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 재 지
변경(제6회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작은넙고개길 
3
910
의정부시 
낙양동
623
- 28
임
8,372.0 
8,372.0 
　
　
경주이씨
첨추공파
종중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길 
3
　
　
　
911
의정부시 
낙양동
산130
- 8
임
1,212.0 
　
83.0 
　
국(의정부
시)
　
　
　
　
912
의정부시 
낙양동
산130
- 9
도
5,537.0 
　
143.0 
260.0 
국(의정부
시)
　
　
　
　
913
의정부시 
낙양동
산130
- 11
임
155.0 
　
8.0 
14.0 
국(의정부
시)
　
　
　
　
914
의정부시 
낙양동
480
- 9
도
1,083.0 
　
17.0 
26.0 
국(의정부
시)
　
　
　
　
915
의정부시 
민락동
481
- 1
도
466.0 
　
22.0 
27.0 
국(의정부
시)
　
　
　
　
916
의정부시 
민락동
481
- 2
도
234.0 
　
2.0 
7.0 
국(의정부
시)
　
　
　
　
917
의정부시 
민락동
482
- 3
도
771.0 
　
18.0 
25.0 
국(의정부
시)
　
　
　
　
918
의정부시 
민락동
483
- 5
도
1,361.0 
　
60.0 
87.0 
국(의정부
시)
　
　
　
　
919
의정부시 
민락동
580
- 0
도
360.0 
　
20.0 
28.0 
국(의정부
시)
　
　
　
　
920
의정부시 
민락동
581
- 1
도
387.0 
　
17.0 
25.0 
국(의정부
시)
　
　
　
　
921
의정부시 
민락동
590
- 3
도
237.0 
　
14.0 
19.0 
국(의정부
시)
　
　
　
　
922
의정부시 
민락동
590
- 5
도
103.0 
　
3.0 
4.0 
국(의정부
시)
　
　
　
　
923
의정부시 
민락동
591
- 8
도
2,817.0 
　
61.0 
89.0 
국(의정부
시)
　
　
　
　
924
의정부시 
민락동
591
- 11
도
142.0 
　
9.0 
13.0 
국(의정부
시)
　
　
　
　
925
의정부시 
민락동
776
- 9
공
2,304.0 
　
20.0 
395.0 
국(의정부
시)
　
　
　
　
926
의정부시 
민락동
777
- 5
공
1,415.0 
　
　
320.0 
국(의정부
시)
　
　
　
　
927
의정부시 
민락동
777
- 6
도
98.0 
　
　
8.0 
국(의정부
시)
　
　
　
　
928
의정부시 
민락동
802
- 3
공
4,187.0 
　
49.0 
45.0 
국(의정부
시)
　
　
　
　
929
의정부시 
민락동
912
- 0
도
22,296.0 
　
142.0 
161.0 
국(의정부
시)
　
　
　
　
930
의정부시 
민락동
913
- 0
도
41,665.0 
　
967.0 
1,487.0 
국(의정부
시)
　
　
　
　
931
의정부시 
민락동
914
- 0
천
113,920.
