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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6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
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권한을 위임해야 할 사항과 과태
료의 부과대상별 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안 제21조)
  선박용 물건․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형식승인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검사,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의 재검토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등 「선박안전법」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업무에 관한 권한
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업무권한 위임의 미비사항을 정비함
나. 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별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선박용물건 등 형식승인증서 갱신신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변경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 변경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coshin@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37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
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예정)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의 형식승인
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및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사업자 등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만재흘수선협약」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간 상이한 선체
두께측정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그간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신청 및 처리절차(안 제36조의2, 안 제56
  조의2 및 안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근거서
 류를 갖춰 지방청에 신고하게 하고, 지방청은 확인 후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컨테이너의 성능검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42조의5, 안 제5
  7조의3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결함이 식별된 경우
 등 성능검사의 사유를 정하고, 성능검사 결과 동일공정 생산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
 이 있을 때는 판매중지 및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게 함


다.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안 제46조, 안 제60조, 안 별표19, 안 별표29 개정)
 거짓․부정한 형식승인인 경우만 취소의 사유로 하는 등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을 정비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 시험합격의 취소도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컨테이너형식 변경승인 및 갱신의 절차 및 기준마련(안 제56조, 안 제57조 개정, 안 제57조의2 신
  설, 안 별지 제45호의2서식, 안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신설된 컨테이너 형식승인 유효기간 5년 경과 시 지방청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갱신처리 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변경신청 시 별도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
 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함


                               - 1 -
마.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기준(안 제63조 개정, 안 제63조의2, 안 별표 29의2, 안 별표 29의
  3, 안 별지 제65호의2서식, 안 별지 제65호의3서식 신설)
 기존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인력요건을 대신해 인력․시설․설비를 포함하는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취소 및 정지요건을 정함


바.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 절차(안 제65조, 안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거짓․부정한 신청에 대
  한 취소절차를 마련함


사.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6조 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후 10년이 도래한 경우 매년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방청장이 안
  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 승인을 받은 자에 더해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서도 지방청장이 안전점검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
  록 정함


아. 컨테이너 안전조치의 방법과 기준 마련(안 제67조, 안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
  고, 관련 안전조치의 절차를 정비함


자. 협약 개정사항의 반영 및 선박 검사제도 운영 상 미비점의 개선(안 별표3, 안 별표 15의2 개정, 안
  별지 제10호, 제12호서식, 제14호, 제14호의2,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서식 개정)
 「국제만재흘수선협약」 상 만재흘수선이 적용되는 남부동기 계절대역 범위의 변경사항 및 「해상인
  명안전협약」 상 증서의 양식 변경(7종)을 반영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간 상이한 선체두께측
  정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 2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coshin@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예림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11.07
외국국적취득
양수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김의찬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홍현태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백휘원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11.27
국적선택불이행
김미희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2.07.16
외국국적취득
홍향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07.21
외국국적취득
강성빈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명연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이정섭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강정의
1955.**.**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뷔홍안링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9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별표28]
2. 법령위반사항: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4. 14.(금)까지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118    제2금춘호   629제2금춘호     최*봉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3길
