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0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 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효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번호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력발생일
                           コアマガジン
                                                한국간행물
 1   アングレカム 大塚子虎           /알라딘커뮤니 2010. 5. 3              10537 2010. 5.26 음란성 관보게재일
                                                윤리위원회
                               케이션

【 도서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효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번호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력발생일
     Lapis lazuli(ラピ
                              コアマガジン 2008. 한국간행물       2010.     관보게재
 1   ス ラ ズ リ ) - リ バ 原 リバ原あき                     10538       음란성
                             /국제출판교역 5.14 윤리위원회        5.26        일
       あき個人畵集-




⊙환경부고시제2010-64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

물의 보전ㆍ증식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17호

2. 지정내역

 ○기관명 : 우포따오기복원센터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355번지 일원

 ○보전대상 야생식물 내역 : 따오기(Nipponia nippon)

 ○지정일 : 2010년 6월 16일

                                         49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4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0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 의
번 호
결 정
연월일
결  정
사  유
고시의효
력발생일
1
アングレカム大塚子虎
コアマガジン
/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10. 5. 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537 2010. 5.26 음란성관보게재일
【 도서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 의
번 호
결 정
연월일
결 정
사 유
고시의효
력발생일
1
Lapis lazu l i ( ラピ
スラズリ) - リバ原
あき個人畵集-
リバ原あき
コアマガジン
/국제출판교역
2008. 
5.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0538
2010. 
5.26
음란성
관보게재
일
⊙환경부고시제2010-64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
물의 보전ㆍ증식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17호
2. 지정내역
○기관명 : 우포따오기복원센터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355번지 일원
○보전대상 야생식물 내역 : 따오기(Nipponia nippon)
○지정일 : 2010년 6월 16일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2010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조요한      1992. 1.22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54         2009.10. 7 외국국적선택

  김한영      1996. 6.2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3-145       2010. 4.12 외국국적선택

  한승훈      1993. 3.1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9-38        2010. 5.11 외국국적선택

채미병아이작 1993.11.12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164 2010. 6. 1 외국국적선택

  김상준      1995.11.24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2 2010. 4.29 외국국적선택

  임무선      1993. 7.2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101       2010. 4.20 외국국적선택

  이건해      1993.11.26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134 2010. 4.15 외국국적선택

  이계정      1994. 4.19 남 일    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2010. 4.19 외국국적선택

  이주훈      1995. 1.31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04-138        2010. 5. 3 외국국적선택

  이    신   1993. 2. 2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           2010. 5. 3 외국국적선택

  정의준      1993. 4.3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30-82         2010. 5. 5 외국국적선택

  김지섭      1993.10.20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5-5        2010. 5.10 외국국적선택

  오태양      2003. 7.31 남 일    본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9-4        2010. 5.12 외국국적선택

  이상규      1996.10.29 남 미    국 대전 동구 삼성동 150            2010. 5. 4 외국국적선택

  김완우      1994. 1.16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647 2010. 4.21 외국국적선택

  김기윤      1997. 5. 5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647 2010. 4.21 외국국적선택

  이형국      1996. 7. 7 남 캐 나 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23             2010. 4.22 외국국적선택

  최영민      2001. 8.22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4          2010. 4.30 외국국적선택

  김성희      1988. 4.1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누하동 189-2         2010. 4.16 외국국적선택

  김미정      1992. 5. 6 여 미    국 서울 광진구 능동 257-25         2010. 4.26 외국국적선택

  홍준표      2004. 9. 2 남 미    국 대전 동구 신흥동 87             2010. 5. 3 외국국적선택

  주이규      1994. 1.11 남 미    국 서울 중구 초동 107             2010. 4.22 외국국적선택

                                       48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82호
 「주택법」 제22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1. 제정이유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마련하여 국민 건강 증진
 나.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청정건강주택으로 건설토록 함
 다. 우수 청정건강주택 선정, 표창(장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라.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때에 자체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
  권자는 준공검사때 이행여부 확인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85호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방
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삼성건업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 701-02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39-2

