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등록관인
⊙인천신선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신선초등학교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2일
인천신선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 월1 일
-등록관인
⊙인천송월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송월초등학교의전
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2일
인천송월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 월1 일
-등록관인
⊙인천송월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송월초등학교병설유
치원의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2일
인천송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 월1 일
-등록관인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29조에
의거2004년7 월1 일자개원예정인인천광역시교
직원수련원의공인을등록하였기사무관리규정제
4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2일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7 월1 일
제15700호
관
보
2004. 5. 22. (토요일)
95
인천송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신선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송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송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부    칙                              -여수시(돌산읍, 화양면·남면·화정면·삼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면제외)
                                         나. 대상오염물질
⊙산업자원부고시제2004-57호                         -주 대상오염물질:오존(O3)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기타 대상오염물질:황산화물(SOx), 일산화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탄 소 (CO), 질 소 산 화 물 (NOx), 미 세 먼 지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시를 다음과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개선목표: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2004년 5 월24일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이하 수준
                     산업자원부장관             나. 목표달성기간: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고시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중                 후 10년이내

      개정고시                           3. 실천계획 주요골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전라남도는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

제6조 (시범보급기간) BD20의 시범보급기간은                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002년 5 월25일부터 2005년 5 월24일까지로 한         (1) 지역 여건에 맞고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효

 다.                                        과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책 수립

      부    칙                              (2)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및 에너지절약 시책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 월25일부터 시행한            수립

다.                                        (3) 대체에너지 개발(풍력발전소 설치)

                                          (4) 환경친화기업, 자율 환경관리 업체, 환경모
⊙환경부고시제2004-69호                            범 업체 지정을 추진하여 산업체의 자율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                관리체계 유도
라남도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5) 지역실정에 적합한 전라남도 대기환경기준
고시합니다.                                     제정 및 운영
      2004년 5 월24일                        (6) 자전거 도로의 확충
                     환경부장관               나. 전라남도의 대기환경관리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고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실천계획 적용범위                              (1)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기능강화
 가. 대상지역:전라남도                             (2)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평가위원회 구성
     -광양시(봉강면·옥룡면·진상면·다압면 제               (3)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외)                                   위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체 구성
     -순천시(승주읍, 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              (4)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망(TMS) 관리 강화
      안면·별량면·상사면·황전면·월등면 제                 및 정도관리
      외)                                  (5) 대기오염의 장·단기적인 관리·대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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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한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2) 장·단기 삭감량 산정
 (6) 지역대기오염의 현황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         (3) 지자체별 삭감량 산정
  하기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및 이동     4. 행정사항
  식 대기오염측정차량 도입                    가. 전라남도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7)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환경보전에 대한 대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년도(2009년)내에 대기질
  안 제시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지원                               나. 승인일로부터 매익년 2월까지 대기환경개선실
 (8) 오존예보 및 경보제 시행                  천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매 2년
 (9)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악취발생원 관리를         마다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실천
  위해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계획 수정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시민의 협조하에 성          부   칙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                           ※전라남도 대기환경 실천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
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은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 환경보전과(TEL:
 (1)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062-607-4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3)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환경부고시제2004-70호
 (4)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
  제정                           상남도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5) 자동차 공회전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고시합니다.
 (6) 과적·과속 차량 단속 강화                  2004년 5 월24일
 (7)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강화                               환경부장관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경상남도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고시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     1. 실천계획 적용범위
 다.                                가. 대상지역:경상남도
 (1) 청정연료 사용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2) 저황유 사용 의무화                     -김해시(진영읍, 장유면·주촌면·진례면·한

 (3) 총량규제 도입 검토                      림면·생림면·상동면·대동면 제외)

 (4) 산업시설의 저감시설 설치                 나. 주 대상오염물질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원 정밀조사 및 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오존(O3)

  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김해시:오존(O3), 이산화질소(NO2)

