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개시일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설치장소            (이전일자)
                                                                          ‘20.8.18.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2길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함양       함양천령                                                           (‘20.8.14.
                                 15                      1194
                                                                        업무종료후)
 나. 변경사유 : 인접국간 거리 기준 충족
 다. 시행일자 : 2020. 8. 5.(수)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8. 20.(목)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1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계약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비고
                         경산시          필수 및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       경산남천                                    김병찬
                         남천면            환대체               남천면 남천로 469
 나. 계약기간 : 2020. 9. 1. ~ 2023. 8. 31.
 다. 업무개시일 : 2020. 9. 1.(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체국보험 모집・수금(해당교육이수시 가능)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9.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0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제정          KSCIEC62893-1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제정          KSCIEC62893-2
                              ― 제2부:시험방법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제정          KSCIEC62893-3   ― 제3부: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KS R IEC
                            61851-1 모드 1, 2 및 3에 따른 AC 충전용 케이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89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89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
 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절차 규정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나. 파생모델 등록 및 주요부품 변경에 따른 변경 인증 절차 명확화(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신청 절차 규정(제21조)
라. 단전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제59조제2항)
 - 안전인증 표시 등을 모두 단전지 제품에 표시해야 했지만, 모델명을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현행) 안전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 등 → (개정) 모델명
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조정(별표1, 별표20)
 - 전동공구의 안전관리 수준이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관리수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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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바. 안전기준의 표시사항과 모델구분의 일치화(별표9, 별표10, 별표11)
사. 자체검사주기 완화(별표19)
 - 현행 정기검사 주기는 2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3개월 또는 1년의 자체검사 주기를 2년
  으로 완화하고 최소 검사 주기를 삭제
아. LED조명 시스템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등(별표1, 별표9, 별표20)
 - 안전관리대상 용량범위 지정 및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동장
  치 모델구분 신설
  - 안전관리부품 목록에서 중요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에 종전의 별표 1 제8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17조제1
  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3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
 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재향군인회 보고사무의 편의
 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등 관리 강화(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
 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회계서식 신설(안 제10조)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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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202-5755,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swj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국가유공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를 추가
나. 국가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에 등록일자 추가

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라.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ysook111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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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의 기재 사항 중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추가
  - 확인서 상에 신청인 란은 삭제하지만,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등
      록관리 예규에 규정할 예정
나.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등록일자 추가
다.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
      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ysook111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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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보상대상자 등이 발급받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보훈보
 상대상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다’를 추가
나. 보훈보상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다.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라.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ysook111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0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발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의 기재 사항 중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신청인 부분은 고엽제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

 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추가

  - 확인서 상에 신청인 란은 삭제하지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근거는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할 예정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등록일자 추가

다. 신청인 부분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
   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

   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ysook111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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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5·18민
 주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
 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를 추가
나. 5·18민주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등록일자 추가
다.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라.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ysook111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특수임
 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
 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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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를 추가
나.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등록일자 추가
다.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라.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ysook111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0-77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법 제     처 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의 계획적ㆍ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
 근과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6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보의
 범위,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정보 협의체의 구성ㆍ운
 영 방식과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 등의 정의(안 제2조)
 1) 법령등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을 포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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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hye@korea.kr
 - 전화 044-200-6783, 팩스 044-200-6957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46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
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APC199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글루코아밀라아제
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APC199         ㈜에이피테크놀로지         ㈜에이피테크놀로지        제2020-8호   2020. 8. 10.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글루코아밀라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0-9호   2020. 8. 10.
      (Saczyme go 2X)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1. 공고 사유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지속됨에 따라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빈번한 오‧남용 사례 및 범죄 악용 사례에 따라 허가 제한 대상으로 공고(식품의약품안
 전처 공고 제2013-184호 및 제2014-18호)한 바 있는 펜터민 등을 통합하여 함께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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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허가 제한 대상 및 지정사유
가. 허가 제한 대상(향정신성의약품)
 ○ 암페프라몬, 마진돌 함유 의약품
 ○ 지에이치비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함유하는 의약품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및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나. 지정사유
 ○ 암페프라몬, 마진돌 : 살 빠지는 약으로 인식되어, 식욕억제제간 병용투여 및 장기간 복용 사례
   가 확인되는 등 오‧남용 사례 빈번
 ○ 지에이치비 : 일명 ‘물뽕, 파티용약,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하여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 빈번
 ○ 프로포폴 : 전신마취 유도 및 수술 시 진정제를 피로회복제, 수면제로 사용하는 등 오‧남용 사
   례 빈번
3. 관리방안
 가. 오용·남용 현상이 심화되는 성분의 경우 허가 제한 대상 추가
 나. 허가 제한 대상 성분은 마약류 취급승인 및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제한
 다. 다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이전에 마약류 품목허가를 위해 이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허가용 제품을 준비 중
    인 경우
  ○ 공고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
  ○ 수출용 제품으로 마약류 제조 및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향정신성의

 약품 지정 성분 물질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명확히 하려는 것임.
                             61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법령관련정보에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관한 각종 영향평가 및 정책평가 등의 검토의견
   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 등을 포함함.
 3) 법령정보 생산기관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한국법제연구원을
   포함함.
나.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의 수립절차(안 제3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거나 시행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법령정
 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
다. 법령정보의 수집 방법 및 행정규칙의 직접 등재(안 제4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공보 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이 관보 등을 통하여 수집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법
   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직접 등재하여야 하는 법령정보에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을 포함함.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발령
   후 10일 이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던 것을 발령 후 지체 없이 등재하도록 하고, 등
   재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이 등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법령정보책
 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지정된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
 여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하도록 함.
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6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현행 헌법,
   법령 외에도 현행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법제처장은 연관법령정보의 상호 연계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발행자의 지정(안 제8조 및 제9조)
 1) 법제처장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행법령집을 보급하여야 하고, 법령집
   의 정확성ㆍ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 추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함.
 2) 현행법령집 및 추록 제작을 위한 전자시스템 보유 등을 현행법령집의 발행자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4, 6 및 8)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2개   물질과        펜타닐
  (Fentanyl) 유사체를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3시-이
  (3C-E) 등 4개 물질과 국내 신규 허가예정 의약품의 주성분인 레미마졸람(Remimazolam)을 향정
  신성의약품으로, 엠에이피에이(MAPA)를 원료물질에 포함되도록 함.
 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별표 3)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인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유사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
  치논(Methcathinone) 유사체는 그 간 새롭게 확인된 계열 물질이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자료인 ‘약사 면허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14호, 2019. 12. 3. 공
 포)으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마약류 수출
 입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에 변경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2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인 약사 면허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안 제
    10조,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약사 면허증 사본을 시‧도
  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의 법률로 상향 입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시기 확대(안 제47조제2항)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시기를 확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충실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
  록 함
 라.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4호의4, 제34호의5서식)
  마약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
  록 변경사항 항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으로 기존에 직제로 규정하고 있던 본부 국장을 보
 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시장구조
 개선정책관 및 유통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조사권 관련 이슈의 체계적 대응 및 조
 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제도 운용 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이관하고,
 「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액인건비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을 신설하고, 소비자분야 민원처리 전담인력으
 로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승우 사무관(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15770
4. 대표이사 : 김용국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7
6. 등록일 : 2020. 7. 14.
                                      64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합리화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 등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8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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