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5-21호
 관보 제15201호(2002.09.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33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201호(2002.09.16) 9쪽,
   국적상실일 : 2001.05.25   국적상실일 : 2001.04.25
                                               표 27번째 줄, 성명 박포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굴업풍력개발㈜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4기)
□ 탑등
□ 무신호
□ 레이더 비콘
□ 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굴업도굴업풍력
해양관측탑등
37-12-50.76N
125-56-29.37E Mo(U) W 10s
24
9
황 
원형강관조
24
2025.
1.23.
시설물
보호
2025.1.23.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만료 시까지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소리울림 주기
음달
거리
(해리)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굴업도굴업풍력
해양관측탑무신호
37-12-50.96N
125-56-29.28E 전기혼모르스 부호(U, · · ‒)
(매 30초 주기)
2
2025.
1.23.
시설물
보호
2025.1.23.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만료 시까지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굴업도
굴업풍력
해양관측탑
레이더비콘
37-12-50.89N
125-56-29.29E D(- · ·)
4M00L1D
X-Band
9300~9500Hz
S-Band
2900~3100Hz
1
10
45초 발사 
15초 정지
2025.
1.23.
항행
원조
2025.1.23.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만료 
시까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굴업도굴업풍력
해양관측탑AIS
37-12-50.76N 
125-56-29.37E 994401080
16K0F1D
161.9750
162.0250
12.5
17
3분
2025.
1.23.
항행
원조
2025.1.23.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만료 시까지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제처
서용우
근정포장
법제처
방극봉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7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비축사업
광주광역시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송촌동
일원
비축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560,427㎡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광주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송촌동
일원
2021.3.19.～
2025.12.31.
한국토지주택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비축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답
대
전
장
도
구
잡
기타
필지수
1,316
181
514
143
36
345
25
9
63
면적
560,427
210,156
149,675
60,312
44,858
37,963
17,217
12,516
29,152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0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후관리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자료제출 요청)
 ①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법
     제50조의4 제4호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5영
     업일 이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등급조정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관리 조치를 종결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등급재분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관리 조치를 종결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등급분류결정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관리 조치를 종결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이행결과 통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은 경
우 3영업일 이내 법 제50조의7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 2024년 국정감사 등에서 사후관리업무 개선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1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질병관리청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회계관계직위 신설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5. 2. 5.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응급의료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
◉외교부공고 제2025-2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2월 10일
   □ 등록 사유 : 신규 조각으로 인한 등록 및 노후 재발급
주베네치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외교부국립외교원장인
주조지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7호
　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2. 25.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숙
42-2006-10-0000070
700버○호
전북 군산시 풍전6길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3. 1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자
42-2018-50-0000347
221무○1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박○우
42-2020-70-0000076
700천○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박○국
42-2020-70-0000086
701해○호
전북 군산시 미룡갈마길
권○환
94-2008-70-0000415
○환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덕산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3. 4.(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389   624서*호       박*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41-2015-30-0000289   607금*호       최*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항북항KOEM제A호등부표 등 9기)
1. 등부표(3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북항KOEM
제A호등부표
 35°06′24.2″N
129°03′31.8″E
Fl(2)Y
6s
7
황·
망대형
(LS-24)
'24.
8.2.
'25.
1.31.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부산항북항KOEM
제B호등부표
 35°06′22.4″N
129°03′25.0″E
부산항북항KOEM
제C호등부표
 35°06′18.9″N
129°03′36.5″E
2. AIS AtoN(6기)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호출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발사
주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북항KOEM
제A호등부표AIS
 35°06′24.2″N
129°03′31.8″E
994402352
16K0F1D
161.9750
162.0250
12.5
9
3분
'24.
8.2.
'25.
1.31.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부산항북항KOEM
제B호등부표AIS
 35°06′22.4″N
129°03′25.0″E
994402353
부산항북항KOEM
제C호등부표AIS
 35°06′18.9″N
129°03′36.5″E
994402354
부산항북항KOEM
VIRTUAL 1 AIS
[V_CONSTRUCT_
KOEM1]
 35°06′31.5″N
129°03′24.4″E
994406225
-
부산항북항KOEM
VIRTUAL 2 AIS
[V_CONSTRUCT_
KOEM2]
 35°06′31.5″N
129°03′19.9″E
994406266
부산항북항KOEM
VIRTUAL 3 AIS
[V_CONSTRUCT_
KOEM3]
 35°06′24.3″N
129°03′19.9″E
994406277
  끝.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6호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의 신규·재지정 내역
구분
(지정유형)
소재지
필지
지적면적(㎡)
신규·재지정면적(㎡)
합계
7개시ㆍ군
19
34,539,548.1
34,477,509.1
수원함양
보호구역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시
2
614,459
614,459
춘천시
5
15,373,183.1
15,373,183.1
홍천군
6
499,852
499,852
횡성군
1
66,645
66,645
인제군
2
165,283
165,283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철원군
2
6,460
6,460
양구군
1
17,813,666
17,751,627
1) 지정사유: 
  - (신규지정) 
   ․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ㆍ발전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으로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한강수계(북한강 본류에 
접속하는 제1지류)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 (재 지 정) 토지 경계 정정, 분할 및 지적도상 중복등록 재산 정리 등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등 변동사항 정정
2) 구역구분: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
3)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시·군
읍·면
리·동
합계
11필
1,346,239
1,346,239
원주시소계
2필
614,459
614,459
1
강원
원주
호저
고산
산76-8
임야
360,339
360,339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고산저수지
2
강원
원주
호저
고산
산29-1
254,120
254,120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고산저수지
홍천군소계
6필
499,852
499,852
1
강원
홍천영귀미노천
산270-6
임야
55,372
55,372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속초저수지
2
강원
홍천
서
팔봉
산155
73,992
73,99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3
강원
홍천
화촌구성포
산167
54,744
54,74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4
강원
홍천
화촌야시대
산74
105,124
105,12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5
강원
홍천영귀미후동
산19
141,487
141,487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6
강원
홍천
남
남노일
산24
69,133
69,13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횡성군소계
1필
66,645
66,645
1
강원
횡성
안흥
상안
산94
임야
66,645
66,645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상안저수지
인제군소계
2필
165,283
165,283
1
강원
인제
남
신풍
산109
임야
97,052
97,05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2
강원
인제
남
신풍
산111
68,231
68,23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8필
32,801,885
33,193,309.1
32,740,436
33,131,270.1
춘천시소계
5필
14,981,910
15,373,183.1
14,981,910
15,373,183.1
1
강원
춘천
동
신이
산2-1
임야
3,874,612
3,938,872
3,874,612
3,938,87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경계정정(면적변경)
2
강원
춘천
동
월곡
산2-1
4,548,401
4,543,614
4,548,401
4,543,61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경계정정(면적변경)
3
강원
춘천
남
발산
산17
3,194,050
3,193,791
3,194,050
3,193,79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필지분할(면적변경)
4
강원
춘천
남
발산
산17-1
2,099,129
2,293,342
2,099,129
2,293,34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필지분할(면적변경)
5
강원
춘천
남
한덕
55-5
1,265,718
1,403,564.1
1,265,718
1,403,564.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재조사및분할
(면적변경)
철원군소계
2필
6,309
6,460
6,309
6,460
1
강원
철원
근북
유곡
655
임야
1,813
1,841
1,813
1,84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적도상중복등록
국유재산정리/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84번지)
2
강원
철원
철원
대마
산60-1
4,496
4,619
4,496
4,61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적도상중복등록
국유재산정리/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132번지)
양구군소계
1필
17,813,666
17,813,666
17,752,217
17,751,627
1
강원
양구
방산
건솔
산1
임야
17,813,666
17,813,666
17,752,217
17,751,62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필지분할(면적변경)
◉서울서부지청고시 제2025-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    사회적기업
 (주)정일환경            김0위       사회적기업육성법
                                           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 취소 및    `25.1.24.
(제2021-120호)   (서울 마포구 독막로)   제18조제1항제4호
                                             계속 인증 반납 요청     인증제한(3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표준번호는 임시번호이며 기술심의회 이후 정식으로 부여될 예정임
2. 제정 및 사유
3. 주요 제정 내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평가연구과 
 
