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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1-221호
　「법률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3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헌법상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의 피의자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으로서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위촉 및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
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 편제의 개편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할 법무부 산하 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찾거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법률구조법을 제1장 총칙(제1~7조), 제2장 대한법률구조공단(제8~33
조), 제3장 형사공공변호공단(제34~48조), 제4장 보칙(제49~53조)으로 각 구별하여 구성함
나. 제1장 총칙
1) 법률구조의 범위에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 제공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
2) 법률구조법인인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다. 제3장 형사공공변호공단
1) 형사공공변호공단(이하 ‘형사변호공단’) 설립(안 제34조, 제35조)
형사변호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발, 위촉 및 명부 작성을 형사변
호공단의 업무로 정하며, 국선변호인 선정과 수사기관으로의 고지절차 등 피의자 국선변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형사변호공단의 임원(안 제36조)
이사장 1명, 이사 10명, 감사 1명
3) 형사변호공단의 이사회(안 제37조)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씩,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이사회 구성하고,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사를
각 1명씩 추천하도록 규정
4) 형사변호공단의 이사회 업무(안 제38조)
이사회가 형사변호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은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5) 이사장 임명 방식 및 업무(안 제39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
6) 이사의 임기 및 독립성 보장(안 제4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을 보장하며, 이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규정 
마련
7) 유관기관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법무부 장관이감사를 선임하거나(안 제41조)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안 제44조)에 법원행정처장, 대
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
8) 국선변호비용의 부담(안 제45조)
형사변호공단이 지출한 국선변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피의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선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등 피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9) 사무처 설치(안 제46조)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및 통지에 관한 업무 등 담당할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
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
10) 형사변호공단의 규칙 제정(안 제47조)
형사변호공단의 운영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형사변호공단의 규칙으로 정하되, 피의자
국선변호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규
정
라. 제4장 보칙
1) 형사변호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법률구조 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규정 유지(안 제50조제1항 단서)
2)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제38조 2항에 규정된 형사변호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3) 법무부장관의 형사변호공단 회계, 재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시 법원, 대한변협의 사전 의견을 청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 부여(안 제50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26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7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 편의 및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
도록 근거 조항 개정(안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25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7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법률 제18108호, 2021. 10.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시행령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서“기술보증기금”을 정의함에 따라 이하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대로
   준용하도록 괄호(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를 추가 (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업무를 중기부 장관의 출연계획 수립 및 공고 대상에
   포함 (안 제7조)


 다.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
   으로 하여금 수수료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 (안 제17조의2 신설)


 라.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기술혁신 계정’의 수입·지출, 운용 및 회계·결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7조의3 ~ 제17조의5 신설)


 마.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부여 (안 제2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자우편 : hjchoo486@korea.kr
 - 팩스 : 042-472-328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선진수산                             강*
                  [제20070190168호]           98-1(3층 303호 신흥동3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2021. 7. 27.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31-28-1517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20. 5.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63호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07월1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주에코시티지역(내)
1
동전주우체국 지원과
063-240-38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
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7. 13.(화) ~ 2021. 7. 28.(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7. 29.(목) ~ 2021. 7. 30.(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
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수
집이용동의서[붙임7]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승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
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
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8.10.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동전주우체국 지원과(☎063-240-3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게재생략)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게재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게재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게재생략)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게재생략)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5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스지이㈜(박창호) ②현대제철㈜(안동일)③(주)케이알산업
(박종화) ④쌍용건설(주)(김석준) ⑤(주)다산컨설턴트(이해경)
나. 전화번호 : ①032-574-6525 ②02-3464-6114 ③031-639-0114 ④02-3433-7114 ⑤
02-2222-4005
2. 명칭 : 1등급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노후포장 맞춤형 아스콘 생산기술 및 유압, 편심 하중 장치에 
의한 고성능 다짐기능의 피니셔를 이용한 도로포장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제철과정에서 발생되는 제강슬래그를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
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고 시공하는 도로포장 기술 분야에 속한다. 본 신청기술의 
핵심은 (1) 골재 생산단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제강슬래그 중 미분상의 환원슬래그를 제거하는 분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Free CaO에 의해 발생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팽창현상을 억제하고 편장석 함
량이 10% 이하인 1등급 골재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2) 제조단계에서는 일반 골재 대비 제강슬래그
의 높은 밀도를 고려한 최적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방법을 개발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
며 (3) 시공단계에서는 유압 및 편심 하중 장치를 이용한 고성능 다짐기능의 피니셔를 이용하여 포
설 후 아스팔트 포장이 90% 이상의 다짐률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도로포장 시공과정을 간소화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상기의 기술이 적용된 도로의 장기 공용성을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신청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소성변형 저항성 및 균열저항성이 개선되어 공용수명이 2배 이
상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기술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내 도로포장의 조
기파손을 억제하여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제강슬래그를 아스팔트 혼합물용 1등급 골재로 생산하는 기술 및 고밀도 제강슬래그 
골재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배합설계방법을 적용하여 제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유압 및 편심 하중 
장치를 이용한 고성능 다짐기능의 피니셔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도로포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태일교역                         박*문      60(B동 4층 402호, 항동7가
                [제20120190365호]
                                                다홍오피스텔)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2021. 7. 27.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1-81-84010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20. 8.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호산항한국
2호등부표
N  37°09′25.4″
E 129°22′32.2″
FlR4s
6
홍망대형
[LL-30]
2021. 
