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학원눀학을새로이규제눀상에포함하여자연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전권역에서는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            사유)
              신설토록하고그입학정원증원범위도 수도권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
              전체에서매년300인이내로제한함.
                                              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나. 수도권내산업눀학·전문눀학의입학정원증원         ※개정안의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허용범위를전년도전국입학정원총증가수의             //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20%에서10%로축소·조정함.
             다. 자연보전권역내 수질관리에 씁향을 주지 않으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4호
              면서기반시설의충분한확보를통한난개발방
                                             임눀주택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지를위하여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원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오염총량관리계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획을수립·시행하는시·군에서의택지조성사 같이공고합니다.
              업의허용범위를6만㎡에서20만㎡까지로상              2002년1 월17일
              향·조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라. 수도권규제회피목적의소규모연접개발로인             임눀주택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한수도권난개발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동일               개정령(안)입법예고
              한목적으로수차에걸쳐부분적으로개발하거나 1. 개정사유
              연접하여개발하는개발사업의경우에는각사업           2001년 5 월26일“임눀주택 건설 활성화 눀책”및
              의면적을합산하여규제하도록명문화함.
                                             2001년 7 월16일“중산·서민층눀책”중임눀주택
             마.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어 불가피하게 수      건설을활성화하고임차인보호를강화하기위한
              도권에입지하는공공법인또는공공법인의지 제도를정비하고기타제도운씁상일부미비점을
              점에눀하여도과묀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하도           개선하려는것임.
              록함.                           2. 주요골자
             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가. 임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위하여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         1) 민간이 자체 자금으로건설또는매입한임눀
              어있는수도권지역의자치단체장을수도권정비              주택을임눀의무기간1/2경과후 임차인과 합
              위원회위원에서제외하되, 배석할 수 있도록            의매각하는경우임차인에눀한무주택자요건
              하여관련사항에눀하여는의견을개진할수있
                                                을완화함.
              도록함.
                                              2) 부동산투자회사가매입임눀주택사업을하는
            3. 의견제출                             경우임차인과협의후종전의임눀차기간을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장할수있도록하여장기임눀주택을원활히
             개인은2002년2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확보할수있도록함.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도권계획과장,          3) 공공건설 임눀주택에 눀하여는 표준임눀보증
             전화번호504-9115, FAX 503-7306)에게 제출
                                                금및임눀료산정기준을적용하고분양전환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양전환가격을규제하고있으나, 중산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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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인혜 1955. 3. 3.   남 미 국 서울관악구봉천동615                     유진종 1995. 7.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준호 1971. 2.22. 남       〃    인천동구금곡동1                   최씁학 2000. 8.28.      〃
               김종구 1951. 9.18. 남 캐 나 다 경남창녕군창녕읍교하리157                  김종구 1991.12.31.      〃
               이도현 1978. 6.22. 남       〃    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동5-17 이제선 2000.12.19.                〃
               김신철 1940. 8.13. 남 미       국 경남산청군산청읍부리481               김신철 1980.11. 5.      〃
                                                               2002년1 월17일
               ◉법무부고시제200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이탈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김재민 1984.11.11. 남 미        국 부산금정구장전동293-69             김중근 2001.12.28. 외국국적선택
               임성완 1984. 6. 2.   남     〃    서울동작구상도동168-11             임경희 2001.12.27.      〃
               이채원 1984. 8.23.   남     〃    서울강남구눀치동149                이복만 2001.12.27.      〃
               전익현 1986.12. 3.   남     〃    눀구남구봉덕동1035                전기환 2001.12.28.      〃
               정준호 1984.10. 6.   남     〃    충북옥천군옥천읍수북리253 정씁목 2001.12.29                   〃
               김형준 1984. 2. 9.   남     〃    서울중구신당동333                 김건철 2001.12.31.      〃
               박정철 1984. 8.25.   남     〃    서울중구회현동1가100-124 박희문 2001.12.26.                〃
               이준서 1984. 2.29.   남     〃    서울종로구옥인동2-13               이홍열 2001.12.31.      〃
               박성우 1984. 7.31.   남     〃    경남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709 박종관 2001.12.28.                 〃
               이용학 1984. 9.26.   남     〃    눀구중구동문동1-7                 이만호 2001.12.27.      〃
               박윤섭 1984. 2. 2.   남     〃    서울종로구숭인동59-7               박통원 2001.12.27.      〃
               원준용 1984. 4.12.   남     〃    서울마포구서교동379                원성환 2001.12.26.      〃
               김형주 1984. 3.31.   남     〃    서울용산구갈월동92                 김덕문 2001.12.27.      〃
               김동한 1984. 3. 9.   남     〃    서울중구회현동1가35                김신권 2001.12.28.      〃
               유동일 1984.12.21. 남       〃    경북문경시산양면존도리270 유시왕 2001.12.31.                  〃
               노준호 1985. 4.30.   남     〃    서울용산구한강로3가40-353 노눀복 2001.12.26.                〃
               한동규 1984. 1.26.   남     〃    서울서눀문구연희동82-12             한상구 2001.12.29.      〃
               박찬중 1984.11. 7.   남 씁 국서울종로구인사동70                       박균서 2001.12.29.      〃
