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신청 또는 제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영업상 자료를 말한다.
 2. "보호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료
  다. 법 제12조 및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
  라. 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
  마.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
  바.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보호 신청을 한 자료
 3. "총칭명"이라 함은 신청인이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명
  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
 4. "보호사고"라 함은 보호자료의 누설·분실 또는 도난과 보관시설 및 장비의 파괴 또는 파손 등의
  사고를 말한다.
 5. “전자적 저장 매체”란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법 제52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보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료보호와 관계되는 인원·문서 및 시설
 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 ①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
 원을 보호자료 취급인가자(이하 "인가자"라 한다)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보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가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에 기록하고,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료 관리자)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보관·관리 등을 위하여 인가자중에서 최소한
 의 인원을 보호자료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
 하기 위하여 보호자료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료(문서 및 전자적 저장매체) 관리
 2.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및 보호자료 열람·점검대장 등 관리
 3. 기타 보호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94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제6조(문서의 보존) 다음 각호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보호자료의 최장 자료보호기간으로 하되 그
 이전에 교체 또는 재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2.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
 3.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4.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제2장 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7조(신청자)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2조제2호
 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자료보호신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마
 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총칭명의 작성방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9조(첨부서류의 작성) ①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는 다음 각호의 방
 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보호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이 규정 제2조제1호의 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계약사항 등과 같
  은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기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호내용의 공개가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
  쟁적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
  호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타당성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보호내용을 적색으로 밑줄 표시한 후 해당 면을 별도로 모아 분철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봉투의 앞면에 해당자료의 목록과 적색으로 "보호자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내용)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
 류를 근거로 검토 하여야 한다.
 1. 당해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보호내용이 영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인지 여부
 3. 보호내용 및 이유의 타당성 여부
 4. 보호요청기간의 적정성 여부
제11조(보완) 신청자는 보호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소정
 의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반려) ① 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원본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신청서 및 유해성심사
 신청 관련 제반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반려되
 기 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95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제13조(보호기간) ① 영 제2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연장신청은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
 서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료 보호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통지) ① 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통지내용에 대하
 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
 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보호의 해지) ①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유독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사
 전에 자료보호 해지사실, 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자료의 관리방법 등
제16조(취급) 인가자가 아닌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는 보호자료를 열람·복사 및 보관·관리하여서
 는 아니되며, 보호자료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자료 표시) ①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료의 표면에 다음과 같
 은 표지를 하고 중앙하단에 전체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보호자료 표면 좌측상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관리
 대장에 의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제18조(수발) 문서접수자는 보호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자 또는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보관) ①보호자료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보호자료의 분실, 훼손 및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제한구역 내 케비넷 또는 철제 문
 서고 등 안전성이 확보된 비밀번호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6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③ 보관시설은 비인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배치하고, 외부에는 보호자료의 보관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관시설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비인가자가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비인가자가 알았
 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적 자료관리)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하는 경우 안전한 비
 밀번호를 사용하여 보호자료의 위조, 변조, 훼손 및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
제21조(관리대장)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보호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제22조(복사 등의 금지) ① 보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모필·타자·촬영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료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제공 및 기타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 방법이 시스템 입력 등으로 가능한 경우 보호자료 전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시스템에 입력된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에 내려받는 경우는 원형의 재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서류는 해당업무 종결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열람) ① 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
 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개)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의 보호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지된 경우가 아니
 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반출)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를 당해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무상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파기) 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정보제공 및 기타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자료의 파기는 소각용해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의 보호자료가 사업수행을 위해 타 기관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는 사업 종료 후 관련자료 일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료의 파기는 인가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한다.
                              97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제27조(관리실태의 점검 등) ①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6
  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자
 료보호를 위한 인원· 문서·자재·시설 및 장비 등의 모든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
 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8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과 「행정규제기
  본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3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른 스마
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대상
 ㅇ ｢스마트도시법｣제19조의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업무를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정분야 (하나의 신청기관이 복수의 지정분야 신청 가능)
  ① 해외수출지원, ② 인증제 개발 및 운영
2. 신청 자격
ㅇ「스마트도시법 시행령」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가. 지원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출 것

  ㅇ 스마트도시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ㅇ 스마트도시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ㅇ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ㅇ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ㅇ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스마트도시 관련분야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를 말한다.

                                 98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9-65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067         NJ52-13-1-067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여주시      이천049                      NJ52-9-20-049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이천050                      NJ52-9-20-050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이천059                      NJ52-9-20-059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이천060                      NJ52-9-20-060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29                      NJ52-9-28-029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30                      NJ52-9-28-030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47                      NJ52-9-28-04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화순군      독산077                      NI52-1-26-07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화순군      독산087                      NI52-1-26-08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와도064                      NI52-1-23-06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6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04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나.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ㅇ(업무공간) 바닥 면적 45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ㅇ(업무장비)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등 통신 및 전산장비를 갖출 것

