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14        박진식         710***-******* 기타경상          2013-0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이전수입 4,509,580 19         1718-6 삼우빌딩 4층
 15        구정자         440***-******* 기타경상
                                      이전수입  629,420 2015-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03      진동면 해양관광로 213
 16        구정자         440***-******* 기타경상          2016-0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전수입 633,780 13          진동면 해양관광로 213
 17        구상회         500***-******* 기타경상          2015-11-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이전수입 629,420 03               377(항동7가)
 18        구상회         500***-******* 기타경상          2016-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이전수입 633,780 13               377(항동7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9        구옥자                        기타경상          2016-06-
                       340***-******* 이전수입 633,780 13           위시티1로 7, 505동
                                                             804호(식사동, 위시티블루밍
                                                                       5단지)
◉통일부공고제2016-12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남북청소년           등록                               (사)남북청소년        (사)남북청소년
   교류연맹            제47호        2016.12.28   명칭         교류연맹            중앙연맹
                 (2005.3.14)

◉통일부공고제2016-128호
                            업무 위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항에 따라 업무 위탁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통일부장관
o 수탁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천해성)
o 위탁업무: 인도적 대북지원․협력사업 관리업무
o 위탁기간: ‘17.1.1~’17.1.1(1년)
  * 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간주
                              257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57
14
박진식
710***-******* 기타경상
이전수입
4,509,580
2013-06-
19
서울시서초구
남부순환로
1718-6 삼우빌딩4층
15
구정자
440***-******* 기타경상
이전수입
629,420
2015-11-
03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213
16
구정자
440***-******* 기타경상
이전수입
633,780
2016-06-
13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213
17
구상회
500***-******* 기타경상
이전수입
629,420
2015-11-
03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377(항동7가)
18
구상회
500***-******* 기타경상
이전수입
633,780
2016-06-
13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377(항동7가)
19
구옥자
340***-******* 기타경상
이전수입
633,780
2016-06-
13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위시티1로7,
505동
804호(식사동, 위시티블루밍
5단지)
◉통일부공고제2016-12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남북청소년
교류연맹
등록
제47호
(2005.3.14)
2016.12.28
명칭
(사)남북청소년
교류연맹
(사)남북청소년
중앙연맹
◉통일부공고제2016-128호
업무위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업무의위탁) 제3항에따라업무위탁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통일부장관
o 수탁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천해성)
o 위탁업무: 인도적대북지원․협력사업관리업무
o 위탁기간: ‘17.1.1∼’17.1.1(1년)
* 단, 계약기간만료일1개월전까지별도의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계약기간자동연장으로간주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3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2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332
연자성페라이트재료의분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국제표준(IEC 61332)을국가표준으로부합화하여제정.
3. 주요제정내용
○이표준은전자산업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유도성부품(인덕터및변압기)에사용되는연자성
페라이트재료의분류규칙에대하여규정.
부칙: 2017년01월02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2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3123
염기성내화물의수화도시험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KSL312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4.3의“도가니대에올려놓는다”를“도가니대에올려놓고”로수정, 5.“보고”를“보고서"로수정. 5.2의
”시험보고는오토클레이브처리총시간과매처리에서“를”시험보고서에는오토클레이브처리
총시간과매번반복처리에서“로수정
부칙: 2017년01월02일부터시행한다.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으로 일부 조항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법령
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안 제3조, 제9조, 제61조)
  1)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2) 출납 폐쇄기한 내 회계처리의 예외를 반영
  3)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 폐쇄기한이 동일하므로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사무 완결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간략하게 명시
  4)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나. 재무제표의 구성 및 체계 정비(안 제8조, 제7장)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무제표 구성 및 쳬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함
  2) 지방재정법 개정(‘14.5.28) 및 동법 시행령(’14.11.28)으로 통합결산서 체제 구축에 따라 재무제표
      의 ‘결산총평’ 삭제를 반영
 다. 사용수익권의 평가·표시방법 명시(안 제49조, 제5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사용수익권의 평가와 표시방법을 부령에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nsj3826@korea.kr
    - 팩스 : 02-2100-3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36,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 체 명 : 대한웰다잉협회
2. 대표자(생년월일) : 최영숙(1957.5.20.)
