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1. 10. ~ 2024. 01. 2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여설화
1989.○.10.
채권(예금)
\1,557,6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산로 ○○
2
장효준
1970.○.27.
채권(예금)
\1,290,00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
3
(합)아루키플라워
191413-0001293
채권(예금)
\29,736,0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35
4
(합)앰디크로우
180113-0016126
채권(예금)
\29,301,040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뜰로7번길
45, 203호 (구서동)
5
(합)브라보정보미디어
180113-0016192
채권(예금)
\29,736,000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16-5 동남빌딩 503호
6
유한회사 은경결혼정보
134614-0000397
채권(예금)
\29,736,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뒤길 7,
104호
7
유한회사 추분레저
164814-0000678
채권(예금)
\29,736,000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11-23, 102호 (풍기동)
8
유한회사 파워시스템
174814-0000519
채권(예금)
\29,736,000
경상북도 경산시 궁당로9길 4,
205호 (임당동, 태창빌)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청주지방법원
허용석
황조 근정훈장
전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황조 근정훈장
전 부산고등법원
박효관
황조 근정훈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호
황조 근정훈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최완주
황조 근정훈장
전 광주지방법원
고영구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재영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양경승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오천석
홍조 근정훈장
전 인천지방법원
강희창
홍조 근정훈장
전 수원지방법원
김경오
홍조 근정훈장
전 대전지방법원
김승자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나강채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승규
홍조 근정훈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박근영
홍조 근정훈장
전 수원지방법원
김현규
홍조 근정훈장
전 대구지방법원
김근섭
홍조 근정훈장
전 대전가정법원
황정혜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이윤창
녹조 근정훈장
전 춘천지방법원
장규남
녹조 근정훈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김승원
녹조 근정훈장
전 울산지방법원
손남모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고석철
녹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이영재
녹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윤태옥
녹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박동균
녹조 근정훈장
전 사법연수원
김지현
옥조 근정훈장
사법연수원
정혜인
옥조 근정훈장
사법연수원
안창복
옥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이영자
옥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오동은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박찬실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이금순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윤기영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이봉순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장영조
옥조 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양연숙
옥조 근정훈장
대구고등법원
성경옥
옥조 근정훈장
광주고등법원
양희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우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경민
옥조 근정훈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희교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창애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경애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경순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윤미화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최순연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정계연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노귀선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류명재
옥조 근정훈장
울산지방법원
이종휘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조미경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문명숙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정현미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조경희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김윤희
옥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정철호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정혜숙
옥조 근정훈장
수원고등법원
김성권
옥조 근정훈장
수원회생법원
이은호
옥조 근정훈장
전 광주고등법원
최인규
근정포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철
근정포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인규
근정포장
전 부산가정법원
한영표
근정포장
전 법원도서관
최화식
근정포장
전 특허법원
백세영
근정포장
서울행정법원
이석원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정상천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조영한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이일재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이규형
근정포장
전 청주지방법원
이병훈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엄상철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남진호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임치삼
근정포장
전 울산지방법원
임종호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김승걸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김정학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장평석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김용구
근정포장
제주지방법원
김종휘
근정포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석재
근정포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황도영
근정포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곤
근정포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손상진
근정포장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성원식
근정포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손홍근
근정포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서성원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김광제
근정포장
전 인천지방법원
황재명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최진호
근정포장
전 춘천지방법원
차호근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정용성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김승주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박찬복
근정포장
전 창원지방법원
이철환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김생수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김화성
근정포장
전 제주지방법원
양운현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김영철
근정포장
전 대전가정법원
이승헌
근정포장
전 인천가정법원
윤완규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김영석
대통령표창
전 대전지방법원
조관락
대통령표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현
대통령표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삼수
대통령표창
전 의정부지방법원
남태용
대통령표창
전 춘천지방법원
김성렬
대통령표창
전 청주지방법원
김한익
대통령표창
전 대구지방법원
신흥록
대통령표창
전 광주가정법원
오종태
대통령표창
전 수원회생법원
김철희
대통령표창
전 수원회생법원
류국래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화양대교 외 2기)
1.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화양대교
교량표지
L1
34-38-02.5N
127-34-16.7E
F G
32
7
2023.
12.19.
시설물
보호
2023.
