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프로그램체계) 공원의 생태와 부지의 역사․문화를 강조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
그램 제시
⇨(종합기본구상) 공원의 물리적 골격을 구성하는 생태체계와 공원 이용을 위한 이용체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원 전체 틀 구성
다. 공원 외 정비구역 관리 기본구상
ㅇ(기본원칙) 공원 네트워크의 주변지역 확장을 통한 ‘공원 속 도시’ 조성
ㅇ(목표) 복합적 도시기능확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조성, 다양
한 이용자에 대한 포용적 접근성 강화
라. 실행계획
ㅇ(단계별 조성) 기지반환 일정,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등 고려
* 기지반환완료시점을기준점N으로설정
- (기지반환 이전(~N))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등 사전준비 착수, 부분반환 부지개방, 다양한 
국민소통 프로그램추진
- (공원조성 준비(N~N+3)) 설계 보완및 문화재 발굴·오염정화등 수행, 오염정화가 필요 없는 부
지(구방사청 부지 등) 우선 착공
- (공원조성(N+3~N+7)) 공원 접근성이 높은 지역우선 조성․개방
- (공원개원․확산(N+7~)) 공원 핵심네트워크(녹지, 동선체계)의 주변부 확산
ㅇ(재원조달) 기본설계를 통해 산출할 계획이나, 약 2.1조원 추정
- 국가-서울시간 분담비율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공원조성계획)
* 조성비용은국가가부담(원칙)하고서울시일부분담(「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42조)
마. 기타 참고사항
ㅇ고시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40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54호(2021. 12. 24.)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3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1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
 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 손실보상제도 시행일에 맞추어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입법예고일 단축
 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 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
 업부                   홈페이지     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 (www.mss.go.kr)의 “정보공
 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 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다.
◉국립이천호국원고시제2021-11호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확충사업) 실시계획및지형도면고시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일원에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국립이천호국원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406,210㎡
  - 금회 확충면적: 113,370㎡
  - 기조성부 변경: 당초) 292,661㎡
                   변경) 292,840㎡[확정측량: 감)18㎡, 누락토지: 증)197㎡]
◦사업의 규모
  - 기존시설 : 봉안담(50,002기), 현충관, 현충탑, 현충문, 호국인의 쉼터, 충용탑
  - 확충시설 : 봉안당(50,000기, 3층), 추모관(2층), 경비실(1층), 오수저류조(지하) 등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
비고
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총계
292,661
100.0
3,228.46
4,780.88
406,210
100.0
8,915.33
17,698.87
시설합계
76,745
26.2
3,228.46
4,780.88
157,969
38.8
8,915.33
17,698.87
시설
면적
기본시설
21,463
7.3
-
-
32,977
8.1
3,749.76
9,570.74
교양시설
8,571
2.9
1,290.34
2,067.08
17,926
4.4
3,189.24
5,304.07
편익관리시설
33,510
11.5
1,938.12
2,713.80
73,992
18.2
1,976.33
2,824.06
도로 및 광장
13,201
4.5
-
-
33,074
8.1
-
-
녹지
소계
215,916
73.8
-
-
248,241
61.2
-
-
경관녹지
3,486
1.2
-
-
21,775
5.4
-
-
복원녹지
22,643
7.7
-
-
33,024
8.1
-
-
원형녹지
189,787
64.9
-
-
193,442
47.7
-
-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국립이천호국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수도권
호국원
국립이천
호국원
납골시설
장사시설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6-1
번지 일원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1084
번지
일원
292,661
증)
113,549 406,210 2004.10.28.
