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범인은닉·도피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예: 불법게임장 등을 영업하면서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정한 경우 등)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쉽게 허위진술임이 발견된 경우
     등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2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83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행인 경우(3유형)                  ○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2유형)
   사유 는 3회 이상 벌금)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2. 범인은닉·도피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주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사유 는 3회 이상 벌금)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않은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84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통화의 위조 등(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
유가증권의 위조 등(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형법 제215조), 위조
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형법 제217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통화 위조․변조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사유가 있는 경우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경우                     ○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                            위․변조한 경우
특별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양형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포함)
      /기타 ○ 자수
                                85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행위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우
일반         경미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
양형                                   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인자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유
     /기타                             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수표 위조․변조         6월 - 1년      10월 - 2년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사유가 있는 경우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우                         경우
     행위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
                                     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특별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양형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
         ○ 심신미약(본인
     행위자 ○ 자수       책임 없음)           함)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경우
일반 행위 ○ 하여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 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양형         미한 경우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인자
     행위자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통
     /기타 ○ 진지한 반성                    화 위조 등 범죄 포함)
3.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1년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허위 신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사유가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우(2유형)
양형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86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일반 행위 ○ 참작할소극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가담
                                    은폐
 양형
 인자 행위자 ○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도피
[유형의 정의]
 1. 통화 위조․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형법 제207조 제1항
 변조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형법 제215조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
 제214조 내지 제215조 기재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       형법 제217조
 입, 수출
  나.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3. 부정수표 발행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수표부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나. 제2유형(허위신고)
                     구성요건                        적용법조
 수표금액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양형인자의 정의]
 1. 통화 위조․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87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단순한 호기심에 극히 적은 통화, 유가증권을 위․변조한 경우
   - 위․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
    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말한다.
 마.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
    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아.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 등을 행사한 경우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부정수표 발행 등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88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견질용, 보증용, 기존채무 담보, 선수금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제3자가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수표부도)
 - 거래처의 도산, 대금 미지급, 경기 침체, 업무상 배임 등 제3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수익 급감,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경영악
   화, 투자 실패 등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표부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
  이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
   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악의적인 미지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수
  표 회수 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수표소지인 등이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도산하였거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
  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89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90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국내통화 위․변조, 유가증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나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통화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 사유가 있는 경우
         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주요 ○ 다량의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
  참작 ○ 범죄로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우
  사유 가 야기된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 ○
              인하여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소극 가담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
         우                           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한 경우
  일반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이 고령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 사유가 있는 경우
         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
   주요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 우
   참작 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사유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 야기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회 이상 벌금)
                               91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소극 가담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 서 차지하
          우                         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
   일반 ○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행․작성 / 수표부도)
   참작 3회 이상 벌금)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
   사유                               우(허위 신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 범행 후 도피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부 피해 회복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진지한 반성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92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등), 대부업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율 제한위반 등),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중개수수료 수령 등, 다만,
제11조의2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함),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폭행, 협박 등 행위), 채권추심
법 제15조 제2항 제2호(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다만, 제9조 제2, 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대부업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특별 행위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 매우 큰 경우
 양형          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 농아자                        ○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이용한 유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채권추심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2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
 특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양형 행위 경우                              경우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93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 농아자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
        행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유형)
 일반        ○ 소극 가담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대부업법위반
  가.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자를 받은 자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
 2. 채권추심법위반
  가.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나.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추심행위를 한 자
[양형인자의 정의]
 1. 대부업법위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