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서울신문,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
  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
  자는 관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구          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배                점

                                           경 영 학                     40                     100점
      1교시             110분
                                           경제원론                      40                     100점

                                           상 법                       40                     100점
      2교시             120분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영어과목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토 플(TOEFL)                           토        익        텝            스
  영어시험의 종류
                          PBT             CBT                iBT          (TOEIC)               (TEPS)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일차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일차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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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
      니함.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
   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직전 시험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
   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
   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응시원서
  ○응시원서는 제1차/제2차시험을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되,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
   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가능<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
   or.kr)→원서접수>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5×4.5㎝)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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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가능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 확인신청서류

  ○제2차시험 : 제1차시험 면제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

   고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

      사시험위원회공고 제2007-1호, ‘07. 7. 2, 관보 및 서울신문)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

      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합격증서 사본 1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 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

   험 합격자)에 한함.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16일(수)~1월25일(금) 09:00~20:00

        제2차시험                  5월 7일(수)~5월20일(화) 09:00~20:00

 라. 응시원서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매일 09 : 00부터 20 : 00까지(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마.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접수증 출력)에서 접

   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바. 응시표 출력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2일 이후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

   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

  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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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 동안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취소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
  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
  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확인증
  ,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만을 계
  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
  고,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
  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
  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
  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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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

  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 적용시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 소

  유한 경우도 포함함.

 나. 상시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

  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적

  용하지 아니함.

 다.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

  하여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소기업20%) 감면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지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함.

 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기보유하던 원화표시 유가증권을 외화표시 예탁증서로 전환하여 양

  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도록 함.

 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사. 창업자금 및 가업의 사전상속 지원대상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는 등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가업의 범위와 일치시킴.

 아. 가업의 사전상속에 따른 수증인은 주식 증여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 가업의 경영에 참여하

  고, 증여일로부터 5년내 당해 가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증여세를 추징토록 함.

 자. 가업의 사전상속후 당해 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합병에 따

  른 상장이익의 증여,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이익에 대해서도 납세자

  의 선택에 따라 당초 주식의 가액과 합하여 30억원범위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정산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함.

 차.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한 후 당해 가업이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동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도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함.

 타.기업이 지방대학에 R&D설비를 기부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에 포함함.
 파. 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의 범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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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
 한 소득을 추가함.
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판정기준이 되
 는 재촌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구역 기준에 거리(농지소재지로부터 20㎞) 기준을 추가함.
거.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 편
 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예외가 인정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 중 면적요건을 배제함.
너.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는 채권보상분 만기보유 특약은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개설된 계
 좌를 통해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에 의하고, 사업시행자는 특약체결자에 대
 한 보상내역 및 특약 위반사실을 익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도록 함.
더. 대토보상분에 대한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총 보상
 액 중 대토보상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대토 양도시 장기보
 유특별공제 적용에 있어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로 보며, 과세이연 적용요건
 으로서 대토보상 내역의 국세청 통보는 익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는 방법에
 의함.
러. 대토보상 받을 권리의 전매금지 위반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대토의 전매제한 위반 시 과세이
 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대토보상으
 로 미기재, 대토보상 받을 권리의 전매금지 위반 외 사유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양도 외의 방
 법에 의한 대토의 처분·상속 시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함.
머.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의 현금보상 전환 내역을 익월 말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
 보하고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함.
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적용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 공장이전 대상 지방은 행
 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
 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를 제외한 지역으로 함.
서. 3년거치 3년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 지방은 당해
 공익사업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
 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함.
어.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에 있어 익금불산입 금액은 기존공장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액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적용받는 세액은 기존공장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
 소득세액 중 기존공장 양도가액에서 지방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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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0호               관        보       2008. 1.16. (수요일)
저.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에 있어공장이전 방법은 지방공장을 취득 후 사업개시일부

 터 2년 내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

 을 개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위반시 익금산입액은 익금불산입액 전액,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

 액은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으로 함.

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를 통한 자금이체가 있는 경우는 개인연금저

 축·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커.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함.

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추징세액 추징제외사유에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

 우를 포함함.

퍼.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허.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

 정한 바와 동일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의 배분 등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고 동업기업의 자산의 분배 등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도록 하는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도록 함.

