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4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운영기간
비고
거문도고려개발A
호등부표
34-03-20.0N
127-18-03.5E
FI(4)Y8s
6
황망대형
‘11.10.6
‘11.9.29.~
‘15.10.6
거문도고려개발B
호등부표
34-03-14.0N
127-18-11.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여수신북항
현대A호등부표
34-45-50.5 N
127-45-21.5E
Fl(4)Y8s
8
황망대형
‘15.10.6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여수신북항
현대B호등부표
34-45-36.0 N
127-45-50.5E
〃
〃
〃
〃
〃
〃
여수신북항
현대C호등부표
34-45-21.2 N
127-45-37.7E
〃
〃
〃
〃
〃
〃
여수신북항
현대D호등부표
34-45-28.7 N
127-45-20.8E
〃
〃
〃
〃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현황
변경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이목항극동A
호등부표
34-10-32.3N
126-34-05.7E
FI(4)Y8S
7
황망대형
‘15.10.22.
공사용공사완료시
까지
변경후
34-10-33.0N
126-34-00.0E
변경전
이목항극동B
호등부표
34-10-31.1N
126-34-16.3E
변경후
34-10-31.2N
126-34-18.0E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세하(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9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580-3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0㎡ (점용없음)
7. 허 가 량 : 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0. 23 ~ 2020. 08. 31(177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세하(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9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7.0㎡
7. 허 가 량 : 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0. 23 ~ 2020. 08. 31(177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D=3500mm) X H=14.2m X 2기,
                 집수매거(D=300mm) L=180m, 집수매거(D=100mm) L=500m,
                 송수관로 (D=300~400mm) L=86.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6호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
                              49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
4. 하 천 명 : 장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2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32㎥/일
           변경 1㎥/일
8. 허가기간 : 2015. 08. 21. ~ 2020. 08. 2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75㎜×L100m)
 ㅇ 수중펌프(3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청암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281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9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1. 01. ~ 2015. 12. 31.(60개월 간)
           변경 2016. 01. 01. ~ 2020.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20HP) 1대
 ㅇ 송수관로(D50㎜×L210.0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5-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
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항 목                     지급액                      기     준
      기 본 급                    월 1,395,000원                  -
      상 여 금                    기본급×400%                      -
      효도휴가비                   기본급×75%×2회               설, 추석(수당지급일)
      가 족 수 당               배 우 자 : 월 40,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기타가족 : 월 20,000원
      교통보조비                    월 150,000원                    -
      급식보조비                    월 126,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50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항 목                     지급액                기 준
       위생관리비                   월 125,000원             -
      특수업무수당                   월 150,000원             -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209×시간           -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
      자녀학자금보조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소장, 조장 수당            초소장 : 월 70,000원     초소장:1명, 조장:2명
                            조 장 : 월 50,000원
                                     <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
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다음
    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단위 : 천원)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395    1,445 1,495 1,545 1,595 1,645 1,695 1,745 1,795 1,845
7.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4-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
  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표준안
 개정      KSF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표준안
 개정      KSF4551                와이어 라스                         표준안
 개정      KSF2736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분극저항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2828        인조대리석 욕조용 충전 소재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465   모포형 또는 타면형 열 절연 물질의 두께와 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F2737     지시약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깊이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3215               건축용 개스킷                         표준안
 개정      KSF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F4552                 메탈 라스                         표준안
 개정      KSF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51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 개정 사유
 - KSF2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5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5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7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8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7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32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32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5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538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 KSF2540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 KSF4551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 KSF2736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 KSF2828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 KSF2465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 KSF2737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및 공통단위 표기 위치 수정.
