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4층이하

        울릉읍 저동리                   ·사업부지 가로경관을 고려한 등대형 주동배치권장
 B1         431-16       배   치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테라스형과 저동천을 향한 산록형의 복
            번지일원                   도식 배치권장

                         형   태 ·경사지붕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될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관습도로

                                                                        구       간
                             도로    연장    폭        면적                                          비고
   사 업 명         도로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계            -       -     -         -   466                -                -

도로포장 개설
                 관습도로        -    137    4       466                -                -
및 도로용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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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사업에 지원 한다.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제5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 제4조 규정의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

 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한다.

                       제2장 융자사업

                       제1절 융자조건

제7조(융자대상)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은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제8조(대출금리) 제4조 각호 자금의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1푼으로 한다.

제9조(대출기간) ① 제4조 각호의 자금에 대한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

  여 7년

 2. 비축용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하여 5년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은 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5년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은 5년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하여 5년

 6. 연구개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

 7. 방산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7년

 8.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3년

 ② 융자사업자가 자연재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 원리금 상

 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 되

 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대출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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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융자 세부지원 범위

제10조(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 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지원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2.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 부담 소요자금

 3. 무기 또는 비 무기체계의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②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제 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

 ③ (부품)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2.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3. 운용유지 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 자금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업체 미확정인 사업

 2. 정부 투자비(타부처 정책자금 포함)와 중복 지원되는 사업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금 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장비비

 2. 시험장비비

 3. 금형비

 4. 치·공구비

 5. 기술료

 6. 시험검사비

 7. 시제품 제작비

 8. 기술 연수비

 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기술자료묶음)

 10. 범용 장비비

  가. 전용장비 이외의 장비로 개발 분야에 병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구입 비용

 11.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용역자 등과 체결한 방산관련 연구개발

   비를 말한다.

  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연구인력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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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제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를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 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

   원의 인건비는 제외 한다.

  나. 방산, 민수를 구분한 방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일반업체에 대한 (부품)국산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방산물자등의 수출) ① 방위사업법 제57조에 의거 방산물자등의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

 하여, 수출 계약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 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4조(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설치 등) ①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

 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융자 추천 조건) ① 제25조 제8항에 의거 자금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의

 추천 조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 연도 내에 융자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 자금(이하 ‘개발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자금은 해당사업의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계약금, 선급금, L/C개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 에 수입어음

   결제 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비 등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창고료, 입·출

  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3. 융자추천 금액 중 지원비목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

  총액 범위 내에서 기성금액 순으로 전용하여 융자신청 가능

 4. 융자 추천 개발대상품목 변경은 불가하며,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 및 수량 변경은 추천금액 범

  위 내에서 조정하여 융자 신청 가능

 5. 융자 추천 세부품목의 신규품목으로 변경은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

  은 후 신청 가능

 ③ 원자재 비축 자금의 융자 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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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재 비축 자금은 해당사업의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계약금, 선급금, L/C개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 에 수입어음

   결제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 창고료,

   입·출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

   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3. 융자 추천된 원자재의 종류 변경은 불가하며, 규격 변경하는 경우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

   장)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융자 신청 하여야 하며, 수량 변경은 융자 추천금액 범위 내

   에서 조정하여 신청 가능

 ④ 방산 유휴설비유지자금 및 방산물자등 수출지원자금의 융자는 기성고 확인 절차없이 융자추천

 받은 융자사업자 별로 협약금융기관으로 융자를 신청 한다.

