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구     분             토    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구성비(%)
           소    계      592,293.2    25.5 24,733   66,250 23.6
          엑스포사무국            -         -   2,603    8,647  3.1
           스카이타워         3,962.7     0.2   785     1,413  0.5
           다도해공원            -         -     -        -     -
           문화공원         74,767.1     3.2  7,401    8,200  2.9
            주차장         21,081.1     0.9    -        -     -
           공공공지           2,185      0.1    -        -     -
             광장         47,973.6     1.7    -        -     -
          여수엑스포역        155,308      6.7    -        -     -
   전       에너지 파크        8 3,121     3.6  1,672    1,452  0.5
   시      여객선터미널         50,672      2.2  1,942    3,295  1.2
        연안여객터미널
   지 연안여객부두(부잔교) 3,500   5,514.1     0.2    -        -     -

   원 소형선부두(부잔교)                      0.1    -        -     -

   시                      2,500      0.1    -        -     -
           엑스포타워            -         -     -        -     -
   설       야외공연장        25,674.7     1.1    -        -     -
      참가국 기구 등 귀빈용 16,493            0.7  9,051   39,727 14.2
            숙박시설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17,084.6            0.7    -        -     -
           공원 녹지         3,318.9     0.1    -        -     -
           수변공원         56,098.0     2.5    -        -     -
      IMC(국제미디어센터)          -         -    631     2,615  0.9
       임시 소방서․파출소           -         -    648      901   0.3
            홍보관          4,458.9     0.2    -        -     -
             도로         18,580.5     1.2    -        -     -
           소    계      1,531,402    65.7    -        -     -
                6
   환 여수산단 9 블 럭 876,128
                  블 럭   319,4  8 3  13.7    -        -     -
                                    37.6     -        -    -
   승
   주       여수 율촌        109,097      4.7     -        -    -

   차       여수돌산          84,665      3.6     -        -    -

   장      엑스포 타운내           -         -      -        -    -
           순천신대          97,523      4.2     -        -    -
           광양마동          44,506      1.9     -        -    -

* 엑스포사무국, 임시 소방서․파출소 및 IMC의 부지면적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나.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변경)
․기정
     구 분   대지면적(㎡) 비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 계    378,616  100.0    -      -    -       -
     도로      54,209   14.3    -      -    -       -
     공원      48,978   12.9    -      -    -       -
     녹지      28,793    7.6    -      -    -       -
     중학교     15,331    4.1    -      -    -       -
     주차장
     주 거      4, 823
            200,159    1.3
                      52.9    -      -    -
                           63,274 286,081 32      -
                                                 143
    동사무소      2,307    0.6    -      -    -       -
    종교시설      3,839    1.0    -      -    -       -
     유치원       884     0.2    -      -    -       -
    공공공지      7,459    2.0    -      -    -       -
    상업용지     11,834    3.1    -      -    -       -

                           55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변   경
        구 분 대지면적(㎡) 비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 계  378,616 100.0  63,905 288,696 -       -
        도로    54,209  14.3    -       -    -       -
        공원    48,978  12.9    -       -    -       -
        녹지    28,793   7.6    -       -    -       -
        중학교   15,331   4.1    -       -    -       -
        주차장    4,823   1.3    -       -    -       -
        주 거  200,159  52.9  63,274 286,081 32     143
      동사무소․    2,307   0.6   631    2,615
      소방서센터
                                           -       -

       종교시설    3,839   1.0    -       -    -       -
        유치원     884    0.2    -       -    -       -
       공공공지    7,459   2.0    -       -    -       -
       상업용지   11,834   3.1    -       -    -       -


 ㅇ 주택규모별 세대수(2,010세대)
     구 분 60-85㎡ 1BL85㎡초과 60㎡이하2BL 60-85㎡ 85㎡3BL초과 단독-필지 한옥-마을
     세대수 554         526          322       40      430        98    40
   ＊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건설계획 수립
8. 사후활용시설(추가)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구성비(%)
         합 계             798,122.2    100.0    84,319     220,137 100.0
   사       1.전시시설        137,141.0     17.2    55,352     145,535  66.1
              한국관         9,243.6       1.2     3,399       5,309   2.4
              주제관          8,860        1.1     5,683       7,591   3.4
   후          부제관        16,321.9       2.0       -           -      -
             지자체관         5,291.5       0.7       -           -      -
              국제관         81,350       10.2    46,270     132,635  60.3
   활        어린이극장         4,120.8       0.5       -           -      -
            독립기업관        11,953.2       1.5       -           -      -

