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5-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실제 매출액 
이상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태료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부과 예정
2. 제재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
준)[별표 2]
3.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매출액 대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초과('24년 사업연도 기준)
4. 공고기간 : 2025. 8. 13. ~ 8. 28. (2주간)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봄
5. 송달대상
6. 의견제출 : 2025. 9. 8.(월)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45, look0623@korea.kr)]
- 처분 예정인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백두상회
김**
107-87-69470
(110111-4807686)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7 10
제출 등)에 따라 상기 기한 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예정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되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간 중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
    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사항
: 반송된 문서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제출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5-24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
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박영선
진실규명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다-4771)
1. 공 고 명 : 진실규명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8. 12. ~ 2025. 9. 2.(14일간, 주말, 공휴일 제외)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1. 공고내용 :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공*석
남
390106-*******  
충북 영동군 **** **-**
폐문부재 등 3회
신청인
공*석
사건명
충북영동국민보도연맹및예비검속사건(1)
사건번호
2다-477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2023. 11. 28.
사건개요
신청인공*석은진실규명대상자공*석이1950년7월20일경충청북도영동
지역에서군경에의해희생된사건에대하여진실규명을신청함.
결정내용
충청북도영동지역에거주하던진실규명대상자공*석은1950년7월경찰에게연
행되어1950년7월20일경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이유로영동읍부용리어서실에
서군경에게희생되었다고진실규명결정한다.
국가에대한
권고사항
1. 국가는민간인을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UN 가이
드라인’과 「헌법」제10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 
히, 국회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국가의 배·보상 
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 
정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군경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
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
2.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4과 담당자 이윤희 
(☎02-3393-9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 및 안치,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증언채
록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
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
정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
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
상으로 전시(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각종 공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각 연령대 별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세청고시제2025-4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33호, 2025.07.0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8월 13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5-41호(2025.08.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34
2025-41호(’25.08.13.)
MI BAND 3 등2건
635
2025-41호(’25.08.13.)
AIR BAG COVER 등3건
636
2025-41호(’25.08.13.)
PVA BRUSH 등2건
637
2025-41호(’25.08.13.)
Vetra Res 등38건
638
2025-41호(’25.08.13.)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639
2025-41호(’25.08.13.)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634. MI BAND 3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
(2025.0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통신, 측정, 시계 기능이 가능한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1090호
ㅇ 변경사유
  - 통신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하므로 통칙3 나를 적용하여 제8517.62-1090호에 분류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I BAND 3(XMSH05HM)
품목분류3과-15069
(’20.06.07)
2
SMART BAND; I6HR HEART
RATE SMART BAND
품목분류3과-13160
(’20.03.31)
635. AIR BAG COV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
(2025.0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IRBAG DAB COVER GSUV OPEL
품목분류3과-4156
(’17.08.03)
2
COVER ASS'Y HORN, HORN
COVER(ITEM CODE: 56150-F2000)
품목분류3과-6660
(’17.12.19)
3
EG HORN COVER LF ; HD2116-3D100
품목분류1과-2313
(’18.07.26)
ㅇ 물품설명
  - 에어백 커버 등으로 사용하는 차량 부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5-9000호
ㅇ 변경사유
  - 에어백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95-9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6. PVA BRUSH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
(2025.0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②Symmetry MC PVA 33 ; Sponge Brush
Roller ; MC-R010-0254 ③Symmetry MC
PVA ; Puck Brush 5.1 LH, RH ;
MC-RPB-5.0 LH.RH
품목분류2과-264
(’04.02.19.)
2
②Symmetry MC PVA 33 ; Sponge Brush
Roller ; MC-R010-0254 ③Symmetry MC
PVA ; Puck Brush 5.1 LH, RH ;
MC-RPB-5.0 LH.RH
품목분류2과-311
(’04.02.24.)
