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8360000060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
0112170258360000063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532,86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3
0112170258360000062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4
0112170258360000061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5
0112170258360000059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8,617,01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6
0112170258360000058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7
0112170258360000080
(유)정**운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530,250
201114-0******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8
0112170258360000082
박*곤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147,190
540512-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9
0112170258360000028
박*순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32,900
431023-1******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10
0112170258360000003
이*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458,490
680909-1******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1
0112170258360000121
조*영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05,680
670619-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암로
12
0112190258360000111
주*우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303,010
690616-1******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8360000051
김*대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520225-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길
2
0112170258360000054
하*순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300,000
590505-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3
0112170258360000073
이*원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2,000
631115-1******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
0112170258360000072
이*원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3,000
631115-1******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5
0112170258360000066
이*원
과태료
해사안전법위반
250,000
631115-1******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6
0112170258360000084
조*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88,500
68042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
7
0112170258360000018
지*탁
과태료
해양경비법위반
3,540,000
700530-1******
전라남도 여수시 동령현길
8
0112180258360000095
지*탁
과태료
해사안전법위반
863,000
700530-1******
전라남도 여수시 동령현길
9
0112220258360000045
김*옥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525,000
771214-1******
전라남도 여수시 대첩비길
10
0112170258360000096
홍*춘
과태료
해양경비법위반
1,570,000
571211-1******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11
0112180258360000081
강*익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042,800
650207-1******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4길 
12
0112190258360000148
조*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453,000
490319-1******
전라남도 여수시 서문길 
13
0112220258360000086
김*근
과태료
해사안전법위반
506,700
551212-1******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3년 08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조사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정승일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05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풍력 적합입지 조사를 위한 풍속, 파랑 등 관측용 해상계측기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75∼80, 107km 인근 해상
     2) 사 업 비 : 2,940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3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3. 8. 21.
6. 공사시행기간: 2023. 4. 27. ~ 2023. 7. 26.
7. 준공 시설: 해상계측기 3기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구분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신규‧변경)

                                       · 자연보호 및
                                       해양생태계
                                       회복운동을 위한
             강원특별자
                                       감시 및 정화활동
      (사)한국물사 치도 춘천시                                 033-261 해양환경    변경
제7호                    김금상 2010.3.16   교육, 전시, 체험
       랑연합    신북읍                                    -7770   정책과 (대표변경)
                                       및 홍보활동
             신북로 252
                                       · 수질 회복을 위한
                                       페기물처리 사업
                                       및 조사연구 등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                       직위     실장                    성명   조형채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사단
                     ③ 계급 : 하사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4(기관총 )
   본인         1969   ⑤ 입영(임관)일자 : 19890503                     ⑥ 전역 (해제)일자 : 1991101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소속     한국수자원공사                   직급     사장                    성명   윤석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1988. 3. 22. 1급 현역병입영대상                 ② 1986년~1988년 병역판정검사연기 (재학생)
   본인         1967   ③ 1988. 12. 29. 보충역 및 소집면제(수형)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횡성군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윤관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6   ⑤ 입영(임관)일자 : 19860212                     ⑥ 전역 (해제)일자 : 1988070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강원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장남         1994   ⑤ 입영(임관)일자 : 20160107                     ⑥ 전역 (해제)일자 : 2017100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9(4.2"박격포)
   차남         1996   ⑤ 입영(임관)일자 : 20160531                     ⑥ 전역 (해제)일자 : 20180228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 48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8호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
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신규)
1. 제 목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공광장로 10, 전주시장
3. 하천공사 내용 : 취수관 정비공사(취수관 및 맨홀뚜껑 교체)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1986-12
전미
취수장
만
경
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983
공
업
70,000
'23.01.01.~'23.12.31.
('23.09.01.~'23.12.3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90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
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재지정
부   칙
이 공고는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정번호
검증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유효기간
제2011-14호
(주)한국경영인증원
서울시영등포구경인로775,
1동1204호
황은주
2023.8.26.
~2026.8.25.
제2011-12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서울시중구세종대로39, 12
층
오경희
2023.8.26.
~2026.8.25.
제2011-23호
지속가능인증원(주)
서울시영등포구경인로775,
1동611호
최춘성
2023.8.26.
~2026.8.25.
제2011-5호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
슈어런스코리아
서울시종로구종로1, 18층
이장섭
2023.8.26.
~2026.8.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4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
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
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등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
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 추가
   (시행령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자목 신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에 ｢궤
 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을 추가하고, 여객시설에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추가함


나.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규정(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개정)
 궤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으로 정하고,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보행접근로, 교통약자가 통
 행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승강장 등으로 정하고자 함


