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동북아역사재단공고제2009-88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공고
 기 사용중인 재단 관인이 훼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재등록 및 폐기를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9월 7일
 -재등록 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의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 2009년 9월 6일
 -폐기 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의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공고제2009-31호
                           관인 폐기 공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1702호, 2009. 8. 25. 공포, 9. 6. 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1703호, 2009.8.25. 공포, 9.
6. 시행)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기관이 폐지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 월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919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1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49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방송통신심
 의위원회 기본규칙」제1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직무 중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
 라 한다)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특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특별위원의 위촉은 외부 추천의뢰, 공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조(특별위원의 대우) 특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 및 소위
 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914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제6조(의결) ①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
 하는 특별위원은 제1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록) ①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특별위원장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의 의무 등) ① 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
  을 받지 아니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 장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제9조(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보도·교양방송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
  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의 자격)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
  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1조(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도·교양
 방송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3.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2조(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직무)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보도·교양방송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915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2. 방송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 3 장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제13조(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회 직무 중 연예·오락방송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
 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의 직무)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연예·오락방송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방송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15조(준용규정)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은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으로 본다.
                       제 4 장 광고특별위원회
제16조(광고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부터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방송광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이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광고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광고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광고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광고특별위원의 자격) 광고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방송광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등 광고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
  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광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등 광고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
  고 판단하는 자

                              916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제18조(광고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 및 방송광고업에 종사한 자
 3. 방송 및 방송광고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9조(광고특별위원회의 직무) 광고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방송광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방송광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 5 장 통신특별위원회
제20조(통신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통신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통신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통신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통신특별위원의 자격) 통신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정보통신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정
  보통신 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22조(통신특별위원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신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보통신업에 종사한 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23조(통신특별위원회의 직무) 통신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정
  보에 대한 자문
 2. 정보통신 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917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 ‘방송제2분과특별위원회’,
 ‘방송제3분과특별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보도·교양방송특별위
 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로 보고, ‘방송제1분과
 특별위원’, ‘방송제2분과특별위원’, ‘방송제3분과특별위원’, ‘통신분과특별위원’은 각각 이 규칙
 에 따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 ‘광고특별위원’, ‘통신특별위원’
 으로 본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특별위원회를 자문분야에 따라 재편하고, 광고특별위
원회를 신설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변
화하는 심의환경에 부응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회의소집
 (1)회의소집을 소위원회 위원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소집시 부의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제5
  조제1항·제2항)
 (2)각 특별위원회별로 정하고 있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4조
  및 제20조)
나. ‘제척·회피’외 ‘기피’를 신설하여 의결시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제6
 조제2항)
다. 특별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성격상 외부기관에
 다시 자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바, 해당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4항)
라. 특별위원회를 자문분야에 따라 재편하여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
 회’, ‘광고특별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로 재편함(제9조부터 제23조까지)
 (1)특별위원회 인원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
  라 ‘15인 이내’로 개정함
 (2)각 특별위원회별 직무규정을 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따른 자문분야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여 폭넓은 자문이 가능하도록 함
 (3)특별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특별위원회별로 정함(단,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는 보도
  ·교양방송특별위원회 관련규정을 준용함)
마. 경과규정 마련(부칙 제2조)
 -종전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와 현행 특별위원회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
  무의 연속성을 제고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918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폐기년월일 : 2009년 9월 6일
 -폐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목포출장소장인




⊙서울체신청공고제2009-83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재배치에 따른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서울체신청장
○폐기 및 등록일자 : 2009년 9월 1일
 -직인폐기
 서울잠실1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잠실1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잠실5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잠실5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수입징수관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재무관인




   동서울물류센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920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나. 등광의 수평배광 및 수직발산각 범위를 ±5°이내가 되도록 정함
 다. 등광의 색도기준 제시 등 평균 부동광도 기준값을 제시함
 라. 국제항로표지협회 등질 권고 기준을 반영함
 마. 전기적 특성(전구교환기, 섬광기, 일광감지기) 기준을 정함
 바. 등명기 렌즈의 재질 및 형태의 기준을 정함
3. 관련법 근거
 항로표지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4. 장비용품 규격번호

