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2. 매각사유: 미활용 폐교재산으로 매입 요청 문의가 많았기에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19. 4. 8. ~ 2019. 5. 7.(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19년 6월
6. 예정가격: 금212,120,000원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입찰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곡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061-360-6683)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혹은 폐기됩니다.
    2019년 4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 량
                                                  번호
  2019-   2019-                                    1       신세계백화점5만원권         1
                  심인수 외1        특수절도         성명불상
  10322    284                                     2       신세계백화점1만원권         1
                            특정범죄가중처
  2019-   2019-                                           갤럭시 에스 세븐(S7)
                    최승기     벌등에관한법률 성명불상              1                       1
  9920     274                                                  엣지
                                위반(절도)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처분
  됩니다.
    2019년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성폭(카메라이
 2018형제32320 2018압제1272     김o민                     김00   1    삼성갤럭시S7엣지      1
                                       용촬영)
                                     아동복지법위               1     LG-F820L      1
  2019형제1018     2019압제10   이0우                     장00
                                         반                2    삼성SM-N900S     1

                                              186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7. 11. 1. ~ 2018. 6. 30.
  ◦ 변경 : 2017. 11. 1.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경계시설 신축                                               10,732            147
                              산 162-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01-1,
 취사식당 신축                                                  142,385           4,500
                      301-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101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0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91
116,987
2,953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홍천군화촌면주음치리산95-3
56,845
3,265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구성포리488
64,904
3,300
경유탱크신축
강원도원주시소초면의관리956-1,
989, 613-20
104,281
4,89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사격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격장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산양리828-2
31,536
46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등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취사식당신축: 고시일~ 2020. 5. 1.
경유탱크신축: 고시일~ 2021. 4. 1.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0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산218-1
임
40,319
303
김기준외
1인
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청송로
1643
2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산219-1
임
1,364,084
11,829
함안조씨시
정공파문중
청송군현서면두현리46
3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76
답
116
116
김수남
대구수성구사월동510-2 시지6
차태왕리더스107-302
4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74
답
3,613
3,157
김학이
392
5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72
전
2,703
2,563
김학이
392
6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72-1
전
51
21
공
청송군
7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65
전
1,435
1,386
박용걸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33길
9,402호(오금동,삼애스위트빌)
8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66
전
853
81
박용보
대구동구신암동31 동서아파트
6-120
9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77
전
2,982
2,242
김임복
478
10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75-1
답
2,920
1,710
김수남
대구수성구사월동510-2 시지6
차태왕리더스107-302
11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473
전
1,064
707
민복식
38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2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청송군현서면
두현리
~ 안동시길안면
송사리
366,890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8-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청송군현서면두현리,
안동시길안면송사리
9.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포항～안동2 (1공구) 국도건설공사에따른도로구역결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2025년12월22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청송군 현서면
                                                         청송군       안동시
                     부산          두현리
       일반    국도                                          현서면       길안면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변경                   ~           ~           366,890                                         9.5
       국도   35호선                                         두현리       송사리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강릉        안동시 길안면
                                                         산218-1     산2
                                 송사리

2. 공사명 :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5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안동시 길안면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 길안면
                    부산
       일반    국도               송사리                            길안면    길안면 송사리,대사리,금곡리,고
 변경                  ~                        283,301                                        10.11
       국도   35호선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천지리 란리,묵계리,만음리,천지
                    강릉
                              천지리                             산2   814-170    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포항~안동2 (2공구)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6년 1월 4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안동시 길안면
 1                   산2    임    106,752   2,114     권기활 교대리 410 금호우방타운
         송사리
                                                            101-1511

                                                120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안동시 길안면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 길안면
                     부산
      일반    국도                   송사리                    길안면        길안면       송사리,대사리,금곡리,고
변경                    ~                     283,301                                                10.11
      국도   35호선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천지리       란리,묵계리,만음리,천지
                     강릉
                                 천지리                     산2       814-170          리


2. 공사명 :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1호
                                      국유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종류/                     음달거리              폐 지
     표지명                                      리듬                                           목적     비고
                   (WGS-84)       주기                       (해리)             연월일

  오륙도등대      N 35° 05′28.6″      Horn /     취명 5초                                          항해     등대
                                                              2             ‘19.4.3.
   무신호       E 129° 07′36.8″      40초       정명 35초                                         원조     무인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39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3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안동시길안면
송사리
~ 안동시길안면
천지리
283,30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814-170
안동시길안면
송사리,대사리,금곡리,고
란리,묵계리,만음리,천지
리
10.11
2. 공사명: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1호
국유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오륙도등대
무신호
N 35° 05′28.6″
E 129° 07′36.8″
Horn /
40초
취명
5초
정명35초
2
‘19.4.3.
항해
원조
등대
무인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위치                    광달                                        설치기간
                                                 도색․                     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구조                     월일
                                            (해리)                                       이동여부
울산신항남방파제 35°25′06.1″ N 35°24′22.6″ N
                                                        6
포스코C호등부표 129°22′43.5″ E 129°22′54.9″ E

