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마. 탄소감축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주택유형별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ㆍ사용ㆍ폐기 전과정에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적극 권장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에너지효율,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사용 등에 대한 평가ㆍ인증 등을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프로젝트를 육성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 원활한 버스이용을 위하여 대중교통체계 마련 및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바.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단절된 녹지를 최대한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단지 조성

  - 지구 내외의 자연환경(태복산, 서곡천 등)을 활용한 물, 에너지, 토양, 벌채식생, 폐기물 등의

   생태적으로 순환시키는 단지계획 유도

  - 대상지 북고남저형의 원지형을 최대한 살린 단지배치로 우수 자연유출 등 에너지 절약, 비용

   절감, 생태계 훼손 최소화 도모
 ○ 자연에너지 활용계획

  - 태양열에너지의 보존과 활용을 고려하여 단지를 배치하고, 주동은 남향 배치를 기본으로 하

   되, 획일적인 남향배치는 지양하고, 남향 건물 전면부에 베란다 설치
  - 주택 및 주요시설물의 집광판 설치, 건물녹화를 통한 열손실 최소화

 ○ 녹색교통계획

  - 지구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보행환경 계획

   으로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Network 계획

  -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활성화를 위한 무료 대여소 설치 및 보행·자전거전용도로 확보를

   통한 녹색교통망 확충

사.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주동배치를 통한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 건축물의 옥상녹화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하는 등 열섬현상 저

  감 및 에너지 절감

 - 태복산 및 서곡천 등으로 연결되는 공원연결축을 활용한 통경축 형성으로 개방감 확보

 - 서곡천 수변에서 연결되는 보행환경에 충분한 녹지제공으로 녹음이 풍부한 정주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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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단독주택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5,59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임대 : 조성원가 60%
            자체사용              -           공공분양 : 감정가격                              23,861
 공동주택
          기타 실수요자            추첨              민간분양 : 감정가격                           18,370       지구
 근린생활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계획
  시설                                                                                3,358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유치원                                                                               1,500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국가⋅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지방자치단체                                                                    1,189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248.72              감) 0.11        248.61

  ※ 기정 :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9-107호. 2019.04.04.]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다. 해제면적 : 0.11㎢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분        계                                                                      2023년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계       893.2     1.4         363.6     393.7             67.8         66.2        0.5
  용지비       701.0     0.1         354.0     342.4              3.5          0.5        0.5
  조성비       192.2     1.3           9.6      51.3             64.3         65.7          -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경남에너지(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다. 열공급계획 : 경남에너지(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2.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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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번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명곡동                                                       어린이공원
신설         53     유수지       저류시설                      -     증)2,754      2,754
                                    16-2 일원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저류시설 신설
      53              유수지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A=2,754㎡

6.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215-1 일
폐지 179           상명곡지구                                          20,300   감) 20,300        -
                              원
                                                                            증)
신설 250           창원명곡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 일원                   -                   116,848
                                                                          116,84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

                 가구          면적            획 지
 블럭명                                                                                 비고
                 번호          (㎡)    위    치   면적(㎡)
     계            -         5,597       -         5,597          -
                                        -1            219         - 획지분할 및 합병불허. 다음의 경
     D1           -         437
                                        -2            218
                                        -1            235             우는 예외로 한다
                                        -2            225
                                        -3            214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
     D2           -         1,425
                                        -4            257             서 허용하며,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
                                        -5            258             위계획내용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규
                                        -6            236             정을 적용한다. 이때, 합병한 필지는

