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15호                      관         보             2004. 10. 9. (토요일)

 ○유치원용지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E-3         1,106.5   어양동 594-2              1,106.5 분할 및 합병 금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형태·색체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및 별표4호, 별표5호에서 허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지정용도와 불허용
  도로 구분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행위제한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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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물 배치는 남향배치를 권장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권장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주된 도로와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환경
   악영향을 고려 주거환경침해를 최소화 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권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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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을 따르도록 권장
 ○건축물 건축선 계획
구     분 위                               치 적용기준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하나로 변)                           5m       간선도로변의 연속성, 개방감 확보 및 쾌적
                                                       한 보행공간 조성
         ·주요도로 및 대규모 필지 변                     2m       계획적 수법에 의한 보행공간의 확보
         ·기타 이면도로 변                           1m
4.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건축물 형태계획
    ·지붕의 형태
     -지구 내 건축물의 획일화된 평스라브 형태를 지양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4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권장함.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하며,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20% 이내
      로 권장
     -경사지붕의 마감 재료는 아스팔트 슁글, 기와, 목판재, 석재, 금속판 등을 주재료로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권장
    ·건축물 외벽계획
     -가로변에 노출되어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측면과 후면은 전면과 동일재료 및 색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은 투시형 벽면(벽면
      적의 50% 이상)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건축물 색채계획
    ·건축물에 대한 색채는 아래기준을 권장함.
    ·외벽색채계획에 있어 지붕색채 화강석, 벽돌, 석재타일 등 원자재색은 그대로 사용
                                    <건축물 색채계획>
구    분 지         붕          색           채 외                벽            색              채
단독주택 ·Green 계열 사용                        ·주조색:2.5YR~10.0YR 8이상/2이하, N9.0 이상
         (2.5GY~10.0BG, 7~9/3 이하)
공동주택 ·외벽과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하되 높은 ·주조색:5.0Y~5.0PB 9이상/2이하
         계층의 원색사용 지양
근린생활 ·Red 계열 사용                          ·주조색:10.0B~7.5PB 8.5이상/2이하, N8 이상
시    설   (2.5RP~10.0R, 4~8/4~10)         ·보조색:7.5YR~7.5Y 6~8/2~4,
                                                       5.0PB~10.0PB 6~8/2~4
                                         ·강조색:2.5YR~7.5YR 3~5/7~9,
                                                       10.0Y~5.0GY 3~5/7~9,
                                                       10.0PB~5.0P 3~5/7~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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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용지
                        용     적   율(%)
               건폐율                            최고높이
위 치 가 구 번 호 용 도 (%) 기         준 허         용    (층) 건    축    선(건    축   한   계    선)
 B      B-1    1   60   200          -        4층이하
 C      C-1    1   60   200          -        4층이하
        C-2    〃   〃    〃           230        〃     소 3-207변 1m
        C-3    〃   〃    〃            -         〃
        C-4    1   60   200          -        4층이하
        C-5    〃   〃    〃           230        〃     소 3-211변 1m
        C-6    〃   〃    〃           230        〃     소 3-208변 1m
        C-8    〃   〃    〃            -         〃
        C-9    〃   〃    〃            -         〃
        C-10   〃   〃    〃            -         〃
        C-11   〃   〃    〃            -         〃
        C-12   〃   〃    〃            -         〃
        C-13   〃   〃    〃            -         〃
        C-14   〃   〃    〃            -         〃
 D      D-1    1   60   200         230       4층이하 소 3-218변 1m
        D-2    〃   〃    〃           230        〃     소 3-218변 1m
        D-3    〃   〃    〃            -         〃
        D-4    〃   〃    〃            -         〃
        D-5    〃   〃    〃            -         〃
        D-6    〃   〃    〃            -         〃
        D-7    〃   〃    〃            -         〃
        D-8    〃   〃    〃            -         〃
        D-9    〃   〃    〃            -         〃
        D-10   〃   〃    〃            -         〃
 E      E-5    1   60   200         230       4층이하 소 3-217변 1m
        E-6    〃   〃    〃           230        〃     소 3-217변 1m
 F      F-2    1   60   200          -        4층이하
        F-3    〃   〃    〃            -         〃
        F-4    〃   〃    〃            -         〃
        F-5    〃   〃    〃            -         〃
        F-5    〃   〃    〃            -         〃
        F-5    〃   〃    〃            -         〃
        F-6    〃   〃    〃            -         〃
        F-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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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
                          용      적   율(%)
               건폐율                               최고높이
위 치 가 구 번 호 용 도 (%) 기            준 허         용    (층) 건    축   선(건   축   한   계    선)
 A      A-1      2   60   250           -        15층이하 중 2-10, 중 2-15,
                                                        중 2-22변 각 2m
 B      B-1    〃     〃       〃          〃          〃    중 2-10, 중 2-15변 각 2m
 G      G-1    〃     〃       〃          〃          〃    광 2-2변 5m, 중 3-6변 2m
 ○근린생활시설용지
                          용      적   율(%)
               건폐율                               최고높이
위 치 가 구 번 호 용 도 (%) 기            준 허         용    (층) 건    축   선(건   축   한   계    선)
 F      F-1      3   60   200           -        4층이하
 ○공공청사용지
                          용      적   율(%)
               건폐율                               최고높이
위 치 가 구 번 호 용 도 (%) 기            준 허         용    (층) 건    축   선(건   축   한   계    선)
 E      E-4      6   60   200           -        4층이하 소 3-216변 1m
 ○학교용지
                          용      적   율(%)
               건폐율                               최고높이
위 치 가 구 번 호 용 도 (%) 기            준 허         용    (층) 건    축   선(건   축   한   계    선)

