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한독메디칼(주) 송명규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해당품목 허가취소
                    청담동 31-15 제14조) 및 부칙 <제6909호, (2013.10.24.자)
     (무역업)           창우빌딩                 2003. 5.29> 제2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국제메디칼    김영신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무역업)           2013. 6. 4 ~ 2013. 7. 8)
                      - 안구영역임플란트(수허99-2244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메드트로닉아시아리 마이클제이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미티드한국지사 코스텔로 2013. 6. 4 ~ 2013. 7. 8)
       (무역업)           - 담관스텐트(수허98-279호), 색전적출용카테터(수허98-406호),
                       색전적출용카테터(수허98-1467호), 혈관스텐트(수허98-401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정메디텍     김경호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무역업)           2013. 6. 4 ~ 2013. 7. 8)
                       - 의료용클립(수허99-2393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한독메디칼(주)   송명규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무역업)           2013. 6. 4 ~ 2013. 7. 8)
                       - 인공호흡기(수허99-660호)
3.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3-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3. 11. 4. 11: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동신엠엔알 (대표 이기종)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2725호(‘09.11.16),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0-22 미우빌딩 1103호
                                      68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나. 직장협의회 해산시 통보의무 신설(안 제10조제3항)
    해산사유의 발생 등으로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기존 직장협의회 해산여부 확인의무 신설(안 제4조제5항)
    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 직협의 해산여부를 확인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공무원단체담당관실
    ○ 전 화 : 02-2100-1782 (FAX : 02-2100-4498)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4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321호
                   예산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08-313(2008.12.03.)호 및 제2010-444호(2010.12.31)로 지정·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통상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현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진출기
    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족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70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나.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치
                종류
                                 면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    -    34,424 - 34,424      -
기정 1 처리시설 폐기물 폐기물 효림리 34,424 - 34,424         충고        매립용량
              처리시설 산43-1일원                 제2009-473호 247,500㎥이상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없음)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
 경 없음)
  ◦ 산업시설용지(변경 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 기타시설용지(변경 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30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2-1번지에 (가칭)신호중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신호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2-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3,800.3㎡
   2) 건축면적 : 2,811.23㎡
   3) 건축연면적 : 12,376.44㎡(지하 1층~지상 5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3년 12월 ~ 2015년 3월
                                    99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강서구 신호동 302-1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성 명 주        소
       부산광역시 302-1 학 13,800.3 13,800.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1 강서구   신호동                                    중앙대로 1001
  계                           13,800.3 13,800.3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13-995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청하건설산업
2. 대 표 자 : 박 수 철
3. 상호 및 영업소재지 변경
  변경전 : 청하ENG,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22길13-1(지묘동)
  변경후 : 청하건설산업,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75-3(지묘동)
4. 등록번호(등록일자) : 제74호(2012.4.5)
5. 변경일자 : 2013.9.27
   상            훈
‘노인의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삼성중공업               박갑진          국민훈장모란장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송태진          국민훈장동백장
      (사)대한노인회 경기 파주시지회            이명세          국민훈장목련장
      (사)대한노인회 경북 군위군지회            이원영            국민포장
       (사)대한노인회 부산 북구지회            송찬기            국민포장
  (사)대한노인회 제주 제주시 연상동 경로당          고두길            국민포장
                                                    2013. 10. 2.
                                                       (대통령)
                             100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인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이 학비
 감면, 급식비 지원, 전학, 의료급여 혜택 등을 위하여 학교나 병원 등에 제출하는 성매매피해자 지
 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명칭으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소년 지원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가 아닌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성매매피해자인 청소
 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65호
 관보 제16313호(2006. 8. 9.) 39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277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
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서정호 1952.12.14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1983.11.28 외국국적
                                     맹동면 인곡리 334             취득
                                                     한국국적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상실사유
  후 서정호 1952.12.14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1978.11.21 외국국적
                                     맹동면 인곡리 334             취득
◉국방부고시제2013-26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다락대 동원훈련장 영외탄약고 이전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소요에 따라 다락대 동원훈련장 영외탄약고를 이전하여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43번지
  나. 사업면적 : 1,2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 ~ 2013. 12. 31
                                        11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031-830-427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830-4270]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6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과연 직사표적관측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국과연 소요에 따라 직사표적관측소 소요시설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 108-5, 산108 번지
  나. 사업면적 : 91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적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지(전화 042-822-427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지원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042-821-3857]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2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관
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조화기”란 냉매를 사용하여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 장치로서 열원 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
  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12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2.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
  는 공기조화기를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냉동
  능력 합산 대상인 시설은 냉매 충전용량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공기조화기로 본다.
