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다. 기타 고사항 등    참

    ☞ 보내실 곳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 701)
         -           :                                      9                                               -

       전화 070 4056 7228, 팩스 042 472 2351
         -           :       -       -                  :       -       -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                  . . . ) “조달뉴스 공지사항” 을 조하시
                                                                http://www pps go kr                   /            란       참

   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3호
「    소 산 의 진흥에 관한 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리 알
         방   업                                   률」                                                                         미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                  」

      2012년 6월 8일
                 소 재청장           방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 분권 진위원회 에서 지 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소 산 기반조성 관련 사무에 대하여 시 도
     방           촉               ’           방                                      방    업                                      ·

   를 추진주체로 추가함으로 소 산 기반조성의 실효성을 제고함          써     방      업

2. 주요내용
  ○ 소 재청장(국가)이 수행하 소 산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 도지사도 수행하도록 함
         방방                                         던       방       업                              ·

     -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소 장비보급의 확대(제10조), 소 산 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제11
                                                    방                                         방   업

      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진(제22조)                               촉

3. 의 제출
     견

   이 소 산 의 진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방   업                                  률」                                        견                 ․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소 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방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의 과 그 사유)                         견 찬․            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 보내실 곳
     ○ 주 소 110 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 1 이마빌딩 1105호 소 재청 소 산 과
                     :       -                                              -                          방방           방   업

     ○ 전화번호 02 2100 5383 (팩스번호 02 2100 538 )
                         :       -       -                          :   -       -   9

     ○이메일          8382@ .
                         : seung                 korea 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 재청 홈페이지(              . . . ) 정보공개→         방방                    http://www nema go 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        참



◉병무청공고제2012-27호
                     공 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직

 공 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법 제100 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직                                                                      률   률        99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6월 8일
              병 무 청 장
                           142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연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국수 체납
                                                               금액
14 중앙아이앤티산업    서울  강남구 개포동    94-2003-10-0023631 앤티강남101 신고
       (주)   184-2번지 연희빌딩 1층       ~ 0023632       ~ 102 폐지 2 18,900
15    황동구   서울 송파구 거여동 31-3번지 94-2011-11-0001730 동구거여101 신고 4 37,800
               청우그린빌라 201호         ~ 0001733       ~ 104 폐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42-2007-20-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1 0000320 316동진호 불응           황 진 영 경남 사천시 동금동 (2012.05.29.~
                                                    2012.07.2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운용정지2월
   1 42-2007-20-
         0000338  302광진호 정기검사불응     오 경 진  부산시 강서구 (2012.05.29.~
                                             명지동      2012.07.28)
