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45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인제읍
원대리산75-22
임야
국
(산림청)
18,208,378
18,002,084
100
기상관측시설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0월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11. 10. 14: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아이에스오씨큐리티
(대표: 박현제)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2295호(2007. 11. 16)
라. 소재지: 서울강남구논현로503, 547호(역삼동, 송촌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2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0월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11. 10.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지엘시스템 (대표 : 송 원 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020호(2016. 09. 01)
  라.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84, 402호(대림동, 수안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0-20-0000902 6MHH (주)해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2017.09.22.자
                                          해안새벽시장길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10. 23.(월)
                              24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5-2012-20-0000001 HLBAN 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청문일자
                                               전도리      2017.10.23.(월)
 2 94-2012-20-0000003 세코501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청문일자
                                               본동길      2017.10.23.(월)
 3 94-2012-20-0000004 세코502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본동길
                                                함안군 가야읍 청문일자
                                                        2017.10.23.(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10.23.(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2013-20-0000052 300호성호   강*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미우지해안로 2017.09.22.~2017.10.21.
2 42-2013-20-0000063 327명성호               부산광역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문*기 정기검사불응 영도구 남항서로 2017.09.22.~2017.10.21.
3 42-2013-20-0000085 6KCD7 신지수산(주) 정기검사불응 암남동 서구 2017.09.22.~2017.10.21.
                                         부산광역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경남 창원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4 81-2002-20-0000001        국제천막상사 정기검사불응 마산합포구 2017.09.22.~2017.10.21.
                                            동성동
5 41-2012-20-0000018 330해동호   최*도 정기검사불응 일광면기장군
                                          부산       운용정지기간(1개월)
                                              문중리 2017.09.22.~2017.10.2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247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10.31.(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0000087 337성진호 김*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8번길
                                                            청문일자
                                                         2017.10.31.(화)
 2 42-1980-20-0000903        (주)해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청문일자
                                            해안새벽시장길 2017.10.31.(화)
 3 42-1994-20-0000238        (주)대해 정기검사불응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청문일자
                              해건                         2017.10.31.(화)
 4 41-2012-20-0000072 301희영호 남*남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청문일자
                                              거제남서로      2017.10.31.(화)
 5 41-2012-20-0000059 310청용호 반*섭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궁농길 거제시 장목면 청문일자
                                                         2017.10.31.(화)
 6 92-1997-20-0002051         김*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밀양시       청문일자
                                              내이1안길      2017.10.31.(화)
                      303매물도
 7 41-1992-20-0000032 구경호 김*도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청문일자
                                             지세포해안로      2017.10.31.(화)
 8 42-2012-20-0000100 302욕지호 강*용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4길
                                                            청문일자
                                                         2017.10.31.(화)
 9 42-2016-20-0000364 305욕지호 김*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국치길
                                                            청문일자
                                                         2017.10.31.(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10. 31.(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8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52
하천
측점
(No.)
계
획
홍수량
(㎥/s)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비고
기수립
금회
증감(m)
기수립
금회
증감(m)
달전천
34+15
228
16.00
(18.00)
19.00
+3.00
87.02
84.15
-2.87
하색교철거및
하상보호공설치
34+40
〃
19.00
(27.50)
29.00
(45.00)
+10.00
88.15
84.23
-3.92
철교확폭
(재가설)
35
〃
29.00
(46.00)
29.00
(46.00)
-
88.45
84.31
-4.14
신하색교
(국도)
36
〃
32.20
37.10
+4.90
88.49
85.51
-2.98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변경)
1) 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시흥시전역
85,858,090
감)12,321
85,845,769
※ 기정: “시흥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및지형도면중정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2호, 2017.09.06.)
