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2. 행정처분대상 : 최*호 등 4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
                                               법  령           과태료                             광고
 번호           대상자    호법인등록      고지주소                                      스팸URL 전화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내용
                       번호
                      890504     대구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최*호                                             3,750,000    053-***-5973    부동산
                     -1******    달서구        제1항,제4항,제6항
                      610111      경북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2        이*환                                             3,750,000    054-***-5959
                     -1******    구미시            제1항                                           운전
                      801008     대구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지*희                                             3,750,000    010-****-2795      일반
                     -2******     북구        제1항,제4항,제6항
           주식회사       110111     대구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3,750,000    060-***-1666       성인
            아서행      -4******    수성구            제4항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8. 8. 3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명          42-2015-70-0000080       700○진1호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13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9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법                    원
◉부산지방법원공고제2018-4호
    부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재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장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조 영 운                 1979. 4. 26.        2018. 9. 2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8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중암운수
               소재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대표사원 구상용
검        사     김태희(기소), 박재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3. 12. 8.자 93고약13692호 약식명령 중 피고인 합자회사 중암
                  운수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 사용인의 1993. 10. 7.자 차량(대전9바2526호) 과적운행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9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천지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396 (효교리)
               대표이사 김미순
검        사     송지용(기소), 박재훈(공판)
                                           61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가스공급시설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가스공급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가스공급시설
                                   도면표시               가스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가스1    가스1        -
                            용도       허용용도          규칙 제70조에서 정하는 가스공급설비 중 제3호
                                                   가스공급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록                          가스1

6) 별표 : 게재 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울산광역시공고제2018-1256호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기간연장 및 시행자 대표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1992-395호(1992. 11. 25.)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경상남도 공고 제
1993-432호(1993. 8. 12.)로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경상남도 공고 제1995-109
호(1995. 4. 20.), 경상남도 공고 제1996-160호(1996. 7. 25.), 울산광역시 공고 제1997-15호(1997. 8. 8.),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0-403호(2000. 9. 1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1-436호(2001. 8. 18.),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2-453호(2002. 7. 3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498호(2003. 7. 19.)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
된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 도시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
2. 사업명칭 :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4. 사업면적 : 97,566㎡
5. 사무소의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2리 30-1
6. 사업기간 : ┍ 기정 : 1993. 8. 5. ~ 2004. 8. 4.
            ┕ 변경 : 1993. 8. 5. ~ 2019. 8. 4.(15년 연장)
7. 시행(변경)인가 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조합의명칭 :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 대 표     자 : ┍ 기정 : 직무대행 상무이사 최종규
            ┕ 변경 : 조 합 장 최종규
  - 대표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터실3길 51
9. 관계도서 : 생략
10.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052-229-4373), 울주군청(도시과, 052-204-1953) 및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052-239-40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33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33호
 국적회복허가 전 사망한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회복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 명                                                        취소사유
                                             국적회복허가
             성별              전(前) 국적
                                               취소일
         2013. 11. 25.   전라남도 순천시 북정3길 28    2017. 4. 14.
  김가윤                                                       재취득신고 대상
              여              베 트 남           2018. 9.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0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2-1-11조제1항제1호 중 “정밀검사”를 “설계단계검사”로 한다.
제2-2-6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2-2조”로 하고, “주요부분의 변경”을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으로 한다.
제2-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안전보건공단”으로 하고, 제2-2-9조제2
 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2조”를 각각 “제2-2-2조”로 한다.
제3-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3-4-2조제5항 중 “적색”을 “적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에 따른 용기도색이 주황색, 갈색, 자색, 적
 색, 흑색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3-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2조(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1조에 따라 용기
   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은 다음과 같다.
                                용기부속품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3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63
◉법무부고시제2018-233호
국적회복허가전사망한아래사람에대해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8년9월18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전(前) 국적
국적회복허가
취소일
김가윤
2013. 11. 25.
전라남도순천시북정3길28
2017. 4. 14.
재취득신고대상
여
베
트
남
2018. 9.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0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2조제2호부터제4호까지중“한국산업안전공단”을각각“안전보건공단”으로한다.
제2-1-11조제1항제1호중“정밀검사”를“설계단계검사”로한다.
제2-2-6조제2항중“제2조”를“제2-2-2조”로하고, “주요부분의변경”을“주요구조부분의변경”으로한다.
제2-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중“한국산업안전공단”을각각“안전보건공단”으로하고, 제2-2-9조제2
항부터제3항까지중“제2조”를각각“제2-2-2조”로한다.
제3-3-3조각호외의부분중“1”을“어느하나”로한다.
제3-4-2조제5항중“적색”을“적색(규칙별표24 제1호나목에따른용기도색이주황색, 갈색, 자색, 적
색, 흑색인경우에는백색)”으로한다.
