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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
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주소
         한선희               84101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이혜경               810208-*******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382번길
         최명선               84053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장동원               880409-*******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102번길
         김세희               6509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조재천               690805-*******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5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4.11.25.~‘15.12.3. 기간 중 에이스생명보험㈜의 보험계약 보험업법
   한선희 자 김■■ 등 5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억 33백만원 제84조,                    등록취소
            (보험계약 5건)을 유용                               제86조
            ‘14.11.17.~‘14.12.4. 기간 중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계 보험업법
   이혜경 약자 김▲▲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백만원(보 제84조,                    등록취소
            험계약 2건)을 유용함                                제86조
            ‘13.4.22.~‘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
            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
            서,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최명선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
            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
            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
            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30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3.4.24.~‘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2명)를 대
        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5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
        서,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장동원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
        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
        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
        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세희는 ‘13.1.3.
        ~‘13.10.17.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김세희 료 26.7백만원) 및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 등 5명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14.3.24.~‘14.12.1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27건 및 손해보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조재천 험계약       25건을 모집함에 있어,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가 아닌 이○○에게 총 52.8백만원(생보 39.3백만원, 손보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13.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64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법․부당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학교법인 등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제회의 교육복지기관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교육부장
     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31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부             령
◉국방부령 제927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지원
 2.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ㆍ보고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4.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5.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6. 주재국에 파견된 장병 지원과 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7.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및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8. 재외공관장에 대한 군사업무에 관한 보좌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임무로서 방위산업물자의 수입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주재무관의
 임무를 국방외교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8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5호(2016.3.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
 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
 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
 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
 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② 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
 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
 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
 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 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
 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
 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 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
 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
 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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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
 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
 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
 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 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
 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
 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
 여야 한다.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
 다.
 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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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③ 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 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과 대
 출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야 하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
 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
 3. 융자금 상세 내역
 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
 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제15조(융자기간 등) ①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
 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
 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
 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
 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
 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
 너지공단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
 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
 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6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 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
  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
  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
  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 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
  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86호, 2017.6.19>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직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ㅇ수입징수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수입총괄
-  분임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환급금총괄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환급금 지급관리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재무관               한국에너지공단 회계운영실장 지출원인행위총괄
 ㅇ지출관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지출총괄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정부출자담당사무관
 ㅇ재산관리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국유재산총괄관리
   분임재산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채권관리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채권관리
-



-  분임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관련 채권관리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7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31-5번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70㎡
5. 점용개요 : 음식점 진출입로 1식 (종배수관 D600㎜, L=40m)
6. 점용기간 : (당초) 2013.1.16. ~ 2017.6.8.
            (연장) 2017.6.9. ~ 2022.6.8. (5년)
7. 피허가자 : 이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5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및 T2 전면시설 건설사업”
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및 T2 전면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ㅇ 사업시행면적: 3,912,498.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제2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을 적기 확보하고, 동북아 허
    브공항으로서 공항경쟁력 향상
                                  23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ㅇ 사업개요
    - 당초
      · 제2여객터미널 및 수하물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84,336㎡
      · T2 전면시설 및 조경시설 : 지하4층 지상2층, 연면적 183,481㎡
      · 택시승강장(1개 동, 35㎡), 경비초소(2개 동, 191㎡), 주차안내소(2개 동, 6㎡)
    - 변경: 제2여객터미널 연면적 3,052㎡ 증가, T2 전면시설 연면적 1,340㎡ 증가
      · 제2여객터미널 및 수하물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87,388㎡
      · T2 전면시설 및 조경시설 : 지하4층 지상2층, 연면적 184,821㎡
      · 택시승강장(1개 동, 35㎡), 경비초소(2개 동, 191㎡), 주차안내소(2개 동, 6㎡)
5. 사업시행기간
  ㅇ ’13.6. ~ ’17.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조 5,249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잡     3,912,498.3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9호
                                   항로표지 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남항동양 35-05-43.4N
          A호등부표    129-01-45.3E
  신설 부산남항동양
          B호등부표
                   35-05-41.4N
                   129-01-36.9E Fl(4) Y 8s 7 황망대형 '17.6.13. 공사용 공사준공시까지
         부산남항동양 35-05-42.6N
          C호등부표    129-01-34.2E
                                          24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남부A호등부표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변경전 호산항대우
         E호등부표 N 37° 10′39.8″
 변경후 호산항남부        E 129° 20′54.0″
         A호등부표
 변경전 호산항대우
         F호등부표 N 37° 11′12.7″ Fl(4)Y8s 7 황망대형 2017. 시설물 명칭 외
 변경후 호산항남부        E 129° 20′50.3″                 6. 13. 보호용 변경사항 없음
         B호등부표
 변경전 호산항대우
         G호등부표 N 37° 11′13.9″
 변경후 호산항남부        E 129° 20′49.6″
         C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02-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o 주소 : 전북 군산시 철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천(서포양수장)
  o 허가량 : 917,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6.26.~2022.06.25.