                                                      운용정지2월
   2 42-2007-20-
         0000411  300천성호 정기검사불응     이 규 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2012.05.29.~
                                                      2012.07.28)
                                226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42-2001-20-                                  운용정지4월
   1 0000250 302진성호 정기검사불응 배 확 열 경남 통영시 미수2동 (2012.05.30.~
                                                    2012.09.29)
       42-2009-20-                                  운용정지4월
   2 0000244 300금학호 정기검사불응 김 옥 동 경남 통영시 미수2동 (2012.05.30.~
                                                    2012.09.29)
                                                    운용정지4월
   3 42-2005-20-
         0000252 309어성호 정기검사불응 양 수 재 경남 통영시 한산면 (2012.05.30.~
                                                    2012.09.29)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27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운용정지1월
   1 42-2007-20-00
            00197     DSNV8 정기검사불응  조성해운(주) 서울시 종로구 (2012.05.30.~2
                                     대표이사     견지동     012.06.29)
                                                     운용정지1월
   2 73-2007-20-00
            00083     HL724 정기검사불응  조성해운(주) 서울시 종로구 (2012.05.30.~2
                                     대표이사     견지동     012.06.29)
        42-2006-20-00                        부산시 동구  운용정지1월
   3        00004     DSOO8 정기검사불응 씨와이즈라인(주)  초량동   (2012.05.30.~2
                                                      012.06.29)
        73-2006-20-00                        부산시 동구  운용정지1월
   4        00002     HL411 정기검사불응 씨와이즈라인(주)  초량동   (2012.05.30.~2
                                                      012.06.29)
                                                     운용정지1월
   5 42-2004-20-00
            00488     DSNY9 정기검사불응 팬아시아쉬핑(주) 서울시 중구 (2012.05.30.~2
                                              무교동     012.06.29)
                                                     운용정지1월
   6 73-2004-20-00
            00121     6M951 정기검사불응 팬아시아쉬핑(주) 서울시 중구 (2012.05.30.~2
                                              무교동     012.06.29)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2-12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8일
                울산광역시장
1.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가.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1      울산-주택1997-0021    (주)한인건설   전희재    중구 신기1길 61
    2      울산-주택2001-0012      (주)은빛   문대식   동구 바드래1길 15
                                  228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지번                                                       연고자/소유자
연번 소재지                        물건의종류 표주번호/규격       구조     수량 단위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816    석우리 산165-11 산165-11    비석       76               1       개   한수광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150-2
 817    석우리 산165-11 산165-11   혼유석       76               1       개   한수광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150-2
 818    석우리 산165-11 산165-11   병풍석       76               1       식   한수광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150-2
 819    석우리 산165-11 산165-11   소나무       76        30년생   6       주   한수광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150-2
 820    석우리 산165-11 산165-11   소나무       76        10년생   1       주   한수광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150-2
 821    석우리 산165-12 산165-12    합장       77               1       기   김오성    서산시 율지 13로 42-2호
 822    석우리 산165-12 산165-12    단장       78               1       기   김오성    서산시 율지 13로 42-2호
 823    석우리 산165-12 산165-12    단장       79               1       기   김오성    서산시 율지 13로 42-2호
 824    석우리 산165-12 산165-12    단장       80               1       기   김오성    서산시 율지 13로 42-2호
 825    석우리 산165-12 산165-12   소나무     77~80       50년생   2       주   김오성    서산시 율지 13로 42-2호
 826    석우리 산165-12 산165-12   소나무     77~80       30년생   1       주   김오성    서산시 율지 13로 42-2호
 827    석우리 산165-12 산165-12    벚꽃     77~80       10년생   3       주   김오성    서산시 율지 13로 42-2호
 828    석우리 산165-12 산165-12    벚꽃     77~80        3년생   3       주   김오성    서산시 율지 13로 42-2호

