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
   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
    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0-2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자본시장과
   태창기업㈜ 621-8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 6월 금융투자업에
   ㈜바이나믹 220-8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 12월 관한    법률
                                                    제426조
   ㈜프로비타 130-8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 12월 舊증권거래
                                                      법
  ㈜위너스인프라인 119-8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 12월 제193조
나. 과징금 부과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황규* 690101-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              과징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위반                     50,000,000원     관한 법률 제429조
                                20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수입 신고 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
  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고내용이
  대통령령 제22552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와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
  을 우선 적용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79호는 폐지한다.
  *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1) 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약제의 채산성 악화 및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2) 이에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의약
      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접근성,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
   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3,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의견제출
   정착성 수산동식물 생산해역의 위생등급 설정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유어내
   수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7, FAX : 02-503-9128)으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88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552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
  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
  표〕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제
    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
    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0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
    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4)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2)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
    무는 면제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
    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
    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
  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
       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
  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
  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
  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479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
                                20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9호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별첨참조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높이 4.2M, 길이 16.7M,
 금지 또는 폭 2.5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도로구조의 보전과 구 간 고속국도
 제한의대상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차량, 유로도로법시행령 제2조 및               전구간
          고속국도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기 간                2010년 12월    일부터
 이          유 : 고속국도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기          타
※ 별첨서식 및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12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확인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 등을 정하고 일부운영상 나나
   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함(안제5조제3항)
    o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는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
     확인용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며,
    o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벌채목 확인을
     위해 찍는 생산확인용 검인찍기를 적용하였으나 위 검인찍기 제도가 폐지되어 본 규칙에서 소
     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현행 행정지침인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지침」 생산확인용 검인을 정하여 운영 중임
                             20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07
개정(안)
수정(안)
사유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태창기업㈜
621-8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26조
㈜바이나믹
220-8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12월
㈜프로비타
130-8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12월
舊증권거래
법
제193조
㈜위너스인프라인
119-8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12월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황규*
690101-1******
상장법인등의신고․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50,000,000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42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2011년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하여산림청장(참
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및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방법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
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의견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병해충과에전화[(042)481-407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의<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0-23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등
증권선물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대상자및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나. 과징금부과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08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결정원인
결정내용
결정근거
㈜포네이처
123-81-*****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432조
다. 이의신청기각
2. 상기증권발행제한및과징금부과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동공고의효력이발생한
