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4-74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거제시(상동교) AI수위관측소 등 20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거제시(상동교) 수위관측소 등 20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수위관측소명                 위 치           비고(당초)
     1   거제시(독봉교)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380-4번지     거제시(상동교)
     2   경산시(하주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85-1번지 경산시(금락교)
     3   경산시(용천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8번지
     4   경주시(구황교)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147-2번지
     5   경주시(부곡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53-2번지
     6  경주시(우박대교)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407-6번지
     7   경주시(지일교)     경상북도 경줏 현곡면 소현리 804-1번지    위치 변경
     8   구미시(도량교)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92-42번지
     9   김천시(앞들교)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934번지
    10   김해시(연지교)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4번지
    11   대구시(운암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63-2번지
    12   부산시(범천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651번지     부산시(범5호교)
    13   부산시(삼덕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30-7, 431번지
    14  영천시(고도2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1147-1번지
    15  영천시(대구대교)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737-44번지
    16   영천시(도동교)       경상북도 영천시 도동 755-8번지
    17  울산시(남창3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97-1번지
    18 창원시(창원천제1호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04번지
    19   칠곡군(용산교)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5-12번지
    20   포항시(남천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342-1번지

   ※ 거제시(독봉교)·경산시(하주교)·경주시(지일교)·부산시(범천동)은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됨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4년 4월 ~ 7월
◉행정안전부고시제2024-6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4년 08월 08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19종 
1.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제2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2항, 제10조의7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o 지정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 유역(지방)환경청(20일)
o 변경 지정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 유역(지방)환경청(20일)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o 지정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별표6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o 변경 지정
1.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소관부처
(번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 유역(지방)환경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방문,우편,FAX,인터넷
법령상의 자격이 있
는 자(제3자)
근거법령
- 수도법 제33조 제2항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2. 행정안전부 : 2종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군,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 시·군,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2호)
<민원인 제출서류>
- 저수조 시공도면(1/200)
<공무원 확인사항>
- 일반건축물대장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행안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승인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 시·도 및 시·군·구(1일)
- 처리 : 시·도 및 시·군·구(19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시행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동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수수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행안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 시·도 및 시·군·구(1일)
- 처리 : 시·도 및 시·군·구(19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계획서(동법 제13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3. 고용노동부 : 1종
4. 식품의약품안전처: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고용노동부)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단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근로복지공단(0일)
- 처리 : 근로복지공단(5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식약처)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인터넷,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약사법 제42조제7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별표 1]에 따름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
인터넷,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의5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8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180일)
구비서류
<신청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조치계획 및 국내외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2.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사항 중 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등의 자료
3.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4.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5. 제조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6.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5. 국가유산청: 11종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별표 1]에 따름
발급물
내용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가목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접수방법 
신청자 자격
자연유산 조사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손실보상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접수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나목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기간 연장 허가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1부
- 소유자 동의서 1부
-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접수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1부
- 소유자 동의서 1부
-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접수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 국가유산청(5일)
- 처리 : 국가유산청(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접수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명승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2일)
- 처리 :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접수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명승의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2일)
- 처리 :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 사진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접수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명승의 
소유자등 변경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2일)
- 처리 :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 해당사항 없음
내용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민원명
접수방법
신청자 자격
천연기념물 ·명승의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제4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 국가유산청(2일)
- 처리 :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변경민원: 291종 
1. 환경부: 22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656
(환경부)
구제급여 지
급결정의 유
효기간 갱신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일)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일)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
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6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 제2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5
제2항
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6
1480000-0634
(환경부)
재활용환경성
평가 신청 (변
경신청)
민원명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변경신청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
신청)
수수료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1480000-0390
(환경부)
재활용사업공
제조합 설립 
인가(전기전자
제품)
근거법령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8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발급물 
내용
재활용공제사업조합 설립
인가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증
1480000-0677
(환경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결
과 이의 신청
신청방법
우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항
1480000-0666
표준용기 사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환경부)
용등록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2 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480000-0329
(환경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
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517
(환경부)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8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9 제1항
1.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9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 제1항
1480000-0186
(환경부)
먹는 물 수질
검사
수수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검체(시료)
<민원인 제출서류>
검체(시료) [먹는물 검사
기관이 시료채취]
1480000-0484
(환경부)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
정(변경)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
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
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 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서 
원본,변경지정신
청의 경우 변경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가.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
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다.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
수행계획서 1부 
(1)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2)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원본
나.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명,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확인사항>
[지정신청의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명,국가기술자격증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명,
국가기술자격
취득상황확인서 
발급물 
내용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1480000-0187
(환경부)
수처리제·먹는
샘물, 먹는 염
지하수 자가
기준과 자가
규격(신규·변
경) 인정
수수료
30,000원
50,000원
근거법령
1.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2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인정기준고시 
[별지1]
4.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
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
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
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1.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
2항,제56조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인정기준고시
4.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
샘물· 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
준과 자가규격검사,
먹
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정의 인정신청서
<신청서>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발급물 
내용
-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수처리제)
1480000-0099
(환경부)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
전신고
발급물 
내용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1480000-0457
(환경부)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1.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재활용의무 대상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회수 또
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
우에는 수탁자의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1부
3.회수·재활용 비용 지급
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
적 증명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
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
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
대장 사본) 1부
3.회수·재활용 비용 지급
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
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1.회수의무 대상 전기·전
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
우에는 수탁자의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
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
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
니다) 1부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1.회수의무 대상 전기·전
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
우에는 수탁자의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
