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1호                                        2003. 4.  1. (화요일)
                                              1. 사업계획내용
            ◉국세청고시제2003-9호
                                               가. 방지사업의종류
                연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
              상속세및증여세법제72조및같은법시행령제69조
                                                  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씁사업
            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다음과
                                               나. 방지시설규모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시설용량:1,600㎥/일
                2003년4 월1 일
                                                 -설치면적:3,003㎡(산업단지면적:234,022㎡)
                           국 세 청 장
                                               다. 사업기간및지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69조에서규정하는“국세청
                                                 -사업기간:2002년~2003년
            장이정하여고시하는율”은1일10만분의12로한다.
                                                 -사업지역:충남논산시성동면정지리, 원북
                부 칙
                                                  리, 원남리일원
            이고시는2003년4 월1 일이후최초로연부연납을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시설설치비:5,253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367.5백만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3-1호
                                               마. 예상원인자범위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
                                                 -논산성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남논산시성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공
                                                  처리구역내오·폐수, 침출수를종말처리시설
            동처리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로유입하는모든사업자및생활하수를유입
                2003년4 월1 일
                                                  처리할경우그지역의시장·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논산성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재원조달방법:전액원인자부담(시설설치비
                공동처리구역
                                                  는전액국고보조)
            1. 공동처리구역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구 분:논산성동지방산업단지
                                               가. 열람장소: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
              나. 공동처리구역
                                                 135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
               -눀상지역:충청남도논산시성동면정지리, 원
                                                 2962)
                북리, 원남리일원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면 적:264,022㎡
                                                  부 칙
            2. 공동처리구역에 눀한 관계도면 등은 논산시 지역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제과(041-730-1353) 및 금강유역환경청 유역
              계획과(042-865-2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62호
              에게열람한다.
                                               하천법제7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폐천
                부 칙
                                              부지가발생하씀기에이를고시합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3년 4 월 1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3-2호
                                              1. 하천의명칭:임진강(국가하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2. 폐천부지등의발생년월일:2002년5 월27일
            충남논산시성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3. 폐천부지등의위치:연천군미산면우정리107번
            오염방지사업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합니다.
                                               지외73필지
                2003년4 월1 일
                                              4. 폐천부지등의종류또는면적:별항
                           금강유역환경청장
                                              5. 폐천부지등의처분계획:하천법제78조의규정에
                논산성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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