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기    정:인천광역시

 ○변    경:인천관광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

 ○기    정:2007년~2010년

 ○변    경:2007년~2012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공사채발행, 자체자금,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관광시설용지                                  23,294               100.0

          합 계                                  23,294               100.0


 2) 기반시설계획:변경
게스트하우스 신설:아트센터 부대시설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통하여                                         국내·외 귀빈의 편의제
공

                        기           정                                   변          경
 구 분    건축                                              건축
                연면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면적                                              면적

 합 계    1,500   2,674       1   -                       2,788   5,123   2      -

아트센터 1,500      2,674       1   3       6.44    19.48   1,500   2,674   1      3       11.97   19.48
게스트
         -          -           -                       1,288   2,449   1      3
하우스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15)에서 열람 가능

11.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이행)

                                                  20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국내·외 귀빈의 편의제공 위해 게스트하우스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의 명칭: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변경없음)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인천관광공사 사장 최 재 근(변경)

              기            정                                            변                경

시행자                주       소           대표자           시행자                     주               소                대표자

인천광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상수              -                            -                          -
시       장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1
    -                  -                -                                                                     최재근
                                                관광공사 사장                 한국씨티은행 BD 2층

2. 개발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2

 ○면         적:23,294㎡

3.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게스트하우스 신설:아트센터 부대시설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통하여 국내·외 귀빈의 편의

    제공

                               기                정                                    변               경
 구 분
              건축                                                     건축
                       연면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면적                                                     면적

 합 계         1,500     2,674       1        -                        2,788   5,123       2       -

아트센터 1,500             2,674       1        3       6.44    19.48    1,500   2,674       1       3       11.97 19.48

게스트
               -           -                -                        1,288   2,449       1       3
하우스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기         정:2007년~2010년

 ○변         경:2010년~2012년
                                                            21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5.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 분            기 간                                  사       업   내   용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매입 및 토지 소유권 확보
                2008년 12월까지
                                   ○현상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기정                             ○시공업체 선정
                                   ○대지조성 및 도로개설
                2009년~2012년        ○공사 및 인테리어
                                   ○2010년 6월 준공 및 7월 시운전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 매입 및 토지 소유권 완료
                2010년 8월까지
                                   ○턴키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시공업체 선정
                                   ○대지조성 및 도로개설
                2012년 11월까지        ○공사 및 인테리어
                                   ○2012년 5월 준공 및 시운전

6.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1) 사업비 내역:변경
                                                                                  (단위:백만원)

                         기             정                            변            경
     구    분
                 수 량     금 액               구성비(%)       수 량               금 액        구성비(%)

     소 계          -      7,932              100.0           -            1,875        100.0

용    토지매입비        1식     7,701              97.1        1식               1,829        97.5
지
         부대비      1식         231             2.9        1식                  46         2.5
비

     소 계          -      12,854             100.0           -            22,824       100.0

 설계 및 감리비         1식     1,048               8.2        1식               1,860         8.1

    부 담 금         1식          -              -          1식                  -          -

    기 타 경 비       1식     1,073               8.3        1식               1,906         8.4

         소 계      1식     10,733             83.5        1식               19,058       83.5
공
     토목부대조경
사                 1식     1,728              13.4        1식               1,728         7.6
          공사
비
         건축공사     1식     9,005              70.1        1식               17,330       75.9

     총 계          -      20,786              -              -            24,699        -

                                            22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2)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연차별 계획(년)
구분         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정      12,854        -      8,569        4,285         -             -            -       -      -

변경      22,824        -          -        5,706       11,412         5,706         -       -      -

     ※용지비 제외 금액임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8.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첨부참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               (㎡)          주소     소     유   자

       합   계                               23,294           23,294

      인천광역시 중구
 1                        산143        2       임                               23,294       -     인천광역시
           무의동                                              23,294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15)에서 열람 가능
[첨부]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23,294            -               23,294           100%

