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대상 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
   도록 함.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3)시장·군수 이외에 민간사업자도 재이용       관(참조:물산업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위탁 또는 직접 참       기 바랍니다.
   여할 수 있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4)재이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       여부와 그 이유)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5)재이용사업을 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자로서 시장·군수          부과천청사 환경부 상하수도국 물산업
   에게 등록하도록 함.                   육 성 과-전 화 번 호 02)2110-6977, FA X
 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요금               02)507-2450, 전자우편 namsk12@me.go.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수의 요금에 관한 규         kr
  정을 정하여 인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다만, 재이용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함.
 아. 연구개발 촉진 등
                             ⊙노동부공고제2007-193호
  물의순환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중 일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
                             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있으며, 관련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 등을 할 수 있음.
                                  2007년 9 월 5 일
 자. 재정지원 등
                                              노 동 부 장 관
  (1)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재이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용수를 공급받는 자 또는 공공하수처리시
                             1. 개정사유
   설의 처리수를 공급받아 직접 재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 개정

   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       (법률 제8507호, 2007. 7. 13. 공포)됨에 따라

   음.                           2008. 1. 14.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수도시설 또는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

   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       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표준사업장에서 고용
   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한 장애인을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3. 의견제출                         보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배요건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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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정하고자 함.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채무자 회생
2. 주요내용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 표준사업장 지배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기준 신설                          (3)관계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1)법 제22조제3항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의       연체금 징수에 있어 현실 적합성을 높일
   무사업주가 표준사업장을 지배하는 기준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라. 징수금 결손처분 사유 확대)
   것임.
                                 (1)부담금 기타 징수금을 이 보다 우선하
  (2)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표준사업장을
                                  는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
   지배하는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자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배하는 경우로
                                  함.
   함.
                                 (2)현행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
  (3)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 표준사업장 지
                                  유인 ‘징수금 납부기한 1년전 설정된 담보
   배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의무사업주
                                  부채권 변제후 회수 곤란하여 체납처분의
   와 표준사업장간의 긴밀한 인적·물적 관
                                  집행을 중지한 때’를 ‘체납처분의 목적물
   계가 유지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이 촉
                                  인 총재산이 부담금 기타 징수금보다 우선
   진될 것으로 기대됨.
                                  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
 나.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명령 대상기관
                                  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
  현실화
                                  분이 중지한 때’로 수정함.
  (1)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
                                 (3)부담금 기타 징수금을 이에 우선하는 채
   황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현
                                  권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실에 맞게 정하고자 함.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2)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제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명령 대상기관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높일 것으로 기대됨.
   사업주에게로 한정하고, 장애인 고용장려
   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융자·지원을 받        마. 장애인 기준 등의 경과조치 기한 신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외함.
  (3)현실에 맞게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        개정령(2004. 6. 5., 제18415호)은 장애인

   황 보고 제출 명령 대상 기관을 정함으로         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장해

   써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자를 제외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제도 운영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         록시까지 기한 없이 장애인으로 인정하던
   대됨.                            것을 기한을 정하고자 함.

 다.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 신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연체금 징수 예외사유에 관계 법령에 따        개정령(2004. 6. 5., 제18415호) 시행당시
   라 연체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유를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 보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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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008년 까지는                 (안)」입법예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1. 개정이유
   장애인으로 인정함.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
   대상 장애인 기준의 통일성을 높이고 산재                한을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
   장해자 여부 판별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                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3. 의견제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               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              가.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팀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1)현행 규정은 과거의 건설공정을 토대로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정하고 있
 (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            어 건설시장의 변화와 건설기술의 발달을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시공현실과 기술발달에 맞도록 조정하고
  와 그 사유)
                                           등록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3)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주소 및 전화번호
                                           조정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내용과 특성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장관(참조:장                   으로 기대됨.

   애인고용팀장)                               나.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
  ○연 락 처:전 화     02-503-9752,     팩스      (1)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공사까지 전문건

   02-507-6944                             설업자의 원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건설공

  ○e-메일:sanha86@hanmail.net                사의 비효율을 초래.
                                          (2)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3호                         위를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3)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수주능력을 확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대하고,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대됨.

