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 고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김*진                              750만원                                   과태료처분
                   일월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8. 4. 18. ~ 2018. 5. 1.(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7.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8.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8. 4. 27.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서*진        42-2003-10-0000001   600마르코블루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56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5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0987
김*옥
820704-*******
3,75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백로
2
0162180191980000989
오*환
661121-*******
3,000,000
서울특별시동작구서달로4가길
3
0162180191980000990
김*애
790829-*******
5,3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1길
4
0162180191980000997
김*애
790829-*******
658,800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1길
5
0162180191980000996
㈜조은만남
솔루션
285011-0242466
15,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46길
6
0162180191980001376
박*관
790810-*******
625,000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5길
7
0162180191980001387
박*관
790810-*******
194,000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5길
8
0162180191980001377
주식회사
리치넷
110111-5540186
2,910,000
대구광역시남구성당로
9
0162180191980001379
민*윤
790921-*******
5,040,000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
10
0162180191980001383
김*원
691202-*******
1,750,000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60길
11
0162180191980001388
김*원
691202-*******
502,500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60길
12
0162180191980001384
박*진
741107-*******
1,75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로699번길
13
0162180191980001389
박*진
741107-*******
502,5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로699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조,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기간(2018. 5. 8. ~ 6. 6. 1개월)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충남 태안 근흥         정기검사
  1     42-2009-50-0000007   209독*리호       송 * 은
                                                       신진부두길             미이행
   2  42-2011-50-0000111     201서*호        하 * 정   충남 태안군,읍 군청10길         “
6. 참고사항
 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57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161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노비       김승철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8(삼동)   제95호    2018.4.13.



◉강원도공고2018-148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일부해제)

         지정․관리 현황 (일부해제: 잣나무 8본 중, 2본)          지정해제사유
               최       초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둘레 잣나무 8본중 2본
               지정일자
강원-태백 태백시 금천동                                   가치상실 및
               ‘99.11.13. 잣나무 2본 300년 17m  2.0m
  -1  119외 3필지                                  안전사고예방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있을 경우 강원도 산림관리과(033-249-316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8-627호
                   서원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 사업의 명칭 : 서원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62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하는 내용       기한
     강○수   42-2011-70-0000035   701동진호         전라북도군산시구영신창길        운용정지2개월     2018.5.9.
     김○의   42-2013-70-0000042   700서해2호         전라북도군산시서래5길        운용정지2개월     2018.5.9.
     박○명   42-2015-70-0000080   700재성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3길 운용정지2개월          2018.5.9.
     한○금   42-2003-30-0000370   700정강호          전라북도군산시설림2길        운용정지2개월     2018.5.9.
     임기봉   42-2015-70-0000051   700대명호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3길 운용정지1개월           2018.5.11.
     서○석   94-2008-70-0000191   ○석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운용정지1개월     2018.5.11.
     성○곤   94-2013-70-0000154   ○곤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당산로        운용정지1개월     2018.5.11.
     홍○옥   94-2013-70-0000165   ○수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용소로        운용정지1개월     2018.5.11.
     정○봉   94-2013-70-0000172   ○봉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안행5길       운용정지1개월     2018.5.11.
     유○춘   94-2013-70-0000189   ○춘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당산로        운용정지1개월     2018.5.11.
     김○송   94-2013-70-0000337   ○송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당산로        운용정지1개월     2018.5.11.
 ○시기건설     94-2013-70-0000411   ○건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가리내6길      운용정지1개월     2018.5.11.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병원공고제2018-34호
                                              공시송달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
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8일
                  경 찰 병 원 장

                                               60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62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1616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노비
김승철
경기도의왕시철도박물관로18-18(삼동)
제95호
2018.4.13.
◉강원도공고2018-148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해제에관한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강원도지사
1. 보호수지정해제사항(일부해제)
지정․관리현황(일부해제: 잣나무8본중, 2본)
지정해제사유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최
초
지정일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둘레
잣나무8본중2본
강원-태백
-1
태백시금천동
119외3필지
‘99.11.13.
잣나무
2본
300년
17m
2.0m
가치상실및
안전사고예방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공고에따른조치사항
본공고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기간내이의가
있을경우강원도산림관리과(033-249-3163)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8-627호
서원천지방하천개선복구사업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규정에의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인가하고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사업의명칭: 서원천지방하천개선복구사업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18호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대상수량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비 고
                                                             (㎡,식,종)
                             1262-7    토지          학교용지         805
                              1305     토지          학교용지        4,753
                  영천시         1307     토지          학교용지        1,396
                              1403     토지          학교용지        1,656
  자천중학교           화북면
                              1409     토지          학교용지        5,666
                  자천리         1409     건물        교사동 외 3동     1,549.92
                              1409    공작물        급수대 외 13종       14
                              1409    입목죽        모과나무 외 8종      258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영천시에서‘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를 신청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폐교 재
  산을 관리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8.4.23. ~ 2018.05.25.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 2018년도 06월 중
6. 예정가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영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영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자(☏ 054-330-2385)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70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8-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연평 00부대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평 00부대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3-142번지 등 10필지 150,453.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440-7075)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또는
번호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상황        용도지구
      계                    150,453.3 150,453.3
 1          산3-142    임     50,373    50,373     생산관리지역
                                                            인천시
 2          산3-143    임     8,495      8,495     생산관리지역            옹진군
                                                            옹진군
 3          산3-149    임      679       679       보전관리지역            송림면
                                                            송림면
 4         산3-54      임      8,252    8,252      보전관리지역            연평리
                                                            연평리
 5     인천 산3-144      임     22,909    22,909     보전관리지역            동부동
                                                            동부동
 6     광역시 산3-145     임     40,347    40,347     보전관리지역            산림계
                                                             203
 7     옹진군 산3-101     임     16,521    16,521     보전관리지역
       연평면                                                   인천시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김영녀
       연평리                                                               소연평로 19번길 5-6
                                                             옹진군
                                                     계획관리    연평면  “망”    인천시 남동구 동암남로
 8           1003-2   전     1,350.3   1,350.3
                                                      지역    소연평로 조신준       26번길 42, 1동
                                                                                         조성희
                                                             19번길           306호(간석동,
                                                              5-6          세종보라아파트)

