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공사비 : 6,277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준설 567,584㎥〔계획수심 DL(-)12.5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6년 1 월12일

                   경남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70조에 의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거주여권을 반납(영주귀국)할 경우에는 병역의무

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국 후 지금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인 병

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가족에 대하여 귀국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가 확인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귀국(토록)하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귀국)대상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및 그 가족(아래참조)

 ○허가신청(귀국) 기 한 : 2007년 2 월10일까지

 ○허가원 출원 : 재외공관의 장

 ○처벌조항 : 만약 위 기한 내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94조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40세까지 취업등 국내활동이 제한을

   받게 됨

   ※단 위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면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함

 ○문의처 :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 055-279-9231, 담당자: 이경만)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명단

                          병역의무자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국일          최초목적지    성명     생년월일       관계

 김주관          750309-1******   2006.8.29           일본   김현수     44.10.4      모

                                        1140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나. 제출서류
    ○양묘장 관리위탁대상자 지정신청서(소정양식) 1부
    ○종·묘 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1부
    ○양묘장 경영계획서 1부
    ○묘목생산 경력(실적) 입증서류 1부
3. 위탁대상자 신청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종·묘 생산업자로 등록한 자
 ○산림용 묘목생산경험이 3년 이상인 자
4. 위탁대상자 선정방법

 ○1차 : 서류심사
 ○2차 : 신청사 면접 또는 현지실사
5. 신청자의 무효

 ○제출서류 중 허위 기재사항 발견시 무효처리
6. 묘목생산 및 가격

 ○양묘장 관리 위탁 받은 자가 생산할 묘목의 수종·묘령·수량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묘목가격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가격에 준하여 사정한 가격에 의한다.
 ○정부는 묘목검사에 합격한 묘목에 한하여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7. 기타사항

 ○양묘장관리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당사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붙임 : 간척산지묘포장 관리위탁 대상자 지정신청서
<붙임>

                 간척산지묘포장 관리위탁 대상자 지정신청서

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
자      주소                                 전화번호

    ①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를 사용하

        겠습니다.

승 ②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낙 ③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수종별, 묘령별 시업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조 ④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
건       법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이외 정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⑤ 정부의 조림계획변경 등 묘목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지정량)의 증감 구매를 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1138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부   호）

422004300000326       635금성호      김창옥       여수시 봉산동 83-1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 행정처분일자:2007년 1 월18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운용정지 1월(2007. 1. 18.~2007. 2.17.)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7. 1. 18.부터~ )


⊙전남체신청공고제2007-4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1 월12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운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
취인부재,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아울러, 운용정지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됩니다.
1. 행정처분대상:4국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부   호）
                                            전남 신안국 흑산면
 421996300000548        601노영호     황남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오리 39
                                             전남 목포시 산정동
 422004300000306       ６40대양호      이용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093-4
                                            전남 여수시 삼산면
 422004300000226        648광진호     방희자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손죽리 산17
                                            전남 여수시 화양면
 422004300000265        601이례호     진명식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이천리 633-3

2. 행정처분일자:2007년 1 월18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운용정지 1월(2007. 1.18.~2007. 2.17.)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7. 1. 18.부터~ )

                                             1142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2일
                   전남체신청장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25국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부   호）
                  구례천막
811988300000011               김종석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37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고주파
411999300000026   696해성호      이철석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56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12001300000067   600서동호      김창식       신안군 흑산면 장도리 78번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목포시 산정동 1365-1
412004300000088   600남석호      이정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삼학A 12-402
421983100000213   606창성호      양정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31-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목포시 산정동 1298-10
421996300000526   618어성호      정정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3/6

421996300000548   601노영호      황남규       신안군 흑산면 오리 3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목포시 산정동 한성타워맨션
421996300000579   600대장호      김임단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04-503
421999200000448   604영남호     (유)영남해운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588-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9300000118   651원진호      김도미       신안군 하의면 대리 14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306   640대양호      이용규       목포시 산정동 1093-4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314   601삼육호      김성채       목포시 산정동 1355-1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316   600홍도호      장석기       목포시 산정동 1109-6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목포시 상동 APT3단지
422004300000334   605지원호      조두억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306동 409호