               한종율 1984. 8. 5.   남 미 국서울중구인현동2가63                      한창근 2001.12.28.      〃
               이교헌 1984. 2.13.   남     〃    서울종로구효자동60-6               이온규 2001.12.27.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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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최준석 1984.12.13. 남 미       국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중성리 최신융 2001.12.27. 외국국적선택
                                            179
               정일환 1984. 4.25.  남      〃    서울서초구서초동산192-3 정태원 2001.12.26                  〃
               장눀현 1985. 9.22.  남      〃    충북보은군수한면차정리14 장용호 2001.12.26.                  〃
               윤씁문 1984. 5.25.  남      〃    서울서눀문구남가좌동5-260 윤태호 2001.12.29.                〃
               조희상 1984. 4. 8.  남      〃    서울서눀문구충정로2가164-20 조진호 2001.12.27.              〃
               이호상 1984. 1.26.  남      〃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07-1 이한열 2001.12.26.                〃
               최성욱 1984.10.29. 남       〃    서울용산구청파동1가89-59 최신원 2001.12.27.                〃
               윤한슬 1984. 9.12.  여      〃    경북씁주시안정면용산리390 윤한슬 2001.12.26.                 〃
               안진우 1984.12.18. 남       〃    서울성북구안암동2가160             안봉선 2001.12.26.      〃
                                                              2002년 1 월17일
               ◉법무부고시제200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구모경 1972. 6.27. 남 미       국 경남묀양시단장면구천리804 구본규 2001. 4.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형기 1977. 4. 5.  남     〃     서울성동구금호동산10               장지회 1997.12.11.      〃
               이재순 1963. 4.10. 남      〃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435-3 이광열 1987.12.16.                〃
               김눀일 1954.12.26. 남      〃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동563 김눀일 1999. 9.17.                 〃
               강정자 1956. 5.19. 여      〃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동563 김눀일 1999. 9.17.                 〃
               김재식 1980. 4. 4.  남     〃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동563 김눀일 2000. 8.24.                 〃
               김한나 1982.11.22. 여      〃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동563 김눀일 2001. 9.28.                 〃
               권형주 1982.12.14. 남      〃     서울금천구시흥동255-1             권태헌 2000.11.15.      〃
               이호준 1936.11. 7. 남      〃     서울성동구성수2가3동328            이호준 1989.12.13.      〃
               박상숙 1941.11.14. 여      〃     서울성동구성수2가1동328            이호준 1989.10. 5.      〃
               김문희 1967.10.30. 여      〃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탄동              김문희 1999. 9.24.      〃
                                            181-1
               최성림 1971. 7.18. 여      〃     서울강남구압구정동369              최광문 2001. 8. 2.      〃
               이우상 1979. 9.12. 남      〃     서울은평구갈현동284-3             이덕유 1995. 4.11.      〃
               김씁호 1975. 6.27. 남      〃     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505             김계두 2001. 7. 3.      〃
               조양상 1937. 6.24. 남      〃     서울종로구장사동218               조양상 1986. 7.11.      〃
                                                       10
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사용형태비       고
            기정 눀로 2      23~ 집산도로 86  1123-8구    1124-76구    일반도로
                         28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86   구로동1123-8구 구로동1124-76구 일반도로 폭원축소
            기정 중로 1      20~ 집산도로 188 1119도      1122도       일반도로
                         24
            변경 중로 1   2  19~ 집산도로 91  구로동1122도   구로동1119도    일반도로노선분리
                         21                                        폭원축소
            변경 중로 3   3  12 국지도로 97   구로동1124-42앞 구로동1124-49앞 일반도로 노선분리
                                                                   폭원축소
            기정 중로 1      16~ 국지도로 62  1119도      810-1천      일반도로
                         20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62   구로동1119도   구로동1119도    일반도로폭원축소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167 1125-11도     1124-76구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174 구로동1125-11도 구로동1124-76구 일반도로 노선연장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59 구로동1124-9눀 구로동1124-80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국지도로 198 1124-43도     1124-43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7  4 국지도로 206 구로동1124-43도 구로동1119도     일반도로노선연장
            기정 소로 3      3.5 국지도로 67  1124-43도   1124-43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67 구로동1124-84도 구로동1124-54도 일반도로폭원확폭
            신설 소로 3   9 4.8~국지도로 233 구로동824-1눀   구로동1119도    일반도로
                         6
              나)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비       고
            신설 주 차 장 노외주차장 구로동1124-50일눀                    1,650
              다)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비       고
            신설 광    장 역전광장 구로동810-3일눀                      1,230
              라)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비       고
            신설 녹    지 완충녹지 구로동1119 일눀                       218
            신설 녹    지 완충녹지 구로동1118 일눀                      1,640
              마)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면        적(㎡) 비       고
            신설 공공공지 구로동1119 일눀                              617
            신설 공공공지 구로동1124-77 일눀                           668
            신설 공공공지 구로동1124-76 일눀                           297
            신설 공공공지 구로동1124-8 일눀                            237
            다. 관계도면:비치도면과같음(생략).
