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2021. 7.
.
17
ㅇ임시허가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 사후관리협조사항공통조건
사업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사업의관리·감독을위하여요청한관련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
진술요구등에대하여성실히응하고, 안전사고및손해배상등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보고토록함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93쪽
No
세부사업
임시허가부여현황
1
블록체인기반스마트
물류플랫폼서비스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Off-chain)저장·파기방식의임시허가허용(개인정보보호법시
행령제16조)
<부대조건>
- 사업과정에서수집·생성되는개인정보중처리목적을달성하여
파기해야하는개인정보(실데이터)는오프체인(Off-Chain)에저장
하고그‘참조값’만블록체인(On-Chain)에저장할것
- 파기시오프체인의개인정보는영구삭제할것
- 블록체인내참조값을통해특정개인을식별하는데이용될수
있는추가정보등을안전하게관리또는삭제할것
- 이경우삭제되지않은정보를통해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다는
입증책임은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할것
- 기타,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한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보호원칙및조치사항을준수하고, 향후, 동실증사업이
충실히이행되고있는지개인정보위의점검요청시적극협조
할것
(특구사업자) (주)비피앤솔루션, (재)부산테크노파크, (주)퀘스트엑스,
(주)이에스피, ㈜마린플랫
②위치정보법상개인위치정보파기의무에대해오프체인저장·파기
방식의임시허가허용(위치정보법제23조)
<부대조건>
- 블록체인에기재된원본정보의저장위치를알수있는맵핑정
보를삭제하지않더라도원본정보를삭제하여해당맵핑정보
를통해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조치
(특구사업자) (주)비피앤솔루션, (재)부산테크노파크, (주)퀘스트엑스,
(주)이에스피, ㈜마린플랫
제
호
관
보
2021. 7.
.
18
나. 블록체인기반스마트투어플랫폼서비스
ㅇ임시허가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임시허가사업주요내용
- 부산을방문하는관광객이블록체인기반스마트투어앱을통해입장권, 숙박, 렌트카등관광
패키지티켓구매, 관광객·가맹점등과거래분산원장공유
- 블록체인을기반으로실시간결제·정산과소비패턴분석(위치, 연령등)으로
관광상품개발, 이용객보상등관광분야국내블록체인기반사업활성화촉진
ㅇ임시허가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임시허가부여현황
1
블록체인기반스마트
투어플랫폼서비스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Off-chain)저장·파기방식의임시허가허용(개인정보보호법시
행령제16조)
<부대조건>
- 사업과정에서수집·생성되는개인정보중처리목적을달성하여
파기해야하는개인정보(실데이터)는오프체인(Off-Chain)에저
장하고그‘참조값’만블록체인(On-Chain)에저장할것
- 파기시오프체인의개인정보는영구삭제할것
- 블록체인내참조값을통해특정개인을식별하는데이용될수
있는추가정보등을안전하게관리또는삭제할것
- 이경우삭제되지않은정보를통해특정개인을알아볼수
없다는입증책임은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할것
- 기타,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한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보호원칙및조치사항을준수하고, 향후, 동실증사업이
충실히이행되고있는지개인정보위의점검요청시적극협조
할것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이치엔핀코어(주)
김정익
부산시해운대구센텀동로99, 1408호(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2
한국투어패스(주)
문병진
부산시해운대구센텀동로99, 1408호(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제
호
관
보
2021. 7.
.
19
※ 사후관리협조사항공통조건
사업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사업의관리·감독을위하여요청한관련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
진술요구등에대하여성실히응하고, 안전사고및손해배상등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보고토록함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93쪽
다. 블록체인기반공공안전영상제보서비스
ㅇ임시허가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임시허가사업주요내용
- 공공안전제보영상을블록체인기반의DID* 기술을통해활용함으로써제보자의개인정보에
대한안전성을제공하고, 제보된영상데이터는필요로하는수요자에게
위변조없이처리함으
로써‘공익영상데이터거래’ 수익모델창출
*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존신원확인방식과달리중앙시스템에의해통제되지않으며,
개개인이자신의정보에완전한통제권을갖도록하는기술
ㅇ임시허가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특구사업자) 에이치엔핀코어(주), 한국투어패스(주)
No
세부사업
임시허가부여현황
1
블록체인
기반
공공
안전영상제보서비스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Off-chain)저장·파기방식의임시허가허용(개인정보보호법시
행령제16조)
<부대조건>
- 사업과정에서수집·생성되는개인정보중처리목적을달성하여
파기해야하는개인정보(실데이터)는오프체인(Off-Chain)에저장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코인플러그
어준선
부산광역시남구전포대로133, 12-118호(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제
호
관
보
2021. 7.
.
