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기정 12 사회복지시설 -       양정동   44전      1,209      -     1,209 15.07.29
                         일원
라. 방재시설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주요       연장 폭원 면적 최초 비고
                           종점 경과지 (㎞) (m) (㎡) 결정일
       번호          양정동 효문동 근린공원 0.57 15 8,551 15.07.29 도로중복
  기정 57 하천 소하천 18-4과일원  35-36답일원 163                                   (668㎡)
유수지(저류시설)
  - 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양정동                                            근린공원내
  기정 66 유수지 저류시설 214전    일원      2,700       -     2,700    15.07.29 중복결정
마.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오수
  신설 59 펌프장 효문동 779-10대 일원         -        증) 300     300          - 신설
  -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신설 변경내용                                    변경사유
     59 오수펌프장 - A=300㎡                  ∙지구내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중 1. 용도지역ㆍ지구·구역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중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함
                            185
제18719호                 관        보          2016. 3. 16.(수요일)
  -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59       오수 ∙신설
              펌프장 -A=300㎡            ∙지구내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계획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5          33,323
           구거                4           2,488
           대지                5             660
           도로               27           9,952
           유지                3             589
          잡종지                1             138
            전                1             225
           하천               14          19,271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01,771                  -
         도 로              47,204                  -
         공 원              21,387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저류지(2,700㎡)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녹 지              13,155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유수지             (2,700)                저류시설
        오수펌프장               300              오수펌프장 신설
         학 교              11,174     초등학교(11,000㎡)1개소, 중학교 정형화
         하 천               8,551                  -
나.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
  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유 수 지
  개발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 후 토지이용계획 및 우수배제관망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계획
 5) 오수펌프장
  대상지내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193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03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대불항SK돌핀
A호등대
N 34°46′48.0″
E 126°25′57.0″
Fl(4)Y8s
8.9
7
황원형
FRP조
4.7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대불항나불리
A호등대
변경전
대불항SK돌핀
B호등대
N 34°46′45.0″
E 126°25′45.6″
FlY6s
8.9
7
황원형
FRP조
4.7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대불항나불리
B호등대
변경전
대불항유공
D호등부표
N 34°46′54.0″
E 126°25′59.4″
Q(9)W15s
-
6
황흑황
망대형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대불항나불리
D호등부표
변경전
거사도목포해경
계선등부표
N 34°46′49.8″
E 126°10′34.2″
FlW6s
-
2
백청백
망대형
'16.3.2.
계선용
영구/없음
변경후
거사도
계선등부표
변경전
수도목포해경
계선등부표
N 35°04′52.2″
E 126°08′10.8″
FlW6s
-
4
백청백
망대형
'16.3.2.
계선용
영구/없음
변경후
수도
계선등부표
변경전
평사도목포해경
계선등부표
N 34°35′42.0″
E 126°08′42.0″
FlW6s
-
2
백청백
망대형
'16.3.2.
계선용
영구/없음
변경후
평사도
계선등부표
변경전
흑산도목포해경
계선등부표
N 34°38′04.8″
E 125°25′10.2″
FlW6s
-
2
백청백
망대형
'16.3.2.
계선용
영구/없음
변경후
흑산도
계선등부표
4. 사업명: 국도1호선무안구암삼거리등4개소사고잦은곳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유월리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30
130-19
도
1,191
219
김용주외1인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835-5
133-8
133-99
도
1,248
36
노병안
전남무안군헤제면유월리25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명칭변경)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0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목포북항해경
돌제부두등대
N 34°47′47.4″
E 126°20′58.8″
Fl(4)Y8s
13
8
황철근
콘크리트조
9.9
'16.3.2.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변경후
목포북항
돌제부두등대
변경전가거도항삼성물산
A호등부표
N 34°02′46.8″
E 125°07′31.8″
Fl(4)Y8s
-
7
황망대형
'16.3.2.
공사용
설치목적완료
시까지/없음
변경후
가거도항
A호등부표
변경전가거도항삼성물산
B호등부표
N 34°02′51.0″
E 125°07′56.4″
Fl(4)Y8s
-
7
황망대형
'16.3.2.
