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53
개정
KS P ISO 18241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심폐우회술 시스템 
— 정맥 기포 트랩
54
개정
KS P ISO 5832-12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2부: 가공 코발트
-크로뮴-몰리브데넘 합금
55
개정
KS P ISO 5832-3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3부: 가공 타이타늄 6-
알루미늄 4-바나듐 합금
56
개정
KS P ISO 5834-1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1부: 
분말 형태
57
개정
KS P ISO 7199
혈관계 이식재와 인공장기 ─ 혈액-가스교환기(산화기)
58
개정
KS P ISO 7206-13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제13부: 대퇴부 구성품의 골두 고정의 토크 저항 결정
59
개정
KS P ISO 7207-2
외과용 이식재 ─ 부분치환 및 전치환 인공슬관절의 
구성품 ─ 제2부: 금속, 세라믹 및 플라스틱 재질의 
관절 표면
60
개정
KS P 2005
외과용 가위
61
개정
KS P 2011
외과 지침기
62
개정
KS P 3011
자궁 큐렛
63
개정
KS P 3503
냉동 소작기 팁
64
개정
KS P 4407
방광경
65
개정
KS P 4408
위경
66
개정
KS P 4902
외과용 톱
67
개정
KS P 6022
X선 사진 관찰대
68
개정
KS P 6104
알코올솜 용기
69
개정
KS P 6112
분만대
70
개정
KS P 8412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
71
개정
KS P ISO 15004-1
안과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모든 안과기기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72
개정
KS P ISO 16840-3
휠체어 좌석 ─ 제3부: 자세 지지장치를 위한 정적, 
충격 및 반복 하중 강도의 결정
73
개정
KS P ISO 7176-19
휠체어 ─ 제19부: 자동차  좌석으로 사용하는 휠체어
74
개정
KS P ISO 7176-25
휠체어 ─ 제25부: 전동휠체어의 연축전지 및 충전기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75
개정
KS P 0234
욕창 예방 매트리스: 공기패드형
76
개정
KS P 0236
욕창 예방 시트쿠션: 공기패드형
77
개정
KS P 6113
수동 휠체어
78
개정
KS P ISO 7176-1
휠체어 ─ 제1부: 정적 안정성의 결정
79
개정
KS P ISO 7176-14
휠체어 ─ 제14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전원 및 
제어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0
개정
KS P ISO 7176-22
휠체어 ─ 제22부: 셋업 절차
81
개정
KS P ISO 7176-4
휠체어 ─ 제4부: 이론적 이동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에너지 소비
82
개정
KS P ISO 7176-8
휠체어 ─ 제8부: 정적 강도,  충격 및 피로 강도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3
개정
KS P ISO 8669-1
집뇨기 ─ 제1부: 용어
84
개정
KS P ISO 8669-2
집뇨기 ─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5
개정
KS P ISO 8670-1
인공루 용품 ─ 제1부: 용어
86
개정
KS P ISO 8670-2
인공루 용품 ─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7
개정
KS P ISO 10993-12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2부: 검체 준비 
및 표준물질
88
개정
KS P ISO/TR 22442-4
동물 조직 및 파생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4부: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TSE) 물질의 제거 및/또는 
비활성화 원리 및 공정의 유효성 확인 방법
89
개정
KS P 1963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 성능 평가에 관한 지침
90
개정
KS P ISO 11138-1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 사항과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 사항과 부합화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용 전기기기 ─ 제1-9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환경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요구사
항’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주
입용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캡 및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2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6부: 피하 삽입형 포트’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치과 ─ 치과교정용 탄성고무 보조재’ 
등 5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91
개정
KS P ISO 11138-2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2부: 산화
에틸렌 멸균 공정을 위한 생물학적 표시기
92
개정
KS P ISO 11138-3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3부: 습열 
멸균 공정을 위한 생물학적 표시기
93
개정
KS P ISO 14937
의료제품의 멸균 ─ 의료기기용 멸균제 특성 분석과 
멸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정기 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94
개정
KS P ISO 15223-1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사용하는 
기호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95
개정
KS P ISO 13485
의료기기 ─ 품질경영시스템 ─ 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사항
96
개정
KS P ISO 18113-1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1부: 어휘 및 일반 요구사항
97
개정
KS P ISO 18113-2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2부: 전문가용 체외 진단 시약
98
개정
KS P ISO 19610
한의약 ― 홍삼 제조공정 일반 요구사항
99
개정
KS P ISO 19611
한의약 ― 공기 배출형 부항기
○ 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용 흡인 장치 ─ 제1부: 
