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38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
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1조의2제5호)
ㅇ 법인업무용승용차 번호판 종류 구분 및 전기자동차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제외(안 제1조의3제4호 및 제5호)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마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 변경 절차 간소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업무절차 개선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3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57,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9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태마당로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나ㅇ윤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현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1. 27.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투후엔
1989.**.**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혼랑
1996.**.**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라남도공고제2023-11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전라남도지사
대기전문 공사업 등록
  
구분
등록분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 일자
신규
등록
대기 분야
(제 47호)
에스에프이㈜
(배성우)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46, 3층
2023.10.31.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2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법무부고시제2023-5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오티투땀
199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티테우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성오
1983.**.**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예진
임예진
2015.**.**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8조
임성오의 
수반취득
전명춘
1976.**.**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강계화
1950.**.**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쉬쫑따오
1970.**.**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트엉
198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이밍
2001.**.**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심연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춘자
1966.**.**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도티빛로안
199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오스레이터치
1993.**.**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응옥한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몬테리지엘이가
이
1993.**.**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데사로소스
1990.**.**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홍감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운속엥
1989.**.**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김계복
1972.**.**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김안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엠싸비
1986.**.**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엥킴찬
1986.**.**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린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느꾸인
198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레친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옥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론바테이
1995.**.**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티빅응옥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안티안눙
199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지성
2008.**.**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테레사
1988.**.**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느안
1983.**.**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쑤추
1974.**.**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셍소반나라
1979.**.**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프엉하
199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타마리페톨리
바오
1991.**.**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후인느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깜디엔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오즈게
1981.**.**
여성
튀르키예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히엔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밍히우
201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인티엔니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벽주
2012.**.**
남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등엉티미늉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타잉투이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란아인
199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탄냐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바오차우
2014.**.**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당티후엔짠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응옥안홍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링
1986.**.**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번아잉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응안
199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철군
1981.**.**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프엉
1984.**.**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리아아니외이
이디차베즈
1978.**.**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란안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봉삼판람폰
1988.**.**
여성
라오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타오응우
옌
2012.**.**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비엣항
199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선티지엠
1999.**.**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몽응이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푸하이
2009.**.**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티응옥이엔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철준
1974.**.**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김타오
199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루이웨이
1982.**.**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커이뚜이나파완
1979.**.**
여성
타이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그타니조벨발
라렝
1988.**.**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쇼훼
1988.**.**
여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금자
198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팜투투이
2012.**.**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후이민
1987.**.**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란꾸오이
1992.**.**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양현
202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봉국
1976.**.**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콈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탄옌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튀유엉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녹호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안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아
1993.**.**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탄난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빛한
198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가이나탈리아
에
리코브나
1986.**.**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윤멜리싸
미하일로
브나,윤아
르텸미하
일로비치,
윤존미하
일로비츠
윤아르텸미하일
로
비치
2013.**.**
남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고가이나
탈리아에
리코브나
의
수반취득
윤멜리싸미하일
로
브나
2016.**.**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고가이나
탈리아에
리코브나
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존미하일로비
츠
2020.**.**
남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고가이나
탈리아에
리코브나
의 
수반취득
김명매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망샨티
1999.**.**
여성
네팔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홍투이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26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
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 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 결과

 농업회사법인 모델실증 수출 및 현지상설매장                                  참여제한
                         회수금 미납
고마미지 주식회사 운영분석                                          (납부할 때까지)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박윤지

 전화번호      044-201-2418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pyj16@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꾸옥바오
2012.**.**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기에우진
200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미둥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옥
1987.**.**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인나레이
1986.**.**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홍늉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화영
197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카하시히로미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탐아둘판티라
1984.**.**
여성
타이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이다라
1990.**.**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란
195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꾸앛미수엔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프엉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헌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오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란티홍눙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후에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옫꾸엔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하후엔쩐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가사엣메리앤
애이프릴엘
1993.**.**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옥아인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뚜옌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응옥아인트
200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홍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루이링페이
200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준유
2010.**.**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보티투이즈엉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첸쯔위
1992.**.**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핀손힐리나데로
스안헬레스
1990.**.**
여성
콜롬비아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바오응옥
201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명준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5조
윤려나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단민뚜언
2002.**.**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명순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법무부고시제2023-5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몰달이예와아셀
라사다바예와
1974.**.**
여성
키르기즈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3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 제2023-8호, 2023. 3. 17.)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
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
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17.905㎢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49.684㎢
나.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19.448㎢
다.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580㎢
라.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마.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2) 면 적 : 16.089㎢
3. 특구관리의 주체
가.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
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
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가) 토지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 및 관리
나) 입주기관(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관리
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
산과 사업화를 촉진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가) 교육·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
나) 입주제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특구 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 배치
다) 적정한 휴게 공간 및 녹지 확보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전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가)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다)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라)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
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건축물 관리체계 명확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며 법 제27조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관리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가.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
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
하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3. 기반시설의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관
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다. 기반시설 주요현황
특구별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4. 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
은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가. 산업시설구역의 공급 및 분할기준면적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양수
자의 자격제한
다.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및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나. 관리내용
1) 조성지
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나) 조성지의 관리
(1)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2)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나) 원형지의 지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
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다) 원형지의 개발
(1)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
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원형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
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나무 종류 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라)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
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
제 해당여부
나)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3. 상업구역
가.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4. 산업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함
2) 지역특구별 지정 목적 및 취지, 특구육성 계획상 육성방향에 맞게 관리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4)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5)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6)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7)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8)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주
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9)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나.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4) 특구관리계획 개정 전에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통해 입주한 기존 기업은 현행 관리계획
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
다. 환경보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라.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에도 부합하여야 함
5. 녹지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
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나.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
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3)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
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4)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
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다.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
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가.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나.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관리대상
  가. 법 제37조 및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내 입주계약을체결한대상 기관 및 기업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및 기업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산집법」등 관련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며 허가·신고·승인 등을 처리
3. 관리의 주요내용
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함
다)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
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가) 양도대상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2)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3)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다) 양도가격
(1)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2)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3)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대덕특구 1지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② ①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
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나) 대덕특구 1지구 이외의 특구
①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및 특구지정일
②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4)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가)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
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
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의미함
*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생산 등은 제한할 수 있음
나) 시험공장 허용범위
(1)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
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
면적에 포함됨
다) 계약절차
(1) 계약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최초 입주계약 시에는 시험공장도 함께 신청 
가능함
(2) 계약신청 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의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입주자격
(1)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자격
(2)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중, 이 관
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
나)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각 산업단지별 특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1)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4)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5)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 단, 신산업·신기술의 실증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조
건에 따름
다) 위의 ‘나)’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추
진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을 허용함
2) 허용 건축물의 범위
구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근거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7호 
및 별표7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호 
및 별표7의2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호 
및 별지7의3
요건
①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산집법 제2조13호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
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 
① 「산집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
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하
①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근거
특구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토지
용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자격
요건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집법」 제2조제19호 규정
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와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
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
주자격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