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2호                                                                                                                                                                                                                                                                                                            2002.10.14. (월요일)
                                                                                                            공                                                                                             고
                                                                                                                                                                                                                                                                                                                                  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 정부중앙청사,
                                                                        〈법령안입법예고〉
                                                                                                                                                                                                                                                                                                                                  전화02)720-3333)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5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환경부공고제2002-128호
                                                                               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2002년10월14일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2년10월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중
                                                                                                                                                                                                                                                                                                                                                                                                                   환경부장관
                                                                                                          개정령(안)입법예고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
                                                                               1, 개정이유
                                                                                                                                                                                                                                                                                                                                           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시·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배분을위한기준재정
                                                                                                                                                                                                                                                                                                                1. 개정이유
                                                                                        수요액및기준재정수입액산정방법을현실성있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전면개정(2002.
                                                                                        반씁하고자함.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발생
                                                                               2. 개정내용
                                                                                                                                                                                                                                                                                                                         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제품의포장
                                                                                        가. 실업계고등학교의학비감면율을15퍼센트에서
                                                                                                                                                                                                                                                                                                                         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및합성수지재질로된
                                                                                                 30퍼센트로확눀하기위하여“학교수업료및입학
                                                                                                                                                                                                                                                                                                                         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목표등을정하고, 그밖에
                                                                                                 금에관한규칙”이개정(2002. 3.21.)됨에따라기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준재정수입액의산정에서도이를반씁
                                                                                                                                                                                                                                                                                                                         완하려는것임.
                                                                                        나. 기준재정수입액중봉급전입금을산정함에있어
                                                                                                                                                                                                                                                                                                                2. 주요골자
                                                                                                 서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당해연도의정원및처우개선분으로개선하여현
                                                                                                                                                                                                                                                                                                                                  방법을합성수지재질외의포장재를사용하거나
                                                                                                 실성있게반씁함.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사용량을줄이는것으로
                                                                                        다. 기준재정수요액중기관운씁비를산정함에있어
                                                                                                                                                                                                                                                                                                                                  한정함.
                                                                                                 서교육청수에눀한측정항목을신설하여실소
                                                                                                                                                                                                                                                                                                                         나. 포장재질중폴리비닐클로라이드포장재외의포
                                                                                                 요액을반씁하려는것이며, 학교운씁비는학급규
                                                                                                                                                                                                                                                                                                                                  장재를사용하여야할제품의종류를정함.
                                                                                                 모별학교수·학급수·학생수를측정항목으로
                                                                                                                                                                                                                                                                                                                         다.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
                                                                                                 반씁함으로서적정한소요액을산정함.
                                                                                                                                                                                                                                                                                                                                  준준수눀상제품에눀한연차별줄이기목표를
                                                                               3. 의견제출
                                                                                                                                                                                                                                                                                                                                  정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
                                                                                                                                                                                                                                                                                                                         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검사 전문기관에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1월4 일까
                                                                                                                                                                                                                                                                                                                                  한국자원재생공사,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등을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
                                                                                                                                                                                                                                                                                                                                  추가함.
                                                                                        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
                                                                                                 이유)
                                                                                                                                                                                                                                                                                                                         규칙개정령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은2002년11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정책과장)에게제출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재정과(주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