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2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장제임스 1997.02.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민우
 임지빈 2000.04.0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14길 16-9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송경화 1991.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 12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성록 1997.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1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준태 2000.0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39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브라운앤드 2000.06.27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지산로137 (지산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류제임스                    지산코아루 아파트)
 윤지환 1997.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2
                                  성북구 정릉동 산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최현식 1999.12.11 남 캐 나 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66번
                        길11 (수진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박서래 1991.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 13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이사무엘 1997.04.08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관저로51
                        (관저동, 구봉마을5단지)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이엔드류씨 1997.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5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정철 1998.01.13 남 미 국 경상북도
                        263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현수 1998.11.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82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탄 1997.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81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임찰스재경 2000.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49
                        (광장동, 현대파크빌아파트)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수영 1997.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1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재민 1998.08.3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239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선우 1997.10.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3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경상북도
 강철순 2000.02.23 남 미 국 96-3     안동시  북후면  도장길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애리 2007.01.28 여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08-9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유리 2009.06.09 여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08-9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이성 2011.12.20 여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08-9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변알렉산더 2009.09.29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중로66
                        번길9-6 (성내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변저스틴 2006.09.03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중로66
                        번길9-6 (성내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조원희 1997.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성대로29길102
                        (상도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정희상 1997.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24길17
                        (창전동, 홍익타운)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하이안 1997.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27길4
                        (면목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박준의 1997.06.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2-1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149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박원진 1997.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6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안수현 1997.07.20 남 일 본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나길7
                          (창신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안승현 1999.03.06 남 일 본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나길7
                          (창신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사노유야 1998.10.13 남 일 본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 21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강진구 1997.01.0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5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박조엘 1997.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14길6
                          (남가좌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정훈 1998.09.23 남 미 국 강원도 350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장사무엘 1997.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6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정현욱 1997.01.26 남 미 국 전라남도89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유마이클 1998.08.27 남 미 국 충청북도224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강어스 1997.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산 10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틴물결
 문승준 1997.07.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시루봉로15길59
                          (방학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64,
 윤현수 1997.08.27 남 미 국 1018동 (상계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상계주공10단지아파트)
 유한경 1998.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181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제이콥                      (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장재영 1997.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16길33
                          (명륜1가)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신원준 1997.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1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안수현 1998.01.11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백서로51번길7
                          (양림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재원 1997.01.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40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심준하 1997.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10
                          (태평로1가)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이상원 1997.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 9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김의환 1997.01.0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40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장기준 1997.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영화사로16가길
                          27 (구의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임온유 2010.03.17 남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장고갯로281번길
                          10 (보산동)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신재선 1997.04.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7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대전광역시서구관저로51
이저스틴 1999.03.12 남 미 국 (관저동, 구봉마을5단지)         2015.07.29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5-2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150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2) 1)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
     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에게 1)의 삭제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
     지하며,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세지 및 같은 목 4)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3188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임원 등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
 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하여 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5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
  파방송, 위성방송”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
  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 제10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또는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
  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층 장치함”이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통신선로 등에 공용하여 각 세대별
  또는 지하 주차장 등에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제13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한다.
                               146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제2조제2항 중 “「전파법 시행령」”을 “「전파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주와 설치장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장치함은 제1항의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케이블과 연결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에 최초로 접속하는 곳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③ 제2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은 서로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5. 장치함은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층 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⑤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각
 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를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 「전파법」제45조 및 「전기사
  업법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전원시설은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제4호 중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골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를 “1개소의 굴곡각도는 직선상태의 배관이 꺾이는 각도가 90도 이하로 하며, 그 꺾인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④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
  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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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구내배선)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구내배선(이하 “구내배선”이라 한다)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실내에서는 직렬단자를 활
   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다.
