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21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예정
처분
엘림레저
개발주식회사
32-2002-40-0000079
레이싱태백
강원도태백시동점동372번지태백레이싱파크
허가
취소
이영자
42-1995-30-0000244
803동남호
강원도동해시묵호진동110번지묵호주공아파트
102동902호
김경자
41-2007-40-0000028
802일진호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주문리379-23번지
김원중
42-1993-30-0000464
859해성호
강원도삼척시정하동41-243번지503호
김성중
41-2006-40-0000011
800용풍호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주문리281번지
김승길
42-1996-40-0000042
801승진호
강원도속초시교동961-1번지18통6반
청초주공3단지아파트102동1505호
민옥순
42-1994-40-0000043
815부영호
강원도강릉시연곡면영진리336-1번지
근화아파트2통6반
박동석
41-2006-40-0000060
800동금호
강원도강릉시옥계면금진리58-1번지
백희현
41-2007-40-0000050
802진성호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주문리774번지
이길호
42-2006-70-0000072
800광제호
강원도속초시장사동570번지
임형규
42-2004-60-0000044
830동진호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주문리329-38번지
대정빌라402호
다. 허가취소대상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
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예정처분: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4. 2. 28.(금)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강릉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21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예정
처분
장재수
41-2011-40-0000035
800대성호
강원도속초시조양동성호아파트104동1207호
주원근
42-1995-30-0000154
802황만호
강원도속초시청호동1267-1번지12통2반
최복선
42-1996-30-0000157
802대왕호
강원도삼척시정상동460-2번지
한옥경
42-2011-40-0000004
800오션호
강원도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185번지
상진건설(주)
94-2008-41-0000211
상진원주104호
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388-9번지
신고
폐지
94-2008-41-0000212
상진원주105호
94-2008-41-0000377
상진원주106호
94-2008-41-0000378
상진원주107호
94-2008-41-0000210
상진원주103호
94-2008-41-0000209
상진원주102호
94-2008-41-0000208
상진원주101호
(주)강호건설
94-2011-41-0001660
강호강릉102호
강원도강릉시노암동267-18번지
94-2011-41-0001659
강호강릉101호
94-2011-41-0001661
강호강릉103호
(주)유일건설
94-2000-40-0015026
유일태백802
강원도태백시황지동405-15번지
94-2000-40-0015025
유일태백801
(주)영봉
94-2006-40-0000512
영봉평창801호
강원도평창군봉평면원길리129-11번지
94-2006-40-0000513
영봉평창802호
94-2006-40-0000515
영봉평창804호
94-2006-40-0000514
영봉평창803호
김지현
94-2005-40-0001179
주공정선776
강원도정선군고한읍고한리65-10번지
94-2005-40-0001181
주공정선778
94-2005-40-0001180
주공정선777
대원농원
94-2012-41-0001050
농원강릉102호
강원도강릉시내곡동390-203번지
94-2012-41-0001051
농원강릉103호
94-2012-41-0001052
농원강릉104호
94-2012-41-0001049
농원강릉101호
(주)피티피
시큐리티
94-2012-41-0001737
피티삼척103호
강원도삼척시정상동344-3번지금강프라자
401호
94-2012-41-0001738
피티삼척104호
94-2012-41-0001741
피티삼척107호
94-2012-41-0001735
피티삼척101호
94-2012-41-0001740
피티삼척106호
94-2012-41-0001739
피티삼척105호
94-2012-41-0001736
피티삼척102호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94-2010-81- 청구제주 전파 무선국          제주시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청구건설(주) 0000102      501호 사용료 신고폐지 신대로10길            (월)      소회의실
          외 1국      외 1국   체납          36(연동)       14:00      (2층)
       41-2001-80-         전파 무선국       제주시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고호준     0000037 997대성호 사용료          우령서로16길         (월)      소회의실
                           체납 허가취소 54-6(외도1동) 14:00            (2층)
       42-1995-20-         전파 무선국 제주시 한림읍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김대수     0000437 999대은호 사용료         대림1길 7-11,       (월)      소회의실
                           체납 허가취소 302호(지연빌라) 14:00            (2층)
       42-2003-80-         전파 무선국 제주시 한림읍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김성종     0000002 996덕진호 사용료         한림해안로 174, (월)            소회의실
                           체납 허가취소       2층         14:00      (2층)
                           전파 무선국 제주시 한림읍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김영기 42-2003-80-
