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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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86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4인(정원 기준) 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관서별 특수성, 점심시간대 이용량, 이용고객 특성, 인
근국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가.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 관서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소재지
휴무시간
비고
1
화성동탄우체국
남동탄우체국
5급
동
12:30~13:30
2023. 7. 3.
개국
  나. 시행일 : 2023. 7. 3.(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6. 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이메일: ppisook@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39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
정」제10조에 따라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1. 보안심사 전문기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기지로 120
063-713-0461
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
ㅇ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
  -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지
연원일
복구
연원일
비고
말육도등대
레이더비콘
 37-06-59.1N
126-27-12.6E
O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3
15초 ON
15초 OFF 2023.5.19. 2023.7.19.
부품
불량
◉강원지청공고제2023-25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결정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7-069호
주식회사
더뉴히어로즈
강원도춘천시
서부대성로
00번길00-00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23. 5. 26.)
◉법무부고시제2023-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종훈
1995.**.**
남성
바누아투
경기도 안양시 ****
2020.05.14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61-2,
  빈상무역                          P*AO ZH*LIN
              [제20140080891호]                        2층 209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
  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2023. 6. 30.)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48만원)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6. 30.(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2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kyoung59@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3. 6. 3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
  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차경(☎062-602-1306, ckyoung59@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1
◉외교부공고 제2023-76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장의인
재외동포청계약관인
2.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34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핵연료주기사업 중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핵연료주기사업
별로 규제체계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규제체계와 동일하게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ㆍ운영허가 체계로 통일시킴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8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별 조치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일정한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거나 이동사
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선량 및 방
사성오염의 측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
책과
   - 전자우편 : ksum@korea.kr
   - 팩스 : (02) 6273-7809
※ 제출의견 보내실 곳(안 제91조, 제106조 관련)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 전자우편 : jongwon12@korea.kr
   - 팩스 : (02) 6273-7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
  이 개정안은 기 입법예고(2020. 12. 28. ～ 2021. 2. 8., 2021. 6. 16. ～ 7. 26., 2022. 1. 17. 
～ 1. 24.) 및 법제처 심사(2022. 2월)가 완료되었으나, 이 후 입법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이견이 발
생함에 따라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변경이 있어 재입법예고하는 것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구도항진형
A호등부표
 36-49-45.4N
126-19-21.2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5.11.
공사구역
표시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구도항진형
B호등부표
 36-49-48.8N
126-19-20.5E
◉법무부고시 제2023-254호
 관보 제16460호(2007. 03. 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2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60호(2007.03.13),
  국적상실일: 2003.02.12   국적상실일: 1983.05.27       27쪽, 표 13째 줄,
                                               한국명 박순애
◉병무청고시제2023-2호
　202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병무청장
202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1. 관련근거
  ○「병역법」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및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금요일원의 통보 및 배정),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7조(금요일원의 통보 및 배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24년도 지원인력
<표 1. 분야별 배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현역병입영대상자
6,500
2,300
3,200
1,000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
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배정
3.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연계 연구기관
    △ '24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순으로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4년 상반기 추가 선정
       ＊ 선정제외 대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9조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연구기관은 추천권
자가 가점 부여
  ❍ 인원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3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1,050명(반도체분야 50명 포함)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병역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자 선발 인원을 의미함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총괄배정 : 993명
       ＊ 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
정인원으로 인정(업체별 편입 한도는 10명으로 하되, 10명을 초과하여 편입 필요시 지방
청장 협의 및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24년 금요일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단, '23
년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신청한 금요일원으로 갈음)해야 하며, 미신청 업체는 '24년
편입 불가
    △ 중견기업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차등 배정 : 257명(중견기
업 207명, 대학부설 50명)
