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4.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 2015. 8. 31                                                       1단계 - 2015. 8. 31
   2단계 - 2015. 12. 31                                                      2단계 - 2015. 12. 31
   3단계 - 2020. 12. 31                                                      3단계 - 2022. 12. 31



5.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382,548 1,224     331 11,633 112,354 43,465 13,301 23,240        64,414   9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5,178    6,542 19,448



 용지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      -       -       -       -        -      -
 보상


 조성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3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5,178    6,542 19,448
 공사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변경없음)
8.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1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
업단(전화 : 055-342-90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8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경기도공고 제2020-231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에이동   수질
  수생태복원(주)                                               2020. 12. 28.     신규등록
                         2802-2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제177호)



◉경기도공고제2020-232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지정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예일리서치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                2020. 12.
                                                     제111호                신규지정
(정점선)                          207호 208호(고잔동)                    28.




◉창원시공고제2020-2702호
                       해양드라마세트장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도 해양드라마세트장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
서를 발송하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및 공문 수령 후 의견 미회신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31.
                       창 원 시 장
1. 사 업 명 : 해양드라마세트장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석곡리 산165번지 등 4필지

                                           89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92
연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석곡리
산165
임
15,601
396
박*진
2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석곡리
산176-4
임
3,325
25
김*민
3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석곡리
산176-5
임
3,312
75
조*제
4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석곡리
산178
임
18,050
65
전주이씨효령대
군
(무산부정)파욱
곡리종친회
대표
이*만(이*균)
3. 사업량: 1.0km(폭1.2m)
4. 공고대상(필지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2020. 12. 28. ~ 2021. 1. 12. (15일간)
6. 의견수렴기간: 2021. 1. 15일까지
7.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장소: 창원시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
나. 제출기한: 2021. 1. 15.(금) 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창원시의창구중동남로74 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
팩스[055-225-4793]
8. 공고에따른유의사항
○본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의견수렴기간내에동의여부등사업시행에관한의견을제
시하여주시기바라며, 의견수렴기간내의견을제시하지않을경우에는동의하는것으로간주하여
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등산로조성사업추진에있어사후지목변경및소유권의변동사항이없으므로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재산권행사및사후관리등의일체피해가없고사업비부담도없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창원시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055-225-445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공고대상필지내역및<노선도: 게재생략>
◉창원시공고제2020-2703호
동읍화양등산로조성사업에따른공시송달공고
2021년도동읍화양등산로조성사업을위하여산림(토지) 소유자에게토지사용동의서를발송하
였으나, 편입토지에대한토지소유자의소재지불분명및공문수령후의견미회신등의사유로동
의를얻기어려워「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
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12. 31.
창원시장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93
연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창원시의창구동읍화양리산31
임
25,762
144
김*하
서*애
서*철
2
창원시의창구동읍화양리산32
임
29,851
180
박*민
3
창원시의창구동읍화양리산37
임
9,917
192
김*원
4
창원시의창구동읍화양리산40
임
18,446
48
김*진
김*용
5
창원시의창구북면월백리산201
임
23,306
168
김*수
김*하
김*갑
김*하
김*하
김*하
1. 사업명: 동읍화양등산로조성사업
2.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화양리산31번지등6필지
3. 사업량: 610m(폭1.2m)
4. 공고대상(필지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2020. 12. 28. ~ 2021. 1. 12. (15일간)
6. 의견수렴기간: 2021. 1. 15일까지
7.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장소: 창원시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
나. 제출기한: 2021. 1. 15.(금) 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창원시의창구중동남로74 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
팩스[055-225-4793]
8. 공고에따른유의사항
○본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의견수렴기간내에동의여부등사업시행에관한의견을제
시하여주시기바라며, 의견수렴기간내의견을제시하지않을경우에는동의하는것으로간주하여
