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제4호서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접 수 담 당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 표시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
인
(단체)
*① 성 명(단체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이메일/팩스
*⑤ 주  소
*⑥ 사건과의 관계
□ 희생자의 유가족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중 피해를 입은 사람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중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구체적 관계: 
피해
자
*① 이  름
*② 사건일시
*③ 생년월일
*④ 사건장소
*⑤ 국  적
□ 내국인 □ 외국인
신청
사유
* 신청취지 및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 신청취지 및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지로 작성가능)
입증자료
※ 추가자료 별첨가능
목격자 혹은 
참고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하여 진상규명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뒷 면)
⟨구술접수⟩
※ 이 란은 신청인이 구술로 진상규명 진정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기(앞면) 신청서는 신청인이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유 의 사 항
1. 신청인란의 “⑥ 사건과의 관계”란은 사건피해를 당한 사람과 신청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
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희생자의 유가족일 경우 : 예) “○○○의 부”, “○○○의 배우자”
  2)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예) “언제, 어떻게 구조활동을 한 사람”
  3)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의 경우: 예) “○○○의 운영자”
  4)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예) “○○○피해를 입은 사람
  
2. 신청사유란은 신청취지 및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청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피해자
성 명
주민번호
-
사망일시
사망장소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피해자와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정보제공
목  적
신청 사실의 조사업무에 활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신청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1. 정보의 활용 목적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상 신청의 조사업무에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보유기관 :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록원, 군검찰부, 군사법원, 법원,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의료기관, 국방부 산하 각 기관 및 부대의 장 등 조사시 협
조받는 기관
3.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장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5.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신청인 포함)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사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제5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위임하는사람과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위위임하는사람은위위임받는사람에게위민원내용의신청및교부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사람
(서명또는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대표자 [□선정 □변경 □해임] 신고서
(접수번호:
)
선
정
대
표
자
성
명
삎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
명
삎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
명
삎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변
경
전
후
해
임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
제25조제1항및진상규명조사에관한규칙제11조제5항에따라신청인대
표자에관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별지와같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붙임: 신청인명단1부.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명․날인
또는지장
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대표자선정동의를한때에는대표자를통하여해당사건에관
한행위를할수있으며, 위원회가대표자에게한의사표시는신청인에게효
력이발생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기관
접수번호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완할사항
보완을
요구하는이유
귀하의신청서가보완되지않을경우「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
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해각하
될수있음을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보완하여위원회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문의할곳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대장
연
번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
사
건
유
형
사건
번호
사건명
소관
부서
(담당자)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별지 제9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기관
접수번호
신
청
인
성명
주소
위와같이진상규명조사신청을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직인또는접수인날인)
[별지 제10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접수기관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진상규명조사신청을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별지제11호서식]
지위승계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통지인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승계하고자하는 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승계인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승계 원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귀중
첨부서류
1.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사건번호
접수일자
.
.
.
사건유형
사건명
신청인
사건과의
관
계
관련
기관
사
건
발생시기
사
건
발생지역
신청요지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자료
검토의견
작성일
담당부서
담당자
(인)
[별지 제13호 서식]
조 사 관 증
                      (전  면)                                   (단위 : ㎝)
        
0.3
조 사 관 증
1.1
사      진(철인)
4.5
8.3㎝
성              명
1.2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9
0.3
        
0.3
0.3
                        49㎜×75㎜
              5.6㎝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
        
0.3
발행번호................................
0.7
소    속...............................
0.7
직    위...............................
0.7
생년월일...............................
1.2
8.3㎝
0.7
20
.
.
.
0.4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1.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8
0.3
[별지 제14호 서식]
□진술서
제출요구서
□자료또는물건
문서번호:
수
신:
사건번호
사
건
명
제출할자
(기관)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기관의경우기입하지아니함)
주
소
제출요구
제출기한
제출할곳
위의사건에관하여진상규명에필요하여「10·29이태원참사피해자
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제28조에따라위와
같이제출을요구하니제출기한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인)
문의할곳
[별지 제15호 서식]
문서번호
출
석
요
구
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
법」제28조에따라
사건(사건번호:
)에관하
여문의할일이있으니
.
.
.
에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로출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출석하실때에는반드시신분증을지참하시고아래증거자료와기타귀하가
필요하다고생각하는자료를가지고나오십시오.
1.
2.
3.
출석하실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사건내용에관하여문의할사항이
있으면조사관
(전화번호
)에게연락하여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사건내용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인)
[별지 제16호 서식]
조사대상자 진술조서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에 대한 0 0 0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00호 조사실에서 조사관 0 0 0 는 
조사관 0 0 0 을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성명, 직업,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성명은
직업은    
직장 주소는 
직장 전화번호는           
전자우편(E-mail) 주소는
주소는
자택 전화번호는               
휴대(핸드폰) 전화번호는
입니다.
조사관은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고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귀하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답    
문   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조사관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자를 신문한즉 임의로 아
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답
문
답
문
답
위의 진술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
고 인정하므로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함. 
진
술
자
변
 
