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45번지 외 12필지 내
3. 점용목적 : 전기 지중관로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67㎡
5. 점용개요 : 전기 지중관로 매설(D=175㎜×3공, L=523m)
6. 점용기간 : 당초 2002. 8. 31. ~ 2012. 8. 30.
          연장 2012. 8. 31. ~ 2017. 8. 30.(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1-10번지
3. 점용목적 : 송유관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19.9㎡
5. 점용개요 : 송유관 매설(L=536m)
6. 점용기간 : 당초 1992. 8. 18. ~ 2012. 8. 17.
            연장 2012. 8. 18. ~ 2017. 8. 17.(5년)
7. 피허가자 :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광통신관로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27㎡
5. 점용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L=561m)
6. 점용기간 : 당초 1997. 10. 1. ~ 2012. 8. 14.
            연장 2012. 8. 15. ~ 2017. 8. 14.(5년)
7. 피허가자 : (주)세종텔레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번지
                             169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69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송대동845번지외12필지내
3. 점용목적: 전기지중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267㎡
5. 점용개요: 전기지중관로매설(D=175㎜×3공, L=523m)
6. 점용기간: 당초2002. 8. 31. ～2012. 8. 30.
연장2012. 8. 31. ～2017. 8. 30.(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주암면궁각리841-10번지
3. 점용목적: 송유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319.9㎡
5. 점용개요: 송유관매설(L=536m)
6. 점용기간: 당초1992. 8. 18. ～2012. 8. 17.
연장2012. 8. 18. ～2017. 8. 17.(5년)
7.
피허가자: 대한송유관공사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주암면궁각리840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광통신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327㎡
5.
점용개요: 광통신관로매설(L=561m)
6.
점용기간: 당초1997. 10. 1. ～2012. 8. 14.
연장2012. 8. 15. ～2017. 8. 14.(5년)
7. 피허가자: (주)세종텔레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번지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59㎡
5. 점용개요 : 통신관로 매설(L=642m)
6. 점용기간 : 당초 1997. 10. 20. ~ 2012. 8. 14.
           연장 2012. 8. 15. ~ 2017. 8. 14..(5년)
7. 피허가자 : (주)세종텔레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4번지
3. 점용목적 : 진입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05㎡
5. 점용개요 :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초 1995. 7. 4. ~ 2012. 7. 3.
            연장 2012. 7. 4. ~ 2017. 7. 3.(5년)
7. 피허가자 : 박 영 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149-1번지
3. 점용목적 : 진입로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428㎡
5. 점용개요 :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초 1992. 7. 25. ~ 2012. 7. 24.
            연장 2012. 7. 25. ~ 2017. 7. 24.(5년)
7. 피허가자 : (주)대성나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170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70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59㎡
5. 점용개요: 통신관로매설(L=642m)
6.
점용기간: 당초1997. 10. 20. ～2012. 8. 14.
연장2012. 8. 15. ～2017. 8. 14..(5년)
7. 피허가자: (주)세종텔레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1150-4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1995. 7. 4. ～2012. 7. 3.
연장2012. 7. 4. ～2017. 7. 3.(5년)
7. 피허가자: 박영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1149-1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428㎡
5.
점용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1992. 7. 25. ～2012. 7. 24.
연장2012. 7. 25. ～2017. 7. 24.(5년)
7. 피허가자: (주)대성나염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14-22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2㎡
5. 점용개요 : 배수유말공(L=26m, D=800㎜)
          배수유말공 토구쪽 수로관(L=16m, D=800㎜)
6. 점용기간 : 당초 2002. 9. 1. ~ 2012. 8. 31.
          연장 2012. 9. 1. ~ 2017. 8. 31.(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평남리 585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구남양수장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460㎡
5. 점용개요 : 구남양수장 1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12. 3. 15. ~ 2012. 6. 30.
            연장 2012. 7. 1. ~ 2017. 6. 30.(5년)
7. 피허가자 :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고정분수대 2개소 설치
4. 점용면적 : 87.92㎡
5. 점용개요 : 초산교 하류 분수대 1식, 샘골다리 상류 분수대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07. 4. 2. ~ 2012. 4. 1.
