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호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원주시 관설동)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총연장
면적
구역결정
(변경)이유
중요
경과지
비고
해지
일반
국도
5호선
통영~
중강진
시점: 원주시관설동
1297-17
종점: 원주시관설동
1339-3
0.15km
455㎡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해제)
원주시
관설동
2.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430-9138)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4. 지형도면 고시 :
  ※ 지형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상면
적
편입
면적
제외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339-4
(1339-1)
도
1
-
1
원주시
도로
구역
해제
2
원주시
관설동
1297-93
(1297-17)
도
38
-
38
원주시
“
3
원주시
관설동
1334-12
(1334-4)
도
9
-
9
원주시
“
4
원주시
관설동
1297-99
(1297-65)
구
407
-
407
농수산부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
익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내부거래 중심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가 집중되도록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
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
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6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매년 분기별 또는 연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시하던 기업집단현
황 관련 항목들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분기별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통합함으로써 공시대상 
회사들의 공시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동시에 정보이용자들이 해당 공시대상 회사들의 연
간 거래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매 분기마다 공시하는 12개 항목 중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 항목으로 전환·통합하는 내용임(안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
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7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이 공시기한 이후에라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공시지
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
는 한편, 지연일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감경비율을 세분화함(안 V. 3. 가. 및 V. 3. 다.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
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ISO20632
화재 연소 시험방법 - 배관보온재 제품 및 시스
템에 관한 소규모실 시험방법
제정
KSB7319
다관절 로봇용 일체형 구동모듈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BISOTR23482-2
로봇 - KS B ISO 13482의 적용 - 제2부: 적
용 지침
제정
KSBISO22166-1
로봇 -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 - 제1부: 일반 요
구사항
제정
KSBISOTR23482-1
로봇 - KS B ISO 13482의 적용 - 제1부: 안
전 관련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7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ISO206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73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ISOTR2348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216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R2348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ISO20632 : 배관보온재 제품 및 시스템에 관한 시험 방법의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
준화
  ㅇ KSB7319 : 다관절 로봇용 모듈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ㅇ KSBISOTR23482-2 : ISO 13482의 적용 – 제2부: 적용 지침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2166-1 : 서비스 로봇 모듈의 일반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R23482-1 : ISO 13482의 적용 - 제1부: 안전 관련 시험방법 부합화에 따른 표준
화 
부칙: 2023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023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일
부개정, 2023. 4.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관련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you8898@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8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동일인이 공시기한 이후에라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공시지
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
는 한편, 지연일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감경비율을 세분화함(안 V. 3. 가. 및 V. 3. 다.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
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                속
성  명
훈   격
보건복지부
김연경
모범공무원
국립부곡병원
심영선
모범공무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지애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김혜성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서주현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박호진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박병찬
모범공무원
국립춘천병원
최선영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최현재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이지현
모범공무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박경자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2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 특정물질의종류, 부
담금산정기준의세부사항, 체납부담금에대한가산율조정, 행위유형별과태료상한액내차수별금액
조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개정법률에맞게“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오존층보호
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변경함.
나. 특정물질의종류등(안제2조, 별표1 및별표2)
1) 제1종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및제2종특정물질(HFCs)의종류등을각각별표1과별표2로
규정함.
2) 특정물질의제조과정중에생성되어배출되는제2종특정물질을별표2의Ⅺ군에해당하는물질로
정함.
다. 부담금의산정기준세부사항(안제10조의4, 별표3)
제1종및제2종특정물질각각의계산식을별표3으로규정함.
라. 체납부담금가산율조정등(안제10조의7)
1) 개정법률에맞춰가산금총액상한을100분의5에서100분의3으로하고, 체납일수1일당가산율을
1만분의5에서1만분의3으로조정함.
2) 공공부과금연체금부담경감을위하여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가산금을
감면할수있는규정을신설함.
