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3호                       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산                여하는 기관이 일정 기준단가 이상의 장비 또
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개               는 범용성을 갖춘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당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해 장비의 활용촉진방안을 추진하도록 함.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기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출연금을 지
   2006년 8 월11일                          원받은 기관 등의 윤리경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산업기술혁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위해 연구개발(R&D) 과정에 걸친 일관된 지원             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팀
 (2006. 4.28.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 시행        장, 전화:2110-5174, 팩스:507-2155)에게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그 사유)
  시 산업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술부·정보통신부·환경부·기획예산처 차                   주소, 전화번호
  관, 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 등으로 구성되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제품,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6호
  지적재산권 등의 기술혁신성과물은 국가안보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
  상 필요한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          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
  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해당 사업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기획·관리·평가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의 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로 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8 월11일
 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에                             산업자원부장관
  대하여 분야별로 산업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전파연구소장)이 인                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증하는 제도를 마련함.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신기술 활용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공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기관 구매물품의 20%이상을 인증받은 신제          1. 개정이유
  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도를 도입함.                              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화학무기의 금
 마.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장비 등의 활             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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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6-40호                         7)군무원에 대한 징계유예 도입
「군인·군무원 징계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8)징계권자의 수사의뢰권 신설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나.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변호사인 변호인의 징계조사·징계위원회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권과 열람등사권의 근거규정 마련
   2006년 8 월11일                         2)항고심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군법무관은
              국방부장관                      징계혐의자보다 선임일 필요가 없음
   군인·군무원 징계령 제정(안)                     3)이중징계금지 대상에 불회부 처분도 포함
   입법예고                                 4)항고포기서 제출시 재항고금지
1. 제정이유                                다.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규정 구체화
 기존의 군인사법 제57조 제3항에서 국방부와 각             1)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인권담당
 군 참모총장이 징계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군법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창
 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군의 징계에               처분 받은 자를 대면심사할 수 있음.
 관한 규정이 군인사법시행령, 군무원인사법시행               2)영창처분의 경우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
 령, 국방부 규정, 각군 본부 규정 등에 각각 나누            과 달리 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의결심사통지
 어 규정하여 왔으나, 군인사법(법률 제7932호,             서에 그 이유를 부기하도록 함.
 ’06. 4.28.)과 군무원인사법(법률 제7898호,    3. 의견제출
 ’06. 3.2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사항을 정하고, 징계제도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여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2. 주요내용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가. 징계권자의 조치권 조정                       법무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한 감경·징계유예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배제                                  6818, 팩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
  2)감경은 1단계에 한하여 가능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3)방위사업청장의 장관급 장교 이외의 군인에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
   대한 징계권 명문화                          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
  4)편제가 중위인 본부중대장 징계권 폐지               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5)감경 및 징계유예시 그 이유를 부기(附記)            니다.
   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6)항고심사권자는 법무장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유)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으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규정                                   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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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에 관한 법률」
        이「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                보급지원사업과 화학·생물물질 정보체계구
 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                  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948호,             자. 생물작용제등 장부 비치의무자에 대해 월별
 2006. 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제조량 및 보유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              보존하도록 하며, 자료요청시 7일이내에 관련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3. 규제영향분석서(내용심사) 주요내용

 가.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이하“생물작용제등”이라 함)를 인체·인수               나.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심

  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독소 등으로              사·실행기록 및 실행여부 확인

  구분 명시함.                               다.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허가
                                        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나.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시 제조목적, 제조
                                        마.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 및
  량, 폐기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
                                         수시검사
  록 하고,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는 산업자원부
                                        바.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폐
  령으로 정하도록 함.
                                         지·양도·폐기신고 및 장부비치·자료제출
 다. 경영책임자의 장치설치 및 인력의 교육참여
                                    4. 의견제출
  에 대한 확약이 있는 경우 생물작용제등의 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및 인력교육에 대해 지
                                        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할 수 있도록 함.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팀
 라. 생물작용제등의 수입은 연구·의료·제약
                                        장 전화 02-2110-5665, 팩스 02-503-9492)
  또는 보호목적일 경우에 허가하고, 허가받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신고시 산업자원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마.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사유)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2월 15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일정량 미만의
                                         주소, 전화번호
  독소를 보유한 자는 신고를 면제토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및 보유신고를 한
  자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정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7호
  검사 면제대상, 정기 및 수시검사의 내용 및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
  절차 등을 규정함.                        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
 사.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특례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국립연구시설을 국방과학연구소 및 기타 국립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
  연구시설로 하고, 특례시설에서 신고를 하지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않고 제조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을            니다.
  1000밀리그램 이하로 함.                         2006년 8 월11일
 아. 화학·생물무기 대응물질의 연구·개발 및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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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3호                      (나)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8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항만명:포항신항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취소 되었음                (나)공사의 종류:토목, 전기

을 공고합니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2006년 8 월 9 일                        (가)목 적:포항신항 제2부두 중 23-25번 선석

