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펌프실(B2.0m×L2.0m), 계측시설(B1.0m×L0.7m)
  ㅇ 집수정(B5.0m×L5.0m×H7.0m)
  ㅇ 수중펌프(2HP) 2대
  ㅇ 유공관(D1,000㎜×L123.0m×3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2호
2. 피허가자 성명 : 해창개발㈜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987번지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008-1번지
            (충주댐치수능력증대현장 공사시 터널 BP숏크리트)
6. 허 가 량 : 20㎥/일
7. 허가기간 : 2016-1-22. ~ 2017-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양수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정선골재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768-152 외 8필지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37-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2016. 1. 25. ~ 2021. 1. 24.(60개월 간)
                                           77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7m×L1.7m×H5.5m)
  ㅇ 취수관(D100mm×L5.5m)
  ㅇ 수중펌프(20HP).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의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변경사항
  (변경허가일자)                                              종별
     2014.09.29. 55-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선측위국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 전파형식,
    (2016.01.20.)                            사장                           및
                                                                 공중선전력
2.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55-1999-10-0000003 2.76182    ㎓, 2.83755 ㎓
                           1.030 ㎓, 1.090 ㎓
                                                5M00P0NNN
                                                  8M00V1D
                                                           5.0 ㎒
                                                           8.0 ㎒
                                                                     24 ㎾
                                                                      4㎾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및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55-2015-10-0000006
                55-2015-10-0000007
                55-2015-10-0000008
                55-2015-10-0000009
                55-2015-10-0000010
   2015.09.22. 55-2015-10-0000011
                55-2015-10-0000012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사장
                55-2015-10-0000013
                55-2015-10-0000014
                55-2015-10-0000015
                55-2015-10-0000016
                55-2015-10-0000017
                                     78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5-10-000000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공항제3관제
   55-2015-10-000000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공항제4관제
   55-2015-10-000000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1계류101
   55-2015-10-0000009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2계류101
   55-2015-10-000001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등화101
   55-2015-10-000001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여객101
   55-2015-10-000001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운서동)         인천공항쿨링101
   55-2015-10-000001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475-95       인천공항신불레이다101
   55-2015-10-000001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77-65 인천공항아시나화물101
   55-2015-10-000001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9         인천공항정비고101
   55-2015-10-0000016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19-2          인천공항왕산101
   55-2015-10-000001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6         인천공항2소방대10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55-2015-10-0000006 1.090 ㎓  4M00V1D­­      4.0 ㎒       500 W
    55-2015-10-0000007
    55-2015-10-0000008
    55-2015-10-0000009
    55-2015-10-0000010
    55-2015-10-0000011
    55-2015-10-0000012 1.030 ㎓  4M00V1D­­     4.0 ㎒        126 W
    55-2015-10-0000013 1.090 ㎓
    55-2015-10-0000014
    55-2015-10-0000015
    55-2015-10-0000016
    55-2015-10-0000017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호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기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비엠테크(대표 곽근우)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0(남정BD 702-3호, 백석동)
  가. 기술명 : 정착지반별 차별화된 복합형 앵커체를 활용한 그라운드앵커 공법
                                  79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78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5.09.22.
55-2015-10-0000006
55-2015-10-0000007
55-2015-10-0000008
55-2015-10-0000009
55-2015-10-0000010
55-2015-10-0000011
55-2015-10-0000012
55-2015-10-0000013
55-2015-10-0000014
55-2015-10-0000015
55-2015-10-0000016
55-2015-10-0000017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1.7m×L1.7m×H5.5m)
ㅇ취수관(D100mm×L5.5m)
ㅇ수중펌프(20HP).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시설자명칭, 무선국의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자)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변경사항
2014.09.29.
(2016.01.20.)
