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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7.24.공포, 2016.1.25.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
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
     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
괄정책관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조세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
설하며 조세법령운용과를 한시직제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세법령운용과와 금융세제과의 소관 업무를 정하고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
관세협력과의 업무를 관세협력과로 이관하는 등 세제실 각 과장의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개방형 직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
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총괄․조정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 체제 개편
 ㅇ 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
 ㅇ 조세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
 ㅇ 조세분석과를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
도과․국제조세협력과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
□ 조세총괄정책국에 조세법령운용과 신설
 ㅇ 조세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국에 조세법령운용과
    신설
                          49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3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대의유선방송사          대표자              김 동 준
   방송구역       경남 의령군 대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0.11.03 ~ 2015.11.0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경남방송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서상케이블방송사          대표자              김 동 렬
   방송구역    경남 함양군 서상면, 서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0.11.03 ~ 2015.11.0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서경방송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화정유성방송사          대표자              김 동 준
   방송구역       경남 의령군 화정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0.11.03 ~ 2015.11.0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경남방송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유)자은암태유선방송         대표자              이서엽
   방송구역    전남 신안군 암태면, 자은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0.11.10 ~ 2015.11.09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동두천케이블시스템          대표자              이장곤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상패동
   방송구역             일원,          허가유효기간     2010.11.23 ~ 2015.11.22
            생연1동,생연3동,생연4동 일부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나라방송,
                이전비 15,000원                ㈜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방송사명        ㈜진남케이블네트워크          대표자              이부강
   방송구역      전남 여수시 웅천동, 소호동     허가유효기간     2010.11.25 ~ 2015.11.24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아라방송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월촌유선방송사          대표자              김 석 이
   방송구역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0.12.12 ~ 2015.12.1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경남방송
                이전비 20,000원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51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비위공무원 제재 강화
  ○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으로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2년간
     임용제한(안 제31조, 제31조의2, 제61조)
  ○ 지자체 규칙에 규정된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를 상향 법제화하고, 조속한 징계절차 진행 및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마련(안 제69조의4, 제41조)
  ○ 강등, 정직 처분시 보수 감액 기준을 현재 2/3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안 제71조)
 나. 민·관 상호교류 확대
  ○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까지 확대(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1, 3872, FAX : 02-2100-4299)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47호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응급의료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
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제고할 기반마련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음압 격리실 등 감염예방 시설을 확보하고 감염예방활동을 의무화하여
응급실내 감염확산을 방지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권역을 현행 행정구역(시·도)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함 (안 제13조제1항, 안
      별표 5)
   1)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응
      급의료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숫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 개선 (안 별표 5-2)
   1) 응급실 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분리하여 구축하고,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인력을 갖추
      어 운영
   2) 응급의학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여 응급실내에는 1인 이상의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1만명당 응급실 전담전문의 1인이
      추가 확보되도록 함
   3)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최소 25인 이상 확보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5천
      명당 응급실 전담간호사 3인이 추가확보되도록 함
                              54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4)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도록 함
   5) 감염병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격리진료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 2실과 및 1인
      격리병상 3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함
  다. 소아응급환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마련 (안 별
      표6)
  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
      사, 간호사, 1급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2, 2553, 2557,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1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취소된 단체 등에 대해서는 2년간 위탁운영
단체가 될 수 없게 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거부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제
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취소 규정 및 자격 제한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 횡령이나 위탁재산을 유용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정당한 사유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
  2) 위의 사유로 취소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경과하지 않으면 위탁운영단체
     가 될 수 없도록 함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등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구체화
 다. 인증수련활동의 인증 취소 사유로 인증수련활동 중에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라. 활동진흥원의 임직원, 인증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마.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거부하는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
     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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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3. 의견제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
활동 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 02-2100-6250, 팩스 02-2100-645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0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 강남화성㈜, ③ 엠유컨스㈜
 나. 전화번호 : ① 02-2102-2725, ② 031-599-8166, ③ 031-387-7940
2. 명칭 :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레아와 비산분진 저감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산 도
장장치를 적용한 옥상 노출 방수기술(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폴리우레아 코팅 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공법으로 수분경화형 프라이머를 적용
해 바탕 콘크리트의 잔존 수분으로 인한 부착력 저하를 방지하고, 후경화시스템을 도입하여 3~30분
경화시간 조절을 통해 기존 폴리우레아의 미경화 및 평활성 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맥동주기 Zero
화 및 적정온도 유지로 1:1 혼합을 유도하여 균질한 도막 형성이 가능한 시공장비와 비산분진이 저감
되는 스프레이 건 등의 기술 개발을 이용한 옥상 노출 방수기술이다.
