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7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및 자세한 사
   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개발팀 (053-550-1741), 달성군청 경제과
   (053-668-262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30-5055)에 비치하고 열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2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장
1.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 구 명 소 재지
         주 소
                   항만
                   구분                     고 시 구 역
                         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분 57.29초 지점에서 우두리 조선봉,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
 1 여(신수항)항 여 수 시   개항    북동 30도 방향으로 1,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정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북위 34도43분49.16초, 동경 127도44분12.13초
                           2. 북위 34도45분30.15초, 동경 127도46분25.75초
                          국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43분12.92초, 동경 127도8분16.16초
                           2. 북위 34도43분10.81초, 동경 127도8분24.15초
                           3. 북위 34도43분46.47초, 동경 127도43분57.9초
                           4. 북위 34도43분28.80초, 동경 127도43분7.8초
                           5. 북위 34도43분19.5초, 동경 127도42분28.2초
 2 국동항 여 수시
       국 동
                   제1종
                   어항      6. 북위 34도43분14.4초, 동경 127도42분30초
                           7. 북위 34도43분18초,      동경 127도42분43.2초
                           8. 북위 34도43분117초, 동경 127도42분55.08초
                           9. 북위 34도43분13.8초, 동경 127도43분03초
                           10. 북위 34도43분16.8초, 동경 127도43분 6초
                           11. 북위 34도43분23.4초, 동경 127도43분309초
                           12. 북위 34도43분36초, 동경 127도43초579초
                         전라남도 여수시 한구미 동단(북위 34도 50분 13.20초, 동경 127도
                         46분 24.27초)에서 북위 34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18.26초 지점,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127도 48분 36.26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0.61초, 동경 127도 48분 48.73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7도 47분 54초 지점, 소마도 남단(북위 34도 56분 06초, 동경 127
 3     광양항 광 양 시   개항    도 46분 56초) 및 태인도 동남단(북위 34도 56분 42.16초, 동경 127도
                         45분 57.27초)을 연결하는 선, 태인 연륙교(북위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및 북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
                         분 49.28초), 광양만 철교(북위 34도 55분 44.1초, 동경 127도 41분
                         58.8초 및 북위 34도 55분 41.9초, 동경 127도 42분 15.1초), 광양시
                         초남(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37.32초)에서 광양시
                         세풍리 남단(북위 34도 55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초)을 순
                         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52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순번 항 구 명 소 재지
         주 소
                   항만
                   구분                     고 시 구 역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측 돌출부로부터 정동으로 250미터 지점(해
                           상)에서 정북으로 육지와 연결하고, 같은 지점에서 방파제 종점부,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동으로 하송도, 상송도 및 상송도에서 진북 10
                           도 방향으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측 육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전라남도            녹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4     녹동항 고흥군    연안항       1. 북위 34도31분24.58초, 동경 127도08분30.52초
           도양읍              2. 북위 34도31분14.14초, 동경 127도08분24.15초
                            3. 북위 34도31분4.95초, 동경 127도08분16.64초
                            4. 북위 34도31분7.0초, 동경 127도09분19.90초
                            5. 북위 34도31분12.75초, 동경 127도09분34.22초
                            6. 북위 34도31분16.54초, 동경 127도09분53.19초
                            7. 북위 34도31분33.04초, 동경 127도10분2.45초
                           안노루섬 방파제 끝단에서 정서 방향으로 그은 선과 안노루섬 방파
                           제 시점부에서 정북으로 그은 선, 고도 남방파제 끝단에서 정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
                           거문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5 거문동항 여수시
        삼산면       연안항       1. 북위 34도01분22.87초, 동경 127도18분26.95초
                            2. 북위 34도01분22.93초, 동경 127도18분38.64초
                            3. 북위 34도01분28.45초, 동경 127도18분38.86초
                            4. 북위 34도01분48.11초, 동경 127도18분36.40초
                            5. 북위 34도01분46.99초, 동경 127도18분10.30초
                           애도 최남단에서 북측파제제 북쪽 끝단, 동측파제제 시점부를 순차
                           적으로 연결한 선과 애도 최북단과 본도 돌출부를 연결한 선 안의
        전라남도               해면
 6 나로도항 고흥군       연안항      나로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봉래면                 1. 북위 34도28분12.70초, ,동경 127도27분7.90초
                            2. 북위 34도27분59.18초, ,동경 127도26분36.67초
                            3. 북위 34도27분21.60초, 동경 127도27분12.20초
                            4. 북위 34도27분18.46초, ,동경 127도27분7.88초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2009-005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최초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비 고
                  준공(변경)검사연월일
 수산업협동조합중           2011. 10. 05.                                장치증설
    앙회장             2015. 04. 21.         31-1983-10-0001684   (주파수 추가)
                    2015. 06. 25.
