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고시제2007-10호               1. 업소명:효림산업주식회사
      학교시설사업시행                      2. 대표자:김종태
1. 충북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외 1필지내(가        3.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칭)계명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               상우빌딩 2층
 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에 학교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04호)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5. 취소일자:2007년 3 월 3 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관리과에 비           ⊙충청북도공고제2007-150호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2007년 3 월 8 일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설업 등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007년 3 월 8 일
 1)성    명: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충청북도지사
 2)주    소:충주시 성내동 229번지                    등록내용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업소명:(주)삼보환경플랜트
 1)종    류:공립초등학교                    2. 대표자:한명희(630124-*******)

 2)명    칭:(가칭)계명초등학교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충북 충주시 연수동                624-8
 1661번지외 1필지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49호 )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5. 등록일자:2007년 3 월 2 일

 1)부지면적:14,686.00㎡                  6. 연락처:043) 873-2555

 2)신축면적:건축면적 2,953.24㎡

            연면적 9,016.77㎡           ⊙(대전)중구공고제2007-177호
                                           공시송달공고
 3)재    원:민자유치(BTL 사업)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으로
 4)시행기간:2007년 3 월~2008년 2 월(추정)
                                    중구 사정동 393-8번지(신번지 393-7번지)에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학생수용                         대한 환지 청산금을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아래 서류를 2007년 2 월22일 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등기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현
⊙경기도공고제2007-15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재 주소지 방문에도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확인되었기 재산압류 통지와 납부기한을 2007년

같이 공고합니다.                           4 월 5 일로 변경 한 최고장을 발부하고자 「국
      2007년 3 월 8 일                 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
                 경 기 도 지 사          니다.
                                  268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268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고시제2007-10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외 1필지내(가
칭)계명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에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관리과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07년 3 월 8 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성  명：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2)주  소：충주시 성내동 229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공립초등학교
2)명  칭：(가칭)계명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충북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부지면적：14,686.00㎡
2)신축면적：건축면적 2,953.24㎡
            연면적 9,016.77㎡
3)재  원：민자유치(BTL 사업)
4)시행기간：2007년 3 월~2008년 2 월(추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학생수용
⊙경기도공고제2007-15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효림산업주식회사 
2. 대표자：김종태
3.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상우빌딩 2층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04호)
5. 취소일자：2007년 3 월 3 일
⊙충청북도공고제2007-150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
설업 등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삼보환경플랜트
2. 대표자：한명희(630124-*******)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4-8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49호 )
5. 등록일자：2007년 3 월 2 일
6. 연락처：043) 873-2555
⊙(대전)중구공고제2007-177호
공시송달공고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으로 
중구 사정동 393-8번지(신번지 393-7번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을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아래 서류를 2007년 2 월22일 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등기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현
재 주소지 방문에도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재산압류 통지와 납부기한을 2007년 
4 월 5 일로 변경 한 최고장을 발부하고자 「국
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
니다.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2007년 3 월 8 일                     ⊙창원시공고제2007-309호
              중    구   청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1. 공시송달 대상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성   명:허장범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주민등록번호:630928-1******
                                     합니다.
 ○주   소:대전 중구 사정동 393-8
                                           2007년 3 월 8 일
  삼창빌라 B동 401호
                                                       창   원   시   장
 ○압류 재산의 표시:대전 중구 사정동 393-7          ○인증번호:창원시 제4-11호
  제 비동 401호                          ○제작사:삼중테크(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환지 청산금                 ○대표자:대표 최종완
                                     ○사업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9번지
  2,501,050원(가산금 별도)
                                     ○종류 및 방식:2단식, 승강횡행식 23대형
 ○과세년월:2006-01
                                         [중량1600KG]
2. 서류의 명칭:재산 압류 통지 및 최고장 발부
                                     ○주차장치 명칭:STC-2P-23C
3. 서류의 주요내용
                                     ○인증일자:2007년 3 월 2 일
 가. 2006년 1 월 납부 통지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으로 중구 사정동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7-3호
  393-8번지(신번지 393-7번지)에 대한 환지              공인등록 공고
  청산금을 체납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지방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         따라 운영중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공무원
  24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        일반징계위원회 공인 조각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월20일 위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           제4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및 서울특별
  지하며,                               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청산금)와「대
                                           2007년 3 월 8 일
  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42조(이자
                                     ○최초사용일자:2007년 1 월19일
  등의 징수) 및 제44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신규인
  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청산금을 2007년 4 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공무원
  5 일까지 우리구 도시개발과(하나은행 대전                        일반징계위원회인

  대흥동지점)에 납부토록 최고장을 발부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완납
  시까지 이자 가산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
  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자 재산을 압류 또
  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
  게 됨.

