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일련 폐수종말처리시설명 오 염 물 질
번호 (소  재   지)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4        동화농공단지        BOD    -400mg/L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COD    -350mg/L이하
          (전남 장성군)      SS     -350mg/L이하
                        T-N    -100mg/L이하
                        T-P    -20mg/L이하
 5        삼호산업단지        BOD    -원폐수
      폐수종말처리시설          COD    -원폐수
          (전남 영암군)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2호                        3. 기타 참고사항
 항공법 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200              금번 제정·고시되는“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
조(위험물 운송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항공위험                 준”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
물 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                 kr)에서“자료실→법령 훈령/지침/고시 등”에
니다.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
      2006년 8 월23일                         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전화:02-2662-
                     항공안전본부장               4185, 팩스:02-6342-7279)로 문의하여 주시
1. 제정사유                                    기 바랍니다.
○항공법 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200
 조(위험물 운송허가 등)에 따라 항공기로 위험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6호
 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위험물의 종류별                  항공법 제1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특성 및 포장방법, 포장 용기성능시험, 위험물                제1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접수·보관·탑재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의거 제                 을 위한 영어평가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함.                 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2. 주요골자                                   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
 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의 적용범위 및 동                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정함.                                      2006년 8 월23일
 나. 항공위험물의 종류별 특성 및 포장방법 등에                              항공안전본부장
     관하여 정함.                              1. 제정 사유
 다. 포장 및 용기성능시험, 위험물 접수·보관·                언어소통문제로 인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
     탑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표준으

                                      21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명희 1963. 2. 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12-21 이해성 1998. 2.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주지현 1969.1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주성웅 2001. 2.21. 외국국적취득
                                80-27                                        (귀        화)
강순영 1969. 2.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               강실광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연자 1951.11.12.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38-1                최규원 1996. 5.1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환경부고시제2006-12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
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23일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환경부장관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련 폐수종말처리시설명 오 염 물 질
번호 (소  재   지)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1     쌍림농공단지             BOD      -원폐수
     폐수종말처리시설             COD      -원폐수
       (경북 고령군)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   다산지방산업단지             BOD      -원폐수
     폐수종말처리시설             COD      -원폐수
       (경북 고령군)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3     개진산업단지             B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400mg/L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업종:원폐수
       (경북 고령군)           C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500mg/L이하
                                   -기타 업종:원폐수
                          SS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300mg/L이하
                                   -기타 업종: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0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재근 1951. 5. 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7-18 김재근 2006. 1.26.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민영 1983. 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김승렬 2005. 8.11.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금자 1956. 6.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47 김영호 2004. 7.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지원 1985. 7. 3.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미암리 390 이덕우 2005. 9.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성기주 1993. 1. 1.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46 성석태 2006. 6.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준석 1980.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3-3         정강민 2006. 6. 7.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박지영 1975. 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5-4 박영칠 2004. 9.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애경 1919. 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1-5 고성서 1979.10.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종윤 1971.12.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85-8 김배원 1998.10.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세환 1976.1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박동섭 2001.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덕원 1926. 9.2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416          강덕원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일조 1941.10.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61-4 정한조 1998. 2.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태진 1970. 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25 최호준 2001. 6.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공석현 1961. 6.2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80           공재옥 2005. 8.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동완 1982. 1.28.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765 강한호 2006. 6.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명숙 1956. 5. 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765 강한호 2006. 6.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형석 1968. 1. 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6             윤성중 1987. 5.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정남 1980. 8.19. 여     오스트레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89 박명섭 1991. 3. 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19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로 채택한 항공영어구술능령증명제도의 시행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46호
 위하여 항공법 제1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
 제63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어평가 전문기              다음과 같이「공유수면매립법」제9조제1항의 규
 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법 제34조의2제         정에 의하여 매립면허 하였으므로 동법 제13조 및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의 규정에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2006년 8 월23일
 자 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요골자                             1. 피면허자 주소·성명
 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현대중공업
  업무를 위탁·시행하기 위하여 영어평가 관련                (주) 대표이사 최길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조직·인력·시             2. 매립목적:조선시설 용지 조성
  설·장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기           3. 매립위치 및 면적
  준을 정함.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52번지 지선 공유수
 나. 항공영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               면 5,925㎡
  무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평가의 공정성           4. 매립공사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확보대책, 평가문제의 분야별 출제 및 제출,          5. 기 타
  문제은행의 구성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             ○매립면적은 실시계획인가시 면허구역 범위 안
  함.                                     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매립공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공유
  실시하고 심사결과 적합할 경우 관보에 고시                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착수하
  할 수 있도록 함.                             여야 합니다.
 라. 시험의 실시를 위한 문제의 선정·응시원서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
  의 접수·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경과(052-228-5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방법을 정함.                                다.
 마. 시험종료 후 채점 및 등급의 결정방법, 시험
  결과의 통보 내용과 방법,평가기록의 보존기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6-6호
  간 및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
  에 관한 기준을 정함.                      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한
 바. 시험의 공정성·객관성 등 시험업무를 적정          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용 방
  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부목재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2006년 8 월23일
  함.                                                 국립산림과학원장
   부      칙                                     토목용 방부목재 규격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 적) 토목용으로 사용하는 목재의 내구성
※고시 전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부품질에 관한 지침을 정
 (www.casa.go.kr) 자료실의 법령정보(고시)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적 용) 리기다소나무의 방부원주목에 대하