            보전녹지지역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294            -               23,294           100%     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23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역명: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용유·무의관광단지2단계) 무의 아트센터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인천광역시 중구
신설    ①    ·무의관광단지 2단계) 무의아트센                                       23,294    -    23,294
                                           무의동 산143-2
               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①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2                        23,294       ·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Ⅰ-1    무의아트센터       Ⅰ-1       23,294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2                     23,294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권장용도:문화시설(아트센터)
                    용도          ·권장용도:문화시설(아트센터) 및 그 부속시설(게스트하우스)
                          변경
       인천광역시                    ·불허용도: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Ⅰ-1    중구 무의동           건폐율     ·20% 이하
          산143-2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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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축물에 대한 배치 및 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의 배치】
           ·시설물 설치금지구간에서는 바다로의 조망을 차폐하는 일체의 고정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다만, 0.5m 이하의 관목이나 지하고 2m 이상의 교목은 예외로 함
           ·해안에 인접하여서는 이용객의 바다조망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시설물의
     구역     설치를 지양하도록 함
     전체 【건축물의 형태】
           ·본 구역 내의 건축물은 단순한 외관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형태·입면의 디자인을
            추구하여야 함
           ·지붕 및 옥상부의 형태는 평지붕을 지양하고 조형적인 형태를 추구하여야 함
           ·옥상 및 외벽에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함

3) 경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경관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조망경관 (원경)】
           ·비행기, 선박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경관
           ·인지도 제고 방안 필요함
           ·경관요소:자연적 요소 + 시설물 형태, 지붕색채(대비), 갯벌, 백사장 등
          【파노라마 경관 (중경)】
           ·인근 해상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경관
           ·수림과 절벽,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진 자연경관에 다양한 조형성의 건축물이 조
            화롭게 어우러진 파노라마 경관 형성
           ·실질적인 파노라마 경관은 인근 바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일 것임
     구역    ·건축물은 저층 위주로서 배경인 기존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조성
     전체 【시각통로 (중경)】
           ·대상지의 지형은 바다로 트인 경관과 폐쇄경관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음
           ·해안에서 육지를, 육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통로의 확보
           ·수목의 식재도 조망 눈높이를 고려하여 수고가 높은 교목 위주로 식재할 것
           ·해안에 인접하여서는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
          【진입경관(Gateway) (근경)】
           ·대상지로의 주요 관문에 조형적 형태의 시설물, 녹지의 계획적 처리 및 안내물
            설치를 통하여 상징적 진입경관(Gateway) 형성토록 함
            ⇒대상지 진입부에서 해안으로는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시각통로를 최대한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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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친수경관 (근경)】
            ·해변에 인접하여서는 시설물 설치 지양. 조성된 모래사장에는 시설물 설치 금지
            ·워터프론트파크에는 모래사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세족시설을 설치
            ·해변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며, 일부구간에는 쌈지공원 등을 배치하여 자연경관
             을 감상하는데 편의를 도모
           【건축물 경관계획】
            ·형태:낭만성, 전통성, 조형적인 건축물로 환상적이며 친자연적인 형태 지향
           【색채계획】
            ·자연환경과 조화 도모하고, 밝고 온화한 색상인 펄화이트, 크림색계통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으로 통일성 부여
           【야간조명】
            ·인지도가 높은 건축물 및 조형물 등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설치, 운영을 통하여
             야간경관의 향상 및 야간활동을 위한 방향성 제고
            ·해안변의 조명계획은 해안변의 수제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명 연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9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58호(2008. 6. 3.)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
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와 제9조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승
인하고, 동법 제1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일부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외
  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레저기능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사업면적 조정 (2,698,816㎡→2,698,924㎡ (증 108㎡))
  -토지이용계획 변경(주택,상업,관광,공공시설용지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면적(변경) 및 위치(변경없음)
 ○명   칭: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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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환경부고시제2010-49호
 경기도 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에 따른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연천군·동두천시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명    칭:연천군수
 ○주    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3. 사업의 목적
 ○연천군 및 동두천시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통합취수장 건설
4. 변경인가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연천군 취수장

            ·임진강(연천군 군남면
                                  -통합취수장                 -통합취수장 취수지점은 기존
               선곡리 603)
 취수지점                              ·임진강(연천군 군남면           연천군 취수장보다 상류방향
          -동두천 취수장
                                      선곡리 산238)           으로 0.5km 이동
            ·한탄강(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50)

                                   D800㎜ 0.410㎞ 신설       -연천정수장 공급계통(신설)
 도수관로                 -
                                   D800㎜ 0.410㎞ 신설       -동두천시 공급계통(신설)

