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3호서식]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명세서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당사의 바이오가스 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37 -
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1-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일반 정보
                                                                                  [ ] 의무생산자
(1)    바이오가스 생산자명                                           (2)   바이오가스 생산자 구분                            [ ] 비의무생산자
                                                                                  (ID:            )

(3)           법인 소재지                                        (4)      사업자번호                            -

                                                                     생산시설ID
(5)           생산시설명                                         (6)
                                                                  (폐자원에너지시설ID)

(7)            시설형태     [ ] 공공         [ ] 민간               (8)      운영형태         □ 직접운영                  □ 위탁운영

(9)           시설 소재지                                       (10)      시설용량                      톤/일(             톤/년)

(11)          생산시설 유형   [ ] 공공하수처리시설   [ ] 분뇨처리시설           [ ] 가축분뇨처리시설         [ ] 폐기물처리시설          [ ] 기타(          )


관리     (12)      담당부서                  (13)      담당자명                             (14)   담당자 직급

기관               담당자                             담당자
       (15)                            (16)                                       (17)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위탁운영
위탁     (18)                            (19)      담당자명                             (20)   담당자 직급
                 업체명
운영               담당자                             담당자
       (21)                            (22)                                       (23)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1-2.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2)    바이오가스 총생산량(N㎥/년)                                    (3)    바이오가스 생산량 측정방법        [ ] 측정           [ ] 산정

 (4)     바이오가스 생산량(N㎥/년)                                    (5)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N㎥/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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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일반정보 작성방법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자로 의무생산자일 경우에는 의무생산자명을 기재하고 비의무생
(1) 바이오가스 생산자명
                     산자일 경우에는 사업장명으로 법인명(정식명칭 기재)을 기재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대상 체크(대상일 경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의무생산자ID 또는 비의무생산자 ID를 기재)
       바이오가스 생산자
(2)                 - 의무생산자: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자가 의무생산자일 경우
       구분
                    - 비의무생산자: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자가 비의무생산자일 경우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민간일 경우로 법인 본사 소재지를 기재. 본사가 별도로 없을 경우 명세서를 제출하는 대표사업장의 주소를 기재(도
(3)    법인 소재지
                     로명 기재)
(4) 사업자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민간일 경우로 세무서에서 신고된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5) 생산시설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시설명을 기재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생산시설ID를 기재
(6)
       폐자원에너지시설ID : 페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ID가 있을 경우 해당ID를 기재
                   : 해당 생산시설의 시설 형태를 체크
(7) 시설형태             - 공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형태를 체크
(8) 운영형태             - 직접운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 위탁운영: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아닌 운영업체가 운영을 대행하는 시설의 경우
 (9)   시설 소재지     : 도로명 기준으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기재
(10)   시설용량       : 해당 생산시설의 가장 최근 인ㆍ허가 서류 상의 시설용량
(11)   생산시설 유형    : 규칙 제2조 각호에 분류된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유형
(12)   담당부서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기재
(13)   담당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
(14)   담당자 직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 직급을 기재
(15)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
(16)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호를 기재
(17)   담당자 이메일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
(18)   위탁운영 업체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을 대행받은 업체명
(19)   담당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 이름을 기재
(20)   담당자 직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 직급을 기재
(21)   담당자 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
(22)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동전화번호 기재
(23)   담당자 이메일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의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재


                                                   - 39 -
1-2.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총괄 정보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 :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연도를 기재

(2)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을 측정한 방법을 체크
      바이오가스 생산량
(3)               - 자가측정: 해ㅣ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측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한 경우
      측정방법
                   - 산정: 측정 값이 없을 경우 별표1 “3. 나. 1), 나)“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값을 작성]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4)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량
(5)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의무생산자의 위탁처리 생산량을 분배해 준 바이오가스 생산량




