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0
허가번호
호출명칭
설치장소
31-2011-60-0000001
호미곶AIS
경북포항시남구호미곶면대보리221번지
31-2011-60-0000002
사라말AIS
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사라말등표
31-2011-60-0000003
석마암AIS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모포리석마암등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4916
숏블라스트
표준안
확인
KSB4912
종이펀칭기계의시험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B4911
종이재단기계의시험방법통칙
표준안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제35조(무선국
의고시사항)의규정에의하여무선국(해안국)의신규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신규허가
1.허가(변경)연월일:2011년11월22일
2.허가번
호:31-2011-60-0000001,31-2011-60-0000002,31-2011-60-0000003
3.시설자의명칭: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4.무선국종별:해안국
5.무선국의호출부호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6.식별부호,주파수,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식별부호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
전
력
31-2011-60-0000001
004406000
161.975㎒,
162.025㎒
TRX
16K0F1D
(16㎑)
12.5W
31-2011-60-0000002
004406001
31-2011-60-0000003
004406002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4910
인쇄기계의시험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B4108
드럼샌더의시험및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107
광폭벨트식사포연삭기의시험및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090
기계대패운전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063
스트레이트사이드형기계프레스의작업면에관한치수
표준안
확인
KSB4059
기계프레스― 정밀도검사
표준안
확인
KSB4051
H형광용수치제어드릴링머신시험및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050
플레이트용테이블형수치제어드릴링머신시험및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049
플로어형수치제어건드릴링머신시험및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041
터릿선반의운전및정밀도검사
표준안
확인
KSB4034
슬로터정밀도검사
표준안
확인
KSD3580
밸브스프링용오일템퍼선
표준안
확인
KSD3579
스프링용오일템퍼선
표준안
확인
KSD3563
보일러및열교환기용탄소강관
표준안
확인
KSB0136
기계진동·충격용어
표준안
확인
KSB0112
사무기계의명칭에관한용어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4208
공작기계의시방항목
표준안
개정
KSB4085
공작기계용바이스
표준안
개정
KSB4084
스프링콜릿
표준안
개정
KSB4031
기계프레스용더블롤링키클러치
표준안
개정
KSB4030
공작기계― 선반센터― 모양ㆍ치수
표준안
개정
KSB4027
회전센터
표준안
개정
KSB4026
영구자석척
표준안
개정
KSB4024
4조단동척
표준안
개정
KSB4023
스크롤척
표준안
개정
KSB4014
밀링머시인주축끝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4011
연질조스크롤척
표준안
개정
KSB4006
공작기계의전기장치
표준안
개정
KSB0114
공작기계(부품.공작방법)용어
표준안
개정
KSB0109
프레스기계용어
표준안
개정
KSB0105
공작기계의명칭에관한용어
표준안
개정
KSB6390
지그그라인딩머신의시험및검사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ISO22309 마이크로빔분석ㅡ에너지분산분광법(EDS)을이용한
정량분석
표준안
제정
KSDISO16592 마이크로빔분석ㅡ전자탐침미소분석ㅡ검정곡선을이용한
강재의탄소함량정량지침
표준안
2.개정사유
표준서식,용어개정및관련ISO 개정
3.주요개정내용
ISO 내용해설보완및시장변동반영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ㅇ국제표준(ISO)부합화
3.주요제정내용
 ㅇKS D ISO 16592
-검정곡선을이용하여기타합금원소(질량분율이1%~2% 미만)를포함하는강재의탄소함
량을정량하는방법에대한지침
 ㅇKS D ISO 22309
-주사전자현미경또는전자탐침미소분석기와결합한에너지분산분광법을사용하여시험편의
특정점이나영역에서행하는정량분석에대한지침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3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2586
지르코늄및지르코늄합금의산소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7992
철광석― 하중이있는상태에서의환원특성측정
표준안
개정
KSD1777
금속재료의수소정량방법통칙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참고표준의개정사항을반영
 ㅇ국제표준인ISO 7992:2007에부합화
 ㅇ민원인의요청에의함
3.주요개정내용
ㅇKSD 1777
-7.조작에열전도도법(7.5)과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7.6)항목을추가
ㅇKSD 2586
-정량방법에바탕시험을추가
ㅇKSE ISO 7992
-표준명변경
-적용범위변경
-인용표준추가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8일부터시행한다.
