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봉화봉성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봉화물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법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봉화재산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청도군      청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청도금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풍각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각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각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매전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청도운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화양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도이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유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군   청도고수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군      청송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진보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송현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현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송파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부남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주왕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청송안덕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광덕(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성주군      성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성주가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성주수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주금수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성주벽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성주월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선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군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56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3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
11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현
황
변
경
장생포항
환경공단
A호등부표
N  35° 29′ 
59.6″
E 129° 22′ 
15.6″
N  35° 30′ 
02.8″
E 129° 22′ 
26.8″
Fl(4)Y
8s
7
황망대
형
(LS-24)
'16.
11.8.
공사용
‘16.11.
~
공사완료시
(`16.11.예정)
<소유자>
해양환경
관리공단
<허가번호
>
울제2016-
08호
장생포항
환경공단
B호등부표
N  35° 29′ 
59.2″
E 129° 22′ 
10.6″
N  35° 30′ 
01.6″
E 129° 22′ 
22.9″
장생포항
환경공단
C호등부표
N  35° 30′ 
00.7″
E 129° 22′ 
06.5″
N  35° 30′ 
00.6″
E 129° 22′ 
18.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
11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기사
울산항
동방파제
서단등대
N  35°27′59.4″
E 129°23′59.6″
Fl R 4s
26
10
홍원형
콘크리트
형
20
'16.
11.7
해양
자료
수집
○ 10분주기 발사
○ 관측항목
 - 기온, 습도, 기압, 풍
향, 풍속, 시정
울산항근치
암
남서방등부
표
N  35°28′00.4″
E 129°24′34.7″
Q(6)+LFI 
W 15s
6.7
6
황흑 
원주형
○ 10분주기 발사
○ 관측항목
 - 수온, 유향, 유속
울산항
동방파제
파고부표
N  35°28′00.0″
E 129°24′13.0″
-
-
-
황구형
(Φ0.9m)
○ 10분주기 발사
○ 관측항목
 - 파고, 파향
울산항등부
표
N  35°21′48.0″
E 129°26′12.0″
Mo(A)
W 8s
-
11
홍백 종선 
망대형
○ 10분주기 발사
○ 관측항목
 - 기온, 습도, 기압, 풍
향, 풍속, 시정, 수온, 
유향, 유속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3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안계안길31-5, ㈜블루에너지
3. 목적및개요: 창녕소수력발전, 발전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낙안면창녕리52 등3필지(섬진강남해권수계상사천, 지방하천)
5. 허가량: 103,680㎥/일(점용254㎡)
6. 허가기간: 2017. 01. 01. ∼2019. 10. 1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33
광주광역시서구청장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세하양수장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서구세하동579-5 제1981-139호
6,700
661
‘16.09.30.∼‘21.08.31.
백마양수장
〃
광주광역시서구세하동833-4 제1981-158호
7,500
376
‘16.10.29.∼‘17.10.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3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6. 11. 16. 55-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55-1999-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왕산공항감시레이다
                                   왕산A사이트(운서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761.82 MHz 5M00P0NNN   5 MHz     24 kW
                       2837.55 MHz
   55-1999-10-0000003 1030.00 MHz
                       1090.00 MHz 8M00V1D--   8 MHz      4 k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WISO12334   항공우주 ─ 압력보상식 가변용량형 유압펌프 ─
                            35 000 kPa 시스템용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폐지 내용 : 원문표준(ISO12334) 폐지로 인한 KS 부합화 표준 폐지
                                    143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나.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내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
     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1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창구망 이전(폐국) 및 신설(개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이전(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주 소               우편용      금융용          업무이관
  (총괄국명)                                 국기호      국기호           우체국
 전주농촌진흥청     6급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58935    402685       전주장동
    (전주)
  군산산북동      6급    전북 군산시 문창2길 8         57205    401174      군산소룡동
    (군산)
 가. 업무종료일 : ’16. 12. 23.(금) 업무마감 후
 나. 이전(폐국) 사유 : 전주장동우체국 및 군산수송동우체국 신설에 따른 이전(폐국)
2. 신설(개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주 소             취급업무         우편용      금융용
  (총괄국명)                                              국기호      국기호
   전주장동      6급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8-1   우편·금융        54866    400408
   (동전주)
  군산수송동      6급     전북 군산시 수송동 820-6     우편·금융        54101    400564
    (군산)
가. 업무개시일 : ‘16. 12. 26.(월)
나. 개국사유 : 전북혁신도시 및 군산수송동 신시가지 지역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우정서비스 제공
                           142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 개정이유
  2016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고, 그 결과
를 반영하여 일부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제가 아닌 조항에 설정된 일몰을 해제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함에 있어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토록 한 요건을 완화하여 교육을 받지 않더
     라도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이 가능하게 하되 지정 후 10일이내 교육(의무 교육이수시간, 관리
     인교육 명부 보관은 삭제)을 이수하도록 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5조)
 나.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등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소속 행정사 사진을 2장에서 1장으
     로 변경(행정사법 시행규칙 안 제10조 제1항, 제4항)
 다. 규제 제외된 도로정비와 점용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서식에 대하여 일몰설정 규정을 삭제(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안 제1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go10@korea.kr
  - 팩스 : 02-2100-3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00-3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7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7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
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
