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임상시험(제목 :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
                염 환자에서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하는 투넥스 주 (TuNEX)와 엔브렐
                주 (Enbrel)의 유효성 및 안전성의 비교 평가를 위한 다기관, 다국가, 이중맹
  바이오트라 조상래 검, 무작위 배정 제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이온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미준수 : 임상시험계획승
                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
                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나, 현재까지 식약처에 미제출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을 위반하였음.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1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진영단감영농조합법인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600
    ◦ 전화 : 055-343-2020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단감
    ◦ 등록명칭
      - 한글 : 진영단감
      - 영문 : Jinyeong dangam(Sweet persimmons)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11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케이엠에스 김지년 인천 연수구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경고
    아이      송도동 7-20번지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제바목에 의한 처분(경고, 1차)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서울 강남구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 약사법
  이노메디시 민제율 도곡동
     스             552-8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경고
              하티빌딩 3층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제바목에 의한 처분(경고, 1차)
             경기도 성남시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바이오트라 조상래 분당구7-1구미동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경고
    이온      한국과학기술한림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원 2층         제15호제바목에 의한 처분(경고, 1차)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임상시험(제목 :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8주간 복용에서 케이디-30정
             (KD-30)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위약대조 무작위 이중맹검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케이엠에스 김지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미준수 : 임상시험계획승
    아이       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
             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나, 현재까지 식약처에 미제출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을 위반하였음
            임상시험(제목 :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3개월간의 복용에서 케이디
             -30(KD-30)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Diclofenac과의 무작위 이중맹
             검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케이엠에스 김지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미준수 : 임상시험계획승
    아이       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
             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나, 현재까지 식약처에 미제출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을 위반하였음.
             임상시험(제목 :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Pemetrexed와 INNOLAK
             병용요법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공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이노메디시 민제율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미준수 : 임상시험계획승
     스       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
             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나, 현재까지 식약처에 미제출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을 위반하였음.
                               210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 GMP 적합인정서 정기 갱신 심사를 받지 아니함
     ㈜덴피아 오규창 -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09-280호),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
    (제3016호)             09-281호),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09-283호), 치과주조용준귀금속
                         합금(제허09-284호), 메탈세라믹용귀금속합금(제허09-285호), 메탈세라믹
                         용귀금속합금(제허09-282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3. 7. 25.(목), 14:00~15:00
   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윤혜정 과장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0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하는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내용
                      강원도 원주시 ○ 의료기기법 제14조                  과태료 30만원
 다빈치메디텍㈜ 조상덕 태장동 1720-26 ○ 의료기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의견제출 기한
   (제2699호)         원주의료기기산업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내에 과태료 자진
                     술단지 2동 104호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목 납부 시 20% 감경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다빈치메디텍㈜         조상덕 의료기기 제조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제2699호)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2013. 7. 25.(목)
