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00호                 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       제7조 (평가자료 제출 및 사전검토) ①산업자원부
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장관은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          을 위한 사업평가를 위해 신청인에게 제6조의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평가기준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
   2006년 9 월26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은 신청인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1장 총 칙                         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13부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사전 검
 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          토하여 미비한 내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요
 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사업대상자”
                       라           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한다)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여야 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1.“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하나의 집단에너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보완자료의 적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          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청한 공급구역을 말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에너지관리공
 2.“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 2개 이        단이사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집
  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단에너지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자료 검토지침을
   제2장 신청절차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사업허가신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산업자원부장
 2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신          관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이하“평
제4조 (사업허가신청기간)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         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상으로 한 사업허가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신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자
 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단, 산업자       원정책본부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
 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 기간을 당해 지역의           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초기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에는 에너지정책기획관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당시 명시할 수 있다.           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정책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기획관은 평가에 참여한다.
 사업허가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집단          ③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
 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한다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산업          1.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구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급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이상 공무원 1인
제6조 (평가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의한 집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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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타당성 협의를 요청한 개발사업자(당해       제9조 (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개발사업자가 심의대상사업에대한 사업허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제6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인인 경우에는 제외)가 추천한 임원 또는         평가·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직원 1인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개최통보 등) ①산업자원부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허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임원 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직원 1인                            개최하여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
 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영을 위하여 동위원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안
 의 원장이 추천한 연구원 1인                 건을 첨부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③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영및육성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한 에너          사업내용의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은 동위원회 회
 지기술연구원의 원장이 추천한 연구원 1인           의개최 5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7.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
 경제부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          취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있다.
8. 에너지·지역난방, 전력산업 전문기술자 또         ④위원장은 평가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을
 는 경제·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설명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원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설명의 기회를 균등하
9. 당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         게 주어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⑤신청인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때에는 사업허
④위원장은 제3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을 지        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설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인 에너지          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신청인이 사업계획서
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지명대상자를 분야별            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유인물 등
로 5배수로 추천받아 그중 분야별로 1인을 지명        기타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공정한 평가에 지
한다.                               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명중
⑤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의 평가위원            지, 유인물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후보추천을 위하여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⑥위원장은 간사 또는 제7조제4항에 의해 산업
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후보추천 의          자원부장관의 검토의뢰를 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뢰를 받은 경우에는 인력풀 중에서 객관적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투명한 방법으로 분야별로 5배수의 후보를 추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배부한 평가표에 제6조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
중 8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과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⑦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          ⑧평가위원은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다. 간사는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장이 된다.         10점을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제11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 ①평가위
필요한 경비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원회는 신청인이 2 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
있다.                               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신청인 간의 점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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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를
점수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점수 차이가     산출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인별 최고점수
가장 큰 평가위원이 복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균점수 산
같이 처리한다.                       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저점수의 경우에도 또
1. 해당 평가위원들이 동일 신청인에게 가장 높     한 같다.
 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가장 높     ③사업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      신청인이 동일한 평균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평
 우에는 그 중 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만을 제      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받은
 외한다.                          자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동수의 표를 받은 신청
2. 해당 평가위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신청인에     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평   제12조 (평가결과의 공개)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
 가위원 모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       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점수에 한하여 공개한다.
 에서 제외하되, 이 때 한 신청인에게 가장 높     다만, 신청인에게는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
 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       록 처리한 평가집계표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는 제1호와 같이 한다.                   부     칙
②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제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 사업허가신청이 되는
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최고점수와    공급대상지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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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              가절차의 문서화 등의 평가 방식 채택
   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나. 복잡한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
1. 사업계획내용                            록 용어의 정의를 단순화(제3조)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시조치필요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등급항목 지적사항시 당일 조치계획 등 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사업의 변경                조치에 대한 강화(제22조)

