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 대로   3   4   25   991     대로 1-1호선          공공공지1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대로   3   5   25   420      남측지구계            공공공지2

변경 대로   3   5   25   423      남측지구계            공공공지2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대로   3   6   25   295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변경 대로   3   6   25   281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1   1   20   121     대로 3-1호선         중로 3-1호선

기정 중로   1   2   22   800     대로 3-3호선         대로 3-2호선

기정 중로   1   3   20   398     대로 3-3호선         지방도 508호선

변경 중로   1   3   20   390     대로 3-3호선         지방도 508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1   4   20   561     대로 1-1호선         중로 1-2호선

기정 중로   1   5   20   952     대로 1-1호선         대로 3-4호선

변경 중로   1   5   20   968     대로 1-1호선         대로 3-4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1   6   20   1,445   대로 1-1호선         대로 1-1호선

기정 중로   1   7   20   502     대로 1-1호선         중로 1-6호선

변경 중로   1   7   20   514     대로 1-1호선         중로 1-6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1   8   22   993     대로 1-1호선         대로 3-2호선

기정 중로   1   9   20   1,629   대로 3-1호선         대로 3-3호선

기정 중로   2   1   15   376     중로 2-8호선         중로 1-1호선

기정 중로   2   2   15   679     중로 1-1호선         중로 2-4호선

기정 중로   2   3   15    77     근린공원3호북측         대로 3-1호선


변경 중로   2   3   15    80     근린공원3호북측         대로 3-1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2   4   15   214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99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2   5    15   165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변경 중로   2   5    15   186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도로확장

기정 중로   2   6    15   515   대로 3-1호선          중로 2-7호선

기정 중로   2   7    17   475   대로 3-3호선          중로 1-9호선

기정 중로   2   8    15   259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기정 중로   2   9    15   399   중로 2-7호선          중로 2-7호선

기정 중로   2   10   15   457   대로 3-2호선          중로 1-4호선

기정 중로   2   11   17   458   대로 3-2호선          중로 1-4호선

기정 중로   2   12   15   333   대로 3-3호선          지방도 508호선


변경 중로   2   12   15   320   대로 3-3호선          지방도 508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2   13   15   339   중로 1-4호선          대로 3-3호선


변경 중로   2   13   15   342   중로 1-4호선          대로 3-3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2   14   15   30    대로 1-1호선          중로 2-13호선

기정 중로   2   15   15   85    대로 1-1호선          중로 2-18호선

기정 중로   2   16   15   159   중로 1-5호선          중로 2-15호선

기정 중로   2   17   15   180   중로 2-15호선         중로 2-18호선

변경 중로   2   17   15   177   중로 2-15호선         중로 2-18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2   18   15   330   대로 3-4호선          중로 1-5호선

변경 중로   2   18   15   333   대로 3-4호선          중로 1-5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2   23   15   98    대로 3-4호선          중로 3-12호선

기정 중로   2   24   15   105   대로 3-4호선          중로 2-27호선

                                100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2   25   15     140   중로 2-27호선         중로 2-26호선

기정 중로         2   26   15     240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기정 중로         2   27   15     80    대로 3-6호선          중로 2-26호선

기정 중로         2   29   15     260   중로 1-8호선          중로 2-31호선

기정 중로         2   30   15     244   대로 3-2호선          중로 2-29호선

기정 중로         2   31   17     561   대로 3-2호선          중로 1-8호선

변경 중로         2   31   17     564   대로 3-2호선          중로 1-8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2   32   15     245   대로 1-1호선          중로 2-31호선

기정 중로         2   33   15     229   대로 1-1호선          중로 2-34호선    삭제

변경 중로         2   33   15     244   중로 1-7호선          중로 2-34호선    신설

기정 중로         2   34   17     568   중로 1-6호선          중로 1-6호선

변경 중로         2   34   17     208   중로 1-6호선          중로 2-33호선    도로축소

기정 중로         2   35   15     320   지방도508호선          대로 3-4호선


변경 중로         2   35   15     306   지방도508호선          대로 3-4호선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중로         2   36   15     155   중로 2-35호선         중로 2-37호선

기정 중로         2   37   15     85    중로 2-35호선         대로 1-1호선

기정 중로         2   38   15     165   중로 2-35호선         중로 2-37호선

  (2)용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용수량(천㎥/일)                 수             원                비       고

      계                39.2             대청댐광역상수도 2단계계통 수수

  공업용수                 25.0

  생활용수                 14.2

                                        101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3)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처리용량(천㎥/일)                비          고

