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 등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31호, 2024. 12. 06.)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산업
육성구역
1‧2‧3차
산업
융복합
제조, 가공부문
ㆍ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ㆍ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ㆍ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ㆍ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ㆍ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ㆍ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ㆍ33(기타 제품 제조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부문
ㆍ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부문ㆍ70(연구개발업)
문화
관광
의료
융복합 
제조, 가공부문
ㆍ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ㆍ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ㆍ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ㆍ33(기타 제품 제조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부문
ㆍ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63(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부문
ㆍ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입주제한
ㆍ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ㆍ지정악취물ㆍ특정대기유해물질ㆍ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제한
ㆍ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 로
1개 노선
L= 470m
A= 3,541.6㎡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군산 국가산단
학 교
1개소
3,647.0㎡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군산2 국가산단
학 교
1개소
820,555.0㎡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군산대학교 
미룡캠퍼스
학 교
2개소
13,339.9㎡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군산2 국가산단)
도 로
3개 노선
L= 407m
A= 4,803.5㎡
주차장
1개소
779.4㎡
도로
7개 노선
L= 5,370m
A= 172,953.0㎡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새만금 국가산단
녹지
완충녹지 1개소
16,047.0㎡
(77,378.0㎡)
※ ( )는 해당 녹지의 전체 면적임
  2) R&D융합지구(군산대학교 미룡·새만금캠퍼스)
   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군산대학교 미룡캠퍼스)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전 체
강소특구
학교
대학교
(군산대학교)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일원
801,900
820,555
전북고56
(1991.2.9.)
주) 대학교시설 결정면적 과 특구 지정면적 상이(특구 지정 후 대학교시설 면적 중 일부 제척)
   ㅇ 세부조성계획
구 분
전 체
구성비(%)
비 고
전 체
강소특구
전 체
강소특구
합    계
801,900
820,555
100.0
100.0
군산
대학교
교육시설
335,660
335,660
42.5
40.9
체육시설
83,775
83,775
7.0
10.2
도    로
44,468
44,468
5.3
5.4
녹    지
337,997
356,652
45.2
43.5
   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2개소
13,339.9
1
학교
(대학교)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군산시 오식도동
515-9번지
4,603.0
익산청
제2013-263호
-
2
학교
(대학교)
캠퍼스관
군산시 오식도동
515-7번지
8,736.9
익산청
제2013-263호
-
주) 강소특구로 지정된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전체면적은 39,910.3㎡임
- 세부조성계획
      ①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03.0
100.0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교육시설
1,598.0
34.7
광장
809.0
17.6
진입로
162.0
3.5
주차장
432.0
9.4
녹지
1,602.0
34.8
      ② 캠퍼스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736.9
100.0
캠퍼스관
교육시설
2,817.0
32.2
광장
1,784.0
20.4
체육시설
307.0
3.5
진입로
1,372.0
15.7
주차장
477.0
5.5
녹지
1,979.9
22.7
    - 도로 총괄표(군산2 국가산단)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407
4,803.5
2
137
1,532.0
-
-
-
1
270
3,271.5
중로
1
270
3,271.5
-
-
-
-
-
-
1
270
3,271.5
소로
2
137
1532
2
137
1,532.0
-
-
-
-
-
-
    - 도로 결정 조서(군산2 국가산단)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1
중로
3
73
12
집산
도로
270
중로1-39
소로2-398
2
소로
1
438
11
국지
도로
90
대로3-21
중로3-73
3
소로
1
439
11
국지
도로
47
중로3-73
공공지원시설
    - 주차장 결정 조서(군산2 국가산단)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1
주차장
군산시 오식도동 515-8번지
779.4
익산청
제2013-263호
-
3)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부)
   ㅇ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군산 국가산단)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1
중로
2
36
15
집산
도로
470
대로3-14
중로1-27
일반
도로
   ㅇ 공공·문화체육시설(군산2 국가산단)
    - 학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1
학교
(대학교)
기업연구관
군산시 오식도동
515-6번지
3,647.0
익산청
제2013-263호
-
    - 세부조성계획
      ① 기업연구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74.0
100.0
기업연구관
연구시설
1,150.0
31.3
광장
539.0
14.7
주차장
1,425.0
38.8
녹지
560.0
15.2
  4) 성과확산지구(새만금국가산업단지)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5,370
172,953
4
3,454
111,633
-
-
-
3
1,916
61,320
대로
5
4,414
149,856
2
2,498
88,536
-
-
-
3
1,916
61,320
중로
2
956
23,097
2
956
23,097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1
대로
1
7
35
보조간선
도로
1,572
(1,631)
사업지
동측 경계
중로 1-8
일반
도로
2010.7.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38호)
2
대로
1
8
35
보조간선
도로
926
(1,097)
군산
새만금로
대로 1-7
일반
도로
2010.7.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38호)
3
대로
3
14
35
보조간선
도로
790
대로 2-1
대로 1-15
일반
도로
2010.7.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38호)
4
대로
3
20
28
집산도로
523
대로 1-8
대로  3-14
일반
도로
　
2019. 9. 30
(새만금개발청고
시제2019-21호)
5
대로
3
21
28
집산도로
603
(625)
대로 3-14
중로 1-8
일반
도로
2020. 3. 2
(새만금개발청고
시제2020-1호)
6
중로
1
9
24
집산
도로
624
대로1-8
대로 3-14
일반
도로
2010.7.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38호)
7
중로
1
10
24
집산
도로
332
(368)
사업지
동측 경계
대로 1-8
일반
도로
