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9
운서동
2876
잡
30,974.4 
2,590.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0
운서동
2875
잡
91,082.0 
1,457.6 
21
운서동
2963
잡
814,504.3 
14,823.1 
22
운서동
2965
잡
9,771.6 
9,771.6 
23
운서동
2869
잡
1,198,000.7 
243,850.7 
24
운서동
2872
잡
741,573.4 
728,721.4 
25
운서동
2851-42
잡
21,681.2 
1,862.8 
26
운서동
2870
잡
509,715.8 
260,473.7 
27
운서동
2880
도
102,020.5 
245.6 
28
운서동
2833-3
제
184,422.2 
535.7 
29
운서동
3233-18
구
18,096.0 
17,660.0 
30
운서동
2865
철
15,421.0 
3,256.6 
31
운서동
2865-2
철
16,026.2 
16,026.2 
32
운서동
2865-3
철
21,617.1 
3,673.6 
33
운서동
2851-60
도
55,393.1 
1,292.0 
34
운서동
3233-2
잡
246,975.5 
90,753.0 
35
남북동
987
잡
70,523.7 
64,241.2 
36
남북동
983
잡
10,012.0 
4,465.7 
합계
9,300,270.9
3,485,322.1
⃞
 북측원격계류장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868
잡
3,912,498.3
141,275.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3234
잡
480,897.4
771.0
3
운서동
3233
잡
2,008,748.2
395,986.3
합계
6,402,143.9
538,033.0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6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4호
　              
2023년 11월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대정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이진비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민범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김행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50.**.**
여성
독일
경상북도 경산시 ****
2004.02.03
외국국적취득
곽효철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임미경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명성호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원광희
195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전명숙
195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원은규
199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윤준상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9.02
외국국적취득
최창규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최현욱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황동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서은식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양지선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허성관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허준범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홍선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조은아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5.07.15
외국국적취득
안선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12.22
외국국적취득
서정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7
외국국적취득
서혜원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7
외국국적취득
김원재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78.02.21
외국국적취득
신봉춘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78.02.21
외국국적취득
김현용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서현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7
외국국적취득
이남아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4.02.08
외국국적취득
남옥순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정범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7.02
외국국적취득
박소향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지경구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7.10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4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1977.04.15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04.10.19
외국국적취득
진치하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5.01.31
외국국적취득
노소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유영주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김태귀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피현재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이승찬
2000.**.**
남성
독일
전라남도 신안군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최성규
196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마성민
198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김정진
1967.**.**
여성
영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이창민
199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3.05.13
외국국적취득
채태식
197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4.05
외국국적취득
오영숙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이원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11.10
외국국적취득
김병식
194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10.11
외국국적취득
박민규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성득민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4.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은실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1.19
외국국적취득
황성은
198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1.28
외국국적취득
이창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3.07.13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81.05.01
외국국적취득
박설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양승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황혜진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3.04.30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96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등은 예술 활동 확인을 위
하여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9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체화하고,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처
럼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5)
나. 지역에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5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
    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정지(위치이탈)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진해효성A호등부표 외 3기)
  <신  설>
  < 기능정지(위치이탈)>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
설
진해효성
A호등부표
35-07-24.7 N
128-39-42.0 E
FI(4)
8s
7
황／
망대형
2023.
11.10.
공사용
2023.
11.10.~2
023.7.
진해효성
B호등부표
35-07-30.6 N
128-39-34.1 E
진해효성
C호등부표
35-07-35.9 N
128-39-35.4 E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고시
위치
사량도
서방기상부표
34-51-39.0 N
128-08-23.3 E
-
-
황/구형
2023.
11.13.
2023.
11.27.
이탈
위치
34-48-45.7 N
128-07-44.4 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0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을 설치하기가 어려워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서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함.
