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고흥읍
2-46         산71-1    산71-19      임    131,647        335   *양*씨문중            산*1
       남계리
       고흥읍
2-47         산71-6    산71-6       임      91           91        고흥군
       남계리
       고흥읍
2-48         산71-18   산71-18      도      69           69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2-49          798         798-4   전     1,169         89        황*지      등암리 산*
       남계리
       고흥읍
2-50         798-3        798-3   도     837           450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2-51         798-2        798-2   전     276           276       고흥군
       남계리
       고흥읍
2-52         798-1        798-1   전     220           220       고흥군
       남계리
       고흥읍
2-53         794-1        794-1   전     124           124       고흥군
       남계리
       고흥읍
2-54         794-3        794-3   전      30           30        박*희           산*1
       남계리
       고흥읍
2-55         794-4        794-4   도     940           654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2-56         794-2        794-2   전      63           63        박*희           산*1
       남계리
       고흥읍
2-57         801-1        801-1   전     157           157       고흥군
       남계리
       고흥읍
2-58         801-2        801-2   전      43           43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전라남도 고흥군
2-59          793         793-1   전     2,231         129       유*자
       남계리                                                             고흥읍 *계리*31
       고흥읍
2-60          801          801    전     154           154   *양*씨문중       호형리1*26
       남계리
       고흥읍
2-61          802         802-1   대     555           87    *양*씨문중       호형리1*26
       남계리
       고흥읍
2-62         803-2        803-2   전      5             5        고흥군
       남계리
       고흥읍
2-63         803-1        803-1   도     278           278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2-64         803-3        803-3   도     156           156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전라남도 고흥군
2-65          803         803-4   전     404           115       강*수
       남계리                                                             고흥읍 *계*길16
       고흥읍
2-66         산65-1    산65-5       임     9,497         210   *양*씨문중            산*1
       남계리
       고흥읍
2-67         산65-4    산65-4       도     880           880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2-68         804-6        804-6   도     260           260   *양*씨문중            산*1
       남계리
       고흥읍
2-69         산65-3    산65-3       도      41           41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2-70         804-17   804-17      전     325           325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2-71         804-19   804-19      도     218           218   국토교통부
       남계리
       고흥읍
2-72         804-1    804-20      전     9,063         781   *양*씨문중            산*1
       남계리


                                                254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71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여야하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송달받은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1. 제 목
한의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충순(430115)       면허번호     한의사 제17**호
   처분내용        면허취소 (2020.12.1.~)

               ο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한의사 이충순은 비의료인인 이**과 공모하여 2011.5.13. 광주
               북구에 자신의 명의로 경******병원을 개설한 후 2012.12.5.경까지     환자
               들을 진료하면서 비의료인인 이**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의사 이충순은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2011.5.13.경부터 2012.12.5.경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87,282,020원을, 의료         급여비 명목으
               로 146,436,06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33,718,080원을 교부받았음.

