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대한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로서원래부여된체류자격의활동을저해하지
않는범위에서육상근무활동허용시체류자격외활동허가
선원취업
(E-10)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사업장의휴폐업으로정상적인근로관계를지속하기곤란한경우수협
중앙회등의추천을받아근무처변경신청을한경우(횟수제한없음)
○고용해지등신고이후3개월이내수협중앙회로부터고용추천서를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신청하지못한경우원칙적으로불허. 다만, 업무상재
해나질병등으로신청하지못한경우는근무처변경허가가능
○기타(G-1)자격소지자로서질병치료, 산재또는재판을마친경우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국내체류기간상한이도래하지않은자에대한비전문
취업(E-10) 체류자격변경허가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미만체류하려는캐나다국가국민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우리나라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밟고있는외국인에
대해서는체류자격에관계없이방문동거(F-1-7) 체류자격변경허가
○단기방문(C-3) 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중국동포1세등에대한방문
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주한외국공관등에주재근무하는자의동반가족및가사보조인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재입국허가기간을초과하여거주(F-2) 자격을상실
한자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난민인정자(F-2-4)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
자격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의만19세미만의자녀(부또는모가취업할수있는자격
으로체류하고있는경우)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국적취득한중국동포)의부모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결혼이민자의부모․가족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소지자로서투자대상체류시설에계약금과중도금으로미화10만불
이상또는1억원이상투자한자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자녀가국내고등학교이하교육기관에재학중인경우그부모(1명)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또는모가한국출생재한화교인경우국내체류가불가피한20세이상미혼
자녀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부득이한사유로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입국한사람에대한체류기간
1년이하의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신청자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과혼인이단절되었으나혼인단절자(F-6-3)에해당하지않는사람
으로서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사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사람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허위국적취득으로무국적자가된사람의배우자에대한방문동거
(F-1) 체류자격변경허가
○장기체류자거주(F-2-99) 자격소지자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개별지침상의사증발급대상자중부득이하게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입국한사람에대해인도적사유발생시예외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거주
(F-2)
체류자격
부
여
○영주(F-5)자격을가진자의한국인배우자가그배우자의국적을취득하
여대한민국의국적을상실한때에는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받은자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부여
○국민과혼인관계(사실상의혼인관계포함)에서출생한자에대한거주
(F-2-2) 체류자격부여
○거주(F-2-7, 점수제에의한우수전문인력) 자격소지자의국내출생자녀
에대한거주(F-2-7) 체류자격부여
○단기사증소지자(사증면제및무사증포함)로서투자대상부동산에기
준금액이상을투자한자의동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해서는시
행령별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등은제외
○영주(F-5)자격소지자의국내출생자녀로서미성년인경우거주(F-2)
체류자격부여
○특별기여자거주(F-2-16) 자격소지자의국내출생자녀에대한거주
(F-2) 체류자격부여
○장기체류자거주(F-2)자격소지자의국내출생자녀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소지자(사증면제및무사증포함)로서투자대상부동산에
기준금액이상을투자한자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다만, 기술연수(D-3) 및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등은제외
○연령, 학력, 소득등이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와그의
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난민인정을받은자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과혼인관계(사실상의혼인관계포함)에서출생한자에대한거주
(F-2-2)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에대한거주(F-2-2) 체류자격변경허가
○영주(F-5)자격소지자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한거주(F-2) 체류
자격변경허가
○미화50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인으로서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
로3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자에대한거주(F-2-5)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E-1) 내지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구직(D-10)
자격소지자의거주(F-2-7, 점수제에의한우수전문인력) 체류자격변경
허가
○단기사증소지자로서투자대상체류시설에기준금액이상을투자한
외국인에대한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변경허가
○대한민국에5년이상계속체류하여생활근거지가국내에있는아
래체류자격소지자에대한거주(F-2-99, 장기체류외국인) 체류
자격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동반(F-3)**
  **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에5년이상계속체류하여생활근거지가국내에있는결
혼이민자(F-6-2/국민인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직접자녀를양육
