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6호                    업실적 보고 등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련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라. 목적외 사용 금지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
고합니다.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의
   2007년 1 월30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의견제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 개정이유                               재 한 의 견 서 를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참 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2007. 1. 1. 시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
 행)되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             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
 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군 및 자치구에             호 110-760, 전화번호:(02)2100-6365~70,
 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까지 확              FAX:(02)2100-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대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주체에 광역지방자              바랍니다.
 치단체를 포함시키고,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는 시·군 및 자치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사유)
 을 위해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아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다. 기타 참고사항
 개선·보완하고자 함.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2. 주요내용
                                        규정」 전부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가. 보조사업의 범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e.
  특 별 시·광 역 시·도·특 별 자 치 도 및 시·          go.kr 법률교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군·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7호
  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
  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명시하고자 함.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나. 사업의 신청·통지·집행·보고·검사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을 교부결정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을 집행 및 사
                                  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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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36
ㅇ법인등록번호：181213-0000390
                114671-0001456
ㅇ주  소：울산시 남구 달동 568-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2. 명  칭：전선로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
3. 지정번호：제18호
4. 신기술내용(요약)
연장신청기술은 작업시 임시가설전주나 케이블
공사가 필요없이 현재 공사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가크레인의 붐 상단에 가지지장치를 설
치하여 교체전선로에 신속히 이동 접근하여 전
선로를 기계화 장비로 임시 가지지 하였다가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정상으로 전력을 공
급할 수 있는 배전공법임. 크레인의 일반적 운
전조작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선로를 가지지하
고 철거할 수 있으므로 임시가설 및 철거공사
비가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이고 작업절차가 간
단하여 시공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작업시간이 단축됨. 또한, 부하절체가 필요한 
경우 적합하며 전주교체시 원위치 시공으로 민
원유발을 해소하고 장비 및 차량동원의 간편화
로 교통혼잡 또한 해소하는 경제성과 작업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임.
5. 신기술범위 (요약)
ㅇ전선로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
6. 보호기간：2004년 5월12일~2007년 5월11일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기협회 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 중
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2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환
경성적표지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 지정
가. 인증기관명：친환경상품진흥원
나. 주  소：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다. 대표자：이상영
라. 위탁업무：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마. 지정일자：2007년 1 월24일
바. 지정번호：제2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7-11호
다중이용업소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 월30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6년 3 월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 3.25.)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다중이용
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 등 화재
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1)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를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기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으로 제출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소방방재청장과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자율안전관리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부와 그 이유)
   매년 수립하도록 함.
  (3)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           주소 및 전화번호

   서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기    타
 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종류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다중이용업소에는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법령자
  설비와 방화문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료)→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라.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사항 등
                                  하시기 바랍니다.
  (1)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
   이용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위험한      ◉소방방재청공고제2007-12호
   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          다중이용업소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2)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반하여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반업소명,     공고합니다.
   위반횟수, 소방방재청장 등이 조치한 내용            2007년 1 월30일
   등을 인터넷,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소방방재청장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3)법령위반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
                              1. 제정이유
   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2006년 3 월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확보하고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
   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3.25.)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피난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내도 설치 위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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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4)제출서류:인감, 위임장, 건축사면허수첩              가작은 상장, 상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본(원본대조필)                       8. 기   타
  5)기   타:평자자료 작성지침서는 우리교육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교육청에서
   청 홈페이지 참조                            교부한 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다. 사업수행능력평자자료 제출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업체에서 제
  1)일   시:2007년 2 월13일(18:00까지)         외됩니다.
  2)장   소: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나. 모든 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
   (계약담당자)
                                        수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된 평가 자료
  3)제출자격:과업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합
                                        는 선정과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니다(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고
                                       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 건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인감 및 위임장을
                                        축팀(☎ 032-4208-366 건축담당 정재승),
   지참하여 등록 후 접수증을 받으시기 바랍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9(구월동 1137)
   니다).
                                        로 문의하시고 본 공고는 우리교육청(http:
  4)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
                                        //www.ice.go.kr) 및 나라장터(http://
   부이상,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www.g2b.go.kr)에 게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라. 평가 및 설계경기참가 적격자 선정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의의 규정에 의거 참

