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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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계
획
내
용
<도시지원시설>
· 건축물내부조명을활성화하여자연스럽게밝은가로분위기형성을유도한다.
· 부분적인조명연출보다는전체적인건축물의균형미를고려한조명계획을수립한다.
· 상층부및옥상부강조하는직접조명설치지양하고형태를은은하게드러내는조명방식을적용한다.
· 광원이직접노출되는조명을지양하고LED 조명기구는건축물입면에매립사용을권장한다.
· 주요결절부인지성을고려한야간조명연출계획을적용한다.
역세권
특화권역
(특별계획
구역)
<주상복합>
· 주거문화권역의공동주택용지와단독주택(점포겸용) 및근린생활시설용지의일반적인사항을
통용하여적용한다.
· 진입부상징거점의인지성을확보할수있는조명연출을계획하되과도한연출을지양한다.
· 옥탑부만과도하게강조하거나휘도차이가큰조명설치를지양한다.
<복합환승센터>
· 역세권특화권역(상업, 도시지원시설)의일반적인사항을통용하여적용한다.
· 현란하고빠른빛의움직임을지양한다.
· 옥외광고물이건축물입면을과도하게넓은면적으로점유하는것을지양한다.
· 수목등및바닥조명을활용한아름다운야간보행환경조성한다.
· 건축물의특성을활용한야간경관을연출한다.
유형별
가이드라인
공원
(녹지
보행축)
<진입부광장>
· 광장의모습그대로를자연스럽게드러낼수있는야간경관을계획한다.
· 방문객의자연스러운동선을유도하는조명을계획한다.
· 광장입구와녹지보행축(산책로) 안내표지판등은야간에도쉽게인지될수있도록조명을설치한다.
<산책로>
· 야간안전확보를위하여산책로를따라유도등및보행등을설치한다.
· 벤치하부에조명기구를설치하여정돈된야간경관을연출한다.
· 보행량이많은공간은바닥조명을설치하여조명기구의부피를줄이고시각적으로여유로운보행
환경을조성한다.
· 수목이나관목등조경요소에의해조명시설이간섭받지않도록배치한다.
· 신재생에너지및친환경LED 조명시설설치를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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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 상위계획인「2030 인천시경관기본계획」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내용을준용한다.
· 시가지경관형성을위해세련되고, 통일성있는옥외광고물을계획한다.
공통가이드라인
· 옥외광고물은1개업소당1개의옥외광고물설치(벽면이용간판기준)를원칙으로한다.
· 광고물의바탕색은주변건물및광고물과어울리지않는색상및원색사용을금지한다.
· 광고물표기는상호및로고를중심으로간결하게표기하도록표기한다.
· 네온, 점멸등의광원이직접적으로노출되거나빛공해를유발하는조명연출은금지한다.
· 가로경관을고려하여옥상간판설치를금지한다.
· 본지침에제시되지않은사항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인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라한다.) 및인천시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완화고시에따른다.
유형별
가이드라인
벽면
이용
간판
· 1개의업소에서하나의간판만표시할수있다.
· 건축물의디자인요소로입체형간판을권장한다.
· 건축물의7층이하중도로에접한면은판류형또는입체형으로표시할수있으나건물의4층
이상에는입체형으로표시한다.
· 출입문또는창문을간판이막지않아야하며벽면에밀착시키되벽면으로부터돌출폭은30cm
<별표12> 옥외광고물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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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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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내
용
이내로한다.
· 건축물의외장재의조화를고려하여색채및재료를사용한다.
· 면적요소를최소화하고, 실사이미지및슈퍼그래픽을사용한디자인은지양한다.
· 점포주택의주거부분으로쓰이는해당층에는설치를금지한다.
<벽면이용간판예시>
돌출간판
· 간판의아랫부분과지면과의간격이3m 이상이어야하고윗부분은건물벽면의높이를초과하지
않도록한다.(다만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표시등의간판은건축물과통행에지장이없도록
설치한다.)
· 1개의업소에서하나의간판만을표시하여야한다.
· 간판의크기는벽면으로부터1.2m를초과하지않으며세로의크기는20m 이내, 간판의두께는
50cm 이내여야한다.
· 점포주택의주거부분으로쓰이는해당층에는설치를금지한다.
<돌출간판예시>
지주
이용
간판
· 단일건축물내개별시설들이벽면이용간판을설치하기어려울경우건축물내시설들을통합
하여지주이용간판을설치한다.
· 1개건축물당1개의지주이용간판을설치하며, 건축물내각시설들의개별적지주이용간판
설치를금한다.
