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490000-0417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험 적용제외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400
(고용노동부)
근로자 신용보증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88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이자납부 등 특례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383
(고용노동부)
부담금경감 신청
‣민원명,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381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79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 확정기
여형, 혼합형) 퇴직
연금규약 신고
‣민원명 현행화
1490000-0377
(고용노동부)
특례외국인
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76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37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
간 연장신청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372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3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
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
시금 청구서
‣민원명,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33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
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2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업훈련 
비용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27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2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318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17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사
업계획승인 및 지원금지
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1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
원금청구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1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스포츠지원 
변경신청
‣민원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1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
원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1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금 청구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11
(고용노동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
원금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310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검정 합격 
확인신청
‣민원명, 수수료 현행화
1490000-030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근
로자 종사 사업장)
‣민원명 현행화
1490000-0286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285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279
(고용노동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
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7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유족특별
급여청구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7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중증요양상태변
동신고
‣민원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7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
구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7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액 
조정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27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
지급 정지·정지해제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27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
‣민원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
비청구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휴업급여
청구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26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이송비 사전지
급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비청
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0
(고용노동부)
근로자실종·사망확
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25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평균임금산정특
례신청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256
(고용노동부)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
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민원명 현행화
1490000-0239
(고용노동부)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
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
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189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 이송료청구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86
(고용노동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6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
증보험가입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6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
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020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01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수정신고)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38
(고용노동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4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
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01
(고용노동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할
동 기간연장 신청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497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부담금대부신청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375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258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증감·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227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
청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90
(고용노동부)
진폐기금 미지급위
로금지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7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069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인정명세
서 발급 청구
‣민원명 현행화
1490000-0150
(고용노동부)
도산 등 사실인정신
청
‣구비서류 현행화
1541000-0039
(농림축산식품부)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수수료 현행화
1543000-001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690000-0004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근거법령 현행화
1690000-0016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허가
‣구비서류 현행화
1690000-0028
(방위사업청)
국외소재상사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690000-0032
(방위사업청)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근거법령 현행화
1270000-0024
(법무부)
사실증명 발급·열람 
‣구비서류 현행화
신청서
1270000-0091
(법무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24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27
(법무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91
(법무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05
(국가보훈처)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
자 등 유족)
‣민원명,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180000-0009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증 재교부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18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취소)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19
(국가보훈처)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
여금 지급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25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근거법령 현행화
1180000-0037
(국가보훈처)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
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민원명,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180000-0056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지
정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57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
경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58
(국가보훈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180000-0065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80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81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8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복지카드(재)
발급신청
‣민원명 현행화
1180000-0086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
족) 신상신고(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88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
족) 신상신고(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9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취업(창업) 후 
