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제작자/   제작                  효력
일련                                                          결정      결정
       유 형     제 목               내 용              개발자/   년월                  발생    결정사유
번호                                                          기관     년월일
                                                  운영자     일                   일


                       o 문자, 음성, 화상을 매개로 불특정 이용    불문    불문 청소년 2020.8.28.    이    청소년에게

                         자 간의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 제                보호             고시는 불건전한 교제를
                                                             위원회             고시일 조장·매개하거나
                         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불
                                                                             로부터    성매매 등
                         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
                                                                             3개월   불법행위를
                         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이후    유발할 우려가
                         하는 것
                                                                             시행한     있음
                       1.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다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로 회원관리(회
                         원 가입, 가입정보 관리)를 하지 않
                         는 애플리케이션
                불특정
               이용자 간    * 휴대전화 인증 : 휴대전화 문자전송
2020- 인터넷서비스    온라인       또는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통
 6333 (정보통신물) 대화서비스를      한 인증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2. 대화저장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대화저장 : 대화 상대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대화내용이 유지되거나, 화면갈무
                         리(캡쳐) 또는 대화 내용 저장(파일 형
                         태 내보내기 등)이 가능한 것

                       3. 신고기능이 없거나 신고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제외사항 : ①주된 정보통신서비스와 연
                        계하여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대화서
                        비스 ② 특정한 게시물에 댓글을 쓰는
                        방식이나 메일과 같은 방식으로 대
                        화하는 서비스 ③누구나 열람·시청·청
                        취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18호
                                    건설신기술 지정
 “연속지점부 하부플랜지는 콘크리트로 합성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PS강선 긴장과 유지관리용
프리캐스트 정착구를 설치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우경건설(주)(대표자 노윤근)
  신청인          주  소         (우)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정자동, 월드비터빌딩 6층)
               전화번호               031-713-7070      팩스번호        031-713-6010

              법인명(성명)                       에스오씨기술지주(주)(대표자 박근화)
  신청인
               주  소         (우)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4층 412호(정자동, 월드비터빌딩)
               전화번호               031-715-9898     팩스번호               031-710-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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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나.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68-13, 206-42 일원
   ○ 내용 : 화장실 2 개소(44.8 m2) 설치
   ○ 총사업비 : 2억 372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공고제2020-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국외여행허가(병역 연
기)취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등기 반송으로
본인과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병역의무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   병역의무자 본인이
  김태형       1987.10.11.
                          1길 37 (본오동)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가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032-740-25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20-77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9년 역사과 교과용도서 재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1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 ①/②, 고등학교 한국
사 교과용도서 재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1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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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20-375호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
규 2종, 변경 11종, 폐지 2종)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장
□ 신규등록 : 2종
 - 광주광역시 동구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출산“급부”통합처리 신청                       방문, 인터넷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제2조


                  접수처리      접수: 광주광역시 산하 시.군.구 읍.면.동 (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광주광역시 동구 복지경제국 여성아동과 (30일)
 3590000-0001
(광주광역시 동구)
                            <신청서>
                 구비서류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
                            원 등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3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문, 전화, 모바일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접수처리      접수: 광주광역시 산하 시.군.구 읍.면.동 (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광주광역시 산하 시.군.구 읍.면.동 (3일)
 3590000-0002
(광주광역시 동구)
                            <신청서>
                 구비서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 별지서식3호)


                  수수료       조례로 결정


                 발급물내용      없음


                                         150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은 제9조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료증”은 “보수교육 수료증”으로 본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
 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박제성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7.10
김창민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울진군 ****                2020.07.15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 계약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1. 우표류 판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세종다정동                2. 우편물의 접수       다정중앙로 52
  세종                       심건호                                     다정동, 새롬동,
           (S.J.DAJEONG)          3. 우체국보험 모집      (다정동 7-2)
                                                                     나성동
                                     및 수금         페스티발2, 120호



