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선군
199 정선읍   142-20   142-20   전      697     697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0 정선읍   142-25   142-25   전      681     681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1 정선읍   142-1    142-1    대      403     403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2 정선읍   142-26   142-26   전      914     914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3 정선읍     78       78     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4 정선읍   81-1     81-1     전     1,221   1,221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5 정선읍   83-1     83-1     전     1,547   1,547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6 정선읍     82       82     목     4,400   4,400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7 정선읍   89-3     89-3     전     1,594   1,594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8 정선읍   96-1     96-1     전     2,506   2,506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09 정선읍   90-1     90-1     전     2,824   2,824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0 정선읍   95-1     95-1     전     2,933   2,933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1 정선읍   94-1     94-1     전      216     216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2 정선읍   98-2     98-2     전     2,016   2,016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3 정선읍   103-7    103-7    전       58      58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4 정선읍   98-1     98-1     전      307     307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5 정선읍   105-7    105-7    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6 정선읍   104-7    104-7    전       56      56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7 정선읍   104-12   104-12   전     1,129   1,129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8 정선읍   산251     산251     천     4,015   4,015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19 정선읍   99-19    99-19    대      117     117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20 정선읍   99-7     99-7     전     2,097   2,097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21 정선읍   99-18    99-18    전       99      99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22 정선읍   99-16    99-16    전      984     984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114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선군
223 정선읍 103-6     103-6  전     742      742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24 정선읍 103-8     103-8  전     564      564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25 정선읍 104-4     104-4  대     294      294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26 정선읍 104-10   104-10  도    1,328    1,328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27 정선읍 104-8     104-8  전       9        9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28 정선읍 568-6     568-6  전              170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김태형           과천시 중앙동 21     서울시
229 정선읍 567-2     567-2  임              328                                                 압류
                                               외 국               주공아파트 10   송파구
    광하리
    정선군
230 정선읍   283      283   전              535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31 정선읍 284-3     284-3  임              330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32 정선읍   304      304   전              843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33 정선읍 318-4     318-4  전               68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34 정선읍   94        94   전              121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35 정선읍 93-18     93-18  전              147        국             국토교통부
    광하리
    정선군
236 정선읍 547-2     547-2  천     527      527        국             국토교통부
    용탄리
    정선군
237 정선읍 547-11   547-11  천     987      987        국             국토교통부
    용탄리
    정선군
238 정선읍 548-13   548-13  도      47       47        국             국토교통부
    용탄리
    정선군
239 정선읍 548-14   548-14  도     773      773        국             국토교통부
    용탄리
    정선군
240 정선읍 548-12   548-12  전    2,296    2,296       국             국토교통부
    용탄리
    정선군
241 정선읍 산505-4 산505-4 임       2,776    2,776       국             국토교통부
    용탄리
    정선군
242 정선읍 547-9     547-9  천      68       68        국             국토교통부
    용탄리
    정선군
243 정선읍 산131-4 산131-4 도       1,740    1,740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44 정선읍 산131-3 산131-3 임       1,913    1,913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45 정선읍 산129-20 산129-20 임    27,002   27,002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46 정선읍 827-3     827-3  전      52       52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115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선군
247 정선읍 827-1     827-5  전     301     30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48 정선읍 산130-4 산130-4 임       1,250   1,250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제천시 화산동237-19          제천시 명동
249 정선읍 산130-2 산130-5 임        536     536    송*일                           이*용           근저당권
                                                              삼익아파트***               *-**
    북실리
    정선군
