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다.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임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신설)
 라.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전화 044-203-23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소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구분
                         소재지

                                                    대한민국고교
                    서울특별시
                                                    동문합창제,
             대한민국    영등포구
                                         2018. 7.    소외계층  02-784-
2018-0005    고교동문   국제금융로8       안희동
                                           10.        대상     0562
            연합합창단       길
                                                    자선음악회
                    27-9, 402호
                                                      개최

                                                     소외계층            공연
                    서울특별시                                            전통    신규
                                                       대상
             앙상블     서초구                 2018. 7.           02-523- 예술과
2018-0006                        성세경                 찾아가는
            서울아트    서초중앙로8                 10.                4602
                                                    음악회 개최
                      길 13
                                                    및 봉사 활동
                                                    독도사랑음악
                        대구광역시
                                                     회 개최,
            독도사랑          동구             2018. 7.           053-984
2018-0007                        김현진                 문화행사
            음악회         동촌로58길             10.               -0987
                                                    참여를 통한
                           42
                                                     사회공헌

                                       144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8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
   수원당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978,627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
   고양장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1,562,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                     대화동 일원
   용인 언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청덕동 일원   904,921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형임대주택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3.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4.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 단,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은 제외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94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
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4.23. 노사정대표자 회의 합의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舊.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전부개정(2018.6.12. 공포, 법률 제15663호) 됨
 에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법률로부터 위임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으로 개정

                                    145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공익위원 위촉대상‧방식 규정(안 제2조)
  기존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외,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확대되는
  참여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익위원 추천 시 순차배제방식 삭제에 따라 해당 규정 정비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추천 각 2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으
  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
 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
  특별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며,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2조)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각 계층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
 사.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안 제17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대화의제 검토,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 노
             사협력정책과
  - 전자우편: ks0506@korea.kr / 팩스: 044) 202-80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2, 7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5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서울-일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안성-신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제2017-82호(2017. 6.12)(변경), 제2018-15호
(2018.02.13)(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운-만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8-97호(2018. 5.25)(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⑯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
(2018.02.13)(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담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
상자원부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97호(2018. 5.25)(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⑲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마산-동읍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⑳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창공-월림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
호(2018. 2.13)(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25)(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삼척GP-한
울NP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㉒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영월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㉓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
한 바 있는 66kV 동해전철#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주화력-동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㉕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8-30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주화력-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
차>, ㉖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림분기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3차〉, ㉗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라안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14)로 고
시한 바 있는 154kV 조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
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
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오기정정, 소유자 및 관계인 추가 및 삭제

                                      9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 리 자          ⑬       ⑭
                       ⑥                               ⑩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⑧          ⑨                              비고     변경사유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⑪ 주소      ⑫성명
                      (㎡)                             종류
                            (㎡)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김영기
                                  463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김윤성
                                  467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김환섭
                                  431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김환문
                                  687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김환일
                                  344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김환식
                                  487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김영호
                                  868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김한술
                                  892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김남술
                                  90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김성삼
                                  51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김갑술
                                  91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김환채
                                  346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김양술
                                  708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김준오
                                  432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김준택
                                  330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김백두
                                  57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김하술
                                  895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김장흠
                                  842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김환중
                                  92


                                              36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WGS-84)                     (해리)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N 34°59′42.9″                                                       2018.7.12.
       전
           장목항한일 E 128°40′30.0″                                        2018.        ~공사완료시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A호등부표 N 34°59′43.2″                                         7.12.          (2019.7.
 현 후
                      E 128°40′29.4″                                                   예정)
 황
 변               N 34°59′32.1″                                                       2018.7.12.
 경 전
           장목항한일 E 128°40′36.4″                                        2018.        ~공사완료시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B호등부표 N 34°59′29.6″                                         7.12.          (2019.7.
       후                                                                               예정)
                      E 128°40′34.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 적           비 고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36-47-10.8N                                 홍원형
 전                                     13       5
    만리포         126-08-02.4E                              콘크리트조‧8m   2018.   항 행      영구/    등대
                      Fl R 6S
   방파제등대 36-47-10.6N                                        홍원형      6.14.   원조용     이동없음    개량
 후                                     18       8
         126-08-02.5E                                     콘크리트조‧9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 순천만 에코 소수력발전소(제2018-170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1093-1지내(신석보)
5. 하 천 명 : 섬진강남해권수계 이사천(지방하천)
5. 사 업 명 : 순천만 에코 소수력발전소 설치사업
6. 허 가 량 : 216,000㎥/일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8. 07. 13. ~ 2018. 12. 31.

