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20-860호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15년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2017년도 제
1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사실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충청남도지사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내    용
                                                 -「2015년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충청남도            정✽✽             허위경력          시험」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2020. 5. 12.
    소방본부         (1985. 1. 28.)     증명제출         -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합격취소
    충청남도            김✽✽             허위경력
                                                  및 임용취소                         2020. 5. 12.
    소방본부         (1987. 11. 2.)     증명제출
                                                 -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충청남도공고제2020-865호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파인오토시스템(주)
2. 대표자 : 김찬진
3.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장척로 214
4. 등록분야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09호
6. 등록일 : 2020. 5. 13.


◉경주시공고제2020-1197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경 주         시 장
1. 지정해제사유 : 지정목적(기능)의 상실
                                                  17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7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
 선택 이용서비스의 이용요금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
 텐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4호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8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sm7169@moe.go.kr
  - 팩스 : 044-203-6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교육협력팀)(전화 : 044-203-6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80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 전체를 한글로 적고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 한글만 이해가 어려운 경우 병기표현
 -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 권위적 용어 및 어색하거나 문법에 어긋난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ycs4321@korea.kr
  - 팩스 : 044-203-6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20-99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
 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 시 법적 절차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2) 이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한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ej7ki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00-5832,
 팩스 02-2100-5819)


◉법무부공고제2020-137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
 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
 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안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
  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나.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안 제3조)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외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안 제6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
    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
   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
    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 게시 및 준수(안 제15조제1항)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49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바. 전자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안 제22조)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
  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동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융합이 광범위하고 급속히 진행되어 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과 사회 환
 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음. 각 주체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혁신 등                    국
 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안 제9조)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함.

                                     5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
     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카.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등(안 제53조 및 제5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자우편 : jungjwsnut@korea.kr
  - 팩스 : 044-202-6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44-202-6324,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전자문서가 기업의 창조적 경영활동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면서도 별표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작
 성 등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적용범위가 불분명하였음. 또한 전자문서가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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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자문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화문서 관련 전자문서 정의 규정 정비
  전자화문서도 전자문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전자문서의 정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규정(안 제2조 제1호)하
  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5조)
 나.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1) 전자문서의 효력을 유효성(안 제4조), 서면성(안 제4조의2)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문
     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행위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제4조 제3항)을 삭제
  2)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으로 “열람 가능성”, “재현성 및 보존성”을 규정(안 제4조의2)
 다.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시기 규정 정비
  전자문서의 송신시기를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정보처
  리시스템을 벗어난 때”로 규정하여 민법상 발신 개념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의 수신시기에
  관한 현행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개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전자문서 수신의 추정을 번복할
  여지를 마련(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에 갈음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자화대상
  문서는 폐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1조의6 제2항 신설)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시행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개편하여 전자문서중계시장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안 제
  31조의18 내지 제31조의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II
  - 전자우편 : sh21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202-6145,
 sh21w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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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
 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
 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
 이 되기 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하여야 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
 는 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vergreenpark@korea.kr
  - 팩스 : 02-2110-03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4,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38호
｢국제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은 외국의 입법례 및 당시 성안과정에 있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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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안 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
 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안 제17조 및 제59조)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
 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안 제22조 및 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
 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
 적인 실기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안 제25조 및 제27조)
 1)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해당 소프
   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
   포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
   업을 실시하거나 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바.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안 제28조)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사.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안 제30조 및 제31조)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분야의 산업 진흥, 인력 양성 및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및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안 제32조 및 제3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함.
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안 제40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
 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
   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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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이에 ｢국제사법｣개정 이후 축적된 판례 및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
 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증가
 에 대응하여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1) 일반원칙(안 제2조) : 개정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화하는 기준(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들을 반영하여 개정
  2) 일반관할(안 제3조) : 신설
  자연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소에 관하여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 등을 기준으로 한 일반
  관할 규정 신설
  3)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안 제4조) : 신설
  대한민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4)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안 제5조) : 신설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관련사건의 관할(안 제6조) : 신설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국
  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6) 반소관할(안 제7조) : 신설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해 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
  설
  7) 합의관할(안 제8조) : 신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8) 변론관할(안 제9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변론 등을 한 경우 국제재
  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9) 전속관할(안 제10조) : 신설
  분쟁의 성질상 법원에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공적 장부 등기 등)
  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 신설
  10) 국제적 소송경합(안 제11조) : 신설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등에 관한 규
  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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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안 제12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할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규정 신설
12) 보전처분(안 제14조) : 신설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보전처분에 대해서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13) 비송사건(안 제15조) : 신설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는 규정 신설
나. 사람(제2장)
1)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24조) : 개정
 법원이 실종선고 등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신설
2)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25조) : 신설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대한민국에 일반관할이 있는 경우 사원 등에 대한 소에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다. 지식재산권(제5장)
1)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38조) : 신설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 사용, 행사되는 경우 등에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대한 국제재
 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39조) :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
 하여진 경우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라. 채권(제6장)
1)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1조) : 신설
 계약 유형별로 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4조) : 신설
 불법행위지와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마. 친족(제7장)
1)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6조) : 신설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를 구체화한 규정 신설
2)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7조) : 신설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8조) : 신설
 양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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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친자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9조) : 신설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등의 사건에 관해 법원
  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부양사건의 관할(안 제60조) : 신설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의 국제재판관할 및 부양사건에 대한 관할합의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6) 후견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1조) : 신설
  성년 및 미성년 후견에 대해 피후견인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
  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7) 가사조정사건(안 제62조) : 신설
  본안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도 국제재
  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바. 상속(제8장) 및 어음ㆍ수표(제9장)
  1) 상속 및 유언 사건의 관할(안 제76조) : 신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상속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79조) : 신설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에 대하여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사. 해상(제10장)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안 제89조) : 신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에 관해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등에 국제재
  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0조) : 신설
  선박의 압류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국
  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1조) : 신설
  공동해손이 있는 경우 선박의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4)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2조) : 신설
  선박의 충돌이나 그밖의 사고에 관한 소에 대해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3조) : 신설
  해난구조 사건에 관하여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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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taeyeopkim@korea.kr
  - 팩스 : 02-2110-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4245,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39호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 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
 도록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발적
 인 등록갱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hc1029@korea.kr
  - 팩스 : 02211003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3661,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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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14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형법｣이 개정(법률 제15982
  호, 2018. 12.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규정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뿐 아니라 전문의가 아닌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도록 개
  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4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6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인이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2)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
     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함.
 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정족수 완화(안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5분의 4 이상)가 과중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4분의 3 이상)하여 집합건물

  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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