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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
   의7제2항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이
   를 인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조의7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지역대학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
    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우편번호 110-760)
   2) 전화번호 : 02-2100-6615
◉교육부공고제2013-248호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산업단지 안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산업단지 캠퍼
   스 설립인가를 심사하기 위한 설립계획서의 구체적인 사항, 설립인가 신청 절차 및 제출기한 등 현
   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근거 명확화 (안 제2조)
    ○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하도록 함
  나. 설립계획서의 포함사항 구체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 설립계획서에는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정원, 개교예정일, 교사·교지의 확보, 교원확보 계획,
     교육과정운영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교예정일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74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다. 설립 인가 신청 절차 및 제출기한 명확화 (안 제11조)
    ○ 설립인가신청서에는 이행사항보고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 정한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제출
      하도록 함(제1항),
    ○ 기한 내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설립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함(제2항)
  라. 설립 계획 승인 및 설립 인가 통보 기한 명확화 (안 제12조)
    ○ 설립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설립인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계획 승인 또는 설립 인가 여부를 제출
      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만, 해당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마. 법령 제계상 불합리한 규정 정비(제7조, 제13조)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 중에서 교원인사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및 행·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13조)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할 내용으로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지역대학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
    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우편번호 110-760)
   2) 전화번호 : 02-2100-6615
◉국방부공고제2013-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신광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번호 404-81-11784)
  ○ 대표자 : 정회영
  ○ 최종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33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1. 7.~2013. 12. 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재정관리단과「00부대 이전사업 기본계획용역2012-A039)」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275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사업자등록번호 107-82-66935)
   ○ 대표자 : 황경현
   ○ 최종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1. 7. ~2014. 3. 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부근무지원단과「’13년 폐화환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고려씨.이.앤(사업자등록번호 213-81-79494)
   ○ 대표자 : 김위신
   ○ 최종주소 : 서울 송파구 문정로 4길 22, 동호빌딩 401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1. 7. ~ 2013. 12. 22.)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재정관리단과「12-2차 표준설계도 작성용역(2012-A140)」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276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76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사업자등록번호107-82-66935)
○대표자: 황경현
○최종주소: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74길20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1. 7. ∼2014. 3.
6.)
3. 처분의원인사실: 국방부근무지원단과「’13년폐화환처리용역」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
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고려씨.이.앤(사업자등록번호213-81-79494)
○대표자: 김위신
○최종주소: 서울송파구문정로4길22, 동호빌딩401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1. 7. ∼2013. 12. 22.)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12-2차표준설계도작성용역(2012-A140)」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3-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녹산기업(주)(사업자등록번호 124-86-05611)
   ○ 대표자 : 박석영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내길 234-4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1. 7. ~ 2014. 3. 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재정관리단과「12-경-해병-4-병영시설신축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코리아서브원(사업자등록번호 513-81-49089)
   ○ 대표자 : 여순덕
   ○ 최종주소 :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77 태영빌딩 103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1. 7. ~ 2014. 8. 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납땜인두, 가스식 등 52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03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77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77
◉국방부공고제2013-2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녹산기업(주)(사업자등록번호124-86-05611)
○대표자: 박석영
○최종주소: 경기도화성시정남면보통내길234-4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1. 7. ∼2014. 3. 6.)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12-경-해병-4-병영시설신축전기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코리아서브원(사업자등록번호513-81-49089)
○대표자: 여순덕
○최종주소: 경북구미시임수동92-77 태영빌딩103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11. 7. ∼2014. 8. 6.)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납땜인두, 가스식등52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03호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라.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맞추어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
    (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함(안 별표9의2)
  마. 치안현장 인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본부의 경찰관 10명(경위 4명, 경사 4명, 경장 2명), 일반직공무
    원 3명(행정서기보) 및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7명)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소속
    기관에서 일반직공무원 5명(전산서기 2명, 전산서기보 3명)과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9급 열관리원 1
    명, 기능8급 운전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2명)을 경찰청 본부로 이관(안 별표8 및 별표9)
  바. 치안수요 변화에 따라 경남 진해경찰서는 2급지에서 1급지로, 충남홍성경찰서는 3급지에서 2급지
    조정(별표 7)
  사. 기능직공무원 중 직렬과 직무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별표8 및 별표9)
  아.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안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3-26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경찰 민원서식 일제정
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7개 안전행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수정)
  가. 민원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란이 남아있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의 민원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서식들을 동 규정
    에 부합하도록 일제 정비
                             286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나. 운전면허 응시 원서 등 서식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 중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공단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
    비점 개선·보완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47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검토하여 불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알기 쉽게 규정하며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22조의2)
    규정 중 “2013년12월31일”을 “2016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함
  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검토(안 별표7)
    기존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
    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257, 팩스 : 02-2100-5349)
                                          287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023-7143, 팩스 02-202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05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진흥법의 보건의
   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13.7.30. 공포)
   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심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2항)
  나. 천연물시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동 심의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 내지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2023-7598, 팩스 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0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279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일부개정 공포함(‘13.8.6.)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및 사업명 변경(안 제명 및 안 각 조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확대 명시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투자대상 연구개발사업 구
     체화(안 제1조의2 및 안 제3조제2항)
  다. 기초연구과제의 대학 참여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라.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전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마. “민ㆍ군기술이전사업”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통계구축 업무 추가(안 제18조)
  사. 민ㆍ군기술협력전담기구의 업무 보완(안 제18조의2)
  아.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관련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자. 권한위임ㆍ업무위탁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의2)
3. 의견제출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기계로봇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650  ㅇ 팩스 : 02-504-7096 ㅇ 이메일 : khl24@korea.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0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
   여 직렬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78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 수련병원간 공통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의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련병원 외 다양한 수련협력기관에서 단기간 수련이 가능하도록 파
   견의 근거를 마련하며, 수련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여 그 질을 제고토록하고, 적정 수련
   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요 수련환경에 관한 내용을 수련규칙에 규정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문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수련제도의 확충 및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나. 전문의 수련을 감독하기 위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수련규칙에 수련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
    요항목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수련환경 개선(안 제12조, 제15
    조, 제16조)
  다. 출산전공의의 수련기간 등을 본문에 명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실제로 시행하는 대한
    의학회로 명시하는 등 규정을 명확화(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21, 7324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8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
   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마감재료의 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80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 신설 (안 제24조제6항 신설)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건조 및 습윤 마찰계수
      0.5 이상)에 적합하도록 함.