<범위>
  수분흡수제가 첨가되어 부착력이 향상된 프라이머 하도,폴리우레아 수지의 경화시간 조절이 가능하
여 평활성 및고내구성을 확보한 초속경성 순수 폴리우레아 스프레이 중도, 비산 분진저감형 스프레이
건이 장착되고 주제와 경화제의 맥동을 Zero화하여 폴리우레아 수지의 미경화현상을 방지한 국산 스
프레이 도장장비를 활용한 옥상 노출 방수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6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57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1
942013510002795
체험보령501
체험○○
충청남도보령시한내로터리길
2
942013510002796
체험보령502
3
942013510002797
체험보령503
4
942013510002798
체험보령504
5
942013510002799
체험보령505
6
942011510003032
시케이중리702
시○○이건설
대전광역시
대덕구계족로
7
942011510003031
시케이중리701
8
942008510006144
세종종합장비대전701
㈜세종○○
장비
대전광역시
대덕구계족로
9
942009510004766
세종종합장비대전702
10
942009510004767
세종종합장비대전70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디티엔씨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5년9월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디티엔씨
지정번호KR0034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변경지정
o 전자파적합성시험종목
343 KN 61800-3 가변속전력구동기기
2015. 9.14.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5-15호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취소
전파법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취소등)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취소)에따른
적합성평가취소방송통신기자재를다음과
공고합니다.
2015년9월1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업체명
기기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조국
행정처분및위반내용
파생
모델
아이엘유통
미약원격수신기
(T-388)
MSIP-REI-iL7-T388
(2014.09.29.)
중국
적합성평가취소(2015.09.14.)
부정한방법으로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없음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15. 9. 11.(금)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
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
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시설용지            기정
                   574,181.9        변경
                                     -       변  경후
                                            574,181.9    35.0
       도로
      주차장          223,589.5
                     5,601.8         --     223,589.5
                                              5,601.8    13.6
                                                          0.3
       공원          207,007.0          -     207,007.0    12.6
     완충녹지           71,642.4          --     71,642.4     4.4
     경관녹지           51,034.5                 51,034.5     3.1-
      변전소               -              -         -
    수도시설용지            280.0            --      280.0      0.1
   오․폐배수지
                     5,026.2                  5,026.2     0.3
       수처리시설        10,000.5            -    10,000.5     0.6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나. 면 적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개구분
     발기간          2005년 ~기정
                          2015년 8월                        경 12월
                                                 2005년 ~변2015년          비고
    ◦변경사유 : 지구외 부진입도로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개발기간 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없음)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718호
                           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아토스에코컨설팅 주식회사
2. 대 표 자 : 한광진(1960.12.29)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4-10,(을지로3가 326) 상지빌딩 6층 705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2호
6. 등록일자 : 2015. 9. 4
7. 전화번호 : 02-552-0019.