한사람에한함)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거주(F-2-7, 점수제에의한우수전문인력) 자격소지자의배우자및미성
년자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주한미군현지제대자에대하여체류목적에따라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특별한기여가있거나공익증진에이바지하였다고법무부
장관이인정하는사람에대한거주(F-2-16)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영주
(F-5)
체류자격
부
여
○아래대상자에대한영주(F-5) 자격부여
- 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을이유로법제23조에따라체류자격부여
신청을한사람으로서출생당시그의부또는모가영주(F-5) 자격
으로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에대한영주(F-5) 체류자격부여
- 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영주자격을상실한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아래대상자에대한영주(F-5) 자격으로의체류자격변경허가
- 대한민국「민법」에따른성년으로서「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의2 중10. 주재(D-7)부터20. 특정활동(E-7)까지의체류자격이나
별표1의2 중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5년이상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
는사람
- 국민또는영주자격(F-5)을가진사람의배우자또는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2년이상체류하고있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미화50만달러를투자한외국인
투자
가로서5명이상의국민을고용하고있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6.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으로대한민국에2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한민국
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외국국
적동포로서「국적법」에따른국적취득요건을갖춘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제17579호로일부개정되어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이전의것을말한다) 별표1 제27호란의거주(F-2)
체류자격(이에해당되는종전의체류자격을가진적이있는사람을포
함한다)이있었던사람으로서대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
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국외에서일정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하고영주자격(F-5) 신청시국
내기업등에고용된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법무부장관이정하는분야의학사학위이상의학위증또는
법무부
장관이정하는기술자격증이있는사람으로서국내체류기간이3년이
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시국내기업에고용되어법무부장관이정
하는금액이상의임금을받는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등특정분야에서탁월한능력이
있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60세이상으로서법무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의연금을국외로부터받
고있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로취업활동을하고있는사람으로서같은표중24. 거주(F-2)란의사
목1)부터3)까지의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사람중근속기간이나취
업지역, 산업분야의특성, 인력부족상황및국민의취업선호도등
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국내대학원에서정규과정을마치고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법무
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자목에해당하는체
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서3년이상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한민국
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차목에해당하는체
류자격을받은후5년이상계속투자상태를유지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
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과그
배우자및자녀(법무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자녀만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11. 기업투자(D-8) 다목에해당
하는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3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3억원이상의투자금을유치하고2명이상의국민을고
용하는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5년이상투자상태를유지할것을조건으로법무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을투자한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
이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11. 기업투자(D-8) 가목에해당
하는체류자격을가지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
4호에따른연구개발시설의필수전문인력으로대한민국에3년이상
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다목에해당하는체류자격
으로2년이상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부
여
○국내체류중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사람에대해체류목적에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부여
○국민의배우자로서임신, 출산, 자녀양육등기타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
람에대해결혼이민(F-6) 체류자격부여
○국민과혼인관계(사실상의혼인관계포함)에서출생한미성년자녀를
혼인관계단절후국내에서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에대한결혼이
민(F-6)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합법체류중인국민의배우자에대한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다만제한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벌금형을받은사람은
제외),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은사람} 및제한대상이었으
나기타(G-1) 자격체류허가를받은사람은제외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국민의배우자로서임신, 출산, 자녀양육등기타인도적고려가필요한
