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3. 처분사유                            2. 대표자:주성문(480816-1******),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충남 금산군                     국천표(410117-1******)
  복수면 용진리 389-2)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40
  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없음.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4. 근거법령                            5. 등록번호:제19호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        6. 등록일자:2006년 9 월15일

  칙 제18조〔별표4〕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         7. 전화번호:02-6202-0905

  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2호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9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0호                1. 업체명:(주)동명엔터프라이즈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2. 대 표 자:김명술(450217-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김용대(520126-1******)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839-11

    2006년 9 월20일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한강유역환경청장            5. 등록번호:제20호

1. 업체명:(주)티에스이엔씨                   6. 등 록 일 자:2006년 9 월15일

2. 대표자:박찬홍(580215-1******)         7. 전화번호:02-2188-8700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라이온스밸리 A-71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3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5. 등록번호:제99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6. 등록일자:2006년 9 월12일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7. 전화번호:032-623-6701                      2006년 9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1호                1. 업체명:인정컨설턴트(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2. 대표자:최창현(610119-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도곡동 454번지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2006년 9 월20일                   5. 등록번호:제21호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 록 일 자:2006년 9 월15일
1. 업체명:(주)유신코퍼레이션                  7. 전화번호:02-576-1266

                                 173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육성                      남북회담본부보통징계위원회인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남북회담본부직장민방    남북회담본부분임재무
          대고빌딩 9층(431-060)             위대장인          관인
  -전 화:031-436-8616(담당:조철희)
  -팩 스:031-436-8634
3. 기타 참고사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남북회담본부분임지출    남북회담본부관서운영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관인            경비출납공무원인


⊙통일부공고제2006-37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658호, 2006. 8.24. 공포·시행)으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분임국유    남북회담본부분임수입
소속 남북회담사무국이 남북회담본부로 개편됨에               재산관리관인        징수관인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신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기사용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남북회담본부수입세출    남북회담본부분임물품
                                       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리관인
               통일부장관
○최초사용일:2006년 8 월24일
 -신규등록관인
 남북회담본부장인          남북회담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남북회담본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157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폐기일:2006년 8 월23일                  남북회담사무국국유재       남북회담사무국분임수
                                   산관리관인            입징수관인
 -폐기관인
 남북회담사무국장인      남북회담사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남북회담사무국수입세       남북회담사무국분임물
                                   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품관리관인


         남북회담사무국계인




                                     남북회담사무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남북회담사무국보통징계위원회인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80호
                                     산업자원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인『무역
                               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
                               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9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남북회담사무국직장민     남북회담사무국분임재      1. 임용예정직위: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방위대장인          무관인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계약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주요업무 내용
                                    -덤핑수입 및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
남북회담사무국분임지     남북회담사무국관서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시정 조치
출관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조사관련 법령
                                     운영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조사 및 경쟁력 평가
                                    -무역위원회 운영 및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
                                     제도 연구

                             158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지정 지 정 목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지 정 일 자 기 간 (보안림종류)
울릉 북 현포        산33      임야      65,986      62,853 국(산림청) 2006.7.26. 20년    어 부
울릉 북 현포        산112     〃       86,083      72,983     〃         〃     〃    어 부
밀양 삼랑진 행곡 산300          〃       15,074      15,074     〃         〃     〃   수원함양1종
밀양 삼랑진 행곡 산327          〃       60,496      54,546     〃         〃     〃   수원함양1종
밀양 상남 남산 산211           〃         1,091      1,091     〃         〃     〃   수원함양1종
밀양 무안 마흘 산270           〃       25,785      25,785     〃         〃     〃   수원함양1종
창녕 성산 냉천       산25      〃       17,653      17,653     〃         〃     〃   수원함양1종
 합    계        56필           15,818,902   9,905,050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5호                               국립5.18민주묘지관리         국립5.18민주묘지관리
                                                소장의인                 소장의인(전자이미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으로 국
립묘지관리소 명칭이 국립민주묘지관리소로 변경
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국가보훈처장
○등록일자:2006년 9 월15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29호
○등록근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
 개정령(대통령령 제19625호, 2006. 7.27.)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7 월27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관인등록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4.19민주묘지관리           국립4.19민주묘지관리               2006년 9 월20일
소장의인                   소장의인(전자이미지)
                                                              과학기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의 특정연구기관 공
                                                동관리기구와 관련된 시행령의 규정을 법 위임
국립3.15민주묘지관리           국립3.15민주묘지관리
소장의인                   소장의인(전자이미지)              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민영화된“민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특정연구기
                                                관에서 제외코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는 2006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56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3호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위 치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2공구)>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시점: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76-15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종점: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294-1
     2006년 9 월20일                            6. 접도구역해제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구역을해제하는 것임.
2. 노선명:국도42호선
                                             7. 기 타
3. 접도구역지정 또는 위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지정구역: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공용개시부터 해제함.
    5m
 ○위 치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8호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2공구)>
                                                  보안림 지정 고시
    -시점: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76-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
    -종점: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294-1
4. 접도구역지정목적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림 지정(지정기간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006년 9 월20일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남부지방산림청장

