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23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5. 11.(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배*주
42-2017-20-0000507
356천일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윤*영
41-2000-20-0000009
302풍년호
부산광역시강서구
공항로1347번길
박*우
42-2017-20-0001299
303인스타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신죽2길
박*희
42-2019-20-0000901
303경진호
대구광역시동구
팔공로
(유)대항환경
42-2011-20-0000153
320남경호
부산광역시서구
해안새벽시장길
홍*명
42-2015-20-0000416
300아이
러브거제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옥림3길
김*수
41-2011-20-0000184
300영등호
경상남도거제시
둔덕면학산3길
박*구
42-2011-20-0000327
401한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지세포1길
(주)에스피알
42-2018-20-0001546
300에스
피원호
경상남도거제시
장승로
김*달
42-2019-20-0000908
310해진호
경상남도통영시
도천상가안길
박*혜
41-2015-20-0000179
309태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여좌남로41번길
박*현
42-2016-20-0000840
301프리
덤호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원이대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1호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재정비를 위한 유족 의향 조사 안내(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재
정비를 위한 유족 의향조사”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유족 및 유족의 주소 미확인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관련사항 문의: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031-289-2312)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5명(아래 유공자의 해당 유족)
4. 서류의 명칭: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재정비 의향조사 유족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재정비 의향조사 유족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사후까지 책임지는 국가보훈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실천하고
자 2021.2.24.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여 보훈처가 직접 묘역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생년월일
유공자
생년월일
유공자
생년월일
故김수철
-
故신용복
28.09.16
故유희식
31.12.29
故임우삼
-
故박연주
-
故윤종국
-
故남치현
-
故박규태
32.08.14
故이달용
-
故이주하
-
故김사용
31.09.20
故허원
29.07.19
故김지영
31.05.01
故김봉학
-
故홍재서
30.08.10
故손수균
-
故김병희
30.01.10
故고형순
30.08.03
故유영석
31.05.24
故김병제
27.04.15
故김장수
-
故이한규
-
故강인성
-
故장석중
-
故오오영
33.04.02
故정희환
30.06.29
故김한기
-
故김재관
-
故송열호
39.02.03
故김용한
29.04.21
故김세승
-
故박연조
-
故김상영
-
故이창선
-
故박호용
30.11.05
故김업성
-
故이경근
-
故오일근
30.03.21
故김유성
-
故도진석
30.07.15
故박춘순
-
故허윤
28.10.27
故김유현
-
故유경목
27.08.01
故조삼봉
26.02.07
이에, 우리 지청은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의 국가유공자 유족 의견을 반영하여 비석 및 둘
레석 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의견 수렴 설문의 재정비 찬성 여
부를 기재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묘역 재정비 전·후 예상 모습
○제출서류 :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재정비 의견 수렴 관련 설문            1부(붙임)
○제출처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비석 및 둘레석 재정비 공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반대의견이 있을시 재정비 공사는 전면 재검토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031-289-2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후>
<붙임>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재정비 의견 수렴
○ 귀하(유족)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특히 유공자명(고인) 및 유족명은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유족)께서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재정비 찬성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주십시오.(한 개에만 체크 바람)
※ ‘찬성’ 방식을 선택하셨다면하단의 동의서를 반드시작성하십시오.
유공자명(고인)
유
족
명
휴대전화번호
주         소
□ 찬   성            □ 반   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가보훈처, 안성시, 보훈단체, 공사용역업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 재정비 및 묘적부 작성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목적 달성 시까지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
역 재정비 계획은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2022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동부보훈지청장귀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6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6 호(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순임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3.06.25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권순희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9.09.28
외국국적취득
이원용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2.09.24
외국국적취득
임정아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8.21
외국국적취득
고지수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4.05.16
외국국적취득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8호
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
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운영정지 일시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 5. 16. 21:00부터
2022. 5. 21. 21:00까지
< KST >
2022. 5. 17. 06:00부터
2022. 5. 22.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 한국,
운영국:러시아)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1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스포츠유산과를 폐지하고, 한류지원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
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1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 정책
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종전 스포츠유산과
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스포츠유산팀
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인력 1명(5급 1명)을 증
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
과의 일부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기구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체육국 스포츠유산과 폐지(2022년 7월 1일부터)(제14조, 별표14)

  * 기존 스포츠유산과장 정원 직급 하향 (4급 1명 → 4.5급 1명) (별표1, 별표1의2)

 ○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평가기간 2년 연장(당초 2022년 6월 30일 → 2024년 6월 30
   일) (별표14)

나.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조직신설 및 기한 연장, 임기제 증원 및 감축

 ○ 체육국 스포츠유산팀 신설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14조, 별표14,
   부칙 제3조)