◉국가정보원공고제2011-2호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을폐지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
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및주요내용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이폐지(2011.11.22공포시행)됨에따라상위법률의위임근거소멸로효
력을상실한이시행령을폐지하려는것임.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4
방송사명
동일유선방송사
대표자
정동남
방송구역
동일면일원
허가유효기간
2009.1.6~2012.1.5.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한국CATV전남동부방송
방송사명
한수유선방송사
대표자
김창환
방송구역
한수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2.24~2012.2.23.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주)씨씨에스
방송사명
반송종합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상기
방송구역
해운대구반송1~3동전역,
기장군철마면(고촌리,
안평리)
일부
허가유효기간
2009.3.11~2012.3.10.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2.의견제출
위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정보원(전화:031-701-4318,FAX :031-701-2168)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
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
1.심사대상신청인
가.재허가대상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5
방송사명
삼가종합CATV
대표자
김수진
방송구역
삼가면,쌍백면,
가회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3.11~2012.3.10.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전가야방송
방송사명
고금유선방송
대표자
황순진
방송구역
고금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3.19~2012.3.18.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방송사명
장승포케이블넷
대표자
김광옥
방송구역
장승포동,마전동,능포동,아주동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3.25~2012.3.24.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전마산방송,
하나방송
방송사명
진산케이블네트워크
대표자
오수석외2명
방송구역
구사면,진동면,진북면,진전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3.28~2012.3.27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전마산방송,
하나방송
2.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14일간
3.제출의견
o재허가대상:공지채널방송내용,요금,서비스,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제출방식:우편,팩스,전자우편(E-mail)
o우편:(110-777)서울시종로구세종로20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o팩스:02-750-2469
o전자우편:leolth@kcc.go.kr
5.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8호
｢금융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7
2.주요내용
가.2012년1월1일부터개정․시행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따라FTA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및품명을수정할필요가있음
나.따라서2012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FTA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및품명을일치시킴으로써품목번호및품명에서의통일성을도모하고집행상혼란을방지
3.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
장관(참조:FTA관세이행과,담당자전화:2150-4491,FAX 503-9019,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다.보내실곳: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60)
※ 이입법예고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입법예고)에서도확인할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7호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제6조제2항에따라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인정기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관명:한국간호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201-82-04376
□대표자:신경림
□주소:서울특별시중구쌍림동88-7
□평가․인증의종류: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평가․인증주기:5년
□지정의유효기간:2011.11.28.～2016.11.27.
※ 프로그램평가․인증기준,방법,절차등은인정기관(한국간호평가원)이별도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8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6
2011년11월2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서식의설계기준을변경한「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제152호)의시
행에따라서식을변경하며,「알기쉬운법령만들기」원칙에따라법령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
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
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1)행정서식의설계기준을변경한「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제152호)개
정내용에맞게관련서식을정비함
(2)본규칙은금융위원회가주무관청이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사무의검사및감독에관한사
항을대상으로하고있는바,그적용대상을명확히하기위하여비영리법인을의미함에도‘법인’으
로약칭된부분을‘비영리법인’으로풀어씀
(3)‘출연’을‘출연(出捐)’으로,‘이전’을‘이전(移轉)’으로하는등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
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함
3.의견제출
동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
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743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38(여의도동))
ㅇ전
화:02-2156-9622
ㅇ팩
스:02-2156-9619
ㅇ이메일:sds446@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5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2012년1월1일부터개정되어시행됨에따라동통합
품목분류표에맞추어현재발효중인한․칠레FTA 등7개FTA협정관세가적용되는품목의품
목번호및품명을수정하려는것임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8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1년도총액인건비제실시에따른일부직군및직렬의직급을조정하고,국립학교의행정수요
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정원의범위안에서일부실무인력의직군․직렬및직급을조정하여인력
과예산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가.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나.제출방법:우편,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전화: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1612호행정관리담당관실
(우: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207호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을폐지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국방부장관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이근거법령이없고,현재법령의실효성이없어이를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을존치불필요로폐지함.
