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5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5-7
답
48
18
이**
사유지
15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5-6
답
18
18
이**
사유지
15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5-5
답
205
177
이**
사유지
15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4-3
철
227
16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5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4-10
천
100
18
대전광역시
공유지
16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8-3
구
71
5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6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8-1
구
514
18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6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5-4
답
521
94
김** 외 1인
사유지
16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4-1
철
995
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6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4-8
답
116
12
김** 외 1인
사유지
16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5-2
답
315
307
김** 외 1인
사유지
16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5-1
답
648
236
김**
사유지
16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4-12
천
913
250
대전광역시
공유지
16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4-3
답
1,647
96
윤**
사유지
16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4-4
답
1,073
532
여** 외 1 인
사유지
17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5-2
천
231
22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4
철
19,512
14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15-1
철
15,347
37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48
철
14,442
1,68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2-2
도
430
430
이**
사유지
17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2-1
임
241
241
정**
사유지
17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2-4
도
331
33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2-3
전
430
430
미등기
소유자불명
17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12
전
1,835
1,835
김**
사유지
17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1
도
75
75
미등기
소유자불명
18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2
도
182
182
미등기
사유지
18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3
도
430
430
미등기
사유지
18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11
임
1,577
1,577
오**
사유지
18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1
답
1,135
1,13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8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1-1
철
2,048
2,04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8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2
천
24,390
5,77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8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10
천
323
114
오**
사유지
18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14
도
175
175
미등기
사유지
18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13
전
118
118
오**
사유지
18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15
천
418
418
미등기
소유자불명
19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9
천
407
407
미등기
소유자불명
19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8
전
393
393
미등기
소유자불명
19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89
임
13,363
96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9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4
전
93
93
미등기
소유자불명
19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5
전
1,515
1,515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9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7
전
2,119
2,119
유**
사유지
19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18
전
524
524
유**
사유지
19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산104
도
4,066
11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9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1048
천
1,974
2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9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3-6
전
523
523
유**
사유지
20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0-10
도
491
315
서**
사유지
20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0-3
도
1,623
44
서**
사유지
20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0-1
답
1,607
1,607
이**
사유지
20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0-2
답
1,458
1,194
이**
사유지
20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0
답
516
516
이**
사유지
20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1-1
답
1,620
1,105
박** 외 2인
사유지
20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49
천
108,552
11,91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0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8
답
532
532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0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48
구
1,858
705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0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7-1
답
1,494
1,494
박**
사유지
21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6-1
답
1,395
1,39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1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5-1
답
807
528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살림
사유지
21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6-2
답
592
59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1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66-3
답
1,864
1,178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1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70-2
구
145
2
정**
사유지
21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70-1
답
46
24
정**
사유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21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69
도
337
5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1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64-9
답
446
69
국
국유지
21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64-24
답
374
76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1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64-23
전
76
34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2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64-22
답
1,127
258
김**
사유지
22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64-1
답
1,995
1,99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2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64-25
답
2,405
2,39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2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23
임
304
30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2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22
제
236
23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2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13
임
192
133
박**
사유지
22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5
답
23
23
박**
사유지
22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7
답
76
76
박**
사유지
22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1
임
14,227
4,308
국(산림청)
국유지
22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9
천
487
48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3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8
제
431
43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3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4
답
23
23
권**
사유지
23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6
답
341
95
권**
사유지
23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2
답
136
59
구**
사유지
23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3
답
86
86
구**
사유지
23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12
임
126
126
국(산림청)
국유지
23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2-1
천
136
13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3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8
답
215
8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3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21
임
523
35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3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7
답
248
27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4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6
답
4,063
401
이** 외 3인
사유지
24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20
임
202
20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4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11
임
40
40
고**
사유지
24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5-5
답
473
125
조**
사유지
24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4
답
810
36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4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5-1
답
1,966
805
조** 외 4인
사유지
24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5-6
답
17
17
조** 외 4인
사유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24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24
제
25
2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4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19
임
134
13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4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14
답
696
534
조**
사유지
25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1-6
답
132
13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5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50
답
588
6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5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49-4
답
341
278
조**
사유지
25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49-3
답
53
5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5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49-5
천
1,249
1,249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5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49-1
천
1,614
1,44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5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49-2
답
1,064
701
조**
사유지
25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48
답
469
51
한** 외 15인
사유지
25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산91-1
임
332,053
259
한** 외 10인
사유지
25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47
전
245
41
한** 외 15인
사유지
26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45-9
전
3,664
1,031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6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19
답
7,242
70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4. 10. 24.(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2022-10                     인천광역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    -0000043    1**제2대*호   김**    남동구 논현동              1개월   제72조제2항제
                                               불이행                 5호

