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4. 운영법인 선정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심사 기준에 따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상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법인으로 선정
5. 공모 일정
 ○공모 설명회 개최:2009년 10월 30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1세미나실)
   ※운영계획서 작성 안내, 교사(校舍) 및 기숙사 건축계획 설명
 ○운영계획서 접수:2009년 11월 30일(월)~12월 4일(금) 09:00~18:00
 ○제안 설명회 개최:2009년 12월 18일(금)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2009년 12월 30일(수)
6. 기   타
 ○심사 기준, 위탁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작성 안내서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공지사항) 참조
 ○접수 및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학교설립추진단)
   -전화 및 팩스:(☎) 064-710-0442, 0163 (FAX) 064-747-0181
   -위치:(690-7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통편:제주국제공항에서 버스(약 20분) 또는 택시(약 10분) 이용



⊙남해군공고제2009-789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남    해   군    수
1.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기     타
           군        읍 면          리

  1        남해       남해           입현         388-7       임        1,240        소도 주위 토지

  2        남해       이동           신전      1381-1         임        3,038           형 제 도

  3        남해       이동           신전      1381-2         임        1,867           형 제 도

  4        남해       남            당항         31-11       임        714             꼭 두 섬

  5        남해       고현           갈화     산180-1          임        148            바깥난초섬

                                               271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2. 위 재산에 대하여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됨.
3. 신고처:남해군청 종합민원실(055-860-3013)


       인            사
⊙2009년 10월 12일자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소   방   정     김    영   석(金 永 錫)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장에 보함
⊙2009년 10월 9일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       사     이    재   순(李 在 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2009년 10월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9-     2009-    강지환                                  적색대림메시지
                              특수절도 등        불   상   2                                1대
 10429      470     외 4명                                 (50cc오토바이)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0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272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17111호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62호(’95. 7. 2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44호(’04. 4. 1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3호(’06. 5. 1.) 및 지식
     경제부고시 제2008-77호(’08. 6. 25.)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남동발전(주) 사장 장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관
     3. 사업의 목적: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95. 7. 6.)부지에 영흥화력 5, 6호기(87만㎾×2기)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2014년 이후의 수도권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
28




     4. 설비개요
      가. 설비용량




                                                                                                           보
                당            초                     변            경                   비               고
      ○총 설비용량:3,204㎿                   ○총 설비용량:5,084㎿
       -유연탄화력:3,200㎿(800㎿×4기)            -유연탄화력:5,080㎿(800㎿×2기+870㎿×4기)
                                                                                        1,880㎿ 증가
       -태양광:1㎿                           -태양광:1㎿




                                                                                                           2009.10.16. (금요일)
       -소수력:3㎿                           -소수력:3㎿
      나. 보일러: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
      다. 터   빈: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변             경                 비             고

               ’95. 12~’12. 3(196개월)            ’95. 12~’16. 12(253개월)                  57개월증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제17111호
      나.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육     상               3,331,723㎡              3,888,442㎡                             556,719㎡증가

        해     면               6,464,987㎡              4,245,507㎡                             2,219,480㎡감소

          계                   9,796,710㎡              8,133,949㎡                             1,662,761㎡감소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변경        -      전기공급설비                      3,805,183        증)2,025,529   5,830,712       ’04. 4. 9.       영흥화력발전소
29




                                  외리 일원
     8.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보
      가. 사업시행지: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2) 명      칭: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ㆍ규모




                                                                                                                            2009.10.16. (금요일)
       (1) 시행면적:5,830,712㎡
       (2) 규      모
          -발전시설용량:5,084㎿
          -건축설비내역:건축면적 157,490.88㎡, 연면적 345,651.21㎡
      라.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사업의 착수일:1995년 12월
(2) 사업의 준공예정일:2016년 12월
      마. 사업시행자




                                                                                                               제17111호
         (1)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2) 성   명:한국남동발전(주)
     9.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소재지:웅진군 영흥면 외리
                                                지             적(㎡)
     번       호   지          번   지   목                                              주            소    비   고
                                        원   지       적     편    입     지     적

         1           1330           잡       352,485                  352,485 서울 강남 영동대로 411         한국남동발전㈜




                                                                                                               관
         2           1331        도              13,740                13,740                          옹진군

         3           1332        제                  358                   358                         옹진군
30




         4           1333        제                  320                   320                         옹진군




                                                                                                               보
         5           1334        잡               3,457                   3,457                      국(국토해양부)

         6           1335        제                  405                   405                         옹진군

         7           1336        잡          162,934                  162,934 서울 강남 영동대로 411         한국남동발전㈜

         8           1337        도               8,381                   8,381                        옹진군




                                                                                                               2009.10.16. (금요일)
         9           1338        잡               7,523                   7,523                      국(국토해양부)

      10             1339        제                  476                   476                         옹진군

      11             1340        잡               6,640                   6,640 서울 강남 영동대로 411       한국남동발전㈜

      계                                     556,719                  556,719
      ※상기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해면이 토지로 신규등록된 필지임.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02호
 “반원형 돌기모양을 이음부에 적용한 3분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개착식 터널 시공 기술”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진성토건(주)(대표이사 정석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29111-0054445


      주 소          (우)402-02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4-67


      전화번호         032-890-0700         팩스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0002284