3.의견제출
이폐지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제담당관,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
동3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823,Fax:02-748-6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19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14호
제2기국민추천포상안내문
정부는각계각층에서국가와사회발전을위해헌신한숨은공로자들을국민들로부터추천을받아
포상하는‘정부포상국민추천제’를운영합니다.사회를밝고따뜻하게만든우리주변의숨은공로자
들을적극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누가추천할수있습니까?>
개인또는단체등누구나추천할수있습니다.(다만,본인을추천할수는없습니다.)
<어떤분들이추천대상입니까?>
◈이웃을돕고배려한분:봉사,기부,인명구조,재난‧재해극복등
◈국민들에게희망과영예를안겨준분:국위선양,기피분야헌신,고난극복등
◈서민과사회적약자를위해일한분:장애인고용,서민생계기여등
◈주변에감동을주고사회를따뜻하게밝힌분:효행,가족애실천등
※ 이런경우는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유공,학술,연구,고도의기술등소관부처에서전문적으로심사할분야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세운공적,형사처벌을받은사람등
<추천기간은어떻게됩니까?>
연중추천가능합니다.
다만,2012년포상은2012년3월31일까지접수된건을대상으로합니다.
<어떻게추천하면됩니까?>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의‘국민추천포상접수창구’를
통해추천합니다.
※ 행정안전부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을통해서도직접추천할수있습니다.
①인터넷으로추천할경우
‘국민추천포상접수창구’배너클릭→‘인터넷추천’클릭→추천서작성후저장
②우편이나전자메일로추천할경우
‘국민추천포상접수창구’배너클릭→서식내려받기→추천서작성→우편이나전자메일
(sanghun114@korea.kr)로발송
※ [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
③인터넷사용이어렵거나작성에도움이필요한경우
가까운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방문하시면서식작성및접수방법에대한안내를받으실수
있습니다.
<추천후에는어떻게처리됩니까?>
기본요건심사⇨공적내용심사⇨포상심의및결정⇨포상수여
<포상은언제수여됩니까?>
제2기국민추천포상은2012년6월경포상실시예정
문의: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02-2100-3538~9)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0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0호
지난2011년7월19일부터8월8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
칙』일부개정령안중일부내용이변경됨에따라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주요내용(수정내용)
가.정원초과모집시정원변경(안제6조개정)
1)교육생정원을초과하여모집한경우그초과정원만큼다음해정원을일시적으로감축하도
록하여전문간호사교육기관의전문과목별교육생정원을변경할수있는근거를마련
2)전문간호사교육기관의교육생정원규정등을반드시지키도록유도하여전문간호사수급에
차질이없도록함
나.전문간호사모집및수료보고(안제7조의2신설)
1)교육생의모집완료및수료시30일이내에명부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2)현재전문간호사수급상황을파악하여향후전문간호사수급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도
록함
다.전문간호사실무경력기관개선(별표1개정)
1)전문간호사실무경력기관은대부분종합병원이나,군병원은현실적여건상종합병원으로분류
될수없었으므로,일부전문과목(응급,중환자)에한해군병원을실무경력기관으로추가
2)중환자및응급분야의기준중특례조항을기존6년에서4년으로완화
3)최근법령개정이후만들어진방문간호사의경력및요양기관경력을가정,노인호스피스전
문과목에인정
2.의견제출
이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
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
현대빌딩우편번호:110-793,참조: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
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전화02-2023-7331,팩스02-2023-733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7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1
1.개정이유
진입규제를낮추어창업을용이하게하고행정재량을투명화하여인허가여부에대한불확실성을
줄이기위해현행퇴직연금사업장등록체계를원칙허용방식으로전환하고자함
2.주요개정내용
가.퇴직연금사업자등록의원칙허용방식전환(시행령제13조)
1)퇴직연금사업자의등록신청이요건미비등에해당하지않는경우등록을해주도록규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근로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02-2110-741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곳
○주소:(427-718)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팩스:02)507-17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9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1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동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이문규),
②경신가동보(주)(대표이사장경식),
나.전화번호:①02-2122-6700,②041-583-4343
2.명칭:수위조절이가능한자유로운회전에의한매입형복합자동수문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기존의상승식RollerGate의수문형식이아닌회전을시키는방식으로개발되었
