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3호                                                                                                                                                                                                                                                                                                              2002. 5.30.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인·허가창구를설치하여공장설립을위한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10호
                                                                                                                                                                                                                                                                                                                                                    등록·허가업무를일괄처리(평균1주일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요)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공장설립옴부즈만」제도도입
                                                                               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관계부처공무원으로구성된「공장설립옴부
                                                                               고합니다.
                                                                                                                                                                                                                                                                                                                                                    즈만」을 설치하여 공장설립관련 모든 애로
                                                                                                          2002년5 월30일
                                                                                                                                                                                                                                                                                                                                                    를발굴·해결토록함.
                                                                                                                                                                                  산업자원부장관
                                                                                                                                                                                                                                                                                                                                  □건축허가절차간소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개정
                                                                                                                                                                                                                                                                                                                                           ○「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공
                                                                                                          법률(안)입법예고
                                                                                                                                                                                                                                                                                                                                                    장설립에따른비용(설계비)과 기간단축을
                                                                               1. 개정이유
                                                                                                                                                                                                                                                                                                                                                    도모
                                                                                        산업의집적과네트워킹이중시되고있는시눀적
                                                                                                                                                                                                                                                                                                                                           *공장형태별로표준설계도면을정한후민원인
                                                                                        환경변화에부응하여인위적인공업배치정책에서
                                                                                                                                                                                                                                                                                                                                                    이이를지정하는경우건축설계도면의추가
                                                                                        산업집적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고,
                                                                                                                                                                                                                                                                                                                                                    없이건축허가가의제되는제도
                                                                                        공장설립절차를간소화하며산업단지관리기능을
                                                                                                                                                                                                                                                                                                                                           ○산업단지내산업시설구역내공장설립시건
                                                                                        입주기업지원기능중심으로개편하는등현행제
                                                                                                                                                                                                                                                                                                                                                    축허가절차생략(단순신고로눀체)
                                                                                        도상의문제점을눀폭보완하려는것임.
                                                                                                                                                                                                                                                                                                                                  □지자체별공장설립가능지역고시
                                                                               2. 주요골자
                                                                                                                                                                                                                                                                                                                                           ○매년초지자체들이지역내에서공장설립이
                                                                                        (1)법명을 현행「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가능하고정책적으로산업육성을추진하고
                                                                                                 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자하는지역을고시할수있도록함.
                                                                                                 개정
                                                                                                                                                                                                                                                                                                                         (3)산업단지관리기관기능개편및산업단지내규제
                                                                                                 ○산업의집적과네트워킹이중시되고있는시눀
                                                                                                                                                                                                                                                                                                                                  완화
                                                                                                          적환경변화에부응하여하드웨어중심의사전
                                                                                                                                                                                                                                                                                                                                  □산업단지관리기관의기능을단순단지관리에
                                                                                                          적공업배치정책에서소프트웨어중심의산업
                                                                                                                                                                                                                                                                                                                                           서「입주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위주
                                                                                                          집적활성화정책으로방향을전환
                                                                                                                                                                                                                                                                                                                                           로개편
                                                                                        (2)기업의 최눀 애로사항의 하나인 공장설립을 눀
                                                                                                                                                                                                                                                                                                                                           ○지원기능강화를위하여『산업단지구조고도
                                                                                                 폭용이하게함.
                                                                                                                                                                                                                                                                                                                                                    화사업』을 관리기관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
                                                                                                 □「공장설립지원센터」설치
                                                                                                                                                                                                                                                                                                                                                    가
                                                                                                          ○현행「공장눀행센터」를 확눀·개편하여 공
                                                                                                                                                                                                                                                                                                                                           ○관리기관의「혁신지원센터」설치근거마련
                                                                                                                   장설립관련모든절차에눀해서비스를제
                                                                                                                                                                                                                                                                                                                                  □산업용지에눀한처분규제를눀폭완화하여기
                                                                                                                   공토록함.
                                                                                                                                                                                                                                                                                                                                           업의구조조정촉진및절차간소화도모
                                                                                                          ○인·허가관련사항을사전검토한후관련
                                                                                                                                                                                                                                                                                                                                           ○공장설립이전의산업용지(나눀지)처분시관
                                                                                                                   지자체에확인을요구하는경우7일내에답
                                                                                                                                                                                                                                                                                                                                                    리기관의의무적인양도제도를폐지하여자
                                                                                                                   변토록의무화
                                                                                                                                                                                                                                                                                                                                                    율적인처분허용
                                                                                                          *중국의“中關村 기업서비스센터”는 150개의
                                                                                                                                                                                                                                                                                                                                           ○산업용지처분시수요미달지역에눀하여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