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4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기
   록․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산시스템 입력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입력의 담당자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
   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
   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
   템(http://ieps.nier.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등을 입력하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담당자 및 전산 입력
  장치(데스크톱,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를 포함한다)를 지정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자에게 사
  전에 알려야 하며, 담당자 및 전산 입력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
  력의 담당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종사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는 사업장 사용자 매뉴얼을 따른다.
제3조(전산입력 항목, 방법 및 주기) ①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등의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산입력 항목 중 법 제19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항목은 제외하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
   항목의 경우는 동 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
  한 경우에는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제3조제1항 관련)
1. 자가측정 결과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 입력항목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의 입력항목 중 운영기록 매뉴
                     의 자가측정사항
    2) 작성주기 :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설정된 측정횟수에 따른 주기
    3) 입력기간 : 측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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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 입력항목 : 배출구별 오염물질명, 배출농도, 폐수 배출량
  2) 작성주기 :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설정된 측정횟수에 따른 주기
  3) 입력기간 : 측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 입력항목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중 운영기록 매뉴의 모든 항목(자가측정사항 제외)
    2) 작성주기 : 매일(운영기록 메뉴 중 사용량 항목은 매월)
    3) 입력기간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사용량 항목은 다음 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 입력항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및
               제20호서식의 항목
    2) 작성주기 : 매일
    3) 입력기간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다.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1) 입력항목 : 규칙 별표 10 제2호바목에 따른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2) 작성주기 : 허가조건에 설정된 주기
    3) 입력기간 : 점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
    품 제조업에 한함)
    1) 입력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2) 작성주기 : 매월
    3) 입력기간 : 검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마.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1) 입력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작성항목
    2) 작성주기 : 허가조건에 설정된 주기 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주기
    3) 입력기간 : 점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바.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소음․진동배출지설이 설치된 경우
    1) 입력항목 : 규칙 별표 12에 따른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2) 작성주기 : 허가조건에 설정된 주기
    3) 입력기간 : 측정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사. 법 제2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1) 입력항목 : 규칙 별표 12에 따른 악취 제거 약품 구매량 및 사용량
    2) 작성주기 : 매월
    3) 입력기간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아.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1) 입력항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2) 작성주기 : 매월
    3) 입력기간 : 점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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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1) 입력항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작성항목
  2) 작성주기 : 강우시 또는 허가조건에 설정된 주기
  3) 입력기간 : 점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3.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가. 입력항목 : 허가조건 내용, 일시, 이행사항, 측정·조사, 보고서 등
 나. 작성주기 : 허가조건에 따른 작성주기 또는 허가조건에 따른 사항 이행시
 다. 입력기간 : 작성일의 다음 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주채연 2003.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9-1
                                   성동구 상왕십리동 2013.08.20 외국국적취득
황옥곤 1960.08.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11-4
                                   성동구 행당동   2008.05.09 외국국적취득
강수림 1972.04.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248 2007.01.18 외국국적취득
장준필 1966.07.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10길38-
                        3 (광희동2가)            2017.06.16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68.07.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10길38-
                        3 (광희동2가)            2017.06.16 외국국적취득
유주민 1988.09.23 남 미 국 경기도708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정민 1994.1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6길
                        87 (북아현동, 삼우빌라)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1977.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5-12
                                   구로구 고척동   2012.04.19 외국국적취득
허주석 1942.08.0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89 1983.11.23 외국국적취득
나은순 1951.11.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89 1983.11.23 외국국적취득
유호훈 1997.07.15 남 미 국 경상북도
                        남석1길 10-20
                                  영덕군 영덕읍    2017.05.26 외국국적취득
김원준 1981.01.2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 무릉리 611
                                     서귀포시    2008.02.07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1982.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66 2017.06.08 외국국적취득
박희중 1945.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30 1983.06.24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63.07.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03-21
                                   수영구 광안동   2009.12.16 외국국적취득
한순애 1947.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22길62-3
                        (신당동)                1984.04.06 외국국적취득
                               10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혜진 1975.08.1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안의초등길 26-19        2007.06.07 외국국적취득
송명하 2012.12.08 남 미 국 경상북도35
                                영덕군 축산면 상원길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임민아 1971.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0         2008.03.05 외국국적취득
정지용 1982.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로176
                         (신월동)              2013.04.16 외국국적취득
홍성우 1986.03.14 남 미 국 충청남도442-5
                                부여군 임천면 점리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2003.10.28 여 오스트레일리  광주광역시서구월드컵4강로229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아    번길11 (쌍촌동)
이덕환 1991.10.08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광명시새터로121번길21
                         (광명동)              2010.05.10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하인 2012.02.08. 여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190-1           2017.07.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6-367호(2016.