                                                            지정 지 정 목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지 정 일 자 기 간 (보안림종류)
안동 임동 갈전      산82      임야       78,149      78,149 국(산림청) 2006.7.26. 20년 수원함양1종
문경 마성 신현      산43      〃         9,681       9,681     〃         〃   〃     풍 치
문경 마성 신현      산43-2    〃         4,919       4,919     〃         〃   〃     풍 치
영덕 남정 사암      산72-1    〃        25,091      25,091     〃         〃   〃   수원함양1종
영덕 남정 회       산104-1   〃      7,075,438   2,251,770    〃         〃   〃   수원함양1종
영천 고경 파계      산11      〃        42,446      39,964     〃         〃   〃   수원함양1종
울릉 울릉 도동      산39      〃      2,376,595   2,367,937    〃         〃   〃   수원함양1종
울릉 울릉 저동        산2     〃         7,537       7,537     〃         〃   〃     어 부
울릉 울릉 저동        산3     〃        43,636      43,636     〃         〃   〃     어 부
울릉 울릉 저동        산4     〃       265,785     265,785     〃         〃   〃     어 부
울릉 울릉 저동        산9     〃        82,512      82,512     〃         〃   〃     어 부
울릉 울릉 저동      산14      〃         9,124       9,124     〃         〃   〃     어 부
울릉 울릉 저동      산33      〃       657,322     416,164     〃         〃   〃     어 부
울릉 울릉 사동        산1     〃       149,554     148,486     〃         〃   〃     어 부
울릉 울릉 사동 산144          〃        68,628      68,628     〃         〃   〃     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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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지 정 목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지 정 일 자 기 간 (보안림종류)
울릉 울릉 사동 산255          임야       35,964      35,903 국(산림청) 2006.7.26. 20년   어 부
울릉 서 남양         산3-1   〃        87,273      86,813      〃     〃      〃     어 부
울릉 서 남양         산4     〃        65,455      65,365      〃     〃      〃     어 부
울릉 서 남양       산16      〃        87,008      86,804      〃     〃      〃     어 부
울릉 서 남양       산70-1    〃       568,573     558,817      〃     〃      〃     어 부
울릉 서 남서    산100        〃      1,029,755    310,579      〃     〃      〃     어 부
울릉 서 남서    산113        〃       220,274     203,936      〃     〃      〃     어 부
울릉 서 남서    산162        〃       168,812     168,812      〃     〃      〃     어 부
울릉 서 남서    산162-1      〃         4,147          4,147   〃     〃      〃     어 부
울릉 서 남서    산198        〃        47,358      47,358      〃     〃      〃     어 부
울릉 서 남서    산198-1      〃           246           246    〃     〃      〃     어 부
울릉 서 태하       산99-1    〃       302,479     297,049      〃     〃      〃     어 부
울릉 서 태하    산100        〃        94,017      94,017      〃     〃      〃     어 부
울릉 서 태하    산109-1      〃         1,983          1,983   〃     〃      〃     어 부
울릉 서 태하    산113        〃        46,413      28,544      〃     〃      〃     어 부
울릉 서 태하    산115        〃        84,893      84,893      〃     〃      〃     어 부
울릉 서 태하    산203        〃        84,334      84,334      〃     〃      〃     어 부
울릉 서 태하    산232        〃       278,165     278,165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1     〃        71,405      71,405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2-1   〃       437,628     428,302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4     〃       205,711     173,547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59      〃        24,476      21,540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61      〃         3,967          3,142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88      〃       215,505     215,505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137        〃        64,661      64,661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143        〃         3,142          3,142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175        〃       131,063     131,063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179-1      〃         3,489          3,489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180        〃        30,545      30,545      〃     〃      〃     어 부
울릉 북 천부    산192-2      〃        45,620      45,620      〃     〃      〃     어 부
울릉 북 나리       산17      〃        19,835      19,835      〃     〃      〃     어 부
울릉 북 나리       산21-1    〃       128,628     128,628      〃     〃      〃     어 부
울릉 북 현포         산1     〃         7,510          7,510   〃     〃      〃     어 부
울릉 북 현포         산2     〃        49,983      49,983      〃     〃      〃     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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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제도 홍보, 활용도 제고 및 관련 국      3. 응시 자격요건
   제협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서 연장 가능)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관련분야:WTO규범, 국제무역, 민법, 상법, 특허법, 통상, 회계와 관련된 분야

