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유상귀속
31 변경인천시구월동
286-6 도
공(남동구청)
305.0
305.0
305.0
-
32 기정인천시구월동
289-3 도
공(남동구청)
1,373.0
7.0
7.0
-
32 변경인천시구월동288-32 도
공(남동구청)
7.0
7.0
7.0
-
33 기정인천시구월동
428-4 도
공(남동구청)
838.0
838.0
778.0
60.0
33 변경인천시구월동
428-9 도
공(남동구청)
825.0
825.0
825.0
-
34 기정인천시구월동446-14 도
공(남동구청)
69.0
69.0
69.0
-
34 변경인천시구월동446-14 도
공(남동구청)
99.0
99.0
99.0
-
35 기정인천시구월동446-15 도
공(남동구청)
30.0
30.0
30.0
-
35 변경인천시구월동446-14 도
공(남동구청)
합병
36 기정인천시구월동
452-1 구
공(남동구청)
234.0
234.0
234.0
-
36 변경인천시구월동
452-1 구
공(남동구청)
419.0
419.0
419.0
-
37 기정인천시구월동
452-9 구
공(남동구청)
185.0
185.0
185.0
-
37 변경인천시구월동
452-1 구
공(남동구청)
합병
38 기정인천시구월동452-10 구
공(남동구청)
277.0
277.0
277.0
-
38 변경인천시구월동452-10 구
공(남동구청)
358.0
358.0
358.0
-
39 기정인천시구월동452-11 구
공(남동구청)
4.0
4.0
4.0
-
39 변경인천시구월동452-10 구
공(남동구청)
합병
40 기정인천시구월동
454-8 구
공(남동구청)
68.0
68.0
68.0
-
40 변경인천시구월동452-10 구
공(남동구청)
합병
41 기정인천시구월동454-10 구
공(남동구청)
9.0
9.0
9.0
-
41 변경인천시구월동452-10 구
공(남동구청)
합병
42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454-12 전
공(남동구청)
1.0
1.0
1.0
-
43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55-4 구
공(남동구청)
14.0
14.0
14.0
-
44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59-2 구
공(남동구청)
1.0
1.0
1.0
-
45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1-6 답
공(남동구청)
65.0
65.0
65.0
-
46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2-2 전
공(남동구청)
71.0
71.0
71.0
-
47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2-3 전
공(남동구청)
19.0
19.0
19.0
-
48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2-4 전
공(남동구청)
17.0
17.0
17.0
-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1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유상귀속
49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2-5 답
공(남동구청)
329.0
329.0
329.0
-
50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2-9 답
공(남동구청)
4.0
4.0
4.0
-
51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3-2 구
공(남동구청)
20.0
20.0
20.0
-
52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4-2 전
공(남동구청)
7.0
7.0
7.0
-
53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4-3 전
공(남동구청)
3.0
3.0
3.0
-
54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4-4 전
공(남동구청)
11.0
11.0
11.0
-
55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4-5 구
공(남동구청)
40.0
40.0
40.0
-
56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65-6 도
공(남동구청)
10.0
10.0
10.0
-
57 기정인천시구월동
538-6 임
공(남동구청)
113.0
113.0
88.0
25.0
57 변경인천시구월동
538-6 도
공(남동구청)
88.0
88.0
88.0
-
58 기정인천시구월동
538-8 임
공(남동구청)
58.0
58.0
42.0
16.0
58 변경인천시구월동
538-8 도
공(남동구청)
42.0
42.0
42.0
-
59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539-6 전
공(남동구청)
66.0
66.0
66.0
-
60 기정인천시구월동
539-7 임
공(남동구청)
28.0
28.0
24.0
4.0
60 변경인천시구월동
539-7 도
공(남동구청)
24.0
24.0
24.0
-
61 기정인천시구월동
541-1 도
공(남동구청)
723.0
723.0
622.0
101.0
61 변경인천시구월동
541-1 도
공(남동구청)
723.0
723.0
723.0
-
62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543-3 전
공(남동구청)
63.0
63.0
63.0
-
63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543-5 전
공(남동구청)
12.0
12.0
12.0
-
64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544
전
공(남동구청)
32.0
32.0
32.0
-
65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545-5 전
공(남동구청)
62.0
62.0
62.0
-
66 기정인천시구월동
548-1 대
공(남동구청)
3.0
3.0
2.0
1.0
66 변경인천시구월동
548-1 대
공(남동구청)
2.0
2.0
2.0
-
67 기정인천시구월동
548-5 대
공(남동구청)
25.0
25.0
18.0
7.0
67 변경인천시구월동
548-5 대
공(남동구청)
18.0
18.0
18.0
-
68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45-3 답공(상수도사업본부)
288.0
288.0
288.0
-
69 변경
없음인천시구월동
445-5 답공(상수도사업본부)
6.0
6.0
6.0
-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14
나.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게재생략
다.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도
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51
55
7,775
7,854 128,189 129,351
-
일반
도로
계
-
33
34
6,928
6,959 113,897 114,236
-
대로
소계
-
2
2
1,258
1,258
32,708
32,708
-
1
-
-
-
-
-
-
-
-
2
-
-
-
-
-
-
-
-
3
26
2
2
1,258
1,258
32,708
32,708
-
중로
소계
-
20
21
4,300
4,316
