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696호                     조 달 관 보                  2001. 1. 5. (금요일)

령」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              ○제출부수:사업수행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거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본 5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 평가 및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2001년 1 월 5 일                      가. 평가방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같
                       경기도지사               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 1 항의 규정 및 엔지니어
1. 용역명:『노래하는 분수대』실시설계용역                    링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2. 용역사업의 시행기관:경기도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합니다.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나. 선정방법
 가. 과업범위:『노래하는 분수대』
                  실시설계                     ①평가점수(84점)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적격대
 나. 과업위치: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호                상으로 선정
  수공원내 12,000평)                            ②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된 업
 다.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행정자치부예규
4. 용역사업 예산규모:391백만원이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
 ※단, 예산액은 우리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59호)』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 생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국외업체는 국내업체와 공                략).
 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기술이전 목                9. 기타 유의사항
 적).                                      가. 제출하는 서류는「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
6. 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8조
 가. 용역참가업체의 자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써 엔지니어링기                나.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
  술진흥법 제4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                는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이 등록하여
  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                 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조경, 건축기            감증명서, 사용인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계설비), 전기·전자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합니다.
 나. 본 용역 현장설명 청취자에 한하여 실시설계 용             다. 분수설계 이행실적은 단일분수대 설치 또는 종
  역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합시설중 분수대 부분설계 이행 실적이 되는 경
7.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우에는 분수대 설계금액을 비율로 환산 적용합니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다.
  교부                                      라. 제출된 평가서에 허위사실 발견시 입찰참가 제
  ○일 시:2001년 1 월 5 일〜2001년 1 월15일          한 및 낙찰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장 소:경기도청 체육진흥과(구관 4층)                  마. 과업수행계획서는 낙찰시에 계약서의 일부로
 나. 현장설명                                   포함되오니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책임기
  ○일 시: 2001년 1 월10일 15:00                 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장       소: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분수대          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지 현장)                           바. 국외업체로서 국내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
 다. 참가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여할 경우“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사업수행계
  ○일 시:2001년 1 월16일〜2001년 1 월18일           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7:00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
  ○장      소: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자(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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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 제236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0-173호
2. 법인명:사단법인 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
3. 소재지: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4. 대표자:유경선(柳京善)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5. 허가년월일:2000년12월27일                    이를 공고합니다
6. 설립목적:트라이애슬론 경기를 통한 국민체력향                 2001년 1 월 5 일
 상 및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과 국민문                                 문화관광부장관
 화발전에 이바지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 제2000-240호
                                        2. 법인명:사단법인 월진회

◉문화관광부공고제2000-171호                      3.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236호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              4. 대표자:황의만(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맨션 110-501)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을 설립허가하였기 공고합니               5. 설립목적: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

