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산시 동면
      37            1125-3   답    2,909.0    2,909.0   남천동 557 뉴비치      박명숙
            금산리
                                                       아파트 506동 602호
           양산시 동면                                      경상남도 김해시 대
      38             1126    답    2,548.0    2,548.0                    김홍구
            금산리                                        동면 초정리 55
           양산시 동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토지
      39            1127-3   답    7,048.0    214.0
            금산리                                        삼성동 164         개발공사
           양산시 동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토지
      40            1130-1   답    2,334.0     58.0
            금산리                                        삼성동 164          개발공사




                                                                                                        관
           양산시 동면
      41            1131-2   천    10,496.0   6,560.0                   양산수리조합
            금산리
227




           양산시 동면                                      경상남도 양산시 동




                                                                                                        보
      42            1133-1   천    1,240.0    596.0                      김학필
            금산리                                        면 금산리 983

           양산시 동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토지
      43            1133-2   답     243.0     243.0
            금산리                                        삼성동 164          개발공사

           양산시 동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토지
      44            1133-3   답    1,863.0    1,062.0




                                                                                                        2010. ７.14. (수요일)
            금산리                                        삼성동 164          개발공사

           양산시 동면
      45            1134-4   잡     149.0     149.0                      이종향
            금산리

           양산시 동면
      46            1134-5   천     367.0     140.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양산시 동면
      47            1141-6   제    5,673.0     42.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양산시 동면
      48            1153-5    제    3,745.0     282.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양산시 동면
      49            1159-2    제     850.0      59.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양산시 동면
      50            1159-3    제     152.0      51.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양산시 동면                                        경상남도 양산시 양
      51            1159-4    제    10,660.0   3,019.0                    양산수리조합




                                                                                                          관
            금산리                                          산읍 중부동 384-2

           양산시 동면
      52            1159-6    천    82,845.0   5,604.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228




                                                                                                          보
           양산시 동면
      53            1160-4    제    6,089.0     102.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양산시 동면
      54            1163-5    제    3,716.0     64.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양산시 동면                                        경상남도 양산시 양
      55            1334-2    제    31,191.0    741.0                     양산수리조합
            금산리                                          산읍 중부동 384-2