                                    253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26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조․제10
조․제11조 등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
야 할 사항과 이행점검 관련 사항 등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
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
  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영 제2조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다.
 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3.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제3조(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
  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상호 간의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기
  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통의 경영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
  를 구축할 때에 필요한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협의체 주관기관이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한다.
제4조(윤리감사 결과의 제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의 정기 감사결
  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 개요(계획수립 목적 및 추진방향, 공통의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
 2. 세부 운영계획(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과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다)
 3. 운영계획 이행․점검 및 피드백 계획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제2호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1년 단위의
  계량 또는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 보고서를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 보고서에 대해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
                              133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수정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의 보고)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다
  음 해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의 성과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 이행사항 중 미흡한 사항 및 개선 계획
 4. 그 밖에 운영계획의 이행실적․결과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점검할 때에 운영계획의 성과지표 달
  성에 관한 사항과 공통의 경영목표 및 윤리감사 등의 계획․이행 및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
  검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점검 시 서류검토, 방문,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
  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표창 등을 시행하거나 미흡한 기관에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
  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점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제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및 법무․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
  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점검단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및 운
  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
  한다.
 ⑤ 점검단에서 활동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6호) 중 이 규정
  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34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마련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지 개발사업으로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 행 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31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1차[공동주택용지, 도로(중3-1,중2-1),가스공급설비 등]: 2011.07.01.~2015.03.30
  - 2차[준주거용지, 완충녹지 등]: 2011.07.01.~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 )
     계획대상지          46,345.7    46,338.8 감) 6.9    100.0
         소계         35,318.1    35,317.3 감) 0.8     76.2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30,026.3    30,026.3      -     64.8 654호(1,674인)
       준주거용지         5,291.8     5,291.0 감) 0.8     11.4 40호(102인)
         소계         11,027.6    11,021.5 감) 6.1     23.8
         공원           1,501.7     1,501.5 감) 0.2     3.2
도시기반     녹지          3,680.7     3,675.5 감) 5.2      7.9
시설용지 가스정 도로          2,119.4     2,119.3 감) 0.1      4.6 ※준주거용지내 도로신설
          압시설          32.0        32.0       -      0.1
         녹지          3,693.8     3,693.2 감) 0.6      8.0 ※존치
       (하천제방)       (3,795.8)   (3,795.2)                ※도로중복결정:102㎡
※ ( )은 중복결정 면적 포함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7호 참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사 업 규 모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수도공급시설(송수관로) - ◦-월남동
                 구역 북측
                     233-6번지 일원   L=8m        -      L=8m
 수도공급시설(배수지) - ◦ 내남동 분산마을 일원 A=900㎡(V=1,500㎥) - A=900㎡(V=1,500㎥)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 - ◦ 광주천              L=25m       -      L=25m
※ 수도공급시설(배수지)는 수도사업자(市)와 협의 후 추진. (내남도시개발사업에서 반영예정)
9.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제8호 참조”
