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라)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에 대한 위·변조, 삭제 및 유출 위협에 대처
                 하는 기능
      라.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설비의 이중화
        (1)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설비 이중화
        (2) 이중화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실시간 복구
              기능
   6.2.2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기능
      가. 공인인증서 유효성 여부를 제공하는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5.2를 준수
      나. 감사 및 보안 기능
        (1)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내역에 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가)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을 한 사실, 시각, 요청자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
                 하는 기능
          (나)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2)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가)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나)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 등에 대처하는 기능
          (다)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1)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2)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다.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라.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설비의 이중화
        (1)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설비 이중화
        (2) 이중화된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실시간 복구 기능
7. 시점확인 설비
 7.1 시각수신 기능
   7.1.1 시각수신 장치가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을 수신하는 기능
      가. 인증체계 기술규격 4.3에 따라 시각을 수신하는 기능
      나. 천분의 일초까지 시간을 표현하는 기능
      다. 시각수신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
      라.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수신이 중지되어도 24시간 이상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기능
   7.1.2 시점확인 시스템의 시간을 보정하는 기능
      가. 시각수신장치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시점확인 시스템의 시각을 보정하는 기능
        (1) 시점확인 시스템의 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시각보정이 이루어진 후 시점확인 서비스가 시작되
              는 기능
        (2) 지속적으로 시각보정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나. 시각보정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오류 메시지 출력하고, 즉시 시점확인 서비스가 자
            동으로 중지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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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시점확인 서비스
   7.2.1 전자문서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서버 프로그램
      가. 인증체계 기술규격 4.2를 준수하여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나. 5.1.1에 규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다. 사용자가 수신한 시점확인토큰에 기록된 시각이 발급기록시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라.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설비의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하여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7.2.2 감사 및 보안 기능
      가.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백업하는 기능
        (1) 시각보정 내용에 대한 기록
        (2) 시점확인사실, 시각, 행위자, 신청자
        (3) 시각비동기 등 문제발생 사실, 시각
        (4) 시점확인 서비스 제공 지연 사실, 시각, 신청자
      나.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1)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2)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 등에 대처하는 기능
        (3)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가)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나)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다.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라. 시점확인 설비의 이중화
        (1) 동일한 기능을 갖는 시점 확인 설비 이중화
        (2) 이중화된 시점확인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실시간 복구 기능
8. 보호설비
 8.1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설비
   8.1.1 네트워크 보안 기능
      가. 이중화된 네트워크 설비
        (1)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회선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회선을 사용
          (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또는 IX)로부터의 회선을 사용
          (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인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라) 네트워크 회선을 인증체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2) 두 개 이상의 경로(path)를 제공하는 내부망 구성
          (가) 하나의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공인인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
          (나) 라우터를 이중화하여 사용
      나. 네트워크 보안 설비
        (1) 침입차단시스템
          (가) 침입차단시스템의 이중화
          (나) EAL3+등급 이상의 침입차단소프트웨어의 사용
          (다) 인증체계에 필요한 접근통제규칙 설정 기능
          (라) 침입차단시스템에서 처리한 기록의 저장 및 백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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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침입탐지시스템
        (가) EAL3등급 이상의 침입탐지소프트웨어의 사용
        (나)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점검 및 침입탐지 기능
        (다) 새로운 패턴의 침입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패턴 업데이트를 하는 기능
        (라) 침입이 탐지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
    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설비
      (1)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2) 인증시스템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라. 기타
      (1) 스위치,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제어 기능
      (2) 감사기록·보존 기능
        (가) 네트워크 장비에서 생성하는 접근·설정·트랩 등에 관한 내역
 8.1.2 시스템 보안 기능
    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시스템
      (1) 관리자별로 계정 분리 설정 및 접근통제
      (2)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사용자 등록