공사용
설치목적완료
시까지/없음
변경후
가거도항
B호등부표
변경전
영암호한국
농어촌공사
통선문A호유도등
N 34°43′04.8″
E 126°22′53.4″
FlY4s
5.4
7
기타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영암호A호
유도등
변경전
영암호한국
농어촌공사
통선문B호유도등
N 34°43′02.4″
E 126°22′57.6″
FlY4s
5.4
7
기타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영암호B호
유도등
변경전
영암호한국
농어촌공사
통선문C호유도등
N 34°43′06.0″
E 126°22′59.4″
FlY4s
3.3
7
기타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영암호C호
유도등
변경전
영암호한국
농어촌공사
통선문D호유도등
N 34°43′04.8″
E 126°22′53.4″
FlY4s
5.4
7
기타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영암호D호
유도등
변경전
영광원자력
돌제등대
N 35°26′12.0″
E 126°25′33.6″
Fl(4)Y8s
10
6
황원형
스테인레스조
6.3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영광한빛
돌제등대
변경전
영광원자력
방류제등대
N 35°25′57.0″
E 126°24′36.6″
Fl(4)Y8s
11
6
황원형
스테인레스조
6.3
'16.3.2.
시설물
보호
영구/없음
변경후
영광한빛
방류제등대
변경전
화원안좌한전
A호등부표
N 34°42′37.2″
E 126°15′49.2″
Fl(4)Y8s
-
7
황망대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화원안좌
A호등부표
변경전
화원안좌한전
B호등부표
N 34°42′01.2″
E 126°12′25.8″
Fl(4)Y8s
-
7
황망대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화원안좌
B호등부표
변경전
비금수치한전
A호부표
N 34°45′47.4″
E 126°00′03.6″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비금수치
A호부표
변경전
비금수치한전
B호부표
N 34°45′42.0″
E 126°00′52.2″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비금수치
B호부표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0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소악당사한전
A호부표
N 34°54′41.4″
E 126°11′27.6″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소악당사
A호부표
변경전
소악당사한전
B호부표
N 34°54′01.2″
E 126°11′05.4″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소악당사
B호부표
변경전
수치사치한전
A호부표
N 34°45′47.4″
E 126°01′42.6″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수치사치
A호부표
변경전
수치사치한전
B호부표
N 34°45′39.0″
E 126°02′27.0″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수치사치
B호부표
변경전
한전대야능산
A호부표
N 34°37′13.2″
E 126°58′41.4″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대야능산
A호부표
변경전
한전대야능산
B호부표
N 34°37′30.0″
E 126°59′27.0″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대야능산
B호부표
변경전
한전장산자라
A호부표
N 34°40′31.5″
E 126°11′04.8″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장산자라
A호부표
변경전
장산자라한전
B호부표
N 34°40′15.6″
E 126°09′44.4″
황원통형
'16.3.2.
