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Self Polishing
 방오시스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아이피케이                                 Type Paints              2009-033
 (방오도료)                 계내리 626-6
                                             (Intersmooth 7465HS SPC)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34
                                                   (Interspeed 340)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35
                                                   (Interspeed 591)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36
                                                   (Interspeed 872)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37
                                                   (Interswift 655)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2009년 8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
 서윤지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xxx-x                                                 1건
                                         처     분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권경순          부산시 동구 범일동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8월 7일~8월 21일(15일간)
4.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5. 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337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Conventional
방오시스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아이피케이                              Type Paints              2009-020
(방오도료)              계내리 626-6
                                             (Interclene 165)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21
                                             (Interclene 5012)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22
                                            (International 867)
                                          TBT-free Conventional
    〃        〃             〃                   Type Paints              2009-023
                                            (International 889)
                                          TBT-free Conventional
    〃        〃             〃                   Type Paints              2009-024
                                         (International YB Series)
                                         TBT-free Silicone Type
    〃        〃             〃                      Paints                2009-025
                                             (Intersleek 425)
                                         TBT-free Silicone Type
    〃        〃             〃                      Paints                2009-026
                                             (Intersleek 757)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27
                                          (Intersmooth 100 SPC)
                                     Biocide Free Fluoropolymer
    〃        〃             〃                   Type Paints              2009-028
                                             (Intersleek 970)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29
                                          (Intersmooth 360 SPC)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30
                                          (Intersmooth 365 SPC)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31
                                          (Intersmooth 460 SPC)
                                         TBT-free Self Polishing
    〃        〃             〃                   Type Paints              2009-032
                                          (Intersmooth 465 SPC)

                                   336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김   훈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712-1 푸른솔(아) 101-519호             18,000,000

1. 처분대상자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0 / 팩스:063-260-0069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8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2009년 8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비    고

  조진영       전북 남원시 향교동 322(18/7)                             대출광고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0 / 팩스:063-260-0069/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9-9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9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3. 사업 주무관청 명칭 및 주소
 ○명   칭:경상남도교육청
 ○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49



⊙경기도공고제2009-838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지역을 상수원 관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역: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삼봉1·2, 조안, 시우 하수처리구역 내 자연
 부락
2. 환경정비구역 지정 위치:남양주시 조안면 11개 자연부락
3. 환경정비구역의 현황
   하수처리장           법정리      자연부락      면      적(㎡)    총호수        인구수

   4개 처리장          조안면      11부락          905,692     288       1,011

                   삼봉리      아랫말           94,937      13         39
 삼봉1(200㎥/일)
                   송촌리      점   말         161,815     36         145

 삼봉2(650㎥/일)      삼봉1, 2리   구   봉         129,403     41         147

                            새   말         20,716      18         69

                            고랭이           41,959      22         97

  조안(200㎥/일)       조안리      방아다리          62,819      23         84

                            외   촌         51,145      24         80

                            새   월         143,720     53         165

                            웃   말         77,002      21         77

  시우(200㎥/일)       시우리      샛   말         40,480      11         42

                            아랫말           81,696      26         66

4. 지번별 내역 열람장소:남양주시청(환경보호과) 및 조안면사무소



⊙보평중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보평중학교장
                                342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1.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근거)

                                                                 주택법 시행령
                                                       영업실적 등
                      제주시 삼무공원길          영업정지 3월                 제14조제1항 별
제주-주택         ㈜건우                                       미제출
                      37(연동 280-13)      (‘09. 8.07              표1 제2호 나목
2001-16       김성언                                      등록기준 미달
                      삼무스위트빌202호 ~’09.11.06)                     2) 및 아목 13)
                                                        (사무실)
                                                                 나)
                                                                 주택법 시행령
                                                       영업실적 등
                      제주시 신산2로12         영업정지 3월                 제14조제1항 별
제주-주택 동림주택건설(주)                                         미제출
                      (일도2동 336-8)       (‘09. 8.07              표1 제2호 나목
2005-02       이창주                                      등록기준 미달
                      2층                 ~’09.11.06)             2) 및 아목 13)
                                                        (사무실)
                                                                 나)
                                                                 주택법 시행령
                                                       영업실적 등
                      제주시 법원북1로          영업정지 3월                 제14조제1항 별
제주-주택      ㈜대해산업개발                                      미제출
                      61(이도2동            (‘09. 8.07              표1 제2호 나목
2007-08       고경옥                                      등록기준 미달
                      1069-23)2층         ~’09.11.06)             2) 및 아목 13)
                                                        (기술자)
                                                                 나)
                                         영업정지 3월                 주택법 시행령
제주-주택        (주)미미    제주시 오라1동                         등록기준 미달
                                         (‘09. 8.07              제14조제1항 별
2008-08       허은주     138-1 2층                          (기술자)
                                         ~’09.11.06)             표1 제2호 나목 2)

2. 처분일자:2009년 8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13호
                학교(광주중앙여고, 금파공고)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법인 죽호학원 학교시설사업(중앙여고 주차장 증축 및 금파공고 정보실습동 증축)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및 죽호학원 행정실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12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4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광주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명    칭:학교법인 죽호학원시설(중앙여고 주차장 증축 및 금파공고 정보실습동 증축)