                                              정기검사                전파법
 2   42-2016-10                     인천광역시               운용정지
      -0000039     1**장*호    김**    강화군 강화읍              1개월
                                                               제72조제2항제
                                               불이행                 5호

     42-2004-10                     경기도 화성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    -0000065     1**동*호    노**    송산면 고포리              1개월   제72조제2항제
                                               불이행                 5호

                                              정기검사                전파법
 4   42-2017-10    1**제*호    한**    서울특별시               운용정지
                                                               제72조제2항제
      -0000001                      강남구 도곡동    불이행       1개월       5호
                                               정기검사               전파법
 5   42-2020-10    1**삼*호    안**    인천광역시       불이행     운용정지   제72조제2항제
      -0000090                      남동구 논현동              2개월       5호
                                              (2차 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3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발급
업체명
품명
규격
형식
형식승인
증서번호
형식승인일
㈜카네비모빌리티
전기추진설비
(배터리모듈)
162.36 V,
14.4 kWh
DCBPCHB-X88
2024-048
2024.9.13.
전기추진설비
(배터리시스템)
649.44 V,
57.6 kWh
DCBSCHB-X88
2024-04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11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 취하 통지 공고
청구인이 제출하신 청구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관보(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고제2024-9호)를 통
해 보정요구하였으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해당 사건을 취하종결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사유: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 취하 통지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6조 제4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2024-396 수사중지 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
    - 청구인: 문00
    - 공고내용: 위 사건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취하종결처리하였음.
                ※ 관련 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1팀(044-203-7437, 7424)
○ 병무청공고제2024-149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중 정정)
 관보 제20829호(2024. 09. 05.) 에 게재된 병무청공고제2024-143호(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공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병무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소속) 화성시
 (직급) 지방서기관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최원교               (성명) 최원교
                                              계급 및 복무부대 정정
2. 정정대상 : 본인            2. 정정대상 : 본인
 ① 계급 : 일병              ① 계급 : 상병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69보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51사
병사단                     단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소속) 경기도소방학교           (소속) 경기도소방학교
 (직급) 소방정               (직급) 소방정
                                              계급 정정
 (성명) 김명찬               (성명) 김명찬
2. 정정대상 : 본인            2. 정정대상 : 본인
 ① 계급 : 이병              ① 계급 : 상병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재대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정득규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김은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권용상
197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28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28
외국국적취득
권나현
200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28
외국국적취득
권기범
200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28
외국국적취득
안도원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이정후
199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심혜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강성재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홍성준
200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김철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24
외국국적취득
최명열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10.19
외국국적취득
장수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3.17
외국국적취득
나경화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81.03.18
외국국적취득
남동균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천안지청공고제2024-139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 당진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송○○)
제2016-068호
(2016.5.4.)
충청남도 당진시 
먹거리길 83(대덕동)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및 법인 파산 선고
(2024.8.23.)
2024.9.19.
◉산림청고시 제2024-7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2항제2조,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
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18조3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
정기록 내용 중 일부가 「임업ㆍ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ㆍ공익직접
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산림경영일지' 내용과 중복되어 중복되는 내용은 '산림경영일지' 로 대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 기록 서식인 생산과정기록부에 "「임업ㆍ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종사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업ㆍ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에 따
라 작성한 '산림경영일지' 는 위 서식 중 '작업내용' 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하여 생산기록
부 작성의 편의성 증진 (별지 1)


