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4
     6호                       관             보          2
                                                       011
                                                         .12
                                                           .1.
                                                             (목요일)
      성 명 (
          소 속)               성 명 (
                                 소 속)                성 명 (
                                                         소 속)
      최창렬 (
          동국대)               최호진 (
                                 단국대)                한기정 (
                                                         서울대)
      한무근 (
          대구고검)              한충수 (
                                 한양대)                홍기태 (
                                                         서울고법)
      홍진호 (
          사법연수원)             황병돈 (
                                 홍익대)                황치연 (
                                                         헌법재판소)

                                                                 (
                                                                 이상 189명)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등록      단체             대표자    등 록                              주관    등록
              소 재 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성 명    년월일                               과    구분
               서울시
                               2011.
       사단법인     중구
                              11.25                            농 업    변경
       우리농업   장충동 2가                      ◦농어촌 사회      02)
16호                    황민영    (최초 :                            정책    (
                                                                     대표자,
        지키기     192                        조사 연구    737-7921
                               2007.                            과    소재지)
       운동본부   대학문화원
                              10.08)
               605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2호
 「어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의무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10847호,2011.7.14.공

 포)
  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〇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확대(
                           안 제19조 관련 [
                                     별표]개정)

  1)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
   료 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140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4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93호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하려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공정사회를위한국민중심의원칙허용인허가제도선진화방안‘에따라전기안전관리를전문으로
하는자등의등록신청을원칙적허용으로전환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식경제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또는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가등록신청을하는경우에는등록요건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하고는등록을해주어
야함(안제45조2항및4항신설)
3.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의자세한
