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지
과
- 전자우편: farming@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044-201-1735, 173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28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을지정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산림청장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93
NJ52-13-17-09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64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1.12.28. 공포)에따라, 법률위임사항에대한하
위법령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시행령>
ㅇ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안 제29조제1항)
-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문에 신설조항(비디오물제작·배급업자의 변경 
미신고 관련) 포함
ㅇ과징금의 운용계획(안 제31조)
- 법 제68조에서 제1항 신설에 따른 기존조항의 자리 이동 반영
<시행규칙>
ㅇ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4)
-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시 필요사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
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yje0417@korea.kr
- 전화 : 044-203-2434(시행규칙)/2436(시행령), 팩스 : 044-203-346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4/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28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성진텍스타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로 ***
4. 하천명: 신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1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3 ㎥/d
8. 허가기간: 2019. 11. 3. ∼ 2024. 11. 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1000 ㎜)
  ㅇ 취수관(D 50 ㎜, L 60.3 m))
  ㅇ 취수펌프(1.5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03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
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
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심사요건을 정비함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
    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취학 중인 학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
   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상속·이농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9조제
   1항 개정)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8조의3 개정)
마.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을 구체화함(안 제29조제2
   항제2호 개정)
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 부지면적을 명확히함(안
   제29조제7항제4호의2 개정)
사. 농업법인의 농지전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개정 및 제9호 신설, 안 제37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구해야 하는 농지전용규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44조
   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신설)
자. 농지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신설)
차. 농지대장 변경신청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70조의2, 제81조, 별표5 신
설)
카.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안 제71조제5항, 신설)
타. 농지 처분통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이외 금융기관을 규정함(안 제74조, 신설)
파.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안 제75조, 개정)
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면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farming@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호
항로표지기능정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아야진동방등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됨을「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아야진
동방등표
N  38〫
16′54.0″
E 128〫
33′53.7″
Q(3)
W10S
13
8
흑황흑,
상부강관조,
하부콘크리트조
항행
원조
'22.2.24.
'22년
3월中/ 기상
호전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7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
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 사유
   (대표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우리인베스트먼트          제04-181호   2022.2.28.    서초중앙로8길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김영준)                                   117, 6층(서초동)      제3호, 제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07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24호(2021.1.6.)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10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강동구청도시계획과(02-3425-6025),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2022년03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660,535㎡
