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
○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를 설계승인 대상에서 
제외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
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6월
7월
공포일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의 결격사유 적
용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
6월
7월
공포일
10
저작권법
일부
○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지 의무를 위반한 자
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1
관광진흥법1
일부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및 원
인자 부담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
6월
8월
'25.1.1.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2
일부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따른관
련 규정 정비
6월
8월
'25.1.1.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
양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법적 근
거 신설
6월
8월
공포일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 웹소설의 정의 규정 신설
○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 지역서점 할인율 유연화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일반동산자연유산의 범위 명확화
○ 일반동산자연유산의 수출 금지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3개월
16
관광진흥법3
일부
○ 관광특구 지정권자 명확화
10월
12월
공포일
□ 농림축산식품부(12건)
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
촌정비법 등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 사
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
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내용
으로 10개 법률을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3
축산물 유통 및 가축
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축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 축산물 수급 조절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1년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
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
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소상공인 등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일부개
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면허ㆍ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등
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피성
년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10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일
6
행정기관 소속 위원
회 정비를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23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소
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
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비상설화ㆍ
통폐합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7
농어촌정비법
일부
○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 행정제재처분효
과의 승계기간 설정 
○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월
8월
공포일
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절차 삭제
○ 지자체장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관련 개
발·보급 근거 마련
5월
8월
공포일
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품목별 자율 수급조절 
근거 및 방법 규정
6월
9월
공포 후 
1년
10
식물방역법
일부
○ 우편·특송품 수입자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및 
검역신고 안내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 방역위반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받은 농
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 마련
○ 특송업자의 검역물 통보 절차,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의위임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정원의 범위 확대
○ 정원도시 및 정원도시 지수 근거 마련
○ 수목원·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등록 권한 
확대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산업통상자원부(12건)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역외작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한 형벌
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한 법률
일부
○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폐지
하고 과태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 시ㆍ도지사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사
항 관련 보고 절차를 통보로 완화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 시ㆍ도지사 등의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관련 보고 절차를 통보로 완화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
○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의 신ㆍ증설을 위
해 건설자재의 적치, 건설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위한 부지가 필요할 경우 산업용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에 대
해 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5월
7월
공포일
6
경제 형벌규정 개선
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등 6개 법률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보고의무를 위반한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
해방지사업자 등에 대하여 형벌을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
○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포상근거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8
광업법
일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에따
른 관련 규정 정비
6월
8월
'25.1.1.
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폐
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월
8월
'25.1.1.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술이전 방식 자율화, 기술신탁관리업허
가대상 확대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제
도 개선
○ 사업화 투자 유인 마련 및 지원사업 규정 
신설 등 사업화 지원 기반 강화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11
(가칭) 수소 및 수소
화합물사업법
제정
○ 생산, 수출입, 판매 등 유통단계별 수소사업
자 정의 및 인허가 기준 마련
○ 금지행위, 벌칙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규정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일부
○ 개발계획 변경 등 지자체 자율권 강화
○ 기업지원 강화 및 개발 관련 규제 완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보건복지부(12건)
1
장애인복지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제출완료>
공포 후 
3개월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 시ㆍ도지사의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
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관련 보고 절
차를 통보로 완화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
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
제정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 사
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
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내용
으로 7개 법률을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결격사유
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6월
7월
공포일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6월
7월
공포일
7
집행유예 선고에 관
한 결격사유 명확화
를 위한 사회복지사
업법 등 3개 법률의 일
부개정에관한 법률안
제정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3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일
8
집행유예 선고에 관
한 결격사유 명확화
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
정에관한 법률안
제정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6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일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국
민건강증진부담금에 통합함에 따른 관련 규
정정비
6월
8월
'25.1.1.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일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방안마
련
○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근거마
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 감염병 감시체계 정비
○ 입원 및 격리 요건 명확화, 시설동원의 근
거 정비
10월
12월
공포 후
1년 
6개월
12
모자보건법
일부
○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형법상 낙태죄 조각 
사유) 조항 삭제 및 형법 이관
○ 인공임신중절 정의에 약물에 의한 방법 추
가
○ 형법 허용범위 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절
차 규정 및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 마련
  * 12월 국회 제출 예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
11월
12월
공포 후
1년 
6개월
□ 환경부(13건)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
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설
치·운영한 사업자 등에 대해 바로 형사처
벌하는 규정을 삭제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 사
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
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내용
으로 13개 법률을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 연구개발 과제 협약대상 및 범위 조정
○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로 사실상 사
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상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 간소화
6월
7월
공포일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생물자원관법인 감사 임명권자 변경
○ 생물자원관 사업대상 명확화
6월
7월
공포일
6
경제 형벌규정 개선
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
제정
○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두지않
은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등에 대하여형벌
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
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소상공인의 일시적등
록기준 미달 시제재
처분 유예를 위한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등 5
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소상공인 등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8
수도법
일부
○ 정수시설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
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을 삭
제
6월
7월
공포일
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를 위한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면허ㆍ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등
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피성
년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18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일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안
제정
○ 환경부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
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비
상설화ㆍ통폐합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1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
한 댐건설ㆍ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
○ 댐건설법상 수익자부담금 폐지에 따른관
련 규정 정비
○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통
폐합함에 따른관련 규정 정비
6월
8월
'25.1.1.