  ②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배선은 장치함까지 각각 단독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른 원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세대내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③ 구내배선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내배선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용 배관을 이용
 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 증폭기, 제5호 분배기 및 분기기, 제6호 신
   호처리기, 제7호 직렬단자, 제8호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제9호 보호기”를 “제4호 보호기, 제5
   호 신호처리기, 제6호 증폭기, 제7호 분배기 및 분기기, 제8호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제9호 직
   렬단자”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계기용 무선기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를 “제3조의2부터
    제7조의 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하고, 제2항 중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
   다.”를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하고,
   “조합하여”를 “구성하여”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제2호 및 제17조제1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
   송, 위성방송”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신호처리기)”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
   고, 제2항 중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신호처리기”로 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의 단서와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를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 “가입자 설비 및 가입자 단말장치” 를 “가입자 설비”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8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급수시설 개선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된 급수시설 개선 및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785, 821-2, 1090, 산167-2,  83,709  3,629
  산167-4, 산168-6, 산198-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7. 30.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31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방공관제사령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70-7790-652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예비군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603           30,971  3,4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7. 30.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151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발전기실, 실내체력단련장 신·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발전기실 신축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연리 426        1,273,957   650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연리    2,685    2,685
                             1358-223, 1358-22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7. 30.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 신·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조립장 증축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16     54,826     54,826
   정치시험장 신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964-50, 964-51  43,563     4,93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7. 30.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152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
   ㅇ 당초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ㅇ 변경
     -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2, 3, 4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
   ㅇ 당초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ㅇ 변경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 3, 4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ㅇ 당초 : 2018년 12월
   ㅇ 변경 : 2020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가. 결정취지(변경)
   ㅇ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1공구 구간(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 및 2, 3, 4공구
      구간(하남시 풍산동~신장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조서(변경)
   1) 1공구(변경(추가))
     가) 교통시설
       (1) 본 선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공원,녹지>
                                                                          녹지
                                                                        (136㎡)
                                                                      제1호근린공원
                                                                        (198㎡),
              도시철도 서울특별시                                              제2호근린공원
신설   1   철도   (지하철  강동구 서울시계           -       1,099          2014.
                                                       10,360 08.22.     (2㎡),
               5호선) 상일동                                              공공공지 (153㎡)
                                                                       중복결정
                                                                        <하천>
                                                                         고덕천
                                                                        (385㎡)
                                                                       중복결정
                                                                        <공원>
                                                                       근린공원2
신설   2       도시철도 서울특별시
         철도 (입출고선)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       1,365          2014.
                                                       6,883 08.22.     (232㎡),
                   강일동   강일동                                          제1호근린공원
                                                                       (3,635㎡)
                                                                       중복결정
※ 상기 면적은 정거장 면적 제외 및 본선 환기구 면적이 포함된 면적임.
                          176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3) 환기구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도시철도                                2015.04.01.
 1     철도 (환기구7)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30-134번지 일대 615   (국토부 3공구
                                              2015-201호)
기정     철도  도시철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27-3번지 일대 419                 3공구
 2         (환기구8)
기정         도시철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970번지 일대
       철도 (환기구9)                          412              3공구
 3
기정         도시철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9번지 일대
       철도 (환기구10)                         605              3공구
 4
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사유서
 1) 1공구(변경(추가))
   가) 교통시설
     (1) 본 선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위치