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등산로조성사업추진에있어사후지목변경및소유권의변동사항이없으므로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재산권행사및사후관리등의일체피해가없고사업비부담도없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창원시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055-225-445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공고대상필지내역및<노선도: 게재생략>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94
연번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창원시마산합포구우산동산78
임
86,815
440
분성배씨참봉공
파종중
대표배*관
2
창원시마산합포구우산동산77
임
87,999
35
재단법인마산교
구천주교회유지
재단
3
창원시마산합포구현동산82
임
14,182
170
재단법인마산교
구천주교회유지
재단
4
창원시마산합포구현동산83
임
11,207
105
강*영
◉창원시공고제2020-2704호
동LH ~ 중흥3차동네숲길조성사업에따른공시송달
2021년도현동LH~중흥3차동네숲길조성사업을위하여산림(토지) 소유자에게토지사용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편입토지에대한토지소유자의소재지불분명및공문수령후의견미회신등의사유
로동의를얻기어려워「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12. 31.
창원시장
1. 사업명: 현동LH~중흥3차동네숲길조성사업
2.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우산동산78번지등4필지
3. 사업량: 750m(폭1.0m)
4. 공고대상(필지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2020. 12. 28. ~ 2021. 1. 12. (15일간)
6. 의견수렴기간: 2021. 1. 15일까지
7.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장소: 창원시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
나. 제출기한: 2021. 1. 15.(금) 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창원시의창구중동남로74 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
팩스[055-225-4793]
8. 공고에따른유의사항
○본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의견수렴기간내에동의여부등사업시행에관한의견을제
시하여주시기바라며, 의견수렴기간내의견을제시하지않을경우에는동의하는것으로간주하여
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등산로조성사업추진에있어사후지목변경및소유권의변동사항이없으므로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재산권행사및사후관리등의일체피해가없고사업비부담도없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창원시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055-225-445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공고대상필지내역및<노선도: 게재생략>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91
◉경기도공고제2020-23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경기도지사
○신규등록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지정일자
지정내역
수생태복원(주)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에이동 
2802-2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수질
(제177호)
2020. 12. 28.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232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31일
경기도지사
○신규지정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예일리서치 주식회사
(정점선)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 
207호 208호(고잔동)
제111호
2020. 12. 
28.
신규지정
◉창원시공고제2020-2702호
해양드라마세트장해안둘레길조성사업에따른공시송달공고
2021년도해양드라마세트장해안둘레길조성사업을위하여산림(토지) 소유자에게토지사용동의
서를발송하였으나, 편입토지에대한토지소유자의소재지불분명및공문수령후의견미회신등의
사유로동의를얻기어려워「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12. 31.
창원시장
1. 사업명: 해양드라마세트장해안둘레길조성사업
2.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석곡리산165번지등4필지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79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16-0189
㈜라테르종합
건설
장영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수
레실길 71 (능평리) ,102
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2
경기-주택
2017-0160
(주)대광종합건설
이응섭
경기 광주시 중앙로145
번길 22(경안동, 신원플
러스타운) ,1층 103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18-0021
(주)명진개발
박홍권
용인시처인구
백옥대로1284, 3층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
2)
영업정지
1개월
(‘20.12.24
~‘21.1.23.)
2
경기-주택
2010-0068
㈜한림건설
최윤호
안산시상록구
건건1길30, 2층
202-1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
2)
경고
(‘20.12.24)
3
경기-주택
2019-0289
자연에더그림(주
)
이종천
광주시삼지곡길43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
2)
경고
(‘20.12.24)
4
경기-주택
2019-0285
㈜대우하우징
문성환
광주시고불로
461-96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
2)
경고
(‘20.12.24)
5
경기-주택
2015-0259
㈜에이치엠지주
택
윤정훈
안산시단원구
풍전로37-24,
217호(원곡동,
트리플렉스비단지)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
2)
경고
(‘20.12.24)
◉경기도고시제2020-280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
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20. 12. 31..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
- 변경신고지연(5개업체)
- 사무실미보유(16개업체)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80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3
경기-주택
2012-0056
(주)인화종합건설
윤영용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
안천로 247-95 (지월리)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4
경기-주택
2012-0020
더블유엘개발(주)
황대식
경기 광주시 퇴촌면 천
진암로 834-16 (관음리)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5
경기-주택
2011-0121
(주)엠티피하우징
김형철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
199번길 69 ,산본빌딩 3
층 (산본동)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6
경기-주택
2017-0291
한울팰리스
이숙미
경기 부천시 성지로 43
(원종동),1층 103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7
경기-주택
1999-0010
청정건설