나. 건축법 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 40미터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20.10월 건축법 시행령)된 반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16층 이상인 오피
  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40미터 이하로 설치하게끔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서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함.(안 제2조제5호)
나.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명확
  화(안 제3조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오로에틸)
              5-술포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르복실레이트 (1:1)의
 2017-1-758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3-bis(2,2,2-trifluoroethyl)
              5-sulfobicyclo[2.2.1]heptane-2,3-dicarboxylate (1:1);
              2064323-0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타크릴산[Methacrylic acid; 79-4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2023-1-1119
              혼합물
              1,3-비스(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1,3-Bis(isocyanatomethyl)benze
2023-1-1120
              ne; 3634-8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염화 이옥틸주석[Dioctyltin dichloride; 3542-36-7] 및 이를
2023-1-1121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2 베릴륨[Beryllium; 7440-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및 이를 25% 이상
2023-1-1123
              함유한 혼합물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아민의 반응생성물[Formaldehyde polymer
2023-1-1124 with benzenamine; 25214-7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25 플루오르화 텅스텐[Tungsten hexafluoride; 7783-82-6] 및 이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2023-1-1126
              oxide; 177997-1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틸 에틸 케톡심[Methyl ethyl ketoxim; 96-29-7] 및 이를 25%
2023-1-1127
              이상 함유한 혼합물
              1,3-사이클로헥산디메탄아민[1,3-Cyclohexanedimethanamine;
2023-1-1128
              2579-2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메틸 아미노에틸 아크릴산[Dimethylaminoethyl acrylate;
2023-1-1129 2-Propenoic acid 2-(dimethylamino)ethyl ester; 2439-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산화 황[Sulfur dioxide; 7446-09-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2023-1-1130
              혼합물
              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및 이를 25% 이상
2023-1-1131
              함유한 혼합물
              이황화 이메틸[Dimethyldisulfide; 624-92-0] 및 이를 10% 이상
2023-1-1132
              함유한 혼합물
              황화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sulphide; 16721-80-5] 및 이를
2023-1-1133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메틸 아민[Dimethylamine; 124-40-3] 및 이를 25% 이상
2023-1-1134
              함유한 혼합물
              2-메르캅토에탄올[2-Mercaptoethanol; Mercaptoethanol;
2023-1-1135
              60-2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부틸주석[Tetrabutyltin; 1461-2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2023-1-1136
              혼합물
              사염화 티타늄[Titanium tetrachloride; 7550-45-0] 및 이를 1%
2023-1-1137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사이클로펜타디엔[Dicyclopentadiene; 77-73-6] 및 이를 1%
2023-1-113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39 코발트[Cobalt; 7440-4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수산화 코발트[Cobalt dihydroxide; 21041-93-0] 및 이를 1%
2023-1-114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41 트리메틸클로로실란[Chlorotrimethylsilane; 75-77-4] 및 이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메틸 디클로로실란[Dimethyl dichlorosilane; 75-78-5] 및 이를
2023-1-1142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테트라클로로 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2023-1-1143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methylsilane; 75-79-6] 및 이를
2023-1-1144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2023-1-1145
              함유한 혼합물
              1,1,1,3,3,3-헥사메틸디실라잔[1,1,1-Trimethyl-N-(trimethylsilyl)
2023-1-1146 silanamine; 1,1,1,3,3,3-Hexamethyldisilazane; 999-9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아세트산[Acetic acid; Glacial acetic acid; 64-19-7] 및 이를
2023-1-1147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 디부틸주석[Dibutyltin oxide; 818-08-6] 및 이를 25% 이상
2023-1-1148
              함유한 혼합물
              삼차-부틸 하이드로과산화물[t-Butyl hydroperoxide; 75-91-2]
2023-1-11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α,α'-디메틸 벤질하이드로과산화물[α,α'-Dimethyl
2023-1-1150
              benzylhydroperoxide; 80-1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탄올레이트 나트륨[Sodium methanolate; 124-41-4] 및 이를
2023-1-1151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아크릴산 에틸[Ethyl acrylate; 140-88-5] 및 이를 25% 이상
2023-1-1152
              함유한 혼합물
              이염화 이소프탈로일[1,3-Benzenedicarbonyl dichloride;
2023-1-1153 Isophthaloyl chloride; 99-6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염화 테레프탈로일[1,4-Benzenedicarbonyl dichloride;
2023-1-1154 Terephthaloyl dichlorid; 100-2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피발로일[2,2-Dimethylpropanoyl chloride; Pivaloyl
2023-1-1155
