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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9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26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정
KSCIEC60269-2
저전압 퓨즈 ― 제2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요구사항
(산업용) ― 퓨즈 A~K의 표준화된 시스템의 예
개정
KSCIEC60384-22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2부: 품종 규격 ─ 표
면실장형 세라믹 유전체 다층 커패시터, 등급 2
개정
KSCIEC60384-23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3부: 품종 규격 ─ 직
류용 표면실장형 금속화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유전
체 필름 커패시터
개정
KSCIEC60384-24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4부: 품종 규격 ─ 전
도성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표면실장형 탄탈륨 전해 커
패시터
개정
KSCIEC60684-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C2103
비압출 성형 실리콘 절연 슬리빙
개정
KSXISO21667
보건의료정보 ─ 건강지표 개념 프레임워크
개정
KSCIEC60691
온도 퓨즈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개정
KSCIEC60269-3
저전압 퓨즈 ― 제3부: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요구사
항(가정용 및 이와 유사용도) ─ 퓨즈 A~K의 표준화된 
시스템의 예
개정
KSCIEC60127-6
소형 퓨즈 ─ 제6부: 소형 통형 퓨즈 링크의 퓨즈 홀더
개정
KSCIEC60384-25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5부: 품종 규격 ─ 전
도성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표면실장형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개정
KSCIEC60384-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부: 품목 규격
개정
KSXISO18308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아키텍처의 요구사항
ㅇ KSCIEC6038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8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2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16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6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12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83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6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8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2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16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6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12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83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16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1.5.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04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고원홍 (740526)
면허번호
한의사 제12***호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5.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치과의사 고원홍은 2014.10.1경 서울시 마포구 한*한의원을 의료인이 
     아닌 송**의 자금으로 한방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한의사 
     고원홍의 명의로 개설한 다음, 송**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고원홍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으며,
  - 위와 같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4.11.21경부터 
2018.4.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4회에 걸쳐 합계 504,441,360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음.
  - 또한, 한의사 고원홍은 2017.10.11경 위 병원에서 환자 오**이 같은 날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상 '명칭'란에 '경혈침술(2부위이상)  
    (견정, 지실, 족삼리)', '투자법 침술(삼음교, 현종)'이라고 각 기재하고,  
   '수량', '횟수', '일수'란에 '1'이라고 기재하여 환자 오**이 마치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69호, 
2019.8.30.) 2. 개별기준 가. 1)의4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48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소방청공고제2021-71호
　소방기본법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사업장등에서관계인이위험물안전관리법에따라서또는자율적으로설치운영하고있는자체소
방대(소방대상물의화재를진압하거나구조구급활동을하기위하여관계인이설치하여상시운영하는
조직체)와소방기본법에따른소방대간의지휘관계를
확립하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이교육훈련등자체소방대의임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소방대와소방대와의지휘관계근거마련(안제24조의2제1항)
나. 자체소방대에대한교육및훈련지원근거신설(안제24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나성동) 6층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cephas1@korea.kr
- 팩스: (044) 205 - 87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전화(044) 205 - 7471, 팩스(044) 205 -
874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2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1.5.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4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고원홍 (740526)
면허번호
한의사 제12***호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 2 -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5.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한의사 고원홍은 2014.10.1경 서울시 마포구 한*한의원을 의료인이 
     아닌 송**의 자금으로 한방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한의사 고원홍의 명의로 개설한 다음, 송**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고원홍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 
     하였으며,
  - 위와 같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4.11.21경부터 
2018.4.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4회에 걸쳐 합계 504,441,360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음.
  - 또한, 한의사 고원홍은 2017.10.11경 위 병원에서 환자 오**이 같은 날 경혈  
    침술, 투자법 침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상 '명칭'란에 '경혈침술  
    (2부위이상)(견정, 지실, 족삼리)', '투자법 침술(삼음교, 현종)'이라고   
    각 기재하고, '수량', '횟수', '일수'란에 '1'이라고 기재하여 환자 오**이  
   마치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69호, 
2019.8.30.) 2. 개별기준 가. 1)의4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48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1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곽승진
2014.**.**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3.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21년 5월 17일(월), 14:00 ~ 16: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
 삼화종합중기 임O순         94-2016-10-0000241   삼화수원 101
                                                    (2차)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고현길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9호
출장소폐소
　2021년4월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주요내용
  가. 폐소 내역
  나. 업무종료일 : 2021. 4. 30.(금) 13:00
  다. 폐  소  일 : 2021. 5.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1. 5. 4.(화)까지 유효
대상국명
(총괄국)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국기호
(EDPS)
우편날짜도장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제91군사출장소
(양평우체국)
출장소
42562
900399
제91군사
APO91
양 평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3호
사설항로표지폐지(화순항제주A·B호등부표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공사명)
설치기간
비고
화순항제주
A호등부표
33°14′01.7″N
126°19′06.7″E
FlY4s
7
황
망대형
2021.
4.15.
공사용
(화순항 
잠제 표시용 
항로표지 
설치공사)
‘14.6.13.
~’21.4.15.
소유자 : 
제주특별
자치도
(해운
항만과)
화순항제주
B호등부표
33°14′05.9″N
126°19′16.7″E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7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3.16.)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
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이
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및 “위원의 해촉 등(현행 제12조)”의 조문
을 삭제
나. 기능 이관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 201 - 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전화 (044) 201 - 3707, 팩스 (044) 201 - 55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7호(2017.06.23.)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충청내륙고속화(제1-2공
구) 도로건설공사의토지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
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결정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도로건설공사 세목고시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04.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및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73-21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지번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대
418-10
122
1/1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당초
418-34
123
변경
(지번, 면적)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
울진선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860,66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12.60
변경
860,6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지번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답
366-5
521
1/1
임형순
충북청주시
흥덕구
창직로5,
나동602호
(사직동,
서울아파트)
당초
김선례
충북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
1007번길16
임형순
충북청주시
흥덕구
창직로5,
나동602호
(사직동,
서울아파트)
수탁자
변경
(소유자,
관계인)
임형순
충북청주시
흥덕구
창직로5,
나동602호
(사직동,
서울아파트)
수익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22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 산1-1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226-9
3. 점용목적: 인도교 개설
4. 점용면적: 388㎡, 일시점용 459㎡
5. 점용개요: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인도교) 1개소(L= 64.6m, B= 5.0m)
6. 점용기간: 2021.4.19.~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주도항동산
등부표
35°06'02.2”N
128°30'03.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4.15.
공사
구역
표시
2021.4.15.~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3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 수가 상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수요가 있는 만큼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 또한 야영장 건축물 등 등록기준 적용 제외 필요
   *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도교육청 소유 폐교재산(공유재산)에 대

