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2호                                     2003.12.27. (토요일)
                                                  사업계획이주요평가씁역인점을감안하여
            5. 재허가추천심사
             가. 기본방향                              절대평가를원칙으로함.
                                               -평가지표
              ○지난3년간의전반적운씁실적에대한검증및
                                                ·계 량:항복별일괄기준에의거해평가점
                평가를통한재허가추천심사의실효성확보
                                                  수를계량화
              ○향후운씁계획의이행가능성및종합유선방송
                                                ·비계량:평가기준및심사평가기본원칙에
                사업운씁의건전성제고
                                                  따라비계량점수배점
              ○심사의전문성·공정성·투명성확보
                                                〈비계량평가환산점수기준〉
                -심사위원회를구성·운씁하되재허가추천
                                                                  배점별환산점수
                 대상사업자관련인사를배제하고심사항목
                 별전문성을보유한다양한인사로구성
                                            구분 등     급 배점환산비율(%) 100점   50점
             나. 심사개요
                                             1  매우우수해당배점의100% 100        50
              ○서류접수:제출서류구비여부확인및미비서
                                             2  우    수 해당배점의80% 80       40
                류에대한보정요구
                                             3  보    통 해당배점의60% 60       30
              ○관계기관사실조회및협조요청(경찰청, 소비
                                             4  미    흡 해당배점의40% 40       20
                자보호원등)
                                             5  매우미흡해당배점의20% 20          10
              ○사무처관련부서협조(평가심의국, 시청자지
                                            6. 유의사항
                원실등)
                                              ○재허가추천과관련된각종신청(제출)서류는방
              ○시청자의견청취(심사위원회구성전)
                                               송위원회및국민과의공적약속이므로반드시
              ○시·도지사의견청취
                                               이행되어야함을주지하여사실에기초하여성실
              ○심사위원이청문위원을겸임하여심사의효율
                                               히작성할것.
                성확대
                                              ○과실및고의를불문하고허위자료를제출하거
                -심사위원이 청문을 진행함으로써 청문결과
                                               나, 기타중요사항을누락하는경우이에따른불
                 를비계량항목평가시반씁
                                               이익은그책임이해당사업자에게귀속됨.
              ○청문심사
                                              ○심사과정에서제출서류외에보충자료등추가자
                -청문대상:법인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주
                                               료를제출토록할수있음.
                 주의대표자
                                              ○제출서류는백서등을통해공개될수있음.
                -청문사항:서류검토만으로심사평가가곤
                                            7. 기 타
                 란한사항에대한의견청취
                                              ○방송위원회는제출된서류를심사하는과정및
                -청문일시:심사위원회의 심사평기간 내에서
                                               청문심사과정에서보충자료등추가자료를제출
                 정함.
                                               토록할수있음.
                -평가방법:청문에대한별도배점은하지않           ○제출서류중일부내용은백서등을통해공개될
                                               수있음.
                 되, 점수평가(비계량평가항목)에청문결과
                 반씁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3-217호
              ○심사평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제출서류 및 청문심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
                 여, 비계량평가항목에대해모든위원이평
                                            고합니다.
                 가함. 단, 심사위원장은 점수평가에 참여하
                                                2003년12월27일
                 지않음.
                                                           경인지방환경청장
                -사업자선정심사가아닌, 운씁실적및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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