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국방부령 제78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39”을 “238”로 하고, 일반직 계 “228”을 “22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를 “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77”을 “278”로 하고, 일반직 계 “270”을 “27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정원 1명을 계약관리본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왕언샤 1974.05.09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 92-10 제6조2항1호
                                                 국적법
  슬펏로나 1985.02.10 여 필 리 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582 제6조2항1호
   딘티리 1979.10.2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9-190
                                     동대문구 전농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엠 1988.07.10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619
                                    정읍시 입암면 연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응안 1989.09.09 여 베 트 남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334 제6조2항1호
                                                 국적법
  트리생키 1986.04.26 여 캄 보 디 아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4 제6조2항1호
 누엔티녹앰 1985.08.12 여 베 트 남 제주 제주시 도련1동 130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류우솽 1985.10.21 여 중 국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105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튀롼 1987.05.18 여 베 트 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107 제6조2항1호
                                551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티타오     1989.12.12 여 베 트 남 충북160-4
                                    청원군 문의면 묘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탄뎬     1990.01.21 여 베 트 남 경기 군포시 당동 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짱                                               국적법
          1989.05.22 여 베 트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55-53 제6조2항1호
  차해선                                               국적법
          1979.06.03 여 중 국 충남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132 제6조2항1호
   유경     1982.01.25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복천동 22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화     1977.01.23 여 중 국 51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해금                                               국적법
          1980.01.10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54 제6조2항1호
팜티에엔넌                                               국적법
          1987.01.30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177 제6조2항1호
포에은속렝                                               국적법
          1980.03.16 여 캄 보 디 아 경기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412 제6조2항1호
  우연옥                                               국적법
          1968.10.2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10-3 제6조2항1호
  장세홍                                               국적법
          1984.10.08 여 중 국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473 제6조2항1호
  홍해화     1976.03.31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자     1961.10.03 여 중 국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 840-1 제6조2항1호국적법
  김계화                                               국적법
          1963.04.08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40 제6조2항1호
 칭샤오난     1985.05.27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35-8 제6조2항1호국적법
  김미화     1985.02.06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번동 410-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영숙     1962.09.15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정애     1964.10.23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26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향란                                               국적법
          1969.03.20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63 제6조2항1호
  김인자     1964.09.12 여 중 국 경기  464-3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탄형     1982.10.23 여 베 트 남 전북724-1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옌잉     1987.08.13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간석4동 38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란      1965.01.06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장기동 1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경자      1965.04.12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남면 평산리 156 제6조2항1호국적법
                                  552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순철 1971.12.19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삼산동 5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금란 1966.03.27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394 제6조2항1호
                                                국적법
 짠티응아 1984.12.19 여 베 트 남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9-10 제6조2항1호
                                                국적법
천티타잉덤 1985.07.26 여 베 트 남 인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275 제6조2항1호
쯔엉녹뚜엔 1985.06.20 여 베 트 남 전남
                          1283-3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럼티홍투 1987.08.16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887 제6조2항1호
                                                국적법
느구엔뜨룩하 1985.03.10 여 베 트 남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76-3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매화 1982.10.08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28 제6조2항1호
부이티투창 1986.05.04 여 베 트 남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앚검 1984.03.06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127
                                       금남면 장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
  서춘택 1987.06.20 남 중 국 760-3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나 1987.02.08 여 베 트 남 경기 시흥시 능곡동 76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금화 1979.08.17 여 중 국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25 제6조2항1호
  조옥란 1979.09.25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883-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녹쭉 1986.08.21 여 베 트 남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664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룽 1980.09.0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10-13 제6조2항1호