제3-9-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9-2조(안전상위해가없다고인정한용기등) 제3-9-1조에따라용기
등제조자의품질관리능력이우수하여안전상위해가없다고인정한용기등은다음과같다.
용기부속품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8년 9월 23일(일) 0시 ~ 9월 25일(화) 24시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8년 9월 23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23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25
   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25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8호
                               건설신기술 지정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이용한 초장대 교량의 동적변위 실시간
정밀계측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과학기술원(대표자 신성철)
  신청인           주  소       우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W1-2동 4201호
                전화번호          042-350-8481     팩스번호        042-350-8480
               법인명(성명)                     ㈜풍산FNS(대표자 류상우)
  신청인           주  소               우33003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 893
                전화번호          041-740-5546     팩스번호        041-741-715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7호
 ㅇ 명        칭: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이용한 초장대 교량의 동
   적변위 실시간 정밀계측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3축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
       을 통해 각각 측정한 후 2단계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정밀도와 해상도
       가 향상되어 상시 실시간으로 동적 변위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정밀한 변위계측이 필요한 구조
       물의 균열 및 붕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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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64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과학기술원(대표자신성철)
주
소
우34141 대전시유성구대학로291, 한국과학기술원W1-2동4201호
전화번호
042-350-8481
팩스번호
042-350-8480
신청인
법인명(성명)
㈜풍산FNS(대표자류상우)
주
소
우33003 충청남도논산시은진면득안대로893
전화번호
041-740-5546
팩스번호
041-741-7150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7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
유료도로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고속국도전체구간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및민자고속도로법인대표이사
4. 면제기간: 2018년9월23일(일) 0시~ 9월25일(화) 24시
5. 면제대상: 면제기간중고속국도요금소진입․진출차량
* 2018년9월23일0시이전에진입요금소를통과하여23일에진출요금소를통과하는차량및25
일에진입요금소를통과하여25일24시이후진출요금소를통과하는차량도면제
6. 이용방법: 평상시와똑같이이용
- 하이패스차로이용자는단말기를장착(전원을켠상태)하여하이패스차로를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진입요금소에서통행권발권후진출요금소에서통행권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8호
건설신기술지정
“가속도계와실시간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이용한초장대교량의동적변위실시간
정밀계측기술”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847호
ㅇ명
칭：가속도계와실시간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이용한초장대교량의동
적변위실시간정밀계측기술
ㅇ기술분야：토목/ 교량/ 교량유지⋅보수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구조물의동적거동을3축가속도계와실시간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
을통해각각측정한후2단계칼만필터(Kalman Filter)를통해해석함으로써정밀도와해상도
가향상되어상시실시간으로동적변위의측정이가능하므로정밀한변위계측이필요한구조
물의균열및붕괴를사전에감지할수있는기술이다.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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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기술의범위
초장대교량의동적거동을3축가속도계와실시간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통해
각각측정한후2단계칼만필터(Kalman Filter)로해석함으로써, 정밀도와해상도가향상되어
상시실시간으로동적변위측정이가능한계측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8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변위계측기설치→자동연산시스템설치→충전기설치→무정전전원장치설치
신기술품셈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변위계측기설치
초급숙련기술자
인
2.0
중급숙련기술자
인
2.0
중급기술자
인
1.0
자동연산시스템설치
초급기술자
인
1.0
중급기술자
인
1.0
특급기술자
인
0.5
충전기설치
통신설비공
인
1.0
보통인부
인
1.0
무정전전원장치설치
통신설비공
인
0.5
[주] ①본품은변위계측기1set(센서모듈, 베이스모듈)설치를기준으로한것이며,
센서모듈은계측지점에따라증가될수있다. 다만, 자동연산시스템설치와
충전기설치는최초1회만계상한다.
②본품은계측장치및시스템설치에필요한작업대, 전원공급, 스위치설치등
제반작업이포함된것이다.
③계측장치설치를위한재료비는별도계상한다.
④계측시스템작동을위한광케이블포설, 광케이블접속함설치, 광케이블코아
접속, 광케5이블시험및측정, 전력케이블설치, 후렉시블전선관설치는관련
품셈을기준으로별도계상한다.
⑤공구손료및경장비기계경비는인력품의2%를계상한다.
5. 기
타
ㅇ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2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2018년 9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
      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의 문
       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
      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의 문
       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권덕영       1982.**.**   여   인도네시아       전라북도익산시*****     2018.05.15   외국국적취득
 박이선       1966.**.**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부천시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268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68
◉문화재청고시제2018-123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및「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따른문화재수리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한다.