   용
      2. 행사 및 이벤트시설 53,223.8            6.7     6,534      16,400   7.5
            아쿠아리움        13,111.9       1.7     6,534      16,400   7.5
               광장        40,114.5       5.0       -           -      -
   시 3. 지원 및 관리시설         4,152.2       0.5       -           -      -
          종합안내센터          4,152.2       0.5       -           -      -
           4.기타시설        11,309.4       1.4       -           -      -
   설         공공공지        11,309.4       1.4       -           -      -




                                   56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나. 투자비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21,000
  시   소            계               17,921
         부 지 매 입 비                  2,256        박람회장 내외 부지매입 및 이주경비
         토 목 공 사 비                  4,408        박람회장 내외 부지조성, BIG-O 등
  설      건 축 공 사 비                 10,179        전시관, 종사자 주거단지, 아쿠아리움 등 건축비
         기타부대경비                       927        토목건축비 연계요율 반영
  비      사후활용투자비                       42        박람회장 철거 및 회장정리 비용
         예 비 비                        109
      소            계                3,079
         인 건 비                        359        조직위 파견인력운영, 자원봉사자 등
  운      기관운영경비                       450        조직위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관리 등
         회 장 관 리 비                    600        보험, 청소용역, 교통서비스 등
  영      여수프로젝트                       101        해양문제 중심 국제포럼 형성
         개도국 참 가지원                    378        개도국 참가 유치 등
  비      B I E   지원금                   43        법정 경비, 입장료의 2%
         홍     보 비                    400        국내외 개최붐 조성 등
         문 화 행 사 비                    748        이벤트, 학술, 문화행사 경비
다.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중(%)         비 고
             합 계                                   21,000      100.0
 1. 공공지원                                            6,356       30.3
             소                     계                7,380       35.1
             입         장           료                1,832        8.7
             휘                     장                  960        4.6
 2. 자체수입     광                     고                  225        1.1
             기     념       주       화                   50        0.2
             시     설       임       대                  199        0.9
             시     설       유       치                  548        2.6
             매                     각                3,566       17.0
   3. 민간자본                                          7,265       34.6
10. 시설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변경)
 가. 사후활용 방안(변경)
 ∙기 정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 용도                 비고
      1           주제관                                 해양연구센터
      2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3      부 제 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4     부 제 관(해양문명/도시관)                              -
      5     부 제 관(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상업시설
      6           국제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7           국제관E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8       3개관 및 독립기업관                         기업업무시설(또는 상업시설)
                                            58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 용도       비고
    9              지자체관              해양테마 상업시설
   10          국제관(엑스포홀포함)              다목적공연장
   11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12               야외공연장               교통환승센터
   13       여객선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14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15            해양레저테마파크             해양레저테마파크
   16                문화공원                문화공원
   17                벼룩시장              어뮤즈먼트시설
   18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 및 콘도
   19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 향후 사후활용 방안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 용도      비고
        1              주제관               상업복합시설
        2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3         부 제 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4      부 제 관(해양문명/도시관)           상업복합시설
        5       부 제 관(해양산업기술관)         요트 클럽하우스
        6         부 제 관(기후환경관)             업무시설
        7               국제관          컨벤션 센터/엑스포 홀
        8             어린이극장              상업복합시설
        9         4개관 및 독립기업관          해양형 워터파크
       10            지자체관               다목적 공연장
       11        국제관(엑스포 홀 포함)               -
       12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숙박시설
       13             야외공연장            해양형 워터파크
       14     여객선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15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16          해양레저테마파크       요트 전시/판매장, 정비/수리시설
       17              문화공원                문화공원
       18              벼룩시장       요트 전시/판매장, 정비/수리시설
       19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
       20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나. 사후활용 운영주체(변경)
ㅇ (기정) 주제관 및 한국관 등의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국제관은 매각함
ㅇ (변경) 한국관 및 엑스포 홀의 운영주체는 공공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Big-O․EDG․스카이타워는
          민간 매각시까지 공공에서 운영, 컨벤션 센터로 활용할 국제관과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주제관은 민간에 매각함
ㅇ 주거단지로 활용될 엑스포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 후 분양하고, 참가국․기구 등의
    귀빈용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로 유치하고 사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