 요즈리엉 1983.08.02 여 중 국 경기도1055-17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청강 1970.08.17 남 중 국 전남 목포시 용해동 10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김톼 1979.07.23 여 베 트 남 광주 북구 중흥동 331-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배뜨 1971.12.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257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가스피 1981.06.27 여 필 리 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399 국적법
 엘라일라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화이 1990.08.02 여 베 트 남 전남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699 제6조2항1호
보디김토아 1986.03.02 여 베 트 남 경남
                          170-10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검레 1975.01.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92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나구릉 1983.05.20 여 네 팔 경상남도
                          151-1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553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렌첸드르 1982.05.18 여 몽 골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590 국적법
 즈알탕졸                                          제6조2항1호
   취양 1987.04.08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문동동 7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영자 1960.08.01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온석동 25             국적법
                                               제6조2항3호
  남분선 1969.04.21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7-3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애자 1959.12.14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344 제6조2항1호 국적법
  홍옥련 1970.10.29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650 제6조2항2호국적법
  최봉녀 1959.10.09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53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성옥 1966.07.29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신풍동 4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해 1977.01.01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25-25 제6조2항1호국적법
  강영호 1956.03.30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낙원동 153-2          국적법
                                               제6조2항1호
  공길화 1975.10.13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신덕동 3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마이 1987.09.02 여 베 트 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5-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리에우 1986.02.02 여 베 트 남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53-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하 1990.03.05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605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미선 1982.01.17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1-231 제6조2항1호
  최설매 1981.01.23 여 중 국 전북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582 제6조2항1호국적법
리폰민트라 1984.01.11 여 타 이 서울 중랑구 묵동 4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건순 1970.05.23 여 러시아
                     (연방) 경북 경주시 황오동 2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엔숭주 1965.03.25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가천리 389 제6조2항1호국적법
   김란 1981.06.02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61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노운나부쓰 1989.06.07 여 캄 보 디 아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3리 591 제6조2항1호
                                                 국적법
  쩡티담 1983.02.13 여 베 트 남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30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튀융 1987.02.13 여 베 트 남 강원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208 제6조2항1호
  황금옥 1940.04.02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103 제6조2항3호국적법
  박승화 1963.12.03 여 중 국 대전 대덕구 목상동 15             국적법
                                               제6조2항1호
                             554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① ② ③ ④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번 소재지 지 번 지 ⑤원지적 ⑥편입지적 ⑦주 소            ⑨ 권리자       비고
호         목      당초 변경           ⑧성 명 권리          (취득
                                      종류 ⑩주소 ⑪성명 권리)
    경북
 23 포항시                                                          구분지상권
 ~       산27 임 15,769 600 220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최소10m
S/T 흥해읍
    죽천리
                                  시청로1                            ~43m)
    경북
 24 포항시                                                          구분지상권
 ~      산28-5 임 602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최소10m
S/T 흥해읍
    죽천리
                                  시청로1                            ~30m)
    경북
 24 포항시                                                          구분지상권
 ~       산27 임 15,769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최소9m
S/T 흥해읍
    죽천리
                                  시청로1                            ~27m)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97호
                    「곡성 21세기 농촌선진화 교육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곡성 21세기 농촌선진화 교육특구」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곡성 21세기 농촌선진화 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곡성 21세기 농촌선진화 교육특구」
  ○ 위 치 : 곡성군 목사동면 펑리 337번지 외 15필지
  ○ 면 적 : 308.305㎡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곡성 21세기 농촌선진화 교육특구」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특구계획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사업명              사업비(당초)/‘06~’10        사업비(변경)/‘06~’15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민자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민자
          계        177.6 107.3      70.3 229.2 107.3          121.9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97.2 97.2                   125.6 97.2            28.4
    영어교육강화사업 64.9 10.1              54.8  88.1 10.1            78.0
     사이버학습센터 15.5                   15.5  15.5                 15.5
4. 특화사업(자)․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행정과 (061-360-8364, Fax: 061-360-8579)에서 열람
    할 수 있음.
                                   610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0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0호,
2008. 5. 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의 본문 중 “항만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를 “항만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의 본문 중 “모든 항만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를 “모든 항만
  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무선 인터넷망 및 항만물류정보중계망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호의 본문 중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수출입
  관련기관의 민원처리상태조회가 가능하며”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수출입관련기관의
  민원처리상태조회가 가능하며”로 한다.
