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 반 사 항    처 분 예 정

     42-2007-10    (주)해진건설        인천 남구 숭의2동 177-29 상
11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13         대표이사        아빌딩

     42-2007-10                   인천 동구 만석동 12-20 백화
12                    박진훈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22                     맨션

     44-2004-10                   경기 파주시 금촌동 장안미래아
13                태양중기 강병덕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1437                     파트

     32-2004-10   안산자동차운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2372         전문학원
     44-2004-10
     -0002118~    안산자동차운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3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44-2004-10       전문학원
     -0002120
14
     44-2004-10
     -0002122~    안산자동차운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8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44-2004-10       전문학원
     -0002129
     44-2004-10   안산자동차운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3260         전문학원

     81-1984-10
15                    정진후         서울 도봉구 창동746-36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86

     81-1984-10
16                    채평묵         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465-2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88

     81-1989-10    삼우천막사
17                                인천 부평구 청천2동320-26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76         서봉학

     81-1989-10       이병진
18                                인천 계양구 계산동987-23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78      (부평천막사)

     81-1990-10
19                    이재형         인천 남동구 간석동120-3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20

     81-1990-10
20                    이정학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30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103

     81-1991-1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영동시
21                    조복형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35                     장

     81-1991-10
22                    김상기         경기 군포시 당동112-11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121

     81-1994-10       전동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3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02      (남동천막사)        381-25

     81-1994-10
24                나봉수(동아공사) 경기군포시 산본동236-6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06

                                           259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 반 사 항   처 분 예 정

     81-1994-10    우신천막사
25                                경기 김포시 장기동395-1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09         유인성
     81-1994-10    대한천막사
26                                인천 서구 가정1동206-4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45         김송경
     81-1995-10
27                 삼양천막사          서울 강북구 미아6동670-42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84
     81-1998-10    월드천막사
28                                인천 부평구 갈산동112-16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25         정성호
     81-1999-10    동서프리폼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29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06         박종근         70-3
     81-2003-10
30                번영천막 김용성 인천 서구 백석동산 24-1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09
     81-2003-10 제일천막기업 이 경 기 김 포 시 대 곶 면 초 원 지 리
31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0000016          택원         379-7
     32-2001-10 서울현대자동차운
32                                경기 광명시 하안동24번지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0000682      전전문학원
     42-1989-10
33                    박의재         인천 동구 화수동273 13/2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0000088
     42-1999-10                   인천 연수구 동춘2동 풍림2차아
34                    이혜란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0000080                     파트115-105
     42-2004-10                   경기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35                    정송열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0000021                     292-2번지
     44-2005-10
     -0003699~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36                    약대중기                                2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4-2005-10                   298-21번지 성주파크빌
     -0003700
     44-2007-10   청구자동차운전
37                                인천 남구 학익동510-1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0001113         전문학원
     49-2003-10
     -0000005~    (주)씨앤훼리대표 경기 평택시 포승면만호리 570
                                                          16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9-2008-10        이사         번지 국제여객터미널
     -0000020
38
     49-2008-10
     -0000022~     (주)씨앤훼리        경기 평택시 포승면만호리 570
                                                          4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9-2008-10       대표이사        번지 국제여객터미널
     -0000025
     81-1990-10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9-2(6/1)        정기검사 미이
39                    김동현                                 1              허가취소
     -0000011                     에덴맨션                         행
     81-1984-10                                                정기검사 미이
40                    정금종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              허가취소
     -0000032                                                  행

                                            260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2009년 8월 17일
              영창초등학교장
○관인폐기년월일:2009년 9월 1일
-폐기관인
                        영창초등학교장인




        영창초등학교장인                      영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영창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청
     영창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영창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청
     영창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영창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325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청                        영창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창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영창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창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사
⊙2009년 8월 31일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총         경   김   항   곤(金      恒   坤)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보안과장
       경         정   박   종   열(朴      鍾   烈)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경무과장
       경         정   소   병   선(蘇      秉   善)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         감   최   길   주(崔      吉   珠)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26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4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2
홍정빈 1949. 7.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5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정명숙 1948. 7.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56번지



⊙법무부고시제2009-4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김보생 1938. 8.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320번지
                                                                제1항제2호

                                                                국적법 제7조
구세호 1981.12.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9번지 30호
                                                                제1항제2호

                                                                국적법 제6조
김경순 1969. 9.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17번지 45호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김문걸 1980. 5.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제1항제2호

                                                                국적법 제7조
김강자 1943.12.3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0번지
                                                                제1항제2호

                                                                국적법 제7조
방원철 1974.11. 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0번지
                                                                제1항제2호

                                                                국적법 제7조
김운춘 1955.12.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12번지
                                                                제1항제2호

                                         43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656번 국적법 제6조
강길창 1942. 3. 9   남   중   국
                             지                                  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56번지              국적법 제7조
김려화 1960. 6.25   여   중   국
                             173호                               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56번지              국적법 제7조
김운룡 1957. 3. 5   남   중   국
                             173호                               제1항제2호

                                                               국적법 제7조
홍정녀 1950.10.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78번지
                                                                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86번지              국적법 제7조
이태주 1946. 7.22   남   중   국
                             146호                               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86번지              국적법 제6조
김해복 1951. 9.14   여   중   국
                             146호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오정숙 1928. 9. 3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5번지 303호
                                                                제1항제2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5번지 6호              국적법 제7조
박춘란 1945. 7. 7   여   중   국
                             303호                               제1항제2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5번지 6호              국적법 제7조
이미정 1966.10.13   여   중   국
                             303호                               제1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이봉순 1969. 4. 1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5번지 303호
                                                                제1항제2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3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1호(2009. 3.11.)에 따른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