      (3) 시스템운영 목적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만 설치
      (4) 시스템운영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만 실행
      (5) 프로그램에 대한 패치 수행
      (6) 운영체제(OS)에 대한 패치 수행
      (7)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여부
    나. 인증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1) 시스템 시동/정지
      (2)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종료
      (3) 루트 및 사용자의 로그인/아웃
    다. 기타 설비
      (1)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하여 운영하고 있는 웹 서버, 네임 서버, 메일 서버 등에 대하여 8.1.2의
           가목 및 나목을 준수
8.2 물리적 보안 설비
 8.2.1 인증시스템 운영실
    가.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구역 설치
      (1) 다음의 인증시스템을 별도의 운영실로 분리
        (가)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
              증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와「전자
              서명인증업무지침」제20조에 따른 부가업무 중 보안서버인증서 등 인증서 생성·발급 기
              능을 제공하는 설비는 동일 운영실에 설치할 수 있으나 다른 설비와는 별도 운영실로
              분리
        (나) 인증서 공고기능을 제공하는 설비는 다른 설비와는 별도 운영실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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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증서 상태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시점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는 동일 운영실에
             설치할 수 있으나 다른 설비와는 별도 운영실로 분리
     (2) 인증시스템 운영실의 외벽(인증시스템 운영실의 외부와 맞닿은 면)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공인인증
           업무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가) 외벽 재질은 벽돌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구조물에 3T 이상의 철판으
             로 용접
       (나) 외벽은 천장, 바닥까지 완전하게 마감
     (3) 운영실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인증시스템 운영실의 내벽(인증시스템 운영실의 내부 벽면) 설계
       (가) 인증시스템 운영실의 내벽 및 복도와 맞닿은 내벽의 재질은 벽돌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
             구조물에 1.8T 이상의 철판으로 용접 또는 철제 케이지로 용접
       (나) 내벽은 천장, 바닥까지 완전하게 마감(소방법상의 환풍구는 허용 가능함)하거나 출입방지 기
             능이 있는 철제 케이지를 사용
     (4) 인증시스템 운영실 출입문의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
       (가) 유리문의 경우 강화유리
       (나) 일반문의 경우 강화 및 방화기능
  나. 강화 유리 창문, 통풍창의 차폐막
     (1)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창문은 강화유리 또는 강화필름으로 코팅한 유리 사용
       (나) 창문을 통하여 복도 또는 하나의 운영실에서 다른 운영실로 침입할 수 없도록 운영실을 연결
             하는 창문 및 창문외부의 지지대 제거
       (다) 건물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코팅 등의 처리
     (2) 통풍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통풍창의 크기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경우 차폐막 설치
8.2.2 다중출입 통제장치
  가. 인증시스템 운영실에 대한출입을 통제하고 감사기록 기능을 갖는 출입통제장치
     (1) 비인가자가 인증시스템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2) 출입통제장치는 다음의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
       (가) 일련번호
       (나) 사건의 유형, 성공/실패 여부 및 실패 시 원인
       (다) 일자 및 시각
       (라) 행위자
  나. 생체특성기반과 소지기반의 신원확인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출입통제장치
     (1) 생체특성기반 신원확인(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2) 소지기반 신원확인(열쇠, 카드 등)
  다. 인증시스템 운영실에 접근 시,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거나 따라 들어가는 행위를 방지하는 설비
  라. 정전시에도 출입통제 및 감사기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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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침입감지·경보 및 감시·통제 장치
  가. 인증시스템 운영실에 대하여 물리적인 침입을 감지하고 이를 경보하여 주는 장치
     (1) 침입감지 및 경보 기능
       (가) 운영실내에 진동감지장치, 음향감지장치 등의 침입감지장치 설치
       (나) 침입감지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기능
       (다) 침입감지장치가 침입을 감지하였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각 알리는 기능
     (2) 침입감지·경보장치와 연결된 침입 발생 위치 확인 기능
  나. 인증시스템 운영실을 감시·통제하고 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을 갖는 장치
     (1) 침입감시 기능
       (가) CCTV 설치
       (나) 감시장치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
       (다) CCTV시스템은 모든 출입행위에 대하여 녹화하는 기능
       (라) CCTV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기능
       (마) CCTV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에 대한 보호기능
     (2) 다중출입통제장치로부터의 출입현황정보 확인 기능
       (가) 정당한 관리자만이 감사기록을 조회
       (나) 시간별, 행위자별, 사건의 종류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감사기록 검색 기능
       (다) 출입통제시스템 감사기록 저장공간 소진에 대한 대책
       (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기능
       (마) 출입통제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는 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능
       (바)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8.2.4 물리적 잠금장치
  가. 물리적 보안 설비 내의 인증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보안캐비닛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등 중요 자료에 대한 접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닛
  다. 잠금장치 열쇠를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캐비닛에 관리
8.2.5 재해 예방설비
  가. 화재 발생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진화하는 설비
     (1) 화재 경보장치
       (가)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의 화재경보장치를 설치
     (2) 화재 소화장치
       (가) 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
       (나) 오동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다) 화재소화장치 동작시 타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 사용
  나. 수재 예방설비
     (1) 인증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및 네트워크설비 등이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이격
           하여 설치
     (2) 콘센트 등 전원접속장치는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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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전 발생시 지속적인 인증업무의 수행이 가능토록 일정기간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전원 공급설비
