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면적 : 673,272.5㎡
 ◦ 용도별 면적

                                           전 체
          구 분                                                  금회 공사완료구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673,272.5            100.0   673,272.5      100.0

           주거용지               300,478.7            44.7    300,478.7      44.7

         단독주택용지               24,095.7              3.6    24,095.7        3.6

         공동주택용지               256,846.9            38.1    256,846.9      38.1

        준주거시설용지               19,536.1              2.9    19,536.1        2.9

           상업용지               13,585.7              2.0    13,585.7        2.0

           일반상업               13,585.7              2.0    13,585.7        2.0

        도시기반시설용지              339,223.5            50.4    339,223.5      50.4

           교육시설               14,008.0              2.1    14,008.0        2.1

               초등학교           14,008.0              2.1    14,008.0        2.1

           도    로             175,080.8            26.0    175,080.8      26.0

            보행자도로              783.3                0.1     783.3          0.1

               일반도로           168,916.2            25.1    168,916.2      25.1

               교통광장            5,381.3              0.8     5,381.3        0.8

           공    원             79,823.9             12.0    79,823.9       12.0

               근린공원           71,827.7             10.7    71,827.7       10.7

            어린이공원              7,996.2              1.2     7,996.2        1.2
           녹    지             20,607.2              3.1    20,607.2        3.1
               연결녹지            4,226.3              0.6     4,226.3        0.6
               완충녹지           11,567.8              1.7    11,567.8        1.7
               경관녹지            4,813.1              0.8     4,813.1        0.8
        자동차관련시설               10,368.8              1.5    10,368.8        1.5
        공공․교육시설                3,000.0              0.4     3,000.0        0.4
           주 차 장               7,353.2              1.1     7,353.2        1.1
           하    천             20,914.2              3.1    20,914.2        3.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067.4              1.2     8,067.4        1.2
         기타시설용지               19,984.6              2.9    19,984.6        2.9
           체육시설               13,102.0              1.9    13,102.0        1.9
           종교시설                6,882.6              1.0     6,882.6        1.0
 주1) 하천과 도로의 중복결정면적(3,299.7㎡)은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포함
 주2) 근린공원① 내 저류시설(4,767㎡), 근린공원② 내 저류시설(2,529㎡)을 포함

                                            191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한국표준협회
 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문의) ☎ 044-201-4023
  ☞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30호)
 ② 한국표준협회(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조사 용역팀)
  ☞ 문의) ☎ 02-6009-4612
  ☞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층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소방청공고제2019-75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소 방 청 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치용으로 한정하던 공기호흡기 부속장치 제외 규정을 비치용 이외에도 선택 및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호흡기 부속장치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속장치를 비치용도 이외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 제4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 부속장치 : 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공기공급기, 싸이렌
 나. 외래어를 국어로 변경,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글자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 밧데리 → 전지
  - 싸이렌 → 사이렌
 다. 기술기준 재정리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4조)
 라. KS 규격의 코드 오기 수정(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
  - KS M 6504(고무호스 시험방법) →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
  -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 →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
  - KS B 738 → SPS-KAMICS-B7381-120-562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93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69호
 관보 제19514호(2019.5.31.)에 게재된 “문화재청 제2019-164호(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의 보유단체명 중 아래 단체에 대한 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종목 지정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명칭
   관보
                                  (사)김천금릉                  악기연주·
              김천금릉      종목 지정 및                                       경북 김천시
   내용                              빗내농악     1984.12.29.    판굿(진굿
              빗내농악      보유단체 인정                                      개령면 빗내길 118
                                   보존회                    포함)·개인놀이

              종목 지정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명칭
   정정
                                   김천금릉                    악기연주·
              김천금릉      종목 지정 및                                      경북 김천시 개령면
   사항                              빗내농악     1984.12.29.    판굿(진굿
              빗내농악      보유단체 인정                                        빗내길 118
                                   보존회                    포함)·개인놀이

   비고             관보 제19514호(2019.5.31.), 117쪽 표의 두 번째 줄/ 네 번째 칸의 내용


◉산림청공고제2019-2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
 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
 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산림복
 원지원센터 지정대상 공공기관(제48조의9 제1항)을 규정하고 다시 입법예고하려는 것임.
                                      194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명칭을 산림복원으로 통일함(안
   제2조제2항1의3, 제60조 개정)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산림생태복원을 산림복원으로 용어 정리
 나.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도지사 통보 및 개요 고시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
  -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정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신설)
  -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타당성 평가의 주체와 기준, 산림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을 규정함
 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7 신설)
  - 산림복원 면적이 660㎡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
    하고, 세부 모니터링의 시기와 내용 등을 규정함
 바.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재료의 공급기준 정함(안 제48조의8 신설)
  -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산림생태계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함
 사.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9, 제48조의10 신설)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영향조사․평가 업무 포함 (안 제71조제3항 개정)
  -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43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상청 훈령 제883호)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기 상 청 장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2019년 6월 30일로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날씨
 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기관의 지원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훈령에서 제외(제4조 삭제)
 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6조)
 다. 재검토 기한의 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blanky77@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기상
 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5,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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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9-20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표방법과 보호수 지정ㆍ지정해제 시 공고사항과 이의신청
 방법,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수 지정 시 알려야 하는 대상(안 제10조의5제1항)
  보호수 소유자 외 보호수가 서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와 보호수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
  장을 고지대상으로 함
 나. 보호수 지정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0조의5제2항)
  보호수 지정 시 지정 년월일, 법률적 제한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다. 보호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안 제10조의5제3항)
  보호수의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 공고ㆍ고시방법 등을 정함

