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상주080         NJ52-14-16-080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71         NJ52-14-17-071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080         NJ52-14-16-080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71         NJ52-14-17-071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안계064         NJ52-14-17-064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78         NJ52-14-24-078      보전(공익용)산지

                  대구001          NI52-2-4-001       보전(공익용)산지
           칠곡군
                  군위062         NJ52-14-25-062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94         NJ52-14-24-094      보전(공익용)산지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3        NJ52-9-9-023        보전(임업용)산지

           김포시     김포005        NJ52-9-10-005       보전(임업용)산지

           김포시     김포027        NJ52-9-10-027       보전(임업용)산지

           연천군     철원065        NJ52-5-26-065       보전(임업용)산지

           파주시     문산075        NJ52-9-4-075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027        NJ52-9-26-027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26        NJ52-9-26-026       보전(임업용)산지

           화성시     용인037        NJ52-9-26-037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35        NJ52-9-26-035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34        NJ52-9-26-034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61        NJ52-10-17-061      보전(임업용)산지
           영월군
 강원도               평창062        NJ52-10-17-062      보전(임업용)산지

           인제군     현리002        NJ52-10-3-002       보전(임업용)산지

                           95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설악092         NJ52-6-24-092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53         NJ52-10-8-053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54         NJ52-10-8-054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74         NJ52-10-8-074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64         NJ52-10-8-064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5         NJ52-10-8-065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25         NJ52-9-14-025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4         NJ52-9-14-014       보전(임업용)산지

          보령시   서천035         NJ52-13-24-035      보전(임업용)산지

                서산093         NJ52-13-2-093       보전(임업용)산지

                만리포049        NJ52-13-1-049       보전(임업용)산지
          태안군
                서산012         NJ52-13-2-012       보전(임업용)산지

                서산032         NJ52-13-2-032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47         NJ52-13-3-047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44         NJ52-13-3-044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22         NJ52-13-3-022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032         NJ52-13-3-032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41         NJ52-13-3-041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54         NJ52-13-3-054       보전(임업용)산지
          당진군
                당진062         NJ52-13-3-062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63         NJ52-13-3-063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97         NJ52-13-3-097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68         NJ52-13-3-068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67         NJ52-13-3-067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57         NJ52-13-3-057       보전(임업용)산지

                         96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048        NJ52-13-3-048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049        NI52-1-13-049       보전(임업용)산지

                          기계058        NJ52-14-27-058      보전(임업용)산지

               포항시        기계057        NJ52-14-27-057      보전(임업용)산지

                          기계047        NJ52-14-27-047      보전(임업용)산지

                          안동071        NJ52-14-11-071      보전(임업용)산지

               안동시        안동061        NJ52-14-11-061      보전(임업용)산지

                          예천070        NJ52-14-10-070      보전(임업용)산지

                          안계092        NJ52-14-17-092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90        NJ52-14-16-090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89        NJ52-14-16-089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099        NJ52-14-16-099      보전(임업용)산지

                          상주100        NJ52-14-16-100      보전(임업용)산지

                          안계076        NJ52-14-17-076      보전(임업용)산지

               구미시        구미017        NJ52-14-24-017      보전(임업용)산지

                          구미007        NJ52-14-24-007      보전(임업용)산지

                          안계097        NJ52-14-17-097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42        NJ52-14-25-042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32        NJ52-14-25-032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43        NJ52-14-25-043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53        NJ52-14-25-053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97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6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
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북구           NI52-2-27-011        부산011       준보전산지

                           NJ52-9-9-059         강화05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NJ52-9-9-008         강화008       준보전산지

 대전광역시        서구           NJ52-13-27-005       금산005       준보전산지

 울산광역시        중구           NI52-2-14-074        울산074       준보전산지

                           NJ52-9-11-016        서울016       준보전산지
              고양시
                           NJ52-9-11-023        서울023       준보전산지

                           NJ52-9-10-003        김포003       준보전산지

              김포시          NJ52-9-10-004        김포004       준보전산지
  경기도
                           NJ52-9-10-027        김포027       준보전산지

              양평군          NJ52-9-21-008        여주008       준보전산지

                           NJ52-9-4-081         문산081       준보전산지
              파주시
                           NJ52-9-4-044         문산044       준보전산지

                                      98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명칭             구역의 표시

                              NI52-6-4-010        남해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I52-6-4-008        남해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7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0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036         NI52-1-7-036       산지전용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
 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21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768번지

3. 점용목적 : 철도교량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조사

4. 점용면적 : 120㎡

5. 점용개요 : 시추공 4개공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13일~2010년 1월 31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 : (주)일원지질 대표이사 박진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조산동 581-1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 218.9㎡, 일시 : 4,540.6㎡

5. 점용개요 : 도시 가스관 L=247.6m(횡단)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13일~2015년 1월 12일(5년간)

 ○(공사기간) (             ~2010. 4. 30.)

