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라. 협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2조 신설)
    ○ 다수 행정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인 “협
      업조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협업조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적극 협조하도
      록 의무를 부과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행정
     자치부 조직기획과
     (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과 임기,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산의 관
  리위탁 시 입찰참가 자격과 수탁자 선정, 위탁료 산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산정기준, 매각 시 가격평정 기준 등 관리 처분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의2)
    1)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에 일정 기간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로함
    2)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나.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계약방법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6)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유효한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을 규정함
    2) 수탁자 선정 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의 요건을 규정함
  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위탁료 산정방법 신설(안 제21조)
    1) 위탁료 산정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75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76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뉴코리아
여성연합
제155호
(‘15.4.15)
북한인권개선
이소연
(‘75.10.29.)
서울시강서구등촌동
684-3 208호
라. 일반재산의수의계약매각범위확대(안제38조1항제21호개정, 제29조및30호신설)
1) 「사립학교법」제2조에따른학교법인에게초․중등및고등교육을목적으로하는학교설립
에필요한부지를매각하는경우수의매각이가능하도록함
2) 지방자치단체외의자와공유하고있는공유재산을해당공유지분권자에게매각하는경우와
사유지에설치된지방자치단체소유의건물등에대해그사유지의소유자에게매각하는경
우수의매각이가능하도록함
마. 지식재산의관리․처분의특례에관한규정신설(안제5장의2)
1) 지식재산사용허가등의절차와지식재산유형에따른사용료등의산정기준을규정함
2) 지식재산의사용허가등의기간과지식재산처분시가격평정방법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공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시행령개정안의상
세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주소：(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공기업과
○연락처: 전화02) 2100-3993, 3895 / 팩스02) 2100-3899
◉통일부공고제2015-38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4월21일
통일부장관
◉통일부공고제2015-39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4월21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대한민국
ROTC
통일정신문화원
제156호
(‘15.4.16)
통일의식고양을위한
세미나등
최용도
(‘51.10.16.)
서울시서초구
사평대로98, 6층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사업시행기간 : 2012. 5.31. ~ 2017. 5. 30.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분당구 운중동 941번지 ☏031-8016-944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 02-2110-6834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붙임”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시 소 재 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군) (읍,면) (리)           (㎡) (㎡)      성명           주소
 1 광명시      일직동 50 도 130,421 15,503      국        국토교통부
 2 광명시      일직동 51-1 도 7,065 251         공          광명시
 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45-1 임 1,917 1,917      전성규   서울 관악구 사당동 135-8
 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41-1 임 9,663 9,663      최응진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69
 5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40-1 임 11,247 11,247 이매자 외 1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508
 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151 도 463        463     국        국토교통부
                                       전주유씨
 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38-4 임 10,207 10,207 락봉공파종중       관양동 481
 8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38-6 임 768             전주유씨
                                 768 락봉공파종중       관양동 481
 9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44 임 53,754 814          국        국토교통부
 1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42-1 임야 208     208 손종훈 외 6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54-45
 1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26 도 260        93     국        국토교통부
 12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483-3 전 273.2 273.2     최웅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0
                                       전주유씨
 1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38-2 임 7,240 7,240 락봉공파종중        관양동 481
 1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 답 983.4 983.4       천옥자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91
                                               흰돌마을 708동 304호
 15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25 도 138.1 138.1       국        국토교통부
 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33-17 임 12,644 12,644  정원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동 803호
 1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07-237 천 303   250     국        국토교통부
 18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24 도 82.3 51.0         국        국토교통부
 19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33-18 임 10,319 10,319  정성훈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동 803호
 2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33-16 임 4,499 4,499    이현구        관양동 90
 2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5-3 전 10         10    신윤영   서울 서초구   반포동 75-4
                                               청광아파트빌라 가-402
 22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5-4 전 355       355    신윤영   서울 서초구 반포동 75-4
                                               청광아파트빌라 가-402
 23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37 잡 12         12     국       교육과학기술부
 24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98-3 도 19        19     국        농림수산부
 25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98-2 구 161      161     국        농림수산부
 26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4-35 도 144     144 이희관 외 2 서울현대아파트
                                                 동작구 신대방동 707
                                                        104-1004
                               22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일련 시 소 재 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군) (읍,면) (리)          (㎡) (㎡)    성명               주소
783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72-9 체 197     197   유명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71