55-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무선측위국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
공중선전력
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55-1999-10-0000003
2.76182 ㎓, 2.83755 ㎓
5M00P0NNN
5.0 ㎒
24 ㎾
1.030 ㎓, 1.090 ㎓
8M00V1D
8.0 ㎒
4 ㎾
※ 변경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및무선국종별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79
공
고
2. 무선국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5-10-0000006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공항제3관제
55-2015-10-0000007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공항제4관제
55-2015-10-0000008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운서동)
인천공항1계류101
55-2015-10-0000009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운서동)
인천공항2계류101
55-2015-10-0000010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운서동)
인천공항등화101
55-2015-10-0000011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운서동)
인천공항여객101
55-2015-10-0000012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1,(운서동)
인천공항쿨링101
55-2015-10-0000013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산475-95
인천공항신불레이다101
55-2015-10-000001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77-65
인천공항아시나화물101
55-2015-10-0000015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40-9
인천공항정비고101
55-2015-10-0000016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산119-2
인천공항왕산101
55-2015-10-0000017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76
인천공항2소방대101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55-2015-10-0000006
55-2015-10-0000007
1.090 ㎓
4M00V1D­­
4.0 ㎒
500 W
55-2015-10-0000008
55-2015-10-0000009
55-2015-10-0000010
55-2015-10-0000011
55-2015-10-0000012
55-2015-10-0000013
55-2015-10-0000014
55-2015-10-0000015
55-2015-10-0000016
55-2015-10-0000017
1.030 ㎓
1.090 ㎓
4M00V1D­­
4.0 ㎒
126 W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호
방재신기술지정및보호기간연기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방
재신기술지정및보호기간연장신청한건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
이공고하오니, 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1월2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비엠테크(대표곽근우)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080(남정BD 702-3호, 백석동)
가. 기술명: 정착지반별차별화된복합형앵커체를활용한그라운드앵커공법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소재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84호
2. 단체명칭 :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3. 대 표 자 : 이경재
4.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41(삼평동, 프라임스퀘어) 1001호
5. 주된 사업 : 한미간 친선교류증진사업, 우호증진정책개발사업, 한미주둔 미국장병 위문 격려사업
6. 연락처 : 031-8016-9964
7. 등록연월일 : 2016. 1. 21(최초 2008.10.10)
◉외교부공고제201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소재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46호
2. 단체명칭 : 휴먼몽골사업단
3. 대 표 자 : 최중한
4.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2층(서둔동,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5. 주된사업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및 저개발국 원조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를 통한 인식
   확산, 해외 시민단체와 공동과제 개발 등
6. 연락처 : 031-245-3555
7. 등록연월일 : 2016. 1. 21(최초 2012.3.28)
◉통일부공고제201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동서남북포럼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명칭   (사)동서남북포럼      (사)먹고사는문제
                                                    연구소
    사단법인 등록제74호 2016.1.25. 대표자 장남진(1949.4.11.)  송영길(1963.3.21.)
  동서남북포럼 (2008.2.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지 국회대로 68길 23 국회대로 70길 12(여의도동
                                  정원빌딩 407호     대산빌딩) 1204호
                                83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리되지 않는 2중적인 앵커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장기간 시간
      경과 후 긴장력이 회복이 요구될 경우 재 긴장 공정만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영구앵커공법.
      특수 제작된 쐐기지압형 픽스콘을 선단부에 추가하고 대상지반의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토사층
      의 경우 마찰 인장형 정착 기구를 선행 저항원리로 선택적용 함으로써 2중적인 안전장치가 고
      려되어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방지에 적합한 기술임
  다. 기술범위(요약)
   ○ 복합형 앵커체에 의한 2중 안전장치의 적용, 즉 마찰형과 지압형 정착기구의 병용구성으로 확
      실한 정착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지반 및 재긴장 필요구간에 적함
   ○ 토사 및 암반으로 구분되는 정착지반별 공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찰인장형 또는 정착기구의
      선택적인 앵커링 결합
2. 신청인(신규)
                    ㈜에스오씨산업                           보성산업(주)
    성 명             (대표 이양석)      ㈜한양(대표 한동영)
                                                     (대표 이경택)
    법인번호             175611-*****   1110111-******* 2052110*******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인천시 남구 미래로 14 전남 화순군 화순읍
                 상무번영로 13, 805호                        시장길 9
  가. 기술명 : 비탈면 보강재와 전면벽체를 힌지형 접속재인 SOC connector로 접속시킨 까기 비탈
     면 보강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SOC connector 비탈면 보강재와 전면벽체 연결봉을 접속시켜서 전면벽체의 침하를 허용하여
     응력집중 및 파손을 방지하고, 비탈면 보강재의 설치 간격을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전면벽체의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비탈면 재해예방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전면벽체를 연결하는 연결봉(강봉, 철근)을 상하 좌우로 변위가 가능하여 각도 조절이 가능한
      힌지형 접속재인 SOC connector를 이용하여 접속시켜서 전면벽체의 침하를 허용하여 응력집
      중 및 파손을 방지하고, 기존에 전면벽체의 규격에 의해 결정되던 비탈면 보강재의 설치 간격
      을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조절할수 있는 깍기 비탈면 보강공법
 3.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효성엘비데크(대표 문근선) 외 1개사
       법인번호        141411-*****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가. 기술명 : PSC빔 상부에 돌출된 강재를 적용하여 경제적인 저형고가 가능한 거더 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상부에 돌출된 강재로 고정하중에 저항하는 합성전 거더의 강성을 키워줌은 물론 돌출된 강재
      는 합성후 바닥판에 매립되어 전체 교량의 강성을 키워 경제적인 저형고 교량이 가능하게 한
      다. 또한 상단 돌출강재로 인해 처짐 및 진동을 감소시키고, 긴장재의 편심을 극대화하여 동일
      한 조건하에서 보다 낮은 형고 및 장지간의 경제적인 합성 거더의 제작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거더 상부플랜지 콘크리트 외부로 돌출되도록 강형을 형성시키고,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 폭을
      증가시키는 대산 상부플랜지 콘크리트 폭을 감소시켜 콘크리트 전체단면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합성 콘크리트 빔.
