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6433 저항 용접 ― 비 도금 및 도금 강의 심 용접에 대한 절차       표준안
 확인 KSD0204 강의       비금속 개재물 측정 방법 ― 표준도표를 이용한 현미경 표준안
                  시험 방법
 확인 KSD2103 주물 용선                                      표준안
 확인 KSDISO148-1 금속재료의 샤르피 충격시험 ―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6172 파형강관용 연속 용융금속 도금 강판                    표준안
 확인 KSDISO4952 구조용 고내후성 강재                             표준안
 확인 KSDISO23717 강선 및 선제품 - 호스 보강용 선                    표준안
 확인 KSDISO17577 강재 - 두께 6mm 이상 강판 제품의 초음파 시험           표준안
 확인 KSDISO17558 와이어 로프용 소켓팅 절차 - 용융 금속 및 합성수지 소켓팅 표준안
 확인 KSBISO17660-2 용접 - 철근 용접 제2부 -하중을 받지 않는 용접 이음      표준안
 확인 KSBISO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표준안
 확인 KSD0239 티탄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4173 페로몰리브덴의 몰리브덴 분석방법 -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4159 페로망간 및 페로규소망간중의 망간 분석방법 - 전위차법          표준안
 확인 KSDISO4158 페로규소,
                  -무게법
                        페로규소망간, 페로규소크롬중의 규소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4139 페로규소중의 알루미늄 분석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13902 철   및 강 중의 고함량의 황 분석 방법 - 유도 로에서 연소 후 표준안
                  적외선 흡수법
                  철 및 강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분석방법 - 유도결합
 확인 KSDISO13898-1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법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조건 및    표준안
                  시료 용해
 확인 KSD7008 주철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13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전화 : 02-2100-6866(FAX : 02-2100-639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8호
 「과학관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관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
    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121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전화 : 02-2100-6866(FAX : 02-2100-639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9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
    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용어 통일
    “회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혼용되는 “회원”과 “가입자”를 “회원”으로 통일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팩스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전화 : 02-2100-6938 (FAX : 02-2100-639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18호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
       반과 (우 : 110-733)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4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무총리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
   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2012년 5월 14일 공포, 2012년 1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
   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배출권의 제출·이월·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안 제3조)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의 본질적
      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 시에도 동
      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안 제4조 및 제5조)
    1)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국가 배
      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 경우 공청회,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주무관청이 할당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할당위원회 위원장
      도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에 할당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
    ㅇ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
      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주무관청 소속의 차관급 공무원이 담당토록 함
  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안 제8조 및 제9조)
    1)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함
                                  11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2) 주무관청이 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천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 등을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토록 함
 3) 주무관청이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의 기
   준을 충족한 업체를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토록 함
마.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안 제11조)
 1) 주무관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전자적 방
   식으로 배출권등록부를 관리·운영토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에 대한 효율
   성·일관성을 확보토록 함
 2) 배출권 거래의 안정성·투명성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
   출권거래소의 장과 할당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출권등록부의 등록내
   용에 관한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및 무상할당비율 등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주무관청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
   문별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
   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차관)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2)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은 1차 계획기간 100%, 2차 계획기간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
   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0
   분의 10이상인 업종이거나 ②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또는 ③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는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
     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사.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할당 신청 방법 등 (안 제17조)
 1)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계획기
   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계획기간 내 시설 확장 및 변경 계획 등
   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
 2) 배출권 할당신청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단위별,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단위별로 작성하되, 벤치마크 방식 적용 시 최종생산품목별 단위별, 최종생산품의
   부품 또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성토록 함
아.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안 제18조)
 1)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이하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
   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공동작업반 내에 부문별
   실무작업반을 둠
 2)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고 할당량 결정시안을 토대로 공동작
   업반에서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함
                             11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3)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 명의로 안
   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함
 4) 주무관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업체별 할당량을 각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토록 함
자.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안 제20조)
 1) 할당대상업체가 목표관리제상의 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
   적 중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실적과 목표관리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초과달성
   한 실적을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토록 함
 2)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
   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할당토록 함
 3) 조기감축실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총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
   의 3%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
차. 배출권 할당의 조정 (안 제21조 및 제22조)
 1)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주무관청이 증가량에 상응하
   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업종
   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토록 함
 2) 배출권 할당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
   여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배출량이 증가되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이 할당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토록 함
 3)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30%
   이상 배출량이 증가되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이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하도록 함
 4) 발전부문의 제약발전으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발전부문의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증가된 발전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할당하거나 업체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토록 함
 5)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
   정토록 함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의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
   을 작성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
   명의로 안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확정 시행토록 함
카. 배출권 할당의 취소 (안 제23조)
 1)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주무관청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업종에
   대해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토록 함
 2) 시설의 폐쇄 또는 장기간 가동중지 등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에서 이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및 가동중지 기간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취소토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토록 함
 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의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취소시안
   을 작성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취소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
   명의로 안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확정 시행토록 함
                              117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타. 배출권의 거래단위 및 거래계정의 등록 등 (안 제24조 및 제25조)
 1) 배출권으로 환산 가능한 온실가스는 국제기준에 따라 6대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지구온난화
   계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하며,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는 1 배출
   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함
 2)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참여
   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파. 배출권거래소의 설치·지정·감독 및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등록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 시설 장비 등 주무관청이 정하는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
   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 운영, 배출권 매매, 배출권 경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함
 3) 주무관청이 배출권거래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그 감독결과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4)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
   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고시된 등록요건을 갖
   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함
하.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안 제31조)
 1) 주무관청이 ① 배출권의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급등
   한 경우, ② 최근 1개월의 평균 배출권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
   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경우, ③ 최
   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의 60%보다 낮은 경우에 시장안
   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주무관청이 ① 배출권 예비분의 최대 25% 추가할당, ② 최소·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③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축소, ④ 일시적인 최고·최저 가격의 설정 등의 방식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1) 할당대상업체가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및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검증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토록 함
 2)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
   출량을 인증토록 함
 3) 할당대상업체가 기한 내에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이 1개월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된 실
