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2. 6. 13.)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
  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추명희(☎ 02-2110-8016, cmhee@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7호
항로표지기능보고및현황변경(강구항북방파제등대AIS)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출력
(W)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전
강구항
북방파제등대
AIS
 36°21′21.0″N
129°23′34.0″E
994403572
16K0F1D
161.975
162.025
12.5
3분
2018.
10.24.
2022.
5.11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후
 36°21′15.8″N
129°23′34.1″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7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처분통지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제재조치처분을통지하고자하였으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2019년기술이전사업화사업(BM수립형R&BD)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ㅇ처분의제목: 정산반납금미납에따른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미납금환수)
대상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페스텐
정산반납금미납
(￦16,156,875)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및
동법시행령제59조
참여제한(납부시까지)
정산미납금환수
(16,156,875원)
3. 제재조치집행일정
ㅇ참여제한개시일: 송달의효력발생일부터개시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의거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발생
4. 처분청
ㅇ기관명/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대한구제절차안내
ㅇ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
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이미림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55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법
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소 인정
기준과 준수사항 간 혼재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기준 신설(안 제16조의3부터 안 제16조의5)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유효기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
 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16조의6)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미래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연
  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7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관련하여 소기업에서 중기업으
   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기업 기준(5명)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
   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2)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감염병 대응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필
   요할 경우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함.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재택근무 허용
 3) 연구소 인정기준(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인력수, 연구시설) 및 준수사항 관련 법령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2-74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5월 18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탁관측소 지정의 처리방법에 관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측소 지정의 처리방법에 관한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4호나목)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손지현
     - 전자우편: calli50@korea.kr
     - 팩스 : 042-4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
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남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
정지)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단장

   예정된
   처분의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제목

                  성명(상호)    박*식(오션선박)

   당사자                      전남 여수시 국동
                   주소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의
   원인이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영업정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조문내용
                           남해어업                어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임창순
                           관리단                지도과

           제출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의견제출              주소                             전화    064-780-2433
                            128, 3층 남해어업관리단
    기관
                     메일       ckdtns456@korea.kr    팩스    064-780-2440