                                   269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7-13호                   -등록관인
    공인등록 공고                                      전라북도무주교육청
                                                   인사위원회인
 종 합 민 원 실 설 치 계 획(관 리 과-1976, 2007.
2.16.)에 따라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할 민원업무
전용 공인 조각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7년 3 월 1 일
○최초사용일자:2007년 3 월 1 일                    -폐기관인
 -신규인                                            공진초등학교장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       공진초등학교회계출납
                                       원장인              원인




⊙전라북도무주교육청공고제2007-4호
1.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

 기관공인조례 제5조, 제7조와 전라북도교육감                공진초등학교세입세출     공진초등학교물품출납
                                         외현금출납원인        원인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1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며,

2. 2007년 2 월28일 우리교육청 관내 공진초등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공진초등학교발전기금     공진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기 공고합
 니다.
    2007 년 3 월 8 일
               전라북도무주교육청 교육장
○등록일자:2007년 3 월 1 일

                                   270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269
2007년 3 월 8 일
중  구  청  장
1. 공시송달 대상
○성  명：허장범
○주민등록번호：630928-1******
○주  소：대전 중구 사정동 393-8
  삼창빌라 B동 401호
○압류 재산의 표시：대전 중구 사정동 393-7
  제 비동 401호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환지 청산금
  2,501,050원(가산금 별도)
○과세년월：2006-01
2. 서류의 명칭：재산 압류 통지 및 최고장 발부
3. 서류의 주요내용
가. 2006년 1 월 납부 통지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으로 중구 사정동 
393-8번지(신번지 393-7번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을 체납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지방
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 
월20일 위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
지하며,
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청산금)와「대
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42조(이자 
등의 징수) 및 제44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청산금을 2007년 4 월 
5 일까지 우리구 도시개발과(하나은행 대전 
대흥동지점)에 납부토록 최고장을 발부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완납 
시까지 이자 가산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
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자 재산을 압류 또
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
게 됨.
⊙창원시공고제2007-30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창원시 제4-11호
○제작사：삼중테크(주)
○대표자：대표 최종완
○사업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9번지
○종류 및 방식：2단식, 승강횡행식 23대형
  ［중량1600KG］
○주차장치 명칭：STC-2P-23C
○인증일자：2007년 3 월 2 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7-3호
공인등록 공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공인 조각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및 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7년 1 월19일
  -신규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인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경상북도김천교육청공고제2007-6호           ○폐기연월일:2007년 3 월 1 일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폐기관인
2007년 3 월 1 일자 폐교하는 우리교육청 관내      화달초등학교장인      화달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어모초등학교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8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경상북도김천교육청 교육장
○관인폐기일자:2007년 3 월 1 일
 -폐기관인                         화달초등학교물품출납       화달초등학교회계출납
         어모초등학교장인              원인               원인




     어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달초등학교수입금출       화달초등학교세입세출
                               납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어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사벌중학교장인       사벌중학교수입금출납
                                                원인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고제2007-3호              -전자이미지 공인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본교 폐지학교의
                                  화달초등학교장인        사벌중학교장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경상북도상주교육청 교육장
                            271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271
⊙경상북도김천교육청공고제2007-6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2007년 3 월 1 일자 폐교하는 우리교육청 관내 
어모초등학교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8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경상북도김천교육청 교육장
○관인폐기일자：2007년 3 월 1 일
  -폐기관인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고제2007-3호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본교 폐지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경상북도상주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7년 3 월 1 일
  -폐기관인
  -전자이미지 공인
어모초등학교장인
  화달초등학교장인
화달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화달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화달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어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어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화달초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화달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사벌중학교장인
사벌중학교수입금출납
원인
  화달초등학교장인
   사벌중학교장인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270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7-13호
공인등록 공고
종합민원실 설치계획(관리과-1976, 2007. 
2.16.)에 따라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할 민원업무
전용 공인 조각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7년 3 월 1 일
  -신규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전라북도무주교육청공고제2007-4호
1.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
기관공인조례 제5조, 제7조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1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며,
2. 2007년 2 월28일 우리교육청 관내 공진초등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기 공고합
니다.
2007 년 3 월 8 일
전라북도무주교육청 교육장
○등록일자：2007년 3 월 1 일
  -등록관인
전라북도무주교육청
인사위원회인
○폐기일자：2007년 3 월 1 일
  -폐기관인
공진초등학교장인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공진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공진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공진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공진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공진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덕명정보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부산마케팅고등학교장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2007년 3 월 1 일자로 본교가 특성화고등학교

