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26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원창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0-4 근신빌딩 제2신관 506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기빈
검      사 권현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4. 21.자 94고약157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8아2580호 화물차량 소유자로서 종업원인 강운규가 업무에 관하여 1993. 11. 7. 14:50
경 광주 소재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
도 밀감을 실어서 2축하중 10.4톤, 3축하중 11.2톤인 동 차량을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
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
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상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2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5호(2017.1.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한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으로 도로에 대한 지번분할 및 도로구역에 접한 일부 지번 공제로 인하여 면적
변경사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30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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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합천가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72-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5,878.18㎡, 건축면적: 3,151.28㎡
  ○ 대지면적 :
    ◼당초: 20,454㎡ ◼변경: 20,292㎡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 1. ~ 2018. 2. ◼변경: 2017. 11. ~ 2019.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합천군 가야면 초등학생들의 공교육 다양화 및 활성화를 학습 공간 확보에 따른 신설학
     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편입토지조서(합천가야초)                                       소재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연 소재지      지번                면적(㎡)        공유   소유자    관계인
번 (합천군) 당초 편입 지목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계                20,454   20,292
 1 황산리 61-4 61-4 도로            3              국(건설부)
 2 황산리 61-6 61-6 답           255      255    경상남도교육감
 3 황산리 61-18 61-27 도로        133      133    경상남도교육감
 4 황산리 65-1 65-1 전           409      409    경상남도교육감
 5 황산리 65-2 65-2 도로            8              국(건설부)
 6 황산리 65-3 65-3 도로           87              경상남도
 7 황산리 66-1 66-1 답           599      599    경상남도교육감
 8 황산리 66-2 66-2 도로            2               합천군
 9 황산리 66-3 66-3 도로           13              경상남도
10 황산리 67 67 창고     용지       555      555    경상남도교육감
11 황산리 68 68 묘지              456      456    경상남도교육감
12 황산리 69 69 전               638      638    경상남도교육감
13 황산리 70 70 전               165      165    경상남도교육감
14 황산리 71 71 전             1,640    1,640    경상남도교육감
15 황산리 72-1 72-1 전         2,297    2,297    경상남도교육감
16 황산리 73 73 전             1,140    1,140    경상남도교육감
17 황산리 74 74 전               853      853    경상남도교육감
18 황산리 75 75 전             2,879    2,879    경상남도교육감
19 황산리 76 76 전             2,274    2,274    경상남도교육감
20 황산리 86 86-1 임야            343      343    경상남도교육감
21 황산리 144 144 전             684      684    경상남도교육감
22 황산리 145 145 전             294      294    경상남도교육감
23 황산리 146 146-1 전           438      438    경상남도교육감
24 황산리 147 147 대             645      645    경상남도교육감
25 황산리 148 148-1 답         1,190    1,190    경상남도교육감
26 황산리 181-2 181-7 대       1,112    1,112    경상남도교육감
27 황산리 181-5 181-9 답         667      667    경상남도교육감
28 황산리 181-6 181-10 도로        42              경상남도
29 황산리 986 986-1 도로          633      626     국(건설부)
                                 8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ㅇ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ㅇ (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의 합에 ’18년 원비 인상 상한율
  (1.3%)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인상 가능 원비* ]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18년 원비 인상 상한율(1.3%)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교육과정 참여 원아의 교육과정비 총합) ÷ (12개
    월)} ÷ (월평균 교육과정 참여 원아수)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후과정비 =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의 방과후과정비 총합) ÷ (12개
   월)} ÷ (월평균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2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기타국가안보 한국예탁결제원             디지털 기반 대한민국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3호
1. 대덕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일동일반물류터미널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대덕연
   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2호 (2014.11. 14.), 제2015-37호
   (2015.5.22.) 및 제2016-49호(2016.5.4.))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24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 지정 5(출자기관 1, 출연기관 4)
  ◯ 출자기관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개발(주)
  ◯ 출연기관
    금천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횡성문화재단, 창원시장학회
2. 지정 해제 2(출자기관 1, 출연기관 1)
  ◯ 출자기관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 출연기관
    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00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
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교육부고시제2017-136호
                     2018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유아교육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의거 ’18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
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교육부장관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
   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유
   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0.7          1.0        2.1     1.3
   산출근거      통계청 발표         좌동      통계청 발표 기하평균(=r)**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016년 1월~8월 대비 2017년 1월~8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 인상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산출방식
 ㅇ (산정 기간) ’17학년도(’17.3.1. ~ ’18.2.28.)*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41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1. 업체개요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연차별 줄이기 실적
                                  줄이기 실적
                               합성수
              연간 포장재 사용량              사용량 줄이기
                             지재질외의
                                          실적         ⑩
  ①     ②                  포장재 사용실적                          ⑪
                                                     총
 대상    대상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당해연도