2) 변경사유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시흥시전역
감)12,3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규정에따라단
절토지를해제하고자함
2. 시흥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용도구역) 결정(변경)도및지형도면: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031-310-237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7-5243호
달전천하천기본계획변경및하천구역변경결정지형도면
「하천법」제25조및, 제10조에따라달전천하천기본계획및하천구역을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경기도지사
1. 달전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가. 변경사유
- 달전천달전좌안2지구보축계획소거및교량확폭및철거
나. 연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현황: 변경없음
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 No.34+15～No.37+50 (보축좌안2지구), L=0.335km 보축계획소거, 교량1개소확폭, 세월교(1개소) 철거
라. 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변경없음
마. 계획하폭및계획홍수위: 변경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53
하천
측점
(No.)
계
획
홍수량
(㎥/s)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비고
기수립
금회
증감(m)
기수립
금회
증감(m)
36+25
〃
30.00
37.40
+7.40
88.50
87.03
-1.47
무명1보
36+50
〃
22.00
22.00
-
89.02
87.03
-1.99
무명3교
37
〃
37.19
34.00
-3.19
89.16
87.35
-1.81
보축계획소거로
현하폭유지
37+50
〃
34.20
34.20
-
89.21
87.49
-1.72
38
228
41.00
41.00
-
89.26
87.63
-1.63
39
〃
34.50
34.50
-
89.37
88.31
-1.06
40
〃
36.00
36.00
-
89.47
89.34
-0.13
41
〃
36.00
36.00
-
90.62
90.23
-0.39
42
〃
44.00
44.00
-
91.77
91.77
-
주) ( ) 는실제교량길이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변경없음
사.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경기도청하천과(031-8030-3662)
2. 달전천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
당초
금회
달전천
지방
하천
가평군북면두밀리
656번지
가평군가평읍
북한강(국가)합류점
11.20
519,509
519,770
(증261)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
□하천구역토지세목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하천구역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당초
변경
증△감
　
계
　
72,099
55,892
56,153
261
하천구역증가261㎡
우2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28-3
철
248
-
248
248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1-5
철
1,907
-
13
13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3-1
답
3
3
3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24
도
224
22
22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6-1
답
209
209
209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6-2
답
221
221
221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6
답
1,077
73
73
-
황한득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89-1
답
12
12
12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898
천
1,450
1,436
1,436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899
도
87
87
87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01-5
전
91
91
91
-
정종덕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01-9
도
62
62
62
-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01-3
도
1,210
33
33
-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01-2
도
123
123
123
-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28-1
임
248
39
39
-
김시곤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892
천
17,698
17,698
17,698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34-1
천
261
261
261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34
도
7
7
7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830
천
7,812
7,812
7,812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822
천
9,957
9,957
9,957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산198
구
794
552
552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산165-1
도
236
54
54
-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828
도
268
9
9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67-1
도
398
146
146
-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67
도
495
495
495
-
박영인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89
답
507
130
130
-
안문수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16
천
19,008
14,116
14,116
-
국(건설부)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54
기
타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하천구역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당초
변경
증△감
　우2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16-1
천
536
511
511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16-2
천
1,048
392
392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90-1
답
264
169
169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3-2
답
76
76
76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3
답
2,341
7
7
-
황한득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22
구
2,159
28
28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01-1
천
1,062
1,062
1,062
-
정종덕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7형제
6472
2017압제
224
성두현
점유이탈물
횡령
불상
1
카시오남자손목시계
1개
※ 금회일부변경구간(No.34+15～No.37+50, L=0.335km)에한함.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343호
학교(안녕초등학교)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401호(2017.01.03)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안녕초등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0월1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군포시번영로504(산본동, 산본쇼핑센터)
(2) 성명: 산본역사(주) 대표김종민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안녕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안녕동50-8번지외6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2,191.00㎡
(2) 건축
면적:
2,436.98㎡
(3) 건축연면적:
10,564.47㎡
마. 사업시행기간: 2017. 01. 03. ~ 2017. 12. 31.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는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됩니다.
