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수곡양수장(제2003-09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50-1(섬진강수계 보성강)
5. 사 업 명 : 용사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6. 허 가 량 : 3,240㎥/일(점용 1,378㎡)
7. 사업기간(허가기간) : 2019. 05. 27. ~ 2020. 12. 31.(2020.05.27.〜2020.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4필지       -        -        20,430          20,430  3,924                  -
 강원도       산52                          2,380          2,380    438
 인제군        산53              국          6,942          6,942       1,610           도로시설
                    임야
 서화면        산54            (산림청)        3,372          3,372        781          (자전거도로)
 심적리        산55                         7,736          7,736       1,095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일)
    전라남도 순천시                 국                  제3종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임야            27,669              27,669   359
  송광면 우산리 산134             (산림청)             수원함양                          제2020-2호(2020.1.07.)
   전라남도 순천시                  국                제3종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임야            77,851              77,851   1,682
  송광면 우산리 산233             (산림청)             수원함양                          제2020-2호(2020.1.07.)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43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20-1호
 우편업무 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709호) 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20-2호) 제5조에 따라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내역을 다음과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업무취급시간
 총괄국          국명                                      점심휴무            시행
                            우 편              금 융
                         08:00~12:00   08:00~12:00   12:00~13:00
            제주우도                                                   2020. 6. 1.
                         13:00~17:00   13:00~16:30      (1시간)
            제주고산         09:00~12:00   09:00~12:00   12:00~13:00
             협재          13:00~18:00   13:00~16:30      (1시간)
                                                                   2016. 7. 1.
                         09:00~12:30   09:00~12:30   12:30~13:30
              신창
                         13:30~18:00   13:30~16:30      (1시간)
                         09:00~12:00   09:00~12:00   12:00~13:00
              조천                                                   2017. 6. 1.
                         13:00~18:00   13:00~16:30      (1시간)
  제주
              애월         09:00~12:30   09:00~12:30   12:30~13:30
              하귀         13:30~18:00   13:30~16:30      (1시간)
                                                                   2018.12. 1.
              함덕         09:00~12:00   09:00~12:00   12:00~13:00
              세화         13:00~18:00   13:00~16:30      (1시간)
         제주지방법원출         09:00~12:00                 12:00~13:00
                                             미취급                   2019. 9. 1.
            장소           13:00~18:00                    (1시간)
                         08:00~12:00   08:00~12:00   12:00~13:00
             추자도                                                   2020. 6. 1.
                         13:00~17:00   13:00~16:30      (1시간)
          서귀포효돈동
                         09:00~12:00   09:00~12:00   12:00~13:00
          서귀포예래동
                         13:00~18:00   13:00~16:30      (1시간)
          서귀포법환동                                                   2016. 7. 1.
           서귀포안성         09:00~12:30   09:00~12:30   12:30~13:30
             안덕          13:30~18:00   13:30~16:30      (1시간)
 서귀포                     09:00~12:00   09:00~12:00   12:00~13:00
           서귀포고성                                                   2017. 6. 1.
                         13:00~18:00   13:00~16:30      (1시간)
                         09:00~12:00   09:00~12:00   12:00~13:00
              표선                                                   2018.12. 1.
                         13:00~18:00   13:00~16:30      (1시간)
                         09:00~12:30   09:00~12:30   12:30~13:30
              위미                                                   2020. 6. 1.
                         13:30~18:00   13:30~16:30      (1시간)


                                       부칙
1.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2호
 (2019. 8. 28.)는 폐지한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244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552호(2016.11.27.), 제2019-279호(2019.10.24.)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피
  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수부지 정비 및 교량 재가설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과업을 수행함.
ㅇ 개요(당초)
   · 축제공(3개소) : L= 1,446m     · 호안공(4개소) : L=1,906m
   · 퇴적토정비공 : L=364m(A=30,090㎡, V=117,887㎥)
   · 교량공(2개소) : 재궁교(L=188m), 양촌교(L=245m)
   · 초지조성(5개소) : L=2,165m(A=74,110㎡)
ㅇ 개요(변경)
   · 축제공(3개소) : L= 1,844m     · 호안공(4개소) : L=1,906m
   · 퇴적토정비공 : L=364m(A=30,090㎡, V=117,887㎥)
   · 교량공(2개소) : 재궁교(L=188m), 양촌교(L=245m)
   · 초지조성(4개소) : L=1,664m(A=58,810㎡)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생초지구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33+00~No.404+00, L=14.02km)
ㅇ 장재지구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18+40~No.320+80, L=0.5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ㅇ (당초) 2016. 08. 16. ~ 2020. 07. 25.(착수일로부터 48개월)
ㅇ (변경) 2016. 08. 16. ~ 2020. 12. 02.(착수일로부터 48개월)
                                       227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19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45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62호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방송법」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9호, 2019.6.26.)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정부기관등이 협찬하는 경우의 협찬고지 신설 (안 제74조5항 관련)
  ○ 「방송법」과 「정부광고법」간 법체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광고법」에
     서 정하는     정부기관등이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
 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6, 팩스 : 02) 2110-0146, 전자우편 : st541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3호
 관보 제 19675호(2020.1.23.)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호(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
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 재심사대상물품 관
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                                      관보 제19675호(2020. 1. 23.)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
 상물품과 동일                                               119쪽, 위에서 20번째 행
                        과 동일
                        단,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문
                        구류 제조용 원형강인 SF20T 및
                        SF20E 제품으로서, 지름이 2.5mm 이하
                        이고 길이가 12mm 이하인 물품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250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10.11.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에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의 안장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허용하지 않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1) 기존 국립묘지 안장방식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담의 경우 도자기 재질의 유골함을 사용하여
     그 안에 분말 형태의 유골을 담아 안장 중임
  2) 자연장은 자연분해되는 유골함을 사용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유골함 안에 유골 외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안장자의 유골이 흙과 섞여 이장 대상 실체인 유골을 찾을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
     묘지 외로의 이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 서울시ㆍ울산시 등 공설 자연장시설에서도 유골 반출 제한
 나.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제조항 신설(안 제11조의
   4제1항제16호의2 신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시 인ㆍ허가 의제협의 대상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
     가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49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4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0.5.1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20.7.1.~
 박현상      32941
                    1년 6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12.31.
                  직무정지 3월 및                「세무사법」제12조            2020.7.1.~
 정진성      17458
                  과태료 2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0.9.30.
                                           「세무사법」제12조
 박기태      19631   과태료 1,0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오일석      22999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최상준      32995   과태료 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호연      10230   과태료 3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광원      10289   과태료 2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박학순      33255   과태료 1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6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출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출자 발행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4까지 13개 조문)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출자 발행 요건, 우선출자 총액제한 기준으로서의 자
  기자본,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
  로 규정함.

