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2014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획물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된 쿼터의 과학적인 관리 및 EU 수출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업상황 보고 주기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하고 전자
  조업일지에 의한 보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보고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보고 주기 단축 및 전자조업일지 보고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1)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보고 주기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단축하게 됨에 따라 원양어획물 생산
      통계에 대한 정확성 확보 기대
    2) 조업상황 보고 방법을 수동 보고에서 첨단 위성을 이용한 전자조업일지를 도입함으로써 보고
      의 정확성 및 대외 신뢰성 확보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원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원양산업과 (☎ 044-200-5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실 원양산업과
  ㅇ 팩스 : 044-200-5379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2일
              소방방재청장
                            180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4. 모집기간 : 2014. 7. 25. ~ 2015. 7. 24.(사용기한 : 201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또는 물품
6. 모집목표액 : 15억원
7. 모집방법 : 방송·온라인 모금, 행사·이벤트 모금 등
8. 모집비용 : 1억원(목표액의 6.7%)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사고가 잦은 신종 놀이기구(타가다디스코,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사고가 잦은 신종 놀이기구(타가다디스코,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준 강화(‘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
 【타가다디스코, 일부개정(별표5, 공통기준 23호~24호 신설)】
    - 타가다디스코 자동운행프로그램 설치(공통기준 23호)
    - 실내 설치시 안전운행을 위해 천정(2m)과 벽면(0.6m)이격거리 신설(공통기준 24호)
 【에어바운스, 일부개정(별표6, 공기주입식 기구 장치 10-1,10-3)】
    - 공기 역류방지, 공기누출 시 경보장치, 실외 이동식 풍속계 설치(10-1)
    - 공기누출 등 방지 보조구조물 및 지지구조물 설치(10-3)
3. 의견 제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
   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2,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
   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178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 신청인
   성       명 (주)다음기술단(대표 박철)
   법인등록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센터 616호(상대원동, 테크노파크)
2. 기술명 : 고연성 하이브리드섬유 보강재와 우레탄접착제를 이용한 내진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고연성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재와 우레탄 접착제를 이용한 내진 보강 공법으로 보강재료가 섬유
    재로 기둥의 강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고유주기가 짧아지지 않으며 탄성을 가진 우레탄 접착제를
    사용함에 따라 변형 발생시 섬유 보강재와 같이 연동되어 취성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
4. 기술범위(요약)
  ○ 내진 보강용 보감섬유 벨트 - 길이방향으로 제1의 고강력사를 배치하고 이를 교번하는 폭방향
    의 제2의 고강력사를 위치시켜 수평방향이외의 다축방향으로 전달되는 장력 및 압축력에 견딜
    수 있음
  ○ 우레탄 접착제 사용 - 건조후에도 탄성을 가지는 우레탄을 접착제로 사용함으로써 벨트의 변형
    에 따라 같이 변형하여 취성파괴를 방지 할 수 있음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문화재청공고제2014-212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181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55호 보유자 엄태조 남 1944. 4. 28. 소목       대구 동구 불로동 1144-2
   소목장 인정 소병진 남 1952. 2. 16. 소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38-5
   제99호 보유자 김춘식 남 1936. 9. 13. 소반 제작   전남 나주시 죽림동 60-83
   소반장 인정 추용호 남 1950. 1. 13. 소반 제작      경남 통영시 도천동 155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엄태조는 50여 년간 소목가구 제작에 종사하여 오면서 전통짜맞춤 기법과 상감기법, 옻칠 등 전
    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옛 전통의 목공예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소목 기능에 대한 전승기량
    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소병진은 오랜 기간 조선한식가구의 제작기법을 연구하여 전주장을 재현해내고 있으며, 후학양
    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아 전승기량 및 전승활동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
