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윤종암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3. 19. 01:24경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신갈-안산간고속도로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경기80바1616
호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3-7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 등록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에코이앤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수질 2012.11.6 2013.6.5 등록취소
  (이용우)         대륭테크노타운15차 1008호       (제330호)                (자진반납)
   ㈜신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    수질 1993.7.7 2013.6.5 등록취소
  (김춘환)                                (제175호)                (자진반납)
                                264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                                 2013.6.5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섹터투자자문㈜                                    2013.6.5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88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을 생산자 단체에 포함하고, GAP 활성화 전담기관을 지정
   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거짓광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통합이후 법률 개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241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41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3.6.5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섹터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3.6.5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6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3년6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88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등을생산자단체에포함하고,
GAP 활성화전담기관을지정
하여운영하는근거를마련하며, 인증농수산물또는농수산가공품에대한거짓광고등의행위에
대한처벌을추가하는등농수산물품질관리법통합이후법률개정수요를반영하고자함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70호
2. 단체명칭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3. 대표자 : 김성조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5. 주된사업 :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6. 등록연월일 : 2013년 6월 7일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9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오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석 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5층(서초동, 강남빌딩)
4. 설립자본금 : 5.2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노량진동 소재 학원건물의 임차권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13년 6월 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07호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중정정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국토교통부 공
고 제2013-269호)와 관련하여 사업지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28-52 일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원
다. 사업면적 : 26천㎡
                                 243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 개정안 주요내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대상인 생산자단체에 포함(안
     제2조제1항제2호)
     ○ 현행 생산자단체에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및 연합회 추가
  □ GAP 교육·컨설팅․홍보 등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제13조의2)
     ○ GAP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 GAP 활성화업무를 위한 경비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인증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거짓광고 또는 유사한 광고 행위까지 처벌 추가(안제29
     조제1항)
     ○ 인증품에 대한 거짓 표시 또는 광고, 유사 표시 또는 광고의 행위까지 처벌 규정 확대
  □ 용어의 순화(안제82조제2항)
     ○ 종자류(씨앗 또는 씨류), 잠사류(蠶絲類, 누에고치실류)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세분화
  □ 벌칙규정 추가(안제119조제1호)
     ○ 인증품에 대한 거짓·유사 표시 뿐만 아니라, 거짓·유사 광고까지도 처벌규정에 포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 전화 044-201-2312, 모사전송 044-868-0461, E-mail :
   ln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제 19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돌나라 한농복구회
3. 대표자 : 이광길, 김범기
4.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길 63
5. 주된사업
  ◦ 친환경 유기·천연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 친환경 유기·천연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및 유통지원 사업
  ◦ 국내외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
  ◦ 해외농업개발, 국제교류, 기술보급, 기자재 지원 사업
  ◦ 유기사료 보급 및 유기축산 사업
  ◦ 친환경 유기·천연 농업인 재난, 재해 복구지원 및 구호사업
6. 변경등록연월일 : 2013. 6. 5.(최초등록 2004. 2. 25.)
