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42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제16778호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2005. 4. 4.)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7-252호(2008. 1. 3.)로 변경 고시한 지석천 천덕제외 4개지구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물건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고시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물건고시

      2. 공사명:지석천 천덕제외 4개지구 보강공사

      3. 사업시행기간:2005년 5월~2010년 6월 30일




                                                                                                                관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87




      5.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32)




                                                                                                                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지석천 천덕제외 4개지구 개수공사

      일련                당   초           편입토지           지 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번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공부상 현황     성 명      주        소   설정내역   성   명       주    소




                                                                                                                2008. 6.25. (수요일)
            화순 춘양
       1            222-1   461     222-27     28     답   답   홍문희   춘양면 우봉리 378
             우봉

            화순 능주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능주농업    화순 능주면 관
       2            168-3   3,535   168-9    17*1/2   답   답   홍용식                   근저당
             석고                                                     745-7                  협동조합    영리 104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17*1/2           김초자
                                                                    745-7
일련               당    초         편입토지        지 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제16778호
      번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공부상 현황   성 명       주        소   설정내역   성   명       주    소

           화순 능주                                                                 근저당,   능주농업    화순 능주면 관
      3            50-24    475   50-29     155   답   답   구희동   능주면 석고리 265
            관영                                                                   지상권    협동조합    영리 104
                                                                                 근저당,   능주농업    화순 능주면 관
      4                           50-30      37   답   답   구희동   “
                                                                                 지상권    협동조합    영리 104
           화순 능주
      5            141-7    470   141-8     213   전   전   조정환   능주면 관영리 300
            관영
                                                                경기 안산 단원구 초
           화순 능주
      6            214-16   795   214-27    399   답   답   신석주   지동 737 그린빌아파
            관영




                                                                                                             관
                                                                트 1711-805
           화순 능주
      7            499-1    248   499-6     141   도   도   조승달   능주면 관영리 235
388




            관영
           화순 능주                                                광주 동 학동 750-1
      8            501-3    815   501-5     693   대   대   정영순




                                                                                                             보
            관영                                                  삼익세라믹A 6-1503
           화순 능주                                                광주 동 학동 750-1
      9            501-4    284   501-7      93   대   대   정영순
            관영                                                  삼익세라믹A 6-1503
           화순 능주                                                광주 동 학동 750-1
      10           502-1    80    502-2      4    답   답   정영순
            관영                                                  삼익세라믹A 6-1503




                                                                                                             2008. 6.25. (수요일)
           화순 능주
      11           142-3    76    142-3      76   답   답   조정환   능주면 관영리 300
            관영
           화순 능주
      12           163-3    139   163-3     139   답   답   곽응수   능주면 잠정리 137
            관영
           화순 능주                                                능주면 관영리 297
      13            166     516    166      516   전   전   주상규
            관영                                                  (사정토지)
일련               당   초         편입토지          지 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제16778호
      번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공부상 현황      성 명         주       소   설정내역   성   명       주   소

           화순 능주
      14           171-5   89    171-5      89     답   답   임민순   능주면 관영리 445
            관영
           화순 능주
      15           178-2   89    178-2      89     전   전   유성관   사정토지(등기없음)
            관영
           화순 능주
      16            182    284   182      284      답   답   정성수   능주면 관영리 316
            관영
           화순 능주
      17           184-2   73    184-2      73     전   전   이병도   능주면 관영리 358
            관영




                                                                                                              관
                                                                                   소유권이
           화순 능주                                                                                  화순군 능주면
      18           187-1   899   187-1   899*1/4   천   답   구공선   능주면 남정리 210       전등기청   오재인
            관영                                                                                    관영리 369
389




                                                                                    구권

                                         899*1/4           조자홍   능주면 남정리 250




                                                                                                              보
                                         899*1/4           주자경   능주면 정남리 251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899*1/4           박용진




                                                                                                              2008. 6.25. (수요일)
                                                                 196

                                                                 여수시 둔덕동 583
           화순 능주
      19           214-6   520   214-6    520      답   답   정찬욱   중앙미평하이츠아파트
            관영
                                                                 8동 503호
                                                                 광주 남구 주월동
           화순 능주
      20           499-4   7     499-4      7      도   도   김규회   1158-7 창우연립
            관영
                                                                 A-105
일련               당   초         편입토지          지 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제16778호
      번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공부상 현황      성 명        주         소   설정내역   성   명       주   소

           화순 능주
      21           514-1   466   514-1   466*1/8   구   구   구용우     능주면 관영리 330
            관영