□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사업(1BL)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마련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지 개발사업으로 주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동구 월남동 620번지 일원
                            412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면 적
  - 기정 : 46,345.7㎡
  - 변경 : 46,338.8㎡ (감 6.9㎡)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확정측량 면적반영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 행 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31번지)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기간
  - 1차[공동주택용지, 도로(중3-1,중2-1),가스공급설비 등]: 2011.07.01.~2015.03.30
  - 2차[준주거용지, 완충녹지 등]: 2011.07.01.~공사완료공고일
6.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기정
     토지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시 구 동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비고
 1 광주 동구 월남         176-3 대 11,091.0 11,091.0 광주광역시 동구
 2 〃 〃 〃            176-9 대 2,188.0 2,188.0   광주광역시 동구
 3 〃 〃 〃            176-7 대 1,503.0 1,503.0   광주광역시 동구
 4 〃 〃 〃            233-5 천 37.0 37.0         광주광역시 동구
 5 〃 〃 〃            233-7 전 15.0 15.0         광주광역시 동구
 6 〃 〃 〃           233-10 도 72.0 72.0         광주광역시 동구
 7 〃 〃 〃           234-13 전 189.0 189.0       광주광역시 동구
 8 〃 〃 〃             618 도 346.7 346.7        광주광역시 동구
 9 〃 〃 〃             619 도 849.1 849.1        광주광역시 동구
10 〃 〃 〃             620 대 30,026.3 30,026.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젠시빌주택
11 〃 〃 〃             621 잡 32.0 32.0          광주광역시 동구
※ 실측가산면적 : 3.4㎡
○ 변경
 연번 시 토지구소재지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비고
   1 〃 〃 〃 618 도 346.7 346.7       광주광역시 동구
   2 〃 〃 〃 619 도 849.1 849.1       광주광역시 동구
   3 〃 〃 〃 620 대 30,026.3 30,026.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젠시빌주택
   4 〃 〃 〃 621 잡 32.0 32.0         광주광역시 동구
   5 〃 〃 〃 622 공 2,181.7 2,181.7   광주광역시 동구
   6 〃 〃 〃 623 공 1,501.5 1,501.5   광주광역시 동구
   7 〃 〃 〃 624 대 1,151.8 1,151.8   광주광역시 동구
   8 〃 〃 〃 625 대 496.6 496.6       광주광역시 동구
   9 〃 〃 〃 626 대 496.1 496.1       광주광역시 동구
  10 〃 〃 〃 627 대 498.2 498.2       광주광역시 동구
  11 〃 〃 〃 628 대 646.3 646.3       광주광역시 동구
  12 〃 〃 〃 629 도 821.5 821.5       광주광역시 동구
  13 〃 〃 〃 630 대 642.7 642.7       광주광역시 동구
  14 〃 〃 〃 631 대 340.4 340.4       광주광역시 동구
  15 〃 〃 〃 632 대 340.4 340.4       광주광역시 동구
  16 〃 〃 〃 633 대 340.4 340.4       광주광역시 동구
  17 〃 〃 〃 634 대 338.1 338.1       광주광역시 동구
  18 〃 〃 〃 635 구 1,493.8 1,493.8   광주광역시 동구
  19 〃 〃 〃 636 천 3,795.2 3,795.2   광주광역시 동구
                                    413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8.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46,345.7         감) 6.9      46,338.8       100.0
             소 계          40,976.9         감) 1.4      40,975.5        88.4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34,018.8         감) 0.6      34,018.2        73.4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6,958.1         감) 0.8       6,957.3        15.0
             소 계           5,368.8         감) 5.5       5,363.3        11.6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5,368.8         감) 5.5       5,363.3        11.6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     결정(변경)사유
 번호
        합계                -             -              감) 6.9
        동구 월남동          제2종일반         제2종일반            감) 0.6
         620 월남동
        동구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      624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감) 0.8 면적변경(구역변경은
        동구 월남동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감) 5.5      없음)
         622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 )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6,345.7    감)6.9   46,338.8 -
             구역(1BL)         620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표시번호도면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
                 동구 월남동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
                  620 일원
                                            46,338.8
                                                        (구역변경은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 도로 총괄 조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수     (m) (㎡)          (m) (㎡)   (m) (㎡)          (m) (㎡)
합계 3           2,477.6
          241 (2,119.3) -   -   -         1,628.5
                                   2 173 (1,270.2) 1 68 849.1
중로 2           1,656.1 -
          139 (1,297.8)     -   -  1        807
                                      71 (448.7)   1 68 849.1
소로 1      102 821.5                1 102 821.5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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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사업지구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15 국지       대로   소로 일반         동구 고시
