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D-6) 활동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
                 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변경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자격변경 허가
         허가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D-7) 활동허가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자격자격 변경 허가
       체류자격변경
         허가 ○ 단기상용(C-2)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D-7)자격변경 허가
무역경영 체류자격변경 ○ 단기상용(C-2)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
 (D-9)   허가      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
                 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중 아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자격 변경 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
                (D-9)자격 변경 허가
  교수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E-1) 활동허가     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
                 격외 활동 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
                 술분야 교수(E-1)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추가 허가
       체류자격변경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
                 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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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2) 활동 허가 ○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외국어 강의
             ○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
               가
      체류자격변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
        허가     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
               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회
                화지도(E-2) 변경 허가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3) 활동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
                술분야 연구(E-3)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추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가
        허가
      체류자격변경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자격 변경 허가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
                 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 상호간의 체
                 류자격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
                 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
                 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
                  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연
                 구(E-3)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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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4) 활동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 ○ 기술지도(E-4)자격자가
                 경․추가허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
        추가 허가
       체류자격변경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변경 허가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기
                  술지도(E-4) 변경 허가
전문직업 체류자격외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5)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 ○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추가 허가
예술흥행 체류자격외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   활동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출연 하는 자에 대
 (E-6) 활동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 ○ 체류자격 세분류 상 예술연예(E-6-1) 자격 소지자가 문화체육관광부, 방
        추가 허가     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추가 허가
               ○ 외국인 프로스포츠 선수가 국내에서 근무처(소속구단) 이적(트레이드)이 결정된 후
                 프로스포츠 연맹(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변경 허
                 가
       체류자격변경 ○ 전문외국인력《E-1
                  예술흥행(E-6) 변경 허가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허가
특정활동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교사, 외국어교열요원,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
 (E-7) 활동허가      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
                 가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
                 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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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변경· ○ 특정활동(E-7)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
         추가 허가   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정활동(E-7)자격 변경 허가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
                 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외국인학교 교사로의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특
                   정활동(E-7) 변경 허가
 비전문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동부의 고용허
                 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취업 추가 허가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변경 (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체류
          허가     자격변경 허가
선원취업 근무처변경· 의 추천을휴폐업으로
               ○ 사업장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수협중앙회 등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제한 없음)
 (E-10) 추가 허가 ○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아 근무처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단 업무상 재해나 질
                 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변경 허가 가능
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변경 허가
  (F-1)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계 외국인
                 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
                 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허가 및 20세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허가
               ○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한 방문동거(F-1) 자
                 격으로의 변경허가
               ○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인 20세 이상 미혼친자에 대한 F-1체류자격 변경
                 허가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
                  (F-1)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변경 허가
               ○ 단기종합사증(C-3)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의 가사보조인(F-1)으로 자격변경 허가
               ○ 국민과 혼인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 이
                  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의 변경 허가
                ※ 다만, 산업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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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체류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 목적에 따라 거주(F-2)자격 부여
(F-2)       ○ 영주(F-5)자격을 가진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
              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자격 부여
     체류자격변경 ○ 국민의배우자에 대한 거주(F-2)자격변경 허가《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허가    일반형사범(단순 벌금은 예외)은 제외》
            ○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 이
              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다만, 산업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은 제외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영주 체류자격 부여 ○ 부 또는 모가 영주(F-5)자격소지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영
(F-5)         주(F-5)자격 부여(해외 출생자 제외)

     체류자격변경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허가 - 주재(D-7) 자격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
               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
                건을 갖춘 자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
               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대만국적)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
             - 영주자격상실 예외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적적동포 국
               내 체류자에 대한 영주(F-5)자격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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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기타 체류자격 부여 ○ 주한 미군제대자에 대하여 체류 목적에 따라 기타(G-1)자격 부여
 (G-1) 체류자격변경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장, 단기사증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재판 등 확정 후 출
          허가     국조치(출국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등) 할 때까지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
               -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 아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 변경
               ※ G-1 변경 후 2년 초과시 본부상신
               - 산업재해 대상자의 보호자(근로복지공단 발행 산재보험 급여 지급확인
                 등, 산재진단서,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
               -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자 및 보호자(진단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손배 청구 등 소송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입원치료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 서류)
               - 산재 등으로 손배 청구, 체불임금 지급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자(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불임금 관련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 자(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
                  본, 노동부 발급 체불임금 확인원 등)
               - 임신․출산 등 기타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자(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마칠 때까지 체류허용
              ○ 산업연수(D-3)자격소지자에 대한 소송이나 산업재해 등의 사유로 기타
                 (G-1)자격으로 변경허가
              ○ 산재보상진행 불법체류자등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 한국인과 혼인하였던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국적 동포가 국
                  적취득 신청 후 허가예정자로 통보된 경우 기타(G-1)자격으로의 특별
                  체류 허가
관광취업 체류기간연장 ○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H-1)    허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적적동포로
 (H-2) 활동 허가     서 국내에서 일반연수(D-4)자격으로 연수중인자에 대한 방문취업(H-2) 체
                 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변경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적적동포 국
         허가      내 체류자에 대한 방문취업(H-2)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 불요
2. 사증면제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하여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
  (H-1)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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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구② ③    ④ ⑤지 ⑥         ⑦              ⑩
                                                권 리 자     ⑬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편입            ⑧    ⑨                  비고
                  (㎡) 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⑪ 주소 성⑫명
                         (㎡)
       경남                     사천시 김해김
333 당 사천시 산108 임 30,347 662 사남면 씨현파 화전백
                                                      구분지상권
                                                      (상공 29m
(70) 초 사남면                    화전리 화산종                   ~60m)
       화전리                    914-1  중
       경남                     사천시 김해김
333 변 사천시 산108 임 30,347 662 사남면 씨삼현 파화전
                                                      구분지상권
                                                      (상공 29m
(70) 경 사남면                    화전리 백화산                   ~60m)
       화전리                    914-1  종중
◉환경부고시제2010-156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입지의 적
 정성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적정성평가”란 숙박시설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
   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
   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
   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가시기)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시기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
 경 이전에 실시한다.
