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계정초등학교세입세출         계정초등학교장인           문곡초등학교발전기금   문곡초등학교발전기금
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문곡초등학교병설유치     연상초등학교장인
                                      원장인
◉강원도영월교육청공고제2007-11호
 우리청 관내 초등학교가 2007년 3 월 1 일자
로 폐지 및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용공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
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상초등학교회계출납   연상초등학교발전기금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원인           회계경리관인
   2007년 3 월12일
                  강원도영월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2007년 3 월 1 일
 -폐기인

 금마초등학교장인         금마초등학교회계출납
                                      연상초등학교발전기금   연상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인
                                      회계출납원인       원장인




금마초등학교발전기금        금마초등학교발전기금          연하초등학교장인     연하초등학교회계출납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원인




 문곡초등학교장인         문곡초등학교회계출납          연하초등학교발전기금   연하초등학교발전기금
                  원인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46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입포초등학교수입금출        입포초등학교분임징수        화남초등학교발전기금     화남초등학교회계출납
납원인               관인                회계출납원인         원인




입포초등학교분임경리        입포초등학교물품관리              화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관인                관인




입포초등학교물품출납        입포초등학교운영위원
원인                장인                -폐기관인(유천중학교)
                                     유천중학교장인       유천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경상북도예천교육청공고제2007-5호                유천중학교발전기금회     유천중학교회계출납원
                                    계출납원인          인
   관인폐기공고

 2007년 3 월 1 일자 화남초등학교, 유천중학

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천중학교세입세출외     유천중학교수입금출납
   2007년 3 월12일
                                    현금출납원인         원인
             경상북도예천교육청 교육장

○관인폐기년월일:2007년 3 월 1 일

 -폐기관인(화남초등학교)
 화남초등학교장인   화남초등학교발전기금
화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회계경리관인


                                ⊙점동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2007년 3 월1 일부터 “점동종합고등학교”가 “점
                               50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점동종합고등학교일상        점동종합고등학교수입              단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비출납원인            금출납원인




                                          단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점동중종합고등학교총        점동중종합고등학교학
동창회장인             부모회장인




                                 ⊙학동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점동중종합고등학교운        점동종합고등학교계인
영위원장인                            규 조각한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고합니
                                 다.
                                       2007년 3 월12일
                                                  학동초등학교장
                                 O사용개시일:2007년 3 월 5 일
                                     -관인이미지인
                                             학동초등학교장인


⊙속암초등학교공고제2007-3호
   공인등록공고
 2007년 3 월 1 일자로 본교의 교명이 변경(속
암초등학교→단밀초등학교)되었기에 학교의 공인
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       학동초등학교분임징수
                                     원장인              관인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속암초등학교장
○등록연월일:2007년 3 월 1 일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3 월 1 일
 -등록인                                학동초등학교분임경리       학동초등학교회계경리
         단밀초등학교장의인                   관인               관인




                                52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백석포초등학교수입금   백석포초등학교분임징
                                    출납원인         수관인
   2007년 3 월1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2007년 2 월28일
 -폐기관인
백석포초등학교장인         백석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백석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백석포초등학교병설유        백석포초등학교회계출
치원장인              납원인
                                    삼선초등학교장인       삼선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백석포초등학교물품관        백석포초등학교물품출
리관인               납원인               삼선초등학교병설유치   삼선초등학교물품관리
                                    원장인          관인




백석포초등학교세입세        백석포초등학교발전기
출외현금출납원인          금회계경리관인           삼선초등학교물품출납   삼선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원인




백석포초등학교발전기        백석포초등학교운영위        삼선초등학교세입세출   삼선초등학교발전기금
금회계출납원인           원회위원장인            외현금출납원인      회계경리관인




                               48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삼선초등학교발전기금        삼선초등학교분임경리        남성중학교물품관리관   남성중학교물품출납원
회계출납원인            관인                인            인




삼선초등학교수입금출        삼선초등학교분임징수        남성중학교수입금출납   남성중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관인                원인           납원인




                                    남성중학교유가증권취   남성중학교분임재산관
                                    급공무원인        리관인
⊙충청남도부여교육청공고제2007-11호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관내 입포초등학교 및 남

성중학교가 2007년 3 월 1 일자로 폐교됨에 따

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남성중학교육성회장의   남성중학교회계출납원
고합니다.                               인            인

   2007년 3 월12일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교육장

○폐기일:2007년 3 월 1 일

 -폐기인
  남성중학교장인         남성중학교분임경리관        입포초등학교장인     입포초등학교병설유치
                  인                              원장인




남성중학교분임징수관        남성중학교세입세출외        입포초등학교회계출납   입포초등학교세입세출
인                 현금출납원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49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학동초등학교물품관리   학동초등학교수입금출        학동초등학교분임징수   학동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납원인               관인           관인




