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패널 시험에 관한 안내
1. 제정 규격명                            ○KS C IEC 61855 가정용 전기 모발 손질용 기
 ○KS C IEC 60077-5 철도용 전기설비-제5        기-성능 측정방법
  부:전기부품-HV 퓨즈에 대한 규정                ○KS C IEC 60734 가정용 전기기기-성능-시
 ○KS C IEC 61287-2 철도 차량 차상에 설치된      험용 경수
  전력 컨버터-제2부:추가 기술 정보                ○KS C IEC 61121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성
 ○KS C IEC 62128-1 철도용 고정설비-제1        능 측정방법
  부:전기 안전 및 접지에 관련된 보호 조치            ○KS C IEC 60621-1 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
 ○KS C IEC 62236-1 철도용 전기자기적합         용 전기설비(개방형 광산 및 채석장 포함)-제
  성-제1부:일반사항                          1부:적용범위 및 정의
 ○KS C IEC 62236-2 철도용 전기자기적합        ○KS C IEC 60621-2 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
  성-제2부:전체 철도 시스템에서 외부로 나             용 전기설비(개방형 광산 및 채석장 포함)-제
  가는 방출                               2부:일반 보호요구사항
 ○KS C IEC 62236-3-1 철도용 전기자기적합      ○KS C IEC 60621-3 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
  성-제3-1부:철도차량-열차 및 공차                용 전기설비 (개방형 광산 및 채석장 포함)-제
 ○KS C IEC 62236-3-2 철도용 전기자기적합       3부:장치 및 보조장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성-제3-2부:철도차량-장치                    ○KS C IEC 60621-4 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
 ○KS C IEC 62236-4 철도용 전기자기적합         용 전기설비(개방형 광산 및 채석장 포함)-제
  성-제4부:신호처리 및 통신장치의 방출 및             4부:설비에 관한 요구사항
  내성                                 ○KS C IEC 60621-5 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
 ○KS C IEC 62236-5 철도용 전기자기적합         용 전기설비 (개방형 광산 및 채석장 포함)-제
  성-제5부:고정 전력공급 설비와 장치의 방             5부:동작 요구사항
  출 및 내성                             ○KS C IEC 60335-2-99 가정용 및 이와 유사
 ○KS C IEC 61032 외곽에 의한 인간 및 장치       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99부:상업용 전
  보호-검사용 프로브                          기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26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   2. 제정 사유
  기장치용 외곽에 의한 보호등급 (IK 코드)           IEC 국제규격 도입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1892-1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     제정
  조물의 전기설비-제1부:일반 요구사항 및           3. 주요 제정 내용
  조건                                 가정용 전기기기 및 철도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KS C IEC 61375-1 철도용 전기설비-트레       정의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인 버스-제1부:열차 통신망                  4. 의견제출
 ○KS C IEC 60704-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제2-9부:전           단체는 2005년11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 모발 손질용(hair care) 기기의 개별 요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사항                                 바랍니다.
 ○KS C IEC 61592 가정용 전기기기-소비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41
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0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KSV7218 선박용 H 형 기름 거르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V7221 선박용 5K 밸브붙이 액면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V7229 선박용 강판제 호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V7231 선박용 주철 Y 형 거르개
                                     개정 KSV7239 선박용 슬릿형 드레인 소음기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V7242 선박용 소형 연료유 탱크 유면계
   2005년 9 월23일
                                     개정 KSV7447 선박용 동관 10kgf/㎠ 나사식 유
              기술표준원장
                                                     니온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V7451 선박용 동관 20 K 나사식 유니온
개정 KSV6811 선박용 소형 연료유 가열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7123 선박용 통풍로 댐퍼                       부    칙
개정 KSV7212 선박용 복식 기름 거르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4호                           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게 함.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⑶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유족에
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게 법적용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범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죄 발생 예방이 기대 됨.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9 월23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국가보훈처장                     은 2005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7-23,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2020-
1. 개정이유                                  5166, FAX: 02-786-3025, e-mail: slee42
 5·18민주유공자유족의 중범죄행위에 대해 법                @hanmail.net 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배제하여 5·18민주유공자유족의 사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적 책임을 담보하기위한 것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2. 주요내용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법 적용배제 대상 확대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⑴5·18민주유공자 유족의 반사회적 범죄행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합리적 제
   재규정 필요                            ⊙법무부공고제2005-78호
  ⑵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로 실형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확정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 공고합니다.

