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3-31호
                   도일천․장안천 하천구역 등 변경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안성천수계 하천기본계획(경기도 고시 제2008-380호, 2008.11.07.) 중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
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하천 도일천(경기도 고시 제2010-27호 2010.02.10. 일부변경)․장안천에 대하
여 『하천법』제10조 및 제84조에 의거 하천구역 및 폐천을 변경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1. 하천현황 및 구역면적
  수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구역     결정(변경)
  계 명칭 등급 시 점                         종점             거리(㎞) 면적(m²)    및 사유
  안 도일   지방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8.17 528,428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천 하천 가재동 도일교 동고리 안성천(국가)합류점                                  관련 하천구역 변경
  성 장안
  천 천 지방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3.61 141,966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하천 장안동 가재3교 도일천(지방)합류점                                   관련 하천구역 변경
2. 의견 청취 목적
  ○ 『하천법』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변경 결정, 제84조에 의한 폐천 결정
3. 의견청취기간
  ○ 2013.01.11. ~ 2013.01.24. (14일간)
4. 도서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평택시청(건설하천계획과)
  ○ 의견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한 : 의견청취 기간 내
5. 기타
  ○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담당 ☎ 031-8008-5929
    ▪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                   ☎ 031-8024-4761
◉경기도공고제2013-3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우진이엔지 (한문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수질
                   545, 한라시그마밸리 809호 (제337호) 2013.1.7 신규등록
  ㈜비앤비테크 (허강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음․진동 2013.1.7 등록취소
                     광덕2로 185-12, 303호  (제20호)        (자진반납)
                              115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36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가덕해저터널
보호용A호등부표
N
35° 01′02.2″
E 128° 46′34.6″
Fl(4)
Y8s
-
6
황망대형
‘13.01.07 시설물
보호용
‘13.01.07
~ 영구
/ 이동없음
가덕해저터널
보호용B호등부표
N
35° 01′10.7″
E 128° 48′11.9″
Fl(4)
Y8s
-
6
황망대형
‘13.01.07 시설물
보호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월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항대양
A호등부표
N
35° 04′42.3″
E 128° 46′47.9″
Fl(4)
Y8s
-
6
황망대형
‘12.12.07 공사용
‘12.12.07
~ ‘13.01.04
폐지
신항대양
B호등부표
N
35° 04′48.4″
E 128° 46′46.2″
Fl(4)
Y8s
-
6
황망대형
‘12.12.07 공사용
폐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녕군창녕읍교하리27-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창녕군도천면우강리993 일원(요강(길곡)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85.6㎡
7. 유수허가량: 50,829㎥/일
8. 허
가
기
간: 2013. 1. 8. ~ 2017. 11. 30.(1,78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125HP×500mm×2대)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867-1 일원(우강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56㎡
7. 유 수 허 가 량 : 77,345㎥/일
8. 허 가 기 간 : 2013. 1. 8. ~ 2017. 11. 30.(1,78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동(200HP×550mm×2대)
                 터널 및 암거(B=4m, L=364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피신청인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산업개발(주)                    ㈜한주토건
  사용목적             공업용수                     공업용수                       공업용수
  시 설 개 요 공사현장 살수차량 운용 공사현장 살수차량 운용 공사현장 살수차량 운용
    하천명             용암천                      두월천                    신광천,문평천
                  (지방하천)                   (지방하천)                    (지방하천)
  취 수 지 역 전북 김제        공덕 황산 전북 김제 황산 홍정 전남 나주 다시 가운 641-2,
                    66-12                    545-97                   가흥 59-1
 하천수 사용량 32.0(㎥/일) / 28(㎡) 30.0(㎥/일) / 28(㎡)                    50(㎥/일) / 17.0(㎡)
   /점용면적
  유 효 기 간 2013.01.07. ~ 2013.12.23. 2013.01.07. ~ 2013.12.23. 2013.01.07. ~ 2016.08.17.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37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3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녕군창녕읍교하리27-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창녕군도천면우강리867-1 일원(우강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456㎡
7. 유수허가량: 77,345㎥/일
8. 허
가
기
간: 2013. 1. 8. ~ 2017. 11. 30.(1,78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200HP×550mm×2대)
터널및암거(B=4m, L=364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사용허가
피신청인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산업개발(주)
㈜한주토건
사용목적
공업용수
공업용수
공업용수
시설개요
공사현장살수차량운용
공사현장살수차량운용
공사현장살수차량운용
하천명
용암천
(지방하천)
두월천
(지방하천)
신광천,문평천
(지방하천)
취수지역
전북김제공덕황산
66-12
전북김제황산홍정
545-97
전남나주다시가운641-2,
가흥59-1
하천수사용량
/점용면적
32.0(㎥/일) / 28(㎡)
30.0(㎥/일) / 28(㎡)
50(㎥/일) / 17.0(㎡)
유효기간
2013.01.07. ～2013.12.23. 2013.01.07. ～2013.12.23.
