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창원대학교공고 제2024-432호
조직 개편 등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
스포츠진흥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인
최초사용일: 2024. 8. 28.
최초사용일: 2024. 8. 8.
국립창원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국립창원대학교
직장어린이집원장인
최초사용일: 2024. 10. 17.
최초사용일: 2024. 10. 28.
국립창원대학교
스포츠진흥원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
스포츠진흥원분임지출관인
최초사용일: 2024. 8. 28.
최초사용일: 2024. 8. 28.
국립창원대학교
국제협력본부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
국제협력본부분임지출관인
최초사용일: 2024. 8. 8.
최초사용일: 2024. 8. 8.
국립창원대학교
직장어린이집분임지출관인
최초사용일: 2024. 10. 28.
□ 관인 폐기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인
창원대학교
직장어린이집원장의인
폐기일: 2024. 8. 8.
폐기일: 2024. 10. 28.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분임지출관인
폐기일: 2024. 8. 8.
폐기일: 2024. 8. 8.
창원대학교
직장어린이집분임지출관인
폐기일: 2024. 10. 28.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사용일: 2024. 10. 17.
국립창원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행수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강행자
195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4.08.09
외국국적취득
양지승
200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30
외국국적취득
강춘근
192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3.12
외국국적취득
진경화
195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이길미
194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박오지
1974.**.**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박리베카
202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신문자
195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이헌치
197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이유화
1988.**.**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길은경
1964.**.**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7.16
외국국적취득
심상찬
1958.**.**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박성훈
1969.**.**
남성
일본
전라남도 완도군 ****
1985.08.06
외국국적취득
김태순
194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김태진
194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김장길
195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변설자
196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1988.09.25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린치
202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2024.10.17
◉방위사업청공고제2024-109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재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차 : 주식회사 삼광
  ( 대표자 : 박지수 / 최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16-0)
2. 납부할 금액 : 원금 3,302,030원 + 이자 149,810원(납부 기한 기준)
   * 이자(149,810원) = 72,735원{원금×134일('24.5.1.~'24.9.11.)×6%/365일} + 
                         77,077{원금×71일('24.9.12.~'24.11.21.}×12%/365일}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11월 21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2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임영택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 신청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652-4번지 지선


❍ 규모(면적): 2,257.60㎡


❍ 내용: 어선 및 레저보트 등의 계류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 목적: 어선 및 레저보트 등의 계류시설 설치


❍ 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4. 의견제출 기한과 방법


❍ 제출기한: 2024. 11. 21. (목). 18:00


❍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접수 및 우편(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여태광 주무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93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전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도심
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전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전 도심융합특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 일원
  다. 면 적 : 1,343,352㎡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목적
    ㅇ 국토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호남, 경남의 균형발전축 및 광역교통망의 중심역할 수행
    ㅇ 국가적 연구기반(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활용한 지식산업 중심의 도시기능 확대 
    ㅇ 산업·주거·문화·교육 등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 조성으로 청년 고용기반 구축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지방소멸방지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함 
3.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에 관한 계획
  가. 특구개발사업별 위치 및 면적
  
연번
특구개발사업
사업의명칭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44,822
①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조성사업
대전광역시동구대동
173-44 일원
41,227
②
도심융합특구혁신플랫폼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정동1-286 일원
3,595
나. 특구연계사업별 위치 및 면적
  
연번
특구연계사업
사업의명칭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141,999
①
메가충청스퀘어조성사업
동구소제동291-11일원
14,301
②
대전역복합환승연계및
문화·공공·컨벤션콤플렉스
조성사업
동구중앙로215 일원
49,572
③
대전역미디어특화
복합문화교류플랫폼
조성사업
동구정동1-1 일원
12,924
④
중앙로정비사업
동구중동317 일원
33,382
⑤
창업혁신투자지원플랫폼
조성사업
중구대흥동496-1일원
3,399
⑥
대전문화테라스조성사업
중구대흥동630 일원
15,777
⑦
공공·문화창업도전플랫폼
조성사업
중구선화동187-16 일원
4,973
⑧
대전나라키움복합센터Ⅱ
조성사업
중구선화동188 일원
7,671
  다.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
