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하대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              면적 (㎡)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명칭
 1 하대리 산105 임 769,590 978 산105-1 임 900     900 허경연외3인 부산 서구396-3
                                                             동대신동 2가
 2 하대리 산105 임 769,590 88
 3 하대리 산107 임 19,438 108
 4 하대리 산144 구 39,349 630 산144-1 구 775      775   국        국토교통부
 5 하대리 산144 구 39,349 1,381
 6 하대리                      189 답 228      228  여환준
 7 하대리                     190-1 전 1,478 1,478 여환준
 8 하대리                     190-2 답 807     807  여환준
◦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어전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                  면적 (㎡)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명칭
 1 어전리 산124 답 2,777       544
 2 어전리 산145 구 62,494      122
 3 어전리 475 답 1,848        63
◦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월곡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                     면적 (㎡)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명칭
 1 월곡리 626 천 98,339     25      626-4 천 16         16       국      국토교통부
 2 월곡리                          589-3 답 1,350    1,350     김복진
◦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            면적 (㎡)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명칭
 1 파천리               1141-1 천 48     48                     국       국토교통부
 2 파천리                14-2 답 1,015 1,015                 박정주외1명
 3 파천리                 256 전 731     731                 박정주외1명
◦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두산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                   면적 (㎡)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명칭또는     주 소
 1 두산리                            632 답 1,600 1,600 이장기
◦ 소재지 :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                      면적 (㎡)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명칭
 1 안간리                              285 답   466       466     박정주
 2 안간리                             285-2 답  602       602     박정주
                                      98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3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164㎥/일
8. 점용면적 : 480㎡
9. 허가기간 : (당초) 2006. 07. 01. ~ 2016. 06. 30. (60개월 간)
             (변경) 2016. 07. 01. ~ 2021. 06.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집수암거(D600㎜×L165.5m)
 ㅇ호안블럭 : 324㎡
 ㅇ돌망태 : 18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월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2. 21. ~ 2016. 02. 20. (60개월 간)
           변경 2016. 02. 21. ~ 2021. 02. 20. (60개월 간)
                                           195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입보(L120m)
 ㅇ 집수매거(D1000mm×L220m)
 ㅇ 도수관로(D600mm×L74m)
 ㅇ 취수펌프(150kw) 3대
   * 쌍용양회(한강 제384-1호) 취수시설 공동 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9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일진레미콘(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215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215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점용면적 : 영구 (당초) 17㎡ (변경) 30㎡
           임시 (당초)362㎡ (변경) 355㎡
9. 허가기간 : 2015. 05. 01. ~ 2020. 04.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집수정(D1200㎜×H2.5m) 1개소
 ㅇ송수관(D65㎜×L225m)
 ㅇ수중펌프 2HP 2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표준안
                              196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5호, 2016.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5-15” 및 “2016-231란”을 각각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6-296”란 다음에
“2016-297”란부터 “2016-41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
    되어 있음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1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3개 방송국
  - ㈜MBC강원영동,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여수문화방
    송㈜, 울산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춘천문
    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티비씨,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
    주방송, ㈜지원, ㈜제주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
    방송, (재)원음방송, (재)평화방송, ㈜YTN라디오, ㈜경인방송,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광주영
    어방송재단,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
    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199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2. 개정 사유
 - KSL15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1593 : 상대습도단위를 “RH%"에서 ”숫자%RH“로 수정, 5.6포름알데하이드 방산특성내용 추
   가, 그림4의 “도포작업”을 “접착제의 도포작업”으로 수정, 그림5의 “철판의 장치”를 “철편의 장치”
   로 수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요구사항
                                         안전성 ― 제2-65부: 공기 청정기의 개별 표준안
개정 KSCIEC60335-2-6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7부: 상업용 및 산업용 표준안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요구사항 안전성 ― 제2-7부: 전기 세탁기의 개별 표준안
개정 KSCIEC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2부 : 상업용 및 산업용 표준안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1부: 발 보온기 및 발 보온 표준안
                                    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8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6부: 전기 낚시장치에 표준안
                                     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43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전기기기의
                                    식기세척기의소음 성능 측정방법
                                              측정방법  ― 제2-10부: 전기 조리 표준안
개정 KSCIEC60704-2-10 레인지, 오븐, 그릴, 전자 레인지 및 이들 결합품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0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건조기의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6부: 회전식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4                가정용 전기 기기의 성능 ― 시험용 경수                표준안
개정 KSCIEC61121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2115                      전기 장난감 ― 안전성                    표준안
개정 KSCIEC62301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방법                  표준안
                                  197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19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0335-2-1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4부: 주방기기의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335-2-6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335-2-6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67부: 상업용및산업용
