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시행한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와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공장용지ㆍ시설의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종전 2년
 에서 5년으로 재설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 제2016-589호
(2016.9.2), 제2016-717호(2016.11.8), 제2017-481호(2017.7.18.), 제2017-643호(2017.9.29.)로 도로구역 결
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⑤총연장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⑥중요 경과지                      ⑧비고
                                          ㎞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석수동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과천시 갈현동,
                               만안구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고속       제2경인선              연장 :               청계동,          부체도로 개설을
  기정                            ~                         학의동
           국도       (110호선)            21.921㎞        성남시 분당구           위한 도로구역 변경
                               경기도                        운중동,
                                                          삼평동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금토동,
                                                          시흥동,
                               여수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52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사업시행기간 : 2018. 3. ~ 2018. 6.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118-40 북의왕영업소 2층 ☏031-8016-9446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명세서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소 재 지                 당 초             추 가                  소   유 자
일련                                   편입                   편입
            구              지적                     지적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읍,면)            (㎡)                    (㎡)
                                     (㎡)                  (㎡)
 1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     -    -  33-4 전    432     14 백*석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2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     -    -  33-7 임   2,644   102 백*석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3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     -    -  30-4 전   1,260   120 백*석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4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     -    -  30-1 답    305     49 백*석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5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     -    -  30-2 답   3,184   259 백*석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6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     -    -  30-9 답    142    130 백*석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7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     -    -  27-3 도    207     19  국      국토교통부
 8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     -    -  29-1 전   1,186     9 백*률 서울 종로구 평창동 ***


◉해양수산부고시제2018-22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 : 2018)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22호(2018.3.06), 해양수산부고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 : 2018)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이원화된 내진설계기준의 일원화 및 항만시설물에 작용하는 지진력 강화를 위한「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 : 2018)」개정
2. 주요내용
 가. 항만 및 어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일원화
     ㅇ 지진에 대한 시설물 구조 안정성 평가 시 적용해온 이원화*된 기준을 일원화로 개정
      * (당초) ‘99년이전 기존시설물 Amax(mean) 적용, 신규시설물 0.5Amax 적용
       (변경) 내진설계기준의 일원화 (안벽 Amax(mean), 방파제 0.5Amax)
 나.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른 내진설계 지진력 차등 적용
     ㅇ 항만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력(수평지진계수) 차등 적용
      * 인명피해 및 항만운영 지장 유무에 따라 탄력적 적용가능(안벽 0.5, 방파제 1.0)
                                          53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20552(2017.12.21.)호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 폐
       문부재 반송
  1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462(2018.01.08.)호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2차) - 본
       인수령
  18)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175(2018.01.26.)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2차까지 폐문부재)
  19)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2664(2018.02.22.)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처분(3차) - 폐문부재 반송
 나. 변상금 부과
  1) 변상금액 및 산출기초

        점유                                                            변상금           계
                대부료율             부과기간                     공시지가
 구분     면적                                                           ①×②×③        (원단위
                  ②                ③                       ④
       (㎡)①                                                          ×④×1.2배       절사)
                         09.09.24-10.02.28(158/365)        105,000      275,439
                         10.03.01-11.02.28(365/365)        123,000      745,380
                         11.03.01-12.02.29(365/365)        123,000      745,380
                 0.025
                         12.03.01-13.02.28(365/365)        125,000      757,500
                         13.03.01-14.02.28(365/365)        128,000      775,680
 주거
        202              14.03.01-14.09.25(209/365)        135,000      468,446   7,119,202
 토지
                         14.09.26-15.02.28(156/365)        146,800      760,432
                         15.03.01-16.02.29(365/365)         77,900      944,148
                 0.050   16.03.01-17.02.28(365/365)         77,900      944,148
                          17.03.01-17.08.31(6/12)           77,300      468,438
                          17.09.01-17.11.30(3/12)           77,300      234,210
 경작                      13.06.01-14.02.28(273/365)        128,000      114,884
        100      0.010                                                             207,646
 토지                      14.03.01-14.09.25(209/365)        135,000       92,762
          계                                                          원단위 절사       7,326,840