· 지주이용간판은지면으로부터6m 이내의높이로설치하고보도경계선으로부터50cm 이상
거리를두어보행및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한다.
· 광고전달의기능만이아닌조형물로서의기능도함께갖춰가로경관과의조화를이루도록디자인한다.
· 동일지주내표기되는상호, 상표는크기및색채를유사하게표기한다.
· 층별업소정보를알수있는개별상호, 상표(로고및심볼)를간결하게표기한다.
<지주이용간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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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변경없음(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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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2층이하벽면지정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
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를말하며
해당획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하며조성한다.
- 전면공지내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벤치, 화단, 조명시설, 테크등보행자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불가
피하다고인정할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는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구간은차량의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
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
하며, 도로의가각구간및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설치할수없다.
부설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지의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
하여야한다. (단, 기계식주차장은불허한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옥외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에적용된기준을따라야한다.
3)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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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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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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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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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A1,
B1
~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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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2층이하벽면지정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
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를말하며
해당획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하며조성한다.
- 전면공지내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벤치, 화단, 조명시설, 테크등보행자편의시설을
설치할수있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는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 차폐조경
- 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
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소음저감, 주거환경보호, 상충되는용도의시각적차단및공간적
구분등을위하여지침도에서차폐조경으로지정된공지를말한다. 이때, 차폐조경은해당
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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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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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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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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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차폐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식물), 관목류(또는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
- 식재는아래표(차폐조경의식재기준)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이루어져야한다. 다만,
교목의경우식재당시를기준으로하여높이4m 이상또는흉경6㎝이상(근원직경을측정
하는수목은근원직경8㎝이상)의교목을60%이상식재하여야한다.
수목구분
식재밀도
(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굵고곧으며, 높이자라는나무)
0.4본이상
상록수60% 이상
관목(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않고키가낮은나무)
0.6본이상
계절감부여를위한
식재계획
<표> 차폐조경의식재기준
· 공공공지형조경
- 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
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경관의유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를위
하여설치하는시설을말한다. 이때, 공공공지형조경은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
신축시이를시행한다.
- 시설기준
1. 지역의경관을높일수있도록할것
2. 이용자를고려하여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등의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생활체육
시설등공중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설치할것
3. 지역주민의접근이쉬운개방된구조로설치하고일상생활에있어쾌적성과안전성을
확보할것
4. 바닥은녹지로조성하거나투수성포장을하여이용자에게편안함을주고미관을높일수
있도록할것
단지내
보행동선
· 단지내보행출입구
- 단지내보행출입구의유효폭원은4m 이상으로조성한다.
- 단지내보행출입구의마감높이는연결되는도로접합부의높이와같도록한다. 다만도로면의
높이가다를경우에는계단을설치할수있다.
- 제2호에의해계단을설치하는경우계단과함께일부구간에장애인을위한경사로를설치
하여교통약자의편의를도모하여야한다.
차량
진·출입
· 단지내차량진・출입
- 차량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하며, 차량진출입권장
구간에설치를권장한다.
- 차량진출입불허구간및차량진출입권장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 단지진·출입구전면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하며,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 차량진·출입구가감속차로설치후해당관리청에기부채납할경우, 용적률및건폐율·세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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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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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차로설치전당초대지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다.
- 진입차량의대기로인한교통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경비초소또는
차량진출입통제장치는
차도에서15m이상후퇴하여설치한다. 단, 대지의형상등에의해이격거리확보가곤란하다고
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 단지내차량동선
-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전면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금한다.
부설
주차장
·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주차장
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
기준이상을설치한다.
·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
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
기준을따른다.
- 공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은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를위한주차장을제외하고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으로하여지상주차장을최소화한다.
(단, 장기공공임대주택중행복주택및국민임대주택은주차대수기준20% 범위내지상주차를
허용한다.) 지상주차장의경우환경친화형조성기법을활용한투수성포장, 식재등을설치할
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계단실, 채광창등을설치하여자연채광이가능하고범죄예방에도움이
될수있는구조로설계한다.
- 지하주차장에는탄소배출저감을위하여자연채광및자연환기시설설치를권장한다.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보관소의설치위치는주동의경우피로티및출입구에인접하여설치한다.
·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규정에따른다.
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 환경친화적자재사용
- 자원재활용, 에너지절감, 환경오염저감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환경친화적자재의
사용을권장한다.
· 단지내도로포장
- 보수가용이하며저속을유도하는재료및포장패턴으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 단지내도로의위계에따라재료와색상을구분하여포장할것을권장한다.
· 단지내보도포장
- 보행의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설치하고, 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
질감이거친재료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 지하구조물이없는부분의보도는‘투수성포장’을적극권장한다.
