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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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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6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7 전 46      46   597 전 46    46 국 국토교통부
6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8 전 595    595   598 전 38    38 국 국토교통부
7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8-3 전 90   90 국 국토교통부
7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8-2 전 467 467 국 국토교통부
7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8-1 전 20    20  598-1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7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9 전 151    151   599 전 33    33 국 국토교통부
7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9-7 전 59   59 국 국토교통부
7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9-6 전 59   59 국 국토교통부
7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9-4 전 19    19  599-4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7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9-5 전 53    53  599-5 전 53   53 국 국토교통부
7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9-2 전 73    73  599-2 전 73   73 국 국토교통부
7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599-3 전 169  169 599-3 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8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02 전 204    204   602 전 204  204 국 국토교통부
8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02-2 전 96    96  602-2 전 96   96 국 국토교통부
8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03 전 1,031 1,031  603 전 617  617 국 국토교통부
8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03-2 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8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03-1 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8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04-2 전 209  209 604-2 전 209  209 국 국토교통부
8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29-1 철 92    92  629-1 철 92   92 국 국토교통부
8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29-3 전 17    17  629-3 전 17   17 국 국토교통부
8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29-5 철 258  258 629-5 철 258  258 국 국토교통부
8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35 전 106    106   635 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9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36 전 102    102   636 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9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37 전 698    698   637 전 461  461 국 국토교통부
9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37-2 전 176 176 국 국토교통부
9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37-1 전 61   61 국 국토교통부
9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38-5 전 767  767 638-5 전 767  767 국 국토교통부
9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38-3 전 142  142 638-3 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38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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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9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38-4 전 472     472 638-4 전 472       472  국 국토교통부
 9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642-1 전 58       58   642-1 전 58       58  국 국토교통부
 9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6 구 1,271 1,271 1221-6 구 39       39  국 기획재정부
 9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12 구 25      25  국 기획재정부
10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16 구 42      42  국 기획재정부
10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13 구 1,165 1,165 국 기획재정부
10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8 구 188    188 1221-8 구 104      104  국 기획재정부
10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14 구 33      33  국 기획재정부
10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15 구 51      51  국 기획재정부
10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9 구 80      80 1221-9 구 80        80  국 기획재정부
10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21-11 구 68     68 1221-11 구 68       68  국 기획재정부
10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11 구 240   240 1261-11 구 78       78  국 기획재정부
10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20 구 81      81  국 기획재정부
10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21 구 81      81  국 기획재정부
11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9 구 190    190 1261-9 구 14        14  국 기획재정부
11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19 구 21      21  국 기획재정부
11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18 구 155    155  국 기획재정부
11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15 구 15     15 1261-15 구 15       15  국 기획재정부
11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13 구 92     92 1261-13 구 92       92  국 기획재정부
11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61-17 구 458   458 1261-17 구 458     458  국 기획재정부
11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84-11 도 108   108 1284-11 도 108     108  국 국토교통부
11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5-5 철 1,040 1,040 산65-5 철 637       637  국 국토교통부
11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5-10 철 236     236  국 국토교통부
11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5-9 철 167     167  국 국토교통부
12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5-7 철 97       97 산65-7 철 97         97  국 국토교통부
12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5-8 철 16       16 산65-8 철 16         16  국 국토교통부
12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5-6 철 56       56 산65-6 철 56         56  국 국토교통부
12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5 임 6,891 6,891 산66-5 임 1,171    1,171 국 국토교통부
                                 39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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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14 임 557    557  국 국토교통부
12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11 임 4,331 4,331 국 국토교통부
12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10 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12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13 임 419    419  국 국토교통부
12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2 철 1,897 1,897 산66-2 철 402       402  국 국토교통부
12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12 철 260    260  국 국토교통부
13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9 철 1,235  1,235 국 국토교통부
13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8 임 805     805 산66-8 임 805       805  국 국토교통부
13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6-4 철 86       86 산66-4 철 86         86  국 국토교통부
13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7 임 704       704    산67 임 704      704  국 국토교통부
13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7-2 임 77       77 산67-2 임 77         77  국 국토교통부
13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7-3 임 131     131 산67-3 임 131       131  국 국토교통부
13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8-4 묘 12,636 12,636 산68-4 묘 2,613  2,613 국 국토교통부
13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8-8 묘 125     125  국 국토교통부
13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8-9 묘 1,435  1,435 국 국토교통부
13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8-7 묘 8,463  8,463 국 국토교통부
14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8-6 묘 46       46  국 국토교통부
14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8-5 묘 269     269 산68-5 묘 266       266  국 국토교통부
14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8-10 묘   3     3   국 국토교통부
14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2 임 5,988 5,988 산69-2 임 1,861    1,861 국 국토교통부
14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11 임 65      65  국 국토교통부