호
 
인
                    ( 서명)
                     ( 서명)
.
.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조
사
관
조
사
관
[별지 제17호 서식]
조사보고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일시및장소
조사내용
예시)
위사건에관하여
년월일시분피해자000과통
화한
결과
피해자
000는
.....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라고진술함.
예시) 위사건에관하여000이
년월일시분피해자000으
로부터.......와관련하여000 자료를제출받았기에편철하여
입수보고합니다.
※ 입수보고일경우제출취지및주요내용, 분량을서술
위사건에관하여위와같이조사하였으므로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8호 서식]
참고인 진술조서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에 대한 0 0 0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00호 조사실에서 조사관 0 0 0 는 
조사관 0 0 0 을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확인하다.
문
성명, 직업,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성명은
직업은    
직장 주소는 
직장 전화번호는           
전자우편(E-mail) 주소는
주소는
자택 전화번호는               
휴대(핸드폰) 전화번호는
입니다.
조사관은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고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문   귀하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조사관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인을 신문한즉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답
문
답
위의 진술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
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함.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
술
자
변
 
호
 
인
                    ( 서명)
                     ( 서명)
.
.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조
사
관
조
사
관
[별지제19호서식]
동석신청서
                                                  
수신: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귀위원회
사건(사건번호:
)에대하여
를(을)
조사함에있어아래와같이동석을신청합니다.
다
음
  ※
소명자료별첨
.
.
.
신청인
삎
변호인
삎
동석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조사대상자(참고인)와의관계
동석필요사유
[별지 제20호 서식]
조사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조사장소도착시각
2. 조사시작시각
및종료시각
□시작시각:
□종료시각:
3. 진술조서열람시작시각
및종료시각
□시작시각:
□종료시각:
4. 그밖에조사과정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이의제기나의견
진술여부및그내용
.
.
.
조사관
는(은)
를(을) 조사한후, 위와같은사항에대해
로(으로)부터확인받음.
확인자
:
(인)
조사관
:
(인)
[별지 제21호 서식]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진 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위 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상
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변 호 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22호 서식]
보
관
조
서
사건(사건번호:
)에관하여
조사관은
를참여하게하고아래경위와같이
년
월
일
시
분
에서별지목록의물건을
보관하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경
위
[별지제25호서식]
보관증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제목
물건(자료) 보관
소유자
다음물건(자료)은사건번호(사건명)에대한물건으로보관명령을받았
으므로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보관할것은물론언제든지지시가있으
면제출하겠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번호
품종
수량
보관장소
비고
[별지제26호서식]
(1쪽)
폐
기
조
서
제
호
사건번호(사건명)에관하여
년
월
일에조사관
은조사관
를(을)
참여하게하고별지목록의물건을다음과같이폐기한다.
번호
폐기물명
폐기이유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조사관직위·성명)
(인)
(참여자직위·성명)
(인)
[별지 제28호 서식]
사실조회서
제
호
수
신
제
목
사실조회
사건번호
사
건
명
조사사항
1
2
3
4
5
회보기간
허위회신시
조
치
사실조회에허위로회신한사람에게는「10·29이태원참사피해자
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제80조제2
항제1호에의해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위사건의진상규명에필요하여위와같이사실을조회하니회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별지 제29호 서식]
감
정
의
뢰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감정의뢰
사건번호
사
건
명
의뢰사항
비
고
위사건의진상규명에필요하여위와같이감정을의뢰하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별지 제30호 서식]
실지조사
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실지조사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실지
조사
대상
장소․시설
또는
기관명
주
소
실지조사의
목적과범위
조사기간
.
.
.
∼
.
.
.(
일간)
거부․방해시조치
정당한이유없이실지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사람에게는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
위한특별법」제80조제2항제2호에의해1천만원이하의과태
료를부과함.
비
고
위사건의진상규명에필요하여위와같이실지조사를통지하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별지 제31호 서식]
실지조사서
○사건번호:
○사건명:
위사건의진상규명을위하여
.
.
.
시
분
에임하여
조사관은
을(를) 참여하게하고다음과같이그실지를조사하다.
1. 실지조사대상
2. 실지조사의목적
다음의각항을명백하게하는데있다.
가.
나.
다.
3. 현장및부근상황
4. 실지조사참여인
본실지조사는
시
분에시작하여동일
시
분에끝나다.
조사관
성명
(서명)
참여자
[별지 제32호 서식]
동행명령장
제
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동행할장소
주
문
위대상자에게위의장소로동행할것을명령함.
동행명령이유
불응시조치
정당한이유없이동행명령에응하지아니한사람에게는「10·29
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
특별법」제80조제1항제3호에의해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함.
유효기간
.
.
.
-
.
.
.(
일간)
반환사유
위유효기간에동행명령장을집행하지못할때에는지체없이
반환해야함.
위대상자에대하여「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
방지를위한특별법」제29조제1항에의하여위와같이동행명령장을발부함.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서명․날인)
