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지구단위
변경 중로          3   341 12 국지도로             48                       중로1-27 일반도로         -          -       선형변경
                                                        구역내

 ※비고는 변경내용 및 대상지내 당해시설의 연장(m)을 나타냄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지구단위구역내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소2-360호선이 연접하는
 소2-360             소2-360         구간 확폭                         일부구간의 쾌적한 보행자도로 확보를 위해 도
                                   (B= 3.5m, L=155m) 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소3-101             소3-101         모퉁이변 변경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모퉁이변 변경

                                                                 기정노선 중 폭 12m이하로 결정된 구간 일부
 중3-341             중3-341         선형변경(B=12m)
                                                                 를 금회 중3류 폭원인 12m로 변경

 다)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A     39,067.00           31,099.60            1                                       31,099.60
                                                        780-1번지 일원

 라)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1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20%이하

                       높    이       -최고높이:15층 이하

 마)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체계 구축                                                중로 1-27호선
A-1        보행동선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부분에 3m setback 후 보도설치                                     소로 2-360호선

                                                            70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사업지 주변가로 교통상황 대비 적정 진·출입구 설정
          차      량    ○사업지 북측에 주출입구를 남측에 부출입구를 설치하                                   중로 1-27호선
      진·출입구             여 단지내 주도로와 연계성 확보                                           소로 2-360호선
                      ○단지내 차량 동선은 폭원 10m 도로로 구성

                      ○법정주차대수:494 대
         주차시설         ○계획주차대수:592 대
                      ○주차동선 수립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양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완충 녹지       공공공지

기정           39,067     34,993.8        4,073.2         2,058.2            1,760         255

변경       33,431.50     31,099.60       2,331.90        2,331.90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양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완충 녹지       공공공지

기정            39,067       34,993.8        4,073.2         2,058.2         1,760         255

                                                  71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연장     폭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사업기간       비    고
                                   (m)   (m)              (백만원)

                                                                    2004.12.~
      기정                                       2,058.2     1,054                  무상귀속
                                                                       2008.12.
소계
                                                                    2004.12.~
      변경                                       2,331.9     208                    무상귀속
                                                                       2012.05.

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도   로

                      도로           연장                              구         간
연번     구분      사업명         도로번호          폭(m) 면적(㎡)                                   비고
                      종류           (m)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기정             소로   3-101   100    3      318        중1-27             중3-
                개설
 1
               도로포장
       변경             소로   3-101   102    3      316         748대            775전
                개설

               도로포장
       기정             소로   3-104   120    6     755.2       중1-27           소2-360
                개설
 2
               도로포장
       변경             소로   3-104   118    6      731        762-1도          822-3대
                개설

               도로포장
       기정             소로   2-360   88    2.5     195         대1-9            중1-27
                개설
 3
               도로포장
       변경             소로   2-360   155   3.5     500       823-16도          922-4도
                개설

               도로포장
       기정             중로   3-341   58     9      600      지구단위구역내            중1-27
                개설
 4
               도로포장
       변경             중로   3-341   56     9     570.9        773임           1059-5전
                개설

               도로포장
       기정             중로   1-27    71     3      190         대-27           원동도시
                개설
 5
               도로포장
       변경             중로   1-27    51     3      214       1059-5전           1005전
                개설

       기정                                      2,058.2
 계
       변경                                       2,331.9

                                         73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양산시 물금읍
    기정               762     도     2,579          148       148 공(양산시)
          가촌리
1
         양산시 물금읍
    변경             762-1     도     145.3         145.3    145.3 공(양산시)
          가촌리

         양산시 물금읍
    기정             823-2     도         417         23        23 국(건교부)
          가촌리
2
         양산시 물금읍
    변경             823-16    도         42          42        42 국(건교부)
          가촌리

         양산시 물금읍
    기정             1182-16   도     1,205          594       594 국(건교부)
          가촌리

         양산시 물금읍
3                  1182-31   도         581        511       511 국(건교부)
          가촌리
    변경
         양산시 물금읍
                   1182-32   도         85          85        85 국(건교부)
          가촌리

         양산시 물금읍
    기정              1189     도         222        167       167 국(건교부)
          가촌리
4
         양산시 물금읍
    변경             1189-3    도         190        190       190 국(건교부)
          가촌리

         양산시 물금읍
    기정             1188-5    구     2,505          991       991 국(건교부)
          가촌리
5
         양산시 물금읍
    변경             1188-15   구         990        990       990 국(건교부)
          가촌리

         양산시 물금읍
6   기정             1192-2    도         180        180       180 국(건교부)
          가촌리

                                                                           최초사업
         양산시 물금읍
7    -             911-4     도         18          18        18 국(건교부)      승인시
          가촌리
                                                                           누락부분

    기정                             7,108         2,103    2,103
계
    변경                            2,231.3 2,161.3        2,161.3


                                  74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아일랜드를 돼지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3, 모사전송 02-504-0908, 이메

 일 hongko@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

품부 고시 제2007-79호, 2007. 11. 2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한 아일랜드에 대하여 살아있는 돼지의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수입할 때 지

 켜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일랜드는 구제역(1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2년), 우역·아프리카돼지열병(3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나.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는 아일랜드내에서 30일 이상 격리되어 검역을 받아야 함.