날로부터1월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로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
※ 담당자: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이재인사무관(☎02-2156-9915)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이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금강엔지니어링㈜
2. 대표자: 정선용
3. 소재지: 충남천안시차암동5-2 천안테크노타운407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2호
6. 등록취소사유: 업무정지처분기간중환경관리업무수행
7. 등록취소일자: 2010년12월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거부산광역시가시행하는“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건설사
업”에대하여같은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명칭: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건설사업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로200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4. 공사의 목적
  가. 중소가공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생산 및 판매의 시너지 효과 도모
  나.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을 통한 수출진작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시 서구 암남동 761번지 일원
  나. 공사 규모 : ㅇ 수산물부두축조 37,130㎡
                - 안벽(L=470m, B=30m) : 14,050㎡
                - 배후부지(L=470m, B=50m) : 23,080㎡
             ㅇ 운영건물 1식 : 건축면적(17,117.46㎡)
  다. 총 사업비 : 1,389억원
  라.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마. 공사 방법 : 설계시공병행방식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광역시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연번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1 식품등수
      입판매업    (유)유창식품   (광주청) 2007- 함승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08번지 12호
                          바-0009
   2 식품등수
      입판매업    (주)원조농산  (광주청) 2005- 이형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9번지 37호
                          바-0045
   3 식품등수
      입판매업 나노인텍
                      (광주청)2007-바 김기율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95번지 2호 3층
                           -0006
   4 식품등수     유한회사 자 (광주청) 2007- 문경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52번지 104호 1층
      입판매업 이언트통상 바-0083
   5 식품등수               (광주청) 2007-
      입판매업 현대유통상사 바-0005 김정섭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50번지 6호 2층
                                     20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09
연번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대표자명
영업소소재지
1
식품등수
입판매업
(유)유창식품
(광주청) 2007-
바-0009
함승준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나불리608번지12호
2
식품등수
입판매업
(주)원조농산
(광주청) 2005-
바-0045
이형구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난전리1689번지37호
3
식품등수
입판매업
나노인텍
(광주청)2007-바
-0006
김기율
전라남도목포시옥암동995번지2호3층
4
식품등수
입판매업
유한회사자
이언트통상
(광주청) 2007-
바-0083
문경전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052번지104호1층
5
식품등수
입판매업현대유통상사
(광주청) 2007-
바-0005
김정섭
전라남도목포시상동850번지6호2층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건축, 전기, 기계
4. 공사의목적
가. 중소가공업체의집적화를통한물류비절감, 생산및판매의시너지효과도모
나.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건립을통한수출진작으로중소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
5.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장소: 부산시서구암남동761번지일원
나. 공사규모: ㅇ수산물부두축조37,130㎡
- 안벽(L=470m, B=30m) : 14,050㎡
- 배후부지(L=470m, B=50m) : 23,080㎡
ㅇ운영건물1식: 건축면적(17,117.46㎡)
다. 총사업비: 1,389억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
마. 공사방법: 설계시공병행방식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광역시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9호
식품위생법위반업체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10
구분
업체명(성명)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내용
(과태료:
만원)
스팸URL
전화번호
1
최종남(개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선부동979-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800
010-5620-
4262
2
김영주(개인)
서울시
관악구봉천동1532-12 -B1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56
1644-1113
3
여범규(개인)
경기도
수원시권선구구운동960-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56
031-300-0
000
4
김지순(개인)
서울시
구로구구로동727-3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010-9338-
2674
2. 행정처분사항
○직권말소(2010. 1.7일자)
3. 처분원인이된사실
○관할세무서에폐업신고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
5. 이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6. 상기행정처분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담당자: 김
원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ohnoworld@korea.kr)로연락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고
당사자에게과태료부과
및이의제기기회부여를통지하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궁동117번지
☎02­2680­1780 ~ 1782)
행정처분대상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15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81-2000-50-0000005
현대천막사
충남 아산시 실옥동 ***-**
허가번호
시설자
호출명칭
주
소
42-2008-50-0000037
고상천
210만선호
충남서천군화양면고마리***-**
42-2008-70-0000013
유강열
207동명호
충남보령시신흑동****
42-2003-50-0000053
정남철
203황해호
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1리***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고은
42-2006-70-0000009
701금득호
9500008927
전북군산시나운동
6. 대상무선국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12월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1. 1. 14.(금)
5. 제출처주소: 대전시서구갈마로307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12월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
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4 장진호      전남 장성군  010-4461-2332    사전미동의      18,000    2010-9-15
              장성읍    (신고인 457명)      (제50조제2항)
  5 김한길      전남 순천시 070-8613-2902     사전미동의      12,600    2010-11-1
              가곡동    (신고인 169명)      (제50조제2항)
                     070-7497-3463
  6 오인숙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고인               사전미동의      12,600   2010-11-24
                             459명)   (제50조제2항)
  7 최홍석      전남 목포시 070-8600-1398     사전미동의      12,600   2010-11-24
              산정동     (신고인 40명)      (제50조제2항)
  8 조성영 광주광역시 방림동
                  남구 010-7209-1205
                     (신고인 269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2,600   2010-11-24
  9 정은식      전남 목포시 070-8654-7664     사전미동의      12,600   2010-11-24
              산정동     (신고인 73명)      (제50조제2항)