       ＊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관련 중견기업 부설 연구기관 인원배정 우대
    △ 대기업, 국(공)립 등‧기초연구‧정부출연‧특정연구‧지역혁신‧방위산업 연구기관은 인원배정에서 
제외(대학부설 연구기관은 '25년부터 인원배정에서 제외)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4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 선정제외 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업체
  ❍ 인원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3년도 병역지정업체[지방자치단체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
함, 이하 같음)‧군‧구 포함]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 관리규정」제19조에 의한 복무관리부실 업체 등
    △「병역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따른 당연전직자 중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우대하고, '23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
    △ 기간산업체배정
      - 산학연계 협약 등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
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표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24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원
은 '24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범위와 동일 순위 범위에서 재배정(최초 배정이 1‧
2순위 범위일 경우 재배정도 1‧2순위내)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
만 배정
<표 2.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ㅇ 특성화고졸업자중
- 중앙행정기관의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참여자
ㅇ 일반고직업계열학과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참여자
ㅇ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졸업자
ㅇ유니테크(Uni-Tech) 졸업자
ㅇ영마이스터계약학과졸업자
ㅇ (1순위외) 일반고
직업계열학과또는
특성화고졸업자
ㅇ기술계대안학교졸업자
ㅇ 1,2순위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
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
학습병행, 도제식교육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
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 2005년 출생자('24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5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3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
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4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4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
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
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
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
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
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각 분야별 별도 배정
별도배정은분야별배정인원범위에서<표2>의기간산업체인원배정1순위‧2순위우선배정,
잔여인원이있을경우별도배정제외한기간산업체에배정
* 다만, 후계농어업경영인은전공자한정배정
      - 농어업 분야 : 후계농업경영인 198명, 후계어업경영인 19명, 농기계수리‧운전요원 53명 배
정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하
고, 배정인원은 영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별로 배정[배정된 자는 신청당시 영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
소지가 아닌 타 시‧군‧구로 편입 불가]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병무청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20%),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
양수산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총점수 순으로 배정하되 개
인평가점수 400점 이상이어야 함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도 개인평가점수 400점 이상이어야 함
       ＊ 동점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별 평가기준 등 아래 1순위, 2순위 순서로 정함
개인별평가기준등
①학력및영농어교육훈련, ②영농어경력, ③영농어기반, ④가점사항,
⑤영농어사업계획, ⑥영농어정착의욕, ⑦지자체종합점수등
           (1순위) ①, ②, ③, ④의 합계 순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순차별 점수 순위, 그 외 동점 시 별도 계획 수립 
       ＊ 후계농어업경영인 인원배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복무인원이 없는 사유 등으로 종합
평가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로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 대체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시‧군‧구별 최대 1명 배정, 배정비율 및 편입율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방위산업체 분야 : 업체당 최대 4명까지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 최대 150명 배정
       ‧ 기간산업체 중소기업 및 방위산업체에 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
이 해당하는 사람
      - 중점정책육성분야(기간산업체 중소기업) : 최대 200명 배정, 업체당 최대 2명이내
       ‧ “저탄소 산업 인증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
증 상에 있는 기업”에 배정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
체 기계)
       ‧ 신청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3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 중견기업 분야 :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2% 이내, 업체당 최대 2명 배정 
       ‧ 기간산업체 중견기업 중 중점정책육성분야[저탄소, 소재·부품·장비, 반도체]와 일자리 창
출 기업('23.1∼11월까지 보충역 1명이상 편입업체)에 한정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인원배정
    △ 신청기준
      - 업체별 금요일원은 최근 3년 이내 평균 배정인원의 120% 범위에서 신청
         (소수점이하 숫자는 첫째자리에서 올림)
      - 신규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내로 신청
      -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배정기준
      - '24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해운·수산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3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승선근무예비역
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을 하고, '23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신규 신청하는 업체 중 '23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원배정 제외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한하여 인원
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
    △ 권익보호 우수업체 별도 배정
      -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100명)
- 별도 배정 대상(「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제3항 업체)
       ‧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
       ‧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
       ＊'23.9.30. 기준 업체별 5년 이내 편입자가 복무 만료한 비율로 정함(5년 이내 편입자가 이
동 근무하여 복무 만료한 때에는 최종 업체의 복무만료자로 봄)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장
'23.6.30.까
지
추천권자
'23.7.31.까
지
병무청장
'23.11
∼
12월중
신청업체의장
선정신청및
금요일원
제출
추천(순서)
명부작성
병역지정업체
선정및인원
배정결정
선정/배정
결과확인
5.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금요일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구분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박사과정
자연계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등