바닥처리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335-2-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7부: 전기세탁기의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335-2-7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72부: 상업용및산업용
바닥처리자동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335-2-8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81부: 발보온기및발보온
매트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335-2-8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335-2-8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86부: 전기낚시장치에
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436
전기식기세척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KSCIEC60704-2-1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10부: 전기조리
레인지, 오븐, 그릴, 전자레인지및이들결합품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04-2-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6부: 회전식
건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34
가정용전기기기의성능― 시험용경수
표준안
개정
KSCIEC61121
가정용회전식건조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2115
전기장난감― 안전성
표준안
개정
KSCIEC62301
가정용전기기기의대기전력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L159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L1593 : 상대습도단위를“RH%"에서”숫자%RH“로수정, 5.6포름알데하이드방산특성내용추
가, 그림4의“도포작업”을“접착제의도포작업”으로수정, 그림5의“철판의장치”를“철편의장치”
로수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박완용(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198
2. 개정사유
- KSCIEC60335-2-1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 KSCIEC60335-2-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704-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704-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7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11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21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2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 KSCIEC60335-2-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335-2-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704-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704-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07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11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21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CIEC62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3. 제출기한
 ○ 2016. 8. 4.(목) ~ 2016. 8. 31.(수)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더다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투자자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29.
                          가. 6-2-1 투자일임업
     문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29.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29.
     윈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 2016.6.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 2016.8.2. 공포)을 제정하면서 이 규칙에서 정
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서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정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00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20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더다른
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7.29.
문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7.29.
(가칭)주식회사
윈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6.7.29.
3. 제출기한
○2016. 8. 4.(목) ∼2016. 8. 31.(수) 18:00 까지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지상파방송정책과재허가담당자앞
○팩스: 02-2110-0136
○전자우편: tvradio@kcc.go.kr
※ 전화로는접수하지아니하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
하고, 신분이확인되지않을경우접수처리되지아니함
5. 기타문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8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1호, 2016.6.21)」을개정함에
있어그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제77호, 2016.8.2. 공포)을제정하면서이규칙에서정
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
서및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등일부서식을정함에따라‘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
규정’에서정하고있는관련서식을정비하기위함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201
2. 주요내용
가. 공사업의등록관련서식을정비함(안제4조)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별지제1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별지제12호서식및정보통신
공사업등록수첩별지제13호서식을삭제함
나. 공사업의양도등관련서식을정비함(안제5조)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별지제18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별지제20호서식및정
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별지제21호서식을삭제함
다. 착공전설계도확인관련서식을정비함(안제9조)
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도확인결과통보서별지제25호서식, 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도확인
업무관리대장별지제26호서식을삭제함
라. 사용전검사관련서식을정비함(안제10조)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별지제27호서식을삭제함
3.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
8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미래창조과학부통신서비스기반팀
◦전화: 02-2110-1918 (Fax : 02-2110-0259)
◦e-mail : jjin2@korea.go.kr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3동, 미래창조과학부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0호
「도로명주소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4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룸, 다가구주택등의동․층․호를표시하는상세주소부여등의확대를위해신청이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기초조사후에상세주소를부여․변경․폐지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한
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자․임차인의신청없이도시장등이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안제8조의4제3항신설).
1) 시장등은공동주택이아닌원룸, 다가구주택등의건물등에대하여소유자또는임차인이상세
주소로사용하기위해신청하면기초조사를거쳐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를시행하고있음.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4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정보통신
   공사업등록수첩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함
 나. 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및 정
   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함
 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9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별지 제25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 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함
 라. 사용전검사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10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0호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 등의 확대를 위해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 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자․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등이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안 제8조의4제3항 신설).
