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5호                                                                                                                                                                                                                                                                                                           2003. 2. 17. (월요일)
                                                                                                            공                                                                                             고
                                                                                                                                                                                                                                                                                                                                  융지주회사가차입한자금의규모를기준으로가
                                                                        〈법령안입법예고〉
                                                                                                                                                                                                                                                                                                                                  중평균한이자율로정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3-5호
                                                                                                                                                                                                                                                                                                                         마.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리사주조합의범위가모든법인의우리사주조합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
                                                                                                                                                                                                                                                                                                                                  에서상장·등록법인의우리사주조합으로축소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되었으므로법인세법적용시우리사주조합을근
                                                                               같이공고합니다.
                                                                                                                                                                                                                                                                                                                                  로자복지기본법에의한우리사주조합으로변경
                                                                                                          2003년2 월17일
                                                                                                                                                                                                                                                                                                                                  함.
                                                                                                                                                                                  재정경제부장관
                                                                                                                                                                                                                                                                                                                         바. 부동산 중개업자가 눀부분 간이사업자이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거래상눀방이지출증빙을수취하기가곤란한점
                                                                                                          입법예고
                                                                                                                                                                                                                                                                                                                                  을감안하여금융기관을통하여송금하고송금명
                                                                               1. 개정이유: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눀통령령
                                                                                                                                                                                                                                                                                                                                  세서를제출하는경우이를지출증빙으로인정
                                                                                        제17826호)의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
                                                                                                                                                                                                                                                                                                                                  함.
                                                                                        사및손자회사에자금눀여시시가로적용할가중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평균차입이자율의계산방법을정하는등상위법령
                                                                                                                                                                                                                                                                                                                         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10일까지다음
                                                                                        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한편, 감가상각내용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
                                                                                        연수를변경할수있는기준을작업일수에서작업
                                                                                                                                                                                                                                                                                                                         인세제과장, 503-9219)에게 제출(http://www.
                                                                                        시간으로변경하고서식을편리하게정비하는등
                                                                                                                                                                                                                                                                                                                         mofe.go.kr 로도 제출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가. 이 시행규칙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
                                                                                        보완하려는것임.
                                                                                                                                                                                                                                                                                                                                  과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가.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현재는 연
                                                                                                                                                                                                                                                                                                                                  전화번호
                                                                                                 간 작업일수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 감가상각
                                                                                                 기준을변경할수있도록하씀으나앞으로는연
                                                                                                                                                                                                                                                                                                                ◉환경부공고제2003-11호
                                                                                                 간작업시간이크게증가한경우에감가상각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용연수의변경이가능하도록함.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가 노동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조합에재정자립재원으로지출할수있는기한이
                                                                                                                                                                                                                                                                                                                고합니다.
                                                                                                 2001년 말에서 2006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동지출금액을손금으로산입할
                                                                                                                                                                                                                                                                                                                                           2003년 2 월17일
                                                                                                 수있는기한을연장함.
                                                                                                                                                                                                                                                                                                                                                                                                                   환경부장관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앙회와그조합으로부터취득하는자산과농업협
                                                                                                                                                                                                                                                                                                                                           입법예고
                                                                                                 동조합중앙회및그조합이농업협동조합자산관
                                                                                                                                                                                                                                                                                                                1. 개정이유: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사전
                                                                                                 리회사에매각을위임한자산을비업무용부동산
                                                                                                                                                                                                                                                                                                                         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협의눀상, 협의방법, 구비
                                                                                                 의범위에서제외함.
                                                                                                                                                                                                                                                                                                                         서류등을정비하는한편,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라.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 또는
                                                                                                                                                                                                                                                                                                                         의운씁을개선하고환경기준을합리적으로정비하
                                                                                                 손자회사에이를눀여하는경우적정이자율을금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