  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에 의한 심
                                   ⊙용인시공고제2007-9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사를 거쳐 우리교육청에서 10개 업체를 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정하여 통지하고,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된

  작품을 심사(평가)후 당선작을 선정 발표합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니다.                              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 통보:상위 10개사                2007년 1 월30일

   개별 통보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게제                              용   인   시   장

   예정입니다.                          ○인증번호:용인 제1-1호

  2)설계경기작품제출일:별도 통보(설계용역           ○회사명:하나기연

   사업수행능력평가 10개사 선정 통보 후           ○대표자:안병열

   50일 예정)                         ○사업장: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139-2

7. 수장작 및 상금지급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12대형

 본 경기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              [중량1600KG]

 여 선정된 작품중 당선작은 상장 및 설계용역          ○명     칭:HN-MR12

 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은 상장, 상금 300만원,        ○인증일자:2007년 1 월23일

                                  41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경상남도진해교육청공고제2007-5호              ⊙오창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폐기 공고                            2007년 3 월 1 일자 신설하는 청원고등학교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와 경상남도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

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
이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30일
                                        2007년 1 월30일
               경상남도진해교육청   교육장
                                                   오창고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07년 1 월17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폐기공인명                               -관인 등록
             제일유치원장의인                  청원고등학교장인         청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금촌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계청원고등학교분임징           계청원고등학교분임경
   공인조각사용공고                       수관인                  리관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7조에 의하여 2007년 3 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고합니다.                                 계청원고등학교물품관       계청원고등학교물품출
                                      리관인              납원인
   2007년 1 월30일

               금촌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봉일천고등학교장인        봉일천고등학교장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청원고등학교세입세출
                   (전자이미지관인)          계청원고등학교수입금       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42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관리법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48-1 충북산업용재 유통상가 201-401               경제성등 검토 대상임.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다. 설계용역비:705백만원(계약시 우리교육청

  (충북 제48호)                             신축학교 설계용역 평균낙찰율 적용)

 5. 등록일자:2007년 1 월24일                   ※위 사업규모 위배 작품은 평가 제외(심사

                                         위원회 평기준 명시)
 6. 연락처:043) 211-7280~1
                                         단, 필수 소요실 내역은 참고사항임(사업

                                         규모 위배에 포함되지 않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7-22호
                                   4. 총예정사업비(추정액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총예정사업비(시설비):20,763,000천원
   평가 자료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당해년도 사업비(시설비):3,010,000천원

38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5. 평가서 제출기한:2007년 2 월13일(18:00

의하여 설계용역 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용역              까지)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6.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에 관한 사항

   2007년 1 월30일                        가. 참여업체자격(평가자료제출 대상업체자격)

                인천광역시 교육감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1. 용역명:(가칭)미추홀 외국어고등학교 신축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설계용역(설계경기)                              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자가

2. 용역사업시행 기관명:인천광역시교육청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1종이상), 소방시

 가. 건립위치:인천 남동구 고잔동 409-1,               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설계업, 정보통

  596번지중 학교용지(소래·논현지구)                   신공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을

                                         겸유하거나 전기·통신설계·소방설계에
 나. 사업규모
                                         대한 공동도급(분담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1)대지면적:15,393㎡
                                         응모하여야 합니다.
  2)연 면 적:23,100㎡(±10%:20,790㎡~

   25,410㎡)내외                          나. 과업설명 (평가자료 작성 지침서)

  3)건축규모:지하1층, 지상5층 이하(24학급,            1)일   시:2007년 2 월 6 일(화) 15:00

   급당 학생수 30명)                          2)장   소: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4층 대회

  4)중점설계사항:건축법등 관련 규정 준수,                의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 이상 획득(실               3)참가자격: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