69,286
69,485
-
1
20~23
3
3
1,476
1,476
32,097
32,097
-
2
15~18.5
10
10
2,129
2,130
28,849
28,868
-
3
12
7
8
695
710
8,340
8,520
-
소로
소계
-
11
11
1,370
1,385
11,903
12,043
-
1
10
6
6
760
778
7,286
7,466
-
2
8
2
2
281
281
2,248
2,248
-
3
6
3
3
329
326
2,369
2,329
-
특수
도로
계
-
18
21
847
895
6,255
6,392
-
소로
소계
-
18
21
847
895
6,255
6,392
-
1
10
3
3
76
58
760
580
-
2
8
7
8
391
402
3,215
3,202
-
3
6
8
10
380
435
2,280
2,610
-
가감속차로,가각
-
-
-
-
-
8,037
8,723
-
2)공
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222,760
7개소
변경
-
-
217,924
6개소
근린공원
기정
소계
-
216,956
3개소
변경
소계
-
212,992
3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537-1임일원
122,917
-
변경
1
남동구구월동537-1임일원
122,939
-
기정
2
남동구구월동755임일원
71,372
-
기정
3
남동구구월동688-2답일원
22,667
-
변경
3
남동구구월동688-2답일원
18,681
-
어린이공원
기정
소계
-
3,401
2개소
변경
소계
-
3,401
2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55-2답일원
1,504
-
기정
2
남동구구월동594-2전일원
1,897
-
소공원
기정
소계
-
2,403
2개소
변경
소계
-
1,531
1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541전일원
872
-
변경
1
남동구구월동439전일원
1,531
-
폐지
2
남동구구월동439전일원
1,531
-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15
3)녹
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30,644
8개소
변경
-
-
30,412
9개소
완충녹지
기정
소계
-
25,081
6개소
변경
소계
-
24,788
6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97-3전일원
3,357
-
기정
2
남동구구월동587-2전일원
13,079
-
변경
2
남동구구월동587-2전일원
12,792
-
기정
3
남동구구월동742-1답일원
2,856
-
기정
4
남동구구월동434답일원
2,359
-
변경
4
남동구구월동434답일원
2,353
-
기정
5
남동구구월동258-1전일원
2,374
-
기정
6
남동구구월동730-8임일원
1,056
-
경관녹지
기정
소계
-
5,563
2개소
변경
소계
-
5,263
2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784-2전일원
4,221
-
변경
1
남동구구월동784-2전일원
3,957
-
기정
2
남동구구월동488-6전일원
1,342
-
변경
2
남동구구월동488-6전일원
1,306
-
연결녹지
소계
-
-
361
1개소
신설
1
남동구구월동429답일원
361
-
4)광
장(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3,382
3개소
변경
-
-
2,865
2개소
광장
기정
1
남동구구월동460전일원
517
-
변경
1
남동구구월동730-4전일원
1,432
-
기정
2
남동구구월동730-4전일원
1,432
-
변경
2
남동구구월동729-10전일원
1,433
-
폐지
3
남동구구월동729-10전일원
1,433
-
5)공공공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1,499
1개소
변경
-
-
1,537
1개소
공공공지
기정
1
남동구구월동558-3전일원
1,499
-
변경
1
남동구구월동558-3전일원
1,537
-
6)저류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8,551
1개소
변경
-
-
9,052
1개소
저류지
기정
1
남동구구월동765-4대일원
8,551
-
변경
1
남동구구월동765-4대일원
9,052
-
라.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게재생략
5.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없음
6.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16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
계
82,959
100.0
111
전
17,010
20.5
27
답
31,028
37.4
27
도로
24,484
29.5
29
임야
3,110
3.8
10
구거
7,161
8.6
14
대지
166
0.2
4
나.이용상태
1)전
:도로,전
2)답
:도로,답
3)도로
:도로
4)임야
:도로,임야
5)구거
:구거,도로
6)대지
:도로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386,474
-
변경
382,089
-
도
로
기정
128,189
-51개노선(일반도로33개노선,보행자도로18개노선)
변경
129.351
-55개노선(일반도로34개노선,보행자도로21개노선)
공
원
기정
222,760
-7개소(근린공원3,어린이공원2,소공원2)
변경
217,924
-6개소(근린공원3,어린이공원2,소공원1)
녹
지
기정
30,644
-8개소(완충녹지6개소,경관녹지2개소)
변경
30,412
-9개소(완충녹지6개소,경관녹지2개소,연결녹지1개소)
광
장
기정
3,382
-3개소(일반광장3개소)
변경
2,865
-2개소(일반광장2개소)
공공공지
기정
1,499
-1개소
변경
1,537
-1개소
유수지
기정
(8,551)
-1개소(근린공원과중복결정)
변경
(9,052)
-1개소(근린공원과중복결정)
나.시설이용계획
1)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주간선도로:시․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
하는도로로서시․군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
-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내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주거구역의내부를
구획하는도로
-특수도로:자동차외의교통에전용되는도로로서,해당대상지에는18개의보행자전용
도로를계획하여안전한보행환경조성
2)공원
○근린공원:대상지내거주자의보건·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도움을주고자계획
○소
공
원:도시민의여가·휴식등을제공하기위하여계획
○어린이공원: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의기여하기위하여계획
3)녹지
○완충녹지: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및공해와각종사고나자연재해그밖에이에준하는
재해등의방지를위하여설치
○경관녹지:도시의자연적환경을보전하거나이를개선하고지구내간선도로변의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위하여설치
○연결녹지:도시내공원,산지등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도시민에게산책공간의역할을하는
