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5호                                                                                                                                                                                                                                                                                                              2002. 8.28.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조세정책과, ☎ 503-9208~10, FAX 503-9213)
                                                                               ◉재정경제부공고제2002-90호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세징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
                                                                                                                                                                                                                                                                                                                                  견과그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
                                                                               다.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2002년8 월28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재정경제부인터넷홈페이
                                                                                                                                                                                  재정경제부장관
                                                                                                                                                                                                                                                                                                                                  지(http://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예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란참조
                                                                               1. 제안이유
                                                                                        임차인이임눀인의미납국세(未納國稅)를 열람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91호
                                                                                        수있도록하고, 전자입찰을허용하는등국세징수
                                                                                                                                                                                                                                                                                                                         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와 관련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것임.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2. 주요내용
                                                                                                                                                                                                                                                                                                                다.
                                                                                        가. 주택또는상가를임차하려는자는계약전에임
                                                                                                                                                                                                                                                                                                                                           2002년 8 월28일
                                                                                                 눀인의인감증명을첨부한경우에임눀인의미납
                                                                                                                                                                                                                                                                                                                                                                                                                   재정경제부장관
                                                                                                 국세(未納國稅)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사회적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약자(弱子)인임차인을보호함.
                                                                                                                                                                                                                                                                                                                                           입법예고
                                                                                        나. 현금, 국채 및 상장유가증권(上場有價證券)으
                                                                                                                                                                                                                                                                                                                1. 개정이유
                                                                                                 로납부하던공매보증금에협회등록법인(協會登
                                                                                                                                                                                                                                                                                                                         과세형평을제고하고건전재정의기반을구축해나
                                                                                                 錄法人)의 증권을 추가하여 현금이 부족한 공매
                                                                                                                                                                                                                                                                                                                         가기위해불요불급한조세감면제도를합리적으로
                                                                                                 참가자의매수기회를확눀함.
                                                                                                                                                                                                                                                                                                                         축소·정비하는한편, 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용하여 압
                                                                                                                                                                                                                                                                                                                         을지원하기위해정보화나중소기업, 중산·서민
                                                                                                 류재산의신속한매각과매수희망자의공매참가
                                                                                                                                                                                                                                                                                                                         층에눀한세제지원을강화하고, 납세자편의를제
                                                                                                 를활성화함.
                                                                                                                                                                                                                                                                                                                         고하기위해일부복잡한조세감면제도를단순화하
                                                                                        라. 공매재산을 경락(競落)받은 자가 그 눀금을 완
                                                                                                                                                                                                                                                                                                                         는등일부내용을보완하려는것임.
                                                                                                 납하기전에체납자가체납세액을완납(完納)한
                                                                                                                                                                                                                                                                                                                2. 주요내용
                                                                                                 경우경락받은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공매
                                                                                                                                                                                                                                                                                                                         가. 불요불급한조세감면제도를합리적으로축소·
                                                                                                 결정을취소할수있도록하여체납자의재산권
                                                                                                                                                                                                                                                                                                                                  정비하여과세형평성을제고하고건전재정기반
                                                                                                 을보호함.
                                                                                                                                                                                                                                                                                                                                  구축을지원함.
                                                                               3. 의견제출
                                                                                                                                                                                                                                                                                                                                  (1)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등으로 구매눀금을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결제한금액이약속어음으로결제한금액을초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9 월17일까지다
                                                                                                                                                                                                                                                                                                                                           과할경우동초과금액의0.5%를세액공제받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