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 6-1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21,327 23,667 715,311 809,057 8,531 9,467 - -
   주택용지         20,534 22,874 697,023 790,769 8,214 9,150 295 9,150
   저       밀     2,627 2,627 338,845 338,845 1,051 1,051 78 1,051
        계       17,907 20,247 358,178 451,924 7,163 8,099 500 8,099
 소 소형(60㎡이하)     4,925 5,742 73,982 101,344 1,970 2,297 - -
 계 중형(60~85㎡이하) 3,433 4,050 77,305 103,870 1,373 1,620      - -
    대형(85㎡초과)    9,550 10,455 206,891 246,710 3,820 4,182 - -
        계
 중 소형(60㎡이하)     1,376 3,716 27,762 121,508 550 1,486 495 1,486
 저 중형(60~85㎡이하)    513 1,330 8,103 35,465 205 532 - -
 밀 대형(85㎡초과)       463 1,081 7,867 34,432 185 432 - -
                   400 1,305 11,792 51,611 160 522 - -
        계       11,219 11,219 249,330 249,330 4,488 4,488 450 4,488
 중 소형(60㎡이하)     4,412 4,412 65,879 65,879 1,765 1,765 - -
 밀 중형(60~85㎡이하) 2,970 2,970 69,438 69,438 1,188 1,188       - -
    대형(85㎡초과)    3,838 3,838 114,013 114,013 1,535 1,535 - -
        계        5,313 5,313 81,086 81,086 2,125 2,125 655 2,125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5,313 5,313 81,086 81,086 2,125 2,125 - -
상업      계          793 793 18,288 18,288 317 317 - -
업무 소형(60㎡이하)       555 555 11,386 11,386 222 222 - -
용지 중형(60~85㎡이하)    238 238 6,902 6,902           95    95 - -
    ■ 6-2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31,828 33,946 836,339 934,688 12,731 13,578 - -
   주택용지         31,163 33,281 821,060 919,409 12,465 13,312 380 362
   저       밀         798 798 102,479 102,479 319 319 78 78
        계       30,365 32,483 718,581 816,930 12,146 12,993 423 398
 소 소형(60㎡이하) 11,597 12,435 190,809 219,299 4,639 4,974        - -
 계 중형(60~85㎡이하) 9,881 10,036 238,248 270,942 3,952 4,014      - -
    대형(85㎡초과)    8,888 10,013 289,524 326,689 3,555 4,005 - -
        계
 중 소형(60㎡이하)     4,003 6,121 115,890 214,239 1,601 2,448 345 286
 저 중형(60~85㎡이하) 1,1,633258 2,1,457013 33,571 62,061 653 988 - -
                                      38,525 71,219 543 605 - -
 밀 대형(85㎡초과)     1,013 2,138 43,794 80,959 405 855 - -
        계       26,362 26,362 602,691 602,691 10,545 10,545 437 437
 중 소형(60㎡이하)     9,965 9,965 157,238 157,238 3,986 3,986 - -
 밀 중형(60~85㎡이하) 8,523 8,523 199,723 199,723 3,409 3,409       - -
    대형(85㎡초과)    7,875 7,875 245,730 245,730 3,150 3,150 - -
        계                -          -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          -      -      -   -    - - -
상업      계            665 665 15,279 15,279 266 266 - -
업무 소형(60㎡이하)         465 465 9,494 9,494 186 186 - -
용지 중형(60~85㎡이하)      200 200 5,785 5,785             80   80 - -
                                  258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 6-3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31,145 32,662 784,920 784,920 12,458 13,065 - -
   주택용지         30,548 32,065 771,138 771,138 12,219 12,826 396 416
   저       밀       872 872 110,369 110,369 349 349 79 79
        계       29,676 31,193 660,769 660,769 11,870 12,477 449 472
 소 소형(60㎡이하) 10,660 10,790 171,769 171,769 4,264 4,316        - -
 계 중형(60~85㎡이하) 8,950 9,175 199,943 199,943 3,580 3,670       - -
    대형(85㎡초과) 10,066 11,228 289,057 289,057 4,026 4,491       - -
        계
 중 소형(60㎡이하)     2,448 3,148 59,024 59,024 979 1,259 415 533
 저 중형(60~85㎡이하)    831 961 15,014 15,014 332 384 - -
 밀 대형(85㎡초과)       880 1,105 20,826 20,826 352 442 - -
                   738 1,083 23,184 23,184 295 433 - -
        계       25,805 26,622 580,602 580,602 10,322 10,649 444 459
 중 소형(60㎡이하)     9,830 9,830 156,755 156,755 3,932 3,932 - -
 밀 중형(60~85㎡이하) 8,070 8,070 179,117 179,117 3,228 3,228       - -
    대형(85㎡초과)    7,905 8,723 244,730 244,730 3,162 3,489 - -
        계        1,423 1,423 21,143 21,143 569 569 673 673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1,423 1,423 21,143 21,143 569 569 - -
상업      계          597 597 13,782 13,782 239 239 - -
업무 소형(60㎡이하)       417 417 8,556 8,556 167 167 - -
용지 중형(60~85㎡이하)    180 180 5,226 5,226            72     72 - -
    ■ 6-4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4,931 16,461 503,873 503,873 5,972 6,584 - -
   주택용지         14,450 15,980 492,939 492,939 5,780 6,392 293 324
   저       밀     2,015 2,015 225,809 225,809 806 806 89 89
        계       12,435 13,965 267,130 267,130 4,974 5,586 466 523
 소 소형(60㎡이하)     5,270 5,418 85,819 85,819 2,108 2,167 - -
 계 중형(60~85㎡이하) 3,483 3,978 83,645 83,645 1,393 1,591       - -
    대형(85㎡초과)    3,683 4,570 97,666 97,666 1,473 1,828 - -
        계
 중 소형(60㎡이하)     2,150 3,107 67,544 67,544 860 1,243 318 460
 저 중형(60~85㎡이하) 1,163540 1,296563 26,186 26,186 456 505 - -
                                  22,446 22,446 254 386 - -
 밀 대형(85㎡초과)       375 880 18,912 18,912 150 352 - -
        계        8,978 9,550 179,547 179,547 3,591 3,820 500 532
