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라.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발전하기 위하여 유료방송발전
     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마. 현행 유료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공지채널로 한정하는 근거 마
     련(안 제70조제7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4~5, FAX : 02-2110-0242, 이
  메일 : spring23@msip.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팩
  스 : 02-2110-0136)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5-36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학년도 국정 신간본, 검정 신간본(1차) 교과용
도서(단, 초등3 4 저시력 전부, 초등 5 6 저시력 일부 포함)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교육부장관
(※ 검정 교과용도서는 2014년도에 검정 합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검정 교과용
   도서(신간본) 중 1차 공고임. 검정 교과용도서 중 나머지 도서는 추후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2차
   공고할 예정임)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①-가          교육부     ㈜미래엔       1,810   신편 국어5-1㉮
   ＂        5~6학년군국어①-나           ＂        ＂        2,050   신편 국어5-1㉯
   ＂        5~6학년군국어활동①-가         ＂        ＂                신편 국어활동
                                                            5-1㉮
                                                    2,860

   ＂        5~6학년군국어활동①-나         ＂        ＂        2,930   신편 국어활동5-1㉯
   ＂        5~6학년군과학①             ＂        ＂        1,800   신편 과학5-1
   ＂        5~6학년군실험관찰①           ＂        ＂        1,180   신편 실험관찰5-1
   ＂        5~6학년군수학①             ＂      ㈜천재교육      2,110   신편 수학5-1
   ＂        5~6학년군수학익힘책①          ＂        ＂        1,800   신편 수학익힘책5-1
   ＂        5~6학년군사회①             ＂        ＂        2,090   신편 사회5-1
   ＂        5~6학년군도덕①             ＂        ＂        2,200   신편 도덕5
   ＂        5~6학년군국어③-가           ＂      ㈜미래엔       1,980   신편 국어6-1㉮
                                  200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 통보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36조의3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관련 세부절차 마련(안 제46조의3 신설)
    공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모든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전용계
    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함.
  다. 공단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 마련(안 제51조제2항제1의2호 및 제5항 신설)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무 및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자 특별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7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 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6. 00.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및 장부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6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상정보 제출서 등의 서식 중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55호
 군형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방부장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군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어 병
  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함으로써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
  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안 제6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208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12930호, 2014.12.30. 시행)으로 “에너지 및 자원 관
  련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복지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의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특별회
  계의 세출범위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범위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3조제1항제12호 개정 및 제13호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44-203-5124, 팩스 :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팩 스 : 044) 203-476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1호
 「에너지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9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        〃    음악 3~4          장기범        ( 주)미래엔     5,700
   〃        〃    음악 3~4          주대창        (주)비상교육     5,400
   〃        〃    음악 3~4          양종모       (주)음악과생활     6,500
   〃        〃    음악 3~4          정길선         (주)지학사     5,600
   〃        〃    음악 3~4          오세균        (주)천재문화     5,800
   〃        〃    음악 3~4          석문주        동아출판(주)     7,700
   〃        〃    체육 3~4 ①        이재용       (주)금성출판사     6,000
   〃        〃    체육 3~4 ①        최예종        (주)비상교육     5,580
   〃        〃    체육 3~4 ①        안양옥         (주)지학사     5,800
   〃        〃    체육 3~4 ①        박승하       (주)천재교과서     7,000
   〃        〃    체육 3~4 ①        김문규        (주)천재교육     6,000
   〃        〃    체육 3~4 ①        조한무        (주)천재문화     5,600
   〃        〃    체육 3~4 ②        이재용       (주)금성출판사     6,100
   〃        〃    체육 3~4 ②        최예종        (주)비상교육     5,520
   〃        〃    체육 3~4 ②        안양옥         (주)지학사     5,900
   〃        〃    체육 3~4 ②        박승하       (주)천재교과서     7,000
   〃        〃    체육 3~4 ②        김문규        (주)천재교육     6,000
   〃        〃    체육 3~4 ②        조한무        (주)천재문화     5,800
   〃        고등   국어 I            이삼형         (주)지학사     9,500
   〃        〃    국어 I            문영진           ㈜창비      8,600
   〃        〃    국어 I            신동흔        동아출판(주)    10,500
   〃        〃    국어 II           이삼형         (주)지학사     8,900
   〃        〃    국어 II           문영진           ㈜창비      8,200
   〃        〃    국어 II           김종철        (주)천재교육     9,500
   〃        〃    한국사             한철호         (주)미래엔    11,800
   〃        〃    한국사             주진오        (주)천재교육    11,800
   계                   60책
  합계                   87책


