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1호                                                                                                                                                                                                                                                                                                             2001. 7.  3. (화요일)
                                                                                                                                                                                                                                                                                                                                           2001년7 월3 일
                                                                               ◉눀전유성우체국공고제2001-5호
                                                                                                                                                                                                                                                                                                                                                                                                                   유성우체국장
                                                                                                          관인조각사용
                                                                                                                                                                                                                                                                                                                ○사용개시일자:2001년7 월2 일
                                                                                        충청체신청고시제2001-15호(2001. 6.12.)에 의
                                                                                                                                                                                                                                                                                                                                                                          눀전보훈우편취급소장인
                                                                               거우리국관내눀전보훈우편취급소가2001년7 월
                                                                               2 일자로 신규 개소됨에따라다음과같이직인을조
                                                                               각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이를공
                                                                               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무처리에필요한경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결된지방자치단체선거
                                                                               관리경비규칙중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9. 예측할수없는경비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
                                                                                                          2001년7 월3 일
                                                                                                                                                                                                                                                                                                                                  기위한경비로서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 지 담꩒
                                                                                                                                                                                                                                                                                                                                  경비의합계금액의100분의1에상당하는금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82호
                                                                                                                                                                                                                                                                                                                         10. 보전비용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중
                                                                                                                                                                                                                                                                                                                제4 조제2항제1호중“다른종류의”를“경비부담단체
                                                                                                          개정규칙
                                                                                                                                                                                                                                                                                                                를달리하는”으로한다.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
                                                                                                                                                                                                                                                                                                                제5 조제1항제2호중“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한다.
                                                                                                                                                                                                                                                                                                                을“간사·서기, 투·개표사무원”으로하고, 동항제3
                                                                               제2 조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호중“투표참관인”을“선거부정감시단원·투표참관
                                                                                        6. “보전비용”이라함은지방선거의후보자가법제
                                                                                                                                                                                                                                                                                                                인”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투표참관인등의
                                                                                                 57조(기탁금의반환등)제1항에해당되는때에당
                                                                                                                                                                                                                                                                                                                수당등)”을“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선거부정감
                                                                                                 해지방자치단체가보전하는법제122조의2(선
                                                                                                                                                                                                                                                                                                                시단),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눀한수당과실비보
                                                                                                 거비용의보전등)제1항각호의비용을말한다.
                                                                                                                                                                                                                                                                                                                상), 제90조(투표참관인등의 수당등)”으로 하며, 동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3 조 (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5.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
                                                                                        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가
                                                                                                                                                                                                                                                                                                                                  정에의한보전비용중공개장소에서의연설·눀
                                                                                        부담하는지방선거경비는다음각호와같다.
                                                                                                                                                                                                                                                                                                                                  담용자동차및 확성장치의임차비용(자동차유
                                                                                        1. 선거의관리준비와실시에필요한경비
                                                                                                                                                                                                                                                                                                                                  류비용을포함한다)의산정기준은 공직선거관리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규칙제51조의2(보전·부담비용의 산정)제1항
                                                                                                 경비
                                                                                                                                                                                                                                                                                                                                  제2호의규정에의한다.
                                                                                        3. 선거에관한소청에필요한경비
                                                                                                                                                                                                                                                                                                                제5 조제2항중“중앙위원회위원장은관계행정기관의
                                                                                        4. 선거에관한소청의결과로부담하여야할경비
                                                                                                                                                                                                                                                                                                                의견을들어”를“중앙위원회위원장은”으로하고, 동
                                                                                        5. 선거에관한소송에필요한경비
                                                                                                                                                                                                                                                                                                                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예산편성기본지
                                                                                        6. 선거에관한소송의결과로부담하여야할경비
                                                                                                                                                                                                                                                                                                                침시달기한까지”를“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기한까지
                                                                                        7. 선거결과에눀한자료의정리, 선거에사용한장
                                                                                                                                                                                                                                                                                                                [제3조(부담범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선거
                                                                                                 비의보수·정비및선거비용의수입·지출에관
                                                                                                                                                                                                                                                                                                                의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이속하는연도의예산편
                                                                                                 한확인·조사에필요한경비
                                                                                                                                                                                                                                                                                                                성기본지침시달기한까지]”로한다.
                                                                                        8.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씁 및 사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