                                   340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다. 사업규모
 -부지면적:131,627㎡(변경없음)
 -건물면적:당초-44,389.08㎡
             변경-45,144.66㎡
             * 증-239.58㎡ (광주중앙여고 주차장 증축)
                 516.00㎡ (금파공고 정보실습실 증축)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40번지
 -성    명:학교법인 죽호학원 이사장 안            준
마. 사업시행기간
 -착공일:2009년 8월 사업승인일로부터
 -준공예정일:당초 2005년 10월 15일
              변경 2009년 10월 15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9-11호
               『율하중 외 2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율하중 외2교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
(BTL)』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경상남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개요
                                                    부지면적         연면적
구분       학 교 명       학급수        사   업   시   행   지                           비 고
                                                      (㎡)         (㎡)

        율하중학교         36     김해시 율하면 율하리 1293       13,592.9    11,842.4

                                                                            유치원
신축     율하1초등학교       36+2    김해시 율하면 관동리 1303       12,264.1    11,521.06
                                                                            2학급

        오곡중학교         15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101-1       9,026      6,934.94

         계                                          34,883       39,736

 ○승인일자:2009년 8월 7일
 ○시행기간:공사 착수일(우선착공)로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명    칭:율하배움터주식회사
 ○주    소:경상남도 마산시 신포동 1가 69-3번지 송민빌딩 3층
                                        341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8월 5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보평중학교장인                  보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보평중학교운영위원회인                      보평중학교분임징수관인




      보평중학교분임경리관인                      보평중학교물품관리관인




    보평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보평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보평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보평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보평중학교회계출납원인                   보평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보평중학교물품출납원인




                           343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보평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보평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8월 5일
                               보평초등학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8월 12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환부인
                 는 피고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9-   2009-
                 최우진 외   최춘복        1     씨티100오토바이 환가대금                   30,000원
 72423   2719
 2009-   2009-                            대림택트 검정색 오토바이 환가
                 황태환 외 성명불상         1                                      10,000원
 70920   2646                             대금
 2009-   2009-                            자전거(성인용2대, 아동용1대)
                 권형우 외 성명불상         1                                      10,000원
 69906   2587                             환가대금
                                          번호판없는 오토바이(적색,
 2009-   2009-
                 송우혁 외 성명불상         1     KMYCB4BDS5C007792) 환가대           35,000원
 72421   2716
                                          금
 2009-   2009-
                 정재훈 외 성명불상         1     넥스트 삼천리 자전거 환가대금                 5,000원
 65296   2434

                          〃         2     삼천리 자전거(연두색) 환가대금                8,000원

 2009-   2009-
                 김선호 외 성명불상         1     JUDA 125cc 오토바이 환가대금             95,000원
 68165   2536
                                          오토바이 번호판(인천 부평 라
                          〃         2                                        1개
                                          9582)

                                    344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4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8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보쿤톳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
         1980. 9.25   여   타       이                       2008. 7.22               재취득
수깐다                                   면 건지리 242번지
                                                                                   인 지 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
신현우 2009. 5.19        남   타 이 완                           2009. 6.16 신생균 손길묘 의 한 국
                                      동 454번지
                                                                                   적취득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방용민 1988. 3.10        남   중       국                       2009. 4. 3 김성일 이혜숙 재취득
                                      용월리 산27번지 8호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김덕근 1948. 5. 4        남   중       국                       2009. 5.20               재취득
                                      면 평촌리 70번지
                                                                             페나레 인 지 에
신인철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
         2004.10.10   남   필 리 핀                           2009. 6.23 신도현 아데차 의 한 국
페    나                                동 산 225번지
                                                                              베즈   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9-4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6조2항
     최연실     1981. 2. 4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대곡리 451번지
                                                                             3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송시리 817번 국적법 제6조2항
     류슈원     1973. 4.10   여   중       국
                                          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이영복     1965. 6.21   남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65번지 1호
                                                                             3호
                                                                             국적법 제6조2항
     이영숙     1963. 1.30   여   중       국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340번지
                                                                             1호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266번 국적법 제6조2항
     김태실     1960. 7. 3   여   중       국
                                          지                     1호

                                              174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제16조(방제효과 확인 및 박멸선언) ① 농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제결과 보고를 받은
 때에는 농진청장으로 하여금 폐기 또는 최종 약제살포 등의 효과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농진청장은 방제효과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
 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동 기관과의 협력하에 재 발생이 우려되는 기간까지 정밀조사를 실
 시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중 최종의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외래병해
 충 방제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방제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종합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병해충
 이 근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박멸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 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또는 이해 당사국에 박멸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2012년 6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폐지규정)외래병해충 국내유입시 박멸프로그램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1999-1004, ‘99. 11. 25)
 은 이를 폐지한다.
④(전문게재)이 고시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 제2008-114호, 2008. 7. 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를 “「토양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로 하고, “토양정화업”을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
“이라 한다)”으로 하며, ”기술인력의“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중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의 구분과 같이”를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
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토양환경관리”를 “다음의 토양환경관리”로 한다.
제3조부터 제8조를 제5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제3조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6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제3조(교육방법)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 ①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교육:집합교육(교육과목 중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② 제1항나호의 원격교육은 최근 5년간 토양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토양관련전
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를 “토양관련기관에게”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2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나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를 “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교육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한 토양
관련기관으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
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충북 증평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
구역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증평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
                                  187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 항목에 대한 배
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mg/L)                  원폐수
증평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에
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                       COD(mg/L)                  원폐수

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                          SS(mg/L)                  원폐수
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N(mg/L)                  원폐수
(충북 증평군)
                                          T-P(mg/L)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16호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
유가 가능하여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
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어린이가 주로 사용
 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
 경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해성 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영문명)                      유해인자명(한글명)

                     Antimony(CAS No.: 007440-36-0) and it's
 1     000000-00-0                                             안티몬 및 그 화합물
                     compounds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