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7
'24.6
'24.7
'23평균
'23.7
'24.6
'24.7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1.0
1.3
1.4
0.031
0.029
0.102
0.02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1.8
1.0
0.8
0.017
0.034
0.038
0.029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6
1.9
2.2
0.052
0.062
0.079
0.098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8
2.7
3.4
0.055
0.067
0.117
0.097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4
1.8
2.4
0.079
0.126
0.105
0.092
〃
갑천3*
갑천
Ⅲ
1.2
1.8
1.5
1.8
0.026
0.034
0.050
0.039
〃
갑천7
갑천
Ⅲ
2.7
2.3
2.1
3.7
0.098
0.082
0.092
0.166
〃
미호강10
미호천
Ⅱ
3.5
2.8
3.2
4.9
0.089
0.086
0.134
0.14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5
2.4
2.8
0.124
0.122
0.178
0.126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0
3.1
2.9
3.2
0.085
0.063
0.112
0.134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2.2
4.3
2.6
0.099
0.162
0.158
0.175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0
4.0
2.9
5.4
0.235
0.212
0.216
0.349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8
0.5
0.3
0.6
0.136
0.151
0.118
0.163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2.2
1.6
2.6
0.097
0.106
0.121
0.09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2
1.7
0.7
1.6
0.126
0.110
0.162
0.128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2.6
2.7
1.1
1.4
0.091
0.084
0.070
0.070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5.1
4.3
4.3
0.147
0.152
0.186
0.146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6
5.1
3.0
4.9
0.145
0.142
0.164
0.16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5
2.4
2.5
2.1
0.075
0.131
0.112
0.100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2.1
0.9
1.1
0.031
0.038
0.102
0.071
〃
황룡강5
황룡강
Ⅱ
4.2
3.6
2.0
2.0
0.105
0.086
0.096
0.071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3.2
1.6
1.7
0.147
0.139
0.133
0.128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4
1.4
1.9
0.9
0.030
0.033
0.058
0.069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5
2.3
1.1
1.9
0.049
0.074
0.073
0.117
〃
주암댐
주암댐
Ⅰa
1.1
1.2
1.1
0.8
0.016
0.029
0.015
0.012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8
0.4
0.4
0.059
0.102
0.134
0.096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6
0.9
0.2
0.3
0.053
0.072
0.121
0.080
〃
보성강7
보성강
Ⅰa
0.5
0.4
0.2
0.3
0.036
0.041
0.077
0.036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7
2.9
1.4
2.7
0.080
0.070
0.106
0.066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3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   제
2023-56호(2023.05.03.)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
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변경)내용 (변경)

                                       제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접도구역의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변경구간 및
              -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43-17번지 일원
     범위       -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65-15번지 일원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지정(변경)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9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부안-경주선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및 범위
당초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충북영동군영동읍가리산41-6
- 종점: 충북영동군영동읍가리산40-5 ( 0.15㎞)
변경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충북영동군영동읍가리산41-6
   - 종점 : 충북영동군영동읍가리산40-5 ( 0.15㎞ )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기상청고시 제2024-19호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기상청고시 제2021-12호, 2021.8.27.)을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고시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1. 지진해일 도달시각
       지진해일파고계 등 관측장비에 의한
  기본관측                    2. 지진해일 높이
       자동관측
                          3. 해수면 높이

                                 1. 관측시각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2. 해수면 높이
                                 3. 지진해일 현상 및 영향

제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4호
부안～
경주선
영동군
영동읍
가리
-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1-6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0-5
영동군
영동읍
가리
0.15
변경
일반
국도
4호
부안～
경주선
영동군
영동읍
가리
2,445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1-6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0-5
영동군
영동읍
가리
0.15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540-23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27호
　「헌혈기록카드」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개선 및 문진사항 내 용어 정비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개선 
   - 그간 영국 및 유럽에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경우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으나, 실질적 
위험도가 있는 시기 및 지역으로 제한하기 위해 
   - 영국에 ’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에 ’01년까지 체류한 경우만 헌혈을 제한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 
나. 문진사항 내 용어를 관계법령에 따른 공식명칭으로 정비
   - 감염병 관련 문진사항 중 ‘바베시아증’을 ‘바베스열원충증’으로 정비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공식 명칭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1. 24.. ~ 2025. 1. 2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069    601금*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398호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 중인 건에 대해「도로법」제72조 규정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
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변상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변상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제72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4.10.28 ~ 2024.11.14. (14일간) 
4. 공고내역 : 변상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대상자(피허가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
수 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피허가자자명
실명번호
내용
공문시행
일자
주소
비고
김경*
640103-1******
변상금부과통지
(부과금액:
7,283,850원)
2024.10.23
.
충남보령시
청룡굴길
수취인
불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36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km)