 다.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중 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해

  당 돼지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3, 모사전송 02-504-0908, 이메

 일 hongko@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98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08-30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

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공고
            토너카트리지                                               무기성 토목·건
                           토너카트리지 사무용 목제가구
              (EL104)                                 고무제품          축자재
1. 인증취소                     (EL104)        (EL172)
              (한진테크                                    (EL722)      (EL743)
 제품                         (원우테크      (HPJ-MO1 외
            XP-21, 한진테                               (이지에코로드) (SR SAND, 재
                            EP-26)     25개 파생제품)
            크 ML-2255G)                                            활용 블록)

                                       (주)하나로퍼니
2. 제조회사       한진테크         (주)원우테크                     삼진사       (주)신세계자원
                                           쳐풍진교구

3. 인증취소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일                              2008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88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해

 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최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

                                      99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2.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택지 전매를 허용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303, 팩스:02-503-328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8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보고회의(2008. 7. 21. 및 2008. 9. 10.)에서 보고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완화

  -수도권 이전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220만㎡로 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실효성이 없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조항은 삭제

 나. 위원회 통합 및 운영방법 조정

                                  100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9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 중 1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

 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함으로써 제도 적용사례를 충분히 축적하여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연장

  (1)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효과 측정이 곤란하고 본 제도를 폐지

   한 이후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

   점이 있음.

  (2) 해당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함으로써 본 제도의 적용 사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고분양가 및

   이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6214, 6215, 팩스:02-504-6128)



⊙문화재청공고제2008-254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102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도시개발위원회

   로 변경

  -소속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청장으로 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함.

 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 완화

  -사업시행자 및 시행자에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직접사용으로 인

   정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토지 사용분을 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개발이익 축

   소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개발이익 산정에는 포함.

 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선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

   고 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마. 실시계획 승인 제출서류 대통령령 위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바. 규제특례 계획제도 도입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도시의 경우개발계획 수립시 규제특례 계

   획을 포함하도록 함.

 사. 행정조사 개선

  -행정조사기본법안(2007. 8. 제정)에 따라 행정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

   게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 및 과태료 관련 절차 준용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 벌금형을 면

   제토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02-2110-8183~7, FAX:02-503-7309, myisland@mltm.go.kr)

                                     101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지    적      등록구역             주            소            성   명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               남제주리조트
        221-1     목         536           536
                                                 리 170                     개발주식회사

        221-2     목        7,799       2,748.4           〃                       〃


            232   목          50            46            〃                       〃


        232-1     목         248         144.6            〃                       〃


        232-2     목        1,899        319.5            〃                       〃

            266   임        1,736        1,736            〃                       〃

            267   임        1,921       1,093.0           〃                       〃

        298-2     임        6,459       1,944.5           〃                       〃

        298-3     목         181           181            〃                       〃


            268   전        2,559       1,024.4           〃                       〃

        298-4     임        5,098        5,010            〃                       〃

        산2-3      임        4,232       3,483.4                               서귀포시

        산2-4      임    10,787          10,787                                    〃

        산2-5      임    18,598      14,362.2                                      〃

       산2-26      임        5,452       2,123.1                             제주특별자치도


       산2-27      임        5,051       4,914.2                                   〃


       산2-28      임         680         685.5                                    〃




⊙국립재할원공고제2008-8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직제 공포(2008. 8. 12.) 및 개소(2008.11.12. 예정)에 따른 국립재활원

                                          108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재활연구소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립재활원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1월 3일(예정)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장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7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효림산업㈜

2. 대표자:김종태

3. 소재지: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산리 299-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4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0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원일환경

2. 대표자:송정대(1961. 2. 20.), 이승철(1961. 7. 11.)
                                    109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7(☏ 031-498-4187)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제4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0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이 신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자연환경알앤디(주)

2. 대표자:정복수

3.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501호

4. 등록업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15호

6. 등록일자:2008년 10월 30일

7. 전화번호:031-420-8240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197, 2007. 7. 18.)한 “포항신

항 제6부두 65번선석 박지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포항신항 제6부두 65번선석 박지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대한통운(주) 외 2개사

 (나) 주    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10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가) 항만명: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접안시설 수심확보로 이용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항만운영 효율화 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 일원(포항신항 65번선석 전면)

  ○공사비:1,324백만원

  ○공사내용:준설 45,708㎥,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순례       42-1998-70-********   723황진호    8200003670   전북 군산시 옥서면

 김종채       42-2004-70-********   704해양호    8300003425   전북 군산시 신풍동

 안무학       42-2004-70-********   700인성호    8800000334   전북 군산시 옥도면


 이영일       42-2000-70-********   702부양호    9100000784   전북 군산시 소룡동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운용정지(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8년 11월 28일(금)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111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94-2007-71-********   미례정읍501호
 유삼순                                             8700010914   전북 정읍시 상동
            42-2004-70-********   미례정읍502호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과태료 부과

4. 처분근거:전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무선국 허가승계 위반

5. 의견제출일:2008년 11월 7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의견 제출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과태료 부과)을 하게 됩니다.
                                       112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8-9호
      관인 및 등록 및 폐기 공고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여수해양경찰서 276함 폐선 및 275함 통영해양경찰서

에서 여수해양경찰서로 배속됨에 따라 276함 관인, 276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은 폐기하

고, 275함 관인, 275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은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1월 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0월 29일

○등록 관인

           해양경찰275함의인               여수해양경찰서275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 관인

            해양경찰276함장인                  여수해양경찰서276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8-4호
      직인조각공고

 제주해양경찰서 편재발령에 따른 P-126정장 직인을 신규조각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호(직

인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제주해양경찰서장
                                  113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사용개시일:2008년 10월 27일(월)

                       제주해양경찰서P-126정장의인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8-5호
   직인조각공고

 제주해양경찰서 편재발령에 따른 P-126정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을 신규조각함에 있어 사무

관리규정 제40호(직인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2008년 10월 27일(월)

                  제주해양경찰서P-126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양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고양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고양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0월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