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346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82-15682-15 임
임
139.0 
139.0 
139.0 
139.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47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84-7 684-7
임
임
857.0 
857.0 
857.0 
857.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48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85-3 685-3
전
전
1,612.0
1,612.0
1,612.0
1,612.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49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84-8 684-8
임
임
21.0
21.0
21.0
21.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0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89-4 689-4
전
전
460.0
460.0
460.0
460.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1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05
　
답
　
551.0 
　
6.0 
6.0 
　
　
오**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하률로**번길 
**,***동 ****호(천
천동, 신안아파트)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2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33
　
전
　
252.0 
　
6.0 
6.0 
　
　
강** 외 
*명
경기도 오산시 세마
역로**번길 **,***호
(세교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3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34-2
　
전
　
688.0 
　
1.0 
1.0 
　
　
남보경 
외 *명
경상북도 구미시 옥
계북로 **, ***동 
***호(옥계동, 삼구
트리니엔)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4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637
　
전
　
2,531.0 
　
5.0 
5.0 
　
　
박**
수원시 팔달구 매탄
동 ***-**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5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69
　
답
　
2,943.0 
　
17.0 
17.0 
　
　
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이목로 **, ***동 
****호 (정자동, 수
원에스케이스카이뷰)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6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70
　
답
　
2,483.0 
　
22.0 
22.0 
　
　
김**
경기도 화성시 남양
읍 시청로***번길 
**, ***동 ****호(시
티프라디움*차아파
트)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7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71
　
답
　
2,468.0 
　
20.0 
20.0 
　
　
오**
경기도 화성시 남양
서로***번길 *-*(문
호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8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72
　
답
　
2,422.0 
　
14.0 
14.0 
　
　
오**
경기도 화성시 남양
서로***번길 *-*(문
호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59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73
　
답
　
2,361.0 
　
23.0 
23.0 
　
　
오**
경기도 화성시 남양
서로***번길 *-*(문
호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60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74
　
답
　
2,246.0 
　
22.0 
22.0 
　
　
김** 외 
1명
경기도 화성시 마도
면 마도로 ***, ***
호
2차지역대로2-
13호선
361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75
　
답
　
2,000.0 
　
17.0 
17.0 
　
　
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오목로 **-*(본
오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62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76
　
답
　
1,823.0 
　
11.0 
11.0 
　
　
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오목로 **-*(본
오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63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77
　
답
　
594.0 
　
16.0 
16.0 
　
　
오**
화성군 남양면 문호
리 ***
2차지역대로2-
13호선
364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80
　
답
　
2,170.0 
　
19.0 
19.0 
　
　
박**
수원시 영통구 매탄
동 ***-**
2차지역대로2-
13호선
365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51-2
　
답
　
89.0 
　
12.0 
12.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2차지역대로2-
13호선
366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95-4
　
제
　
1,543.0 
　
868.0 
868.0 
　
　
국
농림수산부
2차지역광로3-
3호선
367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194-4
　
도
　
674.0 
　
346.0 
346.0 
　
　
국
농림수산부
2차지역광로3-
3호선
368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022-9
　
구
　
1,688.0 
　
73.0 
73.0 
　
　
국
농림수산부
2차지역광로3-
3호선
369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022-1
　
구
　
107.0 
　
107.0 
107.0 
　
　
국
농림수산부
2차지역광로3-
3호선
370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022-2
　
구
　
24.0 
　
24.0 
24.0 
　
　
국
농림수산부
2차지역광로3-
3호선
36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784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05-11805-1 도
도
444.3 
444.3 
444.3 
444.3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대로2-
13호선
785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7-11587-1 답
답
1,248.8 1,248.8 1,248.8 1,248.8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1차지역대로2-
13호선
786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6-11586-3 답
답
254.1 
236.2 
236.2 
236.2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1차지역대로2-
13호선
787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04-61804-6 구
구
129.3 
129.3 
129.3 
1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대로2-
13호선
788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05-31805-3 도
도
37.5 
37.5 
37.5 
37.5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대로2-
13호선
789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9-31589-3 답
답
6.0 
6.0 
