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수납기간 : 2017년 12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5. 통행료 납부대상 :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
   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단, 개
   방식 구간은 요금소 통과시 지불
                   유료도로(고속국도) 통행료 통합징수 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km)                 통행료징수기간                  비고
                                             현행                변경
   제1호         경부선           415.4     1968.12.~2017.11 1968.12.~2027.11
               남해선           273.2
   제10호      (순천~부산)        (166.3) 1976. 4.~2017.11 1976. 4.~2027.11
             (영암~순천)        (106.9) 2012. 4.~2017.11 2012. 4.~2027.11
             광주대구선           212.9
   제12호 (무안~나주,고서~옥포) (202.0) 1985. 4.~2017.11 1985. 4.~2027.11
             (나주~광주)          (10.9) 2008. 5.~2017.11 2008. 5.~2027.11
   제15호       서해안선           336.6     1994. 7.~2017.11 1994. 7.~2027.11
   제16호        울산선             14.3    1970. 1.~2017.11 1970. 1.~2027.11
             익산포항선           130.3
   제20호      (대구~포항)          (71.4) 2004.12.~2017.11 2004.12.~2027.11
             (익산~장수)          (58.9) 2007.12.~2017.11 2007.12.~2027.11
   제25호        호남선           194.2     1972. 1.~2017.11 1972. 1.~2027.11
             순천완주선           117.8
   제27호    (동순천~순천)            (5.6) 2011. 4.~2017.11 2011. 4.~2027.11
           (순천~서남원)           (47.0) 2011. 1.~2017.11 2011. 1.~2027.11
           (서남원~전주)           (65.2) 2010.12.~2017.11 2010.12.~2027.11
             당진영덕선           278.9
   제30호      (청원~상주)          (79.4) 2007.11.~2017.11 2007.11.~2027.11
             (상주~영덕)        (107.9) 2016.12.~2017.11 2016.12.~2027.11
             (당진~대전)          (91.6) 2009. 5.~2017.11 2009. 5.~2027.11
   제35호   통영대전,중부선           332.5     1988. 3.~2034.. 3 1988. 3.~2027.11
   제37호       제2중부선            31.1    2001.11.~2017.11 2001.11.~2027.11
             평택제천선           126.9
             (평택~안성)          (35.9) 2002.12.~2017.11 2002.12.~2027.11
   제40호      (안성~음성)          (22.0) 2008.12.~2017.11 2008.12.~2027.11
            (음성~충주)           (27.6) 2013. 8.~2017.11 2013. 8.~2027.11
           (충주~동충주)           (17.7) 2014.10.~2017.11 2014.10.~2027.11
           (동충주~제천)           (23.7) 2015. 6.~2017.11 2015. 6.~2027.11
             중부내륙선           302.0
             (마산~여주)        (203.6) 1978.12.~2017.11 1978.12.~2027.11
   제45호      (현풍~김천)          (62.0) 2007.11.~2017.11 2007.11.~2027.11
           (여주~북여주)           (17.6) 2010. 9.~2017.11 2010. 9.~2027.11
           (북여주~양평)           (18.8) 2012.12.~2017.11 2012.12.~2027.11
   제50호        영동선           234.4     1972. 1.~2034. 3 1972. 1.~2027.11
   제55호        중앙선           288.7     1994.12.~2034. 3 1994.12.~2027.11
             서울양양선            88.8
   제60호    (춘천~동홍천)          (17.1)    2009.10.~2017.11 2009.10.~2027.11
           (동홍천~양양)          (71.7)    2017. 6.~2017.11 2017. 6.~2027.11
                                    152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
  직 공무원 61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4명, 행정주사보 15명, 전
  산주사보 7명, 공업주사보 52명, 시설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107명, 전산서기 29명, 시설서기 20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316
  명, 시설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3명, 학예연구사 2명, 공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9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131개소
    *별도붙임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
                                  154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30만원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하여 24만원으로 부과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
    은 경우
    * 부적합제품정보 : 접수번호 : 201700256586, 제품명 : 머그컵, 부적합일자 2017.07.18., 검사기관
      : 서울청 수입관리과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 12. 21. (목)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제 출 처 : 우편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팩스(02-2640-1360) 또는 구술(02-2640-1309) 가능
   * 고지서발급 또는 납부문의는 02-2640-13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57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9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4-5까지(6.56km)
4. 중요경과지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단성면 북하리,
             단양읍(현천리, 증도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6.56km
                               161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6. 중용구간 : 국도36호선과 1.5km 중복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9 ~ 북하리 156-11번지)
7.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2월 1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7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여객선터미널
안전휀스 설치 및 노후휀스 교체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
니다.