[별지 제33호 서식]
동 행 명 령 장  원 부
진행
번호
명령장
번
호
발
부
연월일대상자
집행지휘
또는촉탁
유효기간
집행결과
비고
연월일
부서
(담당자)
집행
집행
불능
반환
일자
[별지 제34호 서식]
동행명령장집행위임장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집행위임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동행명령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임
사
유
비
고
첨부: 동행명령장1통
위대상자에대하여위와같이동행명령장의집행을위임함.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집행담당자조사관o o o
[별지 제35호 서식]
동행명령장집행보고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동행명령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행일시
집행장소
비
고
위
사람에대한동행명령장에대하여위와같이집행하였으므로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36호 서식]
동행명령장반환서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반환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사유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동행명령장번호
첨
부
:
동행명령장
위대상자에대한동행명령장을위와같은이유로반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37호 서식]
사건기록관리대장
연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조사개시또는각하결정
진상규명조사결과
담당
조사관
비고
일자
처리
내용
이의신청결과
일자
처리
내용
이의신청결과
재조사결과
일자
처리
내용
일자
처리
내용
일자
처리
내용
[별지 제38호 서식]
보존
종별
재
질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년
제
호
사건번호
사건명
□신청
□직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소위원회
의안번호
위원회
의안번호
의결일
의결일
의결결과
의결결과
담당부서
담당
처
리
처리사항
처리일
내용
비고
종결
기록관리
책
임
자
부
책
임
자
종결
확인
담
당
과
장
국
장
[별지 제40호 서식]
관계인 주소록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참고인
순번
성명
관
계
주소
(변동사항기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의배우자
참고인
조사대상자
[별지 제41호 서식]
기록인계인수서
인계일자
년
월
일
총건수
인계자
(인)
인수자
(인)
인
계
기
록
내
용
사건번호
사건명
신청인
기록권수
재배당직원
비고
성명
날인(서명)
[별지 제42호 서식]
결정통지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통지
대상자
□신청인
□조사대상자
□기타(
)
성
명
주
소
통지내용
□조사개시결정
□각하결정
□진상규명결정
□기각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기타(
)
결정의이유
비
고
첨
부
결정문사본1부.
위와같이결정을통지합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문의할곳
담당자:
전화:
[별지 제4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사건명
이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
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
□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진상규명결정
□기타(
)
이의신청
내
용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같이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또는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 이의신청서상단의사건번호란은귀하께서통지받은「결정등통지서」의상단에
기재된사건번호와동일하게기재하여주십시오.
[별지 제44호 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사건
유형
사건
번호
사건명
원결정등
이의신청인
소관
부서담당자처리
기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비고
의결일
(통지일)
결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결일
(통지일) 결과
[별지 제45호 서식]
이의신청서 보완요구서
사건번호
사건명
이
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완할사항
보완을
요구하는이유
귀하의이의신청서를
년
월
일까지보완하여위원회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문의할곳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46호 서식]
이의신청서 검토보고서
사건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사건과의
관
계
□신청인
□조사대상자
□기타(
)
결정통지서
수령일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조사신청
요지
결정내용
□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진상규명결정
□기타(
)
결정이유
요
지
이의신청
요
지
확인사항
추가제출
증거자료
검토의견
작성일
담당부서
담당자
(인)
[별지 제47호 서식]
이의신청 처리통지서
사건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처리내용
처리이유
귀하의이의신청이위와같이처리되었음을통지합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문의할곳
담당자:
전화번호:
◇제정이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함
나.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관을 배정하여 진상규명조사를 함
다. 위원회는 사건기록을 만들어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외교부공고제2025-1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2월 9일 승인되고 2024년 1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61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2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December, 2024.
현행
변경(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21.9985
22.465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4)
21.9985
22.4653
◉외교부공고제2025-1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2월 9일 승인되고 2024년 1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62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2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December, 2024.
현행
변경(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22.7277
23.194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4)
22.7277
23.1945
◉외교부공고제2025-1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12월 9일 승인되고 2024년 1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
