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A5562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의류                           표준안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제7부:시각표시물-연령
 개정       KSA5561-7                                              표준안
                        별 상대휘도의 계산방법 및 빛 평가방법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제6부:포장 및 용기-개
 개정       KSA5561-6                                              표준안
                        봉성 시험방법

 개정       KSA5561-5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제5부:포장 및 용기            표준안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제4부:소비생활제품의 알
 개정       KSA5561-4                                              표준안
                        림신호음-소음상태에서의 고령자를 위한 음압레벨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제3부:소비생활제품의 알
 개정       KSA5561-3                                              표준안
                        림신호음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제2부:소비생활제품의 조
 개정       KSA5561-2                                              표준안
                        작성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제1부:소비생활제품의 촉
 개정       KSA5561-1                                              표준안
                        지점 표시

 개정       KSPISO10535   장애인 이송용호이스트-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2006년 해당 국제표준인 ISO 10535가 수직형 및 스탠드형호이스트를 추가하여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
 ○KS A 5561-1~7, 5562는 인간공학 관련 표준이므로 한국산업표준의 대분류를 기존 의료분야
  에서 기본분야로 이관하고 표준번호를 A로 하여 변경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P ISO 10535는 장애인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호이스트와 신체지지 기구만을 위한 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을 규정함.
                                      892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894
1. 업체명：(주)예스오알지
2. 대표자：박광호
3. 영업소재지：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6 행복한세상 905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 108호
6. 등록일자：2009년 12월 18일
7. 전화번호：02-6678-420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고도엔바
2. 대표자：이승현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2031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32호
6. 지정일자：2009년 12월 21일
7. 전화번호：02-3413-535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네오에코즈
2. 대표자：김 갑 철
3. 영업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3-1, 삼정빌딩 1503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 109호
6. 등록일자：2009년 12월 22일
7. 전화번호：02-3270-3979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유성환경(주)

2. 대표자:류수현

3. 영업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256-1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02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12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7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5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경북 안동시 송현동~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6.05km)

4. 중요경과지:안동시 서후면

5. 전용구간:경북 안동시 송현동~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2.3km)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2.55km)

6. 중용구간: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1.2km)

7. 개시일:2009년 12 월 29일

8. 비    고:국도 5호선 안동-서후 국도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8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95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5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폐지구간: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0.4km)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3.05km)

4. 중요경과지:안동시 서후면

5. 전용구간: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0.4km)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3.05km)

6. 중용구간:없음

7. 폐지일:2009년 12 월 29일

8. 비    고:국도 5호선 안동~서후 국도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페지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9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5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2.8Km)

4. 주요경과지:안동시 서후면

5. 전용구간: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2.8Km)

6. 중용구간:없음

7. 개시일:2009년 12월 29일

8. 비   고:국도 5호선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 구간중 일부가 개통됨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20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896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89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유성환경(주)
2. 대표자：류수현
3. 영업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256-1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02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12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7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5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경북 안동시 송현동~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6.05km)
4. 중요경과지：안동시 서후면
5. 전용구간：경북 안동시 송현동~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2.3km)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2.55km)
6. 중용구간：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1.2km)
7. 개시일：2009년 12 월 29일
8. 비  고：국도 5호선 안동-서후 국도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8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2. 노선명:국도 5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폐지구간: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2.8km)

4. 주요경과지:안동시 서후면

5. 전용구간: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2.8Km)

6. 중용구간:없음

7. 폐지일:2009년12월29일

8. 비 고:국도5호선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 구간중 일부가 개통됨에 따라 구국도 구간은 일반국

 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22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3차지역)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 12.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3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구포동 및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1) 사업부지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581,081        100

            주 거 용 지            387,109.9          66.6

                   소   계       193,971.1          33.4

                   학   교           79,942.6       13.8
  공공시설용지
                   녹   지            48,989         8.4
    공공
                   도   로           54,976.4        9.5

                  사회복지시설           10,063.1        1.7

                               897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나.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귀속·관리처분           비    고

           계               103,965.4                -

       도       로           54,976.4                구미시

       상 수 도                48,989                 구미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4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제1, 2공구)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1. 사업의 명칭: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제1,2공구)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나)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201(좌천동 1116-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동북아 국제물류중심 항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

  장을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여 컨테이너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

 (나) 사업개요

  ○위       치:경상남도 진해시 제덕동 웅동준설토 투기장 일원

  ○총사업비:221,992백만원

  ○사업내용:부지조성 1,157천㎡, 도로 5.4km,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2009년~2013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4)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99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09-84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28일
 -신규관인
                   제주대학교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9-8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28일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9-86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916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916
⊙제주대학교공고제2009-84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28일
-신규관인
제주대학교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9-8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28일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9-86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2) 시     설

         ○도      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보조                                                      일반
 1       대로          2       4        32                 661       대 1-13          북측지구계                          -
                                                간선                                                      도로
 2       중로          1       47       20        집산       240       대 1-12              대 2-4            〃         -

 3       중로          1       48       20        집산       981       대 1-13              대 2-4            〃         -

 4       중로          1       50       20        집산       192       대 1-13          옥계동 97               〃         -

 5       중로          3       33       12        집산       168       대 1-13          북측지구계                〃         -

         ○상·하수도
         구       분                      규            격                   수    량            면        적         비           고

         상 수 도                    D=F100~500mm                           L=3.0㎞                1식             도로에 매설

         하 수 도                    D=F400~1,350mm                         L=3.5㎞                1식                     〃

         ○녹      지
                     시 설 의
 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세        분

                 계                                                                                 48,989                 -