                                      112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2. 강교가설
               ☞ 표준품셈 [공통 6-5-2 강재거더 가설공] 참조
              3. (지점부)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공통 6장. 철근콘크리트] 참조
                 [주] 본 품은 하부플랜지에 지점부 철근 조립 및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적용한다.
              4. (지점부)PC 콘크리트공사
               가. 정착구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4-1 PSC빔 제작/ 2.정착구 설치] 참조
               나. 쉬즈관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4-1 PSC빔 제작/ 3.쉬즈관 설치] 참조
               다. 강연선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4-2 PSC BOX설치/ 4.강연선 설치] 참조
               라. 긴장         ☞ 표준품셈 [공통 6-4-1 PSC빔 제작/ 5.인장] 참조
               마. 그라우팅       ☞ 표준품셈 [공통 6-4-2 PSC BOX설치/ 6.그라우팅] 참조
                 [주] 본 품은 지점부 상부슬래브에 긴장 정착구 설치 후 강선긴장 및 유지보수
                       정착구 설치에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20-5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
 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같”을 “같”으로,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수
 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제12조의5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수행)”을 “(자격시험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5제2항”을 “제30조의2제2항”으로, “이하 ‘실기
 시험’이라 한다”를 “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격시
 험의 응시자가 많거나 자격시험장 대관(貸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이 아닌 장
 소에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수행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실기시험을”을 “자격시험을”로, “실기시험의”를 “자격시험의”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기시험의”를 “자격시험의”로, “실기시험 평가관”을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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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채점표)”를 “(자격시험의 채점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2
 조의3 및 별표 3의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을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으로, “별표 1에 따른
 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합격자 발표) ①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자 발표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의 수상구조사
 종합정보(https://imsm.kcg.go.kr/CLMS/main.do)에서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합격 확인서를 수상구조사 종합정보를 이
 용하여 교부해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
 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기관 운
 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행규칙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 “사항에 유의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 내”를 “기간”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
 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 지
 정서”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
 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발급하여야”를 “재발급해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전단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5항 및 시행”을 “시행”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
 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2”를 “시행규칙 제12조제3
 항의 별표 2”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교육기관에”를 삭제하고, “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를 “에 입력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해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는 현행과 같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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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나. 계 약 기 간: 2020. 9. 21. ~ 2023. 9. 20.
 다. 업무개시일: 2020. 9. 21.(월)
 라. 취 급 업 무
  1) 우표류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9. 2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0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L_NEW_2020_0718           전도성 파인세라믹스의 전기전도도 측정방법
                                           전류차단법에 의한 세라믹 기반 전기화학셀의 분극
  제정          KS_L_NEW_2020_0719
                                           측정방법
  제정          KS_M_NEW_2020_4030           가죽 ─ 내마모성 측정 ─ 제1부: 테이버법
                                           가죽 ─ 화학 시험 ─ 가죽내 화학물질 시험을 위한
  제정          KS_M_NEW_2020_4031
                                           지침
                                           가죽 ─ 염색 견뢰도 시험 ─ 침액에 대한 염색
  제정          KS_M_NEW_2020_4032
                                           견뢰도
                                           가죽 ─ 가죽 내 N-메틸-2-피롤리돈(NMP)의 화학
  제정          KS_M_NEW_2020_4033
                                           측정
                                           가죽 ─ 화학 시험 ─ 크로뮴 탠닝제에 대한
  제정          KS_M_NEW_2020_4034
                                           크로뮴(VI)과 환원 잠재성의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35           가죽 ─ 가죽 표면의 측정 ─ 전자식 방법 사용
                                           가죽 ─ 과불화합물(PFCs) 측정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 텐덤질량분석기(GC-MS/MS) 및
  제정          KS_M_NEW_2020_4036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텐덤질량분석기(LC-MS/MS)에
                            의한 정량분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20_07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로 캐소드, 애노드 및 세라믹 이온 전도체
   로 구성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단전지에 대하여, 4 전극 직류측정법에 의한 전기전도도 측정방
   법을 표준화
 ㅇ KS_L_NEW_2020_071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로 소드, 애노드 및 세라믹 이온 전도체로
   구성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및 전해전지 단전지에 대하여, 전류차단법에 의한 분극 측정방법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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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청도군매전면                                                                                       변경
 4               산18     산18-2    임     1,288          250            청도군                -
       온막리                                                                                        (추가)
      청도군매전면                                                                      경북 청도군 매전면       변경
 5              산13-6    산13-22   임     1,076          192             최*길
       온막리                                                                         청려로3644-65     (추가)
      청도군매전면                                                       고성이씨제헌계        경북 청도군 매전면       변경
 6              산13-1    산13-21   임     86,941         2,462
       온막리                                                             종중           온막리 736       (추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도58호
선 청도 예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 지정구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71㎞)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1160-5
                       - 종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778-2
                  ○ 국도58호선 청도 예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기존 국도의
접도구역 지정목적
                  접도구역 변경
      비   고



◉부산국토관리청고시고시제2020-44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고시이유

                                                                           국도58호선 청도 예전지구 위험도로
       일반     국도58호선 시점: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1160-5                                         개선공사로
변경                                                                 0.710
       국도     (진해-청도) 종점: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778-2                                        인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반영

