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485 대죽리 1008-1 답 2,294 2,294 백옥기 대산리 694 삼호아파트102-507
486 대죽리 1008-2 답 99      99 백옥기 대산리 694 삼호아파트102-507
487 대죽리 1009-1 답 2,010 2,010 백옥기 대산리 694 삼호아파트102-507
488 대죽리 1009-2 답 112 112 백옥기 대산리 694 삼호아파트102-507
489 대죽리 1010 답 985 985 최남준             대산면 대죽리 130
490 대죽리 1011 답 992 992 송간난                  130
491 대죽리 1012 답 1,243 1,243 최남준         대산면 대죽리 130
492 대죽리 1013 답 684 684 송간난                  130
493 대죽리 1014 전 212 212 최남준             대산면 대죽리 130
494 대죽리 1015 전 486 486 최남준             대산면 대죽리 130
495 대죽리 1016 대 585 585 최남준             대산면 대죽리 130
496 대죽리 1017 전 466 466 김규임 경기도 목련아파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
                                                207-801
497 대죽리 1018 답 649 649 최병도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394
498 대죽리 1018-1 답 650 650 최병도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394
499 대죽리 1019 답 777 777 송간난                  130
500 대죽리 1020 답 496 496 최병도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394
501 대죽리 1020-1 답 515 515 최병도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394
502 대죽리 1020-2 답 496 496 최병도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394
503 대죽리 1021 답 608 608 송간난                  130
504 대죽리 1022 답 579 579 김주호 충청남도 서산시         169
                                                대산읍 대죽리
505 대죽리 1023 전 1,356 1,356 김상희              169
506 대죽리 1023-1 전 161 161 최선호 영탑리 596 풍림아파트 105-1505
507 대죽리 1024 답 548 548 이조순 서울 삼익아파트     강남구 청담동 134-18
                                                 2-10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873
508 대죽리 1024-1 답 331 331 송금순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파트101-1201
509 대죽리 1025 답 351 351 라경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04-201
510 대죽리 1025-1 답 661 661 임정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598-3 엘지사원아파트 106-401
511 대죽리 1026 답 909 909 송효석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04-705
512 대죽리 1026-1 답 331 331 송효석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04-705
513 대죽리 1027 답 833 833 정현숙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114
                                         현대캐슬301
                             355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514 대죽리 1028 답 661 661 방은숙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08-1802
515 대죽리 1028-1 답 579 579 김선자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림아파트 122-504
516 대죽리 1028-2 답 330 330 소효순
                           외 1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132-34
517 대죽리 1029 답 734 734 최남준           대산면 대죽리 130
518 대죽리 1030 답 2,916 2,916 박성만            108
519 대죽리 1031 답 1,891 1,891 이희천      서산시 석남동 6-39
520 대죽리 1032 답 1,884 1,884 한상기       대산면 대죽리 137
521 대죽리 1033 답 1,805 1,805 백현철
                           외 1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50 부영아파트103-702
522 대죽리 1034 답 1,557 1,557 김은호            483
523 대죽리 1035 답 122 122 최선호 영탑리596 풍림아파트105-1505
524 대죽리 1036 답 2,221 2,221 김은호            483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45
525 대죽리 1037 답 992 992 박광옥 우장산롯데낙천대아파트           105-902
526 대죽리 1037-1 답 942 942 조병숙      서울 마포구 대흥동 88-3
527 대죽리 1038 답 1,944 1,944 김재진    서울 마포구 공덕동 61-3
528 대죽리 1039 답 1,901 1,901 박성만       대산면 대죽리 108
529 대죽리 1040 답 992 992 강애자 외 2인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현대홈타운5단지 502-1201
530 대죽리 1040-1 답 661 661 강애자
                           외 2인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현대홈타운5단지 502-1201
531 대죽리 1040-2 답 624 624 강애자
                           외 2인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현대홈타운5단지 502-1201
532 대죽리 1040-3 답 331 331 윤은정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82-2
                                   연수1차아파트113-1103
533 대죽리 1041 답 360 360 한상기                137
534 대죽리 1042 답 390 390 한상기                137
535 대죽리 1043 답 1,484 1,484 한순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5
                                     주공아파트 217-502
536 대죽리 1044 답 2,126 2,126 이흥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5
                                  신공덕삼성아파트 106-301
537 대죽리 1045 답 2,271 2,271 김원근             92
538 대죽리 1046 답 1,012 1,012 김송자 문경시 점촌동 220-2 성보맨션 203
539 대죽리 1046-1 답 330 330 나영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화동 152-1
                                     선호아파트 101-803
540 대죽리 1046-2 답 330 330 최남숙
                           외 1인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41-31
                                     큰솔아파트 102-203
                           356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541 대죽리 1046-3 답 331 331 조미형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19-1
                                 둔촌역청구아파트 101-404
542 대죽리 1046-4 답 331 331 김순자 대전광역시 서구401둔산동 1146-1 -
543 대죽리 1047 답 3,352 3,352 김문호         468
544 대죽리 1049 구 556 556        국     농림수산식품부
545 대죽리 1049-2 구 1,011 1,011 국      농림수산식품부
546 대죽리 1052 도 573 573        국      국토해양부
547 대죽리 1055 구 775 775        국     농림수산식품부
548 대죽리 1055-1 구 183 183      국     농림수산식품부
549 대죽리 1055-2 구 1,588 1,588 국      농림수산식품부
550 대죽리 1056 도 435 406        국      국토해양부
551 대죽리 1056-1 임 139 139      국      기획재정부
552 대죽리 1056-2 도 2,292 2,292 국       국토해양부
553 대죽리 1056-3 도 151 151      국      국토해양부
554 대죽리 1056-4 도 1,164 1,164 국       국토해양부
555 대죽리 1056-5 도 104 104      국      국토해양부
556 대죽리 1056-6 도 187 186      국      국토해양부
557 대죽리 1056-8 도 107     14   국      국토해양부
558 대죽리 1057 도 397 397        국      국토해양부
559 대죽리 1058 구 111 111        국     농림수산식품부
560 대죽리 1058-1 구 858 858      국     농림수산식품부
561 대죽리 1058-2 구 380 380      국     농림수산식품부