          -연천군 33,000㎥/일          -연천군 53,000㎥/일
                                                         -연 천 군 용 수 수 요 량 증 가 분
 취수능력     -동두천 63,000㎥/일          -동두천 63,000㎥/일
                                                          20,000㎥/일 반영(2010년)
                                  (합계 116,000㎥/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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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일원

6. 용수공급지역

○경기도 연천군 및 동두천시 일원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붙임

8. 관련도서는 연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소    재    지                                             소       유      자
                               지적      편입예
연번                        지목
                               면적      정면적
       동리        지    번                           성    명            주              소

 1     선곡리       596-1    임야    168        168    연천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02 한라신영
 2     선곡리       597-2    임야    872        436    이혜정
                                                              프로방스 601-503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2 현대아파트
 3     선곡리       597-2    임야    872        436    오용주
                                                              105동 404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02 한라신영
 4     선곡리       597-4    임야     29     14.5      이혜정
                                                              프로방스 601-503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2 현대아파트
 5     선곡리       597-4    임야     29     14.5      오용주
                                                              105동 404호

 6     선곡리     산234-3 임야       2,123   2,123          국                     국방부


 7     선곡리     산234-4 임야         79        79         국                     국방부


 8     선곡리     산235-1     전      60        60         국                     국방부


 9     선곡리     산238-9 임야       4,279   4,279      연천군


10     선곡리 산238-10 임야           133        133    연천군


11     선곡리 산238-11 임야             4         4     연천군


12     선곡리 산238-12 임야           185        185    연천군


13     선곡리        909     하천   1,447   1,447          국                   건설교통부


                                                 62
제17252호                     관             보          2010. 5. 7.(금요일)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
      수도설치의 인가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Ⅲ.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등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9.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지역개발과(TEL:031-369-1530)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69호
 “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코오롱건설(주) (대표이사 김종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전화번호            02-3677-0114       팩스번호      02-3677-5600


                                       230
제17252호                    관          보        2010. 5. 7.(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33호

 ○명     칭: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굴착심도 8m 이내 지반굴착 시 흙막이 벽체의 후면에 H-파일을 설치하고, 흙막이

   벽체와 후열 H-파일의 두부를 가로보와 띠장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수평방향 변위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보재가 필요없는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m 이내 지반굴착 시 흙막이 벽체의 후면에 H-파일을 설치하고 흙막이 벽체와 후열 H-파일의

   두부를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수평방향 변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보재가 필요없는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7. 5. 28. ~ 2014. 5. 27.) (등급: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3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3조 및 「국민임

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의정부민락2 등 아래 6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보금자

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31
제17252호                  관             보         2010. 5. 7.(금요일)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대상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면   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지구명          위     치                   시행자                     비고
                           (천㎡)                  (변경)관련고시

                                                 건설교통부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민락2                     2,621                   제2006-515
            동, 낙양동 일원                    사장
                                                  (‘06.12.07)호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건설교통부고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목감       조남동, 산현동, 물왕   1,748                   제2007-268
                                         사장
            동 일원                                  (‘07.07.05)호

                                                 국토해양부고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지축                      1,190                   제2009-950
            지축동 일원                       사장
                                                  (‘09.10.0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면   적
 지구명          위      치                   시행자    예정지구 지정(변경)      비고
                           (천㎡)
                                                   관련고시

                                                 건설교통부고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당동2                      436                    제2006-302
        곡동 일원                            사장
                                                  (‘06.08.04)호

                                                 건설교통부고시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송정                      514                   제2007-608
        대야미동 일원                          사장
                                                 (‘07.12.24)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건설교통부고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여수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      892                   제2006-660
                                         사장
        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                             (‘0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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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20000-0048
                       사격장 폐업·휴업 신고                 방문,우편
  (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의2제2항
               근거법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접수처리
                       -접수:경찰서(0일)
               (기관 및
                       -처리:경찰서,지방경찰청(7일)
                기간)
                       <신청서>
                       -사격장 폐업·휴업 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격장설치허가증
                       -총기·석궁 등의 처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1541000-0042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별지 제17호의2 서식]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1
                        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200,000원


                                      63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1000-0043       농산물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

                     -농산물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산물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검사기관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1541000-0044     농산물검정기관 대표자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

                     -농산물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11조) [별지 제2호서식]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산물검정기관 대표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검정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검사기관지정서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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