1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 간이형 기상측기의 성능인증제도 도입
○ 지자체 관측시설 운영ㆍ관리 지원 방안 마
련 등
9월
12월
공포 후 
2년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의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및 이사회 운
영 관련 사항 개선
9월
12월
공포일
□ 고용노동부(20건)
1
고용보험법2
일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최초5일
에서 휴가 전체기간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신설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
일부
○기업의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특례 마련
○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근로기준법2
일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확대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
령 및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기간 확대,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신설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고용보험법3
일부
○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
기기간 등 개편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 구직급여 수급자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
한 고용보험료의 특례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
로 변경
○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 시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8
공인노무사법1
일부
○ 공인노무사회 지도․감독 시 사전통지 규정 
신설
6월
7월
공포일
9
공인노무사법2
일부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
6월
7월
공포일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6월
7월
공포일
11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일부개정
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면허ㆍ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등
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피성
년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
비
6월
7월
공포일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1
일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일
13
직업안정법
일부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관련 사무 지방이양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 용어 변경
9월
10월
공포 후 
1년
14
고용보험법1
전부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현 근로시간)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10월
12월
공포 후 
2년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1
전부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현 근로시간)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10월
12월
공포 후 
2년
16
근로기준법1
일부
○ 근로시간 제도 개선
  *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은 노ㆍ사ㆍ정 사회
적 대화를 통해 정할 예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일부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연금성 강
화 등
10월
12월
공포 후 
1년
18
근로기준법3
일부
○ 형법상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
한 유·사산휴가 부여 근거 마련
  * 12월 국회 제출 예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
11월
12월
공포일
19
노사관계 발전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 일정 기간 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 폐지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
회 정비를 위한 근로
기준법 등 3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
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
비상설화ㆍ통폐합
11월
12월
공포일
□ 여성가족부(7건)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1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제출완료>
공포 후 
3개월
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제출완료>
공포 후 
3개월
3
아이돌봄 지원법1
일부
○ 법률상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 등 업무주체 변경
○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업무 내용 정
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
일부
○ 폐쇄 요구 거부 또는 점검 관련 자료 제
출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추가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아이돌봄 지원법2
일부
○ 아이돌보미의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6월
7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
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
원회로 전환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7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
록 개선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토교통부(17건)
1
교통안전법
일부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
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 사
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
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내용
으로 14개 법률을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
률의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
제정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 사
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
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내용
으로 3개 법률을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법률의 일부개
정에관한 법률안
제정
○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한 자 등에대
하여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경제 형벌규정 개선
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이행
의무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대하여 형벌을과태료로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5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기계설비법
일부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미
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2
일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등록취소등 제재
처분 유예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포상근거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9
철도안전법
일부
○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시
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
6월
7월
공포일
1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를 위한 간선급행버
스체계의 건설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
률의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면허ㆍ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등
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피성
년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정
비
6월
7월
공포일
11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
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면허ㆍ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등
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피성
년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정
비
6월
7월
공포일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
제정
○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
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비
상설화ㆍ통폐합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3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시설부담금(산
업단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월
8월
'25.1.1.
