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라. 환경기초시설
  1) 공급처리시설
    ▨ 공급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최초
                                                면
                  세분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개소               3,000.0 △6.7 2,993.3
          폐기물   생활폐기물
 변경    1 처리시설   자동집하장 -                  3,000.0 △6.7 2,993.3 2008.11.10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 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면 적(㎡ )                       획지
   도면 가구                                                    면 적(㎡ )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 경후    위치
                                                        기정        변경

   A -1   A -1 40,548.0         0.5 40,548.5   -         40,548 40,548.5
   A -2   A -2 83,440.0        27.6 83,467.6   -         83,440 83,467.6
   A -3   A -3 36,412.0       △0.3 36,411.7    -         36,412 36,411.7
     2) 상업업무시설용지
       ▨ 일반상업

                        면 적(㎡ )                  획지
   도면 가구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 경후    위치 기정면적(㎡)변경                비고
   C-1 C-1 14,832.0         1.7 14,833.7 12      7,465.0 7,465.0 획지분할가능
                                                 7,367.0 7,368.7 획지분할가능
   C-2 C-2 14,684.0         0.2 14,684.2 12      7,367.0 7,367.9 획지분할가능
                                                 7,317.0 7,316.3 획지분할가능
                                            1    2,000.0 1,999.3
                                            2    1,706.0 1,705.5
   C-3 C-3 9,188.0 △9.6 9,178.4 34               1,517.0 1,516.4 합병가능
                                                 1,325.0 1,324.4 (1 ~ 6)
                                            5    1,324.0 1,324.4
                                            6    1,316.0 1,308.4
                                        74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   주상복합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경후         위치           면    적(㎡)             비고
                                                 변
                                                                      기정        변경
M-1 M-1 57,060.0                      31.6       57,091.6     -       57,060.0 57,091.6
M-2 M-2 53,718.0                       6.3       53,724.3     -       53,718.0 53,724.3
 3) 산업유통시설용지
   ▨ 교육연구

                                면적(㎡)                                 획지
도면 가구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 경후      위치                      면
                                                                     기정               변경
대1 대1           614,670.0         △16.1 614,653.9 -                  614,670.0      614,653.9
 4) 공공시설용지
   ▨ 학교

                                면   적(㎡)                              획지
도면 가구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   경후 위치                   면
                                                                    기정            변   경
초1   초1          14,000.0             △9.1       13,990.9 -         14,000.0        13,990.9
중1   중1          13,000.0            △42.9       12,957.1 -         13,000.0        12,957.1
고1   고1          14,000.0              1.5       14,001.5 -         14,000.0        14,001.5
  ▨ 공공청사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 적(㎡ )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 경후               위치         기정 변경
                                                         1         1,207.0 827.0
Po-1 Po-1       5,047.0         △88.5 4,958.5            2         1,268.0 4,131.5 획지분할가능
                                                         3         1,277.0 -
                                                         4         1,295.0 -
▨   주차장
                            면        적(㎡)                            획지
도면 가구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   경       변   경후         위치         기정       변경