   2007년 9 월 5 일                         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한 건설공사 관
                 건설교통부장관                  리체계를 하도급공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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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건설공사대장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발
  통보가 원수급인에게 한정되어 원수급인의             주자와 수급인의 대면 접촉을 차단하여 부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            조리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래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 등 발생.             바. 하도급계획의 제출 및 적정성 사전검토
 (2)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하수급인이           (1)하수급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원·
  하도급공사 정보를 입력하고 발주자에게              하수급인간 상생협력에 장애로 작용함.
  통보하도록 함.                         (2)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
 (3)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원도급자의 건설            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을 사
  공사의 정보와 함께 하도급공사에 대한 정            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투명한 하도급            (3)하수급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써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

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            설업계의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증진에

 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사.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 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           한
  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 등의 건설공
  도급 및 하도급과정에서 낙찰율에 따라 반            사는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영금액이 변동되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부실시공 예방의 중요성이 크나, 건축물과

  등 문제가 있음.                         같은 시공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

 (2)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소요금          (2)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액을 낙찰율과 무관하게 도급금액에 반영             시설물의 시공자격을 법에 따른 자격을 갖

  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된 금액            춘 건설업자로 제한함.

  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자

 (3)사회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           격을 건설업자로 제한 함으로써 시설물의

  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가입율을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제고하고, 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             안전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것으로 기대됨.                        됨.

마.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등의 통보방법 개         아. 공제조합 관련규정의 정비
 선                                 (1)보증취급기관의 확대 등 건설보증시장 개
 (1)현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           방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조정 등의 외부환
  보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             경 변화에 맞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기능
  여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            다각화와 역할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초래함.            (2)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법
 (2)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직접시공            률에서 정한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익
  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도록 함.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함.
 (3)하도급 등의 통보를 전산망으로 가능하게          (3)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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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            지 못하는 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문
  험료부담 경감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제점이 있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리 권한은 행

자.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청이 보유하되, 기존의 신청 또는 신고
 (1)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안전           중 일부의 접수와 그 신청·신고 내용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           사실확인 권한 및 실태조사 권한을 관련단
  나 과징금 처분에 그치는 등 제재규정이            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2)부실시공의 우려로 성실시공 등을 지시하          억제하여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설업            견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하도록 하고, 안전           기대됨.

  의무 위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대규모     3. 의견제출

  인명피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록 함.                           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3)부실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1)건설일용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          (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

 (2)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거나 민간투자          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이 5억원 이상인 공사 및 200호 이상 공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동주택공사까지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확대함.
 (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4호
  확대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복지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카.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방지 등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위한 행정권한 일부 위탁
 (1)현재 건설업 관련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2007년 9 월 5 일

  경우 등록관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그 신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잘 이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하            (안)」입법예고

                           470
월전-세풍 세목고시 목록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582호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46
      해룡면 선월리     610   6    전     140        김무열
                                                        동부아파트 102-1302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해룡면 선월리     610   7    전     691        허남수
                                                        559-1
      해룡면 선월리     610   8    전     114        허태철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559

      해룡면 선월리     611   2    답    1,241       봉문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367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46
      해룡면 선월리     612   1    답     948        김무열
                                                        동부아파트 102-1302




                                                                                                                 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전남 순천시 조곡동
      해룡면 선월리     613   2    답     961        배환휴                              순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740-1                             159-5
448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4블
      해룡면 선월리     614   1    답     428        배세호
                                                        럭 1롯트 창덕에버빌 208-1703




                                                                                                                 보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
      해룡면 선월리     615   1    답     169        이상호
                                                        원아파트 107-1201
      해룡면 선월리     616   1    답     117        배병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310

      해룡면 선월리     624   3    답      25        배태봉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696

      해룡면 선월리     626   2    답     325        배경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708




                                                                                                                 2007. 9. 5. (수요일)
      해룡면 선월리     628   3    답     715        곽종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727

      해룡면 선월리     629   3    답     575        곽종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727

      해룡면 선월리     629   4    답     538        곽종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727

      해룡면 선월리     629   5    답    1,006       배기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599

                                              곽종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727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면 적(㎡)