양세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
남대로2번길 6, 엘지트
윈하우스 227호 (구미
동)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8
경기-주택
2015-0297
(주)태희건설
유종성
경기성남시분당구황새울
로234,1005호    (수내
동, 트라팰리스)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9
경기-주택
2007-0042
세계로건설(주)
이정만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
수원로36번길 6-12 ,상
연빌딩 301호 (곡반정
동)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10
경기-주택
2017-0162
(주)티엔엘코포레
이션
강정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
덕서로 92(고잔동, 대원
빌딩) ,501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11
경기-주택
2012-0001
(주)다우콘산업개
발
권상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
구대로2772번길 3-5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12
경기-주택
2017-0055
천우건설(유)
이현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
옥대로 1225-4(유방동)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13
경기-주택
2015-0007
(주)타운하우스베
네치아
김경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
지면 양지로 77 ,2층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81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4
경기-주대
2015-0195
서부종합건설(주)
민주한
경기 평택시 죽백1길 8 
(죽백동)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15
경기-주택
2014-0162
(주)레이어드
유홍석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
택항로184번길 3-40 (만
호리) ,1608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16
경기-주택
2013-0094
(주)더원건설
김형택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삼
천병마로 652 (덕리) 
,102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18-0089
동양건설
김종호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297번길 43(중동, 서진
빌딩) ,302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2
경기-주택
2004-0141
(주)중우건설
손종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
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917호 (수내동)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3
경기-주택
2015-0027
(주)에스엠앤컴퍼
니
유영선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
마치로 302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
차) ,비동 2003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4
경기-주택
2013-0061
정암건설(주)
사순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샘
골로 48 (본오동) ,지층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5
경기-주택
2015-0266
(주)에스에이치건
설산업
이연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
신로 260 (사동) ,201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6
경기-주택
2017-0181
대일종합건설
조경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
갈로 48(신갈동, 이레빌
딩) ,2층 202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 기술자미보유(6개업체)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82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16-0222
(주)해동디앤씨
권오섭
경기 광주시 중앙로 343 
(송정동) ,301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2
경기-주대
2017-0017
(주)인터그람건설
김봉석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
수대로 261 (세류동, 리
치타워) ,301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3
경기-주택
2011-0119
(주)대한건설
박종석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
명로 7 ,청명타운텔 803
호 (영통동)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4
경기-주택
2016-0172
에이원개발
김한중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
교중앙로296번길 6 (상
현동) ,113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5
경기-주택
2017-0223
주신산업개발(주)
신태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
현로 6(상현동, 상록수유
통)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6
경기-주택
2017-0242
(주)미래도시개발
박성관
경기 평택시 현덕면 서
동대로 122(권관리) ,102
호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7
경기-주대
2016-0083
(주)베른하우스
이갑주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19
길 10 (오산동) ,신유메
디프라자 6층
- ′18년 영업실적 및 
′19년 영업계획,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 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영업정지
3개월
(‘20.12.24
~‘21.3.23.
)
- 사무실및기술자미보유(7개업체)
◉강원도고시제2020-54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
고「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2.
31.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기 간)
처분
근거
강원-주택2019-0
004
㈜대동주택
(오남호 외1)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36, 
1105호
변경신고 지연
(기술자)
경고
(2020.12.31.)
「주택법」
제8조
제10조
강원-주택2019-0
018
㈜장원
(최호성 외1)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군길 175
변경신고 지연
(기술자)
경고
(2020.12.31.)
「주택법」
제8조
제10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0-4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4호(2019.11.2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여
 시행한 “양동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640-03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10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425.21㎡
 - 건축면적 : 186.12㎡, 연면적 : 930.60㎡(지하 1층, 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기부채납
마. 시행기간 : 2018. 5월 ~ 2020. 6월


