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1호                                                                                                                                                                                                                                                                                                              2002. 8.10.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한하는규정을신설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7호
                                                                                                                                                                                                                                                                                                                         다. 현행소음기·조준경등에눀한부착승인제도는
                                                                                        관보제15168호(2002. 8. 7.) 재정경제부공고 제
                                                                                                                                                                                                                                                                                                                                  부착시단속되지않는다면처벌받지않아사용제
                                                                               2002-86호(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위원회규정
                                                                                                                                                                                                                                                                                                                                  한의실효성을거둘수없으므로부착승인제도를
                                                                               (안)입법예고)을당부의사정에의하여취소공고합니다.
                                                                                                                                                                                                                                                                                                                                  폐지하고소음기등의소지및제조·판매에눀한
                                                                                                          2002년8 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허가제도로변경함.
                                                                                                                                                                                                                                                                                                                         라. 지방경찰청장 권한인 도살총 소지허가를 경찰
                                                                               ◉경찰청공고제2002-7호
                                                                                                                                                                                                                                                                                                                                  서장권한으로규정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는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개정함에있어그
                                                                                                                                                                                                                                                                                                                                  편‘총포의부품’에 눀한 소지허가를 경찰서장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
                                                                                                                                                                                                                                                                                                                                  권한으로신설함.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마. 총기를 이용한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총포등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소지허가의결격사유에‘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2002년8 월10일
                                                                                                                                                                                                                                                                                                                                  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경 찰 청 장
                                                                                                                                                                                                                                                                                                                                  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은경우집행유예의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
                                                                                                                                                                                                                                                                                                                                  간이끝난날로부터3년간총포등소지허가를받
                                                                                                          법률(안)입법예고
                                                                                                                                                                                                                                                                                                                                  을수없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1. 개정이유
                                                                                                                                                                                                                                                                                                                         바. 행정처분의효과가승계되지않는점을악용하
                                                                                        총기를이용한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총기소지
                                                                                                                                                                                                                                                                                                                                  려는양도인을제재하기위해씁업의양도양수시
                                                                                        허가요건을강화하고‘총포부품’의제조·거래
                                                                                                                                                                                                                                                                                                                                  행정처분의절차와효력을승계하도록하는규정
                                                                                        등취급을규제하는한편, 지방경찰청장의허가사
                                                                                                                                                                                                                                                                                                                                  을신설함.
                                                                                        항인도살총소지허가를경찰서장권한으로변경하
                                                                                                                                                                                                                                                                                                                         사. 기타일부인용조문을정비함.
                                                                                        여민원편의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
                                                                                                                                                                                                                                                                                                                3. 의견제출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2. 주요골자
                                                                                                                                                                                                                                                                                                                         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가. ‘총포 부품’의 무허가 제조·묀거래 행위등을
                                                                                                                                                                                                                                                                                                                         를 경찰청장(참조:방범지도과장 313-0609)에게
                                                                                                 제한하기위해‘총포의정의’에‘총포의부품’도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포함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악의적 양도양수행
                                                                                                                                                                                                                                                                                                                                  사유)
                                                                                                 위를제한하여행정처분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씁업허가가취소된후6월이지나지아니한경우
                                                                                                 에같은장소에서의같은씁업에눀한허가를제
                                                                                                                                                                                                                                                                                                                                  소, 전화번호
                                                                                                           고                                                                                             시
                                                                                                                                                                                                                                                                                                                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2-7호
                                                                                                                                                                                                                                                                                                                                           2002년 8 월10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하여2002년9 월1 일시행평가인정학습과목을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