등여가․휴식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
4)광장
○접속도로및학교주변에광장설치를통하여지구진입의개방감확보및상징공간으로조성
5)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들의일시적휴식공간으로활용
6)저류지
○홍수유출량및토사유출량저감대책으로저류지1개소설치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17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1
기정수산동
185 -
10
임
714
58
장문성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686
망포마을동수원빌리지112동1501호
　
　
　
변경수산동
185 -
38
임
36
36
장문성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686
동수원엘지빌리지아파트112동1501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수산동
185 -
39
임
26
26
장문성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686
동수원엘지빌리지아파트112동1501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2
기정수산동
185 -
13
임
286
223
김기옥
인천시남동구간석동495-5 금호아파트1동
202호
　
　
　
변경수산동
185 -
40
임
219
219
김기옥
인천시남구도화동88-1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3
기정수산동
185 -
19
전
1,290
538
장문성
경기도시흥군과천면갈현리산110
　
　
　
변경수산동
185 -
42
전
574
574
장문성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686
동수원엘지빌리지아파트112동1501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4
기정수산동
191 -
2
전
115
37
이성권
인천시남구주안동500-6
　
　
　
변경수산동
191 -
4
전
37
37
이성권
인천시남구주안동500-6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
기정수산동
192 -
0
전
2,618
2,490
정도분
인천시남동구간석동1
　
　
　
변경수산동
192 -
2
전
2,490
2,490
정도분
인천시남동구간석동1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6
기정수산동
194 -
0
전
1,759
1,463
이상호
인천시남동구간석동39-2
　
　
　
변경수산동
194 -
1
전
1,464
1,464
이상호
인천시남동구간석동39-2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
기정수산동
597 -
21
도
38,237
444 국(건설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3동
　
　
　
변경수산동
597 -
37
도
462
462 건설부[국토
해양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
기정구월동
233 -
4
도
23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2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233 -
4
도
31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233-6과합병
9
삭제구월동
233 -
6
도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233-4와
합병후말소
10 기정구월동
257 -
2
도
88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2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257 -
4
도
507
5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258-4,260-10
과합병후
지번분할및면
적조정
11 기정구월동
258 -
1
전
1,368
1,367
최효진
인천시남구숭의동168-10
　
　
　
변경구월동
258 -
1
전
1,368
1,368
최효진
인천시남구숭의동168-10
1/1
면적조정
12 삭제구월동
258 -
4
도
378
3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257-2와
합병후말소
13 기정구월동
260 -
2
답
6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260 -
17
답
2
2
주식회사동아
산업개발
인천광역시남
동구
인천시남동구만수동81-37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2/6
4/6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14 삭제구월동
260 -
10
도
1,185
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257-2와
합병후말소
15 기정구월동
286 -
3
전
157
1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286 -
3
전
63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
286 -
8
전
94
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16 기정구월동
289 -
3
도
1,373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288 -
32
도
7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288-21과합병
후지번분할
17 기정구월동
300 -
40
대
7,114
135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8 인천광역시청
　
　
　
변경구월동
300 -
51
대
114
114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9인천광역시청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
300 -
52
대
24
24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9인천광역시청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18 기정구월동
428 -
1
전
767
765
유재등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511 풍림아이원
201-1301
　
　
　
변경구월동
428 -
8
전
765
765
유재등
인천시서구검암동511풍림아이원
201-1301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붙임4]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토지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조서(변경분)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18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19 기정구월동
