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상               훈
‘디자인산업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사이픽스                 이경미          은탑산업훈장
            홍익대학교                   나건            근정포장
          (주)우퍼디자인                 한경하            산업포장
            대진대학교                  김윤배           대통령표창
            인제대학교                  백진경           대통령표창
         (주)포스트비쥬얼                 설은아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오콘                  단 체           대통령표창
         (주)디자인넥스트                 단 체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미로                  단 체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1. 6. 수여
                                                           대통령
          노벰버디자인                   서창희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오콘                   김일호          국무총리표창
         현대자동차(주)                  지성원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샘파트너스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오난코리아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마더케이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아이온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11. 6. 수여
                                                        국무총리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엘지하우시스                     (단 체)         대통령표창
 에스케이하이닉스반도체(중국) 유한회사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2. 11. 수여
                                                           대통령
            한미약품㈜                  (단 체)        국무총리표창
           한국예탁결제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12. 11.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76
제19650호(별권)                    관          보             2019. 12. 17.(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645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사택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사택 신
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사택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연면적
 구분     학교명                  예정지                  사업내용                        비고
                                                                  (㎡)
                                                전용 60㎡ 20실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전용 78㎡ 30실
 신축                                                              9,250
       과학기술원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부지 내            전용 85㎡ 40실
                                                   90실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착공                 준공
  구분                                     공사기간
              (백만원)         (백만원)                    예정일            예정일
  신축           19,631        9,220       540일      2021. 3. 2.    2022. 8. 2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2
제19650호(별권)                         관       보     2019. 12. 17.(화요일)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19. 12. 20.(금) 14:00
  2) 장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학본부 406호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19. 12. 26.(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안전관리실(대학본부 405호)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0. 1. 3.(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0. 1. 16.(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안전관리실(대학본부 405호)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0. 1. 23.(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1. 10.(금) 15:00 ~ 17:00
  2) 접수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안전관리실(대학본부 405호)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3. 19.(목) 15:00 ~ 17:00
  2) 접수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안전관리실(대학본부 405호)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터넷홈페이지(www.dgist.ac.kr) 정보마당/입찰정
 보를 참조하시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안전관리실 BTL사업담당자(053-785-1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7호
              포천-화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0호(2018.11.21.)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71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호, 2016.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율지도)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
 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72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0호, 2016.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개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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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4)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5)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6)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
  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도우미센터(전화 : 042-865-8828)․대구
  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603-5013)․부산연구개
  발특구본부(전화 : 051-293-4853), 전북연구개발특구(전화 : 063-905-9742),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전화 : 042-270-3625),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전화 : 053-803-3541),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8),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관(전화 : 062-613-3751),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전화 :
  061-390-7485),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 연구개발과(전화 : 051-888-4516),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전
  화 : 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51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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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
    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보상금액(원)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비 고
                                         기준 1 기준 2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14        854
  어문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1/2편 이상 1편 이하                7,154   8,582
 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운문                            3,570   4,284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미만                      2,149   2,576
              1/2편 이상 1편 이하                4,606   5,530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2,296   2,75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365   1,638
     미술·      1/2쪽 이상 1쪽 이하                7,028   8,435
              1/4쪽 이상 1/2쪽 미만              3,507   4,207
    사진저작물     1/4쪽 미만                      2,086   2,506
              1/2편 이상 1편 이하               12,138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음원 형태의 1/4편 이상 1/2편 미만              6,062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저작물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1/4편 미만                      3,591   -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30초 이하                  23,688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멀티미디어                                                         유사한 것
 저작물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
        영상 저작물                                                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373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
                                                              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
  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
  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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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권리자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제호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

         (제목)       기재                                     물 등으로 표시
          제호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 종류
저작물
         (제목)      과 끝 쪽수까지 기재
          제호                                    종류

         (제목)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청구권 포기 대상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
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귀하
      이사장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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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
   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
   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
   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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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70호
「약사법」부칙 제4조(법률 제8365호)에 의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보

건복지부고시 제2016-161호, 2016. 8.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일부개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서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 정착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정착촌의 대표자로 하되,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장 또는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6. 제2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집단 휴·폐업한 지역의 경우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7.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경우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

  사. 다만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책임자

8.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경우 해당 휴양콘도미니엄의 관리 책임자

9.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해당 군부대의 군의무병과 군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별지6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취급자는 특수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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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청사

   도면                            면적(㎡) [규모]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 지적면적 정정
               금곡동                                       남양주고시 ∙ 소로3-112, 소로3-113 중복결정
       공공문화 공공
변경 207         산67-32 7,930      -71        7,859       제2018-192호 ∙ 공간적 범위 결정
       체육시설 청사
                일원                                       (2018.4.26.)  -지하 4,649.03㎡ -지상 5,284.20㎡
                                                                      ∙시설번호 지정
               금곡동                         7,859
금회     공공문화 공공
   207         산67-32                  [-지하 4,649.03㎡
시행     체육시설 청사
                일원                     -지상 5,284.2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남      양      주 시장 조 광 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06.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5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원주태장2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주태장2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원주태장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원주태장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원주시 태장동 206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6,619.00㎡
 ㅇ 대 지 면 적 : 16,619.00㎡
 ㅇ 연     면 적 : 42,294.5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영구임대 160세대, 행복주택 530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8,135,499천원 (주택도시기금 25,275,7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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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1](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원주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
         (033-258-4457)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과
              A-1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동의 길이
              A-2      주거동의      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6호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4호 이하로
  A
              B-1      길이제한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B-2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과
          A-1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동의 길이
          A-2         주거동의      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6호 이하(다만,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은
  A
           B-1        길이제한      8호이하),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4호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B-2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5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남양뉴타운 B-9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80호(2010.12.24.)로 승인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9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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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주택유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5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화성남양뉴타운 B-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B-9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ㅇ 사업면적 : 24,728.20㎡
 ㅇ 대지면적 : 24,728.20㎡
 ㅇ 연 면 적 : 58,345.2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880세대,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7,190,910천원 (주택도시기금 41,967,200천원)
5. 사업기간 : 2019.12.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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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의약품취급자 지정 신청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③주소(소재지)
  인
       ④상호(회사명)



       ⑤성          명
  취
  급    ⑥주          소
  자
       ⑦영업소의명칭
            (상호)

  약사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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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의약품취급자 지정 신청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대
청   리     ③주소(소재지)

인   인
    ⌣     ④신청인(대리인)의
           해     당    자   격


          ⑤성              명

    취
          ⑥주              소
    급
               (영업소소재지)
    자
          ⑦영업소의명칭
                 (상호)


  약사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첨부서류         2. 건강진단서 1부
                     3. 대리인의 해당자격 증명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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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의약품취급자 지정서


       성           명

  취
  급    주    소(소재지)
  자

       상호(회사명)




       대 표 자 성 명
 기체
 소속    주    소(소재지)
 회사

       회 사 명(상호)


           약사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의약품 취급자로 지정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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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의약품취급자 지정서


       성          명

  취
       주          소
  급
       (영업소소재지)
  자
       상          호
       (영업소의명칭)



  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리
  인    주          소



           약사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의약품 취급자로 지정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3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의약품취급대리 약정체결 및 결과보고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주          소
  청
       (영업소소재지)
  인
       상          호
                                              취급자면허번호
       (영업소의명칭)



       성          명                           생   년   월   일
  취
  급    주민 등록 번 호
  자

       주          소



  위와 같이 의약품 취급 대리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취급대리 약정체결 및 보고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