ㅇ 물품설명
  - 돌기가 있는 기계용 브러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03.50-0000호
ㅇ 변경사유
  - 기계용 브러쉬에 해당하므로 제9603.50-0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7. Vetra Res 등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사료 원료 3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
(2025.0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Vetra Res
품목분류2과-14424
(’22.03.21)
2
EUCALYPSOL
품목분류2과-9127
(’21.09.23)
3
NECOTYL
품목분류2과-8530
(’21.08.31)
4
다이제맥스EE
품목분류2과-6451
(’20.07.31)
5
LUCTAROM 78201Z
품목분류2과-3733
(’18.05.25)
6
AviPower2
품목분류2과-2774
(’18.04.19)
7
Luctarom 78053Z
품목분류2과-2204
(’18.03.29)
8
Luctarom L 78546Z
품목분류2과-11729
(’17.11.29)
9
Luctarom 78882Z
품목분류2과-11730
(’17.11.29)
10
Aviform PIC
품목분류2과-9202
(’17.08.22)
11
Aviform PIC Clean+
품목분류2과-9203
(’17.08.22)
12
Respira-Aid
품목분류2과-3120
(’17.02.22)
13
Mentofin
품목분류2과-16131
(’16.11.07)
14
민토렙
(MINTO-RESP)
품목분류2과-1561
(’16.02.17)
15
MIAROM-P
품목분류2과-7080
(’13.09.16)
16
DDC Milky Vanilla Flavor M16
품목분류2과-5061
(’13.07.17)
17
DDC Milky Vanilla Flavor M13
품목분류2과-5062
(’13.07.17)
18
DDC Raspberry F79
품목분류2과-5064
(’13.07.17)
19
Intra aerosol
품목분류2과-2521
(’13.04.18)
20
네이쳐(Nature)
품목분류2과-9572
(’21.10.08)
21
Delistart S 2545
품목분류2과-3586
(’21.04.15)
22
MENARO M
품목분류2과-12465
(’17.12.21)
23
MENO FRU
품목분류2과-12462
ㅇ 물품설명
  -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20호(1～27번), 
                         제2309.90-2099호(28번～38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302.90-0000호(1번～38번)
ㅇ 변경사유
  -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제3302.90-0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7.12.21)
24
Luctarom L 78567Z
품목분류2과-7465
(’17.06.29)
25
NECTAROM FRUIT
품목분류2과-16127
(’16.11.04)
26
NECTAROM MILKY VANILA
품목분류2과-16126
(’16.11.04)
27
LUCTAROM SWEET 500 53862Z
품목분류과-100827
(’04.07.07)
28
ORSENTIAL EXTEND
품목분류2과-6764
(’20.08.12)
29
OREGANO OIL PREMIX
품목분류2과-884
(’12.02.08)
30
Next Enhance 150
품목분류2과-815
(’11.04.11)
31
Next Enhance 300
품목분류2과-814
(’11.04.11)
32
NE 150
품목분류2과-9150
(’17.08.18)
33
KOKCIDIN
품목분류2과-8991
(’17.08.11)
34
RESPICEL
품목분류2과-488
(’15.01.20)
35
아로멕스(Uitra-Care-Aromax)
품목분류2과-7543
(’13.10.07)
36
Uitra-Aromax-Dry
품목분류2과-7414
(’13.10.01)
37
Oilis HC
품목분류2과-3210
(’13.05.07)
38
DOSTO CONCENTRATE 500
품목분류2과-1206
(’13.02.26)
638.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
(2025.0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편물, 파일편물로 구성된 원단으로 만든 의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102.3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113.00-1000호
ㅇ 변경사유
  - 제5903호의 원단으로 만든 의류이므로 제6113.00-1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Women‘s jacket; PR.CHNA
품목분류4과-4707
(’18.10.02)
639.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
(2025.0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적층한 파일편물로 구성된 원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903.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001.92-0000호
ㅇ 변경사유
  - 파일편물에 해당하므로 제6001.92-0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
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polyurethane; 2400-0002; R.KOREA
품목분류4과-3462
(’18.07.2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08호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천부지를 고시하며, 관계서
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금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국가하천)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상류, 하류)
2. 폐천부지의 발생연월일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3. 폐천부지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4. 폐천부지의 종류 또는 면적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5. 폐천부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하천명
하천
등급
과 업 구 간
폐천부지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필지수
(개소)
면적
(m2)
금강
(상류)
국가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하신천 합류점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보
141.8
491
161,198.2
금강
(하류)
국가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보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굿둑
212.79
1,723
616,462
※ 첨부서류
1. 폐천부지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연
번
위치
지
목
면적(m2)
소유자
발생
연월일
발생사유
관리
계획
공부상
폐천부지
45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02-2
제
97
97
국(국토해양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5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02-3
제
156
47
국(국토해양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5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235-1
천
1,183
777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5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279-3
천
139
2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5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95-19
천
421
6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5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97-2
천
291
10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5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501-1
천
68
10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5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544-6
천
493
28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5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544-7
천
117
20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545-5
천
523
25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545-6
천
74
14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67-1
제
17
17
국(환경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6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89
천
50,152
738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
천
795,060
5,279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84
제
935
458
국(환경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5-5
천
273
4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9-2
천
282
3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672
제
600
78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6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676-1
제
1,102.2
9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7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8-4
천
31
25
국(건설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7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9-2
천
873
527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7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0-2
구
10
10
국(건설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7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4-2
