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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5-11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법원통보 사실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특허청장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법원통보 사실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법원통보 사실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5. 4. 10. ~ 2025. 4. 24.(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1](공고 대상자 및 통지 내역)
5. 주의사항: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내역 법원통보 사실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문의 방법
가. 공고 확인
   1) 특허청 누리집 (https://www.kipo.go.kr)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2)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www.gwanbo.go.kr)
  나. 문의 방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1) 전화번호: 042-481-5185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5208)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통지 내역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통지 내역
황*택
30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07, ***동 ***호 
(상도동, 삼호아파트)
과태료 대상자가 제출한 이의제기는 2025. 
2. 27.(목)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통보되었음
1
◉가산초등학교공고 제2025-16호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학교 직인의 글씨체가 일반인이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글씨체를 변경하여 
관인을 제작하였기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가산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글씨체 변경 제작
□ 폐기 연월일 : 2025년 4월 1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가산초등학교장인
가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가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가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6430-2001-000475호)
2. 사용자의 성명:김**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주시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리 **번지
  - 허가량: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신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방위사업청공고제202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방위사업청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
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
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4. 10.∼4. 24.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 아    래 】
ㅇ 제재대상자 : ㈜네오헬스테크놀러지 / ㈜네오헬스테크놀러지 대표자(연구책임자)                
ㅇ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6동 601호 
ㅇ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업 
C210057
KF-21용 외부조명계통 6종
㈜네오헬스테크놀러지
ㅇ 제재사유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ㅇ 정부지원금 환수 
ㅇ 참여제한 및 제재부과금 
구분
대 상
금액
정부지원금 환수
㈜네오헬스테크놀러지
131,250 천원
구분
처분 대상
처분
참여제한
㈜네오헬스테크놀러지(주관기업) 
7년
㈜네오헬스테크놀러지 대표자(과제책임자)
7년
ㅇ 해당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공개)됨을 알
려드립니다.
ㅇ 의견제출
  □ 방위사업청
  - 주  소 : (우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 1104호
  - 담당자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강민석
  - 이메일 주소 : kms6988@korea.kr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2-2079-6443 / 02-773-7587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주  소 : (우 52852)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담당자 : 방위사업총괄팀 정민우
  - 이메일 주소 : mwjeong@krit.re.kr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55-751-4831 / 055-751-5266
ㅇ 의견제출 기한 : 2025. 5. 14.(수) 까지
ㅇ 해당 기한 내 제재처분 재검토요청서(붙임)의 양식에 따라 그 사유를 갖추어 의견 제출기관(연구
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대로 제재처분을 확정·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처분 대상
처분
제재부가금
㈜네오헬스테크놀러지(주관기업) 
146,875 천원
㈜네오헬스테크놀러지 대표자(과제책임자)
146,875 천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16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 거래기록 보
관기간을 단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 검사기관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입 위생용품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용 통보대상 정비(안 제14조)
서류검사로 통관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신고관청인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수입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창고 등 시설 공동이용 확대(안 별표1)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ㆍ포장지제조업을 함께 운
영하는 경우 창고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단축(안 별표2)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작성하는 제품 거래기록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라.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기관 및 운영기준 명확화(안 별표3)
수입 위생용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명확히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함
마.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 1 -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방위사업청공고제2025-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방위사업청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
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
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4. 10.∼4. 24.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 아    래 】
ㅇ 제재대상자 : ㈜네오헬스테크놀러지 / ㈜네오헬스테크놀러지 대표자(연구책임자)                
ㅇ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6동 601호 
ㅇ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업
C220031
LAH용Blade Tracker
㈜네오헬스테크놀러지
ㅇ 제재사유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ㅇ 정부지원금 환수 
ㅇ 참여제한 및 제재부과금 
구분
대상
금액
정부지원금환수
㈜네오헬스테크놀러지
93,000 천원
구분
처분대상
처분
참여제한
㈜네오헬스테크놀러지(주관기업)
5년
㈜네오헬스테크놀러지대표자(과제책임자)
5년
ㅇ 해당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공개)됨을 알
려드립니다.
