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개조형식시험의 실시 경과
 2. 개조형식시험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사항
 3.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
 ⑧ 검사기관은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 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정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
 2. 개조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개조 기술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 또는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철
 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시정조치
 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정해
 진 기간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시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에는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개조승인검사의 중단 등)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승인검사
 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사전에 그 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승인검사의 중단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
 인하여 개조승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중단된 개조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
 단의 원인이 된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에게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의 해소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① 신청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
 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
 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주요사안 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인
 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인이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 의
 견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1-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두평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672번지
나. 면적 : 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구탄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산29번지
나. 면적 : 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33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1-0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두평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양강면두평리672번지
나. 면적: 8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81-0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구탄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구탄리산29번지
나. 면적: 5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5-0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군량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2-1번지
나. 면적 : 1,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고당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번지
나. 면적 : 1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331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5-00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군량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장동리352-1번지
나. 면적: 1,4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81-00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고당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고당리8번지
나. 면적: 16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산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2-4번지
나. 면적 : 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봉곡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429-3번지
나. 면적 : 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332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9-00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양산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양산면수두리302-4번지
나. 면적: 8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9-00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봉곡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양산면봉곡리429-3번지
나. 면적: 4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기호1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563-1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기호2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198-1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333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9-00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기호1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기호리563-1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9-00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기호2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기호리198-1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동대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산28-2번지
나. 면적 : 8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7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장
나.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1-1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4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2125-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19.~2023. 12. 18.

                                      334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3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9-0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중앙로15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동대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구탄리산28-2번지
나. 면적: 8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4.∼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70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무주지사장
나. 주소: 전북무주군무주읍죽향로31-1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4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무주군무주읍내도리2125-1번지등2필지
나. 면적: 0.3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19.∼2023. 12. 18.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92-3
3. 점용목적: 도로포장
4. 점용면적: 366㎡
5. 점용개요: 도로포장(L=122m, B=3m)
6. 점용기간: (당초) 2014. 2. 23. ~ 2019. 2. 22.
            (연장) 2019. 2. 23. ~ 2024. 2. 22.
7. 피허가자: 김제시 백구면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
3. 점용목적: 양정지구 내수배제를 위하여 수평식게이트 펌프 설치
4. 점용면적: 15.3㎡
5. 점용개요: 게이트펌프 2대(∮500㎜)
6. 점용기간: (당초) 2013. 9. 2. ~ 2018. 9. 1.
            (연장) 2018. 9. 2. ~ 2023. 9. 1.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868-58번지
3. 점용목적: 주택 진출입로
4. 점용면적: 5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12. 9. ~ 2018. 12. 8.
            (연장) 2018. 12. 9. ~ 2019. 1. 8.
7. 피허가자: 박태원
                                               341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유강리592-3
3. 점용목적: 도로포장
4. 점용면적: 366㎡
5. 점용개요: 도로포장(L=122m, B=3m)
6. 점용기간: (당초) 2014. 2. 23. ∼2019. 2. 22.
(연장) 2019. 2. 23. ∼2024. 2. 22.
7. 피허가자: 김제시백구면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봉서리2201-19
3. 점용목적: 양정지구내수배제를위하여수평식게이트펌프설치
4. 점용면적: 15.3㎡
5. 점용개요: 게이트펌프2대(∮500㎜)
6. 점용기간: (당초) 2013. 9. 2. ∼2018. 9. 1.
(연장) 2018. 9. 2. ∼2023. 9. 1.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868-58번지
3. 점용목적: 주택진출입로
4. 점용면적: 55㎡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12. 9. ∼2018. 12. 8.
(연장) 2018. 12. 9. ∼2019. 1. 8.
7. 피허가자: 박태원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남양항성지종건        37°27′53.6″N
  A호등부표        130°50′07.4″E                         황․․   2018.     2018.
                                Fl(2)Y6s         7                            공사용   폐지
 남양항성지종건         37°27′52.4″N                        망대형   09.13     11.15.
  B호등부표         130°50′11.2″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1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신라섬유㈜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65길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40-16번지 일원(신라섬유취수장)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17㎡
ㅇ 취수관(D600㎜) L=135m(무공관 40m, 유공관 95m)
ㅇ 집수벽 3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6. 1. ~ 2022.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43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42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군산항쌍용
건설C호
등부표
 35-59-09.0 N
126-37-38.5 E
Fl(4)Y8s
7
황망대형2018. 11.
27.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이동
없음
-
후
 35-59-06.9 N
126-36-56.8 E
전
군산항쌍용
건설D호
등부표
 35-59-13.2 N
126-38-22.5 E
〃
〃
〃
〃
〃
〃
-
후
 35-58-52.4 N
126-37-06.5 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쌍용건설
E호등부표
 35°58′57.5″N
126°38′26.1″E Fl(4)Y8s
7
황망대형
2018. 11.
27.
공사용
-
새만금한신공영
A호등부표
 35°53′54.5″N
126°31′51.4″E
〃
〃
〃
2018. 12.
03.
〃
-
새만금한신공영
B호등부표
 35°53′47.4″N
126°32′57.0″E
〃
〃
〃
2018. 12.
03.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평택․당진항
동부제철
B호등대
36°59′13.4″N
126°45′00.1″E
Fl(4)Y
8s
7
황원형
강관조
2018.
11.26.
무인
등대
구조물
존치시까지
광달
거리
증가
후
8
전
평택․당진항
동부제철
C호등대
36°58′56.7″N
126°45′49.0″E
7
후
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2호
쌍용건설(주) 외1개사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
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현황변경​
​
 ㅇ폐지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4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남양항성지종건
A호등부표
37°27′53.6″N
130°50′07.4″E
Fl(2)Y6s
7
황․․
망대형
2018.
09.13
2018.
11.15.
공사용
폐지
남양항성지종건
B호등부표
37°27′52.4″N
130°50′11.2″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21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신라섬유㈜대표이사
- 주소: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65길3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340-16번지일원(신라섬유취수장)
- 허가량: 3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417㎡
ㅇ취수관(D600㎜) L=135m(무공관40m, 유공관95m)
ㅇ집수벽32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6. 1. ∼2022.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1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83-1번지 일원(울진취수장)
- 허가량 : 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85.1㎡
ㅇ 흡수정 W4.8m×L4.6m×H8.65m×2지
ㅇ 집수매거 D1,000㎜×L145m, D600㎜×L150m
ㅇ 제1취수원: 집수매거 D1,000㎜×L70.0m(유공관), D400㎜×L6.0m(P.E.P 연결관)
ㅇ 제2취수원: 취수보 W0.3m×L15.4m×H1.5m, 취수탑 D2,000㎜×H2.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5. ~ 2023. 12. 4.(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49-1번지 및 행곡리 227-1번지 일원(근남취수장)
- 허가량 : 1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왕피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56.4㎡
ㅇ 방사상집수정 2개소(Q=7,500㎥/일)
ㅇ 도수관로 D350㎜×L0.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5. ~ 2023. 12. 4.(1,826일간)