                                                   제천시     제천시
      일반                     제천시 덕산면               덕산면     덕산면
 당초         제36호     월악로                 3,883                    0.26
      국도                      수산리 일원               수산리     수산리
                                                   572-1    490

                                                   제천시     제천시
      일반                     제천시 덕산면     4,994     덕산면     덕산면
 변경         제36호     월악로                                          0.26
      국도                     수산리 일원    (증 1,111)   수산리     수산리
                                                   572-1    490




2.지형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월악로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
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26km)
◦위치
- 시점: 제천시덕산면수산리572-1
- 종점: 제천시덕산면수산리
490
접도구역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36호선 제천 덕산 수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 
제
2023-57호(2023.05.03.)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변경)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1호선
36호선
목포
∼
신의주
보령
~
울진
세종특별
자치시
연서면
한별리
일원
321,723.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세종
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연기리
보통리
연서면
봉암리
월하리
조치원읍
번암리
4.9km
변경
321,651.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변경)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연기면 
연기리
556-7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도시
(국도1호선)
변경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연기면 
연기리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556-7
기정대로
2
4
34
주간선
도로
1,332
연서면 
봉암리
53-1
조치원도시
지역 경계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도시
(국도1호선)
변경대로
2
4
34
주간선
도로
1,332
연서면 
봉암리
53-1
조치원도시
지역 경계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대로
1
1
35~
72
주간선
도로
7,230
신안리 
구역계
월하리 
구역계
일반
도로
-
내무부고시
제266호
(1954.5.15.)
변경대로
1
1
35~
72
주간선
도로
7,230
신안리 
구역계
월하리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67
(646)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1994-132호
(1994.6.9.)
(구역 내)
변경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67
(646)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1
3
10~
17.4
집산
도로
108
연기면 
보통리
403
연기면 
보통리
385-1
일반
도로
-
대전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변경소로
1
3
10~
17.4
집산
도로
108
연기면 
보통리
403
연기면 
보통리
385-1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2
12
8
집산
도로
96
연기면 
보통리
230-3 
연기면 
보통리
380-3 
일반
도로
-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변경소로
2
12
8
집산
도로
96
연기면 
보통리
230-3 
연기면 
보통리
380-3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변경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변경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
경계변경
(2) 공간시설
  1) 광장
3. 접도구역(변경)내용 (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제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접도
구역의
지정
(변경)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범위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연기리143-17번지일원
- 종점: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월하리665-15번지일원
접도구역
지정(변경)목
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2
20
집산
도로
75
연서면 
봉암리
233-1
연서면 
봉암리
229-26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1994-28호
(1994.2.18.)
변경중로
1
2
20
집산
도로
75
연서면 
봉암리
233-1
연서면 
봉암리
229-26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2
7
8
국지
도로
484
봉암리
772-1
봉암리
234-6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1994-28호
(1994.2.18.)
변경소로
2
7
8
국지
도로
290
봉암리
560-1
봉암리
234-49
일반
-
시종점 및 
연장변경
기정소로
2
152
8
국지
도로
263
중로1-9
교통광장5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1995-64호
(1995.4.19.)
변경소로
2
152
8
국지
도로
263
중로1-9
교통광장5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광장
교통광장
번암리
160-5 일원
16,500 감) 5,843
10,657
충청남도 고시 
제1995-64호
(1995.4.19.)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4. 9. 27.(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 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호
    42-2007-10-000   120럭Ο세               경기도 화성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1                              송Ο리어촌계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0078         븐2호                   서신면       체납
    42-2023-10-000                         인천광역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2                    123진Ο호     장Ο근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0043                               중구 전동      체납
    81-1984-10-000                         서울특별시     정기검사 불
                                                               운용정지      전파법
3                             덕양고주파 천Ο수                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0144                              중구 을지로4가   (1차 위반)
    81-2009-10-000                         서울 중구     정기검사 불
                                                               운용정지      전파법
4                               우Ο상사                   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0005                                주교동      (1차 위반)
    42-2020-10-000                         인천광역시     정기검사 불
5                    120일Ο호     이Ο경                    이행      운용정지      전파법
        0042                              중구 덕교동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42-1988-10-000                         인천광역시     정기검사 불
                                                               운용정지      전파법
6                    102성Ο호     임Ο순                    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0083                              옹진군 백령면    (2차 위반)
◉환경부고시제2024-20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합천댐 물문화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1603-1
한국수자원공사
철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34호
 “국도36호선 제천 덕산 수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 제29조제1항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km)

