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9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적(㎢)       비고
                           합    계                              4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반석동, 수남동                   7.12
                          감성리, 금천리, 남곡리, 달전리, 대박리,
  세종특별                    두만리, 박산리, 발산리, 봉암리, 부용리,
                금남면       신촌리, 영대리,                            38.28
      자치시                 영치리, 용담리, 용포리, 장재리, 축산리,
                          호탄리, 황용리,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대전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1      유성구 수남동       26-6     임          9632      549.5    자연녹지지역
  2      유성구 수남동      316-1     임         75073     2208.7    자연녹지지역
  3      유성구 수남동      316-2     대          1200      63.1     자연녹지지역
  4      유성구 수남동      392-1     구          1328      49.6     자연녹지지역
  5      유성구 안산동         1      잡          5254      5254     자연녹지지역
  6      유성구 안산동       1-1      대          777        777     자연녹지지역
  7      유성구 안산동       1-4      도          1028      1028     자연녹지지역
  8      유성구 안산동       1-6      잡          487        487     자연녹지지역
  9      유성구 안산동      1-10      잡          208        208     자연녹지지역
 10      유성구 안산동         4      대          3480      3480     자연녹지지역
 11      유성구 안산동       4-1      잡          2712      2712     자연녹지지역
 12      유성구 안산동       4-4      잡          1689      1689     자연녹지지역
 13      유성구 안산동       4-5      도          308        308     자연녹지지역
 14      유성구 안산동       4-6      잡          197        197     자연녹지지역

                                        61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1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황**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로 **
4.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910-1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80㎥/일
8. 점용면적 : 27.7㎡
9. 허가기간 : 2019. 5. 21. ~ 2024. 5. 2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400㎜×L17.5m)
 ㅇ 양수기(3HP) 1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910-14번지 외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원삼        목신    910-14     천      27,713      6.4            국(국토교통부)
  2      〃          〃    910-19     〃        703      15.5                〃
  3      〃          〃    1057-19    구       4,788      5.8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33,204     27.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1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금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426-3번지 외 8필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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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00㎥/일(110,541㎥/년)
8. 점용면적 : 412㎡
9. 허가기간 : 2019. 5. 23. ~ 2024. 5.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1.5m×B1.5m×H4.5m)
 ㅇ 집수암거(D800㎜×L60.0m)
 ㅇ 송수관(D125㎜×L78.0m)
 ㅇ 취수펌프(25HP)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426-3번지 외 8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북내        가정      423-1     천        2,520     140             국(국토교통부)
  2       〃          〃      426-2     제        1,825     39                  〃
  3       〃          〃      426-3     천         20        3                차승식
  4       〃          〃      426-5     〃         196       4              국(국토교통부)
  5       〃          〃      426-6     제         407       7                차승식
  6       〃          〃      426-9     천         102       5              국(국토교통부)
  7       〃          〃      427-2     〃        2,311     194               문병열
  8       〃          〃       432      제         889      16              국(국토교통부)
  9       〃          〃      466-3     구         52        4             국(농림수산식품부)
               계                               8,322     41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1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해강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801번길 219
4. 하 천 명 : 포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428-15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251㎥/일
8. 허가기간 : 2019. 05. 23. ~ 2024. 03. 16.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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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19. 6. 20.(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8-56-0000028
      1                             김○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94-2018-56-0000027
              94-2018-56-0000243
      2       94-2018-56-0000242   ㈜도○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94-2018-56-0000241
              94-2015-56-0000989
              94-2015-56-0000990
              94-2015-56-0000991
              94-2015-56-0000992
              94-2015-56-0000993
              94-2015-56-0000994
              94-2015-56-0000995
              94-2015-56-0000996
              94-2015-56-0000997
              94-2015-56-0000998
              94-2015-56-0000999
              94-2015-56-0001000
              94-2015-56-0001001
      3       94-2015-56-0001002   장○건설(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94-2015-56-0001003
              94-2015-56-0001004
              94-2015-56-0001005
              94-2015-56-0001006
              94-2015-56-0001007
              94-2015-56-0001008
              94-2015-56-0001009
              94-2015-56-0001010
              94-2015-56-0001011
              94-2015-56-0001012
              94-2015-56-0001013
              94-2015-56-0001014
              94-2015-56-0001015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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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2. 주요내용
 o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leesm238@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주식회사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5. 27.
    리치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3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8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9-9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국정과제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법제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서
 기 1명을 행정주사보 1명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8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방송
 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7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자체‧군‧경찰‧소방기관 등에 대한 총괄 조정‧지원 경험이 부족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방사능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방사능 방재에 관한 긴급 대응 조치
 를 위해 설치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조치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 등의 대응‧관리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법 제19조제3항 개정)
 나. 방사능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가 주민보호조치를 총괄 지원하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
   하에(법 제26조제2호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법 제32조제
   3항 신설)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실시(법 제37조제4항 개정, 법 제3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8,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96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신청 관련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인가 심사에 앞서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인가 신청 개요
 ㅇ 현대HCN과 현대HCN서초케이블의 합병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심사(전기
   통신사업법 제18조)

