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 대표자 : 이인정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길 32, 태인빌딩 4층
5. 주된 사업 : 한국네팔간 문화.경제교류 및 우호증진 사업, 네팔관련 국내재단(엄홍길휴먼재단과 박
           영석 탐험문화)과 함께 공공 프로젝트 참여 및 주도
6. 연락처 : 02-558-3331
7. 등록연월일 : 2014. 7. 15.
◉외교부공고제2014-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3
2. 단체명칭 : 6.25공원국민운동본부
3. 대표자 : 김석우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 머리재빌딩 309호
5. 주된 사업 : 6.25전쟁을 추념하는 공원 건립과 6.25전쟁 관련 역사자료 수집 및 역사교육
6. 연락처 : 02-521-0625
7. 등록연월일 : 2014. 7. 15.
◉외교부공고제2014-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4
2. 단체명칭 : 더크로스
3. 대표자 : 김봉비
4. 소재지 : 인천시 중구 운서동 2095-1 화평빌딩 3층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 지역과 빈곤한 국가의 아동 청소년 경제적 지원 및 교육
6. 연락처 : 010-6209-4429
7. 등록연월일 : 2014. 7. 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27호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23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
  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과거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등에서 벗어나 최근 기술개발 및 서비스
    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인
    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
    가하여 산업디자인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 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다.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수립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계약과 관련한 대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저가 발주되는 사례가 많고,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등 필요
    경비의 계상이 곤란하여 산업디자인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이 발주
    하는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을 전문기관이 수립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6조)
    제2조의 산업디자인의 범위가 서비스디자인까지 확대되는 경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범위
    에 서비스상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마.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 명령, 부착금지 및 벌칙 규정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19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품 및 선정 당시와 동일하지 않은 상품 등에 대한 우
    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 명령, 부착금지 및 위반시 벌칙규정 등은 필요시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벌칙 등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생활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jmlee10@motie.go.kr
                                   324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차제우 1964.02.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383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2013.10.17 외국국적취득
권혜은 1995.09.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84-22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권혜연 1995.09.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84-22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권민찬 1998.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84-22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67.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84-22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권경진 1962.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84-22        2010.10.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연주 1971.01.15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24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윤영재 1996.11.09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113-4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윤서윤 1998.07.31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24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이세하 1993.05.12 남 프 랑 스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38         2006.09.26 외국국적취득
변남섭 1955.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61-1 2002.05.23 외국국적취득
배용철 1962.10.2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94          2007.06.14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65.03.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94          2000.09.22 외국국적취득
배현진 1998.08.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94          2006.06.19 외국국적취득
이태화 1986.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4-17 2010.08.12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1.08.15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3           2012.01.23 외국국적취득
남정우 1991.08.08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66 2010.10.20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76.04.13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742 2000.09.07 외국국적취득
김대균 1962.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84 2010.05.21 외국국적취득
                       620806*******
최광순 1962.09.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84 2010.05.21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93.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84 2010.05.21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95.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84 2010.05.21 외국국적취득
김유영 1963.12.10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301 2005.08.12 외국국적취득
홍순길 1951.03.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          1979.03.28 외국국적취득
이흥석 1961.03.24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26 1984.10.19 외국국적취득
양유미 1965.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88 2004.11.17 외국국적취득
박수홍 1974.03.0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09-6         2013.12.05 외국국적취득
김준배 1967.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14.03.21 외국국적취득
문정환 1966.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1998.06.15 외국국적취득
정은선 1964.09.2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7-272 2014.02.13 외국국적취득
강선정 1961.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39          2013.10.11 외국국적취득
박성남 1956.02.15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등화동 336           1993.02.12 외국국적취득
정광수 1989.06.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7-6 2010.03.03 외국국적취득
기현석 1988.02.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88-1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욱 1963.08.10 남 일 본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371            2009.01.27 외국국적취득