케이블
보호용
영구/없음
변경후
장산자라
B호부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부토건(주) 대구선동대구~영천복선전철화제2공구노반신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계당리146
3. 하
천
명: 청통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시천리374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6. 3. 14. ∼2017. 10. 31.(59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도로 건설공사 제1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644-1
3. 하 천 명 : 용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805-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14. ~ 2016. 12. 19.(28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화건설 고속도로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9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541-1
3. 하 천 명 : 둔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924-1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8㎥/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14. ~ 2016. 11. 23.(25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3공구 노반 신설공사 현장대리인
                             406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0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영덕간도로건설공사제1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진안리644-1
3. 하
천
명: 용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중평리805-5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14. ∼2016. 12. 19.(28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화건설고속도로제14호선밀양-울산간건설공사(제9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하잠리541-1
3. 하
천
명: 둔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작동리924-1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8㎥/일
7. 허
가
기
간: 2016. 3. 14. ∼2016. 11. 23.(25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주) 대구선동대구-영천복선전철화제3공구노반신설공사현장대리인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411
3. 하 천 명 : 신령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25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6. 3. 14. ~ 2017. 4. 30.(41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낙덕보)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64-3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추령천(지방)
5. 허 가 량 : 43,200㎥/일
6. 허가기간 : 2016년 4월 1일 ~ 2020년 9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가평군            국                             수도시설
   청평면 삼회리 임야 (산림청) 253,047       251,396   1,587 (관로매설 및
      산33-1                                        저류시설)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407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07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금호로411
3. 하
천
명: 신령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영천시성내동254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6. 3. 14. ∼2017. 4. 30.(41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낙덕보)
4. 취수지역: 전라북도순창군복흥면답동리산64-3번지지내
섬진강수계추령천(지방)
5. 허가량: 43,200㎥/일
6. 허가기간: 2016년4월1일∼2020년9월30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가평군
청평면삼회리
산33-1
임야
국
(산림청)
253,047
251,396
1,587
수도시설
(관로매설및
저류시설)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차관보      성 명 이찬우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삼성전자       36      매각    41,616 2016.02.15 삼성증권
  배우자         GS       5      매각      253  2016.02.15 NH투자증권
  배우자      LG전자우       9      매각      274  2016.02.15 NH투자증권
  배우자         LG      10      매각      704  2016.02.15 NH투자증권
  배우자       LG전자      84      매각     4,796 2016.02.15 NH투자증권
  배우자     더클락웤스     10,000    매각    24,000 2016.02.23 박인권
   자녀      삼성전자        2      매각     2,312 2016.02.15 현대증권
   자녀      삼성화재        3      매각      948  2016.02.15 현대증권
   자녀      삼성전자        2      매각     2,312 2016.02.15 현대증권
   자녀      삼성화재        3      매각      948  2016.02.15 현대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국제경제관리관 성 명 송인창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주)선일다이파스 10,500 백지신탁 52,500 2016.03.03 농협중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이수자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하여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아울러,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등록 등
  위반행위를 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
  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시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이수의무자 변경(안 제17조제1항제1호)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이수자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안 제28조제6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
    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함
                              410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043-719-1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임상제도과(전화번호 : 043-719-187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2조)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규정함.
  나. 법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6조)
    법 적용이 전부 배제되는 겸영투자업자를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외국환중
    개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하고, 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은 3천억원, 금융투자업자(단,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은 제외)ㆍ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는 2조원)로 정함.
  다. 임원의 자격요건(안 제7조)
    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요건 외에 영업인가 취소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위원ㆍ상근감사 또
    는 금융위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으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제재 수준
    에 따른 냉각기간(해임 또는 면직요구 등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등은 4년, 문책경고 또
    는 감봉요구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ㆍ건전경영 등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자로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
    가 있는 자 등을 추가 결격요건으로 정함.
                             411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3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최진구 등 11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청          직위      청장         성 명 최진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보성파워텍      5,350    매각    26,750 2016.01.04 대신증권
  본인          동아원     10,000    매각    17,500 2016.01.06 대신증권
  본인          엔케이     15,193    매각   106,859 2016.01.27 대신증권
              국민안전처
 소 속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직위     본부장       성 명 이원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하이투자증권        96       매각    65,568   2016.01.14 하이투자증권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코리아나       2,000      매각    22,600   2016.01.11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CJ E&M     6,500      매각   528,550   2016.01.1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CJ E&M      223       매각    19,066   2016.01.15 한국투자증권
 소 속     방위사업청           직위      본부장           성 명 유병직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삼성물산       100       매각   15,275     2016.02.05 메리츠종금증권
