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1호                                        2002. 3.18. (월요일)
               께0.8 묀리미터, 가로70 묀리미터, 세로150 묀     행청구를요청한요양기관의요양급여비용심사
                                                 청구서및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직접작성하는
               리미터인것으로하며, 전선은직경10ø~20ø
                                                 자를말한다.
               또는22.9KV CN-CV(동심 중성선 전력케이블)
                                               4. “의약단체”라 함은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
               325제곱묀리미터, 피복은 흑색 폴리에틸렌을혼
                                                 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및
               합한(Black POlye thylene COmpOund) 것으로
                                                 약사법제11조의규정에의한약사회를말한다.
               한다.
                                              제3 조(적용범위) 법제10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
              3. 시험을 위한 시험판 또는 전선에 도료를 분무기
                                               하여요양급여비용의심사청구를눀행청구단체에
               또는붓으로칠하여직사광선을피하여수직으로
                                               게눀행하게할수있는요양기관은다음각호의1
               7일이상건조한것으로한다. 이경우건조한도
                                               과같다.
               료의도포두께는1.0 묀리미터이내이어야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
                부 칙
                                                 한의료기관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
            ◉보건복지부고시제2002-22호
                                                 한약국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10조의규정에
                                              제4 조(통지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
            의하여“요양급여비용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
                                               이눀행청구단체로하여금요양급여비용을눀행하
            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여심사청구하게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초로눀
                2002년3 월18일
                                               행청구를하는때까지별지서식에의한눀행청구
                           보건복지부장관
                                               통지서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
                                               이라한다)에통지하여야한다. 
            제1 조(목 적) 이고시는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
                                               ②법제10조제3항의눀행청구단체가눀행청구업무
              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눀행청구가 이루어지기
              요양급여비용을눀행하여청구할수있는요양기관
                                               전에눀행청구단체의장, 작성자, 눀행청구수수료
              의범위, 눀행청구사실의통지방법등을정함을목
                                               를심사평가원에통지하여야한다.
              적으로한다.
                                               ③요양기관의개설자및눀행청구단체의장은제1
            제2 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
                                               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심사평가원에통지한
              어는다음각호와같다.
                                               내역중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내역을지체
              1. “눀행청구”라 함은 제3조의규정에의한요양기
                                               없이심사평가원에통지하여야한다.
               관의개설자가요양급여비용을건강보험심사평
                                              제5 조(눀행청구단체등의의무) ①의약단체의중앙
               가원에심사청구함에있어눀행청구단체로하여
                                               회는소속지부또는분회가눀행청구단체가되는
               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
                                               경우에는눀행청구관련업무를적극지원하여야한
               세서를작성(전산매체를이용한입·출력행위를
                                               다.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청구하게 하는 행위를 말
                                               ②눀행청구단체는소속회원들이눀행청구를하도
               한다.
                                               록강요하여서는아니되며, 요양급여비용의심사청
              2. “눀행청구단체”라 함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구관련법령등을준수하여야한다.
               에의한단체로서눀행청구업무를행하는기관을
                                                  부 칙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눀행청구단체의종사자로서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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