 ○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 존속기한 연장(기존 2022년 6월 30일까지 → 변경 2024년 6월 30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부칙 제2조 제1항)

 ○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 정원 1명 감축 (6급 1명) (제46조 제1항, 별
표1의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부칙 제3조 제2항)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임기제 정원 1명 증원(5급 1명,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제
    46조 제1항, 별표1의2, 부칙 제2조)

다.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업무분장 수정 (제8조 제12항)

  ○ 기관 명칭 변경 (예술의 전당 →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 국립정동극장)

  ○ 분장 상 기관 추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25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16-5번지
3. 점용목적: 간현 공공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4㎡(임시: 61.3㎡)
5. 점용개요: 방류맨홀(조립식 PC맨홀) 1개소, 방류관로(고강성PVC이중벽관, D200) 22.0m, 관보
          호공(콘크리트) 22.0m
6. 점용기간: 2022.4.12. ~ 2027.4.11.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하수과장)(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323)
◉마곡하늬중학교 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마곡하늬중학교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마곡하늬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4월   18일
마곡하늬중학교학부모회의인
마곡하늬중학교학부모회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47호
하천점용허가고시(변경및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19-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672번지 외 7필지
            변경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672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2,842m²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5본 
            변경 한전주 10본
6. 점용기간: (당초) 2017.9.2. ~ 2022.9.1. 
            (연장) 2022.9.2. ~ 2027.9.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강원도 춘천시 수풍골길 7)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Passport
2022-                        kwai (콰이) Seoul/ 유통사: 청소년보호
         pose      엔트로피                                   220001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3008                          & 이레네       주식회사       위원회
                                           사운드
                                          리퍼블리카
                                           제작사:
                                          SoulProd/
2022-                        Lil Dizzy &   유통사:     청소년보호
          Sky     PLAYBOYS                                220002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3009                          Solprode    주식회사       위원회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Bout A
                                           UMG
2022- Million                           Recordings, 청소년보호
      (Feat. 21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3355 Savage &                         Inc. & Victor 위원회
                                           Victor
      42 Dugg)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UMG
2022- Brush Em                          Recordings, 청소년보호
      (Feat. Rah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3356   Swish)                         Inc. & Victor 위원회
                                           Victor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UMG
2022- 30 (Feat.                         Recordings, 청소년보호
        Bizzy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3357                                  Inc. & Victor 위원회
       Banks)
                                           Victor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UMG
2022- Mr. Jones                         Recordings, 청소년보호
       (Feat.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3358 Future)                          Inc. & Victor 위원회
                                           Victor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UMG
2022- Woo Baby                          Recordings, 청소년보호
      (Feat. Chris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3359                                  Inc. & Victor 위원회
        Brown)
                                           Victor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48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79-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173번지 
3. 점용목적: 선착장 진입로 및 계단포장
4. 점용면적: 1,080m²
5. 점용개요: 선착장 진입로 및 계단포장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4.18. ~ 2022.4.17. 
            (연장) 2022.4.18. ~ 2027.4.17.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장)(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
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4월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4. 18. ~ 2022. 5. 2.(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브아
*****0588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5
₩12,293,150 
대전 동구 백룡로
2
***아드
*****072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75
₩9,344,350
대전 동구 대전로
3
***역주
식회사
*****1033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84
₩7,963,896
대전 중구 은행동
4
***콜 
*****327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7
₩31,342,080
충남 논산 시민로
5
***트블
루 
*****138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321
₩16,321,224
충남 천안 동남구 성황3길
6
***리아
*****12807
채권(예금)
분납취소(일부납)
₩1,279,448
대전 서구 도산로207번길
7
***네용
*****1414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69
₩23,621,982
충남 서산 해미면
8
***농원
*****347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72
₩36,540,000
충남 당진 합덕읍
9
***스트
원
*****3486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58
₩1,050,000
충남 당진 당진읍
10
***엔터
태인먼
트
*****970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49
₩7,087,500
충북 청주 흥덕구 비하로
11
***이퀸
*****1059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10
₩17,640,000
충남 아산 삼동로
12
***스디
커뮤니
티
*****131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26
₩17,640,000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로
13
***레이
트블루
*****138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321
₩16,800,000
충남 천안 동남구 성황3길
14
***이르
*****14395
채권(예금)
2011-15-A-00085
₩22,680,000
