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하천연장:89.8㎞ (국가하천:69.8㎞, 지방하천:20.0㎞)

     하천           유역면적       하천연장
                                             시         점             종        점      비고
본류    제1지류          (㎢)       (㎞)

                                          전북 정읍 정우 태인면             전북 부안 동진
          -       1,129.30   19.20                                                   국가
                                            신태인읍경계                 안성리 삼각점
                                           전북 정읍 내장                전북 정읍 이평
       정읍천        213.40     18.20                                                   국가
                                        상·시기3·내장동의 경계              동진강 합류점
 동                                         전북 정읍 고부                전북 부안 동진
       고부천        245.60     16.20                                                   국가
 진                                           고부면해보                 동진강 합류점
 강                                         전북 김제 봉남                전북 김제 죽산
       원평천        260.50     16.20                                                   국가
                                            금구천 합류점                동진강 합류점
                                           전북 정읍 산외                전북 정읍 정우
       동진강        214.10     20.00                                                   지방
                                           평사리천 합류점                  동진강 기점

          계          -       89.80                 -                     -            -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목 표 년 도
하천명           지       점                                            (㎥/sec)           비 고
                               (㎢)
                                           홍수량         빈도(년)   하   도     유       역

              하     구         1,129.3      3,654        100    3,129         525

              원평천합류후          1,046.3      3,376        〃      2,843         533

              고부천합류후          771.1        2,595        〃      2,341         254

              고부천합류전          525.5        1,998        〃      1,940         58

              동진제수문           496.0        1,926        〃      1,681         245
동진강
              정읍천합류후          433.4        1,726        〃      1,467         259

              신태인수위표          214.1         858         〃      858           -

              축현천합류후          135.9         541         〃      541           -

              칠보천합류전           69.7         305         〃      305           -

          평사리천합류후              47.6         223         〃      223           -

              하     구         213.4         937         〃      812           125

              한교천합류전          158.1         671         〃      530           141

정읍천           잠수교지점           152.9         656         〃      578           78

              천원천합류전           53.5         228         〃      159           69

              국가하천시점           44.4         178         〃      101           77

                                            53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일원리    323        천    74,747     건설부        창진동   141-7   천    4,405   건설교통부

창진동   368-63      천    91,838     건설부        창진동   140-3   천    3,137    권영자

상줄동   625-1       천    65,430     건설부        창진동   138-3   임    1,078    권옥분

창진동   368-85      천    71,058     건설부        창진동   137-4   천    618      권영자

창진동   373-7       구     1,269     농림부        창진동   137-5   천    2,261    김여직

창진동   368-1       천    117,470    건설부        창진동   137-3   천    7,164    김여직

고현동   446-50      천     446       건설부        고현동    372    천    988      김부석

고현동   361-51      구     4,288     농수산부       고현동    371    천    588      박승위

고현동   446-28      천    341,124    건설부        고현동    370    천    760      김차석

고현동   446-54      답     972       영주시        고현동   373-3   임    598      박찬수

고현동   336-47      구     7,487     농수산부       고현동   373-2   전    1,626    박찬수

고현동   406-59      답     3,005     영주시

고현동   406-60      답     2,350     영주시

고현동   406-61      답     1,171     영주시

고현동   437-21      답     5,490     영주시

고현동   336-49      구     488       농수산부

고현동   388-3       수    11,983     영주시

                                 사회복지법인
상줄동       1       답     545
                                  호동원
                                 사회복지법인
상줄동    2-2        답     945
                                  호동원
                                 사회복지법인
상줄동    3-2        답     1,015
                                  호동원
                                 사회복지법인
상줄동    4-2        답     1,431
                                  호동원

창진동    139        천     2,625     심재연

                                        56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
6.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하려는 토지 조서
                      합천군 청도면 앙진리                  143       제        14       국(건설부)

                      합천군 청도면 앙진리              26-1          전        20        변복근

                      합천군 청도면 앙진리                   1        천        20       건설교통부

                      합천군 청도면 앙진리              26-3          제        5        경상남도

                      합천군 청도면 앙진리                  5-6       전        35       국토해양부

                      합천군 청도면 앙진리              1108-7        도        12       국(건설부)

7.      공사기간        2009. 03.~2009. 05.

