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6년 7월 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아이시스 2013.11.12 여 필리핀  경상남도 2016.06.28 양경모 라모스   인지에
  헤스티아                  남해군 고현면              제사카메라 의한
  라모스                    차면리 516              페레즈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6년 7월 2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광양시 진상면 2016.07.13 서명석 임염 인지에
서태준 2011.09.16 남 중국 전라남도웅동길                         의한
                            20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군단 헌병대 병영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병영생활관을 신축하여 장병 근무 환경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군단 헌병대 병영생활관 신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8,589      14,400
                    산34-4 외 2필지(531-1, 531-2)
 4. 사업시행기간 : ’16. 8. 01. ~ ’17.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29] 하시기 바랍니다.
                                       134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⑦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받은 경우에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녹색기술인증 취
 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
 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3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인증 받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전문기업의 인증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인증유
 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녹색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 담당자
 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조사반(이하 “인증유지 실태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지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전문위원회(이하 “인증유지 전문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연장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은 경우 이
요령에 의하여 연장신청하고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등 고시전문은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43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
니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
                            121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제1조(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
 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입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
 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4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 지하수 지표
    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재활용 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유해성”이란「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예규)에
    서 정한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5. “유해특성”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별표 4의2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평가”란 자연 또는 현장상태와 유사한 지표 환경에서 잠재적 유해물
    질들의 유출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치의 규격, 상향류식 유출방법 및 속도, 시료 충진방법,
    유출시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고안된 장치로 유출시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122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을 반영한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후 재활용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은 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제23조(실적보고 등) ① 평가기관은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체접촉형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을 받고 재활용한 자는 사후관리를 수행
 한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4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11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3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 평가기관은 평가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일반사항)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주변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
 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 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126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⑤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1. 평가를 받으려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실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2. 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분석, 평가항목별 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조(비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
  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 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4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및 별표4의2에 따른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
  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유해특성의 분석)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
  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
  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127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별표 1 및 별표 2”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32조 녹색인증 수수료 “별표 6” 中 개정 사항을 별지2와 같이 하고, 제2항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
 술수준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
 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
 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
 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신청자가 통보받은 녹색인증 확정 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 내용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
 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하여야하며, 의뢰 받은 평가기관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여 <별제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
 며, 심의위원회는 평가기관의 검토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
 의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사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업종료일과 유효기간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하며, 녹색기술제
 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
 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연장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
 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녹색사업 인증
 의 잔여 사업기간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
 며,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여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경우에는 녹색기술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연장 유효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서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표3과 같다.
                                120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태준
2011.09.16
남
중국
전라남도광양시진상면
웅동길20
2016.07.13
서명석
임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아이시스
헤스티아
라모스
2013.11.12
여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고현면
차면리516
2016.06.28
양경모
라모스
제사카메라
페레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6년7월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6년7월2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군단헌병대병영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병영생활관을신축하여장병근무환경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군단헌병대병영생활관신축
경기도고양시덕양구벽제동
산34-4 외2필지(531-1, 531-2)
78,589
14,400
4. 사업시행기간: ’16. 8. 01. ~ ’17.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에게