울산신항남방파제 35°25′17.6″ N 35°25′11.3″ N
포스코D호등부표 129°22′43.6″ E 129°22′47.2″ E                                                   ‘19.4.      <소유자>
                                         Fl(4)Y              황망대형        '19.              ~        ㈜포스코건설
                                                                                공사용
                                           8s               (LL-26(M))   4.2.          공사완료시        <허가번호>
울산신항남방파제 35°25′02.3″ N 35°24′50.0″ N
                                                        8                              (2023. 7.)   울제2019-01호
포스코F호등부표 129°23′12.6″ E 129°23′12.6″ E

울산신항남방파제 35°24′46.3″ N 35°24′22.5″ N
포스코G호등부표 129°23′12.6″ E 129°23′12.4″ 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호
                                         항만공사시행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 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동부두 전면해상 및 원정리관리부두 수역의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을 극대화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904,42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2019. 5 ~ 2020. 5)
6.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40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광달
                      위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개야도어장            36°01′24.0″N
  1호등부표           126°32′28.8″E
  개야도어장           36°01′17.5″N
   2등부표          126°32′28.8″E         Fㅣ Y                        2019.    항해 어촌계 요청에
                                                 3     황원통형
  개야도어장           36°01′30.0″N          4s                         4. 3.   원조용  의한 폐지
   4등부표          126°33′01.9″E
  개야도어장           36°01′43.2″N
   6등부표          126°33′24.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8호
                                     항만공사 시행 고시 취소
 관보 제19444호(2019. 2. 21.)에 게재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1호(항만공사 시행)”를 상
위계획(항만기본계획) 조정을 위하여 취소합니다.
   2019년 4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주간  도색․구조   운영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기간                이동여부

         N 38° 34′09.7″                   백원형 2019. 4. 2.~               ○점등기간
 저도전도등                     FG    29   5   강관조                    ○설치기간:   및 시간:
         E 128° 23′31.4″                   24m 2019.12.31. 저도어장           '19.4월~12월
                                                                   영구
         N 38° 34′09.7″                   백원형 2019. 4. 2.~ 경계표시용          05:30~13:00
 저도후도등                     FG    48   5   강관조                    ○이동없음 ○어장개방기간 한
         E 128° 23′06.4″                   39m 2019.12.31.                 정운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교암항고성         38°17′36.4″N                                2019.   특수          영구
                                Fl(4)Y8s    8   황원형강관조                                  신설
수중방파제등표       128°32′59.1″E                                 4.1.   표지        /이동없음