               ο 의료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69호,
   법적근거
                 2019.8.30.) 2. 개별기준 가. 1)의4
               ο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주의사항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71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80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제품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
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로 확대하고, 제21회 기술규제위원
회(’19.10.10)의 규제 적합성 평가결과 폐지로 결정된 고령친화우수사업제 제도 폐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변
경).
 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
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조항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
13조제2항, 제14조의2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수신: 노인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0,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87호
「가족보건업무규정」 훈령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보건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72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487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
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
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
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anan80@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314, 8315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4,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59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국                                              수도시설(영월군
                   임야               36,853      36,853          764     상동지역 배수지
   녹전리 산8               (산림청)                                           수압안정화 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원주시                 국
                임야              973,768      973,768      276         전원설비(電源設備) 시설
 귀래면 운남리 산57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58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령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안 제2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행정안전부 회계제
도과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378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9-14                       51af0d36e690add32016e2655af31c4a
          2020-09-15                       dbabf42bbcf42f2de59a44490f95cd2c
          2020-09-16                       1bae29c364873f1ac54a20df6fe6e9cd
          2020-09-17                       81d5930c6c0cb9e0c2e5b8a0821ede05
          2020-09-18                       2013724a3a4e2aee3b4ddf6b171a2e63
          2020-09-19                       6646b3540eb5921315614b31e3198d9f
          2020-09-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267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437호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부터 묘(苗)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 일정 시설을 갖추
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육묘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별 육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육묘 농가의 업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
함에 따라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작물의 종류, 육묘 시기 및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5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채소·화훼작물 육묘업의 시설기준 중 환경조절장치로서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에서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선택
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 노지(露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 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일부 채소·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역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갖출 필요가 없는 시설임에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육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가에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
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육묘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
을 지원하여 육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68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6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하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9.21.
이에스지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9.21.
㈜미시간밸류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9.21.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37
동북아평
화연대
임채완
서울특별시용
산구원효로89
길31, 2층
재외동포지원
교류및동북아
지역국제교류
02-711-7050
대표자
변경
2003.3.25.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쿼크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0.9.21.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9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외교부공고제2020-1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5일
외교부장관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61
◉법무부공고제2020-289호
「대체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5일
법무부장관
대체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법률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이
제정됨에따라,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대원포함)의복무관리및행정처리에필요한사항을규
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치및전보(안제4조부터제9조까지)
1) 신규대원은신규대원교육과정성적, 각기관의대원정원및현원, 대원의연고지, 보유자
격증등을고려하여배치함
2) 기관장은대원인력운용, 고충해소가필요한경우법무부장관에게대원의전보를요청할수
있도록하고, 전보제한기준을정함
나. 소집해제(안제10조부터제12조까지)
1) 대원의복무기간은“월(月)” 단위로역에의하여계산하며, 지연도착한대원은실제소집한날
부터기산함
2) 대원이질병등으로계속복무하기곤란한경우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구비서류를기관
장에게제출하도록함
다. 휴가등(안제13조부터제25조까지)
1) 휴가는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구분함
2) 대원은청원휴가및공가사유에해당하는경우그사실을확인할수있는관련자료를기관
장에게제출하도록함
라. 복제및보급(안제26조부터제33조까지)
1) 대원에게지급하는복제는모자, 제복, 신발, 견장, 부속물로구분하고, 대체업무의특성, 계절
등을고려하여착용하도록함
2)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군인의봉급표에따라지급함
마. 포상및여가활동(안제34조부터제37조까지)
1) 기관장은근무성적우수, 선행행위, 교정사고예방등의사유가있는대원은자체표창하거나
상급기관등에포상을상신할수있음
2) 기관장은종교활동을보장하고, 사기진작을위하여간담회등을실시함
바. 보상및치료(안제38조부터제45조까지)
1) 대원의순직, 공상및공무상질병의분류기준및범위는「대체역의소집및복무등에관한
규정」별표2를준용함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파. 예비군대체복무(안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1) 기관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경우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2)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복무관리, 복제 및 보급, 급식 등은 대원에 준하여 관리하고,
    예비군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대체복무제준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
 ㅇ 팩스 : 02-2110-03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행정예고』란
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전화02-2110-38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90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교
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행
정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운영관의 임무(안 제3조)
  교육운영관은 교육생 신상명세 등 관리, 출결 확인, 교육과정 운영, 강의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함
나. 교육과정(안 제7조)
  신규 대원 교육과정, 복무지도 교육과정, 복무적응력 향상 교육과정의 3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함
다.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안 제12조 및 제13조)
  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하여 외부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심리상태 파악을
  위하여 인성검사 등을 실시함