20
※ 사후관리협조사항공통조건
사업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사업의관리·감독을위하여요청한관련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
진술요구등에대하여성실히응하고, 안전사고및손해배상등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보고토록함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93쪽
< 강원디지털헬스케어규제자유특구>
가. 포터블엑스선진단시스템을이용한현장의료서비스
ㅇ임시허가유효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하고그‘참조값’만블록체인(On-Chain)에저장할것
- 파기시오프체인의개인정보는영구삭제할것
- 블록체인내참조값을통해특정개인을식별하는데이용될
수있는추가정보등을안전하게관리또는삭제할것
- 이경우삭제되지않은정보를통해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다는
입증책임은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할것
- 기타,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한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보호원칙및조치사항을준수하고, 향후, 동실증사업이
충실히이행되고있는지개인정보위의점검요청시적극협조
할것
(특구사업자) (주)코인플러그
②위치정보법상개인위치정보파기의무에대해오프체인저장·파
기방식의임시허가허용(위치정보법제23조)
<부대조건>
- 블록체인에기재된원본정보의저장위치를알수있는맵핑정
보를삭제하지않더라도원본정보를삭제하여해당맵핑정보
를통해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조치
(특구사업자) (주)코인플러그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이치디티㈜
오준호
강원도원주시반곡동1860-5
2
㈜엑스엘
박래준
강원도원주시태장동1720-26
3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선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1496
4
강릉원주대학교
김환석
강원도원주시흥업리7
제
호
관
보
2021. 7.
.
21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임시허가사업주요내용
- 병원내고정형대형고선량엑스선기기를갖추지못한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병원,
군부대등의의료기관과재난및응급현장환자진단을위한저선량휴대용엑스선기기와진
단시스템활용
-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등의특수상황에대한차폐시설을구축하지못한야외환경에서저선
량의휴대용엑스선진단기기와진단시스템활용
ㅇ임시허가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산학협력단
(강원ICT융합연구원)
No
세부사업
임시허가부여현황
1
포터블
엑스선
진단
시스템을이용한현장
의료서비스
①포터블엑스선진단시스템을이용한현장의료서비스
* 도서벽지등이동검진차량의통행이불가능한지역또는의
료법제33조제1항각호(제4호에따른가정간호는제외한다)
에따라의료기관외부에서휴대용엑스선진단장비를활용
한엑스선영상진단의서비스
<부대조건>
- 휴대용엑스선을의료기관외장소에서엑스선사용·취급시
간이형칸막이및납치마를착용하고의사, 치과의사, 방사선
사, 치위생사만가능
* 방사선사, 치위생사는「의료기사법」에따라의사또는치과
의사의지도아래업무수행가능
- 이동형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를설치하되방어칸막이바
깥쪽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10-6C/kg(주당
10mR) 이하이어야함
- 영상판독은원격지의사와협진
- 「의료법」타조항및「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등관련
법령을준수해야함
(특구사업자) 에이치디티(주), ㈜엑스엘,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제
호
관
보
2021. 7.
.
22
※ 사후관리협조사항공통조건
사업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사업의관리·감독을위하여요청한관련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
진술요구등에대하여성실히응하고, 안전사고및손해배상등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보고토록함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06쪽
<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규제자유특구>
가. 전기차사용후배터리재사용
ㅇ임시허가유효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임시허가사업주요내용
- 전기차사용후배터리를재사용하여Personal Mobility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등), UPS,
태양광등에사용되는ESS 제작·판매
ㅇ임시허가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강원ICT융합연
구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스아이셀
김창인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공당리1025번지
2
㈜에임스
최성훈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영일만산단남로37번길7, c동
3
㈜포엔
최성진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영일만산단남로37번길7, c동
No
세부사업
임시허가부여현황
1
전기차사용후
배터리재사용실증
①실증을통해마련한재사용기준(안)을적용하여ESS 등을제
작하고, 판매할수있도록임시허가허용
→(부대조건) 전기차사용후배터리재사용時실증을통해마련한
재사용기준(안)과부대조건으로제시하는검사기준을병행하여
적용하는조건으로허용(중복되는검사항목은택1하여적용)
제
호
관
보
2021. 7.
.
23
※ 사후관리협조사항공통조건
사업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이사업의관리·감독을위하여요청한관련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
진술요구등에대하여성실히응하고, 안전사고및손해배상등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보고토록함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19쪽
2. 실증특례연장
<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가. 디지털원장기반지역경제활성화서비스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절연·용량검사등은재사용사업자스스로또는제3자에의한
전수검사실시
** 전지시스템(BMS 포함)에대한기능안전성검토는모델별로
KOLAS (KC 62619) 기관에서실시
<부대조건>
붙임: 조건부검사기준(안)
(특구사업자) 에스아이셀, ㈜에임스, ㈜포엔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부산은행
안감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30, 부산은행
본점(문현동)
제
호
관
보
2021. 7.
