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고시 제2022-2555호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시정명령(2차) 미이행 기관            등록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
적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시정명령(2차) 미이행한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사유 :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시정명령(2차) 미이행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2. 근거법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1개소(유치사업자) ▸[붙임] 참조
 ※ 처분통지서 우편 송달 불가 기관


4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시정명령(2차) 미이행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 처분기준일 : 2022. 8. 23
 ○ 처분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등록의취소)제1항제9호


5.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유치 실적 보고 미이행
     으로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E-mail : akdntm01@korea.kr/☏ 051-888-3505
[붙임1]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1개소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유이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5호(우동, 에이   A-2019-02-
    1     주식회사
                    이창헌                                        01-3843
                                      스하이테크21)




[참고]
○ 등록 취소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등록취소된 해당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
        0일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구를 신청
        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61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8. 29. ~ 2022. 9. 1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권병철
1980.02.06.
채권
(예금)
0178220274100001376
5,959,200
경북 구미시 형곡로39길
2
이홍석
1982.02.0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6322
2,684,000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3
서상원
1982.09.13.
채권
(예금)
0178220274100001374
6,518,890
세종 보듬3로7
4
㈜리치넷
110111-5540***
채권
(예금)
0178220274100001378
6,350,000
대구 남구 성당로
5
이학기
1950.11.2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859
1,770,000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5호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기촉법상부실징후기업및워크아웃기업에
대한지원근거마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특수목적법인을통한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기촉법상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진행중및졸업기업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기업구조개선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2922
◦팩스: 02-2100-2929
◦이메일: hjs1983@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지방국세청
이청룡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국세청
오덕근
홍조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전태호
홍조근정훈장
금천세무서
이진우
홍조근정훈장
서초세무서
정상배
홍조근정훈장
역삼세무서
강역종
홍조근정훈장
성동세무서
김성환
홍조근정훈장
잠실세무서
전승배
홍조근정훈장
안산세무서
김운걸
홍조근정훈장
경기광주세무서
최재호
홍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이용균
홍조근정훈장
포항세무서
공창석
홍조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이준홍
홍조근정훈장
수영세무서
이동준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김중헌
홍조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고현호
홍조근정훈장
포천세무서
홍재필
홍조근정훈장
남인천세무서
전성구
홍조근정훈장
성북세무서
박잠득
녹조근정훈장
역삼세무서
양형란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잠실세무서
임병국
녹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이운형
녹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나재섭
녹조근정훈장
마포세무서
이진호
녹조근정훈장
중부세무서
김동재
녹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양진근
녹조근정훈장
서초세무서
김삼용
녹조근정훈장
삼성세무서
강천희
녹조근정훈장
동안양세무서
윤용일
녹조근정훈장
시흥세무서
김경호
녹조근정훈장
대전세무서
이명환
녹조근정훈장
공주세무서
한희석
녹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남성우
녹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박연희
녹조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김규완
녹조근정훈장
청주세무서
한정준
녹조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엄희권
녹조근정훈장
광산세무서
김경곤
녹조근정훈장
광산세무서
이유근
녹조근정훈장
광산세무서
최창서
녹조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장충길
녹조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서한도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순천세무서
서한원
녹조근정훈장
동대구세무서
권용우
녹조근정훈장
동대구세무서
장광범
녹조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이영길
녹조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신영진
녹조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황윤수
녹조근정훈장
경주세무서
김춘만
녹조근정훈장
포항세무서
문성찬
녹조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오이탁
녹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정명
녹조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이봉선
