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고성군공고제2012-357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아래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 함을 공       득

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고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8. 20. ~ 2013. 2. 20.(6개월간)
2. 신 고 처 : 고성군청 재무과(☎ 033-680-329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 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빙

4. 재산의 표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강원도 고성군 간성 장신리
                    읍                        566-1 임야    602
    2       강원도 고성군 간성 현리
                    읍 탑                        산5  임야 1,109,842
    3       강원도 고성군 간성 현리
                    읍 탑                        산6  임야  562,921
    4       강원도 고성군 거진 화포리
                    읍                        315-3 도로    391
    5       강원도 고성군 거진 정리
                    읍 송                      263-1 도로    268
    6       강원도 고성군 거진 정리
                    읍 송                      263-2 도로     53
    7       강원도 고성군 거진 정리
                    읍 송                      263-3 도로     76
    8       강원도 고성군 거진 석문리
                    읍                          209  대     90
    9       강원도 고성군 거진 봉평리
                    읍                        199-2 도로     70
   1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6-69 구거    394
   11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33  임야  451,130
   12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85-2  전     13
   13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8-1  임야   2,439
   1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8-45 임야   1,345
   15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산1-16 구거   3,174
   1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답   210       793
   17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230  전    387
   1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  전    932
   1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  대    592
   2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  전   6,086
   2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  전    747
   2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  전   1,977
   2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  대    136
   2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  전    565
   2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  전   1,498
   2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  대    202
   2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  전   1,653
                                           146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2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        전      850
 2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        전     1,064
 3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        대      658
 3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        전      317
 3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        대      344
 3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6        전     3,699
 3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7        대      377
 3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8        대      119
 3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9        전     6,721
 3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0        대     1,094
 3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1        전      588
 3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2        전     1,369
 4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3        전     2,866
 4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4        전     1,387
 4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5        전      446
 4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6        전      516
 4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7        대      281
 4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8        전      631
 4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29        대      350
 4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0        전      413
 4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1        전     2,083
 4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2        전     3,392
 5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3        전      774
 5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4        전     3,372
 5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5        전      774
 5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6        대      284
 5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7        전      516
 5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8        전     4,976
 5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39        전     1,699
 5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0        전     2,579
 5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1        전     1,983
 5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2        전     1,428
 6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3        전      991
 6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4        전      440
 6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5        전     1,775
 6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6        대      486
 6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7        전      823
 6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8        대      397
 6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49        전     1,650
 6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0        대      403
 6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1        전      843
 6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2        전     1,494
 7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3        전      433
                            147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7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4         전      1,170
 7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5         대       450
 7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6         전      4,774
 7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7         전       152
 7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8         전      1,190
 7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59         대       278
 7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0         대       268
 7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1         전      7,101
 7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2         전     12,734
 8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3         전      6,466
 8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4         대       565
 8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5         전      2,436
 8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6         전      2,152
 8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7         전      4,555
 8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8         전      2,628
 8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8-1       임야      1,203
 8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69         전      8,979
 8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0         전      4,093
 8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1         전       334
 9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2         전       668
 9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3         전       664
 9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4         전      2,245
 9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5         전      3,458
 9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6         대       678
 9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7         전       116
 9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8         전       883
 9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79         대       539
 9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0         전      5,478
 9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1         전      2,549
10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2         전       734
10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3         전       803
10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4         전       926
10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5         전      1,769
10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6         전      6,972
10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7         대       496
10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8         전      1,316
10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89         전       585
10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0         전      2,096
10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1         전      4,585
11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2         대       383
11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3         전      1,041
11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4         전       777
11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5         대       793
                            148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1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6        전      5,474
11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7        대       301
11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8        전      2,542
11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9        대       109
11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0        전      3,183
11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1        대       357
12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2        전      3,841
12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3        대       426
12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4        전      3,256
12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5        전      1,455
12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6        전      3,213
12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7        전     10,028