 나. 방지사업의 규모                     3. 기타 참고사항

  -시설용량:1,000㎥/일                    금번 개정·고시되는“항공교통관제업무평가규

 다. 사업기간:2006년                      정”
                                     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에서“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게
                                    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시설 설치비:600백만원
                                    항 공 안 전 본 부 항 공 교 통 기 획 팀 (전 화 : 02-
  -연간운영비:312백만원
                                    2662-5271,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
 마.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 주체별 배분기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비:전액국비
  -연간운영비:전액원인자 부담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42호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열람 장소:고령군 환경보호과(전화 054-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시아나
  950-6185)
                                 항공(주) 대표이사 강주안이 김포공항 항공기 지원
 나. 열람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시설 건립 및 개량사업을 변경코자 신청한 공항개
                                 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95조제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3호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제5
 항공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8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의 2의 규정에 의한“항공교통관제업무평가규
                                       2006년 9 월26일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2006년 9 월26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항공안전본부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아시아나항공(주)
1. 개정사유                              대표이사 강주안
 항공법 제70조의 2(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오
 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8조의 2(항공       쇠동 47번지
 교통관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의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거 항공교통관제부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중           가. 공항명:김포공항
 인 항공교통관제업무평가규정중 일부 내용을 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항공안전을 도모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하기 위함.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주요골자                              ○아시아나항공 유휴시설 재정비 활용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근거로 하는 모든 평           ○여객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편의시설 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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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제정 KSPISO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제17
  신 분께서는 아시아나항공(주)경영지원팀                 10993-17 부:용출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TEL. 02-2669-3197, FAX 02-2669-                  의 설정
  3198)로 연락바랍니다.                     제정 KSPISO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제
                                        10993-4     4부:혈액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6호                                  시험의 선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제정 KSPISO      임상검사실-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5198       -제조자가 제공한 정도관리절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의 타당성 확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6년 9 월26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8호
개정 KSC7504   가정용 소형 전구
                                         한국산업규격 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부    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7호
                                         2006년 9 월26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제정 KSF2869     공동주택 외부 교통소음 현장 측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방법

   2006년 9 월26일                      제정 KSF2870     공동주택 욕실 급수음의 현장 측

               기술표준원장                               정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F2871     공동주택 욕실 배수음의 현장 측

제정 KSPISO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제14                      정방법

   10993-14 부:세라믹으로부터 나온 분해          제정 KSFISO      목질판재의 흡수두께 팽창률 시

             산물의 확인 및 정량                16983       험방법

제정 KSPISO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제15       제정 KSFISO      목질판재의 상대습도에 따른 치

   10993-15 부:금속과 합금으로부터 나온             16985       수변화율 측정방법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제정 KSFISO      목질판재의 냉온 반복 조건에 따
제정 KSPISO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제16          16987       른 내수성 시험방법
   10993-16 부:분해산물 및 용출물에 대한         제정 KSFISO      목질판재의 삶은 처리에 따른 내
             독물동태학 연구의 설계               16998       수 접착력 측정방법

                                 109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
신분께서는아시아나항공(주)경영지원팀
(TEL. 02-2669-3197, FAX 02-2669-
3198)로연락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6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7504
가정용소형전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PISO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제14
10993-14 부：세라믹으로부터나온분해
산물의확인및정량
제정KSPISO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제15
10993-15 부：금속과합금으로부터나온
분해산물의확인및정량화
제정KSPISO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제16
10993-16 부：분해산물및용출물에대한
독물동태학연구의설계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PISO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제17
10993-17 부：용출물질에대한허용기준
의설정
제정KSPISO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제
10993-4
4부：혈액과의상호작용에대한
시험의선정
제정KSPISO
임상검사실-체외진단의료기기
15198
-제조자가제공한정도관리절차
의타당성확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F2869
공동주택외부교통소음현장측
정방법
제정KSF2870
공동주택욕실급수음의현장측
정방법
제정KSF2871
공동주택욕실배수음의현장측
정방법
제정KSFISO
목질판재의흡수두께팽창률시
16983
험방법
제정KSFISO
목질판재의상대습도에따른치
16985
수변화율측정방법
제정KSFISO
목질판재의냉온반복조건에따
16987
른내수성시험방법
제정KSFISO
목질판재의삶은처리에따른내
16998
수접착력측정방법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109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나. 사업의 내용                           35필지
  ○사업명(변경없음)                     ○부지면적
   -아시아나항공(주) 항공기 지원시설 건립        -당 초:50,969㎡
    및 개량                         -변 경:52,252㎡
  ○사업위치                          ○총사업비
   -당   초: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7번지외      -당 초:11,830백만원
    12필지                         -변 경:13,215백만원
   -변   경: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7번지외      ○공사내용