                                   14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KSV6811 선박용소형연료유가열기
개정KSV7123 선박용통풍로댐퍼
개정KSV7212 선박용복식기름거르개
구분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KSV7218
선박용H 형기름거르개
개정KSV7221 선박용5K 밸브붙이액면계
개정KSV7229 선박용강판제호퍼
개정KSV7231 선박용주철Y 형거르개
개정KSV7239 선박용슬릿형드레인소음기
개정KSV7242 선박용소형연료유탱크유면계
개정KSV7447 선박용동관10kgf/㎠나사식유
니온
개정KSV7451 선박용동관20 K 나사식유니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143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개정하기
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3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유족의중범죄행위에대해법
적용을배제하여5·18민주유공자유족의사회
적책임을담보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용배제대상확대
⑴5·18민주유공자유족의반사회적범죄행
위에대한법적제재규정이없어합리적제
재규정필요
⑵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
탁, 승낙에의한살인등) 제253조(위계등
에의한촉탁살인등) 반사회적범죄로실형
이확정될경우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
하고모든보상을하지아니하게함.
⑶반사회적범죄행위로실형이확정된유족에
게법적용을배제토록함으로써반사회적범
죄발생예방이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이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7-23, 참조심사정책과장, 전화02-2020-
5166, FAX: 02-786-3025, e-mail: slee42
@hanmail.net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찬반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전문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5-78호
형사소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공
고
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주요 내용                          2005년10월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상고의 대상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에 따라 상고의 대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상을 수정함.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나.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이송, 대법원에 대한       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이송신청, 대법원의 직권이송 및 특별상고          다.
  ○민사소송법에서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송, 대법원에 대한 이송신청, 대법원의 직권       이유)
    이송, 특별상고제도와 동일한 취지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다. 특별상고와 형의 집행정지                  소, 전화번호
  ○특별상고는 일반 상고와 달리 형의 집행을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다만 재심과 동일하게 검사는 특별상고에         ○우편번호:427-720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        ○전      화:02-503-7058˜9, 팩스:02-
     지할 수 있음.                          3480-3113
    ○특별상고에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 회부하      Ⅶ. 기타 참고사항
     는 결정이 있는 후에 대법원은 형의 집행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인 선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정도 가능하도록 함.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라.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해서도
    종국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송 및 특별항고제     ⊙법무부공고제2005-79호
    도를 규정함.                       법원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다만, 특별항고기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동일하게 14일로 규정함.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그 밖의 관련법률                   이 공고합니다.
 ○대상법률                                 2005년 9 월23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무부장관
  -소년법(제47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내용                                 입법예고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됨에 따라 종래 상고     1. 개정 이유
    심 또는 재항고심을 대법원으로 한정하는 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개별 사건에 대한 심
    정을 고등법원 상고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리를 더욱 충실히 하고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
    개정함.                          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Ⅵ. 의견제출                           을 개정하려는 것임.

                            149
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2. 주요 내용                              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재판연구관
 가. 심판권의 행사                           을 두도록 함.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에 따라 법적 가치           마. 고등법원의 심판권
    와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맞추어 고등법원의
    기 위하여 대법관전원합의체 대상 사건 규정           심판권을 규정함.
    을 재정리함.                          ○고등법원 상고부는 상고심 및 재항고심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관전원합의체가 심             서 대법원의 심판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판할 사건인 경우를 대법관전원합의체 대상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을 심판함.
    사건에 포함시키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            ○상고심이 아닌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현행과
    법 등 개별절차법에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            같음.
    판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도록 함.           3. 관련 법률의 개정
 나. 심판권
                                    ○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법률(제4조)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가 상고사건을 분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실용신안,
    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이 종심으로 재판할
                                      의장 등)은 특허사건(대법원에 직접 상고)을
    사건을 규정함.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법원 상고부의 관할임.
  ○대법원에 직접 상고가 가능한 사건을 민사,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특허법원사건의 전
    형사, 행정, 가사, 선거, 특허 사건에 따라 나
                                      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재판부가 설
    누어 규정함.
                                      치될 수 있는 고법 상고부(서울)가 상고심을
  ○고등법원 상고부로부터 이송된 사건과 고등법
                                      담당하기로 함.
    원 상고부의 재판에 대한 특별상고 및 특별항
                                  4. 의견제출
    고사건을 대법원의 심판권 대상으로 규정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고등법원 상고부의 구성 및 자격
                                    2005년10월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고등법원 상고부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고부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법관(이하 상고법관이라고 함)을 선발함에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있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고등법원 상고부에 부장판사를 두지 아니하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대등한 경력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보다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유)

  ○상고법관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여 고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법원 상고부의 독립성을 강화함.                소, 전화번호

  ○상고법관의 자격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장판사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우편번호:427-720