 42-2015-30-0000060    태영호         600태영호   박*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42-2022-30-0000365    송준호         604송준호   최*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5길
 42-2015-30-0000197    만정호         607만정호   정*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41-2016-30-0000638    동일호         607동일호   윤*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42-2021-30-0000200    승연호         600승연호   정*근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7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4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영천 인종대왕 태실」 등 1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3월 27일
문화재청장
보물 「영천 인종대왕 태실」 등 1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조정)
1. 고시명 : 보물 「영천 인종대왕 태실」 등 12건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제정(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지정
문화재명
고시사유
비고
보물
영천인종대왕태실
문화재지정에따른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제정
신규
보물
문경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문화재지정에따른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제정
신규
(통합고시)
국보
문경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지증대사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삼층석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정진대사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극락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보물
문경봉암사봉황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문화재
자료
환적당지경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문화재
자료
함허당득통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문화재
자료
봉암사석종형부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조정
조정
(통합고시)
나. 고시내용
   ㅇ 보물「영천 인종대왕 태실」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
정(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보물「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신규 통합고시), 국보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보물「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보물「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보물「문경 봉암사 정진대사
탑」, 보물「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보물「문경 봉암사 극락전」, 보물「문경 봉암사 봉
황문」, 문화재자료「환적당지경탑」, 문화재자료「함허당득통탑」, 문화재자료「봉암사 석종형 
부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세부내용 
<붙임2>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영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330-6539 / 팩스 054-330-6668
     - 주소 : (우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영천시청
     - 홈페이지 : http://www.yc.go.kr
   ㅇ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8 / 팩스 054-550-6069
     - 주소 : (우 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모전동)
     - 홈페이지 : http://www.gbmg.go.kr
<붙임1> 보물 「영천 인종대왕 태실」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영천 인종대왕 태실”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ㅇ 개별검토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ㆍ보수를허용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
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붙임2> 보물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등 11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국보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보물「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보물「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보물「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보물「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보물「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보물「문경 봉암사 극락전」, 보물「문경 봉암사 봉황문」, 
문화재자료「환적당지경탑」, 문화재자료「함허당득통탑」, 문화재자료「봉암사 석종형 부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 도면 】
【 범례 표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검토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8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3년 3월 21일
상면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21일
상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민
2020.**.**
여성
타이
충청남도천안시****
2023.03.16
김아미
2005.**.**
여성
체코
경상남도함안군****
2023.01.03
김미륵
2007.**.**
남성
체코
경상남도함안군****
2023.01.03
김무니
2007.**.**
남성
체코
경상남도함안군****
2023.01.03
◉문화재청고시제2023-42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등 2건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문화재청장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등 2건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1. 고시명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등 2건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내용
  가. 문화재구역 조정 사항 : 붙임 참조
   ㅇ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53.30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53.30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55.06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55.06
   ㅇ 보물 「칠곡 송림사 대웅전」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147.92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147.92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262.50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262.50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참조
