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나. 부품자기인증 항목 확대*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부품별시험시설기준 마련(안
      별표4의3)
    *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
       판 등 총 8개 품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사항 근거 마련(안 제41조제5항, 제155조의2 및 별표4의5 신설)
    1) 자동차제작자등의 늑장 리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판단기준이 되는 ‘결함을 안 날’에 대한
       세부사항
    2)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주요장치별로 차등 설정하
       기 위한 세부사항
  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튜닝 규제 완화 및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성능시험대행
      자의 인증관리전산망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 제55조의2제4항, 제56조제1항, 제
      107조제1항)
    1)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하는 튜닝 허용
    2)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및 인증부품의 성능․품질 확인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튜닝부품인증 관리전산망 설치․운영 근거
    3) 튜닝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중 튜닝 전․후 외관도에 갈음하여 제원이 표시된 외관사진도 인정
    4) 자동차(4륜)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도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
  마. 무상수리기간 등 기산일 명확화(안 제49조의3제1항, 제49조의3제2항)
    1)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의 기산일
       을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로 규정
    2)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의무공
       급기간과 관련한 기산점을 최종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한 시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57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0.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물류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 자동차, 조선 등 첨단수송부품산업 육성
  ○ 구역내 해양, 산지, 강 등 자연경관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 조성
 나. 유치시설
  ○ 신항 배후지에 글로벌 고부가가치 물류기업 유치
  ○ 외국 첨단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IT, 데이터센터 등 신수종사업 유치
  ○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
 ○ 여가․휴양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유치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 (051-888-4474)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051-979-5124)에서 열람가능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3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웅천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91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5,384.62㎡, 건축면적: 4,139.76㎡
  ○ 대지면적 : 12,505.8㎡
5. 사업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96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48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이더블유이엔지
2) 대 표 자 : 이명훈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41(고잔동, 남동공단 132블럭 8롯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5호, 수질 제93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11.03.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48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
관 지정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1) 업 체 명 : (주)이더블유이엔지
2) 대 표 자 : 이명훈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41(고잔동, 남동공단 132블럭 8롯트)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40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11. 3.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
   니다.
    2016년 11월 9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97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97
기
타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481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이더블유이엔지
2) 대
표
자: 이명훈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능허대로541(고잔동, 남동공단132블럭8롯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95호, 수질제93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6.11.03.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48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
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1) 업
체
명: (주)이더블유이엔지
2) 대
표
자: 이명훈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능허대로541(고잔동, 남동공단132블럭8롯트)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제40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6.11. 3.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폐기또는국고에귀속됩
니다.
2016년11월9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 기타 서류
      ․신청인이 피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포괄승계 사실 및 상속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범
       죄피해금 환부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위임장
        ※ 공동상속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된 상속분 또는 신청인의 법정상속
           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피해자와 송금인 명의가 다른 경우 피해자와 송금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주
       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부 일정
     대검찰청에서 환부신청인의 신청을 심사하여 피해자 명단, 피해자별 피해액 및 전체 피해액 합
    계를 작성하여 미국 법무부에 송부하면 미국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 환부 예정금액을 송금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환부가 이루어지도록 미국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4. 환부 예정 금액
     총 7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의 합계가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별 피해액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할 예
     정입니다.
