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72(2009. 3.13.)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
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 사업명 : 충주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공사
                지 번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성 명
             종전 편입                                          주 소
 1 충주시
     목행동   264-10  264-10 공장   64         64   채문석  시흥시 신천동 870-2,870-3,4,5
                                                        산호@ 101-506
 2 충주시
     목행동    265-1   265-1 하천   20         20   채문석  시흥시 신천동 870-2,870-3,4,5
                                                        산호@ 101-506
 3 충주시
     목행동   265-21  265-21 하천   81         81    채문석
                                                    시흥시 신천동 870-2,870-3,4,5
                                                        산호@ 101-506
 4 충주시
     목행동   269-39  269-39  대  1670      1670   채문석    시흥시 신천동 870-2
                                                        산호@ 101-506
 5 충주시
     목행동   269-42  269-56  대  3986       101   채문석    시흥시 신천동 870-2
                                                        산호@ 101-506
                          물 건 세 목 조 서
□ 공사명 : 충주지구생태하천정비공사
                                  구조    및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규격 수 량 주                                 소 성 명
 1 충청북도충주시
        목행동       797-3   사철쑥       6년생      16.25㎡ 충주시 목행동 표남용
                                                      604-9
 2 충청북도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351    인삼밭       3년생       45㎡   충주시 동량면 박재현
                                                      용교리
 3 충청북도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351    배나무       7년생
                                   (R=10)      3주   충주시 동량면 박재현
                                                      용교리
 4 충청북도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126-1
                  704-3 복숭아
                           나무
                                   15년생 17주 충주시 동량면 이명수
                                   (R=28)            용교리 177
 5 충청북도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126-1
                  704-3 복숭아
                           나무
                                    7년생
                                    (R=5)      1주   충주시 동량면 이명수
                                                     용교리 177
 6 충청북도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126-1
                  704-3 콘테이너         3*6       1개   충주시 동량면 이명수
                                                     용교리 177
 7 충청북도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126-1
                  704-3    관정      농업용         1개 충주시    동량면 이명수
                                                     용교리 177
                                    79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연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번
1 한국도시가스지역 서울   강남  대치3동 27-13 <공석> 00/10/17 ㅇ 1년 안에 활동 재개신청이 없
  관리업 동조합 협                                   음
2 한국안경광학유 협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강무 93/04/15
  통업 동조합 207 로 리아B/       텐코    D
                                                    섭 “
3 한국전시     서울 충정로 타 빌 이수연 00/07/31
  이 트 동조합 1303
      벤    협
              컨벤션

                      딩
                               골든   워
                                                      “
4 한국지하수시공
  업 동조합
      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석> 01/06/30
           14-11 대하빌 1108호     딩
                                                      “
5 한국청량음료공
  업 동조합
      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9-21 파라오하우스4층 <공석> 90/07/13             “
6 한국학교용금속가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 조국환 07/01/17
  구공업 동조합 리 403
          협
                                        례
                                                      “
7 한국화상정보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 이영환 85/05/14
  판공업 동조합 가 80
           협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3호
   행정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 이 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절                                 달       불

같이 공시 송 합니다.  달

     2010년 8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 >              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취          달                ㆍ

  인 명 등으로 송 이 가함.
  불               달   불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유숙현       42-2002-70-0000062 734해성호 8900000905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이영철 94-2000-70-0046010
                     0046012 (3국)
                                    ~ 진건고창500호~ 6035002363 전북 고창군 무장면
                                      진건고창502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 사 응           검       불

5. 청문일시 : 2010. 9. 15(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105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AX 포함)하여야 합니다.
         F

다. 위의 의견제출 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절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니다.    됩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AX      F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니다.
                      바랍




◉기술표준원공고제2010-27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4308
              D     덕타일 주철 이형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지속적이고 균질한 제품 생산에 따른 제품의 신 성 확보를 위해 공정관리 규정 등 개정
                                   뢰

3. 주요 개정 내용
   - 공정관리에 따른 자체설비 보유 및 관리 규정
   - 공법별,호칭별 등 제품의 인증구분 규정
                            부칙
이 공고는 2010. 8. 24.부터 시행한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63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삼호특수화물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296-1
                  대표이사 오선명
검  사              김도연
판결선고              2010. 8. 9.
                                 주   문
피고인은 무 . 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06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 고
       단독주택용지       666,026     666,026 3.7      - 블록형단독주택지 포함

주택 공동주택용지         1,748,770 1,748,770 9.8        -
용지 근생시설용지             6,308       6,308 0.0      -
       소    계     2,421,104 2,421,104 13.6       -
       상업시설용지       287,568     287,568 1.6      -