(2004-126)
    ￭ 공동묘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국립이천
호국원
(장사시설)
1) 시설명 변경
  - 수도권호국원 → 국립이천호국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6
호에 따른 명칭 반영
2) 시설의 세분 변경
  - 납골시설 → 장사시설(공동묘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제7장 보건위생시설 / 제1절 장사시설 법 개정사항
반영
3) 소재지 지번변경
  - 산26-1번지 → 1084번지
⦁ 사업시행 후 지목변경 사항 반영
   (실제 위치변경은 없음)
4) 면적변경 : 증) 113,549㎡
  - 금회 확충면적 : 증)113,370㎡
  - 기조성부 변경 : 증)179㎡ (*주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이천
국립 호국원 증설 사업 실시
*주1) 확정측량 : 감)18㎡, 누락토지 : 증)197㎡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장사시설:공동묘지)
   ◦사업의 명칭: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406,210㎡
    - 금회 확충면적: 113,370㎡
    - 기조성부 변경: 당초) 292,661㎡
                     변경) 292,840㎡[확정측량: 감)18㎡, 누락토지: 증)197㎡]
   ◦사업의 규모
    - 기존시설 : 봉안담(50,002기), 현충관, 현충탑, 현충문, 호국인의 쉼터, 충용탑
    - 확충시설 : 봉안당(50,000기, 3층), 추모관(2층), 경비실(1층), 오수저류조(지하) 등
  4)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국립이천호국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이천호국원(☎031-645-2345)에 비치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소유자주소
합 계
407,322
406,210
-
-
　
1
설성면 대죽리산15-2
임
9,817
9,817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2
설성면 대죽리
산16　
임
3,769
3,769
박○철 
인천광역시 서구 두미포로 
금회증축
3
설성면 대죽리
산20　
임
10,420
10,420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4
설성면 대죽리산21-1
임
13,488
13,488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5
설성면 대죽리산21-2
임
17,554
17,554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6
설성면 대죽리산22-1
임
35,611
35,611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7
설성면 대죽리산26-15
목
197
197
국(국가보훈처)
-
8
설성면 대죽리
산240
구
1,785
673 국(농림축산식품부) 
-
금회증축
9
설성면 대죽리
110
답
2,360
2,360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10 설성면 대죽리
111
답
4,651
4,651
윤○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3길 
금회증축
11 설성면 대죽리
111-1
전
271
271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12 설성면 대죽리
111-2
전
645
645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13 설성면 대죽리
111-3
창
3,208
3,208
국(국가보훈처)
-
금회증축
14 설성면 대죽리
111-5
장
5,642
5,642
국(국가보훈처)
-
금회증축
15 설성면 대죽리
111-6
전
625
625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16 설성면 대죽리111-15
전
11
11
김○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금회증축
17 설성면 대죽리111-24
임
184,662
184,662
국(국가보훈처)
-
18 설성면 대죽리111-25
임
836
836
국(국가보훈처)
-
19 설성면 대죽리111-26
목
366
366
국(국가보훈처)
-
20 설성면 대죽리111-27
목
3,434
3,434
국(국가보훈처)
-
21 설성면 대죽리111-28
목
489
489
국(국가보훈처)
-
22 설성면 대죽리
112-3
전
905
905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23 설성면 대죽리
173-1
전
1,795
1,795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24 설성면 대죽리
173-3
답
473
473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25 설성면 대죽리
173-6
전
1,452
1,452
박○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금회증축
26 설성면 대죽리
1084　
묘
101,548
101,548
국(국가보훈처)
-
27 설성면 대죽리
1085
대
1,308
1,308
국(국가보훈처)
-
2. 물건: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삼성전기(주) 대표이사(세종사업장)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삼성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합강리510-3번지
o 허가량: 3,67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2022.12.31.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264호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으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
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내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반포
(공주)
별정국
지정
해지
충남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29
우편
금융
33045
반포
2022.4.1.
(2022. 3.31.)
311233
BANPO
공주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종천
(서천)
별정국
지정
해지
충남서천군
종천면충서로
460번길3
우편
금융
33241
종천
2022.4.1.
(2022. 3.31.)
311985
JONGCHEON
서천
3. 시행예정일: 2022. 4. 1.자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1. 1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son0804@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
1-1113, 담당자 손정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1-15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삼양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삼양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충청북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삼양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삼양초
옥천군 옥천읍 
성암1길 9
28,126
본관
4,009.14
3,666.54
개축
후관
5,733.99
5,733.99
리모델링
남성초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64
24,816
본관
1,628
1,708.70
개축
옥천고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15
43,516
본관
6,070.58
6,070.58
리모델링
계
96,458
17,441.71
17,179.81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우기, 동절기, 공휴일 포함)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삼양초
19,165
3,840
609일
2023.02.20.
2024.10.21.
남성초
6,435
3,723
548일
2023.02.20.
2024.08.21.
옥천고
11,446
-
420일
2023.02.20.
2024.04.15.
