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이동국 1949. 2.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82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구강리
남   숙 1936. 1.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71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이정준 1943.10.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04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남화순 1939.11.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74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노예식 1925.12.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87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서옥분 1940. 8.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04번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유동진 1945. 2.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538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김근석 1946.10.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62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7번
성보귀 1929. 6.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32호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이복선 1939. 1.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88번지



⊙법무부고시제2009-2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실사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번지                   외국국적취득
홍성민 1961. 5.11    남   미   국                          2008. 3.20
                              116호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번지                   외국국적취득
김경운 1963. 6.20    여   미   국                          2008. 3.20
                              116호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번지                   외국국적취득
홍지혜 1988. 7.12    여   미   국                          2008. 9.25
                              116호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번지                   외국국적취득
홍지인 1990.10.21    남   미   국                          2008. 5. 7
                              116호                                (귀   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외국국적취득
백영희 1960. 3.15    여   미   국                          1994. 4.13
                              812번지                               (귀   화)

                                        18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실사유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이윤상 1959. 9.1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457번지       2005. 6.15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88. 1.17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77번지         2006.12. 6
                                                                  (귀      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외국국적취득
손옥련 1961. 7.14 여    미     국                          1989. 6.16
                              253번지                               (귀      화)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2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83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변경 정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19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34호(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2009.5.11) 내용중 실시계획변경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정정고시
 가. 정정내용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정정

                도로 노선번호                         경관녹지 도면표시번호

       정정전                정정후                  정정전                정정후

      중로 3- 9           중로 3- 28               28                 43

      중로 3-10           중로 3- 29               29                 44

      소로 2-31           소로 2-360               30                 45

      소로 2-32           소로 2-361               31                 46

                                               32                 4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정정:게재생략
 나. 정정사유:신설 도로 및 경관녹지의 관리번호 정정부여
2. 지형도면고시
 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9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
  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 계 도 서 는 일 반 인 이 열 람 할 수 있 도 록 충 청 남 도 태 안 군 기 업 도 시 개 발 지 원 사 업 소(☎
 041-670-2272) 에 비치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1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을 거쳐 개발계획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웅동지역 내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웅천지구를 신규개발하여, 외
  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세계수준의 해양복합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동북아 거점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와 도시민들의 휴양과 위락, 문화체험시설 등
  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면     적:104.8㎢(웅천지구 469,480㎡)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웅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
 ○해양관광 여가시대의 도래에 걸맞는 복합리조트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 연계의 중심기능 수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인프라 구축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지구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가. 위    치:경경상남도 진해시 제덕동 일원

                                   30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84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차량분야 철도용품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분 일        자

화차용 막판식 제동장치
                                                       KRS BR 0011-09(R) 개정 ’09.4.30
(Diaphragm Type Brake Equipment for freight car)


디젤전기기관차 실린더 헤드
                                                       KRS PR 0004-09(R) 개정 ’09.4.30
(Cylinder Head for Diesel-electric Locomotives)

디젤전기기관차 열처리 피스톤
(Heat Treatment Piston for Diesel-electric             KRS PR 0006-09(R) 개정 ’09.4.30
Locomotives)
디젤전기기관차 레이저 열처리실린더 라이너
(Laser Heat Treatment Cylinder Liner for Diesel-       KRS PR 0007-09(R) 개정 ’09.4.30
electric Locomotives)

MTU 엔진용 실린더 헤드
                                                       KRS PR 0009-09(R) 개정 ’09.4.30
(Cylinder Head for MTU Engine)


MTU 엔진용 밸브가이드
                                                       KRS PR 0010-09(R) 개정 ’09.4.30
(Valve Guide for MTU Engine)


 ※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8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호(’09. 3. 6.)로 고시한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보입니다.
     2009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 : 반월특수지역 (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일원(변경없음)
                                         391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나. 면    적:469,480㎡ (웅동지역 내 개발계획 수립)
 다. 시행자
  ○주     소:경상남도 진해시 풍호동 807-9 경동프라자 104호
  ○성     명:인터퍼시픽진해(주) 대표이사:이 만 규
4. 웅천지구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방법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2009년~2013년
 나.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수용 또는 사용방식(민간개발)
 다. 재원조달 방법
  (1) 사업비 산정
    ○웅천지구 조성사업비:4,086억원
  (2)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투자비         35,023            23,748         105,305        89,528        155,042         408,646

  (3) 재원조달계획 및 방법
    ○웅천지구의 총 조성사업비 4,086억원은 사업시행자인 인터퍼                                     시픽 진해 주식회사의 민간
     투자
    ○웅천지구 조성사업은 우선 자본금조달과 차입금 조달로 구성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소요재원         35,023            23,748         105,305        89,528        155,042         408,646