                    ○흡입수조1개소
8.   공작물설치내역        ○송수관로(L=53m, D=350mm)
                    ○수중펌프(2대):300mm×60Hp×1대, 250mm×40Hp×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3호
                              하천수사용(신규)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양산시장

2. 피허가자주소:경남 양산시 납부동 505

3. 하천명:양산천(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남 양산시 북부동 649(천)번지 일원

5. 점용목적:환경개선 및 기타 용수

6. 점용면적:389㎡

7. 유수허가량:900㎥/일

8. 허가기간:2009년 3월 17일~ 2012년 6월 30일(1,2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전기관로:22라인, PVC파이프:22라인

 ○노즐:3개

 ○수중펌프:19대
                                          58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소재지: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지내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구례   마산    냉천    1079-5   도    102      66    국토해양부                     국

 2    구례   마산    냉천    1079-8   전     34      30    국토해양부                     국

 3    구례   마산    냉천    1080-1   전    271      76    국토해양부                     국

 4    구례   마산    냉천    1079-1   전     92      91    냉천리 598               이영희

 5    구례   마산    냉천    1079-6   도     43      43    국토해양부                     국

 6    구례   마산    냉천    1079-2   전     20      20    냉천리 598               이영희

 7    구례   마산    냉천    1080-7   제    209      84    국토해양부                     국

 8    구례   마산    냉천    1080-3   제    125      41    국토해양부                     국

 9    구례   마산    냉천    1080-6   제    192      109   국토해양부                     국

10    구례   마산    냉천    1055-1   제    188      55    국토해양부                     국

11    구례   마산    냉천    1080-2   제    297      128   국토해양부                     국

12    구례   마산    냉천    1055-4   전     45      28    국토해양부                     국

13    구례   마산    냉천    1055-3   전    185      98    국토해양부                     국

14    구례   마산    냉천    1079-3   제    324      247   국토해양부                     국

15    구례   마산    냉천    1080-8   전     93       1    국토해양부                     국

16    구례   마산    냉천    1055-2   전    355      86    국토해양부                     국

17    구례   마산    냉천    1054-4   전    754      69    국토해양부                     국

18    구례   마산    냉천    1054-2   전    206      45    국토해양부                     국

19    구례   마산    냉천    1079-4   제    608      438   국토해양부                     국

20    구례   마산    냉천    1079-7   도     20      20    냉천리 598               이영희

21    구례   마산    냉천    1212-1   도    2,611    931   국토해양부                     국

22    구례   마산    냉천    1078-1   제    674      430   전라남도                      국

23    구례   마산    냉천    1078-3   도     64      64    미등기                   박진인

                                       44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24    구례   마산    냉천    275-16    답    1,061   1,061   국토해양부                     국

25    구례   마산    냉천    1060-2    도    152      152    구례군                       국

26    구례   마산    냉천    1078-5    도    128      100    국토해양부                     국

27    구례   마산    냉천    274-37    답    513      317    국토해양부                     국

28    구례   마산    냉천    274-38    답    826      707    국토해양부                     국

29    구례   마산    냉천    274-39    답    418      418    국토해양부                     국

30    구례   마산    냉천    274-40    답    577      577    국토해양부                     국

31    구례   마산    냉천    274-41    답    365      365    국토해양부                     국

32    구례   마산    냉천    274-42    답    899      899    국토해양부                     국

33    구례   마산    냉천    1085-4    제    246      246    국토해양부                     국

34    구례   마산    냉천    1086-9    도     26       1     구례군                       국

35    구례   마산    냉천    1086-5    도     73      61     구례군                       국

36    구례   마산    냉천    1084-1    도     20       2     국토해양부                     국

37    구례   마산    냉천    1212-2    천    379      162    국토해양부                     국

38    구례   마산    냉천    1086-4    제    198      195    국토해양부                     국

39    구례   마산    냉천    1086-11   천     38      38     구례군                       국