   시설계 완료시 예비인증 획득), 건설기술                은 건축사, 건축사보

                                  40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42
⊙경상남도진해교육청공고제2007-5호
공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와 경상남도교
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30일
경상남도진해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 : 2007년 1 월17일
-폐기공인명
⊙금촌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7조에 의하여 2007년 3 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1 월30일
금촌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오창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2007년 3 월 1 일자 신설하는 청원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
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30일
오창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관인 등록
제일유치원장의인
봉일천고등학교장인
봉일천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원고등학교장인
청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청원고등학교분임징
수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청원고등학교분임경
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청원고등학교물품관
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청원고등학교물품출
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청원고등학교수입금
출납원인
청원고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청원고등학교회계출납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납원인
원인                회위원장인             계봉명고등학교물품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봉명고등학교세입세출        봉명고등학교회계출납
청원고등학교발전기금        청원고등학교발전기금        외현금출납원인           원인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봉명고등학교발전기금        봉명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흥덕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2007년 3 월 1 일자 신설하는 봉명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봉명고등학교운영위원        봉명고등학교장인(전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위원장인             이미지관인)
   2007년 1 월30일
              흥덕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관인 목록
  봉명고등학교장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봉명고등학교분임징
                  수관인           ⊙서울상지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 등록 공고

                                    서 울 특 별 시 립 학 교 설 치 조 례 개 정(제4469호,

                                2007. 1. 4.)에 의거 신설된 서울상지초등학교

                                및 서울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사무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봉명고등학교분임경        계봉명고등학교물품관    리규정 제40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
리관인               리관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
                                다.
                                       2007년 1 월30일
                                                   서울상지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 : 2007년 1 월 일
                               43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교부 공인인영                                                 ○정        정
서울상지초등학교장인        서울상지초등학교장인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현화
                  (전자이미지)
                                        고등학교공고 제2007-1호(관인등록공고)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1 월30일
                                                               현화고등학교장
                                        ○부      분:153P.
                                           -오류사항                    -정정사항
서울상지초등학교병설        서울상지초등학교병설              현화고등학교분임경리             현화고등학교분임경리
유치원장인             유치원장인(전자이미              관인                     관인
                  지)




     인                사
⊙2007년 1 월 26일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상임위원
    공주대학교 사무국장                                     일 반 직        조   흥   래(趙 興 來)
                                                   고위공무원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김   효   겸(金 孝 謙)
                                          강원도 부교육감에 보함
                                          ⊙2007년 1 월 24일자
충청북도 부교육감에 보함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일 반 직        이   석   준(李 錫 駿)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김   홍   진(金 洪 鎭)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충청남도 부교육감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1 월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44
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도서관(3)
  -경기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국립중앙도서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원도(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산 60-1)
  -충청북도(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국회도서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8)                                   1)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155)                  -법 원 도 서 관(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서 초 동
  -전라북도(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67)
     2)
  -전라남도(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호
     1000)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경상북도(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경상남도(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                    2007년 1 월31일
     연로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총연장 주 요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사업기간)
                                           하 동
              경북 경주시 신평동~                  마 동              2004. 2.20.
   일반 국도4호선                                    경주~감포 간 도로공사
당초            경북 경주시 감포읍           24.5    진현동                  ~
   국도 (군산~경주)                                  시행
              나정리                          외동읍              2009. 1.23.
                                           양북면
                경북 경주시 진현동~              진현동               2004. 2.20.
     일반 국도4호선                                문화재 협의에 따라 경주
변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17.64 외동읍                   ~
     국도 (군산~경주)                              ~감포 간 노선 변경
                나정리                      양북면               2011. 7.12.

2. 사업시행기간 : 비고란 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T. 051-660-1144)
             경주-감포1국도건설공사
             현장 감리단 사무실(T. 054-777-2811)
             경주-감포2국도건설공사
             현장 감리단 사무실(T. 054-741-366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5호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43
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7-20호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
고시 제2006-172호, 2006.10.26.)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7년 1 월3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고시변경
□개정사유

 ○중권역대표지점의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항목 및 횟수를 확대
  하고, 그 동안 수질측정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측정망 체계화 및 대표성 제고
□주요 변경내용

 ○중권역 대표지점은 유역(지방)청에서 조사토록 함에 따라 조사지점 및 조사기관을 조정(1,884
  개소→1,938개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에 의한 환경기준항목 확대에 따라 하천수·호소수 등에 대한 측정
  항목을 확대하고, 지점의 중요도에 따라 측정주기를 조정(건강보호항목 6개 추가)
 ○4대강 중심으로 수계 대표지점을 조정하는 등 미비사항 보완
□기타 상세사항

