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해당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
당하여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자동화된 결정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지 여부
  3. 해당 조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해당 조치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서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5.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치
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여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이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
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
실과 다른 내용인지 여부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는 등 의견 제출을 통
해 검토를 요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여 영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정보주체가 제출한 의견의 내용이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동일한 내용의 
검토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제8조(조치 기간 및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
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처리하고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요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
에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하여 거절하려
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ㆍ설명등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화된 결정 및 중대한 영향 판단시 고려사항 예시 (제6조 관련) 
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조제1항)
Ⅱ.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제
판단시 고려사항
예시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
미 있는 개입 없이 완
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에 의해 결정이 이루
어졌는지 여부
◇(해당) 인사권자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점수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불합격 결정한 경우
◇(제외) 인사권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자료와 다른 
평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한 경우
2. 완전히 자동화된 시
스템으로 해당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를 분석
ㆍ가공하는 등 개별적
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
출하는지 여부
◇(해당) 쇼핑ㆍ운송ㆍ배달 등 플랫폼 사업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위치정보, 운행시간 및 경로, 주문내역 
및 결제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ㆍ가공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제외)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자동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접근을 차단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린 결정으로서 정보주
체의 권리 또는 의무
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인지 여부
◇(해당) 쇼핑ㆍ운송ㆍ배달 등 플랫폼 사업자가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정행위 내역 등을 분석한 후 계약해지ㆍ
이용계정 삭제 등의 결정을 한 경우
◇(제외) 뉴스ㆍ상품ㆍ콘텐츠 등 맞춤형 추천을 자동화한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이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보주체가 한 경우
4. 해당 결정이 정보주
체의 권리 또는 의무
에 영향을 미치는 최
종적인 결정에 해당하
는지 여부
◇(해당)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행위 내역 등 개인
정보를 분석한 후 영구적으로이용정지ㆍ계정삭제ㆍ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최종적 결정을 한 경우
◇(제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탐지한 후 이용
계정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사람이 
개입하는 최종 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5. 완전히 자동화된 시
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의 처리와 결정 사이
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사지원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결과가 채용 여부의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외) 취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의 거주지ㆍ성별 등 정보를 단순 난수화
하여 무작위 추출을 통해 기계적으로 학교를 자동 배정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의 권리를 규정한 특별
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개별 법률에서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예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로,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6조제2항)
판단시 고려사항
예시
1.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
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
지 여부
◇ (해당)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출입국 제한, 격리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본질적 부본인 생명, 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외)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일부 재산 수입의 감소 등이 발생한 경우 
2.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
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통해 채용 불합격 결정이 이루어져 근로의 기회 
자체가박탈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제외) 채용 합격 결정과 같이 정보주체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가 통상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
가 발생하는지 여부
◇ (해당) 서비스 이용계정이 영구 삭제되거나, 일시정지 조치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소득 활동 기회가 박탈되는 등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제외) 서비스 이용계정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서비스 재가입이 
가능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
이 발생하는지 여부
◇ (해당) 채용 불합격, 복지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등과 같이 자동화된 
결정이정보주체의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외)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복지 보조금 감액 등의 결정을 
한 후 원상회복한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경우 
5.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
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자동화된 결정으로 채용 불합격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불합격 결정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
◇ (제외) 자동화된 결정으로 채용 불합격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채용 기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 “예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로,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8호(18.8.7),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5호(19.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1호(20.7.1),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2-49호(22.3.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4호(23.12.29)로 고시한 바
있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여주에너지서비스(주)는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
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이재원
 나.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 185
3. 변경사유
 ㅇ 분묘 제척 및 분할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구역계 및 구역면적 변경
 ㅇ 방음판넬 설치 등 건축물 계획 변경