마. 대기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위하여 다음 각 호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 개선목표: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1) 배출원별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이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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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2004년 5 월24일                            시행)에 의한 개·보수 중 가옥 외형의 변화가 없
                  문화재청장                    는 가옥 내부의 부엌, 화장실, 욕실, 보일러, 이중
   문화재청장이인정하는경미한수리행위                       창호를 설치하는 행위
1. 민속마을 및 전통가옥의 수리를 위하여 당해 마을                부     칙
 주민이 자체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원형대로 수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
 가. 초가지붕 이엉잇기 및 너와·굴피잇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93호
 나. 담장(울타리 포함) 및 출입문의 부분 보수                건설부고시 제1992-62호(1992. 3. 4.)로 고시된
 다. 기와고르기                              아산국가산업단지내 5951-A 시설공사 실시계획승
 라. 단청 및 벽화가 없는 벽체의 보수                 인 내용중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마. 기단 부분보수                            합니다.
 바. 배수로 석축의 부분보수
                                             2004년 5 월24일
 사. 온돌보수
2. 민속마을내 주민편의시설 설치기준(2004. 3.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당 초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8-14      전          1,080 국(산 림 청)
변 경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8-14      전          1,180 국(산 림 청)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6호                         나. 항공관제통신시설의 송·수신기 전면부에 표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되여야 할 기능 등을 정함.

「항공관제통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을 다음과 같                  다. 불요 반사파로부터 항공관제통신시설의 송신

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2004년 5 월24일                            라. 항공관제통신시설 수신기의 음성신호에 대한

                  항공안전본부장                   주파수, 이득 및 감도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1. 제정이유                                    마. 항공관제통신시설 안테나의 주요 기술특성을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항                 정함.

 공관제통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을 제정·고시                   바. 항공관제통신시설의 전원상태, 출력, 변조도

 하여 국제기준등에 적합하게 항공관제통신시설이                   등을 원격지점에서 제어하기 위한 감시 및 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항공관제통신시설의 설                   기능을 정함.
 치 및 기술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함.                      사.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민
2. 주요골자                                     간항공조약 부속서의 규정과 정보통신부의 관
 가. 항공관제통신시설을 고압 전력선으로부터 유                  련 고시를 준용하도록 함.
  기되는 전자파와 병설되는 항행안전시설로부터              3. 기타 참고사항

  격리·보호될 수 있도록 안테나의 설치 기준을                 금번 제정·고시되는「항공관제통신시설의설치및

  정함.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casa.moct.

                                     151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이에 상당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위의 응시자격 요          ○경력증명서 1부

       건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위증 사본 1부

4. 시험시행 일정:2004년 6 월 중 시행예정             ○공인 영어능력 검정증명서 사본, 영어권 국가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근무기간 증명관련 사본, 5급 특채관련 자격증

 한하여 개별 통보)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수상증서

5. 시험방법                                  (훈·포장등) 사본, 기타 실적등 증빙자료 각 1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8. 보수수준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2급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은 월 300천원, 3급은 월 200천원의 개방형직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위보전수당을 지급함.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영어능력:TOEFL, LATT,, IELTS, TOEIC,
                                         500천원의 가산금 지급)
  TEPS 등 어학검정시험 성적과 영어권 국가근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유학, 연수, 취업등) 기간등 특별요건 평가반영
                                         -2호는 51,567천원에서, 3호는 48,291천원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서 시작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예정자
 ○접수기간:2004년 5 월24일~6 월 2 일 18:00
                                          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10일간)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단, 우편
                                     9. 기 타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제출처: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과(서울시 종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임용
  로구 통의동 35-34, 우 110-040)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13:00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까지 접수).                                중앙인사위원회 약도는 같은 홈페이지(www.
7. 제출서류                                  csc.go.kr) 위원회소개(찾아오시는 길) 메뉴를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
  *별지 제1호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과(☎ 02-3703-3627~8)로 문의하거나 홈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을 다운받아서 작               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요약서 2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16호
  별도작성 첨부)                                대기방지시설업등록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응시자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행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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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이 신규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편번호 135-793, 전화 02-554-3437~8,
    2004년 5 월24일                            팩스 02-539-2577)
                   대구지방환경청장                 〈청문시 유의사항〉
○구 분:등록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업체명:동경엔지니어링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대표자:임우종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소재지: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363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업 종:대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제168호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등록일자:2004년 5 월20일                         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2호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의약품(한약재)제조업자에대한청문통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

    공시송달공고                                 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2004년 5 월24일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경기도 고양세무서에 납부해야할 국세인 부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

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한 사유로 동 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해온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대상업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가. 업소명:한아제약(주)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나. 대표자:백길현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211-2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 품목허가 취소(한아산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인 1개 품목)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법적근거: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2항), 동법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2조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4. 청문일시:2004년 6 월 7 일(월) 10:00             십시오.
5. 청문장소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9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go.kr)의 자료실 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             을 국제단위계 및 국제규격에 맞추어 규격내용
 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행                 개정
 시 설 과 (전 화 : 02-2669-6414, 팩 스 : 02-   4. 의견제출