                한강유역환경청장                  을 원료부두에서 일반부두로 개축하여 포항신

가. 등록번호:제한-167호                           항의 하역능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체선·체화

나. 대행자명:(주)지오이엔씨                          현상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산업단

다. 대표자:이동현                                지도로 교통체증 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나)공사개요

 신반포아파트 8동 402호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일대(포항

마. 폐지사유:등록취소                               신항 제2부두)

바. 폐지일자:2006년 8 월 3 일                     ○총공사비
                                           -당 초:33,578백만원(토목 32,704백만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31호                         전기 874백만원)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변 경:28,551백만원(토목 27,677백만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변                       전기 874백만원)

경시행허가(항무-812, 2006. 3.16.)한「2부두 개         ○공사내용

축공사」
   의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안벽공:150m

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접속부:50m

    2006년 8 월 9 일                          -준설량:7,0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장공 1식

1. 공사의 명칭:포항신항 제2부두 개축(1단계)                -부대공 1식

 공사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가)성명(또는 명칭):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장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세주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254호                     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1.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용인 동백 택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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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2.2.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공사                                      2006년 8 월 9 일
용인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요

                                                      면                        적(㎡)
                                                              변                경
지 구 명 위                       치기              정           계           1 단     계 2단 계 증ㆍ감 비                고
용인동백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304,760                           3,304,383 3,235,147 69,236 감)377
지개발지구 동백동,중동 일원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도면:붙임(게재 생략)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다.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수용인구:기 정 51,681인
                 변 경 51,646인 1단계:51,646인
                                      2단계:-
     나)수용호수:기정 16,672호
                 변경 16,660호 1단계:16,660호
                                    2단계:-
  다)주택유형별 계획
                 수    용       인    구(인)                       수       용   호    수(호)
                          변               경                               변           경
주택유형 기      정        계        1단 계 2단 계 기                     정       계       1단 계 2단 계 비                 고
 계      51,681       51,646 51,646                - 16,672 16,660 16,660                  - 3.1인/호

단독주택     3,783        3,748       3,748           -       1,221   1,209       1,209       -

공동주택 47,898          47,898 47,898                - 15,451 15,451 15,451                  - 아파트, 연립주택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전력공급 계획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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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량 추정
                                                       (단위:KVA)




주)최대부하=수요부하(67,844KVA)/부동율(1.3)=52,188KVA

 나)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도시가스의 발열량 10,500 Kcal/N㎥의 LNG를 지구남측 42번국도에 기매설된 배관
   으로부터 공급
                            도시가스 수요추정
                                                      (단위:천N㎥)




 다)통신공급계획
   사업지구에 수용될 전화회선은 기존 동백국사내 시설을 증설하여 공급
                                                       (단위:회선)




 라)열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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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 검토




본 사업지구는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95호(`99.12. 8)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 공고되었
으며, 에너지사용계획 심의내용에 따라 열공급시설 부지의 규모 및 위치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3)교통에 관한 계획
 가)도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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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5)년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년차별 자금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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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
  도:붙임(게재생략)
라.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1999년12월31일~2006년12월31일
 ○변 경:1단계 1999년12월31일~2006년12월31일
       2단계 1999년12월31일~2007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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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지)의 위치와            가)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사
  면적                                      업 추진
  1)위   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중동           나)수도권 남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적 개
   일원                                     발사업 추진
  2)면 적                                다)21C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
   ○기 정:3,304,760㎡                        시하는 쾌적한 환경의 신시가지
   ○변 경:3,304,383㎡                    2)실시계획의 개요:개발계획과 동일
    -1단계:3,235,147㎡
                                 라.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2단계:69,236㎡
                                     ○기 정:1999년12월31일~2006년12월31일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변 경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
                                      -1단계:1999년12월31일~2006년12월31일
  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2단계:1999년12월31일~2007년12월31일
  관보고시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지)의 위치와
3. 실시계획 변경승인
                                      면적
 가. 실시계획(사업)의 명칭:용인 동백지구 택지
                                      1)위   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중동
  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일원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면 적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기 정:3,304,760㎡

  3)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변 경:3,304,383㎡
 다. 실시계획의 목적 및 개요                         -1단계:3,235,147㎡
  1)개발의 목적                                -2단계:69,23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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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1)공시송달대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                         개발계획과 동일
     우                                             아. 실시계획 변경승인 도면:붙임(게재생략)
    2)공시송달방법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                         (도면생략)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                     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
     방의 일간신문 1개지이상에 1회이상 공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도면생략)