(변경) 1,659,344㎡ (감 1,191㎡)
   - 변경사유 : 하남선(지하철5호선 연장)과 고덕강일지구 근린공원 일부 중복구간 발생에 따른 구
역계 제척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김 세 용
(변경) 김 헌 동
마.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붙임 4]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5)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
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660,535㎡
(변경) 1,659,344㎡ (감 1,191㎡)
   - 변경사유 : 하남선(지하철5호선 연장)과 고덕강일지구 근린공원 일부 중복구간 발생에 따른 구
역계 제척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김 세 용
(변경) 김 헌 동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연도별
2019년이전
2020
2021
2022
2023
2024
용지보상
1,661
1,661
-
-
-
-
-
조성공사
기정
1,661
1,506
142
13
-
-
-
변경
1,661
831
414
187
187
21
21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2019년이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기정
18,768
18,003
704
61
-
-
-
변경
18,768
14,742
1,650
938
936
101
101
용지보상
기정
11,925
11,925
-
-
-
-
-
변경
11,925
11,925
-
-
-
-
-
조성공사
기정
5,645
5,120
482
43
-
-
-
변경
5,645
2,817
1,411
638
637
71
71
간접비
기정
1,198
958
222
18
-
-
-
변경
1,198
300
239
300
299
30
30
(단위: 억원)
   ㅇ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 정 : 지구지정고시일(2011년 1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ㅇ 변 경 : 지구지정고시일(2011년 12월 8일) ∼ 2024년 12월 31일(증 36개월)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변경)
구분
면적(㎡)
전체구성비(%)
구분별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660,535
1,659,344
감)1,191
100.0
100.0
　
　
　
공
공
주
택
사
업
합계　
1,471,757
1,470,566
감)1,191
88.6
88.6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508,776
508,776
-
30.6
30.6
34.6
34.6
　
단독주택
6,544
6,544
-
0.4
0.4
0.4
0.4
공동주택
486,566
486,566
-
29.3
29.3
33.1
33.1
근린생활시설
15,666
15,666
-
0.9
0.9
1.1
1.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62,981
961,790
감)1,191
58.0
58.0
65.4
65.4
도시
지원
용지
계
161,066
161,066
-
9.7
9.7
10.9
12.0
상업용지
19,073
19,073
-
1.1
1.1
1.3
2.1
자족기능시설용지
61,086
61,086
-
3.7
3.7
4.2
4.2
유통판매시설
68,389
68,389
-
4.1
4.1
4.6
4.8
공공청사
7,597
7,597
-
0.5
0.5
0.5
0.5
복합커뮤니티시설
4,921
4,921
-
0.3
0.3
0.3
0.3
공원
녹지
계
486,277
485,086
감)1,191
29.3
29.3
33.1
33.0
　
근린공원
285,028
283,837
감)1,191
17.2
17.2
19.4
19.3 저류지중복(10,512㎡)
체육공원
29,750
29,750
-
1.8
1.8
2.0
2.0
폐기물처리시설중복
경관녹지
7,207
7,207
-
0.4
0.4
0.5
0.5
완충녹지
11,707
11,707
-
0.7
0.7
0.8
0.8
연결녹지
29,812
29,812
-
1.8
1.8
2.0
2.0
하천
111,415
111,415
-
6.7
6.7
7.6
7.6
도로중복(3,638㎡)
보행자도로
11,358
11,358
-
0.7
0.7
0.8
0.8
10m이상
기타
공공
시설
계
315,638
315,638
-
19.0
19.0
21.3
21.4
유치원
3,007
3,007
-
0.2
0.2
0.2
0.2
초등학교
35,194
35,194
-
2.1
2.1
2.4
2.4
중학교
24,000
24,000
-
1.4
1.4
1.6
1.6
체육시설
13,829
13,829
-
0.8
0.8
0.9
0.9
　
폐기물처리시설
41,153
(29,750)
41,153
(29,750)
-
0.7
0.7
0.8
0.8 체육공원중복(29,750)
열공급설비
23,321
23,321
-
1.4
1.4
1.6
1.6
존치
종교시설
1,333
1,333
-
0.1
0.1
0.1
0.1
창고용지
16,487
16,487
-
1.0
1.0
1.1
1.1
주차장
10,913
10,913
-
0.7
0.7
0.7
0.6
교통광장
1,711
1,711
-
0.1
0.1
0.1
0.1
보행자도로
1,632
1,632
-
0.1
0.1
0.1
0.1
10m미만
도로
172,808
172,808
-
10.4
10.4
11.7
11.8
하천중복(3,638㎡)
훼
손
지
복
구
용
지
합계
188,778
188,778
-
11.4
11.4
100.0
100.0
　
공공
시설
용지
체육시설
28,000
28,000
-
1.7
1.7
14.8
14.8
어린이야구연습장　
도로
2,034
2,034
-
0.1
0.1
1.1
1.1
　
교통광장
2,789
2,789
-
0.2
0.2
1.5
1.5
올림픽대로접속부　
공원
135,428
135,428
-
8.2
8.2
71.7
71.7
저류지중복(7,364㎡)　
녹지
20,527
20,527
-
1.2
1.2
10.9
10.9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기능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유통판매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없음)
   ㅇ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ㅇ 주차장이용계획(변경없음)
   ㅇ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호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7개소
450,206
-
변경
7개소
449,015
근린공원
소계
기정
6개소
420,456
변경
6개소
419,265
1
기정
강동구고덕동360 일원
30,752
2
기정
강동구고덕동산76 일원
18,336
3
기정
강동구고덕동산7-2 일원
146,600
4
기정
강동구강일동170-1 일원
56,889
5
기정
강동구강일동47 일원
71,820
6
기정
강동구강일동산22-2 일원
96,059
변경
강동구강일동산22-2 일원
94,868
체육공원
소계
기정
1개소
29,750
1
기정
강동구고덕동359-4 일원
29,750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ㅇ 하천계획(변경없음)
   ㅇ 유수지(저류시설)계획(변경없음)
   ㅇ 녹지계획(변경없음)
   ㅇ 교육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ㅇ 공공청사용지계획(변경없음)
