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공동대표이사정상만, 서상영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116 서울센터빌딩701호
4.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베스트웨스턴해운대호텔(부산해운대구소재)을매입·운영하는부동산펀드의증권취득
6. 변경인가일: 2016년11월22일
◉조달청공고제2016-118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관리함으로써정부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조달청과그소속
기관의인력감축등을내용으로「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인력4명(5급1, 6급1, 7급1, 사무운영1)과지방조달청인력4명(5급1, 6급1, 7급1, 8급1)을
감축하여, 직제시행규칙에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조달청장
(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3동조달청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queen75@korea.kr
- 팩
스: 042-472-235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조달청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070-4056-7228, 팩스042-472-235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제미니투자(주)
   (임기룡)       제86-10호   2016.11.2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길 13 서영빌딩 10층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8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시행중인 소상공인의 날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의 날을 현행 2월 26에서 11월 5일로 개정(안 제3조)
    1) 2월 26일은 시기적으로 소상공인 이슈가 없어 기념일로서 파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의
       대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 대회,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등 소상공인 관련 행사가 많은 11월 5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krkwk@kore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72-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2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62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제미니투자(주)
(임기룡)
제86-10호
2016.11.2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
길13 서영빌딩10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
(신청에따른등록의말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80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에대한국민인식제고와소상공인의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과지역주민과의관계증진등을
위해시행중인소상공인의날을변경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날을현행2월26에서11월5일로개정(안제3조)
1) 2월26일은시기적으로소상공인이슈가없어기념일로서파급력이부족하기때문에행사의
대중성을확대할필요가있음
2) 소상공인대회,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등소상공인관련행사가많은11월5일로변경하여
소상공인축제의장이되도록함
3. 의견제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17년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krkwk@korea.kr
2)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042-472-6958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042-481-4576)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울산광역시 동구          A/F7830(F) Dark Brown   제2016-046호 -
                   방어진순환도로 30         A/F7830(F) Red Brown    제2016-047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년 11월 23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1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삼원기계제작소 대표 유성재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4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 12162-0781-00(01)
    - 계약불이행(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합정 빗물펌프장 증설 크레인 구매 설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장비구매팀(070-4056-873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장비구매팀
  ○모사전송 : 0505-489-2379
  ○기 한 : 2016년 12월 12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9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6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30
A/F7830(F) Dark Brown
제2016-046호
-
A/F7830(F) Red Brown
제2016-047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년11월23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17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이사불명으로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11월2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삼원기계제작소대표유성재
○주
소: 경기도김포시대곶면율마로143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계약번호: 12162-0781-00(01)
- 계약불이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합정빗물펌프장증설크레인구매설치)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근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070-4056-8737)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장비구매팀
○모사전송: 0505-489-2379
○기
한: 2016년12월12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
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66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
(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김석철
충청남도
서산시율지3로
48-3, 306호(동문동,
그랑시아B)
충북07고5626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이동검문소
총중-8.85t,
1축-4.35t,
2축-6.5t
1,500,000
0195153080
422003121
1
송석의
대전광역시
서구월평북로
11, 302동1115호(월평동,
주공아파트)
부산98사6055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2축
- 2.62t
600,000
0195153081
113006120
2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
(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채용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22번길55-3, 라동
202호(덕암동, 정궁주택)
경북87아591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2축
- 1.04t
500,000
0195163080
125002120
1
유왕수
대전광역시
중구대흥로
115, 810호(대흥동,
탑스빌)
충북99바1005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영동영업소
총중량
-
5.47t
1,600,000
0195163080
125004120
3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36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의
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11.28. ~ 2016.12.12.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되어,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60일
이내에이의제기를서면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
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
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아래
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67
박병권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가로수로1312번길27
(복대동)
99머4404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이동검문소
폭-1.8m
1,000,000
0195163080
128001120
2
이동창
대전광역시
중구목척5길
26 (은행동)
경기83바2098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영동영업소
2축
- 1.10t
1,000,000
0195163080
129005120
3
김석하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180번길37-7
(외동) . 203호
부산98바8003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총중-35.45t,
2축-3.6t,
3축-2.15t,
4축-12t,
5축-9.8t
3,000,000
0195163080
129006120
13
김광열
경기도
평택시경기대로
508, 202동801호(비전동,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경기85바5822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북진천영업소
2축
- 1.42t
500,000
0195163080
201005120
1
김성태
경상북도
경산시솔숲길
100, 201동803호(평산동,
사동휴먼시아2단지)
