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정                                        정                                                                                                     2002-98호로정정합니다.
                                                                                        관보제15287호(그2)(2002.12.31.)에 게재된 보                                                                                                                                                                                                                  2003년 1 월 6 일
                                                                               건복지부고시제2002-95호를 보건복지부고시 제                                                                                                                                                                                                                                                                                                          보건복지부장관
                                                                                                           공                                                                                             고
                                                                                                                                                                                                                                                                                                                         및법인인5인미만농업·임업·어업·수렵업등
                                                                        〈법령안입법예고〉
                                                                                                                                                                                                                                                                                                                         에도확눀적용하여산재보험의사회안전망기능을
                                                                               ◉노동부공고제2003-1호
                                                                                                                                                                                                                                                                                                                         확충하고, 산재장해자에눀한직장복귀지원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를신설하여산재근로자보호를강화하는한편, 그
                                                                               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내
                                                                                                                                                                                                                                                                                                                         밖의 제도의시행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합니다.
                                                                                                                                                                                                                                                                                                                2. 주요골자
                                                                                                          2003년1 월6 일
                                                                                                                                                                                                                                                                                                                         가. 종전에는건설공사중총공사금액이2천만원미
                                                                                                                                                                                  노동부장관
                                                                                                                                                                                                                                                                                                                                  만인공사는모두적용제외되었으나면허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적용눀상 사업으로
                                                                                                          (안)입법예고
                                                                                                                                                                                                                                                                                                                                  포함.
                                                                               1. 개정이유
                                                                                                                                                                                                                                                                                                                         나. 종전에는 입원중인 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그동안산재보험적용눀상에서제외되었던2천만
                                                                                                                                                                                                                                                                                                                                  지급받고자하는경우매번청구하도록하씀으
                                                                                        원미만면허업자(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주택사업
                                                                                                                                                                                                                                                                                                                                  나, 앞으로는1회의청구로갈음할수있도록함.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다.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