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3-5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2013년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9   13.08 13.09 12평균 12.09 13.08   13.09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2 0.4       0.3   2.7   3.0   3.8    3.1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5 1.2       1.3   2.7   3.1   2.4    2.9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0.7 0.5       0.7   3.8   4.0   3.2    3.5 〃
        영월2    충주댐      Ⅰa   1.0   1.2 1.4       1.2   2.5   3.6   2.5    2.7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1.1 0.7       1.0   2.3   3.1   2.2    2.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6 0.7       0.8   3.3   3.4   4.3    3.8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0.7 1.2       0.9   4.3   5.0   4.6    4.2 〃
        달천4     달천      Ⅰb   1.1   0.8 0.7       1.1   2.9   3.4   2.4    2.8 〃
       섬강4-1    섬강      Ⅰb   1.8   0.8 1.0       0.9   5.0   4.0   3.9    3.8 〃
       경안천5    경안천      Ⅲ    2.6   1.1 1.1       1.7   5.8   3.1   3.9    4.1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8 1.0       1.2   3.9   4.0   4.3    4.5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6   1.2 0.9       1.7   5.4   4.5   3.9    5.0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2.5   1.2 1.5       1.5   5.2   3.8   4.0    3.9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0.8 1.0       1.1   6.5   3.1   3.8    3.8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0   2.3 3.3       3.6   9.7   6.2   7.6    7.9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8 0.4       0.6   3.8   4.4   3.5    3.2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0 0.7       1.0   4.9   7.2   3.9    3.5 〃
      상주3   낙동구미        Ⅰa   1.3   1.2 1.7       1.6   4.5   4.9   5.0    4.6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3 1.9       1.8   5.5   7.0   4.7    4.4 〃
      고령    낙동고령        Ⅱ    2.4   1.4 2.5       2.5   6.7   6.7   7.4    6.2 〃
      남지    낙동밀양        Ⅱ    2.4   1.8 3.0       3.2   5.8   8.9   5.8    7.1 〃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1.6 2.9       3.2   6.2   6.0   6.8    9.1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1.7 3.1       3.0   6.0   7.1   6.4    7.4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3 1.7       1.4   5.4   6.4   5.8    4.8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7 0.8       0.7   3.3   3.3   3.5    3.0 〃
     금호강6    금호강        Ⅲ    3.1   1.3 3.1       3.2   8.0   5.4   8.3    7.9 〃
     남강4-1    남강        Ⅰb   2.4   1.2 2.9       2.6   5.2   5.4   6.4    5.8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4   1.0 3.7       3.2   4.6   5.9   6.3    5.4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1   1.5 5.7       2.4   4.8   4.4   6.0    5.5 전항목불검출
                                     360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2) 변경예고
구분 등록번호      유물명      수량 제작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변경전 395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1점                이군옥
                            1923년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변경후 395-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나. 등록예고 및 변경예고 사유
1) 기와 생산도구
  ㅇ 이 기계 및 도구들은 경북 고령에 소재한 기와 생산 업체인 ‘고령기와’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
     와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기와제작기계, 막새기와제작틀, 일식기와제작틀, 특수기와제작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근대기 기와 생산과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가치가 큰 유물임
  ※ ‘기와 생산도구’ 세부 내역
번호        유형                  명칭         수량 제작년도       재질
  1                          통와기          1      1959  철재
  2 기와 제작 기계          수동압축기 및 수키와 금형      1      1959  철재
  3                      전동 압축 기와성형기      1      1978  철재
  4                      암막새 기와 성형틀       1    1960년대  목재
  5 막새기와 제작틀             숫막새 기와 성형틀       1    1970년대  목재
  6                       막새 주물 성형틀       1     1967년  목재
  7 일식기와 제작틀              일식기와 제작틀        1    1950년대  목재
  8                        적새 성형틀         1    1950년대  목재
  9 특수기와 제작틀           태극기 문양 망와 성형틀      1    1950년대  목재
 10                   일식기와 마구리 장식 도장      1    1960년대  목재
2) 조선건축(朝鮮建築)
  ㅇ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과 더불어 창립된 ‘조선건축기술단’의 기관지로 1947년 3월에 창간
     호를 발행하고, 1949년 5월에 제9호 발행을 끝으로 절간된 건축전문 잡지임
  ㅇ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혼란의 시기에 당시 건축가들의 생생한 활동 흔적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
     적, 학술적 가치가 높음
3) 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ㅇ 한중영문중국판 애국가는 중국 중경에서 1945년 11월 12일에 발행된 낱장의 인쇄물로 장섬유
     에 인쇄되어 있음. 앞면은 「韓中英文中國版 韓國愛國歌」라는 제목이 있으며, 제목 왼쪽에 ‘金
     九題’와 ‘金九之印’이라는 장서인과 김구의 친필로 ‘一九四五 十月十八日’이 써있음
  ㅇ 뒷면은 김구 주석의 사진이 중앙에 있고, 사진 아래에는 애국가의 창작 과정과 번역자를 소개하
    고 있음. 또한 1945년 11월 12일에 중경에서 초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출판사는 음악월간사임. 안
    쪽에는 애국가 악보와 가사가 적혀있으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가사를 순서대로 배열해 놓았음
  ㅇ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국가를 중국에 처음 소개함으로써 환국하는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의 위상을 알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가를 악보로 발간하여 국가적 대표성을 중국 및 국
     제사회에 보여준 자료로 현행 ‘애국가’의 역사성을 비롯하여, 변천과정, 법적 지위 등을 연구하
     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물임
                                 363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4)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ㅇ 등록문화재 제395-2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의 등록(’13.08.27)에 따른 가지번호 부여로
     문화재 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사항을 공고하는 것임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