                                                                                                          2010. ７.14. (수요일)
           양산시 동면
      56            1338-1    천    52,230.0   2,256.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양산시 동면
      57            1352-11   천    2,702.0    1,975.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양산시 동면
      58            1352-12   천    76,379.0   31,993.0   국               국토해양부
            금산리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다. 기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 연구활동 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위원회, 방송통신 기술기준․표준
   화, 방송통신재난관리 등의 사항을 기존 법령(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등)에서 이관하
   여 규정함.
Ⅲ.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로 20번지, 전화 : 02-750-2115번, 팩스 : 02-750-2189번)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
 시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전화 :
 02-750-2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46호
                                           금융제재대상자
   다음 개인(1명) 및 기업․기관(40개)을「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8호, '10. 5.12.)」제2조 제4호에 의거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공고합니
다.
      2010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 개인 1명
1. Javad Rahiqi: Head of the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AEOI) Esfahan Nuclear
  Technology Center (additional information: DOB: 24 April 1954; POB: Marshad).
 기업․기관 40개
1. Amin Industrial Complex: Amin Industrial Complex sought temperature controllers which may be
  used in nuclear research and operational/production facilities. Amin Industrial Complex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the Defense Industries Organization (DIO), which was
  designated in resolution 1737 (2006).
    Location: P.O. Box 91735-549, Mashad, Iran; Amin Industrial Estate, Khalage Rd., Seyedi
    District, Mashad, Iran; Kaveh Complex, Khalaj Rd., Seyedi St., Mashad, Iran
     A.K.A.: Amin Industrial Compound and Amin Industrial Company
2. Armament Industries Group: Armament Industries Group (AIG) manufacturers and services a
  variety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cluding large- and medium-calibre guns and related
  technology. AIG conducts the majority of its procurement activity through Hadid Industries
  Complex.
                                                 246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38. Irano Hind Shipping Company
  Location: 18 Mehrshad Street, Sadaghat Street, Opposite of Park Mellat, Valie-Asr Ave.,
  Tehran, Iran; 265, Next to Mehrshad, Sedaghat St., Opposite of Mellat Park, Vali Asr Ave.,
  Tehran 1A001, Iran
39. IRISL Benelux NV
     Location: Noorderlaan 139, B-2030, Antwerp, Belgium; V.A.T. Number BE480224531 (Belgium)
40. South Shipping Line Iran (SSL)
  Location: Apt. No. 7, 3rd Floor, No. 2, 4th Alley, Gandi Ave., Tehran, Iran; Qaem Magham
  Farahani St., Tehran, Iran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0호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립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학교 청렴계약제’ 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등
   학교 단위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학생체험활동 관련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초․중등학교의 수의계약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비리 근절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그 밖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청렴계약의 실시 근거 마련
    학교의 장은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
    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 위반 시 제재
    1)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야 함
    2)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
      리장치에 당해 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과 절차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250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1)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
       체험활동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수학
       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체험활동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음
    3) 제1항 단서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라. 수의계약 구매내역 공개 범위 확대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내역 공개 금액을 1천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
  마. 청렴계약 위반 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1) 구매내역 공개시 청렴계약 준수 여부를 포함토록 함
     2)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해당 학교와 소재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함
  바. 교육행정직렬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 전환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전화 02-2100-6694 또는
   6646, 팩스 02-2100-6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
   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694 또는 6646, 팩스 : 02-2100-6748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1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
                           251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의 공
   립학교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립학교와 균형을 유지하고 학교단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준용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전화 02-2100-6694, 팩스
   02-2100-6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694, 팩스 : 02-2100-6748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5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 확대(15종 → 27종)
    (1) 국가위임사무 중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의 경우 지역특성을 반용할 소지가 없음에도 지
      방자치단체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남
    (2) 국가위임사무 중 단순·증명교부 사무를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에 추가(15종 → 27종)
    (3)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
                              252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도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 02)2100-4137
                               FAX : 02)2100-4313
                               e-mail : huny0612@mopas.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안전관리규정 제출의무,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미지정 등은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중복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국민․기업 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수행상의 의무 또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영
   업정지 중 한 가지 제재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내의 용기등 제조자와 같이 용기등
   을 수입한 자에게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고용주가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음의 영업수행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부과
    (1)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 경우
    (3)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자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53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5)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
       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다. 용기등을 수입한 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1) 국내에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와 같이 외국의 용기등을 수입하는 자에게도 보험가입을 의무
       화하여 가스사고 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라. 교통안전공단이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에 대한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 전문검사기관 외에 「교통안전공단법」에 교통안전공단도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에 대하
       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 지정 및 위탁을 받지 않은 검사행위에 대한 벌칙 마련
     (1) 시․도지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정 검사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dkkim@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의 품목을 일부 추가하고,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