                                                   줄이기
 제품명   포장재 연간 포   직접    실제  수량   재질대  사용량  사용량             줄이기
                                                   기준
                  회수   사용된  (개)   체율   감량 감량율              기준
           장재 총                                    이행률
                 재사용한 포장재량        (%) (㎏)   (%)             (%)
           사용량                                      (%)
                 포장재량 (개)
            (개)   (개)  (㎏)
            (㎏)   (㎏)




3. 증빙서류
가. 합성수지포장재 사용량 증빙서류
나. 합성수지재질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증빙서류
다. 회수 재사용 실적 증빙서류
라.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실적 증빙서류
〈연차별 줄이기 실적 작성요령〉
① 사과ㆍ배, 청과ㆍ축산ㆍ수산부류 등 대상제품명을 기재
② 대상제품명 각각의 포장재를 기재(받침접시)
③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의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
④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량 중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포장재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직접 회
수ㆍ재사용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⑤ 연간 총 포장재 사용량에서 직접 회수 재사용한 량을 제외한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과
  중량을 기재 : [ ③ - ④ = ⑤ ]
⑥ 연간 사용된 포장재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수량(재질대체량)을 기재하고, 단위는
  “개”로 적용
⑦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비율(재질대체율)은 당해연도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 [ (⑥ ÷ ⑤)×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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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대상포장재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중량을 기재, 당해연도에 실제 사용된 포장재
  (⑤)의 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사용량(중량) 대비 당해연
  도 포장재 사용량(중량)의 감소량을 산정하여 기재(사용량 감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⑨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율 산정(예시)
                    전년도                          당해연도               품목별      평균
  품목                   합성수지 포장재 규격            사용수량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율     감량율
         규격     사용수량
                         중량(g)  (용량)            (개)   중량(g)          (%)
         A형      200개     600g   A형            100개    400g         -33.3
         B형      500개    1,000g  B형           1,000개  1,700g        +15.0
받침접시
         C형      200개     500g   C형              -      -           -100
         D형        -       -     D형            300개   1100g         +100
  총계             900개    2,100g               1,400개  3,200g                2.05
 1)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수량과 동일수량의 전년도 포장재 사용량 산정
    900개 : 2,100g = 1,400개 : Xg, Xg= (2,100 ×1,400)÷900=3,267g
 2)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량 감량율 산정
   [1-(3200g÷3,267g)]×100 = 2.05%
⑩ ⑦과 ⑨의 수치를 합한 비율을 기재
⑪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중 당해연도의 기준을 기재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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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나. 면적 : 1,879,436.2㎡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 ~ 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구성비(%) 변경            면적(㎡)  변경 후구성비(%) 비고
       총계            1,879,436.2 100.0           -   1,879,436.2 100.0
    산업시설용지 1,341,032.2 71.3                      -   1,341,032.2 70.7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계           118,277.8    6.3           --   118,277.8    7.0
                      390,115.2   20.8                390,115.2   20.8
  공공용지 도로  공원 69,891.8
                      247,757.4 13.2 증) 376.0 248,133.4 13.2 공원녹지면적
                                   3.7            -    69,891.8    3.7
           녹지 72,466.0             3.9 감) 376.0 72,090.0           3.9     7.6%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 기 실시계획 승인(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6호(2016.9.12.))시 반영된 기정의 착오 정정 포함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총괄조서
      구 분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비고
      합 계                                              34           15,867
                         소계                             4            4,123
      대 로                  1             35             1             143
                           2             30             3            3,980
                         소계                            17            9,212
      중 로                  1             20             2            2,226
                           2             15             1             964
                           3             12            14            6,022
                        소계                             13            2,532
      소 로                  1           10~12            5            1,317
                           2              8             8            1,21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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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
   일련          위 치             지 목               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69,891.8 -          69,891.8
           신일동      1682       공원 63,900.6 -               63,900.6
           신일동     1690-4 공원 5,991.2               -        5,991.2
    - 녹지 결정(변경)조서
   일련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72,466.0 감)376.0 72,090.0
            신일동       1682-1,8      9,429.3      -         9,429.3     완충녹지
    106     신일동       1698-1,8      4,575.9 감)308.0 4,267.9            완충녹지
            신일동         1709        2,924.0      -         2,924.0     완충녹지
            신일동         1697       24,924.2      -        24,924.2     경관녹지
            신일동       1700외2        2,533.3 감)68.0 2,465.3             경관녹지
            신일동        1690-4      28,079.3      -        28,079.3     경관녹지
  ※ 기 실시계획 승인(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6호(2016.9.12.))시 반영된 기정의 착오 정정 포함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없음)
9. 금회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9번지 일원
  나. 면 적 : 특구내 - 376㎡(가감속차로 : 376㎡)
             특구외 - 55㎡(가감속차로 : 55㎡)
  다. 사업시행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 4층 (월평동, 일산빌딩)
    - 성명 : 은진물류(주) 대표이사 송원석
  라. 사업기간 : 변경승인고시일 ~ 2018.12.31.
