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걸포지구 도시개발
             378-2    전    254          235          235
                                                                사업조합

             379-2    대    317           3            3           〃
경기도 김포
 시 걸포동       379-6    도    40            1            1           〃

             380-10   임   11,995       1,103        1,103         〃

             1539-5   도   2,503         185          185          〃

  김포시
             177-6    도    136          19           19           〃
  북변동
  김포시
             산9-5     임   2,402        2,171        2,171         〃
  걸포동

   계         31필지         28,207       10,451       10,451

나. 사업시행자
 1)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142번지
 2) 성   명: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초등학교
 2) 명   칭:걸포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위   치: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61-12외 30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시설결정면적:10,451㎡
  -사업시행면적:10,451㎡
 2) 규   모
  -건축면적:2,276.43㎡
  -건축연면적:7,060.67㎡
3) 사업 시행 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2011년 7월 31일



⊙동두천시공고제2010-161호
 경기도공고 제2006-5010호(2006. 1. 18.)로 사업 시행인가 된 동두천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규정에

                                          99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동 두 천 시 장
1. 사업명칭:동두천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동두천시장
3. 사업위치:동두천시 생연동 746번지 일원
4. 사업면적:182,278.1㎡
5. 사업기간:2006년 3월 31일~2010년 3월 31일
6. 사업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 내역
                                                                                 (단위:천원)
   공      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공   종    별         사업량       사    업   비

1. 공사비                                   -폐기물처리                     1식        263,044

 -토    공           1식      433,163       -제잡비                       1식       1,837,016

 -우수공              1식      367,900       -기타비용(관급포함)                1식       3,371,677

 -오수공              1식      53,447       2. 보상비

 -포장공              1식      562,483       -지장물등                      1식       1,724,510

 -구조물공             1식      156,518      3. 업무비                      1식       2,269,423

 -부대공              1식      346,578      4. 농지보전 부담금                 1식       6,447,190

 -국도3호선공사          1식      146,340      5. 상수도 부담금                  1식       1,116,397

 -전기공사             1식      355,778      6. 오수처리 분담금                 1식        273,479

 -조경공사             1식     1,508,801     8. 환지교부금                    1식       1,319,630

 -안전시설물            1식      15,976       9. 일반회계전출금                  1식       3,860,029

      소    계              3,946,984              소      계                   22,482,395

      합    계                                    26,429,379

7. 체비지매각대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단위:천원)

       계           체비지 매각대금             미매각체비지               일반회계전입금         과도징수금

  26,429,379        12,354,927          11,262,824            2,382,942       428,686

8.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관계도서는 동두천시 도시과(☎ 031-860-2372, 2375)에 비치하였으며 개인별통지는 하지 아니
 하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00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주엽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0-7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교명변경으로 인해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전
자이미지관인 포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주엽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3월 1일
 -신규관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장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101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주엽공업고등학교장인                  주엽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주엽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주엽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주엽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주엽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주엽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주엽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102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주엽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주엽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주엽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주엽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주엽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문평남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공인폐기 공고

 전라남도 조례 제3255호(2008. 12. 31.)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일부 개정조례에 의거 소

규모 학교인 문평남초등학교가 2010년 3월 1일자로 폐교 확정되었기,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9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문평남초등학교장

○공인폐기사유:2010년 3월 1일자 문평남초등학교 폐교

○폐기년월일:2010년 3월 1일

○폐기인

            문평남초등학교장인                     문평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03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가. 토지의 조서
                                                                      (단위:㎡)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걸포지구 도시개발
             361-6    전   390         390         390
                                                            사업조합

             361-12   대   559         559         559          〃

             361-14   전    50          50          50          〃

             361-23   대   207         207         207          〃

             361-24   대   279         279         279          〃

             361-25   대   345         345         345          〃

             361-27   대    15          15          15          〃

             361-29   대   231         231         231          〃

             361-30   대   333         333         333          〃

             361-31   대   455         455         455          〃

             377-4    대   317         317         317          〃

경기도 김포       378-3    대   278         278         278          〃
 시 걸포동
             288-5    전   2,069       1,072       1,072        〃

