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
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우, 육우, 젖소(우유)
 2. 돼지
 3.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
 4. 오리, 오리알
 5. 메추리알
 6. 산양, 산양유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99호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4-7호(2014.11.19)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
구(산업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
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산업단지 간선도로 일부가 연접한 광역기반시설 도로(남북 2축도로)과 중복됨에 따라 해당구간을
  산업단지 면적에서 제척, 입주기업 부지선택 관련규제 완화, 기타 투자기업의 요구사항 반영 등 대
  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18,495,346㎡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면적(㎡)         18,700,000        18,495,346     △204,65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 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 주소변경
                   기 정                              변 경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 명 : 사장 이상무                      ·성 명 : 사장 이상무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5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44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
우록리산8-13번지일대
외천367064
1등급
(2007.4.)
1, 2, 3등급
식생
경기도광주시직동산27번지일대
성남377092
1등급
(2013.1.)
2등급
식생
경상북도포항시북구여남동일원
환호369144
1등급
(2007.4.)
2, 3등급
지형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명계리
산248번지일대
서하359052
1, 2등급
(2013.1.)
2, 3등급
조류, 식생
ㅇ(변경) 중심업무지구의지하공간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통해불필요한예산낭비방지, 경
관개선, 중심가로의쾌적성확보등을도모
- 사업주체: 한국농어촌공사및점용사업자(한전, KT, OCISE)
- 시설개요: L=1.45km 단면=6.4m* 3.0m 수용시설(상수도, 전기, 통신, 냉난방)
나. 기타: 전기간선지중화(신설)
ㅇ산업단지의장래성장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친환경청정복합산업도시를구현할수있는
경관을구축함으로써타산업단지와차별화된경쟁력확보
- 사업주체: 한전및한국농어촌공사
- 시설개요: 전력수요= 884MW L=55.55km 노선= CBD+간선·보조간선도로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관련도서의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의한관계서류와도면
및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개발지원1팀(044-203-4644),
새만금개발청산업단지조성과(044-415-1175)에서열람및문의하시기바람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환경부고시제2015-192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
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30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1. 대상지역: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일부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 붙임
5.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번호 대 상 시 설 명       위치                   시설 내역          이관되는 비 고
                              규 모           부대시설        기관
     수로BOX
40 [C(함)도월제1]    전기(현)       B=2.0mx1    BOX를 제외한 수로   농어촌공사 광양지사
                159㎞127.50   L=152.0m       관련 시설물
     수로BOX
41 [C(함)도월제2]    전기(현)       B=2.0mx1    BOX를 제외한 수로   농어촌공사 광양지사
                159㎞324.00   L=168.0m       관련 시설물
     수로BOX
42 [C(함)도월제3]    전기(현)       B=2.0mx1    BOX를 제외한 수로   농어촌공사 광양지사
                159㎞431.00   L=159.2m       관련 시설물
     수로BOX
43 [C(함)정자들]     전기(현)       B=2.0mx1    BOX를 제외한 수로   농어촌공사 광양지사
                159㎞672.00   L=93.6m        관련 시설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06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원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35,232.00㎡
  다. 대 지 면 적 : 35,232.00㎡
  라. 연 면 적 : 84,733.6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13~27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0,992,030천 원 (국민주택기금 55,410,00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9. ~ 2018. 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07호
                      「기업도시 계획기준」일부개정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계획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2절제3항 단서 중 괄호안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이
 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한다.
                             75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2호
 청소년상담사 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령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령으로 정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관련된 개별 고시를 통합하여 제정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
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
  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조(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 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서 “상담실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7. 기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
     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
  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
  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인정의 취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상담실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
  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및 합격
  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시험의 시행
제6조(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①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른 검정과목 중 비고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법 외의 그 밖의 법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라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45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제7조(검정시기 및 시행공고) ① 자격검정의 시행 시기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산업인
  력공단의 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자격검
  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제,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서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통
 2.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단,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는
    상담관련 4개 이상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담실무 경력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1통
제9조(응시서류 접수) 응시자는 검정기관에서 교부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
  라 한다) 및 그 외 응시서류를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0조(자격검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다.
 ③ 검정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1조(합격결정) ① 자격검정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
  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
  험과 서류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12조(연수의 신청)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 중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등록신청서를 청소년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13조(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46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②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
  항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표 1”의 연수업무 수탁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개강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연수개강 6일전부터 4일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5. 연수개강 3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6.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
 7.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불가
                            제5장 보수교육
제15조(보수교육 대상) 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
  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6”의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
    소년상담사
 2.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②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제출,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7월 1일 이전에 공고한 자격검정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 제26223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졸업예정증명서
  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여성가족부고시 제2013-11호)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위탁기관 변경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35호)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여성가족부고시 제2014-32호)
 ※ 별표 및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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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같은편 “제4-3장”을 “제2-3장”으로 한다.
