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다. 열람서류
   1) 실시계획 승인조건
   2)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략환경성검토 보고서(옛 사전환경성검토) 및 설계경제성검토(VE) 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충청북도고시제2012-314호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
1. 음성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
   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음성군청(산업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가.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182,100㎡, (변경) 182,099.3㎡
나. 개발 목적 (변경없음)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 수용인구 : 4,042인 (호당 2.7인 기준)
 ◦ 주택건설계획 : 1,497호 (단독주택 : 37호, 공동주택 : 1,460호)
   구 분 기 정면 적(㎡)변 경 기 정구성비(%)변 경 기 수용세대(호)        정 변경 기정 변경
                                                             수용인구(인)
       계        94,903.0 94,888.0 100.0 100.0 1,497 1,497 4,042 4,042
    단독주택         9,200.0 9,190.6    9.7      9.7    37    37   100   100
    공동주택        85,703.0 85,697.4  90.3     90.3 1,460 1,460 3,942 3,942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2)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93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2-58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승인내용 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42호
(2007.8.30)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8-7호(2008.2.22)로 실시계획(1단계) 승인
고시, 경상남도고시제2009-672호(2009.12.31)로 실시계획(1단계) 변경승인 고시, 경상남도고시2011-293
호(2011.7.19)로 개발계획․실시계획(1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고시제2011-637호
(2011.12.30)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경상남도지사
                                      개발계획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사업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2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165,000㎡(1단계 : 33,255㎡, 2단계 : 131,745㎡)
2.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1997. 1. 30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웅천 도요지를 복원·정비하여 과거 우리 도
      공들이 지닌 문화유산을 보존·전승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3. 개발사업 기간 및 시행자(변경)
  가.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기간 : 기정) 2007년 ~ 2012년
                  변경) 2007년 ~ 2013년
       ※ 변경사유 : 국내 경기 침체로 민자유치 어려움
  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성명 : 창원시장
4. 재원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7년       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계 26,516        5,763 470 2,070 3,313 700 14,200 - 상단:당초
            26,516 5,763 470 2,070 3,313 700            - 14,200 하단:변경
    공공 12,316        5,763 470 2,070 3,313 700
            12,316 5,763 470 2,070 3,313 700                       1단계
    민자 14,200
            14,200 -
                       -       -
                               -
                                    -
                                    -
                                            -
                                            -
                                                    - 14,200 -
                                                    -   - 14,200 2단계
                                   107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5. 단계별 시행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1) 단계별 시행계획
   구 분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고
    계                                                       265억
                  ․전 시 관 : 지상2층 연면적 1,043.79㎡
                  ․체험공방 : 실내실연장(1동 86㎡)외 3동 216.68㎡
   1단계 2007~2011 ․진입도로 : L=730m, B=9m                        123억   공공
                  ․주 차 장 : 소형15대, 대형3대
                  ․부대시설 : 1식
   2단계 2008~2012   도공의 집, 황토방, 연구소/ 도자기 전수관
        2008~2013 도자기갤러리, 저자거리, 경관녹지 및 기타 1식                 142억   민자
  2) 토지이용계획(세부시설) _ 변경 없음
           시 설 내 용                     면적(수량)        비 고
             면적총계                          165,000㎡
           전시관 : 2층 1동                        1,044㎡
            체험공방 : 4동                           217㎡
              도 로                           12,419㎡
              주차장                               809㎡
             도공의 집                            3,177㎡
              황토방                             3,102㎡
          휴게소 및 잔디마당                            479㎡
              차정원                             7,823㎡
          연구소/도자기전수관                          1,553㎡
              작업장                             4,600㎡
             전통가마                             2,800㎡
             야외무대                               261㎡
              도요지                             2,544㎡
             저자거리                             5,162㎡
            도자기갤러리                            4,487㎡
              전망대                               298㎡
             전통찻집                               100㎡
               광장                             2,592㎡
              산책로                             4,171㎡
              매표소                                13㎡
               녹지                           96,258㎡
              저수지                           11,091㎡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
     소 해양개발과(055-225-687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7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55,772.9                37.7
               도       로          17,871.7                12.1
   공공시설        주 차 장               1,250.8                 0.8
     용지        공       원          21,935.2                14.8
               녹       지          14,699.2                 9.9
               정 압 소                  16.0                 0.1
5. 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관리처분
                         (m) (개소)
  도로(가각 및 완화차선 포함) 2.5~15 8             1,598.1 17,871.7
    공원       근린공원                                21,935.2
               계                                 14,699.2 본시설물을 관리할
    녹지       완충녹지              1                 13,075.7       인천시 서구에
             경관녹지              2                  1,623.5        “무상귀속”
             오수관거
   하수도 우수관(암)거                          1,638.5
                                        1,785.8
                                                               본시설물을 관리할
          상수도                           1,749.5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무상귀속”
                                                               본시설물을 관리할
          농수로                             523.3            한국농어촌공사김포지사에
                                                                 “무상귀속”

◉전라남도공고제2012-875호
                       구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인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의 구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 인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구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 :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 : 234,644㎡ (변경없음)
5. 시 행 자 : 구례군수 (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 : 1997. 12. 31 (변경없음)
7. 사업기간
  ○ 당 초 : 1997. 12. 31 ~ 2012. 12. 30
  ○ 변 경 : 1997. 12. 31 ~ 2015. 12. 30
8. 사무소의 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번지(변경없음)
9. 변경인가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
                                      107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073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시흥시
죽율동
1
592-3
임
2,22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2
592-4
전
2,32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3
592-5
도
8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4
592-6
도
10
지산훈
5
592-10
대
5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6
593-0
대
28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7
594-1
대
264
케이비부동산신탁(주)
8
594-3
대
14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9
595-0
대
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12-3호
학교(죽율초)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시흥시죽율동592-4번지일원에(가칭)죽율초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
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2월3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경기도시흥시마유로446번길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초등학교