                               59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로         폭 11m~35m,6개 노선 1,398      22,078.7    택지개발촉진법
      녹지             완충녹지 5개소         -     20,157.2     제25조에 의거
      공원             근린공원 2개소         -     25,266.2   본 시설물을 관리할
      하천               하천 1개소        240     5,802.8   중랑구에 무상귀속
     상수도             D100~350mm     1,200      -     (일부도로 : 서울특별시,
  하수 우수관             D450~B1.5×1.0  1,350      -     상수도 : 동부수도사업소)
   도 오수관                 D400        570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80)와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
  설계1팀(전화: 02-3410-7717)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추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사항                     일자
           o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502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간이무선국 220㎒ 대역 제외)
           503-1 무선호출용 무선설비(100㎒ 대역)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한국에스지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에스㈜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지정번호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2013.1.16
  KR0150)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09-1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00㎒ 대역)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114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3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79호(2012.12.12)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종 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205,047.8㎡ (전체 210,117.0㎡, 1공구 205,047.8㎡, 2공구 1,480.7㎡, 3공구 3,588.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
        계        210,117.0 205,047.8 1,480.7 3,588.5 100.0 ※ 공구분할(1,2,3공구)
    주택건설용지 74,943.1 74,943.1             -         -         35.6
     공 동 주 택 73,810.1 73,810.1           -         -         35.1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133.0 1,133.0               -         -          0.5
    공공시설용지 135,173.9 130,104.7 1,480.7 3,588.5 64.4
        도로        22,078.7 22,078.7      -         -         10.5
       주차장         1,329.5 1,329.5       -         -          0.6 노외주차장 1개소
      근린공원 25,266.2 25,266.2             -         -         12.0      2개소
      완충녹지 21,566.5 20,157.2 1,409.3               -         10.3      5개소
        하천         5,802.8 5,802.8       -         -          2.8      1개소
        학교        13,729.5 13,658.1     71.4       -          6.5  고등학교 1개소
       유치원         1,500.2      -        -      1,500.2 0.7
      체육시설         2,088.3      -        -      2,088.3 1.0
   사회․복지시설 1,863.5 1,863.5               -         -          0.9      1개소
    종합의료시설 38,012.1 38,012.1             -         -         18.1      1개소
      종교시설          564.4     564.4      -         -          0.3      1개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1,372.2 1,372.2               -         -          0.7  1개소(존치시설)
  ※ 2공구는 학교1(71.4㎡)과 완충녹지5(1,409.3)이며, 3공구는 유치원(1,500.2㎡)과 체육시설(2,088.3㎡)임
5. 1공구 준공일자 : 2012년 12월 31일(2·3공구 준공일자 : 2013.12.31)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73,304.9           -
                                         113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3-7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가람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강수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4 산업용품유통상가 편익상가 비동 403호
4) 등 록 번 호 : 제104호
5)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6) 취 소 일 자 : 2013. 1. 15
   상            훈
‘신협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오덕균       석탑산업훈장
        안성신용협동조합                   조효길        산업포장
                                                2012. 12. 14.
‘농어촌지역개발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파티마병원                    장증태       동탑산업훈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백덕현        산업포장
                                                 2012. 12. 31.
‘삼랑진~진주간 철도건설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대우건설                  정한중       철탑산업훈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성직       철탑산업훈장
            (주)삼안                  권원진        산업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권유철        산업포장
                                                 2012. 12. 4.
‘건설기능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도토건(주)                  신동희       철탑산업훈장
          다리건설(주)                  라맹주        산업포장
                                                2012. 12. 27.
                             216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116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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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사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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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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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기준위반
2.전송자명칭미표시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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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동626-65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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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송자명칭미표시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6,750,000
070-4471
-760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궁동) ☎02­2680­1841~1845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미화