                                                 116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ㅇ KS_M_NEW_2020_40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3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로 가죽의 과불화합물(PFCs)의 함량을 가
  스     크로마토그래피        ─   텐덤질량분석기(GC-MS/MS)    및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   텐덤
  (LC-MS/MS)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1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3409         흑연 소재의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
  개정             KSMISO1722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수증기 흡수도 측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의류용 가죽의
  개정             KSMISO17231
                                   발수도 측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에나멜 코팅 가죽의
  개정             KSMISO17232
                                   내열성 측정
                                   가죽 ─ 오염 측정을 위한 물리적, 기계적
  개정            KSMISO26082-1
                                   시험방법-제1부 : 마찰(마틴데일) 방법
  개정             KSMISO2820        가죽 ─ 소와 말의 생가죽 ─ 재단 방법
  개정             KSMISO2821        가죽 ─ 소와 말의 생가죽 ─ 염장에 의한 보존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인열 하중의
  개정            KSMISO3377-2
                            측정-제2부: 이중 가장자리 인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4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L34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SI 단위로 통일 등 수정
 ㅇ KSMISO1722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6082-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2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2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77-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토관리청고시고시제2020-4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도58호선 청도 예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청도군      청도군
                                      청도군
 변경       일반                                                     매전면      매전면
               국도58호선 진해 -청도          매전면            3,933                           -        0.710
 (추가)     국도                                                     온막리      온막리
                                      온막리
                                                                 1160-5   778-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0.03.26.~2021.09.1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청도군매전면                                                                   경북 청도군 청도읍         변경
 1             1159-3   1159-3   전      46             46           김*기
       온막리                                                                      고수9길 126-3       (추가)
      청도군매전면                                                                   경북 청도군 매전면         변경
 2             1161-3   1161-6   전     1,372          893           안*영
       온막리                                                                     청매로 1077-1        (추가)
      청도군매전면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5-1      변경
 3              1162    1162-1   답     1,355           90        허*영 외2인
       온막리                                                                        유일파크-901       (추가)


                                               115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15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청도군매전면
온막리
1159-3
1159-3
전
46
46
김*기
경북청도군청도읍
고수9길126-3
변경
(추가)
2
청도군매전면
온막리
1161-3
1161-6
전
1,372
893
안*영
경북청도군매전면
청매로1077-1
변경
(추가)
3
청도군매전면
온막리
1162
1162-1
답
1,355
90
허*영외2인
경남창원시도계동415-1
유일파크-901
변경
(추가)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L340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SI 단위로통일등수정
ㅇKSMISO17229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MISO17231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MISO17232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MISO26082-1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MISO2820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MISO2821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MISO3377-2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1월0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김세진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산국토관리청고시고시제2020-4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국도58호선청도예전지구위험도로
개선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추가)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청도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3,933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1160-5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778-2
-
0.71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변경(추가)에따른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20.03.26.~2021.09.1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16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4
청도군매전면
온막리
산18
산18-2
임
1,288
250
청도군
-
변경
(추가)
5
청도군매전면
온막리
산13-6
산13-22
임
1,076
192
최*길
경북청도군매전면
청려로3644-65
변경
(추가)
6
청도군매전면
온막리
산13-1
산13-21
임
86,941
2,462
고성이씨제헌계
종중
경북청도군매전면
온막리736
변경
(추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국도58호
선청도예전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의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0.71㎞)
○위치
- 시점: 경북청도군매전면온막리1160-5
- 종점: 경북청도군매전면온막리778-2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58호선
청도
예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기존
국도의
접도구역변경
비
고
◉부산국토관리청고시고시제2020-44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변경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청도)
시점: 청도군매전면온막리1160-5
종점: 청도군매전면온막리778-2
0.710
국도58호선청도예전지구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반영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17
일련
번호
소재지지목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m2)
지번
면적
(m2)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전
54-5
52
54-9
43
1/1
구달림
상용리
191
2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대
54-8
40
-
-
1/1
구달림
상용리
191
3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전
54-14
293
53-14
245
1/1
구달림
상용리
191
2. 지형도면: “개재생략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
물과(053-605-6077) 및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7호(2016.7.6.), 제2017-77호(2017.2.10.), 제2020-28호(2020.1.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내용중토지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
24조및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19호
남해-홍천
영동군
옥천군
영동군용산면
상용리52-5
옥천군청성면
능월리532-36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산면
청성면
20.15
변경
영동군용산면
상용리52-5
옥천군청성면
능월리532-36
20.15
2. 도로구역결정사유: 영동～보은도로건설공사편입용지변경
3. 사업시행기간: 2016. 9. ∼2023. 7.
4.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참조
6. 도면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이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