               전화번호        053-742-1563       팩스번호          -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성중공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0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전화번호        02-3457-7825       팩스번호   02-3457-7680

                                 50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36호
 ○명        칭 :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
   화시킨 방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 공법
 ○기술분야 : 보수보강
 ○내용요약
   이 기술은 상부에 방수층을 보호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과 연질형 비가황 부틸고무를 부착
   시키고, 부틸고무 하부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 중에
   접착제나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자착식 시트 방수 공법으로, 지하주차장 최상부 슬래브 및
   옥상에 적용하는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방
   수시트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최상부 슬래브 및 옥상 비노출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7년(2007. 7. 31.~2014. 7. 30.) (등급 : 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88호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호. 2008. 4.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1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분     류   항목번호        항    목    명               인        용        규        격

                1          수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2항

                2          염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항
 기본항목
                3      수소이온농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3항

                4        대장균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생물편 4장 2항

                5        질산질소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1항

 영양염류           6          인산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5항

                7        규산규소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8항

                      나트륨, 마그네슘, EPA 200.0, 200.7, 200.8;
 주요원소          8~11
                        칼슘, 칼륨           Standard Method 3110, 3120, 312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21항(구리), 22항(
           12~14      카드뮴, 납, 구리
                                         납), 25항(카드뮴)

                15         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30항

유해영향 물          16     세슘(Cs-137)        Standard method : 7500-Cs
질 및 방사능
                17    스트론튬(Sr-90)        Standard method : 7500-Sr, ASTM D 5811

                                         ㆍHASL-300 3 H-01-RC, HASL-300 3 H-02-RC
                18       삼중수소            ㆍStandard method 7500-3H B,
                                         ISO-9698-3H(KS I ISO 9698)

※Standard method(Standard method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 미
 국 공공건강협회(APHA), 미국수질분석협회(AWWA), 수질환경연합회(WEF)가 공동 출판하는 수
 질분석에 관한 표준 지침서로 미국 EPA, FDA 및 WHO에서 표준공정시험기준으로 인용하여 사
 용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 미국재료시험학회) : 재료의 용도와 특성을
 시험하고, 품질 규격화를 위한 미국 표준시험 지침서
※HASL(Health And Safety Laboratory) : 미국 표준 환경측정 절차서(EML: Environmental
 Measurements Laboratory) 중의 하나로 미국핵에너지위원회 주도로 작성된 방사능 원소 분석
 표준 절차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1946년 설립한 국
 제기구로 공업 국제 표준규격 조정 역할 담당(KS I ISO : ISO 표준 규격을 KS 규격으로 인용
 한 것)
                                            52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적합하도록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1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세부개정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

  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게재를 생략합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22호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농촌진흥청장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일부 개정

제4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시험 수행능력의 적합성

제5조 제2항의 “별표2와 같다”는 삭제한다.

제7조 제목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변동신고”에서 “지정사항 변경”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의 “변동 신고가”를 “변경지정 신청 및 신고가”로 한다.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또는 시험분야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농촌진흥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처리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처리기간을 14일(현지확인 필요시 30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1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세부개정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

  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게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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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조정내용
                           (㎡)    (㎡)        (㎡)                  성   명