전동식 흡인 장치’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심폐우회술 시스템 ─ 정맥 기포 트랩’ 등 7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안과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모든 안과기기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 등 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휠체어 좌석 ─ 제3부: 
자세 지지장치를 위한 정적, 충격 및 반복 하중 강도의 결정’ 등 5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의 생물학
적 평가 ─ 제12부: 검체 준비 및 표준물질’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
하는 정보에 사용하는 기호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1부: 어휘 및 일반 요구사항’등 2종의 국가표
준에 반영
   
나.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가표준 5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분야 국가표준에 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천자침 → 투관침, 괄전 → 브라캣 등
  ○ 치과 분야 국가표준 32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용어변경) dimension: 크기 → 치수, residual force: 잔류응력 → 잔류력 등
  ○ 외과용 기구 분야 국가표준 1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제목변경) 알코올면 용기 → 알코올솜 용기 
  ○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국가표준 10종에 대한 서식 수정 등 단순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균주 → 스트레인, TSE 병원균 → TSE 물질
  ○ 의료제품 멸균 분야 국가표준 2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cleaning: 세정 → 세척, auditor: 심사원 → 감사관 등
     * (제목변경) 의료용품의 멸균 ~ →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 의료기기 품질경영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한의학 분야 국가표준 2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정책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3750 (☏ 043-719-3787, 3785)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1개월 연장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
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4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허가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카로이드’를 ‘알칼로이드’로 오기정정하고,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를 ‘해를 끼칠 우
     려’로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나. 전자허가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제3호,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44조제1항제1호마목, 안 제5
     5조제3호, 안 제62조제1항제1호, 안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약사법 상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자격요건을 약사법에 따라 의약
     품 수입업 신고를 한 자로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라. 마약류취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관리
     자에 대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위반행위에 법적 제재 처분 가능(안 제44조제1항제2호자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angcom77@korea.kr
 - 팩스: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 719 - 2801, 팩스
(043) 719 - 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518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9.15.(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5187
용접과 관련 공정 ― 솔더 및 브레이징용 충전금속
을 이용한 조립체 ― 기계적 시험방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4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개제 의뢰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화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만화산업 보호·육성 시책 강구를위해 산업 관련 통계
의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신설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 제192
47호, 2023.3.21., 2023.9.22. 시행)이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법령에 규정된 ‘통계’ 작성 대상을 ‘통계 및 실태조사’ 작성 대상으로 확대,  작성 대상에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제작환경 및 계약·거래관행’ 추가(안 제8조 제1항)
나. 실태조사 방법을 서면, 통계, 문헌 및 전자적 방식으로 규정(안 제8조 제2항)
다. 필요한 경우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
여, 실태조사의 효율화 도모(안 제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mostovoi10@korea.kr
   ㅇ 팩스: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6, 
팩스 
044-203-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4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산정방식과 납부기한을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의 환수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명예퇴직자가 공직 재임용시에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제
외’하고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실제 운영에 맞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명예퇴직수당 전액이 환수된자를 포함하도록 함.