                                  29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2. 법인 현황

     구  분                  합병인 (존속회사)                    피합병인 (소멸회사)
    법 인 명                    ㈜현대HCN                     ㈜현대HCN서초케이블
    주요사업              SO,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SO,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재무   자 본 금                   564억원                         10억원
                              2,713억원                       105억원
  상황      매 출 액
                        (기간통신사업 : 356억원)              (기간통신사업 : 14억원)
 (18년) 영업이익                  459억원                         17억원
     최대주주                 ㈜현대홈쇼핑 38.34%                 ㈜현대HCN 100%

3. 의견 제출 내용
 ㅇ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심사항목인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同法 시행령 제20조제12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4. 의견 제출 기간 : 2019. 5. 29.(수) ~ 2019. 6. 7.(금)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6. 7.(금)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
           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 - 2110 - 0259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6.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2-2110-1914).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자격 변동시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을 ‘자격 변동일’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재해구호
   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한시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어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 자격변동에 따른 한시적
     감액 적용기간의 예외를 두도록 함

                                          30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hyerimi@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 현황 파악 및
 조기대응 등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
 법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근거 법조항 수정하고, 약
 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던 소독약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정 및 시행으로 동 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 3~5 서식)
 나.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및 제1급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변경(안 제6조, 제7조)
 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법률 인용조항 수정(안 제8조)
 라.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약품 관리 관련 근거법 변경사항 반영(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19-73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30길    시행규칙」 제59조에
                 주식회사 한방          김진구
  (2019.5.23.)                                   47, 한방빌딩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8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4. ~ 2019. 6.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6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장항 신설물양장 급유소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장항 신설물양장 급유소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정진
 나.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급유소 건설(비관리청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천군 관내 및 외지 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번지
  2) 총사업비 : 1,574백만원(V.A.T포함)
  3) 공사내용 : 사무동 및 캐노피(157.49㎡), 주유동 2동(48.62㎡), 유류탱크 5기 등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4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69호
 우편취급국 설치 장소 이전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장소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1. 이전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이전 장소                   이전업무개시
                  전 (~에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88, 가동 101호
  안산      안산원초                                              2019.6.24.(월)
                  후 (~으로)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19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44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 인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치과의사 전문의의 자격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 경력 인정방법 구체화
  치과의사로서 외국에서 인턴과정, 레지던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수련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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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4. 기    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정
 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69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충주시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중 일부 지역(충북 충주시‧괴산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 1호) (시행령 14조의3 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북도         충주시     42.86   24.78   128.01        141.93     19.80   19.80   190.67   186.51
 충청북도         괴산군     36.70    9.16    17.94        26.40      0.00     0.00    54.64    35.56

 2) 변경 사유 : 충청북도 충주시 토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충청북도 공고 제2019-357호(2019.3.22.)
   - 충주시 고시 제2019-96호(2019.4.10.)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상수원 상류                                       충주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3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상수원 상류                                 괴산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환경부 물이용
 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최혜원 사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4(팩스 : 201-7130)
  ㅇ e-mail : summer10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0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1.4.7)에 따라 기존 4~5층 어린이
 집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 또
 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휴게음식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다양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
 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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