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신당5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분할전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산28-6 임 29,964 2,98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심재윤 685-222 주공아파트 107-701
  산28-1 임 313,280 3,462      국            산림청
  산26-8 유 158,648 601        국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28-4
                -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26-8
               ◦ 국도36호선 성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28-4
                -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26-8
    접도구역 ◦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59호(2009.10.0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25호선 임한리 등 2개소 버스 정차대 설치공사의 편입토지(제외)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보은군 탄부면
   현                             상장리 972구 0.088
  구역        국도25호선 종점 : 보은군          탄부면           사업부지 제외로
       일반 (진해-청주)                상장리 972구       -  인한 도로구역
       국도                시점 : 보은군 탄부면                 변경
  변경                             상장리 972구 0.088
  구역                     종점 :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972구
2. 사업시행기간 : 2009. 6. ~ 2009. 12.(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4. 용도폐지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에게 열람토록 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임한리
                          분할후
             분할전                         소유자                    관계인
                         (편입토지)
구분 소재지           면적                               권리의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서울 광진구   1.가압류
                                                    1-1.
   보은군                                    구의동            1.신용보증기금 1.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임의경매
                                                         (테헤란로지점) 254-5
당초 탄부면 968   답   998.6 968-1 27.3 정운동     23-29   개시결정
                                                         2.(주)동서  2.경기도 군포시 당동
                                                  2.가압류
   상장리                                   청기와빌라             엘리베이터    951-3 정마프라자 202
                                                    2-1.
                                          201호    근저당권