     ㅇ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 추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시행자 승인·지정 예정
  라. 사업별 시행방법ㆍ시기
  
구분
사업명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비고
특구개발
사업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조성사업
특구개발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도심융합특구혁신플랫폼
조성사업
특구개발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특구연계
사업
메가충청스퀘어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대전역복합환승연계및
문화·공공·컨벤션콤플렉스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대전역미디어특화
복합문화교류플랫폼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중앙로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창업혁신투자지원플랫폼
조성사업
국유지위탁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대전문화테라스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공공·문화창업도전플랫폼
조성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대전나라키움복합센터Ⅱ
조성사업
국유지위탁사업
대전광역시장
2024 ∼2035
-
마. 토지이용계획
구분
합계
(㎡)
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복합용지
공공시설
용지
합계
1,343,352
279,693
174,918
14,478
197,238
677,025
특구
개발
사업
소계
44,822
13,058
-
-
21,390
10,374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조성사업
41,227
12,961
-
-
17,795
10,374
도심융합특구혁신
플랫폼조성사업
3,595
-
-
-
3,595
-
특구
연계
사업
소계
141,999
-
97
-
82,972
58,930
메가충청스퀘어
조성사업
14,301
-
-
-
14,301
-
대전역복합환승연계
및문화·공공·컨벤션
콤플렉스조성사업
49,572
-
-
-
49,572
-
대전역미디어특화
복합문화교류플랫폼
조성사업
12,924
-
-
-
-
12,924
중앙로정비사업
33,382
-
-
-
-
33,382
창업혁신투자지원
플랫폼조성사업
3,399
-
-
-
3,399
-
대전문화테라스
조성사업
15,777
-
97
-
3,056
12,624
공공·문화창업도전
플랫폼조성사업
4,973
-
-
-
4,973
-
대전나라키움
복합센터Ⅱ조성사업
7,671
-
-
-
7,671
-
기타
(사업외구역)
1,156,531
266,635
174,821
14,478
92,876
607,721
  바. 재원조달방법
   1) 사 업 비
    뭳사업비 총괄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용지비1)
조성비2)
기타비3)
비고
전체
금액
19,090
1,454
81
17,555
비율
100.0
7.6
0.4
92.0
주1) 용지비: 토지등보상비
주2) 조성비: 지반조성비
주3) 기타비: 건축비, 시설물조성비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차
년도
(25년)
2차
년도
(26년)
3차
년도
(27년)
4차
년도
(28년)
5차
년도
(29년)
6차
년도
(30년)
7차
년도
(31년)
8차
년도
(32년)
9차
년도
(33년)
10차
년도
(34년)
11차
년도
(35년)
합계
19,090
10
1,092
2,171
2,196
2,453
2,766
2,489
1,794
1,636
1,246
1,237
용지비
1,454
-
-
509
509
146
145
145
-
-
-
-
조성비
81
-
-
-
27
27
27
-
-
-
-
-
기타비
17,555
10
1,092
1,662
1,660
2,280
2,594
2,344
1,794
1,636
1,246
1,237
3) 재원조달계획
    뭳재원조달계획
     ㅇ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별 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함
   
  사.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비
고
교통시설
도로
특구구역내도로조성
101
-
육교
대전역미디어특화
복합문화교류플랫폼조성사업내
육교조성
107
공간시설
광장
대전역미디어특화
복합문화교류플랫폼조성사업내
광장조성
55
방재시설
하천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조성사업구역내하천조성
19
-
※ 사업내용및사업비는확정된사항이아니며사업별계획수립단계에서변경될수있음
4. 도심융합특구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계획
  가. 산업육성 계획
     ㅇ 주거,상업 등 도심 기능이 집중된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해 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 검토
     ㅇ 대전시 여건 분석 및 대전시 산업육성계획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기반제조업, 나
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산업 등을 육성함
  나. 유치업종계획
산업군
업종명
비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한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
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식기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지 제조업, 생물학전 제제 제조업 ,
완제 의약용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
밀기기 제조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산업군
업종명
비고
나노·
반도체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기체 여과기 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반도체 제
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화장품제조업, 표
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그 외 기타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합성섬유 제
조업, 완제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차 유리제품, 유
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
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메모리용 전차집적회
로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
체소자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바이오헬스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
조업,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계면활성
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
향제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생물 의약품 제조업,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치
과용 기기 제조업, 치과기공물 제조업,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
용 기기 제조업
국방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메모
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에너지 저장장
치 제조업,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접
속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일차전지 제조업, 운송장비용 이차
전지 제조업,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계획
  가. 입주대상 기업의 업종(종류)
   ㅇ 지식기반서비스 업군의 전자상 거래,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지식기반제조업군의 생물산업, 
정밀기기 산업과 대전시 4대 전략산업인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드론·