     1               경관녹지                  지구계 상측 및 동서측 지구계                                        22,820.9               -

     2               완충녹지                  대로 1-13호선 양측                                            26,168.1               -

4. 준공인가 연월일:2009년 12월 22일

5. 공공시설 및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규         격             수        량         면    적(㎡)         귀속·관리처분                    비   고

         계                            -                        -             103,965.4                  -

     도       로                B=12~32m                    L=2.2㎞              54,976.4              구미시

     상 수 도               D=F100~500mm                     L=3.0㎞                  1식                구미시

     하 수 도               D=F400~1,350mm                   L=3.5㎞                  1식                구미시

      녹 지                             -                      2개소              48,989                구미시

                                                                   898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28일
 -신규관인
                       제주대학교해양스포츠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9-8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28일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해양스포츠센터장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9-337호
                   2010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2010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위탁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장
                              917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다         음
1. 위탁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1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 종 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6(봉천8동 930-42)

 ※교육장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교육장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중개업자 실무교
 육


⊙경기도고시제2009-522호
                        하가등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가등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
천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하가등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1개하천 2.947㎞
                                                                   하 천 연 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 화성시 팔탄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발안천 하가등천                                                       2.95    2.947   -0.003
                   가재리 122번지     222-11번지(발안천 합류점)

 나. 하천기본계획 변경목적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인 하가등천은 2008년 1월에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된 지방하천으로
  1991년 지정고시된 도시계획에 의거한 『국도43호선 확장공사』와 일부 하천구역이 중첩되고 화
  성시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따른 진입로(대로 3-5호선) 개설공사로 인해 계획법선과 하천구역
  조정구간이 발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하고자 함.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변동없음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동없음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변동없음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동없음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 화성시 재난안전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
                                         918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2. 하가등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화
 성시(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        천           구           간              하천구역면적(㎡)           결정(변경·폐
명칭    종류       기      점               종       점           거리(km)     당   초      변   경    지일 및 사유)

                              화성시 향남읍 평                                                  2009.12.
하가    지방   화성시 팔탄면
                              리 222-11번지                    2.947     67,028     63,532 하천기본계획
등천    하천   가재리 122번지
                              발안천 합류점                                                    일부변경

 ※첨부서류:1. 하천구역,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등(1/1,200):생략
           2.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편입 토지세목 조서:별항

3. 하가등천 하천예정지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화
 성시(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        천           구       간                 하천예정지면적(㎡)           결정(변경·폐
명칭 종류          기     점            종           점           거리(km)     당   초      변   경    지일 및 사유)

                              화성시 향남읍                                                     2009.10.
하가 지방      화성시 팔탄면
                          평리 222-11번지                      2.947     32,080     34,126   하천기본계획
등천 하천 가재리 122번지
                              발안천 합류점                                                      일부변경

 ※첨부서류:1. 하천구역,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등(1/1,200):생략

           2.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편입 토지세목 조서:별항

4. 하가등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화성시(재난안전과)에 비치

 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당   초>

 하천       하천              폐           천           부          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명칭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지방       화성시 향남읍 평리
하가등천                                                  천             1,425 현황유지 및 보존             -
          하천   222-15번지외 3필지

                                                  919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하천     하천                 폐        천        부         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명칭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천, 전, 답, 도, 임              1,529 현황유지 및 보존
        지방   399-14번지외 6필지
하가등천                                                                                          -
        하천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천, 전, 구, 도             102    현황유지 및 보존
              662-8번지외 1필지

<변경>

하천 하천               폐          천        부         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명칭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화성시 향남읍 평리
                                            천              1,425       현황유지 및 보존
             222번지외 3필지
                                                                                          2009.12.
하가 지방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현황유지 및 보존,
                                   천, 전, 답, 도, 임 2,386                                하천기본계획
등천 하천       399-8번지외 16필지                                              도로 및 도로비탈면
                                                                                          일부변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천, 전, 구, 도             2,741       도로 및 도로비탈면
            662-8번지외 10필지

 ※첨부서류: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별항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1/1,200):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09-470호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70호(2009. 7.13)로 지정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
 •위    치: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면    적:26,337천㎡

        기                          정                               비                  고

                                                                       경기측-20,201천㎡
               26,337천㎡
                                                                       충남측-6,136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철강, 가스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권의 이전
                                                 920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제17162호
                              690407
       18,000,000   문명덕                  2009-11-18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1-58 (10/6)
                              -*******
                              711225
       18,000,000   김무형                  2009-11-1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90번지 6호 신광그린파크 606호
                              -*******
                              791117
       10,800,000   이은진                  2009-11-18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6-26 (14/1)
                              -*******
                              650518
       18,000,000   김미연                  2009-11-18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20-1 (63/1)
                              -*******
                              770819
       18,000,000   이현정                  2009-11-18   경기 광명시 철산동 213-3 (11/4)-202
                              -*******




                                                                                              관
                              820204
       18,000,000   김호식                  2009-11-18   인천 서구 가정동 517번지 2호 호산리빙하우스 104호
                              -*******
911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16호




                                                                                              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

      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2009.12.29. (화요일)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2. 공고 대상자 : 이재혁 등 59건(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162호
             2009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

      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00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7)




                                                                                                   보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2009.12.29. (화요일)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주식회사      110111
       21,600,000                        2009-11-02   인천 서구 가정동 283-1 602호
                    이지온소프트    -*******
                               590807
       18,000,000    유창석                 2009-11-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1 (32/3) 신성오피스텔 A-1009
                              -*******
                               751214
       18,000,000    강승식                 2009-11-18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03-4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