.
24
- 지속적인유통및순환구조를가진디지털바우처유통
복지지원금, 지자체자원봉사, 농산물상품권등의기존한정된용도발행외에다양한예산과
재원의사용을위한스마트디지털바우처유통(거래실적보상, 홍보및마케팅재원등)
- 위변조, 부인및부정에대한불법경로차단을통한투명성확보
중앙집중적발행․유통관리가아닌참여자간신뢰할수있는분산원장기술기반의거래
기존지류기반지역상품권의위변조, 부인및부정사용에대한원천적차단기술활용
- 다양한사용처확대를통해지역이코노미생태계형성
지역내다수의사업자, 사용자간확장이용이한디지털바우처서비스제공
타결제수단과의교환을통한사용가맹점확대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93쪽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1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
①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합의로선불전자지급수단양도를인정하는
실증특례허용(전자금융거래법제18조2항)
<부대조건>
- 이용자수증가등에따른부작용발생가능성에대비하여디
지털바우처이용현황등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 디지털바우처
플랫폼의전산장애대응현황및금융보안체계등을분기별로
부산시등에보고
②오프체인저장·파기방식의기록․파기인정(전자금융거래법제
22조)
→거래정보를신속하고안정적으로공유하기위한기술로서블
록체인기술효과검증필요성을고려할때, 블록체인에
기
재된원본정보의저장위치를알수있는맵핑정보를삭제하지
않더라도원본정보를삭제하여해당맵핑정보를통해개인을
알아볼수없도록하는방식의오프체인저장파기방식을특
례로적용
(특구사업자)
(주)부산은행
제
호
관
보
2021. 7.
.
25
< 대구스마트웰니스규제자유특구>
가. 인체유래콜라겐적용의료기기개발ㆍ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인체유래콜라겐원자재공급체계완성도제고및제품상용화를위한‘상처치료용피복재’ 임
상시험추진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영호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88
2
㈜엔도비전
정민호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66-26
3
㈜이노리젠
서장수
박대진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88, 커뮤니케이션센터604호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인체유래콜라겐
적용의료기기
개발·실증
①인체유래콜라겐적용의료기기실증허용
→(부대조건) 인체유래물(지방) 기증자에대한동의등윤리적측
면과기증자적합성, 콜라겐제조공정의안전성, 기증자추적
및병력관리등에대한사항을검증하는등의료기기안전성·
유효성확보를전제(①②)로실증허용
제
호
관
보
2021. 7.
.
26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97쪽
나. 대구첨단의료기기공동제조소구축ㆍ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공동제조소를통한3D 프린팅의료기기제품생산과품질관리체계실증
①(기증자적합성) 인체유래콜라겐의원료가되는지방기증자
동의서, 바이러스미감염자료등
②(창상피복재안전성·유효성) 인체유래콜라겐사용창상피복재
허가시콜라겐원재료및창상피복재의안전성및유효성검토
자료* 구비
* 인체조직에서콜라겐을추출하여의료기기원재료로사용하는것이최초사례임을
감안하여감염위험(바이러스, 약물투여이력, 병력등) 안전성입증등을위한
자료필요
(특구사업자)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엔도비전, ㈜이노리젠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김지현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0
2
㈜멘티스로지텍
김의준
이일환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0, 603호, 604호
3
㈜코렌텍
선두훈
선승훈
선경훈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0, 603호, 604호
4
㈜지비에스커먼웰스
AHN
KYOUNG
GEE
(안경기)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0, 603호, 604호
제
호
관
보
2021. 7.
.
27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97쪽
다. IoT기반웰니스정보서비스플랫폼구축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①3D프린팅을활용한첨단의료기기공동제조소구축·실증허용
<부대조건>
- 허가신청시공동제조소사용관련증명자료(공동사용계약서
등) 제출
- 공동제조소시설기준위반시동시처벌등검증받을것
(특구사업자)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멘티스로지텍, ㈜코렌텍, ㈜지비에스커먼웰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로7길45
2
㈜씨유메디칼시스템
김형수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88, 커뮤니케이션센터608호
3
㈜원소프트다임
이대호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201동401호
4
㈜제나
윤명철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46-17
신기술산업지원센터1동, 403호
5
㈜이튜
김체담
김광수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46-17, 신기술산업지원
센터2동206호
6
㈜휴원트
이욱진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62, 2동7층
724B호
7
㈜인피니트헬스케어
홍기태
김동욱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6, 한국메디벤처센터9층
906호, 907호
8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이세엽
대구광역시달서구달구벌대로1035
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46-17
10
(재)대구테크노파크
권대수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46-17
11
경북대학교병원
김용림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130
제
호
관
보
2021. 7.
.
