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6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49, 250(2018. 12. 28.)호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진부시가지)
1. 공사명 : 국도6·59호선 평창·진부·상진부 (진부시가지 단구간) 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455)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연간매출액 현황 자료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기한 : 2023. 8. 11.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제1-01-13-0019호
㈜프라이머리넷
110111-***2845
신*원
경기도부천시
연간매출액현황보고
미제출
(법제88조위반)
시정명령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6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서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곽○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규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3. 8. 7.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8. 7.(월)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3-3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배문수
195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3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예브게니아
198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에민
김에민
2019.**.**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예브게
니아의 
수반취득
조영자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강태성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5조
강은비
강은비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8조
강태성의 
수반취득
동티투트엉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문화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김응안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트뭉크마랄거
1997.**.**
여성
몽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위엔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룽마이타마야
1990.**.**
여성
네팔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3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영호
2011.**.**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만꾸옹
2010.**.**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성익
1966.**.**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5조
산잉
1983.**.**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몽콘왓윌라이완
1990.**.**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몽콘왓
소희
몽콘왓소희
2014.**.**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8조
몽콘왓윌라
이완의 
수반취득
도티후옌
199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광학
1982.**.**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공둥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트오치르아마
라
1976.**.**
여성
몽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옥빛
198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뷔티튀안
199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옌니
199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쀠티검늉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3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무아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튀항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오홍윈
1973.**.**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즈엉티란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흐엉
197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우옌티꾸인안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미뚜엔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타인하이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옌린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니
197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낌톼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늉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티이엔프엉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배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황깜뚜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방금옥
1972.**.**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본게크멍
1995.**.**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흐엉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티뚜옛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응옥안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슈메이
1982.**.**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옥당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하린
200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이엔니
201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프엉
200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40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
사
출판연
월일
심의결
정기관
심의번
호
결정연
월일
결정사
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神スタイ
ルのモデ
ル美女が
エロス覚
醒 
2022年 
09 月号  
め・き・
ら 増刊
2022年 
09 月号 
[雑誌]: 
め・き・
ら 増刊
メディアソ
フト
2022-0
9-10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42
2023-
07-0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絶對美人
secret 
2021.12
月号
2021.12
月号
若生出版
2021-1
1-1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43
2023-
07-0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법제처공고제2023-12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
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확
보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41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
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
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8조 및 제40
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국토교통부
안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제39조제1항, 
제59조제3항, 제86조제4항
행정안전부
안 제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4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
안 제5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행정안전부
안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제65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
안 제9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보건복지부
안 제11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12조도로법 시행령 제47조, 제50조제5항
국토교통부
안 제13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14조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15조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환경부
안 제16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문화재청
안 제17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국토교통부
안 제18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9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산림청
안 제20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21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 제23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22조수도법 시행령 제46조
환경부
안 제23조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양수산부
