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주 1988.07.11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385 11.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혜 1962.09.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368 93.10.14 혼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흥해읍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온성 포항시 흥해읍 10
                    덕장리              흥해읍     흥해읍   덕장리    -
                                     덕장리     덕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3. 공 사 명 : 국도7호선 덕장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01.22.~2009.12.1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필지                10
   1 포항 흥해 덕장 83-3 도 - 10                      -       윤정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0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8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78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주1988.07.11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일동385
11.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혜1962.09.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5가
19-368
93.10.14
혼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국도7호선부산～온성포항시흥해읍
덕장리
10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포항시흥해읍
덕장리
-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로이용되지않고있음
3. 공사명: 국도7호선덕장지구교차로개선공사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09.01.22.～2009.12.17.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10
1
포항
흥해덕장
83-3
도
-
10
-
윤정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0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지정구간 및 ㅇ 위치
   범위     ㆍ시점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ㆍ종점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ㅇ 도로의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미관   보존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 덕장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구간 도로결정구역(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7호선 부산 - 온성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2. 공사명 : 국도7호선 덕장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77호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변경 국도 (부산~파주)       동해면 장좌리       - 동해면 있음           필지
                                       장좌리
                               79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3,4호기 건설사업
                  (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9월 ~ 2016년 5월 (105개월)
6. 사업의 변경 내용
  ○ 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
     - 목적 : 이주단지 조성부지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3호(2015.03.19)의 8항과 동일
10. 시설물배치도면 :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ct.go.kr) 및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신고리제3건설소(051-726-687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
  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
  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0,857      -         10,857       100
 주거지역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0,857      -         10,857       1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해당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결정(변경)계획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5 560        4,028 -  -   -  2 281 2,265 3 279 1,763
 소로 5 560        4,028 -  -   -  2 281 2,265 3 279 1,763
                                     61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m)
기정 소로 2 57   8 국지도로 186 소로2-60 소로2-59 일반도로 -                     ‘12.2.22
변경 소로 2 57   8 국지도로 186 신암리
                         273 소로2-59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58   8 국지도로 87 소로2-57 소로2-60 일반도로 -                      ‘12.2.22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87 소로2-57 소로2-60 일반도로 -                      ‘12.2.22
변경 소로 2 59                      신암리 일반도로 -
             8 국지도로 95 소로2-57 255-11                                -
폐지 소로 2 60   8 국지도로 102 소로2-57 소로2-59 일반도로 -                     ‘12.2.22
신설 소로 3 31   6 국지도로 94 소로2-57 소로2-5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2   6 국지도로 94 소로2-57 소로2-5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3   6 국지도로 91 소로2-57 소로2-59 일반도로 -                         -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2-57                기점 명칭 변경
           소로2-57 (소로2-60  → 신암리273)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기점 명칭 변경
소로2-58       -         일반도로 폐지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종점 명칭 변경 및 연장증가
소로2-59     소로2-59 (소로2-60 → 신암리255-11) ㆍ이주단지
                                        증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종점 명칭 변경 및 연장
                     (L=87m → 95m)
소로2-60       -         일반도로 폐지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3-31      일반도로    신설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L=94m, B=6m)
  -        소로3-32      일반도로 신설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L=94m, B=6m)
  -        소로3-33      일반도로 신설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L=91m, B=6m)
  (2) 주차장 결정(변경)계획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폐지        225 주차장(노외주차장)     서생면 신암리 264번지 일원   119 감)119 - 2012.2.22
신설        225 주차장(노외주차장)     서생면 신암리 266번지 일원    - 증)449 449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225         주차장         폐지
           (노외주차장)     (A=119㎡)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225         주차장         신설
           (노외주차장)     (A=449㎡)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공원 결정(변경)계획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변경 63 공원 소공원 서생면 신암리 260-9번지 일원                 551 증)53 604 2012.2.22 -
                                    62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63         공원         면적증가
            (소공원)   (A=551㎡ → 604㎡)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증가
  (4)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계획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종류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폐지 12 수질오염  분뇨처리
        방지시설 시설 서생면 신암리 260-1번지 일원 104 감)104 - 2012.2.22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2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5)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공원면적 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법적기준
 계          기정          551                 100.00            -
            변경          604                 100.00
시설면적        기정           99                  18.0         법 20%이하
            변경          100                  16.5       (시설면적/공원면적)