2018년9월18일
문화재청장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따른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제4조에따른입찰등급이1등급또는2등급인문화재
수리중다음에해당하는문화재수리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의경우: 추정가격7억원이상의문
화재수리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다목의경우: 추정가격10억원이상의문화재수리
나. ‘가’외의문화재수리로서발주자가「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에따라낙찰자를
선정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한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따른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제4조에따른입찰등급이1등급또는2등급인문화재
수리중다음에해당하는문화재수리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의경우: 추정가격7억원이상의문
화재수리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다목의경우: 추정가격10억원이상의문화재수리
나. ‘가’외의문화재수리로서발주자가「문화재수리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에따라낙찰자를
선정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한문화재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예규에대하여2018년7월1일을기준으
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
조치를취하여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7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덕영
1982.**.**
여
인도네시아
전라북도익산시*****
2018.05.15
외국국적취득
박이선
1966.**.**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부천시******
2018.05.15
외국국적취득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빈    2018.**.**.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18.08.22
 임서준    2017.**.**.     남    캄 보 디 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8.08.22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아마르
        1983.**.**      여    무 국   적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7.06
 자르갈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10조제3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종원       1964.****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               2018.9.13.
  최풍언       198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시 종로구 *****            2018.9.13.
  오민혁       199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9.13.
  김윤창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9.13.
  김예경       2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9.13.
  임은경       1970.****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8.9.13.
  배성원       1968.****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8.9.13.
  송원경       1966.****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9.13.
  김재호       198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9.13.
  장영웅       197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9.13.
  장연호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9.13.
  윤정희       1947.****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8.9.13.
  이호만       1943.****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8.9.13.
  이상준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9.13.
  류창우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9.13.
  노인기       198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9.13.
  홍유나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9.13.
  장정현       199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9.13.
  최윤정       197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8.9.13.
  유주상       1996.****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9.13.
  양봉문       197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9.13.
  박서현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9.13.
  정미순       1970.****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89.13.

                                       269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초장대 교량의 동적 거동을 3축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통해
   각각 측정한 후 2단계 칼만 필터(Kalman Filter)로 해석함으로써, 정밀도와 해상도가 향상되어
   상시 실시간으로 동적변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변위계측기 설치 → 자동연산시스템 설치 → 충전기 설치 →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주요공정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초급숙련기술자      인           2.0
                변위계측기 설치         중급숙련기술자      인           2.0
                                  중급기술자       인           1.0
                                  초급기술자       인           1.0
              자동연산시스템 설치          중급기술자       인           1.0
                                  특급기술자       인           0.5
                                  통신설비공       인           1.0
                 충전기 설치
                                  보통인부        인           1.0
 신기술 품셈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통신설비공       인           0.5
              [주] ① 본 품은 변위계측기 1set(센서모듈, 베이스모듈)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센서모듈은 계측지점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다만, 자동연산시스템 설치와
                  충전기 설치는 최초 1회만 계상한다.
                ② 본 품은 계측장치 및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작업대, 전원공급, 스위치 설치 등
                  제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계측장치 설치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계측시스템 작동을 위한 광케이블 포설, 광케이블 접속함 설치, 광케이블 코아
                  접속, 광케5이블 시험 및 측정, 전력케이블 설치, 후렉시블 전선관설치는 관련
                  품셈을 기준으로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65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6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빈
2018.**.**.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2018.08.22
임서준
2017.**.**.
남
캄보디아
대전광역시유성구******
2018.08.2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아마르
자르갈
1983.**.**
여
무
국
적
충청남도공주시*****
2018.07.0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종원
1964.****
남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8.9.13.
최풍언
1987.****
남
미국
서울특별시시종로구*****
2018.9.13.
오민혁
1998.****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9.13.
김윤창
1975.****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9.13.
김예경
2001.****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9.13.
임은경
1970.****
여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18.9.13.
배성원
1968.****
남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18.9.13.
송원경
1966.****
여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189.13.
김재호
1986.****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9.13.
장영웅
1974.****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9.13.
장연호
2001.****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9.13.
윤정희
1947.****
여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8.9.13.
이호만
1943.****
남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8.9.13.
이상준
1994.****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9.13.
류창우
1971.****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9.13.
노인기
1989.****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9.13.
홍유나
196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9.13.
장정현
1999.****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9.13.
최윤정
1970.****
여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2018.9.13.
유주상
1996.****
남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18.9.13.
양봉문
1971.****
남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18.9.13.
박서현
1996.****
여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8.9.13.
정미순
1970.****
여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20189.1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7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제10조제3항에의거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9월1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풋살장 설치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3,830         667
     풋살장 설치          산23-39, 산23-4, 산23-10
                                합 계                3,830         66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공관제사령부 군수처 시설과 5급 노태용(☎군 993-65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00사단 000 차양대 증축                                  62,937       4,439
                           546-6, 546-10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강원도양양군강현면장산리51
29,521
29,521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훈련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시설신축
강원도양구군남면청리670-8, 458-2
30,564
2,9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9.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