문의[☎(02) 748-4329] 하시기바랍니다.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7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학교 00교육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학교 00교육장        전남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173, 174, 175,       9,167           4,818
                             산118-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7.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2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6-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수준점표지의 설치(변
경․폐기 포함)된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동 해 안(Eastern Coast)
    명 칭
                      위 치(WGS-84)      표지       표지      표 고(cm)      설치
                                                                     일자 비고
                  위도(N)      경도(E)     설치자      재질   MSL상 DL상       (년월)
  묵호항 No.2 37-33-01.1         129-06-59.8 수로국 진유원판 175.2 194.0      86. 11   변경
 (강원동해) No.6 37-33-09.3       129-06-56.4   〃    〃    335.3 354.1   03. 03   망실
  호산항 No.01 37-10-32.8        129-20-31.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25.0 441.0    16. 02   신설
 (강원삼척) No.02 37-10-31.9      129-20-32.5 〃      〃    149.6 165.6   16. 02   신설
          No.03 37-10-34.1    129-20-32.6 〃      〃    222.5 238.5   16. 02   신설
 남 해 안(Southern Coast)
                      위 치(WGS-84)       표지      표지    표 고(cm)     설치
    명 칭           위도(N)      경도(E)        설 치 자 재질 MSL상 DL상 일자 비고
                                                                 (년월)
  해운대 No.1       35-09-37.4   129-11-30.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35.6 187.1 07. 08 변경
(부산해운대) No.2     35-09-37.0   129-11-29.2   〃     〃  279.0 330.5 07. 08 변경
                                        150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No.3 35-09-36.9 129-11-27.9       〃      〃  349.6 401.1 07. 08         변경
  오비리 No.1 34-54-04.9 128-37-23.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48.5 353.2 15. 04          신설
 (경남거제) No.2 34-54-05.5 128-37-23.1         〃     〃   207.6 312.3 15. 04         신설
          No.3 34-54-07.0 128-37-22.1       〃     〃   214.5 319.2 15. 04         신설
          No.4 34-54-06.9 128-37-21.0       〃     〃   246.6 351.3 15. 04         신설
   초도     No.2 34-14-22.4 127-14-49.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59.5 537.2 07. 08          변경
 (전남여수) No.4 34-14-26.2 127-14-45.2         〃     〃   446.9 624.6 14. 08         변경
          No.5 34-14-22.4 127-14-42.2       〃     〃   232.9 410.6 14. 08         변경
  나로도항 No.1 34-27-35.1 127-27-16.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02.7 387.8 14. 05          변경
 (전남고흥) No.2 34-27-41.4 127-27-15.0         〃     〃   280.7 465.8 14. 05         변경
          No.3 34-27-46.9 127-27-14.1       〃     〃   289.3 474.4 14. 05         변경
  여서도 No.1 33-59-14.8 126-55-22.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96.5 362.3 12. 08          변경
 (전남완도) No.2 33-59-19.1 126-55-27.6         〃     〃  1271.7 1437.5 12. 08        변경
          No.3 33-59-17.9 126-55-11.6       〃     〃   545.8 711.6 12. 08         변경
          No.4 33-59-13.0 126-55-22.0       〃     〃   213.4 379.2 13. 07         변경
 서 해 안(Western Coast)
                      위 치(WGS-84)          표지     표지      표 고(cm)       설치
    명 칭          위도(N)       경도(E)        설치자     재질    MSL상 DL상        일자 비고
                                                                        (년월)
  영종도 No.01 37-27-34.6      126-21-37.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612.8    2054.7   15. 04   신설
 (인천중구) No.02 37-27-33.3    126-21-32.9     〃    〃   777.9     1219.8   15. 04   신설
        No.03 37-27-29.7    126-21-32.6     〃    〃   581.8     1023.7   15. 04   신설
  말도항 No.3 35-51-14.4       126-19-08.0    수로국 진유원판 530.2       867.9   94. 05   변경
 (전북군산) No.4 35-51-14.1     126-19-08.2     〃    〃    640.3     977.3   94. 05   망실
        No.5 35-51-17.0     126-19-04.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96.0      633.7   99. 09   변경
        No.6 35-51-16.1     126-19-04.5   해양조사원 〃     346.8     684.5   13. 08   변경
  우이도항 No.3 34-37-15.6      125-51-18.4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804.3     1017.5   89. 09   변경
 (전남신안) No.4 34-37-15.7     125-51-24.6     〃    〃   272.8     486.0    14. 08   변경
        No.5 34-37-14.2     125-51-24.2     〃    〃   254.2     467.4    14. 08   변경
        No.6 34-37-16.6     125-51-22.9     〃    〃   483.9     688.4    14. 08   망실
        No.7 34-37-16.6     125-51-22.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65.3     678.5    15. 04   신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은산해운항공(주)에서 제출한 신공항건설사업(은산해운항공 물류창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은산해운항공 물류창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은산해운항공(주)(대표:양재생)
                             151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제2조 관련)
  1. 폭발성: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시 온도, 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
  2. 인화성: 운반 중 쉽게 연소가 일어나거나, 마찰 등이나 일정온도 이하에서도 화재가 유발되거
      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성질
  3. 자연발화성: 운반 중 상온ㆍ상압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열
      이 발생하여 화재를 유발하는 성질
  4. 금수성(禁水性):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하
      는 성질
  5. 산화성: 그 자체는 연소되지 않으나 산소를 생성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성질
  6.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용출(溶出)되었을 경우 건강이나 생명에 유해한 성질
  7. 감염성: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질
  8. 부식성: 생체조직과 접촉했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다른 물
      품 또는 운반도구 등에 산화(酸化) 등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는 성질
  9. 생태독성: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유해물질로 인하여 생체독성 또는 생물축적(蓄積) 효과에 의
      하여 생물에 즉시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질
 [별표 2]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제3조 관련)
   1. 폭발성
      압력용기에 폐기물을 넣고 690 kPa의 압력을 가하여 점화ㆍ폭발을 유도하였을 경우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인화성
      가. 액상 폐기물: 밀폐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0.5℃ 이하의 온도, 개방된 상태에서 시험
           하는 경우 65.5℃ 이하의 온도에서 각각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1) 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5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하였을 경우 10분 이내에 모두 연
            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2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하였을 경우 45초 이내에
            100mm 이상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128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3. 자연발화성
     가. 액상 폐기물: 불활성 담체(擔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다공성 물질)에 넣고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여야 하며, 액체를 적하(滴下)한 여과지를 공기에 접
          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여과지가 발화 또는 탄화되는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폐기물을 공기와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수성(禁水性)
     폐기물 1Kg을 상온에서 물과 급속반응시켰을 경우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시간 당 20L 이상
    인 것을 말한다.