4. 변경내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전원개발사업           181,970㎡           178,118㎡       감) 3,852㎡
사업구역의
            발전소            176,928㎡           172,668㎡       감) 4,260㎡
  면적
            선하지             5,042㎡             5,450㎡        증) 408㎡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발전소)
                                                             감) 4,260㎡
   결정(변경)조서         : 176,928㎡         : 172,668㎡
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공업지역                 176,928 감) 4,260 172,668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보전관리지역                   -      증)4,260   4,260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기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산자부고시
변경     1                           176,928 감) 4,260 172,668 제2017-84호       발전소
           공급설비     외룡리 366답 일원                               (`17.06.1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전기공급설비 : 기정) 176,928㎡
                  변경) 172,668㎡, 감) 4,260㎡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기정)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변경) 건축면적 33,582.48㎡, 연면적 30,298.87㎡
     - 송전설비
     · 가 공 : 345KV ACSR 480㎟ × 4B × 4회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이재원
 ②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185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전기공급설비 : 기정) 176,928㎡
              변경) 172,668㎡, 감) 4,260㎡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기정)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변경) 건축면적 33,582.48㎡, 연면적 30,298.87㎡
  - 송전설비
   · 가 공 : 345KV ACSR 480㎟ ×4B ×4회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이재원
 ②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18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8년 02월
 ②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이재원
 ②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185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66번지 외 50필지
  ② 전용면적 : 기정) 104,958㎡(농업진흥지역밖 : 104,958㎡)
             변경) 104,921㎡(농업진흥지역밖 : 104,921㎡), 감) 37㎡
  ③ 농지편입현황
기정

                                     농                    지          농지전용
     용도구역별      합 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농지   제외 필지

  합      계     104,958   104,958   30,024   74,934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104,958   104,958   30,024   74,934    -        -       -

변경

                                     농                    지          농지전용
     용도구역별      합 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농지   제외 필지

  합      계     104,921   104,921   29,951   74,970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104,921   104,921   29,951   74,970    -        -       -

마. 산지관리법 제14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이재원
  ②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 185
 3) 전용대상산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56-1번지 외 7필지
  ② 전용면적 : 60,797㎡(준보전산지 : 60,797㎡)
※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토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지복구준공(여주시 허가과-21449, 준공면적 : 65,047㎡)완료 후, 금회 일부 제척
  ③ 산지편입현황
보 전 산 지(㎡)             준보전
용도구역별         합 계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산지(㎡)
합         계   60,797   -        -       -        -   60,797
    국유지         -      -        -       -        -     -
    공유지         -      -        -       -        -     -
    사유지       60,797   -        -       -        -   60,79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장수군수(물관리과장)
o 주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9.27.～2029.9.26.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취입보
전북장수군계남면신전리1730
100
용산곡천(지방하천)
2
연동천3 취입보
전북장수군계북면농소리947
30
연동천(지방하천)
3
양악천10 취입보
전북장수군계북면원촌리1801
50
양악천(지방하천)
4
수분천2 취입보
전북장수군장수읍개정리1332
50
수분천(지방하천)
5
수분천3 취입보
전북장수군장수읍개정리660-7
50
수분천(지방하천)
6
신기취입보
전북장수군장수읍선창리909-26
70
금강(지방하천)
7
숲안취입보
전북장수군장수읍노하리796
40
금강(지방하천)
8
취입보
전북장수군장수읍송천리393-1
50
금강(지방하천)
9
송천천3 취입보
전북장수군장수읍송천리1834-117
40
송천천(지방하천)
10
취입보
전북장수군천천면남양리1074
70
양악천(지방하천)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00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해양경찰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상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관련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재난안전법」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재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는「재난안전법」제3조와 같음(안 제2조)
  다.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대응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실적, 인적·물적자원 등에 대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구성요소 세부사항 및 작성요령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해양경찰청공고제2024-099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해양경찰청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상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관련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으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재난안전법」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 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담당 
임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긴급구조교육,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SISO20560-1
배관 시스템 및 탱크 내용물의 안전 정보 —  제1부: 
배관 시스템
제정
KSSISO20560-2
배관 시스템 및 탱크 내용물의 안전 정보  — 제2부: 
탱크
제정
KSSISO28564-3
공공 정보 안내 시스템 — 제3부: 정보 색인 표지의 사
용과 설계 지침
제정
KSSISO28564-4
공공 정보 안내 시스템 —  제4부: 설치 및 평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1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SISO2056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056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856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856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SISO20560-1 :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배관 시스템의 안전 정보 명시
  ㅇ KSSISO20560-2 : 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 및 위험 안전 정보와 비상시 정보를 하나의 표시에 
결합하여 만든 탱크의 안전 정보 시스템
  ㅇ KSSISO28564-3 :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정보 색인 표지를 구성하는 단계에 관한 지침을 제공
ㅇ KSSISO28564-4 : 공공 정보 안내 시스템의 설치에 대한 원칙, 요구사항 및 방법을 명시하고 
결과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부칙: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21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5호(2024.03.05.)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
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에 따라 변경하
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20차) 및 실시계획(23차) 변경 승인