    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042-481-4892~4 / 팩스 042-481-4899)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3-27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른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9필지 47,75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55필지 396,399㎡
    ㅇ 추가지정 사유
      - 조선왕릉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으로의 편입 필요성이 있음
    ㅇ 관리단체 : 파주삼릉관리소(문화재청)
  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ㅇ 변경내용
      - 현행(해제) : 사적 제358호 파주(把住) 소령원(昭寧園),
                 사적 제359호 파주(把住) 수길원(綏吉園)
      - 변경(재지정) : 사적 제000호 파주(把住) 소령원(昭寧園)과 수길원(綏吉園)
    ㅇ 지정 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사유
      -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명칭과 구역을 통합하여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함
                                  364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7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변경)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1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24일
  나. 등록번호 : 제2008 - 3호
  다. 전문분야 : 특수분야(용접)
  라. 업무범위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마. 상 호 :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바. 대표자 : 당초, 조광익 → 변경, 강병권
  사. 실험실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 240 -10번지
2.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건설관리실(☎042)670-3416)로 문의바람.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6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 고 인       유인택 (551115-*******), 서울시 뮤지컬 단장
            주거 서울 서초구 우면동 59 동양고속아파트 102동 203호
            등록기준지 충북 제천읍 신월리 780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종대(기소),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김형태, 송상교, 신동미, 윤천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4. 13. 선고 79노181, 445(병합)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8. 12. 16. 선고 78고합170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378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다.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지정명칭 변경으로 통합·분리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보호)구역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종전에 고시·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파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조선왕
    릉관리소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707/ 팩스 042-481-470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전화 02-3700-1832/팩스02-739-7832
    - 주 소 :(우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효자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 소령원·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경기도
  1 파주시
    광탄면     268-7    답     502     502 김국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영장리
  2 〃       268-9    대      660      660 김국현            〃
  3 〃       268-43   답      963      963 김국현            〃
  4 〃       268-23   전      774      774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5 〃       268-11   전      109      109 박세용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
  6 〃       268-10   전      337      337 이희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 〃         270    답    4,099    4,099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8 〃       268-24   답      473      473 배양례            〃
  9 〃       268-25   전    1,332    1,332 박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 〃       269-1    전    1,643    1,643 오세안 외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1 〃       268-26   전      185      185 김진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65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12 〃 269-3 전             1,643 1,643 오세안 외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 268-32 전            1,038 1,038 오세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 〃 268-33 전            1,213 1,213 오세안                   〃
 15 〃 268-34 전              304     304 노승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 〃 268-27 전            1,213 1,213 박정희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17 〃 269-2 전             3,547 3,547 박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8 〃 268-28 전            1,190 1,190 김명철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19 〃 268-31 전              879     879 이연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0 〃 268-29 전            1,318 1,318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21 〃 268-41 전              308     308 이연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22 〃 268-30 전            1,147 1,147 이연희                   〃
 23 〃 268-35 전              807     807 이연희                 〃
 24 〃 268-36 전            2,945 2,945 이연희                   〃

 25 〃 268-38 전              635            국
                                    635 (문화재청)
 26 〃 268-40 전              595            국
                                    595 (문화재청)
 27 〃 291-8 전               803     803 정경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28 〃 268-4 답             2,017 2,017 박세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29 〃 산1-8 임              2,715 2,715 최순덕 외1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30 〃 268-42 대            1,253 1,253 김복만 외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1 〃 268-5 전             1,048 1,048 곽금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2 〃 268-17 답                             국
                          1,719 1,719 (문화재청)
 33 〃 268-16 답                             국
                          3,038 3,038 (문화재청)
 34 〃 268-12 답              621     621 허창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5 〃 268-13 답              331     331 허창진                 〃