              제출기한         2022년 6월 1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22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캄보디아왕국자유무역협정」이정식서명(‘21.10.26.)됨에따라협정대상국가인캄보디
아를기존관련조문에추가
2. 주요내용
①‘캄보디아’를외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세이프가드조치및
및잠정세이프가드조치대상국가
에포함(영제24조1항)
* 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모든대상국가에적용
②외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세이프가드조치완화대상국가에캄보디아포함(영제24조16항)
* 조치기간이1년이상일경우, 일정기간을주기로경감조치의무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업통상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8)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butterfly@korea.kr
- 팩스: 044-203-48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정책과(전화(044) 203 - 5859, 팩스(044)203-
4816)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93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운남(357091) 도엽등2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운남
357091
월암
367094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
순화리산19-1 일대
운남357091
1등급
1등급
2등급
식생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유동리
산56-1 일대
월암367094
1·2등급
1·2등급
2·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2-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
충돌 방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임직원
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직무관련자” 및 “사적이해관계
  자”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정의함
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다. 법에 따른 임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10조, 별지 제1호~
  제10호 서식)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각종 신고·제출 서식 및 신고 사항 조치 후 임직원 등에게 통보하기 위
  한 통보서 등을 정함
◦ 상임인 위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을 정함
◦ 위원회에서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확인서를 정함
라. 법 위반행위 신고서 및 처리결과의 통보서,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법 위반행위 신고
  관련 필요 서식 등을 정함(제11조~제16조, 별지 제11호~제15호 서식)
마. 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제17
  조)
바. 임직원이 법의 위반여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법위반행
  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8조~제1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29호
경남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개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4호(2020. 11. 10.)로 수립된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
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중「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동법시행령제3조및강소연구개발특구의지정등에관한세부고시별표1 등의요건
을충족하는기관
** 강소특구내에서기업등의입주를위한개발예정지또는개발완료지의로부지및시설등
ㅇ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특화분야(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0.65
R&D
융합지구
한국전기연구원
0.22
ㆍR&D-기술이전-기술사업화 지원의 지역R&D의 거점
-공동활용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창업보육 등
기술
사업화지구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0.43
ㆍ지능전기 전문기업 집적 및 신산업 육성 거점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 기업 집적 및 육성
-첨단 전기기계 생산에 적합한 산업단지 개발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1,650㎡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
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상복동 일원
ㅇ면적 : 0.65㎢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 0.22㎢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0.43㎢
다. 특구관리
ㅇ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ㅇ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ㅇ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6호, 2019. 08. 07.)
ㅇ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4호, 2020. 11.
11.)
ㅇ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49,811.5
100.0
R&D융합지구
(한국전기연구원)
소 계
219,673.5
33.8
준공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2667.3
8.1
일반공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38,789.7
21.4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8,216.5
4.3
기술사업화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소 계
430,138.0
66.2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05,471.0
31.6
산업지원구역
10,616.0
1.6
산업공공시설구역
75,185.5
11.6
녹지구역
57,639.4
8.9
자연녹지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24,119.5
3.7
녹지구역
57,106.6
8.8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
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
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
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관련규정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ㅇ입주자격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육성
구역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
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
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
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
격을 갖춘 자(입주제한업종 제외)
ㆍ관리기관 등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 2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
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공공
시설구역ㆍ공공기관
ㅇ입주우선순위
ㆍ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ㆍ중소기업 중점 지원대상업체,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저공해 업체
ㆍ「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ㆍ「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
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ㆍ「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
산업공공
시설구역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ㅇ입주대상 업종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68112,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
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산업집접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4~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및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금속가공 및 전자부품,
정밀기계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24~27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3) 녹지구역
ㅇ관련규정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4.)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산업
육성
구역
전기장비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28
기계장비 및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29, 30
기타운송장비 제조업ㆍ한국표준산업 분류 31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ㆍ한국표준산업 분류 70, 72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지원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28~31, 35, 70, 72
산업
지원
구역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업종
입주
제한업종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
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가. 아동 관련 시설, 나. 노인복지시설(의료
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
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 로
17개 노선
L= 4,734m
A= 79,183㎡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주차장
5개소
9,456㎡
공원
4개소
8,556㎡
녹지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1개소
100,363㎡
방재시설
하천 2개소
L=2,805m
A=4,860㎡
유수지
2개소
5,563㎡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철탑3기)
L=0.297km
A=4,167㎡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2)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
4,734
79,183
5
1,405 25,767
4
1,362
24,541
8
1,967
28,875
중로
7
3,495
67,878
3
856
18,578
2
1,290
23,892
2
1,349
25,408
소로
10
1,239
11,305
2
549
7,189
2
72
649
6
618
3,467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1
중로
1
244
23.5 보조간선
도로
145
상복동 
479
중로
3-299
일반
도로
2
중로
1
245
19~