로봇’분야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 
◦첨단업종 및 지식산업, 문화 산업 등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 성장 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적정하
다고 판단되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하여 추가 도입
   나.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계획 
   ㅇ 창업 관련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 마련
-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등 제공 
   ㅇ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창업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 청년 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ㅇ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의 연계지정 방안을 적극 활용함
6. 특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교통시설
기타시설
비고
일반도로
하천
기업혁신·
성장플랫폼조성사업
개소(노선)
2개노선
1개소
-
면적(㎡)
1,646
8,526
※ 사업내용은확정된사항이아니며사업별계획수립단계에서변경될수있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산업군
업종명
비고
우주·항공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
치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
구 제조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위성통신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
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
연과학 연구개발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구
분
인구수
비고
소계
공동주택
합
계
797
797
-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조성사업
797
797
-
  나. 주택공급계획
구분
주거용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
비고
기업혁신·성장플랫폼
조성사업
13,058
376
797
610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해당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7호(국적상실 신고 중 정정)
 관보 제20835호(2024. 09. 13.)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3호(국적상
실 신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관보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은미   1987.**.**   여성    미국                 2023.12.13.   외국국적취득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정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은미   1987.**.**   여성    미국                 2021.06.10.   외국국적취득
                                     ****
◉산림청공고 제2024-396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단계적 공무직 전환에 따라 운영지침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내용을 명
  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단계적 공무직 전환에 따라 운영 지침의 명칭을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
   화대원 채용 및 운영지침”으로 개정(명칭)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정의를 재정립하고 산림재해(산림재난으로 변경) 대응 임무를 구체적
   으로 명시(안 제2조)
다. 산림재난 대응의 정예화를 위하여 채용시 자격증 가산점 분야 개정(안 제5조, 별표 3)
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업무를 고유업무 및 주요업무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
마. 산불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바. 지속적인 산림재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단련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
   록 개정(안 제12조)
사.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3.08.01.)에 따른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별표 2)
아.「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개정(’23.05.04.)에 따른 공중진화대와의 산림재난활동일지
  일원화로 산불진화인력 활동일지 작성에 대한 효율성 제고(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 1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 jyh1918@korea.kr
 - 팩스 : 042-484-426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 전화(042-481-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92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도심융
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 도심융합특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113번지, 중구 다운동 산101번지 일원
  다. 면 적 : 1,915,820㎡
   ㅇ KTX역세권융합지구 : 1,617,958㎡, 다운혁신융합지구 : 297,862㎡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목적
     ㅇ 지방화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함
     ㅇ 부울경 제조산업의 혁신과 고도화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MZ·여성·로컬크리에이터의 교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매력적인 도심 공간을 조성함
     ㅇ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ICT·서비스 산업 및 기후테크산업의 혁신 공간을 마련하고, 산·학·연 
혁신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청년 일자리 기반 구축 및 특화된 정주여건을 조성함
3.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에 관한 계획
  가. 사업별 위치 및 면적
연번
특구개발사업
특구연계사업
사업의명칭
위치
면적(㎡)
사업의명칭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986,862
-
-
928,958
-
①
KTX역세권
융합지구
울주군삼남읍
신화리
1113번지일원
797,835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울주군삼남읍
신화리51-3번지
일원
820,123
도시개발
사업구역
②
울산KTX역세권
일반산업단지
울주군삼남읍
신화리51-3번지
일원
(421,035)
도시개발
사업구역
중복결정
③
다운혁신
융합지구
중구다운동
산101번지일원
189,027
울산
테크노파크
중구다운동
421번지일원
108,835
도시계획
시설사업
  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
     ㅇ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 추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시행자 승인·지정 예정
  다. 사업별 시행방법ㆍ시기
구분
사업명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비고
KTX역세권
융합지구
특구개발
사업
KTX역세권융합지구특구개발사업
울산광역시장
2024.∼2034.