 라.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안 제10조의6)

  학술적 연구, 후계목 육성 및 보호수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
  사항을 규정함

 마. 보호수의 지정해제의 고시 등(안 제10조의7)

  보호수 지정해제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기준(안 제10조의8)
  보호수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 의 구체적 피해 지원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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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9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13. ~ 2019. 6.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198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단속일자 단속:시                                                    단속차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주소(상세주소삭제) 미납금액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        간:                                                 량
                                               경상남도   창원시                          축중,
0195193190 2019-03             거제문동국도                                    경북98
                      19:14:             박승*     의창구         1,760,000           총중량, 폭      사전고지/20190521/반송처리
303001110    -03                 우회                                      아82**
                                                평산로127번길                           초과
0195193190 2019-03             합천삼가합천          경상북도칠곡군약                  경북98
                      22:30:             유만*                 800,000              폭   초과     사전고지/20190529/반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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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5193190 2019-03             산청신안지리                                    전남98
                      00:44:             김홍*   임실읍 운수로       2,400,000           총중량, 길이     사전고지/20190604/반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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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임실군
0195193190 2019-03             창원진전진마                                    전남98      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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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5193190 2019-03              고속국도           경기도수원시권선                  경기99
                      11:11:             김재*                 560,000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90604/반송처리
315002110    -15               (함양영업소)         구고색로50번길                  사6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시설(1단계4번선석) 개선공사」에 대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24조, 28조 및「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
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시설(1단계4번선석) 개선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차민식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양항 1단계 4번선석에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공사를 추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1번지
    ◦ 사 업 비 : 8,892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건축물 5동(연면적 8,171㎡) 보수 1식,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204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동부광양물류센터(주) 대표이사 박성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신평로 28(유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전북권 화학업체의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운송보관을 목적으로, 원활한 물류 프로

             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물 옥외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항만8로 40(도이동)

   ◦ 사 업 비 : 199,516,274원(비귀속)
   ◦ 사업내용
       - 위험물 옥외저장소 2개소(1,400㎡/펜스, CCTV, 포장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6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65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우편요금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및 우편요금 체납자 공시송달

                                      205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우편법 제24조
 라. 우편법 시행령 제30조
 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최고납부서        정성*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153,충무도남주공 102-418   1,150,320      국유재산 사용료

               남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12, 109동 2001호
                                                                         국유재산 사용료
  최고납부서        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12, 109동 2001호   92,622,740
                                                                          및 변상금
               안창*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38번길 3-1, 202호

  최고납부서       ㈜케이디*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409        1,055,080      국유재산 사용료

  최고납부서        ㈜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179         246,380       국유재산 사용료

  최고납부서     ㈜세대에너텍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로193       1,824,750       후납우편요금

  최고납부서      ㈜ST*조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60        742,200        후납우편요금

  최고납부서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11번길 16,401호      535,580        후납우편요금

5.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1)559-3258]로
  문의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전파법령 위반(정기․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19. 7. 8.(월) 14:00
                                            206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충남 계룡 두마면
  1       94-2018-50-0001015   ○○계룡702     김 ○ ○                  허가취소
                                                      사계로
                                                     대전 중구
  2       94-2009-50-0000591   ○○대전500     김 ○ ○               운용정지 1개월
                                                    선화로97번길
  3       94-2009-50-0000247   ○○도마700     손 ○ ○   대전 중구 태평로         “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19. 7. 9.(화)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94-2009-50-0000593         김○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2   94-2014-55-0000055         방○환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7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9-140호
                            갑사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충청남도고시 제2005-41호(2005.03.09.)로 갑사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고시된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일원에 대하여「온천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취소 및 해제 고시
하고, 갑사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관계도서를 공주시(관광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온천지구의 명칭 : 갑사 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일원
3. 범위 및 면적 : 온천공 주위 901,527㎡
4. 해제사유 : 2004.4.6. 온천발견신고수리, 2005.03.06.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갑사 온천공에 대하여
 장기간 미개발로 집단민원이 발생으로 2018.3.29.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됨에 따라, 「온천법」제10
 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 취소 및 해제 함.


◉(광주)동구고시제2019-32호
              내남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37호(2015. 08. 26)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하고, 제2016-56호
(2016.10.2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7-62호(2017. 12. 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9-1호(2019.1.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내남 도시개발구
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을 작성
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동 구    청 장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내남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2번지 일원
 ○ 면적 : 99,945㎡ → 99,574.2㎡ 감)370.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
   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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