            연장 2012. 4. 2. ~ 2017. 4. 1.(5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71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71
2. 위
치: 전북순창군적성면내월리214-22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32㎡
5.
점용개요: 배수유말공(L=26m, D=800㎜)
배수유말공토구쪽수로관(L=16m, D=800㎜)
6. 점용기간: 당초2002. 9. 1. ～2012. 8. 31.
연장2012. 9. 1. ～2017. 8. 31.(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순창읍평남리585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구남양수장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460㎡
5. 점용개요: 구남양수장1개소
6. 점용기간: 당초2012. 3. 15. ～2012. 6. 30.
연장2012. 7. 1. ～2017. 6. 30.(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530번지일원
3. 점용목적: 고정분수대2개소설치
4. 점용면적: 87.92㎡
5.
점용개요: 초산교하류분수대1식, 샘골다리상류분수대1식
6.
점용기간: 당초2007. 4. 2. ～2012. 4. 1.
연장2012. 4. 2. ～2017. 4. 1.(5년)
7.
피허가자: 정읍시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교차로 및 가감속차로 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6,23,25번지
3. 공사의 개요 : 가감속차로 3개소(L=100×3개소), 교차로 1개소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5. 공사금액 : 205백만원(공사비)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이보균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림원빌딩.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구                    위  치           광달 도색 및 설치        설치기간/ 비고
 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고금신지      N 34° 21' 08″
   코오롱글로벌 A등부표 E 126° 46' 38"
        고금신지      N 34° 21' 06″                        목적종료
 신 코오롱글로벌 B등부표 E 126° 46' 44" FI(4)          2012. 시설물 일까지/ 특수
 설      고금신지      N 34° 20' 47″ Y8s   6 황망대형  7.3. 보호용 이동없음 표지
   코오롱글로벌 C등부표 E 126° 47' 09"
        고금신지      N 34° 20' 47″
   코오롱글로벌 D등부표 E 126° 47' 0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559번지 일원
                              172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170㎥/일
8. 허가면적 : 165.5㎡
9. 허가기간 : 2012. 7. 6. ~ 2017. 7. 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B12.0m×L=7.2m) : 1개소
  ㅇ 채수시설 : Con`c구체(B4.0m×L2.5m×H2m) 1개소
                       (B4.0m×L1.6m×H2m) 2개소
  ㅇ 채수관로 : 채수용(D100mm×L51m×2열)
              전력선(D50mm×51m×1열)
  ㅇ 수중펌프[2.2kw(3HP)] : 1개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2-171호
 변호사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새로운 변호사시험 제도의 시행,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업무영역이 복
    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나. 아울러 변호사의 공익성·전문성을 제고하고 비위변호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수요에 맞는 변호인
    을 쉽게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변호사 정보 접근성 제고
    1) 전문성 인정요건(개업연한, 취급사건 수, 연구․교육 활동 시간 등)을 구체화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심사체계를 실질화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2) 학력, 경력,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변협 사이트에 공개하여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쉽게
      물색·선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나.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
    1)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된 3인 이상을 인적요건으로 하고 무상의 공익적 법률 활
      동으로 활동영역을 제한하되, 기부금품모집, 세제 등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활동 장려함
    2) 정관에 ‘사업범위와 내용’, ‘운영자금 조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영리활동 시 인가취소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방안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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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1) 변협, 지방변호사회, 비영리단체(법률구조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및 비
      영리법인*) 등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수의 기관에 한정하여 비영리를 전제로 중
      개 허용함
      * 변호사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사 중 2인 이상이 법조경력 5년 이상자로 구성된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2) 사건배분기준을 포함한 중개시스템, 운영인력, 회원관리 등 엄격한 사전 인가기준과 운영현황
      공개 및 정기보고, 시정명령과 인가취소,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등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함
  라. 비위변호사 관리감독 강화
    1) 도입 후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영구제명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 결정
      없이도 활동 금지하고, 제명사유를 구체화하고 변호사 등록 제한기간을 제명 후 5년에서 7년으
      로, 정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수준 강화하며, 비위의 유형, 정도 등에 따른 구
      체적 변협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변협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늘리고, 징
      계개시 재청원 기각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이의신청권 부여하여 변협 결정의 공정성, 객관
      성, 공신력을 제고함
    2)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확정 전까지 등록 유보 시킬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제고하고, 판결확정시까지 징계절차를 지연하였다가 등록취소만 하고 징계는 하
      지 않아온 온정적 관행과 휴․폐업 등으로 징계 회피 후 재등록하여 징계를 면탈할 수 있었던
      문제점 개선함
  마. 기타
    1) 변호사 유관기관, 법률소비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변호사 제도 및 관련 정책