40    구례   마산    냉천    1086-8    도     85      85     국토해양부                     국

41    구례   마산    냉천    1085-6    제     18      18     국토해양부                     국

42    구례   마산    냉천    1076-7    도     47      47     국토해양부                     국

43    구례   마산    냉천    1086-13   천     38      38     국토해양부                     국

44    구례   마산    냉천    1085-5    도     47      47     국토해양부                     국

45    구례   마산    냉천    274-62    답    239      221    국토해양부                     국

46    구례   마산    냉천    274-61    답    121      36     국토해양부                     국

47    구례   마산    냉천    274-60    답    158      39     국토해양부                     국

48    구례   마산    냉천    274-59    답    121      33     국토해양부                     국

                                        45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49    구례   마산    냉천    274-58   답    226      87    국토해양부                    국

50    구례   마산    냉천    274-36   답    417      203   국토해양부                    국

51    구례   마산    냉천    274-22   답    161      161   마산리 277              박종섭

52    구례   마산    냉천    274-57   답    143      97    국토해양부                    국

53    구례   마산    냉천    274-21   답    112       2    냉천리 601              황철관

54    구례   마산    냉천    274-56   답    117      94    국토해양부                    국

55    구례   마산    냉천    274-35   답    405      133   국토해양부                    국

56    구례   마산    냉천    274-34   답    367      97    국토해양부                    국

57    구례   마산    냉천    274-15   답    309       6    냉천리 504              김진출

58    구례   마산    냉천    274-55   답    100      100   국토해양부                    국

59    구례   마산    냉천    274-14   답    338      48    순천 해룡 상삼 613-7       이광규

60    구례   마산    냉천    274-54   답     89      89    국토해양부                    국

61    구례   마산    냉천    274-33   답    702      175   국토해양부                    국

62    구례   마산    냉천    274-13   답    337      90    냉천리 640-1            여태윤

63    구례   마산    냉천    274-53   답    176      176   국토해양부                    국

                                                    구례 봉북 50-3 한광아파
64    구례   마산    냉천    274-12   답    729      297                        김정민
                                                    트 나-302

65    구례   마산    냉천    274-32   답    827      158   국토해양부                    국

66    구례   마산    냉천    274-52   답    189      189   국토해양부                    국

67    구례   마산    냉천    274-11   답    888      521   냉천리 497              이희정

68    구례   마산    냉천    274-31   답    995      202   국토해양부                    국

69    구례   마산    냉천    274-51   답    153      153   국토해양부                    국

70    구례   마산    냉천    274-10   답    1,077    790   냉천리 710              고상몽

71    구례   마산    냉천    274-30   답    1,045    215   국토해양부                    국

72    구례   마산    냉천    274-50   답     79      79    국토해양부                    국

                                       46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73    구례   마산    냉천    274-8    답    1,510   1,239   냉천리 589               최세중