                                                    132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3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현
황
변
경
전
장목항한일
A호등부표
N
34°59′42.9″
E 128°40′30.0″
Fl(4)Y8s
7
황망대형
2018.
7.12.
공사용
2018.7.12.
~공사완료시
(2019.7.
예정)
후
N
34°59′43.2″
E 128°40′29.4″
전
장목항한일
B호등부표
N
34°59′32.1″
E 128°40′36.4″
Fl(4)Y8s
7
황망대형
2018.
7.12.
공사용
2018.7.12.
~공사완료시
(2019.7.
예정)
후
N
34°59′29.6″
E 128°40′34.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만리포
방파제등대
36-47-10.8N
126-08-02.4E
Fl R 6S
13
5
홍원형
콘크리트조‧8m
2018.
6.14.
항
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등대
개량
후
36-47-10.6N
126-08-02.5E
18
8
홍원형
콘크리트조‧9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2호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목적및개요: 발전용수, 순천만에코소수력발전소(제2018-170호)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대룡동1093-1지내(신석보)
5. 하천명: 섬진강남해권수계이사천(지방하천)
5. 사업명: 순천만에코소수력발전소설치사업
6. 허가량: 216,000㎥/일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8. 07. 13. ∼2018. 12. 31.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43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제2016-357호(2016.06.20.),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교 창조경제밸리
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
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판교 창조경제밸리(기정) → 판교 제2테크노밸리(변경)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다. 면 적 : 430,402㎡,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902.94㎡(기정) → 131,855.78㎡(변경)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 조성(기정)
     →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업․
        혁신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변경)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 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 등 기반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 용 학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매산로3가)
    성    명 : 경기도지사 남 경 필(기정) → 경기도지사 이 재 명(변경)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이 재 명(기정) → 성남시장 은 수 미(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5년 ~ 201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56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
    ○ 생활오수는 기존하수관로(D300~D400MM)를 통해 판교수질복원센터(Q=1,828㎥/일)에서 연계 처리
    ○ 공장폐수발생량(Q=142㎥/일)은 전량 위탁처리계획(한강수계 외 지역)
                                                                                        (단위 : ㎥/일)
   구 분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오수                         공업폐수
   기 정                  1,970                          1,828                        142
   변 경                  1,968                          1,826                        142

  나) 폐기물처리계획
   (기정)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약 6.88ton/일이며,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름
   (변경)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약 6.87ton/일이며,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름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사업비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기 정                  6,799                                 건축사업비 미포함

 나.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연차별 계획
    구    분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    정               6,799           10           3,361        1,853          772              803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 자금투자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65%, 경기도시공사 35%임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성비
             구 분                면적(㎡)                                                            비고
                                               1구역               2구역            (%)
         합 계                       430,402       223,026           207,376          100.0
        주 거 지 역                     81,739           49,100          32,639             19.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                -           5,679              1.3
         준주거지역                      76,060           49,100          26,960             17.7
        상 업 지 역                     47,781           47,781               -             11.1
        일반상업지역                      47,781           47,781               -             11.1


                                              66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획 지
                                 면적(㎡)
구분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지원3        C2          18,746     18,746        -1       18,746     18,746
기정     지원4        D1           1,118      1,118        -1        1,118      1,118
                  D2           1,745      1,745        -1         636        636
                                                       -2         609        609
                                                       -3         500        500
기정     지원5        D3           2,582      2,582        -1        1,467      1,467
                                                       -2        1,115      1,115
기정     지원6        D4           2,601      2,601        -1        1,381      1,381
                                                       -2        1,220      1,220
기정     지원7        D5           3,728      3,728        -1        1,752      1,752
                                                       -2        1,976      1,976

  바) 주차장용지(변경없음)
                                                            획 지
구분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312         -         5,312
기정       주1             P1                1,837        -1         1,837
기정       주2             P2                1,706        -1         1,706
기정       주3             P3                1,769        -1         1,769

  사) 수소충전소(변경없음)
                                                                획 지
구분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00      -                        500
기정     수소1        I1                       500     -1                        500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주1) 변경사항은 ‘기정내용(기정) ⇒ 변경내용(변경)’으로 표기(이하 같음)
 - 주2) 신설사항은 ‘신설내용(신설) ’로 표기(이하 같음)
 - 주3) 폐지사항은 ‘폐지내용(폐지) ’로 표기(이하 같음)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용도     - 단독주택
산업1     E1~E12,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F1, F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산업1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 운동시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