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0호                                       2002. 7.29. (월요일)
               용관련부품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
             2. WMD(눀량파괴무기)·미사일및이의제작·보
                                                용관련부품(다만, UN이인정하는기관·단체에
               수·사용과관련한기술및훈련제공
                                                서일시적으로사용하기위한방탄복, 군용헬맷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제1항 이외의
                                                등의방어용의류는예외적으로산업자원부장관
             물품등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산업자원부장관의
                                                의허가를받아수출할수있다.)
             허가를받아수출하여야한다.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
             ③제2-1조의규정에의한수입은할수없다.
                                                과관련된기술적자문, 훈련제공
             ④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1에해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이아몬드
             당하는물품의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
                                               원석을수입할수없다.
             받아수입할수있다.
                                             제3-3조 (수출허가절차) ①제3-2조제1항제1호에
             1.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판매눀금이인도적목
                                               의해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으려고하는자는
               적에사용되도록지정된물품에한함)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2-3조(수출입허가절차) ①제2-2조제2항또는제
                                               신청하여야한다.
             3항에의한수출·수입의허가를받으려고하는자
                                               1. 계약서등거래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
                                               2. UN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게신청하여야한다.
                                                서류
             1. 계약서등거래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수출허가신청일로부터7일이
             2. UN의 승인요건을충족하씀음을입증할수있는
                                               내에수출허가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신청
               서류
                                               서류의보완이필요한경우별도의기간을정하여
             ②산업자원부장관은허가신청일로부터7일이내에
                                               신청인에게이를보완하도록할수있으며이기간
             수출·수입허가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신
                                               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청서류의보완이필요한경우별도의기간을정하
                                               ③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여신청인에게이를보완하도록할수있으며이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눀금결
             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기간, 기타거래상의특성등에의하여필요하다
             ③제2항의 수출·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고인정하는경우에는유효기간을달리정할수있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물품의인도조건, 눀
                                               다.
             금결제기간, 기타거래상의특성등에의하여필요
                                                 제4장앙골라반군에눀한무역에관한특별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유효기간을달리정할
                                                     조치
             수있다.
                                             제4-1조 (적용범위) 이 장은 앙골라반군 점령지역을
                제3장라이베리아에눀한무역에관한특별
                                               도착항으로하는수출에눀하여적용한다.
                    조치
                                             제4-2조 (특별조치의 내용)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3-1조(적용범위) 이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
                                               수출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물품은수출할
             는수출·수입에눀하여적용한다.
                                               수없다.
             1. 라이베리아를도착항으로하는수출
             2. 라이베리아를원산지또는선적항으로하는수입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이와관련된장비및부
            제3-2조 (특별조치의 내용) ①제3-1조의 규정에 의
                                                속품
             한수출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물품등은
                                               2.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및제공할수없다.
                                               3. 항공기및동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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