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용 (82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2019.04.20)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9154)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407),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9299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전 ○ 훈 (68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18.09.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6223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 ○ 호 (7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하남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4년, 몰수를 선고받음. (2017.10.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9001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우 (68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 (2018.01.0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53788),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1411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규 (52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2018.11.0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레슬링, 93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08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훈 (7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음. (2016.09.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9539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1호
                                         공시송달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
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
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훈종합건                     110111-                  벚꽃로244(가산동),
            108-81-49500                  정재운                        726,400원
   영(주)                    *******                  벽산디지털밸리5차
                                                       1310호


2. 근거법률:「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5452)

                                          309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5)·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603-5013)·부산연구
   개발특구본부(전화 : 051-293-4854~5), 전북연구개발특구(전화 : 063-905-9742), 대전광역시 과학산업
   과(전화 : 042-270-0341),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전화 : 053-803-3541),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8),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관(전화 : 062-613-3751),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전화 :
   061-390-7485),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 연구개발과(전화 : 051-888-4516),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
   과(전화 : 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령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0-463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2020-005. 임명공증인 송준길
2020-006. 임명공증인 정성광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0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③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
서 발급)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항 종류(별첨)

      2020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〇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민원사무 22종에 대한 추가 발급서비스 안내
2. 개정내용
 〇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종류, 종수, 본인확인 여부(90종 → 112종)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6종
3. 시행 기준일 : 2020. 11. 17

                                        37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도서】
                                                                                             고시의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HOT LIMIT                   ジーオーティー 2020-09- 간행물윤리                  2020-10   선정성
  1                 INAZUMA.    등                                 2050125                   관보게재일
           2020                      /예스이십사       09   위원회                    -30     성폭력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9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을 “(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
 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으로 한다.
제13조의5제2항의 본문 중 “교육이수자 관련”을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웹툰융합센터 및 부천영상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웹툰융합센터 및 부천영상 공공주택사업(행복주택)
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웹툰융합센터 및 부천영상 공공주택(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부천시 시장 김 만 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부천시 상동
  가. 대지위치                                                      좌 동
                               529-2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9,612.90㎡                      좌 동
  다. 대지면적(㎡)                    9,612.90㎡                      좌 동
  라. 연 면 적(㎡)                   79,452.02㎡                   79,290.66㎡                감)161.36㎡
                     주택 2개동(행복주택 850세대, 25층), 업
  마. 사업규모                                                      좌 동
                     무시설 1개동(1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41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40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엄마에빠지다
강민
루비출판(판
매처:판무림)
2018-11-
22
간행물윤리위
원회
2040058
2020-10
-30
선정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1
필요
직장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1
필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개별사업장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고용‧산재보험신고및완납여부증명원(법인/개
인)
4
필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요
여
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요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요
여권정보증명서
1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5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41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HOT LIMIT
2020
INAZUMA.
등
ジーオーティー
/예스이십사
2020-09-
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050125
2020-10
-30
선정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도서】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9호
안전보건교육규정일부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교육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단서중“(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을“(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및화
재ㆍ폭발예방을위한안전수칙ㆍ피난교육”으로한다.
제13조의5제2항의본문중“교육이수자관련”을“교육이수자의본인확인이가능한증빙”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웹툰융합센터및부천영상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웹툰융합센터및부천영상공공주택사업(행복주택)
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웹툰융합센터및부천영상공공주택(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부천시시장김만수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기도부천시길주로210(중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부천시상동
529-28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9,612.90㎡
좌
동
다. 대지면적(㎡)
9,612.90㎡
좌
동
라. 연면적(㎡)
79,452.02㎡
79,290.66㎡
감)161.36㎡
마. 사업규모
주택2개동(행복주택850세대, 25층), 업
무시설1개동(12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
동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별첨】
 □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11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2    필 요
               주민등록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토 지                                       2    불필요
               임야대장등본
       지 적
       건 축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
                                                 5    불필요
                 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
                 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 요
       차 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 요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보건복지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농지원부                              1    필 요

