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간사의 업무(안 제5조)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작성·배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 등을 수행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장관은 위원회의 간사에게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각 신청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위
  원회 간사로 지명할 수 있음
 다. 규제특례에 대한 이용자 고지(안 제23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을 통
  하여 규제 특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라.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관리 및 감독(안 제25조, 제37조)
  공무원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
  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마. 규제특례 부여 또는 임시허가의 취소 (안 제40조)
  사업자가 규제특례 조건·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
  히 불가능 한 경우,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 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044-203-4515)
 - 전자우편 : jonglak@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5)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00호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
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48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2.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신
 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부가
 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6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아이티이(대표:김나운)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0, 5층(의정부동, 세광빌딩)
    법인명, 성명        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합(대표:박상기)
     법인번호          26435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번길 141(고잔동, 남동공단 164-5)
    법인명, 성명        김인태
     법인번호          641226-*******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29-19(고읍동)

                                     144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20,000호
나. 열람기간 : 2018. 12. 19 ~ 2019. 1. 7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9. 1. 7일까지
나. 제출방법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택
   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ㅇ 한국감정원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96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업자가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옵서버 프로그램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된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옵서버 선발, 교
 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건조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안 제14조)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물량을 협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옵서버 프로그램 업무 일부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안 제19조, 안 제20조)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된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옵서버 선발, 교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원양산업과(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noblesse9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7, FAX 044-200-537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97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대한 요건 구체화(안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보관방법, 보조전력공급장치 설비 및 원양어선이 항구에 장기간 입항했을 경
  우 어선위치추적장치에 대한 조치 방법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불량 시 처리 방법 등을 규정
  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원양산업과(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noblesse9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7, FAX 044-200-537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4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44호, 2018.8.14. 개정, 2019.2.15. 시
 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 종류 및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9조의2)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 업무에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추가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전자우편 : atwar@korea.kr
  - 팩스 : 042-481-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전화    042-481-4581   /   팩스
 042-481-7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8-13호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
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표시 미부착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151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7.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031­644-7432/팩스031-644-7425)
8. 체납자 명단

  체납액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자        최초
                                               체납자                                체납자 주소
   (원)         (원)        (원)      (원)                     실명번호      결의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1,182,000   1,000,000   50,000   132,000   (주)조은하이테크 215-86-8**** 2012-07-30
                                                                                삼성동 9-15, 3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12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19970107359호)
                         미후냉동식품(주)          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8길 42 (도곡동)오케이빌딩 2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미후냉동식품(주)          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8길 42 (도곡동)오케이빌딩 2층
 (제1997001515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에이케이코프
 (제20100087035호)
                                            유*한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13(대림동,안국빌딩 2층 202호)
                           (AK CORP)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에이케이코프
                                            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13(대림동)
 (제20110086074호)           (AK CORP)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9.01.11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152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8
고
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불붙은
누이
진태림
유페이퍼
(판매처:
북큐브)
2017-1
0-13
간행물윤리
위원회
184005
6
2018-12
-07
선정성
관보게재일
2
엄마와
아들
정소라
유페이퍼
(판매처:
북큐브)
2013-1
2-02
간행물윤리
위원회
184005
7
2018-12
-07
선정성
관보게재일
3
능욕의
전설
-여죄수
081호(1)
모티카
넥스큐브
(판매처:
리디북스)
2016-1
1-18
간행물윤리
위원회
184005
8
2018-12
-07
선정성
관보게재일
4
능욕의
전설
-여죄수
081호(2)
모티카
넥스큐브
(판매처:
리디북스)
2016-1
1-18
간행물윤리
위원회
184005
9
2018-12
-07
선정성
폭력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5
능욕의
전설
-여죄수
081호(5)
모티카
넥스큐브
(판매처:
리디북스)
2016-1
1-18
간행물윤리
위원회
184006
0
2018-12
-07
성폭력
관보게재일
6
능욕의
전설
-여죄수
081호(14)
모티카
넥스큐브
(판매처:
리디북스)
2017-0
1-11
간행물윤리
위원회
184006
1
2018-12
-07
성폭력
관보게재일
◉법무부고시제2018-308호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32호
                   체납 과태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舊)건설기술관리법」제43조제2항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
납되어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12.19~2019.01.0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일자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587번길 13-31 B동 ***호
 이준열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산동길 2*                    2018.12.12.    2018       1,500,000   폐문부재
                       (2개 주소지)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우리 청의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해 발송한 고지서가 폐문부재 사유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최고 독촉하오니 2018.12.27.일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귀하의 재산(부동산, 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절차 이
 행 등 강제 징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9호
                                        도로사용 개시
 ｢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 4호선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1010
                                                                            3.185       4차로
   4호선      구간     종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08-3

                                            153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
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
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
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 2018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30만 원이다(보상 대상이 되는 변호인의 보수는 변호인을 선임
하여 재판을 받을 당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난이도, 재판의 경과,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30만 원을 5배 증액하여 제1심 및
항소심 각 150만 원(= 30만 원 × 5)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보수는 300만 원(= 제1심
150만 원 + 항소심 150만 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8. 11. 23.
재판장             판사    김범준
                판사    김효진
                판사    김대원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412호
                        서울 공덕동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2호로 사업계획승인된 서울특별시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공
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개요

                                        변경승인 내역
            구   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공덕동 370-4
     나. 대지면적(㎡)                            8,230.4㎡
     다. 연 면 적(㎡)               22,985.12㎡           23,217.19㎡
                            지하2층/지상20층, 행복주택 3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규       모
                                           지역편의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붙임