계
37,046
7,563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PQ질의 접수
2022.01.05.(수) 10:00 ~ 
2022.01.10.(월) 17: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질의 답변
2022.01.17.(월)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홈페이지
PQ서류 접수
2022.01.24.(월)
13:00~17:00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01.25.(화) 10:00 ~  
2022.02.07.(월) 17: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답변
2022.02.21.(월)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2022.03.28.(월)
13:00~17:00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예정)
2022.04.11.(월)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홈페이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청북도교육청 시설
과 사업담당자(홍석훈, 043-290-2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4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1_22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1_22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2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FAX: 043-870-5669, E-MAIL: hansix9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1_229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중앙 데이터 사전 ― 제
1부: ITS 데이터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1_229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중앙 데이터 사전 ― 제
2부: 중앙 ITS 데이터 개념 레지스트리 관리
제정
KS_X_NEW_2021_2299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공
유 가능한 지리 공간 데이터베이스 ― 제1뷔 프레임
워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4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1481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49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75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TS15638-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481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49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75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TS15638-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FAX: 043-870-5669, E-MAIL: hansix9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4813-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분야의 참조 모델 아키
텍처 ― 제6부: ASN.1 사용
개정
KSXISO1490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DSRC를 이용한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개정
KSXISO1757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차
량 관련 통행료 징수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 ― 제1
부: 참조 모델
개정
KSXISO/TS15638-1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규제 화물 차량을 위한 협력
형 텔레매틱스(TARV)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 
제18부: ADR(위험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4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1481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481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
(TICS) ― ITS/TICS 중앙 데이터 등록소 및 
ITS/TICS 데이터사전을 위한 요구 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4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7504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7504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7504
보건의료정보 ― HL7 CDA 상세규격 - 진료기록
요약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81호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및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7호(2018. 12. 14)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 인가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없음)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나. 면   적 : 3,790,597.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정부의‘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해외유학ㆍ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저비용의 영어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 : 
       - 기정 : 2008. 10. 02(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1. 12. 31(공사완료공고일)
     
- 변경 : 2008. 10. 02(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4. 12. 31(공사완료공고일)
  ◦시행방법(변경 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790,597.7
100.0
-
주거용지
소
계
557,274.5
14.7
-
단독주택
144,730.2
3.8
-
필지형
69,750.4
1.8
-
구역형
74,979.8
2.0
-
공동주택
412,544.3
10.9
-
상업용지
소
계
67,677.0
1.8
-
상업시설
41,850.4
1.1
-
근린생활시설
17,479.3
0.5
-
업무시설
8,347.3
0.2
-
도시기반시설
용지
소
계
3,158,248.3
83.3
-
학
교
891,429.8
23.4
-
외국교육기관
117,578.0
3.1
대학교
국제학교
773,851.8
20.3
-
기타교육시설
76,689.3
2.0
-
공공청사
15,720.0
0.4
-
문화시설
13,598.4
0.4
-
방송·통신시설
1,981.4
0.1
-
주차장
36,399.4
1.0
-
광
장
13,726.5
0.4
-
공원녹지
1,719,719.3
45.4
-
공
원
181,782.3
4.8
-
녹
지
1,537,937.0
40.6
-
경관녹지
1,484,769.6
39.2
-
완충녹지
53,167.4
1.4
-
저류시설
44,301.9
1.2
주1)
도
로
344,682.3
9.0
-
일반도로
311,735.1
8.1
군도17호선일부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2,947.2
