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550000- 문화재 매매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문화재보호법(제77 <신청서>
       0063   업 허가   음        우편, *처리:시.군.구(10일)     조)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서
     (문화재청)                   인터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넷                      령(제46조)     (1) 사진(3cm*4cm) 1장
                                                   3. 문화재보호법 시행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규칙(제65조 및 별
                                                     지 95)
     1550000- 비문화재 확 수수료 없    방문 *접수:문화재청(0일)      1. 문화재보호법(제94 <신청서>
       0064   인      음           *처리:문화재청(5일)        조 제3항)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
     (문화재청)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규칙(제88조 및 별 (1) 현품
                                                     지 111, 112)
     1550000- 문화재 매입(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문화재보호법(제80 <신청서>




                                                                                                 관
       0070   매도)대장 검 음       우편 *처리:시.군.구(0일)       조)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
     (문화재청) 인 신청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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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제68조 제2항 (1)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및 별지 100)
     1550000- 문화재 매매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문화재보호법(제81 <신청서>




                                                                                                 보
       0071   업 폐업 신고 음       우편 *처리:시.군.구(0일)       조)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신고서
     (문화재청)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규칙(제69조 및 별 (1)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지 101)
     1550000- 국가지정(등 수수료 없    방문, 1. 시·도지사 위임사항 1. 문화재보호법(제34 <신청서>
       0006   록)문화재 현 음       우편, *접수:시.군.구(5일)   조 제 3 호 , 제 5 0 조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2010. 4.23. (금요일)
     (문화재청) 상변경 등 허           모사 *처리:시.도(25일)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송 2. 문화재청 처리사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 (1)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
                                  *접수:시.군.구(5일)   령(제23조 제1항, 제 도, 단면도)(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처리:문화재청(25일)   30조 제1항, 제51조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단, 같은
                                                  , 제52조)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3. 문화재보호법 시행 건축계획서만 제출)
                                                  규칙(제29조, 제30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조 제1항 제2항, 제
                                                  79조, 별지 50)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550000- 허가사항 변 수수료 없    방문, 1. 시·도지사 위임사항 1. 문화재보호법(제34 <신청서>
       0007   경허가    음        우편, *접수:시.군.구(5일)   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문화재청)                   모사 *처리:시.도(25일)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전송 2. 문화재청 처리사항     령(제23조)     (1)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
                                  *접수:시.군.구(5일) 3. 문화재보호법 시행 면도, 단면도)(변경부분이 「건축법」제11조에 따
                                  *처리:문화재청(25일)   규칙(제29조 및 별 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단, 같은 법 제14조
                                                  지 51)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만 제출)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1550000- 행정명령, 직 수수료 없   방문, *접수:문화재청(0일) 1. 문화재보호법(제37 <민원인 제출서류>
       0061   권조사에 의 음        우편 *처리:문화재청(15일)   조, 제40조, 제46조) (1) 신청서
     (문화재청) 한 손실보상                             2. 문화재보호법 시행 (2) 증빙서류
                                                 령(제28조)




                                                                                                관
     1550000- 국가지정문화 수수료 없    방문, 1. 시·도지사 위임사항 1. 문화재보호법(제34 <신청서>
       0004   재(탁본·영 음        우편, (촬영)            조 제2호)       국가지정문화재(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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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인·촬영) 허           모사 *접수:시.도(0일)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송 *처리:시.도(5일)      령(제23조, 제51조 (1) 사업(연구)계획서
                                  2. 문화재청 처리사항    제2호)




                                                                                                보
                                  *접수:문화재청(0일) 3. 문화재보호법 시행
                                  *처리:문화재청(5일)    규칙(제29조 제2항
                                                  및 별지 49)
     1550000- 국외박물관 수수료 없     방문, *접수:문화재청(0일) 1. 문화재보호법(제94 <신청서>
       0077   등 구입·기 음        우편, *처리:문화재청(90일)   조)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
     (문화재청) 증 문화재 국           모사                2. 문화재보호법 시행 청서




