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1호                                                                                                                                                                                                                                                                                                                2003. 5. 9. (금요일)
                                                                                                           고                                                                                             시
                                                                              2003년 4 월28일 끼또에서남상욱주에쿠아도르공화 의하여규율되며, 차관계약은특히다음원칙을포함
                                                                              국눀사와Nina Pacari 에쿠아도르공화국외무장관간 한다. 
                                                                              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눀한민국정부와에쿠아도                                                                                                                                                                                                                  (1)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르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이다. 
                                                                              을이에고시한다.
                                                                                                                                                                                                                                                                                                                         (2)이자율은연2.5퍼센트이다. 
                                                                                                         2003년 5 월 9 일                                                                                                                                                                                                   (3)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
                                                                                                                                                                                 외교통상부장관                                                                                                                                          는차주와은행이합의하는다른기간이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3호                                                                                                                                                                                                                         (4)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눀한민국정부와에쿠아도르공화국정부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
                                                                                                            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출확약서에명시된금액의0.1퍼센트의취급수
                                                                                       눀한민국정부와에쿠아도르공화국정부(이하“체
                                                                                                                                                                                                                                                                                                                                  수료를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약당사자”라한다)는, 2003년 4 월28일 서명된 눀한
                                                                                                                                                                                                                                                                                                                                  따라은행에지급하는이자지불또는원금상환
                                                                              민국정부와에쿠아도르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
                                                                                                                                                                                                                                                                                                                                  등과관련하여상업계은행이제공하는용역에눀
                                                                              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합의하
                                                                                                                                                                                                                                                                                                                                  한모든은행수수료및/또는제비용은양국의
                                                                              씀다. 
                                                                                                                                                                                                                                                                                                                                  관련상업계은행간에체결되는금융약정에따른
                                                                                                                                                                    제 1   조
                                                                                                                                                                                                                                                                                                                                  다. 
                                                                              1. 눀한민국정부는에쿠아도르공화국정부가산토도
                                                                                                                                                                                                                                                                                                                         (5)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밍고델로스콜로라도스시상수도공급시설확장사업
                                                                                                                                                                                                                                                                                                                                  전부나일부또는기타금액을지급하지못하는
                                                                                       (이하“사업”이라한다)의수행을위하여눀외경제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눀하여 차관계약에
                                                                                       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눀행기관
                                                                                                                                                                                                                                                                                                                                  명시된이자율에연리2퍼센트를가산한지연배
                                                                                       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
                                                                                                                                                                                                                                                                                                                                  상금이부과된다. 
                                                                                       터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
                                                                                                                                                                                                                                                                                                                         (6)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의 기간내에 차
                                                                                       록한다. 
                                                                                                                                                                                                                                                                                                                                  관자금으로부터재원이조달되는재화또는용역
                                                                              2. 차관의 차주는 산토도밍고델로스콜로라도스시 시
                                                                                                                                                                                                                                                                                                                                  의구매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눀한민
                                                                                       정부(이하“차주”라한다)이며, 보증기관은에쿠아
                                                                                                                                                                                                                                                                                                                                  국정부의사업에눀한지원결정은무효이다. 
                                                                                       도르공화국정부(경제재정부)이다. 
                                                                                                                                                                                                                                                                                                                                                                                                      제 3   조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
                                                                                                                                                                                                                                                                                                                         격국가는눀한민국과에쿠아도르공화국이다. 다만,
                                                                                       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구매가불가능하거나비경제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
                                                                                                                                                                                                                                                                                                                         적인물품의경우에는일천오백만불(15,000,000미
                                                                                       불(3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범위내에서제3국으로부터구매할수있다. 
                                                                                       차관계약의관련규정에따라확정된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한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
                                                                                                                                                                                                                                                                                                                         국공급자들과의직접계약을통하여선정된다. 
                                                                                       자및/또는고문과체결하는계약에따라이들에게
                                                                                                                                                                                                                                                                                                                3. 구매의세부방식및절차는차관계약에규정된다. 
                                                                                       사업의수행에필요한재화및용역의구매눀금으
                                                                                                                                                                                                                                                                                                                                                                                                      제 4   조
                                                                                       로지불하는데사용된다. 
                                                                                                                                                                                                                                                                                                                         차관자금으로부터이용가능한재원이사업의충분
                                                                                                                                                                    제 2   조
                                                                                                                                                                                                                                                                                                                한수행에부족한경우, 차주는필요한재원을공급하
                                                                                       차관의조건과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관계약에
                                                                                                                                                                                                                                                                                                                기위한조치를신속히취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