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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406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산림청장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안전분야를 강화하고, 품셈 등을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등을 위해 ‘숲가꾸기 작업로’와 작업원 안전에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위험목' 정의 신설(안 제3조)
나. 실시설계 대상에 숲가꾸기 작업로와 복층림 조성 숲가꾸기 신설(안 제8조)
다. 솎아베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과 공시목 품등조사 야장 서식 추가(안 제13조)
라.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과 배치 기준을 상향하고, 일일 근무상황부 작성 의무화(안 제19조)
마. 작업원의 비율을 예정공정표에서 산출한 산림기술자 인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
하고, 산림기술자 미확보 시 계약 해지 및 작업 중지 등 산림기술자 확보 이행조건 마련(안 제20조)
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위험성평가 절차
및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신설(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사. 감리의 내용에 솎아베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을 추가(안 제32조)
아.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은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이관(안 제37조)
자. 수확, 작업로, 덩굴제거 어린나무, 솎아베기 등 품셈 적용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설
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 이관에 따라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2장은 삭제하고, 
제3장은 제2장으로, 제4장은 제3장으로 변경(안 제37조∼제38조,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차. 공익림가꾸기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세부기준을 명시(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hta007@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산림자원과)
  3) 팩스 : 042-48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226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가유산청장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구분
지정 명칭
비고
공동체종목
한글서예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3. 지정사유
  ㅇ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포괄하는 무형유산임
ㅇ 한글이 창제·반포되면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중요한수단으로 전해져왔음. 특히, 조선시대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 의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물은 민속사·국어사·음식사·문화사·서체사 분야 연구에 기여함
  ㅇ 또한,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로서 다양한 서예 작품을 통해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 한글서예의 예술적 의미와 기능은 문자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캘리그라피를 통해 창의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
  ㅇ 이처럼 한글서예는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지녀 이를 국가무형유산
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함
  ㅇ 해당 종목은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유산이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함
4.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락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
ㅇ 전화번호 : 063-280-1638
ㅇ 전송번호 : 063-280-1649
ㅇ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
ㅇ E-mail : dhkim0228@korea.kr
◉산림청고시제2024-11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명칭 및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24년 11월 26일
산림청장
공립 바데산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휴양림 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
소유자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583,021
324,786
△ 258,235
바데산
자연휴양림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산21
임야
109,863
92,032
△  17,831 
영덕군수
산23
임야
79,292
79,292
-
산23-4
임야
50,725
50,725
-
경북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산114
임야
239,207
23,553
△ 215,654
산115
임야
103,934
77,205
△  26,729
산116
임야
-
1,979
1,979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영덕군
도천
36910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
◉정읍경찰서공고 제2024-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정읍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정읍경찰서장인
     
