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유형




                                                                                                               제17266호
      번호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16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67   1    대       212.0         212.0    사유지      정승욱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50-15

      16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67   2    제       529.0         190.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6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67   3    제        13.0          13.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68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67   4    대       106.0         106.0    사유지      정승욱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50-15

      16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69        제       228.0          66.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관
      17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2   1    대           7.0         7.0    사유지      송춘호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56-1

      17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2   2    제       261.0          85.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80




      17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85   1    제       321.0          18.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보
      17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86   1    도           3.0         3.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정암리농업협동
      174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86   2    대        66.0          59.0    사유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조합

      17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86   3    도           3.0         3.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2010. 5.28. (금요일)
                                                                            정암리농업협동
      17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86   5    대        53.0          52.0    사유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조합

      17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87        도   4,221.0            82.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78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8    전       238.0         126.0 국·공유무상 국(기획재정부)

      17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0   전       856.0         856.0 국·공유무상 국(기획재정부)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유형




                                                                                                         제17266호
      번호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18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1   잡        217.0         217.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8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2   전        556.0         556.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8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3   전        149.0         149.0 국·공유무상 국(기획재정부)

      18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4   전    3,603.0       3,603.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84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5   전        929.0         929.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8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16   잡    1,364.0       1,364.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관
                                                                            정암리농업협동
      18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40   대         20.0         20.0    사유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181




                                                                               조합
                                                                            정암리농업협동
      18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41   대         10.0         10.0    사유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조합




                                                                                                         보
      188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43   천   140,625.0 93,853.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8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69   잡            8.0        8.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9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70   전    1,550.0       1,550.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2010. 5.28. (금요일)
      19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71   전        648.0         648.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9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72   잡    3,557.0       3,557.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9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73   잡    2,173.0       2,173.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94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74   천    5,572.0       5,572.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유형




                                                                                                               제17266호
      번호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19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75   천     6,638.0      5,605.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9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    76   천         31.0          31.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9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2    4    도        231.0         216.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198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3    1    도     6,306.0      1,715.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정암리농업협동
      19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3    2    대         40.0          38.0    사유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조합




                                                                                                               관
      20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3    4    대            3.0         2.0 국·공유무상 국(재정경제부)
182




      20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3    6    대        100.0         100.0    사유지      정승욱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50-15

      20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3    7    도         70.0          70.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보
      20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1    1    임     1,190.0      1,190.0 국·공유무상        의령군

      204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1    2    도        198.0         174.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205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420   4    전     5,491.0      2,165.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2010. 5.28. (금요일)
      206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446        천    57,531.0           93.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207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807    2    전     4,251.0      1,916.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208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1594        천   500,906.0           90.0 국·공유무상 국(국토해양부)

                                                                              국(농림수산식
      209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1599   9    도     2,639.0           36.0 국·공유무상
                                                                                 품부)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김포시공고제2010-615호
                     김포시 생활체육관 건립 설계공모 공고
 김포시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경기도 김포시장
1. 공모명:『김포시 생활체육관 건립』설계공모
2. 건축개요
 가. 위   치: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체육공원(주제3공원)
 나. 예정대지면적:24,400㎡(건폐율 50%이하, 용적율 200%이하)
 다. 시설(건축)규모: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17,400㎡이내(±10%)
 라. 추정총공사비:40,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설계용역비:1,5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설계공모의 목적
 2012년 김포한강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인구 50만 대비 지역주민의 복지 및 건강체력증진 공
 간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생활체육관의 기능적 효율성을 높여 사회기반시
 설로서의 체육관 형태와 기능의 완비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설계 작품(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건실하고 내실있는 생활체육관이 건립
 되도록 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공모방식:제한공개공모(실적제한)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용도분류상 제5호 “문
  화 및 집회시설” 다목 “관람장”으로 연면적 10,000㎡ 이상(복합시설의 경우 부속용도의 면적을
  포함) 의 시설물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
 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 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함.
6.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기   간:2010년 6월 14일(월) 14:00~18:00,
           2010년 6월 15일(화) 09:00~15:00
 나. 장   소:김포시청 교육체육과 (본관동 2층)
                                  336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다.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 업무신고 필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각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7) 부정당업체 지정현황
  8)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제출)
  9)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제출)
  10) 설계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2010년 6월 16일(수) 15:00~16:00
 나. 장   소:김포시청 신관2층 영상회의실 (설계지침서 지참)
 다. 내   용:설계지침서 주요내용 및 현지 대지 조건 등 설명
  (설계지침서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등록자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현장조건 확인과 발주자의 사업추진 의중을 충분
    히 청취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8. 질의접수
 가. 일   시:2010년 6월 22일(화) 09:00~18:00 / 1일간
 나. 방   법:서면을 통한 질의 및 회신(FAX:031-980-2589)
9. 설계시 고려사항
 『김포시 생활체육관 건립 설계지침서』참조
10. 응모작품접수
 가. 일   시:2010년 8월 30일(월) 09:00~18:00
 나. 장   소:김포시청 교육체육과 (본관동 2층)
 다. 방   법: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
11. 제출도서 및 규격
 가.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나. 심사용 도면(패널부착) 4매
 다.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15부, CD 2매
 라. 심사후 입상작 확인용 1부
12. 입상작 발표 및 특전
 가. 입상작 발표:2010년 9월 10일(예정)
  ○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나. 입상작 특전

                                 337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1점:상금 7,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세전)

  ○가 작 1점:상금 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세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시에 귀속됨

 다. 계약

  ○당선작 대표자는 발주자가 별도 지정하는 일자 이내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입상작 외의 응모작 반환:2010년 9월 15일(예정)

13. 심사방법

 우리시에서 별도『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4. 기 타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따로 붙인 “설계지침서”에 따른다.

