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위   치: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537번지 일원

      나. 면   적:8,737㎡




                                                                                                                                제16656호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

      하지 아니함.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고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96




          강원 영월군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1                     537       전     11,180      6,709                         권상남     근저당권    영월읍 영흥리      영월농협    변전
          중동 화원리                                                  518




                                                                                                                                보
      2       〃         539-3         임      1,110          247 국 유 지                 재무부                                  변전


      3       〃             540       임     16,609      1,050 국 유 지                   재무부                                  변전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007.12.26. (수요일)
      4       〃         549-3         전      1,134          264                       이정희                                  변전
                                                                  824-3

      5       〃         549-5         도       540           103 국 유 지                 건설부                                  변전


      6       〃             639       도     21,532          364 국 유 지                 건설부                                  변전


             합   계                          52,105      8,737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27호
     [부산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자기자본:300,000,000원
 상    호            정관유선방송사                 자본금     설비분담금:200,000,000원
                                                   차입금:100,000,000원

                                                           자가망
 방송구역          기장군 정관면 전역                  전송망
                                                      (47Mhz~750Mhz)

               이    형   규
 사업자
          주소지: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운용개시일          현재 운용중
 (주소지)
               617-5

          가입설치비: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     월수신료:4,000원                                 SO:(주)CJ케이블넷
                                      종합유선방송
  계획      이 전 비:20,000원                                 해운대기장방송
                                          사업자 현황
          (※VAT별도)

2.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12월26일(수)~2008년 1 월 9 일(수)

3. 제출내용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길 20 (우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스:051-749-9590

 ○전자우편:maha9@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을 참고하시거나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051-749-9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석회암층이 분포하는 남한강 상류지역 및 영남지방, 동해안의 태화강-형산강 하구 등에서
   지하수 산출이 양호하며, 제주도의 경우 수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
 □지하수는 연간 약 127만공에서 37.2억㎥을 사용하고 있으며(‘05년말), 이는 총용수 이용량
  337억㎥의 약 11%에 이름
  ○용도별로는 생활용수가 18억㎥(48%), 농업용수가 16.8억㎥(45%)으로 대부분을 차지
  ○지하수 이용량은 ‘94년~‘05년까지 연평균 3.5%씩 증가했으며, ‘11년에는 39억㎥, ‘16년
   에는 40.4억㎥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08.5억㎥/년이며,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비율은 전국 평
  균 34.3%에 이름
라.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 계획
 □지하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광역 및 정밀 지하수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수
  립 및 관리에 활용
  ○기 완료된 광역 지하수 기초조사는 유역조사에 포함하여 항목별로 5년, 10년 주기로 보완
  ○정밀 지하수 기초조사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16년까지 167개 시·군(148개 도엽)
   에 대해 완료
 □지하수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관측자료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관측자료 통합관리를 통해 지
  하수장해 감시 강화
  ○국가지하수관측망은 199개를 추가 설치하고, 관측주기 조정 및 양이온/음이온 등 수질검사
   항목 추가
  ○보조지하수관측망은 전국 10,000개소를 목표로 추가설치하고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고 지원방안 검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이용계획량 설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공
  공지하수 개발로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지하수 공급 확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시·도별 이용계획량을 설정해 개발가능한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을 사전에 예방
  ○지표수 공급이 어렵거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지하수 공급 확대
마.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 계획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장해를 사전에 예방
  ○인허가에서 이용종료까지 단계별로 지하수시설을 관리하는 지하수시설 이력관리시스템 개
   발
  ○지하수 시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사후관리기술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신규 방치공 발생 억제 및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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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지하수보전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구역 대상지
   역을 확대하고, 보전구역 내 행위제한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실태조사 실시
 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 계획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
   고 관리기반 구축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 지하수 관정·오염원 및 수질기준 초과지점 관리 등을 통한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및 타관측망과의 연계운영을 통해 지하수감시를 강화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및 정화에 대한 기술개발 지속 추진
  □‘먹는샘물 품질평가시스템’ 도입 및 샘물개발허가제도 개선으로 먹는샘물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환경성검토 강화로 체계적인 온천개발 추진
 사.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련 법체계 정비, 지하수 전담조직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
   적인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지하수관리 인프라 강화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하수관리 기반 구축
  □표준화 및 공동 활용을 통한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하수정보지도
   (IGIS)’ 확대 구축을 통해 지하수관리 의사결정지원 및 상시 분석서비스 제공
  □지하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하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대
   국민 인식 제고
   ○4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단체 및 언론과 연계한
    지하수 홍보 실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
   ○각 과제는 부처별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연계체계 강화
4. 관계서류의 열람
 본 지하수관리기본계획(보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수자원정책팀
 (02-2110-8424) 및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46호
   2008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공고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도선사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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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2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공연추천소위원회

