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32
도록하고, 이에필요한인력5명(고위나1명, 3급또는4급1명, 4급또는5급1명, 5급1명, 6급1
명)을증원하는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따라이사국으로서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
급),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라할당위원회운영등에필요한인력3명(4급또는5급1명, 5
급2명), 국고보조사업관리등재정건전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 국가사이버보안태세
를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을증원하는내용으로「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신설되는연금보건예산과에4대공적연금및보건의료분야등의업무를담당하도록하는등예산
실각과장의업무분장사항을조정하고, 증원된인력의직급을반영하도록하며, 일부과의업무분장
을명확히하는등현행조직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인사과(우편번호339-012)
ㅇ전화번호: 044-215-2292
ㅇ팩스: 044-215-8023
ㅇ이메일: twojkim@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3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년연말정산을대비하여소득세법령개정사항등을관련서식에반영하고, 개정된퇴직소득과
세체계에따라필요한서식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의무자가국세청에제출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연말정산시추가납부세액의분
납신청항목등을추가
나. 근로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개정에따른신용카드등소득공제추가공제관련
항목, 맞춤형원천징수신청항목등을추가
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정산계산서등에개정
된퇴직소득과세표준및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을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2,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kises21@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
     과 관련된 세법의 해석의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및 명백한 세금탈
     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
     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루세액등으로 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였으나, 환산
     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함.
 라. 명의대여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요건을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
     서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
     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마.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
     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통일함.
 바. 「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1년 경과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명단 공개
     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ookangseo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 체납액정리 업무를 효율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체납처분 시 압류할 재산의 소재ㆍ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
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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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이메일
pjk31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
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련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을 종전 상시종
    업원수 및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엔젤투자자의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
    대하고, 추가 출자시 벤처기업의 주식 지분율에 관계없이 일정요건 하에서 과세특례를 확대하려
    는 것임.
 마.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투자금액 연간 3천만원이상(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2
    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내 중소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바.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로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
    세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산업재산권의 종류, 적용대상, 제출서류, 취득가액 계산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사.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함.
 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단시간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0.75명)로 인정하는 요건을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던 것을 120% 이상으로 완화함.
 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유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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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8호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도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
부적인 손금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기
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임금증가액 계산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기준 및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의 이월방법 등을 정함.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2) 업무에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처분 이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잔여 이월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서 사적 사용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여 등
     사용자의 소득으로 처분함.
 다.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의무화 함.
 라.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은 이월결손
     금 공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마.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바. 기업이 청년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
     증가액 계산시에 150%의 가중치를 부여함.
 사. 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함.
 아.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 및 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 지정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
     로 상향 입법함.
 자.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함.
 차.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한
     도액 계산 절차를 간소화함.
 카.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부동산과다보
     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
 타.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국예탁결제원등을 통해 확인된 환매
     조건부채권(채권대차 포함) 거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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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파. 법인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 10% 추
     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1,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jingyu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타소득의 항목인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소득 등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을 추가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
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어로·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함.
 나. 비과세 벽지수당의 범위를 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 명확화 함.
 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활동과 관련된 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하여 적용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정함.
 라.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
    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바. 퇴직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을 허용하도
    록 함.
 사.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등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 배율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
    록 함.
 아.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후 퇴직소
    득 지급시 소득세 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변
    경하도록 함.
                            139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을 추가함.
 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기준 및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의 이월방법 등을 정함.
  1)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2) 업무에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처분 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잔여 이월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4)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의무화 함.
 타.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2%(지분율) 이상 또는 50억원(시가총액) 이상’에서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범위를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에서
     ‘2%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파.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려는 것임
 하.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는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함.
 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
     여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
 더.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을 위해 관광, 질병치료등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인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
 러. 거주자와 과세형평을 위해 비거주자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
     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
 머.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함
 버.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국예탁결제원등을 통해 확인된 환매
     조건부채권(채권대차 포함) 거래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kss1257@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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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
   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범위, 임금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추징세액 계산방
   법 등을 규정함.
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제외 업종,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타.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이연하는 창
   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자금의 범위를 창업 기업 경영에 직접 사
   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자금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함.
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
   용을 위한 전환전사업 매출비중 요건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전
   환사업 매출비중 요건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50이하로 완화함.
하.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기 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 농
   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경·직접 축산요건을 보완함.
거. 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해당 토지 등에 4
   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상속받은 어업용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총급여와 사업
   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보
   완함.
너. 분리과세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되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
   을 100분의 4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금액 계산방법, 해외상장주식,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을 규정함.
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규정하고,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
   는 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 증권을 규정하며,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방법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머.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및 주식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추가함에 따
   라 적용대상을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규정하고, 시장조성전용 주
   식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버.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
   출하도록 함.
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어.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의 영업손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익,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수입배당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저.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6억원으로 인상하고, 일반 소형임대주택을 43개
   월 이상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4년)을 충족한 것으로 봄.
