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고시제2022-67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지정변경
2종)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건축물
관리건축물대장번호, 관리공통고유번호, 관리폐쇄말소대장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가구수, 건물명, 건축면적, 건폐율, 공간면적, 공적거리, 공적공간,
공통고유번호, 내진능력, 내진설계적용여부, 높이, 대지구분, 대지면적,
도로명, 동건축면적, 동건폐율, 동대지면적, 세대수 등
기본
항목
물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식별
항목
조달청
물품분류명, 물품분류설명, 물품분류영문명, 품목명, 모델명, 브랜드명,
품목설명, 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번호
기본
항목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세청
과세유형메시지코드, 단위과세영업종료여부, 사업자상태코드,
유형전환취급일자, 자료상태구분코드, 적용시작일자, 전송일시, 폐업일자
기본
항목
사업장
고용관리번호, 사업장NPS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인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분류, 법인종류, 법인종류명, 법정동,
부과고지여부, 사업개시구분,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가입상태, 사업장기본주소, 사업장명, 사업장상세주소, 사업장업종,
사업장우편번호, 사업장원부번호 등
기본
항목
시설물
시설물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갑문시설
갑거연장유효, 갑거연장총, 갑거폭, 갑문길이,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폭 등
기본
항목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구조형식, 기초밑면깊이,
기초형식, 기타상세제원 등
계류시설
계류시설연장, 교각식유무,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기타형식, 널말뚝식규격, 부두폭, 항만명, 해역 등
공동구
공동구진출입장소기타, 공동구진출입장소변전소,
공동구진출입장소상수맨홀, 공동구진출입장소장비반입구 등
공동구_
수용시설
단위, 수용시설규모, 수용시설순번, 수용시설종류, 점용기관,
점용면적, 점용비율, 현황사진파일
공통코드
그룹명칭, 사용여부, 수정가능여부
공통코드세부
기타여부, 사용여부
교량
교량종점위치상세, 교량종점위치시군구, 교량종점위치시도,
교량종점위치읍면동리, 교차노선, 교차하천최고수심 등
기타시설
기타상세제원, 기타시설높이, 기타시설연장
댐
공도교경간개수, 공도교경간길이, 공도교경간폭,
공도교설계하중, 댐길이, 댐높이, 댐체적, 댐형식 등
방조제
건축물구조형식, 건축물연면적, 교량설계활하중,
교량연장길이, 발전시설수차형식, 유역면적, 제체높이 등
방파제,
파제제/호안
방파제상치공폭제간부, 방파제상치공폭제두부,
방파제연장제간부, 방파제연장제두부, 사면경사, 설계파주기 등
배수펌프장
유수지면적, 유수지명, 유수지저류용량, 제방높이, 제방명칭,
총전동기용량, 총펌프용량, 침사지, 토출수조, 펌프가동수위 등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배수펌프장_
펌프형식
전동기용량, 펌프대수, 펌프순번, 펌프양정, 펌프용량,
펌프형식
보
가동보높이, 가동보문개수, 가동보문높이, 가동보문종류,
가동보문폭, 가동보바닥표고, 가동보연장, 개폐방식 등
보수보강계획
보수보강구분, 보수보강내용, 보수보강부위, 보수보강순번,
보수보강예산, 시작일자, 종료일자
보수보강
계획세부
공법명칭, 공법, 단가, 단위, 보수보강예산, 부위명칭, 수량
보수보강실적
보수보강구분, 보수보강내용, 보수보강부위, 보수보강순번,
설계자, 시공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보수보강
실적세부
공법명칭, 공법, 단가, 단위, 보수보강공사비용, 부위명칭,
수량
복개구조물
복개구조물종점위치상세, 복개구조물종점위치시군구,
복개구조물종점위치시도, 설계활하중, 연장경간수, 연장길이 등
복개구조물
_구간
구간경간구성, 구간순번, 구간폭, 구조형식, 기초형식,
시점구간, 신축이음장치, 종점구간, 하부높이
사용제한
사용제한구분, 사용제한및조치내용, 사용제한순번,
점검진단순번
사용제한세부
보수보강단계, 시작일자, 종료일자
상수도_
부속시설
기타상세제원, 부속시설명, 부속시설번호, 제원, 주소군구,
주소시도, 주소읍면동, 주소하부상세
수문
계획홍수위,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문비높이,
배수문문비수, 배수문문비폭, 배수문수문개폐소요시간 등 
시설물
기본현황
설계자명, 소유자공공민간구분, 시공자명, 시설물명,
시설물소유자, 시설물종별, 안전등급, 연계기관시설물번호 등
시설물
기본현황 
추가정보
연계시스템시설물번호
시설물