     2001년 1 월 5 일                       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관광부장관            6. 허가일자:2000년12월29일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 제237호
2. 명 칭:사단법인 대한근대5종연맹
                                        ◉문화관광부공고제2000-174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한 비영리 사
3. 소재지:서울 송파구 오륜동 88-1
                                        단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대표자:오시덕(吳施德)
                                            2001년 1 월 5 일
5. 허가년월일:2000년12월
                                                            문화관광부장관
6. 설립목적:근대5종 경기운동 보급을 통해 국민체
                                        1. 허가번호:제241호
 력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경기인 양성, 관련단체
                                        2. 허가년월일:2000년12월29일
 통할 지도로 국위선양과 국민문화발전에 이바지
                                        3. 명 칭:사단법인 전국소공연장연합회
                                        4. 소재지: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41-4 인켈아트
◉문화관광부공고제2000-172호
                                         홀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한 비영리 사
                                        5. 대표자:유인촌
단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설립목적:소공연장(객석 300석 미만)을 운영하
     2001년 1 월 5 일
                                         는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소공연장 연극제
                     문화관광부장관
                                         및 건전공연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소공연장 발
1. 허가번호:제239호
                                         전과 한국연극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허가년월일:2000년12월29일
3. 법인명칭:사단법인 조승미발레단                     ◉농림부공고제2000-116호
4. 대표자:조승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5. 사무소소재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284-14            의 규정에 의거“일본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
 동호빌딩                                   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6. 설립목적:발레예술의 창작 활성화와 발전 및 국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
 제적인 무용예술의 교류를 도모하고 사회, 문화, 교           입안절차등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268호)”
                                                                에의
 육 전반에 걸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함.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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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나. 용도지구
          합        계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행정구역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강 원 도 256.346 255.728 27.457 27.147 18.381 18.073 취락지구(2개지구)
 원주시    22.997   22.379   2.889   2.579   0.483    0.175 ·기존관리번호11-1(장양리 취락지구 0.141 ㎢)
                                                          ·기존관리번호11-2(만종리 취락지구 0.169 ㎢)
                                                          산업촉진지구(1개지구)
                                                          ·기존관리번호 2-1(태장농공단지 0.308 ㎢)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52호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무한궤도식 조형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바닥의 구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동압인 무늬성형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권고함
    2001년 1 월 5 일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건설교통부장관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1. 신기술개발자                                              있음.
 ○법인명 및 성명:손철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법인(주민)등록번호: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주    소: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주공아파트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10동 105호                                       4. 기 타
2. 신기술의 개요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정번호:제262호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명    칭:무한궤도식 조형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의 구동압인 무늬성형 시공기술
 ○기술분야:도로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53호
 ○내용요약                                             『폐아스콘, 시멘트, 그리고 양쪽성 유화제 및 채움
   본 신기술은 콘크리트의 바닥 표면에 무한궤도식                       재를 이용한 반강성 혼합물 제조와 이 혼합물을 이용

   조형기를 이용하여 압인조형으로 무늬를 성형하                        한 상온아스팔트 포장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는 공법이다. 조형작업은 이형제를 이용하여 표면                      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의 입체적 효과를 연출하고, 투명도료를 밀봉하여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5 일
   콘크리트의 양생을 촉진시키고 표면을 보호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몰드의 조각깊이만큼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캠 작
                                                   1. 신기술개발자
   용에 의해 수직으로 누르고 진동기로 다지면서
                                                    ○법인명 및 성명:(주)드림테크
   전진구동축의 캠이 상하구동으로 마감면을 평준
                                                    ○법인(주민)등록번호:130111-0059526
   화시키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627-10
    무한궤도식 조형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바닥의                        2. 신기술의 개요
    구동압인 무늬성형 시공기술                                  ○지정번호:제263호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명      칭:폐아스콘,시멘트,그리고 양쪽성 유화제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및 채움재를 이용한 반강성 혼합물 제조와 이 혼

                                              20
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구분 시설명 면 적(㎡) 비                              고
    수 있음.                               기정 공       항   14,670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변경     〃       21,039 왕산레이더(14,670㎡)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                                    +경비단시설(6,369㎡)
    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도시계획도면:붙임도면과 같음(게재생략)
4. 기 타                                  8.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41-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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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57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56호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호, ’
                                                                    99.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              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경비단시설 건설사업 실시계                  2001년 1 월 5 일