학동초등학교일상경비   학동초등학교물품출납        학동초등학교회계경리   학동초등학교물품관리
출납원인         원인                관인           관인




학동초등학교세입세출   학동초등학교회계출납        학동초등학교수입금출   학동초등학교일상경비
외현금출납원인      원인                납원인          출납원인




학동초등학교발전기금   학동초등학교발전기금        학동초등학교물품출납   학동초등학교세입세출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학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학동초등학교회계출납   학동초등학교발전기금
                               원인           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인
학동초등학교장인     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        학동초등학교발전기금   학동초등학교운영위원
             원장인               회계출납원인       회위원장인




                          53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동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관인            점동중고등학교총동창     점동중고등학교학부모
                                    회장인            회장인
및 폐기관인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
9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점동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7년 3 월 1 일
 -신규관인
                                          점동중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점동고등학교장인          점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점동고등학교회계출납        점동고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점동종합고등학교장인     점동종합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점동고등학교분임징수        점동고등학교분임경리
관인                관인                점동종합고등학교회계     점동종합고등학교세입
                                    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점동고등학교물품관리        점동고등학교물품출납
관인                원인                점동종합고등학교분임     점동종합고등학교분임
                                    징수관인           경리관인




점동고등학교일상경비        점동고등학교수입금출
출납원인              납원인               점동종합고등학교물품     점동종합고등학교물품
                                    관리관인           출납원인




                               51
제16460호                   관             보           2007. 3.13. (화요일)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84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인증품목 및
          조미김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48호
3. 제조업체명
             (유)하나물산 유승진                    행정처분공고
  및 대표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968-1
                                      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 7 일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47호
                                      1. 행정처분 대상업소
   행정처분공고
                                          ○업소명:대경비엔티(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
                                          ○대표자:임항빈
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569-1
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07년 3 월13일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기도 화성

1. 행정처분 대상업소                                시 팔탄면 하저리 569-1)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없음.
 ○업소명:깨끗한세상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2007년 3
 ○대표자:김명규
                                          월30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1-12             4. 법적근거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기도 남                 4] I.일반기준 제8호 및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양주시 금곡동 751-12)에 화장품 제조 및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없음.
                                          터 90일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2007년 3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월30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법적근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07-8호 게임산업진흥
 4] I.일반기준 제8호 및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2007년 3 월13일
 터 90일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                              게임물등급위원회

                                    741
제16460호
관
보
2007. 3.13. (화요일)
741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84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유)하나물산 유승진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968-1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 7 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47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
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행정처분 대상업소
○업소명：깨끗한세상
○대표자：김명규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1-12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기도 남
양주시 금곡동 751-12)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없음.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2007년 3 
월30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4. 법적근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4] I.일반기준 제8호 및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48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
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행정처분 대상업소
○업소명：대경비엔티(주)
○대표자：임항빈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569-1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기도 화성
시 팔탄면 하저리 569-1)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없음.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2007년 3 
월30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4. 법적근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4] I.일반기준 제8호 및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8호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07-8호 게임산업진흥
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2007년 3 월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제16460호                  관            보           2007. 3.13. (화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7-3호                       전화번호:02-2100-5920~5921, FAX: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2100-5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             그 이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7년 3 월13일                        주소 및 전화번호

               통 일 부 장 관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지(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양적·질적으로 증가·발전한 남북교류협력의
                                 ⊙여성가족부공고제2007-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
2. 주요골자
                                 합니다.
 가. 반출·반입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
                                         2007년 3 월13일
  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남북교                           여성가족부장관
  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1. 등록번호:여성가족부 제4호
  하기 위함.                         2.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나. 방문증명서 발급 이후 방문증명서상의 방        3. 대표자:김화중

  문기간이내 재방북할 경우에는 추가로 방문         4. 주된 사무소: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협력사업자승인규        5. 주된 사업