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직접 제출(세무사에 의한 대리제

 출 포함)시 현재 1건당 100원을 세액공제 하고 있으나 이를 1건당 300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제한도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

 액을 공제함에 있어, 당해 외국자회사의 자회사(외국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

 하여는 공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세액공제 적용에 필요한 출자 외국법인의 요

 건,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범위 등을 규정함.

로.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적용 대상인 금관련 제품의 범위를 금지금으로 정하고, 금거래계

 좌의 요건을 정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금 매출액이 금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하도록 하고, 환급액이 500만원 이하

 이거나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대상 고금의 범위를 순도가 1000분의 585이상인 금제품으로 정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며, 고금을 공급한 과세기간

 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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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내 R&D 업종에 대한 조세감면대
  상 투자금액요건을 미화 5백만불 이상에서 2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세감면대상 관광업종
  의 범위에 한국전통 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을 추가함.
 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미화 1백만불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석사학위 3년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조. 양도차익 분할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를 「대학설립·운용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로 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을 경과하여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서비스업
  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으로 추가함.
 코. 교육비·의료비가 소득공제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사실이 없
  을 것,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10% 미만일 것 등을 정함.
 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기명화 방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선불카드 기명화 방안과 동일하게 규정함.
 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 외의 업무를 영위하면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8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외) 및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와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
  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신용카드·현
  금영수증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함.
 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5천원 이상)을 폐지하고,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
  하여 1건당 20원을 세액공제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매출 거래내역을 국세
  청이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허
  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 2150-9131, FAX:
 503-9244, e-mail:taxle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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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

  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

  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

  업소를 말한다.

 2. “주유기(dispenser)”란 휘발유 등 연료의 주유를 위한 설비로서 설치형태에 따라 스탠드형(독

  립형) 주유기와 현수식(천장형) 주유기의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여기에는 펌프, 연료 유량측정과

  표시장치, 노즐, 호스 등이 포함된 장치를 말한다.

 3. “스탠드형(독립형) 주유기”란 주유설비가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를 말한다.

 4. “현수식(천장형) 주유기”란 노즐 및 호스, 표시장치 등 주유설비의 일부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

  는 주유기를 말한다.

 5.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

  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

  치를 말한다.

 6.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공 펌프

  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입·회

  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연료탱크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

  동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

  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

  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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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즐(Nozzle)”이란 연료를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기 목부분으로 주입시키고 연료유량을 조
  절하는 장치로서 자동 주유중단 기능과 유증기 흡입구를 갖춘 장치를 말한다.
 10. “저장탱크”란 휘발유 등 연료를 저장하는 주유소 내 지하 저장시설을 말한다.
 11. “개별식”이란 주유소에 설치된 각 주유기별로 회수설비 및 진공펌프가 부착되어 유증기를 회
  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집중식”이란 주유소에 설치된 각 주유기의 회수설비가 한개 또는 두개의 진공펌프에 연결되
  어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회수배관”이란 주유작업 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4.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란 저장탱크와 연결된 유증기 회수배관의 경사도 유지 및 액체막힘
  현상 등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15.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란 유증기 회수배관, 저장탱크 및 연결 가지관(통기관)의 누
  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16. “유증기 회수율 검사(Air to Liquid Ratio Test)”란 같은 시간 동안 주유된 휘발유량에 대한
  회수된 혼합공기(공기+유증기)량의 비율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17.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증기 회수율
  (A/L 비 : Air to Liquid Ratio) 및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휘발유를 주유하는 주유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하
 는 목적으로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회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진공 흡입방식 회수설비(Vacuum Assist System)
 2. 압력평형 방식 회수설비(Balance Pressure System)
 3. 유속이용 흡입방식 회수설비(Aspirated System)
제4조(회수설비의 서류검사 등) ① 회수설비 제작자 또는 수입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가 제
 조·판매하고자 하는 회수설비는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회수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유
 증기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명서
 2. 회수설비의 작동원리, 특성 및 장치 구성품 목록 등 상세 내역서
 3.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감시협회(이하“            ”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 (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하자보증서 사본

