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첨】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제17236호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
       서비스      (1)   발
                          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종사자       관리사
                          【직업 예시】
      (대분류4)    (42233)
                          •발 마사지사               •발관리사
                (2) 목욕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사      【직업 예시】
                (42235)   •목욕관리사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신부의 의상과 행




                                                                                                 관
                (3) 혼례    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말한다. 요청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종사원      【직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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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20)   •예식진행 보조원             •예식종사원
                          •폐백종사원                •전문 주례사




                                                                                                 보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 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세
                (4) 호텔    탁물 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서비스원      【직업 예시】
                (43221)   •벨맨                   •도어맨
                          •룸서비스맨                •벨보이




                                                                                                 2010. 4.14. (수요일)
                (5) 그 외
                          콘도, 모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숙박시설
                          【직업 예시】
                서비스원
                          •콘도 서비스원    •모텔 시중원   •여관시중원
                (43229)
                (6)노래방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종사원      【직업 예시】
                (43232)   •노래방 종사원              •노래방 관리인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제17236호
               (7)그 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놀이시설        【직업 예시】
               종사원         •PC방종사원       •PC방관리인    •비디오방 종사원
               (43239)     •비디오방 관리인     •만화방 관리인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
              (8)골프장
                           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캐디
                           【직업 예시】
               (43292)
                           •캐디                •골프진행 도우미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음식     【직업 예시】
               서비스         •연회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관
               종사원         •정식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44221)     •선상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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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식당차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10) 음료서     음료접객업소에서 커피, 차, 청량음료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음식이나 주류를




                                                                                                보
                  비스       주문받아 제공하기도 한다.
               종사원         【직업 예시】
               (44222)     •웨이터                •웨이트리스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
              (11) 주류
                           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서비스
                           【직업 예시】




                                                                                                2010. 4.14. (수요일)
               종사원
                           •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44223)
                           •호스트(식음료관련)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
              (12) 노점
      판매                   를 말한다.
               및 이동
     종사자                   【직업 예시】
               판매원
     (대분류5)                •노점상                •노점 판매원
               (53050)
                           •신문가두 판매원           •열차객실 판매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제17236호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13) 건설      •건물건축 운반인부             •보석 단순노무원
     단순노무종
                  단순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사자
               종사원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관정 단순노무자
     (대분류9)
               (91001)     •댐건설 단순노무원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전통건물 건축원(77241)    •조적공(77251)   •건물해체원(77293)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제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14)   광업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       【직업 예시】




                                                                                                관
               노무원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채광 단순노무자
               (91002)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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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원(77411)             •채석원(77412)
              (15)하역 및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
              적재 관련        【직업 예시】
              단순 종사원 •적재원               •하역원        •육상화물하역원
               (92101)     •부두노무원       •선박하역원      •제품운반원

              (16)이삿짐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운반원         【직업 예시】




                                                                                                2010. 4.14. (수요일)
               (92102)     •이삿짐 운반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17)그 외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하역 및 적
                           【직업 예시】
               재 단순
                           •가구 운반원      •가구 하역원      •냉동물 운반원
               종사원
                           •과실 운반원      •어류 운반원      •고기 운반원
               (92109)
                           •식료품 운반원     •창고 운반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제17236호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
             (18)우편물   는 자를 말한다
              집배원      【직업 예시】
             (92210)   •우체부                 •우편물 집배원
                       •우편배달원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19)택배원
                       【직업 예시】
             (92221)
                       •택배 배달원
             (20)그 외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택배원      【직업 예시】
             (92229)   •퀵서비스 배달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관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21) 음식   【직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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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      •식사배달원     •야식배달원      •요리배달원
             (92230)   •도시락배달원    •중국음식 배달원   •분식배달원




                                                                                         보
                       •음식배달원     •치킨 배달원     •피자 배달원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22) 음료   【직업 예시】
              배달원      •우유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92291)   •야쿠르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2010. 4.14. (수요일)
                       •녹즙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23) 신문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배달원      【직업 예시】
             (92292)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24) 그
             외 배달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2299)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제17236호
             (25)   수동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포장원         【직업 예시】
              (93001)     •수동 포장원
             (26) 수동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상표부착원        【직업 예시】
              (93002)     •수작업라벨부착원             •수작업상표부착원
                          포장이나 크기, 색깔, 내용물 표면에 흠집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을 눈으로 보고 선별하는 자를 말한다.
             (27) 제품
                          【직업 예시】
             단순선별원
                          •부속품 단순분류원            •완제품 단순분류원
              (93003)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제조업과 관련된 간단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원재료 또는 제품을 인양, 적하 및 하차하는 자를 말한다.