3. 그 밖의 사항
 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훈령/예고/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1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4-2호
ㅇ 허가연월일 : 2024. 9. 23.
2.점용․사용목적 : 새만금 지역간연결도로 3공구 지반조사
3.점용․사용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해상 일원 (국도12호선과 내부간선#1 접속부 
내부간선#1과 순환링 접속부)
4.점용․사용 면적 : 1,296㎡
5.점용․사용 기간 : 2024. 9. 23. ~ 2024. 11. 21.(허가일로부터 60일)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금광기업 대리인 : 공병현
     ㅇ 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2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1.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4-3호
ㅇ 허가연월일 : 2024. 9. 23.
2.점용․사용목적 : 새만금 지역간연결도로 3공구 지반조사
3.점용․사용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해상 일원 
(국도12호선과 내부간선#1 접속부 내부간선#1과 순환링 접속부, 준설구역)
4.점용․사용 면적 : 1,539㎡
5.점용․사용 기간 : 2024. 9. 23. ~ 2024. 11. 21.(허가일로부터 60일)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계룡건설산업㈜ 대리인 : 조승철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여수지청공고제2024-43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여수지청공고 제2024-35호)이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집행이 정지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인증취소
처분일
집행정지내용
판결일
해늘사회적
협동조합
(제2016-148호)
김OO
(전남순천시
땅고개길***)
2024.8.14.
사회적기업인증취소부분은이법원
2024구합13453 사건의판결선고시까
지그집행을정지한다.
2024.9.1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인천남항9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일시철거(인천남항9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일시철거 기간
비고
인천남항
9호등부표
37-26-30.1N
126-36-13.1E
FI(2) Y 6s
7
녹 망대형
(LL-24)
항행원조
2024. 9. 20.~
2027. 1.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3호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모델” 이란 타이어 제작자가 크기, 중량, 구조, 재질,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타이
  어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타이어를 말한다.
 2. “세부동일모델” 이란 대표모델 타이어와 모델명 및 트레드 패턴명이 동일하고 타이어소음도가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타이어를 말한다.
제4조(타이어 소음도의 측정 등) ① 타이어 소음도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델에
  대해 타이어 소음도를 재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규칙 제3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
  다)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타이어 소음도를 재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명을 단순 변경한 경우
 2.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에는 변화없이 생산시기, 사이드 외관 및 색상 등만을 변경하여 모델
   명을 추가한 경우
 ③ 제2조제2호의 세부동일모델의 경우에는 타이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측정한 타
  이어 소음도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 서류와
  세부동일모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타이어제작자등의 장비 및 인력조사)     ① 공단은 시행규칙 제39조의7제2항에 따라 타이어제
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시행규칙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매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확인이 어렵
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시행규칙 제39조의7에 의하여 장비 및 인력의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인력 및 장비 변경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1. 시험장비의 증설, 폐기 등이 변경된 경우
 2. 시험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변경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이어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여부
 2.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수행 여부
 3. 타이어소음 시험도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정한 기준(KSIISO10844의 4.시험트랙의 요구사항 중 표2의 흡음, 표면조직, 기하학적 적합성)
  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시행규칙 별표 제14의3에서 규정한 인력기준의 만족 여부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장비 및 인력이 시행규칙 별표 14의3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
   지 제3호 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확인서를 회수할 수 있다.
 1. 정기조사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2. 타이어 소음도 신고에 제출한 측정결과서가 허위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09.25.>

   타이어 소음도 측정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16조제2항관련)

□ 장비

                                      기기번호
  기기명칭       모델명     대수       제 작 자              용   도
                                       (S/N)




비고 : 장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매뉴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인력

                                                 담당업무
  직      책   성   명     근무년수       기술자격         (세부사항기재)




비고 : 인력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 및 경력, 자격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09.25.>

   타이어 소음도 측정 장비 및 인력 변경 현황(16조제2항관련)


□ 장비


 기기명칭          모델명     제 작 자   변경사항   변 경 사 유




비고 : 장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매뉴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인력


  직        책   성   명    기술자격   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 인력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 및 경력, 자격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09.25.>

      타이어제작자 장비 및 인력의 자체측정시설 적합확인서

                      ②성 명                  ③사업자
  ①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④주 소                                      ⑤전화번호:



  ⑥장비 및 인력 현황



    소 재 지        장 비 현 황       인 력 현 황            측 정 범 위




                                    외   명         타이어 소음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
정하는 타이어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이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2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36호(2024. 09. 19.) 에 게재된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2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
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관보내용                                        충청남도 아산시
        오현수       1943.**.**   남성    미국                    1976.04.28   외국국적취득
                                            ****