제2조 제5호의 본문 중 “항만법 시행령 제62조 3항에 의하여 개발된 표준전자문서를 중계하는 통신망을
  말한다.”를 “항만법 시행령 제88조 3항에 의하여 개발된 표준전자문서를 전자문서송수신(EDI) 방식으
  로 중계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해복구시스템"이라 함은 주시스템이 최대중단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재해복구센터"라 함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제1항의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동활용과 전자민원신고를 위하여”를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 제1항의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의 본문 중 “항계내선박수리허가(신청)서”를 “선박수리허가(신청)서”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의 본문 중 “항계내선박수리신고[확인]서”를 “선박수리신고[확인]서”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항계내행사허가서(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5. 부유등허가(신청)서(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물류정보중계망을 통한 전자문서교환방식(싱글윈도우시스템 포함)
  2. 유․무선 인터넷망을 통한 신고방식(유․무선 온라인 방식)
                                611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제6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국제해사기구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와 대조할 수 있으며, 대조결과 자료가 상이 할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를 보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수업체는 컨테이너 양적하 등 작업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컨테이너(양하/적하/이적)검수표
 에 의거 검수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완료 후 48시간 내에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1조의 제목을 “중계망의 장애발생시 조치”에서 “장애조치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청장 등과 중계망사업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청장 등과 중계망사업자는 제1항의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각 업무별 최대중단 허용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비스 중단 시간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청장 등은 중대사고로 주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작업처리 등 대체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해복구센터 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청장 등과 중계망사업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청장 등과 중계망사업자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최대
 중단 허용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서비스 권한을 재해복구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가 항만운영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주시스템 복구 후 정상운영이 효과적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권한을 재해복구센
 터로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복구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
 월 11일까지로 한다.
                             612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부칙 제1조의 본문 중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현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1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
 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
 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이하 “입주”라 한다)한 기관, 입주를 희망하
 는 기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한다), 위탁업체 직원 및 센터업무를 수행하
 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화재, 정전, 지진, 풍수해, 공조시설마비, 통신망마비, 테러, 사이버테러, 방사능사고, 집단
   인력공백 사태,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센터의 인력, 자산, 수행업무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센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
   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핵심업무”란 재해․장애로 인해 입주기관의 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1시간 혹은 3시간 이내
   에 서비스를 복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입주기관”이란 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업체 등을 말한다.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최대중단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한
   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7.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컨테이너운송과 관련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앞 장소
   로서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접수, 각종 기계의 보관에 관련되
   는 일련의 장비를 갖춘 지역을 말한다.
                                613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7. 국가 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
 8.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9. RFID 보안관리지침
 10. USB형 음어자재 운용관리지침
 11. 전자정부 암호이용기반시스템 운용 및 관리지침
 1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13.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 수행규정
 14. 국토해양부 정보보안업무규정
 15.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16.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17.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
 18.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규정
제4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
 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2호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98호,
2010. 4. 1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본문 중 “정부기관, 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및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를 “정부기관, 항만
  공사 및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를 “제⑥항에 따른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 위탁운영업체 관리 및 감독”을
  “제6항의 위탁운영업체의 관리 및 감독”으로 한다.