0 
　
155.0 
1,712.0 
국(의정부
시)
　
　
　
　
932
의정부시 
민락동
산96
- 1
도
1,798.0 
　
32.0 
45.0 
국(의정부
시)
　
　
　
　
933
의정부시 
민락동
산98
- 3
도
702.0 
　
41.0 
60.0 
국(의정부
시)
　
　
　
　
934
의정부시 
민락동
산98
- 5
도
1,278.0 
　
30.0 
43.0 
국(의정부
시)
　
　
　
　
935
의정부시 
민락동
산98
- 6
도
312.0 
　
　
3.0 
국(의정부
시)
　
　
　
　
936
의정부시 
민락동
산99
- 4
도
2,203.0 
　
18.0 
26.0 
국(의정부
시)
　
　
　
　
937
의정부시 
민락동
산100
- 29
도
2,752.0 
　
63.0 
91.0 
국(의정부
시)
　
　
　
　
938
의정부시 
민락동
산100
- 30
도
5,662.0 
　
132.0 
192.0 
국(의정부
시)
　
　
　
　
939
의정부시 
민락동
산103
- 4
도
3,316.0 
　
76.0 
111.0 
국(의정부
시)
　
　
　
　
940
의정부시 
민락동
산105
- 5
도
3,388.0 
　
82.0 
123.0 
국(의정부
시)
　
　
　
　
941
의정부시 
민락동
산120
- 2
도
15,724.0 
　
236.0 
343.0 
국(의정부
시)
　
　
　
　
942
의정부시 
민락동
산122
- 7
도
5,010.0 
　
93.0 
135.0 
국(의정부
시)
　
　
　
　
943
의정부시 
민락동
산122
- 12
도
2,646.0 
　
51.0 
75.0 
국(의정부
시)
연번
소 재 지
변경(제6회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944
의정부시 
민락동
산123
- 1
도
735.0 
　
13.0 
19.0 
국(의정부
시)
　
　
　
　
945
의정부시 
민락동
산124
- 5
도
5,732.0 
　
105.0 
152.0 
국(의정부
시)
　
　
　
　
946
의정부시 
민락동
산125
- 2
도
2,566.0 
　
67.0 
97.0 
국(의정부
시)
　
　
　
　
947
의정부시 
민락동
462
- 15
천
1,159.0 
　
15.0 
23.0 
국(국토교
통부)
　
　
　
　
948
의정부시 
산곡동
462
- 16
천
17.0 
　
1.0 
3.0 
국(국토교
통부)
　
　
　
　
949
의정부시 
산곡동
462
- 17
천
867.0 
　
64.0 
93.0 
국(국토교
통부)
　
　
　
　
950
의정부시 
산곡동
462
- 23
천
38.0 
　
1.0 
2.0 
국(국토교
통부)
　
　
　
　
951
의정부시 
산곡동
462
- 24
천
84.0 
　
8.0 
12.0 
국(국토교
통부)
　
　
　
　
952
의정부시 
산곡동
462
- 28
천
424.0 
　
34.0 
49.0 
국(국토교
통부)
　
　
　
　
953
의정부시 
산곡동
462
- 29
천
1,234.0 
　
55.0 
103.0 
국(국토교
통부)
　
　
　
　
954
의정부시 
산곡동
463
- 3
도
84.0 
　
8.0 
12.0 
국(국토교
통부)
　
　
　
　
955
의정부시 
산곡동
466
- 3
답
814.0 
　
　
9.0 
전주유씨
종중
경기도의정부
시 산곡동 
577
　
　
　
956
의정부시 
산곡동
466
- 8
답
47.0 
　
7.0 
18.0 
국(의정부
시)
　
　
　
　
957
의정부시 
산곡동
466
- 9
답
82.0 
82.0 
　
　
전주유씨
종중
경기도의정부
시 산곡동 
577
　
　
　
958
의정부시 
산곡동
469
- 3
구
52.0 
　
15.0 
21.0 
국(국토교
통부)
　
　
　
　
959
의정부시 
산곡동
483
- 1
수
28.0 
　
　
　
국(환경부)
　
　
　
　
960
의정부시 
산곡동
483
- 2
답
87.0 
87.0 
　
　
전주류씨
울산공송
산파종중
경기도의정부
시 산곡동 
577
　
　
　
961
의정부시 
산곡동
483
- 4
답
46.0 
　
7.0 
11.0 
국(국토교
통부)
　
　
　
962
의정부시 
산곡동
484
- 10
답
194.0 
　
8.0 
11.0 
국(기획재
정부)
　
　
　
963
의정부시 
산곡동
486
- 3
도
212.0 
　
5.0 
17.0 
국(국토교
통부)
　
　
　
　
964
의정부시 
산곡동
486
- 5
수
1,018.0 
　
66.0 
96.0 
국(환경부)
　
　
　
　
965
의정부시 
산곡동
486
- 7
도
734.0 
　
90.0 
84.0 
국(국토교
통부)
　
　
　
　
966