정읍경찰서장인
정읍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정읍경찰서장인
정읍경찰서장인
정읍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24-020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898-1번지 일원(232-1번지 인근)(중적포양수장)
- 허가량 : 6,2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2,284.49㎡
① 중적포양수장
ㅇ 양수장(6.5×5.4×10.0m) 1개소, 출입교량(6.3×2.0m) 1개소
ㅇ 철계단: 1조, 양흡입펌프(수중펌프, 18㎥/min, 75㎾) 2대
② 보조시설
ㅇ 양수장(6.5×4.7×7.6m) 1개소, 유입관거(D1,000㎜) 7.7m
ㅇ 날개벽 1개소, 철계단 1조
ㅇ 양흡입펌프(수중펌프, 18㎥/min, 75㎾) 2대
ㅇ 수중펌프(9㎥/min, 75㎾) 2대, 콘크리트포장(T20㎝) 326㎡
점용면적 A=4,104.00㎡
ㅇ 기존양수장 및 임대대책시설 철거 1식
ㅇ 양수장 설치(7.0×4.0×11.2) 1개소, 집수매거
(유공흄관, D1200㎜, L=195m)
ㅇ 수중펌프(132kw×18㎥/min×24mH) 2대,
토출관로(D400㎜, L=74m)
ㅇ 유량계(D400㎜) 1개소, 전석메붙임 및 쌓기
(0.5㎥급, A=1,088㎡)
ㅇ 전석깔기(0.5㎥급, A=1,825㎡)
ㅇ 콘크리트 포장 복구(t=20cm, A=23.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 2028. 12. 26.(1,821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8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2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1337번지 일원(대부양수장)
- 허가량 : 10,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158.00㎡
ㅇ양수장 1동(5.0m×6.0m)
ㅇ 흡입조 1식
점용면적 A=1,188.00㎡
ㅇ양수장 설치(5.1×7.6×9.2) 56㎡
ㅇ수중펌프(D300㎜, 160kW, 2대), 취수관거(D1,000㎜,L=30m) 66㎡
ㅇ날개벽 8㎡, 전기실 21㎡, 토출관로(D300㎜, L=84m) 25㎡
ㅇ유량계 1개소 4㎡, 전석깔기 24㎡, 전석붙임 203㎡ 
ㅇ전석쌓기 181㎡, 돌망태 설치 6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5-0048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1038-1번지 일원(외삼학양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48.00㎡
ㅇ 양수시설 1식(A=48㎡, 인입수로 L=6.5m)
점용면적 A=1,918.00㎡
ㅇ 양수장 설치(5.3×4.8×10.5) 52.7㎡
ㅇ 수중펌프(D300㎜, 75kW, 2대), 취수관거
(D1,000㎜, L=17.5m) 25.4㎡
ㅇ 취수구 1개소 8㎡, 송수관로(D300㎜, L=134.0m) 41.3㎡
ㅇ 유량계실 1개소 3.6㎡, 전석붙임 1,041.3㎡
ㅇ 점검계단(L=20m, B=0.9m) 32㎡, 포장복구
(4.0m×103m) A=713.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3. 11. ∼ 2025. 3. 10.(5,479일간)
◉방위사업청공고 제2024-12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귀 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4.12.10.
(화)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ERAP Korea / 게리원엠허
 나. 주소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0(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1차 312-4차, 2차 21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 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

    순번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1                KD31GD08A43           S/P FOR ARMY TANK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우13809)
 라. 기 한 : 2024. 12. 10.(화) 까지
7.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시행
 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술   신 청 서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단체명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    원   회 :

안        건 :




상기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술 내용의 요지 :




2. 진술이 필요한 이유 :




3. 진술 예상 소요 시간 :




4.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진술 신청 또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법률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 첨부




                            작성일 : 20   .   .

                            성   명 :            (서    명)




                   방위사업청장       귀중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91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를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제1•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연번
재산내역
신규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계
9필지
　
818,058 
　
818,058 
　
1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0
임야 
21,322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1,322 
　
2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6-1
임야
223,890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23,890 
　
3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6-11
임야
14,391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391 
　
4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7
임야
39,134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9,134 
　
5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산40-6
임야
284,578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84,578 
　
6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산149-1
임야
81,322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1,322 
　
7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산88
임야
62,380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2,380 
　
8
경남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산39
임야
59,008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9,008 
　
9
경남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산169-1
임야
32,033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2,033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 예정일 : 2024. 12. 27.
7.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063-620-4620~4)
붙임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1부.
[붙임]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0번지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6-1번지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6-11번지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7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산40-6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산149-1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산88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경남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산39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경남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산169-1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61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애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익산경찰서공고 제2024-8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익산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익산경찰서장인
익산경찰서장인
익산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익산경찰서장인
익산경찰서장인
익산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0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4-2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총칙(ES 02000.c)
- 표준온도 표현 수정
❍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연속측정방법-베타선 흡수법(ES 02902.1c)
- 문구 수정 및 보정계수 산정 방법 구체화
- 보정계수 적용 예외 사항 등 추가
❍  실내 공기 중 라돈 측정방법 – 알파비적검출법(ES 02301.1b)
- 시료 제작 조건 및 내부 정도관리 평가방법 명확화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58호
 「도로법」제2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6호(2021.03.31.), 제2022-28호(2022.03.14.), 제2022-120호(2022.11.04.), 제
2023-40호(2023.04.05.), 제2024-84호(2024.08.09.)로 고시한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
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총연장(km)
          번호                                            통과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해     남일면 고은리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청주시     청주시
당초        제25호   ~         ~                        남일면 고은리,        3.21
     국도                             남일면     남일면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효촌리
                                    고은리     효촌리
                        남일면 효촌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해     남일면 고은리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청주시      청주시
변경        제25호   ~         ~                        남일면 고은리,        3.21
     국도                            남일면      남일면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효촌리
                                   고은리      효촌리
                        남일면 효촌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7. 1.


