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69       도로용 용융 슬래그 골재
    개정         KSF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개정         KSF2368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
                             이음 채움재 시험 방법
    개정         KSF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시험방법
    개정       KSFISO13571 화재의        생명 위험요인 ― 화재데이타에 의한 피난가능시간의
                             계산에 대한 지침
    개정         KSF4731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F 2367, KS F 2368, KS F 25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F 4724, KS F 47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ISO13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F 2367, KS F 2368, KS F 2569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여 인용
     표준 및 서식 등 수정
  ㅇ KS F 4724, KS F 4731 : “단열성 시험방법은 KS F 2277에 따른다."로 수정[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 방법)은 ISO 8990을 부합화한 표준으로 벽, 지붕, 천장, 바닥 등의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면열전단계수, 기류속도 등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단열성 시험방법의 인용표준 대체가 바람직함]
  ㅇ KS F ISO 13571 : 국제표준(ISO 13571)이 개정되어“질식성 독성가스 모델 및 자극성 독성가스
     모델”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88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확인      KSF2363 아스팔트 표면 처리용 재료
    확인      KSF4060 시멘트계 바닥용 인조 석판
    확인      KSF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확인      KSF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F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확인      KSF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개정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0호
 「소하천정비법」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신고제에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신고
  제 합리화를 도입하고,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
  의 간주제를 도입하며, 소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계기준을 법제화하도록하고, 소하
  천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제 합리화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8항 및 제9항)
    공무원의 소극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지않는 신고수리 사항에 대해 처리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나. 소하천 설계기준 법제화(안 제4조의4)
    소하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인ㆍ허가 의제 관련 협의 간주제 도입(안 제10조의2)
    소하천 관련 인ㆍ허가 처리지연 방지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일정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라.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직권면제 사유 구체화(안 제16조)
    관리청의 재량권 남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를 직권면제 할 수 있는 사
    유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
                              489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안 제17조)
    소하천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함
  바. 피허가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 회복 제외(안 제20조)
    소하천 정비 허가 취소 관련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취소 사유가 피허가권자에게 있는
    경우 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사. 소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 명시(안 제22조)
    관리청별로 다른 점용료 감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타인 토지 출입 규정 마련(안 제 26조의5, 안 제29조)
    1) 소하천등 정비를 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
    2) 타인 토지 출입 규정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하천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7
    - 이 메 일 : jg34732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3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운반업의 정의와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하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490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3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방탄헬멧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
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포산업
  ○ 대표자 : 홍**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7월 15일
◉국방부공고제2017-137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 적용대상 확대(제12조제6항 개정)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자녀돌봄휴가 신설(제12조제8항 신설)
    -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492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49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2017.6.15.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에스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6.15.
주식회사
디에스에이치아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7.6.15.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영업의정의를명확히규정
ㅇ식품운반업의정의를부패·변질우려가있는어류패류및가공품을전문적으로운반하는영
업으로명확히규정하고, 살아있는어류패류를운반하는경우는제외함.
나. 복어를조리·판매하는식품접객업소의조리사고용규정명확화
ㅇ식품접객업중복어를조리판매하는영업을하는자중복어독제거가필요한경우에는일
반조리사가아닌복어조리사를고용하도록함. 다만, 복어독이제거된복어를취급하는경
우는제외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에대한제척·기피·회피규정신설
ㅇ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인경우등공정한조사·심의가어려운경우제척·기피·회
피할수있도록함.
다.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규정마련
ㅇ과징금의금액이100만원이상인경우로서과징금전액을한꺼번에납부하기어렵다고인정
되는때에는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를할수있게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4, 팩스: 043-719-2000, 이메일: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3호
금융투자업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사실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sukhee@mnd.go.kr
    ○ 팩스 : 02-748-51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전화 02-748-5173, 팩스 02-748-5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온실가스 배출
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 내지 제6조
2. 신청 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
     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4~’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
       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변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3.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 제2차 계획기간(‘18.1.1~’20.12.31)
                                    493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9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 마련(안 제35조의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실업급여 지급기준 효율화(안 제45조)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 기준과 동일한 보수로 일
    원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
  다.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기금 계정 통합(안 제6조, 제82조)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기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기금을 통합
    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5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4.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일정 : ‘17.6.19(월)~30(금)
  ○ 제출방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온실
    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 접속 → NGMS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
      성 → 제출
  ○ 작성내용(붙임 서식 참조)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별, 배출량 등)
5. 향후 일정
  ○ 자발적 참여업체 및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7월)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문의처
  ○ 백순란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6)
  ○ 이근모 주무관(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2)
  ○ 박재우 직원(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031-260-4505)
<붙임> 자발적 참여신청서
                              자발적 참여신청서
               업체명
  업체 정보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자발적 참여 업체             평균        지정연도-3      지정연도-2 지정연도-1
                                      (       년) (      년) (     년)
    참여       사업장명 1
   사업장       사업장명 2
                 ...
