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연번 자치단체         비율 연번 자치단체          비율
 151    아산시       1.6 201 경북도 본청      1.6
 152    서산시       1.6 202    포항시      1.6
 153    논산시       1.5 203    경주시      1.5
 154    계룡시       1.5 204    김천시      1.5
 155    금산군       1.5 205    안동시      1.4
 156    부여군       1.4 206    구미시      1.6
 157    서천군       1.4 207    영주시      1.5
 158    청양군       1.4 208    영 천 시    1.5
 159    홍성군       1.4 209    상주시      1.4
 160    예산군       1.4 210    문경시      1.5
 161    태안군       1.5 211    경산시      1.6
 162    당진시       1.6 212    군위군      1.4
 163 전북도 본청       1.5 213    의성군      1.4
 164    전주시       1.6 214    청송군      1.4
 165    군산시       1.6 215    영양군      1.4
 166    익산시       1.5 216    영덕군      1.4
 167    정읍시       1.4 217    청도군      1.4
 168    남원시       1.4 218    고령군      1.4
 169    김제시       1.4 219    성주군      1.4
 170    완주군       1.5 220    칠곡군      1.5
 171    진안군       1.4 221    예천군      1.4
 172    무주군       1.4 222    봉화군      1.4
 173    장수군       1.4 223    울진군      1.4
 174    임실군       1.4 224    울릉군      1.4
 175    순창군       1.4 225 경남도 본청      1.6
 176    고창군       1.4 226    창원시      1.6
 177    부안군       1.4 227    진주시      1.5
 178 전남도 본청       1.5 228    통영시      1.5
 179    목포시       1.5 229    사천시      1.5
 180    여수시       1.6 230    김해시      1.6
 181    순천시       1.5 231    밀양시      1.5
 182    나주시       1.4 232    거제시      1.6
 183    광양시       1.6 233    양산시      1.6
 184    담양군       1.4 234    의령군      1.4
 185    곡성군       1.4 235    함안군      1.5
 186    구례군       1.4 236    창녕군      1.4
 187    고흥군       1.4 237    고성군      1.4
 188    보성군       1.4 238    남해군      1.4
 189    화 순 군     1.5 239    하동군      1.4
 190    장흥군       1.4 240    산청군      1.4
 191    강진군       1.4 241    함양군      1.4
 192    해남군       1.4 242    거창군      1.4
 193    영암군       1.5 243    합천군      1.4
 194    무안군       1.4
 195    함평군       1.4
 196    영광군       1.4
 197    장성군       1.4
 198    완도군       1.4
 199    진도군       1.4
 200    신 안 군     1.4
※ 단, 부산 남구는 ‘12년 총량초과에 따라 ’14년 총량액에서 3.2억원 제외
                               174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김민재 2003.08.24 남 캐 나 다 243         합 천군 가회면 오도리
                                                2013.04.10 외국국적취득
이경헌 1983.05.08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5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84.09.2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5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92.03.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28-3 2006.08.10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1996.05.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28-3 2006.08.10 외국국적취득
김운섭 1954.09.12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1 1998.12.21 외국국적취득
이성무 1984.05.31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99 2007.08.14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95.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13 2012.08.30 외국국적취득
함복순 1955.06.09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1 1999.01.20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41.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2-12 2007.03.09 외국국적취득
한길화 1939.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2-12 2005.05.20 외국국적취득
황진영 1959.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3-19 2013.06.20 외국국적취득
송나인 1987.05.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3-19 2013.07.02 외국국적취득
계문호 1958.0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9 2012.07.05 외국국적취득
현상연 1963.08.1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379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장세경 1939.12.07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436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조연숙 1936.10.05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49-16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윤성빈 1990.06.06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2013.05.01 외국국적취득
                         344
남윤희 1967.10.14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60-3 2000.11.06 외국국적취득
손진국 1964.09.04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390
                                   안동시 남선면 외하리
                                                1999.07.05 외국국적취득
허미숙 1966.04.12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3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권지수 1991.12.21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403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71.03.20 여 뉴 질 랜 드 충 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004.02.10 외국국적취득
                         41-2
정한비 1996.10.22 여 뉴 질 랜 드 충 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004.02.10 외국국적취득
                         41-2
정동희 1969.07.10 남 뉴 질 랜 드 충 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004.02.10 외국국적취득
                         41-2
박종덕 1959.02.0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78      1997.11.04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87.02.1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 2000.02.01 외국국적취득
박채희 1992.02.28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78      1997.11.04 외국국적취득
윤형욱 1970.10.2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2      2005.07.25 외국국적취득
한성훈 1990.01.29 남 뉴 질 랜 드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95-4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유재형 1991.10.16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735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2010.06.21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87.02.28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완월동 306-9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문미경 1966.09.1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78 1997.11.04 외국국적취득
길호철 1927.01.13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49-16 1992.07.14 외국국적취득
최정진 1988.03.3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38 2005.06.13 외국국적취득
김상만 1985.01.16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1042-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윤태웅 1990.01.1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15      2013.07.09 외국국적취득