                                        160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4. 주요 통과지
ㅇ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금동,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성주리
5. 전용구간
ㅇ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1010~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08-3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 개시일: 2018년 12월 27일 17시 부터
8. 비     고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 1 위치도<게재생략>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9 형사보상
                 (2017재노10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김태룡(340104-*******)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재노10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26,184,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8. 12. 13.
                   재판장     판   사       박 형 준
                           판   사       김 태 호
                           판   사       이 경 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2   형사보상
                (2015고단5528 사기)
청 구 인           1. 정일환 (780316-*******), 천공기 보조기사
                주거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 501동 1002호(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04
                2. 이혜정 (740226-*******), 외판원
                주거     인천 서구 봉오재3로 14, 308동 502호(가정동, 가정엘에이치3단지)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263
대 리 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오진욱, 장보윤, 김진미, 박제중, 김현휴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고단5528 판결
                                             154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1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7호(2006.12.8.)로 고시한 달방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댐안정성강화)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북평공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와 동해시의 생활용수를 공급
 하고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사업의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일원
 나. 명 칭 : 달방댐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유역면적 : 29.4㎢
 ◦댐마루표고 : EL.117.0m
 ◦댐길이 : 326.0m
 ◦댐형식 : 중심코어형록필댐
 ◦댐체적 : 1,009,000㎥
나. 여수로(변경없음)
 ◦형 식 : 자유월류언+수문조절식(Roller Gate)의 복합식 여수로
 ◦규 모 : 자유월류부(폭 60.0m, 월류고 EL.112.0m), 수문조절부(EL.105.0m), 수문(Roller Gate B
  3.5m×H 3.5m×2문)
 ◦여수로 공도교 설치 : B 2.0m, L20.0m, Steel Plate
다. 기타 부대공
 ◦달방천 퇴사보 1개소
 ◦홍수예경보 설비 : 경보국 2개소, 수위국 1개소
 ◦비상방류시설 1식(추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량 : 7,717,500㎥
나. 유효저수량 : 6,506,700㎥
다.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생활 및 공업용수 : 40,000㎥/일
 ○공업용수 : 20,000㎥/일
 ○생활용수 : 16,000㎥/일
 ○기득권용수 : 4,000㎥/일(하천유지용수)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19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23,396백만원(변경없음)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5,300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10,664백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 : 건설교통부장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변경없음)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
가. 댐: 1986년 11월 ~ 1990년 5월(변경없음)
나. 보조여수로 : 2004년 10월 ~ 2007년 12월(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사업 : 2018년 12월 ~ 2024년 12월(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 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남부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한국수자원공사,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고
                      구분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318    천 217,373 2,712.65       국(환경부)              국   비상방류시설
                                                                                  비상방류시설/
 2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63     공    10,243 1,096.50     국(환경부)              국
                                                                                   진입도로
 3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331    도    1,579    6.85       국(환경부)              국   비상방류시설



◉환경부고시제2018-21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1호(2007.12.5.)로 고시한 수어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댐안정성강화)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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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중화학공업기지로 지정된 여천광양지구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와 그 인접 지역의 생활용수의 원활히
 공급 및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수어댐
나.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수어천)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유역면적 : 49.0㎢
 ◦댐길이 : 437.0m
 ◦댐높이 : 67.0m
 ◦댐형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댐체적 : 1,458,000㎥
나. 여수로(변경없음)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 규 모
  ․월류웨어폭 : 49.5m
  ․여수로길이 : 240.0m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 규 모
  ․월류웨어폭 : 48.25m
  ․터널구경 : 12.0~8.0m
  ․터널길이 : 703m
  ․수문 : 폭 3m × 높이 3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8.1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118.625백만㎥/년(다압취수 : 91.25백만㎥/년, 수어댐 자체 : 27.375백만㎥/년)
5. 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18,567백만원(변경없음)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24,404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1,397백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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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 :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변경없음)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
가. 댐 : 1974년 ~ 1978년(변경없음)
나. 보조여수로 : 2004년 1월 ~ 2008년 6월(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2018년 12월 ~ 2024년 12월(추가)
9.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
 경없음)
10.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경없음)


◉환경부고시제2018-214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
용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시설용량 : 11.2천㎥/일
 다. 목표연도 : 2028년
 라. 시설개요 : 송수관로 L=10.0㎞ (D45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계                                     24,745.0
    송수관로            충남 서천군 및 전북 군산시 일원        24,745.0

6. 급수구역 :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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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당초) 2016년 3월 ~ 2018년 12월
     (변경) 2016년 3월 ~ 2019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시설관리처(☎
       063-281-14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18호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환경부고시 제2017-240호, 2017.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개정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품   목                       2022년도 재활용의무율
                                  복합재질 및
      합성수지
                   기타합성수지         필름‧시트형                0.900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형 광 등                            0.95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별표9제2호가목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내진설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
1. 총 설
 1.1.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
 진으로 인한 폐기물매립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2차 재해
 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고려
 하여야 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일반적･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3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5.4. 유지관리
 (1)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내진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지관리계획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한다.
 (2) 사용기간 중의 내진성능 확보를 보증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구성하는 하중전달 경로상의 부재나
    충분한 연성도가 확보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건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매립시설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내진설계 대상 폐기물매립시설
   중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이 고시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공 폐기물매립시
   설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1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월드중공업㈜             제2016-10호      건축      2    이장희
  취소                                                                북안공단길 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12호
        대구-부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
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
(`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7호(`18.03.27)로 (변
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