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1. 제안이유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의 위해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            항을 강화하고,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 이외에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육대상자를 확대하
 는 한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
 후조리원 정지・폐쇄 명령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감염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을 구체화 하고, 감염・안전사고 등 피해발생으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사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한 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예방 등 산후조리 교육에 대한 대상
 자별 교육시간, 보고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의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
 힌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 구체화(안 제16조의2)
  산후조리원의 감염・질병 예방 조치 등을 위해 청소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에 대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별표 4를 신설
 나. 이송사실보고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보고(안 제16조의3, 같은 조의 4)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또는 질병의심 및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과 소독 및 격리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보고 하도록 함
 다. 건강기록부 등의 관리(안 제16조의5)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조치 및 기록사항, 이송사실 보고사항,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 보고사
  항을 보존하고, 산후조리원 폐업신고 시 관할 보건소로 기존 건강기록부 이외에 기록사항 등을
  추가 이관하도록 함
 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안 제17조)
  1)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려는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인력,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등
    그 밖의 인력에 대한 산후조리 교육 대상자를 세분화
  2) 산후조리교육에 대한 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하려는 자
    는 8시간 이상, 건강관리인력은 4      시간 이상, 그 밖의 인력은 1시간 이상으로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을 명확히 구분
 마.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의 범위 신설(안 제18조의3)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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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hehe0964@korea.kr
   - 팩      스 : 044-202-396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7,3398 /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17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99
호, 2018.6.27., 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 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동산 또는 부
       동산을 평가대상자산 범위에 허용하도록 정비(안 1항사호 신설)
 나. 재검토 기한 설정(안 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0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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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20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0월 2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처리업 근거규정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해
 당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유사업종인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
 게 변경하여 민생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처리업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제3호 개정)
 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skyjina@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5,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21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0월 2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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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60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청소년상담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2019.9.6.에 등기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대상자에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상담사 자격취소
2. 당사자(1인)

   성 명
                           주 소                          청소년상담사 자격번호
 (생년월일)
   최**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68 ***호                     (3급) 2003-3-260
  (5708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                   상담사 결격사유 (제4호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21
 조의2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2) 담당자 : 김태형 주무관
   (3)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03171
   (4) 전화번호 : 02-2100-6280, 팩스번호 02-2100-6486
 나.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팩스 또는 (붙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청소년자립
    지원과)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소년
    상담사 자격이 자동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공고제2019-8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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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1. 개정이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을 받도
 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등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퇴비의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하여 퇴비 성분 측정·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정화시설 방
 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도입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가축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
 우에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잘못 기재된 별지 서식번호를 정정
 하고, 허가시설 및 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을 명확화하고자 함
 재활용의 변경신고 관련 법정 서식상의 오기를 바로잡고 처리시설 관련 측정‧검사항목 용어를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및 교육과정 변경(안 제41조 및 제42조)
 나. 가축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규제의 일몰해제(안 제51조)
 라.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 도입(안 별표4 및 별지 제21호)
  - (공공처리시설 및 자가처리시설) 55㎎/L
  - (특정지역 내 기타 시설) 80㎎/L(허가대상시설), 140㎎/L(신고대상시설)
  - (기타지역 내 기타 시설) 200㎎/L(허가대상시설), 250㎎/L(신고대상시설)
 마. 처리시설 관련 측정·검사자 확대 및 용어 정비 등(안 별표4의2 및 별표6)
 바.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 명확화(안 별표7)
 사. 폐업신고서 서식에 통합폐업신고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제2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skyjina@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5,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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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73호
                     「목포 경동성당」등 4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목포 경동성당」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면적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건립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       목포 경동성당            1동             1954년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33(경동 2가 2-1)
                                                          전북대학교
 2      전북대학교 구 본관          1동             1955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1동
 3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1957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배면 증축부 제외)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4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         1동             1957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덕진동 1가 664-14)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목포 경동성당
     - 목포 경동성당은 오늘날 신안군 관할 내 도서지방의 선교활동을 위해 아일랜드의 ‘성 골롬반외
      방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4년 건립된 성당으로써, 목포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당
      건물이다. 목포 해안의 항구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웅장한 외관형태를 가진 석조 건물
      로서 지역사회에서 당시 원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한곳으로 평가되는 등 종교사적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ㅇ 전북대학교 구 본관
     - 전북대학교 구 본관은 대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석재와 열주 등을 활용하여 대칭성을 강조하
     고, 고전주의 건축에서 외관과 장식을 단순화, 간략화 하는 등 근대 모더니즘으로의 전환기적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ㅇ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대학교 교사로서 강의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축물로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잘 표현된 건축물이다. 특히, 중앙 출입구 포치와 파사드의 수
      직·수평적 요소, 과감한 블록처리는 당시 단순화 된 고딕양식에 근대성과 조형성을 가미한 것
      으로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106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ㅇ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
  -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은 대학의 역사와 상징성뿐만 아니라 석조건축의 특징이 잘 표현되
    어있으며, 수장고 등 도서관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및 구조체계가 특징적인 건물로 보존 가치
    가 높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9-27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
역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사적 제465호 「서울 경고장」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1필지)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당초) 0㎡(없음) → 변경) 391.67㎡

