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ㆍ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ㆍ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건의사항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ㆍ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별표 19] 성능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제51조제2항 관련)

                                            고려사항
           구분                                  주변         지진구역   공용
                               사용성 및 기능성
                                               환경         계수     연수
                           일교통량, 중차량통행,
               도로교량
  교량                       차단시 우회거리
               철도교량        일통과량, 평균속도

               도로터널        일교통량, 차단시 우회거리
  터널
               철도터널        일통과량, 평균속도
                                                    동해
                           연간 화물량(백만톤
                                                    환경,
                        GT),
  항만           계류시설                                 해안
                           하역능력(천톤), 접안능
                                                    이격    공통     공통
                                                    거리,
  댐            다목적댐        연평균 저수용량
                                                    강설
                           연간 이용객 수 및 항공기
 건축물           공항청사                                 일수
                           운항 편수
                하구둑,
  하천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수문 및 통문, 제방
 상수도           광역상수도       가동률
 옹벽 및 절
           옹벽 및 절토사면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토사면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
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2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496
고압 또는 고온 수소 함유환경에서 금속의 수소취성 민감
성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2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49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496 : 고압 또는 고온 또는 고온 및 고압 환경에 노출되는 압력용기 강의 
수소환경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도원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6, E-MAIL: unzi205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4-83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정비 결과,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복수여권(10년, 5년)은 각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키로 하여 이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유효기간 10년(15,000원→12,000원), 유효기간 5년(12,000원→9,000원), 단수여권 면제,  
     여행증명서 면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 전자우편 : jwwoo24@mofa.go.kr
   - 팩스 : 02-2100-7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2100-8104, 팩스 02-2100-7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소방청공고제2024-65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소방청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었기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안 제9조) 설치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5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지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4.4.12.
㈜레드포인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4.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20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3.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
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
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
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4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 적용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산정식을 정비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하고,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조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서율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4 대지빌동 401호, 주식회사 태승이엔씨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4-001
가스공사
수압시험
석탑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례읍 삼례리 
1725번지
공업
용수
500
‘24.04.15.〜‘24.06.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6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
진 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환이용사업자”를 각각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성 상 제2조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순환이용사업자”를 각각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순환이용사업자”를 각각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성 상 제2조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으로 한
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 지정 등)”을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순환
이용사업자를 우수순환이용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우수순환이용사업자”를 각각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
자의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순환이용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
지정사업자”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우수순환이용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
자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순환이용사
업자”를 각각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순환자원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우수순환이용사업자 지정기준 (제5조 관련)”을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
정기준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제3조 관련)
비고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은 중량기준으로 아래공식에 따른다.
가. 폐지류: 
나. 폐유리용기류: 
다. 고철: 
2. 연간 순환자원 사용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지류, 폐유리용기류 또는 고철의 사용량
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
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폐지류
10%
폐유리용기류
10%
고철
10%
연간 순환자원(폐지류) 사용량
x 100
연간 폐지류사용량
연간 순환자원(폐유리용기류) 사용량
x 100
연간 폐유리용기류사용량
연간 순환자원(고철) 사용량
x 100
연간 고철사용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
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
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조∼제8조)
종전의 ‘순환이용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별표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4. 3. 29.(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42-1993                               전파사용료            전파법
  1    -40-000   1**용*호     최**    인천광역시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0037                      중구 항동7가    미납              제8호
       42-1999                     인천광역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2    -50-000   2**백**호    최**    중구 항동7가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0114                                 미납              제8호
       81-2008                               정기검사 불           전파법
                           서*천막    경기 파주시            운용정지
  3    -10-000
                           사 박**   금촌동
                                               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
         0040                                (2차 위반)          제5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4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전환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가 미비하여「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24.2.27 공포, ’24.8.28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을 취소하기 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6층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mjkop99@korea.kr
   - 팩스 : 044-204-7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전화 (044) 204 - 7482, 팩스 
044-204-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신은경
1997.**.**
여성
미국
서울시 광진구 ****
2016.11.22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6.13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2.06.28
외국국적취득
양선일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8.06.21
외국국적취득
이정웅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10.12
외국국적취득
강중권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6.11.09
외국국적취득
이민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김남훈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04
외국국적취득
이관우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79.07.20
외국국적취득
홍미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황주상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계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장선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12.06
외국국적취득
서명자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3.10.11
외국국적취득
배윤경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4.03.09
외국국적취득
변홍석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원난영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김인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송태순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6.04.14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유성룡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3.11
외국국적취득
조성길
198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단양군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9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9.07.08
외국국적취득
이종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차정한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안가연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08
외국국적취득
조덕례
195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12.01
외국국적취득
박귀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5.01
외국국적취득
이섬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안지원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조연수
198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최문수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전토마스용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희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7.12
외국국적취득
김우갑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97.04.26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예봉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9.05
외국국적취득
권영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8.04.12
외국국적취득
노예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2009.**.**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양주시 ****
2010.04.05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15.**.**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양주시 ****
2015.06.30
외국국적취득
김수용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안혜경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6.18
외국국적취득
정명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6.18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차난치다
2020.**.**
여성
타이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3.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130-2009-000255호)
2. 사용자의 성명:인제군수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4. 사용목적:발전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900번지 외 7필지 
  - 허가량:518,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북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04. 30. ∼ 2029. 04. 29.
1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공고 제2024-6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의 등록
1. 등록사유: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따른 등록
2. 공인명: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장인
3. 최초 사용일: 2024년 4월 23일
4. 등록공인인영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장인
◉환경부고시제2024-8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순환이용사업자의 순
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환경부장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
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환이용사업자”를 각각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성 상 제2조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순환이용사업자”를 각각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순환이용사업자”를 각각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단
서 중 “특성 상 제2조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 지정 등)”을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순환이
용사업자를 우수순환이용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우수순환이용사업자”를 각각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의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순환이용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
사업자”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우수순환이용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
자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순환이용사업
자”를 각각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순환자원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
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우수순환이용사업자 지정기준 (제5조 관련).”을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
기준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제3조 관련)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폐지류
10%
폐유리용기류
10%
고철
10%
비고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은 중량기준으로 아래공식에 따른다.
    가. 폐지류: 
    
