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백원기(인천대)        백윤재(대한변협)              장 신(전남대)            장덕조(아주대)
변희찬(사법연수원)      서거석(전북대)               장복희(가톨릭대)           장영민(이화여대)
서석호(대한변협)       서영득(공군본부)              장인종(사법연수원)          장한철(호원대)
서철원(숭실대)        성기용(헌법재판소)             전경근(아주대)            전삼현(숭실대)
성재호(성균관대)       손동권(건국대)               전세봉(대한변협)           전지연(연세대)
손진상(안동대)        손태우(부산대)               정규상(성균관대)           정기용(서울고검)
손한기(연세대)        송기춘(전북대)               정동호(한양대)            정연주(성신여대)
신명균(대한변협)       신병수(서울고검)              정영일(경희대)            정진연(숭실대)
신봉기(동아대)        신성기(서울중앙지법)            정현미(이화여대)           정호열(성균관대)
신승묘(인하대)        신영호(고려대)               제성호(중앙대)            조명래(건국대)
신치재(한남대)        신현윤(연세대)               조병선(청주대)            조영수(서울고검)
심경수(충남대)        안경봉(국민대)               조용호(서울고법)           조태제(한양대)
안경옥(경희대)        안법영(고려대)               주기종(청주대)            지영철(사법연수원)

오경식(강릉대)        오승종(성균관대)              지원림(성균관대)           채동헌(사법연수원)

오욱환(대한변협)       오종근(이화여대)              천성관(서울고검)           천진호(경북대)
                                       최상열(서울중앙지법)         최완진(한국외대)
오준근(경희대)        옥무석(이화여대)
                                       최윤중(사법연수원)          최은수(서울고법)
왕상한(서강대)        우성기(동국대)
                                       최준선(성균관대)           최진수(사법연수원)
원혜욱(인하대)        유병현(고려대)
                                       최진안(서울고검)           최찬영(법무연수원)
유선봉(광운대)        유진희(고려대)
                                       하만석(사법연수원)          한 철(한남대)
윤 경(사법연수원)      윤 준(사법연수원)
                                       한상대(인천지검)           한위수(서울고법)
윤보옥(인하대)        윤선희(한양대)
                                       홍기문(전남대)            홍복기(연세대)
윤용석(부산대)        음선필(순천향대)
                                       홍성방(서강대)            홍정선(연세대)
이기용(성균관대)       이기한(단국대)
                                       황덕남(대한변협)           황철규(사법연수원)
이기헌(명지대)        이동기(대검찰청)
                                                                 (이상 202명)
이동승(상지대)        이동식(경북대)
이명웅(헌법재판소)      이상도(광주고검)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5호
이상돈(고려대)        이상영(방송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이상정(경희대)        이성룡(서울고법)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승구(법무부)        이승우(성균관대)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이승우(경원대)        이승호(건국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영란(숙명여대)       이원희(아주대)
                                             2005년12월23일
이은모(한양대)        이응세(사법연수원)
                                                       보건복지부장관
이인복(서울고법)       이재형(숙명여대)
이정수(대한변협)       이정희(서울고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
이종영(중앙대)        이준일(고려대)                     법률(안) 입법예고
이준호(사법연수원)      이창희(서울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철수(이화여대)       이한성(성남지청)                  정부의 기금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기금
이회규(강남대)        이훈동(한국외대)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개정하고자 함.
임건면(중앙대)        임상규(계명대)               2. 주요골자
임시규(사법연수원)      임치용(서울중앙지법)                가.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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