 중 소형(60㎡이하)     4,130 4,155 59,633 59,633 1,652 1,662 - -
 밀 중형(60~85㎡이하) 2,848 3,013 61,199 61,199 1,139 1,205       - -
    대형(85㎡초과)    2,000 2,383 58,715 58,715 800 953 - -
        계        1,308 1,308 20,039 20,039 523 523 653 653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1,308 1,308 20,039 20,039 523 523 - -
상업      계          481 481 10,934 10,934 192 192 - -
업무 소형(60㎡이하)
용지 중형(60~85㎡이하)
                   338 338 6,803 6,803 135 135 - -
                   143 143 4,131 4,131           57    57 - -
                                259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32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052-277-0743
2. 명칭 : 접이식 선단 확장 및 유도 장치를 설치하여 기성말뚝을 매입한 선단확장 SIP 공법(v-SIP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말뚝 설치 위치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면서 천공한 후, 반월형의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장착한 PHC 말뚝을 선천공 홀 저면에 삽입하여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 확장판이 확장
되고, 말뚝 선단부가 천공홀의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어 선단지지력이 증가하고, 주면 마찰력 저하가
방지되는 선단 가변형 SIP 공법이다.
<범위>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설치한 PHC 말뚝을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이 확장되고 말뚝이
천공홀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는 선단 확장 SIP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33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328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2015년 1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위 반 사 항 : 준공검사 미이행(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일) : 2015. 1. 26.(월)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4-2014-50-0000089    대창천안60      ㈜대창산업  충남 천안시
7. 참고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수취인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같은 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가. 법령 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나. 처분예정 :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다. 사전통지 일자 : 2014. 12. 19.
3. 청문 통지 송달불능 내역
  가.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미납
  나. 처분예정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다. 청문통지 일자 : 2014. 12. 12.
4. 게시 기간 : 2014. 12. 31. ~ 2015. 1. 13.(14일간)
5. 대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릉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362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국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강원도 동해시청운1길 30, 정기검사 무선국
 94-2006-40-0000710 임규석 간이무선국 104동509호 (쇄운동,                 불응 운용정지
                                           부영아파트)                  2개월
                                                            정기검사   무선국
 94-2006-40-0000718         간이무선국 강원도 동해시 전천로 146, 불응 운용정지
                      최태영             강원산업 2층 동보중기                 2개월
                                             (이도동)                 무선국
                                                            정기검사 운용정지
 94-2006-40-0000727         간이무선국                            불응 2개월
                                                                   무선국
 81-2000-40-0000001 정재일 전파응용설비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50, 정기검사 운용정지
                                        2통 6반 (효자동)          불응 2개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정기검사 무선국
 94-2008-40-0000122 조원봉 간이무선국 석화안길 21, 3통 8반                 불응 운용정지
                                            (갈마곡리)                 2개월
                     한서건기            강원도 춘천시 뒷들길 48, 정기검사 무선국
 94-2008-40-0000090 (노흥룡) 간이무선국         다가구주택 301호           불응 운용정지
                                             (후평동)                 2개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정기검사 무선국
 81-1998-40-0000001 대동상회,
                      김남주  전파응용설비     거진길     104-1, 2통 1반   불응   운용정지
                                             (거진리)                 1개월
                                     강원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정기검사 무선국
 32-2002-40-0000079 엘림레저개발
                     주식회사    기지국       240, 태백레이싱파크          불응 운용정지
                                             (동점동)                 2개월
                                          강원도 강릉시           정기검사   무선국
 81-1984-50-0000001 유진천막사 전파응용설비 중앙시장2길38-1,                 불응 운용정지
                                             (성남동)                 1개월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정기검사 무선국
 94-2008-40-0000167 이선희 간이무선국 309동 909호 (조양동,                불응 운용정지
                                          부영3차아파트)                 2개월
                                     경기도 여주시 강변로 12, 정기검사 무선국
 94-2009-40-0000146 신흥중기
                     (김옥란)  간이무선국     하나아파트 가동 203호          불응   운용정지
                                               (하동)                1개월
