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류          포     괄   명   칭                          포   괄   명    칭(영문)      포괄코드        유   사   군   코   드




                                                                                                                  제16830호
      28 사냥용 또는 낚시용 인조미끼               Decoys for hunting or fishing              N28001   G4303, G4304


      28 사냥용 또는 낚시용 인조미끼               Lures for hunting or fishing                 〃      G4303, G4304

           오락용구 및 장난감(Games and
      28                               Games and playthings                       N28002   G4301, G4302
           playthings)

           가공처리된/냉동된/건조된/조리된 과 preserved, frozen, dried and cooked fruits and
      29                                                                          N29001   G0202, G0204, G0211
           일 및 채소              vegetables

                                                                                           G0204, G0206, G0703,
      29 수프                            soups                                      N29002
                                                                                           G0803




                                                                                                                  관
           수프용 조제품(Preparations for                                                        G0204, G0206, G0703,
      29                               Soup (Preparations for making -)             〃
           making Soup)                                                                    G0803
647




      29 식용 젤리                         Jellies for food                           N29003   G0204, G0703, G0803




                                                                                                                  보
      29 젤리(jellies)                   jellies                                      〃      G0204, G0703, G0803


      30 곡분 및 곡물 조제품                   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N30001   G0201, G0206

                                                                                           G0401, G0402, G0403,
      30 조미료                           Condiments                                 N30002




                                                                                                                  2008. 9. 8. (월요일)
                                                                                           G0404
                                                                                           G0401, G0402, G0403,
      30 조미료                           Seasonings                                   〃
                                                                                           G0404

      31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                 Algae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N31001   G0209, G0802


      31 신선한 과실 및 채소                   fresh fruits and vegetables                N31002   G0202, G0211
류          포    괄   명   칭                        포       괄   명   칭(영문)                   포괄코드        유   사   군   코   드




                                                                                                                               제16830호
      32 광천수 및 탄산수                     mineral and aerated waters                              N32001   G0503,G0504


      33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                        N33001   G0601, G0602, G0603


      33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      G0601, G0602, G0603


      33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Beverages (Alcoholic -), except beer                      〃      G0601, G0602, G0603


      34 담배 및 흡연용구                     Tobacco and smoking articles                            N34001   G0901, G0902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 Advertising and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via




                                                                                                                               관
      35                                                                                       N35001   S0101, S1231
           비스업                 the internet
           경영관리 및 마케팅 분야에 관한 상         Advice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and
648




      35                                                                                         〃      S0101, S1231
           담업                          marketing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
      35                               Information or enquiries on business and marketing        〃      S0101, S1231




                                                                                                                               보
           는 조사업

      35 기업정보 및 회계자문업                  Business information and accounting advisory services   N35002   S1204, S1231


      35 비서업 및 사무(clerical )서비스업       Secretarial and clerical services                       N35003   S1370, S1735




                                                                                                                               2008. 9. 8. (월요일)
      36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              Consultancy (Financial -)                               N36001   S0201, S1204


      36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      S0201, S1204


      36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Financial information                                     〃      S0201, S1204

      36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Information (Financial -)                                 〃      S0201, S1204
류          포   괄   명   칭                         포    괄    명     칭(영문)                포괄코드        유   사   군   코   드




                                                                                                                            제16830호
      36 은행 및 보험업                      Banking and insurance services                       N36002   S0201, S0301


      37 막힌 배수관의 청소업 및 수리업             cleaning and repair of blocked drains                N37001   S0501, S1281


      37 모피의 손질/클리닝/수리업                Fur care, cleaning and repair                        N37002   S0501, S1282


      37 가죽제품의 손질/클리닝/수리업              Leather care, cleaning and repair                      〃      S0501, S1282

                                       Satellite transmission and television broadcasting
      38 위성통신 및 텔레비전방송업                                                                     N38001   S0601, S0701
                                       services

      39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N39001   S0901, S1739




                                                                                                                            관
      39 폐기물의 수송 및 보관업                 Transport and storage of trash                       N39002   S0801, S0901
649




      39 폐기물의 수송 및 보관업                 Transport and storage of waste                         〃      S0801, S0901




                                                                                                                            보
      40 목재의 벌채 및 가공업                  Timber felling and processing                        N40001   S1001, S1201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조직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 [education or
      41                                                                                    N41001   S1101, S1209, S1210
           업                   entertainment]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조직 Organization of competitions [education or




                                                                                                                            2008. 9. 8. (월요일)
      41                                                                                      〃      S1101, S1209, S1210
           업                   entertainment]

      41 연예오락정보제공업                     Entertainment and amusement information              N41002   S1101, S1210


      42 해양/ 대기/ 토지조사업                 Marine, aerial and land surveying                    N42001   S1281,S1742


