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 주동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동내 ∘ 계단과 복도에는 비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공용공간   들여다 볼 수 있는 크기의 창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옥상에는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돌출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주동출입구와 계단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
            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앞 정원에는 조도 1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되
공동주택
      조명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지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내 ∘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며, 주출입구는 단지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
      상가   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거주자용 주차장과 방문자용 주차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단지내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조명을 가리거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
            하여야 한다.
      일반  ∘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속이 들여다
      사항    보이는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한다.
             ∘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    ∘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업용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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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도시(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 이 지침 이외에 관련 법규 및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시설물로 설계한다.
           ∘(기정) 공공시설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기본
                 시행지침(국토교통부, 보건복지가정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방향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공공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 보
                건복지가정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민간건축물의 상업지역내 상가분양 3,000㎡ 이상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
                 는 도시(Barrier-Free)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적용한다.
           ∘ 보행안전존은 유효폭 1.8m 이상,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장애물존은 차도에 연접하여 0.9m 이내로 설치한다.
           ∘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보행안전존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
             한다.
            -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
공통   보행
             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안전을
            - 전면 기울기는 최대 1/18(5%) 이하. 5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위한
             하고 1/12(8%)이하,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한다.
     보도
           ∘ 차량의 진출입부는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턱낮추기의 경사부분은 장
     구조
             애물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폭이 1.5m이하인 협소한 보도의의 경우,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안전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 전체를 차도와 나란하게
             기울여서 설치한다.
           ∘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5㎝ 이하로 한다.
           ∘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물존과 보도사이에 1.2m 이상의 너비로
             설치한다.
           ∘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


           ∘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볼라드   ∘ 볼라드의 외관직경은 10~20㎝, 높이는 80~100㎝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설치      1.5m 이상으로 한다.
           ∘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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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
            보도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
             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m 이내에 설치하고, 그
     횡단보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3m 이내로 한다.
           -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분은 차도와 대비가 명확한 다른 색상으로 설치하고,
             평탄부 및 횡단보도와 면한 보행안전구역은 주변 보행안전구역과 다른 색상
             및 재질로 설치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장애 출입구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접근로의 마감면과 높이 차이가 2㎝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차 극복을 위
              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건축물    - 가능한 경사로를 주 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 접근수단으로 설치
공통    경계부      하여야 한다.
      처리     - 유효폭 1.5m 이상, 경사도 1/18 이하의 무장애 경사로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점과 끝지점, 방향전환 지점에 가로․세로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높이차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 대지가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평 경사로를
              건축한계선 안쪽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좌우기울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1/50(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수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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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3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06.17.)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2차) 승인하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변경)
ㅇ 사업시행자(당초)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동))
  사업시행자(변경)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ㅇ 보상관련업무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ㅇ 사업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기도 : 파주시 (연다산동, 다율동, 목동동, 동패동),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덕이동, 대화동), 일산동구 (장항동, 백석동), 덕양구 (내곡동, 대
                 장동, 토당동, 화정동, 행신동, 성사동, 도내동, 용두동, 원흥동)
ㅇ 서울시 : 은평구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녹번동),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종로구 (홍지동, 부암동, 청운동, 신교동, 옥인동, 통인동, 누하동, 체부동, 내자동, 적선동,
                 도렴동, 내수동, 당주동, 신문로1가, 세종로),
            중구 (정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남대문로5가, 봉래동2가),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용산동1가, 용산동2가, 이태원동, 한남동, 주성동),
            성동구 (옥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5. 사업면적(변경)

ㅇ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용              298,044.3㎡           295,458.4㎡     감)2,585.9㎡
    사용(구분지상권)          617,941.7㎡           618,987.8㎡     증)1,046.1㎡
      일시사용             121,151.0㎡           132,064.0㎡     증)10,913.0㎡
       합 계            1,037,137.0㎡         1,046,510.2㎡    증)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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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순천세무서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2020년 4월 3일 신설됨에 따라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순천세무서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 : 2020년 4월 3일
             (확정일자용)
                                            순천세무서장의인 광양지서
            순천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광양지서전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0-7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물품분임관서 신규 지정 및 관서명 변경으로 관련 회계관계직인을 신규 등록하였
기에 (기획재정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분임물품관서명 변경 및 신규분임물품관서 추가
 ○ 최초 사용일 : 2020.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국물품관리관인              사무국물품출납공무원인          교무처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물품출납공무원인              기획처물품관리관인           기획처물품출납공무원인




                                  414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20-3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조직이 개편(2020. 3. 31)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31일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출판부장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출판부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31일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사장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사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31일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장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31일

                                            제주대학교 홍보출판문화원장
        제주대학교 홍보출판문화원장
                                              (전자이미지관인)