                                    251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270천원(‘20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
  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
    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별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임직원의 겸직, 경영공시 절차,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
  으로 규정함.
 다. 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ㆍ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상향입법에 따른 정비(현행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신고 수리 및 인가 업무 처리기한
  을 규정한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마. 경영공시 기한 연장(안 제12조제3항, 제27조)
  결산 재무제표 발행 기간의 소요에 따른 경영공시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함.
 바. 권한위탁 규정 정비(안 제32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위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설립신고
  ㆍ인가신청ㆍ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감독 시 결과에 대한 조치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wsm19@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 215 - 5934, 팩스 (044) 215-80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7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2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1. 개정이유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정의를 추가하고, 조사항목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조사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1) “행정리”(行政理) 정의를 추가하여 조사대상 명확화
 나. 제4조(조사사항)
  1) “5년 전 농업·임업·어업 경영 여부 및 거주지” 삭제
  2) “컴퓨터”를 “정보화 기기”로 통칭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4) 기타 조사항목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농어업통계과장,     전화:      042-481-3726,   팩스:   042-481-3672,    전자우편:
 jangki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3726, 팩스 042-481-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서대문
                        구 신촌로7안 해 외 의 료 봉 사                       주된사업
 115   비전케어       김동해   길 41, 신촌빌           02-319-2050                         2011.2.8.
                        리지     B동 및 교류사업                            정정
                        B303호



                                    253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20-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캄보디아 학교                사무실
          나눔재단              서울시 동작구     설립운영, 새마을
  92                  김동명    등용로 17,              02-824-0056 소재지     2009.4.21
          월드채널               2층 201호     운동 전수활동,
                                        구호생필품지원                변경


◉외교부공고제2020-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구분    (최초등록일)
        한국정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관련 02-365-           대표자
  6     대문제대    한국염                                                   2000.5.12.
                       월드컵북로11길 20      연구‧교육사업      4016      변경
        책협의회


◉국방부공고제2020-1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스포트코리아
 ○ 대표자 : Lee **** ******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6. 5. ~ 2020. 12.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금속탐지기 휴대용 등 2항목 구매」 와 「호스 비금속제
  등 17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254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254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92
나눔재단
월드채널
김동명
서울시동작구
등용로17,
2층201호
캄보디아학교
설립운영, 새마을
운동전수활동,
구호생필품지원
02-824-0056
사무실
소재지
변경
2009.4.21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6
한국정신
대문제대
책협의회
한국염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20
일본군위안부관련
연구‧교육사업
02-365-
4016
대표자
변경
2000.5.12.
◉외교부공고제2020-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5일
외교부장관
◉외교부공고제2020-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5일
외교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20-1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5월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스포트코리아
○대표자: Lee **** ******
○최종주소: 인천광역시서구*** ***-*** *******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20. 6. 5. ～2020. 12. 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금속탐지기휴대용등2항목구매」와「호스비금속제
등17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장윤정, ☎02-748-5366)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1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농업회사법인 대월식품 주식회사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6. 5. ~ 2020. 11.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37보병사단과 「‘19년 영내자 중식(떡) 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20-17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제19전투비행단과 ｢복지대대 병사식당 조미료류 구매사업(병사식당 식자재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누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255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6월 15일(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열화가 발생된 고습윤 환경에 분진저감형 스
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분 대응 개질 세라믹 모르타르를 도포한 후 친환경 탄소나노 보호제를 시공
하는 콘크리트 보수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열화가 발생된 고습윤 환경에 분진저감형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분 대응 개질 세
   라믹 모르타르를 도포한 후 친환경 탄소나노 보호제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 공법
◦ 지정번호 : 제2020-7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고려씨엔씨(대표 최선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4, 4층(중곡동, 동진빌딩)
    성   명         ㈜라온건설기술(대표 최양호)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57-11
    성   명         ㈜월드이앤씨(대표 한기승)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7-4(서초동)
    성   명         ㈜세기이앤씨(대표 김유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13, 3층(방이동, 화촌빌딩)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열화가 진행되어 손상이 발생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압 물 세척, 녹제거, 방청
   의 바탕면 처리 후 분진저감형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분 대응 세라믹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친환경 탄소나노 보호제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 공법으로, 특히 무기계 개량 혼화재가 배합된
   수분대응 세라믹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고습윤 환경의 시공을 실현하였으며 개량된 분진저감형
   스프레이건과 친환경 탄소나노튜브형 보호제를 적용함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의 안정성, 환경
   성을 확보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열화가 진행되어 손상이 발생한 고습윤 환경의 구조물에 분진저감형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
   분대응 개질 세라믹 모르타르를 도포한 후 친환경 탄소나노 보호제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
   공법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