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산 9-203
김성균 1969.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 2008.02.15 외국국적취득
김태양 1942.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31 1983.10.25 외국국적취득
송경희 1940.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31 1983.10.25 외국국적취득
한현주 1967.01.16 여   영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 2007.09.11 외국국적취득
홍동완 1968.03.15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 하모리 827
                                       서귀포시    2005.05.27 외국국적취득
엄영자 1959.07.16 여   중 국 전라남도
                         복내리 302
                                   보성군 복내면     2013.02.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윤은주 1969.03.25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589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조정순 1945.05.17 여   미 국 충청북도
                         용원리 18
                                   충주시 신니면     2012.08.22 외국국적취득
서성혜 1964.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35-168
                                     관악구 봉천동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최충희 1942.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2-1
                                     관악구 봉천동 1999.11.09 외국국적취득
송기자 1953.05.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9
                                     강남구 청담동 1995.10.12 외국국적취득
황희정 1973.08.01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206-3 1992.08.26 외국국적취득
배광수 1946.05.01 남   미 국 전라남도
                         삼천리 501
                                   화순군 화순읍     2002.01.16 외국국적취득
김종규 1946.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77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6.08.22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48.07.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77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6.10.31 외국국적취득
최혜이 1959.06.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396-5
                                     부산진구 부전동 1993.06.17 외국국적취득
안국동 1978.07.02 여   캐 나 다 경기도
                         좌항리 24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2005.11.08 외국국적취득
조용묵 1944.09.07 남   미 국 경기도
                         470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4.04.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36-14
                                     서초구 서초동 2011.09.06 외국국적취득
박윤석 1960.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8
                                     용산구 원효로1가 2008.04.08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69.07.30 남   미 국 경기도
                         38-34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013.03.14 외국국적취득
배정희 1956.09.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3 1986.08.27 외국국적취득
정지용 1995.07.17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39-8 2013.07.19 외국국적취득
황혜진 1970.05.18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539-11
                                     북구 풍향동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52.08.02 여   미 국 충청남도
                         벽천리 29
                                   청양군 청양읍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장낭자 1943.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84
                                     종로구 충신동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임성빈 1957.04.2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9 1992.06.04 외국국적취득
                                  166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1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성엽
1994.03.24
남
미
국경상북도영양군입암면
연당리393
2013.08.26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95.01.12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병천면가전리
589
2013.07.24
외국국적취득
오송근
1942.01.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
244-123
1999.10.29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9.06.02
여
캐
나
다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
정동리440
2004.09.29
외국국적취득
박청규
1962.09.12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83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엄계섭
1927.06.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예장동1-83
2011.08.24
외국국적취득
김동식
1944.03.02
남
캐
나
다충청남도보령시청소면
야현리
455-3
1978.08.10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51.06.22
남
미
국경상북도구미시도개면
궁기리337
2009.03.24
외국국적취득
하금아
1968.08.15
여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
신태인리
270
1996.06.27
외국국적취득
강혜영
1948.01.03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2가
204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임종명
1943.01.25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2가
204
2008.01.18
외국국적취득
권갑순
1934.08.22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부용동2가47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심미경
1968.01.13
여
미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교동
138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박헌수
1991.04.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344
2010.06.22
외국국적취득
한수연
1982.09.0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44
2004.06.2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익찬1955.03.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1가270
1999.03.0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리키우랑1986.02.02
여