  나.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217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4.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바, 이번 사전통지 내용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의
    견제출 기한까지 감경된 과태료 24만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나 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사전 통지한 과태료 금액(3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납입고지서(별첨) : 생략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65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나. 국가보안법위반
                         다. 내란예비음모
                         라. 내란선동
                         마. 반공법위반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1. 가. 나. 다. 마. 황인성 (1953. 1. 27.생)
                 주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5단지 520동 304호
                 등록기준지 경남 사천군 사천읍 평화2동 103
              2. 가. 나. 다. 마. 라병식 (1949. 2. 25.생)
                 주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72 마포펜트하우스 101동 1407호
                 등록기준지 전남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1050
              3. 가. 나. 다. 서중석 (1948. 8. 25.생)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19동 201호
                 등록기준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봉동 763
              4. 가. 나. 다. 이근성 (1951. 1. 25.생)
                 주거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아파트 201동 1902호
                 등록기준지 충남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 산14
              5. 가. 나. 다. 구충서 (1954. 9. 18.생)
                 주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174
                 등록기준지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436
              6. 가. 나. 다. 마. 김효순 (1953. 1. 9.생)
                 주거 서울 종로구 구기동 81-23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78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유두열 (공판)
                                 218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12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일
위반
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납부번호
강세근
경남창원시만산합포구
오동북17길
13-2(오동동)
경남80아
5819
옥천군옥천읍삼
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
02-10
축중
579,000
1
0195113080
210005120
강홍석
충북영동군영동읍
어미실길39
영동타운슈퍼203호
충북14사
5011
영동군심천면약
목리심천검문소
2010-
10-07
축중
609,000
1
0195103081
007004120
곽재헌
충북영동군영동읍
눈어치중1길18
대전14다
7300
영동군심천면
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2011-
04-23
2축-1.0t,
3축-1.39t
531,000
1
0195113080
423001120
권영섭
충북청원군강외면
오송리144-11 2 101
충남86바
2629
청원군문의면미
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
04-20
축중
298,500
1
0195113080
420003120
2. 열람장소
진영단감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
go.kr) 원산지관리과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2개월이내에이의사유를기재한서류와증거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63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최고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최고)에의거과태료고지서를발송
하였으나송달곤란,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2013년6월2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가산금) 납부최고서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 과태료부과근거: 도로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3. 공고기간: 2013.06.25 ~ 2013.07.15 (20일)
4. 처분내용: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3항에따라부과한
과태료를위공고기간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재산압류(금융재산포함)하게
되며, 또한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습니
다. (아래납부금액을납부하지않을시체납된과태료의1천분의12의가산금이최대77% 될때까지
매월부과되며, 별도과태료고지서는발송하지않습니다.) 보다자세한문의사항은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413
,
043-540-231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및과태료처분상세내역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13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일
위반
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납부번호
김금복
대전시중구사득로
42-11, 나동
201호(부사동,명지빌라)
경기81바
4367
옥천군옥천읍삼
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
03-07
축중
603,000
1
0195113080
307002120
김기성
인천시남동구은봉로
166번길27, 206동
903호(논현동,논현휴먼
시아범마을)
충남90사
2658
진천군진천읍상
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
02-14
축중총중
615,000
1
0195113080
214015120
김동규
경북김천시아포읍
칠산길19-4
경북99아
1103
청주시흥덕구지
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1-
04-29
축중
878,400
1
0195113080
429001121
김성모
경기도화성시매송면
화성로2397번길31,
108동302호
(대성하이츠빌라)
89도8776
청주시흥덕구석
소동160-5
청주영업소
2011-
03-19
축중
926,400
1
0195113080
319001120
김송태
대구시서구
서대구로10길45
(내당동)
90버3481
영동군황간면마
산리322-2
황간영업소
2011-
02-19
축중
603,000
1
0195113080
219006120
김진성
충북청원군부용면
문곡리146번지
청원추레라
대전99바
5999
청원군부용면외
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
02-11
총중
768,600
1
0195113080
211004120
김진성
충북청주시흥덕구