                            136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처.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체납액 기준을 신청일 당시 2천만원 미
    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함.
 커. 재기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대상, 요건, 유예기간 및 유예 취소사유를 체납
    처분유예 특례의 적용대상, 요건(신청일 당시 체납액 3천만원 미만 등), 유예기간 및 유예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함.
 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관련 1세대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조정함.
 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 제외 대상을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친족으로 하고, 감면계산방법 및 신청절
    차를 규정함.
 허. 취업전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고등기
    술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를 추가함.
 고.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
    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추가함.
 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법」에 의
    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함.
 도. 외국인관광객이 의료법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환급
    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
    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하거나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치업자 이외의
    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도록 한 경우 등은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함.
 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과다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증가분 계산시
    ‘직전년도 매입자납부 수입금액’을 ‘직전년도 매입자납부 수입금액 x
     
       직전년도가 윤년인 경우  
     직전년도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일수
                              ’로 함.
 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외국법인으로서 법인
    세 부과가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경기연맹 등을 추가함.
 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소.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인건비를 제외함.
 오.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 기술을 추가하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
    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mskim7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37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아.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하는 금전무상대출시의 적정이자율․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환원
    율․전환사채등 평가시의 적정할인율․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의 이자율 등 각종 고시 이자
    율의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자.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
    용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wbaik@korea.kr, gkvghe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 등의 1세대 인정 여부
판정 시 적용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개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물납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되도록 관
    련 규정을 개정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물납의 신청 및 허가 방법 등 물납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
일 harue8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2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증여 예시 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
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목적 조항을 신설함.
 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합리화하고 상속
     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완화함.
  (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 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2)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상속인의 2년 이상 사전 가업 종
      사 요건의 예외사유를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서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조
      정함.
  (3)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소분류 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다.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증여 예시규정의 증여재산가액 계
     산방법 및 과세 기준금액 등의 내용을 보완함.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2) 금전 무상대출 및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하도록 함.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시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
      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을 시가와 대가의 차액 1억원에서 3억원
      으로 상향 조정함.
 라.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중 간주모집으
     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함.
 마.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해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배당금액의 개념 및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 함.
  (2) 사업기회의 제공방법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함.
  (3)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으로 함.
 사.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시 장애인 수익자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추가함.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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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일정 요건의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국제거래통합
보고서 제출 대상자, 보고서 내용,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가간 금융정보의 자동 교
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국제거래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로 구성되며, 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 기
     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이전가격 정보 등의 내용을, 통합기업보고서는 기업그룹의 전반적인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등을 포함함.
  2)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자를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
     서 제출기업의 동일 사업군 내 최종 모법인이 제출하도록 함.
  3) 국제거래통합보고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의 한글 보고서로 제출하
     여야 함. 다만,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중 통합기업보고서는 한글 번역본을 1개월 후 제출하는 조건
     으로 영문 보고서로 제출이 가능함.
  4) 국제거래통합보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의 정기적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함.
  1)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정기적 교환을 위한 정보를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당
     국이 요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2)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에 대한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정보를 시정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해명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6             044)215-8075       ljhtvstar@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유 관리를 위하여 임업인이 보유한 임업용 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하고, 한국해운조합
을 면세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대상에 추가하며,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을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
세 영세율 및 환급 대상에 김발지지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 관리를 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임업용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
 나. 연안여객선용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화를 위하여 면세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대상에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을 추가함.
 다.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김양식용 김발지지
    대를 추가함.
 라.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을 추가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7, FAX:044-215-8068,
e-mail:kimhyukj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세분화하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45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세부 적용요건 등을 규정
하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
준을 설정하며, 공연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연극․창작무용의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납부유예 대상 재화를 원재료 등 사업과 관련된
    재화로 하는 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세부 적용방법 등을 규정함.
 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기준을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
 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
    서는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함.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에 추가함.
 마.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시장 투자중개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사. 창작연극과 창작무용의 공연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주차장 운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자. 국제경기대회 참가자가 그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
    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함.
 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서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액 한도특례의 일몰을
    ’16.12.31.까지 연장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액 한도를 ’16.12.31.까지 매출액의 35퍼센트로
    상향함.
 타.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업 종사자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를 추가함.
 파. 세금계산서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대상에서 제외함.
 하.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과세․면세 공급가액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로 안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wsk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4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가.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발열량별 2단계 차등 세율에서 3단
    계 차등 세율로 조정함.
 나. 승용자동차 등 일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
    련 조문을 정비함.
 다.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anggu_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 보전을 위해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을 ‘판매자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
령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현행 제조자에서 ‘제조자 및 판매자등*’ 으로 확대함
  * 판매자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
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7호
 교육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교육세법」에서 위임한 합병·분할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자가 합병·분할하는 경우 중간예납계산을 계산할 때 합병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
    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6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8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
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
    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도입
 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도입
 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기부채납 등 관련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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