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89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상, 데이터 등 정보교환이 가능해진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뉴스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뉴스통신사 등록시 요구했던 위성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회신설비 임대역무 관련 시설 및
  권리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제5조(등록)                         ①
   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
   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
   사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
                                 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 (삭 제)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위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   2. (삭 제)
      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yamhee198@korea.kr,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팩스 044-203-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
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 사유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별 사용자 및 사용 용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
하고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출알고리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행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개
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 범위 확대(전문사용자 추가)
   - ‘전문사용자’ 정의 제시하고, 위해성평가 대상에 ‘전문사용자’ 포함
나. 흡입경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별표5] 수정
    - 제품 제형 구분을 추가하여 제형별 노출시나리오 구분
    - 알고리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별 상세식 수정
다. 일반 노출계수[별표6] 및 제품 노출계수[별표7] 추가 및 수정
   - (일반 노출계수) 면적·부피, 부유비율, 접촉면적 계수에 전문사용자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수 
추가
   - (제품 노출계수) 기존 고시의 노출계수 오류 수정, 일반/직업소비자 일부 제품 및 전문사용자(방
역전문가) 제품 노출계수 추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3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진ㅇ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록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 2.(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 정보공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폐업신고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업신고증, 영화상영관등록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및 비디오물영
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폐업신고 행정청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시장·군수·구청장- 세무서장) 정보공유 근거 규정 마련
ㅇ(각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서식 개선) 영화비디오법상 각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관련, 신청
서 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인 ‘재교부 사유’ 기재란 삭제
* ①영화업신고증②영화상영관등록증③영화상영신고증명서④비디오물영업(등록)증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6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금춘
1959.**.**
여성
경기도 성남시 ****
1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2-26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19일
청라언덕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라언덕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청라언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84호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린글로리 대표이사 조성종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신월로 112, 8층(웅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체선율 완화 및 여수산단 공장증설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685번지 석유화학부두
◦사 업 비 : 19,995백만원(비귀속/투자비 비보전)
◦공사내용
- 저장시설 5기(5,000kl×3기, 3,000kl×2기), 변전실 등 그 밖에설비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공사 착공일로부터 730일(24개월)
(변경)공사 착공일로부터 1,460일(4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90호
　행정심판 청구사건 보정요구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022년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 청구사건 보정요구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32조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
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
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2022. 12. 19. ~ 2023. 1. 18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 목 : 행정심판 청구사건 보정요구서 송부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행심 2022-2호 정보 부존재결정 무효확인청구
- 청구인: 이**
-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 피청구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송달내용: 행심 2022-2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정
요구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당담관실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22-188호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매각 계획 공고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 재산의 표시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각방법
㈜근덕초
노곡분교
토지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162-1
도로
43
수의계약
(삼척시청)
162-3
학교용지
2,409
162-8
학교용지
209
172
학교용지
2,053
175-1
학교용지
1,541
171-1
학교용지
36
170
학교용지
1,620
소계
7필지
7,911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각방법
(구)근덕초
노곡분교
토지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157-5
학교용지 
648
국유지(교육부)
로 총괄청 
인수인계 후 
한국자산관리공
사(컴코) 통한 
매입처리 
소계
1필지
648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사용용도
총면적(㎡)
매각방법
(구)근덕초 
노곡분교
건물
삼척시 하월산리
162-3외
7필지
사1(교사동)
784.00
수의계약
(삼척시청)
주4(주택)
31.50
창고1(창고)
24.00
사2(급식소)
21.66
잡옥3(잡옥)
13.98
화장실(이동
식)
10.00
소계
6동
885.14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수종
수량
매각방법
(구)근덕초
노곡분교
입목죽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170
향나무
4
수의계약
(삼척시청)
은행나무
1
소계
2종 
5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종목
수량
매각방법
(구)근덕초
노곡분교
공작물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170
조례대
1
수의계약
(삼척시청)
기념비
1
담
1
게시판
1
시멘트포장
1
소계
5종
5
2. 매각 사유
  가. 2016. 3. 1.자로 (구)근덕초등학교 노곡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임
  나. 삼척시에서 폐교재산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소득사업시설” 및 “문화활동 공
간”』에 활용하여 농촌중심지 마을공동체(생태관광) 정원조성, 지역사회 서민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하고자 매입 요청을 함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
안하여 삼척시에 매각하여 “주민소득사업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용도를 한정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17.(화) (30일간)
6. 매수자(계약예정자): 삼척시장
7.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