                                   22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원만한 협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줄 것
   (검토이행사항:보건복지부)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보험제도 개발할 것
 ≪지시사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간보험, 풍수해보험으로 지원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
   소할 수 있는 국민보험제도를 정책실장이 개발해 주기 바람 (계획수립사항:행자부(소
   방방재청), 사회정책수석실)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06. 7.26.)시 지시사항
□참여정부의‘위원회제도’
            에 대하여 평가할 것
 ≪지시사항≫
 ○참여정부의 주요 혁신 추진체계인 위원회 제도의 특징, 성과와 부작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진단할 것 (검토이행사항:혁신위)
□거래세 인하에 따른 대응책 마련
 ≪지시사항≫
 ○부동산 보유세제 개혁으로 보유세는 배분받지 못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져 세입기반이 축
   소되는 3개 시·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검토이행 사항:재경부, 행자부)
□정부조직 진단은 책임있는 정부라는 측면에서 추진할 것
 ≪지시사항≫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조직진단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책임있게 공급
   하는 정부라는 측면에서 추진할 것 (훈시사항:혁신위, 행자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299호                               2006년 8 월23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순철 1954. 9.10.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13 이봉익 2001. 8.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동익 1965. 4.26.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272 이동익 1999.12.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차정은 1965.12.24.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272 이동익 2002. 4.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정애 1968. 4.17.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478 조규완 2005.10.26.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10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임종성 1928. 7.25.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439 윤영호 2005. 2.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수 1985. 1. 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03            김태호 2002. 9.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경호 1980. 2. 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44            이인희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민규 1949. 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95           김민규 1990. 6.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정윤 1976.11.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02-22 서영수 2002. 7.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의선 1973. 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70-15 백형노 2004. 1.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성환 1992. 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6-12 조병길 2002. 7.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현정 1971. 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박금수 1991. 5.13. 외국국적취득
                            119-58                                    (귀        화)
정진영 1988. 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8            정해철 2002. 3.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남경실 1950. 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1           최진섭 1994.1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진섭 1939. 5.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1           최진섭 1994.10.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지만 1985. 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4-3 문봉성 2004. 5.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정수 1947. 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           유정수 1994. 4.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용진 1981. 7.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권명흠 1997. 1.17. 외국국적취득
                            114                                       (귀        화)
이철한 1968. 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2 이동신 1979.1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민욱기 1974. 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           민병헌 2003. 4.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허인웅 1940. 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32-3 허인웅 1997.12.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지훈 1987. 1. 9.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 7              김귀봉 2003. 4.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11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제인 1983. 5.25. 여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김용석 2001. 5. 1. 외국국적취득
                            1163-11                                (귀        화)
김기호 1951. 6.11.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김용석 1989.12.13. 외국국적취득
                            1163-11                                (귀        화)
조규명 1971. 2.15.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붕당리 485 조부웅 1996. 6.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 석 1982. 4. 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266 임수달 2005. 3.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만희 1934.10.30.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81 유만희 2006. 6.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진우 1960. 9.15.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 임승재 2005. 2.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 훈 1980. 3. 9.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266 임수달 2005. 3.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성수 1983. 5.16.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104 김연식 2002. 6.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선옥 1950. 7.25. 여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김용석 1989. 4.28. 외국국적취득
                            1163-11                                (귀        화)
백원영 1974. 4.14.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484 백용섭 1996. 5.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의현 1982. 9. 8.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985 김의현 2004. 1.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준태 1953. 8.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9        박준태 2003.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현정 1970. 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30 김현정 2004. 7.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용대 1978. 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권명흠 1997. 3.31. 외국국적취득
                            114                                    (귀        화)
이준혁 1978. 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13 이용신 2002.1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혜란 1948.10.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       유정수 1994. 4.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봉성 1953. 1.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4-3 문봉성 2003.12.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윤석 1980. 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1       최진섭 2001. 3.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12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문효은 1981.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4-3 문봉성 2003.12.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진우 1984. 8.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12-11 이석남 2005. 6.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순애 1954. 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2 이구엽 2003. 4.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대선 1974.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70-15 백대선 2003. 6.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천화란 1946. 3.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85-8 김배원 1998.10.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경애 1956. 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57-10 홍성호 2006. 2.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양진웅 1940.11. 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231 양진웅 2000. 1.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성 1990. 7.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03          김태호 2002. 9.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봉수 1934.10.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30 김봉수 2005. 7.18.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후순 1963.11.19.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5          김종철 2006. 4.26.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장기자 1955. 4.26.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8 장길용 1980. 6.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종협 1963. 3.13.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이천리 42 윤영균 1985. 7.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현호 1983. 7.24.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80 김진우 2003. 4.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손영순 1921.11.30.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445 윤병열 2006. 5.10.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강임봉 1987.12. 7. 남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595-1        최춘자 2006. 3.23.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13
제16322호                    관                   보             2006. 8.23. (수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6-84호                                 다.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                           치는 가목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하여「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                          라.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목

