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전북체신청공고제2006-51호
나. 대표자:홍성학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통지서가 수취인 미거주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반

 (전화:032-888-7003)                       송되어 송달불능인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폐기물의 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
                                                2006년11월 1 일
 조제1항 별표14의2 나목의 폐기물
                                                              전북체신청장
마. 등록일:2006년10월26일
                                         □청문사유:지방세 체납(3회 이상)
바. 등록선박                                  □처분근거:지방세법 제40조(허가취소)
선          명 선 박 번 호 선적항 톤          수    □청문일시:2006년11월16일(목) 10:00
    대경9호     BSB-960137 부   산   351톤     □청문기관:전북체신청 전파업무과
                                                         〔전주시 덕진구
제105대경호 BSR-050138 부        산   44톤          인후2동 1534 ☎ (063) 240-3561〕

□청문대상 무선국
번호 시 설 자 명 국         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1    정 강 민 의무선박국 42-2001-70-0000048               706동운호     군산시 소룡동 755
                                                              신도시(아) 102/808
 2    한 진 옥 간이무선국 94-2003-70-0040001           화신군산 500호 군산시 금동 12-15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21호                       5. 의견제출안내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 사유로                     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공고합니다.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2006년11월 1 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
                  전남체신청장                      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1. 대상(피신고인)                                  ○공고문 게시기간:2006년11월 1 일~2006년
 ○성 명:장영준                                     11월15일(15일간)
 ○주 소: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1035(27/)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2. 위반내역                                       이내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성 정보전송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스팸번호:02-852-1226(신고인 50명)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통신과(전화:062-600-4813)(우편:502-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062-600-4819)

                                        89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홍성학
다.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41
(전화：032-888-7003)
라. 폐기물의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35
조제1항별표14의2 나목의폐기물
마. 등록일：2006년10월26일
바. 등록선박
선
명선
박
번
호선적항톤
수
대경9호
BSB-960137
부
산
351톤
제105대경호
BSR-050138
부
산
44톤
⊙전북체신청공고제2006-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청문
통지서가수취인미거주또는주소불명등으로반
송되어송달불능인행정처분대상무선국내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1월1 일
전북체신청장
□청문사유：지방세체납(3회이상)
□처분근거：지방세법제40조(허가취소)
□청문일시：2006년11월16일(목) 10：00
□청문기관：전북체신청전파업무과〔전주시덕진구
인후2동1534 ☎(063) 240-3561〕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89
□청문대상무선국
번호시설자명국
종허
가
번
호호
출
명
칭주
소
1
정
강
민의무선박국42-2001-70-0000048
706동운호
군산시소룡동755
신도시(아) 102/808
2
한
진
옥간이무선국94-2003-70-0040001
화신군산500호군산시금동12-15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21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피신고인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
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사불명사유로
인하여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및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 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성
명：장영준
○주
소：전남신안군지도읍광정리1035(27/)
2. 위반내역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
성정보전송
-스팸번호：02-852-1226(신고인50명)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과태료처분대상
5.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제출은팩스, 우편, 방
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주
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팩스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
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
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견제
출시의견서에서명날인).
○공고문게시기간：2006년11월1 일∼2006년
11월15일(15일간) 
○의견제출기한：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
이내
○의견제출이없는경우：기한내에의견제출이
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처분함.
○의견제출장소：전남체신청정보통신국정보
통신과(전화：062-600-4813)(우편：502-
700 광주광역시서구유촌동840-3, 팩스：
062-600-4819)
제16369호                   관            보            2006.11. 1.(수요일)