마. 과태료의부과기준(안제20조, 별표4)
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을명확히하기위하여위반차수및누적회차기준을반영하고, 과태료상한액
내에서위반행위에대한위반차수별과태료금액을조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you8898@korea.kr
- 팩스: 044-203-47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전화044-203-4936, 팩스044-203-47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                속
성  명
훈   격
보건복지부
노경희
홍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순례
녹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이보연
녹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구남경
녹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이요수
옥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김정희
옥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김우중
근정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민아
근정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진량
근정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진
근정포장
국립나주병원
박진선
근정포장
국립춘천병원
황관중
근정포장
前국립재활원
故김선홍
근정포장
국립소록도병원
전봉심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윤대중
대통령표창
前국립재활원
故강준혜
대통령표창
국립소록도병원
정귀순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정부포상 수여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1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발급 용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미성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에
   게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
   소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방법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주민등록법」일부 개정(2022.1.11. 공포, 2022.7.12. 시행)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
   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방법에             주민
   등록확인서비스    를 추가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용도 기재 간소화(안 제5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와 자동차 매도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인감증명서에 비해 용도 세분화로 민원 처리 과정에 혼란이 있어 용도란을 인감
   증명서와 동일하게 개선함.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안 제14조제1항제1호)
  인감증명 제도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발급
   실적이 저조하여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4조제2항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개정, 제
   14호 신설)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명확히 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
    는 안내 문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biby282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2,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단위:원)
주소
1
2018-1-55-1-0
000008
1900467348185
정○성
2022-12-26
기타
12,6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55번길
2
2018-1-55-1-0
000009
1900467348087
주식회사 충주골재
2022-12-20
수취인
불명
37,800
충북 충주시 상방10길
3
2018-1-55-1-0
000010
1900467348018
(주)우림토건
2022-12-19
이사불명
18,900
충북 옥천군 강청2길
4
2018-1-55-1-0
000011
1900467348102
성보건설(주)
2022-12-19
이사불명
15,750
충북 충주시 관아2길
5
2018-1-55-1-0
000012
1900467348134
화신스틸
산업개발(주)
2022-12-19
이사불명
37,800
충북 괴산군 중부로
6
2018-1-55-1-0
000013
1900467344939
(주)세원이엔씨
2022-12-19
수취인
불명
31,50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7
2018-1-55-1-0
000014
1900467344940
(주)세원이엔씨
2022-12-19
수취인
불명
31,50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8
2018-1-55-2-0
000025
1900467341928
진평건기
2022-12-23
폐문부재
3,150
충북 충주시 신호6길
9
2018-1-55-2-0
000231
1900467343900
(주) 정우
산업개발
2022-12-19
이사불명
22,050
충북 제천시 내제로
10 2018-1-55-2-0
000763
1900467348679
서○원
2022-12-23
폐문부재
144,9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1 2018-2-55-1-0
1900467348149
지○득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진천군 거안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2018년 전체, 2022년 4분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2023년 
2월 13일까지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관보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000005
12 2018-2-55-2-0
000328
1900467348089
(주) 성오
산업개발
2022-12-19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충주시 으뜸로
13 2018-2-55-2-0
000329
1900467341924
(주) 성오
산업개발
2022-12-19
수취인
불명
3,150
충북 충주시 으뜸로
14 2018-2-55-2-0
000510
1900467348223
이한소재(주)
2022-12-19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음성군 무극로65번길
15 2018-2-55-2-2
500038
1900467348066
진일산업
2022-12-20
이사불명
17,01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
16 2018-2-55-2-2
500142
1900467348074
주식회사에코원