28
- 비식별의료데이터를활용한인공지능개발을통한고도화실증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97쪽
라. 스마트임상시험ㆍ관리플랫폼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IoT기반웰니스정보
서비스
플랫폼구축실증
①IoT 클라우드기반비식별웰니스데이터저장관리공유허용
(비식별의료데이터를활용하여인공지능개발을통한신서비스
및제품창출)
<부대조건>
-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에
따라적합하게평가된데이터를활용하여인공지능모델개발
(특구사업자) ㈜메가젠임플란트, ㈜씨유메디칼시스템, ㈜원소프트다임,
㈜제나, ㈜이튜, ㈜휴원트, ㈜인피니트헬스케어,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병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경북대학교병원
김용림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130
2
(재)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영호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88
3
㈜제윤
윤태원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62 대구융합
R&D센터1035호
4
클루피㈜
김기환
대구광역시북구호암로51, 2층215호
5
헬스커넥트㈜
임동석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88, 606-2호A
6
㈜트라이벨랩
이상학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88, 606-2호B
제
호
관
보
2021. 7.
.
29
- 의약품및디지털치료기기* 대상스마트임상시험관리플랫폼활용한원격모니터링기반임상시험
*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하고건강을향상시킬수있는소프트웨어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97쪽
< 세종자율주행규제자유특구>
가. 세종시민친화형도심공원자율주행서비스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스마트임상시험·
관리플랫폼실증
①재택수집데이터수집·전송및피임상자관리안내기반의임상
시험허용
<부대조건>
- 재택의료기기로측정한데이터를의료기관에전송, 의사가
환자상태를모니터링(내원안내) 및상담(교육·안내)하고, 원격
으로수집된정보는대면진료시활용가능.
- 모니터링과정에서의료행위불가하며, 이상징후시내원안내
가능
- 수집된의료정보의저장·관리는의료법등관련규정준수필요
* 모니터링기기는식약처의료기기허가시, 실증특례서비스
제공에필요한허가사항(기기→서버로데이터전송등)이
모두포함되어야하며, 의료기기허가관련추진일정을구체
적으로제시필요
(특구사업자)
경북대학교병원,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윤, 클루피㈜, 헬스커넥트㈜, ㈜트라이벨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언맨드솔루션
문희창
세종시남세종로301, 501동302호
2
네이버시스템㈜
임병조
세종시보람동3-2 생활권씨2-3
스타힐타워1 제3층1동305호
3
(재)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세종시조치원읍군청로93 SB플라자4층
제
호
관
보
2021. 7.
.
30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주행안전성입증을위한충돌후시스템테스트및운행조건등을보완하고, 5G통신을활용한
차량관제등V2X 실증추가보완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매뉴판식규제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도심공원자율주행
서비스실증
①도시공원의금지행위에관한특례(자율차진입, 영업행위)
< 부대조건>
- 안전대책을마련하여보행자자전거도로등과구분되는별도의
전용도로에서운행할것
- 원칙적으로국내생산자율주행차를활용할것단, 국내기술
이전및비교연구등에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등불가피한
경우해외도입차량허용
- (차량안전) 국토부‘자율차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통과한
차량만실증에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안전운행가이드라인’
기준에따라‘자율주행제어기, 긴급제동장치등에관련평가
기준충족할것
- (운행안전) 차량에자율주행차량임을표시하는장치를설치하고,
운전자가탑승하여비상상황에대처할것
- (보험가입) ‘자율차임시운행허가’ 차량을대상으로한보험상품에
가입할것
②도시공원에서안전시설물설치허용관련, 공원시설의종류에
자율차관련시설물규정이없더라도설치할수있도록실증
특례부여
→(부대조건) 지자체에서수립하는공원조성계획에전용주행로
구축및각종안전시설물설치등을계획에반영하여사업추진
(특구사업자) ㈜언맨드솔루션, 네이버시스템㈜, (재)세종테크노파크
제
호
관
보
2021. 7.
.
31
구분
특례부여현황
지역특구법
제45
조(「도로법」에관
한특례)
①자율주행차운행을위한도로시설물설치, 유지및보수를위한도로점용
특례부여
(특구사업자) ㈜언맨드솔루션, 네이버시스템㈜, (재)세종테크노파크
지역특구법
제55
조(「특허법」에
관한특례)
①규제자유특구내사업자를대상으로기술개발후특허심사, 출원등소요
기간단축을위해우선심사특례부여
(특구사업자) ㈜언맨드솔루션, 네이버시스템㈜, (재)세종테크노파크
지역특구법
제115
조(「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
에
관한
법률」
에관한특례)
①특구사업자에한하여위치정보수집의특례부여
→(부대조건)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필수,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
이드라인’에따라비식별화한정보를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해활용할것
(특구사업자) ㈜언맨드솔루션, 네이버시스템㈜, (재)세종테크노파크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01쪽
나. 세종자율주행데이터수집ㆍ공유기반구축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도로, 공원등자율주행서비스실증연장에따른데이터수집·
분석및관제등을지속지원하고,
데이터수집전용차량운영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세종시조치원읍군청로93 SB플라자4층
2
㈜LG유플러스
하현회
세종시한누리대로2150, 2층201호(보람동)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자율주행데이터
수집․공유
기반구축
①주행중수집한각종영상정보(개인정보포함)를비식별조치하여
연구목적등에활용할수있도록실증특례허용
<개인정보보호부대조건>
-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한개인정보보호법령에따른보호
제
호
관
보
2021. 7.
