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생물의약품의 생산시설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품질관리,원자재, 라벨링, 현장세척, 기계장치, 품질
   보증, GMP용어 등을 규정하는 표준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피내침                                                 표준안
     제정 이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한방병원에서 피부에 삽입하여 침자극 치료도구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한방병원에서 스테인레스 재질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피부 표피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한의 규
   격, 재질, 가공방법,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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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0-75호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90호, 2009.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음· 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소음․진동관
리법 시행령”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입되는 49대”를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를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 및 소음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
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를 “인증신
청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증생략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립환경과
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명 중 “배출가스시험자동차”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기관은 동일사양의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제8조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3의2에 따라 시험대수를 선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각각 “단서 및 소음규칙 제31조
제3항 단서”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
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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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을 “한국환경공단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기관에서 담당공무
원”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수입차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를 “한국환경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
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5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3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음관련부품
              흡기공명기, 흡기관 형상 및 재질, 에어클리너, 연료인젝터, 흡·배기밸브, 쓰
              로틀밸브, 흡매니폴드, 실린더블럭, 엔진덮개, 엔진아래덮개, 엔진실 좌·우 덮
   가속소음관련     개, 밸브유압텟핏, 변속기 아래덮개, 변속기 좌·우 덮개, 백미러, 자체형상,
              라디에이터, 그릴, 냉각용팬, 터보챠저, 타이밍밸트 체인커버, 엔진오일팬, 각
              종밸트류, 에어콘 컴프레셔, 제너레이터, 파워스티어링 펌프, 진공펌프, 프런
              터액슬, 리어액슬, 액슬샤프트, 타이어, 휠형상
   배  기소음관련 배기매니폴드, 정화용촉매, 배기관 형상 및 재질
     경적소음관련 경적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며, 제10호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수
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8.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일산화   질 소     배 기 관   입자상            비 고
    구 분      소
               탄
                 산화물 탄화수소 물 질 매연 차종 배출가스보증
                                                    기간
    제작차
비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작차의 경우에는 ‘배기관탄화수소’ 항목 대신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항목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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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요금이 부과
    된다.
                                             제 3 조
  1.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조달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공급적격국가는 외화표시
분은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은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공급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자문가에게 지불한
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구체화될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
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6월 25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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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May 15, 200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s Project – Phase II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wenty Three Million Twenty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US$23,02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tenth of one percent (0.1%) per annum;
  *No interest shall accrue on the portion of the ECDF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Korean consultant(s);
  (c)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 Five (35)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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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Nicaragu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contract or consulting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agua, on this 25th day of June,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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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2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24일자로 ㈜NHN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0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NHN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업
◉통일부공고제2010-59호
 남북  협력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0.3월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이 공포됨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 기준에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기금 지원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
   하고,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수탁관리자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위탁사무의 종류 및 내용 등은 통일부
     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기금운용계획에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를 포함하도록 함.
  다. 기금 지원등의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과 통일부장관이 결정
     하는 사항으로 구분함.
  라. 보험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영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함.
  바. 기금의 수입에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포함함.
  사.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하도록 함.
  아. 기금의 계리는 국가회계법 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74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기획재정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48, FAX : 02-2100-5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0-60호
  남북 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 대한 위탁사무의 내용 및 기
   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
   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영상
   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위탁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함.
  나. 기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
  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정함.
  라.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기획재정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48, FAX : 02-2100-568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무부공고제2010-106호
                        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감
 법무․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0년 7월 2일
              법 무 부 장 관

                               75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   신원진술서 3부
    -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기재
    - 경   력 : 공무원 경력, 사기업체 재직 등 모든 근무경력을 기재
     - 가족사항(배우자 포함), 교우, 보증인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우측여백에 그들의 전화번호
      필히 기재
    - 기타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재한 다음 양면(전후면)으로 2부를 복사하여 원본 및 복
      사본에 사진 부착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원본 1부, 복사본 2부)
  ❍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의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4㎝) 3매,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 (전화번호 02-503-7047,8)로 문의하시기 바람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1호
 공무원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증에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직명’을 표기할 수 있

   도록 하고,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이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소각․파쇄하
   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호칭제도의 도입”의 일환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
      (1)【별표】의 비고4. 신설
        -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78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나. 소속공무원의 퇴직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의 불
    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소각 또는 파쇄 등의 조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 : 02-2100-3328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71호
 「  대외무역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물품등의 수출입 제한 및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 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ㅇ 최근 국제 폐신문지 수급 불안 및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내 폐신문지 수출이 급증하여 국내

    신문용지원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이에 폐신문지에 대한 수출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 물량 등 관련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

    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폐신문지(HS 4707300000)를 별표 2(수출제한품목*)에 추가, 폐신문지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

