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6호                                                                        2003. 5. 1. (목요일)
                    일 련                                                           심       의심 의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결정기관 번 호 결정년월일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3- 쇼킹포르노               shockingporno.net/   shockingporno. 정보통신 48-2- 2003. 3.21. 선정성             2003. 5. 9.
                     3352                         index.htm              net      윤리위원회204555
                    2003- 아이템베이               www.itembay.com       (주)아이템베이 정보통신 48-3- 2003. 3.27. 사행심 2003. 5. 9.
                     3353                                                         윤리위원회209094                     조장
                    2003- 아데나베이              www.adenabay.com        아데나베이 정보통신 48-3- 2003. 3.27. 사행심 2003. 5. 9.
                     3354                                                         윤리위원회209092                     조장
                    2003- 아이템업                 www.itemup.com         삼진정보         정보통신 48-3- 2003. 3.27. 사행심 2003. 5. 9.
                     3355                                                         윤리위원회209096                     조장
                    2003- 아그두리                www.agdoori.com        (주)아그두리 정보통신 48-3- 2003. 3.27. 사행심 2003. 5. 9.
                     3356                                                         윤리위원회202754                     조장
                                                                            “연구기관”이라한다)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
                    ◉재정경제부고시제2003-9호
                                                                             자(눀학교원에준하는자격을가진자에한한다.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연구원”이라한다)가받는2003년도분이후연구활
                    의하여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동비로서소득세과세눀상급여에서제외되는기준금
                    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액(이하“비과세기준”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활동비에
                                                                             각호의규정에의한다.
                    눀한2003년이후의비과세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
                                                                             1. 소득세 과세눀상급여에서제외되는연구활동비는
                    합니다.
                                                                                연구기관의연구원이당해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
                           2003년5 월1 일
                                                                                활동비지급규정에따라받는연구활동비(이하“연
                                             재정경제부장관
                                                                                구활동비”라한다)로한다.
                           연구기관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에
                                                                             2. 연구기관 연구원의 2003년도 이후 연구활동비 비
                           눀한소득세비과세기준
                                                                                과세기준금액은당해연구원의각과세기간별급여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
                                                                                합계액(과세눀상이되는급여와연구활동비를합계
                    하여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또
                                                                                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에각연도별로다음
                    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의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100분의20               100분의15                100분의10               100분의5                100분의0
                    3. 매월분 근로소득에 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연구활동
                       때에과세눀상급여에서제외되는연구활동비는당
                                                                                비 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호봉·직책등에
                       해월에지급하는급여합계액을기준으로제1호내
                                                                                  따른구체적인지급기준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
                       지제2호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다.
                                                                                  있어야한다)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
                       련한다음각목의증빙서류를각과세기간다음해
                                                                                  (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2 월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다. 연구원 개인별비과세연구활동비지급조서(별
                       여야한다.
                       가. 연구기관별비과세연구활동비지급규정(비과세
                                                                                  지제2호서식에의한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