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Partnership Projects Division, Korea National Railway (Tel: +82-42-607-4023, 4024)
4. Project Information
  ㅇ Details of preliminary review of the project and references are available at Intercity
     Railways &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Division (18th floor) of the Head Office of
     Korea National Railway (Tel: +82-42-607-4023, 4024) for thirty (3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5. Others
  ㅇ Questions concern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ddressed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apital Region Express Railway Division,
     Tel: +82-44-201-4024)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Answers to all questions received will be provided on the 14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last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nswers will be posted at
     http://www.molit.go.kr).
  ㅇ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public notice o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will be posted at http://www.molit.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n case of any
      o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the Capital Region Express
      Railwa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el:
      +82-44-201-4024).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4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반변천신석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반변천신석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집중호우시낙동강외수위영향을받고있는반변천유역의홍수피해최소화를위하여
국토교통부의『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유역종합
치수계획(보완)』에반영된반변천신석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을추진
- 개요: 보개량: 2개소, 호안공: L=720m, 하천환경정비A=0.04㎢,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북안동시용상동, 송천동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창원시신월동104-3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2. 06. 20.
2026. 05. 29.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1과및신석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신석지구
사업량
km
6.35
-
0.80
5.55
사업비
백만원
21,931
10
2,000
19,921
9. 공사예정공정표: 2022. 06. 20. ∼2026. 05. 29.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안동
용상
산72-18
임
2,975
471
안동시
2
안동
용상
1513
천
1,676
458
배**
3
안동
용상
1512
천
3,960
62
국(국토교통부)
등본없음
4
안동
용상
1508-2
천
2,600
107
국(국토교통부)
5
안동
용상
산72-16
천
56,330
11,158
국(국토교통부)
6
안동
용상
산72-24
임
10,612
445
국(국토교통부)
7
안동
용상
산72-8
임
9,917
77
국(국토교통부)
지적오류
8
안동
용상
산72-22
임
1,190
32
국(국토교통부)
9
안동
용상
산72-32
임
397
193
-
등본없음
10
안동
용상
산72-31
천
4,364
3,998
국(국토교통부)
11
안동
용상
산72-15
임
15,273
9,339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2
안동
용상
산72-45
임
2,777
1,068
국(국토교통부)
13
안동
용상
산72-3
임
2,509
미등록
14
안동
용상
1160-5
천
154,093
미등록
15
안동
용상
1518-82
천
2,863
511
류**외1
16
안동
용상
1518-81
제
9,978
6,935
안동시
17
안동
용상
1518-65
제
21,712
70
국(국토교통부)
18
안동
정상
779
천
1,481,730
21,359
국(국토교통부)
19
안동
정상
111
도
777
7
안동시
20
안동
남선
신석
1160-5
천
78,833
32,985
국(국토교통부)
21
안동
송천
769-1
전
2,712
101
국(국토교통부)
22
안동
송천
761-4
전
379
59
국(국토교통부)
23
안동
송천
761-7
전
609
130
국(국토교통부)
24
안동
송천
760-2
전
146
1
국(국토교통부)
25
안동
송천
1391-2
구
641
11
국(농림축산식품부)
26
