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
                                 (제66조및[별지33])        (제66조, 별지제33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시도(0일) - 접수 :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시도(5일) - 처리 : 시.군.구(5일)
                              < 신청서 >
                                                       신청서 >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 (2) 에사업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
                                  함)                    함
                              < 공무원확인사항 >
                                                         )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3) 주민등록정보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우)                    경우)
                         수수료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375 건설기계대여업 등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국토교통부) 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조
                       근거법령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
                               (제57조, 제58조, 제59조및
                                 [별지28])
                                                      지 제28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 시.도(10일) - 처리 : 시.군.구, 시.도(10일)
                              < 신청서 >               < 신청서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가 등 수 있는 서류
                                  록된 경우는 제외)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2) 증명하는
                       구비서류 (2) 증명하는                          서류
                                         서류( 소유권자가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아닌 경우)                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
                              (4)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        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
                                  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공동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을 하려는 경우)
                                  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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