                                                                                            관
             (28)그 외      【직업 예시】
              제조관련        •제품 운반원    •단순 조립원    •수공 코일 권선원
31




             단순종사원        •권선공       •인형눈붙이기원   •구슬꿰기원
              (93009)     •종이봉투접합원 •봉투만들기원      •낚시실꿰기원    •고리끼우기원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보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29) 건물
                          【직업 예시】
                 내부
                          •사무실 청소원              •공공건물 청소원
              청소원
                          •오피스텔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94111)
                          •병원 청소원               •호텔 청소원




                                                                                            2010. 4.14. (수요일)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30) 운송장
                          【직업 예시】
             비 청소원
                          •기관차 청소원              •선박 청소원
              (94112)
                          •비행기 청소원              •버스 청소원
              (31) 그
             외 청소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94119)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제17236호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32)쓰레기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수거원
                         【직업 예시】
              (94121)    •쓰레기 수거원    •쓰레기 청소부   •분뇨 수거원
             (33) 거리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미화원       【직업 예시】
              (94122)    •거리 미화원                •공원 청소원
             (34) 재활용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품 수거원      【직업 예시】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35)그 외
              환경 미화




                                                                                              관
             원 및 재활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용품 수거원
               (94129)
32




             (36)아파트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원       【직업 예시】




                                                                                              보
              (94211)    •아파트경비원               •빌라경비원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37) 건물     【직업 예시】
               경비원       •청사경비원     •학교경비원      •상가경비원




                                                                                              2010. 4.14. (수요일)
              (94212)    •건물경비원     •병원경비원      •빌딩경비원
                         •빌딩시설경비원   •빌딩보안원      •시장경비원
                         •공장경비원     •공사현장경비원    •공사경비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38) 그 외    【직업 예시】
               경비원       •교회 관리인     •성당지기      •공원순찰원
              (94219)    •공원안전요원     •공원관리인     •공원질서요원
                         •놀이시설질서유지원•별장 관리인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제17236호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9)검표원    【직업 예시】
              (94220)   •고속버스검표원    •극장검표원     •놀이공원검표원
                        •통행료검표원     •승차권검표원    •사우나검표원

             (40)패스트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푸드원       【직업 예시】
              (95210)   •패스트푸드원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1) 주방
                        【직업 예시】
              보조원
                        •주방 보조원              •식재료 세척원
              (95220)




                                                                                             관
                        •조리사 보조원             •학교급식 보조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2)주유원
33




                        【직업 예시】
              (95310)
                        •주유원                 •가스충전원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
             (43) 매장
                        【직업 예시】
              정리원
                        •매장정리원     •상품운반원     •판매보조원
              (95391)
                        •상품진열원     •쇼핑카터운반    •정리원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44)전단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2010. 4.14. (수요일)
             배포원 및
                        【직업 예시】
              벽보원
                        •카달로그 배포원   •벽보원       •광고스티커 부착원
              (95392)
                        •포스터 부착원    •홍보지 배포원   •스티커 부착원
             (45) 그 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판매관련 단
                        【직업 예시】
             순종사원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95399)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제17236호
                          숙련농업종사원을 도와서 간단한 농사일 중의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초를 손질하고, 농산물에 물을 주고 제초
             (46) 농업      작업을 한다. 가축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고 축사를 청소한다.
                 단순       【직업 예시】
              종사원         •과수원 단순노무자 •농작물농장 단순노무자    •과실 수확원
             (99101)      •목동          •목장 단순노무자     •낙농장 단순노무자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여러 가지 간단한 영림 업무를 수행하며 천연산림이나 영림장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자로서 나무를 심기 위하여 구덩이를
             (47) 임업      파고 통나무 및 목재를 쌓거나 임목지의 관목을 제거한다.
                          【직업 예시】
                 단순
                          •임업 단순노무자         •그루터기 제거원
              종사원
                          【제 외】
             (99102)      •임업관련 종사자(620)    •수렵 종사원(61392)




                                                                                              관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해초, 바다이끼, 조개 등 연체동물의 채취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4




             (48) 어업      【직업 예시】
                 단순       •표류물 채집자    •조개 채취자  •해초 채취자  •어업 단순노무자
                          【제 외】




                                                                                              보
              종사원
             (99103)      •양식원(6301)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49) 산불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감시원         【직업 예시】
             (99104)      •산불 감시원




                                                                                              2010. 4.14. (수요일)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50) 계기
                          【직업 예시】
              검침원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99211)      •전기 안전 점검원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
             (51) 가스
                          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점검원
                          【직업 예시】
             (99212)      •가스 점검원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제17236호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52)수금원
                        【직업 예시】
              (99220)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53) 주차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원       【직업 예시】
              (99231)   •주차관리원                 •주차장 관리원
             (54) 주차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안내원       【직업 예시】
              (99232)   •주차 안내원
             (55) 구두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미화원       【직업 예시】




                                                                                              관
              (99910)   •구두 미화원                •구두닦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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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56) 세탁    【직업 예시】
               원 및      •손 세탁원                 •단순 다림질원




                                                                                              보
             다림질원       【제 외】
              (99920)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57) 환경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




                                                                                              2010. 4.14. (수요일)
              감시원       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99991)   【직업 예시】
                        •환경 감시원
             (58)그 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서비스관련
                        【직업 예시】
             단순 종사원
                        •심부름원                  •사환
              (99999)
제17236호                관        보      2010. 4.14. (수요일)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
 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공무원과 예산
 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분·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
 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
 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
 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
 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
 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
 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
 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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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
 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
 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제 5 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
 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
 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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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
 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
 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
 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
 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3
 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
 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
 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
 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
 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
 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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