제4조(평가항목 등)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ㆍ
 기준 및 평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사업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
 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
 공원은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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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1. 해안선,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진입도로 노선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
   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해안선이 없고, 500미터 이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동
   ㆍ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 위치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개설길이가 100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조(평가기관) ①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자연공원법 제44조에 따
 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한다.
 ②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 자연공
 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
제7조(평가방법 등) ①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지리정보시
 스템(GIS)상의 공간분석결과 등을 활용하며, 거리 또는 길이에 대한 측정은 도면상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 제4조 각 호의 서류 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입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이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숙박시설
 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
 ② 공원계획변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수당 등)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지적정성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5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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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9.91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18   218      -
                  소             계87   87       -
   교통․운수시설 진      탐
                      입 도 로
                        방       로
                                  2
                                 80
                                       2
                                      80
                                               -
                                               -
                  주     차       장 5    5       -
                  소             계65   65       -
   공 공 시 설 관         리 사 무 소
                  관 리 분 소
                                  1
                                  7
                                       1
                                       7
                                               -
                                               -
                  탐방지원센터 매표소     57   57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61   61       -
   문 화 시 설 소                    계 1    1       -
        박 물 관        자수 박물관       1    1       -     규모변경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문화시설(박물관)
 번호       시설명         구 간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   (%) (높이)
       계      기정       1개
              변경       1개
              기정 우이동서울시 강북구         6,300  3.5  2  1
   1 박물관                86-4 일원
              변경 우이동서울시 강북구
                        86-4 일원 6,300 11.15 7.9m   2 규모변경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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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0-15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321.512㎢.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56     156
                        소 계          47      47   -
                        진입도로          5      5    -
     교통 운수시설            교 량           2      2    -
                        주차장          11      11   -
                        탐방로          27      27   -     노선변경
                        헬기장           2      2    -
       숙박시설             소 계           7      7    -
       공공시설             소 계          15      15   -
       체육시설             소 계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82      82   -
       문화시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 및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km 연장증감      비고
                     기정         27
          계
                     변경         27
                 기정       보옥~보옥         0.5~1    1.9       -
  27   보옥탐방로
                 변경       보옥~보옥          1.0    0.95      △0.95   변경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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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38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시문         비고
   계                 28필지             17,767
    1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3-3 도 208 도공 건설부고시제219호               공공사업
                                               (1971. 4. 13) 편입토지
    2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4-1 도 195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3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6-1 답 541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4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6-5 답 1,899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5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6-6 답             79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6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6-7 답 832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7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6-8 답             53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8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8-4 전 134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9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38-8 전              5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10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137-3 도            71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11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산33-3 도 346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12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산11-12 도           93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13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산35-3 임 704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14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산35-4 임 984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15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판교 산35-12 임 334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16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288-4 도 3,295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17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452-6 도            41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92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18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452-7 도     301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19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521-4 도              건설부고시제219호
                                       1,337 도공 (1971. 4. 13) 공공사업
                                                              편입토지
 20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산30-5 임      899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21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산30-6 임      633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22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산30-7 임       86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23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산31-1 도      147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24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산31-2 도      189 도공               공공사업
                                                      〃
                                                              편입토지
 25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산32-3 도    3,138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26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산33-9 도      382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27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삼평     산33-10 도     548 도공외3             공공사업
                                                      〃
                                                              편입토지
 28 경부선     경기 성남 분당 백현     449-10 도     293 도공       〃       공공사업
                                                              편입토지
2. 해제될 토지조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용지팀
    ○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번지, 전화 02-2230-4587)
  나. 열람기간 : 2010. 11. ~ 2010. 12.(1개월)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1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3) 면 적 : 465,68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지 송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