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의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 이내일 것

제2005-127호, 2005.12.23.)을 다음과 같이 개                마. 가목의 주파수대역 이외의 주파수에서의

정ㆍ고시합니다.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공중선전력이 10mW

     2006년 8 월23일                                   이하일 때 1MHz(측정하는 주파수가 1GHz

                 전파연구소장                             미만인 경우는 100kHz) 분해 대역폭으로 측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정한 전력이 -26dBm 이하 이거나 공중선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dBm 이하일 때

     개정                                             0dBm 이하일 것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③13.552~13.568㎒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정한다.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제2조중“「전파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다.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체 식별장치, 영                  1.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제30조제5호”를“「전파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2. 점유주파수대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한다.) 제30조제5호”
            로 한다.                            3. 13.56MHz RFID의 전계강도는 10미터의 거

제7조제3호가목의 표중“고정장치 송신”
                    을“고정                          리에서 93.5㏈㎶/m(47.544㎷/m) 이하이고,

장치”로 하고,“휴대장치 수신”을“휴대장치’로 하                       주파수별로 다음의 전계강도 보다 작을 것

며, 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전 계 강 도
                                                                           기 준    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파    수(MHz) 분해능(kHz)     (㏈㎶/m)
 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고정장치의 수신부                        1.000~13.110      9          43.5
    성능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13.111~13.410         9           50
항      목 기           준 조           건         13.410~13.552         0.1        60.5
수신주파수 ±500Hz 이하                              13.552~13.568         9          93.5
안정도                                          13.568~13.710         0.1        60.5
수신 감도        2㎶ 이하    1kHz 변조주파수, 최          13.710~14.010         9           50
인접채널      60dB 이상     대주파수편이의 60%            14.010~30.000         9          43.5
선택도                   변조도, SINAD 12dB        30.000~100.000       120         43.5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부    칙
    가. 주파수대역은 76㎓~77㎓ 일 것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
    나. 공중선전력은 10mW 이하로 하며 공중선            3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dBm 이하일 것             터 시행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