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
 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
 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0-12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 안 림 면 적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지     정       해 제    잔   여


충북 단양 매포           공유림                                            농어촌도로 확포장
             임야           439,877   439,877       476   439,401
영천 산50-1          (단양군)                                              공사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72호
             학교시설(한국과학영재학교 식당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완료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시행한 학교시설(한국과학영재학교 식당증축 및 기타공사)이 건축완료 되
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92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2010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3동 899번지 외 2필지
2. 사업명:한국과학영재학교 식당증축 및 기타공사
3. 사업의규모:
 ○건축면적-기존:7,991.02㎡
            증축:202.72㎡
            계:8,193.74㎡
 ○연 면 적-기존:33,690.34㎡
            증축:479.61㎡
            계:34,169.95㎡
4. 착공일:2010년 1월 6일
5. 준공일:2010년 4월 13일



⊙춘천시고시제2010-156호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개정 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1
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림보호구역(개정전 보안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해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춘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기간만료 및 지정목적 달성
2.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내역: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소재지                                       지정 및 해제내역(㎡)
                               산림보호
연번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잔여면적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구역종류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

 계               2필지                      119,008       119,008    119,008       0

                                   1종수원
 1     사북   원평    산65      임              77,950        77,950     77,950        0
                                   함량
                                   1종수원
 2     사북   원평    산66      임              41,058        41,058     41,058        0
                                   함량

3. 산림소유자:붙임 참조
4. 산림보호구역 해제고시 일자:관보게재일에 따름
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59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필지별 내역(원평리)

              소재지                                        지정내역




                                                                                                                            제17255호
                        산림                                                                         소유자 내역
                        보호                                        최초지정              재지정
      연번                                                                                                           해제사유
                       지 구역            보안림      보안림      잔여
           읍면 리동 지번            지적
                       목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면적                                        고시
                                                               고시일       고시번호    재지정              주소       소유자
                                                                                           번호


                 2필지          119,008 119,008 119,008    0



                        1종수                                                                               밀양박씨송




                                                                                                                            관
                                                                                                춘천시 소양로           기간만료 및
       1   사북 원평 산65 임 원함     77,950   77,950   77,950   0    66.02.02   1773   89.11.06   32             헌공파춘천
                                                                                                 2가 100           지정목적 달성
594




                         량                                                                                 종친회


                        1종수                                                                     경기도 성남시




                                                                                                                            보
                                                                                                                  기간만료 및
       2   사북 원평 산66 임 원함     41,058   41,058   41,058   0    66.02.02   1773   89.11.06   32   분당구 궁내동    이창림
                                                                                                                  지정목적 달성
                         량                                                                       360-11




                                                                                                                            2010. 5.12. (수요일)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공고제2010-38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의거 마멸로 인해 신규 조각한 관인

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

1. 재등록관인의(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3일

2.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폐기연월일 : 2010년 5월 2일
 -신규직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직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교육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일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동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0년 5월 1일

 -신규관인
         동일초등학교장인                      동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596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10-71호
 외국인학교 “벤틀리스쿨아시아(Bentley School of Asia)”의 설립계획 승인을 취소하기에 앞서 당

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외국인학교 “벤틀리스쿨아시아(Bentley School of Asia)” 설립계획 승인

 취소

2. 당사자

 가. 명    칭 : 알다케이유(Alda K Yu)

 나. 주    소 : 612 S Flower St # 1205 Los Angeles CA 90017 USA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외국인학교 “벤틀리스쿨아시아” 설립계획 승인【관련 : 교육행정과

 -1380(2009. 3. 1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교 설립계획 승인 취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나. 내    용 :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6. 의견 제출

 가.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행정과)

 나. 담당자 : 양윤삼

 다.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

 라. 전화번호 : 064-710-0372, 모사전송 : 064-747-3890

 마. 전자우편주소 : yysam@korea.kr

 바. 의견제출 기한 : 2010년 5월 31일(월)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95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동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동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동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동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동일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동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동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일초등학교공고제2010-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동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0년 5월 1일
 -신규전자이미지관인
                         동일초등학교장인