422004300000346   610천강호      정민국       목포시 산정3동 1778-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5300000304   608동해호      김영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82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0300000421   655성해호      고재천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5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144   600다득호      강태준       여수시 국동 중앙아파트 7-51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196   600광동호      정연식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0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308   602용일호      김일수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618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390   632동성호      김경숙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618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413   610동운호      이양규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89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226   648광진호      방희자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1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265   601이레호      진명식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633-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141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2호                                     ○정        정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관보 제16417호(2007. 1. 9.)에 게재된 대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2호(도로사용개시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             <폐지>에 관한 공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 공고합니다.                              정정합니다.
    2007년 1 월12일                            2007년 1 월1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사항                               가. 사용폐지구간
 가. 등록자:삼웅건설(주)                           ○당    초: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239도
 나. 대표자:임선경, 김찬식(사업자등록번호:                  (연화교차로포함)
  604-81-31721)                           ○변    경:충남 계룡시 금암동 239도(연화교
 다. 등록번호:제배10-02-34호                       차로포함)
 라.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13-5번지            나. 중용구간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당    초: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239도
  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                (연화교차로포함)
  준설토사)                                   ○변    경:충남 계룡시 금암동 239도(연화교
바. 등록취소일:2007년 1 월 8일                      차로포함)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영업정지
 대전-주택                                                           지방세 체납에 따른
             (주)위드     이인수   538-8 동아벤처타워        (2007. 1. 9.~
2003-0060                                                            관허사업의 정지
                                  1208호         체납세금 완납시)
                                                   영업정지
 대전-주택                       대전 유성구 도룡동                          지방세 체납에 따른
            (주)동방에너지   오정규                       (2007. 1. 9.~
2004-0003                         385-2                              관허사업의 정지
                                                체납세금 완납시)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
                                   1143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1143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2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삼웅건설(주)
나. 대표자：임선경, 김찬식(사업자등록번호：
604-81-31721)
다. 등록번호：제배10-02-34호
라.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13-5번지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
준설토사)
바. 등록취소일：2007년 1 월 8일
○정     정
관보 제16417호(2007. 1. 9.)에 게재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2호(도로사용개시
<폐지>에 관한 공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1 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용폐지구간
○당  초：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239도
(연화교차로포함)
○변  경：충남 계룡시 금암동 239도(연화교
차로포함)
나. 중용구간
○당  초：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239도
(연화교차로포함)
○변  경：충남 계룡시 금암동 239도(연화교
차로포함)
⊙대전광역시고시제200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2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대전-주택 
2003-0060
(주)위드
이인수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8-8 동아벤처타워 
1208호 
영업정지
(2007. 1. 9.~
체납세금 완납시)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의 정지
대전-주택 
2004-0003
(주)동방에너지
오정규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5-2 
영업정지
(2007. 1. 9.~
체납세금 완납시)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의 정지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
지방자치단체
제16420호                      관               보             2007. 1.12. (금요일)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시합니다.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T.
    2007년 1 월12일                              043-290-2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입니다.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07년 1 월12일
 1) 종   류:학교시설사업                                            충청북도        교육감
 2) 명   칭:범서고등학교(신설)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사업시행지:울산광역시 범서읍 구영리 213
                                              1) 성   명:충청북도 교육감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울산광역시 중구
                                              2)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유곡동 25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1) 종   류:특수학교
라. 면    적
                                              2) 명   칭:청주성신학교(이전신축)
 1) 부지면적:14,036.8㎡
                                         다. 학교 시설사업 시행지:청주시 흥덕구 현암
 2) 건축면적:2615.31㎡
                                              동 산5-83번지
 3) 연면적:10,073.40㎡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마. 사업시행기간:2006년11월~2008년 3 월
바. 토지조서:울산광역시 범서읍 구영리 213번                    1)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20,835.00㎡(금회사

 지 1필지                                         업면적:11,776.00㎡)

                                              2) 신축면적:건축면적 2,348.12㎡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7-2호                                      연 면 적 6,640.44㎡

    청주성신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3) 재   원:민자유치(BTL사업)
1.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산5-83번지 청주성신                   4) 시행기간:2007년 3 월~2008년12월
 학교 이전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정서장애 아동의 잠재
 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능력개발 및 기초적인 사회생활 적응능력향상
 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                     을 위한 특수교육실시


        인               사
⊙2007년 1 월10일자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본부 재정기획팀장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실                                부이사관       김   진   영(金 振 英)
        서   기   관   정   현   용(鄭 顯 溶)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부이사관에 임함                                  ⊙2007년 1 월 8 일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                                           임     상   규(任 祥 奎)
        서   기   관   박   장   호(朴 章 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1144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농림부고시제2007-5호                       지정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부   칙

동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을         ②(경과조치) 「약사법」제26조 및 제34조, 「동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

   2007년 1 월15일                  에 의하여 각각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의

               농 림 부 장 관         품목 중 이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동물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약품협회장 신고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

   관한 규정                         약품등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    [별   표]

 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 및 제16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제2조 관련)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에         1. 대한약전, 식품공전 및 사료공정서 등에 수재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            된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

 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

 로 한다.                               산제·유기산제·미량광물질이 함유된 단일 또

제2조 (신고대상품목)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           는 복합제제로서 결핍물 보충, 영양보조, 사료

 칙」제5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 및 제16조제2         효율의 증진, 성장촉진 및 면역·생리기능 촉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             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동물용의약품 또

 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품목(사료첨가

제3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제, 산제, 정제 및 액제 등 경구제에 한한다.)

