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범       죄     자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허 준 許 準 30 74-01-03     무직       충청북도        2002.8.23.14시경 충북 청원군 소재 아파
                                  청원군        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5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
현병석 玄炳石 30 74-08-05 택시운전사        대구광역시 2003.3.6.21시경 다른 1명과 함께 공범의
                                  수성구        차에서 15세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형유득 邢裕得 72 32-03-08     농업        경기도        2003.5.말 14시경, 같은 해 6.5.14시경
                                  고양시        본인의 집으로 유인, 7세(2명) 여자어린이
                                  덕양구        총 2회 강제추행
홍성진 洪性振 21 82-12-30    종업원       전라북도        2003.4.23.21시경, 같은 달 24.01시경 본
                                  전주시        인의 차에서 12세 여자어린이 총 2회 강
                                  덕진구        제추행
황계용 黃桂龍 66 38-03-09    아파트       서울특별시 2003.5.8.18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10세
                       관리소장       중랑구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황년만 黃年萬 45 59-03-10     무직       경상북도        2002.5.3.13시경 피해자의 집앞에서 5세
                                  경주시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47호                      의 부과 기준을 1톤당 9,750원에서 1톤당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21,210원으로 인상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나. 그 동안 부과금 적용이 면제되거나 전액 환
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급되었던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
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과금의 면제또는 환급을 폐지하고, 집단에
     2004년11월24일                        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으로 환급을 유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고유가 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석유비축사업, 해외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
 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 중장기 에
 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재원확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충방안의 일환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과 환급대상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2. 주요내용                                기 바랍니다.
 가. 천연가스에 대해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93
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004년11월25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X21549-1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1부:일반구조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21549-2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2부:공통객체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18308       보건의료정보-전자 평생 건강진료기록 아키텍쳐 요구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21549-3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데이터-제3부:축소 임상 데이터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21667       보건의료정보-건강지표 개념들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22857       보건의료정보-개인건강 정보의 국가간 통신을 위한 정보                붙 임
                     보호 안내서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91호                 3. 주요 제정내용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생물산업 분야 제반 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를 작성, 개정할 시 적용할 수 있는 규격 제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생물학적 서열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규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제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산균의 안전 관리에
니다.                                        대한 지침 및 평가방법 규격 제정
      2004년11월25일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기술표준원장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1 월24일까지 다
1. 제정 규격명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유산균의 유해 대사산물 확인 방법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공정의 표준 작업 절차서 작성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시행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정보기술-생물학적 서열 데이터 명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생명공학기술-연구, 개발 및 분석 실험실-유
  전자 변형식물의 격리에 관한 지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

2. 제정사유:생물산업 및 생명공학분야의 한국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업규격을 세계화 및 선진화하기 위하여 규격을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
 제정하고자 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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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1호                   2004년11월2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농림부장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
경등록(소재지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4년11월25일                 1.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장관              쌀협상/DDA협상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논농
○등록번호:77                           업에 이용하는 농지에서 농업경영(휴경하는 경
○단체명칭:대한태극기사랑운동본부                  우를 포함)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쌀가격 하락과
○사무소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관련없이 일정금액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351-1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1층             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지급한 고정직불
○대표자성명:정우근                         금이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100분
○최초등록일:2002년 3 월12일                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주된 사업:태극기의 근본정신 교육·계몽·보           등에게 그 부족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함으로
 급 및 민족정기 수립 고양                    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연락처:031-256-2245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
○주관과:의정담당관실                        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등록구분:소재지 변경                   2. 주요내용
                                   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농림부공고제2004-124호                    (1)쌀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 확대로 쌀수입
   전통식품품질인증                          증가 등 변화되는 시장여건으로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소득감소가 우려됨.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           (2)농업인등에게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직접지불제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2004년11월25일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
              농림부장관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으로 쌀협상/DDA협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 230호                   상 이후 쌀생산기반유지와 쌀산업의 연착륙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 T020                 을 도모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한성식품(대표:           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김순자)                               (1)현재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69           로는 쌀협상 이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한
○인증년월일:2004년11월 일                    계가 예상됨.
                                    (2)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개편
⊙농림부공고제2004-125호                     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쌀소득보전직불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제를 도입하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로 구분하여 지급함.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         (3)쌀협상/DDA협상이후 농업인등의 소득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정수준 지지함으로써 쌀가격하락시에도