7. 8.
항해원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7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 특수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로 간주되어 자가용으로 유상 대여할 경우 
동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법상 화물자동차로 규정된 특수자동
차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
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제외 (안 제3조)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
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45호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통지불능에따른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
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021년07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5, 1709 
4. 공시송달 대상자 : 모가의향기 등 347건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143803544626 202121030000025 
모가의향기
45,250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261번길 
2
1143803542134 202121010000036 
김*원
6,3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698번지
3
1900451244203
202121020000104 
무인콘트롤 윤*용
6,300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
1900451243866
202121020000108 
우주시스템
6,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9길
5
1900451244626
202121020000240 
재광건설
6,300
경기도 파주시 해솔로
6
1900451244461
202121020000267 
태진 C & S
6,3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양천동자전거길
7
1900451243599
202121020000279 
명보빌딩
15,7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8
1900451244269
202121020000296 
제이테크
6,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9
1900451243758
202121020000318 
필름 37.2
34,65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1길
10
1900451244343
202121020000361 
웨딩플로체
6,300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2
11
1900451244059
202121020000416 
그레이스엘하우스
12,6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12
1900451244573
202121020000428 
지엔알 ENC
28,3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58번길
13
1900451244396
202121020000460 
일광종합상사
9,450
경기도 포천시 운천로
14
1900451244150
202121020000481 
성환 이앤지
6,300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15
1900451246623
202121020000521 
성은통상
6,30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20번가길
16
1900451246021
202121020000533 
덕성건기
12,600
전라남도 목포시 연동로
17
1900451244422
202121020000544 
흰돌태권도장
6,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5가길
18
1900451244054
202121020000554 
일광종합상사
6,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30번길
19
1900451248926
202121020000577 
성수동지식산업센타
50,4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20
1900451244475
202121020000583 
다진테크
6,300
경기도 광명시 광남로
21
1900451244946
202121020000587 
안성크레인,카고크레인
6,300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22
1900451245679
202121020000593 
거미지게차
6,300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2길
23
1900451244797
202121020000603 
세종교육
31,500
경기도 광주시 천진암로
24
1900451238345
202121020000647 
태성건기
3,150
경기도 안성시 공도2로
25
1900451238346
202121020000648 
태성건기
3,150
경기도 안성시 공도2로
26
1900451238347
202121020000649 
태성건기
3,150
경기도 안성시 공도2로
27
1900451248935
202121020000688 
성원이앤디
31,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8
1900451244912
202121020000697 
365스카이
6,30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29
1900451243683
202121020000707 
소닉프리즘
18,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1900451243993
202121020000714 
SKM 엔지니어링
6,300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1
1900451238303
202121020000731 
대덕건기 김*구
3,150
경기도 평택시 송담4로
32
1900451243776
202121020000754 
프로젝트우
15,7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33
1900451238120
202121020000762 
현창시스템
3,1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4
1900451244324
202121020000784 
유명타워
18,9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35
1900451243657
202121020000793 
데크하임
12,6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2길
36
1900451237789
202121020000808 
주경해운
3,1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37
1900451244831
202121020000822 
와이비 엔지니어
18,900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3길
38
1900451244873
202121020000831 
대흥건설
31,500
경기도 화성시 삼일공원로
39
1900451244944
202121020000838 
나린 Company
9,450
경기도 평택시 삼봉로
40
1900451248885
202121020000839 
태봉건업
9,450
충청남도 당진시 솔밭밑길
41
1900451244620
202121020000841 
피케이컴퍼니
37,8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42
1900451244738
202121020000847 
에스제이시스템
12,6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원로
43
1900451244742
202121020000853 
반도 전력
6,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47번길
44
1900451248941
202121020000862 
대종
63,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34번길
45
1900451243651
202121020000881 
남궁청소
15,75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6
1900451244420
202121020000889 
광문화물
6,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7마길
3
47
1900451244646
202121020000891 
장준압입건설
9,450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48
1900451244068
202121020000905 
성미개발
12,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9
1900451243945
202121020000909 
명진건업
18,9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50
1900451238231
