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07-6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화천·양구 병영시설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 화천·양구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 노동리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용대리 / 합강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동면 덕곡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공사기간 : 2009년 4 월~2011년 8 월(27개월)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10동, 간부숙소 4동 274실(복지관 포함), 취사식당 10동, 위병/면회실 8
  동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3.13.(목), 17 : 00한                •2008. 7.17.(목), 17 : 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28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특수사업2팀(☎ 02-748-4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07-6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공군 강릉 관사 및 병영시설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국 방 부 장 관

            공군 강릉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번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403/417번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182번지

 ○공사기간 : 2009년 2 월~2010년 8 월(16개월)

 ○사업규모 : 관사 160세대, 병영생활관 5동, 간부숙소 3동 115실 관리실, 보육시설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29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1.25.(목), 17 : 00한                •2008. 5. 9.(금), 17 : 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특수사업2팀(☎ 02-748-4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07-6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부산·진주 관사 및 병영시설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국 방 부 장 관
              부산·진주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534-1번지
  -부산시 남구 용담동 454-11번지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1번지

 ○공사기간 : 2009년 2 월~2011년 1 월(24개월)
 ○사업규모 : 관사 358세대, 병영생활관 2동, 간부숙소 3동 502실 관리실, 보육시설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29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 12.31. (월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5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9조에 의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

-13호(2006. 5. 4.)와 제2006-29호(2006. 8. 4.)로 변경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

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는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사유

 화양지구에 대하여 토지보상협의결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구역계 변경과 골프장 및

 진입도로 세부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개발계획변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위   치: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변경없음)

 ○면   적(변경)

  5개지구 총 90.382㎢(2,733만평) ⇒ 5개지구 총90.379㎢(2,733만평)

                        【사업지구별 면적의 주요변경 내용】

                                                                  (단위:㎢(만평))

  지 구 명          당       초              변       경             증        감

      계       90.382㎢(2,733만평)       90.379㎢(2,733만평)      감0.003㎢(0.1만평)

  광양지구        14.64㎢( 443만평)         14.64㎢( 443만평)                -

  율촌지구        28.15㎢( 851만평)         28.15㎢( 851만평)                -

  신덕지구        25.03㎢( 757만평)         25.03㎢( 757만평)                -

  화양지구         9.992㎢( 302만평)         9.989㎢( 302만평)       감0.003㎢(0.1만평)

  하동지구        12.57㎢( 380만평)         12.57㎢( 380만평)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화양지구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23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 12.31. (월요일)
 ○위      치: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변경없음)

 ○면      적:9,992.0천㎡⇒9,988.6천㎡(감 3.4천㎡)(변경)

 ○시행자(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   업   시     행   자       주     소              대표자 성명

당 초       주식회사 일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1002호                               문 용 현

변 경       주식회사 일상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7-10번지                                            홍 선 표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 등(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화양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당     초(천㎡)                     변     경(천㎡)             증    감(천㎡)

         총   계             9,992.0                         9,988.6                 감 3.4

      상업용지                 811.8                           811.8                     -

      관광·레저                2,862.4                         2,875.1                 증 12.7

      공공용지                 397.8                           395.8                   감 2.0

      공원·녹지                5,920.0                         5,905.9                 감 14.1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

    역청(전화 061-760-5321)에서 열람가능

    실시계획

◈변경사유

 화양지구에 대하여 토지보상협의결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구역계 변경과 골프장 및

 진입도로 세부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실시계획변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237
제16659호(그6)                           관                  보                   2007. 12.31. (월요일)
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의 명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변경없음)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       업       시     행    자           주    소           대표자 성명

당 초        주식회사 일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1002호                                  문 용 현

변 경        주식회사 일상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7-10번지                                               홍 선 표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변경없음)

○면       적:9,992,000㎡⇒9,988,589㎡(감 3,411㎡)(변경)
4. 개발사업시행기간

○2003년~2015년(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토지이용계획

                       당                       초                          변                    경

 구        분        부     지    면    적(㎡)                               부       지    면    적(㎡)
                                                       구성비                                           구성비
                                                        (%)                                           (%)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합          계 9,992,000     9,790,000 202,000           100.0 9,988,589 9,786,589 202,000 100.0


공공편익시설         397,840       359,130       38,710           4.0   395,850         357,140   38,710     4.0


숙 박      시 설   665,800       665,800               -        6.7   665,800         665,800       -      6.7


상 가      시 설   145,990       100,270       45,720           1.5   145,990         100,270   45,720     1.5


운동오락시설 2,324,550           2,298,980       25,570          23.2 2,337,277 2,311,707         25,570    23.2