획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1년 1 월 5 일                            교통영향평가지침중개정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영향평가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경비단시설 건설사업             제 1 조중“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환경·교통·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하고“제13조의2”를“제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강동석                   5조”로 하며,“제14조 및 영 제21조제7항”을“제4조
 -주 소: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제3항 및 영 제5조 제2항”으로 한다.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제2 조제1항 중“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을“환
 가. 목    적:국가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의 외곽           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으로
  지역에 대한 경계 및 방호등을 통하여 원활한 공            한다
  항운영에 기여                               제 3 조제1호 중“제13조 별표1 제1호”를“제2조제3
 나. 개 요                                 항 별표1 제2호가목”으로 하고, 제2호중“제13조 별
  ○공항 경비단시설 건설공사                        표1 제2호”를“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나목”으로 하
    -부지면적:6,369㎡                        며, 제3호중“심의필증을 교부받아”를“협의내용을
    -통합막사:1동(2,164.14㎡)                 통보 받아”로 하고,“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21조
    -위 병 소:1동(33.11㎡)                   제1항”을“법 제32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1항”으로
    -초    소:3동(14.52㎡)                  하며,“제 21조제2항 내지 제7항”을“제27조제2항
    -차 양 대:1식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4호중“재심의”를“재협의”
    -경계울타리 등 부대공사 1식                    로 하고,“심의필증을 교부”를“협의내용을 통보”로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인천 중           하며,“제16조제2항”을“제2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구 운서동 산134-3번지외 1필지, 6,369㎡            하고,“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전에”를 삭제한다.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8개월                    제4 조중“평가서”를“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로 한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제4조의2 (평가서 참고자료의 전산 매체 제출)제4조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별표1의 규정에의한 평가서의 내용 항목중 제6호
7.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조서                        의 참고자료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위 치:인천 중구 을왕동                          하는 평가서에 포함하지 않고 CD롬 등 전산매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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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물을 이용한 상온아스팔트 포장공법              고유동 콘크리트의 개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기술분야:도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요약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기술은 폐아스콘과 시멘트, 양쪽성 유화제,            2001년 1 월 5 일
    그리고 채움재(폐타이어분말, 석회석분말, 제                             건설교통부장관
    강분말, 플라이애쉬, 염료 및 안료, 골재, 골재    1. 신기술개발자
    미립분, 모래, 흙, 마사토 등)를 배합비에 맞게        ○법인명 및 성명:(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상온에서 혼합기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혼합물             무소
    을 제조하고, 이 재료를 이용하여 도로의 기층          ○법인(주민)등록번호:150111-0038790
    및 보조기층에 반강성(연성과 강성물질의 배합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0-2
    량에 따라 연성과 강성의 정도가 달라짐)포장       2. 신기술의 개요
    을 시공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지정번호:제264호
    같다.                                ○명    칭:멜라민계 유동화제, PEO증점제, AE제
    1. 폐아스콘, 시멘트, 양쪽성 유화제, 그리고          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분리저항형 유동화제 및
     채움재를 배합비에 맞게 혼합기에 투입하고             이를 이용한 준고유동 콘크리트의 개발
     상온 혼합하여 반강성 혼합물을 만드는 재료           ○기술분야:건축시공
     제조 및 배합설계기술                       ○내용요약
    2. 1 항의 재료를 이용하여 도로의 기층 또는           본 기술은 유동성 향상 콘크리트 공사시, 일반
     보조기층을 상온유화 아스팔트포장 방법으               레미콘 생산조건의 베이스 콘크리트를 출하하
     로 시공하는 공법                           여, 이를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분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분리저항형 유동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화제의 제조기술 및 이 유동화제를 이용한 준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고유동 콘크리트 제조기술에 관한 것이다. 분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리저감형 유동화제는 멜라민계 유동화제, 물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에 4/1000로 희석한 PEO증점제, AE 제를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1:0.3:0.00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다. 기
    을 권고함.
                                         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1. 멜라민계 유동화제, 물에 4/1000로 희석한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PEO증점제, AE 제를 1:0.3:0.001의 비율로
    할 수 있음.
                                            혼합한 분리저감형 유동화제의 제조기술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2. 1 항의 분리저감형 유동화제를 이용한 준고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
                                            유동 콘크리트의 제조기술
    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용료를 받을 수 있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54호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멜라민계 유동화제, PEO 증점제, AE 제를 일정비           을 권고함.
율로 혼합한 분리저항형 유동화제 및 이를 이용한 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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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할 수 있다                            “차”로 하고“(23)”을 삭제하며, 카목을 다음과 같이
제4 조제1항제1호중“및 중앙교통영향심의 대상인 시         하고, 제4호중“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나목 및 제
설”과, 제2호중“지방교통영향심의 대상인”을 각각          2호다목”을“제2조제3항 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삭제하고, 제2항제2호중“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 으로 하며,“별표1 제1호 가목 및 제2호가목”을“ 별
                   으로 하고“(12)” 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5호중“제16조
를“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
와“(13)”을 각각 삭제하며, 제3호중“제13조제1항       제2항”을“제23조”로 하며,“재심의”를 “재협의”로
별표1 제1호”를“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가목”으로        하고, 제3항중“제16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
하고,“(16)”와“(17)”을 각각 삭제하며,   제4호중    를“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를“제2조제3항 별표1            사. 정수장, 양수장, 변전소