천
109
109
국(환경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7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6-2
천
1,821
160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7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6-3
천
45
42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7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69-3
천
499
13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7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72-4
천
633
77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7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73-2
천
658
133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7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73-3
천
148
148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8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0-2
천
1,977
6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8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02-3
천
17
17
무주군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8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03-1
천
95
95
무주군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8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10-5
천
262
19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8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788-1
천
73
16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8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790-4
천
82
82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8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819-1
천
176
62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8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1
천
27,798
2,410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8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
천
609,010
30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48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12
천
178
178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9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14
천
2,560
2,560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49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15
천
447
52
국(국토교통부)
2023.04.07.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국자
1942.**.**
여성
독일
경상남도 진주시 ****
1980.10.31
외국국적취득
권준형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조진민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정효준
201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최의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신미란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4.10
국적선택불이행
이지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지윤혜
199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5.06.18
외국국적취득
박해월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73.07.20
외국국적취득
주혜자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4.13
외국국적취득
김윤권
193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0.01.06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세화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9.06
외국국적취득
이로운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4.30
외국국적취득
김가을
200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홍미숙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0.09.13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95.03.24
외국국적취득
채범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8.04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하대웅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2.16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미소
2024.**.**
여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7.16
최사만다
2017.**.**
여성
카자흐스탄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7.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3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09.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21.04.07),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3호('21.12.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1호('23.08.29),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07호('24.12.30)로 고시한 바 있는 ①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
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06호('24.12.30)로 고시한바 있는 ②154kV 서충주분기 송전
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이해관계자 민원 및 하천구간 대관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   간     2018. 07 ~ 2025. 12(90개월)   2018. 07 ~ 2027. 12(114개월)   24개월 증가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② 154kV 서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산업단지(충주드림파크) 조성지연에 따른 변전소 부지제공 불가로 준공목표 변경
4.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충청북도 충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신규부하 공급능력 확보
 나. 구       간 : (기설) 154kV 신충주-북충주T/L No.7, 9 ~ (신설) 154kV 서충주S/S
 다. 선로길이 : 0.847 km
 라. 사업면적 : 총 12,186㎡(철탑부지 : 856㎡, 선하부지 : 11,330㎡)
5.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     간      2023. 01 ~ 2025. 10(34개월)   2023. 01 ~ 2028. 12(72개월)   38개월 증가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외교부공고제2025-129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신설 공관)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의 열악한 업무 및 생활 환경을 감안,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으로 신
규 지정  
  
2. 주요내용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제5조의 
조정기준에 따른 UN 생계비지수 및 ECA 생계비지수 합산 결과에 따라 달러화 지급공관
‘사’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3] 개정)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을「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환경지
수 및 ECA 험지지수 합산 결과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가’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2]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
라마바드, 
카
라치), 아프가
니스탄, 
방글
라데시
네팔, 
파푸아
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
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
지, 라오스, 인
도(뉴델리, 뭄
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
테말라, 
온두
라스, 
베네수
엘라, 쿠바
도미니카, 
니
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
라과이, 
콜롬
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러시아(블라디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
라마바드, 
카
라치), 아프가
니스탄, 
방글
라데시
네팔, 
파푸아
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
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
지, 라오스, 인
도(뉴델리, 뭄
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
테말라, 
온두
라스, 
베네수
엘라, 쿠바
