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30119)
  - 전자우편 : blue98jins@korea.kr
  - 팩     스 : 044-203-6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 044-203-6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40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청구인의 급여청구 절차의
 편의성을 위한 청구방식 개선 및 근거가 되는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3과 같음(안 제2조의5 신설)
 나. 공제급여 청구서 개선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원본 표시를 삭제하고, 청구서 서식에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구
       비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수정)
 다. 조문 수정
  1) 안전교육의 실시의 책무를 상위법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2조 제3항 수정)
  2) 교육부령 [별표] 자. 중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개정(별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469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30119)
  - 전자우편 : blue98jins@korea.kr
  - 팩   스 : 044-203-6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 044-203-6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56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내용 및 방법, 공시 혜택, 공시내용 점검, 공시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시내용 및 방법) 공시 내용은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 전담인력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

   가․점검활동으로 하며(제2조),

 - 최고경영자 확인을 거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며(제3조),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동사항 다음날까지 신고(제4조)

나. (공시 혜택) 공시자(이행확인서 발급)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수수료를 할인(30%) 받을 수 있고,
  - ‘공시 이행 사실(인증명판, 서류)’,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공시시스템)’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공시 우수 기업’ 선정대상이 됨(제5조~제9조)

다. (공시내용 점검) 과기정통부는 공시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회계,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고(제10조),

 - 점검결과 중, 허위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
  음(제11조~제12조)
라. (공시 취소) 공시가 거짓 또는 허위거나 사후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
   여된 혜택도 취소됨(제13조)

                                     470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주소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 전화 : 044-202-6451, FAX : 044-202-6037, E-mail : kistom@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33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
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80
 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1,795,310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출산휴가급여 등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
2.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
    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
   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71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3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만료(2019년 12월 31일)됨에 따라 2020년 배우
 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고시
2. 주요내용
 가. 하한기준인 최저임금이 2020년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의 상한액을 현행 382,770원으로 유지
 나.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규정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
    라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규정의 시행일과 상한액을 새로 규정함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72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62호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0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19. 12. 24 ~ 2020. 1. 13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0. 1.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2020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
    드 가능)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
    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계룡코크렙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73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2. 대표이사 : 박희성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시 4-1 생활권 내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6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제이알제26호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조건호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벨기에 소재 Finances Tower Complex (본건 부동산)를 소유한 Tour Des Finances
     SA FIIS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12호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19.2) 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기반으로 수산업 지원체계를 정
 비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저지른 어업인에 대한 융자 제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불법어업 시의
 융자제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474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우) 339-01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6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패스트벤처스㈜             2019-323   2019.12.17.
                                                  5층(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8층(논현동,
 글로넷벤처파트너스㈜            2019-324   2019.12.17.
                                                           두산빌딩)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정기실태(5년) 최종조사결과에 따른 관련「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규칙」을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맞게 조정하고, 변경된 주소를 [별표]와 같이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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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등급             기 관 명                                 지   역
                  서부파출소 학성출장소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566-1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VTS)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산34-2
                     영광파출소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894-5
                  진하파출소 온산출장소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2
                  안면파출소 간월도출장소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26-33
                  안면파출소 마검포출장소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2-3
                  안면파출소 창리출장소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293-37
                  완도파출소 청산출장소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1173-7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5
                     진도파출소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1
                  진도파출소 수품출장소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665-7
                  장승포파출소 저구출장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217-19
                  장승포파출소 학동출장소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293
                 거제남부파출소 해금강출장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307-1
                  회진파출소 금당출장소                       전남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 44-37
                  후포파출소 사동출장소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89-1
                  회진파출소 옹암출장소                       전남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114-8
                 평택해양경찰서 해경구조대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19
                통영해양경찰서 거제남부파출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767-4
                  통영파출소 한산출장소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754-5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13-2
                    대청특수진압대
                  나로도파출소 벌교출장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238-5
                 부안해양경찰서 고창파출소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789-1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19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3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78 2층
 주식회사 우성상사                               이*미
                   [제20160006026호]                           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8138-60-0303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11. 15.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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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1. 17. (금)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20. 1. 17.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9-10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계명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
2. 대 표 자 : 김윤갑
3.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700번지)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3-1호
6. 지정취소일 : 2019. 12. 17.
7. 전화번호 : 053-589-780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공고제2019-4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강예지                                사회적기업
   ㈜온성드림                         인증요건을 갖추지
                  (서울 양천구                        사업장     인증취소 및
       에프앤비                      못하게 된 경우                           ‘19.12.16.
                   남부순환로                            폐업      3년간
 (제2012-092호)                  (법 제18조제1항제2호)
                        605)                              인증제한

※ 위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
  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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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adsk76@korea.kr
 - 팩스 : 032-835-2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전화 032-835-2427, 팩스 032-835-29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제2조 관련)

