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명시                                  자증권 보유기간이 ( )이내인 경우 환
4. 간접투자업종의 중요정보                         매금액 또는 이익금의 ㅇㅇ%” 등과
 4-1. 적용범위                              같이 명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3호의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동조 제4호                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각종 보수
  의 규정에 의한 투자홰ㅣ사가 투자자로부                 는 간접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ㅇ
  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등에 운용                ㅇ% 각종 수수료는 납입금액의 ㅇ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ㅇ%” 등과 같이 명시
  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           5. 장의업종의 중요정보
  자증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동법 제26           5-1. 적용범위
  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
  권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에 적용한다.            자에 대해 적용한다.
 4-2. 중요정보 항목                      5-2.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능한 구체적 시기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환매 수수료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1)과 동일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표시 장소】
  【표시 장소】                           -제품의 라벨 또는 첨부물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 예시】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환매 신청할 경우 환매금액의 실제 수령              제조방법·제조지역, 완제품의 제조자
   시기,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직·간접적으               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
   를 구체적으로 명시                           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환매 금액의 실제수령 시기:“환매금                 국내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
    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               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ㅇ영업일에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
   ·환매 수수료:“환매 수수료는 간접투                 인 경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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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6-2. 중요정보 항목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시                                 가.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
6. 체육시설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6-1. 적용범위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중도해지시 잔
  (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                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목의 업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표시 장소】
   가. 종합체육시설업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나. 수영장업                            ※통신판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
   다. 체력단련장업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2)위 (1)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표시·광고 예시】
   은 다음 각목과 같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체육시설의              체계,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이용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               료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                금체계:“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 이
   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              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
   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              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ㅇ
   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ㅇ서비스, ㅇㅇ서비스:ㅇㅇ원, 추가요
   11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              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환불기준:“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                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로 경영하는 업을말한다.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나. “수영장업”이라함은 수영조의 바닥면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
   0.9미터이상 2.7미터이하인 수영장을 운             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가능함” 등과
   영하는 업을 말한다.                         같이 명시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7.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          7-1. 적용범위
   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1)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등을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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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
  적용한다.                               점 총 ㅇㅇ개, ㅇㅇ상품 ㅇㅇ% 할인”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등과 같이 명시
  나. 가구, 가전제품                   8.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의 중요정보
  다. 연극, 영화관람                    8-1. 적용범위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
 (2)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8-2. 중요정보 항목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               가.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
  용하지 아니한다.                           기준
7-2. 중요정보 항목                         나. 사진 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가.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음
   종 피해의 보상기준                     【표시 장소】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사업장 게시물
  가.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표시 예시】
 【표시 장소】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준과 사진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를 구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체적으로 명시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
 【표시·광고 예시】                           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에 따
 -“할인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              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ㅇㅇ보상
  상기준과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                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
  율”을 구체적으로 명시                        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
   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               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
   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
   는 ㅇ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                시
   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사진 원판의 인도가능 여부:“사진원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판은 모두 인도 안됨”[인도가 불가능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                 한 경우] 또는 “ㅇㅇ 사진원판의 경우
   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인도 가능함”[인도가 가능한 경우] 등
   등과 같이 명시                           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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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물자동차운수 업종의 중요정보                 10-2. 중요정보 항목
 9-1. 적용범위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
  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준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나.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
 9-2. 중요정보 항목                           신고 필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표시장소】
   가. 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             -(1)가.: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준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음                                 -(1)나.:통신판매의 경우 해당 매체(제품
  【표시 장소】                               자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는 품질경영 및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하여야 함)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표시 예시】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                   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등에
    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ㅇㅇㅇ보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ㅇㅇㅇ보                  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                  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
    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                  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                명시
    시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10. 완구 업종의 중요정보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10-1 적용범위                               를 기재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품임을 명시
  2조 및 별표제2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           11. 의류 업종의 중요정보
  상공산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11-1. 적용범위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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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적용한다. 다만, ‘11-2.(1)다’항목은 학      12-2. 중요정보 항목
   생복을 제조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한다.                                 가. 주요 원재료의 종류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류제품 중 품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3                 기준
   조 관련 안전검정대상공산품(유해물질함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유 섬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음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장소】
 11-2. 중요정보 항목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나.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 예시】
   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주요 원재료의 종류, 환불·교환 가능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음                                   명시
  【표시 장소】                              ·주요 원재료의 종류:“주요 원재료는
  -제품 라벨                                목재, ㅇㅇ, ㅇㅇ” 등과 같이 명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표시 예시】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 세탁방법 등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
   취급상의 주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                 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교환·환
   시                                    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 보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면 ㅇㅇ%,               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나일론 ㅇㅇ%” 등과 같이 명시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물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
    세탁이나 다림질을 하면 제품이 손상                 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
    될 우려가 있음” 등과 같이 명시                  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ㅇㅇ년도 제품”, “ㅇㅇ년도 동복 제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품”, “ㅇㅇ년도 신학기 제품”             13. 주방용품 업종의 중요정보
12. 가구 업종의 중요정보                    13-1. 적용범위
 12-1. 적용범위                         (1)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             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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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13-2. 중요정보 항목                    다.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4-2.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
    기준                                 상기준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
   음                                   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표시 장소】                            다. 순도(함량)및 보증기간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가.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