              chloride; 3282-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염화 2-에틸헥사노일[2-Ethylhexanoyl chloride; 760-67-8] 및
2023-1-1156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포름산 2-에틸헥실[2-Ethylhexyl chloroformate;
2023-1-1157
              24468-1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네오데카노일[Neodecanoyl chloride; 40292-82-8] 및 이를
2023-1-1158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하이드록시프로필 아크릴산[Hydroxypropyl acrylate; Acrylic
2023-1-1159 acid, monoester with propane-1,2-diol; 25584-8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3,5,5-트리메틸헥사노일[3,5,5-Trimethylhexanoyl chloride;
2023-1-1160
              36727-2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페닐술포늄과
              2,2,2-트리플루오로-1-(술포메틸)-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
              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1-카르복실레이트 (1:1)의
2023-1-1161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2,2-trifluoro-1-(sulfomethyl)-1-(trifluoromethyl)ethyl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1240248-5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클로로디메틸주석과 트리클로로메틸주석의
              혼합물[Dichlorodimethylstannane(753-73-1) mixt. with
2023-1-1162
              trichloromethylstannane(993-16-8); 78643-4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에테닐-9H-카바졸[9-Ethenyl-9H-carbazole; 1484-13-5] 및
2023-1-1163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에테닐디메톡시메틸실란[Ethenyldimethoxymethylsilane;
2023-1-1164
              16753-6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T-4)-트리플루오로(N-메틸시클로헥산아민)보론[(T-4)-Trifluoro(
2023-1-1165 N-methylcyclohexanamine)boron; 658-1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플루오로-4-메틸-1,3,2-디옥사포스포란[2-Fluoro-4-methyl-1,
2023-1-1166 3,2-dioxaphospholane; 16415-0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메틸-1-프로판올과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의
              반응생성물[2-Methyl-1-propanol reaction products with
2023-1-1167
              1,5-diisocyanatopentane; 1357171-3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μ-(에텐술포나토-κO:κO')]비스[μ-(포스포로디플루오리다토-κO:κ
              O')]이리튬산(1-), 수소와 N,N-디에틸에탄아민의 화합물
              (1:1:1)[[μ-(Ethenesulfonato-κO:κO')]bis[μ-(phosphorodifluorida
2023-1-1168
              to-κO:κO')]dilithate(1-), hydrogen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1:1:1); 2681338-3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1,N2-디메틸-1,2-에탄디아민[N1,N2-Dimethyl-1,2-ethanediami
2023-1-1169
              ne; 110-7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메톡시-7-옥텐일실란[Trimethoxy-7-octen-1-ylsilane;
2023-1-1170
              52217-5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티오규산 O,O,O-트리에틸
              S-[3-(트리메톡시실일)프로필][O,O,O-Triethyl
2023-1-1171
              S-[3-(trimethoxysilyl)propyl] thiosilicate (H4SiO3S);
              1380168-5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황화 리튬, 오황화 인, 브롬화 리튬과 요오드화 리튬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 of lithium sulfide, phosphorus
2023-1-1172
              pentasulfide, lithium bromide and lithium iodid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69029-97-6] 및 이를 25% 이상
2023-1-1173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
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
년 1월 1일
◉항공기상청공고 제2023-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00. 공
포ㆍ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0호, 2023, 00.00. 공포ㆍ시
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청 정원 중 3명(8급 3명)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9급 3명)으로 환원하고, 항공 위험기상 대응 강화를 위하여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항공기상청 정원 3명(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3명)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10호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 1 -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2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2. 12.(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공*군
42-2015-20-0000182
307다원호
경상남도통영시
동호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 효
42-2021-30-0000393
625해성호
경상남도사천시
사남면연호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 홍
42-2017-20-0000741
301서명호
경상남도거제시
능포로2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성* 수산㈜
42-2019-20-0000535
328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 배
42-2017-20-0000702
478해동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송정중앙로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조* 라
41-2015-30-0000207
363광성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해양관광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최* 준
42-2021-20-0000223
306광구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 조
42-2017-20-0000681
350태양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가조로8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문* 순
42-2019-20-0000565
301동준호
경남통영시박효자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231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순번
총괄국
소속국
관서급
근무인원
