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0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439호
     1.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34호(2004.11.20.)로 고시된 달성지구 하천개수공사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62) 및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 053-603-2694)에 비치하고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 달성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12월~2009년12월(1,800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73




     ○공사명 : 낙동강 달성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보
      소    재   지                   지목   면적
                   당   초   편   입        (㎡)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달성군현풍면성하리 542-1       542-8   천    883   미등기1


     달성군현풍면성하리 699-5       699-5   임    47    미등기4




                                                                                                                  2007. 2. 8. (목요일)
     달성군현풍면성하리 699-2       699-6   임    145   미등기5


     달성군현풍면원교리      695     695    전    317   미등기6


     달성군현풍면원교리 697-1       697-4   천    503   이숙자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동 68


     달성군현풍면원교리 700-2       700-2   천    308   미등기10
지       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면적




                                                                                                                 제16439호
                  당   초   편   입        (㎡)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대구 서구 평리동 1179-25    하빈농업              대구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달성군현풍면신기리    4-9     4-17    답    16    박헌탁                                          근저당
                                                         서도빌라 비동 201호         협동조합              832-11(동곡지점)

                                                         대구 남구 봉덕동 1329-1
     달성군현풍면신기리    5-3     5-6     답     5    김태숙
                                                         2차대덕맨션 201동 906호

     달성군현풍면신기리    6-3     6-11    답    18    성석기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284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7     현풍농업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
     달성군현풍면신기리    6-4     6-12    답    23    손보경                                          근저당
                                                         대우아파트 104-902        협동조합              451-3

     달성군현풍면신기리    6-5     6-13    답    16    박영수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5-1




                                                                                                                 관
     달성군현풍면신기리    6-7     6-14    답    20    김진웅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동 54

     달성군현풍면신기리    6-8     6-15    답    11    김학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가천동 3
77




                                                         대구 달서구 대곡동 4-1       대합농업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달성군현풍면신기리    6-9     6-16    답     6    김경자                                          근저당
                                                         동서금강1차아파트 103-110    협동조합              222-1




                                                                                                                 보
                                                                              대합농업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지상권
                                                                              협동조합              2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1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7. 2. 8. (목요일)
     1.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31호(2004.11.20.)로 고시된 금호지구 하천개수공사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62) 및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 053-603-269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 금호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12월~2008년12월(1,440일)




                                                                                                                      제16439호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금호강 금호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    입         (㎡)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동구 불로동      668-3   668-8    도           10   구진서         대구 동구 불로동 186

                                                   윤   온       대구 동구 불로동 417




                                                                                                                      관
                                                   이각로         대구 동구 불로동 210

                                                   서정헌         대구 동구 불로동 195
78




                                                   곽종림         대구 동구 불로동 158




                                                                                                                      보
                                                   정연해         대구 동구 불로동 179

                                                   윤성보         대구 동구 불로동 190

                                                   최명관         대구 동구 불로동 201




                                                                                                                      2007. 2. 8. (목요일)
                                                   윤성보         대구 동구 불로동 175

                                                   최경교         대구 동구 불로동 173

                                                   박춘동         대구 동구 불로동 216

                                                   서성수         대구 동구 불로동 422

     동구 불로동      668-4   668-9    도       108      구진서         대구 동구 불로동 186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제16439호
                 당   초   편    입         (㎡)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윤   온       대구 동구 불로동 417

                                                   이각로         대구 동구 불로동 210

                                                   서정헌         대구 동구 불로동 195

                                                   곽종림         대구 동구 불로동 158


                                                   정연해         대구 동구 불로동 179


                                                   윤성보         대구 동구 불로동 190




                                                                                                               관
                                                   최명관         대구 동구 불로동 201
79




                                                   윤성보         대구 동구 불로동 175

                                                   최경교         대구 동구 불로동 173




                                                                                                               보
                                                   박춘동         대구 동구 불로동 216


                                                   서성수         대구 동구 불로동 422

                                                   미등기




                                                                                                               2007. 2. 8. (목요일)
     동구 불로동      670-1   670-7    임           12
                                                   (이문영)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57
     동구 불로동      688-1   688-6    전      1477      정재흥
                                                               화성아파트 107-1003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여상조
                                                               선수기자촌아파트 112-801