안 제24조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5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26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건복지부
안 제27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해양수산부
안 제28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행정안전부
안 제29조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행정안전부
안 제30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보건복지부
안 제31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
환경부
안 제32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
안 제33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
행정안전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kimjinju@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6641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 205 - 1484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2258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227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044) 201 - 6394
안 제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행정안전부
안 제35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여성가족부
안 제3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7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국토교통부
안 제38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환경부
안 제39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
교육부
안 제40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해양수산부
안 제4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국토교통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 2100 - 609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5164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789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283
- 1 -
◉인사혁신처고시제2023-7호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일부개정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중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시험
인정기간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포함),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대상시험
인정기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실시하는 경
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실시된 시험으로서제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법무부고시제2023-3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수린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9.06.02
외국국적취득
최혜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3.08.25
외국국적취득
유근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3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고영란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안병운
195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압사이노
아
2020.**.**
남성
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
이상희의 
수반취득
전용근
1957.**.**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1.04.23
외국국적취득
이진주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4.04.18
외국국적취득
상마영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96.07.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요시무라
기요꼬
196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96.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성문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3.30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나까무라
하루미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1996.04.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석경준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박영준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7.02.27
외국국적취득
김복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2.17
외국국적취득
오희호
195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정진호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이복남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84.10.12
외국국적취득
박충일
194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5.16
외국국적취득
장영미
194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0.10.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중길
194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29호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8㎓ 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ㅇ 28㎓ 대역 800㎒폭(26.5~27.3㎓) 및 700㎒ 대역 20㎒폭(738~748/793~803㎒)
     ※ 할당대상 주파수인 28㎓ 대역 및 700㎒ 대역을 분리하여 할당하지 않음
800㎒폭
26.5(㎓)
27.3(㎓)
738(㎒)
748(㎒)
20㎒폭
793(㎒)
803(㎒)
2.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 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 단, 700㎒ 대역은 28㎓ 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 전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신호 전송(signaling)이란 전기통신망에서 호(calls)의 접속과 해제 또는 기타 호의 제어에 
관련된 정보와 망 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의미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
(IMT-Advanced, 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
3.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
른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에 한함)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함)도 이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 가능함
  ○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
235호)｣에 따라 28㎓ 대역(26.5~28.9㎓)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
외함
  ○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4. 주파수 할당시기및 이용기간 
가. 할당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부하는 주파수할당통지서에 명시된 주파수할당일
나. 이용기간 : 주파수할당일로부터5년
5. 할당신청 지역 및 기간
가. 할당신청 지역
  ○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거나(이하 “전국 단위 할당”) 아
래 권역을 대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하 “권역 단위 할당”)을 선택할 수 있음
     ※ 전국 단위 할당과 권역 단위 할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권역
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단위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전국”으로 기재함
    - 권역 단위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1개 이상의 권역을 기재함
    - 전국 단위 할당과 권역 단위 할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역무 제공시
기 및 제공지역”란에 “전국”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1개 이상의 권역을 기재함
나. 할당신청기간 : 2023년 11월 20일∼2023년 12월 19일 18:00 까지
  ○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권역 단위 할당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
음 (“6. 주파수 할당방법에 관한 사항” 참고)
6. 주파수 할당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할당 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이하 “경매”)” 
방법을 적용함
     ※ 경매방법 및 절차는 붙임(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
