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비계작업 등 2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가설공사 중 비계에 대한 부재의 구조 설비적
 1     비계작업
                       기준과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2     가설통로            가설공사 중 가설통로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규칙(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3     가설도로            가설공사 중 가설도로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4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규칙(해체공사표준안전
                                                  작업지침)
                       추락 재해방지를 위한 방망의 구조에 대한
 5     방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
                       설계구조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추락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에 대한 제작
 6     안전대                                     규칙(추락재해방지표준
                       설치 기준
                                               안전작업지침)
                       추락 재해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에 대한
 7     표준안전난간
                       제작설치 기준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크레인)의 유지관리
 8
       (크레인)        기준
 9     타워크레인의 지지       타워크레인 지지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크레인)에 대한 산 업 안 전 보 건 기 준 에
 10
       (크레인)          시공 기준                     관한 규칙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크레인)에
 11
       간격 등(크레인)      대한 시공 기준
       안전밸브의 조정(이동식 안전밸브의 조정(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유지
 12
       크레인)         관리 기준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한
 13
       안전계수         유지관리 기준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에 대한 유지관리
 14
       계수           기준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에 대한 제작설치
 15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기준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에 대한
 16
       로프 등의 사용 금지 유지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에 대한 유지관리 관한 규칙
 17
       사용 금지       기준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 등에 대한
 18
       등의 사용금지 등    유지관리 기준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에 대한
 19
       등의 사용금지      유지관리 기준
       링 등의 구비(양중기의 링 등의 구비(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에
 20
       와이어로프 등)     대한 유지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21                 기계운반하역 등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        규칙(운반하역 표준안전
       지침
                                                  작업지침)

                                9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성능에 대한 안전성능
 22                                       규칙(방호장치 안전인증
      성능기준        기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23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크레인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24   크레인 검사기준       크레인 검사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규칙(안전검사 고시)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좌우의 안정도 등 6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타이어식 굴삭기의 안정도에 대한는 설계
 1    좌우의 안정도
                     구조 기준
 2    리닝장치           리닝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    집진기            집진기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공기압축기 토출압력을 위한 구성품의 제작 관한 규칙
 4    토출압력 등
                     설치 기준
 5    착암기 등          참암기 등의 내구성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6    오거장치 등         오거장치 등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와이어로프의 안전율(타워크레인)에 대한
 7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설계구조 기준
 8    경고 표시          경고표시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9    전기장치           전기장치(원동기)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
 10                  전기식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안전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에 대한 안전성능
 11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기준
 12   축전지            축전지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연료장치(원동기 부분)에 대한 제작설치
 13   연료장치
                     기준
                     가스연료장치(원동기 부분)에 대한 제작
 14   가스연료장치
                     설치 기준
 15   차대 및 차체        차대 및 차체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16   작동유 여과기 등      작동유 여과기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종실            조종실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18   조종장치의 작동       조종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트럭식 건설기계의 시야확보장치에 대한
 19   시야확보장치
                    제작설치 기준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에 대한 안전성능
 20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기준
                    조종실 출입구(차체 부분)에 대한 제작설치
 21   조종실 출입구
                    기준
 22   무선원격제어기       무선원격제어기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23   스위치, 페달 및 레버   스위치, 페달 및 레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24   창문             조종실의 창문 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5   제원표 등          제원표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10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26   전조등             전조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7   차폭등             차폭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8   번호등             번호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9   제동등             제동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0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1   후미등             후미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2   후퇴등             후퇴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3   비상점멸표시등         비상점멸표시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4    안개등             안개등에 대한 제작 설치 기준
35    주차등             주차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6   작업등             작업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7   후부반사기 등         후부반사기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8   연결장치            연결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39   최고속도제한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관한 규칙
40    배기구             배기구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제작차 및 운행자의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41    소음
                      제작설치 기준
                      주요부 볼트, 너트 등 그 밖의 부분에 대한
42    그 밖의 부분
                      제작설치 기준
43    특별도색            특별도색(대형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행정규칙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44                    타워크레인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및 성능에 관한 기준)
45    일반구조(원동기)       일반구조(원동기) 대한 설계구조 기준
46    냉각장치(원동기)       냉각장치(원동기)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47    프레임 또는 섀시       프레임 또는 섀시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에 대한 설계
48
      조향장치            구조 기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에 대한
49
      조향장치            설계구조 기준
50    타이어 등(차체 부분)    타이어 등(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건 설 기 계 안 전 기 준 에
51    타이어 부하율         타이어 부하율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관한 규칙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에 대한
52
      주행장치            설계구조 기준
53    유압장치(차체 부분)     유압장치(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최소 조종사 공간(차체    최소 조종사 공간(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
54
      부분)             구조 기준
      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차체 부분)에 대한
55
      (차체 부분)         안전성능 기준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차체 부분))에 대한
56
      (차체 부분)         설계구조 기준
                      조종장치 등(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구조
57    조종장치 등(차체 부분)
                      기준
      상부끝단 표시등(차체     상부끝단 표시등(차체 부분)에 대한 제작
58
      부분)             설치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59    운행기록계(차체 부분)    운행기록계(차체 부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관한 규칙
                      특별표지판(대형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설치
60    특별표지판(대형건설기계)
                      기준
                      경고표지판(대형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설치
61    경고표지판(대형건설기계)
                      기준
62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11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등 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구조
 1                                      항만법, 행정규칙(항만
      설계지침            기준
                                        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2
      설계지침(유지관리및보수대책) 기준


