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⑫
                                     ⑥                    ⑨             권 리 자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⑤              ⑦        ⑧                                 (취득권리)
                                    편입                    권리       ⑩             ⑪
                           원지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근저               에스케이에너
                                                                종로구 종로
                                                          당권                지주식회사
                                                                26 (서린동)
                                                                전남 나주시
                                                          구분
                                                                   전력로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55(빛가람동)
       전라남도 해남군                                     건설                                구분지상권
  25            산18-1 도    2,413    277
       옥천면 영신리                                     교통부                                (16-42m)

       전라남도 해남군 산36-6                                                                 구분지상권
  26                  도    1,953    106            전라남도
       옥천면 영신리    2                                                                   (18-43m)

       전라남도 해남군 산36-6                                                                 구분지상권
  27                  도    2,477    328            전라남도
       옥천면 영신리    1                                                                   (12-42m)
       전라남도 해남군 산36-6                                                                 구분지상권
  28                  도     224     77             전라남도
       옥천면 영신리    4                                                                   (13-38m)
       전라남도 해남군 산36-4                                                                 구분지상권
  29                  목    27,299   258            전라남도
       옥천면 영신리    9                                                                   (14-42m)



                           ②154kV 정촌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정촌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경남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적기 전력공급 및 인근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4. 사업개요
○ 선로구간 : 기설 154kV 하동-개양 No.13~ 신설 정촌S/S
            신설 154kV 정촌분기 No.18~기설 하동-개양 No.19
○ 선로길이 : 1.036km
○ 전 력 선 : ACSR 330㎟ × S × 2C
○ 철탑기수 : 154kV 철탑 3기 신설(철거 1기 포함)
○ 사업면적 : 총 17,117㎡(철탑부지 : 963 ㎡, 선하지 : 16,154 ㎡)
5. 사업시행기간 : 2021. 9 ~ 2023. 10 (2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495전 일원
 나. 면 적 : 17,117㎡ (철탑부지 : 963 ㎡, 선하지 : 16,154 ㎡)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지             ⑥                          ⑨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⑤                   ⑦          ⑧                             (취득권
                         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리)
                                      지적                          종류        ⑩         ⑪
                                                                           주 소       성 명



          정촌면
                                               102동 1303호                  167
          대축리


          경상남도
  54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구분  서울특별시  한국전력 구분지상권
(18~19)           652    전    301     123     초장로14번길 27,   성현석   지상권 강남구 삼성동  공사
                                                                                      (m)
           정촌면                                 102동 1303호                167        (23~53)
           대축리


          경상남도                                                    지상권
                                              서울특별시 중구
  55      진주시
                 산88-2   임   20,033   1,723    만리재로 175     주재만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 구분지상권
                                                                                         (m)
(NO.19)    정촌면                                 107동 1804호                 전력로 55  공사   (14~53)
                                                                   구분
           대축리                                                    지상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변경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진해항
방파제
등대
35-08-28.2N
128-40-30.6E
Fl G 4s
10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19.
5. 28.
2022.
1. 7.
항행
원조
방파제
연장공사
완료에 따른 
현황변경
후
속천항
방파제
등대
35-08-32.6N
128-40-30.9E
13
7
백원형
콘크리트조
9.5
◉광양햇살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 신설하는 광양햇살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광양햇살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2년 1월 4일
광양햇살학교장인
광양햇살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양햇살학교운영위원회인
◉질병관리청공고제2022-12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1월14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 예정)으로 감염병 백
신ㆍ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백신ㆍ치료제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5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차령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
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
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21.4.1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
   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
   령을 13년으로 정함(안 제13조, 별표 1 제2호, 별표5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1,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2-1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에 추가 편제되어 중학교 졸업학
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으로 포함된 ‘정보’ 과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법정서식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변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
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sj6398@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1호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항만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대상
 ㅇ 대산항 서방파제, 북방파제 일원
    * (붙임1) 출입통제구역의 위치도

1. 지정사유
ㅇ    안전사고(실족, 추락 등) 사례가 빈번한 장소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 정 일 : 2022. 2. 14.


