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52
출(주소:140-827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1번지(청파로373))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 02-3704-9537)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그사유)
나.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9호
식물방역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수입금지식물중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을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이스라엘산감귤류(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정고시(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이스라엘산감귤류(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생과실에대한수입위험분석
결과,재배지검사,저온처
리및현지검역등을통하여한국이우려하는병해충의위험을관리할수있다고판단되어동품
목의수입을허용하는고시를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다음의조건하에수입을허용하고자함
가.이스라엘에서상업적으로생산된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에한함
나.수출재배단지,과수원,선과장을이스라엘검역당국에등록
다.재배기간중유사코드린나방에대한예찰및모니터링조사
라.수출전또는수송중생과실에대한저온처리
마.한국식물방역관과이스라엘식물방역관의공동현지검역시행
바.생산지및선과장이력추적을위한생산지표기
사.이스라엘식물방역당국에서발행한식물위생증명서첨부
아.한국도착지에서관련서류심사등도착지검사실시
자.저온처리효과달성을위한저온처리세부가이드라인적용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해당없음
4.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e-mailbeakyh@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제1
   761
     5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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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
                      mopas
                          .go.
                             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전화 02-2100-3883,팩스 02-2100-31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5호
『전자서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인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인허가제도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하는 네거티브제도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인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재량을 투명화하는 한편 기업활동 규제 완화차
 원에서 자료보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공인인증기관 지정 규정의 네거티브제 전환(
                         안 제4조)
  1)현행 ｢전자서명법｣제4조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
      록 하여 행정관청의 재량을 부여 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2)공인인증기관 지정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
  3)공인인증기관 지정의 네거티브제 전환에 따라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의 보관의무 위반 처벌완화(
                                안 제32조제1호,제34조제1항)
  1)현행 ｢전자서명법｣제22조는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공
      인전자서명제도 도입후 10여년간 공인인증기관이 충실히 보관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과다함
  2)공인인증기관에 대해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벌을 하도록 완화함
  3)강력한 형사벌적 제재보다 행정벌로 완화하여 자발적 법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영
      업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정보보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49
제1
   761
     5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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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수요일)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정부중앙청사 307호 (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640
  -E-mai
       l:j
         ygun@kor
                ea.
                  kr
  -FAX :02-2100-4221
4.기타 참고사항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
                              mopas
                                  .go.
                                     kr)
                                       입법예고 메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8호
「공연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
             법률 제10723호,2011.5.25)
                                 됨에 따라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 및 근거법령 표기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 법령에 「공유재산및물
  품관리법」추가(
         안 제7조제1항)
  - 국가의 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 → 국유
   재산법
  - 지자체의 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 →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추가)
 나.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10조의2)
  -대상 :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지자체 장이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항목 :안전검사의 기술 준수 여부,안전검사 등의 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그 밖의 문화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결과의 통보 :안전진단전문기관,공연장 운영자 및 관할 지자체 장
3.의견제출
 「공연법 시행령」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
 (
 주소:140-827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
                            청파로 373)
                                   )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 02-3704-9537)
                                                   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
 www.
    mcst
       .go.
          kr)
            의 “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250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5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1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미FTA 협상결과금융위원회가우체국보험에대한규제감독권을행사하게됨에따라,보험서
비스와관련된상품특정적광고의심의요건및금융감독관련협의등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우정사업본부장이보험서비스와관련된상품특정적광고를하는경우심의요건규정(안제4조제2
항)
o보험업법제4조에따라허가받은보험회사가준수하는것과
동일한심의요건을준수
나.금융감독관련금융위원회와의협의등세부절차를규정(안제6조의2,안제36조제4항)
1)보험종류에대한수정,결산종료시금융위원회에관련서류제출및협의의무화
o금융위원회의권고또는제시의견에조치를취하고미흡한점의본질을공시에포함
2)계약보험금한도액인상시인상안을금융위원회에사전제출하고협의를의무화
o금융위원회는인상안에대하여공중의의견을수렴하고의견을제시하며,제시된의견에대
하여조치
다.보험의종류및수정범위를구체화(안제35조제1항및제3항,안제36조제1항,2항,3항)
o보험의종류를구체화하고,수정범위에기존담보의추가또는삭제,보장금액의증감,기존담
보간결합등을포함
라.개정조문의시행일규정(부칙)
o개정시행규칙은한·미FTA 협정효력발생일로부터시행하되, 제4조제2항및제6조의2개