으며수문은반원형식으로수압분산의효과를가지며수위에따라자동으로수문이개폐되고자
유로운각도조절에따라후면청소효과및하단배출로침전물의선택적배출이가능하다.완전
개방시에는단차없이
개방이가능하여100% 통수단면적을확보할수있다.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2
<범위>
본신청기술은수위조절이가능한폭40m 이하,높이10m 이하의회전식복합자동수문공법으
로회전식수문의각도조절에따른수량조절,수문의매입을통한통수단면적100% 확보및담
수시수문표면이곡면화로이루어져수압이상·하분산,분포되고수문자체표면압력의최소
화로인해높은수문제작이가능하도록개발된기술로범위를설정한다.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00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1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토탈지오이앤씨(대표이사김상수)
②(주)진산이엔지(대표이사윤준식)
③현대엠코주식회사(대표이사손효원)
④(주)한진중공업(대표이사송화영)
나.전화번호:①031-476-9009,②031-8084-9400,③02-3464-6751,④02-450-8713
2.명칭:압력재주입그라우팅방식을이용한지반보강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일반적인지반보강공법에있어서마이크로파일,앵커,네일공법은천공에의해서형성된지반내
구멍으로보강재를삽입하고나머지공간을그라우팅을주입하여보강체를형성하는공정에서,
신청기술은보강체의내력향상,품질증대를위해1차그라우트주입하고일정시간경과후에압
력재주입그라우트를실시하여보강체와지반과의주면마찰력을극대화시키고,필요시주입관
을세척하여2차이상의압력재주입그라우팅을실시할수있는압력재주입그라우팅장치와
이를이용한시공법인독창적인기술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3
<범위>
지반보강공법에있어서마이크로파일,앵커,네일공법의보강재설치후그라우팅주입공정을주
입압력과주입위치,주입시간및주입단계를조절할수있도록개발한압력재주입그라우팅장
치와이를이용한압력재주입그라우팅에의한지반보강시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09호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해양부고시)을제정하기전에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예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실무기준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할세부적이고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감정평
가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자함
2.주요내용
100총칙
200감정평가업자의윤리
300품질관리
400감정평가의뢰와수임
500감정평가절차와방법
600감정평가서
700물건별감정평가
710토지및그정착물
720공장재단과광업재단
730의제부동산
740권리
750유가증권
760동산등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616-005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NEW DANAWA
(뉴
다나와)
성일전자
2011-11-16
2
CC-NA-110209-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PointSEA
(포인트씨)
네오소프트
2011-11-16
3
CC-NA-100512-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FRUIT
PUZZLE(후르츠
퍼즐)
마이잡
2011-11-16
4
CC-NP-110803-0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맞고(MigMatgo)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5
CC-NP-110803-00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바둑이
(MigBaduki)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6
CC-NP-110803-005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포커
(MigPoker)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7
CC-NA-100514-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십이간지
(十二干支)
다나와전자
2011-11-16
8
CC-NP-110216-009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맞고
누리컴
2011-11-16
9
CC-NP-110216-0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바둑이
누리컴
2011-11-16
10
CC-NP-110216-00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포커
누리컴
2011-11-16
11
CC-NA-100326-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氷魚(빙어)
영전자
2011-11-16
12
CC-NA-100407-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SEA & WAR
(씨앤워)
에이앤소프트
2011-11-16
13
CC-NA-100324-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상수리
황제엔터테인먼트
2011-11-16
14
AR-090902-0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MatchFish
(매치피쉬)
매직스페이스
2011-11-16
15
2000-A0069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체인지업
(CHANGE UP)
신영진오락실
(김경종)
2011-11-16
16
OL-090819-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로우바둑이
주식회사디벨로퍼
아카데미
2011-11-18
17
OL-090819-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맞고
주식회사디벨로퍼
아카데미
2011-11-18
18