⊙영등포구치소공고제2006-10호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6년10월24일
     관인폐기공고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영등포구치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39조 및 40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폐
기내역을 등재 하고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
다.
     2006년11월 1 일
                     영등포구치소장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동작구 대방동 50의 7 유정빌딩 326호에서 폰
                 판     결                  팅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스템에 국선 32회선을
사        건   2006 고단 2042 전기통신사업법         연결하고 국내일간지 및 지역광고지를 통하여
             위반                           '화끈한 전화데이트 ABC 폰팅 컴퓨터 24시간
피    고   인   이경삼, 폰팅업                     자동연결'이라는 광고를 통해 남성회원을 160
             1955년 1 월15일생                분당 30,000원을 받고 모집한 다음, 각 회원
     주       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번호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남성전용 전화번호
                  동아아파트 204동 204호         로 전화를 걸게하고, 미리 광고한 080 무료전
     본       적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4          화번호를 통하여 걸려온 성명불상 여자들의 전
     검       사                            화를 각 연결하여 음란한 내용의 통화를 알선
 김       덕   곤                            매개하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심대상판결                               통신을 매개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7년12월 1 일자               2. 적용법조 및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97고약30845호 약식명령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전기통신사
     판결선고                                 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2006년10월19일                              전의 것)제74조,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공소
     주       문                            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년12월 1일
 피고인은 무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고약30845호(97형
     이       유                            64341)로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
1. 공소사실                                   령이 고지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은 1998년 3
 피고인은 'ABC 폰팅, 일명 투투 스파트 폰팅'              월 4 일 확정되었다.
 이라는 상호로 속칭 폰팅 영업을 하는 자인바,               3. 판   단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전기통신사
 신을 매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1997년 7               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월15일경부터 같은 해 10월25일경까지 서울                전의 것)제74조, 제32조의2에 대하여 재심대
                                    90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조사에 참가를 신청하거나 조사 중 새로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
    발견된 국내생산자                          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외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국내수입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해 검토해 보면, 대두유
    수요자 등                              산업 주무부서인 농림부(농업협상과)에 조회
 다. 조사대상기간                             한 결과 해당물품의 국내생산업체는 CJ(주),
  (1)덤핑수입사실조사:2005년 7 월 1 일~           (주)신동방, 삼양유지(주) 3개사인 사실이 확
   2006년 6 월30일                        인되었으며, 또한 신청인 제출 자료에 비추어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대상             볼 때, 이들 3개 업체는 조사신청물품의 공급
    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사의 용이             자 및 수입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음이 확인
    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            되었다.
    정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가 관세청 수입통계를 검토한 결
  (2)국내산업피해조사:2003년 1 월 1 일~           과, 국내생산자 중 CJ(주), 삼양유지(주) 2개
   2006년 9 월30일                        업체는 조사신청서 접수일 직전 6월 이내에 조
   ○단, 조사개시결정 이후의 자료들을 살펴볼             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산              (주)신동방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
    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               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
    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확인되었으나, 덤핑수
3. 조사개시결정이유                            입 물량이 상당히 근소하고, 덤핑수입물품으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              로 인한 수익악화로 관련 생산시설을 폐기하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는 등 국내생산 업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
  신청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두유(조유와               다.
  정제유)를 국내생산품의 범위로 정의하였으               위원회는 위의 사실들을 고려하여 관세법시행
  며,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령 제11조2항에 의거 CJ(주), 삼양유지(주),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우선             (주)신동방을 국내산업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
  물리적 특성 면에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              정하였다.
  품의 산가, 색도, 인지질 및 수분함량 등이 동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며,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신청인인 (사)한국대두가공협회는 대두유의
  에 있어서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국내수             국내생산자인 CJ(주), 삼양유지(주), (주)신동
  요자들이 현장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방 3개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이들의 이익을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두 물품 모두 주요            대변하는 단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59조3항
  구성성분이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s)로        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
  구성되어 있고, 튀김 및 샐러드유, 마요네즈,            당한다. 또한 무역조사실의 확인 결과 CJ(주),
  드레싱, 마아가린, 쇼트닝, 비누, 페인트, 도료          삼양유지(주), (주)신동방 3개 업체 모두 조사
  등으로 사용되어 구성 및 용도 면에서 유사 또            개시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들의 생
  는 동일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산량이 국내생산량의 100%를 차지함으로써,