  1)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등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면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시행하고 있음.
                            201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202
일자
전자지문(MD5)
2016.07.25.
dc159e6b8c90a4aa9753070f929d675f
2016.07.26.
95f413aa8df5f6c98cd66c1832883dd0
2016.07.27.
6a28500b15bde7503e409e84b8d30645
2016.07.28.
4019831050802655161e5944fe41bda6
2016.07.29.
2cabc00475666c0792540175c3bb8afc
2016.07.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7.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우편․택배등의정확한전달, 응급상황시신속한대응이가능한상세주소부여를보다적극적
으로부여할수있도록건물소유자나임차인의신청이없어도시장등이기초조사후상세주소
를부여․변경․폐지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나. 각종개발사업자의원인자부담도로명안내시설설치규정명확화(안제10조제1항)
1) 도시개발사업등각종개발사업의시행자는원인자부담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직접설치
하거나비용을부담하도록규정
2) 일부사업시행과정에서새로이설치하는시설물만을설치하는내용으로해석하는사례가있
어, 설치에기존시설물에대한교체와철거를포함하도록명확히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주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skygene@korea.kr
- 팩스: 02-2100-36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행정예고”에도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1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
여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일반사항 규정
  다.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
   -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시기, 안전점검의 절차,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체육진흥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9, 팩스 044-203-3490, 전자우편 god0706@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3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시설환경개
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륜·경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4200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권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제23조)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인 구매권의 발매 근거를 법률(법 제2조 및 제9조의2)에 명시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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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나. 경주 승자투표방법 관련 규정 정비(제18조)
    경륜․경정 경주 승자투표 방법을 법률(법 제11조)에 명시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자함
 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변경(제21조, 제28조의2) 및 사용범위의 구체화(제21조)
    법 제17조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사업준비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준비금의 도입취지(법 제17조,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맞게 대통령령에서 사업
    준비금의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라.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비율의 조정(제22조)
  1) 공익사업적립금 재정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적립금을 국민
      체육진흥기금으로 통합하여 배분하고자 함
  2)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배분비율 중 100분의 2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
      익사업 지원 대상(부령 제18조의2)에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ds1hit@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4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시설환경개
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륜·경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4200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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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경륜용 자전거 등록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제1호)
    「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자를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
    는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에서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로 완화하고자 함
 나. 입장료 징수규정 기준 정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명당 1일”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별로 입장하는 1명당 1일”으로, “경주장”을 “경주장 또는 장
    외매장”으로 하여 입장료 징수규정상 입장장소의 범위를 구체화 또는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특별승식의 종류 및 승자결정 방법 신설(안 제15조의2)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승자결정 방법 중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의 승자결정 방법
    은 법 제11조에 직접 규정하고,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법에
    서 위임된 특별승식의 종류 및 그 종류별 승자결정 방법을 삼복승식, 쌍복승식, 삼쌍승식으로 신
    설하고자 함
 라. 공익사업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제1항)
    영 제22조제1항제2호 공익사업적립금 관련 조문의 변경에 따른 하위 조문(공익사업 지원대상) 정
    비하고자 함.
 마.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정비(안 제20조)
    법 제35조 개정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ds1hit@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5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5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wan0713@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634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경기도일자리재단
2. 대표자: 김 화 수
3.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4. 설립허가일: 2016. 7. 28.
5. 설립목적: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정관 제2조)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4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월호 침몰사건, 메르스 사태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가족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위기가족에 대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가족돌봄, 가족 구성원의 심리․정서지원, 법률구조, 의
료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과도한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기
간 명시 및 중복지원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강가정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4234,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범위를 정하고 “위기가
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위기가족긴급지원 제도를 구
축․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안 제3조 신설)
 나. 위기가족긴급지원 지원요청 및 신고 주체와 신고의무 (안 제3조의2 제1~2항 신설)
 다. 위기가족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시(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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