◉법무부공고제2015-7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ㆍ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
    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의 통보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5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44-203-5124, 팩스 :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팩 스 : 044) 203-476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2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에너지이용권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 이 개정(법률 제12931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에너지이용권”의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 공급을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함.
  나. 에너지공급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정함.
  다.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4 신설)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전담기관에 공급 비용을 청구하면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급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함.
  라.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규정(안 제3조의 5 신설)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하고, 이 경우 납입고지서
    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적도록 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11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44-203-5124, 팩스 :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
 개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팩 스 : 044) 203-4760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
  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
  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명칭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
  경하여 명칭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 허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 개선 등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수리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43
     조제2항 및 제4항 개정)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소방 관계 법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
    을 요청하여야 함
  나. 장애인 비하용어 개정(안 별표 1 개정)
    장애유형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정함
  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명칭 변경(안 별표 4 개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
  라.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명확화(안 별표 5 개정)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학력 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
    육법」제2조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대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
    무국장의 공무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 분야” 재직 경력으로 한정함.
                             212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 제안이유
  에너지이용권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 이 개정(법률 제12931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를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
    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으로 정함.
  다. 에너지이용권의 신청․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의4부터 13조의6까지 신설)
    1)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토록 하고, 이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방법을 정함.
    2) 에너지이용권 발급 여부의 결정통지 및 발급 방법, 재발급 신청 방법, 에너지이용권 기재사항
       등을 정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발급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발급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등을 정함.
  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의7부터 13조의10까지 신설)
    1)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
    2)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3) 전담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방법, 부과기준 등 과징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조사를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에너지이용권의 지급금액 산정,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하여 질
    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1)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접수, 발급․재발급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에 관한 권한
       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함.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정보시스템 연계
       업무 등을 전담기관에게 위탁하도록 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에너지공급자 등이 질문․조사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210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마. 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전점검표 비치 의무화(안 별표 5 개정)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 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5 또는 3306,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
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2. 대표자 : 심 운 택
3.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9(서초동)
4. 주된 사업
  ◦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홍보 및 기술지도
  ◦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훈련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 산업보건에 관한 제도개선 및 입법 추진 건의
  ◦ 산업보건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 회원의 활동 지원
  ◦ 국제적 산업보건 관련기관과의 국제협력과 학술 교류
  ◦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 사업
    - 의료법에 의한 진료, 치과진료 검사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
    - 기타 보건관련법에 의한 건강진단 사업
  ◦ 혈액관리법과 관련된 혈액관리 사업
  ◦ 작업장(사무실 및 공중이용시설 포함) 내․외의 유해환경 및 인자에 대한 조사․진단․평가 및
     개선지도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계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사업
  ◦ 석면 관련 조사․측정 및 교육․연구 사업
                              213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특수학교 국정교과서)                                              (2011 개정 교육과정)
구    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특수교육        초등학교        국어5~6학년가        교육부       ㈜미래엔    5,760      신편
기본교육과정       ＂          국어5~6학년나         ＂          ＂     5,740      신편
   ＂         ＂          사회5~6학년가         ＂          ＂     5,710      신편
   ＂         ＂          사회5~6학년나         ＂          ＂     7,670      신편
   ＂         ＂          수학5~6학년가         ＂          ＂     6,430      신편
   ＂         ＂          수학5~6학년나         ＂          ＂     6,450      신편
   ＂         ＂          과학5~6학년가         ＂          ＂     6,680      신편
   ＂         ＂          과학5~6학년나         ＂          ＂     5,850      신편
   ＂         ＂          체육5~6학년          ＂          ＂     3,090      신편
   ＂         ＂          음악5~6학년          ＂          ＂     5,140      신편
   ＂         ＂          미술5~6학년          ＂          ＂     10,280     신편
   계                        11책
  합계                        85책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2009개정 교육 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미술 5~6                  박은덕        ㈜비상교육          7,650
   〃       실과 5~6 ①                서우석        동아출판(주)        4,880
   〃       실과 5~6 ①                권혁수         ㈜미래엔          3,810
   〃       실과 5~6 ①                송현순        ㈜비상교육          4,070
   〃       영어 5~6 ①                이재근         ㈜대교           7,700
   〃       영어 5~6 ①                최희경        ㈜와이비엠          8,280
   〃       음악 5~6                  석문주        동아출판(주)        4,390
   〃       음악 5~6                  장기범         ㈜미래엔          3,260
   〃       음악 5~6                  주대창        ㈜비상교육          5,190
   〃       음악 5~6                  정길선         ㈜지학사          3,940
   〃       체육 5~6 ①                최예종        ㈜비상교육          5,150
   〃       실과 5~6 ②                서우석        동아출판(주)        4,780
   〃       실과 5~6 ②                권혁수         ㈜미래엔          4,650
   〃       실과 5~6 ②                송현순        ㈜비상교육          3,920
   〃       영어 5~6 ②                이재근         ㈜대교           7,020
   〃       영어 5~6 ②                최희경        ㈜와이비엠          7,440
   〃       체육 5~6 ②                최예종        ㈜비상교육          4,520
   계               17 책
(초등학교 검정 지도서)                                              (2009개정 교육 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실과 5~6 ① 교사용지도서               서우석    동아출판(주)       22,340
  〃      실과 5~6 ① 교사용지도서               권혁수     ㈜미래엔         23,720
  〃      음악 5~6 교사용지도서                 석문주    동아출판(주)       25,950
  〃      음악 5~6 교사용지도서                 장기범     ㈜미래엔         16,550
  〃      음악 5~6 교사용지도서                 정길선     ㈜지학사         27,730