12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8        전       605
12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9        전      1,802
12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0        전      1,418
12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1        대       992
13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2        전      3,421
13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3        전      1,193
13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4        전      3,507
13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5        전      2,542
13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6        전     12,394
13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7        대       575
13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8        전     16,129
13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19        대       704
13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0        전      6,149
13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1        전      4,173
14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2        대       810
14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3        전     15,157
14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4        전      7,157
14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5        전      3,858
14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6        대       588
14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7       답       6,419
14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8       전        347
14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29       전        724
14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0       전       1,914
14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1       답        175
15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2       답         86
15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3       전        618
15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4       대        337
15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5       전       2,145
                            149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5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6        전      3,785
15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7        전       783
15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8       묘지       278
15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39        전     16,577
15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0        전      2,899
15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1       답       1,028
16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2       대        446
16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3       전       4,645
16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4       전        694
16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5       대        489
16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6       전       1,098
16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7       답       3,749
16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8       전       1,276
16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49       전        370
16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0       답        205
16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1       전       2,608
17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2       전       3,769
17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3       전       1,183
17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4       전      11,676
17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5       전        770
17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6       대        843
17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7       전       4,142
17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8       전       5,035
17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59       전      10,483
17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60       전       1,021
17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61       대        251
18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62       전       1,762
18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63       전        438
18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64       대        360
18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65       전       1,580
      인             사
                             권두환( 權斗煥  )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 처 보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훈   훈

           (2012.8.14~2015.8.1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부이사관                  김근익( )
                                    金根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2.8.14
                                   150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제23조(자가검사자의 지도확인점검)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가검사자에 대한 지도 및 시설기준에 따른
  확인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자가검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소속 운전
  자에 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자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2-38호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폐지
국세청고시 제2009-75호(2009.8.24)로 고시된「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를 폐지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39호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폐지
 국세청고시 제2009-49호(2009.8.21)로 고시된「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합
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40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
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36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시행절차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① 신규검사 및 유지검사(이하 “신규검사 등”이라 한다)는 별표4의 판정기준
  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특별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
  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사람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제7조(재검사기간 등) ①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등을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
  당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
  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검사자는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95조에 따른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에 따른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및 여객규칙 제96조에 따른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연간 검사실시인원에 관한 사항을 협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연간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비 및 검사요원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정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조합 등은 다음 연도 검사대상자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대상자 현황을 종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합회 및 조합 등은 검사자로부터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조하
  여야 한다.
제9조(종합판정표) ① 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
  표”라 한다)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
  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검사당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32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화물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고 여객규칙
  제59조의2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
  판정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판정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 등 종합판정표의 경우에는 최종검사 결과만 재발급
  한다.
 ④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검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교정교육) ① 교정교육은 검사결과 운전자의 취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자 중 희망자와 특별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검사자는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교정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
  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 등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특별검사를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검사결과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자료를 기반
  으로 교통사고 취약사항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3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
  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종합판정표의 검사소견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정교육 실시요령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시력이상자에 대한 조치) ① 운송사업자는 특별검사결과 시력의 이상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
  여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진찰결과 운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해
  당 운전자의 승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송사업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중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승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
  자가 시행하는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도록 한 후 승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신청) ①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
  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36
제23조(자가검사자의지도확인점검) 국토해양부장관은자가검사자에대한지도및시설기준에따른
확인점검을연2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별지제1호및제2호서식
은2012년12월31일까지개정된서식과함께사용할수있다.
제3조(자가검사자지정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사업자가소속운전
자에대하여직접검사를실시하고자신고를하고시설등의확인을받은자는이고시에의하여
자가검사자로지정을받은것으로본다.
※ 별표및전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2-38호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대한수입금액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폐지
국세청고시제2009-75호(2009.8.24)로고시된「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대한수입금액계산시적용하는
이자율고시」를폐지합니다.
2012년8월21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39호
「유가환급금신청및지급등에관한고시」폐지
국세청고시제2009-49호(2009.8.21)로고시된「유가환급금신청및지급등에관한고시」를폐지합
니다.
2012년8월21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40호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의7제2항의위임에따라전자기록의보전방
법등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8월21일
국
세
청
장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41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통고산
자
연
휴양림
계
211필지
193,068,368 150,697,256 150,304,131
경북. 울진. 서. 광회.