전직지원 일시금 지급 
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180000-0096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180000-0097
(국가보훈처)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180000-0098
(국가보훈처)
보상금수급자지정서
‣근거법령,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08
(국가보훈처)
교육지원 신청
(국가유공자 등)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10
(국가보훈처)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
공자 등)
‣근거법령 현행화
1180000-0116
(국가보훈처)
취업희망신청(특수임무유
공자등)
‣근거법령 현행화
1180000-0132
(국가보훈처)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36
(국가보훈처)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
자, 제대군인,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38
(국가보훈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민원명, 근거법령 현행화
1180000-0147
(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60000-023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660000-0048
(소방청)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
‣민원명 현행화
1660000-0020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660000-0063
(소방청)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구비서류 현행화
1660000-0064
(소방청)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구비서류 현행화
1750000-0004
(소방청)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구비서류 현행화
1660000-0062
(소방청)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660000-0059
(소방청)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660000-0057
(소방청)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
첩)재발급신청
‣민원명 현행화
1660000-0032
(소방청)
소방시설업합병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750000-0003
(소방청)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20000-0084
부담금 면제 신청서
‣구비서류 현행화
(중소벤처기업부)
1420000-0060
(중소벤처기업부)
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민원명, 신청자격,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근거법령 현
행화
1192000-003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660000-0003
(행정안전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휴지)신고
‣민원명 현행화
1660000-0004
(행정안전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660000-0005
(행정안전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310000-0068
(행정안전부)
징수
교부금
청구
‣근거법령 현행화
1741000-0012
(행정안전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741000-001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인증,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311000-0049
(행정안전부)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처리기관, 신청방법 현행화
1311000-0050
(행정안전부)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311000-0051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이전, 휴업, 재개,
폐업 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311000-0052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311000-0053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311000-0054
(행정안전부)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741000-0024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신청방법, 신청자격 현행화
1741000-0025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신청자격 현행화
- 19 -
○신규등록 : 137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종
- 농림축산식품부 : 2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업부설연구소지정
신청
인터넷
신청기업담당자신청
근거법령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6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령시행령제21조의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령시행규칙제6조의2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toprnd.or.kr) (30일)
- 처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7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기업부설연구소지정신청서(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우수기업부설연구소지정신청기업설명서(기초연구진흥및
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
- 최근3년간의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3년간의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중견기업확인서
<담당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조건부허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46조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1.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80일)
2.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품목(동물용의료기기 등급이 1등급 또
는 2등급인 경우: 40일)
- 20 -
3.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품목(동물용의료기기 등급이 3등급 또
는 4등급인 경우: 60일)
4. 기술문서 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10일)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동물용의약
품등 취급규칙[별지제5호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품목의 제품명(품목명ㆍ형명), 분류번호(등급), 형상ㆍ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ㆍ분량, 제조방법, 성능ㆍ사용목적, 조작방법 또
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ㆍ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제조원(제조공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해당 품목의 기술문서 및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4.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 
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제조품목에 한정합니다)
5.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
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
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2
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합니다(수입품목에 한정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별지제8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23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 군, 구청장(0일)
- 처리 : 국립종자원(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종자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종자구입 확인서
-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
- 21 -
<담당자 확인사항>
- 농가 종자피해 사실 확인서 첨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보상청구서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종자산업법법령제47조제7항
-종자산업법법령시행규칙제4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종자업자또는육묘업자(15일)
- 처리:
종자업자또는육묘업자(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상청구서(별지제31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보상금산출내역서
- 시험·분석결과통보서부본
<담당자확인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보상금산출내역서
- 시험·분석결과통보서부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분쟁조정
신청서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종자산업법법령제48조
-종자산업법법령시행규칙제4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기간)
- 접수:
산림청장, 국립종자원(0일)
- 처리:
산림청장, 국립종자원(1년)
구비서류
<신청서>
-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지제32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분쟁당사자간의교섭경위서
- 22 -
- 분쟁조정신청건의심사·조정에참고가될수있는객관적인자
료
<담당자확인사항>
- 분쟁당사자간의교섭경위서
- 분쟁조정신청건의심사·조정에참고가될수있는객관적인자
료
수수료
1. 분쟁조정신청: 품종당1천500백원
2. 시험·분석
- 재배시험: 품종당50만원
- 유전자분석: 품종당30만원
- 종자및묘품질분석: 품종당5만원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시험·분석, 시료채취
신청
방문, 우편, FAX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종자산업법법령제47조
-종자산업법법령시행규칙제39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산림청장, 국립종자원(0년)
- 처리:
산림청장, 국립종자원(1년)
구비서류
<신청서>
- 분쟁대상종자및묘에대한시험·분석, 시료채취신청(별지제
30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종자또는묘시료(시험·분석을신청하는경우만해당)
- 시료채취입회확인서
<담당자확인사항>
- 분쟁대상종자및묘에대한시험·분석, 시료채취신청(별지제
30호서식)
- 종자또는묘시료(시험·분석을신청하는경우만해당)
수수료
시험·분석
- 신청: 품종당1천5백원
- 재배시험: 품종당50만원
- 유전자분석: 품종당30만원
- 종자또는묘품질분석: 품종당5만원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수입적응성시험신청
방문, 우편
법령상의자격이있는자
- 23 -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종자산업법」제41조의제1항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29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산림청,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46조에따른법인또는단체
- 처리: 산림청,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46조에따른법인또는단체(1년)
구비서류
<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지제27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1부
<담당자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류제2조제8호에따른산림용
종자(산림용묘목을포함): 품종당5만원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수수료면제신청
방문, 우편
법령상의자격이있는자
근거법령
