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40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T 1045
포장용발포폴리스티렌완충재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17363
무선인식(RFID)의공급망응용- 화물컨테이너
확인
KSAISO17364
무선인식(RFID)의공급망응용- 회수용운송용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3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T 1045
부칙
2017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3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확인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이없음
부칙
2017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3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712               배송용 소형 보냉고 시험 방법
    개정 KST3805               도로 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개정 KST3806               도로 표지병
    개정 KST3505               반사 안전 표지판
    개정 KST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번호 대분류 변경(A→T), 인용표준 수정 등
                                부칙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4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248              원료 고무 ㅡ 휘발분 측정 방법
    폐지 KSMISO330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ㅡ 파열강도 측정 방
                              법
    폐지 KSMISO9252             합성 고무 라텍스 ㅡ 미생물학적 평가 방법
    폐지 KSMISO8354             지하갱도용 고무호스와 호스부품
    폐지 KSMISO11507            도료와 바니시 ㅡ 촉진 내후성 시험 ㅡ 형광 UV 램
                              프와 물에 폭로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기재의 표면처리 ㅡ
    폐지 KSMISO8502-8           표면 세정 평가시험 ㅡ 제8부: 수분의 굴절계 분석 현
                              장 시험방법
                              도료와 바니시 ㅡ 도장 물질의 비휘발분 함량과 밀도
    폐지 KSMISO23811            측정을 통한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과 이론 도포
                              율 계산
    폐지 KSMISO4629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 ㅡ 수산화값 측정:티
                              트리메트릭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24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330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407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ㅇ KSMISO925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835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1150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8502-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ISO238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462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4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1709               트라이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테인(프레온 11)
                             지방 및 오일 유도체 ―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폐지 KSM2413               (FAME) ― 에스테르 및 리놀렌산 메틸에스테르 함량
                             측정
    폐지 KSM1705               다이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테인(프레온 12)
    폐지 KSM1704               모노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테인(프레온 22)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17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241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1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17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부칙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4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08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2160     석유제품―동판 부식 시험방법
    확인       KSMISO6246     석유제품―경질 및 중질 증류연료의 검
                            시험방법―분사증발법
                            윤활제,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 (분류 L)―E군
    확인         KSMISO13738  (내연기관용 윤활유)―2―스트로크―사이클 가솔린
                            엔진 오일에 대한 사양서(EGB, EGC 및 EGD 부문)
    확인           KSM2617    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광학현미경용 침지오일
                            냉각 탄화수소 및 비석유계 액화가스 연료 - 자동
    확인        KSMISO18132―1 탱크 액위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제1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및 부유식 저장 설비에 대한
                            자동 탱크 액위계
                            냉각 탄화수소 및 비석유계 액화가스 연료 - 자동
    확인        KSMISO18132―3 탱크 액위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제3부: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화학가스 운반선 및 부유식
                            저장 설비에 대한 자동 탱크 액위계
    확인           KSM2130    그리스
    확인         KSMISO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석유 및 관련 제품 ― 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확인        KSMISO4263―4  산화특성 시험방법 ― TOST 시험 (제4부 : 공업용
                            기어유에 대한 절차)
    확인         KSMISO20843  석유 및 관련 제품 ― HFAE, HFAS 및 HFC류 중
                            내화성 유체의 pH 시험방법
    확인        KSMISO4404―2  석유 및 관련 제품 ― 내화성 유압유의 부식성
                            시험방법(제2부 : 비수용성 유체)
    확인           KSM2613    등유
    확인         KSMISO3771   석유 제품―염기가 시험 방법―과염소산 전위차
                            적정법
    확인         KSMISO2049   석유 제품 색 시험 방법(ASTM 색도법)
    확인         KSMISO16591  석유제품 ― 황분 시험 방법 - 산화 마이크로
                            전기량법
    확인         KSMISO3987   석유 제품 ― 윤활유 및 첨가제―황산회분 시험 방법
    확인         KSMISO20884  석유제품 ― 자동차 연료의 황분 시험방법 ― 파장
                            ― 분산 X선 형광분광법
    확인         KSMISO3007   석유제품 및 석유계 원유 - 증기압 시험방법 -
                            리드법
    확인         KSMISO20846  석유제품 - 자동차 연료의 황분 시험방법 - 자외선
                            형광법
    확인        KSMISO20783―1 석유 및 관련 제품 ― 내화성 유체의 유화안정성
                            시험방법 ― 제1부 : 범주 HFAE에 해당하는 유체
    확인         KSMISO3014   석유제품 연점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09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4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0536-2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제2부: 결합영역의 치
                           수와 위치
    확인 KSX6928-1           모바일 지급결제 - 모바일 신용카드 - 제1부: 일반
    확인 KSX6509             ID 카드 - 금융 거래 카드
    확인 KSX6928-3           모바일 지급결제 - 모바일 신용카드 - 제3부: 비대면
                           거래
    확인 KSX6928-2           모바일 지급결제 - 모바일 신용카드 - 제2부: 대면거
                           래
    확인 KSX6308             통장의 자기띠