7.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 김홍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08-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37.16㎡

5. 점용개요 : 철탑 3기

6. 점용기간 : 2009년 11월 9일~2014년 11월 9일(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점장

                                        124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637-16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02㎡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2009년 8월 30일~2014년 8월 29일(5년간)
7. 피허가자 : 유만식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3. 점용목적 : 철새관찰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감시소 설치 계속
4. 점용면적 : 164.6㎡
5. 점용개요 : 생태감시소 1개소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5년)
7. 피허가자 : 군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30-2번지
3. 점용목적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623㎡
5. 점용개요 : 진입로 설치 1식, 성토 631㎥
6. 점용기간 : 2009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0일(5년)
7. 피허가자 : 박헌광 / 전남 담양군 수북면

                                  125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1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637-16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02㎡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2009년 8월 30일~2014년 8월 29일(5년간)
7. 피허가자 : 유만식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3. 점용목적 : 철새관찰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감시소 설치 계속
4. 점용면적 : 164.6㎡
5. 점용개요 : 생태감시소 1개소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5년)
7. 피허가자 : 군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30-2번지
3. 점용목적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623㎡
5. 점용개요 : 진입로 설치 1식, 성토 631㎥
6. 점용기간 : 2009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0일(5년)
7. 피허가자 : 박헌광 /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114-4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배수문 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243㎡
5. 점용개요 : 동산배수시설, 고달배수시설
6. 점용기간 : 2009년 10월 11일~2014년 10월 11일(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46번지
3. 점용목적 : 광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134.4㎡
5. 점용개요 : 통신관로(∮=100mm) L=193m
6. 점용기간 : 2010년 3월 21일~2015년 3월 20일(5년간)
7. 피허가자 : (주)데이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52-4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휴게실 및 주차장 설치
4. 점용면적 : 110㎡
5. 점용개요 : 휴게실 및 주차장 1식
6. 점용기간 : 2009년 12월 31일~2014년 12월 30일(5년간)
7. 피허가자 : 윤승섭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6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1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114-4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배수문 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243㎡
5. 점용개요 : 동산배수시설, 고달배수시설
6. 점용기간 : 2009년 10월 11일~2014년 10월 11일(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46번지
3. 점용목적 : 광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134.4㎡
5. 점용개요 : 통신관로(∮=100mm) L=193m
6. 점용기간 : 2010년 3월 21일~2015년 3월 20일(5년간)
7. 피허가자 : (주)데이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52-4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휴게실 및 주차장 설치
4. 점용면적 : 110㎡
5. 점용개요 : 휴게실 및 주차장 1식
6. 점용기간 : 2009년 12월 31일~2014년 12월 30일(5년간)
7. 피허가자 : 윤승섭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1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2009년도 부산항 유지준설공사”에 대
해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2009년도 부산항 유지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산항 북항 및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한 계획수심
  을 확보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부산항 북항 및 감천항 해상일원
  ○사업비 : 4,883백만원
  ○공사내용 : 유지준설 344,503㎥ (북항 307,822㎥, 감천항 36,681㎥)
5. 공사시행기간 : 2009년 3월 26일~2009년 12월 21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한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RISO3536   도로 차량-안전 유리 재료-용어                          표준안

                                  127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0-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2. 변경내용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제48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중구 산림동 207-2 대림
             ’10.1.15   소재지
(’05.3.14)                        12-1 삼도빌딩 1305호                상가 575-5호




⊙통일부공고제2010-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2. 변경내용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제47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2 하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0.1.15     소재지
(’05.3.14)                        베라오피 스텔 610호                  124 2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호
                        2010년도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31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131
⊙통일부공고제2010-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2. 변경내용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48호
(’05.3.14) ’10.1.15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삼도빌딩 1305호
서울 중구 산림동 207-2 대림
상가 575-5호
⊙통일부공고제2010-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2. 변경내용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47호
(’05.3.14) ’10.1.15
소재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2 하이
베라오피 스텔 610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24 2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호
2010년도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디젤 엔진-60° 암원추를 갖고 있는 고압 연료 분사 파이프 끝부분
개정   KSRISO2974                                             표준안
                  연결