0.9
-
기타시설용지
종교시설
7,397.9
0.2
-
     주1) 공원내 중복결정 (저류시설 전체면적 66,671.4㎡)
     ※ 개발계획평면도 : 게재 생략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변경없음)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93
20,628
336,308.3
13
5,019
100,953.4
26
7,556
112,436.0
54
8,053
122,918.9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93
20,628
336,308.3
13
5,019
100,953.4
26
7,556
112,436.0
54
8,053
122,918.9
대
로
기정
2
3,047
87,375.9
1
160
5,663.0
-　
-　
-　
1
2,887.0
81,712.9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2
3,047
87,375.9
1
160
5,663.0
-
-
-
1
2,887
81,712.9
중
로
기정
25
10,544
195,989.9
3
3,279
79,878.5
16
5,478
93,588.4
6
1,787
22,523.0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25
10,544
195,989.9
3
3,279
79,878.5
16
5,478
93,588.4
6
1,787
22,523.0
소
로
기정
66
7,037
52,942.5
9
1,580
15,411.9
10
2,078
18,847.6
47
3,379
18,683.0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66
7,037
52,942.5
9
1,580
15,411.9
10
2,078
18,847.6
47
3,379
18,683.0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36,399.4
-
36,399.4
-
노외주차장
기정
8
8호주차장
보성리2475번지
6,576.3
-
6,576.3
‘09. 1. 30
-
기정
9
9호주차장
보성리2477번지
15,858.6
-
15,858.6
‘09. 1. 30
-
기정
11
11호주차장
구억리1061번지
866.4
-
866.4
‘10. 5. 19
-
기정
12
12호주차장
보성리2377번지
1,208.6
-
1,208.6
‘10. 5. 19
-
기정
13
13호주차장
구억리1150-1번지
1,765.1
-
1,765.1
‘10. 5. 19
-
기정
14
14호주차장
구억리1134번지
882.2
-
882.2
‘14. 6. 5
-
기정
15
15호주차장
구억리1140번지
902.2
-
902.2
‘14. 6. 5
-
기정
16
16호주차장
신평리산9번지일원
8,340.0
-
8,340.0
‘14. 6. 5
-
2) 도시공간시설
가)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
13,726.5
-
13,726.5
-
-
기정
1
1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1127번지
4,271.3
-
4,271.3 '09. 1. 30
-
기정
2
2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1164번지
4,264.6
-
4,264.6 '09. 1. 30
-
기정
5
5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1059번지
2,738.6
-
2,738.6 '10. 5. 19
-
기정
6
6호근린광장근린광장
신평리산9번지
2,452.0
-
2,452.0
'14. 6. 5
-
나)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
1,537,937.0
-
1,537,937.0
-
-
기정
소계
-
완충녹지
-
53,167.4
-
53,167.4
-
-
기정
3
3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1114번지
2,296.6
-
2,296.6 '09.1.30
-
기정
4
4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1116번지
264.7
-
264.7 '09.1.30
-
기정
6
6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1122번지
3,843.9
-
3,843.9 '09.1.30
-
기정
7
7호완충녹지
완충녹지
보성리2408번지
1,740.0
-
1,740.0 '09.1.30
-
기정
8
8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1130번지
654.0
-
654.0 '09.1.30
-
기정
9
9호완충녹지
완충녹지
보성리2409번지
279.2
-
279.2 '09.1.30
-
기정
10
10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32번지
420.8
-
420.8 '09.1.30
-
기정
11
11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12번지
624.3
-
624.3 '09.1.30
-
기정
12
12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47번지
275.6
-
275.6 '09.1.30
-
기정
13
13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13번지
823.9
-
823.9 '09.1.30
-
기정
14
14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67번지
694.3
-
694.3 '09.1.30
-
기정
15
15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27번지
1,239.1
-
1,239.1 '09.1.30
-
기정
16
16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31번지
659.7
-
659.7 '09.1.30
-
기정
17
17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28번지
2,200.2
-
2,200.2 '09.1.30
-
기정
18
18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37번지
287.1
-
287.1 '09.1.30
-
기정
19
19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467번지
315.1
-
315.1 '09.1.30
-
기정
20
20호완충녹지완충녹지보성리2480번지일원
4,600.3
-
4,600.3 '09.1.30
-
기정
21
21호완충녹지완충녹지구억리1178번지일원
19,111.2
-
19,111.2
'9.1.30
-
기정
22
22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62번지
2,550.2
-
2,550.2 '09.1.30
-
기정
23
23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60번지
1,507.5
-
1,507.5 '09.1.30
-
기정
24
24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43번지
1,383.0
-
1,383.0 '09.1.30
-
기정
25
25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25번지
1,854.9
-
1,854.9 '09.1.30
-
기정
32
32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066번지
1,600.0
-
1,600.0 '10.5.19
-
기정
33
33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1118번지
556.8
-
556.8 '10.5.19
-
기정
34
34호완충녹지완충녹지
신평리산9번지　
2,101.0
-
2,101.0
'14.6.5
-
기정
35
35호완충녹지완충녹지
신평리산1-1번지　
1,284.0
-
1,284.0
'14.6.5
-
기정
소계
-
경관녹지
-
1,484,769.6
-
1,484,769.6
-
-
기정
1
1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375번지
819.0
-
819.0 '09.1.30
-
기정
2
2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385번지
1,338.5
-
1,338.5 '09.1.30
-
기정
4
4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36번지
460.6
-
460.6 '09.1.30
-
기정
5
5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66번지
504.8