.
32
<매뉴판식규제특례>
구분
특례부여현황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 시설물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한도로점용 특례 
부여
(특구사업자) (재)세종테크노파크, ㈜LG유플러스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후 특허 심사, 출원 등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심사 특례부여
(특구사업자) (재)세종테크노파크, ㈜LG유플러스
지역특구법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관한 특례)
①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위치정보수집의 특례 부여
→ (부대조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
인’에 따라 비식별화한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활용할 것
(특구사업자) (재)세종테크노파크, ㈜LG유플러스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01쪽
다. 세종도심특화형전용공간자율주행서비스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원칙및조치사항을준수하고, 향후, 동실증사업이충실히이행
되고있는지개인정보위의점검요청시적극협조할것
- 자율주행차의운용시간·장소, 촬영범위, 촬영된영상의처리
방법등을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안내판을설치하는
등의방법을통해사전공개할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을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
하고, 영상및비식별정보등에대한내부관리계획수립, 관리
책임자지정등관리·감독체계를마련할것
- 실증장소를이용하는불특정다수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
영상촬영시간․범위등을최소한으로제한할것
- 자율주행차가촬영한영상은비식별처리하여연구개발목적
으로만활용하고, 연구개발목적달성후관련자료를삭제할것
- 자율주행차가촬영한영상원본은저장·전송및외부반출을금지
하며, 비식별정보송·수신시암호화하는등침해예방을위한
대책을마련할것
- 비식별처리한정보가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또는훼손되지
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
취할것
(특구사업자) (재)세종테크노파크, ㈜LG유플러스
제
호
관
보
2021. 7.
.
33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유상여객운송서비스실증구간을확대운영하고안전성추가검증, 실증R&D 고도화등을통한
실증안착화추진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세종시금남면집현중앙7로3, 406호(집현동)
2
㈜켐트로닉스
김보균
세종시전동면배일길31
3
㈜에이아이모빌리티
송영기
세종시집현중앙7로3, 606, 607호(집현동)
4
㈜네스원
정영균
세종시한누리대로2009, 506호(소담동)
5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세종시시청대로370, 1층(반곡동)
6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세종시조치원읍군청로93 SB플라자4층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1
도심특화형전용
공간자율주행
서비스실증
①일반도심내여객운수사업자한정면허실증특례부여
<부대조건>
- 원칙적으로국내생산자율주행차를활용할것. 단, 국내기술
이전및비교연구등에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등불가피한
경우해외도입차량허용
- (차량안전) 국토부‘자율차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통과한
차량만실증에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안전운행가이드라인’
기준에따라자율주행제어기, 긴급제동장치등에관련평가
기준충족할것
- (운행안전) 차량에자율주행차량임을표시하는장치를설치하
고운전자가탑승하여비상상황에대처할것
- (보험가입) ‘자율차임시운행허가’ 차량을대상으로한보험상
품에가입할것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영상기록장치의활용실증특례부여
제
호
관
보
2021. 7.
.
34
<매뉴판식규제특례>
구분
특례부여현황
지역특구법
제45
조(「도로법」에관
한특례)
①자율주행차운행을위한도로시설물설치, 유지및보수를위한도로점용
특례부여
(특구사업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켐트로닉스, ㈜에이아이모빌리티, ㈜네
스원, 한국교통연구원, (재)세종테크노파크,
지역특구법
제55
조(「특허법」에
관한특례)
①규제자유특구내사업자를대상으로기술개발후특허심사, 출원등소요
기간단축을위해우선심사특례부여
(특구사업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켐트로닉스, ㈜에이아이모빌리티, ㈜네
스원, 한국교통연구원, (재)세종테크노파크,
지역특구법
제115
조(「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
에
관한
법률」
에관한특례)
①특구사업자에한하여위치정보수집의특례부여
→(부대조건)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필수,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
라인’에따라비식별화한정보를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해활용할것
(특구사업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켐트로닉스, ㈜에이아이모빌리티, ㈜네
스원, 한국교통연구원, (재)세종테크노파크,
→(부대조건) 자율차실증·정보축적을위해특례인정
- 단, 영상기록은프라이버시침해가없도록당사자동의확보
등의개인정보보호법준수필요
③BRT 노선구간내여객운수사업자한정면허실증특례부여
<부대조건>
- 원칙적으로국내생산자율주행차를활용할것단, 국내기술
이전및비교연구등에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등불가피한
경우해외도입차량허용
- (차량안전) 국토부‘자율차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통과한
차량만실증에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안전운행가이드라인’
기준에따라자율주행제어기, 긴급제동장치등에관련평가
기준충족할것
- (운행안전) 차량에자율주행차량임을표시하는장치를설치하고
운전자가탑승하여비상상황에대처할것
- (보험가입) ‘자율차임시운행허가’ 차량을대상으로한보험상품에
가입할것
④BRT 구간에5~11인승자율차진입실증특례부여
→(부대조건) 사고시도로긴급보수가가능하고, 대중교통운행에
장애가없도록하는등안전사고대책마련
- 야간시간(12:00~2:00) 운행시만약사고가발생하는경우버스
운행시간(5:30~) 전에복구가가능한시스템구축
(특구사업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켐트로닉스, ㈜에이아이모빌
리티, ㈜네스원, 한국교통연구원, (재)세종테크노파크
제
호
관
보
2021. 7.