가로수로1362번길
28-1(복대동)
충북98바
8031
진천군진천읍
상신리
진천영업소
2011-
08-09
총중-4.60t
, 5축-0.57t
591,000
1
0195113080
809005120
김진성
충북청주시흥덕구
비하동138-9
대궐빌라302호
충북98바
8031
청원군부용면
외천리
청원영업소
2012-
01-12
총중-4.37t
615,000
2
0195123080
112009120
김창동
경시도안성시비룡2길
37-16(당왕동)
울산81아
7630
진천군진천읍상
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
04-06
축중
844,200
2
0195113080
406003120
나용채
경기도화성시봉담읍
동화새터길121, 302동
604호(휴먼시아
동화마을)
89로6899
청주시흥덕구지
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1-
01-27
축중
603,000
1
0195113080
127002120
나채곤
충북음성군맹동면
대동로114번길12,
110호
영)충북0
6노5497
청원군부용면외
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
05-18
축중
579,000
1
0195113080
518004120
나채곤
충북음성군맹동면
대동로114번길12,
110호
영)충북0
6노5497
청원군부용면외
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
05-31
축중
573,000
1
0195113080
531001120
나채곤
충북음성군맹동면
마산리85번지110호
충북06노
5497
청원군부용면
외천리
청원영업소
2011-
08-09
총중-2.21t,
1축-0.56t,
3축-1.10t,
4축-1.11t
573,000
1
0195113080
809008120
남궁현
경기도의정부시부용로
236, 913동2005호
(신곡동,주공아파트)
94두8817
진천군진천읍상
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
02-23
축중
301,500
1
0195113080
223010120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14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일
위반
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납부번호
남궁현
경기도의정부시부용로
236, 913동2005호
(신곡동,주공아파트)
97로1493
진천군진천읍상
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
06-20
축중
298,500
1
0195113080
620001120
노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로74동길33
경기14고
3020
영동군심천면약
목리심천검문소
2011-
04-29
축중
549,000
1
0195113080
429005120
목인수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정재로8길5,
경기99바
1458
청원군부용면외
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
03-29
축중
597,000
1
0195113080
329002120
민근식
광주시북구연양로
105번길24-2(양산동)
전남87바
1311
진천군이월면내
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
01-14
축중
984,000
1
0195113080
114001120
박관신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수성로261번길46-9,
가동102호
(정자동,명동연립)
경기91바
5802
청주시흥덕구석
소동160-5
청주영업소
2011-
06-08
축중
591,000
1
0195113080
608003120
박관우
경남하동군청암면
삼신봉로40-54
경기90자
8769
청원군문의면미
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
02-22
축중
603,000
1
0195113080
222005120
박시정
대전시대덕구덕암로
127(덕암동)
경북87아
6464
청원군오창면농
소리195-1
오창영업소
2011-
04-27
축중
579,000
1
0195113080
427003120
박재식
충남천안시동남구
풍세면풍세로251
서울86바
2408
옥천군옥천읍삼
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
06-15
축중
844,200
2
0195113080
615005120
방용식
인천시남구
장천로6번길7,
301호(진복홈타운)
서울87아
2003
진천군진천읍상
신리진천영업소
2011-
06-03
총중-4.03t,
3축-0.38t,
4축-0.31t,
5축-0.69t
585,000
1
0195113080
603003120
변해동
부산시기장군정관면
구연방곡로10, 107동
101호(정관센트럴파크)
부산99바
5035
영동군심천면약
목리심천검문소
2011-
03-27
높이
361,800
1
0195113080
327001120
성기복
충북청주시흥덕구
수곡로31(수곡동)
충북84아
9150
청원군문의면미
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
05-26
축중
597,000
1
0195113080
526003120
송혜성
충북진천군광혜원면
광혜원리416번지2호
1/5 신양@ 가동101호
충북06나
5655
일반국도17
진천군광혜원면
광혜원리
2011-
05-31 축하중초과
964,800
1
0195113080
531002120
오교민
충북청원군남이면
저산척북로636-10,
102동208호
(삼포그린힐임대아파트)
대전88아
2605
청원군오창면농
소리오창영업소
2011-
07-04
축중
579,000
1
0195113080
704001120
원영의
경기안산시상록구
일동569번지1호
경기06도
8947
청원군부용면외
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
07-02
축중총중
585,000
1
0195113080
702002120
윤병도
대구시북구학정로
271, 102동1009호
(구암동,청구아파트)
경북99아
3806
보은군보은읍성
주리
2010-
09-29 축중총중폭
1,809,000
1
0195103080
929001120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15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일
위반
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납부번호
이대형
인천시서구도요지로
227번길22-3, 301호
(검암동,보람쉐르빌)
경기99바
7082
옥천군옥천읍삼
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
05-13
축중
597,000
1
0195113080
513002120
이동근
인천연수구옥련동
640번지2호아주아파트
103동1116호
인천99아
8532
보은군보은읍성
주리
이동식검문소
2011-
03-31
폭
1,206,000
1
0195113080
331003120
이동근
인천연수구옥련동
640번지2호아주아파트
103동1116호
인천99아
8532
보은군산외면봉
계리이동단속
2011-
06-23
폭
1,182,000
1
0195113080
623001120
이동주
인처시남동구석촌로
20번길78, A동501호
(간석동,우성아튼빌)
부산95아
5411
청주시흥덕구석
소동160-5
청주영업소
2011-
05-28
높이
286,500
1
0195113080
528001120
이서형
대전대덕구덕암동
45-2번지삼부덕암마을
아파트103동603호
서울87아
3298
옥천군옥천읍삼
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
03-29
축중
267670
1
0195113080
329003160
이주호
대구동구신암동
461번지1호신암그린
타운103동406호
전남80바
3461
청원군부용면외
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
06-29
축중
819,000
2
0195113080
629001160
이창호
경기도과천시
문원청계길
45-4(문원동)
서울88아
8730
진천군이월면내
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
02-14
축중
615,000
1
0195113080
214014120
이충복
경기도구리시안골로
103번길15-3,
지층호(수택동)
부산95아
6738
청주시흥덕구지
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1-
04-19
축중총중
597,000
1
0195113080
419005120
이태성
충북청주시흥덕구
풍산로118번길20-10,
102호(복대동)
충북84아
5407
청원군문의면미
천리산7-7번지
문의영업소
2011-
01-05
축중
844,200
1
0195113080
105001120
이태성
충북청주시흥덕구
풍산로118번길20-10,
102호(복대동)
충북84아
