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경주시 안강읍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중로1-3호선 및 중로2-5호선)공사

  ○사업목적:경주안강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위치: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95-4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28,292㎡ 중 4,212㎡

                변경-28,308㎡ 중 4,228㎡

  ○사업방법:경주안강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6년 9 월~2010년 8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변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06. 9.    부분개설후
        중로1-1                         148       2.5         417       184
없음                1789-5번지 일원                                                   ~2010. 8.   무상귀속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06. 9.    부분개설후
기정      중로1-3                         -         -           985       365
                  1795-3번지 일원                                                   ~2010. 8.   무상귀속
                                                                                            부분개설후
변경      중로1-3     상동                  -         -       1,001         365
                                                                                            무상귀속
변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06. 9.    부분개설후
        중로2-5                         181       15      2,810         1,227
없음                1756-10번지 일원                                                  ~2010. 8.   무상귀속

기정       계                                              4,212         1,776

변경       계                                              4,228         1,77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      적               구         간
 사업명         구분                                                                              비    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기정                                   4,212
   계
             변경                                   4,228

                                          503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면             적(㎡)
소재지      구분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7필지           -   4,112       1,470       1,470
  계
         변경    7필지           -   1,472       1,472       1,472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산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가. 대지위치                                                     좌    동
                         332-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61,429.10㎡                     61,405.10㎡          감 24㎡

다. 대지면적                   32,151.51㎡                        좌    동

라. 건축면적                   71,523.91㎡                        좌    동

                     아파트 10개동(930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92,688,040천원(국민주택기금 27,491,760천원)
5. 사업기간:2006년12월~2010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상남도청 주택과, 양산
 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505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부산광역시 사상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괘법동       522-1    대        154.4       154.4      부산 북구 주례동 824-8                     김귀연

                                                         부산 사상구 주례동 595                      서   광,
 2    괘법동       522-2    대        660.1       660.1      럭키아파트 8-506
                                                         부산 북구 괘법동 522-2                     박규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4                     유한회사
 3    괘법동       522-3    대      3,305.8    3,305.8
                                                         선프라자 508호                       패밀리건설

                                       (근저당권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4    괘법동       522-8    대        316.4       316.4      부산 북구 괘법동 522-8                     이병욱

 5    괘법동       522-16   장      1,605.6    1,605.6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867                     박선영

                                           (근저당권 마산시 석전동 246-1 주식회사 경남은행)

 6    괘법동       522-17   장        201.7       201.7      부산 북구 괘법동 522-17                    배호찬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4                     유한회사
 7    괘법동       522-19   대      3,305.8    3,305.8
                                                         선프라자 508호                       패밀리건설

                                       (근저당권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4                     유한회사
 8    괘법동       522-20   대      5,023.5    5,023.5
                                                         선프라자 508호                       패밀리건설

                                       (근저당권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계      8필지                    14,573.3 14,573.3                         -                       -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부산 괘법지구 제1종                사상구 괘법동
                                                     -       14,573.30       14,573.30
     지구단위계획구역             522-3번지 일원

                                              523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지역
              사상구 괘법동
 신설                                    14,573.30       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522-3번지 일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부산광역시 괘법동                                    공동주택 및 부
 A        -        13,410.10          1                            -       13,410.10
                                            522-3번지 일원                                   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00%이하
 A-1
               높      이       20층이하

               배      치           -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후퇴


                                                   524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사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체계 구축
          보행동선         ·사업지 북측이면도로 2m setback 후 보도(B=2m)설치, 남측이면도로
                        3m setback 후 보도(B=3m) 설치

                       ·사업지 주변가로 교통상황 대비 적정 진·출입구 설정
           차량          ·사업지 서측이면도로 4m setback 후 보도(B=2m), 진출입 완화차로
  A-1
         진·출입구          (B=2m) 설치
                       ·사업지 서측부분을 출입구 주진입도로 개설