202121020000917 
모가의향기
71,000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
51
1900451244741
202121020000934 
명인설비
6,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52
1900451246679
202121020000962 
광영개발(주)
85,050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20번길
53
1900451243835
202121020001137 
롯데건설(주)
31,5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4
1900451247199
202121020001230 
(주)한화건설 대표이사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은로
55
1900451244714
202121020001356 
(주)케이알산업
34,65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교동로
56
1900451248931
202121020001381 
한유건설(주)
50,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
57
1900451243861
202121020001565 
(주)성신건설 대표이사
6,3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제방길
58
1900451244070
202121020001668 
(주)천호토건
25,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59
1900451247140
202121020001773 
치선종합건설(주)
6,300
경상남도 양산시 삽량로
60
1900451244801
202121020001837 
동승산업개발(주)
22,050
경기도 광주시 얼음골길19번길
61
1900451244016
202121020002269 
주식회사 인성엠알오
12,6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62
1900451243803
202121020002272 
주도상사(주)
6,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63
1900451244564
202121020002288 
(주)엠클래스컨벤션
81,9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64
1900451243804
202121020002343 
일주기획(주)
6,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65
1900451244522
202121020002376 
주식회사 동해
15,7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25번길
66
1900451243709
202121020003083 
아이템성형외과
15,7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67
1900451244521
202121020003214 
(주)에스아이플렉스
25,2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68
1900451244021
202121020003365 
(주)한아해운 대표이사
3,150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69
1900451243726
202121020003509 
선테코 유한회사
12,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70
1900451244196
202121020003572 
지형건설주식회사
22,050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71
1900451244184
202121020003602 
(주)시흥관광호텔
6,300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72
1900451249026
202121020003735 아마존코퍼레이트서비시지코리아(유)
163,800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73
1900451244972
202121020003755 
(주)삼성특수중량물도비
9,4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74
1900451244081
202121020003765 
제일방재주식회사
15,75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75
1900451244547
202121020003771 
(주)안양건설
12,6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76
1900451248942
202121020003844 
(주)에스엠비파트너스
31,5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77
1900451244104
202121020003847 
(주)이엠테크놀리지
9,450
경기도 김포시 대명항로
78
1900451248999
202121020003863 
(주)영일만건설
130,1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9
1900451249040
202121020003976 (주)떠블유아이에프월드와이드
346,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80
1900451243949
202121020003986 
(주)듀코스
81,9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81
1900451243635
202121020004026 
주식회사 유민건설
6,3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4
82
1900451248693
202121020004050 
유한회사 한강산업개발
31,500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83
1900451243921
202121020004079 
프라나안전 주식회사
6,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84
1900451243922
202121020004080 
프라나안전 주식회사
15,75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85
1900451249006
202121020004089 
경진토건(주)
69,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86
1900451248839
202121020004208 
주식회사 테라메카
18,9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명우리길
87
1900451244339
202121020004218 
(주)씨티개발 심*경
12,6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
1900451244428
202121020004307 
(주)승우이앤씨
18,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9
1900451248936
202121020004312 
케이비에스플래닛주식회사
47,25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319번길
90
1900451244152
202121020004393 
주식회사 초대홀
22,050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91
1900451244349
202121020004400 
주식회사 케이제이컴퍼니
12,600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92
1900451248944
202121020004448 
(주)더블레스컨벤션
31,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93
1900451244485
202121020004493 
주식회사 태현종합건설
9,450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94
1900451244160
202121020004555 
(주)비상이피씨
6,300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458번길
95
1900451244915
202121020004694 
(주)이에스에이 평택
22,050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96
1900451244031
202121020004803 
주식회사 호경건설
31,5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
1900451243818
202121020004807 
주식회사더키퍼스코리아
9,45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98
1900451244811
202121020004809 
(주)엔에스시티디펜스
15,750
경기도 이천시 서이천로
99
1900451244663
202121020004820 
우석산업개발
15,7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1021번길
100
1900451243800
202121020004856 
주식회사 그린웨이코리아
6,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1
1900451244173
202121020004896 
(주)다올건설
9,45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102
1900451244908
202121020004916 
주식회사 탑이엔지
18,900
