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0호                                      2003. 3. 7. (금요일)
             의운전자(이하‘소속회사업무눀리자’를포함한           신청내용을정정또는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
             다) 또는 통관역장은통행차량이통관장또는통관
                                              도착보고수리또는출발허가전까지별지제12호
             역에도착또는출발하고자하는때에는별표〔남북
                                              서식에의하여서류로정정·취소신청하여야한다.
             접경차량도착·출발관련전자문서서식작성요
                                                제3 장출입차량검사및휴눀품통관등
             령〕에 따라“남북간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별
                                            제3-1조(세관장의확인및검사) ①남북간통행차량
             지제6호서식)”를작성하여다음각호의서류와함
                                              은관세통로를경유하여야하며, 관세법제148조의
             께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규정에준하여지정한통관역또는통관장에정차
             1. 차량용품목록(서식제7호)
                                              하여야한다.
             2. 승객명부(서식제8호)
                                              ②세관장은통관역또는통관장에도착및출발하
             3. 승무원명부(서식제9호)
                                              는차량에눀하여도착보고서등제반서류를확인
             4. 승무원휴눀품목록(서식제10호)
                                              하며, 묀반출·입또는부정무역방지를위하여출
             5. 적재물품목록(서식 제11호), 단 철도차량에 한
                                              입·경차량과적재물품에눀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한다.
                                              되는경우확인및검사할수있다.
             6. 기타 북측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제3-2조(화물및휴눀품통관) ①통행차량의승무원
              출발허가서등관련서류
                                              과 승객의 휴눀품 통관 및 일시수출입차량통관에
             ②세관장은감시단속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때
                                              관한사항은‘남북교역물품통관에관한고시’및
             에는제1항에서정한제1호, 제2호, 제4호내지제
                                             ‘남북한왕래휴눀품통관에관한고시’, ‘일시수출입
             6호의첨부서류를생략하게할수있다.
                                              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등에따른다.
             ③세관장은제2항에서정한여객명부·적재물품목
                                              ②기타반출입되는화물처리에관한하선·적재,
             록등을도착전에미리제출하게할수있다.
                                              반출입신고보세운송의절차는‘보세화물입출항하
             ④세관장은전산설비를갖추지못하씀거나기타부
                                              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
             득이한사유로통관역장또는출입차량의운전자가
                                              시’및‘보세운송에관한고시’를준용한다.
             제1항에서규정한서류를전자문서로제출하지못
                                            제3-3조 (운행지역의제한) 남북간통행차량의운행
             하는때에는그내용이입력된전자매체또는서류
                                              지역은별도로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제한할수
             로제출하게할수있다.
                                              있다.
            제2-8조 (출발허가)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는 열차
                                            제3-4조 (접경세관장의 위임사무) 세관장은 통관장,
             나차량이통관역또는통관장을출발하기전까지제
                                              세관검사장및감시초소의장비, 인력의배치운용
             2-7조규정에의한‘남북간통행차량출발보고서’를
                                              등본고시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세관장에게제출하고출발허가를받아야한다.
                                              사항에눀하여자체실정에맞는내규를별도로정
            제2-9조(통과차량의보고및확인) ①남북간통행차
                                              하여운용할수있다.
             량으로서통관역또는통관장에도착하여승무원
                                            제3-5조 (다른 규정의 준용) ①이 고시에 규정하지
             및승객의승하차또는화물의하역이나적재없이
                                              않은통행차량의도착출발에관한절차는‘외국무
             단순통과하는경우에는제2-7조에의한도착보고
                                              역선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등 관계규
                                              정을준용한다.
             서제출로갈음하며, 별도의출발허가는생략할수
                                                부    칙
             있다.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2003년3 월10일부터시
             ②세관장은감시단속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행한다.
             통과차량및물품에눀하여검사를실시할수있다.
                                              ※별첨서식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
            제2-10조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
                                               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장또는차량의운전자가도착보고또는출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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