주1       주1     17,500.0             △1.0    17,499.0        -        17,500.0 17,499.0
                                                  75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4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급금대출의 법적성격에 대해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함에 따라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연체이자 징수금지
   및 대출이자 계산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환급금대출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
   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법원에서 보험계약(환급금)대출에 대하여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
     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하여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과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
     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체
     이자 부과규정을 폐지
  나. 환급금 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다음이자 계산시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
   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2, 팩스 : 02-2195-162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90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서 부가급여가 없던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자)에게 부가급여(2만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82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
      (해당자) 각 1부
8. 보수수준
  ○ 연봉액은 기준급(82,493천원~48,525천원)과 직무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
    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책임운영
    기관장(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
      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7)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10-2호
                                   공시송달
  다음 공시송달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
상금 등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수령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
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명        생년월일                    최 종 주 소                 비고
    1         박병태      1954. 4. 20    9417 Groffs Mill Dr Owings Mills,
                                              MD21117 U.S.A.
2. 공시송달명칭 보상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 안내
3. 공시송달내용 위 대상자는 2010. 12. 31.까지 보상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
  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상기 공시송달 내용으로 2008. 9. 30, 2010. 11. 4. 등기우편으로 공문시행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
  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기타 사항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지원과(☎ 02-2100-4233, 보상담당)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차상위 초과
      계층)로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없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사각지대가
      있었음
    (2)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게 부가급여를 2만원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
   연금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전화 02-2023-8059, 팩스 02-2023-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10-35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아
래의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인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 취소
1. 기술명 : 격자형 알루미늄망이 내장된 튜브를 이용한 직접열 경화방식의 비굴착 하수관거 보수 보강
  공법
   가. 기술보유자
    1) 성 명 : 현대본드에스티에스(주)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9-6 논현로얄팰리스 1001호
    3) 전화번호 : 02-553-6190
   나. 신기술인증 취소
    1) 인증서 발급번호(발급일) : 제259호(‘08.9.11)
    2) 기술의 개요
      ○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화된 하수관의 파손 또는 균열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열선과 격
        자형 알루미늄망이 내장된 튜브를 견인 삽입한 후 와이어 조임기로 밀폐·팽창하고 전기 발열
        을 이용하여 경화하는 비굴착 하수관거 전체보수기술
                                     83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3) 신기술 범위
    ○ 발열선과 격자형 알루미늄망이 내장된 튜브를 와이어 조임기로 밀폐하고 전기 발열하여 경
     화시키는 비굴착 하수관거 전체보수기술
  4) 신기술의 인증취소일 : 2010년 11월 26일
◉환경부공고제2010-36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라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시험방법별
   고유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등 작성체계, 내용 및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유기인 시험방법에 기체크
   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추가하며,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도보증/정도관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체계 표준화지침에 따라 시험방법을 재구
    성
    1)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시험방법별 고유 분류번호 부여(폐기물공정시험기준 :
      ES 06***.*), 일원화된 작성체계 및 구성내용에 따라 기술하고, 사용 용어 및 단위를 통일
    2) 시험방법별 정도보증/정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등에 대한 관리목표
      및 주기를 설정(ES 06001, 항목별 시험방법 중 6.0)
  나. 일부 중금속 항목의 시험방법의 개정 및 주 시험방법 변경
    1) 제3장 기기분석방법을 삭제하고, 금속류(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및 6가크롬)의 원자
      흡수분광광도법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으로 규정
    2) 금속류(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및 6가크롬)의 제2시험방법을 ‘자외선/가시선 분광
      법’에서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광도법’으로 변경
  다.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단일 시험방법에서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추가
    하여 제2시험방법으로 신설
  라. 수소이온농도 시험방법인 유리전극법의 표준용액은 제조사용 외에 상품화되어 있는 표준용액의
    사용 가능 등
3. 의견제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84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또는 국
   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8390, FAX : 032-560-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0-116호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장(국립축산과학원장)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축산과학원장 (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2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직무분야
  임용예정직위         임용직급                     직무분야
     국립           계약직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의 유전육종․품종개량․
                           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
   축산과학원장       고위공무원      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
   (개방형직위)       (나등급)     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 관장
2. 임용(계약)기간 : 2년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 5년의 범
  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연구․근무경력 4
    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국공립연구기관 연구관급 8년 이상 경력자
  ○ 기술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85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2. 대상업소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동아하나메디칼                  제606호 김택봉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16-6
  (주)아이프랜드디지털              제846호 최 욱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2차 6층, 1층
  성심메디칼                    제780호 이인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4-13
  세라젬서비스서울동부               제858호 최두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9-17 4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
  기준 제6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0. 12. 20.(월). 14:30~16:3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희연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88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 관련분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
  ○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
      경공학 또는 유전공학과 관련된 분야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제출서
    류와 면접을 통해 다음 요건을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구사능력 및 정보화능력시험을 거쳐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0. 12. 8(수) ~ 2010. 12. 14(화) (접수시간 : 09:00~18:00)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7)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우편번호 441-707)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및 수단, 추
      진일정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 이내(요약서 2매 이내 별도 첨부)로 작성
    -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 최근 3년간 성과관리 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제출방법 : usb 또는 e-mail(kja3521@rda.go.kr)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86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44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
항제3호에 따라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제1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
  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로 한
  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9호(‘10. 4. 19.)『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4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0-434호
                  2011년~2012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도 2012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간)
2. 위탁기관 현황
       구 분                대표               위치     교육비          교육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무대행 홍사권 관악구 청룡동 930-42 130,000 협회 교육장(2,3층)
     명지대학교              유병진             서대문구 남가좌동 130,000 ․ 경상관 4707호
                                           50-3           ․ 강남교육장(3,4층)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 1항의 실무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 6361-3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26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4-614호(2004. 9. 9.)로 변경 인가 공고된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지 구(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49번지 일원
4. 시 행 면 적(변경)
  - 기 정 : 155,990.0㎡
  - 변 경 : 155,240.7㎡ (감 749.3㎡)
5. 사 업 기 간(변경 없음) : 2001. 12. 28 ~ 2010. 12. 31
6.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 년 월 일 : 관보 게재일
                                         95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0. 11. 24.(수)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무선국(허가취소)
 순    번      허   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1   94-2008-50-0000277 간이무선국 토성대전502        (유)토성
      2   94-2008-50-0000278 간이무선국 토성대전503        (유)토성
      3   94-2008-50-0000279 간이무선국 토성대전504        (유)토성   대전 중구 안영동
      4   94-2008-51-0003944 간이무선국 토성대전509        (유)토성      000-0번지
      5   94-2008-51-0003945 간이무선국 토성대전510        (유)토성
      6   94-2008-51-0003946 간이무선국 토성대전511        (유)토성
      7   94-2007-51-0005791 간이무선국 경림엔지니어링501 (주)경림엔지니어링
      8   94-2007-51-0005792 간이무선국 경림엔지니어링502 (주)경림엔지니어링 충북 신충주시
                                                               만리 000
                                                                      엄정면
      9   94-2007-51-0005793 간이무선국 경림엔지니어링503 (주)경림엔지니어링
     10   94-2008-51-0005547 간이무선국 길중청원501         김길중