                                  84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xx.x%, ’04년 xx.x%, ’
                                                            05년 xx.x%로 증가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국내총생산량              한 반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
                                                                03년
  의 100분의 25 이상이므로 국내산업의 대표성             xx.x%, ’04년 xx.x%, ’
                                                            05년 xx.x%로 감소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물품의 원화 재판매가격은 ’03년 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당 xxx천원에서 원재료인 대두가격이 폭등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던 ’04년에는 상승세를 보이다, ’05년에는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5.6% 하락하였다. 국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 ’03년 톤당 xxx천원
  우선, 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증빙자                에서, ’04년에는 전년대비 25.0% 상승하였
  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                고, ’05년에는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18.1%
  청인은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에 대해서                  하락하였다.
  각각 23.7%, 34.5%, 17.2% 단일덤핑률을 주        국내 생산능력은 ’04년과 ’05년에 전년대비
  장하면서, 정상가격의 증빙자료로 아르헨티나                각각 x.x%, xx.x% 감소하였고, 국내생산품의
  의 경우는 xxx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브라질              생산량은 ’03년 xxx,xxx톤에서 ’04년에
  의 경우는 xxx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미국의              15.4% 감소하였으며, ’05년은 xxx,xxx톤으
  경우는 xxx에 공시된 자료를 제출하고, 조정              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1). 국내생산자의
  전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에 대한 증빙자료로                내수시장 판매는 ’03년 xxx,xxx톤에서 ’
                                                                  04년
  는 xxx의 조사신청물품 수입통계와 xxx로부              17.3% 감소, ’05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터 입수한 운임 및 통관비용관련 자료 등을 각              4.0% 감소하였다.
  각 제출하였는바, 이는 조사신청당시 신청인                매출액은 ’04년 xxx,xxx백만원에서 ’05년
  이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조시개시를 하기에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2% 감소하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단되었다.                      였으며,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도 ’03년 각각
  다음으로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x,xxx백만원과 x,xxx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이후 계속 적자가 확대되어, ’05년 각각 영업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이익은 x,xxx백만원, 경상이익은 x,xxx백만
  은 ’03년 xxx,xxx톤에서 ’04년은 전년대비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2). 연평균 고용인원은
  43.3% 증가, ’05년은 xxx,xxx톤으로 전년대         ’03년 xxx명이었으나, ’05년 xxx명으로 전년
  비 10.2%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생산품             대비 16.6% 감소하였고, 연평균 1인당임금은
  국내출하는 ’03년 xxx,xxx톤에서 ’04년은 전          ’03년, ’04년 각각 xx백만원, xx백만원이었
  년대비 17.3% 감소, ’
                05년은 xxx,xxx톤으로          으나, ’05년은 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5%
  전년대비 3.9% 감소하였다.                       급감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03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1)검토보고서, p.23
2)검토보고서,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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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고객상실에 따른 수입상실 등 국내산업피해가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청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회계감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의 덤핑수입사실과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국내산업의 피해가 조사                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
  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비롯되었는지 여부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를 살펴보았다. 신청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품의 수입량은 ’03년 xxx,xxx톤에서 ’05년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브라질 34.5%,
  는 xxx,xxx톤으로 절대적으로 증가한 반면3),           아르헨티나 23.9%, 미국 17.24%로서 미소덤
  국내생산품의 판매량은‘03년 xxx,xxx톤에서             핑마진 기준인 2%를 초과하고, 공급국의 총수
  ’04년과 ’
        05년 각각 전년대비 17.3%, 3.9%          입대비 수입비중은 ’05년 7 월부터 ’06년 6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월 기 준 으 로 아 르 헨 티 나 xx.x%, 브 라 질
  소비점유율은 ’03년 xx.x%에서 ’05년에는             x.x%, 미국 x.x%로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xx.x%의 점유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4),           3%이상이다.
  국내소비 점유율은 `03년 xx.x%에서 ’05년            또한, 신청인은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
  xx.x%의 점유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03년 xx.x%에서 ’
                                                        05년 xx.x%로 감소하
  조사신청물품의 평균재판매가격은 톤당 ’03                였고, 영업이익도 ’
                                                   03년부터 ’
                                                         05년까지 계속
  년 xxx천원에서 ’
            05년 xxx천원으로 하락하고             적자상태이며,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있음에 반해 국내생산품 국내판매가격은 톤당                인한 국내생산품의 가격인상억제 및 고객 상
  ’03년 xxx천원, ’05년 xxx천원으로, 조사신          실 에 따 라 ’03년 xx,xxx백 만 원 , ’05년
  청물품의 평균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의 국                 xxx,xxx백만원의 수입상실이 발생하였다는
  내판매가격보다 톤당 ’03년 xxx천원, ’05년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 피해
  xxx천원 저가판매 되었음을 알 수 있다5). 아            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울러 국내생산품이 적정판매가격보다 톤당 ’
                        03년              또한, 농림부(농업협상과)에“산업지원 관계
  xxx천원, ’04년 xx천원, ’
                    05년 xxx천원 낮은         법령에 따른 당해 산업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해 확인한 결과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절대적·상대적 증                 치는 나쁜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가와 조사신청물품의 저가판매로 인해, 국내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6).
  생산품 출하량과 국내소비 점유율이 감소하였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
  고, 영업이익도 ’
           03년부터 ’
                 05년까지 계속 적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상태이며, 국내생산품의 가격인상억제 및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3)검토보고서, p.21
4)검토보고서, p.32
5)검토보고서, p.33
6)검토보고서 p.5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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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는 2006년10월23일 아르헨티나·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라질·미국산 대두유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획임.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아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의 덤핑수입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결정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5. 향후 조사계획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
 가. 조사일정                            자,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고하고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           일보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일로부터 3월 이내                       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           부분은 가격조사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
   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해조사과)에 신청할 것.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개월 연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
    장할 수 있음                         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
 나. 조사절차                            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1)질의서조사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           음.
    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
    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          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
    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
    송부함.                            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
    여함.                             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
  (2)현지조사                           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
    실시할 계획임.                        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나. 자료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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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되는 날 09:00 ~18:00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우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5. 기       타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기 타 상 세 한 내 용 은 파 주 시 및 환 경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관 리 공 단 으 로 문 의(파 주 시 하 수 도 과: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031-940-2861,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사 업 계 획 서 작 성:파 주 시 "하 수 관 거 정 비      처:02-3475-6920~25).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            ⊙당진군고시제2006-59호
  성하여야 함.                                   당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BTL)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
                                     규정에 따라 당진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
  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
                                     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를 지정함.
                                     고시합니다.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                 2006년11월 1 일