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나.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다. 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8조, 안 제12조)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처리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
     및 신규신고 대상으로 관리
 라. 유원시설업의 휴업 통보대상 명확화 및 단기영업 허가 폐업통보 생략(안 제17조)
  ㅇ 3개월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하는 경우 휴업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폐업통보 생략
 마.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위생기준 보완(안 제39조의2 관련 별표10의2)
  ㅇ 수질검사방법 명확화, 수심 100㎝까지 안전요원 자격 완화, 의무시설 배치인력 자격 확대, 사업
     장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안 제40조, 별표11)
  ㅇ 신종 유기시설·유기기구 심의 등을 위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세부사항 고
     시로 규정)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기구와 함께 설명도 규정
  ㅇ 반기별 정기검사 대상 재분류(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중 높이·속도·운행방
     식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검사대상에서 제외)
    ※ 반기별 검사 제외대상 확대 수정
  ㅇ 재검사 대상 명확화, 재검사 실시한 경우 정기 안전성검사 제외
  ㅇ 비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기구에 대해 2년에 1회 정기 확인검사토록
     규정
  ㅇ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검사항목 고시로 규정
  ㅇ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사항 명확하게 규정
  ㅇ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일부 유기기설·기구의 삭제
    ※ 삭제 및 유지 유기시설·유기기구 수정
 사.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관련분야 확대 등(안 제41조 관련 별표12)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국가기술자격을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 안전관리자
                             148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 명확화
 아.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자별로 준수사항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안 제42조 관련 별표13)
  ㅇ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설치 사업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준수사항(사행행위 금지 및 청소년 보호 등) 준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7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
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149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143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55-1999-10-0000003
2761.82 MHz
2837.55 MHz
5M00P0NNN
5 MHz
24 kW
1030.00 MHz
1090.00 MHz
8M00V1D--
8 MHz
4 k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6. 11. 16.
55-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55-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왕산A사이트(운서동)
왕산공항감시레이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WISO12334
항공우주─압력보상식가변용량형유압펌프─
35 000 kPa 시스템용일반요구사항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3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을변경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1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9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폐지내용: 원문표준(ISO12334) 폐지로인한KS 부합화표준폐지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8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및「방송법」개정내용에 맞추어 재난문자방송 용어정의를 일부 수정하고 재난
   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구축․운영과 정책결정 임무에 따
  라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재난대응정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지진 및 미세먼지 상황 정보를 신
  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상청, 환경부 등을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추가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기통신사업법」및「방송법」개정내용에 따른 용어 및 정의 변경
 나.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총괄임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재난대응정책관으로 구분, 지정
 다.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추가지정(기상청,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라. 재난문자방송 업무분야 및 재난별 송출기준 설정 명확성을 위한 조항 신설
 마.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및 휴대폰, DMB 표준문안 일부변경
3.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2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경장 : 김현일,
전화 : 044-205-152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44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우) 301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일)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에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자본시장법상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94,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39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5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2016년 11월 22일
                교육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무로 지정(’16.4)하였고, 또한 ‘05년 법령 제
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교육기관 학력 인정 요건 중 교과 관련 세부기준 단서조항 개정(제9조)
   - (기존)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국
     사’ 포함)
   - (개정) 국어 및 사회(고등학교는 한국사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개발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전 화 : 044-203-6769, 602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kjh61@moe.go.kr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6호
 2016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법령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46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 전자우편 : hyun89@korea.kr / ljw99@korea.kr
  - 팩스 : 044-203-34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2/2253,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00호
                        에너지진단기관 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법」 제32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3조
제3호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주)에스코프로        이상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02-6124-6982
                                    JNK 디지털타워 11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0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2016-10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제2차 계획기간 할당 관련한 변경된 제도
    를 반영하기 위해 동 지침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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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물탱크의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는 금속 볼트조립 입체 판넬 구조체와 내단열 구조로
    외부 결로를 방지하여 금속 구조체의 내식성능을 향상시키는 단열층, 그리고 음용수의 수질안정
    과 염소이온에 강한 내식성능의 3층 분리구조 방수층을 갖는 외부보강 저수구조로 중간벽 입체
    구조를 조립하여 집중응력 발생을 억제하며 내부보강구조가 없어 금속재료의 절감과 시공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물탱크 시스템의 신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압에 대응하는 내부에 보강구조가 포함된 입체구조 평면 금속판넬과 외부 보강프레임을 볼트
    조립한 측면 구조 및 H빔 격자구조의 프레임에 조립되는 중간벽 전체구조가 상부, 하부, 측면부
    의 간격에 끼워져 정착이 되는 평면입체구조식 물탱크 시공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판넬설치 → PE시트 부착
       주요공정
                1. 판넬 설치                                    (㎡당)
                          구분          단위           수량
                        판넬조립공          인           0.041
                    [주] ① 본 품은 외부보강 내단열 금속판넬을 볼트로 체결하여 물탱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프레임 설치, 판넬 및 부속설비조립, 점검 및 검수작업
                          이 포함되어 있다.