784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71-6 전 93       93   유명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71
785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15-4 임 98      98 원기연 외 25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50-5
786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16-6 임 139    139   송희상        서울 강남 대치 511
                                               한보미도맨션 209-603
787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무지번             11    국
788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2-26 전 1,828 1,828  윤홍근 경기도 성남시62-3수정구 시흥동
789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2-28 전 14      14   윤홍근 경기도 성남시62-3수정구 시흥동
790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2-29 전 12      12   윤홍근 경기도 성남시62-3수정구 시흥동
791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2-30 전 6        6   윤홍근 경기도 성남시62-3수정구 시흥동
792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3-51 전 806    806   윤홍근 경기도 성남시62-3수정구 시흥동
793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2-20 전 269      1   윤홍근 경기도 성남시62-3수정구 시흥동
794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1-7 도 252     156    국             국토교통부
795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1-8 전 964     964   윤홍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2-3
796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6-9 전 28       28   김철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57
                                               지산화성맨션 103-201
797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8-19 도 5        5   강만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18-2
798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5-1 임 15,273 3      최년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10-113
799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2-25 전 107    107   윤홍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2-3
800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9-13 공 40      40   유명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71
801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8-12 답 6       6   김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6-6
802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52-7 답 552    436   박현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2 아름마을 603-302
803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4-5 구 226     54    국             국토교통부
804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64-10 임 21     21    공              성남시
805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64-11 임 31     31    공              성남시
806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9-9 수 592     78    국             국토교통부
807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62-6 수 77       5    국             국토교통부
808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62-4 수 2,062    2    공              성남시
809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4-7 구 131     85    국             국토교통부
810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8-13 수 120   120    공              성남시
811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9-15 수 438   179    국             국토교통부
812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9-10 수 271    66    국             국토교통부
813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9-18 답 27     27    공              성남시
814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4-8 구 210    197    국             국토교통부
815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59-21 답 227   227    공              성남시
816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60-4 답 588    588    공              성남시
817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21-4 임 370    370   원상연          수진동 4785-13
818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95-1 도 2,287 186     국             국토교통부
819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26-2 전 7        7   심재순            사송동 527
820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26-1 전 49      49   심재순            사송동 527
821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27-2 대 1        1   심재순            사송동 527
822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27 대 765        2   심재순            사송동 527
823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27-1 도 37       1    공              성남시
824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95-5 임 41      41 원종건 외 1인       수진동 4785-13
                               42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일련 시 소 재 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군) (읍,면) (리)          (㎡) (㎡)      성명          주소
909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4-5 도 161    161      국       국토교통부
910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5-5 도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91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5-1 도 91      91      국       국토교통부
912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0-14 도 1,246 1,246     국       국토교통부
91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6-7 도 1,435 1,435     공         성남시
914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6-9 철 618    618  서울특별시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철도공사      346(용답동)
915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0-10 도 96      96      공         성남시
916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8-8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91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9-4 답 187    187      공         성남시
918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9-3 도 284    284      공         성남시
919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6-10 철 25     25  서울특별시도시  서울성동구용답동 223-3
                                      철도공사
920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9-5 도 33      33      공         성남시
92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0-7 답 58      58      국       국토교통부
922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0-5 답 66      22      국       국토교통부
92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0-4 답 754     70      국       국토교통부
