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주요 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공 급 부 지
(사업시행자 취득예정부지)
1,642,203.7
귀 속 부 지(국가 또는 지자체)
1,684,812.1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284,811.9
교육연구시설
156,945.3
근린생활시설용지
38,608.9
공원
297,094.7
녹지
236,052.0
상업시설용지
(휴게소 포함)
154,952.9
공공공지
9,019.1
광장
197,274.8
도로
183,091.9
관광시설용지
195,795.6
항만시설
25,359.7
기타공공시설
(공공청사, 국방부 부지)
142,533.0
체육시설용지
(임대부지 제외)
1,250,306.4
하수처리시설
11,787.2
오수중계펌프장
700.3
주차장
2,539.9
하수도시설
24,953.9
체육시설용지
(골프장, 임대부지)
400,000.2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 열람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8. 기타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4-13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시행 추진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이용고객에게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시행
2. 주요내용
  가. 대상국
순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제주
제주노형동
6급
12:00 ~ 13:00
2
제주
제주동광
6급
12:30 ~ 13:30
3
제주
제주삼담
6급
12:00 ~ 13:00
4
서귀포
제주남원
별정국
12:00 ~ 13:00
  나. 시행예정일: 2024. 7. 1. (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팩  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kyg817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
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5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는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생산되므로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
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2의2호 신설)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해상축제식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
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그 환경에 따라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
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를 판매하
거나 보급하려는 경우 생산한 수산종자의 명칭·생산지·무게 등 그 생산정보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
해야 하는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유통종자의 생산정보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2조제2항 신설)
  ○ 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종자의 생산정보(명칭·무게 등)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
    * 별표 4의2 :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2 -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1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BACKSCRATCH              간행물윤리
 15304    HUG     NO.2   편집부     ER CO.LTD 2023-04-10    위원회    2410244 2024-03-08 선정성 2024-04-01
 2024-                                                  간행물윤리
 15305    HUG     NO.3   편집부     백스크래쳐     2023-07-10    위원회    2410245 2024-03-08 선정성 2024-04-01
 2024-                                                  간행물윤리
 15306    HUG     NO.5   편집부     백스크래쳐     2023-09-10    위원회    2410246 2024-03-08 선정성 2024-04-01
 2024-    HUG     NO.6   편집부     백스크래쳐     2023-10-10   간행물윤리   2410247 2024-03-08 선정성 2024-04-01
 15307                                                   위원회
                                                                            선정성
 2024-   金のＥＸ     17      -   大洋図書/네픽티앤 2023-12-19 간행물윤리 2420067 2024-03-08 *표지포 2024-04-01
 15308    ＤＶＤ                    에스                 위원회                       함
 2024- メCOVER
         ガストア
                   -
                         メガスト コアマガジン/네픽
                           ア
                                                                            선 정성
                                        2023-12-22 간행물윤리 2420068 2024-03-08 *표지포 2024-04-01
 15309                          티앤에스                위원회
       ILLUSTRA           編集部                                                 함
75             05
2024   漫画アクシ   202   双葉社/네픽티앤   2024-01-0   간행물윤리   242007   2024-03-   유해약   2024-04-
-153     ョン
               401
                        에스          4        위원회       1        08      물조장      01
 76             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0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

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8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6.12.31. (3년간)



