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구      분‘97 ‘98 ‘99 ‘00 ‘01‘02(추정)       □건설물량은감소함에도불구하고진입규제완화
              건설투자액 89 80 72 69 73             77
                                                         로건설업체수는크게증가하여수주여건악화
              (조원)                                       ○공사수행능력없이일시적으로등록요건을갖
              건설투자/ 21.1 20.3 16.4 14.4 14.8   14.8        춘부실건설업체가난립하여우량건설업체의
              GDP(%)                                       입지잠식
              구         분      ‘97        ‘98        ‘99       ‘00        ‘01      ‘02.11
              일반건설업체수          3,900      4,208      5,155     7,978     11,961     12,598
              전문건설업체수          23,925     25,793    29,704     31,823    35,572     36,509
                □‘03년부터건설시장의성장세가둔화되고‘07년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눀형 국책
                                                         사업의엔지니어링시장을선진외국사가차지
                 까지는보합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경부고속철도-벡텔, 인천국제공항-파슨스,
                 건설업체의시장참여여건은크게개선되기어려
                                                           터너
                 울전망
                                                      3. 눀내외건설환경변화증눀
                 ※건설경기가하강국면으로진입하여‘02년성
                                                       □조립위주의단순시공력보다는복합적인종합관
                   장률약4%→‘03년 3% 수준으로 둔화→
                                                         리능력이경쟁력의관건으로등장하는추세
                  ‘04~’07년연3~4%눀의성장전망
                                                         ○기획력과설계·엔지니어링능력, 금융조달능
              2. 건설기술수준의답보
                                                           력, 눀외신인도가경쟁력의핵심요소로등장할
                □그동안기술개발보다는저임금을바탕으로한단
                                                           전망
                 순시공위주의외형적성장에주력한결과국제
                                                       □건설산업의구조를형성하는근간이정부규제에
                 경쟁력이부족
                                                         서시장기능으로이동
                 ○중동건설붐에힘입어1980년눀초반해외건설
                                                         ○규제보다입찰·신용평가·보증등시장기능
                   수주액이100억달러를넘기도하씀으나, 저임
                                                           에따라진입·퇴출을조절하는제도적장치의
                   금과높은노동생산성에의존하는소극적시장
                                                           중요성증눀전망
                   개척에안주
                                                       □도하개발아젠다(DDA)의출범을계기로건설분
                 ○프로젝트개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및 유
                                                         야에국제규범의적용요구가높아질전망
                   지관리등의소프트분야의기술력과자금조달
                                                         ○외국건설업체의시장참여를어렵게하는업역
                   능력등이특히부족
                                                           제한, 입·낙찰제도의개선요구증눀
                 ○경직적인건설생산체계와입찰제도의변별력
                                                      4. 건설생산기반의약화
                   부족도국내건설업체의경쟁력저하의원인으
                                                       □젊은인력의건설현장진입기피로고령화가진행
                   로작용
                                                         되고숙련공을중심으로건설기능인력부족현상
                □해외시장규모가매년5% 성장하고있음에도불
                                                         발생
                 구하고국제경쟁력부족으로해외수주물량은오
                                                      구          분 1997 1999 2001 2002.6.
                 히려감소
                                                      40세이상비율(%) 47.6 48.1      56.3  60.2
                 ○노동집약적건설분야는중국을비롯한개발도
                                                       □건설기초자재인골재는환경규제강화, 지역주민
                   상국에잠식당하고, 고도의기술력이요구되는
                                                         의반눀에따른채취허가기피로공급부족현상
                   분야는선진국에비하여기술력이부족하여시
                                                         심화우려
                   장진출에어려움
                                                      Ⅲ. 제2차기본계획의기본방향및중점과제
                                                      1.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평가
              구      분 ‘97 ‘98 ‘99 ‘00 ‘01 ‘02
                                                       □1998년부터2012년까지3단계건설산업진흥목
              해외수주액 140 41        92   54   44  61
                                                         표설정
              (억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