       농 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 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 요

               병적증명서
       병 적                                       3    필 요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지방세       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   18    필 요
                 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
                 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건 축    등기부등본
                                                 1    불필요
       (법 원)   ※ 건물, 토지, 집합건물

               제적등본                              1    필 요
       제 적
               제적초본                              1    필 요


                                 38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등 록 부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 요

           제적증명서                      1    필 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 요

    교 육    졸업예정증명서                    1    필 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 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 산    어선원부                       1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                    1    필 요

           휴업사실증명                     1    필 요

           폐업사실증명                     1    필 요

           납세증명서                      1    필 요

           납세사실증명                     1    필 요

           소득금액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 요
    국 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 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 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 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 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 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1    필 요
           용)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
                                      1    필 요
   건강보험    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39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 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
                                                             4       필 요
                      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 요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 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 요
          여 권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 요

                      여권정보증명서                                1       필 요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5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루비출판(판 2018-11- 간행물윤리위         2020-10   선정성
 1      엄마에 빠지다       강민                          2040058                  관보게재일
                           매처:판무림)   22      원회             -30     성폭력

                                           40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4. 사 업 비 : 133,408,000천원 (주택도시기금 34,782,000천원), 부천시 사업비 약 402억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부천시 원도심지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22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
   획에 대한 계획 수립
ㅇ 추진경위
  - 2019. 7.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 신청
  - 2019. 9.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보완 제출
  - 2019. 11. : 전문연구기관 협의
  - 2020. 3.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20. 6. :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20. 11.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10개 노선 71.05㎞(조건부 1개 노선 별도)
ㅇ 계획기간        : 2021년~2030년
ㅇ 총사업비        : 7조 2,600억원
3. 노선 개요

                                               구 간                    규모
 연번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Km)
  계                                                                  71.05
                                                      동대문, 성북, 종로,
   1              강북횡단선         청량리역          목동역     서대문, 은평, 마포,   25.72
                                                        강서, 양천
                                                      은평, 서대문, 마포,
   2                   서부선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15.77
                                                      영등포, 동작, 관악
           선정
   3                목동선         신월동           당산역      양천, 영등포       10.87
   4       노선       면목선        청량리역           신내역      동대문, 중랑        9.05
   5                난곡선        보라매공원          난향동       동작, 관악        4.08
                   우이신설
   6                            우이동           방학역       강북, 도봉        3.50
                       연장선
                       서부선
   7                           서울대입구역        서울대 정문       관악          1.72
                   남부연장

                                        42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5호, 2020. 04. 03.)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

 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38.854㎢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67.445㎢

 나.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22.253㎢

 다.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734㎢

 라.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마.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2) 면 적 : 16.318㎢

3. 특구관리의 주체

 가.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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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가) 토지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 및 관리
 나) 입주기관(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관리
 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가) 교육·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
 나) 입주제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특구 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 배치
 다) 적정한 휴게 공간 및 녹지 확보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전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가)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
   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다)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라)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건축물 관리체계 명확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며 법 제27조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범
 위를 관리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가. 구 안에 위치하는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
  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3. 기반시설의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관
 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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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
  치 및 관리함
 다. 기반시설 주요현황
  기반시설의 면적·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3과 같으며, 특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4. 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가. 산업시설구역의 공급 및 분할기준면적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승인절차 및 양수자의 자격제한
 다.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및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나. 관리내용
 1) 조성지
 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나) 조성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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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2)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
   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나) 원형지의 지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
    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
    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다) 원형지의 개발
 (1)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라)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계획
  적인 확산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
  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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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3. 상업구역
 가.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
   하여야 함
4. 산업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함
 2) 지역특구별 지정 목적 및 취지, 특구육성 계획상 육성방향에 맞게 관리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4)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5)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6)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7)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8)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이상으
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9)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
   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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