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2조 내지 제
                                                                                     14조,제19조,제28조
           외국간행물수입추천 및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된 외국간행물은 수
     109                                                  사회    재검토형        5년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제17조 제2항 제 문화체육관광부
             배포등의 제한         입추천을 받아야 함
                                                                                     3호,제18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제19조

                                                                                     경륜·경정법 법률 제18조(수익금의 사용)
     110     수익금의 사용         경륜.경정 경주사업자의 경주 수익금 사용범위     행정    재검토형        3년                                            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
           체육시설입장료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111                                                  행정    재검토형        5년       조                                    문화체육관광부
                부가금 과징       을 재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관
                                                                                     시행령 제20조, 제24조,제2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영리 목적의 비디오물의 표시의무
           비디오물의 등급 등의 표                                                             65조
     112                     - 상호, 이용등급,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   행정    재검토형        5년                                            문화체육관광부
                 시 의무                                                                시행령 제27조
                             고번호 등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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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사전에 등
     113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행정    재검토형        5년       률 제50조, 51조, 52조, 53조, 56조, 66조      문화체육관광부
                             급분류를 받아야 함
                                                                                     시행령 제23조, 2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률 제57조, 58조, 59조, 61조 1,3항, 62
                                                                                     조, 67조, 68조 1,2,4항, 70조 1,2,3항, 88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의무 및 비디오물
     114                                                  행정    재검토형        5년       조                                    문화체육관광부
                급업의 신고       시청제공업의 등록의무




                                                                                                                                    2010. 7. 8.(목요일)
                                                                                     시행령 제25조, 29조 2,3,4항, 33조
                                                                                     시행규칙 제16조, 17조, 18조, 20조, 21
                                                                                     조, 22조, 26조 1항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횟수에 따라 미납금액
     115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행정    효력상실형   14.1.31      률 제25조의2, 제98조 제2항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
                             의 10/100-30/100 까지 부과
                 부과                                                                  시행령 제9조의4, 제3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조,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은 사전에 내용에 관
     116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등                                   행정    재검토형        5년       제25조                                 문화체육관광부
                             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