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58
다. 동개정내용은기존신고․운영시설들을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설치신고시설부터적용
함(시행규칙[별표2] 및[별표3] 안)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816호
- 전자우편: sy100422@korea.kr
- 팩스: 02-2100-64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전화02-2100-6351, 팩스02-2100-648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252호
「민법」제32조및「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
다음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법인설립허가내역>
1. 법인명: 사단법인희망가온누리
2. 대표자: 최재근
3.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나성로133-15
4. 설립목적: 학교밖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
5. 허가일: 2018. 12.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8-24호
2018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기관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주)나눔가게
(우영환)
제2012-042호
(2012.06.22.)
아산시번영로
144(권곡동)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요건
미충족
(2018.12.28.)
취소된날로부터
3년간인증제한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납부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일시


            01-95-1731                                      경기도 광주시
12    유광                 압류상태가산 인천83사 2017-05   동충주영업소                 수취인불    1,162,000   30,000   132,000
            -7051-9003                                      오포읍 마루들길
                           금전송     923   -19                            명
              -120


            01-95-1731                                      강원도 동해시
13    정철                 압류상태가산 경기06소 2017-05   남제천영업소                         805,000     21,000   84,000
            -7053-0005                                        신당1길     수취거절
                           금전송     695   -30
              -120

                                                            경상북도 포항시
            01-95-1831                          고속국도 55
14    고승                 가산금고지서 경북06모 2018-05                남구 오천읍    수취인불    1,054,000   30,000   24,000
            -7052-9007                          (단양영업소)
                           전송      587   -29                냉천로320번길    명
              -120


            01-95-1831                          고속국도 45     충청북도 제천시
15    엄상                 가산금고지서 충북99아 2018-06                          수취인불    1,236,000   36,000     0
            -7060-2002                          (감곡영업소)      탑안로4길
                           전송      700   -02                            명
              -160


            01-95-1831                                      경기도 화성시
16    박성                 가산금고지서 경기99아 2018-08   음성생극차평                 수취인불    1,030,000   30,000     0
            -7082-2002                                      영통로27번길
                           전송      700   -22                            명
              -120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1831                                       인천광역시
17    임동                 가산금고지서 충북83아 2018-08 고속도로 중앙선                         824,000     24,000     0
            -7082-2003                                      부평구 마장로    이사불명
                           전송      637   -22     부산방향
              -120
                                                    273Km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2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일반부두 보안
울타리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일반부두 보안울타리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8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금속구조물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출입의 보안 및 통제, 외국인선원 이탈방지 및 대테러 강화를 위한 항만보안시설 확충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 내

                                                      365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2) 총공사비 : 399,8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보안 울타리 교체 682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8-13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12. 22(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368                김남수(남)              95.06.03

            20572                양미현(여)              90.06.21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법                      원
                                           대구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 형사보상
                    (2017노372 준강간등)
청    구 인            윤동현(740313-*******)
무 죄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37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1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12. 27.
                        판   사   이 재 희

                                              366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3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54kV 한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한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한림분기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
      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8. 9. ~ 2021. 8.(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제주 제주시 일원
 나. 면      적 : 4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⑥                                         권   리 자          ⑫
                           ⑤                                         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         ⑦             ⑧                                 비고
                         원면적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9 제주 제주시  농업회사법인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제주축산업   지상권 또는
 1              9    목   204,789         한림읍 광산로 주식회사   근저당 일도일동 1073
     한림읍 금악리                           8 782-79                                     협동조합     소유권
                                                 녹원목장       (대학로지점)
                                          제주 제주시  농업회사법인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제주축산업   지상권 또는
 2              8    임     3,793       26 한림읍 광산로 주식회사   근저당 일도일동 1073
     한림읍 금악리                                                                        협동조합     소유권
                                          782-79  녹원목장       (대학로지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엄창준
 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
     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발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1,040MW × 2기(2,080MW)
 나. 운영방식 : 기저부하운전
 다. 사용연료 : 유연탄
 라.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유연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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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561,930         증) 47,561   609,491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기정 2015년 11월

  ② 준공예정일 : 기정 2021년 12월 → 변경 2022년 0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02번지 외359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442,394㎡(농업진흥지역 : -㎡) → 변경 451,021㎡ (농업진흥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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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➂ 농지편입현황

           소 재       지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02번지 외359필지

                                                                               농지개량시설부지
           구         분     계 (㎡)        답          전
                                                            소계           구거       제방    도로       가지번
           농업        기정      -          -           -           -          -       -      -       -
         진흥구역        변경      -          -           -                      -       -      -       -
전용하려는
           농업        기정      -          -           -                      -       -      -       -
 농지                  변경      -          -           -                      -       -      -       -
         보호구역
           농업        기정    442,394    276,791     98,420    67,183       23,547    -    43,248   388
        진흥지역밖 변경           451,021    279,914    102,224    68,883       26,629    -    42,254    -
                     기정    442,394    276,791     98,420    67,183       23,547    -    43,248   388
           계         변경    451,021    279,914    102,224    68,883       26,629    -    42,254    -
                     증감     8,627      3,123      3,804     1,700        3,082     -    -994     -38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9번지 외 30 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45,505㎡ → 변경 32,766㎡
➂ 전용대상산지