(재)한기장학문화재단
(사)서울미술협회
(사)공부하는선수 운동하는학생
(재)류현진재단
(사)시어도어루스벨트코리아
소이플리사회적협동조합
(사)에어넥서스인터내셔널
(사)장애인유헬스인권협회
(사)쪽방도우미봉사회
사회적협동조합배리어프리
(사)서울특별시강서구배드민턴협회
(사)한국드론보안협회
(사)해군첩보부대동지회
(사)한국경제과학연구회
(사)한베미래세대교류본부
(사)케이관광협의회
(재)꿈나무육성테니스재단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
(사)희망라이트
(사)통일호국유공자회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사)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재)수도여고동문장학회
(재)소셜베네핏
마인드풀가드너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재)목정미래재단
(사)케이천문명리학협회
(재)백합문화재단
(재)백천장학재단
(사)정밀영양협회
(사)청년유학협회
(사)국제도시교통환경연구소
(사)대한요가회
(사)임팩트확산네트워크
(사)희망복지봉사단
(사)지브이청소년문화교육원
우드어스사회적협동조합
(사)월드유스비전
(사)대한청소년지원협회
(사)백합예술단
사회적협동조합심포니앤조이오케스트라
(사)한국무예문화보존회
(사)리본디어스
(사)대한청소년문화체육진흥원
(사)모자이크코리아
(사)녹색환경포럼
(사)한국주조공학회
(사)대한안전여행진흥회
(재)나라기둥키움
(사)한국놀이치료학회
(재)김세중기념사업회
(사)전쟁기념관회
나눔의 둥지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청소년돌봄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온
(사)궁궐문화원
(사)세계불학원
(재)희우장학재단
(사)한국춤협회
(재)선하장학재단
(사)한국공연예술발전협회
한국패션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재)바롬장학회
(재)화성에프씨
(재)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재단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사)춘천오페라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컴페니언스레스큐인코리아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처인장학회
(사)평택청년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장우역스토리
(재)동곡산림문화재단
(사)한국복지경영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혁신영재교육원
(사)국가경제발전진흥원
(사)강원도굿보존회
(사)오산백세
(재)성민국제문화재단
(사)의약품제조혁신학회
(재)청포도장학회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사)나우어스공동체
(사)첫걸음
동물진료법인 선진브릿지
(사)한국평화협력연구원
(재)안세재단
(사)엔젤프로젝트
더행복이음 사회적협동조합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혼디
(사)대한민국 5대상징물 선양회
(사)양주시민축구단
(사)세계태권도문화예술협회
(재)청운
(사)인천언론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심지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항공경영학회
(사)하울회
(사)한국청소년지도위원회
(재)남동문화재단
(사)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교사연구협회
(사)송강가사문학보존회
(사)지속가능식품과학기술협회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아트마켓 사회적협동조합
(사)문화예술라온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함께오름
(사)문화숲라온
(사)광주첼로오케스트라
(재)의암장학재단
(사)사랑의손길새소망
(재)정원장학복지재단
(사)순천기독교청년회
동물진료법인하림애니멀클리닉센터
(사)청소년의안전을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
(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재)지원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여로
(재)군산문화재단
(사)서광주로타리클럽 남정장학회
(사)동백복지협회
파안장학문화(재)
(사)신세계능력개발협회
(재)대덕경제재단
참사랑사회적협동조합
(사)태안군근흥선주회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면천사랑봉사회
동그라미발달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
차미원 사회적협동조합
백강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사)한국지속가능소셜벤처협회
(재)제이오텍 김진억재단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사랑의소리
(사)개방형혁신복잡성학회
내일앤사회적협동조합
마을학교둥지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주와가치
(재)안동학가산장학회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사)마산방어전투기념사업회
김해돌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그릿12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로뎀선교회
(사)한국인간과학연구소
온 사회적협동조합
(사)제주해양힐링협회
(사)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회
(사)경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재)엘에스티엠이부산
예이린 사회적협동조합
(사)블루트리
(사)한국환경관리사울산연합회
거제해풍농산물나눔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웰니스협회
(사)봄날 그리고 햇살
(사)에너지사랑
(사)우주항공특성화재단
(사)한나래문화재단
(재)청촌문화재단
부경스포츠클럽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산학융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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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 재지정(829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9.12.31.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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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박세리희망재단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대전행복장애인자립지원협회
(재)국간사 발전기금
(사)충현서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재)천안문화재단
(사)세종시메세나협회
(재)한독제석재단
(사)청주와이더블유씨에이
(재)개나리문화재단
(사)무량자비여시인연
(사)한국효소공학연구회
(재)우석장학회
(사)독도지킴이 그린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와나눔
(사)새화랑청소년연합
(사)레인보우 청소년문화센터
(사)문화창작집단 공터 다
(사)한국장애인마이스협회
(사)월드애그리비전
(재)라이온스 대구장학회
(재)해강대성장학회
(재)이승엽 야구장학재단
(사)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사)박동준기념사업회
(사)대구여성회
(재)죽산장학재단
(재)경북여고동문장학회
(재)경북대학교총동창회효석장학회
(사)대구컨벤션뷰로
(재)송암장학회
(재)영진전문대학 장학기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재)서구인재육성재단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재)삼일방장학재단
(사)마음이 예쁜 사람들
(재)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재)오성동문장학회
(재)티비시 문화재단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사)이육사추모사업회
(사)군위군교육발전 위원회
(사)국제옥수수재단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사)포항여성회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재)경남은행 장학회
(재)동아고등학교동창회청천장학회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재)경상국립대학교의과대학동문회장학회
(재)봉림장학회
(사)세계환경사회거버넌스학회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더행복
(재)고신장학회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재)영도문화복지재단
(사)부산광역시북구장애인협회
(사)고려장애인부모회
(재)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진흥재단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사)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재)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사)미래교육문화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재)해강장학회
(사)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사)울산시니어포럼
(재)소담장학회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바른몸밝은마음배움터
(사)더사람
(사)한국대학문화연합회 중앙회
(재)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사)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재)진해고등학교동창회장학재단
(재)남양육영재단
(사)북한이탈주민연합
(사)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일자리지원단 사회적협동조합
(재)고려문화재단
(재)만오교육장학회
(사)골든장애인협회
(재)경남에프씨유소년재단
바른예사회적협동조합
(사)행복한우리세상
(사)한국결식아동지원협회
(사)사랑샘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품에
사회적협동조합 마르페케어
(재)금샘문화재단
(재)부산진구장학회
(사)부산광역시 16개 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
(재)대한장학재단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사)경남환경연합
(사)동남권발전협의회
(재)비성장학 연구재단
(재)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사)한국이주민의집
(재)조계종경봉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재)해성장학회
(재)청원장학회
(사)고수련
(사)위드유
정현 사회적협동조합
조은누리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가있는사회적협동조합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사)글로벌드림 다문화연구소
(사)동방한학연구원
(사)함께하는우리마음
(재)대병중학교장학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금호장학회
(재)유하푸른재단
(재)경주최씨석락공장학회
(사)공연도봉사회
(사)바다녹화운동본부
(사)세이브 제주바다
(사)한겨레웅변문화교류협회
선해요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십대선교회 와이에프씨
(사)합천문화예술촌
(사)윈윈글로벌네트웍스
(재)그린닥터스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재)울산연구원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열린문화협회
(사)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협회
(사)부산체육지도자협회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사)한국해양공학회
(재)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 장학회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재)덕성장학회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애인협회
(사)제주4.3연구소
(사)진주문화사랑모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재)진주시복지재단
함께나눔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장애인자립연계협회
(사)해맑음회
(사)국제라이온스협회355이경남서부지구
(사)부산대첩기념사업회
(사)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사)부산미술협회
(사)빛을나누는사람들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사)소셜커뮤니티
(사)움트리나눔센터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사)조은친구들
(사)창공우암
(사)행복1프로나눔재단
(사)다가세
(사)진주문화연구소
(재)문화재단 1963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한빛인성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쉼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6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ㅇ 변경전:       (사)한국자치학회
ㅇ 변경후:       (사)한국주민자치학회