제4조 제4항의 본문 중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를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항만을 관할하는 항만
  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를 “u-Port시스템 및 RFID관련설비를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항만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1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4. 태그발급결과정보를 권역관리기관에 제공
제9조 1항의 본문 중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의거 경과한 날로부터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를 부착
 하여 부두를 출입하여야 한다.“를 컨테이너운송차량용 태그를 부착하여 부두를 출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
 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문 중 “이 규정은 2010. 05. 0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정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
 다.”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지서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3호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건설㈜ (대표자 정수현)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 110-9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전화번호       031-280-7254 팩스번호         031-280-767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8 호
  ㅇ 명 칭: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ㅇ 기술분야 : 토목/터널/터널굴착(발파)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 구축시 유발되는 지반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 숏크
    리트를 포함하는 터널의 보강구조체를 시공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이다
                                   622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으로 바닥을 제외한 굴착면 주위를 보강하고,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과 숏크리트를 이용하여 굴착면 내부에 보강구조체
    를 구현한 후 굴착상부의 지반변위를 억제 및 복원시키며 굴착단면을 직접 굴착하는 비개착식 터
    널 공법(PSTM, Pressurizing Support Tunneling Method)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4호
  교통부고시 제1993-7호(1993.4.15), 철도청고시제1997-60호(1997.11.6), 철도청고시 제
1998-16(1998.4.30), 철도청고시 제1999-2호(1999.1.20), 철도청고시 제2000-38호(2000.9.1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4호(2008.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2(2010.12.3)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신탄리~철
원 철도복원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6.25이후 단절된 경원선 신탄리 이북구간 철도 복구 사업 중 남방한계선 이남 신탄리~철원 철
      도를 복구하여 철원지역 개발촉진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
      공하고 장래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 및 화물수송과 TCR, 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
  ㅇ내 용
    - 사업구간 : 신탄리~철원 5.6km 건설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일원
                                         623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보호법, 국가정보보안규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향) ① 센터의 기반인프라 구축은 국가기간시설의 필수기능으로 지정된 항만운영정보시
   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하고, 센터 내 재해복구시스템은 각 입주 기
   관이 기관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다.
 ② 센터의 기반인프라 및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입주기관
 공동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관리하며, 공동운영․관리는 센터의 안정성, 경제성, 보안성 및 효
 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2장 재해복구센터의 추진체계
제5조(조직구성) ① 센터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입주기관간 공동운영․관리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
 는 센터장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조직으로는 총괄지원팀, 운영관리팀, 비상대응팀으로 구성하고, 비
 상대응팀은 센터의 입주기관별로 구성한다.
 ③ 총괄지원팀장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항만물류 정보화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운영관리팀
 장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정보화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입주
 기관별 비상대응팀장은 항만물류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혹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입주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력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주기관 공동운
 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운영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지원팀장, 운영관리
 팀장 및 각 입주기관 비상대응팀장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
 괄지원팀장으로 한다.
제6조(조직별 수행업무)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지원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재해선포 및 재해종료 선포
 2. 재해복구, 업무복원 등 주요사안 승인 및 지시
 3.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4. 운영협의회 회의 주관
 5. 기타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결정 및 지시
 ② 각 팀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로 하며 각 팀별 세부역할은 [별표1]과 같다.
 1. 총괄지원팀은 재해 상황관리 및 재해 대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조정 및 지원
 2. 운영관리팀은 센터 및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비상대응훈련 실시, 매뉴얼 정비, 재
   해․장애 예방 활동, 장애 조치 등
 3. 비상대응팀은 재해 및 장애의 피해조사, 원인분석, 복구계획 수립 및 조치, 서비스 전환 및 원상복
   구등
제7조(운영협의회 기능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 관련 규정 제․개정
                            614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2.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의사결정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재해복구센터 운영․관리
                       제1절 센터 입주 및 탈퇴
제8조(입주대상) ① 센터의 입주 대상시스템은 항만물류정보화 관련 시스템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소속기관 포함)
 2. 항만공사
 3. 항만물류정보중계사업자
 4.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시스템 또는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의 시스템은 입주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절차) ① 센터 입주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센터장은 센터의 입주공간, 전기시설, 항온항습장치, 운영인력, 운영
 비 분담, 운영 매뉴얼, 보안성 및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가 승인된 입주신청 기관은 운영관리팀과 입주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
 고, 입주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입주기관 부담으로 하며 입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추가,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와 조치
 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센터입주 승인과 동시에 입주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
 회 구성원이 된다.
 ② 입주기관은 다음 각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서비스
 2. 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센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
 3. 주시스템의 재해 및 장애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업무서비스 지원
 ③ 입주기관은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관리관련 제도 및 매뉴얼 준수
 2. 운영협의회 결정사항 준수
 3.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매뉴얼 제공
 4. 비상대응체계 구성․운영 및 매뉴얼 제공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