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4호
항공국변경허가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 변경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시설자 명칭: 제주지방항공청장
  나. 허가번호, 허가(변경)일자,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번호
허가(변경)일자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33-2003-80-0000001
2004.5.27.
(2022.8.12.)
제주국제공항
항공국
33-2006-80-0000002
2006.5.18.
(2022.8.12.)
제주국제공항통신소
항공국
다. 설치장소, 호출부호(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명칭)
33-2003-80-0000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용담이동)
항공관제
33-2006-80-00000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호북길 115-23
(도두이동) 
6KF5
3. 무선국 제원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33-2003-80-0000001
118.200, 118.550, 119.225,   
120.425, 121.200, 121.500, 
121.675, 121.925, 124.050, 
126.800, 236.600, 239.500 
243.000, 279.800, 317.700
6K00A3EJN
6 ㎑
10 W,
35 W
33-2006-80-0000002
118.200, 118.550, 119.225,   
120.425, 121.200, 121.500,
121.675, 121.925, 124.050, 
126.800, 236.600, 239.500,
243.000, 279.800, 317.700
6K00A3EJN
6 ㎑
25 W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파수 
119.000 ㎒ 
120.425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포상1
인천관역시 부평구 구산동 산26
66,348
20.75
20.75
포상2
18.56
18.56
포상3
33.67
33.67
창고
18
18
저장고(탄1)
15.3
15.3
간부숙소
103.84
154.88
화장실10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산29
65,326
15
1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2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탄도항서해디앤씨A호등부표외1개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아     래 -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탄도항서해디앤씨
A호등부표
37-11-19.67 N
126-38-46.6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2.8.1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소멸시
까지
(’22.11. 예정)
신설
탄도항서해디앤씨
B호등부표
37-11-22.50 N
126-38-51.64 E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펌프시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85-1, 92-3, 100-1
13,675
8.41
8.41
본관 및 숙소
407.46
605.7
식당
162.68
162.68
사격지휘소
4
4
입구초소
4.83
4.83
북까페
20.4
17.4
식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1, 3-7, 3-8, 3-9, 4-1, 
4-23, 산2-1, 산2-2, 
산2-7, 산3-1, 산3-2
106,675
179.36
179.36
창고(발전기실)1
112.6
112.6
종교센터
50.54
50.54
군견막사
41
41
창고(발전기실)2
7.28
7.28
운영창고(1)
18
18
운영창고(2)
27
27
창고(매점)
18
18
운영창고(3)
55.04
108
창고
(우편수발실 및 북까페)
27
27
북악3대기초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1-1
254,940
44.28
40.88
삼청2대기초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산2-1
668,993
106.58
63.45
삼청3대기초소
204
204
삼청1대기초소
127.3
127.3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2. 9. 21.(수)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간이무선국(16국) 및 의무선박국(8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유)성○건설     942017710001803   성○전주50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신고폐지
    (2국)     942017710001802   성○전주501호

㈜서○기술공       942021710000626   고창서○500호
             942021710000627   고창서○501호
     사       942021710000630   고창서○504호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6-1    신고폐지
             942021710000629   고창서○503호
    (5국)     942021710000628   고창서○502호
 주식회사 제      942021710000739   제이○○소방503

 이○○소방       942021710000740   제이○○소방501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19     신고폐지
             942021710000741   제이○○소방502
   (3국)
 ㈜금○해운
             942016710000260   금○군산505        전북 군산시 임해로         신고폐지
   (1국)
   강○수
             422011700000035    701동○호      전북 군산시 구영5길 21-3,    허가취소
   (1국)
   양○윤
             422015700000077    700만○호       전북 군산시 비응안3길 5      허가취소
   (1국)
   김○수       422021700000030    700나○호       전북 군산시 백토로 230      허가취소
   (1국)
   김○옥
             942020700000062   강진○○마을501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련2길     신고폐지
   (1국)
   김○영
             422015700000068    701형○호       전북 군산시 비응남로         허가취소
   (1국)
   이○엽
             942021700000063   ○엽순창502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야길      신고폐지
   (1국)
   김○운
             422016700000054    701영○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두포길      허가취소
    (1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이○선
           422018700000021    700수○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1길    허가취소
  (1국)
  장○희
           422019700000091    707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허가취소
  (1국)
  염○균
           422016700000045    700아○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허가취소
  (1국)
           942018710000436   ○관전주503호
  유○관
           942018710000434   ○관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3길     신고폐지
  (3국)
           942018710000435   ○관전주502호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
 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
 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2.9.21.)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57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해양수산부 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
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
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승선선박의 항해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


나. 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150,000원, 100,0
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험의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정함


다. 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수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사항’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