     동구 불로동      883-3   883-3    도       326      최종달         대구 중구 상서동 19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7-1호                      5.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쌀·현미의 품종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 또                   6.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는 계 통 의 혼 입 허 용 범 위 고 시(농 림 부 고 시 제        7. 기타 검정에 관한 내부규정(검정절차, 검정
2006-23호)」제3조의 규정에 의한 쌀·현미의                 원 준수사항, 검정메뉴얼 등)
품종검정기관 지정요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제4조(검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검
다.                                         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2007년 2 월 8 일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다.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               제5조(검정기관의 평가 등) ①시험연구소장은 검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쌀·현미의 품종표시              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
 사항 중 다른 품종 또는 계통의 혼입허용범위                  터 20일 이내에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
 고시(농림부고시 제2006-23호)」제3조의 규정               합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의 평가표에 의
 에 의하여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기                   거 품종검정분야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과 국
 준·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관계공무원 1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 이상으로 하여금 검정능력 평가를 하도록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한다. 다만, 외부평가위원이 성원되지 않을 경
 의 는 다음과 같다.
                                           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공무원 1인
 1. “검정기관”이라 함은 검정대상 쌀·현미에                 이상과 시험연구소 관계공무원 1인 이상으로
     대하여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품종               하여금 검정능력 평가를 할 수 있다.
     또는 계통의 진위 여부와 다른 품종 또는 다              ②시험연구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른 계통이 포함된 비율을 시험·분석하는 기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지정 확인 및 평가가 지
     관을 말한다.                               연되어 기한 내에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검정능력평가”라 함은 검정결과의 신뢰                  에는 처리기한인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성·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 지정신                연장할 수 있다.
     청이 있을 때 신청기관에 대하여 이화학적                ③시험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정능력과 검정체계 등을 측정·평가하는                 및 평가결과 인력·시설·장비의 미비점이 있
     것을 말한다.                               어 신청자가 이를 10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제3조(검정기관의 지정 신청) 검정기관으로 지정
                                           때에는 평가를 보류하고 보완기간 종료 후 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종 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
                                           ④시험연구소장은 검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접수내역, 확인 및 평가결과 등을 국립농산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1. 일반현황(기능 및 연혁)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기구                            제6조(검정기관 지정 및 공고) ①농관원장은 시
 3. 검정실 평면도                                험연구소장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
 4. 검정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내역                       확인 및 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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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관으로 지정한다.                       내에 검정결과 성적서를 검정의뢰자에게 발급
 ②농관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제2호 서식의 검정기관지정서 교부대장에 일           검정결과 성적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
 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뢰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③검정기관은 검정결과 성적서 발급시 다음 각

 ③농관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검정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검정기관의 역        1. 의뢰자 성명, 주소, 의뢰번호
 할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검정일자, 검정방법, 검정품목명, 검정결과
제7조(검정기관의 변경지정 신고) ①검정기관으           (품종별 혼입율 등)
 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10조(검정대장 등 관련자료 비치·보관) ①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         정기관은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4호 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제5호 서식의 검정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검정
 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정기          방법 및 검정결과 판정 내용이 기재된 기록서
 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신고하           등 증빙자료를 검정결과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여야 한다.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②검정이 끝난 시료는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100g내외를 채취하여 1년 이상 품위의 변화가
 3. 검사기관의 대표자                      일어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정인력          제11조(검정기관 사후관리) ①농관원장은 시험연
 ②시험연구소장은 신고가 있을 경우 그 변경내          구소장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
 용을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
 다.                                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 등을 점검
제8조(외부평가위원의 위촉과 수당·여비) ①시          하게 할 수 있다.
 험연구소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          ②시험연구소장은 필요시 지정된 검정기관으로
 하여 품종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전문가와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관련 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          ③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되, 필요
 ②시험연구소장은 외부평가위원의 평가 수행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④농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          검정기관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별표 3의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검정방법 및 결과처리) ①검정기관은 시험         ⑤농관원장은 검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하여야           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                                 부    칙
 ②검정기관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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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쌀·현미 품종검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1. 검정인력

 가. 검정원의 자격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생명과학계열(농학, 유전공학 등), 식품과

    학계열(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등) 등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식품기사, 생물공학기사,

    축산기사, 종자기사 등의 생화학, 미생물공학, 육종학과 관련이 있는 자격을 소지한 자

 나. 부가조건(상기 “가”의 자격기준을 구비한 자 2명 이상으로서 1명이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
  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전문기관에서 소정의 유전자분석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유전자분석 등의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1)검정시설은 전처리실, 유전자추출실, 전기영동실 등의 실험실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

  어야 한다.

 (2)장비는 쌀·현미의 품종 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아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용         도                 장                  비              명


                 전자저울(Balance), 유전자농도측정용 흡광광도계(UV spectrometer system),
유전자 추출용장비
                 배양수조(Water bath), 고정식 원심분리기(Centrifuge with fixed rotor)


유전자 증폭용장비        무균작업대(Clean bench), 유전자증폭장치(PCR machine)


검정결과 확인용장        겔 사진 촬영장치(Gel document system),
         치       전기영동장치(Submarine type electrophoresis system)


       기 타       냉동고(Freezer), 고온고압 멸균기(Autoclave)