  【표시 예시】                              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표시 장소】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품, 제품의 용기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ㅇ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등과 같이 명시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표시·광고 예시】
    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교환·환             기준:「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                하거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소
    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은 ㅇㅇ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 고               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
    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고시임을                 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              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14. 귀금속·보석 업종의 중요정보                    등과 같이 명시
 14-1. 적용범위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 :“ㅇㅇ국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             가 ㅇㅇ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아몬드,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              “ㅇㅇ광역시 ㅇㅇ구 가공”[국내가공인
  잼, 토파즈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               경우]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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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도 및 보 증 기 간:“24K 순 금 또 는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
    또는 순은”, “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15. 자동차부품 업종의 중요정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15-1. 적용범위                        16. 투자자문·투자일임업종의 중요정보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             16-1. 적용범위
  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5조의 규정에
  레이크 패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            의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을 한 사업자와 동법 제149조의 규정에
  부품이나 선택적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             에 대해 적용한다.
  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6-2. 중요정보 항목
 15-2.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가. 품질보증기간                             등 유의사항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1)과 동일
    기준                               【표시 장소】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사항 없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음                                 【표시·광고 예시】
  【표시 장소】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가능성 등 유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표시 예시】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등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가능여부 및                  유의사항:“본 투자자문의 내용은 절
   환불·교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대적 사항이 아니며 투자시 참고자료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ㅇ년”                   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일임매매의
    등과 같이 명시                             경우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17. 건강기능식품·특수영양식품 업종의 중요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             17-1. 적용범위
    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교환·환           건강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
    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              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
    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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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중 특수영양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이 명시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있음” 등과 같이 명시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8. 산후조리원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18-1. 적용범위
 대해 적용한다.                           출산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녀자의
17-2. 중요정보 항목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18-2. 중요정보 항목
   기준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가.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다)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1)과 동일           【표시 장소】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제품 자              【표시·광고 예시】
  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
 -건강프로그램 상품:사업장 게시물, 설명                계,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서, 계약서 중 한 곳                         명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금체계:“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ㅇ
 【표시·광고 예시】                             ㅇ원,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                   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                  추가”, “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ㅇㅇ
  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                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ㅇㅇ,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ㅇㅇ, ㅇㅇ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
  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 (사업자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                 ○%공제 후 환급 등
  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원용:“환불기준은 재
  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                 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
  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                 름”
  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         19. 공동주택 업종의 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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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적용범위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주택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나.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5조의 규정
  다. 다만, 19-2(2)항목은 공동주택 건설사         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19-2. 중요정보 항목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라. 선물거래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 하자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선물업자
       보상기준                       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          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
       리방법                           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나.시행사·시공업체명                    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다.분양물의 규모·지번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표시 장소】                         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
  -설명서 또는 계약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
  【표시 예시】                            화회사
  -“하자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          자. 예금자보호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
   상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금보험공사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
       보상기준:“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구            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장
       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하자 등에 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ㅇㅇ보상       20-2. 중요정보 항목
       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가. 연(年)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            율
       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           나.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시                          【표시 장소】
20. 유사금융업종의 중요정보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20-1. 적용범위                          ※통신판매를 통해 자금 대출이 가능한
  자금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           【표시·광고 예시】
  다.                              -“연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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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를 구                별도요금 추가”,   “ㅇㅇ서비스, ㅇㅇ서
   체적으로 명시                               비스,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연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ㅇㅇ
    “이자율(또는 금리)연 ㅇㅇ%〔연체이자                경우 가입비의 ㅇㅇ% 환불” 등과 같
    율(또는 연체금리)연 ㅇㅇ%〕” 등과 같               이 명시
    이 명시                           22. 영화업종의 중요정보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22-1. 적용범위
    “추가비용 없음”(이자 이외 추가비용             영화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 별도”(이자           ‘영화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이외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등과 같이            22-2. 중요정보 항목
    명시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21. 결혼정보 업종의 중요정보                       음(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됨)
 21-1. 적용범위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소비자에게 결혼상대자 또는 결혼상품 소                 가. 상영 등급(영화진흥법 제21조의 규
  개 등 결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                 정에 의하여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하는 영화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
 21-2. 중요정보 항목                           영등급분류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이 경과한 날 이후에 광고하는 경우에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                 한한다)
    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광고 예시】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상영 등급”을 구체적으로 명시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
   음                                     상 관람가, 18세이상 관람가, 제한상
  【표시 장소】                                영가 중 어느 하나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23. 건축물 분양업종의 중요정보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             23-1. 적용범위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
  【표시·광고 예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
   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              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금체계: “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 ㅇ            아니한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ㅇ서비스:ㅇㅇ원, 이외 서비스(가능한             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 형태로 명시)는             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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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3-2 (2)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하지 아       적용한다
  니하며,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         24-2. 중요정보사항
  서는 ‘23-2 (2)가’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한다.                                 음
 23-2. 중요정보사항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 외의 추가경비
   음
                                       유무(다만, 광고되는 다수의 여행상품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추가경비는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이를 1개의 공통항목으로 기재가능)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필수경비(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
                                          광진흥기금, 유류할증료 등 여행시
    리방법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수적인 경비)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광고 예시】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료등 현지에서 개별 구        매자의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확보가 완료된 경우)“대지소유권 ㅇ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ㅇ%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또는
    지 않은 경우)등과 같이 명시
                                       영업보증금 예치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ㅇㅇ은행 신탁관
    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             【광고 예시】