6.0 
6.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1차지역대로2-
13호선
790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9-11589-1 답
답
639.4 
639.4 
639.4 
639.4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1차지역대로2-
13호선
791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588-11588-1 답
답
872.7 
872.7 
872.7 
872.7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탄진로200(연축동) 1차지역대로2-
13호선
- 1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5-8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원자력사업자의 방재훈련 종류’중“시달”을“통보”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5-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2025 -7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비상연락망(사무실)
지정일자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4-82-01883
대전시 유성구
(주간) 042-861-4041
(야간) 042-868-0402
’25.12.15.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5-196호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00 일대 (가칭)서울반포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가칭)서울반포2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4층 406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초등학교)(가칭)서울반포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00 일대
라. 사업시행기간 
   - 착  공  일: 2026년 1월
   - 준공예정일: 2027년 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2,277.00㎡
               사 업 시 행 면 적    – 12,277.00㎡
   -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2,254.70㎡ 
               조 경 면 적 – 3,219.08㎡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4,654.28㎡ (체육관포함)
               건  축   면  적 – 3,676.41㎡
               건 축  연 면 적 – 19,151.05㎡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반포지구 내 초등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면적조서 : 붙임 2.   끝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합   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동 
1300
일대
학교
용지
12,277㎡
-
서울특별시(교육감)
-
＃붙임 2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서
건축  면적
  3,676.41㎡
연  면  적
19,151.05㎡
초등학교 :17,599.76㎡
유 치 원 : 1,551.29㎡
용적연면적
14,660.00㎡
건  폐  율
29.94%
법정 30% 
이하
용  적  률
119.41%
법정 120% 
이하
층별  개요
층 별
초등학교
유치원
비고
바닥면적
(㎡)
용도
바닥면적
(㎡)
용도
지상
5층
2,053.42
4층
2,564.67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3층
2,509.40
일반교실, 특별교실등
359.94
도서관,원무실,식당 등
2층
3,149.66
일반교실, 체육관 등
399.10
유아교실,유희공간 등
1층
3,227.59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식당 등
396.22
유아교실, 특수교실, 교사실 등
소계
13,504.74
1,155.26
지하
1층
4,095.0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396.03
교사회의실, 다목적강당 등
소계
4,095.02
396.03
합계
17,599.76
1,551.2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5-197호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05 일대 (가칭)반포2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가칭)반포2중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4층 406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중학교)(가칭)반포2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05 일대
라. 사업시행기간 
   - 착  공  일: 2026년 1월
   - 준공예정일: 2027년 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0,615.00㎡
               사 업 시 행 면 적    – 10,615.00㎡
   -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0,444.87㎡ 
               조 경 면 적 – 2,417.87㎡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4,396.21㎡ (체육관포함)
               건  축   면  적 – 3,133.46㎡
               건 축  연 면 적 – 13,321.13㎡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반포지구 내 중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면적조서 : 붙임 2.  끝.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면적
공제
면적
성명
주소
합   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동
1305
일대
학교
용지
10,615.0㎡
-
서울특별시(교육감)
-
＃붙임 2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서
건축  면적
  3,133.46㎡
연  면  적
13,321.13㎡
용적연면적
10,877.45㎡
건  폐  율
법 정
30%이하
계 획
29.51%
용  적  률
법 정
120%이하
계 획
102.47%
층별  개요
층 별
바닥면적
용 도
비 고
지상
5 층
1,219.70
특별교실,동아리실 등
4 층
1,884.65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3 층
2,574.18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2 층
2,450.45
일반교실, 체육관 등
1 층
2,748.47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식당 등
소 계
10,877.45
지하
1 층
2,443.68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소 계
2,443.68
계
13,321.1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7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근거 법령
  ㅇ 「소음·진동관리법」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
성 등)
2. 개정 이유
  ㅇ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관련, 지난 2021.3.18. 전부 개정된 이후 철도 종류
(GTX 노선 신설 등)·동력원 변경과 소음 예측식 관련 수정·필요에 따라 고시 일부 개정이 필요
3. 주요 내용
  ㅇ 일부 문구 수정(지방 분권 방침에 의거 지자체장이 장관에게 보고 방식 부적절)
  ㅇ 소음 예측식 등 수정 사항 : 현재 도로,철도에서 사용중인 소음 예측식 버전 등으로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
4. 의견 제출
  ㅇ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1.5.(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제14조 (생략)
제1조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개) ① 시·도지사는 소음지
도가 확정된 경우 소음지도를 공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
게 미리 보고하여야한다.