[별표 2]
                            쌀·현미 품종 검정능력 평가표
1. 검정능력평가 대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검정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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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시약관리지침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5
          장비관리지침을 갖추고 이에 따른 검사장비와 피펫 등의 검교정이
                                                                 5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반
          검사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5
 사항
          실험실 안전수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며, 유기용매, EtBr 등 폐
                                                                 5
          액은 특성에 맞게 분리 처리되고 있는가·
          검사기록 및 검사결과물의 정리 및 보관은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5

          검사는 공인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15
          표준분석지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갖추고
                                                                 20
 검사       이에 따라 검사하고 있는가·

 과정       시료는 균질하고 대표성 있게 채취하고 있는가·                              5

          DNA의 추출 및 정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전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5
검사에 대
          DNA 추출 및 정제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5
한 이론적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10
 지식 등
          검사결과에 대한 이해도                                           5
품종검정
          시료에 대한 품종검정 능력 평가 결과                                  O, X
 능력
                           합 계                                  100

<작성요령>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우    수 : 100%, 양호 : 80%, 보통 : 60%, 미흡 : 40%, 불량 : 20%.
○품종검정능력은 검정능력의 가부(O, X)로 판정한다.

3. 평가방법

 가. 검정능력평가는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여야 함
 나. 검정능력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함
     ○평점평균이 80점 이상 : 적합
      [다만,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라도 품종검정능력이 “X”로 판정되거나 항목별 배점기준
      중 평가항목 1개 이상이 배점기준의 40% 이하 점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검정능력을 미흡으로
      평가함]
     ○평균평점이 80점미만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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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평가결과(평가자의 의견)




<평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3]
                          행 정 처 분 기 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동안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내용

 가. 검정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나. 검정업무 중지기간 중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다. 검정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검정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확보
  ○검정대장의 기록·증빙자료 및 검정결과의 오차축소 등 선량한 관리
  ○농관원장 및 시험연구소장의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
  ○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3. 처분기준
                                          처 분 기 준
                위 반 내 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검정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지정취소



 검정업무 중지기간 중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때          지정취소




 검정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시 정    검정업무중지3월       지정취소



                              67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
                                                                   30일


    신 청 인                                생년월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칭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제3조에 따라 품종검
정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일반현황 (기능 및 연혁)                                                없     음

  2. 조직 및 기구

  3. 검정실 평면도

  4. 검정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내역

  5.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6.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정에 관한 내부 규정(검정절차, 검정 매뉴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68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검정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     지정              대표자
              지정기관명                검정기관 소재지   검정업무 범위       비 고
 번호     일자             (생년월일)




                                       210㎜×297㎜(보존용지(2종) 70g/㎡)

                              69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지정서




  대표자 :          (생년월일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70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신청인
                         주소
         (대표자)

         기관명칭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 :          )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 :          )


         변경사유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검사기관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지정서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지정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71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쌀·현미 품종 검정대장

                           신       청    자
 접수    신   청                                    검정   결과 통보   검정원
               품목 명                                                  비고
 번호    년월일                                      결과    일자     성   명
                      성명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 70g/㎡)

                                       72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업무 위탁시 수당 및 여비 지급방법 명시           다.
 ○업무수탁기관의 지정 해지조항 신설(제36조)      제2조 (신청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종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규정을 변경(제4조, 제6조)                  전 고시를 적용한다.

  -심의위원회:표준기술지원부장(위원장), 신       제3조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기술인증지원팀장(간사)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

  -평가위원회:신기술인증지원팀장(위원장),            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상제품담당자(간사)               제4조 (인증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
      *업무 위탁시 수탁기관에서 위원장, 간사        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
        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인증심사가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인에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게 사유를 통보하고 실제 필요한 기간까지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17조)                 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인증제품의 연간 실적을 매년 1 월31일까지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제출토록 규정(제34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의 전문은 기술표준
      부     칙                        원 홈페이지(www.ats.go.kr) 고시·공고 항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목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5호                   그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와 보험회사 단체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및 보험업감독규             가 협의하여 정한 보수기준을 금감원장에게
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신고 한 후 적용하여야 하나
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2007년 2 월 8 일                      향상 등을 위해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보수
                 금융감독위원회                 를 결정토록 관련규제를 폐지
1. 개정이유                             3)보험료 납입주기 폐지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 월납, 2개월납,
 혁위원회가 권고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반영하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으로 운용토록 규정
 고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하고 있으나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             ○유니버설보험 등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험상품의 판매 허용으로 보험료 납입주
2. 주요골자                                  기 제한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항
 1)법인보험대리점 등록서류 간소화                      을 폐지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신청시 법인의 상호,           4)보험회사에 대한 위험평가방법 개선
  사업목적 등의 확인을 위해 정관을 제출토록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보험리스크
  되어 있으나 동 내용은 등기부등본으로도 확            등 각종 리스크를 6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인이 가능하므로 정관을 제출서류에서 제외             계량지표(생보 31개, 손보 33개)와 비계량지
 2)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관련 규제완화             표(12개 항목)를 이용한 리스크평가
  보험회사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매분기별로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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