 41-2011-40-0000015 안동성      선박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허가
                                          전진리 50번지           미납     취소
 94-2010-41-0001122 ㈜삼우토건 간이무선국 강원도 강릉시 교동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신고
 94-2010-41-0001123                         1813-4번지         미납     폐지
 94-2009-41-0001411 이동영 간이무선국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신고
 94-2009-41-0001412                      1564번지    5통4반      미납     폐지
 94-2013-41-0000395
 94-2013-41-0000396 춘천효일주택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전파사용료 신고
 94-2013-41-0000397 재건축정비사 간이무선국              873번지        3분기 이상 폐지
 94-2013-41-0000398 업조합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미납
 94-2013-41-0000399
                                 363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국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94-2009-41-0000410 한정택    간이무선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신고
94-2009-41-0000411                    장양리 1293-23번지   미납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15-1호
                    휴·폐업 자료 미이관 기관장에 대한 이관 독촉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로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보존기간중인 자료
  (붙임1 참조)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
  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휴 폐업 장기요양기관장 중 2014.12.26. 현재 미이관한 기관장을 붙임 2와 같이 공고하
  니, 2015.1.1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붙임 1의 자료를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위 기한까지 이관하지 아니한 기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붙임 1] 이관대상 서류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
[붙임 2]
                               대상자 명단
연번 대표자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구분 신고구분
 1 최혜자 효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1동[마천동]362번지2호 20110930 전건망실및훼손   폐업
 2 박동여 선화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1005호(대치
                               남부순환로395길 11 10동 20130120 전건망실및 폐업
                                                          훼손
 3 김병태 명성방문간호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9 103동 808호 20120225 전건망실및
                                                          훼손   폐업
 4 김명선   현대메디케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15번지 1호 29통 9반 20120605 전건망실및 폐업
                               202호                       훼손
 5 윤영만 명성장기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52 109동306호 20121031 전건망실및 폐업
                         (강일동, 고덕리엔파크)                    훼손
 6 장재백 100세동안 강릉점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179번길 34-1 (홍제동) 20140716 전건망실및
                                                          훼손   폐업
 7 우승희 무지개실버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길 20 (중곡동) 20130806 전건망실및
                                                          훼손   폐업
 8 이수영 스마일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1동[상도동] 159번지 20130118 전건망실및 폐업
                           206호 16통 7반                    훼손
 9 윤성로 새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가길 11-36           전건망실및
                                                20110501 훼손    폐업
                              (공릉동)
                                364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유니테크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①070-4741-5726
2. 명칭 : 바닷물에 적용되는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해수담수화, 발전, Oil & Gas, LNG Terminal 및 해양플랜트를 비롯하여 바닷물을 냉각
수 및 소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의 취수부 및 공급공정에 해양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기 위
하여 주입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현장에서 직접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본 기술은 해수를 전기분해
하여 현장에서 직접 차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는 장치기술로서,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전해반응기를
종래 기술인 단극(Mono-Polar)방식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어, 복극(Bi-Polar)방식의 전해 반응기를 개
발하여 적용함으로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요면적을 최소화하며, 운전. 유지비용등의 경제성을 최적
화 한 신기술이다.
<범위>
  복극(Bi-Polar)방식의 전해반응기의 핵심구성요소인 전극배열 방식 및 그러한 기술을 접목시킨 해
수전해설비에 대한 신기술로서, 본 기술은 포화 염수를 사용하는 정수 및 폐수처리 공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기술은 Plate 타입의 전극을 사용하여 하나의 반응기에 최대 14개의 Cell을 장착할 수
있어, 종래의 단극(Mono-Polar)방식을 대비하여 전원연결 터미널을 간소화하고, 소요 직류전류의 최
적화, 위험물인 H2 Gas의 처리안전성 확보 전해시스템의 자동운전으로 운전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14-5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2일
              병 무 청 장
                            329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피고인은 경기 86바2249호 트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태우가 1998. 7. 2. 16:36경 경남
                        럭