· 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에적용된기준을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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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생략)
5) 일반상업용지: 변경없음(생략)
6) 복합환승센터용지: 변경없음(생략)
7)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생략)
8)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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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커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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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주
7
유,
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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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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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2층이하벽면지정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
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를말하며해당획지의
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하며조성한다.
- 전면공지내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벤치, 화단, 조명시설, 테크등보행자편의시설을설치
할수있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는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 공개공지설치시다음의기준을따른다.
- 배치기준
1. 교차로가각부, 교차로가2개이상일때가장넓은교차로가각부에배치
2. 2개이상의도로와접한경우, 가장넓은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3. 1개의도로와접한경우, 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4. 공공부문의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보행자전용도로등)와인접한경우, 연계하여조성될수
있도록공개공지를배치하여야한다.
- 진입부의설치
1. 전면도로에접한길이의1/2 이상에서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한다.
2. 보도와접하는공개공지의바닥은같은높이로하되, 부득이하게높이차를두는경우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단, 침상형공개공지는예외로한다.
- 시설기준
1. 공개공지는필로티구조로도설치할수있으며, 이경우필로티구조의유효높이는6m 이상또는
2개층이상이어야한다.
2. 공개공지는침상형구조로도설치할수있으며, 이경우지하층또는공공공간(보행자전용도로등)과
연결되는개방형계단또는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단, 계단및경사로의수평투영면적은공개
공지면적에서제외한다.
3. 공개공지내에는물건을쌓아놓거나출입을차단하는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불쾌감을
주는환풍기나냉각탑등의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한다)을설치할수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설비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 기타시설기준은「건축법시행령」제27조의2 및「인천광역시건축조례」제29조를따른다.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구간은차량의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
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및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설치할수없다.
· 차량의출입구는주차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인접획지경계부에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부설
· 지원시설용지의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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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2) 특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특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검암동392 일원
85,500
감) 520
84,980
○특별계획구역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면적변경
- 면적: 85,500㎡→
84,980㎡감)520㎡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
2) 특별계획구역지침(기정)
도면번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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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옥외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
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에적용된기준을따라야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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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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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계획
구역
-
위치및
면적
· 위치: 인천검암역세권지구북측
· 면적: 85,500㎡
- 주상복합용지: 21,695㎡
- 복합환승센터용지: 24,819㎡
- 주차장용지: 1,174㎡
- 근린공원: 21,725㎡
- 광장: 2,714㎡
- 도로: 13,373㎡
지정목적
· 검암역, 복합환승센터등지구내주요시설간연계와통합된건축물디자인특화를통하여인천
서북부랜드마크를형성하고자함
개발방향
· 풍부한녹지를품고주변지역과상생하는“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의실현을위해검암지구및
주변지역주민들을고려한마스터플랜수립
· 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축을위한주변(검암역등)연계, 블록간유기적인
기능부여및동선연계를위한수직․ 수평적입체복합개발추진
· 인근상업, 지원시설용지등과의보행및기능연계와조망및휴게공간등을고려한공공의공유
공간으로입체보행데크설치를의무화하며, 입체적으로끊이지않는보행을위한창의적의개념의
동선을계획하여지구의중심역할을수행토록한다.
· 아라뱃길, 계양산, 천마산등주변자연환경을고려하여적극적인옥상녹화등공유공간(조망공간)을
설치하여쾌적하고상징적인랜드마크이미지를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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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계획구역지침(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
위치및
면적
· 위치: 인천검암역세권지구북측
· 면적: 84,980㎡
- 주상복합용지: 21,695㎡
- 복합환승센터용지: 24,819㎡
- 주차장용지: 1,354㎡
- 근린공원: 21,026㎡
- 광장: 2,694㎡
- 도로: 13,392㎡
지정목적
· 검암역, 복합환승센터등지구내주요시설간연계와통합된건축물디자인특화를통하여인천
서북부랜드마크를형성하고자함
개발방향
· 풍부한녹지를품고주변지역과상생하는“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의실현을위해검암지구및
주변지역주민들을고려한마스터플랜수립
· 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축을위한주변(검암역등)연계, 블록간유기적인
기능부여및동선연계를위한수직․ 수평적입체복합개발추진
· 인근상업, 지원시설용지등과의보행및기능연계와조망및휴게공간등을고려한공공의공유
공간으로입체보행데크설치를의무화하며, 입체적으로끊이지않는보행을위한창의적의개념의
동선을계획하여지구의중심역할을수행토록한다.