      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개선 추진하기 위하여 변호사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제도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함
    2)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해산 시 적립된 손해배상 준비금 상당 금액을 변협에 예치하도록 하
      여 의뢰인을 충실히 보호함
3. 제출의견
   변호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78,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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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74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
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
   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개정(2012.2.17. 법률 제11308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4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테러대책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기구의 설치ㆍ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신설)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6조제3항 개정)
  다. 법 개정에 의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
    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
    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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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931, Fax: (042)472-3464
      -이메일: ghohs@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3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
   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와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및 법정형 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안 제2조제1호차목)
    1)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
      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
      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
      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함.
    2) 향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 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
      의 식별값인 전자지문(電子指紋)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
      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
      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78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6조)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조상
     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는 특허청 훈령을 근거로 ’06년부터 시행 중
  라.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및 법정형 체계 개선 (안 제18조)
     1) 기업 외에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벌칙 규정은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
       에도 형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
       밀 보유자로 확대함.
     2) 현행 벌칙 규정은 재산상 이득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이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징역형 또
       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923, Fax: (042)472-3465
         -이메일: aeyeo@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0호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오산, 봉담-송산 2
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업명            【이천~오산 고속도로】         【봉담~송산 고속도로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봉담~동탄/경부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사업구간                 ~                     ~
                      이천시 신둔면           화성시 봉담읍 또는 정남면
                  (양평~이천/중부 고속도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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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사업명             【이천~오산 고속도로】         【봉담~송산 고속도로 】
                      (가칭) 오산광주고속도로        (가칭) 경기동서순환도로
       제안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호산업(주) 등 2개사)      ((주) 한화건설 등 15개사)
      사업규모               29.7km(4차로)            18.5km(4차로)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ㅇ 본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ㅇ 관리운영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ㅇ 부속시설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수용
    여부를 결정함.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ㅇ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서의 제출
    - 제출일시
      ☞ 1단계 : 2012년 9월 10일(월) 10:00~18:00
      ☞ 2단계 : 2012년 11월 9일(금) 10:00~18:00
      (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619호)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
    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서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 개별통보
      ☞ 제출서류(출자자의 자격 등), 설계능력, 시공능력,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통보
      ☞ 기술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수요추정, 건설․운영계획, 창의성․공익성의 기술부문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율 및 재정지원
       율의 가격부문 정량적 평가 시행
                                      180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5. 기타사항
  ㅇ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에서 안내함.
