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35
인
사
위치
지
번
지목
지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증・감
소
유
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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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
소
35-4
-
대
171
-
16
-
-
-
-
우혜숙
이천관고동
35-4
38-1
-
대
2,889
-
334
-
-
-
-
이천시
창전
동
-
172
도
7,054.3
23
23
-
-
-
이천시
계
87,080
70,827.4
50,817
50,646
51,252
49,417
감)1,835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질
측정대행업
제9호
(주)로커스솔루션
박대희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583,
B동2102호(염창동,
우림블루나인)
2015.1.7.
◉인천광역시공고제2015-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가람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강수민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83번길23, 비동510호
(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타편익상가)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33호
6) 지정일자: 2015. 1. 8.
◉(서울)강서구공고제2015-27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강서구청장
ㅇ대상업체및내용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남봉현(南奉鉉)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에보함
2015. 1. 7.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및 00비행단 국방·군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투근무 지원시설 소요에 따른 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기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저장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323-1323-3    3,795     3,795    ’15.1.12.
    신축                                  364       364    ~ ’15.6.30.
                     합 계               4,159     4,159
  소화펌프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480,093 1,480,093 ~’15.1.12.
    신축                                                      ’16.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병영생활관(2동) 신축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생활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36-2        2,266    2,266  ’15.1.12.
    신축                                               ~ ’15.10.31.
                                24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27호(2014.11.2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전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제34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방호계획”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화재방호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나 절차, 인적자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화재위
     험도분석과 화재방호운영계획으로 구성된다.
 2. “화재방호운영계획서”란 원자로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필
     요한 화재방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 “화재위험도분석”이란 화재재해분석과 화재안전정지분석으로 구성되며 원자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분석을 말한다.
 4. “방화지역”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조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
     의 부분을 말한다.
 5.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
 6. "심층방어개념"이란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 진압하여 피
     해를 경감시키며, 진압되지 않은 화재의 경우 이의 확대를 방지하여 원자로시설의 필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방안을 말한다.
 7. “초동소방대”란 원자로 운전을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운전원으로 구성되어 원자로시설 화재 발
     생시 초기에 대응하는 소방대를 말한다.
 8. “자위소방대”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
 9. “자체소방대”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
 10. “소방관서”란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를 말한다.
제4조(화재방호운영계획서의 작성 등) ①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화재방호계획을 이행
  하기 위하여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하여 화재방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재방호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목적, 시설의 현황,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등)
                                  14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2. 화재방호조직의 권한, 책임
 3. 초동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화재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6. 화재방호운영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
제5조(조직의 권한 및 책임) ① 운영자는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이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를 선정하고, 각 부서의 권한 및 책임을 정해야 한다.
 1. 화재방호운영계획서 작성, 변경 및 이행결과 관리
 2. 초동소방대의 조직, 운영, 훈련 및 결과 관리
 3. 가연성물질의 관리 및 현장 상태 확인하기 위한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4. 점화원을 유발하는 작업 등을 감독하기 위한 화재감시인 제도 운영 및 관리
 5. 화재위험도분석에 영향을 주는 설계 및 운전방법의 변경 관리
 6.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
 7. 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등에 대한 품질보증
 8. 화재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
 9. 화재진압대책 개발 및 관리
 10. 화재비정상운전절차 개발 및 관리
 11. 자체소방대 및 소방관서의 소방대(이하 “외부소방대”라 한다) 진압활동 협조사항 수립
 12. 화재사건보고서 작성,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화재관련기록 유지
 ② 운영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초동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 ① 초동소방대는 원자로시설의 운전을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각
  교대 근무조의 운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화재발생시 원자로의 안전정지 운전에 필수적
  인 운전원은 초동소방대원으로 구성될 수 없다.