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하며, 동해항 도선구역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
설을 신규 편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mylightworld@korea.kr
  3) 팩스 : 044-200-57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33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8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신ㅇ식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1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은    경기도 화성시 지산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9. 2.(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23호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정O희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8. 26.(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olivekdh@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   타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7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부천괴안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괴안 A-1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괴안 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 성명
변 창 흠
김 현 준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좌 동
사업면적
11,772.00㎡
11,744.00㎡
감28.00㎡
대지면적
11,772.00㎡
11,744.00㎡
감28.00㎡
연 면 적
32,582.55㎡
35,633.05㎡
증3,050.50㎡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500세대,
19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499세대,
13~19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감1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사 업 비
87,728,107천원
(주택도시기금 23,845,000천원)
103,588,491천원
(주택도시기금 26,177,041천원)
증 15,860,384천원
(주택도시기금 
증 2,332,041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6.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6
증12개월
◉환경부공고 제2022-452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아목
   5) 신설)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7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
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의약품ㆍ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
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
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76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 제2022-45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석
 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안 제28조제2항과 제3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기존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차수 적용규정 신설(안 별표 6)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처분 후 그 이전에 행한 위반행위를 나중에 적발한 경우까지 차수를 가
 중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함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3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11 : 국내 베어링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면자리형 스러
스트 베어링과 베어링의 하우징 와셔의 치수에 대한 표준으로서 ISO 104:2015(제4판)을 부합화하
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11
구름 베어링 ― 스러스트 베어링 ― 경계 치수, 일반 
계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2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0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3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4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8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213 : 오탈자(표4의 호칭 NO8-32UNC 유효지름) 수정
ㅇ KSB1010 : 목차 및 서식 수정, 표 제목 추가, 일부등급 삭제 및 단위통일, 오탈자 수정 등
ㅇ KSB1336 : 오탈자(표2의 호칭48의 두께 치수)정정 및 참고사항 추가 
ㅇ KSB2400 : 단위 수정 및 누락된 수식 추가 등
ㅇ KSB2819 : 오탈자 수정 및 단위통일(표7의 경도단위 HRB를 HRC로 통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213
유니파이 보통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개정
KS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
셔의 세트
개정
KSB1336
C형 멈춤링
개정
KSB2400
압축 및 인장용 원통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개정
KSB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 및 평
와셔의 세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3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21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2128 : 최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용어통일, 위원회 명단 현행화 등 수
정 
ㅇ KSBISO7905-1 : 최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용어통일, 위원회 명단 현행화 등 
수정 
ㅇ KSBISO7905-2 : 최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통일, 위원회 명단 
현행화 등 수정 
ㅇ KSBISO7905-3 : 최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용어 및 정의 추가, 오타 및 위원회 명
단 현행화 등 수정 
ㅇ KSBISO7905-4 : 최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통일, 위원회 명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2128
플레인 베어링 ― 윤활 구멍, 홈 및 포켓 ― 치수, 유형, 호칭 
방법 및 부시에 대한 적용
개정
KSBISO7905-1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1부: 유체 동력학적 윤활 
조건에서의 시험 장비와 적용
개정
KSBISO7905-2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2부: 금속 베어링 재료의 
원통형 시험편을 이용한 시험
개정
KSBISO7905-3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3부: 금속 다층 베어링 재
료의 평면 스트립에 대한 시험
개정
KSBISO7905-4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4부: 금속 다층 베어링재
료의 분할 베어링에 대한 시험
현행화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61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김포(376072), 일산(376081), 공항(376083) 등3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김포
376072
일산
376081
공항
376083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1153 일원
김포376072
일산376081
1 등급
3 등급
1·2·3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양서·파충류
경기도김포시고촌읍신곡리
산16 일대
공항376083
1·2·3 등급
1·2 등급
2·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3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201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202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2019
구름 베어링 ― 정격 동하중과 정격 수명
폐지
KSB2020
