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26호
                        교육훈련기관 변경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명칭     한국철도대학     한국교통대학교
 제2011-1호 한국교통대학교       대표자       홍효식        장병집
                        소재지 경기도 374-18
                                  의왕시 월암동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5호
                             하천점용허가(변경)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사
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원수산로 36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국지도 96호선 연결을 위한 가설교량 설치
  ○ 점용개요 : 가설교량 B=20.0m, L=240.0m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58-1, 504-12, 35-1, 송담리 66-16, 66-13, 73-4, 74-3, 74-4,
    67-6, 72-6, 503-4, 754번지
  ○ 면 적 : 4,37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변경)
  ○ 변경전 : 2008년 9월 4일부터 2012년 4월 6일까지
  ○ 변경후 : 2008년 9월 4일부터 2012년 7월 6일까지
  ○ 사 유 : 국지도 96호선 임시 우회도로 신설 기간 확보
                                   50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50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26호
교육훈련기관변경
「철도안전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3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제2011-1호
한국교통대학교
명칭
한국철도대학
한국교통대학교
대표자
홍효식
장병집
소재지
경기도의왕시월암동
374-18
충청북도충주시
대소원면대학로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5호
하천점용허가(변경)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
항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사업본부
○주
소: 충남연기군남면원수산로36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국지도96호선연결을위한가설교량설치
○점용개요: 가설교량B=20.0m, L=240.0m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 충남연기군남면나성리658-1, 504-12, 35-1, 송담리66-16, 66-13, 73-4, 74-3, 74-4,
67-6, 72-6, 503-4, 754번지
○면
적: 4,37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변경)
○변경전: 2008년9월4일부터2012년4월6일까지
○변경후: 2008년9월4일부터2012년7월6일까지
○사
유: 국지도96호선임시우회도로신설기간확보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현                      진장리 1049전
  구역        국도32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1.78
       일반 (태안~대전)        어송리 636-7대          -      지형도면고시 정정
       국도 국도77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변경       (부산~파주)        진장리 1049전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1.78
                         어송리 636-7대
   현                 시점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산52-23임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덕산면 0.4
       일반 국도40호선          둔리 485-2대          -      지형도면고시 정정
       국도 (당진~공주) 시점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변경                     둔리 산52-23임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덕산면 0.4
                          둔리 485-2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ISO30006 선박도표
                      재활용 경영 시스템 — 선박의 유해물질 위치 표시  표준안
                              51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ISO24409-1 선상  안전기호, 안전관련기호, 안전안내문 및 안전표시의
                  디자인, 위치 및 사용 — 제1부: 설계원칙                 표준안
제정 KSVISO23269-4 선박용   호흡구 — 제4부: 국제해사기구 IBC 및 IGC코드에
                  의해 요구되는 비상탈출용 자장식 호흡구                    표준안
제정 KSVISOPAS13613 추진용 필수시스템의 손실감소를 위한 정비 및 시험              표준안
제정 KSVISO30007 선박 재활용 중 석면의 방출과 노출 방지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의 선박의 선상 안전기호, 안전표시 디자인 및 석면의 방출과 노출 방지방법 등의 표준화
   를 위하여 KS V ISO 30006(선박 재활용 경영 시스템 — 선박의 유해물질 위치 표시 도표) 등 5종
   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의 표준으로서 선박 재활용 경영 시스템의 물질 위치 표시, 석면의 방출 노출 방지방법, 안전표
   시의 다자인, 위치 사용 설계원칙, 추진용 시스템의 손실감소를 위한 정비 시험 및 국제해사기구
   IBC, IGC코드의 비상탈출용 자장식 호흡구 등에 관련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3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데이터 품질 ̶제 14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완전성       표준안
   제정 데이터 품질 ̶제 13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정확성       표준안
   제정 데이터 품질 ̶제 12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출처        표준안
        데이터 품질 - 제11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구문, 의미적
   제정 부호화,                                           표준안
             데이터 사양 준수
   제정 데이터 품질 - 제102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어휘        표준안
   제정 데이터 품질 - 제10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개요        표준안
   제정 데이터 품질 —제1부:개요                                 표준안
                                52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 데이터 품질 - 제102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어휘
    => ISO 8000의 마스터 데이터 품질 시리즈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마스터 데이터 품질과 관련이
      있는 용어 정의
  - 데이터 품질 - 제10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개요
    => ISO 8000, 마스터 데이터 품질을 다룬 마스터 데이터 품질 시리즈 개요에 대한 부분으로, 관
      련 용어 정의 및 마스터 데이터 품질을 위한 데이터와 조직 측면의 요건에 대해 명시
  - 데이터 품질 - 제1부:개요
    => ISO 8000의 전체적인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ISO 8000의 범위와 전반적인 기술, 데이터 및
      데이터 품질의 원칙, ISO 8000의 데이터 아키텍처 및 구조에 관한 설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3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311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     표준안
   개정 KSDISO23833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용어       표준안
   개정 KSD2526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00 은 땜납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70 납 잉곳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30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19 구리 중의 수은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32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3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 방법            표준안
                              54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개정 사유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개정
   - 필요한 항목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ISO 3116
    - 부속서 A.1에 관련 KS 합금기호 추가
   ㅇ KS D 1919, 1930, 1970, 2000, 2526, 2530, 2532, KS D ISO 23833
    - KS A 0001에 따라 용어 및 단위표시 변경
    - 대한화학회 화합물명 명명법에 따라 화합물명 변경
   ㅇ KS D 2526, 2530
    - 허용차에 대한 항목 추가
   ㅇ KS D 1930, 2000
    - 인용표준 변경
   ㅇ KS D 1919, 1970