 10 최종범      전남 나주시 010-2270-5487     사전미동의      12,600   2010-11-24
              봉황면    (신고인 306명)      (제50조제2항)
     (주)아이저 광주광역시 북구
 11 텔레콤조선용             1566-7275      사전미동의      16,800   2010-11-24
               북동    (신고인 290명)      (제50조제2항)
 12 (주)온누리
      박현수
            광주광역시 서구 010-8424-8831
              화정동     (신고인 25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24,000   2010-11-24
2.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25호)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
   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o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박문철)
     - 우편 :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 팩스 : 061-330-686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6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1. 1. 4.(화)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1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11
5
최진석(개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이동53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56
1688-1234
6
이성욱(개인)
경기도
용인시기흥구동백동81-8 향
린그린빌1-1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2699-
9850
7
지영준(개인)
인천시
남동구간석동921-19 은성주택
107-4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56
1600-8887
8
홍희주(개인)
서울시
강서구가양동1486 가양주공아
파트104-9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56
1600-2233
9
김성해(개인)
서울시
종로구평동27-9 3층-32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931-
3520
10
이현미(개인)
인천시
서구신현동137-2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600-7785
11
박영수(개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원곡동833-3 협
성연립지하1-10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2490-
1709
12
강도현(개인)
인천시
계양구계산동857-4 -2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3818-
7236
13
박영진(개인)
서울시
노원구상계동381-3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080
031-719-1
458
14
박두호(개인)
경기도
평택시이충동594-2 부영아파
트301-100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600-0025
15
최창남(개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이동59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620
in7.pe.kr/p
.jsp
16
백용기(개인)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1055 후
곡마을701-20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56
1566-9993
17
양회천(개인)
서울시
구로구구로동466-23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5622-
1677
18
유연순(개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와동709-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6736-
7712
19
오시환(개인)
서울시
구로구개봉동126-2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2206-
4937
20
고은정(개인)
인천시
서구마전동917-1 한일아파트
3-41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9705-
1238
21
박혜정(개인)
경기도
파주시파주읍연풍리299-5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3901-
5624
22
김형석(개인)
경기도
오산시궐동655-8 -20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9800-
9791
23
김관성(개인)
서울시
관악구신림동1464-1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3908-
3342
24
이형수(개인)
경기도
하남시상사창동8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600-2341
25
신혜원(개인)
인천시
계양구작전동580 현대아파트
202-30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80-853-5
880
26
최영자(개인)
인천시
동구창영동107-1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644-0303
27
조영기(개인)
경기도
시흥시정왕동2311-6 -40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3425-
3445
28
지영애(개인)
서울시
강서구화곡동813-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8610-
3321
29
김영진(개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수진동344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497-
0908
30
김창덕(개인)
서울시
종로구인사동179-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56
1566-2121
31
김영호(개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이동604-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150-
0994
32
최용희(개인)
경기도
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407-1
주공아파트304-4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56
1599-161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12
33
이신규(개인)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심곡동135-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2298-
0756
34
임철영(개인)
인천시
부평구청천동10-23 태성아트
빌라-1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8713-
7726
35
이민우(개인)
인천시
남동구만수동883-1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620
060-901-7
770
36
안효정(개인)
인천시
연수구연수동582-2 연수1차아
파트117-1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010-7458-
5894
37
현승엽(개인)
서울시
강남구역삼동771-21 -4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www.hyu
n24.kr
38
김이석(개인)
서울시
중랑구면목동183-7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8650-
5352
39
김화례(개인)
서울시
강동구길동341-20 -B0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8498-
1533
40
김성자(개인)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우만동475-15
-B1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2679-
7781
41
이상근(개인)
서울시
관악구봉천동49-26 1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2952-
0660
42
최재현(개인)
경기도
용인시수지구동천동862 동천
마을현대2차홈타운205-18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8274-
1031
43
김소진(개인)
경기도군포시당동899-20
-2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533-
4470
44
조한근(개인)
경기도
수원시장안구정자동378 삼성
미도(아) 101-41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010-7364-
7604
45
김동기(개인)
경기도
광주시삼동243-3 푸른마을가
-2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010-2568-
9024
46
정수선(개인)
경기도
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161-2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010-7475-
5567
47
이재희(개인)
서울시
관악구봉천동941-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010-2630-
1275
48
박환수(개인)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관양동1464-1
햇살가득한집B-4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2380-
4573
49
안국창(개인)
서울시
성동구성수동2가695-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600-6429
50
오제현(개인)
서울시
영등포구영등포동2가33-1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664-
1334
51
윤용우(개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사동1325-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4j.pe.kr/p.
