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골프장내 골프장내      ∙ 1필지당 가구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주택단지 주택단지      ∙ 획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개발시는 당초 지정된 필지당 가구수를 합한 가구수를
          1필지당 초과할 수 없다.
           세대수 ∙ 골프장내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단독주택지의 규모와 수용세대수는 <별표2-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의 합은 당초 사업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배치 및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지정
               - 단지 내 도로변 : 2미터
               ∙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가로의 비율이 1:2~1:3이 되도록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태 및 - 지붕재료
           외관 - 건축물 외벽에: 재료의 물성과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소재의 재료를 권장한다.
                           페인트 사용은 지양한다.
               ∙ 1층 바닥높이 등
골프장내 골프장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단지 주택단지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미터 이내로 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다락
                 - 다락을 설치할 경우, 층고의 최고높이를 1.8미터이하로 한다(경사지붕에 한함)
                ∙ 지붕 및 외벽의 주조색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블록별로 흰색, 베이지색,
                 지붕색(회색)으로 구분한다. 단, 지붕과 외벽이 일체화된 형태의 경우, 외벽은 지붕
                 색상에 따른다.
                ∙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며, 재료의 물성과 자연스런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권장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색채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위 항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골프장 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준용한다.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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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 별표 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기정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R4
         표시                         (골프장 내 주택단지)
건           ∙제2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
축
물        허용 -의단독주택(다중주택
               용도
                        제외)
         용도   - 3층이하 공동주택(골프장 내 주택단지에 한함)
용             -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80%이하
  최고층수                            3층
  최고높이                14m(필지별 기준지표면 레벨로부터 높이)
1필지당 가구수                           -
    □ 변경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골프장 내R4주택단지)
         표시
건
축
            ∙제2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
물        허용 -의단독주택(다중주택
               용도
                        제외)
         용도
용         -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80%이하
  최고층수                               3층
  최고높이                   14m(필지별 기준지표면 레벨로부터 높이)
1필지당 가구수                            1가구
                      < 별표 2 > 골프장내 주택단지 조성기준
    □ 기정
    구분                                  조성기준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필지를 분할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265㎡이상으로 하며, 연접한 필지 합병 허용.
           - 가구별 공동개발 가능
           - 가구기준으로 개별사업시행 가능
골프장내 주택단지 ∙- 차량 진출입
             골프장 주택단지의 도로는 사도로 개설토록 한다.
          ∙ 조성원칙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제44
            조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및 국토교통부 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5)”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야 한다. 이때, 두 지침의 동일사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
            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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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 변경
   구분                                             조성기준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필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연접한 2필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후 2개의 필지
            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분할·합병은 1회에 한한다.)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골프장내 주택단지 - 골프장진출입
          ∙ 차량
                주택단지의 도로는 사도로 개설토록 한다.
          ∙ 조성원칙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제44조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및 국토교통부 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계
           획․조성되어야 한다. 이때, 두 지침의 동일사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경
           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 별표 2-1 > 골프장 내 주택단지의 규모 및 세대수
   □ 기정
도면번호    규모유형                획지번호                    허용세대수                비고
      계                         -                    355 세대               -
골프장1 대지기준 265㎡이상 2-1,  2-2, 2-3, 2-4, 3-1, 3-2,
                 3-3, 3-4, 3-5                       206 세대     공동주택 건축시 허용세대수의 50% 이하
                                                                로 건축하여야함
골프장2 대지기준 265㎡이상 2-1, 2-2, 2-3, 2-4, 2-5, 2-6        149 세대     공동주택 건축시 허용세대수의 50% 이하
                                                                로 건축하여야함
   □ 변경
도면번호        규모유형                 획지번호                  허용세대수                 비고
          계                           -                264 세대                -
        골프장1             2-1, 2-2, 3-5
                         3-3, 3-4, 2-3, 2-4, 3-1, 3-2, 145 세대                -
        골프장2             2-1, 2-2, 2-3, 2-4, 2-5, 2-6 119 세대                 -
1)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2) R&D 및 첨단산업용지 (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4) 업무시설용지 (변경)
   □ 변경사유 : 업무3 분할 획지(B3-3)의 건폐율,용적률 등 부여
   □ 기정
                 < 별표 10 > 업무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중심업무용지                              일반업무용지
   구 분                             U1                   U2          U3                 U4
                              (간선가로변)              (간선가로변)      (이면도로변)           (간선가로변)
   건폐율              80%이하              80%이하         60% 이하      60% 이하             60%이하
   용적률            1,500%이하            500%이하       1,000% 이하       800%               600%
   최저층수                  -                -          5층 이상           -                  -
   해당블록         B1, B2,B7~B10
                         B3-1, B4,       B3-2      B5-①, B6-①   B5-②, B6-②        B11, B12, B13
                                             86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 변경
                                     중심업무용지                         일반업무용지
   구 분                      U1                 U2          U3            U4
                       (간선가로변)            (간선가로변)      (이면도로변)      (간선가로변)
   건폐율         80%이하            80%이하       60% 이하      60% 이하        60%이하
   용적률       1,500%이하          500%이하     1,000% 이하       800%          600%
