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_C_NEW_2022_41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28 : IEC TS 62607-6-14 부합화, 그래핀 기반 물질로 구성된 분말의 
결함 수준을 라만 분광법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
  ㅇ KS_C_NEW_2022_4129 : IEC TS 62607-6-3 부합화, 도메인 크기를 기판 산화법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 Cu 박판이나 Cu 박막 위에 성장된 그래핀
의 도메인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법을 제공
  ㅇ KS_C_NEW_2022_4130 : IEC TS 62607-6-11 부합화, 키 제어 특성을 결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확립 그래핀 격자의 무질서는 흑연에서 비정질 탄소로 이어
지는 3단계 분류로 설명될 수 있으며, 라만 분광법을 통해 결함 밀
도 평가 방법 제시
  ㅇ KS_C_NEW_2022_4171 : ISO 19749 부합화, 주사 전자현미경(SEM) 이미지를 획득하고 평
가하며, 정확한 결과를 얻고 보고함으로써, 나노입자 크기와 모양 
분포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_C_NEW_2022_4173 : ISO 21363 부합화, 나노크기의 입자 크기와 모양 분포를 얻기 위
한 투과 전자현미경(TEM) 이미지 캡처, 측정 및 분석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_C_NEW_2022_4174 : ISO 20814 부합화, 자외선에 의해 유도된 니코틴산 아데닌 디누클
레오티드인산(nicotine adenine dinucleotide hydrate, NADH)의 
산화를 측정함으로써 생리적으로 적절한 수생 환경에서 분산되어 
있는 나노입자(NPs)의 광촉매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 
  ㅇ KS_C_NEW_2022_4175 : ISO TR 22455, 나노입자에 노출된 삼차원 모델 세포의 세포독성
을 광학 간섭없이 고속 대량으로 평가하는 내용 기술
ㅇ KS_C_NEW_2022_4177 : ISO TS 21412 부합화, 용액 공정에 따라 전극 위에 나노물체가 
조립된 층과 나노 바이오센서 또는 진단 응용과 같은 전기화학적 
응용을 위한 층을 구성하는 나노물체의 특성을 지정하고 특성을 결
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을 제공
  ㅇ KS_C_NEW_2022_4178 : ISO TS 22082 부합화, 나노물질 독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이 표준은 무세포성의 난막 
제거의 중요성, 난막 제거 절차 및 난막이 제거된 제브라피쉬 배아
를 이용한 나노물질의 독성 평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ㅇ KS_M_NEW_2022_4133 : ISO 4259-4 부합화, 실험실의 표준 시험방법 실행이 통계적 통제 
하에 있는지 평가하고 '통계적 통제' 상태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방
법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 관리 차트의 구성,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지정
  ㅇ KS_M_NEW_2022_4134 : ISO 11007-1 부합화. 동적 습윤 상태에서 윤활 그리스의 녹 방지 
특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한다.이 시험방법은 물, 합성 해수 또
는 산업용 수성 오염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구름 베어링
의 부식을 방지하는 그리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2-259호

 2022년 11월 25일 고시 및 공고된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및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소방청장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NTPC) 고시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성능기준 정정 고시사항 (기존 고시일 : 2022. 11. 25.)

연번         고시명(고시번호)         기존 고시사항(22.11.25.)         정정 고시사항(22.12.16.)
                           1)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 1)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
                           10호                         10호
          옥내소화전설비의         10. 제8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 10.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
          화재안전기준(NFSC      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1
          102) 전부개정 발령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
            (제2022-32호)    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            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
                      치할 것              치할 것
          미분무소화설비의 화 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 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
          재안전기준(NFSC       능기준(NFPS 104A)              능기준(NFPC 104A)
    2
          104A) 전부개정 발령
            (제2022-37호)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기존 공고일 : 2022. 11. 25.)



 연번        공고명(공고번호)         기존 공고사항(22.11.25.)         정정 공고사항(22.12.16.)
                           1) NFTC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 1) NFTC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
                           스템                          스템
          화재안전기술기준(NF        https://nftc.nfri.go.kr    https://nftc.nfire.go.kr
          TC 101 ~ NFTC 607) 2) 1.5.1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
    1         제정 공고        의 「0000의 화재안전기준(NFSC        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

            (제2022-208호~   000)」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         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제2022-245호)    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의 「0000의          화재안전기준
                                                 (NFSC 000)」에 따른다.