4. 시험 일정 및 방법                         ○전      화:2110-5051~3, Fax:2110-
 ○시험일정:2006년10월중                       5055
  ※구체적인 시험 일시 및 장소는 형식요건 심       6. 제출서류
   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서류 서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시험방법                                mocie.go.kr)“인사/채용”에서 다운받아 사용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정부수입인지 첨부)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심사함.                               이내) 각 1부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myPPSS상의
     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              약력카드를 제출
     상능력 등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
  -외국어 구사능력 및 정보화 활용능력 우수자            매 이내 별도) 1부
   에게는 소정의 가산점 부여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가. 접수기간:2006년10월 4 일(수)~2006년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 월
  10월12일(목) 18:00까지 (공휴일 제외)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우편접              적을 기술
   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경력증명서 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나. 접수장소:산업자원부 총무팀 인사계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향후
   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3                  연봉 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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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고위공무원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 관련              ○주요업무 내용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무역기반조성시책의 추진
  (표지 사본 및 국문요약서만 제출), 수상증서             -업종별·지역별 무역진흥대책의 수립, 기업
  (훈·포장) 사본 및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수출입 동향 분석, 수출경쟁력 실태 분석 및
7. 보수수준                                  대책 수립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수입정책 수립 및 원산지제도의 운영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정책 수립 및 운영
  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임              -남북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2. 전보제한기간:2년(승진, 휴직 또는 특별한 사
  결정함.                                 유가 있는 경우 전보 가능)
  ※기준급 외에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            3. 응시 자격요건
    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            가. 필수요건
    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개                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방형직위 보전수당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
    금을 지급                                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8. 기 타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무역정책, 해외마케팅 전략, 수출입 통계 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               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인사계(☎ 02             ○무역정책, 해외마케팅 전략, 수출입 통계 분
  -2110-5051~3)로 문의하거나, 산업자원부            석 등과 관련된 학력, 실적 등을 보유하여 해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인사/       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
  채용”란을 참조하시기 바람.                        단되는 자
                                     4. 시험 일정 및 방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81호                     ○시험일정:2006년10월중
    산업자원부『무역투자진흥관』공개모집                  ※구체적인 시험 일시 및 장소는 형식요건 심
 우리부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무역투자진흥                 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시험방법
많은 응모 바랍니다.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2006년 9 월20일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산업자원부장관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1. 임용예정직위:무역투자진흥관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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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
     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                용을 취소할 수 있음.
     상능력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인사계(☎ 02
  -외국어 구사능력 및 정보화 활용능력 우수자               -2110-5051~3)로 문의하거나, 산업자원부
    에게는 소정의 가산점 부여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인사/
5. 응시원서 접수                               채용”란을 참조하시기 바람.
 가. 접수기간:2006년10월 4 일(수)~2006년
  10월12일(목) 18:00까지(공휴일 제외)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0호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우편접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
 나. 접수장소:산업자원부 총무팀 인사계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이 공고합니다.
    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3                    2006년 9 월20일
  ○전       화:2110-5051~3, Fax:2110-                   정보통신부장관
    50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 제출서류                               Ⅰ. 제안이유
 ※제출서류 서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과 시설자 편익 증
  mocie.go.kr)“인사/채용”
                    에서 다운받아 사용          진을 위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
 ○응시원서 1부                               의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완화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및 약력카드              하고, 준공신고 후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
  (myPPSS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각 1부              도록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용 무선국 개설 절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            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매 이내 별도) 1부                         Ⅱ. 주요골자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1.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개설절차 개선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 월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개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               설하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적을 기술                                 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 관련                나. 법체계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규정
  자격증 사본 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하고 있는 무선국 개설조건을 상향입법 함.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
7. 수당지급                                   공신고 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용예정 직위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                 사후에 준공검사에 불합격하면 운용을 정지
  는 경우에는 연봉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               하여야 함.
  전수당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라. 기지국 공용화는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
8. 기 타                                    하여 추진하되, 자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는 경우에 공용화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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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2.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 완화에         Ⅳ. 기 타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및 벌칙을 보완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가. 기간통신사업자용 무선국을 개설하는 자          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정
      하여야 함.                          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02-
     나.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750-24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운용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노동부공고제2006-165호
Ⅲ. 의견제출
                                        200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공고
 전파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1.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
                                      모범적으로 일구어 가고 있는 아래 90개 기업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
                                      200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이
 조: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
                                      를 공고합니다.
 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60, 팩스:
                                  2.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정일로부터 3년
 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는 한편,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금융·행정·재정 및 근로자 복지분야에서 각종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우대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및 연락전화번호                           2006년 9 월20일

 다.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장관

<대기업>
연번 사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소          재              지
1     광주도시철도공사         오행원 운수업              광주 서구 마륵동 165-27
2     기술신용보증기금         한이헌 금융업              부산 중구 중앙동3가 1
3     남양유업(주) 경주공장     임정수 낙농제품제조업          경북 경주시 용강동 820
4     넥센타이어(주)         홍종만 타이어제조업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
5     대덕GDS(주)         유영훈 PCB제조업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75
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심영창 폐기물처리 외          대전 서구 갈마동 274-7
7     대한광업진흥공사         박양수 지질조사업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8     대한통운(주)          이국동 화물운송업            서울 동작구 서소문동 58-12
9     동부제강(주) 아산만공장    이수일 강판제조업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33
10    동부화재해상보험(주)      김순환 보험업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11    동우화인켐(주) 평택공장    문희철 제조업              경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177
12    롯데칠성음료(주)        이광훈 청량음료제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2-1
13    보해양조(주)          임건우 주류제조업            전남 목포시 대안동 15
14    삼광유리공업(주)        엄수명 유리제조업            충남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253
      천안유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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