2017년10월17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태인
2001.10.31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중앙로132
(우암동)
2017.07.18
김준
1999.01.2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20-2
2017.07.18
송태형
2000.08.23
남
미
국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135
(중동)
2017.07.18
박앤드류
2003.02.1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27길16-5
(사당동)
2017.07.18
박토마스
1999.08.1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27길16-5
(사당동)
2017.07.18
문진현
2000.02.0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산4-25
2017.07.18
문유빈
2002.10.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산4-25
2017.07.18
박누리
2001.10.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65
2017.07.18
김수연
1992.07.04
여
미
국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2가79
2017.07.18
원오스틴종호
2000.03.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150
2017.07.18
원제이콥종서
2001.11.19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150
2017.07.18
박준
2000.03.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5가11-1
2017.07.18
이제현
1999.09.22
남
미
국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25
2017.07.18
권기현
2000.02.10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재마루길77
(남산동, 솔라아파트)
2017.07.18
차세린
2001.12.17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48길2-1
(당산동6가)
2017.07.18
김지훈
1999.10.2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교북동6
2017.07.18
최윤희
1994.08.3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7
2017.07.18
남궁혜아
2000.09.27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간납로55-26
(남노송동)
2017.07.18
남궁렬
1999.01.05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간납로55-26
(남노송동)
2017.07.18
김남규
2001.01.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낙원동260
2017.07.18
심상은
1992.10.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53길9-13
(녹번동)
2017.07.18
황지우
2004.08.12
남
미
국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간중리382
2017.07.18
파웰폴린휘
2003.09.03
여
미
국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732
2017.07.18
파웰안드레현
2006.04.01
남
미
국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732
2017.07.18
한준희
1999.03.08
남
미
국강원도삼척시원덕읍이천리687
2017.07.18
조솔희
1991.04.05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가로공원로80가길52
(화곡동)
2017.07.18
박성호
2003.05.09
남
미
국대구광역시북구칠성시장로23길70
(침산동)
2017.07.18
이주영
1993.08.20
여
미
국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묵산리335
2017.07.18
김민준
1999.01.17
남
미
국전라남도화순군남면장선길33-9
2017.07.18
윤용진
2003.10.04
남
일
본경기도광명시영당안로36번길19
(소하동,
청아빌라)
2017.07.18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기존관리기본계획의폐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전라북도고시제2008-254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1단계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전주시고시제2015-44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단계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전주시고시제2015-59호),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7-100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8-242호),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전라북도고시제2016-73호) 등전북연구개발특구지역에대한계획은
폐지하고이계획을따른다.
3. (기존입주기관에대한경과조치) 전북연구개발특구중
이계획고시전다른법률에따라입주한
기관은본
계획에따라입주승인및입주계약절차를이행한것으로본다.
※ 별지및전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7-1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종진
1999.10.14
남
일
본경기도광명시영당안로36번길19
(소하동,
청아빌라)
2017.07.18
한건우
1999.03.12
남
일
본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22길22-7
(자양동)
2017.07.18
정의찬
1999.03.24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51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17.07.18
김지혁
2000.04.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32-1
2017.07.18
최정우
2002.03.3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주흥9길8-5
(반포동)
2017.07.18
김지수
2001.01.14
남
미
국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오곡리510
2017.07.18
김민수
2002.05.15
남
미
국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오곡리510
2017.07.18
임수민
1999.09.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5길8
(창신동)
2017.07.18
성준헌
2000.07.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916
2017.07.18
이상헌
2000.08.23
남
미
국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탑소길47-4
2017.07.18
권하늘
2000.09.25
남
미
국경상북도청도군운문면마일리1463
2017.07.18
강청유
1999.07.06
남
일
본경상남도합천군적중면옥두리104
2017.07.18
오치아이히로타카2002.02.16
남
일
본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76
2017.07.18
나까에마사요시
2006.07.25
남
일
본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덕양리120
2017.07.18
나까에신지로우
2003.12.24
남
일
본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덕양리120
2017.07.18
정영한
2002.06.06
남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미현리
151
2017.07.18
김찬교크리스
2001.04.29
남
미
국충청남도공주시가구점길20-1
(중동)
2017.07.18
심우리
1999.10.19
여
캐
나
다강원도춘천시중앙로194번길53
(근화동)
2017.07.18
최태훈
2005.08.02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15