상태등급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순번, 점검진단일자
시특법
분류코드
비고, 사용여부,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시설물종별
옹벽
기타상세제원, 옹벽단수, 좌표시점1, 좌표시점2, 좌표시점3,
좌표종점1, 좌표종점2, 좌표종점3
옹벽_단
내이격거리, 매립깊이, 배수공개수, 배수공지름크기,
사면구배, 시공이음부개수, 시공이음부유무, 앵커개수 등
유지관리
계획(총괄)
관리주체, 기타관서, 기타관서연락처, 긴급조직체계, 병원,
병원연락처, 보고년도, 설계도서확보방안 등 
절토사면
경도시점도, 경도시점분, 경도시점초, 경도종점도,
경도종점분, 경도종점초, 곡부개소수, 규모경사 등
절토사면_
보강공법
공종, 공종순번, 공종위치, 보강공법공법, 비고, 시점구간,
종점구간
절토사면_
인접시설
인접시설물규모, 인접시설물기타, 인접시설물순번,
인접시설물이격거리, 인접시설물종류, 인접시설물특성
점검진단
계획
비고,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점검진단예산, 점검진단일자,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점검진단
실적
상태평가등급,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금액,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등
점검진단실적
_중대결함
중대결함
점검진단실적_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정기점검표
보수필요여부, 점검결과, 점검진단순번, 종합의견, 항목명칭, 항목
제방
계획홍수량, 시점위치계획홍수위, 시점위치둑마루표고,
제방시점둑마루폭, 제방시점뒷비탈경사, 제방시점뒷턱폭 등
※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지하차도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부속설비기타, 부속설비소방 등
지하차도
_구간
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단면
터널
갱문형식기타, 갱문형식대표, 구조형식, 덕트슬리브유무,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등
터널_구간
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패턴번호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관리시설통제시설, 가스관리시설회수시설, 기매립량,
기사용면적, 기타상세제원, 매립공법, 매립높이, 총매립량 등
하구둑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연장, 갑문통선폭, 갑문통수폭, 갑문폭,
만수면적,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높이, 배수문문비수 등
하수처리시설
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수처리시설유입펌프량,
수처리시설최종침전지, 유입수질BOD, 유입수질COD 등
의약품
업체일련번호, 품목기준코드
식별
항목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장명, 공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간, 사용상의주의사항, 성상,
신약구분, 업종, 업체명, 업체허가일자, 용법용량, 원료규격, 원료명 등
기본
항목
자격·면허
종목, 자격증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종목명, 주민번호, 최종교부일자, 최종합격일자, 행정처분구분,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시작일자, 행정처분시행일자, 행정처분종료일자
기본
항목
자동차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배기량, 사용연료, 색상, 연식, 원동기형식명, 제원관리번호,
제원등록상태, 제작년월일, 제작업체번호, 제작일, 차량중량, 차명 등
기본
항목
주민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주민등록번호대체키, 세대주주민일련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체키, 주민등록일련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성명,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일자,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세대편입일자, 영주국가, 외국인등록상태, 외국인배우자한글성명, 주소 등
기본
항목
주소
건물관리번호, 도로명, 기초번호본번, 기초번호부번, 시군구명, 시도명,
도로명번호, 읍면동명, 사물관리번호, 사물주소일련번호, 주소본번,
주소부번, 건물본번, 건물부번, 도로명코드, 동명칭, 법정동, 시군구,
지하구분, 층명칭, 호명칭, 지점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건물본번, 건물부번, 건축물대장건물명, 공동주택여부, 기초구역번호,