⊙성서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597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32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업체의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
  하여 개정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개정의견조사 실시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기간:2009년 11월 11일~11월 27일
  -의견제출기관(업체):병무청,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텔코리아, 삼보컴퓨터, 캐논코리아 비
   즈니스솔루션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2010년 3월 24일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내용: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개정(안) 의견조회:2010년 4월 19일~4월 28일
 ○행정예고:2010년 4월 19일~4월 28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2010년 5월 7일
  -의견제출 기관:KETI, 레노버코리아, 델컴퓨터, 한국은행
  -내용:SSD 추가(레노버, KETI), 입출력단자(KETI), 정격출력(델컴퓨터, KETI), 화폐복사 방
   지기능(한국은행)
   ※화폐복사 방지기능은 관련 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검토 후, 반영 예정
3. 적용범위: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대상품목을 추가하여 규격 적용 범위 확대
  -기존:일반PC, 슬림PC, 노트북PC, 태블릿PC, 모니터, 프린터, 일체형PC, 스캐너, 복합기
  -추가:미니형PC, 미니형노트북PC
 ○개인용 컴퓨터의 사양(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 RPM, 전원공급장치 용량 등)을
  상향 조정

                               22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현재 USB메모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노트북ODD 장치를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
  로 이동
 ○보조기억장치의 필수규격에 SSD 추가, 프린터 인쇄속도 상향조정 등 기술발전 추이 반영
5.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진욱 주무관, 전화:02-2100-3573, 전자우편:dreamcoat@
  mopas.go.kr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진영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김해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김해시 진영읍 여래래 490
가. 대지위치                                             좌   동
                           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61,313.0             62,705.4          증 1,392.4


다. 대지면적(㎡)                    39,591.0              좌   동


라. 연    면   적(㎡)           76,368.103               좌   동

                      아파트 10개동(962세대,
마. 규        모                                       좌   동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97,074,681천원(국민주택기금 23,114,31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2월~201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별첨3
                                          23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2010년 5월 12일
              성서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0년 5월 6일
 -신규인
         성서초등학교장인                       성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성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성서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서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성서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성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성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성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성서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598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성서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성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             사
⊙2010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덕    일(金 德 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09 코 18 형사보상
청 구 인    일성운수 주식회사(181211-*******)
         소 재 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513-1
         대표이사    권성규
무죄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고단455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벌금형의 집행 및 무죄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도로법위반의 피의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2006고약14016
    호로 기소되어 2006. 4. 27.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2006. 5. 12. 확정된 사실, ② 이에 청구인은 2006. 5. 29. 위 약식명령
    에 의한 벌금 300,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③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청구인에 대
    한 위 유죄판결의 근거 조항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599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후
           당     초        편   입        분할전                       성   명             주           소
                                                    편 입
     안동시
20   북후면       37-2       37-2     답        63           63      김교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282
     도촌리
     안동시
21   북후면       98-2       98-5     도       933           628     최성학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도촌리
     안동시
22   서후면   174-6          174-6    전       137           137     박노해       영주시 휴천3동 412-14
     광평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4호
                                   하천구역의 결정(폐지)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달성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하천구간                              면적(㎡)
         하천                                                                            결정(변경·폐지일
하천명칭                                                      거리
         등급           기       점        종        점                    당초     제외             및 사유)
                                                          (km)
                대구광역시 달성           대구광역시 달성
                                                                                    결정일:2010.04.23
                군 현풍면 성하리 군 현풍면 성하
낙동강      국가                                               0.03       237    237     사유:하천법 제10조
                165번지              리 165번지
                                                                                    제1항
                (No. 315+120)      (No.315+15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44공구(노곡하중도·동촌·팔현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 동구 금강동
                                                    55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3호(2009. 2. 2.)로 고시한 서후~평은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
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2년 11월 1일~2012년 1월20일
2. 사업의 명칭:서후~평은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세 목 고 시 목 록
○공사명:서후~평은 국도 확장 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후
           당   초    편    입        분할전                   성   명         주           소
                                           편 입
     안동시
 1   서후면   602-2    602-16   임    15,655           1    강희원     안동시 서후면 도촌리 751
     광평리
     안동시
                                                        강대옥
 2   북후면   514-7    514-52   임     5,840        1,002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외 8인
     장기기
     안동시
                                                        강대옥
 3   북후면   514-1    514-51   임     2,352          13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외 8인
     장기기
     안동시
                                                        강대옥
 4   북후면   514-1    514-50   임     2,352          16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외 8인
     장기기
     안동시
                                                555중
 5   북후면   산114     산114-4 임       5,766                강복구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545
                                                  1/2
     장기기
     안동시
 6   북후면   산114     산114-3 임       5,766 39중1/2         강복구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545
     장기기
     안동시
             산                                  144중
 7   북후면            산114-5 임        734                 강복구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545
           114-2                                  1/2
     장기기