    2     소화기구 및           1) 2.2.1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1) 2.2.2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자동소화장치의          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           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
    화재안전안전기술기        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           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
    준(NFTC 101) 제정   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공고               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제2022-208호)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1) 1.7.1.22 "분기배관"이란 배관 1) 1.7.1.12 "분기배관"이란 배관
    화재안전기술기준(NF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3
    TC 103) 제정 공고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
      (제2022-210호)    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1) 1.6 경과조치        1) 1.6 경과조치
                     2) 1.6.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2) 1.6.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
                     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는 종전의 「화재조기진압용 스           는 종전의 「화재조기진압용 스
                     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에 따른다.         (NFSC 103B)」에 따른다.
                     3) 1.6.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 3) 1.6.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
                     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화재조기진압용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스프링클러설비(NFTC
4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
    103B) 제정 공고
                     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제2022-212호)
                     수 있다.                      수 있다.
                     4) 1.7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1.7 다른 법령과의 관계
                     5) 1.7.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5) 1.7.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
                     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          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           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다.
    물분무소화설비의         1) 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1) 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5
    화재안전기술기준(NF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TC 104) 제정 공고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022-213호)   경우에는    2.10.2.3와 2.10.2.5를   경우에는 2.10.2.3와 2.10.2.6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1) 2.12.3.3.4 「무선통신보조설비 1) 2.12.3.3.3 「무선통신보조설비
                       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            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
                       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         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
                       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            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
    미분무소화설비의           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               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        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6
    TC 104A) 제정 공고     한한다)                          한한다)
        (제2022-213호)   2) 2.12.3.3.5 바닥면적은 감시제 2) 2.12.3.3.4 바닥면적은 감시제
                       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              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
                       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              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
                        적 이상으로 할 것             적 이상으로 할 것
                       1) 1.6.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1)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
                       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는 종전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는 종전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의                  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7   화재안전기술기준(NF        따른다.                          따른다.
    TC 106) 제정 공고      2) 1.6.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 2)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
        (제2022-216호)   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
                       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수 있다.
    할로겐화합물 및           1) 2.4.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1) 2.4.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다음 식 (2.4.1.2)에 따라 산출한        다음 식 (2.4.1.2)에 따라 산출한
    의                  양 이상으로 할 것                    양 이상으로 할 것
8
    화재안전기술기준(NF
    TC 107A) 제정 공고
        (제2022-218호)
소화약제        K1        K2       소화약제        K1        K2
                        IG-01    0.5685    0.00208     IG-01    0.5685    0.00208
                        IG-100   0.7997    0.00293     IG-100   0.7997    0.00293
                        IG-541   0.65799   0.00293     IG-541   0.65799   0.00239
                        1G-55    0.6598    0.00242     1G-55    0.6598    0.00242
     옥외소화전설비의         1) 2.2.1.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1) 삭제(동일한 문장이 두 번 기
     화재안전기술기준(NF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입되어 있어 중복 삭제)
9
     TC 109) 제정 공고    것으로 할 것
       (제2022-220호)
                      1) 1.6 경과조치                    1) 1.5 경과조치
                      2) 1.6.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2)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
                      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는 종전의 「비상경보설비 및 단              는 종전의 「비상경보설비 및 단
                      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에 따른다.              (NFSC 201)」에 따른다.
                      3) 1.6.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 3)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
                      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비상경보설비 및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10   화재안전기술기준(NF
                      수 있다.                          수 있다.
     TC 201) 제정 공고
                      4) 1.7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22-222호)
                      5) 1.7.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5)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
                      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              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               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다.
                      6) 1.8 용어의 정의                  6) 1.7 용어의 정의
                      7) 1.8.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7)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1.8.1.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 8) 1.7.1.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
                     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설비를 말한다.
                     9) 1.8.1.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9) 1.7.1.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
                     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1.8.1.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10) 1.7.1.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
                     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11) 1.8.1.4 "발신기"란 화재발생 11) 1.7.1.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1.8.1.5 "수신기"란 발신기에 12) 1.7.1.5 "수신기"란 발신기에
                     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         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
                     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3) 1.8.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 13) 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
                     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       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
                     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        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
                     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말한다.