2013.01.07. ～2016.08.17.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J1004 생화학 시약 - D(+)-글루코오스                                           표준안
   폐지 KSJ1003 생화학 시약 - 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글리신 (비신)                            표준안
   폐지 KSJ1002 생화학 시약 - 황산암모늄                                                표준안
               생화학 시약 -
   폐지 KSJ1001 2-[비스(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2-하이드록시메틸-1,3                            표준안
              -프로판디올 (비스-트리스)
2. 폐지 사유
  기존 표준과 중복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m8297 표준과 중복으로 폐지
  ksm8506, ksm8517표준 중복으로 폐지
  KSMISO6353-3표준 중복으로 폐지
  ksm8418 표준 중복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대선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eotjs123@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0086 데이터 품질 ̶제 14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완전성 표준안
  제정 KSX0085 데이터 품질 ̶제 13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정확성 표준안
  제정 KSX0084 데이터 품질 ̶제 12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출처     표준안
  제정 KSX0083 데이터   품질 - 제11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구문, 표준안
               의미적 부호화, 데이터 사양 준수
                                 38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0082 데이터 품질 - 제102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어휘
제정 KSX0081 데이터 품질 - 제10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개요      표준안
제정 KSX0080 데이터 품질 —제1부:개요                               표준안
2. 제정 사유
  데이터 품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에 대응하고
  국가 규격으로 제정 및 보급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고도화 하는데 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품질 관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
  는 데이터 품질 향상 프레임워크에 활용
  국제규격에 대응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프레임워크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보수 및 전송, 표현하
  는 것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데이터 품질관리에 활용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생성, 유지, 전달, 그리고 표현되
  는 절차 내의 데이터 품질 설계에 활용
  ISO 8000의 마스터 데이터 품질 시리즈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마스터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용어
  의 정의가 필요
  저품질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해 품질을 결정하는 데이터의 특징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절차에 활용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고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활용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SC4(산업자동화데이터)-ISO8000(데이터품질 국제표준 7종을 KS로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확인 KSBISO10303-108 제108부: 통합 응용 자원: 명시적인 제품 모델을 위한     표준안
                    매개변수화와 제약조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확인 KSBISO10303-207 교환-제207부 : 응용 프로토콜-금속 박판 금형의 계획과    표준안
                    설계
                                 39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303-224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224부:응용프로토콜:가공상의 기계적인 제품 정의       표준안
확인 KSBISO10303-225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225부:응용프로토콜:건축 요소의 명시적 형상 표현 표준안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확인 KSBISO10303-23 교환-제23부:구현 방법:표준 데이터 접근 인터페이스의 C++ 표준안
                   언어 바인딩
확인 KSBISO10303-23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제239부: 응용 프로토콜: 제품수명주기 지원
확인 KSBISO10303-2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 - 표준안
                   제25부: 구현방법: EXPESS의 XMI 바인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확인 KSBISO10303-32 교환-제32부 : STEP의 적합성 시험방법 및             표준안
                   기본구조-적합성 시험소와 의뢰인에 대한 규정
확인 KSBISO10303-421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 - 표준안
                   제421부: 응용 모듈: 함수 데이터와 도식적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439 - 제439부: 응용 모듈: 응용 프로토콜 239 제품 수명 주기 표준안
                   지원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303-49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49부:통합 일반 자원:공정 구조와 특성       표준안
 확인 KSBISO10303-51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513부:응용 해석 구조체:기초적 경계 표현     표준안
 확인 KSBISO10303-51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514부:응용 해석 구조체:고급 경계 표현      표준안
 확인 KSBISO10303-51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515부:응용 해석 구조체: 창성적 솔리드 기하학  표준안
 확인 KSBISO10303-519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519부:응용 해석 구조체:기하 공차         표준안
                                 40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303-5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 제55부: 통합 일반 자원: 절차적 및 혼합 표현
확인   KSBISO13584-2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라이브러리-제20부 :
                    논리적 자원-수식의 논리적 모델                   표준안
확인    KSBISO1553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산업 제조 관리 데이터 -
                    제1부: 개요                             표준안
확인    KSBISO18629-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공정 명세 언어 -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리                          표준안
확인       KSX5001 개인용 컴퓨터 (1)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5002 정보 처리용 건반 배열                                표준안
 확인 KSX5201 사무 기계용 멀티 스트라이크 인자 리본 감김 테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X5610 정전복사기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XISO12637-2 그래 픽 기술 - 프린트 예술의 다국 언어 용어 - 제2부:스크린 표준안
                  프린트 용어