12.1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후
34-38-02.5N
127-34-16.9E
34
전
L2
34-38-02.9N
127-34-16.3E
32
후
34-38-02.8N
127-34-16.3E
34
전
C1
34-38-03.8N
127-34-18.5E
F W
32
후
34-38-03.7N
127-34-18.6E
34
전
C2
34-38-04.1N
127-34-18.2E
32
후
34-38-04.0N
127-34-18.1E
34
전
R1
34-38-05.0N
127-34-20.3E
F R
32
후
34-38-04.9N
127-34-20.2E
34
전
R2
34-38-05.4N
127-34-20.0E
32
후
34-38-05.3N
127-34-20.0E
34
2. 신설
  가. 해양구조물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보돌서고흥
해상풍력
기상탑등
34-31-55.2N
127-32-05.6E
Mo(U)W15s
15
10
황원형
강관조
1.5
2023.
12.28.
시설물
보호용
2023.12.28.
~ 2026.11.
/이동없음
  나.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보돌서고흥
해상풍력
기상탑AIS
34-31-55.2N
127-32-05.6E
994403143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25
2023.
12.28.
시설물
보호용
2023.12.28.
~ 2026.11.
/이동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진천문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진천문백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진천문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
봉죽리266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13,723.00
좌동
다. 대지면적(㎡)
11,611.00
좌동
라. 연면적(㎡)
8,822.11
8,820.50
감1.61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
(국민+영구+행복170세대,
6~8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3개동
(국민+영구+행복154세대,
6~8층) 및부대‧복리시설
감16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33,113,570
(8,661.180)
32,798,368
(6,974,920)
감315,202
(감1,686,260)
4. 사업기간(변경없음)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2021.01.07.) ～ 2025. 4.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
사(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30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도심융합특
구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서식, 특구개발사업내 행위허가의 기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구성‧선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서식 등(안 제2조)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
 서의 서식 등을 정함
나. 간이공작물의 범위(안 제3조)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범위를 정함
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 대행신청서(안 제4조 및 제5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특구개
 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라.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기준 등(안 제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시의 고시 내용을
 정함
마.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변경 승인신청서(안 제7조)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을 정함
바.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안 제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확인증 등(안 제9조)



                                - 1 -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신청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준
 공검사 후 사업행자에게 발급하는 준공검사확인증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성장거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
                책과
  2)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4731, 36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24~2028)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1. 목적
ㅇ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시 간
2024. 1.25(목)
국토연구원 대강당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14:00 ～16:00
3. 주요내용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의 추진방향, 비전 및 목표, 추진 과제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등 개최
4. 의견제출
ㅇ 제출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래 주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면
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팩스 044-201-5569, wirebox@korea.kr)
ㅇ 제출기한 : '24.1.29.(월) 18:00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2024~2028) 주요내용
1. 수립개요
ㅇ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5년마다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제시 필요
ㅇ 범정부적 스마트도시의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도모(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고) 관계 법령 및 1‧2‧3차 종합계획 수립 등 연혁
  ㅇ U-City 법 최초 제정('08.3.) 및 시행령 제정('08.9.)
  ㅇ 제1차 U-City 종합계획('09~'13년) 수립('09.11.)
  ㅇ 제2차 U-City 종합계획('14~'18년) 수립('13.9.)
  ㅇ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17.3.)
  ㅇ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년) 수립('19.7.)
2. 수립 방향
□ 새로운 스마트도시 사업모델 발굴
ㅇ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성과 확산성을 고려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을 반영한 스마트
도시 사업모델 발굴
□ 도시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도시 고도화
ㅇ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허브를 활성화하고, 이를 AI, 디지털트윈 
등과 연계하여 고도화
□ 민간 주도의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
ㅇ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데이터와 실증공간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 
□ 스마트도시 선진국으로서 해외진출 활성화
ㅇ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K-City 네트워크 사업 개편 등 K-스마트도시의 해외진출 활성화
3. 세부 추진과제
□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ㅇ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모델 확립,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보급 등
□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ㅇ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AI 기반 데이터허브 고도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등
□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ㅇ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거버넌스 강화 및 규제혁신,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및 산업 
지원 등
□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ㅇ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 등
4. 수립절차
ㅇ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마련('23.11)
ㅇ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안건 보완('23.11~12)
ㅇ 공청회 개최('24.1)
ㅇ 관계부처 의견 조회('24.2)
ㅇ 국가스마트도시시위원회 심의 및 종합계획 확정('24.3)
ㅇ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관보 게시 및 관계기관 송부('24.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29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도심융합특
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및 지원과 육성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종류(안 제2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할 수 있는 특구연계사업의 종류를 정함
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기간 등(안 제3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필요한 사항의 요청과 협의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영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정함
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수록 내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정에 관한 고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지
