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3-10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산림청장
공립 「산수유  자연휴양림」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변경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구례군
연파
NI 52-1-20-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
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지정받은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8필
6필
340,144
284,971
△55,173
산수유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산18
산18
임야
118,909
118,909
-
구례군수
산20-1
산20-1
임야
111,443
110,504
△
939
산20-3
산20-3
임야
10,010
10,368
358
산20-4
산20-4
임야
19,908
21,270
1,362
산20-5
산20-5
임야
19,908
20,878
970
산20-6
산20-6
임야
3,239
3,042
△
197
산24-1
-
임야
48,595
-
△48,595
산24-2
-
임야
8,132
-
△
8,13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1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3동 205호(태장동,
               미들텍     원*연
  (제5192호)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 처분사항
○ 경고 (2023. 12. 1.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2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식회사 리셀파크   김*훈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46번길 80 1층(오남리)
  (제6944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3. 12. 1.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3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아진메디칼      이*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2 503호(일산동, 동해빌딩)
 (제1900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3. 12. 1.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4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오쎄인   박*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제4887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3. 12. 1.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5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세진덴탈       박*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63길 5-4(청파동1가)
 (제3373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3. 12. 1.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2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활
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제10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9항, 제100조
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ㅇ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7.~1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2. 6.~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정정 등 79종 개정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78종, 유독물질인 동일물질 중복건 삭제 1종 포함(고유번호 2022-16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1종, 유해성등 개정(고유번호 2022-242)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1. 대상자 : 충남·충북·대전 소재 산림기술자 28명(세부내역 [별지]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23.6.30.까지)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처분내용
ㅇ 산림기술자 자격정지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취소(별지 내역 참고)


4.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5. 참고사항
ㅇ 행정심판법 제58조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

   ▷ 과태료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당사자(산림기술자)
                            자격증                              자격정지기간
 성명          산림기술자격                      처분종류    처분일
                             발급일자
 김*환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7-11-06   자격정지   2023.11.2.   2023.11.2.~
자격증
성명        산림기술자격                       처분종류    처분일
                           발급일자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2023.11.2.~
심*석                       2014-03-16          2023.11.2.
        000100002976001                 3개월                 2024.2.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자격정지                2023.11.2.~
안*수                       2007-12-24          2023.11.2.
        000000000012001                 3개월                 2024.2.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자격정지                2023.11.2.~
유*섭                       2019-11-07          2023.11.2.
        11-19-14-16400                  3개월                 2024.2.1.
      녹지조경기술자 기술중급                     자격정지                2023.11.2.~
이*미                       2020-02-25          2023.11.2.
        06-21-14-00086                  3개월                 2024.2.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자격정지                2023.11.2.~
이*광                       2021-01-06          2023.11.2.
        06-21-14-00086                  3개월                 2024.2.1.
      산림경영기술자(구)기능1급                   자격정지                2023.11.2.~
임*섭                       2013-07-22          2023.11.2.
        000000000039001                 3개월                 2024.2.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2023.11.2.~
정*호                       2016-06-20          2023.11.2.
        000000000135001                 3개월                 2024.2.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자격정지                2023.11.2.~
조*찬                       2021-02-26          2023.11.2.
         12-21-16-00998                3개월                  2024.2.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4호, 2023. 9. 2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예
 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
  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
  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필수ㆍ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

  에 대해 교육ㆍ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
  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는 예방접종 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
  종 예진표(영문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함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
 야 한다.
제4조(주의사항 등) 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
 2. 제1호의 판단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 됨. 단,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를 금기사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
 ②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

 여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시
 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1.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접종명, 접종차수, 백신제조번호, 접종일자, 접종방법 등 접종내역
 ④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며,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
 시 신고한다.
 ⑤ 보건의료기관은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제공자
 (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백신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

 다.

제6조(준용) 이 고시는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
 다.

제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7호, 2023. 1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별지 1] 예방접종 예진표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결핵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BCG(피내용)



② B형간염
◦ 접종대상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B형간염의 감염증거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 중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권장 대상으로 한다.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⑤ 의료기관 종사자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⑦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표준접종시기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3차 접종은 생후 1, 6개
   월에 실시한다.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
   (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 후 B형
   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③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모자보건법」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무접종 해야 하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 표준접종시기
- 모든 영유아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구  분      표준접종시기             접 종 간 격              백 신
   기초   1차     생후 2개월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DTaP
        2차     생후 4개월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접종   3차     생후 6개월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추가   4차   생후  15~18개월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DTaP
        5차     만4~6세                 -                 DTaP
   접종   6차     만11~12세               -             Tdap 혹은 Td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해당시설 근무 2주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1회 접종한다.