     2017년 11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후포항 여객선터미널 안전휀스 설치 및 노후휀스 교체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제이에이치페리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165-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객구역 안전 확보 및 보안강화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165-3
   2)총공사비 : 5,115천원(부가세 포함)
   3)공사내용
      - 휀스 설치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제이에이치페리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162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연번      업종           업소명    주대표자명            업소주소              비고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73 수입.판매업(구.식품등 동해인터내셔날       유영숙      백제고분로 157(306호          공고
       수입판매업)                                  잠실동)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74 수입.판매업(구.식품등     라비오가닉     김경희        역삼로 140(301층          공고
       수입판매업)                                역삼동, 3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75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소조글로벌코리아
                     주식회사    마크이애덤스       테헤란로 116(3층           공고
       수입판매업)                                  역삼동)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76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씨케이 글로벌 KIM CALLA RICH 강남대로 342(351호           공고
       수입판매업)                                  역삼동)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77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연합무역      이영화        오금로 58(1306호          공고
       수입판매업)                            신천동,잠실 I-Space)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8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장원상사      이학재        호수로 662(922호          공고
       수입판매업)                            장항동, 삼성라끄빌)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79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제이비엠(주)       조청환      경인로 393-7(고척동,          공고
       수입판매업)                            일이삼전자타운 2층
                                                 74호)
       수입식품등                                 서울 강남구
 80 수입.판매업(구.식품등 티엔스산업(주)      엄빈        역삼동705번지 1호            공고
       수입판매업)                           빅토리아오피스텔 911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81 수입.판매업(구.건강기 (주)에이치앤에이치라   박중제        충민로      66(문정동,      공고
      능식품수입업)        이프코리아                 가든파이브라이프
                                               F-8081)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82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주)월드라이프디엔씨 쯔찌다 고쇼          개포로82길             공고
       수입판매업)                             11(개포동,삼우빌딩
                                                106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83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주)젠피아코리아     강정우     백제고분로9길        36(잠실동)   공고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경기도 파주시 돈유안길
 84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오작교      최성진          121(1층 일부)          공고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85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제이씨 인터내셔날     김현진      논현로72길 16(지상4층          공고
       수입판매업)                              역삼동, 초원빌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0호
                       행정처분 사전(과태료)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스칸테이블          박*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62가길 10-3(지하층, 성내동)
  (제20172780893호)
                                160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위반 사항      처분 예정
  홍○상        94-2017-10-0000068       경기도 부천시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산업로114번길
  허○욱        94-2011-10-000029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정기검사 불응(3차)  허가취소
                                     포곡읍 전대로 109
  김○수        94-2012-10-0000128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정기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중앙로 14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배달증명(등기)우편 발송하여 통지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과태료 압류등록 통지문 반송내역 공고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체납액         고지번호                등기번호             송달방법
                                                                                    사 유 (등기구분)
 1 김*하 1965.06.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18,900,000 0162170192240000173 12162-0116-3121 폐문부재 배달증명
                                                                   12162-0116-3445 폐문부재 배달증명
 2 구*모 1971.12.30. 강원도 동해시 수원지2길 15,120,000 0162170192240000197 12162-0116-3120    대리수령 배달증명
                                                                   12162-0116-3450 대리수령 배달증명
 3 이*우 1954.02.12. 강원도원주시원문로 24,948,000 0162170192240000176 12162-0116-3119        폐문부재 배달증명
                                                                   12162-0116-3442 폐문부재 배달증명
5. 공고내용
  o 과태료 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년 10월 24일 자동차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문의
  o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o.go.kr)
  o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65)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40-31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64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2.21.(목)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tezzking@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직권말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직권말소 예정업소
