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5. 신청서 수     접


 가. 기 간 : 2015. 10. 12.(월) ~ 2015. 10. 16.(금) 09:00 ~ 18:00
 나. 제 서류 출


  1) 지정신청서 1부
  2) 부서류
     첨


  3) 등급 보유 매 별               뉴얼


 다. 신청방법 : 방문, 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국 안전 해상안전과 당자 )
                         직접               편                                                       민       처                    담           앞


     및 이 일( m122 e . )
             메       p        @kor    a kr


6. 지정단체 선정 및 공고
 가.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의위원회의 의를 거 선정         심                   심               쳐


 나. 신청자가 제 한 서류가 위 는 사실과 일치하지 을 경우 의대상에서 제
                     출                    허       또                               않               심                  외


     (선정 자의 제 서류가 위 는 사실과 일치함이 판명 시에는 선정을 소)
             된               출                허       또                   불                    될                       취


 다. 지정기관 선정 과는 개 통지, 국 안전결            별        이지 및 전자관보에 공고
                                                      민        처      홈페


 라. 선정 자는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 표3에 의거 안전관리요원의 자 교 을 실시
          된                                                   칙   별                                            격     육


마  . 선정 지정 단체에 대해서는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 표3에 따라 고시로 공고 예정
          된                                                                           칙   별


7. 기 타
 가. 제 서류는 반환치 아니함
         출된


 나. 상세한 내용 국 안전 해상안전과( 당자 : 경 김석규, 032-835-2253)로 문의
                     은        민       처                       담               감


 *   붙임 : 안전관리요원 자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 1부( 이지 고)
                                      격                                                   홈페          참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 관한 법률 시행 을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미리
                                      약      이에 대한                    령                       어       민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듣                            와                               절


니다.
    2015년 10월 13일
                기획 정부장관               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분 의 최저가 찰제를 로 스 다 에 게 가 , 공사수행능 , 사회적 임을 종합적으로
         야                   낙            글       벌   탠       드       맞           격                   력            책


고 하는 종합 사 찰제로 대체하는 한 , 조달제도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려               심       낙                         수 있도 소 편                                                   뒷받침할                 록       액


수의계 을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
      약                         하고, 금년 일 종 되는 신도시 사업에 대           결토록                     말       몰       료     혁


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 시한을 2년간 연장하 는 임          몰                                   려       것


2. 주요내용
 가. 종합 사 찰제의 도입(안 제42조제4항 개정)
          심      낙


   공사분 의 최저가 찰제가 과도한 가 경 을 유발하여
             야                낙         찰, 공사 질 저하, 업 해를 가격       쟁                   덤핑낙                 품              산     재


   중 우 가있 ,가
     할       려     아니라 공사수행능 , 사회적 임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찰자를
                         어        격   뿐만                                  력               책                            려           낙


   선정하는 종합 사 찰제를 도입함.    심    낙


 나. 소 수의계 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여 제(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개정)
         액           약                                     참      배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자의 판로확대를 지원 수 있도 5천 원 이하의 물 ·용역계 에
                                          약                                   할               록       만                    품           약


   대하여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 을 체        의무화함.                              약       결토록


 다. 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 연장(부 제21578호 제2조 개정)
     혁                                                                몰           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금년 지 한시적으로
                                      혁                                                                            말까


 “  지역의무공동도급 으로 공사를 발주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
                              ”                           토록                                                                           어   혁


   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일 시한을 2년간 연장함.                            몰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