    - 단, 경쟁적 수요가 없는 전국 또는 권역*은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할당(이하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 전국 또는 각 권역에서 1개의 법인만 할당을 신청한 경우 등
나. 할당대상법인의 선정
  ○ 경매의 경우에는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
로 선정함
  ○ 상기 “가. 할당방법”의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3항 및 ｢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8호, 이하 “할
당신청 고시”)｣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함
  ○ 2개 이상의권역에서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이 일부 권역에 대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나
머지 권역에 대한 선정도 취소함 
  ○ 전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할당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
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함 
     ※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할당대가 납부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다. 전국 단위 할당 및 권역 단위 할당의 절차
  ○ 전국을 대상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들)을 대상으로 상기 
“가. 할당방법” 및 “나.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을 적용함
  ○ 전국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없는 경우 또는 할당신청법인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권역별로 해당 권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상기 
“가. 할당방법” 및 “나.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을 적용함
*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절차에 따른 할당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
< 할당방법예시>
○2개이상의법인이할당을신청하는등경쟁적수요가있는권역에는경매
방법을적용하고그렇지않은권역에는대가산정주파수할당방법을적용함
- (예시1) 법인A와B가할당을신청한권역3에는경매방법을적용하고
나머지권역에는대가산정주파수할당방법을적용함
※ A 또는B가경매를통해권역3을할당받더라도나머지권역에서는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결과에따라할당받지못할수있음
할당신청법인
권역단위할당신청결과
권역1
권역2
권역3
권역4
권역5
권역6
권역7
A
신청
신청
신청
B
신청
신청
신청
C
신청
D
신청
- (예시2) 법인A, B, C, D가할당을신청한권역이중복되지않으므로,
경매방법을적용하지않고각권역에대가산정주파수할당방법을적용함
할당신청법인
권역단위할당신청결과
권역1
권역2
권역3
권역4
권역5
권역6
권역7
A
신청
신청
신청
B
신청
신청
C
신청
D
신청
7. 최저경쟁가격 및 할당대가 등에 관한 사항
가. 최저경쟁가격
  ○ 전국 단위로 할당하는 경우 : 742억 원
  ○ 권역 단위로 할당하는 경우
(단위 : 억 원)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최저경쟁가격
337
43
79
81
79
105
18
나. 할당대가의 확정
○ 경매의 경우에는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가를 할당대가로 함
  ○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상기 “가. 최저경쟁가격”의 최저경쟁가격을 할당대가로 함
8. 할당 조건 
가. 28㎓ 대역 망 구축 의무 
  ○ 할당받은 법인은 28㎓ 대역 망 구축 의무(준공완료 기준)와 할당 신청 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
서(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이행실적을 익년 4월 말까지 제출
하여야 함 
    - 전국 단위로 할당받는 법인의 28㎓ 대역 망 구축 의무는 아래와 같음
전국
의무구축수1) (3년차2))
6,000대
1) 무선국 개설신고가 필요한 기지국(광중계기지국, RF중계기 및 스몰셀 기지국 포함)에 설치된 장
비3) 기준
2) 주파수할당일이 상반기(1〜6월) 중인 경우 해당 연도를 1년차로 기산하며, 하반기(7〜12월) 중
인 경우 차년도를 1년차로 기산
3) 빔포밍 및 MIMO가 가능한 안테나 통합형 장비로서 RU/AU, AAU/DAU 등을 의미
    - 권역 단위로 할당받는 법인의 28㎓ 대역 망 구축 의무는 아래와 같음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의무구축수1) (3년차2))
2,726대
346대
641대
651대
636대
852대
148대
1) 무선국 개설신고가 필요한 기지국(광중계기지국, RF중계기 및 스몰셀 기지국 포함)에 설치된 장
비3) 기준
2) 주파수할당일이 상반기(1〜6월) 중인 경우 해당 연도를 1년차로 기산하며, 하반기(7〜12월) 중
인 경우 차년도를 1년차로 기산함
3) 빔포밍 및 MIMO가 가능한 안테나 통합형 장비로서 RU/AU, AAU/DAU 등을 의미
나.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하는 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
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
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28㎓ 대역은 대역 내 및 인접대역의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와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 인접
한 이동위성지구국(ESIM) 대역과 혼·간섭 발생 가능성, 기타 할당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 또는 회피계
획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재 27.5～30㎓대역 내 일부 대역에서 운용하는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 통신하는 이동위
성지구국(ESIM) 운용 기준 개발이 WRC-23 의제로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해당 
대역에 이동위성지구국(ESIM)이 도입될 수 있음
  ○ 할당받은 법인은 다른 권역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 또는 인접 대역 등과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혼․간섭보
호 및 회피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다. 제재 조치
  ○ 전파법령에 따라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미 이행 시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
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단, 제재 조치 전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제재 조치 >
◇3년차 점검결과 미이행 시 :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씩 단축 등의 제재 조치
(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
◇이용기간 종료(재할당) 시점점검결과 미이행 시 : 재할당을 안하거나 일부대역 회수
9. 필요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할당신청 고시에 
따름
    -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기재한 역무 제공
지역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시)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란에 “전국, 수도권, 강원권”으로 기재한 경우, 전
국, 수도권, 강원권에 대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각각 작성, 제출함
  ○ 할당 신청법인은 망 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 제공지역, 신규 기
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을 할당 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할당을 신청한 전국 혹은 권역별로 상기 “7. 최저경쟁가격 및 할
당대가 등에 관한 사항” 중 “가. 최저경쟁가격”에서 제시된 최저경쟁가격의 10%로 함
10. 할당대가의 납부에 관한 사항
  ○ 할당대가는 아래의 기한 및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함
     ※ 주파수할당 신청 시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할당대가 납부 시에 정산함
< 할당대가의 분할 납부 >
1차납부금
(할당일이전)
2차납부금
(’25.3.20.까지)
3차납부금
(’26.3.20.까지)
4차납부금
(’27.3.20.까지)
5차납부금
(’28.3.20.까지)
할당대가의
10%
할당대가의
15%
할당대가의
20%
할당대가의
25%
할당대가의
30%
    -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할 납부금은 할당대상법인 혹은 할당받은 법인이희망하는 경우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1호)｣제11조(조기 납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음
붙임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제1절 기본원칙
○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호)에 따라 할당 신청법인
은 할당을 신청한 지역 중 경매 대상인 지역(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입찰할 수 있다.
○ 경매 대상인 지역(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의 주파수에 대하여 2단계에 걸친 ‘혼합경매방
식’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다.
   - 1단계 경매는 1회 이상의 입찰과정(이하 ‘라운드’)을 거치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
을 적용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시행한다.
   - 2단계 경매는 1단계 경매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시행한다.
제2절 다중라운드 오름입찰 (1단계 경매)
□ 기본규칙
○ 1라운드에는 모든 입찰자가 입찰할 수 있다.
   -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에서 승자인 입찰자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가 입찰할 수 있다.
○ 직전 라운드의 승자가 아닌 입찰자가 해당 라운드에 제출하는 입찰 금액을 “신규 입찰액”이라
고 하고, 해당 입찰을 “신규 입찰”이라고 정한다.