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매각 방법 : 수의계약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924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성       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 기재 시 
생략가능
의견내용(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아래의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애경특수도료(주) 포항공장
품명
형식
신청인
증서번호
방오
시스템
AK CF SILYL A/F
애경특수도료㈜
포항공장
제2022-035호
AK CF MARINE A/F
제2022-036호
AK MARINE A/F #12
제2022-037호
AK MARINE A/F #24
제2022-038호
AK MARINE A/F #36
제2022-039호
1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일연월일: 2022년 12월 9일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세청공고제2022-69호
　「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부금단체의 명칭이 존재하므로, 대표자명·소재지 등으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공익중소법
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0
2022년 12월 19일
국세청장
2022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명 : 가나다 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경북교육재단
하성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36백만 원 추징 
2
극락정사
이순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0-40
거짓 기부금 영수증 32건,
38백만 원 발급
3
달마사
김춘녀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로 216-72
거짓 기부금 영수증 47건,
83백만 원 발급
4
대덕사
이인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2171-10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9건, 171백만 원 발급
5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서정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19-16
기부자별 발급명세 
52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36건, 120백만 원 발급
6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선교총회
나정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19
거짓 기부금 영수증 8건, 
107백만 원 발급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7
덕봉암
김수현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운수1길 79
기부자별 발급명세 
2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63건, 680백만 원 발급
8
덕성사
이영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
실마을길 269
거짓 기부금 영수증 
94건, 77백만 원 발급
9
미륵암
황청자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길 36
기부자별 발급명세 
22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87건, 164백만 원 발급
10
미타사
강윤록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 8
기부자별 발급명세 
36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93건, 354백만 원 발급
11
봉정사
조부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16길 11
기부자별 발급명세 
34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4건, 334백만 원 발급
12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
광주광역시협회
김유근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건, 79백만 원 발급
13
(사)한국불교조계종대성암
정규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40
거짓 기부금 영수증 
58건, 158백만 원 발급
14
사단법인 대원불교유심종 
금정사
오창범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로 146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0건, 224백만 원 발급
15
사단법인 헤이리
박관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5백만 원 추징 
16
사회복지법인
정다운요양원
김희자
전라북도 군산시 쌍천로 37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7
사회복지법인
희망찬특수어린이집
김미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228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8
사회복지법인호성원
나종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217-28
미보고 2회
19
영남공업교육학원
허선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2백만 원 추징 
20
옥연암
조청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1길 29
거짓 기부금 영수증 
99건, 191백만 원 발급
21
의료법인장호
의료재단
녹동현대병원
강대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6백만 원 추징 
22
（재)한국불교
법륜종연화사
황조연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덕림정동길 221-91
거짓 기부금 영수증 
49건, 114백만 원 발급
23
정혜선원
우종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619-20
거짓 기부금 영수증 
21건, 102백만 원 발급
24
중기사
박춘심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2길 11-32
기부자별 발급명세 
6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7건, 
6백만 원 발급
25
천불사
최연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823
기부자별 발급명세 
98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6건, 983백만 원 발급
26
청룡사
곽인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527-53
기부자별 발급명세 
36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06건, 368백만 원 발급
27
학선암
강경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599
기부자별 발급명세 
20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34건, 94백만 원 발급
28
한국기독교장로회부용교회
전철수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부용로 198-9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건, 80백만 원 발급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29
해수암
서일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7길 2-3
거짓 기부금 영수증 
59건, 99백만 원 발급
30
혜문사
남장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아랫막실길 65
거짓 기부금 영수증 
64건, 79백만 원 발급
31
화엄정사
천순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115번길 14
기부자별 발급명세 
21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82건, 134백만 원 발급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6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805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 허가구역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1.41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29.0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18.09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부천시
역곡・춘의동
3.084
성남시
동원동
2.54
용인시
동천동
0.14
고양시
탄현동
0.77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
상야・방축동 
8.40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생략(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생략(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확인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22-152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제27조및제34조에따라경상북도영덕군소재「영덕무안박씨희암
재사」를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지정하고, 같은법제2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영덕 무안박씨 희암재사」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1. 고시명: 「영덕무안박씨희암재사」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
가. 지정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나. 명칭: 영덕무안박씨희암재사(盈德務安朴氏喜庵齋舍/ HeamJaesa of Muan Park-family in
Yeongdeok)
다. 소재지: 경상북도영덕군창수면수리457
라. 시대: 조선시대
마. 소유자: 무안박씨무의공파종회
바. 수량: 지정구역[건축물4동토지1,566.7㎡(6필지)], 보호구역[토지2,038.2㎡(2필지)]
<붙임참조>
3. 지정사유
