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3호(그2)       관                   보           2013. 12. 17.(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22호
                            무주부동산(자연매립지 등) 국가귀속
  아래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 및
제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기간 : 2013. 12. 13.~2013. 12. 27.(15일)
2. 신고 및 문의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2-880-649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선         지 목 면적(㎡)      비고
  ①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106-10 잡종지       327.2       -
  ②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106-11 잡종지 1,233.6           -
  ③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106-12 잡종지       552.0 기존방파제(1,272.2㎡)일부




                                  197
제18163호(그2)                 관           보             2013. 12. 17.(화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목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재처분   임실읍 382-4 답 159.0 159.0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1806            이도리
          변경    임실읍 382-4 답 159.0 159.0 답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이도리
       기정 재처분   임실읍 382-10 답 101.0 30.0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이도리
1807
          변경    임실읍 382-10 답 101.0 30.0 답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이도리
       기정 재처분   임실읍 390 대 10,045.0 10,045.0 대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이도리
1808
          변경    임실읍 390 대 10,040.0 10,040.0 대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이도리
       기정 재처분   임실읍 390-10 대 125.0 96.0 대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이도리
1809
          변경    임실읍 390-10 대 125.0 96.0 대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이도리

◉국방부고시제2013-4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 지원시설 건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876             100,265       3,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12.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37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55호
 「건축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5
제18163호(그2)               관        보          2013. 12. 17.(화요일)
1. 개정이유
   새로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건축법인 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하며,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 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하는 등 미비된 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건축설계산업을 국제 수준으로 육
   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안 제23조의3 신설)
    대표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고, 담당건축사는 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고 자신이 작성한 설
    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
  나. 건축법인 설립근거 마련 (안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다. 전문자격 상호인정 (안 제18조의4 신설)
    FTA등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근거를 마련함.
  라. 건축사공제조합 분리(안 제39조에서부터 제45조까지 신설)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의 책임성 보장을 위해 건축사협회 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함.
  마. 그 밖에 개정한 사항
    ㅇ「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함.
      (안 제19조 제2항제6호 신설)
    ㅇ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타 입법례에 따라 명확히 함.(안 제19조제2항제7호 개정)
    ㅇ 건축사자격시험 관리 등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ㅇ 건축사실무교육 명칭을 “건축사계속교육”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2 제1항제3호, 제30조의2제1
     항및제2항, 제38조의3 제2항제6호 개정)
    ㅇ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개정에 따라 용어 순화함. (안 제9조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정부세종청사 6동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56〜3757, 팩스 : 044-201-5574)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196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외래생물 등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국립생태
 원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4998호, 2013. 12. 11.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외래생물 등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에 대한 평가 업무의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국립생태원장으로 수정하고, 생태계 위해성 평
 가 및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심사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국립생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의 내용 중 “제7조제4호”를 “제2조제2호마목”로 한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의 내용 중 “http://service.
icec.or.kr/rating.html"을 “http://service.kocsc.or.kr/rating.html”로 하고, “연령확인”을 “나이 및 본인여
부 확인”으로 한다.
【3. 재검토기한】의 내용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별표]】의 그림을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前                                              개정後




                                           16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별표]】의 내용 중 “나.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을 “나. 청
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기능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② 공인인증서 ③ 아이핀 ④ 공공아이핀 ⑤ 신용카드 ⑥ 휴대전화(문자, 음성 자동응답 등)”로 한다.
【[별표]】의 내용 중 “다.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을 삭제한다.
【[별표]】의 내용 중 “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을 “다. 청소년유해매체
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URL”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등에 따른 「분리발
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3호, 2013. 9. 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13년 1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7억원 이상(단,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
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
        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본문의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본문의 각 호 인증
        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구매하여야 한다.
