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비고
                                                        결정일
             (m)
기정 대로 1 28 30~131 도시고
                  속도로 6,550 다사읍 죽곡리 지천면
                               강창IC
                                              자동차 금호강변 대고제38호
                                        지천IC 전용도로      (99.04.20)
                                     지천면  오산리
변경 대로 1 28 20~83 도시고
                  속도로 6,324 다사읍 죽곡리 산53-3번지 자동차
                               강창IC   (지천JCT) 전용도로
신설 중로 1 A     20 보조간
                  선도로  369     세천리
                             282-3번지
                                       교통광장 일반도로
                                       (다사IC)
                  보조간
신설 소로 2 A 8~11 선도로 352        교통광장
                              (다사IC) 이천리88번지 일반도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규     모(㎡)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다사IC   교통광장   다사읍 이천리      -    증) 69,623  69,623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4~2020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 건설사업단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658-1번지, 전화 053-222-0214)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 전화 054-811-3119)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2020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공공분양,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공공분양/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수원호매실지구 내 A-7BL
  나. 사 업 면 적 : 50,558.30㎡
  다. 대 지 면 적 : 50,558.30㎡
  라. 연 면 적 : 106,592.1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1,100세대(행복 400세대, 공분 700세대), 16~21층) 및 부대․복리
     시설
                                  58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화자       41-2013-30-0000054       600상화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최경자       41-2013-30-0000116       610수광호     전남 여수시 국동
    대호개발(주)     42-2010-30-0000138       610현영호     전남 목포시 연산동
      강종국       42-2013-30-0000168       610일광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형재       42-2012-30-0000063       600영일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삼자       42-2013-30-0000248       698영성호     전남 완도군 신지면
      정종숙       42-2007-30-0000255       607신한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조용우       42-2013-30-0000234       600해마루호    전남 여수시 선원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4. 12. 8.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5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327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8505   고정형 납 축전지                          심사기준
 개정     KSC8510   이륜 자동차용 축전지                        심사기준
 개정     KSC8511   동차용 축전지                            심사기준
 개정     KSC8513   알칼리 1차 전지                          심사기준
 개정     KSC8517   직육면체형 배기식 니켈 카드뮴 축전지               심사기준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심사기준
 개정     KSC8519   소형 실 납축전지                          심사기준
 개정     KSC8543   배기식 니켈수소(Ni/MH) 전지                 심사기준
 개정     KSC8544   밀폐식 니켈수소(Ni/MH) 전지                 심사기준
 개정     KSE6008   전기차용 연 축전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ㅇ KSC8505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C8510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C8511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C8513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C8517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C8518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C8519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C8543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C8544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ㅇ KSE6008 : 통합 인증심사기준 분리 및 일부 내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05 : 공정관리 관련 항목 등 일부개정
  ㅇ KSC8510 : 공정관리 관련 항목 등 일부개정
  ㅇ KSC8511 :공정관리 관련 항목 등 일부개정
  ㅇ KSC8513 :샘플링방식 등 개정
  ㅇ KSC8517 : 공정관리, 샘플링방식 등 개정
  ㅇ KSC8518 : 자재관리 관련 항목 등 개정
  ㅇ KSC8519 :공정관리 관련 항목 등 일부개정
  ㅇ KSC8543 :샘플링방식 등 개정
  ㅇ KSC8544 : 자재관리 관련 항목 등 개정
  ㅇ KSE6008 :공정관리 관련 일부항목 일부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5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328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6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지역 지정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 토지취득계약
에 관한 허가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지정지역 :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
  연번           지명                소재지           면적(㎡)
                계                              153,152
   1          호미곶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322
   2       1.5미이터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50
   3           생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16     8,088
   4          간여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1,905
   5          절명서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3,372
   6        소국흘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4,760
   7       서격렬비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   128,903
   8          소령도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5,75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 백석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백석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115번지
  나. 사 업 면 적 : 12,334.30㎡
  다. 대 지 면 적 : 12,334.30㎡
  라. 연 면 적 : 33,613.0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562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5,437,485천원 (국민주택기금 20,153,3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참조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천안
   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69
제18414호(그2)              관         보         2014. 12. 22.(월요일)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면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한산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ㅇ 사업의 면적 : 3,403,658.1㎡
  다. 사업의 내용
            구 분                                사업내용
          노선의 형태                                 일반철도
         사업시행 방식              ․4공구, 5공구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
                              ․1~3공구, 6~10공구(8개공구) : 최저가 낙찰대상공사
          노선의 연장                                  90,010m
          사업의 면적                                3,403,658㎡
     노반         토      공                          30,043m
     형식         교 량                          44,302m(45개소)
                터 널                          15,665m(19개소)
             역                          8개소(홍성역, 장래신설역 포함)
          궤 도                                본선 및 역 1식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43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128 천안백석       공공주택 천안시 백석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115번지 일원               - 증) 12,334.3 12,334.3
  변경 32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물류단지 천안시 백석동 463,516.9 감) 12,334.3 451,182.6
                              성성동 일원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기정
                          12,334.3      변경
                                         --         변경후
                                                     12,334.3    100.0
          주거지역            12,334.3                   12,334.3    100.0
