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cocoon7@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71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대상지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비   고
             세종시
                                          세종시 다정중앙로 52(다정동 7-2)
  세종      다정동, 새롬동,         심건호
                                                페스티발2빌딩 120호
              나성동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계약서 작성 일시 및 장소: 2020. 9. 3.(목), 세종우체국 지원과(시간 별도 협의)
  ※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 2020. 9. 4.(금)
 나. 계약기간: '20. 9. 21. ~ '23. 9. 20.(3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보증금액(단위 : 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필수업무                                          4,000   3,000   2,000   1,000       400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133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나. 납부기한 및 장소: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 납부 확인서류(위 4항 관련)
 나.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 원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발급 (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업무개시 7일전)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
 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세종우체국 지원과(044-410-1074)로 문의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7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북부교도소
     비상대기숙소 관리동 내             1         청송우체국 우편물류과      054)870-2023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217)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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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 중으로 이에 대한 지원 및 지정ㆍ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을 마련함(안 제2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능대학의 장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명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칭사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라.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여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4조).
 마. 부정수급 근로자ㆍ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함(안 제55조).
 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의무적 환수규정에 따라 제
  재규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요구에 대해 재량에서 의무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
  56조제1항·제2항).
 사. 부정수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액수(10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그 이상은 1배를 부과하고, 근로자ㆍ사업주 등의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액수 및 고의성 여부
  와 무관하게 1배를 부과하던 것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상향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56조제3항).
 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의 목적과 내용을 부정훈련 예방 및 직업훈련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설, 장비, 장부 등 훈련기관 운영 및 출결, 교강사 등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
  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8조제1항).
 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62조의3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y21@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팩스 044-202-803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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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9. 18.(금) ~ 9. 22.(수)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청송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9. 18.(금) ~ 9. 22.(수)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청송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이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
        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이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
   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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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9. 29.(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청송우체국 우편물류과(☎054-870-2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 전파법위반무선국(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4. 납부기한 : 2020년 9월 12일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후 독촉고지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디앤디건설      20441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527001193736   수취인불명


                                        136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2         ㈜경현건설          145211-*******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1527001193735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3        이월드건설(주)        200111-*******                       1527001193745   수취인불명
                                                     문화로

  4        새부산종합상사         201114-*******     전라남도 영암군 용당로      1527001193751   수취인불명

  5        더블유건설(주)        200111-*******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1527001193742   수취인불명

  6           전덕심              590615-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길      1527001193734   이사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7     성광건설중기(주)김현구           591124-                          1527001193752   폐문부재
                                                 용흥사길
  8           홍근식              681211-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1527001193750   수취인불명
  9           신성관              580526-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527001193753    폐문부재
  10          조성호              720906-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18    1527001193747    폐문부재

  11        ㈜웅지건설          200111-*******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527001193737   폐문부재

  12          박대열              6702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527001193729   폐문부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13          박휘철              640717-                          1527001193743   폐문부재
                                                 쌍정2길
  14        ㈜영진통신              61101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33     1527001193732   폐문부재
  15         정승길               680511-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2동      1527001193746   폐문부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20. 9. 21.(월)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17-30-0000694        진3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앞길
 태*해운 유한회사           42-1996-20-0000484       1대복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김**              42-2003-10-0000004      오대양9호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최**              42-2003-30-0000223      660그린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137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9. 10. ~ 2020. 9.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138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기업민원 해결을 위한 일부준공 추진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이한나아시드 201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8.10
최태양콘셉션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 여주시 ****      2020.08.10
양진희자이데 2014.**.**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08.27
양진규자이데 2015.**.**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08.27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은주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9.05.1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28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차 적발일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량   시                              사유
                                     제천지사
          01-95-20                            전라남도
                   사전통지 전남88 2020-  남제천영업소                          폐문
 1    백승* 31-7081-                             목포시                         400000    0       0
                   서전송 바120 08-10 고속도로 중앙선                          부재
          0001-110                            녹색로
                                   부산방향 273Km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국                                            수도시설(영월군
                     임야                     36,853      36,853      764       상동지역 배수지
      녹전리 산8                    (산림청)                                         수압안정화 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20-1650호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부
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충청남도지사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내     용
                                             -「2017년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충청남도          장✽✽            허위경력           시험」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2020. 9. 2.
     소방본부      (1991. 1. 28.)     증명제출       -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140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9BL
 ㅇ 사 업 면 적 : 64,268.00㎡
 ㅇ 대 지 면 적 : 64,268.00㎡
 ㅇ 연    면 적 : 157,449.5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5개동(신혼희망타운 1,232세대, 1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95,033,993천원 (주택도시기금 66,718,19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12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8호(2020.08.10.)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새만금개발청장
                                [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새만금개발의 통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상위지침계획으로서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 및 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조성
 ㅇ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환황해권의 전략적 거점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 구
   축
 ㅇ 저탄소‧친환경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이 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필요성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23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140
지방자치단체
구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
량
적발일
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
사유
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1
백승*
01-95-20
31-7081-
0001-110
사전통지
서전송
전남88
바120
2020-
08-10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Km
전라남도
목포시
녹색로
폐문
부재
400000
0
0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8
임야
국
(산림청)
36,853
36,853
764
수도시설(영월군 
상동지역 배수지 
수압안정화 시설)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
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충청남도
소방본부
장✽✽
(1991. 1. 28.)
허위경력
증명제출
-「2017년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
시험」합격취소및임용취소
-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
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
2020. 9. 2.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을공고합니다.
2020년9월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 해당산림에직접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지정해제
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71-8120,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월로1909-1)
*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제출
3. 지정해제고시: 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별도지정해제고시
◉충청남도공고제2020-1650호
부정행위자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에따라「2017년도제1회충청남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
정행위자에대한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8일
충청남도지사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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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
 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20-326호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교 육 부 장 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실수
 구 분    건물용도                                                             위 치
                  (㎡)         (㎡)           (명)        (실)


 신축     기숙사      5,000       20,340        1,130        565   충북 청주시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신뢰, 사랑, 청람, 다락관 등 4개동은 신축 후 철거(연면적: 13,367㎡)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구분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한국교원대학교          47,306          11,414               540일       2021. 9.     2023. 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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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0. 9. 15.(화) 14:00
  2)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0. 9. 22.(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관리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0. 9. 29.(화)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0. 10. 20.(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관리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0. 11. 3.(화)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10. 8.(목)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관리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12. 7.(월)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관리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한국교
 원대학교 양은범 043-230-31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8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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