같은편 “제4-3-1절”을 “제2-3-1절”로 하고, 같은절 (2)에 제5항과 제6항을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생활권 단위의 단지형 개발(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한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권단위의 단지형 개발을 검토한다. 불가피하게 골프장 인근 등 시가
 지와 떨어진 외곽지에 주택을 입주시킬 경우는 단독주택은 최소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50호 이상
 집단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광 기능과 정주기능을 핵심으로 한 계획(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한함)
 도시의 구조는 관광기능과 정주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위에 스포츠기능과 휴양기능, 연구학원
 기능, 스포츠요양기능, 문화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배치하며 각 기능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편 “제4-3-2절”을 “제2-3-2절”로 한다.
같은편 “제4-4장”을 “제2-4장”으로 한다.
같은편 “제4-4-1절”을 “제2-4-1절”로 하고, 같은절 (2)의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점확장형 개발의 경우 중앙공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같은편 “제4-4-2절”을 “제2-4-2절”로 한다.
같은편 “제4-4-3절”을 “제2-4-3절”로 하고, 같은절 (4)에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계획 수립(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한함)
 관광 중심 도시임을 감안하여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련 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수립기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국토
 교통부 지침)’에 따르며 기업도시별로 지구단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관광자원 활용 방안 수립(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한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편 “제4-5장”을 “제2-5장”으로 한다.
같은편 “제4-5-1절”을 “제2-5-1절”로 한다.
같은편 “제4-5-2절”을 “제2-5-2절”로 하고, 같은절 (1)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점확장형 개발의 경우 2분의1범위에서 공원녹지율을 축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면적․인구, 거점확장형 개발 등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15.6.22 법률 제13372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2015.12.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된용지 비율에 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개발유형별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세청고시제2015-37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4호, 2014.7.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77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고절차 간소화
    ㅇ 다량의 전자상거래 판매물품을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출 신고 항목을 축소(37개
      → 33개)
    ㅇ 관세환급 대상 및 요건대상 건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6단위 HS코드 기재 허용(10
      단위 → 6단위)
  □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방식의 서비스 확대
    ㅇ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시 세관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없이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토록 개선
    ㅇ 송품장 방식의 간이수출 신고시 현행 서류 방식에서 전자문서 목록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
      하도록 개선
  □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및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 세관 확대
    ㅇ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및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을 관할지세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 규제개혁 개선과제 반영
    ㅇ “물품상태” 부호 추가 : 'M'(신품과 중고품 혼재시)
2. 시행일자 : 2015. 9. 30.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통계청고시제2015-319호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
  ㅇ 업 무 명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위탁 사업
  ㅇ 위탁내용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 기업지배구조 변화 DB 구축 및 분석 강화 등
  ㅇ 처리방법
    -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9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78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제1-4절(2) 경제수준지표 본문중 “2만5천불에서 3만불”을 “3만불”로 하고, “2004년 3월”을 “2015년 3
  월”로 하며, “2003년말을 2014년말”로 하고, “12,646달러”를 “28,180달러”로 하며, “약 2만5천불에서 3
  만불”을 “약 3만불”로 한다.
같은편 제1-5절제3항에서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절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거점확장형 개발”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공장·대학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6조제2항
  제3호 각목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에 인접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편 제1-6절 재검토 기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편 및 제3편을 각각 삭제한다
"제4편“을 ”제2편“으로 한다.
“제4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제2편 기업도시 계획기준”으로 한다.
같은편 “제4-1장”을 “제2-1장”으로 한다.
같은편 “제4-1-1절”을 “제2-1-1절”로 하고, 같은절 (1)의 제1항 본문 중 “330만㎡”를 “100만㎡(관광 중
  심 기업도시는 200만㎡로 하며,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50만㎡)”로 하며, 같은절 (1)의 제1항
  단서 중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조제2항”을 “제9조”로 하고, 같은절 (1)의 제1항 단서 끝부분
  의 “있다”를 “있으며, 거점확장형으로 개발의 경우 10만㎡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절
  (1)의 제2항 본문 중 “2만명 이상”을 “6,250명 이상(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5,000명 이상)”으로 하
  고, 같은절 (1)의 제2항 단서 끝부분의 “있다”를 “있으며, 거점확장형으로 개발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절 (2)의 제목 “산업용지 비율”을 “주된용지 및 직접사용 비율”
  로 하고, 같은절 (2)의 제1항 본문 중 “30% 이상”을 “30%(거점확장형 개발의 경우는 40%) 이상”으로
  한다.
같은편 “제4-1-2절”을 “제2-1-2절”로 한다.
같은편 “제4-1-3절”을 “제2-1-3절”로 한다.
같은편 “제4-1-4절”을 “제2-1-4절”로 한다.
같은편 “제4-2장”을 “제2-2장”으로 한다.
같은편 “제4-2-1절”을 “제2-2-1절”로 하고 (1) 기업부설연구소 본문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편 “제4-2-2절”을 “제2-2-2절”로 하고 (3) 군집형 토지이용계획 및 혁신시설지구 본문 중 “계획하
  여야 한다”를 “계획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편 “제4-2-3절”을 “제2-2-3절”로 하고, 같은절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합전시장 및 홍보
산업교역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기술을 종합 전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
  및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같은편 “제4-2-4절”을 “제2-2-4절”로 한다.
같은편 “제4-2-5절”을 “제2-2-5절”로 한다.