안동
송천
740
천
532
30
경상북도
27
안동
송천
742-1
전
1,904
580
국(국토교통부)
28
안동
송천
739-1
전
2,116
265
국(국토교통부)
29
안동
송천
739-2
천
949
217
국(국토교통부)
30
안동
송천
1351-4
구
2,750
1,039
국(농림축산식품부)
31
안동
송천
692-2
전
560
342
전**
32
안동
송천
1351-5
구
812
4
국(농림축산식품부)
33
안동
송천
1390
도
893
122
국(국토교통부)
34
안동
송천
609-2
전
59
21
안동시
35
안동
송천
608-1
전
1,927
1,927
이**
36
안동
송천
610-2
전
1,429
1,245
김**
37
안동
송천
608-5
전
1,234
1,163
안동시
38
안동
송천
608-8
도
1,680
1,680
안동시
39
안동
송천
608-6
도
780
780
안동시
40
안동
송천
608-4
전
676
676
석**
41
안동
송천
608-2
전
1,250
1,250
휘주성문중
42
안동
송천
607-1
전
793
773
김**
43
안동
송천
607-2
천
1,031
588
국(국토교통부)
44
안동
송천
608-3
전
1,585
1,450
장**
45
안동
송천
605-1
전
1,231
150
권**
46
안동
송천
608-7
도
307
157
안동시
47
안동
송천
612
전
469
469
김**
48
안동
송천
622-5
전
97
97
김**
49
안동
송천
611
전
832
832
김**
50
안동
송천
613
전
1,425
982
조**
51
안동
송천
617
전
1,276
1,276
송**
52
안동
송천
618
전
1,256
1,256
배**
53
안동
송천
619
전
1,363
1,363
권**
54
안동
송천
621-3
전
954
954
김**
55
안동
송천
631-4
전
466
398
김**
56
안동
송천
630-5
전
81
29
김**
57
안동
송천
613-1
도
36
36
안동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58
안동
송천
614-3
도
607
93
안동시
59
안동
송천
616
전
1,263
1,046
송**
60
안동
송천
615
전
1,669
13
손**
61
안동
송천
633
전
663
603
공**
62
안동
송천
633-1
전
726
726
강**
63
안동
송천
634-3
전
973
787
전**
64
안동
송천
635-4
전
432
220
제**외1
65
안동
송천
585
전
655
655
김**
66
안동
송천
584
전
1,299
1,277
백**
67
안동
송천
583-2
전
1,045
813
전**
68
안동
송천
581-4
답
663
332
전**
69
안동
송천
583-3
전
793
793
전**
70
안동
송천
578-1
전
248
248
전**
71
안동
송천
582
답
628
541
전**
72
안동
송천
582-2
답
170
170
국(국토교통부)
73
안동
송천
582-1
도
223
77
안동시
74
안동
송천
1372-1
구
277
61
국(농림축산식품부)
75
안동
송천
575-3
도
43
4
안동시
76
안동
송천
576-7
도
302
228
안동시
77
안동
송천
576-3
답
112
93
안동시
78
안동
송천
576-5
전
26
18
국(재정경제부)
79
안동
송천
1373-4
전
66
38
국(재정경제부)
80
안동
송천
576-6
도
82
82
안동시
81
안동
송천
562-10
전
99
43
국(국토교통부)
82
안동
송천
562-11
답
37
33
국(재정경제부)
83
안동
송천
561-1
도
89
85
국(국토교통부)
84
안동
송천
562-2
도
233
5
국(재정경제부)
85
안동
송천
590
전
820
784
김**
86
안동
송천
620
전
1,560
1,560
박**
87
안동
송천
589
전
1,131
981
김**
88
안동
송천
632
전
1,567
1,567
이**
89
안동
송천
588
전
684
396
박**
90
안동
송천
587
전
803
759
박**
91
안동
송천
586-2
전
1,028
21
국(재정경제부)
92
안동
송천
586
전
228
228
전**
93
안동
송천
1392
구
119
23
국(농림축산식품부)
94
안동
송천
586-1
전
1,183
465
국(재정경제부)
95
안동
송천
585-1
전
995
740
국(재정경제부)
96
안동
송천
583-4
전
331
331
국(재정경제부)
97
안동
송천
583-5
전
1,653
1,634
김**
98
안동
송천
578-2
전
959
959
전**
99
안동
송천
583-6
전
568
546
국(국토교통부)
100
안동
송천
1372-2
구
77
77
국(농림축산식품부)
101
안동
송천
1372-4
구
27
27
국(농림축산식품부)
102
안동
송천
578-3
도
69
69
안동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03
안동
송천
578
답
268
268
김**
104
안동
송천
576-4
답
277
277
전**
105
안동
송천
577-2
답
231
231
전**
106
안동
송천
576-2
답
146
146
전**
107
안동
송천
577-1
답
311
311
전**
108
안동
송천
1373-3
전
40
40
국(재정경제부)
109
안동
송천
561-2
답
141
141
전**
110
안동
송천
561-3
도
140
140
안동시
111
안동
송천
560-3
답
207
7
국(국토교통부)
112
안동
송천
560-2
도
99
48
안동시
113
안동
송천
1319-1
천
957,757
3,281
국(국토교통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금호강동변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금호강동변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금호강에대하여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고깨끗한물이흐르는
수변공간으로재창출하기위해하도정비및제방보강등이포함된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감안한기술적인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공사시
행에필요한실시설계를수행하는데목적.
