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별표 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용도                                    기 타 사 항
         표시
                     -차량동선 및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휴게소, 광장 등의 옥외공간 확보
                     -주동과 대지경계선 사이에는 완충조경을 조성하고 산책로, 조깅로 등 보행
                      통로와 식재, 벤치 등을 설치
              대지내 공지 -중로 3-510호선 및 소로 1-502호선 변에 폭 2m의 전면공지를 조성
                      (전면공지는 공공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조성하여야 하며, 담장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함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2개소(중로 3-511호선의 시점부, 소로 2-503호선의 시
               차량동선 점부)로 하여 차량의 분산을 도모함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료로 포장
                     (도로면적 = 도로 및 주차장면적)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공동           보행동선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차도 양측의 보도폭 합계 4m 이상)를
                     함께 조성
  주택     A
 (아파트)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

               주차시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전용면적 기준(85㎡이하 : 1대/85㎡, 85㎡초과 : 1대/70㎡)

              담장 또는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 이하의 담장으로 조성하고 투시형 또는
               울타리 생울타리로 조성

              어린이놀이터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정규모로
                      안전시설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보행자도로와 접하여 설치


              자전거보관대 -주동 단위별 또는 주동 블록별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캐
                      노피 지붕 등을 설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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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용도                                      기 타 사 항
     표시

                     ◦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대지내 공
            대지내공지     지를 일반대중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차량의 주차
                      를 방지하기 위한 교목의 식재 및 볼라드의 설치는 예외로 함)

근린                   -집산도로(폭 22m)변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금지하고, 가구의 장변측 이면도로에서 차
생활    B     차량동선      량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교차로의 획지는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
시설                    곳에 설치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면
            주차시설
                      수 확보

            담장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m 이하의 투시형(넝쿨장미 등을 추가할 것을 권
             울타리      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대지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교목의 식재 및 볼라드의 설치는 예외로 함)
            대지내 공지
                     ◦대지내 조경
                     -피로티구조로 층수 완화가 적용되는 대지는 양호한 주거환경 및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조경 면적은 부지면적의 15%이상으로 한다.
                     -가로 및 지구에 대한 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대지와 연
                      계 설치 및 집단화(한 면에 접하도록) 권장

                     - 각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가구(블록)의 장변측에 설치하고, 교차로의 획지는
단독                    가구의 장변측에서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C, D            - 주차출입구는 인접한 두 필지와 연계하여 주차출입구(1개 필지의 출입구 폭
주택                    4m)를 지정
            차량동선
                      [단, 지정된 주차출입구로 인하여 건축물의 입지(건폐율, 용적율)에 제약
                      이 발생하는 획지에 대하여는 위치 변경 가능]
                     -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획지의 미분할시 주차출입구는 위의 첫 번째 규정(가구의
                      장변 및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곳에 설치)을 적용함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주차시설
                      면수 확보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벽과 어울리도록 함
            담장 또는    -대문의 위치는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가각부는 피하도록 함
             울타리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단 공원에 접하는 경계부는 생울타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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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용도                                기 타 사 항
      표시

           차량동선    -집산도로(폭 22m 이상)변에서는 차량진출입을 금지함
                   -가각부로부터 30m 이내에는 차량진출입을 금지함
학교    E
           담장 또는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울타리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대
                    지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 공지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교목의 식재 및 볼라드의 설치는 예외로 함)
                  ◦공개공지
공공                 -폭 12m도로(중로 3-510호선)와 접한 부분에 대지내 공개공지(대지면적
      F             의 10% 이상)를 조성하고 외부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청사                  할것

           차량동선    -차량진출입구는 가구(블록)의 장변측에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담장 또는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울타리

                  ○대지내 조경
           대지내 공지 -건축법에 준할 것
                   -대지와 접한 면은 반드시 조경시설 조성

           차량동선    -각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가구의 장변측에 설치하고, 교차로의 획지는 가
종 교                 구의 장변측에서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집회장   H
           주차시설    -법정규모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

           담장 또는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어울리도록 함
            울타리 -대문의  위치는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가각부는 피하도록 함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252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별표 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용 도     도면                    도 시 계 획 도 로
         표시

