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참고.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4.6.30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양원돈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S-oil빌딩 7층
       수탁기간                            ’13.12.02 ~ ’18.12.01 (5년)
       지배구조 ․ 유진기업         (49.6), 대우정보시스템 (10.0), 농협은행 (10.0),
                  윈디플랜(10.0), 인트라롯(10.0), SG&G(3.5), 삼성출판사(3.0),
      (주주비율)      빅솔론(3.0), 나눔로또(1.0)
      조직․인원                          3본부 10팀 3영업소, 총 114명
       해당부문                                 ’07. 12. 02 ~ 현재
       종사기간
                2007. 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선정
                2007. 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 8.13. 조달청과 온라인복권 위수탁계약 체결
       주요연혁     2007.12. 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13. 8.16. 통합복권위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 9. 3. 통합복권사업 위탁사업 계약체결
                2013.12. 2. 통합복권위탁사업 개시
2. 2014년 상반기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법정배분기관(기금)                    사업내용                지원액
             ㅇ복지시설 확충(서울, 전북, 전남), 청소년 관련 지원(대전,
지방자치단체        세종, 경기, 제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부산, 인천,      37,932
              충북, 경북) 등
제주특별자치도      ㅇ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41,342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ㅇ과학문화 확산사업, 과학영재 교육기관 지원 등              46,090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국민체육센터 지원,                32,751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ㅇ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7,1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창업기업 지원융자 이차보전                          19,020
문화재보호기금      ㅇ궁능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         35,539
              돌봄사업,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등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선진화 지원사업                       8,4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                       13,46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 녹색복지증진사업                            28,882
     합 계                          -                 280,525
                            163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세부사업 기준)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지원형식)
서민주거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전출) 67,000
안 정
취약계층 ㅇ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전출) 36,694
지 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
     ㅇ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여성가족부(여성발전기금 전출) 113,476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등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민간이전)              327
     ㅇ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1,000
     ㅇ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5,099
     ㅇ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12,447
     ㅇ아동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5,575
     ㅇ소외청소년 자립지원               법무부(민간이전)             100
     ㅇ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법무부(민간이전)           2,600
     ㅇ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민간이전)           -
     ㅇ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출연금)         60,000
     ㅇ생태나누리                    환경부(민간이전)             180
보훈복지 ㅇ국가유공자
      편의시설 공급
             요양시설 건립, 중상이자     국가보훈처(보훈기금 전출)      5,338
문화예술 ㅇ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 창작나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   38,673
                               전출)
 합 계              -                     -        368,509
참고.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02-3274-2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6586)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02-2110-259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팀 02-410-1288)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진흥부 052-704-73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획조정실 02-769-6525)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획예산팀 033-749-36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077)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2)
                             164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4)
ㅇ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          02-2100-6073)             총괄담당
ㅇ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등            02-2100-6073)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8)
ㅇ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1)
ㅇ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8)
ㅇ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3)
ㅇ아동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8)
ㅇ소외청소년 자립지원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
                             02-2110-3102)             총괄담당
ㅇ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
                             02-2110-3102)
ㅇ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ㅇ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042-481-4385)
ㅇ생태나누리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8)
ㅇ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ㅇ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 창작나눔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760-4552)
3. 2014년 상반기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1,635,037
 - 온라인복권                                 1,531,342
 - 인쇄복권                                     94,857
 - 전자복권                                      8,838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31,781
 - 미지급 당첨금                                  29,928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1,959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14,248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69,117
           합계                            2,352,142
                             165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67
5. 주된사업: 한국과아프리카간의경제, 사회, 체육, 문화등제분야에서민간차원의교류와협력
을통해상호이익과이해및관계증진
6. 연락처: 02-539-4400
7. 등록연월일: 2014. 8. 19.
◉외교부공고제2014-1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9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76
2. 단체명칭: 한중경제문화교류촉진연합
3. 대표자: 박찬성
4. 소재지: 서울시종로구김상옥로9, 연금빌딩205, 103호
5. 주된사업: 동북아의평화를위한한중간의민간교류확대, 한중간의우호증진과경제문화교류촉
진을위한사업전개, 한류문화교류를중국으로확대
6. 연락처: 02-743-1673
7. 등록연월일: 2014. 8. 19.