 연번      업종           업소명    주대표자명         업소주소                          비고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1 수입.판매업(구.건강기 (주)고세이코리아    배오성       한강로2가 363-1                      공고
      능식품수입업)                          국제흥업B/D 303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주)고세이코리아    배오성       한강로2가 363-1                      공고
       수입판매업)                          국제흥업B/D 303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주)뉴트라스트림 리차드클라크피어슨 12(역삼동,허바허바빌딩                       공고
       수입판매업)                               3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4 수입.판매업(구.건강기 (주)뉴트라스트림 리차드클라크피어슨 12(역삼동,허바허바빌딩                       공고
      능식품수입업)                               3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5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주)대원사이언스    홍지연    사임당로 5(7층 서초동,                      공고
       수입판매업)                              남도빌딩)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6 수입.판매업(구.건강기 (주)대원사이언스    홍지연    사임당로 5(7층 서초동,                      공고
      능식품수입업)                              남도빌딩)
       수입식품등     (주)바이탈라이프코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7 수입.판매업(구.건강기       아      권원정        강남대로136길                        공고
      능식품수입업)                        10(논현동,유신빌딩 5층)
       수입식품등     (주)바이탈라이프코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8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아      권원정        강남대로136길                        공고
       수입판매업)                        10(논현동,유신빌딩 5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9 수입.판매업(구.건강기 (주)보테닉오일코리아  김희옥        테헤란로51길                         공고
      능식품수입업)                         18(지상412호 역삼동,
                                           광진빌딩)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수입.판매업(구.식품등 (주)보테닉오일코리아  김희옥        테헤란로51길                         공고
       수입판매업)                         18(지상412호 역삼동,
                                           광진빌딩)
                                     155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64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체납액
고지번호
등기번호
사유
송달방법
(등기구분)
1
김*하
1965.06.12.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89길18,900,000 0162170192240000173
12162-0116-3121
12162-0116-3445
폐문부재
폐문부재
배달증명
배달증명
2
구*모
1971.12.30.
강원도동해시수원지2길15,120,000 0162170192240000197
12162-0116-3120
12162-0116-3450
대리수령
대리수령
배달증명
배달증명
3
이*우
1954.02.12.
강원도원주시원문로
24,948,000 0162170192240000176
12162-0116-3119
12162-0116-3442
폐문부재
폐문부재
배달증명
배달증명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홍○상
94-2017-10-0000068
경기도부천시
산업로114번길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허○욱
94-2011-10-0000293
경기도용인시처인구
포곡읍전대로109
정기검사불응(3차)
허가취소
김○수
94-2012-10-0000128
경기도양평군양평읍
중앙로14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대상자에게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따라재산을압류하고그사실을배달증명(등기)우편발송하여통지하였
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11월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과태료압류등록통지문반송내역공고
2.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및같은법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 국세징수법제46조(항공기등의압류절차)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o 과태료납부액을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여2017년10월24일자동차를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확인및문의
o 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o.go.kr)
o 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33-660-2865)
(우)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는본인
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65
구분
성
명
최초결
의일자
체납금액
(원)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1
조규묵
2008-12
-04
3,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7항
전북익산시무왕로
15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2013-11
-28
5,250,000
2
노동수
2009-11
-24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전북익산시서동로
18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3
이하라
2009-01
-13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덕진구
전주천동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4
이영선
2016-04
-20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4항
전북전주시덕진구
송천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등기우편및
방문독촉하였으나전달불가에따라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
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원)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수산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1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 2017. 11.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정청순 1936.09.10 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28-24        국적법 제20조
 김영자 1941.12.26 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0길 9       국적법 제20조
◉법무부고시제2017-216호
 관보 제19087호(2017. 9. 5.) 117쪽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17-155호 귀화허가자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정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 푼촉최중 1980. 3.10. 남             인도    제석로79번길 33,     국적법 제 5조
                                         관음사(당리동)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근거규정
 정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후 푼촉최중 1980. 3.10 남 무국적 제석로79번길 33,                    국적법 제 5조
                                         관음사(당리동)

◉환경부고시제2017-218호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4-132호, 2004.
