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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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
                            51,
                              524천원~87,
                                      591천원)
                                           과 직무급(
                                                직무등급)
                                                    으
  로 연봉을 책정하되,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을 고려하여 결정
8.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 02-2100-6142)
                                       로 문의 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
  htt
    p:/
      /www.
          mes
            t.go.
                kr)및 행정안전부나라일터(
                              htt
                                p:/
                                  /goj
                                     obs.
                                        mopas
                                            .go.
                                               kr)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5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위학교의 인력 및 운영여건상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만한 수준의

 재무보고서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일괄
 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으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에 포함된 서식을 개정해야 하는 등 부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신속한 반영이 어려워
 변경요구가 많은 시스템과 연계된 부령의 지출결의서(
                            별지 제24호의2서식)서식을 삭제하고,관할

 청이 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적시 대응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제출방법 :우편,FAX(
               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531,6536/FAX :02-2100-6490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05호
         지방교육재정과 (
                 우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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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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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교정보통신직렬자격증을소지한학사졸업자의채용이가능하도록“3년이상”의경력규정
을완화하여,외교통상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기사자격증소지자의관련분야경
력기간을3년의범위내에서단축가능토록함.
바.특별채용자에대한어학요건인정시기세분화(안[별표3의2]비고3항)
특별채용시험의어학요건충족여부를서류전형단계부터판단하기위해그기준일을“응시원서
접수일”로변경하되,시험실시빈도가낮은일부외국어의경우종전과같이“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일로유지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상부인
사기획관실(2100-71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8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자격심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재외공관근무로인해외국어점수가없는자에대하여자격심사신청시외국어점수제출기간을본
부귀임후1년으로정하는등그간의외무공무원자격심사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
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자격심사신청시외국어점수제출유예기간구체화(안제4조제3항)
재외공관에근무중또는본부귀임직후인자가자격심사신청시외국어검정등급제출이어려
운사정을감안,재외공관근무중이거나본부귀임후1년미만인사유로인하여외국어검정등
급이없는경우,귀임후1년이내에외국어검정등급제출을조건으로자격심사신청을가능토
록함.
나.외교역량평가결과의대외적사용목적정비(안제7조제3항)
중앙인사위원회가폐지됨(‘08.2.29)에따라,과거외교역량평가결과를중앙인사위원회의심사목
적을위해대외적으로사용토록허용하였던규정을관련규정정비차원에서삭제함.
다.반기별교육훈련결과계산방식도입(안[별표]1.가.비고)
하반기자격심사에있어전년도까지의교육훈련시간만을고려할경우당해연도상반기교육훈
련시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훈련시간이일부부족한사람의경우에는다음연도상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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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7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외무공무원의 적격심사를 상시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
                                         법률 제10920호,
 2011.7.25.공포,10.26.시행)
                      됨에 따라,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인사평정 제도 등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외무공무원 근무실적 평정사항 개선 (
                      안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
  (
  1)현행 고위외무공무원 인사평정을 위한 성과계약서 및 인사평정서 양식을 변경하는 등 인사평
   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2)현행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 인사평정을 위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고위
   외무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평정시 고위외무공무원 제외 부분을 삭
   제함.
 나.다면평가 관련 사항 정비(
                안 제20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1)외무공무원법 개정(
             ‘11.
                7.25)
                    에 의해 인사평정시 다면평가    의무실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
   라,현행 인사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기 위한 다면평가 부분을 삭
   제하고,직원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를 위한 것으로 변경․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2)한편,다면평가자의 평가의견을 축적․관리하여 인사운영시 활용하기 위해,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의견란(
        장점,보완할 점)
                을 추가함.
 다.인사평정점 산출방식 개선(
                안 제21조제1항,제2항)
  (
  1)외무공무원임용령 제31조 개정(
                    ‘11.
                       10.
                         26)
                           에 따라 인사평   정점 산출시 부서 평정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평정점 평가요소에 부서 평정점 등을 추가함.