                  -지구내의 미려한 가로경관을 위해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
                   택하여 지역별,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차도로부터 최소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
              식 재 -가로수의 식재간격 6~10m를 기준으로 하고 수종 및 주변여건, 도로폭에 따라 조
                   정함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
                   목의 식재 금지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중 위험 발생의 가
                   능성을 최소화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도시     도시   가 로 편익시설 설치
  계획     계획   시설물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
  도로     도로        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하도록 유도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
                   도록 설계

                  ◦가로등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
                   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조 명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
              시 설 (예 : 기둥선단에 실리는 타입, 기둥가로에 접속하는 타입, 위에서 비추는 타입 등)
                  ◦보행등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에 빛이 닿도록
                   계획

                               254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용 도    도면                      도 시 계 획 도 로
         표시
                     ◦집산도로 및 이면도로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
                       용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 도
                 포 장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도시           -재료는 소형고압블록을 주재료로 하고 공간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우
  도시     계획            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하고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계획     도로          ◦연 석
  도로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기 타 (장애인⋅노인⋅임산부
                 사항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
                       ⋅I⋅P 기준 등)
          소로
         1-503   포장    -초등학교 측으로 폭 2m 보도 설치
          호선
[별표 7]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용 도     도면                      도 시 계 획 도 로
         표시
                      -어린이공원은 다양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운동, 놀이, 휴식활동을 수용하며, 공
                 공원    원 안의 조경은 총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조경면적 확보
  공원    공원
  및      및       경관   -현재 녹음수가 우거져 있으므로 현상태 보존
  녹지    녹지       녹지
                 기타   - 공원내 광장, 관리시설은 반드시 설치토록 함
                 사항     (단, 관리시설은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통합설치가 가능함)
※ 첨부도면(변경 없음, 게재 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S = 1 : 1,200)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S = 1 : 1,200)
                                 255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5. 준공일자 : 2010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15m            ㎡    5,968.0   본 시설물을
     광장                    2개소             ㎡    1,053.5   관리할
                                                          관리청에
     공원                  소공원 1개소           ㎡     447.0    무상귀속
    공공공지                   1개소             ㎡     725.7
     하수도               우수 흄관(D450mm)        m    855.6
                   오수 PE삼중벽관(D300~400mm)
     상수도             내충격수도관(D50~100mm)      m     560
    가로등주                 H=8.5~12m         주       17
     제어기                                   개소       1
     표지판               정주식 3, 부착식 4        개소       7
    보안등주                  H=4.0m           주        1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2호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 및 방법,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과 지진가속도계측기의 표준규격 등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진가
    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의 경우 적용
3. 주요내용
  가. 총칙(제 1 장)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기본사항 제시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성(제 2 장)
    ○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성은 지진가속도계, 기록계, 통신기기 및 부대시설로 구성
  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제 3 장)
                             220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 설치대상 시설은 건축물, 공항시설,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현수교 및 사장교, 가스시설, 고속
      철도, 원자력 이용시설, 변전소,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라.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제 4 장)
    ○ 자유장과 각 주요시설에 대한 설치 위치 제시
  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방법(제5장)
    ○ 지진가속도계 계측성분, 설치 방향, 지진가속도계와 기록계 연결방법 제시
  바.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6장)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 및 표준규격을 제시하여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제시
  사.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7장)
    ○ 초기점검 보고서는 3개월 이내,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2년에 이회 이
      상 공인된 검․교정기관에서 지진가소도계를 검․교정 받아야 함.
4. 의견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084, (팩스 5089)
       - 이메일 : shson0720@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2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주)케이브이씨창업투자 제2000-118호 2010.07.23.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자진반납
      (김덕수)                         1355-8 중앙로얄 502호
                             221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5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에 “생햄”과 “발효소시지”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식육가공업계에서
   신제품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제고하고, 햄류․소시지류․분쇄가
   공육제품의 부원료 사용 범위 확대와 소시지류의 케이싱 정의를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며, 병․통조림축산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쉽게 개선하여 민원혼선의 사전 예