구름 베어링 ― 정격 정하중의 계산 방법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0호
국적취득(인지)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백마스터지원
2018.**.**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7.25
여지훈
2004.**.**
남성
무국적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8.01
◉법무부고시 제2022-382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529호(2000.06.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11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29호(2000.06. 15.),
국적상실일: 1997.10.31.    국적상실일: 1985.12.02.   30쪽, 표 2째 줄, 한국명 고영
                                           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65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및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96호(2009.01.06)로지정(개발계획) 고시
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9-366호(2009.10.07)로실시계획을고시하고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7호(2014.09.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18
호(2017.04.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호(2018.01.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8호(2019.09.17), 국
토교통부고시제2019-846호(2019.12.26),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호(2021.01.07.), 국토교통부고시제
2021-907호(2021.06.28.)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
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ㆍ고
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조성을통해상대적으로낙후된충남서남부지역의지역발전을도모하며,
산업단지내경쟁력있는기업유치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국토의균형발전도모
나. 타산업단지와차별화된21세기형친환경미래지향적인복합산업단지로육성하여지역발전의
중심지로개발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 장항읍일원
○면
적: 2,750,893.5㎡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08년12월∼2022년12월
[1-1단계: ´08.12 ∼´19.12, 1-2단계: ´08.12 ∼´21.06,
2단계: ´08.12 ∼´22.12]
(변경) 2008년12월∼2025년12월
[1-1단계: ´08.12 ∼´19.12, 1-2단계: ´08.12 ∼´21.06,
2-1단계: ´08.12 ∼´23.12, 2-2단계: ´08.12 ∼´25.12]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소분류)
비고
기정
변경
생명과학기술
클러스터
∘(10) 식료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70) 연구개발업
∘(10) 식료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70) 연구개발업
∘(13229) 기타직물제품제조업
∘(13999) 그외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
제조업
(13229) : 추가
(13999) : 추가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소분류)
비고
기정
변경
청정첨단지식
기술클러스터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32) 가구제조업
(25) : 추가
(32) : 추가
수송산업
클러스터
(군산산단
연계)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811) 인쇄업(18119 기타인쇄업제외)
∘(23192) 포장용유리용기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811) 인쇄업(18119 기타인쇄업
제외)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31)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23192) : 삭제
(29) : 추가
(231) : 추가
지역친화형
산업클러스터
∘(10) 식료품제조업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0) 식료품제조업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변경없음
뷰티산업
클러스터
∘(20129)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제조업
∘(20433) 화장품제조업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제조업
∘(20129)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제조업
∘(20423) 화장품제조업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제조업
(20421)
: 오기정정
(20423)
: 오기정정
나.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소계
1-1단계
1-2단계
소계
2-1단계
2-2단계
합
계
기정
1,471,043.4
642,587.4
411,425.6
231,161.8
828,456
-
-
100.0
변경
1,447,987.4
642,587.4
411,425.6
231,161.8
805,400
398,692
406,708
100.0
청정첨단지식
기술클러스터
기정
489,118.3
108,934.3
108,934.3
-
380,184
-
-
33.2
변경
507,626.3
108,934.3
108,934.3
-
398,692
398,692
-
35.1
수송산업
클러스터
(군산산단연계)
기정
426,663.7
105,620.7
105,620.7
-
321,043
-
-
29.0
변경
367,140.0
99,245.0
99,245.0
-
267,895
-
267,895
25.3
지역친화형
산업클러스터
기정
245,062.0
117,833.0
117,833.0
-
127,229
-
-
16.7
변경
263,021.7
124,208.7
124,208.7
-
138,813
-
138,813
18.1
생명과학기술
클러스터
기정
188,046.9
188,046.9
-
188,046.9
-
-
-
12.8
변경
178,955.5
178,955.5
　
178,955.5
-
-
-
12.4
뷰티산업
클러스터
기정
122,152.5
122,152.5
79,037.6
43,114.9
-
-
-
8.3
변경
131,243.9
131,243.9
79,037.6
52,206.3
-
-
-
9.1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나.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전체(변경)
구분
전
체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총계
2,750,893.5
-
2,750,893.5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497,127.4
증) 25.0
1,497,152.4
54.4
54.4
　
제조시설용지
1,471,043.4
감) 23,056.0
1,447,987.4
53.5
52.6
　
물류시설용지
26,084.0
증) 23,081.0
49,165.0
0.9
1.8
주거시설용지
215,473.1
-
215,473.1
7.9
7.9
　
단독주택용지
34,531.0
-
34,531.0
1.3
1.3
　
단독주택용지
(이주자주택)
42,431.2
-
42,431.2
1.5
1.5
　
공동주택용지
138,510.9
-
138,510.9
5.1
5.1
근린생활시설용지
10,017.1
　-
10,017.1
0.4
0.4
상업시설용지
31,369.1
-
31,369.1
1.1
1.1
지원시설용지
44,655.7
감) 1,185.0
43,470.7
1.6
1.5
공공시설용지
952,251.1
증) 1,160.0
953,411.1
34.6
34.7
　
도로
491,610.3
-
491,610.3
17.8
17.8
　
보행자도로
6,969.2
-
6,969.2
0.4
0.4
　
주차장
13,685.2
-
13,685.2
0.5
0.5
　
교육시설
27,200.3
-
27,200.3
1.0
1.0
　
공공청사
6,807.4
-
6,807.4
0.2
0.2
　
종교시설
1,652.6
-
1,652.6
0.1
0.1
　
주유소
2,975.1
-
2,975.1
0.2
0.2
　
농업용수로
180.1
-
180.1
0.1
0.1
구거
12,327.3
-
12,327.3
0.4
0.4
　
배수지
16,750.7
-
16,750.7
0.6
0.6
　
폐기물처리시설
27,848.3
-
27,848.3
1.0
1.0
　
폐수처리시설
11,268.8
-
11,268.8
0.4
0.4
　
저류지
9,378.2
-
9,378.2
0.3
0.3
　
공원녹지
323,597.6
증) 1,160.0
324,757.6
11.6
11.7
　　
소공원
-
증) 1,185.0
1,185.0
-
0.1
근린공원
89,177.7
-
89,177.7
3.3
3.3
　　
체육공원
18,508.0
감) 18,508.0
-
0.6
-
　　
어린이공원
3,538.8
-
3,538.8
0.2
0.2
역사공원
-
증) 18,483.0
18,483.0
-
0.6
　　
완충녹지
173,276.2
-
173,276.2
6.2
6.2
　　
경관녹지
17,370.4
-
17,370.4
0.6
0.6
　　
연결녹지
14,925.8
-
14,925.8
0.5
0.5
　　
광장
3,056.7
-
3,056.7
0.1
0.1
　　
공공공지
3,744.0
-
3,744.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