제2호가목”
     으로 한다                               카. 공공용 시설

제 6 조제1항중“6월”을“1년”으로 하고,“영 제24조” 제31조제1항중“제4조”를“제12조”로 하고, 제2항
를“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    로 하며, 제3 중“제15조제1항”을“제18조”로 한다
항제1호중“주택지 조성”을“택지개발”
                   로“공업단지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발, 도시설계, 토지구획정리”
                를“산업단지 개발, 지         제32조 (평가서 등의 허위작성 및 부실판정)법 제12

구단위계획,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 에너지개발”로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등의 허위작성

하고, 제2호중“공원 의 건설”을 삭제하고,“운동”을            및 부실작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체육”
   으로 한다                                 1. 사업지 주변의 교통시설현황이 사실과 다르고

제 7 조제1항제2호중“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을             이를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한 경우

“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
               로 하고,“주차 방식”을 삭           2. 고시 또는 공고되고 사업지와 관련있는 교통계

제하며, 제3항중“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을“제2             획·개발계획·도시계획도로 등을 고의로 누락

조제3항 별표1 제2호”
            로 한다                          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 하고 이를 토대

제10조제2항중“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로 평가한 경우

의한 사업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중 중앙심             3.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

의 대상 이상인 시설물의”를“제2조제3항 별표1 제2             획임에도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 가능한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로 하고, 제3항중“제             계획인 것으로 평가한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를 삭제한다                    4. 중·단기 교통개선대책의 규모 ·위치등을 포함

제15조제5항중“택지개발사업”
               을“택지개발사업, 도                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개발사업”으로 하고,“공업단지”를“산업단지”로               5. 장래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

한다.                                       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 또는 시설

제25조제3항중“영”
          을“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설치에 따른 교통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당한 사

으로 한다                                     유 없이 이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아

제29조제1항제1호중“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             니한 경우

호”를“제2조제3항 별표1 제2호”로 하고, 가목중             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시설과 유사한 사

“(17)”을 삭제하며, 나목을 삭제하고, 제2호중“제13          업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정도를 현지

조제1항 별표1 제2호가목”을“제2조제3항 별표1 제2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호나목 (1)”
       로 하며, 가목중“(2)”
                    , 나목중“(3)”, 다        7.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된 교통개선대책
목중“(13)”
       과“초·중·고교”, 라목중“(14)”, 마목           이 주변의 가로 및 교차로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중“(17)”
      , 바목중“(18)”
                과“중 주유소, 가스충전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효과가 있
를 각각 삭제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아목중             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
“(21)”, 자목중“(22)”를 삭제하고, 자목중“자”를         8.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구체적 으로 강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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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중“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중“심의필증 등의 교부”를“협의내용 등의 통          을“승인기관장 및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으로 하고,
보”
 로 하고, 제3항중“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을“제26조”
                                                    로 한다
의필증”을“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내용”으           제41조제1항중“법”을“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로 하며,“사업시행자에게 교부”를“사업시행자 또는           하고, 제2항중“영”을“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으로 한다
신설하며, 제4항중“사업시행자는”을“사업시행자 또           별표2 제1호중“토지구획정리사업”을“도시개발사
는 승인 기관장은”으로 하고,“교부”
                   를“통보”로 하           업”으로 하고, 제2호중“도시설계”를“지구단위계획”
며, 제5항중“심의필증을 교부”를“협의내용을 통보” 으로 하며, 자목중“도시설계”를“지구단위 계획”으
로 하고, 제6항 중“사업시행자는”을“사업시행자 또          로 하고, 제4호중“공용청사”를“국가 및 지방자치단
는 승인기관장은”으로 하며,“교부”를“통보”로 한다          체 청사”로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부    칙
 2. 사업기간 및 평가대행자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위치, 용도
 4. 규모(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용적율)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58호
 5. 사업형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가. 시설의 경우 지상·지하의 층·동, 진출입구          정하여 고시합니다.
    수                                    2001년 1 월 5 일
  나. 사업의 경우 형태· 진출입구수                                    건설교통부장관