250 정선읍 산129-19 산129-27 임      622     622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1 정선읍   827    827-4   전     295     295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2 정선읍 827-2     827-2  전    1,331   1,33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3 정선읍 산129-19 산129-25 임      319     319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4 정선읍 824-3     824-8  전     244     244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5 정선읍 824-6     824-6  전    1,380   1,380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6 정선읍 824-7     824-7  전    6,219   6,219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7 정선읍 824-4    824-10  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8 정선읍 824-2     824-2  대     149     149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59 정선읍 824-5     824-5  전    1,117   1,117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0 정선읍 823-4     823-4  전     321     32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1 정선읍 819-1     819-1  전     976     976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2 정선읍 822-2     822-2  전     603     603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3 정선읍 817-3     817-3  전    1,914   1,914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4 정선읍 825-1     825-1  목     432     432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5 정선읍 산128-3 산128-3 임       3,523   3,523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6 정선읍 산129-18 산129-18 임     4,785   4,785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7 정선읍   824-1   824-1  전     651     65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8 정선읍   828      828   천    2,555   2,555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69 정선읍   819      819   차     703     703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0 정선읍   820      820   대     208     208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116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선군
271 정선읍   821      821   대     301      30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2 정선읍 761-12   761-12  도     477      477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3 정선읍   817      817   전      71       7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4 정선읍 817-2     817-5  잡     124      124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5 정선읍 817-4     817-4  잡     421      42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6 정선읍 815-2     815-2  전     252      252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7 정선읍 815-3     815-3  잡     498      498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8 정선읍 815-4     815-4  잡     323      323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79 정선읍 814-2     814-2  장      42       42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0 정선읍 814-3     814-3  장      96       96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1 정선읍 산126-5 산126-5 도        777      777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2 정선읍 산126-4 산126-4 임       5,500    5,500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3 정선읍 산125-12 산125-12 임     1,605    1,605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4 정선읍 산125-10 산125-10 임     3,902    3,902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5 정선읍 산125-7 산125-7 임       6,726    6,726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6 정선읍 819-2     819-2  전    1,195    1,195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7 정선읍 819-3     819-3  창     263      263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8 정선읍   818      818   대     235      235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89 정선읍 산129-17 산129-17 임    11,370   11,370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90 정선읍 산129-15 산129-15 도     5,216    5,216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91 정선읍 산129-14 산129-14 임     1,200    1,200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92 정선읍 산125-8 산125-8 도       2,411    2,411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93 정선읍 795-2     795-2  천     179      179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94 정선읍 산122-8 산122-8 도        153      153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117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선군
295 정선읍   761-14   761-14   도      226      226        국             국토교통부
    북실리
    정선군
296 정선읍    919      919     천     4,364    4,364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297 정선읍   266-16   266-16   도      354      354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298 정선읍   산17-5    산17-5    임    11,015   11,015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299 정선읍    5-1      5-1     전      128      12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300 정선읍   산4-9     산4-9     임      177      17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301 정선읍    4-20     4-20    전     1,716    1,71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302 정선읍   산4-8     산4-8     임      322      32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303 정선읍   산3-1     산3-1     임      386      38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304 정선읍   산17-2    산17-2    임             10,20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정선군
305 정선읍   산181-2   산181-2   임     1,920    1,92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06 정선읍   614-1    614-1    전     1,410    1,41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07 정선읍   615-2    615-2    전      612      612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08 정선읍   산177     산177     임     1,983    1,983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09 정선읍   615-1    615-1    전     1,081    1,081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0 정선읍   산176-1   산176-1   임     4,358    4,35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1 정선읍   616-1    616-1    전      103      103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2 정선읍   산173-1   산173-1   임     3,175    3,175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3 정선읍   산172-1   산172-1   임      977      97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4 정선읍   561-2    561-2    도      424      424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5 정선읍   624-5    624-5    전     1,339    1,339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6 정선읍   609-5    609-5    전      199      199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7 정선읍   609-2    609-2    대     1,020    1,02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18 정선읍   624-6    624-6    전      670      67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118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선군
