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5호
 경기도고시 제2018-5211(2018.11.13.)호로 고시된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고시
에 따른 산업단지 구역 내 접도구역에 대하여「접도구역 관리지침」규정에 따라 일부 해제 하고자, 「도
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4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간              총연장      중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     경과지
                                파주시           파주시
                                파주읍           파주읍        0.316   파주역
                                봉암리           봉암리                         “접도구역 관리지침”
                                850-5         512-11
      도로     국도        1호선                                               제3호 다목 (2) 지정의
                                파주시           파주시
                                파주읍           파주읍        0.316   파주역       예외 조건에 해당
                                봉암리           봉암리
                                850-5         512-11

2. 고시내용 : 접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필지조서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필지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편 입                                                 비고
     시,면,리   지 번             공 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번호                                    당초       변경

       합 계                   7,075      695       0                감 (695m2)

      파주시
 1    파주읍    503-17    도     1,622      111         -   국          (건설교통부)
      봉암리
      파주시
 2    파주읍    512-11    도     3,080      310         -   공              (파주시)
      봉암리
      파주시
 3    파주읍    850-1     잡      422        37         -   국             (농수산부)
      봉암리
      파주시
 4    파주읍    850-2     답      469       108         -   국          (건설교통부)
      봉암리
      파주시
 5    파주읍    850-5     잡     1,482      129         -   공              (파주시)
      봉암리
토 지 소 재 지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편 입                                                비고
     시,면,리   지 번           공 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번호                                  당초       변경
      파주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6     파주읍    850-10   답     269       200         - 무궁화신탁 22층(역삼동,포스코피엔에스타
      봉암리                                                          워)
      파주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7     파주읍    850-11   답     292        33         - 무궁화신탁 22층(역삼동,포스코피엔에스타
      봉암리                                                          워)
      파주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8     파주읍 산107-12     임    6,490       1          - 무궁화신탁 22층(역삼동,포스코피엔에스타
      봉암리                                                          워)
      파주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9     파주읍    산108-2   임    2,510       26         - 무궁화신탁 22층(역삼동,포스코피엔에스타
      봉암리                                                          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6962
고무 발포 단열재
확인
KSM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국방부고시 제2022-6823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에 대한 권한 위임 고시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이 위탁받은 권한
ㅇ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ㅇ 항공안전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ㅇ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
  에 대한 허가
ㅇ 항공안전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
  의 안전을 위한 지시
ㅇ 항공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2. 국방부장관이 각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광주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전투비행단장
     항공안전법                        낙하산 강하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비행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항공안전법          사천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3훈련비행단장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낙하산 강하 허가
  같은 조 제1호부터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행위에 대한 허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김해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원주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8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수원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0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대구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1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서울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항공안전법
                                   낙하산 강하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비행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항공안전법         예천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6전투비행단장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낙하산 강하 허가
    단서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청주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7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강릉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8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중원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9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서산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20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성무기지 관제권                         공군사관학교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포항기지 관제권                         해군 항공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목포기지 관제권                        해군 제3함대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항공안전법                         낙하산 강하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비행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진해기지 관제권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낙하산 강하 허가
  같은 조 제1호부터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행위에 대한 허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이천기지 관제권                         육군 항공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논산기지 관제권                         육군 항공학교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속초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육군 제3군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가평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5군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양평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7군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홍천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3군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현리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3군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항공안전법
                                   낙하산 강하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비행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전주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2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낙하산 강하 허가
    단서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덕소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7군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용인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7군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춘천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2군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영천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제2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금왕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특수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조치원
                                                          육군 항공사령관
                   비행장교통구역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비행계획의 승인        포승 비행장교통구역                              해군 제2함대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단서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행위에 대한 허가         P73 및 R75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P518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P61A, P62A, P63A,                        합동참모의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P64A, P65A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R75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방부장관 관할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비행제한구역,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작전사령관
                    군작전구역,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국방부장관 관할의              낙하산 강하 허가
                 경계구역 및 위험구역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P73 및 R7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항공안전법            R75를 제외한
제79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관할의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작전사령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모든 비행제한구역
    허가                P518 및
                 P61A, P62A, P63A,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합동참모의장
                    P64A, P65A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광주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광주기지 C등급 공역                       공군
                광주 비행장 안의                     제1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사천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사천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사천 비행장 안의                     제3훈련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김해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김해기지 C등급 공역                       공군
                김해 비행장 안의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원주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원주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원주 비행장 안의                     제8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수원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수원 비행장 안의                    제10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대구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대구기지 C등급 공역                       공군
                대구 비행장 안의                    제11전투비행단장
    항공안전법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서울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지시 및
                서울 비행장 안의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예천기지 관제권 및
    위한 지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예천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예천 비행장 안의                    제16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청주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청주 비행장 안의                    제17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강릉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강릉기지 C등급 공역                       공군
                강릉 비행장 안의                    제18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중원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중원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중원 비행장 안의                    제19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서산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서산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서산 비행장 안의                    제20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성무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사관학교장
                성무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포항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포항기지 C등급 공역
                                              해군 항공사령관
                포항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목포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해군 제3함대사령관
                목포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진해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진해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이천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항공사령관
                이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논산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항공학교장
                논산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속초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3군단장
                속초 비행장 안의
    항공안전법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가평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지시 및                                     육군 제5군단장
               가평 비행장 안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양평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7군단장
               양평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홍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3군단장
               홍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현리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3군단장
               현리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전주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
               전주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덕소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7군단장
               덕소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용인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7군단장
               용인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춘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2군단장
                춘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영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
                영천 비행장 안의
    항공안전법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금왕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지시 및                                    육군 특수전사령관
                금왕 비행장 안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조치원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항공사령관
               조치원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포승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포승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공군 비행정보간행물의 발행          공군 작전사령관
   항공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육군 비행정보간행물의 발행          육군 항공사령관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고시보의 발행            공군 방공관제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