산1-1
임야
국(산림청)
5,740,167
3,444,408
3,444,408
산1-83
임야국(국토해양부)
377
377
　
산1-94
임야국(국토해양부)
1,515
1,515
　
산1-5
임야국(국토해양부)
511
511
　
산1-78
임야국(국토해양부)
918
918
　
산1-79
임야국(국토해양부)
3,751
3,751
　
◉국세청고시제2012-41호
소규모성실사업자에대한정기조사면제시적용하는성실신고기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4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국세청장에게위
임한성실신고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8월2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4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63조의5제2항제5호에
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성실신고기준에관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을직전과세연도의수입금액보다100
분의10 이상신고하고, 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직전과세연도의소득금액이상신고할것”으로
한다.
제3조(제외기준) 사업장의이전(확장) 또는업종의변경등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에
의하여수입금액또는과세표준이증가하는경우에는이를성실신고기준에서제외한다.
1. 사업장의면적이직전과세연도보다100분의50(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100분의30) 이상증
가하는경우
　※ 사업장면적은직전연도와해당연도의사업장면적을적수로계산하여비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할때다른대분류로구분되는업종으로업종을변경하거나다른대분류에
속하는업종을추가하는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5년8월20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고시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2-63호
통고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8월2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46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하남
성동088
NJ52-9-12-088
공익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14
NJ52-10-24-014
공익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15
NJ52-10-24-015
공익용산지
전남
담양
담양077
NI52-1-18-077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인제
어론003
NJ52-10-2-00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83
NJ52-6-23-08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85
NJ52-6-23-08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87
NJ52-6-23-08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88
NJ52-6-23-088
임업용산지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울진군
풍곡
덕구
쌍전
하원
NJ52-10-27-4
NJ52-10-28-3
NJ52-14-06-2
NJ52-14-07-1
자연휴양림
(1/25,00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
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2-64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8월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47
강원
인제
인제092
NJ52-6-23-09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3
NJ52-6-23-09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4
NJ52-6-23-09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5
NJ52-6-23-095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안산
안양076
NJ52-9-18-076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54
NJ52-6-25-054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55
NJ52-6-25-055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63
NJ52-6-25-06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3
NJ52-10-2-00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4
NJ52-10-2-00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5
NJ52-10-2-00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3
NJ52-10-2-01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4
NJ52-10-2-01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23
NJ52-10-2-02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24
NJ52-10-2-024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14
NJ52-10-4-014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18
NJ52-10-4-018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29
NJ52-10-4-029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30
NJ52-10-4-030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38
NJ52-10-4-038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6
NJ52-6-23-076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7
NJ52-6-23-07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8
NJ52-6-23-07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2-65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8월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경북          김천            영동098          NJ52-14-22-09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99          NJ52-14-22-09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100          NJ52-14-22-100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            산청064          NI52-2-15-064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67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 지정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세부기준 지정
1. 개정이유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세부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
2. 주요 내용
  가. 공통사항
  나. 산사태예방ㆍ산사태복구ㆍ산지보전사업(공통)
  다. 산지복원사업
  라. 해안방재림조성사업
  마. 해안침식방지사업
  바. 계류보전사업
  사. 계류복원사업
  아. 사방댐 설치 사업
  자. 기타
3. 기타 사항
  가. 재검토기한 : 2015. 8. 20까지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준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지-
    공고> 란을 이용 바랍니다.
                                  51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강원           인제            인제092          NJ52-6-23-09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3          NJ52-6-23-09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4          NJ52-6-23-09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5          NJ52-6-23-09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65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산      안양076      NJ52-9-18-076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54      NJ52-6-25-054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55      NJ52-6-25-055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63      NJ52-6-25-06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3      NJ52-10-2-00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4      NJ52-10-2-00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5      NJ52-10-2-00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3      NJ52-10-2-01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4      NJ52-10-2-01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23      NJ52-10-2-02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24      NJ52-10-2-024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14      NJ52-10-4-014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18      NJ52-10-4-018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29      NJ52-10-4-029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30      NJ52-10-4-030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38      NJ52-10-4-038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6      NJ52-6-23-076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7      NJ52-6-23-07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8      NJ52-6-23-078 임업용산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