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2011년 2월 28일
                 국 해양부장관      토

1. 2011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1년 1월 1일       :

  나. 표준지 수 500,000필지 :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상황, 형
                                          ㎡                                                                                         ․

    상 지세, 단위면적( )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 )
            및                         ㎡                                             략

  라. 열람방법 장소 국 해양부 이지(
                     및                :. . . ) 또 표준지 소재지 관
                                                  토               홈페            http://www mltm go kr                는                                  할

     시 군 구청 민원실
         ․      ․

    *  국 해양부 이지 알림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토            홈페           /               /                                 /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지소유자, 지의 이용자 밖에 법 상 이해               있는 토                            토                   그               률

     관계 가진 자 공고일로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 해양부장관에 이의 신청 수 음
            를             는                           터                                         토                   게           를           할       있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규 제3조의 규정에 따 별지
                         「                                    및                                 률           칙」                                  른

     제4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국 해양부 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 군 구                                토               홈페                                          ․   ․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의 사유 증명하 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를                는       를

    * 국 해양부 이지 관 사이 (주 지) 부동산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열람 이의신청 다
            토        홈페           /       련               트       택/토       /                       /                                   /

     운 로 받기 드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63호
 「댐건설 주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을 일부 개정함에 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및        변                                         률」                                   있       그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그                                         「               」

음과 이 공고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국 해양부장관         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 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 위한 국민 심 원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을 위한 개선
            쟁력                                “                    를                    중           칙                               ”

   과제로 굴 사항(‘10.10.26 제23차 국가경 강화회의)
                발   된                       지방 권촉진위원회 의 사항                      쟁력                      및           분                           결

   (‘10.10.22 제32차 본회의)을 법 에 반영하 한 , 댐건설지역 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
                                                      률                 는       편                       토                                               는

   등 현행 제도의 영과정에서 나 일부 문제점을 보 ·개선하려 것임.
                         운                                타난                                완               는

2. 주요내용
  가. 댐건설 실시계 수 승인 시 관계기관 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획        립․                                    협

        검토 의견 미제출시 의가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 의제 시 필요하 장기간 소요
                                  협               된                                                         불           게                       되는 검

        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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