    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김춘식은 해방 후 거의 형태가 사라진 나주소반의 맥을 이은 장인으로, 전통소반 제작 기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승기량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추용호는 옛 공구를 이용하여 전통적 제작기법으로 통영소반의 맥을 잇고 있으며, 전통도구 사
    용에 능숙하고 운각의 조각 등 전승기량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로 인
    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공예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rmaker@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4-21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
부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唐津 솔뫼마을 金大建神父 遺蹟)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16 등
    ㅇ 지정면적(문화재구역) : 13,121㎡
                             182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은 우리나라 천주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최초의 사제인 김대
      건신부가 태어난 장소로 전해지며,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발생한 천주교 전래
      및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과정 등을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종교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 변천을 반영하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됨
  다. 관리단체 : (재)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솔뫼성지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3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4/ 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50-83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붙임]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1 충청남도     당진시 116 대 1,707 1,707
        우강면 송산리                                    -   대전교구 대전광역시
   2        〃         116-1 대          9      9    - 천주교유지재단 대흥동 250
   3        〃        산45-3 임 11,405 11,405         -
   계       3필지                      13,121 13,121  -
◉문화재청공고제2014-214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83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8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성명
주소
1
충청남도당진시
우강면송산리
116
대
1,707
1,707
-
대전교구
천주교유지재단
대전광역시
대흥동250
2
〃
116-1
대
9
9
-
3
〃
산45-3
임
11,405
11,405
-
계
3필지
13,121
13,121
-
ㅇ지번별면적조서: 붙임참조
나. 지정사유
ㅇ당진솔뫼마을김대건신부유적은우리나라천주교사에큰족적을남긴최초의사제인김대
건신부가태어난장소로전해지며, 중세사회에서근대사회로의이행기에발생한천주교전래
및사상과신앙의자유에대한박해과정등을집약적으로이해할수있어종교사적으로뿐만
아니라정치·사상적변천을반영하는중요유적으로평가됨
다. 관리단체: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솔뫼성지
2. 예고일: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또는문화재청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
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7/팩스042-481-4843
- 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충청남도문화재과: 전화041-635-3914/ 팩스041-635-3087
- 주소: (우350-831)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21
[붙임]
“당진솔뫼마을김대건신부유적” 사적지정지번별면적조서
◉문화재청공고제2014-214호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2일
문화재청장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84
1. 개정이유
궁․능원및유적기관의관람질서유지및관람객의문화향유권증진등을위해일부조항을신설
하고, 관람운영상나타난문제점을보완함으로써쾌적한관람환경을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용어정의신설(제2조)
ㅇ현충사관리소휴무일변경(제3조제2항)
ㅇ관람중지등의사유에각종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등) 추가(제6조제1항2호)
ㅇ관람료감면대상에“만65세이상외국인”과“문화재청이직접관리하는문화재소재지기초자
치단체주민” 포함(제11조, 별표1)
ㅇ관람권수불․판매일지를전산서식으로갈음(제16조제5항)
ㅇ관람료수입금납부일지작성규정삭제(제20조제3항)
ㅇ촬영(동영상및사진) 결과물제출내용삭제(별지제9호서식)
ㅇ기명투표서식신설(제46조제2항, 별지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4년8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문화재
청: 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4709)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56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규제개혁추진방향에따라중소기업의협업사업계획승인에따른규제인식을완화하고, 중
소기업의협업사업참여활성화를도모하려는것임.
