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 통일센터 설치 】
o 시범 ｢통일센터｣개소‧운영(9월~)
 - 광역지자체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센터 선정·개소(인천, 9월초)
 -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력, 시범 통일센터 운영 평가‧환류 실시, 추후 통일센터 설치시 반영 추진
【 통일교육 추진 】
o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
 - 균형잡힌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지침서｣‧｢기본교재｣개편
 - ｢통일교육 민관협의체｣를 통해 통일교육 관련 각계 의견수렴 강화
o 청소년‧대학생 통일교육 활성화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업,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강화, △교재 개발‧보급 확대,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 내실화 등 추진
 -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북한 강좌 개설 등 대학사회내 통일 논의‧연구 활성화
o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 개정 ｢
      통일교육지원법｣시행(9.14)에 맞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3,400여개 기관 대상
  교재‧강사 및 사이버강의 등 지원
 - 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성화 】
o 주요국 정부관계자, 1.5트랙 등 지속적 대화 추진
 - △정부 당국자간 대화인 ‘평화통일전략대화’*(12월 일본), △주한공관 활용 당국자간 수시 소통 및
  정책설명회 실시(12월 EU회원국 대사, 한반도클럽‧평화클럽 대사)
  * ｢평화통일전략대화｣: 중국‧일본(9월), 독일(10월), 미국(11월) 旣개최
 - △｢한반도국제포럼｣
            *, △｢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12월 러시아 등), 한-중 전문가 회의 등
  1.5트랙 활성화
  * ｢한반도국제포럼(KGF)｣: 카자흐스탄‧일본(5월), 서울(6월), 중국(9월), 독일(10월), 미국(11월)
   旣개최
 ** ｢한반도정세라운드테이블｣: 불가리아‧네덜란드‧이탈리아(5월), 네팔‧미얀마‧체코(7월), 스위스‧
   브라질‧카자흐스탄(10월), 캄보디아(11월) 旣개최
 - 방한 주요 인사 및 주한외국인 대상 면담, 정책설명회 실시
o 재외공관을 활용한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
 - △평화통일 강연회, △현지 연구기관과 세미나‧포럼 공동 주최, △각종 평화통일 문화행사, △현지
  언론 기고 등 지속 추진
o 재외동포 대상 지지기반 확산
 - 민주평통과 협조, 재외동포 대상 현지 정책설명회 개최
 - 현지 동포언론을 활용한 정책 홍보, 기고문 등 수시 지원
o 독일통일, EU 통합 등 통일‧통합사례 연구 심화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등 한-독 협력 확대방안 논의, △독일통일 총서* 발간
  * 6개 분야 : 이주민, 사법제도, 사회계층변동, 브란텐부르크/작센 발전, 수상실
 - EU 통합 사례연구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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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체계, 근거법령 및 소요재원 조달
1. 추진체계
① ｢남북관계발전위원회｣구성‧운영
 o 위원장(통일부장관) 1인을 포함, 관계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및 임기 2년의 민간위원(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으로 25인 이내 구성
 -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검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로 실무위원회(위
   원장 : 통일부차관) 구성‧운영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기능 및 업무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②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o 기본계획 수립
 -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쳐 5개년의 남북관계발전 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o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아울러,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및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o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 통일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집행
 - 집행과정에서 필요시 남북간 협의, 민간 및 국제기구 등 협력
 o 연도별 시행실적 점검 및 환류
 -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필요 조치 강구
 - 대북정책 평가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북정책에 환류‧반영
2. 근거법령
 o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집행의 대표적인 근거 법률은 ｢
                                         남북관계발전법｣‧｢교류
  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등이며,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 남북관계‧교류협력 관련 사항들을 규율
 o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중요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사항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
  7조 제3항)
3. 소요재원 조달
 o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집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및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에서 조달하되, 민간‧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조달방안 강구
 -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등의 프로그램에
   9,593억원 편성
 o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범위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에 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 여타 재정적 소요를 감안
   하여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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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
 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및 제출방법)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5. 10. 1.