    출통관 30일 전부터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제한품목’이라는 법령상 명칭에도 불구, 도입 취지가 관련 통계의 조기취합이므로 수출에

      대한 제한적 효과는 전혀 없음
    - www.utrdehub.go.kr(수출입 요건 확인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수출 물량,품목 등 기본정보 입

      력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승인
    *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추후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의 수출승인요령으로 공고될 예정

    - 2010.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온라인 사전승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도 없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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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또는 미래생활섬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또는 미래생활섬유과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654(미래생활섬유과), 02-2110-5316(무역정책과)
               팩스 02-504-2014(미래생활섬유과), 02-502-1754(무역정책과)
               E-mail :dsjeong@mke.go.kr or ymson@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동부건설㈜(대표이사 윤대근), ②(주)용마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재준), ③(주)선
    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유상천), ④(주)시티기술단(대표이사 이영호)
  나. 전화번호 : ①02-3484-8697, ②031-740-2628, ③02-6333-3000, ④032-933-5578
2. 명칭 : 주형보 하단에 버팀화부재를 연결하여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상부의 차량 활하중등 수직하중만 지지하던 주형보에 토압을 전달할 수 있는 버팀화부재를 설치
    하여 주형보를 버팀보화 하는 공법으로 첫단 버팀보의 제거가 가능하며 주형보 하단의 공간을 확
    보하여 지하매설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여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법
  <기술범위>
    흙막이 복공 구조물에서 주형보 하단에 버팀화부재를 연결하여 외측파일에 발생한 토압을 주형보
    에 전달함으로써 주형보에 버팀보 기능을 추가하는 구조
                                        80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4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표이사 조용주),
                  ②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종수)
  나. 전화번호 : ①031-460-5000, ②02-460-7111
2. 지정번호 : 제543호
3. 명 칭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 - PST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중앙부가 비어있는 프레임형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슬래브를 기층위에 올려놓고 기층
    과 슬래브 사이를 충전재로 채운 후 슬래브 측면에 매입되어 돌출되어 있는 철근 또는 강봉을 인
    접 슬래브 간에 상호 연결함으로써 슬래브를 연속화하는 궤도구조와 철근 또는 강재 앵커를 매입
    한 하부 콘크리트 기층 위에 전단 포켓이 형성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올려놓은 후 전
    단포켓을 통해 충전재를 주입하여 철근 또는 강재 앵커와 함께 전단키를 형성함으로써 수평방향
    의 지지구조를 확보하는 궤도구조이다.
  <기술범위>
    1. 프레임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콘크리트 기층위에 올려놓은 후 기층과 슬래브사이에
      충전재를 주입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측면에 매입되어 돌출된 철근 또는 강봉을 인접 슬래브와
      상호 연결하여 연속화하는 궤도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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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사정업무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
                 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
    무부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검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
  감 찰 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
                 항을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검찰청      검사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감찰부장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 중복응모 불가
2.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3. 지원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
    우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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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
   경력요건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검찰청법 제27조, 제28조의 2 참조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10. 7. 중 실시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
    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
    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0. 6. 29.(화) ~ 7. 13.(화)
  ❍ 접수기간 : 2010. 7. 8.(목)~ 7. 13.(화)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 정부과천청사 5동 306호실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일과시간 중 방문 접수
              (※마감일 근무종료시간인 18:00까지 제출해야 유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디스켓 포함)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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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2. 철근 또는 강재 앵커를 매입한 하부 콘크리트 기층 위에 전단포켓이 형성된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 슬래브를 올려놓은 후 전단포켓을 통해 충전재를 주입하여 수평방향의 지지구조를 확보하
      는 궤도시공 방법
5. 보호기간 : 2007년 11월 16일 ~ 2010년 11월 15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테크닉스디앤씨 (대표이사 김영석, 최재명),
                  ②삼화페인트공업㈜ (대표이사 김장연 구자현),
                  ③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오명도)
   나. 전화번호 : ①02-915-1981, ②02-765-3641, ③02-2210-2114
2. 명칭 : 원형 점 접착을 유도하는 망사형 PE직물(Tricot Fabric Mesh)과 고점도 칙소우레탄 및 뿜칠형
  하이브리드계 도막을 이용한 복층형 노출 방수공법(SST복층형방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망사형 PE직물(Tricot Fabric Mesh)과 고점도 칙소우레탄의 사용으로 바탕면과
    방수층간을 원형 점 접착하여 바탕면 균열에 대한 내균열성 확보(인장응력 완충효과)와 바탕면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이동(분산)하며, 탈기시스템의 적용으로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다.
    또한, 고경도 초속경화형 하이브리드계 도막방수재를 기계화 시공장비에 의해 뿜칠 시공하여 시
    공하기 난해한 부위(코너부, 천장부 등)에서의 균질한 방수품질 확보는 물론, 경도가 높은 방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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