OL-090819-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세븐포커
주식회사디벨로퍼
아카데미
2011-11-18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92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1월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1.16.-2011.11.18.)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4
800목적별감정평가
810담보평가
820경매평가
830도시정비평가
840재무보고평가
850감정평가와관련된상담및자문등
900보상평가
910취득하는토지의보상평가
920사용하는토지의보상평가
930권리의보상평가
940영업손실보상평가
가.법령․지침․이론등다양한형태로산재한관련내용들을망라하여실무에적용할수있는종합
적․체계적기준으로정립
나.물건별․목적별평가방법을구체화하여다양한평가수요에부응한전문적평가기법을적용할수
있는근거마련
다.품질관리제도도입,윤리규정구체화,감정평가액결정의근거자료제시의무화등을통해감정평
가의객관성․신뢰성제고
라.가치기준,시산가격조정등학문적으로만논의되던감정평가기법에관한세부적사항을실무에
접목시킬수있는토대마련
※ 제정안전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음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평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60)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
ㅇ전화:02-2110-6253,팩스:02-507-1604
◉조달청공고제2011-13호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1월28일
조
달
청
장
1.송달하고자하는문서
○문서번호:쇼핑몰기획과-6735
○발송년월일:2011년11월16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예정)에따른청문실시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5
2.송달받는자
○당사자:에코그린대표서조현(사업자등록번호:416-09-*****)
○주
소: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복성리243-1(우:540-853)
3.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하자보수
불이행)
4.조치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제출
가.기관명(담당부서):조달청(쇼핑몰기획과)
나.주
소: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070-4056-7273)
다.기
한:2011년12월7일18:00까지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쇼핑몰기획과-6735
시행일시:2011.11.15
수
신:에코그린(대표:서조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
이통지합니다.
1.예정된조치의제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명칭)
에코그린대표서조현
주
소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복성리243-1
3.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
계약불이행(하자보수의무불이행)
4.조치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
5.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
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청취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기획과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
일
시
2011.11.2518:00
장
소
쇼핑몰기획과사무실(5층)
주재자
소속및직위
쇼핑몰기획과행정주사
성
명
이관호
조
달
청
장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6
1.예정된조치의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할경우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
견
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귀하는의견제출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
여질문할수있습니다.만일의견제출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
습니다.
2.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일까지서면또는대면으로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별
다른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
그사유를소명하여야
합니다.
3.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조달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27호
전파법제58조의8및「한-EU FTA 체결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상호인정에관한
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유럽연합에서추가로통보한유럽내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자파적합성
분야시험소현황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한-EU FTA 체결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상호인정에관한고시」에의한유럽내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소공고
· ALSTOM GRID UK Limited4085
Automation Products Laboratories, St Leonards Avenue, Stafford, Staffordshire, United
Kingdom,ST174LX