정규정은그효력발생후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보험기획팀장,주소:서울시종로구종로6(서린
동)154-1,우편번호:110-110,전화:02-2195-1618팩스:02-2195-1629〕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
   761
     5호                   관         보      2
                                           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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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9호
「공연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
             법률 제10723호,2011.5.25)
                                 됨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관련 서식을 마련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안 제6조의14)
  - 신청서류 :정관,안전진단 사업계획서,기술 인력과 안전진단장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
   단 절차ㆍ방법에 관한 업무규정
  -심사기준 :기술인력과 안전진단장비의 기준요건(
                           기존 법령)충족 및 수행능력이 인정된 경우

   ※ 안전진단기관의 요건(
               기존 법령)
   1
   .기술인력 :1
          0인 이상(
               기계5
                 ,전기3
                    ,금속2포함)
   2
   .안전진단장비 :육안검사장비(
                  산업용내시경 등)
                          ,구동검사장비(
                                 회전속도계 등)
                                        ,비파괴시험장비(
                                                방사선
      투과시험기 등)
             ,진동시험장비(
                    진동계 등)
                         ,구조해석장비(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안전진단기관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 발급 및 공고
 나.안전진단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안 제6조의15)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별표 3신설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별표 3신설)
   1
   .일반기준 :행정처분 기간 기준(
                    최근3
                      년)
   -감경(
      1/2
        )사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위반 내용 경미,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5
                                                    년 이상
     안전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가중(
      1/2
        )사유 :고의나 중과실,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큰 경우
   2
   .개별기준
   -지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 등을 행한 경우
   -업무정지(
        횟수별 2
            개월(
              1회)
                ,6개월(
                    2회)
                      ,지정취소(
                           3회)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한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공고
3.의견제출
 「공연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
                              251
제1
   761
     5호                    관            보              2
                                                       011
                                                         .10
                                                           .19
                                                             .(수요일)
 출(
  주소: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
                              청파로 373)
                                     )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 02-3704-9537)
                                                   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
 www.
    mcst
       .go.
          kr)
            의 “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9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고시(
       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이스라엘산 감귤류(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생과실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결과,재배지검사,저온처
 리 및 현지검역 등을 통하여 한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품
 목의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다음의 조건하에 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가.이스라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에 한함
  나.수출재배단지,과수원,선과장을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등록
  다.재배기간 중 유사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모니터링 조사
  라.수출전 또는 수송중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
  마.한국 식물방역관과 이스라엘 식물방역관의 공동 현지검역 시행
  바.생산지 및 선과장 이력 추적을 위한 생산지 표기
  사.이스라엘 식물방역 당국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아.한국 도착지에서 관련 서류 심사 등 도착지 검사 실시
  자.저온처리 효과 달성을 위한 저온처리 세부 가이드라인 적용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략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4.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www.
                   mif
                     aff
                       .go.
                          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e
             -mai
                lbeakyh@kor
                          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252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5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6호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선진화방안에따라의약품제조업허가및의
약품도매상의허가신청이있는때에는법령에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허용하고자
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의약품제조업및도매상허가의원칙허용ㆍ예외금지(안제31조,제45조)
1)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선진화방안에따라의약품제조업및도
매상허가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2)의약품제조업및도매상허가시법령에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허용하는제
도를도입함
3)원칙금지ㆍ예외허용의인허가체계를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전환하여규제를최소화하고,행정
청의재량을축소하여국민의예측가능성이보장될것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이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8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참조:의약품정
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전화02-2023-7355,팩스02-2023-73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7호