                       ·법정주차대수:208대
          주차시설         ·계획주차대수:264대
                       ·주차동선 수립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로    도로       연장    폭                        구             간
 사업명                                 면적(㎡)                                      비     고
          종류    번호       (m)   (m)              시           점   종         점

     계     -       -      -    -     1,163.2        -                 -

보도포장                                             괘법동                괘법동
           -       -     93    2     202.3
  개 설                                           522-2대              522-1대
                                                                              ※추후 지적확정
보도포장                                             괘법동                괘법동
           -       -     81    3     249.1                                     측량결과 변경
  개 설                                           522-20대             522-8대
                                                                               될 수 있음
도로포장      일반                                     괘법동                괘법동
                   -     175   4     711.8
  개 설     도로                                    522-20대             522-1대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39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제1차 수정을 다
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525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7-135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계                        54,832,413 41,934,066       6,754 41,927,312

강원. 화천. 간동.
              임야 산림청               199,042     199,042      305     198,737 군사시설(진지)
오음 산95
강원. 인제. 인제.
              ″        ″       21,935,492 21,926,366       1,178 21,925,188    간이상수도
고사 산1
강원. 인제. 남.
              ″        ″       10,614,491 10,612,677       1,210 10,611,467       ″
부평 산40-1

강원. 평창. 진부.
              ″        ″           179,702     179,702      180     179,522    수해복구공사
두일 산73

강원. 정선. 북.
              ″        ″       20,453,338     7,567,434    2,016   7,565,418   전기공급시설
유천 산270-1
강원. 정선. 북.
              ″        ″        1,450,348     1,448,845    1,865   1,446,980      ″
여량 산170



⊙중소기업청고시제2007-28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 등에 관한
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007-28호, 2007.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
 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이라 함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및 창업후 6개월 이내의
  자로서 예비적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567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7-22호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5호 2005.12.29.)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중 일부 개정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분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기 타
                                                           (원)

 1. 비료의 성분 및 물리성분석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고토, 망간, 아연, 동, 붕             1점 1성분      10,600
   소, 철, 규산, 몰리브덴, 알칼리분, 유기물, CEC,
   칼슘, 초기용출율)
 ○유해성분(황청산화물, 설파민산, 아질산, 카드뮴, 비                1점 1성분      11,800
    소, 납, 수은, 크롬, 염산불용해물, 니켈, 구리, 티
    탄, 아연, 염분, 염소, 뷰랫태질소, 아황산)

 ○수분                                           1점 1성분       5,400

 ○물리성(분말도)                                     1점 1성분       7,100

 ○부산물비료의 미생물상(세균, 방선균, 효모사상균)                  1점 1성분      25,300

 2. (삭제)

 3.~11.(현행과 같음)

 12. 유전자분석

                                                         171,800
 ○RCR-RFLP(1점 추가시)
                                                         (15,000)
                                                         480,400
 ○친자감별(1점 추가시)                                                      분석가축
                                                         (40,000)
                                                         219,800    은 소, 돼지
 ○성 판별(1점 추가시)                             기본이 10점 이
                                                         (20,000)   에 한하며,
                                           며 1점 추가 당
                                                         480,400    품종식별은
 ○개체식별(1점 추가시)                             추가비용 부담       (30,000)
                                                                    개발된 기
                                                         315,400
 ○종 판별(1점 추가시)                                                      술에 한함
                                                         (25,000)
                                                         242,800
 ○품종식별(1점 추가시)
                                                         (20,000)

                                     564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수수료
              분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기 타
                                                                  (원)
 ○분자표지 이용 육종재료 분석                                                 6,750
                                             시료 당 1표지
   (동일시료 표지 1점 추가시)                                           (2,920)

 13. 농산식품분석

 ○일반성분
   -수분                                                1점          1,900
   -조단백질                                              1점          6,100
   -조지방                                               1점          8,500
   -조섬유                                               1점      10,500
   -조회분                                               1점          2,500