2017.07.18
최지훈
1999.12.12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15
2017.07.18
오은석
2002.03.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보문로3길18
(숭인동)
2017.07.18
오유석
2001.01.31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보문로3길18
(숭인동)
2017.07.18
함형민
1999.08.01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234
2017.07.18
심용준
2001.04.18
남
캐
나
다강원도춘천시중앙로194번길53
(근화동)
2017.07.18
이토마스
2002.02.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410
2017.07.18
이스티븐
2000.11.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410
2017.07.18
전혜인
2005.09.19
여
일
본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43-1
2017.07.18
전민수
2002.02.05
남
일
본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43-1
2017.07.18
정유진지원
1999.01.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동460-22
2017.07.18
최인환
1999.10.30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산2
2017.07.18
정스테판세빈
1999.12.2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985-6
(번동)
2017.07.18
고자기
1999.09.14
남
타
이
완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보목로47-3
(보목동)
2017.07.18
김주안
2003.03.21
남
미
국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교촌죽안길17
2017.07.18
최예성
1999.03.22
남
홍
콩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1103
2017.07.18
김승혁
2000.12.18
남
미
국전라남도순천시황전면건돔길1
2017.07.18
이제용
2000.12.05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만양로3길80
(상도동)
2017.07.18
김다솔
1999.04.10
여
미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82번길33-8
(권선동,
현대마이홈)
2017.07.18
김지민
2000.12.04
남
미
국전라북도고창군대산면회룡리17
2017.07.18
손가영
1997.06.23
여
일
본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좌포리1435
2017.07.18
손범수
2000.08.04
남
일
본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좌포리1435
2017.07.18
손가림
2002.05.24
여
일
본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좌포리1435
2017.07.18
◉법무부고시제2017-17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7. 9. 29.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윤석     1999.08.09 남 미     부산광역시금정구식물원로47
                          국 온천화목아파트)         (장전동,     2017.09.29
 임계오     2007.05.2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30-1 2017.09.29
 김정수     2000.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6          2017.09.29
 정승환     1999.07.30 남 미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45가길41
                          국 은빛2단지아파트)            (상계동, 2017.09.29
 정세용     2005.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45가길41
                            은빛2단지아파트)
                                                 (상계동, 2017.09.29
 조재성     2000.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         2017.09.29
 김민서     2005.06.23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267-1     2017.09.29
 정민기     2007.09.10 남 일   본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55          2017.09.29
스즈키카이    2013.07.18 남 일   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119
                            장안삼성쉐르빌)
                                              (장안동,    2017.09.29
 문승재     2000.03.09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8-3        2017.09.29
 문승준     2001.11.19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8-3        2017.09.29
 김성준     1999.12.13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현당두길 57-5    2017.09.29
 백재인     1999.08.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55길33-13
                            미하우스)
                                                 (화곡동, 2017.09.29
 한상완     2004.02.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대사관로11길31 (한남동)    2017.09.29
 오송윤     1999.03.03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로158번길6 (부전동) 2017.09.29
 강태현     2000.01.20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560       2017.09.29
 강나현     2003.09.09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560       2017.09.29
 정하은     2001.07.22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457     2017.09.29
김라이언     2001.08.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8            2017.09.29
 김엘든     1999.06.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8            2017.09.29
 정준호     1999.07.19 남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90        2017.09.29
 성용준     1999.05.19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옥1길 17       2017.09.29
 성용성     2001.10.17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옥1길 17       2017.09.29
이제이슨     2005.07.13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56        2017.09.29
이저스틴     2002.10.03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56        2017.09.29
 최주원     1999.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29길10 (수유동)     2017.09.29
 심성민     1999.09.25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월전안길 10-3     2017.09.29
 김성현     1999.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23가길4 (삼선동4가) 2017.09.29