                                            - 40 -
2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세부정보

2-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세부정보
                                                                         생산시설ID
(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2)
                                                                      (폐자원에너지시설ID)
(3)     바이오가스 총생산량(N㎥/년)                                       (4)     생산량 측정방법      [ ] 자가측정         [ ] 산정
(5)            측정횟수                회/일,        회/월,      회/년   (6)      측정기기 종류      [ ] 질량식    [ ] 초음파식   [ ] 차압식           [ ] 기타(       )
(7)         측정기기 설치여부      [ ] 여               [ ] 부           (8)    측정기기 설치위치      [ ] 소화조 후단    [ ] 정제시설(탈황) 후단 [ ] 가스이용시설 전단
(9)         측정기기 설치일자               년           월         일    (10)    측정기기 교정일자               년                  월                    일
(11)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N㎥/년)                                         (12)   바이오가스 생산량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
               (13)                                            (14)                                        (15)
                 처리대상 종류                                  반입량(톤/년)                                 TS농도(%) ※ 음폐수만 작성
                        합 계
                [ ]     하수찌꺼기
                [ ]       분뇨
                [ ]      가축분뇨
유기성 폐자원         [ ] 음식물류폐기물(공공배출)
                [ ] 음식물류폐기물(민간배출)
                [ ]    음폐수(공공배출)
                [ ]    음폐수(민간배출)
                [ ]   동ㆍ식물성 잔재물
                       물질명 01
       기타

유기성 폐자원 위탁처리 및 바이오가스 분배 현황
             (16)                       (17)                   (18)                    (19)                           (20)
       위탁처리 의무생산자명           위탁처리 의무생산자ID              위탁처리 유기성폐자원 종류              위탁처리량(톤/년)              바이오가스 분배량(N㎥/년)
        의무생산자명 01
        의무생산자명 02


(21)                                                          생산시설 처리계통도




                                                               - 41 -
2-1.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세부정보 작성방법

(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 해당 의무생산자가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을 기재

      생산시설ID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상 생산시설ID를 기재
(2)
      폐자원에너지시설ID   : 페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ID가 있을 경우 해당ID를 기재
(3)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 생산량을 기재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당해 생산목표연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을 측정한 방법을 체크
(4) 생산량 측정방법        - 자가측정: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직접 측정한 값을 작성
                    - 산정: 측정 값이 없을 경우 별표1 “3. 나. 1), 나)“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값을 작성
(5) 측정횟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측정주기를 기재

(6) 측정기기 종류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종류를 기재
(7) 측정기기 설치여부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설치한 여부를 체크
(8) 측정기기 설치위치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9) 측정기기 설치일자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된 적산유량계 등의 기기를 설치한 일자를 기재
(10) 측정기기 교정일자     : 국가산업표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측정기기 최근 교정일자를 작성
(11)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의무생산자의 위탁처리 생산량을 분배해 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12) 바이오가스 생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바이오가스 총생산량에서 바이오가스 위탁분배량을 제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13) 처리대상 종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상의 물질 종류를 기재
(14) 반입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상물질별 반입량을 기재
                   :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상 바이오가스 생산계수가 고시되지 않은 반입대상물
(15) TS농도
                     질의 연 가중평균 TS농도를 기재
(16) 위탁처리 의무생산자명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명을 기재
(17) 위탁처리 의무생산자ID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ID를 기재
(18) 위탁처리 유기성폐자원 종류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가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 종류를 기재
(19) 위탁처리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가 위탁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양을 기재
(20) 바이오가스 분배량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위탁처리 생산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재
(21) 생산시설 처리계통도    :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처리계통도를 첨부




                                                  - 42 -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해당 연도
  의무생산자 여부      [ ] 의무생산자     [ ] 비의무생산자