-
특구연계
사업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울산복합도시개발
2020.∼2026.
-
울산KTX역세권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울산복합도시개발
2020.∼2026.
-
다운혁신
융합지구
특구개발
사업
다운혁신융합지구
특구개발사업
울산광역시장
2024.∼2034.
-
특구연계
사업
울산테크노파크
도시계획
시설사업
(재)울산테크노파크
2005.∼2013.
-
  라. 토지이용계획
구분
합계
(㎡)
토지이용계획(㎡)
산업
시설
상업․
업무
주거․
지원
공공
시설
기타
시설
울산도심융합특구
1,915,820
(100.0%)
524,295
(27.4%)
116,292
(6.1%)
199,284
(10.4%)
1,002,767
(52.3%)
73,182
(3.8%)
KTX역세권
융합지구
1,617,958
(100.0%)
356,518
(22.0%)
116,292
(7.2%)
162,730
(10.1%)
909,236
(56.2%)
73,182
(4.5%)
특구개발사업
797,835
203,675
36,430
108,851
448,879
-
특구연계사업
820,123
152,843
79,862
53,879
460,357
73,182
다운혁신융합지구
297,862
(100.0%)
167,777
(56.3)
-
36,554
(12.3%)
93,531
(31.4%)
-
특구개발사업
189,027
94,198
-
36,554
58,275
-
특구연계사업
108,835
73,579
-
-
35,256
-
  마. 재원조달방법
   1) 사 업 비
    뭳토지조성비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용지비
조성비1)
기타비2)
비고
합계
6,916
4,071
1,795
1,062
-
KTX역세권
융합지구
금액
6,297
3,806
1,525
966
-
비율
100.0
60.5
24.2
15.3
-
다운혁신융합지
구
금액
619
258
267
94
-
비율
100.0
42.7
43.1
15.2
-
주1) 조성비: 조성비및기반시설설치비등(조사설계비, 조성예비비, 조성부대비)
주2) 기타비
: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판매비), 예비비
뭳도입시설 설치비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건축공사비
교통시설공사비
비고
합계
28,788
28,205
583
-
KTX역세권
융합지구
금액
23,087
22,711
376
특구개발사업+
특구연계사업
비율
100.0
98.4
1.6
다운혁신융합
지구
금액
5,701
5,494
207
특구개발사업
비율
100.0
96.4
3.6
※ KTX역세권융합지구: 특구개발사업및특구연계사업을구분하여산정함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차
년도
(‘24)
2차
년도
(‘25)
3차
년도
(‘26)
4차
년도
(‘27)
5차
년도
(‘28)
6차
년도
(‘29)
7차
년도
(‘30)
8차
년도
(‘31)
9차
년도
(‘32)
10차
년도
(‘33)
11차
년도
(‘34)
합계
35,704
-
2,887
3,113
1,666
1,587
4,051
6,574
6,229
5,546
2,953
1,098
KTX
역세권
융합
지구
소계
29,384
-
2,650
2,829
1,480
1,389
3,195
5,676
4,962
4,211
2,115
877
토지조성
6,297
-
2,650
2,768
879
-
-
-
-
-
-
-
도입시설
23,087
-
-
61
601
1,389
3,195
5,676
4,962
4,211
2,115
877
다운
혁신
융합
지구
소계
6,320
-
237
284
186
198
856
898
1,267
1,335
838
221
토지조성
619
-
237
284
98
-
-
-
-
-
-
-
도입시설
5,701
-
-
-
88
198
856
898
1,267
1,335
838
221
   3) 재원조달계획
    뭳토지조성비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시행자 자체 자금으로 조달함
    뭳도입시설 재원조달계획
     ㅇ 국비지원 방식
       - 기반시설의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설에 투자하고, 지원시설의 경우 국비-지방비 매
칭으로직·간접 투자를 진행함
     ㅇ 금융 및 재원 다각화
       - 도심융합특구의 투자환경 조성 및 재원 다각화를 위해서 母-子펀드(FoFs방식)의 금융개
발플랫폼 시드머니 재정(정부, 각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자금을 통
해 조성·운영을 모색함
       -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기금, 기관전용 사
모펀드 등 민간투자자의 출자를 유도함
바.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비
고
KTX역세권
융합지구
보차도교
▪도로제원: B=28m, L=350m
▪건설유형: 아치교량
338
국가
지원사업
보행교
▪도로제원: B=6m, L=400m
▪건설유형: 데크교량
38
다운혁신
융합지구
진입도로
▪도로제원: B=15m, L=292m
▪건설유형: 일반도로
207
국가
지원사업
4. 도심융합특구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계획
  가. 산업육성 계획
     ㅇ 울산의 미래 주력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군 육성을 견인하고 산업간 융복합·고도화의 
거점을마련함
       - KTX역세권융합지구 : 인근 경제자유구역(R&D비즈니스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니스
트 등의현황을 고려하여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첨단제조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함
       - 다운혁신융합지구 : 디지털·친환경 중심 산업 유치 및 기 계획 중인 탄소중립 연구특화 
산업과의연계를 위해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육성함
  나. 유치업종계획
    뭳KTX역세권융합지구
산업군
업종명
비고
미래
모빌리티
레이더,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그외기타