14
도로법
일부
○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월
8월
'25.1.1.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시설부담금(물류단지) 폐지에 따른 관련 규
정 정비
6월
8월
'25.1.1.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1
일부
○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예외규정 도입
○ 조합임원 변경시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신
설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7
항공사업법
일부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청
구권 압류 금지 규정 마련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해양수산부(33건)
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
화
○ 지구별수협의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관련 규정신
설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어선법1
일부
○ 어선건조업 등록, 등록 취소 및 관련 처분 
규정 신설
○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원 근
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1년
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
화
4월
6월
공포 후 
1년
4
항만운송사업법1
일부
○ 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선원법
일부
○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선박소
유자 등에 대한 형벌규정 합리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
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안
제정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 사
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
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내용
으로 9개 법률을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7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 연근해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작동 및 어
획실적 등 보고 의무화
○ 어획확인서 발급·전달 및 수입 수산물에 대
한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화
6월
6월
공포 후 
1년
8
수산업법
일부
○ 조업상황 보고 관련 조문 정비
○ 어획보고 등 위반처분 규정의 폐지
6월
6월
공포 후 
1년
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
○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관리
○ 총허용어획량 어획량 미보고 벌칙 삭제
6월
6월
공포 후 
1년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0
어선법2
일부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규정 정비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분 규정 정비
6월
6월
공포 후 
1년
1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
○ 관제대상선박의 범위에서 선장이 승
선하지 않는 부선을 제외
○ 영해 밖 수역의 선박교통관제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무역항 출입신고 대상에서 무역항의 수상
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
려는 어선을 제외
6월
7월
공포일
13
항만공사법
일부
○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 개선
6월
7월
공포일
14
항만운송사업법2
일부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
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
○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항만운송관련
사업 업종 확대
○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
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
6월
7월
공포 후 
3년
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심층수관련업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연체금 산정 
방식 개선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6
경제 형벌규정 개선
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등 7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
제정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
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등에 대하여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을합리화하
는 내용으로 7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
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의 실시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
6월
7월
공포일
1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본법
일부
○ 미래 수산업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시
책의 육성ㆍ지원 대상에 청년수산인을 추가
6월
7월
공포일
19
어장관리법
일부
○ 어항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0
집행유예 선고에 관
한 결격사유 명확화
를 위한 선박평형수
(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3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일
21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관한 법률 등 17
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면허ㆍ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등
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피성
년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17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일
22
항로표지법1
일부
○ 소상공인이 인력·자본 등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 시 일정기간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23
항로표지법2
일부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미
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6월
7월
공포일
24
항만법
일부
○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대해 거짓으로 보
고 또는 자료 제출 시 제재하는 벌칙 조항 
삭제
6월
7월
공포일
25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
○ 수산자원조성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운
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
정 정비
6월
8월
'25.1.1.
2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및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일부
○ 디지털 선박 건·개조 근거, 등급기준 및 
등급 인증절차 마련
○ 민간기업의 바다내비 서비스 개발·제공 
참여 보장
○ 해양 디지털·통신 장비에 대한 국가간상호
인정협정체결제도 마련 등
6월
8월
공포일
27
환경친화적 선박의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친환경선박·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
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선박·기자재 구매자에 대한 환수 근
거 마련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
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상조난사고통계 작성·관리의 법적근거마
련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완화 및 개인정보수집 
목적·절차의 명확화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의무보험 보호 강화
7월
9월
공포 후 
1년
29
해양환경 보전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환경기준 재검토 주기 명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30
친환경농어업 육성및 
유기식품 등의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삭제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
8월
12월
공포 후 
1년
3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 개선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3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직접지불
제도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
○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를‘기
본형 직불제’로 규정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직
불제 등을 ‘선택형 직불제’로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33
해양교육 및 해양문
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해양
