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272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1중학교 및 복합시설]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1중학교 및 복합시설을 신설하
   고자 화성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학교시설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복합시설
   가. 성 명: 화성시장 채 인 석
   나.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중학교(공립) 및 복합시설
  나. 명 칭: 가칭 화성동탄(2) 제1중학교, 동탄(2) 제1중 이음터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중1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3,002.00㎡
             사업시행면적: 학교시설: 9,702.00㎡
                복합시설: 3,300.00㎡
                   계 : 13,002.00㎡
  2). 규 모: 건 축 면 적: 학교시설: 2,125.98㎡
                       복합시설: 2,231.74㎡
                             계 : 4,357.72㎡
             건 축 연면적: 학교시설: 11,035.35㎡
                       복합시설: 11,723.87㎡
                             계 : 22,759.22㎡
  3). 재 원
   가. 학교시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나. 복합시설: 화성시 자체예산
                                          193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가. 학교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
   나. 복합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화성동탄(2) 지구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및 복합시설 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화성동탄(2)     중1                     학교시설: 9,702㎡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      13,002.00㎡     복합시설: 3,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계 :13,002㎡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60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비젼이엔테크
2) 대 표 자 : 김상곤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14번길 70 1동 4층 (고잔동, 88블럭 7로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8호, 수질 제96호
6) 등 록 일 : 2016.11.29.
◉경기도공고제2016-1277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
○ 등록말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유희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실내공기질 2016.11.30.
                          505호(안양IT밸리)                  (제19호)
                                194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94
4). 사업시행기간
가. 학교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
나. 복합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
적: 화성동탄(2) 지구내중학교학생수용을위한학교및복합시설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중1
용지
13,002.00㎡
학교시설: 9,702㎡
복합시설: 3,300㎡
계:13,00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60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비젼이엔테크
2) 대
표
자: 김상곤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114번길70 1동4층(고잔동, 88블럭7로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98호, 수질제96호
6) 등록일: 2016.11.29.
◉경기도공고제2016-1277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5일
경기도지사
○등록말소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유희선
경기도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91번길
505호(안양IT밸리)
실내공기질
(제19호)
2016.11.30.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내용
 주식회사메***티건설   94-2015-71-0001358    메***티501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       신고폐지
 주식회사메***티건설   94-2015-71-0001359    메***티502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       신고폐지
 주식회사메***티건설   94-2015-71-0001360    메***티503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       신고폐지
 주식회사메***티건설   94-2015-71-0001361    메***티504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       신고폐지
 주식회사메***티건설   94-2015-71-0001363    메***티506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       신고폐지
 주식회사메***티건설   94-2015-71-0001362    메***티505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2   C**전주508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3   C**전주509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4   C**전주510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5   C**전주511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6   C**전주512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8   C**전주514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1   C**전주507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0   C**전주506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79   C**전주505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78   C**전주504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77   C**전주503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76   C**전주502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75   C**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유)시**이전주점     94-2003-70-1000587   C**전주513호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7*-2*    신고폐지
   ㈜한*건설       94-2015-71-0001308    한*익산509      익산시 선화로6길 4*-*        신고폐지
   ㈜한*건설       94-2015-71-0001312    한*익산513      익산시 선화로6길 4*-*        신고폐지
   ㈜한*건설       94-2015-71-0001311    한*익산512      익산시 선화로6길 4*-*        신고폐지
   ㈜한*건설       94-2015-71-0001310    한*익산511      익산시 선화로6길 4*-*        신고폐지
   ㈜한*건설       94-2015-71-0001309    한*익산510      익산시 선화로6길 4*-*        신고폐지
   ㈜한*건설       94-2015-71-0001307    한*익산508      익산시 선화로6길 4*-*        신고폐지
   주식회사정**엔지   94-2013-71-0001519   정*전주501호        군산시 서해로 6**         신고폐지
   주식회사정**엔지   94-2013-71-0001520   정*전주502호        군산시 서해로 6**         신고폐지
   주식회사정**엔지   94-2013-71-0001521   정*전주503호        군산시 서해로 6**         신고폐지
   주식회사정**엔지   94-2013-71-0001522   정*전주504호        군산시 서해로 6**         신고폐지
       김*수     94-2014-71-0000943   *수익산501호 익산시 부평1길 **                신고폐지
       김*수     94-2014-71-0000944   *수익산502호 익산시 부평1길 **                신고폐지
       김*수     94-2014-71-0000945   *수익산503호 익산시 부평1길 **                신고폐지
       김*수     94-2014-71-0000946   *수익산504호 익산시 부평1길 **                신고폐지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6. 11. 15.(화)
5. 처분근거 및 사유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끝.