  (
  2)인사평정시 업무실적 태도 등에 따른 감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정기 적격심사 관련 규정 삭제(
                   안 제24조 삭제)
  (
  1)외무공무원법(
          ’11.
             7.25)개정에 의해 기존 외무공무원의 적격   심사의 정기 심사 개념을 폐지
   함에 따라,과거 매년 11월에 개최하도록 되었던 적격심사 개최시기 관련 규정을 삭제함.
  (
  2)정기 심사 전 특별채용자에 대한 외국어능력검정 응시기회 부여 조항도 상기 정기심사 개최
   시기 규정과 함께 삭제함.
 마.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 등 개정(
                                   안 [
                                     별표2]2.정보통신업무 관련 자
  격증)
  (
  1)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 경력을 “
                           관련 분       야에서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으
   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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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외교정보통신직렬 자격증을 소지한 학사졸업자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
                                       3년 이상”
                                            의 경력 규정
   을 완화하여,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관련분야 경
   력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토록 함.
 바.특별채용자에 대한 어학요건 인정시기 세분화(
                          안 [
                            별표3의2]비고 3항)
  특별채용시험의 어학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전형 단계부터 판단하기 위해 그 기준일을 “
                                               응시원서
  접수일”
     로 변경하되,시험실시 빈도가 낮은 일부 외국어의 경우 종전과 같이 “
                                          최종시험예정일”
                                                 을
  기준일로 유지함.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
            참조:인사기획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
 사기획관실(
      2100-71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8호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재외공관 근무로 인해 외국어점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자격심사 신청시 외국어점수 제출기간을 본
 부 귀임 후 1년으로 정하는 등 그간의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
 완․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자격심사 신청시 외국어점수 제출 유예기간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재외공관에 근무 중 또는 본부 귀임 직후인 자가 자격심사 신청시 외국어 검정등급 제출이 어려
  운 사정을 감안,재외공관 근무 중이거나 본부 귀임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외국어 검정등
  급이 없는 경우,귀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어 검정등급 제출을 조건으로 자격심사 신청을 가능토
  록 함.
 나.외교역량평가 결과의 대외적 사용목적 정비(
                         안 제7조제3항)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됨(
              ‘08.
                 2.
                  29)
                    에 따라,과거 외교역량평가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목
  적을 위해 대외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였던 규정을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삭제함.
 다.반기별 교육훈련 결과 계산방식 도입(
                      안 [
                        별표]1.가.비고)
  하반기 자격심사에 있어 전년도까지의 교육훈련 시간만을 고려할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교육훈
  련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시간이 일부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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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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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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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
가.고등교육법상학칙보고제폐지에따른시행령관련규정삭제(안제4조)
나.고등교육법상국내대학간교육과정공동운영근거마련에따른시행령관련규정개정(안제
13조)
다.고등교육법상학ㆍ석사통합과정설치근거마련에따른시행령관련규정개정(안제26조)
라.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학제를유지한대학에결원(미충원,자퇴,제적)의차년도이월을
통한정원외입학을허용하는시행령관련규정개정(안제30조의2)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가.규정제명을현실에맞게변경함(안규정제명)
나.해석이불분명한용어를명확한표현으로변경함(안별표비고)
다.“전임강사”관련규정삭제,용어정비등(안제1조,제2조,제3조,제4조의2,제11조,제12조,제
13조,제14조,제21조,별표,서식1및서식2,부칙제3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가.“전임강사”관련규정을정비함(안제5조)
나.다른법령중“전임강사”관련규정을정비함(부칙제2조)
3.의견제출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등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3)기타참고사항
나.제출방법:우편,모사전송(fax),전자주소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110-760)
2)모사전송(fax):02-2100-6939
4.기
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등전문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est.go.kr)에게재(홈
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있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1)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02-2100-6921,6924
2)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
개정안:02-2100-6927,6922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2호
교육과학기술부개방형직위(강원대학교사무국장)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강원대학교사무국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
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1년11월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76
1.임용예정직위및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담당업무
채용
인원
강원대
사무국장
일반직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기관의적정정원관리및교직원인사관리
(임용,교육훈련등)
◦대학예산편성및운영(등록금책정등)
◦국유재산․물품관리,각종공사,시설관리
◦직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내실화
◦자체감사
◦예산운용에관한심사분석등
1명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3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2.응시자격요건
○기본요건:국가공무원법제33조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다음경력요건또는실적요
건중하나이상을충족한자
○경력또는실적요건
구
분
경력및실적요건
학위기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10년이상으로서관련분야근