                                17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5.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
         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별지 서식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
         외사유서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6.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약 현황 등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별지 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제외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교육부제2013-7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 2012.12.13) 【별책 1】 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18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면적
               (㎡) (㎡) 성 명            주소
20 〃 94-12 대 106 106 신복희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94-12
21 〃 222-161 대 109 109 하봉금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61
22 〃 306-69 대 172 172 신성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7-5, 2층
23 〃 306-70 대 224 224 신성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7-5, 2층
24 〃 306-71 도로 26 26 신성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7-5, 2층
25 〃 155-34 대 196 196 박찬호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34
26 〃 306-24 대 132 132 김정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6-24
  합계           3,190 3,190
◉문화재청공고제2013-314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유물명           수량 및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개성 복식부기 14책                      1887~ 박영진 경기도 고양시 일
 장부            지편(어음,증서,서간 등) 1식 1912년      산서구 대화동
 나. 세부내역
번호          장부명                        규격
                          기장기간 (세로×가로cm)       기장면수   비고
 1 歲丁亥八月日上吉辰 日記第一        1887.8.15〜
                           1894.4.26 27.5×25.0  116 일기장(분개장)
 2 歲甲午四月日上吉辰 日記第二        1894.4.28〜
                           1898.9.15 27.5×26.5  116 일기장(분개장)
 3 光武二年戊戌九月日上吉辰
   日記第三                  1898.9.15〜
                            1901.4.9 28.5×27.3  116 일기장(분개장)
 4 光武五年辛丑四月日上吉辰
   日記第四                  1901.4.10〜
                           1903.10.4 28.5×26.0  116 일기장(분개장)
 5 光武七年癸卯十月日上吉辰
   日記第五                  1903.10.5〜
                           1905.2.24 28.0×25.3  116 일기장(분개장)
 6 光武九年乙己二月日上吉辰
   日記第六
                         1905.4.24〜 28.2×25.0
                          1906.11.16            116 일기장(분개장)
 7 光武十年丙午十一月日上吉辰 日記第七     1906.11.16
                         〜1912.4.15 28.3×25.5   118 일기장(분개장)
              光緖拾參年丁亥八月日
   光緖拾參年丁亥八月 外上長冊第一上吉辰 1887.8.15                 68
 8 日上吉辰                              26.9×24.0       장책(원장)
   外上他給幷付第一 光緖拾參年丁亥八月日 1887.8.15                 48
              他給長冊第一上吉辰
 9 歲光緖十八年壬辰九月日上吉辰 周會計冊      1892〜
                            1893년    28.2×26.6   -  주회계(결산서)
                             107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0 大韓光武二年戊戌八月日上吉辰
    各處田畓文記謄錄
                                1843〜
                                1910년       28.3×25.8      28      보조부
 11 甲申九月日上吉辰 各人物出入記一            1884년       25.0×23.0      87      보조부
 12 建陽二年丁酉三月日上吉辰 各人會計冊          1897년       27.5×26.0     116      보조부
 13 大韓光武四年庚子九月日上吉辰 各人會計冊        1900년       28.7×25.2     116      보조부
 14 歲癸己正月日上吉辰 外上抄二              1893년       27.3×26.0      21      보조부
  다. 등록예고 사유
    ㅇ 개성 복식부기 장부는 개성지역에서 활동했던 박재도(朴在大) 상인 집안의 회계장부 14책 및
        다수의 문서 일괄로 1887년에서 1912년까지 25년 동안의 대략 30만 건의 거래 내역이 1,298쪽
        의 분량에 기재되어 있음
   ㅇ 주요장부인 일기장, 장책 및 주회계와 보조장부인 각처전답문기등록(各處田畓文記謄錄), 각인물
       출입기일(各人物出入記一), 각인회계책(各人會計冊) 및 외상초(外上抄)와 그 외의 어음, 편지,
       증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분개장, 총계장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배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복
        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차균형의 원리와 원가회계, 그리고 투자자와 경영인과의 이익배
        분계약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유물로 회계사적, 사료적 가치가 높음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로 제출하여 주시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042-481-4893, 4894 / 팩스 042-481-4899)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2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에이팩
2. 대 표 자 : 배 한 태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2길 74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13호
6. 지 정 일 자 : 2013. 12. 12.