 5. 기타 회수설비 처리효율 확인에 필요한 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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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류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검사신청 서류를 검토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검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
 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항목)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규
 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 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1.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
 2.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
 3. 유증기 회수율(A/L비 : Air to Liquid Ratio) 검사
제6조(검사기관) ① 규칙 제61조 별표16 제3호나목7)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회수설비 검사를 대행
 하게 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으로 한
 다.
 ② 제1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의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실적보고서를 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수설비 설치 시 검사) ①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 시공 전
 에 검사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설치 시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저장탱크 용량, 배치도 등)
 2. 유증기 회수설비 목록 및 시공 설계도
 3. 유증기 회수설비 형식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 검토 결
 과 적합할 경우 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시공 시 규칙 별표 16 제3호 나목 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서 별표 2의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공 후에는 별표 3의 유
 증기 회수율(A/L비)검사 및 별표 4의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수설비 정기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① 회수설비를 설치·운영 하는 자는 정기검사 실시

 를 위해 정기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검사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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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저장탱크 용량, 배치도)

 2. 주유기 및 유증기 회수설비 형식

 ②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 검토

 결과 적합할 경우 정기 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검사 시 별표 3의 유증기 회수율(A/L비) 검사 및 별표 4의 회수배관 압

 력감쇄·누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7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결과

 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 판정) ① 유증기 회수율(A/L비 : Air to Liquid Ratio) 검사 결과의 적정범위는 규

 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증기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 유증기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의 적정 압력은 별표 5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적합 검사 결과처리 등) 검사기관의 장은 제8조의 회수설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해당 주유소의 관할 자치단체 및 신청인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기관의 점검) ① 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검사장비 및 인력의 적정 유

 지·관리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검사장비의 확보 및 활용 여부

 2.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3.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제6조 제2항 관련)
                장 비                           기 술 인 력
1. 가압장치, 압력조정장치, 안전밸브(0.7 kgf/cm2 1. 대기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 기계기사 1인
 이하 작동) 등 2조 이상                       이상 및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
2. 압력계(압력자기기록계) 및 온도계 2조 이상           사, 기계기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중
3. 공기:액체 비율(A/L Ratio) 검사용 적산 유량계     1인 이상
 및 부속장치 2조 이상                        2. 대기환경기능사 자격 소지자 2인 이상
4. 휴대용 연료탱크(30L 이상) 2조 이상
5. 장비운반 및 검사용 전용차량 1대이상
6.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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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증기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방법(제7조 제3항 관련)
1. 개요
 주유기와 저장탱크 사이의 유증기 회수배관 경사도 및 배관 막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가스와 휘발유를 유증기 회수배관에 주입한 후 주유기와 저장탱크 사이의 회수배관에서 생기
 는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수배관의 액체 막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2. 적용 범위
 이 방법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에 적용한다.
3. 측정원리
 이 방법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시 회수배관의 적정 경사도 및 액체막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장탱크의 통기관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유증기 회수배관 내의 질소가스 주입 시 압력
 과 일정량의 휘발유를 주입한 후 다시 동일한 방법의 질소가스 주입 시 회수배관에서 생기는 압
 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수배관의 경사도 및 액체 막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4. 기구 및 기기
 (1) 부자형 유량계 : 유량 범위 4~48 L/min, 최소 눈금은 1.0 L/min 이하
 (2) 질소가스 압력조정 밸브 : 2단식 강압 조정
 (3) 압력계(압력자기기록계) : 최소눈금이 시험압력의 5% 이내이고, 측정압력의 기록이 가능한 압
  력계·압력표시 범위는 0~25 mmH2O, 최소 표시눈금은 0.5 mmH2O 이하
 (4) 질소가스 : 순도 99.9% 이상
 (5) 타이머
5. 주의사항
 (1) 시험·검사시 유증기 회수배관에 누설이 있으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준다.
 (2) 이 방법을 진행할 때 회수배관에 밸브, 체크밸브, 진공보조설비 등 다른 부속품이 있으면 모
  두 사전에 열어 놓거나 제거해야 한다.
6. 측정
 (1) 저장탱크 통기관 등 회수배관의 밸브, 체크밸브 등을 열고 질소가스로 회수배관을 세척한다.
 (2) 그림 1과 같이 검사 장치를 연결한 후, 2단식 압력조절 밸브의 질소가스 출구압력을 0.7
  kgf/cm2(약 10psig)로 하고 9.5 L/min의 유량으로 회수배관에 천천히 주입하고 이때 발생되는
  압력(Pi)을 측정 기록한다.
 (3) 질소가스를 주입한 유증기 회수배관에 휘발유 8L를 주입하고 약 10~20분 정도 방치한 후 압
  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해 질소가스 주입장치를 다시 유증기 회수배관에 연결한다.
 (4) (2)와 동일하게 질소가스를 주입하고, 부자유량계 수치와 압력계의 압력 판독치(Pm)를 기록한
  다.
 (5) 질소가스의 유량을 다시 각각 28 L/min 및 47 L/min 으로 하여 (1)에서 (4)의 측정절차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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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처리
 액체 막힘 측정시험의 압력강하(ΔP)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검사결과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한다
 (1) 회수설비의 기본자료: 주유소 명칭, 검사일시, 회수설비명 및 제작사, 주유노즐 모델 및 규격,
  저장탱크 용량, 검사 시 저유량 등
 (2) 측정시험 결과: 3개의 질소가스 측정 유량 및 그에 대응하는 Pi, Pm 및 ΔP를 열거한다.
 (3) 기타 검사 시 특이 사항