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1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설비 기준                                    관한 법률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제작설치
 2    완성검사
                   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시설기준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사격장관리자가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격 및 사격장 안전
 4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 유지관리 기준
 5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취급소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6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 시 안전성능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7                  전기발파 시 안전성능 기준             시행령
      기준
                    300kg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의
 8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안전성능 기준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에 대한 유지관리
 9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기준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10                 화약류 폐기에 대한 안전 성능 기준
      기준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11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수량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12   적재방법          적재방법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화약류의 정의 및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
 13   안정도시험
                    시험의 유지관리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화공품 안정도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14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성능 기준
                                             시행규칙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15
      구조 및 설비        대한 설계구조 기준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16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설비           설계구조 기준
                                             시행령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17
      및 설비           설계구조 기준

                              12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18
      및 설비            설계구조 기준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19
      및 설비            설계구조 기준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20
      구조 및 설비         설계구조 기준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21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설계에
 22
      및 설비         대한 설계구조 기준
 23   운행상의 안전기준       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기준
      자동차 차유리 가시광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자동차 차유리 제작․               도로교통법
 24
      투과율의 기준      설치 기준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등 33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유지
 1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용품            관리기준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및 유지관리가 실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
 2                  되어야 되는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제작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기준, 유지관리기준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획시 발생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3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틈을 메우기 위한 재료의 성능에 대한 안전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성능기준, 제작설치기준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물
 4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영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시행규칙

                      소방용시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 규격에
 5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할 피난구역의 설치
 6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특별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관련 장치설치 등에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7    화 재 안 전 기 준 ( N F S C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
                                                      법률, 행정규칙(간이스프링
      103A)                 기준, 유지관리기준
                                                      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8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
      (NFSC 603)                             법률, 행정규칙(도로터널의
                   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안전기준)

                                 13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폐지)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구분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폐지일          비 고
                        (WGS-84)
                                                 명목     높이
      방아머리항동진        N 37° 17′30.8″
       A호등부표         E 126° 34′31.1″ Fl(4) Y                    2018.      공사완료
 폐지                                              7     황망대형
      방아머리항동진        N 37° 17′10.8″     8s                      7. 30.   (설치목적소멸)
       B호등부표         E 126° 34′01.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
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마린센터 라키비움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 통신, 소방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록관을 구축하고,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공사가 보유한 정보자원을 내‧외부 고객 및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코자 함
 나. 총공사비 : 1,827,677,000원
   - 건축 : 1,280,312,000원, 전기 : 234,658,000원, 통신 : 157,618,000원 , 소방 : 155,089,000원
 다. 공사개요
   - 건축 : 복지동 3개층 증축(증축 868.18㎡, 지상 4층 311.36㎡, 지상 5층 278.41㎡, 지상 6층 278.41㎡)
   - 전기 : 전기설비 1식, 통신 : 통신설비 1식, 소방 : 소방설비 1식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24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라. 용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규정 보완(안 제32조)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의 위임근거 마련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에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
        를 포함
 마.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1)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그 농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por@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부칙 <법률 제14218호,
2016.5.29.>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제목
 ㅇ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자에 대한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ㅇ [붙임]참조
                                      46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4. 상세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218호, 2016.5.29.> 부칙 제2조를 위반하
                   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함
                   부칙 <법률 제14218호, 2016.5.29.>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
                   고하여야 한다.
                    * 이 법: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2017.5.30>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 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제2항

