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이항만공사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이유)
               개인은2001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운씁개선과                 및전화번호
               장, 서울특별시 서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전         다. 기타필요한사항
               화:02-3148-6661, FAX:02-3148-6665)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www.moma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               바랍니다.
                  고               시
               2000년10월11일 부카레스트에서강광원주루마니           관계약”이라한다)의관련규정에따라확정된다. 
             아눀사와세르지우스텔리안일리에스쿠(Sergiu-                            제2 조
             Stelian Iliescu) 루마니아 통신정보청장간에 서명되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
             상호통보한날인2001년1 월4 일발효한“눀한민국 함한다. 
             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
             관한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이다. 
                  2001년12월11일                       (2) 이자율은연2.5퍼센트이다. 
                              외교통상부장관
                                                    (3)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경우매지출액의0.1퍼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35호
                                                      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경우에는자금지출확
                  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눀외
                                                      약서에명시된금액의0.1퍼센트의취급수수료
                  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를징수한다. 차관자금의지출, 차관계약에따라
             (국문번역문)
                                                      은행에지급해야하는원금의상환또는이자의
             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는, 눀한민국정부의
                                                      지급등과관련하여상업계은행이제공하는용역
             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와관련하여눀한민국정
                                                      에눀한모든은행수수료및/또는제비용은양국
             부와루마니아정부간에1997년11월20일서명한협
                                                      의관련상업계은행간에체결되는금융약정에따
             정및1998년2월11일서명한약정에따라, 다음과
                                                      른다. 그리고
             같이합의하씀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제1 조
                                                      전부나일부또는여타금액을지급하지못할경
             (1) 눀한민국정부는루마니아정부가알바및부자우
                                                      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눀하여 상기 이자율에
               지역2단계통신망현눀화사업(이하“사업”이라한
                                                      1.5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관
               다)의 수행을 위하여 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눀
                                                      된다.
               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
                                                                  제3 조
               으로부터차관(이하“차관”이라한다)을 인출할
                                                    (1) 사업에필요한재화와용역의구매를위한구매
               수있도록한다.
                                                      적격국가는눀한민국이다. 
             (2) 차주는 통신정보청에 의하여 눀표되는 루마니아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용역의공급자는구
               정부이다.
                                                      매적격국가의공급자와의직접계약을통하여선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1
                                                      정된다.
               천3백만불(13,0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
               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차
                                                      자재를포함하고있는재화는수입된부분이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