2) 명칭: 죽율초등학교(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시흥시죽율동592-4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8,250㎡
나) 사업시행면적: 8,250㎡
2) 규모
가) 건축
면적: 2,404.75㎡
나) 건축연면적: 7,366.00㎡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2012년사업승인일로부터～2014년4월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1) 목적: 관내학생수용을위한학교시설
2) 구분(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 설치(신축)
바. 토지조서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074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10
627-0
답
58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1
628-1
도
1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2
628-2
도
2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3
628-4
전
3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4
628-5
대
47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5
628-6
전
777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6
629-1
도
1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7
629-3
대
38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8
629-4
도
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9
629-8
전
388
케이비부동산신탁(주),김명식
20
629-9
도
23
케이비부동산신탁(주),김명식
21
751-66
도
144
국(건설부)
합계
8,25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8,031.5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92,258.6
62.3
단
독
7,445.9
5.0
30세대
공
동
81,533.8
55.1
1,470세대
근린생활시설
3,278.9
2.2
◉인천광역시공고제2012-1664호
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공사완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67호(2007.7.4)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지정고시된인천경서국
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규정에
따라공사완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032-440-4673), 인천시서구기획홍보실(032-560-5905) 및인천
도시공사(032-260-5442)에비치하여일반인에보이고있습니다.
2012년12월31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명칭
가. 지구의명칭: 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사업의명칭: 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 인천도시공사
나. 소재지: 인천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오두진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인천시서구경서동산14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전체면적: 148,031.5㎡
나. 용도별면적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2-124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가람환경건설(주)
 2. 대 표 자 : 박성민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187 (전화번호 : 031-668-6900)
 4. 업종(등록분야)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환경[경기도 제66호]
 6. 등 록 일자 : 2012. 12. 21.
 상              훈
‘새마을운동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새마을운동경기도남양주시지회                이준성        새마을훈장자조장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                 황순요        새마을훈장자조장
          서울특별시새마을회                  정효현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협의회                정학모        새마을훈장협동장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부녀회                박춘선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운동전라남도신안군지회                이명운        새마을훈장협동장
        충청남도당진시새마을부녀회                최연예        새마을훈장협동장
         충청북도충주시새마을회                 석종호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목포시협의회                최영종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지도자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허재환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문고경기도양주시지부                지수길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운동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회                채차랑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구로구협의회                박기선        새마을훈장근면장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부녀회                서금례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운동경상남도밀양시지회                조인옥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지도자경상남도통영시협의회                백형철        새마을훈장근면장
        경상북도봉화군새마을부녀회                권영남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지도자경기도안양시협의회                이장희        새마을훈장근면장
        충청북도음성군새마을부녀회                김윤희        새마을훈장근면장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부녀회                권오명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문고경상북도지부                 정윤철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지도자대구광역시달서구협의회                김택년        새마을훈장노력장
                          1076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00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월 2일
             국 무 총 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
  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
  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금융위원회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8조의2 관련)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1
     6급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일반직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2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3-1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
                             4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에 "국가공인
 자격협회"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3-784호
  2012년 12월 13일 및 2012년 12월 20일 나이로비에서 김찬우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Achim Steiner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2년 11일 22일자로 소급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글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나이로비, 2012년 12월 13일
각 하,
본인은 2007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
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기간을 2017년 11월 2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
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
는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12년 11월 22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찬우
                                               주케냐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UNEP측 회답각서)
참조: DRC/ROAP/DPRK-Agreement                            2012년 12월 20일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의 협정의 연장
각 하,
    본인은 2007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
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2012년 12월 1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2007년 원 협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21일까지 협정의 제안된 연장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5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국제연합환경계획은 또한 2012년 12월 13일 각하의 각서와 이 회신이 2007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
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의 협정의 개정을 구성함을 수락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킴 슈타이너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
김찬우
대사/대표
주국제연합환경계획 대한민국대표부
P.O. Box 30455-00100
나이로비
                                     (Korea’s Proposing Note)
                                              ,               Nairobi, December 13, 2012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on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Fund
for Priority Project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gned on 22 November 200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be extended to 21 November 2017.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UNEP,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hereto indicating acceptanc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on this matter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22 November 2012.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Kim Chan-woo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Kenya
                                       (UNEP Note in Reply)
Reference: DRC/ROAP/DPRK-Agreement                                           20 December 2012
Subject: Extension of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fo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P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atter dated 13 December 2012 regarding
the extension of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P on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Fund for Priority Projec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gned on 22 November 2007.