사항은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팀(전화:02-2110-5442,팩스:02-503-9632)로문의하여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소:(427-723)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팩스:02)503-9632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5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경찰청장으로하여금실종아동등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위해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여신고접
수및지문등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고,사회복지시설관련정보망
이보유한신상정보의범위와활용방안등을정하였으며,개인위치정보의요청및제공방법과오남
용예방책등을규정하는등관계기관간협조를원활히할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함으로서
현행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체계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44
2.주요내용
가.경찰청장은지문등정보의데이터베이스를등록․관리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도
록함(안제4조의3제1항)
나.경찰청장은보호자가지문등정보의폐기를요청하거나,아동등이연령초과등으로실종아동
등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지체없이폐기하도록함.(안제4조의3제2항)
다.경찰청장은실종아동등의지문등정보를등록·관리하는정보시스템에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
리․활용할수있도록함. (안제4조의4제1항)
라.경찰청장은보호자를확인한때등에는지문등정보를지체없이폐기하도록함.(안제4조의4제2
항)
마.경찰청장은실종아동등의신고접수․처리등관련정보를입력․관리및데이터베이스화할수
있도록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도록함(안제4조의5제1항)
바.경찰청장은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시실종아동등의지문,신상정보,개인위치정보등을데이터
베이스화할수있도록하고,실종아동등의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함.(안제4조의5제2항,제3항)
사.경찰청장은사회복지시설관련정보망이보유한실종아동등의이름,주민등록번호,인적사항등
의신상정보를정보시스템과연계․활용할수있도록함(안제4조의6제1항)
아.경찰관서의장은정보시스템을통해신고접수받은실종아동중조속한발견을위해필요한경우,
보호자의동의를받아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함(안제4조의7
제1항)
자.보건복지부장관과경찰청장은법제3조에따른책무등이법에규정된업무를이행하기위하여개
인정보보호법에서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위한법령상구체적규정을마련하기위함.(안
제4조의8)
3.의견제출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
75(계동140-2),참조:아동권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전화2023-8731,8735/팩스2023-875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41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1-93호,
’11.7.1)」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1년10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48
1.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위임된사항중규제개혁개선사항과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바이오가스검사기관추가(안제121조의2)
1)유기성폐기물에서회수한바이오가스의자동차연료제조기준이신설(2011.3.31개정)됨에따
라,자동차연료검사기관의구분에바이오가스검사기관을추가할필요가있음
2)바이오가스가자동차연료제조기준에적합한지에대한검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
검사업무를대행하는전문기관에바이오가스검사기관을추가함
나.경유용첨가제공급용기규격개선(안제115조별표33)
1)경유용첨가제의공급용기규격을소비자불편등을고려하여현실에맞게합리적으로조정
(0.55ℓ이하→2ℓ이하)함
3.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기후대기정책과장,경기도과천시
관문
로88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문의하시기바라며,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
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24호
2012년도도선사시험시행
도선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라2012년도도선사시험시행계획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선구별선발인원
(단위:명)
도선구
계
부산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여수항
목포항
선발인원
12
4
4
2
1
1
2.응시자격
가.2011년도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합격한후,도선법시행규칙제7조에따른도선실무수습을완료
한자
나.도선법제6조에서정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49
3.응시원서교부및접수
