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1호                                                                                                                                                                                                                                                                                                           2003. 4. 14. (월요일)
                                                                                                           고                                                                                             시
                                                                                                                                                                                                                                                                                                                                  ③“전자적표시”라함은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
                                                                               ◉정보통신부고시제2003-26호
                                                                                                                                                                                                                                                                                                                                  물이청소년유해매체물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
                                                                                                                                                                                                                                                                                                                                  통해인식될수있도록하는PICS(Platform for
                                                                               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유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해매체물의표시방법(정보통신부고시제2001-89호,
                                                                                                                                                                                                                                                                                                                                  다음의전자적표시를말한다.
                                                                               200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인터넷사이트가청소년유해매체물인경우다
                                                                                                          2003년4 월14일
                                                                                                                                                                                                                                                                                                                                           음의전자적표시를하여야하며, 청소년유해
                                                                                                                                                                                  정보통신부장관
                                                                                                                                                                                                                                                                                                                                           매체물인식값은y1으로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content=’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
                                                                                                                                                                                                                                                                                                                     (PICS-1.1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1.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자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사이트 URL
                                                                                        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일반
                                                                                                                                                                                                                                                                                                                     명”r (y 1))’>
                                                                                        에게공개를목적으로정보를제공하는자중청소
                                                                                                                                                                                                                                                                                                                                  ○인터넷디렉토리가청소년유해매체물인경우
                                                                                        년보호법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다음의전자적표시를하여야하며, 청소년유
                                                                                        동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
                                                                                                                                                                                                                                                                                                                                           해매체물인식값은y1으로한다.
                                                                                        을제공하고자하는자
                                                                                                                                                                                                                                                                                                                     <META http-equiv=“PICS-label”content=’
                                                                               2.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종류및방법
                                                                                                                                                                                                                                                                                                                     (PICS-1.1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가.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종류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디렉토리URL
                                                                                                 ①“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
                                                                                                                                                                                                                                                                                                                     명”r (y 1))’>
                                                                                                 임을누구나쉽게인식할수있도록하는다음내
                                                                                                                                                                                                                                                                                                                                  ○인터넷페이지가청소년유해매체물인경우다
                                                                                                 용의표시를말한다.
                                                                                                                                                                                                                                                                                                                                           음의전자적표시를하여야하며, 청소년유해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매체물인식값은y1으로한다.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청소년보호법
                                                                                                                                                                                                                                                                                                                     <META http-equiv=“PICS-label”content=’
                                                                                   의규정에의하여19세미만의청소년이이용할수
                                                                                                                                                                                                                                                                                                                     (PICS-1.1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없습니다.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페이지URL
                                                                                                 ②“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
                                                                                                                                                                                                                                                                                                                     명”r (y 1))’>
                                                                                                 임을누구나쉽게인식할수있도록하는다음내
                                                                                                 용의표시를말한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방법
                                                                                                 ○컬러매체의경우적색테두리의원형마크안에
                                                                                                                                                                                                                                                                                                                                  ①인터넷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
                                                                                                     ‘19’라는 숫자를백색바탕에흑색으로표시하
                                                                                                                                                                                                                                                                                                                                  함) 또는페이지가청소년유해매체물인경우
                                                                                                          여야한다.
                                                                                                                                                                                                                                                                                                                                  ○유해로고와유해문구를별표에준하는형태로
                                                                                                 ○흑백매체의경우흑색이아닌바탕에흑색테두
                                                                                                                                                                                                                                                                                                                                           청소년유해매체물정보내용제공전에상눀방
                                                                                                          리의원형마크안에‘19’라는숫자를흑색으로
                                                                                                                                                                                                                                                                                                                                           연령확인절차와동시에표시하여야한다.
                                                                                                          표시하여야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정보내용이청소년유해매체
                                                                                                                                                                                                                                                                                                                                           물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통해인식될수있도
                                                                                                                                                                                                                                                                                                                                           록전자적표시를소스(Source)내 <head> 명
                                                                                                                                                                                                                                                                                                                                           령어다음첫줄에표시한다.
                                                                                                                         컬러매체                                                                                                  흑백매체
                                                                                                                                                                                                                                                                                                                                  ②무선인터넷정보가청소년유해매체물인경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