11. 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
어, 같은법 제25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
               연기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일반
 기정 국도 제43호     ~      팔탄면~ 241,366 팔탄면   봉담읍     팔탄면, 5.24
               고성선     봉담읍          가재리 왕림리       봉담읍
                                    427-6 112-4
               연기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변경 일반
     국도   제43호  ~      팔탄면~ 242,931 팔탄면   봉담읍
                                    가재리 왕림리       팔탄면, 5.24
               고성선     봉담읍          427-6 112-4   봉담읍
                              11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km) 경과지     이유
   현                  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         제천시   국도 5호선
                           학리 176-3         0.5 봉양읍
                                                구학리,   옥전지구
   구역 일반 국도5호선 종점 : 충북         제천시
                           전리 274-54
                                     봉양읍 옥      옥전리    위험도로
   변경 국도 (거제~증강진) 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
                           학리 176-3
                                                제천시
                                                봉양읍
                                                     개량공사 토지
                                            0.5 구학리, 세목조서 내용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전리 274-54 봉양읍 옥      옥전리     변경
2.사업시행기간 : 2017년 2월 ~ 2019년 12월(변경없음)
3. 지형도면 및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043-850-25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 5호선 옥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일련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세대제지주식 전북 군산시 구암로 5*(조촌동 *) 지상권
 1 산98-10 임       168   김*철 제천시 봉양읍 회사                 페이퍼코리아㈜
                            구학리 1*3-2 제천단양축산
                                       업협동조합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1*7(청전동) 근저당권
 2    산98-9 임      97   김*대 충주시 엄정면 세대제지 전북 군산시 구암로 5*(조촌동 *) 지상권
                             괴동리 3*2 주식회사              페이퍼코리아㈜
                                        제천시    충북 제천시 내토로 2*5 제천시            압류
                                                          세정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2,3층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담보관리부 근저당권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충북원예농업 충북충주시번영대로2*5(연수동13*1) 지상권
                                        협동조합            충북원예농협
                       제천청소 제천시 봉양읍 강*희          서울 강남구 광평로5*길 49, 근저당권
 3    274-55 임   1,775 년수련원 옥전리 2*4-12           113-90*(수서동 주공아파트)
                       주식회사              강*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09, 근저당권
                                                  1-201(신당동, 현대아파트)
                                         조*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 근저당권
                                                 18-120*(신당동, ****아파트)
                                         황*우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1*길 * 근저당권
                                         이*희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길 36,
                                                70*호(하소동 **힐스테이트@) 근저당권
                                         조*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4, 4-60*(하계동 근저당권
                                                         **아파트)
                                       51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일련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 31-6 잡 31           956-2 중소기업은행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근저당권
                김종석 청명마을동신                  21*(인계동 1037-*)
                       아파트
                      314-204
                               제천시    충북 제천시 내토로 2*5 제천시         압류
                                                 세정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2,3층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담보관리부 근저당권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충북원예농업 충북충주시번영대로2*5(연수동133*) 지상권
                               협동조합            충북원예농협
                제천청소 제천시 봉양읍 강*희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 근저당권
 5 274-54 임 101 년수련원 옥전리                113-90*(수서동  주공아파트)
                주식회사 274-12     강*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길 109, 근저당권
                                          1-20*(신당동, **아파트)
                                조*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 근저당권
                                        18-120*(신당동, ****아파트)
                                황*우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1*길 * 근저당권
                                이*희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7길 3*, 근저당권
                                       70*호(하소동 **힐스테이트@)
                                조*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60*(하계동 근저당권
                                                **아파트)
                              세대제지주식 전북 군산시 구암로 5*(조촌동 *) 지상권
 6 산98-11 임 41       제천시  봉양읍   회사
                김경철 구학리 173-2 제천단양축산          페이퍼코리아㈜
                              업협동조합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15*(청전동) 근저당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km)