                                  80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83
◉외교부공고제201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소재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84호
2. 단체명칭: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3. 대표자: 이경재
4.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06번길41(삼평동, 프라임스퀘어) 1001호
5. 주된사업: 한미간친선교류증진사업, 우호증진정책개발사업, 한미주둔미국장병위문격려사업
6. 연락처: 031-8016-9964
7. 등록연월일: 2016. 1. 21(최초2008.10.10)
◉외교부공고제201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소재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46호
2. 단체명칭: 휴먼몽골사업단
3. 대표자: 최중한
4. 소재지: 경기도수원시권선구수인로126, 2층(서둔동,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5. 주된사업: 환경문제해결을위한사업추진및저개발국원조프로그램운영, 조사연구를통한인식
확산, 해외시민단체와공동과제개발등
6. 연락처: 031-245-3555
7. 등록연월일: 2016. 1. 21(최초2012.3.28)
◉통일부공고제2016-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동서남북포럼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동서남북포럼
등록제74호
(2008.2.19)
2016.1.25.
명칭
(사)동서남북포럼
(사)먹고사는문제
연구소
대표자
장남진(1949.4.11.)
송영길(1963.3.21.)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정원빌딩40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12(여의도동
대산빌딩) 1204호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속책임운영기관의 2016년 1분기 소요정원을 증원하고,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며, 책임
  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3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결
  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별도정원은 종전에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배정 운용했던 것에
  서 사전 협의 및 배정 없이 각 기관이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자율적으
  로 운용하도록 개선하며, 조직관리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
  영의 효율성을 개선·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5일
  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yun0208@korea.kr
  2) 주소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3) 팩스 : 02-2100-4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44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
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소재지)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16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3층(연지동)
4. 대 표 자 : 장 상 환
5. 등록변경일 : 2016. 1. 20.(최초 : 1994.8.16)
6. 주된 사업
  ◦ 농어촌사회 조사 연구
◉환경부공고제2016-36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량의 적재함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금속에
  준하는 덮개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금속에 준하는 덮개 재질로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
  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설정
                             85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101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지정번호KR0027)
□무선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259-2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016.1.25.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
록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주소
진행상
태
반송사유
1
김석하
741015
-1***
***
2015-06
-15
부산98바8
00*
군산시
소룡동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180번길37-*
가산금
송달불능
2
송명섭
670126
-1***
***
2015-08
-05
전북06사8
69*
옥석검문소
전라북도
군산시서당길1*
113-***(구암동, 현대아파트)
가산금
송달불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
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1.23 ~ 2016.02.0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
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
알
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
따라
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번호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종류및
                                                                                           내용
    거창군                                                          경남창원시의창구중
323 웅양면    432          432-1    전    139     48           경남도청    앙대로300
    죽림리                                                             (사림동)
    거창군
324 웅양면   1242-1        1242-4   도    843     762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25 웅양면   1206-1     1206-14     답    197         8         국        건설부
    동호리
    거창군
326 웅양면    1241         1241-1   도    618     267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27 웅양면    1122         1122-3   구    4,443   252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28 웅양면    1122         1122-1   구    4,443   768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29 웅양면   331-2         331-3    도    344     193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0 웅양면    1274         1274-1   구    6,582   559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1 웅양면    333          333-1    도    2,551   359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2 웅양면    1327         1327-4   구    120         5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3 웅양면    1166         1166-2   도    1,623   378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4 웅양면    1165         1165-2   구    754     37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5 웅양면   276-4         276-6    도    1,357   282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6 웅양면   276-4         276-8    도    1,357   151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7 웅양면    1164          1164    도    210     210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38 웅양면    1324         1324-1   도    186     85            국        건설부
    동호리
    거창군