22
보조간선
도로
653
남지동 
791-9
중로
3-299
일반
도로
3
중로
1
70
20
국지도로
1,369
(58)
대로
3-3
창원
묘지공원
일반
도로
창원시고시
제2006-40호
(2006.08.01.)
( )는
구역내
4
중로
2
381
19
보조간선
도로
648
중로 3-299
완암동 
241
일반
도로
5
중로
2
382
18
집산도로
642
중로 1-245
중로 
1-245
일반
도로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9,456
1
주차장
완암동 259일원
1,125
-
2
주차장
상복동 636-18 일원
1,981
-
3
주차장
상복동 산115-6 일원
2,297
-
4
주차장
남지동 779 일원
2,033
-
5
주차장
남지동 303 일원
2,020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6
중로
3
299
12.5
~19
보조간선
도로
1,259
중로 1-245
중로 
2-381
일반
도로
7
중로
3
300
14
집산도로
90
중로 2-382
소로 
3-135
일반
도로
8
소로
1
94
10
집산도로
389
중로 2-381
중로 
2-381
일반
도로
9
소로
1
95
10
집산도로
160
중로 3-299
상복동 
산115-12
일반
도로
10
소로
2
348
8
집산도로
16
중로 1-245
남지동 
93-14
일반
도로
11
소로
2
349
8
국지도로
56
중로
2-381
철도시설 
9
일반
도로
12
소로
3
132
6
국지도로
10
소로 1-94
완암동 
273-3
일반
도로
13
소로
3
133
6
국지도로
58
중로 1-244
상복동 
453-3
일반
도로
14
소로
3
134
6
국지도로
8
소로 3-133
상복동 
453-2
일반
도로
15
소로
3
135
4
국지도로
321
중로 3-300
중로 
2-382
일반
도로
16
소로
3
136
4
국지도로
113
중로 2-382 소로 1-95
보행자
도로
17
소로
3
137
4
국지도로
108
중로 1-245
중로 
2-382
보행자
도로
ㅇ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8,556
1
소공원
완암동 240-2 일원
2,027
2
소공원
완암동 264 일원
2,022
3
소공원
상복동 447-1 일원
1,560
4
소공원
남지동 299-1 일원
2,947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00,363
1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638-1 일원
3,814
2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419 일원
3,502
3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537-1 일원
4,320
4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74-2 일원
7,264
5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지동 774-4 일원
4,557
6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지동 450 일원
7,237
7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58-2 일원
617
8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산115-6 일원
500
9
경관녹지
경관녹지
완암동 295 일원
1,634
10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632-1 일원
3,770
11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53-3 일원
223
12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56 일원
427
13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76-1 일원
399
14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79 일원
107
15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산97-2 일원
20,930
16
경관녹지
경관녹지
남지동 산16 일원
29,181
ㅇ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1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완암동
산10-69
완암동
276-2
창원국가산업단지
(추가확장분)
0.297
4,167
-
철탑3기
ㅇ방재시설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805
41,920
(4,860)
1
상복천
지방2급 하천
상복동(경관녹지258)∼남천
1,455
15~35
24,810
(4,055)
경상남도고시
제1999-192호
(1999.08.30.)
2
성산천
소하천
상복동(경관녹지260)∼남천
1,350
6~15
17,110
(805)
경상남도고시
제1999-192호
(1999.08.30.)
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포함 면적임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5,563
1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 440일원
2,797
2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 산115-6일원
2,766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7
경관녹지
경관녹지
남지동 346 일원
3,220
18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산115-6일원
7,158
19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558-1일원
1,503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29호, 2022. 5. 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한국전기연구원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은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
되,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을 준
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
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창원시 
산업혁신과(전화 : 055-225-253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업종배치계획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2.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ㅇ1996. 06. 04. :
창원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69호)
ㅇ1996. 11. 29.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394호)
ㅇ1997. 08. 2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146호)
ㅇ1998. 06. 1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50호)
ㅇ1998. 07.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66호)
ㅇ2000. 04.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ㅇ2001. 10. 3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4호)
ㅇ2002. 06. 2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6호)
ㅇ2003. 01. 1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2004. 01. 2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ㅇ2007. 01. 0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2008. 04.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9호)
ㅇ2008. 10.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2호)
나.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ㅇ2018. 05. 18.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ㅇ2019. 08.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9-193호)
ㅇ2021. 02. 10.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31호)
ㅇ2021. 06.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ㅇ2021. 08. 25.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ㅇ2021. 12. 2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ㅇ2009.
8. 12.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2011. 05. 0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
ㅇ2014. 08.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3호)
ㅇ2015. 12. 3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
ㅇ2016. 10. 2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3호)
ㅇ2018. 06.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7호)
ㅇ2018. 05. 18.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ㅇ2019. 06. 2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2019. 08.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9-193호)
ㅇ2019. 11.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2020. 05. 1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ㅇ2020. 09.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7호)
ㅇ2021. 06.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ㅇ2021. 08. 25.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ㅇ2021. 12. 2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7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0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9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014 : 1. 적용범위 수정, 3.4 실험과정 내용 수정, 3.5 및 4.6.1.1, 4.6.1.2, 5.2 계산
식 수정 등 
  ㅇ KSEISO1171 : 표준 제목 수정, 단어 수정(재 → 회분) 등 
  ㅇ KSEISO562 : 표준 제목 변경, 8. 결과의 표현 식 수정, 단어 수정(노 → 전기로) 등 
  ㅇ KSEISO975 : 2. 인용표준 최신화, 6. 시료의 준비 문장 수정, 10 시험보고서 항목 문장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014
코크스 ― 진밀도, 겉보기 밀도 및 공극률 측정법
개정
KSEISO1171
고체 광물 연료 ― 회분 정량
개정
KSEISO562
석탄(하드콜)과 코크스 ― 휘발성 물질의 정량
개정
KSEISO975
갈탄 ― 벤젠 용해성 추출물의 수율 정량 ― 반자동 
방법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8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우리부에등록된비영
리민간단체의등록사항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초
등록
년월일
주된사업
단체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46
(사)한국
아동
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8길 5,
6층
이상윤
2010. 
7. 7.
○아동청소년 그룹홈(공동
생활가정)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학업 지
원, 심리 치료, 다양한 프로
그램 등, 회원들의 유대, 연
대 활동, 민간 자원 연결하
여 생필품 지원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02-
364-
1617
아  동
권리과
대표자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