 ② 초동소방대장은 「원자력안전법」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사 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를 소지하여야 하며, 초동소방대장과 최소 2인의 초동소방대원은 화재발생과 그에 따른 소화활동
  이 안전정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초동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가 원자로의 안전정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2. 화재의 확인, 화재상황 주제어실 보고 및 초기대응
 3. 외부소방대의 현장 소화활동 협조 :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대한 정보제공
 4. 방화지역별 화재진압대책 숙지
제7조(초동소방대의 교육 등) ① 초동소방대는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처음으
  로 지정된 초동소방대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소화기, 옥내 소화전,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원의 임무와 화재대응절차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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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재진압대책에 대한 사항
 3. 외부소방대와의 협조 사항
 4. 연소생성물의 독성 및 부식성 등 소화활동 시 인명안전에 대한 사항
 5. 화재진압장비의 사용법과 화재종류별 진압방법
 6. 통신기기, 조명기구, 환기구 및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7. 건물 내부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진압 방법
 8. 화재유형별 화재진압 원칙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9. 화재진압활동의 지휘와 협조(소방대장에만 한함)
 10. 최근 원자로시설의 변경작업과 관련된 화재진압대책의 변경사항
 ③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화재와 소화활동이 안전정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원자로시설 화재방호 관련 절차, 소방시설 현황
 3. 화재진압훈련 및 인명구조훈련
 ④ 화재감시인의 임무, 책임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과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한 실습이 수행되어
  야 한다.
 ⑤ 초동소방대원과 화재감시인의 교육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 ① 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은 근무조별로 실시하며, 각 근무조의 소방
  훈련주기는 매분기마다 1회이상으로한다. 초동소방대원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소방훈련에 참가
  하여야 한다.
 ② 각 근무조의 불시 소방훈련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초동소방대의 소방훈련은 1년에 2회 이상 외부소방대와 합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 소방훈련은 화재진압대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훈련 대상지역은 화재위험성과 화재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근거한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 안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⑤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 평가자는 화재의 유형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훈련의 목적에
  따른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미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하거
  나 30일 이내에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소방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 화재진압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⑦ 소방훈련 시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경보, 소방대원의 집합소요시간, 장비 및 화재진압전략의 선택
 2. 소방대원의 역할, 화재진압절차 및 장비 활용방법 숙지도, 소방대장의 지휘능력
 ⑧ 초동소방대 구성원의 변동사항을 포함한 초동소방대원별 소방훈련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를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① 화재방호운영계획서에는 화재방호계통과 초동소방대원용 방호
  장비에 대하여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로 요약·기술되어야 한다.
 ② 화재방호계통의 운전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계획에는 화재방호계통의 설계에 적
  용한 점검기술기준에 따른 점검내용, 점검주기 및 점검부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제10조(화재안전관리) ① 가연성물질과 점화원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별 가연성물질의 종류와 점화원의 현황
 2. 임시가연성물질의 사용 및 저장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
 3. 화재위험성이 있는 가연성물질의 취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② 설계 변경 및 보수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야 한다.
 1. 점화원을 유발하는 설계 변경 및 보수 작업(용접, 절단작업, 납땜작업 등), 임시전기설비의 사용
     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허가 및 화재감시인제도가 포함된 절차
 2.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물질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 또는 그 시설을
     방호하는 소화설비 설치 지역에서 격리하기 위한 관리절차
 ③ 보수작업기간에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이 있거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
  는 지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완조치) 화재방호계통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거나 화재방호계통의 성능저하 가능성이 있
  는 경우 보수작업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화재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거나, 임시 내화
  구조물이나 보조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관리) ① 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이나 운전방법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
 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2.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3. 화재위험성의 평가
 4.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등
 5.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6.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②「원자력안전법」제23조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수행 시 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이나 운전방
  법상의 변동이 화재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화재대응절차 수립)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화재대응절차를 수
  립하여야 한다.