· 아라뱃길, 계양산, 천마산등주변자연환경을고려하여적극적인옥상녹화등공유공간(조망공간)을
설치하여쾌적하고상징적인랜드마크이미지를연출한다.
획지의
분할및
합병
· 모든획지는지구단위계획의“가구및획지계획”에의하며, 향후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라변경될수있다.
건축물의· 특별계획구역내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대한지침내용은해당용지별지침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의
분할및
합병
· 모든획지는지구단위계획의“가구및획지계획”에의하며, 향후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라변경될수있다.
건축물의
용도및
규모등에
관한사항
· 특별계획구역내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대한지침내용은해당용지별지침의
건축물의용도및규모등에관한사항을따른다.
· 단일용지로통합하여개발시용적률, 건폐율, 층수등을조정할수있다.
1. 단일용지로통합개발하는경우
- 용적률400% 이하, 건폐율70% 이하, 층수20층이하
- 여객자동차터미널연면적: 13,194㎡내외
※ 특별계획구역내도로계획등기반시설계획을포함한다.
소음에
관한사항
· 소음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에적용된기준을따라야한다.
58
아.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다. 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2]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10,310.6
증)
877.7
811,188.3
100.0
주거
지역
소
계
509,647
증)
6,841
516,488
63.7
제1종일반주거지역
115,165
감)
380
114,785
14.2
제2종일반주거지역
321,519
증)
6,529
328,048
40.4
제3종일반주거지역
3,685
증)
104
3,789
0.5
준주거지역
69,278
증)
588
69,866
8.6
상업
지역
소
계
79,407
-
79,407
9.8
일반상업지역
79,407
-
79,407
9.8
녹지
지역
소
계
221,256.6
감)
5,963.3
215,293.3
26.5
자연녹지지역
221,256.6
감)
5,963.3
215,293.3
26.5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및
규모등에
관한사항
건축물의용도및규모등에관한사항을따른다.
· 단일용지로통합하여개발시용적률, 건폐율, 층수등을조정할수있다.
1. 단일용지로통합개발하는경우
- 용적률400% 이하, 건폐율70% 이하, 층수20층이하
- 여객자동차터미널연면적: 13,194㎡내외
※ 특별계획구역내도로계획등기반시설계획을포함한다.
소음에
관한사항
· 소음에관한사항은환경영향평가에적용된기준을따라야한다.
59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3
8,670
177,078.6
27
3,776 66,696.6
10
2,648
48,910
6
2,246
61,472
대로
2
2,171
60,793
-
-
-
-
-
-
2
2,171
60,793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7
1,516
15,354
23
1,441
14,675
-
-
-
4
75
679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3
8,578
177,040.3
20
3,665
64,988
10
2,734
51,176
3
2,179 60,876.3
대로
2
2,164
60,836.3
-
-
-
-
-
-
2
2,164 60,836.3
중로
14
5,069
102,682
4
2,335
51,506
10
2,734
51,176
-
-
-
소로
17
1,345
13,522
16
1,330
13,482
-
-
-
1
15
40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3
1
24~30 국지도로
957
대로1-19
소로3-12
일반도로
-
2004.2.23
변경대로
3
1
24~30 국지도로
957
대로1-19
소로3-12
일반도로
-
2004.2.23
선형
변경
기정중로
2
184 22~30
보조
간선도로
2,417
(614)
검암동5-1
대로1-19
일반도로
-
1993.9.28
변경중로
2
184 22~30
보조
간선도로
2,417
(601)
검암동5-1
대로1-19
일반도로
-
1993.9.28
선형
변경
기정대로
3
2
27~33 집산도로
1,214
중로2-184
대로3-1
일반도로
-
2021.11.12
6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대로
3
2
27~33 집산도로
1,207
중로2-184
대로3-1
일반도로
-
2021.11.12
선형
변경
기정중로
1
1
15~
20
국지도로
533
대로1-22
중로1-2
일반도로
-
2021.11.12
변경중로
1
1
15~
20
국지도로
533
검암동
414-304
중로1-2
일반도로
-
2021.11.12
선형
변경
기정중로
1
2
21~30 집산도로
1,257
중로2-184
대로3-1
일반도로
-
2021.11.12
변경중로
1
2
21~30 집산도로
1,257
중로2-184
대로3-1
일반도로
-
2021.11.12
선형
변경
기정중로
1
3
22~28 국지도로
224
중로1-2
대로3-2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중로
1
4
20
국지도로
321
중로1-2
대로3-2
일반도로
-
2021.11.12
변경중로
1
4
20
국지도로
321
중로1-2
대로3-2
일반도로
-
2021.11.12
선형
변경
기정중로
2
1
15
국지도로
468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중로
2
2
17
국지도로
222
중로1-2
대로3-2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중로
2
3
15
국지도로
228
중로1-2
대로3-2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중로
2
4
15
국지도로
218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중로
2
5
15~18 국지도로
342
중로1-4
대로3-2
일반도로
-
2021.11.12
변경중로
2
5
