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해외가축전염                대신할 수 있다.
 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
제 2 조 (정 의) 이 고시에서 말하는“남아 있는 음식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물”
  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                 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②수거된 남아 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 있는 음식물 및 음식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제3
 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             호 다목의 규정에 준하여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제 3 조 (하 역)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제 6 조 (관리감독) ①관할지원장은“남아 있는 음식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업체로서 관세법령에 의거              물”의 하역·수거·운반·소각 등 처리업체(이하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한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
                                                        라 한다)를 원활하게
 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원장, 출장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
 장(이하“관할지원장”이라 한다)은 가축방역상 필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
 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26조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여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주소, 전화번
 1. 선박의 경우                               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검역관
 2. 항공기의 경우
                                         (이하“검역관”
                                                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
  가. 항공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
                                         로 입항하는 항공기·선박내의 남아 있는 음식물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필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
   한 업체
                                         하여 그 처리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③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
제 4 조 (수거·운반·소독) ①남아 있는 음식물을
                                         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 있다.
 위탁하여 수거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
 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④검역관이 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
 칙 제8조 별표 4의 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입검사 결과 남아 있는 음식물을 관련규정에서 정
 따라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               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한다.                         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②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거된 남아 있는 음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거 즉시 소독을 실          제 7 조 (기록 및 보존) ①남아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
 시하여야 한다.                                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소
 ③남아 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4% 탄              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서식에 의한 남아 있는 음
 산나트륨(Sodium carbonate), 2% 황산나트륨        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상황을 기
 (Sodium sulfate)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승        록하여야 한다.
 인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남아 있는 음식
제 5 조 (남아 있는 음식물의 소각) ①남아 있는 음식          물 처리업체는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물의 수거·운반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부    칙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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