                                                      24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8-150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2017. 9.
29.)) 【별책 1】총론(Ⅱ-4. 고등학교) 및 【별책 25~41】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별책 1】총론의 제Ⅱ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개정 사항은 다음
과 같습니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3) <생략>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Ⅰ <생략>
           나) 전문 교과Ⅱ
             <표7> 과목명 일부 개정, 교과(군) 구분선 삭제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3) <생략>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①~④ <생략>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바) <생략>
           사) <생략>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생략>
           아)~파) <생략>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21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5.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은【별책 25~41】과 같습니다.
  【별책 25】경영․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26】보건․복지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27】디자인․문화 콘텐츠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28】미용․관광․레저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29】음식 조리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0】건설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1】기계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2】재료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3】화학 공업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4】섬유․의류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5】전기․전자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6】정보․통신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7】식품 가공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8】인쇄․출판․공예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39】환경․안전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40】농림․수산 해양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41】선박 운항 전문 교과 교육과정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단,【별책 25~41】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2019년 3월 1일부터, 기초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
 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고시제2018-151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
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2017. 9. 29.)) 【별책 1】총론(Ⅲ-2-
고등학교)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22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8-43호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산 림        청 장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
제1조 중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
 발전시설”을 각각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
 시설”로 한다.
제4조 중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차이이     2016.09.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32길 13            2018.03.13
 이은호     2017.11.10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21             2018.03.2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외국국적취득
주현재    2009.05.08     남                                     2016.11.09
                            리아   187                                       (귀화)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국국적취득
주민재    2012.07.13     남                                     2016.11.09
                                리아       고덕로61길 37                         (귀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국적취득
정유현    1990.04.10     여    미         국                      2017.11.09
                                         남가좌동 104                          (귀화)
                                                                         외국국적취득
유도진    1966.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3   2009.08.20
                                                                           (귀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외국국적취득
김나래    1986.03.27     여    미         국                      2011.11.29
                                         두정2길 34                           (귀화)

                                              29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별책 1】총론의 제Ⅲ장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   고등학교’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3) <생략>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Ⅰ <생략>
           나) 전문 교과Ⅱ
             <표7> 과목명 일부 개정, 교과(군) 구분선 삭제
           다) 전문 교과Ⅲ <생략>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3) <생략>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①~④ <생략>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바) <생략>
           사) <생략>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생략>
           아)~파) <생략>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단,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2019년 3월 1일부터, 기초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
 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23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2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차이이
2016.09.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32길13
2018.03.13
이은호
2017.11.10
남
중
국
경기도안성시죽산면두현리21
2018.03.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주현재
2009.05.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상일동
187
2016.1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주민재
2012.07.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
고덕로61길37
2016.1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유현
1990.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남가좌동104
2017.1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도진
1966.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명동1가13
2009.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나래
1986.03.27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팽성읍
두정2길34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산림청고시제2018-43호
「송전시설등의자재운반방법결정기준및임시진입로설계·시공기준」을일부개정하고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9일
산
림
청
장
송전시설등의자재운반방법결정기준및임시진입로설계·시공기준일부개정
제1조중“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로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조제2항제1호및같은조제3항제2호중“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
발전시설”을각각“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로한다.
제3조각호외의부분중“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
시설”로한다.
제4조중“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7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8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6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옥정13차, 회천4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5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15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 수용인구(변경없음)
      - 163,324인(옥정 : 106,351인, 회천 : 56,973인)
      ◦ 수용세대(변경없음)
      - 63,390세대(옥정 : 41,481세대, 회천 : 21,909세대)
      ◦ 인구밀도(변경없음)
      - 146인/㏊(옥정 : 150.9인/㏊, 회천 : 139인/㏊)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042,635.3   4,041,969.9       63,390    63,390    163,324    163,324
  단독주택          639,832.4     639,826.0         1,891     1,891      4,917      4,917
   일반형          422,924.4     422,918.0         1,427     1,427      3,711      3,711
   블록형          216,908.0     216,908.0          464         464     1,206      1,206
  공동주택         3,402,802.9   3,402,143.9       61,499    61,499    158,407    158,407
   아파트         3,353,135.9   3,352,476.9       61,128    61,128    157,442    157,442
   60㎡ 이하       867,060.4     871,959.6        19,919    20,000     50,292     50,503
   60~85㎡      2,255,153.5   2,249,595.3       38,100    38,019     99,068     98,857
   85㎡ 초과       230,922.0     230,922.0         3,109     3,109      8,082      8,082
   연립주택          49,667.0      49,667.0          371         371        965        965


   ■ 옥 정(변경)
      ◦ 수용인구(변경없음)
      - 106,351인(2.6인/호, 150.9인/ha)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