 1. 화재의 확인 및 원자로시설 내부 통보
 2. 화재진압대책에 따른 초동소방대 초기대응
 3. 자체소방대 출동 요청
 4. 화재상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체 화재진압
    나. 화재비상에 따른 소방관서 협조요청 및 자위소방대의 운영
    다.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5. 화재비정상운전절차서에 따른 운전원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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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6. 외부소방대 소화활동 협조
 7. 화재진압 후속조치
    가. 화재진압 확인 및 현장 유지
    나. 화재영향 및 방사능영향 조사
    다. 화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라. 화재사건조사보고서 작성
제14조(화재진압대책 수립) 운영자는 화재발생 시 주제어실 운전원과 초동소방대원의 신속한 화재진
  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화구역별 화재진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화구역의 개요
 2. 위험성 : 방사성물질, 독성, 화재 유형
 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종류
 4. 소화설비와 수동조작이 필요한 기기의 종류, 위치
 5. 연소생성물에 의한 정상환기계통 손상 가능성
 6. 소화활동 시 주의사항
 7. 제연 및 배수대책
 8. 관련 절차서 등 참고자료
 9. 소방대 출입통로 및 화재진압도면
제15조(화재비정상운전절차서) ① 화재로 인하여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이 있는 방화
  지역에 대한 운전원의 현장조치 절차가 포함된 화재비정상운전절차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비정상운전절차의 이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재 시나리오의 적절성, 분석 결과에 대
  한 신뢰성, 운전원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및 수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
  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16조(외부소방대 협조) 외부소방대의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출입과 관련한 협조사항
 2. 방사선 방호와 관련한 협조사항
 3. 외부소방대원 화재현장 안내
 4. 원자로시설의 화재진압 활동 시 화재안전정지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부소방대 준수사항 및
     화재진압 공조대책
 5.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대한 소방관서 지휘본부 협조사항
제17조(화재사건보고서의 작성) 운영자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나 방
  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발생 시 화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화재사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항 : 사건제목, 원자로시설명, 화재발생 시 원자로시설의 운전상태, 화재발생위치(건물명,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명), 화재감지시간 및 화재진압종료시간
 2. 화재내용 : 사건 개요, 사건 전개과정, 사건 원인 및 진압방법, 화재 영향 및 방사능영향 평가
 3. 후속조치 : 화재피해 복구조치, 재발방지대책,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및 화재방호운영계획서 개
     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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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제18조(이행현황 점검) ① 운영자는 화재방호운영계획의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수행하여야 한
  다. 점검 범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개정 관리
 2. 초동소방대 등의 교육 및 훈련
 3. 화재안전관리
 4. 화재발생 시 대응조치
 5. 화재방호계통 점검, 보수, 교체 및 오동작
 6. 보완조치 이행의 적절성
 ② 제1항의 이행현황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 화재에 의한 손상이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의 전문가
 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재방호분야
    의 전문가
 ③ 운영자는 3년마다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점검을 받은 해에는 제1항의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이행현황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화재방호계획서는 이 고시에 따른 화
 재방호운영계획서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따른 화재방호운영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재방호계획서”를 “화재방호운영계획서”로 한다.
제16조 중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5-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쑨샨하오 1985.03.10 남 타 이 완 강원도
                        (행구동)
                              원주시 행구윗담길32 국적법
                                         제6조1항2호
 배영옥 1957.08.11 여 중 국 전북993-3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19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왕잉휘 1991.05.07 여 타 이 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186-25 (화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명철 1969.07.02 남 중 국 충남32-39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현숙 1954.03.14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국적법
                        박금소야로190-16 (울진읍) 제6조1항1호
 박희자 1963.10.21 여 중 국 경북(동방동)
                             경주시 후곡안길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민 1988.09.22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상리 520
                                 달성군 논공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철 1987.03.05 남 중 국 경북2278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친뢰이 1989.05.26 남 중 국 618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김영철 1967.01.03 남 중 국 204번길19 (석교동) 대종로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김현미)
                        대전광역시    중구
 김현미 1998.09.13 여 중 국 204번길19 (석교동) 대종로     국적법   김영철의
                                            제8조 수반취득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쑨훼이민 1988.03.16 여 타 이 완 412번길116 (비래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적법
 쑨썅민 1995.01.25 남 타 이 완 우암로412번길116 (비래동) 제6조1항2호
 왕레이 1989.12.25 남 중 국 충남285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세종특별자치시
 변영철 1965.02.10 남 중 국 연기리 526       연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고홍단 1985.10.13 여 중 국 201-1   의정부시  고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춘수 1965.01.10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89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0학교 면회실 및 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기간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839-1    42,369    916.2
   면회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852         13,259   242.18  ’15.1.12.
    신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055         2,886   122.02 ~ ’15.10.31.
                    합 계             58,514  1,280.4
   훈련장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001-1       7,471    1,000  ’15.1.12.
    신축                                              ~ ’15.8.31.