                                99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5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11
942009510004768
세종종합장비대전704
12
942009510004769
세종종합장비대전705
13
942009510004770
세종종합장비대전706
14
942009510004771
세종종합장비대전707
15
942013510001889
세종종합장비대전713
16
942013510001888
세종종합장비대전712
17
942013510001738
세종종합장비대전708
18
942008510006143
세종종합장비대전700
19
942013510001974
세종종합장비대전714
20
942013510001975
세종종합장비대전715
21
942013510001976
세종종합장비대전716
22
942013510001977
세종종합장비대전717
23
942013510001978
세종종합장비대전718
24
942013510001979
세종종합장비대전719
25
942013510001980
세종종합장비대전720
26
942013510001981
세종종합장비대전721
27
942013510001739
세종종합장비대전709
28
942013510001741
세종종합장비대전711
29
942013510001740
세종종합장비대전710
30
942013510000462
광스틸천안507
광○○(주)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동면
31
942013510000461
광스틸천안506
32
942013510000465
광스틸천안510
33
942013510000464
광스틸천안509
34
942013510000463
광스틸천안508
35
942013510000456
광스틸천안501
36
942013510000460
광스틸천안505
37
942013510000459
광스틸천안504
38
942013510000458
광스틸천안503
39
942013510000457
광스틸천안502
40
942013510001817
장성세종503
○○개발
주식회사
세종공장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41
942013510001816
장성세종502
42
942013510001815
장성세종501
43
942013510003842
에이치아이서산507
주식회사
○○○아이
건설
강원도
태백시문의재로
44
942013510003841
에이치아이서산506
45
942013510003840
에이치아이서산505
46
942013510003839
에이치아이서산504
47
942013510003838
에이치아이서산503
48
942013510003837
에이치아이서산502
49
942013510003836
에이치아이서산501
50
942013510003843
에이치아이서산508
51
942013510003845
에이치아이서산510
52
942013510003844
에이치아이서산509
53
942014510003135
세종건설천안502
○○종합
건설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성정공원로
54
942014510003134
세종건설천안501
55
942014510003136
세종건설천안503
56
942013510003237
훈봉갈마501
유○○
대전광역시
서구신갈마로
57
942013510003238
훈봉갈마502
58
942013510003240
훈봉갈마504
59
942013510003241
훈봉갈마505
60
942013510003239
훈봉갈마503
61
942014510002450
권종문화502
권○
대전광역시
중구천근로
62
942014510002449
권종문화501
63
942014510003291
창묵천안502
임○○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천안대로
64
942014510003292
창묵천안503
65
942014510003290
창묵천안501
66
422014500000088
200코스모스호
배○○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67
422010500000087
210수진호
김○○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마도길
68
412009500000086
201장보고호
설○○
충청남도
태안군근흥면
69
422013500000122
207해광호
정○○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
70
421982200000768
301해청호
황○○
충청남도보령시달푸미길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100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5 형제38249
2015년압제1654호
김○○
절도
1
SPARK
삼천리자전거(은색)
1 대
2015 형제38248
2015년압제1653호
강○○
절도
1
삼천리레스포
1 대
2015 형제35430
2015년압제1502호
이○○
특수절도
1
오토바이열쇠(HONDA)
1 개
2015 형제33891
2015년압제1428호
조○○
특수절도
1
빨강색픽시자전거
1 대
특수절도
2
파란색,초록색자주색에
섞인픽시자전거
1 대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19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18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이엘바이오
2) 대
표
자: 이리브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봉수대로1344-4 (왕길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90호
6) 등록일자: 2015. 9. 14.