건축면적        기정           -                    -               -
            변경           -                    -
녹지면적        기정          452                  82.0             -
            변경          504                  83.5
      ■ 조성계획 결정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규모(㎡)       구성비(%)     비 고
       세부시설명           (㎡)         바닥면적      연면적
  계            기정      551           -         -      100.0
               변경      604           -         -      100.0
도로 및 광장        기정       48           -         -        8.7
               변경       52           -         -        8.6
 휴양시설          기정       51           -         -        9.3
               변경       48           -         -        7.9
녹지 및 기타        기정      452           -         -       82.0
               변경      504           -         -       83.5
  (나) 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부지면적(㎡) 바닥면적             비고
                                                       연면적
  총계        기정                             551     -     -
            변경                             604
                                    63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m)
기정 소로 2 57 8 국지도로 186 소로2-60 소로2-59 일반도로 - ‘12.2.22
변경 소로 2 57 8 국지도로 186 신암리 273 소로2-59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58 8 국지도로 87 소로2-57 소로2-60 일반도로 - ‘12.2.22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87 소로2-57 소로2-60 일반도로 - ‘12.2.22
변경 소로 2 59 8 국지도로 95 소로2-57 신암리 255-11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60 8 국지도로 102 소로2-57 소로2-59 일반도로 - ‘12.2.22
신설 소로 3 31 6 국지도로 94 소로2-57 소로2-5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2 6 국지도로 94 소로2-57 소로2-5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3 6 국지도로 91 소로2-57 소로2-59 일반도로 -        -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2-57                기점 명칭 변경
           소로2-57 (소로2-60  → 신암리273)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기점 명칭 변경
소로2-58       -         일반도로 폐지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종점 명칭 변경 및 연장증가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종점 명칭 변경 및 연장
소로2-59     소로2-59 (소로2-60 → 신암리255-11) 증가
                     (L=87m → 95m)
소로2-60       -         일반도로 폐지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3-31      일반도로    신설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L=94m, B=6m)
  -        소로3-32      일반도로 신설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L=94m, B=6m)
  -        소로3-33      일반도로 신설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L=91m, B=6m)
     (나) 주차장 결정(변경)계획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지        225 주차장(노외주차장)   서생면 신암리 264번지 일원   119 감)119 - 2012.2.22
신설        225 주차장(노외주차장)   서생면 신암리 266번지 일원    - 증)449 449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225         주차장        폐지
           (노외주차장)    (A=119㎡)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225         주차장        신설
           (노외주차장)    (A=449㎡)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
     (다) 공원 결정(변경)계획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공원명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63 공원 소공원 서생면 신암리 260-9번지 일원               551 증)53 604 2012.2.22 -
                                  65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63             공원            면적증가
                (소공원)      (A=551㎡ → 604㎡)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증가
      (라)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계획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수질오염 분뇨처리
폐지 12 방지시설 시설 서생면 신암리 260-1번지 일원 104 감)104 - 2012.2.22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2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ㆍ이주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도면번호 가구명           면적                    획지                        비고
                   (㎡)               위치            면적(㎡)
      계            7,111                            7,111
                              1    서생면 신암리 260       330
                              2    서생면 신암리 260       330          주택용지
                              3    서생면 신암리 260       330
                              4    서생면 신암리 260       330
 1         1B      3,295      5    서생면 신암리 260       551          소공원
                              6    서생면 신암리 260       104       수질오염방지시설
                              7    서생면 신암리 260       330
                              8    서생면 신암리 260       330          주택용지
                              9    서생면 신암리 260       330
                             10    서생면 신암리 252       330
                              1    서생면 신암리 264       119          주차장
                              2    서생면 신암리 264       330
                              3   서생면 신암리 260-5      330
                              4   서생면 신암리 260-5      330
                              5    서생면 신암리 266       330
 1         2B      3,816      6   서생면 신암리 260-3      330          주택용지
                              7   서생면 신암리 260-3      330
                              8    서생면 신암리 266       330
                              9   서생면 신암리 260-4      330
                             10   서생면 신암리 260-5      330
                             11    서생면 신암리 264       330
                             12    서생면 신암리 264       397        주민공동시설
      ■ 변경
도면         획지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합계           6,829                            6,829
                              1    서생면 신암리 252-3     321
                              2    서생면 신암리 252-3     321
 1         1B      1,605      3     서생면 신암리 264      321          주택용지
                              4     서생면 신암리 264      321
                              5     서생면 신암리 264      321
                                        66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1       서생면 신암리 260-8     320
                                  2       서생면 신암리 260-8     320
 1       2B          1,600        3       서생면 신암리 260-5     320         주택용지
                                  4       서생면 신암리 260-5     320
                                  5        서생면 신암리 264      320
                                  1       서생면 신암리 260-8     321
                                  2       서생면 신암리 260-8     321
 1       3B          1,605        3       서생면 신암리 260-5     321         주택용지
                                  4       서생면 신암리 260-5     321
                                  5       서생면 신암리 260-5     321
                                  1       서생면 신암리 260-11    322
                                  2       서생면 신암리 260-11    322         주택용지