    - 표준명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제고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 2.17. 공포, 2012. 8.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
 부 기준 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55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제정 사유
  - 데이터 품질 - 제 14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완전성
    => 데이터 품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에 대응
     하고 국가 규격으로 제정 및 보급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고도화 하는데 활
     용
  - 데이터 품질 - 제 13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정확성
    => 데이터 품질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품질 관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향상 프레임워크에 활용
  - 데이터 품질 - 제 12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출처
    => 국제규격에 대응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프레임워크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보수 및 전송,
     표현하는 것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데이터 품질관리에 활용
  - 데이터 품질 - 제11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구문, 의미적 부호화, 데이터 사양 준수
    =>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생성, 유지, 전달, 그리고
     표현되는 절차 내의 데이터 품질 설계에 활용
  - 데이터 품질 - 제102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어휘
    => ISO 8000의 마스터 데이터 품질 시리즈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마스터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필요
  - 데이터 품질 - 제10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개요
    => 저품질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해 품질을 결정하는 데이터의
     특징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절차에 활용
  - 데이터 품질 - 제1부:개요
    =>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고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활용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 데이터 품질 - 제 14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완전성
    => ISO/TS 8000-120에 대한 선택적인 추가이며 특성 데이터로 구성되는 마스터 데이터의 완전
     성에 관한 정보의 표현 및 교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 데이터 품질 - 제 13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정확성
    => ISO/TS 8000-120에 대한 선택적인 추가이며 특성 데이터로 구성되는 마스터 데이터의 정확
     성에 관한 정보의 표현 및 교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 데이터 품질 - 제 12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출처
    => 특성 데이터로 구성되는 마스터 데이터의 출처에 관한 정보의 표현 및 교환에 대한 요구사항
     을 규정하고 ISO 8000-110의 요구사항을 보완
  - 데이터 품질 - 제110부: 마스터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교환: 구문, 의미적 부호화, 데이터 사양 준수
    => 특성 데이터로 이루어진 마스터 데이터를 조직이나 시스템 간 교환할 때 컴퓨터에 의해 점검
     이 가능한 요건들을 명시
                                  53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인력 부족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이 보유한 전자상거래 각 분
       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사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아.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 내용 규정(안 제33조제2항)
     1) 사업자에게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에는 환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화 등의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적극적인 작위명령을 통하여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 영업정지 처분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1 및 별표3)
     1) 신설 의무조항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추가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중복제
       재 가능한 경미한 절차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일원화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횟수 산정기준을 최근 3년
       간 위반행위 발생으로 통일함
     2)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제재 실효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
  차.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1)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정기준, 부과과징금 기준을 정
       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과징금 부과 금액을 산정함에 따른 재량남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팀장, 전화 (02)2023-4360 / 팩스 (02)2023-4369)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12.2.17. 공포, 2012.8.18. 시행예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9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의 예시 추가(안 제5조)
     1)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할 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 이용요금과 함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여야 함
     2) 소비자가 거래내역 및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와 수월하게 연락할 수 있
       게 되어 소비자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나.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구체화(안 제12조)
     1)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ㆍ광고 첫 번째 면
       에 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
       약당사자인 판매자와 소비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큰 글씨로 청약확인 및 계약
       서면 제공 절차에서 중개자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2)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거래주체로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고 통신판매중개 시장에서 거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거래주체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설명 및 고지해야 하는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3조)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알리도록 함
     2)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팀장, 전화 (02)2023-4360 / 팩스 (02)2023-4369)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8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관련한 다양한 해석 규정을 추가하여 신고의무 판단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
   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9항에서 위임한 대규모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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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Ⅱ.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 신설(안 제14조의2)
   ○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하고 방통위에 신고토록 함
    - 다만,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일반일
      간신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신설(안
   제15조제2항제3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의무화