  의무생산자 구분      [ ] 공공        [ ] 민간    [ ] 해당없음

  의무생산자 유형      [ ] 공공 배출자 [ ] 민간 배출자 [ ] 가축분뇨 처리자 [ ] 해당없음
                                             의무생산자 ID
       신청인       의무생산자명
                                            (비의무생산자ID)
       소재지
      의무생산
                [ ] 가축분뇨 [ ] 음식물류폐기물 [ ] 하수찌꺼기 [ ] 분뇨 [ ] 해당없음
     유기성 폐자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직급                        이메일

                [ ] 가축분뇨      [ ] 음식물류폐기물    [ ] 하수찌꺼기     [ ] 분뇨
     이의신청 항목
                [ ] 바이오가스 생산량

       구분                  통지결과                     이의신청
       하수찌꺼기
 발      분뇨
 생
 량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량

     이의신청 사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작성 가능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바이오가스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3 -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제7조제2항 관련)
      해당 연도

                                             의무생산자 ID
       신청인       의무생산자명
                                            (비의무생산자ID)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원회 검토 결과          [   ]수용            [ ]부분 수용        [   ]미수용


                         검토결과 세부내역

       구분               이의신청                           검토결과

       하수찌꺼기

 발       분뇨
 생
 량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량

       위원회
     검토 결과 사유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바이오가스센터장                      직인




                              - 44 -
[별지 제6호서식]


             발생량 및 생산량 검토결과서 (제8조)
    해당 연도

  의무생산자 여부     [ ] 의무생산자   [ ] 비의무생산자

  의무생산자 구분     [ ] 공공      [ ] 민간        [ ] 해당없음

  의무생산자 유형     [ ] 공공 배출자 [ ] 민간 배출자 [ ] 가축분뇨 처리자 [ ] 해당없음

                                          의무생산자 ID
    신청인        의무생산자명
                                         (비의무생산자ID)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검토결과

                하수찌꺼기

                   분뇨
    발생량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량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발생량 및 생산량을 확정한 검토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바이오가스센터장              직인




                            - 45 -
[별지 제7호서식]


              바이오가스 생산량 분배 협의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6조제1항
 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기성폐자원의 위탁처리로 생산된 바이오
 가스의 생산량 분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가. 생산목표연도 :
  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명 :

  나. 위탁처리 유기성폐자원 종류 :

  다. 위탁처리량(톤/년) :
  라. 바이오가스 분배량(Nm3/년) :

  마. 협의 대상자

         바이오가스 공급자                     바이오가스 수급자

      생산자명                         의무생산자명

     생산시설ID                        의무생산자 ID




                                              년   월    일




             바이오가스 공급자(대표자)명 :                        (인)




             바이오가스 수급자(대표자)명 :                        (인)




                          - 46 -
[별지 제8호서식]


      측정기기(바이오가스 유량계) 운영현황
  설 치 위 치        [ ] 소화조 후단       [ ] 정제시설(탈황) 후단     [ ] 가스이용시설 전단

  형         식    [ ] 질량식       [ ] 초음파식     [ ] 차압식       [ ] 기타(   )

  설 치 일 자       0000.00.00.
  교 정 일 자       0000.00.00.

  데이터 측정주기       [ ] 회/일        [ ] 회/월     [ ] 회/년      [ ] 기타(    )



                              유량계 점검사항
 - 손상 및 파손여부
 - 센서 탈착여부
 - 외부 상태점검(부식 등)
 - 그 외 측정기기 오작동에 대한 상황


                        유량계 점검 및 보수사항
  년. 월. 일                       점검 및 보수내역                       비 고




붙임 1 유량계 설치위치 평면도
붙임 2 교정성적서

 ※ 위의 관리카드와 붙임1~2까지 하나의 파일(file)로 작성하여 관리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47 -
◉환경부공고제2024-73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유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의 방류수수질기준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 -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9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4_2611
기체수소 — 충전소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4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4_26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4_2611 : 기체수소 충전소에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42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조사위원회 직원의 정원 및 조직(안 제2조~제7조, 별표1)

가. 제정 이유

 ○ 조사위원회의 법상 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조직 등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 조사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조사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하고, 이 외에 파견공무원
   수는 27명으로 정함