  다. 재임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납부기한 합리화(안 제8조의5)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에 대해서도 ‘재임용일’이 아닌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을 설정함.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 통지절차 마련(안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시뿐만 아니라 지급결정 취소시에도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onojean@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0호
　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3_08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3_08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3_08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3_08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3_0810 :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주로 고정형 배터리 팩을 사용하고 
있으나 배터리 팩을 충전하는데 3시간 ~ 4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환형 배터리 팩이 부상하고 있는데, 교환형 배터리 팩은 충전 스
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 팩을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3_0810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을 적용한 전기이륜차 ? 제1
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_R_NEW_2023_0811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R_NEW_2023_0812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 제2부: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
제정
KS_R_NEW_2023_0813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 제3부: 
공용 교환형 배터리를 위한 충전 스테이션 요구사항
이 표준에서는 KS R 6100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을 장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ㅇ KS_R_NEW_2023_0811 :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운송 수단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기
이륜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기이륜차에 주로 사용되는 전용 배터리 팩은 충전하는
데 3시간 ~ 4시간 가량 소요되어 전기이륜차의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환형 배터리 팩이 부상하고 있는데, 교환형 배터리 팩은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 팩을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용형 배터리 팩의 보급을 위해서 제정된 KS R 6100 시리즈에서는 기계/전기적 
규격, 충방전 커넥터, 통신 프로토콜,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표준 
시리즈에서는 교환형 배터리 팩 충전 스테이션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방법, 상호 호환성,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ㅇ KS_R_NEW_2023_0812 :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운송 수단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기
이륜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기이륜차에 주로 사용되는 전용 배터리 팩은 충전하는
데 3시간 ~ 4시간 가량 소요되어 전기이륜차의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환형 배터리 팩이 부상하고 있는데, 교환형 배터리 팩은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 팩을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용형 배터리 팩의 보급을 위해서 제정된 KS R 6100 시리즈에서는 기계/전기적 
규격, 충방전 커넥터, 통신 프로토콜,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표준 
시리즈에서는 교환형 배터리 팩 충전 스테이션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방법, 상호 호환성,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ㅇ KS_R_NEW_2023_0813 :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주로 고정형 배터리 팩을 사용하고 있
으나 배터리 팩을 충전하는데 3시간 ~ 4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환형 배터리 팩이 부상하고 있는데, 교환형 배터리 팩은 충전 스테
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 팩을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 표준에서는 KS R 6100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을 포함한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충전 스테이션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방법, 상호 호환성, 통신 프로
토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9.15.(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103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RISO1215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5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1034 : 이 표준은 자동차 부품의 진동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본문
에 기술된 수식을 수정하는 개정을 진행함 
  ㅇ KSRISO12156-1 : 이 표준은 윤활성 향상 첨가제를 담고 있을 수 있는 연료들을 포함한 디젤 
연료의 윤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진동 왕복 리그를 사용하는 시험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국제표준(ISO 12156-1: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500-3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압축 천연가스 연료 장치 구
성 부품인 체크 밸브에 대한 필요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5500-3: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500-4 :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압축 천연가스 연료 장치 구성 
부품인 수동 밸브에 대한 필요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1034
자동차 부품 진동 시험 방법
개정
KSRISO12156-1
디젤 연료 ─ 고진동 왕복 리그(HFRR)를 이용한 윤
활성 평가 ─ 제1부: 시험방법
개정
KSRISO15500-3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3부: 체크 밸브
개정
KSRISO15500-4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4부: 수동 밸브
개정
KSRISO5011
내연 기관과 압축기용 흡입 공기 청정 장비 ─ 성능 
시험
15500-4: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5011 : 이 표준은 공기 청정기의 직접적인 실험실 성능 비교를 허용하기 위한 일관된 
시험 절차, 조건, 장비 및 성능 보고서를 수립하고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5011: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3_08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3_0803 : 이 표준은 압축 천연가스로 구동되는 도로 차량용으로 완전히 새로