5407
청원군문의면미
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
04-29
축중
603,000
2
0195113080
429002120
장권영
충남천안시서북구
성거읍무너미길31,
101호(유림주택)
서울86바
7019
영동군용산면구
촌리산2-3
영동영업소
2011-
04-07
축중
597,000
1
0195113080
407001120
장기동
경기도김포시김포대로
1216번길175, 105동
1701호(운양동,모담마을
한강화성파크드림)
경기82바
7252
청주시흥덕구석
소동160-5
청주영업소
2011-
01-26
축중
591,000
1
0195113080
126001160
정영휴
전남순천시연향동
블루시안아파트104동
1403호
전남85바
5019
진천군진천읍상
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
06-20
축중총중
609,000
1
0195113080
620002120
정영휴
전남순천시연향동
블루시안아파트104동
1403호
전남85바
5019
청원군오창면농
소리195-1
오창영업소
2011-
06-20
축중총중
609,000
1
0195113080
620003120
정종철
충북청주시흥덕구
가경로173번길32,
3층호(가경동)
충남80바
8553
청주시흥덕구지
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0-
12-28
축중총중
609,000
1
0195103081
228001120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16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일
위반
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납부번호
조성범
경기도이천시향교로
52번길19-1(창전동)
경기98바
1564
영동군심천면
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2011-
02-26
CCTV
계측불응,
도주
5,550,000
1
0195113080
226003120
최동찬
부산시남구용호로34,
2동708호
(용호동,일신프리빌리지)
부산99사
2731
옥천군옥천읍삼
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
02-21
축중총중
984,000
1
0195113080
221005120
최세근
경기도화성시
남양성지로8-5, 109동
304호(남양동,
우림그린빌리지)
인천98사
9524
보은군보은읍
성주리이동단속
2011-
06-30
폭초과
1,134,000
1
0195113080
630001120
한성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수덕7길10, 301호
(노형동,은하수주택)
제주96바
4305
옥천군옥천읍삼
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
01-12
축중
579,000
1
0195113080
112001120
허현
대구시북구구암로22길
14, 101동207호
(태전동,에덴타운)
대구99바
3236
보은군산외면
봉계리
이동검문소
2011-
04-08
축·총중초
과
955,200
1
0195113080
408001120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에이아이랩
(제177호)
남상복
강원도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107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동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제34호
수입업
허가취소
㈜덴피아
(제3016호)
오규창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4
한국전자협동
600호(가산동)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13조제1항및같
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6호[별표3] 제
6호나목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제22호및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제1호가목. Ⅱ. 개별기준제8호
자목, 제34호
제조업
허가취소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에이아이랩
(제177호)
남상복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없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6월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Ⅰ.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유심 이동성) 적용 대상을 아이엠티
 이천 서비스에서 LTE 서비스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ㅇ 이동통신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 사업자는 동일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
   의 유심으로 교체하여 아이엠티이천 또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
   통화, 단문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데이터 서비스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68조)
Ⅲ. 기 타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3-2호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이하 “학교석면안전관리인”이라 한다) 교육을 위한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이윤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지        양희산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황선조
2.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집체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6시간 이상 교육실시
  ○ 학교석면안전관리교육 강사자격 : 위탁기관 재직자이면서 교육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
    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
  ○ 전시용 실습자재를 구비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정확히 실시
                             40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3-79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이행에 관한 기뵨약정”중정정
 관보 제18016호(2013.5.14)에 게재된 외교부고시 제2013-793호(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이행에 관한 기본약정) 중 서명장소 관련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외교부장관
 수정대상                오류사항                                 정정사항              비고
  부분
고시 전문 2013년     5월 7일 산살바도르에서 맹달 2013년 5월 7일 안티구오 쿠스카틀란에서 관보 21쪽
        영 주엘살바도르 대한민국대사와 ... 맹달영 주엘살바도르 대한민국대사와 ... 9행
  한글본 2013년 5월 7일 산살바도르에서 동 2013년 5월 7일 안티구오 쿠스카틀란에서 관보 22쪽
        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최종조항 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15행
        DONE in duplicate at San DONE in duplicate at Antiguo
  영어본 Salvador, on this 7th day of May, Cuscatlan, on this 7th day of May, 관보 24쪽
        2013, in the Korean, Spanish, and 2013, in the Korean, Spanish, and
 최종조항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1행
        equally authentic.                equally authentic.