.
35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01쪽
< 강원디지털헬스케어규제자유특구>
가. 의료정보기반의건강관리서비스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자의원격의료서비스로활용되기위한안전성, 효과성, 활용성에대한
추가지표선정과이에맞는추가데이터확보및검증
- 만성질환자원격진단·처방에대한효과성및활용성검증을위하여추가실증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강원도원주시흥업리7
2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선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1496
3
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946
4
㈜유비플러스
조재억
강원도춘천시후평동677
5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송창근
강원도춘천시후평동671
6
㈜건강마당
안인태
강원도춘천시소양로3가95-4
7
㈜바이오닉스
김대성
강원도신북읍율문리942
8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병원)
윤경구
강원도춘천시효자동192-1
9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강원도원주시지정면가곡리1325
10
안정효내과의원
안정효
강원도춘천시석사동807-2
11
한림의원
이상조
강원도인제읍원통리678-7
12
상지푸른의원
성기천
강원도원주시우산동283
13
연세이상무신경과의원
이상무
강원도춘천시후평동701-8
14
이미영샘내과의원
이미영
강원도원주시영랑길14-2
15
신림연세의원
박덕우
강원도원주시신림면신림리690-4
제
호
관
보
2021. 7.
.
36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06쪽
나. DUR활용백신수요예측서비스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DUR 활용백신수요예측AI시스템의안전성등검증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1
의료정보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①당뇨병환자의원격모니터링및진단·처방허용
②고혈압환자의원격모니터링및진단·처방허용
③만성질환자환자의원격모니터링및진단·처방허용
<부대조건>
- 춘천, 원주, 철원등강원도격오지주민, 군부대를대상으로1
차의료기관에서당뇨,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가능.
다만, 진단처방의경우간호사입회하에이루어지지도록함
(특구사업자)
㈜휴레이포지티브,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원주세
브란스기독병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유비플러스, 한림대학교산
학협력단(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건강마당, ㈜바이오닉스, 강
원대학교산학협력단(강원대학교병원),
㈜라이프시맨틱스,
안정효내
과의원, 한림의원, 상지푸른의원, 연세이상무신경과의원, 이미영샘
내과의원, 신림연세의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리얼타임메디체크
김희
강원도원주시반곡동1860-5
제
호
관
보
2021. 7.
.
37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06쪽
다. IoMT기반원격의료서비스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1
DUR 활용
백신수요
예측서비스
①DUR정보를활용및분석하여백신수요예측서비스실증특례를
허용
(부대조건) 실증참여업체(제약사)가강원지역내요양기관에공급
하고있는인플루엔자백신제품에한하여DUR을통한
처방관련데이터* 제공
* 요양기관명,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특구사업자) ㈜리얼타임메디체크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메쥬
박정환
강원도원주시가곡리1325
제
호
관
보
2021. 7.
.
38
- 심장질환의예방적조기발견, 의료진과환자편의성향상을위한심전도원격모니터링실증사업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06쪽
< 충북스마트안전제어규제자유특구>
가. 무선기반가스용품의안전차단ㆍ제어기술성능(신뢰성) 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2
IoMT기반원격의료
서비스실증
①심전도원격실시간모니터링실증
* 1차의료기관에방문한심장질환의심자를대상으로심전도
원격모니터링기기(심전도패치)를제공하고, 원격지의의료
진이모니터링하여심장질환예방적조기발견및건강관리
서비스에활용
<부대조건>
- 의사가원격모니터링과정에서의료적상담(교육, 안내) 가능
(처방제외)
- 의료법등관련법령준수하여구체적실증사업계획을마련하고
소관부처(복지부)와협의하여확정후실증사업착수
(특구사업자) ㈜메쥬, 심장내과의원(특구내병원, 추후추가예정)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유방현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원중로1390
2
(재)충북테크노파크
송재빈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40
3
㈜유피오
김무승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76, 310호
4
인투카오스㈜
박미선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두레로23, 314호
5
㈜퀀텀센싱
류문수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두레로23, 313호
6
㈜스마트센싱
박수영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76, 302호
7
한국정보공학㈜
유용석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76, 210호
8
㈜엑사
김지영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두레로23, 301호
제
호
관
보
2021. 7.