같은편 “제4-2-6절”을 “제2-2-6절”로 한다.
                                    76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통계청고시제2015-320호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 처리내용
   ․지표 DB의 정확정 검토와 보정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DB의 최신 업데이트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과거시계열 통계 수집․작성
   ․국가주요지표와 연계된 e-나라지표 비교 점검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자료 편집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26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92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
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아리랑
  ㅇ 지정일 : 2015. 9. 22.
  ㅇ 지정사유
    -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계통 악곡으로, 한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는 노래이자 가장 널리 공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상징 중의 하나임. 또한, 아리랑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민중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노래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전승되어옴. 이에 따라 아리랑은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함.
    -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두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현대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 종목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79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ㅇ 해제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및 명칭                (단체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4-1호     보유자       김석명   남 1939.1.23. 앞소리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성농요 인정해제 (金石明)                              척번정 *길 **
  ㅇ 해제일 : 2015. 9. 21.
  ㅇ 해제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
     하여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김제양 1962.01.02 남 미 국 성북로10가길 18 성북구    1985.04.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형규 1988.01.31 남 미 국 664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우정철 1992.06.25 남 캐 나 다 천호대로 643 광진구    2006.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96호
(2008.11.21) 및 제2011-67호(2011.2.15), 제2011-181호(2011.6.1), 제2013-595호(2013.12.27.), 제2015-313
호(2015.08.0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08. 3. 24 ~ 2016. 2. 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부산 해운대구
     경남 김해시 1113-                   해운대해변로***
  1 주촌면 천곡리 2 1113-2 임 530 530 문** (우동, ******차***, 1/1 - - -
                                      ***-****)
                                             80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반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
    태공간 조성
 - 개 요 : 제방보축 3.42km, 하도정비 3.50km, 배수구조물 2개소, 산책로 연결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3.76k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5. 10. ~ 2020. 10.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어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
   태공간 조성
                               81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ㅇ 매립․조성공사 진척도 및 기업투자 여건 등을 고려, 공구별 사업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되 총
    시행기간(2018년)은 불변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계               보상비            조성비              기 타             비고
   기 정         26,095            1,927          21,673           2,495
   변 경         25,498            2,409          18,648           4,441
   증 감         △597               482           △3,025           1,946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 고
                       (2014이전)
   기 정     26,095         14,209        1,869           2,229         7,788
   변 경     25,498          3,728        1,075           1,491        19,204
   증 감     △597         △10,481         △794            △738         11,416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기 정              26,095              4,602                -             21,493
     변 경              25,498               613                 -             24,885
     증 감              △597              △3,989                 -              3,392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ㅇ 토지이용계획표
                                                   면적(㎡)              비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8,700,000   18,495,346 100.0 100.0 △204,654
 산업                  계                     9,771,588     9,787,825 52.2 52.9 16,237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91,488     8,607,725 45.9 46.6 16,237
 시설     연구시설            R&D                 982,276       982,276   5.2 5.2       -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       197,824   1.1 1.1       -
                     계                     1,096,238     1,095,998 5.9 5.9 △240
 상업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       250,159   1.3 1.3       -
 업무                     소계                  276,035       276,390   1.5 1.5      355
 시설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       210,670   1.1 1.1       -
 용지                    일반업무                  65,365       65,720    0.4 0.4      355
                  주상복합용지                    243,013       243,013   1.3 1.3       -
                   지원시설                     327,031       326,436   1.8 1.8 △595
                                          36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계             593,768     593,768      3.2    3.2    -
주택         단독주택용지           107,952     107,952      0.6    0.6    -
건설                소계        482,604     482,604      2.6    2.6    -
용지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     95,542       0.5    0.5    -
                아파트용지       387,062     387,062      2.1    2.1    -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      3,212       0.0    0.0    -
              계            7,238,406   7,017,755    38.7   38.0 △220,651
                  소계       7,162,880   6,942,155    38.3   37.6 △220,725
                  도로       2,597,554   2,349,262    13.9   12.8 △248,292
              보행자전용도로       135,094     135,173      0.7    0.7    79
              자전거전용도로        83,622     83,915       0.4    0.4   293
                 주차장        115,376     115,376      0.6    0.6    -
                  광장         59,468     60,056       0.3    0.3   588
                  공원       2,750,691   2,752,307    14.7   14.8 1,616
      도시        완충녹지        479,786     502,339      2.6    2.8 22,553
공공    기반        연결녹지        160,764     160,996      0.9    0.9   232
시설    시설        경관녹지        339,043     340,259      1.8    1.9  1,216
용지              열공급설비       162,153     162,153      0.9    0.9    -
               가스공급설비        27,549     27,549       0.2    0.2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598     10,683       0.1    0.1    85
                통신시설           302        302        0.0    0.0    -
                  학교         64,929     64,929       0.3    0.3    -
                공공청사         12,763     12,763       0.1    0.1    -
              폐기물처리시설       157,598     157,598      0.8    0.8    -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5,590      6,495       0.0    0.0   905
           주유소·충전소           10,692     10,766       0.1    0.1    74
            에코센터             64,834     64,834       0.3    0.3    -
ㅇ 토지이용계획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