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2호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전화 02-2100-3816, 팩스 02-2100-1749, 이메일: kwonym@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디지털 광고 등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및 택시 관련 업계 종사자 지원 등을 위
  하여 택시 상부 표시등에 수정액정표시장치(LCD)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택시 상부의 ‘택시표시등’에 전광류(LCD/LED
     등) 광고를 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운행에 필요한 대상지역, 연장운행 허용기간, 광고 형태, 사후 평가방법 등은 안전행정부장
     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다. 시험운행 실시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 2015년 6월 30일까지 안 될 경우 시험운행 사업을 종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2호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전화 02-2100-1765, FAX 02-2100-1749, 이메일 sfot23@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8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4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함
  마.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 기반 마련 (안 제7조 제9항)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지털(digital)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바.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 (안 제19조)
    (1) 시 도 및 시 군 구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과 산업진흥
        을 위한 용도에 사용토록 함
  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20조)
    (1) 안전행정부 장관은 시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구역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함(제1·2항)
    (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제2항)
    (3) 해당 구역에서의 광고물 설치 기준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
        록 함(제3항)
    (4)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제4항)
  아.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21조)
    (1) 연말 연시 또는 주요 국제행사 등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일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물 벽면 등
        을 이용한 조명 또는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선정 및 운영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의 규정을
        준용함
  자. 시 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안 제4조 및 제30조)
    (1) 시 도지사가 시 군 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일정 기간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 도지사가 직접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 도지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 군 구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차.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 근거 마련 (안 제32조)
    (1) 시 군 구에서는 금지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해오는 자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카.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안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
    (1)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 신설
    (2) 옥외광고물이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
        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고나 통지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안
  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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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2014년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기식품 관리 및 식물병해충 전용차량 운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
  는 한편,
  농정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12명(5급 2명, 6급 7명, 9급 3명)을 직급 조정하여 4ㆍ5급 2명, 5급 7명,
  연구사 3명으로 하고, 관리운영직군 13명(9급 13명)을 감축하며 행정직군 12명(7급 7명, 8급 3명, 9
  급 2명)과 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8)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비리 근절 및 원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및 산업경제 동향 분석, 한․
  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 조직 신
  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9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활성화, 계량․측정 업무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22명(4급 3명, 5급 8명, 6급 8명, 7급 2명, 공업연구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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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4-4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5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설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의 주기 및 대상기간을 정함(안 제3조)
    평가는 매년 1회, 기간은 전년도 1.1~12.31일 까지로 하고, 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적의 제출(안 제6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분석기
    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다. 배점기준 및 가중치 기준과 평가점수 산정방법 등의 평가방법을 정함(안 제9조)
    평가는 평가대상시설별로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 항목별 평가는 배점기준 및 가중치에
    따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한 값으로 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조)
    평가대상시설별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마. 평가결과는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6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fax : 044-201-7412
                        e-mail : k165y@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1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과도한 증액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해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기준사용량 재산정 기준 및 신규 참여자를 위한 표준사용
  량(평균사용량) 추정식 마련,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소규모 도시가스(10N㎥/월 미만)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
  나. 신규가입자, 이사 등 참여자의 여건 변동에 따른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및 종전 참여
      자에 대한 기준사용량 재산정 기준 마련
  다.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포인트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항목의 탄소포인트를 축소하고,
      그만큼 가스 항목의 탄소포인트 확대
  라. 신규 참여자의 탄소포인트 산정을 참여시점 다음반기로 변경
  마.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이월 및 소진할 수 있도록 변경
  바. 인센티브를 일정횟수 이상 지급받은 참여자의 명예졸업제도 도입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 201-6883~4
           FAX : 044) 201-6895, E-mail : env0602@korea.kr
                                           157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6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 정의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안의 개인하수도
  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16 공
  포, 2014.7.17 시행)됨에 따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개인
  하수도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공고 및 관리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등 추가(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
     38조, 제41조제2항)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하고,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함
  나.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의 공고, 관리비용의 징수 등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제24조의4)
    시·도지사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지정사유 등을 공고
    토록 하고,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에 그 관리비용 산정 등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7142
                            FAX : 044) 201-7130
                            e-mail : lcs@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7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8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1. 개정이유
  강우 시 증가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간이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마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915호, 2013.7.16
  공포, 2013.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신설하고,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등(안 제3조제1항 별표 1, 제9조제1항제1호, 제10
      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4항 제69조제4항)
    1) 강우 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신설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지역별로 BOD는 60~70mg/L, 총대장균군수는
       3,000개/㎖로 설정하고,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함
  나.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안 제28조의3 신설)
    1)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시·도지사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
       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지역의 운영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
       록함
  다.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8조별표10)
    1) 하수도법의 개정(2011.11.14)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할 내용 중 일부가 삭제
       됨에 따라, 동 업자에 대해 삭제된 내용의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7142
                             FAX : 044) 201-7130
                             e-mail : lcs@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9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
  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TF팀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TF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
  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
  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TF팀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
                                160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전TF(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6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화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
    화학물질의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 지정․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 예정자가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면제확인 대상 화학물질의 구체화(안 제10조)
    시약, 공정개선․개발,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제 등 실험분석용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과 일정한
    요건의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구체화함.