◉통일부공고제2014-8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8월29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외1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재)한국글로벌피스
재단
제127호
(13.3.8)
14.8.22
대표
유경의
(64.9.4)
서인택
(69.9.12)
주사무소
서울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21
서울마포구독막로
76-1
(사)성공적인통일을
만들어가는사람들
제109호
(11.6.14)
14.8.22
주사무소
서울양천구목동
405-216
서울강서구양천로
452
◉국방부공고제2014-202호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9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 개정 이유
  정부 규제개혁 일환으로 거주이전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거주이전 등에 대한 신고 의무 폐지(제12조 삭제)
    신규 등록포로가 거주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변동시 국방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시행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더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506-20-50291)
  ○ 대표자 : 최장식
  ○ 최종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8번길 7-2 (대도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9. 12.~2015. 3. 1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3사관학교와 14년 충성대 신문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0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8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 개정취지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을 위해 해당 직급
  별로 필요한 기간을 1년 단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07호
지난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내용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 선진화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 및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여 제주
  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권한이양으로 방대하고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추가․변경된 주요내용
  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임원 결격사유 정비(안 제176조)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
    유도시개발센터의 임원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나. 제주곶자왈 보전 법적근거 마련(안 제354조)
    제주지역의 중요 환경자산인 곶자왈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곶자왈 보호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특별법에 곶자왈 보전의무 부여
  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조정(안 제398조)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
    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및 인정취소,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
                             169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안 제400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
  마.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조정(안 제402조)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던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권한
    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
  바.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 권한 등 이양(안 제403조)
    도지사로 이양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위반사항 조사 및 조사거부 방
    해에 대한 제재수단 이양
  사. 당초 입법예고한 법개정안 보완
    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규정 삭제(안 제131조), 감사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
    확화(안 제137조),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 법정화(안 제138조), 단기체류외
    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안 제203조), 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 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등(안 제434조),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46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 전화: 044-200-2264, 2266, (FAX) 044-200-2272
           (전자우편) kira0204@pmo.go.kr
4.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명칭,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전국안전모니터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단 교육 및 활동            재난 변경
     (사)안전모니터                           지원사업        070-4617
 210 봉사단중앙회 왕산로 81, 두산베어 김진항 ’11.12.30 ․재난안전 활동에 -3440 관리 등록
                 스타워 604호               관한 교육, 조사연구          과
                                        및 학술연구용역 등
                                 170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6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GAP(농산물 우수관리)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등을 제3자에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 업무를 실질적으
  로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위임 근거 조항 신설(제42조제1항제4호의2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k51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전화 044-201-2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65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1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 제안이유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전시
  산업 관련 정보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산업정보의 제출요청 폐지(제6조 삭제)
    정부의 전시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청 관련 사항을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전화 : 044-203-4034
    ○ 팩스 : 044-203-4710
    ○ 이메일 : junkeun@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5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 및 KS인증으로의 통합 등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며, 한
  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9조 개정 및 제10~제16조, 제43조 등 삭제)
    다수의 유사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 등 재정 지원방식 구체화(안 제41조)
    명확하지 않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
    가, ’14.7월) 반영)
                              172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다.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46조의2)
     규제의 목적달성 여부 및 존속이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kyjet@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8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집단에너지사업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간 공급구역 중복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공급대상지
  역 내 개별 냉방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열전비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헌법
  에 합치되는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제완화 시행 ]
  가. 공급구역 중복금지원칙 완화(법률안 제9조제2항제4호)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급구역에서 사업자가 열공급을 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중복을 허용함
  나. 열전비 기준 완화 및 종합에너지이용효율 신설(시행령안 제2조)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열전비 규제를 보완하고, 기술진보에 따라 발전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가스복합 열병합발전 등은 고시를 통하여 열전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공급대상지역 내 개별 냉방시설 설치 허용(시행령안 제8조제2항제4호)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 이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개별 열생산시설(냉방시
    설 포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생산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173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 헌법 불합치 조문정비 ]
  가. 허가대상 제외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법률안 제6조제3항)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생산시설 허가 예외 대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나. 헌법상 보장된 사업자의 해산권 보장(법률안 제14조제2항)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등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도록