         0000029   998유정호 사용료 허가취소    문화길     15     (월)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42-2004-80-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성산읍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김영칠     0000010 995공진호 사용료                          (월)      소회의실
                           체납 허가취소 일출로288번길 21 14:00           (2층)
                                       서귀포시
       42-2001-30-         전파 무선국  태평로536번길 6,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김정훈     0000064 998한진호 사용료             101동         (월)      소회의실
                           체납 허가취소 102호(동홍동,        14:00      (2층)
                                        삼아)
       41-2012-80-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성산읍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김찬호     0000017 990장성호 사용료                          (월)      소회의실
                           체납 허가취소 성산중앙로 26 14:00              (2층)
                           전파 무선국 제주시 추자면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김태용 42-1999-30-   989우진호 사용료                        (월)      소회의실
         0000157           체납 허가취소 대서3길 28          14:00      (2층)
                                   서귀포시 중앙로
                           전파        198-9, 613동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김희찬 42-1993-80-   987남일호 사용료 무선국 207호(동홍동,          (월)      소회의실
         0000053           체납 허가취소 동홍주공6단지아파 14:00             (2층)
                                          트)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성산읍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신선학 42-2012-80-   990서담호 사용료                        (월)      소회의실
         0000016           체납 허가취소 성산중앙로 26 14:00              (2층)
                           전파 무선국 제주시 일주동로 ‘14.03.10. 제주전파관리소
 안창훈 42-2002-80-   999만부호 사용료                        (월)      소회의실
         0000102           체납 허가취소 376(삼양2동)        14:00      (2층)
                                21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4. 2. 28.(금)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릉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예정
                                                                       처분
  엘림레저      32-2002-40-0000079 레이싱태백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72번지 태백레이싱파크
 개발주식회사
   이영자      42-1995-30-0000244 803동남호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110번지 묵호주공아파트
                                                   102동 902호
   김경자      41-2007-40-0000028 802일진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79-23번지
   김원중      42-1993-30-0000464 859해성호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41-243번지 503호
   김성중      41-2006-40-0000011 800용풍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81번지
   김승길      42-1996-40-0000042 801승진호      강원도 속초시 교동 961-1번지 18통 6반   허가
                                            청초주공3단지아파트 102동 1505호      취소
   민옥순      42-1994-40-0000043 815부영호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36-1번지
                                                근화아파트 2통 6반
   박동석      41-2006-40-0000060 800동금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58-1번지
   백희현      41-2007-40-0000050 802진성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74번지
   이길호      42-2006-70-0000072 800광제호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570번지
   임형규      42-2004-60-0000044 830동진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38번지
                                                 대정빌라 402호
                                        217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 사회적 제재 외에 준법의식 강화가 제
시되고 있으나,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기보다는 오히
려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법의 정당성과 준법의무는 모든 시민이 선
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준법의식을 강
화한다고 볼 수 없다.