                              62
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92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1월24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X2514              정보 기술-컴퓨터 그래픽스-3차원 그래픽용 다                  붙 임
                        면체 데이터의 다단계 분할모델 처리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8010       정보 기술-고객 구내 배선을 위한 통로와 공간 구                붙 임
                        성 지침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ISP12062-6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메시지                  붙 임
                        처리 시스템-개인간의 메시징-제6부:AMH26- (관보게재시 생략)
                        향상된 MS 94 접근(P7)을 위한 IPM 요청
제정 KSXISOIECTR15067-3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응용 모델-제3부                 붙 임
                        :HES를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모델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TR15067-4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용용 모델-제4부                 붙 임
                        :HES를 위한 보안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4-56호                     리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1. 당사자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업체명:(주)동방어패럴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대표자:김영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주소: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711 신화아
    2004년11월25일                          파트 102동 401호
               국방부장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공시송달서                               가자격 제한
육군본부와 헌병피복류 납품계약체결후 불이행함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본부와의 헌병피복류
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               납품계약 불이행
한 의견제출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되었고 주소 확인이 더 이상 불가함에 따라 상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이광순)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           6. 의견제출기한: 2004년12월10일

                                   61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9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4일
기술표준원장
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61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X2514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3차원그래픽용다
붙
임
면체데이터의다단계분할모델처리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8010
정보기술-고객구내배선을위한통로와공간구
붙
임
성지침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ISP12062-6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AMH2n-메시지
붙
임
처리시스템-개인간의메시징-제6부：AMH26- (관보게재시생략)
향상된MS 94 접근(P7)을위한IPM 요청
제정KSXISOIECTR15067-3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응용모델-제3부
붙
임
：HES를위한에너지관리시스템모델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TR15067-4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용용모델-제4부
붙
임
：HES를위한보안시스템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04-56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11월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본부와헌병피복류납품계약체결후불이행함
에따라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
한의견제출요구서를우편으로송부하였으나반송
되었고주소확인이더이상불가함에따라상기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
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
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동방어패럴
○대표자：김영은
○최종주소：강원도강릉시노암동711 신화아
파트102동401호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육군본부와의헌병피복류
납품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회계관리과(서울용산구
용산동3가1번지, ☎02-748-5388, 담당자
이광순)
6. 의견제출기한: 2004년12월10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
경등록(소재지변경)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1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77
○단체명칭：대한태극기사랑운동본부
○사무소소재지：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
351-1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1층
○대표자성명：정우근
○최초등록일：2002년3 월12일
○주된사업：태극기의근본정신교육·계몽·보
급및민족정기수립고양
○연락처：031-256-2245
○주관과：의정담당관실
○등록구분：소재지변경
⊙농림부공고제2004-124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1월25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30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 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한성식품(대표：
김순자)
○소재지：경기도부천시오정구내동222-69 
○인증년월일：2004년11월일
⊙농림부공고제2004-125호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25일
농림부장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
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쌀협상/DDA협상이후를대비하기위하여논농
업에이용하는농지에서농업경영(휴경하는경
우를포함)을하는농업인등에게쌀가격하락과
관련없이일정금액의고정직불금을지급하고,
쌀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여지급한고정직불
금이목표가격과당해연도쌀가격차이의100분
의80에미치지못할경우쌀을생산하는농업인
등에게그부족분을변동직불금으로지급함으로
써농가의소득안정을도모하는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전
면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인등의소득안정시책의강구
(1)쌀협상에따른시장개방폭확대로쌀수입
증가등변화되는시장여건으로농업인등의
소득감소가우려됨.
(2)농업인등에게직접소득보조금을지급하는
직접지불제에관하여필요한계획과시책을
종합적으로수립·시행함.
(3)농업인등의소득안정으로쌀협상/DDA협
상이후쌀생산기반유지와쌀산업의연착륙
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시행
(1)현재의논농업직불제와쌀소득보전직불제
로는쌀협상이후농업인등의소득안정에한
계가예상됨.
(2)논농업직불제와쌀소득보전직불제를개편
하여목표가격을설정하는쌀소득보전직불
제를도입하고, 고정직불금과변동직불금으
로구분하여지급함.
(3)쌀협상/DDA협상이후농업인등의소득을
일정수준지지함으로써쌀가격하락시에도
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62
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관 및 농민단체장, 소비자단체장, 학계·언             ⊙노동부공고제2004-129호
   론인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위한2005년도
   설치함.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실시기관공모안내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장기간의 실직과 빈곤으로 근로 및 자활의지, 성
   목표가격·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의 설정                취동기 등이 저하된 자활대상자에 대하여 근로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쌀소득보전기금의 운             동에의 참여욕구를 제고하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
   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농가소득              를 발견하게 하는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
   안정방안 강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여 실시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차. 농가소득안정기획단의 설치                            2004년11월25일
  (1)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노동부장관
   의 입안·기획, 법제의 운영, 자료의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실무 보좌조직이                  2005년도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실시기관 공모
   필요함.                                □공모대상 프로그램
  (2)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보좌하는 업무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욕과 성취동기를 부여할
   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기                   수 있는 프로그램
   획단을 설치함.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약물, 가족치료, 재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정책수행의                    활치료, 청소년 성 문제, 1:1 심리상담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재활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은
3. 의견제출: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                     제외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프로그램예시>
 는 개인은 2004년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자기상실감과 근로 및 자활의지가 저하된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                        대상자에 대한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식량정책과                       그램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장기간의 실업으로 가족간 불화 및 자신감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의 상실, 자기가치의 저하 등 심리적 요인
 ://www.maf.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들에 대한 문제 해결 프로그램
 바랍니다.                                       ▷자신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직업 경쟁력을 진단하는 프로그램
  과 그 이유)                                    ▷사회관계 및 직장생활 등 대인관계를 슬기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롭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활대상자의 자립·자활유도에 필
 다. 기타 참고사항                                     요한 프로그램
 ※보내실 곳                                □신청 및 접수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경기도 과천                  ○신청기간:2004년11월25일~12월 4 일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760)             ※구비서류:직업적응훈련(기관·과정)지정
  -전   화:02-500-1751~6, 팩스:02-507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단체 현황표·프
   -2306, e-mail:chul@maf.go.kr              로그램 운영매뉴얼 각 2부