                     14) 1.8.2.1 "유선식"은 화재신호 14) 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15) 1.8.2.2 "무선식"은 화재신호 15) 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방식
                     16) 1.8.2.3 "유·무선식"은 유선식 16) 1.7.2.3 "유·무선식"은 유선식
                     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방식
                     17)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17)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0557         TEL 041-559-0587
     비상방송설비의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11   화재안전기술기준(NF        TEL 041-559-0557         TEL 041-559-0587
     TC 202) 제정 공고
(제2022-223호)
                      1) 2.4.3.10.1 연감지기의 부착 높 1)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
     시각경보장치의
                          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12   화재안전기술기준(NF
                          이상으로 할 것                으로 할 것
     TC 203) 제정 공고
                      2)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2)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제2022-224호)
                          TEL 041-559-0557            TEL 041-559-058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NF          TEL 041-559-0557            TEL 041-559-0587
13
     TC 204) 제정 공고
       (제2022-225호)
     누전경보기의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NF          TEL 041-559-0557            TEL 041-559-0587
14
     TC 205) 제정 공고
       (제2022-226호)
     가스누설경보기의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NF          TEL 041-559-0557            TEL 041-559-0587
15
     TC 206) 제정 공고
       (제2022-227호)
     피난기구의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NF          TEL 041-559-0557            TEL 041-559-0587
16
     TC 301) 제정 공고
       (제2022-228호)
     인명구조기구의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1)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NF          TEL 041-559-0557            TEL 041-559-0587
17
     TC 302) 제정 공고
       (제2022-229호)
                      1) 1.7.1.7 "통로배출방식"이란 거 1) 1.7.1.8 "통로배출방식"이란 거
                      실 내 연기를 직접 옥외로 배출           실 내 연기를 직접 옥외로 배출
     제연설비의            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의            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18
     TC 501) 제정 공고    말한다.                        말한다.
       (제2022-234호)   2) 표 2.3.1.2 통로보행중심선의 2) 표 2.3.1.2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른 배출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른 배출
                      량                           량
통로보행중심                              통로보행중심
          수직거리           배출량                  수직거리           배출량
 선의 길이                              선의 길이
                         25,000 ㎥                            25,000 ㎥
          2 m 이하                              2 m 이하
                          /h 이상                               /h 이상
          2    m   초과 30,000 ㎥                2    m   초과 30,000 ㎥
              2.5 m 이하    /h 이상                   2.5 m 이하    /h 이상
40 m 이하                             40 m 이하
          2.5 m 초과 35,000 ㎥                   2.5 m 초과 35,000 ㎥
              3 m 이하      /h 이상                   3 m 이하      /h 이상
                         45,000 ㎥                            45,000 ㎥
          3 m 초과                              3 m 초과
                          /h 이상                               /h 이상
                         30,000 ㎥                            30,000 ㎥
          2 m 이하                              2 m 이하
                          /h 이상                               /h 이상
          2    m   초과 35,000 ㎥                2    m   초과 35,000 ㎥
40 m 초과       2.5 m 이하    /h 이상     40 m 초과       2.5 m 이하    /h 이상
 60 m 이하 2.5 m 초과 45,000 ㎥          60 m 이하 2.5 m 초과 40,000 ㎥
              3 m 이하      /h 이상                   3 m 이하      /h 이상
                         50,000 ㎥                            50,000 ㎥
          3 m 초과                              3 m 초과
                          /h 이상                               /h 이상

3) 2.3.4.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3) 2.3.4.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
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
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                 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
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제                   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
바닥면적 1 ㎡ 당 1 ㎥/min 이                면적 1 ㎡ 당 1 ㎥/min 이상으
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                    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할 것                                 것
4) 2.5.5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4) 2.5.5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이
이하가 되도록 하고, 2.5.2부터                 하가    되도록          하고,    2.5.2부터
2.5.4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                 2.5.4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
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                    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
도록 설치해야 한다.                         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유입
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
                                           의 풍속은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1) 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고층건축물의
                      용어는 1.8.1에서 규정한 것을   용어는 1.7.1에서 규정한 것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
19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TC 607) 제정 공고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2022-242호)
                      다.                   다.