    대금 관리방법:시행사 자체관리(신탁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계약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            ·추가경비 없음

    우)”등과 같이 명시                        ·추가경비 있음:필수경비 중 유류할

   ·“시행사 ㅇㅇ 사, 시공사:ㅇㅇ 사”,                 증료등 ㅇㅇ만원과, 선택경비 중 선

    “분양물 용도:상가, 분양규모:ㅇㅇ                   택관광비등 ㅇㅇ원을 별도로 지불해

    평(또는 ㅇㅇ ㎡), 지번:ㅇㅇ시 ㅇㅇ                 야 함

    동 ㅇㅇ 번지” 등과 같이 명시                  ·추가경비 있음:유류할증료 ㅇㅇ만
24. 여행업종의 중요정보                            원, 개별보험료 ㅇㅇ만원, 선택관광
 24-1. 적용범위                               비 ㅇㅇ만원 등 총 ㅇㅇㅇ만원을 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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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 ㅇㅇ원 가입” “영업보증            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금 ㅇㅇ원 예치” 등과 같이 명시            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광고방법】                           26-2. 중요정보 항목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
25.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금체계
 25-1. 적용범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음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             【표시 장소】
  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25-2. 중요정보 항목                       【표시 예시】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음                                    ·“ㅇㅇ서비스:ㅇㅇ회에 ㅇㅇ원, 이외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ㅇㅇ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                이 명시
    페이지 주소도 가능)및 전화번호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공제 후 환급 등
  【광고 예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원용:“환불기준은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따름”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          27.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보의 내용을 명시                       27-1. 적용범위
   ·“이 서 비 스 는 통 화 료 외 에 30초 당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과 같이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적용한다.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             27-2. 중요정보 항목
    이용료를 명시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
26.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음
 26-1. 적용범위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               번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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