                                         466*1/8           구제율     능주면 관영리 354


                                         466*1/8           구정우     능주면 석고리 214


                                         466*1/8           구대진     능주면 석고리 246


                                         466*1/8           구기남     능주면 석고리 344




                                                                                                               관
                                         466*1/8           구용섭     능주면 잠정리 235
390




                                         466*1/8           구만우     능주면 잠정리 252




                                                                                                               보
                                         466*1/8           구태우     능주면 남정리 210

           화순 능주
      22           516-3   228   516-3     228     천   천   안동정의 능주면 관영리 390
            관영
           화순 능주
      23           520-5   56    520-5   56*1/3    천   천   손종채     광주시 사동 163
            관영




                                                                                                               2008. 6.25. (수요일)
                                         56*1/3            손성규     광주시 사동 163


                                         56*1/3            손삼채     광주시 사동 163

                                                                   광주 북구 운암
           화순 능주
      24           56-2    780   56-2      780     제   제   송원영순 동 67-3 운암(아)
            석고
                                                                   67-501
일련               당   초           편입토지         지 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제16778호
      번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공부상 현황     성 명        주        소   설정내역    성   명       주   소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8*1/2           김초자
                                                                    745-7

           화순 능주
      34           46-7    220     46-8     136     답   답   윤용주     능주면 천덕리 592
            원지

           화순 능주                                                                           화순농업협 화순군 화순읍
      35           285-2    3      285-2      3     천   천   고필주     능주면 원지리 116     근저당
            원지                                                                              동조합     훈리 46-2

           화순 능주
      36           288-2   2,307   288-2   2,307    천   천   김병하     춘양면 변천리 315




                                                                                                                관
            원지

           화순 능주
392




      37            291    3,580    291    3,580    천   천   천원리웅 능주면 석고리 276
            원지

           화순 능주




                                                                                                                보
      38            295    1,203    295    1,203    천   천   김갑수     만수리
            원지

           화순 능주
      39            296    684      296     684     천   천   고용진     만수리
            원지

           화순 능주
      40            297    1,395    297    1,395    천   천   이주영     도곡면 죽청리




                                                                                                                2008. 6.25. (수요일)
            원지

           화순 능주
      41            298    218      298     218     천   천   양회환     능주면 관영리 360
            원지
           화순 능주
      42           490-1   433     490-1    433     천   천   문근수     만수리
            원지
           화순 능주
      43            491    1,478    491    1,478    천   천   조덕승     원지리
            원지
일련                                                                면적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단위   소유자       주        소
      번호                                                                (수량)




                                                                                                            제16778호
      13                                  감나무                           3.00    주    조정환    능주면 관영리 299

      14                                 매실나무                            7      주    조정환         〃

      15                                 자두나무                            2      주    조정환         〃

      16                                 대추나무                            4      주    조정환         〃

      17                                 모과나무                            1      주    조정환         〃

      18   화순 능주 관영     28-2    28-2      공적비                            1      식    농촌공사

      19   화순 능주 관영     168-8   168-8    비닐하우스            6*12m          72     ㎡    정원기

      20                                관비재배시스템                          1      식    정원기    화순 능주면 내리 226




                                                                                                            관
      21                                 자동개폐기                           1      식    정원기
396




      22                                     관정                          1      식    정원기

      23   화순 능주 석고      95      95       표지석                            1      식    연주사    화순 능주 관영리 산1




                                                                                                            보
      24   화순 능주 천덕     500-1   500-1     관정함            2.2*2.4m        5      ㎡    화순군수

                        501-3   501-3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   화순 능주 관영     501-4   501-4   제재소사무실           6.2*3.8m       23.56   ㎡    정영순    750-1 삼익세라믹아파
                        502-1   502-1                                                       트 6-1503호




                                                                                                            2008. 6.25. (수요일)
                                                        (31*11.5)+
      26                                제재소 공장                          438.4   ㎡    정영순         〃
                                                        (10.5*7.8)

                                                      (7*4.5)+(9.7*7)
      27                                제재소기숙사                          52.5    ㎡    정영순         〃
                                                        +(2.2*1.5)

      28                                     차양          6.2*2m         12.4    ㎡    정영순         〃

      29                                  화장실            1.5*2.2m        3.3    ㎡    정영순         〃
일련                                                           면적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단위   소유자       주        소
      번호                                                           (수량)




                                                                                                       제16778호
                        501-3    501-3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0   화순 능주 관영     501-4    501-4        철문1       1.8*1.8m    1      식    정영순    750-1 삼익세라믹아파
                        502-1    502-1                                                 트 6-1503호
      31                                      철문2       1.8*2.4m    1      식    정영순         〃

      32                                      철문3        1.8*3m     1      식    정영순         〃

      33                                   철조망           h=1.8m     24     m    정영순         〃