 ○ 조사위원회 사무처에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안전사회국을 두고, 조사위원장 밑에 보좌관을 둠


2.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 조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행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술청취 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 미리 기관 등에 일시 등을 알려야 하며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별지 제1호 서식)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

 ○ 조사대상자, 참고인, 관련 증거·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추모시설에 송부할 이태원참사 자료 대상·시기 등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관련 조사위원회 생산 자료,
   조사 자료 등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
   하여야 함


4. 심의위원회 운영 등(안 제14조~제17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
   구제심의·추모지원단’을 둠


5.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안 제19조~제22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지원금 지급신청 절차, 피해자 인정·지원금 지급 결정,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 등을 결정

 ○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등을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6. 생활·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23조, 24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금액 산정, 지급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지급 기준으로 하되, 심의
   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하도록 함

 ○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등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으로 함


7. 치유휴직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 등(안 제27조, 28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60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방법·절차, 고용유지비용 지급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8.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지원(안 제33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피해자가 참여한 경우, 지원에 대한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조언, 심의위원회가 인정
   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9.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5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추모위원회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유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 재난관리·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유가족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 추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10.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3조, 별표2)

가. 제정 이유

 ○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상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 동행명령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2로 정함



11.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12. 입법효과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모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수행 등 도모


1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 전자우편 : today809@korea.kr

  - 팩스 : (044) 204-8947


1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전화(044)205-6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95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
시‧도(기관)
1
경기수원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기수원광교동일원
경기도
2
경기화성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기화성시남양읍․새솔동등
서부권
경기도
3
경기용인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기용인동백동일원
경기도
4
서울동작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서울동작구일원
서울특별시
5
충남천안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충남천안아산KTX역일원
충남남도
6
고속도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부선, 영동선등고속도로일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7
경북경주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경주보문관광단지일원
경상북도
8
서울대중교통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합정역∼청량리역, 도봉산역∼영등포역,
상계역∼고속터미널,
가산디지털단지∼
세종로, 은평뉴타운∼양재역구간
서울특별시
9
충청권광역교통망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청주공항∼오송역∼세종터미널∼
반석역∼카이스트구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수원(광교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수원시영통구광교1동일원
(광교고사거리∼앨리웨이광교사거리∼센트럴파크로사거리∼광교카페거리입구삼거리)
6.6km
계
6.6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수원시 내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를 통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 ②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수한 도로 주행환경과 관광객 이용수요를 충족시키는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
축하여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제공
  ㅇ 지정기간 : ’24. 12. 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기도청(www.gg.go.kr), 수원특례시청(www.suwon.go.kr)
  ㅇ 문의처: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21), 수원시 대중교통과(031-228-2959)
경기 화성 자율주행리빙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화성(자율주행리빙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구분