가.교부및제출기간:2012.2.6(월)～2.7(화)18:00까지(2일간)
나.교부및접수처
○국토해양부항만운영과(02-2110-6365,8547)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4동국토해양부6층
다.응시자제출서류
(1)응시원서1통(소정양식)
(2)사진2매(3cm x4cm)
(3)응시수수료5,000원(정부수입인지)
*응시수수료의반환기준은도선법시행규칙제32조의2에따르며,원서접수취소는본인이서
면(수수료수령계좌번호기재)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4.시험시행
가.시험일정
(1)실기및면접시험일시:2012.2.9(목)09:00～2.10(금)13:00
(2)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실습관및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합격자발표:2012.2.13(월)13:00(국토해양부홈페이지)
나.시험과목,배점및시험방법(도선법시행령제8조제2항)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면접
1.항만정보:도선구의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등에관한사항
25
2.도선여건:도선에관련된기상․해상및조류등에관한사항
25
실기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선체운동역학,예선사용방법등에관한사항
50
계
100
다.합격기준:각과목만점의40퍼센트이상및전과목총점의60퍼센트이상받은사람중에서총득
점이높은순서대로결정(도선법시행령제8조제3항)
라.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항만운영과(02-2110-6365또는85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26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47
1.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위임된사항중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초과부과금산정방법및통지시기개선(안제25조,제33조,제34조)
1)초과부과금산정기간이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일부터개선명령등의이행완료예정일까지로
되어있고,부과금납부통지시기가부과사유가발생한때로되어있어,초과부과금납부통지
후에추가로부과금조정업무를해야하는불편이있음
2)초과부과금산정기간중“이행완료예정일”을“이행완료일”로하고,부과금납부통지시기를
“부과사유가발생하여부과금액이확정될때”로개선하여민원인불편해소및행정효율이향
상되도록함
나.자동차배출가스관련부품의결함시정및부품결함현황보고요건및의무적결함시정요건조정
(안제50조,제51조)
1)국내배출가스관련부품결함보고제도는선진국(미국캘리포니아)제도에비해요건이너무
엄격하여자동차제작사의보고빈도가낮아결함을사전에확인하여치유하는데한계가있음
2)배출가스관련부품의결함을조기에확인하여신속히시정하고이를통해대기오염이사전차
단될수있도록부품결함현황보고및의무적시정요건을선진국수준으로조정함
다.민간위탁사업에대한법적근거마련(안제66조)
1)관계전문기관이대행하고있는사업은업무위탁근거가명확히규정되어있을필요가있어,
한국환경공단등이대행하고있는사업중법적근거가미흡한사업에대해위탁근거를마련함
3.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기후대기정책과장,경기도과천시
관문
로88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문의하시기바라며,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
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41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34
11109336
이정미
11109340
이기연
11109494
신지원
11109517
박기태
11109547
김남엽
11109696
김보배
11109826
배진혁
11110121
이준호
11110251
이호태
11110422
최임진
11110551
정성태
11110699
송해인
11110875
곽노규
11111003
김진환
11111024
박병준
11111032
이민희
11111062
송성준
11111117
김미영
11111139
이재현
11111143
이원화
11111148
고은주
11111164
박연정
11111174
반미현
11111500
이도경
11111552
김하영
11111558
이우중
11111603
서형렬
11111604
하용심
11111622
고현옥
11111625
양석용
11111680
이범용
11112275
이고운
11112302
안나현
11112323
박기범
11112447
최용석
11112483
김소정
11112507
차선영
11112545
임그리사
11112589
이현주
11112749
최수영
11112800
박그레이스
11112840
이민현
11112874
조은화
11112903
정제민
11112955
강대희
11112984
김미숙
11113047
백승배
11113194
김환권
11113473
고샛별
11113610
유상진
11113640
문응필
11113649
윤영수
11114186
최혜진
11114189
임혜지
11114273
오상원
11114387
백종덕
11114617
김선도
11114627
윤상일
11114747
정규철
11114814
추연우
11114932
김희진
11136003
강민균
11136011
류제모
11136014
이관
11136015
임경미
11136017
임혜림
11136020
정미환
11136023
이주영
11136025
서유리
11136027
한욱
11136035
김덕현
11136037
김소연
11136042
이기욱
11136046
권정효
11136053
박중휘
11136065
박인욱
11136068
강동관
11136074
김민수
11136081
정필규
11136082
오세범
11136090
심기종
11136091
여인범
11136092
홍지백
11136098
조영목
11136107
노현중
11136114
김다슬
11136115
