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7259                 관유량 조절을 위한 지하매설용 주철 게이트 밸브
    폐지 KSB6947                    기계류 안전 ― 위험지역에 상체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안전거리
    폐지 KSB6954                    기계류의 안전 ― 위험평가의 원칙
    폐지 KSB6953                    기계류의 안전 ― 예상치 못한 작동 예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7259 : 국제표준 폐지 및 지하에 매설하는 주철 게이트 밸브는 국내에서도 사장된 품목
     으로 폐지
  ㅇ KSB6947 : 타 표준(KSBISO13857, 기계안전 — 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요인영역 접근을 방
     지하기 위한 안전거리)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6954 : 타 표준(KSBISO14121, 기계안전 — 위험성 평가 원칙)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6953 : 타 표준(KSBISO14118, 기계안전 — 예기치 않은 시동의 방지)로 대체에 따라 폐지
                                    부칙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압력용  서브머지드
            KSDISO12096 방사선 투과 시험    아크 용접 강관 ― 결함 탐지용 용접 이음매
    확인      KSDISO13663 압력용  용접 강관 ― 층상 결함 탐지용 용접 이음매 인접부
                        초음파 탐상 검사
    확인      KSDISO12095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 강관 ― 침투 탐상 시험
    확인 KSBISO14123-2 기계안전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유해성
                        감소 ― 제2부: 검증 절차 및 방법
    확인      KSDISO13664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 강관 ― 층상 결함 탐지용 관
                        끝단부의 자분 탐상 시험
    확인      KSDISO13665 압력용
                        탐상 시험
                             이음매 없는 용접 강관 ― 표면 결함 탐지용 관체 자분
    확인 KSBISO14123-1 기계안전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유해성
                        감소 ― 제1부:기계류 제작자에 대한 규정과 원칙
    확인       KSDISO9305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나비 방향 결함 탐지용 전 둘레
                        초음파 탐상 검사
    확인       KSDISO9304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 결함 탐지용 와류 탐상 검사
                                 106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mok88@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6,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4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예산에 안보비목이 신설됨에 따라 안보비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
 적인 사항과 정부구매카드 관련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내용 등을 부령에 규정하
 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500만원 초과지급 대상 경비 및 현금지급 대상 경비에 안보비 포함
  나. 직불카드 등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 및 비목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mok88@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6,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5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7.12.31로 만료될 예정
  임에 따라, 2018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8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통일부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원 1명(7급)을 증원하고, 해당인력을 임기제
  로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 1명 증원 및 임기제 임용 근거 신설(안제22조제9항 등)
                           111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케이스, 광학기구용 등 10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
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륙씨엠아이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월 9일
                                  112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30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안테나 등 40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
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노베이션
   ○ 대표자 : 목**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월 9일
◉국방부공고제2017-3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화성이엔지
  ○ 대표자 : 민**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2. 26. ~ '18. 6.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함정 온수가열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113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13
◉국방부공고제2017-300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육군군수사령부와
안테나등40항목구매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
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
제1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편
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
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에스에이티이노베이션
○대표자: 목**
○최종주소: 경기도화성시향남읍발안공단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8년1월9일
◉국방부공고제2017-3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화성이엔지
○대표자: 민**
○최종주소: 경남김해시진영읍본산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6. 25.)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함정온수가열기정비」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3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네오인아이텍
  ○ 대표자 : 배**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2. 26. ~ '18. 3.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의 17년 공군 후반기 프린터, 노트북 도입사업(리스물건) 입
   찰건에 참여한 1순위 업체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능력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1호마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필립아이앤씨
  ○ 대표자 : 고**
  ○ 최종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2. 26. ~ '18. 9.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램프, 제논식 등 1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117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14
◉국방부공고제2017-30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상록산업
○대표자: 정**
○최종주소: 경남함안군함안면봉수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6. 25.)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교육장비(레이더교육시스템) 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비케이상사
○대표자: 김**
○최종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금천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6. 25.)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19전투비행단과「작업용회전의자등22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3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
  ○ 대표자 : 전**
  ○ 최종주소 : 대전 대덕구 우암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2. 26. ~ '18. 6.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군수단과「17-04 폐물자(잡철 등 199종)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사이모빌 주식회사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2. 26. ~ '18. 3.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관제레이더 장애징후분석 및 원격감시체계구축」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115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15
◉국방부공고제2017-30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사회복지법인횃불나눔재단
○대표자: 전**
○최종주소: 대전대덕구우암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6. 25.)