 국세청 고시 제2015-60호)는 이를 폐지한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법인납세과장(재산법인납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
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소          재   지 :

2. 첨부서류
 ◦
 ◦
 ◦


                   2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251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정
1980.**.**
여
뉴질랜드경기도광명시*****
1999.05.18
외국국적취득
김정령
1993.**.**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양천구*****
2018.02.26
외국국적취득
변유철
1993.**.**
남
뉴질랜드경상북도경산시*****
2018.05.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순옥
1961.**.**
여
일
본
충청북도영동군*****
2018.08.06
외국국적취득
이승남
1968.**.**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성동구*****
1990.02.26
외국국적취득
구정원
1953.**.**
여
미
국
충청남도서천군*****
1987.06.09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71.**.**
여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임하빈
1997.**.**
남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0.**.**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임지윤
20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임하윤
199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이유민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6.08.1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예한
2018.**.**
남
베
트
남
충청북도청주시*****
2019.1.4.
정유한
2018.**.**
남
베
트
남
충청북도청주시*****
2019.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명옥
1955.**.**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
1988.07.06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56.**.**
여
미
국대구광역시동구*****
1994.04.13 외국국적취득
장정자
1932.**.**
여
미
국부산광역시영도구*****
1974.12.18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2017.06.08 외국국적취득
박미자
1959.**.**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
2000.04.13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2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흥덕구청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교량통과용 하상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200-4번지
나. 면적 : 2,1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 ~ 2020. 5.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연장 20m이상 ~
                 강원 원주     홍천국토관리
   흥업IC교                          100m미만으로 10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흥업 흥업       사무소
                                      이상 경과
                                       연장 20m이상 ~
                 강원 원주     홍천국토관리
   매지천교                                 100m미만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흥업 흥업       사무소
                                       10년 이상 경과
                                       연장 20m이상 ~
                 강원 원주     홍천국토관리
흥업IC RAMP-C                             100m미만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흥업 흥업       사무소
                                       10년 이상 경과

                                       261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4. 사업명(건명) :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
5. 사업시행자 : 해당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해당없음
2. 사업시행자 : 해당없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추가편입”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권리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강원도 강릉시 교동                      미불용지
 1    삼산리       691-6   도    1073    1073     김*숙
                                                             860-8                         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691-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691-6
                        o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변경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건명) :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63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6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
삼산리
691-6
도
1073
1073
김*숙
강원도강릉시교동
860-8
미불용지
보상
4. 사업명(건명) : (미불용지보상을위한도로구역변경)
5. 사업시행자: 해당없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1. 사업명: 해당없음
2. 사업시행자: 해당없음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추가편입”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9년2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1-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1-6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건명) : (미불용지보상을위한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최*은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3. 13.(수)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20726-   인천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식품
     1     최*은                                        3,750,000    010-****-0816
                   1******     삼산동      제1항,제4항,제6항                                판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81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5번지
3. 점용목적: 전주하수종말처리장(3단계) 차집관거매설
4. 점용면적: 15㎡
5. 점용개요: 차집관로L=14.0m(D800), 맨홀(2.91×1.52)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2년2월15일∼2017년2월14일(5년)
변경- 2017년2월15일∼2022년2월14일(5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미포부두방충재교체공사
3. 공사시행목적: 미포부두내파손된방충재교체
4. 공사시행장소: 미포부두(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8)
5. 공사의개요: 방충재교체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6,853,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현대중공업㈜대표이사가삼현
ㅇ주소: 울산광역시방어진순환도로1000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현대중공업㈜(052-202-2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사 고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예정일
                                        (해리)
 울산항
                                                   황흑
 근치암       N 35˚28´00.4˝     Q(6)+LFl                           항해    2019.
                                         6        원주형                            2019. 2월중    유실
 남서방       E 129˚24´34.7˝     W 15s                             원조     2.1.
                                                 (LSP-28)
 등부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태양광 발전 전기실 증축공사(엠에스케이)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8-2번지
4. 공사개요 : 전기실 증축(133.66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1,9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엠에스케이㈜ 대표이사 오치왕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4로 19(황길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주파수          전력          측정          발 사
구분       표지명                        부호                                구역                 목 적 비고
                     (WGS-84)                 (㎒)         (W)        (NM)         주 기
                                             4M00L1D
                                               9375    X-Band        X-Band       24시간
 기능    임원항방파제 N 37° 13′ 29.5″   G              9410      1.0           10          발사    항해
 복구    등대레이콘 E 129° 20′ 42.7″ (--ㆍ)            9415    S-Band        S-Band      20초 on 원조용
                                               9445      0.5           10        40초 off
                                               3050


                                               265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6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사
고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항
근치암
남서방
등부표
N
35˚28´00.4˝
E 129˚24´34.7˝
Q(6)+LFl
W 15s
6
황흑
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19.