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노무비×율

                                         44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330억원이상         200억원이상   130억원이상
            550억원이상                                        130억원미만
 (계약금액)               550억원미만         330억원미만   200억원미만

  요   율       1.17        0.85          0.71      0.69         0.67


  ○적용대상: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노무비×율

  ○보험료 요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요율

  ○적용대상: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2.43%

  ○적용대상: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1.49%

  ○적용대상: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율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적용대상: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45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3-1                                국도42호선 원주 수암
당초                                                          0.11
     일반   국도6호선 종점: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2-1                                     1지구외 2개소 낙석·
                                                                     -
     국도 (인천-강릉) 시점: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3-1                                         산사태정비공사
변경                                                          0.11
                     종점: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2-1                                    (용둔1지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홍천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7)

4. 사업명:국도42호선 원주 수암1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용둔1지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42호선 원주 수암1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용둔1지구)

□사업지역: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소재지: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소       유    자
일련                               전용면적
   지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비      고
번호                                (㎡)
                                            성   명           주            소

 1    산32-2    하궁리   임   1,818    1,818 정소지 경남 진해시 충무동 28-117 산32에서분할

 2    산33-3    하궁리   임   1,738    1,738 양재화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636 산33에서분할

 3    산33-1    하궁리   임   1,519       496        국                  건설부

                                           64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전용면적
   지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비     고
번호                                   (㎡)
                                               성    명          주           소

 4    산32-1    하궁리      임   1,373       125        국               건설부

합계                          6,448    4,17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인천~강릉)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호선 원주 수암1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용둔1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3-1
                -종점: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2-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원주 수암1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용둔1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3-1
                -종점: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2-1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3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65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2009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42호선 원주 수암1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용둔1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청 종합민원실(☎ 033-340-2815),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67-13
당초                                              0.45km       국도7호선 물치지구
     일반 국도7호선 종점: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28-7
                                                         -    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부산~온성) 시점: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67-13
변경                                              0.45km           (물치지구)
                    종점: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28-7

2. 사업시행기간:2009년 9월~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강릉국도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4. 사업명:국도7호선 물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물치지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7호선 물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물치지구)
                                       66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7호선 물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물치지구)>
 또는 위치
             -시점: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67-13
             -종점: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28-7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6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7호선 물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물치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033-670-2151),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8
제17069호                           관                   보                 2009. 8.18. (화요일)
□사업지역: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양양군
1            67-13                 도    4,635         3844      1   건설부
     강현면 물치리

2         〃         67-1   67-22   임    1,237             482   1   양양군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3         〃       213-5            도    2,053         1,699     1   건설부

4         〃       213-6 213-54 천           535            478   1   건설부

5         〃         65-2           도       16             16    1   양양군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6         〃         38-4   38-7    잡    1,020             949   1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7         〃         39-2           도       46             28    1   양양군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         〃         29-2           도    6,763         3,995     1   건설부

9         〃         29-1   29-3    대       235            11    1   건설부

10        〃         28-7           도       193            140   1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부산~온성)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7호선 물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물치지구)>
    또는 위치
                  -시점: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67-13
                  -종점: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28-7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67
제17064호                                    관                    보                   2009. 8.11. (화요일)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성       명 : 기정) 김재현→변경) 이종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계        1,598,520 1,593,803 24,139 24,137        72,417    72,411          -        -          - 세대당 3.0인

 단독주택         294,877    295,494     1,076    1,074    3,228     3,222          -        -          -
                                                                                                        단독 : 공동

 필 지 형        284,122    284,742     1,036    1,034    3,108     3,102 264, 330 264, 330            - =19.0% :

                                                                                                        81.0%
 블 럭 형         10,755     10,752        40      40        120       120       269       269       100

 공동주택        1,267,685 1,262,351 22,555 22,555        67,665    67,665          -        -          -

    연립         72,137     72,154        477    477     1,431     1,431          -        -          - 60㎡이하:

 60~85㎡        48,912     48,929        347    347     1,041     1,041        112       112   70~90 60㎡~85㎡:
                                                                                                        85㎡초과
 85㎡초과         23,225     23,225        130    130        390       390       149       149   70~90
                                                                                                        =
    아파트      1,195,548 1,190,197 22,078 22,078        66,234    66,234          -        -          -
                                                                                                        30.0%:
 60㎡이하        380,306    378,704 10,412 10,412        31,236    31,236         66        66 135~210 30.0%

 60~85㎡       332,753    329,466     5,533    5,533   16,599    16,599        112       112 170~215 40.0%

 85㎡초과        482,489    482,027     6,133    6,133   18,399    18,399        149       149 160~215

 주상복합          35,958     35,958        508    508     1,524     1,524        149       149       210 주거부분


    ○인구밀도 : 기정 : 142인/ha, 변경 : 142인/ha
    ○호수밀도 : 기정 : 47.4호/ha, 변경 : 47.4호/ha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변경)
     ○전력수요량
구 분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                  타

기 정          194,621               55,189             115,850                 23,582

변 경          192,651               55,084             114,483                 23,084

        ※변압기설비용량 = 192,651 ÷ 1.3 = 148,193kVA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