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에 제공하지 않으 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 을 제
                                 외                           므                                                  란       삭

아. 제조 ·원제 또는 수입 의 등록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 제(안 제3조)
        업        업                   업                                        란 삭

 농약   으로 인한 경 과 · 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제·제조·수입 등 영 을 등록하여
                     환      오염       오 남                                                            업           업

   관리할 필요가 있으 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 하여야 함
                            므                                    속

   ○ 영 의 등록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이 인정 으로 정책
      업                                               직              것                 속                            됨

    환  경 등을 고려하여 일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
                                     몰 검토                            연            것        람직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에 제공하지 않으 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 을 제
                                 외                           므                                                  란       삭

자. 등 또는 원제의 사기준(안 제28조)
    농약                           검

 농약   등 또는 원제의 질관리를 위하여 년 등 또는 원제의 권 사 계 을 수 하고 이
                             품                        매       농약                           직    검           획           립

   에 따라 사는 반 시 필요하 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 하여야 함
            검            드               므                                    속

   ○농약   등 또는 원제의 사는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이 인
                                     검                                   직            것                     속

      정 으로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됨                 환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    몰 검토                            연            것        람직

차. 행정처분의 기준(안 제11조)
 농약   관리법을 지 지 않고 제조 및 판 하거나,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경 , 용으로 인한
                     키                               매                                         환    오염      오남

   인명피해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 로 등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필요함
                                 발생                   므      농약

   ○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농약                                                                                     직            것                   속

      필요성이 인정 으로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됨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환                               몰 검토                           연               것    람

    직  함
   ○ 행정처분 중 경고의 경우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자 함
카  .농약품  목 경등록 시 개인정보 동의 제(안 제17조)
                변                                    란 삭

   등록된 목의 적용범위가 지 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목 제조시 사용하는 부재의 안전성 확인
          품                              속                               품

   이 지 적으로 필요함으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 하여야 함
      속                                                              속

   ○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농약                                                                                     직            것                   속

      필요성이 인정 으로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됨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환                               몰 검토                           연               것    람

    직  함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에 제공하지 않으 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 을 제
                                 외                           므                                                  란       삭

파  . 유통 등 또는 원제의 사계 수 등(안 제27조)
         농약                              검    획       립

 농촌진흥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 유통 등 또는 원제의 사에 관하여                    른            농약                        검

   필요한 계 을 수 하고, 이에 따라 사는 반 시 필요하 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 하여야 함
            획           립                        검           드                므                                     속

   ○ 유통     등 또는 원제의 사계 수 에 의한 유통
            농약                          등 원제에 대한 사는 국민 안전
                                         검        획      립                    농약                            검

      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이 인정 으로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직            것                    속                           됨             환                            몰

    검토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       연           것           람직

   ○ 유통 시   점검   공무원은    대상자에게 의 목적 및 범위 등을 고지함으로써
                        점검                   점검                      점검                                                     점점

      대상자와의 마 을 이고 의 효 성을 이고자 함
                        찰       줄        점검           율          높

타. 제조 등의 인력·설비 및 장비 등의 기준(안 제6조)
      업

 농약   의 제조 ·원제 ·수입 및 판 은 유해 질· 보관 및 의 안전 사용을 위하여 인
                업        업           업        매업                 물       농약                농약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