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A-87BL택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76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을 건설·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59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중 정정
 관보 제19368호 (2018.10.3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9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
역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관보게재내용
                                         대장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비고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5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0-2    임     496    439    자연녹지지역   관보 139페이지
 1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18    대     409     98    자연녹지지역   관보 140페이지
                                   □ 경기도 시흥시
  252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136-8   도    1,938  1,920   자연녹지     관보 145페이지
  283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137-20   도    2,991  2,958   자연녹지     관보 145페이지
  678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203-4   답      -      85    자연녹지     관보 152페이지
 679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203-5   답      -      47    자연녹지     관보 152페이지
 3029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00-78   도     869    829    자연녹지     관보 190페이지
 3166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4    가     280    280    자연녹지     관보 192페이지
 3167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6    가     165    165    자연녹지     관보 192페이지
 3168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7    가      42     42    자연녹지     관보 192페이지
 3169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8    가      26     26    자연녹지     관보 192페이지
 3170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9    가      16     16    자연녹지     관보 192페이지

□ 관보정정내용
                                         대장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비고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5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산10-2    임     496    439    자연녹지지역      삭제
 1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18    대     409     98    자연녹지지역      삭제
 13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22-1   도    1,076  0.73    자연녹지지역      추가
 13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18-2   도       8   0.38    자연녹지지역      추가
                                   □ 경기도 시흥시
  252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136-8   도    1,938  1,938   자연녹지     편입면적 수정
  283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137-20   도    2,991  2,991   자연녹지     편입면적 수정
  678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203-4   답      -      85    자연녹지       삭제
  679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203-5   답      -      47    자연녹지       삭제
 3029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00-78   도     869    869    자연녹지     편입면적 수정
 3166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4    가     280    280    자연녹지       삭제
 3167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6    가     165    165    자연녹지       삭제
 3168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7    가      42     42    자연녹지       삭제
 3169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8    가      26     26    자연녹지       삭제
 3170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0-9    가      16     16    자연녹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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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1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휴면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학생복체육복                                                - 총회 4년 연속 미개최
               상일동 180 신생보훈주택       김강석     2014.3.10.
  공업협동조합                                                 - 고유목적사업 부재
                     지하1층

  한국인테리어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신현숙     2006.7.14.
  산업협동조합               92                                - 고유목적사업 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정수기판매업협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동광로 18길 20       (공 석)   2007.7.4
   동조합                                                   - 고유목적사업 부재
                   정수회관 203호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경찰청공고제2018-3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편입학 제도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으로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인재를 확보
 하고, 의무합숙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여 경찰대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66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정진                               이*수
                    [제20160006821호]                 황새울로258번길 23 그라테아 8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 20. (목)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이*제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68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으로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 자
   격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5호, 제17조의2 신설)
 나. 입학연령을 입학 41세, 편입학 43세로 완화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
   여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안 제17조제1항)
 다. 생활교육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무합숙 규정을 삭제함(제20조 삭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호, 제26조제3호, 제26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wsflower@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7,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64호
 방염성능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소 방      청 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염성능기준에 합판·목재의 최대연기밀도값을 별도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저발연 합판·목재를 선
 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합판·목재의 최대연기밀도 차등표시제 도입(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
  - 제조자가 최대연기밀도 신청값(400이하 범위)을 기재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한
    경우 그 값을 표시사항에 기재하도록 함
 나. 기존의 이해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호)
                                        67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
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
       이시스무역                              김*경
                       [제20000275073호]               SK HUB오피스텔 B동 73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 20. (목)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이*제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11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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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19년도 제54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18년도 제5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
  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시험 장소 및                                               합격자
  구     분                            시 험 일                                         실시지역
             시간 공고일                                                발표일
                                                                               서울,부산,대구,
  제1차시험      1월 31일(목)              2월 24일(일)                  4월 5일(금)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 5일(수)           6월29일(토)~6월30일(일)              8월 30일(금)          서울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
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
답을 구하여야 함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
   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경 영 학                   40                 100점
      1 교시            110분
                                        경제원론                       40              100점
                                        상        법                 40              100점
      2 교시            120분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 영어과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토     플(TOEFL)             토 익            텝 스*         지텔프        플렉스
 영어시험의 종류
               PBT       CBT    iBT         (TOEIC)         (TEPS)      (G-TELP)   (FLEX)
 합격에 필요한       530점      197점     71점            700점       340점        Level 2의    625점
   점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65점 이상      이상

  * ’18. 5. 1. 전에 실시된 텝스 시험의 경우에는 625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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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 일차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일차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확인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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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
   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
  험위원회 공고 제2018-1호, ’18.8.8.)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나. 응시원서
  응시원서 접수
 ◦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
   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
  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 50,000원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10일(목) 09:00 ~ 1월 22일(화) 18:00

        제2차시험                    5월 16일(목) 09:00 ~ 5월 28일(화) 18:00

 주 : 1.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가 마감됨
     2. 응시원서와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다름에 유의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4영업일째 되는 날의 09시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
   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
 ◦ 시험 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
   표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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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9.3.25.(월)~4.2.(화) 18:00] 동
     안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입
   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해당 과목을 무효로 처리
 2)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
   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3)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4)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
   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
   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
 5)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
  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6)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
 7)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8)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대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
  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
 9)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
   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 부정행위자 기준 및 사례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또는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
    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답안지를 다른 응시자와 교환하거나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보는 행위(시험지 사전유출)
(7) 시험 관련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8)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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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204     ’18. 11. 30.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산금,          ’02. 2. 28. ~
       김순혜      440312-2******     19,434,970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18. 10. 31.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9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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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1. 추진내용
 3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대상국 중 휴무시간을 변경적용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휴무시간 변경

                                              점심시간 휴무시간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비 고
                                             당초       변경
              백사             별정국
   이천                                     12:00~13:00   12:30~13:30   관서특성 고려
              부발             별정국
 나. 시행일: 2019. 1. 2.(수)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12.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dapnesy@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9.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12.20~2018.12.21(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12.21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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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8.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748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란*코*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8.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93     강원도    석병산     60         장*혁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64503     강원도     호명    13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67838     강원도     호명    12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72260     강원도     호명    12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76127     경기도     연천     28         배*훈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6     51824    경상남도     영산     17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51825    경상남도     영산     18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35252    경상북도     구정     53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63990    경상북도     감포     65         박*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9623    경상북도     감포     32      주식회사우*중*             불석       생산실적미인정
  11    100037    경상북도     감포     31      주식회사우*중*             불석       생산실적미인정
  12    100038    경상북도     감포     32      주식회사우*중*             불석       생산실적미인정
  13     79123    전라남도    가음도     67         김*록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4    100190    전라남도    동복      51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123    충청남도    해미      99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5904    충청남도    남포      59    제*에*리*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7    100194    충청북도    문경     146      양*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3690    충청북도    신림      8      주식회사비*피*업             운모       무단채굴중단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8.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79    경상북도     감포      68               최*식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456    충청남도     서천      63               장*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8. 10.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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