             294-52   대   119          67          67          〃

          294-101     전   598         119         119          〃

             361-11   전   876         868         868          〃

             361-15   대   653          24          24          〃

             361-18   대   310          57          57          〃

             361-19   대   268         260         260          〃

             361-28   대   134         123         123          〃

             376-1    대   830          29          29          〃

             377-1    전   294          21          21          〃

             377-2    대   437         202         202          〃

             378-1    대   503         433         433          〃

                                        98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문평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인                 사
⊙2010년 3월 2일자
     부산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연   앙(鄭 然 昻)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보함
⊙2010년 3월 1일자
                             채   정   용(蔡 政 龍)
군산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0. 3. 1.~2014. 2. 28.)
                             고   석   규(高 錫 珪)
목포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0. 3. 1.~2014. 2. 28.)
⊙2010년 2월 28일자
     경찰대학 교수부 교수
                             이   상   안(李 相 安)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2010.2.28일자로 정년퇴직
⊙2010년 2월 26일자
     외교통상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심   덕   섭(沈 德 燮)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651호(2010.2.26) 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5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

                                         104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성과 중 특허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허분야 연구성과 전담기관 지정」일부 개정
1. 지정기관
 가. 법인명: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2. 업무내용: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정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3. 지정일자:2010년 3월 5일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1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제6조
 서용일      1970. 8.27   남 중   국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1
                                                       2항1호
                                 전 남 진 도 군 지 산 면 소 포 리 국적법 제6조
 정일순      1972. 1. 1   여 중   국
                                 158                   2항1호
                                                       국적법 제6조
 류복만      1963. 2. 8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47
                                                       2항1호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국적법 제6조
 서은숙      1964. 4.15   여 중   국
                                 404                   2항3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국적법 제6조
 박명옥      1965. 5. 9   여 중   국
                                 리 366번지 경기            2항1호
                                 경 북 영 주 시 순 흥 면 청 구 리 국적법 제6조
 박금화      1976. 5.24   여 중   국
                                 437                   2항1호

                                          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377 유전자은행폐업·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가족부) 휴업신고          서류 -유전자은행폐업·휴업신고 -유전자은행폐업·휴업신고

                               서                 서

                              -폐업·휴업사유서         -폐업·휴업사유서

                              -검사대상물·유전자 및 유 -검사대상물·유전자 및 유

                               전정보 처리계획서         전

                                                정보 처리계획서

                                                -유전자은행 개설허가증 원

                                                 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1460000-0380 유전자치료기관( 수수료 신규 10,000원            신규 10,000원
(보건복지가족부) 변경)신고               변경 5,000원
1480000-0381 관리대상기기 등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 시군구(0일)
   (환경부)     신고(변경)서    처리 처리:시도(10일)           처리:시도, 시군구(10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8호
    2010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68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

  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

  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

  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

  각 지급
                                   22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산문   200자 원고지1매                       796원
                                                       및 이와 유사한 것
 어문            1/2편이상1편이하                   8,026원
 저작물                                                   시, 시조, 향가
          운문   1/4편이상 1/2편 미만               4,003원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미만                      2,410원

               1/2편이상1편 이하                  5,172원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529원

               1/2쪽이상 1쪽이하                  7,890원
    미술·
               1/4쪽이상 1/2쪽미만                3,929원
  사진저작물
               1/4쪽 미만                      2,347원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부 기준)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9호
    2010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보상 대상: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구 분
                               출 력                 전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23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구 분
                                 출 력                     전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정기간행물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
  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85호(2009. 4. 2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보령~청양 송전선로 선하
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345kV 보령~청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변경)
1. 사업의 명칭:345kV 보령~청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중부발전㈜ 사장 남인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소재지,지번 및 지목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관계인 변경,                     지적분할에 의한 원지적
 변경, 지분 표시
4.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필 지 수                65                          65

   사업면적               89,346㎡                   89,346㎡

                                         24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2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실내공기질공정시
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23호, 2009. 9.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세부 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 내용 및 별지 또는 이 규격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질문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실내환경연구팀(전화 032-560-7370) 또는 홈페이지 www.nier.go.kr로 하십시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31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대        표       자
  지정번호              기    관    명
                                           당       초          변      경