                                                                                                2010. 4.23. (금요일)
              외반출 허가          전송                  규칙(제83조 및 별 <민원인 제출서류>
                                                  지 109))     (1) 취득경위서 1부
                                                              (2) 문화재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인증서 1부
                                                              (4) 허가신청서 목록(사진 포함) 1부
                                                              (5) 보험증서 사본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
                                                                제거래에 관한 조약)허가서(해당시) 1부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690000- 국내소재상사 수수료 없   인터 *접수:방위사업청(0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 <신청서>
       0022   (공급업체, 국 음     넷  *처리:방위사업청(2일) 는 계약에 관한 법 등록신청서(인터넷)
     (방위사업 외업체의 국                               률 시행령(제12조) <민원인 제출서류>
        청)    내지사, 군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 (1) 보안측정결과서사본1부
              품 무역업체)                           는 계약에 관한 법 (2) 국내소재상사와 국외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등록                                률 시행규칙(제15조)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3) 조달청 등록(www.g2b.go.kr) 여부 확인
     1690000- 국외소재상사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 <신청서>
       0028   (제조업체, 공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10 는 계약에 관한 법 인터넷 등록신청 또는 등록신청서
     (방위사업 급업체) 등록           인터   일)             률 시행령(제12조) <민원인 제출서류>




                                                                                                       관
        청)                   넷                 2. 국가를 당사자로 하 (1) 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는 계약에 관한 법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부
                                                 률 시행규칙(제15조) (2) 보안준수서약서(공증 사본 서류) 1부
89




                                                              (3)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보
                                                              <공무원확인사항>
                                                              (1)D&B 기업정보 확인
     1690000- 군용화약류제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민원인 제출서류>
       0007   조·관리보안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3일) 2. 방위사업법 시행령( (1) 신청서 1부
     (방위사업 책임자 선임            인터                  제66조)        (2) 면허증 1부
        청)    (해임·갱신)        넷




                                                                                                       2010. 4.23. (금요일)
              승인
     1690000- 군용총포·도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신청서>
       0008   검·화약류 음        우편, *경유:국방과학연구소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완성검사신청서
     (방위사업 제조시설 등            인터   (40일)          제66조)        <민원인 제출서류>
        청)    의 완성검사         넷   *처리:방위사업청(10 3. 방위사업법 시행규 (1) 신청서
                                  일)             칙(제42조 별지 제 (2) 시설배치도
                                                 14호서식)       (3) 제조설비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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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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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1690000- 군용총포·도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신청서>
       0010   검·화약류 음        우편, *경유:국방과학연구소 2. 방위사업법 시행령(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
     (방위사업 제조시설 등            인터   (40일)          제66조)          허가신청서
        청)    의 신축(변경)       넷   *처리:방위사업청(10 3. 방위사업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                  일)             칙(제41조 별지 제 (1) 신축(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3호 서식)      (2) 위해예방계획서
                                                              (3) 제조시설 등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690000- 군용총포·도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신청서>
       0012   검·화약류 음        우편, *경유:국방과학연구소 2. 방위사업법 시행령( 군용(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제조품목변경)허가신청
     (방위사업 제조업(제조            인터   (40일)          제66조)          서
        청)    품목변경)허         넷   *처리:방위사업청(10 3. 방위사업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관
              가                   일)             칙(제40조 별지 제 (1) 사업계획서
                                                 12호서식)       (2) 위해예방 계획서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90




                                                              <공무원확인사항>
                                                              (4) 법인등기부등본




                                                                                              보
     1690000- 방산물자지정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34조) <신청서>
       0015          음       우편, *협의:지식경제부(1월) 2.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산물자지정요청서
     (방위사업                   인터 *처리:방위사업청(2월) 제39조)           <민원인 제출서류>
        청)                   넷                 3. 방위사업법 시행규 (1) 방산물자지정신청서 2부
                                                 칙(제27조, 제29조 (2) 제원 및 특성,개발현황,소요량,국산화실적/계획
                                                 별지 제3호)      (3) 생산실적/능력,업체 일반현황