339 웅양면    607          607-1    구    1,903   44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40 웅양면    603          603-2    도    6,757   485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41 웅양면    603          603-1    도    6,757   219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42 웅양면    581          581-1    구    2,828   81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거창군
343 웅양면    578          578-1    도    887     274           국       농림수산부
    동호리
                                                      67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12월 22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유선 홍도바캉스호 좌초사건(목포해심 제2015-047호)
2. 피 요 청 자 : 유한회사 홍도크루즈협업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
                              시정명령서
   귀사 소유의 유선 홍도바캉스호는 2014년 9월 30일 09시 06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홍도등대
로부터 122도 방향, 0.62마일 떨어진 수중 암초(윗두룽녀 동방, 약 30미터 지점)에 좌초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조선한 것이 주된 원인
이 되고, 1등항해사가 선장보좌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 선박안
전운항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이건 좌초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을 새로이 채용한 경우 선장이 승무 중 임
무와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숙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선박안전운
항을 위한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건 좌초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이 선박의 실제 항해시간은 2~2.5시간으로서
선박검사증서에 항해와 관련된 조건 중 최대승선인원 산정과 관련하여 항해예정시간이 1.5시간 미만
의 항로에 한하여 항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박검
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항해예정시간 3시간 미만의 항로에 한정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선박검사증서 중 이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 12월 22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602금성호․무등록부선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48호)
2. 피 요 청 자 : 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
                                권고서
   귀하 소유의 뗏목형태의 무등록부선은 2013년 11월 13일 06시 45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소
재 역도로부터 277도 방향, 약 0.54마일(약 1,0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제602금성호와 충돌하는 사고
를 발생시켰습니다.
                                 103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102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
록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주소
진행상
태
반송사유
3
송형준
580207
-1***
***
2015-08
-07
전북96사3
36*
삼례영업소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봉동중앙로**-20
108-12**(봉동주공아파트)
가산금
송달불능
4
이용재
600727
-1***
***
2015-08
-15
충북84사6
87*
군산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시민로3**,
16**호(온천동, 제일타워A.P.T)
에이탑물류(산북동)
가산금
송달불능
5
조승원
730620
-1***
***
2015-09
-07
경기84바3
01*
선운산영업
소
충청북도
진천군진천읍
장관2길**9, 104동
19**호(진천장관사랑으로부영1차
아파트)
가산금
송달불능
6
홍성화
730710
-1***
***
2015-06
-24
전남98사8
37*
완주군
소양면
경기도
포천시포천로16**
30*호(성신빌딩)
가산금
송달불능
< 과태료부과처분안내>
1.「도로법」제77조와제101조에따라귀하에게과태료를부과하오니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납부하시기바랍니다.
2. 위의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그처분의고지(告知)를받은날부터60일내에해당국토관리사무소
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과태료납부독촉의경우를제외합니다).
3. 위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가없으면서부과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제54
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
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
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ㅇ이의신청및과태료부과관련: 063-220-0473∼4
ㅇ과태료수납관련: 063-220-0424
ㅇ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 과태료부과기준및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5톤미만으로초과하거나
축하중을2톤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50
70
10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5톤이상15톤미만으로
초과하거나축하중을2톤이상4톤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80
120
16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15톤이상초과하거나
축하중을4톤이상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150
220
30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3미터미만으로
초과하거나폭을0.3미터미만으로초과하거나길이를3.0미터미만으로
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3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3미터이상0.5미터
미만으로초과하거나폭을0.3미터이상0.5미터미만으로초과하거나
길이를3.0미터이상5.0미터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5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5미터이상초과하거나
폭을0.5미터이상초과하거나길이를5.0미터이상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100
정당한사유없이도로법제59조제4항에따른관리청의요구에따르지
아니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3호
500
※ 법제77조제1항에따른운행제한을위반하도록지시하거나요구한경우(도로법제101조제1항제2호)도법제77조제1항에
따른운행제한을위반한경우와같은기준으로과태료를부과한다.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녹 지      ㆍ완충녹지 14개소                         -          63,818.4
    광 장      ㆍ일반광장 6개소                          -           4,142.1
    하 천      ㆍ하천 2개소                            -          65,813.5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5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
   처(055-923-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9호
 「도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항 도선구를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항 도선구를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에 포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2016년 3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n1@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3) 팩스 : 044-200-57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
    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병 무 청 장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