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근
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자격증
기
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5급특별채용
자격증소지후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자로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원또는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
-관련분야에서4년이상근무한자로서4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
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연구한자로서법인또는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지원을받는단체에서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
단위책임자이상으로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 실적요건:대학의행정또는일반행정업무(연구)실적이탁월하다고인정되는자(경력요건
미달시대체적용하며,구체적인요건충족여부는선발시험위원회에서결정)
※ 관련분야:대학교육과정,학사운영,교육제도등교육행정전반또는재무,인사등기관
관리행정관련분야
○특별요건(※ 응모필수요건은아니며,소정의가점부여)
-외국어:영어(TOEFL,IELTS,TOEIC,TEPS등)
*최근5년이내취득한점수에한함
*1년이상영어를공용어로사용하는국가의교육관련국제기구근무경력또는국외훈련경력
(유학및연수등포함)
-정보화활용능력(워드프로세스,컴퓨터활용능력,파워포인트,엑셀등자격증소지자)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77
3.시험일시및장소
○서류전형․면접심사일자및장소:2011.11월말/교과부회의실
※ 구체적인시험일자및장소는서류심사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
4.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의자격․경력등응시자격요건의적격여부를제출서류에의하여심사
※ 응시인원이8명이상인경우에는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에따라7명이상으로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면접심사:서류전형합격자에대하여서류심사와면접을통하여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십,변
화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등을심사
5.응시원서공고및접수
○공고기간:2011.11.8(화)∼11.18(금)(10일간)
○원서접수기간:2011.11.9(수)∼11.18(금)(8일간,토․일요일제외)
○접수장소: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정부중앙청사1607호)
[우: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번지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142, FAX :02-2100-6144)]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로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도착분까지유효)
6.제출서류
○응시원서1부.
※ 응시원서양식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서내려받아사용할수
있음.
○이력서1부(첨부양식참조)(공무원인경우e-사람의약력카드제출)
○자기소개서1부(첨부양식참조)
○경력증명서(원본),최종학교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1부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임용예정직위에서의담당업무추진계획(추진전략,수단,방법,일정등)을
A4용지약4∼5매이내기술하여제출(작성에필요한자료요구시제공가능)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1부(e-사람출력물,공무원에한함)
※ 성과관리카드가없는경우에는최근3년간의업무추진실적을기술함(별도양식없음)
○관련분야학위․연구논문사본(표지․요약등발췌분),수상증서(훈․포장)사본,정보화능력관
련자격증,기타실적등증빙자료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 학위․연구논문또는저서는A4용지3매이내의국문요지첨부
○기타가산점을받을수있는증명서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7.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이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3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50만원의가산금지급)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78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액은기준급(51,524천원∼87,591천원)과직무급(직무등급)으
로연봉을책정하되,구체적인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과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
을고려하여결정
8.기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시험실시결과임용예정적격자가없는경우합격자를선발하지않을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02-2100-6142)로문의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인터넷홈페이지를참
조하기바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5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단위학교의인력및운영여건상재정상태와운영결과정보를이해관계자에게제공할만한수준의
재무보고서작성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므로,발생주의․복식부기에의한재무보고서작성을일괄
적으로강제하기보다는단위학교자율에맡길필요가있으며,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도입으로시스템에서사용하는서식의변경을위해서는사학기관재무회
계규칙에포함된서식을개정해야하는등부령개정에소요되는시간으로신속한반영이어려워
변경요구가많은시스템과연계된부령의지출결의서(별지제24호의2서식)서식을삭제하고,관할
청이지침으로따로정하여적시대응하도록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가.이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나.제출방법:우편,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전화:02-2100-6531,6536/FAX :02-2100-6490
2)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705호
지방교육재정과(우: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82
1.개정이유
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5개년계획에따라2011년“순수알법”개정대상으로지정
-기존내용개정없이어려운용어와표현을쉬운우리말로풀어쓰고,문장부호와기호등을
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하며,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개정
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안6,11,14조등)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령문장중사람을의미하는“자”를“사람”으로,“강구
하고”를“마련하고”로,“기타”를“그밖에”로하는등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
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안11,16조등)
법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문장부호와기호
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안7,13,32,34조등)
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바꿈.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복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령문장을읽기쉽고이해하기편하도록하기위해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
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는등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국민의언어생활에맞는법령이되도록하여전문가중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심의법령문화로
바꾸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1)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령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
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순화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23
No.