   여 징수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징수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가스사고의 예방에 기여하거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54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충전신고 제외의 근거 마련
     (1) 시설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고압가스 충전시설 중 소방기관에서 공기호흡기용으로 고압의 압축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 추가
     (1) 국내외 용기제조 등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고압가스 특정제조․일반제조․저장 시설, 액
       화석유가스 충전․저장 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냉동용특정설비 등 특정설비 중 4종
       을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함.
  다. 안전관리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대한 이의신청 도입
     (1) 현행 안전관리부담금 납부제도는 징수 및 납부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 이의신청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dkkim@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8호, 2010. 4. 12. 공포, 2010. 10.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상세기준 제․개정 신청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외국용기
   등의 제조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가스
   사고의 예방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보완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55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사업 중 천연가스와 관련된 사업이 도시가스사업법 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
     련 규정 조정
     (1) 변경허가 대상에서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의 적용 대상
       중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자동차에 충
       전하는 자를 제외함.
     (4)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에 관한 기준 중 천연가스자동차 충전 관련 기준을 모두 삭제함.
     (5)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기준 중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관련 기준을 삭제함.
  나. 고압가스 충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의 범위 규정
     (1)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압가스 충전시설의 신고대상 중 소방기관에서 공기호흡기용으로 고압
       의 압축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다. 변경등록 조건 추가
     (1)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조건에 외국용기등을 제조하는 규격의 변경을 추가하여 외국용기등
       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함.
  라. 결함용기 회수 명령권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1) 결함이 있는 용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회수명령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함용기의
       회수에 관한 계획수립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고시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완성검사 신청 시 도면 첨부 의무화
     (1)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신청 시 시설의 위치도 및 설비의 도면을 첨부토록 하여
       시설의 최초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바. 수소자동차 충전에 관한 기준 마련
     (1)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에 관한 기준에 수소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되, 이를 제조식과 저장
       식으로 구분하여 기준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dkkim@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56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8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1.30 의료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및 재지
   정 등에 따른 평가업무를「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동 법
   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
   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14,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9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개정(2009.01.30. 공포, 2011.01.31.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
   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
                                        257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1)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인 수 등 전문병원
      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나. 전문병원 지정 절차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
      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병원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토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전문병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수시평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지정시의 진료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전문병원 지정 취소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3. 의견제출
   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14,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16호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국토해양부 공동부령인 현행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종합
   검사 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을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의 정기 및 정밀검사의 방법(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10.1.6 개정)에 맞게 자동차종합검사 정비하려는 것임.
                                 258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Location: Sepah Islam Road, Karaj Special Road Km 10, Iran; Pasdaran Ave., P.O. Box
    19585/777, Tehran, Iran
3. Defense Technology and Science Research Center: Defense Technology and Science Research
  Center (DTSRC)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Iran’'s Ministry of Defense and
  Armed Forces Logistics (MODAFL), which oversees Iran’'s defence R&D, production,
  maintenance, exports, and procurement.
     Location: Pasdaran Ave, PO Box 19585/777, Tehran, Iran
4. Doostan International Company: Doostan International Company (DICO) supplies elements to
  Iran’'s ballistic missile program.
5. Farasakht Industries: Farasakht Industries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 on behalf of, the Iran
  Aircraft Manufacturing Company, which in turn is owned or controlled by MODAFL.
    Location: P.O. Box 83145-311, Kilometer 28, Esfahan-Tehran Freeway, Shahin Shahr,
    Esfahan, Iran
6. First East Export Bank, P.L.C.: First East Export Bank, PLC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Bank Mellat. Over the last seven years, Bank Mellat has facilitat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transactions for Iranian nuclear, missile, and defense entities.
    Location: Unit Level 10 (B1), Main Office Tower, Financial Park Labuan, Jalan Merdeka,
    87000 WP Labuan, Malaysi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LL06889 (Malaysia)
7. Kaveh Cutting Tools Company: Kaveh Cutting Tools Company is owned or controlled by, or acts
  on behalf of, the DIO.
    Location: 3rd Km of Khalaj Road, Seyyedi Street, Mashad 91638, Iran; Km 4 of Khalaj Road,
    End of Seyedi Street, Mashad, Iran; P.O. Box 91735-549, Mashad, Iran; Khalaj Rd., End of
    Seyyedi Alley, Mashad, Iran; Moqan St., Pasdaran St., Pasdaran Cross Rd., Tehran, Iran
8. M. Babaie Industries: M. Babaie Industries is subordinate to Shahid Ahmad Kazemi Industries
  Group (formally the Air Defense Missile Industries Group) of Iran’'s Aerospace Industries
  Organization (AIO). AIO controls the missile organizations 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
  (SHIG) and the Shahid Bakeri Industrial Group (SBIG), both of which were designated in
  resolution 1737 (2006).
     Location: P.O. Box 16535-76, Tehran, 16548, Iran
9. Malek Ashtar University: A subordinate of the DTRSC within MODAFL. This includes research
  groups previously falling under the Physics Research Center(PHRC). IAEA inspectors have not
  been allowed to interview staff or see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is organization to resolve
  the outstanding issue of the possible military dimension to Iran’'s nuclear program.
     Location: Corner of Imam Ali Highway and Babaei Highway, Tehran, Iran
10. Ministry of Defense Logistics Export: Ministry of Defense Logistics Export (MODLEX) sells
  Iranian-produced arms to customers around the world in contravention of resolution 1747 (2007),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