14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12 임 310    310  국 국토교통부
14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10 임 3,752 3,752 국 국토교통부
14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4 임    6      6   산69-4 임    6     6   국 국토교통부
14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5 임 185     185 산69-5 임 185       185  국 국토교통부
14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7 임 243     243  국 국토교통부
15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8 임 87       87  국 국토교통부
15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69-9 임 254     254  국 국토교통부
                                 40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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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5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3 임 2,365 2,365 산70-3 임 685    685  국 국토교통부
15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12 임 531   531  국 국토교통부
15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13 임 590   590  국 국토교통부
15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10 임 559   559  국 국토교통부
15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6 임 508    508 산70-6 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5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11 임 358   358  국 국토교통부
15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7 임 47      47 산70-7 임 47       47  국 국토교통부
15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8 임 86      86 산70-8 임 86       86  국 국토교통부
16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4 임 637    637 산70-4 임 637     637  국 국토교통부
16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9 임 23      23 산70-9 임 23       23  국 국토교통부
16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0-5 임 323    323 산70-5 임 323     323  국 국토교통부
16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1-2 임 1,572 1,572 산71-2 임 1,056 1,056 국 국토교통부
16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1-5 임 44      44  국 국토교통부
16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1-6 임 70      70  국 국토교통부
16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1-7 임 402    402  국 국토교통부
16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1-3 임 211    211 산71-3 임 211     211  국 국토교통부
16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1-1 임 679    679 산71-1 임 993     993  국 국토교통부
16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1-4 임 35      35  국 국토교통부
17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2-2 임 1,315 1,315 산72-2 임 327    327  국 국토교통부
17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2-5 임 655    655  국 국토교통부
17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2-6 임 333    333  국 국토교통부
17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2-4 임 60      60 산72-4 임 60       60  국 국토교통부
17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3-3 임 2,031 2,031 산73-3 임 258    258  국 국토교통부
17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3-4 임 1,384 1,384 국 국토교통부
17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3-5 임 389    389  국 국토교통부
17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4 임 5,946 5,946 산76-4 임 709    709  국 국토교통부
17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13 임 536   536  국 국토교통부
17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11 임 471   471  국 국토교통부
                                41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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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8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16 임   6     6   국 국토교통부
18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17 임   3     3   국 국토교통부
18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12 임 4,221 4,221 국 국토교통부
18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5 임 3,009 3,009 산76-5 임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18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14 임 1,326 1,326 국 국토교통부
18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15 임 393    393  국 국토교통부
18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7 임 227     227 산76-7 임 227      227  국 국토교통부
18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8 임 855     855 산76-8 임 855      855  국 국토교통부
18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6-10 임 185    185 산76-10 임 185     185  국 국토교통부
18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2 임 1,695 1,695 산77-32 임 697    697  국 국토교통부
19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6 임 624    624  국 국토교통부
19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7 임 374    374  국 국토교통부
19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3 임 59      59 산77-33 임 59       59  국 국토교통부
19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4 철 872    872 산77-34 철 51       51  국 국토교통부
19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2 철 821    821  국 국토교통부
19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5 임 4,415 4,415 산77-35 임 592    592  국 국토교통부
19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8 임 284    284  국 국토교통부
19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3 임 62      62  국 국토교통부
19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9 임 103    103  국 국토교통부
19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4 임 3,374 3,374 국 국토교통부
20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8 철 134    134 산77-38 철 134     134  국 국토교통부
20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6 철 455    455 산77-36 철 90       90  국 국토교통부
20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5 철 365    365  국 국토교통부
20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9 임 105    105 산77-39 임 105     105  국 국토교통부
20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7 임 145    145 산77-37 임 145     145  국 국토교통부
20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29 임 207    207 산77-29 임 207     207  국 국토교통부
20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41 임 14      14  국 국토교통부
20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86-4 임 752     752 산86-4 임 29        29  국 국토교통부
                                 42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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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86-7 임 723      723    국 국토교통부
                                                               대구시 서구
209 경상북도 영주시 산86-5 임 127
    평은면 금광리                  127   산86-5  임  127    127   장성열  북비산로58길
                                                               5-25(평리동)
21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90-1 임 35        35 산90-1 임 35          35    국 국토교통부
21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91 임 1,160 1,160 산91 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21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91-7 임 415      415    국 국토교통부
21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91-5 임 87        87    국 국토교통부
21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91-6 임 228      228    국 국토교통부
21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91-3 임 59        59 산91-3 임 59          59    국 국토교통부
21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91-4 임 215      215 산91-4 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21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656-11 답    6      6   656-11 답    6      6    공      영주시
21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656-12 답 37       37 656-12 답 37         37    공      영주시
21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656-13 답 23       23 656-13 답 23         23    공      영주시
22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656-14 답 14       14 656-14 답 14         14    공      영주시
22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662-3 답 37        37   662-3 답 37        37    국 국토교통부
22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663-5 답 196      196 663-5 답 196        196    국 국토교통부