   ㅇ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ㅇ 폐기물처리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ㅇ 체육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7) 기타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 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 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도면 생략)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붙임 4]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서울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60,535
감) 1,191
1,659,344
100.0
주거
지역
소
계
902,983
-
902,983
54.4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67
-
14,167
0.9
제2종일반주거지역
662,177
-
662,177
39.9
준주거지역
226,639
-
226,639
13.6
상업
지역
소
계
39,362
-
39,362
2.4
근린상업지역
39,362
-
39,362
2.4
녹지
지역
소
계
718,190
감) 1,191
716,999
43.2
자연녹지지역
718,190
감) 1,191
716,999
43.2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1호(2019.12.31.) 기준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구역내)
718,190
716,999
50
∙구역경계변경(제척)에
따른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지역
(구역외)
-
1,191
50
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동,
강일동, 상일동일원
1,660,535
감)1,191
1,659,344
-
   ※ 근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5호(‘12.12.2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 사유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1,660,535㎡→1,659,344㎡
(감1,191㎡)
·하남선(지하철5호선
연장)과
고덕강
일지구근린공원일부중복구간발
생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50,206
감) 1,191
449,015
-
기정
1
고덕1
근린
공원
강동구고덕동
360일원
30,752
-
30,7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유수지1 중복결정
(면적:7,364㎡),
·훼손지복구지역내
기정
2
고덕2
근린
공원
강동구고덕동
산76일원
18,336
-
18,33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기정
3
고덕3
근린
공원
강동구고덕동
산7-2일원
146,600
-
146,6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기정
4
강일1
근린
공원
강동구강일동
170-1일원
56,889
-
56,88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유수지2 중복결정
(면적:7,012㎡)
기정
5
강일2
근린
공원
강동구강일동
47일원
71,820
-
71,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훼손지복구지역내
변경
6
강일3
근린
공원
강동구강일동
산22-2일원
96,059
감) 1,191
94,8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유수지3 중복결정
(면적:3,500㎡)
기정
1
고덕
체육1
체육
공원
강동구고덕동
359-4 일원
29,750
-
29,7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9호
(2015.8.12
·지하부
폐기물처리
시설1 중복결정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강일3
․근린공원변경
- 면적: 96,059㎡→94,868㎡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지구계획(변경)에따른공원
면적감소
  2)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8 -
라. 유통·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
- 9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단1
∼
단4
단1
∼
단4
용도
기정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으로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용도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
활시설중가목, 나목, 라목(옥외골프연습장제외), 바목, 아목, 자목
∙점포주택에서의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는건축연면적의5분의2 범위내에서허용하
며, 지상1층에한하여허용함. 지하층의주거용도사용불허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변경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으로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용도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
활시설중가목, 나목, 라목(옥외골프연습장제외), 바목, 아목, 자목
∙점포주택에서의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는건축연면적의5분의2 범위내에서허용하
며, 지상1층및지하에한하여허용함. 지하층의주거용도사용불허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이하
허용가구수
∙5가구이하
배
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 통풍등을고려하여가급적남향또는남동향으로배치하도록
하며동서방향의획지일경우가능한도로변으로마당이조성되도록함
형
태
∙지붕형태는주위의경관에어울리게경사지붕을권장하며경사지붕설치시경사도는
10:3 이내로하고, 지붕의최고높이를1.5m 이하로한다.(가중평균높이아님) 또한,(신
설) 계단실, 물탱크실등의옥탑구조물과조화를이루어야함.
∙건축물의지붕이평지붕으로계획된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건축되도록권장
- 테라스혹은정원의개념으로사용되어야하며, 가로경관에영향을주지않
는범위에서실외기, 안테나등을설치할수있음
- 옥상녹화를통해녹지공간을최대화하여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일조
∙담장및대문을설치할경우, 투시형또는생울타리등으로설치하도록하고높이는
1.2m이하로권장
색채
∙벽면과지붕의재료및색채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
하되, 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및형광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
3차색
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단, 자연재료및벽돌, 석재타일등자재색은그대
로적용한다.)
∙외장재는목재, 벽돌등자연친화형재료를권장하며재료본연의색채와소재감적용
건축선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변경)도에서정한내용을따름.