           준주거지역          12,334.3        -          12,334.3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해당사항 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분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번호
                                          획
                                        위 치
                                                   지
                                                       면적(㎡)           비고
   신설 - 아 12,334.3 아-1 백석동 1115번지                       12,334.3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용지명 가구 번호 용도
                  건축물                   허 용 용 도                        불허용도
     공동주택 아 A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조 허용용도
                       제8호 부대시설, 제2조 제9호 복리시설                           외 불허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A
                       건폐율                     25%이하
                       용적률                    210%이하
                      층수/높이                 최고층수 15층이하
       -      아-1                •도로변      직각배치   및 후면배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 5m
                                  - 가속차로변 : 2m
                     기타사항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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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전자정부 추진
            을 위한 국가 인증체계(CA) 및 정부 보안긴급대응(SER) 시스템 구축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이해에 기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
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 및 부속 위임사항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
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
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
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
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GRANT AID FOR THE YEAR 201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disbursement of grant ai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Part II Technical Cooperation of the Agreement regarding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de Promo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24 April 1971,
        Have agreed as follows:
                                                  54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ones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o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the year 2014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and Pilot System for Road Data Center
        Operation(IRoDCO) implemented by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b) Capacity Development for Safety Management of the Public Facilities in Indonesia
        implemented by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 The Development of the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in the Citarum
        River Basin, Indonesia, implemented by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 Analyzing the Status of Mine Hazard and Developing The Management System
        for Mine Reclamation in Indonesia implemented by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e) National Certification Authority(CA) and Government Security Emergency
        Response(SER) System for e-Government implemented in Indonesia by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3.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RTICLE 2
        The Korean Government shall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s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attached with Terms of Reference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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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s,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s.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ee (3)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on the 17th day of December, 2014, in the Korean,
Indonesi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ONESIA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笑う吸血鬼     丸尾 末廣 秋田書店/교보문고 2000- 간행물윤리 1450034 2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03-15 위원회           12-18 폭력성
  2 ハライソ-笑う吸血鬼 2 丸尾 末廣 秋田書店/교보문고 2004- 간행물윤리         2014- 음란성
                                 03-25 위원회 1450035 12-18 폭력성 관보게재일
  3    ボコられ受     松本ノダ ふゅ-じょんぷろだ  2014- 간행물윤리         2014- 음란성
                        くと/예스이십사 12-10 위원회 1450036 12-18 폭력성 관보게재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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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7호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92호
(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
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0호(2011.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1호(2012.4.26), 국
토해양부고시 제2012-635호(2012.9.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6호(2012.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365호(2013.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5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0호
(2014.5.29)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변경없음)
    -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33.7km
    - 노선형태 : 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 건축시설 (변경없음)
    - 성산신호장 : 지상 2층, 연면적 405.00㎡
    - 율촌통합청사 : 지상 2층, 연면적 572.97㎡
    - 덕양역사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08.00㎡
    - 여천역사 : 지상 2층, 연면적 1,068.00㎡
    - 검수시설 : 8개동, 연면적 8,750.21㎡
    - 여수EXPO역사 : 지상 3층, 연면적 5,104.34㎡
  ○ 면 적 (변경)
    - 당 초 : 1,258,801.6㎡
    - 변 경 : 1,258,817.6㎡ (증 16.0㎡)
  ○ 사 업 비 (변경없음)
    - 7,448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04년 10월 08일 ~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 2004년 10월 08일 ~ 2015년 06월 30일 (증 6개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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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당초(㎡)                  변경(㎡)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1 소라면
   대포리 60-12 잡 17.0 17.0     60-12 잡 17.0      -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한송유관
                                                       1049-1      공사
  순천시
  소라면 1필지             17.0   0필지               -
대포리 소계
 1 여천동 산58 임 36,992.0 68.0    산58 임 36,891.0 - 광주시 768-2 서구 화정동   조영숙
                           1 산58-3 임 101.0 101.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시설
                                                     242(신안동)      공단
  여수시 1필지             68.0   1필지             101.0
여천동 소계
 합 계 2필지              85.0   1필지             101.0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6)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8호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9.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
(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0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3호(2012.6.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5호(2012.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0호
(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6호(2013.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9호(2014.5.29)로 고시
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
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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