② 생략
제15조(공개) ① -----------
  --------------------
  --------------------
  ----알려야---.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 제18조(생략) 
제16조 ~ 제18조(현행과 같음)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fjasda@korea.kr) 또는 팩스(044-201-687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793)에 문의하여 주시고, 개
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3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
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신설하며, 경로당 식사비 지원을 통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초과액 사용가능한 사업 범위의 확대(안 제13조의2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
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부
문’이 동일한 사업에서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의 범위 조정(안 별표 1 제72호 신설 및 별표 2 제81호)
 1)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신축의 경우
50퍼센트, 리모델링의 경우 60퍼센트로 기준보조율을 신설함.
 2) 종전에는 경로당 냉ㆍᆞ
               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jck0123@korea.kr
 - 팩스 : 044-215-8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   팩스
044-215-8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4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 내용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장의 대규모 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낮은 한도로 인해 실질적인 청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임금 상승, 체불 장기화 등 영향으로 1인
당 체불액 또한 1인당 융자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체불액을 전액 보전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25.9.2)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장의 효과적인 청산 
지원을 위해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는 2,0
00만원으로 확대하며, 1회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
대 10억원까지 융자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제·개정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eksong1556@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x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5-7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
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
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
지로 1년 연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
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정 부처에 집
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
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rs28@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 200 - 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지사고시 제2025-28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2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수(안전건설과)
나.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의 목적 :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하상정비 목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01.부터 2025.11.08.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1115-24
하천
230,503
9,000
   
계
230,503
9,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14호
 ‘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
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4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에이비엠(한기영)
 신청인(1)       주  소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2호(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
              전화번호            051-759-8632   팩스번호            051-759-8635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건기(김병철)
 신청인(2)       주  소                 우18625,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전화번호           031-353-2139      팩스번호         031-353-213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32호
ㅇ 명    칭: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건축 > 마감 > 기타 마감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하부 마감 골 강판의 홈 부에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를 밀착 삽입
  시켜 지붕의 강성을 보강하고, 단순 경량화된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하여 태양
  광발전 모듈을 지붕에 구조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체결방법을 제공하며, 태양광발전 모듈 배면에
  통기로를 확보하며 부속자재들과 함께 격자형태의 유도배수관로를 형성시켜주는 태양광발전 모
  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를 하부 골 강판에 적용하고, 태양광발전 모듈을 구조적
  으로 일체화시키며 유도배수관로 및 통기로를 형성해 주는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 모듈과 패널지붕을 일체화 한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12.20. ~ 2029.06.19.(11년 6월)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대청댐지사고시 제2025-29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2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수(체육사업소)
나.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의 목적 : 대청호 석탄리 수변생태(체육)공원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01.부터 2030.07.31.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기허가
(경작)
충 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0
유
1,379,140
53,251.0
12,335
  
464-2
구
169
169
-
관리청 등 정비대상
464-7
유
46
46
-
관리청 등 정비대상
468-3
전
2,645
2,645
-
관리청 등 정비대상
466-4
유
46
46
-
   
527-5
도
89
89
-
관리청 등 정비대상
529-5
유
1,342
1,342
1,342
  
529-7
유
1,957
1,957
1,457
  
463-2
구
20.0
20.0
-
  
529-3
전
23.0
23.0
-
  
계
1,385,477
59,588
15,134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0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대덕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4. 점용의 목적 : 노후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01.부터 2025.12.31.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대전 대덕구 갈전동
487-0
유지
4,982
26
   
계
4,982
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충남아산시
삼동로8번길17
농업
용수
삽교천
(국가)
충남아산시인주면대음리
277-3 (대음양수장)
120,096
2025.12.23.
∼
2030.06.29.
삽교천
(국가)
충남아산시선장면궁평리
산12-6 (선장양수장)
227,232
곡교천
(국가)
충남아산시인주면금성리
251-4 (해암2양수장)
6,912
곡교천
(국가)
충남아산시인주면해암리
215-10 (해암양수장)
15,552
곡교천
(국가)
충남아산시권곡동307-3
(배방1양수장)
10,866
곡교천
(국가)
충남아산시탕정면매곡리
405-1 (배방2양수장)
7,776
봉농천
(지방)
충남아산시도고면봉농리378
(181-1) (봉농취수보)
7,776
도고천
(지방)
충남아산시도고면신언리1-3
(영신취수보)
28,927
도고천
(지방)
충남아산시도고면시전리
327-13 (273-1) (도고양수장)
17,263
도고천
(지방)
충남아산시도고면석당리
산73-3 (도고저수지)
130,777
도고천
(지방)
충남아산시도고면신유리
435-3 (437-2) (신유양수장)
34,525
매곡천
(지방)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
251-2 (동산양수장)
4,666
용평천
(지방)
충남아산시음봉면월랑리
184-1 (월랑저수지)
20,995
용평천
(지방)
충남아산시음봉면송촌리37
(35-5) (동암저수지)
9,798
온양천
(지방)
충남아산시신동318
(신동양수장)
7,776
온양천
(지방)
충남아산시남동237-35
(대전취수보)
29,549
온양천
(지방)
충남아산시좌부동275-1
(218-1) (선문취수보)
7,154
끝.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충남아산시
삼동로8번길17
농업
용수
온양천
(지방)
충남아산시장존동574-85
(482-3) (좌부취수보)
9,331
2025.12.23.