 
☏032)560-7412, 
e-mail 
: 
gene09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B_ISO_3716
수문조사─부유사채취기의기능요구사항과특성
3
제정
KS_B_ISO_9195
개수로의유량측정중자갈하상재료의채취및
분석에관한국제표준
2
제정
KS_B_ISO_14139
복합측정구조물을이용한개수로의유량측정에
관한국제표준
KS_B_ISO_3716
: 국제표준(ISO 3716)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B_ISO_9195
: 국제표준(ISO 9195)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B_ISO_14139
: 국제표준(ISO 14139)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B_ISO_3716
다양한부유사채취기에대하여기능요구사항과특
성에관한국제표준
KS_B_ISO_9195
개수로의유량측정중자갈하상재료의채취및분
석에관한국제표준
KS_B_ISO_14139
복합측정구조물을이용한개수로의유량측정에관
한국제표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 제2025-3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따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취
소 처분이 예정된 기업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애인기업확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2. 공고기간: 2025. 2. 5.(수) ~ 2025. 2. 24.(월)(14일간)


3. 처분 당사자
ㅇ 당사자:      ① (주)정선방송국
            ② 현대표자: 장*희
            ③ 확인서 발급일: 2022. 7. 25.(제0022-2022-01001호)
ㅇ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8길 67 1동 2층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7조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결과, 대표자 변경
으로 조사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6. 근거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3,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7조


7. 청문 실시
ㅇ 청문일시: 2025. 3. 7.(금) 14:00
ㅇ 청문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2층 중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법무사 최인용
ㅇ 청문대상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는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필수
 ** 대리인 출석 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사전 제출


8. 의견제출
ㅇ 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성장지원팀
 - 전자우편: jhlee1227@korea.kr
 - 전화: 033-260-1672, 팩스: 033-260-1679


9.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하고 예정된 처분이 실시됨을 안내드립니
  다.