김병태 1949.12.1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435 2002.01.24 외국국적취득
유선례 1970.02.15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화학리 482 2012.02.23 외국국적취득
홍권의 1969.03.10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화학리 482 2012.03.21 외국국적취득
                                 137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2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강위 1982.09.30 남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리아 401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윤태 1988.10.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8-18 2013.12.11 외국국적취득
전병욱 1991.08.2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528 2014.03.20 외국국적취득
김현소 1994.01.15 남 캐 나 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월산리 6 2014.02.28 외국국적취득
안은숙 1964.10.25 여 캐 나 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월산리 6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이호빈 1989.05.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7-192 2004.04.22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2.04.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7-192 2004.04.22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3.06.2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266 2010.11.12 외국국적취득
한유나 1993.01.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64-19
                               성동구 금호동4가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범식 1982.06.05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08 2001.03.23 외국국적취득
이은진 1968.06.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83     2014.02.01 외국국적취득
민동준 1988.10.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47-11 2010.05.21 외국국적취득
정요안 1985.05.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9    2012.10.09 외국국적취득
박노정 1994.03.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8-5 2005.04.01 외국국적취득
박정빈 1997.07.01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85     2007.03.02 외국국적취득
박상재 1964.09.18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85     2007.06.06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96.03.09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 75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정혜랑 1977.07.2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22 2014.01.28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2000.11.29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7 2009.09.08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5.06.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40-23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정상미 1969.09.20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7 2009.09.08 외국국적취득
박덕준 1968.02.11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7 2009.09.08 외국국적취득
김숙인 1962.10.07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 75 2014.01.28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95.04.10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 75 2014.01.28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98.02.11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7 2009.09.08 외국국적취득
백인표 1997.07.1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지산리 281 2013.01.23 외국국적취득
백인호 1996.05.2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지산리 281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양은경 1965.07.08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지산리 281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강우찬 1997.08.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554 2004.09.24 외국국적취득
유성윤 1998.05.08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0     2003.11.27 외국국적취득
유성완 1998.05.08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0     2003.11.27 외국국적취득
한성호 1986.12.18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605 2014.03.10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73.07.0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499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87.08.16 여 캐 나 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0-16   2003.10.30 외국국적취득
 이레 1998.01.2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499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은자 1975.08.13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668 2002.03.25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55.11.10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89 2013.07.10 외국국적취득
윤미유 1989.02.23 여 일 본 경상북도
                       185-2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2010.08.08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67.11.13 남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26 2014.02.26 외국국적취득
김의예 1975.06.11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492 2014.02.26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1976.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20      2004.08.26 외국국적취득
조준혁 1970.08.09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32 2001.05.31 외국국적취득
이종일 1953.03.25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495 2007.09.17 외국국적취득
                              135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5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일부개정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기술협력활동의 총괄ㆍ검토ㆍ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전략기획단 조직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략기획단 조직 구성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1호
  국토교통부 제2013-647호(2013.11.8)로 고시한 바 있는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6차)을 댐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7차)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141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41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변경없음)
2. 노선연장 : 6.113km(변경없음)
3. 기․종점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공항철도 용유역(변경없음)
  ㅇ (주요 경유지)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국제업무지역~패션아일랜드~워터파크~공항철도 용
     유역사