연간순환자원(폐지류) 사용량
x 100
연간폐지류사용량
    나. 폐유리용기류: 
    
연간순환자원(폐유리용기류) 사용량
x 100
연간폐유리용기류사용량
    다. 고철: 
    
연간순환자원(고철) 사용량
x 100
연간고철사용량
2. 연간 순환자원 사용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지류, 폐유리용기류 또는 고철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
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
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
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조∼제8조)
   종전의 ‘순환이용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별표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환경부고시 제2024-82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2024.1.1. 시행)됨에 따라, 개
정내용을 반영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20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3.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4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
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 적용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하도
록 산정식을 정비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하고,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조정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 산정
□ 사업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 산정: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41.84억 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운영사업자(철도공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ㅇ품목 및 구간: 제한 없음
  ㅇ협약물량: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적비용 절감효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사업수행능력 
(5)
○ 조직인력현황
○ 경영성적 : 신용평가 등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3
사업효과 
(50) 
○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 산정방식 =
사회·환경적 절감비용 × 30%
총 보조금지급액
  
50
사업계획의 타당성
(25)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 가능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10
10
3
2
사업추진의 적극성
(20)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 3년)
○ 전환물량 유지 여부
○ 전환물량 달성율
5
5
10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
    *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① 중소기업에 대한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 범위내에서중소
기업에 우선 배정(`13년 사업부터 시행중)
  *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12년)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②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15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③ 위험물·대형중량 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위험물·
대형중량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17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철도물류산업법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
으로 별도 신청을 받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