                                        당초(㎡)           변경(㎡)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지번       지정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문화재
                                   5,618.4    465    동일       동일
  구역      서울특별시                                                        (주)삼성 서울특별시 중구
                 108-1 대지
 문화재      종로구 평동                                                        생명    태평로2가 150
                                   5,618.4      0   5,618.4   391.67
 보호구역

                                             107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다.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경교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없이 건물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종로구)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90, (전송) 042-481-48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서울시 종로구 문화과
 ㅇ 주     소 : (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ㅇ 연락처 : 종로구청 문화과 (전화) 02-2148-1823            (전송) 02-2148-5818
 ㅇ 홈페이지 : http://www.jongno.go.kr
7. 지형도면(문화재구역: 적색 / 보호구역: 청색)




◉기상청공고제2019-74호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08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류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19926-1 기상학 – 기상레이더 – 제1부: 시스템 성능과 운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19926-1 : 국제표준에 따라 국가표준 도입을 위한 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9926-1 : 제조사가 경쟁력 있는 높은 수준의 기상레이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
   리 방안,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e-mail): wjhan13@korea.kr
  2) 주소: (우편번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02-841-7045
 라.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을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2-2181-0719,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3호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법」(2019.8.20. 법률 제16515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해양경찰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규정(안 제3조).
 다. 위원이 중대한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의결을 요구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이 면직하도록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조).
                                      109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고 임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
    아 해양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과 예외 사유를 규정(안 제8조).
 아. 위원은 업무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9조).
 자.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팀
  - 전자우편 : cbjkcg@korea.kr
  - 팩스 : 032-835-2292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팀(032-835-2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4호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법」(2019.8.20. 법률 제16515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분야 과학기
 술 진흥을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10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나. 소관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팀
  - 전자우편 : cbjkcg@korea.kr
  - 팩스 : 032-835-2292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팀(032-835-2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대가                                    오*근
                    [제19990208437호]                  연안부두로99번길 15 2층 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682-38-00275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7. 7. 31.

                                          111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0. 24. (목)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19. 10. 24.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5. ~ 2019. 10.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115
순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8510001315
9,450
간이무선국
태○대덕502
태○개발(주)
대전광역시대덕구대청로34,외
124-21
2
942018510001316
9,450
간이무선국
태○대덕502
3
942018510001317
9,450
간이무선국
태○대덕502
4
942018510001314
9,450
간이무선국
태○대덕502
5
942018510001634
9,450
간이무선국
정○아산503
(주)정○개발
충청남도아산시용화고길90,
용화마을신도브래뉴아파트106동
1203호
6
942018510001633
9,450
간이무선국
정○아산502
7
942018510001632
9,450
간이무선국
정○아산501
8
942013510001991
9,450
간이무선국○○스카이읍내
501
○○스카이크레
인
대전광역시대덕구
계족산로17번길46, 대전스카이
102호(중리동)
9
942013510001992
9,450
간이무선국○○스카이읍내
502
10
942012510004116
9,450
간이무선국
규○유천501
이○○
대전광역시
중구당디로45,
우성아파트108동305호
(산성동)
11
942015510004283
9,450
간이무선국
숭○대성503
이○○
대전광역시동구동구청로35,
212동304호
(대성동,은어송마을2단지아파트)
12
942015510004284
9,450
간이무선국
숭○대성501
13
942015510004285
9,450
간이무선국
숭○대성502
14
422015500000059
9,450
의무선박국
200만○호
노○○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
천리포1길282-1, (의항리)
15
942016510003642
9,450
간이무선국
영○서천504
전○○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
신장로376번길59-13, 보건소옆
2층집(장상리)
16
942016510003641
9,450
간이무선국
영○서천503
17
942016510003640
9,450
간이무선국
영○서천502
18
942016510003639
9,450
간이무선국
영○서천50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자료생성일: 2019. 7. 19.)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19.10.17.(목)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
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
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7. 허가취소전전파사용료납부시처분은자동기각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허가취소대상무선국공고내역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116
순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9
412016500000320
9,450
선박국
266해○호
박○○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
작은벌들길25-17
20
942017510003764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7
유○○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73, 영무아파트
1108-701
21
942017510002735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6
22
942017510001724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3
23
942017510001723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2
24
942017510001722
9,450
간이무선국
화○아름501
25
412015500000107
9,450
의무선박국
200광○호
최○○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
광천로
140, (옹암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1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알림
4. 처분일시: 2019.10.21.(월), 운용정지(2019.10.21. ~ 11.19.)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94-2005-50-0001484
현대○성501
배○○
준공검사미이행
충남홍성군,읍
조양로75번길90,
현대다방19호(월산리)
2
94-2005-50-0001486
현대○성503
3
94-2005-50-0001485
현대○성502
4
44-2007-50-0001577
○○대전8
○○개발(주)
“
대전중구
성산로13번길18,
문화빌리지1호(안영동)
5
42-2013-50-0000066
219부○호
이○○
정기검사불응
충남보령천변남길40-7,
204호(궁촌동, 트윈스2차)
6
42-2017-50-0000281
226아○호
조○○
“
충남보령주공로65, 317동
1501호(명천동,
주공5차아파트)
7
42-2011-50-0000066
202명○호
편○○
정기재검사불응
충남서천장항읍
장마로62번길13-13 2층
8
42-2011-50-0000067
213명○호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9-160호
                           휴면회사 신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
 1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328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업
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업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