-「종자산업법」제52조제2항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44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 처리: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지제34호서식‘수수료면제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리인을통하여제출하는경우만해당)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의어느
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40조에따른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에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또는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장애인증명서
수수료
수수료없음
- 24 -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품종생산, 수입판매변경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법령상의자격이있는자
근거법령
-「종자산업법」제38조제2항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27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 처리: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지제24호서식‘품종생산x수입판매변
경신고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품종생산x수입판매신고증명서1부
-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1부
- 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린인을통하여제출하는경우만
해당함)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지제23호서식‘품종생산x수입판매신
고증명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법령상의자격이있는자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제16조)
-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5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국립종자원
- 처리: 국립종자원(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품종의사진및종자시료
- 품종목록등재신청수수료납부증명서1부
- 25 -
- 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1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8조제3
항에따른이해성심사서1부
<담당자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품종당3만8천원
발급물내용
국가품종목록(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1부
※ 국가품종목록이결정되었을경우발급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연장신청
방문, 우편
법령상의자격이있는자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제19조제2항)
- 종자산업법시행규칙(제1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국립종자원
- 처리: 국립종자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품종목록등재유효기간연장신청서(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
지제8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대리인인경우)
<담당자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품종당2만원
발급물내용
국가품종목록(종자산업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1부
※ 국가품종목록등재연장이결정되었을경우발급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 26 -
수수료
-
발급물내용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
칙[별지 제8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
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그 밖의 사유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수수료
-
발급물내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기관 명칭, 실험실 소재지(14일)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검사분야, 유해물질 분석항목(4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7 -
- 검사기관지정서 사본
수수료
130,000원(전자민원 신청시 117,00원, 기관명 변경 신청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FAX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20조의2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검정수수료, 검정
성분 중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FAX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20조의2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 검정인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검정의 시설 및 장비내용
- 검정대상 사료 및 성분
-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 검정수수료
-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 28 -
-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재지정 신청인 경우)
-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방문, 우편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신규등록
- 접수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시행규칙 제5조)
- 처리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신청서>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
- 처리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매립지등 매각통지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어촌산업 육성 
방문, 우편, 인터넷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9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기구 지정 신청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5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지서식 69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2. 농어촌산업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연구,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
3. 정관(법인에 해당) 또는 규약 등 서립 근거 서류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등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발급물내용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의2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및 별지 제111호 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등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등(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1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
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전
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
요금납입증명서 등)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면장·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
<담당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
- 30 -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방문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7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지 제67호 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담당자 확인사항>
- 상기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수수료
-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 인가신청서
방문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7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지 제68호 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
지 제6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설립인가) 1. 창립총회 회의록, 2.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3.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4. 사업계획서 5.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
낙서
- (변경인가)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1 -
- (해산인가) 1.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담당자 확인사항>
- (설립인가)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계획서 타당성, 제출서류 
진위여부 
수수료
-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특정빈집 신고서
방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및 별지 제68호의 4 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구비서류
<신고서>
- 특정빈집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을 첨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담당자 확인사항>
- 상기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수수료
-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95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구비서류
<신청서>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82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32 -
-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다만, 축척 5
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
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
<담당자 확인사항>
- 상기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수수료
-
발급물내용-
- 33 -
- 문화재청 :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 문화재청)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의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방문
본인신청
근거법령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제16조제1항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5조제2항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역사문
화권정비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제16조제1항각호의
행위에관한계획서
-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제16조제1항각호의
행위와관련된설계도서(설계도서작성이필요하지않은경우
에는미첨부)
- 위치도와현장사진
<담당자확인사항>
- 제출서류확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행위허가서(변경허가서)
신규등록
( 문화재청)
공사또는사업의추진
상황신고서
방문
본인신청
