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 하천의명칭및등급: 위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09.00 m2
ㅇ 집수정1.5×1.5×5m
ㅇ PE 유공관(D300) 80.0m
ㅇ PE PIPE(D100) 3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26-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변경등록 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09-1
한국
단도박
모임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
13길18 아크로타워B1층25호
이강엽
'07.07.12.
도박중독자
회복을위한
교육및회합,
상담
02-
521-2141
예방
치유과
변경
(대표자)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재무관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수입징수관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지출관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2월 3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통계인재개발원장인
통계인재개발원재무관인
통계인재개발원수입징수관인
통계인재개발원지출관인
통계인재개발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계인재개발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1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350-2014-001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바이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125-7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334-1번지 외 1필지 일원(대북바이오취수장)
- 허가량 : 33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9,691.00 m2
  ㅇ 취수시설 및 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 1. ∼ 2026. 12. 31.(365일간)
◉법무부고시제202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6년 0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비고
정안드레이
1978.**.**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6.01.08
이영태
1969.**.**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1.08
최관술
1972.**.**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1.08
정치용
1967.**.**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6.01.09
김상목
1955.**.**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6.01.16
김상자
1943.**.**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6.01.08
권영자
1968.**.**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6.01.08
이말순
1964.**.**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1.16
이섭
1945.**.**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1.09
이성규
1977.**.**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1.09
최윤환
1977.**.**
남성
러시아(
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2026.01.16
최정현
1980.**.**
남성
아르헨
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1.16
김성회
1959.**.**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남양주시 ****
2026.01.08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21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7필                   15,621      15,621   15,621
       산11-19                     665        665      665
       산11-20                   4,561      4,561    4,561
       산11-21                        45       45       45
       산11-22                   2,532      2,532    2,532
       산11-23                   1,090      1,090    1,090
                                                            농어촌도로
       산11-24                     20          20       20
                                                             편입지
       산11-25                    248         248      248
홍천군    산11-26                    900         900      900
                       국
북방면 산11-27      임야               933         933      933
                     (산림청)
도사곡리 산11-28                       20          20       20
     산11-29                      540         540      540
       산11-12                    375         375      375
       산11-13                    679         679      679
       산11-14                   1,277      1,277    1,277
                                                             잔여지
       산11-16                    711         711      711
       산11-17                    800         800      800
       산11-18                    225         225      225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박세진
홍조 근정훈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범훈
근정포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정지미
대통령표창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상수
대통령표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수민
대통령표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석윤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율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1호(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kyj1670@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205-3525, 팩스 044-204-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6-4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6호(2024.12.19.)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장지 공영차고
지 입체화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오세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없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8,119.40
층    수
지하 2층, 지상 25층
건축면적(㎡)
24,561.07
건폐율(%)
64.43
연면적(㎡)
135,951.45
용적률(%)
259.64
주 용 도
공공주택,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대수
689
동    수
12(주 6 / 부 6)
세 대 수
658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5. ~ 2028.1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변경)
가.「주택법」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없음)
나.「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변경없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 생략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1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30,477.6
공영차고지2
송파구 장지동 599-2 일원
7,642.0
도로
중로3-5
송파구 장지동 861-5 일원
(116.5)
자동차정류장과 중복결정
중로3-14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52.8)
자동차정류장과 중복결정
녹지
연결녹지1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3,408.6)
자동차정류장과 중복결정
연결녹지8
송파구 거여동 599-2 일원
(6,636.5)
자동차정류장과 중복결정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대표자의 성명 : 오세훈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 ∼2028년 10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1
송파구 장지동
862
차
15,045.6
15,045.6
서울특별시
2
송파구 장지동
862-1
차
8,443.4
8,443.4
서울특별시
3
송파구 장지동
862-2
차
1,954.0
1,954.0
서울특별시
4
송파구 장지동
861-5
공
5,034.4
5,034.4
송파구
5
송파구 거여동
599-2
공
10,292.6
7,642.0
서울주택도시공사
합계
5필지
40,770.0
38,119.4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설계부
(☏3410-769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수현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판석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남의
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최경석
홍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강남형
홍조 근정훈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문
홍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순후
홍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창유
홍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정현
홍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장인흥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형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조태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육근주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환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재용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박노중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종관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진달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고재곤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송덕영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배상완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김철호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성호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정세화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유재호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허종배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기덕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종부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정진성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최관수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정창현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박정일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최창원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강정모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정규섭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윤준연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철호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황세근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최병림
녹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고형진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윤성일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병삼
녹조 근정훈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익묵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권성근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최광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장경남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임숙자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이태연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주호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손혜숙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정환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덕고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조민애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최선근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안도영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은구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최경희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권오현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병권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박충묵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최동주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조정제
옥조 근정훈장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안현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조경호
근정포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김종인
근정포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강민석
근정포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경태
근정포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고숙정
근정포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권기천
근정포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헌상
근정포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박형식
근정포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정양순
근정포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박원규
근정포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최환준
근정포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정성은
근정포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임영도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서정협
근정포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양철인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강원지방기상청
장근일
홍조 근정훈장
국립기상과학원
장기호
근정포장
기상청
최권칠
대통령표창
기상청
김동수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박준석
국무총리표창
기상청
고수미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제주지방기상청
이용섭
홍조 근정훈장
항공기상청
허복행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박찬귀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이봉수
녹조 근정훈장
항공기상청
오임용
녹조 근정훈장
항공기상청
최준태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기상청
최원주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기상청
김도욱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윤여산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김응식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기상청
이영철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기상청
윤종필
근정포장
2025. 12. 31. 수여
대통령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이대수
모범공무원
기상청
김동연
모범공무원
기상청
오명일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기상청
김중락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기상청
임시찬
모범공무원
기상청
정윤선
모범공무원
기상레이더센터
경규정
모범공무원
기상청
박선주
모범공무원
수도권기상청
이혜란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경상국립대학교고시제2026-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신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91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의제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경상국립대학교 민간투자법 실시계획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신축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490-36번지일원
  나. 규 모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층)
비고
남구 용당동 
490-36번지 일원
1,996.98
9,130.62
지하1층/
지상4층
  다. 총사업비 : 33,461백만원   
  라. 공사기간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027. 12. 31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가. 사업시행자
   ○ 법인명: 부산동물사랑쉼터 주식회사
   ○ 대표이사: 허 갑 수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2층(연산동)
  나. 사업관리 : 경상국립대학교
4. 공사시행방법 :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시행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 사용
6. 도시관리계획(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변경부분에 한함]
   - 건축계획
  