이직현
11136116
김선주
11136126
온정훈
11136132
차윤제
11136138
설현섭
11136139
김선범
11136141
송승준
11136142
전종택
11136146
임성환
11136151
김경민
11136154
권재호
11136158
문재원
11136160
신종원
11136164
김용태
11136165
손진희
11136169
안현준
11136172
조용석
11136174
이재권
11136177
민경호
11136178
김병수
11136180
나광윤
11136183
송병욱
11136189
이순혁
11136196
김장선
11136201
김다희
11136206
박윤희
11136211
최병일
11136219
명상현
11136220
이기정
11136224
이유정
11136234
임한솔
11136241
오수진
11136243
김태원
11136248
유창우
11136250
이은초
11136254
김진미
11136256
박지연
11136264
안희경
11136267
이희원
11136276
이아련
11136277
이건
11136278
김진성
11136280
장태원
11136282
최진원
11136286
권구범
11136288
강성구
11136292
송현탁
11136294
안갑철
11136301
김도균
11136303
도민호
11136306
안혜림
11136307
윤휘
11136308
지선경
11136309
이진규
11136330
이승호
11136333
김은영
11136334
추영은
11136336
정다운
11136338
이수진
11136340
이현주
11136344
김륜희
11136345
조새한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35
11136349
김효진
11136350
이춘효
11136354
김혜연
11136356
이평화
11136358
이경진
11136360
이승호
11136368
이경환
11136376
정승민
11136377
송현정
11136378
김희주
11136381
하은정
11136382
허백
11136384
조정민
11136386
문현범
11136399
기명관
11136408
이상헌
11136414
손고은
11136421
박영신
11136424
박소윤
11136434
이주희
11136436
류직하
11136442
이정환
11136445
공혜원
11136451
조아라
11136452
이경민
11136453
이형우
11136456
김세이
11136457
남승엽
11136460
임현민
11136462
정양순
11136464
정지윤
11136466
이민경
11136469
조수영
11136470
최정현
11136471
김지혜
11136475
박준식
11136478
김정국
11136484
김민섭
11136488
안성훈
11136491
권준형
11136492
공점순
11136495
진희원
11136500
조재현
11136501
이혜리
11136512
신영섭
11136514
정경진
11136516
강상원
11136522
이지영
11136532
박도건
11136535
이현
11136539
변계원
11136541
장성훈
11136546
윤호열
11136549
이계형
11136553
김보현
11136561
이진혁
11136563
유정수
11136565
남현재
11136567
김형남
11136573
최영준
11136575
이세원
11136577
김지현
11136579
조정용
11136585
정지홍
11136588
여규호
11136589
심지현
11136600
이민우
11136604
송인석
11136613
강희구
11136614
홍기범
11136615
양원재
11136616
정성욱
11136617
김현희
11136618
이경민
11136620
이정우
11136625
김덕완
11136626
정승호
11136629
김현우
11136630
이상혁
11136633
서지현
11136634
조현권
11136637
홍석원
11136639
정수인
11136642
강종빈
11136648
김나연
11136649
오용우
11136653
채선이
11136654
이동훈
11136660
권일성
11136667
진수일
11136668
김진영
11136678
전용우
11136679
박은지
11136682
배건호
11136691
김평호
11136700
김지현
11136701
김기현
11136705
이현식
11136720
이거량
11136723
추대성
11136724
김웅
11136725
정강은
11136727
박은정
11136729
박병인
11136732
박소희
11136734
임종헌
11136737
김수민
11136739
손리나
11136743
김교문
11136752
윤경미
11136754
문예림
11136757
이용훈
11136777
전태우
11136781
박종원
11136783
최정훈
11136786
이창희
11136795
손가람
11136798
이진영
11136811
이중원
11136818
이성혜
11136819
김효정
11136820
박영순
11136822
민한기
11136825
신일성
11136826
김수지
11136827
김형빈
11136833
박경수
11136835
박승휘
11136839
김혜성
11136845
문은영
11136861
김철민
11136863
송정심
11136871
윤지현
11136872
홍상훈
11136878
이준상
11136879
박지혁
11136881
박민지
11136887
김정섭
11136890
김정애
11136893
장지혜
11136894
박건협
11136897
오동훈
11136898
손지연
11136899
남승정
11136902
전진희
11136904
이광호
11136907
손석호
11136914
박철량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36
11136917
김준희
11136925
황방모
11136926
박재우
11136928
김연진
11136934
김균해
11136947
신철순
11136952
박종민
11136956
허윤행
11136965
신현웅
11136967
노민식
11136969
심현우
11136971
안영주
11136972
이유호
11136975
박성희
11136977
이선아
11136978
권순명
11136979
소정근
11136983
김나영
11136984
권준택
11136988
김진하
11136990
장유진
11136991
김찬문
11136994
이규석
11136997
이성준
11137003
서상원
11137007
문혜정
11137009
황하나
