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o 과태료,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사항별 감
                                               점
6.관계법령    위반 6-1.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최대 감점
                                              o 법 제38조 과징금, 제40조·제41조·제42조·제43
 정도             평가                   한도 10점
                                               조에 따른 형사처벌 사항별 감점
                                              o 세부감점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계                   100


〔별표2〕Ⅳ.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o 금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업무지침, 업무절
                                                차, 모니터링 체계, 교육 계획, 이용약관 반영내역
1.방송광고판매계
           1-1.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성·공        20       등의 구체성 및 준수방안 확보 여부
  획의 공익성·공
               정성 이행 실적 및 계획         (비계량)    o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요금 기준, 이용조건, 수수료
  정성 이행실적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 마련 및 준수방안 확보 여
  및 계획의 적정
                                                부
  성(40)
             1-2.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거래 질      20     o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계약서, 약
                 서 실현 실적 및 계획        (비계량)      정서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1.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
                                       10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인력구
                 추어 적정한 수준의 조직과 인
                                     (비계량)      성의 적정성
                 력 운영 실적 및 계획
             2-2.인력운영 등 방송광고 판매의 전     5      o 방송광고 판매계획 실현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
                 문성 확보 여부 및 계획       (비계량)      운영의 적정성
2.조직·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
                                              o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정성 및 재정 건 2-3.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적정한       12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
  전성 (30)       경영계획의 이행 실적 및 계획     (비계량)
                                                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 여부 및 적정성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2-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무      3      - 수익성 (총자산 경상이익율)
                 상태 등 재정 건전성          (계량)     - 안정성 (부채비율)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o 광고 표준화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o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
                                                성
3.방송 및 광고산 3-1.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
                                              o 광고산업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업 발전 이행실     고 관련 조사․연구, 공익광고        10
                                                구체성
  적 및 계획의 적    제작․방영 등 방송 및 광고산      (비계량)
                                              o 공익광고의 제작·방영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
  절성(10)       업 진흥 실적 및 이행 계획
                                                체성
                                              o 기타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사업 지원계획의 적절
                                                성

             4-1.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     15     o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의
4.허가·재허가 조건
                   에 대한 이행실적         (비계량)      적정성
  이행여부 및 그
                                              o 방송광고판매시스템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
  밖에 사업수행에 4-2.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      5
                                              o 방송광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의
  필요한 사항(20)      항                  (비계량)
                                                적정성
                                          o 과태료,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사항별 감점
5.관계법령   위반정 5-1.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평 최대 감점 o 법 제38조 과징금, 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에
  도               가                한도 10점   따른 형사처벌 사항별 감점
                                          o 세부감점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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