15~18 국지도로
342
중로1-4
대로3-2
일반도로
-
2021.11.12
선형
변경
기정중로
2
6
15
국지도로
226
중로1-4
중로1-4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중로
2
7
15
국지도로
265
중로2-2
중로2-2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중로
2
8
15
특수도로
35
중로1-3
중로2-7
보행자전
용
-
2021.11.12
변경소로
1
24
10
특수도로
35
중로1-3
중로2-7
보행자전
용
-
2021.11.12
노선
변경
기정중로
2
9
15
특수도로
30
중로2-3
문화공원1
보행자전
용
-
2021.11.12
변경소로
1
25
10
특수도로
30
중로2-3
문화공원1
보행자전
용
-
2021.11.12
노선
변경
기정소로
1
1
10
국지도로
79
소로1-12
중로2-4
일반도로
-
2021.11.12
6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소로
1
1
10
국지도로
333
중로2-4
중로2-4
일반도로
-
2021.11.12
선형
변경
폐지소로
1
2
10
국지도로
39
소로1-3
소로1-1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소로
1
3
10
국지도로
79
소로1-13
중로2-4
일반도로
-
2021.11.12
변경중로
2
10
17
국지도로
82
중로2-4
소로1-1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소로
1
4
10
국지도로
79
소로1-15
중로2-4
일반도로
-
2021.11.12
변경중로
2
11
17
국지도로
82
중로2-4
소로1-1
일반도로
-
2021.11.12
폐지소로
1
5
10
국지도로
39
소로1-6
소로1-4
일반도로
-
2021.11.12
폐지소로
1
6
10
국지도로
79
소로1-16
중로2-4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소로
1
7
10
국지도로
17
소로1-8
중로2-5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소로
1
8
10
국지도로
167
소공원3
소로1-9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소로
1
9
10
국지도로
236
소로1-8
소로1-8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소로
1
10
10
국지도로
27
중로1-4
소로1-9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소로
1
11
10
국지도로
244
중로1-2
중로1-4
일반도로
-
2021.11.12
변경소로
1
11
10
국지도로
245
중로1-2
중로1-4
일반도로
-
2021.11.12
선형
변경
폐지소로
1
12
10
특수도로
9
근린공원1
소로1-1
보행자전
용
-
2021.11.12
폐지소로
1
13
10
특수도로
9
근린공원1
소로1-3
보행자전
용
-
2021.11.12
폐지소로
1
14
10
특수도로
88
근린공원1
중로2-4
보행자전
용
-
2021.11.12
폐지소로
1
15
10
특수도로
9
근린공원1
소로1-4
보행자전
용
-
2021.11.12
폐지소로
1
16
10
특수도로
9
근린공원1
소로1-6
보행자전
용
-
2021.11.12
기정소로
1
17
10
특수도로
36
소로1-9
소로1-8
보행자전
용
-
2021.11.12
기정소로
1
18
10
특수도로
27
중로1-4
소로1-9
보행자전
용
-
2021.11.12
기정소로
1
19
10
특수도로
30
중로2-6
소로1-4
보행자전
용
-
2021.11.12
변경소로
1
19
10
특수도로
30
중로2-6
중로1-4
보행자전
용
-
2021.11.12
기정소로
1
20
10
특수도로
24
중로2-6
대로3-2
보행자전
용
-
2021.11.12
기정소로
1
21
10
특수도로
18
소로1-11
근린공원2
보행자전
용
-
2023.11.08
6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호선
대로3-1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중로2-184호
선
중로2-184호
선
·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대로3-2호선
대로3-2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중로1-2호선
중로1-2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중로1-4호선
중로1-4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중로2-5호선
중로2-5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중로2-8호선
소로1-24호선
·폭원축소및노선변경
- 노선: 중로2-8호선→
소로1-24호선
- 폭원: 15m →10m 감)5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폭원축소및노선변경
중로2-9호선
소로1-25호선
·폭원축소및노선변경
- 노선: 중로2-9호선→
소로1-25호선
- 폭원: 15m →10m 감)5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폭원축소및노선변경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도로선형변경
- 연장: 79m →333m 증)254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소로1-3호선
중로2-10호선
·도로선형변경
- 노선: 소로1-3호선→
중로2-10호선
- 폭원: 10m →17m 증)7m
- 연장: 79m →82m 증)3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폭원확대및노선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소로
1
21
10
특수도로
18
소로1-11
근린공원2
보행자전
용
-
2023.11.08
선형
변경
기정소로
1
22
10
특수도로
39
중로1-2
소로1-11
보행자전
용
-
2023.11.08
변경소로
1
22
10
특수도로
29
중로1-2
소로1-11
보행자전
용
-
2023.11.08
선형
변경
기정소로
1
23
10
특수도로
58
중로2-1
대로3-1
보행자전
용
-
2023.11.08
변경소로
1
23
10
특수도로
58