 3. “소유자등”이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
  14조의4제2항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이하 “건물 및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
  한다.
 4. “충전용량”이란 공기조화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냉매관리 방법)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냉매를 적정 관리
  하여야 한다.
  1. 냉매누출 최소화
  2.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의 산정
  3.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기준의 준수
  4. 연 1회 냉매 누출여부의 점검 및 유지 보수
  5. 냉매의 보관 인도시 밀폐용기의 사용
  6. 냉매 폐기시 위탁처리
  7.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제출
제4조(충전용량의 산정) ① 충전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1.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
  2. 공기조화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용량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1. 냉매량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
 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공기조화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
  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전문기관에게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13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1. 해당 공기조화기의 설치현황
 2. 해당 공기조화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
제5조(누출관리) ①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의 회수 보관 충전 인도 또는 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별표 7의2의 냉매회수기준(이하 “냉매회수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냉매 회수를 직접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를 하게 하려는 소유자등은 회수 시에 냉
  매 회수 관련 전문기기가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기기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냉매 회수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소유자등은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회수 과정에서 냉매
  의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냉매의 회수를 실시한 소유자등은 냉매회수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등은 제1항의 내용과 같이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보관 인도하는 경우 냉매의 누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 기능을 갖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누출점검) ①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의 냉매 누출여부를 점검할 때에 배관 등을 포함한 공기조화기 전
  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의 냉매 누출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인 파악 및 보수를 실시하여
  냉매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냉매의 폐기) ① 소유자등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냉매의 폐기과정에서의 냉매 누출을 최소화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냉매관리기록부의 제출) ① 소유자등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 회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매년 1월 31일까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냉매관리정보체계에 해
  당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홍보․협력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하여 공기조화기 냉매의 적정한 관리에
  관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이 공기조화기 냉매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냉매 관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4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1.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2. 제9조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정보체계의 구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또는 관
   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의 냉매 관리지침 적정 이행 지원 등
  2. 제9조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정보체계의 운영
  3.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 및 충전용량 산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
① 신청번호(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
        ②  업체명                        ③ 대표자의 성명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④ 제출일자                        ⑤ 소유자/관리자 성명
 신청내용 ⑥    충전용량 산정 불가 사유
        ⑦ 유사 기기를 통한 추정 용량
        1. 해당 공기조화기의 형식
 구비서류 2. 유사 형태의 공기조화기 형식
        3. 추정용량 산출근거 등
냉매 충전용량 산정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한 공기조화기 관련자료, 설치현황 확인 및 냉매 회수(필요시)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9조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냉매 충전용량 산정결과
「대기환경보전법」제9조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4제3항에 따른 냉매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① 작성일자:
        ② 업체명                       ③ 대표자의 성명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④ 신청번호                      ⑤ 소유자/관리자 성명
 산정결과 ⑥ 충전용량
        ⑦ 추정 충전용량 검토결과
 산정근거 ⑧ 설치현황 및 냉매 회수량
          (실시한 경우에 한함)
                             15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문순옥 1952.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4-1
                                용산구 후암동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허옥금 1945.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36      1985.08.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근용                    서울특별시
     1940.08.30 남 미 국 서오릉로21길 36은평구     1985.08.3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미                    서울특별시
     1985.01.22 여 프 랑 스 183     종로구 창성동 2001.06.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국적 취득 후
 이영호 1960.08.30 남 미 국 통일로12가길 20-4      1997.12.09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민지영 1988.04.28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606     2010.04.28 국적선택 불이행
 김광숙 1960.03.22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606     1996.07.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0호
  법무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4384(2013. 10. 1.)호로 고시 의뢰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
2013-0020호(국적상실) 중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항
                                               등록기준지오류전산입력
         1956.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2013. 외국국적 전북 익산시 신흥동 15
 서덕근 12.28.              신흥동 15 05.10 취득            에서
                                             전북 군산시 신흥동 15로 정정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만택 01.15 1950.    남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1983.06.27 외국국적
                                정하동 69              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31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문순옥
1952.01.17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244-1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허옥금
1945.11.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
서오릉로21길36
1985.08.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근용
1940.08.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
서오릉로21길36
1985.08.3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미
1985.01.22
여
프
랑
스서울특별시종로구창성동
183
2001.06.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영호
1960.08.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통일로12가길
20-4
1997.12.09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민지영
1988.04.28
여
미
국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구교리606
2010.04.28
국적선택불이행
김광숙
1960.03.22
여
미
국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구교리606
1996.07.1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항
서덕근
1956.