 6. 목표년도별 혼잡시간시 교통량 유발 대수                교통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

 7.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 및 교차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로,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기타          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사항의 평가내용 및 의결사항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비용산정기준”이라 한

 8. 첨부해야할 사항                           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종합개선안도(배치계획, 동선계획 포함)            제 2 조 (적용범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나. 용도별 또는 단위블럭별 면적표                  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 토지이용계획 또는 건축물 배치계획                동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대행 받을 경우(평가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

  마. 기타 심의시 보완 또는 추가된 교통개선대책           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 이행계획 및 관계 도면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평가서의 작성에 대한 비용산
제 4 장중“재심의”
          를“재협의”
               로 한다                    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제36조중“재심의”를“재협의”로 하고, 제1항중“제           있다.
16조제2항제3호”
         를“제23조제2항제2호”로 하며, 제         제 3 조 (비용산정방식) ①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
2항중“제13조제1항”을“제2조제3항”으로 하고“심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
의필증”을“협의내용”으로 하며,“재심의”를“재협             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의”
 로 한다                                  ②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
제37조제1항중“제16조제2항제8호”를“제23조제2           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항제3호”로 하고,“재심의”
              를“재협의”
                   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제39조제1항중“제21조”를“제27조”로 하고, 제2항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한 평가항목 및
중“제21조제5항”
         을“제27조제5항”
                  으로 한다.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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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6호                           관            보                 2001. 1. 5. (금요일)

                           동         수                    시 설 규 모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건   폐     율 층         수 비             고
공공시설 탐 방 안 내 소                 2         2          - 50%이하       2층이하
         (관 리 사 무 소)
         우       체   국         1         1          - 50%이하       2층이하
녹      지 매       표   소         1         1          - 20%이하       1층이하
기타시설 청 소 년 수 련 원               1         1          - 20%이하       3층이하
         마 리 나 센 타             1         1          - 20%이하       2층이하
         클 럽 하 우 스             1         1          - 20%이하       2층이하
         터미널매표소                1         1          - 20%이하       1층
         자전거보관소                1         1          - 20%이하       1층
         전       망   대         1         1          - 20%이하       2층이하
         오폐수처리장                2         2          - 20%이하       1층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사업개요〕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사업명(위치):상가 1동 신설(충남 태안군 근                        2001년 1 월 5 일
       흥면 도황리 343-1, 342-3번지 일원)                                       노동부장관
    ○부지면적:330㎡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면적:144.24㎡(건폐율:43.70%, 지상                표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의 안전관리자 양성란
       1층)                                          및 관리감독자란, 통신교육(관리감독자 등)란, 전
    ○연면적:136.54㎡                                    문화 및 일반교육등란을 각각 삭제한다.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습니다.                           부   칙
7. 공원계획변경도:별첨과 같습니다(도면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26호
 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
◉노동부고시제2000-70호                                 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                           2001년 1 월 5 일
부고시 제2000-35호“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를                                            건설교통부장관

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지 구 명 위                                                       치 면적(천㎡) 시          행         자
부천소사2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괴안, 범박동 일원                                         216 대한주택공사
대전서남부 대전 서구 가수원, 도안, 관저 및 유성구 대정, 원신흥, 원내,                        4,361 한국토지공사,
             상대, 봉명, 구암, 용계동 일원                                          대한주택공사,
                                                                         대전시도시개발공사
 ○지정일:2000년12월18일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지 구 명 위                    치 지       정   일 면                             적 시       행        자
광주수완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일원 2000.12.18. 기정:8,092천㎡, 변경:4,680천㎡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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