 9-1.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리인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1 1699 공 4,932.4 308.0 대전광역시                                             특구내
   2 1700-2 공 722.6 68.0 대전광역시                                              특구내
                                                대전   서구
   3 89-1 대 1,190.0 50.0 은진물류      주식회사 월평북로          90,                   특구외
                                               4층(월평동)
   4 1231 도 1,103.0 5.0 식품부        농림축산                                     특구외
      소계                   431.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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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비 고
                                            형태
                (m)
기정 대로 2 23 30 보조간선   도로   1,561 신탄진I.C 교통광장 일반    기정
                                        60호 도로 착오정정*
변경 대로 2 23 30~33 보조간선도로   1,561 신탄진I.C 교통광장 일반
                                        60호 도로
  * 기 실시계획 승인(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6호(2016.9.12.))시 반영된 기정의 착오 정정 포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감속차로     확보    (증 376㎡)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진출입 가감속
    대로 2-23 대로 2-23 B= 30m→33m, L= 185m 차로 확보를 위한 선형변경 및
                                                    면적증가
  - 녹지 결정(변경)조서
                     위 치                        면적(㎡)
 일련번호                                                             비고
              소재지         지번          기정          변경    변경 후
     106      신일동        1698-1,8    4,575.9 감)308.0 4,267.9 기정 착오정정*
              신일동        1700외2      2,533.3 감) 68.0 2,465.3     경관녹지
  * 기 실시계획 승인(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6호(2016.9.12.))시 반영된 기정의 착오 정정 포함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신일동        녹지 ∙면적변경 (감308㎡)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진출입 가감속 차로 확보를
   1698-1,8 (완충녹지) A=4,575.9㎡→4,276.9㎡        위한 감소
    신일동        녹지 ∙면적변경 (감68㎡)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진출입 가감속 차로 확보를
   1700외2 (경관녹지) A=2,533.3㎡→2,465.3㎡          위한 감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다.「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10. 자료열람
  o 동 실시계획 변경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
     과(02-2110-274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o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www.ms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금회 단위사업 시행의 관계도서는 대전
     광역시 운송주차과(042-270-5831)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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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91호
                                   주요노선 선정
 「도로법」 제77조,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
완화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규
                  정된 운행제한 기준 중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31-15
  금지 또는 제한의 ① 건설기계 외의 차량은 현행규
       대상         정 적용을 유지하고,              구간 및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운행 제한기준 ② 폭 3.0M, 높이 4.2M, 길이 연장                    1745
     완화내용)        16.7M, 축하중 12톤, 총중량 60톤            연장 : 5.9KM
                  초과 건설기계(기중기)의 운행을
                  제한
       기간             2017 년 11 월 1 일부터 변경고시일 까지
운행 제한기준 완화 사유 : 도로 구조의 보전과 위험 방지 및 원활한 기업 활동 여건 제공
그 밖의 사항:1.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운행하는 자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다른 차량 등 도로이용자
                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2. 도로관리청은 도로손상의 원인과 사고예방 등의 관리를 위해 운송 관계자에게 안전관
               리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도로관리청은 안전을 위하여 운행방법, 운행횟수, 운행일정 등의 제출과 이에 대
               한 이행을 도로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한기준 완화 대상인 건설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본 고시구간의 도로관리청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40-5375), 순천시청
               (061-749-3114)이며, 세부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01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0호(2016.9.28.) 및 제2016-714호(2016.11.4.)로 각각 승인 고시된 광주 남
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4,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311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2017- OMG                The                  제작사:미확인/유 청소년보
 6491                Autobiography Vic Mensa 통사:UNIVERSAL 호위원회 170294 2017-10-18 비속어남용 2017-11-07
                                              제작사:미확인/유 청소년보
2017- Something New Something New Wiz Khalifa 통사:WARNER(K
 6492                                                     호위원회 170295 2017-10-18 비속어남용 2017-11-07
                                                 OREA)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3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5호(2015.3.2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경부선의 교통․물류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대전역사 증축 건설
 ㅇ 사업내용 (변경)
  - 변경사유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증축역사와 복합환승센터간 연결통로 설치계획 반영
              (변경내용) 동광장 계단, 화장실, 철도경찰대 사무실 위치 변경
  - 역사 증축(지상4층)
   ․ 대지면적 : 127,124㎡
   ․ 연면적 :
      당초 : 역사증축 7,609㎡, 선상데크 12,304㎡
      변경 : 역사증축 7,582㎡, 선상데크 12,304㎡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번지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042-607-332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10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9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9
호, 2017. 10. 31.)」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7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
   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
   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
 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
 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도급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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