                                    25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2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남부A호등부표외2기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호산항대우
E호등부표
N 37° 10′39.8″
E 129° 20′54.0″
Fl(4)Y8s
7
황망대형
2017.
6. 13.
시설물
보호용
명칭외
변경사항없음
변경후
호산항남부
A호등부표
변경전
호산항대우
F호등부표
N 37° 11′12.7″
E 129° 20′50.3″
변경후
호산항남부
B호등부표
변경전
호산항대우
G호등부표
N 37° 11′13.9″
E 129° 20′49.6″
변경후
호산항남부
C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02-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장
o 주소: 전북군산시철새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북군산시나포면서포리604천(서포양수장)
o 허가량: 917,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6.26.～2022.06.25.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93호
                2016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2016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및 5년간 국가공무원 등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인사혁신처장
▣대 상
 - 성 명 : 송용태 (’90. 1. 2.)
▣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7. 6. 14. ~ 2022. 6. 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28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
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
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2년~2013년 과태료 독촉장 반송 등 35개소(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사실 및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
5. 공고기간 : 2017. 6. 19. ~ 2017. 7. 2.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대상자 명단
                                                 * 가산금의 경우 2017.5.18일 기준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주식회사 약돌       강성국       813,000    의료기기법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공단길 61
 2 킴스코즈(KIMSCOS
         )        김도기       885,000    화장품법     제주도 제주시 명신1길 15,2층(용담이동)
 3   (주)화인옵텍      김미란       813,000    의료기기법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78번길 23
 4    현대메디칼       김복영     1,000,000     약사법     경북 김천시 대덕면 중산2길 24-217
                                      (의료기기법)
                                       28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26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고성군
현내면마달리산1 임야
국
(산림청)
9,150,35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9,150,357
7,024
채굴계획인가
(활석)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5753
구름베어링─레이디얼내부틈새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부칙<법률제14519호(2016.12.27.)>제2조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6월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6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BISO5753 : KSBISO5753-1/2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8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남상현(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9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충남 보령항에 LNG터미널 및 신보령화력 부두 신설로 인한 선박통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
    교통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레이더 등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선
    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제구역을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보령항 및 인근 수역에 대해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 관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별표 2)
  ㅇ 당진화력발전소 항로가 확장됨에 따라 인접 구역에 위치한 대산·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할
    관제구역을 조정하여 고시(별표 2)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jack2745@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44-205-8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44-205-2586)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28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주소
1
주식회사
약돌
강성국
813,000
의료기기법
경북경주시
건천읍신평공단길61
2
킴스코즈(KIMSCOS
)
김도기
885,000
화장품법
제주도제주시명신1길15,2층(용담이동)
3
(주)화인옵텍
김미란
813,000
의료기기법
대전중구동서대로1278번길23
4
현대메디칼
김복영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북김천시대덕면중산2길24-217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93호
2016년도지역인재7급수습직원선발필기시험부정행위자
2016년도지역인재7급수습직원선발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대해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
행위자등에대한조치) 제1항에따라, 당해시험무효및5년간국가공무원등임용시험의응시자격
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19일
인사혁신처장
▣대
상
- 성
명: 송용태(’90. 1. 2.)
