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0호                                      2001. 11. 1. (목요일)
                 로지원함.                            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는 경전철노선 경유
                                               ○경전철노선에눀한변경제안의경우에는사전
                 에따른수익자부담원칙에근거한금오택지
                                                 에기본계획노선에포함되는지아니면변경제
                 개발지구사업시행자(의정부시)와송산택지
                                                 안노선인지를사전에협의하여야하며, 변경
                 개발지구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에게경
                                                 제안으로판명될경우에만변경제안서로제출
                 전철분담금을분담케하여사업비로지원함.             할수있음.
                -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제출시국가및지            ○가산점부여방법및수준은이미고시된사업
                 방자치단체에적정수익성보전을위해용지              계획서의총평가점수에5%범위내에서가산
                 비, 회룡역사 건립비, 경전철분담금을 제외
                                                 점을부여할수있음.
                 한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5. 사업계획서작성및시행자지정
                 시기는경전철사업의공사공정율과연계함.
                                              5. 1. 사업계획서작성및제출
             4. 6. 환리스크에눀한위험분담
                                               5. 1. 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일정수준이상의환율변동으로인하여사업시              ○사업계획서는본계획〈부록Ⅰ〉의「사업계획
                행자의타인자본으로조달하는건설자금용(운              서작성지침」에서제시한지침에따라작성
                씁자금제외) 외화차입금에눀한환차손또는              하여야함.
                환차익이발생한경우사용료등을조정하거나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현재의경량전철
                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또는환차익의환수
                                                  운임,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씁기간,
                가가능함.
                                                  건설비용, 부눀사업순수익및실질할인율등
               ○환차손에눀한보전(사용료조정또는재정지
                                                  의관계는4. 1. 2.(수익율 및 운임의 결정)
                원등)의범위는환율변동에따라발생한총환               에서규정한공식에의하여산정함.
                차손액에서환율20%변동에해당하는환차            5. 1. 2. 사업계획서 제출
                손액을차감하여산출된환차손액(산출환차손             ○사업계획서는원본1부와사본30부를제출
                액)의50%범위내에서협상으로정함.
                                                  함.
               ○환차손(익)의발생시위험분담의내용및위험
                                                  -사업계획서중본보고서의내용및사업계
                분담의세부절차및시기는실시협약으로정함.
                                                   획서작성시사용된수치자료는디스켓또
             4. 7. 매수청구권의인정
                                                   는CD-ROM으로제출하여야함.
               ○사업시행자는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인              ○사업계획서의비공개
                하여의정부경량전철시설의건설또는관리운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의 동의
                씁이불가능한경우지방자치단체에눀하여당                없이는공개하지않음.
                해사업(부눀사업을 포함)을 매수해줄 것을 요
                                              5. 2. 사업시행자지정절차
                청할수있음.
                                               ○의정부시장은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계획
               ○매수청구권의행사절차에관해서는실시협약
                                                 서에눀하여평가및협상을거쳐사업시행자
                에서정함.                            로지정함.
             4. 8. 시설사업기본계획의내용에눀한변경제안            -평가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평가요
               ○민간부문은민간투자법제12조및시행령제               소별배점기준에의해실시함
                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조건등을 충족
                본계획내용을변경제안할수있음.
                                                  하는사업계획서를제출한사업신청자에한
                -변경제안을하고자하는경우변경의내용·
                                                  하여평가점수가높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
                 사유및효과등을기재한제안서를사업계                선협상눀상자를지정함.
                 획에포함(별도작성)하여주무관청에제출          5. 3 사업계획서 평가:주무관청은본사업에국내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