4. 법적 근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자격 정지 등)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
                     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 서 명                   응급의료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등기우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전자우편   wry2551@korea.kr
5. 의견제출
                   팩스     044-202-393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양 식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양식’]
                   기 한     2018년 9월 30일까지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과(044-202-2562)로 연락 바랍니다.
 - 자격신고 절차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유형         담당 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전화        1588-1339(콜센터)
                                홈페이지       www.emt.or.kr
 방법안내 및 접수
                                이메일        kaemt01@hanmail.net
   보수교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우 415-1339) 대구시 북구 대현호 117 대영빌딩 4층
  이수·면제 또는                       주소
   비대상 관련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자격신고업무 담당자)
                                 전화        1544-4244(콜센터)
    자격신고       한국 보건의료인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시스템 사용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 국가
                국가시험원            주소
                                           시험원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담당자)
                보건복지부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자격증 재발급                       홈페이지       www.mohw.go.kr(면허-보건의료인면허민원)
              운영지원과(면허계)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정지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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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신고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신고                                              변경사항 (주파수 철거)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처리일                                           변경전                       변경후
                                                      2182.0, 2116.4, 2183.4, 2182.0, 2116.4, 2183.4,
 수산업협동조합                        31-1983-10-0000595
                2018. 8. 14.                          2538.4, 4526.4, 8141.4, 2538.4, 4526.4, 8183.4
   중앙회장                         31-1984-10-0000039
                                                      8183.4
* 변경사항 : 8141.4㎑ 주파수 철거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남중계소                 수협목포2               해안국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77-4
    수협목포                 수협목포                해안국        전남 목포시 삼학로 334번길 15-9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구 분               (대역폭)             (W)
                        2182.0                                           2K80H3E            30
       수협목포2
                        2116.4, 2183.4,                 TRX
       수협목포                                                              2K80J3E               100
                        2538.4, 4526.4, 8183.4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인천항공교통관제소
o 허가연월일: 2018. 8. 13.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3-2006-70-0000001                                       항공의상봉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명       칭
       -          항공국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백련리)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전파의 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대역폭
                                                               120.7250 MHz, 121.5000 MHz, 123.7250 MHz,
                                                               124.5000 MHz, 126.1750 MHz, 126.9000 MHz,
    6K00A3E             6 KHz                50 W              128.3000 MHz, 132.2000 MHz, 241.8000 MHz,
                                                               243.0000 MHz, 250.8000 MHz, 263.9000 MHz,
                                                               272.7500 MHz, 275.4000 MHz, 355.5000 MHz

※변경사항 : 주파수 변경(128.325 MHz→123.725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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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9 자주포 사고’를 계기로 군복무중 부상을 입거나 발병한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의 사각지대 해
 소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발병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미달 경상이자 지원 확대(안 제20조 제1항 개정)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 미달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상이자에

  대하여 상이처만 국비진료가 가능하였으나, 상이처 외 질환도 보훈병원에서 감면 진료가 가능하
  도록 확대하고자 함.

 나. 비상이 중증 난치성 질환자 지원 확대(안 제20조제4항 개정)

  군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238개 질환)에 대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거주
  지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다. 제대군인 간병비 지원(안 제20조 제6항 신설)

  군 복무중 공무상 상이(질병)를 입고 입원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치료 중인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비

  를 지급하여 재활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 - 202 - 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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