휴양문화시설         537,780       483,890       53,890           5.3   537,780         483.890   53,890     5.4


녹          지 5,920,040     5,881,930       38,110          59.3 5,905,892 5,867,782         38,110    59.1


                                                   238
2)시설배치계획
                                     당                          초                                     변                        경




                                                                                                                                                           제16659호(그6)
          구     분      부      지     면       적(㎡)       건축물면적(㎡)         규     모            부   지    면     적(㎡)         건축물면적(㎡)         규    모    비   고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합    계    9,992,000 9,790,000 202,000 224,995 441,468 719           -     9,988,589 9,786,589 202,000 229,875 460,508 738           -

              소계    397,840       359,130    38,710    500     1,000    1     -     395,850        357,140   38,710    500     1,000    1     -

              도로     304,270      289,570    14,700     -        -      -     -     302,280        287,580   14,700     -          -    -     -

      공
              주차장    63,090       39,080     24,010     -        -      -     -      63,090        39,080    24,010     -          -    -     -
      공
      편 관리사무소/        2,300        2,300       -       500     1,000    1     2       2,300         2,300        -     500     1,000    1     2




                                                                                                                                                           관
         안내센타
      익
      시 영구저류지        24,920       24,920       -        -        -            -      24,920        24,920        -      -          -          -   3개소
239




      설
          오수처리장
                       -            -          -        -        -      2     -        -             -           -      -          -    2     -   2개소
          (지하시설)




                                                                                                                                                           보
              배수지    3,260         3,260       -        -        -      -     -      3,260          3,260        -      -          -    -     -   1개소

              소계    665,800       665,800      -      114,450 209,960 377     -     665,800        665,800       -    114,450 209,960 377     -   1,666실

          4성




                                                                                                                                                           2007.12.31. (월요일)
                     52,810       52,810       -       6,600   22,000   9    1, 4    52,810        52,810        -     6,600   22,000   9    1, 4 200실
      숙 컨벤션호텔
      박    5성
                     59,520       59,520       -       4,400   16,000   14    4      59,520        59,520        -     4,400   16,000   14    4   100실
      시   빌라호텔
      설     5성
                     57,930       57,930       -       6,400   28,160   10    5      57,930        57,930        -     6,400   28,160   10    5   256실
          라구나호텔

          골프호텔       28,990       28,990       -       3,400   9,000    3     3      28,990        28,990        -     3,400   9,000    3     3   100실
당                          초                                     변                        경




                                                                                                                                                            제16659호(그6)
          구      분      부       지     면       적(㎡)      건축물면적(㎡)          규     모          부     지    면     적(㎡)        건축물면적(㎡)          규    모    비   고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4성
                      52,140        52,140       -      12,150   21,000   42   1,2,3   52,140        52,140        -    12,150   21,000   42 1,2,3 150실
          별장형호텔

          가족호텔        11,350        11,350       -      1,700    5,600    1     4      11,350        11,350        -    1,700    5,600    1     4   70실


          휴양콘도(A)     40,180        40,180       -      3,100    11,400   11    4      40,180        40,180        -    3,100    11,400   11    4   100실

          휴양콘도(B)     88,550        88,550       -      5,600    21,800   3     4      88,550        88,550        -    5,600    21,800   3     4   200실




                                                                                                                                                            관
          별장형콘도
                      66,120        66,120       -      13,140   17,040   36   1, 2    66,120        66,120        -    13,140   17,040   36   1, 2 106실
            (A)
240




          별장형콘도
                      42,930        42,930       -      10,360   10,360   37    1      42,930        42,930        -    10,360   10,360   37    1   74실
            (B)




                                                                                                                                                            보
          별장형콘도
                      94,100        94,100       -      18,240   18,240   78    1      94,100        94,100        -    18,240   18,240   78    1   152실
            (C)

              펜션(A)   49,320        49,320       -      20,400   20,400 103     1      49,320        49,320        -    20,400   20,400 103     1   102실

              펜션(B)   21,860        21,860       -      8,960    8,960    30    1      21,860        21,860        -    8,960    8,960    30    1   56실




                                                                                                                                                            2007.12.31. (월요일)
               소계     145,990       100,270    45,720   28,200   68,560 115     -      145,990       100,270   45,720   28,200   68,560 115     -
      상
          해안상가        30,420         360       30,060   12,160   36,480   13    3      30,420         360      30,060   12,160   36,480   13    3
      가
      시
              상가(A)   27,170        27,170       -      2,780    5,560    26    2      27,170        27,170        -    2,780    5,560    26    2
      설
              상가(B)   44,930        44,930       -      8,920    17,840   29    2      44,930        44,930        -    8,920    17,840   29    2
당                          초                                     변                         경