  라. 등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능한 화학물질 구체화(안 제18조)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구조가 유사하여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시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편의와 중복시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함.
                                161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마.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19~제21조)
    발암성 등에 관한 허가물질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물질의 허가유예기간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주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허가물질의 지정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의 원활한 준비 및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의 구체화(안 제24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정보제공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정보처리센
    터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제32조)
    녹색화학센터는 조직․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사전공고의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환경부장
    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
  (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162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유해화학물질별 총량 연간 기준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중량비 0.1%)을 설정함.
  카.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등의 구체화(안 제53조~제54조)
    국제적 규제 제품,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검출 제품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
    가를 실시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 위해우려제품 품목별로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도
    록 함.
  타.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요건(안 제59조)
    국외 제조․생산자가 등록신청, 보고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화학물
    질 정보에 관한 지식 및 3년 이상의 업무실적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선임된 자는 선임 및
    해임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
  (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스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나 상 철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봉길 31, 지맨프라자 2층
4.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5. 인가취소일 : 2014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4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보고 및 변경보고 방법의 구체화(안 제5조~제8조)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 등 전년도 현황을 매년 4월30일까지 보고하되, 변경사항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변경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변경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방법(안 제9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에 있어 보고, 통계조사 및 유해성·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 현황을
    기초로 하여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의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여함.
  다. 등록신청방법 및 등록통지기간의 구체화(안 제10조~제12조)
    등록신청자료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완료의 결정 통지는 등록신청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3일(구체적 검토 필요시 7일) 이내에 통
    지하도록 규정함.
  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13조 및 제14조)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에 관한 증명자료와 함께 연구개발용의 경우 안전관리․사후처리
    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저우려 고분자는 분자량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마. 변경등록․신고 방법 및 사유의 구체화(안 제15조~제17조)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 범위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구체적 용도가 새롭게 확인된 경
    우, 유해성․위해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 추가․변경자료를 제출
    하도록 함.
  바.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안 제18조, 별표3~7)
    식별정보에는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정보를 포함하고, 분류․표시정보는 국제적 분류․표시기
    준(GHS)의 유해성항목으로 구체화하며,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톤수 범위
    에 따라 차등화하고, 위해성자료는 유해성평가-노출평가-안전성확인 순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신청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사. 자료의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방법의 정립(안 제24조~제31조)
    등록신청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자료 등으로 한정하고, 공
    동제출간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근거에 따
    른 대가를 지급하고 특성 및 유해성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유해성심사 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32조~제36조)
    등록 및 변경등록시 제출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자료가 미비하거나 노출 우려
    로 유해성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 유해성심사 방법을 구
    체화 함.
  자. 화학물질 정보제공 내용․방법의 구체화(안 제44조~제49조)
    화학물질안전정보(분류․표시, 유해성 등)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하위사용자․
    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화학물질의 명칭, 사용용도 등을 제공하되, 사용․판매․제조․수
    입량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차.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50조~제52조)
                             163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
    일부터 3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택지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매행위 제
  한기간이 연장되는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9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166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201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12.24 공포, 2014.4.25 시행)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증가 가능한 세대수 범위
  가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동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표시할 사항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사전결정신청서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13호, 2013.10.31)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조기 정착과 부
  동산 투기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
    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
                           165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주민등록상
               주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번 명        주소지)       금액
         충북 제천시                                 단양영업소
           송학면
39 정병일 송학로374      1,134,000 2012-07-25 12:34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부 (중)가산고
                                          :     부산방향         재     지
       (시곡리 600-6)                               247.3km
         충북 제천시                                 단양영업소
           송학면                          12:40
40 정병일 송학로374 1,146,000 2012-08-10 :00 부산방향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부 (중)가산고
                                                             재     지
        (시곡리)600-6                               247.3km
        강원도 정선군
41 박재홍 사북중앙로 85-0 793,800 2012-09-20 11:22:
                                              1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중)가산고
                                                 검문소)              지
             -
                                                감곡영업소
        강원도 정선군                                 고속도로
42 박재홍 사북중앙로 85-0 1,110,000 2012-11-07 14:50    중부내륙선
                                         :00 마산방향          폐문부재 (중)가산고
                                                                   지
             -
                                                 251.1km
       경상북도 포항시                                 단양영업소
         북구  우현동                        16:00
43 우창호 아치로 53-0 543,000 2013-02-15 :00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납부최고
                                                부산방향
           1102호                                 247.3km
        강원도 원주시                                 제천영업소
       봉산동    삼광1길                      11:04
44 이승은 37-4 (산대월리 179,930 2012-02-17 :00 부산방향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미 납부최고
                                                            거주
           396-5)                                282.5km
       경상남도 하동군                                 단양영업소
       금남면   대왕골길
45 이종민 29-0 금오빌라 1,086,000 2012-07-24 : 01:57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압류통지
                                                부산방향
           B-301                                 247.3km
       경상남도 하동군                                북단양영업소
46 이종민 대왕골길 29, 1,074,000 2013-02-28 :  00:11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압류통지
       금오빌라B-301호                               부산방향
                                                 261.4km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4-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