양산-구포 구간 고속도로 11 로미터 지점 대동영업소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11.2톤, 4축에
                    킬                 앞


11.6톤으로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함으로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
                                                     써


반하였다.
2. 단
 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9. 2. 25.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 다.     었


  그 데 헌법재 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
   런        판


은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 다.
       판                                                     었


  그 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렇                    죄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 를 선고한다.
                    죄


               사 이문세
                판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470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내3국민임대주택지구 3단지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신내3국민임대주택지구 3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신내3국민임대주택지구 3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변 창      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3국민임대주택지구 3단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 (전      팀


  화번호 : 02-3410-7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신내3국민임대주택지구 3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신내3지구 3단지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①
                                 (중랑구 신내동 214-4일원)
                                  374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②   대 지 면 적 (㎡)                2,033
     ③   건 축 면 적 (㎡)               926.35
     ④   건축 연면적 (㎡)               3,228.22
     ⑤   건 폐 율 (%)                  45.57
     ⑥   용 적 률 (%)                 158.79
            동수 및 층수             1동 50세대
                               (지상1 5층)               ~

                          전용 29A㎡ : 5세대
주택 규모 주택 국민임대             전용 29B㎡ : 21세대
     ⑦



       형별                 전용 29C㎡ : 24세대
               계                 총 50세대
      사업기간
         ⑧                 2015.03. 2015.10.          ~