∼
2030.06.29.
온양천
(지방)
충남아산시송악면외암리
484-10 (장존취수보)
6,221
온양천
(지방)
충남아산시송악면동화리
산1-3 (궁평저수지)
172,036
외암천
(지방)
충남아산시송악면외암리
595-106 (590-3) (외암취수보)
4,666
금곡천
(지방)
충남아산시배방읍신흥리
404-188 (250-5) (신흥취수보)
778
금곡천
(지방)
충남아산시배방읍중리458
(82-1) (중리상취수보)
1,555
금곡천
(지방)
충남아산시배방읍수철리1033
(317) (동평취수보)
1,244
금곡천
(지방)
충남아산시배방읍수철리
291-1 (수철저수지)
16,485
오목천
(지방)
충남아산시실옥동414-3 (414)
(실옥양수장)
6,687
오목천
(지방)
충남아산시방축동685-1
(402-2) (마산저수지)
23,017
황산천
(지방)
충남아산시기산동361-1
(173-5) (기산양수장)
3,888
음봉천
(지방)
충남아산시염치읍곡교리
322-12 (석두취수보)
3,888
음봉천
(지방)
충남아산시염치읍석두리
산19-3 (가혜저수지)
90,824
음봉천
(지방)
충남아산시음봉면동천리
256-3 (100-2) (동천취수보)
778
방현천
(지방)
충남아산시염치읍곡교리520
(석정리886) (석정양수장)
7,776
신창천
(지방)
충남아산시신창면오목리
산99-3 (신창저수지)
15,085
학성천
(지방)
충남아산시선장면선창리
373-1 (산19-10) (죽산저수지)
19,907
밀두천
(지방)
충남아산시인주면밀두리
306-6 (129-5) (밀두양수장)
4,666
밀두천
(지방)
충남아산시인주면밀두리401
(318) (밀두2양수장)
2,333
밀두천
(지방)
충남아산시인주면신성리68-7
(냉정저수지)
49,813
◉소방청공고 제2025-20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법
률 제20865호, 일부개정 2025.4.1., 시행 2026.4.2.) 이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
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건, 안전, 복지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안 제6조)
  - 보건, 안전, 복지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위촉 위원(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각 분야별 3명 이내로 하여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겸임
  - 각 분과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분야별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
  -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new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13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1월)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P-25-00023
X-Live (엑스라이브)
게임체인저월
드와이드 주식
회사
청소년이용불가2025-09-11 2025-11-13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1-21
우편 수령
(임*진님)
<의견소명>
2
DS-NA-25-00031
큐브포커
게임웍스
청소년이용불가2025-01-07 2025-11-13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1-21
우편 수령
(이*실님)
<의견소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M ISO 16929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6929
플라스틱 — 파일럿-규모 시험에 의한 규정된 퇴비화 
조건에서의 플라스틱 붕괴도 측정
개정
KSMISO11359-1
플라스틱 - 열기계 분석(TMA) - 제 1부: 통칙
개정
KSMISO11357-2
플라스틱 ─ 시차주사열량계(DSC)-제2부 : 유리전이
온도의 측정
개정
KSMISO1628-2
플라스틱 ㅡ 모세관 점도계를 이용한 희석 고분자 용
액의 점도 측정 ㅡ 제2부: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개정
KSMISO306
플라스틱 ㅡ 열가소성 플라스틱 ㅡ 비카트 연화온도
(VST)의 측정
개정
KSMISO75-1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1부:일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0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사유
ㅇ KSMISO1692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359-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357-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28-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0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5-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6929 : 
- 6.1.1에서 생물학적 폐기물의 최소 양이 퇴비화 용기의 크기 감소로 인해 30 kg에서 15 kg으로 
변경
- 6.2.2.3에 생태독성 시험용 퇴비의 생산도 포함하는 시험과 관련된 별도의 온도 프로파일 추가
ㅇ KSMISO11359-1 :
- 7.1 단일 센서 DTA 방법을 이용한 온도 교정 방법 추가