   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햄류에 “생햄” 유형을 신설하고, 프레스햄․혼합프레스햄의 정의 중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
     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개정
  나. 소시지류에 “발효소시지” 유형을 신설하고, 소시지류․소시지․혼합소시지의 정의 중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하며, 소시지류․소시지․혼합소시지의 정의 중 “케이
     싱에 충전하여”를 삭제하고, 소시지류의 정의 중 “숙성․건조한 것”을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
     는 건조처리한 것”으로 개정
  다.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개정
  라. 병․통조림축산물의 기준규격 중 “관 또는 병”을 “병 또는 통”으로 하고, “살재임하여야”를 “넣어
     야”로 개정
  마.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
     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834, 팩스
   031-467-19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0-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폐
                         222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9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헵시바 대표 연미자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 139-9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합판 등 6건”에 대한 계약불이행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            비고
    38-10-3-0471-00     2010/03/11   플로팅로프
    38-10-3-0261-00     2010/03/02    형광램프
    38-10-3-0260-00     2010/03/02 육면착색제(쎄무광약)
    38-10-3-0259-00     2010/03/02    가루비누
    38-10-3-0239-00     2010/02/19     칫솔
    38-10-3-0130-00     2010/02/08     합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팀(055-239-6756)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북16로 201
   ○ 기 한 : 2010년 8월 6일까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
  으나 수취인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박부덕         42-2009-30-0000247 601광명호 전남 목포시 대성동 준공기한 경과
    양미정         42-2009-30-0000248 612광명호 전남 목포시 대성동    “
                                     223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에 의한 준공기한 30일 경과
5. 처분일자 : 2010. 7. 9.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려
  고 하였으나 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익동           42-1996-30-0000337    698덕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10년 7월 14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0-24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224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0-846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화신피앤지
2) 대 표 자 : 송 종 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41-1
4) 방지시설업의종류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66호
6) 등 록 일 자 : 2010. 7. 26
◉경기도공고제2010-88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대목환경건설
2. 대 표 자 : 최득호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22
                중일아인스프라츠 701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80호)
5. 등 록 일자 : 2010년 7월 23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0-516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처리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
1. 신규등록사항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
   소음진동 소음진동    -5    재우소닉(주)      김윤진
                                 (1965.11.2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동 904호
2. 근 거 법 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신규등록일 : 2010년 7월 22일
                               229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심사기준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생산시스템에 맞게 자재관리 및 공정관리 수정 및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을 추가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심사기준명 :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표시인증 심사기준)
   ㅇ주요개정내용
    -생산시스템에 맞게 자재관리에서 클링커 생산에 따른 자재 삭제
    - 공정관리에서 클링커 제조 공정 삭제
    -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서 시판품조사시 대표시료 및 시료의 크기 규정
    -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추가
   ㅇ심사기준명 : KS L 5405(플라이 애시 KS표시인증 심사기준)
   ㅇ주요개정내용
    - 제품의 품질관리에서 품질균일성 추가
    -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서 시판품조사시 시료의 크기 규정
    -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추가
부칙 : 이 공고는 2010. 7. 29.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5156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29일
                     경기도지사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변경) 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증, 감     비 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남양주시          남양주시 진접읍 227.120086 227.090301 감)0.029785
                                일부
                                   225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ㅇ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행정구역명                      면 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증, 감
       합 계           227.120086   227.090301 감)0.029785
             금곡동
             별내면
             양정동
             와부읍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지금동
             진건읍
             진접읍                             감)0.029785 동촌취락
 ㅇ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결정사유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동촌)으
 변경         -   내곡리 196-1번지 감) 29,785 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의 정비를 위하
                   일원                 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변경사유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
  역으로서,
 ㅇ 지구단위계획수립 결과 해제경계선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
  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예산군고시제2010-46호
                      신암농공단지 지정․변경(확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확장)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예 산 군 수