중로2-1
대로3-1
보행자전
용
-
2023.11.08
선형
변경
신설소로
1
26
10
특수도로
18
소로1-11
근린공원2
보행자전
용
-
폐지소로
3
1
6
국지도로
20
경서동5-4
소로1-11
일반도로
-
2021.11.12
폐지소로
3
2
6
국지도로
20
경서동5-4
소로1-11
일반도로
-
2021.11.12
폐지소로
3
3
6
국지도로
20
경서동5-4
소로1-11
일반도로
-
2021.11.12
기정소로
3
4
6
국지도로
450
(15)
중로1-2
소로2-1
일반도로
-
1993.9.28
변경소로
3
4
6
국지도로
450
(15)
중로1-2
소로2-1
일반도로
-
1993.9.28
선형
변경
주)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63
2) 철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4호선
중로2-11호선
·도로선형변경
- 노선: 소로1-4호선→
중로2-11호선
- 폭원: 10m →17m 증)7m
- 연장: 79m →82m 증)3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폭원확대및노선변경
소로1-11호선소로1-11호선·도로선형변경
- 연장: 244m →245m 증)1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소로1-19호선소로1-19호선·종점변경
- 소로1-4 →중로1-4
·종점오기사항변경
소로1-21호선소로1-21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소로1-22호선소로1-22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소로1-23호선소로1-23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소로3-4호선
소로3-4호선·도로선형변경
·지구계획변경에따른도로선형변경
-
소로1-26호선
·노선신설
- 폭원: 10m
- 연장: 18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소로1-2호선
-
·노선폐지
- 폭원: 10m
- 연장: 39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1-5호선
-
·노선폐지
- 폭원: 10m
- 연장: 39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1-6호선
-
·노선폐지
- 폭원: 10m
- 연장: 79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1-12호선
-
·노선폐지
- 폭원: 10m
- 연장: 9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1-13호선
-
·노선폐지
- 폭원: 10m
- 연장: 9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1-14호선
-
·노선폐지
- 폭원: 10m
- 연장: 88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1-15호선
-
·노선폐지
- 폭원: 10m
- 연장: 9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1-16호선
-
·노선폐지
- 폭원: 10m
- 연장: 9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 폭원: 6m
- 연장: 20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폭원: 6m
- 연장: 20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폭원: 6m
- 연장: 20m
·지구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64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2,714
감) 20
2,694
-
변경
1
일반광장
검암동370-1 일원
2,714
감) 20
2,694
2021.11.12
○광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광장
·광장면적변경
- 면적: 2,714㎡→2,694㎡감)20㎡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
2) 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개소
49,509
감) 134
49,375
폐지
1
경관녹지1
검암동400 일원
1,293
감) 1,293
-
2021.11.12
변경
2
경관녹지2
검암동409-9 일원
3,270
감) 829
2,441
2021.11.12
변경
4
경관녹지4
검암동321 일원
867
증) 37
904
2021.11.12
기정
5
경관녹지5
경서동19 일원
1,157
-
1,157
2021.11.12
기정
6
경관녹지6
경서동34 일원
1,810
-
1,810
2021.11.12
기정
7
경관녹지7
경서동35-13 일원
295
-
295
2021.11.12
기정
8
경관녹지8
경서동14-13 일원
749
-
749
2021.11.12
기정
9
경관녹지9
경서동5-2 일원
174
-
174
2021.11.12
변경
10
경관녹지10
경서동7 일원
2,180
증) 698
2,878
2021.11.12
변경
1
연결녹지1
검암동448-14 일원
17,793
증) 285
18,078
2021.11.12
변경
2
연결녹지2
검암동474-10 일원
2,406
증) 129
2,535
2021.11.12
변경
3
연결녹지3
경서동50-18 일원
12,810
감) 11
12,799
2021.11.12
변경
4
연결녹지4
경서동35-12 일원
4,705
증) 188
4,893
2021.11.12
신설
3
경관녹지3
검암동405 일원
-
증) 338
338
신설
1
완충녹지1
경서동산43-2 일원
-
증) 324
324
6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1
·경관녹지폐지
- 면적: 1,293㎡
·지구계획변경에따라경관녹지를공공공지및
주차장으로변경
2
경관녹지2
·경관녹지면적변경
- 면적: 3,270㎡→2,441㎡감)829㎡·지구계획변경에따른경관녹지면적변경
4
경관녹지4
·경관녹지면적변경
- 면적: 867㎡→904㎡증)37㎡
·지구계획변경에따른경관녹지면적변경
10
경관녹지10 ·경관녹지면적변경
- 면적: 2,180㎡→2,878㎡증)698㎡·지구계획변경에따른경관녹지면적변경
1
연결녹지1
·연결녹지면적변경
- 면적: 17,793㎡→18,078㎡증)285㎡·지구계획변경에따른연결녹지면적변경