 E      E-1      4   60   200           -        4층이하
 ○유치원용지
                          용      적   율(%)
               건폐율                               최고높이
위 치 가 구 번 호 용 도 (%) 기            준 허         용    (층) 건    축   선(건   축   한   계    선)
 E      E-3      5   60   200           -        4층이하 소 3-216변 1m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조서
1. 경관계획
 ○건축물 경관계획
     ·건축물 외관계획
      -결절부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지구의 주요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형태 유도
      -폭 15m 이상 가로에 면한 대지의 신축시 가로 경관의 향상 및 연속성 강조를 위해 가로의 기존 건
       물과 형태, 재료, 색채 조화 권장
      -1층 개구부 높이와 1층 층고를 가급적 주변의 건축물과 일치시켜 시각적 조화와 연속성 유도
      -냉각탑 등 건축설비는 도로변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
      -공동주택의 1동 길이가 길수록 일조 및 조망의 측면과 동선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에 불리
       하므로 공동주택의 1동의 길이는 가급적 6호 이내로 건축할 수 있도록 권장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2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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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담·울타리 등 경관계획
    ·단독주택용지의 대문은 투시형으로 권장
    ·공동주택용지에 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옥외광고물 경관계획
    ·간판의 수량은 1개 업소당 2개 이하로 함(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함)
    ·가로형 간판
     -간판의 위치:3층 이하로 제한
     -가로의 크기:건축물 폭 이내로 제한
     -세로의 크기: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여 1m 이내
    ·돌출 간판
     -간판의 위치:5층 이하로 제한
     -가로의 크기:벽면에서 1m 이내
     -세로의 크기:4m 이내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5m 이상으로 규제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2개, 단 곡각지점은 3개) 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2. 교통처리계획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분야 중 평가대상사업의 규정에 따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부지면적 5만㎡ 이상)으로서 본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처리계
    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구    분 위           치 적           용         기               준 비       고
차량출입 하     나   로   변 쌍용아파트 재건축시 하나로변 차량진출입은 금지를 원칙으로 함        의      무
불허구간 집 산 도 로 변 집산도로변 차량진출입은 금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건축 등 행위 권                장
                    시 집산도로변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
3.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공동개발
    ·공동개발은 가급적 획지의 형상을 정형화하는 형태로 최대 대지규모 및 2필지 범위내에서 자율적으
     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동개발 최대대지규모>
구                                                   분 최대대지규모(㎡)
제2종일반주거지역 단 독 주 택 용 지                                        660
 ○맞벽건축
    ·주차출입과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한하여 맞벽건축 허용
    ·맞벽 건축시에는 건축물 외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층고, 층수, 색채, 외장
     재, 구조, 건축선 등이 동일해야 함

                                 134
제15815호                   관          보         2004. 10. 9. (토요일)