경기도 오산시 서랑로214번길
103
1900451244508
202121020004990 
우진종합철거(주)
12,6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4
1900451243974
202121020005045 
(주)하늘도시건축
6,300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05
1900451244612
202121020005119 
주식회사 바디에스1
18,9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06
1900451244813
202121020005175 (주)범아비즈플랫폼 중앙지점
31,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107
1900451244727
202121020005223 
(주)빅큐브링크스
34,65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양로
108
1900451243985
202121020005270 
주식회사 제이앤에스엠엘
6,300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11번길
109
1900451249011
202121020005273 
용우건설(주)
97,6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934번길
110
1900451244980
202121020005325 
주식회사 씨엔이지에스중부
9,4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3번길
111
1900451243737
202121020005354 
(주)민우이엔씨
12,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1900451244635
202121020005355 
주식회사 유디랩
9,450
경기도 파주시 새오리로
113
1900451245004
202121020005388 
명도건설주식회사
6,3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114
1900451244073
202121020005404 
(주)대양테크윈
9,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15
1900451243975
202121020005405 
유한회사 산은
22,050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16
1900451244037
202121020005406 
(주)상원건설
12,6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89번길
117
1900451244432
202121020005420 
주식회사 키움이엔지
2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가길
5
118
1900451243888
202121020005426 
(주)다송산업
31,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19
1900451244035
202121020005440 
주식회사 친환경
6,3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
120
1900451244046
202121020005441 
주식회사 태주산업개발
6,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252번안길
121
1900451244733
202121020005469 
주식회사 더코리아헬스케어
28,35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당하로
122
1900451244608
202121020005496 
에스엘인포네트웍스(주)
12,6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123
1900451244311
202121020005515 
주식회사 국제이엔씨
12,600
경기도 구리시 도촌길
124
1900451244114
202121020005585 
주식회사 시원건설
103,95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25
1900451243915
202121020005598 
주식회사경일전공
9,45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가길
126
1900451244043
202121020005629 
(주)이앤제이공영
18,9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36번길
127
1900451243879
202121020005652 
(주)송이개발관리
9,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28
1900451243596
202121020005721 
(주)그리쉼 대표이사
18,9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9
1900451243767
202121020005772 
대성이엔지(주) 대표이사
31,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0
1900451244488
202121020006145 
(사)엘림복지회이사장
12,6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431번길
131
1900451244734
202121020006636 
(주)피앤에스티
12,6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당하로
132
1900451248996
202121020006984 
일진산전 김*한
15,750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로
133
1900451237770
202121020007032 
에이스항공(주) 대표이사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장로
134
1900451243928
202121020007120 
(주)다원아이디앤씨
63,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35
1900451244424
202121020007133 
주식회사 수호대
15,75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136
1900451243805
202121020007191 
테마모텔
9,45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137
1900451244455
202121020007511 
대자연디자인
15,750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14길
138
1900451243816
202121020007574 
(주)에스에스원
18,9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39
1900451244205
202121020007604 
홍익시네마
37,800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로
140
1900451244398
202121020007770 
대산개발(주) 대표이사
9,450
경기도 연천군 청정로2495번길
141
1900451246721
202121020008022 
(주)히든스페이스
22,0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142
1900451245001
202121020008038 
(주)성토건설
22,0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43
1900451244286
202121020008151 
(주)대경엘리베이터
9,45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
1900451244038
202121020008166 
대신씨엔에스
44,1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1길
145
1900451244165
202121020008180 
모멘스틸(주)
31,500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46
1900451244999
202121020008399 
주식회사 리한
9,45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5번길
147
1900451248913
202121020008551 삼성웰스토리(주) 중앙M빌딩
31,50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48
1900451243796
202121020008569 
(주)에이엔티시스템스
18,9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5길
149
1900451248948
202121020008582 
대광이엔시 주식회사
239,400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2122번길
150
1900451248934
202121020008618 
에이치와이개발(주)
47,25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산로
151
1900451243882
202121020008744 
삼호쏘일텍㈜
47,2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52
1900451244702
202121020009145 사단법인 한국시니어실버야구협회
9,45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82번길
153
1900451244106
202121020009188 
강*일
12,600
경기도 김포시 소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