④ 폴리오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단, 3차 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만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⑤ 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만 6세, 만 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Vi polysaccharide 백신은 만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경구용 생백신은 만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할 것을 권장한다.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
  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
  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표준접종시기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
 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⑨ 신증후군출혈열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⑩ 수두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⑬ A형간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14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
  한다.
 ∙만 15~26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첫 접종 시기    접종 횟수     백신        차수      다음 접종간격
                             HPV2      1차        6~12개월
        만 12~14세    2회
                             HPV4      2차          -
                                       1차         1개월
        만 15~25세             HPV2      2차         5개월
                                       3차          -
                    3회
                                       1차         2개월
        만 15~26세             HPV4      2차         4개월
                                       3차          -




⑮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사람-소 재배열백신은 생후 2, 4,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 4개월에 접종할 것을 권
 장한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14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공고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결과
1. 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위탁업무
선정결과
군 산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431
필수업무 및
환ㆍ대체업무
(오**) 선정함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683
(박**) 선정함
정 읍
정읍시 산외면 운전2길 2
(김**) 선정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23. 11. 2. (목), 14:00
  나. 계약장소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6층)
  다. 계약기간 : 2023. 11. 27. ~ 2026. 11. 26.(3년간)
4. 우편취급국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신규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업무
보증금(단위: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및
환ㆍ대체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와
우편환의 발행ㆍ지급 및 
우편대체 납입ㆍ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8,000
6,000
4,000
2,000
800
  나. 납부(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1) 현금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피보험자:전북지방우정청장)
      *** 재정보증서 제출(1인 재정보증인 설정)
  다. 납부기한 및 장소 :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5. 계약 시 지참물
구분
우편취급국 계약관련 서류
우체국사 임대관련 서류
제출서류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발행), 보증금 서류,
사진 2매(반명함판)
국세납입증명서 1부,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공통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설치 장소의 관할 총괄우체국 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설치장소
관할 총괄우체국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양식 1] (총괄국 → 지방우정청)
보증금 납부확인서(예시)
용    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이행
위탁대상자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계약 기간
2014.00.00 ～ 
2017.00.00 (3년)
위탁업무
(   )기본형, ( o )환대체형
보증 금액
00,000천원
산출근거
( o )신규
(   )갱신
3년간 월평균 현금 세입액
납부 방법
납부(보증)금액
상세 내역
①현금 예치
20,000천원
계좌 번호
000000-00-0000000(3년)
위탁계약 해지 시 정기예금 지급
②보증보험증권
20,000천원
증권 번호
000000000000(AA보증보험)
만료 일자
2016.00.00 
③재정보증인
20,000천원
확인일자
보증 가능 금액
확인자
김OO
이OO
14. .  .
35,000
10,000
14. .  .
합    계
60,000천원
* 재정보증인 보증가능금액 산출: 재정보증인의 재산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공동 소유인 경우 소유 
지분율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토지의 경우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지번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 (아파트/연립 등 공동
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 출력 →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율만 계산하고), 
(등기부등본 을지의 유효한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차감) → 보증 가능 금액 기재
※ 첨부서류 목록 : ①보증금납부서(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정기예금 증서사본, ②보증보
험증권 사본, ③ 재정보증서(1), 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1명), 재산세납입증명서(1), 보증인이 
재정보증용으로 제시한 부동산의등기부등본(1매), 해당 부동산 공시 가격 인터넷 조회 출력물(각 1매)
  위와 같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11 월  2 일
  OOOO우체국장(직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양식 2] 현금 납부시(총괄국 → 지방우정청)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6.>
보증금납부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보증금액
일금 :                                           원정(￦                               )
위탁계약
기간
                                                 부터
                                                 까지
  위 금액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
부하고, 본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금
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귀하
우체국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예금금액
예금기간
  위와 같이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3] 보증인 제출 시(총괄국 → 지방우정청)
재 정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정보증금액
원(금      원정)
위 사람이              우편취급국 수탁자로서 향후2년간( 2023 년
   11 월 27 일 ～ 2025 년 11 월 26 일)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당해 수탁자가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 
등이 공동하여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재정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귀하
◉환경부공고 제2023-62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도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4호, 2023. 8.16. 공포, 2024. 2.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안 제
     36조제12호 신설)
 나.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
    사업(안 제36조제13호 신설)
 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안
   제36조제14호 신설)
 라.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안 제36조제15호 신설)
 마. 유출·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 사업(안 제36조제16호 신설)
 바. 홍수·가뭄을 위한 대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36조제17호 신설)
 사.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안 제36조제18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공고제202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고지하였으
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2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공시송달
1. 공시송달자 명단
2.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전화 051-366-3772)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부과금
2023-1
㈜링롱코리아
김도걸
237-87-01204
서류명칭
송달불능
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폐문부재
부산 사상구 
장인로37번길 
124
33,956,140원
32,967,130원
989,010원
◉환경부공고 제2023-62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관리기금 용도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금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57호, 2023. 8.16. 공포, 2024. 2. 1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안 제
    35조제10호 신설)
 나.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
    사업(안 제35조제11호 신설)
 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안
   제35조제12호 신설)
 라.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안 제35조제13호 신설)
 마. 유출·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 사업(안 제35조제14호 신설)
 바. 홍수·가뭄을 위한 대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35조제15호 신설)
 사.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안 제35조제16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