다량배달처명, 대표주소여부, 말소일자, 배달점구분, 법정동, 사물명,
산여부, 시설구분, 시설물명, 위험등급, 주변지형장애물간거리,
주변지형장애물수, 주변지형장애물유형, 주변지형장애물크기, 지하여부 등
기본
항목
토지(지적)
대장구분, 본번, 부번, 원천시군구, 토지소재지, 행정구역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관련토지소재지, 대장대조확인구분, 대지권지분비율,
도로등록번호, 동, 면적, 소유구분, 소유권지분, 소유자등록번호, 지목 등
기본
항목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3호(2018.7.2.), 제2019-347호(2019.7.3.), 제2020-327호(2020.4.9.), 제2021-1036호
(2021.8.25)로고시한경의선문산∼도라산전철화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경기북부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일월 (문산역∼도라산역 9.7km) (변경없음)
ㅇ 면적 (변경)
  - 당초) 377㎡, 변경) 2,938㎡ (증 2,561㎡)
다.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기
설비
변전설비
1개소(임진강ATP)
1개소(임진강ATP)
변경없음
전차선로
9.7㎞
9.7㎞
변경없음
전력설비
9.7㎞
9.7㎞
변경없음
건축전기
3개소(개량)
2개소개량, 1개소신축
운천역사신축
신호설비
9.7㎞
9.7㎞
변경없음
통신설비
9.7㎞
9.7㎞
변경없음
궤도설비
문산∼도라산간분가기및레일신축,
이음매장치개량1식
문산∼도라산간분가기및레일신축,
이음매장치개량1식
변경없음
건축설비
임진강역사증축1식
도라산역사승강장개량1식
임진강역사증축1식
도라산역사승강장개량1식
운천역사
구분
대지면적
2,938㎡
건축면적
573.64㎡
연면적
429.46㎡
규
모
지상1층
승강장1개소
주차장1개소
기계설비, 소방1식
운천역사
신축
   * 변경사유 : 문산~도라산간 사업구간 내 운천역사 신축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348억원, 변경) 438억원 (증 90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2018년 07월 02일 ~ 2022년 12월 31일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경의선)
야당리
477-14
운정역, 금릉역
금촌역, 월롱역
파주역, 문산역
31,772
835,747
국해고
10-179
(82.01.22)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경의선)
야당동
477-14철
장단면
동장리
198철
운정역, 금릉역
금촌역, 월롱역
파주역, 문산역
임진강역,
도라산역
31,772
836,056
운천역
편입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신설
· 면적: 835,747m2 →836,056m2
(증309m2)
- 운천역사신설에따른편입면적
증가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m~()m까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문산읍 운천리
71-8
전
50.0
50.0
국토교통부
국
2
문산읍 운천리
71-11
전
187.0
187.0
국토교통부
국
3
문산읍 운천리
71-12
철
830.0
830.0
국토교통부
국
4
문산읍 운천리
71-13
대
186.0
186.0
국토교통부
국
5
문산읍 운천리
72-33
답
151.0
151.0
국토교통부
국
6
문산읍 운천리
83-64
철
905.0
905.0
국토교통부
국
7
문산읍 운천리
91-29
대
309.0
309.0
국토교통부
국
8
문산읍 운천리
288
구
266.0
266.0
농림축산식품부
국
9
문산읍 운천리
289-1
답
54.0
54.0
국토교통부
국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합계
9
필지
2,938.0
2,938.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9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규정에 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01호선
목포
~
신의주
(대흥교차로)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
0.73
변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
0.7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개선공사(램프신설, 기존국도 포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유별번호
폭원(m)
당초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9,810
구역계
화전동제방
구역계
이서면
은교리
일반
도로
광로2-2
대1-14
건설37
(1976.3.27.)