    확인 KSX5801             정보기술 - 1회 기록 또는 재기록 및 읽기 가능한 콤
                           팩트 디스크
    확인 KSX6503             ID 카드 - 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IEC10373-5    ID 카드 - 시험 방법 - 제5부: 광 메모리 카드
    확인 KSXISOIEC10536-1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밀착식 카드 - 제1부:
                           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3562          정보 처리 - 1매형 자기 디스크 카트리지(윗면 착탈
                           형)의 기계적 호환성
    확인 KSXISOIEC10373-2    ID 카드 - 시험 방법 - 제2부: 자기 띠가 있는 카드
    확인 KSXISO3564          정보 처리 - 11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기계적 호환성
    확인 KSXISOIEC10373-3    ID 카드 - 시험방법 - 제3부: 접촉식 IC 카드와 관련
                           인터페이스 장치
    확인 KSXISO/IEC10536-3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제3부: 전자신호와 리
                           셋절차
    확인 KSXISOIEC20060      정보기술 - 개방형 단말기 구조 명세 - 가상 기계 명
                           세
    확인 KSXISOIEC15457-1    ID 카드 - 유연성 자기 박막 카드 - 제1부: 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IEC15457-2    ID 카드 - 유연성 자기 박막 카드 - 제2부: 자기 기
                           록 기술
    확인 KSXISO/IEC11694-3   ID 카드 - 광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식 - 제3
                           부: 광학적 특징과 특성
    확인 KSXISOIEC9983       정보 기술 -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호칭 방법
    확인 KSXISOIEC7816-9     식별 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9부: 추가된 산업간
                           호환 명령과 보안 속성
    확인 KSXISOIEC7816-8     ID 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8부: 산업간 호환명령
                           과 연계된 보안
    확인 KSXISO/IEC7811-6    ID 카드 - 기록 기술 - 제6부: 자기 띠 - 고항자력
    확인 KSXISO/IEC7816-4    ID 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4부: 교환을 위한 산
                           업 간 호환 명령
                              410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1694-4     ID 카드 - 광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식 - 제4
                             부: 논리적 데이터 구조
    확인 KSXISOIEC7816-7       ID 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7부: 구조화 카드 질
                             의 언어용 산업간 명령어(SCQL)
    확인 KSXISOIEC7816-10      식별 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10부: 동기카드의 전
                             자 신호와 리셋에 대한 응답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503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
     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3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일자리과, 연락처 : 044-202-57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FAX : 044-202-5798, e-mail : kjc081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11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41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얼터너티브대체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12.2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지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2.20.
(가칭)포트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2.20.
(가칭)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2.20.
(가칭)주식회사
엑스포넨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2.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1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에셋디자인투자자문(주)
◦승인일: 2017년12월19일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413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300,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감소내용
(단위: 원, 주)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자본금
4,500,000,000
3,000,000,000
△1,500,000,000
발행주식수
900,000
600,000
△300,000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2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순천농업협동조합, 천안농업협동조합,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3. 인가조건
◦11-13-1의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5조제6항단서에따른환매를위한
투자매매에한함
◦2-13-1의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제1호에따른증권집합투자기구
중주된투자대상자산이채무증권인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대한투자비율은100분의30
이하) 및같은조제5호에따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대한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7. 12. 20.
◉교육부공고제2017-329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6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校舍) 안에서의공기의질에대한유지기준을강화하기위하여모든교실에입자의직경이
2.5마이크미터이하인미세먼지의유지기준을신설하여학교의장에게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도록
하려는것임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 15.(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2013-20-
     0000087 337성진호 김*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8번길
                                                         청문일자
                                                        2018.01.15.
 2 42-1980-20-
     0000903        (주)해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청문일자
                                                        2018.01.15.
 3 92-1997-20-
     0002051         김*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1안길           청문일자
                                                        2018.01.15.
 4 42-2012-20-
     0000100 302욕지호 강*용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4길
                                                         청문일자
                                                        2018.01.15.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1.15.(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438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안 별표4의2)
  1)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실시 의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1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kim12941@moe.go.kr
  ㅇ 팩스 : 044-203-6438
◉통일부공고제2017-86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통일부장관
1. 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납부금액(원)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
 장의관 590110-1****** 서울특별시 성동구 12,343,640 2018.01.09. 01-22-1701-1620-0000-108
2. 공고내용
 ○ 교수직위확인등청구 사건(대법원 20OO두9OO1)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징수결
정액의 납입을 고지합니다.