                           동측지구계변 5호
기정 폐수처리시설                                           27,891.0                 23
                           근린공원 인접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폐수처리시설                              〃            27,697.2                19＊
                                                                                          ＊착오정정

    (4)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처리용량(천㎥/10년)          비         고

                                   북측지구계변 1호
기정    폐기물처리시설                                               26,728.0                180
                                   근린공원 인접부

                                                                                                 지적확정측량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                26,727.9                180
                                                                                                  결과반영

    (5)전력계획(변경없음)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비 고

    변 전 소                          중로1-3호선 북측                                     240MVA

    (6)통신계획(변경없음)
구              분           규           모        회 선 밀 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11,565            여유율 20%

     가 정 용                     4,577가구              1회선/가구                  5,492

     산 업 용                     23,106인              1회선/10인                 2,772

     연 구 용                         1,698인               1대/2인               1,019               학교포함

    업무·상업용                         5,705인               1대/3인               2,282

    (7)공원계획(변경)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                                       452,831.0             -

변경                 계               -                                       448,643.8             -

기정         근린공원 1                  북측 상정천변                                  11,584.0        저류시설 포함

변경         근린공원 1                  북측 상정천변                                  11,611.6             〃

기정         근린공원 2                  지구 중앙구릉                                 143,195.0

                                                        102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근린공원 2        지구 중앙구릉                            142,776.3

기정   근린공원 3        지구 중앙구릉 대학교변                       113,191.0

변경   근린공원 3        지구 중앙구릉 대학교변                       111,338.6

기정   근린공원 4        돌다리못 주변                            104,150.0

변경   근린공원 4        돌다리못 주변                            102,103.1

기정   근린공원 5        동측 진입로변                             33,276.0        저류시설 포함

변경   근린공원 5        동측 진입로변                             33,258.1                〃

기정   근린공원 6        중학교변                                10,038.0        저류시설 포함

변경   근린공원 6        중학교변                                10,052.9                〃

기정   근린공원 7        중2-9호선변                             33,490.0       문화재 보존지역

변경   근린공원 7        중2-9호선변                             33,598.0                〃

기정   어린이공원 1       고등학교변                                2,130.0

변경   어린이공원 1       고등학교변                                2,130.0

기정   어린이공원 2       대3-5호선 북서측                           1,777.0

변경   어린이공원 2       대3-5호선 북서측                           1,775.2

(8)녹지계획(변경)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                 205,930.0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변경         계                -                 207,126.2

기정   완충녹지 1         북측지구계변                     38,382.0
                                                                           〃
변경   완충녹지 1                 〃                  37,772.3

기정   완충녹지 2        폐기물처리시설변                     7,216.0
                                                                           〃
변경   완충녹지 2                 〃                   7,519.6

기정   완충녹지 3             상전천변                   17,389.0
                                                                           〃
변경   완충녹지 3                 〃                  19,016.5

                                    103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완충녹지 4     동측지구계                55,816.0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변경   완충녹지 4        〃                 55,985.2

기정   완충녹지 5    폐수처리시설변                2,886.0
                                                       〃
변경   완충녹지 5        〃                  2,906.6

기정   완충녹지 6    대3-4호선변               12,138.0
                                                       〃
변경   완충녹지 6        〃                 12,124.2

기정   완충녹지 7    농업용수로변                 6,742.0
                                                       〃
변경   완충녹지 7        〃                  6,702.9

기정   완충녹지 8    대3-5호선변                3,932.0
                                                       〃
변경   완충녹지 8        〃                  3,929.4

기정   완충녹지 9    중1-7호선변               11,378.0
                                                       〃
변경   완충녹지 9        〃                 11,219.9

기정   완충녹지 10   중1-6호선변               16,722.0
                                                       〃
변경   완충녹지 10       〃                 16,735.3

기정   완충녹지 11   돌다리못서측변               12,187.0
                                                       〃
변경   완충녹지 11       〃                 12,143.3

기정   완충녹지 12   대3-5호선 남측              2,595.0
                                                       〃
변경   완충녹지 12       〃                  2,550.3

기정   경관녹지 1    중1-4호선변               11,233.0
                                                       〃
변경   경관녹지 1        〃                 11,216.1

기정   경관녹지 2    중2-29호선변               7,314.0
                                                       〃
변경   경관녹지 2        〃                  7,304.6

                           104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9)공공공지계획(변경)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공공지 1               지구남측철로변                      6,120.0

 변경              〃                       〃                      6,062.1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오송분기전력구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자체자금)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9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시설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폭 원(m)       연 장(m)              구                   간         비           고