녹조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조관운
녹조근정훈장
동래세무서
이준호
녹조근정훈장
마산세무서
김필근
녹조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이완주
녹조근정훈장
강동세무서
최용복
녹조근정훈장
송파세무서
윤용우
녹조근정훈장
송파세무서
김경곤
녹조근정훈장
안양세무서
양재준
녹조근정훈장
성남세무서
이기연
녹조근정훈장
성남세무서
이수종
녹조근정훈장
수영세무서
손현숙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동울산세무서
정지윤
녹조근정훈장
동울산세무서
김순줄
녹조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백인원
녹조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김병성
녹조근정훈장
화성세무서
최환영
녹조근정훈장
분당세무서
김기동
녹조근정훈장
수성세무서
김석주
녹조근정훈장
은평세무서
김형일
녹조근정훈장
양산세무서
장지무
녹조근정훈장
부천세무서
정용하
녹조근정훈장
연수세무서
한수길
녹조근정훈장
동화성세무서
원성희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안종임
옥조근정훈장
금천세무서
김현호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황인미
옥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이경호
옥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고미순
옥조근정훈장
용산세무서
이언양
옥조근정훈장
강서세무서
한정식
옥조근정훈장
구로세무서
윤영경
옥조근정훈장
속초세무서
이동화
옥조근정훈장
속초세무서
장익순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분당세무서
장혜심
옥조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이윤숙
옥조근정훈장
이천세무서
이경식
옥조근정훈장
원주세무서
박덕수
옥조근정훈장
대전세무서
민준식
옥조근정훈장
홍성세무서
조미자
옥조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이미숙
옥조근정훈장
세종세무서
소병권
옥조근정훈장
나주세무서
최완숙
옥조근정훈장
전주세무서
정미정
옥조근정훈장
광주세무서
이애님
옥조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임일택
옥조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박희정
옥조근정훈장
목포세무서
손정흠
옥조근정훈장
목포세무서
김태호
옥조근정훈장
순천세무서
임승모
옥조근정훈장
순천세무서
배인자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김재희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박경옥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예명선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정온덕
옥조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이정식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북대구세무서
이춘희
옥조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김제대
옥조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허두열
옥조근정훈장
상주세무서
곽춘희
옥조근정훈장
경산세무서
오재억
옥조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민필순
옥조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권희숙
옥조근정훈장
동래세무서
김미경
옥조근정훈장
동래세무서
성미라
옥조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정병수
옥조근정훈장
진주세무서
강홍경
옥조근정훈장
제주세무서
김광석
옥조근정훈장
제주세무서
장영삼
옥조근정훈장
강동세무서
이정미
옥조근정훈장
강동세무서
맹기성
옥조근정훈장
송파세무서
고순임
옥조근정훈장
동수원세무서
김정숙
옥조근정훈장
김해세무서
천종강
옥조근정훈장
노원세무서
이미정
옥조근정훈장
시흥세무서
백금실
옥조근정훈장
동울산세무서
노태건
옥조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김선호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분당세무서
송신호
옥조근정훈장
잠실세무서
김옥단
옥조근정훈장
중랑세무서
김종학
옥조근정훈장
중랑세무서
허영수
옥조근정훈장
해운대세무서
최창수
옥조근정훈장
기흥세무서
윤수경
옥조근정훈장
수성세무서
정재성
옥조근정훈장
은평세무서
심정석
옥조근정훈장
양산세무서
이한경
옥조근정훈장
서인천세무서
한복수
옥조근정훈장
고양세무서
주경희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국세청
김용분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국세청
황정숙
옥조근정훈장
연수세무서
강상식
옥조근정훈장
구리세무서
하재분
옥조근정훈장
국세공무원교육원
함선주
근정포장
강서세무서
최호재
근정포장
노원세무서
이재호
근정포장
마포세무서
이봉남
근정포장
동작세무서
강형택
근정포장
강남세무서
이학곤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강남세무서
강혜월
근정포장
강남세무서
허효선
근정포장
서초세무서
박성호
근정포장
삼성세무서
박은영
근정포장
속초세무서
김창억
근정포장
중부지방국세청
배윤숙
근정포장
원주세무서
원영일
근정포장
서대전세무서
한태임
근정포장
서대전세무서
유양현
근정포장
나주세무서
김선유
근정포장
익산세무서
차현숙
근정포장
포항세무서
하지민
근정포장
동래세무서
김제성
근정포장
금정세무서
김정태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손성환
근정포장
김해세무서
전길영
근정포장
동안양세무서
성익수
근정포장
용인세무서
최형진
근정포장
분당세무서
이진우
근정포장
양산세무서
백미영
근정포장
포천세무서
오용주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남인천세무서
김선희
근정포장
북인천세무서
조국환
근정포장
광주지방국세청
송기봉
대통령표창
구로세무서
김용훈
대통령표창
前 서울지방국세청
故 문건주
대통령표창
마포세무서
하치영
대통령표창
강남세무서
이정화
대통령표창
삼성세무서
김미정
대통령표창
충주세무서
정대영
대통령표창
제주세무서
송병훈
대통령표창
금정세무서
박혜란
대통령표창
동수원세무서
송종민
대통령표창
인천세무서
강의순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통령
서울지방국세청
홍성인
국무총리표창
대구지방국세청
조정목
국무총리표창
남대문세무서
서숙은
국무총리표창
금천세무서
정현식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주용석
국무총리표창
세종세무서
황영이
국무총리표창
광산세무서
최석승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남원세무서
최재섭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정광용
국무총리표창
북전주세무서
한상민
국무총리표창
분당세무서
이진호
국무총리표창
해운대세무서
이화범
국무총리표창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12호

                       입산통제구역 향로봉 지정ㆍ고시 취소
 관보   제20316호(2022.08.19.)에   게재된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   2022-11호(입산통제구역   향로
봉 지정ㆍ고시)는 내용에 오류 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2-5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변경허가의 신청자(변경없음)
 ○ 성명: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대표이사 서지만)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3로(조촌동) 5 성보빌딩 5층