                                                 6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UNEP concurs with the preposed extension of the agreement
from 22 November 2012 up to 21 November 2017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stipulated
in the original Agreement of 2007.
    UNEP further accepts that your latter of 13 December 2012 and this reply constitute an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P
which was concluded in 2007.
    Please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chim Steiner
                                                                           Executive Director
H.E. Mr. Kim Chan-Woo
Ambassador/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P
Misha Towers, Westlands Road
P.O. Box 30455-00100
Nairobi
◉외교통상부고시제2013-785호
  2012년 12월 24일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와 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2년 12월 24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글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2012년 12월 24일
웬디 커틀러
미합중국 무역대표보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워싱턴 디씨
미합중국
커틀러 대표보 귀하,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나아가 이 서한에 첨부된 2012년 3월 5일자 서한교환에 명시된 바대로,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 소호 6104.32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추가하는 협정 부속서 4-가 정정의 확
인을 제안합니다.
                                 7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나) 도로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계         -      - 545.35         -           -      -
   소로 3 1 5.0 18.55 92.75 시설연결도로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소로 3 2 3.0 121.6 364.80 시설연결도로 소로3-1                    소로3-1
   소로 3 3 2.5 16.56 41.40 시설연결도로 소로3-2                     보행로
   소로 3 4 2.5 18.56 46.40 시설연결도로 소로3-2                     보행로
    다) 시설결정조서(변경)
            표시                         시 설 면 적(㎡)
     구분               시 설 명             부지               수 량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건 축
                 계                2,459.0 2,464.00 -     32개소
    도로 및            소 계            700.70 700.70 -
                       도 로         545.35 545.35 -
     광장 가-1            광장1         103.23 103.23 -
           가-2         광장2          52.12 52.12
                    소 계             10.73 10.73 -        12개소
    조경시설 나-1~3        원형플랜터
           나-4~11 화강석사각의자
                                     8.70
                                     1.60
                                                8.70 -
                                                1.60 -
                                                          3개소
                                                          8개소
                                                                 2.9㎡
                                                                 0.2㎡
           나-12 놀이터안내표지판             0.43       0.43 -    1개소
                    소 계             34.00 34.00 -        12개소
             다         휴게공간         34.00 34.00 -
    휴양시설 1             파고라                             -  2개소
             2         평의자                             -  6개소
             3         등의자                             -  4개소
                    소 계            333.72 333.72 -        5개소
            라       어린이놀이터         333.72 333.72 -
    유희시설 4           조합놀이대                             -  1개소
            5 조합놀이대(중형,증기기차)                           -  1개소
            6        흔들놀이대                             -  3개소
                    소 계            102.21 102.21 -        3개소
            마         운동공간         102.21 102.21 -
    운동시설 7             달리기                             -  1개소
            8         역기밀기                             -  1개소
            9         공중걷기                             -  1개소
    기타시설 바          소  계         1,277.64   1,282.64   -
                     녹지및기타       1,277.64 1,282.64
16. 농지관련서류 : 게재 생략
17. 임야관련서류 :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2-481호
                            예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08-313(2008.12.03)호로 지정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통상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957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 기정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병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 변경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현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정(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진
     출기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족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
     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기정 - 1,503,502㎡
          변경 - 1,507,622㎡(증4,120㎡)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 〜 2012년
           변경 - 2008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10,450    21,125 1,031,575 100.0
     식 료 품 제 조 업                 (10)            78,059 감)17,693     60,366   5.9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25)            74,745 감) 8,629     66,116   6.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26)            75,519 감)54,350     21,169   2.1
     통 신 장 비 제 조 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28)           290,495 감)213,279    77,216   7.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157,873    29,936   187,809  1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191,996   117,810   309,806  30.0
     섬 유 제 품 제 조 업               (13)             8,418    10,732    19,150   1.9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17)             8,700     1,385    10,085   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8,242 감) 8,242   -          0.0
     1 차 금 속 제 품 제 조 업           (24)            66,902 감)12,604     54,298   5.3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0)            16,500    23,170    39,670   3.8
     의 약 품 제 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1)            16,500    33,693    50,193   4.9
     고무 제품및플 라스틱제 품제조업           (22)            16,501    66,144    82,645   8.0
     음 료 제 조 업                   (11)          -           20,089    20,089   1.9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8)          -            9,822     9,822   1.0
     연 구 개 발 업                   (70)          -           23,141    23,141   2.2
  주)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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