428 -
4
도
838
7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2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428 -
9
도
825
8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20 기정구월동
435 -
0
답
2,962
2,961
방용규
서울시영등포구양평동5가76 한신아파트
104동1402호
　
　
　
변경구월동
435 -
0
답
2,962
2,962
방용규
서울시영등포구양평동5가76 한신아파트
104동1402호
1/1
면적조정
21 기정구월동
437 -
0
과
1,493
1,460
김연경
인천시연수구송도동3-38금호
어울림아파트108-903
　
　
　
변경구월동
437 -
2
과
1,461
1,461
김연경
인천시연수구송도동
송도금호어울림아파트
108-903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22 기정구월동
437 -
1
과
1,492
1,491
송쌍예
인천시서구가좌동214풍림아파트
102-902
　
　
　
변경구월동
437 -
3
과
1,491
1,491
송쌍예
인천시서구가좌동214풍림아파트
102-902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23 기정구월동
438 -
1
전
1,788
1,786
김덕희
인천시남동구구월동1238-5
　
　
　
변경구월동
438 -
4
전
1,785
1,785
김덕희
인천시남동구구월동1238-5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24 기정구월동
439 -
0
전
4,397
4,397
최경진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57-6
　
　
　
변경구월동
439 -
1
전
4,396
4,396
최경진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57-6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25 기정구월동
446 -
14
도
69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2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446 -
14
도
99
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446-15과
합병
26 삭제구월동
446 -
15
도
30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446-14와
합병후말소
27 기정구월동
452 -
1
구
234
2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2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452 -
1
구
419
4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452-9과합병
28 삭제구월동
452 -
9
구
185
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452-1와
합병후말소
29 기정구월동
452 -
10
구
277
2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2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452 -
10
구
358
3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452-11,454-8,
454-10과합병
30 삭제구월동
452 -
11
구
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452-10과
합병후말소
31 삭제구월동
454 -
8
구
68
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452-10과
합병후말소
32 삭제구월동
454 -
10
구
9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452-10과
합병후말소
33 기정구월동
461 -
6
답
65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2 남동구청
　
　
　
변경구월동
461 -
6
답
65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면적조정
34 기정구월동
465 -
7
도
30
28
이윤정
서울시강서구염창동388현대아파트
101-1004
　
　
　
변경구월동
465 -
7
도
30
30
이윤정
서울시강서구염창동388현대아파트
101-1004
1/1
면적조정
35 기정구월동
469 -
0
전
1,250
1,244
유진임
인천시남동구구월동1091-11
　
　
　
변경구월동
469 -
0
전
1,250
1,250
유진임
인천시남동구구월동1091-11
1/1
면적조정
36 기정구월동
470 -
0
전
618
613
이화은
인천시남동구만수동17주공아파트
504-612
　
　
　
변경구월동
470 -
0
전
618
618
이화은
인천시남동구만수동17주공아파트
504-612호
1/1
면적조정
37 기정구월동
506 -
1
임
717
717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중앙동
기획재정부
1/1
　
　
변경구월동
506 -
1
임
31
31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변경구월동
506 -
8
임
10
10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변경구월동
506 -
9
임
676
676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38 기정구월동
538 -
5
임
1,762
1,762
공종식
인천남동구구월동1236-6
1/1
　
　
변경구월동
538 -
5
전
1,124
1,124
공병돈
인천남동구구월동1232-6
1/1
지번분할
　
변경구월동
538 -
9
임
638
638
공병돈
인천남동구구월동1232-6
1/1
지번분할
39 기정구월동
538 -
6
도
113
1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38 -
6
도
88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38 -
10
도
25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19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40 기정구월동
538 -
8
도
58
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38 -
8
도
42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38 -
11
도
16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41 기정구월동
539 -
7
도
28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39 -
7
도
24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39 -
8
도
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42 기정구월동
548 -
1
대