상업 업무시설용지           419,042     419,042 2.4
업무 주상복합용지           230,156     230,156 1.3      -
시설
용지 지원시설용지            20,864      20,864 0.1      -      IHP 지원시설용지
       소    계       957,630     957,630 5.4      -
       화훼산업용지       412,968     412,968 2.3      -
       연구 교육 및      507,605     507,605 2.9      -
산업 문화시설용지
시설
용지 R＆D 및            590,951     590,951 3.3      -
       첨단산업용지
       소     계    1,511,524 1,511,524 8.5        -
       도    로    2,571,311.0 2,571,626.0 14.5 증) 315 투3-3 진입도로 확보
                                                     문 화 공 원: 335,814㎡
                                                     근 린 공 원: 1,456,404㎡
       공    원      1,868,449 1,868,449 10.5        - 어린이공원:      58,849㎡
                                                     소 공 원: 17,382㎡
                                                      (소공원 1개소 폐지,
공공                                                     문화공원3호 확장)
시설
용지                                                   완 충 녹 지: 1,076,373㎡
       녹    지      1,544,871 1,544,556 8.7    감) 315 경 관 녹 지: 450,960㎡
                                                     연 결 녹 지: 17,223㎡
      광     장        236,758   236,758         1.3       -
      공공공지            56,455    56,455         0.3       -
                                         158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 고
     하   천            1,478,754    1,478,754         8.3                -
     유 수 지             124,455      124,455          0.7                -
     철도시설               20,508       20,508          0.1                -
     주 차 장             137,132      137,132          0.8                -

        공영차고지           22,000       22,000          0.1                -

  복합환승센터         7,500       7,500 0.0                                  -
  학교시설        309,980     356,180 2.0                           증) 46,200 유 1, 초 9, 중 5, 고 6, 외 2
   하수도시설       79,000      79,000 0.4                                   -     하수종말처리장
  전기공급설비       24,485      24,485 0.1                                   -     변전소(3개소)
   열공급설비         6,600       6,600 0.0                                  -       1개소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13,781      13,781 0.1                                   -       5개소
  가스공급설비       39,795      39,795 0.2                                   -       6개소
  주 유 소          4,400       4,400 0.0                                  -       3개소
  종교시설         18,300      18,300 0.1                                   -       9개소
  체육시설         33,813      33,813 0.2                                   -
  공공업무시설       36,341      36,341 0.2                                   -
  근린공공시설       17,500      17,500 0.1                                   - 중봉로지하차도
                                                                               포함
                                                                                  관리사무소
문화 의료 복지시설     53,841      53,841 0.3                                   -
  소    계   8,706,029.0 8,752,229.0 49.2                         증) 46,200
 투자유치용지               4,007,191    3,960,991         22.3       감) 46,200 관광․위락․레저․교육․
                                                                              의료 등
유       보       지      179,296      179,296          1.0                -
    합       계       17,782,774.0 17,782,774.0 100.0                     -
                                               159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1-①단계                        1-②단계             1-③단계
       구분          한국토지 인천시광역시                      한국토지          한국토지 한국농촌공사
                   주택공사                             주택공사          주택공사
         유수지           -              -             124,455.0         -            -
         주차장        23,362.0          -             107,356.0      6,414.0         -
        공영차고지          -              -                 -          22,000.0        -
        복합환승센터         -              -              7,500.0          -            -
             계      72,000.0          -             284,180.0         -            -
            유치원        -              -              1,980.0          -            -
     학     초등학교     24,000.0          -              79,000.0         -            -
     교      중학교     24,000.0          -              35,000.0         -            -
     시
     설     고등학교     24,000.0          -              36,000.0         -            -
          체육고등학교       -              -              66,000.0         -            -
           외국인학교       -              -              66,200.0         -            -
        하수도시설          -              -              79,000.0         -            -
        전기공급설비         -              -              16,500.0      7,985.0         -
공공      열공급설비          -              -              6,600.0          -            -
시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2,610.0           -              8,236.0       2,935.0         -
용지
        가스공급설비        50.0            -                75.0        39,670.0        -
         주유소           -              -              4,400.0          -            -
         종교시설       5,900.0           -              12,400.0         -            -
         체육시설          -              -              33,813.0         -            -
             계      34,000.0          -              94,190.0         -            -
     공     공공업무        -              -              36,341.0         -            -
     용     근린공공     6,500.0           -              11,000.0         -            -
     시     철도역사        -              -              20,508.0         -            -
     설
           문화·의료    27,500.0          -             26,341.0          -            -
           ·복지시설
          소계       1,000,775.0     23,529.5        7,159,705.5     568,218.5        -
     투자유치용지             -              -           3,960,991.0         -            -
       유보지              -              -                -          179,296.0        -
       총합계         1,751,473.0     531,134.5       13,727,868.5   1,359,330.0   412,968.0
                                   162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상업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투자유치용지【변경】
                        위 치                           면 적(㎡)
 구분         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7 개 소(10개소)         4,007,191    3,960,991    감) 46,200
             1      경서동 518-11답 일원        88,554        88,554        -
             2      경서동 541-5답 일원         573,172      573,172        -
             3      경서동 540-5답 일원        1,052,622    1,052,622       -
             3-1    경서동 533-16답 일원        743,569      743,569        -           골프장
             3-2    경서동 540-5답 일원         77,010        77,010        -         골프장주택단지
             3-3    경서동 547-12답 일원        46,200          -        감) 46,200     외2로 분류
 투자
 유치          3-4    경서동 533-15답 일원        185,843      185,843        -
 용지          4      경서동 553-3답 일원         672,134      672,134        -
             4-1    경서동 553-3답 일원         616,536      616,536        -           골프장
             4-2    경서동 559-6답 일원         55,598        55,598        -         골프장주택단지
             5       경서동 630답 일원          396,872      396,872        -
             6      경서동 664-4전 일원         449,300      449,300        -
              7        청라2지구              774,537      774,537        -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바. 기타 관련계획【변경없음】
8. 교통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1) 도 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기정 379 115,680 2,571,311 128 53,230 1,195,129 50 26,413 691,659   201 36,037 684,524
합        변경 380 115,710 2,571,626 129 53,260 1,195,444 50 26,413 691,659   201 36,037 684,524
계
         증감 증)1 증)30 증)315 증)1 증)30 증)315 - -                       -       - -          -
자          기정 2 9,470 302,451 1 5,287 164,412 1 4,183 138,039               - -          -
동       계 변경 2 9,470 302,451 1 5,287 164,412 1 4,183 138,039
차                                                                           - -          -
전          증감 -    -        -      - -           -     - -          -       - -          -
                                              163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기정    2    9,470    302,451   1   5,287 164,412              1    4,183 138,039      -     -       -
용 대   변경    2    9,470    302,451   1   5,287 164,412              1    4,183 138,039      -     -       -
도 로
로   증감      -      -         -      -       -           -          -      -        -       -     -       -

