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분                                            조성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
                  포장면       0.0     생장이 없음
                                                                 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아래표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110]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

             적용대상         생태면적률 확보기준                     비 고
                   일반형       40% 이상
           단독                                  ∙ 점포겸용주택 제외
          주택용지     블록형       40% 이상            ∙ 친환경시범마을은 40% 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상            -
                    연립
                             35% 이상            -
적용대상 및              주택
           공동
                                               ∙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30% 이
확보기준      주택용지
                  아파트        40% 이상              상
                                               ∙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 업무복합,
           상업 ․ 업무용지         20% 이상
                                                 문화복합 등
                                               ∙ 존치시설은 제외
          도시지원시설용지           20% 이상
                                               ∙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공공건축물 학 교          40% 이상            ∙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및
         기타시설용지 기 타          30% 이상                       -



  - 변경

 구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유
            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표 100]에서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
           부)」을 준용한다.
         ∙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명기된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구단
           위계획 시행지침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산식 :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면적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산출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
                   녹지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수공간
                            1.0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
                 (투수기능)
                                                                 공연못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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