  (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당   진   군   수
   만점임.                              1. 사업의 개요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사전등록, 질의
                                       ○사업명:당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업(BTL)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주요 사업내용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예정지역:당진군 당진읍 하수처리구역 일
  되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
                                            원
  사업지원처
                                        -시설규모:당진군 당진읍 지역 하수처리구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추정사업비:50,033백만원(부가세 제외,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고시일 현재 불변가격기준)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사업신청
  민자사업지원처                                   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4. 사업계획서 접수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40일째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426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                     30일간(09:00~18:00) 당진군 상하수도사
  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                     업소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BTL, 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함          30일간(외장형 200GB 하드드라이브 지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년                                          단,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을 접수일로 함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설명회:생략(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신)
  소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                  ○질의·답변: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응답은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무관청에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통보는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개별 및 당진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1차질의:고시일 익일부터 30일(09:00~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18:00)이내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단, 질문서 제출시 사업신청(예정)법인의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공문을 첨부바람.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접수마감일 이후 10일이내 통보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2차질의:1차질의/응답 종료일 이후 10일
 ○사업계획서 작성:당진군의 "하수관거정비
                                               이내 접수,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
  (BTL)처리시설 기본계획(2006.8)" 및 "각종
                                               단,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기본계획보고서 및 각종 조사보고서" 등을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을 접수일로 함.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
                                        4. 시공자컨소시엄 사전등록
  여야 함.
                                            ○사전등록일시: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
  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되는 날(1일간)09:00~18:00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단, 우편에 의한
  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                    접수하지 않음)

  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5.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사업계획서 접수일시:고시일 익일로부터
 ○평가항목:기술부분(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100일째 되는 날(1일간)09:00~18:00
  운영계획)390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성,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성 및 효율성)50점, 혼합부문(공사비 적                  단,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정성 및 실현가능성, 운영비 적정성 및 실현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을 접수일로 함.
  가능성)80점, 가격부문(정부지급금 수준)480            6. 기      타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로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열람 일시 및 장소:고시일 익일부터                     041-350-4201).
                                      427
제16369호                                 관                 보                     2006.11. 1.(수요일)
 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2002년 5                                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
 월30일 2001헌바5 사건에 관하여 헌법에 위                                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위 공소범죄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구 전기통신                                  한다.
 사업법의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헌결정된 법조를 적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용대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6-159호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광주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                                   없음)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가)명칭 및 성명: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
                                                                황일봉
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
                                                            (나)주      소: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11
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
                                                           (3)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획 변경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 1 일                                          (가)개발목적

                  광주광역시장                                        1)쾌적한 주택용지 조성

가. 개발계획 변경승인                                                    2)도시기반시설 확충

 (1)사업의 명칭:광주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3)지방자치재원 확충

  (변경없음)                                                        4)효율적 토지이용 제고

  (나)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2,273                    1,174                  3,640               3.1인/세대

      단독주택               5,822.5                    34                    106

      공동주택               56,450.5                  1,140                  3,534

 (4)개발기간(변경없음)
  (가)1단계:2000년 5 월 8 일~2005년 4 월30일
  (나)2단계:2000년 5 월 8 일~2006년12월31일

 (5)토지이용계획(변경)
  ○지하주차장 면적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1단계        2단계         계           (%)    1단계        2단계      계        (%)

                                    134,962                               134,962                 ( )지하
  합        계   84,190 50,772                   100.0 84,190 50,772                    100.0
                                   (138,255)                              (138,173)               주차장포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