                                       203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음악 5~6                석문주    동아출판(주)
  〃
       교사용지도서 전자저작물                                12,830      CD

       음악 5~6                장기범     ㈜미래엔
  〃
       교사용지도서 전자저작물                                5,150       CD

       음악 5~6                정길선      지학사
  〃
       교사용지도서 전자저작물                                7,810       CD

  〃    실과 5~6 ② 교사용지도서       서우석    동아출판(주)        22,010
  〃    실과 5~6 ② 교사용지도서       권혁수     ㈜미래엔          23,210
  계            10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검정 저시력교과서)                            (2009개정 교육과정)
 구 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저시력
확대교과서 초등학교 미술 5~6             박은덕         ㈜비상교육        7,650

  〃     〃  실과 5~6 ①           서우석        동아출판(주)       4,880
  〃     〃  실과 5~6 ①           권혁수          ㈜미래엔        3,810
  〃     〃  실과 5~6 ①           송현순         ㈜비상교육        4,070
  〃     〃  영어 5~6 ①           이재근           ㈜대교        7,700
  〃     〃  영어 5~6 ①           최희경         ㈜와이비엠        8,280
  〃     〃  음악 5~6             석문주        동아출판(주)       4,390
  〃     〃  음악 5~6             장기범          ㈜미래엔        3,260
  〃     〃  음악 5~6             주대창         ㈜비상교육        5,190
  〃     〃  음악 5~6             정길선          ㈜지학사        3,940
  〃     〃  체육 5~6 ①           최예종         ㈜비상교육        5,150
  〃     〃  실과 5~6 ②           서우석        동아출판(주)       4,780
  〃     〃  실과 5~6 ②           권혁수          ㈜미래엔        4,650
  〃     〃  실과 5~6 ②           송현순         ㈜비상교육        3,920
  〃     〃  영어 5~6 ②           이재근           ㈜대교        7,020
  〃     〃  영어 5~6 ②           최희경         ㈜와이비엠        7,440
  〃     〃  체육 5~6 ②           최예종         ㈜비상교육        4,520
  〃     〃  미술 3~4             노영자         (주)교학사       7,000
  〃     〃  미술 3~4             이은적       (주)금성출판사       7,000
  〃     〃  미술 3~4             박은덕        (주)비상교육       6,790
  〃     〃  미술 3~4             김동영        (주)아침나라       7,800
  〃     〃  미술 3~4             안금희       (주)천재교과서       7,700
  〃     〃  미술 3~4             류재만        (주)천재교육       7,700
  〃     〃  미술 3~4             김정희        동아출판(주)       7,850
  〃     〃  영어 3~4 ①           이재근          (주)대교       7,820
  〃     〃  영어 3~4 ①           김혜리        (주)와이비엠       8,120
  〃     〃  영어 3~4 ①           윤여범       (주)천재교과서       8,100
  〃     〃  영어 3~4 ①           이재희        (주)천재교육       7,400
  〃     〃  영어 3~4 ①           함순애        (주)천재교육       8,500
  〃     〃  영어 3~4 ②           이재근          (주)대교       7,690
  〃     〃  영어 3~4 ②           김혜리        (주)와이비엠       7,840
  〃     〃  영어 3~4 ②           윤여범       (주)천재교과서       8,100
  〃     〃  영어 3~4 ②           이재희        (주)천재교육       7,400
  〃     〃  영어 3~4 ②           함순애        (주)천재교육       8,500

                             204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
  ◦ 산업보건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 및 재정 지원
  ◦ 연수 및 그 부속 숙박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건강영향평가 등 주민의 건강관리 사업
  ◦ 그 밖의 환경, 보건, 의료 지원사업
5. 등록연월일 : 2015년 3월 17일
◉환경부공고제2015-17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제도를 폐기물 국가간이동법으로 일원화하여 국민편의를 확보하고 행정부
  담 경감하고자 하며,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을 차단 반송조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
  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3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4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 개정이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효율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2973호, 2015. 1. 6. 공포,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복합환승센
  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과 지능형교통체계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복합환승센터 계획 수립지침 제정 고시(영 제38조의2 신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고시
    하도록 하며, 수립지침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분류 기준, 환승시설 설치 규모, 재원조달방안 등
    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능형교통체계 수출지원기관 지정 운영(영 제81조 제2~4항 신설)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시 그 내용을 고시하
    도록 하며, 해외시장 자료수집 대외홍보 수출전략 수립 정책자문 등 수출지원 전담기관의 업무사
    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ㅇ「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5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3791, 3794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38호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5.1.12)호에 의거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청(도시주택과, 031-8030-4163),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2363), 한국토지주택
공사 서울지역본부(의정부사업단, 031-850-78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