        (1) 자가 발전설비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가) 정전발생시 지속적인 인증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30분이상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장치
          (나) 자가발전설비의 경우 추가적인 연료의 보충없이도 2시간이상 발전하여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능
      라.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 설치
      마. 기타
        (1) 물리적 보안 설비 내에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
        (2) 물리적 보안설비 내에 비상시를 대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9. 가입자 설비
 9.1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관리 기능
   9.1.1 5.1.1에 규정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9.1.2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기능
   9.1.3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즉시 기억장소
           (memory) 또는 임시파일에서 삭제하는 기능
 9.2 공인인증서 관리 기능
   9.2.1 공인인증서 관리프로토콜 기능
      가. 공인인증서 요청형식 생성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3.1을 준수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효력정지, 폐지의 요청시 인증체계 기술규격
            3.2를 준수
   9.2.2 공인인증서 저장 기능
      가. 가입자 공인인증서 저장과 관련된 사항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9.2.3 공인인증서 조회기능
      가. 공인인증서를 조회하는 기능
      나. 공인인증서임을 표시하는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1.4를 준수
   9.2.4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와 공인인증서 전달 기능
      가.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와 공인인증서 전달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
             격 6.1을 준수
   9.2.5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신뢰여부 확인기능
      가.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신뢰여부 확인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9.2.6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갱신에 대한 확인기능
      가.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갱신에 대한 확인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5를 준수
 9.3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검증 기능
   9.3.1. 공인인증서 검증 기능
      가. 공인인증서 경로구축 기능
      나. 공인인증서 상태확인 기능
        (1)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확인 기능
        (2)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이용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5.2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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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인인증서 경로검증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5.3을 준수
  9.3.2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 기능
 9.4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
  9.4.1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1.5를 준수
 9.5 시점확인 기능
  9.5.1 시점확인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을 저장,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가. 시점확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기능
       (1) 시점확인 할 문서에 대한 해쉬값을 생성
       (2) 인증체계 기술규격 4.2를 준수하는 시점확인 요청형식 생성 기능
     나. 해당 요청에 대한 시점확인 토큰을 수신하는 기능
     다. 시점확인토큰을 검증하는 기능
     라. 원본 파일과 시점확인 토큰을 보관, 검색할 수 있는 기능
       (1) 시점확인토큰을 원본 파일과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
 9.6 가입자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9.6.1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 이용시 소프트웨어 버전번호를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9.6.2 가입자 소프트웨어 변경 시 가입자에게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기능
  9.6.3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에 대처하는 기능
                              제3장 내부규정
10.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1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생성·백업·파기에 관한 사항
 10.2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분실 및 훼손시 대응에 관한 사항
 10.3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
11. 공인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
 11.1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가입자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1.2 가입자 등록정보 및 제출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3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폐지·유효기간 갱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1.4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정보의 생성·공고에 관한 사항
12.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1 소프트웨어·시스템·네트워크·물리적 설비 등의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12.2 소프트웨어·시스템·네트워크·물리적 설비 등의 변경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2.3 감사로그의 기록·백업·관리에 관한 사항
 12.4 각종 관리대장 마련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카드 등 하드웨어 토큰 관리대장
     나. 패스워드 관리대장
     다. 열쇠 관리대장
     라. 미디어 관리대장
     마.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대장
                                  47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13.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13.1 장애 및 재해발생 시 비상계획
    가. 비상연락망
    나. 비상대응 절차
    다. 비상대응 매뉴얼
 13.2 운영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비에 대한 백업 계획
    가. 백업 주기, 절차 및 장소
    나. 백업이 필요한 자원 정의
    다. 자원에 대한 백업의 우선순위 및 책임자
    라. 원격지 백업
 13.3 운영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복구 계획
    가. 자원별 복구의 우선순위, 절차 및 복구 책임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1]
                특정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시스템에 대한 세부 기준
1. 비대칭 암호화 방식
            기능                               세부 기준