     11   94-2008-51-0005548 간이무선국 길중청원502         김길중   충북 청원군 남이면
     12   94-2008-51-0005549 간이무선국 길중청원503         김길중   외천리 2구 000번지
     13   94-2008-51-0005550 간이무선국 길중청원504         김길중

     14   94-2009-51-0002160 간이무선국 동성건설옥천701    동성건설(주)
     15   94-2009-51-0002161 간이무선국 동성건설옥천702    동성건설(주)
     16   94-2009-51-0002162 간이무선국 동성건설옥천703    동성건설(주) 충북 동옥천군평리 000
                                                                      군서면

     17   94-2009-51-0002163 간이무선국 동성건설옥천704    동성건설(주)
     18   94-2009-51-0002164 간이무선국 동성건설옥천705    동성건설(주)
     19   42-2005-50-0000031 의무선박국   251제일호        여길욱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000-00

     20   42-2009-50-0000046 의무선박국   203사혜호        이운우    충남보령시죽정동
                                                                000-0
     21   94-2009-51-0004013 간이무선국 제크상일700      제일크레인(주)  충북충주시용탄동
     22   94-2009-51-0004014 간이무선국 제크상일701      제일크레인(주)       0000-0
     23   94-2009-51-0004315 간이무선국 덕오탄방700         한덕오
     24   94-2009-51-0004316 간이무선국 덕오탄방701         한덕오    대전 서구 탄방동
     25   94-2009-51-0004317 간이무선국 덕오탄방702         한덕오           000
26        94-2009-51-0004318 간이무선국 덕오탄방703         한덕오
                                     89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양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76-21번지 외 52필지 (23,005㎡)
   ◦ 변 경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76-21번지 외 57필지 (23,463㎡)
5. 사업시행기간 : 2006. 5. ~ 2010.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1                        한국 성남시 분당구
        276-15 답 82 82 가스공사    정자동 215
 2      276-22 ″ 115 115 ″        ″
 3      276-23 ″ 87 87     ″      ″
 4      276-17 ″ 73 73     ″      ″
 5       281-5 ″ 212 212 ″        ″
 6       281-4 ″ 330 330 ″        ″
 7 경기도 276-8 ″ 826 191 ″          ″
 8 남양주시
    도농동 272-5 ″ 175 175 ″         ″
 9       273-3 ″ 393 339 ″        ″
10       273-4 전 440 326 최성만 남양주시   도농동
                                302-3
11       275-1 답 273 267 ″        ″
12       276-5 답 332 332 최성만 남양주시   도농동
                                302-3
13       275-9 답 5        한국 성남시 분당구
                      5 가스공사   정자동 215
14      276-20 답 361 361 ″        ″
                               5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5        276-21 답 619 619       ″       ″
16        276-11 답 393 393       ″       ″
17         277-1 답 10 10         ″       ″
18         280-3 답 1,741 1,741   ″       ″
19         282-2 답 2,802 2,802   ″       ″
                               한국가스
20         283-2 답 768 768 공사외2          ″
                                 인
21         276-9 답 140 65 최갑순 미금시         도농동
                                      296-54
                                    남양주시 화도읍
22         272-1 답 402 402 박인호 가곡리        169-17 서울원예농 서울 중랑구 묵동 근저당권설정
                                     동방하이츠 업협동조합 188-10, 11 지상권설정
                                      가-103
23         273-6 답 225 225 최갑순 미금시        도농동
                                      296-54
24         273-5 답 631 631 ″             ″
25         275-2 답 605 605 ″             ″
26         275-3 답 1,018 1,018 ″         ″
27         276-6 답 264 264 ″             ″
28         277-2 답 152 152 ″             ″
29        276-12 답 40 40         ″       ″
30         280-4 답 226 226 ″             ″
31         282-8 답 454 454 ″             ″
32         273-8 답 456 456 최연범 남양주시        도농동
                                       293-7
33         275-4 답 255 255 ″             ″
34                              한국 성남시 분당구
          275-10 답 1,042 1,042 가스공사  정자동 215
35         277-3 답 1,944 1,944 ″         ″
36         279-5 답 324 324 ″             ″
37         279-4 답 1,018 1,018 ″         ″
38          279 답 319 319 ″              ″
39         279-1 구 136 136 (건설부) 국
40        275-12 답 120 120 가스공사 한국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41         275-5 답 523 523 ″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