    2) 욕실․화장실 등 이용 시 미끄럼 사고 예방
  나.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설치기준 합리적 개선 (안 제30조제1호사목부터 아목 개정)
    1) 현행의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설치기준 중 승강장내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연기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나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 또는 제연
      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승강장의 면적 규모를 고려할 때 배수용 트렌치는 시공상 곤란
      하므로 트렌치 설치 기준을 삭제함
    2)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다. 난연성 마감재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 축소 (안 별표3 개정)
    1) 층수가 1층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건축물(68개 업종)의 내
      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어 화재위험이 없는 공장을 51개 업종으로 조정함
    2) 공장건축물 화재 안정성 강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 경감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3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
      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84호
  “2013 전국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목적
   전국 발주청 또는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이 수행한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 수행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관심확산과 우수사례 공유
   를 통한 VE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3.10.28 ~ 11.6
                              281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송선의 대형화를
    통한 원료 운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대형선 입․출항을 위한 원료부두 박지 및 선회장을 준설하
    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해상
    ◦ 총사업비 : 30,504백만 원
    ◦ 사업내용 : 준설 2,789천㎥【준설수심 DL(-)23.5m】,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 1. 18. ~ 2013. 7. 31.
             (변경) 2012. 1. 18. ~ 2013. 11.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관훈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CJ대한통운(주) 사료보관 가설창고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관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사료원료 보관용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화물 품질 제고 및 비산 먼지 억제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87-12 울산항 1부두
     ◦ 사 업 비 : 2,903백만원
     ◦ 공사내용 : 가설창고 1동, 방진망 36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289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 서류심사 및 설명회 : ‘13.11.15 ~ 11.25(당초 ‘13.11.8 ~ 11.20)
  -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 : ‘13. 12. 4.
3. 주 최 : 국토교통부(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4. 공모대상
   ‘12.10.29 부터 ’13.10.27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채택․승인된
   프로젝트
5. 참가대상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으로서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 별로 2개 이내 검토조직 참여 가능
6. 기타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9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트럭지게차의 보험가입 의무화(안 제2조제7호등 신설)
    지게차, 지게차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자동차인 트럭지게차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도록 함
  나.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안 제16조의2 신설)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안 제23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정책, 제도, 사업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 조사,
    점검, 평가 또는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기본계획(안 제23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현황․원인 분석, 피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성과 평가
    등을 담은 피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마.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승인 등(안 제23조의4 신설)
    피해예방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피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함
                             282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바. 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 등(안 제35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함(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1천분의 400의 범위)
  사.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별표1)
    상해 등급 내 내용이 모호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위별 상해등급 합리적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과로 2013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9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
   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 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안 제3조제4항 신설)
    보험회사등은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 이의제기에 따른 정산(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이의제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
    료수가를 정산토록 함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안 제7조의2 신설)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심의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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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과로 2013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9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3호, 2013.7.17. 공
   포, 2014.1.1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
   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절차를 마련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신청
   방법 및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부동산등기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내용에 포함(안 제 62조의2)
    부동산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의 등록내용에 포함시킴
  2)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절차 마련(안 제32조의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위한안건회부, 의결방법, 처분결
    과 통지 등 세부절차를 마련함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 신청방법 및 발급서식 근거 마련(안 제74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발급에 따른 증명서의 신청방법, 인ㆍ허가 서류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3가지 유
    형의 발급서식(토지, 토지ㆍ건물, 토지ㆍ집합건물)을 정하고, 발급유형(종합형․맞춤형)에 따른 수
    수료를 책정함
                                  284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4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대 표 자 : 최태희, 황해룡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22-6(양재동)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3-7호
6. 지 정 일 자 : 2013. 10. 18.
7. 전 화 번 호 : 02-3498-26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알파환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서용식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811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3-8호
6. 지 정 일 자 : 2013. 10. 18.
7. 전 화 번 호 : 02-3498-260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양항 원료부두 #3, 4선석 수역 증심 준설사업」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3, 4선석 증심준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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