교육프로그램 지정/인정’ 등으로 전환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중소벤처기업부(7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2
일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상권활성화구역 지
정 및 변경ㆍ해제 등 관련 보고 절차를 통보
로 완화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에 규제의 정
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 등 추가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
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신설
6월
7월
공포일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
일부
○ 법률상 어려운 용어 정비
6월
8월
공포일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6월
8월
'25.1.1.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5
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
한 규제특례법
일부
○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
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
제특례 신설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6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1
일부
○ 한자어(전주)를 알기 쉬운 용어(전봇대)로 정
비
9월
11월
공포일
□ 인사혁신처(6건)
1
국가공무원법1
일부
○ 다자녀 양육자의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
기간 완화 등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국가공무원법2
일부
○ 국가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6월
7월
공포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명시
○ 공무원 건강안전 계획 수립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
○ 위탁교육훈련 경비 반납명령 미이행자에 대
한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
○ 관할 세무서장의 위탁훈련 경비 강제징수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일
5
국가공무원법3
일부
○ 고졸 인재 학사취득 목적의 연수휴직 기
간 확대
○ 위험직무 수행 공상공무원의 질병휴직 기
간 확대 등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6
공직자윤리법
일부
○ 건축·설계 감리 분야의 사기업체 등을 취
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법제처(1건)
1
행정기본법
일부
○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
○ 이의신청 제도 보완
10월
12월
공포일
□ 식품의약품안전처(14건)
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
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
률의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시ㆍ도지사 등의 위해식품 회수결과 등관
련 보고 절차를 통보로 완화하는 등 지방
자치단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어려운 법령용어 정
비를 위한 수입식품안
전관리 특별법등 3개 
법률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
어 정비
  * (대상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
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3월
7월
공포일
3
약사법1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
어 정비
3월
7월
공포일
4
위생용품 관리법1
일부
○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
어 정비
3월
7월
공포일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마약류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일
6
위생용품 관리법2
일부
○ 영업소 폐쇄 명령에 따른 영업신고 제한 
규제 완화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관련 규정 개선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7
경제 형벌규정 개선
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안
일부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
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등에 대
하여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등 형벌규
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
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8
식품위생법1
일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6월
7월
'25.7.1.
9
식품위생법2
일부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
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
태료로 전환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
률
일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6월
7월
공포일
11
집행유예 선고에 관
한 결격사유 명확화
를 위한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안
제정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5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일
12
축산물 위생관리법1
일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6월
7월
'25.7.1.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3
축산물 위생관리법2
일부
○ 도축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포함됨을 명확
하게 규정
6월
7월
공포일
14
약사법2
일부
○ 의약품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 정비
○ 개인의 해외 의약품 직접 구매 규제
11월
12월
공포일
□ 방송통신위원회(3건)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이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
한 방송 노력 규정 신설
○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
수어 제공 의무 부과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행정기관 소속 위원
회 정비를 위한 방
송광고판매대행 등
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안
제정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
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폐지
ㆍ비상설화ㆍ통폐합
8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방송법2
일부
○ 방송광고 기본원칙 신설 및 모든 방송광고 
유형을 허용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 공영방송의 재허가제도를 대체하는 공적책무 
부과 및 이행점검·평가 체계 도입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7건)
1
(가칭) 공정거래 관
련 분쟁의 조정 등
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
조정 협의회 운영 및 조정절차 등 통합
○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상임
위원, 간이조정, 감정ㆍ자문 제도 등 도입
3월
7월
공포 후 
1년
2
경제 형벌규정 개선
을 위한 대규모유통업
에서의 거래공정화
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전환하
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4개 
법률을 정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
과
○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
한동의의결제 도입
6월
8월
공포 후 
1년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가칭) 소비자안전기본
법
제정
○ 현행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안전센터, 
위해정보 수집 등 소비자 안전 관련사항을 
소비자안전기본법에서 규정
○ 소비자 안전정보 통합 제공 및 소비자위
해정보 수집 근거 명시
8월
10월
공포 후 
1년
5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일부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6
소비자기본법
일부
○ 소비자분쟁조정 간이조정절차 신설
10월
12월
공포일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
한 법률
일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 최대 한도 상
한 마련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필
요시에만 구성ㆍ운영 후 해산하도록 개선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금융위원회(12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2
일부
○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
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1
일부
○ 펀드 판매업자의 판매보수 직접수취 및 
성과연동 보수수취 허용
○ 수익자총회 운영 전자화
○ 펀드관계회사 규율 근거 신설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3
일부
○ 기업성장투자기구 인가요건 및 운용
제한, 특례요건 마련 등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4