 6342-7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73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랍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5 월24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기술표준원장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1. 개정 규격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DISO549   망가니즈 광석의 결합수 분석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74호
               방법--무게분석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E3018     철광석의 구리 분석방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개정 KSE3019     철광석의 산화칼슘 분석방법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개정 KSEISO10216 양극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양극산화 피막의 사상성               2004년 5 월24일
               분석-기기분석                                     기술표준원장
2. 개정사유:현행 KS규격에 사용되고 있는 단위,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인용규격을 국제단위계(SI) 및 국제규격으로 부합            1. 제정 규격명
 화 함.                                     ○규격명:필터와 담배용 종이-공기 투과도 측정법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궐련-필터의 연기응축물 머무름지수
 1) KSDISO549 망가니즈 광석의 결합수 분석방             측정법-직접 분광학적 방법
  법-무게분석법:규격명 동일 KSEISO549 로              ○규격명:담배 및 담배 제품-말레익 하이드라자
  규격번호변경                                   이드 잔유물 함량 측정법
 2) KSEISO10216 양극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            ○규격명:담배 및 담배 제품-디티오카바메이트
  금-양극산화 피막의 사상성 분석                        살충제 잔유물 측정법-분자흡광법
  -기기분석:규격명 동일 KSDISO10216으로              ○규격명:궐련-담배 연기의 증기상태에서의 일
    규격번호 변경                                산화탄소 측정법-NDIR법
 3) KSE 3018 철광석의 구리분석방법 및 KSE            ○규격명:담배 및 담배 제품-용어
  3019 철광석의 산화칼슘 분석방법:인용규격                ○규격명:담배 및 담배 제품-공기중에서의 증기

