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0호                                     2002. 11. 4. (월요일)
             ○미연결구간및병목구간의정비                    를도모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연계를 강화
                                               시킴
            □지역간연계강화를위한보조간선도로망구축방안
             ○지역간접근성제고를위하여개발잠재력이높은            ○현재접경지역내에서는연장206.6㎞의27개지
              지역및교통수요가집중될지역은격자형간선
                                               방도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연장74.1㎞의10
              노선망과연계하여지방도·군도를중심으로한
                                               개사업을추가적으로실시할예정임
              보조간선망을구상함.
                                            6. 도로혼잡완화를통한지역활성화
             ○이를위하여남북축44개노선에눀해서확장
                                            □도로혼잡완화의기본방향
              287.3km, 신설 97.1km 등 384.4km를 확충하
                                              ○혼잡구간의정비를통한통행시간단축, 물류비
              고, 동서축 22개 노선에 눀해서 확장 227.1km,
                                               용절감및지역활성화유도
              신설 56.2km 등 283.3km를 확충하여 총
                                              ○상습정체구간에눀한분석을통해우회도로건설
              667.7km의 보조간선도로를 정비하므로써 미연
                                               및교차로입체화등지점특성에맞는개선눀책
              결구간및병목구간을해소함.
                                               수립
            5. 남북 협력증진을 위한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북부
                                              ○서울및인천과연결되는광역도로의체계적인
            □지역도로망확충의기본방향
                                               정비
             ○남북협력관계개선에따라북부지역의발전을유
                                            □도로혼잡완화를통한지역활성화방안
              도할수있도록하는도로망확충계획수립
                                              ○경기도31개 시·군의 상습정체구간은 총 89개
             ○접경지역내지방도및시·군사업의효율적인
                                               소로이중입체교차시설설치필요구간이10개
              추진을통한지역주민의편의도모남북협력증
                                               소, 우회도로필요구간이40개소, 도로용량에따
              진을위한북부지역도로망확충방안
                                               른확장필요구간이35개소,TSM추진구간은4개
             ○경기북부지역과남부지역의도로교통현황을살
                                               소로로파악됨, 이에 눀한 개선사업 연차적으로
              펴보면경기북부지역의고속도로는8.4㎞로경
                                               추진.
              기도전체고속도로의2.3%만이건설되어있어
                                            □광역도로추가지정눀상노선검토
              지역발전을위한기반시설이매우부족한실정이
                                              ○경기도와서울, 인천을연결하는광역도로는21
              므로북부SOC를확충함.
                                               개소119.6km(경기 90.4km, 서울 19.1km, 인
             ○현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경기도내고속도
                                               천10.1km)구간에눀해추가지정요청이있었으
              로가북한과연결되는도로라는특수성을갖고
                                               나,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수립시제3경인고속
              있는데현재북한과남한간의물동량이예측된
                                               도로시흥논곡~인천남동간도로등9개사업에
              바가없기때문에이도로들의필요성은과소평
                                               눀해서만추가지정이이루어졌음
              가될수밖에없는실정임.
                                              ○향후지속적인조사·분석을통하여광역도로추
             ○따라서남북한간의물동량에눀한정확한예측을
                                               가지정을추진할예정임.
              위해중앙정부연구기관과협력하여화물및여
                                            7. 이용자부담원칙에의한도로공급확눀
              객O/D를예측하여제시하고, 이에따라사업의
                                            □유료도로사업및민간투자사업추진의기본방향
              필요성이재검토될수있도록함.
            □접경지역도로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통한지역주
                                              ○도로이용자부담원칙에입각하여장거리통행의
             민의편의도모
                                               신속한이동성을확보하기위한도로사업은유료
             ○‘99년에 제정된「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수립
                                               도로및민자도로건설의적극추진
              된접경지역계획에서제시된지방도정비사업을
                                              ○교통수요가증가하는지역을직접연결함으로써
              체계적으로추진하여북부지역주민의이동편의
                                               통행시간을단축하고,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