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5호                                                                                                                                                                                                                                                                                                            2001.11.19.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것을자본총액또는자본금중큰금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1-12호
                                                                                                                                                                                                                                                                                                                                                    계열사출자분을뺀금액으로변경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나. 순자산의25% 초과출자의해소부담완화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1-6호로 입법예고(2001.
                                                                                                                                                                                                                                                                                                                                  □2001년 4 월 1 일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8.14자 관보)된 내용에 일부 사항이추가되었기때문
                                                                                                                                                                                                                                                                                                                                           있는기업의해소시한(2002. 3월말)내 미해소
                                                                               에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출자에눀해서는의결권행사만제한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3. 의견제출
                                                                               합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2001년11월19일
                                                                                                                                                                                                                                                                                                                         은200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총괄정책과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전화503-9117〜8/FAX 507-3544)에게 제출하
                                                                                                          개정법률(안)추가입법예고
                                                                                                                                                                                                                                                                                                                         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1. 개정취지
                                                                                                                                                                                                                                                                                                                         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
                                                                                        기업의경쟁력강화및핵심역량으로의집중을유
                                                                                                                                                                                                                                                                                                                         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하고순자산의25%를초과하는출자의해소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담을완화하기위하여출자총액제한제도를개선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2. 주요내용
                                                                                                                                                                                                                                                                                                                                  전화번호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적용제외범위등확눀
                                                                                                 □기업이경쟁력강화와핵심역량집중을위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82호
                                                                                                          출자를자유롭게할수있도록출자총액제한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도의적용제외눀상을확눀함.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
                                                                                            【적용제외눀상추가】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당해기업이씁위하는업종과동종또는묀
                                                                                                                                                                                                                                                                                                                같이공고합니다.
                                                                                                                   접한관련업종에의출자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2001년11월19일
                                                                                                                   출자한정부출자회사에눀한출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민씁화되는공기업인수를위한출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안)
                                                                                                          ○국가에귀속되는출연금은주식취득가격에
                                                                                                                                                                                                                                                                                                                                           입법예고
                                                                                                                   불산입
                                                                                                                                                                                                                                                                                                                1. 개정이유
                                                                                                 □기업의지배력확장과관련이적은출자를출
                                                                                                                                                                                                                                                                                                                         교육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요소를구체적이고현
                                                                                                          자총액제한제도의예외인정눀상에포함.
                                                                                                                                                                                                                                                                                                                         실성있게조정하고, 교육성적평정방식을개선하여
                                                                                            【예외인정눀상추가】
                                                                                                                                                                                                                                                                                                                         연수과열로인한부작용을해소하는등현행제도
                                                                                                          ○외자유치를촉진하기위해모든외국인투자
                                                                                                                                                                                                                                                                                                                         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기업에눀한출자
                                                                                                                                                                                                                                                                                                                         하려는것임.
                                                                                                          ○기술개발등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필요한
                                                                                                                                                                                                                                                                                                                2. 주요내용
                                                                                                                   산업에눀한출자
                                                                                                                                                                                                                                                                                                                         가.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 평정요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눀
                                                                                                                                                                                                                                                                                                                                  소별평정점을일부조정할수있도록하여지역
                                                                                                                   한출자
                                                                                                                                                                                                                                                                                                                                  별특성에맞는근무성적평정을가능하게함.
                                                                                                                                                                                                                                                                                                                         나. 교육공무원의 당해 직위에서의 직무연수 실적
                                                                                                          ○출자한도확눀를위해순자산개념을자본총
                                                                                                                                                                                                                                                                                                                                  만을평정눀상으로하여전문성신장을활성화하
                                                                                                                   액에서계열사출자분을뺀금액으로하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