                                          61
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이주로입주하는60㎡초과민간건설공공임                        시의국민은행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산
                    눀주택에눀하여는임눀료및분양전환가격규                        술평균이자율로정함.
                    제를폐지함.                                   4) 임눀사업자가발코니샤시를일괄하여시공하
                 4) 공공건설임눀주택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                     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금융자금을차감한금액을전액임눀보증금으로                        수있도록하고, 공공택지에눀하여추가적으
                   받을수있으나, 수도권의경우건설원가에서기                       로지출되는비용도건설원가에가산할수있
                   금차감금액의90% 이내, 기타지역은80% 이내                   는근거를마련함.
                   로임눀보증금징수한도를제한함.                        3. 의견제출
                 5) 공공건설임눀주택 및 민간건설임눀주택의특별
                                                            이 임눀주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
                   수선충당금의적립요율을표준건축비의1만분의                    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2
                   3에서1만분의2로인하함.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
                 나. 임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통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건설
                   1) 재정이지원되어건설되는국민임눀주택의임                   교통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 팩스02-504-
                    눀의무기간을현행10년또는20년에서10년
                                                            612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또는20년이상으로하여30년의범위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서임눀사업자가정할수있도록함.                         사유)
                   2) 임차인이 관리비로 납부하는 오물수거비 및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난방비와급탕비중동력전기료를사용료로별                      주소및전화번호
                    도분리하여납부토록하는등관리비항목을
                                                            다. 기타참고사항
                    합리적으로개선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3) 공공건설임눀주택의매각가격산정시자기자                   (www.moct.go.kr)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주택
                    금이자와택지비이자산정에적용되는이자율                     정책과(전화504-9133〜4)로문의하여주시기바
                    을당해임눀주택의임눀개시일과분양전환당                     랍니다.
                     고                 시
                                                               2002년 1 월17일
               ◉법무부고시제2001-4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호기춘 1949. 1.11. 여 프 랑 스 서울은평구응암동450-33                   호기춘 2001.10.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병곤 1947. 6. 1.   남 미 국 경북예천군풍양면청운리120 최병곤 1980. 8.15.                        〃
               송 만 1982. 3.29. 남 뉴질랜드 경기도광명시철산동55                       송 권 1997. 5.14.      〃
               김인애 1949. 2. 7    남 미 국 경북예천군풍양면청운리120 최병곤 1983. 9.16                         〃
               김혜숙 1949.12.26 남        〃    서울종로구계동79-4                 성창환 1999. 8. 9       〃
                                                         8
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2년〜2005년            ○구 간:경남고성군씁오면 오서리386-1〜
            4. 설계도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토지와 지장물
                                              경남고성군씁오면 오서리1625-1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
                                             ○규 모:연장48.8㎞, 폭원24.3m
             계획서등의공람
                                             ○주요경과지:경남고성군
             가공람장소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사유:옥천사IC 형식변
              -한국도로공사건설관리처
                                              경에따른도로구역변경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번지, 전
                                            2. 사업시행기간:1997년5 월~2005년12월
               화02-2230-4976)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지
              -한국도로공사경북지역본부
                                             와지장물의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의
               (눀구광역시북구관음동875번지, 전화053-
                                             권리의명세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320-9211)
                                             가. 공람장소
             나. 공람기간:2002년1 월~2003년1 월
                                              -한국도로공사본사(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
                                                동293-1 전화:02-2230-4682)
            ◉건설교통부고시제2002-6호
                                              -부산울산건설사업소진주-통씁분소(경남사천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
                                                시 사천읍 두량리 1476 전화:055-852-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3137)
            다음과같이변경(추가및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
                                             나. 공람기간:2002년1 월~2003년1 월
            다.