                                  417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20-72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생명윤리위원장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한국해양대학교생명윤리위원장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128호
                                 관인등록
 2020년 1월 1일자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 신설로 인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학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0-38호
                                 공인등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소관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18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본부물품관리관인    대외협력본부물품출납공무원인    산학연구본부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연구본부물품출납공무원인    입학관리본부물품관리관인     입학관리본부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실물품관리관인       홍보실물품출납공무원인       취업본부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본부물품출납공무원인     국제교육본부물품관리관인     국제교육본부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물품관리관인    대학교육혁신원물품출납공무원인    창업지원단물품관리관인




                        415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물품출납공무원인         일반대학원물품관리관인       일반대학원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물품관리관인        사회교육개발원물품출납공무원인    공동실험실습관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물품출납공무원인       인문사회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재무과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메이커스칼리지물품운용관인         MSDE학과물품운용관인




2. 폐기 직인
 ○ 등록사유 : 분실 및 분임관서명 변경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416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418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20-72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생명윤리위원장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의규정에따라
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8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4월
한국해양대학교생명윤리위원장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128호
관인등록
2020년1월1일자교육지원청조직개편에따라부서명신설로인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
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4월28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4월17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0-38호
공인등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소관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가설치됨에따라「충청남도교육감과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4월28일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9일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학교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공인)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학교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공인)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전자이미지공인)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0-55호
                                 공인등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공인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20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공고제2020-79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419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4월 10일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공고제2020-76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4월 22일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2020년 4월 22일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의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공고제2020-65호
                                공인등록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인을 등록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420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1. 등록 사유
 ○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인 등록
2. 공인 등록 내역
 ○ 등록공인 내역
                                                            최초사용
 연번      부서명            공인명           서체          규격                      등록 인영
                                                            연월일

                     경상남도남해교육지
                                     한글가로       3.6×3.6cm
  1    교육지원과         원청학교폭력대책심                              2020.4.9.
                                 (한글고인체)        (정방형)
                       의위원회인



◉오름중학교공고제2020-12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하여 공인의 글자체를 변경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등록 및 폐기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오름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27일




                                      421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대구한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한실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한실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석적초등학교공고제2020-18호
                                  공인폐기
 석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20년 3월 1일자 폐지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석적초등학교장
□폐기 연월일: 2020. 3. 1.

                          석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423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4월 27일




◉대구한실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 및 대구
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2020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한실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대구한실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대구한실초등학교장인
    대구한실초등학교장인                                대구한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42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폐지등록 : 1종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80000-0481   소량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근거법령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환경부)                                법률 개정(2018.3.20.)으로 인한 폐지


◉행정안전부고시제2020-20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7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지정 하고,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8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7(출자기관 5, 출연기관 12)
  ◯ 출자기관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주식회사, 충주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 음성용산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남공주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창원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티비에스, 재
     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2. 변경지정 8(출연기관 8)
  ◯ 출연기관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구. 울산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구. 경기도문화의전당)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구.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구.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구. 춘천시문화재단)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구. 봄내장학재단)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구.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0-21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5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부              령
◉여성가족부령 제15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의 제목 중 “불법촬영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법
촬영물”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불법촬영물”
을 각각 “촬영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불법촬영물의”를 “촬영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불법촬영물”을 “촬영물등”으로 한다.
제2조의6제2항 중 “불법촬영물”을 각각 “촬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
를 입은 사람은”을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
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
 는 형제자매도 해당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4. 30.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20-5호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인사혁신처장

                                  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목적>
∘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0,000원
<참고>
∘ 2019년 연도 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채용자를 포함한 전체 재직공무원(2019.12.31. 현재)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 4,848,307원
∘ 2019년 연도 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채용자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2019.12.31. 현재)의 기준소
  득월액 평균액 : 4,522,981원
  ※ 2020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9만원,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
    급 1호봉은 약 318만원 수준입니다.


◉통일부고시제2020-9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2020년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Ⅰ. 개 요
1. 관련 규정
 o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
    *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을 비공개 가능(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
  연구원을 타당성 조사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5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변경승인한 ① 154kV 고옥변전소 건
설사업, ② 154kV 왕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154kV 화동변전소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 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 3.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
호(‘17.10.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18.11.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전라남도 고흥군지역의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접속 및 계통연계, 안정적인 전력
             수송을 위한 고옥변전소 신설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형
 나. 변 압 기 : 154/23㎸ 15/20MVA × 3대 2BANK (최종 4BANK)
 다. 변전설비 : 170㎸ 개폐장치 × 8CCT, 25.8㎸ 개폐장치 × 19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6월 (2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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