2010.7.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38호)
주) (  )는 해당 도로의 전체 연장임
   ㅇ 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1
녹지
완충녹지
-
16,047
(77,378)
2010.7.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38호)
-
주) (  )는 해당 녹지의 전체 면적임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
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
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70호, 2021.09.15.>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군산 국가ㆍ군산2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군산 국가ㆍ군산2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11. 07.,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13호, 2021. 05. 06.)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른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5-42호, 2025.07.03.>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7052),
군산시청 신성장산업과(전화 : 063-454-27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 (군산대 미룡캠퍼스)
ㅇ 1980. 12. 30. :
군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1981-444호)
ㅇ 1986. 05. 23. :
군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건설부 고시 제1986-228호)
ㅇ 1991. 02. 02. :
군산 도시계획시설(수도, 학교) 변경 결정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1991-56호)
ㅇ 2008. 08. 01. :
군산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군산시 고시 제2008-989호)
ㅇ 2010. 04. 30. :
군산 도시관리계획(군산대) 조성계획 변경 고시(군산시 고시 제2010-38호)
ㅇ 2010. 06. 11. :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0-141호)
ㅇ 2011. 02. 25. :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군산시 고시 제2011-14호)
ㅇ 2011. 05. 13. :
군산 도시계획시설(광장, 학교, 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군산시 고시 제2011-31호)
ㅇ 2018. 03. 16. :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군산시 고시 제2018-37호)
ㅇ 2019. 10. 25. :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군산시 고시 제2019-108호)
ㅇ 2020. 08. 07. :
군산 도시관리계획(군산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군산시 고시 제2020-126호)
ㅇ 2021. 05. 03. :
군산 도시관리계획(군산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60호)
나. 사업화지원지구(군산 국가산업단지)
ㅇ 1987. 08. 17. :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390호)
ㅇ 1990. 02. 01. :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24호)
ㅇ 1992. 07. 10. :
관리기본계획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23호),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변경고시(상공부고시 제1992-24호)
ㅇ 1994. 12. 12. :
군산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499호)
ㅇ 1994. 12. 12. :
군산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500호)
ㅇ 1995. 01. 28. :
조성사업 준공인가(이리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16호)
ㅇ 1995. 03. 25. :
군산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31호)
ㅇ 1996. 11. 25.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ㅇ 1997. 08. 26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6호)
ㅇ 1999. 11. 13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32호)
ㅇ 2007. 01. 08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2009. 08. 12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 2011. 05. 31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ㅇ 2013. 06. 07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 2015. 12. 31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
ㅇ 2018. 04. 30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ㅇ 2019. 06. 21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 2019. 11. 07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다. 사업화지원지구(군산2 국가산업단지)
ㅇ 1989. 08. 10. :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467호)
ㅇ 1991. 12. 07. :
군산지구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743호)
ㅇ 1994. 03. 10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77호)
ㅇ 1994. 03. 18. :
군장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80호)
ㅇ 1995. 03. 25. :
군장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통상부 고시 제1995-31호)
ㅇ 1996. 04. 20. :
군장국가공업단지 변경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1996-117호)
ㅇ 1997. 03. 22. :
군장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1997-89호)
ㅇ 1998. 03. 10.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1998-82호)
ㅇ 1998. 06. 16. :
군장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자부 고시 제1998-50호)
ㅇ 1998. 07. 06. :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1998-124호)
ㅇ 2000. 10. 06. :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0-105호)
ㅇ 2002. 01. 03. :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2001-256호)
ㅇ 2003. 03. 14. :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건지45112-668호)
ㅇ 2003. 08. 21. :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2003-213호)
ㅇ 2004. 09. 23.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2004-243호)
ㅇ 2004. 12. 11.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4-122호)
ㅇ 2007. 01. 08.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2009. 08. 12.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09-167호)
ㅇ 2011. 05. 31.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1-89호)
