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제11조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넷
 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
 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
 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①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자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
 은 별표 4의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
 치의 항목이 별표 7의 항목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 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한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 항목에 대한 인증심사 생략
 여부는 제22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심의, 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간의 협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
 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6과”를 “7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7조”를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
 는 심사기관은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ㆍ인
 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4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일”을 “신청기관에 30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기관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신청기관에 30
 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5항”을 “법 제4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7조제8항”을 “법 제47조제10항”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제2항 중 “21조”를 “22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 중 “제22조제1항”을 “제23조제2항”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
 으로 하며, 제25조(종전의 제24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4와”를 “5와”로 하고, 제27조(종전의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
 의”를 “6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중복될”을 “중복되거나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를 생략하는”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7조)제2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
 관”으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8조)의 제목 “(인증업무 지침)”을 “(인증업무 지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
 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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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
 준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6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및 화력발전시설 등
 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
 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
 역의 지정 효과 등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 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최근 5년 이상 사전선택 등록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한다.
제3조(지정) 사전선택등록센터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8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
부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4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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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제2조(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 서
 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
 업자 허가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4조(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5조(기간통신사업 양수(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
 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7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
 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2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
 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
 립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21조제1항과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
 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1조(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21조제1항과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21조와 영 제27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
 식과 같다.
제13조(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
 식과 같다.
제14조(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 22조와 영 제 29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
 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1.>
제15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1.>
제17조(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
 록신청서)) 법 제23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8조(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
 른 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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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제19조(별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
 정(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법 제24조제1항과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21조(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26조와 영 제33조에 따른 별정(부가)통신
 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신자료제공대장) 법 제83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제23조(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법 제83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서식
 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4조(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 법 제83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 서식
 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법제22조제1항 전단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
 호조치 구축 내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0.11.11.>
제2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법 제91조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7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삭제 <2010.11.11.>
제28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0.11.11.>
제30조(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설치승
 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0.11.11.>
제3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
 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0.11.11.>
제32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
 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0.11.11.>
제33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필증)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
 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0.11.11.>
제34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등의 확인신청서) 법 제64조제3항과 영 제51조의7에 따른 자가전기
 통신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0.11.11.>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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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학분 1964.03.26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40 제7조1항1호
  라미순 1978.09.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41가길
                         13-5 (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혜민 1989.06.22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102 제7조1항1호
  조영순 1964.02.13 여 중   국 경상북도
                         임곡리 572
                                  포항시 남구 동해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리 1975.05.1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 539 제7조1항1호
  정경옥 1968.09.24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248 제7조1항1호
  이철용 1977.05.04 남 중   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산 1         국적법        수반취득
                                               제6조1항1호      (이예훤)
  이예훤 2009.11.17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산 1         국적법   이철용의
                                                 제8조 수반취득
  손상화 1957.08.18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542 제7조1항1호
  김영란 1965.09.2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미천2길 29 제6조1항1호
  리란 1995.12.03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용포쑥티1길24
                         -1 (금융주택)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숭페이샹 1967.08.28 남 타 이 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37 제6조1항2호
                                                 국적법
지앙타이웬 1987.05.01 남 타 이 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813 제6조1항1호
  박종만 1961.04.26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텃골길 28 제6조1항1호