또한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취소의무요건을명확하게규정하여거짓이나부정한방법
으로의협동화사업참여를배제하고, 아울러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취소요건에대해일정기간마
다타당성을재검토하여폐지또는완화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일몰기간을설정하여운영하려
는것임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 개정이유
  궁․능원 및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 및 관람객의 문화향유권 증진 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하고, 관람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현충사관리소 휴무일 변경(제3조 제2항)
  ㅇ 관람중지 등의 사유에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추가(제6조 제1항 2호)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외국인”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
    치단체 주민” 포함(제11조, 별표1)
  ㅇ 관람권 수불․판매일지를 전산서식으로 갈음(제16조 제5항)
  ㅇ 관람료 수입금 납부일지 작성 규정 삭제(제20조 제3항)
  ㅇ 촬영(동영상 및 사진) 결과물 제출 내용 삭제(별지 제9호 서식)
  ㅇ 기명 투표 서식 신설(제46조제2항, 별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5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규제 인식을 완화하고, 중
  소기업의 협업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의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의 협동화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아울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취소요건에 대해 일정 기간마
  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려
  는 것임
                           184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의무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정 승인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0조)
  다. 협업기업 선정 지원 및 협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
    련함(안 제37조)
  라. 수출 판로개척, 공동 법인설립 지원 등 협업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수요에 맞는 내용으로
    보완 정비함(안 제39조)
  마.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해 일정 주기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83
    조의2)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화 : 042-481-4452, Fax : 042-472-3289)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상 각종 업무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상레저사업 등록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사동항 종합물류창고 건립」을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어선부두 야간조명(보안등)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조명시설이 없는 송도어선부두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개선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13번지 내
    ○사업비
      - 총공사비 : 41백만원
    ○ 공사내용
      - 보안등 8본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항시청,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86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6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부국무약(주)[대표 : 강석규,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
  ㆍ해당품목 : 갈리버겔캡100캅셀<품목번호 : 제7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 근거
  ○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1차)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4. 8. 18.(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03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명현 주무관, 02-2110-801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6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87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부흥건설 94-2013-31 부흥순천2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주) -0002212                                   산45-2번지
                                                중흥에스클래스4차현장
    부흥건설 94-2013-31 부흥순천3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주) -0002213                                   산45-2번지
                                                중흥에스클래스4차현장
    부흥건설 94-2013-31 부흥순천4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주) -0002214                                   산45-2번지
                                                중흥에스클래스4차현장
    부흥건설 94-2013-31 부흥순천5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주) -0002215                                   산45-2번지
                                                중흥에스클래스4차현장
    부흥건설 94-2013-31 부흥순천6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주) -0002216                                   산45-2번지
                                                중흥에스클래스4차현장
    부흥건설 94-2013-31 부흥순천7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주) -0002217                                   산45-2번지
                                                중흥에스클래스4차현장
    부흥건설 94-2013-31 부흥순천8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주) -0002218                                   산45-2번지
                                                중흥에스클래스4차현장
 11 장홍석 94-2012-31
          -0002408 홍석광주1호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77-7번지 101호   폐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박정백 94-2013-31
          -0001414 정백무안2호                    1584번지 부영사랑으로 105동 폐문
 12                                                     501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박정백 94-2013-31
          -0001413 정백무안1호                    1584번지 부영사랑으로 105동
                                                        501호
 13 양성준 94-2013-31
          -0001723 성준화순1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6-5번지     폐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4 신민규 94-2013-31
          -0001749 민규광주1호                    1262-3번지 명성아파트 2동   이사
                                                        101호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016번지
 15 홍해진 94-2013-31
          -0002096 해진무안1호                     꿈동산신안1차아파트 114동    이사
                                                       1201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3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4개월
                             191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4. 운용정기기간 : 2014. 7. 4. ~ 2014. 10. 31.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비고
   42-2001-30-0000133      211덕성호       유광석  충남 태안군