서울86바6262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금강영업소
총중량
-
4.15t
500,000
0195163080
205003120
1
황기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8길92 , 2동201호
(망우동)
경기91자6944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2축
- 1.36t
500,000
0195163080
211007120
1
허석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55, 112동
704호(신호동,
신호윌더하임아파트)
경북98사121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창리
이동검문소
총중량-8t,
폭-2.4m
1,600,000
0195163080
215002120
3
이종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98번길69
(신호동)
부산99사7223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이동검문소
총중-33.95t,
2축-10.95t,
3축-10.05t,
4축-1.90t,
5축-1.55t
3,000,000
0195163080
216001120
14
김관회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성봉로88, 101동406호
(성화동,
성화주공1단지아파트)
경기99바3733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이동검문소
총중-22.2t,
4축-6.8t,
5축-7.6t
2,200,000
0195163080
303001120
2
황상조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로50번길8-6 (오치동)
전남85바5322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2축
- 1.12t
700,000
0195163080
312002120
2
류승완
대전광역시
중구
성산로3번길14-5, 103호
(안영동, 상원주택)
경기95자317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3축
- 1.87t
4축- 1.04t
1,000,000
0195163080
317001120
7
유해광
충청북도
충주시대소원면
모단길24-3
서울06파5805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북진천영업소
3축
- 1.49t
4축- 1.28t
700,000
0195163080
323001120
2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
(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유왕수
대전광역시
중구대흥로
115, 810호(대흥동,
탑스빌)
충북99바1005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5축
- 1.08t
1,000,000
0195163080
323002120
4
김용수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51번길30 (삼계동)
경북86아7041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보은영업소
1축
- 1.32t
500,000
0195163080
328001120
1
박동주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14길13, 108동
208호(고암동, 고암아파트)
경기93자9724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속리산영업소
총중량
-
6.21t
800,000
0195163080
331001120
1
이정세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12 4층
(대야동)
경기91아7854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2축
- 1.05t
500,000
0195163080
412006120
1
조원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36번길63 4층
(송촌동)
경기91아9166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서청주영업소
3축
- 1.14t
500,000
0195163080
503004120
1
이소진
전라북도
정읍시부전안길
5-22 (부전동)
전북07바553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
- 1.10t
700,000
0195163080
510003120
2
이소진
전라북도
정읍시부전안길
5-22 (부전동)
전북07바5532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서청주영업소
3축
- 1.04t
1,000,000
0195163080
510004120
3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168
고인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112번길7, 6동
401호(효성동,
미래골든타운)
경기99사8703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서청주영업소
3축
- 4.36t
2,200,000
0195163080
511008120
2
신세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337번안길7-10,
202호(정왕동)
서울88아1132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보은영업소
2축
- 1.63t
700,000
0195163080
520002120
2
이배현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이로20번길20, 102동
209호(대잠동,
대잠아델리아)
전남83바4966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5축
- 1.06t
500,000
0195163080
523003120
1
이춘수
부산광역시
사상구대동로
104-8, 107동1003호
(학장동, 목화아파트)
충남80바490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
- 1.64t
3축- 1.73t
500,000
0195163080
531008120
1
이황우
충청북도
충주시상방3길
19, 2층무궁화꽃호
(봉방동)
경기06보842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2축
- 1.11t
500,000
0195163080
606002120
1
최석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4길26, 203호
(송학동, 동영아파트)
인천85아606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창리
이동검문소
폭-1.3m
1,000,000
0195163080
615003120
5
김승현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한배미로33, 501동603호
(인후동1가,
아중마을부영아파트)
전북99사1041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총중량
-
4.30t
700,000
0195163080
620005120
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0호
「소형선박계류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승인하고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소형선박계류시설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해양대학로91
3. 항만명및공사종류
(가) 항만명: 목포항
(나) 공사종류: 소형선박계류시설설치공사
4. 공사목적및개요
(가) 목
적: 해양대학교학생들의해양스포츠실습교육수행및지원
(나) 공사개요
○위
치: 전남목포시해양대학로91 내매립지전면공유수면
○총공사비: 2,928,800천원
○공사내용: 준설(A=12,806㎡, V=35,257㎡), 소형선박계류장(8척), 부방파제1식
5. 공사기간
- 2016. 11. ～2017. 2. (착수일로부터4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5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남성용콘돔(수허03-740호)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15,
(제1002호)   시큐어라이프   배상*    남성용콘돔(수허03-767호)       지층 비01호
                           남성용콘돔(수허03-76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아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 22.(목)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키즈앤맘 등 125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16. 11. 23.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78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895호(’15. 12. 07)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
   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기
   술부(전화 : 02-3410-75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584,108.2㎡ (1공구 : 254,766.5㎡, 2공구 : 329,341.7㎡)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기정 - SH공사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고
               기정             변경
        계       193,613        193,692     3,699   9,307   -      2.64인/호
       도시형       12,842         12,842       401     601 2공구
     생활주택
      공동주택      180,771        180,850     3,298   8,706         60㎡ 이하 :
      60㎡ 이하     79,323         79,402     1,842   4,862 1공구 60~85㎡, 85㎡
     60㎡~85㎡     69,517         69,517     1,114   2,942             초과
      85㎡ 초과     31,931         31,931       342     902       = 55.9% : 44.1%
   ※ 임대 : 분양 비율 = 6.4 : 3.6 (국민임대 계획호수 2,112호, 공공임대 계획호수 252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신내변전소에서 공급
     ․ 기정 : 14,179KVA (1공구 : 6,778KVA, 2공구 7,401KVA)
     ․ 변경 : 17,706KVA (1공구 : 6,778KVA, 2공구 10,928KVA)
             구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비고
                      계       14,179        6,887    439      6,853
             기정      1공구       6,778        6,248    439        91
     전력              2공구       7,401         639      -       6,762
    (KVA)             계       17,706        6,887    439      10,380
             변경      1공구       6,778        6,248    439        91