사람에대해결혼이민(F-6) 체류자격변경
○국민과혼인관계(사실상의혼인관계포함)에서출생한미성년자녀를
혼인관계단절후국내에서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에대한결혼이
민(F-6) 체류자격변경
○국민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국내에합법체류하던중그배우자의
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
혼인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에대한결혼이민(F-6) 체류자격변
경. 다만제한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벌금형을받은사람은
제외),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은사람} 및제한대상이었
으나기타(G-1) 자격체류허가를
받은사람은제외
○주한미군현지제대자에대해체류목적에따라결혼이민(F-6) 체류
자격변경허가
기타
(G-1)
체류자격
부
여
○불법체류외국인이난민인정신청을한경우에는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받지못하였으나인도적인사유로체류허가를받은자에대한
기타(G-1) 체류자격부여
○합법체류중인난민신청자의17세미만국내출생자녀로서난민신
청을하지않은경우기타(G-1) 체류자격부여
○난민인정을받지못하였으나인도적인사유로체류허가를받은사람의국내
출생자녀에대한기타(G-1)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산업재해청구및치료중인사람과그가족
- 단, 밀입국자(무단하선자포함), 위·변조여권행사자제외
○질병, 사고로치료중인사람과그가족
○각종소송진행중인사람
○임금체불로노동관서에서중재중인사람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임신, 출산등인도적배려가불가피한사람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합법체류중인난민신청자의17세미만국내출생자녀로서난민신
청을하지않은사람
○질병치료등으로입국후장기체류가필요한환자와그가족
○난민인정신청을한사람
○난민인정을받지못하였으나인도적인사유로체류허가를받은사람과그
가족
관광취업
체류기간
○관광취업(H-1)자격소지자에대한1년이하의체류기간연장허가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 불요
    2. 사증면제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하여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변경 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H-1)
연장허가
방문취업
(H-2)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취업으로체류중부득이하게기타(G-1) 자격으로변경된후
다시방문취업활동을하고자하는사람에대한방문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국적신청후방문동거(F-1) 자격으로변경한날부터3개월이지난
사람에대한방문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 다만, 방문취업만기예정자, 국적신청관련소송을제기하여기타
(G-1)자격으로변경한경우나혼인단절된사람등국내체류목
적으로국적을신청한사람등은제외
○동포방문(C-3-8) 자격으로입국한18세이상중국국적동포로서사회
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결과41점이상을획득한사람에대한방문
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18세이상동반(F-3) 자격*으로체류중인중국및구소련지역(CIS) 6
개국가의외국국적동포에대한방문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 舊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방문동거(F-1-9, F-1-11)’ 자격자 포함
○국내에합법체류중인외국국적동포로서국익에기여한사람, 인도적
체류가불가피하다고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이인정한
사람에대한방문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방문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 1종(붙임 1)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식품의약품
안전처공고제2024-560호, 2024. 12. 16.)에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1. 13.∼‘25. 2. 13.)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1. 13.∼‘25. 2. 13.)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등 
명칭
화학명칭
지정사유
1/2
군
1
4-Benzylo
xy-3,5-di
methoxyp
henethyla
mine
4-Benzyloxy-3,5-dimethoxyphene
thylamine
<화학구조>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2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3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4월 3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3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4월 3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3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4월 3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십삼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십삼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5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십사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십사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5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0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5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7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0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5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8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0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5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2024년 4분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11)
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4-4-5
5-2-0000
006
190048533098
5
대소중기건설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새미실길
2
2024-4-5
5-2-0000
014
190048533095
0
보성FM건설