3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48 -
1
대
2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48 -
6
대
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43 기정구월동
548 -
5
대
25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 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48 -
5
대
18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변경구월동
548 -
7
대
7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남동구소래로633남동구청
1/1
　
44 기정구월동
550 -
2
도
188
128
홍용
이희자
홍균
홍윤
홍미란
서울시송파구방이동89올림푹선수기자촌아파트
113동601호
서울시송파구잠실동27아파트519동602호
서울시송파구잠실동27아파트529동501호
서울시양천구신정동946-23
경기도의왕시삼동192-34
3/10
2/10
2/10
2/10
1/10
　
　
변경구월동
550 -
7
도
126
126
이희자
홍균
홍미란
홍용
홍윤
서울시송파구잠실동27아파트519동602호
서울시송파구잠실동27아파트529동501호
경기도의왕시삼동192-34
서울시송파구방이동89올림픽선수기자촌113동6
01호
서울시양천구신정동946-23
2/10
2/10
1/10
3/10
2/10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45 기정구월동
595 -
47
도
46
4
허용
한정자
허정
허화자
인천시동구창영동125
인천시동구창영동125
인천시동구창영동125
인천시동구창영동125
3/7
1/7
2/7
1/7
　
　
변경구월동
595 -
54
도
3
3
허용
한정자
허정
허화자
인천시동구창영동125
인천시남구숭의동277
인천시동구창영동125
서울시서대문구신영동214-18
3/7
1/7
2/7
1/7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46 기정구월동
685 -
5
전
321
321
구명기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89-8 이화아파트
102호
　
　
　
변경구월동
685 -
7
전
320
320
구명기
인천남동구구월동260-5 동아아파트2동
1209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47 기정구월동
687 -
2
답
122
122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8 인천광역시청
　
　
　
변경구월동
687 -
4
답
121
121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9인천광역시청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48 기정구월동
688 -
2
답
7,290
7,211
문기곤
최해정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2/3
1/3
　
　
변경구월동
688 -
41
답
7,211
7,211
문기곤
최해정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2/3
1/3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49 기정구월동
688 -
7
답
352
337
서창호
인천시남동구만수동1037 현대아파트
102동102호
　
　
　
변경구월동
688 -
42
답
336
336
서창호
인천시남동구만수동1037 현대아파트
102동102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0 기정구월동
688 -
21
답
1,210
1,210
문기곤
최해정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2/3
1/3
　
　
변경구월동
688 -
43
답
1,209
1,209
문기곤
최해정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2/3
1/3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1 기정구월동
688 -
29
구
430
418
문기곤
최해정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2/3
1/3
　
　
변경구월동
688 -
44
구
418
418
문기곤
최해정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2/3
1/3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2 기정구월동
688 -
34
답
21
17
문기곤
최해정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2/3
1/3
　
　
변경구월동
688 -
45
답
17
17
문기곤
최해정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인천시부평구십정동44
2/3
1/3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3 기정구월동
697 -
3
전
1,745
1,299
박병운
인천시부평구십정동460-38
　
　
　
변경구월동
697 -
8
전
1,300
1,300
박병운
인천시부평구십정동460-38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4 기정구월동
698 -
0
전
3,408
3,331
이영자
인천시남동구서창동538태평아파트206동707호
　
　
　
변경구월동
698 -
4
전
3,331
3,331
이영자
인천시남동구서창동538태평아파트
206동
707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20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55 기정구월동
698 -
1
구
245
245
오세준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2
　
　
　
변경구월동
698 -
1
구
225
225
오세준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2
1/1
면적조정
56 기정구월동
700 -
1
전
1,650
552
박미애
서울시노원구중계동366 신동아중계아파트
116-401
　
　
　
변경구월동
700 -
7
전
551
551
박미애
서울시노원구중계동366
신동아중계동아파트116-401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7 기정구월동
700 -
4
구
122
63
서석윤
인천시연수구동춘동938건영아파트
124-305
　
　
　
변경구월동
700 -
8
구
63
63
서석윤
인천시연수구동춘동917롯데아파트
103-202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8 기정구월동
700 -
5
전
1,808
1,651
양윤근
인천시남구주안동1421-16
　
　
　
변경구월동
700 -
10
전
1,645
1,645
양윤근
인천시남구주안동1421-16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59 기정구월동
701 -
1
전
1,825
495
정수자
인천시남동구간석동900-38
　
　
　
변경구월동
701 -
3
전
14
14
정수자
인천시남동구간석동900-38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