일부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
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
징금 상한 상향 조정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경제 형벌규정 개선
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
정에관한 법률안
제정
○ 직무에 관한 장부작성 의무를 위반한 공인회계
사 등에 대하여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
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
○ 신기술 도입ㆍ신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 합
리화
○ 신용평가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기업신용
조회회사의 평가모형 검증 추가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8
예금자보호법
일부
○ 예금보험기금에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목적의 금융안정계정 
설치
8월
10월
공포 후 
3개월
9
공인회계사법
일부
○ 한자표기 법률 한글화
10월
12월
공포일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일부
○ 대표이사 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
한 영향력 제한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
성 강화
○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
10월
12월
공포 후 
1년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
○ 불법사금융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
한 제재처분 기준 강화
11월
12월
공포일
12
보험업법
일부
○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연계를 위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11월
12월
공포 후 
1년
□ 국민권익위원회(3건)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외부강의등 신고기간 연장, 신고 제외 외
부강의등 확대 등 신고의무 완화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일부
○ 법 위반행위 신고 송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3
행정심판법
일부
○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통합행정심판
기구 설치
9월
12월
공포 후 
1년
□ 원자력안전위원회(3건) 
1
원자력안전법3
일부
○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개편
○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원자력안전법1
일부
○ 행정처분 기간 중 방사선이용기관의 사업
폐지 금지
○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실시주체 명확화
6월
8월
공포 후 
1년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원자력안전법2
일부
○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대통령경호처(2건)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
한 법률2
일부
○ 강등시 계급정년 정비
○ 손실보상 신설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
한 법률1
일부
○ 유·무선통신망, 전파 등을 이용한 기술적위
협요소에 대한 대응 등 대통령집무실, 관저 
및 경호구역에 대한 안전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6월
8월
공포일
□ 국가정보원(2건)
1
(가칭) 
국가안보기술
연구원법
제정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
립 근거 마련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별법령에 따라 예방
ㆍ대응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시 유관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인권위원회(2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2
일부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의 효력 근거 마
련
6월
6월
공포일
2
국가인권위원회법1
일부
○ 인사 독립성 및 자율성 제고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1건)
1
(가칭) 민ㆍ관 협력 디
지털플랫폼정부
특별
법
제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체계 마련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특례
○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기반 조성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2건)
1
(가칭) 통합미디어법
제정
○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
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
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2
전기통신사업법1
전부
○ 용어, 목적, 장ㆍ절 구조 등 체계 개편
○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기제조업 겸업승인제
도 폐지 등 규제 개선
○ 필수설비 개방제도의 범위 확대
10월
12월
공포 후 
1년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33호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21,693점) 및 미술작품(1,488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국민들이 다양한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증관 건립
2. 기본방향
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전시시설 운영
3.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24번지 일대(송현문화공원 내)
다. 공사내용
   - 공사규모: 부지 9,787㎡, 연면적 25,696㎡, 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전시실(상설·특별·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카페테리아, 뮤지엄샵 등
라. 공사형태: 신축
마. 공사기간: 2022년 ～ 2028년
바. 총사업비: 107,801백만원(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개별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107,801백만원)
나. 연차별 시행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기본·실시설계
건설공사
건설공사
준공 및 개관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가.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추후 결정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
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전시시설 운영,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10.  기타사항
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담당자(☏044-203-2652)
- 1 -
◉교육부공고제2024-239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교육부장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으나,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교육부령에서 제
한하고, 상설연구학교가 되는 국립대학부설학교의 종류도 제한하는 등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의 운
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2조)
  현행 연구학교 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중 일부로 제한되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종류를 확
대하였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지정 대상은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전체 학교로 확대함.
나. 상설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4조 제5항)
  국립대학부설학교는 교육감의 지정과 관계없이 상설연구학교가 되고, 운영비 지원 및 교원의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이 가능한데, 현행 상설연구학교는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개교 예정(‘24.9.)인 부설 특수학교는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j3742@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24-1호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환수)에 의거 산정된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
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부산지방조달청장
체납액 회수 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부산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51-330-6516)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끝.
체납자
상 호 
주식회사 사랑의숲
(대표자명 : 박미정)
사업자등록번호
1438119353
주 소
(사업장)
경기도 화성시 안념길 185-0 (정남면) 1동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117-02788900-000
부당이득금
4,250,120
2017-04-20
0133-2117-02831800-000
부당이득금
155,430
20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