11137013
양병렬
11137017
김나리
11137024
조혜인
11137027
송성광
11137028
김근태
11137042
최예솔
11137043
김태현
11137055
성재준
11137062
장현주
11137066
이원석
11137069
김병희
11137070
김지영
11137072
홍진호
11137083
박예주
11137089
신주희
11137094
김수한
11137100
박두희
11137103
최수지
11137104
이창희
11137105
김태경
11137106
차유나
11137109
나황영
11137116
윤택
11137117
김도경
11137120
이신광
11137123
이수영
11137124
하창진
11137125
박성미
11137129
장영롱
11137134
이종민
11137136
배효정
11137137
박경석
11137138
정윤정
11137145
임영준
11137146
김서영
11137148
기수연
11137150
박나라
11137152
김갑천
11137158
이인창
11137161
오현석
11137164
강명중
11137169
김명식
11137174
강상원
11137175
신현호
11137179
고석범
11137181
이주황
11137205
이수영
11137207
조아윤
11137208
김혜수
11137214
이병호
11137216
황민웅
11137223
정신
11137230
박상현
11137231
김지연
11137233
안세환
11137237
김동호
11137238
지연화
11137239
임윤석
11137240
성계선
11137242
임소연
11137245
문지용
11137246
박희준
11137248
조홍찬
11137249
이지현
11137250
임태호
11137251
한승훈
11137252
이재현
11137255
권원명
11137259
박상혁
11137265
서경수
11137275
김경민
11137279
이수진
11137283
이응주
11137293
김기범
11137298
김여섭
11137299
홍사빈
11137303
김경돈
11137305
정진환
11137310
곽영은
11137311
송준선
11137313
김원균
11137315
전경민
11137327
김홍주
11137329
김수양
11137338
박상호
11137345
최민정
11137352
한재범
11137353
고철만
11137360
박순애
11137368
성진현
11137373
신창용
11137374
최석봉
11137375
황상구
11137391
이유진
11137392
이성미
11137399
강건
11137400
김도현
11137401
원용준
11137404
김조영
11137411
최현미
11137413
추연철
11137415
김규범
11137420
이혜윤
11137421
이찬
11137427
이윤진
11137429
강태윤
11137430
정다은
11137435
오상철
11137438
황해철
11137439
이다민
11137442
강경민
11137445
이세찬
11137447
최지은
11137448
양승일
11137450
이인선
11137452
최현
11137453
강수희
11137454
민병주
11137460
이치훈
11137461
정효진
11137464
박지환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37
11137466
오승재
11137476
홍순용
11137478
최석
11137479
이승훈
11137487
김인해
11137489
정진숙
11137495
조정훈
11137496
송진경
11137500
전성훈
11137507
허성민
11137508
윤혜원
11137510
한지윤
11137514
김동우
11137516
김소담
11137523
고동우
11137527
곽여산
11137528
최대호
11137529
나혜윤
11137535
정희림
11137537
임영호
11137541
김도윤
11137544
양원호
11137549
정주상
11137557
김상이
11137560
김경준
11137564
정나영
11137566
장인성
11137567
조건명
11137574
조희정
11137580
이해림
11137587
박진희
11137591
박문수
11137596
이석민
11137601
임재혁
11137606
김보성
11137607
김권규
11137609
박기봉
11137612
이아
11137613
장민주
11137623
오연택
11137624
정지영
11137627
신세희
11137628
고영리
11137629
김지영
11137634
김상범
11137636
남수경
11137639
이재준
11137640
김현정
11137646
김재훈
11137649
차성우
11137651
오성심
11137654
김창건
11137656
임영실
11137664
김동민
11137665
김승현
11137667
방연지
11137669
최혜진
11137678
공도란
11137683
서범석
11137688
이원석
11137689
김동아
11137690
안순례
11137691
김지원
11137692
김민수
11137696
김지철
11137698
김소영
11137723
한성민
11137725
김유신
11137728
신채은
11137741
최용석
11137749
모형관
11137752
윤길웅
11137765
홍민정
11137769
박정훈
11137770
이성열
11137771
육현창
11137782
김태경
11137785
이수정
11137789
차현정
11137792
정희영
11137795
성찬용
11137796
이주호
11137798
김성진
11137799
전재현
11137807
한경재
11137810
김형택
11137811
이관규
11137814
이승환
11137815
김지혜
11137817
오재욱
11137823
정태근
11137825
신범수
11137829
봉기태
11137830
이보혜
11137834
정병화
11137837
이태호
11137842
임승희
11137846
김선역
11137853
정선열
11137857
이춘화
11137862
정우람
11137866
박태진
11137868
김현
11137878
김유진
11137885
문숙영
11137892
인정현
11137900
송인영
11137904
권정원
11137906
이은혜
11137912
박혜진
11137915
김태우
11137918
김한울
11137920
김해주
11137926
장제환
11137927
임서현
11137928
이응주
11137930
강성원
11137932
이은영
11137934
양시광
11137935