ㅇ 2011. 08. 01.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1-160호)
ㅇ 2012. 02. 10.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2-24호)
ㅇ 2013. 06. 07.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 2015. 12. 31.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
ㅇ 2018. 04. 30.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ㅇ 2019. 06. 21.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 2019. 11. 07.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021. 12. 23. :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ㅇ 2023. 02. 17. :
군산2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3-47호)
ㅇ 2023. 05. 12. :
군산2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3-124호)
ㅇ 2023. 07. 21. :
군산2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3-229호)
ㅇ 2024. 06. 28. :
군산2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취소 고시(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10호)
라. 성과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업단지)
ㅇ 2008. 05. 06.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ㅇ 2010. 07. 19.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8호)
ㅇ 2013. 04. 26.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호)
ㅇ 2013. 06. 28.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5호)
ㅇ 2014. 03. 25.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4-1호)
ㅇ 2014. 07. 04.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4-3호)
ㅇ 2014. 11. 25.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4-8호)
ㅇ 2014. 12. 12. :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4-293호)
ㅇ 2015. 09. 30.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9호)
ㅇ 2016. 01. 04.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5-338호)
ㅇ 2017. 05. 12.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7-3호)
ㅇ 2017. 07. 03.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3호)
ㅇ 2018. 09. 28.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ㅇ 2018. 12. 31.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8-14호)
ㅇ 2019. 07. 03.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9-11호)
ㅇ 2020. 09. 09.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12호)
ㅇ 2020. 12. 30.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20호)
ㅇ 2021. 03. 23.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9호)
ㅇ 2021. 05. 06.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13호)
ㅇ 2021. 12. 31.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제15차)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26호)
ㅇ 2022. 01. 14.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호)
ㅇ 2022. 03. 18.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제13차) 승인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5호)
ㅇ 2022. 05. 02.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제16차) 변경(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11호)
ㅇ 2022. 08. 24.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제14차)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0호)
ㅇ 2022. 08. 24.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제17차)(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1호)
ㅇ 2022. 09. 30.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15차) 변경승인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5호)
ㅇ 2022. 09. 30.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18차)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7호)
ㅇ 2022. 10. 18.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9호)
ㅇ 2022. 11. 03.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정정(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30호)
ㅇ 2023. 03. 20.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개발기본계획 16차 및 개발실시계획 19차 변
경)(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3-05호)
ㅇ 2023. 05. 24.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1,2,5공구 입주기업 토지 일부 준공(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3-35호)
ㅇ 2023. 06. 30.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승인(새만금개발청 고시 제
2023-27호)
ㅇ 2023. 10. 27.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18차)계획 및 실시(21차)계획 변경 승인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3-32호)
ㅇ 2023. 12. 07.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 공고(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3-88호)
ㅇ 2024. 02. 19.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4호)
ㅇ 2024. 03. 05.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19차)계획 및 실시(22차)계획 변경 승인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5호)
ㅇ 2024. 03. 25.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7호)
ㅇ 2024. 09. 26.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20차)계획 및 실시(23차)계획 변경 승인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21호)
ㅇ 2024. 12. 06.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31호)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화성 융릉과 건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화성 융릉과 건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화성 융릉과 건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국가지정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화성 융릉과 건릉