3. 공고사유
 ○ 납입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4. 부과근거
 ○ 서울행정법원 2016아1108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5.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공고 :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관련문의 : 통일부 운영지원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02-2100-5613)
6.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
    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14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7-8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일자)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탈북민 학술활동 지원 및 멘토링 법률
 (사)북한개발 제174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정착 지원, 탈북 김병욱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소 (‘17.12.20) 민 이산가족 실향민간의 교류 및 연계 (‘63.1.17.) 수표로 6길 32,
                                                    덕성빌딩 4층
                   활동

◉법무부공고제2017-326호
「교도관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활동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
  능성근무복 및 근무화 등의 종류를 추가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제
  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2조)
    현행법이 교정직렬 공무원만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
    렬의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나. 교정제복의 탄력 적용(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여성·소년·중간처우 등 전담 교정시설에서의 기동장(裝) 차림새의 탄력 적용 및 수형자 교화·사
    회복귀·재활·심리치료 등을 위해 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 사복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능성 제복류 신설(안 제5조)
    기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한 기능성 제복류(기능성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등) 신설
  라. 국가기술표준원 규격에 맞게 소재ㆍ도식ㆍ용어 개선(별표1부터 별표8까지)
    제복별 소재·도식·용어를 국가기술표준원의 규격에 맞게 명확화하고, 신설된 제복류에 대한 제식
    및 도식을 추가
                                415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7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하서산업 주식회사(대표:김상국)
       법인번호       201311-*******
       소재지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7
     법인명, 성명 주식회사 이산(대표:이원찬)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2. 기술명 : 비상시 확실한 자동전도가 가능하고 별도 구동부 없이 저층수 배출이 용이한 가동보 수문
3. 기술내용(요약)
   ○ 홍수나 정전등 악천후에도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면 플로우트부의 작용으로 확실하게 다단으
     로 완전 도복이 이루어져 통수단면을 최대화시킴으로써 하천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시
     키며, 필요시 수문본체 하단에 배설된 하단배출수문을 별도의 구동부 없이 개폐하여 저층수와
     하상 침전물을 배출하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
   ○ 기계식 플로우트부와 전자식 수위감지장치의 2중 자동전도장치를 구성하여 비상시 악천후에도
     확실한 자동전도가 구현되는 가동보 수문 기술
                                     416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 수문본체 하단부를 직접 관통하는 개구에 하단배출수문을 배설하고 수문의 내수측으로 기립작
    동에 의하여 하단배출수문을 별도의 구동부 없이 개폐․제어하여 저층수와 하상 침전물을 배출
    시키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75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포엠 주식회사(대표:심재일)
       법인번호       205911-*******
       소재지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대호동,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 202호)
      법인명, 성명     해평건설 주식회사(대표:윤순구)
       법인번호       200111-*******
       소재지        광주 북구 하남대로 775번길 9(운암동)
      법인명, 성명     지엘부 주식회사(대표:한승기)
       법인번호       145111-*******
       소재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857, 1층 및 2층(감전동)
2. 기술명 :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안전잭을 이용한 변위제어 방식의 교량 동시 인상공법
                                   417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노후화된 교량 교좌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교량 구조물을 상승시키는 기술로서, 교량
     부등상승 해소를 위해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컴퓨터 중앙제어방식을 이용하여 동시 인상을 하
     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잭을 통해 낙교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
     고, 구좌장치를 장착하여 한쪽으로 힘이 편중될 수 있는 편심모멘트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컴퓨터 중앙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대형구조물 상승시 부등 상승을 제어
     할 수 있는 기술, 안전 잭을 이용한 낙교 및 전도사고 방지기술 및 구좌장치를 이용한 편심모멘
     트 방지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각
                 서울 서대문구              종 조사, 연구, 교육 콘텐
                                      츠 개발 사업
 272 플레이시드스쿨 신촌로 127, 홍원희 2017.12.20 ․민주시민교육에         070-786 사회통합 신규
                   B201호                         대한 정 5-1682 지원과 등록
                                      책분석 및 개발, 제안, 보
                                      급, 자문활동
                               418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92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10:00-11: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08C호
3. 일정
  ㅇ 10:00 ~ 10:05               개회사
  ㅇ 10:05 ~ 10:20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경과
  ㅇ 10:20 ~ 10:40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효과
  ㅇ 10:40 ~ 11: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내용
  ㅇ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8년 1월 8일
    (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전화:044-203-5754/이메일:pamoiel2@korea.kr 및
    hjlee@moti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하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준회원국 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
    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 첨부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419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단체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연락처           구분
                            ○ 어린이 복지․권리운동 및 캠
                            페인 사업
         서울특별시              ○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복 02-
                            지 시설의 운영 및 요원의 교육
    사단법인 용산구  한강     2006.
102 색동회 대로 329 예 김명자 8. 28. ○ 어린이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발 3141- 아동복지 대표자
                            달을 위한 부모교육          5504~  정책과 변경
         안빌딩 1층             ○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활동           5

                            ○ 동화 들려주기 전국민 운동 및
                            동화구연가 육성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20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 사산
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중 무급 3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5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월 1,573,770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 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60
  만원 수준으로 인상
2.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 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8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4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
     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