전기장비제조업,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자동차엔진용신품부품제조업,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제조업,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자동차용신품조향장치,
현가장치제조업,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그외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선박구성
부분품제조업, 기타선박건조업,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 자동차차체용신품부품
제조업, 강선건조업,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제조업, 운송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차체및특장차제조업
-
이차전지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산업용가스제조업,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무기안료용
금속산화물및관련제품제조업,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연및아연제련, 정련
및합금제조업, 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압축및액화가스용기제조업, 기타절연선및
케이블제조업,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
미래화학
신소재
석탄화학계화합물및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염료, 조제무기안료, 유연제및기타
착색제제조업,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계면활성제제조업, 접착제및젤라틴
제조업, 바이오연료및혼합물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 혼성및
재생플라스틱소재물질제조업,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 플라스틱필름제조업, 기타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
제조혁신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축전지제조업, 분말야금제품제조업, 비메모리용및기타
전자집적회로제조업, 전자감지장치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기타전기변환장치제조업, 디지털
적층성형기계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무인항공기
및무인비행장치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프로그램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제조업,
기타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금속성형기계제조업, 속도계및적산계기제조업, 포털및
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안경및안경렌즈제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기타게임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항공기용엔진제조업, 무선및위성통신업, 그외기타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컴퓨터시설관리업, 기타정보기술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자료처리업,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
정보제공업,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
첨단제조
지식서비스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기타자연과학연구개발업,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기타공학연구개발업, 자연과학및공학융합연구개발업,
변리사업, 경영컨설팅업, 기타전문서비스업,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기타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
뭳다운혁신융합지구
산업군
업종명
비고
신재생
에너지
발광다이오드제조업,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액체펌프제조업,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공기조화장치제조업, 주형및금형제조업,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기타선박건조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표면가공목재및특정목적용제재목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산업용난방보일러및방열기제조업, 피복및충전용접봉제조업, 그외
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및
가스발생기제조업, 기타발전업, 송전및배전업, 전기판매업, 연료용가스제조및
배관공급업, 폐수처리업, 지정외폐기물처리업, 기타환경정화및복원업, 항만, 수로, 댐및
유사구조물건설업, 환경설비건설업, 산업생산시설종합건설업, 배관및냉⋅난방공사업,
일반전기공사업, 내부전기배선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질조사및탐사업
-
저탄소
에너지
기타1차비철금속제조업,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변압기제조업, 배전반및전기
자동제어반제조업, 산업용가스제조업, 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압축및액화가스
용기제조업,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수상금속골조구조재제조업, 기타기관및
터빈제조업, 건물및구축물해체공사업, 육상금속골조구조재제조업
-
미래화학
신소재
석탄화학계화합물및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염료, 조제무기안료, 유연제및기타