2022-12-19
이사불명
22,68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쌍이1길
17 2018-3-55-1-0
000005
1900467348090
(주) 성오
산업개발
2022-12-19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충주시 으뜸로
18 2018-3-55-1-0
000006
1900467341925
(주) 성오
산업개발
2022-12-19
수취인
불명
3,150
충북 충주시 으뜸로
19 2018-3-55-2-0
000567
1900467348643
(주)유일
2022-12-20
이사불명
47,2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미죽로
20 2018-3-55-2-0
000604
1900467343903
주식회사 건룡산업
2022-12-19
이사불명
12,600
충북 제천시 명지로4길
21 2018-3-55-2-0
001234
1900467341910
송○호
2022-12-26
폐문부재
3,150
충북 옥천군 판수길
22 2018-3-55-2-0
001362
1900467348216
한○경
2022-12-26
기타
12,600
충북 음성군 설성로86번길
23 2018-4-55-2-0
000031
1900467348187
건우산업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24 2018-4-55-2-0
000075
1900467348220
(주)혜인산업개발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음성군 충청대로
25 2018-4-55-2-0
000097
1900467348166
DM플랜트
2022-12-26
기타
15,7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26 2018-4-55-2-0
000191
1900467348058
(주)진영산업개발
2022-12-20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남로
27 2018-4-55-2-0
000439
1900467348010
합동전기(주) 
대표이사
2022-12-23
기타
18,900
충북 영동군 부용1길
28 2018-4-55-2-0
000440
1900467348011
합동전기(주) 
대표이사
2022-12-23
기타
9,450
충북 영동군 부용1길
29 2018-4-55-2-0
000484
1900467348103
(주) 대한조경석
2022-12-23
폐문부재
15,750
충북 충주시 북부로
30 2018-4-55-2-0
000498
1900467348639
장현건설(주)
2022-12-26
기타
85,0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31 2018-4-55-2-0
000543
1900467348146
(주)지비건설
2022-12-26
기타
9,450
충북 진천군 문진로
32 2018-4-55-2-0
000553
1900467348194
주식회사 유젠스
2022-12-26
기타
9,45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
33 2018-4-55-2-0
000579
1900467348051
(주)청우건설
2022-12-20
수취인
불명
12,6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34 2018-4-55-2-0
000608
1900467348059
(주)진영산업개발
2022-12-20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남로
35 2018-4-55-2-0
000649
1900467348226
(주)아산이엔지
2022-12-19
수취인
불명
47,250
충북 음성군 유촌로
36 2018-4-55-2-0
000653
1900467348037
(주)도담건설
2022-12-20
수취인
불명
9,4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37 2018-4-55-2-0
000689
1900467348232
(주)덕원
2022-12-20
이사불명
31,500
충북 보은군 관기8길
38 2018-4-55-2-0
001228
1900467348196
황○식
2022-12-20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249번길
39 2018-4-55-2-0
001258
1900467348088
김○섭
2022-12-19
이사불명
3,150
충북 충주시 금릉로
40 2018-4-55-2-0
001356
1900467341918
박○신
2022-12-28
폐문부재
3,15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47번길
41 2018-4-55-2-0
001373
1900467348061
우○학
2022-12-26
폐문부재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로10번길
42 2018-4-55-2-0
001506
1900467348200
이○철
2022-12-22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71번길
43 2018-4-55-2-0
001508
1900467348047
이○식
2022-12-20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44 2018-4-55-2-0
001513
1900467348199
김○회
2022-12-20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635번길
45 2018-4-55-2-0
001624
1900467348195
이○용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7 2022-4-55-2-0
000008
1900467348133
진성종합개발
2022-12-26
기타
12,600
충북 증평군 문화로
48 2022-4-55-2-0
000036
1900467348085
보성FM건설
2022-12-23
폐문부재
9,450
충북 충주시 상방3길
49 2022-4-55-2-0
000049
1900467348048
럭키볼링센타
2022-12-20
이사불명
9,45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50 2022-4-55-2-0
000057
1900467348105
수림크레인
2022-12-23
폐문부재
6,300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51 2022-4-55-2-0
000081
1900467348045
더 좋은스카이
2022-12-28
폐문부재
9,45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52 2022-4-55-2-0
000089
1900467348049
선진크레인
2022-12-28
폐문부재
9,45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53 2022-4-55-2-0
000112
1900467348109
지창
2022-12-23
폐문부재
12,600
충북 충주시 선당안길
54 2022-4-55-2-0
000117
1900467348227
평산
2022-12-26
폐문부재
12,600
충북 음성군 단양군이길89번길
55 2022-4-55-2-0
000452
1900467348086
호반개발(주)
2022-12-23
폐문부재
15,750
충북 충주시 호암대로
56 2022-4-55-2-0
000474
1900467341931
(주)경민
2022-12-23
폐문부재
3,150
충북 충주시 첨단산업2로
57 2022-4-55-2-0
000545
1900467348143
㈜대원건설
홈스틸
2022-12-26
기타
12,600
충북 진천군 건송길
58 2022-4-55-2-0
000569
1900467348035
대훈건설산업 
주식회사
2022-12-26
폐문부재
6,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46번길
59 2022-4-55-2-0
000655
1900467348176
주식회사 
하나이엔지(지점)
2022-12-26
기타
40,9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0로
60 2022-4-55-2-0
000865
1900467348046
더좋은스카이.
