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지 통합입법예고센
                                   견       있는           ․       체   또는                                      까                      터

  (         .         . . )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opinion lawmaking go kr 를                            온                   견

 견   서 국방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를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또는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표                       및

  다. 밖의 고 사항 등
        그            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편 :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             . .
                 편 : asell@mnd go kr

    - 팩스 02-748-5119
             :

4. 밖의 사항
    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1호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 데에 어,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국민에
                 물                                                          는            있      그            와

게미리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견       듣                            절

  2017년 7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기관이 민 기관으로 전
                 물                                                                                      는             간


  환시 이관 방안을 신설하고, 기록 라인 람서비스 거 마 , 비밀기록 이관규정 정비 등  물    온           열                근          련            물


  현행 제도의 영상 나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
                     운             타난   임.              점               ·           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기관이 민 기관 전환시 이관 방안 신설(안 제58조)
                                   는                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 기관*이 민 기관으로 전환시 보 기 30년 이상의 기록 중 영구기록
                                       는                간                               존       간                     물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 기록 은 관 영구기록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
        물                                      는        물           할                   물                                 함


      *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호의 기관
                         물                                                      각


  나. 비밀기록 의 이관 사유 명 화(안 제68조)
                     물                         확


    - 비밀기록 의 기록관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 사유 중 제68조 제2호 예고문에 의하여
                     물                     또는                                       는                             ‘


      비밀보호기 이      경우 보호기간        에 따 일반문서로 재
                                   만료된           경우 의미하여,
                                                   ’는           간   만료               른                      분류된           를


      같은 조 제1호 일반문서로 재 한 경우 중 됨.
                               ‘                   분류               ’와          복


    - 따라서, 같은 의미 포 한 중 문구 제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68조 제2호
                                   를       함        복           를 삭                                                               를 삭

      제하고자 .           함

  다. 영구기록 관리기관 보 기록 의 라인 람 거 마 (안 제74조의 2 신설)
                     물                     존       물        온       열           근       련

    - 영구기록 관리기관이 보 하고물     기록 을       기관에 람 제공시 공문으로 리하
                                               존        있는              물       각급                  열                         처    는

        을 라인으로 제공 록 하 거 마 하고자 .
        것        온                         토       는 근      를       련               함

    - 한, 라인 람시 유출방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대 을 수 록 하고자 .
        또        온           열                                                              책       립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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