의정부시 
산곡동
486
- 11
답
16.0 
　
4.0 
12.0 
국(국토교
통부)
　
　
　
　
967
의정부시 
산곡동
487
- 1
구
126.0 
　
22.0 
31.0 
국(농림축
산식품부)
　
　
　
　
968
의정부시 
산곡동
487
- 2
구
67.0 
　
2.0 
3.0 
국(농림축
산식품부)
　
　
　
　
969
의정부시 
산곡동
487
- 4
답
77.0 
　
18.0 
15.0 
국(국토교
통부)
　
　
　
　
970
의정부시 
산곡동
487
- 5
답
52.0 
　
　
12.0 
국(국토교
통부)
　
　
　
　
971
의정부시 
산곡동
487
- 8
구
72.0 
　
8.0 
11.0 
국(농림축
산식품부)
　
　
　
　
972
의정부시 
산곡동
487
- 10
구
29.0 
　
10.0 
12.0 
국(농림축
산식품부)
　
　
　
　
973
의정부시 
산곡동
487
- 11
구
85.0 
　
　
　
국(농림축
산식품부)
　
　
　
　
974
의정부시 
산곡동
493
- 10
도
75.0 
　
　
　
국(국토교
통부)
경기도의정부
시 산곡동 
758-1 
드림밸리아파
트 112-1102
　
　
　
975
의정부시 
산곡동
493
- 14
도
172.0 
　
　
　
국(국토교
통부)
경기도의정부
시 산곡동 
758-1 
드림밸리아파
트 112-1102
연번
소 재 지
변경(제6회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976
의정부시 
산곡동
494
- 2
답
639.0 
　
　
　
국(의정부
시) 외 1인
경기도양주시 
별내면 
고산동 116
　
　
　
977
의정부시 
산곡동
494
- 9
도
11.0 
　
　
　
국(국토교
통부)
　
　
　
　
978
의정부시 
산곡동
494
- 10
수
45.0 
　
　
　
국(환경부)
　
　
　
　
979
의정부시 
산곡동
494
- 17
도
872.0 
　
　
　
국(국토교
통부) 외 
1인
　
　
　
　
980
의정부시 
산곡동
494
- 18
도
3,122.0 
　
　
　
국(국토교
통부)
　
　
　
　
981
의정부시 
산곡동
494
- 21
도
36.0 
　
　
　
국(국토교
통부)
　
　
　
　
982
의정부시 
산곡동
495
- 3
수
8.0 
　
　
　
국(환경부)
　
　
　
　
983
의정부시 
산곡동
495
- 4
도
41.0 
　
　
　
국(의정부
시)
　
　
　
　
984
의정부시 
산곡동
495
- 7
도
40.0 
　
　
　
국(국토교
통부)
　
　
　
　
985
의정부시 
산곡동
496
- 2
도
12.0 
　
1.0 
4.0 
국(의정부
시)
　
　
　
　
986
의정부시 
산곡동
496
- 3
도
3.0 
　
3.0 
0.0 
박동근
　
　
　
　
987
의정부시 
산곡동
496
- 4
수
115.0 
　
9.0 
10.0 
국(환경부)
　
　
　
　
988
의정부시 
산곡동
496
- 5
도
112.0 
　
　
　
국(의정부
시)
　
　
　
　
989
의정부시 
산곡동
496
- 6
도
1.0 
　
1.0 
　
국(의정부
시)
　
　
　
　
990
의정부시 
산곡동
496
- 7
도
1.0 
　
1.0 
　
국(환경부)
　
　
　
　
991
의정부시 
산곡동
496
- 8
수
32.0 
　
2.0 
3.0 
국(환경부)
　
　
　
　
992
의정부시 
산곡동
497
- 3
수
315.0 
　
22.0 
33.0 
국(환경부)
　
　
　
　
993
의정부시 
산곡동
497
- 4
도
　
　
　
　
국(국토교
통부) 외 
1인
　
　
　
　
994
의정부시 
산곡동
497
- 5
수
9.0 
　
　
1.0 
국(환경부)
　
　
　
　
995
의정부시 
산곡동
497
- 6
도
　
　
　
　
국(국토교
통부)
　
　
　
　
996
의정부시 
산곡동
497
- 7
도
　
　
　
　
국(국토교
통부)
　
　
　
　
997
의정부시 
산곡동
497
- 8
도
　
　
　
　
국(국토교
통부)
　
　
　
　
998
의정부시 
산곡동
498
- 1
도
2,547.0 
　
27.0 
42.0 
국(국토교
통부)
　
　
　
　
999
의정부시 
산곡동
498
- 31
도
　
　
　
　
국(국토교
통부)
　
　
　
　
1000
의정부시 
산곡동
499
- 1
수
　
　
　
　
국(환경부)
　
　
　
　
1001
의정부시 
산곡동
499
- 5
도
556.0 
　
11.0 
16.0 
국(의정부
시)
　
　
　
　
1002
의정부시 
산곡동
499
- 6
수
1,234.0 
　
113.0 
148.0 
국(환경부)
　
　
　
　
1003
의정부시 
산곡동
512
- 2
도
130.0 
