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2016년 4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6. 3. 16.(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
     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경기 고양시 덕양구
 1     42-2014-10-0000071    (주)오송     101서일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은빛로
 2     42-2013-10-0000064     최**      118영진호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3     42-2008-10-0000079     박**      101서광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선감동
 4     42-2013-10-0000067      서**     105장수호       인천 남구 길파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오디아이(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5     44-2013-10-0001103             오디아이마이크5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오디사운드                    동백중앙로
                            오디아이(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6     44-2013-10-0001099             오디아이마이크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오디사운드                    동백중앙로
                            오디아이(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7     44-2013-10-0001100             오디아이마이크2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오디사운드                    동백중앙로
                            오디아이(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8     44-2013-10-0001101             오디아이마이크3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오디사운드                    동백중앙로
                            오디아이(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9     44-2013-10-0001102             오디아이마이크4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오디사운드                    동백중앙로
                            오디아이(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10    44-2013-10-0001104             오디아이마이크6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오디사운드                    동백중앙로
 11    41-1992-10-0000003      강**     110한성호      인천 남구 매소홀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12    41-2014-10-0000063      최**     101일해호    경기 시흥시 월곶해안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13    41-2005-10-0000013      김**     101순풍호       인천 중구 인항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정기검사 수검
 14    81-2000-10-0000022     강**                   서울 광진구 구의동       불이행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2개월
                                                                  정기검사 수검
 15    81-2004-10-0000022   경영고주파                   서울 중구 주교동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박**                                  (3차 위반)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6. 3.10.(목)
5. 송달대상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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