Telephone:+44(0)1785786683 | Website:http://www.alstom.com
· AQL -EMC Ltd0018,0018
16 Cobham Road,16 Cobham Road,Ferndown IndustrialEstate,Ferndown ...,Wimborne,
Wimborne,Dorset,Dorset,,,,,UnitedKingdom,UnitedKingdom,BH217PG
Telephone:+44(0)1202861175,+44(0)1202861175 | Website:http://www.aqlemc.co.uk
· HursleyEMC ServicesLimited1871
BrickfieldLane,Chandler'sFord,Hampshire,UnitedKingdom,SO534DP
Telephone:+44(0)2380271111 | Website:http://www.hursley-emc.co.uk
· NationalMeasurementOffice0004
NM0 Certification Services, Stanton Avenue, Teddington, Middlesex, United Kingdom,
TW110JZ
Telephone:+44(0)2089437282 | Website:http://www.nmo.bis.gov.uk
· YorkEMC Services(2007)Ltd1574
UniversityofYork,Heslington,YorkEMC Services(2007)Ltd,UnitedKingdom,YO105DD
Telephone:+44(0)1904434440 | Website:http://www.yorkemc.co.uk
· ItronMeteringSolutionsUK Ltd0974
LangerRoad,Felixstowe,Suffolk,UnitedKingdom,IP112ER
Telephone:+44(0)1394694000 | Website:http://www.itron.com
· CranageEMC TestingLtd1833
StableCourt,Oakley,NrMarketDrayton,Shropshire,UnitedKingdom,TF94AG
Telephone:+44(0)1630658568 | Website:http://www.cranage.co.uk
· OfficeofCommunications1260
Mobile EMC and Interference Laboratory,Baldock Radio Station,Royston Road,Baldock,
Hertfordshire,UnitedKingdom,SG76SH
Telephone:+44(0)1462428523 | Website:http://www.ofcom.org.uk
· BRE GLOBALLIMITED IncorporatingLPC Testing,BRE Testing0578
BucknallsLane,Garston,Watford,UnitedKingdom,WD259XX
Telephone:+44(0)1923664956 | Website:http://www.bre.co.uk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09
· ElectromagneticTestingServicesLtd4416
PrattsFields,LubberhedgesLane,Stebbing,Dunmow,Essex,UnitedKingdom,CM63BT
Telephone:+44(0)1371856061 | Website:http://www.etsemc.co.uk
· MarinerSystems(UK)Ltd4413
5MapleWay,AycliffeIndustrialPark,NewtonAycliffe,CoDurham,UnitedKingdom,DL56BF
Telephone:+44(0)1325321366 | Website:http://www.mstesting.co.uk
· MBDA UK Limited0095
EMC TestHouse,EME Department,FPC 65,PO Box 5,Filton,Bristol,United Kingdom,
BS347QW
Telephone:+44(0)1179318777
· Polycom Inc2389
Singleton Court Business Centre, Wonastow Road Industrial Estate (West), Monmouth,
Monmouthshire,UnitedKingdom,NP255JA
Telephone:+44(0)753-723007 | Website:http://www.polycom.com
· TUV SUD ProductServiceLtd0141
Octagon House,Concorde Way,Segensworth North,Fareham,Hampshire,United Kingdom,
PO155RL
Telephone:+44(0)1489558230 | Website:http://www.tuvps.co.uk
· SamsungElectronicsQualityAssuranceLab1911
BlackbusheBusinessPark,SaxonyWay,Yateley,Hampshire,UnitedKingdom,GU466GG
Telephone:+44(0)1252863800
· QinetiQ Ltd1936
ElectromagneticandEnvironmentalServices,CodyTechnologyPark,A5Building,Room 1005,
IvelyRoad,Farnborough,Hampshire,UnitedKingdom,GU140LX
Telephone:+44(0)1252397265 | Website:http://www.qinetiq.com
· ElectronicTestandCalibrationLtd1896
CaddsdownIndustrialEstate,ClovellyRoad,Bideford,Devon,UnitedKingdom,EX393DX
Telephone:+44(0)1237423388 | Website:http://www.etcal.co.uk
· SGSUnitedKingdom Limited1116
SouthIndustrialEstate,Bowburn,CountyDurham,UnitedKingdom,DH65AD
Telephone:+44(0)1215213747 | Website:http://www.uk.sgs.com
· TRW Conekt0332
StratfordRoad,Solihull,WestMidlands,UnitedKingdom,B904GW
Telephone:+44(0)121-6273225 | Website:http://www.conekt.co.uk
· RN ElectronicsLtd2360
ArnoldsCourt,ArnoldsFarm Lane,Mountnessing,Brentwood,Essex,UnitedKingdom,CM131UT
Telephone:+44(0)1277352219 | Website:http://www.RNelectronics.com
· RFIGlobalServicesLtd0644
