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6호                                      2003. 5. 15. (목요일)
             내의무분별한난개발을억제하고상수원수질을                 페이지(www.me.go.kr)의“입법예고”란에 게
                                                  재되므로참고바람.
             개선하고자함.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02호
             가. 외지인의건축행위제한을강화하기위하여현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기
               지인거주요건을불가피한경우이외에는세눀주
                                              술에눀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
               및세눀원전원으로규정하고실제거주여부를이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장등확인및증빙서류를제출토록보강
                                              계인으로서다음기술의신기술로의지정고시에의견
             나. 건축물을 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는 형태로의
                                              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
               변경을제한하고건축연면적800㎡이상의창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
               는입지제한
                                              설기술연구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강화하
                                                  2003년5 월15일
               되, 생활폐기물·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을 처리
                                                             건설교통부장관
               하는등꼭필요한처리시설은입지제한완화
                                              1. 신기술지정신청인
             라. 실질적인시설증설효과가있는하천내토지점
                                               ○개발자:(주)지 원
               용허가및농약사용우려가있는천연잔디골프장
                                               ○법인등록번호:110111-1616577
               의입지제한을강화하고, 특별눀책지역내에서광
                                               ○주 소:인천남동구만수1동968-7
               물및석재채취등의행위를제한
                                              2. 신청된 기술의 명칭:강재(H-형강) 연결부재에
             마. 난개발 억제를 위해 오수배출시설및폐수배출
                                               증기양생콘크리트패널을조립한현장타설콘크리
               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의신규입지에눀한제
                                               트배수로시공법(ESP)
               한범위는늘리되, 주민의공공복리시설확눀및
                                              3. 신청된기술의구분:토목구조
               일부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입지규제완
                                              4. 신청된기술의내용요약
               화, 원필지에눀한규제수준조정, 법정분가된비
                                              〈기술내용〉
               속의건축제한완화등지역주민의생활불편은줄
                                                본기술은용융아연도금된강재(H-형강) 연결부
               일수있도록정비
                                                재에증기양생된콘크리트패널을조립한현장타
            3. 의견제출
                                                설 콘크리트 배수로 시공법(ESP- Ecology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Steelframe Precast concrete panel)으로서, 강
             2003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재(H-형강) 연결부재에증기양생된콘크리트패
             를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널을연결시킨후, 콘크리트패널의높낮이와배
             주시기바랍니다.
                                                수로선형을조정하고, 바닥철근을조립한다음
             가. 입안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펌프카를이용하여바닥콘크리트를계획된두께
               와그사유)
                                                로타설하여기존의배수로에서눀두되었던문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점들을개선할수있으며, 문양패널과강재연결
               소및전화번호
                                                부에일정간격으로철망을설치하여생태계이동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질보전국수질정
                                                통로를확보함으로서, 시공성과 경제성, 환경친
               책과에문의(전화02·504-9252, 팩스 02·
               504-9209,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화성을갖춘배수로시공법이다.
               과천청사환경부수질정책과)
                                              〈기술범위〉
               ※동개정안의상세한자료는환경부인터넷홈
                                                용융아연도금된강재(H-형강) 연결부재에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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