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9호                                     2003.10.25. (토요일)
                공            고
                                             사. 정당이 연설회를위하여공공시설등을이용하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66호
                                              고자하는경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를경유하여허가를받도록한규정을폐지하고,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연설회장소에눀해손괴또는전력의사용등재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산상의손실을끼친때에는연설회개최자가보
            고합니다.
                                              상하도록함.
               2003년10월25일
                                             아. 우편투표함을 부재자신고인 3천인당 1개의 비
                          행정자치부장관
                                              율로설치하도록한규정을당해구·시·군선거
               국민투표법시행령중개정령(안)
                                              관리위원회가부재자신고인수를감안하여자율
               입법예고
                                              적으로정할수있도록함.
            1. 개정이유
                                             자. 투표용지에 눀한 정당눀리인의 가인을 인쇄날
             국민투표법시행령으로규정된서식등행정절차적
                                              인으로도할수있도록함.
             부분에눀해현행공직선거관리규정과일치시킴으
                                             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하는우체국을통하
             로써일선기관의업무의혼선을방지하고국민투표
                                              여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한 것을 구·시
             의원활한관리를도모하고자일부미비점을개선
                                              ·군선거관리위원회가발송하도록함.
             ·보완하려는것임.
                                             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각각 투표와 개표
            2. 주요골자
                                              도중에이의가있는경우, 시정요구를‘하여야
             가. 구·시·군의장이하도록되어있는투표구공
                                              한다’고규정한것을‘할수있다’로변경함.
              고를공직선거의경우와같이구·시·군선거관
                                             파. 국민투표법시행령에규정된서식을공직선거관
              리위원회에서하도록함.
                                              리규칙상의서식에준하여수정함.
             나.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포함) 작성을전
                                            3. 의견제출
              산조직에의하여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마련함.
                                             2003년11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구·시·읍·면의장이투표일공고일로부터3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
              일이내에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포함)에
                                             로55번지정부중앙청사행정자치부주민과장, 우
              날인할인장의인씁신고규정을삭제함.
                                             편번호110-760, 전화 02-3703-5440, 팩스
             라. 투표인명부열람기간중통·리별투표인명부공
                                             02-3703-56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람시통·리에거주하는투표권자중에서구·시
                                             자세히알고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읍·면의장이지정하는자를참여시키도록하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고, 통·리의 장이 투표인명부를 공람하도록 계
                                             기바랍니다.
              몽할수있는규정을삭제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마.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되어 있는
                                              와그이유)
              투표인명부의열·공람시간을일반직국가공무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의평일의정규근무시간중으로함.
                                              및전화번호
             바. 투표인명부의 사본교부를 전산자료복사본으로
              도할수있도록하고, 투표인명부의동일성이유
                                            ◉문화관광부공고제2003-61호
              지되도록전산자료복사본에변조방지장치를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및박물관및미술관진
                                            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수있도록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