- 10 -
  2)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근린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자족기능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통판매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청사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폐기물처리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열공급설비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체육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창고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자족기능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 11 -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0
329
284,123
284,122
전
60
60
15,695
15,695
답
46
46
10,787
10,787
대
2
2
614
614
임
16
16
26,919
26,919
잡
58
58
39,331
39,331
도
52
51
22,182
22,181
천
80
80
165,293
165,293
구
10
10
2,008
2,008
제
5
5
1,252
1,252
하
-
-
-
-
철
1
1
42
42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1호(2019.12.31.) 기준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51,206
850,015
도
로
187,832
187,832
- 61개노선, 중복면적(하천: 3,638㎡) 제외
교통광장
4,500
4,500
- 2개소
근린공원
402,580
401,389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17,876㎡) 제외
체육공원
29,750
29,750
- 1개소, 지하부폐기물처리시설중복
녹
지
69,253
69,253
- 11개소
하
천
111,415
111,415
- 1개소(고덕천)
유수지
17,876
17,876
- 3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28,000
- 1개소(어린이야구연습장)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정) 사장 김 세 용
(변경) 사장 김 헌 동
나. 시행방법
   ㅇ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 기정
- 12 -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계
필지수
330
42
9
4
148
126
1
면적
(㎡)
계
284,123
3,897
872
24,657
188,136
66,542
19
유상
112,136
993
543
24,657
39,332
46,592
19
존치
2,406
2,218
-
-
188
-
-
무상
169,581
686
329
-
148,616
19,950
-
전
필지수
60
12
4
-
25
19
-
면적
(㎡)
계
15,695
1,103
183
-
8,619
5,790
-
유상
11,858
446
49
-
5,755
5,608
-
존치
743
626
-
-
117
-
-
무상
3,094
31
134
-
2,747
182
-
답
필지수
46
5
1
-
14
25
1
면적
(㎡)
계
10,787
235
13
-
2,103
8,417
19
유상
8,331
143
13
-
728
7,428
19
존치
120
92
-
-
28
-
-
무상
2,336
-
-
-
1,347
989
-
대
필지수
2
-
1
-
1
-
-
면적
(㎡)
계
614
-
478
-
136
-
-
유상
478
-
478
-
-
-
-
존치
-
-
-
-
-
-
-
무상
136
-
-
-
136
-
-
임
필지수
16
1
-
4
11
-
-
면적
(㎡)
계
26,919
96
-
24,657
2,166
-
-
유상
24,842
79
-
24,657
106
-
-
존치
-
-
-
-
-
-
-
무상
2,077
17
-
-
2,060
-
-
잡
필지수
58
3
-
-
17
38
-
면적
(㎡)
계
39,331
805
-
-
10,854
27,672
-
유상
37,100
-
-
-
9,524
27,576
-
존치
805
805
-
-
-
-
-
무상
1,426
-
-
-
1,330
96
-
도
필지수
52
2
3
-
12
35
-
면적
(㎡)
계
22,182
110
198
-
2,243
19,631
-
유상
6,907
-
3
-
2,243
4,661
-
존치
1
1
-
-
-
-
-
무상
15,274
109
195
-
-
14,970
-
천
필지수
80
10
-
-
65
5
-
면적
(㎡)
계
165,293
507
-
-
161,415
3,371
-
유상
21,618
105
-
-
20,976
537
-
존치
1
-
-
-
1
-
-
무상
143,674
402
-
-
140,438
2,834
-
구
필지수
10
6
-
-
-
4
-
면적
(㎡)
계
2,008
347
-
-
-
1,661
-
유상
1,002
220
-
-
-
782
-
존치
-
-
-
-
-
-
-
무상
1,006
127
-
-
-
879
-
제
필지수
5
3
-
-
2
-
-
면적
(㎡)
계
1,252
694
-
-
558
-
-
유상
-
-
-
-
-
-
-
존치
694
694
-
-
-
-
-
무상
558
-
-
-
558
-
-
하
필지수
1
-
-
-
1
-
-
면적
(㎡)
계
42
-
-
-
42
-
-
유상
-
-
-
-
-
-
-
존치
42
-
-
-
42
-
-
무상
-
-
-
-
-
-
-
철
필지수
1
-
-
-
1
-
-
면적
(㎡)
계
42
-
-
-
42
-
-
유상
-
-
-
-
-
-
-
존치
42
-
-
-
42
-
-
무상
-
-
-
-
-
-
-
- 13 -
◦ 변경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계
필지수
329
41
9
4
148
126
1
면적
(㎡)
계
284,123
3,896
872
24,657
188,136
66,542
19
유상
112,136
993
543
24,657
39,332
46,592
19
존치
2,405
2,217
-
-
188
-
-
무상
169,581
686
329
-
148,616
19,950
-
전
필지수
60
12
4
-
25
19
-
면적
(㎡)
계
15,695
1,103
183
-
8,619
5,790
-
유상
11,858
446
49
-
5,755
5,608
-
존치
743
626
-
-
117
-
-
무상
3,094
31
134
-
2,747
182
-
답
필지수
46
5
1
-
14
25
1
면적
(㎡)
계
10,787
235
13
-
2,103
8,417
19
유상
8,331
143
13
-
728
7,428
19
존치
120
92
-
-
28
-
-
무상