「의료기기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55
1.개정사유
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선진화방안에따라의료기기의제조ㆍ수입을
업으로하려는자의허가신청이있는때에는법령에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허용
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제조ㆍ수입업허가의원칙허용ㆍ예외금지(안제6조,제15조)
(1)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선진화방안에따라의료기기제조ㆍ수입
업허가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2)의료기기제조ㆍ수입업허가시법령에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허용하는제도
를도입함
(3)원칙금지ㆍ예외허용의인허가체계를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전환하여규제를최소화하고,국민
기본권및행정청의재량을축소하여국민의예측가능성보장될것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이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8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보건복지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전화02-2023-7353,팩스02-2023-73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3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의결에따라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의수립ㆍ제출,이행실적의평가
업무등을시ㆍ도지사가수행하도록하고,상담지원업무를지방자치단체와국가가함께수행할수
있도록하여지방분권을촉진
2.주요내용
가.적극적고용개선조치업무의지방이양(안제17조의3,제17조의4,제17조의7,제17조의8,제39조)
1)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의수립ㆍ제출,시행계획이행실적평가업무권한등을시ㆍ도
지사에게이양
제1
   761
     5호                          관               보        2
                                                          011
                                                            .10
                                                              .19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53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변경)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도로                        노선명           130호선

      공사의 종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455-4(
                                                    광로3-505호선)
                                                             외부터
         구간
                                               운북동779-4(
                                                       대로1-501호선)
                                                                외 까지(
                                                                    30.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운북동 일원

       착수예정일             2008년 10월 01일           준공예정일      2013년   06월 13일

  이유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및 영종하늘도시 입주민의 운서역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도모를 위한 보행통로 개설

  주: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적을 것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 소 명 :㈜엔테크
2.대 표 자 :김 무 영
3.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58302호
4.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등록번호 :제2호
6.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 :2011년 10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58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59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01200002
이규호
01200006
정용문
01200018
장석만
01200021
이선영
01200022
박현중
01200025
김조은
01200028
김용재
01200031
류재호
01200038
이준영
01200043
박유미
01200047
이영춘
01200050
정영미
01200055
이향정
01200058
이동주
01200060
이길수
01200063
안병호
01200065
김승헌
01200072
조일준
01200073
정진용
01200081
이인규
01200085
이호균
01200088
구태형
01200089
박인이
01200098
김수미
1.업
체
명:(주)카이트엔지니어링
2.대
표
자:양영수
3.영업소재지:서울시구로구구로동170-13벽산디지털밸리7차502호
4.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등록번호:제136호
6.등록일자:2011.10.13.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였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군산항자동차야적장조명탑설치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또는명칭):(주)대한통운대표이사이원태
◦주소:서울중구서소문동58-12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군산항
◦공사의종류:전기조명
4.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
◦조명탑설치를통한안전사고예방,항만기능시설확보
2)사업개요
◦위
치:군산시소룡동1582-9내
◦사업내용:조명탑2기,관련전기시설1식
◦총사업비:332,550천원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약100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1-92호
제48회세무사제2차시험합격자
세무사법시행령제9조에의거2011년도제48회세무사제2차시험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0월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63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01940449
장서환
01940466
구현각
01940484
강서찬
01940513
김승호
01940579
김삼영
01940626
최현웅
01940634
이인우
01940702
송현호
01940707
임선옥
01940719
김준희
01950001
전현선
01950004
정명권
01950009
김민우
01950019
박중영
01950065
강호빈
01950068
권지현
01950122
심상보
01950124
김승철
01950133
신아람
01950136
윤진석
01950164
이승연
01950223
정재훈
01950238
박창진
01950281
정혜원
01950302
유연종
01950385
문찬영
01950422
김한우
01950451
이준석
01950538
배치열
01950577
곽형근
01960017
오원석
01960144
박형진
01960241
심보연
01960252
임화섭
01960277
장문규
01960361
배환성
01960374
이종일
01960453
장필순
01960492
안효원
01960517
김유화
01970018
김홍주
01970085
남호현
01970191
강성원
01970227
김선미
01970237
홍상기
01970272
전준상
01970280
유민식
01970384
전병덕
01970392
신운철
01970457
김미미
01970492
최수연
01970531
박진우
01970581
최문철
01970602
이지황
01980053
이인기
01980054
이상용
01980125
서동주
01980158
민병권
03900016
손정아
03900022
하성원
03900044
이동명
03900059
천아름
03900075
한상범
03900079
김태희
03900086
김경하
03900090
윤봉한
03900126
이희중
03900199
고복신
03900309
송흥철
03900491
이상수
04900015
김경림
04900061
배영추
04900082
김희영
04900115
서동준
04900123
김종민
04900124
정철우
04900132
이광욱
04900188
배정호
04900194
김도연
04900279
여동일
06900009
김정미
06900052
이건창
06900063
김기도
06900067
신승룡
06900079
박정준
06900125
김명선
06900134
최동훈
06900153
지형진
06900160
유승훈
13900043
함미란
13900117
김기수
13900218
김태진
13900247
박영실
13900279
김용규
13900295
천종욱
13900312
권정교
이상630명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4호
공익상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통보(부안지적109호)
1.심사팀-5784(2011.8.9.)호와관련입니다.