              그림 1. 유증기 회수배관 액체막힘 측정장치 구성도
[별표 3]
                유증기 회수율 검사 방법(제7조 제3항 관련)
1. 개요
 기체 흡입 아답타를 주유 노즐의 유증기 흡수공에 밀폐 부착하여 노즐의 주유와 동시에 부착된
 아답타와 연결 호스를 통하여 흡인되는 공기량을 측정하여 흡입 공기량과 주유량의 비율을 산정
 한다.
2. 적용범위
 이 방법은 주유건 유증기 회수설비의 공기 흡입량과 주유량의 비율을 시험 측정하여 주유건의 유
 증기 회수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3. 측정원리
 이 방법은 기체 흡입 아답타를 주유 노즐의 유증기 흡수공에 밀폐 부착하여 노즐의 주유와 동시
 에 부착된 아답타와 연결 호스를 통하여 흡인되는 공기량을 측정하여 흡입 공기량과 주유량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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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을 산정하는 공기/액체 비율(A/L Ratio Test) 검사방법이다.

4. 주의사항

 (1) 검사 전에 주유노즐의 마모, 파손 등 온전한 상태를 점검하여 공기/액체 비율 검사 시의 접속

  부위가 밀착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

 (2) 주유노즐의 유증기 흡수공 위치 또는 외부 형태가 맞지 않거나, 기름때가 막힘을 유발할 때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검사 중 연료가 주유 노즐 및 측정장비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공기/액체 비율 검사 시에 장치 연결 부위의 개스킷은 일상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만약 피막

  층에 부적절하게 윤활유가 쳐져 있으면 검측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기구 및 기기

 (1) 공기/액체 비율 측정검사 연결: 유증기 밀폐봉합 부속품 및 기체 밀폐 호스를 포함하며 주유

  노즐과 유증기 흡입 아답타, 유량계와 연결한다.

 (2) 휴대용 연료탱크: 최소한 30 L 이상

 (3) 압력계: 진공계 압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압력범위는 0~127 mm H2O

 (4) 타이머

6. 측정

 (1) 주유노즐의 공기 흡입량과 주유량 비율 검사를 위해 장치를 연결한다. 검사장치는 그림 2와

  같이 흡입 아답타, 유량계, 연결호스, 휴대용 연료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검사 전에 검사장치의 누설시험을 실시한다.

 (3) 유류 출구를 휴대용 유류탱크 주입구에 놓아두고 주유 계량기의 눈금을 영점 조정한다.

 (4) 최대 주유 유량으로 주유(약 2L 주유)를 한 후, 검사 시작 시간과 함께 주유계측기 눈금 Qo,

  유증기체적계측기 눈금 Go을 기록하고 주유량이 일정 체적에 도달할 때까지(휘발유 약 17~

  19L 주유) 측정한다. 이때 소요된 시간 t, 주유량 Q1 및 유증기 흡인량 G1을 기록한다.

 (5) 추출한 공기체적과 휘발유 주유량의 비율을 계산한다.