근거법령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제16조제3항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5조제5항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4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사또는사업의추진상황신고서[별지제5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관계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공사또는사업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
- 공사또는사업의추진계획서
- 공사또는사업과관련된설계도서(설계도서작성이필요하지
않은경우에는미첨부)
- 신고일을기준으로공사또는사업의추진상황을확인할수
- 34 -
있는현장사진
<담당자확인사항>
- 제출서류확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 문화재청)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의행위허가에
대한(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
방문
본인신청
근거법령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제16조제4항
-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4조제5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시,군,구(처리기간: 해당없음)
- 처리: 시,군,구(처리기간: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행위허가에대한신고서[별지제5
호의2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사진및준공도면(완료를신고하는경우에만제출)
<담당자확인사항>
- 제출서류확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 문화재청)
폐사한천연기념물동물
부검신고
방문, 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서식38호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경유 :
시,군,구
- 접수, 정리 :
문화재청(2일)
구비서류
<신청서>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제3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 사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보존및
생존을위한조치신고
방문, 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서식39호
- 35 -
- 국가보훈처 : 3종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경유 :
시,군,구
- 접수, 정리 :
문화재청(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3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 사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보상금등분할지급신청서방문, 우편
법령상의자격이있는자
(제3자)
근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1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상금등분할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12호의2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6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4조의2
- 36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
-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고시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서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4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13호의2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9호
1. 공통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2. 개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생활정도를입증할수있는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공무원확인사항>
(1) 복지자격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2) 기타확인서류
-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
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급
- 37 -
여지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지급신청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4조의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30조1호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생활지원금지급신청서
1. 공통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2. 개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생활정도를입증할수있는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공무원확인사항>
(1) 복지자격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2) 기타확인서류
-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
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급
여지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수수료
해당없음
- 38 -
-
- 보건복지부 : 2종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지정신청
방문,우편,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8조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보건복지부(0일)
- 처리: 보건복지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지정신청서(모자보건법시
행규칙: 별지서식9호의3)
<민원인제출서류>
- 시설장비및전문인력의명세서
관할보건소가발급한현지확인의견서
<공무원확인사항>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서사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난임시술(자궁내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지정신청
방문,우편,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8조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보건복지부(0일)
- 처리: 보건복지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지정신청서(모자보건법시
행규칙: 별지서식9호의3)
<민원인제출서류>
- 시설장비및전문인력의명세서
관할보건소가발급한현지확인의견서
<공무원확인사항>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39 -
- 산림청 : 1종
- 산업통상자원부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신청
온라인, 방문, 우편, FAX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제6
호)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신규교부의경우
- 접수: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 경유:
- 협의:
- 처리:한국산림복지진흥원(30일)
2. 재교부의경우
- 접수: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 경유:
- 협의:
- 처리:한국산림복지진흥원(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재)교부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1. 신규교부의경우
(1) 산림교육전문과정이수증명서
(2) 사진(2.5㎝×3㎝반명함판) 1장
2. 재교부의경우
(1)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분실한경우에는제외)
(2) 사진(2.5㎝×3㎝반명함판) 1장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법에따른신청인의주민등록표초본
수수료
건당신규교부(17,000원), 재교부(5,000원)
발급물내용
승인시「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7호
서식의‘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서사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40 -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소관기관)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석탄및연탄
가격안정지원금신청
방문또는우편접수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및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자
근거법령
-석탄산업법제24조의2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제20조제2항
-석탄산업법시행규칙제11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석탄산업법시행령제45조제2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
- 처리: 접수일로부터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지원금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담당자확인사항>
- 지원금신청관련내용의사실확인및검토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석탄및연탄가격안정지원금액확정및지급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확인검사신청서
방문, 인터넷
식품영업자
근거
자치법규
- 식품위생법제31조의3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1조의5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최종확인검사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지제17호의6 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식품위생법」제31조의3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검사성적서
- 「식품위생법」제31조의3제2항에따른확인검사검사성적서
- 자가품질검사를실시한제품과확인검사를실시한제품이같은
- 41 -
- 원자력안전위원회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신청
방문, 우편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
소통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따른기관또는
단체
근거법령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3항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20일, 공모에의한)
-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4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정관또는이에준하는약정서사본1부.
- 운영계획서1부.
-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지정기준의충족을증명하는서류1부.
수수료
수수료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제품(같은날에같은영업시설에서같은제조공정을통해제
조·생산된제품을말합니다)임을증명하는자료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및그소속기관시험ㆍ검사의뢰규칙」제8조
제1항에따른금액
발급물
내용
최종확인검사검사성적서
민원신청
시스템URL
없음
- 42 -
발급물내용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지정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제공요청
방문, 우편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
소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에따른연구기관
근거법령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제7조제2항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2항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간없음)
-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정보제공요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연구계획서1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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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원자력안전정보제공여부결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