    - 다만, 의무화 대상은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에 한함
 다.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방법 등 신설(안 제15조의2)
   ○ 3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도록 함
    -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계약으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하거나 법령상 책임 또는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주기․방법 등 신설(안 제15조의3)
   ○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연 1회 이상 이용자
    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마. 정보보호 사전점검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안 제36조의5)
   ○ 사전점검 권고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방법․절차, 수수료 관
    련 규정을 신설함
 바.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관련 규정의 삭제(제39조~제46조 삭제)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
 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안 제47조~안제53조의5)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
    위를 명확하게 정함
    ※ 구체적으로 인증 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 심사 결과의 심의, 인증서 발급 관리 업무, 인
      증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열거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
    자와 동일하게 함
    - 다만,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 이용자수 기준이 100만명 이상인 자로서, 고시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아.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안 제55조의5)
   ○ 정보보호 관리등급과 관련하여 등급 부여 심사의 기준, 방법․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등급 표
    시․홍보 규정 등을 신설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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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되, 구체적 내용은 정보보
    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규정을 준용
 차. 개인정보침해 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구·검사 권한 중관소 위임 규정 신설(제70조제2항)
   ○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 권한을 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침해
    사고 발생시 조사 및 대응 체계 강화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
 화 : 02)750-2775,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정보보호 분야) hsshin@kcc.go.kr, (개인정보보
 호 분야) laputa@kcc.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
 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5) 또는 네트워크정보보호팀(02-750-27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12.2.17. 공포, 2012.8.18. 시행예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하는 절차 구체화(안 제9조)
    1)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에게 법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
      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동의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7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전자적 대금지급시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기만적인
   방법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 신원정보 및 신원정보 요청권자 범위 규정
 (안 제11조의2)
 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 분쟁발생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원정보 요청권자로 한
   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추가
 2)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자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13
 조제1항제3호)
 1)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적용제외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결제대금만 수취하고 재화 등을 배송하지 않는 형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안 제19조의2)
 1) 계약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동의하거나 계약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계약자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 등과 계약서를 별도로 배송
   해야 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마.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21조의2)
 1) 대금 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율을 100분의 20으로 인하
 2)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률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구체화(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1)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사업자등
   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여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및 설비를 구비하고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2) 통신판매중개 시장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가 사기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사
   전에 예방할 수 있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하게 될 것으로 기대
사.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는 방법 규정(안 제28조의5)
 1) 공정위 소속 직원을 반장으로 하고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반원으로 하여 합동
   조사반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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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 예외사유 규정
  □ 법적․계약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① 공개매수 ② 유증(遺贈) ③ 타 법에 근
    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가 일원화된 경우 ④ 담보물권의 실행 ⑤ 의결권의 회복을 예외사유로
    규정
3. 기업결합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개선
  □ 임의적 사전심사 후 본 신고 시 기(旣) 제출자료의 첨부 면제
    ㅇ 임의적 신고 시 본 신고와 동일한 신고서식을 작성하게 되므로 당사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적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본 신고 시 제출을 면제
  □ 국내매출액 없는 계열사에 대한 기재사항 축소
    ㅇ 외국회사의 계열사 현황 작성 시 국내매출액 없는 계열사는 검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기재
     항목을 회사명, 지역, 영위업종으로 한정
◉법무부공고제2012-75호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법무부장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직무대리 제도는 검찰수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고 그 외 정형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검사
   직무대리로 하여금 처리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범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제
   외하고 있어 검사 직무대리가 일반적으로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제외하고 있어 검사 직무대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순 폭력사건, 행정법규 위반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일부나 피의
   사실의 일부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이는 현행 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대리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혐의없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불합리한 것임.