▣응시자격정지기간: 2017. 6. 14. ~ 2022. 6. 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28호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
사실) 고지를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
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2017년6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2002년~2013년과태료독촉장반송등35개소(붙임명단참조)
4. 공시송달내용: 과태료체납사실및체납액에대한납부독촉
5. 공고기간: 2017. 6. 19. ~ 2017. 7. 2.
6. 유의사항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7%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규정에따라과징금및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 압류조치
7. 기타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043-719-12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체납대상자명단
* 가산금의경우2017.5.18일기준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29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주소
5
(주)티에스메디텍
김성배
819,000
의료기기법
강원원주시문막읍동화리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원주벤처센타101,103호
6
성신기업
김영고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도안산시상록구팔곡두레길25-16,
601호(팔곡이동, 숲속그린파크)
7
(주)엔피씨
김영남
885,000
화장품법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6로209
8
(주)바이오티아이에스
김인경
819,000
의료기기법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2로45 B동
204호(가산동, 마이크로오피스빌딩)
9
동보전자
김정의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안산시상록구영화7길22-1(사동)
10
(주)리메디텍
김진섭
81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2 에이동1112호
11
미안(주)
김필훈
1,000,000
화장품법
광주동구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6112호
12
(주)일진바이닉스
박명원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서울시송파구삼학사로3길54, 505호(삼전동,
리버빌)
13
(주)세라원
송태열
819,000
의료기기법
인천시서구불로동664-4(3/2)
14
(주)마르높코리아
신동열
819,000
의료기기법
서울송파구문정동516 가든파이브엘-5098
15
루크제약㈜
안효근
500,000
화장품법
경기광주시초월읍설월길36번길9
16
(유)참토기행
오수미
1,770,000
화장품법
전남해남군화산면월호리857-1
17
（주）나성의료기
오일정
813,000
의료기기법
충북충주시살미면매남이길26
18
㈜미사랑
(덕보세라믹)
유유자
1,819,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광주시오포읍문형동림길24-1
19
명래제약소
유종
(피상속자)
2,000,000
약사법
서울강서구강서로157(화곡동)
20
유한회사희원
이봉석
885,000
화장품법
광주광산구우산동218-47
21
(주)메디코텍
이승원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24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메가센터동1403호(상대원동)
22
태백산
이창훈
(피상속자)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해밀예당3로37,
1707동702호(휴먼시아)
23
(주)고려생약
정용식
1,770,000
화장품법
충남아산시도고면온천대로475-1
24
(주)한양메디칼
조용숙
81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남가로131번길3
25
(주)뷰앤코스
지한상
885,000
화장품법
인천남동구청능대로339번길47
26
(주)씨엔씨케어
최기훈
813,000
의료기기법
강원도원주시태장공단길42-10, 1동
127호(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7
(주)에어트랙메디칼
최병기
81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광주시초월읍도평길221
28
선경화장품
최재욱
500,000
화장품법
인천광역시중구마시란로376-17(을왕동,용유동)
29
㈜신안메이드
최형식
1,000,000
화장품법
전남신안군신의면동리선착장길67-28
30
(주)레이나
하현경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오산시초평로84-4, 202동
503호(서동, 신동아2차아파트)
31
삼미의료기㈜
황영하
9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부산사상구삼덕로91(덕포동)
32
(주)에스엔디트리캡
황지경
885,000
화장품법
서울성동구마장동510-3 삼성빌딩2층
203호
33
에스엠씨코리아
김순희
81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109-2
34
제이스메디칼
장문석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도구리시원수택로12번길16
35
부국제약
김기선
5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서울시서초구서운로26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