                       202-2
      서울시 송파구
 2             272-36 대   31    31 송파구청장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박정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3            142-106 도로 123    123
        풍납동                           외9    661 동부아파트 106-504
       합계                482.6 482.6



◉특허청공고제2020-5호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특 허   청 장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
 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4조
     고시 목적, 적용 범위,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및 용어 정의
 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출원서 등, 임시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을 규정
 다. 재전자화 대상을 규정(안 제7조)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라. 재전자화 처리기관을 규정(안 제7조)
     전자문서의 재전자화는 전자화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

                                           79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3. 의견제출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시스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특허청 정보시스템과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603호
  ◦ 전화 : 042-481-5159, Fax : 042-472-3605
  ◦ 전자우편 : mlc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정보시스템과 (전화 042-481-5159, 팩스 042-472-3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0-6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특 허    청 장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취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의 기초방식,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결과 통지 방법 등에 대해 신설하
 고, 상위 법령의 ‘산업재산권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및 ‘전자화대상 서류’의 근거 조문 불일치 사
 항을 정비하고, 공보에 게재된 사항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경우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자화 절차 신설(안 제5조,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4
   항, 제15조제5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의 기초방식, 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재전자화
  결과에 대한 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접수증에 사전 고지,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전
  자문서의 재전자화 결과 통지 방법에 대해 신설, 전자화, 재전자화, 정정전자화에 대한 용어 정비
 나.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불일치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산업재산권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전자화대상서류의 조문 일치시킴
 다.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 업무 명확화(안 제21조)
  공보에 게재된 사항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경우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의뢰하도
  록 함
                                            80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3. 의견제출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취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특허청 정보시스템과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603호
   ◦ 전화 : 042-481-5159, Fax : 042-472-3605
   ◦ 전자우편 : mlc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정보시스템과 (전화 042-481-5159, 팩스 042-472-3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방송통신
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층응답스펙트럼




                                (그림 1) 층응답스펙트럼

                                             81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층응답스펙트럼(그림 1)에 적용되는 변수
㈜      1. g = 9.8 m/s2(중력가속도)
       2. a = (35/3)㎐,    b = 2a(차단주파수)
       3. 영주기 가속도는 0.9g로 한다. 다만, 통신장비 등의 시설 위치가 명확한 경우 영주기가속
         도를 다음의 식으로 직접 계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영주기가속도)        
                                 
                                    
      SDS: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통신국사 적용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h: 건물의 높이
       z: 통신장비 설치 위치의 높이
       4. 1 Hz에서의 가속도는 0.75g이다.
       5. 감쇠율(damping ratio)은 2 %를 적용한다.
       6. 2 Hz에서 a까지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3g로 한다. 다만, 영주기가속도를 3의 식으로 산정
         하는 경우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영주기가속도의 3.3배로 한다.
       7. 1 Hz에서 2 Hz 및 a에서 b 주파수 구간의 변화는 로가리듬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8.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하여는 (그림 1) 또는 직접 작성한 층응답스펙트럼의 가속도 레벨을
         최대 50 %까지 경감시켜 적용할 수 있다. 단, 암반지반의 경우에는 23 %까지로 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신규지정 및 시험분야 추가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시
험기관의 신규지정 및 시험분야 추가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 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31개 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주식회사 디에스텍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 A 이상 시험 제외)
                                                                         ‘20. 1. 10.
 (지정번호 KR0168,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경기 용인)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82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81
3. 의견제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취급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20년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 정보시스템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특허청정보시스템과
◦주소: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4동1603호
◦전화: 042-481-5159, Fax : 042-472-3605
◦전자우편: mlcha@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법령및조약
→입법예고)를참고하시거나정보시스템과(전화042-481-5159, 팩스042-472-360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호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신뢰성및통신규약에대한기술기준제5조제2항규정에의하여「방송통신
설비의내진시험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20년1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내진시험방법중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내진시험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공고는2020년4월8일부터시행한다.
[별표1]
층응답스펙트럼
(그림1) 층응답스펙트럼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82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지정일자
주식회사디에스텍
(지정번호KR0168,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31개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제외)
307
KN 41(자동차및내연기관구동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 A 이상시험제외)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20. 1. 10.
층응답스펙트럼(그림1)에적용되는변수
㈜
1. g = 9.8 m/s2(중력가속도)
2. a = (35/3)㎐,
b = 2a(차단주파수)
3. 영주기가속도는0.9g로한다. 다만, 통신장비등의시설위치가명확한경우영주기가속
도를다음의식으로직접계산하여사용할수도있다.
(영주기가속도) 

SDS: 건축구조기준에의한통신국사적용설계스펙트럼가속도
h: 건물의높이
z: 통신장비설치위치의높이
4. 1 Hz에서의가속도는0.75g이다.
5. 감쇠율(damping ratio)은2 %를적용한다.
6. 2 Hz에서a까지의최대증폭가속도는3g로한다. 다만, 영주기가속도를3의식으로산정
하는경우의최대증폭가속도는영주기가속도의3.3배로한다.
7. 1 Hz에서2 Hz 및a에서b 주파수구간의변화는로가리듬단위에의한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8. 수직방향진동에대하여는(그림1) 또는직접작성한층응답스펙트럼의가속도레벨을
최대50 %까지경감시켜적용할수있다. 단, 암반지반의경우에는23 %까지로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신규지정및시험분야추가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시
험기관의신규지정및시험분야추가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