부설연구기관
대학부설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공)립등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
기초연구
정부출연
특정연구(과학기술원제외)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해운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6.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인력지원 규모와 '23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
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
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신규 선정업체는 '24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가능
7.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23년 6월(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3년 8 ~ 10월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23년 11월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임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3년 12월(병무청 누리집)
    ※ 실태조사 기간 및 결과 공지는 병무청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23-119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 남창분소 신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 남창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내장산국립공원 남창분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01호, 2023. 5. 22.)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03-18 일원
  ○ 부지면적 : 2,523㎡
  ○ 규    모 : 관리분소 신축 1동(지상 2층)
    - 건축면적  258.42㎡
    - 연면적  347.91㎡
    - 건폐율  10.24%
    - 용적률  13.78%
    - 높  이  7.6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2필지)
2,523
2,523
1
전남장성군북하면신성리
303-10
답
203
203
국(환경부)
2
전남장성군북하면신성리
303-18
답
2,320
2,320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관리분소)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
공원백암사무소(061-392-728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20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 입암분소 신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 입암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내장산국립공원 입암분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80호, 2023. 4. 2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정읍시 신정동 340-1 일원
  ○ 부지면적 : 2,161㎡
  ○ 규    모 : 관리분소 신축 1동(지상 2층)
    - 건축면적  273.3㎡
    - 연면적  425.35㎡
    - 건폐율  12.65%
    - 용적률  19.68%
    - 높  이  8.85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2필지)
2,161
2,161
1
전북정읍시신정동
340-1
전
1,531
1,531
국(환경부)
2
전북정읍시신정동
340-4
전
630
630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관리분소)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
공원사무소(063-538-7875)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변경내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05. 12. 21.
31-2005-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경허가
(무선국명및호출명칭변경)
2009. 8. 5.
31-2009-20-000000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경허가
(무선국명및호출명칭변경)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31-2005-20-0000001
부산신항VTS
부산신항VTS
31-2009-20-0000002
부산신항VTS2
부산신항VTS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40호
2. 단 체 명 :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회
3. 대 표 자 : 이병훈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20호(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5. 주된 사업
 가. 노숙인복지시설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
 나. 노숙인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다. 노숙인복지시설 퇴소자의 사회복귀 및 적응에 관한 지원
 라.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건의
 마. 노숙인 복지를 위한 교육, 홍보, 출판 등
6. 등록연월일 : 2023. 5. 23.
◉환경부고시제2023-121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 도갑분소 신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
월출산국립공원 도갑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월출산국립공원 도갑분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32호, 2023. 5. 1.)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산48-7 일원
  ○ 부지면적 : 1,167㎡
  ○ 규    모 : 관리분소 신축 1동(지상 2층)
    - 건축면적  213.10㎡
    - 연면적  352.00㎡
    - 건폐율  18.26%
    - 용적률  30.16%
    - 높  이  8.99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2필지)
2,266
1,167
1
전남영암군군서면도갑리
48-1
산
1,055
307
국(환경부)
2
전남영암군군서면도갑리
48-7
산
1,211
860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관리분소)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
공원사무소(061-473-521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1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 청소년수련시설 
증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97호, 2021. 5. 21.)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04 일원(총10필지)
  ○ 부지면적 : 29,000㎡
  ○ 규    모 : 건축물 증축 1동(지하1층, 지상3층)
    - 건축면적 4,003.18
    - 연면적 6,293.61
    - 건폐율 13.8%
    - 용적률 17.27%
    - 높  이 9.0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5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10필지)
-
39,530
29,000
-
1
서울시도봉구도봉동
399
대
278
278
국(환경부)
2
서울시도봉구도봉동
400
대
552
552
국(환경부)
3
서울시도봉구도봉동
404
대
4,028
3,489
국(환경부)
4
서울시도봉구도봉동
405
대
4,648
4,648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산악안전교육원)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
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5
서울시도봉구도봉동
405-2
대
669
669
국(환경부)
6
서울시도봉구도봉동
506
전
1,626
1,411
국(환경부)
7
서울시도봉구도봉동
508-1
전
3,835
1,184
국(환경부)
8
서울시도봉구도봉동
510
전
192
192
국(환경부)
9
서울시도봉구도봉동
산22-1
임
23,008
16,092
국(환경부)
10
서울시도봉구도봉동
산22-3
임
694
485
국(환경부)
◉환경부고시제2023-117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증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 자연학습장 증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한려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 자연학습장 증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2-202호, 2022. 10. 24.)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17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9,886㎡
  ○ 규    모 : 건축물 1동 증축(지하1층, 지상1층)
    - 건축면적 3,846.04㎡
    - 연면적 5,776.37㎡
    - 건폐율 9.64%
    - 용적률 14.48%
    - 높  이 9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5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75필지)
-