◉국세청공고제2022-71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  
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세청장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
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붙 임 
명단 공개 대상자 인적사항 및 판결요지 등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강진모
(오너스
식당)
49세
유흥
주점업
대전 서구
둔산남로 
105번길 22
(둔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2,796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2
권운봉
44세
대부업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10(삼성동, 
삼성동포스코
더샵)
종합소득세
433백만 원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소득금액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0.1억 원
3
김균태
(승리상사) 56세
중고
자동차
매매업
인천 부평구 
경인로1033번길
(부개동)
부가가치세
930백만 원
제3자의 명의로 제공받은신차를
다시 구입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해서 수출한
후 매입세액을공제받는 방법
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0.1억 원
4
김기문
(정철기업) 64세
제조업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598번길 16 
(중리동, 부악
2차아파트)
양도소득세
1,463백만 원
부동산 양도 시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세금
계산서를 수취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15억 원
5
김남현
(케이
에스엘)
59세
무역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
(백석동,백석
푸르지오)
법인세
803백만 원
폭탄업체 3곳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매출분산 
및 
부당공제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8억 원
5-1 * 5번 김남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27(백석동) / 대표자 
6
김민수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42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00-11 
(서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400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
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7
김민용
(바스
메이커)
44세욕실용품
도소매업
경기 양주시 
고덕로 340-12
(고읍동, 
현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1,032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5억 원
8
김성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42세
유흥
주점업
서울 성북구 
길음로9길 
50(길음동,
길음뉴타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063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
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9
김승태
(던힐)
75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백범로 10
(노고산동, 
현대벤처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1,424백만 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차명
계좌로송금받은 현금매출액 및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10
김영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53세
유흥
주점업
서울 서초구 
서운로 107
(서초동,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557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
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1
김영철
(주식회사 
임창)
50세
전기
공사업
광주 남구 
서문대로
801번길 
16-3
법인세
622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억 원
12
김재현
(우진하우징
판넬)
57세건설자재
유통업
경남 창녕군 
성산면 
성산로 24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829백만 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 및 
매입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3
김정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37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8길 
25(서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400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
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4
김현
(에어텍)
52세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경남 김해시 
율하3로76 
(율하동,
신라마을중앙 
하이츠8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79백만 원
수입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5
김희택
(초이스룸
가요반주)
54세
유흥
주점업
제주 제주시 
신대로20길 45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13백만 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으면서 현금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2.8억 원
16
남상철
(제네바)
71세
유흥
주점업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25(역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63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매출장부
등 매출 관련자료를 파기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7
박중근
(그리드)
50세
유흥
주점업
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송도동, 
송도웰카운티 
4단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1,137백만 원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
수입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
하고, 주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8
박현순
(주식회사 
일광메탈)
46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부가가치세
318백만 원
재생재료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
배진호
46세부동산업
대구 달서구
한들로 31 
(장기동, 
장기누림타운)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
서길수
(신세계, 
베테랑)
61세
유흥
주점업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우동, 
경남마리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5,517백만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를 이용
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기록을 매월
파기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51억 원 
21
송영준
(알뜰공인
중개사
사무소)
55세
공인
중개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33
양도소득세
544백만 원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 주는 방법으로 행위자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2
신상철
(주식회사 
일건)
62세
건설업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23(문수마을 
동문굿모닝힐)
부가가치세
법인세
553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2-1 * 22번 신상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건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9번길 71 / 대표이사 : 신상철
23
양진규
(주식회사 
헬라클)
53세
부동산
매매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재송동, 
더샾 센텀파크 
1차아파트)
법인세
1,072백만 원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계악서를 작성
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 탈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24
엄인준
(엘가)
42세갬블링업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51-14(갈마동)
부가가치세15,749백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 원
25
유준영
(내소치과) 59세
보건업
치과의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7
(도곡동, 
타워팰리스)
종합소득세1,132백만 원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진료비를 수령 하는 방법
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억 원
26
이범산
(태원건설) 62세
건축업
대전 동구 
용운로203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양도소득세710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시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7
이상훈
(그리드)
50세
유흥
주점업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50
(부전동, 더샾 
센트럴스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2,031백만 원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
수입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
하고, 주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9억 원
28
이영만
(경남산업) 67세
부동산
매매업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37(우동, 대우
월드마크해운대)
법인세
1,072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 계악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 계상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