 1       4B          2,019        3       서생면 신암리 260-11    322
                                  4       서생면 신암리 260-9     604         소공원
                                  5        서생면 신암리 266      449         주차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2/5 범위 내에서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1B-1~1B-4,       건폐율          ◦ 40% 이하
       1B-7~1B-10,       용적률          ◦ 150% 이하
 1     2B-2~2B-11        높이           ◦ 2층(11m) 이하
                                      ◦ 지붕형태 - 경사지붕
                         형태           ◦ 울타리 -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 조경면적 - 대지면적 30% 이상 확보
                                      ◦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색채         - 바다, 산림, 토양 등
                                      ◦ 벽면색과 지붕색이 구별 될 수 있도록 선정
                                      ◦ 포인트 디자인 외에는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B=4m의 건축한계선
                                      ◦ 지정용도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1       2B-12           높이           ◦ 3층(11m) 이하
                         형태           ◦ 조경면적 - 대지면적 30% 이상 확보
                                      ◦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색채         - 바다, 산림, 토양 등
                                      ◦ 벽면색과 지붕색이 구별 될 수 있도록 선정
                                      ◦ 포인트 디자인 외에는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B=4m의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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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물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물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
 호 물품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 2015년 8월 27일(이하 “적용일”이라 한다)부터 2015년 9월 7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
    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물품
 2. 적용일 전에 인하 전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 반출된 과세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에 재고로 보관 중인 것에 한한다.
 3. 적용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
    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제2조의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를 신고 ․ 납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제조자를 말한다.
제4조【의제하치장 설치 및 운용】① 제조자는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매
 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서를(별지
 제6호 서식)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장부터 거래단계별 각 유통업자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⑥ 의제하치장(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에 대한 재고를 확인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
 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의제하치
 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⑦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⑧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
 2호 서식)를 발급 받은 날에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제환입신고】①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 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세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하치장에 보관한다.
 1.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5.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인수증(배송증) 등)
 ②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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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2. 무자료․위장․가공 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으로 정상 환입되는 물품
 4.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여러 유통단계를 거쳤던 것에 대해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제하치장 및 의제환입 신고기한】2015년 10월 5일까지 직접, 우편(신고기한 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인정) 또는 FAX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제조자는 2015년 10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표
 준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
 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환급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3.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 내역서 및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및 집계표(별지 제5호 서식)
 ③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 동안 거래에 대한 법
 정 신고분은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1)
 3. 제품 수불 상황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4.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운송일지 등
제8조【장부비치 등 의무사항】①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 ․ 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판매일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품 배송장 및 인수증,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의제환입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 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
 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해당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
 서를 발급한다.(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제9조【재고물품】세무공무원이 의제하치장에서 재고확인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
 지 제2호 서식) 및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된 물품
 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물품으로 본다. 다만,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제10조【유효기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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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유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통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업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 태                            종 목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조
 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자
         업 태                            종 목
                          신 고 내 용
           의제하치장 소재지           규모         사업자번호        연락전화번호
  구분              주 소        대지 건물
 하 치 장
 사 업 장
창 고
                           재고물품현황
                          〈적용일 00시 현재〉                      (백만원)
     물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판매가격
                                 조 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15 - 58호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 및 적용
 일 현재 재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5년 월 일
    신고인 제조자                               (인)
             의제하치장(유통업자 등)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음
※ 1. 의제하치장과 별도로 소재하는 창고는 각각 작성․신고
  2. 의제하치장소재지와 제조업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
  3.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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