 - KSF3215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 KSF3218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 KSF4552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 KSF2565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L54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52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L5405 : 플라이애시 품질을 4단계로 등급화유리 CaO, 반응성 CaO, SO3 및 안정도 시험은 석
   탄을 연소한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플라이 애시(순환유동층 보일러 플라이 애시)를 포함
   한 경우에 실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 ― 교통메시지의
 폐지 KSXISO14819-1 부호화를 통한 TTI 메시지 ― 제1부: ALERT-C를 이용한        표준안
                  라디오데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채널(RDS-TMC)을 위한 코딩 프로토콜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 ― 교통메시지 부호화를
 폐지 KSXISO14819-2 통한 TTI 메시지 ― 제2부: 라디오데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 채널을 위한 표준안
                  이벤트 및 정보 코드
 폐지 KSXISO14819-3 교통 및 여행자 정보 (TTI) ― 교통메시지 부호화 통한 교통 및
                  여행자정보 메시지 ― 제3부: ALERT-C를 이용한 위치 참조        표준안
2. 폐지 사유
 - KSXISO14819-1 : 국내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따른 폐지
 - KSXISO14819-2 : 국내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따른 폐지
 - KSXISO14819-3 : 국내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XISO14819-1
 - KSXISO14819-2
 - KSXISO14819-3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고정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6호
             (경북)영일만신용협동조합과 (경북)포항동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는 영일만신용협동조합과 포항동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합병 조합 : 영일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1. 1. 29.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41번길 60 (동문리)
 ￮ 이사장 : 최 동 섭
나. 피합병 조합 : 포항동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5. 1. 28.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로 43 (두호동)
 ￮ 이사장 : 강 승 걸
다. 합병후 명칭 : 영일만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41번길 60 (동문리)
 ￮ 이사장 : 최 동 섭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포트코리아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3.
                               가.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8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지정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6.) 개발계획(대동제)”의 승인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대동제) 개발계획」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성구 대동 일대의 하천정비 사업에 따른 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
2. 주요내용
 o 하천정비 사업에 따른 제방축조로 특구 개발계획 수립
  - 특구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구분            면적(천㎡)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28,603   -    28,603
   녹지구역     28,603   -    28,581
    (하천부지*) 3,911    22   3,933    * 제방시설 126,536㎡ 포함(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부지 면적에 제방면적 포함)
 * 하천 구역 면적은 금회 사업대상인 제방(대동제)면적 126,536㎡ 중 104,226㎡은 이미 하천구역으
   로 지정된 곳이며, 22,270㎡은 이번 사업으로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임
                               58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고정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다음의 방재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탄성기울임 레이크를 적용한 로터리식 제진기
 ◦ 지정번호 : 제98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월드이노텍(대표 이한욱)
    법인등록번호                             184511 - 0009686
    소 재 지                    경남 김해시 삼계중앙로 41, 403호(삼계동, 월드프라자)
 나. 신기술 내용(범위)
  ◦ 협잡물의 제거 및 펌프장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양방향 탄성기울임이 가능한 레이크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압식 실린더를 이용한 주스크린 인양장치
  ◦ 하단부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고려된 자동개폐형 전위스크린
  ◦ 협잡물의 유출처리시 제진기의 컨베이어 사이의 공간으로 협잡물의 낙하를 방지하는 무동력 낙
    하방지 판
2.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저유동성 친환경 주입재 자동개량제어 장치 및 다중분배주입기를 이용한 충전식 그라
           우팅 공법
 ◦ 지정번호 : 제99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한미기초건설               정완균          월드기초이앤씨(주)          ㈜태창기초
           (대표 류희상)                         (대표 이호상, 추병용)       (대표 문동춘)
 법인등록번호   110111 - *******   470127-*******    110111-*******   16011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 재 지 583 우림블루나인 A동 서울시   735-5 화련회관 6층 (역삼동, 한성빌딩 3층) (역삼동,1183-4
                                                  13길  28
              2203호                                                   한성빌딩)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친환경 기능성 혼합재를 이용한 모르타르 조기강도 증진 중금속 유출 저감 기술, 열전도식 센서
   를 이용한 모르타르 주입량 정밀 계량 기술
◦ 자동제어 주입시스템을 이용한 모르타르 주입량 및 주입압 제어 기술, 다중분배기를 이용한 모
   르타르 지중분배 주입 기술
                           55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3.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전원설비에 유입되는 이상전류(낙뢰, 누전, 정전) 감지 및 통보기술
  ◦ 지정번호 : 제100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제닉스윈 (대표 나병철)
     법인등록번호       160111 - *******
     소 재 지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429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나. 신기술 내용(범위)
  ◦ 누전차단기 동작 원인 분석 기술
  ◦ 전원설비에 유입되는 낙뢰, 누전, 정전 감지 및 통보 기술
4.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낙뢰 등에 따른 유도전압에 의한 오작동 방지 누전차단 기술
 ◦ 지정번호 : 제10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제닉스윈(나병철)
      법인등록번호     160111 - *******
      소 재 지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429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전원선과 내부 전자회로 전기적 절연 기술, 과전압으로 인한 부하 설비의 파손 방지기술