                             226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1. 농공단지의 명칭 : 신암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 소득증대 및 농공단지 내 기존 업체 중 (주)비츠로셀
의 공장용지 확보에 따른 확장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6-1번지 일원
  나. 면 적 : 153,089㎡(기지정 147,916, 등록전환으로 면적감소 447㎡ 금회확장 5,620㎡)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10년 ~ 2012년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 동물용약제품제조업, 1차전지제조업, 가공지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 실시계획승인시 고시
7.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지원계획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편입토지조서
  참조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예산군청 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0. 행위의 제한 :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
  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
  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편입조지조서
                                                                (단위:㎡)
  번 토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소유자
  호                                                         비고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1 신암면 두곡리 250-6 장            4,017 4,017    예산군
   2     〃       250-13 〃       3,029 3,029    예산군
   3     〃       251-10 〃       7,444 7,444 녹십자수의약품(주)
   4     〃         254 〃 10,179 10,179 녹십자수의약품(주)
   5             253-22 〃         641     641 (주)비츠로셀     기지정부지
         〃
                                                        당초 지정면적
   6     〃       253-23 〃       2,003 2,003   (주)비츠로셀    147,916㎡ 중
   7             256-41 〃       8,686 8,686   (주)비츠로셀   등록전환으로
         〃                                              인하여 447㎡
   8     〃        254-9 〃       8,333 8,333   진우약품(주)        감소
   9     〃       254-10 〃       8,235 8,235 (주)신일바이오젠
  10     〃       254-15 〃       8,122 8,122 (주)삼우메디안
  11     〃       254-18 〃       8,533 8,533 (주)고려비엔피
                                      227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12    〃    253-15   전     1,995 1,995 (주)고려비엔피
13    〃    253-25   과     2,505 2,505 (주)고려비엔피
14    〃     256-1   장    11,617 11,617    (주)코미팜
15    〃     256-3   〃     7,967 7,967 (주)유니바이오테크
16    〃     256-7   〃     8,592 8,592      (주)한동
17    〃    306-10   〃     8,891 8,891     (주)앨앤씨
18    〃    256-46   〃     8,192 8,192    (주)이-글벳
19    〃    256-48   잡     1,182 1,182    (주)이-글벳
20    〃    256-54   〃       151     151  (주)이-글벳
21    〃    256-55   〃       103     103  (주)이-글벳
22    〃    253-29   구       402     402  (주)이-글벳
23    〃    254-12   〃       328     328  (주)이-글벳
24    〃    254-21   〃       100     100  (주)이-글벳
25    〃    254-22   〃        86      86  (주)이-글벳
26    〃     255-4   과     2,252 2,252    (주)이-글벳
27    〃    255-15   〃       613     613  (주)이-글벳
28    〃    255-11   〃        38      38  (주)이-글벳
29    〃    255-13   〃     5,710 5,710    (주)이-글벳
30    〃    255-17   〃       401     401  (주)이-글벳
31    〃    255-14   〃       797     797  (주)이-글벳
32    〃    255-18   〃       670     670  (주)이-글벳
33    〃    256-43   잡       846     846    예산군
34    〃    250-12   도     8,929 8,929      예산군
35    〃     256-4   도     2,819 2,819      예산군
36    〃    254-20   구     2,770 2,770 한국농촌공사
37    〃    256-53   잡       101     101 한국농촌공사
38    〃    255-16   과       190     190 한국농촌공사
39    〃    253-30   과       213     213    김시중
40    〃    253-31   과       907     907    김시중   금회확장부지
41    〃    253-32   과     4,024 4,024      김시중    5,620㎡
42    〃    253-28   임       476     476    김시중
     합계                 153,089 153,089
                                228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229
◉인천광역시공고제2010-846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7월29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화신피앤지
2) 대
표
자: 송종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541-1
4) 방지시설업의종류: 대기분야
5) 등록번호: 대기제66호
6) 등록일자: 2010. 7. 26
◉경기도공고제2010-88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7월29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대목환경건설
2. 대
표
자: 최득호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3-22
중일아인스프라츠701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80호)
5. 등록일자: 2010년7월23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0-516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신규등록처리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29일
마포구청장
1. 신규등록사항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
소음진동
소음진동
-5
재우소닉(주)
김윤진
(1965.11.22)
서울시마포구도화동559
마포트라팰리스A동904호
2. 근거법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3. 신규등록일: 2010년7월22일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10-2호
 정부의 5.24 대북조치(2010.5.24 발표) 등 남북교류협력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영 외적 사
유로 경제교류협력사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남한주민에 대해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인 경제교류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0년 7월 30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남북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외적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남한주
   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의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이하 “특별경
   제교류협력자금대출”이라 한다)
제7장에 제4절(제3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제37조의2(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①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남한주민에 대해서 행
 한다.
 1. 환거래 또는 물품의 반출입 제한ㆍ금지
 2. 북한내 투자자산 몰수ㆍ침해
 3.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남한 또는 북한 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4.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의 규모, 비율, 기간, 이자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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