현행
고시번호
(교육과학기
술부고시)
개정
고시번호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고
시
명
6
2010-03
2011-06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
7
2009-37
2011-07
원자력시설의검사지적사항처리에관한규정
8
2009-37
2011-08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
9
2009-37
2011-09
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
10
2009-37
2011-10
원자로시설의가동중검사에관한규정
11
2009-37
2011-11
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고장시보고․공개규정
12
2009-37
2011-12
원자로시설주요부품의내압시험에관한기준
13
2010-28
2011-13
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
14
2009-37
2011-14
원자로시설의안전밸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준
15
2010-04
2011-15
가압경수로의비상노심냉각계통의성능에관한기준
16
2009-37
2011-16
원자로격납건물기밀시험에관한기준
17
2009-37
2011-17
원자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
18
2010-26
2011-18
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
19
2009-37
2011-19
원자로시설부지의기상조건에관한조사·평가기준
20
2009-37
2011-20
원자로시설부지의수문및해양특성에관한조사·평가기준
21
2010-27
2011-21
화재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에관한규정
22
2009-37
2011-22
화재위험도분석에관한기술기준
23
2009-37
2011-23
안전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
24
2010-02
2011-24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25
2009-37
2011-25
원자로시설의계속운전평가를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
침
26
2009-37
2011-26
원자력시설주변에산업시설등의설치협의에관한고시
27
2010-05
2011-27
원자로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관
한규정
28
2010-06
2011-28
발전용원자로시설의계기및방사선측정기검‧교정에관한규
정
방사선분야
29
2009-37
2011-29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30
2009-37
2011-30
방사선발생장치추가적용대상
31
2009-37
2011-31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
32
2009-37
2011-32
방사선안전보고서작성지침
33
2009-37
2011-33
방사선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
34
2009-37
2011-34
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
35
2009-37
2011-35
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량이하
36
2009-37
2011-36
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
37
2009-37
2011-37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38
2009-37
2011-38
방사선원의누설점검에관한기술기준
39
2009-37
2011-39
일시적사용장소의변경신고에관한지침
40
2009-37
2011-40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
41
2009-37
2011-41
안전관리규정작성치침
42
2009-37
2011-42
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에대한정기검
사면제에관한규정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24
No.