3. 처분의원인사실: 해병대군수단과「17-04 폐물자(잡철등199종) 매각」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0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사이모빌주식회사
○대표자: 정**
○최종주소: 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3. 25.)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관제레이더장애징후분석및원격감시체계구축」계약을체
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3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서울이앤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2. 26. ~ '18. 6.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17-체력단련장 골프카트 배터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스타시스템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비야들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2. 26. ~ '18. 3.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의 수축튜브 등 74종 구매 입찰건에 참여한 1순위 업체로 정
   당한 이유없이 이행능력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1호마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116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16
◉국방부공고제2017-3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서울이앤피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건오남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6. 25.)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17-체력단련장골프카트배터리구매」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스타시스템
○대표자: 이**
○최종주소: 충청남도보령시청소면비야들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3. 25.)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의
수축튜브등74종구매
입찰건에참여한1순위업체로정
당한이유없이이행능력심사서류를제출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1호마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17
◉국방부공고제2017-3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네오인아이텍
○대표자: 배**
○최종주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3. 25.)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의
17년공군후반기프린터, 노트북도입사업(리스물건)
입
찰건에참여한1순위업체로정당한이유없이이행능력심사서류를제출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1호마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0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필립아이앤씨
○대표자: 고**
○최종주소: 서울시영등포구문래북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2. 26. ～'18. 9. 25.)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램프, 제논식등1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2. 26. ~ '18. 7. 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2함대사령부와「전동카트 등 11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2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고시)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실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별표 1~4)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118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월 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707호(나성동, SM타워)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팩스번호 : 044-205-8913)
   - 이 메 일 : vluesea@korea.kr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자료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4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신규ㆍ변경)
           경기도 성남시               ㅇ시낭송을 통해 시를 보급
2017- 재능시낭 분당구170,서현로 오선숙 ’17. 하고 시낭송 운동을 확산 010-3364 예술정책 변경
  5 송협회 풍림아이원플러           12.05. ㅇ재능시낭송 아카데미, 시 -0513 과
            스 B-524               낭송 학교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5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 농산물, 농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수산
  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지원
  대상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19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산가공품 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
    1) 농수산품 품질관리법 상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공식품까지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농산가공품의 기준을 현행 수산가공품과 같이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의 명성에 기인
        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농수산가공품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mijini3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21호
2. 단체명칭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3. 대 표 자 : 오 건 호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4, 3층(동교동)
5. 주된 사업
   ○ 복지국가에 대한 대시민 홍보사업
   ○ 복지국가 정책에 관한 연구와 조사, 교육 및 학술사업
   ○ 복지국가 정책과 관련한 법률 제안사업
   ○ 기타 복지국가 정책과 제반 활동
6. 등록연월일 : 2017. 12. 5.
                                120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0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강남지청 등
  20개 지방관서의 부정수급 업무를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로 일원화하는 등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1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변경등록 사항 : 子리츠(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4호위탁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의 업무시설 등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처분
6. 변경등록일 : 2017년 11월 29일
                                121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21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02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인력2명(7급2명)을증원하여임기제공무원으로보하는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수행하는고용보험부정수급업무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울강남지청등
20개지방관서의부정수급업무를고용관리과또는지역협력과로일원화하는등기능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sugar1328@korea.kr
- 팩스: 044-202-802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202-7050, 팩스044-202-802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4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1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1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3억원
5. 변경등록사항: 子리츠(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4호위탁관리자)의사업계획변경을통해서울시
동작구사당동소재의업무시설등을매입하여임대·운용후처분
6. 변경등록일: 2017년11월29일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4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변경등록 사항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매입대상 부동산 변경(부평 로터스프라자→RAK사당빌딩)
   후 임대·운용 및 처분
6. 변경등록일 : 2017년 11월 30일
◉국세청공고제2017-34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2016년12월31일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국세청누리집과세무서게시판에게시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 세 청 장
* 명단확인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21,403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
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세목, 납부기한및체납요지입니다.
체납과관련된사항또는납부방법등은체납자의관할세무서운영지원과(징세계)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형사상명예훼손죄로 처
   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해당품목
아이엠티상사 신우성      압구정로2길 46,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판매업무정지
              강남상가 206호(신사동)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2개월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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