-
504.8 '09.1.30
-
기정
6
6호경관녹지
경관녹지보성리2434번지일원
3,306.9
-
3,306.9 '09.1.30
-
기정
8
8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41번지
75.1
-
75.1 '09.1.30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18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05번지일원
1,479.9
-
1,479.9 '10.5.19
-
기정
19
19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65번지
2,282.8
-
2,282.8 '10.5.19
-
기정
20
20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09번지
128.3
-
128.3 '10.5.19
-
기정
21
21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90번지
827.1
-
827.1 '10.5.19
-
기정
22
22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01번지
1,092.4
-
1,092.4 '10.5.19
-
기정
23
23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91번지
208.0
-
208.0 '10.5.19
-
기정
24
24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95번지
571.3
-
571.3 '10.5.19
-
기정
25
25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84번지일원
9,370.8
-
9,370.8 '10.5.19
-
기정
26
26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82번지일원
2,695.7
-
2,695.7 '10.5.19
-
기정
27
27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13번지
4,845.7
-
4,845.7 '10.5.19
-
기정
28
28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389번지
23.3
-
23.3 '10.5.19
-
기정
29
2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14번지
27.6
-
27.6 '10.5.19
-
기정
30
30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6번지
176.9
-
176.9 '10.5.19
-
기정
31
31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69번지
465.4
-
465.4 '10.5.19
-
기정
32
32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77번지
308.4
-
308.4 '10.5.19
-
기정
33
3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71번지
123.7
-
123.7 '10.5.19
-
기정
34
34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일원　
556.9
-
556.9 '10.5.19
-
기정
35
35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30번지
2,100.0
-
2,100.0 '10.5.19
-
기정
36
3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64번지
2,799.7
-
2,799.7 '10.5.19
-
기정
37
37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일원
762.7
-
762.7 '10.5.19
-
기정
38
38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일원
206.3
-
206.3 '10.5.19
-
기정
39
3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73번지
157.7
-
157.7 '10.5.19
-
기정
40
40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일원　
235.6
-
235.6 '10.5.19
-
기정
41
41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일원
457.5
-
457.5 '10.5.19
-
기정
42
42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16번지일원
860.2
-
860.2 '10.5.19
-
기정
43
43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71번지
1,262.8
-
1,262.8 '10.5.19
-
기정
44
44호경관녹지경관녹지보성리산1번지일원　
548.5
-
548.5
'14.6.5
-
기정
45
45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6번지일원　
41.1
-
41.1
'14.6.5
-
기정
46
4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94-3번지일원　
594.3
-
594.3
'14.6.5
-
기정
47
47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105번지일원　
872.4
-
872.4
'14.6.5
-
기정
48
48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2번지일원　
108.4
-
108.4
'14.6.5
-
기정
49
49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일원　
93.0
-
93.0
'14.6.5
-
기정
50
50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일원　
525.0
-
525.0
'14.6.5
-
기정
51
51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11번지일원　
2,368.0
-
2,368.0
'14.6.5
-
기정
52
52호경관녹지경관녹지신평리산1-1번지일원　
531.0
-
531.0
'14.6.5
-
기정
53
53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일원　
316.0
-
316.0
'14.6.5
-
기정
54
54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64번지
70,672.2
-
70,672.2
'14.6.5
-
기정
55
55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68번지
8,657.5
-
8,657.5
'14.6.5
-
기정
56
56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70번지
3,777.2
-
3,777.2
'14.6.5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7
57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73번지
42,122.0
-
42,122.0
'14.6.5
-
기정
58
58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75번지일원
59,641.8
-
59,641.8
'14.6.5
-
기정
59
59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081번지
13,985.8
-
13,985.8
'14.6.5
-
기정
60
60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08번지
7,312.0
-
7,312.0
'14.6.5
-
기정
61
61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12번지
1,963.3
-
1,963.3
'14.6.5
-
기정
62
62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23번지
649.4
-
649.4
'14.6.5
-
기정
63
6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386번지
21,835.7
-
21,835.7
'14.6.5
-
기정
64
64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376번지
1,764.0
-
1,764.0
'14.6.5
-
기정
65
65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06번지
1,633.9
-
1,633.9
'14.6.5
-
기정
66