현행
고시번호
(교육과학기
술부고시)
개정
고시번호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고
시
명
43
2009-37
2011-43
방사성동위원소판매자의준수규정
44
2009-37
2011-44
업무대행규정작성지침
45
2009-37
2011-45
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
46
2009-37
2011-46
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
47
2009-37
2011-47
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에관한기준
48
2009-37
2011-48
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고시
폐기물분야
49
2009-37
2011-49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
50
2009-37
2011-5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51
2009-37
2011-51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52
2009-37
2011-5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
기준
53
2009-37
2011-5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
54
2009-37
2011-54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품질보증기준
55
2009-37
2011-5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관한방사선위해방지기준
56
2009-37
2011-5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
57
2009-37
2011-57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
58
2009-37
2011-58
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
59
2009-37
2011-59
방사성폐기물의자체처분에관한규정
60
2009-37
2011-6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
61
2009-37
2011-61
방사성물질운반용기의제작검사및사용검사에관한규정
62
2009-37
2011-62
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술기준
63
2009-37
2011-6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시
64
2009-37
2011-6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
65
2009-37
2011-6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정
66
2009-37
2011-6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운송선박의방사선안전관리등에관한
기술기준
선량분야
67
2009-37
2011-67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
68
2009-37
2011-68
외부피폭선량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작성기준
69
2009-37
2011-69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
70
2009-37
2011-70
내부피폭방사선량의측정및산출에관한규정
면허분야
71
2010-43
2011-71
원자력관계면허시험시행에따른경력의내용및산출방법등
에관한규정
72
2009-37
2011-72
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
73
2010-29
2011-73
원자로조종감독자및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에대한보수교
육규정
74
2009-37
2011-74
방사능방재교육에관한고시
75
2009-37
2011-75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고시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25
No.
현행
고시번호
(교육과학기
술부고시)
개정
고시번호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고
시
명
76
2010-42
2011-76
물리적방호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
고시
규제분야
77
2009-37
2011-77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
78
2009-37
2011-78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79
2009-37
2011-79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고시
80
2009-37
2011-80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
보칙분야
81
2009-37
2011-81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
82
2009-37
2011-82
위탁업무취급자의자격기준
83
2009-37
2011-83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업무상질병인정범위에관한규정
84
2010-46
2011-8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
2.고시개정문
①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운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2호”로하고,제명“운영
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고시”를“운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21조와동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을“「원자력안전법」제20조와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으로한다.
제8조중“「원자력법」제96조,동법시행령제300조․제301조및「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31호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법」제89조,같은법시행령제138조․제139조
및「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9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31호(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고시)」”을“「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10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28호(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
영향평가에관한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
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고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운영기술지침서의작
성에관한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②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3호”로하고,제명“원자
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를“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26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위치에
관한기술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③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4호”로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으로
하고,“「원자력
법」제76조제1항”을“「원자력안전법」제63조제1항”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원자력법」제104조의5제1항”을”「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1항“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원자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과그에관련된교육과학기술부령및고시”
를“「원자력안전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과그에관련된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
다.
제6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30조제1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48조제1항”으로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제2009-37호(원자력이용시설방
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④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2호(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5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33조제2항”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51조제2항”으로한다.
제2조중“원자력법제104조의6”을“「원자력안전법」제104조”로한다.
제4조제1항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33조제1항1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51조제1항제1
호”로하고,같은조제1항․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며,같
은조제4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5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33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51조”로한다.
제6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33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51조”로한다.
제7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33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51조”로한다.
제10조중“원자력법제104조의6”을”「원자력안전법」제104조“로한다.
[별표3]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27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2호(원자력이용시설주변
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
것으로본다.
⑤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3호(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6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9조제8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9조제8호”로한다.
제2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9조제8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9조제8호”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03호(기타원자로의안전에
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⑥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시설의검사지적사항처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이하"법"이라한다) 제16조․제23조의2․제36조․제45조․제59조․제78조
및제103조”를“「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16조․제22조․제34조․제37조․제47조․
제65조및제98조”로하고“법제30조․제36조및제54조”를“법제27조․제34조및제41조”로한다.
제2조제1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으로부터”를“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
회”라한다)로부터”로하고같은조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를“위원회”로하며,같은조제3호중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1조”를“「원자력안전위원회직제」제10조”로하고,같은
조제4호중“「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2조”를“「원자력안전위원회직제」제11조”
로하며,같은조제5호중“장관으로부터”를“위원회로부터”로하고,같은조제7호중“장관이”를
“위원회가”로한다.
제4조제1항중“장관이”를“위원회가”로하고같은조제1호중“제114조내지제120조의2”를“제113
조내지제119조”로,제3호중“제104조제1항”을“제99조제1항”으로,제4호중“장관이”를“위원회가”
로하며,같은조제3항중“장관은”을“위원회는”으로한다.