이태호
11137938
강영태
11137943
김민지
11137951
유지연
11137952
우성남
11137956
정주현
11137958
정회일
11137964
이기준
11137967
정병무
11137970
서영우
11137976
조재혁
11137977
안정은
11137979
이희수
11137982
정진원
11137984
조다혜
11137987
정혜솔
11137990
류호석
11137994
장동훈
11137996
강영준
11137998
류현범
11138008
김경현
11138013
정세영
11138014
박소언
11138015
백혜인
11138022
한만호
11138029
이민영
11139001
김보경
11139002
조현미
11139003
김용필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38
11139004
박상룡
11139005
김원상
11139006
김나은
11139007
배장환
11139008
방명은
11140007
손병구
11140008
김주경
11140078
이영재
11140156
정연채
11140249
류승미
11140280
문지원
11140574
심희정
11140688
이구영
11140709
이정규
11150024
이정훈
11150103
김광락
11150255
김민수
11150265
조세희
11150288
김태현
11150296
박종호
11150573
최지연
11160264
이정훈
11170319
정헌수
(이상
707명)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강경필(부산고검)
강동욱(동국대)
강성국(중앙지법)
강태원(대구대)
계승균(부산대)
고문현(숭실대)
공상훈(성남지청)
구재군(아주대)
권재문(숙명여대)
김
연(경북대)
김경목(헌법재판소)
김국일(사법연수원)
김규완(고려대)
김대정(중앙대)
김동훈(국민대)
김두형(경희대)
김문현(이화여대)
김민규(동아대)
김민서(경북대)
김배원(부산대)
김백영(동아대)
김범철(조선대)
김복기(헌법재판소)
김상겸(동국대)
김상규(한양대)
김상균(청주대)
김상영(부산대)
김석현(단국대)
김석환(강원대)
김선택(고려대)
김
섭(대한변협)
김성돈(성균관대)
김성탁(인하대)
김수창(대구서부지청)
김순석(전남대)
김신규(목포대)
김영기(광운대)
김영천(서울시립대)
김용빈(서울고법)
김용섭(전북대)
김용욱(배제대)
김
욱(서남대)
김웅규(충북대)
김원오(인하대)
김원태(충북대)
김의환(서울고법)
김일환(성균관대)
김재호(충남대)
김정원(중앙지법)
김정환(서울시립대)
김종률(법무연수원)
김주현(서울고법)
김중권(중앙대)
김차동(한양대)
김태명(전북대)
김하열(고려대)
김현룡(사법연수원)
김현보(사법연수원)
김현철(사법연수원)
김형길(사법연수원)
김혜정(영남대)
김홍기(연세대)
김홍영(성균관대)
남유선(국민대)
도재형(이화여대)
류전철(전남대)
맹수석(충남대)
명재진(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선영(숙명여대)
문채규(부산대)
문한식(대한변협)
민경한(대한변협)
민영성(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균성(경희대)
박두순(사법연수원)
박
민(국민대)
제53회사법시험시험위원명단(가나다순)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39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박수근(한양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영규(명지대)
박원규(사법연수원)
박정기(경북대)
박준석(전북대)
박지순(고려대)
방희선(동국대)
배대헌(경북대)
배병호(성균관대)
백웅철(사법연수원)
봉
욱(부산동부지청)
서완석(경원대)
석인선(이화여대)
성충용(사법연수원)
소재선(경희대)
손동권(건국대)
손봉기(사법연수원)
손승우(단국대)
손영우(연세대)
송광섭(원광대)
송오식(전남대)
신미용(헌법재판소)
신영수(경북대)
심
영(연세대)
심재한(영남대)
안경옥(경희대)
안법영(고려대)
양경승(사법연수원)
엄상익(대한변협)
엄순영(경상대)
오대성(조선대)
오동석(아주대)
오세인(서울고검)
오세창(대한변협)
오세혁(중앙대)
우병우(부천지청)
우병창(숙명여대)
원익선(사법연수원)
원혜욱(인하대)
윤상일(대한변협)
윤석찬(부산대)
윤성근(서울고법)
윤성식(사법연수원)
이경규(인하대)
이경렬(숙명여대)
이계일(원광대)
이규홍(사법연수원)
이기한(단국대)
이기헌(명지대)
이동률(건국대)
이상용(대한변협)
이상욱(영남대)
이상윤(연세대)
이수영(사법연수원)
이승영(서울고법)
이우재(중앙지법)
이윤제(아주대)
이재원(사법연수원)
이정원(영남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창재(안산지청)
이태종(서울고법)
이현철(사법연수원)
이효원(서울대)
임무영(서울고검)
임준호(대한변협)
임
현(단국대)
장경원(서울시립대)
장복희(선문대)
장석조(서울고법)
장영민(이화여대)
장재윤(중앙지법)
전광백(성신여대)
전광식(중앙지법)
전병서(중앙대)
전석수(사법연수원)
전우현(한양대)
전지연(연세대)
정연주(성신여대)
정
완(경희대)
정완용(경희대)
정의식(서울고검)
정정미(사법연수원)
정준섭(숙명여대)
정진석(국민대)
정진연(숭실대)
정하명(경북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홍식(중앙대)
조은석(순천지청)
조태제(한양대)
지익상(고양지청)
진희권(경기대)
차동언(대구고검)
차행전(사법연수원)
천진호(동아대)
최병규(건국대)
최봉철(성균관대)
최수정(서강대)
최은희(서울시립대)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40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최창렬(동국대)
최호진(단국대)
한기정(서울대)
한무근(대구고검)
한충수(한양대)
홍기태(서울고법)
홍진호(사법연수원)
황병돈(홍익대)
황치연(헌법재판소)
(이상189명)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16호
사단법인
우리농업
지키기
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2
대학문화원
605호
황민영
2011.