                                      242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43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중대표자를변경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 등록번호: 제70호
2. 단체명칭: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3. 대표자: 김성조
4. 사무소소재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7-13, 이룸센터4층
5. 주된사업: 지적장애인을위한복지증진및권익옹호사업
6. 등록연월일: 2013년6월7일
7.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9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마스턴제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석연
3. 본점소재지: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396, 15층(서초동, 강남빌딩)
4. 설립자본금: 5.2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노량진동소재학원건물의임차권매입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13년6월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07호
가좌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을위한주민열람중정정
행복주택건설을위한가좌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을위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5항에의한주민등의의견청취를위한공고(국토교통부공
고제2013-269호)와관련하여사업지의위치를보다더명확히제시하고자다음과같이정정공고
합니다. 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동안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구명: 행복주택건설을위한가좌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서울시마포구성산동128-52 일원
서대문구남가좌동296-10 일원
다. 사업면적: 26천㎡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 (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 02-3416-382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가좌역 한국철도공사 사무실(☎ 02-373-1280)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08호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중정정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국토교통부 공
고 제2013-270호)와 관련하여 사업지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85-8 일원
다. 사업면적 : 48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조사지정부(☎ 031-250-6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센
   타빌딩 14층)
 - LH 고잔16단지 관리사무소(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9번지)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관계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09호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중정정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국토교통부 공
고 제2013-271호)와 관련하여 사업지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28-6 일원(구 신공덕역 부지)
           * 경춘선 전체 철도부지와는 무관함
                             244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신규 승인
    시험기관 명                  주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고
    Laboratoire                                         전자파적합성
                      1490-D  rue Nobel
   D’essais Cem, Boucherville, CANADA (KN 11, KN 15, KN 22, KN 24, ISO/IEC 인증서           SCC
         Inc.              J4B5H3           KN 61000-4-2, -4-3, -4-4, -4-5, 17025 첨부
     (CA0989)                               -4-6, -4-8, -4-11)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고
                   Previous Address                   New Address
                180 Brodie Drive Unit2 11 Gordon Collins Dr. PO BOX 581
                Richmond Hill, Ontario Gormley, Ontario Canada L0H 1G0
                Canada
                                                     Updated Scope
  Global EMC, Current Scop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ISO/IEC  SCC
       Inc.                             2012-13, RRA    Announce  2012-21,  RRA   17025 인증서
    (CA6844) EMI : KN22                 Public Notification 2012-14, RRA                 첨부
                EMS : KN24, KN
                61000-4-2, -4-3, -4-4, Announce    2012-22, KN 11, KN 14, KN
                                        15, KN 22, KN24, KN 61000-4-2, -4-3,
                -4-5, -4-6, -4-8,       -4-4, -4-5, -4-6, -4-8, -4-11, KN
                -4-11                   60601-1-2, KN 301-489-01, -02, -03,
                                        -05, -06, -07, -09, -13, -15, -17, -27
                                                     Updated Scope
                     Current Scop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Flextronics                                                                           SCC
     Canada RRL Notice 2000-182, 2011-24, RRA Announce 2011-30, RRA ISO/IEC 인증서
  Design, Inc. RRA Notice 2000-183,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17025 첨부
    (CA4180)    MIC  Notice 2001-115,   Announce   2011-31,  KN  22, KN24,   KN
                MIC Notice 2001-116 61000-4-2, -4-3, -4-4, -4-5, -4-6,
                                        -4-8, -4-11
       UL        Previous Organization
  Vertification          Name                  New Organization Name            ISO/IEC NVLAP
 Services, Inc.                              UL  Vertification Services, Inc      17025 인증서
                                                                                         첨부
    (US0104)           UL CCS
      MET          Previous Address                   New Address                        A2LA
                                                                                ISO/IEC
  Laboratories, (Physical Location) (Physical Location) 3162 Belick street, 17025 인증서
 Inc. (US0129) 33439 Western            Santa Clara, CA 95054 USA                        첨부
                                                251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다. 사업면적 : 17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 02-3416-382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중계사업단 (☎ 02-3392-4063,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92길 11)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10호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중정정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국토해양부 공
고 제2013-272호, 304호)와 관련하여 사업지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5 일원
다. 사업면적 : 105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02-3416-3822)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신정양천아파트 관리사무소(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276번지)
 - 목1동 주민센터(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3번지, 02-2620-3942)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관계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11호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중정정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를 위한 공고(국토교통부 공
고 제2013-273호)와 관련하여 사업지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08 일원
                             245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다. 사업면적 : 110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02-3416-3822)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지하1층 만남의광장(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번지 지하철 8호선 장지역 4번
   출구)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12호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중정정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국토교통부 공
고 제2013-274호)와 관련하여 사업지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06 일원
다. 사업면적 : 74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02-3416-3822)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지하1층 만남의광장(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번지 지하철 8호선 장지역 4번
   출구)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1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246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티오켐(주) (대표이사 노 창 섭),
                ② (주)지에프시알엔디 (대표이사 이 정 배),
                ③ 김성수 (대표이사 김 성 수)
   나. 전화번호 : ① 063-291-7750 , ② 031-816-4454 , ③ 031-533-9580
2. 명칭 :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강구조물의 손상된 도장막을 복구하는 보수도장공법으로 부착력의 저하 및 구도막
    의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부식이 발
    생된 부위에 도장하여 강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범위>
    부식 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을 사용하여 도
    장재의 침투성능을 강화시켜 부착력을 증대하고, 다양한 구도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복합실란(Combined Silane Monomer)을 적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사용하는 강구
    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32호
 해사안전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 증진을 위하여 해양안전헌장의 제정, 해양안전의 날의 지정 및 해양
   안전 체험형 연구ㆍ교육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안전관리
   를 위해 육상교통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체계를 사전 예방적 체계로 전환하는 해양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자
   부담이나 불편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진단서 제출시기
   를 대통령령으로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47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36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5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수영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3-003호)
2. 피 요 청 자 : 차 범 수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수영호가 2012년 6월 28일 06시 2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두원서 남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어선 일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일성호가 수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
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인 일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
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함으로써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즉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37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5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수영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3-003호)
2. 피 요 청 자 : 최 상 철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일성호가 2012년 6월 28일 06시 2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두원서 남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어선 수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상대선인 수영호를 발견하고도 수영호
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단하고 수영호의 진로를 미리 큰 동작으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
입니다.