22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664-4 전 159      159 664-4 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22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664-3 전 667      667 664-3 전 667        667    국 국토교통부
22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779-3 답 139      139 779-3 답 139        139    국 국토교통부
22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804-1 전 388      388 804-1 전 388        388    국 국토교통부
22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804-2 전 16        16    국 국토교통부
22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807-5 전     5      5   807-5 전     5      5    공      영주시
22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438-12 구 738    738 1438-12 구 738      738    국 기획재정부
23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438-13 구 25      25 1438-13 구 25        25    국 기획재정부
23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438-14 구 58      58 1438-14 구 58        58    국 기획재정부
23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466-10 구 198    198 1466-10 구 198      198    국 기획재정부
23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5-10 임 15,125 15,125 산75-10 임 15,125 15,125 국 국토교통부
23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5-19 임 30       30 산75-19 임 30         30    국 국토교통부
23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5-20 임 362     362 산75-20 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43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4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01(2014.11.10)호로 하천공사 시행
계획 고시한「동진강 원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 동진강 원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순서 토지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실제 공부       면적(㎡)
                                     편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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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관계인
  1 김제.부량.옥정 35        35 하 하천 172 83 김금동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답       89 김금동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2 김제.부량.옥정 374 374 하 하천 8,502 5,210 김금동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답      359 김금동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답     2,933 김금동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 김제.부량.옥정 436 436 하 하천 165 165 김기석
  4 김제.부량.옥정 34-2 34-2 제 제방 287 287 김금동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5 김제.부량.옥정 855-9 855-9 제 제방 40 40 남진우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540
  6 김제.부량.옥정 869-8 869-8 제 제방 46 46 송정례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523
  7 김제.부량.옥정 872-2 872-2 하 답 198 198 김관유
  8 부안.백산.대수 22-3 22-3 하 답 36 36 은춘기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37-1
  9 정읍.신태인.신덕 585-16 585-16 제 제방 701 701 정읍교육구 정읍시 연지동 49-5
 10 정읍.신태인.신용 795 795 답 답 3,335 3,335 박순화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542
 11 정읍.신태인.신용 1381 1381 도 도로 69 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2 정읍.신태인.신용 1386 1386 답 답 42 27 안마당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 889
                              묵도로      15 안마당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 889
 13 정읍.신태인.신용 1388 1388 도 도로 157 15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4 정읍.신태인.신용 1405 1405 도 도로 1,646 1,64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경기도 군포시
 15 정읍.신태인.신용 1406 1406 답 답 13,514 13,514 김봉덕 금정동 소월아파트
                                                  381-903
 16 정읍.신태인.신용 1409 1409 도 도로 212 2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7 정읍.신태인.신용 1386-1 1386-1 도 도로 49 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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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법인명      인포섹(주)       에스케이인포섹(주)
 제18167호           에스케이인포섹㈜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3.12.23)                               316, 7층    판교로 255번길 46 4층
                                전화번호     02-2104-5011   02-6361-9035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7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칙적으로 야간 대집행을 금지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야간 대집행을 허용하는 개정 「행정
대집행법」의 내용을 대집행영장 서식에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야간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에 「행정대집행법」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별지서식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2일(월)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yeojin@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3) 팩스 : 021-2100-33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전화 : 02-2100-3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보내실 곳]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관련 사항
   〔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651, FAX : 044-202-5694, e-mail: book634@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8조, 제9조, 별표9)
    1)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의 규정을 삭제함
    2) 전자문서중계자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 연락처/이메일 : 02-2110-2833 / s1121@msip.go.kr, yhkim3412@msip.go.kr
    ※ 의견제출 후 접수여부 확인 요망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92호
                          주파수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5㎓대역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73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PE를 이용한 대형 하우징 블록들이 조합되어 완성된 모듈형 빗물저류시설로 모듈의 조합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산지나 협소한 지역에도 자유자재로 설계시공이 가능한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PE를 이용한 블록 모듈형 빗물저류시설로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시공이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5-38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최종문 등 4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외교부        직위      유네스코협력대표 성 명 최종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아스트     4,780      매각     72,082 2015.04.22 신한금융투자
 소 속            감사원        직위       사무총장        성 명 이완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보유주식수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 인       (주)유니텍   9,000    매각        9     2015.08.04   -
                               71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코리아나     1,500    매각    22,125    2015.06.2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600     매각    49,740    2015.07.17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롯데칠성       2      매각     4,696    2015.07.31 한국투자증권
 소 속           서울특별시         직위     행정2부시장        성 명 이제원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와토스코리아      200     매각      2,820   2015.03.25 미래에셋
  본인           게임빌       10     매각      1,239   2015.04.02 미래에셋
  본인        케이비제6호      500     매각      1,085   2015.04.06 미래에셋
  본인        케이비제6호      500     매각      1,090   2015.04.07 미래에셋
  본인         이테크건설       10     매각      1,760   2015.04.07 미래에셋
  본인            OCI      30     매각      3,585   2015.07.21 미래에셋
  자녀         이테크건설       10     매각      1,980   2015.03.30 미래에셋
  자녀           게임빌       20     매각      2,591   2015.04.08 미래에셋
  자녀           NEW       54     매각      1,266   2015.04.30 미래에셋
◉국가보훈처공고제2015-93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기관등에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체별 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실시관의 업종분류를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기관등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안 제48조 관련【별표8】),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표의 내용 중 업종명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53조 제1
    항 관련【별표9】)
3. 의견제출
  ㅇ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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