                                                   제천시     제천시
       일반                  제천시 덕산면                 덕산면     덕산면
 당초         제36호    월악로                 3,883                         0.26
       국도                  수산리 일원                  수산리     수산리
                                                   572-1    490

                                                   제천시     제천시
       일반                  제천시 덕산면      4,994      덕산면     덕산면
 변경         제36호    월악로                                               0.26
       국도                  수산리 일원     (증 1,111)    수산리     수산리
                                                   572-1    49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국도36호선 제천 덕산 수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    수 일 : 2023년 6월
  ○ 준공예정일 : 2026년 3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6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편입조서 집계표 -

                                                                             소유자별 편입필지 및 면적
              소 재 지                 편입필지 및 면적
번                                                                        국·공유지              사유지
ㅎ
         시도       구군        동면읍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17            4,994             16     4,987   1          7

 2

계                                       17            4,994             16     4,987   1          7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공부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지    번        면적       면적                                                                         비고
 호            목                                                                                   관리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   569-1    도    511       79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   573-3    전     38        7     표○○                  안양동
 3   572-1    도 703          223        국               국토교통부
 4   495-1    도 252          46         국                     국토교통부
 5   495-2    도 511          423        국                     국토교통부
 6   16-1     임 67,080      1,111       국                         산림청
 7   495-3    도 2,010        936        국                     국토교통부
 8   1085     구 1,577        675        국                     국토교통부
 9   573-2    도 614          262        국                     국토교통부
10   573-5    도 300          31         국                     국토교통부
11   496-1    도 1,125        542        국                     국토교통부
12   1086     도 1,210        188        국                     국토교통부
13   494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14   492      도 308          168        국                     국토교통부
15   491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16   1061     천 244,301      126        국                         환경부
17   490      도 119          81         국                     국토교통부




 계                320,755   4,994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4호 의제사항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단양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k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대통령령
                                            제천시     제천시
                             보조                                             제5771호
                                            덕산면     덕산면
기정   중로    3      1    12    간선    0.26                      일반도로    -      일반국도
                                            수산리     수산리
                             도로                                            노선지정령
                                            572-1    490
                                                                          (1971. 8. 31.)

                                            제천시     제천시
                             보조
                                            덕산면     덕산면
변경   중로    3      1    12    간선    0.26                      일반도로    -          -
                                            수산리     수산리
                             도로
                                            572-1    490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증가
 중로3-1         중로3-1                                       · 위험도로 개선공사 추진에 따른 확폭 등
                        - 면적 : A = 4,994㎡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1호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기한 도래에 따라 업계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기한 연장(안 제30조제3항)
  ㅇ 부과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7.12.31.까지 부과 면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ovemuch020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송정정수장 관리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로 135
한국수자원공사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안전점검 실시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지정수장 관리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한국수자원공사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덕소정수장 관리동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안골로 78 한국수자원공사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청주정수장
통합운영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71
한국수자원공사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
K-water
한강유역본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
한국수자원공사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
황지정수장 관리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한국수자원공사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
공주정수장 관리동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산42-7
한국수자원공사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
평림정수장 관리동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평림암치로
141 
한국수자원공사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
소양강댐 물문화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1128
한국수자원공사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
◉환경부고시제2024-20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상하수도 교육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125
한국수자원공사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안전점검 실시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화의댐
스카이워크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
한국수자원공사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시화조력문화관
D동(달전망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한국수자원공사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환경부공고제2024-664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월 23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
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도사업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는 경우 요금 할인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조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woo1250@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