4. 지정기간 : 2022. 2. 14. ~ 해제일 까지


5.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ㅇ 근거 : 「항만법」 제113조 제2항
ㅇ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출입통제구역 지정 위치도




      대산항 서방파제(부분)         대산항 북방파제(전면)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제)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716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8,
  엑스퀘어드 주식회사      2022-390   2022.1.11
                                                607호(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6,
  블랙펄벤처스 주식회사     2022-391   2022.1.11
                                             208호(삼성동, 미켈란14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장(건설과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명천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13.～2027.01.12.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간치천5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금암리705-31
1,123
간치천
지방하천
2
노전천5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노천리308-2
77
노전천
지방하천
3
대농천11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대농리35-1
764
대농천
지방하천
4
대농천5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내평리309-2
987
대농천
지방하천
5
대농천7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삼계리210
682
대농천
지방하천
6
도흥천1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봉성리439-3
171
도흥천
지방하천
7
도흥천2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봉성리392-5
279
도흥천
지방하천
8
도흥천4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봉성리413-1
94
도흥천
지방하천
9
도흥천5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봉성리406
98
도흥천
지방하천
10
도흥천6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흥리394
109
도흥천
지방하천
11
도흥천8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흥리401-4
122
도흥천
지방하천
12
성주천1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419
553
성주천
지방하천
13
성주천2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307-4
261
성주천
지방하천
14
성주천3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642-5
276
성주천
지방하천
15
성주천4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성주리157
86
성주천
지방하천
16
성주천1보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250-1
216
성주천
지방하천
17
신대천12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594-1
432
신대천
지방하천
18
신대천2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1197-1
414
신대천
지방하천
19
신대천4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1267-78
838
신대천
지방하천
20
신대천5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1267-70
536
신대천
지방하천
21
신대천6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1102-1
224
신대천
지방하천
22
신대천7 취입보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747-1
354
신대천
지방하천
23
오포저수지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오포리831-5
3,456
교성천
지방하천
◉해양경찰청공고제2022-5호
「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2항에따라「교육기관에서의선박교통관제교육에
관한규칙」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해양경찰청장
「교육기관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제정 목적과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교육분야는 해상교통관리, 비상관제, 관제설비학, 항해학, 통신협조, 초단파 
무선통신 등으로 분류함(안 제3조)
  다. 교육기관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 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교육분야별 필수과목 및 일반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함(별표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
w.kcg.go.kr) 새소식/알림 〉 고시공공)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unya9@korea.kr
   2) 주 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3-8), 해상교통관제과
   3) 팩 스 : 032-835-2885
라. 전화문의 : 구영문 경사(032-8635-2686) 또는 허영관 사무관(032-835-2586)
제정안
수정안
사유
◉국방부고시제2022-3호
2022년도군인보수인상률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군인보수인상률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2022년도 군인보수인상률은 
1.4%로 한다.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서호
황조근정훈장
통일부
김석규
홍조근정훈장
통일부
이종철
홍조근정훈장
통일부
이달형
녹조근정훈장
통일부
윤주영
옥조근정훈장
통일부
김간규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북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 2022년 1월 17일  
구미원평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형곡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구평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봉곡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1월 17일
구미원평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형곡동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구평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봉곡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021년도 우수 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백태현
홍조근정훈장
통일부
하무진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통일부
황유상
국무총리표창
통일부
심문보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8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국
 해안면      산2      임야             14,364     14,364          4 임업시험연구시설
                       (산림청)
 이현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3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01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 일부 정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 일부 정지를 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정지 처분내역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대표자)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ㅇ 음식물 처리기 안전        안전확인시험을 실시        전기용품 및 생활
  한국산업
                  구로구     확인시험 업무 일부      (CB성적서·인증서 검토시
 기술시험원                                                        용품    안전관리법
            디지털로 26길      정지 90일            국내 안전기준에만
  (김세종)
                   87   ('22. 1. 17. ~ ‘22. 4. 16.) 적용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제21조제1항제7호