                    제4절 자금융자 검토 및 결정

제24조(타당성 검토) ① 방산진흥국장은 제15조1항에 따라 접수된 자금 소요신청 및 제18조1항에

 따라 품목변경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타당성검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자금:획득기획국(기술기획과), 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과), 사업

  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해당사업부 관련사업팀), KHP사업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

  원(주관 또는 기술 지원하는 사업에 한함), 각군 군수사(주관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에 한함)

 2. 원자재비축자금: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사업관리본부(해당사업부 관련사업팀), 국방기술품질

  원

 3. 방산유휴설비유지자금:방산진흥국(원가기준과), 국방기술품질원

 4. 방산물자등 수출지원자금:방산진흥국(수출진흥과),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과), 국방과학연구

  소, 국방기술품질원

 5.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설치 등 자금: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③ 해당자금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사업타당성, 기술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① 해당 회계연도 자금지원액 결정시 융자사업자당

 자금지원총액은 총지원규모의 30%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 부족으로 가

 용예산 충족 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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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산진흥국장은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을 위한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을 작성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은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지원 예산

 2. 업체 신청액 대비 지원 타당액

 3. 자기자본 대비 업체 신청액 비율

 4. 우대사항

  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별 융자 추천 총 금액의 30% 범위           내에

   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방산업체 등 투자 연구개발

  다. 부품국산화 품목(부품국산화 종합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동 사업자금 지원 범위       내 우선

   지원 한다.)

 5. 제한사항 해당 여부:정부 정책자금 중복지원 등

 6. 기타 참고사항

 ④ 방산진흥국장은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

 액 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다.

 ⑤ 방산진흥국장은 제4항의 실무협의결과를 반영한 방산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안)

 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이차보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별 지원 금액을 해당 업체 및 협약 금

 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한다.

제30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15까지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분은 12월15일까지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 확정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차보전

 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예산에서 지급하

 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이차보전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

 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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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

 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31조제1항의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실무협의회

제33조(실무협의회) ① 방산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자 선정, 지원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소집하여 협

 의·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방산진흥국장

 2. 위원:기획조정관(재정운용담당관),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장),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과장),

  사업관리본부(계획총괄팀장), 계약관리본부(조달기획팀장), KHP사업단(기획조정팀장), 국방과학

  연구소(연구관리실장), 국방기술품질원(품보관리팀장)

 3. 주관부서(간사):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장)

 4. 배석:해당 사업 관련 국부 팀장

 5. 대리참석: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제5장 사후관리

제34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진도보고서(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 시 또는 분기별, 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완료보고서(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③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기별로 보고서 심사          및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실적 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

 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재 및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융자추천 대비 대출실적 비율을 차차 연도 융자 추천

                             75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그림 2. 광도 측정방법

제23조제1호중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판

정은”을 “합부판정은”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

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3조제3호다목중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를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

과를 포함하여 합부를”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6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150호 「통영 문화

동 配水시설」 문화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고시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 대상

 ○고시번호 : 문화재청 고시 제2008-153호

 ○고시일자 : 2008년 12월 2일

 ○고시명 : 등록문화재 지형도면 고시
                                  82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2. 정정 고시내용

                                      소                     재                     지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비      고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228외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75외
제150호 통영 문화동 配水시설
                          2필지                               2필지

3. 정정 사유

 ○등록문화재 제150호「통영 문화동 配水시설」소재지 대표지번이 문화재명과 불일치하여 소재지

  지번을 문화동 228→문화동 375로 변경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481-4885~6/팩스 042-481-489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

   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09-58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 ㎡)

                                                    보       안       림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면        적   해       제       잔     여

강원 춘천 남                                                                              345kv 신가평↔신포천
             임야 국(산림청)            48,000   48,000           535             47,465
박암리 산21                                                                              간 송전선로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20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83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3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 삼성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음성 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5번지 일원        좌   동

                                                      19,695.3
나. 사업면적(㎡)                  19,567.0                                 증 128.3
                                                     (경계측량결과)

다. 대지면적(㎡)                  18,453.7                  18,386.8        감 66.9

라. 연면적(㎡)                   29,596.74                    좌   동

                아파트 4개동(419세대, 15층) 및 부대·복리
마. 규    모                                                좌   동
                시설