- 개요: ○동변축제지구L = 0.445km
- 축제공: 흙깍기
V= 846㎥, 흙쌓기V= 10,651㎥, 순성토V= 9,104㎥
- 호안공: 호안블록A = 7,226㎡
- 배수공: 동변배수문1.5×1.5@2련, 동변배수통관⏀1,000 10m, 수로공0.5×0.5 344m
- 포장공: 콘크리트포장A = 404㎡
○팔달산책로고수부지
- 토
공: 흙깍기
V= 1,696㎥, 벌목A= 7,627㎡
○팔달산책로
L = 5,882m
- 데크공: 일반데크구간L = 3,450m, 목재교량3개소, 횡단교량6개소, 데크쉼터3개소
- 황토콘크리트포장: L = 2,129m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창원시신월동104-3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2. 02. 14 ∼2025. 01. 28 (36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1과및동변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동변지구
사업량
km
6.327
-
1.400
4.927
사업비
백만원
16,622
93
2,500
14,029
9. 공사예정공정표: 2022. 02. 14 ∼2025. 01. 2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대구
북구
동변동
24-4
임
9239
23
공(대구광역시)
2
대구
북구
동변동
24-5
임
955
111
공(대구광역시)
3
대구
북구
동변동
26
전
52
52
국(국토교통부)
4
대구
북구
동변동
26-1
제
322
321
국(국토교통부)
5
대구
북구
동변동
26-2
제
168
160
국(국토교통부)
6
대구
북구
동변동
27-1
목
764
50
공(대구광역시)
7
대구
북구
동변동
27-2
제
69
69
국(국토교통부)
8
대구
북구
동변동
27-3
제
166
166
국(국토교통부)
9
대구
북구
동변동
27-4
목
187
187
이**
10
대구
북구
동변동
37
임
4598
93
이**
11
대구
북구
동변동
37-1
임
1055
114
공(대구광역시)
12
대구
북구
동변동
38
임
8826
441
박** 외 8인 
13
대구
북구
동변동
40
전
747
102
공(대구광역시)
14
대구
북구
동변동
41
전
29
29
공(대구광역시)
15
대구
북구
동변동
41-1
제
50
50
국(국토교통부)
16
대구
북구
동변동
41-2
제
24
24
국(국토교통부)
17
대구
북구
동변동
41-3
전
79
79
공(대구광역시)
18
대구
북구
동변동
42
잡
845
15
공(대구광역시)
19
대구
북구
동변동
42-1
도
41
13
공(대구광역시)
20
대구
북구
동변동
44-3
제
16
14
국(국토교통부)
21
대구
북구
동변동
44-4
과
1273
14
공(대구광역시)
22
대구
북구
동변동
45-1
전
1324
223
공(대구광역시)
23
대구
북구
동변동
45-2
전
779
779
이**
24
대구
북구
동변동
45-3
제
1,078
1078
국(국토교통부)
25
대구
북구
동변동
45-4
제
31
31
국(국토교통부)
26
대구
북구
동변동
45-5
제
517
517
국(국토교통부)
27
대구
북구
동변동
45-6
제
82
82
국(국토교통부)
28
대구
북구
동변동
45-7
제
232
232
국(국토교통부)
29
대구
북구
동변동
45-8
전
561
225
공(대구광역시)
30
대구
북구
동변동
45-9
전
196
196
이**
31
대구
북구
동변동
46
전
343
343
은**
32
대구
북구
동변동
46-1
전
569
569
국(국토교통부)
33
대구
북구
동변동
46-2
제
73
73
국(국토교통부)
34
대구
북구
동변동
47
전
1,444
166
공(대구광역시)
35
대구
북구
동변동
47-1
전
54
54
은**
36
대구
북구
동변동
50
전
1,488
23
공(대구광역시)
37
대구
북구
동변동
51
전
783
152
공(대구광역시)
38
대구
북구
동변동
51-1
제
1,179
1179
국(국토교통부)
39
대구
북구
동변동
51-2
제
215
215
국(국토교통부)
40
대구
북구
동변동
51-3
전
970
970
이**
41
대구
북구
동변동
52
전
79
79
공(대구광역시)
42
대구
북구
동변동
617-1
천
413,038
2807
국(국토교통부)
43
대구
북구
동변동
622
도
57
57
국(국토교통부)
44
대구
북구
동변동
622-1
도
24
24
국(국토교통부)
45
대구
북구
동변동
622-2
도
29
29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6
대구
북구
동변동
622-3
도
69
15
국(국토교통부)
47
대구
북구
동변동
622-4
도
109
109
공(대구광역시)
48
대구
북구
동변동
622-5
도
8
8
공(대구광역시)
49
대구
북구
동변동
622-6
도
584
4
국(국토교통부)
50
대구
북구
동변동
622-8
도
145
20
공(대구광역시)
51
대구
북구
동변동
622-9
도
57
42
공(대구광역시)
52
대구
북구
팔달동
116
천
7,011
74
공(대구광역시)
53
대구
북구
팔달동
122-7
천
1578
129
공(대구광역시)
54
대구
북구
팔달동
522-3
도
49
9
국(농림축산식품부)
55
대구
북구
팔달동
124-1
천
315
37
박** 외1인
56
대구
북구
팔달동
124-12
도
244
21
국(국토교통부)
57
대구
북구
팔달동
186-8
도
5017
7
국(국토교통부)
58
대구
북구
팔달동
127-3
도
50
2
국(국토교통부)
59
대구
북구
팔달동
127-2
도
248
52
국(국토교통부)
60
대구
북구
팔달동
126-1
도
173
32
이**
61
대구
북구
팔달동
524-32
도
1187
153
국(국토교통부)
62
대구
북구
팔달동
524-25
도
2,188
213
국(국토교통부)
63
대구
북구
팔달동
524-26
도
2850
330
국(국토교통부)
64
대구
북구
팔달동
524-73
도
756
208
국(국토교통부)
65
대구
북구
팔달동
524-34
전
1439
495
국(국토교통부)
66
대구
북구
팔달동
524-4
천
26441
5202
국(국토교통부)
67
대구
북구
노곡동
1477-2
천
509246
9380
국(국토교통부)
68
대구
북구
노곡동
1514
구
7074
2
국(국토교통부)
69
대구
북구
노곡동
558-3
도