2024-12-1
9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충주시 상방1길
3
2024-4-5
5-2-0000
017
190048533093
5
(주)혜정건설
2024-12-1
3
수취인불명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
4
2024-4-5
5-2-0000
024
190048533095
1
성암건기
2024-12-1
3
이사불명
3,180
충청북도 충주시 대림5길
5
2024-4-5 190048533137 (주)혁신건설2024-12-1 폐문부재
37,8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5-2-0000
247
3
9
6
2024-4-5
5-2-0000
276
190048533092
1
대훈건설산업 
주식회사
2024-12-1
9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46번길
7
2024-4-5
5-2-0000
280
190048533093
7
우담개발(주)
2024-12-1
3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의암로
8
2024-4-5
5-2-0000
299
190048532646
3
코리아크루즈
(주)
2024-12-2
0
기타
6,360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9
2024-4-5
5-2-0000
321
190048532798
0
산강포장건설 
주식회사
2024-12-1
3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10
2024-4-5
5-2-0000
326
190048533093
4
주식회사 
프롬에이스
2024-12-1
3
수취인불명31,5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1
2024-4-5
5-2-0000
349
190048533101
5
유성건설(주)
2024-12-2
0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문사로
12
2024-4-5
5-2-0000
412
190048533092
2
주식회사 
서영
2024-12-1
9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46번길
13
2024-4-5
5-2-0000
413
190048533095
8
주식회사
청원조경
2024-12-1
9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충주시 연원3길
14
2024-4-5
5-2-0000
518
190048533126
9
(주) 화인
2024-12-2
0
수취인불명15,7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15
2024-4-5
5-2-0000
534
190048533100
9
상산자율방범
대
2024-12-2
0
기타
15,750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로
16
2024-4-5
5-2-0000
535
190048533101
0
진천군사석자
율방범대
2024-12-2
0
기타
15,750
충청북도 진천군 문사로
17
2024-4-5
5-2-0000
536
190048533102
2
덕산자율방범
대
2024-12-2
0
기타
15,7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18
2024-4-5
5-2-0000
538
190048533101
6
문백자율방범
대
2024-12-2
0
기타
15,750
충청북도 진천군 봉죽4길
19
2024-4-5
5-2-0000
539
190048533101
7
백곡방범대
2024-12-1
3
수취인불명3,150
충청북도 진천군 문사로
20
2024-4-5
5-2-0000
540
190048533101
8
백곡방범대
2024-12-1
3
수취인불명12,600
충청북도 진천군 문사로
21
2024-4-5
5-2-0000
190048532659
1
이O환
2024-12-1
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37번길
569
22
2024-4-5
5-2-0000
573
190048533099
5
김O태
2024-12-2
0
기타
6,300
충청북도 괴산군 모래재로
23
2024-4-5
5-2-0000
574
190048533097
1
장O두
2024-12-1
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감노로
24
2024-4-5
5-2-0000
579
190048532662
5
박O만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대하로
25
2024-4-5
5-2-0000
581
190048533104
9
박O영
2024-12-1
9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26
2024-4-5
5-2-0000
607
190048533105
0
오O근
2024-12-1
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27
2024-4-5
5-2-0000
619
190048533096
9
연O철
2024-12-1
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가리골길
28
2024-4-5
5-2-0000
627
190048532443
0
박O복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북부로
29
2024-4-5
5-2-0000
628
190048532664
0
최O철
2024-12-2
3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천서길
30
2024-4-5
5-2-0000
629
190048533097
4
김O운
2024-12-1
9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충주시 만석길
31
2024-4-5
5-2-0000
630
190048532798
1
오O중
2024-12-2
0
기타
15,750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32
2024-4-5
5-2-0000
641
190048533101
9
심O보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33
2024-4-5
5-2-0000
642
190048533102
0
유O학
2024-12-2
0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농다리로
34
2024-4-5
5-2-0000
643
190048533102
1
유O희
2024-12-2
0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농다리로
35
2024-4-5
5-2-0000
645
190048533101
1
이O석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36
2024-4-5
5-2-0000
646
190048532662
1
임O애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농다리로
37
2024-4-5
5-2-0000
647
190048532661
9
차O준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로
38
2024-4-5
5-2-0000
653
190048532663
8
오O영
2024-12-1
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35번길
39
2024-4-5
5-2-0000
657
190048533093
1
박O배
2024-12-1
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40
2024-4-5
5-2-0000
671
190048533107
3
김O식
2024-12-2
3
기타
15,750
충청북도 음성군 대야길43번길
41
2024-4-5
5-2-0000
672
190048533107
6
최O재
2024-12-1
6
수취인불명6,300
충청북도 음성군 한불로