      기정   249   97,537   2,180,030 96 43,188     964,038          43   22,361   558,097   112 32,478 665,245
  계   변경   250   97,567   2,180,345 97 43,218     964,353          43   22,361   558,097   112 32,478 665,245
      증감   증)1   증)30      증)315 증)1 증)30         증)315            -      -         -       - -          -
      기정    5    10,645    428,715 - -               -             1    3,097    121,645    4 7,548 307,070
  광   변경    5    10,645    428,715 - -               -             1    3,097    121,645    4 7,548 307,070
  로
      증감    -      -          -     - -              -             -      -         -       - -          -
일     기정   30    27,132    838,999 13 10,737      375,160          11   10,109   307,628    6 6,286 156,211
반 대   변경   30    27,132    838,999 13 10,737      375,160          11   10,109   307,628    6 6,286 156,211
도 로
로     증감    -      -          -     - -              -             -      -         -       - -          -
      기정   76    43,428    762,188 46 23,429      496,648          19   6,951    107,580   11 13,048 157,960
  중   변경   76    43,428    762,188 46 23,429      496,648          19   6,951    107,580   11 13,048 157,960
  로
      증감    -      -          -     - -              -             -      -         -       - -          -
      기정   138   16,332    150,128 37 9,022       92,230           10   1,714    13,894    91 5,596 44,004
  소   변경   139   16,362    150,443 38 9,052       92,545           10   1,714    13,894    91 5,596 44,004
  로
      증감   증)1   증)30      증)315 증)1 증)30         증)315            -      -         -       - -          -
      기정   128   8,673      88,831 31 4,755       66,679           8     359      2,873    89 3,559 19,279
  계   변경   128   8,673      88,831 31 4,755       66,679           8     359      2,873    89 3,559 19,279
보     증감    -      -          -     - -              -             -      -         -       - -          -
행     기정   17    1,913      38,252 17 1,913       38,252           -      -         -       - -          -
자 중
전 로 변경 17 1,913            38,252   17 1,913          38,252       -      -        -       -     -       -
용
도   증감 -     -               -      -       -           -          -      -        -       -     -       -
로   기정 111 6,760           50,579   14 2,842          28,427       8     359      2,873    89 3,559 19,279
  소
  로 변경 111 6,760           50,579   14 2,842          28,427       8     359      2,873    89 3,559 19,279
    증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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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외국인학교 진입도로 확보
  2) 철도시설【변경사항 없음】
  3) 주 차 장【변경사항 없음】
  4) 광 장【변경사항 없음】
  5) 복합환승센터【변경사항 없음】
  6) 자동차정류장【변경사항 없음】
    나. 교통처리 계획【변경사항 없음】
    다.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사항 없음】
9. 정보 통신계획 【변경사항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사항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사항 없음】
12. 관광 레저계획【변경사항 없음】
13. 공원 녹지계획【변경】
  1) 공 원 계 획【변경사항 없음】
  2) 녹 지 계 획【변경】
    ◦ 외국인학교 2 진입로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 조정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기 정 면변적경(㎡) 증․감                    비고
 완 충 13 경서동 519-8답 일원 60,008     59,693  감     315  외국인학교 진입로
 녹지                                                       확보
  3) 공공공지 계획【변경사항 없음】
  4) 하 천 계 획【변경사항 없음】
14. 도시경관계획【변경사항 없음】
15. 투자유치계획【변경사항 없음】
16. 공공편익시설계획【변경】
  1) 학교시설 계획【변경】
                                        면 적 (㎡)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외국인       2 경서동 547-12답 일원    -       46,200 증 46,200 투3-3 변경
     학교
 2) 공용시설 계획【변경사항 없음】
 3) 종교시설 계획【변경사항 없음】
 4) 자동차정류장【변경사항 없음】
 5) 하수도시설 계획【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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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사항 없음】
  7) 열공급설비 계획【변경사항 없음】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계획【변경사항 없음】
  9) 유수지시설 계획 【변경사항 없음】
  10)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계획 【변경사항 없음】
  11) 가스공급설비 계획【변경사항 없음】
  12) 체육시설 계획 【변경사항 없음】
17. 기반시설계획【변경사항 없음】
18.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사항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사항 없음】