도미니카, 
니
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
라과이, 
콜롬
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러시아(블라디
탄, 러시아(이
르쿠츠크, 
유
즈노사할린스
크), 타지키스
탄, 
우크라이
나
보스톡), 아제
르바이잔, 
키
르기즈, 
카자
흐스탄(누르술
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
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
비아
알제리,
레바
논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리야
드, 젯다), 이
집트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아
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
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
국, 
마다가스
카르, 카메룬
가봉,
탄자니
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
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
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
리카공화국
탄, 러시아(이
르쿠츠크, 
유
즈노사할린스
크), 타지키스
탄, 
우크라이
나
보스톡), 아제
르바이잔, 
키
르기즈, 
카자
흐스탄(누르술
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
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
비아
알제리,
레바
논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리야
드, 젯다), 이
집트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아
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
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
국, 
마다가스
카르, 카메룬, 
시에라리온
가봉,
탄자니
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
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
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
리카공화국
현        행
개   정   안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구분
대상지역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
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
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
(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
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
(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지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
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
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
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
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
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라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
구분
대상지역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
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
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
(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
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
(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지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
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
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
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
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
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라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kim08@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
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
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
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
아뉴기니
바지역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사지역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
바, 블라디보스톡), 쿠바
아지역
자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차지역
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
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
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
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
아뉴기니
바지역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사지역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
바, 블라디보스톡), 쿠바, 시에라리온
아지역
자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차지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5_2634
크레인 ─ 정보제공 ─ 제4부: 지브 크레인
제정
KS_B_NEW_2025_2633
크레인 — 정보제공 — 제1부: 일반
제정
KS_T_NEW_2025_0140
재사용 가능한 정온물류포장의 요구조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9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5_26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5_26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T_NEW_2025_01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5_2634 : 지브 크레인에 대한 구매자의 견적 또는 발주 등 제작사의 납품에 
대한 제공 사항 규정
  ㅇ KS_B_NEW_2025_2633 : 제작사가 구매자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크레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매자가 제공해야할 정보를 규정
  ㅇ KS_T_NEW_2025_0140 : 재사용 가능한 수송용 정온포장용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조건들
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4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방위각제
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36L LOC 현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25.1.2~1.8)결과 김해공항 방위각제공시설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36L방향 방위각제공시설의 구조물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36L 방향 방위각제공시설(LOC) 공중선 기초구조물 개선 1식
- 36L 방향 방위각제공시설(LOC) Shelter 위치이설
- 36L 방향 방위각제공시설(LOC)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5년 8월 ~ `25년 1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99,000,000원(금사억구천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선 시행 후 정부 예산 보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Tel : 02-2660-288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시험
림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
1.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단위: ㎡)
시험림 지정 현황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지정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재 산
소유자
지번
해제면적
사 유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70
임야
20,602 2007.3.14
북부지방산림청 
제2007-7호
국
(산림청)
70-4
179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편입
(70번지에서 일부분할)
116
전
1,674
2007.3.14
북부지방산림청 
제2007-7호
116-5
2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편입
(116번지에서 일부분할)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도면게재 생략)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031-290-106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부우차우
2023.**.**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25.07.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츠 선진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
자회사법」 개정(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
  - 전자우편 : jeongmin89@korea.kr
  - 팩    스 : 044-201-55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전화 044-201-3417, 
044-201-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