96
11
국(국토교통부)
70
대구
북구
노곡동
1517
도
1669
13
국(국토교통부)
71
대구
북구
노곡동
461-2
도
671
35
국(국토교통부)
72
대구
북구
노곡동
459-4
도
511
177
국(국토교통부)
73
대구
북구
노곡동
459-3
도
90
34
국(국토교통부)
74
대구
북구
노곡동
459-1
도
36
17
정**
75
대구
북구
노곡동
458-2
도
298
99
국(국토교통부)
76
대구
북구
노곡동
1512
도
169
36
국(국토교통부)
77
대구
북구
노곡동
457-3
묘
7
7
김**
78
대구
북구
노곡동
456-2
도
33
10
국(국토교통부)
79
대구
북구
노곡동
457-5
묘
36
18
김**
80
대구
북구
노곡동
457-4
묘
23
14
김**
81
대구
북구
노곡동
457-1
묘
93
26
김**
82
대구
북구
노곡동
457-2
묘
199
8
김**
83
대구
북구
노곡동
1511
구
2007
21
국(국토교통부)
84
대구
북구
노곡동
437
전
172
24
김**
85
대구
북구
노곡동
438-1
전
119
7
공(대구광역시북구)
86
대구
북구
노곡동
438-3
전
33
33
이**
87
대구
북구
노곡동
436-2
천
1468
236
국(국토교통부)
88
대구
북구
노곡동
산96-3
도
10612
124
이**
89
대구
북구
노곡동
산93-2
도
11068
555
국(국토교통부)
90
대구
북구
노곡동
1526
도
192
13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91
대구
북구
노곡동
1480
구
2261
32
국(국토교통부)
92
대구
북구
노곡동
8
도
780
6
국(국토교통부)
93
대구
북구
노곡동
1525
도
377
57
국(국토교통부)
94
대구
북구
노곡동
9
전
109
33
국(국토교통부)
95
대구
북구
노곡동
산92-5
도
7316
94
국(국토교통부)
96
대구
북구
조야동
436-2
천
222180
1892
국(국토교통부)
97
대구
북구
조야동
467-1
도
633
23
국(국토교통부)
98
대구
북구
조야동
314-2
도
843
331
국(국토교통부)
99
대구
북구
조야동
466-1
구
614
30
국(국토교통부)
100
대구
북구
조야동
297-6
도
2543
27
국(국토교통부)
101
대구
북구
조야동
464
도
236
18
국(국토교통부)
102
대구
북구
조야동
287-4
전
1,425
16
국(재무부)
103
대구
북구
조야동
287-13
제
1209
121
국(국토교통부)
104
대구
북구
조야동
287-18
제
886
26
국(국토교통부)
105
대구
북구
조야동
287-12
제
847
118
국(국토교통부)
106
대구
북구
조야동
461-2
구
294
24
국(농림축산식품부)
107
대구
북구
조야동
287-9
제
11018
959
국(국토교통부)
108
대구
북구
조야동
287-10
제
3,656
75
국(국토교통부)
109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
천
381310
11903
국(국토교통부)
110
대구
북구
서변동
1613-6
제
1246
237
국(국토교통부)
111
대구
북구
서변동
1612-3
도
701
77
국(국토교통부)
112
대구
북구
서변동
1630-280
도
345
42
국(국토교통부)
113
대구
북구
서변동
1630-229
도
152
85
국(국토교통부)
114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07
제
688
71
국(국토교통부)
115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99
천
82
12
국(국토교통부)
116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0
제
506
106
국(국토교통부)
117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1
제
780
216
국(국토교통부)
118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2
제
965
84
국(국토교통부)
119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8
제
1,240
186
국(국토교통부)
120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9
제
737
104
국(국토교통부)
121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60
제
549
82
국(국토교통부)
122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5
제
2873
285
국(국토교통부)
123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4
제
965
61
국(국토교통부)
124
대구
북구
서변동
1282-3
전
2165
27
국(재정경제부)
공(대구광
역시) 
공유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00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2년5월3일부터2022년6월13일, 2022년6월23일부터2022년6월30일까지입법예고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아래사항이추가되어재입법예고를하고자함.
- 심의위원회의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에관한규정신설(안 제8조의2)
- 이외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자구수정(안 제8조)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amigo79@korea.kr
- 팩스: 044-202-8073
3.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전화044-202-755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2-16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예정)
에 따른 의견청취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