  ◦ 전파 측정 방식의 누설 전류 검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92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형 보직관리체계를 확립
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형 보직관리체계 확립(제18조, 제27조)
  1)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무보직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대상 무보직 기간에 미산입하던 것을, (연
     속하여) 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을 산입하도록 함
  2) 기관의 초과현원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수행능력(역량) 및 근무태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무보직 발령을 허용하도록 함
                              56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지능형
개정 KSXISO14813-6 데이터 표현 교통 시스템 ― ITS 분야의 참조모델  아키텍처  ― 제6부: ASN.1 표준안
개정 KSXISO17263 지능형 매개 변수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인식 ― 복합 화물 운송 시스템 표준안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사용자 장비와 고정
개정 KSXISOTS14907-2 장비에 대한 시험 절차 ― 제2부: 차량 탑재 장치 응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안
                   적합성 시험
개정 KSXISO1757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차량관련 요금지불에 대한 표준안
                   시스템 아키텍처
개정 KSXISO1490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DSRC를 이용한
                   응용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표준안
개정 KSXISO2453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시스템 아키텍처, 분류, 용어 ― ITS 표준, 데이터 표준안
                   등록소, 데이터 사전에 XML 사용
개정 KSXISO1481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인식- 참조 아키텍처 및 용어 표준안
개정 KSXISO/TS1726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인식 ― 복합 화물 운송 넘버링 표준안
                   및 데이터 구조
개정 KSXISO1490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운영자간 정산을 위한 표준안
                   인터페이스 규격
2. 개정 사유
 - KSXISO1481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72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TS1490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75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49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245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4814
 - KSXISO/TS172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49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XISO1481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72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국제표준명 변경 및 표준명 번역오류 수정
 - KSXISOTS1490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변경
 - KSXISO175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국제표준 전면 개정에 따른 KS 개정)
 - KSXISO149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명 수정
 - KSXISO245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14814 : 표준명 변경 (표준명 번역 오류 수정)
 - KSXISO/TS17262 :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국제표준에 따른 표준명 변경-
   국제표준 번호(유형)에 따른 표준번호(유형) 변경 (KS X ISO/TS 17262:2014 -> KS X ISO
   17262:2015)
 - KSXISO149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국제표준을 준용하여 표준번호(유형) 변경(KS X ISO
    14904 -> KS X ISO/TS 14904)
                                        54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나. 고위공무원 장기재직 여건 마련(안 제7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에 3급 근무경력(2년)을 신설하되, 4급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도 예
   외적인 경우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고위공무원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다.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근거 마련(안 제20조)
   성과목표 달성 미흡, 개인 비위 등 자질․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하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
   을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라. 개방형 직위 우수성과자 경력경쟁채용요건 마련(안 제13조, 제14조)
  1)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만 허용하던 것을, 개방형으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을 부여함
  2) 개방형 직위에 5년 이상 근무한 민간인의 성과가 우수하여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채시, 서
     류․면접시험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인사심사 예외사유 추가(안 제16조의 2)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의 경우 현행‘나’등급 채용시에만 인사심사를 면제하던 것을‘가’등급 채용시
   에도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바. 적격심사 제도 개선(안 제24조, 제27조)
  1) 직위해제 이후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형사사건 관련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급하여 적격심사 대상 무보직 기간 산입에서 제외함
  2) 30일의 범위에서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적격심사 의결 기간을 연장하
     던 것을,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가 적격심사의 핵심적인 고려요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까지 의결을 연장할 수 있도
     록함
 사. 고위공무원단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안 제20조의 2, 제26조)
  1) 고위공무원단 진입 후 역량 유지․향상을 지원하고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2) 적격심사에서 ‘조건부 적격’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속 장관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
     나 연구과제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 이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
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고위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611호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
  2) 팩스 : 02-2100-665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전화 : 02-2100-67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58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6호
(경북)영일만신용협동조합과(경북)포항동부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영일만신용협동조합과포항동부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합병조합: 영일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1. 1. 29.
