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4호(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중 정정)
관보 제20385호(2022. 11. 30.)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4호(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붙임1. 도로명 부여 조서의 기 붙임1. 도로명 부여 조서의 기
초번호                  초번호
1. 담터지하도로 1~57       1. 담터지하도로 1~58
2. 광명하안지하도로 1~51     2. 광명하안지하도로 1~52
3. 매헌지하도로 1~79       3. 매헌지하도로 1~80
4. 동산고가도로 1~89       4. 동산고가도로 1~90
5. 봉오고가도로 1~79       5. 봉오고가도로 1~8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경주1969.**.**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김흥세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임선애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이상도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8.07
외국국적취득
정혜숙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9.07
외국국적취득
정태석194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0.09.07
외국국적취득
정진호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5.10.21
외국국적취득
박은주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5.10.21
외국국적취득
최인영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임선아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5.06.29
외국국적취득
전기석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박수아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김성준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오연희196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4.03.26
외국국적취득
심성섭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30
외국국적취득
박주용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박서희201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김대위1996.**.**
남성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박시우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조준희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조성환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박문수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최영란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김정녀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28
외국국적취득
성용환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송명자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최정혜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박세양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오정록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김미나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03.22
외국국적취득
송연주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2.1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
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48-22
71㎡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48-22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48-22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0.05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6)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 5.(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520   제1대광호     620대광호        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42-2019-30-0000286   광명호       668광명호        김*곤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우두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면서 제명과 용어가 변경되어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의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변경하고, 법률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의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
   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변경
다. 법률의 인용 조문 변경(법률 제2조제2항→법률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비상안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06호
- 전자우편 : jyhwang@korea.kr
  - 팩스 : 043-719-164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상안전담당관(전화 043-719-1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채몽
200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4.18
외국국적취득
김홍석
1957.**.**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5.03.29
외국국적취득
신난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6.08.15
외국국적취득
홍예슬
199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홍다슬
199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홍문학
1958.**.**
남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박승수
1962.**.**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6.07.12
외국국적취득
정연숙
1981.**.**
여성
영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백예성
2003.**.**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심준보
1998.**.**
남성
영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신예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최광민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2.18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2.08
외국국적취득
안성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고정위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유승민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홍창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강정우
198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00.04.11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계용수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계명원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정기욱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계시원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유현진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7.08.15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정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김진형
199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류재선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이기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권효섭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김병민
2005.**.**
남성
영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이정영
199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2.17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9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안덕정
1951.**.**
남성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황정호
2001.**.**
남성
영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민선희
197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0.25
외국국적취득
고정강
197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김승칙
1964.**.**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주공인
1981.**.**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김향여
198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주주등
2010.**.**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주사지
2013.**.**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이복임
1972.**.**
여성
영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0.10.20
외국국적취득
유현숙
1968.**.**
여성
영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오민성
2005.**.**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11.14
외국국적취득
김은솔
199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9.16
외국국적취득
강희찬
1989.**.**
남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이태양
2016.**.**
남성
영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이혜성
2018.**.**
남성
영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8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198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6.09
외국국적취득
박성남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7.15
외국국적취득
송은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4.07
외국국적취득
황주빈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6.05.22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2.05.18
외국국적취득
김지순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이준선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최효근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변영준
198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1.05.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0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고시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8
스콰이어패튼보그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quire Patton Bogg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준용
서울종로구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미국
◉환경부고시 제2022-23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배출
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환경부장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
항”으로, “「하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서 측정된”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에서 조사된”으로 한다.
제9조제7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2
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나목 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
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
호”로 한다.
제12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7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폐수배출량 × 배출농도
                추가 오염도 =
                                 폐수배출량 + 하천유량

별표 11 제2호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 방법별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저감계수
  1           비소                     0.83
  2           벤젠                     0.00
  3         사염화탄소                        0.05
  4         클로로포름                    0.00
  5           크롬                     0.00
  6           구리                     0.25
  7           시안                     0.38
  8      1,2-디클로로에탄                      0.66
  9       플로오르(불소)                   0.86
 10            납                     0.58
 11           수은                     0.66
항목                           저감계수
12        디클로로메탄              0.45
13           페놀류              0.00
1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4
15          염화비닐                  0.03
16            아연              0.36
17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0.00
18          나프탈렌              0.00
19            니켈              0.70
20            PCB                 0.02
21           톨루엔              0.00
22      트리클로로에틸렌              0.00
23           자일렌              0.00
24           카드뮴              0.00
25       펜타클로로페놀              0.00
26          용해성철              0.24
27          6가크롬                          0.69
28         용해성망간              0.83
29      음이온계면활성제              0.00
30           셀레늄                          0.67
31     1,1-디클로로에틸렌            0.00
32            바륨              0.67
33       아크릴로니트릴              0.00
34        폼알데하이드                          0.10
35            페놀              0.00
36           안티몬                          0.03
별표 11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저감계수를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계수는 1.00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제시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위 표의 저감계수를 적용할 때보다 더 큰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값에 따른 저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값은 30
     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하․폐수처리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수처리방법별․물질별 저감효과(외국 계수 차용)
  를 고려하여 총 오염도를 산정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국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물질별 처리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저감효과 인정 물질을 확대
  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허가배출기준이 도출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물질별 저감효과 인정물질을 당초 23개에서 36개로 확대(안 제11조
    제2항 별표11)
 나. 시행령 개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정(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별표7)

