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별표 6>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의 조성기준
  구분                               계획 내용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
        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
         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
         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
         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로”라 함은 개별단지 안에 입주자 및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유효폭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 내 -- 단지  내 보행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지 내 보행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보행로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
         인을 위한 폭 1.5m 이상과 경사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는 지침도상에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경로는 폭
         3m 이상으로 확보하되 보행로의 선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
         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MP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 변경이 가능
         하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
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493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별표 7> 친환경계획 지침
  구분                                         조성기준

           •용지별 친환경 계획을 위한 생태도시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타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친환경 계획에 대해서는 적용을 권장한다.
                                  < 용지별 친환경 계획 적용사항 >
                                                민간                             공공
                                             공동주택
                   구분        단독 근린          주상 상업 기타 교육 공공 비고
                                생활 아    도시형
                             주택 시설 파 연립 생활 복합 업무 시설 시설 시설
                                   트 주택 주택
                    ⓐ 태양열
              ①
             신재생    ⓑ 태양광     ○   ○     ○     ○        ○    ○    ○    ○    ●    ●
             에너지
              활용
                   ⓒ 지열에너지
               ② 중수의 활용    -      ○     ○     ○        ○    -    -     -   ○    ○
용지별 친환경        ③ 우수의 활용       ○   ○     ○     ○        ○    ○    -     -   ●    ●
   계획
(생태도시기술)
 적용에 관한        ④ 생태면적률(%)     -   20    40    35       20   25   20   20   40   30
   사항         ⑤ 자연지반면적률(%)    -   -     20    20       20   -    -    -    -    -
               ⑥ 투수성 포장(%)    -   30    30    30       30   -    -     -   -        -
                 (포장면적 기준)
                ⑦ 바람길 조성      -   -     ○     ○        ○    -    -     -   -        -
             ⑧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    ○   -     ○     ○        ○    -    -     -   -        -
                                                                                  공공
              ⑨ 건물에너지 절감      ○   -     ○     ○        ○    ○    ○    ○    ○    ○ 기관
                                                                                  건설
                                                                                  단지
              ⑩ 자전거보관소 및      -   ●     ●     ●        ●    ●    ●    ●    ●    ●
                 관련부대시설
               ⑪ 자연채광/환기      -   -     ○     ○        ○    -    -     -   ○    ○
           주1) ●표는 의무사항, ○표는 권장사항
           주2) 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 항목은 계획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선택적 적
           용사항으로, 시설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기술의 도입도 가능하다.