                                  263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라.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교육 중 생활수칙 및 일과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흡연, 음주, 도박 등의 행위를
  금지함
마. 교육평가 및 유급(안 제29조 및 제30조)
  교육평가의 세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평가 기준 점수 미달 등 유급으로 처리
  하는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대체복무제준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
 ㅇ 팩스 : 02-2110-03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행정예고』란
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전화02-2110-38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9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제17365호, 2020. 12. 10. 시행)에 따라 행정업무의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업무를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64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원이 치료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관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여 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
   사 결과서를 교부하도록 함
 3) 순직·공사상 대원과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음
사. 복무이탈 등 처리(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1)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일부터 자진복귀, 자수 또는 체포된
   날까지, 휴가·외출·외박·출장에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된 복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
   으로 복무기간을 계산하고, 정기휴가는 지정된 복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봄
 2) 기관장은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의 경우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3차례 지
   도장을 발부받은 대원은 경고 절차를 준용함
아.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기관
   은 기관장이 지명한 과장)으로,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
   반수 출석(외부위원은 2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함
자. 대체업무(안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1)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함
 2) 기관장은 대체업무별 정원 및 현원, 보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대체업무를 지정하고, 6개월마
   다 순환 근무(필요 시 3개월 범위에서 조정)를 함
차. 복무관리(안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1) 대원은 대체복무요원 업무수칙, 대체업무 시 안전수칙, 생활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2) 대원은 취침 시부터 다음날 기상 시까지 야간상황근무를 하고, 야간상황근무 대원은 인원 이상
   유무 등을 매 시간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기관장은 대원의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보관함에 보관하며,
   배부·반납 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카.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안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1) 기관장은 신규 대원, 경고를 받은 대원, 복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하
   여 관리하도록 함
 2) 기관장은 대원의 인권보호 및 불만요인해소, 복무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고충심사 청구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 심
   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
   은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에게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타.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안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법무부장관은 대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해 정기 복무점검 계획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수립·시행함

                               262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20-29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제17365호,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6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20.6.16.)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추가된「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소하천정비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에 대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265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고, 현행 평가기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정비 등 추가된 대행업무를 방재대행자 평가기준에 포함
 나. 참여기술인이 당해 용역 수행 중 타용역을 중복해서 수행하는 중복도 기준 개선
 다. 참여기술인뿐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전단계 용역 수행실적 인정
 라. 유사용역의 범위에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타 분야 기술인의 전문분야 실
적 인정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15.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 9. 18 ~’20. 10. 8.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팩스) 044-205-8935
             (메일) sapphire0919@korea.kr
4. 기타예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은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서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승인을 받아 징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간 불일치 사항으로 해소하고자 함


                                           266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67
일자
전자지문(MD5)
2020-09-14
51af0d36e690add32016e2655af31c4a
2020-09-15
dbabf42bbcf42f2de59a44490f95cd2c
2020-09-16
1bae29c364873f1ac54a20df6fe6e9cd
2020-09-17
81d5930c6c0cb9e0c2e5b8a0821ede05
2020-09-18
2013724a3a4e2aee3b4ddf6b171a2e63
2020-09-19
6646b3540eb5921315614b31e3198d9f
2020-09-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주요내용
가. 법령간불일치사항을해소(안제27조)
1) 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이용료를징수하도록하던것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
는바에따라이용료를징수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608호, 행정안전부회계제
도과
- 팩스: 044-204-896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전화044-205-3785,3787, 팩스044-204-896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845호
관
보
2020. 9. 25.(금요일)
268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437호
「종자산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12월부터묘(苗)를생산하여판매하는행위를업(業)으로하려는경우일정시설을갖추
고관련전문교육을이수하도록하는육묘업등록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일부육묘업시설기준은
작물별육묘특성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규정함에따라육묘농가의업등록에어려움이발생
함에따라육묘업의시설기준을작물의종류, 육묘시기및기후적여건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
적용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소작물또는화훼작물의육묘업시설기준개선(안별표5의2)
1) (제·개정주요내용) 채소·화훼작물육묘업의시설기준중환경조절장치로서난방기는등록기관인
시·군·구에서작물의종류와육묘시기, 재배지의기후적여건등을고려하여결정한바에따라선택
적으로갖출수있도록하는한편, 대부분노지(露地)에서육묘가이루어지는양파, 파작물의경우
시설기준을적용하지않도록함
2) (제·개정사유) 일부채소·화훼작물의육묘업시설기준은작물의종류와육묘시기, 재배지역의
기후적여건등을고려할경우갖출필요가없는시설임에도의무적으로갖추어야하는문제등으로
육묘업을등록하고자하는농가에경제적부담과불편을초래하고있어, 작물별육묘특성에따라필
요한시설만을갖추도록제도를내실화함으로써육묘농가의부담을경감하고안정적인묘생산·유통
을지원하여육묘산업을활성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또는통합입법예고센터(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담당자syt1975@korea.kr
2) 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