11.25
(최초:
2007.
10.08)
◦농어촌사회
조사연구
02)
737-7921
농업
정책
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
간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수리내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2호
「어선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선위치발신장치의설치및작동의무화내용으로어선법이개정(법률제10847호,2011.7.14.공
포)됨에따라어선위치발신장치를작동하지아니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어선법위반행위에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〇어선법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확대(안제19조관련[별표]개정)
1)어선위치발신장치를작동하지아니하거나고장또는분실신고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과태
료부과제도가도입됨에따라이에대한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할필요가있음.
2)정당한사유없이어선위치발신장치를작동하지아니하거나고장또는분실신고를이행하지
아니한경우과태료부과기준을정함.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45
2011년12월1일
환경부장관
2011년10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As,Pb,
CN,Cr
+6,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10
11.9
11.10 10평균
10.10
11.9 11.10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4
0.7
0.9
0.4
0.3
0.7
0.7
0.6
0.9
0.4
1.0
0.9
2.9
2.8
3.5
3.4
2.8
3.5
3.1
3.0
3.6
2.9
2.8
3.3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6
0.4
1.2
1.3
0.7
1.4
3.0
0.3
0.3
0.5
0.6
0.4
1.1
1.1
0.4
0.5
0.9
1.5
0.4
1.1
2.2
0.4
0.6
0.8
0.9
0.6
0.8
2.0
2.6
2.2
3.7
4.1
3.4
4.5
5.8
2.1
2.5
3.3
3.5
3.0
3.7
4.2
5.6
2.4
3.4
4.1
2.8
3.8
6.6
1.7
2.2
3.3
3.2
2.2
3.5
5.1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2
3.2
3.1
1.7
1.1
2.5
2.7
1.1
1.0
1.9
1.3
1.2
1.0
2.2
1.6
1.2
3.9
5.6
5.3
5.3
4.1
4.7
4.7
4.1
4.0
4.7
4.1
4.0
3.7
5.3
4.9
4.7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4.2
2.3
2.2
9.0
6.7
6.1
6.3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8
1.0
1.2
1.5
2.0
1.8
2.4
2.4
1.2
0.9
3.0
2.3
0.8
1.1
1.0
1.4
2.1
1.8
2.1
1.7
1.1
0.5
2.2
2.7
0.6
0.8
1.1
1.6
2.3
1.8
0.9
1.5
1.3
0.6
2.7
3.5
0.7
0.8
0.9
2.1
2.4
1.5
0.8
1.3
1.2
0.5
2.4
3.0
4.2
4.9
4.5
5.3
6.6
5.5
6.4
6.2
6.3
3.7
8.8
6.0
4.7
5.7
3.4
4.6
5.9
5.4
5.3
4.3
5.8
2.1
7.2
5.5
3.9
4.5
3.9
5.4
6.5
5.4
4.6
5.4
6.3
2.5
7.8
6.8
3.6
4.6
3.9
5.1
6.7
5.0
4.6
5.2
6.1
2.0
7.9
7.3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1.8
1.7
2.1
4.3
5.1
2.6
4.5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1.7
4.0
1.7
5.0
3.5
5.3
4.5 전항목불검출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46
2011년10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Cr
+6,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10
11.9
11.10 10평균
10.10 11.9 11.10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0
2.7
2.8
4.8
4.4
3.9
0.6
1.1
1.9
2.2
2.8
2.7
2.2
4.4
0.7
1.1
2.2
2.6
2.6
3.4
2.4
3.5
0.7
1.0
1.8
2.4
2.9
3.0
3.0
4.3
4.3
3.8
5.7
6.6
7.0
9.0
8.1
7.1
3.9
5.0
6.5
6.3
6.2
8.3
6.8
7.4
4.6
3.9
6.2
6.4
5.5
8.7
5.5
6.4
3.8
3.5
6.1
6.4
6.8
8.6
6.3
6.7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6.5