  자본금         10,000              -              -               -               -           10,000

  차입금         25,023            23,748         105,305        89,528        155,042         398,646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단위:천㎡)
              단계별           주택건설         상업업무            산업유통          관광            공공시설       기타
             개발면적           용      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단계 지구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항배후
            3,083   3,083   336    336   360     360 1,234    1,234    -     - 1,153 1,153      -     -
1-1 지(북측)
단계 신호산업
            1,251   1,251   447    447    67      67     69     69     -     -       473   473 195 195
   단지

                                                 31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단계별             주택건설      상업업무         산업유통               관광          공공시설           기타
                   개발면적             용    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단계 지구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예비지소계             4,170   4,170     -    -    -       -    -        -     -        -      -        -     -   -

     보배북측
기타                 478        478   -    -    -       -    332      332   -        -      146      146   -   -
     지구

총개발면적         37,680 38,149 3,875 3,875 1,842 1,842 10,656 10,656 2,896 2,838 14,350 14,567 201 201


                                          <웅천지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9,480              100.0

          소   계                                               252,485                  53.8

          상가시설용지                                                2,873                   0.6
 관광
 시실       숙박시설용지                                              215,161                  45.8
 용지
          휴양·문화시설용지                                            12,971                   2.8

          기타시설용지                                               21,480                   4.6

          소   계                                               216,995                  46.2

          녹   지                                               173,399                  37.0
 공공
          광   장                                                 7,256                   1.5
 시설
          관리센타                                                     505                  0.1
 용지
          오수처리장                                                 4,830                   1.0

          도   로                                                31,005                   6.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상수공급계획
     ○용       량:진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일평균 1인당 500l로 추정하며, 계획인구 대비
       인당 2,122.5톤으로 산정함
     ○공업용수 공급체계:해당사항 없음
     ○생활용수 공급체계:진해시 석동정수장에서 공급
 (2) 우·오수처리계획
     ○용       량:용수량의 80%에 유수율과 지하수량을 감안하여 산출한 결과 일평균 1,400톤의 오
       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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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자체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
  (3) 교통처리계획
   ○진입도로는 폭12m의 능률차로로 계획하였으며, 교차로 신호계획 및 가·감속차로와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소통의 효율성을 도모
   ○진입도로는 왕복 2차로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며,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총지체율이
    12.9%로 서비스수준 “B”로 교통소통이 양호할 것으로      분석됨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해당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목표
  ○비전과 추진사업, 정부 지원의지 등에 대한 홍보·마케팅으로           유망 투자처로서 인지도를 제
   고하여 잠재투자자 관심유도 및 투자      유치를 촉진
 나. 투자유치 추진방안
  ○원스톱(One-Stop)지원 서비스체제의 구축
  ○본사와 지사에 투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외국인학교, 위락시설,           고급주택 등의 주택건설용지
   프로젝트와 후속 프로젝트 등에     Project Manager를 운영
8. 기타계획
 가.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준에 충족되지 않음
  (2) 친환경에너지계획
   ○태양광 발전 및 지열에너지 도입
  (3) 수처리계획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량을 공급하는 순환형시스템으로 계획
   ○빗물 활용시스템 및 생태연못을 통한 자연정화 시스템 도입
   ○관개용수 확보를 위해 지구 내 농업용 심정을 개발하여 공급
  (4) 정보통신계획
   ○통신소유 회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정 소유회선수를 감안하여 추정하되 공중전화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계획
   ○인입 CABLE은 전력 공급망과 함께 지하에 매설하여 건물 내·외에 설치된 단자함에 연결
    하여 공급
 나.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웅천지구 공원·녹지면적:173,399㎡
 다. 도시경관계획
  ○주요조망축(주동선)에서 다양한 각도로의 통경축을 확보하여 개방감 있는 단지조성
  ○경관적 훼손가능성이 높은 지역(수직적 경관)의 수직녹화로 녹지경관축을 조성하여 녹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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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화
  ○인접한 웅동지구와 남해안의 조망을 적극 활용한 주요 조망점 계획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개발2과(051-979-5263)에서 열람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1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9호(2005. 8. 24.)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각 개별 법률에 의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계획 반영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확대지정
 ○개발사업의 기간 및 총 사업비, 재원조달 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등에 관한사항 등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위    치: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변경없음)
 ○면    적 (변경)
  -당   초:5개지구 22개단지 89.843㎢(전남 77.948, 경남 11.895)
  -변   경:5개지구 22개단지 95.558㎢(전남 83.286, 경남 12.272)

                     당     초                   변   경                 증    감
 지구명     위   치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5개지구     22개단지         89.843    22개단지         95.558    -       증) 5.715

                                        35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8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4호(‘09. 6. 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중 제7조 및 제8조
와 관련한 성능시험 신청 및 성능시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         정           전              정                정           후


