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바. 그동안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음용수를생활용수·농업용수또는공
               및전화번호
                                                업용수로변경하는경우’와같이특정한경우를
             다. 기타참고사항
                                                제외하고모두변경허가를받도록하씀으나, 앞
                                                으로는‘생활용수·농업용수또는공업용수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19호
                                                음용수로변경하는경우’만변경허가를받도록
             지하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
                                                하여국민의편의를도모함.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이유와주요골자
                                               사. 하천인근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는 사전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에하천관리청과협의하도록함에따라그눀상
            공고합니다.
                                                범위를‘하천구역의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로
                2001년 8 월 6 일
                                                정하고하천관리청이필요시‘지하수씁향조사서
                           건설교통부장관
                                                의보완’등을협의기관에요청할수있도록근
                지하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거규정을신설함.
            1. 개정이유
                                               아. 지하수개발·이용의유효기간연장허가를받고
             지하수법이 개정(2000. 1.16. 법률 제6368호)됨
                                                자하는자는‘유효기간만료일1월전’까지신청
             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서를제출하도록하고, 이에따른첨부서류등을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기타현행제도의
                                                구체적으로정함.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자.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기위함.
                                                발생되는유출지하수의세부적인용도를생활용
            2. 개정 주요골자
                                                수, 공업용수 등 8개항목으로 정하고, 지하수에
             가. 지하수의 기조조사항목에‘시추조사’및 지하
                                                씁향을미치는굴착행위의종류를‘광업법에의
               수의수위·수질조사’등을추가하고, 조사후 작
                                                한토지굴착’등3개항목으로정함.
               성하는수문지질도내용에“지하수의오염취약
                                               차. 지하수보전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공
               성’부문을 포함시키는 등 지하수의 기초조사에
                                                공급수정의종류를수도법제3조의규정에의한
               필요한사항을일부보완·개선함.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등으로 정
             나. 지하수정보체계의구축·운씁에필요한자료의
                                                하고, 그 거리를 해당시설의 중심에서 50미터로
               종류를구체적으로정하고, 자료의생산관리및
                                                정하며, 기타 지하수보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유통에필요한표준화를추진할수있도록근거
                                                지역을구체적으로정함.
               규정을신설함.
                                               카.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함에 있어 그
                                                야 하는 시설이 그동안에는‘수질환경보전법·
               공고내용에‘지하수의수질관리및정화계획’을
                                                폐기물관리법또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포함시키는등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에필요
                                                리에관한법률에의한허가·신고등의눀상이되
               한절차등을일부보완·개선함.
                                                는 시설’에 한정되었으나 동 시설외에‘유해화
             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지역지하수관리계획」
                                                학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에의한허가·
               의수립절차, 공고내용, 열람방법등을정함.
                                                승인·신고등의눀상이되는시설’을추가하
             마.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및신고서첨부서
                                                고,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류에축척1:5000이상의 지형도를 추가하고,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고시절차 등을 구체적으
               시설설치도작성기관에법제29조의2에의한지
                                                로정함.
               하수정화업자,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환경씁향조
                                               타. 지하수의 개발·이용자가 원상복구이행보증
                                                금을예치하는경우그동안에는예치기간이‘준
               사눀행자를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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