                                                                                              2010. 4.23. (금요일)
     1690000- 계약전 생산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신청서>
       0020   승인 및 품질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15 제50조)           품질확인요청서
     (방위사업 확인                인터   일)           2. 방산물자 계약전 품 <민원인 제출서류>
        청)                   넷                   질보증활동 지침() (1) 생산공정계획표 1부
                                               3. 방위사업법 시행규 (2) 세부품목내역 1부
                                                 칙(제33조 별지 제8 (3) 각서 1부
                                                 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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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0000- 주요방산물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신청서>
      0003    자(국방과학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14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 또는 중개업
     (방위사업 기술) 수출업               인터   일)             제68조)        신고서
       청)     또는 중개업             넷                  3. 방위사업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                                     칙(제56조 별지 제 (1)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7호서식)      (2) 보안측정결과서 1부
                                                                 (3)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부
                                                                  가. 유효한 수출예비승인 또는 구매요구서
                                                                  나.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정부의 업체추천서




                                                                                                 관
                                                                  , 주재국 아국 무관의 확인서
                                                                  ※ 방산업체가 주요방산물자 수출업의 신고를 하
91




                                                                  는 경우에는 1호 및 2호의 서류만 제출
     1690000- 주요방산물자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신청서>




                                                                                                 보
      0004    (국방과학기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7일) 2. 방위사업법 시행규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
     (방위사업 술) 수출 예               인터                  칙(제57조 별지 제 <민원인 제출서류>
       청)     비승인                넷                   21호 서식)     (1)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
                                                                  구서
                                                                 (2) 구매국의 관례상 제3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




                                                                                                 2010. 4.23. (금요일)
                                                                  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
                                                                  보의 획득경위서
                                                                 (3)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 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 보증서
                                                                 (4) 제5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
                                                                  재공관장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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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1690000- 주요방산물자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신청서>
      0005    견본 수출허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7일)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주요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 신청서
     (방위사업 가                      인터                   제68조)               <민원인 제출서류>
       청)                         넷                   3. 방위사업법 시행규 (1) 주요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 신청서
                                                       칙(제56조 별지제20 (2) 견본요청 서류
                                                       호서식)
     1270000- 출소(재소)증 수수료 없       방문, *접수:교도소, 구치소 1. 민원사무처리에 관 <민원인 제출서류>
      0034    명         음         우편,   (0일)           한 법률(제2조제2항) (1) 재(출)소증명원
     (법무부)                        민원 *처리:교도소, 구치소 2. 민원사무처리에 관 (2) 본인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우편    (0일)           한 법률 시행령(제2




                                                                                                    관
                                                       조 제2항 의 3)
     1270000- 접견신청      수수료 없     방문, *접수:교도소, 구치소 1. 형사소송법(제89조) <민원인 제출서류>
93




      0037              음         전화,   (0일)          2. 형의 집행 및 수용 (1) 접견원
     (법무부)                        모사 *처리:교도소, 구치소      자의 처우에 관한 법 (2) 주민등록증(공무원 확인사항)




                                                                                                    보
                                  전송,   (0일)           률(제41조)
                                  인터
                                  넷
     1270000- 영치금접수(    수수료 없     방문 *접수:교도소, 구치소 1. 형의 집행 및 수용 구비서류 없음
      0031    반환)       음         , 우   (0일)           자의 처우에 관한 법




                                                                                                    2010. 4.23. (금요일)
     (법무부)                        편환, *처리:교도소, 구치소     률(제27조)
                                  인터    (0일)          2. 형의 집행 및 수용
                                  넷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3. 영 치 금 품 관 리 지 침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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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1270000- 승선허가   수수료 없     방문 *접수:출입국관리사무 1. 출입국관리법(제72 1. 가족승선의 경우
      0030           음               소, 출입국관리사무출    조)               <민원인 제출서류>
     (법무부)                           장소(0일)        2. 출입국관리법 시행 (1) 승선허가신청서
                                     *처리:출입국관리사무    령(제84조)          (2) 선장의 승선동의서
                                     소, 출입국관리사무출 3. 출입국관리법 시행 2. 선박등의 수리,청소,작업 등 목적의 경우
                                     장소(0일)         규칙(제83조및[별지 <민원인 제출서류>
                                                    125])            (1) 승선허가신청서
                                                                     (2) 재직증명서(외국인은 여권사본 등 신원증명서)
     1300000- 현역병 선발 수수료 없     방문, *접수:지방병무청, 병 1. 병역법(제20조, 제 <신청서>
      0063    취소 ·연기 음         우편,   무지청(0일)        20조의2)           1.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서