.
39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인프라기반시설을이용한대상제품의안전성평가
퓨즈콕, 다기능계량기, 차단장치안전성평가
- 특구외사업자가제공하는무선(IoT)기반퓨즈콕, 다기능계량기제품실증
무선에의한원격차단동작시험
- 특구사업자가개발하는무선차단장치와관련솔루션제품실증
R&D2 솔루션의차단신호에따른R&D1 장치의무선원격차단시험을포함한무선에의한
원격차단동작시험
- 기업지원(사업화) 매칭서비스:
제품고도화를위한전문가매칭, 사업화연계지원(기업수요시)
- 인공지능개발을위한GPU서버활용지원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9
케이에스이씨㈜
김광석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두레로23, 218호
10
㈜부품디비
황진상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두레로23, 217호
11
㈜씨알아이지
김동현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두레로23, 209호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1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성능
(신뢰성) 실증
①무선기반가스용품의스마트안전차단·제어기술성능(신뢰성·
안전성) 실증특례허용(현재는유선만허용)
<부대조건>
- 무선기반가스용품실증前에실증에대한안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스안전공사, 관련전문가등으로전문위원회를구
성하여검증하는등안전관리확보필요
- 가연성가스대신물성이안정적인불활성가스를사용하여
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
- 실증과정을단계화하여1단계로실내(구축된성능평가장비
인프라)에서안전성이검증(법정검사수준)되면, 2단계로현장
제
호
관
보
2021. 7.
.
40
<메뉴판식규제특례>
에서실증을추진(불활성가스를사용안전성확보)
- 가스제어·차단의오작동등으로인한피해보상을위해실증
사업자(민간기업9개포함11개실증사업자) 책임보험가입
(특구사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연구원, ㈜유피오, 인투카
오스㈜, ㈜퀀텀센싱, ㈜스마트센싱, 한국정보공학㈜, ㈜엑사, 케이
에스이씨㈜, ㈜부품디비, ㈜씨알아이지, (재)충북테크노파크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성능실증
①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 기술개발및실증후신속한특허등록및사업화를위해특허
출원시우선심사특례허용(특허법제61조)
(특구사업자) ㈜유피오, 인투카오스㈜, ㈜퀀텀센싱, ㈜스마트센싱,
한국정보공학㈜,
㈜엑사,
케이에스이씨㈜,
㈜부품디
비, ㈜씨알아이지
②지역특구법제118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관한특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특구사업자에대해서는특구내IoT
기반을통하여수집한개인정보대하여비식별화한경우정보
통신망법제24조(개인정보의이용제한) 및제24조의2(개인정보
의제공동의등)를적용제외하는특례허용
< 부대조건>
- 특구사업자가가스관리종사자나가스사용자등으로부터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를받고앱이나웹으로가스제어를할수
있는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 특구내에설치된가스제어장치등의사물인터넷기반을통
해수집한개인정보에대하여‘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
인’에따라비식별화할것
(특구사업자) 인투카오스㈜, ㈜퀀텀센싱, 한국정보공학㈜, ㈜엑사, 케이
에스이씨㈜, ㈜부품디비, ㈜씨알아이지
제
호
관
보
2021. 7.
.
41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11쪽
< 전라남도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가. 초소형전기차주행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초소형전기차자동차전용도로주행실증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③지역특구법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관한특례)
- 기간통신사업자는통신기기제조업을영위하려면전기통신사업
법제17조(사업의겸업)에따라과기부장관의승인(단, 매출액
300억원이하는제외)을받아야하나, 승인면제요청
< 부대조건>
- 특구사업자가기간통신사업자가되면특구법제119조에따라
과기부장관의승인없이통신기기제조업영위허용
(특구사업자) ㈜유피오, 인투카오스㈜, ㈜퀀텀센싱, ㈜스마트센싱,
㈜엑사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장기봉
전남영광군법성면대덕길4(다우리빌딩)
2
㈜쎄보모빌리티
박영태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1로218
3
㈜쎄미시스코
이순종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1로199-4, 102호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제
호
관
보
2021. 7.
.