  이정 1996.03.12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국적법
                         631, 602-303 (진주아파트)  제7조1항1호
  손청화 1993.05.0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초제길 52 제7조1항1호
  변향숙 1968.06.03 여 중   국 경상북도
                         54-3
                                  울진군 기성면 황보4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롱웨이 1991.05.06 남 중                             국적법
                       국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60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6-1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5.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티토아이미 1992.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8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무하메드쿠로바루 1977.12.02 여 우즈베키스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222   국적법 제6조
드밀라파리도브냐                탄                       2항 1호
  레티튀짱 1989.03.02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4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영자       1955.02.25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서경남       1952.01.08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국적법 제6조
                                                                       2항 2호
    김춘자       1956.11.26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414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엥세레야       1987.12.02 여 캄 보 디 아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길 13                  국적법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3호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53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99호(2003.4.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1호
(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2호(2010.12.30),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59호(2011.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6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283호(2012.6.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5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4호
(2013.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9호(2014.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41호(2014.9.17),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241호(2015.4.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5호(2015.5.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982호(2015.12.28)고시된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선로용량증가(30회→101회/일, 편도)
    -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 경춘간의 관광개발 추진
  ㅇ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
   구간                   연 장(㎞)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변경후
   경춘선         64.539     -      64.539        2,150,734.7    감 50 2,150,684.7
 금곡~춘천간
 ㅇ 시설내용 (변경없음)
         구분                             사업내용                                     비고
              토 공                         18.570㎞
              교 량                         15.479㎞
    노반        터 널                         30.490㎞
              정거장        천마산, 백양리, 강촌, 남춘천,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궤도        부 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분기기                    본선 및 정거장 1식
              역사명        천마산, 백양리, 강촌, 남춘천,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건축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연면적                       24,606.631㎡
                                          40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화도읍, 가평군 일원
    - 강원 춘천시 남산면․신동면․퇴계동․온의동․근화동 일원
  ㅇ 건축면적 (변경없음)
    - 백양리역(1,325.94㎡), 강촌역(1,936.26㎡), 남춘천역(2,446.80㎡), 천마산역(989.06㎡), 평내호평역
      (1,817.30㎡), 마석역(4,041.741㎡), 대성리역(1,368.01㎡), 청평역(2,970.78㎡), 상천역(818.00㎡),
      가평역(1,841.66㎡), 굴봉산역(1,166.94㎡), 김유정역(498.37㎡), 춘천역(3,385.77㎡)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2년 2월 18일 ~ 2016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당초                        변경
               면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하 구분지상권
                                                       해수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심도 (+100m)기준
             원면적 편입면
                   적
                           원 편입          권리의 권리자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 )m~( )m
                                                        까지
   남양주시 525-
 1 화도읍 28 임 80 80 525-
                     28  임 30 30   (국)국토
                                    교통부
   마석우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2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구리갈매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1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좌 동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47,574.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7,574.00              좌 동        -
  라. 연 면 적(㎡)              134,658.11            134,749.10 증 90.99
                    아파트 12개동(10년임대 481 아파트 10개동(10년임대 481
  마. 사 업 규 모 세대, 공공분양 553세대, 12~ 세대, 공공분양 552세대, 15~ 감 2개동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27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94,699,967천원 (주택도시기금 67,85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8.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통계청고시2016-115호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2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ㅇ 위탁업무 :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민간위탁 사업
  ㅇ 처리내용
    - 지표 DB의 정확성 검토와 보정
    -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DB의 최신 업데이트
    -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과거시계열 통계수집⋅작성
    - 국가주요지표와 연계된 e-나라지표 비교 점검
    -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자료 편집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320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42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3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사적 제532호
「상주 옥동서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상주 옥동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32호 「상주 옥동서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2길 29(수봉리 54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상주시 문화융성과 : 전화 054-537-7210 / 팩스 054-537-6099
    - 주 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 홈페이지 : http://www.sangju.go.kr
                 사적 제532호 「상주 옥동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3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공통사항 발생하는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문화재청고시제2016-3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사적 제86호 「성
주 성산동 고분군」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
    -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61
                              44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성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30-6792 / 팩스 054-930-6769
    - 주 소 : (우 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홈페이지 : http://sj.go.kr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문화재관련 시설에 한하여 허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통사항 ㅇ 높이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45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을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문화재청고시제2016-3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목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번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등
                           46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38호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천연기념물 제485호 구례 화엄사 매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구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천연기념물 제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쌍향수), 천연기념물 제488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명승 제65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173호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5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16호, 2015.6.25.)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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