◉법무부고시제2013-2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투이 1980.08.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76 제6조2항1호 국적법
 렝케오피나리 1979.03.2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453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금향 1972.04.26 남 중 국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824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란                                            국적법
            1979.03.10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436 제6조2항1호
 판티튀드엉 1989.09.0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511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41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나.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
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
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
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은 택
                    판사 강동훈
                    판사 윤양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3-80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대한환경
 2. 대 표 자 : 조미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당목길 22(당왕동100-7) (전화 : 031-677-014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74 호
 6. 등 록 일자 : 2013. 6. 20.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3-71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영등포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등록취소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
 환경전문공사업 제46호 (대기) (주)에코엔서비스  이성진 영등포구 선유로 146, 1106호 2013. 6.14
                                   (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311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누엔티투이
1980.08.10
여
베
트
남전라북도익산시부송동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렝케오피나리
1979.03.25
여
캄보디아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계곡리
4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금향
1972.04.26
남
중
국충북진천군진천읍신정리8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란
1979.03.10
여
중
국충청북도제천시고명동436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튀드엉
1989.09.04
여
베
트
남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호리
5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3-793-1호
“대한민국정부와엘살바도르공화국정부간의2013년도무상원조사업
이행에관한기뵨약정”중정정
관보제18016호(2013.5.14)에게재된외교부고시제2013-793호(대한민국정부와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2013년도무상원조사업이행에관한기본약정) 중서명장소관련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6월26일
외교부장관
수정대상
부분
오류사항
정정사항
비고
고시전문
2013년5월7일산살바도르에서맹달
영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와...
2013년5월7일안티구오쿠스카틀란에서
맹달영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와...
관보21쪽
9행
한글본
최종조항
2013년5월7일산살바도르에서동
등하게정본인한국어, 스페인어, 영
어로각2부씩작성하였다.
2013년5월7일안티구오쿠스카틀란에서
동등하게정본인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로각2부씩작성하였다.
관보22쪽
15행
영어본
최종조항
DONE
in
duplicate
at
San
Salvador, on this 7th day of May,
2013,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DONE
in
duplicate
at
Antiguo
Cuscatlan,
on
this
7th
day
of
May,
2013,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관보24쪽
1행
◉법무부고시제2013-24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6월26일
법무부장관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항 1990.08.1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427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화 1976.03.25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3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명옥 1973.12.23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화순 1971.06.01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5-27 제6조2항1호   국적법
  옥경애 1975.06.16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7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창란 1965.11.14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1530-1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숙례 1954.02.12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담리 439 제6조2항1호    국적법
  백연옥 1962.07.1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202
                                      해운대구 반송2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시애란 1970.10.19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947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정란 1970.10.30 여 중 국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 18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하이루 1973.04.17 여 중 국 인천 남구 학익동 430               국적법
                                                  제6조2항1호
  태순선 1966.09.09 여 중 국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626 제6조2항1호   국적법
   류리   1970.10.13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 7             국적법
                                                  제6조2항1호
  람탐김끙 1976.01.17 여 베 트 남 경기도937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리좬 1979.01.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A동
                                      남구 용현동 57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김프엉 1990.11.28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59-30 제6조2항1호
  천홍민 1984.03.1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924-19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홍터 1980.10.0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436
                                     영암군 군서면 양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니웅 1991.01.2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318-1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동매 1978.01.08 여 중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7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디미데르흐리스 1978.04.15 남 불 가 리 아 강원 원주시 명륜동 254         국적법
토브흐리스토브                                           제6조2항1호
 누엔티미린 1974.08.01 여 베 트 남 강원도475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분 1957.08.11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1-2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흐엉 1988.07.19 여 베 트 남 서울 강북구 수유동 472-87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영자 1950.05.22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57-49             국적법
                                                  제6조2항3호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