 ○무기성분(Ca, P, K, Na, Fe, Mg)                     1점 1성분           8,500

 ○비타민
   -A                                                 1점      76,900
   -B1 & B2                                           1점      71,800
   -C                                                 1점      45,800
   -나이아신                                              1점      43,900

 14.~17.(현행과 같음)

4. 시험경비
[별표]의 시험경비 산출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시험경비 산출 기준표
                                             산출기준          기준금액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기   타
                                             단        위     (원)
1.~24.(현행과 같음)


25. 대용유젖소 사양시험            처리:2이상                 1두         605,000       공시축 제외
                          반복:8이상
                          구당두수:1두
                          시험기간:90일 이상
26. 착유젖소 사양시험             처리:2이상                 1두        1,440,000      공시축 제외
                          반복:8이상
                          구당두수:1두
                          시험기간:150일 이상

27. ~ 30.(현행과 같음)


                                       565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산출기준          기준금액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기    타
                                     단        위      (원)
31. 임신돈사양시험         처리:2이상               1두           546,000   공시축 제외
                    반복:6이상
                    구당두수:1두
                    시험기간:160일 이상
32. 산란계사양시험         처리:3이상               20수          686,000   공시축 제외
                    반복:4이상
                    구당두수:20수
                    시험기간:120일 이상
33. 육계사양시험          처리:3이상               30수          517,100   공시축 제외
                    반복:4이상
                    구당두수:30수
                    시험기간:60일 이상
34. 돼지소화율시험         처리:2이상               1두           138,100   공시축 제외
                    반복:3이상
                    구당두수:1두
                    시험기간:24일 이상
35. ~ 36.(현행과 같음)

37.~38.
(기타특수시험으로 통합)
39. 기타특수시험          시험설계서에 의함                     설계서에 의한
                                                  견적가격에 준함
40. 소 소화율시험         반복:3이상           3시료           3시료 기본
                                                                건물함량 외
(전분채취법)             구당두수:3두                        2,904,500
                                                                영양성분 분
                    시험기간:30일 이상                   1시료 추가당
                                                                석료 제외
                                                   700,000
41. 반추위 유효소화율시험     반복:3이상           2시료           2시료 기본
                                                                건물함량 외
(나이론백 방법)           구당두수:2두                        2,118,000
                                                                영양성분 분
                    시험기간:30일이상                    1시료 추가당
                                                                석료 제외
                                                   500,000
42. 반추위 유효소화율과      반복:3이상           2시료           2시료 기본
                                                                건물함량 외
   4위 및 소장소화율시험     구당두수:2두                        5,022,600
                                                                영양성분 분
   (모바일백 방법)        시험기간:50일 이상                   1시료 추가당
                                                                석료 제외
                                                   1,000,000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12월 1 일부터 시행한다.
                               566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640호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울산 북구 호계동            농소농업
                                                                                    근저당권
                                                      울산 중구 복산동 320                        869-13               협동조합
       1   기정   297-3         답    1,042    1,042                             박현숙
                                                      동덕현대아파트 6-204                        울산 북구 호계동            농소농업
                                                                                    지상권
                                                                                           869-13               협동조합
                                                      울산 남구 옥동 587-4
       2   기정       300       답     357         327                           박윤자
                                                      화인빌라 402




                                                                                                                             관
       3   기정       301       천     179         162 양산군 웅상읍 소주리 784           구초자
506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5
       4   기정       302       전     367         367                           정미희
                                                      일신아파트 3-309




                                                                                                                             보
       5   기정       303       전    1,699    1,412 양산군 웅상읍 소주리 784             구초자

       6   기정       304       전    1,064        760 양산군 웅상읍 소주리 784           구초자

       7   기정       305       답    1,250         2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21           이창근

       8   기정   306-1         답        86       86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641            윤정원




                                                                                                                             2007.11.30. (금요일)
       9   기정   330-2         답        28       28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641            윤정원

      10   기정       331       답        6         6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641            윤정원

      11   기정   331-1         도     567         564                           양산군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5-1
      12   기정       332       답     555         555                           정두영
                                                      선경아파트 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