2.2011.1.4.광업권설정출원한부안지적제109호(출원번호:11-22호)고령토광에대하여한국농어촌공사
및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와공익협의한결과,광물채굴지점(노두)및출원광구의일부가공익지역
인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및변산반도국립공원구역에저촉된다는이유로광업권설정을부동의
함에따라동지역을제외한잔여지역(소단위제1호내)을대상으로별도의광상설명서또는광산평가
조사서를작성하여2011.9.30.까지제출토록하였으나이를이행치않아광업법제24조제1항에의하여
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3.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또는처분이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simpan.go.kr>)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0월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이형승귀하(우우357-901충남태안군태안읍남문리721-14)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56
2)적극적고용개선조치업무의지방이양에따라적극적고용개선조치심사및평가에관한사항
은지역고용심의회에서심의하도록함
3)법제17조의3,제17조의4의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관련된과태료는시․도지사가부과하도록
함
나.상담지원업무의공동수행(안제23조)
1)차별,직장내성희롱,모성보호및일ㆍ가정양립등에관한상담을실시하는민간단체에필요
한비용의일부지원등의업무를고용노동부장관과시ㆍ도지사가함께수행할수있는공동
사무로변경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고용노동부고용
평등정책관여성고용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1,729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5호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물류창고의효율적관리및물류창고업의건전한육성‧발전을위하여물류창고업등록제가도입됨
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과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물류창고업의등록ㆍ변경등록신청등의절차와등록기준규정(시행규칙제13조의2부터제13조
의5)
1)물류창고업등록신청,신청내용심사및등록증교부등등록절차를명확하게규정하고,변경
사항발생시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2개월이내에변경등록토록하여사업자들의임대차
계약‧이전등에필요한기간을둠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57
2)보관시설과보관장소로나누어물류창고업을등록토록하며등록기준을최소화하여사업자에
게과다한규제가되지않도록함
나.물류창고업의제외대상규정(시행규칙제2조의2)
1)고압가스저장소,화약류저장소,석유저장시설,도시가스저장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소관련
창고업은물류창고업등록대상에서제외함
다.물류창고업의변경등록사항규정(시행령제12조의2)
1)물류창고업등록을한자가등록한사항을변경할경우변경등록할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함
2)창고면적의100분의10이상의증감,상호‧주소,대표자변경등의주요사항이변경된경우
변경등록토록하고,창고의구조‧설비의변경등경미한사항은변경등록하지않도록하여사
업자의부담을완화함
라.우수업체인증을위한인증기준및절차등을규정(시행규칙제13조의6)
1)우수업체인증신청자는인증신청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은선정심
사위원회를구성하여우수업체를선정토록함
2)물류창고의시설‧운영측면을모두고려하여인증기준을설정하고보다구체적인사항은별도
로고시하여탄력적으로운영토록함
마.물류단지선수공급조건완화(시행령제33조)
1)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시행자인경우실시계획승인,30%이상토지소유권확보,
건설공사착수후선수금을받을수있어자금조기확보에애로가있음
2)국가등이시행자인경우실시계획승인을받으면선수금을받을수있도록물류단지선수공
급조건을완화하여공공사업시행자의자금여건개선및사업참여유도를통해물류단지개발활
성화를기대함
바.물류단지수의계약규정추가(시행령제41조제4항제7호)
1)물류단지내용지는추첨또는경쟁입찰로공급하고있으며수의계약은제한적으로실시하고
있음
2)물류단지지정전에물류단지지정권자와입주협약을체결한기업에대하여는그기업이직접
사용할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제외)를수의계약으로공급할수있는규정신설
3)물류단지지정전에우수물류기업의물류단지입주확정으로물류단지조기활성화기대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8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우편,팩스,이메일또는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를통해제출할수있습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02-2110-8523)로문의하여주시고,구체적인개정
안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086,이메일:lkh0424@korea.kr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5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53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도로법시행령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허가를변경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종류
고속도로
노선명
130호선
공사의종류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4공구)
구간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1455-4(광로3-505호선)외부터
운북동779-4(대로1-501호선)외까지(30.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운북동일원
착수예정일
2008년10월01일
준공예정일
2013년
06월
13일
이유: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에따른단지조성공사및영종하늘도시입주민의운서역이용의
편의성및접근성향상도모를위한보행통로개설
주:구간란에는지명및지번을적을것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소명:㈜엔테크
2.대표자:김무영
3.소재지: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동1358302호
4.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등록번호:제2호
6.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2011년10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0
연번
회사명
생산제품
기정
변경
비고
분양면적
(㎡)
종업원수
물사용량
(㎥/일)
분양면적
(㎡)
종업원수
물사용량
(㎥/일)
계
55,020
1,150
0(생활)
1,615(공업)
52,894.6
1,150
0(생활)
1,615(공업) 물사용량
에대한
변경은
없으나,
미분양용
지에서
기계․장
비업종으
로
1,653㎡
변경됨
1 (주)아워홈
두부,
야채가공,
반찬류,
15,669
500
0(생활)
1,000(공업)
15,669
500
0(생활)
1,000(공업)
2 (주)아워홈
탕류,소스,
볶음
11,347
350
0(생활)
600(공업)
11,347
350
0(생활)
600(공업)
3 (주)퍼스프감자및양파
등세척
3,243
50
0(생활)
15(공업)
3,243
50
0(생활)
15(공업)
4 미분양용지
24,761
250
22,635.6
250
구분
기정
변경
공업용수량
(㎥/일)
하․폐수화율
(%)
발생폐수량
(㎥/일)
공업용수량
(㎥/일)
하․폐수화율
(%)
발생폐수량
(㎥/일)
계
2,
966
-
1,
922.3
2,
840.