   ㅇ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칠곡 송림사 대웅전」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3,946.48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3,946.48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4,456.02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4,456.02
  다. 고시 사유 : 실제 지적과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불일치 정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4916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홈페이지 : http://www.chilgok.go.kr
  
붙임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칠곡 송림사 대웅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칠곡 송림사 대웅전」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 지번 조서 】
1. 문화재구역
가.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53.30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53.30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55.06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55.06
나. 보물 칠곡 송림사 대웅전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147.92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147.92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262.50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262.50
◉조달청고시제2023-6호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조달청장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야적장
   ○ 보관관리비: 1일ㆍ톤당 31원(일ㆍ톤)
   ○ 시설사용료: 1일ㆍ톤당 42원(일ㆍ톤)
  1-2. 창고
   ○ 보관관리비: 1일ㆍ톤당 12원(일ㆍ톤)
   ○ 시설사용료: 1일ㆍ톤당 37원(일ㆍ톤)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보관
관리비
시설
사용료
비축
물자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30%
3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40%
4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50%
50%
2-2. 연평균 비축물량 세부기준
                                                                                  (단위: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연평균
비축물량(0.5일)
1,470
437
138
31
18
47
   *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3월 27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6일 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3. 27.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평군공고제2023-613호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가평 군계획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7일
가평군수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1. 공청회 개최목적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3. 4. 19. (수) 14:00
나. 장 소 : 음악역 1939 뮤직홀
3.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개요
가. 목표연도 : 2035년(기준년도 2015년)
나. 계획면적 : 843.66㎢(가평군 행정구역 전역)
다. 계획내용 : 단계별·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부문별계획 변경 등
4. 기타사항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시거나 지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청회 장소에 준비된 의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청회 이후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2023. 5. 3일(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내)까지 가평군청 도
시과에 서면(서식참조)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도시과 (T: 031-580-235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관련부서(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5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변경하고,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
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권한 위임 인용법률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라. 별표 사항의 근거법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통신산
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 전자우편 : wey529@korea.kr
  - 팩스 : 044-202-60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전화 044-202-4383, 팩스 
044-202-6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2호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2호(2020.02.12.)로 도로구역(변
경) 결정 고시한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도로법」시행령 제24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사업의 명칭 :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8년 5월 25일 ~ 2023년 4월 28일
                 변경 2018년 5월 25일 ~ 2027년 6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833-8777)
5.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1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개
일리
556-
6
556-
6
전
116 
83 
황*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번길 
**,***동***
*호(마북동, 
삼거마을 
삼성래미안*
차(아))
　
　
　
1/1
변경
135 
135 
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개
일리
560-
9
560-
9
답
58 
58 
김* 석
(등) 
********** 
사답길 **
(현)경북군
위군우보면
사답길**
　
　
　
1/1
3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개
일리
476-
6
476-
8
잡
255 
5 
이* 희
대구 동구 
해동로 *** 
하나로한의
원 *층
중소기
업은행
서울시 중
구 을지로
**
(을지로2
가)
근저
당권
1/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4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개
일리
433-
1
433-
1
답
149 
41 
김* 규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길 
**(대명동)
　
　
　
1/1
변경
162 
162 
5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1018
1018
-2
전
1,070 
190 
조* 호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
　
　
　
1/1
변경
1,112 
210 
6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106
산106
-4
임
21,374 
53 
의성김씨
회은공파
문중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청로2길 **
　
　
　
1/1
변경
13 
7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
111-
7