 정시 고려 사항 등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라.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안 제8조 및 제9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도심융합특구의 관리(안 제10조 및 제11조)
 특구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장‧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해제시 고시‧통보‧공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의 대행(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과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1 -
사.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신청‧내용‧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조성토지
 등의 공급 절차‧방법‧조건,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범위, 준공인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아. 우선 적용 검토 사업구역 및 특례 적용 법률(안 제19조 및 제20조)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정부가 도심융합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 할 수 있는 구역‧특구‧지구‧단지‧도
 시와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법률의 종류를 정함
자. 도심융합특구 지원기관(안 제21조 및 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이 임시허가 및 실증 등 특례 지원 및 효과적 기업지원을 위해 지정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종류를 정함
차. 도심융합특구 성과평가 시 고려사항 등(안 제23조)
 도심융합특구 운영 성과보고서 작성시 수록내용, 성과평가 시 고려하여야 사항 및 평가결과 주요내용
 의 공개방법을 정함
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례(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입주기업 직원 등에 대한 주택특별의 특별공급 기준, 특구 내 특례학교 추천 기준‧의료법인의 부대사
 업 법위,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등 특례적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
타. 특구개발사업에 준용되는 구역 밖 사업(안 제30조)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양 사업과 직접 연계되어 특구개발사업의 절차를 준
 용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함
파. 열람 및 보관대상 관계서류(안 제31조)
 사업시행자가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시 하여야 하는 관계서류의 내용을 정함
하. 위임 가능한 권한과 업무(안 제32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법인‧단체 등에위임 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의 범
 위를 정함
거.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성장거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 2 -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
                책과
  2)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4731, 36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가정복지 증진 유공(드림스타트)'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특별시 구로구
(단체)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강동구
(단체)
대통령표창
2023. 11.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은평구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3. 11. 30.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말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창녕말흘 마을정비형)
1. 사업명 : 창녕말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창녕군말흘리
789-4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m²)
9,509.00
9,520.50
(증11.50)
다. 대지면적(m²)
8,481.00
8,472.00
(감9.0)
라. 연면적(m²)
9,137.83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150호
(국민120호, 영구30호)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21,875,369원 (주택도시기금 5,399,92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16. 12. ～ 2023. 12.(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없음)
8. 관계 도서는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05)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신인식
홍조 근정훈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변효순
홍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고석
녹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방혜자
녹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황경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장정훤
녹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최선애
녹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김영성
녹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변상훈
녹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박재희
녹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민용주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김명효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한정미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김명규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조현식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문영래
옥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최승권
옥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박경혜
옥조 근정훈장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진상어린이집
이중규
국민훈장 석류장
양지어린이집
곽연이
국민포장
후암어린이집
정인자
대통령표창
용강어린이집
박순자
대통령표창
트릴로채키즈어린이집
전오숙
대통령표창
해오름어린이집
허경옥
대통령표창
굴화어린이집
김경미
대통령표창
근로복지공단 창원어린이집
김미숙
대통령표창
창3동어린이집
최은경
대통령표창
본영어린이집
윤준수
대통령표창
서창어린이집
강미자
대통령표창
동산밭어린이집
진금옥
대통령표창
한우리 어린이집
위영실
대통령표창
에덴어린이집
이정수
대통령표창
기독어린이집
윤희정
대통령표창
부천시청어린이집
강민재
대통령표창
구립병방어린이집
윤규숙
대통령표창
늘푸른어린이집
서미경
대통령표창
경기도 연천군
이화영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한혜심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단체)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단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제천시
(단체)
대통령표창
2023. 12. 19.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옥토어린이집
신미양
국무총리표창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오영희
국무총리표창
탕정어린이집
이숙영
국무총리표창
강남어린이집
송명화
국무총리표창
수양어린이집
김영아
국무총리표창
에밀 어린이집
서현숙
국무총리표창
새솔어린이집
김순임
국무총리표창
꼬마요정어린이집
이정은
국무총리표창
방이하나어린이집
김숙영
국무총리표창
우리아기어린이집
최미경
국무총리표창
은지어린이집
양금자
국무총리표창
구립 망원어린이집
민선희
국무총리표창
창원시립 상남어린이집
주선아
국무총리표창
정산어린이집
이인경
국무총리표창
쌍용어린이집
장현경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남구
함신애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공은정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고점숙
국무총리표창
연성대학교
이한영
국무총리표창
한국보육진흥원
신영아
국무총리표창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병조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주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익산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3. 12. 19. 수여
국무총리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보건복지부
전병왕
홍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근정포장
국립나주병원
송제헌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김은영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김승일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보건복지부
구미정
국무총리표창
국립재활원
김은주
국무총리표창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김준년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김성철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보건복지부
김기만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양국희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서민정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서은경