 3    현리       402   답    7,038              7,038     영양군        영양군       추가

 4    현리   410-4     도     159                40       영양군        영양군       추가

 5    현리   430-1     답     64                 64       영양군        영양군       추가

 6    현리   430-2     답    1,413              1,413     영양군        영양군       추가

 7    현리   430-4     도     469                84       국유(농수산부)    국유       추가

 8    현리   430-5     도     102                34       영양군        영양군       추가

                                  1필지        7필지
계
                                  16㎡   16,530㎡



⊙농촌진흥청고시제2010-21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농약 시험
연구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농촌진흥청장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일부 개정
제1조의 “농약품목등록시험을”을 “농약등록시험을”로 한다.
제2조의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1항의 “직권으로”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로, 제2호의 “대학”을 “학교”로 하고, 제4호를 “4.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신설하고, 제3항의 “해당 시험분야별로”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시험분야별로” 로 하고, 제1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화학 분석(역가검사)
 2. 약효약해시험(살균제, 살충제, 제초/생조제)
 3. 잔류성 시험
 4. 인축독성시험(급성, 반독투여, 만성, 특수 등)
 5. 생태독성시험(어류, 물벼룩, 녹조류, 꿀벌 등)
제4조 제1항의 각 호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는 삭제하고, 제2항 제2호의 “시
험실”을 “시설”로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운영현황내역서 1부
 2. 지정신청기관의 시설현황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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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한 결과”로 하고, 제2항을 삭제
한다.
제6조 제3항의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기록은 최종보고서 작성 이후 10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의 단서 규정과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에 대한 설계와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최종보고서 작성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약효약해시험에 대한 기록은 최종보고서 작성 이후 5년간, 잔
 류시험 분석 검체는 시험농약의 등록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그 시험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
 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개 시험 이상의 계획을 동시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하
 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지정된 시험인력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시험담당자교육 또는 국립농과원 관련부서의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 훈련, 교육, 책무 분담에 대한 기록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⑦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각 시험과정들을 추적 조사하고 업무량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일정총괄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변동신고”에서 “지정사항 변경”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의 “변동 신고가”를 “변경지정 신청 및 신고가”로, “변동”을 “변경”으로 한다.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또는 시험분야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변경이 있
 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농촌진흥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제1항 제1호의 “지정”을 “지장”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변동”을 “변경”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험방법) 농약 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은 「농약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다.
별표 1 중 제목을 “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서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으로 하고, 별지와 같
이 개정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별지 1호서식의 제목을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2호서식의 제목을 “농약 시험연구
기관 지정서”로, 별지 3호서식의 제목을 “농약 시험연구기관 변경 지정시청(신고)서”로 하고, 별지
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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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179-2    전        355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42-1        김옥분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184-3    전        634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5        심재원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440   전        37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14-1       변기섭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541   전        182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14-1       변시근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545-2    답        3          부산시북구만덕동럭 @11-203       정종국

                  (관계인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92-1 합천동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574-2    도        251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357        변재형 외3인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574-6    제        443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357        변재형 외3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50번지
3. 점용목적 : 통신시설(중계기)설치
4. 점용면적 : 2.32㎡
5. 점용개요 : 통신주(중계기)설치 1본(H=18m)
6.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0년 6월 8일~2015년 6월 7일(5년간)
7. 피허가자 : SK텔레콤(주)네트워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번지외 10필지
3. 점용목적 :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행사 시설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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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56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보물 제610호 “현일동 삼층석탑 ”의 보호구역
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고시
 가. 고시내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명           현행 지정 문
                                                                소재지               비고
     (종별)            화재구역
                                     현행           조정후

                                               7필지
현일동 삼층석탑              1필지            1필지     16,530㎡       경 북 영 양 군 영 양 읍 현 면적조서
(보물 제610호)            16㎡           7,857㎡   (증 6필지            리 401 등       (별첨)
                                             8,673㎡)

 나. 고시사유 : 영양현동당간지주 보호구역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 등을 현일
     동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양군(영양군수)
2. 보호구역 조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영양군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4)950-3579 / 팩스 (054)-950-3349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068 / 팩스 (054)-680-6049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   화 (042)481-4914, 4915 / 팩스 (042)481-493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홈페이지 http://www.cha.go.kr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조정내용
                            (㎡)        (㎡)        (㎡)                  성    명

 1     현리    398-3    답      16        16                 영양군           영양군     변동없음

 2     현리     401     답     7,857                 7,857   영양군           영양군     변동없음