                                 17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 1955.03.12 여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27 2013.06.03 외국국적취득
이용욱 1965.12.02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6-1 2013.05.03 외국국적취득
홍향미 1968.03.05 여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6-1 2013.05.03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94.03.17 여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6-1 2013.05.03 외국국적취득
이승윤 1999.03.30 여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6-1 2013.05.03 외국국적취득
이근수 1952.09.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66-9 2009.04.27 외국국적취득
박종석 1988.01.02 남 미    국충   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2013.02.19 외국국적취득
                         408
강주경 1966.03.13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80 2011.03.30 외국국적취득
엄완종 1954.05.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03-1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권지민 1998.03.12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80 2011.07.26 외국국적취득
전효찬 1989.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4 2013.03.08 외국국적취득
박형주 1990.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4        2013.07.08 외국국적취득
이용진 1996.10.09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16-23                2008.10.27 외국국적취득
안현숙 1961.05.25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16-23                2008.10.27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67.04.02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16-23                2008.10.27 외국국적취득
김영필 1962.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1-55 2013.05.31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7.12.11 여 일 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38 2013.08.13 외국국적취득
한재준 1986.05.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33 2013.05.30 외국국적취득
유의식 1955.06.2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 2006.05.11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81.02.1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789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2000.02.24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82.01.14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789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2000.01.13 외국국적취득
권영재 1991.06.26 남 캐 나 다 인   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491                   2012.02.27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0.10.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58-2 2010.11.26 외국국적취득
박영용 1955.01.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58-2      2010.11.26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5.05.25 남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57-12                2012.05.31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93.01.10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성남동 350        2005.11.29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1991.05.0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650-1 2012.11.22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96.05.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58-3 2000.05.31 외국국적취득
김다영 1991.12.16 여 독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3-23 2012.04.02 외국국적취득
홍혜선 1963.01.12 여 독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06-1 2013.08.05 외국국적취득
복성주 1979.06.05 남 미    국충   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13.07.31 외국국적취득
                         598
고칠석 1949.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83 1977.11.16 외국국적취득
강태운 1992.12.18 남 미    국서   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17-39               2012.09.11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89.02.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99 2013.07.25 외국국적취득
                                 171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308호
 초  지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할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단가(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5,502천원
  ○ 불경운초지 : 4,091천원
  ○ 임간초지 : 3,147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9,593천원/1만㎡
  구                   분 금                       액 비      고
         초지조성단비(A)                    5,502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B)                  4,091천원
       대체초지조성비(A+B)                   9,593천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식품부고시 제2013-276호(’13.10.7.)는 2014년 1월 1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87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
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2호, 2013.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에 제1호중 “지역기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 및 지역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
   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제7-2조제2항에 제2호중 “5일전에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다만, 5일전에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
    회의 승인이 필요함
제7-2조제2항에 제3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평화유지군(AMISOM)의 전략적 파트너와 아프리카 연합 소말리아 평
      화유지군과의 협동 및 조화를 위해 사용되는 무기, 군용장비 및 기술지원
제7-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UN총장에 통보된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요청, 국제인권과 인권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인 경우, 소
    말리아의 해적 및 해장 무상강도의 진압을 위한 조치 수행을 위해 회원국, 국제기구, 지역기구가
    사용하는 무기, 군용장비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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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202호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경력 인정범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
    건진료소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8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22호, 20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부문 공동이행”이란 공공부문 기관간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
      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이란 공공부문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8항에 규
      정된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을 말한다.