ㅇ 변경전:       (사)틴하모니
ㅇ 변경후:       (사)하모니포씨티

ㅇ 변경전:       (재)아일랜드 재단
ㅇ 변경후:       (재)더헤븐재단

ㅇ 변경전:       (사)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협회
ㅇ 변경후:       (사)전라남도사회복지시설협회

ㅇ 변경전: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ㅇ 변경후: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ㅇ 변경전: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ㅇ 변경후: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4.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번호                                국 제 기 구

  10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11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79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재해보상 제한 신청
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56조의3, 안 별지 제23호의3서식)
ㅇ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 (현행) 제56조의3~제56조의5 → (개정) 제56조의4~제56조의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1 -
○ 전자우편 : hjjang01@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4,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
 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80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관련 재해보상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 안 별표 1의2)
ㅇ 신청 주체(선박소유자→지방청장), 신청 절차(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보상제한 여부 결정(해수
  부장관) 및 판단사항 등을 규정
 - (선박소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심의 신청, 해양항만관청의 보상금 지급 결
   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지급
  * 재해 보상 제한 신청서 +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상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항만관청) 지방청장 관련서류 접수, 사실관계 확인·조사 → 해수부장관 판단사항(별표 1의2)을 고
   려하여 보상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결정
ㅇ 재해보상 지급 제한 결정에 대한 자문 규정 신설(안 제31조의3)
 -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나. 일부 선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ㅇ 선원법 제179조제3항(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비 대상*에 대해 1차       위반시 100만원(50% 적
  용), 2차 150만원(75%), 3차 200만원(100%) 부과
 - 다만, 해외취업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상 유사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고려, 1차 60만
   원(30% 적용), 2차 120만원(60%), 3차 200만원(100%) 부과

  * 6의2. 제44조의2 위반,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1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hjjang01@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4,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4-6호
　1.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초25에 위치한 부지에 『가칭 사랑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을 해당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2.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Tel. 061-260-08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01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가칭 사랑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  업  명: 가칭 사랑초등학교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초25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가칭 사랑초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15,000.00㎡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15,000.00㎡
  2) 건축면적: 5,401.24㎡
  3) 연 면 적: 14,897.48㎡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일부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4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소유지
주소
비고
합  계
15,000
15,000
1
무안군일로읍망월리
초25
학
15,000
15,000
전라남도교육감
-
8.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4년 4월 ~ 202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