 배우자    사조산업       100       매각    5,990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배우자    우리종금     20,000      매각   10,300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배우자   세종텔레콤      7,500      매각    8,137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배우자     씨젠        200       매각    6,430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배우자 이스트아시아홀딩스 800           매각     816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자녀    일양약품       380       매각   22,626     2016.02.05 메리츠종금증권
  자녀    사조산업       100       매각    5,990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자녀    우리종금     15,000      매각    7,725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자녀   세종텔레콤      5,000      매각    5,425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자녀     씨젠        200       매각    6,430     2016.02.12 메리츠종금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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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제1차관          성 명         최상목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모         코다코      821    매각     2,705     2016.02.22   한양증권
  모          빅텍      756    매각     2,221     2016.02.22   한양증권
  모          후성      531    매각     2,227     2016.02.22   한양증권
  모       코오롱인더       41    매각     2,542     2016.02.22   한양증권
소 속        미래창조과학부       직위      단장           성 명         조봉환
           창조경제추진단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5,320     2016.02.03   삼성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5,260     2016.02.17   삼성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5,330     2016.02.18   삼성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250    매각    14,875     2016.02.25   삼성증권
소 속         방위사업청        직위      청장           성 명          장명진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우리조명      860    매각     2,783     2016.02.24 신한금융투자

소 속        국방부 공군본부        직위     참모차장        성 명         원인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자녀          파미셀      300      매각    1,523   2016.02.05   동부증권
 자녀        조광페인트      200      매각    2,520   2016.02.05   동부증권
 자녀        MH에탄올      590      매각    4,519   2016.02.05   동부증권
 자녀         다우기술       20      매각     406    2016.02.05   동부증권
 자녀         다원시스      495      매각   12,228   2016.02.23   동부증권
 자녀        라온시큐어     1,200     매각    5,060   2016.02.25   동부증권
 자녀       한국전자금융      200      매각    1,250   2016.02.25   동부증권
 자녀          MPK      400      매각    1,240   2016.02.25   동부증권
 자녀       산성엘앤에스      100      매각    2,821   2016.02.25   동부증권
소 속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위      원장         성 명          강석중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세라콤    15,000     매각   75,000   2016.02.29 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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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안 제8조)
 중요한 거래관계 또는 경쟁ㆍ협력 관계에 있는 법인을 최근 3년간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등으로 하고,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한 사람 등으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 자문계
 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며,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마. 이사회 의결로 임면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안 제9조)
 이사회 의결로 임면해야 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전략기획, 재무관리 업무
 및 위험관리업무로 정함.
바. 임원 등의 겸직제한 범위 및 겸직 승인ㆍ보고 등(안 제10조ㆍ제11조)
 법에서 정한 상근임원의 겸직 가능 범위 외에 여신전문금융회사(고객 이해상충ㆍ건전경영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고객 이해상충ㆍ건전경영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로 자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 등에 대한 겸직을 추가
 하고, 일부 사전승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반기별 현황을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함.
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12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저축은행ㆍ금융투자업자ㆍ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는 1
 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아. 지배구조내부규범 규정사항(안 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이사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
 임,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ㆍ기능ㆍ운영 절차,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
 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자. 보수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금융회사 범위(안 제14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함.
차.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상근감사 선임 등(안 제16조)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갖추어야 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
 무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하고, 상근 감사
 를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
 사로 정함.
카. 보수위원회 관련(안 제17조)
 보수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은 임원과 증권ㆍ파생상품의 설계ㆍ운용ㆍ판매 등에 종사하는 직원
 (이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으로 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 마련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할 것 등),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이연지급 등
 을 하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에는 임원 유형별 총액,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성과 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
타.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등(안 제19조ㆍ제20조)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으로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 업무수행절차 등을 규정하
 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회사(투자자문, 투자일임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
 영하지 않으면서 투자일임재산 합계가 5천억원 미만인 자) 및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준법감시인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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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선임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하되,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를 정함.
  파. 대주주 변경승인 등(안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대상 외에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추가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시 적용되는 법령(금융관계법령 등), 심사요건(최근 5
    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대주주 변경승인 신
    청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하.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안 제27조)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을 2년(필요시 수시 심사)으로 하고, 적격성 심사시 심사법령(금융관계
    법령 등), 세부 심사요건(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정하며, 의결권 제한기간(최대 5년), 법에서 정한 의결
    권 제한 사유 외에 추가사유(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등)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 : 02-2156-9709, 이메일 : joon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54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적으로 확정일자 신청ㆍ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
  계약시스템 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확정일자의 개념 및 그 발급 절차를 세분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종이계약서를 비롯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종이계약서 등’)
       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전자계약증서’)으로 이원화하고,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하나인
       주민센터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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