8. 결과처리

 유증기 흡입량과 휘발유 주유량의 비 (A/L)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G1 - Go
             A/L =
                      Q1 - Qo

 그 중 G1, Go, Q1 및 Qo의 단위는 리터이다.

 검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검사 대상 회수설비의 기본자료: 주유소 명칭, 검사일시, 회수설비명 및 제작사, 주유노즐 형

  식 및 모델, 유류 명칭, 검사요원 등

 (2) 유증기 회수 후 처리공정이 있는지의 여부: 냉각응축 설비 혹은 연소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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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검사 시 특이 사항

 (4) 검사결과 : t, G1, Go, Q1, Qo 및 A/L 비, 주유량(L/min)




                   그림 2. 유증기 회수율(A/L 비) 검사장치 구성도
[별표 4]
              유증기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방법(제7조 제3항 관련)
1. 개요
 유증기 회수배관 밀폐 및 누설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장탱크(유조)의 통기관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에서 질소가스를 유증기 회수배관에 주입하여 일정한 시험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측
 정시간 동안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여 압력감쇄에 따른 회수배관의 누설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밀
 폐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이 방법은 저장탱크와 유증기 회수배관의 누설 검사에 적용한다.
3. 측정원리
 이 방법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 중에 회수배관의 밀폐 및 누설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
 로 불활성 기체인 질소가스를 회수배관내에 주입하고 일정압력(51 mmH2O)으로 가압하여 유지한
 후 측정시간 동안 회수배관 내의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유증기 회수 설비의 누설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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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성 시험방법이다.
4. 주의사항
 (1) 검사 시 주입하는 질소가스의 유량이 142 L/min을 초과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2) 검사 시에는 흡입된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고 남는 유증기를 처리하기 위해 연소 혹은
  냉각응축 등의 보조장치 설비를 갖춘 자는 검사 전에 모든 설비의 배기공을 완전히 막아야 한
  다.
 (3) 검사 실시 전 3시간 내에는 유조차가 저장탱크에 기름 하역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검사 중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유작업은 정지해야 하며 설비는 적절하게 접지해야 한
  다.
5. 기구 및 기기
 (1) 유량조절기 : 질소가스 유량을 28~142 L/min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2) 질소가스 압력조정 밸브 : 2단식 강압 조정
 (3) 압력계(압력자기기록계) : 최소눈금이 시험압력의 5% 이내이고, 이를 읽고 측정압력의 기록이
  가능한 압력계·최소 압력 표시눈금 1 mmH2O 이하인 것
 (4) 질소가스 : 순도 99.9% 이상
 (5) 타이머
 (6) 누설 측정액: 배관 등에 부식 및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액체
6. 측정
 (1) 저장탱크 통기관 등 회수배관의 밸브, 체크밸브 등은 사전에 모두 밀폐한다.
 (2) 압력조정 장치가 부착된 질소가스를 유량조절기 입구 끝까지 연결하고 순서에 따라 유량조절
  기, 압력측정기를 연결한다.
 (3) 압력측정기와 연결된 질소가스를 주유 노즐 및 유증기 회수배관에 연결한 후 질소가스를 주
  입한다.
 (4) 질소가스의 유량을 설정하고 질소가스가 저장탱크로 유입되어 회수배관 내의 압력이 51
  mmH2O에 도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 (tm)을 기록한다. 그리고 회수배관 내의 압력을 56
  mmH2O 이상까지 가압한 후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정하여 압력평형을 유지한다. 질소가스를 주
  입하여 가압하는 동안 밸브, 연결관 등에 누설 측정액을 도포하여 회수배관의 누설 여부를 확인
  한다.
 (5) tm과 tc의 비율 값을 계산하여 회수배관의 최초 누설 시험 결과로 한다.
 (6) 최초 누설 시험결과 (tm/tc)가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배관의 누설을 판정할 수 있
  으며 시험결과를 제출하고 검사를 종결한다.
 (7) 최초 누설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질소가스 주입을 중단하고 회수배관 내의 압력이 51
  mmH2O 가 될 때 시간과(즉 압력판독 시간) 매분마다 압력변화를 기록하며 5분 후에 회수배관
  내의 최종압력을 측정한다.
7. 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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