      등급                   기 관 명                  지  역
                        거문파출소 서도출장소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164-3
                           대청파출소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377-19번지
                           백령파출소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18번지
       가
                        대청파출소 소청출장소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322-2번지
       (7)
                           연평파출소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488-4번지
                        울릉파출소 천부출장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천부리 719-21
                        울릉파출소 현포출장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현포리 708-7
                        진도파출소 서거차출장소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 210
                        흑산파출소 가거도출장소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582-1
                           거문파출소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7-72
                        대청파출소 소연평출장소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43번지
                       새만금파출소 비안도출장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9
                        영광파출소 낙월출장소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209-4
       나                   울릉파출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8-7
      (13)              울릉파출소 도동출장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10-13
                           흑산파출소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6-48
                        흑산파출소 홍도출장소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20
                        해망파출소 어청도출장소        전북 군산시 어청도리 322-20
                        해망파출소 연도출장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89-5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5-145
                          연평특수진압대
                        노화파출소 넙도출장소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1-6
                        대천파출소 외연도출장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160-33
                        화순파출소 마라출장소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3-9
                        대천파출소 선촌출장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474-4
                        고성파출소 우두포출장소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40-7
       다                돌산파출소 서고지출장소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1131-9
      (25)              돌산파출소 우학출장소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700-8
                        대천파출소 삽시도출장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4-7
                        대천파출소 저두출장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50-1
                        마량파출소 금일출장소       전남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43-10
                        위도파출소 대리출장소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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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등급          기 관 명                  지  역
              위도파출소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1-198
           서산파출소 비금출장소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41-1
          새만금파출소 선유도출장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93-7
           영흥파출소 덕적출장소       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204-7번지
           지도파출소 임자출장소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21-161
              추자파출소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830-2
           추자파출소 추자출장소        제주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47-5
           통영파출소 욕지출장소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547-35
           포항파출소 발산출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334
           해망파출소 개야도출장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20
          하늘바다파출소 장봉출장소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1207-4번지
           땅끝파출소 북평출장소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312-1
           땅끝파출소 어불도출장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1747-9
           울릉파출소 사동출장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1
           모항파출소 파도리출장소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 62-1
              새만금파출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1
           신항파출소 대항출장소           부산 강서구 대항동 263-5
           사천파출소 사량출장소       경남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91-11
          새만금파출소 가력도출장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86
           노화파출소 소안출장소       전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1041-5
          거제남부파출소 가배출장소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247-8
          거제남부파출소 다대출장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458-1
           감포파출소 대본출장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147-4
           구룡포파출소 모포출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61-1
           강화파출소 삼산출장소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855-30번지
           감포파출소 읍천출장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195-2
           구룡포파출소 양포출장소       경북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 9-19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호미곶파출소
                                      234-16
          고성파출소 포교출장소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73-5
             노화파출소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767-4
          노화파출소 보길출장소        전남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658-8
    라     노화파출소 산양진출장소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양리 155-1
   (60)   나로도파출소 덕흥출장소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695-9
          나로도파출소 여호출장소       전남 고흥군 점안면 여호리 108-11
          남해파출소 삼동출장소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84-8
           노량파출소서포출장소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3
          대산파출소 도비도출장소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557번지
          돌산파출소 임포출장소            전남 여수시 율림리 1-12
          동령파출소 풍화출장소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 71
          묵호파출소 금진출장소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21-4
          모항파출소 벌말출장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338-45
          마량파출소 사초출장소         전남 강진구 신전면 사초리 1-22
          모항파출소 의항출장소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311-2
          모항파출소 천리포출장소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1
             학암포파출소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50
          서부파출소 궁리출장소           충남 홍성군 서부면 540-116
          서부파출소 수룡동출장소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659
          사천파출소 맥전포출장소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790-5
          성산파출소 우도출장소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95-7
          새만금파출소 야미도출장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67-1

                      477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9호(2016.11.10.), 제2017-798호(2017.12.7.) 및 제2018-869호(2018.12.27.)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파주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일원
나. 면적 : 1,561,938.6㎡(1단계 874,042.6㎡, 2-1단계 687,896.0㎡ 중 금회 산업시설용지 917.3㎡)
4. 준공인가연월일 : 2019년 12월 18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동면 덕곡리               국
                임야                 10,314      10,314        72      농어촌도로 정비
    산69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6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480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8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2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39호(2016.11.10.), 제2017-798호(2017.12.7.) 및제2018-869호(2018.12.27.)로
산업단지계획을변경·고시한「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파주시장
나. 주소: 경기도파주시시청로50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파주시문발동일원
나. 면적: 1,561,938.6㎡(1단계874,042.6㎡, 2-1단계687,896.0㎡중금회산업시설용지917.3㎡)
4. 준공인가연월일: 2019년12월18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해당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동면덕곡리
산69
임야
국
(산림청)
10,314
10,314
72
농어촌도로정비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6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통지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9-1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7-2호, 2018.
1.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일부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방송 및 다시보기)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하거나,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선거일까지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9-2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5-1호,
2015. 11. 18.)을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폐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33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송파구 마천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
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514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514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9-1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후보자토론회관리규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7-2호, 2018.
1. 1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후보자토론회관리규정일부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후보자토론회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토론위원회가토론회진행에필요하다고결정하여전자기기를제공한
경우토론자는이를사용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제공하는전자기기의종류, 사용절차등필요한사항은토론위원회가정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재방송및다시보기) ①토론위원회는토론회개최전에해당방송사가동의한경우토론회를
재방송하게하거나, 중앙토론위원회가정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이를게시하여선거일까지다시
보기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토론위원회는토론회의발언내용중법에명백히위반된내용이있는경우
그토론회의재방송및다시보기를허용하지아니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9-2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회의공개및방청에관한규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5-1호,
2015. 11. 18.)을폐지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회의공개및방청에관한규정폐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회의공개및방청에관한규정은폐지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33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시행하는송파구마천동행복주택건설공사
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5조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
30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