                                                 < 환경부 제공 >




                            - 1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8호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제14조의3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2항, 제9조,
제9조4항에 의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ㅇ「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재산·공
  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2. 2023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ㅇ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 적용기간 및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공고(입법예고)제2022-845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87호(2022. 12. 02.)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38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2. 의견제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팩스: 044-202-3366   팩스: 044-202-3966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홍천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
계남면 
호덕리
-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장수읍 
계남면
6.06km
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7. 12. 01. ~ 2022. 12. 31.
                                    (변경) 2017. 12. 01. ~ 2025.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 없음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6)
                장수-장계 도로시설개량공사 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063-353-9971)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
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
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 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022. 11. 30.
31-1997-10-0000003
31-2004-50-0000001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대산브이티에스안진
장안브이티에스후망
해안국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곶2로103
충청남도태안군이원면원이로2617-72
3. 변경된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대산브이티에스안진
장안브이티에스후망
156.5250MHz
157.2750MHz
157.3000MHz
157.3250MHz
157.3500MHz
157.3750MHz
157.4000MHz
157.4250MHz
TRX
RX
RX
RX
RX
RX
RX
RX
16K0G2B
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4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되었
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반다탄등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목적
정  지
연월일
변 경
(복 구)
연월일
비 고
전
반다탄
등표
33-31-12.9 N
126-54-30.8 E
Fl R 6s
13
8
홍8각
콘크리트조
10
항해
원조
2022.
9. 29.
2022.
12. 2.
등표 
개량
공사 
완료
후
Q(3) W 
10s
11
7
흑황흑
강관조
8.4
◉대통령훈령 제451호
 2023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07일
                  대 통 령   윤     석 열

2023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3년   제1차   한ㆍ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ㆍ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3년 제1차 한ㆍ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
      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등의 의제 개발 및 성과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
      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과 대통령경호처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
      로 한다)
 3.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
 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ㆍ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
 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기획단의 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원활
 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기획단에 민간자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기획단의 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
 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ㆍ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제1차 한ㆍ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
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7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와디즈파트너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에이동
                   2022-423   2022.12.2
        주식회사                                      601호(삼평동)


      삼익매츠벤처스                                   대구광역시 동대구로 465,
                   2022-424   2022.12.2
        주식회사                                      3층 303호(신천동)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7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
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1. 공고 대상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제56조에 근거하여 귀하의 소유 
재산(차량)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용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 납부고객용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압류
재산(차량)
체납액(원)
납부(고지)번호
삼봉상사
(안*형)
20180004389
부산광역시남구
22*다7**0
(GV70)
300,000
0197-2203-2887-0
000-061
CORAL
(김*호)
20200006932
경상남도창원시
1*로0**6
(말리부2.0
TURBO)
300,000
0197-2203-2887-0
000-1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HISO1663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648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ISO16632 : ISO16632:2021을 기초로 개정, 시험방법의 적용범위가 시가 및 표준 무연 
제품을 포함하여 확장, 2018년 국제 공동연구에서 얻은 재현 정밀도(R) 및 
반복 정밀도(r) 결과가 추가, 메탄올 경고 문구가 추가
  ㅇ KSHISO6488 : ISO6488:2021을 기초로 개정, 수분함량이 높은 담배에 관한 정의 삭제, 시료 
형태와 이와 관련된 통계 결과를 포함한 실험실 간 시험에 대한 정보가 추가, 
메탄올 경고 문구가 추가
부칙: 2022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ISO16632
담배 및 담배제품 — 수분 함량 측정 — 기체크로
마토그래프법
개정
KSHISO6488
담배 및 담배제품 — 수분 함량 측정 — 칼피셔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2150
액화 석유 가스 (LPG)
확인
KSM2611
공업용 휘발유
확인
KSM2612
자동차용 휘발유
확인
KSM2614
중유
확인
KSM9721
고분자 재료 중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분석 방
법
확인
KSM9722
화학제품 중의 PFOS/PFOA 분석 방법
확인
KSMISO2719
인화점 시험방법 — 펜스키 마텐스식 밀폐컵 시험
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2호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Rib-Deck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원알피씨(이성원, 김희은)
 신청인(1)         주  소                  우 3125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전화번호              031-781-8641      팩스번호       031-781-8640
              법인명(성명)                               ㈜삼안(최동식)
 신청인(2)         주  소                        우 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전화번호              02-6488-8012        팩스번호        02-6488-8080
              법인명(성명)                           ㈜에이치제이중공업(홍문기)
 신청인(3)        주  소                        우 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전화번호               02-450-8758        팩스번호         02-450-8118
              법인명(성명)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조영수)
 신청인(4)        주  소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41
                전화번호              031-560-5598       팩스번호           031-564-584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51호
ㅇ 명       칭: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Rib-Deck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하면에 보강리브가 일체로 형성되어 패널의 강성이 증
  가되고 증가된 패널 강성으로 긴장력 등의 도입 없이 거더 사이의 간격이 2.7m를 초과하는 경우
  에도 적용 가능하며, 일단부 또는 양단부에 헌치를 일체로 형성하여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이 용
  이하고 현장타설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파형 전단연결재를 적용하여 현장 바닥판
  철근 배근 시공성이 향상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성 증가용 보강리브와 종 횡방향의 구배조절용 헌치가 하면에 일체로 형성되고 파형 전단연결
  재가 상면에 설치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12.22. ~ 2029.12.21.(1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65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068-2-2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68-2-2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6565
반도체 가속도 센서의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0068-2-20
환경시험 — 제2-20부: 시험 — 시험 Ta 및 Tb: 
리드가 있는 부품의 땜질성 및 땜질 내열성 시험
방법
개정
KS C IEC 60068-2-21
환경 시험 — 제2-21부: 시험 — 시험 U: 단자 
및 일체형 실장 부품의 견고성
개정
KS C IEC 60309-1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09-2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2부: 핀 및 
핀받이의 치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747-4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4부: 마이크로파 다
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개정
KS C IEC 60747-7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
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