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9호                                   관                보                    2006.11. 1.(수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1단계       2단계           계        (%)     1단계       2단계        계        (%)
주
        소    계        62,273           -     62,273     46.1   62,273       -      62,273     46.1
택
건
     단 독 주 택          5,822.5          -   5,822.5       4.3 5,822.5        -      5,822.5       4.3
설
용
     공 동 주 택         56,450.5          - 56,450.5       41.8 56,450.5       - 56,450.5        41.8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801.3          -   2,801.3       2.1 2,801.3        -      2,801.3       2.1

준 주 거 용 지                   -     9,214       9,214      6.8         -   9,214      9,214        6.8
        소    계       19,115.7 41,558 60,673.7           45.0 19,115.7 41,558 60,673.7         45.0
공
        도    로       14,221.5     3,925 18,146.5        13.4 14,221.5    3,925 18,146.5       13.4
공
    공공·문화시설            3,728           -      3,728      2.8    3,728       -       3,728        2.8
시
설       공    원              - 37,633         37,633     27.9         - 37,633      37,633     27.9
                                              645.1                                 645.1              ( )지하
용       주 차 장          645.1           -                 0.5    645.1       -                    0.5
                                             (3,293)                               (3,211)             주차장
지
     경 관 녹 지           521.1           -      521.1      0.4    521.1       -       521.1        0.4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위 치: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일원
     (나)면 적:134,962㎡(40,826평)
    (7)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8)개발계획 평면도(변경없음)

나. 실시계획변경승인
    (1)사업의 명칭:광주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명칭 및 성명:광주광역시 남구청장 황일봉
     (나)주        소: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11번지
    (3)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목        적
        1)쾌적한 주택용지 조성 2)도시기반시설 확충
        3)지방자치재원 확충 4)효율적 토지이용 제고
     (나)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2,273                     1,174               3,640                 3.1인/세대
     단독주택                   5,822.5                     34                  106
     공동주택                 56,450.5                     1,140               3,534

                                                        92
제16369호                                 관                   보                       2006.11. 1.(수요일)
    (4)토지이용계획(변경)
     ○지하주차장 면적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1단계        2단계         계         (%)        1단계         2단계         계         (%)

                                          134,962                                      134,962             ( )지하
    합       계        84,190    50,772                 100.0     84,190      50,772                 100.0
                                         (138,255)                                    (138,173)            주차장포함

주       소 계          62,273          -     62,273      46.1     62,273            -     62,273      46.1
택
건       단독주택         5,822.5         -     5,822.5        4.3   5,822.5           -     5,822.5      4.3
설
용
지       공동주택       56,450.5          - 56,450.5        41.8 56,450.5              - 56,450.5        41.8

근린생활시설용지             2,801.3         -     2,801.3        2.1   2,801.3           -     2,801.3      2.1

준주거용지                     -     9,214       9,214         6.8          -     9,214       9,214       6.8

        소 계         19,115.7   41,558 60,673.7         45.0 19,115.7        41,558 60,673.7         45.0
공       도   로      14,221.5     3,925 18,146.5         13.4 14,221.5         3,925 18,146.5         13.4
공
    공공·문화시설           3,728          -      3,728         2.8       3,728         -      3,728       2.8
시
        공   원             -    37,633      37,633      27.9            -    37,633      37,633      27.9
설
                                            645.1                                        645.1             ( )지하
용       주차장           645.1          -                    0.5       645.1         -                  0.5
                                           (3,293)                                      (3,211)             주차장
지
     경관녹지             521.1          -      521.1         0.4       521.1         -      521.1       0.4

    (5)사업기간(변경없음)
     (가)1단계:2000년 5 월 8 일~2005년 4 월30일
     (나)2단계:2000년 5 월 8 일~2006년12월31일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위       치: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일원
     (나)면       적:134,962㎡(40,826평)
    (7)「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
     경없음):「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중앙 및 당해 지방 일간
     신문 각 1개지에 1회이상 공고
    (8)「택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9)「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0)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명세서(변경없음)
    (11)자금투자 및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93
제16369호                                 관               보                    2006.11. 1.(수요일)
      (가)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년차별 자금 투자 계획
  구       분        계                                                                                    비 고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성공사 및 기타         51,600   400    14,582       4,323    4,100   2,452   2,542      17,837   5,364

      (나)재원조달계획:특별회계 및 분양수입
   (12)「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처
      분 계획(변경없음)
   (13)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와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062-613-4843,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과
      062-650-7497).