                               23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상욱  2009.09.21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62번길9 (도당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배향숙  1986.08.04 여 중 국 충북138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봉성  1988.01.25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65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오철  1969.06.10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 31 제7조1항1호  국적법
주은택  1991.01.22 남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0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정림  1963.01.27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50번길23 (신광면)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준도  1991.10.0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상왕십리동 16
                                    성동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주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7
     1962.02.26 남 중 국 (보성읍, 우산 주공아파트)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군  1971.01.22 남 중 국 경기도
                        (지산동)
                               평택시 지산로251-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지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1982.08.31 남 중 국 신트리로22번길7-3 (부평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진혁  2010.10.30 남 중 국 경북213
                             문경시 산양면 위만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미연                     경기도    시흥시
     1988.01.27 여 중 국 46번길16 (정왕동)     군서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적법
위샨아이 1989.05.04 여 타 이 완 봉오대로477번길20 (효성동, 제6조1항2호
                        태산아파트)
 최명기 1955.02.15 남 중 국 경북549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최동기 1981.02.20 남 중 국 348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국적법
 김홍동 1980.03.21 남 중 국 백암면삼백로901번길19-10 제7조1항1호
                        (백암면)
 신학언 1956.06.08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23 (원곡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김태국 1951.05.08 남 중 국 543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주연희 1969.03.04 여 중 국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2 제7조1항1호    국적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영주 1955.03.06 여 중 국 임방울대로         358번길 21,   국적법
                        203-1204 (수완동, 해솔마을 제6조1항1호
                        대방노블랜드 2차아파트)
 신광섭 1991.06.02 남 중 국 경남204
                             산청군 신안면 소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설옥 1973.12.17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 353 제6조2항2호 국적법
리쇼우리 1986.11.11 여 중 국 경북322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순복 1962.03.26 여 중 국 경북885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20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25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0대대취사식당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병사들의편익및급식시설현대화를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취사식당신축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국곡리175-8
80,104
1,785.3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국곡리265-4
66,03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 12. ∼2016. 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4-30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15일
국방부장관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생활관
신축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3
466
466
’15.1.12.
～’15.12.31.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4
1,210
1,072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20
379
78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21
1,272
238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22
634
290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23
1,891
1,187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24
5,513
526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26
203
203
합계
11,568
4,060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기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3         466   46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4        1,210 1,07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20        379    78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21
  병영생활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22         1,272  238    ’15.1.12.
    신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23           634   290  ~ ’15.12.31.
                                      1,891 1,18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24       5,513  52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26        203   203
                    합계               11,568 4,06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취사식당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265-4     국곡리 175-8   80,104  1,785.33
                                                  66,0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12. ~ 2016.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30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25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호, 2015.1.15.)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제8조제1항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중 “100분의 3으로”를 “100
 분의 1.5로”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100분의 2”를 “100분의 0.5”로 한다.
제20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1천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조한도액을 증액
 할 수 있다.
 1. 클린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이후 고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산업재해예방투자가 필요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27조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임차”를 “설치”로, “시스템비계”를 “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
 업발판, 안전방망 등”으로 한다.
제34조 중 “2017년 11월 27일”을 “2018년 1월 2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
 정 받았거나 지급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1호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태영건설(대표이사 박종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50-86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장항동)
             전화번호          02-2090-2200         팩스번호        02-2090-2239
            법인명(성명)                    (주)선우이앤지(대표이사 정운옥)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신청인       주 소             (우) 445-86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2번길 32
             전화번호          031-444-7727         팩스번호        031-479-1659
            법인명(성명)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허 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280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잠실동)
             전화번호          02-3400-3114         팩스번호        02-3400-3915
                                      28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2015년 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2공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과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의 진입도로를 국도25호선으로 연결하여 일반국도와
          국가산업단지간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
          도록 진입도로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L=1.58km, B=25.0~34.5m(4~6차로)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인덕리, 적림리, 동곡리 일원
  ◦ 면적 : 75,098㎡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국비
  ◦ 시행기간
    - 당초 : 2013년 12월 ~ 1017년 12월
    - 변경 : 2013년 9월 25일 ~ 2017년 9월 3일
6. 토지이용현황 : 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변경없음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5항 각호의 사
  항(변경없음)
9.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구미시청 도시과（☎ 054-480-540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13호
                             39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대표 황인규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가스배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71-4번지 등 24필지
  - 면적 : 영구점용 113.7㎡, 일시점용 3,7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1. 13. ~ 2020. 01. 1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대포항A호등 N 34°43′17.4″
   부표 E 128°35′03.5″ Fl(4)Y 6 황망대 2015. 공사용 2006.11.09.
                                                ~
                                                          해상공사
                                                         완료에 따른
 대포항B호등 N 34°43′11.4″ 8s         형 1. 9.     2015.1.9.  설치목적  소멸
   부표 E 128°34′55.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목포내항 호안정비공사」사업 시행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목포내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목포내항 호안정비공사
  나. 공사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도로 전면해상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목포내항 수협인근의 호안이 시설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항내 미관
                저해로 정비 추진
  나. 공사의 규모 : 호안정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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