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용도      교육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교육
  -       A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체험장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농촌테마
  -       B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파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 이하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귀촌체험
  -       B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0% 이하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정용도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B3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체험농장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30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       C1          식물관련시설(신설)                          식물원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       C2                                           힐링휴양촌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수영장(신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C3                                             양떼목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 이하
               최고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거~러목(변경) 제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창고시설(신설)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D1~2                                              대중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및 부대시설(신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 이하
               최고높이                  3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31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스키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       E1                                                 및
                       따른 스키장 및 부대시설(신설)
                                                             루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신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 이하
               최고높이                   3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정용도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F1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휴양콘도
               건폐율            기정 : 20% 이하, 변경 : 40% 이하
               용적률            기정 : 20% 이하, 변경 : 100% 이하
               최고높이            기정 : 2층 이하, 변경 : 4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정용도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생활숙박
  -       F2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단지
               건폐율            기정 : 20% 이하, 변경 : 40% 이하
               용적률            기정 : 20% 이하, 변경 : 100% 이하
               최고높이            기정 : 2층 이하, 변경 : 4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구분                                내용
 지정용도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지정용도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하~러목 제외)
 지정용도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지정용도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용도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지정용도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지정용도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지정용도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지정용도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시설
 지정용도1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지정용도11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지정용도1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승마장 및 부대시설
 지정용도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거~러목 제외)
 지정용도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창고시설
 지정용도1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골프장 및 부대시설
 지정용도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스키장 및 부대시설
 지정용도1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수영장

                                 32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ㅇ 약초생산경관단지 조성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영천한약축제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종전 특화사업 중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관리’는 특화사업에서 제외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영천시장
ㅇ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3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91억 원 →     (변경) 325.7억 원(증 234.7억 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30억 원, 도비 29.9억 원, 시비 248.5억 원, 민자 17.3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영천시장)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계속유지 4개
 -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 법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ㅇ 해제 1개
 -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
  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
  (054-339-7282)에서 열람


◉산림청고시제2019-12호
                  금산 심천치유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4필지 2,812,683 18필지 1,588,230        4필지 △1,224,453
심천치유
              691-2 2,083,295 691-2 1,283,165     691-2 △800,130 임야   개인
 자연 충청남도 금산군 691-5 486,624 691-5      62,301      691-5 △424,323 〃     〃
     남일면 신동리 691-14 82,650 691-14     82,650                      〃    〃
 휴양림
             산107-2 160,114 산107-2 160,114                        〃    〃

                                    34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경비과학화시스템(2
차) 구축”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국제공항 경비과학화시스템 구축공사(2차)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양양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ㅇ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양양국제공항 무인운영현장(관제송수신소, 전방향표지소, 배수지) 보안시스템 노후화에 따
   른 경비과학화시스템 구축(2차) 추진 및 기존 경비과학화시스템과 연계
ㅇ 내용: 장력감시시스템(관제송수신소, 전방향표지소, 배수지, 총0.55km), 적외선 감지기(배수지 출
   입문), 경보분석장치(PU) 원격제어, 기존경비과학화 시스템과 연동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17.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19. 2. 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
  033-670-733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BMW드라이빙센터 2차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BMW드라이빙센터 2차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94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금회 사업시행면적: 291,802.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스카이칠십이(주)(대표: 김영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392