개정 KSRISO14722 모페드와 모페드 탑승자의 운동학-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13296 디젤 엔진-고압 연료 분사 펌프 조립품-일반 요구사항 및 치수           표준안

개정    KSR4036     자동차용 플레어관 이음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R0117     전기자동차 용어-충전기                              표준안

개정    KSR0116     전기자동차 용어-전지                               표준안

개정    KSR0115     전기자동차 용어-전동기 및 제어장치                       표준안

개정    KSR0114     전기자동차 용어-차량                               표준안

개정    KSR0091     로터리 엔진 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7876-2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2부 : 연료 인젝터                    표준안

개정 KSRISO7876-1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1부 : 연료 분사 펌프                  표준안

개정   KSRISO7612   디젤 엔진-베이스 장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장착 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6726   ‫ق‬륜 모페드와 모터사이클-질량-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6725   도로 차량-2륜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치수-용어와 정의             표준안

개정 KSRISO6621-1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1부 : 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6546   도로 차량-안전벨트 착용시 사고 현장 조사에 필요한 정보           표준안

개정   KSRISO3911   공기 타이어의 휠 및 림-용어, 명칭 및 표기                 표준안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7부 : 속도 제어
개정 KSRISO7967-7                                             표준안
                  시스템

개정 KSRISO7967-6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6부 : 윤활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RISO7967-5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5부 : 냉각 시스템 표준안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3부 : 밸브, 캠축
개정 KSRISO7967-3                                             표준안
                  구동 및 작동 기구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2부 : 주 구동 장
개정 KSRISO7967-2                                             표준안
                  치

                                  128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1부 : 구조와 외부
개정 KSRISO7967-1                                                   표준안
                    덮개

개정 KSRISO7876-5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5부 : 커먼레일 방식 연료 분사 장치                표준안

개정 KSRISO7876-4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4부 : 고압 파이프 및 끝부분 연결 장치              표준안

개정 KSRISO7876-3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3부 : 유닛 인젝터                          표준안

개정     KSRISO9132   3륜 모페드와 모터사이클-질량-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9131   3륜 모페드와 모터사이클-치수-용어                           표준안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9부 : 제어와 모니
개정 KSRISO7967-9                                                   표준안
                    터링 시스템

개정 KSRISO7967-8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8부 : 시동 시스템 표준안

                    왕복형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4부 : 압력 충전과
개정 KSRISO7967-4                                                   표준안
                    공기/배기 가스 수송시스템

2. 개정 사유
 최신 국제표준(ISO) 반영 및 자동차분야 용어 통일
3. 주요 개정 내용
 ○전기자동차, 연료분사장치, 내연기관 등 분야의 용어 표준화
 ○연료분사장치, 내연기관 등 분야 최신 국제기술표준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경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129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113   구름베어링-플러머 블록 하우징-경계치수                          표준안


2. 개정 사유
 플러머 블록 하우징에 대한 민원인의 개정 요청에 따라 KS 개발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주요치수, 겉모양, 검사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
 한 시설에 한함)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2, FAX:503-9073, e-mail:
 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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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원                           시험 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철도공안직
                         13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철도공안)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
    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합격자
                               구   분                       시험일
 (접수시간 : 09:00~21:00)                    공고일                              발표일

                               필기시험          4.2.           4.10.          6.24.
  접수기간 : 2.8.~2.13.
 (취소마감일 : 2.20. 21:00)
                               면접시험          6.24.        8.31.~9.4.       9.29.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험을 실시합니다.

  ※실기시험 예정일 : 7월 13일~7월 16일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에 게시된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02-2110-8800~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3. 기타사항

 가. 기타 응시자격 및 접수방법, 응시자 주의사항 등의 내용은 「2010년도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

  획 공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0-1호, 2010. 1. 1.)와 동일합니다.

 나.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권자 등의 불편과 부담 완화 등 상표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상표법 시행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2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상표 우선심사의 대상 등 근거 신설
  (1)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에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선심사의 대상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우선심사의 대상·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출원인
   의 이해를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됨.
 나. 심사관 직권보정사항의 상표공보 게재
  (1) 상표법 제24조의3에 심사관 직권보정제도가 도입됨에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표공보에
   직권보정사항을 게재할 필요.
  (2) 상표공보에 게재된 지정상품명 등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해관계인 및 거래업계의 출
   원상표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다.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1)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 고시)에 대한 볍령상 직접
   적인 위임근거가 미비함.
  (2) 특허청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으로 상표제도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     화 : (042)481-5089, Fax: (042)472-3468
   ○이메일 : tmeom@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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