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3호                                                                                                                                                                                                                                                                                                           2001.10.1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여전체입주자4/5이상의동의를얻어구조안전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83호
                                                                                                                                                                                                                                                                                                                                  등에이상이없다고시장등이인정하는리모델링
                                                                                       공동주택관리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이가능토록함.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바. 관리비용도, 하자보수보증금산정, 공동주택내
                                                                              다. 
                                                                                                                                                                                                                                                                                                                                  유치원부지의타용도로변경금지등기타공동
                                                                                                         2001년10월12일
                                                                                                                                                                                                                                                                                                                                  주택관리제도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는
                                                                                                                                                                                 건설교통부장관
                                                                                                                                                                                                                                                                                                                                  것임.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취지
                                                                                                                                                                                                                                                                                                                         이관리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기존공동주택의리모델링를활성화하기위하여사
                                                                                                                                                                                                                                                                                                                         인은2001년11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용검사후20년이경과한공동주택을, 동또는단지
                                                                                                                                                                                                                                                                                                                         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관리과장, 전
                                                                                       단위로개·보수할수있도록하는등리모델링기
                                                                                                                                                                                                                                                                                                                         화:500-4123, Fax:503-3285)로 제출하여 주
                                                                                       준을새로마련하고, 부눀·복리시설중시설변경이
                                                                                                                                                                                                                                                                                                                         시기바랍니다.
                                                                                       가능한도로·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안은건설교통부홈페이
                                                                                       운동시설간주택건설기준의½의범위내에서상호
                                                                                                                                                                                                                                                                                                                                  지(www.moct.go.kr)내 입법예고에 게재되어있
                                                                                       용도변경을허용하며, 노약자·장애인을위한시설
                                                                                                                                                                                                                                                                                                                                  으니참고바랍니다.
                                                                                       의변경을원활하게하고,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눀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의견와그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가.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전화번호
                                                                                                눀표회의를제안주체로함.
                                                                                                                                                                                                                                                                                                                         다. 기타참고사항등
                                                                                       나. 특별수선충당금은장기수선계획에의한용도에
                                                                                                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단지별 리모델링에는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84호
                                                                                                사용이가능토록함.
                                                                                                                                                                                                                                                                                                                         공동주택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다. 주택단지내부눀·복리시설중시설변경이가능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한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운동
                                                                                                                                                                                                                                                                                                                니다.
                                                                                                시설간주택건설기준의½의범위내에서상호용
                                                                                                                                                                                                                                                                                                                                           2001년10월12일
                                                                                                도변경이가능하도록하여단지별특성에따라
                                                                                                                                                                                                                                                                                                                                                                                                                   건설교통부장관
                                                                                                필요시설을확충토록함.
                                                                                                                                                                                                                                                                                                                                           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안)
                                                                                       라. 노약자나장애인을위한계단높이제거등경미
                                                                                                                                                                                                                                                                                                                                           입법예고
                                                                                                한개조행위는입주자눀표회의동의및시장등에
                                                                                                                                                                                                                                                                                                                1. 개정취지
                                                                                                게 신고로 가능토록 절차를 완화하여 노약자나
                                                                                                                                                                                                                                                                                                                         기존공동주택의리모델링를활성화하기위하여리
                                                                                                장애인의불편을해소함.
                                                                                                                                                                                                                                                                                                                         모델링및주택단지내용도변경허가시필요한제
                                                                                       마. 공동주택의증축등은사업계획승인을얻은경
                                                                                                                                                                                                                                                                                                                         출서류를규정하려는것임.
                                                                                                우그범위내에서만허용하여기존의노후주택을
                                                                                                                                                                                                                                                                                                                2. 주요내용
                                                                                                증·개축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씀으나, 사용
                                                                                                                                                                                                                                                                                                                         가. 리모델링및주택단지내용도변경허가시제출
                                                                                                검사를득한후20년이경과한공동주택에눀하
                                                                                                                                                                                                                                                                                                                                  서류를규정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