  정을 협력사업승인규정에 흡수하여 승인절차             ○여성지위향상사업
  를 1원화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절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교류협력사업
  차를 개선하여, 경협사업가 등 민원인의 편            ○여성의 자질향상과 취업기회 창출을 위한 직
  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남북간의               업교육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사회복지사업
3. 의견제출                          6. 등록연월일:2007년 3 월 7 일(최초 2002.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5. 1.)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          ⊙노동부공고제2007-68호
 조:경협전략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738
제16460호
관
보
2007. 3.13. (화요일)
738
⊙통일부공고제2007-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3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적·질적으로 증가·발전한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반출·반입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
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남북교
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
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함.
나. 방문증명서 발급 이후 방문증명서상의 방
문기간이내 재방북할 경우에는 추가로 방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협력사업자승인규
정을 협력사업승인규정에 흡수하여 승인절차
를 1원화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절
차를 개선하여, 경협사업가 등 민원인의 편
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
조：경협전략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
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2100-5920~5921, FAX：02 
-2100-5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
지(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07-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7년 3 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여성가족부 제4호
2.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 대표자：김화중
4. 주된 사무소：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5. 주된 사업
○여성지위향상사업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교류협력사업
○여성의 자질향상과 취업기회 창출을 위한 직
업교육
○사회복지사업
6. 등록연월일：2007년 3 월 7 일(최초 2002. 
5. 1.)
⊙노동부공고제2007-68호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공   고
제16460호              관           보            2007. 3.13. (화요일)
 (1)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해서는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률에 의무화된 제도 이외의 조치에 대해          (3)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서도 사업주의 노력 및 국가 등의 지원이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 서면 통보 위
  필요함.                             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 양육 또는     3. 의견제출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의 수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
  발 등을 위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종업시각의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가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여성고용팀, 전화
  족 간호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      2110-714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3)법정화된 제도 이외에 사업장의 사정에        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
  생산성 증가와 고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함.       항」-「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관련 조사·연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등 지원
                                  과 그 사유)
 (1)사회 전반에 걸쳐 직장·가정생활의 양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립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화번호 및 주소
  실태조사, 제도개선 연구 등 조사·연구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필요하고,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겪는 중
  소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7-48호
 (2)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양립 관련 조사·연구 및 사업주 지원업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
  는 자에게 동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3)직장·가정생활의 양립 관련 조사·연구           2007년 3 월13일
  를 기반으로 사업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                       해양수산부장관
  입을 촉진함으로써 내실있는 제도발전을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83호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인증품목 및
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을 추가함.                 조미김
                                 규격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불리한 처우 금       3. 제조업체명
                                            (유)제일물산 최번부
  지 위반,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저하         및 대표자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87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 7 일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장 근로 한도
                          740
제16460호                 관          보           2007. 3.13. (화요일)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 형태로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007년 3 월13일                       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 동 부 장 관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법률                    (2)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에

   (안) 입법예고                            서 30시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
1. 개정배경
                                       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
 용을 도모하고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야 하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
                                       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
                                       간을 합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받침하고자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보강하고 배우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출산휴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3)육아를 위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
2. 주요내용
                                       도의 폭을 넓히고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
 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             아휴직의 활용도를 제고, 육아로 인한 여
  화함에 따라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               기여할 것임.
  원을 위한 법률」로 변경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등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함.                    (1)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1)남성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을              경우 해당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연장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근로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
   도입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2)사업주는 근로자가 그 배우자의 출산을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3일의 휴
                                       건 이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
   가를 주도록 함. 다만, 출산한 후 10일이
                                       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고, 연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음.
                                       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서면합의로 주 12시
  (3)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
                                       간 한도로 제한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로써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양성 평등한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
                                      (3)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
 다. 육아휴직 개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제도 신규 도입 등                         마.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기타의
  (1)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조치 및 지원 등
                               739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편입 토지조서-지구외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동곡리, 송악면 고대리




                                                                                                                                 제16449호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가곡리       96       전       168       168       유영옥    당진 송산면 가곡리 88


      2   가곡리   96-2         전           2         2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3   가곡리   96-3         전       116       116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4   가곡리   96-4         전       729       726      충청남도




                                                                                                                                 관
      5   가곡리   97-8         도       683       644      충청남도
40




      6   가곡리   97-9         임       166           77    한영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3-3




                                                                                                                                 보
                                                                                                 당진 송산면 삼월
      7   가곡리    103         전     1,640           19    박재원    당진 송산면 가곡리 103       송산농협                            근저당
                                                                                                 리 121-5

      8   가곡리   103-1        대       583           65    김종선    당진 송산면 가곡리 103




                                                                                                                                 2007. 2.23. (금요일)
      9   가곡리   103-2        대       273           18    김종선    당진 송산면 가곡리 103

                                                                당진 당진읍 읍내리 304-6 삼
     10   가곡리   103-3        전       132       107       김종준
                                                                성연립 B-103
                                                                인천 서구 가정동 555-22 예
     11   가곡리   103-12       전       353           33    손영구
                                                                그린빌라 C-202

     12   가곡리   103-14       도       726       726      충청남도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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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49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3   가곡리   103-16   임           18         18   충청남도


     14   가곡리   103-17   대       584            99    김기문    당진 송산면 가곡리 16


     15   가곡리   103-19   전       183            40    김인배    당진 송산면 가곡리 103


     16   가곡리   103-23   대           74         74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관
     17   가곡리   103-24   대           11         11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41




     18   가곡리   103-25   전       187        187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보
     19   가곡리   103-26   전           71         71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0   가곡리   103-27   전       221        221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1   가곡리   103-28   임           36         36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007. 2.23. (금요일)
     22   가곡리   103-29   임       142            45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3   가곡리   103-30   임       465        465       박순만    천안 동면 화덕리 182


     24   가곡리   106-1    대     1,124      1,124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