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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6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
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양수
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의견수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의2 신설)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공유수면관
 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점용ㆍ사용허가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안 제7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
 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arksolrip@korea.kr, jdh7273@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5~5266,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2-106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 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기존 제2차시험 중 심층면접에
서만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2차시험 전체로 확대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 영어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토
록 하며, 응시자 제출 서류 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등 현행 교원 임용시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차시험 부적격자 기준을 제2차시험 전체로 확대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응시자의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7조 제6항, 제17조 제5항 신설).
나. 초등 영어회화 능력 평가를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7조2 제4항 신설).

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1조 제2항 3호, 제21조 제3항 신설).
 1) 시험관리를 포함하여 명확히 함(안 제4조 제2항).
 2)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 제1항).
 3)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4)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
   제2항).
 5) 합격증명서 발급수수료 삭제 및 합격증명서 서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안 제19조).
 6)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던 것을 ‘접수 취소기간 내’로 하
   도록 함(안 제21조 제2항 제3호).
 7)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1조
   제3항 신설).
라. 부칙을 개정함.
 1)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제7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1 -
2) 제7조의2이 하고, 2025년 3월 1일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 30119)
  - 전자우편 : yseji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
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67, 044-203-6464,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교육부 공고 제2022-106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독을”을 “감독 및 관리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기입형ㆍ서술형 및 논술형”을 “주관식(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실기능력이 필요한 선발교과의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시험에서 실시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제2차시험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
어로 실시”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
여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를 “평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 또는 수업능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초
 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는 영어 회화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영어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
   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3. 법 별표2 제1호 교원 경력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4. 법 별표2 제5호에 관한 서류
 5.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 3 -
7.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
      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2차시험에서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19조제1항 중 “합격증명서”를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
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를 “취소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9조에 따른 합격증명서 서식




                              - 4 -
발급번호   제      호


                20○○학년도 ○○○교육청
           ○○○○○○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    격        증       명   서
 응시과목 :
 수험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이 사람은 20○○학년도 ○○ 교육청 ○○○○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

                                       확인자

                                       담당자

                                       연락처



                  ○○○교 육 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5 -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생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          ② ----------------------
 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          -------- 감독 및 관리를 ---
 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 제7조(시험의 방법) ① -------
 은 기입형ㆍ서술형 및 논술형           -- 주관식(단답형, 서술형, 논술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          형) ---------------------
 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          ------------------------
 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
 한다.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         ---. --------------------
 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           ------------------------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수 있으
                           며, 실기능력이 필요한 선발교
                           과의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시
                           험에서 실시할 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④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          ------------------------
 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후단 삭제>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



                   - 6 -
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험실시기관은 제2차시험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생    략)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② ----------------------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         ------------------------
 어로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         ---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업능력        ③ ----------------------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         ------------------------
 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
 평가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평가하여야 한다.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로 진행
 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7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 7 -
교직적성 심층면접 또는 수업능
                               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초등 교
                               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는
                               영어 회화능력을 평가하여야 한
                               다. 다만, 이를 영어공인능력검
                               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출서류) ① (생   략)      제10조(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
 하여야 한다.                       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1.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             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
  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            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
  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
 2.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             시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               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
                                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
                                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 8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인증명서
                          3. 법 별표2 제1호 교원 경력 여
                           부에 대한 증빙서류
                          4. 법 별표2 제5호에 관한 서류
                          5.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
                           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상자 증명서
                          7.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
                           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
                           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
                           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 ~ ④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2차시험에서 제7
                          조제6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
                          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
                          다.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시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



                  - 9 -
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             ------------------------
 청할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            -------- 별지 서식의 합격증
 한다.                         명서---------------------
                             ---.
 ② 제1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① <삭   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
 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21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
 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            ------------------------
 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 ---------------------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           ------------------------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            ------------------------
 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3. ----------- 취소기간 내-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            -----------------------
  를 철회한 경우                    -----------
 <신    설>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 10 -
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
                                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
                            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467




