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
  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
  를 의미한다.
사.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
   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
   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
   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8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아.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여,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 권리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
     은 자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양도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09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한 경우                      ○ 자수
   주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참작 (영업비밀침해행위)                     포함)
   사유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생계형 범죄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참작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사유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110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1. 개정이유
  이동통신서비스 고도화 및 기술진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및 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확보와 깨끗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출력 무
  선국 전자파 관리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
  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의 사업 범위에 일련의 과
      정을 추가(안 제4조, 제88조)
  나. 무선국 관련 규정 정비
    1)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인에게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국 허
       가신청 자격 부여 등(안 제27조, 제45조의2)
    2)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기지국 개념에 포함(안 제29조)
    3)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다중입출력 기술을 적용한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
       수료 감면 기준 마련(안 제101조)
  다. 고출력 무선국의 전자파 관리 강화
    1) 레이더 시설을 포함한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
       고 대상에 추가(안 별표6)
    2) 고출력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강도 보고시기를 운용즉시 하도록 하고 고출력 무선국 개설시 인
       체보호기준 적합여부와 안전시설설치계획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위임규정 마련 등(안 제66조,
       제123조)
  라. 적합성평가 면제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1)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관리의 위임(안 제77조의
       13, 제123조)
    2) 불법․불량 수입기자재 통관절차 완료 전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마련(안 제117조의3)
    3) 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수량을 확대하고 안보․외교 목적으로 사용
       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에 포함(안 별표 6의2)
    4)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및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23, 별표 24)
  마. 기타 미비사항 보완
    1) 신규이용자가 기존 시설자에게 직접 손실 보상하는 경우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 명확화 등(안 제8조, 별표1)
    2) 주파수이용현황 공개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무선종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
       리 근거 마련 등(안 제85조, 제123조의3)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업무 위임규정 마련(안 제12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190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6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무선국 개설신고 시 무선마이크의 사용 장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일 주파수 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타 무선기기의 가용채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함. 이에 별지 제28호 서식 무선국 개설신고
  서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란에 ‘※ 무선마이크는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가 실내/실외인지 구
  분하여 표시’를 추가하여 사용 장소를 실내/실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7-10호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1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1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두는 특정범
  죄자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이민특수조사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1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 징수유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428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
  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필요
                            193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ㆍ업무수행능력ㆍ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을 납부대행기관으로 하였고,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
    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정청이 정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정하고, 징수유예의 사유로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규정함
    2)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와 신청서에 기재할 서식(별지 제1호서식) 등을 정하고, 행정청도 직권
        으로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유예등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 신청에 의할
        경우 그 신청일,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통지서의 발급일로 규정함
    3) 법의 징수유예등 취소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징수유예 취소통지의 방법(별지 제2호서식) 및 징
        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함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사유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서식(별제 제5호서식)을 규
    정하고, 영치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취소사유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jdszooy38@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94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으나 현행 재외국민등록제도 상으로는 말소불가, 소급등록 등의 문제로 재외국민등록 기록과 현실
  이 불일치하여 재외국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하여 재외국
  민등록 제도의 현실화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의 변경 (안 제3조)
      여권번호, 체류국 입국일 등 재외국민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
      하도록 함.
 나. 등록기간 등의 현실화 (안 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등록기간 및 이동신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변경신고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30
    일로 늘림.
 다. 말소제도의 도입 (안 제13조, 제14조)
    현행법에서는 말소신고 절차 및 직권말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귀국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서도 등록 말소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말소제도를 도입
    하도록 함.
 다. 소급등록금지 정책의 도입 (안 제15조)
    귀국하거나 거주국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옮긴 자가 이전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대
    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소급 재외국민등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므
    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화 함.
 라. 신고제 합리화 (안 제4조제3항, 제4항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접수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의 접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13층 영사서비스과
   - 전자우편 : withvision@mofa.go.kr
   - 팩스 : 02-2100-7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73, 팩스 02-2100-797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라인이엔지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5. 17. ~ '17. 10. 1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과「16년 소방시설 개선공사(2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필립아이앤씨
  ○ 대표자 : 고**
  ○ 최종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5. 17. ~ '18. 2. 16.)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디스플레이 유닛 2EA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올로프팔메국제평화재단
                            195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2. 모집목적 :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맞고 있는 동남아(캄보디아) 낙후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4.26. ~ 2018.4.25.(사용기한 : 2017.5.15.~2018.9.14.)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5억 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신문 방송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등
8. 모집비용 : 1억 원(목표액의 3.3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지정은행 계좌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189-98(부곡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8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일부 확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
    1) ▴음악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①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호프집, 커피
       숍 등), ②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 등)을 추가 포함
    2)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면적 3,000㎡이상) 중 기존 시행령 제11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