42
2024-4-5
5-2-0000
682
190048532798
3
김O희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북부로
43
2024-4-5
5-2-0000
683
190048533108
3
김O오
2024-12-1
6
이사불명
3,150
충청북도 음성군 한불로
44
2024-4-5
5-2-0000
689
190048532663
9
안O규
2024-12-2
3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덕정로122번길
45
2024-4-5
5-2-0000
695
190048533100
5
김O한
2024-12-2
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로상신3길
46
2024-4-5
5-2-0000
703
190048533101
2
김O호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47
2024-4-5
5-2-0000
709
190048533106
4
김O하
2024-12-1
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69번길
48
2024-4-5
5-2-0000
712
190048533093
2
안O숙
2024-12-1
9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38번길
49
2024-4-5
5-2-0000
713
190048533108
7
김O영
2024-12-2
3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보은군 교사1길
50
2024-4-5
5-2-0000
717
190048533091
6
노O호
2024-12-1
3
수취인불명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04번길
51
2024-4-5
5-2-0000
718
190048533092
4
노O호
2024-12-1
3
이사불명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3번길
52
2024-4-5
5-2-0000
725
190048532660
9
선우O현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괴산군 수진2길
53
2024-4-5
5-2-0000
728
190048533102
3
최O우
2024-12-1
3
수취인불명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54
2024-4-5 190048533107 이O호
2024-12-2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설성로
5-2-0000
733
8
3
55
2024-4-5
5-2-0000
741
190048533096
4
김O희
2024-12-1
9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충주시 수회리로
56
2024-4-5
5-2-0000
745
190048532662
2
임O빈
2024-12-2
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문사로
57
2024-4-5
5-2-0000
747
190048533100
3
윤O
2024-12-1
3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로강평2길
58
2024-4-5
5-2-0000
755
190048533108
5
윤O일
2024-12-1
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383번길
59
2024-4-5
5-2-0000
759
190048533095
2
송O근
2024-12-1
9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충주시 대림1길
60
2024-4-5
5-2-0000
760
190048533095
3
송O근
2024-12-1
9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충주시 대림1길
61
2024-4-5
5-2-0000
761
190048533095
4
송O근
2024-12-1
9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충주시 대림1길
62
2024-4-5
5-2-0000
764
190048533107
9
이O희
2024-12-2
3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용광로
63
2024-4-5
5-2-0000
768
190048533105
8
정O진
2024-12-1
9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64
2024-4-5
5-2-0000
799
190048532663
7
선O율
2024-12-1
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봉명로240번길
65
2024-4-5
5-2-0000
800
190048533099
4
연O덕
2024-12-2
0
기타
15,750
충청북도 괴산군 읍내로2길
66
2024-4-5
5-2-2500
015
190048533094
5
칼이엔지
주식회사
2024-12-1
3
이사불명
68,04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성산길
67
2024-4-5
5-2-2500
020
190048533094
6
주식회사 
인애건설
2024-12-1
3
주소불명
68,04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가곡길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3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5월 2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아시아퍼시픽5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아시아퍼시픽5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6월 1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71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6호(2023. 12. 29)로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주택
지구 밖의 사업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
에 따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차)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전화 : 031-698-9677) 및 경기도 성
남시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지
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4차)(변경)
가. 주택지구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면  적 : 584,683.2㎡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김세용
변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 (이의동)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 (이의동)
김동연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12월 31일
   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 1]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84,683.2
584,683.2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계
163,024.0
162,964.0
27.9
27.9
-