4.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전 면 공 지    ·건축선 후퇴에 의해 조성된 공지로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의 보도확폭은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시행
           ·보도와 접한 간선가로변 전면공지는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함.
           ·다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변 녹지축 형성을 위한 조경식재와 시설물
              (공공이 설치하는 벤치, 음수대, 그늘막 등 휴게시설) 설치는 가능
           ·이면도로변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
              조로 조성
대지안의조경     ·대지안의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익산시 건축조례 제19조를 따름
           ·개별 건축행위 시 대지내 조경은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이 형성
              되도록 유도(권장)
    ·지하층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이 있는 지상층부의 조경은 아래기준을 따름
     -건축선 후퇴부의 지하공간 활용을 전제로 상층부에 조경시설을 할 경우 식재수종은 건조한 기후와
      바람에 강한 수종[초화류(바위연꽃, 민들레, 난쟁이붓꽃, 한국잔디류 등), 관목류(철쭉류, 회양목,
      사철나무, 무궁화 등), 교목류(단풍나무, 향나무, 섬잣나무, 비자나무 등)을 식재하여야 함.
     -지하공간 상층부에 조경을 하는 지반은 수목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
      록 설치하여야 함.
     -건축선 후퇴부 지하층 상부 조경의 식재 토심은 교목생육이 가능하도록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하고
      70㎝ 이상의 표토확보를 해야 함.
     -건축선 후퇴부분 지하층 상부에 식재할 경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5. 건축기준 등의 완화계획
 ·건축한계선 준수 시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용지에 한하여 건축한계선을 준수하였을 경우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
     서 인센티브 제공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용적률 완화조건 및 완화내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용지 비                                            고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1+1.5×(건축한계선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후퇴부분면적)/(대지면적)] 이내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대지의 일부를 공원 도로 등의 공지(공공시설)로 설치 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적용
    -상한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를 넘을 수 없음
                            <기부채납시 용적률 산출>
            상한용적률=(조례로 정하는 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마. 도시계획 지형도면승인 도면:실음생략

                                   135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22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10월11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10103   클래스Ⅱ(층류) 생물안전작업대
개정 KSPISO15193 체외진단 의료용구-생물 유래 샘플에 대한 정량법-기준 측정 절차의 명시
개정 KSPISO15194 체외진단 의료용구-생물 유래 샘플에 대한 정량법-기준 물질의 기술
개정 KSPISO19001 체외진단 의료용구-생물학적 염색을 위한 체외진단시약에 대한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2. 개정 사유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의료기 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를 갖추고 의료기 분야 KS규격에 세계화 및 선진                 2004년10월11일

 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격을 개정.                                 기술표준원장

3.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용어 통일 및 인용규격의 변경                      1. 제정 규격명
4. 의견제출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4부:C형태, 1타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인 맨 앞에 있는 글라이딩 부시
 단체는 2004년11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6부:E형태, 1타입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인 플랜지가 있는 글라이딩 부시
 랍니다.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8부:G형태, 1타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인 축받이가 있는 글라이딩 평면 부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9부:B형태, 2타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 평면 볼 철골 부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3부:B형태, 1타입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인 볼 철골 평면 부시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5부:D형태, 1타입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인 맨 앞에 있는 볼 철골 부시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7부:F형태, 1타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23호                          인 플랜지를 가진 볼 철골 부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10부:E형태, 2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입인 플랜지가 있는 글라이딩 부시

                                      95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11부:F형태, 2타             볼 철골 평면 부시등 14종은 국제규격과 일치 제

  입인 플랜지가 있는 볼 철골 부시                    정함.

 ○몰딩용 공구-안내 슬리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몰딩용 공구-스프루 부시-크기
 ○프레싱용 공구-펀치 유지기 섕크-1부:A타입              단체는 2004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프레싱용 공구-펀치 유지기 섕크-2부:C타입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프레싱용 공구-펀치 유지기 섕크-3부:D타입              랍니다.