       쇼핑몰, ②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단, 전통시장은 제외)
  나. 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안 제11조 제7호)
    1) 1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
       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
        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79호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 및 기
  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
  용 품종 및 종자를 개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 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정의 신설 및 타인 명칭 사용 금지(안 법 제2조제8호, 제14조제11항, 제38조
     제2항)
    국가에서 지정한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
    정 및 정의 신설, 명칭 무단 사용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법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 위원의 공무원 의제 적용(법 제5조제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라.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근거 마련(법 제2조제9호, 법 제4조제2항제3의3호,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능성식품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연구ㆍ개발 추진 근거 마련
                              197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마. 식품중소기업육성 지원 근거 마련(법 제2조제10호, 법 제11조의2 신설)
    식품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개발, 생산ㆍ판매 등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바. 식품가공용 종자 및 품종 개발 추진 근거 마련(법 제13조의3 신설)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식품가공에 적합한
    종자 및 품종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회수ㆍ중단 의무화(법 제14조제7항,
      제9항)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회수 및 지원금의 지급중단 사
    유 발생시 자금회수 및 지급중단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지원금 회수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
    의 예를 따르도록 하며, 지원금 중단 관련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함
  아.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명확화(법 제26조제2항)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정기심사 외에 인증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필요한 서류 열람, 시료 조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함
  자.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기준 명확화(법 제29조제1항, 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전업ㆍ폐업 등으로 생산 또는 판매가 어려운 경우 당
    연 취소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대한민국식품명인이나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의 해당식품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
     강화(법 제36조제1항)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만든 제품,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만든 제품 및 음식점등을 각각 지정받거나 인증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
    르게 광고한 경우 기존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타법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jcm121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3) 팩스 : 044-868-79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국민신문고(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2017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취급물질·시설목록 및
     공정도면 등을 포함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공정도면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작성방법의 간소화 방안을 도출하
     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검토에 관한
     세부 규정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기본평가정보인 공정도면 작성시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제출토록 한 것을 장외평가정
     보 작성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수항목만 기재한 도면을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19조 제2
     항과 제3항 신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을 장외평가정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등
     으로 구체화(안 제7조제8항제3호 개정)
    -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이 바뀜으로써 기본평가정보에 기재한 물질의 유해성 구분이 높아지거나,
      운전조건의 변경으로 물질의 상태(기체·액체·고체)가 변경된 경우 유출·누출시 확산범위가 달
      라지므로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해당함을 명시
  ○ ‘환경수용체’의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수정하고, 습지보전법 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추가(안 제25조제4항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오류사항을 정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5. 12(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1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식이 행복e음에서 자동인식・검증은 가능하나, 행복e음이 여러 사
  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분류인식하고, 서식 변경 등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 모양을 일부 변경하는 것임
                           201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4호서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자구, 내용변경 없이 서식 좌우측의 앵커(■ 표시) 위치를 변경하여, 행
    복e음에서 서식을 분류인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7년 5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20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5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5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충의로 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41,115.2㎡
   나. 용도별 면적
            구
            총분계                    면 적(㎡)
                                     641,115.2   비 율(%)100.0     비고
                소계                   174,299.0          27.2
 주택           단독주택                    78,763.5          12.3
 건설              블록형                  78,763.5          12.3
 용지           공동주택
                 아파트                  92,447.8
                                      92,447.8          14.4
                                                        14.4
 업무          근린생활시설                    3,087.7           0.5
 시설
                소계                    13,292.1           2.1
 용지           업무용지                    13,292.1           2.1
                                    202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202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641,115.2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74,299.0
27.2
단독주택
78,763.5
12.3
블록형
78,763.5
12.3
공동주택
92,447.8
14.4
아파트
92,447.8
14.4
근린생활시설
3,087.7
0.5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3,292.1
2.1
업무용지
13,292.1
2.1
2.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서식변경(별지제4호서식)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자구, 내용변경없이서식좌우측의앵커(■표시) 위치를변경하여, 행
복e음에서서식을분류인식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해서
2017년5월1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자세
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20호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5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김포시도시개발과(전화: 031-980-55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김포사업단(전화: 031-999-573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7년5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5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김포시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641,115.2㎡
나. 용도별면적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203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공공
시설
용지
소계
453,524.1
70.7
교육시설
9,896.6
1.5
문화시설
46,164.6
7.2
청소년수련시설
14,992.9
2.3
종교시설
1,981.4
0.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286.0
0.4
공원
114,630.5
17.9
완충녹지
10,566.2
1.6
공공공지
84,164.7
13.1
유수지
61,879.1
9.7
광장
1,045.9
0.2
하천
3,748.2
0.6
도로
102,168.0
1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30호
국가기반시설지정(신규, 취소, 변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따라국가기반시설을다음과같이지정(신규, 취소, 변경) 공고
합니다.
2017년5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지정(신규)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식용수
보현산
다목적댐
댐체, 여수로등
댐전체시설
홍수조절,
용수공급등을
위한중요시설
경상북도영천시
화북면천문로2581
한국수자원
공사
식용수
김천부항
다목적댐
댐체, 여수로등
댐전체시설
홍수조절,
용수공급등을
위한중요시설
경상북도김천시
지례면부항로195
한국수자원
공사
식용수
성덕다목적
댐
댐체, 여수로등
댐전체시설
홍수조절,
용수공급등을
위한중요시설
경상북도청송군
안덕면성덕댐로
1191
한국수자원
공사
식용수
영주다목적
댐
댐체, 여수로등
댐전체시설
홍수조절,
용수공급등을
위한중요시설
경상북도영주시
평은면문평로746
한국수자원
공사
교통수송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
(2단계)
지하철9호선
2단계및
지원시설전체
시민의
교통편의및
도시
교통발전의
핵심시설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25,
제1수영장3층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
(주)
교통수송
경기철도
(신분당선
2단계)
신분당선
2단계및
지원시설전체
시민의
교통편의및
도시
교통발전의
핵심시설
경기도수원시
영통구대학로55
(이의동)
경기철도
(주)
2. 국가기반시설지정취소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교통수송
양산ICD
물동량급감등으로
국가기반시설기능약화
경상남도양산시
물금읍제방로225 (주)양산아이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