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48, 팩스 FAX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9-4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9. 4. 25.(목) 14:00〜15: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9.4.8.(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726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3,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dajeen@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8호
                                    행정처분 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HACCP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27번길
                                          신*운
   운호(주)          [제2016-0-0622호]                             121-4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2019.4.3.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728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pine4617@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19-5호
       중국 및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9. 4. 25.(목) 16:00〜17: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9.4.8.(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727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9호
                                 행정처분 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HACCP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경기도 광주시 장절로 61번길 37
   대찬유통                               이*훈
                 [제2017-3-0098호]                     (노은사동)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2019.4.3.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0호
                                 행정처분 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HACCP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참살이네푸드
                  식육가공업(양념육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법인명칭 :                            정*환
                   [제2011-0-0240호]                    1140-12
    주식회사
  에스디에프)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2019.4.3.자]

                                     729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충청시설단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충청시설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의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직접방문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의 규정에 의하면 무단점유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납 시 같은 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외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변상금 등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연체료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이윤숙            1960. 11. 25.           21,772,580
                                                         변상금 및 연체료
  - 납부기한 : 2019. 3. 29.(금)
  - 납부번호 : 01-14-1801-8241-0000-867(국고세입),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6급 김승균(042-55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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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9-72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 : 조선시대 목판지도 및 독도 고지도 등
 - 조선시대 목판 지도 및 관찬 지리지
 -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고지도
 - 광복~1970년대까지 측량성과 기록물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및 개인 등
 ※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구입절차 : 매도신청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실물을 접수하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매도신청 서류접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우편, FAX 불가)
  - 신청기간 : 2019. 3. 20 ~ 4. 19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메일 : kwanse@korea.kr
  * E-mail 제목은 “지도박물관 유물구입 서류접수(상호/성명)” 표기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도장 및 서명은 칼라스캔해서 ᄒᆞᆫ글문서 작성시 삽입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이미지 유물 1건당 1매
     ※ 유물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1건당 3MB 이상 해상도 사진 첨부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9년 4월 중(예정)
  - 유물접수 시 준비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다시 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다시 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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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 자필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최근 1개월 이내)
 ○ 유물감정평가
  - 접수된 유물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를 통해 유물평가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031-210-2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
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0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하이파오피스 (대표자 : 김종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은골길 81-33 (조리읍, 하이파오피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계약포기서
 제출)(계약번호 : 22183-1025-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732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8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945
 ○ 기      한 : 2019년 3월 26일(화)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99호
우편취급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폐국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             폐국일
 부 평      인천부평5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59         2019.4.30.(화)   2019.5.1.(수)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hsig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60,93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29.
                      재판장     판사   김호춘
                              판사   정인영
                              판사   이재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79 형사보상
                (2017고정1530 사문서위조등)
청    구 인         박춘홍(670606-*******)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정1530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2,8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3. 14.
                      판   사    강 동 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9-778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셀파이엔씨㈜
2. 대 표 자 : 곽정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9, 3층(석촌동, 정현리치빌)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7-2호
6. 등록취소일 : 2019.3.13.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9-5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장
                                            739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등록사항

  등록       단체               대표자   생 년                                      등록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성 명   년월일                                      구분
                                            ○ 산과 하천을 포함한 인
                                             천 관내 환경정화활동
                                             수행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 정책 세미나 및
               인천광역시                   출판물, 홍보물발간
                 남동구
                                     ○ 환경 순찰 등 정기
2019-0-        논현고잔로
        (사)에버그             1966. 11.              032-566- 환경정책
인천광               123, 차재명             환경감시활동 추진
        린                     12.                   0133    과              신규
역시 - 7         2층(고잔동)
                                     ○ 관내 불우이웃돕기
                규태빌딩
                 2층1호                   및 환경 봉사활동
                                            ○ 생태환경보전활동
                                            수행
                                            ○ 후원(기부)금을
                                             활용한
                                             “환경장학사업” 추진



◉경상남도공고제2019-48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
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윈테크
2. 대    표 자 : 김봉준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913번길 11-15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0호
6. 등 록 일 자 : 2019년 3월 14일
7. 전 화 번 호 : 055-338-131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7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740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부개고등학교「공유재산(자판 「지방자치단체를
                            기) 사용·수익허가」입찰과 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5개월간
 임도빈     1960년    인천광역시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낙 관한 법률」                 (2019. 4. 1.
  (개인)   9월 3일    서구 ***    찰(개찰일: 2018.10.31.)된 후 제31조 제1항    및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 법 시행령               2019. 8.31.)
                            이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인천구월유치원과「2018학년
                            도 학교급식 식재료(수산물류) 「지방자치단체를
                            구매」계약을 체결(2018. 8.28.)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5개월간
 ㈜아라맛    1987년    인천광역시     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관한 법률」                (2019. 4. 1.
 (송누리)   1월 13일   중구 ***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31조 제1항            및       ~
                            있음.                     같은 법 시행령       2019. 8.31.)
                            (인천구월유치원 외 2교 계약미이 제92조 제1항 제6호
                            행)
                                                    「지방자치단체를
                            청량중학교「불용물품(이동식무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5개월간
                            기) 매각」입찰과 관련하여
 한경욱     1973년    전라북도                              관한 법률」         (2019. 4. 1.
                            정당한 이유없이낙찰(개찰일: 201
  (개인)   12월 4일   전주시 ***                           제31조 제1항   및       ~
                            8.11.13.)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같은 법 시행령       2019. 8.31.)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서울)강남구공고제2019-513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강 남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741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2. 공고기간 :    2019.03.15 ~ 2019.03.29(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등록내역

