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
     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 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
     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4조(조사 점검) 환경부장관은「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
   마다 관리 운영 현황을 조사 점검하여야하며, 조사 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제2조 관련)
                    기본항목                            필수조건
    지질과 경관
                                           국가적 학술가치 가 있는 명소 개
 1.



  가 지질명소 개소 수
                                                                                                                          1)



                                           소개소이상이상단 포함
                                                                                                                                               5

      .                                             국제적 학술가치 가 있는                                     (       ,
                                                                                                                                      2)




  나 지질명소 중 공개 해설 장소의 개소 수                      지질명소의 이상
                                                                                                  1                       )




  다 지질명소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 수치지도                             있음
      .                                                                                                                        50%




  라 지질명소 오용 및 훼손 방지 행동규범 조례 등                         있음
      .                                               (                   )




  마 지질명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청소                           공개해설장소
      .                                                               (           )




  바 지질공원 해설사 상시 배치                           공개해설장소의 이상
      .




  사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실적 공청회 제외                   회 이상
      .                                                                                                                             50%



    관리 및 운영 인프라
      .                           ,                                           (               )                   4



   가 지질공원 예산 편성 신청 전 편성                               있음
 2.




   나 지질공원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 신청 전 수립                        있음
      .                           (                           )




   다 지질공원 담당 지질·지형관련 전문가                             인 이상
      .                                                       (                           )




   라 지질공원 전담 행정 직원                                   인 이상
      .                                                                                                           1



  마 지질공원 센터 전시기능 포함                                   있음
      .                                                                                                           1



  바 지질 탐방로                                             이상
      .               (                       )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                                                                                                           1km




   가 탐방객 안내 센터 전시기능 제외                              개소 이상
 3.




   나 마케팅 자료 안내책자 등 에 사용된 언어                    국어 외국어 개이상
      .                       (                           )                                                   2




   다 지질공원해설사가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                             있음
      .           (                       )                                                               ,                    (2          )




   라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있음
      .



   마 탐방객 수의 계수 인력 기계 등                        공개해설장소 이상
      .



   바 탐방객의 이용행태 분석                                  연 회 이상
      .                       (           ,               )                                                                     50%




  사 계층 초등 중고생 일반 별 교육프로그램                         전 계층 있음
      .                                                                                                               1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   (   ,               ,           )




   가 운영주체와 지역 마을 및 업체 식당 특산품 등 간 네트워크 구축              있음
 4.




  1) 국내 KCI 논문 및 그에 상당한 연구자료로 국가적 가치가 증명된 명소이거나, 국가보호지역(천
      .                   (           )           (               ,                   )




     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지정된 명소
  2) 국제 SCI 논문 및 그에 상당한 연구자료로 국제적 가치가 증명된 명소이거나, 세계보호지역(세
     계유산 등)으로 지정된 명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