   검찰수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검사 직
   무대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잘 살리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대리가 처리하기에 충분한 “혐의
   없음 의견” 송치 사건이나 “일부 혐의없음 의견” 송치 사건도 검사 직무대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직무대리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 직무대리 운영규정
   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62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의견제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503-7047 / 팩스 : 02)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8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
의관 유광열 등 7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직급) 국제금융심의관 성 명          유광열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자녀      부광약품     2,000  매각     28,000 ’12.02.23. 신한금융투자
  자녀      부광약품     2,000  매각     28,000 ’12.02.23. 신한금융투자
  자녀      대한제당      40    매각        332 ’12.02.23. 신한금융투자
 소 속        국가정보원       직위(직급)       1차장      성 명        전재만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서희건설     9,000  매각     18,315 ’12.02.22.     키움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직급)    정책조정관리관     성 명        홍동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현대자동차     200  매각      44,957 ’12.02.22.      키움증권
  본인     현대중공업      94  매각      30,594 ’12.02.22.      키움증권
                         63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소 속       평택세관       직위(직급)      세관장       성 명       서정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젬벡스     1,200  매각     45,789 ’12.02.26. NH투자증권
 본인     CJ E&M    700   매각     21,980 ’12.02.21. NH투자증권
소 속       한국거래소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김봉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사람인에이치알 51,790  매각      565,585 ’12.02.21. NH투자증권
배우자      에스피치      1   매각            3 ’12.02.22.  SK증권
소 속       지식경제부      직위(직급)    에너지자원실장     성 명       이관섭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제일모직       3    매각        288 ’12.03.05.    현대증권
배우자     삼성물산     1,000  매각     74,228 ’12.02.06.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카드     1,497  매각     62,485 ’12.02.10.    대우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직급) 미래기획위원회단장 성 명            황문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기아자동차      380   매각       26,714 ’12.02.29.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대신증권     2,120  매각       27,030 ’12.03.06.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증권     1,300  매각       14,560 ’12.03.02.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락앤락       54   매각        1,717 ’12.03.02. 우리투자증권
                          64
제17725호                 관       보          2012. 3. 22.(목요일)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ㅇ 전화/팩스: (02)2023-4287 / (02)2023-4291
  ㅇ 주소: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업무담당자 앞
  ※ 신구조문대비표 :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입법예고 내 게재
<붙 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기업결합 신고의무 관련 해석규정 보완
   연속(連續)된 기업결합에서의 신고의무자 확정
    ㅇ 주식 등의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심사의 실익도 없으므로 최종 취득자만 신고토록 규정
   하나의 법률행위(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 임을 명시
    ㅇ 본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이고, 전체 거래개요만 정확히 기재하면 하나의 신고만으로 양 측
     면 모두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
     *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면서 현물출자(공장, 부동산 등)하는 경우 B사의 주식취득이
       나, A사의 영업양수로 볼 수도 있음
  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인정범위 명시
    ㅇ 계열사간 매출액은 이중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국내매출액에서 제외하되, 중개무역업자를
     통해 매출이 이루어지나 거래관행상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간접매출은 국내매출액에 포함
     * 철강업과 같이 자국 내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거래관행이 있을 때 직접 매출은 자국 내
       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한국 내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외국회사간 결합에 있어 상대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국내매출액 산정 시 그 상대회사의 국내
    매출액만 고려하도록 규정
    ㅇ 국내매출액이 없는 비계열사의 인수 시에는 해당 회사의 국내매출액만 고려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고려
  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의 신고의무 발생가능성 명시
    ㅇ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으나(법 제12조 제1항), 총회 의결 등으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
   대규모 회사 아닌 자의 임원겸임, 사외이사의 임원겸임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을 명시
    ㅇ 대규모회사를 상대회사로 하는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임원겸임은 경쟁제한 우려가 거의 없어
     (법 제7조1항) 신고의무 없음을 명시
    ㅇ 경영참여의 목적이 약하고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임원겸임
     신고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