                                                 98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
             배치·형태
                        주택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지침을 따른
             경관·색채
                        다.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부대복리시설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용도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5층 이하
         ○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
                         장 제외)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용도
  근생1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6층 이하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배치·형태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
            경관·색채
                        획’의 지침을 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
○ 교육시설(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용도
  학1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용도
                       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101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건축선
                       「창원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
            배치·형태
                      4장 교육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용도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용도     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학2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건축선
                       「창원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
            배치·형태
                      4장 교육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 주차장(제1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
                      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허용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
                        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주1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용도
                       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주1 - 단독주택 인접대지 : 2m, 중로1-1호선, 중로3-1호선, 소로1-3호선 변
                       :1m
            건축선
                     · 주2 - 단독주택 인접대지 : 2m, 중로3-2호선 변 :1m
                     · 「창원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
            배치·형태
                      장 주차장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102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62                28,249
       도                       8                 1,967
       구                       7                 3,391
       과                       6                 1,286
       공                       1                   6
       답                      13                 4,551
       묘                       1                  26
       임                       8                 5,185
       잡                       8                 7,022
       전                       6                  590
       천                       4                 4,225
 나. 이용상태
  ○ 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구 : 농수로로 이용
  ○ 과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묘 : 묘지로 이용
  ○ 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잡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천 : 소하천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44,636
                                   ·총 11개 노선
   도   로          21,225            - 일반도로 10개 노선(지구외 도로 2개 노선 포함)
                                    - 보행자전용도로 1개 노선
   공   원          14,222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녹   지           9,189           ·완충녹지 2개소
   유 수 지          (2,754)          ·어린이공원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
    해 설치
  4)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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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BISO1376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901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376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901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3766-1 : 토공기계의 전자파 요구사항, 예외사항, 시험보고서 등 내용 제정
 ㅇ KSBISO19014-1 : 토공기계의 성능 수준 결정 절차 등 기능 안전 관련 내용 제정
 ㅇ KSBISO13766-2 : 토공기계 일반원칙, EMC 현상, 시험보고서 등 내용 제정
 ㅇ KSBISO19014-3 : 토공기계의 기능상태 분류, 시험 및 요구사항 등 내용 제정
                                  부칙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생물학적 안전 - 제3부:
  제정     KS_C_NEW_2019_3758 고출력 펄스 광원 장비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지침
                            램프와 램프시스템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 제5부:
  제정     KS_C_NEW_2019_3810
                            이미지 프로젝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5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1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5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1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9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회전기기 ─ 제12부: 단일 속도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개정         KS C IEC 60034-12
                                 기동특성
  개정         KS C IEC 60099-5    서지 피뢰기 ─ 제5부: 선정 및 적용지침
  개정         KS C IEC 60747-1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 ─ 제1부: 일반사항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11부: 혼성회로를 제외한
  개정         KS C IEC 60748-11
                                 반도체 집적회로의 내장검사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10부:
  개정         KS C IEC 60749-10
                                 기계적 충격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12부:
  개정         KS C IEC 60749-12
                                 진동, 가변 주파수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2부:
  개정         KS C IEC 60749-2
                                 저기압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22부: 접합
  개정         KS C IEC 60749-22
                                 강도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6부:
  개정         KS C IEC 60749-6
                                 고온에서의 저장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7부: 내부
  개정         KS C IEC 60749-7
                     수분 함량 측정 및 다른 내부 기체들의 분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34-12: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99-5: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7-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8-1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9-10: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9-12: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14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105-F03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3부: 폴리아마이드
첨부포규격
개정
KSKISO105-E13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E13부: 산펠팅
견뢰도：강조건
개정
KSKISO105-B01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B01부: 일광견뢰도：주광
개정
KSKISO105-A05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A05부:표준회색색표