                                                                                                                      제16582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해룡면 선월리     726   1    구     289 국(농림수산부)
                                                         전남 여천군 소라면 덕양리
      해룡면 선월리     산85   3    임     364        김종래
                                                         1038-6
                                                         전남 여수시 문수동 675-1
                                              김종형
                                                         홍화아파트 3동 111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해룡면 선월리     산86   6    임     306        배원호
                                                         785-10 성도빌라 3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해룡면 선월리     산86   8    임     990        배원호
                                                         785-10 성도빌라 302호




                                                                                                                      관
      해룡면 선월리     산86   9    도      37        전라남도
449




      해룡면 선월리     산86   10   도      61        전라남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해룡면 선월리     산87   3    임    2,391       허남수
                                                         559-1




                                                                                                                      보
      해룡면 선월리     산87   4    임     226        허태철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5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순천YMCA    전남 순천시 동외동
      해룡면 선월리     산87   11   임    2,369       허남수                                                            근저당
                                                         559-1                   신용협동조합        75-5
      해룡면 선월리     산87   12   임     175        허태철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559




                                                                                                                      2007. 9. 5. (수요일)
      해룡면 선월리     산87   13   임     173        허태철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559
                                                         전남 순천시 조례동 560 금호
      해룡면 선월리     산88   0    임    1,863       이정옥
                                                         APT 111-1005
      해룡면 선월리     산88   2    임     109        배연호        전남 순천시 남정동 525-20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연향동
      해룡면 선월리     산89   0    임    6,412       조길현        전남 순천시 조례동 1405                                     근저당
                                                                                     산림조합      1477-1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면 적(㎡)




                                                                                                                    제16582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배두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708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연향동    근저당
      해룡면 선월리     산89   1    임     828        조길현       전남 순천시 조례동 1405
                                                                                   산림조합      1477-1

      해룡면 성산리     193   6    도     241 국(농림수산부)

      해룡면 성산리     193   19   구     271 국(농림수산부)

      해룡면 성산리     193   21   구      26 국(농림수산부)

      해룡면 성산리     193   26   구     298 국(농림수산부)

      해룡면 성산리     193   31   답      31        박용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307




                                                                                                                    관
      해룡면 성산리     193   32   답      66        양회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283
450




      해룡면 성산리     193   33   수      86 국(건설교통부)

      해룡면 성산리     193   34   수      16 국(건설교통부)




                                                                                                                    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2
      해룡면 성산리     193   35   답      89        이정란
                                                        부영APT 901-1408
      해룡면 성산리     193   36   도       1 국(농림수산부)

      해룡면 성산리     193   37   구       3 국(농림수산부)




                                                                                                                    2007. 9. 5. (수요일)
      해룡면 성산리     193   38   구     417 국(농림수산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해룡면 성산리     194   1    답     856        배신호
                                                        282-1
                                                                               순천농업협동조합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면 성산리     194   2    답    1,109       배신동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311                                 근저당
                                                                                   (해룡지점)    성산리 311
                                                        전남 순천시 풍덕동 886-3
      해룡면 성산리     194   3    답     429        배덕호
                                                        보해아파트 206호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면 적(㎡)




                                                                                                        제16582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전남 여천군 삼일면 적량리
      해룡면 성산리     194   4    답     968        김종갑
                                                         1050-2
                                              한국철도
      해룡면 성산리     194   5    답     33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한국철도
      해룡면 성산리     194   11   답      18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한국철도
      해룡면 성산리     194   14   답    1,193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해룡면 성산리     198   4    답    1,425       박종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24




                                                                                                        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70
                                              박종순
                                                         일산5단지아파트 143-203
451




      해룡면 성산리     198   5    답    1,933       김순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221




                                                                                                        보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47
      해룡면 성산리     198   6    답     307        이종복
                                                         동성아파트 105-1303

      해룡면 성산리     198   7    답      74 국(건설교통부)

                                              한국철도
      해룡면 성산리     198   33   답     25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2007. 9. 5. (수요일)
                                              한국철도
      해룡면 성산리     198   34   답     224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한국철도
      해룡면 성산리     198   35   답     34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한국철도
      해룡면 성산리     198   36   답     538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