                                           53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후
           당     초   편    입        분할전                   성   명        주           소
                                            편 입
     안동시
8    서후면   309-2     309-7    전     1,511          94    김승현     안동시 태화동 671-25
     광평리
     안동시
                                                                 안동시 안막동 69-11
9    북후면       102   102-2    전     3,872           5    정분옥
                                                                 계림플러스타운 101/611
     도촌리
     안동시
                                                 311중            대구시 남구 봉덕동 1361-1
10   북후면   산65       산65-4    임     6,445                권종원
                                                  6/17           태성경안맨션 102/102
     도촌리
     안동시
                                                 311중            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11   북후면   산65       산65-4    임     6,445                권선옥
                                                  1/17           현대아파트 104-304
     도촌리
     안동시
12   북후면       107   107-3    전      785          276    최동섭     안동시 옹천면
     도촌리
     안동시
                                                         안동권씨
13   북후면   514-9     514-54   임    10,428          58         영주시 순흥면 지동2리 196
                                                         월봉문중
     장기기
     안동시
14   북후면       513   513-2    전     1,810         117    강대섬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549
     장기기
     안동시
15   북후면       511   511-2    전     3,532         170    안규환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623
     장기기
     안동시
16   서후면   산1-3      산1-5     임     2,247          85    김호일     문경시 점촌읍 모전리 5-10
     광평리
     안동시
17   북후면   47-12     47-12    도        6            6    손진일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 118
     도촌리
     안동시
                                                 166중 김양수 안동시 태화동 산7
18   북후면       101   101-2    전     1,243
                                                   1/2 외 1인 현대평화아파트 105-803
     도촌리

                                                 166중            안동시 당북동 333-8
                                                         김인수
                                                   1/2           성창당북아파트 A-407

     안동시
19   북후면   35-3      35-3     답        79          79    권목이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24
     도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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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1.「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2009.12.23) 중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행정사항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함.
     2010년   5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별책 07] 사회과 교육과정
                                  1. 사   회
1. 성격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 - 41호 와 동일, 이후 생략으로 표기 >
2. 목표 <생     략>
3. 내용
 가. 내용체계

학 년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3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 고장의 정체성        ○고장의 생활문화
학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동과 의사소통          ○다양한 삶의 모습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
 4                            활 모습                  전
                    -
학년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여러 지역의 생활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하나 된 겨레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5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                     -
학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학 년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아름다운 우리 국토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6
                 -        기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학년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화
                         ○내가 사는 세계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
                                            ○개인과 사회생활
                          활
 7                                          ○문화의 이해와 창조
                 -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학년                                          ○우리의 생활과 법
                         ○지역마다 다른 문화
                                            ○인권 보호와 헌법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한국사 영역>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
       립
      ○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 신라와 발해
      ○고려의 성립과 발전
 8    ○고려 사회의 변천
                                   -                    -
학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세계사 영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
       교의 등장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
      <한국사 영역>
      ○조선 사회의 변동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자원의 개발과 이용
      ○민족 운동의 전개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산업 활동과 지역 변화
 9    ○대한민국의 발전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
학년 <세계사 영역>                                 ○시장 경제의 이해
                         ○세계 속의 우리나라
      ○산업화와 국민 국가의 형성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
                         ○통일 한국의 미래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                        할
       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현대 세계의 전개
                               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학 년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
        가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
        강의 침략적 접근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 운동          ○국토와 지리 정보          ○사회 변동과 문화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10
        제국                ○문화 경관의 다양성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학년
       주의의 침략             ○장소 인식과 공간 행동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          ○국제 거래와 세계화
        운동의 전개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
        동의 발전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
        의 수립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
        세의 변화

 나. 학년별 내용 <생      략>
4. 교수·학습 방법 <생      략>
5. 평 가 <생    략>
                               2. 역   사
1. 성   격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지어 살펴
 봄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켜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우리나라와 세계를 서로 고립된 별개의 주체로 파악하는 시각을 지양하며,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역사 이해를 촉진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의 역사를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나아가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