      44 농업/원예 및 임업 서비스                agriculture,horticulture and forestry services       N44001   S1201,S1744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컨테이너부두 축조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황금동 지선해상
  ○사업비
      -당 초:292,573백만원
      -변 경:291,896백만원
  ○공사내용(변경없음):안벽(상부) 1,940m, 부지조성 974,572㎡,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당    초:착수일로부터 63개월간
 -변    경:착수일로부터 87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고제2008-10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재결권이 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되어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2조에 의
거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헌법재판소사무관
리규칙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최초사용일:2008년 9월 11일
 -신규 관인                              -신규 전자이미지관인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인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인




                               593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8-113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광주광역시장
1. 위탁기간:2008년 9월 14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김 준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서 우 원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충청남도아산교육청고시제2008-8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선장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충청남도 아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9월 17일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안병옥
 2) 주   소:충남 아산시 실옥동 158-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공립초등학교
 2) 명   칭:선장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73-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면적:30,780㎡
  기정:17,419㎡, 추가:13,361㎡
 2) 재   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94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466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1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8년 9월 4일



⊙경기도공고제2008-5211호
    자격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자격증대여 등의 금지)위반 자에 대

하여 같은법 제35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공고기간:2008년 9월 12일~2008년 10월 2일(20일간)

◇공고방법:관보 및 전국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공고의 내용: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통지

1. 자격취소 처분자

                              자      격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소일 자격취소사유
                         발급기관        자격번호              발 급 일

김정화     551202-1******   경기도지사       15-188        2005. 7. 11   2008. 9. 9   자격증대여

주종수     610310-1******   경기도지사       1-259         1985. 10. 30 2008 .9. 9      〃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거 자격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지사(도시주택과 031-850-3973)에게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경기도제2청사(의정부시 신곡동 제2청사1로 66)로 송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자격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심판(90일 이내 제기):국민권익위원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나. 행정소송(1년 이내 제기):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 가능동 364)

                                         596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사업제안서의 제출

  -제출일시

   ① 1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② 2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제출장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인계동 1111) 수원시청 건설과(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2단계(기술 및 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부문의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 및 정부 재

   정지원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

  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

  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로 부터 25일째 되는 날 14:00

  ~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장소:수원시청 건설과]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수원시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수원시 건설과에서 배포할 계획임.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수원시 건

      설과(031-228-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공고제2008-1299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김   해   시   장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
          제 작 자 및
인정번호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대 표 자
김 해 시     (주)아남테크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        ANAM-TT(180)-
                                                                2008. 9. 9.
제6-4호      제정철       장치내장형)56대형〔중량 1850KG〕        56C〔1850〕

                                      598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마. 사업의 목적과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운동장 협소로 운동장 확장하기 위함.
 2) 시설의 구분:공립초등학교
바. 토지조서 및 설계서 생략
사. 편입 토지조서(선장초)
                                도시계획       시행협의
 번호    지          번   지적면적                              지목   소     유    자     비 고
                                시설결정        면 적

 1         73-1       17,419㎡   17,419㎡    17,419㎡      학    충청남도교육감          기정

 기존     1필지                                17,419㎡

 1      404-1         691㎡      691㎡       691㎡         전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2      404-2         99㎡       99㎡        99㎡          대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3      405-1         1,289㎡    1,289㎡     1,289㎡       전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4         406        354㎡      354㎡       354㎡         전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5      412-1         210㎡      210㎡       210㎡         전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6      412-2         1,286㎡    1,286㎡     1,286㎡       전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7      412-3         1,425㎡    1,425㎡     1,425㎡       전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8         413        3,352㎡    3,352㎡     3,352㎡       전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9         418        4,655㎡    4,655㎡     4,655㎡       답    충청남도교육감          추가

 소계     9필지           13,361㎡   13,361㎡    13,361㎡           금회시설결정

 합계                   30,780㎡   30,780㎡    30,780㎡

사. 설계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08-87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상진건설산업
2. 대표자:김수일
                                           595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수원시공고제2008-853호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외곽순환(북부)도
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수   원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업명: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제안사업
 ○사업규모: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L=7.7㎞, 본선 4차로
  (왕복)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1) 사업명: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2) 구   간: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3)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42개월
 (4)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5) 규   모
  ① 연장 및 차로수:8.0㎞(4차로, 폭 20.0m)
  ② 영업소 및 IC 등:본선영업소 1개소, 연결로 2개소(용인~서울간 도로와의 연결로를 본선으
    로 분류함)
 (6) 최초제안자:(가칭)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
  로 하여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
  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에 부속시설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함.
 ○사업구간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사업연장 L=7.7㎞ 구간에 대해서 사
  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선 차로수는 4차로로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597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인천신현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인천신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9월 22일(예정)
 -신규관인                                            -폐기관인
        인천신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신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9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또는피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김형덕   절   도   성명불상      1      농업용양수기(제조번호 60200768)                  1대
 1329     59