                                     43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자동차 주행코스 추가 및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
ㅇ 사업개요: 자동차주행코스 및 부대시설
 - 제2복합코스(19,028m2), 제2원형코스(8,148.8m2), 제2비포장코스(4,336.6m2) 신설 등
 - 코스제어동 3개동 증축(연면적 54m2), 드라이빙센터 증축(연면적1,436.48m2), 체육시설 이전
   (5,668.3m2)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 2 ~ 2019.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5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타인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94 일원 체육용지             291,802.2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세인티앤엘 물류창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3차)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세인티앤엘 물류창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0-6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m² (금회 사업시행면적: 13,798.80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세인티앤엘(대표: 박병호)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내 물류서비스 개선도모
                                         44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45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울산신항
1호등부표
N 35°24′23.5″
E129°23′14.6″
Fl(2)
G6s
7
녹망대형
(LL-28)
2019.
1.31.
항해
원조용
2019.1.~
2023.12.
(이동예정)
위치이동
(레이콘포함)
변경후
N 35°22′45.6″
E129°22′45.5″
변경전
울산신항
3호등부표
N 35°24′28.2″
E129°22′42.1″
Fl(2)
G6s
7
녹망대형
(LL-26(M))
2019.
1.31.
항해
원조용
2019.1.~
2023.12.
(이동예정)
위치이동
변경후
N 35°23′21.0″
E129°22′32.4″
변경전
울산신항
4호등부표
N 35°24′43.1″
E129°22′54.9″
Fl(2)
R6s
7
홍망대형
(LL-26(M))
2019.
1.31.
항해
원조용
2019.1.~
2023.12.
(이동예정)
위치이동
(AtoN AIS포함)
변경후
N 35°23′21.0″
E129°22′53.4″
변경전
울산신항
5호등부표
N 35°24′42.9″
E129°22′31.9″
Fl(2)
G6s
7
녹망대형
(LL-26(M))
2019.
1.31.
항해
원조용
2019.1.~
2023.12.
(이동예정)
위치이동
변경후
N 35°24′27.0″
E129°22′35.9″
ㅇ사업개요(변경)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건축면적
9,559.00m2
9,572.86m2 (증13.86 m2)
연면적
38,647.56m2
38,661.42m2 (증13.86 m2)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7. 5. ∼2019. 1.
　(변경) 2017. 5. ∼2019. 2. (증1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143억원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70-6 일원
창
13,798.8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2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등부표8기, 레이콘1기, AtoN AIS 2기)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46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울산신항
6호등부표
N 35°24′56.2″
E129°22′45.5″
Fl(2)
R6s
7
홍망대형
(LL-26(M))
2019.
1.31.
항해
원조용
2019.1.~
2023.12.
(이동예정)
위치이동
변경후
N 35°24′27.0″
E129°22′48.6″
변경전
울산신항
7호등부표
N 35°25′00.3″
E129°22′19.9″
Fl(2)
G6s
7
녹망대형
(LL-26(M))
2019.
1.31.
항해
원조용
2019.1.~
2023.12.
(이동예정)
위치이동
변경후
N 35°24′37.9″
E129°22′35.9″
변경전
울산신항
8호등부표
N 35°25′11.8″
E129°22′34.4″
Fl(2)
R6s
7
홍망대형
(LL-26(M))
2019.
1.31.
항해
원조용
2019.1.~
2023.12.
(이동예정)
위치이동
(AtoN AIS포함)
변경후
N 35°24′37.9″
E129°22′48.6″
변경전
울산신항
9호등부표
N 35°25′29.0″
E129°22′19.9″
Fl(2)
G6s
7
녹망대형
(LL-26(M))
2019.
1.31.
항해
원조용
2019.1.~
2023.12.
(이동예정)
위치이동
변경후
N 35°25′30.0″
E129°22′14.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호
항로표지기능통보(계마항남광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계마항남광
A호등부표
35° 23′17.0″N
126° 24′07.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
1. 30.
공사구
역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계마항남광
B호등부표
35° 23′25.1″N
126° 24′05.4″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288번지 외 6필지(산성양수장)
 o 허가량 : 9,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01. ~ 2024.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594-3번지 외 5필지(관작양수장)
 o 허가량 : 8,8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01. ~ 2024.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7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회전기기 ─ 제2-2부: 대형 기기의 손실을 결정하는
  제정     KSCKSCIEC60034-2-2
                             시험 방법 ─ KS C IEC 60034-2-1 보충
                             회전기기 ─ 제18-34부: 절연시스템의 기능 평가 ─
  제정    KSCKSCIEC60034-18-34
                             형상권 권선시험 절차 ─ 열 내구성 평가
                             회전기기 ─ 제18-41부: 전압 컨버터 구동용
  제정    KSCKSCIEC60034-18-41
                             회전기기의 절연시스템(유형1) ─ 품질시험
                             회전기기 ─ 제30-1부: 상용 전원용 교류 전동기의
  제정    KSCKSCIEC60034-30-1
                             효율 등급(IE 코드)
                             회전기기 ─ 제27-3부: 고정자 권선 절연의 유전
  제정    KSCKSCIEC60034-27-3
                             손실률 측정
                             회전기기 ─ 제2-3부: 컨버터 구동용 유도 전동기의
  제정     KSCKSCIEC60034-2-3
                             손실 및 효율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KSCIEC60034-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18-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18-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3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KSCIEC60034-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18-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18-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3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0034-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39호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49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개정이유
 최근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轉貸)하는 등 불법사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수의계약 및 매각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유
 농지 대부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농지대부 총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3①)
  - 국유농지를 수의계약 하려는 경우 대부농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
 나. 1건 농지에 대해 다수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에 대해 청년·귀농인 등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한·지명경쟁 허용(§3②, ③)
  - 국유재산법 시행령 §27②제2호의 제한·지명경쟁 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다. 동일계약건에 대한 농지대부 수의계약 허용 기간을 20년 이하로 하되 예외 인정(§4①제2호)
  - 수의계약에 의한 농지대부일 경우 총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되, 농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2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라. 1인당 농지대부 면적 상한을 6만제곱미터로 규정(§5)
  - 국유지를 선점한자가 장기간 독점 대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유지 활용 기회의 평등 제공을
    위해 1인당 총 대부면적 상한을 6만제곱미터로 규정
 마.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하는 등 불법행위자는 향후 2년동안 수의계약 농지대부 제한 (§6②)
  - 전대 등 불법행위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향후
    2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농지대부 제한(경쟁입찰 참가는 허용)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65,    ㅇ FAX:044)215-8110
  ㅇ e-mail:jbr0325@korea.kr