 1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 (안녕동)   통합
       천연기념물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사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56 / 팩스 02-6450-3899
  - 주소 :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ㅇ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ㅇ 화성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1-5189-3872 / 팩스 031-5189-1514
  - 주소 : (우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2층




붙임 사적 「화성 융릉과 건릉」, 천연기념물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붙임]   사적 「화성 융릉과 건릉」, 천연기념물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사적 「화성 융릉과 건릉」, 천연기념물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 12m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2구역
     2-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2-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국가지정유산(국보 화성 용주사 동종, 보물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및 시도지정문화
   4구역       유산(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용주사 천보루)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공통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사항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법무부고시제2025-258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51호
쩡진량
(Zheng Jinliang)
1974. 4. 3.
남
중국
252호
송지현
(Song, Jihyeon)
1979. 5. 9.
여
미네소타주
(미국)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06호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
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 고시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2025년 7월부
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 3단계(정착) 대상: 15종 >
1.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614,616
고등어
대형선망
근해
’24.7월~’25.6월
122,993
망치고등어 
제외
’25.7월~’26.6월
122,993
’26.7월~’27.6월
122,993
전갱이
대형선망
근해
’25.7월~’26.6월
38,005
가라지
포함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25.7월~’26.6월
21,249
키조개
잠수기
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ㆍ
전남ㆍ경남 연근해
’25.7월~’26.6월
7,210
’26.7월~’27.6월
7,210
’27.7월~’28.6월
7,210
대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25.7월~’26.6월
780
꽃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26.1월~’26.12월
3,891
오징어
근해채낚기,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연근해
’25.7월~’26.6월
55,747
살오징어만 
해당
도루묵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동해 연근해
’25.7월~’26.6월
1,416
’26.7월~’27.6월
1,416
’27.7월~’28.6월
1,416
갈치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연근해
’25.7월~’26.6월
40,683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25.7월~’26.6월
30,361
삼치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연근해
’25.7월~’26.6월
27,388
참홍어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복합(전남, 인천)
서해 연근해
’25.7월~’26.6월
2,161
주) ① 고등어, 도루묵, 키조개는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
를 차기 대상기간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10% 범위에서 
차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 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② 3년간 TAC를 설정한 어종 중 기후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상태를 
재평가하여 TAC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
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2. 시ㆍ도지사 관리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6,408
개조개
잠수기
부산·전남·경남 
연근해
’25.7월~’26.6월
1,196
’26.7월~’27.6월
1,196
’27.7월~’28.6월
1,196
바지락
잠수기
경남 연근해
’25.7월~’26.6월
1,011
소라
마을어업
제주 연근해
’25.7월~’26.6월
1,809
주) ① 지자체 관리대상의 TAC 설정값 등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ㆍ도에서 확정
② 개조개는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를 차기 대상기간
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10% 범위에서 차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 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
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③ 3년간 TAC를 설정한 어종 중 기후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
와 협의하여 자원상태를 재평가하여 TAC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 2단계(연습) 대상: 10종>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166,992
멸치
기선권현망
연근해
’25.7월~’26.6월
120,713
살오징어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
인망
연근해
’25.7월~’26.6월
2,957
삼치
대형트롤,
외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25.7월~’26.6월
1,292
갈치
근해채낚기
연근해
’25.7월~’26.6월
3,392
- 4 -
주) ① 2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
< 1단계(준비) 대상: 2종 >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25,668
꽃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인천·경기 연근해
’25.7월~’26.6월
2,280
충남 연근해
’25.7월~’26.6월
5,047
전북 연근해
’25.7월~’26.6월
3,168
전남 연근해
’25.7월~’26.6월
1,997
근해자망,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연근해
’25.7월~’26.6월
2,987
붉은대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강원 연근해
’25.7월~’26.6월
629
연안자망, 연안통발
경북 연근해
’25.7월~’26.6월
7,113
주) ① 1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
② 1단계 꽃게 TAC의 대상어업 및 수역에서 3단계 꽃게 TAC를 적용받는 서해특정해역 및 연
평도 수역의 연근해자망 및 연안통발은 제외한다.