562 대죽리 1059 도 1,524 1,205 국         국토해양부
563 대죽리 1061 구 835 835        국     농림수산식품부
564 대죽리 1063 구 298 298        국     농림수산식품부
565 대죽리 1064 구 340 312        국     농림수산식품부
566 대죽리 1065 구 661 592        국     농림수산식품부
567 대죽리 1093 도 274 274        국      국토해양부
568 대죽리 0-21 가 543 543 기타                            미등록
569 대죽리 0-6 가 40         40 기타                       미등록
570 화곡리 0-8 가 129 129 기타                             미등록
571 화곡리 980-10 전 775     41   국       서산시
                             357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721
4. 취수지역: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남산리1-2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31,622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2001.
6. 29. ～2011. 6. 28.
- 연장: 2011.
6. 29. ～2016.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남담양군담양읍백동리342-3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장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담양군수북면남산리465-4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12,096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2001.
6. 29. ～2011. 6. 28.
- 연장: 2011.
6. 29. ～2016.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남담양군담양읍백동리342-3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장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금월리504-8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1,036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2001.
6. 29. ～2011. 6. 28.
- 연장: 2011.
6. 29. ～2016.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2011년 6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42-3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137번지내 영산강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2,073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1. 6. 29. ~ 2011. 6. 28.
  - 연장 : 2011. 6. 29. ~ 2016.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42-30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220-9번지내 영산강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728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1. 6. 29. ~ 2011. 6. 28.
  - 연장 : 2011. 6. 29. ~ 2016. 6. 28.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ISO9943 조선 - 요리기구가 있는 조리실 및 식기실의 통풍과 공기 처리 표준안
   개정 KSVISO3828 조선 및 해상 구조물 - 갑판기계 - 용어            표준안
   개정 KSVISO15371 조선 - 주방 튀김 요리기구용 소화장치 - 화재시험      표준안
                               722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2. 개정 사유
   조선분야 ISO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KS V ISO 3828 갑판기계-용어 및 기호 등 3종의 한국산
   업표준으로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ISO의 개정에 개정됨에 따라 표준명, 적용범위, 인용표준 및 용어 등 내용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9321          김치 냉장고         표준안
2. 개정 사유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용기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김치 저장 용기의
   표준화를 요청함
3. 주요 개정 내용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부속서에 호환성 김치 저장 용기를 추가함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723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9325           공기 청정기 에어 필터              표준안
2. 제정 사유
  소비자가 공기 청정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터의 교환이 필요할 때, 필터를 마트에서도 쉽게 구
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가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제조업체는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공기 청정기의 유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기
청정기용 에어 필터의 크기(대/중/소) 및 주요 성능을 표준화함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47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상호              성명                    주 소     등록일
번호                        (대표자)
 032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유한회사
                     존 켄트 워커 주니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 2011.6.23
                   (John Kent Walker Jr.) 센터 22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8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경상남도불교신도회
    재단법인 미래나눔재단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사단법인 부산차문화진흥원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724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중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대해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
   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3등급 관광호텔에 한하여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대신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
    계수 적용(별표 3)
   - 관광숙박시설 중 특1등급․특2등급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3 비고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663~4, 팩스 : 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8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과 제2항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2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무소속         한정임   1968. 2. 1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해당
   무소속         임경묵   1975. 6. 20.                  〃

                                  740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사단법인 한국국제연합봉사단
사단법인 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사단법인 청소년미래네트워크
사단법인 참여와나눔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단법인 한끼의식사기금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단법인 노동자역사 한내
재단법인 환경재단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단법인 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
사단법인 시온성복지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우리탈북민정착기구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
사단법인 국군문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재단법인 육영아카데미
사단법인 한국인재뱅크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
사단법인 비전안산
사단법인 살기좋은우리구(금천)만들기여성회