  [제20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시행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다. 단계별 시행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1ㆍ2ㆍ3ㆍ5ㆍ6ㆍ7ㆍ8공구        4ㆍ9공구
  단계별 개발
                         (14,066천㎡)       (4,399천㎡)


   사업기간                  `08~`27년          ~`30년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 원)

                         계                          1단계                          2단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6,203 26,203              - 18,948 18,948            -    7,255    7,255          -


  보상비(용지비)   3,023      3,023           -   2,316    2,316         -     707      707           -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151 18,151              - 12,657 12,657            -    5,494    5,494          -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기타비용      4,416      4,416           -   3,362    3,362         -    1,054    1,054          -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공업용수 배수지,
                613      613            -    613      613          -         -       -          -
  설치비(국고)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합계               26,203                 8,563                     668                   16,972

 ※ 2단계 사업비는 ’26년 이후 순차적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합계                       26,203                        613                         -                 25,590

      1단계                      18,948                        613                         -                 18,335

      2단계                      7,255                          -                          -                  7,255

 ※ 기반시설 설치비(국비) : 공업용수 배수지‧배수관로(250억 원), 폐수종말처리장(363억 원)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일부준공 필지의 확정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063-280-2725)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제23차 개발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새만금개발의 통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상위지침계획으로서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조성

  ㅇ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환황해권의 전략적 거점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 구축

    ㅇ 저탄소 친환경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이 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필요성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연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65,287.0    2008 ~ 2030   100.0   2030
    1단계       14,065,862.0    2008 ~ 2027   76.17   2028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176,247.2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8단계      488,842.0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9단계      418,256.1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0단계      504,381.20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1단계      505,200.40     2008 ~ 2024     -     2024   ‘24년 준공
   1-12단계     10,864,774.70   2008 ~ 2027     -     2027   ‘27년 준공
    2단계        4,399,425.0    2011 ~ 2030   23.83   2030   ‘30년 준공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단 계                  구 분         면 적(㎡)                비 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1,198.1
  1-5단계
                        소계                     41,198.1
                   산업시설용지                  489,312.0
                   연구시설용지                      38,004.0
  1-6단계
                   지원시설용지                       1,451.0
                        소계                 528,767.0
                   산업시설용지                 173,611.20
  1-7단계                 변전소                     2,636.0
                        소계                 176,247.2
                   산업시설용지           487,561.3
  1-8단계             지원시설            1,280.70
                        소계                 488,842.0
                   산업시설용지                  339,885.6
  1-9단계            지원시설용지                      78,370.5
                        소계                 418,256.1
                   산업시설용지                  452,554.2
                   일반업무용지                      47,796.9
  1-10단계
                   지원시설용지                       4,030.1
                        소계                 504,381.2
                   산업시설용지                  445,083.1
                   연구시설용지                      58,647.9
  1-11단계
                   지원시설용지                       1,469.4
                        소계                 505,200.4
                  합 계                     3,201,087.3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세부)


                                           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계                  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