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전자이미지공인
             동남초등학교장의인                     동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법환초등학교공고제2019-2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ㆍ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법환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11월 26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법환초등학교장의인              법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 전자이미지공인

       법환초등학교장의인




3.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19년 11월 26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법환초등학교장의인                     법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228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전자이미지공인

       법환초등학교장인




◉사계초등학교공고제2019-1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폐
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사계초등학교장
□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1월 28일

                                             사계초등학교장의인
     사계초등학교장의인           사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19년 11월 28일

                                             사계초등학교장의인
     사계초등학교장의인           사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귀포초등학교공고제2019-27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장 직인공인을 제주특
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등록,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귀포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9년 11월 26일
2.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 2019년 11월 26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229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서귀포초등학교장인                   서귀포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서귀포초등학교장인                   서귀포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성산초등학교공고제2019-2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폐
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성산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1월 30일

                                 230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성산초등학교장의인                    성산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3.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19년 11월 29일
           성산초등학교장의인                    성산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시흥초등학교공고제2019-1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ㆍ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시흥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12월 1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시흥초등학교장의인                      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31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전자이미지공인
         시흥초등학교장의인




3.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19년 12월 1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시흥초등학교장의인                       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전자이미지공인
         시흥초등학교장의인




◉시흥초등학교공고제2019-17호
                                  공인등록
 글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시흥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12월 3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전자이미지공인

    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32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안덕초등학교공고제2019-3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ㆍ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안덕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11월 27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안덕초등학교장의인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전자이미지공인
             안덕초등학교장의인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3.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19년 11월 27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안덕초등학교장의인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전자이미지공인

             안덕초등학교장의인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의귀초등학교공고제2019-1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ㆍ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의귀초등학교장

                                 233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11월 26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의귀초등학교장의인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전자이미지공인
            의귀초등학교장의인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3.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19년 11월 26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의귀초등학교장인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전자이미지공인
             의귀초등학교장인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화초등학교공고제2019-5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자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
록·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
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인화초등학교장

                                   234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2월 3일
            인화초등학교장의인                     인화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2월 3일
            인화초등학교장의인                     인화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조천초등학교공고제2019-3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ㆍ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조천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12월 4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조천초등학교장인                       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23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전자이미지공인

      조천초등학교장인




3.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19년 12월   4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조천초등학교장인                    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 전자이미지공인

         조천초등학교장인




◉중문초등학교공고제2019-50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학교장 공인을 등록 및 폐
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3일
                  중문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9년 12월 3일
2.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 2019년 12월 3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중문초등학교장의인
       중문초등학교장의인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36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중문초등학교장의인
    중문초등학교장의인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흥초등학교공고제2019-19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태흥초등학교장 및 태흥초
등학교 병설유치원장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등록,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태흥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9년 12월 5일
2.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 2019년 12월 4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태흥초등학교장의인                 태흥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태흥초등학교장의인                 태흥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3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효돈초등학교공고제2019-20호
                                    공인폐기
 효돈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공인을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제29조에 따라 학교회
계의 모든 수납은 학교회계출납원이 담당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 공인을 폐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3일
                      효돈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11월 27일

                           효돈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새미르유치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20년 3월 1일자 새미르유치원이 개원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새미르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2월 3일
                                                새미르유치원장
              새미르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새미르유치원운영위원회인




                                     238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38
◉효돈초등학교공고제2019-20호
공인폐기
효돈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공인을「국립유치원및초․중등학교회계규칙」제29조에따라학교회
계의모든수납은학교회계출납원이담당하므로일상경비출납원공인을폐기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12월13일
효돈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9년11월27일
효돈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새미르유치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및폐기
2020년3월1일자새미르유치원이개원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13일
새미르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2월3일
새미르유치원장인
새미르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새미르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412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2월 16일
                대 통 령            문    재 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을 구축하는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국
 민생활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선 등 중요 회선에 대해서는 이중화(二重化) 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제20조 중 “사용연도부터 1년간”을 “생성일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
정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국민생활 또는 안전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회선 등 중요 회선에 대해서는 이중화(二重化)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료 보
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통신요금과 관련된 전산자료 및 행정망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사용연도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성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
도록 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48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유나    1970. **. **.   여     캐나다                  2014. 7. 28.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유나    1970. **. **.   여     캐나다                  2014. 11. 10.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427호(2019. 1. 24.), 21쪽, 표 28번째 줄