운 미사용 부품과 재료로 구성된 CNG 연료주입 노즐과 리셉터클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 ISO 
14469-1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국제표준(ISO 14469: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3_0803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주입 커넥터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보건복지부
남봉수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손옥연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기정이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권금례
모범공무원
국립공주병원
장향복
모범공무원
국립재활원
임현정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박신영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김상민
모범공무원
국립나주병원
배경희
모범공무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경희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박지덕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47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근거 마련, 의료기기 사전 검토 대상 및 범위 확대, 사전 검토
결과를 허가 시 반영 명확화,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수입 요건면제 대상 명확화, 의료
기기 영업 허가 신청 및 신고 시 등록기준지 작성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책임자 실제 업무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추가(안 제3조, 제26조)
 1) 현행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신청 시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여
   해당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함
 3)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관리ㆍ감독 강화로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조ㆍ수입 기대
나. 의료기기 허가ㆍ인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사전 검토 결과 반영 명확화(안 제9조, 제20조)
 1) 의료기기 허가ㆍ인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전 사전 검토 결과를 허가ㆍ인증ㆍ승인 시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2)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승인 전 받은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뢰 또는 임상시
   험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3)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승인 신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사
   전 검토결과를 통해 신속한 허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피험자”를 “대상자”로 법률 용어 정비(안 제20조, 제24조, 별표3, 별표9, 별지 제25호서식, 별
  지 제26호서식)
 의료기기법 제10조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피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험자”를 “대상자”로
 정비하고자 함
라.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 방식 개선, 동의절차 면제 근거 마련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정비(안 제24조)
 1) 의료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은 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가명처
   리할 경우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 대상자 동의 절차를 완화할 필요


                             - 1 -
2) 가명정보 처리된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대상자 설명 및 동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가명처리된 의무기록에 대한 임상시험 참여 동의 절차 완화로 대상자에게 영향 없이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활성화가 기대됨
 4)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법령으로 이관된 “잔여검
   체” 이용 임상시험의 동의 절차 및 익명화 관련 내용 정비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마. 의료기기 사전 검토 대상ㆍ범위 확대(안 제25조, 별표10, 별지27·28호)
 1) 현행 사전 검토 대상이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개발ㆍ희소의료기기 이외에도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사전 검토 대상을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로
   확대하며 절차·서식 등을 명확하게 함
 3) 사전 검토 대상 확대로 사전 검토 활성화 및 본 심사 단축, 빠른 제품화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 간주규정 정비(안 제26조제6항)
 기준규격 제ㆍ개정 시 업체가 최신 규격을 제조 및 품질관리에 반영할 준비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허
   가사항 변경 간주규정 정비
사.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요건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32조)
 1)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용, 시험검사용, 임상시험용 등의 의료기기는 수입 시 수입업
   허가 등을 면제하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 대상이나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
   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수입 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 혼란 발생 및 수입업 허
   가 등을 위한 비용·시간 소요
 2)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수입 요건 면제
   대상인 것과 같이,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 요건 면
   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함
 3) 수입 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신고처 기재 근거 마련(안 제43조)
 1) 소비자 부작용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첨부문서에 부작용 신고처 기재 근거
   마련 필요
 2)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처를 기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신고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소비자를 통한 부작용 보고 활성
   화가 기대됨
자. 위해도가 낮은 1ㆍ2등급 의료기기 중, 공급내역 보고 대상 근거 마련(안 제54조의2)
 1)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는 중고의료기기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에 한


                            - 2 -
하여 공급내역 보고를 하도록 하고,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고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하는 것임
차. 일몰규제 설정(안 제6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일몰규제 미설정 건에 대한 일몰규제 신규설정 추진 결정(‘21년 일몰규제 심
 사 결과)