                                               검토 미실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2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에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확대에따른건강모니터링대응을위하여필요한인력1
명(연구사1명), 대기오염등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연구사1
명), 정지궤도환경위성의지상원격장비운영및위성자료활용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연구사1명)
및낙동강하류의먹는물안전성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연구사1명)을각각증원하고, 온실가
스종합정보센터에온실가스의잠정배출량산정과검증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연구사1명)을증원하
며, 유역․지방환경청및수도권대기환경청에원활한수소충전소구축을위하여도입된인․허가등의
의제에필요한인력8명(7급8명)을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수돗물안전관리기능강화를위하여
필요한인력7명(7급7명)을증원하며,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신설하면서이에필
요한인력3명(연구관1명, 연구사1명, 8급1명)을증원하고, 낙동강․금강홍수통제소의예보기능강화
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연구사2명)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toddlf419@korea.kr
- 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
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1. 14. ~ 2022. 1. 28.(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욱
1985. 07. 29.
채권(예금)
2014-15-A-00007
₩3,574,080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70 번길
2
이*진
1960. 04. 13.
채권(예금)
2013-15-A-00020
₩9,460,8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
라봉7 길
3
주식회
사 
엔터***
314-81-74***
채권(예금)
2012-19-A-00169
₩9,796,98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
남로62 번길
4
주식회
사 큐**
120-87-00***
채권(예금)
2012-15-A-00041
₩7,160,4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
산읍 삼은리 511
5
길*준
1966. 09. 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415
₩312,8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
로
6
정*기
1974. 12. 08.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5
₩5,256,000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8
번길
7
김*근
1974. 04. 02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953
₩8,370,000
대전광역시 동구 흥룡로65
번길
8
김*균
1970. 01. 31.
채권(예금)
0178210274100003766
₩3,036,000
대전광역시 동구 미화6 길
9
강*규
1987. 08. 14.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71
₩1,971,00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10
최*영
1986. 08. 06.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0
₩2,102,4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69 번
길
11
변*준
1979. 05. 18.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952
₩17,841,60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백
산로1 길
12
이*재
1977. 05. 23.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3
₩6,444,360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6 번길
13
홍*혁
1976. 11. 25.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6
₩3,285,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림1 길
14
박*동
1957. 09. 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902 
₩4,838,760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81 번길 1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5
박*자
1967. 02. 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16 
₩7,470,000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충
민로 방곡3 길 
16
이*재
1965. 09. 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939
₩6,072,000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92 번길 3
17
신*재
1964. 06. 13.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958 
₩12,746,1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
목3 길 
18
이*호
1992. 04. 24.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1 
₩3,978,000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92 번길 
19
라*주
1978. 03. 30.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911
₩8,391,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
산로
20
김*원
1976. 03. 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466  ₩3,228,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
룡산로 
21
박*주
1975. 10. 1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85 
₩2,26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
원면 미원시내2 길  
22
조*원
1974. 10. 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15  ₩1,494,000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진
재로103 번길 
23
정*일
1972. 12. 15.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912  ₩3,036,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2 번길 
24
김*혁
1958. 06. 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78  ₩6,364,8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로 
25
김*철
1957. 04. 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49  ₩8,845,20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26
이*원
1981. 11. 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888  ₩4,494,0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5 번길 
27
박*혁
1981. 05. 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895  ₩24,570,0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79 번길
28
최*식
1980. 05. 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798  ₩8,715,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9
길  
29
박*호
1974. 10.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12  ₩19,05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5 번길 
30
원*민
1973. 03. 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90  ₩7,160,4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서
모곡길  
31
김*수
1983. 11. 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79 
₩2,717,2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
곡5 길 
32
유*기
1967. 12. 06. 
채권(예금)
2011-19-A-00125 
₩35,685,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
룡산로
33
서*원
1961. 04. 21. 