                                                                                                                                                                  제16659호(그6)
          구      분       부      지     면       적(㎡)      건축물면적(㎡)          규     모            부   지    면     적(㎡)         건축물면적(㎡)         규    모      비       고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상가(C)    28,300       12,640     15,660   2,840    5,680    32    2      28,300        12,640    15,660    2,840    5,680   32    2


              상가(D)    15,170       15,170       -      1,500    3,000    15    2      15,170        15,170        -     1,500    3,000   15    2


               소계     2,324,550 2,298,980 25,570        31,920   44,420 130           2,337,277 2,311,707 25,570         36,800   63,460 149


          골프장(A)      1,007,380 1,007,380        -      3,500    5,300    4    1, 2   1,007,380 1,007,380          -     3,500    5,300   4    1, 2   18홀

          골프장(B)      1,093,040 1,093,040        -      19,080   21,040   97   1, 2   1,105,767 1,105,767          -     23,960   40,080 116 1, 2, 5 18홀




                                                                                                                                                                  관
          스포츠전지
                      100,920       100,920      -      3,080    6,160    2     2     100,920        100,920       -     3,080    6,160   2     2
241




          훈련센터
      운
                      육상계류장         11,260      130     11,130     -      -     -        -           11,260        130   11,130       -   -     -         -
      동




                                                                                                                                                                  보
      오
              마리나      물양장           5,670       -      5,670      -      -     -        -            5,670        -     5,670        -   -     -         -
      락
      시                방파제           560         -       560       -      -     -        -            560          -      560         -   -     -         -
      설
          요트수리소        2,030          -         2,030    600      600     1     1      2,030           -       2,030      600      600    1     1




                                                                                                                                                                  2007.12.31. (월요일)
               마린
                       3,550          -         3,550   1,400    2,800    1     2      3,550           -       3,550     1,400    2,800   1     2
          스포츠센터

               산악
                       93,870       93,870       -      2,400    4,800    23    2      93,870        93,870        -     2,400    4,800   23    2
          레져월드

          케이블카         6,270         3,640      2,630   1,860    3,720    2     2      6,270          3,640    2,630     1,860    3,720   2     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별첨)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
 유구역청에 비치)
8.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붙   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여수시 전체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24,816,264         -       1,024,816,264     100.00

              소   계        26,249,694           -        26,249,694        2.56

         제1종전용주거지역         1,049,220            -        1,049,220         0.10

         제2종전용주거지역           49,120             -          49,120          0.005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3,706,383           -        13,706,383        1.34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894,282            -        9,894,282         0.97

         제3종일반주거지역          496,850             -         496,850          0.05

             준주거지역         1,053,839            -        1,053,839         0.10

              소   계        2,900,102            -        2,900,102         0.28
상업
             중심상업지역         351,070             -         351,070          0.03
지역
             일반상업지역        2,549,032            -        2,549,032         0.25

              소   계        52,463,634           -        52,463,634        5.12
공업
             일반공업지역        49,129,524           -        49,129,524        4.79
지역
             준공업지역         3,334,110            -        3,334,110         0.33

              소   계       216,533,513           -       216,533,513        21.13

녹지           보전녹지지역        59,142,559           -        59,142,559        5.77

지역           생산녹지지역        9,153,090            -        9,153,090         0.89

             자연녹지지역       148,237,864           -       148,237,864        14.46

                                          24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미 지 정                 46,950,300              -            46,950,300               4.58

       관 리 지 역                  71,900,567        감)1,824            71,898,743               7.02

       농 림 지 역                  94,050,454        증)1,824            94,052,278               9.18

     자연환경보전지역               513,768,000           증)3,411           513,771,411            50.13


 □사업대상지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992,000              -             9,992,000          100.0

     관 리 지 역       9,992,000         감)1,824            9,990,176          99.98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9,992,000         감)3,411            9,988,589          99.97


 관리지역(미세분)              -            증)1,587                1,587              0.01


  농 림 지 역               -            증)1,824                1,824              0.02

                                                                                                중복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            증)3,411                3,411              0.03       (관리지역1,587㎡
                                                                                          농림지역1,824㎡)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개발진흥지구
     도면표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제      한   내    용     최초결정일
     시번호

           개발진흥 관광·휴양                전남 여수시 화양                             건폐율:60%이하
기정    ①                                                      9,992,000                               2006.5. 4
            지 구    개발진흥지구            면 장수리 일원                              용적률:150%이하

           개발진흥 관광·휴양                전남 여수시 화양                             건폐율:60%이하
변경    ①                                                      9,988,589                                  -
            지 구    개발진흥지구            면 장수리 일원                              용적률:150%이하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