◉경기도공고제2015-93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이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9월18일
경기도지사
1. 기관명: ㈜한국종합기술
2. 대표자: 이강록
3.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476번길6(금광동)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5-2호
6. 등록일: 2015.9.11
7. 전화번호:031-735-4555
기
타
ㅇ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으로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5년9월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5년9월18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96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자
(처분기간)
위반사항
처분규정
경기-주택
2012-0067
(주)부강
남기문
안양시만안구
양화로72번길
65-5(안양동) 2층
경고
2015.9.16.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03-0234 ㈜에이치엠박연수
용인시기흥구
구성로279번길
19 1층
경고
2015.9.16.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05-0335
㈜건우건설
산업
김규철
화성시경기대로
1014, 115호
(병점동,병점프라
자)
경고
2015.9.16.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항동공공주택지구도시형생활주택3단지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항동일원항동공공주택지구내
도시형생활주택3단지
②대지면적(㎡)
7,016.00
③건축면적(㎡)
1,372.24
④건축연면적(㎡)
21,883.60
⑤건
폐
율
(%)
19.56
⑥용
적
률
(%)
209.47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3동276세대
(지하2층, 지상12~15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전용29㎡:
182세대
전용39㎡:
94세대
공공임대
전용
:
세대
계
총276세대
⑧사업기간
2015.12.31∼2018.02.28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관리사무소
171.21㎡
작은도서관
78.05㎡
주민공동시설
81.16㎡
경비실
18.27㎡
주민운동시설
73.40㎡
기계,전기,발전기실
214.16㎡
주차장
207대(지상:18대, 지하:189대)
지하6,689.79㎡
근린생활시설
⑩공동저수시설
195톤
◉경기도고시제2015-18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고시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제15조, 같은법시행령제
14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5년9월18일
경기도지사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97
경기-주대
2003-0125
㈜트레보
씨티
이정열
수원시팔달구
권광로386,
204호(우만동,
트레보오피스텔)
경고
2015.9.16.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10-0078
태경산업
개발(주)
강수일의왕시포일로87
1층
영업정지
1개월
2015.9.16.
~
2015.10.15.
‘14년영업실적및
‘15년영업계획미제출
(최근1년간동일
위반행위로2회경고)
주택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개발기간
2005년～2015년8월
2005년～2015년12월
◉천안시고시제2015-218호
풍세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공고제2013-1242호로부분준공된풍세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의규정에의거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의4, 제19
조의2에의거변경승인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시청기업지원과(041-521-5470)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5년9월18일
천안시
장
□풍세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풍세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용정리일원
다. 면
적: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천안남부지역에산업단지를조성하여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및도시의균형적인성
장을유도
◦개별입지공장의난개발로인한자연환경훼손과주변환경오염예방
◦인근산업단지와연계하여관련사업을계획적으로유지함으로써물류비용절감등경쟁력있는
집적화된산업단지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가. 주
소(변경)
◦기정: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2806 군인공제회관18층
◦변경: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자박성표(위탁자: (주)세흥)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변경사유: 지구외부진입도로경기침체로인한공사지연으로개발기간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계획(변경없음)
  4) 녹지계획(변경없음)
  5)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6)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7)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8)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9)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9.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0.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조서(변경없음)
11.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업
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주 소(변경)
  ◦ 기 정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18층
  ◦ 변 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나. 성 명(변경없음)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자 박 성 표(위탁자 : (주)세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
     장을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게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구분                     면적(㎡)
                 기정          변경               경후 구성비(%)          비고
      계       1,644,529.4     --         1,644,529.4
                                          변

   산업시설용지      823,491.1                  823,491.1  100.0
                                                     50.0
   제조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679,996.5
               143,494.6       --         679,996.5
                                          143,494.6  41.3
                                                      8.7
   주거시설용지      174,807.8        -         174,807.8  10.6
   지원시설용지       72,048.6        -          72,048.6   4.4  주차장 : 4,507.6㎡포함
                                                           변전소 : 4,500.2㎡포함

                                    98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037 외 1필지            467,704  260
    포상 신축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                         764,239  260
4. 사업시행기간 : ‘15. 9. 1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부속동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28-1                9,687    815
4. 사업시행기간 : ‘15. 9. 1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30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30
◉국방부고시제2015-3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강원도고성군토성면인흥리1037 외1필지
467,704
260
포상신축
강원도강릉시학동15
764,239
260
4. 사업시행기간: ‘15. 9. 1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34]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부속동신축
강원도고성군토성면학야리428-1
9,687
815
4. 사업시행기간: ‘15. 9. 1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42] 하
시기바랍니다.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667 외 1필지             24,840   1,518
4. 사업시행기간 : ‘15. 9. 1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복지회관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67-8      8,174    2,786
4. 사업시행기간 : ‘15. 9. 15.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27]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9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