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63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12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December, 2024.
현행
변경(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22.4703
22.937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4)
22.4703
22.9371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5-1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4년도 4분기 전파사용료(독촉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1. 관련법령
ㅇ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ㅇ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우) 254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68)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1
2024-4-40-
2-0000008
1900485327963
삼탄○○마인
2024-12-23
기타
40,95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군 함백산로
2
2024-4-40-
2-0000030
1900485328069
○○○어촌계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기사문길
3
2024-4-40-
2-0000051
1900485327942
○○건설 
박○호
2024-12-20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흥양로
4
2024-4-40-
2-0000055
1900485327405
○○건설 
손○순
2024-12-16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군 무금로
5
2024-4-40-
2-0000142
1900485328019
씨○○빌(주)
2024-12-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창해로14번길
6
2024-4-40-
2-0000154
1900485327053
(주)에○○씨
○○○○교육
원
2024-12-16
수취인불
명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
항대로2길
7
2024-4-40-
2-0000177
1900485327922
주식회사 
○○포장건설
2024-12-16
수취인불
명
12,6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성심로
8
2024-4-40-
2-0000196
1900485327921
바○○플랜트
(주)
2024-12-16
수취인불
명
15,7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강원대학길
9
2024-4-40-
2-0000202
1900485328187
주식회사 
○○○산전
2024-12-20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척주로
10
2024-4-40-
2-0000210
1900485328335
(주)동해○○
개발
2024-12-20
기타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91번길
11
2024-4-40-
2-0000212
1900485328133
주식회사○○
건설
2024-12-20
폐문부재
12,6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가진2길
12
2024-4-40-
2-0000230
1900485327931
주식회사 
○○
2024-12-20
기타
78,7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소양로
13
2024-4-40-
2-0000239
1900485328148
○○○테크지
점
2024-12-13
수취인불
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행랑골길
14
2024-4-40-
2-0000268
1900485327944
(주)동서울○
○○아
2024-12-16
수취인불
명
12,6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신평석화로
15
2024-4-40-
2-0000288
1900485328046
옥계○○(주)
2024-12-20
기타
12,6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동해대로
16
2024-4-40-
2-0000318
1900485328048
강○○농조합
법인
2024-12-17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동해대로
17
2024-4-40-
2-0000346
1900485324553
고○순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동해대로
18
2024-4-40-
2-0000353
1900485328028
강○붕
2024-12-17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하평3길
19
2024-4-40-
2-0000359
1900485328043
장○공
2024-12-19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동해대로
20
2024-4-40-
2-0000380
1900485324609
육○득
2024-12-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교동로
21
2024-4-40-
2-0000382
1900485324605
임○목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관사길
22
2024-4-40-
2-0000387
1900485328122
정○희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동해대로
23
2024-4-40-
2-0000391
1900485328104
김○주
2024-12-23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수복로
24
2024-4-40-
2-0000394
1900485324540
박○호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아야진길
25
2024-4-40-
2-0000399
1900485328033
김○태
2024-12-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성덕포남로
26
2024-4-40-
2-0000403
1900485328072
김○석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기사문길
27
2024-4-40-
2-0000404
1900485328073
김○석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기사문길
28
2024-4-40-
2-0000405
1900485324525
김○석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기사문길
29
2024-4-40-
2-0000416
1900485328089
조○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아야진길
30
2024-4-40-
2-0000417
1900485330509
이○환
2024-12-20
폐문부재
31,5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덕진구 한배미로
31
2024-4-40-
2-0000441
1900485328053
이○영
2024-12-24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동해대로
32
2024-4-40-
2-0000442
1900485328123
추○령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청호로4길
33
2024-4-40-
2-0000452
1900485328179
김○수
2024-12-20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궁촌3길
34
2024-4-40-
2-0000457
1900485328135
박○기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문암항3길
35
2024-4-40-
2-0000464