- 7.1 다양한 변형 방법에 대한 추가 온도 교정 시험편(물, 수은 등) 규정
- 7.2 측정 탐침의 길이 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교정 방법 추가
ㅇ KSMISO11357-2 :
- 3.2 유리 전이 단계 높이의 정의 수정
- Tg 측정에는 동일 면적 방법(10.1)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추가 기술
- 9.4.9 도가니 재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추가 기술
- 관련 데이터가 없어 기술되지 않던 11절 정밀도 사항 업데이트
ㅇ KSMISO1628-2 : 
- 표준 제목 변경, 인용표준을 최신화
- 이전 표1에서 서술한 -점도비(VR)와 환원 점도(I), K값 사이 변환- 표를 부속서A(참고)로 
이동 배치
- 서식 표준을 최신화 및 g/L 등의 단위를 kg/m3 등으로 변경 표시
ㅇ KSMISO306 : 
- 상용 범용 장비 및 현대식 시험방법의 현실을 반영하여 5절 장치 본문을 전반적으로 개정 서술
ㅇ KSMISO75-1 :  
- 5.4 온도 측정 장치의 시험편의 중간과 끝 사이 온도 차이 규정 요구 사항 삭제
- 5.5 변형 측정 기기를 다이얼 게이지만이 아닌 전기 변위 감지 장치 등의 기기 사용 범위 확대 
부칙: 202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10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6차), 실시계획 변경(옥정23차, 회천1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6차), 실시계획(옥정23차, 회천13차) 
변경 승인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과(전화:031-8082-6534, 653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
55-922-354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옥정:031-820-8751, 회천:031-820-8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 지구지정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
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없음)
2. 개발계획 변경(26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칭 및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없음)
      ◦ 수용인구
       - 176,954인(옥정 : 115,326인, 회천 : 61,628인) 
      ◦ 수용세대
지  구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양주신도시
11,180,966.2
-
11,180,966.2
옥정
7,060,702.2
-
7,060,702.2
회천
4,120,264.0
-
4,120,264.0
- 2 -
       - 70,592호(옥정 : 45,518호, 회천 : 25,074호)
      ◦ 인구밀도
       - 158.3인/㏊(옥정 : 163.3인/㏊, 회천 : 149.6인/㏊)
     ■ 옥  정(변경없음)
      ◦ 수용인구
       - 115,326인(분양 : 2.5인~2.6인/호, 행복주택 : 1.6인/호, 163.3인/ha)
       ※ 1∼5단계 구간은 2.6인/호 적용, 6단계 구간은 2.5인/호(2035 양주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반영) 적용
      ◦ 수용세대
       - 45,518호(단독주택 : 1,720호, 공동주택 : 40,767호, 상업용지 : 1,296호, 복합용지 : 
1,735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731,424.9 
45,518
115,326
단독주택
459,377.7 
1,720
4,471 
일반형
256,873.0 
858
2,230 
블록형
202,504.7 
862
2,241 
공동주택
2,272,047.2 
40,767 
103,279 
아파트
2,222,335.5 
40,311
102,093 
60㎡ 이하
492,019.7 
12,656
28,246 
60～85㎡
1,513,604.8 
25,483
66,259 
85㎡ 초과
216,711.0 
2,172
7,588 
연립주택
49,711.7 
456
1,186 
상업용지
(35,766.8)
1,296 
3,239 
중심상업1
복합용지
(47,569.5)
1,735 
4,337 
복합1
※ 상업용지, 복합용지는 면적합계에 미포함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양주신도시
3,949,883.8 
70,592 
176,954 
단독주택
635,658.4 
2,332 
6,023 
일반형
418,801.7 
1,415 
3,644 
블록형
216,856.7 
917 
2,379 
공동주택
3,314,225.4 
61,259 
153,429 
아파트
3,264,513.7 
60,803 
152,243 
60㎡ 이하
831,740.3 
20,788 
47,079 
60～85㎡
2,201,867.4 
37,653 
97,082 
85㎡ 초과
230,906.0 
2,362 
8,082 
연립주택
49,711.7 
456 
1,186 
　
주상복합용지
(111,747.0)
2,811 
7,028 
상업용지
(35,766.80)
1,296 
3,239 
복합용지
(82,879.50) 
2,894 
7,235 
※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는 면적합계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