1966.01.16
여
중
국부산동구초량동38
국적법
제6조1항1호
　
　
퐁착돌람푸
레브바타르
1968.03.07
남
몽
골경상남도진해시
대장동1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아르투블라
디슬라보비치2004.12.08
남
키르기스
스탄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춘동222-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혜
2007.01.25
여
중
국강원영월군수주면
무릉리12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상용
1986.01.06
남
중
국전라북도완주군
구이면항가리10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풍용
1963.08.16
남
중
국전남나주시동수동
106
국적법
제6조1항1호
　
　
신철국
1976.01.12
남
중
국경북안동시풍산읍
현애리704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익수
1968.10.30
남
중
국경북청도군이서면
흥선리353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현실
1989.11.23
여
중
국전남순천시낙안면
검암리4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영순
1969.06.27
여
중
국서울중구충무로4가
4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웅
1987.01.10
남
중
국충남홍성군구항면
남산리51-4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복자
1985.02.18
여
중
국충북청원군북이면
화상리18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해운
1979.11.03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
청하면명안리3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동식
1959.05.21
남
중
국전남곡성군석곡면
당월리2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석
1986.05.15
남
중
국경북의성군안평면
금곡리738
국적법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3-20호
관보제17924호(2013. 1. 7.)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2-419호(귀화허가) 중다음사람에대한고
시사유에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정정고시사항
비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김광일
1976.05.26 경남합천군쌍백면
죽전리668
중국
2012. 12. 28
ㅇ귀화허가취소
ㅇ취소사유: 귀화
대상요건미비자　
관보
제17쪽
남
JIN GUANGRI
2013. 1. 17
◉법무부고시제2013-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1월22일
법무부장관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부               령
◉국토해양부령 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토정책국장 및 도시정책관”을 “국토정책국장,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으로 한
다.
별표 11 중 총계 “1,226”을 “1,227”로 하고, 일반직 계 “1,159”를 “1,16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8”
을 “29”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226”을 “1,227”로 하고, 일반직 계 “1,159”를 “1,16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8”
을 “29”로 한다.
별표 15의3 및 별표 15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정책관 1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324호, 2013. 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2호
 「한국정책금융공사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제도 도
   입, 자기자본 범위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41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
    도록 하고 있어, 현재 최저적립률에 의해 적립되는 대손충당금에 비해 적립규모가 크게 축소되므
    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간의 차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대손
    준비금 제도를 도입함
  나.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조정(안 제5조 개정)
    종전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상되지 않는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에는 자산항목으로 계상될 수 있어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포함함
  다. 자기자본 범위 변경(안 별표1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자기자본 산정시 외환차이,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
    이익, 대손준비금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3-6호
  평생교육법 제4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별책과 같습니다.
1. 성인 학습자 중학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습니다.
                               부칙
이 교육과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별책 1]
                        성인 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40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중학 수준의 학력인정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18세 이
상의 저학력 성인 및 비문해자를 위하여 편성 운영하여야 할 중학 학력인정 교육과정의 공통적·일반
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의 특수성,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자율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응력을 신장하기 위한 성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라. 성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다.
                                42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975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5] 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3-2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2013년도 공무원보수인상
률은 2.8%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3-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전국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신청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지역 비고
    기관                                              당초 수정․보완
  세종특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금남       1등급    2등급      식생
   자치시                산61-1번지 일원         367101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산61번지 일원
                                          광적                       식생,
                                         376044 1, 2등급 1, 2, 3등급 멸종위기동물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산68번지 일원
                                          광적
                                         376044 1, 2, 3등급 3등급      식생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산18-1 및   동두천                       식생,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산82번지 일원 377011, 덕정 1등급 1, 2, 3등급 멸종위기동물
                                         377013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덕정 377013 1등급 2, 3등급        식생
                     산121-2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