    한 요건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헌법 상에 명시된 법인 해산권 보장
  다. 열요금 감면 시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법률안 제17조제1항)
    사업자의 요금 감면 시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열요
    금 감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라.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률안 제18조제2항)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비용의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법률
    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 전화 : 044-203-5385
    ○ 팩스 : 044-203-4770
    ○ 이메일 : gun91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1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공동신고 방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여 사업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계획과 해
  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주기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인의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공동신고 방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 (현행 제8조)
    - 공동신고인 연서(連書) 없이 대표신고인의 단독신고 허용
                             174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나. 상․하위 계획간 정책방향의 일관성․정합성을 위하여 3년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주
     기를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같이 5년으로 변경 (안 제4조제1항)
  다. 일본식 용어 정비의 일환으로 투자위험보증사업 구분 계리(計理)를 구분 처리로 변경 (안 제12
     조의7제5항)
  라. 타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인해 해외자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 해외농업자원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3호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전화: 044-203-5142, 팩스:044-203-4758)로 문의하
  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팩 스 : 044) 203-4758
    ○ 이메일 : openrock@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서식 정비를 통해 공동신고 자격을 18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법령
  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신고서 신고인 제출서류에 신고 위임장을 추가하여 공동신고시 대표신고인 자격 확인 (안
     별지 제1호서식)
  나. 타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인해 해외자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 해외농업자원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 제3조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전화: 044-203-5142, 팩스:044-203-4758)로 문의하
  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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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팩 스 : 044) 203-4758
  ○ 이메일 : openrock@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6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도록 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6조)
    1) 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
       도록 규정해왔으나, 「민법」(’13. 7. 1. 시행)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2)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 포함(안 제36조)
    1) 령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수급권자 등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
       으나, 금융기관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 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수급권자 등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정비(안 제42조)
    1)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개
       인정보보호법」(’14. 8. 7. 시행)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
       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이 필요한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근거규정을 보완.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6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 양도양수, 경매 등으로 종전의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지위 승계신고서를 작
       성 제출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 시·도의 농업기술원,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퇴비액비
       검사기관으로 지정함.
    2)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처리시설 개선명령 또는 비정상 운영시 가축분뇨를 임시 저장시설을
       갖추는 등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여 이를 위반시 고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함.
  다. 배출시설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에 대해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
      함(안 제17조, 제17조의2)
    1) 배출시설설자의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재활용신고자의 처리금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
       하여 정하고,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처리금지명령 및 폐쇄명령 이행보고 서식을 정함.
  라. 공공처리시설의 공공목적, 시설설치자의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액비의
      살포기준, 지자체의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3조의2, 제
      23조의3).
  마.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을 정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제30조의2, 제32조)
  바.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등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입력방법, 한국환경
    공단의 자료제공 기한 및 방법,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
    39의2, 제39조의3)
    1) 배출자·운반자의 인수인계내용을 1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제공·설치한 중량
       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훼손·분실, 정보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 금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2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94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67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고용노동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81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81
1) 양도양수, 경매등으로종전의배출시설또는처리시설을인수한자는지위승계신고서를작
성제출하도록하고, 농촌진흥청, 시·도의농업기술원, 시·군·구의농업기술센터등을퇴비액비
검사기관으로지정함.
2) 처리시설설치·운영자가처리시설개선명령또는비정상운영시가축분뇨를임시저장시설을
갖추는등가축분뇨가밖으로유출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하여이를위반시고발및방류수
수질기준초과에따른과태료부과함.
다. 배출시설설치자및재활용신고자에대해위반정도및위반횟수등에따른행정처분기준을정
함(안제17조, 제17조의2)
1) 배출시설설자의사용중지명령및폐쇄명령과재활용신고자의처리금지명령및폐쇄명령에관
하여정하고, 사용중지명령및폐쇄명령, 처리금지명령및폐쇄명령이행보고서식을정함.
라. 공공처리시설의공공목적, 시설설치자의재원조달및사용에관해환경부장관과의협의, 액비의
살포기준, 지자체의농협에대한관리·감독등에관하여정함(안제18조, 제19조제23조의2, 제
23조의3).
마. 가축분뇨관련영업의허가를받기위한사업계획서제출내용을정하고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보완함(안제30조의2, 제32조)
바. 배출시설설치·운영자등이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통해인·허가를받기위한입력방법, 한국환경
공단의자료제공기한및방법,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정함(안제
39의2, 제39조의3)
1) 배출자·운반자의인수인계내용을1일이내에입력하도록하고환경부장관이제공·설치한중량
계및위성항법장치(GPS) 등의훼손·분실, 정보조작등부정당한행위금지등을정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4년10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유역총량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유역총량과☏: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2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94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67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고용노동부고시)을개정함에있어「행정
절차법」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9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