                                      344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1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538-1번지 및 569-6번지 일원(온정취수장)

- 허가량 : 3,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정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2.2㎡
ㅇ 집수매거: 유공관 D600㎜×L50m, 접합정 W2.0m×L2.0m×H5.7m×1기

ㅇ 방사상집수정: 집수관 D60㎜×L80~149m×14EA, 집수정 D1,650㎜×H7.5m

ㅇ 도수관로: 집수매거 D2,000㎜×L951m, 방사상집수정 D200㎜×L1,25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5. ~ 2023. 12. 4.(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345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554-12번지 일원(평해취수장)
- 허가량 : 11,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59.9㎡
ㅇ 접합정: D2,500㎜, T=400㎝, H=7,200~7,400㎜, R.C조 D3,300㎜×H7.3m×3지
ㅇ 맨홀: D1,000㎜, T=250㎝, H=1,200~700㎜
ㅇ 집수매거: 유공관 D1,000㎜×L155m
ㅇ 도수관로: D400㎜×L1,15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5. ~ 2023. 12. 4.(1,826일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348,451    348,451   4,000
 철원군
                            국
 근동면      산163      임야             188,408     188,408    2,000
                          (산림청)
 광삼리                                                               군사시설
 철원군                                                              (지하지휘소)
                            국
 원남면      산106      임야             160,043     160,043    2,000
                          (산림청)
 진현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변경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46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가.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33-1

                                                     산림보호구역(㎡)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증감         잔여면적
                                                  당초    변경
                  국
 산33-1    임야              253,047       251,396    1,587   1,826    239    249,570
                (산림청)

 나. 해제 사유 : 수도시설
 다. 변경 사유 : 물탱크 추가 설치에 따른 면적 증감
 라. 당초 지정해제 고시 :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6-4호(2016.03.17.)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22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18-108호
(2018.6.7)로 변경(18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4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도로신설공사(4단계구간내)를 위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기간 연장
 ○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업지구 위치의 명칭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기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다. 면 적 : 7,259,403.3㎡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47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55호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68호(2016.08.24.)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
획(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ㅇ 면적(변경)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증 감
    604,251        605,396.9        증) 1,145.9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ㅇ 계룡시의 증가되는 인구수용과 도시용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
  성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4. 12. 30 ~ 2018. 12. 31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면적(㎡)                       면적(㎡)
                                                  (%)                       (%)
         총       계               604,251         100.0       605,396.9     100.0   증   1,145.9
                 계               190,347         31.5        190,369.7     31.4    증    22.7
        단독주택          소 계        18,076            3.0        18,052.5       3.0   감    23.5
 주거       용지          일 반        18,076           3.0        18,052.5       3.0    감    23.5
        공동주택         소 계         158,730         26.3        158,786.5     26.2    증    56.5
                   60㎡ 이하        123,743         20.5        123,790.9     20.4    증    47.9
 용지       용지        60~85㎡       34,987           5.8         34,995.6      5.8    증     8.6
              준 주 거 용 지          13,541           2.2        13,530.7       2.2    감    10.3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