     가.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나.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유해 여부 확인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물의 추천 및 변

      경추천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321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

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일)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MEXA-7200H            HORIBA LTD.   제EAA-2007-G4호
 1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신규
                            CVS-7300S                (일본)         (2007.12.18)
            (4륜차용)

       입자형태의 물질측정기
                                DLT-7020          HORIBA LTD.   제EAP-2007-D2호
 2        및 그 부속기기                                                               신규
                                DLS-7100             (일본)         (2007.12.18)
          (CVS-75모드용)

                                            258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2007년12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명)

 도선구별       계            부산           인천        여수              목포

 선발인원       12           3              2       6                1

2. 응시자격

 가. 도선수습생으로서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2008년 1 월31일(목)~2 월 1 일(금) 18: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항만운영팀

 다.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2008년 2 월14일(목) 09:00~2 월15일(금) 13:00

  (2) 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발표:2008년 2 월18일(월) 10:30(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면 접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인 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항만운영팀(02-3674-6651)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56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258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2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공연추천소위원회
가.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나.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유해 여부 확인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물의 추천 및 변
경추천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321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
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4륜차용)
MEXA-7200H
CVS-7300S
HORIBA LTD.
(일본)
제EAA-2007-G4호
(2007.12.18)
신규
2
입자형태의 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CVS-75모드용)
DLT-7020
DLS-7100
HORIBA LTD.
(일본)
제EAP-2007-D2호
(2007.12.18)
신규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7-53호
    수로사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의 종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73                                   수로사업
 제14호     (주)상합이엔씨                                                  최경호
                        모든벤처타운 301호                                         (수로측량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피허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서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시송달서
우리청에서는 아래 도로점용(연결)허가의 피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우편 송달(등기)하
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불가피하게공시송달하오니 아래 피허가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내용:도로점용(연결)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도로점용공사 미시행 및 미사용, 도로공사 편입
3. 처분의 법적근거:도로법 제74조, 도로법 제75조

허가번호      피 허 가 자        주            소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처 분 사 유

                                            경북 포항시 북구                         도로확장공사
                       경북 포항시 북구                                    사무실및차고
 95-20   김인규                                흥해읍 대련리 산                         에 점용부지
                       두호동 413                                      진출입로
                                            141외 2필지                          전부편입
                       경북 포항시 북구 죽 경북 포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
 00-02   안성산업(주)       도동 615-6 유일건 흥해읍 성곡리 산 공장진출입로 미시행 및 미
                       축프라자207호             35-5외 4필지                         준공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북 포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
         (주)엠에스
 02-70                 2 7 4 - 1 3 남 일 빌 딩 오천읍 갈평리 산 공장진출입로 미시행 및 미
         큐어
                       101호                 91-2외 2필지                         준공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북      포항시         남             도로점용공사
 03-66   (주)엠에스큐어      2 7 4 - 1 3 남 일 빌 딩 구 오천읍 갈평리 공장진출입로 미시행 및 미
                       101호                 14-2외 5필지                         준공

                                          259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4. 처분 당사자
5. 의견 제출
 ○제출기한:2008년 1 월11일
 ○제출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부산시 동구 초량동 296)
 ○제출방법:우편이나 FAX(051-660-1162)
6. 기타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
 정대로 행정조치 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
 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9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행정처분통지서가 반송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의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업소

번호        업소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원인       처     분     내     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방세 3회 영업정지 6월
 1    리라폴리머        박필상 889-56 더나인오피
                                            이상 체납   (2007.11.11.~2008. 5.10.)
                         스텔 5
                         서울 광진구 모진동 지방세 3회 영업정지 6월
 2    (주)오가닉에프앤비 손명순
                         199-1 지층           이상 체납   (2007.11.11.~2008. 5.10.)