ㅇ 의견제출
  □ 방위사업청
  - 주  소 : (우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 1104호
  - 담당자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강민석
  - 이메일 주소 : kms6988@korea.kr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2-2079-6443 / 02-773-7587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주  소 : (우 52852)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담당자 : 방위사업총괄팀 정민우
  - 이메일 주소 : mwjeong@krit.re.kr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55-751-4831 / 055-751-5266
ㅇ 의견제출 기한 : 2025. 5. 14.(수) 까지
ㅇ 해당 기한 내 제재처분 재검토요청서(붙임)의 양식에 따라 그 사유를 갖추어 의견 제출기관(연구
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대로 제재처분을 확정·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처분대상
처분
제재부가금
㈜네오헬스테크놀러지(주관기업)
93,000 천원
㈜네오헬스테크놀러지대표자(과제책임자)
93,000 천원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60-2020-003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임고개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44번지 외 9필지 일원(영천CC취수정)
- 허가량 : 640 ㎥/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07.00㎡
ㅇ 취수장 1개소(개발물량: 2,000㎥/d, 구경: 외경(D=3.6m), 내경(D=3.0m), 심도 H=5.0m,
    수중모터펌프: 22kw(30HP)×3대(1대예비))
ㅇ수평굴진(나공굴진: D100㎜×10개소, 연장: D10m×10개소)
ㅇ 유량계실(3.1m×5.6m×3.5m(h)) 1개소
ㅇ 취수관로(D200㎜×239.3m)
ㅇ 배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3. 17. ∼ 2025. 12. 31.(290일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동관
197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아산시****
2016.01.19
외국국적취득
안경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황리나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철원군수
3. 사용자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 농업정책과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3.2.∼2026.3.1.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화강007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김화읍운장리274-6
220
화강
지방
2
사곡천001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와수리1957-1
220
사곡천
지방
3
잠곡1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잠곡리641-1
860
사곡천
지방
4
사곡천014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잠곡리825
650
사곡천
지방
5
사곡천013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잠곡리334-6
220
사곡천
지방
6
사곡천012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잠곡리266-1
220
사곡천
지방
7
간문수동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잠곡리267-2
220
사곡천
지방
8
문수동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466-3
1,300
사곡천
지방
9
사곡천008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523-4
220
사곡천
지방
10
사곡천007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409-2
220
사곡천
지방
11
문수동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409-1
650
사곡천
지방
12
문수동하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385
430
사곡천
지방
13
곰배산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545
860
사곡천
지방
14
사곡천005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184-3
220
사곡천
지방
15
일모시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272
220
사곡천
지방
16
밀개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사곡리1435-33
6,910
사곡천
지방
17
봉춘말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사곡리1434-13
220
사곡천
지방
18
뚜아리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와수리251-4
1,080
사곡천
지방
19
헌병대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1828-14
220
와수천
지방
20
와수천019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1828-11
430
와수천
지방
21
원아사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1828-11
220
와수천
지방
22
수피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2290
430
와수천
지방
23
음지상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1828-3
650
와수천
지방
24
음지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2213
220
와수천
지방
25
병참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2170-1
430
와수천
지방
26
양지말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1354-3
220
와수천
지방
27
자동수문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709-3
1,510
와수천
지방
28
조막골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666-8
1,940
와수천
지방
29
세만하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2065
430
와수천
지방
30
와수천008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2001
220
와수천
지방
31
하송동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1819-7
860
와수천
지방
32
고개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1820-5
220
와수천
지방
33
반나들이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자등리94-9
220
와수천
지방
34
진언덕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와수리1592-1
2,160
와수천
지방
35
구변상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와수리1429-1
860
와수천
지방
36
와수천003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와수리1247
430
와수천
지방
37
와수천002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와수리1247
220
와수천
지방
38
와수천001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서면와수리1236-1
220
와수천
지방
39
불당천001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지경리325-7
220
불당천
지방
40
동송-1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관우리520-3
1,510
대교천
지방
41
대교천01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관우리520-1
860
대교천
지방
42
대교천009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관우리441-1
430
대교천
지방
43
중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오덕리3196
1,730
대교천
지방
44
오지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장흥리531-2
220
대교천
지방
45
봉우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장흥리196-6
220
대교천
지방
46
냉정1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장흥리190-21
650
대교천
지방
47
관인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장흥리725
3,240
대교천
지방
48
초과천004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상노리86
220
초과천
지방
49
발산3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55-13
220
문혜천
지방
끝.
50
김민태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263-1
430
문혜천
지방
51
문혜천009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1331-1
220
문혜천
지방
52
문혜천008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410-3
430
문혜천
지방
53
문혜제2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410-3
220
문혜천
지방
54
문혜천007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675-9
220
문혜천
지방
55
문혜천006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693-12
220
문혜천
지방
56
문혜천005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1146-2
1,510
문혜천
지방
57
문혜천004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1152-6
220
문혜천
지방
58
삼성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504-4
650
문혜천
지방
59
문혜제1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1328
220
문혜천
지방
60
드르니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1260
4,100
문혜천
지방
61
드르니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1260
1,080
문혜천
지방
62
안터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지포리456
5,830
문혜천
지방
63
강포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지포리182-5
430
용화천
지방
64
용화천002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지포리178
220
용화천
지방
65
신철원1취수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964
220
용화천
지방
66
명성취수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404-4
430
명성천
지방
67
신철원2취수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404-15
650
용화천
지방
68
신철원3취수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472-5
220
용화천
지방
69
신철원4취수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산23-3
650
용화천
지방
70
건지천011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상노리823
220
건지천
지방
71
건지천0100보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상노리810-2
220
건지천
지방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81호
　「공항시설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 허가 받은 공항개발사업(인천공
항 인재개발원 시설확충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제5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인천공항 인재개발원 시설확충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시설확충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대표 : 이학재)
  ㅇ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내용: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
  ㅇ 사     유: 허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추진 시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에 장기간 차질이 예
상되어 시행허가 취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없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25-55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의거하여 광양항, 울산신항, 동해신항, 제주신항에 대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2025~2045)
1. 대상항만 : 광양항, 울산신항, 동해신항, 제주신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광양항, 울산신항, 동해신항,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9-122호, 2019.8.2.)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5-3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
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출석요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
령 및 추가징수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및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4. 10.~2025. 4. 24.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
사팀(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10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35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이경숙(전
화 02-2171-18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조*리
98. 4. 29.