 ○“설계지침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김포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지침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공사비 40,0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교육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031-980-2587)


       인             사
⊙2010년 5월 25일자

                 김   병   일(金   丙    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10년 5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338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

 다.

 ⑥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최초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

 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 제1호라목·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

 설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를 설치검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시

 험분석 소요기간 등은 제외)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29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철도시설분야 철도용품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 분           일    자

밀착검지기
                            KRS SG 0030-10(R)       개 정         2010. 5. 11.
Adherence Detector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9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56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

니다.

      2010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

  ·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회분식 소각시설”이란 1일 8시간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4.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 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가능하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

  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5. “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

  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6.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7.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검사대상시

  설에서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가. “퇴비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물의 생장촉진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

                                 316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으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비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퇴비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나. “사료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하여 동물의 영양섭취 및 성장 등에 유익하게 사용

   할 목적으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고, 사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사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다. “감량화”란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 소멸, 건

   조 등 방법으로 감량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라. “혐기성분해”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목적으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액상 및 가스상 물질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마. “부숙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부

   숙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바. “지렁이분변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지렁이가 서식하는 지렁이사육시설에 먹이로 공

   급하고 이것을 지렁이가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사. “기타시설”이란 위에서 서술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을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갖

   춘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은 연속식 소각시설의 경우 24시간, 준연속식 소각시설의 경우 16시간

  , 회분식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

  시 산정된 처리용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검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4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에서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

 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

                           317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

 일부터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

 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

 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1회에 한하여 20일(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0일, 재검사의 경우로서 소

 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10일,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

  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이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

 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 이내(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의 경우 30일 이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

 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

                             318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3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제10호,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7조에 따른 내화구조 및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
정 및 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1조 중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지붕”을 “지붕틀”로 하고, “[별표1]”을 “규칙 [별표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서”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호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호 및”
을 “제1호 또는”으로,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⑨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내화구조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내화구조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인정받은 자중 1인이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적용을 받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중인 경우(품질시험 개시일부터 결과
  조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3. 제16조에 따른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보고일까지로 하되, 제
  18조에 따른 개선요청한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
 4. 제16조에 따른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결과 제18조의1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이 일시정
  지 중인 경우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신청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비
  밀보장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내화성능시험”을
“품질시험”으로, “한국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
“으로, ”실시“를 ”품질시험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품질시험의 전부 또
는 일부는“을 ”신청자는 내화구조 품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며 시험결과는 원장에게“를 ”시험체 제작·시험 일
정 및 과정, 시험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20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표준(KS Q ISO/IEC 17025, KS Q 17020) 또는 국제표준(ISO/ IEC 17025, ISO/
  IEC 17020)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기관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신청자는 본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청자의 계
 열회사에서 품질시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원장은 제2항 각호의 시험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내화시험을 입회하고, 시험체의 제작 등
 기록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규칙 제3조제8호 및 제10호, 규칙 제27조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학회, 시험기관, 관련단체 등 전문가 15
 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2. 규칙 제27조의 신제품의 신청자격, 품질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등
 ④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 대한건축사협
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9조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공
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 공
 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
 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각호 외의 부분의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도서”를 “서류”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인정 내화구조의 변경 등 내화성능”을 “인정 내
화성능”으로, “변경”을 “변경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세부지정”을 “세부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변경
제13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를 “6개월 이내
에 원장에게 제6조에 따른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품질관리확인점검”을 “품질관리확인”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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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매분기별 시공현장별로 정리된 품질관리확인서 사본을 다음 월
 1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6조의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업무에 제2항의 품질관리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장
품질관리확인”을 “시공실적이 없거나 공장품질관리상태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
를 “현장 품질관리 확인 요청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한 내화구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정 내화구조 공사현장을 대상
 으로 연 1회 이상, 1개소 이상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공장 또는 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시험체 제작 등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 및 각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10조에 따라”로, “30일 이내”를 “30일 이내(유효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유효기간까지로 한다)”로, “보
고하여야 한다”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를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개선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공장 또는 현장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18조의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2
항”으로, “재연장”을 “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표시가”를 “표시내용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에 대한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의 일시정지 사유 해소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공장 또는 현장점검 등으
 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해
 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내화구조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인정 내화구조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5. 내화구조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 내화
  구조로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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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내화구조 인정내용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 내화구조로 판매한 경

  우

 7. 제18조의1제3항에 따라 일시정지 해소기간까지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1에 따른 일시정지 중에 내화구조를 판매·시공한 경우

제19조제2항 중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을 “원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로, “내

화구조에 대한 인정신청 및 인정을 즉시 취소한다”를 “내화구조에 대하여 즉시 인정신청 반려 또

는 인정취소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화구

 조의 인정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1.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6조에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중인 경우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정업무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품질시험 방법

  및 품질관리확인서 세부 기재사항

 2. 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기준, 서식, 수수료, 점검방법

 3.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관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별표1]”를 “규칙 [별표1]”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

 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내화구조의 인정권자 및 인정신청 등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에게 내화구조 인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신청

 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개선요청 또는 일시정지된 경우에는 제18조 또는 제18조의1에 따라

 개선요청 또는 일시정지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지붕틀으로 인정받은 것은 인정 유효일까지 인

 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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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332호
 “실시간 수질 감시와 단위공정의 성능평가를 통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화 기술”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이사 조용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전화번호       031-910-0588            팩스번호      031-91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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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605호
 ○명   칭 : 실시간 수질 감시와 단위공정의 성능평가를 통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화 기술
 ○기술분야 : 상하수도
 ○내용요약
  이 기술은 고도정수처리공정(후오존/AOP-활성탄-염소소독)에서 클로로필-a와 pH를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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