    장비 용품명            규        격                  규   격       번   호

   해상용 등명기            250mm                      해양-6320006-1113 나

5. 붙 임: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기준
                    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해상용 등명기(250mm)의 제조구매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적용 근거 규정
 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
 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
 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3. 등명기 구조
 가. 등명기는 상부 등체와 하부 등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양과 크기는 도면 1 ~2와 같다.
 나. 상부 등체:렌즈(Lens), 전구교환기, 해상용 전구
 다. 하부 등체:하부 등체함, 섬광기(회로기판 포함), 일광 감지기
4. 등광의 범위
 가. 수평배광은 모든 각도(360°)에서 일정하게 빛이 보여야 한다.
 나. 수직발산각의 광망의 폭은 최대 평균광도 10%되는 배광곡선상의 두 지점의 사이각을 기준으
  로 ±5° 이내가 되어야 한다.
5. 등광의 광색
 등광의 광색렌즈는 백색, 홍색, 녹색,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광색의 색도 기준은 다음 값 이
 내 이어야 한다.

   광색          좌표          1              2            3               4

               x          0.440          0.285        0.285           0.440
   백색
               y          0.382          0.264        0.332           0.432

                                   906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광색          좌표            1                   2    3                   4

               x            0.710           0.700    0.670           0.680
   홍색
               y            0.290           0.290    0.320           0.320

               x            0.022           0.282    0.207           0.013
   녹색
               y            0.778           0.518    0.397           0.494

               x            0.585           0.581    0.555           0.560
   황색
               y            0.415           0.411    0.435           0.440

6. 등광의 부동광도
 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평균 수평광도(8방위점 측정시)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단위:cd)

    전구규격            백색                 홍색            녹색              황색

   12V-1.15A        400                    96        120              260

   12V-2.03A        700                    169       210              455

   12V-3.05A        1,000                  240       300              650

   12V-4.16A        2,000                  480       600             1,300

 나. 색 렌즈 시감투과율 적용은 백색의 부동광도 값에 홍색 24%, 녹색 30%, 황색 65% 를 적용
  하여 부동광도 값을 산정한다.
7. 등광의 등질
 가. 단섬광, 급섬광, 군섬광, 모르스광, 장섬광, 부동광이 동작 되도록 섬광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특수한 등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등질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등질의 허용오차는 ±10% 이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등질은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권고하고 동 규격서에 제시한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등질은 회로기판의 교체 없이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구   분                 항로표지 분류                        섬광 부호

      단섬광                 측방, 특수표지                    Fl4s, Fl5s, Fl6s

      군섬광                 측방, 특수표지                    Fl(2)6s, Fl(3)7s

        〃                     특수표지                    Fl(4)8s, Fl(5)20s

          〃                 고립장해표지                    Fl(2)5s, Fl(2)10s

      급섬광                    북방위표지                           Q

                                     907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구     분            항로표지 분류                                섬광 부호

        급섬광                  동방위표지                                Q(3)10s

          〃                  남방위표지                            Q(6)+LFl15s

          〃                  서방위표지                                Q(9)15s

       모르스광                 안전수역표지                                Mo(a)8s

        장섬광                 안전수역표지                                 LFl10s

        부동광                        -                                 F

8. 전기적 특성

 가. 전구교환기

  1) 입력전압:DC 10V~14V

  2) 전구절환시간(초):10초 이내

  3) 동작시 모터 소모전류(1회전 이상 3회전이내):500mA 이하

  4) 주전구가 단선되었을 경우 다음 전구로 절환 할 수 있도록 스태핑 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구교환기내 예비전구는 최소한 4~6개의 전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등명기의 초점에 전구를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외부충격 및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제

   작되어야 한다.