베트남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
덕천리157
2013.10.24.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내용
398 장탄리 259-3 전 304 304 국토해양부             국
399 장탄리 205-7 대 485 416 장탄리 234 이형수 연천군           전곡읍 전곡농업 근저당
                                             전곡리 333-45 협동조합
                            경기도
400 장탄리 204-1 구 1,405 1,405 포일동 487의왕시 한국농어촌
                                         공사
401 장탄리 204-4 전 416 416 장탄리 234 이형수
402 장탄리 206-3 대 187 161 장탄리 234 이형수
403 장탄리 205-8 전 178 150 장탄리 234 이형수
404 장탄리 207-3 전 179 122 장탄리 234 이형수
405 장탄리 204-7 전 186 186 국토해양부             국
406 장탄리 226-3 도 1,030 20 국토해양부            국
407 장탄리 226-7 도 46 46 국토해양부               국
                            경기 연천군            서울 중구 농업협동
408 장탄리 208-23 대 43 33 미산면 백석리 주희노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 근저당
                                698                       회
                            경기 연천군            서울 중구 농업협동
409 장탄리 208-14 대 193 1 미산면 백석리 주희노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 근저당
                                698                       회
410 장탄리 226-8 도 40 40 국토해양부               국
                            경기 연천군
411 장탄리 208-20 대 30 7 전곡읍 전곡리 정동일 연천군             전곡읍 전곡농업 근저당
                                             전곡리 333-45 협동조합
                              460-10
                            경기 연천군
412 장탄리 208-22 전 102 45 전곡읍 전곡리 정동일 연천군      전곡리
                                                  전곡읍 전곡농업 근저당 지상
                                                 333-45 협동조합      권
                              460-10
413 장탄리 208-6 구 1,002 651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포일동 487     공사
                            경기 연천군
414 장탄리 208-7 전 440 372 전곡읍 전곡리 정동일 연천군           전곡읍 전곡농업 근저당 지상
                                             전곡리 333-45 협동조합      권
                              460-10
415 장탄리 208-10 전 384 326 국토해양부            국
416 장탄리 208-18 전 62 31 국토해양부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01호
                               어모-상주 국도건설공사 지형도면
  어모-상주 국도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어모-상주 국도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65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국도3호선    남해-초산        어모-상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경북 상주시 가장동
                                        거창리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공사현장사무실
           (전화:051-660-1144) （전화:054-533-73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번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36-14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1.05㎡
5. 점용개요 : 한전주 9본(H=16m 7본, H=10m 2본)
6. 점용기간 : 2013. 11. 4. ~ 2018. 11. 3.
  (공사기간) 2013. 11. 4. ~ 2013. 12. 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담양백진공원 내 공공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221.0㎡
5. 점용개요 : 화장실 2개소, 계단 2개소
6. 점용기간 : 2013. 11. 4. ~ 2018. 11. 3.
  (공사기간) 2013. 11. 4. ~ 2013. 12. 31.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266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266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국도3호선
남해-초산
어모-상주
경북상주시공성면
거창리
경북상주시가장동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및공사현장사무실
　　　　　　　
(전화:051-660-1144)　
（전화:054-533-73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495-4번지
전남나주시노안면학산리536-14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위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한전주9본(H=16m 7본, H=10m 2본)
6. 점용기간: 2013. 11. 4. ～2018. 11. 3.
(공사기간) 2013. 11. 4. ～2013. 12. 3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양각리348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담양백진공원내공공편의시설설치
4. 점용면적: 221.0㎡
5. 점용개요: 화장실2개소, 계단2개소
6. 점용기간: 2013. 11. 4. ～2018. 11. 3.
(공사기간) 2013. 11. 4. ～2013. 12. 31.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오지리 197-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 섬진강 자전거길 연결을 위한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385.48㎡, 일시 466.80㎡
5. 점용개요 : 교량(데크) L=119.0m(B=2.3m)
            공사용가도 L=80.0m(B=4.0m)
            오탁방지망 L=80m
6. 점용기간 : 2013. 11. 11. ~ 2018. 11. 10.
  (공사기간) 2013. 11. 11. ~ 2014. 4. 30.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06-8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제방 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 625㎡
5. 점용개요 : 제방 둑마루 포장(콘크리트, L=100m, B=5.0m)
6. 점용기간 : 2013. 11. 12. ~ 2018. 11. 11.
  (공사기간) 2013. 11. 12. ~ 2014. 5. 30.
7. 피허가자 : 부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토계동, 영산동, 금천면 고동리 일원
3. 점용목적 : 나주-빛가람 도로개설에 따른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영구 52,370㎡, 일시 12,945㎡
            변 경 영구 53,286㎡, 일시 12,945㎡
                                      267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2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곡성읍오지리197-1번지외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자전거길연결을위한교량설치
4. 점용면적: 영구385.48㎡, 일시466.80㎡
5. 점용개요: 교량(데크) L=119.0m(B=2.3m)
공사용가도L=80.0m(B=4.0m)
오탁방지망L=80m
6. 점용기간: 2013. 11. 11. ～2018. 11. 10.
(공사기간) 2013. 11. 11. ～2014. 4. 30.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부안군동진면하장리406-8번지외10필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포장
4. 점용면적: 625㎡
5. 점용개요: 제방둑마루포장(콘크리트, L=100m, B=5.0m)
6. 점용기간: 2013. 11. 12. ～2018. 11. 11.
(공사기간) 2013. 11. 12. ～2014. 5. 30.