8. 27.)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⑩ 공동저수시설                    114Ton(소화용수 포함)
  ⑪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단위 공공      19A        58 19.70 11.139 30.839 4.186 45.60
            22A        47 22.26 12.457 34.717 4.729 51.40
 세대 임대      26A        21 26.39 14.534 40.924 5.607 60.70
 면적         26B        15 26.34 14.502 40.842 5.596 60.58
            36A        25 36.11 19.500 55.610 7.672 82.67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 도서는 예천군청 건설과 및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2017년 11월 30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가칭)호명초등학교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번지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중앙로 40-5
  나. 성명 :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호명초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 대지면적 : 15,076.00㎡
  나. 건 축 면 적 : 3,781.7㎡
  다. 연 면 적 : 11,927.40㎡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 2. 28.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44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환경전문공사업
   (대기 제106호)     ㈜창조이엔지 박영선 인천광역시
                               길 22
                                       서구 중봉대로586번 2017. 11. 24.
                                    엑슬루타워101동 704호
   (수질 제107호)
                           188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34호
                        서울 정릉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정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정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신범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894-2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5.619.12㎡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 9,521.89㎡
  ○ 용 도 : 행복주택 166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7.12.31. ~ 2019. 12.3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59)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릉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5.61912
 ③ 건 축 면 적 (㎡)                         2.153.52
 ④ 건축 연면적 (㎡)                          9.521.89
 ⑤ 건 폐 율 (%)                             38.32
 ⑥ 용 적 률 (%)                            107.96
  ⑦      동수 및 층수                   4개동(지하2층, 지상4층)
      주택      국민임대
 주택           장기전세
 규모   형별      공공임대    - 19A, 22A, 26A, 26D, 36A(도시형생활주택)
                계                             166세대
      ⑧사업기간                             2017.12.31.~2019.12.30.
      주차장(전체)                                   72대
      경로당
  ⑨ 주민편의시설/코인세탁                          108.74 ㎡
 부대 관리사무소                                 81.62 ㎡
                                         205.11 ㎡
 복리 주민카페                                  96.58 ㎡
 시설 공동육아방
      정릉기념관
                                          73.01 ㎡
                                          67.93 ㎡
      다목적홀                               102.64 ㎡
                                    187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88
⑩공동저수시설
114Ton(소화용수포함)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임대
19A
58
19.70
11.139
30.839
4.186
45.60
22A
47
22.26
12.457
34.717
4.729
51.40
26A
21
26.39
14.534
40.924
5.607
60.70
26B
15
26.34
14.502
40.842
5.596
60.58
36A
25
36.11
19.500
55.610
7.672
82.67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거이를고시한다.
관계도서는예천군청건설과및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017년11월30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명: (가칭)호명초등학교신축공사
2. 사업의시행지: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산합리1119번지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경상북도예천군중앙로40-5
나. 성명: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호명초등학교
5. 사업의규모
가. 사업대지면적: 15,076.00㎡
나. 건축면적: 3,781.7㎡
다. 연
면
적: 11,927.40㎡
6. 사업시행기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19. 2. 28.까지
7. 사용또는수용한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44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3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
등록분야(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환경전문공사업
(대기제106호)
(수질제107호)
㈜창조이엔지
박영선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586번
길22 엑슬루타워101동704호
2017. 11. 24.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121
고
시
부정한방법으로어업허가를받아어업허가가취소된경우새로운어업허가의제한기간을종전의
1년에서2년으로연장하며, 어업허가가취소된자가다시어업허가를받으려는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의장등이실시하는수산관계법령에관한내용이포함된교육을받도록하는등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정청순
1936.09.10
남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628-24
국적법제20조
김영자
1941.12.26
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20길9
국적법제20조
◉법무부고시제2017-214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보유판정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1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2017. 11. 24.
◉법무부고시제2017-216호
관보제19087호(2017. 9. 5.) 117쪽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7-155호귀화허가자명단자중아래
사람의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1일
법무부장관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푼촉최중
1980. 3.10.
남
인도
부산광역시사하구
제석로79번길33,
관음사(당리동)
국적법제5조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근거규정
푼촉최중
1980. 3.10
남
무국적
부산광역시사하구
제석로79번길33,
관음사(당리동)
국적법제5조
◉환경부고시제2017-218호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의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2월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04-132호, 2004.
8. 27.)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