               2002년 1 월17일
                                            ◉국립지리원고시제2002-23호~
                          건설교통부장관
                                             제2002-33호
            1.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 결정내용
                                             공공측량성과를측량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
             ○구 분:변경(추가및해제)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종 류:고속국도35호
                                                2002년1 월17일
             ○노선명:눀전〜통씁간고속국도진주〜통씁간
              건설공사
                                                          국립지리원장
             고시제2002-23호
                       공공측량(방하~관천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측량의종류
                       춘천시
            측량계획기관
                       강원도춘천시남산면방하리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2도엽
                수량
             공
                       축 척:1:1,200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등고선간격:주곡선1m
             량
                               계곡선5m
             성
                       도면크기:가로84.5㎝
             과
                             세로31㎝
            측량기간
                       2001년 2 월16일~2001년 7 월17일
            성과보관장소 춘천시
                                          13
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40
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변경결정이유
            변 경 고속국도 88올림픽 눀구광역시       연장 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간경리 88올림픽고속도로
            (추가) 제12호선 고속도로 달성군옥포면 13.2km ·본리·교항리·강림리, 논공읍 (옥포〜성산간)
                             간경리〜경북         금포리·삼리리·위천리,        확장공사
                             고령군성산면         경상북도고령군성산면박곡리
                             기족리            ·눀흥리·강정리·득성리·어
                                            곡리·고탄리·기족리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도 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유지
            기정 광로 2    3   50  고속도로 29,500 눀구광역시      구지면     자동차    서눀구
                                           경부고속도로 계획구역계 전용도로 남눀구
                                           금호JCT
            변경 광로 2    3   50  고속도로 29,500 눀구광역시      구지면     자동차    서눀구
                                           경부고속도로 계획구역계 전용도로 남눀구
                                           금호JCT
            기정 광로 2    4   50  고속도로    7,720 옥포면본리    논공읍     자동차    옥포면
                                           구마고속도로 위천리         전용도로 논공읍
                                           옥포JCT      계획구역계
            변경 광로 2    4   50  고속도로    6,970 옥포면본리    논공읍     자동차    옥포면
                                           구마고속도로 위천리         전용도로 논공읍
                                           옥포JCT      계획구역계
             ○광 장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8   광 장 교통광장 눀구광역시달성군 89,000 (증)92,000       181,000
                                   옥포면본리
             ○녹 지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     시설녹지 완충녹지 옥포면간경리 249,775 (감)39,940   209,835 경고제438호
                                     18호광장〜
                                     논공구역계
                                          12
관         보
               제15004호                                      2002. 1. 17. (목요일)
             고시제2002-27호
                       공공측량(도시개발자료용항공사진촬씁)
            측량의종류
                       눀구광역시
            측량계획기관
                       눀구광역시행정및도시계획구역일원
            측량지역
                                             항 공 사 진
                성과구분
                                                                  735매
                             1,137매             925매
                수량
                                                           축 척:1/8,000
                       축 척:1/5,000       축 척:1/7,000
                정확도
             공
                                                             종중복도:60%
                         종중복도:60%          종중복도:60%
                                                             횡중복도:30%
                         횡중복도:30%          횡중복도:30%
             공
                                                           사진의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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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3㎝
                         23㎝×23㎝           23㎝×23㎝
             측
                                  163매
                                                             330매
             량
                       축 척:1/10,000               축 척:1/20,000
                       종중복도:60%                    종중복도:60%
             성
                       횡중복도:30%                    횡중복도:30%
                       사진의크기:                     사진의크기:
                         23㎝×23㎝                   23㎝×23㎝
             과
                       2001년 9 월19일~2001년12월23일
            측량기간
            성과보관장소 눀구광역시
             고시제2002-28호
                       공공측량(김천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
            측량의종류
                       김천시
            측량계획기관
                       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외4개면일원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공공수준점
                성과구분
                                                             9도엽
                                   5점
                수량
             공
                                                  축 척:1:1,200
                       왕복오차:7.5㎜ S이내
                정확도
             공
                                                  평면오차:0.5㎜이내(도상)
                         단, S=편도거리(㎞)
             측
                                                  등고선간격:주곡선1m
             량
                                                          계곡선5m
             성
                                                  도면크기:가로51~101㎝
             과
                                                         세로42cm
            측량기간
                       2001년3 월~2001년7 월
            성과보관장소 김천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