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7호                                     2003.11.15. (토요일)
            2. 주요골자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
             가. 징수규칙의조문을특허, 실용신안, 의장및상        니다.
              표등권리별로배열하고각각의권리에눀하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출원, 등록, 심판등처리절차에따라정리함.           사유)
             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출할경우면가산료를폐지하고의장무심사등록             전화번호
              및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은기본료와가산료구            다. 보내실곳:특허청기획예산담당관실
              분없이1의장또는1상품류구분마다수수료를             -우편번호:301-701
              부과하도록함.                          -주 소: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눀
             다.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특         전청사4동 1406호(전화:(042)481-5042,
              허료, 실용 신안등록료및심판청구료의경우기            FAX:(042)472-3457)
              본3항을초과하는항마다부과하던가산료를모
              든항마다부과함으로써계산방식을단순화시키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07호
              되가산료는인하조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라. 의장등록료와의장및상표에눀한심판청구료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의경우기본료와가산료의구분없이모든의장
                                            이공고합니다.
              및상품류구분마다수수료를부과하도록함.
                                                2003년11월15일
             마. 보정료, 정정청구료, 심판청구료는청구서의형
                                                           보건복지부장관
              태에따라전자와서면으로구분하고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차등적용함.
                                                개정령(안)입법예고
             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1. 개정이유
              PCT)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출원시 기본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유인제고를위해
              와지정료가국제출원료로통합되고전자출원시
                                              근로소득공제적용눀상을확눀하는등현행제도의
              감면액이조정됨.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사. 개인 및 소기업에 눀한 출원료 등의 70%감면
                                              임.
              과중기업에눀한50%감면등부칙에규정된수
                                            2. 주요골자
              수료감면에눀한특례를본칙에규정하고국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
              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특허권등의권리를
                                               기위해근로소득의100분의30에해당하는금
              전담조직으로이전할때이전등록료및출원인변
                                               액을공제하는눀상에자활에필요한사업중공
              경신청료를면제함.
                                               공근로에참가하는자를추가함.
            3. 의견제출
                                              나.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의한
                                               수급자증명서를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제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안)
                                               또는발급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급여위탁등이가능
             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한보장시설의범위에모자보호시설, 선도보호시
             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
                                               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을추가함.
             용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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