     하여만 야영장 등록기준(건축물 관련 야영장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10 미만 등) 적용 제외



2. 주요내용

 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용제외(별표1 제4호다목(1)(아) 및 (자)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bob2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

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144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학교법인 설립목적(대학설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법인 태성학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고자
동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21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태성학원 해산명령 예고
1. 내용 및 이유
학교법인 태성학원은 2006년 8월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설립을 위한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
목적(대학설립)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및 설립목적 이행을 요구(4회)하였고, 2021년 3월 1일까지 
학교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 해산명령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태성
학원은 현재까지 설립 허가조건 및 설립목적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거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인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태성학원: 경기도파주시상골길76
2. 진행 절차
학교법인 태성학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따라 추후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설립자, 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방법 :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법인 해산 명령 
예정
3. 의견제출 방법
학교법인 태성학원 해산명령에 대하여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아래 【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  화 : 044-203-6403 (FAX : 044-203-6217)
○ 이메일 : kspark0416@korea.kr
○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8>
행정절차참여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출 기한
참여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및지형도면고시(울산선5.75km, 울산)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내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토지보상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전화번호 : 055-711-6109)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1년 ～ 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
가)
고속
국도
제16
호선
울산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
양읍 반천
리 일원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읍 반천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읍 반천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
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성 명
주 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662-2
대
17
17
강인섭
울주군 언양읍 곰재길 20-6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울산선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5호
　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
었으나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지번)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함. 이에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모든 농지’ 
현황을 확인·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인(세대)·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 변경(안 
제70조 개정)
   ㅇ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등 농업인 기준
에서 필지별로 작성기준을 변경
   ㅇ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지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사항, 농지이용실태
조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1-171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1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유혜성      1954.**.**    여        미국      강원도 양구군   1993. 5. 2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유혜성      1954.**.**    여        미국      강원도 양구군   1988. 8. 18.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2538호(1993. 10. 12.), 8쪽, 표 2째 줄
◉법무부고시제2021-17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마키코
197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0.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련
199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야제티루카
2008.**.**
남성
스위스
경기도 여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진수지
1952.**.**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서구 ****
2013.08.06
외국국적취득
김진상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서명석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00.02.05
외국국적취득
이화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1.30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김준범
1951.**.**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문경시 ****
1993.02.23
외국국적취득
오행리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오행희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홍혜미
197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염정치
197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유진유미
197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성
1977.**.**
남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조성근
197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고정치
196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홍조
196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고혜리
199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고진의
200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진수자
1973.**.**
여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신정홍
198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85.**.**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북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규개
197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송지
1962.**.**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직기
196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62.**.**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유청자
1967.**.**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창극
1997.**.**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상극
200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혁양
195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윤순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강유
199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81.**.**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고경개
196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임만리자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강수미자
195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홍마도가
1975.**.**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미유
198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허만철
1957.**.**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박미사
198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한경자
1986.**.**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안선미
198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박중윤
197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호
196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6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마미
199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장태
199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양전자
198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문부웅
1941.**.**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조양지
194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문미희
197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이승수
199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9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정정신
195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5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정고수
1979.**.**
남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김장인
1973.**.**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정건석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유미화
198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하신양
197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전훈자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조해원
1989.**.**
여성
일본
경기도 동두천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현정자
193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김도미
196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고륭시
196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서훈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해두
199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오윤
197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학귀
198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백채현
1995.**.**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7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태신
195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박직인
1974.**.**
남성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현채리
199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고광종
197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고부사자
196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장박일
195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강선기
198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강청기
198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강우영
198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고마세
198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고나우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범소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태성
198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송미향
198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동정자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구부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강화수
197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마쓰사끼
마유미
197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강창지
199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강영지
199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강정지
200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박주리
198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박난채
199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행자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강철성
1967.**.**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최회미
198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현사수리
200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양안정
196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박마리
198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하원구
195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황대우
1991.**.**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