4.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정거장         위치      역간거리(m)              입 지 현 황
     101       0k028.0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인천공항철도 공항역
     102       0k574.0      546.0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103       0k966.5      392.5  국제업무지역, 에어시티 파크(계획)
     104       1k374.5      408.0  정부합동청사, 패션아일랜드(건설예정)
     105       4k425.0     3,050.5 워터파크(건설중)
     106       5k592.5     1,167.5 공항철도 용유역사(계획)
5. 차량기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일대(변경없음)
6. 참고사항(사업기간)
  ㅇ 당초 : 2009년~2014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9년~2014년 12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62호
 「건축법」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7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1. 지정목적
  ㅇ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거나 완
     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하기 위함
2. 위치․범위 및 면적
  ㅇ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소담동 일원
  ㅇ 범위․면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1BL(59,743㎡), L2BL(45,168㎡)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L2BL(46,113㎡), M6BL(76,992㎡)
                                  305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가. 명 칭 : 김천부항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부항천)
  다. 면 적 :
    - 당초 : 3,426,158㎡
    - 변경 : 3,429,445㎡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64.0m, 댐길이 472.0m
  나. 댐형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연장 14.1㎞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54.3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업용수 : 3.2백만㎥/년
    ◦ 유지용수 : 5.1백만㎥/년
   ◦ 발전량 : 3,310MWh/년(시설용량 6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4,907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 당초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02년~2014년
  ◦ 변경 : 2002년~2016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이설도로 조경부지 기상관측                    홍수예경 폐광산 기 타 계
                                              설비 보 시설
 당 초 2,566,779 114,238 330,830 334,414 56,770 1,058 250 18,620 3,199 3,426,158
 변 경 2,566,779 114,238 330,830 337,701 56,770 1,058 250 18,620 3,199 3,429,445
 증△감 -            -       -     3,287    -      -     -   -      - 3,287
  ◦ 별첨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42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 : 1식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소재지 지 면적(㎡)               면적(㎡)
번호     지번 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명칭             명칭     종류
 1 신옥리             산16 임 22,694 300 김상태 울릉군   울릉읍
                                          도동 307-13
 2 신옥리            산16-4 임 2,373 722 김상태 울릉군   울릉읍
                                          도동 307-13
 3 신옥리                                    울릉군 울릉읍
                  산16-6 임 1,135 1,135 김상태 도동 307-13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명칭            명칭      종류
 4 유촌리                                이말남  등 김천시
                    산62-5 임 1,948 200 8인 유촌리 264외부항면
                                      의성김씨문
 5 유촌리              산65-5 임 1,819 180 절공파원모 성주군  수륜면
                                       제종중 수륜리459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명칭            명칭      종류
 6 지좌리                                     김천시
                    산4-5 임 628 150 이성우 평화6길 12
                                   연안이씨 김천시 부곡동
 7 지좌리              산22- 임 600 600 세마공파 1530
                     14            사월종회 우방아파트
                                          103-5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3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53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99호(2003.4.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1호
(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2호(2010.12.30),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59호(2011.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6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283호(2012.6.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5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4호
(2013.12.26.)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43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07
구분
변경항목․내용․사유
적용
블록
적용특례조항
변경사유
마
지구단위계획지침
1-2-21-2
[중저층배치구간]
· 중저층배치구간내건축면적완화
: 중저층배치구간의건축면적규제를완화함
으로써주거동의다양한스카이라인유도
3-3
M6
바
지구단위계획지침
1-2-21-3
[중저층배치구간]
· 중저층배치구간내걸친단위세대기준완화
: 중저층배치구간의주동이걸친경우기준
을완화함으로서주거동및단지경관향상
3-3
M6
사
지구단위계획지침
2-2-21-1
[주거동의호수제한]
· 호수제한기준완화
: 층수에따른호수제한완화를통한주거단
지경관향상및커뮤니티형성유도
3-3
M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父
성명
母
성명
신고사유
허가영2006.12.31.
여
중국
경남진주시지수면
승산리242
2014.02.03.
허영철윤일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만타
보테동원
2013.
05.11
남
필리핀
경상남도함안군
가야읍말산리441
2014.
05.15
박용호
만타보테루젤
레디마아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성빈
파틴돌
2005.
10.18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중구
동인동3가197
2014.
05.16
이길호
파틴돌산토스
메리제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수빈
파틴돌
2003.
02.05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중구
동인동3가197
2014.
05.16
이길호
파틴돌산토스
메리제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서윤
2013.
06.20
여
베트남
경상북도성주군
월항면장산리1531
2014.
06.13
최현식
응웬티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7. 기타참고사항
이고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http://www.macc.go.kr) 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
규/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전화
044-200-317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4년7월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필지번호      주택유형     세대수 평균층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유형)               (호)      (층)      (층)      (%)     (%)
   3-2 생활권 60㎡초과~ 251                                             중
       L1     85㎡이하               -        18    50 이하 145 이하 저밀
     (분양)    85㎡ 초과 411
   3-2 생활권 60㎡초과~ 210                                             중
       L2     85㎡이하               -        18    50 이하 145 이하 저밀
     (분양)    85㎡ 초과 296
   3-3 생활권 60㎡이하        540                                       중