등급을결정하기위한변퇴색의기기적평가
개정
KSKISO10306
텍스타일─면섬유─공기흐름법에의한성숙도평가
개정
KSKISO105-C09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C09부: 가정용및상업용
세탁견뢰도― 저온표백활성화제가포함된비인산염계표준
세제를이용한산화표백반응
개정
KSKISO675
텍스타일― 직물- 비등점에가까운고온상업용세탁에의한
치수변화측정
개정
KSKISO15487
텍스타일― 가정용세탁과건조후의류및기타섬유제품의
외관판정방법
개정
KSKISO105-B04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B04부: 인공내후견뢰도:
제논아크퇴색시험
개정
KSKISO105-B05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B05부: 광변색성의감지와
평가
개정
KSKISO105-E07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E07부: 스포팅견뢰도: 물
ㅇKS C IEC 60749-2: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749-22: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749-6: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749-7: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0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정보표준과박진우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moti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9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4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105-A06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A06부: 1/1 표준색농도의
기계적측정
개정
KSKISO105-F04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4부: 폴리에스터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F01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1부: 모첨부포규격
개정
KSKISO105-A08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A08부: 측색용용어
개정
KSKISO105-C07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C07부: 안료날염
텍스타일의습마찰견뢰도
개정
KSKISO3175-3
텍스타일－섬유제품의전문적취급, 드라이클리닝및
웨트클리닝－제3부：탄화수소용제를사용한세탁과마무리
시험방법
개정
KSKISO3175-4
텍스타일― 천과의류의전문적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제4부: 모의웨트클리닝으로세탁과마무리
시험방법
개정
KSKISO105-B03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B03부: 내후견뢰도：옥외
노출
개정
KSKISO3175-1
텍스타일― 천과의류의전문적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제1부: 세탁과마무리후성능평가
개정
KSKISO3175-2
텍스타일― 천과의류의전문적취급, 드라이클리닝,
웨트클리닝― 제2부: 테트라클로로에텐을사용한세탁과
마무리시험방법
개정
KSKISO105-F07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F07부: 디아세테이트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2403
텍스타일― 면섬유― 마이크로네어값측정
개정
KSK0833
스냅의부식시험방법
개정
KSKISO105-Z11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Z11부: 염료분산얼룩
정도평가
개정
KSKISO105-J01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J01부: 표면색측정일반
원리
개정
KSKISO105-F05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5부: 아크릴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F06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F06부: 견첨부포규격
개정
KSKISO105-C08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C08부: 저온
표백활성화제가포함된비인산염계표준세제를이용한가정용
및상업용세탁에대한견뢰도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KISO105-F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E1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3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67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548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46
ㅇKSKISO105-B0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E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24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083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Z1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J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KISO105-F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E1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3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67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548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E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A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47
공
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최정은
1930.2.2.
미국거주추정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안옥자
(안옥이)
최혜영
1948.1.23.
미국거주추정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조종대
ㅇKSKISO105-A0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B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175-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240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083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Z1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J0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F0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05-C0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부칙
2019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6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보훈급여금지급등”에관한
안내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고자하였으나, 거소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2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m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문의: 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02-2125-085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81호
 관보 제19633호(2019. 11. 22.)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19-36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33호(2019. 11. 22.)
◉교육부공고제2019-362호           ◉교육부공고제2019-381호
                                                          54쪽, 위에서 34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633호(2019. 11. 22.)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55쪽, 위에서 9행
12월 31일까지                  2일까지
                                                      관보 제19633호(2019. 11. 22.)
- F A X : 044-203-6498     - F A X : 044-203-6456
                                                          55쪽, 위에서 18행


◉교육부공고제2019-382호
 관보 제19633호(2019. 11. 22.)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19-363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33호(2019. 11. 22.)
◉ 교육부공고제2019-363호          ◉ 교육부공고제2019-382호
                                                       55쪽, 위에서 25행
부모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비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                    관보 제19633호(2019. 11. 22.)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비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56쪽, 위에서 4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633호(2019. 11. 22.)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6쪽, 위에서 7행
12월 31일까지                  1월 2일까지
                                                    관보 제19633호(2019. 11. 22.)
- F A X : 044-203-6444     - F A X : 044-203-6456
                                                        56쪽, 위에서 16행


◉교육부공고제2019-388호
 관보 제19640호(2019.12.3.)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19-36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는 중복게재로 인해 이를 취소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공고제2019-389호
 관보 제19640호(2019.12.3.)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19-363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중복게재로 인해 이를 취소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