701 -
4
전
482
482
정수자
인천시남동구간석동900-38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60 기정구월동
703 -
1
전
2,555
141
김전승
인천시연수구동춘동925-7 대우2차아파트
107종1601호
　
　
　
변경구월동
703 -
3
전
141
141
김전승
인천시연수구동춘동925-7 대우2차아파트
107동1601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61 기정구월동
703 -
2
전
1,696
73
박미애
서울시노원구중계동366 신동아중계아파트
116-401
　
　
　
변경구월동
703 -
4
전
73
73
박미애
서울시노원구중계동366
신동아중계동아파트116-401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62 기정구월동
704 -
0
전
1,501
39
방순필
인천시남동구구월동765
　
　
　
변경구월동
704 -
1
전
39
39
방순필
인천시남동구구월동765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63 기정구월동
717 -
0
도
86
3
서석윤
인천시연수구동춘동938건영아파트
124-305
　
　
　
변경구월동
717 -
3
도
3
3
서석윤
인천시연수구동춘동917롯데아파트
103-202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64 기정구월동
717 -
1
전
939
21
홍종성
인천시남동구만수동85-2
　
　
　
변경구월동
717 -
4
전
21
21
홍종성
인천시남동구만수동85-2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65 기정구월동
717 -
2
도
33
5
서석윤
인천시연수구동춘동938건영아파트
124-305
　
　
　
변경구월동
717 -
5
도
6
6
서석윤
인천시연수구동춘동917롯데아파트
103-202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66 기정구월동
729 -
10
전
1,792
1,792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중앙동
기획재정부
1/1
　
　
변경구월동
729 -
10
전
1,579
1,579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변경구월동
729 -
27
전
213
213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67 기정구월동
729 -
20
도
116
116
이근배
문정희
인천시남구주안동1579-9
인천시남구주안동1579-9
1/2
1/2
　
　
변경구월동
729 -
20
도
118
118
문정희
이근배
인천시남동구구월동729-19
인천시남동구구월동729-19
1/2
1/2
면적조정
68 기정구월동
730 -
4
전
6,528
6,528
조승환
인천시남구관교동13-8풍림아파트
101동
703호
　
　
　
변경구월동
730 -
4
전
6,582
6,582
조승환
인천시남구관교동13-8풍림아파트
101-703
1/1
면적조정
69 기정구월동
742 -
0
구
116
110
이종천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0
　
　
　
변경구월동
742 -
5
구
110
110
이종천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0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0 기정구월동
742 -
1
답
2,314
2,063
이종천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0
　
　
　
변경구월동
742 -
6
답
2,064
2,064
이종천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0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1 기정구월동
742 -
2
구
102
75
이종천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0
　
　
　
변경구월동
742 -
7
구
75
75
이종천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0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2 기정구월동
742 -
4
전
13
10
이종천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0
　
　
　
변경구월동
742 -
8
전
10
10
이종천
인천시남동구구월동4-20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3 기정구월동
743 -
1
전
526
43
김상권
인천시남동구구월동765
　
　
　
변경구월동
743 -
2
전
43
43
김상권
인천시남동구구월동765-3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21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74 기정구월동
744 -
1
구
63
4
윤청자
인천시남동구구월동765
　
　
　
변경구월동
744 -
7
구
4
4
윤청자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84-2 삼보아파트
라-202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5 기정구월동
758 -
0
답
2,506
147
이정옥
홍승원
인천시남동구구월동1370-4
인천시남동구구월동1370-4
1/2
1/2
　
　
변경구월동
758 -
1
답
140
140
이정옥
홍승원
인천시남동구구월동1370-4
인천시남동구구월동1370-4
1/2
1/2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6 기정구월동
759 -
0
답
2,149
1,224
한윤관
김영문
인천시남동구구월동153블럭3롯트삼보아파트라
동102호
인천시남동구구월동153블럭3롯트삼보아파트라
동102호
1/2
1/2
　
　
변경구월동
759 -
1
답
1,075
1,075
김영문
한윤관
인천시남동구구월동153블럭3롯트삼보아파트라
동102호
서울시강서구등촌동715등촌동아이파크107-504
1/2
1/2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7 기정구월동
762 -
1
전
988
401
심우선
인천시북구십정동174
　
　
　
변경구월동
762 -
2
전
381
381
심우선
인천시부평구십정동174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
762 -
3
전
22
22
심우선
인천시부평구십정동174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8 기정구월동
763 -
1
대
955
941
장영순
심우관
심우선
심영자
심경자
심영애
인천시북구십정동174
인천시북구십정동174
인천시북구십정동174
인천시남구용현동628-25
인천시북구십정동174
인천시북구십정동174
3/14
3/14
2/14
2/14
2/14
2/14
　
　
변경구월동
763 -
3
대
941
941
심경자
심영애
심영자
심우관
심우선
인천시부평구십정동174
인천시부평구십정동174
인천시남구용현동628-25
인천시부평구십정동174
인천시부평구십정동174
13/70
13/70
13/70
18/70
13/70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79 기정구월동
