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7) 복합지원시설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상점, 소매시장 및 이와 유
                           사한 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
                           리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고시원제외)
                        -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조에 규정된 시설 중 아래의 시설
                          ·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
                            센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지원1
                          · 그 밖에 화물의 운송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지원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지원2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
                            단지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배출업종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0층이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
               배   치
                        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단조로운 외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형   태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 건축지정선 3m : 도로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물류2 인접대지선


                                  41
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상점, 소매시장 및 이와 유
                         사한 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
                         리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고시원제외)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조에 규정된 시설 중 아래의 시설
                        ·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
                          센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그 밖에 화물의 운송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지원1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지원       ~                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
       지원2                단지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배출업종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0층이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
               배 치
                       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단조로운 외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형 태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 건축지정선 3m : 도로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물류2 인접대지선
                     ∙ 지하에 우수 재활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설치
               기 타    - 용량 및 활용방안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개발사업 개발
                        계획」에 따름

                                42
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8) 공공청사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
                            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권장용도

                           가구 및
                                                    권장용도
                           획지번호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공청1-1
                                   우체국(분국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공청1-2
                                   지구대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공청1-3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공청1-4
                                   지역자치센터(동사무소)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     공청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공청1-5
                                   소방서(소방파출소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배출업종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
               배   치
                            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함
               형   태   ∙ 개방감을 주기 위해 투시형셔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 설치하도록 함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43
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9) 주차장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근린생활시설 등은 지상 2층 이하에만 허용
                            ▫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 드으이 설치로 인해 필요한
                              주차면적은 주차장법에의한 70%와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능
                              면적 30%이내에서 구획하여 설치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
                            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주1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주차장     ~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배출업종
       주10
             건폐율       ∙ 80%이하

                       ∙ 주1,주2,주3 : 480%이하
             용적률
                       ∙ 주4,주5,주6,주7,주8,주9,주10 : 320%이하

                       ∙ 주1,주2,주3 : 6층이하
             높 이
                       ∙ 주4,주5,주6,주7,주8,주9,주10 : 4층이하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
             배 치
                        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외관, 색채, 지붕의 형태, 옥외광고물
             색 채        의 설치는 상업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

10) 하수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하수도     하1     용적률      ∙ 80%이하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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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차량의
                     수 없다.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
                     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가
                     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세대)당 1대의 주자장을 설치하여
                     야 하며, 점포주택은 1가구당 1대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
            주차장      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설치기준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평
                     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 내벽사이에    사람
      D2             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D,   ~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주차장의
 근생   D4,            소재의 이용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구조 및
      근생1           ∙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배치
      근생2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생활녹지 및 보행자 통
                     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진출입 및 보행을 위
                     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전면공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한다.
            대지내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조경 및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마당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지상 조경부에 대중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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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아파트)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지의
           출입구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감속차
                    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리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
              도로
                    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
           단지내
                    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보행자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통로
                    로 설치되도록 한다.
                   ∙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부설주차장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하며,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
                     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
     A-1             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른다.
A
     A-2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에 따른 공동주택 설치
                     기준 권장)
                   ∙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주차장계획은 평택시 주택조례에 따르
           주차장
                     며,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
           설치기준
                     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
                     적 소재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
                    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
                    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치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
                    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전면공지     2m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
                    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
                    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
                    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    ∙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
                    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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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
                    여 높이차를 3㎝이하로 한다.
              보행
                   ∙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출입구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
                    한다.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차량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출입구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
                    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변경할 수 있다.



                   ∙ 상업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
                    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
                    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가로에 면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일상   일상1   주차장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설치기준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
                    게공간으로 활용한다.
                   ∙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면공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의
                    높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
                    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
                    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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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4) 산업ㆍ물류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폭이 넓
                      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ㆍ물류시설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
              주차장
                      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
              설치기준
      산업1             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
산업,   산업12,
                      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물류    물류1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
       ~      전면공지
                      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물류4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
                      하도록 한다.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
                      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
                      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5) 복합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 위치에서는 차량출입이 가능하
                      다
               차량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
              출입구
                      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
              주차장
                      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
              설치기준
                      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지원1
지원     ~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
      지원2             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전면공지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
                      하도록 한다.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
                      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
                      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48
제19682호(별권)                       관         보          2020. 2. 5.(수요일)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폭이 넓

                 차량         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    ∙ 종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
                            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
                            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용지내 전체

                 주차장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설치기준       야 한다.
 종1
         종1,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공청1
        공청1,
주1~주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
       주1~주10,
 10,                        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하1
 하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
                            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
                 전면공지
                            하도록 한다.
                        ∙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 용지는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
                            다.
                        ∙ 하수도시설은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
                 공개공지
                            다. 단 차량출입구간은 제외한다.
                        ∙ 차폐조경의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식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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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jh2ses@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2,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9호
                       「부산 나병원 기념비」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부산 나병원 기념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ㅇ상단 : 가로 22.5×세로 22.5㎝            한호기독교선교회
                                                                   (부산광역시 동구
 1     부산 나병원 기념비        1건      ㅇ하단 : 가로 30×세로 30㎝       1930년
                                                                     정공단로 27
                                 ㅇ높이 : 103㎝                         일신기독병원)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190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부산 나병원’의 설립을 기념하
     기 위해 1930년에 제작되었다. ‘부산 나병원’은 한국 근대사에서 나환자만을 위해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해당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의료 영역인 한센인 치료
     의 역사와 선교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나환자촌 등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던 한센인 환자들의 존재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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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2,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20-34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2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권준혁 054-912-0533, dvmtrip@korea.kr)

     당사자                           전웅희 / (주)세아엘텍
 (성명/명칭/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처분이유                      • 트로스칸 500(제 102-002 호) 재평가 서류 미제출

                                            해당품목 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0.2.4. ~ 2020.3.3)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의견청취결과                                         의견 미제출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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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39호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에 따라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 1,052원
2. 적    용 기   간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2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동춘1초등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2월 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춘1구역 도시개발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 5층(연수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동춘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3번지 일원(7블록 7롯트)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0,900㎡, 사업시행면적 10,9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동춘1
                      10,900㎡   2,957.28㎡   10,649.68㎡   3,623.20㎡   2,712.79㎡ 1,417.69㎡
        초등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기부채납
 ○ 사업시행기간: 2019.05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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