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498 장애인직업능력 방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신청서 >                                             수수료
                 개발훈련비용      우편, 촉진공단(0일)       재활법(제11조, 제71조)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없음
                 신청          모사 *협의:은행(0일)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처리:한국장애인고용 재활법 시행령(제16조)            (1) 직업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촉진공단(10일)     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       (2)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
                                                련 지원 규정(제11조 제3항) 이 명기된 유공자증(사본) 등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1490000-0505 위탁교육기관    방문, *접수:노동부(0일)    1.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      < 신청서 >                                   수수료
                 등록 신청       우편, *처리:노동부(7일)    제2항)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없음




                                                                                                                     관
                             모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제47조 제2항)           (1)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및 입증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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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       (2) 법인정관 1부
                                                에 관한 규정(제4조의2 제2 < 공무원확인사항 >
                                                항)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보
      1490000-0507 여성고용 환경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법(제25조)       < 신청서 >                                   수수료
                 개선자금 융자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서                             없음
                 신청               *처리:근로복지공단    조)                   < 민원인 제출서류 >
                                  (10일)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2010. 1.12. (화요일)
                                                                     (3)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4)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5)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공동 여성고용친화
                                                                     시설 설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 등기부등본 1부(시설건립 및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
                                                                     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