  2) 납부기한 : 2018년 04월 22일
  3) 납부장소 : (농협)193-01-170980 (채주: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변상금 부과
  5) 기타 :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됨을 알림
4. 안내사항
 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강수연(☎031-999-360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28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증인 등
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형사사건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1일 50,000원 이내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당
은 300,000원(= 50,000원 × 출석일수 6일)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3) 변호인의 보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
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
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
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
건당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그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는 2,100,000원(= 제1심 1,500,000원 + 항소심
6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400,000원(= 일당 300,000원 + 변호인 보수
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 2. 20.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혜영
                         판사   강성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8-69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보행육교)]
  예산군 지역개발사업[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보행육교)]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보행육교)
 나. 목 적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과 수목원을 최단거리로 이동 할 수 있는 보행도로(보행육교)를
    조성

                                    225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다. 액상화 평가시 액상화 지수(LPI) 도입
     ㅇ 액상화 예측 평가방법*에 액상화지수(LPI)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 (당초) 간편법, 상세법을 적용하고, 안전율 Fs<1.0이면 액상화 대책공법 수립
       (변경) 간편법, 상세법을 적용하고, Fs<1.0이면 액상화지수(LPI) 적용, LPI>5이면 액상화 대책
            공법 수립
3. 개정전문 확인 및 경과조치
 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 : 2018)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
      만기술안전과(☏ 044-200-5955, 5956) 또는 한국항만협회(☏ 02-2165-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에 게
      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공사 완료 신고수리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군산시장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공사내용: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공사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8. 3. 8.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8년 3월 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마스터                            경상남도 양산시                     완타디피 인지에 의한
     2017.05.25        남    태국                2018.02.20 안태준
 태민                             소주회야로 75                     야누스   국적취득
                                전라남도 신안군                          인지에 의한
 박정군      2009.02.05   여   캄보디아               2018.02.22 박용배 천룸엉
                                암태면 도창리 303-1                      국적취득
                                        54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5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마스터
태민
2017.05.25
남
태국
경상남도양산시
소주회야로75
2018.02.20 안태준완타디피
야누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정군
2009.02.05
여
캄보디아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도창리303-1 2018.02.22 박용배
천룸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다. 액상화평가시액상화지수(LPI) 도입
ㅇ액상화예측평가방법*에액상화지수(LPI)를도입하여우리나라특성에맞는합리적평가기준마련
* (당초) 간편법, 상세법을적용하고, 안전율Fs<1.0이면액상화대책공법수립
(변경) 간편법, 상세법을적용하고, Fs<1.0이면액상화지수(LPI) 적용, LPI>5이면액상화대책
공법수립
3. 개정전문확인및경과조치
가. 항만및어항설계기준내진편(KDS 64 17 00 : 2018)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해양수산부항
만기술안전과(☏044-200-5955, 5956) 또는한국항만협회(☏02-2165-013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정전문은해양수산부(www.mof.go.kr)와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에게
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이기준은고시시점부터사용하며, 고시일이전에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
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
사용할수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3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의수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준공검사등) 제4항의규정에따라공유수면점용․
사용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수리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4일
새만금개발청장
1. 신청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군산시장
ㅇ주소: 전라북도군산시시청로17(조촌동, 군산시청)
2. 공사내용: 새만금어린이생태체험학습랜드조성공사
3. 공사완료신고수리일자: 2018. 3. 8.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8년3월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가오혜짱    2017.12.18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18              2018.02.21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7호
 관보에 게재된 국적상실 정보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법무부 제2005-70호 [2005.03.17.자 관보 제15945호 167쪽]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 실 일
내용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외국국적
       박헌순   1952.08.27    여      핀란드                      1998.05.25
                                                470                      취득(귀화)
                                                           한국국적
 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 실 일
 정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외국국적
사항     박헌순   1952.08.27    여      핀란드                      1998.03.27.
                                                470                      취득(귀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8-4호 [2018.02.22.자관보 제19200호70쪽]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 실 일
관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용                                                                        외국국적
       김미정   1967.02.11    여     미     국     도산대로 404,     2014.05.15
                                                                           취득
                                           주건축물제1동 (청담동)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 실 일
정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항                                                                        외국국적
       김미정   1967.02.11    여     미     국     도산대로 404,     1994.12.17.
                                                                           취득
                                           주건축물제1동 (청담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
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5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5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가오혜짱
2017.12.18
여
베
트
남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
118
2018.02.21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정
1967.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도산대로
404,
주건축물제1동(청담동)
2014.05.15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정
1967.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도산대로
404,
주건축물제1동(청담동)
1994.12.17.