  당초 일반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내면 강원도 11.1
              국도6호선 인천-강릉 횡성군 현천리 산556-5도 화동리 횡성군
  변경 국도                             둔내면         682-19답      1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4. 6. 11 ~ 2017. 08. 25.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52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0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1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67-8 도 64 64        국 농림수산부
 2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67-10 도 278 278 국 농림수산부
 3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28-18 구 291 291 국 농림수산부
 4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28-8 구 75 75         국 농림수산부
 5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28-10 도 526 526 국 농림수산부
 6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80-11 구 337 337 국 농림수산부
 7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80-12 도 56 56        국 농림수산부
 8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80-9 구 111 111 국 농림수산부
 9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186-6 구 61 61         국 농림수산부
10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9-7 도 208 208 국 농림수산부
11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61-6 도 13 13         국 농림수산부
12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381-1 도 51 51         국 농림수산부
13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382-3 도 523 523 국 농림수산부
14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386-9 도 101 101 국 농림수산부
15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387-6 도 26 26         국 농림수산부
16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51-7 도 4,541 4,541 국 농림수산부
17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55-11 도 22 22        국 농림수산부
18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86-4 도 36 36         국 농림수산부
19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94-1 도 20 20         국 농림수산부
20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76-3 구 101 101 국 농림수산부
21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94-8 도 43 43         국 농림수산부
22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00-2 도 569 569 국 기획재정부
23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19-2 도 84 84         국 농림수산부
24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0-7 전 111 111 국 기획재정부
25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1-3 도 81 81         국 농림수산부
26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3-11 도 107 107 국 농림수산부
27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3-12 구 64 64        국 농림수산부
28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3-13 구 25 25        국 농림수산부
29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7-23 도 18 18        공 농림수산부
30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7-24 도 22 22        국 농림수산부
31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8-28 답 68 68        공 기획재정부
32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37-4 도 311 311 국 농림수산부
33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37-5 도 2736 2736 국 농림수산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53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82-19답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o 신설노선 설치로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둔내-무이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455)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변경 군산항 N 35°     (WGS-84)
                     58′ 32.6″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전 한신공영 E 126° 32′ 38.2″ Fl(4) 7 황망대형 2017.9.8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A호등부표     N 35° 59′ 00.9″ Y 8s       ·LS-24       / 공사 진행에
  후           E 126° 33′ 43.5″                          따라 이동
 변경 군산항 N 35° 58′ 41.3″                                 설치목적
  전 한신공영 E 126° 33′ 57.7″ Fl(4) 7 황망대형 2017.9.8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B호등부표     N 35° 59′ 00.7″ Y 8s       ·LS-24       / 공사 진행에
  후           E 126° 34′ 33.3″                          따라 이동
                                     54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금
액의 체납으로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주소지 방문 후 교부
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소재불명, 송달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송달불능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납부기한 : 2017년 10월 13일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대상자는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65, FAX
      033-660-2869)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되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
     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
     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강제집행, 압
     류(금융채권 포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
     일 엄수하여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
      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문의
  ㅇ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s.go.kr)
  ㅇ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65)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40-3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생년월일