74    구례   마산    냉천    274-49   답     28      28     국토해양부                     국

75    구례   마산    냉천    274-29   답    409      79     국토해양부                     국

76    구례   마산    냉천    274-6    답    701      632    냉천리 471               김종안

77    구례   마산    냉천    274-48   답     50      50     국토해양부                     국

78    구례   마산    냉천    274-28   답    856      163    국토해양부                     국

79    구례   마산    냉천    274-27   답    2,146    359    국토해양부                     국

80    구례   마산    냉천    274-47   답    155      155    국토해양부                     국

81    구례   마산    냉천    274-5    답    1,054   1,054   냉천리 593               이귀

82    구례   마산    냉천    274-26   답    2,048    233    국토해양부                     국

83    구례   마산    냉천    274-4    답    354      354    냉천리 497               이희정

84    구례   마산    냉천    274-46   답    120      120    국토해양부                     국

85    구례   마산    냉천    274-3    답    565      85     국토해양부                     국

86    구례   마산    냉천    271-3    답    674      17     냉천리 635               이한규

87    구례   마산    냉천    274-25   답    3,343    310    국토해양부                     국

88    구례   마산    냉천    271-2    답    2,676    126    냉천리 622               조금용

89    구례   마산    냉천    271-23   답    197      197    국토해양부                     국

90    구례   마산    냉천    271-22   답    222      213    국토해양부                     국

91    구례   마산    냉천    271-21   답     43      43     국토해양부                     국

92    구례   마산    냉천    271-1    답    2,304    62     서울 송파 송파 116-6        김창수

93    구례   마산    냉천    271-20   답    915      254    국토해양부                     국

94    구례   마산    냉천    272-17   도    1,031    512    농림수산식품부                   국

95    구례   마산    냉천    272-16   답    982       3     냉천리 621               조경래

                                       47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람.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기계장비의 명칭과 범위를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의 전자납부 활성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식의 개정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서식 신설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확인서
  및 등록세납부확인서 신설
 나. 기계장비의 범위 수정·보완
  기계장비의 범위 중 기중기 내에 포함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 별도의 기계장비로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0,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09-9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09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인             서울·경기·인               비 고
                                    기타지역                 기타지역
                         천지역 상호간             천지역 상호간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지곡(취)         미취급       미취급        〃           〃

             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           〃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동산(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           〃

 ※토요일의 접수마감시간은 우편업무취급 마감시간과 같으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단, 서울중앙우체국은 공휴일에는 13:00까지 취급함.
4. 배달시간
 ○당일특급=접수일 20:00이내
 ○익일오전특급=접수익일 12:00이내
  단, 설·추석·교통장애 등 우편물 폭주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2009년 03월 29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체신청고시 제2009-1호(2009. 1. 8.)는 폐지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0호
                             관보 정정공고
 관보 제16960호(2009. 3.17.)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4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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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사.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 사.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관보 제50쪽
분양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 제20행~제22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에는 전용면 정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적 149㎡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를 초과
,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 하는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이 모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이 모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이하 생략)         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
                               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이하생략)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0호
                  별정직공무원(5급상당, 기초교육담당) 공개채용 공고
 별정직공무원(5급상당, 기초교육담당)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별정직공무원 5급상당(기초교육담당), 1명
2. 근무기관:서울대학교
3. 주요 담당업무
 ○기초교양교육의 교육과정 기획·편성·운영
 ○기초교양 이수규정 수립·운영
 ○기초교양교육 관련 각종 자료 발간 사업 기획
 ○기초교양교육관련 국내·외 대학과 교류사업 기획
 ○기초교양교육과정(교과, 비교과) 평가 및 개선사업
 ○자유전공학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관련분야 학위:교육학관련 학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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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 확정(2009. 3. 2.)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각각 시
 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
 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 등이 제안한 특구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동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함.
  ○관계 행정기관은 법령위배 등 심각한 문제발생 소지가 없으면 특례조치가 반영되도록 적극적
   인 협의 노력을 해야함.
   -관계부처는 부동의를 명시화 하고, 조건부 동의 근거 마련
  ○특화사업으로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품질관리방안을 특구위원회의 검
   토사항으로 함.
  ○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특구위원회의 평가 검토사항
   을 명문화함.
  ○규제특례 수요조사 대상에 민간기업 등을 추가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특구위원회 의결, 장관 승인 및 특구지자체 자율변경 가능 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함.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에서 위임된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
   로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전화 02-2110-4973, 팩스 02-503-03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
   //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8호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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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팩     스: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플러스타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신명재
3.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15·16층 KB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미분양아파트)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영업인가일:2009년 3월 17일


⊙국세청공고제2009-8호
                              주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주세법 제19조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재정부령 제134호)과 관련하여, 주조사의 수급관리상
2009년도 주조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   세   청   장


⊙병무청공고제2009-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병   무   청   장
                                      113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1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팩  스：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플러스타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신명재
3.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15·16층 KB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미분양아파트)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영업인가일：2009년 3월 17일
⊙국세청공고제2009-8호
주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주세법 제19조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재정부령 제134호)과 관련하여, 주조사의 수급관리상 
2009년도 주조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  세  청  장
⊙병무청공고제2009-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