변경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9,810
구역계
화전동제방
구역계
이서면
은교리
일반
도로
광로2-2
대1-14
건설37
(1976.3.27.)
당초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27,278
대로1-14
만경강
화전동
969천1
일반
도로
(1998.11.23.)
변경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27,278
대로1-14
만경강
화전동
969천1
일반
도로
(1998.11.23.)
(2) 공간시설
      (가)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53
교통
광장
교차점
광장
덕진구
성덕동
84,383
-
-
익산청 고시
제206호
(2002.8.24.)
국도1호선
변경
53
교통
광장
교차점
광장
덕진구
성덕동
84,383
-
-
익산청 고시
제206호
(2002.8.24.)
국도1호선
4. 사업명 : 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5년 12월 31일
6.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7.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    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교통안전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TEL : 063-850-9262)
8.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
-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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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덕진구
성덕동
71
71-4
전
2,291
31
31
심○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2
덕진구
성덕동
616-32
616-43
도
473
25
26
국
국토교통부
3
덕진구
성덕동
74
74-3
답
966
788
779
최○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 에코시티
자이1차 ***동 ***호
4
덕진구
성덕동
75-6
75-20
답
969
441
450
김○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
5
덕진구
성덕동
73
73-1
전
2,436
186
183
김○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
***-*** (삼천동1가,
호반****)
6
덕진구
성덕동
75-5
75-19
답
3,683
3,295
3,271
김○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
7
덕진구
성덕동
75-3
75-3
답
2,228
2,208
2,228
김○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삼천동**@ ***-***
8
덕진구
성덕동
76-3
76-3
답
500
500
500
양○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 ***-***
(여의동, 영무***)
9
덕진구
성덕동
75-4
75-4
답
2,550
2,550
2,550
하○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명륜3길 *** (덕진동1가)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0
덕진구
성덕동
75-2
75-2
대
1,872
1,876
1,872
김○희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 ***-*** (신풍동,
***)
11
덕진구
성덕동
75-18
75-18
대
1,592
1,592
1,592
김○희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 ***-*** (신풍동,
***)
12
덕진구
성덕동
76-6
76-14
장
3,137
1,971
1,968
김○하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홍해송천길 ***
13
덕진구
성덕동
78-1
78-7
장
4,213
250
213
㈜아이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 *** (성덕동)
14
덕진구
성덕동
76-5
76-5
답
15
15
15
강○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 (진북동)
15
덕진구
성덕동
78-4
78-8
답
1,335
27
27
㈜아이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 *** (성덕동)
16
덕진구
성덕동
-
1
도
4,957
-
4,957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17
덕진구
성덕동
-
2-2
도
6,253
-
6,253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18
덕진구
성덕동
-
2
도
7,364
-
7,364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19
덕진구
성덕동
-
3-3
도
10
-
10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0
덕진구
성덕동
-
5-2
도
1,824
-
1,824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1
덕진구
성덕동
-
5-1
도
7,230
-
7,230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2
덕진구
성덕동
-
9-2
도
204
-
204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3
덕진구
성덕동
-
74-2
답
175
-
175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4
덕진구
성덕동
-
75-16
답
550
-
550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5
덕진구
성덕동
-
75-17
답
310
-
310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6
덕진구
성덕동
-
76-12
답
178
-
178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7
덕진구
성덕동
-
77-1
도
2,864
-
2,864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28
덕진구
성덕동
-
77
도
3,079
-
3,079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29
덕진구
성덕동
-
78-6
장
39
-
39
㈜아이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 *** (성덕동)
기
존
국
도
30
덕진구
성덕동
-
163-3
도
12
-
12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1
덕진구
성덕동
-
616-40
도
3,776
-
3,776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32
덕진구
성덕동
-
616-41
도
388
-
388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33
덕진구
성덕동
-
616-1
도
35,543
-
35,543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34
덕진구
성덕동
-
616-42
도
91
-
91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35
덕진구
성덕동
-
616-31
도
58
-
58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36