서울중랑구망우로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1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및추가징수처분
- 총반환명령액18,470,360원(부정수급액9,235,180원, 추가징수액9,235,180원)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찬
2024.**.**
남성
미얀마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1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투게더논현동오피스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 호 : ㈜투게더논현동오피스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투게더자산운용(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0, 2층(삼성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에 오피스 등을 개발(기
          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5년 4월 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58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4. 7. ~ 2025. 4. 17.(10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28,3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704)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7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397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2025년 0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근거법령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의 직권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없는 때에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ㅇ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당사자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관할세무서장에 확인)으로 인하여 사전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


□ 신고 직권말소 예정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목록

    연번        신고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폐업여부 확인
     1       ‘17.11.23.       링크쇼          ‘25.02.25.
     2       ‘19.07.15.     티엔에스(TNS)      ‘24.12.31.
     3       ‘24.04.29.     ㈜에스에프에스        ‘24.12.31.
     4       ‘24.05.08.      쓰리디인하         ‘24.10.31.
     5       ‘24.07.18.      아이데니          ‘25.02.08.


□ 의견제출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 직권말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아래의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 (전자우편) jiro261@korea.kr
  - (팩스) 044-202-6030


□ 그 밖의 사항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 직권말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
  AX혁신팀(전화: 044-202-6257, 팩스 044-202-6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사항이 말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탄영
2009.**.**
남성
무국적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3.26
◉국세청고시제2025-9호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국세청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②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
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
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기일 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에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 2. 28. 국세청고시 제201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7. 1. 국세청고시 제2014-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에 대한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은 그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포상금
지급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5. 7. 16. 국세청고시 제2015-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0. 국세청고시 제2019-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2018.12.31.이전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을 적용한다.
부칙 (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15. 국세청고시 제202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10. 국세청고시 제2025-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2025년 2월 28일 전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 기준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서식은거래에대한대가를현금으로지급한날부터5년이내에신고하는경우에
사용합니다. 단, 2012.2.2.전거래에대해서는1개월을적용합니다.
2. 연명으로신고하는경우에는별지에작성하여제출할수있습니다.
3. 거래상대방여부란(⑥)은신고자가거래당사자(공급받은자)인지여부를표시합니다.
4. 공급자(미발급자)란(⑦∼⑪)은확인가능한부분까지적습니다. 추가사항은그밖의
참고사항란(⑳)에적습니다.
5. 그밖의참고사항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첨부할수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구
분
업
종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2.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및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앰뷸런스서비스업
3.숙박및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영업을포함
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 기숙사
및고시원운영업(고시원운영업으로한정한다), 숙박공유업
4.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및기타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및무술교육
기관, 기타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및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5.그밖의업종
가전제품소매업, 골프장운영업, 골프연습장운영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및대리업, 부동산투자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관리미용업등기타미용업, 비만관리센터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및스포츠마사지업으로한정),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영위하는
경우제외), 인물사진및행사용영상촬영업, 결혼상담및준비서비스업, 의류임대업, 의약품
및의료용품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
기구소매업, 페인트･창호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안경및렌즈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중고자동차소매업및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및
기타운송장비소매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묘지분양및관리업, 장의차량운영업, 독서실운
영업(스터디카페포함), 두발미용업, 철물및난방용구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동물및
관련용품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건
강보조식품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벽지·마루덮개및장판류소매업, 공구소매업, 가방및
기타가죽제품소매업, 중고가구소매업, 사진기및사진용품소매업, 모터사이클수리업, 주
방용품및가정용유리･요업제품소매업, 가전제품수리업,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가죽·가방
및신발수리업, 게임용구·인형및장난감소매업, 구두류제조업, 남자용겉옷제조업, 여자
용겉옷제조업,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부품에한정), 시계·귀금속및악기수리업, 운송
장비용주유소운영업, 의복및기타가정용제품수리업, 중고가전제품및통신장비소매업, 백
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서적·신문및잡지류소매업, 곡물·곡분
및가축사료소매업, 육류소매업, 자동차중개업, 주차장운영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
업, 통신장비수리업, 기타개인및가정용품수리업, 컴퓨터및주변기기수리업, 의복액
세서리및모조장신구소매업, 여행사업, 기타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 실내경기장운
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
영업, 스쿼시장등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애완동물장묘및보호서비스업
6.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기타통신판매업*
*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업종에서사업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을
온라인통신망을통하여소매하는경우에한정한다
※ 비고: 업종의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한다. 다만, 위표에서특별히
규정하는업종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고대상은상기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
- 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신고대상이아닙니다.
※ 신고서의처리
- 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어공급자(미발급자)가과태료부과대상
으로확정되면신고자에게는제출된계좌로포상금이지급됩니다.
- 신고자가공급받은거래당사자일경우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인정되고, 공급자(미
발급자)에게는과태료가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