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편입면적(㎡)
    철         탑                            소 유 자 주 소 및 성 명
소재지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비                      고
         48    산55     임      455       853 국(산림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49    산54     임      631        0 국(산림청)                       고시해제
               산55     임       0        374 국(산림청)                      추가고시
         50    산54     임      608        0 국(산림청)                       고시해제
               산55     임       0        374 국(산림청)                      추가고시
         51    산54     임      719        0 국(산림청)                       고시해제
               산55     임       0        285 국(산림청)                      추가고시
     51-1      산55     임        0       383 국(산림청)                      추가고시
         52    산54     임      628       653 국(산림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산업자원부고시제2004-49호                                 대산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원유등에대한부과금특례의적용시기                           1. 사업목적

    (始期)에관한고시                                   대산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83호, 2004.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30.) 제24조의2(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의 규
                                               2. 변경인가내용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유등에 대한 부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과금의 부과금액은 2004년 4 월30일부터 적용한다.
                                                 -사업시행자:함안군수
    2004년 4 월30일                                 -주 소: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13
                     산업자원부장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위    치: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792-
 8원.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                      1번지 일대

 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지면적
                                                  ·당 초:4,848㎡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
                                                  ·변     경:8,489㎡(처리장 7,443㎡, 중계펌프
 과금 1리터당 8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
                                                      장 1,046㎡)
 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를 차감한 금액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로 한다.                                           -명 칭:대산면 하수종말처리시설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1리                    -시설용량:600㎥/일
 터당 8원                                           -처리방법:회분식 활성슬러지(SBR)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154ha
⊙환경부고시제2004-61호
                                                 -예정처리구역:40.6ha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면 하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2005년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사. 기타 관계서류는 함안군 환경수도과(055-580
    2004년 4 월30일                                 -245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환경부장관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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