 13. “감축사업등록부”란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실적의 등록, 검·인증 및 감축실적 처분 등의 이
      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부문 공동이행 승인 및 감축실적 인증
 8. 공공부문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실적 검·인증
제4조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
 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4항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의 제4조제4항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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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7-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소말리아 UN정치사무소 및 유엔 소말리아 활동(UNSOM)을 포함하는 UN관련 인사가 사용할
     목적인 무기 혹은 군용장비, 기술훈련 및 지원
제7-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원국 혹은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소말리아 보안관련 기관을 도울 목적으로 무기, 군용장비, 기
     술지원. 다만, 공급 회원국, 국제기구, 지역기구로부터 지원 통지를 받은 5일 이내에 UN안전보장
     이사회 제재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이 없어야 한다
제7-2조제2항에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말리아 파견 EU훈련단의 사용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혹은 군용장비, 기술훈련 및 지원
제15장 시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신설한다.
제15-1조(적용범위) 이 장은 시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15-1조에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시리아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1. 화학무기
  2. 화학무기 관련 장비, 제품, 기술지원
제16장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6-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2-1>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회원수 (81개국)
 한글표기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
 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가나,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
 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
 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콩고공화국,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
 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
 남,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카메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파나마, 말리
* 베네수엘라는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을 중지함
*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UN 제재하에 있으며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하지 않음
 영문표기
 Angola, Armenia, Australia, Bangladesh, Belarus, Botswana, Brazil,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in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ote D'Ivoire*, Croatia, the European
 Community, Ghana, Guinea, Guyana, India, Indonesia, Israel, Japan,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Laos, Lebanon, Lesotho, Liberia, Malaysia, Mauritius, Mexico, Namibia,
 New Zealand, Norway, Russian Federation, Republic of the Congo, Sierra Leone, Singapore,
 South Africa, Sri Lanka, Switzerland, Tanzania, Thailand, Togo,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Venezuela*, Vietnam, Zimbabwe, Swaziland, Republic of
 Cameroon, Cambodia, Kazakhstan, Panama, Mali
* Venezula has voluntarily suspended exports and imports of rough               diamonds untill
further notice.
* Cote d' Ivoire is currently under UN sanctions and is not trading in rough diam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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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부문 공동이행 승인 및 실적 인증
 5.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실적 검·인증
제4조제5항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
 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 본문 후단을 “장애인 전용 복지․재활차량”으로 신설한다.
제12조제2항에 “다음연도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를 “해당연도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지식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
 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각 항의 “지식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장(공공부문 공동이행 및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추진)을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22조(공공부문 공동이행 추진) ① 공동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은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공
 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공동이행을 수행한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이행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익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동이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이행실적을 확정·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공동이행실적은 해당 공공기관의 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 ① 공공부문은 별표 6에 수록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
 업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실적의 인정 한도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③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실적은 매년 12월말까지 등록되어 익년 1월말까지 인증된 실적에 한
 하여 공공기관의 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
 업을 하는 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
  1.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2.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계량화가 가능한지 여부
  3. 사업 시작일이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시행일 이후이며, 사업이 타사업의 외부감축사업으로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여부
  4.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감축사업 신청서 접수 후 4주 이내에 반려 또는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을 감축사업 등록부에 등록·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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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제25조(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발행 신청) ① 공공부문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규
 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발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자가 산정방법론에 따라 작성한 감축량 보고서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6조(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검·인증 및 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
 된 감축실적 발행신청서에 대해 분기별로 검토 및 검·인증하여 감축실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확정된 감축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4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27조(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의 추가 및 삭제) ① 환경부장관은 감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에 감축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감축사업의 추가 또는 삭제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감축사업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사업등록
 부를 구축하고 전자적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계획서
  2.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종전의 제6장 “제22조”를 제6장 “제30조”로 하고 본문 후단 “공표할 수 있다.”는 “공표할 수 있으며,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는 포상·표창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종전의 6장을 제7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장제23조”는 “제7장제31조”로 하고 본문 후단 “2013년 12월 31일”은 “2016년 12월31일”로 한다.