덕진구
성덕동
-
616-33
도
16
-
16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37
덕진구
성덕동
-
624-3
구
32
-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38
덕진구
성덕동
-
624-4
구
19
-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39
덕진구
성덕동
-
3-3
도
10
-
10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40
덕진구
성덕동
-
3-5
답
72
-
72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41
덕진구
성덕동
-
4-2
전
257
-
257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덕진구
용정동
282-36
282-36
차
257
257
257
서○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 ***-***
(송천동2가, 전주***)
2
덕진구
용정동
282-35
282-76
잡
2,115
2,062
2,060
김○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 ***-***
(장동, 전북혁신도시***)
3
덕진구
용정동
282-34
282-75
대
733
537
532
지○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 ***-***
(장동, 전북혁신도시***)
4
덕진구
용정동
282-33
282-74
창
1,440
641
641
박○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5
덕진구
용정동
578
578-4
대
550
198
197
이○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 ***-***
(평화동2가, 평화***)
6
덕진구
용정동
713-8
713-19
구
393
43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7
덕진구
용정동
579
-
창
2,724
2
-
이○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 ***-***
(평화동2가, 평화***)
8
덕진구
용정동
281-37
281-50
장
1,312
754
753
유○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79, 102-504
(서신동, 대우@)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9
덕진구
용정동
281-38
281-38
대
1,193
1,193
1,193
서○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 ***-***
(송천동2가, 전주***)
10
덕진구
용정동
281-36
281-49
잡
1,802
553
554
서○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 ***-***
(송천동2가, 전주***)
11
덕진구
용정동
281-35
281-48
장
1,792
48
48
㈜마○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덕길 ***-***, *동
12
덕진구
용정동
747
747-2
도
243
143
1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덕진구
용정동
282-32
282-73
답
1,970
235
235
최○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14
덕진구
용정동
-
281-41
도
2,804
-
2,804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15
덕진구
용정동
-
282-37
도
5
-
5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16
덕진구
용정동
-
282-77
도
2,200
-
2,200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17
덕진구
용정동
-
282-78
구
49
-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18
덕진구
용정동
-
282-79
도
1,305
-
1,305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19
덕진구
용정동
-
282-80
도
98
-
98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0
덕진구
용정동
-
282-41
도
485
-
485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1
덕진구
용정동
-
282-81
도
8,771
-
8,771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2
덕진구
용정동
-
282-82
도
733
-
733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3
덕진구
용정동
-
282-42
도
2,284
-
2,284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4
덕진구
용정동
-
282-83
도
1,886
-
1,886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5
덕진구
용정동
-
282-52
도
339
-
339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6
덕진구
용정동
-
282-84
도
803
-
803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7
덕진구
용정동
-
282-53
도
94
-
94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8
덕진구
용정동
-
282-85
도
560
-
560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29
덕진구
용정동
-
282-54
도
56
-
56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0
덕진구
용정동
-
282-86 
도
1,321
-
1,321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31
덕진구
용정동
-
282-55 
도
43
-
43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32
덕진구
용정동
-
282-56
도
3
-
3
국
기획재정부
기
존
국
도
33
덕진구
용정동
-
282-87
도
74
-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34
덕진구
용정동
-
282-57
도
41
-
41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35
덕진구
용정동
-
282-88
도
1,472
-
1,472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36
덕진구
용정동
-
282-89
답
35
-
35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37
덕진구
용정동
-
282-70
답
20
-
20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38
덕진구
용정동
-
282-90
답
31
-
31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39
덕진구
용정동
-
282-71
답
16
-
16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40
덕진구
용정동
-
283-67
도
504
-
504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41
덕진구
용정동
-
283-34
도
2,471
-
2,471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42
덕진구
용정동
-
556-1
대
116
-
116
국
기획재정부
기
존
국
도
43