774 -
0
전
826
826
임상민
인천시동구송김동58-41,42
　
　
　
변경구월동
774 -
0
전
813
813
임상민
인천시동구송림동58-41,42
1/1
면적조정
80 기정구월동
789 -
2
전
3,375
3,246
조경희
경기도용인시상현동30성원아파트
106동
704호
　
　
　
변경구월동
789 -
3
전
3,247
3,247
조경희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30 성원아파트
106동704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1 기정구월동
790 -
3
전
1,134
1,061
서재진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685-5 3층
　
　
　
변경구월동
790 -
7
전
1,060
1,060
서재진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685-5 3층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2 기정구월동
793 -
1
전
2,539
262
윤대섭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7 한성아파트
비동509호
　
　
　
변경구월동
793 -
4
전
264
264
윤대섭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7 한성아파트
비동509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3 기정구월동
793 -
2
답
1,210
99
최순진
엄교숙
엄정은
엄혜진
엄윤주
인천시동구송림동241
인천시동구송림동241
인천시동구송림동241
인천시동구송림동241
인천시동구송림동241
3/12
3/12
2/12
2/12
2/12
　
　
변경구월동
793 -
5
답
161
161
엄교숙
엄윤주
엄정은
엄혜진
최순진
인천시동구송림동241
인천시동구송림동241
인천시동구송림동241
인천시동구송림동241
인천시동구송림동241
3/12
2/12
2/12
2/12
3/12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4 기정구월동
794 -
0
전
4,780
2,721
이홍자
인천시남구주안동1542-39 으뜸베스트빌
302호
　
　
　
변경구월동
794 -
1
전
2,720
2,720
이홍자
인천시남구주안동1542-39 으뜸베스트빌
302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5 기정구월동
795 -
0
전
3,167
3,041
김두만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76-5
　
　
　
변경구월동
795 -
1
전
3,040
3,040
김두만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76-5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6 기정구월동
796 -
1
전
2,129
2,112
백승관
인천시부평구산곡동124-1 현대아파트
502동1904호
　
　
　
변경구월동
796 -
2
전
2,113
2,113
백승관
인천시부평구산곡동124-1 현대아파트
502동1904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7 기정구월동
799 -
0
전
1,914
79
이양배
인천시부평구산곡동179-69 현대아파트
201동2401호
　
　
　
변경구월동
799 -
1
전
79
79
이양배
인천시부평구산곡동179-69 현대아파트
201동2401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8 기정구월동
826 -
1
전
1,372
1
윤대섭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7 한성아파트
비동509호
　
　
　
변경구월동
826 -
17
전
1
1
윤대섭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7 한성아파트
비동509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89 기정구월동
826 -
4
전
1,722
79
고병길
인천시서구신현동151-3 효성아파트101동
901호
　
　
　
변경구월동
826 -
18
전
82
82
고병길
인천시서구신현동151-3 효성아파트101동
901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22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90 기정구월동
826 -
7
구
238
5
윤대섭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7 한성아파트
비동509호
　
　
　
변경구월동
826 -
19
구
6
6
윤대섭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7 한성아파트
비동509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91 기정구월동
826 -
8
전
1,795
82
윤대섭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7 한성아파트
비동509호
　
　
　
변경구월동
826 -
20
전
81
81
윤대섭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7 한성아파트
비동509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92 기정구월동
830 -
2
전
132
126
이규백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69-6
　
　
　
변경구월동
830 -
3
전
126
126
이규백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69-6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93 기정구월동
833 -
2
전
1,398
1,127
김영균
인천시남동구간석동230-4세종보라아파트
　
　
　
변경구월동
833 -
4
전
1,129
1,129
김영균
인천시남동구간석동230-4 세종보라아파트
209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94 기정구월동
833 -
3
전
1,399
787
김동연
인천시남동구만수동867-3
　
　
　
변경구월동
833 -
5
전
788
788
김동연
인천시부평구부평동609-16 유진빌라
102호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95 추가구월동
848 -
5
전
3
3한국토지주택
공사
인천남동구구월동1464LH공사
인천판매고객센터
1/1
지번추가
96 기정구월동
849 -
6
임
443
443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1/1
　
　
변경구월동
849 -
6
임
361
361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9인천광역시청
1/1
　
　
변경구월동
849 -
18
임
51
51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9인천광역시청
1/1
　
　
변경구월동
849 -
19
임
31
31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정각로29인천광역시청
1/1
　
97 기정구월동
852 -
1
도
28
5
민준호