                   가.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1) 인증시스템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1에 명시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가) RSA 또는 KCDSA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나) ECDSA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2) 가입자설비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1에 명시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가) RSA 및 KCDSA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5.1.1 전자서명       (나) ECDSA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알고리즘        나.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전자서명키 생성 기능
                    (1) 인증시스템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1에 명시된 표준을 만족하는 전
                        자서명키 생성 기능
                      (가) RSA 또는 KCDSA 1024비트 이상의 전자서명키 생성 기능
                      (나) ECDSA 160비트 이상의 전자서명키 생성 기능
                    (2) 가입자설비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1에 명시된 표준을 만족하는 전
                        자서명키 생성 기능
                      (가) RSA 및 KCDSA 1024비트 이상의 전자서명키 생성 기능
                      (나) ECDSA 160비트 이상의 전자서명키 생성 기능
                                      48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기능                                     세부 기준
                    가. 인증시스템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2에 명시된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
                         한 해쉬값 생성 기능
    5.1.2 해쉬 알고리즘 나.(1)가입자설비의
                         SHA-1 또는 HAS-160 160비트 이상의 해쉬값 생성 기능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2에 명시된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
                        한 해쉬값 생성 기능
                     (1) SHA-1 및 HAS-160 160비트 이상의 해쉬값 생성 기능
    9.1.2 전자서명생성정 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PKCS#5로 암호화하는 기능
      보를 암호화하여 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하는 기능
                                       암호화하는데 5.1.3에서 규정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
      자서명생성정보 저장 다. PKCS#5로    암호화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PKCS#8로 저장하는 기능
      장치에 저장하는 기능 라. 전자서명생성정보 저장과 관련된 사항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별표 2]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
1. 프로파일
1.1 공인인증서 프로파일
 ․KCAC.TS.CERTPROF,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규격"
1.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
 ․KCAC.TS.CRLPROF, "전자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 규격"
1.3 전자서명인증체계 DN 규격
 ․KCAC.TS.DN, "전자서명인증체계 DN 규격"
1.4 공인인증서 표시를 위한 기술규격
 ․KCAC.TS.NSACA, "공인인증서 표시를 위한 기술규격"
1.5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규격
 ․KCAC.TS.SIVID,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규격"
2. 알고리즘
2.1 전자서명 알고리즘
 ․KCAC.TS.DSIG, "전자서명 알고리즘 규격"
2.2 해쉬 알고리즘
 ․KCAC.TS.HASH, "해쉬 알고리즘 규격"
2.3 암호 알고리즘
 ․KCAC.TS.ENC, "암호 알고리즘 규격"
3. 관리 프로토콜
3.1 공인인증서 요청 형식
 ․KCAC.TS.CRMF, "공인인증서 요청형식 프로토콜 규격"
3.2 공인인증서 관리 프로토콜
 ․KCAC.TS.RS,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참조번호/인가코드 기술규격"
 ․KCAC.TS.CMP, "공인인증서 관리 프로토콜 규격"
                                       49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4. 운영 프로토콜
4.1 디렉토리 운영 프로토콜
 ․KCAC.TS.LDAP, "전자서명인증체계 디렉토리 프로토콜 규격"
4.2 시점확인 프로토콜
 ․KCAC.TS.TSP, "전자서명인증체계 시점확인 프로토콜 규격"
4.3 시각확인 프로토콜
 ․KCAC.TS.NTP, "전자서명인증체계 시각확인 프로토콜 규격"
5. 경로구축 및 검증 프로토콜
5.1 민․관 상호연계 기술규격
 ․KCAC.TS.CTL, "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CTL 기술규격"
5.2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기술규격
 ․KCAC.TS.OCSP,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기술규격"
5.3 공인인증서 검증 기술규격
 ․KCAC.TS.CERTVAL, "공인인증서 경로검증 기술규격"
6. 기타
6.1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
 ․KCAC.TS.UI,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
6.2 보안토큰내 PKI 정보저장을 위한 기술규격
 ․KCAC.TS.HSMS, "보안토큰 기반 공인인증서 저장형식 기술규격"
6.3 보안토큰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술규격
 ․KCAC.TS.HSMU, "보안토큰 기반 공인인증서 이용기술 규격"
6.4 전자서명키 보호기술 규격
 ․KCAC.TS.KP, "전자서명키 보호기술 규격"
6.5 전자서명인증체계 공인인증서 갱신규격
 ․KCAC.TS.ACUG, "전자서명인증체계 공인인증서 갱신 규격"
6.6 무선단말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저장 및 이용 기술규격
 ․KCAC.TS.CM, "무선단말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저장 및 이용 기술규격"
6.7 무선단말기로 공인인증서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KCAC.TS.CT, "무선단말기로 공인인증서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6.8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기술규격
 ․KCAC.TS.IS,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기술규격"
                                50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세아제지(주)청원공장 대표 박원희
  - 주소 : 세종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 부강면 금호리 491번지 등 2필지
  - 면적 : 1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21. ~ 2019. 4.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10.26), 제2008-120호
(2008.07.17.),제2009-253호(2009.07.24.), 제2011-29호(2011.02.24.), 제2011-64호(2011.03.28.), 제2013-117
호(2013.05.07.), 제2013-288호(2013.11.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의 편
입토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0.2 서산시              전용
    국도 (보령~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64         대산읍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24-3         서산시         29,38,77
 현 국도 (보령~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0.28 대산읍 대산~석문     호선   중복
 구역                                             서산시 도로건설
    일반 국도38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13.58 대산읍 공사 38,77호선
    국도 (서산~동해) 종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      당진시          중복
                                                석문면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0.2 서산시