2. 점용·사용 변경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변경)
 ○ 신청지역: 군산시 내초동 산48-4 남측 공유수면 일원(변경없음)
 ○ 규모: 1,205,218.4㎡(변경없음)
 ○ 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1,205,218.4㎡)내 조경시설(56,836㎡) 설치(변경)


3. 점용·사용의 변경허가 목적 및 기간(변경)
 ○ 목적(변경)
  - 당초: 태양광발전사업 → 변경: 태양광발전사업(조경시설 설치포함)
 ○ 기간: 2021. 3. 9. ~ 2041. 12. 31.(변경없음)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 제출기간 : 2022. 8. 29.(월) ~ 2022. 9. 13.(화)
 ○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 및 우편접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기반과)
 ※ 세부 사업계획은 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기반과(063-733-1305)에서 열람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만료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20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
 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


2. 주요내용
 가.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함(안 제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
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1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2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엔시티에너지 주식회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배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85-4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31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4. 23. ~ 2027. 4.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 4. 23. ~ 2022. 4. 22.
2022. 4. 23. ~ 2027. 4. 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보다 구
 체화하고,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
 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와 중
 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고차 표시‧광고 금지 유형에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매매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구매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은페‧축소를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
 (안 제14조의6 신설)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 및 중
 재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9조의6 개정, 안 9조의7 신설, 안 9조의10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 자동
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919, 3856 / 팩스 044-201-5584, 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21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
 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