                                    152
나. 목표달성기간：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고시
후10년이내
3. 실천계획주요골자
가. 경상남도는쾌적한대기환경관리기반조성
을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추진하여야
한다.
(1) 완충녹지대및대기정화수종의식재
(2) 지역대기환경기준제정및운영
(3) 대기오염의장·단기적인대응을위한대기
관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
(4) 광역적인대기오염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
위한김해·하동권광역대기관리협의체운영
(5) 지역대기오염의현황과영향을정확히파악
하기위한대기오염자동측정망확충
(6) 환경보전적에너지수요의관리
(7)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배출원자료
작성및데이터베이스화
(8) 시정전반의환경경영체제확립을위한국제
표준화기구(ISO) 인증추진
나. 자동차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저감을위하여
다음각호의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1) 제작차배출가스저감대책을수립·시행
(2) 이륜차배출허용기준의적용강화
(3) 자동차배출가스상시감시시스템의도입
(4) 연료품질개선
(5) 자동차중간검사제의개선및강화
(6) 천연가스(CNG) 버스도입확대및충전소
설치확대
(7) 자동차의공회전억제를위한단속강화
(8) 노후차량조기폐차유도
(9) 도로진공청소차량및도로살수차량도입
다. 교통수요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
(1) 승용차자율부제운영
(2) 녹색교통문화보급및정착
(3) 화물자동차운행제한및과적차량단속
라. 배출시설및기타배출원에대하여다음각호
의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1) 지역배출허용기준제정및운영
(2) 연료사용규제및청정연료사용확대
(3) 조업시간조정에의한휘발성유기화합물
(VOCs)특별단기대책
(4) 소규모세탁시설의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저감장치설치지원
(5) 미세먼지저감대책수립·시행
(6) 소각시설여열의활용및관리대책
(7) 오존예보제정비
(8) 하동화력발전소질소산화물(NOx) 저감시
설설치
바. 대기환경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를강화하
여대기환경개선대책이시민및산업체의합
의와협조를받으며성공적으로이루어지도록
한다.
4. 행정사항
가. 경상남도는승인된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이행하여목표년도(2009년)내에대기질
개선목표를달성하여야한다.
나. 승인일로부터매익년2월까지대기환경개선실
천계획추진실적을환경부에보고하고, 매2년
마다실천계획이행에대한자체평가서및실천
계획수정보고서를환경부에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상남도실천계획은환경부홈페이지에게재하
오니참고하시기바라며기타문의사항은경상남
도환경녹지교통국환경정책과(TEL：055-
211-4143)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4-28호
문화재보호법제18조제1항및시행규칙제7조의2
제16호의규정에의하여문화재청장이인정하는기
타경미한수리행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150
2004년5 월2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이인정하는경미한수리행위
1. 민속마을및전통가옥의수리를위하여당해마을
주민이자체적으로훼손된부분을원형대로수리
하는다음각호의행위
가. 초가지붕이엉잇기및너와·굴피잇기
나. 담장(울타리포함) 및출입문의부분보수
다. 기와고르기
라. 단청및벽화가없는벽체의보수
마. 기단부분보수
바. 배수로석축의부분보수
사. 온돌보수
2. 민속마을내주민편의시설설치기준(2004. 3. 2
시행)에의한개·보수중가옥외형의변화가없
는가옥내부의부엌, 화장실, 욕실, 보일러, 이중
창호를설치하는행위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93호
건설부고시제1992-62호(1992. 3. 4.)로고시된
아산국가산업단지내5951-A 시설공사실시계획승
인내용중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
합니다.
2004년5 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151
구
분소
재
지지
번지
목면
적(㎡) 소
유
자비
고
당
초평택시포승면원정리
18-14
전
1,080 국(산
림
청)
변
경평택시포승면원정리
18-14
전
1,180 국(산
림
청)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6호
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항공관제통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을다음과같
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5 월24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이유
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항
공관제통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을제정·고시
하여국제기준등에적합하게항공관제통신시설이
관리·운영될수있도록항공관제통신시설의설
치및기술기준의세부사항을정함.
2. 주요골자
가. 항공관제통신시설을고압전력선으로부터유
기되는전자파와병설되는항행안전시설로부터
격리·보호될수있도록안테나의설치기준을
정함.
나. 항공관제통신시설의송·수신기전면부에표
시되여야할기능등을정함.
다. 불요반사파로부터항공관제통신시설의송신
기를보호하기위한기준을정함.
라. 항공관제통신시설수신기의음성신호에대한
주파수, 이득및감도등에대한기준을정함.
마. 항공관제통신시설안테나의주요기술특성을
정함.
바. 항공관제통신시설의전원상태, 출력, 변조도
등을원격지점에서제어하기위한감시및제
기능을정함.
사. 기타이고시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국제민
간항공조약부속서의규정과정보통신부의관
련고시를준용하도록함.
3. 기타참고사항
금번제정·고시되는「항공관제통신시설의설치및
기술기준」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casa.moct.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지하시설물의 전산화사업 추진관련
 ○‘05년말 완료를 목표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등 7개분야 지하시설물도 전산화를 추진 중이나,
  가스·통신 이외 분야는 진척도가 60%에 불과하여 계획대로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중앙-지방정부 모두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고, 분야별 전산화 방식(Base Map)도 달
    라 향후 분야별 호환성에 차질 우려가 있는 바, 관계부처에서는 동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기 바람(훈시사항).