    국도 (보령~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64         대산읍 대산~석문 전용
 변경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24-3 0.28 서산시 도로건설 29,38,77
       (보령~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대산읍 공사 호선 중복
 구역                                             서산시 -편입토지
    일반 국도38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 13.58 대산읍 세목고시 38,77호선
    국도 (서산~동해) 종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      당진시          중복
                                                석문면
                                              324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토지 소재지            대장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횡성군 횡성읍) 지목 면적            면적                 성명또는    권리의 종류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명칭 주소 및 내용
  9 학곡리 458-13 458-13 도 342   342 국 국(건설교통부)
 10 학곡리 458-2 458-26 대 563            안산시 상록구
                              129 김해식 부곡동                       분할
                                          666-11
 11 학곡리 458-20 458-20 도 301   301 국 국(건설교통부)
 12 학곡리 458-3 458-27 전 156            안산시 상록구
                               11 김해식 부곡동                       분할
                                          666-11
 13 학곡리 458-14 458-14 도 34     34 국 국(건설교통부)
 14 학곡리 458-21 458-21 도 263   263 국 국(건설교통부)
 15 학곡리 458-5 458-5 도 101     101 국    국(건설부)
 16 학곡리 458-16 458-16 도 574   574 국    국(건설부)
 17 학곡리 458-9 458-9 도 221     221 국    국(건설부)
 18 학곡리 458-18 458-18 도 67     67 국    국(건설부)
 19 학곡리 458-11 458-11 도 110   110 국    국(건설부)
 20 학곡리 455-4 455-4 도 99       99 국 국(건설교통부)
 21 학곡리 436-4 436-4 도 14       14 국 국(건설교통부)
 22 학곡리 435-6 435-6 도 995     995 국 국(건설교통부)
 23 학곡리 433-3 433-3 도 313     313 국 국(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4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4호선 홍천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종점 ::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홍천읍 하오안리
                                       하오안리 685
                                             687
                   -- 시점종점 :: 횡성군
                              횡성군 횡성읍
                                  횡성읍 학곡리
                                       학곡리 458-29
                                           433-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4호선 홍천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종점 ::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홍천읍 하오안리
                                       하오안리 685
                                             687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58-29
                        종점 :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33-3
    접도구역        o 교차로 및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336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ㆍ시점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85
 당초               ㆍ종점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87 1.16
           국도44호선 ㆍ시점 :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58-15          국도44호선 홍
     일반 (양평~양양)   ㆍ종점 :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33-3        - 천 하오안 교
     국도 (거제~증강진)
           국도5호선 ㆍ시점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85
 변경               ㆍ종점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87 1.16       차로 개선공사
                  ㆍ시점 :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58-15
                  ㆍ종점 :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33-3
2.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5)
4. 사업명 : 국도44호선 홍천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44호선 홍천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토지 소재지            대장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횡성군  횡성읍)      지목 면적 면적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명칭      및 내용
 1 학곡리 458-15 458-29 도 1,560 867 국    재무부                    분할
 2 학곡리 463-3 463-3 도 830 830 국 국(건설교통부)
 3 학곡리 458-4 458-28 답 205 36 국        재무부                    분할
 4 학곡리 458-1 458-25 전 204 8 김해식 부곡동 안산시 상록구                  분할
                                        666-11
 5 학곡리 458-1 458-23 전 204 38 김해식 부곡동안산시 상록구                  분할
                                        666-11
 6 학곡리 458-12 458-12 도 102 102 국 국(건설교통부)
 7 학곡리 458-19 458-19 도 10 10 국 국(건설교통부)
 8 학곡리 458-2 458-24 대 563 17 김해식 부곡동안산시 상록구                  분할
                                        6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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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홍천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 민원봉사과(☎033-340-2815),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고시된 익산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4-62(2014.03.04.)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편입지번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당초 일반국도 국도1호선 왕산리            무안군 삼향읍 무안군 삼향읍 1.50        -   국도1호선 무안
                                  373-52전 지산리 651-3답          지산지구 위험도로
  변경 일반국도 국도1호선 왕산리            무안군 삼향읍 무안군 삼향읍 1.50        - 개선공사에   따른
                                  373-52전 지산리 651-3답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3. 12. ~ 2016. 5.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2)
4. 사업명 : 국도1호선 무안 지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포함)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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