채권(예금)
2011-19-A-00134 
₩16,620,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 로 
34
채*진
1958. 02. 14. 
채권(예금)
2007-19-A-00018 
₩6,300,00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별
신당길
35
이*철
1974. 06. 06. 
채권(예금)
2009-19-A-00039 
₩12,020,4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36
성*현
1974. 04. 10. 
채권(예금)
2008-15-A-00005 
₩7,560,000
울산광역시 중구 고복수1
길
37
강*건
1970. 09. 22.
채권(예금)
2009-19-A-00024
₩12,111,12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
창읍 양청택지1 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38
이*관
1986. 11. 11.
채권(예금)
2021-19-A-00001  
₩7,995,000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
안읍내로
39
김*태
1990. 01. 25. 
채권(예금)
2014-19-A-00206 
₩9,612,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
동로
40
백*운
1991. 11. 20.
채권(예금)
2014-19-A-00205 
₩9,108,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
산로52 번길
41
박*환
1996. 01. 26.
채권(예금)
2011-19-A-00156 
₩11,294,64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
상1 길
42
이*주
1972. 08. 03. 
채권(예금)
2010-15-A-00012
₩21,394,8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
용11 길
43
강*희
1966. 08. 03. 
채권(예금)
2010-15-A-00055  
₩16,653,60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44
김*현
1960. 02. 16. 
채권(예금)
2011-15-A-00014  
₩19,429,2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
자1 길
45
조*호
1958. 10. 21. 
채권(예금)
2010-15-A-00048  
₩7,71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52 번길
46
전*두
1984. 04. 25.
채권(예금)
2014-15-A-00029 
₩7,494,12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327 번길
47
오*영
1983. 10. 11. 
채권(예금)
2013-15-A-00042 
₩9,972,000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48
최*우
1982. 12. 27.
채권(예금)
2009-15-A-00086 
₩19,580,4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69
길
49
김*진
1982. 12. 23. 
채권(예금)
2011-15-A-00074 
₩7,71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542 번길
50
윤*봉
1980. 10. 20. 
채권(예금)
2009-15-A-00075  
₩16,653,6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
정공원4 길 
51
최*주
1956. 11. 28. 
채권(예금)
2014-15-A-00050 
₩18,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60 번길
52
신*완
1952. 01. 15. 
채권(예금)
2015-15-A-00020 
₩7,77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33 번길
53
이*호
1962. 07. 15. 
채권(예금)
2017-15-A-00019 
₩28,863,0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미
리산길
54
유*경
1974. 11. 03.
채권(예금)
2015-15-A-00006 
₩4,662,000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
55
이*숙
1970. 02. 12.
채권(예금)
2014-15-A-00050 
₩4,131,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60 번길
56
정*민
1982. 06. 24. 
채권(예금)
2015-15-A-00017 
₩32,436,000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57
송*섭
1973. 03. 25. 
채권(예금)
2008-15-A-00013 
₩31,860,000 
전라남도 목표시 영산로
58
김*섭
1973. 03. 02. 
채권(예금)
2008-15-A-00007 
₩18,000,000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산
꽃로
59
우*철
1973. 02. 25. 
채권(예금)
2010-19-A-00096 
₩31,860,00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뇌
계길
60
정*성
1971. 08. 06. 
채권(예금)
2008-15-A-00009 
₩18,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61
이*환
1969. 12. 09. 
채권(예금)
2011-19-A-00116 
₩21,243,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
봉로159 번길
62
이*욱
1967. 11. 13. 
채권(예금)
2010-19-A-00106 
₩21,394,8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
동로
63
강*호
1967. 01. 03. 
채권(예금)
2009-15-A-00010 
₩31,212,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
로916 번길
64
허*욱
1962. 05. 20. 
채권(예금)
2009-15-A-00003 
₩31,428,000
대전광역시 동구 진수길
65
고*극
1962. 01. 01. 
채권(예금)
2009-15-A-00002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
용14 길
66
유*열
1961. 11. 17. 
채권(예금)
2010-19-A-00104
₩30,13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
로
67
남*순
1955. 01. 06. 
채권(예금)
2010-19-A-00103
₩27,324,000
충청북도 제천시 숭문로6
길
68
김*숙
1952. 04. 18. 
채권(예금)
2016-19-A-00233
₩27,324,000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69
김*희
1983. 11. 25.
채권(예금)
2010-19-A-00076 
₩30,564,00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
동로35 번길
70
최*필
1983. 02. 01.
채권(예금)
2017-19-A-00249 
₩30,34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71
김*석
1974. 01. 04. 
채권(예금)
2007-15-A-00027 
₩36,000,000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4 길
72
김*태
1975. 02. 16. 
채권(예금)
2009-15-A-00030 
₩30,996,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
정11 길
73
최*호
1972. 07. 30. 
채권(예금)
2009-15-A-00051 
₩28,188,000
대전광역시 동구 한남로67
번길
74
오*훈
1971. 10. 28. 
채권(예금)
2009-15-A-00028 
₩24,732,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
가말2 길
75
김*수
1970. 03. 10. 
채권(예금)
2009-15-A-00067 
₩28,188,0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76
한*남
1968. 05. 24.
채권(예금)
2009-15-A-00046 
₩29,77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
119 번길
77
유*근
1967. 11. 03. 
채권(예금)
2009-15-A-00032 
₩31,86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
로94 번길
78
박*상
1967. 02. 20. 
채권(예금)
2009-15-A-00035 
₩28,674,000
경기도 연천군 천산면 학담
로
79
곽*경
1966. 02. 23. 
채권(예금)
2010-19-A-00072
₩30,780,00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59
길
80
김*수
1965. 11. 01. 
채권(예금)
2009-19-A-00043 
₩28,836,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5 번길
81
길*우
1964. 12. 17. 
채권(예금)
2010-19-A-00075 
₩30,78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
화로
82
남*열
1964. 08. 15. 
채권(예금)
2009-19-A-00042
₩30,780,0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1 안길
83
강*규
1964. 05. 03. 
채권(예금)
2009-15-A-00042 
₩31,860,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
로8 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