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안)                        또는 자문을 거쳐 선정

   입법예고                                   ○검       진: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신

1. 개정이유                                    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및 검진 실시

 그 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가 형식적                 ○결과제출:검진기관이 검진결과 2부를 작성

 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하여 제출

 학교건강검사로 변경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                 바. 별도의 검사

 (2005. 3.24, 법률 제7396호)됨에 따라 교육인         ○대       상: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

 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건강검사의 실시시기·                   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

 방법·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목:소변검사·결핵검사·시력검사 및

 항을 정하기 위함.                                구강검사

2. 주요내용                                   ○세       칙:검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 검

 가. 건강검사의 계획수립                             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학교의 장은 원활한 건강검사실시를 위하여                사. 신체능력 검사

   매년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대 상: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                 생(심장질환, 신체허약자 및 지체부자유자

 나. 건강검사의 구분                               는 생략가능)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과 건                 ○판       정:검사종목별 기준표에 의거 점수화

   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하여 급수로 환산 1~5급)

 다.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아. 건강검사의 기록

  ○발달상황:키와 몸무게를 교직원이 측정(건                 ○교육정보시스템(NEIS)와 관련한 학생의인

   강검진시 검진기관)                              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항과 검
  ○신체능력: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                  진의사의 최종판정 사항중 주의를 요하거나
   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팔굽혀매달리기,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기록
   윗몸일으키기 및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능                  ○건강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자료는 그 원본
   력을 교직원이 측정                              을 일정기간만 보관
  ○건강조사:예방접종의 실시여부, 건강행태                 자. 검사결과 조치
   및 생활습관 등 구조화된 표에 의거 교직원                ○학생에 대한 조치
   이 실시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건강검진:건강상의 결함이나 질병의 유무                      등을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및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하여「국민건강보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험법」상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함.
 마. 건강검진 절차                               ○교직원에 대한 조치
  ○기관선정:학교의 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할 수 있는 지역내의「국민건강보험법」상 검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기관 2개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

                                    21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55호                            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5년11월 3 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을 승인하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기 기 명    칭 제    작      사 형               식 형    식    승   인   번   호 형식승인일 신 청 기 관
굴뚝배출가스       SICK(독일) ZIRKOR302-E 제ATMSGS-2005-34호 2005.10.28. 로얄정보(주)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대기연속자동         SERES         CO 2000G      제AACMS-2005-12호 2005.10.28. 에이피엠엔지
 측정기 및 그      (프랑스)          OZ 2000G      제AACMS-2005-13호                   니 어 링(주)
  부속기기                   NOX 2000G         제AACMS-2005-14호
                             SO2 2000G     제AACMS-2005-15호

⊙대구지방노동청공고제2005-26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니다.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노동부령 제                              2005년11월 3 일

230호, 2005. 7.26.)의 개정으로 폐지된 영주지방                                  포항해양경찰서장

노동사무소 소속 상주고용안정센터 관인을 사무관                      1. 등록사항

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                      가. 등록자: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나. 대표자:청 장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소재지: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

    2005년11월 3 일                                라.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

                대구지방노동청장                            조 [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

○폐기연월일:2005년 9 월 2 일                                (수저준설토사)

 ·폐기관인                                          마. 등록일:2005년10월28일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인                            바. 등록사유:포항시 구항내 물량장개축공사
         (상주고용안정센터전용)                               시 발생되는 준설토 해양배출
                                                사. 등록선박
                                               등    록    번   호 등록선박명 선 박 번              호
                                               제배 10-2-004       금신2001호   BSB-011196
                                                                  (토운선)
                                               제배 10-2-004       금시3001호   BSB-960664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토운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제306동해호 PHR-046546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