위치
연장
구역1
남양택지
8.27㎢
구간1
77번국도(송림교차로∼송림리산5-14)
2.1km
구역2
새솔동
1.81㎢
구간2
장전유포로(유포리47-9 ∼비봉야구장)
0.9km
구역3
신외리
2.10㎢
구간3
남양서로(원천리292-5 ∼송림리618-5)
2.0km
구역4
장전리
3.12㎢
구간4
송산비봉로(문호1교차로∼고정1교차로)
4.7km
구역5
문호리
4.93㎢
구간5
공룡로(고정1교차로∼사강교차로)
5.6km
구역6
수화리
2.45㎢
구간6
화성로(사강교차로∼하라문교차로)
6.3km
구역7
시리
4.78㎢
구간7
마도공단로(하라문교차로∼마도산단입구)
1.9km
구역8
마도산단
0.93㎢
구간8
마도공단로(청원리1550 ∼바이오밸리입구)
0.9km
구역9
화성바이오밸리
1.74㎢
-
-
-
계
30.13㎢
계
24.4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ㅇ 구간상세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Lv.4/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사업의 성
과물을 도시 단위 실증을 위한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로 선정되어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의 
기술 실증 지원
    ②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에 대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으로 화성시 동서 교통 불균형 
문제 해소
  ㅇ 지정기간 : ’24. 12. 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무상운송 서비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기도청(www.gg.go.kr), 화성시청(www.hscity.go.kr)
  ㅇ 문의처 : 경기도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21), 화성시AI전략과(031-5189-6446)
경기 용인 동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용인(동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동백2동일원(동백역⁓동백이마트⁓동백도서관⁓동백역)
3.0km
2
용인세브란스병원내부(정문입구⁓병원⁓후문입구)
0.6km
계
3.6km
  ※ 중복노선길이 제외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① 지역거점 의료기관과 교통거점을 연계하는 자율주행 노선 구축으로 교통 편의증진 도모 
    ② 운수종사자 수급곤란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 자율주행기술을 통한 여객운송사업 고도화
  ㅇ 지정기간 : ’24. 12. 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3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기도청(www.gg.go.kr), 용인특례시청(www.yongin.go.kr)
ㅇ 문의처:경기도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21),용인시미래성장전략과(031-6193-2725)
서울 동작 생활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서울 동작(생활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숭실대남문⁓상도주민센터삼거리⁓중대후문
1.62km
계
1.62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위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복지를 실현 
     ② 지역단위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실증 지원
  ㅇ 지정기간 : ’24. 12. 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서울특별시 누리집(www.seoul.go.kr)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충남 천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충남 천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충청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갤러리아사거리⁓불당상업지구⁓천안시청⁓백석농공단지⁓제3산업단지
5.0km
2
KTX천안아산역⁓갤러리아사거리
0.9km
계
5.9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기여,
    ② 정주여건 개선, 환경 문제 해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심문제 해결
  ㅇ 지정기간 : ’24. 12. 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천안시청(www.cheonan.go.kr) ð 소식알림 ð 공고알림 ð 행정공고/고시
  ㅇ 문 의 처 :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041-635-2832), 천안시 교통정책과(041-521-5890)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국토교통부(수탁: 한국도로공사)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경부선고속도로(판교JCT∼옥천IC)
148.3km
2
영동선고속도로(동군포IC∼호법JCT)
47.5km
3
수도권제1순환선고속도로(판교JCT∼하남JCT)
19.3km
4
중부선고속도로(하남JCT∼남이JCT)
117.2km
일반도로(서울시1.8km, 대전시2.4km, 충남2.0km, 충북19.5km)
25.7km
계
358.0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송파IC
하남JCT
증평IC
옥천IC
판교JCT
북천안IC
동군포IC
신탄진IC
남이JCT
신갈JCT
호법JCT
경부선, 148.3km
영동선, 47.5km
중부선, 117.2km
수도권
제1순환선, 19.3km
ㅇ 일반도로 구간상세
<서울1.8km>
<대전2.4km>
<충남2.0km>
<충북19.5km>
  * 시범운행지구는 고속도로 본선 및 나들목 연결로 포함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②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로 고속환경에서의 자율주
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물류운송 등으로 실증분야 확대 기회 제공
  ㅇ 지정기간 : ’24. 12. 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화물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7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도로공사(www.ex.co.kr)
  ㅇ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4147), 
                한국도로공사 스마트도로연구단(031-5179-6214)
경북 경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북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상북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보문관광단지(보문호주변) 일원
12.85km
계
12.8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 기존 : ’23. 12. 5. 지정, 확대(추가) : ’24. 12. 4.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국토부 고시 제2023-719호 참조)
  ㅇ 지정목적 : ① 경주시 대표 관광지와 첨단 모빌리티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
     ② 보문관광단지 일대 관광객의 부족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으로 교통편의 증진
  ㅇ 지정기간 : ’24. 12. 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경상북도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ㅇ 문 의 처 : 경상북도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정보센터(054-779-6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