덕진구
용정동
-
556-2
도
33
-
33
국
국세청
기
존
국
도
44
덕진구
용정동
-
556-3
도
128
-
128
국
국세청
기
존
국
도
45
덕진구
용정동
-
556-4
대
282
-
282
국
기획재정부
기
존
국
도
46
덕진구
용정동
-
560-25
도
1,154
-
1,154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47
덕진구
용정동
-
577-2
도
1,058
-
1,058
국
국토교통부
기
존
국
도
48
덕진구
용정동
-
713-20
구
237
-
237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9
덕진구
용정동
-
716-10
도
5,446
-
5,44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0
덕진구
용정동
-
716-11
도
15,812
-
15,81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1
덕진구
용정동
-
716-6
도
5,828
-
5,828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2
덕진구
용정동
-
747-1
도
61
-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3
덕진구
용정동
-
751-35
구
11,969
-
11,96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4
덕진구
용정동
-
751-36
구
542
-
54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5
덕진구
용정동
-
751-37
구
206
-
20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6
덕진구
용정동
-
751-38
구
165
-
165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7
덕진구
용정동
-
751-39
구
132
-
13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8
덕진구
용정동
-
751-4
구
81
-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59
덕진구
용정동
-
751-5
구
58
-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60
덕진구
용정동
-
751-40
도
511
-
511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61
덕진구
용정동
-
751-6
도
1,449
-
1,44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62
덕진구
용정동
-
283-64
답
29
-
29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63
덕진구
용정동
-
283-63
답
38
-
38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64
덕진구
용정동
-
283-32
도
2,278
-
2,278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65
덕진구
용정동
-
283-37
구
325
-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66
덕진구
용정동
-
283-38
도
256
-
256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67
덕진구
용정동
-
283-39
도
7,821
-
7,821
공
전주시
기
존
국
도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68
덕진구
용정동
-
283-48
도
4
-
4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
존
국
도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2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678-5, 800-15, 800-7
4,523
15.00 
15.00 
창고3
26.60 
26.60 
일반물자창고
87.69 
87.6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람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778-2, 778-3, 788-2, 788-27, 
800, 800-3, 800-5, 800-6, 
800-10, 800-11, 800-14, 
1065
159,007
26.60 
26.60 
잔반처리장
12.60 
12.60 
간부식당
333.96 
330.36 
급식실
948.51 
932.40 
막사1
1,959.44 
7,676.48 
창고1
86.07 
86.07 
피엑스건물/창고
824.82 
1,492.58 
막사2
1,523.28 
5,645.40 
정비보급과
234.00 
234.00 
정비창고
604.22 
569.22 
저장시설1
102.92 
102.92 
저장시설2
21.60 
21.60 
저장시설초소
8.88 
8.88 
4종보급과사무실/
창고
77.37 
77.37 
건설/전술자재및 
소모품창고
1,362.40 
1,362.40 
피복창고
646.80 
646.80 
부대장구창고
1,362.40 
1,362.40 
개인장구/동원
646.80 
646.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
2,773
28.21 
28.21 
병사휴게실
25.11 
25.1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위병소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2
9,329
11.00 
11.00 
법당2
136.06 
102.58 
법당1
393.83 
357.5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탁관리소 수집반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5, 810-9, 845, 851-1, 
1052-1, 1052-11, 산88-2
91,169
18.00 
18.00 
수집/폐처리반
34.44 
34.44 
폼소화설비기계실
105.12 
105.12 
장비창고
179.40 
179.40 
특수윤활유창고
179.40 
179.40 
펌프실
99.28 
99.28 
유류증대
109.44 
109.44 
휴게실
36.72 
36.72 
유류시험실
39.01 
39.01 
출동물자창고1
50.40 
50.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산 83-3
397
18.00 
1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남관 별관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인의동 1, 1-3, 1-7, 2, 8, 
대죽동 38-3
31,947.4
78.00 
78.00 
신)교재제작실
1,956.78 
1,931.42 
진남관
(영외교육생생활관)
2,026.75 
7,574.20 
정통교종합교육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8
101756
4,116.24 
11,672.73 
정통교생활관
1,392.04 
5,342.32 
차양대
(위성통신차량보관소)
90.60 
90.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2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5-2, 25-3, 25-4, 
25-5, 여산면 제남리 산 
110-2
34,034
51.84
51.84
화장실
23.76
23.76
창고3
48
48
음수대
44.55
44.55
조교대기실
20.69
20.69
교육장
120
120
통제실
8
1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노량여
등표
34°46′25.87″N
127°33′24.17″E
QW
11
7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1
2022.