기정         진입도로 1             35         3,200         국도1호선~서측지구계

기정         진입도로 2             35         1,700         지방도508호선~동측지구계

기정         진입도로 3             35         1,400         국도36호선~대1-1호선

기정         진입도로 4             35             360       진입도로1~대1-1호선

기정       지방도 508호선확장          25         5,800         옥산~오송역

 나. 용수인입(변경)
     구                분       규                    모            비                             고
                                                       -공업용수(2,385m)
                                                        ·광역상수도에서 용수공급
          용수인입관로(m)                   4,677
                                                       -생활용수(2,292m)
기정                                                      ·청주정수장에서 용수공급
           배수지규격(㎥)                   9,770

           가압장(톤/일)                   14,200

변경               -                      -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다. 폐수처리시설(변경)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처리용량(천㎥/일)                  비            고

                     동측지구계변 5호
기정 폐수처리시설                                   27,891.0                23
                     근린공원 인접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               〃                 27,697.2            19＊
                                                                                         ＊착오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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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라. 폐기물처리시설(변경)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처리용량(천㎥/10년)    비          고

                          북측지구계변 1호
기정     폐기물처리시설                                  26,728.0         180
                          근린공원 인접부

                                                                            지적확정측량
변경          〃                    〃              26,727.9         180
                                                                              결과반영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붙임
10.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변경없음)
                                        구                   간
     구 분     폭원(m) 연장(km)                                              비         고
                                        시   점         종      점

기정    하수도       15        2.4        남측지구계            병      천

기정    전 력       2.9       0.7        지구내 변전소         병천 오송C/H 오송분기전력구(지중송전선로)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청원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
                                        편입토지세목조서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기정 만수리 226-2          도           50            50         김진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240

변경 만수리 226-2          도           50            50         청원군

기정 만수리       321      답          321         32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만수리       321      답          240         24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만수리 321-1          도           11            11     충청북도

변경 만수리 321-1          도           14            14     충청북도

기정 만수리       350      유         6,630       6,630      국(농림부)

변경 만수리       350      유         6,630       6,63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만수리 350-2          유          945         945       국(농림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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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변경 만수리 350-2      유    945         9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만수리 350-3      유    890         890     국(농림부)

변경 만수리 350-3      유    890         89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만수리 350-4      유     23          23     국(농림부)

변경 만수리 350-4      유     23          2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만수리 462-10 도        524         524    국(건설교통부)

변경 만수리 462-9      도    524         524     국(농림부)

기정 만수리 462-12 도         95          95    국(건설교통부)

변경 만수리 462-11 도         95          95     국(농림부)

기정 만수리 462-9      도   1,529       1,529   국(건설교통부)

변경 만수리 462-12 도       1,529       1,529   국(건설교통부)

기정 봉산리 24-16      도     57          57     충청북도

변경 봉산리 24-16      도     33          33     충청북도

기정 봉산리      394   구   1,944       1,944    국(농림부)

변경 봉산리      394   구     38          38     국(농림부)

기정 봉산리 397-18 구       1,343       1,343    국(농림부)

변경 봉산리 397-19 구       1,343       4,343    국(농림부)

기정 상정리      529   답   1,637         2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상정리 529-1      답     28          2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상정리 584-1      도    339         339    국(건설교통부)

변경 상정리 584-1      도    399         399    국(건설교통부)

기정 쌍청리 산62-4 임         256         25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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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변경 상정리 산62-4 임          256         25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쌍청리 189-1      답     698         69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쌍청리 189-1      답     731         73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쌍청리      393   전    1,375       1,335   국(재정경제부)

변경 쌍청리      393   전    1,375       1,375   국(재정경제부)

기정 쌍청리 652-5      도   11,220       5,500   국(건설교통부)

변경 쌍청리 652-5      도    7,325       7,325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제리 454-7      유     493         39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연제리 454-7      유     493         49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정 연제리 558-1      구      42          42        국

변경 연제리 558-1      구      42          42     국(농림부)

기정 연제리 558-2      구      70          70        국

변경 연제리 558-2      구      70          70     국(농림부)

기정 연제리 561-2      구     102         102        국

변경 연제리 561-2      구     102         102     국(농림부)

기정 연제리 563-2      유    1,127       1,127       국

변경 연제리 563-2      유    1,127       1,127    국(농림부)

기정 연제리 571-26 유        9,099       9,099    국(농림부)

변경 연제리 571-28 유        9,099       9,099    국(농림부)

기정 연제리 571-29 유         228         228     국(농림부)

변경 연제리 571-29 유         320         320     국(농림부)