PavilionA,AshwoodPark,AshwoodWay,Basingstoke,Hampshire,UnitedKingdom,RG238BG
Telephone:+44(0)1256312000 | Website:http://www.rfi-global.com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10
· MIRA Limited1105
WatlingStreet,Nuneaton,Warwickshire,UnitedKingdom,CV100TU
Telephone:+44(0)2476355000 | Website:http://www.mira.co.uk
· MeadTestingLtd0737
Unit25,MeadIndustrialPark,Riverway,Harlow,Essex,UnitedKingdom,CM202SE
Telephone:+44(0)1279635865 | Website:http://www.meadtest.com
· ThalesUK LtdAerospaceDivision0416
EMC Laboratory,ManorRoyal,Crawley,WestSussex,UnitedKingdom,RH109HA
Telephone:+44(0)1293581824
· VisteonEngineeringServicesLimited2459
ElectronicsTechnicalCentre,Laindon,Essex,UnitedKingdom,SS156EE
Telephone:+44(0)1245395224 | Website:http://www.visteon.com
· ThalesMissileElectronicsLtd0104
Environmental& EMC Test Laboratory,Mountbatten House,Basing View,Basingstoke,
Hampshire,UnitedKingdom,RG214HJ
Telephone:+44(0)1256387414/387229
· 3C TestLtd1204
Silverstone Technology Park, Silverstone Circuit, Silverstone, Northamptonshire, United
Kingdom,NN128GX
Telephone:+44(0)1327857500 | Website:http://www.3ctest.co.uk
· BAE SYSTEMS(Operations)Limited0047
Product Development & Qualification,Airport Works,Rochester,Kent,United Kingdom,
ME12XX
Telephone:+44(0)1634204457
· BlackwoodComplianceLaboratories2667
Unit 8,Woodfieldside Business Park,Pontllanfraith,Blackwood,Gwent,United Kingdom,
NP122DG
Telephone:+44(0)1495229219 | Website:http://www.blackwood-labs.co.uk
· RollsRoycePowerEngineeringPLC 1304,1304
RollsRoycePowerEngineering,RollsRoyce...,PO Box2000,PO Box2000,Derby,Derby,,,
,,,,UnitedKingdom,UnitedKingdom,DE217XX
Telephone:+44(0)1332661461,+44(0)1332661461
· SELEX GalileoLimited0461
2CreweRoadNorth,Edinburgh,UnitedKingdom,EH52XS
Telephone:
+44
(0)131-343
4242
|
Website:
http://www.selexgalileo.com/SelexGalileo/EN/More/Centre_of_Excellence/Environmental_Engineer
ing/inde
· PanasonicManufacturing(UK)Ltd4632
PentwynIndustrialEstate,Cardiff,UnitedKingdom,CF237XB
Telephone:+44(0)2920542220 | Website:http://www.panasonic.co.uk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11
· AveryWeigh-TronixLimited1366
FoundryLane,Smethwick,WestMidlands,UnitedKingdom,B662LP
Telephone:+44(0)1215681406 | Website:http://www.averyweigh-tronix.com
· IntertekTesting& CertificationLtd0029
IntertekHouse,CleeveRoad,Leatherhead,Surrey,UnitedKingdom,KT227SB
Telephone:+44(0)1372370900 | Website:http://www.uk.intertek-etlsemko.com
· TRaC GlobalLimited0026
RothwellRoad,Cobham MissionEquipment,Warwick,BrookRoad,,Wimborne,,Dorset,,,,,
UnitedKingdom,UnitedKingdom,CV345JX
Telephone:+44(0)1926478478,+44(0)1202857815 | Website:http://www.tracglobal.com
· EADSAstrium Ltd0093
EnvironmentalTestLabs,AnchorageRoad,Portsmouth,Hampshire,UnitedKingdom,PO35PU
Telephone:+44(0)2392708308
◉국립서울과학관공고제2011-2호
국립서울과학관의시설(과학교실4곳)을대관하고자하니,유상사용을희망하는기관또는단체는
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28일
국립서울과학관장
국립서울과학관내과학교육운영기관선정공모
1.공모개요
○다음분야의교육을목적으로수업용교실(‘과학교실’)을사용
과정
분야
기초과학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수학등
응용과학
전자,로봇,디자인,컴퓨터등
○사용기간및사용료
교실
면적
장소
사용기간
사용료(분납가능)
창의배움터1
42㎡
전시장1층
1년간(2012년)
※ 평일만사용
4,423,800
창의배움터2
47㎡
전시장1층
1년간(2012년)
8,570,310
상상배움터1
50㎡
별관3층
1년간(2012년)
9,114,830
상상배움터2
50㎡
별관3층
1년간(2012년)
9,366,090
※ 과학관휴관일(교실휴무일)인월요일도사용료에포함됨.
(단,평일사용교실은화요일~금요일사용기준)
※ 사용희망교실을1지망,2지망으로표시하여응모하며,평가점수고득점자우선배정원칙
2.응모자격
○과학기술교육을전문으로기획․운영하며교육분야연구능력이있는기관,법인또는단체
※ 영업정지,부정업체지정등결격사유가없으며,국세․지방세체납이없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