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bulsalra@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7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급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
 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2020. 10월)에 따라, 이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
 원을 받는 국제회의 유치·개최자의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의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2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bulsalra@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관의 갱신․취소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지정 등 교육․훈련 관리를 강
 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에 발주청의 지위 부여(안 제3조)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범위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함.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등 제한(안 제7조, 제17조~제19조, 별표 2)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의 임
  기 및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다. 심의위원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심의․의결 제한 강화(안 제20조)
  공정한 설계 평가를 위해 해당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심의에서 제
  외하는 제척 규정을 최근 5년 이내로 강화함.
 라. 교육기관 갱신에 따른 지정․고시 절차 도입(안 제43조)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고시 규정을 마련함.
 마. 교육기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교육기관의 위반행위 종류 및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
  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별표 4의2 신설).
 바.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절차 도입(안 제43조의3)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즉시 교육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83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2)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에 대해
    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료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사.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 신설(안 제4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협회,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
  에게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일요일 휴무 관련,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안 제103조의2)
  공공 발주공사는 일요일 공사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발주청
  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자우편 : jsf333@korea.kr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건
 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업무 위탁의 범
 위, 위탁 절차와 같이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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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5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방역관의 자격기준으로 학력기준을 추가하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
 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 정비(안 제5조)
  1)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학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
  2) 수산생물방역관의 학력과 경력기준을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
  3) 수산생물방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방역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
   로 기대됨
 나. 수산생물검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 정비(안 제13조)
  1) 수산생물검역관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학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
  2) 수산생물검역관이 되기 위한 경력 기준으로 관련분야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였던 학력요건에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추가하여 지정하는 한편,       어병(魚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로 명확히 함
  3) 수산생물방역관 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방역과 및 수
   산생물검역관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역시행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5조)
 1) 검역시행장을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하던 것을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 변경함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2) 검역이 실시되는 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용어사용의 혼선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권한의 위임(안 제19조)
  1) 법률 개정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수산생물질병의 정보공개
   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수산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와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때 실시하여야 하는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사무
   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임

                            86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수산생물질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와 수
    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해 수입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수입위험분석에 관
    한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861-943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의2)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87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 절차 도입(안 제17조의2)
  1)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교육․훈련 시설 현황, 교
    육․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기간의 갱신
    을 신청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갱신 신청을 받으면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만족도, 각종 평가 결과 등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교육관리기관 지정 등 업무 위탁 절차 도입(안 제17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건설기술 관련 기관 중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및 역량 등을 갖춘 자를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교육관리기관
  이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업무의 범위 신설(안 제17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에게 교육기관 공모, 지정 및 갱신심사, 교육기관 총량 검토 등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절차 도입(안 제17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추진계획 및 비용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자우편 : jsf333@korea.kr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85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 할 수 있음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보호수 지정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 정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4)로 제출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 지정 정정 고시함.
  - 붙임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29호
                       학교시설사업(화순야구장)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라남도 화순군 금능면 이양리 80-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화순야구장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화순야구장)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2.「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2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전라남도 교육감
4. 사    업 명: 화순야구장 건립공사
5.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0-2번지 일원
6.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군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화순야구장
7.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8.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19,361㎡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19,361㎡
 2) 건축면적: 295.14㎡
 3) 연 면 적: 447.98㎡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107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9.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생략
10. 협의의제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주소        비고
                                     (㎡)  (㎡)
                                                                    전남무안군 삼향읍
 1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0-2     학    13,150     13,150    전라남도교육감
                                                                     어진누리길10
                                                                    전남무안군 삼향읍
 2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0-4     전     813           813   전라남도교육감
                                                                     어진누리길10
                                                                    전남무안군 삼향읍
 3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1-6     대     659           659   전라남도교육감
                                                                     어진누리길10
                                                                    전남무안군 삼향읍
 4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3-3     도     106           106   전라남도교육감
                                                                     어진누리길10
                                                                    전남무안군 삼향읍
 5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122-18   전    2,172      2,172     전라남도교육감
                                                                     어진누리길10
                                                                    전남무안군 삼향읍
 6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71-22   전    1,997      1,997     전라남도교육감
                                                                     어진누리길10
                                                                    전남무안군 삼향읍
 7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71-61   답     168           168   전라남도교육감
                                                                     어진누리길10
                                                                    전남무안군 삼향읍
 8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71-62   답     296           296   전라남도교육감
                                                                     어진누리길10
             합   계                  19,361     19,361