        주민공동시설                   140.62㎡
       ( 니 센터)   켜뮤   티

        주민공동시설                    83.86㎡
        (공동목 실)           욕

        주민공동시설                    28.36㎡
부대 복리 (공동세 실)
     ⑨
                          탁

시설 현황 방재실(경비실                     19.81㎡
           용)         겸

          통신실                     13.93㎡
        근린생활시설                    35.93㎡
         주차장                  26대(지상주차)
   ⑩공동저수시설( ON)           51.2to (비상저수시설)
                          T                       n

            전용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단위세대 국민
     ⑪
             29A㎡  5 29.88 27.66 57.64 6.26 63.90
면적변경 임대 29B㎡      21 29.88 27.66 57.64 6.26 63.90
             29C㎡ 24 29.87 27.68 57.55 6.24 63.79
◉대전광역시고시제2014-225호
                    지적기준점(지역 표계, 세계 지계) 량성과
                                          좌       측       측


 측  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측                                  측


량성과의 고시)에 따라 량성과(지적삼 점)를 고시합니다.
                              측       각


     2015년 1월 5일
                대전광역시장
1. 기준점의 명칭 : 지적기준점(지역 표계, 세계 지계)  좌           측


2. 기준점 번호 : 대전458 ~ 대전526, 대전116, 대전126, 대전147, 대전154, 대전192, 대전220, 대전259
3. 설치 및 량실시 시기 : 2014년
             측


4. 설치한 지적기준점의 수 : 76점
5. 지적기준점 설치 지역 : 대전광역시 관내
6. 량성과의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청 지적과
 측


7. 량성과 고시내역 : 별첨
 측


                                   375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번 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경위도               투영 표지 소재지         설치일
호 명칭         X(m)      Y(m)     (m)      위도(B)          경도   (L)   원점 재질             관측일
                                                                                      (        )

                                                                          대전 서구 2014.11.10
72 대전147 416460.342 236097.402 66.388 36-20-43.9031 127-24-7.6124 중부 표석 탄방동  1480-7
73 대전154 413738.855 239170.978 76.870 36-19-15.1811 127-26-10.3765 중부 표석 문창동중구
                                                                          대전
                                                                               2-13 2014.11.10
                                                                          대전 중구 2014.11.10
74 대전192 414141.276 238911.593 75.106 36-19-28.2741 127-26-0.0502 중부 표석 대흥동    18-9
                                                                         대전 유성구 2014.11.10
75 대전220 419283.057 230531.522 80.199 36-22-16.1704 127-20-24.8066 중부 표석 궁동 220-21
                                                                         대전 유성구 2014.11.10
76 대전259 429583.930 234984.189 82.703 36-27-49.7994 127-23-25.0980 중부 표석 금고동  458-2
◉경기도고시제2014-348호
            남양주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2 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블


  경기도시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2 록 공공주택건                         블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데건설(주)       <               롯           >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2 록                            블


  라. 사업내역
        구 분                            B-2 록         블
                                                                          비고
                             당초                          변경
      대지면적(㎡)               61,906                      59,358
      건축면적(㎡)              10,207.13                   9,150.82
      연 면 적(㎡)            183,556.24                 172,070.48
        층 수          지하2층, 지상29층                지하1층, 지상29층
      동 수(주/부)         12개동/10개동                   10개동/9개동
     세 대 수(세대)               1,238                       1,186
     사 업 비(천원)           230,291,482                340,062,070
        사업기간        2014.12. 2017. 08.
                                  ~            2014.12. 2017. 12.  ~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 (세대) 비고
                                                      (㎡)        (㎡)
  B-2 당 74A 74.93               25.98    100.91 3.52            33.07 257
 블 록 초 74A-1 74.93              25.98    100.91 3.52            33.07 141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