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 내용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공동구 내 전력시설, 통신시설, 상·중수도시설, 냉·난 이용에 관한법률
158   공동구설치 및 관리지침 방시설, 쓰레기수송관시설, 가스시설, 전원설비시설 행정규칙
                          등의 제작·설치, 설계·구조, 유지·관리기준       (공동구설치 및
                                                         관리지침)
159   교통카드데이터의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지켜야하는 안전성 대중교통의 육성
      안전성 확보 조치           확보 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기준             및 이용촉진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160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법률 시행령
161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안전
                                                                 특별법
                          안전등급을 지정하는 유지·관리기준             시행령
162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절차 시설물의관리에  관한
                                                                안전
                                                                 특별법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에 관한 유지·관리 기준                 행정규칙
163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 안전점검 시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유지·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시설물의 안전
164   시설물의 사용제한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에 해당하는 유지관리기준 시행령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물의 안전
165   진단측정장비              장비의 유지·관리기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설 물 정 보 관 리 시 스 템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관리․ 행정규칙
166   (FMS) 및 시설물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시설물정보관리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시스템 및 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장애인·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장애인·고령자 등
167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제작· 주거약자 지원에
                          설치기준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168   자전거길 이용시설           주택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  보행로 자전거길의 제작․ 행정규칙
                          설치기준                           (공공주 택 업무
                                                         처 리 지침)
169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거동 공용공간의 장애인고령자 등
                          설계·구조기준                        주거약자 지원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 관한 법률 행정규칙
170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시설의 제작·설치기준                    (공공주 택 업무
                                                         처 리 지침)
171   노상주차장의              노상주차장 설치 시 접속도로 기준, 교통상황, 구조·
      구조·설비기준             설비기준 등을 규정한 설계 구조기준
172   노외주차장의              노외주차장 출입구의 기준 등 구조 설비 기준을 규정
      구조·설비기준             한 설계 구조기준
173   부설주차장의              부설주차장의 접속도로별 기준 등 구조 설비기준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구조·설비기준             규정한 설계 구조기준
174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출입구 공지, 방향전환장치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제작 설치기준
175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기계식주차장        장치에 사용하는 재료, 출입구 크기 등의
                          안전기준을 규정한 설계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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