 라. 고등법원 상고부의 운영                     ○전     화:02-503-7058~9, 팩스:02-

  ○대법원과 동일하게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             348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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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참고사항                         최고법원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을 수용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을 이룰 수 있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도록 함.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다만, 이 경우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고등법원 상고부가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만 이송할 수 있도
⊙법무부공고제2005-80호                       록 함.
 민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다. 대법원에 대한 이송신청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대법원의 직접 상고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사건 중에서도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이 공고합니다.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예:하급심의 판단
    2005년 9 월23일                   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거나 새로 제정
               법무부장관               된 법령의 해석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
    인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린 경우 등),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
    입법예고                           를 갖는 사건(예:다수 국민의 권리·의무
1. 개정 이유                           에 직결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개별 사건에 대한 심         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리를 더욱 충실히 하고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송신청기간을 상
 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에서도 이송신
 을 개정하려는 것임.                       청을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2. 주요 내용                           결정하도록 함.
 가. 상고의 대상                        ○이송신청서 및 제1, 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에 따라 상고의 대          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이송
    상을 상고심이 아닌 고등법원의 종국판결과         신청으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         중해지지 않도록 함.
    국판결로 명확히 함.                  라. 대법원의 직권이송
 나.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이송                ○고등법원 상고부에 계속된 사건 중 법령해
  ○고등법원 상고부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의견을 가지거나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하여 심
    중인 경우 고등법원 상고부가 직권으로 대법        리할 수 있도록 함.
    원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4심제를 방지하        ○이송명령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대법원
    고 신속하게 판례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 이송명령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대법관전
    함.                             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함.
  ○그 밖에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마.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상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한 경우에도 대법원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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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응시원서: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            8. 기타사항
  용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2005년 9 월23일~2005년10월 2 일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제출처:행정자치부 전자정부아카데미 연구                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
  기획팀(☎ 02-3703-3283)(우110-760 서울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첨부
 ○접수방법: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              한 반신용 봉투를 기재(도착 주소지 명기)하여
  편 제출                                 응시서류에 동봉한 후 접수기한 내 도착되도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0. 2. 18:00)까지         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기타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아카데미 연
6. 제출서류
                                       구기획팀(☎ 02-3703-3283)으로 문의하여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증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진(3.5 4.5) 2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 소정양식)
                                    ⊙정보통신부공고제2005-49호
  각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및 해당자격증(해당자
                                        2005년 9 월23일
  한함) 사본 각 1부
                                                   정보통신부장관
 ○학위논문(논문요약서 1~2매 포함) 및 기타 연
                                    ○법인명칭: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
  구실적물 각 1부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IT타워 1309호
  1부
                                    ○대표자:허 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인가번호:제2005-1호
 ○기타정보화능력, 외국어능력 관련 증명서사본
                                    ○인가년월일:2005년 9 월14일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           ○설립목적:전산자료처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

   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서 반드시 접수기             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체 반환하지 않음.
7. 시험일정                             ⊙환경부공고제2005-208호
 ○제1차 시험: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업무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적합성 전형)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2005. 8.)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
  함)                                합니다.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장                2005년 9 월23일
   소는 개별 통보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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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2005년 9 월23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채용인원 및 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9호
                                          1명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채용기간:1년(2005.10.~2006.10.)
 행정자치부(전자정부아카데미)에서는 계약직공
                                          ※근무예정지:행정자치부 전자정부아카데미
무원규정 제5조에 의하여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다
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연구기획팀(서울시 종로구 소재)

2. 주요 예정업무
채용분야(채용등급) 담              당          예            정            업              무

