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8일
                                                      체                                                   재

까지 국민안전 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처              게         출                   바랍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과 그 이유)                        찬 반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 성명(단 인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의견제 보내실   출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을4로 13 국민안전 (532호) 경 과   노                               처                   재난      감

  - 전화번호 및 스번호 : 044-204-5656, 스)044-204-6611
                        팩                                     팩

4. 그 의 사항
        밖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 고(h ://            . o l . o. ) 정 → 전자공청 및
                                                          문       ttp     www epe p e g                kr         책토론                 회

국민안전 페이지(h :// . ss. o. ) 정 자 → 법령 정보 → 행정예고 를 고하여 주시
            처 홈                 ttp   www mp          g    kr       책     료                                   “           ”   참

기 니다.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4호
  개정 수 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 시행(시행일 : 16. 7. 28.)에 따라 2014년 세월호 사고
            상                                                   률                         ’

당시 수 구호 종사명령을 고 수 구호업 에 종사 중 부 을 거 (신 에 장 를 은 경우 포
         난                            받           난           무                       상           입       나       체       애   입

함) 사망한 민간 수사에 대한 보 금 신청 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잠                     상               절

        2016년 7월 29일
                    국민안전 장관                   처

                    세월호 사고 동원 사 ( ) 민간 수사 보 금 신청                상 死傷              잠                   상

1. 거법령 : 수 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 ( 16.1.27.개정, 16.7.28. 시행)
    근                   상                                               률 ’                       ’

   ※ 동법 제29조(수 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 등), 부칙 제3조(보 금 지급 대 에 관한 특 )
                            난                                                                     상                   상           례

2. 신청대 : 14. 4. 16. 한 세월호 사고 당시 수 구호 종사명령을 고 수 구호 업 에 종사
            상       ’                 발생                                      난                               받           난       무

중 사망하거 부 (장 를 은 경우 포함)을 은 수 관, 민간 수사, 수작업 보조자( )
                나       상       애         입                         입     잠       감독                      잠           잠               텐더

3. 신청자
  가. 사망자의 경우 : 배우자(사실 포함), 자 , 부 , 조부 , 형제자       혼               녀       모           모                   매

 나   . 부 자의 경우 : 본인, 배우자, 자 , 부 , 조부 , 형제자
         상                                            녀         모         모                   매

4. 신청기간 : 16. 7. 28.(목) 8. 31.(수) / 35일간
                    ’                     ~

5. 신청서 인/ 수 장소 : ( 인)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민원실 / ( 수) 전라남도청 민원실
             확          접                 확                                                       접

6. 신청인 제 서류 : 수 구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보 금 청구서(별지 제1호 서 ) 및 보 금
                 출               상                                                    상                                       식       상

심사를 위해 가적 로 아래 라 차목 지의 서류 부
                 추          으                 ~       까                 첨

 가.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및 유 (사실 의 인관계에 있는 사 을 포함) 을 명하는 서류 1부
                                                  족           상     혼                                 람               임   증

나  . 부 (질 )의 경우 : 원진 인서 1부
        상       병                     병       료확

 다. 장 의 경우 : 장 정서 1부
        애                       애판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