   제1호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김진성                 김영래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34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5호(2009. 12. 2 )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이 승인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60호(2009. 11. 10.)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박람회장 부지에 건립되
는 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50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발보아마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교촌 국적법 제6조
       1981. 5.10   여     필 리 핀
리테스티                               리 26번지 1호            2항1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1 국적법 제6조
팜티깜늉 1987. 1.20     여     베 트 남
                                   번지 2호                2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추량1 국적법 제6조
팜티헙    1983.12. 4   여     베 트 남
                                   리 298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광촌 국적법 제6조
우홍메이 1985. 8.20     여     중    국
                                   리 125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297 국적법 제6조
엄금자    1972. 3. 7   여     중    국
                                   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 국적법 제6조
찐티화    1957. 3.23   여     베 트 남
                                   리 199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양사 국적법 제6조
웬티양    1982. 8.19   여     베 트 남
                                   리 268번지              2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0-1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71000-0012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                        방문,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 등록
             증, 신고증 재교부 신청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2항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처리:시·군·구(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재교부신청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20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71000-0013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                방문,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 신고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처리:시·군·구(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폐업신고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368 배아생성의료기관 접수 접수:보건복지가족부(0일) 접수:보건복지가족부(0일)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처리 처리:보건복지가족부(50일) 처리:보건복지가족부(30일)

1460000-0369 배아연구기관등록 접수 접수:보건복지가족부(0일) 접수:보건복지가족부(0일)
(보건복지가족부)               /처리 처리:보건복지가족부(50일) 처리:보건복지가족부(30일)

1460000-0373 유전자검사기관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가족부) 폐업·휴업신고       서류 -유전자검사기관 폐업·휴 -유전자검사기관 폐업·휴
                                  업신고서            업신고서
                                                 -폐업 또는 휴업 사유서
                                                 -검사대상물·유전자 및 유
                                                  전정보 처리계획서
                                                 -유전검사기관 신고필증 원
                                                  본(폐업하는 경우)

1460000-0374 유전자검사기관· 수수료 신규 10,000원             신규 10,000원
(보건복지가족부) 유전자연구기관             변경 5,000원
            (병경)신고
1460000-0375 체세포복제배아연 접수 접수:보건복지가족부(0일) 접수:보건복지가족부(0일)
(보건복지가족부) 구기관 등록        /처리 처리:보건복지가족부(60일) 처리:보건복지가족부(30일)

1460000-0376 유전자은행개설허 수수료 개설허가 30,000원           개설허가 10,000원
(보건복지가족부) 가(변경신고)             변경신고 10,000원


                                   21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50
⊙환경부고시제2010-2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실내공기질공정시
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23호, 2009. 9.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세부 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 내용 및 별지 또는 이 규격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질문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실내환경연구팀(전화 032-560-7370) 또는 홈페이지 www.nier.go.kr로 하십시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31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당      초
변      경
제1호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김진성
김영래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34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5호(2009. 12. 2 )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이 승인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60호(2009. 11. 10.)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박람회장 부지에 건립되
는 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고               시




                                                                                            제17200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0-3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광장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대구-봉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서대구 송전선로 24-34구간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진천 송전선로 49-50호 권원확보사업, 154kV 용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추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포승-청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우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관
                                       154kV 광장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광장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김쌍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보
    3. 사업의 목적: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2.717km




                                                                                            2010. 2.22. (월요일)
     나. 필지수:38필지
    5. 사업시행기간:2010년 1월~2011년 12월(2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서울 광진구 일원
     나. 면   적:36,530㎡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154kV 대구-봉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대구-봉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17200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김쌍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11.617km
      나. 필지수:26필지
     5. 사업시행기간:2010년 1월~2010년 12월(12개월)




                                                                                                                            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
18




      나. 면     적:28,368㎡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보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수용거나 사용할 토 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2010. 2.22. (월요일)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권리
                                                     주         소    성 명
                                      (㎡)     적(㎡)                          종류
                                                                                 주               소       성명

       1      대구시 달성군                                                                                          구분지상권
                          산141-2 임    5,753     37                 국(국방부)
      (2-3)   가창면 삼산리                                                                                         (상공16m~37m)

       2      대구시 달성군                                                                                          구분지상권
                          산139-3 임 43,140 3,025                    국(국방부)
      (2-3)   가창면 삼산리                                                                                         (상공38m~5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