4.8
6.2
12.7
14.4 10.6 13.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1.6
2.2
4.4
7.1
5.6
6.4
7.7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6.3
4.7
7.6
12.2
7.7 11.2 14.6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6
3.1
2.9
5.0
4.3
2.4
1.9
1.9
1.3
2.9
1.7
3.0
3.2
2.0
1.0
1.2
0.7
2.1
2.7
5.7
3.6
2.2
1.7
1.7
1.1
2.2
4.6
5.4
2.7
1.1
0.8
0.9
전항목불검출
"
"
"
"
"
"
"
4.4
6.3
6.2
8.4
7.1
6.1
5.3
5.0
3.2
6.0
4.8
6.4
5.5
5.0
3.6
3.3
2.9
5.1
5.5
8.0
6.3
5.7
5.3
4.9
3.0
6.8
7.0
8.4
6.9
4.6
4.7
5.2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1
1.0
1.1
0.9
0.8
0.9
1.3
0.9
0.8
0.7
2.0
1.0
1.0
0.8
0.6
2.2
0.7
0.5
0.4
0.4
3.8
3.1
4.0
3.8
3.2
3.2
3.3
2.5
2.9
2.4
4.0
3.0
3.8
3.6
3.0
3.1
3.0
3.2
3.2
2.6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1.5
1.9
1.3
4.4
3.7
4.0
3.7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
매우좋음(Ⅰa):1이하,좋음(Ⅰb):2이하,약간좋음(Ⅱ):3이하,보통(Ⅲ):5이하,약간나쁨
(Ⅳ):8이하,나쁨(Ⅴ):10이하,매우나쁨(Ⅵ):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2110-6834)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41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50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한주에스티(대표이사송창석),
②한라건설(주)(대표이사정몽원,정무현),
③(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양병범,정병래),
④(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유상천),
⑤(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이종훈,이용호),
나.전화번호:①02-538-9000,②02-3434-5114,③061-371-0455,④02-6333-3000,⑤031-389-6600
2.명칭:강재접합용연결플레이트가삽입된PC보를이용한겔버접합형HRC 보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인겔버접합형HRC 보공법(이하HRC 공법)은강접골조에서휨모멘트의분포를최적
화하기위하여겔버조인트를도입하여부모멘트가작용하는단부는H-형강이,정모멘트가작용하
는중앙부는공장에서PC로제작되는HRC 보가현장타설되는슬래브콘크리트와일체를이루
어T형보로지지하고핵심요소인HRC 보는내부에스터드볼트가용접된연결플레이트를삽입하
여콘크리트와일체로거동하면서강구조에서와동일하게고력볼트로접합되는공법으로물류센
터,공장,주차장같이모듈화되고정형화된건물에적합한복합보공법이다.
<범위>
겔버보의개념을도입하여휨모멘트분포를최적화하고,보단부에스터드볼트가용접된연결플
레이트가삽입된HRC 보를공장에서제작하고이를활용하여강구조에서와동일하게볼트에의
해조립시공될수있도록한건축물의복합보공법및이를활용한시공방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30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51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삼부토건(주)(대표이사김명조),
②(주)서영엔지니어링(대표이사이언기),
③(주)지텍크(대표이사이민희),
④최용규
나.전화번호:①02-3706-2012,②02-6915-7000,③051-621-6911,④051-663-4753
2.명칭:양방향복동식고유압장치를이용한말뚝지지력평가기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인양방향복동식고유압장치를이용한말뚝지지력평가기법은1,000kgf/cm2이상의
고유압실린더를이용함으로써말뚝의한정된단면에고유압잭의배치를원활하게하여시험안정
성을확보하고,유압잭개수를줄임으로써시험비용을절감시키는기법임.양방향복동식재하시
험에서설치및해체시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원터치방식의상․하변위측정봉과상․하판
변위및유압잭의팽창변위를측정할수있는팽창변위계및복동식고유압장치의상호간을연
결하여제어할수있는동조식튜빙배관시스템
<범위>
양방향고유압장치를이용한재하시스템,양방향복동식고유압장치설치및해체시원터치방
식의상․하변위측정봉과상․하판변위및유압잭의팽창변위를측정할수있는팽창변위계
및각유압잭상호간을연결하여제어할수있는동조식튜빙배관시스템으로이루어진양방향복
동식고유압장치를이용한말뚝지지력평가기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39호
「항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