                                      64
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접수처 :실시기관 소재지 관할 선임 고용안              고령자고용과(☎ 02-2110-7076~79)로 문의
  정센터(☎ 1588-1919)                     -지역별 접수처는『2005년도 근로의욕증진프
□신청자격 및 요건                              로그램 실시기관 지정계획』참조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및 유사프로그램을 실              ○기타 정보화기초과정 등 직업적응훈련과 관련
  시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관, 직업능력개발              된 사항은『직업적응훈련 시행지침』참조
  시설, 자활후견기관, 대학 등
 ○요 건: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4호
  -시    설:20명이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설로서 실 평수가 50㎡이상일 것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전문강사: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2급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이상 자격증 소지자(다만, 2급 자격증 소지자
                                  고합니다.
   의 경우는 관련분야 경력 1년이상자) 중 1명
                                        2004년11월25일
□지정절차
                                                  건설교통부장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설, 전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강사 확보여부, 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해 1차
                                        입법예고
  심사(현지실사)하고 적합기관에 한해 직업적
                                  1. 개정이유
  응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노
                                      청약경쟁률 하락 및 미분양 증가 등 주택건설경
  동청장이 직업적응훈련과정으로 지정
                                      기가 위축되고 있고, 주택투기의 우려가 없어진
  ※심사기준:프로그램의 적합성(70점), 실시
                                      지방도시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
   기관의 전문성(30점)
                                      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있어 투기과열지구 운용제도를 일부 개선·보완
 ○평균훈련수강생수에 대해 시간당 훈련비 단가
                                      하려는 것임.
  를 적용하여 훈련비로 지원
                                  2. 주요내용
  ※훈련기간 5일의 경우 시간당 4,463원, 10일
                                      가. 모든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주택 분양계약
   의 경우 시간당 4,998원
         <1회 실시 훈련비(예시)>               체결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1회 운영기간이 5일×20명 기준×30시간            금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2,677천원 지원                     지방도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주

   ▷1회 운영기간이 10일×20명 기준×40시간           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까지만 분양권 전

       =3,998천원 지원                     매를 금지하도록 개선코자 함.