ㅇ 정당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ㅇ 「행정절차법」 제 37조에 따라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문서 열람, 복사 신청 및 청문조서 열람 정정신청 등은 청문일 이후 3일 안에 청문실시 기관
  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이 없을 경우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주재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종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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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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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전화번호:                        )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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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03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보호지역 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
로써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도모
2. 주요내용
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hlkj123@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5-1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02월 0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주)한울컴퍼니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3. 4. 10:00, 서울경찰청 범예대응과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한울컴퍼니언                 (대표 : 황보용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748호(2022. 12. 27.)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1길 30, 2층(역삼동, 대창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 허가를 받은 다음날인 2022. 12. 28.부터
  2024. 12. 27.까지 2년간 시설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609호) 경감 윤창식(☎ 02-700-2818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표준번호는 임시번호이며 기술심의회 이후 정식으로 부여될 예정임
2. 개정 및 사유
3. 주요 내용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_B_ISO_748
유량측정—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점유속측정을
이용한유속면적법
2
개정
KS_B_ISO_772
유량측정― 용어와기호
3
개정
KS_B_ISO_TR 11328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결빙하천의유량측정
장비
4
개정
KS_B_ISO_TS 15768
개수로의유체속도측정― 전자기유속계의설계,
선정및사용
KS_B_ISO_748
: 국제표준(ISO 748) 개정에따른표준개정
KS_B_ISO_772
: 국제표준(ISO 772) 개정에따른표준개정
KS_B_ISO_TR 11328
: 표준명에대한일부개정
KS_B_ISO_TS 15768
: 표준명에대한일부개정
KS_B_ISO_748
얼음이덮여있지않은개수로에서흐르는물의유
속과횡단면적을정하고이로부터유량을계산하는
방법을규정하는표준을제공
KS_B_ISO_772
TC 113(유량분야)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에대한
정의를하는표준
KS_B_ISO_TR 11328
결빙조건하에서하천이나수로에서의유량측정에
이용되는장비들을다루고있는표준
KS_B_ISO_TS 15768
전자기식유속계의설계, 선정및사용방법에대한
지침을제공하는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평가연구과  ☏032)560-7412, e-mail : gene09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경기도고시제2025-59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처분에 정정 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및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정정 고시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등록 영업소재지
기존
변경
1
경기-주택
2021-0144
(주)호산
서기호
경기 부천시 길주로 86, 209호
(상동, 해피플러스)
영업정지
3개월
(‘24.06.10~
09.09.)
처분 철회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5-2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02월 0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동화지엠(주)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3. 4. 10:00, 서울경찰청 범예대응과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동화지엠㈜                    (대표 : 최은영)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529호(2020. 4. 13.)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62, 202호(일원동, 금산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업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3. 1. 2.부터 2025. 1. 1.까지 2년간 시설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609호) 경감 윤창식(☎ 02-700-2818)
◉고용노동부공고제2025-58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재단법인 한국일자리지원재단
2. 대표자: 임현걸
3. 소재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007호
4. 설립허가일: 2025. 1. 23.
5. 설립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일하려는 
사람들과 취약계층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함
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경제·사회·노동분야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고용노동 관련 정부 시책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학술연구 및 글로벌 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4호(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924호(2025. 02. 03.)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8호(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상주 곶감특구 계획변경           상주 곶감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북 상주시 완산동, 남   ㅇ 위치 : 경북 상주시 남장동 107번지
부동, 신녕면 등 일원(변경 없음)     외 744필지 일원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5-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5.2.5. ~ 2025.2.18.(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48 / 팩스 : 02-6735-8144 / E-mail : limsd@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번RL          광고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특별시                                                    기타
                                      및 정보보호 등에
 1    엄덕용   1966.○.10.   중구 다산로
                                        관한 법률
                                                    15,000,000   010-****-7438
                          14길 **                                                 (영업홍보)
                                     제50조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특별시                                                    기타
                                      및 정보보호 등에
 2    장재영   1982.○.4.    강서구 방화
                                        관한 법률
                                                    3,750,000    010-****-0975
                         대로 48길 **                                               (영업홍보)
                                     제50조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