   -건축시설




   -토목시설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승인일로부터 2006년 9 월말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아시아나항공(주)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업시행하고 준공과 동시에 단지내도로

  를 국가(건설교통부)에 기부채납

                           107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108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제정 KSFISO       목질판재의 시험편 채취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16999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6년 9 월26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9호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 개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강도 시험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KS F 2376   역청혼합물의 회복탄성계수
    2006년 9 월26일
                                                         시험 방법(간접인장시험)
                     기술표준원장
                                         〃   KS F 2431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압축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도 시험방법
개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
〃   KS F 2315    흙의 원심함수당량 시험방법
                                                         질량 시험 방법
〃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채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방법
                                             부    칙
〃   KS F 2348    링 배럴에 의한 흙 채취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1호
〃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험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   KS F 2430    관능검사에 의한 흙의 분류 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법
〃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니다.

                 팽창률 시험방법                    2006년 9 월26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부       칙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규격명
                                         ○규격명:종이타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0호                       ○규격명:종이 냅킨
    한국산업규격 확인                          2. 제정사유:화장지의 국제적인 시험방법(ISO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2625-1 등)을 제품 규격에 적용

                                   110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FISO
목질판재의시험편채취방법
16999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 F 2308
흙의밀도시험방법
〃
KS F 2315
흙의원심함수당량시험방법
〃
KS F 2317
얇은관에의한흙의시료채취
방법
〃
KS F 2348
링배럴에의한흙채취방법
〃
KS F 2360
아스팔트골재혼합물의입자
피막정도시험방법
〃
KS F 2367
다져진아스팔트포장용혼합
물시료의두께(또는높이) 시
험방법
〃
KS F 2430
관능검사에의한흙의분류방
법
〃
KS F 2433
주입모르타르의블리딩률및
팽창률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0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 F 2311
모래치환법에의한흙의밀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다짐시험방법
〃
KS F 2314
흙의일축압축강도시험방법
〃
KS F 2375
노면의미끄럼저항성시험방
법
〃
KS F 2376
역청혼합물의회복탄성계수
시험방법(간접인장시험)
〃
KS F 2431
프리팩트콘크리트의압축강
도시험방법
〃
KS F 2462
구조용경량콘크리트의단위
질량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1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9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종이타월
○규격명：종이냅킨
2. 제정사유：화장지의국제적인시험방법(ISO
12625-1 등)을제품규격에적용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110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3. 주요제정 내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종이 타월 ○이 규격은 수세용 및 주방용으로 사용하는 종이 타월에 대하여 규정
            -제품의 품질을 평량, 습윤 인장강도, 흡수도, 백색도, 형광 등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이의
             시험방법을 국제적인 시험방법인 ISO 12625-1, -2, -5, -6, -8등을 적용
종이 냅킨 ○이 규격은 식탁용, 칵테일용 및 디너용 등에 사용하는 종이 냅킨에 대하여 규정
            -제품의 품질을 평량, 인장강도, 파열강도, 흡수도, 형광 등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이의 시
             험방법을 ISO 12625-1, -2, -4, -6, -8, -9등을 적용 신발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
             에 대하여 규정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2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단체는 2006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6년 9 월26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장
  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개정 KSM7099     미용화장지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M7107     두루마리 화장지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        2. 개정사유:화장지의 국제적인 시험방법(ISO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51-1 등)을 제품규격에 적용

3. 주요개정 내용
규 격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M 7099   미용 화장지       ○시험방법 변경
                          -KS A 0021(수치 맺음법)→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
                           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M 7011(종이 및 판지-평균 품질평가를 위한 시료 채취 및
                           KS M 7012(종이, 판지 및 펄프-조습처리 및 시험을 위한 표준상
                           태와 그 표준상태의 관리 및 시료의 조습처리 절차)→ISO 12625
                           -2(화장지 및 화장지 제품-제2부:시료 채취 및 전처리)
                          -KS M 7014(종이 및 판지-인장 강도 특성의 측정)→ISO 12625-4
                           (화장지 및 화장지 제품-인장, 파열신장,인장에너지 흡수 측정방법)
                           및 ISO 12625-5(화장지 및 화장지 제품-습인장강도 측정방법)
                          -ISO 12625-8(화장지 및 화장지 제품-제8부:흡수시간, 흡수량:
                           자동측정 방법) 추가

