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보행자도로와 공공공지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면
                      하는 도로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
                      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용도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단,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획지경계선으로부터
                     주거동은 최소 6m,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은 최소 3m를 이격하여야 한다.
                   ∙ 건축지정선
                   - 생활가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
                     하여 생활가로변에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동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건축한계선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 탑상형 아파트
                    -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이내가 되도록 한다.
                   ∙ 지붕, 옥탑 등
                    - 공동주택의 지붕과 옥탑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향상을 위한 경우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한 형태를 일부 허용하며, 평지붕은 옥탑을 제외한 지붕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 필로티
                    - 단지내 주요 보행동선을 확보하거나 휴식․놀이 혹은 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저층부에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2개층 이상 또는 유효높이 4m 이상
                      필로티로 하여야 한다.
                    - 필로티의 폭은 ‘주호 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형태 및     ∙ 담장, 계단
          외관, 색채    - 공동주택용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높이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보행자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식수대를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등
                    -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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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용도표시                               SR
                      ∙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
                        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
                        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근생1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에어컨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생3
                      ∙ 1층 바닥의 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
                        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전면지반과
          형태 및 색채       가능한 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 계단
                      - 담장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 및 칠보산 경
                        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6>의 기준을 따른다.

4)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일반상업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도표시                      C1 (상업), D1 (업무)
 상업1~4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획지의 기
          획지의 분할과   본단위로 하며, 획지는 인접한 획지와 합병할 경우만 가능하고 분할은 원칙적으로
 업무1~2      합병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
                    하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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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상업
                      - 제7호 판매시설
                1~4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허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용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도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업무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1~2 - 제11호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 일반업무시설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50% 이
                          상으로 한다.
              불 상업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 1~4
              용 업무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1~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600%이하
                    ∙ 10층이하
                    ∙ 구체적인 층수규제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높이
                    ∙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법규에 따른다.
            배치 및   ∙ 건축물의 전면방향
            건축선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선의 지정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원칙
            배치 및      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건물 1층의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0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1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다음과 같다
            형태 및
                     1.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색채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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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2.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3.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2.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환기구 설치 예시도>




                       별도의 디자인 계획            보행로에서 이격하여 수목으로 차폐

                    ∙ 층고
                     - 너비 20m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이웃 획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1층 층고의
                       높이를 일치시키도록 하며 경사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담장
                     -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5) 기타시설용지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용도표시                              Z1
          획지의 분할과 ∙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합병      하는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같
  도시1                       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의한 지
                     주
                            식산업센터
                     용도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6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용도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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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8층 이하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용도표시                                P1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단,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에 한한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주차1               주차2         주차3
  주차1       건폐율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
  주차3
                         주차1               주차2        주차3
            용적률
                       250% 이하           600% 이하    400% 이하


                         주차1               주차2        주차3
           높이(층)
                        5층 이하            10층 이하      8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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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표시                             S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초등학교
           허용용도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초1
           높이(층)   ∙ 5층 이하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
                     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
                    야 한다.
           용도표시                             S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중학교
           허용용도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중1       높이(층)   ∙ 5층 이하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
                     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용도표시                             G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과 가목의 부속용도
           허용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
                     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종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용도표시                             QR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EH               ∙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
                     별표1 제3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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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4〕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229           463,900
          전                          83            375,608
          임야                         39            31,484
          대지                         14            27,458
          도로                         48            13,238
          구거                         22            7,828
          답                          21            5,188
         유수지                          1            3,002
          하천                          1            94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433,645                       -
     도           로                  164,096             57개 노선 (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26,487           근린 2개소, 수변 2개소, 도시농업 1개소
     녹           지                  11,964                 10개소 (완충7, 경관3)
     공 공 공       지                   6,892                       8개소
     하           천                  13,074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102㎡) 제외
     유  수        지                  11,132                       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수원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필지수           229         33      66     22            2       3           102      1
 계  면적(㎡)       463,900     12,171 424,311 7,828         1,385   4,182       13,700    323
 전  필지수            83         -       38     -             -       1            44
    면적(㎡)       375,608       -    367,617   -             -     4,066        3,925
    필지수            39         -       12     -             2       2            22     1
임야
    면적(㎡)       31,484        -     25,968   -           1,385    116         3,692   323
    필지수            14         -       10     -             -       -             4
대지 면적(㎡)        27,458        -     27,302   -             -       -           156
도로 필지수             48         32       2     -             -       -            14
    면적(㎡)       13,238      12,077   323     -             -       -           838
    필지수            22         -       -      22            -       -            -
구거
    면적(㎡)        7,828        -       -    7,8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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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5) 하 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3,074
   하천                22   당수동 727-7구 일원     13,074       도로 중복(1,102㎡) 제외
  6)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1,132
  유수지                18       당수동 388전 일원               11,13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229           463,900
         전                     83           375,608
        임야                     39           31,484
        대지                     14           27,458
        도로                     48           13,238
        구거                     22           7,828
         답                     21           5,188
        유수지                    1            3,002
        하천                     1            94
  나. 이용상태
    1) 전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2) 임 야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3) 대 지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4) 도 로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5) 구 거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6) 답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7) 유수지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8) 하 천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433,645                       -
    도     로                164,096             57개 노선 (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26,487           근린 2개소, 수변 2개소, 도시농업 1개소
    녹     지                11,964                 10개소 (완충7, 경관3)
    공 공 공 지                 6,892                       8개소
    하     천                13,074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102㎡) 제외
    유 수 지                  11,132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 이용
  2) 공 원 : 지구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90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7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됨을「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기간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18. 1. 1.～
2018. 3. 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 점등기간
'18.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기간
한정운영)
저도후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18. 1. 1.～
2018. 3. 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6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GHz)
전력
(W)
측정
구역(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오탁서북방등표
레이콘
 36-21-24.0N
126-14-28.0E
O
(― - -)
X-Band:
9.3~9.5
S-Band:
2.9~3.1
X-Band:
1.0
S-Band:
1.0
10
24시간 발사
(20초on,
40초off)
2017.
12.28.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죽변항학림
B호등부표
N  37˚ 03′ 27.0″
E 129˚ 25′ 19.5″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7.
12.2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8호
수문조사시설준공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및동법시행령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설치계획등)에따라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가준공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84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1985-10-0000004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125 MHz, 160.725 MHz
16K0G3EJN
16 kHz
25 W
31-2001-10-0000001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025 MHz, 160.625 MHz
16K0G3EJN
16 kHz
25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00. 1. 1.
(2017. 12. 28.)
31-1985-10-0000004
주식회사
케이티
인천무선송도
해안국
주파수변경
2001. 4. 27.
(2017. 12. 28.)
31-2001-10-0000001
인천무선덕적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5-10-0000004
인천광역시연수구능허대로136
인천무선송도
31-2001-10-0000001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진리151-1
인천무선덕적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30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69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6-117
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MIR162×MON89034
및
Bt11×MIR162×MIR604×MON89034× 5307×GA21 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
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Bt11×MIR162×MON89034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제2017-18호
2017. 12.
28.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Bt11×MIR162×MIR604
×MON89034×5307×GA21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제2017-19호
2017. 12.
28.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토우인종합건설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월 22일
◉국방부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볼트, 기계용 등 91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세운하이테크
  ○ 대표자 : 윤**
  ○ 최종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월 22일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