⊙충청남도고시제2006-243호                                         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나. 위치(변경없음):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에 의거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                                  가곡리, 동곡리 일원
 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 면적(변경없음):3,173,760㎡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 충청남도고시 제2006-10호(2006. 1.23.), 충
                                                         기존 공장의 연계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남도 제2006-230호(2006.10.10.) 및 충청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남도 제2006-587호(2006.10.26.)로 기고시된
                                                         증가에 대처하고, 낙후된 충남권 북동측 지역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중 변경사항이 없는
                                                         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업을 확충ㆍ정비하여 국
 토지는 게재생략하고, 신설 및 변경분에 한합
                                                         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니다.
                                                         자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남도 당진군 경제항만과(041-350-3482)에 비
                                                         가. 주     소: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11월 1 일                                       나. 사업시행자:현대제철(주)대표이사 양승석

                       충청남도지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2005년~2015년

 가. 명칭(변경없음):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기업 직접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중   분   류                        소       분     류                     비                    고

       제1차금속산업(27)                제1차 철강산업(27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차 비철금속산업(272)                          (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
                                  금속 주조업(273)

                                                   94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2)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
  B1      B1   높이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산업시설용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의 건축한계선 지정

        3)폐기물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
  C1      C1   높이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산업시설용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파주시고시제2006-109호                             업(BTL)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주요 사업내용
   (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지역:파주시 일원
   사업기본계획 고시                                 -시설규모:금촌, 파주, 법원, 광탄 처리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                        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정에 따라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추정총사업비:84,733백만원(부가세 제외,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9개월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 업 추 진 방 식:B T L(B u i l d-T r a n s f e r-
   2006년11월 1 일                              Lease)방식
                파    주    시   장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사업명:파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425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6-514호                        1. 공고기간:2006년 11월 1 일~2007년 4 월30일
         무주부동산 공고                         2. 신고장소:대구광역시청 회계과, 북구청 지적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과, 달서구청 지적과, 달성군청 회계과
                                          3. 신고사항: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제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4. 기 타 상 세 한 사 항 은 대 구 광 역 시 청 회 계 과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803-3096), 북구청 지적과 (665-2253), 달서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구청 지적과(667-3077), 달성군청 회계과
         2006년11월 1 일                         (668-2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5. 재산의 표시:아래와 같음

 ○재산의 표시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비       고

     1      북구 매천동 526-4                  대지        488          -          신규등록
     2      북구 매천동 526-5                 잡종지        290          -             〃
     3      달서구 장기동 162-7                 대지          19         -             〃
     4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1406              도로          39         -             〃
     5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282-7            잡종지        125          -             〃


⊙창원시공고제2006-1333호                         ⊙경기도화성교육청공고제2006-8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 학원(교습소)에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대한 청문실시 공고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1. 학 원
                                              ○학원명:우듬지보습학원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설립자:김선주 (700717-*******)
다.
                                              ○위    치:화성시 병점동 817번지 신창a 지하
         2006년11월 1 일
                                               상가 104호, 105호
                       창 원 시 장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월 이상 무단 휴원
○인증번호:창원시 제7-1호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등록 말소 및 과태료 30
○제작사 및 대표자:최종완 삼중테크(주)                        만원 부과

○사업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9                        4. 근거법령: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
○종류 및 방식:승강기 슬라이드식, 종식 상부승
                                              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 학원의설립·운
 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72대형출입구리프트
                                              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종행부추가
                                          5. 청문실시
○주차장치 명칭:TL-RML-72I                           ①기관 및 부서명:경기도화성교육청 평생교육
○인증일자:2006년10월27일                              담당부서
○비 고:경남 제7-16호 변경인증                           ②일 시:2006년11월10일