　
14.0 
19.0 
국(국토교
통부)
　
　
　
　
1004
의정부시 
산곡동
514
- 1
도
1,752.0 
　
40.0 
58.0 
국(국토교
통부)
　
　
　
　
1005
의정부시 
산곡동
514
- 3
도
785.0 
　
40.0 
57.0 
국(국토교
통부)
　
　
　
　
1006
의정부시 
산곡동
522
- 1
도
986.0 
　
49.0 
71.0 
국(국토교
통부)
　
　
　
　
1007
의정부시 
산곡동
543
- 0
도
1,223.0 
　
42.0 
　
국(의정부
시)
　
　
　
　
1008
의정부시 
산곡동
543
- 1
전
642.0 
　
15.0 
　
국(의정부
시)
　
　
　
　
1009
의정부시 
산곡동
639
- 8
도
2,597.0 
　
26.0 
36.0 
국(국토교
통부)
연번
소 재 지
변경(제6회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010
의정부시 
산곡동
514
- 5
도
2,630.0 
　
153.0 
223.0 
국(국토교
통부)
　
　
　
　
1011
의정부시 
산곡동
545
- 12
도
791.0 
　
3.0 
5.0 
국(국토교
통부)
　
　
　
　
1012
의정부시 
산곡동
산87
- 6
도
5,544.0 
　
241.0 
351.0 
국(국토교
통부)
　
　
　
　
1013
의정부시 
산곡동
503
- 6
수
139.0 
　
18.0 
26.0 
국(환경부)
　
　
　
　
1014
의정부시 
산곡동
545
- 15
수
65.0 
　
65.0 
　
국(환경부)
　
　
　
　
1015
의정부시 
산곡동
산88
- 16
임
11.0 
　
　
4.0 
심재홍 외 
8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
길 47, 3동 
1001호(항동7
가, 비취맨숀)
　
　
　
1016
의정부시 
산곡동
545
- 16
임
299.0 
299.0 
　
　
심재홍 외 
8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
길 47, 3동 
1001호(항동7
가, 비취맨숀)
　
　
　
1017
의정부시 
산곡동
산88
- 17
도
197.0 
　
12.0 
17.0 
국(환경부)
　
　
　
1018
의정부시 
산곡동
산88
- 18
도
443.0 
　
14.0 
177.0 
국(환경부)
　
　
　
1019
의정부시 
산곡동
산88
- 22
도
511.0 
　
1.0 
2.0 
국(의정부
시)
인천광역시 
중구 하동 
7가 27 
비취맨션 
3-1001
　
　
　
1020
의정부시 
산곡동
산88
- 23
도
1,397.0 
　
9.0 
　
국(의정부
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65 
달빛마을 
307-304
　
　
　
1021
의정부시 
산곡동
산88
- 33
임
16,329.0 
　
　
61.0 
이우윤 외 
8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
길 47, 3동 
1001호(항동7
가, 비취맨숀)
　
　
　
1022
의정부시 
산곡동
545
- 13
도
2,026.0 
　
91.0 
132.0 
국(의정부
시)
　
　
　
　
1023
의정부시 
산곡동
545
- 17
임
98.0 
98.0 
　
　
이우윤 외 
8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
길 47, 3동 
1001호(항동7
가, 비취맨숀)
　
　
　
1024
의정부시 
산곡동
산89
- 1
임
8,150.0 
　
　
331.0 
영안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8-4
　
　
　
1025
의정부시 
산곡동
543
- 3
임
200.0 
200.0 
　
　
영안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8-4
　
　
　
1026
의정부시 
산곡동
산89
- 7
임
3,385.0 
　
21.0 
58.0 
국(의정부
시)
　
　
　
　
1027
의정부시 
산곡동
543
- 2
임
6.0 
6.0 
　
　
영안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8-4
　
　
　
1028
의정부시 
산곡동
545
- 8
구
645.0 
　
3.0 
115.0 
국(국토교
통부)
　
　
　
　
1029
의정부시 
산곡동
산89
- 8
임
347.0 
　
5.0 
115.0 
국(산림청)
　
　
　
　
계
20,628.