 확인 KSXISO12640 그래   픽 기술 - 초판 디지털 데이터 변환-CMYK 표준색상
                  영상데이터(CMYK/SCID)                      표준안
 확인 KSXISO2132 옵셋 복사기-명판의 부착도면                          표준안
 확인 KSXISO2133 복제기용 스텐실-최소 오버프린트 및 부착도면                 표준안
 확인 KSXISO3066 복제기-레지스트레이션                              표준안
 확인 KSXISO4232-1 복제기-규격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                  표준안
 확인 KSXISO4232-2 사무기기-규격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제2부:문서복사기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41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0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산1 임야 427,870           2,000 국(산림청)
  106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구암리 산53 임야 19,198           2,000 국(산림청)
  107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367-1 임야 94,552         2,000 국(산림청)
  108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1 임야 750,986         2,000 국(산림청)
  109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산2-9 임야 473,851        5,000 국(산림청)
  110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52 임야 1,802,381 26,522 국(산림청)
  111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52 임야 1,802,381 24,454 국(산림청)
  11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산25-4 임야 11,207        10,634 국(산림청)
  11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산7-1 임야 85,121           2,000 국(산림청)
  114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산38-1 임야 1,148,212 32,162 국(산림청)
  115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산18 임야 130,215 14,829 국(산림청)
  116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각대리 산49-1 임야 278,678        9,708 국(산림청)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충주, 진천, 음성,괴산, 증평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850-0340~4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4
             제천, 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0~3
   세종,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부여,서천,예산,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30-5020~5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3년 2월 14일
   ※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에서 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73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2012년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주소: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4-10-2-0000108 1900383486900 이.티.에스 임혜정        15,75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2012-4-10-2-0000116 1900383486502 김포시모범운전자회         25,200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2012-4-10-2-0000124 1900383486834       건영개발         9,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2012-4-10-2-0000136 1900383486084 한빛아이&이 차경우         9,45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1동
2012-4-10-2-0000140 1900383485258     현주렌탈 김옥순      31,5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2012-4-10-2-0000146 1900383486971     비바테크 홍승희       6,300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2012-4-10-2-0000149 1900383484845       우진단열        28,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2012-4-10-2-0000158 1900383486537       미주개발         6,3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2012-4-10-2-0000180 1900383484823 대한종합개발(주)
                                     풍동7단지 관리소
                                               고양      0
2012-4-10-2-0000218 1900383485228     태양가스 김종태       3,18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한국가스공사
2012-4-10-2-0000226 1900383485057 평택기지건설사무소         28,35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012-4-10-2-0000234 1900383484974 (주)비봉 디.이.비 대표이사 18,90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2012-4-10-2-0000329 1900383489146      (주)대하건설      31,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012-4-10-2-0000330 1900383489156      (주)대하건설      75,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2012-4-10-2-0000346 1900383485598 영해개발(주) 대표이사       6,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2012-4-10-2-0000359 1900383484973 이시산업개발(주) 대표이사 6,300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2012-4-10-2-0000385 1900383489267 (주)태암개발 대표이사 47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2-4-10-2-0000418 1900383485852 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22,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2012-4-10-2-0000460 1900383485527     성우개발 유현재      12,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12-4-10-2-0000491 1900383485266 국보건설(주) 대표이사       6,30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2012-4-10-2-0000573 1900383484025      대흥건설(주)       3,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12-4-10-2-0000578 1900383486023 도우건설(주) 대표이사      15,750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2012-4-10-2-0000601 1900383489298 만수건설(주) 대표이사      28,350 서울특별시
                                                             영등포동7가
                                                                    영등포구