7. 전 화 번 호 : 061-684-7400
                             108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306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을 등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법인등기번호 : 023846
2. 법인등록번호 : 135811-*******
3. 상호 : 주식회사 대한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 유승열
5. 법인등기기관 :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6. 본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9-45(인계동)
7. 목적 : 환지업무 대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7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
2013-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중 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6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자동차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3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43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306호
농어촌정비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라환지업무대행법인을등록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법인등기번호: 023846
2. 법인등록번호: 135811-*******
3. 상호: 주식회사대한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유승열
5. 법인등기기관: 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
6. 본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로19-45(인계동)
7. 목적: 환지업무대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76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라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제
2013-42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중일부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산업단지관리지침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65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규정에의하여「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58조제3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
단체가필요한자금을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는전기자동차를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가은
1995.11.17
여
일
본강원도삼척시미로면삼거리
16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원미
1998.03.30
여
일
본강원도삼척시미로면삼거리
16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동환
2000.06.24
남
일
본강원도삼척시미로면삼거리
16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종환
2002.09.07
남
일
본강원도삼척시미로면삼거리
16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한왕권
2000.07.28
남
일
본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
65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현우
1996.04.23
남
미
국경기도부천시오정구
원종로85번길
2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임쟌영진
1996.01.07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
43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정수
1996.05.02
남
일
본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508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진쯔유
2008.08.20
남
중
국경남하동군청암면묵계리937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오호기
2007.04.13
남
일
본경상남도거창군위천면장기리
347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강엘리
엇병진
1999.07.01
남
미
국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가촌리
878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조수환
1995.04.12
남
미
국경상남도진주시미천면효자리
800-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부칙
1. 개정고시된내용은2014년3월1일신입생부터시행합니다. 다만,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일부
를체육으로대체하는내용과고등학교‘논술’ 과목편성은여건이허용되는학교의경우2014년3월
1일부터전학년에서시행할수있습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79호(2007.2.28),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8호(2008.9.11), 교육과
학기술부고시제2008-160호(2008.12.26),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0호(2009.3.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2016년2월28일로폐지합니다.
3.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
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7년
2월28일까지로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교육과정일부개정고시의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와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게재하
였음을알려드립니다.
※ 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교육과정자료실>교육과정원문및해설서란
◉법무부고시제2013-4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법무부장관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추엽준
1996.02.24
남
일
본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리333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정항대
2003.03.03
남
중
국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공단로
303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진쯔신
2006.11.08
남
중
국경상남도하동군청암면묵계리
937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유지니
2008.12.30
여
독
일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칠선리
614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연재
1997.09.22
남
미
국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대곡리
14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남동필
1996.04.30
남
미
국경상북도예천군하리면부초리
30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박신후
1998.04.09
남
캐
나
다광주광역시동구
필문대로171번길
1-1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엄범준
1996.08.15
남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
성하1길84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엄하경
1998.06.05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
성하1길84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서솔
1996.02.25
남
미
국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32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준우
1975.12.31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12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민재
1996.07.11
남
미
국대전광역시대덕구목상동27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권제임스
1995.12.13
남
캐
나
다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
287-107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우진
1997.03.19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32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조윤행
1996.01.03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1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주원
2013.03.25
남
일
본부산광역시금정구
서명로11번안길4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변훈
1996.02.08
남
미
국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
문오성길
489-2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왕춘판
1999.07.03
남
타이완부산광역시동구대영로243번길
2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동영
1998.12.03
남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산
9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정민
1996.03.30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34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박금주
2007.11.12
여
중
국부산광역시사하구
옥천로95번길1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안필립와이
1996.11.25
남
미
국서울서초구방배동1-2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상원
1998.12.3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4길
40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미셸예린
2008.09.1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
강남대로54길18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데이
빗성훈
1999.07.1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
강남대로54길18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저스
틴지훈
1996.02.17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8길
9-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류재성
1999.01.18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20-37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반석
1997.03.06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3
2013.12.12
외국국적선택
류재찬
1996.08.13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20-37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용정
1996.02.27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로13다길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동형
1996.12.08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대로33길3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재헌
1996.06.19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서달로12나길1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안민아
1990.03.3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와우산로30길13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채종석
1995.03.10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7길
10-8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주두하
1998.01.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산로1길
24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성준
1996.01.22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거북골로8길10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임수지
1989.08.1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성산로
273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정석민
1997.07.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희로41길152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지민
1999.03.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139-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지원
1993.06.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139-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표세호
1996.08.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현경
1991.11.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23길114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강미연
1985.05.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보문로13아길20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원하
1998.05.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동소문로13가길1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동빈
1996.11.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202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서원주
1995.03.31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186-36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나우
1998.01.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
378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지은
1992.01.02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두텁바위로58길6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준기
1997.01.03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두텁바위로58길6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엄준상
1996.10.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장문로41가길3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장하나
1989.04.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2가
90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두선
1979.09.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2가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유진
1996.04.2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
33-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승현
1996.03.22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라길
28-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성민
1996.02.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8가길
15-12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최명렬
1996.06.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2길
29-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희정
2008.07.19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4가127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준응
1996.03.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79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영훈
1996.02.16
남
미
국울산광역시남구삼산로30번길
11-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형권
1996.09.07
남
미
국울산광역시남구용연동237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휘영
1996.06.15
남
미
국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28
2013.12.12
외국국적선택
박종민
1995.09.29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16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성승현
1998.10.03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268번길
34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손미랑
1988.06.02
여
미
국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17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유정화
2002.10.28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전동13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유정윤
1998.05.15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전동13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송의백
1996.11.14
남
미
국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
내촌안골길
12-21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지웅
2002.01.04
남
일
본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화동리
84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도익
1998.09.12
남
일
본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화동리
84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김청해
1997.01.10
여
일
본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화동리
84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나제미
1988.09.17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신풍동878
2013.12.12
외국국적선택
홍광황
2008.01.06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수원1길
8-2
2013.12.12
외국국적선택
홍실화
2005.07.14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수원1길
8-2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이현호
1996.04.25
남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
삽교천로136번길37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우윤식
2000.12.04
남
미
국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아산리
46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우원식
1996.04.24
남
미
국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아산리
465
2013.12.12
외국국적선택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1조의규정에의거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
시(신규47, 변경18)합니다.