 ①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          2. 대한약전, 동물약품공정서, 식품공전 및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민국화장품원료집 등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한

 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구중청량제·욕용제·세척제·탈취제 등의 애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지정             완동물용제제로서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요청을 하여야 한다.                         품목. 이 경우 향료, 색소 등 미량성분이나 약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             효와 관계가 없는 원료인 경우 별도규격의 원

 고대상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수의            료를 사용할 수 있다.

 과학검역원장에게 당해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

 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       ⊙노동부고시제2007-3호
 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제
 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16조 내지 제18조, 제61조, 제71조, 고용보험법
                                83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제18조의3, 제84조 등에 따른 「사업주및장애인                          규·고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7-6호
   2007년 1 월15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노 동 부 장 관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3조

   일부개정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 개정이유                                    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

 장애인 시설장비융자·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등에 대해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2007년 1 월15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용지원사업의                                             산   림    청 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고용 사업주 및 장                  1. 경비기준액

 애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가. 봉      급
 를 마련함.                                                                 (월지급액, 단위:원)

2. 주요골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918,600        16    1,680,500
 가. 장애인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
                                                2        969,200        17    1,718,100
  및 무상지원사업 재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3       1,022,600       18    1,754,500
  직업재활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변경
                                                4       1,077,000       19    1,789,500
  됨에 따라 고용보험법 관련 근거(고용보험법                       5       1,134,000       20    1,822,800
  제18조의3,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7)를 삽                    6       1,192,200       21    1,854,700
  입함.                                           7       1,251,000       22    1,885,300
 나. 장애인 시설장비 융자금 용도에서 장애인                       8       1,307,400       23    1,914,400

  고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시설의 운영 및 장                       9       1,361,400       24    1,942,500

  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삭                      10       1,412,800       25    1,969,100

  제함.                                          11       1,462,500       26    1,994,900
                                               12       1,509,800       27    2,016,500
 다.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등에게 25인승 규모
                                               13
  이하에 한해서만 무상지원 되던 통근용 승합                               1,555,300       28    2,037,200
                                               14
  자동차를 고용된 장애인 수에 맞게 전체 승                               1,598,600       29    2,056,900
                                               15
                                                        1,640,300       30    2,075,900
  합차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 정 된 고 시 전 문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31    2,094,300

   (w w w.m ol ab.g o.k r/법 령 마 당/훈 련·예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가족

                                          84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           부       칙

  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호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
  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가·항 및·나·        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품질검
  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      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
  에 준하여 지급한다.                  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            2007년 1 월 15일

  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                        국립환경과학원장

  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

  고, 기타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
2. 경비 납입기간                           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경비는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            고시
 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          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
 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
3. 경비 납입방법 등                       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제조업자 등이 지정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검사기관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2조 (검사 수수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괄 납입하여야 한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품질검

  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        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

  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납입           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          1]과 같다.

  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부       칙

  자가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5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별표 1]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구    분                      검   사   항        목                      수수료 (원)

          구조 및 재질 검사                                                       100,000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100,000

                                              역삼투압식                        420,000
          일반정수성능
                                              필터여과 및 기타 방식                 340,000

                                              역삼투압식                     항목당 8,000
                       시험운영비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항목당 6,000
           특수정수성능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검사비(항목당)
 정 수 기                                         (먹는물, 먹는샘물) 수수료 규정에 따름

 품질검사                                         역삼투압식                         49,000
                       시험운영비
          기 타 항 목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33,000
          (수돗물검사)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검사비
                                               (먹는물, 먹는샘물) 수수료 규정에 따름

                                              역삼투압식                        156,000
          유효정수량 (1000L당)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105,000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의 기구
          용출시험
                                              또는 용기, 포장의 시험 수수료 규정에 따름

          필터재질                                                             257,000

 자가기준
 자가규격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                                       건당 50,000
 검    사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먹는샘물
                                               (먹는물, 먹는샘물) 수수료 규정에 따름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처리제검사
          수처리제
 자가품질                                          수수료 규정에 따름

 검    사                                       정수기품질검사의 특수정수성능 검사 수수료규정
                       유입수조제항목
                                               에 따름
          정 수 기
                                              정수기품질검사의 기타항목(수돗물검사)
                       수돗물검사항목
                                               검사 수수료 규정에 따름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비    고   2) 클로로포름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19,600원으로 한다.

          3)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그 유사시험항목에 준한다.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