2. 제정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금형분야 제품 및 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상을 위하여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3부:B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태, 1타입인 볼 철골 평면 부시등 14종을 제정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자 함.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3. 주요 제정 내용                              7281~85, FAX:02-507-1923)로 문의하여
 프레싱용 공구-안내 부시-3부:B형태, 1타입인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35호                      ○형 식:MAXI T50SL WS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용 량:400,000 Kcal/h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형식승인번호:IMO-INC-74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5. 형식승인일:2004년10월 7 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11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19호
                    해양수산부장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1. 제작사:현대선기(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2. 주 소: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15번지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3. 설비명:소각기(IMO형)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2004년10월11일
 ○설비명:소각기(IMO)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인        증      품       목
(주)성호철관 제 건재-225호 송재관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64                    수지파형강관
           (’04.10. 1.)                                   [원형 1S(D300~D1200),
                                                          원형 3S(D900~D2600)]
현대기업       제 건재-226호 이종혁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147-2            콘크리트 식생블록(사각형)
           (’04.10. 1.)

                                  96
○프레싱용공구-안내부시-11부：F형태, 2타
입인플랜지가있는볼철골부시
○몰딩용공구-안내슬리브
○몰딩용공구-스프루부시-크기
○프레싱용공구-펀치유지기섕크-1부：A타입
○프레싱용공구-펀치유지기섕크-2부：C타입
○프레싱용공구-펀치유지기섕크-3부：D타입
2. 제정사유
금형분야제품및제조업체경쟁력제고와품질향
상을위하여프레싱용공구-안내부시-3부：B형
태, 1타입인볼철골평면부시등14종을제정코
자함.
3. 주요제정내용
프레싱용공구-안내부시-3부：B형태, 1타입인
볼철골평면부시등14종은국제규격과일치제
정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81~85, FAX：02-507-192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96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35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작사：현대선기(주)
2. 주소：인천시서구가좌동602-15번지
3. 설비명：소각기(IMO형)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비명：소각기(IMO)
○형
식：MAXI T50SL WS
○용
량：400,000 Kcal/h
○형식승인번호：IMO-INC-74
5. 형식승인일：2004년10월7 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19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0월11일
중소기업청장
공
고
우수제품마크인증
(주)성호철관제건재-225호송재관전라북도익산시팔봉동864
수지파형강관
(’04.10. 1.)
[원형1S(D300∼D1200),
원형3S(D900∼D2600)]
현대기업
제건재-226호이종혁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147-2
콘크리트식생블록(사각형)
(’04.10. 1.)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박이 상시 통항하는 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
임의로 고정닻을 설치하여 정박하면서 무인상태로               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
방치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이와              으로 인정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양포항을 이용하              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항해당직 중 주위경계를 철
는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무허가 고정닻을             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허가한 수역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외에는 고정닻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단속하고, 정박선들이 야간에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             주시기 바랍니다.
니하고 있으니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화를 점등
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004-2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조                 의약품제조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정정공고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24호

                                        (제15813호(10. 7.))에 의한 의약품제조업자 서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1호                   약품공업(주)에 대한 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내용
      권고재결공고                            중 청문일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정정하고자
 2004년 9 월2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합니다.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2004년10월11일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다.
                                        ○정정사항:4.청문일시
      2004년10월11일
                                        ○정정전:2004년10월 6 일(수) 14: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정정후:2004년10월27일(수) 16:00
1. 사건명:일반화물선 진약호·어선 완창호 충돌사
 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27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제2004-30호
 김 부 홍
                                            의약품수입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정정공고
 1963년10월16일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25호(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1058번지
                                        15813호(10. 7.))에 의한 의약품수입업자 기창상사
 귀하는 어선 완창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
지로 항해하는 도중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에 대한 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내용 중 청문일시를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진약호와 2004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정정하고자 합니다.

3월 13일 05시 25분경 진도군 조도면 작도 남서방              2004년10월11일

향 약 0.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00초·동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26도 10분 20초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           ○정정사항:4.청문일시

니다.                                     ○정정전:2004년10월 6 일(수) 14:00
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 중 조업준비를 하느라 주위             ○정정후:2004년10월27일(수) 16:00