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04일
                     조달청장


○ 공 고 기 간 : 2022. 7. 4. ~ 2022. 7. 18.(14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부정당업자
   ㈜바이텍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
                       입찰참가자격
   대표이사 신한기                      로 464-0(상대원동, 드림테크   -    폐문
                      제재처분을 위한
  (591009-1******)               노 아파트형공장) 8층, 9층
                        사전통지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요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등 3건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 담합행위로
     적발(공정위 의결내용 접수(’22. 2.7.))


2. 당사자


- 당사자 : 신한기(591009-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0(상대원동, 드림테크노 아파트형공장) 8층, 9층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입찰 담합행위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
  가 끝나는 2022. 7.18. 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사용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장유고등학교공고 제2022-2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학교 직인 마멸로 인해 재조각하였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경상남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유고등학교 관인 재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장유고등학교장
< 재등록>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6월29일
장유고등학교장인
장유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폐기일자: 2022년6월29일
장유고등학교장인
장유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30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신설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구성항백석
A호등주
 34-27-15.5N
126-27-47.7E
Fl Y 
4s
4.3
7
황색·원형
강관조·2.0
2022.
6. 29.
통항선박
항행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구성항백석
B호등주
 34-27-18.2N
126-27-51.6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0호
사설항로표지신설(대변항케이비아이F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변항
케이비아이
F호등부표
35-13-05.2 N
129-14-02.7 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6. 29.
공사용
2022. 6. 29.
∼공사 완료 
시까지
(2023. 6. 예정)
/이동없음
◉조달청공고 제2022-163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빛과소리                1601110425606   423-86-00546
               김보현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7.19.~2023.01.1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LED실내조명등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폐업으로 계약
     불이행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리엘               1345110392502   291-87-01488
              김민정

   3. 법적 근거 : (舊)「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7.19.~2023.01.1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사건 조사 결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합성수지제창’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납품하여 (舊)「국가
     계약법」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모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2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영업정지(1개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1개월)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
영업정지기간
사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인4호
㈜코솔라김영욱
김동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906호
2001.9.7./
2022.6.29.~7.28.