사단법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사단법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사단법인 아시아기자협회
재단법인 한국의료지원재단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단법인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725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사단법인 특전사환경전우회
사단법인 글로벌그린코리아
재단법인 광주인권평화재단
사단법인 국제에스에프영상축제
사단법인 대한무술경호총연합회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
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사단법인 청소년의 꿈
재단법인 행복 함께 나누는 재단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재단법인 한국희귀질환재단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사단법인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 귀뚜라미복지재단
사단법인 온누리약국복지회
사단법인 미래사회교육연구원
사단법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단법인 석성일만사랑회
사단법인 쌤인터내셔널
사단법인 한국환경포장진흥원
사단법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
사단법인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사단법인 무량자비여시인연
사단법인 보령선한이웃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사단법인 대한민국알오티씨통일정신문화포럼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
사단법인 세계문화예술교류협회
재단법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726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사단법인 한중일지역경제문화협회
사단법인 더 멋진 세상
사단법인 월드머시코리아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아이러브아프리카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사단법인 한국대만문화경제협회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단법인 한국재난구호
사단법인 국제문화공연교류회
사단법인 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사단법인 봄
재단법인 월산재단
사단법인 아시아아프리카희망기구
사단법인 드림비전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재단법인 홍명보장학재단
사단법인 나눔재단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사단법인 한국농선회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사단법인 빠스카교화복지회
사단법인 담안선교회
                         727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사단법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사단법인 한살림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탐라종묘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사단법인 국제옥수수재단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사단법인 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의재발견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건국대통령리승만박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
  사단법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
  사단법인 한옥문화원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단법인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사단법인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사단법인 인간의대지
  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
  재단법인 광성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6년 12월 31일
                             728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카자흐친선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중앙아친선협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40개)
     단 체 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원누리후원회       정은택 의료비 지원사업,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전라북도 제2011-5호
   참여와자치를위한 김홍영외 민주적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원                  강원도
     춘천시민연대        2인                              제 157호
    생명누리공동체 권술용 생명과    동
                            평화의 정신에 기초한 마을공동체 운   서울제96호
   국립공원을지키는 유정칠 자연생태계와 경관 보존                    환경부 제2002-51호
      시민의모임
   지구시민운동연합 권영주 나눔실천, 교육문화, 사회공헌네트워크 결성 보건복지부 제138호
     울산시민연대       박영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사회 정의를 실 울산시 제77호
                  외 2인 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시민과    공성 추구
                            환자를 위한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공 보건복지부 제29호
     초록교육연대       이기영 교육  현장에서 초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 서울시 제1002호
                       록 지원
    함께사는사람들 임은동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                 보건복지부 제62호
      희망청원        김경애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소외계층   충북 제16호
      평화봉사단            에 지원
     한국정신문화       김수연 다문화사회로 인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 문광부 제2007-1호
       공동체
   국학운동시민연합 이성민 민족정신   교육운동
                             회복운동, 건강사회실현운동, 홍익 문광부 제2004-4호
      이주민노동       안건수 이주노동자의 교육 및 문화교류사업 등       충북 제2006-11호
      인권센터
    울산이주민센터 김광식 이주민 생활상담, 한글교육, 의료구호사업 등           울산시-
                                                   제261호
      문화연대        강내회 사회적
                       기반 등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운영      문광부
                                                  제2001-9호
                               729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단 체 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포항시민간   정석목   스포츠문화행사 및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돕 경북 제2008-3호
  스포츠문화재단         기등
  한국둥지만들어   박윤산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사회개혁 연대활동         서울시
   주기운동본부         등                              제933호
 아시아의 친구들   이미영   이주노동자 인권교육사업, 지역문화교육사업 경기 제2청사-201호
                  등
    한국근육    조병식   신경, 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방 및 치료연구지 보건복지부 제2009-124호
    장애인협회         원등
    크리스천    이문희   건강가정운동, 지역사회복지, 직장인아카데미 서울시 제904호
    라이프센터         등
한국재정지원      차명식   소외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등             강원도 제2002-178호
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소삼영   대시민교육사업, 교육개혁지원사업, 청소년문 충남 제2002-175호
 위한천안학부모회         화사업 등
 포항사랑실천의집   남태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등         경북 제2011-5호
   한국반려동물   정은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미자립보호소 인천 제2008-1호
    사랑연합          지원 등
 희망을여는사람들   손명찬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후원              부산시 제322호