망치고등어
대형선망
연근해
’25.7월~’26.6월
25,352
기름가자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
망
동해 연근해
’25.7월~’26.6월
3,066
참홍어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해 연근해
’25.7월~’26.6월
356
키조개
근해형망
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ㆍ
전남ㆍ경남 연근해
’25.7월~’26.6월
773
고등어
소형선망
연근해
’25.7월~’26.6월
5,790
전갱이
소형선망
연근해
’25.7월~’26.6월
3,20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25호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디젤 지상조업장비의 친환경 전환 유도 및 충전수요 대응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
축
ㅇ 사업내용 : 전기조업장비 충전시설* 및 제반시설** 설치 
  * 충전시설 : 급속 32기(33kw)
** 제반시설 : 배전반 2면, 분전반 9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5.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6.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3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2호(2024. 8. 9.))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
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
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바이오 의학 신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
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86
R&D
융합지구
강원대학교 및 
강원대학병원
0.93
ㆍ기술사업화지원 핵심 거점
-전 주기 창업지원 시스템 플랫폼 구축
신기술 
실증지구
후평 일반산업단지
0.36
ㆍ특화분야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시생산 및 시제품 생산, 사업화 전문지원체계 구축
기술사업화
지  구
거두 농공단지
0.30
ㆍ지역 바이오산업 역량 결집형 기술사업화 지원
-제품화 및 투자연계, 성장사다리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  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0.27
ㆍ바이오 특화 산업단지 조성
-특화분야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한 성장 촉진 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5)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
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
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
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강원 춘천시 효자동, 후평동, 동내면, 동산면 일원
   ㅇ 면적 : 1.86㎢
    -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및 강원대병원) : 0.93㎢
    -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 0.36㎢
    -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 0.30㎢
    -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일반산업단지) : 0.27㎢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2022. 06. 09.)
   ㅇ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2호, 2024. 08. 
09.)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춘천시 고시 제2024-367호, 2024. 07. 05.)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0호, 
2022. 12. 28.)
(강원대병원, 춘천시 고시 제2013-410호, 13. 12. 06.)
    -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강원도 고시 제2024-329호, 2024. 07. 29.)
    -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춘천시 고시 제2025-77호, 2025. 02. 13.)
    -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46호, 2024. 10. 29.)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854,411.7
100.0
R&D융합지구
(강원대학교 및 
강원대병원)
소  계
926,987.7
50.0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37,644.0
2.0
강원대병원
374,750.0
20.2
강원대학교
준공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
27,973.2
1.5
산업복합구역
12,017.5
0.6
산업공공시설구역
15,465.2
0.8
도로, 주차장
녹지구역
10,958.7
0.6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448,093.7
24.2
강원대학교
녹지구역
85.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