                                       111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규 격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M 7049(종이의 미터 평량 측정→ISO 12625-6(화장지 및 화
                         장지 제품-평량 측정방법) 등으로 시험방법 변경·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품질기준 변경
KS M 7107   두루마리 화장지 ○시험방법 변경
                      -KS A 0021(수치 맺음법)→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
                         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M 7011(종이 및 판지-평균 품질평가를 위한 시료 채취 및 KS
                         M 7012(종이, 판지 및 펄프-조습처리 및 시험을 위한 표준상태와
                         그 표준상태의 관리 및 시료의 조습처리 절차)→ISO 12625-2(화
                         장지 및 화장지 제품-제2부: 시료 채취 및 전처리)
                      -KS M 7017(종이-파열강도 측정)→ISO 12625-9(화장지 및 화장
                         지 제품-제9부:볼 파열강도 측정방법)
                      -KS M 7094(종이의 흡습도 시험방법) → ISO 12625-8(화장지 및
                         화장지 제품-제8부:흡수시간, 흡수량:자동측정 방법)등으로 시
                         험방법 변경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품질기준 변경

4. 의견제출                               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6년 9 월26일
 단체는 2006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장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바랍니다.                                1. 개정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유)                                  개정 KSP7421     치과용 고무 인상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P7450     치과 장비 -그림 기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P7451     치근 관 전색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개정 KSP8001     치과용 핀셋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P5306     치과용 수은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     개정 KSP5324     치과-레진충진재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P5106     치과주조용 주석합금
                                      개정 KSP5203     치과용 이용합금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3호                    개정 KSP7117     치관용 가열 중합 레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P5206     치과용 템퍼러리 스토핑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P5202     치과용 소석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P7416     치과용 폴리카복실레이트 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멘트

                                    112
제16346호                        관             보                2006. 9.26.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P7417      치과용 산화아연 -유지놀 및                 유)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P5303      치과 기초상용 왁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P5305      치과용 시트 왁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개정 KSP5315      치과용 직접 충전용 레진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2. 개정사유:치과재료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기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개정 내용:치과재료 분야에 관한 사항으
 로 KS 규격의 정비 및 선진화를 위하여 개정하                                 ○정        정
 는 규격임.                                       관보 제16343호(2006. 9.21.)에 게재된 재정경
4. 의견제출                                     제부고시 제2006-35호(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 용유·무의 관광단지〈1단계〉실시계획승인)중
 단체는 2006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6년 9 월26일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누락분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본     번 부번 지목 지 적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599 덕교동   724    0   전       1,504        1,504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1           이 태 호
                                                주공아파트 433-707
600 덕교동   725    0   전       3,180        3,180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1           이 태 호
                                                주공아파트 433-707
601 덕교동   726    0   대        397           397 덕교리 713                    구 성 서
602 덕교동   727    1   전        754           754 서구 가좌동 143-81              김 복 순
603 덕교동   727    2   대        407           407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4           이 인 동
                                                건영아파트 105-303
604 덕교동   728    0   전        284           284 713                        구 자 용
605 덕교동   728    1   대        642           642 서구 가좌동 81-59               김 미 숙
                                                범양아파트 105-1104
606 덕교동   728    2   도         16             16 을왕동 717-7                 김 용 욱
607 덕교동   728    3   임        650           321 서울 서초구 신원동 502-4           박 인 선
608 덕교동   728    4   임       1,003          701 서울 서초구 신원동 502-4           박 용 현
609 덕교동   729    1   전        377           377 부평구 산곡동 산37-4              황 성 남
                                                현대아파트 311동 1506호
610 덕교동   729    2   대        327           327 신포동 5                      고 철 순
611 덕교동   729    3   도         40             40 남구 용현동 450-4              구 자 승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