ㅇ임진왜란당시경주성전투에서큰공을세운무의공(武毅公) 박의장(朴毅長,1555∼1615)을기
리기위해건립한분암(墳庵) 성격의재사건축으로불교식묘제사에서유교식묘제사로넘어가
는의례복합공간이며, 당시사회의변화상을고스란히담고있는역사적가치를지닌귀중한
문화유산임.
ㅇ전면에는‘덕후루(德厚樓)’라는문루가있고, 안쪽은‘집희암(集喜庵)’ 이라는재사가위치하며,
덕후루와집희암사이는좌우익실이연결되어있어전체적인배치형태는경북지역의ㅁ자형
건물로, 지역의건축적특징을잘반영하고있음.
ㅇ덕후루는중층누각건물로양측퇴칸에는위층온돌방의구들을놓았는데그형태가고상식
(高床式)의모습을하고있는것이특징적임.
ㅇ또한, 집희암은맞배지붕양쪽에가첨(적)지붕을달아낸형태로이지역건축의조형적특징이
잘반영되어있고, 실내천정에우물마루형태로나무반자를설치한것이특징적임.
4.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www.gis-heritage.go.kr)에서열람할수있음.
나. 관계기관연락처
ㅇ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영덕군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8 / 팩스: 054-730-6399
- 주소: (우36429)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군청길116
붙임
1. 문화재구역지정대상및범위1부
2. 지형도면1부.
끝.
[붙임1]
문화재구역지정대상및범위
○건축물지정: 4동353.7㎡
연
번
시대
/연대
구조/형
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1
조선
시대
목조,
기와
886
덕후루
경북영덕군
창수면
숯골4길248
(수리457)
박연대
경북영덕군
축산면도곡리
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38.6
1동
2
조선
시대
목조,
기와
886
집희암
익실
경북영덕군
창수면
숯골4길248
(수리457)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
축산면도곡리
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15.1
3동
계
886
353.7
4동
○토지지정: 1,566.7㎡(6필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6
잡
종
지
331
119.6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7
대
886
886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8
전
2,205
378.2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9
전
764
3.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618
하
천
23,026
33.9
국(국토
교통부)
6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620
도
로
496
145.9
국(국토
교통부)
계
27,708
1,566.7
문화재보호구역지정대상및범위
○토지지정: 2,038.2㎡(2필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6
잡
종
지
331
211.4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8
전
2,205
1,826.8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
2,536
2,038.2
[붙임2]
지형도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EC63240-1
AAL(능동형 생활 지원) 참조 아키텍처 및 아키텍처 
모델 ― 제1부: 참조 아키텍처
제정
KSXIEC63240-2
AAL(능동형 생활 지원) 참조 아키텍처 및 아키텍처 
모델 ― 제2부: 아키텍처 모델
제정
KSCIEC62061
기계류의 안전성 ―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기능안
전성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EC6324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EC6324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0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EC63240-1 : 이 표준은 AAL(능동형 생활 지원)의 개념과 용어, 참조 아키텍처를 규정, 
또한 시스템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구성요소 간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AAL 시스템과 서비스의 설계자에게 일반적인 규칙을 제공
  ㅇ KSXIEC63240-2 : 이 표준은 AAL(능동형 생활 지원) 아키텍처 모델에 대해 규정, 또한 
AAL 시스템 구성요소의 상호운용성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공통 관점과 용
어에 대한 유스케이스(use case)를 분석하는 프레임 워크 제공
  ㅇ KSCIEC62061 : 이 표준은 기계용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SCS)의 설계, 통합 및 확인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권고하며, 휴대용 기계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하도록 단독 또는 다른 시스
템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제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
부칙: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53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제53조, 제59조제1항에따라「1950년대낙하산블라우스」등3건에대하여
다음과같이국가등록문화재등록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등 3건)
1. 고시명:
국가등록문화재등록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세로×가로,cm)
제작
연대
소유자
(소재지)
1950년대
낙하산블라우스
1건
1점
ㅇ길이58
ㅇ가슴둘레88
ㅇ어깨너비40
ㅇ소매길이64
1950년대
​
개인
(서울시용산구
장문로)​
1960년대신생활복
1건
2점
ㅇ길이100
ㅇ가슴둘레86
ㅇ어깨너비44
ㅇ허리둘레72
ㅇ고름길이88
1960년대
목포측후소기상관측
기록물
680점
관측야장524점
월보원부55점
연보원부85점
누년원부16점
ㅇ17×12
ㅇ36×27
ㅇ27×20
ㅇ37×26
ㅇ1904~1951
ㅇ1904~1953
ㅇ1904~1961
ㅇ1904~1963
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종로구
송월길52)
나. 등록사유
ㅇ「1950년대낙하산블라우스」는6·25전쟁직후대구피난시절디자이너최경자가폐낙하산을
재활용해서제작하여판매하다가인기를얻자수입한나일론원사를편물로제직하여만든블라우스
이다. 당시사치품으로분류되어수입이금지된나일론섬유가여성들에게선풍적인기를끌게된당
시시대상황과편물기술, 봉제기술등을확인할수있는유물이다.
앞
뒤
ㅇ「1960년대신생활복」은국민의의복생활을개선하고, 재건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신생활복장’
을제정하고, 이를널리보급시키기위해전개한국민재건운동의단면을보여주는유물로, 최경자디
자이너가디자인했다. 당시생활복식사및한복의현대화과정을엿볼수있는가치가있다. 당시정
부가제시한신생활복의표준안을재해석하여저고리와치마를분리하지않은원피스형과, 저고리는
단추로여미고탈부착형고름을달아장식기능을더하는등의디자인을하였다.
앞
뒤
탈부착고름
ㅇ「목포측후소기상관측기록물」은1904년3월25일신안군옥도리제2 목포임시관측소*에서공
식적인기상관측이시작된이후, 1963년까지작성된관측자료4종이다. 매일주기적으로관측된기
후요소(기온, 강수, 바람, 기압, 구름등)별관측값이기록된관측야장524점과이를기초로각각월,
연단위로평균및극한값을산출해작성된월보원부55점, 연보원부85점, 누년원부16점으로구성
되어있다. 이기록물들은우리나라근대기상관측역사를대표할뿐아니라, 과거호남지역기상현
상및기후특성을파악할수있을정도로기록이체계적이고연속성이뛰어나기후변화및극한기후
등다양한연구에활용될수있다.
* (장소) 1904년 신안군 옥도→1906년 목포 대의동→1997년~ 목포 연산동
   (명칭) 1904년 제2 목포임시관측소→1908년 목포측후소→1992년~ 목포기상대
관측야장 표지
1904년 3월 25일 최초 관측 기록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국가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통하여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16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특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
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사업장 명세
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제3조(신청자격)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
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 중(「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4조(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2. 별지 제2호 서식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5. 별표 2의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및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이하 “신청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신청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신청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화기업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합병 등으로 특화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
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특화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요청 대상 및 내용) ① 에너지특화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에너지
중점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부터 에너지중점산업분야의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신청을 받아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자에 대하여 설명자료(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
ㆍ인증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ㆍ제공하여 우선구매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등의 분류기준