319 정선읍 626-5    626-5  수     618     61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0 정선읍 626-3    626-3  도     657     65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1 정선읍 612-5    612-5  도    1,775   1,775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2 정선읍 613-19  613-19  전     647     64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3 정선읍 613-18  613-18  전     141     141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4 정선읍 613-17  613-17  전      68      6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5 정선읍 613-1    613-1  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6 정선읍   613     613   전     172     172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7 정선읍  0-12    0-12   가     127     127                      미등록 필지
    덕송리
    정선군
328 정선읍 613-16  613-16  전       6       6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29 정선읍 608-9    608-9  전      16      16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0 정선읍 608-8    608-8  전      26      26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1 정선읍 611-2    611-2  전     207     20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2 정선읍   612     612   전     258     25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3 정선읍 608-1   608-10  전      59      59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4 정선읍 611-1    611-8  전     114     114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5 정선읍 610-3    610-9  전     167     16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6 정선읍 611-7    611-7  전     294     294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7 정선읍 612-7    612-7  도    3,695   3,695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8 정선읍 산174     산174   임    1,183   1,183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39 정선읍 산175     산175   임    1,487   1,48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0 정선읍 610-3    610-8  전      13      13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1 정선읍 산174-1 산174-1 도      1,792   1,792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2 정선읍 610-6    610-6  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119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ㅇ KSBISO10326-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적 진동 ― 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 제1부: 기본 요건”을 “기계적 진동 ― 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 제1부: 기본 요구사항”으로, “방석”을 “쿠션”으로, “좌석팬”를 “좌
   석 밑판”으로 각각 변경 등
                                  부칙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39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상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38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3월 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1-22                   03bfc915f30c20f0b166180cf663f819
      2018-01-23                   c79e03319cf27b0c665ff88ef2f701d9
      2018-01-24                  7619376db50125d66c099bc61f0f4d76
      2018-01-25                  e6e202c8872240225beca151fd731f19
      2018-01-26                  f2bc45d57d23142d79ce59726cde5ac9
      2018-01-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1-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사업자의 현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
 행규칙」이 개정(산업부령 제277호, ’18.7.1.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부를 현 체계에 맞
 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42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
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24천원(‘18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39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42
일자
전자지문(MD5)
2018-01-22
03bfc915f30c20f0b166180cf663f819
2018-01-23
c79e03319cf27b0c665ff88ef2f701d9
2018-01-24
7619376db50125d66c099bc61f0f4d76
2018-01-25
e6e202c8872240225beca151fd731f19
2018-01-26
f2bc45d57d23142d79ce59726cde5ac9
2018-01-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1-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8년3월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년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년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사업자의현황관리강화를위하여석유판매업중일반대리점및용제대리점의등록을하려는
자는등록신청서를한국석유관리원에제출하도록하는내용으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
행규칙」이개정(산업부령제277호, ’18.7.1.시행)됨에따라, 별지제6호서식의일부를현체계에맞
도록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1 제2호라목)
 ○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인 근거법조문으로 수정
나. 석유사업자의 보고사항 규정 정비(안 별표8 제8호다목)
 ○ 석유관리원에서 보고받은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공사에 종합통지
다. 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6호서식)
 ○ 시․도에 등록신청 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없음”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석유산업과장,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전화 : 044-203-5227, 팩스 : 044-203-4762, 전
   자우편 ilove5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
 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93
 호, 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
 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24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
 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143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43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에대한처분기준정비(안별표1 제2호라목)
○석유판매업자의행정처분기준인근거법조문으로수정
나. 석유사업자의보고사항규정정비(안별표8 제8호다목)
○석유관리원에서보고받은석유대체연료에대해공사에종합통지
다. 일반․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서식변경(안별지제6호서식)
○시․도에등록신청시납부해야하는수수료를“없음”으로변경
3. 의견제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인은2018년2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석유산업과장, 주
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2, 13동)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전화: 044-203-5227, 팩스: 044-203-4762, 전
자우편ilove5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년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및지방자치단체및관광사업자에게관광활동에있어서장애인차별금지및정당한편의제
공을하도록하는내용으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4893
호, 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됨에따라, 관광사업자의단계적범위및정당한편의의구
체적인내용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법제24조의2에따라장애인이관광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정당한편의를제공해야하는관광사
업자의단계적범위와정당한편의의구체적내용을정함.
3. 의견제출
이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8년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
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