 ‘준법의식 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박탈’이라는 수단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이러한 수단의 적절성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선거
권의 박탈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집행유예자가 유예기간 경과 후에 선거 절차에 복귀하게 되었
을 때 사회 구성원임에도 갖게 되는 이질감이 자책감 또는 무력감, 정치 무관심 내지 정치 혐오 등으
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집행유예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선거권 행사의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그가 건전한 시민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 범죄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권의 제한은 그 수단의 적
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4-34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o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기정         전라남도 도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박 준 영
      변경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번지 전 승 현
                               25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3.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o 면 적(변경)
    구분                                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40,827.3        561,637.3       감) 79,190.0
   단독주택            264,238.0         65,930.5       감) 198,307.5
   공동주택            376,589.3        450,524.8       증) 73,935.5
   주상복합                -             45,182.0       증) 45,182.0
 o 수용인구(변경)
     구분                               계(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20,697           20,884          증) 187
    단독주택              2,391             457           감) 1,934
    공동주택             18,306           17,308          감) 998
    주상복합                -              3,119          증) 3,119
 o 주택호수(변경)
     구분                               계(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899               8,355           증) 1,456
    단독주택           797                 183            감) 614
    공동주택          6,102               6,924           증) 822
    주상복합            -                 1,248           증) 1,248
 나. 단계별 조성계획(변경)
 구 분        면적(㎡)                         조성기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단계 2,701,467 2,702,451       2005 ~ 2010 2007.1.1~2015.12.31 조성기간 및 면적 변경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총계     2,701,467.0 2,702,451.0 증) 984.0 100.0 100.0
       계     658,936.7 551,991.4 감) 106,945.3 24.4 20.4
주 단독주택용지 264,238.0 65,930.5 감) 198,307.5 9.8 2.4 아파트(주상복합   단독 : 연립 :
택                                                                        포함)
건 공동 소계 376,589.3 450,524.8 증) 73,935.5 13.9 16.7        = 11.7 : 4.2 : 84.1
설 주택 연립주택용지 77,868.9 23,337.9 감) 54,531.0 2.9 0.9 60㎡이하 : 60~85㎡ : 85㎡
용 용지                                                            초과
지     아파트용지 298,720.4 427,186.9 증) 128,466.5 11.0 15.8    (주상복합 포함)
  근린생활시설용지 18,109.4 35,536.1 증) 17,426.7 0.7 1.3         = 27.3 : 43.3 : 29.4
                                      260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계       2,042,530.3 2,150,459.6 증) 107,929.3 75.6 79.6
  상업 소계 28,503.8 63,143.2 증) 34,639.4 1.1 2.4
  업무 상업용지 20,287.8 13,745.4 감) 6,542.4 0.8 0.5
  시설 준주거용지 8,216.0 4,215.8 감) 4,000.2 0.3 0.2
  용지 주상복합용지 -                45,182.0 증) 45,182.0 - 1.7
         소계 1,800,331.1 1,937,538.0 증) 137,206.9 66.6 71.6
         학교 52,512.2 104,674.4 증) 52,162.2 1.9 3.9              중・고:3, 초:3, 유:4
       공공청사 53,045.2 42,157.8 감) 10,887.4 2.0 1.6
       문화시설         -        34,453.8 증) 34,453.8 - 1.3          문화시설 1개소
     전기공급설비 -                   89.3 증) 89.3 - -                  변전소 1개소
     자동차정류장 18,679.4             - 감) 18,679.4 0.7 -
        주차장 20,539.7 32,266.3 증) 11,726.6 0.8 1.2               노외주차장 19개소
  도시 체육시설 285,312.6 238,764.9 감) 46,547.7 10.6 8.8 운동장(Sports       1개소
                                                                         Complex)
  계획 하수처리시설 -                 1,075.4 증) 1,075.4 - -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시설
공 용지 도로 428,132.6 487,075.2 증) 58,942.6 15.8 17.9
공        공원     392,846.4   456,060.2  증)  63,213.8 14.5 16.9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시                                                                   4개소
설        광장         -         1,661.9 증) 1,661.9 - 0.1           근린광장 1개소
용        녹지 144,193.0 125,343.8 감) 18,849.2 5.3 4.6             완충녹지, 경관녹지
지                                                                남창천, 도로와
         하천 354,416.7 357,686.8 증) 3,270.1 13.1 13.2 중복제외(16,831.7㎡),
                                                                전기공급설비시설8