                                       494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에 해
           당하는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그 외의 시설의 경우 권장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는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태양에너지 활용을 위한 집광판 및 집열판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제15조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은 태양에너지 활용설비의 도입을 의무화하며, 시설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성이 불가능
           한 경우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유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원, 공공청사, 도서관, 주차장 등의 야간조명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공공
           청사, 교육시설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설치를 권장한다.
                                < 태양에너지 활용설비 설치기준 >
          구분                             시설 설치기준                        비고
           단독주택  ∘ 태양집광판은 2~3kWp이상으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거        ∘ 태양집열판은 평판형 12㎡이상, 진공관형 6㎡이상 설치
  활용   시설 공동주택 ∘ 태양집광판은 세대당 0.3kWp이상 설치
                 ∘ 단지내 조명시설 또는 주차장 일부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설치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kW급 1
                  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50kW급 1기, 10,000㎡미만은 10kW급 1기를
           공공청사 설치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00ℓ급 1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300ℓ급 5기, 10,000㎡미만은 300ℓ급 3기를 설치
                   초·중·고등학교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학교당 10kW급 1기
       공공           (유치원 제외)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학교당 300ℓ급 3기
       시설 교육시설         대학교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100kW급 1기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도서관          1기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문화시설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50kW급 1기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000ℓ급 3기
           복지시설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1기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공공시설물
         (공원 내 ∘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 설치
         조명시설, (태양광발전, 태양열온수기, 태양광가로등 등)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495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단독주택(점포겸용 단독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단열 벽체의 사
           용을 권장한다.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권장한
           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
          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상업   ․ 업무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에너지 절감 -전체  건물 바닥면적의 과반비율(50%)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
         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건축물 연간 에너지 소요량 300kWh/㎡ y미만)을 획득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미만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
         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획득하거나, 벽면율 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벽면율은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 및 외피의 전체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2) 벽면율 산정시 외피를 유리로 마감한 경우 유리 내측에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열관류율이 0.4W/
         ㎡ K이하이면 벽면율로 산정한다.
       •기타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74
        점 이상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천창, 선큰 등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이 이루어지
자연채광 및 도록 권장한다.
  환기
       • 공공시설은 아트리움, 광선반 설치 등을 통해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절수 시설 • 하여야
         「수도법」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 설비 빛 절수 기기를 설치
             한다.
       • 중수도시설을 거친 중수는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중수의 활용 • 공공시설은 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중수도 시설기준은「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중수도 시설기준)를 따른다.
          • 공동주택의 경우 권장하며, 「경기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학교, 공공
           청사 등의 공공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수도법 시행규칙」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
우수의 활용 - 도록   하되, 용지별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주거용지의 경우 저류조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저류조 용량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1) 산식 : 저류조 용량(V) = 총 세대수 × 2.5(인/세대) × 177.7(ℓ/인·일) × 0.5
        2)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2006년 기준, 환경부) : 177.7(ℓ/인·일), 세대당 인구수 :
         2.5(인/세대)
                                   496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예시]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 90㎥
               (10m× 10m × 0.9m) 규모 이상의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류조 용량(V) = 400 × 2.5 × 177.7 ×0.5 = 88,850ℓ = 88.85㎥
우수의 활용 - 를공공시설(교육시설,     공공청사)의 경우 저류조의 용량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면 적에 0.01m
           곱한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지하 저류조에 저장된 빗물은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단지 내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
          하거나, 주거단지 내 생태연못 등에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된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해 환경마크(Eco-label, Eco-mark) 또는 GR마크(Good
         Recycled Mark)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재사용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
       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은「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
           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이란, 계획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
           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
           를 말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표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1)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적 기능이 온전한 ‘자연지반녹지(가중치 1)’와 생태적 기능이 전
           무한 ‘포장면(가중치 0)’을 기준으로 한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는 <생
           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와 같다.
         -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다음 표에 명기된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도시형  주상복   상업업     공공시설
             구 분 획지형 근린생활 아파 연립주 생활주 합 무 기타 교육 (공공청사,
                         시설 트 택 택                     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생태면적 -         20 40 35 20 25 20 20 40           30
             률(%)
         • 자연지반 면적률
         - 자연지반면적률이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한다.
         -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1)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이상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497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 투수성포장
        - 투수성 포장이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
          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 공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 이상을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1.0 -- 식물상과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녹지      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간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
             (투수기능)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 시스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생태면적률         ≥ 20㎝     템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 시스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템이 적용된 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면적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의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투수포장 0.3    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모래포장 등
              틈새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포장 0.2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설 연계면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면    0.0 물생장이 없음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498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 바람통로 확보를 통한 도시열섬현상저감과 통경확보 등을 위해 시각회랑구간을 계획한다.
바람길 조성 • 시각회랑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을 설
        치할 수 없으며, 시각회랑구간 주변 건축물 배치는 시각회랑축에 평행하게 배치하거나 탑상형 배치를
        권장한다.
              • 주거단지 내·외부의 자전거 도로망을 적극적으로 연계 조성하고, 세대별로 자전거보관소 계획을 의
               무화한다.
자전거보관소 • 용지별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및
관련부대시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 자전거 도로망의 주요 지점에는 벤치, 식수대 등을 중심으로 간이 휴게소를 설치한다.
             •수변 및 공원의 교량·계단·기타 도입시설은 친환경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물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을 덩굴식물로 녹화할 것을 고려하여야한다.

             •공항소음구간”내 단독주택용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공항소음구간 내 방음시설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창* 이중창
                  단창
                                      복층유리 16mm이상 + 단판유리 5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출입문                강철제 문* 40mm 이상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지붕                        철근 콘크리트조 두께 120m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20mm 이상(시켄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벽 벽돌조, 무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럭조, 석조는 두께 200mm 이상(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방음시설 설치                                                  포함)
          해당블럭 Fd-16-1,   16-2-1, 16-2-2, 16-2-3, 16-4~6, 16-7-1, 16-7-2, 16-7-4, 16-7-5, 16-8, 16-9-1,
                 16-9-2, 16-9-4, 16-10-1, 16-10-2, 16-10-3, 16-10-5, 16-10-6, 16-11-1, 16-11-4, 16-12
        주1) 설치기준은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 제1항 내 제3종 구역 ‘다’지구 기준
        에 따름
        주2) 창은 합성수지제 이중창으로 구성한다. 단, 발코니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창을 단창
        으로 시공한다.
        주3)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mm 이상이며, 문 내부에 암면이나 그라스울 등의 흡음재
        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4)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mm 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유리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499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 인허가 관련도서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
           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조서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신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서