                                         서울 광진구   1.가압류
                                                    1-1.
   보은군                                    구의동            1.신용보증기금 1.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임의경매
                                                         (테헤란로지점) 254-5
변경 탄부면 968   답   998.6 968-1   -   정운동    23-29   개시결정
                                                         2.(주)동서  2.경기도 군포시 당동
                                                  2.가압류
   상장리                                   청기와빌라             엘리베이터    951-3 정마프라자 202
                                                    2-1.
                                          201호    근저당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59호(2009.10.06)로 고시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당초 접도구역지정       시점 :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972구
                 종점 :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972구
                ◦ 연장 : 0.088km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 지정(변경) 시점 :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972구
 변경              종점 :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972구
                ◦ 연장 : 0.088km
    접도구역지정(변경) ◦ 사업부지 제외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및 목적
 ※ 변경사유 : 사업부지 제외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ㅇ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4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 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청원군 남이면
   현                      가좌리 241-1도 0.05  -
  구역                 종점 : 청원군 남이면
        일반 국도17호선         가좌리 412-2도          용도폐지로 인한
        국도 (용인-여천) 시점 : 청원군 남이면                지형도면 변경
  변경                      가좌리 241-1도 0.05  -
  구역                 종점 :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412-2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5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81(2003.4.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27호선 순창-운암(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
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순창-운암(1공구) 도로건설공사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연번 소 재 지                                현실 용도지구
                                  지적 지목 이용 지역    및
              지번 지적 (㎡)    지번     (㎡)                 주소 성명
  1 임실.덕치.
       물우    산280-2 4,854 산280-19  61 임   임  농림지역  임실군 덕치면 박왕기
                                                    물우 2길 7
  2 임실.덕치.
       물우 산301-3 342 산301-3 342 임 임 보전관리지역 장암리 양광열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현대건설(주)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1289
  - 성 명 : 현장대리인 권영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849천(601-1번지선)
  - 허가량 : 4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1. ~ 2016. 8. 31.
                                   16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16
연번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현실
이용
용도지구및
지역
토지소유자
지번
지적
(㎡)
지번
지적
(㎡)
주소
성명
1
임실.덕치.
물우
산280-2 4,854
산280-19
61
임
임
농림지역
임실군덕치면
물우2길7
박왕기
2
임실.덕치.
물우
산301-3
342
산301-3
342
임
임
보전관리지역
장암리
양광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5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81(2003.4.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국도27호선순창-운암(1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
세목고시합니다.
2012년9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순창-운암(1공구) 도로건설공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6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현대건설(주)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북진천군진천읍삼덕리1289
- 성명: 현장대리인권영민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849천(601-1번지선)
- 허가량: 48㎥/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초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9. 1. ～2016. 8. 31.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상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상주시 상산로 233번지(남성동 140-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상주시 도남동 810-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507.416㎡
7. 허 가 량 : 30,000㎥/일 (도남제2취수장)
8. 허 가 기 간 : 2012. 8. 28. ~ 2017. 5. 31.(1,73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관 1식, 토출관 1식, 취수틀 및 취수펌프장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상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북 상주시 상산로 233번지(남성동 140-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810-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생활용수 (도남 제2취수장)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810-1     천  507.416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2. 1. ~ 2012.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관(흄관) D=800㎜, L=10m, 토출관(강관) D=400㎜, L=15m, 취수틀 : 1개소
  (A=402㎡), 취수펌프장 : 1개소(A=90㎡)
                                        17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1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상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
2. 피허가자주소: 경북상주시상산로233번지(남성동140-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상주시도남동810-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507.416㎡
7. 허
가
량: 30,000㎥/일(도남제2취수장)
8. 허
가
기
간: 2012. 8. 28. ~ 2017. 5. 31.(1,73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1식, 토출관1식, 취수틀및취수펌프장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상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2. 시행자주소: 경북상주시상산로233번지(남성동140-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북상주시사벌면매호리810-1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생활용수(도남제2취수장)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상주시사벌면매호리
810-1
천
507.416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2012. 1. ~ 2012. 12.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흄관) D=800㎜, L=10m, 토출관(강관) D=400㎜, L=15m, 취수틀: 1개소
(A=402㎡), 취수펌프장: 1개소(A=90㎡)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3-20- DSPV9
         0000105
   1 73-2009-20-             위드코리아로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의견제출기한
                       DS227 지스틱스(주)                    2012.9.26.(수)
         0000031
       42-2008-20- DSPX9
         0000129
   2 73-2008-20-             씨와이즈라인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의견제출기한
                       DS232   (주)                      2012.9.26.(수)
         0000038
   3 42-2008-20-
         0000131   300코리아나호   강병호    정기검사불응  창원시 진해구 의견제출기한
                                                청안동     2012.9.26.(수)
   4 42-2008-20-
         0000152
                                                        의견제출기한
                     300부흥호 한영호 정기검사불응 부산 수영구 민락동 2012.9.26.(수)
   5 42-2010-20-
         0000174   300최강리드호   정현숙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산양읍 의견제출기한
                                                        2012.9.26.(수)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상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
2. 피허가자주소: 경북상주시상산로233번지(남성동140-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상주시사벌면매호리762-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1,152.72㎡
7. 허
가
량: 20,000㎥/일(사벌매호취수장)
8. 허
가
기
간: 2012. 8. 28. ~ 2017. 5. 31.(1,73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1식, 접합정1식, 도수관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상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2. 시행자주소: 경북상주시상산로233번지(남성동140-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북상주시사벌면매호리762-1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생활용수(사벌매호취수장)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상주시사벌면매호리
762-1
제
24.07
국(건설부)
경북상주시사벌면매호리
762-15
천
19.90
국(건설부)
경북상주시사벌면매호리
762
천
21.21
국(건설부)
경북예천군풍양면효갈리
1083-1
천
1,087.54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2012. 10. ~ 2013. 6.
8.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유공흄관) D=1,350㎜, L=630.0mm,
접합정: Φ=2,000㎜×7개소, 도수관(닥
타일주철관) D=700㎜, L=195.1m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
  소재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충북                                              ■석천(우매제)하천공사
  영동군        국 158,283 158,283 403 157,880 서천(우매제) (158,283㎡)에서  분할
  황간면 임야 (산림청)                                     (2012.06.15.)
                                           제방정비사업 -6(229㎡)
  우매리
   산51                                                 -7(174㎡)
2. 문의사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7호
                  시험림 지정·해제(변경) 및 관리기관(주소,명칭) 변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 지
정·해제(변경) 및 관리기관의 주소, 명칭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지정·해제(변경) 내역                                            (단위 : ㎡)
                         재산         시험림 지정 ․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지정 ․ 해제 사유
                              당초 변경 지정(증) 해제(감)
   계 5 필지        504,881    404,209 504,881 103,924 3,252
                            국                                           ·암거 수로 및 시험림 배수로로
      산39-1 임      19,765 (산림청)   19,705    19,765          60      - 서 제외 사유 없어 시험림으로
                                                                          편입(증)
 충주                                                                     ·임도변 소형전신주로서 제외사
 수안보 산40-1 임      115,684         118,812 115,684           124           유 없어 시험림으로 편입(증)
                                                                  3,252 ·시험연구동   편입으로 등록전환
 수회                         〃
                                                                          (감)
      산58-16 임    355,003   〃     251,263 355,003       103,740       - ·사용허가
                                                                          편입(증)
                                                                                반환지를 시험림으로