82,882
39,886
-
1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산226-1
임
17,157
500
고성이씨18세
2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9-1
양
31
31
(국)환경부
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9
양
511
511
(국)환경부
4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8
전
731
731
(국)환경부
5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8-1
양
338
338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6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4-2
전
1,739
1,739
(국)환경부
7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4-1
답
605
605
(국)환경부
8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6
전
516
516
(국)환경부
9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77
전
724
724
(국)환경부
10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1
양
1,185
1,185
(국)환경부
11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1-1
양
31
31
(국)환경부
12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6
대
544
544
(국)환경부
1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6-1
양
577
577
(국)환경부
14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0
답
367
367
(국)환경부
15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255-2
도
114
114
(국)국토교통부
16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255-3
도
132
132
(국)국토교통부
17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6-2
전
42
42
(국)기획재정부
18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6-3
잡
632
632
(국)기획재정부
19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2
묘
506
506
(국)환경부
20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0
전
701
600
(국)환경부
21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255
도
2,301
983
(국)건설부
22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7
전
902
902
(국)환경부
2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9
전
1,084
1,084
(국)환경부
24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8
전
1,894
1,894
(국)환경부
25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76
전
757
757
(국)환경부
26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75
전
559
559
(국)환경부
27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74-1
전
2,284
2,284
(국)환경부
28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78
전
876
876
(국)환경부
29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74-2
임
370
370
(국)환경부
30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73
전
704
704
(국)환경부
31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79
전
836
836
(국)환경부
3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0
전
930
930
(국)환경부
3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0-1
전
505
505
(국)환경부
34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2
묘
565
565
(국)환경부
35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1
묘
889
889
(국)환경부
36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5
전
1,097
1,097
(국)환경부
37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3-2
전
1,217
1,217
(국)환경부
38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5-1
전
232
232
(국)환경부
39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3
임
383
383
(국)환경부
40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4
전
569
569
(국)환경부
41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4
전
717
717
(국)환경부
42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3
전
460
460
(국)환경부
4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5
전
575
575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 : 해양생태교육센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44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6
전
678
678
(국)환경부
45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201
답
635
392
(국)환경부
46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3
답
2,132
1,753
(국)환경부
47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88
전
1,431
698
(국)환경부
48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92
답
750
750
(국)환경부
49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산190-2
임
133
96
(국)환경부
50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28
전
298
125
(국)환경부
51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20-9
전
1,444
308
(국)환경부
52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산190-3
임
402
19
(국)환경부
5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28-2
답
1,243
250
(국)환경부
54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28-3
답
1,521
2
(국)환경부
55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29
전
70
2
(국)환경부
56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29-1
전
1,322
628
(국)환경부
57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산219
임
397
271
(국)환경부
58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산221
임
4,860
753
(국)환경부
59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39
전
902
495
(국)환경부
60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산217-1
임
3,074
731
(국)환경부
61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49
전
423
328
(국)환경부
62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37
전
1,527
39
(국)환경부
6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0-2가
-
416
200
(국)환경부
64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46
전
562
2
(국)환경부
65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48
전
112
114
(국)환경부
66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50
전
304
66
(국)환경부
67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51
전
380
39
(국)환경부
68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47
전
969
558
(국)환경부
69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55
전
152
152
(국)환경부
70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산214
임
2,281
48
(국)환경부
71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56
전
740
487
(국)환경부
72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산225
임
2,804
3
(국)환경부
73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58
전
1,921
16
(국)환경부
74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61
묘
69
50
(국)환경부
75
경남통영시산양읍연화리
1159
전
1,041
20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