2,336
-
-
-
1,347
989
-
대
필지수
2
-
1
-
1
-
-
면적
(㎡)
계
614
-
478
-
136
-
-
유상
478
-
478
-
-
-
-
존치
-
-
-
-
-
-
-
무상
136
-
-
-
136
-
-
임
필지수
16
1
-
4
11
-
-
면적
(㎡)
계
26,919
96
-
24,657
2,166
-
-
유상
24,842
79
-
24,657
106
-
-
존치
-
-
-
-
-
-
-
무상
2,077
17
-
-
2,060
-
-
잡
필지수
58
3
-
-
17
38
-
면적
(㎡)
계
39,331
805
-
-
10,854
27,672
-
유상
37,100
-
-
-
9,524
27,576
-
존치
805
805
-
-
-
-
-
무상
1,426
-
-
-
1,330
96
-
도
필지수
51
1
3
-
12
35
-
면적
(㎡)
계
22,182
110
198
-
2,243
19,631
-
유상
6,907
-
3
-
2,243
4,661
-
존치
-
-
-
-
-
-
-
무상
15,274
109
195
-
-
14,970
-
천
필지수
80
10
-
-
65
5
-
면적
(㎡)
계
165,293
507
-
-
161,415
3,371
-
유상
21,618
105
-
-
20,976
537
-
존치
1
-
-
-
1
-
-
무상
143,674
402
-
-
140,438
2,834
-
구
필지수
10
6
-
-
-
4
-
면적
(㎡)
계
2,008
347
-
-
-
1,661
-
유상
1,002
220
-
-
-
782
-
존치
-
-
-
-
-
-
-
무상
1,006
127
-
-
-
879
-
제
필지수
5
3
-
-
2
-
-
면적
(㎡)
계
1,252
694
-
-
558
-
-
유상
-
-
-
-
-
-
-
존치
694
694
-
-
-
-
-
무상
558
-
-
-
558
-
-
하
필지수
1
-
-
-
1
-
-
면적
(㎡)
계
42
-
-
-
42
-
-
유상
-
-
-
-
-
-
-
존치
42
-
-
-
42
-
-
무상
-
-
-
-
-
-
-
철
필지수
1
-
-
-
1
-
-
면적
(㎡)
계
42
-
-
-
42
-
-
유상
-
-
-
-
-
-
-
존치
42
-
-
-
42
-
-
무상
-
-
-
-
-
-
-
- 14 -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
◦ 국토교통부(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존치면적
(㎡)
비고
시군
리동
지번　
계
기정
　
　
　
　
　
3,897
993
686
2,218
　
변경
3,896
993
686
2,217
1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80-33
제
국(국토교통부)
237
-
-
237
2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80-48
제
국(국토교통부)
390
-
-
390
3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80-51
제
국(국토교통부)
67
-
-
67
4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80-46
전
국(국토해양부)
103
-
-
103
5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9
전
국(국토해양부)
11
-
-
11
6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17
전
국(국토해양부)
353
-
-
353
7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18
잡
국(국토해양부)
763
-
-
763
8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25
잡
국(국토해양부)
10
-
-
10
9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28
잡
국(국토해양부)
32
-
-
32
10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32
전
국(건설교통부)
39
-
-
39
11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32-17
전
국(건설교통부)
54
-
-
54
12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67-4
전
국(건설부)
1
-
-
1
13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68-26
전
국(건설교통부)
12
-
-
12
14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84-6
답
국(건설교통부)
8
-
-
8
15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87-1
전
국(건설부)
53
-
-
53
-
제척서울시강동구강일동
469-8
도
국(국토해양부)
1
-
-
1
지구외
제척
16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218-6
답
국(건설부)
29
-
-
29
17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218-10
답
국(건설부)
55
-
-
55
18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28-2
전
국(건설교통부)
121
121
-
-
19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48-8
답
국(건설교통부)
91
91
-
-
20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33-7
전
국(건설교통부)
39
39
-
-
21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38-3
전
국(건설교통부)
156
156
-
-
22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36-6
답
국(건설교통부)
52
52
-
-
23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8-14
도
국(국토해양부)
109
-
109
-
24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11
천
국(국토교통부)
6
-
6
-
25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27
천
국(국토교통부)
1
-
1
-
26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22
천
국(국토교통부)
90
-
90
-
27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359-31
천
국(국토교통부)
17
-
17
-
28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485-1
천
국(국토해양부)
35
20
15
-