7. 피허가자: 부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토계동, 영산동, 금천면고동리일원
3. 점용목적: 나주-빛가람도로개설에따른영산강횡단교량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52,370㎡, 일시12,945㎡
변경
영구53,286㎡, 일시12,945㎡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5. 점용개요 : 당 초 제2나주대교(연장 660m, 폭원 25m)
                  가교 L=140m, B=8.65m, 조립식 바지(25.0m×20.0m)
          변 경 변경없음(제방과 금천고동진출입로 접속방법 변경)
6. 점용기간 : 2010. 4. 8. ~ 영구.
  (공사기간)              ~ 2013. 11. 15.
7.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22-3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10.86㎡
5. 점용개요 : 통신관로 505m, 맨홀 2기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12. 4. ~ 2013. 12. 3.
            연 장 2013. 12. 4. ~ 2018. 12. 3.(5년)
7. 피허가자 : (주)세종텔레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석탄동 지내(만경강 제수문)
3. 점용목적 : 자동수질모니터링 및 관리사 설치
4. 점용면적 : 85㎡
5. 점용개요 : 관리사 1동, 이송배관라인, 수질센서거치대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11. 20. ~ 2013. 11. 19.
            연 장 2013. 11. 20. ~ 2018. 11. 19.(5년)
7. 피허가자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8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268
5. 점용개요: 당초
제2나주대교(연장660m, 폭원25m)
가교L=140m, B=8.65m, 조립식바지(25.0m×20.0m)
변경
변경없음(제방과금천고동진출입로접속방법변경)
6. 점용기간: 2010. 4. 8. ～영구.
(공사기간)
～2013. 11. 15.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22-3번지외12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10.86㎡
5. 점용개요: 통신관로505m, 맨홀2기
6. 점용기간: 당초
2003. 12. 4. ～2013. 12. 3.
연장
2013. 12. 4. ～2018. 12. 3.(5년)
7. 피허가자: (주)세종텔레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석탄동지내(만경강제수문)
3. 점용목적: 자동수질모니터링및관리사설치
4. 점용면적: 85㎡
5. 점용개요: 관리사1동, 이송배관라인, 수질센서거치대
6. 점용기간: 당초
2003. 11. 20. ～2013. 11. 19.
연장
2013. 11. 20. ～2018. 11. 19.(5년)
7. 피허가자: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웅상-무거1         경남 양산시 용당동 ~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일원     ’13.07.12 ~ ’19.06.02 국토관리청
     (국도 7호선)
      웅상-무거2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 ’13.07.20 ~ ’19.06.13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일원                                      국토관리청
     (국도 7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5.05 ~ ’19.05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5.05 ~ ’19.05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웅상-무거1     필지수       377     42         120      30        52       63       70
  도로사업용지 면 적          258,658 20,394 79,964 9,057 109,054 12,666 27,523
    비축사업
   웅상-무거2     필지수       281     18         68        2        91       60       42
  도로사업용지 면 적          378,277 6,714 20,752 490 303,439 18,651 28,231
    비축사업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장래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23,000 13,700 7,200                   2,100
   비축사업비           비축사업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9,400     7,200 1,200                1,000
                   비축사업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120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목천동 1431-7번지
3. 점용목적 : 제방 접속도로 설치
4. 점용면적 : 996㎡
5. 점용개요 : 제방 접속도로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98. 9. 29. ~ 2013. 9. 28.
           연 장 2013. 9. 29. ~ 2018. 9. 28.(5년)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41-10 외 9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4,810㎡
5. 점용개요 : 배수갑문, 어도(1.5*1.5*1련), 옹벽(H=5.3m, L=164m)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11. 4. ~ 2013. 11. 3.