       L2    60㎡초과~     228       -        22    50 이하 150 이하 저밀
     (분양)     85㎡이하
   3-3 생활권 60㎡ 이하 1242
      M6     60㎡초과~ 358           -        30    50 이하 180 이하 중밀
     (분양)     85㎡이하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 적용
  ㅇ 인동거리 완화 등 사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 예정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ㅇ 민간사업자의 시행분으로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하며, 특이사항 없음
6. 도시계획관련 사항
  * 기 고시된「3-2생활권 및 3-3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20차)」기준
  구분                       변경항목․내용․사유                            적용
            적용특례조항                           변경사유                블록
          지구단위계획 지침          · 입면적 기준 완화                         3-2
                                                                 L1,
   가           2-1-5-1         : 공동주택 주거동 입면적 기준 완화를 통해 L2
            [입면적 기준]             단지내 입면 변화 및 스카이라인 변화 유도 3-3     M6
                               · 연도형 배치구간내 층수(8층)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지침            : 연도형(부대,복리시설포함) 배치구간의 층수 3-2
   나           2-1-3-4           규제를 완화(10층)함으로써 주변 상업.업무 L1,
           [연도형배치구간]             시설(8층)군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및 주거동 L2
                                 의 다양한 스카이라인 유도
          지구단위계획 지침          · 개방지수 확보구간내 개방지수 산입방식 완화
   다          1-2-12-2         : 부대복리시설등으로 저층부 가로변의 디자 3-2
                                 인을   유도해 주거단지   경관향상    및 커뮤니   L2
          [개방지수확보구간]             티 형성
          지구단위계획 지침          · 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규제 완화
                               :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3-2
               2-1-4-1                                           L1,
   라 [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 주거동 디자인 계획으로 통경축 및 개방감을 L2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동의  다양한   스 3-3
           지정에 관한 사항]                                            L2
                                 카이라인 유도
                                  306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엄지영 1984.10.3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2011.08.06 국적포기유보후외국적
                        고수리 143                    포기불이행
 현상윤 1967.06.05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일도일동 1275
                                  제주시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장은정 1972.07.11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2011.03.02 외국국적취득
                        읍내리 312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2호
  합천군 취수시설이전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합천군 용주 취수시설 이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경상북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본 사업은 합천 취수시설을 이전함으로써 합천군 제1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취수시설의 용량
  부족 해결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1PCD)
    합천군 합천읍, 대양면, 삼가면,        22,604       527(읍)/410(면)
    용주면, 율곡면, 쌍백면, 가회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월 ~ 2015년 12월
  - 급수시작일 : 2016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관련도서 참고
8.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시설용량 - 7,200㎥/일                   - 12,650㎥/일
    시설위치 - 합천읍 합천리 925-12             - 용주면 용지리 795
    집수매거 - D1,200mm, L=150m           - D600mm, L=250m
     접합정     - D4,000mm × 3           - D2,500mm × 3
                                  308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취수관로 - D600mm, L=80m       - D600mm(DCIP), L=117m
    취수펌프 - 1.75㎥/분 ×60mH ×4(1) - 4.52㎥/분×99mH×3(1)
    도수관로 - D350mm, L=815.0m    - D400mm, L=661.6m
9. 관련도서는 합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경주시
     일반 국도7호선
당초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0.39km      외동읍             -         -
     국도 (부산~온성)
                                        연안리
                                        경주시
     일반 국도7호선                                  국도7호선 연안지구
변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0.39km      외동읍                       -
     국도 (부산~온성)                                 교차로 개선공사
                                        연안리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9월 ~ 2009년 9월
3.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7월(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아래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연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 시군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1 경주 외동 연안 501-11 380 우우목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501번지로 합필
                                      구어리 111-3
   2 경주 외동 연안 514-7 2            배동만 연안리외동읍
                                      경주시
                                             326 연안리 514-4번지로 합필
   3 경주 외동 연안 513-7 42 박성희 울산시               남구
                                       신정동 1634 연안리 513-4번지로 합필
   4 경주 외동 연안 508-7 161            ″       ″     연안리 508-5번지로 합필
   5 경주 외동 연안 509-2 151            ″       ″      연안리 509번지로 합필
   6 경주 외동 연안 506-1 102 우우목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11-3 연안리 506-1번지로 합필
   7 경주 외동 연안 507-2 24             ″       ″     연안리 507-2번지로 합필
   8 경주 외동 연안 505-9 29             ″       ″     연안리 505-5번지로 합필
   9 경주 외동 연안 505-8 147 경상북도 경상북도 연안리 505-3번지로 합필
  10 경주 외동 연안 885-9 1            김종환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연안리 885-1번지로 합필
  11 경주 외동 연안 885-10 7             ″       ″     연안리 885-1번지로 합필
                                      경주시   외동읍
  12 경주 외동 연안 596-11 60 정문도 연안리 596-8 연안리 596-8번지로 합필
                                  309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 시점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지내
  구역의                - 종점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지내
  변 경              국도7호선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596-11번지 외 11필지에
            변경사유 대한 도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7호선 부산-온성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