크레인
2022-12-28
폐문부재
18,9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61 2022-4-55-2-0
000918
1900467348205
충청방재 주식회사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11번길
62 2022-4-55-2-0
000919
1900467348206
충청방재 주식회사
2022-12-26
기타
18,9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11번길
63 2022-4-55-2-0
000976
1900467348204
(주)월드피스
2022-12-26
기타
15,75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2110번길
64 2022-4-55-2-0
001014
1900467341999
조○철
2022-12-23
폐문부재
3,150
충북 음성군 무극로253번길
65 2022-4-55-2-0
001015
1900467348190
이○학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66 2022-4-55-2-0
001017
1900467348029
이○순(세종
산마실산악회)
2022-12-26
폐문부재
9,4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14번길
67 2022-4-55-2-0
001061
1900467341942
이○철
2022-12-26
기타
3,150
충북 괴산군 충민로
68 2022-4-55-2-0
001074
1900467348057
이○호
2022-12-20
수취인불명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335번길
69 2022-4-55-2-0
001088
1900467341976
박○만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대하로
70 2022-4-55-2-0
001092
1900467341959
박○순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남산7길
71 2022-4-55-2-0
001104
1900467348071
최○호
2022-12-29
폐문부재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로
72 2022-4-55-2-0
001126
1900467341938
임○식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음성군 덕금로168번길
73 2022-4-55-2-0
001138
1900467348188
박○순
2022-12-20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0번길
74 2022-4-55-2-0
001141
1900467348179
한○수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5 2022-4-55-2-0
001153
1900467348162
김○연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050번길
76 2022-4-55-2-0
001163
1900467341994
오○근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77 2022-4-55-2-0
001173
1900467337932
박○순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78 2022-4-55-2-0
001198
1900467337935
임○열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제천시 내제로
79 2022-4-55-2-0
001205
1900467348064
정○대
2022-12-21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
80 2022-4-55-2-0
1900467344213
전○석
2022-12-26
폐문부재
12,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
46 2018-4-55-2-2
500033
1900467348181
김○진(손○두)
2022-12-26
기타
51,03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001240
81 2022-4-55-2-0
001248
1900467337745
최○훈
2022-12-27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82 2022-4-55-2-0
001263
1900467341967
백○근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덕금로
83 2022-4-55-2-0
001264
1900467341960
손○필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남산7길
84 2022-4-55-2-0
001272
1900467348144
유○학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진천군 사양2길
85 2022-4-55-2-0
001273
1900467348145
유○희
2022-12-26
기타
6,300
충북 진천군 사양2길
86 2022-4-55-2-0
001274
1900467341980
이○식
2022-12-23
폐문부재
3,150
충북 진천군 화랑1길
87 2022-4-55-2-0
001278
1900467341965
이○재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덕금로
88 2022-4-55-2-0
001287
1900467341972
임○애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사양2길
89 2022-4-55-2-0
001297
1900467348080
김○수
2022-12-23
기타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90 2022-4-55-2-0
001304
1900467341987
김○교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
91 2022-4-55-2-0
001305
1900467348075
정○석
2022-12-30
폐문부재
15,7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암계원로
92 2022-4-55-2-0
001314
1900467341917
박○배
2022-12-28
폐문부재
3,15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76번길
93 2022-4-55-2-0
001320
1900467341969
임○혁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문사로
94 2022-4-55-2-0
001325
1900467341935
김○종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음성군 대동로
95 2022-4-55-2-0
001335
1900467341996
유○열
2022-12-19
이사불명
3,150
충북 음성군 설성로
96 2022-4-55-2-0
001349
1900467348036
서○록
2022-12-26
폐문부재
9,4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196번길
97 2022-4-55-2-0
001352
1900467348202
임○빈
2022-12-26
기타
25,2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98 2022-4-55-2-0
001366
1900467348077
박○호
2022-12-19
수취인
불명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99 2022-4-55-2-0
