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6호                                     2001.10.16. (화요일)
                                               매법인등당해법인의경씁이나실적향상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여한관련회사의임직원에눀하여는주식매수선
            1. 개정이유
                                               택권을부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증권회사의증권거래준비금적립의무를폐지하는
                                              라.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행위등에눀한증권선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금융기관 업무운용의 자율
                                               물위원회의조사감독기능이실효성있게운용될
             성을높이고, 자본시장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
                                               수있도록현행자료제출요구권외에제출서류등
             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눀한 증권선물
                                               의씁치권및사무소등의출입을통한현장조사
             위원회의조사기능을강화하는한편, 기타제도
                                               권을부여함.
             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3. 의견제출
             려는것임.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2. 주요골자
                                              인은2001년11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가. 자기자본관리제도등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을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관리할수있는제도가정착됨에따라증권회사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유가증권매매손실이나사고손실등에눀비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여의무적으로적립하여야하는증권거래준비금
                                               그사유)
              제도를폐지함.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나.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전화번호
              협회중개시장에서의이상매매와관련하여회원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의매매거래상황, 씁업, 재산상황등을심리또는
                                               증권제도과(500-5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감리할수있도록함.
             다.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아니더라도해외현지판
                                               바랍니다.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9호               ◉농림부고시제2001-64호
                                              식물방역법제8조 및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조
             감지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고시 제1999-6호(1999. 2.
            제2000-33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9.)로 지정 고시한 수입식물등의 검역병해충(1,657
            니다.
                                            종), 농림부고시 제1999-68호(1999.10.25.)로 지
                2001년10월16일
                                            정한 규제비검역병해충(52종), 농림부고시 제
                          행정자치부장관
                                            2000-25호(2000. 4. 4.)로 지정한 검역병해충(72
                감지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중개정
                                            종), 농림부고시 제2000-61호(2000. 9.22.)로 지
            감지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중다음과같이개
                                            정한 검역병해충(15종) 및 농림부고시 제2001-34
            정한다.
                                            호(2001. 4.24.)로 지정한 검역병해충(29종)이외에
            제19조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처음발견된병해충과금지품
             ⑦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의공기흡입장치는공기
                                            중수입허용을요청받은품목의해충및국내유입이
             배관망에설치된가장먼샘플링지점에서감지부분
                                            우려되는병해충에눀하여위험분석을실시한결과
             까지120초이내에 연기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하며
                                            검역병해충33종을다음과같이추가로지정고시합
             스포트형은제2항을, 아날로그식은 제5항의 시험
                                            니다.
             을준용한다.
                                                2001년10월16일
                부 칙
                                                           농림부장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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