                                           2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55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을승인하
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3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25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기
기
명
칭제
작
사형
식형
식
승
인
번
호형식승인일신청기관
굴뚝배출가스
SICK(독일) ZIRKOR302-E 제ATMSGS-2005-34호2005.10.28. 로얄정보(주)
연속자동측정기
및그부속기기
대기연속자동
SERES
CO 2000G
제AACMS-2005-12호
2005.10.28. 에이피엠엔지
측정기및그
(프랑스)
OZ 2000G
제AACMS-2005-13호
니어링(주)
부속기기
NOX 2000G
제AACMS-2005-14호
SO2 2000G
제AACMS-2005-15호
⊙대구지방노동청공고제2005-26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노동부령제
230호, 2005. 7.26.)의개정으로폐지된영주지방
노동사무소소속상주고용안정센터관인을사무관
리규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폐기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3 일
대구지방노동청장
○폐기연월일：2005년9 월2 일
·폐기관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인
(상주고용안정센터전용)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1월3 일
포항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나. 대표자：청장
다. 소재지：포항시북구항구동58-7
라.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35
조[별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
(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2005년10월28일
바. 등록사유：포항시구항내물량장개축공사
시발생되는준설토해양배출
사. 등록선박
등
록
번
호등록선박명선
박
번
호
제배10-2-004
금신2001호
BSB-011196
(토운선)
제배10-2-004
금시3001호
BSB-960664
(토운선)
제306동해호
PHR-046546
(예인선)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            지                       역 면           적
                                                 공업지역              660㎡초과시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시지
                                                 녹지지역              100㎡초과시
 역이 아닌 지역(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90㎡초과시
 제외)
                                                 없는 구역
3. 면 적:222.144㎢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임야                1,000㎡초과시
지                    역 면        적
                                                 농지 및 임야           250㎡초과시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이외의 토지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전라남도공고제2005-578호
        녹지지역           100㎡초과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용도지역의          90㎡초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지정이 없는 구역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정·공고합니다.
        임야             1,000㎡초과시
                                             2005년11월 3 일
        농지 및 임야        250㎡초과시
                                                         전라남도지사
        이외의 토지
                                     1. 지정기간:2005년11월 8 일~2010년11월 7 일
                                     2. 허가구역:장성읍, 동화·황룡면 지역중 2005
⊙전라남도공고제2005-577호
                                          년11월 1 일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미 허가구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
                                          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정·공고합니다.
                                     3. 면 적:139.171㎢
    2005년11월 3 일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전라남도지사
                                         지                       역 면           적
1. 지정기간:2005년11월 8 일~2010년11월 7일
2. 허가구역:담양읍, 봉산·수북·대전면 지역중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2005년11월 1 일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상업지역              200㎡초과시

 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                     공업지역              660㎡초과시

 역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미 허                       녹지지역              100㎡초과시

 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용도지역의 지정이         90㎡초과시

3. 면 적:53.268㎢                                   없는 구역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지                    역 면        적                임야                1,000㎡초과시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농지 및 임야           25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이외의 토지

                                    31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및제36조
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내녹지지역과도시지
역이아닌지역(이미허가구역으로지정된지역
제외)
3. 면
적：222.144㎢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도시지역내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90㎡초과시
지정이없는구역
도시지역외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및임야
250㎡초과시
이외의토지
⊙전라남도공고제2005-57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지
정·공고합니다.
2005년11월3 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2005년11월8 일~2010년11월7일
2. 허가구역：담양읍, 봉산·수북·대전면지역중
2005년11월1 일현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6조및제36조의규정에의한도시지
역내녹지지역과도시지역이아닌지역(이미허
가구역으로지정된지역제외)
3. 면
적：53.268㎢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도시지역내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
90㎡초과시
없는구역
도시지역외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및임야
250㎡초과시
이외의토지
⊙전라남도공고제2005-578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지
정·공고합니다.
2005년11월3 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2005년11월8 일~2010년11월7 일
2. 허가구역：장성읍, 동화·황룡면지역중2005
년11월1 일현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6조및제36조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도시지역이아닌지역(이미허가구
역으로지정된지역제외)
3. 면
적：139.171㎢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도시지역내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
90㎡초과시
없는구역
도시지역외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및임야
250㎡초과시
이외의토지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31
지
역면
적
지
역면
적
지
역면
적
지
역면
적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5-107호              -재등록 직인
                                         공주영상대학부설유치원장인
 우리청 소속 은성유치원(사립)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3 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사용일시:2005년11월 1 일
  은성유치원장인         은성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인천발산초등학교공고제2005-21호
                                      관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발산초등학교의 관인을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충청남도공주교육청공고제2005-31호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영상정보대학부설유치원이 2005년10월 6            2005년11월 3 일
일자로 공주영상대학부설유치원으로 유치원명이
                                                 인천발산초등학교장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직인을 폐기하
                                ○최초 사용 개시일:2005년10월27일
고 새로이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등록관인
규정 제40조 규정 및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
                                     인천발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규칙]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11월 3 일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5년10월26일
 -폐기 직인
    공주영상정보대학부설유치원장의인
                                     인천발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2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5-107호
우리청소속은성유치원(사립) 관인을교부하여
사용함에있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충청북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3 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사용일시：2005년11월1 일
⊙충청남도공주교육청공고제2005-31호
공주영상정보대학부설유치원이2005년10월6
일자로공주영상대학부설유치원으로유치원명이
변경됨에따라기존사용하고있는직인을폐기하
고새로이직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
규정제40조규정및[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
규칙] 제6·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11월3 일
충청남도공주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5년10월26일
-폐기직인
-재등록직인
⊙인천발산초등학교공고제2005-21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
규정에의하여인천발산초등학교의관인을등록하
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3 일
인천발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5년10월27일
-등록관인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32
은성유치원장인
은성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공주영상정보대학부설유치원장의인
공주영상대학부설유치원장인
인천발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발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용인시수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수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인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05-576호                  2005년11월 3 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전라남도지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1. 지정기간:2005년11월 8일~2010년11월 7 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    2. 허가구역: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정·공고합니다.                         관정·평산동 지역중 2005년11월 1 일현재 국