                     2공구      10,928         639      -       10,289
                                       37
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 공원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3개소          64,654.0              -
  근린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4일원   25,651.0            2공구
  공원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19,101.0            1공구         유수지
                                                              (7,975㎡)중복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8-9일원 19,902.0              2공구
 ◦ 녹지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고
   계      기정                               75,891.5       -
          기정 소계            6개소             59,411.5       -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110.0     2공구
  완충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7일원       4,754.0     1공구
  녹지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3,513.0     2공구
          기정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7일원       8,740.8     1공구
          기정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23-23일원    19,003.7     2공구
          기정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8-4일원     15,290.0     2공구
          기정 소계            3개소             16,480.0       -
  경관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254.0     2공구
  녹지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일원        412.0     2공구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5,814.0     2공구
◦ 공공청사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2개소                     12,471          -
 공공청사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1일원            11,471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1,000         2공구
 ◦ 교육시설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계   소계        3개소        31,810 14,962               -      감) 16,848
 교육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2-1일원 1,800 1,800               2공구
 (유치원)
 초등학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1일원 10,000 13,162             2공구      증) 3,162
  대학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6일원 20,010 -                   2공구       폐지
 ◦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소계       1개소           660                -
 종교시설
      기정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0일원 660                1공구
 ◦ 주민복합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1개소          3,000              -
 주민복합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4-4일원 3,000            2공구
  시설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5-1일원 3,000            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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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4호                   관         보               2016. 11. 28.(월요일)
   ◦ 도시지원시설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소계        1개소           10,357           -
   도시지원 변경       소계        2개소           26,250           -
    시설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10,357          2공구    도시형공장 등
        신설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일원 15,893            2공구    자족기능용지
   ◦ 가스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가스공급 소계              1개소                25           -
     설비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6일원         25         1공구
   ◦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배수지     소계           1개소               2,400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       2공구
   ◦ 유수지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유수지     소계        1개소           7,500 7,975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500 7,975        1공구     근린공원 중복
   ◦ 노유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노유자     소계        1개소                  660.0         -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660.0       2공구
   ◦ 유보지(도로구역)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1개소              106,978.7      -
    유보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일원        106,978.7    2공구     구리~포천간
                                                                고속국도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584,108.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
    기술부(전화 : 02-3410-7585)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584,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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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기정 - SH공사
                 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7. 7. 25 ~ 2016. 12. 31
     - 변경 : 2007. 7. 25 ~ 2017. 12. 31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1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2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예정지구 지정변경 내용과 동일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 붙임3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84,108.2           -         584,108.2    100.0
          소계            290,659.0        감) 282.0     290,377.0     49.7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0.0           -           1,000.0      0.2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0,037.0       감) 23,117.0    36,920.0      6.3
                        202,519.0           -         202,519.0     34.7
         준주거지역           27,103.0       증) 22,835.0    49,938.0      8.5
    녹지    소계            293,449.2        증) 282.0     293,731.2     50.3
    지역 자연녹지지역           293,449.2        증) 282.0     293,731.2     50.3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위치    용도지역 기정면적(㎡변경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
                     제2종 60,037.0 36,920.0 200 ∙중랑구지원시설
                                                          요청사항을 반영한 도시
                                                            확충에 따른 면적감소
                   일반주거지역                          (감 23,117.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요청사항을 반영한 도시
      -      중랑구    준주거지역 27,103.0 49,938.0 400 지원시설 확충에 따른 면적증가
            신내동 일원                                 (증 22,835.0㎡)
                                                  ∙중랑구 요청사항을 반영한 도시
                   자연녹지지역 293,449.2 293,731.2 50 지원시설 확충에 따른 면적증가
                                                   (증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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