(☎ 063-260-0025, FAX 063-260-0007)
                                       173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4. 신일철주금의 고유강종(NSSC SN-1)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90% 이상 4.7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사.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아.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3.00% 이상 15.50% 이하일 것
    자.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50% 이상 18.50% 이하일 것
  25.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의 S31254 강종인 것
  26. ASME의 N08904 강종인 것
  27. ASME의 S32760 강종인 것
  28.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노르웨이해양산업규격(Norsk Sokkels Konkuranseposisjon, 이하
     “NORSOK”라 한다)의 S31254 강종인 것
  29. NORSOK의 S32750 강종인 것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
 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40호, 2013. 2. 28.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16년 4월 20일 만료되
 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7호
 관보 제18896호(2016.11.3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24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중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4조 제18항을 다음과~~~~~           제2조 제18항을 다음과~~~~~     관보150페이지
  ※ “제4조”를 “제2조”로 정정
                                   9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6-3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허가일 : 2016. 11.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최동욱 1946.01.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9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시모다이라 1969.05.29 여 일                                         국적취득후
 기요미                   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206 1998.07.23  외국적포기
                                                              불이행
 손은경 1948.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71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오혜경 1951.03.3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성산로14길27-4 2011.09.09 외국국적취득
 박순화 1951.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82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윤재완 1949.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82        1991.09.18 외국국적취득
 박근준 1947.03.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4가길16 1991.11.22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51.03.03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 37 1989.02.13 외국국적취득
 옥영섭 1948.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14.08.26 외국국적취득
 강숙자 1951.01.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49-14 2004.11.26 외국국적취득
 이충호 1939.09.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87-60 2002.03.09 외국국적취득
 허영숙 1946.07.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87-60 2002.03.09 외국국적취득
 이기웅 1944.11.2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163 2000.03.01 외국국적취득
이쓰마꼬바 1978.05.09 여 우즈베키스탄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가화로                   국적회복후
 라일야                      377-10                 2015.09.13 외국적포기
                                                              불이행
 왕기명 1949.01.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30     2005.10.28 외국국적취득
 오태호 1948.1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19        1988.10.05 외국국적취득
 권경화 1950.07.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41나길39 2002.07.22 외국국적취득
 이상만 1951.02.1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523 2007.06.01 외국국적취득
 박태식 1949.02.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758 2015.09.28 외국국적취득
 서종율 1944.0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226 2000.10.18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48.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7-33 1983.11.15 외국국적취득
 민복자 1951.01.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63길6-1         1985.09.11 외국국적취득
 송은호 1949.07.14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공주시영명학당1길16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윤갑용 1944.03.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35       1981.05.14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47.07.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35       1981.05.14 외국국적취득
 정재한 1946.05.27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774        2015.12.22 외국국적취득
 권성애 1949.03.04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774        2016.03.23 외국국적취득
  박열 1950.01.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0-6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5.01.06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49.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0-6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최정상 1946.05.01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중신리 264 2006.05.09 외국국적취득
 박제용 1949.10.05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449 2006.04.14 외국국적취득
                                10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손돌남 1947.04.10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449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정낙훈 1947.08.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62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47.01.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39       2003.02.05 외국국적취득
 나광기 1943.03.14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770      2010.06.10 외국국적취득
 박영호 1949.04.26 남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452 1980.12.04 외국국적취득
 김장수 1948.05.25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신봉3길25         2000.11.29 외국국적취득
 강영숙 1948.03.17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신봉3길25         1999.08.18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50.09.08 남 칠    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 1988.08.29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44.08.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208번길 77         1978.12.15 외국국적취득
 성옥희 1948.02.1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산 12     2005.08.04 외국국적취득
 조장술 1921.06.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372 1999.04.06 외국국적취득
 신영호 1950.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24길26-12 2011.12.06 외국국적취득
 조영래 1949.12.24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341,103동 2006.11.07 외국국적취득
 배용준 1934.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37 2003.0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3.08.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37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원실 1950.07.19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403       1984.11.30 외국국적취득
 유정숙 1950.02.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산 2      2016.01.21 외국국적취득
 이금순 1940.02.25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475      1981.05.15 외국국적취득
 양영숙 1948.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44-3 2008.04.28 외국국적취득
 우인균 1950.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63길3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50.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0      1993.04.21 외국국적취득
 김재용 1948.03.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6-70 2001.01.15 외국국적취득
 김시현 1948.08.30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노연길 18 1980.09.23 외국국적취득
구옌티비치 1985.03.1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28-3 2008.03.1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투옌                                                        불이행
 한인복 1940.02.10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산2길 9 2002.04.23 외국국적취득
 팽경숙 1951.01.24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21-6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013.03.23 외국국적취득
 김난영 1949.08.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23     1981.12.17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3.07.18 여 독    일 서울특별시강서구곰달래로33가길16 2014.08.12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6.05.29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87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성기태 1945.03.27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90    1997.04.25 외국국적취득
 이재규 1946.01.18 남 미       충청북도
                       국 16    충주시  앙성면 영죽양촌2길 2016.01.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3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배련군 1978.10.23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315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배지현)
 배지현 2008.03.07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315  국적법 배련군의
                                             제8조 수반취득
                               11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부산장림)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86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
시된 부산장림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
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장림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4번지(구 산48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남양뉴타운 A5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69호(2012.10.08.)로 승인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
   구 내 A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행복주택 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아산배방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배방지구 내 A-12BL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6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련화 1962.11.22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4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실 1984.01.16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570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박시연)
박시연 2014.03.06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570      국적법 이홍실의
                                               제8조 수반취득
 류양 1993.02.0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85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희진 1977.02.05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223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이윤지)
이윤지 2008.11.13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223    국적법 강희진의
                                               제8조 수반취득
냠어드헝 1990.03.22 남 몽 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5     국적법
 거르                                          제7조1항1호
전상국 1983.07.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68길36
                      (등촌동, 등촌주공1,2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향미 1992.09.21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길 2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9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신남리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 10,405.00㎡
  다. 대 지 면 적 : 10,405.00㎡
  라. 연 면 적 : 23,180.2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4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0,568,839천원 (주택도시기금 16,289,3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15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부산장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86호(2010.01.06.)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승인고
시된부산장림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
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장림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3-4번지(구산48번지) 일원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화성남양뉴타운A5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69호(2012.10.08.)로승인고시된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내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그내용을고시
합니다.