   최저층수            -               -        5층 이상           -             -
   해당블록    B1, B2, B3-1, B4, B3-2, B3-3   B5-①, B6-①   B5-②, B6-②   B11, B12, B13
                B7~B10
5) 기타시설용지 (변경)
□ 통신공급설비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완충녹지8호내 통신분기국사를 별도의 통신공급설비로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 통신용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통1       건폐율 ∙ 80% 이하
   (신설)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이외 변경사항없음 -
6) 유보지 (변경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대지내 공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
           < 별표 2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
     기정 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전면공지     수 있고, 일반형주택(R1)은 전명공지의 주차장이용이 허용된다.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
     변경 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고,
         일반형주택(R1)은 전명공지의 주차장이용이 허용된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조경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
       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공공부문 및 인근 공공보행통로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 등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
       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신설)
※ 이외 변경사항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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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11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15.11월)”의 일환으
  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을 공동 개정고
  시(‘16.6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속인증심사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인증심사 심사·평가 비용 신설,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청 일원화, 인증 표시방법 개선
  및 인증 신청서 서식 정비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속인증심사 신청 근거 및 신속인증심사 심사·평가 비용 신설(안 제6조제1항, 별표 1)
    ○ 개발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 등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신기술 신속인증심사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 건당 심사·평가 비용의 3배 이내에서 별
       도 고시하도록 개선
  나.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개선 및 ‘서류심사’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 인증신청서 첨부 서류* 개선
      * 공장등록증 사본(등록한 경우) 삭제,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 추가 등
    ○ ‘서류심사’를 ‘서류·면접심사’로 명칭변경(안 제6조제3항)
  다.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청 일원화(안 제6조의3제3항~제5항)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
       하도록 신청서 일원화
  라. 인증 표시 방법 개선 및 인증신청 관련 서식 정비(안 별표 2, 별지 제1호·제1호의2·제4호·제7호
     서식)
    ○ 인증의 표시 방법 중 신기술명칭을 제품명으로 변경하고, 인증번호 및 제조자명 등 표시사항
       을 구체화(안 별표 2)
    ○ 인증신청서 및 인증 유효기관 연장 신청서 서식의 기재항목(기업유형, 매출액, 수출액 등) 변
       경 및 제출서류, 처리절차 정비(안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 신속인증심사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서식과 인증변경신청서 서식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으로 일원화
       (안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우 301-110)
  2) 팩스 : 044-868-1219
  3) 전자우편: bandy@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86호
 「페기물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은 다양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활용업
  자가 재활용 시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특성 분석방법 신설
    1) (폭발성) 액상, 고상폐기물이 점화에 의해 연소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단위 표기방법 및 용어수
        정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표현 측정하도록 함
    2) (인화성) 액체나 액상 폐기물, 분말·과립·알갱이 폐기물, 석유제품·유기용제 등 폐기물의 성상
       별 폭발성 측정방법 신설함
    3) (부식성) 고상폐기물의 부식성을 기존방법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표준용액에 24
       시간 담가두기) 추가함
  나. 용어통일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시료채집병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색 유리병 대신 갈색 유리병을 사용토록 함
    2) 단위 표기방법 및 용어수정(제조→조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함
3. 의견제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30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onion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92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
  용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
  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절차를 개선하고,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
  는 경우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확대(안 제9조의3)
    냉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함
  나.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안 제9조의6 신설)
    1) 냉매의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절차 개선(안 제53조제3항)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은 자동차제작자가 자
    발적으로 결함시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부품
    의 결함시정을 명하도록 함
  라. 황함유기준 준수여부 위반시 제재수단 강화(안 제90조의2 및 제91조제2호의6 신설 등)
    저황유 사용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은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
    거나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벌칙에 처하도록 강화함
                              231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마.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제재수단 합리적 개선(안 제91조제2호의5 삭제)
    현행은 사업자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개선명령과 벌칙을 함
    께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선명령만 부과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8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정상만, 서상영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6, 701호(소공동, 서울센터빌딩)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공모를 위한 공모계획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6. 변경인가일 : 2016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86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1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32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 취득 및 운용
  ㅇ 사업개요 : ㈜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6. 등록일 : 2016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87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근린생활시설(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처분
6. 등록일 : 2016년 8월 23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5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의 보호구역을 조
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행       조정 후
     밀양 영남루         3필지      15필지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보호구역 확대
    (보물 제147호)    8,511.7㎡  12,931.7㎡  일원
