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9호                                                                                                                                                                                                                                                                                                            2002.12.20. (금요일)
                                                                                                           공                                                                                             고
                                                                                                                                                                                                                                                                                                                ◉경찰청공고제2003-8호
                                                                        〈법령안입법예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48호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
                                                                                        국립서울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운씁규칙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합니다.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2002년12월20일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2002년12월20일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
                                                                                                                                                                                  보건복지부장관
                                                                                                                                                                                                                                                                                                                                           입법예고
                                                                                                          국립서울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
                                                                                                                                                                                                                                                                                                                1. 개정이유
                                                                                                          성소운씁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동차의운전자가승차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
                                                                               1. 개정사유
                                                                                                                                                                                                                                                                                                                         록하지아니한경우그운전자에게부과하던범칙
                                                                                        정신간호조무사자격취득을위해양성소에입소할
                                                                                                                                                                                                                                                                                                                         금을과태료로전환하는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개
                                                                                        수있는교육눀상자자격을고등학교졸업예정자까
                                                                                                                                                                                                                                                                                                                         정됨에따라승차자의좌석안전띠미착용에눀한
                                                                                        지확눀하고필기시험의일부과목을축소함으로써
                                                                                        동자격취득방식을일부보완하고자함.
                                                                                                                                                                                                                                                                                                                         과태료를범칙금과동일하게3만원으로정하는등
                                                                               2. 주요골자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가. 양성소의 학생정원을40인에서50인으로증원
                                                                                                                                                                                                                                                                                                                         사항을정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함.
                                                                                                                                                                                                                                                                                                                         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나. 양성교육눀상자를 고등학교졸업자에서 졸업예
                                                                                                                                                                                                                                                                                                                2. 주요골자
                                                                                                 정자를포함하고, 제한연령을 38세미만에서 35
                                                                                                                                                                                                                                                                                                                         가. 법인명의로설립된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지
                                                                                                 세미만으로함.
                                                                                                                                                                                                                                                                                                                                  방경찰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는설립자변경의
                                                                                        다. 양성교육 선발시험중 필기시험의 과목을 씁어
                                                                                                                                                                                                                                                                                                                                  범위를그법인의임원으로함.
                                                                                                 및생물로함.
                                                                                                                                                                                                                                                                                                                         나.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눀하여 국내 면허시험을
                                                                               3. 의견제출
                                                                                                                                                                                                                                                                                                                                  면제하는때에는국내면허소지자에게자국면허
                                                                                        이 국립서울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운씁규
                                                                                                                                                                                                                                                                                                                                  시험의모든과정을면제하는국가의면허증소
                                                                                        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지자에눀해서만국내면허시험을모두면제하도
                                                                                        인은2003년1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록함.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
                                                                                                                                                                                                                                                                                                                         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정신보건과장)에게
                                                                                                                                                                                                                                                                                                                                  매도록하지아니한경우운전자에게부과하는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금액을3만원으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주소및전화번호
                                                                                                                                                                                                                                                                                                                         은2003년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다. 기타참고사항등
                                                                                                                                                                                                                                                                                                                         서를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4. 기 타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부정신보건과(전화503-7544, 팩스 504-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과그이유)
                                                                                        620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