                                                                 중복제외(89.3㎡)
       공공공지 50,653.3 56,228.2 증) 5,574.9 1.9 2.1
         소계 11,220.4 11,035.3 감) 185.1 0.4 0.4
  주거 종교시설 6,928.6 3,261.5 감) 3,667.1 0.2 0.1                     종교시설 1개소
  편익 사회복지시설 4,291.8              - 감) 4,291.8 0.2 -
  시설 노유자시설 -                  4,530.0 증) 4,530.0 - 0.2          노유자시설 2개소
  용지 위험물저장                                                         주유소 및
     및 처리시설 -                 3,243.8 증) 3,243.8 - 0.1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개소
         소계 202,475.0 138,743.1 감) 63,731.9 7.5 5.2
  기타 산업용지
                202,475.0 - 감) 202,475.0 7.5 -
  시설 도시지원
       시설용지         -        99,414.6 증) 99,414.6 - 3.7
  용지 Academy        -        29,328.5 증) 29,328.5 - 1.1
       Village
      Sky Farm      -        10,000.0 증) 10,000.0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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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오룡지구 전남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701,467.0 2,702,451.0 증) 984.0
         및 일로읍 망월리 일원
5.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해당사항 없음)
6.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공부 기정면적(㎡)변경 증감                 성명
                                                         소유자
                                                             주소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13 도 8,478.7 2,715.2 3,699.2 증) 984.0 전남개발공사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8.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등의 관계도면은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팀(061-280-0653), 무
   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061-450-415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14-66호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붙임>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조서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개발제한구역
  도면                                      면적(㎡)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부산권
   - 개발제한구역        김해시 대동면, 69,964,130 감)105,316 69,858,814
                 동지역, 장유3동 일원
         창원권
   - 개발제한구역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 장유1동 일원 42,139,569 감)49,564 42,090,005
                                262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 입 면 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계               -     69,964,130 감)105,316 69,858,814
부  경상남도 김해시 동지역 64.006 16,916,860 감)10,364 16,906,496
산
권                        대동면 49.630 47,150,280 감)90,995 47,059,285
                        장유3동 54.301 5,896,990 감)3,957 5,893,033
                합계               -     42,139,569 감)49,564 42,090,005
창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39.934 5,913,190 감)1,638 5,911,552
원                        진례면 44.575 16,806,440 감)11,971 16,794,469
권
                        장유1동 54.301 19,419,939 감)35,955 19,383,984
○ 구역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변경 김해시 대동면, ∙개발제한구역 면적 축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동지역, 장유3동 일원 - 감) 105,316㎡              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제5호․
                                           제6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조정
변경 김해시 진영읍, ∙개발제한구역 면적 축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진례면, 장유1동 일원 - 감) 49,564㎡               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제5호․
                                           제6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조정
○ 대상지별 구역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번호                  (㎡)
 1 대동면
    56-1787예안리
            일원 26,8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집단취락
 2 대청동   일원 576    27,000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소규모
 3 대동면     초정리
      1059 일원       3,360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단절토지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4 강동 일원 강동지구 1,372
 5 강동 일원 새내지구 25
 6 이동 일원 곤지지구 1,79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경계선
     화목동,흥동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관통대지
 7 신포지구      일원 818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8 화목지구 화목동일원 236
    대동면 대감리
 9 감내1지구     일원 1,050
                                   263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도면            면적
표시
번호     위 치    (㎡)               변경사유               비고
       대동면
 10 감내2지구
    대감리,덕산리일원 6,636
 11 대동면
    감천지구대감리일원 215
 12 대동면
    고암지구덕산리일원 1,632
 13 대동면
    괴정지구괴정리일원 5,020
 14 대동면
    덕산지구덕산리일원 3,287