            중수 및 우수의 활용      ∙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계획서

친환경 부분         생태면적률         ∙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운용         (자연지반면적률,       명시)
               투수성포장)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바람길 조성         ∙ 시각회랑구간 주변 건축물 배치계획서
                             ∙ 바람장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재        ∙ 친환경 자재 사용 계획서

             건물에너지 절감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계획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 지침도 또는 지침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의무, 권장사항)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500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별표 8> 범죄예방 안전도시(CPTED)
 구 분                                  내 용
          •이 조서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
           (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경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이 본 조서와 상이한 경우,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을 따르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본방향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도시공간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물 내에 다양한 상가, 사무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燈을 사용하
        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창문은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수목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
   조경 및 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재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권장한다.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 또는 틈이 있는 울타리를 사용하고, 높이는 0.8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도록 조성한다.
                  < 단독주택용지 생울타리 담장 설치 예시 > < 단독주택용지 투시 담장 설치 예시 >


   건축의
단독 설계 및
주택 건축
용지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입구나 현관은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 •건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야간에 필로티 내부를 인접 도로 및 공개공지에서 보았을 때,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501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 분                                      내 용
            •단지 진출입로에 경비초소, 차량통행차단기를 설치한다.
            •단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저차를 두어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생울타리 담장 설치 예시 >       < 공동주택용지 투시 담장 설치 예시 >




                                     < 투시형 담장 사례 >
     단지 내
      외부
      공간
공동
주택
용지
            •주동 앞 정원에는 관목을 식재하며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를 유지하고, 주변에 식재한 교목은 캐노피를
             2m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배치하되, 출입차
             단기, 감시장치(CCTV) 등의 방범장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비실은 단지출입구와 주동출입구에 대한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내에서 시야
             차단 없이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주동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주동 내 한다.
      공용
      공간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
           도록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502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 분                                  내 용
         •계단과 복도에는 비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 주동 출입문 조성 예시 >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크기의 창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동 내 •옥상에는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
    공용 장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간
        •건축물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돌출물이 없도록 계획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동출입구와 계단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앞 정원에는 조도 1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공동 조명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
용지      •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
         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내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며, 주출입구는 단지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가
        •거주자용 주차장과 방문자용 주차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내
   주차장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조명을 가리거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일반 •도로(차량 및 보행자 도로), 광장 또는 공원변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50% 이상 사용하여
   사항 야 하며, 속이 들여다보이는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상업     금지한다.
업무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지
   조명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503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 분                               내 용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업
업무 주차장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지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공원 내·외의 시설과 현 위치 및 출입구 등을 표기한 표지판과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사항 •공원 출입구와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감시장치(CCTV)나 초소를 설치한다.
        •공원 등은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조경 및 - 조성한다.
          공원 울타리, 둔덕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외부에서 과도하게 차폐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공원 설계
녹지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및 주요 동선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한다.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한다.
    조명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한다.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하며, 막힌 길은 입구에서 끝까지 가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선으로
    일반 계획한다.
    사항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한 통행량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은닉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선형을 계획한다.
       •지하도는 직선으로 짧고 폭이 넓게 하여 반대편 출입구가 보일 수 있도록 < 지하도 조성 예시 >
        한다.

   보행자용 •지하도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가급적 배제
         하고, 감시장치(CCTV), 안내도,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도로  지하도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도 설치되어야 한다.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바닥면 기준 20룩스 이상)를 유지하
    조명 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하
          여야한다.
                                 504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 분                                      내 용
               < 보행등이 설치된 가로등 예시 >     <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바닥조명 설치 예시 >

도로 조명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
           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혹은 별도 배치하며,
기타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공공 일반
시설 사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안내표지판으로 시야가
 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공개공지에는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별표9>                                                                   U-city
 구분                                        내용
        •평택 고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본방향
        •본 조서 이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공동주택 및 상업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내통신설비는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정보통신 구내통신
 구내통신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제2조 적용대상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선로설비 특성을    고려하여, 제①항 제1호의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설치기준 - 건축물 용도가  다른 복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용
        도별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단, 단독주택은 제①항 제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와 해당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
 원격검침 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설치되는 송․수신 장치는 평택 고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적용되는 U-city 기술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