      주 소          (우)152-84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번지


      전화번호         031-910-0135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 제594호
 ○명   칭 : 반원형 돌기모양을 이음부에 적용한 3분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개착식 터널 시공 기
  술
 ○기술분야 : 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이 기술은 중앙천정부와 좌, 우 측벽부 등 3개 분절로 구성된 아치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개착식 터널 및 지하차도에 시공하는 기술로서 이음부에 이격이 있어 힌지로 거동하
  고, 이음부가 반원형 돌기모양으로 중앙천정부 세그먼트가 벽체부 세그먼트를 외측에서 감싸며,
  강봉 등에 의한 기계적 체결 없이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 3분절 프리캐스트 개착식 터널 시
  공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천정부 및 좌, 우 측벽부 등 3개 분절로 구성된 아치형 프리캐스트 개착식 터널 공법 중
  중앙천정부 세그먼트의 이음부가 벽체부 세그먼트를 반원형 돌기모양으로 외측에서 감싸고, 이
  음부는 힌지로 거동하는 개착식 터널 시공 기술

                                  287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03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도로명 : 고속국도 제110호선(제2경인선)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연 장 : 12.343km

 ○차로수 : 왕복 6차로

 ○공사비 : 9,434억원

 ○공사기간 : 2005년 7월 1일~2009년 10월 13일(54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출자자 : AMEC사, 인천시, (주)한국민간인프라투자, (주)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4. 총투자비 및 년도별 투자계획

 ○총투자비 : 15,201억원
 ○년도별 투자계획

                                 28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17110호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허가취소, 신고폐지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11월 13일(허가취소, 신고폐지에 한함)




                                                                                                                      관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13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




                                                                                                                      보
       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2009.10.15. (목요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대상(2009-65)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반내용 관련법규           허    가    번      호   체납금액     호출명칭      시   설   자   주   소   의견제출일

             ㈜광성           전파사용 전파법 제                                       321
       1            허가취소                 42-2007-20-0000299        9,450          부산 감천동 380(3/4)        2009.11.13
             엠에스           료 체납 72조제2항                                     광성호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단위 : 억원)

 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15,201            1,947        3,046            2,814     5,134        2,260

 ※2009년 9월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출자자별 지분율
                                             (주)한국민간
  합 계             AMEC사        인천광역시                         (주)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인프라투자

  100%            23.03%        5.97%             41.02%      14.99%       14.99%


5. 공사시행방법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최단 기간내에 설계, 시공 및 공사완료를 위해 설계·시공병행방식

  (FAST TRACK)으로 공사추진

 ○건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

6.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인천대교 기념관 건설 추가 및 연결도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변경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

8.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

 니다.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113-70

 ○전화번호 : 032-745-811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0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을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에서 제외하고, 공장 분류 번호를 개정(‘07. 12.)

 된 한국산업분류표와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89
고            시




                                                                                             제1711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63호(2008. 11. 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화원~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지번오류, 소
     유자 및 지번 오기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화원~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정사유:등기부등본 지번오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관
      1. 철탑부지
                      시설의
22




       사업명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세    분




                                                                                             보
      154kV 화원                       위치 또는 구간         규모(㎡)         위치 또는 구간         규모(㎡)
       ~안좌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 산72-1    266    전남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 산72-3    266
      건설사업
      2. 선하부지




                                                                                             2009.10.16. (금요일)
                      시설의
       사업명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세    분
      154kV 화원                       위치 또는 구간         규모(㎡)         위치 또는 구간         규모(㎡)
       ~안좌
                 신설    고압
      송전선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 산72-1    953    전남 신안군 안좌면 산두리 산72-3    953
      건설사업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조정(254개 → 202개)하는 등 규제완화
 나. 공장 분류 번호를 개정(‘07. 12)된 한국산업분류표와 일치
3.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9-11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 ㎡)
                                         보안림 면적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비       고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등록전환

                                                                   (796-3, 414,053㎡)
충남 금산군
                   국                                       상수도 부 ○796-3번지에서 분할
남일면 신정 임야                 413,861 413,861 13,400 400,461
                  (산림청)                                    지 편입      -796-4 : 79㎡
리 산197
                                                                     -796-6 : 13,038㎡
                                                                     -796-8 : 283㎡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5호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
 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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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기준) ①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의한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잔여 내용연수"는 기존시설의 잔여
 내용연수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
 수로 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기존시설의 "철거비용", 같은 호 라목의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
 는 설치비용 및 같은 호 마목의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철거비용", 설치비용 및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설립
 된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한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 2의 통신부문의 요율로 산정한다.
 ⑤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이자율은「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
 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준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
 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공고한다.
 ⑥ 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비용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
 가업자의 감정평가 비용을 말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손실보
 상 범위의 확인,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 대상 설비
 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상협의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자등
 2.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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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제6조(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등의 입회하에 손실보상 대상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파관계 전문기관
 에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실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자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 총수의 과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재배치
 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자등은 감정평가
 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다.
 1.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등의 의견의 타당성
 3.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
 4.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
  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전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 및
 그 사유를 미리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설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손실보상금액 결정 통지)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손실보상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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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 재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의 재산정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2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손실보상금의 지급)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의 시
 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70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사업시행자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예정지역 : 72,908,221㎡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중앙출연 연구기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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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8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62호(2007. 4.10.)로 고시한

 낙동강 대동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62)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5년 12월 23일~2009년 11월 28일

2. 사업의 명칭:낙동강 대동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낙동강 대동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1   1-1     천   천   367,531 367,531       건설부            국


 2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984-2 984-2            제   제       833      833      건설부            국


 3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302-3 302-3            제   제     4,625    4,625      건설부            국


 4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56-10 856-10 제            제       987      987     국토해양부           국


 5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667-12 667-12 제            제       267      268     국토해양부           국


 계                                              374,243 374,2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50호(2009. 2.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국도32호선 봉생교차로 개선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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