등록기준 미달
- 사무실, 충전실 및 선박 
임차기간 만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1호
항로표지기능정지(부산남외항4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남외항
4호등부표
 35-03-11.5N
129-02-09.3E
Fl(2)R6s
8
홍 망대형
2022.
6. 28.
기상
호전시
항해
원조
소등
◉서울특별시고시제2022-285호
서울강동구명일1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
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명일1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김헌동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전체
공동주택
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1,772.2000㎡
902.4733㎡
869.7267㎡
건축면적
1,060.5303㎡
540.0634㎡
520.4669㎡
지상층총면적
8,814.5360㎡
5,526.5839㎡
3,287.9521㎡
지하층총면적
6,072.4119㎡
2,054.4318㎡
4,017.9801㎡
연면적
14,886.9479㎡
7,581.0157㎡
7,305.9322㎡
용적률산정총면적
8,814.5360㎡
5,526.5839㎡
3,287.9521㎡
건폐율
법정60% 이하　
30.47%
29.37%
용적률
법정500% 이하　
311.85%
185.53%
주차대수
법정
69 대
32 대
37 대
계획
지상
0 대
0 대
0 대
지하
70 대
33 대
37 대
합계
70 대
33 대
37 대
조
경
법정　
265.83㎡
15.00%
계획　
363.48㎡
20.51%
난방시설
개별난방
규
모
지하5층, 지상15층
최고높이
57.35m
4. 사업시행기간: 2020. ~ 2025.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가. 주택법제15조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
나.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사항(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명일1동주민센터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강동구
내일동
327—5,6번지
-
증)
1,772.2
1,772.2
-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①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지구단위계
획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명일동
327—5,6번지
1,772.2
∙서울시‘공공주택8만호추가공급세부계획’의
일환으로공공시설·생활SOC·주거시설등을복합신축하
는방식인‘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로건립하는사업이
며, 명일1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
사업추진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2) 용도지역·지구에관한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2.2
-
1,772.2
100.0
-
주거지역
소
계
1,772.2
-
1,772.2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772.2
감) 1,772.2
-
-
-
준주거지역
-
증) 1,772.2
1,772.2
100.0
-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명일동
327—5,6번
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772.2
∙공공시설및생활SOC와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해야함에따라기존공공시
설연면적만으로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대부분차지하여적정규모
행복주택과생활SOC를공급을위해
용도지역변경
3)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명일1동
주민센터
공공
청사
명일동
327-5번지
661.4
감)
661.4
-
2004.11.05
-
■공공청사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명일1동
주민센터
∙시설폐지
- 감: 661.4㎡
∙사업대상지내토지는모두강동구소유의구유
지이며, 인접토지인327-6번지와통합하여복합
개발시주민센터(공공청사) 용도뿐만아니라다
양한용도(행복주택, 강동청소년회관)가입지함에
따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4)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신설
A
1,772.2
서울특별시강동구
명일동327—5,6번지
1,772.2
∙복합시설용지
5) 건축물등에관한사항
가구
번호
위치
구분
내용
비고
A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27—5,6
번지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50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35조1항2호에따라「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에따라
조례로정한용적률에도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제85조1항에서정한
용적률의상한을적용
- 준주거지역용적률500% 이하
높
이
65m 이하
-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대상지남측대지
경계선으로부터3m
-
6) 건축계획(안)
가) 건축설계개요
사업명
명일1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명일동327-5, 327-6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용
도
공동주택(행복주택및부대복리시설)
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 치안센터, 작은도서관)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키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가족센터)
운동시설(수영장)
　
단지전체
공동주택
공공시설
대지면적
1,772.2000㎡
902.4733㎡
869.7267㎡
건축면적
1,060.5303㎡
540.0634㎡
520.4669㎡
지상층연면적
8,814.5360㎡
5,526.5839㎡
3,287.9521㎡
지하층연면적
6,072.4119㎡
2,054.4318㎡
4,017.9801㎡
연면적
14,886.9479㎡
7,581.0157㎡
7,305.9322㎡
용적률산정연면적
8,814.5360㎡
5,526.5839㎡
3,287.9521㎡
건폐율