             철도       - 기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하남선(5호선 연장) 복선전
   1                  - 종점 : 서울시계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
                         : 1,099m           도 신설(1공구)
                     ․면적 : 10,360㎡
                     ․위치
             철도       - 기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하남선(5호선 연장) 복선전
   2 (도시철도            - 종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철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
               입출고선) ․연장 : 1,365m           도 신설(1공구)
                     ․면적 : 6,883㎡
     (2) 정거장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신설
           철 도     - 기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하남선(5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
  3                - 종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H1정거장) ․연장                              에 따른 도시철도(H1정거장) 신설(1공구)
                      : 427m
                 ․면적 : 6,993㎡
 2) 2, 3, 4공구(2, 4공구(변경(추가)), 3공구(변경))
   가) 교통시설
      (1) 본 선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번 호
             ․기점
             - 기정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30-11번지
             - 변경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64-38번지
                   (하남시계)
             ․종점                                     ∙기 결정된 3공구에 금회2,4공
         철 도 - 기정: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01-43번지               구를 포함하여 하남선 복선전
             - 종점: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07-15번지               철의 연장 및 면적변경
             ․연장
              -기정: 2,100m → 변경: 4,957m(증 2,857m)
             ․면적
              -기정: 34,949㎡ → 변경:85,159㎡(증 50,210㎡)
                                     178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마.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보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
   명 : 별항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편입용지(수용 용지)
  ㅇ 1공구(변경(추가))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호               (㎡)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
                            (㎡)                           종류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1 강동구
  강일동 227-1 철 157,010.0     582.0   도시철도공사
2 강동구
  강일동 289-11 철 856.0        112.0      국       국토교통부
3 강동구
  강일동 289-12 철 122.0        87.0       국       국토교통부
4 강동구
  강일동 289-3 도 33,311.0      527.0      국       국토교통부
5 강동구
  강일동 289-9 도 118.0         11.0       국       국토교통부
6 강동구
  강일동 467 전 1,469.0          9.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7 강동구
  강일동 467-19 도 448.0         9.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8 강동구
  강일동 468 전 980.0           166.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9 강동구
  강일동 469-2 전 503.0          4.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저당 인천 서구 검단        검단
10 강동구
   강일동 469-9 전      703.0   47.0      심광보 상일동 178 대림빌라 2건,지 마전동 697-50 협동 농업
                                                                       농업
                                                3-202     상권 (당하지소) 조합 협동 조합
11 강동구
   강일동 498-10   답 430.0     66.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12 강동구
   강일동 501-4    천 219.0      7.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13 강동구
   강일동 501-5    천 16.0      16.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14 강동구
   강일동 501-14   천 66.0       1.0       공       서울특별시
15 강동구
   강일동 501-15   천 1.0        1.0       공       서울특별시
16 강동구
   강일동 502-2    전 768.0     62.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17 강동구
   강일동 508-5    임 307.0     17.0       국       기획재정부
18 강동구
   강일동 525-2    전 1,249.0    6.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19 강동구
   강일동 528-2    전 1,450.0   164.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20 강동구
   강일동 528-4    도 276.0     183.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79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호               (㎡)     (㎡)      성 명       주 소       종류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21 강동구
   강일동 529-4 답 2,394.0 1,166.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강동구
22 강일동 529-5 답 228.0 217.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23 강동구
   강일동 538 답 2,315.0 12.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강동구
24 강일동 539 답 248.0 94.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강동구
25 강일동 540 도 1.0                       서울특별시
                         1.0 에스에이치공사 개포로 621(개포동)강남구
26 강동구
   강일동 540-2 답 7.0       7.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14-5
                                                 개포동
27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일동 553-2 도 959.0 928.0 에스에이치공사 개포로 621(개포동)
28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일동 553-5 도 4,994.0 2,086.0 에스에이치공사 개포로 621(개포동)
29 강동구
   강일동 556 답 2,111.0 220.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강동구                                 서울특별시
30 강일동 562-4 도 640.0 366.0 에스에이치공사 개포로 621(개포동)  강남구
31 강동구
   강일동 571-6 도 1,425.0 143.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강동구
32 강일동 572-1 도 488.0 40.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33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일동 572-6 도 1,155.0 178.0 에스에이치공사 개포로 621(개포동)
34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일동 572-8 도 130.0 128.0 에스에이치공사 개포로 621(개포동)
35 강동구
   강일동 575-6 도 242.0 12.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강동구
36 강일동 577-1 도 634.0 71.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강동구
37 강일동 578-5 도 146.0     7.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38 강동구
   강일동 579-10 도 59.0     3.0      공       서울특별시
39 강동구
   강일동 579-6 도 25.0     21.0      공       서울특별시
40 강동구
   강일동 580-13 도 883.0 13.0        국       국토교통부
41 강동구
   강일동 580-6 도 314.0 88.0         국       국토교통부
42 강동구
   강일동 580-7 도 400.0 387.0        국       국토교통부
43 강동구
   강일동 581-3 도 87.0     84.0      국       국토교통부
44 강동구
   강일동 581-5 철 73.0      9.0      국       국토교통부
45 강동구
   강일동 583-2 도 414.0 142.0        국       국토교통부
46 강동구
   강일동 583-4 철 416.0 284.0        국       국토교통부
47 강동구
   강일동 603-11 도 7.0      6.0      국       국토교통부
48 강동구
   강일동 603-12 철 172.0 37.0        국       국토교통부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