◉법무부고시제2017-18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          취소사유
연번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국적회복     허가일
              성별                          성명     허가 취소일          비 고
           1941. 04. 30. 전라북도 진안군        중 국     2001. 05. 07. 허위신분관계
 1 김창석          남         주천면  신양리 JIN, CHANGSHI 2017. 10. 12. 증명서류 제출에
                            299번지                              의한 국적취득
           1947. 03. 19. 충청북도 제천시        중 국     2016. 11. 02. 국적회복허가에
 2 정국선          남         백운면 평동리       ZHENG,                 중대한 하자가
                            171번지     GUOSHAN 2017. 10. 12. 있는 사람
                                   40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예지 1992.07.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00-2         2016.08.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근영 1991.11.29 여 독일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421-15                국적선택명령
                                                 2016.07.23 불이행
김소니아 1989.12.24 여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81        2016.08.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윤정 1990.03.04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2-1             2016.08.0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한엘리스 1991.06.1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44-1                    국적선택명령
                                                 2016.07.24 불이행
 박유미 1989.02.02 여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96           2016.07.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국방부고시제2017-3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포병 표적지역 안전지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포병 표적지역 안전지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109번지 등 8필지 14,86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530-700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분)
   강원도 철원군 109 대 660 660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철원군 박미숙 철원군 갈말읍 갈말농업
 1 갈말읍 신철원리                  자연환경보전 갈말읍 (1/1) 신철원리 협동조합
                               지역 신철원리 109         600-24
                              42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 (㎡) 상황 용도지구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분)
   강원도 철원군 109-14 잡종 3,012 3,012             강원도 철원군 박미숙 철원군 갈말읍 갈말농업
 2 갈말읍 신철원리        지                  보전관리지역   갈말읍          신철원리
                                             신철원리 109 (1/1) 600-24 협동조합
   강원도 철원군                            자연환경보전 강원도 철원군 박미숙 철원군 갈말읍 갈말농업
 3 갈말읍 신철원리 109-15 대 1,900 1,900        지역 신철원리갈말읍 (1/1) 신철원리 협동조합
                                                  109       600-24
   강원도 철원군 109-19 잡종 131 131                 강원도 철원군
 4 갈말읍 신철원리        지                  보전관리지역 갈말읍 박미숙
                                             신철원리 109 (1/1)
   강원도 철원군 109-23 잡종 4,590 4,590
 5 갈말읍                                자연환경보전 강원도 철원군 박미숙 철원군 갈말읍 갈말농업
       신철원리        지                    지역 신철원리 109 (1/1) 신철원리
                                               갈말읍
                                                            600-24 협동조합
   강원도 철원군 109-31 전 4,033 4,033
 6 갈말읍                                자연환경보전 강원도 철원군 박미숙 철원군 갈말읍 갈말농업
       신철원리                             지역 신철원리 109 (1/1) 신철원리
                                               갈말읍
                                                            600-24 협동조합
   강원도 철원군 109-32 전 77 77
 7 갈말읍                                자연환경보전 강원도 철원군 박미숙 철원군 갈말읍 갈말농업
       신철원리                             지역 신철원리 109 (1/1) 신철원리
                                               갈말읍
                                                            600-24 협동조합
   강원도 철원군 109-33 전 457 457
 8 갈말읍                                자연환경보전 강원도 철원군 박미숙 철원군 갈말읍 갈말농업
       신철원리                             지역 신철원리 109 (1/1) 신철원리
                                               갈말읍
                                                            600-24 협동조합
     계       8필지     14,860 14,860                     1명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39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고령친화식품                  표준안
     제정                     쌀가루                   표준안
2. 제정 사유
 ○ 고령친화식품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규격 제정을 통해 업계에 가이드 라인 제시 및 관련 시장 활성화 기대
 ○ 쌀가루 : 쌀가공식품의 기본적인 원료가 되는 쌀가루에 대한 품질규격 제정을 통해
     쌀가루 소재산업 활성화 및 쌀가루 수요 확대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명                 주요사항
                       치아부실,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제정         고령친화식품 감안하고 기호에 적합한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
     제정           쌀가루  식용 쌀을 원료로 가공된 분말형태의 쌀가루의 용도별 품질특
                       성에 따른 품질지표 및 규격에 대해 규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