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항 등 규정(시행령 제14
   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
 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일부 또는 휠체어 탑
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4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
4. 1. 19. 시행)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규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1호 바목 신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
 자용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궤도시설의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2호 서목 신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궤도차량 및 삭도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궤도시설 승강장의 바닥 기울기, 승강
 장과 차량의 간격, 차량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 추락방지용 난간, 점형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다.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 신설(제4조의4 및 별
   표3 신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보호장치,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419: 내부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419: 투수성 시험 방법 명확화, 투수계수 기준치(유효숫자), 납품서 표시사항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3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541-4
OPC 통합 아키텍처 ― 제4부: 서비스
확인
KSCIEC62439-2
산업 통신 네트워크 ― 고가용성 자동화 네트워크 
― 제2부: 미디어 이중화 프로토콜(MRP)
확인
KSCIEC61784-3-12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12부: 
기능 안전 필드버스 ― CPF 12 부가규격
확인
KSCIEC61784-3-17
산업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17부: 기
능 안전 필드버스 ― CPF 17 부가규격
확인
KSCIEC61131-3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 제3부: 프로그래밍 언
어
확인
KSCIEC61784-3-3
산업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3부: 기
능 안전 필드버스 ―CPF 3 부가규격
확인
KSCIEC61784-3-8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8부: 기
능 안전 필드버스 ― CPF 8 부가규격
확인
KSCIEC61784-3-13
산업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3-13부: 기
능 안전 필드버스 ― CPF 13 부가규격
◉환경부공고 제2023-48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2항)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안 제20조, 안 제28조제1항제1
   호, 안 제29조제1항제3호)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
  견 재수렴, 변경협의,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판단할 때 최소 지역범
  위 내에서 증가되는 규모로 한정하여 판단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합리화(안 제5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내용에 반영된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사업계
  획 변경 등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장은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도록 함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지 10년 이내의 증가한 규모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 및 정비(안 별표 2)
- 「농촌공간 재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
  구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안 별표 2의2)
- 신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협의와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적용시기 합리화(안 별표 3 제3호 및 제15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기 대상으로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적
  용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현행 1만 킬로와트 이상에서 10만킬로와트 이
  상으로 하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
  는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적용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
  가 협의시기를 “변경허가 전”으로 명확히 함
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안 별표 4 비고4 및 비고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서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농지 개발·보전 사업,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합리화함
자.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2)
-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9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가수원동
도안동,
가수원동
1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
042-611-181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 기준 설정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 장소 기준설정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가수원동
- 현 가수원동우체국*에서 지도상 직선거리 반경 1km 이내
-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 기존 창구망** 없어야함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109     ** 우체국, 우편취급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8. 24.(목) ~ 9. 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cc)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9. 11.(월) ~ 9. 12.(화) 09:00 ~ 18:00 
  나. 장    소 :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
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10]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9. 21.(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 042-611-1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향후 신도시 개발 등 우정서비스(우편·금융)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도안동)에 우체국이 
설치(설치 확정 포함)되면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종료 후 연장이 어려운 점 안내드리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8. 확인서 양식 1부.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근거 및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 확대(안 제48조 개정)
 1) 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법령 체계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
   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입찰정보 제출을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뿐
   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
   상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고자 함.
 2)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입찰정보 제출이 가능하게 함.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8조 개정)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
   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
   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
   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
    책과
  ㅇ 전자우편 : lws0821@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508-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08-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08-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08-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508-5 : 국제표준 주요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을 머리말에 추가, 국제표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 및 신규 추가 등
  ㅇ KSCIEC61508-4 : 개정된 국제표준에 따라 용어 신규 추가(3.2.8 기존 소프트웨어, 3.2.9 데
이터 등, 3.4.6 다중 등)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508-5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
능안전성 ― 제5부: 안전무결성수준 결정 방법의 
예
개정
KSCIEC61508-4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
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4부: 정의 및 약어
개정
KSCIEC61508-7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
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7부: 기법 및 수단의 개
요
개정
KSCIEC61508-6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
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6부: 
KS 
C 
IEC 
61508-2와 KS C IEC 61508-3의 적용지침
ㅇ KSCIEC61508-7 :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머리말 내용 신규 추가, 국제표준에 따라 
인용표준 수정, 영문 한글화 등
  ㅇ KSCIEC61508-6 : 국제표준 주요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을 개요에 추가, 개정된 국제표준에 
따라 인용표준 수정, 부속서 내용 수정 등
부칙: 2023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9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면지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남면       1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43-870-1133

※ 기존 우체국사 임대 원칙(단, 자가 또는 민간건물 사무실 임대 시 전용면적 40㎡이상 확보 필수)


〇 설치 예정지역별 구청사 현황 및 임대예정 내역

                     청사명칭(규모)                 임대(예정)내역
설치예정지역                                               연임대료
                         주소                대지면적 건물면적
                                                               (VAT포함)
           보천출장소 구청사(2층) 중 일부(1층 및 공용공간)
 음성군 원남면                                   687.11㎡   208.56㎡   260만 원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75


※ 공과금, 화재보험료 등 별도 / 추후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시 사용면적에 따라 임대료 변동 가능


2.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자가 및 민간건물 사무실 임대 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기존 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 스마트ATM 설치 예정(일정에 따라 일반ATM기 설치 후 변경 가능)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3.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필요
        - [붙임 11]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 제출(693점 이상이여야 함)
        - [붙임 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
          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제출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스마트 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 납입, 환금금 대출, 보험배당금 지급 등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4.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일제(9시~18시)”,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
  * 겸업금지       **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8. 24.(목) ~ 9. 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우체국(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cc)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9. 11.(월) ~ 9. 12.(화)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 신원보증서[붙임 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 확인서 양식[붙임 8]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9]
  - 수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0]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붙임 11]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
    항[붙임 12]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9. 21.(목) 공고(예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