924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0-9 답 144    144      국       국토교통부
925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0-8 답 219    219      국       국토교통부
926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0-1 답 1,298 128       국       국토교통부
92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1 답 2,214 209         국       국토교통부
928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1-1 답 446    446      국       국토교통부
929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1-2 답 349     54      국       국토교통부
930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1-3 답 3        3      국       국토교통부
93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2-2 답 519     45      국       국토교통부
932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2-8 답 5        5      국       국토교통부
93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2-5 답 84      84      국       국토교통부
934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2-6 도 726     17      국       국토교통부
935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2-4 답 326    326      공         성남시
936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2-7 답 41      41      공         성남시
93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2-9 답 137    13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38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3-3 답 178    17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39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3-2 답 72      72      공         성남시
940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3-1 답 412    412      공         성남시
94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4-8 답 89      8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42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4-4 답 75      75      공         성남시
94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4-7 답 339    339      공         성남시
944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4-6 답 6        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45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4-2 답 15      15      공         성남시
946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5-6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94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5-2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948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5-7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949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5 답 3       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50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8 도 134    134      공         성남시
95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6 도 119   119      공         성남시
952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2 도 8       8      공         성남시
95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7 도 62     62      공         성남시
954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8 도 207   207      공         성남시
955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8-10 답 5       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56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8-9 답 8        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5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9-10 답 15     1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58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9-9 답 32      32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59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0-10 답 52     52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0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0-9 답 35      3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5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3호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
  정(‘14.5.28.)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
  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한편,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 개정(안 제32조)
  나. 대학도서관에 대한 해당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안 제36조 삭제)
  다.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대해 2년마다 타당성 여부 재검토(안 제4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
  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5-295호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172호, 2013.12.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간헐적 소음에 대한 측정 대상 및 방법, 차량 통행량에 따른 교통소음 영향 등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의 측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도 기록기 또는 소음계를 사용하는 수동(목측)측정 방법 적용시한 규정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가 전반적으로 보급된 점을 고려하여 수동(목측)측정 방법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77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32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보호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한스산업(주)
                 HS-207 10-AV2C (대표자:   대전광역시  서구 2015. 안전인증기
      안전화         H-2 R-0402              혜천로 40   3.18 준 위반
                                 한정희)     (정림동)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2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34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을 위하여 관련조항 신설(제2조의2부터 2조의7)
  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안 2조의2) 및 지정기준(안 2조의3)
    1)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대상을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두가지를 모두 갖춘
      것으로 규정
    2) 세계중요농업(어업)유산 지정기준을 참고, 수산물 생산·주민 생계유지에 이용, 고유한 어업기
      술·어업문화, 경관·생물다양성, 주민참여 등 4개 분야로 규정
  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변경 및 취소의 절차(안 2조의6)
    ㅇ 지정, 변경 및 취소 심사 시 전문가(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라. 보전 및 활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2조의 7)
    ㅇ 시장․군수가 어업유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규정
                                    79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나. 생활소음 측정시간을 일반적으로 5분 이상으로 하고, 공사장의 경우에만 5분 이내 측정 허용하
       되, 최소 2분 이상 측정토록 규정
     1) 항타기, 천공기 작업 등 공사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소음 측정시 적용
  다. 도로 교통소음 측정방법 합리화
     1) 소음측정을 평일(월~금)에만 측정하던 것을 도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경