 ○세부변경내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7-1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3항 별표3
의 규정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산림에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7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31일
                산   림   청    장
                            2007년도 조림비용(3,000본/ha)
                                                                      (단위 : 원)
 구              분   조   림    비   용 총   액     근                                거

 합              계                2,871,506

1. 노 무 비                         1,546,620
 가. 간접노무비                            75,990 ○직접노무비의 5%
 나. 직접노무비                        1,470,630
     -정리작업                           759,900 ○수확벌채지 정리사업 공정(17인/ha)
     -식재작업                           710,730 ○소묘 식재 공정(15.9인/ha)

                                        37
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 :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2. 매립면허를 받은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성명 당초 : 새창조건설(주) 대표 이우식
       ⇒ 변경 : 새창조건설(주) 대표 이상구
 나. 주      소 : 광주시 동구 대의동 32번지(변경없음)
3. 매립목적(변경없음) : 유통·가공시설용지
4. 공사위치(변경없음) : 전남 여수시 삼일동(구 낙포동) 산36-3번지 지선
5. 매립면적(변경없음) : 126,438㎡
6. 공사기간(변경)
 가. 당 초 : 2004년 2 월 3 일~2007년 2 월 2 일(36개월)
 나. 변 경 : 2004년 2 월 3 일~2008년 8 월 2 일(54개월)
7. 보상 및 손실방지 시설계획(변경없음) :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31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ISO5077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율 측정 방법

개정 KSKISO5089           섬유물질-화학시험용 시험실 시료 및 시험편 준비

개정 KSKISO5912           야영용 텐트

개정 KSKISO8159           섬유-섬유와 실의 형태-용어

개정 KSKISO8160           섬유 : 텍스츄어드 필라멘트사-용어범위

개정 KSKISO8498           직물포-결점의 설명-용어

개정 KSKISO9092           텍스타일-부직포-정의

개정 KSKISO9150           보호복-작은 용융 금속 파편의 충격에 대한 소재의 거동 평가

개정 KSKISO9151           보호복-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의 불꽃에 노출시 열전도성 측정

개정 KSKISO9185           보호복-용융 금속 파편에 대한 소재의 저항성 평가

개정 KSKISO920            양모-콤소터를 사용한 섬유장 측정 방법

                                      44
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인체와 접촉하는 신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류 및 바닥재의 정전보호 기술방법              고시합니다.
 ○KSCIEC61340-4-4정전기 제4-4부 : 개별           2007년 1 월31일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산업용 포장재(FIBC)                            기술표준원장
  의 정전분류                           1. 개정 규격명
 ○KSCIEC61340-2-1정전기 제2-1부 : 측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방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정전기 전하 확
                                                    정전기-제4부 : 특수응용분야
  산도                                      KSCIEC    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제1절
                                       개정
 ○정전기KSCIEC61340-3-1정전기 제3-1부             61340-4-1 : 설치형 바닥 및 바닥덮개의
                                                    정전기 반응
  :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인체모델
  (HBM)-부품소자시험                     2. 개정 사유 : 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대응 KS

 ○KSCIEC61340-3-2정전기 제3-2부 : 정전        부합화 개정

  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기계모델(MM)          3. 주요 개정 내용

  -부품소자시험                              바닥덮개 및 설치형 바닥의 저항 측정방법에

2. 제정 사유 : 정전기분야 국제표준의 KS 도입           대해 규정

3. 주요 제정 내용                        4. 의견제출

 정전기 전하 확산도, 정전기 시뮬레이션, 바닥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덮개 및 신발의 시험방법 등 정전기 관련 시험             또는 단체는 2007년 04월 01일까지 다음사항

 방법에 대해 규정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4. 의견제출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 1 일까지 다음사항             사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
  사유)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509-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정       정

  509-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관보 제16408호(2006.12.27.)에 게재된 부산

  다.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7호(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7호                  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2007년 1 월31일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부     분:116P. 좌상 17행이후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오류사항: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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