   제 배출량의 10% 범위에서 가산하여 인증토록 함
 4)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
   청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정된 배출량의 20%범위에서 가산하여 인증토록 함
너.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차입 (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2)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주무관청이 차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함
                            118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3) 할당대상업체가 이월·차입이 필요한 경우, 배출량 인증 후 7일 내에 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
      토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토록 함
  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상쇄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1)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의 범
      위 내에서 발생하여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한함
    2)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기준은 1:1로 하며, 그 제출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해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상쇄배
      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함)
    3)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과 그 감축량을 승인·인증토록 하고,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은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토록 함
    4)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은 주무관청이 관
      보에 고시토록 함
  러. 과징금 (안 제43조)
    ㅇ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함
  머.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안 제45조)
    ㅇ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은 ①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
      술·제품·시설의 개발·보급 사업, 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③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④ 온실가스 감축모형개발 및 인벤토
      리 고도화 사업, 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사업, ⑥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등으로 함
  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안 제46조)
    ㅇ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함
  서. 실태조사의 공동수행 (안 제47조)
    1) 배출권 할당의 신청,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등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주무관청이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토록 함
    2)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실태조사토록 함
  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안 제50조)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아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운영·관리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무관청은 배출량 인증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
      공단 등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함
  저.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1·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
      책금융공사에 한하여 배출권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함
    2) 1·2차 계획기간에는 해외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9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00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최소인원수 요건을 항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최소인원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던 데서(2011년 7월 1일부터 2013
   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항구적으로 완화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 전화 : 02-2100-6628 (FAX : 02-2100-654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우편번
       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0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졸채용 확대 사회분위기 및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학력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안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123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 전화 : 02-2100-6628 (FAX : 02-2100-654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우편번
       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2호
2. 단체명칭 : 월드샤프
3. 대표자 : 김재창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76, 202호
5. 주된 사업 : 제3세계 빈민가 어린이 교육 등 국제개발원조
6. 등록연월일 : 2012.7.17
◉법무부공고제2012-176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목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사)마산·함안·의령 윤태석 21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범죄피해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보호 및 지원 2012. 7. 9.
제147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호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5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24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24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목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제147호
(사)마산·함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윤태석
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201호
범죄피해자
보호및지원
등
2012. 7. 9.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9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교육과학기술부기초과학정책과
◦전화: 02-2100-6628 (FAX : 02-2100-6545)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17층교육학기술부기초과학정책과(우편번
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대하여
더자세한
사항을알고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52호
2. 단체명칭: 월드샤프
3. 대표자: 김재창
4.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176, 202호
5. 주된사업: 제3세계빈민가어린이교육등국제개발원조
6. 등록연월일: 2012.7.17
◉법무부공고제2012-176호
범죄피해자보호법제33조에의하여범죄피해자지원법인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3일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59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3)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긍정적 경제효과 예상
  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32조)
    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변경은 그 중요성 및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중요사항
      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에도 변경의 여지가 없음
    2) 유치업종 변경의 경미사항 여부는 주기적이 재검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
      항을 삭제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변경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
      으로써 정부의 산업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함
  사.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안 별표1)
    1) 조성토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외국인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측면에서 저렴하
      게 공급할 필요
    2) 조성토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가격기준을 변경
    3) 경제자유구역내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외국인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전
      화 02-2110-3864, 팩스 02-503-0174)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6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허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5제6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4년으로 정하며, 부득이
    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제3조의2)
                              12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4, 팩스 02-503-0174)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36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12.5.23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을 개
정함에 있어, 개정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12.5.23공포)됨에 따라 공제회 회원의 자격,
   공제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자격 규정(안 제6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도입(안 제17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름
3. 의견제출
   아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
   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27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12.4.4, 위기관리대책회의)」,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방안(’12.4.27,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요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의 집행이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내용 일부변경(안제5조의2)
    1)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일부사항을 추가할 필요
    2)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업종 범위 안에서 업종배치계획의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추가
    3)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ㆍ신속성 도모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6조의5)
    1) 현행 규정상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일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모
      집에 어려움이 있음
    2)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중 민간개발사업자 및 전담법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비영리 법인
      과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민간부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참여가 확대되어 경제자유구
      역의 개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으로 환지방식 도입(안 제8조)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토지매수 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어 토지보상비 확보 부담 등에 따른 개
      발지연이 발생함
    2)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환지계획의 내용을 추가함
    3)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토지보상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 참여가 촉진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가 기대됨
  라.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으로 추첨방식 규정(안 제11조의4)
    1) 조성토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용지, 단독주택
      용지 등의 경우 분양가 상승, 투기과열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 등의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 등의 공급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안 제20조의4 내지 제20조의5)
    1)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카
      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
    2)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진 기간내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사전심사절
      차를 신설함
                                12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FAX 02-2023-822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37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명령 및 검사 지시 권
   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면허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응시자격 2회 제한
   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대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제한 내용을 세분화하며, 안경업소·치과
   기공소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 보건복지부령 위임(안 제7조)
    1)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기준을 부정행위 사례
      별로 경중을 나누고, 경중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응시자격을 제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나.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권한 이양(안 제 15조)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의결에(’11.10.26) 따라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업무 상황·시설 등에 대한 검사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서 시·군·구
      청장으로 변경함
    2)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의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 24
    조의2)
    1) 안경업소·치과기공소는 국민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나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및
      폐업 관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체계적인 현황파악 방안 마련 필요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경업소·치과기공소의 설치와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