2012-4-10-2-0000634 1900383485097 삼일건설(주)대표이사       37,80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2012-4-10-2-0000635 1900383485098 삼일건설(주)대표이사       18,90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2012-4-10-2-0000650 1900383485813      (주)서희건설       9,4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012-4-10-2-0000651 1900383489313      (주)서희건설     1,678,9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012-4-10-2-0000656 1900383489294 성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277,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4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4-10-2-0013375 1900383486050       허기표        6,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2012-4-10-2-0013376 1900383485193       허선범        9,45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2동
2012-4-10-2-0013380 1900383483965       황대훈        3,15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2012-4-10-2-0013382 1900383485332       황순현        9,450 경기도 성남시 태평4동
2012-4-10-2-0013402 1900383484106       허영호        3,15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012-4-10-2-0013411 1900383486645       한상묵       12,600 경기도 부천시 중4동
2012-4-10-2-0013424 1900383486279 황규병(영서변전소장)     12,600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012-4-10-2-0013426 1900383485263       탁진근       12,6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2012-4-10-2-0013428 1900383489251 홍의희(계양자율방범연합대) 113,4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2동
2012-4-10-2-0013446 1900383485357       홍대원        9,450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2012-4-10-2-0013449 1900383485344       한재환       18,900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2012-4-10-2-0013455 1900383486436       황용구       12,6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012-4-10-2-0013457 1900383486181       한임수       18,9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12-4-10-2-2500008 1900383487043 (주)이산건설 대표이사    34,020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012-4-10-2-2500022 1900383486793      동명기연       45,3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12-4-10-2-2500053 1900383485769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34,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1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두기운수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온의동 139-7
                대표이사 박명숙
검      사        한대섭(기소), 김정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3. 3. 7.자 2002고약724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손동후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9. 9. 09:18경 강릉업업소 앞 동해고
속도로에서 제3축 하중 11.27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80바9520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
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91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4232-3 사무기기-규격표에
                     스탬프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제3부:우편     표준안
 확인 KSXISO5138-1 사무기기 - 용어 - 1부 : 구술기기                     표준안
 확인 KSXISO5138-2 사무기기 - 용어 - 제2부 : 경인쇄기                    표준안
 확인 KSXISO5138-3 사무기기 -용어 - 3부 : 주소인쇄기                     표준안
 확인 KSXISO5138-4 사무기기 -용어 - 4부 : 편지 개봉기                    표준안
 확인 KSXISO5138-5 사무기기 -용어 - 제5부 : 편지 접철기                   표준안
 확인 KSXISO5138-7 사무기기 - 용어 - 제7부 : 우편 소인기                  표준안
 확인 KSXISO5138-9 사무기기 -용어 - 제9부 : 타자기                      표준안
 확인    KSXISO9007 정보처리시스템
                     개념과 용어
                                - 개념적 스키마와 정보 베이스를 위한      표준안
 확인 KSXISOICE13719-3 정보기술  - 이식 가능한 공용 툴
                     환경(PCTE)-제3부:Ada프로그래밍 언어 바인딩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IEC11160-1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인쇄기-제1부:1급 및 2급 인쇄기             표준안
 확인 KSXISOIEC11160-2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인쇄기-제2부: 3급 및 4급 인쇄기            표준안
 확인 KSXISOIEC13249-5 정보기술  -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멀티미디어와 응용 표준안
                     패키지 - 제 5부 : 정지화상
 확인 KSXISOIEC13660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인쇄물의 영상 화질 요소 측정 - 표준안
                     이진 단색 문자 및 그래픽 영상
 확인 KSXISOIEC14473 정보기술-사무용장비-영상스
                     최소한의 정보
                                       캐너를 위해 규정되어야할    표준안
 확인 KSXISOIEC15404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넣어야할 최소한의 정보         표준안
 확인 KSXISOIEC15775 정보기술-사무용장비-아날로그      시험화상으로 칼라복사기의 표준안
                     영상재생을 규정하는 방법-실현과 응용
 확인 KSXISOIEC18050 정보기술    - 사무기기 - 기계 해독이 가능한 디지털 우표 표준안
                     표시의 인쇄 화질 속성
                                  42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전자사진방식의 흑백프린터와
 확인 KSXISOIEC19752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에서의 토너카트리지 수명           표준안
                   결정방식
 확인 KSXISOIEC24700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재사용 부품을 포함하는
                   사무기기의 품질 및 성능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사무기기 - 컬러 영상 재현 기계 ? 디지털
 확인 KSXISOIECTR24705 및 아날로그 시험 차트에 의한 컬러기기에서의 영상재현 표준안
                     규정 방법
 확인 KSXISOIEC24712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사무기기에서의 인쇄 매수 결정을 표준안
                     위한 컬러 시험 페이지
                     정보 기술 - 사무기기 - 컬러 영상 재현 기계 - 16단계
 확인 KSXISOIECTR19797 컬러 계조를 위한 장치 출력, 출력 선형화 방법 및 재현 표준안
                     특성의 명세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잉크젯방식의 칼라프린터와
 확인 KSXISOIEC24711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에서의 잉크카트리지 수명           표준안
                     결정방식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5004 개인용 컴퓨터용 키보드 입출력 시스템               표준
  폐지 KSX1509 회계과목코드                             표준
  폐지 KSX5005 업무용 CRT 표시 장치 및 키보드                표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