◉보령시공고제2012-56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보 령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2. 6. 8. ~ 2012. 12. 7.(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 : 충청남도 보령시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담당(☎041-930-4601)
3. 신 고 사 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미등록 토지 내역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175-51 도로     604
    2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84-16 잡종지  53,385
    3          보령시 남곡동                    811-17 도로    1,209
    4          보령시 남곡동                    811-16 주차장    217
    5          보령시 남곡동                    811-18 도로    5,339
        인                       사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창업과장
                   부이사관        최철안(崔哲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에 보함
                   2012.6.4
                                                                     (대 통 령)
                                                   312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3   울산-주택2003-0013     현중산업(주)        한명수     남구 번영로195
                                                동문아뮤티 401호
   4   울산-주택2005-0012     (주)넥스트21       최민한    남구 달동 1315-2
   5   울산-주택2006-0008    영화디앤피(주)        김형복 중구 성안동11L
                                                     성안2지구 11B
   6   울산-주택2007-0004      (주)메이트        강정호    남구 문수로 414
                            산업개발                 종하빌딩 5층
   7   울산-주택2007-0020      (주)씨엔유        최선희  남구 신정로 204번길 46
                                               삼산파로스빌 301호
   8   울산-주택2009-0001     (주)더메트로        김상현   북구 연암동 355-16
   9   울산-주택2010-0003   다모종합건설(주)        정영주   중구 해오름길 11-8
                                               다모필하우스 603호
  나. 위반 사항
    1) 주택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기술자 미보유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아 1차 경고
      받고도 재차 미제출
  다. 처분 근거
    1)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제2호 나목 1)
    2)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제2호 자목 2) 및 같은〔별표1〕제1호 나목 2)
  라. 행정처분일 : 2012. 6. 8.
2.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가.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1   울산-주택1995-0015  다솜종합건설(주) 남명숙         중구 함월8길 6
      2   울산-주택2005-0008  은성산업개발(주) 권덕임         남구 삼산로 226
                                              굿모닝클리닉 1201호
      3   울산-주택2004-0007   (주)드림건설     김정렬      남구 돋질로 101
      4   울산-주택2004-0033   명품개발(주)     정상기    남구 삼산동 561-13
      5   울산-주택2011-0002   동현건설(주)     안장학    남구 무거2동 524-1
  나. 위반 사항
    1) 주택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기술자 미보유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 미제출
  다. 처분 근거
    1)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제2호 나목 1)
    2)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제2호 자목 2)
  라. 행정처분일 : 2012. 6. 8.
3.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가.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1    울산-주택1990-0004   (주)다운주택    이주왕 남구 신정로 58번길 43
     2    울산-주택1991-0007   구룡건설(주)    박희택 남구 두왕로 174번길 21
                                229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3   울산-주택1996-0011    (주)나노종합건설       편동주   남구 돋질로 183번지길 33
   4   울산-주택1999-0007      (주)기린건설       김명화      남구 달동 570-2
   5   울산-주택1999-0013        (주)일륜       김대봉     중구 태화로 218-1
   6   울산-주택1999-0017      (주)일원개발       심승헌      중구 구루미4길 2
   7   울산-주택2001-0009    (주)해븐종합건설       박용대   남구 돋질로 230번길 7-1
   8   울산-주택2001-0023      (주)디지건설       이원필      남구 신정로 128
   9   울산-주택2002-0007    예송주택건설(주)       김을성      남구 삼호로 137
  10   울산-주택2003-0006    효제종합건설(주)       이창훈    남구 삼산로 125번길 5
  11   울산-주택2003-0017    상림종합건설(주)       최상복     동구 일산동 555-33
  12   울산-주택2003-0020   (주)월남참전동지회       이성경      중구 태화로 148
  13   울산-주택2003-0038    (주)에프케이건설       임성백    중구 복산1동 266-12
  14   울산-주택2004-0019     (주)현대별빛채       이성배      남구 달동 589-14
  15   울산-주택2005-0011     선재디앤씨(주)       김봉철   남구 돋질로 101번길 6-7
  16   울산-주택2005-0015    삼산산업개발(주)       임현철    남구 삼산동 1541-12
  17   울산-주택2005-0029      법창건설(주)       이수국     중구 태화동 765-3
  18   울산-주택2006-0004    케이디원개발(주)       김판곤    남구 문수로 423번길 8
  19   울산-주택2006-0028       (주)대자연       장윤두     중구 성남동 311-19
  20   울산-주택2004-0013        (주)광일       유충문      중구 다운동 9-1
  21   울산-주택2007-0029    (주)경현종합건설       최용덕    남구 무거1동 1254-4
  22   울산-주택2007-0031    (주)오름디앤아이       이상포     남구 달동 1338-19
  23   울산-주택2008-0016    태광종합건설(주)       김동하      남구 삼산로 312
                                                  바렌츠빌딩 401호
  나. 위반 사항: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아
    1차 경고 받고도 재차 미제출
  다. 처분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제2호 자목 2)
  라. 행정처분일 : 2012. 6. 8.
4. 경고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가.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1  울산-주택2002-0016      (주)밷엘   권재갑,
                                     조웅기 남구 중앙로 166번길 60
      2  울산-주택2002-0024      (주)세영   윤병열 남구 대학로 145번길 6
      3  울산-주택2002-0037      (주)백선   안종성      중구 태화동 765-3
      4  울산-주택2003-0009   (주)대연씨앤씨   정윤석       남구 번영로 172
      5  울산-주택2003-0028   (주)일산디앤시   최상철     범서면 굴화리 382-1
      6  울산-주택2003-0031    (주)제이.케이  정문규 남구 삼산로 352번길 17-15
                             종합건설
      7  울산-주택2003-0036  대명산업개발(주) 김석기       남구 신정동 1406-1
      8  울산-주택2004-0012 (주)유타운디앤아이 고동주         남구 갈밭로 46
      9  울산-주택2004-0018   (주)에쓰더블유   양창용       남구 삼산로 266
                             산업개발
     10 울산-주택2004-0021    (주)해오름건설   김위수     남구 신정3동 590-9
                                 230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11    울산-주택2005-0001   (주)대연산업개발         정윤석      남구 번영로 172
  12    울산-주택2006-0011      (주)광명건설        김태현      중구 학성로 22
  13    울산-주택2006-0033   (주)와이케이건설         백종진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북로
                                                       367-1
  14    울산-주택2007-0011    (주)백봉디.앤.씨       이경희     중구 구루미7길 5
  15    울산-주택2007-0014        (주)대목        방형표     남구 달동 1266-11
  16    울산-주택2008-0007   덕산건설산업(주)         박태조     남구 달동 1371-4.
  17    울산-주택2010-0002     (주)스탑코리아        박범수    동구 방어동 1158-12
  18    울산-주택2011-0003       에이엔에이         김용호      남구 달동 578-5
                              건설(주)
  19    울산-주택2011-0005      (주)덕원산업        이규진      남구 달동 625-1
  20    울산-주택2007-0025      대동기업(주)        구영만   남구 신정로 204번길 46
 나. 위반 사항 :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 미제출 (※연번 20
  의 경우 주택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내 미이행)다.
  처분 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제2호 자목 2)
 라. 행정처분일 : 2012. 6. 8.
◉충청남도고시제2012-205호
                            서산2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1. 충청남도고시 2011-475호(2011. 12. 20)호로 지정(변경)된 서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서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0-1 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816,175㎡ → 변경) 811,975㎡ 감) 23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서산시의 산업기반을 정비하여 공장용지 수요증가와 서해안권 신산업지대에 대처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산180