산
111-
17
임
5,719 
162 
김* 목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9길 **, 
***동 ****
호(이천동, 
교대역 월드
메르디앙)
　
　
　
1/1
8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118
산118
-4
임
155,10
7 
146 
김* 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 
***동 ***호
(수성동4가,
수성태영데
시앙)
　
　
　
1/1
변경
119 
9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806
806
전
257 
257 
이* 직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로 ***(송현
동)
　
　
　
1/1
10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69
-6
산69
-9
임
4,399 
47 
이* 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3길 
**, ***호
(이* 원)
　
　
　
1/1
30 
변경
11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111
-1
산111
-11
임
72,167 
524 
황* 철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 
****호
의성군
산림조
합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
근저
당권
, 
지상
권
1/1
변경
511 
12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112
-9
산112
-26
임
962 
119 
이* 화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조문로 
***-*
　
　
　
1/1
변경
94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13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112
-3
산112
-25
임
2,259 
23 
금성면청
로리 
번영회
(대표자
김* 홍)
의성군 
금성면 
청로길 
***-*
　
　
　
1/1
변경
26 
14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808
808
전
244 
244 
이* 직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로 ***(송현
동)
　
　
　
1/1
1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643
643
전
325 
325 
함* 이
(등) 의성군 
금성면 탑리
5길 **
(현)경상북
도의성군금
성면탑리5
길**
　
　
　
1/1
16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126
산126
-4
임
76,280 
108 
김* 식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
　
　
　
1/1
변경
305 
17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산114
-6
산114
-8
임
2,214 
132 
이* 발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
　
　
　
1/1
변경
22 
18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656
656-
1
전
797 
436 
김* 순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
　
　
　
1/1
변경
0 
19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538
538-
1
전
780 
32 
김* 순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
　
　
　
1/1
변경
0 
20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537
537
전
182 
182 
김* 순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
　
　
　
1/1
변경
0 
21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536-
2
536-
2
도
598 
313 
신* 섭
의성군 
금성면 
개일동 ***
　
　
　
1/1
변경
33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22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532-
2
532-
2
도
238 
238 
미등기
1(2차)
　
권* 면
영천군 신
령면 화남
동
대장
상 
소유
자
1/1
23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청
로리
532-
7
532-
7
도
170 
135 
김* 술 
의성군 
금성면 
청로동 ***
　
　
　
15
/12
29
변경
170 
당초
　
　
　
　
　
135 
우* 욱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
　
　
　
121
4
/12
29
변경
170 
24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90-4
4
90-4
4
답
349 
302 
심* 현
대구시 동구 
신천동 
***-**
　
　
　
1/1
변경
349 
25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9-12
9-12
도
26 
18 
금성* 웅
의성군 
금성면 
청로동 *-*
　
　
　
1/1
변경
26 
26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161-
8
161-
8
답
425 
361 
최* 득
(등) 의성군 
금성면 
대리동 
*-**
이* 용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1길 *
상속
예정
자
1/1
변경
425 
당초
　
　
　
　
　
361 
　
　
최* 원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들말
길 **, 
***동 
***호(신
안동, 
신안*차주
공아파트)
상속
예정
자
　
변경
425 
당초
　
　
　
　
　
361 
　
　
최* 용
대구광역
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 
***동 
****호(화
원이진캐
스빌)
상속
예정
자
　
변경
425 
당초
　
　
　
　
　
361 
　
　
최* 영
부산광역
시 동래구 
충렬대로2
02번길 
**, * 동 
****호(수
안동, 
해바라기
아파트)
상속
예정
자
　
변경
425 
당초
　
　
　
　
　
361 
　
　
최* 목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 
***동 
****호(진
영중흥S-
클래스*단
지)
상속
예정
자
　
변경
425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당초
　
　
　
　
　
361 
　
　
최* 경
대구광역
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7길 
**, ***동 
****호(에
코폴리스 
동화아이
위시*차)
상속
예정
자
　
변경
425 
당초
　
　
　
　
　
361 
　
　
최* 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8길 
**, *동 
***호(전
진사랑채)
상속
예정
자
　
변경
425 
27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110-
2
110-
2
답
74 
64 
김* 구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5길 **
　
　
　
1/1
변경
74 
28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90-9
90-9
답
516 
440 
신* 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
길 **-**, 
***동 ***호
(서빙고동,
금호베스트
빌아파트)
　
　
　
1/3
변경
516 
당초
　
　
　
　
　
440 
신* 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 
****동****
호(하동,광
교마을**단
지)
　
　
　
1/3
변경
516 
당초
　
　
　
　
　
440 
신* 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 
***호
(하동,광교
마을**단지)
　
　
　
1/3
변경
516 
29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176
176
답
122 
92 
심* 석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 
***동****호
(현대아파트
)
　
　
　
1/1
변경
122 
30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196-
2
196-
8
답
138 
71 
박* 배
(등)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동 
***-*
(현)경북의
성군금성면
대리2길**-
*
　
　
　
1/1
변경
73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31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196-