부칙 제2조(이행계획 제출 등에 대한 특례)는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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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3-18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의2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
     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
    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실내공간의 오염
   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지표오염물질”이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또는 환기가 적정
    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및 직경 10㎛
    이하의 미세먼지를 말한다.
 7.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 상한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
    라 한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
    외버스(이하 “시외버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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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4조(제작자 등의 책무)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이 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이 제작
 또는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중교통차량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
제5조(적용범위) 대중교통차량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은 신규로 대중교통차량을 설계․제작하는 경
 우에 적용하되, 기존 대중교통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설계시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
 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계 등) ① 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
 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
 ② 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
 계한다.
 ③ 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
 다.
 ④ 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
 록 설계한다.
 ⑤ 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쾌
 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
 ⑥ 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
 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⑦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⑧ 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
 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제7조(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①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②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제3장 대중교통차량의 운행시 고려사항
제8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영 중인 대중
 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2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오염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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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운행 전 고려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한다.
 ② 신규 차량의 운행 전에는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
 감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운행 전에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운행 중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기설
 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지상구간에서 환기를 우선 실시하고, 터널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2. 가급적 정상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실시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곡선구간 등에서는 환
    기를 최소화한다.
제12조(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의 확인 및 유지ㆍ보수
 2. 필터, 덕트 등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3. 먼지ㆍ쓰레기ㆍ물기ㆍ얼룩 등의 제거 및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내
    부의 정기적인 청소
                           제4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
 침 고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8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자동
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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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 등을 정하고, 영 제11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
  정한 기관에 대해 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서식을 정함.
 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규칙 제3조)
  영 제15조제2항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서
  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
 다.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조, 제5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기준과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 서식 및 첨부 서
  류 등을 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 지정이 결정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
  고, 지체 없이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 지정
  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설계공모 운영지침(제6조)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영 제19조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하도록 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제7조)
    공공기관이 영 제19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자의 선정 기준을
    정함. 또한,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영 제19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
  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제8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서식을 정함.
  사.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제9조)
    영 제2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 기관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2월
  10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0, 팩
                    스 044-201-5574)
◉경찰청공고제2013-38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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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013년 12월 31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
  률 제11872호,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집단민원현장
  의 경비원 배치 불허가 처분 요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의 자본금 기준과 경비인력 기준 등을 개정(별표 1).
    1)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경비인력에 경비원 외에
      경비지도사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개정함.
    2) 별표의 ‘장비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계경비업무의 관제시설은 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 기준
      으로 옮겨서 규정함.
  나. 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을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맞추
    어 개정(안 제7조의2제1항, 별표 1의2).
  다. 경비지도사 시험관련 부정행위자는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배제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지도
    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7항, 제28조제4항).
  라. 경비지도사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자에 포함(안 제18조제1항).
  마. 경비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바.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의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안
    제2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불허가 처분의 기준으로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허가신청을
    한 경비원 중 결격자나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총합이 배치허가 신청된 경비원 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할 때를 신설(안 제22조의2).
  아. 개정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4조, 별표 4).
  자. 개정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32조제1항,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security@police.go.kr,
               전화 : 02­3150­133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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