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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11.23>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희망 
종목
직무분야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
산 소유권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
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수탁기관 적정성 
조사ㆍ평가
è
주무부처 통보
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심
의
è
지정 결정시 수
탁기관 지정 및 
공고
신청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
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
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6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보훈보
상대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16조의2)
나.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안 제18조)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
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
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7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
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10조의5)
나. 요양지원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0조의7)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0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
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8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11조의3)
나. 교육지원 자격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1조의5)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1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6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5ㆍ18민주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
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2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
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
   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
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28조의2)
다. 주택의 우선공급 신청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3)
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
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3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
   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의2)
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의3)
다.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8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
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의7)
나. 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
   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11조의2)
다.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16조의2)
라. 주택의 우선공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
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
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5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
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3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
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
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6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
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
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7조)
나. 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
   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12조)
다.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1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공인) 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사유 : 교명 변경
- 신규 공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폐기사유 : 교명 변경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장인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장인
경북소프트웨어
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북소프트웨어
고등교운영위원장인
경북소프트웨어
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3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
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
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7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7조의2)
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8조의2)


다. 주택의 우선공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송ㅇ겸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0나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아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22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변ㅇ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2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25.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3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
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8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
   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6조)
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37조)
다. 주택의 우선공급 신청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37조의2)
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37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36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항공기 급
유저장시설 및 관로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4단계 급유저장시설 및 관로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54,034,734.7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항공기 급유저장시설 및 관로공사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항공유 저장용량 증설 및 제2여객터미널 확장지역 등 항공유 공급
ㅇ 사업내용: 항공유 저장탱크(16,000 ㎥ x 4기) 및 급유배관 13.5 Km 증설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2월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2월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4호

「항공안전법」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진납부 시)
                                                     1,500,000원
  1      이*욱      1966.7.5    전북 군산시 외항로 466, ***
                                                    (1,200,000원)
                                                     2,000,000원
  2      최*원     1969.11.15    세종시 안산길 172-***
                                                    (1,600,000원)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신 후, '26.3.13(금)까지 서면, 구술,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항공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행정
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내
용을 확정·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최대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 하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5, 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GS칼텍스 제1제품부두 PX제품 출하배관 신설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23 일원
4. 공사개요 : 배관 철거[6“_2가닥(1,500m)] 및 설치[10“_520m]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58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지에스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GS타워).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원유부두(1선석) 탑승교 교체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산36(원유부두) 일원
4. 공사개요 : 탑승교(3×4×21m) 등 철거 및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881,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08 GS타워.  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255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차 산업 대비 및 스마트항만 실현을 지원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지원시
설 범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를 포함하며,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지원시설의 확대(안 제2조제10호·제11호 신설)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항만지원시설에 데이터센터와 버티포트를 추가하여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orry99@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96호(2024. 12. 17.) 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내용   김진앙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사항   김진앙    199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5-84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제고
의 필요성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더
욱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환경성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던 안전성 항목의 별도 신설 및 구체화(안 별표2~별표3)
  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를 평가에 반영(안 별표2~별표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adt4773@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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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공고 제2025-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립수목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가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로 명칭 변경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4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분임재무관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분임지출관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분임수입징수관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분임채권관리관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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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 폐기 사유: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가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로 
명칭 변경
□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5년 2월 4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분임재무관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분임지출관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분임수입징수관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분임채권관리관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국수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5호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린글로리 대표이사 조성종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신월로 112, 8층(웅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체선율 완화 및 여수산단 공장증설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685번지 석유화학부두
    ◦ 사 업 비 : 19,995백만원(비귀속/투자비 비보전)
    ◦ 공사내용(변경)
      - (당초) 저장시설 5기(5,000kl×3기, 3,000kl×2기), 기타설비 1식
      - (변경) 저장시설 5기(5,000kl×3기, 3,000kl×2기), 기타설비 1식
                 (전기실, 소방펌프, 환경설비 면적변경)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0. 12. 21.~ 2024. 12. 20.
                   (변경) 2020. 12. 21. ~ 2025. 12. 2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9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성○현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정봉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근무처 및 경력등 거짓신고
ㅇ 처분내용 : 업무정지 3개월(2025. 2. 15.~2025. 5. 14.)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안내사항
 ㅇ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에 반납(우편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처 주소: (4881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ㅇ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9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