                                             53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0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3호(2009. 1. 12.)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낙동강살리기 우곡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2012년 2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우곡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4-956-3736)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
  강살리기사업1팀(051-660-108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고령군 우곡면연리     374-3      답        384         대구달성군 유가면금동           박상봉

 고령군 우곡면연리     452-40     제        327        고령군 우곡면 연리329          박종훈

 고령군 우곡면연리     452-41     답        265        고령군 우곡면 연리329          박종훈

 고령군 우곡면연리     475-4      제        380        창녕군대합면 내무리 358         김영록

                                         (관계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공유자)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561-5      제        331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김천진두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571-2      답        404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9       최점도외1인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574-3      전        152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07        진성근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575-3      전        99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491        유봉시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581-5      전        71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16        서점시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584-3      제        173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91        유봉이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588    제        95                               고산구범

고령군 우곡면객기리         170    전        171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98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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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4. 점용면적 : 12,073㎡
5. 점용개요 : 기념식 및 공연장(목제데크 및 자바라텐트 등)
6.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0년 7월 16일~2010년 8월 5일(21일간)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무안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및구             신 설
   표지명                       등 질                                             설치목적       소유자
              (WGS-84)                광학   명목       (m)       조   년월일

 평화광장목포      N 34°47'36.7″    Fl(4)                                       공사구역 및 시
                                       8   6        -     황망대형 '10.6.14                목포시장
시제A호등부표 E 126°26’01.1″        Y8s                                         설물 보호 표시

 평화광장목포      N 34°47'40.6″    Fl(4)                                       공사구역 및 시
                                       8   6        -     황망대형 '10.6.14                목포시장
시제B호등부표 E 126°26’09.0″        Y8s                                         설물 보호 표시




⊙전북체신청고시제2010-39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전북체신청장
1. 우편취급국 해지(폐국)내역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                                          치

제89군사(동전주)         이창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사서함 89군사우편취급국


 김제부용(김제)          김용길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197-2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3. 계약해지(폐국)일 : 2010년 7월 1일자
                                               59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59
4. 점용면적 : 12,073㎡
5. 점용개요 : 기념식 및 공연장(목제데크 및 자바라텐트 등)
6.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0년 7월 16일~2010년 8월 5일(21일간)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무안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구
조
신 설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
명목
평화광장목포
시제A호등부표
N 34°47'36.7″
E 126°26’01.1″
Fl(4) 
Y8s
8
6
-
황망대형
'10.6.14
공사구역 및 시
설물 보호 표시
목포시장
평화광장목포
시제B호등부표
N 34°47'40.6″
E 126°26’09.0″
Fl(4) 
Y8s
8
6
-
황망대형
'10.6.14
공사구역 및 시
설물 보호 표시
목포시장
⊙전북체신청고시제2010-39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전북체신청장
1. 우편취급국 해지(폐국)내역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                                       치
제89군사(동전주)
이창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사서함 89군사우편취급국
김제부용(김제)
김용길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197-2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3. 계약해지(폐국)일 : 2010년 7월 1일자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9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기
 업의 R&D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57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
 용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현행 253개 품목) 중 61개 품목을 추가하
 고, 5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57개 품목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2, FAX:503-9233, e-mail:
 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이 2010년 6월 8일
 공포(대통령령 제22186호)됨에 따라 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도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61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1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5명)하고 서민금융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금융정책국의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명칭변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
   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하고 금융정책과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소비자과로 이관
 나. 중소서민금융과를 중소금융과로 명칭 변경
  ○서민금융 관련 업무가 신설되는 서민금융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금융과로 변칭 변경
 다. 서민금융팀 신설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서비스국에 서민금융팀을 신설하고 중
   소서민금융과의 서민금융 관련 업무을 서민금융팀으로 이관
 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 확대
  ○서민금융팀의 신설에 따라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등 금융위원회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5명 늘림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2156-9559,
 e-mail:ljs83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