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3호                                      2003. 1. 8. (수요일)
                2003년1 월8 일                 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1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허가번호:제2002-406호
                입법예고
                                            2. 허가년월일:2002년12월30일
            1. 개정취지
                                            3. 법인명칭:사단법인민족정기회
             1993년이후 적용하고있는업무량기준의현행국
                                            4. 소재지:서울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빌딩 A동
             민주택기금위탁수수료산정체계가변화된금융기
                                              507
             관의씁업환경및원가동인을반씁하여새로운위
                                            5. 눀표자:강신옥
             탁수수료체계로개선하려는것임.
                                            6. 설립목적:민족정기와 민족정신을 함양하여 민족
            2. 주요내용
                                              문화를계승·발전시키기위한연구·교육·문화
             가. 국민주택기금수탁기관의국민주택기금조성·
                                              예술활동전개
              운용및관리업무에따른원가보상형태의현행
              위탁수수료 지급체계를 활동기준원가계산
                                            ◉농림부공고제2003-1호
              (Activity Based Costing : ABC) 방식으로 산
                                              관세법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2003
                                            년도농림부소관품목에눀한할당관세추천요령」(농
              출한원가를단위업무에배분하는새로운형태의
                                            림부공고제2002-138호)을 다음과 개정·공고합니
              위탁수수료체계를마련하고자함.
                                            다.
             나. 국민주택기금 상품별 단위업무를 각 업무의 활
                                                2003년 1 월 8 일
              동을기준으로세분화하고, 세부단위업무의동인
                                                           농림부장관
              별업무단가를적용하여위탁수수료를현실화함.
                                                2003년도농림부소관품목에눀한할당관세
             다. 국민주택기금 세부 단위업무별 단가에 생산성
                                                추천요령중개정
              향상을고려한실질원가상승률인조정율을반씁
                                            2003년도농림부소관품목에눀한할당관세추천요령중
              토록함.
                                            다음과같이개정한다.
            3. 의견제출
                                            별표2의매니옥(카사바)·묀·겉보리·옥수수·묀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기울및오일케이크및기타고형의유박(면실의것)
             은2003년1 월20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의추천기관란중“농협중앙회”를“(주)농협사료”로
                                            한다.
             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정책과장, 전화:02-
                                                부 칙
             2110-8160, FAX: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
                                            이공고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국세청공고제2002-15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국세청및산하지방국세청의특수관인인“세입징
              소및전화번호
                                            수관인”이『국고금관리법』제정으로“수입징수관인”
             다. 기타참고사항
                                            으로명칭이변경되어2003년1 월1 일부터 변경하
                                            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일 반 공 고〉
                                            이를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48호
                                                2003년 1 월 8 일
             민법제32조및 문화관광부소관비씁리법인의설립
                                                           국 세 청 장
                                            ○사용및폐기일자:2003년1 월1 일
            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의거설립허가한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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