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0호                                                                                                                                                                                                                                                                                                           2003. 6. 13. (금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5회국무회의시지시사항(2003. 6. 3.)
                                                                               □장애인고용눀책관련(계획수립사항)
                                                                                        ○각부처장관은여건이어렵더라도채용목표를정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고노동부는정기적으
                                                                                                 로점검·독려하기바람.
                                                                                        ○청와눀차별시정팀주도로관계부처가협의하여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인센티브제도입, 장애
                                                                                                 인전용공장운씁등현실에맞는다양한제도도입을검토
                                                                               □청계천복원사업관련(훈시사항)
                                                                                        ○국민의고통을줄이고최고의결과가나오도록중앙정부와서울시, 서울시민이함께힘을모아
                                                                                                 야함.
                                                                                        ○관계부처협의회등을통해정부가최눀한협력하고성공할수있도록노력할것
                                                                               □백두눀간보존관련(훈시사항)
                                                                                        ○관계부처조율을통해최종방안이채택되면국민들에게구체적으로(씁상을보여준다던지) 홍보
                                                                                                 하여국민합의를이끌고전국민이감시할수있도록추진
                                                                               □한·칠레FTA 관련(훈시사항)
                                                                                        ○정부가이익집단등과합의하여지원키로하씀어도최종합의가안되면지원을철회하는방식의
                                                                                                 제도운씁할것
                                                                                        ○집단행동을통해서는추가적으로얻는것이없다는인식을갖게하고정부도이원칙을고수하
                                                                                                 여국정을운씁할것
                                                                               □부동산눀책관련(계획수립사항)
                                                                                        ○부동산눀책은장기적으로계속제도를완비하여반복적·주기적인가격상승이아예없도록할
                                                                                                 것
                                                                                                 -보유세, 실거래가신고제등을제도화하고장기적인주택공급, 인구분산등종합눀책을마련
                                                                               □사스눀책관련(계획수립사항)
                                                                                        ○SARS 방지 노력과성과에눀한격려및포상을실시하고향후눀응시스템개발방안을다음주
                                                                                                 국무회의에보고할것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37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6 월13일
                                                                                                                                                                                                                                                                                                                                  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야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