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5. 2. 25(수) ∘참가 신청 ㆍ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실
                                  ㆍ시간 : 15:00 ~ 16:00 우편접수 불가
                                  ㆍ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2015. 2. 25(수)   ∘현장설명                   (정확한 장소는 참가신청 시 공지)
                                  ㆍ시간 : 16:30
                                  ㆍ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 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2015. 3. 04(수)   ∘질의접수 ㆍ 직접 제출 시 접수시간 : 3월 4일 16:00~17:00
                                  ㆍ우편 접수 시 주소 : 608-737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
                                    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단, 우편은 접수 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2015. 3. 11(수)   ∘질의회신 ㆍ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2015. 4. 10(금) ∘제안서 접수
                         제출 및 ㆍ일시 : 2015. 4. 10(금) 15:00
                                  ㆍ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2015. 4. 18(토)    ∘평가           ㆍ제안서 제출 시 공지
  2015. 4. 20(월) ∘입상작 발표 ㆍ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5. 2. 25(수) 15:00 ~ 16:00
    2) 장 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3) 신청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사용인감신고서 1부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차)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카)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타) 5.가.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5. 2. 25(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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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장 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정확한 장소는 참가신청 시 공지)
      3) 내 용 : 설계공모지침서 배부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
          출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 기간 : 2015. 3. 04(수) 16:00~17:00
        나) 접수 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608-737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다)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
                    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제출 불가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5. 3. 11(수)
        나) 회신방법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
             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15. 4. 10(금) 15:00
       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2)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발주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나) 평가 세부 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포상금 1,000만 원 지급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
    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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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051-629-6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2월 17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또    피고인
                 는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5       1천원권      35장
                                    7        청바지       1개
                                    8      진주목걸이       1개
                                    9      진주알반지       1개
  2013 2013        특정범죄가중처         10        금반지       1개
  형제 - 김성욱 벌등에관한법률 성명불상 11 초록색 큐빅이 달린 금목걸이 1개
  8118 390           위반(절도)        12       금귀걸이       1쌍
                                   13 보래색 보석이 박힌 블로치 1개
                                   14 거북이 모양의  보석이 달린 1개
                                             블로치
                                   15   진주목걸이 1점 외 3점  4점
                                    5      진주목걸이       1개
  2013 2013 김완태외 특정범죄가중처            6       금귀걸이       1쌍
  형제 - 외2 벌등에관한법률 성명불상 7                   진주귀걸이       1쌍
  8407 410          위반(절도)등         8       금귀걸이       1개
                                    9      진주귀걸이       1개
                                    4    세이코 은색 시계     1개
                                    6   골드리스 여성용 시계    1개
  2013 2013        특정범죄가중처
  형제 - 김영우 벌등에관한법률 성명불상 109              진주모양 팬던트
                                         하트모양 팬던트
                                                       1개
                                                       1개
  8118 617          위반(절도)등         9    진주모양 팬던트      1개
                                   10    하트모양 팬던트      1개
                               192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한국     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명       생
                                          상실일
 최주현 1969.05.07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동 392 13 2014.02.12 외국국적
                               남                                               양        -                    취득
 안진아 1968.05.14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동 392 13 2014.02.12 외국국적                        양        -                    취득

 김선미 1980.02.16 여 리아 일 전라 도무 운 면
                       동 리 57           2014.10.15 외국국적
                                       오스트레
                                                       암
                                                           남       안군           남
                                                                                                             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6호
1. 우리 에서 “비상용 통합 근관제센터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
       청                           접

   여 항공법 제95조에 따라 수립하 기에 이를 고시합 다.             였                           니

2. 관계도서는 서 지방항공 (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 다.
                   울               청                                                        니

     2015년 2월 23일
                서 지방항공 장   울            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 및 주        명           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 : 서 지방항공 장 황성연
                           명       울               청

  나. 사업시행자의 주 : 인 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소       천

2. 공항 및 사업의 종
       명                   류

  가. 공 항 : 주국제공항   명   청

  나. 사업의 종 : 공항개발사업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근관제시 의 장기 장 발 시를 대비한 비상용 통합 근관제
                                       접           스템                  간       애    생                       접

      센터를 구축
  나. 사업의 개요
    ㅇ 사 업 : “비상용 통합 근관제센터 신축공사”
               명                       접

    ㅇ위 치:              주시 원구 내수 입동리 410 1번지( 주공항 내)
                       충북 청            청               읍                   -        청

    ㅇ 사업기 : 2015.8 ~ 2016.12
               간

    ㅇ 총사업비 : 54 원(자체예산)    억

    ㅇ 사업규모 : 관제센터 및 경비동 신축(기계 전기 통신 방 토목 등 부대시설 공사 1식)         ․       ․           ․소   ․