  -심리상담학 교수 및 사회복지학 교수 등 관            나. 사업주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계전문가(조교수급 이상) 운영시 1.2배 적용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관서에 알려주
  -수료인원이 확정자수의 80%이상인 경우 확             도록 함.
   정자수를 평균훈련수강생수로 간주하여 지원             다. 모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
□문의사항                                  우에는 건축물의 80%가 완공된후 입주자를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          모집토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참조), 고            의한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
  용안정센터(☎ 1588-1919) 또는 노동부 청년         건축을 하는 경우건축물의 80%가 완공된 후

                                 65
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바. 고정직불금의 지급
  됨.                                   (1)고정직불금의 지급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
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농지                     가 있음.
 (1)WTO 농업협정문은 허용보조 직접지불의              (2)쌀소득보전직접지불 대상 농지에 대해 농
  요건으로 특정년도의 소득지원규모는 기준                 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농업경영
  기간이후 특정년도의 생산자·생산량 또는                 (휴경한 경우를포함함)을 하는 경우에 지급
  생산형태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되지 않도                하도록 함.
  록 규정하고 있음.                           (3)WTO 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면서,
 (2)고정직불금의 지급이 WTO 허용보조 요건              고정직불금 지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수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상 농지를 1998년 1 월 1 일부터 2000년        사.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함으             (1)목표가격 설정이후 고정 운용기간과 변동
  로써 특정년도와 관계되지 않게 하고, 변동               주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직불금도 동일한 대상농지로 함.                    (2)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3)고정직불금 지급이 WTO 농업협정문에 의              고정하며, 3년 단위로 변경하고, 2008년산
  한 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고, WTO감축대                부 터 2010년 산 까 지 적 용 될 목 표 가 격 은
  상보조를 활용하는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                 2007년에 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도 또한 같
  하여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은 방식으로 정하도록 함.
라.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목표가격에
 (1)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할               대한 운용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정의 신
  필요가 있음.                               뢰성 확보에 기여함.
 (2)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쌀소득보전직              아. 변동직불금의 지급
  불금 지급대상자를 등록토록 함.                    (1)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명확히 할
 (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등록·관                필요가 있음.
  리함으로써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투명                (2)쌀소득보전직접지불 대상 농지의 형상 및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능을 유지하면서 당해연도에 쌀을 생산한
마. 현지확인조사의 실시                           경우 농업인등에게 지급한 고정직불금이 목
 (1)쌀소득보전직불대상자가 논농업에 이용하                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100분의
  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지, 변동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
  직불금 지급요건인 쌀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도록 함.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음.                        (3)쌀생산농가에 대해서만 변동직불금을 지급
 (2)농업기반공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하도록 명확히하여 농업인등이 스스로 생산
  에게 의뢰하여 현지확인조사와 잔류농약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사를 실시함.                             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등의               (1)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
  도덕적 해이와 직불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할                하기 위한 심의·의결 조직이 필요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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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5호
    축소하고자 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
 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         정, 공고합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 전                 2004년11월25일
 화번호 504-9133, FAX 504-6128)로 제출하                    건설교통부장관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            1. 지정기간:2004년12월 1 일~2005년11월30일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2. 대상지역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2002년11월14일 건설교통부공고 제300호로
 랍니다.                                     지정 공고한 지역중 2004년11월30일 현재 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구역인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한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다. 기타 참고사항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전                            체                   5,578.85
서울특별시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2002.11.19. 당시 기                  90.96
허가구역 제외)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                     903.08
지역외의 지역(2002.11.19. 당시 기허가구역 제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도시지역외                4,584.81
의 지역 제외),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
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제외), 파주시, 안성시
(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
시, 포천시중 도지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2002.11.19. 당시 기허가구역 각각 제외)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2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180㎡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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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지                                                  역 면                  적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1,000㎡초과시
                          임    야                             2,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500㎡초과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96호                       천청사 건설교통부 총무과(전화:02-2110-
     책임운영기관장채용공고                         8074~5)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7. 응시자 제출서류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장 채용계획을 다음과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
     2004년11월25일                          페이지(www.moct.go.kr)의 알림마당(직원
               건설교통부장관                    채용정보란)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1. 채용대상직위(직급) 및 계약기간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
 ○직 위: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매 이내)
 ○연봉등급: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계약기간동안 기관운영계획서 1부
 ○계약기간:2005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조직관리, 사업계획 등(A4용지 5매 이내)
2. 응모자격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채용요건 및 위 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류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8. 기 타
    ○도로(설계·시공·감리·건설관리)분야의               ○심사결과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책임운
     상장기업 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
     있는 자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용기간 동안의 사
    ○건설관련 공사·공단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업운영계획서,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기본운
     1급 처장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영규정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로서 5년이상 건설·교통분야에 근무한 경              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때에는 채용을 취
     력이 있는 자                             소함.
3. 임 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로국 도로

 ○관내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                   관리과(전화 2110-8226)로 문의하시기 바람.

4.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04.12월중)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31호
5.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6.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접수기간:2004년11월24일~2004년12월 6 일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토·일요일제외,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한함)                                   2004년11월25일
 ○접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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