3. 주된 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해솔길 47(구성동)
4. 주된사업
   <교육사업>
   - 시니어 죽음 준비교육(노인대학 및 노인회)
   - 집단상담을 통한 웰다잉 교육
   -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생명존중)
   - 죽음에 대한 단계별 교육
   <연구사업>
   - 웰다잉의 연구 및 Training Workshop 개최
   - 웰다잉의 발전을 위한 연수교육 주관 및 포럼 개최
   - 죽음 관련 논문, 서적 출간
   <사회문화사업>
   - 삶과 죽음에 대한 홍보, 출판물 제작
   - 영화, 연극, 독서토론회 개최
   - 웰다잉 관련 단체 등과 교류 및 연대 결성
   - 웰다잉 투어를 통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화
   <사회복지사업>
   - 노숙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 조손가정 돌봄 프로그램
   - 노인들의 웰다잉 투어를 통한 생명존중 의식전환 프로그램
   - 호스피스 대상자 및 기관 봉사 프로그램
5. 등록연월일 : 2016. 12. 23.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5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59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63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76,440.2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계
308,619.1
45.7
12,626세대
단
독
주
택
28,179.4
4.2
306세대
공
동
주
택
273,280.3
40.4
12,320세대
근
린
생
활
시
설
7,159.4
1.1
공
공
시
설
용
지
계
367,821.1
54.3
도
로
105,151.7
15.5
보행자전용도로및가각포함
노
외
주
차
장
8,413.3
1.2
5개소
공
원
녹
지
소
계
206,429.9
30.5
근
린
공
원
(
유
수
지
)
64,025.6
(6,775.4)
9.5
(0.9)
1개소
(2개소)
어
린
이
공
원
2,262.4
0.3
1개소
소
공
원
670.1
0.1
1개소
완
충
녹
지
1,950.2
0.3
4개소
경
관
녹
지
107,782.0
15.9
12개소
연
결
녹
지
1,292.6
0.2
1개소
하
천
27,805.4
4.1
지방하천1개소
광
장
641.6
0.1
1개소
학
교
소
계
25,585.8
3.8
유
치
원
668.7
0.1
1개소
초
등
학
교
12,352.8
1.8
1개소
중
학
교
12,564.3
1.9
1개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39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준공
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8호(2016.06.28)에따라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창원
자은3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준공되었으므로,
공공주택특별법
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창원시주택정책과(055-225-4214)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
남지역본부(055-210-8526)에비치하였습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성명: 사장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자은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676,440.2㎡
나. 용도별면적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6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공
청
사
2,006.1
0.3
동사무소1개소, 파출소1개소
준
주
거
용
지
14,930.7
2.2
종
교
시
설
3,457.2
0.5
2개소
주
유
소
1,176.0
0.2
1개소
수
도
공
급
설
비
670.4
0.1
1개소
시설의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312,252.0
도
로
폭4m ∼29m
6,478.0
105,151.7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64,025.6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유수지중복결정)
(유
수
지)
(2개소)
(6,775.4)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어린이공원
1개소
2,262.4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소
공
원
1개소
670.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완충녹지
4개소
1,950.2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경관녹지
12개소
107,782.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연결녹지
1개소
1,292.6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하
천
1개소
27,805.4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광
장
1개소
641.6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수도공급시설
1개소
670.4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상
수
도
D50mm ∼D300mm
9,594.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하수도
오수관로
D300mm
5,316.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우수관로
D400mm ∼D1,200mm
5,423.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우수BOX
1.5×1.5m ∼4.0×2.5m
3,515.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주택지구
밖
사업
송전
선로
이설
케이블헤드
154kV, 3기
13,581.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철탑
154kV, 1기
송전선로
2,455.0
수도공급시설
(가압장)
1개소
150.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5. 준공일: 2016년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1. 개정이유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이 제정(법률 제1422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
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피해자 등록, 피해자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임기 2년으로 피해자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학계․법조계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
  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나.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안 제7조)
  1) 지금까지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의 규모, 소득수준,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
     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음.
  2)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및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파악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피해자 등록(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원자폭탄피해자가 이 법에 규정한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록이 필요하므로, 피
     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자격요건)과 등록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규정함.
  2) 등록자의 사망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동신고를 하도록 하고, 등록증 발급 시 등록
     대장 기록 등 등록관리를 강화하였음.
 라. 정밀검사 항목(안 제11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식도․위대장암 등에 대한 악성종양
   검사 등으로 규정함.