 괴산   686-2   전     6,641   〃      6,641        6,641        -      - · 지번   오류정정
                                                                        586-2→686-2
 장연
 추점   686-3   전     7,788   〃      7,788        7,788        -      - · 지번   오류정정
                                                                        586-3→686-3
                                           19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35       〃     427-5 전   1,686   1,686   〃       〃   〃      〃        〃
 36       〃     713-6 전   2,053   2,053   〃       〃   〃      〃        〃
 37       〃      782 전    1,036   1,036   〃       〃   〃      〃        〃
 38       〃      803 전    2,840   2,840   〃       〃   〃      〃        〃
 39       〃      818 답     103     103    〃       〃   〃      〃        〃
3)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51~3) 또는 국
  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8903       소형 난방용 보일러의 펠릿 연소장치           표준안
    제정       KSB8910      가스 온수 보일러 전기소비량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B8901              목재 펠릿 보일러              표준안
    제정       KSB8902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KSB8901
  - 펠릿 보일러 보급 증가에 따른 연소장치에 대한 표준화 필요
  KSB8902
  - 펠릿 보일러에 대한 신뢰성있는 설치를 위하여 표준 필요
  KSB8903
  - 안정적인 목재펠릿의 이용확대와 펠릿보일러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표
   준화 필요
  KSB8910
  - 연간 전기소비량을 구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을 조사하고 전기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표준화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KSB8901
  - 적용범위(58 kW 이하), 종류,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작동성능, 구조요구사항, 치수 및 시험방
    법, 배기가스 배출제한값 제시
  KSB8902
  - 설치장소, 급배기통, 시스턴탱그 및 팽창탱크의 설치, 펌프 및 배관설치 등 규정
                                 21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KSB8903
 - 펠릿버너(58 kW 이하)에 관한 설계, 안전, 성능, 배기가스 배출제한값 제시 등에 관한 규정
 KSB8910
 -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
   251.0 MJ/h 이하인 주로 일반 가정용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보일러 작동에 필요한 전력 소
   비등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표준안
    개정      KSB6750-2 열사용 압력용기                 표준안
    개정      KSB6750-1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        표준안
    개정       KSB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표준안
2. 개정 사유
  지난 2005년 이후 개정된 ASME Code의 내용을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KS표준으로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압력용기의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시험, 검사, 시험, 인증 및 압력 방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건,
   참고 지침 및 특정 금지 사항에 대한 ASME Code 개정내용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0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4213            옥외용 벤치              표준안
   개정      KSG2020             수납가구               표준안
                           22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2) 시험림 관리기관 주소 및 명칭 변경 조서
지정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재산 관리기관(당초)                         관리기관(변경)
번호                       (㎡) (㎡) 소유자 주 소 명 칭 주 소                 명 칭
계     39필             4,819,303 4,819,060
                                             충주시          충주시 국림산림품종
 1 장연면 추점리 산9-1 임야 464,138 464,138 (산림청) 수회리 산림종자
    충북 괴산군                                국 수안보면         수안보면
                                                   연구소장 수회리로 72 관리센터장
                                             670-7
 2     〃    산20-1 임야 281,455 281,331 〃         〃     〃     〃      〃
 3     〃     519-1 전 2,152 2,152 〃             〃     〃     〃      〃
 4     〃     522-2 전 23,653 23,653 〃           〃     〃     〃      〃
 5     〃     522-3 전 2,083 2,083 〃             〃     〃     〃      〃
 6     〃     528-4 전 2,192 2,192 〃             〃     〃     〃      〃
 7     〃     528-5 전 15,620 15,620 〃           〃     〃     〃      〃
 8     〃     534-2 전 3,534 3,534 〃             〃     〃     〃      〃
 9     〃     535-1 전 9,243 9,243 〃             〃     〃     〃      〃
10     〃     686-2 전 6,641 6,641 〃             〃     〃     〃      〃
11     〃     686-3 전 7,788 7,788 〃             〃     〃     〃      〃
    충북 충주시 산19-1 임야 263,889 263,889 〃
12 살미면  문강리                                    〃     〃     〃      〃