12. 사업 시행기간: 2020년 11월(사업승인일) ~ 2021년 2월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0-25호
                       학교(군산연안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
 조제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외 4필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군산연안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108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을 수산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 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업무,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

      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하게 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를 수산생물질병명, 질병 발생 국가명
      및 지역명, 발생 일시 등으로 정함

 3)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방지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4조, 제22조, 제35조 및 제40조)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변경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검역시행장의 지정 신청 및 수산생물용의
      약품 등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3) 법률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법령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ㆍ연구조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 절차 마련(안
      제26조)

 1)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허가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비되어 있음

 2)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별표 4의2)
 1) 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의 관리기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역시행장

      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한 감경처분 기준 등을 정함

                                88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3) 검역시행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 한편 법률의 집행력을 담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입위험분석 실시 기준 개선(안 제37조)

  1) 수입 중단으로 지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이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토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으로 지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수입중

    단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3) 수입중단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수입중단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 단축(안 제37조의2제2항)

  1)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

    발급하도록 함

  3)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민원 편의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26호 서식)

  1)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에 수산생물질병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여, 이를 거부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861-943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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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0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
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이흥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7동 801호(비산동, 뉴타운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2013 회계연도 통신·IPTV제공사업자 회계검
  증 연구용역(계약번호 : 12148071600)”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
  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290
  ○기    한 : 2020년 10월 3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1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이강희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246번길 18,102동 1003호(구서동, 구서에스케이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미래창조과학부 수요 “2013 회계연도 통신·IPTV제공사업자 회계검
  증 연구용역(계약번호 : 12148071600)”건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
  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290
  ○기    한 : 2020년 10월 3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93호
                                          공시송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 규정을 위반(수입폐기물 인계인수
에 관한 내용 미입력)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건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2. 근거 : 법 제18조의3제2항
3. 공고기간 : 2020.10.15. ~ 2020.10.29.
4. 공시송달 내용
ㅇ 과태료 납부독촉 대상

       상호명                                         위반사항
                            소재지                                         처분사항
      (대표자)                                       (위반 법률)

                                           수입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장단무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내용 미입력              과태료 500만원
  (ZHANG DAN)          일산로 30, 1246호
                                                (법 제18조의3제2항)

ㅇ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귀 사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
   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를 독촉하오니,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
   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53-230-6431)로 연락하여 발급
ㅇ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
    되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
    수 절차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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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4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북항 부잔교 설치공사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목포북항 내 어민을 위한 부잔교를 설치함으로써 어업인 편의 제공 및 승·하선 시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목포북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부잔교 설치 1식, 도교 설치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0년(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ㆍ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0. 09. 15.(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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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2-2013-10-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1                 101부*호                                  무선국 허가취소
         0000016          케**이치산업       해돋이로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81-1990-10-         국**막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2                                                         운용정지 1개월
         0000049            박*서          만안로        (1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42-2014-10-         진**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3                 104금*호                                  운용정지 2개월
         0000077            임*규          우각로        (2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ㆍ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0. 11. 12.(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92-2020-1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준공검사                   전파법
  1                6K2**LN   이*열                              무선국 허가취소
         0000067                      박석로42번길        미이행               제72조제2항제3호
       42-201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2                650태*호    윤*예                              무선국 허가취소
         0000052                       테헤란로         (3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46-2009-50-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3                 HLE*B                                     무선국 허가취소
         0000003             에어**      테헤란로         (3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46-2013-10-         국제***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4                 HLI*G                                     무선국 허가취소
         0000033               ㈜       마곡서1로        (3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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