2.1.
2019. 2월중
유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태양광발전전기실증축공사(엠에스케이)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08-2번지
4. 공사개요: 전기실증축(133.66 ㎡)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31,9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엠에스케이㈜대표이사오치왕
- 주소: 전남광양시항만4로19(황길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목
적비고
기능
복구
임원항방파제
등대레이콘
N  37° 13′ 29.5″
E 129° 20′ 42.7″
G
(－－ㆍ)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X-Band
10
S-Band
10
24시간
발사
20초on
40초off
항해
원조용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1~6급)을
 폐지(‘19.7월 시행)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
 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2(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할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roroql@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2(장애
 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도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
 의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268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66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계
53필지
61,462,272
42,511
　
　
전북
부안
변산
도청
산1-3
임야
국(산림청)
6,354,067
92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적성
석산
산93
임야
국(산림청)
972,694
1,49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용전
산47-1
임야
국(산림청)
1,226,831
50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4-3
임야
국(산림청)
2,094,645
82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18
임야
국(산림청)
320,703
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18-1
임야
국(산림청)
29,950
63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18
임야
국(산림청)
320,703
1,00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773
구거
국(농림부)
2,040
1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국(산림청)
7,468,876
75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국(산림청)
6,652,355
9,000
산지사방
산지사방
전북
남원
사매
서도
산71
임야
국(산림청)
80,137
37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남원
사매
서도
산41-4
도로
국(국토교통부)
90,287
2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인월
성산
산80
임야
국(산림청)
1,324,959
68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청량
산18
임야
국(산림청)
3,571,115
92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청량
산53
임야
진평새마을회
54,386
377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무풍
철목
산17
임야
국(산림청)
3,247,317
1,038
산지사방
산지사방
전북
장수
장수
덕산
산54-1
임야
국(산림청)
10,413,290
79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장수
덕산
산54-1
임야
국(산림청)
10,413,290
857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장수
덕산
775
도로
국(국토교통부)
149
1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장수
덕산
776
하천
국(국토교통부)
11,452
8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부귀
궁항
산92
임야
국(산림청)
1,075,140
1,70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부귀
거석
산173-1
임야
국(산림청)
310,612
310
계류보전
야계사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양일로17, 오비맥주(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오비맥주양수장(제1985-04호)
4. 취수위치: 광주광역시북구지야동780-3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12,000 ㎥/일(하천점용1,503㎡)
6. 허가기간: 2019.01.01. ∼2021.12.3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호
사방지지정・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4조및제2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사방지지정․지정해
제에따른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지정․지정해제내역
1. 지정고시대상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roroql@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
 이 상향되는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안 제9조)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
  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
  를 개정함
 다. 자료보관의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규정(안 제10조의8)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등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3호
「전국과학전람회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회 출품분야 중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 운영방식
 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사 출품분야의 통‧폐합(안 제4조제2항)
  농림수산분야에 출품되는 대부분의 작품 내용이 생물분야와 중복되어 해당 분야는 통합하고 지
  구과학분야는 환경분야와 통합
 나. 대회 운영 세부사항 현행화
  1) 기존 우편에서 파일로 출품원서 제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서류의 양 축소(30부→1부) (안
    제6조제1항)
  2) 개인, 공동(2인), 단체(3인 이상)로 구분하던 것을 실제 연구에 대한 기여 없는 인원을 단체에
    포함시켜 출품‧수상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인(1인), 팀(2~3인)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3) 일반인에게 작품 관람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작품심사일로부터 시상식까지 약 1달간 작품을 전
    시함에 따라, 입상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된 철거일을 시상식 이후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
    로 변경(안 제12조)
 다. 대회 출품원서 출품내용(구분, 부문) 및 구비서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