외국국적
취득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헌순
1952.08.27
여
핀란드
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470
1998.05.25
외국국적
취득(귀화)
정
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헌순
1952.08.27
여
핀란드
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470
1998.03.27.
외국국적
취득(귀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3월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7호
관보에게재된국적상실정보에대한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3월1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법무부제2005-70호[2005.03.17.자관보제15945호167쪽]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호[2018.02.22.자관보제19200호70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5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
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8년3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⑤
                                                                               ⑥중요        ⑦구역결정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총연장
                                                                               경과지        (변경)이유
                                                                        (km)
                        시점:
           일반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377-7                                            민원에 따른
  도로             국도48호선                                                  0.1     -
           국도           종점:                                                          개인사유지 제외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377-10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목
                  당초        제외           당초           제외          성명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              1377-2   1377-2   도로    207          207         고*호
                                                                         862-*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              1377-3   1377-3   도로     36           36         고*호
                                                                         86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13번길
        강화군                                                       서*현
  3              1377-7   1377-7   전     160          160                12, 10*동 130*호
        양사면                                                       황*식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1*3
        교산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4              1377-9   1377-9   전     562          562         고*호
                                                                         862-*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             1377-10 1377-10    전     1,642        1,642       고*호
                                                                         862-*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031-982-2353>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변경 전․후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도면(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덕진구 송천동2가 1082-3
3. 점용목적: 부지성토 및 임시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880㎡
5. 점용개요: 부지성토 및 진출입로 설치(성토 2,205㎡)
6. 점용기간: (당초) 2013.4.10. ~ 2018.4.9.(5년)
            (연장) 2018.4.10. ~ 2023.4.9.(5년)
7. 피허가자: 이기원 외 3인
                                                 56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GISO17842-3 : 2015년도에 ISO 17842 시리즈 3종이 출판됨에 따라 KS 표준 제정 및 부합
   화 필요
 ㅇ KSGISO17842-2 : 2015년도에 ISO 17842 시리즈 3종이 출판됨에 따라 KS 표준 제정 및 부합
   화 필요
 ㅇ KSGISO17842-1 : 2015년도에 ISO 17842 시리즈 3종이 출판 됨에 따라 KS 표준 제정 및 부합
   화 필요
                                 부칙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전압 퓨즈 ― 제3부: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개정    KS C IEC 60269-3
                             요구사항(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전압 퓨즈 ― 제2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개정    KS C IEC 60269-2
                             요구사항(산업용)
                             저전압 퓨즈 ― 제4부: 반도체 소자의 보호용 퓨즈
   개정    KS C IEC 60269-4
                             링크의 추가 요구사항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
   개정   KS C IEC 61010-2-010 제2-010부: 재료 가열을 위한 실험실용 장비의 개별
                             요구사항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
   개정    KS C IEC 61010-1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
   개정   KS C IEC 61010-2-040 제2-040부: 의료용 재료 처리용 멸균기와 세정 소독기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269-3: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269-2: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269-4: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010-2-010: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010-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010-2-040: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2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5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영산강무안군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3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영산강무안군
등부표
N
34°47′59.0″
E 126°31′08.7″
Fl(4) Y 8s
8
황망
대형
‘18.1.16.
‘18.3.5.
영산강부유
쓰레기
차단막표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괴산증평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읍내로3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사곡리612. 1117-1
o 허가량: 6,5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보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3.22.～2021.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촌리 1271
o 허가량 : 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3.22.~2021.03.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N28, 3102호
3. 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범왕소수력발전설비)
4. 취수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196-8
             섬진강수계 범왕천(지방)
5. 허 가 량 : 864㎥/일(점용 40㎡)
6. 허가기간 : 2018.03.08. ~ 2018.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회천보(제2013-11호)


                                          58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영산강무안군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정 지         복 구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년월일         년월일
                                           (해리)
                                                                              영산강 부유
영산강무안군       N 34°47′59.0″                      황망
                              Fl(4) Y 8s    8          ‘18.1.16.   ‘18.3.5.    쓰레기
 등부표         E 126°31′08.7″                     대형
                                                                              차단막 표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5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612. 1117-1
o 허가량 : 6,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3.22.~2021.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6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