2
연결녹지2
·연결녹지면적변경
- 면적: 2,406㎡→2,535㎡증)129㎡·지구계획변경에따른연결녹지면적변경
3
연결녹지3
·연결녹지면적변경
면적: 12,810㎡→12,799㎡감)11㎡
·지구계획변경에따른연결녹지면적변경
4
연결녹지4
·연결녹지면적변경
- 면적: 4,705㎡→4,893㎡증)188㎡·지구계획변경에따른연결녹지면적변경
3
경관녹지3
·경관녹지신설
- 면적: 324㎡
·지구계획변경에따른경관녹지신설
1
완충녹지1
·완충녹지신설
- 면적: 338㎡
·지구계획변경에따른완충녹지신설
3) 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127,127
감) 6,695
120,432
-
기정
3
소공원3
경서동12-1 일원
351
-
351
2021.11.12
변경
1
근린공원1
검암동388-2 일원
27,684
(21,725)
감) 1,516
26,168
(21,026)
2021.11.12
변경
2
근린공원2
검암동293-1 일원
65,771
감) 5,743
60,028
2021.11.12
변경
3
근린공원3
경서동27-6 일원
25,100
증) 564
25,664
2021.11.12
저류시설
포함
기정
1
문화공원1
검암동450-5 일원
4,419
-
4,419
2021.11.12
기정
2
문화공원2
검암동402-1 일원
1,894
-
1,894
2021.11.12
기정
3
문화공원3
검암동413-7 일원
1,908
-
1,908
2021.11.12
주) (  )는 특별계획구역 내 면적임
66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1
·근린공원면적변경
- 면적: 27,684㎡→26,168㎡
감)1,516㎡
·지구계획변경에따른근린공원면적변경
2
근린공원2
·근린공원면적변경
- 면적: 65,771㎡→60,028㎡
감)5,743㎡
·지구계획변경에따른근린공원면적변경
3
근린공원3
·근린공원면적변경
- 면적: 25,100㎡→25,664㎡
증)564㎡
·지구계획변경에따른근린공원면적변경
4) 공공공지(변경)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2,586
증) 366
2,952
기정
1
공공공지1
검암동396-1 일원
262
-
262
2021.11.12
기정
2
공공공지2
검암동401-1 일원
455
-
455
2021.11.12
기정
3
공공공지3
검암동403-3 일원
379
-
379
2021.11.12
기정
4
공공공지4
검암동404-4 일원
262
-
262
2021.11.12
기정
5
공공공지5
검암동410 일원
624
-
624
2021.11.12
기정
6
공공공지6
검암동413-10 일원
604
-
604
2021.11.12
신설
7
공공공지7
검암동400 일원
-
증) 366
366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공공공지7
·공공공지신설
- 면적: 366㎡
·지구계획변경에따른공공공지신설
다. 유통및공급시설(변경)
1) 전기공급설비
가) 간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단위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전기공급설비
검암동414-90 일원
2,978
-
2,978
-
선형변경
67
○전기공급설비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선형변경
· 지구계획변경에따른전기공급설비선형변경
2)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
가) 간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단위시설(변경)
○하수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하수도
검암동405 일원
1,163
-
1,163
-
선형변경
○하수도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
· 하수도선형변경
· 지구계획변경에따른하수도선형변경
4. 용도지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68
[붙임3]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대체시설총괄(기정)
시설의구분
면적(㎡)
비고
계
393,948.6
공원
127,127 ·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1개소, 문화공원3개소
녹지
49,509 · 경관녹지9개소, 연결녹지4개소
광장
2,714 · 일반광장1개소
공공공지
2,586 · 공공공지6개소
(저류지)
(12,528) · 저류시설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각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포함)
177,078.6 · 도로43개노선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시설의구분
면적(㎡)
비고
계
공원
120,432 ·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1개소, 문화공원3개소
녹지
49,375 · 경관녹지9개소, 연결녹지4개소, 완충녹지1개소
광장
2,694 · 일반광장1개소
공공공지
2,952 · 공공공지7개소
(저류지)
(12,528) · 저류시설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각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포함)
177,040.3 · 도로33개노선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관계법령에따라대체시설을관리할해당관리청(변경없음) : 게재생략
69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3
8,670 177,078.6
27
3,776 66,696.6
10
2,648
48,910
6
2,246
61,472
대로
2
2,171
60,793
-
-
-
-
-
-
2
2,171
60,793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7
1,516
15,354
23
1,441
14,675
-
-
-
4
75
679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3
8,578
177,040.3
20
3,665
64,988
10
2,734
51,176
3
2,179 60,876.3
대로
2