          신청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
   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94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의한 시행규칙 개정(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제2호가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개정
  나. 모성보호급여 신청 절차상 근로자 보호 강화(규칙 제118조, 제123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해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
    주에게 직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82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15 -1073호, 2015. 9.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의 인용조문 및 용어가 개정되지 않아 이를 현
  행화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 참조
                             497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재지정(안 제12조제4항)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 설정(안 제42조제6항)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한도
    액에 포함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 대비 과다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
    련비용의 연간 총액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다.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기준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채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입금액 기준인지 잔액 기준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입금액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
    권을 보장하고자 함
  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상향(안 제95조)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각각 12개월씩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 선진국에 비해 장기이
    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40%), 상한액(100만원)이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소득대체율 및 지원한도를 상향
    하고자 함
  마. 시범사업 대상 확대(안 제144조의2)
    현재 법 제114조에 따라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고용창출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등 실시를 통해 타당성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8호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항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페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제목 :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체납자 체납액 위반법령
순서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실            주소              반송사유
                (원)
    한라
 1 스카이에어 함*범 10,000,000 항공법   프로펠러 오버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42, 2층   폐문부재
                               주기 미준수
    한라
 2 스카이에어 함*범 3,000,000 항공법    항공기 유사연료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42, 2층   폐문부재
                                임의사용
    한라
 3 스카이에어 함*범 1,000,000 항공법    부적합한 탑재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42, 2층   폐문부재
                              항공일지 사용
    한라
 4 스카이에어 함*범 3,000,000 항공법    항공기 탑재서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42, 2층   폐문부재
                              탑재의무 위반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그 밖의 사항
  가.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2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취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           사유
                                               취소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주)디알시스템 오창훈          부산광역시      2015.01.29/
     제부7호                        사하구 승학로     2017.06.16.    회사경영
                                   31번길 2
                               498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497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타법개정에의한시행규칙개정(규칙제70조제1항제2호가목)
2016년9월1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과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로분리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시행규칙제70조제1
항제2호가목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
법률로개정
나. 모성보호급여신청절차상근로자보호강화(규칙제118조, 제123조)
사업주가정당한이유없이출산휴가·육아휴직확인서발급을해태하는경우고용센터에서사업
주에게직접관련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는근거마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11동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30117
- 전자우편: ajhan@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
고」란에전문을게시하였으니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82호
「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국토교통부공고2015 -1073호, 2015. 9. 8)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과거법률개정이있었으나, 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의인용조문및용어가개정되지않아이를현
행화하는등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 기타: 신.구대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의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
참조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498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8호
과징금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항공법위반으로부과된과징금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발송하였으나, 페문
부재를이유로반송되어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제목: 과징금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순서
업체명
체납자
(대표자)
체납액
(원)
위반법령
위반사실
주소
반송사유
1
한라
스카이에어
함*범
10,000,000
항공법
프로펠러오버홀
주기미준수
서울특별시강서구송정로42, 2층
폐문부재
2
한라
스카이에어
함*범
3,000,000
항공법
항공기유사연료
임의사용
서울특별시강서구송정로42, 2층
폐문부재
3
한라
스카이에어
함*범
1,000,000
항공법
부적합한탑재용
항공일지사용
서울특별시강서구송정로42, 2층
폐문부재
4
한라
스카이에어
함*범
3,000,000
항공법
항공기탑재서류
탑재의무위반
서울특별시강서구송정로42, 2층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체납과징금납부독촉고지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6. 그밖의사항
가. 부산지방항공청세입징수관으로부터납입고지서를발급받아가까운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위공시송달공고기간까지과징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등)이압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항공청안전운항국항공안전과((☎051-974-2142)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2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취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위탁관리업체가아래와같이등록취소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
취소일
사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부7호
(주)디알시스템
오창훈
부산광역시
사하구승학로
31번길2
2015.01.29/
2017.06.16.
회사경영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4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울산광역시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방어진순환도로 30   동구    EgisPacific(L) 제2017-008호 -
                                     SeaCover     제2017-009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6월 16일
    법               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110111-*******),
               소재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18길 13 (논현동)
               대표이사 최대현
검         사 윤성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6. 6. 28. 96고약83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이 1996. 3. 20. 23:57경 진주시 호탄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306킬로미터의 곤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제한 10톤을 1.3톤 초과한 11.3톤의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서울8아4733호 화물차량을 운행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
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연
                                   499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7-3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9일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외교부공고제2017-3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년 6월 13일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호적등초본발급용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601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브라질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온두라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 인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앵커리지영사사무소장 인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앵커리지영사사무소 인




                         602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3호
                              관인등록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3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운영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9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인




◉국회사무처공고제2017-85호
                                관인등록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0조 및 제76조의2에 의하여 국회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신규
조각된 관인을 등록함을 국회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회사무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6. 13.
           중앙고충심사위원장인                중앙고충심사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7-15호
                           관인등록
「공무원 징계령」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낙동강홍수통제소 보통징계위원회」의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낙동강홍수통제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낙동강홍수통제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603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603
낙동강홍수통제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낙동강홍수통제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3호
관인등록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3항에의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신설하고그운영을위
하여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9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인
◉국회사무처공고제2017-85호
관인등록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0조및제76조의2에의하여국회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신규
조각된관인을등록함을국회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국회사무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 6. 13.
중앙고충심사위원장인
중앙고충심사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7-15호
관인등록
「공무원징계령」제5조에따라운영중인「낙동강홍수통제소보통징계위원회」의관인과전자이미지
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서울성북우체국공고제2017-7호
                            관인폐기
 서울한국과학기술연구원우체국이 2017년 6월 1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서울성북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1969년 10월 20일
   서울한국과학기술연구원우체국장인          서울한국과학기술연구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송파우체국공고제2017-24호
                           관인폐기
 서울송파우체국 소속 서울오금동우체국이 2017년 6월 1일자로 폐국 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서울송파우체국장
□ 폐기일자: 2017년 6월 1일
           서울오금동우체국장인            서울오금동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과학교육원공고제2017-9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일부개정, 2017. 5. 18.) 제2조에 의거 경상남도과학 교육원 분원
우포생태교육원,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분원 수학문화관의 관인“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우포생태교육원분
원장담당사무전용”,“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수학문화관분원장담당사무전용”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9일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우포생태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우포생태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