5. 유의사항
     실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환부신청 기간 내에 환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범죄피해금 환부를 받
     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 여부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
     거나 또는 직접 대검찰청으로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 02-3480-3891 ~ 3899, 대표번호 : 02-3480-38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상청공고제2016-32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측기의 정확성․내구성․
                          59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의 도입(안 제13조 및 제16조)
    (1) 현행 기상측기 검정은 온도계․강수량계 등 기상측기 9종의 기본적인 정확도를 확인하고 있
        으나, 내구성․안정성 등 기상측기의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 기상청
        장으로부터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측기관은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기상
        측기를 사용하도록 함
    (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요건을 규정함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취소(안 제14조 및 제15조)
    (1) 형식승인 업무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함
    (2) 형식승인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 확인 및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ns.cho@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6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병 무 청 장
                             60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대검찰청공고제2016-56호
                                범죄피해금 환부신청서 접수
  대검찰청은 미국 정부(법무부, 연방검찰, 국토안보수사국)와 공조하여, 사기죄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곽○○이 미국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환
수한 범죄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범죄피해금 환부신청서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범죄피해금 환부를 원하시는 피해자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환부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9일
                  대검찰청국제협력단장
1. 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곽○○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사건번호 및 선고일 등은 아래 참조) 중, 2007년 7월 4일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발생한 ‘주식회사 에프엑스인스티튜트투자’ 및 ‘주식회사 리차드모건지주회
     사’의 주식 매수와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 당시 주식 매수대금 입금 계좌는 아래와 같음
     사건번호 및 선고일 등
     - 1심 : 2009. 11.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230 등
     - 2심 : 2010. 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9노3400
     - 3심 : 2010. 10. 28. 선고, 대법원 2010도6502
     주식 매수대금 입금계좌
    - 곽○○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420-028584-01-010)
    - 곽○○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620-172408-131)
    - 곽○○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231-666411)
    - ‘주식회사 리차드모건지주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630-006228-763)
2. 환부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11. 9.(수) ~ 2016. 12. 8.(목)
     접수방법
    - 등기우편(2016. 12. 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환부신청 구비서류
    - 필수 서류
      ․환부신청서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
      ․환부받을 계좌의 통장 전면 사본 1부(계좌번호 및 계좌명의인 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금증, 송금증, 무통장입금증 등 피해내역 소명자료
         ※ 송금일, 송금인의 명칭, 송금 계좌번호, 수취인의 명칭, 수취 계좌번호(위 4개의 계좌 중
           1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8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영 1975.05.08      여 중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167
                          국 임광관악파크)          (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민정 2010.03.07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226 제7조1항1호
응위엔투흐 2004.08.1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227-4         국적법
  엉                         (길동)                   제7조1항1호
도안쫑뚱 2005.06.13                                      국적법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30 (보광동) 제7조1항1호
 뉴이판 2003.04.23     남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감노로319번길 6
                                                     국적법
                                                   제7조1항1호
요우쥔린 1991.10.08                                      국적법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249 제7조1항1호
나랑치맥냠 2001.07.22    남 몽                              국적법
                          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805 제7조1항1호
 바야르
 이망 2015.02.04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608 제7조1항1호
 취시모 2010.12.04     여 중   국 부산광역시중구보수대로142번길3
                            (보수동1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징치 2011.02.24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45 제7조1항1호
 최정연 2009.09.16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금오로120-33
                            (금오동, 삼성하우징)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ジーオーティ
 1 はじめてえっち ユズハ ー/(주)알라딘 2016-10-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650013 2016-10-28 음란성 관보게재일
                 커뮤니케이션
                 ワニマガジン
 2 快 感 恋 鎖 安部マナブ 社/(주)알라딘 2016-10-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650014 2016-10-28 음란성 관보게재일
                 커뮤니케이션
【도 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トーキョウバ         大洋図書/ 2016-10-25 간행물윤 1650015 2016-10-28 음란성 관보게재일
 1 ッドガールズ ユズハ                       리위원회
     VOL.44       (주)네픽

                                  75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05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
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4호, 2015.10.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
    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영 제13조의4제2항 및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
    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호
   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② 영 제13조의5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
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제4조(예외지급) 영 제13조의6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 방식 및 절차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
  구든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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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7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① 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전 기 : 한국전력공사
 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4. 등유 LPG : 한국에너지재단
 5. 연 탄 :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
 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
 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 교육
 5.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6.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7.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 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
    계 협력 업무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사회보장