                            30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개정이유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등기국을 설
치하여 광주광역시 전지역을 관할하게 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
등기소를 폐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규칙 제2조 제2항 별표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광주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란을 삭제함.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             제명“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을“대법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005년11월 3 일                    별표 중 총계“8”
                                             을“10”
                                                 으로 하고,“비서실장(고

              대법원장 이 용 훈            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상당 정

⊙대법원규칙 제1962호                       무직 공무원) 1”
                                             다음에“판사 2”를 신설한다.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제1조 중“법원조직법”
                                               을“「법원조직법」”으로 한

    일부개정규칙                          다.

                                         부     칙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대법원장비서실에 판사 2인을 배치하여 대법원장의 효율적인 사법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 중“비서실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상당 정무직
공무원) 1”다음에“판사 2”를 신설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27호              송토론위원회의 신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 및             을 등록·사용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
    등록 공고                           칙 제36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이 개정(중앙선거관            합니다.
리위원회규칙 제248호, 2005.10.31.)시행됨에 따         2005년11월 3 일
라 우리 위원회 소속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 폐지되는 위
원회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관인(전자이미지관           ○폐기 및 사용년월일:2005년10월31일

인 포함)을 폐기하고, 신설되는 위원회 및 선거방             -폐기인

                                   27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의인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용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신규사용인

  용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의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28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용인시수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인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인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신규사용 전자이미지관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용인시수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29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부     칙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성
 다. 다만, 제30조의2(심의준비절차의 개시) 내지   능연구시설확장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제31조(심의부의)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     고 이를 고시합니다.
 전에 각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2005년11월 4 일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확장건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6호                 사업
   부항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 지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부항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댐 건설          ○명 칭:건설교통부장관
로 인한 수몰예정지역 포함)을『댐건설및주변지역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
지원등에관한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천청사 4동
의 규정에 의하여 부항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으로       3. 사업의 목적
지정 고시 합니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과 21세기의 고속철
   2005년11월 4 일                     도 개통에 따른 선진 철도기술의 수용 및 차세
               건설교통부장관              대 철도의 기술개발, 한국형 고속철도차량(G7
1. 댐건설예정지역의 명칭 및 지정목적               고속전철)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 연구시설
 가. 명 칭:부항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                구축
 나. 지정목적:경북 김천지역(감천유역)의 홍수         ○철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철
  피해 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         도기술연구개발로 철도기술경쟁력을 강화하
  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고 철도 R&D 연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
  코자 건설하는 부항다목적댐의 수몰예정지와            안전성능연구시설 확장 건설
  댐 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을 공지하고자 함.          -환경친화적인 철도중심의 수송체계 구축을
2. 댐건설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한 기반시설 구축
 가. 위 치:경북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          -철도관련 핵심부품 검증의 국산화 및 품질인
  일원                                 증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나. 면 적:3,314,828㎡                  -차량, 전기, 신호통신, 궤도관련 신기술 분야
3. 댐건설예정지역의 지번 및 지목                  연구역량 제고
 댐건설예정지역의 지번 및 지목은『댐건설및주            -각 분야별 인터페이스 요소 확립을 통한 철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2항              도시스템 선진화
 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김천시청)에 지적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14일이상 이해관계인에         ○위    치: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번지
 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음함.              일원
4.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일자:2005년11월 4 일      ○면    적:당초 40,070㎡, 변경 78,685㎡(증
 (관보 게재일)                           38,615㎡)(중로 3-92호선, 소로 1-93호선
5. 댐건설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           건설 포함)
 국수자원공사 사장)                     5.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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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84 월암동        93-1     도     1,902         121 의왕시                            공
85 월암동     702         도     4,869          39 건설교통부                          국
86 월암동 산32-1           도     1,473          22 의왕시                            공
계        86필지               61,822       38,615