                                     토 지 조 서(누락분)
소제지: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1        누락         566       도         50         50 국(건설교통부)
소제지:용인시 기흥구 중동
1        누락         792       구        920         920       국(농림부)
2        누락     산48-2         임        386         386       국(국방부)
                                     토 지 조 서(변경분)
소제지: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1        기정         117-1     전        630         63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117-1     전        630         63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44-3)       (임)   (1,368)    (630)          박인선     용인시 포곡면 마성리 434
                                                                              (비고:이중지적)
                                                              박응선     수원시 인계동 743
                                                              박종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0
                                                                      남서울A 10-207
                                                              박종관     수원 권선구 세류동 1084-17
                                                              박종성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82-1
                                                              박종석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71-1
                                                                      삼성A 102-303
                                                              박종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49
                                                                      양천연립 105호
                                                              박종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71-1
                                                                      삼성A 102-303
2        기정         149-1     대        232         23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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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변경         149-1     대     232         196 한국토지공사
3      기정         149-2     대     201         20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149-2     대     201         190 한국토지공사
4      기정         149-12    대       4           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5      기정         220       임    4,631    4,63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220       임    4,441    4,441 한국토지공사
6      기정         531       도    1,583    1,538 국(건설교통부)
       변경         531       도    1,583    1,583 국(건설교통부)
소재지:용인시 기흥구 중동
1      기정         126-3     대     176         176    윤기섭     용인시 기흥구 중동 126-11
       변경
2      기정         285-6     대       3           3    윤기섭     용인시 기흥구 중동 126-11
       변경
3      기정         757       구    1,164    1,164     국(농림부)
       변경         757       구    1,133    1,133     국(농림부)
4      기정     산48           임    1,006    1,006     국(국방부)
       변경         371-5     임    1,019    1,019     국(국방부)
5      기정     산48-3         임     218         218   국(국방부)
       변경
6      기정     산52-2         임     342         79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산52-2         임     342         342 한국토지공사
7      기정     산65-4         구    6,851    6,85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산65-4         구    6,851    6,260 한국토지공사
8      기정     산84-5         임     278          33    용인시
       변경          38-18    임      26          26    용인시
9      기정     산107          구     321         321   국(농림부)
       변경         371-6     구     364         364   국(농림부)
                                 1,2단계 구분 토지조서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1      기정          15-1     답     518         51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5-1      답     518         421 한국토지공사

                                         83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변경(2단계)      15-1     답     518         97 한국토지공사
2      기정         16       임    3,560    3,56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6       임    3,560    1,323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6       임    3,560    2,237 한국토지공사
3      기정         16-1     도     486         486       용인시
     변경(1단계)      16-1     도     486         469       용인시
     변경(2단계)      16-1     도     486         17        용인시
4      기정         17-1     구     526         52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7-1     구     526         15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7-1     구     526         369 한국토지공사
5      기정         17-2     장    4,571    4,57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7-2     장    4,571    2,25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7-2     장    4,571    2,315 한국토지공사
6      기정         17-3     장     278         27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7-3     장     278         249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7-3     장     278         29 한국토지공사
7      기정         18       임    2,259    2,25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8       임    2,259        84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8       임    2,259    1,417 한국토지공사
8      기정         19-3     답    3,336    3,33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9-3     답    3,336    3,06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9-3     답    3,336        269 한국토지공사
9      기정         19-5     답    2,853    2,8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9-5     답    2,853    2,79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9-5     답    2,853        61 한국토지공사
10     기정         19-7     답    3,302    3,30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9-7     답    3,302    3,300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9-7     답    3,302         2 한국토지공사
11     기정         19-8     답    2,016    2,0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9-8     답    2,016    1,94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19-8     답    2,016        70 한국토지공사
12     기정         19-10    답      34         3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19-10    답                       한국토지공사

                                        84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변경(2단계)      19-10    답      34         34 한국토지공사
13     기정         24-1     도    1,161    1,161 국(건설교통부)
     변경(1단계)      24-1     도    1,161    1,148 국(건설교통부)
     변경(2단계)      24-1     도    1,161        13 국(건설교통부)
14     기정         24-2     임    1,103    1,10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24-2     임    1,103        37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24-2     임    1,103        726 한국토지공사
15     기정         32-1     답    1,689    1,68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2-1     답    1,689    1,236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2-1     답    1,689        453 한국토지공사
16     기정         32-2     장    1,361    1,36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2-2     장    1,361        724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2-2     장    1,361        637 한국토지공사
17     기정         32-3     도     279         27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2-3     도     279         159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2-3     도     279         120 한국토지공사
18     기정         32-4     장    1,602    1,60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2-4     장    1,602        894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2-4     장    1,602        708 한국토지공사
19     기정         33       전    4,185    4,18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3       전    4,185    2,147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3       전    4,185    2,038 한국토지공사
20     기정         34-1     답    1,646    1,64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4-1     답    1,646    1,644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4-1     답    1,646         2 한국토지공사
21     기정         34-4     전    2,159    2,15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4-4     전    2,159    1,981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4-4     전    2,159        178 한국토지공사
22     기정         36       전    1,428    1,42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6       전    1,428    1,422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6       전    1,428         6 한국토지공사
22     기정         37       전     261         26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1단계)      37       전     261         258 한국토지공사
     변경(2단계)      37       전     261          3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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