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나. 조사절차                                     고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된정
                  (1)질의서조사
                                                             보를열람할수있음.
                                                         7. 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가. 무역위원회는이해관계인이기한내에관계자료
                      피해사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
                                                             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는
                      비조사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
                                                             경우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증이곤
                      및관련공급국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란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64조제5항의규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눀하여는관세법규
                                                             정에따라이용가능한자료등을이용하여덤핑률
                      에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및산업피해유무를결정함.
                  (2)현지조사
                                                           나. 자료의제출처
                    (가)질문서에 눀한 답변서 제출등 무역위원회
                                                             구     분국내이해관계인 외국이해관계인
                      의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눀하
                                                             자료제출처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여는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현지조
                                                                      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사를실시할수있음.
                                                             -주    소 경기도과천시 경기도과천시
                                                                      중앙동1         중앙동1
                    (나)외국의 공급자에 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전    화02)2110-5562 82-2)2110-5575
                      정부가동의하는경우필요시현지조사를실
                                                             -F  A  X 02)504-4817  82-2) 504-4817
                      시할계획임.
                                                           ※중국산차아황산소다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중일시, 장소, 참석
                                                             업피해유무조사개시여부의결서(공개본) 및 동
                    눀상자등을포함한공청회개최계획을관보에
                                                             검토보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할계획임.
                                                             (www.ktc.go.kr) 자료실 조사심결자료란참조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
                    청인·피신청인및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03-6호
                    등)와회의방식으로개최함.
                                                           우리청관하남눀문세무서에서사용하던남눀문세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무서장의인이마모되어2003년8 월1 일자로폐기하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고 신규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조사에참고하고자하는
                                                         공고합니다.
                  이해관계인은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터3
                                                               2003년8 월2 일
                  주이내이해관계인이라는증명을하여조사에참
                                                                            서울지방국세청장
                                                         ○폐기및사용년월일:2003년8 월1 일
                  가할것을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가격조사
                                                         ○폐기인
                  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남눀문세무서장의인
                  것.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등의
                  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해
                  관계인에눀하여는질문서·공청회등조사관련
                  정보의제공등을받지못할수있음.
                                                         ○신규인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사
                                                                      남눀문세무서장의인
                  와관련하여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의견이나주장은무역위원회의결정시고
                  려눀상이될수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씁업상 비묀자료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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