◉외교부공고제2019-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외 교 부 장 관

                                       50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재외입양동포
                                     및 차세대 재외
                         서울시         동포의 국내외
                                                                주사무소
                         마포구         자원봉사 및 결        02-585-
 114     위드어스    우수미                                            소재지      2011.1.17
                        마포대로 33,     연사업, 한국정          7558
                                                                 변경
                          814호       착  지원사업,
                                     국제교류 및 교
                                     육사업 등


◉외교부공고제2019-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번호                                                                    (최초등록일)
                           경기도       해외 국제개발
                           성남시       협력사업, 해외
         국제사랑              수정구       단기 봉사사업,        031-704-    신규
 194              주영길                                                    2019.1.30
         의봉사단              사송로       국내 장애인 및          3914      등록
                         46번길 20,     미혼모가정
                            3층         지원사업


◉통일부공고제2019-17호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취소 법인 : 5개 법인

            법 인 명            대표자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0동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김금중        1998-08-31
                                                        1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박찬숙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국가발전전략연구회                       2007-03-12
                             이재웅                     621호(여의도동, 맨하탄21리빙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행복한국2.0           한명숙        2007-06-22
                                                         2층(여의도동, 금산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본부             김경재        1999-04-27
                                                      707호(여의도동, 한서빌딩)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4, 606호 (사동,
         남북물자교류협회            김성원        2005-11-16
                                                      인천상공회의소 사동회관)

                                          51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2. 취소 사유 :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민법｣제38조의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법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
   재 등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의 법인으로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취소일자 : 2019. 2. 1.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9-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말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통 일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1. 단체 현황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6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56-2
                  (사)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김금중
    (’01.6.11)                                    삼흥빌딩 302호
     제23호         (사)보통사람들의통일시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김경재
    ('00.6.1.)         운동본부                       한서빌딩 707호

2.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함.
 o 최근 수년간 공익활동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 상태이며,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말소일자 : 2019. 2. 1.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9-3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군 내 성폭력 예방 등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
 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려는 것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