                                                4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9조의4에 의거「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
 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법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지행위 위반
  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나.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
     이 방치하는 행위
  다.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2. 운영·관리기준 위반
  가.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
    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다.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지 않은 경우
  라.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
     제센터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마.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제4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육
 하원칙에 따라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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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한국환경공단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영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④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
 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을 제외한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의뢰받은 신고포상금 지급의뢰서를 검토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신고인 및 의뢰 기관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여
 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인의 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
 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①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포상금을 기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신고한 사항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완료된 사항일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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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급대상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0조(보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
  한 경우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3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소재지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
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9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92
                                                              소재지 변경
업체명 : 삼광글라스(주)       업체명 : 삼광글라스(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송암빌딩 2, 3층)         246(염곡동, 송암빌딩 11, 12층)

                             부문 : 산업                           주식회사
                             업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명신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121                한국지엠
부문 : 산업                      업체명 : 한국지엠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업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할당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121
                                                               사업장을
업체명 : 한국지엠 주식회사              부문 : 산업
                             업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양수하여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할당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121
                                                                업체로
                             업체명 : 주식회사 명신
                                                              신규 지정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구성길 51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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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 신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350-2          17,133       1,3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울타리 보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78-1,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산90-1, 산90-2, 산90-4,
 울타리 보강                                             299,188      756
                    산90-5, 산90-6, 산90-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95-5, 산40-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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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ㅇ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
  된 면적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구역의 면적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 주거기능에 해
 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ㅇ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50퍼센트 이하(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 연면적의 20% 이상)가 되도록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5호
 관보 제19643호(2019. 12. 6.)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2호(규제자유특구 지정) 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용     15    을지대학교산학협력단               강희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정정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학교법인 을지학원
 사항      15                            박준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관보 제19643호(2019. 12. 6.) 63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
 비고
       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16번 줄

 관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내용
                                  <메뉴판식 규제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신규 수소 배관망 구축 및 관리를 위해 도로굴착
 정정               지역특구법             이 수반되는 도로점용 허가 요청
 사항       1   제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부대조건) 해당 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
                                    하여 추진할 것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 12. 6.) 69쪽 “7.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위에 표 추가

 관보
       ㅇ 지정 기간 : 2019.12.6. ~ 2023.11.5(4년)
 내용
 정정
       ㅇ 지정 기간 : 2019.12.6. ~ 2023.12.5(4년)
 사항
       관보 제19643호(2019. 12. 6.) 76쪽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위에서
 비고
       5번 줄

                                       72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4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 규정에 따라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사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기
 본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을 확산
  하여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을 정책목표로 함
 다. 5대 전략 및 12대 정책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함
 라. 추진전략 1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제로에너지건
      축물 보급 가속화,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기준 고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마. 추진전략 2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으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적 운영·관리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바. 추진전략 3은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제4차 산
  업 연계 융·복합 신사업 창출, 녹색건축 산업 고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사. 추진전략 4는      ｢국민생활기반 녹색건축 확산｣으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 체감형
      녹색건축사업 발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녹색건축서비스 실현을 실천과제로 제시함
 아. 추진전략 5는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으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녹색건축 재원
      마련 및 인센티브 확대, 녹색건축 국내외 협력 강화, 녹색건축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녹색건축
      지역 역량 강화를 실천과제로 제시함
3. 기타사항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
 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48호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
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과 주거기능 연면적의 최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71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광주광역시고시제2019-309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6개월)

                                                                              비  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등록기준미달
       광주-대지                  조*현                       영업정지   (기술자미보유)     ‘19. 12. 10. ~
 1                 (유)담빛마을            광주 동구 의재로 15*
       2016-0087              외 1                        6개월      후 보완        ’20. 06. 09.
                                                                 (1/2 감경)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광주-주택          ㈜화목                                            기술자
 1                              강*진       광주 남구 월산로 79-*    등록말소
       2015-0116     주택건설                                            미보유

       광주-주택          ㈜다원                                            기술자
 2                              김*자   광주 북구 대천로157번길 60-*   등록말소
       2015-0062     주택건설                                            미보유

       광주-주택         ㈜씨엘                                             기술자
 3                              김*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39*      등록말소
       2009-0023   엔터테인먼트                                            미보유
       광주-주택         주식회사                                            기술자
 4                              김*준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      등록말소
       2017-0051    티엠디엔씨                                            미보유
       광주-주대                                                         기술자
 5                 (주)국토디앤씨     박*근       광주 서구 치평로 12*     등록말소
       2016-0002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성군고시제2019-14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의 성    군 수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