2,164
60,836.3
-
-
-
-
-
-
2
2,164 60,836.3
중로
14
5,069
102,682
4
2,335
51,506
10
2,734
51,176
-
-
-
소로
17
1,345
13,522
16
1,330
13,482
-
-
-
1
15
40
2) 철도[기존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광장(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2,714
2,694
일반광장
광장
서구검암동370-1 일원
2,714
2,694
70
4) 녹지(변경)
5)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합계
14개소
49,509
49,375
경관녹지
소계
9개소
11,795
10,746
경녹1
서구검암동400 일원
1,293
-
경녹2
서구검암동409-9 일원
3,270
2,441
경녹4
서구검암동321 일원
867
904
경녹5
서구경서동19 일원
1,157
1,157
경녹6
서구경서동34 일원
1,810
1,810
경녹7
서구경서동35-13 일원
295
295
경녹8
서구경서동14-13 일원
749
749
경녹9
서구경서동5-2 일원
174
174
경녹10
서구경서동7 일원
2,180
2,878
경녹3
서구검암동405 일원
-
338
연결녹지
소계
4개소
37,714
38,305
연녹1
서구검암동448-14 일원
17,793
18,078
연녹2
서구검암동474-10 일원
2,406
2,535
연녹3
서구경서동50-18 일원
12,810
12,799
연녹4
서구경서동35-12 일원
4,705
4,893
완충녹지
소계
1개소
-
324
완녹1
서구경서동산43-2 일원
-
324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7개소
127,127
120,432
근린공원
소계
3개소
118,555
111,860
근공1
서구검암동388-2 일원
27,684
26,168
근공2
서구검암동293-1 일원
65,771
60,028
근공3
서구경서동27-6 일원
25,100
25,664
소공원
소계
1개소
351
351
소공3
서구경서동12-1 일원
351
351
문화공원
소계
3개소
8,221
8,221
문공1
서구검암동450-5 일원
4,419
4,419
문공2
서구검암동402-1 일원
1,894
1,894
문공3
서구검암동413-7 일원
1,908
1,908
71
6) 공공공지(변경)
7) 학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기정)
시설의구분
면적(㎡)
비고
계
393,948.6
공원
127,127 ·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1개소, 문화공원3개소
녹지
49,509 · 경관녹지9개소, 연결녹지4개소
광장
2,714 · 일반광장1개소
공공공지
2,586 · 공공공지6개소
(저류지)
(12,528) · 저류시설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각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포함)
177,078.6 · 도로43개노선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시설의구분
면적(㎡)
비고
계
387,427.3
공원
120,432 ·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1개소, 문화공원3개소
녹지
49,375 · 경관녹지9개소, 연결녹지4개소, 완충녹지1개소
광장
2,694 · 일반광장1개소
공공공지
2,952 · 공공공지7개소
(저류지)
(12,528) · 저류시설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각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포함)
177,040.3 · 도로33개노선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7개소
2,586
2,952
공공공지
공공1
서구검암동396-1 일원
262
262
공공2
서구검암동401-1 일원
455
455
공공3
서구검암동403-3 일원
379
379
공공4
서구검암동404-4 일원
262
262
공공5
서구검암동410 일원
624
624
공공6
서구검암동413-10 일원
604
604
공공7
서구검암동400 일원
-
366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24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재재입법예고
1. 재재입법예고 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98호(2024.10.30.)로 재입법예고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
칙」제정안 중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확인·조사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확인·조사, 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0조, 별표3)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확인·조사 및 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확인·조사 결과 적합판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
련함
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4조)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인증·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수
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융합의약품 관련 수수료에 대한 사
항을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디지털의료제품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11호
- 2 -
    ㅇ 전화 : 043-719-3777, 팩스 : 043-719-3750, 
이메일 : shhyun060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