토
지
구
역
도면
표시건축명
위  치
부지
면적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 수
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전변경후
1-1 건-1 동물병원
용당동 
490-36번지
외 2필지
3,200
1,996.98
9,213.58
9,130.62
지상1층
지상4층
지상1층
지상4층
교육
기본
시설
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변경부분에 한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 위치
남구 용당동 490-36번지 일원
남구 용당동 490-36번지 일원
변경없음
사업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사업
규모
부지 면적
13,300㎡
13,300㎡
변경없음
건축 면적
1,996.98㎡
1,996.98㎡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9,213.58㎡
9,130.62㎡
감 82.96㎡
사업관리자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변경없음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27.12.31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27.12.31
변경없음
세부변경 내용
- 동물병원 증축
∙연 면 적 : 9,213.58㎡→ 9,130.62㎡(감82.96㎡)
8. 기타사항
   ○ 실시설계도서 등 세부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비치장소 : 시설과(☎ 055-772-04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6-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
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신설길 1
2. 공사내용
가. 목적 : 새만금 남북도로 2공구 가로등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산52 인근
다. 준공면적 : 288㎡
3.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2025.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6-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아리울태양광발전(주) 대표이사 김선덕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
2. 공사 내용 :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변경 내용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변경 전 : 2024.05.21. ~ 2025.12.31
ㅇ 변경 후 : 2026.01.07. ~ 2027.08.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5.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6-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김제시(수도사업소)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2. 공사내용 : 배수관설치(L=5,528m, D200mm)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5.12.31.
  ㅇ 준공예정일 : 2026. 8.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5.12.31.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1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6.1.22. ~ 2026.2.5.(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용자지
원과
          (☎ 02-6735-8129 / 팩스 : 02-6735-8144 / E-mail : jhjuc301@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및 정보보호 등에
     1      파크   151111-0086673              관한 법률
                                                        7,200,000
           솔루션                   마천로 **
                                            제50조4 제4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지정사유     안전조치에 관한      비고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국토관리
 이목1교    영월군 중동면                                    국도31호선
                     사무소
           이목리