휴무시간
비고
1
대구
대구대봉동
6급
4
11:30~12:30
2
대구명덕
6급
4
12:30~13:30
3
대구봉덕동
6급
4
12:30~13:30
4
대구대명동
6급
4
11:30~12:30
5
동대구
대구안심
6급
4
12:30~13:30
6
대구불로봉무동
6급
4
12:00~13:00
7
대구효목동
6급
4
12:30~13:30
8
대구동호동
6급
4
11:30~12:30
9
대구율하동
6급
4
12:30~13:30
10
대구달서
대구상인1동
6급
4
11:30~12:30
11
대구신당동
6급
4
11:30~12:30
12
대구용산동
6급
4
11:30~12:30
13
대구성서공단
6급
4
11:30~12:30
14
대구상인동
6급
4
12:30~13:30
15
대구두류동
6급
4
12:30~13:30
16
대구강창
6급
4
12:30~13:30
17
대구감삼동
별정국
4
11:30~12:30
18
대구수성
대구황금동
6급
4
11:30~12:30
19
대구파동
6급
4
11:30~12:30
20
대구중동
6급
4
12:30~13:30
21
대구범어3동
6급
4
11:30~12:30
22
대구상동
6급
4
11:30~12:30
23
대구만촌1동
6급
4
11:30~12:30
24
대구범물동
6급
4
12:30~13:30
- 2 -
순번
총괄국
소속국
관서급
근무인원
휴무시간
비고
25
경산
경산중방동
6급
4
12:30~13:30
26
김천
김천신음동
6급
4
12:00~13:00
27
문경
문경모전동
6급
4
12:00~13:00
28
청송
청송안덕
별정국
3
12:00~13:00
  나. 시범운영 시행일 : 2024. 2. 19.(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1. 2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
94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16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명칭을 반영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제1항제10호, 제62조제2항제7호,
 제64조제3항,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 신설)
  1)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시 심사보고서 및 의결서에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업무를 기재하고,
    수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2) 시정조치 이행관리 수탁기관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지정하고,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이행결과 확인 업무를 위탁 대상 업무로 규정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휘·감독하고,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4)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는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이행완료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6) 이행관리 자료는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심의사항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9호, 제5조제1항제2호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도
    심의사항에 포함되도록 함
 다. 「소비자기본법」상 제도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 개정)
  1) 현행 제도 명칭(소비자중심경영 인증)으로 변경하고, 해당 제도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라. 사문화된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 제10조제5항 및 제11조 삭제)
  1) 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정책·법령 안건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2)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신고의 사전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불개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
    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와 중복되는 조사개시일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
    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표 지 명: 조도동방등표 레이더비콘
  - 고시목적: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1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복  구
연월일
비고
조도동방등표
레이더비콘
38-11-58.0N
128-37-22.1E
X
(-‥-)
2MOOP
1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5
S-Band
1.0
10
40 on
20 off
2023.
11.14.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67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제1종·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산림유전자원에 대해 특별히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7필지
-
-
5,515,825
2,767,740
-
충주국유림관리소
8필지
3,158,04
6
976,172
1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산45-1
임야
국(산림청)
91,141
91,141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산86
임야
국(산림청)
70,612
70,612
제3종 수원함양보호
3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산43
임야
국(산림청)
90,050
90,050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산12
임야
국(산림청)
42,050
42,050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괴산군 청천면 대티리
산14-31
임야
국(산림청)
50,240
50,240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46-1
임야
국(산림청)
748,763
60,386
제3종 수원함양보호
7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산40-1
임야
국(산림청)
1,567,33
9
493,456
산림유전자원보호(자
연)
8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산55-1
임야
국(산림청)
497,851
78,237
산림유전자원보호(자
연)
보은국유림관리소
7필지
522,977
522,977
9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산19-1
임야
국(산림청)
173,007
173,007
제1종 수원함양보호
10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산68
임야
국(산림청)
13,811
13,811
제1종 수원함양보호
11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19-1
임야
국(산림청)
113,722
113,722
제1종 수원함양보호
12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26-1
임야
국(산림청)
63,232
63,232
제1종 수원함양보호
13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33-1
임야
국(산림청)
52,483
52,483
제1종 수원함양보호
14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34
임야
국(산림청)
65,058
65,058
제1종 수원함양보호
15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36
임야
국(산림청)
41,664
41,664
제1종 수원함양보호
부여국유림관리소
2필지
1,834,802
1,268,591
16
대전광역시 중구 구완동
산28-3
임야
국(산림청)
813,071
813,071
경관보호
17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3
임야
국(산림청)
1,021,731
455,520
제1종 수원함양보호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유적지, 명승지 등 주변의 경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