asp
52
박점남(개인)
서울시
영등포구신길동276-12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497-
4541
53
윤영균(개인)
서울시
광진구구의동248-11 2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688-7529
54
주식회사우
리랭귀지
노희춘
서울시구로구가리봉동115-94
2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405-
8476
55
임계순(개인)
서울시
관악구신림동676번지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566-5557
56
김영임(개인)
경기도
안양시동안구호계동714-14
삼우주택5-1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2,700
010-2703-
8074
57
이종호(개인)
인천시남동구간석동190-17
-3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600-2939
58
(주)에스에스
에이치엔
우상록
경기도
하남시덕풍동386-1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1600-2709
59
이종완(개인)
경기도
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234-1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560-
592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13
60
(주)한국전기
기기
박희원
서울시
강동구고덕동60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8723-
7300
61
서이섭(개인)
서울시
동작구사당동321-9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8692-
4113
62
박인호(개인)
경기도
화성시봉담읍와우리237 신일
해피트리2차아파트104-12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800
010-8062-
7048
63
빈현기(개인)
경기도
과천시문원동115번지30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620
010-6813-
1013
64
(합자)웨이플
라워
김주광
경기도
용인시기흥구마북동240번지1
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ytn85.com
65
이용현(개인)
인천시
부평구갈산동394-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800
1688-4276
66
권광식(개인)
인천시
남구주안동74번지12호아트리
움20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8272-
7513
67
길경순(개인)
인천시
남구숭의동8번지1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7574-
8551
68
양회심(개인)
경기도
안양시만안구석수동63-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080
010-7799-
9116
69
임봉천(개인)
경기도
이천시마장면오천리62-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800
010-5528-
5671
70
이은채(개인)
인천시
서구석남동557-7 -지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800
010-4214-
7329
71
김민정(개인)
제주도
제주시용담일동240-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2553-
6635
72
이명호(개인)
경기도
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738번지
1호4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memo77.c
om
73
정성구(개인)
서울시
구로구구로동746-1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8286-
0263
74
홍성국(개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신흥동34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70-8623-
0146
75
김선정(개인)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묵현리265 예일
빌라102-4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
010-5539-
7194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1
한대운
전남순천시
대대동
010-4283-9989
(신고인477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2,600
2010-9-15
2
폴라란디
서영백
전남나주시
남내동
1600-4619
(신고인105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6,800
2010-9-15
3
서상현
광주광역시서구
양동
010-5762-6530
(신고인975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8,000
2010-9-1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5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
사실을통보하기
위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단위: 천원)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1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명석
42-2002-70-0000012
711수영호
8100006101
전북군산시소룡동
김영숙
42-2006-70-0000023
700대진호
8200011841
전북군산시해망동
조진현
42-2008-70-0000009
702양진호
9400006550
전북군산시해망동
5. 청문일시: 2011. 1. 12(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
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제
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
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을하게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12월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
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
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2010. 12. 16.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
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
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성 명       납부금액(원)           납부자 주소        최초결의일자 사유
     조민호        12,600,000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71-3번지 2010.12.09 수취인불명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번지 ☎063­260­0070)
◉기술표준원공고제2010-47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 C IEC 60268-5        음향 시스템 장비   심사기준
                                      - 제5부: 스피커
2. 제정 사유
   스피커 및 스피커 시스템에 대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하여 KS표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인증 심사기준을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위와 동일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