=
‘03년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식시(
                     ‘04. 5. 6.)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사항=
□정부업무 평가결과 관련
 ○정부업무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뿐만 아니라 격려금을 주거나 성과급과 연
  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특히,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우수기관 전체에 인센티브(성과금)를 지급
    하여 구성원들에게 결실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검토이행사항)
 ○정책개선이나 추진성과,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
  부외부, 즉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국정모니터 등에 공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한 후 MVP(Most
  Valuable Program, Policy or Player)를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검토이행사항)
□정부혁신과 관련(훈시사항)
 ○정부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성과주의 행정으로 바꾸는 것임.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업무평가야 말로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음
 ○최근 IMD에서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37위에서 금년 35위로 다소 개
  선되었지만 정부행정 효율성(정부평가)부문은 36위로서 우리나라 전체 종합순위(35위)보다도
  한단계 아래인 실정임.
  -정부혁신은 바로 이렇게 뒤쳐진 정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앞으로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4-29호                           소득보전직접지불금및폐업지원금지원대상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품목에관한고시
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54호, 2004. 4. 1.) 제   1.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시설포도(가
2조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전직접             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품목을 다음과 같              는 포도), 키위
이 고시합니다.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시설포도(가온이 가
    2004년 5 월24일                        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농림부장관                키위,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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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상태의 니코틴 측정법-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규격명:곡물 및 분쇄 곡물 제품-분말의 점도
○규격명:필터와 담배용 종이-공기 투과도 측정           측정법-아밀로그래프법
 법                                 ○규격명:수수-탄닌 함량 측정법
○규격명:궐련-담배의 손실량 측정법-제1부-           ○규격명:밀가루 및 듀럼 밀가루-동물에 의한
 회전 실린더 캐이지법                        오염물질 측정법
○규격명:담배-수분 함량 측정법-제1부-칼 피          ○규격명:듀럼 밀-사양
 셔법                                ○규격명:듀럼 밀 분말 및 밀가루-황색 색소 함
○규격명:동양 담배 잎-형태 및 크기에 대한 특          량 측정법
 징 측정법                             ○규격명:식료품-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제
○규격명:동양 담배 잎-꾸러미                    품의 측정방법-단백질에 기초한 방법
○규격명:잎담배-조각 입자 크기 측정법
                               2. 제정사유:식품분야 국제표준화동향에 신속한 대
○규격명:담배-잔류 줄기 함량 측정법
                                   응체제를 갖추고 식품분야 KS규격의 세계화 및
○규격명:곡물 및 콩-1000알의 중량 측정법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
○규격명:콩-불순물, 크기, 외래 냄새, 벌레등의
                                   정코자 함.
 시험방법
                               3. 주요제정내용:담배 및 곡물류에 대한 규격으로
○규격명:곡물 및 곡물 제품-수분 함량 측정법
                                   ISO규격을 KS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하는 규격임.
 (기본 대조법)
                               4. 의견제출
○규격명:곡물 및 곡물 제품-수분 함량 측정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일상 대조법
                                   단체는 2004년 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격명:콩-글리코시드 시안화수소산의 측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법
                                   랍니다.
○규격명:곡물 및 분쇄한 곡물 제품-회분 측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곡물-낙하수의 측정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곡물 및 콩-다량으로 보관된 곡류의
 온도 측정을 위한 지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규격명:곡물용 시험체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곡물, 콩 및 기타 식용 곡류-명명법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규격명:밀가루-습윤 부질 측정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곡물 및 곡물제품-총 지방 함량 측정법

○규격명:듀럼 밀가루 및 파스타-관능검사에 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75호
 한 스파게티의 품질 평가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규격명:분쇄 곡물 제품-유지의 산도 측정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규격명:밀가루-기계적 방법에 의한 습윤 부질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함량 측정법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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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2004년 5 월24일                  2. 제정사유:의료분야 국제표준화동향에 신속히 대

                   기술표준원장             응하고, 동 분야의 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하여 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격을 제정코자 함.

1. 제정 규격명                         3. 주요제정 내용:의료분야의 규격으로 ISO규격을

 ○규격명:임상검사실-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KS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하는 규격임.

 ○규격명:임상검사실-기준측정검사실에 대한           4. 의견제출

  요구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체외진단시험시스템-당뇨병 관련 자              단체는 2004년 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시험용 혈당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규격명:체외진단용 의료용구-생체샘플에서               랍니다.

  양 측정-값으로 부여되는 교정자와 대조구물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 측정학적 추적성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체외진단용 의료용구-생체샘플에서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양 측정-효소의 촉매학적 농도로 부여되는 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정자와 대조구물질의 측정학적 소급성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의학시험기관-품질 및 자격에 대한 특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별 요구사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4-9호                       -통일·안보 관련 상황보고 및 정책보좌

    국무조정실개방형직위공개모집                     -수시 현안사항에 대한 상황관리 및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과장급 개방형직위인〔통일안보과장〕
                        ,               마련

〔여성청소년정책과장〕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운영보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좌

    2004년 5 월24일                       -비상대비·국가위기관리관련 업무정책 보좌

                   국무조정실장             〈노동여성심의관실 여성청소년정책과장〉

1. 임용직위: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실 통일안             -여성·청소년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감독 및

 보과장, 노동여성심의관실 여성청소년정책과장                정책조정

 ○임용직급:계약직공무원, 부이사관 또는 서기              -여성·청소년 관련 종합대책 수립

  관                                    -여성·청소년관련 상황보고 및 정책보좌

 ○주요 업무내용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국무총리) 운영보좌

 〈외교안보심의관실 통일안보과장〉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점검단 운영

  -통일·안보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감독 및         2. 임용기간:2년(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이내 연장

    정책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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