⊙해양수산부고시제2005-84호                                 을 말한다”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항 기본계획                        제2-3조제2항중“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서”를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으로
    2005년11월 4 일                                  하고,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특송업체부호는 종전의 부호를 사용하는
    울산항 기본계획(변경)                                   것으로 한다.
울산항기본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제2-4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중“제2-7조제2
※별책 게재생략                                          항 및 제3항에 의한 X-ray투시기 및 판독요원을
 이 울산항 기본계획(변경)의 별책은 해양수산부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및 배치하지 아
 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바                 니한 경우”를“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송물품
 다”→“훈령·예규·고시”→“고시”란과 울산지                         을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
 방해양수산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 제3-3조제2항에 의한 승인신청도 하지 아니
    부    칙                                        한 경우”로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의 제목“등록상실”
                                                                을“등록의 효력상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울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                        로 한다.
 부 고시 제2005-13호, 2005. 4.21.)은 이를 폐               제2-6조의 제목“세관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을
 지한다.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으로 하고, 본문“통관지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송업체와
⊙관세청고시제2005-35호                                   협정을 체결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한다. 1. 세관에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                           대한 특송업체의 책임사항 2. 통관장 또는 특송물
시 제2004-16호, ’04. 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품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
고시합니다.                                            항 3. 밀수 및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협력(마약, 총
    2005년11월 4 일                                  기 및 기타 밀수 등) 4.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관 세 청 장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기타 세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송업체가 협의할
    개정고시                                          것을 요청한 사항”을“①세관장과 이 고시에 의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다음과                            등록된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마
같이 개정한다.                                          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
제1-2조제2호중“특송업체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                        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품을 말한다”를“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송업체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
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                         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전파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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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철도시설:당초 40,070㎡, 변경 76,279㎡(증                       결정)
    36,209㎡)                                         ○소로 1-93호선:2,250㎡
    -확장 건축물:궤도구조 및 종합노반시험동                           ○사업비:470억원
     (5,656.50㎡), 차세대신기술연구동(8,559.33             6. 사업시행기간:2000년 5 월12일~2006년12월31일
     ㎡), 철도안전시스템분석동(7,089.61㎡), 경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비동(153.25㎡)                                      청일:2005년 8 월 1 일
    -대지면적:당초 40,070㎡⇒변경 76,27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증 36,209㎡)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건축면적:당초 7,065.20㎡⇒변경 15,589.77㎡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증 8,524.57㎡)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건축연면적:당초 10,347.55㎡⇒변경 31,806.24㎡               ○열람장소: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시설건설
     (증 21,458.69㎡)                                   사업단(031-460-5307)
 ○중로 3-92호선:1,114㎡(철도와 일부 중복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경기도 의왕시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    월암동       353-7     전        554        105 월암동 351-1                     허 영 자
                               (근저당권, 지상권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58 부곡신용협동조합)
2    월암동       357-6     대        329        299 월암동 357-6                     월암삼리
                                                                               마 을 회
3    월암동       360-12    잡        334          42 철도청                            국
4    월암동       360-13    잡        162          19 철도청                            국
5    월암동       389       전    1,544         1,544 철도청                            국
6    월암동       389-7     전        997        135 철도청                             국
7    월암동       391-1     임        823        823 철도청                             국
8    월암동       391-9     답        163        163 대전시 중구 용두동 99-4               도 용 범
                                                     늘푸른아파트 103동 403호
9    월암동       391-10    답        512        512 철도청                             국
10 월암동         391-16    도        211        113 의왕시                             공
11 월암동         391-17    답    1,118          151 철도청                             국
12 월암동         392-1     전    4,813         4,768 철도청                            국
13 월암동         392-4     도        142        142 철도청                             국
14 월암동         392-5     전        297        126 철도청                             국
15 월암동         393-1     대        489        489 철도청                             국
16 월암동         394-8     전        34           34 철도청                            국
17 월암동         394-13    답         99          99 대전시 중구 용두동 99-4              도 용 범
                                                     늘푸른아파트 103동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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