                              260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안전헌장의 제정, 해양안전의 날 지정 및 안전체험형 연구ㆍ교육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의2ㆍ제4조의3 및 제97조의2)
     해양안전헌장의 제정ㆍ게시, 해양안전의 날의 지정 및 안전체험형 연구ㆍ교육 시설 설치ㆍ운영
     등 해양안전의식의 증진과 안전문화 체험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57조의2)
     해양안전 증진 및 사고 감소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ㆍ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해양안전감독관제도 도입(안 제58조 및 제58조의2)
     해양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사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16호, 제15조 및 제19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대상사업의 범위와 진단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대학,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 기관ㆍ단체를 대행업자의 등록
     자격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821, 전송 044-200-5848, 이메일 feksj74@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3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
   여 부담금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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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38조 개정)
    해양심층수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요율을 3%로 하며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1주
    일 이내에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의 가산금은 1%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법령바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ㅇ 팩스 : 044-200-5239
◉문화재청공고제2013-19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83-60번지 등 16필지 1,93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6필지 1,93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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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항선으로서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하여 경계를 지
속적으로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동작을 크게
취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법인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행정처분일
   또는 성명                                              부과금액
  (주)루엘시티 강원도 속초시 교동 042-250-8224 수신자 사전 미동의 6,750,000원 2013.4.24
   (이 봉 길)       965, 303호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 방법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
    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o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o 이의제기 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 210-86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내리 산 106 )
    - 전화 : ☎ 033-660-2852 / 팩스 033-660-2859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위반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6 도로법위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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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 (㎡) 성 명 주
                                                       유
                                                                       소
                                                                        자
        서울
    1 송파구 83-60 도로 17 17 이낙기 서울특별시
        특별시                                   401호    송파구 풍납동 83-48번지
        풍납동
    2 〃 83-63 도로 17 17 이낙기                                  〃

    3 〃 152-8 대 178 178 조순자외4 서울특별시           우리@ 201호
                                                      은평구 응암1동 113-28
    4 〃 222-89 대 102 102 이화성 경기도              동신사랑@평택시203동안중읍
                                                           201호현화리 840
    5 〃 131-20 대 145 145 한길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20
    6 〃 142-15 대 165 165 박동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2-15
    7 〃 259-32 대 112 112 이유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59-32
    8 〃 298-7 대 116 116 송영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8-7
    9 〃 222-94 대 106 106 유영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94
   10 〃 150-14 대 62 62 김윤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0-14
   11 〃 222-32 대 145 145 오창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32
   12 〃 222-104 대 122 122 나정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104
   13 〃 279-46 대 162 162 박종태 충청남도             (사기소동)당진시 사기소길 112-13
   14 〃 221-27 대 172 172 조영돈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1-27
   15 〃 130-41 대 142 142 신주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0-41
   16 〃 130-34 대 168 168 이정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0-34
      합계                    1,9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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