  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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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9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
  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
  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 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업무
제10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제4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직원
 3. 제7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
 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78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김천삼락)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김천삼락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천삼락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96, 1297번지
  나. 사 업 면 적 : 10,585.00㎡
  다. 대 지 면 적 : 10,585.00㎡
  라. 연 면 적 : 22,143.5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10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5,733,315천원 (국민주택기금 15,145,4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8.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김천시 1296 대 839.4    839.4 국 미래창조과학부
     삼락동
 2   김천시
     삼락동 1297 대 9745.6 9745.6 국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6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세종 서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종서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79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1. 사 업 명 : 세종서창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626-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좌 동         -
                          서창리 26-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6,31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4,117.00         좌 동         -
  라. 연 면 적(㎡)                  24,458.86        25,253.71 증 794.85
  마. 규 모                아파트4개동(행복주택450세대,        좌 동         -
                        5~19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3,460,851 천원 (국민주택기금 16,623,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5. 09.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청춘조치원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나스텍이앤씨(대표자 박성황)
   신청인         주 소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판교세븐벤처밸리1,
                                            1단지 2동 602호
               전화번호        02-2025-4650       팩스번호        031-622-3633
              법인명(성명)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박승우)
   신청인         주 소                (우)06178 서울 강남구 삼성로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000       팩스번호         02-558-566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6호
  ㅇ 명 칭: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80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11호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53호(2015.12.31.)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646,160㎡(변경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재영
                변경- 박상우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구성비(%) 면적(㎡)변 경구성비(%)        증감
         합 계          면적(㎡)
                       646,160 100.0        646,160 100.0     -
           소 계         258,149       39.9   258,108  39.9  감 41
 주거       단독주택          29,054        4.5    28,681   4.4  감 373
 용지       공동주택         227,077       35.1   227,411  35.2  증 334
         준주거용지           2,018        0.3     2,016   0.3  감 2
      근린생활시설             8,341        1.3     8,427   1.3  증 86
        상업용지
           소도로계          8,627
                       264,258        1.3
                                     40.9     8,627
                                            264,122   1.3
                                                     40.9  감  - 136
           주차장         134,863
                         4,642       20.9
                                      0.7   134,722
                                              4,641  20.9
                                                      0.7  감
                                                           감    1411
 기반     공원 ㆍ공원녹지        96,661       15.2    96,667  15.2  증      6
 시설           근린공원      41,357
                        26,769        6.3
                                      4.1    40,881
                                             26,753   6.2
                                                      4.1  감
                                                           감    476
                                                                 16
 용지          어린이공원       6,934        1.1     6,474   1.0  감    460
               소공원       4,749        0.7     4,749   0.7     -
              수변공원       2,905        0.4     2,905   0.4     -
                                 61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구 분         면적(㎡)   기 정구성비(%) 면적(㎡)변 경구성비(%)         증감
            녹지          55,304   8.6      55,786  8.7      증 - 482
            완충녹지
            경관녹지        14,448
                        34,041   2.2
                                 5.3      14,448
                                          34,523  2.2
                                                  5.4      증 - 482
            연결녹지         6,815   1.1       6,815  1.1
         공공공지               62   0.0         267  0.0      증 205
        보행자도로            1,809   0.3       1,604  0.2      감 205
         교육시설           25,487   4.0      25,487  4.0         -
           중학교          10,800   1.7      10,800  1.8         -
          초등학교          11,687   1.8      11,687  0.5         -
           유치원           3,000   0.5       3,000  1.7         -
       오수중계펌프장             734   0.1         734  0.1         -
         소 계           106,785  16.6     106,876 16.6      증 - 91
 기타
 시설      업무용지
         주상복합           79,473
                        18,475  12.3
                                 2.9      79,473
                                          18,475 12.3
                                                  2.9         - 91
 용지      종교시설            4,625
          주유소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0.7
                         4,212 : 0.7       4,716
                                           4,212  0.7
                                                  0.7      증  -
※ 개발계획(변경)도                      실시계획 포함(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ㅇ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ㅇ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TEL:031-8075-3154)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646,160
           도시개발구역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고양덕은
     60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646,160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ㅇ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