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0호                                      2002. 3. 28. (목요일)
             1. “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정에의한물류시설의연면적은전체시설연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물류시설의 기준은 [별표]와
              판매시설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규정한
                                              같다.
              눀규모점포의업태중눀형점과저가지향형눀규
                                             제7 조와 제8조를 삭제하고제5조와제6조를다음과
              모점포(상품을통상의판매가격보다저렴한가격
                                             같이신설한다.
              으로계속판매하는눀규모점포를말한다.)로선
                                             제5 조(재정적지원등) ①산업자원부장관또는중소
              정된자연녹지지역안의판매시설을말한다.
                                              기업청장은중기공판시설개설에필요한자금등을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중기공판시설”
                                              우선하여지원할수있다.
              이라한다)이라함은조합원이도·소매업자, 제
                                              ②산업자원부장관또는중소기업청장은관할시·
              조업자또는도·소매업자와제조업자인중소기
                                              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할관청
              업협동조합법제3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협
                                              의장”이라한다.)에게눀형할인점등개설에필요
              동조합이개설한판매시설로서중소기업기본법
                                              한행정·재정적지원을협조요청할수있다.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가공동으로운
                                              ③관할관청의장은눀형할인점등개설자에게개설
              씁하는보관및수·배송시설등물류시설을갖
                                              과관련한과도한부담을지우지아니하도록노력
              추거나물류시설을갖추지아니한자연녹지지역
                                              하여야한다.
              안의다음각목1의판매시설을말한다.
                                             제6 조(저가지향형점포) ①저가지향형점포의선정
              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규정에의한전문상
                                              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관할관청의장이정하는
                가단지
                                              바에의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관청의장이저가지
                의한체인사업자중지정체인사업자로지정된
                                              향형점포의선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
                자가운씁하는보관시설등물류시설을갖춘
                                              자할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협의를거쳐야한
                판매시설
                                              다.
              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규정에의한집배송
                                             제9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센터또는공동집배송단지를갖춘판매시설
                                             삭제한다.
              라. 도·소매점포(부눀시설및편익시설등을포
                                             제7 조(준용규정)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의 눀형
                함한다)
                                              할인점등의개설·운씁등에관한사항은유통산
            제3 조와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
                                              업발전법령의규정을준용한다.
             정한다.
                                             [별표]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제3 조(매장면적 등) 눀형할인점 등의 건물은 다음
                                             서식], [별지제3호서식]은삭제한다.
             각호의1에 해당하는 매장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부 칙
             눀형할인점등의토지형질변경가능면적기준은도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시계획법시행령제50조를준용한다.
                                             제2 조(기존눀형할인점등에관한경과조치) ①이고
             1. 눀형할인점:3천제곱미터이상
                                              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제4조의규정에의하여
                                              개설등록을받은눀형할인점등은유통산업발전법
             2. 중기공판시설:1천제곱미터이상
                                              령에의한개설등록을한것으로본다.
            제6  조를삭제하고제4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제4조의규정에
            제4 조(물류시설의연면적및기준) 제2조제2호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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