7.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중 사용 시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운용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선
  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3호에 의거 4개월에 해당
  하는 운용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경
  우에는 무선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202호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Ⅰ. 충청남도고시 2013-205호(2013.7.11.)로 지정(개발계획)된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제31조에 의거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Ⅱ. 이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Ⅲ.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성장전력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2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전면해상
    ◦ 면적 : 672,52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정제산업 대체로 신규에너지시장을 개척하여 이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
      고와 충청남도 산업기반 확충
    ◦ 친환경 신에너지 생산시설의 도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정부시책 부응
                                    192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1. 대상 무선국 : 15개시설자 70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 문 일 시 : 2014. 8. 5.(화),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
              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붙임]
                          2014년 2/4분기 공시송달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티비엠산업 94-2013-31         3분기이상
          -0002350 티비엠광주2호 전파사용료 체납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폐문
   티비엠산업 94-2013-31
          -0002349 티비엠광주1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티비엠산업 94-2013-31
          -0002351 티비엠광주3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티비엠산업 94-2013-31
          -0002357 티비엠광주9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1 티비엠산업 94-2013-31
          -0002352 티비엠광주4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티비엠산업 94-2013-31
          -0002353 티비엠광주5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티비엠산업 94-2013-31
          -0002354 티비엠광주6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티비엠산업 94-2013-31
          -0002355 티비엠광주7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티비엠산업 94-2013-31
          -0002356 티비엠광주8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2번지
    동진건설 94-2011-31 동진완도4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주식회사 -0001255                     727번지 장수북동주공아파트    이사
                                           현장1호 공구
    동진건설 94-2011-31 동진완도3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주식회사 -0001254                     727번지 장수북동주공아파트
 2                                         현장1호 공구
    동진건설 94-2011-31 동진완도2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주식회사 -0001253                     727번지 장수북동주공아파트
                                           현장1호 공구
    동진건설 94-2011-31 동진완도1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주식회사 -0001252                     727번지 장수북동주공아파트
                                           현장1호 공구
                             188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3. 주요 내용
  ○ 평택시 노선체계 개편
    - 효율적인 최적도로망 구상(간선도로망 6×5×3R, 보조간선도로망 4×3)
    - 상위계획(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Smart G-way구축에 따른 시도 노선등급 체계 조정
  ○ 속도조사를 통한 혼잡구간 선정 및 개선방안 제시
    - 혼잡구간 2개 구간선정
      국도77호선 (원정교차로 ~ 서평택IC사거리)
      국도45호선 (추팔공단사거리 ~ 신궁교차로)
    - 신호연동화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 입체화 검토제시, 차로확장 제시, 우회노선 제시
  ○ 타 교통시설간 연계성 제고
    - 평택항과 도심 연계방안 제시 (3개축 : 북부축, 중앙축, 남부축)
  ○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교통수요 관리
    - 인구의 증가, 경제적 발전, 통행패턴의 변화에 따른 단기수요관리 방안과 중기수요관리 방안
     제시
    -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구축을 통한 혼잡 완화
  ○ 교통안전 증진 및 친환경, 인간중심 도로건설 운영
    - 도로안전시설 인프라 확충, 자전거 및 경관도로 사업확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 도로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제시
    - 도로행정체계 개선, 도로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도로관리체계 개선 (상위계획 경기도와 연계한 PMS(포장관리시스템) 필요성 제시)
      ※ 세부내용은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031-8024-4732)에서 열람 가능함.

◉경기도공고제2014-77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에코비아
 2. 대 표 자 : 심 준 섭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7, 202호(초지동 비젼타운)
                (전화 : 031-483-676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87 호
 6. 지정일자 : 2014. 7. 17.
                                    209
제18311호          관                 보         2014. 7. 22.(화요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4-2호
                             학교(현촌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8브럭 1롯트 현촌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2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사업시행
                                        면적(㎡)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평택시
  현촌지구도시 8브럭1롯트 학                        13,517  13,517 경기도교육감
  개발사업지구
                합계                       13,517  13,517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1) 명칭 : 현촌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8브럭 1롯트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517㎡
           사 업 시 행 면 적 : 13,517㎡
  (2)규모 : 건 축 면 적 : 3,489.87㎡
           건 축 연 면 적 : 10,777.34㎡
  (3)사업 시행기간 : 2014.7.16. ~ 2016.12.31.
   상             훈
‘201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조달청             이영생(李榮生)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송시윤(宋時潤)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황병호(黃秉浩)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이기제(李起濟)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문병모(文炳模)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유재봉(劉載峰)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문영철(文泳哲)               홍조근정훈장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