충남 천안 동남구 문화동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5
***준 
*****1516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47
₩31,500,000
충남 천안 동남구 원성12길
16
***리한
박스 
*****1539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3
₩42,660,000
충남 천안 동남구 수곡로
17
***비트
*****166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46
₩17,640,000
충남 천안 동남구 성황동
18
***트마
린
*****1796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2
₩42,660,000
충남 천안 동남구 태조산길
19
***노하
드웨어
*****2260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71
₩9,450,000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두정
로
20
***엔투
*****2368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36
₩10,584,000
충남 보령 
장생이2길
21
***인잡
스
*****2376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74
₩9,450,000
충남 보령 
큰오랏1길
22
***절냉
난방
*****2395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1
₩23,889,600
충남 보령  중앙로
23
***인터
네셔널
*****1023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12
₩17,640,000
대전 서구 
월평북로
24
***리아
*****12807  
채권(예금)
분납취소(일부납)
₩1,350,000
대전 서구 도산로207번길
25
***테크
*****1504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43
₩31,500,000
대전 서구 계룡로264번길
26
***라기
*****1593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6
₩12,798,000
대전 서구 
큰마을4길
27
***우테
크
*****170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01
₩7,087,500
대전 서구 계룡로264번길
28
***스
*****1744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0
₩7,875,000
대전 서구 
갈마중로28번길
29
***플라
워
*****1854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149
₩7,875,000
대전 서구 계백로1286번길
30
***네용
*****1414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69
₩24,091,200
충남 서산 해미면
31
***스에
이치엔
씨
*****1464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24
₩17,640,000
충남 서산 해미면 대곡원터
길
32
***트엘
*****1465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42
₩22,680,000
충남 서산 해미면 대곡원터
길
33
***래포
네
*****1734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7
₩17,640,000
충북 청주 청원구 직지대로
34
***애니
텔
*****1737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8
₩10,584,000
충북 청주 청원구 향군로
35
***리콜
정보
*****1924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9
₩31,500,000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
36
***스개
발
*****7665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65
₩95,193,000
충북 충주 수안보면조산공
원길
37
*** 
논스탑
*****9935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90
₩24,000,000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대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38
***카피
아
*****0198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6
₩28,350,000
대전 서구 둔지로
39
***대리
운전
*****9937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1
₩12,640,320
충북 청주 상당구 단재로
40
***우
*****9958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08
₩31,500,000
충북 청주 흥덕구 풍년로
41
***세이
브몰
*****045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6
₩17,640,000
충북 청주 흥덕구 운천동
42
***성
*****0688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63
₩9,450,000
충북 청주 흥덕구 풍산로
43
***트레
진
*****0691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61
₩9,450,000
충북 청주 흥덕구 사운로
44
***라지
*****0905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62
₩7,875,000
충북 청주 서원구 청남로
45
***클린
*****5627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3
₩17,640,000
충북 음성 음성읍 예술로
46
***르트
*****589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64
₩7,875,000
충북 음성 음성읍 예술로
47
***합건
설(주)
*****3547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37
₩17,640,000
대전 중구 보문로
48
***스콘
솔
*****0149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11
₩49,140,000
대전 중구 중교로
49
***우솔
루션
*****0221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22
₩17,640,000
대전 중구 오류로
50
***케이 
상사
*****0273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34
₩17,640,000
대전 중구 은행동
51
***진전
기
*****0413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41
₩17,640,000
대전 동구 대전로
52
***물산
*****048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59
₩7,875,000
대전 중구 목척8길
53
***브아
*****0588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5
₩12,798,000
대전 동구 백룡로
54
***아드
*****072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75
₩9,450,000
대전 동구 대전로470번길
55
***역주
식회사
*****1033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84
₩9,450,000
대전 중구 은행동 
56
***블에
스미드
*****3135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23
₩17,640,000
세종 장군면 
대학길
57
***소프
트
*****32057 
채권(예금)
2011-15-A-00099
₩9,450,000
세종 조치원읍 
명리
58
***엘시
*****3263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33
₩17,640,000
충남 부여 초촌면 초촌로
59
***콜
*****327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7
₩31,500,000
충남 논산 시민로
60
***이원
위즈
*****3306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73
₩9,450,000
충남 논산 부창로82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61
***머디
자인
*****3339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1
₩7,875,000
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62
***하우
스
*****33990
채권(예금)
2011-15-A-00079
₩7,875,000
충남 논산 부창로
63
***업 / 
***사린
*****253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35
₩54,180,000
충남 홍성 홍성읍 남장리
64
***투
*****25794
채권(예금)
2011-15-A-00100
₩9,450,000
충남 홍성 홍성읍 간동1길
65
***축 
주식회
사
*****3004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67
₩23,486,400
충남 예산 예산읍 예산로
66
***트앤
제이
*****3318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25
₩17,640,000
충남 당진 합덕읍 운산리
67
***미
*****3465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83
₩9,450,000
충남 예산 예산읍 주안길
68
백*준
8009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42
₩31,428,000
경기 오산 
궐리사로29 번길
69
조*윤
8102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84
₩90,400,000
인천 부평 경인로
70
김*수
8411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36
₩31,860,000
충북 청주 청원구 내덕로
71
강*아
8604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50
₩47,790,000
경기 안성 고삼면 개울말길
72
전*영
880219 -*******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62
₩41,958,000
충북 청주 신니면 중원대로
73
곽*근
5305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19