   등록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번호                  (법인등록번호)
   수질         수질
                       ㈜포스코오앤엠
  제2019     환경전문                         손건재       강남구 테헤란로 504    신규등록 2019.03.12
                       (120-81-28198)
  -001호      공사업



    상                    훈
‘2013년 제41회 어버이날’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취소 사유
  부산광역시 중구                                   국민훈장
                           강명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
       대청로                                    목련장
                                                                         2019. 3. 5. 취소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9년 3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8 형제   2018 압제
                      남명숙        사기미수 등            김수인     1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36937      1771
2018 형제   2018 압제
                      남명숙        사기미수 등            유영운     2      삼성신용카드          1개
  36937      1771
2019 형제   2019 압제
                      이충상      점유이탈물횡령 등           이종우     1     T-money 카드       1개
  6610       332
2019 형제   2019 압제     강해림
                                    절도 등           성명불상    1    여성바지(검정,갈색)       2개
  7179       341      외 1명
2019 형제   2019 압제     강해림
                                    절도 등           성명불상    4        치마            1개
  7179       341      외 1명
2019 형제   2019 압제     강해림
                                    절도 등           성명불상    6        원피스           1개
  7179       341      외 1명




                                             742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12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좌석규격및좌석간거리를어린이체형에맞게개선하는한편, 어
린이를차량내에방치하는사고를예방하기위해운전자등이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운행
종료후어린이하차여부를확인할수있는하차확인장치를설치하도록하고, 그세부기준을마
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채순복
1956.**.**
여
인도네시아
경상남도창원시*****
2017.05.22
외국국적취득
권민혁
2001.**.**
남
러시아(연방)
경상북도예천군*****
2009.01.15
외국국적취득
권지혁
2005.**.**
남
러시아(연방)
경상북도예천군*****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임종선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9.03.05
외국국적취득
천영호
1971.**.**
남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12.02.08
외국국적취득
이춘지
196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7.10
외국국적취득
김경식
1979.**.**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영광군*****
2013.09.06
외국국적취득
남지선
1980.**.**
여
영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심혜진
1974.**.**
여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16.11.30
외국국적취득
이경진
1974.**.**
여
타
이
경기도김포시*****
2016.07.04
외국국적취득
박종필
197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7.11.28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65.**.**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7.04.06
외국국적취득
홍기은
1989.**.**
여
캐
나
다
강원도원주시*****
2012.03.20
외국국적취득
제98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승용자동차”를“승용자동차및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로한다.
제114조제6항을삭제한다.
제11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4조의2(장치기준에관한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이규칙에서정한장치(제53조의4제1호및제2
호에따른경고음발생장치와표시등의구조는제외한다)보다우수한새로운장치또는안전확보
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치가있는경우에는이규칙에도불구하고해당장치를설치하게
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19년4월17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5조및제98조의개정규정은2020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좌석규격등에관한적용례) 제25조제2항및제98조의개정규정은
부칙제1조단서에따른시행일이후제작․조립또는수입되는자동차부터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9-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법무부장관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화자
195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2015.11.24
외국국적취득
황지현
1974.**.**
여
스
웨
덴
강원도동해시*****
2017.04.20
외국국적취득
서주원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정태환
194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5.09.16
외국국적취득
문건학
198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00.11.17
외국국적취득
김남식
1958.**.**
남
미
국
경기도과천시*****
2012.10.31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6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군산시*****
2014.07.03
외국국적취득
장윤영
1976.**.**
여
영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5.06.02
외국국적취득
백민재
199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03.01
외국국적취득
김리영
199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
2017.05.01
외국국적취득
홍현정
198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8.22
외국국적취득
한상운
1961.**.**
여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논산시*****
2016.09.15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2003.**.**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3.22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8.**.**
여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8.02.12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81.**.**
여
영
국
경상북도안동시*****
2016.08.27
외국국적취득
강근애
199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남동구*****
2018.05.15
외국국적취득
문수윤
198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임예주
1998.**.**
여
싱가포르
전라북도익산시*****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유정민
198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진창섭
197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양대근
1986.**.**
남
뉴질랜드
전라남도영암군*****
2013.02.1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동향
2006.**.**
여
일
본
서울특별시광진구*****
2019.03.15
이기애
1998.**.**
여
일
본
서울특별시광진구*****
2019.03.15
부요한
2002.**.**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함양군*****
2019.03.15
김혜린
1999.**.**
여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
2019.03.15
김지훈
2003.**.**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
2019.03.15
박요셉
2001.**.**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9.03.15
송인수
20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2019.03.15
송인성
20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2019.03.15
황버니스
2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3.15
박수연
1996.**.**
여
미
국
울산광역시남구*****
2019.03.15
김티모시마이클
2002.**.**
남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
2019.03.15
이폴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3.15
정줄리안
2004.**.**
남
미
국
충청남도예산군*****
2019.03.15
윤여곤
2002.**.**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
2019.03.15
윤여산
2004.**.**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
2019.03.15
전네이든병민
2007.**.**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9.03.15
전그랜트병준
2001.**.**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9.03.15
노크리스
1996.**.**
여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
2019.03.15
김성준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9.03.15
정한호
2004.**.**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9.03.15
정지원
2002.**.**
여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9.03.15
심성준
2002.**.**
남
미
국
강원도삼척시*****
2019.03.15
◉법무부고시제2019-59호
아래
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