2. 주요내용
 가. 배터리 대여 여부를 등록원부에 기재(안 별지 제11호)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
◉외교부공고제2022-116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쟁으로 인하여 치안 환경 및 근무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으로 신규 지정 필요 
나. 신설 공관(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 주재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
준 마련 필요
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나’지역으로 신규 지정 (현행 [별표2] 개정)
나. 신설 준비 중인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 주재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을 지
급 기준을 달러화 지급공관 ‘다’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3] 개정)
다. 제3조의2 중 “ECA”를 “ECA(Employment Conditions Abroad Limited)”로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관련, 부처별 
일괄개정안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izona51@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91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상대처 신설 (안 제10조의3)
    1) 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와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유동화 전문회
사, 기업 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기관 등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층,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wo0809@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 204-7833, 팩스 044-2
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2. 항만명: 경인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항 부두 보안시설 개선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65, 1566, 1567, 1578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보안장비 신설에 따른 부두 보안기능 향상과 각종 사고 위험 대응
2) 규모 : 침입탐지장비 1,402m(인터지스 678m, 대우로지스틱스 724m)
보안울타리(H=2.7m) L=49m(인터지스 21m, 대우로지스틱스 28m)
CCTV(200만화소, 야간70M) 5개 설치(인터지스 3, 대우로지스틱스 2)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24,00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보전)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픤디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픤디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0층 1010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37-88-01880
4. 대표이사 : 이동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96
6. 등록일 : 2022. 8. 12.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4호
속초출장소고시제2022-14호(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원재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현중인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윤효림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인제군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김도엽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서형민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권정자
194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1983.02.22
외국국적취득
안홍엽
193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1983.03.04
외국국적취득
서이플
201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19.10.12
외국국적취득
서이룸
201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19.10.12
외국국적취득
서정우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19.10.12
외국국적취득
이채빈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29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29
외국국적취득
강명선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정갑석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이수자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유정수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6.15
외국국적취득
최우제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김종설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강형욱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10.20
외국국적취득
양복희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9.12
외국국적취득
고진주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4.02.14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한형준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6.29
외국국적취득
왕위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황서희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10.31
외국국적취득
조성용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1990.10.31
외국국적취득
김수헌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2.20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
반 마련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대상 규정(안 제1조의5 제1항제2호)
  1) 매각이 가능한 부실채권은 회수 불가 채권 또는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이와 더불
    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 또는
    해당되는 자가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wo0809@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 204-7833, 팩스 044-2
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예산군수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8.22.～2027.08.2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
등급
1
석곡양수장
충남예산군고덕면석곡리633-1
1,800
대천천
지방
2
금치양수장
충남예산군봉산면금치리848
800
구암천
지방
3
광시2리양수장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26-6
900
무한천
지방
4
장신양수장
충남예산군광시면장신리1338
1,200
무한천
지방
5
가름댕이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옥계리396-1
250
덕산천
지방
6
실티양수장
충남예산군봉산면봉림리207
500
효교천
지방
7
신양3 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신양리934
600
신양천
지방
8
무봉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무봉리419
600
무한천
지방
9
안산동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무봉리637
500
신양천
지방
10
장복1호양수장
충남예산군대술면장복리606
900
달천
지방
11
장신2 양수장
충남예산군광시면장신리38
900
무한천
지방
12
죽천1 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죽천리91-2
1,300
신양천
지방
13
신광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죽천리490
900
신양천
지방
14
송지대야양수장
충남예산군대흥면하탄방리187
900
신양천
지방
15
구례리양수장
충남예산군광시면은사리396
144
무한천
지방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공정거래위원회 
왕기성
녹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서창현
녹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장창구
녹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용
옥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신영호
대통령표창
공정거래위원회
이원두
대통령표창
공정거래위원회
이성조
대통령표창
공정거래위원회
이곡숙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 
이인호
국무총리표창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공정거래위원회 
이수억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송지한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장미선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강은호
모범공무원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66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02, 103번지
3. 점용목적: 정선읍 신도로망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세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10㎡ (일시점용)
5. 점용개요: 공사용 세륜기(A=124㎡), 진입로(A=286㎡)
6. 점용기간: 2022. 8. 23. ~ 2026. 1. 31.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건설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8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위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 다
음-
1. 처분대상자및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나. 과징금부과
2. 상기증권발행제한및과징금부과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동공고의효력이발생
한날(’22.8.29.)로부터1월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로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90일이내
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 담당자: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김관범사무관(☎02-2100-2604) 
  증권선물위원회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파워보이스
210-81-*****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
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필립에셋
348-81-*****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위반
과징금
55,300,000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7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88-4
초전도 ― 제4부: 잔류저항비 측정 ― Nb-Ti 복
합초전도체의 잔류저항비
확인
KSC6111-3
고온초전도 박막의 고주파 고유표면임피던스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788-10
초전도 ― 제10부: 임계온도 측정 ― 저항법을 이
용한 복합초전도체의 임계온도
확인
KSC6111-4
초고주파 대역에서 큰 면적 고온초전도 박막의 표
면저항 균일성
확인
KSCIEC61788-6
초전도 
― 
제6부: 
기계적 
특성 
측정 
― 
Cu/Nb-Ti 복합초전도체의 실온 인장시험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69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미비한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전자교부근거를마련하고, 국제선박소유자의내부보안심
사자지정통보제도를개선하는한편, 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에대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를수용하
는등법령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선박보안증서의전자교부근거마련(안제12조의2 신설)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1조에따라선박보안심사
에합격시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발급되는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전자증서를교부할수있는근
거신설
나.
국제선박소유자의내부보안심사자지정통보제도개선(안제44조제5항개정등)
국제선박소유자의내부보안심사자적격여부등확인을위한통보제도를폐지하고선박보안심사시확
인할수있도록선박보안심사세부내용에명시하여국민의행정부담을완화
다. 행정제재가중처분부과기준을구체화(안제48조제1항개정등)
국민권익위원회의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방안(의안번호제2021–95호)의권고를수용하여
가중처분의기준이되는부과처분의차수를명확화함으로써행정처분시집행상의혼란을방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 전자우편: nav1208@korea.kr
- 팩스: 044-200-586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전화(044) 200 - 5852, 팩스044-200-586
9)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18호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폐지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7-20호, 2017. 11. 14.)」를폐지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
-20호, 2017. 11. 14., 타법개정)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7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
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2.09.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
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08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
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승민(860521)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1-1***호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처분내용
(예정)
자격정지 15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승민은 광주 남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2017.7.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환자 강**등 65명이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에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 2 -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2.09.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사법처리
결과
ο 기소유예(광주지방검찰청 2019.9.30., 2019형제19200호)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5호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제283호, 
2015.1.5.) 1. 공통기준 라. 1), 마. 및 2. 개별기준 가. 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4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 
일부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조제3항에따라내진설계대상시설물중내진성
능평가를실시하지않은시설물에대하여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경우에는내진성능평가를포함하여
실시하고, 같은법제18조에따른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로부실점검및진단을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시내진성능평가는정밀안전진단평가항목(구조안전성1
5점)에일부반영ㆍ평가되고있어내진성능평가적정수행여부를판단하기어려움에따라내진성능평가
의부실점검여부를판단하는명확한평가항목신설등으로평가기관과정밀안전진단수행기관과의이
견발생시공신력을확보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평가항목에포함하여실시하고있는내진성능평가를별도항목으로구성(안제64조)
정밀안전진단평가항목및배점을내진성능평가포함여부에따라구분하고, 내진성능평가를포함하여
실시하는경우평가항목및배점을조정(△12)하여내진성능평가적정성(12점)을신설하고중요평가항
목(배점의100분의40이상확보)으로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포함하여실시하는정밀안전진단의실시결과평가서, 심의서신설(안별지3호의2 및
별지8호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9월19일
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