모범공무원
국립부곡병원
이정안
모범공무원
국립춘천병원
최명희
모범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
남미화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양진서
모범공무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동하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이현주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민승철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1-12호(2021.12.14)로 고시된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하여 「댐
건설․관리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댐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
    - 문  비 : B10.0m×H19.8m×6문
  ◦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 면 적 : 당초 444,733㎡ 변경 489,647㎡
구    분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444,733
489,647
증 44,914
가설부지
34,043
32,441
감 1,602
공사용도로
24,980
30,980
증 6,000
공사용부지
75,116
75,108
감 8
사토장#1
53,127
53,127
사토장#2
39,241
39,241
사토장#3
91,873
131,407
증 39,534
유출부
47,114
47,114
도로부지
20,801
21,790
증 989
부대시설
58,438
58,439
증 1
5.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24년 (변경 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
  ◦ 건설비용 : (당초) 2,715억원
(변경) 2,779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 없음)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없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 보조여수로
- 형식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 규모 : D16.3m×3련
- 수문 : Radial Gate
국
(환경부)
K-water
◦ 이설도로
- 형식 : 지방도 531호
- 규모 : L 298m , B 11.0m
충주시
충주시
◦ 물문화관
- 규모 : 58천㎡ (연면적 2,487㎡)
(물문화관 등 5개동)
K-water
K-water
◦ 배수지
- 규모 : 관리동 등 1식
- 용량 : 100㎥ × 2개소
충주시
충주시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없음)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 교통시설(이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지방도
531
6~8
주간선
도로
47,562
내사리
746-10
엄정면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원주청고시
제2016-180호
(2016.101.20)
선형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지역개발과 비치(043-850-6112) 
붙임 2)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06
　
유
12,337 
2,250 
12,337 
2,19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11
　
천
73 
73 
73 
73 
정인석
정인석
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17
　
유
13,750 
9,400 
13,750 
9,7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19
　
유
33,338 
1,239 
33,338 
1,17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24
7
도
　
　
251 
132 
　
국토교통부
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27
　
유
5,089 
4,958 
5,089 
5,08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3
　
유
4,925 
4,925 
4,925 
4,9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4
　
유
159 
159 
159 
1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5
1
유
684 
684 
684 
68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5
2
유
526 
526 
526 
5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6
　
유
357 
357 
357 
35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7
　
유
747 
747 
747 
74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37
1
유
357 
357 
357 
35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1
2
유
　
　
2,344 
1,284 
　
국토교통부
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1
4
유
1,269 
796 
1,269 
1,26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2
1
천
　
　
347 
347 
　
임조식
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3
　
천
　
　
268 
268 
　
임상식
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4
　
유
　
　
1,398 
1,175 
　
국토교통부
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5
　
유
　
　
631 
631 
　
국토교통부
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6
　
유
　
　
1,058 
855 
　
한국수자원공사
2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7
1
유
144 
144 
144 
14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0
1
유
217 
217 
217 
2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1 
　
유
　
　
409 
360  
　
국토교통부
2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1
1
유
771 
771 
771 
77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4
　
유
3,527 
3,527 
3,527 
3,5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1
유
　
　
119 
119  
　
국토교통부
2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3
유
2,801 
2,170 
2,801 
1,8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4
유
14,081 
14,081  
14,081 
14,08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5
유
8 
8 
8 
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6
3
도
72 
72  
72 
72  
충주시
충주시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3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3
1
도
　
　
304 
96 
　
충주시
3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3
5
유
331 
313 
331 
3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3
9
과
1,135 
930 
1,135 
97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3
12
도
1,696 
453 
1,696 
58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4
1
유
4,053 
4,014 
4,053 
4,05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4
2
도
99 
68 
99 
90 
충주시
충주시
3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6
1
유
2,202 
2,202 
2,202 
2,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6
2
유
1,031 
726 
1,031 
1,0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6
5
유
3,155 
1,466 
3,155 
3,04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8
1
유
1,752 
1,175 
1,752 
1,7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8
18
유
　
　
269 
239 
　
국토교통부
4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89
2
유
6,373 
6,122 
6,373 
6,34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0
15
도
266 
49 
266 
140 
충주시
충주시
4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0
17
도
　
　
406 
95 
　
충주시
4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7
3
유
1,702 
1,314 
1,702 
1,4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9
2
유
4,390 
3,903 
4,390 
4,28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99
5
도
　
　
520 
344 
　
국토교통부
48
충북 충주시 종민동
701
　
도
　
　
4,100 
142 
　
충주시
49
충북 충주시 종민동
701
3
도
　
　
58 
22 
　
국토교통부
5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1
답
446 
446  
446 
44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3
유
2,600 
2,600  
2,600 
2,6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4
도
437 
36  
　
　
충주시
　
5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5
도
1,000 
782  
782 
782  
충주시
충주시
5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6
도
112 
112  
112 
1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7
도
　
　
36 
36  
　
충주시
5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유
1,180 
1,180 
1,180 