        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측정이 가능토록 예외조항 신설
     2) 도로 신호주기 등에 따른 소음도 차이를 보완, 보다 객관적인 소음측정을 위하여 측정시간을
        연장(5분이상→ 10분이상)
     3) 소음연속자동측정기를 사용한 측정방법을 신설(1시간 이상 측정)
  라. 철도 교통소음 측정방법 합리화
     1) 소음측정을 평일(월~금)에만 측정하던 것을 철도 통행량이 증가하여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경
        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측정이 가능토록 예외조항 신설
     2)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경우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여
        측정소음도로 함
     ※ 단, 개정시행일 이후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량되거나, 신설된 노
        선에 한하여 적용
                                < 배경소음도 보정 값 >
 차이*                  보정값(dB) 차이*          보정값(dB) 차이*          보정값(dB)
    10이상~11미만 +1.0             22이상~23미만 +1.9       31이상~32미만 +3.1
    11이상~13미만 +1.1             23이상~24미만 +2.0       32이상~33미만 +3.3
    13미만~14미만 +1.2             24이상~25미만 +2.2       33이상~34미만 +3.5
    14미만~16미만 +1.3             25이상~26미만 +2.3       34이상~35미만 +3.7
    16이상~17미만 +1.4             26이상~27미만 +2.4       35이상~36미만 +3.9
    17이상~18미만 +1.5             27이상~28미만 +2.5       36이상~37미만 +4.1
    18이상~20미만 +1.6             28이상~29미만 +2.7       37이상~38미만 +4.3
    20이상~21미만 +1.7             29이상~30미만 +2.8       38이상~39미만 +4.5
    21이상~22미만 +1.8             30이상~31미만 +3.0          39이상   +4.8
     * 최고소음도 - 배경소음도
3. 의견 제출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4,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gauri7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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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 golduflower@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3) 팩스 : 044-200-56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9, 5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28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운노동조합원을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중인 항
  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정부의 생계
  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
  부 항만운영과 (☎ 044-200-5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
                                80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통계청공고제2015-6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총조사 등록센서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어업통계 조사체
  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상시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
  영하는 한편, 맞춤형 지역통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경인지방통계청에 증원
  하고,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계청과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16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덕수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덕수궁관리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한제국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며, 왕실유물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해양문화재 수중발굴전용인양선인 누리안호의 운항 안전 등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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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명(5급 ○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에 ○
 명(연구사 ○명), 덕수궁관리소에 ○명(연구사 ○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에 ○명(7급
 ○명, 8급 ○명, 9급 ○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전방재를 위한 연구 인력 ○명(연구사 ○명)을 증원하는 내
  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
  하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하여 방재안전 직렬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16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및 사적 제483
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 및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나주읍성」 및 「나주목 관아와 향교」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ㅇ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 기존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238필지 30,260㎡
      -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15필지 13,453㎡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51필지 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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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기 지정면적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면적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광주 남구 진월동
202 교동36-8      대    314                           314     박선자 현대2차아파트 245      추가
                                                                    201-1003
203    교동38     대    674                            674    나주시                  추가
204    교동55     대    271                            271          나주시 대호길 추가
                                                           이미자 45-17, 102동 303호
205    교동56     대    258                            258    김영국 나주시108-18남고문로 추가
206   교동57-1    종    182                            182    나주향교                 추가
207   교동34-3    잡    725                            725    손다두 나주시 교동 36-4 추가
208   교동36-4    대    268                            268    손다두 나주시 교동 36-4 추가
209   교동36-12   전    532                            532    손수명 광주 서구 북동 268 추가
210   교동37-3    전    463                            463    손수명 광주 서구 북동 268 추가
        계           97,045   62,441       64,247   9,552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32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최종안
 ㅇ제 9조 사행행위관련 내용 (개정)
 ㅇ제14조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
 ㅇ제18조 사행성게임물 확인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
 ㅇ제19조 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자료 보완 등 기준 (신설)
 ㅇ별표 제3호 사행성 확인 기준(제18조 관련) (신설)
 ㅇ별표 제4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제19조 관련) (신설)
 ㅇ별표 제5호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제19조 관련) (신설)
 ㅇ별표 제6호 기타 게임 등급분류 준수 사항(제19조 관련) (신설)
 ㅇ별지 제2호, 제2-1호, 제6호(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정)
 ㅇ별지 제13호 명의변경 신청서(신설)
 ㅇ별지 제14호 상호명・대표자명 변경 신청서(신설)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규정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85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수입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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