착색제제조업,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계면활성제제조업, 접착제및젤라틴
제조업, 바이오연료및혼합물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 혼성및
재생플라스틱소재물질제조업,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 플라스틱필름제조업,
기타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
제조업
POST-BI
분말야금제품제조업, 비메모리용및기타전자집적회로제조업, 전자감지장치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기타전기변환장치제조업, 축전지제조업, 디지털적층성형기계
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
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업, 프로그램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제조업, 기타가정용전기기기
제조업, 금속성형기계제조업, 속도계및적산계기제조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안경및안경렌즈제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항공기용엔진제조업, 무선및위성통신업,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
첨단제조
지식서비스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기타자연과학연구개발업,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기타
공학연구개발업, 자연과학및공학융합연구개발업, 변리사업, 경영컨설팅업, 기타전문
서비스업,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기타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구축서비스업, 컴퓨터시설관리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 계획
     ㅇKTX역세권융합지구 : KTX역세권 이점 활용 및 경제자유구역 확장으로 전국 및 글로벌 기
업 입주 수요를 확보하여,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발판
을 마련함
     ㅇ 다운혁신융합지구 : 지원 기관 유치 및 울산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업 분원 등을 유치함
     ㅇ 유사 지원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울산 도심융합특구내 기업 유치
       - 특구 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구역·특구·지구·단지·도
시의 연계지정 방안을 적극 활용함
6. 특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교통시설
공간시설
기타시설
비고
일반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유수지
KTX역세권
융합지구
개소(노선)
13개노선
2개소
5개소
7개소
2개소
-
-
면적(㎡)
연장(m)
164,809㎡
(L= 6,943m)
5,153㎡
191,117㎡
32,770㎡
55,030㎡
-
-
다운혁신
융합지구
개소(노선)
2개노선
1개소
1개소
2개소
-
1개소
-
면적(㎡)
연장(m)
14,685㎡
(L= 954m)
1,900㎡
23,116㎡
14,784㎡
-
3,790㎡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인구수
비고
소계
공동주택
기타
합
계
4,272
3,552
720
-
KTX역세권융합지구
2,940
2,220
720
-
다운혁신융합지구
1,332
1,332
-
-
  나. 주택공급계획
    뭳특구개발사업 총괄
구분
면적(㎡)
주거용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
비고
합계
986,862
138,369
1,924
4,272
44
-
KTX역세권융합지구
797,835
113,351
1,324
2,940
37
-
다운혁신융합지구
189,027
25,018
600
1,332
71
-
    뭳KTX역세권융합지구
구분
KTX역세권융합지구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113,351
1,324
2,940
259
-
-
-
공동주택
95,316
1,000
2,220
233
-
233
-
　
1-1
51,553
500
1,110
215
85미만
233
　　
1-2
43,763
500
1,110
254
85미만
233
-
주상복합
5,620
266
591
1,052
-
600
-
1-3
4,500
266
591
1,313
60미만
600
-
준주거
13,535
58
129
95
-
150
-
　
1-4
13,535
58
129
95
-
150
-
뭳다운혁신융합지구
구분
다운혁신융합지구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25,018
600
1,332
532
-
-
-
공동주택
25,018
600
1,332
532
-
217
-
　
2-1
18,156
400
888
489
60미만
217
-
　　
2-2
6,862
200
444
647
85미만
217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해당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도시균형개발과)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4-112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디와이콤
   (대표자 : 문덕쇠 / 최후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149-0)
2. 납부할 금액 : 원금 6,301,980원
3. 수입과목 : 하자지연배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11월 21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5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