   ○ 성명 :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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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주요내용
 가.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안 별표 3)
  「개항질서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유물
  체를 운반하거나 수상에 띄워 놓기 위한 부유 등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내지 아니
  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함.
 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마련(「도선법 시행규칙」 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물
  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안 제34조제4항제
  4호 및 제5호)
  1) 「도선법」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
    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80을 반환하
    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반환기준을 합리화함.
  2)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수수료의 100
    분의 60을 반환하도록 하고,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반환기준을 합리화함.
 다. 행정처리기간 단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별지 제3호서
  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별지 제8호서식, 「철도건설법 시행규
  칙」 안 별지 제5호서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
  업의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며,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공사
  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높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종훈 1998.08.15 남 캐나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이종빈 1994.12.23 남 캐나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7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장민석 1994.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02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강주영 1994.05.05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봉곡동 37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김동헌 1994.04.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6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박메튜 1994.06.10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394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강동진 1994.07.24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139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홍준영 1994.08.08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42-9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이조수 1994.12.22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아휘
정우석 1998.04.22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099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정인성 1994.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2-96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박주안 1994.04.28 남 일 본 전북 정읍시 시기동 204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박원미 1995.07.15 여 일 본 전북 정읍시 시기동 204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박원자 1996.06.28 여 일 본 전북 정읍시 시기동 204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김현우 1994.08.18 남 캐나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100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홍옥기 1994.11.22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357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서동근 1994.04.28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76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손호연 1994.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6-100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공태성 1994.08.24 남 미 국 전북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255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최인근 1994.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40-210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김민석 1994.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4-6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이승헌 1994.04.14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43-7
                       금호타운 1동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박현준 1994.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02-43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길병일 1995.03.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
                       대한제분(기타부속건물)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길영빈 1993.10.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
                       대한제분(기타부속건물)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임현채 1995.11.28 남 미 국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심재훈 1994.05.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0-5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최지혁 1994.09.25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1120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변경민 1994.06.25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수색동 165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금교창 1999.04.27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오봉리 1031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정우진 1994.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38-57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서혜성 1994.04.23 남 미 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845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이혁준 1994.09.19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2-23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박재한 1994.06.21 남 미 국 광주 북구 용봉동 1048-8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최지환 1994.11.26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384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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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현배 1994.02.02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7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홍정현 1994.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51-32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황희찬 1994.08.0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226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변진혁 1997.11.09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536-13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황순범 1994.08.2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43-33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변민혁 1994.07.27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536-13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어원 1994.09.15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33-373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장석찬 1994.10.0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홍지동 46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김정욱 1994.09.18 남 미 국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224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이수지 1990.02.20 여 미 국 충남 보령시 대천동 245           2012.06.05 외국국적 선택
◉환경부고시제2012-9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1-103호, 2011. 6.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
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00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월악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87.571㎢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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