12.28.
남
캐나다전라북도군산시
신흥동15
2013.
05.10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오류전산입력
전북익산시신흥동15
에서
전북군산시신흥동15로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만택
1950.
01.15
남
캐나다
강원도삼척시
정하동69
1983.06.27
외국국적
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0호
법무부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4384(2013. 10. 1.)호로고시의뢰한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3-0020호(국적상실) 중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1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0월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0월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민섭 1954.
       03.01           남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02
                                                            2000.10.20   외국국적
                                                                          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원래 08.21 1946.    남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1983.11.08 외국국적
                                저동 239              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의선 03.17 1950.    여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1983.11.08 외국국적
                                저동 239              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044호(2007.05.17), 제2009-255호(2009.07.24) 및
제2010-312호(2010.08.16), 제2011-23호(2011.02.08), 제2013-197호(2013.07.3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현구역                            일람리 750-2(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성연면 서산시 국도대체
        일반 국도32호선               부장리 945-2(도)                      우회도로(음암-성연)
        국도 (서산~대전)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7.65 온석동                            건설공사
  변경                            일람리 750-2(도)              음암면 - 편입토지 추가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도)
                                            32
제18116호
관
보
2013. 10. 11.(금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섭
1954.
03.01
남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옥천동202
2000.10.20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원래
1946.
08.21
남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저동239
1983.11.08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의선
1950.
03.17
여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저동239
1983.11.08
외국국적
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0월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0월1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044호(2007.05.17), 제2009-255호(2009.07.24) 및
제2010-312호(2010.08.16), 제2011-23호(2011.02.08), 제2013-197호(2013.07.3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건설공사의편입토지취득및보상에따른도로구역을아
래와
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3년10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현구역
일반
국도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
일람리750-2(도)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
부장리945-2(도)
7.65
성연면
온석동
음암면
서산시국도대체
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 편입토지추가
변경
구역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
일람리750-2(도)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
부장리945-2(도)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1,507,617㎡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계                        1,029,837         100.0
                 식료품제조업                 (10)     121,187           1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63,879            6.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                   6,612            0.6
                전기장비제조업                 (28)      56,549            4.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145,491           1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202,198           19.6
                섬유제품제조업                 (13)      56,648            5.5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17)       6,380            0.6
              1차금속제품제조업                 (24)      87,376            8.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49,583            8.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50,193            4.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136,530           12.3
                  음료제조업                 (11)       6,611            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24,070            2.3
                  연구개발업                 (70)      16,530            1.6
7.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07,617         -         1,507,617     100.00
        산업시설용지             1,029,837         -         1,029,837      68.31
        지원시설용지               22,352          -           22,352        1.48
         지원시설용지               8,368          -            8,368        0.56
         전기공급설비               2,480          -            2,480        0.16
         가스공급설비               1,032          -            1,032        0.07
            주차장              10,472          -           10,472        0.69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