3
-
1,
846.
5
기계,장비
32
10.
22
3.
3
21.
0
10.
22
2.
1
전기,전자
-
63.
51
-
-
63.
51
-
식음료
2,
934
65.
42
1,
919
2,
819.
3
65.
42
1,
844.
4
다.입주업체별용수사용계획량(변경)
1)음․식료업종(변경)
라.오․폐수발생량(변경)
1)공장폐수발생량(변경)
자료:산업입지원단위산정에관한연구,1998,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한국토지공사
10)전력및에너지계획(변경없음)
11)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12)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8.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1-372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1.충청남도고시제2011-268호(2011.08.01)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계룡제1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에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계룡시청도시주택과(전화042-840-2912)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0월19일
충청남도지사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1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당초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1
7,485.4
51대
3,329.1
51대
1,653.0
51-3
1,676.1
51대에서분할
B-1
21,260.8
72장
6,066.5
72장
2,760.5
72-1
1,653.0
72장에서분할
72-2
1,653.0
72장에서분할
구
분
차량출입불허구간
비
고
구역내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10∽40m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일부
축소
(40m→30m)
변경위치:지구단위계획총괄도참조
완화차선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설치위치:지구단위계획총괄도참조
1.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2.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계룡시장
○주
소: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0번지
3.사업의목적(변경없음)
○계룡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와효율적인공장용지의공급등자족도시로서생산기반구축을위한
계획적인산업단지조성도모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입암리,왕대리일원
○면
적:327,294.7㎡
5.사업시행기간및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가.개발기간:2011.～201512.31.
나.개발방법:공영및국민임대개발(변경없음)
6.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변경없음)
7.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변경없음)
8.관리대상토지현황및계획(변경없음)
9.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용도지역결정(변경없음)
나.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가)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나)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다)블록․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변경)
■블록․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조서(변경)
라)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마)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교통처리계획(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
제17615호
관
보
2011.10.19.(수요일)
272
10.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게재생략
1)도시관리계획결정도:1/5,000(변경없음)
2)지구단위계획결정도:1/1,200(변경)
11.계룡제1일반산업단지지형도면(1/1,200):게재생략
12.계룡제1일반산업단지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게재생략
나.관리계획
1)용도별분양계획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관리및처분방법
○공장,지원시설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규정에의하여공급
○공공시설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규정에의해
시설물을관리할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
◉충청남도고시제2011-373호
송산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1.충청남도고시제2010-441호(2010.12.31)로지정변경고시한송산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같은법제7조의4에따라지정변
경한내용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산업단지구역및군관리계획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당진군청산업경제과(☎041-350-3521)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0월19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의명칭(변경)
◦기정:송산일반산업단지
◦변경:현대제철산업단지
◦변경사유:산업단지의명칭을실수요기업명칭을부여함으로써산업단지인식제고
2.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동곡리,가곡리일원(변경없음)
◦면적:기정5,580,175㎡→변경5,564,916㎡감)15,259㎡
◦변경사유:동측지구계밖의가스공급설비증설부지제척에따른지구계변경
3.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기존공장의연계ㆍ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경제성장에따른국내철강재수요의지속적인증가
에대처하고,충남권북동측지역의기간산업인철강공업을확충ㆍ정비하여국가경제발전은물론
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일반산업단지로지정
4.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주
소: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
◦사업시행자:현대제철(주)대표이사박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