 36 〃 268-14 답            1,554 1,554 김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7 〃 268-20 답                             국
                          1,266 1,266 (문화재청)
 38 〃 268-15 대              846     846 최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 〃 268-6 전               684     684 박세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합계       39필지         47,754 47,754
* 국유지(문화재청) 5필지 7,253㎡, 사유지 34필지 40,50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및 재지정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변 경(재지정)             변경사유 및 재지정후           비고
                                                     지정면적
사적 358 파주 소령원 파주(把住) 소령원(昭寧園)과 ㅇ 접지역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한 인
                                                    통합 관리
사적 359 파주 수길원 수길원(綏吉園)                       ㅇ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55필지 396,399㎡
                                 366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비
                                                                   고
사적    358 파주 소령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
                      경기도 파주시 원 17필지, 525,935㎡(소령원 14필지, 231,515㎡/
사적    359 파주 수길원                   수길원 3필지, 294,420㎡)
            파주 소령원과 수길원 사적 명칭 변경 후 지번별 면적조서
                 (사적 추가지정 및 지정·해제 결과 반영)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경기도
 1 파주시
   광탄면 268-7 답           502      502 김국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영장리
 2 〃     268-9 대         660      660 김국현                  〃
 3 〃 268-43 답            963      963 김국현                  〃
 4 〃 268-23 전            774      774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5 〃 268-11 전            109      109 박세용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
 6 〃 268-10 전            337      337 이희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 〃      270 답        4,099    4,099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8 〃 268-24 답            473      473 배양례                  〃
 9 〃 268-25 전          1,332    1,332 박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 〃     269-1 전       1,643    1,643 오세안 외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1 〃 268-26 전            185      185 김진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2 〃     269-3 전       1,643    1,643 오세안 외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 268-32 전          1,038    1,038 오세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 〃 268-33 전          1,213    1,213 오세안                  〃
15 〃 268-34 전            304      304 노승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 〃 268-27 전          1,213    1,213 박정희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17 〃     269-2 전       3,547    3,547 박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8 〃 268-28 전          1,190    1,190 김명철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19 〃 268-31 전            879      879 이연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0 〃 268-29 전          1,318    1,318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21 〃 268-41 전            308      308 이연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22 〃 268-30 전          1,147    1,147 이연희                  〃
23 〃 268-35 전            807      807 이연희                  〃
24 〃 268-36 전          2,945    2,945 이연희                  〃
25 〃 268-38 전            635      635 국(문화재청)
26 〃 268-40 전            595      595 국(문화재청)
27 〃     291-8 전         803      803 정경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28 〃     268-4 답       2,017    2,017 박세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29 〃     산1-8 임        2,715    2,715 최순덕 외1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30 〃 268-42 대          1,253    1,253 김복만 외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1 〃     268-5 전       1,048    1,048 곽금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67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32 〃 268-17 답   1,719   1,719 국(문화재청)
 33 〃 268-16 답   3,038   3,038 국(문화재청)
 34 〃 268-12 답     621     621 허창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5 〃 268-13 답     331     331 허창진          〃
 36 〃 268-14 답   1,554   1,554 김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7 〃 268-20 답   1,266   1,266 국(문화재청)
 38 〃 268-15 대     846     846 최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 〃  268-6 전     684     684 박세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40 〃   267 묘   12,602 12,602 국(문화재청)
 41 〃   268 전    2,255   2,255 국(문화재청)
 42 〃 산1-22 임    1,091   1,091 국(문화재청)
 43 〃  산1-2 임   21,521 21,521 국(문화재청)
 44 〃 산1-26 임      750     750 국(문화재청)
 45 〃  268-8 답     479     479 국(문화재청)
 46 〃 268-18 답   2,278   2,278 국(문화재청)
 47 〃 268-19 답   3,451   3,451 국(문화재청)
 48 〃 268-21 답     734     734 국(문화재청)
 49 〃 268-22 답   3,983   3,983 국(문화재청)
 50 〃 268-37 전   2,648   2,648 국(문화재청)
 51 〃 268-39 전   1,987   1,987 국(문화재청)
 52 〃  291-1 전     446     446 국(문화재청)
 53 〃   266 묘    4,436   4,436 국(문화재청)
 54 〃 산1-15 임 274,810 274,810 국(문화재청)
 55 〃   산2 임    15,174 15,174 국(문화재청)
   합계     55필지 396,399 396,399
◉산림청공고제2013-108호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5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사방사업 시행자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
    를 하고자 할 때로 조문정리(안 제5조제2항)
  나. 사방지 지정의 목적달성 기간을 단축(10년→5년)하고, 다만, 시․도지사 등이 현지조사 결과 사방
    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368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mssang@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3-109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5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으
   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
    로 조문정리(안 제5조)