로 개편됨에 따라 교명이 덕명정보여자고등학교

에서 부산마케팅고등학교로 변경됨으로 학교직인

등록 및 폐기 인영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폐기일자:2007년 3 월 1 일

고합니다.                                      -폐기인
                                                    덕명정보여자고등학교장인
   2007년 3 월 8 일

                 덕명정보여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7년 3 월 1 일

 -등록인


    인                 사
⊙2007년 3 월 5 일자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정   진   호(鄭 振 昊)              검     사    이   상   도(李 相 燾)
법무부 차관에 임함                             법무부 보호국장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       사    임   채   진(林 采 珍)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법무연수원장에 보함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겸임함
                                                검     사    이   복   태(李 福 泰)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법무부 감찰관에 보함
                  정   동   기(鄭 東 基)
                                       대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사에 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보함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연수원장
                                                검     사    조   근   호(趙 根 晧)
     검       사    홍   경   식(洪 景 植)
                                       법무부 검찰국 검사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보함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       사    박   상   길(朴 相 吉)     대법원 파견근무를 명함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보함                              대검찰청 공안부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검     사    이   귀   남(李 貴 男)
     검       사    한   상   대(韓 相 大)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보함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함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검     사    조   승   식(趙 承 植)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대검찰청 형사부장에 보함

                                     272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32호, 2007. 1. 9. 시행)의 개정사항

을 반영하여 부양가족 수의 제한 없이 2004년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

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며, 가계지원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성과상여금

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가족 수의 제한 없이 2004년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제9조)

 ○현재에는 부양가족 수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005년도 1 월 1 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한해서만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5년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의 출생 시기에 따른 형평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제10조의2)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함

다. 가계지원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 조정(제11조의5)

 ○가계지원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연 5회 월봉급액의 40퍼센트씩 지급하던 것을

  매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씩 균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월별 보수수준을 유사하게 맞추어 공무

  원들의 가계안정을 도모함

라. 성과상여금의 등급 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개선(제12조제4항 및 별표 7의2)

 ○등급 간 인원비율 : 20%,60%,20%, 지급률 : 10%로 각 차등(연 2회)폭을 완화하여 지급함으

  로써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해소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7-27호                       서울도시철도 사업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0호(2006. 9. 6.)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에 의하여 승인고시된 서울도시철도 건설사업계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없음
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25조의3
                                   다. 사업계획 변경내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변경 : 별첨

   2007년 3 월 8 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서울특별시장                  (☎6321-4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2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4호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9호(2005.12.13.)      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부산일광 택지개발                     2007년 3 월 9 일

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택지개발촉진법                                    건설교통부장관

□변경내용

                                                                     변       경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사 업 시 행 자
                                                                     지정일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
        부산일광택지
기   정               광면 삼성리, 이천리,     1,345천㎡           한국토지공사 사장         -
        개발예정지구
                    횡계리 일원



변   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부산도시공사 사장     관보고시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6호                          ○성    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호(2007. 1.22.)             <당    초>

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실시계획 내용 중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김윤기

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세목조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

변경과 협의기관 의견 반영 및 차량기지 송전                         (용지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선로 설치 등과 이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조서                    <변    경>

변경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항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윤기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이성권

시합니다.                                            (용지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2007년 3 월 9 일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별첨과 같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습니다.

2. 사업개요 : 변경없음                            6.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

3.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전화 02-2128-834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

 ○주     소:변경없음                             니다.