     인               사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김의환(金義桓)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20. 12. 31.자로 정년퇴직

            2020. 12. 17.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은순현(殷淳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 12. 31.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서봉규(徐奉揆)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 12. 21.

                                    89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사. 시공능력을 만족하는 건설출자자가 최소 1개사 이상 출자하여야 함
  아.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1%
    ◦ 변경제안서를 제출 시 최초제안서의 제안 내용 중 사용료 또는 재정지원 요구비율을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0%, 그 외는 1%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기간 : 2021.01.11(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답        변 : 2021.01.21(목)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2021.02.15(월) 09:00~18:00
       ◦ 2단계 평가서류 : 2021.04.30(금) 09:00~18: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PQ), 2단계는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8.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
2133-8075(장익겸) / FAX : 02-2133-076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ment Number 2020-3498
Announcement of Request for Proposal to Construct and Operate a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Isu ~ Gwacheon)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vites third-party private investors to tender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Isu ~ Gwacheon).
December 31, 2020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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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Project Overview
   a. Project Name :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Isu ~ Gwacheon)          Private Investment
Project
   b. Project Scheme : Build Transfer Operate ("BTO")
   c. Sections : Gwacheon-dong, Gwacheon-si, Gyeonggi-do ~ Dongjak-dong,          Dongjak-gu, and
Bangbae- dong, Seocho-gu, Seoul
   d. Project Scale :
      - Total 5.4km and two-way with four lanes (Road for all vehicles classes)
      - Two(2) enterance/exits
      - A toll plaza(smart tolling system) and a maintenance office
      - Stromwater storage and drainage facilities capable of drainage improvement measures in
Sadangcheon area, satisfying the performance target for disaster prevention of 95mm/hr, with a
frequency of 30 years including a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a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drainage tunnels, drop shafts, pump stations, etc.)
   e. Construction Period : 60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f. Operation Period : 3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operation
2. Original Project Proposal
   a. Proposed Project Sections : Gwacheon-dong, Gwacheon-si, Gyeonggi-do(Namtaeryeong
Underground      Roadway)    ~   Dongjak-dong,      Dongjak-gu,   Seoul   (Sapyeong   Dae-ro)   and
Bangbae-dong, Seocho-gu, Seoul (Dongjak Dae-ro)
   b. Project Scale :
      - Total 5.4km and two-way with four lanes
           ※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1.5km), stormwater storage and drainage tunnel
(2.3km),
             three(3) inlet/outlet drop shafts
      - Two(2) entrance/exits (Dongjak IC, Gwacheon IC)
      - A toll plaza(smart tolling system) and a maintenance office
   c. Original Project Proposer : (tentatively named) "Isu Gwacheon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Corporation"
3. Project Terms and Conditions
   a. The proposal must be submitt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project company or an entity
expected to be the project company.
   b. If an proponent or proponent's consortium is comprised of more than five(5) equity
investors, three(3) of its largest investors must jointly hold more than 50%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and the largest shareholder must hold greater than 25%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c. The proponent must hold the its equity ratio at least 15%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Cost during construction period.
   d. Minimum Revenue Guarantee : None
   e. Proponents cannot bid higher than the publicly announced project cost.
   f. Proponents may request the contracting authority for a subsidy for construction of which
amount is less than 35% of the constru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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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t least one(1) construction investor must participate in the proponent consortium.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investor shall be satisfied with the construction capability.
   h. Incentive for the Original Project Proponent : one(1) % of the total score will be given as
an incentive. However, no incentive will be given if an amendment of proposal is submitted and
the said amendment is disadvantageous to the Contracting Authority which for instance is
increase in the toll fee or a subsidy request.
4. Perusal of Request for Proposal ("RFP") documents
      a. Publish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City or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Seoul City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KDI PIMAC :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Project Proposal Submission Guide
   a. Due date for queries submission : 18:00 on Monday, January 11, 2021 (By written
submission)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b. Response Date : Thursday, January 21, 2021
     ※ Post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6. Project Proposal Submission Date
   a. Due date for submission
      - The first stage evaluation documents : Monday, February 15, 2021 between 09:00~18:00
      -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 Friday, April 30, 2021 between 09:00~18:00
      - Only the proponents who passed the first stage evaluation can submit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b. Place of Submission : Road Planning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0th Floor,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7.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and Selection of a Preferred Bidder
   a. Proposals submitted by the proponents will be evaluated in two stages.
      - First stage : Pre-qualification ("PQ")
      - Second stage : Evaluation of technical and financial proposal documents
   b. A proponent who receives the highest score at the second stage of the evaluation will be
selected as a preferred bidder.
8. Others
   a. Contact the Road Planning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more information.
      - Person in charge : IkGyeom Chang
      - Phone : +82-2-2133-8075
      - Fax : +82-2-213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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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별권1)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94
유형
’21년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13,620원
무상
나형
기준중위소득150% 초과
9,540원
4,080원
공
고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2021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1, 별지제13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1. (시행) 이고시는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7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제3항에따라“2021년도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
소득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2021년도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제3항에따라"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
소득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은다
음과같다.
제3조(본인부담금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본인부담금적용제외기준은다음각항과같다.
①다문화가족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따른도서·벽지지역거주자
②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4조(고시이외의사항) "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에대하여이고시에규정되지
아니한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에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고시는2021.1.1.부터2021.12.31.까지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년도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제2019-52호)
은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68호(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908호(2020. 12. 30)에게재된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68호(방송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뺶는접수오류로인하여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