카.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8)
 공급내역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기기 취급자의 공급내역보고 부담 완화함
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안 별표 9)
 의약품,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동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의약품에 비해 의료기기가 과중하여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의약품
 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
파. 의료기기 영업 허가 신청서 및 신고서상 등록기준지 삭제(안 별지 제1호, 제33호, 제36호)
 민원인이 의료기기 영업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작성하고 있으나, 주민
 등록번호만으로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 및 판매
 (임대)ㆍ수리업 신고시 등록기준지를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 719 - 37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043) 719 - 3769, 팩스
(043) 719 - 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600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R002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R407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RISO14469-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003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펌프 성능 시험방법
폐지
KSR0028
자동차의 시방서 서식
폐지
KSR4078
트럭 및 트레일러용 후방 돌입 방지 장치의 일반 요
구 사항
폐지
KSRISO14469-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주입 커넥터 
─ 제1부: 20 MPa(200 bar) 커넥터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선옥
녹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금슬
녹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해영
녹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종순
녹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진인순
녹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김기앙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유숙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현국
옥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송일선
옥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김영주
옥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윤용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김계향
옥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김지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소록도병원
김명순
옥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이옥순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유미
근정포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김창완
근정포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서윤숙
근정포장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
의위원회사무국
윤성웅
근정포장
국립춘천병원
노재권
근정포장
국립공주병원
김선영
근정포장
국립부곡병원
최도원
대통령표창
국립재활원
김진철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준노
국무총리표창
국립재활원
김현경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105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에 대하여 「한국수자
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충남 서북부지역 7개 시·군은 최근 각종 개발 활성화로 용수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4. 사업의 개요
◦ 취 수 원 : 대청댐
◦ 시설개요  
시설명
규
격
수량
비
고
취수장
∙733천㎥/일(대청Ⅲ637.0, 충남서부 96.0)
1개소
신설
조절지
∙V=4,400㎥
1개소
신설
정
수
시
설
청주정수장∙생활: 106천㎥/일(403→297)
∙공업:
30천㎥/일(193→223)
1개소
시설축소76천㎥/일
(급수체계조정)
천안정수장∙생활:
84천㎥/일(351→435)
∙공업:
60천㎥/일( 63→123)
1개소
시설확장144천㎥/일
아산정수장∙생활:
59천㎥/일( 71→130)
∙공업: 190천㎥/일(350→540)
1개소
시설확장100천㎥/일
설비추가149천㎥/일
가
압
시
설
전동가압장∙615.0천㎥/일(634→1,249)
1개소
확장
아산가압장∙320.0천㎥/일
1개소
신설
당진가압장∙35.4천㎥/일(231→266.4)
1개소
개량및확장
관
로
시
설
도수관로
∙D＝2,400～1,100㎜
L=62.2km
신설(터널2.0km 포함)
송수관로
∙D＝1,650～500㎜
L=32.9km 신설(하저터널0.5km 포함)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북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아산시·당진시 일원
◦ 면  적 : 508,770.9㎡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급수구역 : 7개 시·군(세종, 청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용수공급량 : 690천㎥/일(체계조정 247천㎥/일, 신규개발 443천㎥/일)
7. 목표연도 : 2025년
8. 사업기간 : 2011 ∼ 2023년 6월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
로 22 삼영빌딩 4층, 041-620-47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
함.
10. 수용 또는 점용, 환매 및 잔여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금강유역환경
청 고시 제2021-24호(2021.12.10.)와 같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3_14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3_1447 : 이 표준은 텍스타일 바닥재(카펫)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조하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hanij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3_1447
텍스타일 바닥재 ─ 설치 관리기준 ─ 일반사항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6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22-131(2023.1.3.)호로 실시계획 공고한 “부산
항 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ㅇ 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ㅇ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물동
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ㅇ 사업규모 : 배후단지 조성 468천㎡, 지반개량 1식, 부대공 1식 등
  ㅇ 사업면적 : 498,204㎡ (지적확정측량 결과 498,168㎡)
  ㅇ 공 사 비 : 62,724백만원
  ㅇ 기간 : 2013년 8월 ～ 2023년 12월
  ㅇ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5.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번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연도동 산1
임야
992.0
992.0
국
(해양수산부)
1
수도동 산279
임야
992.0
992.0
국
(해양수산부)
변경
2
연도동 산2
대
4,959.0
4,959.0
국
(해양수산부)
2
수도동 산280
대
4,959.0
4,959.0
국
(해양수산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