  7) 전구 소켓은 해상용 전구베이스(P30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전선의 단자 끝 지점에는 전원(+,-)을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9) 전구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백 열 전 구                            할로겐전구
   구        분      허용범위
                          12V-1.15A          12V-2.03A   12V-3.05A          12V-4.16A

  정격 전류            ±7%      1.15A              2.03A       3.05A              4.16A

              높이
                   ±20%      7.0                8.0         9.3                4.5
          (mm)
 필라
              폭
 멘트                ±25%      0.4                0.6         0.6                1.4
          (mm)

              형식    -       C-8                C-8         C-8                C-8

  유리구형식             -       S-25               S-25        S-25               T-3.5

 최소점등시간
                    -       0.30               0.30        0.40               0.40
      (sec)

                                       908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백 열 전 구                         할로겐전구
   구          분       허용범위
                             12V-1.15A     12V-2.03A         12V-3.05A     12V-4.16A

   광속(lm)             -10%      180            380              600          1,000

   수명시간
                       이상      1,000           1,000           1,000         2,000
       (hr)

 나. 섬광기
  1) 입력전압:DC 10V~14V
  2) 출력전압:DC12V ±10% 이내(점등시 기준)
  3) 무부하 전류:최대 5mA 이하
  4) 백열전구(1.15~3.05A):5A 이하
  5) 할로겐전구(4.16A):7A 이하
  6) 정전압 및 역극성 보호회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7) 모든 전구가 단선시 공회전 방지 모터 보호회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8) 섬광기 회로기판은 염기 및 방수에 견디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소자가 보호되도록 실리콘 코
   팅처리를 하여야 한다.
  9) 등질 기준은 섬광기 외부에 표시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10) 외부에는 다른 장비의 접속을 통한 통신포트(RS-232 Port)가 있어야 한다.
 다. 일광감지기
  1) 등명기 하부 등체에 설치하여야 하며 등명기 불빛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광감지기 설치개소는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일광감지기는 다음 기준 값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값

              점   등                                  20~150 Lx

              소   등                                  50~200 Lx

9. 환경적 성능
 가. 등명기는 주위온도-30℃~+60℃ 환경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나. 해상환경에 적응하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되어야 하며 염기에 의한 부식이 방
  지되도록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중량이 가볍고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의 소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최하단부에는 등명기를 표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직경 15mm 이내 구멍으로 0°, 90°, 180°,
  270° 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기밀부위는 내열성이 강한 실리콘 재질의 O링을 사용하여 밀폐하도록 하여야 한다.
                                         909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10. 등명기 렌즈

 가. 원통형 프레넬 렌즈의 초점거리는 125mm±2mm 이내 이어야 한다.

 나. 렌즈는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아크릴 또는 동등 성능의 제품을 압축 성형하여 유해한 기포,

  흠, 변형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렌즈의 정렬각도는 ±5° 이내가 되어야 한다.

 라. 렌즈의 최소 두께는 6mm 이내 이어야 하며 렌즈의 모양과 크기는 도면 2과 같아야 한다.

 마. 렌즈의 초점표시는 렌즈 중심부 외부에 90°간격으로 광학적 굴절이 없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아크릴 렌즈의 재질은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사용하여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

  다.

           적용항목           단        위        적격사양             비    고

          용융 유동지수       10분간에 대한 g           5.8

      아이조드 충격강도          kgf·cm/cm           1.6

           인장강도            kgf/㎟             600

           신장률                %               8

          하중 변형온도             ℃              93

       수직광선 투과율               %              94

          굴곡 탄성율           kgf/㎟            34,000

           비    중             -              1.18

 사. 렌즈 상부(윗부분)는 형태가 원통형으로 덮개가 필요하지 않도록 렌즈와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야 하며 하부 등체에서 렌즈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아. 렌즈는 색 렌즈(백색, 홍색, 녹색, 황색)로 제작되어야 한다.

 차. 렌즈의 상부에는 갈매기 등 조류가 앉지 못하도록 조류 방지봉(길이 80mm 내외)을 부착하여

  야 한다.