법정60% 이하　
30.47%
29.37%
용적률
법정500% 이하　
311.85%
185.53%
주차대수
법정
69 대
32 대
37 대
계획
지상
0 대
0 대
0 대
지하
70 대
33 대
37 대
합계
70 대
33 대
37 대
조
경
법정　
265.83㎡
15.00%
계획　
363.48㎡
20.51%
난방시설
개별난방
규
모
지하5층, 지상15층
최고높이
57.35m
나) 배치계획(안)
6. 지형도면: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부(☏
3410-7947)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5호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7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법에서조합설립취소절차및사업구역내행위제한규
정등을신설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층수제한규정삭제등제
도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창립총회등조합설립절차보완(안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조합설립동의요건달성후개최하는창립총회절차및의사결정방법등을
세부적으로규정함
나. 조합설립인가취소신설(안제21조의4 신설)
조합원이해산을요청하는경우시장군수의승인을거치도록하고, 일정기간이상사업이지연되는
경우조치명령미이행시직권으로인가취소가능하도록규정함
다. 사업시행구역내행위허가대상규정(안제21조의5 신설)
사업시행구역내건축물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등사업을지연시킬수있는행
위를제한하고사업에영향을미치지않는행위등은허가가불필요한행위로규정함
라. 조합원자격기준보완(안제22조개정)
투기과열지구내투기목적이없는실거주자의재산권보호를위해일정소유거주기간을충족한경우,
사업지연이계속되는경우등에는조합원자격의양도가가능하도록규정함
마. 과태료부과기준신설(안별표2 개정)
민간사업시행자가시장·군수에게총회또는중요한회의와관련된서류의인계의무를게을리한경우
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
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다. 보내실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5-3동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044-201-4942, 팩스: 044-201-561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3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4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700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R700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RISO38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4060 : 이 표준은 자동차용 서스펜션 스트럿의 스트럿 몸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일부 문구
와 용어를 수정하여 개정함 
  ㅇ KSR7002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나사식 휴대용 잭에 대하여 규정하며, 생활용품안전
기준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함 
  ㅇ KSR7004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나사식 휴대용 잭에 대하여 규정하며, 생활용품안전
기준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함 
  ㅇ KSRISO3842 : 이 표준은 세미 트레일러용 견인 차량의 장착 플레이트 또는 프레임에 직접적
으로 장착되는 제5륜의 장착과 호환성을 위해 필요한 치수적 특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3842:2006)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4060
자동차용 서스펜션 스트럿
개정
KSR7002
자동차용 유압식 휴대용 잭
개정
KSR7004
자동차용 나사식 휴대용 잭
개정
KSRISO3842
도로 차량 ─ 제5륜 ─ 호환성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4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1611-2 : 서식 및 작성방법 표준(KS A 0001) 개정 사항 반영
ㅇ KSF2269 : 서식 및 작성방법 표준(KS A 0001) 개정 사항 반영 
ㅇ KSF29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1611-2 : 2021년도 사업에서 확인 처리된 표준이나, 화재안전 전문위원회 및 건설 기술심
의회에서 식별부호 형식 등을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아 2022년도 사업에
서 개정하고자 함. 
ㅇ KSF2269 : 2021년도 사업에서 확인 처리된 표준이나, 화재안전 전문위원회 및 건설 기술심의회
에서 식별부호 형식 등을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아 2022년도 사업에서 개
정하고자 함. 
ㅇ KSF2901 : 5.1.3 두께 현장측정 및 5.2.1 밀도 현장측정시, 측정의 기준에 대한 명확화 필요함. 
이를 층별기준 및 면적기준을 재 기술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611-2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2부 : 스틸스터드 
구조 비내력 벽체
개정
KSF2269
지붕의 방화 시험 방법
개정
KSF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
험 방법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22호
　시정권고 재결
2022년6월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사건명: 어선대림호어선한성호충돌사건
피요청자: 박** (거제시***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하고있는한성호가2020. 10. 28. 14:33경거제시소재북여도에서방위약
030도, 거리약3.17해리해상에서대림호와충돌하는사고가있었습니다.
대림호가충분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이이충돌사고발생의일부원인으로작용하였으
나, 주된원인은귀하가항행중경계를소홀히하여어로에종사하고있던대림호를피하지못한것
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규정
에따라, 항행중경계를철저히하고, 어로에종사중인선박을발견할경우이를피해서항행하도
록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