13     〃    산20-3 임야 1,983 1,983 〃             〃     〃     〃      〃
14     〃    산21-1 임야 47,039 47,039 〃           〃     〃     〃      〃
    충북 충주시
15 수안보면 694-3 임야 1,964 1,964 〃                 〃     〃     〃      〃
     수회리
16     〃     713-3 임야 436 436             〃    〃     〃     〃      〃
17     〃    산31-1 임야 15,769 15,769 〃           〃     〃     〃      〃
18     〃    산31-6 임야 58,116 58,116 〃           〃     〃     〃      〃
19     〃    산32-0 임야 1,614,594 1,614,507 〃     〃     〃     〃      〃
20     〃    산39-1 임야 19,765 19,765 〃           〃     〃     〃      〃
21     〃    산39-4 임야 2,281 2,281 〃             〃     〃     〃      〃

22     〃    산39-6 임야 793 793              〃    〃     〃     〃      〃

23     〃    산40-1 임야 115,684 115,684 〃         〃     〃     〃      〃

24     〃    산53-0 임야 33,719 33,719 〃           〃     〃     〃      〃

25     〃    산54-0 임야 8,727 8,727 〃             〃     〃     〃      〃

26     〃    산56-0 임야 18,645 18,645 〃           〃     〃     〃      〃
27     〃    산57-0 임야 2,140 2,140 〃             〃     〃     〃      〃
28     〃    산57-1 임야 29,992 29,992 〃           〃     〃     〃      〃
29     〃    산58-1 임야 1,395,095 1,395,063 〃     〃     〃     〃      〃
30     〃    산58-16 임야 355,003 355,003 〃        〃     〃     〃      〃
31     〃     425-6 전 1,964 1,964 〃             〃     〃     〃      〃
32     〃     425-8 전 3,540 3,540 〃             〃     〃     〃      〃
33     〃     426-1 전 1,855 1,855 〃             〃     〃     〃      〃
34     〃     427-2 전 93            93     〃    〃     〃     〃      〃

                                 20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2. 개정 사유
   - 인용표준의 변경
   - 옥외용 벤치의 치수 사항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인용표준에 대한 사항 수정
   - 옥외용 벤치의 길이와 높이에 대해 개정
   - 옥외용 벤치 하중용 받침판 등에 대해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인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moonis@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3019-3 유압식   유체동력-용적식 펌프 및 모터-고정플랜지및 축단의 표준안
                  치수와 식별 코드-제 3부 : 다각형플랜지(원형플랜지 포함)
                  유압 유체동력-용적식 펌프 및 모터-고정플랜지및 축단의
 확인 KSBISO3019-2 치수와 식별 코드-제2부:2구멍 및 4구멍 플랜지와           표준안
                  축단-미터계열
 확인 KSBISO3019-1 유압   유체 동력- 용적식 펌프 및 모터 -고정플랜지 및 축단의 표준안
                  치수와 식별 코드-제1부:미터단위로 나타낸 인치계열
 확인 KSBISO17078-1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제1부:
                  사이드-포켓 맨드릴                            표준안
 확인 KSBISO13535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인양 장비      표준안
 확인 KSBISO13534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인양 장비의 표준안
                  점검, 유지보수, 수리 및 재생
 확인 KSBISO1217 용적형 압축기-시험 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10770-2 전기적으로   조절되는 유압조절밸브-제2부 3방향
                  방향제어밸브의 시험방법                          표준안
                                        23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2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3019-3
유압식유체동력-용적식펌프및모터-고정플랜지및축단의
치수와식별코드-제3부: 다각형플랜지(원형플랜지포함)
표준안
확인
KSBISO3019-2
유압유체동력-용적식펌프및모터-고정플랜지및축단의
치수와식별코드-제2부:2구멍및4구멍플랜지와
축단-미터계열
표준안
확인
KSBISO3019-1
유압유체동력- 용적식펌프및모터-고정플랜지및축단의
치수와식별코드-제1부:미터단위로나타낸인치계열
표준안
확인
KSBISO17078-1 석유및천연가스산업- 천공및생산장비- 제1부:
사이드-포켓맨드릴
표준안
확인
KSBISO13535
석유및천연가스산업- 천공및생산장비- 인양장비
표준안
확인
KSBISO13534
석유및천연가스산업- 천공및생산장비- 인양장비의
점검, 유지보수, 수리및재생
표준안
확인
KSBISO1217
용적형압축기-시험검사
표준안
확인
KSBISO10770-2 전기적으로조절되는유압조절밸브-제2부3방향
방향제어밸브의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인용표준의변경
  - 옥외용벤치의치수사항개정등
3. 주요개정내용
  - 인용표준에대한사항수정
  - 옥외용벤치의길이와높이에대해개정
  - 옥외용벤치하중용받침판등에대해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문인수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moonis@mk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0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