6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07번지
2,292.3
-
2,292.3
'14.6.5
-
기정
67
67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16번지
17,384.0
-
17,384.0
'14.6.5
-
기정
68
68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15번지
1,336.0
-
1,336.0
'14.6.5
-
기정
69
6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18번지
6,287.6
-
6,287.6
'14.6.5
-
기정
70
70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0번지
2,249.8
-
2,249.8
'14.6.5
-
기정
71
71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1번지
1,536.1
-
1,536.1
'14.6.5
-
기정
72
72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2번지
1,495.9
-
1,495.9
'14.6.5
-
기정
73
7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3번지
915.0
-
915.0
'14.6.5
-
기정
74
74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5번지
23,155.0
-
23,155.0
'14.6.5
-
기정
75
75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68번지
4,059.5
-
4,059.5
'14.6.5
-
기정
76
7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33번지
3,110.0
-
3,110.0
'14.6.5
-
기정
77
77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76번지
1,166.4
-
1,166.4
'14.6.5
-
기정
78
78호경관녹지경관녹지
구억리1175번지
1,832.5
-
1,832.5
'14.6.5
-
기정
79
7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35번지
39,475.9
-
39,475.9
'14.6.5
-
기정
80
80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65번지
35,239.5
-
35,239.5
'14.6.5
-
기정
81
81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69번지
2,834.4
-
2,834.4
'14.6.5
-
기정
82
82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72번지
6,304.2
-
6,304.2
'14.6.5
-
기정
83
8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2429번지
252.3
-
252.3
'14.6.5
-
기정
84
84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57-4번지
24,541.3
-
24,541.3
'14.6.5
-
기정
85
85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
23,571.3
-
23,571.3
'14.6.5
-
기정
86
86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
2,097.8
-
2,097.8
'14.6.5
-
기정
87
87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
101,796.1
-
101,796.1
'14.6.5
-
기정
88
88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2번지
10,468.8
-
10,468.8
'14.6.5
-
기정
89
89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95-1번지
12,036.6
-
12,036.6
'14.6.5
-
기정
90
90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
3,343.0
-
3,343.0
'14.6.5
-
기정
91
91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14-5번지
246,309.2
-
246,309.2
'14.6.5
-
기정
92
92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4번지
243,823.0
-
243,823.0
'14.6.5
-
기정
93
93호경관녹지경관녹지
보성리산1-14번지
376,963.0
-
376,963.0
'14.6.5
-
기정
94
94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
6,839.0
-
6,839.0
'14.6.5
-
기정
95
95호경관녹지경관녹지
신평리산11번지
1,510.0
-
1,510.0
'14.6.5
-
다)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
181,782.3
-
181,782.3
-
-
기정
1
1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07번지
18,392.7
-
18,392.7 '09.1.30
-
기정
2
2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44번지
14,962.3
-
14,962.3 '09.1.30
-
기정
3
3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46번지일원
15,828.8
-
15,828.8 '09.1.30
-
기정
4
4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보성리2419번지
63,218.9
-
63,218.9 '09.1.30
-
기정
5
5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보성리103번지일원
23,216.0
-
23,216.0 '09.1.30
-
기정
6
6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24번지일원
16,455.1
-
16,455.1 '10.5.19
-
기정
7
7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70번지일원
12,716.2
-
12,716.2 '10.5.19
-
기정
1
1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보성리2399번지
1,662.3
-
1,662.3 '09.1.30
-
기정
2
2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보성리2451번지
1,622.5
-
1,622.5 '09.1.30
-
기정
3
3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보성리106번지일원
9,171.5
-
9,171.5 '10.5.19
-
기정
4
4호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신평리산9번지
2,000.0
-
2,000.0
'14.6.5
-
기정
1
1호소공원
소공원
구억리1085번지
530.1
-
530.1 '09.1.30
-
기정
10
10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89-1번지일원
765.4
-
765.4 '09.1.30
-
기정
11
11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89-2번지일원
641.1
-
641.1 '09.1.30
-
기정
12
12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104번지
599.4
-
599.4
'14.6.5
-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합계
-
-
-
15,720.0
-
15,720.0
-
기정
4
4호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보성리2410번지
4,724.0
-
4,724.0
'10.5.19
-
기정
8
8호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보성리산1-17번지일원
2,879.5
-
2,879.5
'10.5.19
-
기정
9
9호공공청사
주민복합센터
구억리1148번지
7,117.7
-
7,117.7
'14.6.5
-
기정
10
10호공공청사
우체국
구억리1148-1번지
499.5
-
499.5
'14.6.5
-
기정
11
11호공공청사
파출소
구억리1148-2번지
499.3
-
499.3
'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