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30호                  관            보           2001. 6. 20. (수요일)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고               한국표준
                                       일련 산업분류
 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번호 번  호업                              종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
                                       1    15111 도축업
 다.
                                       2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⑥자기자금에 의한 건설 중인 자산은 당해 회계연
                                       3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도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
                                       4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조업
제10조 (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적정투자보수율
                                       5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
                                       6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7    1512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업
                                       8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9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결정되어야 한다.
                                       10   1514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
                                       11   152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본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타인자본보수율(차입
                                       12   15311 곡물 도정업
 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13   15312 곡물 제분업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14   153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15   153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16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제 4 장 요금의 산정
                                       17   15322 당류 제조업
제11조 (요금의 산정) ①적정요금단가는 총괄원가를
                                       18   15330 사료 제조업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9   15420 설탕 제조업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20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21   15452 장류 제조업
 의 판매량을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22   15453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당해
                                       23   15454 식품 첨가물 제조업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
                                       24   15491 커피 가공업
 정하게 판매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5   15492 차류 가공업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
 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26   15511 주정 제조업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7   15512 소주 제조업

      부    칙                           28   155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155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30   15522 청주 제조업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61호                     31   15529 기타 발효주 제조업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              32   15532 맥주 제조업
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              33   16001 담배 재건조업
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4   16002 담배제품 제조업
      2001년 6 월20일                     35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건설교통부장관           36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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