4. 사업시행의 기 및 방법    간

  가. 사업시행의 기 : 2015.8 ~ 2016.12
                       간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목과 그에 관한 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세                       소                                    명세

 - 소  재지 :        주시 원구 내수 입동리 410 1번지( 주공항 내)
               충북 청            청               읍                   -           청

 소    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유자  비고                                     소
    입동리         410 1      -  임야           67,046 한국공항공사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 지방 항공 공항지원과  문                                            울          청

  ( :032 740 2223, F x:032 740 2239)로 연락바랍 다.
 Tel       -   -           a       -       -                       니

                                         82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4. 하 수 수지역의 위치 및 가
     천    취                               허   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동 527 1 (527 144번지선)     암       - 천     -

 - 허 가 : 5㎥ 일
          량           /

 -  하 의 및 등급 : 유성 (지방하 )
      천       명칭                          천           천

5. 하 수사용 가의 유 기 : 2015. 2. 13. ~ 2016. 5. 24.
     천        허                   효   간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7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
증법 시행령 일부개정 을 공고합 다.          안               니

   2015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예비농림어업인을 보증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등「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일부 개정 이 국회                                          안

     의결('14.12.30)을 거쳐 공포('15.1.20) 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예비농어업인의 범위와 동일
                                                          됨

     인 보증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농림어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제2조제7항 신설)                        안

    ㅇ 예비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설된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의 ‘ 농림어업을 경영                          ’

       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농어업 농어 및 식품산업 기 법」및「귀농어 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촌                       본                   ·   촌

       귀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 및 산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촌

  나. ‘농림수산업자금 에 예비농림어업인 지원자금 포함( 제3조제11호 신설)
                              ’                                           안

    ㅇ 농신보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           ’

       어업인 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가
                  ’                               추

    ※ 예비농림어업인이 새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 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임             됨

  다.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규정 ( 제11조의2 제2항 신설)            안

    ㅇ 현재 보증 의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를, 개정된
                          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10조 제3항 개정)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인 10 (법인 15 )＊                             억       억

       등 최고한도를 시                  명

    ＊ 현재 농림어업인 등에 보증지원시 적용하고 있는 최고한도와 동일
    ※ 동일인 보증최고한도 법적 근거 신설(법 개정) 지                                         취

       보증 의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의 법적 근거를 확히 하는
              심                                                                              명

       한편, 시행령에서 동일인 보증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
       기금법 등 타 법률과의 일관성 확보
                                       84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85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도은
2012.10.1.～2013.9.30. 기간중98건의손해보험계약을모집함
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등총6명에게9.5
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박영미
2012.10.16.～2013.9.30. 기간중67건의손해보험계약을모집함
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등총13명에게
5.6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양용석
2012.10.1.～2013.9.30. 기간중46건의손해보험계약을모집함
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허○○등총6명에게5.2
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4, FAX : 2156-9749, e-mail
: jeonch3301@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 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9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사전통지관련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도은
750808-2******
서울송파구성내천로
박영미
690903-2******
충남천안시동남구일봉로
양용석
560323-1******
경기부천시원미구신흥로
이성준
780323-1******
서울영등포구도신로
김봉관
700704-1******
경기고양시덕양구화중로
이미숙
680711-2******
경기수원시영통구인계로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86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성준
2012.10.1.～2013.8.16. 기간중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
○○등총3명에게보험을모집하게하여100건(생보43
건, 손보57건)의보험계약을모집하고, 소속보험설계사이
○○를통해위김○○등총3명에게43백만원*(생보32백
만원, 손보11백만원)의수수료를지급한사실
* 동금액은이○○가지급한전체부당수수료1,083백
만원에포함된금액임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김봉관
2012.10.1.～2013.9.30. 기간중497건(생보66건, 손보431
건)의보험계약을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
김○○등총19명에게199백만원(생보60백만원, 손보139
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이미숙
2012.10.1.～2013.9.30. 기간중구(旧) 그린손해보험㈜및MG
손해보험㈜소속보험설계사로근무하면서모집한3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11백만원)을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인고○○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동보
험대리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12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2015년3
월4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견제출이
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금액이확정
됩니다.
□2015년3월4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따라
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부할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0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공고(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융희
600906-1******
대전서구문정로90번길
김남훈
650303-1******
경남창원시의창구도계로12번길
정양숙
640117-2******
충북제천시장락로
김봉관
700704-1******
경기고양시덕양구화중로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가론 (대표 : 김수호, 김경민)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72호(2011.07.26)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8길 14, 301호(논현동, 타이텍스)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3. 1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유한회사 한국보안공사 (대표 : 전 명 갑)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558호(2013.11.28)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오금로 165, 에프층(방이동, 아모르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3. 16.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127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127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주)가론(대표: 김수호, 김경민)
나. 허가업무: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072호(2011.07.26)
라. 소재지: 서울강남구도산대로38길14, 301호(논현동, 타이텍스)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후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2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2월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3. 16.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유한회사한국보안공사(대표: 전명갑)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558호(2013.11.28)
라. 소재지: 서울송파구오금로165, 에프층(방이동, 아모르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후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2월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3. 16. 15: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지오제너레이션 (대표 : 김 기 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735호(2009.11.24)
   라.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4 우석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3. 16.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케이안전기획 (대표 : 양영호, 조성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137호(2007.02.07)
  라.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44, 810호(광장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5-23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태창닛케이
2) 대 표 자 : 박춘근
                           128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70호
 「어 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린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안                                                                   니