연번 대상자 (법인번호)              주소       최초결의일         고지번호         체납액             송달방법 등기번호 송달불능         사유
 1   김*수 78.06.07. 경북 경주시 화랑로
                   경북 경주시 화랑로
                                                                              배달증명
                                    2009-01-08 0162170192240000164 18,900,000 주소지방문 12162-0115-8635
                                                                                           -
                                                                                                    이사감
                                                                                                    소재불명
 2   엄*옥 79.03.06. 강원 강릉시 용지로96번길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29길   2009-03-27 0162170192240000165 18,900,000 배달증명 12162-0116-1868 대리수령
                                                                              주소지방문        -
                                                                                                    폐문부재
                                            98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5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산556-5도
- 종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화동리
682-19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신설노선설치로접도구역해제구간은없음
접도구역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둔내-무이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도시주택과(☎033-330-2455) 및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9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
전
군산항
한신공영
A호등부표
N
35° 58′ 32.6″
E 126° 32′ 38.2″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9.8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
후
N
35° 59′ 00.9″
E 126° 33′ 43.5″
변경
전
군산항
한신공영
B호등부표
N
35° 58′ 41.3″
E 126° 33′ 57.7″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9.8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
후
N
35° 59′ 00.7″
E 126° 34′ 33.3″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5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항쌍용A호등부표 외 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목포항쌍용 N 34°46′29.4″
       A호등부표 E 126°24′45.7″                    황망              공사 설치목적
 폐지 목포항쌍용       N 34°46′35.2″ Fl(4) Y 8s 7
       B호등부표 E 126°24′42.2″                    대형    '17.9.13. 구역 소멸로
      목포항쌍용 N 34°46′37.4″                    (LS-24)           표시 폐지
       C호등부표 E 126°24′5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72-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809번지 및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69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514㎥/일
8. 점용면적 : 1,232㎡
9. 허가기간 : (당초) 2012. 7. 31. ~ 2017. 7. 30. (60개월 간)
             (변경) 2017. 7. 31. ~ 2022. 7.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0m×L2.0m×H5.1m) 3개소
 ㅇ 집수암거(D1500mm×L130.0m)
 ㅇ 인수로(D1500mm×L118.0m)
 ㅇ 취수펌프(D250mm×100HP).
                                             55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5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5호
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항쌍용A호등부표외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9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목포항쌍용
A호등부표
N
34°46′29.4″
E 126°24′45.7″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17.9.13.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목포항쌍용
B호등부표
N
34°46′35.2″
E 126°24′42.2″
목포항쌍용
C호등부표
N
34°46′37.4″
E 126°24′5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4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9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72-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진천·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음성로834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노탑리809번지및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단평리696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514㎥/일
8. 점용면적: 1,232㎡
9. 허가기간:
(당초) 2012. 7. 31. ∼2017. 7. 30. (60개월간)
(변경) 2017. 7. 31. ∼2022. 7. 30.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2.0m×L2.0m×H5.1m) 3개소
ㅇ집수암거(D1500mm×L130.0m)
ㅇ인수로(D1500mm×L118.0m)
ㅇ취수펌프(D250mm×100HP).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5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1604
파인세라믹스― 단일체세라믹스의레이저플래시법에의한
열확산율, 비열용량, 열전도율시험방법
개정
KSL1617
파인세라믹스― 습식체가름법에의한세라믹분말중의조대입자
함량측정방법
개정
KSL1624
파인세라믹스분체의비충전밀도평가방법
개정
KSL1626
파인세라믹스분체의유동도평가방법
개정
KSL2302
이화학용유리기구의모양및치수
개정
KSL3412
흑연의회분측정방법
개정
KSL6801
탄소섬유-밀도시험방법
개정
KSL8021
열전대용비금속절연관
개정
KSL9004
석회의화학분석방법
개정
KSL9104
세라믹섬유블랭킷
개정
KSLISO15733
파인세라믹스-연속섬유강화복합재료의상온인장응력-변형거동
시험방법
개정
KSLISO18754
파인세라믹스-파인세라믹스소결체의밀도및겉보기기공율
시험방법
개정
KSLISO4796-1
실험실용유리용기-병-제1부:나사목병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9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7-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동해지사내수면생명자원센터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양양군손양면동명로119
4. 하천명: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양양군양양읍연창리283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32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2. 10. 31. ∼2017. 10. 30. (60개월간)
(변경) 2017. 10. 31. ∼2022. 10. 30.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2.0m×L2.0m×H6.0m)
ㅇ송수관(D1000mm×L90.0m)
ㅇ수중펌프(20HP).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