￮ 소재지: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철강로41번길60 (동문리)
￮ 이사장: 최동섭
나. 피합병조합: 포항동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5. 1. 28.
￮ 소재지: 경북포항시북구두호로43 (두호동)
￮ 이사장: 강승걸
다. 합병후명칭: 영일만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철강로41번길60 (동문리)
￮ 이사장: 최동섭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10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포트코리아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10.23.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87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6조의2에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4지구(지정과학기술부
고시제2005-32호, 2005.12.6.) 개발계획(대동제)”의승인고시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
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4지구(대동제) 개발계획」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유성구대동일대의하천정비사업에따른특구개발계획수립을요청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제7조
2. 주요내용
o 하천정비사업에따른제방축조로특구개발계획수립
- 특구지역내토지이용계획변경등
구분
면적(천㎡)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28,603
-
28,603
녹지구역
28,603
-
28,581
(하천부지*)
3,911
22
3,933
* 제방시설126,536㎡포함(하천법제10조제1항에
따라하천부지면적에제방면적포함)
* 하천구역면적은금회사업대상인제방(대동제)면적126,536㎡중104,226㎡은이미하천구역으
로지정된곳이며, 22,270㎡은이번사업으로하천구역으로포함되는지역임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5-22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15.6.22. 시행)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의 사망 및 심신장애 시 상환의무 면제신청 절차 규정(안 제8조)
  -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본인과 본인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직
    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 상환면제 신청시 제출해야 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정함
 나.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따른 상환 유예를 신청할 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이 개시하기 전인 6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의 납부 고지 이후일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기
    간을 정하고, 상환 유예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또한, 상환유예 신청 시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학증명
    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다.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도 추가함(안 제17조
    제4항)
 라. 행자부장관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의무상환 납부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함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안 제20, 24~29조, 32조)
  - 종전의 의무상환금 신고납부 방식에 따른 신고방법 등을 삭제하고 고지납부에 따른 결정·경정
    환급 규정을 신설함
  - 의무상환액 분할납부,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기한 후 신고,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
    경정 및 고지, 무납부 고지 규정을 삭제함
                                 59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 근로소득에 의한 상환의무가 발생한 채무자가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하
    는 사유를 추가함
  - 근로소득에 의한 상환의무가 발생한 채무자가 원천공제에 의한 상환방식을 배제하고 자발적 납
    부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채무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조사 자료를 추가(안 제42조)
  -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배우자 정보, 건설기계관리 현황, 기계장
    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여 규정함
 사. 의무상환의 통지, 고지 및 서류의 송달 방식 추가(안 제7조 및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 의무상환 관련 통지 시 전자송달 방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에 전
    자우편 주소를 포함함
  - 또한, 전자 송달서류의 범위,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우 : 30119)
    (전화 : 044-203-6271, FAX : 044-203-6941)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7호
 「행정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한 旣자격취득자는 1차 시험에 이미 합격하여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시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토록 하는 것
  은 응시자 부담 가중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하도
     록 함(법제9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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