 15 대동면
    마산지구예안리일원 375
 16 대동면  주동리
    성안지구 일원 2,320
 17 대동면
    소감지구대감리일원 3,479
 18 대동면
    수안지구수안리일원 4,427
    대동면 예안리
 19 시례1지구  일원 6,040
    대동면 예안리 3,442
 20 시례2지구  일원
    대동면 초정리
 21 신동2지구  일원 753
    대동면 예안리
 22 신안1지구  일원 548
    대동면 예안리
 23 신안2지구  일원 220
    대동면 예안리
 24 신안3지구  일원 716
    대동면 예안리
 25 신안4지구  일원 507
 26 대동면
    신암지구덕산리일원 2,732
 27 대동면
    신정지구초정리일원 778
 28 대동면
    신촌지구덕산리일원 1,846
    대동면 초정리
 29 안막2지구  일원 1,487
 30 대동면  초정리 219
     안막지구일원
       대동면
 31 원동지구
    주동리,주중리일원 1,508
 32 대동면
    원지지구초정리일원 426
                          264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도면             면적
표시
번호      위 치    (㎡)               변경사유               비고
 33 대동면
    월당지구월촌리 일원 765
 34 대동면
    월촌지구월촌리 일원 670
 35 대동면
    주중지구주중리 일원 3,937
 36 대동면
    지나지구괴정리 일원 1,607
 37 대동면
    초정지구초정리 일원 1,258
 38 대동면
    평촌지구월촌리 일원 2,935
       부곡동일원 1,443
 39 냉정지구
       수가동일원 1,140
 40 수가지구
       응달동일원 129
 41 응달지구
       응달동
 42 태정․용곡지구    2,423
        일원
 43 진례면
    관동지구산본리 일원 1,228
 44 진례면
    산본지구산본리 일원    6
 45 진례면
    평지지구신안리 일원 6,647
 46 진영읍   우동리
    우동지구 일원 1,628
       불암동일원
 47 산35-3        23
 48 진례면   신안리 79
      633 일원
 49    불암동
       6 일원     533
       삼방동일원
 50 329-1      1,611
 51 56안동  일원    851
        이동일원
 52 746-9        53
       지내동
 53 18-1   일원  3,052
 54 796관동동일원    588
       대청동일원
 55 813-1       867
       부곡동일원
 56 370-2      4,546
                           265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도면               면적
표시
번호 위 치           (㎡)               변경사유                     비고
 57 973삼문동       1,511
          일원
       응달동일원
 58 187-1          8
 59 55장유동 일원      257
 60 진례면    산본리
      139 일원     1,194
 61 진례면
     713-1 송정리
           일원     140
 62 진례면    시례리
      468 일원      184
 63 진례면    청천리
      642 일원     2,493
 64 진영읍
     814-2 우동리
           일원     10

◉(울산)울주군고시제2014-31호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시행(변경)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언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승인(행정자치부고시
제2008-4호, 관보 2008. 1. 11일자) 및「같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 고시【(울산)울주군 고시 제2011-122호, 관보 2011. 9. 30일자, 변경고시 (울산)울주군 고시
제2013-122호, 관보 2013. 7. 05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사업기간연장 등)이
있어 「같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고시(변경) 하며, 관계
도서는 울주군청(미래시설과 052-229-87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20일
               울 주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변경)
  ○ 시행취지와 목적 : 지방소도읍을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변경)
  ○ 명 칭 : 언양읍성 남문복원 활성화 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읍성 남문지 일원
  ○ 사업면적 ┏ 당초 : 6,503㎡
            └ 변경 : 6,385㎡(사업면적 축소, 감118㎡)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156번지)
  ○ 성 명 ┏ 당초 : 울주군수(정책사업과)
            └ 변경 : 울주군수(미래시설과)
                                   266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일련   소재지         물건의       구조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번호 읍․리 지번        종 류       규 격
               주택(창고 및 블럭스레트(7*12) 84 ㎡
                부엌 포함)
                 화장실   블럭스레트(2*4) 8      ㎡
                마당포장    시멘트(10*3)     1  식
    언양읍
 13 동부리 313-13 수도시설    수도대포함(1.5*3) 1    식     울주군
                  대문    철제대문(2*2)     1  식
                 장독대   시멘트블럭(6*2) 1      식
                 소나무     Φ=0.05 h=1   2  주
                  측백     Φ=0.03 h=1   1  주
                 회양목    Φ=0.03 h=0.5  1  주
                 영산홍                  5  주
               기타 꽃나무                 5  주
                 무궁화    Φ=0.05 h=2.5  3  주
                대추나무    Φ=0.05 h=2.5  2  주
                기타수목                  3  주
                단풍나무     Φ=0.2 h=3    1  주
                자두나무     Φ=0.25 h=4   1  주
 13 언양읍           동백
    동부리 313-13 앵두나무      Φ=0.1 h=3    1  주     울주군
                         Φ=0.15 h=2   1  주
                 악어배     Φ=0.2 h=4    1  주
                  목련    Φ=0.35 h=10   1  주
                 구기자     Φ=0.15 h=3   1  주
                  매실     Φ=0.15 h=3   1  주
                 무궁화     Φ=0.15 h=4   1  주
                 꽃나무     Φ=0.1 h=4    1  주
◉서울특별시공고제2014-288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주)한진중공업
2. 대 표 자 : 송화영, 최성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 (갈월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15호
6. 등록취소일 : 2014. 2. 10.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8. 전화번호 : 02-450-8114.
◉경상남도공고제2014-231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
 밀양시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