 마.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안 제12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급요건 및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안 제13조)
    국가 등은 위원회 업무, 피해자 등록 및 변동신고, 의료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법에서 제한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60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61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224호
(주) 동해에스앤씨
김미나
강원도강릉시창해로275(강문동)
제2016-225호
농업회사법인원주생명농업
주식회사
원혁정
강원도원주시호저면칠봉로6-12
제2016-226호
더원기술(주)
백승진
강원도강릉시명륜로130, 2층(포남동)
제2016-227호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법인
정주형
강원도원주시만대로5-2, 301(무실동)
제2016-228호
자연아놀자주식회사
김미정
강원도강릉시난설헌로105 (포남동)
제2016-229호
지혜안전주식회사
장덕범,
홍경숙
강원도춘천시동산면원무동길114
제2016-230호
(주) 대영하이텍
박세훈,
지은호,
오향순
경기도안양시동안구운곡로11, 2층(비산동,
2층)
제2016-231호
(주) 문일종합관리
김재옥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210번길7,
지하1층(수진동, 지층)
제2016-232호
(주)엘리트프랜즈
박춘옥
경기도시흥시은행로42, 101호(은행동,
서광테크노타운)
제2016-233호
사단법인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박돈희
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
388(풍덕천동,공단내별관2층)
제2016-234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일자리개발원
최병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700, 디동
803-1호(야탑동)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4층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
4. 기
타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09 또는2511, 팩스044-202-3928)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418호
2016년제6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6.12.23.)의심의를거친아래의41개기관을2016년도제6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62
제2016-235호
솔대노리협동조합
배형경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로71번길2(정자동)
제2016-236호
주식회사사람과환경
김연수
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209, 3층304-2호(민락동,
예스프라자로얄)
제2016-237호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김승모,
김현경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50-9, 2동(송내동)
제2016-238호
한빛사회적협동조합
김광순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소래비로433번길4-22
제2016-239호
화성열린문화터
김정오
경기도화성시병점로8 .A (병점동,용우빌딩4층)
제2016-240호
(주) 거창주방
이영석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아림로3길19
제2016-241호
두꺼비학교협동조합
김은영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대구대로201,
1213호(대구대학교R&D센터)
제2016-242호
영농조합법인연자방아친환경쌀
김병원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공덕리318-6
제2016-243호
주식회사토리식품
김영선,
김영태
경상북도상주시공검면
비재로1095
제2016-244호
(주)멘퍼스
조석
광주광역시광산구
평동산단로239-10(옥동)
제2016-245호
주식회사행복출발짝
김동호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773, 416호(치평동,
세정아울렛4층)
제2016-246호
협동조합탄하(Tanha)
김성환
광주광역시서구풍암신암로36 (풍암동,3층)
제2016-247호
(주)광성정공
차오남,
박미자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1길196-10(노원동3가)
제2016-248호
재단법인행복한에코폰
이재호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570, 9층, 10층(선화동,
SK브로드밴드빌딩)
제2016-249호
주식회사디자인디
이준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1로70(재송동, 2층)
제2016-250호
주식회사초록배낭
채유진
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221-4, 3층(거제동,
이진빌딩)
제2016-251호
(주) 오티비크리에이티브
최근준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19길6-5, 4층동
4층(서교동)
제2016-252호
(주)암흑Amheuk
성정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길26, 8층(창천동,
준빌딩)
제2016-253호
건축사사무소따뜻한동행
주식회사
김문수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57길5, 2층동(삼성동)
제2016-254호
나누미패션주식회사
유선종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로6나길39 (중계동)
제2016-255호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이경주
서울특별시강북구덕릉로46 (수유동,3층)
제2016-256호
주식회사신효
박성태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172,
303(송파동,동서빌딩)
제2016-257호
주식회사호오생활예술
김종석,
장유진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길43, 1층(성수동1가)
제2016-258호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방대성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547,
4층(당산동4가, 부천빌딩)
제2016-259호
인천영농조합법인
진근수
인천광역시서구탁옥로37, 6층(심곡동,
우리타워6층602호일부2호실)
제2016-260호
주식회사인천개항
김익수
인천광역시중구신포로27번길97, 1층(중앙동1가)
제2016-261호
커피위드인사회적협동조합
김도균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168, 1층(부평동,
부평구청본청동1층로비)
제2016-262호
사단법인창의예술연구회
진정화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전룡로73(서신동)
제2016-263호
소리지존퓨전타악퍼포먼스
이미정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585-10
세창짜임아파트지하102호동
제2016-264호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최영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48, 4층(이도이동,
아산빌딩)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인증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스테코          제2013-22호 건축 3 윤성권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회사사정
취소 (110111-2435984)                      오신로445번길 21  으로 자진 반납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16층 이상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2,
      팩스 044-201-557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344호(2011.12.12.), 제2016-464호(2016.12.26.)로 승인(변경) 고시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1차지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
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1차지역) 준공인가
                                    265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265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취소
(주)스테코
(110111-2435984)
제2013-22호
건축
3
윤성권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445번길21
회사사정
으로자진반납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41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
취소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호
「건축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내진능력미공개시과태료부과기준(안별표16)
16층이상등주요건축물에대해내진능력미공개시과태료부과에대한기준을규정함
2. 의견제출
이『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2017년1월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
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044-201-557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1-344호(2011.12.12.), 제2016-464호(2016.12.26.)로승인(변경) 고시한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해안로확장사업(1차지역)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되었
기에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17년1월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MTV 광역교통시설해안로확장사업(1차지역) 준공인가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녹지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비고
    5          녹지     완충녹지          본오동 991공 일원      162,139.1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토지
    구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102,834.9
    도로           84,80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도로(농로)        15,22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시설을 관리할 농림축산식품부에 무상귀속
    구거           2,805.6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의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부채납
ㅇ 시설물
            구분                 제원                 관리처분계획
               대로 2-25         1.8km