제5조제3항중“장관에게”를“위원회에”로한다.
제6조제2항중“장관에게”를“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3항중“장관은”을“위원회는”으로한다.
제12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312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63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시설의검사지
적사항처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⑦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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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8호”로하고,제명“원자
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고시”를“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령」제102조”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41조”으로한다.
제6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9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10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12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13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15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
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
(원자로압력용기에대한감시시험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
다.
⑧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9호”로하고,제명“원자
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고시”를“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
한규정”으로한다.
제7조제6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
관한지침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
한지침)」”으로하고같은조제15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호」”를“「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으로한다.
제9조제1호․제2호․제3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
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안전등
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⑨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가동중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0호”로한다.
제3조제3호중“「원자력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제2호,같은조제2항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
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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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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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으로한다.
제7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8조제1항․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5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9조제4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10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11조제4항․제6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5항․
제6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
제12조제3항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
에관한지침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
관한지침)」”으로한다.
제13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5항중“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의”를“원자력안전위원회의”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가동중
검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⑩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규정)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1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이하“법”이라한다)제89조․제98조․제l02조․제103조및법제21조제2항과
제33조제2항”을“「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74조․제92조․제97조․제989조및법제
20조제2항과제30조제2항”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을“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중“교육과학기술부”를“위원회”로하며,같은조제5항중“장관에
게”를“위원회에”로한다.
제9조,제10조중“장관에게”를“위원회에”로한다.
제11조제1항중“장관에게”를“위원회에”로하고같은제2항중“장관”을“위원회”로하며,같은항
제2호중“제89조”,제3호중“제102조”,제4호․제5호중“제98조”,제8호중“장관”을각각“제74조”,
“제97조”,“제92조”,“위원회”로하고,같은조제3항중“장관에게”를“위원회에”로한다.
제12조제1항각호외의본문중“장관은”을“위원회는”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장관이”를“위원
회가”로하며,같은조제2항중“장관은”을“위원회는”으로한다.
제13조제1항중“장관은”을“위원회는”으로“제103조”를“제98조”로하고같은조제2항중“장관은”
을“위원회는”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장관에게”를“위원회에”로하고,같은조제5항중“장관
은”을“위원회는”으로“원자력법제98조제2항”을“원자력안전법제92조제2항”으로한다.
제14조제1항,제15조,제16조중“장관에게”를“위원회에”로한다.
제17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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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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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원자력이용시설에공통으로적용되는보고사건’표‘보고대상’열제1호중“제89조및같은
법시행령제302조”를“제7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0조”로,제2호중“법제102조”를“법제97조”
로하고,같은표주석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71(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고
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고시)”로하며,제10호중“교
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3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하고,‘5.원자로를제외한기타시설에
적용되는보고사건’표‘보고대상’열제2호중“법제65조”를“법제53조”로한다.
[별지제3호서식]‘CONTACT PERSON FOR FURTHER INFORMATION’행중“Ministry of
Education,Science & Technology,55 Sejongno,Jongno-Gu,Seoul.KOREA”를“Nuclear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Saemunan-ro,Jongno-gu,Seoul,KOREA”로,“82-2-2100-6972～8”을
“82-2-397-7281～88”로“82-2-2100-6879”를“82-2-397-7292”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제2009-37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규정)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⑪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주요부품의내압시험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2호”로하고,제명“원자
로시설주요부품의내압시험에관한기준고시”를“원자로시설주요부품의내압시험에관한기준”으
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원자로시설주요부품
의내압시험에관한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⑫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3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제12조및제22조(제33조3항)”을“원자력안전법제11조및제21조(제30조제3
항)”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원자력법제12조및제22조”를“원자력안전법제11조및제21조”로하고같은조제2
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3조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제5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6조제1호․제2호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7조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8조제1항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원자력안전위원
회에보고하여야하며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