                       - 11 -
◉환경부고시제2022-61호
환경교육사교육및평가등에관한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
격요건 중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03월24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
관을 말한다.
  3. “수료”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4. “평가”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험으로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를 말한
다.
  5.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환경교육사 교육은 기본과정과 선택교과를 포함한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과정별 
과목, 시간 등 교육과정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 방법) ①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
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수요건) ①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해야 
인정된다.
② 교육과정별로 80%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되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0% 출석해야 한다.
③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요건 중 경력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 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별표 4의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재평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교육과정별로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환경교육사교육과정(제3조관련)
구분
교 육 내 용
시 간
과정
과목명
계
이론
실습
1.
1급 과정
(120시간
이상)
계
120
60
60
기본
(39시간 
이상)
생태문명의 이해
9
9
-
조직 운영 및 인재관리
9
9
-
사회적 경제 이해
6
6
-
회계 및 재무관리
9
9
-
환경교육과 리더십
6
6
-
실무
(81시간 
이상)
환경교육 현황과 진단
9
-
9
환경교육 세미나
12
-
12
환경교육 시설 계획 및 실습
12
6
6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12
-
12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24
3
21
선택교과
12
12
-
2.
2급 과정
(144시간 
이상)
계
144
84
60
기본
(48시간 
이상)
환경과 사회
6
6
-
통합적 환경탐구
15
15
-
환경교육정책 및 법규
6
6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12
12
-
인적자원 관리
9
9
-
실무
(96시간 
이상)
지역 환경교육 현장 연구
12
-
12
환경교육 사업 기획, 평가
24
-
24
환경교육 홍보･마케팅
9
3
6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12
3
9
환경교육 전시 관리
9
-
9
선택교과
30
30
-
3.
3급 과정
(144시간 
이상)
계
144
93
51
기본
(54시간 
이상)
환경과 철학
6
6
-
환경교육론
12
12
-
환경생태학
12
12
-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15
15
-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9
9
-
실무
(90시간 
이상)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18
6
12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4
6
18
지역환경문제 탐구
12
3
9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12
3
9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6
3
3
선택교과
18
18
-
비고: 해양환경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과정별 교육내용 및 시수를 환경부장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2]
평가방법및이수기준(제4조제2항관련)
구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이수기준
1. 필기평가
기본과정
정량 평가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2. 실기평가
   (수행평가)
실무과정
정성평가
(수행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1급은 면접평가 추가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
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
[별표3]
경력·학력인정범위등(제5조제3항관련)
구분
경력 분야
학력 분야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1)
환경교육 관련 업무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환경교육)
환경교육 
관련 학위 
(석사‧박사)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 
인정 범위
종사기간 산정 기준 : 연간 80시간
(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
환경교육 관련
논문 주제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농업, 조경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 전문학사 제외
* 유사전공 과목 : 별표4
인정 주체
- 공공교육기관: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자연환경연수원, 유역(지방) 
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보전협회,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설립근거법 
(조례)이나 정관(또는 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 또는 조직업무표 등에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기관·단체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제외 가능 
- 양성기관
증빙자료
- 공공교육기관: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 제출
※ 경력확인서는 서식1(종사기간 명시)을 
준용하되 기관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학위증명서
[별표4]
환경교육사3급기본과정유사전공인정과목
(제5조제4항관련)
구분
과목
인정과목
필수
영역
환경과 철학
환경학개론, 환경철학, 환경보호론, 환경사회학 등 1과목
환경교육론
환경교육론, 지속가능발전교육론 등 1과목
환경생태학
환경생태학, 생물환경론 등 1과목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수질환경(학), 수질오염(론), 토양환경(학), 토양오염(론), 대기환경(학), 
대기오염(론), 환경과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환경화학, 환경일반화학, 
소음진동(학), 자원과폐기물관리(학),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론), 
환경보건(학), 환경과건강, 환경위생및보건 등 2과목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론, 환경지리학, 국제환경협력 등 1과목
선택
영역
선택교과 
해양환경론, 해양오염, 환경법과 정책, 환경독성학, 환경기상학, 
환경영향평가(론) 등 2과목
[별지 제1호 서식]
환경교육경력(실적) 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mail
경력(실적)
사항
부서명
지위또는직급
활동분야
재직(활동)기간
.
.
∼
.
.
까지(
년
월)
활동내용
활동시간
※ 활동분야: 환경교육프로그램기획, 진행, 분석, 평가로구분
※ 활동시간: 1년단위로활동한기간의경우1년을80시간으로계산
위와같이환경교육관련경력(실적)을확인합니다.
확인일:
확인기관(환경교육기관·단체) :
(직인)
확
인
부  서
담당자
(인)
연락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장귀하
※ 확인기관이다를경우각기관별로작성하여야하며, 환경교육기관단체임을증명할수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등을첨부하여야함
◉보건복지부령 제2022-875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
 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3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
 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
 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4. 전년도 결산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
  일 이내
 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
 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 서비스원 경영평가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이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평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평가
 등을 위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회계처리 시 수입 및 지출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

도록 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공고제2022-65호
　행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
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
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
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밖의사항
연                                                                                     처분내용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                                                                                    (처분일자)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경기-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행령 제14조제3항 2.,   제18조 제1항       1.5개월
45             ㈜순국산업    국정순
   2017-0166                    안양로 459, 5층(석수동)     등록기준(사무실)     별표1 제2호 나목 1), (2022.03.24.
                                                      미달 후 보완       제1호 다목 2) 바) ~2022.05.08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2.,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1항
     경기-주택 ㈜영동종합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5개월
46                      최성원                          등록기준(사무실)     별표1 제2호 나목 1),
     2018-0093 설                구성로 312, 3층(청덕동)                                  (2022.03.24.
                                                     미달 후 보완 및      카목2) 및 제1호
                                                                                  ~2022.05.08
                                                   등록사항(대표자) 변경       다목 2) 바)
                                                       신고 지연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경기-주택 ㈜쓰리디프리                 화성시 정남면 정남산단로 시행령 제14조제3항 2.,  제18조 제1항      1.5개월
47                      이인오
   2016-0298 욜                        100      등록기준(기술인력) 별표1 제2호 나목 1), (2022.03.24.
                                                미달 후 보완       제1호 다목 2) 바) ~2022.05.0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22호

 「자살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선제적 개입 강화,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근거 마
련 등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21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연계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
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안 제7조 제4항)
 1)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전산기록장치,
   기타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파기요구 의사표시 안내 (안 제7조 제5항)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해 파기요구권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파기요구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함


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수립 근거 마련(안 제7조 제8항)
  안 제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마련(안 제15조)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당사자에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2항, 기존), 파
  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1항, 신설)에 대해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 부과·
  징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elyon12@korea.kr
 ○ (팩스)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1/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6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드는 기간을 점용·사용허가 등의 처리기간
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점용·사용허가 등의 처리절차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arksolrip@korea.kr, jdh7273@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5~5266,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