     2015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어 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입 예고
                     린                                                            안     안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제24조제3항 단서 조항 제 및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이 마련 에 따라「품질
                                              삭                                              됨

 경영 및 공산품 전관리법」적용 제품에 대한 예외 규정 제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안                                            삭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방법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 도록 함                      르

    (1) 당 국립환경과학원 예규에 따 도록 규정하 으나, 공정시험기준에 따 도록 개정
             초                                르           였                              르

  나. 품공법 적용 대상 제품은 고시를 적용하지 는 단서 조항 제                 않                   삭

    (1) 환경보건법에서 품공법 적용 대상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제 에 따라 동 고시의 단서 조                      삭   됨

        항 제  삭

3. 의견 제출
 본   개정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은 환경부
                             참                                                               안           홈페

  이지( . . .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를 고하시기 바랍 다.
     www me go kr/                   /                참                   니

  가. 입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대 시 사유 시)
         안                                    반           명

  나. 성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과 대표자의 성 ), 주 및 전화번호
         명                               명칭               명       소

  다. 보내실 주 : 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 종 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편번호 :
                     소    세                                   세     청

      339 012)
         -

  ※ 전화(044 201 6760), F X(044 201 6765), 전자우편( 89 @ . )
                 -   -           A       -    -               geu     m   korea kr




◉환경부공고제2015-7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
른 「자동차 배출가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 18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스                                                        -                       ·

고시합 다.
     니

    2015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배출가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입 예고
                                     스                                            안    안

1. 개정이유
  대기 염물질 지수 및 이산화탄 지수 산정에 적용되는 배출가 성적치 검사대수 및 기준을 합
     오                                   소                                스

  리적으로 조정하고, 끝맺음자리 기준을 신설하여 자동차 배출가 등급 산정방법의 실 성을 제고                      스                      효

  하고자 함
                             88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352(오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소진 제8호
6) 등 록 일 자 : 2015. 2. 12.
◉인천광역시공고제2015-23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매일서비스(주)
2) 대 표 자 : 손광모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4동 324호(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34호
6) 지 정 일 자 : 2015. 2. 12.
◉경기도공고제2015-206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대기 제45호 2015.02.13.
  아이씨디아이㈜            27, 1015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수질 제75호 2015.02.13.

◉강원도공고제2015-17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강원도지사
                             129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다 음-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1.7.29.~2012.9.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변○○ 등 보험업법
        3명에게 “무배당 V-dex변액연금보험" 등 5건의 보험
   이판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가 초회보험료를 납입 제86조         제98조
                                                    제2항, 보험설계사
                                                    제1호 업무정지 30일
        한 날에 동 금액을 계약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및 제4호
        방법으로 총 1천16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2012.2.17.~2012.7.2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경○○로  보험업법
   김태완 부터 수령한 보험료 1,182만원을 유용                  제84조 제2항, 등록취소
                                               제86조 제1항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6호
「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물증권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 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은 그 입법 목적을 달
  성하게 되어 폐지. 다만, 은행이 발행하여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자체 등록하는 은행채, 양도성예
  금증서 등은 현행과 같이 발행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은행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은행이 발행하는 사채 등의 자체 등록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 은행은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 요청에 따라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 가능
    - 등록한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대한 이전, 담보, 신탁 등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행
      령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j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
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129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검단천로352(오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소진제8호
6) 등록일자: 2015. 2. 12.
◉인천광역시공고제2015-23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2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매일서비스(주)
2) 대
표
자: 손광모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83번길23, 24동324호(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34호
6) 지정일자: 2015. 2. 12.
◉경기도공고제2015-206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3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아이씨디아이㈜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457번길
27, 1015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대기
제45호
2015.02.13.
수질
제75호
2015.02.13.
◉강원도공고제2015-17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3일
강원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