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1호                                       2002. 9.30.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이름과 그 눀표자 이       라. 소음도 인증을 받고 제작된 특정소음발생기계
               름), 주소및전화번호
                                                에 눀하여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다. 기타필요한사항
                                                확인하기위한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3. 기타 이 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마. 소음도 표지를부착하지아니하거나소음도인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증을받지않은당해소음발생기계및특정소음
             //www.moe.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를
                                                발생기계의제작또는판매금지를명할수있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록함.
                                               바. 소음도검사기관은눀통령령으로정함.
            ◉환경부공고제2002-121호
                                             3. 의견제출
             소음·진동규제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
                                               은2002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서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공해과장)에게제출하
            고합니다.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
                2002년9 월30일
                                               신분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환경부장관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입법예고
                                                과그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기존고소음기계에눀한소음표시권고제를소음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발생기계에눀한소음도표지부착의무제로전환하
                                               다. 보내실 곳:(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
             고,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눀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앙동1, 정부과천청사환경부생활공해과(전화:
             설정하여소음도인증을받도록함으로써, 소비자
                                                02-504-9250, FAX:02-504-5472, E-
             에게제품선정기준으로소음크기를객관적으로비
                                                mail:nbe502@me.go.kr)
             교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여저소음기계사용을
             촉진하고, 소음발생기계로 인한 민원발생 및 환경
                                            《일 반 공 고》
             분쟁의소지를사전에차단하며, 저소음발생기계를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13호
             개발·생산하는업체의기술개발의욕을고양하기
                                                 『邑』설치
             위함. 다만,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법률이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
             공포된날부터2년후에시행하도록함.
                                             택시안중읍을다음과같이설치하도록승인하씀음을
            2. 주요골자
                                             공고합니다.
             가. 소음을발생하는기계·기구기타제품중눀통
                                                 2002년 9 월30일
               령령으로소음발생기계를정하고이중사람의건
                                                            행정자치부장관
               강에직접또는간접으로위해를줄우려가있는
                                             ○읍설치내용
               소음발생기계는특정소음발생기계로규정함.
                                               -시도·시군구:경기도평택시
             나. 소음발생기계를제작또는수입하는자는그기
                                               -신설읍의명칭:안중읍(安仲邑)
               계에서발생하는소음의정도를표시하는표지를
                                               -관할구역:종전평택시안중면일원
               알아보기쉬운곳에부착하도록함.
                                             ○시행일:조례시행일
             다.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눀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정하고, 동기계를제작또는수입하는자는소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21호
               허용기준에적합하다는환경부장관의소음도인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장공개모집
               증을받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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