단독주택
25,692.0
25,692.0
4.4
4.4
-
공동주택(아파트)
134,610.0
134,610.0
23.0
23.0
-
근린생활시설
2,722.0
2,662.0
0.5
0.5
-
상업시설용지
17,116.0
17,116.0
2.9
2.9
-
업무시설용지
4,553.0
5,817.0
0.8
1.0
-
자족시설용지
108,269.0
108,078.0
18.5
18.5
-
공공
시설
용지
계
291,721.2
290,708.2
49.9
49.7
-
공원
ㆍ
녹지
소계
153,447.0
153,459.0
26.2
26.2
-
공원
56,491.0
56,520.0
9.7
9.7
-
소공원
2,200.0
2,200.0
0.4
0.4 ⦁1개소/ 유수지(1,100㎡) 중복결정
근린공원
15,795.0
15,797.0
2.7
2.7 ⦁1개소/ 유수지(3,110㎡) 중복결정
수변공원
28,200.0
28,227.0
4.8
4.8 ⦁2개소/ 유수지(1,890㎡)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4,637.0
4,637.0
0.8
0.8 ⦁1개소
문화공원
5,659.0
5,659.0
1.0
1.0 ⦁1개소/ 유수지(2,060㎡) 중복결정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646㎡) 중복결정
녹지
57,749.0
57,717.0
9.9
9.9 ⦁16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701.0
701.0
0.1
0.1
-
하천
38,506.0
38,521.0
6.6
6.6 ⦁도로중복결정(3,128㎡) 포함
(유수지)
(8,160.0)
(8,160.0)
(1.4)
(1.4) ⦁4개소/ 소공원1, 근린공원1, 수변공원2,
문화공원1 중복결정
도로
소계
115,033.2
115,212.2
19.7
19.7
-
일반도로
110,997.2
111,176.2
19.0
19.0 ⦁하천중복결정(3,128㎡) 미포함
⦁보행자우선도로포함
보행자전용도로
4,036.0
4,036.0
0.7
0.7
-
종교시설
860.0
860.0
0.1
0.1 ⦁2개소
공공청사
2,455.0
1,155.0
0.4
0.2 ⦁1개소
자동차정류장
3,040.0
3,040.0
0.5
0.5 ⦁1개소, 공영차고지
주차장
4,032.0
4,128.0
0.7
0.7 ⦁4개소
오수중계펌프장
354.0
354.0
0.1
0.1 ⦁1개소/ 문화공원내646㎡중복결정미포함
학교
12,500.0
12,500.0
2.1
2.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라.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1) 인구계획(변경없음)
○ 9,242인 (인구밀도 158인/ha)(변경없음)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2025년 지표 2.5인/세대 적용 (단, 
행복주택은 1.6인/세대, 행복주택(신혼)은 2.65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 계획(변경없음)
○ 3,672세대 (단독주택 98세대, 공동주택 3,574세대)(변경없음)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
계
160,302
3,672
9,242
단독(2.7):공동(97.3)
단독주택
25,692
98
246
-
공동주택
134,610
3,574
8,996
-
　
60㎡이하
47,393
1,544
3,920
공공임대
28,818
792
1,980
공공분양
9,951
273
683
일반분양
60~85㎡이하
48,448
965
2,413
일반분양
  3) 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 단독 및 공동주택(변경없음)
구분
면적
(㎡)
평균평형
(㎡)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
계
160,302
-
3,672
100.0
9,242
-
158인/ha
단독
주택
계
25,692
262
98
2.7
246
-
-
점포
겸용
R-1
13,782
260
53
1.4
133
160
2.5인/세대
R-2
9,132
261
35
1.0
88
160
2.5인/세대
주거
전용
R-3
2,778
278
10
0.3
25
100
2.5인/세대
공동
주택
계
134,610
-
3,574
97.3
8,996
-
-
60㎡이하
86,162
-
2,609
71.1
6,583
-
-
통합
공공
임대
A-1
13,432
47
514
14.0
1,285
180
2.5인/세대
국민
임대
A-2
14,631
60
438
11.9
1,095
180
2.5인/세대
영구
임대
4,877
45
195
5.3
488
180
2.5인/세대
공공
분양
A-4
28,818
80
792
21.6
1,980
220
2.5인/세대
행복
주택
14,453
80
397
10.8
1,052
220
2.65인/세대
일반
분양
A-5
9,951
80
273
7.4
683
220
2.5인/세대
60~85㎡이하
48,448
-
965
26.3
2,413
-
-
일반
분양
A-3
16,076
105
336
9.2
840
220
2.5인/세대
A-5
19,897
105
416
11.3
1,040
220
2.5인/세대
A-6
12,475
105
213
5.8
533
180
2.5인/세대
  ※ A-5는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 근린생활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2개소
2,722
-
변경
-
2개소
2,662
-
근린생활시설
기정
1
금토동296-1번지일원
1,662
-
폐지
2
금토동448-1번지일원
1,060
-
신설
2
금토동264-2번지일원
1,000
-
마. 공공시설용지 계획(변경)
○ 상업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7,116
-
상업시설용지
1
금토동288-9번지일원
14,726
-
2
금토동275-12번지일원
2,390
-
○ 업무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1개소
4,553
-
변경
-
1개소
5,817
-
업무시설용지
기정
1
금토동488-3번지일원
4,553
-
변경
1
금토동488-3번지일원
5,817
-
○ 자족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기정
-
8개소
108,269
-
변경
-
8개소
108,078
-
자족시설
기정
1
금토동219번지일원
40,555
-
기정
2
금토동183-4번지일원
26,550
-
기정
3
금토동296-3번지일원
5,696
-
기정
4
금토동640-3번지일원
7,346
-
기정
5
금토동621번지일원
6,142
-
기정
6
금토동410-75번지일원
7,178
-
기정
7
금토동277-29번지일원
13,423
-
변경
7
금토동277-29번지일원
13,232
-
기정
8
금토동639번지일원
1,379
-
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860
-
종교시설용지
1
금토동489-1번지일원
500
-
2
금토동282-5번지일원
360
-
○ 공공청사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2개소
2,455
-
변경
-
1개소
1,155
-
공공청사용지
기정
1
금토동393-11번지일원
1,155
-
폐지
2
금토동264-2번지일원
1,300
-
○ 자동차정류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3,040
-
자동차
정류장용지
1
금토동641-2번지일원
3,040
공영차고지
○ 주차장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4개소
4,032
-
변경
-
4개소
4,128
-
주차장
용지
기정
1
금토동317-7번지일원
920
-
폐지
2
금토동489-1번지일원
1,264
-
신설
2
금토동448번지일원
1,060
-
기정
3
금토동221번지일원
750
-
변경
3
금토동221번지일원
1,050
-
기정
4
금토동293번지일원
1,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