            연 장 2013. 11. 4. ~ 2018. 11. 3.(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3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가. 국유항로표지
  구분 표지명 (WGS-84)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m) (NM) 및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기능                                     황흑원형
 복구전 도농탄 N 33° 21′ 00.0″ Q(6)+ 18 8 콘크리트조                        설치목적
                                           (22) 2012. 2013. 항해 소멸시까지
                          LFl
  기능 등표 E 126° 10′ 40.8″ W15s 11 9 황흑원형   강관조
                                                08.28. 11.08. 원조 (이동
                                                                  없음)
 복구후                                       (16)
                                  269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나. 사설항로표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비고
            (WGS-84)        (NM) 및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N 33° 14′ 07. FlR 7 홍망대형 2013. 2013. 항해 소멸시까지
 법환항주원 5″                                                  설치목적 ○소유자 :
 2호등부표 E 126° 31′ 06.3″ 4s                10.9. 11.11. 원조 (이동없음) 주원종합건설(주)
                                                                 064-727-3333
       N 33° 13′ 55. Fl(4)Y
화순남화력 7″                                                설치목적 ○소유자 :
제A호등부표 E 126° 20′ 32.2″ 8s    7   황망대형 2013  2013. 시설물 소멸시까지
                                       10.9. 11.11. 보호 (이동없음) 한국남부발전(주)
                                                               070-7713-606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삼표산업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113(도내동)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2-1 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1. 12. ~ 2013. 11. 11.(60개월 간)
            (변경) 2013. 11. 12. ~ 2015. 11. 11.(24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11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서브원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540번지
4. 하 천 명 : 노곡천(지방하천)
                            270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894 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1. 7. ~ 2013. 11. 6.(60개월 간)
           (변경) 2013. 11. 7. ~ 2018. 11. 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맨홀(L1.8m×B1.8m×H4.5m) 1개소
  ㅇ 수중펌프(20HP×220V) 1대
  ㅇ 도수관로(D150mm×L252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4-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화건설 법원-상수도간도로확.포장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444-1번지
4. 하 천 명 : 효촌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520-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2-11-2 ~ 2013. 11. 16.
                2013-11-13 ~ 2014. 12. 16.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1.98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1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플라스틱 배관계-외삽법에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의 장기
  개정 KSMISOTR9080 내수압                             표준안
                      강도 측정
                             271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8779 관개분기 관로용-폴리에틸렌(PE) 관-시방            표준안
개정 KSMISO13968 플라스틱 배관계-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원연성의 측정      표준안
                유체이송용 폴리올레핀 관-균열성장 저항의 측정-노치가 있는 표준안
개정 KSMISO13479 관의 저속균열성장에 대한 시험방법(노치 시험)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급속균열성장(RCP)의
개정 KSMISO13478 측정-전규모                            표준안
                      시험(FST)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급속균열성장(RCP)의
개정 KSMISO13477 측정-소규모                            표준안
                      정상상태 시험(S4시험)
개정 KSM3550-7 보수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수도배관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표준안
                  튜브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4010     도자기용 점토의 여과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4009       도자기의 수분 팽창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4900 유리섬유-매트 및 직물-접촉성형성의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
                                        272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KS에대한 표준 최신화_표준용어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_표준용어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명 : 도자기의 수분 팽창시험방법(KSL 4009)
    - 주요 개정내용 : 용어변경, 5.계산항목의 수분팽창률 기호추가 및 표준명칭 변경
  ㅇ표준명 : 도자기용 점토의 여과속도 측정방법(KSL 4010)
    - 주요 개정내용 : 용어변경, 5.2항의 비고 삭제후 수정
  ㅇ표준명 : 유리섬유-매트 및 직물-접촉 성형성의 측정방법(KSL ISO 4900)
    - 주요 개정내용 : 용어 변경, 시험보고항목 추가 및 자구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L1618-2 파인세라믹스 - 과립 특성측정 방법 - 제2부 : 부피 밀도   표준
  폐지 KSL1618-1 파인세라믹스 - 과립 특성측정 방법 - 제1부 : 과립경 분포  표준
  폐지 KSL1207 열 충격법에 의한 도자기류의 균열 저항성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L7103 공업용 글라스라이닝 기기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L7102 공업용 글라스라이닝 기기                         표준
  폐지 KSL6513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L6101 용융 알루미나 연삭재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L3114 내화 벽돌의 겉보기, 기공률, 흡수율 및 비중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L1618-4 파인세라믹스 - 과립 특성 측정 방법 - 제4부 : 유동도    표준
  폐지 KSL1618-3 파인세라믹스-과립특성 측정방법-제3부 : 건조감량         표준
  폐지 KSL9101 규산 칼슘 보온재                             표준
  폐지 KSL9005 시멘트용 인산 정제 석고                         표준
  폐지 KSL8513 재활용주물사 콘트리트 벽돌                        표준
2. 폐지 사유
  KSL ISO 1618-1,-2,-3,-4를 KSL ISO1618표준으로 통합 제정
  KSL ISO 1618-1,-2,-3,-4를 KSL ISO 1618표준으로 통합제정
  폐지후 ISO 10545-11 부합화
  대응 JIS R 4201폐지하고 JIS R4301로 대체표준 제정
                                         273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4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6개 직종체계를 4개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0호,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
   력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023-7143, 팩스 02-202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89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건법 제20조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
    13조의2제1항)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