기정 연제리 572-25 구           4           4     국(농림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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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변경 연제리 571-26 구             4             4      국(농림부)

기정 연제리 574-2     도    4,868         4,868       국(건설교통부)

변경 연제리 574-2     유      56                56     국(농림부)

기정 연제리 574-3     유      56                56     국(농림부)

변경 연제리 574-3     도    4,868         4,868       국(건설교통부)

○편입토지 세목조서(신규)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신규 공북리 617-2    구     105           105         국(농림부)


신규 공북리 617-3    구     411           411         국(농림부)


신규 공북리 산75-5    구     312           31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만수리 278-22 구       179           179         국(농림부)


신규 만수리 280-1    도     136           136         국(농림부)

신규 만수리 310-3    도      29           29          충청북도

신규 만수리 313-2    도      74           74          충청북도

신규 만수리 314-3    도      13           13          충청북도

신규 만수리 315-4    도      61           61          충청북도

신규 만수리 315-5    도      11           11          충청북도

신규 만수리 315-6    도      54           54          충청북도

신규 만수리 316-3    도      49           49          충청북도

신규 만수리 321-1    도      14           14          충청북도

신규 만수리 462-13 도        44           44         국(건설교통부)

신규 만수리   465    도     129           129        국(건설교통부)

                                     109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신규 만수리 466-2   천     102         102      국(농림부)

신규 봉산리 159-11 답      271         27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봉산리 394-1   구    2,005       2,005    국(농림수산부)

신규 봉산리 397-20 구       95          95     국(농림수산부)

신규 봉산리 397-21 구     1,566       1,566    국(농림수산부)

신규 봉산리 397-22 구     1,777       1,777    국(농림수산부)

신규 봉산리 398-3   도    1,381       1,381    국(농림수산부)

신규 봉산리 613-5   구      65          65      국(농림부)

신규 봉산리 614-34 도      568         568     국(건설교통부)

신규 봉산리 641-9   도     190         190      국(농림부)

신규 상정리 530-6   답      97          97     한국토지공사

신규 상정리 579-36 천      162         162     국(건설교통부)

신규 상정리 579-38 천     3,719       3,719    국(건설교통부)

신규 상정리 660-3   도     170         170     국(농림수산부)

신규 상정리 661-5   구     375         375     국(농림수산부)


신규 쌍청리 197-4   답    2,998       2,99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쌍청리 197-5   답     909         90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쌍청리 445-14 도       21          21      충청북도

신규 쌍청리 652-20 도     3,735       3,735    국(건설교통부)

신규 쌍청리 652-21 도       48          48     국(건설교통부)

신규 쌍청리 652-22 도       13          13     국(건설교통부)

                                   110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신규 쌍청리 656-4    천    1,298       1,298    국(건설교통부)

신규 쌍청리 656-5    천    7,410       7,410    국(건설교통부)

신규 쌍청리 670-1    도     272         272     국(건설교통부)

신규 쌍청리 671-1    도      96          96     국(건설교통부)

신규 쌍청리 673-1    도     592         592     국(건설교통부)

신규 쌍청리   674    도     106         106     국(국토해양부)

신규 쌍청리 산47-1    임      99          9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쌍청리 산51-6    임     159         15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쌍청리 산51-7    임     160         16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연제리   17-3   수     580         580     국(건설교통부)

신규 연제리   19-6   수     988         988     국(건설교통부)

신규 연제리 165-5    수     259         259     국(건설교통부)

신규 연제리 255-1    전       6           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연제리 433-7    유      64          6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신규 연제리 596-22 구       268         268     국(농림수산부)


신규 연제리 564-3    임       3           3 국(농림수산식품부)

신규 연제리 585-2    도       6           6     국(건설교통부)

신규 연제리 585-3    도      17          17     국(건설교통부)

신규 연제리 585-8    도      69          69     국(건설교통부)

신규 연제리 596-22 구       268         268      국(농림부)

신규 연제리 산5-1     임      99          9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1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32호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폐지령안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안 및 「건전가정의례준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폐지령(안)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2008.3.28)으로 가정의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관해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은 폐지 필요
  나. 동법 시행령에는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에 관한 사항만이 남게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이관
 □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이관되는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
   법에 관한 사항 반영
  나. 「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폐지령(안)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99. 8. 9, 대통령령 제16533호)」폐지
 □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가.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시행령 제10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의 내용을 이관·
   반영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
  (1)「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약혼시 첨부서
   류 변경
   -호적등본, 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
3. 의견제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폐지령안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참조 :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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