2013년12월18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
 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
 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
 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54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제37조, 별표)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기타 오타 수정 등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8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나. 개정된「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4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45
유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재원별
관련
기관
(예산)
국비
지방비
민자
지역
특화
군립수산
종묘배양장
기정
1999-2008
12,839㎡
7,000
3,500
3,500
-　
농림부
변경
사업제외
기반
시설
고군-임회간
도로개설
기정
2002~2011
도로개설
13.97km
30,439
29,522
917
-
국토부
변경
2002~2015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95호
장흥․진도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다음과같이「장흥․진도개발촉진지구」를지정(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칭: 장흥․진도개발촉진지구
2. 지정면적: 전남장흥진도2개읍7개면56개리/204.35㎢(변경없음)
3. 지정목적
ㅇ낙후된장흥․진도군의자생적소득기반조성과지역경쟁력제고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균
형발전도모
4. 지정기간(변경) : 1998. 12. 30. ～2015. 12. 31.
5. 지정변경사유
ㅇ민자사업을비롯한지구내사업의지속적추진을위한사업기간연장
6. 개발사업의개요(변경)
ㅇ국비지원사업변경(진도군)
7.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관련도서는전라남도지역계획과(061-286-7354), 장흥군건설과(061-860-0435), 진도군지역개발
과(061-540-388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96호
금산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다음과같이「금산개발촉진지구」를지정(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칭: 금산개발촉진지구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779-6 가연성가스    검출·측정용 전기장치 ― 제6부: 장치의
                    선정,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779-5 가연성   가스 검출·측정용 전기장치 ― 제5부: 가연성가스 표준안
                    부피분율 검출용 그룹Ⅱ기기의 성능요건
  확인 KSCIEC61779-4 가연성가스    검출·측정용 전기장치 ― 제4부: 폭발하한
                    부피분율 검출용 그룹Ⅱ기기의 성능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779-3 가연성가스    검출·측정용 전기장치 ― 제3부: 메탄
                    부피분율 검출용 그룹Ⅰ기기의 성능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779-2 가연성가스    검출·측정용 전기장치 ― 제2부: 5%이하
                    메탄 부피분율 검출용 그룹Ⅰ기기의 성능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779-1 가연성가스    검출·측정용 전기장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ISO7628-2 도로차량      - 공기식 제동 장치에 사용하는 열가소성 튜빙 표준
                      - 제2부: 차량 부착 및 시험 방법
   폐지 KSRISO7628-1 도로차량      -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용 가소성 튜빙 -
                      제1부 : 치수와 표시                      표준
   폐지       KSR4033 버스용 압입형 통풍 장치                       표준
   폐지       KSR4031 버스용 좌석의 모양 및 치수                     표준
   폐지       KSR3016 자동차 부품 - 가솔린 기관용 스핀온형 오일 필터         표준
   폐지      KSRISO8027 도로  차량 ― 승용차용 공기 필터 여과재 ― 타입 P와
                      R ― 치수                            표준
   폐지      KSRISO7706 도로차량 - 상용차 - 동력인출장치(PTO)의 틈새덮개    표준
   폐지      KSRISO7299 디젤 기관 ― 연료 분사 펌프용 단부 장착 플랜지       표준
   폐지      KSRISO6855 모페드
                      측정 방법
                           - 점화 기관이 장착된 모페드의 유해 배기 가스 표준
   폐지      KSRISO6460 도로  차량 - 점화 기관이 탑재된 이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태 오염 물질의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R4012 2륜 자동차용 림                           표준
   폐지       KSR4005 자동차용 작은 나사                          표준
   폐지       KSR4004 자동차용 재떨이의 치수                        표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