 한국사랑봉사협회   윤옥중   백혈병·소아암·심장병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서울 제2005-682호
                  봉사 및 지원
   고양시장애인   전미수   고양시 장애인 가족체계 지원사업, 교육복지,      경기제2청사
    통합부모회         정책사업                           -281호
   성남참여자치   조희태   시민교육, 지방행정 감시 등             경기 제2000-13호
    시민연대
   지구를살리는   김미자   여성·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및 대안제시, 교 충북 제2008-10호
   청주여성모임         육활동
  함께하는 거창   신용균   예산감시운동,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장학사 경남 제2006-415호
                  업
전국카톨릭지역아동   전영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교육 및 복지지원, 보건복지가족부제152호
 센터공부방협의회         교육사업
    결혼이민자   김혜련   여성의 권익을 위한 역량강화와 경제세력화 서울 제2008-996호
   여성평등찾기         사업
  청소년안전센터   김상호   안전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사업, 관련 경북 제2006-14호
                  교육활동
    좋은사람    강성헌   소외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및 봉사활동 등 경기(2청) 제2009-330호
    좋은세상
 캄보디아의친구들   정효경   캄보디아 빈민지역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사 부산 제2009-464호
                  업
 세계다문화진흥원   김미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 경기(1청) 제2009-58호
                  통합 등
    서울국제    이순주   국내거주 외국인의 현지적응 도움과 국제교 서울 제2003-451호
    친선협회          류등
 고양사회창안센터   심욱섭   고양사회창안센터 및 시민포럼 운영 등        경기 제2010-1113호
  중앙조이봉사단   김석훈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정신 구현과 지역사회 서울 제2009-1076호
                  발전
   충북참여자치   노영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지역공동 충북 제2002-60호
    시민연대          체 실현 목적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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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 : 2015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무부공고제2011-1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크루즈(Cruise)관광시장 확대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영주체류
   자격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영주체류자격을 법률에 상향 규정
   하여 그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국
   내정착을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
   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하시거
   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
   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자정부법」시행령 제59조(표준화) 및 「행정업무용표
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정안 재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공동 활용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행정정보
의 연계 및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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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제정 운영 : 총 310종(‘90.10~현재)
  ㅇ 행정표준코드 추가 제정의견 접수 : 2011. 6. 8.
    - 주요내용 : 도로명 코드 1종(158,071개) 추가 제정
    - 의견제출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ㅇ 제정(안) 행정예고 실시 : 2011. 6. 15. ~ 6. 25.
    - 접수의견 : 도로명 코드 자릿수 변경(7자리 → 12자리 숫자),
               세부코드 건수 추가(총 158,071개 → 181,078개)
    - 의견제출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ㅇ 도로명 코드(1종)을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로 신규 제정
    -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정 고시한 전국 도로명(181,078건)에 12자리 숫자로 구성된 행정업
      무용 표준코드를 신규 부여함으로서 관련 정보시스템 및 S/W 개발시 공동 활용 촉진
5. 의견수렴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 현재 명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도로명은 변경여부 확정 시 반영 예정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이 규정의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훈령/예규/고시” 및 전자
     정부표준 관리시스템(www.guide.go.kr) “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3호
 지난 2011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8명(4ㆍ5급1, 5급2, 6급1, 7급4)
   의 정원을 증원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공포ㆍ시행)되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사현장 관리
   인력 6명(5급 2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에 따른 유전자 감정수요 대응인력 등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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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3호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및 별표와 별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 등을 다르게 인용하고 있는
   조항 등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및 별표와 별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과 같
   이 일치시키고,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검사업체로 지
   정하도록 간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원예산업과장, 전화 02-500-2018,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5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 7. 1부터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장외발매소 입장료 징수 근거
   를 마련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한국마사회법 개정과 연계하여 무료
                               734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명(6급 1명, 연구관 6명, 연구사 19명)을 반영하며, 전화교환업무 기능 축소에 따른 전화상담원 정
   원 4명(기능직 10급 4명) 감축을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
   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4365.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2호
 「인삼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의 최근 2년동안의 검사실적을 1년으로 완화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11.1.13까지 자체검사업체 재지정과 관련 검사실적에 자체검사업체가 검사한 실적을 포함하도
   록 하였으나, 경과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며,
   자체검사업체로 기 지정받은 업체가 기준미달 등으로 인하여 지정취소된 후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자체검사한 실적도 포함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으로서 검사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2년을 최근 1년으로 하고, 자체
   검사업체가 검사한 실적을 인정(안 제5조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원예산업과장, 전화 02-500-2018,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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