2016년12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내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남양동, 북양동, 신남동일원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
구내A5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행복주택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아산배방2)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산배방지구내A-12BL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
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세근 1957.08.18 남 중                          국적법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977 제7조1항1호
신태순 1965.09.20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35 제6조1항1호
조명옥 1966.10.28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116 제6조1항1호
이용호 1950.09.20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30 제6조1항1호
신일화 1960.01.28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303 제6조1항1호
김종원 1956.11.15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 435 제6조1항1호
허성렬 1952.08.16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24 제6조1항1호
김판용 1955.05.29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81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영남 1956.10.10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탑1길 81 제6조1항1호
안병화 1951.12.19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장항리 198 제6조1항1호
권양태 1950.05.12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925 제6조1항1호
이순희 1960.06.06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575 제6조1항1호
김일동 1951.01.12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 664 제6조1항1호
이혜숙 1964.08.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0길115
                     (사당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영옥 1957.02.07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 1113 제7조1항1호
황영명 1969.11.12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828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황윤빈)
황윤빈 2003.11.17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828   국적법    황영명의
                                             제8조 수반취득
문천일 1971.03.22 남 중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50길65-14
                   국 (삼덕동3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원 1990.12.1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90        국적법
                                           제7조1항1호
설경숙 1955.04.02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344 제7조1항1호
신성순 1953.10.29 여 중 국 경상남도
                     6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태호 1962.11.26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중덕동 175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송 1990.07.30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5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정옥 1966.03.12 여 중   충청남도
                   국 578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순희 1967.01.19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미질리 859 제7조1항1호
배순화 1969.02.14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미질리 859 제7조1항1호       이송단)?
                                                         이금단,
이금단 1999.07.0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미질리 859   국적법 배순화의
                                             제8조 수반취득
                             13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
    남도 의령군 기획감사실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기획감사실(Tel
     : 055-570-22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      사유
                        경상북도 울진군
                           선구문곡길 2016.11.11 배한규 김정옥 인지에
 배민지 2016.03.24 여 중국 온정면 317-8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2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26호(2005.7.26.), 동 제2006-176호(2006.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06-244호(2006.11.9.), 건설교통부고시제2008-65호(2008.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54호
(2008.10.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7호(2010.4.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9호
(2010.12.2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5호(2011.6.15.), 동 제2012-810호(2012.11.26.),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12-638호(2012.12.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47호(2013.11.8.), 동 제2014-421호
(2014.7.21.),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7호(2015.1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0호
(2016.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0호(2016.9.28.)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부항다
목적댐 건설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은 「하천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
천구역 및 하천시설임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67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62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32-3
32-21
유지
도로14,860.
37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9-2(보광동2가)
최완수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32-13
32-22
염전
도로29,008.
2,822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사교길29-45
호남축산
영농조합
법인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59(석현동)
목포농업
협동조합근저당권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32-19
32-24
유지
도로
1,164.
654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47
번길16-1(산정동)
김길환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32-20
32-25
유지
유지
6,291.
3,975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9-2(보광동2가)
최완수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청계중앙길
3-4
무안남부
신용협동
조합
근저당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나. 주소: 전북군산시옥산면옥산로276-6(옥산리1-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배수장및배수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군산시나포면주곡리810-1번지등4필지
나. 면적: 영구1,531㎡
/
일시9,88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2. 1. ~
2021. 11.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7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4호(2016.6.7)로도로구역결정고시한
추포-암태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조서
○공사명: 추포-암태도로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