전자정부 국제협력 -전자정부관련 국제기구(UN,OECD,APEC, ASEAN등)와의협력
및 홍보(나 급)         -전자정부 국제행사 개최 및 참석 지원
                  -전자정부 해외홍보
                  -전자정부 해외사례 조사 분석
                  -국제기구 동향 분석 보고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 벤치마킹
3. 채용요건(응시자격)
구      분 채                    용                       요                       건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없는 자
           ○특별우대 요건
             -채용예정분야 민간부문의 경력
전문계약직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급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위                    4. 채용시험
    -홍보학, 언론방송학, 영어관련학과, 국제관             ○1차 서류전형:제출서류에 의한 자격요건 및
      계학, 기타 관련학과(관련학과와 명칭은 다             전문경력 등 심사
      르나 전공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 포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함)                                  2차 면접시험 실시
      ※전자정부 또는 IT관련 실무경력, 국제회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합
       의 또는 해외업무 경력자 우대                   계, 고득점 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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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5-233호               2. 신 분
   노동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노동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고용정책본            통해 해당 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부 고용평등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직공무원으로 임용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임용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2005년 9 월23일                      최초 임용시 계약직으로 임용
              노동부장관                ○이외의 경우(예:민간인 임용 등)에는 채용계
1. 임용직위 및 직급:고용평등심의관(이사관·부          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
 이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                    안“국가공무원법”및“계약직공무원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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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송달로써              사자가 보다 용이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을 신설함.                할 수 있도록 함.
바. 특별상고                           아.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특별상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고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            지연으로 인한 상대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
  로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4심제의          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상고에 따른 판결
  방지를 위하여 특별상고이유를 헌법 위반이            의 확정 차단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제한함.              ○다만,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에 준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록 하고 그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           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     3. 관련 법률의 개정
  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폐지)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 2심 판결 및 고        ○상고·재항고에 대한 심리불속행제도는 고
  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기초            법 상고부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함. 단,
  이 명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법 폐지 전에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
  이를 기각하도록 함.                       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대법           를 적용함.
  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하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적용대상이던 특
  록 함(3개월 내에 기각 결정이 없는 경우 전         별항고에 대하여도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
  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간주             됨
  함).                             나. 민사소송등인지법
 ○심판회부가 있는 때에 기록을 송부하도록            ○특별상고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상
  함.                                고의 인지액을 상고시의 인지액과 같은 금액
사.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                 으로 함.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상고장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
  종국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송 및 특별항고제            는 인지액의 1/2을 환급하도록 함.
  도를 규정함.                         다. 그 밖의 관련 법률의 개정
 ○특별항고이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상고           ○대상법률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           -가사소송법(제20조, 제43조)
  라 심리함.                            -소액사건심판법(제3조)
  -다만, 특별항고장에 특별항고이유를 함께           ○개정내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특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됨에 따라 종래 상
   별항고 이유 기재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고심 또는 재항고심을 대법원으로 한정하
   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별항고기간              는 규정을 고등법원 상고부를 포함하는 내
   을 현행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하여 당              용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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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4. 의견제출                             2. 주요 내용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명 칭
 2005년10월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1)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상징성과 참여국민의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실질적 역할에 부합하는 명칭을 선정하여야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함.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      (2)우리나라 국민에게 배심원이라는 용어가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숙해 있고, 참여국민의 선발과정에서 미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의 배심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
  이유)                                   려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을‘배심원’
                                             ,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소, 전화번호                              ‘국민참여재판’
                                              이라고 함.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나. 대상사건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1)현실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1단계 제도
  ○우편번호:427-720                         시행 초기에는 100건 내지 200건의 대상사
  ○전      화:02-503-7058-9, 팩스:02-       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함을 전제
    3480-3113                           로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하되, 탄력적으로
5. 기타 참고사항                              대상사건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대상사건을 규정함.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2)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와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 범위의 부패
                                        범죄 등을 중심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법무부공고제2005-81호                         된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에 대하여는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칙이 정하는 사건을 대상사건에 포함시킴.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다. 피고인 의사확인 절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2005년 9 월23일                        경우에는 대상사건에서 제외시킴.
                법무부장관                  (2)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 이내에 사법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가
    (안) 입법예고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에
1. 제정 이유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함.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3)피고인이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있어 그 권한과 책임, 재판절차의 특례 기타 필             제출된 서면만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요한 사항을 정하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              때에는 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
 한 법률(안)”
        을 제정하려는 것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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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3. 주요 업무내용                            서 정부 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 이사급에
 ○고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상응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연구한 경력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보호 및 취약 여성근로             이 있는 자
  자 보호                               -고용평등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장애인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업무수행 성과가 인정되는 자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관련분야:근로여성의 근로기준·직업능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산하단체 관리                     력개발·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정책 및 복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추진                       지증진, 고령자의 고용촉진 또는 이와 관
 ○고령자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련된 분야
 ○저출산·고령화 관련 고용대책 수립·추진         6. 시험일시 및 장소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여건 조성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근로여성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7. 시험방법
4. 임용(계약)기간:2년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및 면접시험 실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            -영어 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경
  능                                   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5. 응시자격요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9 월23일~10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월 4 일(12일간)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접수처: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정부과천청
  -노사관계·노동경제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             사 5동 406호)
   위를 소지하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           -전    화:02-2110-7054~55, 팩스:02-
   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503-8381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주    소:(우)427-718 경기 과천시 관문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           88 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상인 자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부(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효)
   경력이 있는 자                     9. 제출서류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입인지 첨부)
   이 있는 자                            -응시원서 양식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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