  나. 사 유 : 영남루 주변 능선의 원지형 회복과 경관 개선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남도 밀양시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33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문화재청공고제2016-25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번지 등 6필지 6,298㎡를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문화재청장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 등 6필지(6,298㎡)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심곡서원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유적의 종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용인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35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지번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경기도 용인시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비고
    수지구 상현동)
  1     203-2 대 4,725   1,033    3,692         경기도 용인시
                                        **학원 수지구   포은대로
  2     203-5 대 5,094    38      1,733         경기도 용인시
                                        **학원 수지구 포은대로
  3      204  전 273               273          경기도 용인시
                                        **학원 수지구   포은대로       당초
  4      205  답 377               377          경기도 용인시
                                        **학원 수지구 포은대로         지정
                                               경기도 용인시        사항
  5     203-6 대 153               153   **학원 수지구   포은대로
  6     203-7 대   13               13          경기도 용인시
                                        **학원 수지구   포은대로
  7      770  구 621               403     국
  8      784  구 512               147     국
  9     197-2 답 661               661    김** 관악구서울특별시
                                                   남현동
 10     197-4 답 571               571           서울특별시
                                         김** 관악구 남현동          금회
 11     197-5 답 673               673    윤** 경기도   용인시        추가
                                               기흥구 구성로        지정
 12     198-4 답 4,537            2,509  안** 외  경기도 용인시        예고
                                         6인 수지구 상현동           사항
 13    198-10 답 1,568            1,568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4     783-4 도 316               316     국
 계              20,094  1,071    13,089
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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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5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기준 일부개정규정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청소년 보호법」 제10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하고, “「청소년 보호법 시
행령」 제7조”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5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사후관리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의해 7인 이내로 구성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위원장
 2.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
 3.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
 4. 공연추천소위원회 의장
 5. 광고물소위원회 의장
 ③ 위촉직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후관리업무와 업무연계가 가능하다고 위원
 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2. 최근 5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3. 영상물, 공연물 등에 대한 모니터 업무를 5년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기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⑤ 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사후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이 유고시에는 사후관리위
 원회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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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밀양시 문화관광과)로 연락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
    - 전화 (055) 211-4551 / 팩스 (055) 211-4519
    - 주소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300
    ㅇ 밀양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 359-5639 / 팩스 (055) 359-5737
    - 주소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붙임 : 1)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1부.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1부. 끝.
<붙임 1>
                         「밀양 영남루」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근거 및
                                                                    사유
  1 내일동 39      대       99            99     국유                     기존
  2    〃    40  대     8,694        8,000.4       〃                  지정
  3    〃  648-1 도     4,104         412.3        〃                  구역
    소계    3필지        12,897        8,511.7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근거 및
                                                                    사유
  1 내일동 83-2 제방        258           258     국유
  2    〃   80-7 도로     138           138         〃
  3    〃    70  대     1,916         1,916        〃
  4    〃   71-8 도로      36            36         〃
  5        79-1 도로      17            17     밀양시       밀양대로
       〃
                                                        2047
  6    〃 648-15 도로    1,616          383      국유
  7    〃   70-2 도로      32            32         〃
                                                                     추가
  8        72-1 대      122           122     밀양시       밀양대로          보호
       〃
                                                        2047         구역
  9        68-1 대      169           169     김분이       내일동
       〃
                                              외5        68-1
 10        67-3 대        3            3      김분이       내일동
       〃
                                                        67-3
 11        67-1 대      729           729     김경훈       내일동
       〃
                                                        67-1
 12         50  대     1,909          617     밀양시       밀양대로
       〃
                                                        2047
    소 계  12필지         6,945         4,420
    총 계  15필지        19,843       1,2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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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8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체르노빌 원전사고 인근지역 등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이 국내 유입됨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슘방사능에 대한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제재목 등 10종)의 허용기준치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세슘방사능 허용기준치 : 300Bq/㎏이하
       *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 10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
         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2. 주요 내용
  ○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서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제재목 등 10개 품목)
     세슘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추가하고자 함(별표)
    -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 300Bq/㎏이하
    -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 10개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
    호 : 35208, 전화 : 042-481-4291, FAX : 042-471-1446, 전자우편 :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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