                                   〃        2      농업용양수기(제조번호 40702739)                  1대




                                   창 원 지 방 법 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07 코 1 형사보상

청 구 인     장     효   열

          1947년 5 월25일생

    주       거   김해시 동상동 281-18
                                            599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5호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제4조제3항중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5서식”을 “선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6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4급 면접시험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6호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제3조제1항중 “해사고등학교”를 “수산계고등학교”로 동조 제2항중 “선원건강진단서(원양선원용)를”
을 “선원수첩과 여권을”로 변경, 제4조제4항중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5서식”을 “선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6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4급 면접시험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7호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218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21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5호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제4조제3항중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5서식”을 “선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6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4급 면접시험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6호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제3조제1항중 “해사고등학교”를 “수산계고등학교”로 동조 제2항중 “선원건강진단서(원양선원용)를”
을 “선원수첩과 여권을”로 변경, 제4조제4항중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5서식”을 “선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6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4급 면접시험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7호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하기동             467구                774             387

  하기동             470구               1,496             96

  하기동             501구              10,738            105

  하기동             505구               1,128            564

  하기동             산41임              62,034             96

  하기동             산42임              14,777             55

  하기동             산44임              23,245            622

  하기동            산46-1임             73,058            530

  하기동             산48임              12,893            446

  하기동            산49-1임              1,742             71

  하기동            산49-2임             29,813          1,873

  하기동            산49-5임              9,154          1,577

  하기동             산50임               5,653          5,653

  하기동            산51-1임             50,014          5,000

  하기동             산55임              84,496         42,248

  화암동            155-94전             6,773          1,115

  화암동            산10-3임             28,911            455

  화암동            산10-41임            32,978          1,490

  화암동             산11임              72,397          6,199

  화암동            산13-1임             16,760          6,480

                                 8,274,031       4,072,777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7호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3호, 2007. 7.
23.)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3호)는 이를 폐지한다.

                                      217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
1. 항해사, 2. 운용과목 내용중 아래항목을 신설한다
 “11.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1. 항해사 3. 법규과목 내용중 4.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5. “해
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1. 항해사, 5. 전문의 어선과목중 2. “어선법”을 “수산관련
법”으로, 3.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의운항및기관의운전, 법규의 3. “해양오염방지법”을 3. “해양환경
관리법”으로, 4. 운항사, 7. 법규및직무일반의 4.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4. 운
항사, 7. 영어의 1. “국제해사기구 표준해사항해영어”를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8호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 상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 상환규정
제3조제2호중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을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으로,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을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으로, 동조 제4
호의 “해운법 제24조”를 “해운법 제22조”로 동조 제7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제4조제1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동조제2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10호
 「도시철도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건설교
통부고시 제1998-53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편 전동차 표준사양”을 “제1편 전동차 표준규격”으로 하고 내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4 중 5kg/㎠를 0.49㎫로 하고, 4~6kg/㎠를 0.39~0.59㎫로 한다.
 3.4.3.3 중 0.2kg/㎠를 0.02㎫로 하고, 16kg/㎠를 1.57㎫로 한다.
별지3, 별지4의 2.1 중 “KS R 9111(철도차량용어(일반))과 KS R 9126(철도차량용어(차체))에 따
른다”를 “KS R 9111(철도차량용어(일반))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7의 7.2 중 “KS B 0803(금속재료 굽힘시험편)의 다호 시험편을 채취하여”를 삭제한다.

                                  219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219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
1. 항해사, 2. 운용과목 내용중 아래항목을 신설한다
“11.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1. 항해사 3. 법규과목 내용중 4.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5. “해
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1. 항해사, 5. 전문의 어선과목중 2. “어선법”을 “수산관련
법”으로, 3.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의운항및기관의운전, 법규의 3. “해양오염방지법”을 3. “해양환경
관리법”으로, 4. 운항사, 7. 법규및직무일반의 4.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4. 운
항사, 7. 영어의 1. “국제해사기구 표준해사항해영어”를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8호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 상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 상환규정
제3조제2호중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을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으로,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을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으로, 동조 제4
호의 “해운법 제24조”를 “해운법 제22조”로 동조 제7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제4조제1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동조제2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10호
「도시철도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건설교
통부고시 제1998-53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편 전동차 표준사양”을 “제1편 전동차 표준규격”으로 하고 내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4 중 5kg/㎠를 0.49㎫로 하고, 4∼6kg/㎠를 0.39∼0.59㎫로 한다.
3.4.3.3 중 0.2kg/㎠를 0.02㎫로 하고, 16kg/㎠를 1.57㎫로 한다.
별지3, 별지4의 2.1 중 “KS R 9111(철도차량용어(일반))과 KS R 9126(철도차량용어(차체))에 따
른다”를 “KS R 9111(철도차량용어(일반))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7의 7.2 중 “KS B 0803(금속재료 굽힘시험편)의 다호 시험편을 채취하여”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