001370
1900467343902
김○희
2022-12-27
기타
3,150
충북 제천시 강저로
100 2022-4-55-2-0
001385
1900467341955
김○한
2022-12-26
폐문부재
3,150
충북 괴산군 괴산로
101 2022-4-55-2-0
001426
1900467348124
○규덕
2022-12-26
기타
15,750
충북 괴산군 읍내로6길
102 2022-4-55-2-0
001431
1900467348189
윤○석
2022-12-26
기타
9,45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구봉로
103 2022-4-55-2-0
001443
1900467348147
임○욱
2022-12-26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봉죽4길
104 2022-4-55-2-0
001452
1900467341914
황○주
2022-12-26
폐문부재
3,1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105 2022-4-55-2-2
500034
1900467348178
김○래
2022-12-20
수취인
불명
22,68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106 2022-4-55-2-2
500040
1900467348191
채○석
2022-12-26
기타
22,68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박승호
200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수영구
****
2016.03.03
외국국적취득
정걸
2003.**.**
남성
중국
경기도시흥시
****
2021.06.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깔료쿄나
2015.**.**
여성
필리핀
경기도시흥시
****
2022.09.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향표
1983.**.**
여성
미국
경기도연천군
****
2015.05.22
외국국적취득
박연화
197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나주시
****
2008.06.13
외국국적취득
장동건
200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군포시
****
2020.03.19
외국국적취득
장덕용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군포시
****
2020.03.19
외국국적취득
남기현
2020.**.**
남성
라오스
경기도시흥시
****
2022.03.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용숙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6.25
외국국적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1
◉서울공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3-1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서울공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o 사용개시일자: 2023년 1월 6일
o 교부 공인인영: 서울공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6일
서울공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공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1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2년도 4분기 및 장기 체납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2-4-40-
2-0000015
이○화(성신호)
2022-12-27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고
동길
독촉등기
2
2022-4-40-
2-0000029
삼탄아트마인
2022-12-26
폐문부재
40,950
강원도 정선군 함
백산로
독촉등기
3
2022-4-40-
2-0000061
대성스카이
2022-12-27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영
진3길
독촉등기
4
2022-4-40-
2-0000072
장호2리어촌계
2022-12-26
폐문부재
18,900
강원도 삼척시 용
화해변길
독촉등기
5
2022-4-40-
2-0000107
한틀문화기획
2022-12-27
기타
9,450
강원도 속초시 중
앙로419번길
독촉등기
6
2022-4-40-
2-0000127
호호수산
2022-12-27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
대마을2길
독촉등기
7
2022-4-40-
2-0000319
강릉시연승
어업인연합회
2022-12-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장
성로
독촉등기
8
2022-4-40-
2-0000369
천우조경(주)
2022-12-19
수취인불명
9,450
강원도 원주시 내
동막길
독촉등기
9
2022-4-40-
2-0000382
(주)유영
2022-12-19
이사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공
단2로
독촉등기
10
2022-4-40-
2-0000389
(주)삼광수산
2022-12-26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양양군 동
해대로
독촉등기
11
2022-4-40-
2-0000392
(주)블루코트
2022-12-26
폐문부재
25,200
강원도 삼척시 정
상로4길
독촉등기
12
2022-4-40-
2-0000403
씨스포빌(주)
2022-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창
해로
독촉등기
13
2022-4-40-
2-0000410
㈜유화수중
개발공사
2022-12-26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추
암택지길
독촉등기
14
2022-4-40-
2-0000456
(유)승재산업개발
2022-12-22
폐문부재
15,750
경기도 화성시 경
기대로
독촉등기
15
2022-4-40-
2-0000462
㈜호랑이어업
회사법인
2022-12-27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대
포항희망길
독촉등기
16
2022-4-40-
2-0000501
(주)현무텍스피아
2022-12-19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동
해대로
독촉등기
17
2022-4-40-
2-0000518
㈜세람
그린에너지
2022-12-23
폐문부재
31,500
강원도 강릉시 안
현로
독촉등기
18
2022-4-40-
2-0000519
합자회사 
거영건설
2022-12-23
기타
18,900
강원도 원주시 개
운5길
독촉등기
19
2022-4-40-
2-0000576
태건이앤씨
주식회사
2022-12-26
폐문부재
31,500
강원도 삼척시 사
직로2길
독촉등기
20
2022-4-40-
2-0000577
태건이앤씨
주식회사
2022-12-26
폐문부재
25,200
강원도 삼척시 사
직로2길
독촉등기
21
2022-4-40-
2-0000587
레저플러스 평창
2022-12-26
폐문부재
3,660
강원도 평창군 스
포츠파크1길
독촉등기
22
2022-4-40-
주식회사 
2022-12-26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삼척시 남
독촉등기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