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
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
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
니다) 1부
근거법령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
1항
1480000-0420
(환경부)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
제) 검사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
한국 
가스안전공사,
한국
석유관리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한국
가스안전공사,
한국
석유관리원(20일)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
한국
가스안전공사,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화
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
화학연구원,
한국환
경산업기술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한국
가스안전공사,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화
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
화학연구원,
한국환
경산업기술원(20일)
1480000-0655
(환경부)
오염총량초과
과징금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480000-0089
(환경부)
자동차 배출
가스 수시검
사·정기검사·
재검사 신청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별지 35
1.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1480000-0349
(환경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
리업 변경) 계
획
민원명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
리업 변경) 계획서제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
리업 변경) 계획
근거법령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별지10호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1480000-0353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변경)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설치 신고]
1.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2.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3.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4.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5.「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
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
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설치변경 신고]
1.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필증
2.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
서류(처리용량 또는 주
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법 시행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
의 경우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설치 신고]
1.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
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
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설치변경 신고]
1.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필증
2.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
서류(처리용량 또는 주
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
우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3항, 4항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3항, 4항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3항
발급물 
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1480000-0356
(환경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0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7일)
1480000-0345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 제
출
발급물 
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증명서
1480000-0123
(환경부)
가축분뇨 재
활용(재활용변
경) 신고
발급물 
내용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1480000-0107
(환경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발급물 
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480000-0113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
청/신고
발급물 
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1480000-0415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
발급물 
내용
-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
1480000-0559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
급요청
민원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신청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예금통장 사본 
[요양급여]
1.진료비 및 약제비(「가
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
2.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3.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
균제 건강피해 관련 치
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장의비]
<민원인 제출서류>
o 공통
1. 예금통장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
별법」제15조에 따른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제17조
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가습기살
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
별법」제20조에 따른 구
제급여조정금 또는 「가
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o 요양급여
1.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제2
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제2
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간병비]
1.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
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
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
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
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특별장의비]
1.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제급여조정급]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 연월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요양급여]
1.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
관계증명서(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
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
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
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진료비ㆍ약제비 세부내역서 
및「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
행령」제19조제2항제2호
에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
모품 거래내역서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및 2)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한다]
o 장의비
1.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
안서
2.사망 당시의무기록
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간병비
1.「모자보건법」제2조제
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
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
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
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2.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
인할 수 있는서류(전문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장해급여
1.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
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
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
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o 구제급여조정금
1.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
해당합니다)
[장의비]
1.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
관계증명서(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
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
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특별장의비]
1.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
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
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
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
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제급여조정급]
1.주민등록등(초)본 
안서
2.사망 당시 의무기록
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30일)
근거법령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3조부터 
제21조제1항까지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24조 제1항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부터 
제20조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의2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1480000-0558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민원인 제출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1.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민원인 제출서류>
o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o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
강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
으려는 사람에 대한 진
료기록부
2.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
려는 사람의 사망진단서
3.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
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
2조제1호에 따른 유산ㆍ
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제2
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
퇴원 기록 요약지
2.태아의 출생 관련 의무
기록,「모자보건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의 진료기록부,출생아의 
사망진단서
3.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1.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
으려는 사람에 관한 서
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
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
한 피해가 있는 경우]
1.해당 피해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제2조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요약지
2.태아의 진단·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3.「모자보건법」제2조제
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
기록부
4.출생아의 사망진단서 
o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
1.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
안서
2.사망 당시 의무기록
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
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
한 폐질환]
1.주민등록등(초)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
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1.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1.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
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
한 피해가 있는 경우]
1.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1480000-0555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
급신청
민원명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
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
한 폐질환]
1.「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
료기관에서 발행한 컴퓨
터 단층촬영 사진과 그 
검사 서류 및 폐기능 검
사 서류
3.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
<민원인 제출서류>
1.「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3.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
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
2조제1호에 따른 유산ㆍ
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제2
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
퇴원 기록 요약지,태아
의 출생 관련 의무기록
2.「모자보건법」제2조제
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
료기록부
3.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
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
한 피해가 있는 경우]
1.해당 피해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
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
한 폐질환]
1.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1.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1.주민등록표 등·초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
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
한 피해가 있는 경우]
1.주민등록표 등·초본
2.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 
발급물 
내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1480000-0347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변경)
승인
발급물 
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1480000-0110
(환경부)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
발급물 
내용
-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
1480000-0527
(환경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명서 
발급물 
내용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1480000-0532
(환경부)
대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
청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의2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6
1480000-0548
(환경부)
굴뚝자동측정
기기 관리 대
행업 등록 (변
경등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10일)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1.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1480000-0082
(환경부)
고체연료 사
용승인 신청
발급물 
내용
-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1480000-0020
서식지외 보
전기관 지정
발급물 
내용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