               편입                   소 유 별(㎡)                              산 지 구 분 별(㎡)
  구분           면적                                                         보전산지         준보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소계    임업용 공익용        산지
  당초        45,505        1,383         -          44,122            -      -    -      45,505
  변경        32,766        1,618         -          31,148            -      -    -      32,766
  증감       -12,739         235          -         -12,974            -      -    -     -12,7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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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1,498,850          감)16,137     1,482,713
면적(㎡)      직접          534,250            감)101        534,149
           간접           964,600          감)16,036       948,564
                      88.88㎥/sec                      90.00㎥/sec
  전기사업용수                              증)1.12㎥/sec
                   (44.44㎥/sec×2기)                 (45.00㎥/sec×2기)
                                                  방파제, 연료하역부두,
                 방파제, 연료하역부두,
                                                  취・배수로, 구내 배
                 취・배수로, 구내 배
                                                  수로, 잠제, 전기사업
                 수로, 잠제, 전기사업
                                                  용수 : 변경허가일로
                 용수 : 허가일로부터         증) 오 탁방지 막,
     기 간                                          부터 30년
                 30년                 해양관측장비
                                                  기자재물양장, 가호안,
                 케이슨 제작장 및 물
                                                  준설, 오탁방지막, 해
                 양장, 가호안, 준설 :
                                                  양관측장비 : 변경허
                 허가일로부터 5년
                                                  가일로부터 5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실시계획 변경승인
  ① 공 사 내 용 :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물 축조
  ② 공 사 기 간 : 기정 2015. 11. 01 ~ 2020. 06. 30
                변경 2018. 10. 01 ~ 2023. 06. 15
  ③ 총 공 사 비 : 기정     6,060억원 → 변경 7,246억원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엄창준
 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사업의 목적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발전소(1,040MW×2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한전계통 송전선
 로인 기설 「345kV 동해-양양양수간 송전선로」와 연결하여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전력계통
 의 신뢰도 향상
4. 사업개요
 가. 구     간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발전소~기설「345kV 동해-양양양수간 송전선로」No.193~195
 나. 선로길이 : 12.506km (지중선로 1.488km, 가공선로 11.018km)
 다. 지 지 물 : 철탑 29기 (C/H 1기 포함)
                                         115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2) 철탑부지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고
                  세분                               연장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         611     계획관리지역
 345kV    신설       고압선
  강릉              (345kV)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28          72    계획관리지역
안인화력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15         298      농림지역
1,2호기
송전선로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09         257      농림지역
건설사업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4         375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8         297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64-1       668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70-2       463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18-1        410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37         1,424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69          444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73          245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      6,630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0-2        11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69         551    계획관리지역
         소계 (㎡)                                    12,756

   3) 개폐소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또는        비고
                  세분                               연장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      2,259    농림지역
 345kV    신설      고압선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528           14   계획관리지역
  강릉              (345kV
안인화력                 )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53          260    농림지역
1,2호기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6-1      1,177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6        1,385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5        1,844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68          301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4        2,770   계획관리지역
      소계 (㎡)                                       10,010

  4) 선하지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명       구분      세분              위치 또는 구간         연장           비고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28          245   계획관리지역
 345kV    신설       고압선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28-2         93   계획관리지역
  강릉              (345kV)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838           271   계획관리지역
안인화력
1,2호기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16        4,354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15        2,424
                                                             /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14          938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11        4,339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10        1,687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09        2,979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48        4,767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4        1,124     농림지역

                                       132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고
               세분                             연장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6          1,803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5          3,939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8          3,158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8-1          2,475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8-2           971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05-1            71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59             336     보전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60            5,179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64-1          7,735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76-1            140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70-1          2,159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70-2          8,846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171            1,132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18-1           8,759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33             7,379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37            15,823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69            10,852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73             6,010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72             1,012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71                31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        125,281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1           156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0-1             68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0-2            287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69              252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523            1,232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528              161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68              149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5                8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6               26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76-1             15    계획관리지역
      소계 (㎡)                                   238,6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면적
 ① 시행면적

        시 설 명                도시계획 결정 면적(㎡)                비 고
       전기공급설비⑤                    266,798
             전력구                    5,366            지중선로 (1.488㎞)
             철 탑                   12,756
시설명칭
             선하지                  238,666            가공선로 (11.018㎞)
             개폐소                   10,010

                               133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② 규 모
   o 선로길이 : 12.506km (지중선로 1.488km, 가공선로 11.018km)
   o 지 지 물 : 철탑 29기 (C/H 1기 포함)
   o 전     선 : ACSR/AW 480㎟ × 4B × 2회선
   o 전     압 : 345kV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면적
 ① 시행면적

          시 설 명                 도시계획 결정 면적(㎡)             비 고
         전기공급설비⑤                     266,798
               전력구                     5,366          지중선로 (1.488㎞)
               철 탑                    12,756
시설명칭
               선하지                   238,666         가공선로 (11.018㎞)
               개폐소                    10,010
 ② 규 모
   o 선로길이 : 12.506km (지중선로 1.488km, 가공선로 11.018km)
   o 지 지 물 : 철탑 29기 (C/H 1기 포함)
   o 전     선 : ACSR/AW 480㎟ × 4B × 2회선
   o 전     압 : 345kV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9년 01월
 ②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항 참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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