                                     36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
 내규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내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인 순경의                나. 공동처리구역 및 면적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처리구역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
6. 교육비                                    곡리 일원(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내)

 가. 기본교육비 : 2주간 교육기준                     -면   적 : 767,181㎡(232,072평)
  -하절기 : 137,520원                       다. 방지사업의 규모
  -동절기 : 140,186원                        -시설용량 : 450㎥/일

 나. 사격 훈련비(사격용 실탄구입)                    라. 시행기간 : 2007년~2011년
  -년 2회(상?하반기) 30발 : 8,588원(K-2소        마.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 주체별 배분기준
   총용 5.56㎜ 보통탄 기준)                      -시 설 설 치 비 : 국 비(85.8%), 상 주 시
7. 피복비                                    (14.2%)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운영비 : 전액 원인자부담
 제2호에 의하여 청원주가 제조 또는 구입하여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현품으로 지급한다.                             가. 열람 장소 : 상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8. 위 1호 내지 7호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전화 054-537-6742)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나.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         칙
 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2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     칙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2007년 3 월 9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1호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거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 공동처리구역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폐수종말처리 시설명 : 상주한방일반지방산
고시합니다.                                   업단지
   2007년 3 월 9 일                        ○대상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대구지방환경청장                   일원(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면   적 : 767,181㎡
   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사업계획내용                               가. 열람 장소 : 상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전화 054-537-6742)

                                   57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56
⊙경찰청고시제2007-2호
200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200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경  찰  청  장
1.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가. 봉  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금         액
1
879,400 
2
926,800 
3
977,100 
4
1,030,500 
5
1,084,500 
6
1,139,800 
7
1,192,900 
8
1,244,100 
9
1,293,400 
10
1,340,900 
11
1,386,400 
12
1,430,300 
13
1,472,200 
14
1,513,100 
15
1,552,200 
16
1,590,100 
17
1,626,900 
18
1,661,400 
19
1,695,100 
20
1,727,400 
21
1,757,800 
22
1,787,100 
호   봉
금         액
23
1,814,800 
24
1,841,600 
25
1,866,900 
26
1,890,000 
27
1,909,900 
28
1,928,900 
29
1,947,500 
30
1,965,300 
31
1,982,900 
나.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대  장 : 50,000원
-반  장 : 40,000원
-조  장 : 30,000원
2.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가. 봉급 : “1”호 “가”목으로 한다.
나. 수당 : “1”호 “나”목으로 한다.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찰에 대하여
가. “2”호 “가”?“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
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
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
비, 가계지원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
급한다.
나. “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성과수당 등)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4.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찰에 대하여
제2호 “가”목, “나”목에 의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기타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
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여 지급한
다.
5. 호봉간 승급기간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57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교육비
가. 기본교육비 : 2주간 교육기준
-하절기 : 137,520원
-동절기 : 140,186원
나. 사격 훈련비(사격용 실탄구입)
-년 2회(상?하반기) 30발 : 8,588원(K-2소
총용 5.56㎜ 보통탄 기준)
7. 피복비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청원주가 제조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
8. 위 1호 내지 7호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1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
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나. 공동처리구역 및 면적
-공동처리구역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
곡리 일원(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내)
-면  적 : 767,181㎡(232,072평)
다. 방지사업의 규모
-시설용량 : 450㎥/일
라. 시행기간 : 2007년~2011년
마.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 주체별 배분기준
-시설 설치비 : 국비(85.8%), 상주시
(14.2%)
-운영비 : 전액 원인자부담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상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전화 054-537-6742)
나.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2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폐수종말처리 시설명 : 상주한방일반지방산
업단지
○대상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일원(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면  적 : 767,181㎡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상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전화 054-537-6742)
⊙서울특별시고시제2007-4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2002.12. 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4호(2006.12.19.)에 의하여 승인고시 및 변경고시된 서울도시철도 건설




                                                                                                                제16457호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25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도시철도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다. 사업계획 변경내역
       ○정거장출입구, 환기구, 정화조 위치 및 규모 조정에 따른 편입토지 면적 변경 등:별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6321-4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토     지   조   서
      1. 수용 토지조서
244




       ○공구명:지하철 9호선 902공구(본선)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보
       ○사용기간:계약체결일부터~도시철도 존속시까지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용상황   성       명       주             소

           당초   과해동 272         잡   115,590       64       잡종지   한국공항공사              과해동 274       환기구1개소:84㎡




                                                                                                                2007. 3. 8. (목요일)
       1        과해동 676-1       잡       46        46       잡종지   한국공항공사              과해동 274       환기구1개소:46㎡
           변경
                과해동 676-2       잡       18        18       잡종지   한국공항공사              과해동 274       환기구1개소:18㎡

           당초   방화동 712-1       잡   338,121       24       잡종지   한국공항공사              과해동 274       환기구1개소:24㎡
       2
           변경   방화동 886-13      잡       24        24       잡종지   한국공항공사              과해동 274       환기구1개소: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