  ㅇ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8월 21일(화) 14:00~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배포장소 : 국토해양부 회의실(615호)】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02-2110-64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
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의 토목․건축공사와 유사한 단위공사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품질수
    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여 전문시
    방서의 내실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 첨단 포장재, 정보통신망 설비공사, LED 및 특수 조명설비, 신재생 발전설비, 생물서식처 조성 등
    첨단기술 시방 기준 추가
  ◦ 2007년 이후 제․개정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내용 반영
  ◦ 관련 법률․규칙․규정, 한국산업표준(KS), 관계기관 명칭 및 소관부처 변경 사항 반영
5. 구성내용
  ◦ 제0편 총칙, 제1편 준비공사, 제2편 토공 및 기초공사, 제3편 구조체 및 건축공사, 제4편 마감공사,
    제5편 도로관련공사, 제6편 수자원공사, 제7편 전기 및 통신설비공사, 제8편 기계설비 및 환경시설
    공사, 제9편 조경공사
6. 관리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44-860-9245)
7.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대표전화 : ☏ 044-860-9000)으로 문의(담당부서 : 사업관리총괄과)하여 주시
     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8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
   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하므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및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하고, 발명교육기관 설치․운영, 교원의 임용․파견 등 발명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록ㆍ작성한 연구노트의 올바른 사용 확산 및 기록물
   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조제8~9호, 제3조, 제20조의6~7, 제40조의2~
    6, 제56~제57조 등)
    1)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이 해외에서는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업체는 매우 영세하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육성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발명진흥종합시책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
      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면, 국내 일자리 창
      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 제7조제2항, 제9조)
    1)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명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교원 임용권자인 시․도 교
      육감이 발명 교육기관에 교원을 임용․파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2) 정부의 지원시책에 학생발명 교육기관,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의 설치․운영, 교원 전문성 제
      고 지원, 학생발명 교육과정 개발․보급, 발명교육 인식제고 및 발명문화 확산, 발명영재교육
      등을 추가하고, 사용자 등에게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게 하는 것에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직접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기관(발명교육센터)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며, 시․도 교육감이 발명교육센터에 교원을 임용 또는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발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발명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원을 임용․파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명․지식재산 교육의 대중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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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다. 연구노트 활용 촉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9조의2, 제57조)
  1) 연구노트의 올바른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생
    성․획득한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 및 사용 등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07년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교과부는 연구노트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1) 및 관
     리 지침2)을 마련하고, 특허청은 '연구노트 교육․홍보 업무, 전자연구노트 보급'을 담당
     하기로 함
  2) 연구노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연구개발 정보의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사용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
    리 및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용이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 (안 제21조)
  1)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사업범위가 선행기술정보의 보급만으로 한정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산업
    재산권 정보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므로, 선행기술 정보자료를 생산․관리할 수 있도
    록 사업범위 확대 필요.
  2)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선행기술정보의 분석․제공, 검색 등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정보
    의 생산 및 관리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
  3) 산업재산권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마.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사업 현행화 (안 제53조제1항)
  1) 산업재산분야의 급속한 변동으로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발명장려사업
    과 발명진흥법에 명문화된 사업내용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발명진흥 정보화, 산업재산 인재양성 및 교육 및 교육시설의 운영, 학생발명교육․연구 및 발
    명교원의 육성, 특허기술의 평가․거래․활용 및 사업화 촉진,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관련 정책개발에 대한 지원, 지역지식재
    산센터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
  3)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발명진흥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업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마련 등 문제점 개선 (안 제56조의2, 제57조 등)
  1) 법에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 중요 행정처분시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 필요.
  2) 시행령에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청문제도 등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
    을 마련.
  3)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5호 및 제29조 (’10.8.11. 개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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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57호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1362호, 2012.2.22 공포, ‘12.8.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안 제4조의2 신설)
     ㅇ 법에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골재자원 등 관리
    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안 제19조의2)
     ㅇ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 완화
    다.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사항에 100분의 10미만의 지정물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25조의3)
       ㅇ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지정된 물량 채취완료 후, 지정기간과 부존량이 남아 있을 경우 당초
        지정물량의 100분의 10미만인은 지정변경으로 추가채취 허용
    라. 골재재취 허가시 공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토록 함(안 제
     28조제2항)
     ㅇ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행 공개추첨 방식에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토록
       함으로써 형평성 확보
    마.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함(안 제28조의3 신설)
     ㅇ KS규격을 준용하여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검증된 골
       재가 공급되게 하여 건설공사 시공품질 확보
    바. 단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사용한도, 대상지역, 사업범위 등을 정함(안 제36조
     의2 신설)
     ㅇ 사용한도는 관리비에서 점․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ㅇ 대상지역은 단지 인근의 1개 기초지자체로 하되, EEZ에 단지가 지정된 경우 3개 이내의 기
       초지자체
     ㅇ 사업범위는 환경보호, 어민보호,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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