 다. 지원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ㅇ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 전담조직, 상근인력, 시설, 장비는 구성계획만으로 심사하며, 내부규정은 향후 개정계획도 인정
   함. 지원기관 지정시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합한 여건을 확보할 것 (미확보시 지정취소)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 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 여부 확인 요망
다. 신청 기간 : 2019. 10. 8.(화)~2019.11.8.(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 신청기관 제출서류
 가.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지정신청서 요약 1부(「붙임1」양식)
 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다. 기관 정관 1부 (정관이 없는 경우 사업운영규정으로 대체가능)
 라. 사업추진계획서 (A4 30p 이내, 10부, 「붙임2」목차)
 - 신청기관 일반현황(업무, 조직/인원), 지원기관 지정개요(지정필요성, 수행업무), 업무수행계획(조
  직구성, 인력/시설확보), 예산 및 조달계획, 연구실적, 차별화 전략 등
 마.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또는 구성계획)
 바. 사무실·장비 등 시설 명세서(또는 구성계획)
 사.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달 계획
 아. 그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신청 자격 요건(‘가’, ‘나’)의 ‘전문 상근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기관조직도
  - 신청 자격 요건(‘다’)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기관이 수행한 업무 중 공적업무․국가사업 수행 목록, 연구실적 자료(실적이 있을 시)
 자. 발표평가 자료 (20P 이내, PPT 전산파일, 유인물 10부 )
 차. 제출서류 1식 전산파일 (usb 제출)
5. 심사기준
가. 지원기관 지정분야 업무에 적합한 전담조직 확보(구성계획) 여부
나. 전문 상근인력 확보(구성계획) 여부
다. 시설·장비 확보(구성계획) 여부
라. 지원기관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내부 규정의 적정성 여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의 개정계획도 인정)
마.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여부
사. 업무추진의지
6. 심사방법
가. 지원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
나. 발표심사 일정 및 장소는 평가대상 기관에 한해 별도 통보(발표(10분), 심의위원 질의응답(10분))
                                        99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이천시                 안성039   NJ52-9-27-039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56   NJ52-9-13-05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4   NJ52-13-18-024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67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72    NJ52-13-12-072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82    NJ52-13-12-082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92    NJ52-13-12-092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28    NJ52-13-19-02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57    NJ52-13-19-057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67    NJ52-13-19-067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77    NJ52-13-19-077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12    NI52-1-14-012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43    NI52-1-18-043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11     NI52-2-5-011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05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8178-6     왕복 내연 기관 ― 배출가스 측정 ― 제6부: 시험 및 측정 결과 보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8178-6 : 현행 국가표준과 비교 시 주요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이 필요함
 · 주요 변경사항(주요 변경내용(3. 용어와 정의, 4. 기호 및 약어, 5. 배출가스 시험 보고, 부속서 A
  등, 기타(용어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8178-6 : ISO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ISO 원문 번역에 따라 일부 용어 정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23, FAX 032-561-7013, e-mail :
 jonghack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10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7050        왁스에 의한 종이의 표면 강도 측정 방법
  개정             KSM7076        골판지용 골심지
  개정             KSM7099        미용화장지

                                      106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관제수신소 증축 및 개량”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관제수신소 증축 및 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 외 7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676,087.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관리인원 증가에 따른 장비실 및 정비실 증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개량 추진
ㅇ 사업개요: 관제수신소 증축(174.57 ㎡) 및 내부개량(225 ㎡)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 10. ~ 2020.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2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확보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82-1   구거        17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2   잡       18,153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잡      442,862.4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3   잡       2,380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4-1    임야        99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98-7   잡       9,35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62    잡       71,36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고: 18 m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7°33′25″N
 - 경도: 126°47′51″E

                                                116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0004   크라프트지대 통칙
  개정        KST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개정        KST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개정        KST1038   어택틱 폴리프로필렌 크라프트 방습지
  개정        KST1051   종이끈
  개정        KST1054   종이 끈 밴드
  개정        KST1064   크라프트 지대
  개정        KST1066   크라프트 신장지대
  개정        KST1094   경포장용 크라프트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개정
 ㅇ 인용표준 개정
 ㅇ 기타 용어 및 표기 오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및 개정 사항 반영
 ㅇ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법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 이태주(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52, FAX: 02-961-2769, E-mail: leet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10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7263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판 압축 저항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726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108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 이태주(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52, FAX: 02-961-2769, E-mail: leet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10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강도
  제정           KS_M_NEW_2019_4016
                                      측정- 제1부: A골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
  제정           KS_M_NEW_2019_4017
                            - 제2부: B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9_4016 : 국제 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19_4017 : 국제 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9_4016 : 국제 표준 부합화
 ㅇ KS_M_NEW_2019_4017 : 국제 표준 부합화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 이태주(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52, FAX: 02-961-2769, E-mail: leet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09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82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67호(2014.10.15.)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 03. 03. ~ 2021. 1. 2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지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지                                                                  권리의
 관보번호        소재지                                                                                               비고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경남
             고성군
       당초          200-30   200-39   잡   565   216         고*군               공
             고성읍
             우산리
 228
             경남
             고성군
       변경          200-39   200-43   잡   216   117         고*군               공
             고성읍
             우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
  변경         일반         5호선            〜          하청면                       하청면      장목면       하청면         1.90
             국도                                   실전리           9,344       실전리      장목리       실전리
                                     중강진선
                                                  1047도                     1047도   550-4도    140-7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5호선 국도5호선 칠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8. 12. 03. ~ 2021.
   11. 16.

                                                          112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8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거제연초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
                                                                             거제장목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거제시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47도
                  - 종점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50-4도                           ( 1.9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5호선 칠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⑩
 ①      ②    ③노선번       ④           ⑥ 면적                                 ⑨ 주요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구분    종류      호       노선명              (㎡)                              통과지
                                                                                      ㎞)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
 변경    일반     5호선        〜  하청면                    하청면        장목면         하청면         1.90
       국도                   실전리         9,344      실전리        장목리         실전리
                       중강진선
                            1047도                  1047도     550-4도      140-7도


2. 공사명 : 국도5호선칠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