11. 등명기 표시

 등명기 하부 등체에 품명, 규격, 제작사명, 제작년도, 제작번호 등 표시판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

 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관보게재 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2. (종전의 기준 적용) 개정 전 기준으로 사용전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정기검사, 변경

 검사 신청시 종전의 기준(전기적 특성검사)으로 적용하여 합격여부를 정한다.
                                  910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1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소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48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를 전부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정할”을 “인정할 만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포함)”을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척·회피”

와 “제1항의”를 각각 “제척·기피·회피”와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2항 중 “5인”을 “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방송내용”을 “방송내용(방송광고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은 제외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해”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은”과 “5인”을 각각 “통신심의소위원회는”과 “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확인 및 결정, 결정취소”를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대해”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 3회”를 “주 1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광고심의소위원회

제16조(광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회 직무

 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7조(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

 의·의결한다.

 1. 방송광고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내용의 심의결과,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

                                912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광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소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의 심의환경 변화에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고심의소
 위원회’를 신설하고 광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회의개최 등에 대한 사항
 을 정함(제5장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방송광고’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
  외하여 심의·의결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8조제1항제1호)
나. 각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
 항에서와 같이 ‘5인’에서 ‘5인 이내’로 개정하여 소위원회 구성인원의 탄력성을 부여함(제7조
 제2항 및 제10조제2항)
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임기연장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함(제7조제3항·제4항 및 제10조제3항·제4항)
라. 5인 미만 소위원회의 회의개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함(제4조제2항)
마. 소위원회의 ‘제척·회피’를 ‘제척·기피·회피’로 개정하여 심의의결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조제3항)
바.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일수를 ‘주 3회’에서 ‘주 1회’로 개정하여 통신심의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제12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913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동서울물류센터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동서울물류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서울물류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동서울물류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동서울물류센터소포물류팀물품운용관인




 동서울물류센터지원팀물품운용관인              동서울물류센터마케팅팀물품운용관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채권관리관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재산관리관인




             동서울물류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직인등록
서울잠실2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잠실2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921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서울잠실2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잠실3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잠실3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잠실3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인                    용인우체국분임재무관인




    용인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용인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용인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용인우체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용인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용인우체국물품운용관인




                           922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용인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용인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용인우체국분임지출관인                   용인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평택우체분임수입징수관인                    평택우체국분임재무관인




    평택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평택우체국물품운용관인




평택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평택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평택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평택우체국분임지출관인




              평택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923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09-63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 : 2009년 9월 4일
                        제주대학교마필산업연구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9-64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 : 2009년 9월 4일

                        제주대학교마필산업연구센터장인




                                 924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924
⊙제주대학교공고제2009-63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 : 2009년 9월 4일
제주대학교마필산업연구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9-64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 : 2009년 9월 4일
제주대학교마필산업연구센터장인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사     업       규   모
학 교 명       위         치                                             개교예정일       비   고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진접3중 남양주시 진접택지구구내           13,001.0    24학급             8,316.30    2010. 3

  계              3교                                     24,214.68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09년 5월 4일~2010년 4월 8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 20년간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57호
                『당하초 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당하초 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당하초 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1-1번지
 ○성   명:휴먼교육주식회사 대표 구만성
3. 신청학교:당하초, 야당초, 상지석초, 용수초, 상지석중, 당하중
4. 사업개요                                                                        (단위:㎡)
                                  사     업       규   모
 학교명        위         치                                           개교예정일        비    고
                            부지면적        학급수         연 면 적

 당하초      파주시 교하택지지구내        12,517.0    36         11,115.29       2010. 3

 야당초      파주시 교하택지지구내        12,261.0    36         11,165.28       2010. 3

상지석초      파주시 교하택지지구내        12,889.0    42         12,711.50       2010. 3

 용수초      파주시 교하택지지구내        12,545.0    36         11,115.40       2010. 3

상지석중      파주시 교하택지지구내        12,553.0    24             8,231.0     2010. 3

 당하중      파주시 교하택지지구내        12,781.0    36         11,778.50       2010. 3

  계              6교          75,546.0               66,116.97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09년 4월 30일~2010년 4월 4일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