4. 사업비:39,027,204천원(국민주택기금 14,932,61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6월~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음
 성군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41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지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1   기정 덕정리     501    답   4,010       610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63           정태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1-19 답     603        603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1-20 답        7        7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2   기정   〃    501-2   전   1,656       639 서울 강남구 삼성동 29-12          장락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1-21 전     228        228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1-22 전     411        411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재단법인기독
 3   기정   〃    501-3   전   1,474 1,47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1-3   전   1,474 1,474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재단법인기독
 4   기정   〃    501-8   전    428        427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1-8   전    427        427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재단법인기독
 5   기정   〃    501-10 대     319        319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1-10 대     319        319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6   기정   〃    501-11 전     252         1 안양시 박달동 94-77              강도원      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9          김승옥      1/3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 19          박희윤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1-24 전        1        1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42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지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7   기정 덕정리    502-1   답    1,752       972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428             이순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2-4   답     972        972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구리시 수택동 552 원일(아)
8   기정   〃    502-2   답    5,825 3,455                                 권혁원
                                             나동 507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2-5   답    3,455 3,455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9   기정   〃    502-3   답    1,772 1,448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63                 이병윤

                          (관계인:근저당권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530-2 삼성농업협동조합)
                           (관계인:지상권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530-2 삼성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02-6   답    1,448 1,448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김포시 풍무동 583-6 유현마
10 기정    〃     503    답    2,132       111                             김순연       1/2
                                             을 신동아아파트 101-1202

                                             서울 송파구 풍납동219 미성아
                                                                       채철준       1/2
                                             파트 3-10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503-1   답     111        111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11 기정    〃    510-1   답    4,241       700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428             백순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10-2   답     700        700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12 기정    〃    511-3   답    7,668 3,091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75                 임각빈

                          (관계인: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관계인: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11-7   답    3,091 3,091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재단법인기독
13 기정    〃    511-5   대     721        72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11-5   대     721        721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43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지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임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1
14 기정 덕정리 산158-1              2,678 2,953                                최명희
                         야                     임광아파트 12-607
                         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산158-1         2,953 2,953                             대한주택공사
                         야                     3(구미동 175)
                         임
15 기정     〃    산159-3         2,821 2,646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75                임각빈
                         야
                             (관계인: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관계인: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산159-3         2,646 2,646                             대한주택공사
                         야                     3(구미동 175)

16

                         도
     변경   〃     511-2          383        19 경기도 안성 읍내 동리 453            박주병
                         로

17

                         도
     변경   〃     511-6           68        67                            충청북도
                         로

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변경   〃     511-8    답      74        74                          대한주택공사
                                               3(구미동 175)

19

                         도
     변경   〃    산159-8         1,184       14                            충청북도
                         로

20

                         도
     변경   〃    산159-11         174        14                            충청북도
                         로

21

                         임
     변경   〃    산159-12         175         5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75             임각빈
                         야

계 기정            15필지         37,749 19,567


     변경         23필지         21,625 19,760


                                               44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별첨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변경 없음
  2) 세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88,654      788,654    100   100

         소   계    549,537      549,537   69.7   69.7

         단독주택     356,078      356,078   45.2   45.2
                                                       감 66.9
                                                       (음성삼성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
주거       공동주택     44,338.7     44271.8    5.6    5.6
                                                       구(공동주택용지 25호) 예정지적좌표
용지                                                     도 결과 반영)
         공공시설      11,089       11,089    1.4    1.4

      공동이용시설       25,207       25,207    3.2    3.2

         도   로   112,824.3 112,891.2     14.3   14.3 증 66.9

         소   계     40,264       40,264    5.1    5.1
상업
         상업용지      31,605       31,605    4.0    4.0
용지
         도   로      8,659        8,659    1.1    1.1

         소   계    198,853      198,853   25.2   25.2

녹지       녹지용지     139,883      139,883   17.8   17.8

용지       학   교     27,820       27,820    3.5    3.5

         도   로     31,150       31,150    3.9    3.9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