                                                141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41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개야도어장
1호등부표
 36°01′24.0″N
126°32′28.8″E
FㅣY
4s
3
황원통형
2019.
4. 3.
항해
원조용
어촌계요청에
의한폐지
개야도어장
2등부표
 36°01′17.5″N
126°32′28.8″E
개야도어장
4등부표
 36°01′30.0″N
126°33′01.9″E
개야도어장
6등부표
 36°01′43.2″N
126°33′24.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8호
항만공사시행고시취소
관보제19444호(2019. 2. 21.)에게재된“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1호(항만공사시행)”를상
위계획(항만기본계획) 조정을위하여취소합니다.
2019년4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운영
기간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19. 4. 2.∼
2019.12.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19.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기간한
정운영
저도후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19. 4. 2.∼
2019.12.31.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교암항고성
수중방파제등표
38°17′36.4″N
128°32′59.1″E
Fl(4)Y8s
8
황원형강관조
2019.
4.1.
특수
표지
영구
/이동없음
신설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42
순번
항구명
소재지
주
소
항만
구분
고
시
구
역
1
여수항
(신
항)
여수시
개항
여수시봉산동북위34도43분49.24초, 동경
127도43분57.29초지점에서우두리조선봉, 오동도동단을거쳐북
북동30도방향으로1,500미터까지이은지점및마래산정을연결한
선안의해면
1. 북위34도43분49.16초,
동경127도44분12.13초
2. 북위34도45분30.15초,
동경127도46분25.75초
2
국동항
여수시
국
동
국가어
항
국동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43분12.92초,
동경127도8분16.16초
2. 북위34도43분10.81초,
동경127도8분24.15초
3. 북위34도43분46.47초,
동경127도43분57.9초
4. 북위34도43분28.80초,
동경127도43분7.8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예산군수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옥계리산8-5
o 허가량: 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덕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4.01.～2024.03.31.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19-1호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을다음과같이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고시된수역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구명설비등안전에
필요한장비를갖추고사전에여수해양경찰서장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19년4월8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43
순번
항구명
소재지
주
소
항만
구분
고
시
구
역
5. 북위34도43분19.5초,
동경127도42분28.2초
6. 북위34도43분14.4초,
동경127도42분30초
7. 북위34도43분18초,
동경127도42분43.2초
8. 북위34도43분117초,
동경127도42분55.08초
9. 북위34도43분13.8초,
동경127도43분03초
10. 북위34도43분16.8초,
동경127도43분6초
11. 북위34도43분23.4초,
동경127도43분309초
12. 북위34도43분36초,
동경127도43초579초
3
광양항
광양시
개항
전라남도여수시한구미동단(북위34도50분13.20초, 동경127도46
분24.27초)에서북위34도50분53.20초,
동경127도48분22.26초지점, 북위34도51분29.19초
동경127도48분18.26초지점, 북위34도52분11.19초동경127도48분36.26
초지점, 북위34도54분50.61초, 동경127도48분48.73초지점, 북위34도
54분55초, 동경127도47분54초지점, 소마도남단(북위34도56분
06초, 동경
127도
46분56초) 및
태인도
동남단(북위
34도56분
42.16초, 동경127도45분57.27초)을연결하는선
태인연륙교(북위34도56분01.16초, 동경127도44분49.28초및북
위34도55분54.16초, 동경127도44분49.28초)
광양만철교(북위34도55분44.1초, 동경127도41분58.8초및북위
34도55분41.9초, 동경127도42분15.1초)
광양시초남(북위34도55분21.16초, 동경127도36분37.32초)에서
광양시세풍리남단(북위34도55분35.16초, 동경127도35분55.33
초)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4
녹동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연안항
고흥군도양읍소록도동측돌출부로부터정동으로250미터지점(해
상)에서정북으로육지와연결하고, 같은지점에서방파제종점부,
방파제시점부에서정동으로하송도, 상송도및상송도에서진북10
도방향으로고흥군도양읍봉암리북측육지를순차적으로연결한
선안의해면
녹동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31분24.58초,
동경127도08분30.52초
2. 북위34도31분14.14초,
동경127도08분24.15초
3. 북위34도31분4.95초,
동경127도08분16.64초
4. 북위34도31분7.0초,
동경127도09분19.90초
5. 북위34도31분12.75초,
.동경127도09분34.22초
6. 북위34도31분16.54초,
, 동경127도09분53.19초
7. 북위34도31분33.04초,
동경127도10분2.45초
5
거문도항
여수시
삼산면
연안항
안노루섬방파제끝단에서정서방향으로그은선과안노루섬방파
제시점부에서정북으로그은선, 고도남방파제끝단에서정서로
그은선안의해면
거문도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01분22.87초, 동경127도18분26.95초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44
순번
항구명
소재지
주
소
항만
구분
고
시
구
역
2. 북위34도01분22.93초, 동경127도18분38.64초
3. 북위34도01분28.45초, 동경127도18분38.86초
4. 북위34도01분48.11초, 동경127도18분36.40초
5. 북위34도01분46.99초, 동경127도18분10.30초
6
나로도항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연안항
애도최남단에서북측파제제북쪽끝단, 동측파제제시점부를순차
적으로연결한선과애도최북단과본도돌출부를연결한선안의
해면
나로도항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28분12.70초,
,동경127도27분7.90초
2. 북위34도27분59.18초,
,동경127도26분36.67초
3. 북위34도27분21.60초,
동경127도27분12.20초
4. 북위34도27분18.46초,
,동경127도27분7.88초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서울지방우정청고시
제2019-77호(우체국창구망효율화
추진에따른우체국폐국고시)
서울지방우정청고시
제2019-5호(우체국창구망효율화
추진에따른우체국폐국고시)
관보
제19471호(2019.04.02.)74쪽
2. 용제외: 고시수역에서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 신고된활동은적용을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간은2022년04월01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종전의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를대체한다.
③고시수역은모두항내를포함한다.
[별첨]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 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7호
관보제19471호(2019.04.02.)에게재된‘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77호(우체국창구망효율화추
진에따른우체국폐국고시)’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4월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4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8501                      망간 건전지
  개정         KS C 8513                     알칼리 1차 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0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851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01 : 일부 용어 수정, 수은함량 분석방법 일부 내용 추가, 카드뮴 함량(유도 결합 플라스
   마 발광 광도법) 내용 중 오타 수정, 납 함량(원자흡광도법) 분석 파장 개정 등
 ㅇ KSC8513 : 표준명 개정(알칼리 1차 전지→ 알칼리 일차 전지), 일부 용어 수정, 수은함량 분석
   방법 일부 내용 추가, 카드뮴 함량(유도 결합 플라스마 발광 광도법) 내용 중 오타 수정, 납 함
   량(원자흡광도법) 분석 파장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9-10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18.12.18. 일부개정, ’19.6.19. 시행)에 따라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되었고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동법 시행령에 구체
 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기본정보, 재정지원 현황 등으로 함(안 제4조의3 제1항 신설)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