 5. 산화성
     가. 액상 폐기물: 기준물질[65%(w/w) 질산]의 평균 압력상승시간보다 폐기물의 압력상승시간
          이 빠른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기준물질(6:4=질산바륨:셀룰로오즈)의 최대연소속도보다 폐기물의 최
          대연소속도가 빠른 것을 말한다.
 6.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
    해물질(용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의 기
    준농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7. 감염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 중 태반을 말한다.
 8. 부식성
     액상의 상태이거나 물에 용해된 상태에서 pH 2.0 이하 또는 pH 12.5 이상이거나 부식속도가
    6.35 mm/year 이상인 것을 말한다.
 9. 생태독성
   가. 물벼룩에 대한 급성생태독성을 기준으로 생태독성(TU)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
         에 대해 상향류(上向流) 투수방식(透水方式)의 유출시험 결과 용출액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나. 생태독성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폐기물 또
        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
        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6-31호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29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7. “현장적용성시험”이란 현장상태와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분석대상의 현상을 모형화하고 정해진 실
    험 조건하에 실제현장의 모의·해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8. “모델링평가”란 대상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흡착,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 프
    로그램으로 수질 또는 지하수 등과 같은 주변 환경매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의 거동 특
    성을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9. “사후관리”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해 재활용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환경보건법(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및 관련 매뉴얼,「화학물
     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등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2장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제3조(평가대상 범위) 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신청자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법
     제13조의3제1항2호에 해당하고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제출 및 검토) ① 신청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명시된 서류
     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시 제출받은 서류의 누락 및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
  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현장조사) 평가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성평가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야 하며 신청
    자가 제출한 서류와 현장조사와의 일치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그 내용을 작
    성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 ① 평가기관은 환경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평가에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시료
    를 채취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폐기물
  2. 재활용제품
  3. 재활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물질
  4. 고형연료제품
  5. 에너지회수 후 잔재물
  6. 유용자원 회수공정에서 생산된 물질
  7. 그 밖의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
  ② 시료채취 방법에 대해서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7조(유해특성평가 등) ① 평가기관은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을 따라 해당 재활용 용도·방법의
    유해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에 따
  른 유해특성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특성 평가표에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 제조공정 상 제거 또는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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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제8조(평가기준 제시) ① 평가기관은 「폐기물관리법」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
  의 기준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등에 명시된 재활용 제품 등의 기
  준을 고려하여 제6조에서 채취한 시료 등의 적정성 평가에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대해 평가기준 및 근거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분석) 평가기관은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비교하고 그 시험결과를 별
  지 제4호 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① 평가기관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폐기물 유해특성평가 및 시험분
    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환경성평가의 최종의견
    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제11조(평가대상 범위) 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신청한 신청자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로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여 복토재·성
     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2. 법 제13조의3제1항2호에 해당하면서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제12조(서류제출 및 검토)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자는 제출된 서류를 제4조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평가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제5조에 관한 사항, 대상부지의 적절성, 대상부지와 폐
    기물의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시료채취) 평가기관은 환경성평가를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른시료채취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다
    음 각 호 중에서 해당되는 물질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1. 재활용 대상폐기물
 2. 대상폐기물 외의 물질을 투입하여 혼합할 경우 그 투입물질
 3. 혼합 또는 처리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제품
 4. 그 밖의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
제15조(유해특성평가 등) ① 평가기관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특
    성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료 중 유해물질 함량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토양오
 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유해물질 함량 시험분석
 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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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평가기준 제시) ① 평가기관은 「폐기물관리법」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
    형의 기준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등에 명시된 재활용 제품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4조에 채취한 시료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함량 등의 평
    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을 참고하여 재활용 유형에 따라 제14조의 시료들에 대해서 제17조의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기준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평가) ① 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시료 중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료에 대해서 항목별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하 “유출시험”이
    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유출시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향류
 투수방식 시험 방법을 따른다.
제18조(모델링 평가) 평가기관은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델링에 의한 오염영향 예측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표 5의5제3호아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자료 수집검토, 수리지질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재활용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상부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흡착,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선정
     하여야 한다.
 3. 모델링 평가에 필요한 인자목록 작성 시, 기존자료의 수집검토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도출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측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질조사, 시험정 설치 및 지하 수리지질
     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적용성시험) 평가기관은 동 식물의 생장을 확인하거나, 기술의 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
    도록 다만, 규칙 별표 5의5 제3호아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목적과 장소에 적합한 현장적용성시험 방법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시험목적이 식생인 경우와 지반의 안정성인 경우 등 목적에 따라 필수 검토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제20조(사후관리계획의 작성) 평가기관은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따른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① 평가기관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폐기물 유해특성평가, 함량시험,
    유출시험, 사후관리계획 등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환경성평가에
    대한 최종의견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제22조(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 ① 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승인받은 자”라 한다)가 규칙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대상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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