2
196-
2
답
65 
65 
박* 배
경상북도 의
성군 가음면 
금성현서로 
***
　
　
　
1/1
32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196-
1
196-
7
답
192 
59 
박* 배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2길 
**-*
　
　
　
1/1
변경
71 
33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198-
1
198-
2
대
163 
5 
박* 환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
　
　
　
1/1
변경
12 
34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652-
3
652-
3
도
298 
211 
이* 식
대구부 
칠성정 ***
　
　
　
1/1
변경
210 
35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652-
4
652-
4
도
57 
46 
심* 선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2길 
**-*
　
　
　
1/2
변경
44 
당초
　
　
　
　
　
46 
김* 원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
　
　
　
1/2
변경
44 
36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220-
9
220-
16
전
329 
104 
신* 호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하리길 
***-**
　
　
　
1/1
변경
0 
37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176-
2
176-
2
답
121 
103 
심* 석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 
***동****호
(현대아파트
)
　
　
　
1/1
변경
134 
134 
38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220-
1
220-
15
전
864 
119 
이* 철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
　
　
　
1/1
변경
0 
39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221-
4
221-
8
묘
2,122 
66 
김* 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라
길 **-*, 
*동 ***호
(오류동,길
훈아파트)
　
　
　
1/1
변경
0 
40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224-
2
224-
5
전
3,055 
10 
김* 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조문로 ***
　
　
　
1/1
변경
0 
41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399-
3
399-
6
전
2,585 
24 
안*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 
***동 ***호
(화진금봉타
운)
　
　
　
1/1
변경
0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42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대
리리
232-
1
232-
1
답
73 
60 
박* 순
의성군 
금성면 
만천동 ***
　
　
　
1/1
추가
13 
43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178
-2
1178
-2
도
126 
13 
이* 식
대구부 
칠성정 ***
　
　
　
1/1
변경
126 
44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178
-3
1178
-3
도
22 
7 
박* 철
(등,현)대구
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
길 
**,****호
(대명동,백
작맨션)
　
　
　
1/2
변경
22 
당초
　
　
　
　
　
7 
김* 숙
(등,현)대구
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
길 
**,****호
(대명동,백
작맨션)
　
　
　
1/2
변경
22 
45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77
-2
1277
-2
도
172 
172 
미등기
2(2차)
　
김* 용
경상북도 
의성군 금
성면 탑리
리 ***
대장
상 
소유
자
1/1
46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77
-6
1277
-6
도
33 
33 
이* 
의성군 
금성면 
산운동 ***
　
　
　
1/1
변경
15 
47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76
-1
1276
-1
도
36 
36 
미등기
3(2차)
　
이* 태
(등) 대리
동
대장
상 
소유
자
1/1
48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76
-4
1276
-4
도
23 
23 
황* 선
경기도 고양
시 일산구 
마두동 
***(**/*) 
백마마을***
동***호
　
　
　
1/1
49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75
-8
1275
-8
도
13 
13 
유* 룡
경상북도 청
송군 현서면 
덕계동 ***
　
　
　
1/1
50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75
-10
1275
-10
도
7 
5 
손* 준
의성군 
금성면 
대리동 ****
　
　
　
1/1
변경
7 
51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74
-2
1274
-12
도
205 
31 
오* 태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동 ***
　
　
　
1/1
변경
95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52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66
-7
1266
-13
답
2,268 
260 
김* 태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2길 
**-**
금성
농업협
동조합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근저
당권
1/1
변경
2,064 
89 
53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09
-7
1209
-10
묘
1,187 
546 
박* 광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조문로 ***
　
　
　
1/1
변경
473 
54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208
-4
1208
-4
답
364 
325 
탁* 균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 ***동 
***호
(두정동,e편
한세상두정*
차)
　
　
　
1/1
변경
364 
55
추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177
-6
1177
-6
답
232 
232 
박* 성
경상북도 의
성군 금성면 
동부로 ****
　
　
　
1/1
56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175
-6
1175
-8
답
247 
99 
조* 철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1길 *
　
　
　
1/1
변경
0 
57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156
-3
1156
-6
전
207 
21 
안* 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 
***동 ***호
(감삼동,성
당코오롱하
늘채)
안동
지방노
동사무
소
영화화물
자동차㈜ 
압류건
압류
1/5
변경
0 
당초
　
　
　
　
　
21 
㈜선경운
수
경산시 
중방동 
***-*
　
　
　
1/5
변경
0 
당초
　
　
　
　
　
21 
영화화물
자동차㈜
영천시 
완산동 ***
　
　
　
1/5
변경
0 
당초
　
　
　
　
　
21 
대림운수
㈜
시* 준
달성군 
현풍면 부동 
***-*
　
　
　
1/5
변경
0 
당초
　
　
　
　
　
21 
대원운수
㈜
박* 근
달성군 
화원면 
명곡리 
***-**
　
　
　
1/5
변경
0 
58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1156
1156
-5
전
414 
9 
김* 국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로 *, 
***동 
****호
(백천동,부
영초록마을)
　
　
　
1/1
변경
0 
59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산1-
3
산1-
6
묘
8,469 
89 
공
의성군
　
　
　
1/1
변경
0 
당초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
리리
　
산1-
7
묘
　
22 
공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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