   도로          광로 3-1          0.2km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소로 2-393          44m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소로 3-3-8          66m
   광장        19호 교통광장         8,355㎡
            용수로               1,880m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의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부채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15호(2010.08.10.), 제2016-465호(2016.12.26.)로 승인(변경) 고시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에 대하여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
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일원
 ㅇ 면적 : 267,803.9㎡
4. 준공인가 년월일 : 2016년 12월 28일
                                     267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0년 5월 ~ 2016년 12월 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대로2-16호선           서해안로                비고
      면적(㎡)         267,803.9                252,256.0         15,547.9
ㅇ 기반시설계획
-도로
           규모                                                                사용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비고
 대로      2    16 30 주간선
                     도 로 7,226
                                                      대로2-29
                                                       시점
                                                                대로1-11
                                                                  시점        일반도로     대로2-16
 소로      2 479 8 보조간선 도로  752                         대로2-16    소로2-479     일반도로     대로2-16
 소로      2 480 8 보조간선 도로   74                         대로2-16    소로2-479     일반도로     대로2-16
 광로      3    1   40 주간선
                     도 로 2,008
                                                      광로2-2
                                                       시점
                                                                 시화2호
                                                                 방조제        일반도로     서해안로
 소로      1 346 10 보조간선도로  190                         광로3-1     소로1-347     일반도로     서해안로
 -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비고
    1          광장      교통광장                  시흥시 장곡동 일원               71,070       대로2-16
   14          광장      교통광장                  시흥시 장곡동 일원               76,141       대로2-16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토지
   노선명         구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소계               252,256.0
               도로               215,897.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시설을
 대로2-16호선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 무상귀속
              도로(농로)            35,65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시설을
               구거                 707.5               관리할 농림축산식품부에 무상귀속
  서해안로         도로               15,54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 무상귀속
ㅇ 시설물
   노선명         구분                 제원                      관리처분계획
                도로                2.8km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 무상귀속
 대로2-16호선     도로(농로)              3.4km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시설을
               용수로                165m                관리할 농림축산식품부에 무상귀속
  서해안로          도로               0.38km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 무상귀속
                                                268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
              (1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ㅇ 면적 : 102,834.9㎡
4. 준공인가 년월일 : 2016년 12월 28일
5. 사업시행기간 : 2011년 8월 ~ 2016년 12월 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도로             구거                비고
      면적(㎡)          102,834.9       100,029.3       2,805.6
ㅇ 기반시설계획
-도로
           규모                                                     사용       주요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m)
 광로      3    1     40~45   주간선 14,697  수원시    시흥시                자동차
                            도 로        행정구역계 행정구역계               전용도로
 대로      2    25      30    주간선 1,938   광로3-8  광로3-1             일반도로     팔곡동
                            도 로          종점                              주거지역
 소로      2 393         8     국지   44   대로2-25 중로2-74             일반도로     본오동
                             도로                                           728-3
 소로      3 3-8         5     집산   66   대로2-25 소로3-2-7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473-5
 소로      3 2-7         5     국지  450   대로2-25 소로2-6-7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468-2
 소로      1 4-7        10     국지  222   대로2-25 소로2-6-7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410-13
 소로      1 3-7        10     국지  183   대로2-25 소로1-2-7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410-13
 소로      1 2-7        10     국지  512   대로2-25 소로1-4-7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405-22
 소로      3 1-7         6     국지  170   대로2-25 소로1-2-7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408-4
 소로      2 7-7         8     국지   90   대로2-25 소로2-13-7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357-7
 소로      1 1-7      10~12    국지  407   대로2-25 소로2-6-7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376-6
 소로      2 14-7      8~10    국지  370   대로2-25 소로3-3-3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569-3
 소로      1 5-7        10     국지  427   대로2-25 중로2-92             일반도로    팔곡이동
                             도로                                            192
 -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비고
   19          광장      교통광장       팔곡일동 557-3도 일원          33,996.0
                                       266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9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제38호선(서산~동해선), 제77호선(부산~파주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 구간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24-3(도) 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104-2(도) 까지(10.66km)
  나. 사용폐지 구간
   ①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70-1(도) 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846(도) 까지(2.59km)
   ②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19-12(도) 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963-14(도) 까지(4.00km)
3. 주요통과지 : 서산시 대산읍, 당진시 석문면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6년 12월 3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6.12.30.~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9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일반국도 77호선(부산~파주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51-1(도)부터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도)까지 (7.1km)
  나. 사용폐지구간 :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873-1(도)부터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70-13(도)까지 (2.0km)
 3. 주요 통과지 : 태안군 남면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6년 12월 3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6.12.30.~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