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등
                            운전학원은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
     900   록(학원의 시설기준 및                                   경제    재검토형        3년       도로교통법 제99조~제102조                 경찰청
                            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학원등록의 결격사유 등)
           사격장의 설치 허가 등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허가증 재교부시 수수료
     901                                                  경제    재검토형        3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15조            경찰청
                (수수료)       납부

                            기술인력, 장비기준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90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사회    재검토형        3년                                       소방방재청
                            준                                                        률 시행령 제36조

           성능위주의 설계자의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903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행위 규정         사회    재검토형        3년                                       소방방재청
             격 및 설계범위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관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
     904        손해평가        과 지식,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손해평가를 담    사회    재검토형        3년       풍수해보험법 제16조제1항                  소방방재청
                            당하게 함
                            기상청장은 지정한 기상교육훈련담당기관에 대하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
     905                    여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취소 및 정지명     사회    재검토형        3년       기상법 제35조제4항                      기상청
                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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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 가능




                                                                                                                               보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9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 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
     906                                                  행정    재검토형        3년       같은 법시행령 제27조,같은 법시행규칙 제         문화재청
                유신고         자, 보유자 등은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
                                                                                     36조제7항
                            게 신고
                            연구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논문은 문화청장
     907   연구논문의 발표의 제한 의       발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하여   행정    재검토형        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78조                 문화재청
                            서는 아니 됨




                                                                                                                               2010. 7. 8.(목요일)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단서, 같은 법 시행
     908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문화재청      행정    재검토형        3년                                       문화재청
                 정                                                                   령 제44조제1항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농약관리법 8조2항, 16조2항, 17조2항
           농약의 품목등록시 제출 농약 품목등록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종류및 검                                    동법 시행령 6조, 9조
     909                                                  경제    재검토형        3년                                       농촌진흥청
                 서류         토기준 설정                                                   동법 시행규칙 12조,14조
                                                                                     농약의 등록기준
           국유임산물의 매각(이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910                    국유임산물 매수인은 이의신청 불가            경제    재검토형        3년                                        산림청
                신청)                                                                  규칙 제2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