10.21.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PX파도마트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2-1, 2-2, 3, 4, 5, 
6-1, 56-2, 56-3, 58, 58-1, 
58-2, 58-3, 59, 62, 65, 
834-3, 834-4
26,600
173.69 
173.69 
세차장
14.28 
14.28 
유류저장소
33.51 
33.51 
수송부
52.14 
52.14 
간이화장실
9.75 
9.75 
차양대
255.30 
255.30 
지휘통제실
347.20 
347.20 
여군화장실
11.20 
11.20 
여군휴게실
27.00 
27.00 
121저장고(탄)
45.00 
45.00 
122저장고(탄)
21.78 
21.78 
통신소대창고
92.61 
92.61 
체력단련실
104.32 
104.32 
노래방, 시설관리관실, 
사이버지식정보방
86.88 
86.88 
사열대
50.00 
50.00 
안보관
418.62 
494.82 
샤워장
66.60 
66.60 
화장실
60.72 
60.72 
도서관
77.80 
77.80 
행정반1
18.00 
18.00 
인화물질창고
5.25 
5.25 
오수처리장1
6.72 
6.72 
오수처리장2
6.00 
6.00 
간부숙소
177.17 
177.17 
여군휴게실
27.00 
27.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도리포항한울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도리포항한울A호
등부표
35° 09′ 32.1″N
126° 20′ 57.4″E
Fl(4)Y8s
7
황망대형
2022.
10. 17.
-
도리포항한울B호
등부표
35° 09′ 22.9″N
126° 20′ 56.4″E
◉환경부고시 제2022-212호
 「소음‧진동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환경부장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음‧진동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환경부장관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소음 측정) 제2조에 따른 배기소음 측정은 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소음·
 진동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한다.

                       1. 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의한 국민들의 소음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사용금지,
사용시간 등의 제한이 가능한 이동소음원에 고소음(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자동차를 추가하
고자 함.
 (‘배기소음 95 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
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이동소음원 지정(제2조)
 - “배기소음 95 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나. 배기소음 측정방법 규정(제3조)
  - 배기소음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다. 규제 및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제4조 및 제5조)
 - 이 고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1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7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내 위탁관리업 폐지에 대해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폐지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비 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목8호
㈜우연시스템
윤우현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42번길 
22-44
위탁관리업 폐지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602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직자의 재산을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처분 및 조사의뢰 근거
   를 마련하여 재산공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함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라도 실제 부동
   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재산등록 편의를 위해 등록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직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백지신탁 등 의무이행기간 기산
   점을 조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재산등록･주식백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창구 일원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1) 국정과제에 국가기관･지자체별로 분산하여 공개 중인 공직자 재산공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
    도록 하는 것을 포함
  2) 기존에는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재산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
  3) 공직자의 재산공개 창구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통합·게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처분 및 조사
   의뢰 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제2호가목,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
  1) 본인의 직무상 비밀 외에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로서 제재가 필요
  2) 법무부장관에 조사의뢰 할 수 있는 사유와 징계의결요구,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사유에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 추가
  3) 실효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
 다.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재산등
   록 예외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단서)”
  1)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는 운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