       제적등본상 국적상실신고 사실 기재*된 자로 금번 재신고 수리취소 및 관보내용 삭제
정정사항
        * [신고일] 2005.04.18., [제적일] 2005.04.22



       관보 제20836호(2024.04.15.), 표 1번째줄
 비고
       ※ 상기인의 제적등본상 전적기록 확인되어 등록기준지 "경기도 의정부시 ****"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수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장율
1987.**.**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경주시 ****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장윤
1988.**.**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경주시 ****
2005.06.22
외국국적취득
김병창
1985.**.**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4.08
외국국적취득
우용석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정소연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04
외국국적취득
엄주호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달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박유빈
201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김맹조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이노화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김성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5
외국국적취득
김양명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5
외국국적취득
송은아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이재문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오자예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2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탑승구 개선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탑승구 개선공사)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탑승구 개선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국제선 여객터미널)
ㅇ 면적: 8,440,92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대표: 이정기)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기존 탑승교 운영 중단으로 인한 대체 리모트 탑승구를 사전 확보하여 승객 편의성 제고
ㅇ 사업개요: (당초) 리모트 탑승구 1개소 신설(E/V 1개소 신설, 대기공간 조성 등), 기존 리모트 
탑승구 및 입국장 출입통로 개선 등
             (변경) 리모트 탑승구 1개소 신설(E/V 1개소 신설, 대기공간 조성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24. 7.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총사업비: (당초) 1,633백만 원
            (변경) 1,170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
886
잡종지
442,862.4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락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09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지구
연안보전
고성군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소파제 600m
8,986
변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지구
연안보전
고성군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소파제 600m
9,31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2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대수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대수선공사)
1. 사업의 명칭: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대수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5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쉥커코리아(대표: 염효숙)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7-4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기존 시설의 일부를 방화문·방화셔터로 교체해 지게차 동선 개선 및 보행자 동선 분리를
통해 효율적 운용 및 안전 도모
ㅇ 사업개요: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설치 등 대수선 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ㅇ ’24. 9. ~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1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35 창고용지
13,44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29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 
SCK3 CDM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 SCK3 CDM 증축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
  - (당초) 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 SCK3 CDM&지정폐기물 저장소 
증축공사
  - (변경) 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 SCK3 CDM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95 일원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유한회사 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 김원규)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변경)
  - (당초) 반도체 조립, 검사 관련 공정 기술에 사용되는 화학 용액 및 지정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저장소(2개소) 신축
  - (변경) 반도체 조립, 검사 관련 공정 기술에 사용되는 화학 용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저장소 신축
ㅇ 사업개요(변경)
  - (당초) 화학물질 저장소 및 지정폐기물 보관소 건설 등(총 연면적 518.25㎡)
  - (변경) 화학물질 저장소 및 부대시설 건설 등(연면적 346.23㎡)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4. 6. ∼ ’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19억 원
  - (변경) 21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195
공장용지
62,961.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3)로 연락 
바랍니다.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2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 사  유 : 출장소 전환
□ 폐기일 : 2023. 1. 2.(월)
도고우체국장인
도고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3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
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42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종익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9.10
양종한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9.10
이건형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9.19
김시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9.13
허재진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8.26
이예루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8.26
머레이썸머사
랑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8.26
이양채
200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8.26
이조셉주헌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6
문현빈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8.26
이현배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8.26
김하람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8.26
김하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8.26
셜티카일리김
200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4.08.26
김지아영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8.26
마츠자끼켄토
2007.**.**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8.26
이효성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8.26
이은성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8.26
신마이클에이
치씨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8.26
홍진우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8.26
박종황다니엘
1984.**.**
남성
브라질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8.26
인에스더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8.26
최미희
2004.**.**
여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4.08.26
김알렉산더
200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8.26
윤병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8.26
윤병수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8.26
김카나에
2022.**.**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동구 ****
2024.08.26
객에이든진수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8.26
이금강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8.26
하마사키하루
카
2010.**.**
여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4.08.26
하마사키렌
2008.**.**
남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4.08.26
김정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26
김제인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