42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15쪽
나. 4륜형전기이륜차주행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4륜형전기이륜차물품적재장치설치실증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1
초소형전기차
주행실증
①초소형전기차자동차전용도로주행실증특례허용
<부대조건>
- 일반도로중진입금지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70km/h) 우선
실증하고, 자동차전용도로주행은자동차안전성검사결과에
따라재검토
*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
90km/h,
초소형자동차
최고속도
80km/h
(특구사업자)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쎄보모빌리티, ㈜쎄미시스코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풍이브이자동차(EV)
백옥희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로133
2
㈜시엔케이
이용우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1로199-4
3
㈜비엠모터스
김진억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1로199-4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제
호
관
보
2021. 7.
.
43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15쪽
다. 농업용동력운반차주행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농업용동력운반차주행실증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1
4륜형전기이륜차
주행실증
①4륜형전기이륜차물품적재장치설치실증특례허용
→(부대조건)물품적재함설치는아래안전장치를장착하고원동기
장치자전거운전숙련자를대상으로사전주행안전교육실시
후실증하고, 지자체가요청한2인탑승은전복사고감소등
실증통계를보고추후허용여부검토
<안전장치>
ㆍ이륜자동차용ABS(Anti-lock Brake System)
ㆍ이륜자동차용TCS(Traction Control System)
ㆍ이륜자동차용ESD(Electronic Steering Damper)
ㆍ이륜자동차용IMU(Inertial Measurement Unit)
(특구사업자) ㈜대풍이브이자동차(EV), ㈜시엔케이, ㈜비엠모터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스티
정창훈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1로199-4
2
㈜에이치비
양연화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1로133
3
㈜코리아이브이
장현식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1로199-4
4
㈜성지기업
이명숙
전남영광군대마면전기차1로199-4
제
호
관
보
2021. 7.
.
44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15쪽
라. 전기자전거주행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전기자전거주행실증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1
농업용동력운반차
주행실증
①최소적재정량제한완화(200→100Kg이상) 실증특례허용
②1회충전연속운전제한완화
(3시간, 25km→2시간이상, 17km 이상) 실증특례허용
→(부대조건) 부품국산화비율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검
증선행, 농로·농지운행제한안전대책마련
<안전대책>
ㆍ차량에GPS, 응급상황알림센서등안전장치를장착하고, 비상시
경찰서ㆍ소방서와연계하여응급출동등조치가가능토록통합
관제센터(인력상주) 운영
ㆍ통합관제센터는차량전원을통제(주행가능농로ㆍ농지범위를
벗어난경우1분간경고음, 이후계속운행시차량전원차단등)
(특구사업자) ㈜에스티㈜에이치비, ㈜코리아이브이, ㈜성지기업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모토벨로
이종호
전남영광군법성면대덕길4, 305호(다우리빌딩)
2
㈜케이제이(K.J)모터스
김종원
전남영광군법성면대덕길4, 3층(다우리빌딩)
3
㈜리콘하이테크
이효근
전남영광군법성면대덕길4, 3층307호(다우리빌딩)
제
호
관
보
2021. 7.
.
45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15쪽
< 경상북도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규제자유특구>
가. 전기차사용후배터리종합관리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실증특례연장사업주요내용
- 차종별사용후배터리잔존성능을평가하고, 등급을분류하기위한팩/모듈시험평가*
* (성능평가) 고압교류저항, 방전직류저항확인, 표준충방전등등
(등급분류) SOH(수명), SOP(출력), SOB(균형) 시험
ㅇ실증특례연장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1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①전기자전거모터정격출력제한(350w이하) 완화특례허용
→(부대조건) 사용자의속도제한장치해제가능여부검증*한경
우에한해모터출력590w미만허용
* 시속25km이상운행할수없도록하는장치를사용자가제거
ㆍ변경등임의조작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
(특구사업자) ㈜모토벨로, ㈜케이제이(K.J)모터스, ㈜리콘하이테크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공당리1025번지
2
㈜해동엔지니어링
이완형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중산리2001-2번지
제
호
관
보
2021. 7.
.
46
<규제샌드박스>
<메뉴판식규제특례>
ㅇ비고: 관보제19563호(2019.8.9.) 119쪽
No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현황
1
전기차사용후
배터리종합관리
실증
①사용후배터리의성능평가및등급(재사용, 재활용) 분류기준
마련을위한실증특례허용
→사용후배터리의등급분류및성능평가기준마련이선행되
어야재사용·재활용단계진입이가능하기에실증특례를허용
(특구사업자) (재)경북테크노파크, ㈜해동엔지니어링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전기차사용후
배터리종합관리
실증
시·도지사가
반납받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특구사업자에게
매각시지역특구법제49조에따라실증기간내특구사업자를대
상으로한수의계약규제특례를허용
(특구사업자)
(재)경북테크노파크, ㈜해동엔지니어링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5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7월3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7. 30. ~ 2021. 08. 1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