1,1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1
도
887 
73  
887 
73  
충주시
충주시
5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2
잡
224 
96  
96 
9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5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3
도
482 
482 
482 
48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4
유
2,658 
2,658 
2,658 
2,6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6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5
전
333 
333  
333 
333  
충주시
충주시
6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6
전
355 
355  
355 
355  
충주시
충주시
6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대
666 
666  
666 
66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1
대
3,196 
3,196  
3,196 
3,1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2
전
43 
43  
43 
4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3
전
1,069 
1,069  
1,069 
1,06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4
전
2,398 
2,398  
2,398 
2,39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3 
1
임
1,701 
1,701  
1,701 
1,70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6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4 
　
전
2,440 
2,440  
2,440 
2,4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5 
　
답
2,089 
2,089  
2,089 
2,08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6 
　
전
1,002 
1,002  
1,002 
1,0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7 
1
전
1,693 
1,693  
1,693 
1,69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0 
1
전
694 
694  
694 
69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1 
　
전
412 
412  
412 
4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1 
1
전
1,724 
1,724  
1,724 
1,7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2 
　
임
2,519 
2,519  
2,519 
2,5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33 
1
임
3,503 
3,503  
3,503 
3,5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76 
28
전
416 
416  
416 
4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7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5 
2
전
1,250 
1,250  
1,250 
1,2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5 
8
임
1,388 
1,388  
1,388 
1,38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8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6 
　
답
876 
876  
876 
87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7 
1
전
6,648 
6,648  
6,648 
6,64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8 
2
과
3,858 
3,858  
3,858 
3,85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8 
3
과
3,993 
3,993  
3,993 
3,99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98 
9
전
2,284 
2,284  
2,284 
2,28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6
충북 충주시 종민동
901 
4
과
729 
729  
729 
7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7
충북 충주시 종민동
902 
　
전
460 
460 
460 
4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8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4 
　
전
238 
238  
238 
2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9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5 
　
잡
1,681 
946 
946 
94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0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6 
　
잡
3,654 
9  
9 
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91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6 
1
도
248 
15  
　
　
충주시
　
92 
충북 충주시 종민동
936 
4
도
　
　
15 
15  
　
충주시
93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5 
8
도
9 
9 
9 
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4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5 
9
도
6,444 
6,444 
6,444 
6,44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5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5 
10
잡
45 
45 
45 
4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6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8
　
공
11,957 
14  
14 
1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7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8
4
공
1,657 
1,657  
1,657 
1,65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8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8
5
공
1,537 
1,537  
1,537 
1,53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9
충북 충주시 종민동
948 
6
공
392 
392  
392 
39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0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1 
1
도
507 
501  
507 
50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1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1 
2
전
638 
562  
638 
56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2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2 
1
도
846 
829  
846 
82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3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3 
　
도
686 
625  
686 
62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4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3 
1
전
272 
272  
272 
27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5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4 
1
전
1,201 
1,201  
1,201 
1,201  
충주시
충주시
106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5
　
공
5,478 
5,478 
5,478 
5,47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7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5
1
전
1,531 
1,531  
1,531 
1,531  
충주시
충주시
108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5
4
잡
1,491 
1,491  
1,491 
1,49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9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6 
　
잡
2,880 
31  
2,880 
3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7 
　
도
1,437 
1,251  
1,437 
1,25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8 
2
구
20 
20  
20 
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8 
4
잡
588 
588  
588 
58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8 
5
잡
7,815 
7,815  
7,815 
7,81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989 
1
구
112 
112  
112 
1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990
　
잡
6,144 
6,144 
6,144 
6,14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993
　
공
7,339 
7,339 
7,339 
7,33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995 
2
전
244 
244  
244 
24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995 
4
답
34 
34  
34 
3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997 
5
잡
44 
44 
44 
4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997 
6
구
38 
38 
38 
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