0
41,123.5
73,838.
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40호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선




   접도구역 지정(해제)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939-2 및 938-2번지
     구간 및 범위       (L=0.05㎞)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구역 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목적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나)1)에 의해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비고
                   동시에 해제
◉환경부공고 제2022-12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3월 04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각시설에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입되어 소각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연물의 주요
반입처인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불연물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각시설의 처리
부하를 줄이고 혼합배출 최소화를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가연성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가연성 잔재물의 배출·선별 기준 구체화(안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바목)
 -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페기물 및 중간처리 잔재물
   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유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
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불연물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1차)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경고’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enveng@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963,   -7375,   팩스
044-201-7376, 전자우편 : enve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1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939-2
40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939-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939-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0.03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938-2
32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938-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938-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0.02km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
실일
상실사유
김마리나아파나시예브나
1977.**.**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1.1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유리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9.05
외국국적취득
조용남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5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재혁
198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홍준걸
2002.**.**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18.05.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5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우리오피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두칠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소재 업무시설(엠디엠타워)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2월 24일
◉환경부공고 제2022-1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분해를 통한 폐합성수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폐플라
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 수집･운반 규제 완화(안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및 [별표 5])
 - 1회용컵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완화
 - 1회용컵을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
 -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가 배출하는 1회용컵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1회용컵 수집･운반 시 적재 기준을 완화(밀폐형 압착·압롤차량→밀폐형 덮개차량)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개선(안 제10조)
 - 임시보관장소를 옥내화한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선별･절단을 허용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
 - 변경신고 사유 중 상호·소재지 변경, 처리계획 변경 등 실제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
   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라. 왕겨･쌀겨 규제 완화(안 제18조, 제20조 및 [별표 4])
 -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사료로서 관리되는 쌀겨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마. 열분해(가스화) 재활용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등 규정 마련(안 제41조, [별표 10],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 열분해(가스화)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별도 분류하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
   설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기준을 정비
 -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재설정
바. 폐기물 법정교육 강화(안 제50조)
 - 교육 대상자들의 최초 교육 시점* 및 교육 주기**를 명확화
  * 1년 또는 6개월 이내       ** 3년 또는 1년마다
사.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6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
램을 이용하도록 명시
아. 폐목재 분류 간소화 등(안 [별표 4])
-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14종)되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곤란했던 폐목재의 분류를 5종으
  로 간소화
- 폐목재의 범위에서 ‘연료용 또는 목재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 간벌, 숲가꾸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을 제외
자. 커피박·폐버섯배지 재활용 확대(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 폐기물 세부분류에 커피박 및 폐버섯배지를 신설하고, 이를 화력･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차. 열분해(가스화) 재활용 유형 추가(안 [별표4의2])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에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경우를 추가
- 열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연료를 만드는 경우에 수소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
카.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 재활용 확대(안 [별표4의3], [별표5의3])
-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타.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 확대(안 [별표4의3], [별표5의3])
- 폐합성수지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열분해 등 공정을 거쳐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이외의 원료물질
  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확대(안 [별표 4의3], [별표 5의3])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하.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추가 및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4의3], [별표 5의3])
- 음식물류폐기물을 열적 처리방식으로 연료를 제조하거나, 종이･금속 등 원료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
  록 재활용 유형 추가
- 음식물류폐기물을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총휘발성유기산’은 기준은 삭제하고, 탄
  소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비
거. 폐의류,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등 재활용 확대(안 [별표 4의3], [별표 16])
- 폐의류(생활폐기물)를 단순 선별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폐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단순 수선․세척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재사용(업사이클링)할 수 있도
  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너. 중간가공폐기물 등 수집･운반 차량 규제 완화(안 [별표 5])