기정 중로 2 1 (8) 도로 71 1-4호선 2-173호선 도로      제2011-19호
                             (녹동교)         (2011.07.01)
                                            동구 고시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68   대로 공동주택 일반
                       1-4호선 경계 도로        제2011-19호
                                           (2011.07.01)
                                            동구 고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2   중로 완충녹지 일반
                       3-1호선 경계 도로         제2015-5호
                                           (2015.03.17)
                국지       중로  완충 녹 지 일반      동구 고시 면적변
변경 소로 2 1 8 도로 102 3-1호선 경계 도로             제2015-5호
                                           (2015.03.17) 경
※ 주2 : 중로2-1호선 ( )안의 폭원은 도시개발구역내 포함되는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면적 변경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1호선      2-1호선      - 821.6㎡→821.5㎡ 감)0.1㎡
 2) 공간시설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동구 고시
변경 1 공 원 어린이
           공원 동구 월남동 623 1,501.7 감)0.2 1,501.5             제2011-19호 자연  녹지
                                                           (2011.07.01) 지역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번호
                    ∘지번 변경
                    - 기정 : 월남동 176-3대 일원
   1        공원      - 변경 : 월남동 623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면적 변경
                    - 1,051.7㎡→1,051.5㎡ 감0.2㎡
○ 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완충             동구 월남동 2,186.6 감)4.9 2,181.7     동구 고시
 변경 1   녹지  녹지               622                           제2011-19호 자연  녹지
                                                                        지역
                                                           (2011.07.01)
            완충             동구 월남동 1,494.1 감)0.3 1,493.8     동구 고시
 변경 2   녹지  녹지               635                           제2011-19호 자연  녹지
                                                                        지역
                                                           (2011.07.01)
                                      415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번호
                       ∘지번 변경
                 완충    - 기정 : 월남동 176-3대 일원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번 및
      1          녹지    - 변경 : 월남동 622                       면적 변경
                       ∘면적 변경
                       - 2,186.6㎡→2,181.7㎡ 감4.9㎡
                       ∘지번 변경
                 완충    - 기정 : 월남동 176-3대 일원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번 및
      2          녹지    - 변경 : 월남동 635                       면적 변경
                       ∘면적 변경
                       - 1,494.1㎡→1,493.8㎡ 감0.3㎡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가스공급      월남동 621                                  동구 고시 자연녹지
 기정         1          설비         번지          32.0      -   32.0        제2011-19호 지역
                                                                        (2011.07.01)
4) 방재시설 (변경)
○ 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연장 폭원 면적
                                          주요 (km)  (m)     (㎡) 결정일 비고
                                                                     최초
   번호
               동구
           지방 소태동                    서구                            광고 97 자연
기정 - 하천 1급하천                        치평동 중앙    12  50~200     -
                                                         (3,795.8) ‘92. 8. 6 녹 지
              585-15                895-1 대교                                 지역
               동구
           지방 소태동                    서구                            광고 97 자연
변경 - 하천 1급하천                        치평동 중앙    12  50~200     -
                                                         (3,795.2) ‘92. 8. 6 녹 지
              585-15                895-1 대교                                 지역
※ 주1 : ( )안의 연장은 월남 도시개발사업구역(1단계) 내 편입된 면적임.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번호
         ∘면적 변경
  -   하천 - 면적:3,795.8㎡→3,795.2㎡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감)0.6㎡
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계획기준
      구분                           계획내용                  비고
      규제         • 기존 획지의 분할은 대지분할가능선에 대하여만 허용하며 합병은 공동개           ,


                  발이 계획된 경우에 개 필지에 한하여만 허용한다
                                    2                       .



 ○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
   -          1          30,026.3        1           동구 월남동 620        3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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