서울시성북구정릉동266-121
　
　
　
변경구월동
852 -
1
도
28
28
민준호
서울시성북구정릉동266-121
1/1
면적조정
98 기정구월동
853 -
1
도
51
45
민준호
서울시성북구정릉동266-121
　
　
　
변경구월동
853 -
1
도
51
51
민준호
서울시성북구정릉동266-121
1/1
면적조정
99 기정구월동1068 -
0
도
9,917
1,945 국(재정경제
부)
경기과천시중앙동
기획재정부
　
　
　
변경구월동1068 -
8
도
11
11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9
도
33
33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10
도
217
217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11
도
18
18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12
도
212
212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13
도
139
139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14
도
308
308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15
도
35
35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16
도
50
50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68 -
17
도
6
6
재무부
[기획재정부]
경기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100 기정구월동1072 -
30
도
14,680
10,151 국(건설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3동
　
　
　
변경구월동1072 -
58
도
18
18 건설부[국토
해양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72 -
59
도
9,619
9,619 건설부[국토
해양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101 기정구월동1072 -
39
도
401
161 국(건설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3동
　
　
　
변경구월동1072 -
61
도
161
161 건설부[국토
해양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변경구월동1072 -
62
도
9
9 건설부[국토
해양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102 기정구월동1072 -
51
학
15
13 국(건설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3동
　
　
　
변경구월동1072 -
51
학
15
15 건설부[국토
해양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1/1
면적조정
103 기정구월동1072 -
53
도
8,458
5,909
국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3동
　
　
　
변경구월동1072 -
63
도
5,532
5,532 건설부[국토
해양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1/1
지번분할및
면적조정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74
지방자치단체
5.공사시행기간
○당초:2010.12.22.~2011.10.21.(10개월)
○변경:2010.12.22.~2012.7.21.(19개월)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49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512
512
512
0
강원.홍천.내.
자운.산254-96
임야
국
(산림청)
188
188
188
0
국도31호선
법면정비공사
강원.홍천.내.
자운.산254-97
임야
국
(산림청)
324
324
324
0
2.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1-66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8호(2010.3.22), 제2010-17호(2010.06.25), 제2011-9호
(2011.04.06)로시행계획고시한학교시설사업(벌원초등학교신축,초월중학교신축)이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2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소: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178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18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및「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의개정
(2011.12.28.공포ㆍ시행)으로직할해양경찰서에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게됨에따
라,이규칙에규정된직할해양경찰서의승진심사와관련된규정을정비하고,경위이하의해양
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운영하던대우공무원제도를총경이하로확대함으로써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인사운영을합리화하고그사기를높이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제3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영제43조제1항에따라대우공무원으로선발되기위해서는영제5조제1항에따른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를경과한총경이하경찰공무원으로서해당계급에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
안근무하여야한다.
1.총경및경정:7년이상
2.경감이하:5년이상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0호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일부를개정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공정거래위원장
1.개정이유
변화하는소비생활환경을반영하여소비자와사업자간분쟁의원활한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
역할수행을위해개정
2.주요내용
가.부품보유기간
①부품보유기간연장
ㅇTV,냉장고는7년에서8년으로,세탁기는5년에서6년으로,스마트폰을포함한핸드폰은3년에
서4년으로연장
②부품보유기간기산시점명시
ㅇ부품보유기간의기산시점을‘사업자가해당제품의생산을중단한시점’으로명시적규정
③부품보유기간내에부품이없어제품수리가불가능한경우의보상기준조정
ㅇ부품보유기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자가부품이없어제품을수리해주지못하는경
우사업자의소비자에대한보상기준을‘잔존가치+잔존가치의10%’에서‘잔존가치+당초
해당제품구입가의5%’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