  나. 시․도지사 등이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
    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
    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
    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369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mssang@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21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3-80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Bt11xMIR604xTC1507x5307xGA21 및
Bt11xMIR162xMIR604xTC1507x5307xGA21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승
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제2013-30호 2013.10.23
 Bt11xMIR604xTC1507x5307xGA21             Protection AG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Bt11xMIR162xMIR604xTC1507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제2013-31호 2013.10.23
                                          Protection AG
          x5307xGA21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4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0. 28. ~ 2013. 11. 11.(15일)
                                             370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명세서 비고
번호 동 본번 부번 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6 인
    동 340 9 구 2
                            국
                     2.0 (건설부)
 77 인
    동 340 27 대  1    1.0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78 인
    동 344  1 대 10.9 10.9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79 인
    동 344 5 철 255.7 6.8
                         국(재정경
                          제원)
 80 인
    동 344  7 대 1.3   1.3 국(재정경
                          제부)
 81 인
    동 344  9 도 2.4   1.1 국(재정경
                          제원)
                               대전 중구
 82 인
    동 344 10 대 13.5  1.0  이종만   산성동
                                144-5
 83 동 344 12 대 17.6 17.6 시설공단 신안동동구
    인                    한국철도  대전
                                    264
 84 인
    동 344 13 대 23.7 23.7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3-7호
                   전주도시계획시설(전북혁신고)사업 시행계획
 건교부고시 제2007-342호(07.09.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전주도시
계획시설(전북혁신고)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2-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립고등학교)사업
 ○명칭 : 전북혁신고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15,000㎡
 ○건물연면적: 15,933.55㎡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확정일로 부터 ~ 2015. 6. 30
바. 토지조서 : 생략
                                 400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사. 건물조서
 시 설 명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금 회 시 설 면 적(㎡)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계 비고
 본 관 동 492.5 3,634 3,905.86 2,709.36 2,621.56       2,570.27   15,933.55
    계   492.5 3,634 3,905.86 2,709.36 2,621.56      2,570.27   15,933.55
◉무안군고시제2013-102호
              무안 군 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승인(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
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
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무 안 군 수
1. 군계획시설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무안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의 위치 : (당초)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600번지외 62필지
                          (변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600번지외 57필지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사업
    ○ 명칭 : 무안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
   라. 사업의 면적
    (당초) ○ 면적 : 84,467㎡               (변경) ○ 면적 : 84,617㎡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성 명 : 무안군수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2006. 6. ~ 2012. 12. 30.     (변경) 2006. 6. ~ 2014. 6. 30.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연 리명 지번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번                      목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1 성동리 600 전 1,779                -      1,779       무안군
   2 성동리 601 답 2,817                -      2,817       무안군
   3 성동리 602 답 1,265 감)1,265 -                         무안군
   4 성동리 602-1 답 - 증)1,258 1,258                       무안군
   5 성동리 611 답 573 감)573                     -         박석장 현경면 외반리 632-13
                                       401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404
용역명
종로1·2·3·4가동청사신축설계공모
용역개요
위치: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30길47 외1필지(익선동99, 87-1)
건립규모: 총면적1,600㎡내외(±5% 범위내), 대지면적670㎡
용역범위
지하1층, 지상4층/ 총면적1,600㎡내외, 대지면적670㎡
예정공사비
5,80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설계용역비
258,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설계공모
목
적
종로1․2․3․4가동청사건립에따른건축설계자를선정함에있어건축설계안을
보다창의적인설계안을제출한설계자를선정함으로써독창적이고아름다운건물이
건립되도록하여건축문화발전과공공에이바지하기위함.
경기방식
일반공개공모
응모자격
○건축사법23조규정에의하여건축사사무소를개설하고관계법령에결격사유가
없는업체또는건축사법시행령제21조의2에의한외국건축사면허를취득한자로서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 계약을한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한정함).
○등록일로부터작품접수시까지기간중업무정지사실이있는업체(자)는심사대상
에서제외
※ 작품접수시건축사협회등공인기관에서발급한증빙서류를첨부할것(증빙서류
발급절차를미리파악하여차질없도록하기바람).
○건축설계공모당선자는용역계약시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관계규정에의한
설계업자격을보유한업체와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가능하며, 이경우건축
사사무소를개설한자는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함.
◉경기도공고제2013-126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0월28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 씨에스엔테크㈜
2. 대표자: 김승필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7-4 우당빌딩B1-308호(전화번호: 070-8656-5576)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분야)
5. 지정번호: 수질분야경기도제42호
6. 지정일자: 2011. 05. 31.
7. 지정취소: 2013. 10. 22.
◉(서울)종로구공고제2013-881호
설계공모
종로1·2·3·4가동청사신축설계를아래와같이공모합니다.
2013년10월28일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