- 환경 위해 가능성이 적은 일부 폐기물(보증금제 대상 용기 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증이 발급되지
  않은 차량으로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중간가공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타인명의 차량 대상 수집･운반증 발급 및 임시차량 수집･운
반증 발급을 허용
더.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안 [별표 5])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체적 처리 기준* 마련
 * 가연성･불연성 등 구분하여 처리,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설기준 등 고시 사항 준수 의무 등
러. 폐합성수지의 식품 용기 재활용 세부기준의 근거 마련(안 [별표 5의3])
- 식품 용기의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활용기준을
  고시토록 근거규정을 마련
머. 유기성오니 가공 연료 사용비율 상한 폐지(안 [별표 5의3])
- 유기성오니를 화력 또는 열병합 발전 연료로 사용시 총 연료 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토록
  한 상한 규정을 폐지
버. 매체접촉형 재활용 원칙 명확화(안 [별표 5의4])
- 토양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 R-7-2, R-7-6)의 경우 재활용 대상 부지 외의
  범위에 대해서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적
  용대상 지역을 명확화
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 5의6])
-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 중 용출독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시험･분석 장비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험･분석이 가능한 특정 기관들에 의뢰할 수 있도록 완화
어.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시 조치사항 명확화(안 [별표 6], [별표 8])
- 폐기물처리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를 ‘계량시설 인근’에서 ‘계량시설과 진입
  로’로 명확화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응당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과토록 명시
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최소규모 상향(안 [별표 7])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시 최소규모 상한을 높여 처리 효율성 확보(1톤/hr→2톤/hr)
처.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폐기물 관리 개선(안 [별표 8], [별표 11])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은 공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을 반드시 소각해야 할 필요는 없음
-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위탁받도록 명시
커. 선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9], [별표 11])
- 선별시설은 세척수 등이 외부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바닥기울기를 2%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 벽
  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
-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반출 후 12시간 내 실내작업장을 청소하
  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보관토록 의무화
터. 기술관리인 적격대상 확대(안 [별표 14])
-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에너지관리기사
  추가
퍼. 음식물류폐기물 재사용 가축 먹이 관리 강화(안 [별표 16])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 허가 대상으로 변경
허. 행정처분기준 기본원칙 완화(안 [별표 21])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에 1/2 가중하여 처분토록 완화
 - 위반횟수 산정시 위반행위 발생일 대신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또는 2년간 위반행위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완화
고. 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실적보고 서식 불일치 정비(안 [별지 제49호서식])
 - 배출자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한 폐기물 ‘구분’란을 배출처리 실적보고 서식에도 추가하여 서식간
   불일치를 해소
노. 잔재물의 정의 추가(안 [별지 제49호서식])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재활용업자의 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란에 잔재물의 정의 추가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minkw8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7350, FAX : 0
  44-201-7351, 전자우편 : minkw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34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생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역사의 위촉, 수산생물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수입금지 물건을
허가한 경우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조건 지정 등 「수
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
                 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5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스타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명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케이비스타갤럭시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100%를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2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2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0호, 2018. 8.
3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8월 30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
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
      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
      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
      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
      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
      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
      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함.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
인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
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01%로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da
 eunly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5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스타갤럭시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명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벨기에 브뤼셀 소재 업무시설(North Galaxy Towers)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지법인
(Star Galaxy, HoldCo)의 지분 100%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2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345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산동물전염병 지정․고시,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살처분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지정․고시 등 「수산생
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
                 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2-1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시행
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00 ㎒
8K50F1D
8.5 ㎑
1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2. 2. 28.
55-2022-20-0000001
극동건설(주)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송백5길55 (강동동)
극동측량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34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고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및 관리, 이행 사
실 증명서류의 발급,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
                 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3) 팩스 : 044-200-9436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35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역해역의 지정,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수산물 검사기관의 지정 등 「농수산물 품질관
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
                 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