제7조 (성능시험 신청)                        제7조 (성능시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성능 확인 제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성능 확인 제
 의 생산·제조업자 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품의 생산·제조업자 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제
                                         조업자가 해외인 경우 국내 수입공급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제8조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①---------------------- ------.
    1. ~3. (현행과 같음)                      1.~3.(생략)


4. 도어클로저는 기존에 성능이 확인된 경우 성능 4. 도어클로저는 1회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경우 유효기간내 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총연장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km)                 (변경) 이유
                                                                  도로확장공사로
     일반        시점: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남양주시 별내면
도로        43                                   3.74               인한 폭원변경
     국도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광전리, 청학리
                                                                  (4차로→6차로)

                                   423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61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7.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논산시 채운면장
 -주    소 : 충남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356-3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 : 제방도로 포장
 -개    요 : 콘크리트 포장 L=225m, B=3.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지내
 -면    적 : 67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6월 12일~ 2014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32호(‘07. 3. 21), 2008-25호(‘08. 2. 13.) 및 2008-238호
(‘08. 12. 8.)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변경없음)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426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2)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기존도로 확장에 따른 기존 터널은
                           •신설                                        의정부방향 측 도로로 이용하고 신설
      -        중로 3-61 -연장:1,257m                                     터널 구간을 남양주방향 편측도로로
                           -면적:17,055㎡                                사용하여 공사비절감과 환경파괴 해소
                                                                      를 위해 터널설치로 인한 노선신설.
                           •선형개량 및 노선확장                           •선형개량 및 노선확장 따른 일부
대로1-7          대로 1-7 • 연 장 : 2 , 9 5 0 m → 2 , 9 5 0 m               구간 변경.
                           •면적:98,200㎡→113,333㎡
                                                                  •선형개량 및 노선확장 따른 일부구간
대로1-6          대로 1-6 • 선 형 개 량 및 노 선 확 장
                                                                      변경.
                                                                  •본선         대로1-7호선          노선확장     따
대 로 3 - 1 6 대 로 3 - 1 6 • 연장축소 L=5,098m→5,079m
                                                                      른 일부구간 변경.
  소로             소로                                               •본선 대로1-7호선 노선확장 따른 일
                           •연장축소 L=624m→617m
별내2-19 별내2-19                                                         부구간 변경.
  소로             소로                                               •본선 대로1-7호선 노선확장 따른 일
                           •연장축소 L=169m→165m
별내2-20 별내2-20                                                         부구간 변경.
  소로             소로                                               •본선         대로1-7호선          노선확장     따
                           •연장축소 L=51m→48m
별내2-24 별내2-24                                                         른 일부구간 변경.

  나. 광장
      (1) 광장결정(변경)조서

      도면의표                        시설외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의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14호
                                  교차점 별내면광전리                                               경기고91호
변경        14     교통광장                                       67,650 83,295 15,645
                                  광장    347-13일원                                           (1995,3,28)
                 ( 광 전 IC )

      (2) 광장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장명       광장명
14호        14호                                              •대 로1-7호 선          확장에        따른   기존IC의
                     •면적:67,650㎡→83,295㎡
교통광장 교통광장                                                     일부구간 변경 및 확장.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9일~2012년 2월 9일
4. 사업명 : 광전IC~의정부 도로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42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16호
      연번 소    재      지                면 적                                                                  권리의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임실군)                    (㎡)                                                                  종   류

      1   강진면 백련리        472-6   답     259      한병율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68

      2   강진면 백련리 1449-8         답     459      구천우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360

      3   강진면 백련리 1447-6         답          1   김경배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361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지상권

                                                                               백련리신기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근저당
                                                                                마을회    385-3




                                                                                                                   관
      4   청웅면 구고리        144-1   전     174      박기환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56
447




      5   청웅면 구고리        144-2   전      28      박기환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56




                                                                                                                   보
      6   청웅면 남산리 1311-1         답    1,156     김순배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385-3       박창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807 근저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   청웅면 석두리         568    전     952      신동원
                                                        794-3 동성연립 105호

      8   청웅면 석두리        611-2   전      45      오주연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471

      9   청웅면 석두리        613-2   답      20      문촌영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844




                                                                                                                   2009. 6. 4. (목요일)
                                                김녕김씨
      10 청웅면 석두리 산 47-2          임     483              임실 청웅면 석두리 113-1
                                                경준공후손
                                                김녕김씨
      11 청웅면 석두리 산 46-1          임    1,388             임실 청웅면 석두리 113-1
                                                경준공후손
                                                함양박씨 서울 마포구 성산2동 450 시영아파
      12 청웅면 석두리         593-3   전     298
                                                문양공파 트 1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