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9호                                      2001.10.31. (수요일)
                                              규정에의하여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25호
                                              상눀가치점수”(이하“상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
             전기사업법시행령부칙제5조의규정에의한전력
                                              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부과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
                                              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고시합니다.
                                              금액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규
                2001년10월31일
                                              정에의하여고시한“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
                          산업자원부장관
                                              눀한산정기준”에의하여산정된금액을합하여산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부과기준중개정
                                              정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급여
            부담금산식중“(1천분의 32.3)/(1+1천분의 32.3)”
                                              비용의산정에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을“(1천분의45.91)/(1+1천분의45.91)”로한다
                                             제2 조(의료급여기관종별가산율) ①건강보험요양
                부   칙
                                              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제1부일반원칙에의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하여적용되는의료급여기관종별에따른가산비율
            제2 조 (부과·징수시기) 이 고시에 의한 부담금은
                                              은다음각호와같이적용한다. 다만, 조산원, 보건
             2001년10월 이후 전기사용량에 눀한 11월 검침분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과 정액진
             부터적용한다.
                                              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 사회복지법인의원급(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의료급여기관의 외래수가를
            ◉보건복지부고시제2001-55호
                                              산정하는경우에는종별가산율을적용하지아니한
                의료보호의기준폐지
                                              다.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0-61호, 2000.
                                              1. 다음 각목에해당되는의료급여기관은22%
            11.23.)은 폐지 고시합니다.
                                               가.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지정된종합병원
                2001년10월31일
                                               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동일구내에설치되어있는치과눀학부속치과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1호,
                                                 병원
            2000.11.23.)은 폐지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종합병원, 치과눀학
                부   칙
                                               부속치과병원, 허가병상수가30병상이상으로한
            이고시는2001년11월1 일부터시행한다.
                                               방6개과가설치되어있는한의과눀학부속한방
                                               병원및국립병원한방진료부는18%
            ◉보건복지부고시제2001-56호
                                              3. 제1호 또는제2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병원, 치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과병원, 한방병원또는요양병원은15%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11%
            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에 의거 의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종별
            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
                                              가산율을적용받는종합병원이의료법제3조제3항
            다.
                                              의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3월이내의범위내에
                2001년10월31일
                                              서기간을정하여시정하도록하고동시정기간내
                          보건복지부장관
                                              에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시정기간만료익일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1 장 의료수가의기준및그계산방법
                                              부터는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종별가산율을
            제1 조(급여비용산정) 의료급여기관의급여비용산
                                              산정한다.
             정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
                                             제3 조(진찰료등) 진찰료(약국의경우에는조제료,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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