₩18,504,000
충북 청주 상당구 상당로
74
박*애
6306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92
₩18,0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75
이*근
6309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37
₩76,735,440
충북 청주 청원구 율량로
76
박*도
6802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61
₩41,958,000
충북 청주 흥덕구 강내면 
월탄2 길
77
황*규
6802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56
₩27,972,000
서울 강동구
고덕로
78
김*억
68051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55
₩47,142,000
충북 청주 흥덕구 직지대
로653 번길
79
강*식
6805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492
₩44,370,480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80
김*환
7006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493
₩29,916,000
충북 충주 
봉황2 길
81
강*규
7201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44
₩44,604,000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2 산단로
82
이*규
7211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494
₩29,700,000
충북 청주 청원구 율중로
83
유*주
7704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393
₩31,428,000
경기 김포 
김포한강1 로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49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479-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286-8번지
3. 점용목적: 북한강 자전거길 쉼터 조성사업
4. 점용면적: 28m²
5. 점용개요: 데크설치(L=7m, B=4m)
6. 점용기간: (당초) 2017.6.22. ~ 2022.6.21. 
            (연장) 2022.6.22. ~ 2027.6.2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생활교통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50호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728-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467-13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대이~구만간 인도교 설치공사
4. 점용면적: 변경 1,665㎡
           당초 1,795㎡
5. 점용개요: 인도교 1식
6. 점용기간: 2020.10.22. ~ 2025.10.21.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장)(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03호
　202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22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대산
평택․당진
22
1
5
4
2
2
1
1
2
4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
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상기내용에따른승무경력인정기간은2022년5월15일까지로한다.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사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2. 5. 16 ～ 5. 27(10일간)
※ 접수시응시자격확인등을위해우편접수는불가하며대리접수는가능
응시원서의교부및접수는평일09:00～18:00에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ㅇ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 응시원서는도선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을다운받아작성가능하며지방청에서도배
부
다. 응시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사진 2매(3cm×4cm)
(2)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온라인 또는 시중은행 구매)
※ 응시수수료의반환기준은도선법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따르며, 원서접수취소는본인이서
면으로제출(반환신청서(붙임2), 신분증지참)하여야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합격기준은도선법시행규칙제7조의2의규정에의한별표1에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2022. 6. 30(목)
09: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2. 7. 5(화)
10: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2. 7. 12(화)
10:00～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
2022. 7. 18(월)
10: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코로나19 상황에따라시험일시및장소가변동될수있습니다.
** 면접시험장소는회의실활용가능여부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에는필기시험합격자
에게사전통지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선박의입항및출항에관한법률, 해사
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
환경보전법)
2. 영어(해사영어포함)
3. 운용술및항로표지
35점
30점
35점
90분
60분
90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
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
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
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2022년 
5월 15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 필기시험및면접시험의합격자를결정할때같은점수를받은사람이2명이상인경우승무경
력이많은자를합격자로결정(도선법시행령제7조제7항)
7. 도선구 결정
ㅇ 합격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
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결정된도선구에서6개월동안도선구간별로4회이상포함하여200회이상도선실무
수습실시
9.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응지사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 전원은 마스크 착용, 손위생, 발열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후 입장 예정입니다.
    * 마스크 미착용자는 응시자 대기장 입실이 불가하며, 체온측정 결과 37.5° 이상 기록응시자는 별
도로 마련된 장소로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0.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안내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응시자 전원에 대한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자
가격리 포함) 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조회결과에 따른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는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① 확진판정을 받는 즉시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에 연락
  - 수험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2)로
확진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
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림
② 지역별로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시설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
③ 해당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제출방법 : 6.27(월)까지 이메일(mylightworld@korea.kr)로 제출 후 담당자 
수신여부 유선 확인(044-200-5772)
④시험당일 해양수산부 시험감독관이 해당 시설로 방문하여 시험 진행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절차>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즉시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에 연락
  - 수험생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2)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림
②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제출
  - 제출방법 : 6.27(월)까지 이메일(mylightworld@korea.kr)로 제출 후 담당자 
수신여부 유선 확인(044-200-5772)
③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후,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 진행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 
  - 시험장은 별도 유선 안내 예정이며, 시험당일 시험장까지 자차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
*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재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