에너지자원산업(코드 1000000)


1-1. 화석연료(코드 1010000)



 번호       코드            분류명                    분류정의

                                  유가스, 석유, 석탄을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채굴,
 1-1-1   1010100   화석연료 관련 광업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


                                  유가스, 석유, 석탄을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
 1-1-2   1010200   화석연료 관련 제조업    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
                                  는 산업활동

                                  유가스, 석유, 석탄을 채굴, 채취, 추출하거나 새로운
                   화석연료 관련 폐기물처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1-1-3   1010300
                   리/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활동, 원료 재생 활동과 환
                                  경정화 및 복원활동
                                  유가스, 석유, 석탄을 채굴, 채취, 추출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
 1-1-4   1010400   화석연료 관련 건설업    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
                                  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
                                  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유가스, 석유, 석탄 제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또
                                  는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
 1-1-5   1010500   화석연료 관련 도소매업   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
                                  는 산업활동

                                  유가스, 석유, 석탄 관련 광업, 제조업 활동과 관련되어
                   화석연료 관련 정보통신
 1-1-6   1010600                  정보를 생산/공급하거나 정부 공급 수단 및 정보 기술/
                   업
                                  자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유가스, 석유, 석탄 관련 산업의 전문, 과학 및 기술적
                   화석연료 관련 전문/과
 1-1-7   1010700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학/기술서비스업
                                  효율성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동

1-2. 에너지광물(코드 1020000)



 번호       코드            분류명                    분류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