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2.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
      행위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특별
                                   운전의 경우
양형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죄 포함)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유형)
      행위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일반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진지한 반성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포함)
3.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8월 - 2년6월         1년 - 5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치사 후 도주
 3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치사 후 유기도주
 4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유기도주 후 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1, 2유형)
      행위      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
특별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양형
인자                                     운전의 경우
            ¡ 농아자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행위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일반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
            ¡ 상당 금액 공탁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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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제3조 제1항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제3조 제1항
2. 위험운전 교통사고
 가.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특정범죄가중법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제5조의11

 나. 제2유형(위험운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특정범죄가중법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제5조의11

3.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제2항 제2호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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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위험운전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
  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
  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
  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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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
  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
  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
  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자.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
  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제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
    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 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
    병에 이르게 된 경우(제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
    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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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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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
          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초래된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
  참작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통사고에 한정)
  사유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 ¡ 처벌불원
          의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이 고령
  참작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 진지한 반성 없음               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180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정보       심   의․                                    고시의
              제 목                정보위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     유해-12-54
                                                 네이버㈜                          2012-11-08   선정성    2012-11-26
8320          pppp48             pppp48                   심의위원회      -가-172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정보     심 의․    심의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고시의
             제   목             정보위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고시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방송통신 청보-20                       카페 내
2020-    cafe.naver.com/    cafe.naver.com/                     제2012-69
                                               네이버㈜   심의 -33-나-          2020-04-20 청소년 유해 2020-05-12
 2932         pppp48             pppp48                            호
                                                     위원회   001                      정보 미유통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지훈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윤세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6.09   외국국적취득
강홍석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9.01.21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9.06.24   외국국적취득
장순국           195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이수열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길성란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87.07.24   외국국적취득
백승욱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41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2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창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690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511㎡
6. 점용기간: 2020. 5. 24. ~ 2025. 5. 23. (5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1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족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281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2,411㎡
6. 점용기간: 2020. 4. 21. ~ 2025. 4. 20.
                                            42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노암동 571-3 등 41필지
3. 점용목적: 도로 개설

4. 점용면적: 8,297.9㎡, 일시점용 273.3㎡

5. 점용개요: 도로(B=10.3m, L=700m)
6. 점용기간: 2020. 5. 11. ~ 2025. 5. 10.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39-7번지

3. 점용목적: 너와정자

4. 점용면적: 23.4㎡

5. 점용개요: 너와 정자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1. 27. ~ 2019. 10. 26.

             변경 - 2019. 10. 27. ~ 2024. 10. 2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1호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노암동571-3 등41필지
3. 점용목적: 도로개설
4. 점용면적: 8,297.9㎡, 일시점용273.3㎡
5. 점용개요: 도로(B=10.3m, L=700m)
6. 점용기간: 2020. 5. 11. ∼2025. 5. 10.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039-7번지
3. 점용목적: 너와정자
4. 점용면적: 23.4㎡
5. 점용개요: 너와정자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4. 11. 27. ∼2019. 10. 26.
변경- 2019. 10. 27. ∼2024. 10. 2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1호
도로구역(변경)결정및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접도구역
지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24    관산읍      705-5    대    87       87    위○○
                                                       송촌리
       송촌리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25    관산읍      707-5    전    14       14    김○○
                                                      장흥대로
       송촌리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26    관산읍      370-46   답    43       43    위○○
                                                     방촌산저길
       방촌리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27    관산읍      370-47   답    13       13    위○○
                                                     방촌산저길
       방촌리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3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항공기 이동
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79-1
ㅇ 면 적 : 2,28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항공기 이동지역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주기
      장 혼잡완화를 위해 주기장 증설(E급) 1개소 설치
ㅇ 사업개요 :
  - (토목) 포장보수
      G11 유도로 콘크리트 등 포장 7,500㎡
      #38, #41 주기장 콘크리트 등 포장 3,494㎡
      #11~#31 사이 신설주기장 콘크리트 등 포장 2,000㎡
      C6 표면배수 개선 : 아스콘 포장 등 1,100㎡
      G8, G9 유도로 포장보수 : 아스콘 포장 3,300㎡
 - (전기) 항공등화 설치
      G11 유도로지역 항공등화 등 철거/재설치 36등
      C6 유도로지역 항공등화 등 철거/재설치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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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4 - ’20.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1,634,000,000원(금일십육억삼천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1,634,000,000원(금일십육억삼천사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담당자 원동찬, ☏ 051-974-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3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효력
정지 처분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효력정지

      업체명                품명/형식                  증서번호           효력정지 기간
                      상장재,화장재 및                                  2020.5.6.~
   ㈜제일피유씨                                      제2016-007호
                    방화용도료/JFPM-300                                2020.8.5.
                                                                 2020.5.6.~
   ㈜산호이앤지            구명조끼등/SL-100              제2017-010호
                                                                  2020.8.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8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1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나. 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기준 마련(안 제37조)
 다. 보험료의 할인 요건 완화 및 할인율의 탄력적 운영(안 제48조, 제49조)
 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다양화(안 제5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우편번호 30114)
  - 전자우편 : crownzuj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전화 044-200-8616,
 crownzuj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9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한꿈학교, 숭의동지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제70호
 (사)한꿈학교                                단체명          한꿈학교               한꿈
                                                                        ​
             (‘07.5.16.)
                            2020.5.6.
               제98호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
(사)숭의동지회                                주소지​
              (‘10.6.9.)                           노해로37 201호   1409호(가산동, 더루벤스밸리)



◉국방부공고제2020-160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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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6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21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6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2101 : 설명서 참조
                                 부칙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49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거래중지계좌의 관리
 를 강화하며,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편
 익 증진을 도모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발전
 에 따른 탄력적 적시 대응을 위한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
 고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의 법률에 관한 시행규
 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악용 방지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안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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