◇업   종:식품등수입판매업
◇처분내용:영업정지6월(2007.11.11.~2008. 5.10.)
◇근거법령:지방세법 제40조
◇의견청취결과:의견제출 없음
◇청구절차: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 심판법 제18조), 처분

                                      260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 20조)을 알려드립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7-2호
      폐기 및 재 등록 직인공고

 전파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직인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정비에 따라 이전에 사용하였던 직인을 폐

기하고, 새로 조각한 직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전파연구소장

○사용개시일자:2007년11월30일
 -등    록
           전파연구소지출관인               전파연구소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일자:2007년11월30일
 -폐    기
      전파연구소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전파연구소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관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61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7-470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6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 량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 재 지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내용

                 X 454366.78              B   37°35′19″665 서대문구
                                                                     11982. 서울특별시
 서울093      중부                 225.61                       홍은동                           폐기
                                                                      2.28.   토지관리과
                 Y 193546.19              L 126°55′36″907 산11-1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07-18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대전-주택                              대전 서구 만년동
            (주)건호공영      이용만                            (2007.12.24.          변경신고 지연
2006-0023                          354 정빌딩403호
                                                        ~2008.01.23)              (소재지)



⊙(서울)중구고시제2007-98호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중 구 청 장
                                              262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262
⊙서울특별시고시제2007-470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6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명칭및번호
기 준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위 도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변경
내용
서울093
중부
X
454366.78
225.61
B  37°35′19″665 서대문구
홍은동
산11-17
11982.
2.28.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93546.19
L 126°55′36″90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07-18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대전-주택
2006-0023
(주)건호공영
이용만
대전 서구 만년동 
354 정빌딩403호
영업정지 1월
(2007.12.24.
~2008.01.23)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소재지)
⊙(서울)중구고시제2007-98호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중 구 청 장
지방자치단체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처분예정
연번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기간        처분규정     처분사유
                     (법인번호)                            내   용
                                         서울시 중
         서울-주택                                         15일       07.12.19~
 1               와이디개발(주) 유동례           구 을지로3가                              주택법제
     2002-0172                                       영업정지         08.1.02             등록사항
                                        291-45 605                           13조및같
                                                                                     변경사유 발
                                         서울시 중                               은법시행령
                                                                                     생한날로 30
         서울-주택   르네상스산업                 구 을지로3가        15일       07.12.19~   제14조
 2                              이영길                                                   일 경과
     2003-0485        (주)               291-45 을지빌 영업정지           08.1.02     1.2항
                                        딩 지하 2층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2260-18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고시제2007-16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함.
     2007년12월26일
                      아     산   시   장
1. 해제사유 : 수계를 달리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지
 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2. 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 ㎡)

     위           치     지    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               유           자

음봉면 신수리 산33            15,669       15,669    15,669               염치읍 동정리 282-1 이 상 신


3. 위 장소의 보안림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산시 산림과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안림을
 해제 하고자 함.
4. 지정 해제 연월일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0일직후



⊙금산군고시제2007-543호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금     산   군   수

                                             263
◇ 변경 후(변경내역) ◇
      <삭제 시설/부적정 시설>




                                                                                                            제16656호
      5. 장갑 및 피복부속물:100분의 20이상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 재 지        납품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은평구 녹번동 86-49
                               5. 장갑 및 피복부
      서울   은평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1   단체   5/7명           벌    200,000   지층                전국
                                속물(장갑)
                                                                                    (02-755-1828)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100분의 20이상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 재 지        납품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   격   단위




                                                                                                            관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사)서울기능장애인협회
248




                               6. 포대(폴리에틸                                           목동 407-1
      경기   광주시 (서울기능장애인협회케                   1   단체    5     주문규격    매    2억만매                        전국
                                렌포대)                                                (031-767-0614)
                 미칼사업단)




                                                                                                            보
      7. 피복류:100분의 5이상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 재 지        납품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2007.12.26. (수요일)
                                                                     벌     10,000
                               7. 피복류(남자용정
                                                                     벌     10,000
                                장,여자용 정장,                                           은평구 녹번동 86-49
                 사)한국지체장애인협
      서울   은평                   셔츠 및 체육복,    1   단체   5/7명           벌     25,000   지층                전국
                 회(복지사업국)
                                근무복,작업복,                                            (02-755-1828)
                                                                     벌     10,000
                               기타봉제의복)
                                                                     벌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