20. 재원조달 방법【변경사항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사항 없음】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실시계획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단계 실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사항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사항 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사항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고
      단독주택용지            574,854       574,854           4.2          -
주택    공동주택용지           1,258,504     1,258,504          9.2          -
용지    근생시설용지             6,308         6,308             -           -
      소    계           1,839,666     1,839,666          13.4         -
      상업시설용지            212,724       212,724           1.5          -
상업업
 무    업무시설용지            419,042       419,042           3.1          -
 시설   주상복합용지            135,740       135,740           1.0          -
 용지
      소    계            767,506       767,506           5.6          -
      도    로          2,045,688.5   2,046,003.5         14.9       증) 315     외2 진입로 확보
공공
시설                                                                          문화공원 : 235,398㎡
용지        공       원   1,618,409     1,618,409           11.8         -      근린공원 : 1,347,930㎡
                                                                            어린이공원 : 3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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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고
                                                                                                  완충녹지 : 719,164㎡
          녹           지        1,102,740     1,102,425           8.0             감) 315           경관녹지 : 378,285㎡
                                                                                                  연결녹지 : 4,976㎡
       광    장      236,758      236,758                         1.7             -
       공공공지        46,360        46,360                         0.3             -
       하    천    1,331,045     1,331,045                        9.7             -
       유 수 지       124,455      124,455                         0.9             -
       철도시설        20,508        20,508                         0.1             -
       주 차 장       107,356      107,356                         0.8             -                     2개소 위치변경
       복합환승센터       7,500        7,500                          0.1             -
       학교시설        237,980      284,180                         2.0          증) 46,200            투3-3에서 외2로 변경
        하수도시설      79,000        79,000                         0.6             -
       전기공급설비      16,500        16,500                         0.1             -
        열공급설비       6,600        6,600                           -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8,236            8,236                          0.1             -                     1개소 위치변경
       가스공급설비         75           75                            -              -
       주 유 소        4,400        4,400                           -              -
       종교시설        12,400        12,400                         0.1             -
       체육시설        33,813        33,813                         0.2             -
       공공업무시설      36,341        36,341                         0.3             -
       근린공공시설      11,000        11,000                         0.1             -
     문화 의료 복지시설 26,341           26,341                         0.2             -
       소    계   7,113,505.50 7,113,505.50                       51.8            -
     투자유치용지                    4,007,191     3,960,991          28.9         감) 46,200 관광․위락․레저․교육․의료 등
     합            계           13,727,868.5 13,727,868.5         100.0              -

 2) 관광 위락 레저 및 교육 의료 사회복지 주차시설 등 투자유치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위 치                                       면 적(㎡)
구분        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7 개 소(10개소)           4,007,191              3,960,991          감) 46,200
투자            1       경서동 518-11답 일원             88,554                 88,554               -
유치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