29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485-3
천
국(국토교통부)
14
14
-
-
30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485-9
천
국(국토교통부)
26
26
-
-
31
기정서울시강동구고덕동
485-6
천
국(국토교통부)
45
45
-
-
32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265-2
천
국(국토해양부)
271
-
271
-
33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578-6
천
국(국토해양부)
2
-
2
-
34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22-1
구
국(건설부)
7
-
7
-
35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23-1
구
국(건설부)
76
61
15
-
36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30-1
임
국(건설교통부)
96
79
17
-
37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31-1
구
국(건설부)
76
76
-
-
38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35-3
전
국(건설교통부)
161
130
31
-
39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93-2
구
국(건설부)
49
17
32
-
40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99-2
구
국(건설부)
102
47
55
-
41
기정서울시강동구강일동
199-6
구
국(건설부)
37
19
18
-
- 15 -
   ㅇ 기획재정부(변경없음)
   ㅇ 산림청(변경없음)
   ㅇ 서울특별시(변경없음)
   ㅇ 강동구(변경없음)
   ㅇ 경기도(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통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50,206
감) 1,191
449,015
-
기정
1
고덕1
근린
공원
강동구고덕동
360일원
30,752
-
30,7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유수지1 중복결정
(면적:7,364㎡),
·훼손지복구지역내
기정
2
고덕2
근린
공원
강동구고덕동
산76일원
18,336
-
18,33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기정
3
고덕3
근린
공원
강동구고덕동
산7-2일원
146,600
-
146,6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기정
4
강일1
근린
공원
강동구강일동
170-1일원
56,889
-
56,88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유수지2 중복결정
(면적:7,012㎡)
기정
5
강일2
근린
공원
강동구강일동
47일원
71,820
-
71,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훼손지복구지역내
변경
6
강일3
근린
공원
강동구강일동
산22-2일원
96,059
감) 1,191
94,8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2012.12.21)
·유수지3 중복결정
(면적:3,500㎡)
기정
1
고덕
체육1
체육
공원
강동구고덕동
359-4 일원
29,750
-
29,7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9호
(2015.8.12
·지하부
폐기물처리
시설1 중복결정
  4)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하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 16 -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0
329
284,123
284,122
전
60
60
15,695
15,695
답
46
46
10,787
10,787
대
2
2
614
614
임
16
16
26,919
26,919
잡
58
58
39,331
39,331
도
52
51
22,182
22,181
천
80
80
165,293
165,293
구
10
10
2,008
2,008
제
5
5
1,252
1,252
하
-
-
-
-
철
1
1
42
42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1호(2019.12.31.) 기준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51,206
850,015
도
로
187,832
187,832
- 61개노선, 중복면적(하천: 3,638㎡) 제외
교통광장
4,500
4,500
- 2개소
근린공원
402,580
401,389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17,876㎡) 제외
체육공원
29,750
29,750
- 1개소, 지하부폐기물처리시설중복
녹
지
69,253
69,253
- 11개소
하
천
111,415
111,415
- 1개소(고덕천)
유수지
17,876
17,876
- 3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28,000
- 1개소(어린이야구연습장)
- 17 -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
제척강일동
469-8
도
1
1
국(국토해양부)
　
　
　
　
　
1
기정강일동
469-9
전
703
703
심**
경기도김포시***
　
검단농협
인천광역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강일동
469-9
전
703
276
심**
경기도김포시***
　
검단농협
인천광역시***
근저당권
지상권
2
기정강일동
산22-2
임
7,536
7,536
김**
서울특별시***
　
강동농협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변경강일동
산22-2
임
7,536
7,367
김**
서울특별시***
　
강동농협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3
기정강일동산22-71
임
1,159
1,159
천**
서울특별시
***
　
농협중앙회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강일동산22-71
임
1,159
599
천**
서울특별시
***
　
농협중앙회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지상권
4
기정강일동산22-95
임
1,158
1,158
박**
서울특별시***
　
　
　
　
변경강일동산22-95
임
1,158
1,124
박**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