      34                                      담장         h=2.2m     29     m    정영순         〃

      35                                   입간판                      1      식    정영순         〃




                                                                                                       관
      36                                      로라                    1      식    정영순         〃

      37                                  톱날재생기                     1      대    정영순         〃
397




      38                                  우인지(원치)                   1      대    정영순         〃

      39                                   원동기            44”       1      대    정영순         〃




                                                                                                       보
      40                                      대차                    1      대    정영순         〃

      41                                      모터          30”       1      대    정영순         〃

      42                                   원동기            42”       1      대    정영순         〃

      43                                      모터          20”       1      대    정영순         〃




                                                                                                       2008. 6.25. (수요일)
      44                                   싸이로                      1      대    정영순         〃

      45                                   콤푸레샤                     1      대    정영순         〃

      46                                  원동기로라                     1      대    정영순         〃

      47                                  con’c포장        27*48     1,296   ㎡    정영순         〃

      48   화순 능주 관영     521-21   521-21   이동식화장실                    1      식    화순군수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난 및 상해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사업을 허가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금 융 위 원 회



⊙국방부공고제2008-2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제2136부대와 「00지역 옹벽 보강공사(178GP)」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성웅건설(주)
 ○대표자:유종선
 ○최종주소:경기도 오산시 원동 KS건영 아느칸빌아파트 상가동 2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2136부대와 「00지역 옹벽 보강공사(178GP)」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윤재필 )
6. 의견제출기한: 2008년 7월 9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3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한 바 있으나, 그 후 추가로 개정된 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408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1. 개정 이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 제공심의위원회」설치 근거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추가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삭제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므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책임행정을 저해
  (2) 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국민생활 편의도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
  02-2100-3984~6, 팩스:02-2100-1780)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18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전문계약직공무원(철도사고조사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선발분야 및 인원
 ○철도사고조사 전문가, 1명: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계약기간:2009년 7월 24일까지(전임자의 잔여기간)
  ※계약만료 후, 근무성적 및 자격조건 충족 시 협의를 거쳐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구       분             채용분야                   주요 예정업무

    철도사고조사관              철도차량분야                철도사고 조사 및 분석업무

3. 신분 및 대우

                                     409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법      률       개    정   내    용           사 업 과   담 당 자      연락처 (02)

              공상공무원 등의 등록시기 조정
                                            등록심사과 모종률 서기관 2020-5164
              (퇴직 또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등록심사과 모종률 서기관 2020-5164

              생활실태조사 및 법적용배제 관련             등록심사과 염종찬 사무관 2020-5167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2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대부를 받는
 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사단법인에서 공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공법단체와 마찬가지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
 상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부담보 대상 확대
  (1)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 한정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대
   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06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3)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공유재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등
  (1) 고엽제전우회가 공법단체로 인정(법률 제8793호, 2007.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
   활한 단체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 등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고엽제
   전우회에 국·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양여
   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전우회 본회 또는 지부 등의 사무실 확보가 용이해지고, 복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법     률        개    정   내        용          사 업 과   담 당 자      연락처(02)

                교육지원 관련
                                                보상급여과 김갑종 사무관 2020-5175
                (교육지원기관 추가 등)
                취업지원 관련
                                                생활안정과 안덕찬 사무관 2020-529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정취업 및 복수추천 등)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택 우선분양 및 대부지원 관련                   생활안정과 김한희 사무관 2020-5295

                고엽제수당 대부담보 제공                   생활안정과 김한희 사무관 2020-5295

                고엽제전우회 관련                       보훈의료과 강춘석 사무관 2020-528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39호
   보험사업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교원나라자동차보험㈜(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1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자
본금 700억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2008년 6월 16일자로 화재, 해상, 책임, 기술, 도

                                     407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2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있는 공상공무원과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등에 대해서도 군인 및 경찰과 같이 전역 또는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함

 으로써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고용명령함에 있어 채용대상자를 복수추천함으로써 기업체

 의 인재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명령”이라는 용어를 “보훈특별고

 용”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생

 활실태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개

 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등록 시기를 전역 또는 퇴직 후로 일원화

  (1)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

   공자 등으로 등록하여 보훈수혜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처우수준이 향상되어 재직 중

   의 보훈수혜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근무여건과 직무난이도가 더 높은 군

   인·경찰이 퇴직 후 등록 가능한 점과 대비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군인·경찰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수혜 시기를 전역 또는 퇴직 후로 조정하되, 법 개정에 따른 충격 완화와 기 등록자에 대

   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기간을 둠.

  (3) 국가유공자의 보훈수혜 시기를 전역 또는 퇴직 후로 통일함으로써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