 4. 제외 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및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288-0648)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24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3        165-3    전        전    446.1     446.1    국     국토교통부


24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4        165-4    도        도     20.0      20.0    공      청주시


24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65-2        165-2    도        도     14.6      14.6    공      청주시


24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8        286-8    구        구     19.1      19.1    국    농림축산식품부


24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4        286-4    구        구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4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5        286-5    구        구     14.6      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24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8        285-8    도        도     35.4      35.4    국    농림축산식품부


25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6        285-6    도        도     24.3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25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7        285-7    도        도     29.3      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당초     215-3        215-3    답        답    465.0     464.0    국     국토교통부
25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변경     215-3        215-3    답        답    465.0     465.0    국     국토교통부


25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5-5        215-5    답        답    137.0      11.0    국     국토교통부


25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8-3        288-3    도        도    117.0     1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4-4        214-4    답        답    966.0     789.0    국     국토교통부


25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4-3        214-3    답        답    979.0     751.0    국     국토교통부


25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3-4        213-4    답        답   1,018.0    669.0    국     국토교통부


25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3-3        213-3    답        답   1,069.0    528.0    국     국토교통부


25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2-3        212-3    답        답   1,083.0    373.0    국     국토교통부


26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11-1        211-1    답        답   1,130.0    253.0    국     국토교통부


26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9-5        209-5    답        답    617.0      95.0    국     국토교통부


26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9-4        209-4    답        답    564.0      68.0    국     국토교통부


26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9-1        289-1    구        구   1,223.0   1,2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6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8-4        208-4    답        답    408.0      33.0    국     국토교통부


26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08-3        208-3    답        답    599.0      35.0    국     국토교통부


26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85-4        185-4    답        답   1,274.0     30.0    국     국토교통부


26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0-3        170-3    답        답    691.0        3.0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26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0-4         170-4     답        답     714.0       24.0    국     국토교통부


26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1-1         171-1     답        답     777.0      175.0    국     국토교통부


27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4         172-4     답        답     395.0      134.0    국     국토교통부


27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5         172-5     답        답     382.0      163.0    국     국토교통부


27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2-6         172-6     답        답     810.0      401.0    국     국토교통부


27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3-3         173-3     답        답     128.0       73.0    국     국토교통부


27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3-4         173-4     답        답     679.0      509.0    국     국토교통부


27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6-10        286-10    구        구     138.0      1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6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4         174-4     답        답     450.0      387.0    국     국토교통부


277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5         174-5     답        답     228.0      226.0    국     국토교통부


278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4-6         174-6     답        답     819.0      653.0    국     국토교통부


279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5-10        285-10    도        도   1,495.0    1,49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0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5-1         175-1     답        답     817.0      627.0    국     국토교통부


28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4         177-4     답        답     162.0      121.0    국     국토교통부


282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5         177-5     답        답     587.0      459.0    국     국토교통부


283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7-6         177-6     답        답     755.0      543.0    국     국토교통부


284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79-1         179-1     답        답   1,107.0       46.0    국     국토교통부


285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93-4         293-4     구        구      83.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6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23        710-23    제        제   9,283.0      209.0    국     국토교통부


287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14        710-14    천        천   41,882.0     198.0    국     국토교통부


288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6-1          16-1     임        임   1,396.0      310.0    국     국토교통부


289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15-1     임        임   1,279.0       42.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50,911.9
추가 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지적
번호                   변경사항                                             면적                      비고
                                                              (㎡)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1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288-1                도        도    46.0    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1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2-7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점에 대한 모호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측정점, 적용 범위, 측정시간대 구체적 규정
   - 측정지점 관련 문장 표현 구체화 및 그림 추가(ES 03303.1d)
   - 관련 법조항 및 적용범위 구체적 표시(ES 03303.3c)
   - 야간 소음 측정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측정편차를 줄임(ES 03304.1d)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제이피랩 대표이사 정성은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들자미길 40(신안동)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하여 탄소 중립 및 친환경 항만 이미지 제고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85-1,2(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주차장)
     ◦ 총사업비 : 3,972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태양광 발전 설비 기초설치(태양광 발전 용량 1,300kw)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64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지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26. ~ 2024.12.10.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등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거주지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Thibaut,
Charles
KIEF***
17AT38***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201
2
김*호
1974.08.16.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로89, 207동
702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제122조제5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207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
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를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
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7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6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
 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
  다.
 3.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 및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5.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6.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증 또는 조사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8.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15항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0.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이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술 및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