○ 각 라운드의 승자는 해당 라운드의 신규 입찰액 중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로 정하고, 
해당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액을 승리금액으로 정한다.
   - 특정 라운드에서 신규 입찰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라운드의 승자와 승리금액을 해당 라
운드의 승자와 승리금액으로 정한다.
○ 특정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신규 입찰액이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해당 라운드의 
승자를 결정한다.
□ 최소입찰액
○ 특정 라운드의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의 승자가 존재하는 경우 승리금액에 입찰증분을 더하
여 정하며,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한다.
   - 입찰증분은 직전 라운드의 승자 입찰액의 3%(입찰증분상한비율)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다.
   - 최소입찰액 및 입찰증분의 금액 단위는 억 원으로 하며, 그 미만의 값은 반올림한다.
○ 각 라운드마다 신규 입찰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 원 단위로 제시하
여야 한다.
□ 입찰무효
○ 다음과 같은 입찰자의 해당 라운드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신규 입찰액을 제시하는 경우
   - 직전 라운드의 승자가 아닌 입찰자가 이번 라운드에서 입찰서를 제출 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입찰서 작성규칙 또는 경매 기본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입찰유예
○ 입찰유예는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 입찰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며,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입찰유예는 총 2회 사용할 수 있다.
   - 단, 1라운드에서는 입찰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1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신청할 경우 할당 
신청 철회로 간주되어 다음 라운드부터의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잔여 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입찰포기
○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입찰자에 대해서는 입찰포기로 처리한다.
  -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 입찰유예 잔여 횟수가 없는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신청하거나 해당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
되는 경우
○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포기 시(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 해당 입찰자는 다음 라운드부터
의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 한 번도 입찰액을 제시하지 않은 입찰자가 입찰포기 시(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 할당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자 및 낙찰가 결정
○ 경매 대상인 주파수에 신규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 종료 라운드에서의 승자를 낙찰
자로, 승리금액을 해당 주파수의 낙찰가로 결정한다.
   - 다만, 신규 입찰이 없는 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신청한 입찰자(입찰유예로 처리되는 경우 포
함)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라운드의 종료와 함께 경매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다음 라운드를 진
행한다.
    ※ 할당을 신청하고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1회 이상 입찰을 하
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
□ 라운드 진행 시 고지사항
○ 매 라운드 종료 후, 각 입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 해당 라운드의 승자의 입찰액
   - 각 입찰자가 입찰한 입찰액
   - 각 입찰자의 해당 라운드 입찰서 유효 여부
   - 각 입찰자의 입찰유예 처리 여부 및 사유
   - 각 입찰자의 입찰포기 처리 여부 및 사유
   - 각 입찰자의 해당 라운드에서의 승자 여부
   - 각 입찰자의 입찰유예 잔여 횟수
   - 입찰 시 주의 사항 등
○ 매 라운드 시작 시, 각 입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 해당 라운드의 최소입찰액
-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 등
제3절 밀봉입찰 (2단계 경매)
□ 기본규칙
○ 1단계 경매 종료 시까지 입찰포기(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하지 않은 입찰자(50라운드 
승자 및 패자)는 2단계 경매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2단계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입찰자에게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금액)을 통보한다.
   - 2단계 경매에서 입찰액을 제시하지 않는 입찰자의 경우,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을 2단계 경
매에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입찰자가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하는 경우,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
을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입찰자는 입찰 시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 원 단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최소입찰액
○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은 각 입찰자가 1단계 경매에서 입찰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
□ 동점 처리
○ 둘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출한 경우에는 2단계 경매를 재시행한다.
□ 낙찰자 및 낙찰가 결정
○ 입찰 종료 후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이하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해
당 입찰자의 입찰액을 낙찰가로 결정한다.
< 양식 1 >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본 법인은 금번 경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주파수할당의취소,
과징금 및 벌금 부과, 차기 경매신청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1. 입찰액, 입찰 대역의 블록 등을 타 할당 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
ㆍ합의 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담합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할당 신청 적격검토 결과 통보일부터 할당 시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컨소시엄 구성 법인에 한함).
2023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중
◉환경부공고제2023-43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등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
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안 제12조 개정)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정밀화학․표면처리․화학분석․화약류제조 분야 관련 자격을 
추가 인정하고
  2)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환경위해
관리기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을 시행령에 포함
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kh0000@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팩스 044-201-68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