        신기술             ③ 소요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품셈      2. PE시트 부착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방수공          인          0.041
                      재료      PE시트 3mm ㎡               1.0
                    [주] ① 본 품은 바닥 및 측면판넬 조립 후 PE시트를 접착 시공하는 기
                         준이다.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및 시트접착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④ 프라이머 및 접착제 등 소요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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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 (제2조, 제6조1항 2, 제6조 3항, 제9조 1항,
   3항 및 7항, 제13조 등)
1) 제2차 계획기간 할당부터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하여 예상 신설․
   증설 시설 산정, 평가를 위한 내용 삭제 및 변경
2) 예상치 못한 시설의 신․증설 용어를 계획기간(계획기간 시작 직전 1년 포함) 중 신․증설된 시
   설로 용어 정리(제13조 1항 및 2항, 제14조 1항 4 및 6, 제17조 1항 1 및 2 등)
나. 제2차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고려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건, 절차 등 반영
   (제6조 1항 6, 제6조 4항, 제9조 5항)
1) 할당대상업체 지정 다음연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감축한 실적을 사
   전할당시 고려(GF시설)
다. 제2차 계획기간에 적용한 벤치마크 계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반영(제9조 8항, 제10조 3항)
1) 벤치마크 기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과거실적 기반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할당
2) 벤치마크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명세서 자료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제3자 검증자료를 활용이 가능
   토록 신설
다. 배출량 및 할당량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요건 보완
1)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신․증설된 시설의 배출량 수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자료 제
   출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변경(제6조 2항 4)
2) 제2차 계획기간 신규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량 산정 시 목표관리제 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 기여
   계수를 고려(제11조 5항)
라.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추가(제13조, 제14조, 제17조)
1) 집단에너지사업 열생산에 따른 열공급 초과량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마.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량을 반영하기 위해 신증설 증가분과 업체 증가분 중 최소값을 할당량으
   로 산정하는 문구 삭제 (제17조 2항 삭제)
바. 할당취소량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제33조 개정)
1) 기존 사업장 또는 시설의 폐쇄 후 생산 이전으로 이전된 타 사업장의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증
   가량을 고려하여 폐쇄시설의 할당취소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제33조 1항 3 및 5)
2) 할당취소 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기준 규정 마련(제33
   조 2항)
3) 배출권 제출로 인하여 할당취소량이 부족한 경우 다음 이행연도 또는 타 시설의 배출권으로 취
   소하는 조항 신설(제33조 3항)
사. 부칙에 개정 지침의 적용 시점 명시 (부칙 개정)
1)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4장, 별표1의 별지 1호부터 9호 서식은 제2
   차 계획기간에 할당할 배출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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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장의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2차 계획기간의 추가할당 시부터 적용
  3) 제2조제15호, 제25조제2호,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호와 제4호,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3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별표3의 ③, ④는 1차 계획기간에 할당한 배출권
     에 대해서까지 적용
아. 기타
 1) 시행령 상 공동작업반 운영 조항 삭제에 따른 결정시안, 결정안 용어 정의 추가 (제2조 21, 22 신설)
 2)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사실 통보, 이의신청 규정 마련(제35조 3항, 제38조 1항 6, 별지 20호
    서식 추가)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소관 부문                   보내실 주소                   연락처
  산업(음식료업, 목재를 제외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 044-203-5371, 5376
  나머지), 발전․에너지, 건물(통 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koreaju@korea.kr
  신만 해당)                                          bsl87@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건물(통신 제외), 수송(항공) 미래전략담당관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044-201-3264
                                                  kong20@korea.kr
  공공․폐기물(폐기물,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체제대응팀
                                   도움6로 11 환경부 신 044-201-6955
                                                  ideal1@korea.kr
  산업(음식료업, 목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 044-201-2424, 2418
                        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mirae22@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1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2016-10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및 배출권의 거래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개정 추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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