                                       ·지정·고시된
         강원특별자치도              「시설물의
                    정선국토관리              다음 연도부터
 이목2교    영월군 중동면                안전 및                국도31호선
                      사무소               매년 2월
           이목리                유지관리에
                                        15일까지 시설물
                              관한 특별법
                                        관리 계획 수립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출
                    정선국토관리    제5조 제2항
 이목IC교   영월군 중동면                                    국도31호선
                      사무소       제1호
           이목리                         ·지정·고시된
                              (「도로법」
                                        다음 반기부터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기안전점검
                    정선국토관리   도로에 설치된
 삼방교     평창군 평창읍                        실시          국도42호선
                     사무소     연장 20m이상
           노론리
                             ~ 100m미만인
                                       ·지정·고시된
                              도로교량 중
                                        날부터 1개월
         강원특별자치도                준공 후
                    정선국토관리              이내 설계도서
 매대2교    평창군 미탄면             10년이 경과된               국도42호선
                     사무소                등 관련서류
            창리                  시설물)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국토관리
 샘내3교    평창군 미탄면                                    국도42호선
                      사무소
           백운리
◉조달청공고 제2026-3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서린(730-81-01642)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0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경석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포함)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건설환경구매과(☎070-4056-7544)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9-2420
○ 기      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설환경구매과 -
시 행 일 : 2026. 1.

수    신 :주식회사 서린(730-81-0164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명 칭 주식회사 서린(730-81-01642)
2. 당 사 자
              주 소 (업체)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000-0


3. 처분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5.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기관
                               조달청      부서명       건설환경구매과   담당자     강혜현
                       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4056-7544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kanghye@korea.kr   팩스번호
                                                                   489-2420


                   제출 기한   2026. 2. 20. (금)까지




                           조    달      청        장    (인)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유니셀리스
2015.**.**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11.26
강미나
2020.**.**
여성중국(홍콩)
부산광역시 남구 ****
2025.12.2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6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유나이티드페밀리오피스        화장품 책임판매업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44길 5 금용아파트
      (권*영)             (17409)             상가동 1층 101호



2. 처분 예정 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6. 2. 5. ~ 2026. 4. 4.)


  * (대상품목) 0720케어타임뽕잎퓨어자몽샴푸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화장품법」제13조제1항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
  호사목에 따라 사실과 다른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되나,
 - 동 업체는 2024년 2월경부터 점검일 현재(25.12.1.)까지 ’0720케어타임뽕잎퓨어자몽샴푸
  ‘을 온라인 판매페이지(쿠팡, 네이버 등)에 광고하면서 “뽕잎은 눈을 밝게 하고 머리카락을
  잘 자라게 해준다“, ”모발의 윤기가 없어 거칠 때, 오래 씻으면 윤기가 난다“ 등의 문구를 사
  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


4. 근거 법령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5]제2호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Ⅱ.개별기준 더목2)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sdbsal2@korea.kr   /   Fax:   042-480-8715   /   Tel:
 042-480-870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24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1.22.(목)~2026.2.6.(금)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
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의료법인**의료재
단
의료법인**의료재
단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반송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
례로
167,100
   
   
150,000
17,100
   
12-56-563
과태료
   
의료법인**의료재
단
의료법인**의료재
단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
화산로
167,100
   
   
150,000
17,100
   
12-56-563
과태료
   
(주)금*
(주)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71,160
   
   
60,000
11,160
   
12-56-563
과태료
   
오*자[천*의원]
오*자[천*의원]
-
--
독촉장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
로
32,700
   
   
30,000
2,700
   
12-56-563
과태료
   
(주)원*테크
(주)원*테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중앙
로
33,420
   
   
30,000
3,420
   
12-56-563
과태료
   
(주)원*테크
(주)원*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33,420
   
   
30,000
3,420
   
12-56-563
과태료
   
(주)원*테크
(주)원*테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중앙
로 
33,780
   
   
30,000
3,780
   
12-56-563
과태료
   
(주)원*테크
(주)원*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33,780
   
   
30,000
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