                                   98
박이상시통항하는수역에서허가를받지아니하고
임의로고정닻을설치하여정박하면서무인상태로
방치한것이원인으로발생하였으나, 앞으로이와
유사한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는양포항을이용하
는선박의입출항에지장이없도록무허가고정닻을
적정장소로이동하도록조치하고, 향후허가한수역
외에는고정닻을설치하지아니하도록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박선들이야간에정박등을표시하지아
니하고있으니선박의위치를표시하는등화를점등
하도록계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
의규정에의하여개선할것을요청하오니적극조
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1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9 월2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0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진약호·어선완창호충돌사
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27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김
부
홍
1963년10월16일생
전남진도군진도읍수유리1058번지
귀하는어선완창호의소유자겸선장으로서조업
지로항해하는도중에주위경계를소홀히하여서로
진로를횡단하는상태로접근하는진약호와2004년
3월13일05시25분경진도군조도면작도남서방
향약0.25마일거리인북위34도32분00초·동경
126도10분20초해상에서충돌사고가발생하였습
니다.
이사고는귀하가항해중조업준비를하느라주위
경계를소홀히하여상대선에대하여적절한피항협
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이일인이되어발생한것
으로인정되므로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
지아니하기위하여서는항해당직중주위경계를철
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29호
의약품제조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정정공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24호
(제15813호(10. 7.))에의한의약품제조업자서울
약품공업(주)에대한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내용
중청문일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정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10월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정사항：4.청문일시
○정정전：2004년10월6 일(수) 14：00
○정정후：2004년10월27일(수) 16：0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30호
의약품수입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정정공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25호(제
15813호(10. 7.))에의한의약품수입업자기창상사
에대한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내용중청문일시를
다음과같이공시송달정정하고자합니다.
2004년10월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정사항：4.청문일시
○정정전：2004년10월6 일(수) 14：00
○정정후：2004년10월27일(수) 16：00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98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82호                        ○위      치:부산광역시 동구 부산항 제3부두(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진구간)

규정에 의거 소음 측정대행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사업비:7,607백만원

이 공고합니다.                                    ○공사내용

    2004년10월11일                                  -야적장 포장:252.62a

                  경인지방환경청장                       -C/C레일 증설:227.5m

1. 업소명:나우환경산업(주)                                 -노무자휴게실 철거:2동
                                                 -운영건물 신축:1동
2. 대표자:류재석(         *******   )
                                                 -안벽보강 1식, 배수공 및 급수시설공 1식,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17-1
                                                  부대공 1식
4. 업종및등록번호:측정대행업 소음 제349호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6. 등록취소일자:2004년10월 6 일
                                           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략).
 공고제2004-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허가(항만91570-2729, ’03.10.22.)한“제3부두         2004년 9월 1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야적장등 기능보강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개선조치요청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            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4년10월11일
    2004년10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건명:어선 2002성진호·어선 진양호 충돌사
1. 공사의 명칭:제3부두 야적장등 기능보강 공사
                                           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21호)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 개선조치요청대상자
 (가)성명(또는 명칭):(주)한진 대표이사 이원영
                                           포항시장
 (나)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근해자망어선 제2002성진호가 양포항 양육부두
 (가)항만명:부산항
                                       에서 이안하여 후진하다가 2004년 1 월 15일 03시
 (나)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20분경 같은 부두 남방 50여미터 지점에서 무허가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고정닻으로 정박중인 진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
 (가)목   적:컨테이너 하역작업의 원활 및 부두이          생하였습니다.
  용 효율 향상                              이 사고는 양포항을 출항하는 제2002성진호측에서
 (나)공사개요                               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것과 진양호가 선

                                      97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8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나우환경산업(주)
2. 대표자：류재석(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가능1동17-1
4. 업종및등록번호：측정대행업소음제349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0월6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4-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만91570-2729, ’03.10.22.)한“제3부두
야적장등기능보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제3부두야적장등기능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주)한진대표이사이원영
(나)주
소：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11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부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컨테이너하역작업의원활및부두이
용효율향상
(나)공사개요
○위
치：부산광역시동구부산항제3부두(한
진구간)
○사업비：7,607백만원
○공사내용
-야적장포장：252.62a
-C/C레일증설：227.5m
-노무자휴게실철거：2동
-운영건물신축：1동
-안벽보강1식, 배수공및급수시설공1식,
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8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
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
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0호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2004년9월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0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2002성진호·어선진양호충돌사
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21호)
2. 개선조치요청대상자
포항시장
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35-19번지
근해자망어선제2002성진호가양포항양육부두
에서이안하여후진하다가2004년1 월15일03시
20분경같은부두남방50여미터지점에서무허가
고정닻으로정박중인진양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
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양포항을출항하는제2002성진호측에서
후방경계를하지아니하고후진한것과진양호가선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