                                        432
⊙대구광역시공고제2006-51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자는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동
기간내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
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06년11월1 일
대구광역시장
1. 공고기간：2006년11월1 일~2007년4 월30일
2. 신고장소：대구광역시청회계과, 북구청지적
과, 달서구청지적과, 달성군청회계과
3. 신고사항：권리를주장할수있는증빙자료등
제출
4. 기타상세한사항은대구광역시청회계과
(803-3096), 북구청지적과(665-2253), 달서
구청지적과(667-3077), 달성군청회계과
(668-225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재산의표시：아래와같음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432
○재산의표시
1
북구매천동526-4
대지
488
-
신규등록
2
북구매천동526-5
잡종지
290
-
〃
3
달서구장기동162-7
대지
19
-
〃
4
달성군논공읍노이리1406
도로
39
-
〃
5
달성군옥포면기세리282-7
잡종지
125
-
〃
⊙창원시공고제2006-133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11월1 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창원시제7-1호
○제작사및대표자：최종완삼중테크(주)
○사업장：경남창원시신촌동69
○종류및방식：승강기슬라이드식, 종식상부승
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72대형출입구리프트
종행부추가
○주차장치명칭：TL-RML-72I
○인증일자：2006년10월27일
○비
고：경남제7-16호변경인증
⊙경기도화성교육청공고제2006-86호
등록말소및과태료부과학원(교습소)에
대한청문실시공고
1. 학
원
○학원명：우듬지보습학원
○설립자：김선주(700717-*******) 
○위
치：화성시병점동817번지신창a 지하
상가104호, 105호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2월이상무단휴원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말소및과태료30
만원부과
4. 근거법령：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제17조제4항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
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학원의설립·운
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
5. 청문실시
①기관및부서명：경기도화성교육청평생교육
담당부서
②일
시：2006년11월10일
일련번호토
지
소
재
지지
목면적(㎡) 소
유
자비
고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변경    11   전기공급 양곡동 550번지일원                2,964 감1,762.1       1,201.9    경남도고시
            설비                                                            제2000-130호
                                                                          (2000. 7. 8.)
  나. 수도(배수지)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변경    15    수도    양곡동 64번지 일원              1,333      553.1     1,886.1    경남도고시
                                                                          제2000-130호
                                                                          (2000. 7. 8.)
 4. 보건위생시설
  가. 폐차장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변경    1    폐차장 양곡동 72-2번지일원               10,047      감315      9,732.0    경남도고시
                                                                          제2000-130호
                                                                          (2000. 7. 8.)
□관계도면:실음생략 (창원시 개발과 비치)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6-1호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재동 311-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1-1일대 학교용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                 1)교지면적:4,000㎡

 하였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2)건축면적:2,392.33㎡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건축연면적:8,947.13㎡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시설과에 비                4)재   원:서울버들초외 3교 신·개축 및 시설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유지관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름.

     2006년11월 1 일                         5)사업기간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착공예정일:2006년10월

가. 사업시행자 주소·성명:선진교육시설관리                    ○준공예정일:2007년12월

 (주) 대표 임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서초구 지역의 교육여

 1550-14                                  건 개선

나. 학교종류 및 명칭:서울양일초등학교 교사신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번, 지목, 소유

 축 및 부지조성공사                               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해당없음.

                                    431
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10호                  수)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3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유통업상생발전협             가. 당해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
의회 구성 및 운용요령을 제정합니다.                  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006년11월 2 일                      나. 당해 지역 내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
              산업자원부장관                 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다. 당해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근         라. 당해 지역 내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거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마. 당해 지역 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바. 당해 지역 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

 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조(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사. 기타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의는 다음과 같다.
                                      는 자
 1. "대형유통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2. 시·군·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
                                     4급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
  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④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말한다.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
 2. "중소유통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을 영위          원으로 한다.
  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⑤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군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수·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3. "상생협력"이라 함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유통기업간에 인력 자금 구매 판로·홍보 등       제4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는 시·           할 수 있다.
 군·구의 지역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
 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            항
 시·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②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③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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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 “신제품”이라 함은
  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사항                                        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                  말한다.
  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신제품 인증의 대상) ①신제품 인증의 대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                  상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                  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제외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기술표준원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장이 전파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신제품 인증의 신청) ①영 제18조제1항에
제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조                    청인”이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의 협의회 운영 또는 제4조의 사업 수행과 관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신제품
 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
 수 있다.                                      추어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
      부   칙                                 다. 다만,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하 “신청제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품”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는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파연구소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11호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5                  ②제1항의 신청서류 중 선행기술의 조사결과

호 및 제6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               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특허법」제58조에 따

라 신제품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                   라 지정 받은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
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신
                                            에서 선행기술의 조사를 할 수 없는 신청제품
제품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6년11월 2 일
                                            1. 한국특허정보원
                 산업자원부장관                    2. (주)윕스
      신제품통합인증요령                             3.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원
제1조(목     적) 이 요령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③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청서류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기술표준원장 및 전파연구소장이 공동 시행함                    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내에 요청된 내용
 다.                                         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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