                                                                                                    관
     (병무청) 신청                  모사 *처리:지방병무청, 병 2. 병역법 시행령(제 2. 현역병입영일자연기신청서
                               전송,   무지청(2일)        29조 및 제29조 제7 <민원인 제출서류>
94




                               인터                   항~9항)            1. 현역병 선발취소
                               넷                   3. 육군 현역병 모집업 (1) 현역병 선발취소 관련 증빙서류




                                                                                                    보
                                                    무 규정(제24조 및 2. 현역병입영일자 연기신청
                                                    [별지 10호], 제25조 (1)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관련 증빙서류
                                                    및 [별지 16호])
                                                   4. 해군 현역병 모집업
                                                    무 규정(제22조 및




                                                                                                    2010. 4.23. (금요일)
                                                    [별지 10호], 제23조
                                                    및 [별지 12호])
                                                   5. 공군 현역병 모집업
                                                    무 규정(제23조 및
                                                    [별지 10호], 제24조
                                                    및 [별지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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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300000- 징병검사 · 수수료 없   인터 *접수:지방병무청, 병 1. 병역법(제60조)  <신청서>
       0064   입영일자 등 음       넷   무지청(0일)     2. 병역법 시행령(제 1. 징병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취소) 신청서(인터
      (병무청) 본인선택(취              *처리:지방병무청, 병 126조)           넷)
              소)                 무지청(0일)     3. 병역법 시행규칙(제 2.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85조)        3.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4.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14조)
                                             5. 징병검사규정(제17
                                               조)
                                             6. 공익근무요원소집대
                                               상등자원관리및의무




                                                                                              관
                                               부과규정(제15조의
                                               2)
     1300000- 공중보건의사 수수료 없   방문, *접수:사법연수원, 수 1. 병역법(제34조, 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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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9   ·공익법무관 음       우편, 련기관장, 출신대학장 34조의6, 제34조의 현역대체복무 지원서
      (병무청) ·공익수의사           인터   (외국대학출신:병무 7)




                                                                                              보
              편입지원           넷    청장)(1일)     2. 병역법 시행령(제
                                 *처리:병무청(20일)   6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제
                                                47조및[별지50])
     1300000- 국외여행허가 수수료 없   방문, 1. 국외여행허가 신청 1. 병역법(제70조 제1 <신청서>
       0058   신청(출국전 음       우편, *접수:지방병무청, 병 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2010. 4.23. (금요일)
      (병무청) 변경 포함)           모사    무지청, 인천공항병무 2. 병역법 시행령(제 <민원인 제출서류>>
                             전송, 신고사무소(0일)       145조 제1항)   1. 국외여행 허가신청
                             인터 *처리:지방병무청, 병 3. 병역법 시행규칙(제 (1)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넷     무지청, 인천공항병무 108조~ 제110조 및 (2)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연수, 견학, 문
                                   신고사무소(2일)     [별지 132호])    화교류)
                                                             (3) 소속기관 또는 지정업체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국외파견 및 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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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2. 전문연구요원의 병무 4. 전문연구요원및산 (4) 근로계약서(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
                                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업기능요원의관리규    공기의 승무원)
                                국외여행허가 신청      정(제46조)     (5)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국외취업)
                               *접수:지방병무청, 병                (6) 병사용진단서(질병치료)
                                무지청(0일)                    (7)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
                               *처리:지방병무청, 병                (8) 가족거주사실 확인서(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무지청(2일)                    (9)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타)
                               3. 국외여행 출국전 허               (10)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기간 변경                     (11)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로 확
                               *접수:지방병무청, 병                 인 불가시)




                                                                                          관
                                무지청(0일)                    2. 공동연구 목적의 경우
                               *처리:지방병무청, 병                (1) 공동연구계약서 사본
96




                                무지청(1일)                    (2) 공동연구협약서 사본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3. 기술연수 목적의 경우




                                                                                          보
                                                           (1) 기술도입계약서 사본
                                                           (2)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또는 연구장비의 도입계약
                                                            서 사본(기술연수사항 포함시
                                                           4. 기술지도 목적의   경우
                                                           (1) 기술수출계약서 사본




                                                                                          2010. 4.23. (금요일)
                                                           (2)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또는 제품수출계약서 사본
                                                            (기술지도사항 포함시)
                                                           5. 국외여행 출국전 허가기간 변경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외여행 허가신청시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