1900485324572
장○석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거진35번길
36
2024-4-40-
2-0000478
1900485324749
최○영
2024-12-23
기타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삼산
신흥로
37
2024-4-40-
2-0000479
1900485328159
윤○락
2024-12-20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대진7길
38
2024-4-40-
2-0000507
1900485328160
김○철
2024-12-20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대진3길
39
2024-4-40-
2-0000509
1900485324526
변○환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말곡길
40
2024-4-40-
2-0000517
1900485324582
최○남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대진3길
41
2024-4-40-
2-0000520
1900485324583
박○용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대진3길
42
2024-4-40-
2-0000525
1900485324573
김○복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등대2길
43
2024-4-40-
2-0000528
1900485324593
최○화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하평로
44
2024-4-40-
2-0000541
1900485324492
최○익
2024-12-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금진뒷길
45
2024-4-40-
2-0000550
1900485328126
신○희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동해대로
46
2024-4-40-
2-0000564
1900485328150
이○식
2024-12-20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행랑골길
47
2024-4-40-
2-0000565
1900485328151
고○찬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동해대로
48
2024-4-40-
2-0000571
1900485328054
장○애
2024-12-24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신리1길
49
2024-4-40-
1900485328039
김○식
2024-12-20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2-0000578
시 교동광장로
50
2024-4-40-
2-0000584
1900485328139
최○운
2024-12-13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문암항3길
51
2024-4-40-
2-0000586
1900485324550
우○호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아야진소길
52
2024-4-40-
2-0000588
1900485327932
한○영
2024-12-17
이사불명
31,5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춘천로81번길
53
2024-4-40-
2-0000593
1900485324585
임○필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대진3길
54
2024-4-40-
2-0000605
1900485324586
이○태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대진7길
55
2024-4-40-
2-0000607
1900485324587
황○용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대진3길
56
2024-4-40-
2-0000608
1900485327976
김○수
2024-12-23
기타
18,9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광석로
57
2024-4-40-
2-0000615
1900485328098
김○성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아야진소길
58
2024-4-40-
2-0000625
1900485328055
김○숙
2024-12-24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고동1길
59
2024-4-40-
2-0000641
1900485328116
전○진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조양로21번길
60
2024-4-40-
2-0000642
1900485324552
전○진
2024-12-16
수취인불
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미시령로3337번길
61
2024-4-40-
2-0000646
1900485324574
윤○규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등대2길
62
2024-4-40-
2-0000653
1900485328161
이○민
2024-12-20
폐문부재
15,7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동해대로
63
2024-4-40-
2-0000657
1900485328140
김○분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문암항3길
64
2024-4-40-
2-0000658
1900485328065
김○영
2024-12-23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65
2024-4-40-
2-0000661
1900485328119
박○생
2024-12-16
수취인불
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동해대로
66
2024-4-40-
2-0000666
1900485328162
박○용
2024-12-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대진7길
67
2024-4-40-
2-0000672
1900485328056
정○훈
2024-12-24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장성로
68
2024-4-40-
2-0000678
1900485328110
최○훈
2024-12-23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논산길
69
2024-4-40-
2-0000679
1900485328181
김○재
2024-12-20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교가오리1길
70
2024-4-40-
2-0000680
1900485324595
심○태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논산2길
71
2024-4-40-
2-0000687
1900485328105
노○섭
2024-12-23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수복로
72
2024-4-40-
2-0000706
1900485328166
장○준
2024-12-23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대진2길
73
2024-4-40-
2-0000715
1900485328099
전○훈
2024-12-23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아야진소길
74
2024-4-40-
2-0000725
1900485324504
유○권
2024-12-24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영진2길
75
2024-4-40-
2-0000745
1900485328188
노○옥
2024-12-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척주로
76
2024-4-40-
2-0000748
1900485324427
노○석
2024-12-23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군 고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