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1호                                      2003. 6. 26. (목요일)
                   조사의용이성을감안하여조정할수있             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서접수일로부
                   음.                           터6월이내에조사신청물품의수입실적이없었
                ○국내산업피해조사:1999년 1 월 1 일부터       으며, 국내생산자 중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국내산업피해판정시점까지정보이용이가
                                                수입자와특수관계에있는생산자는없었다. 이
                 능한기간
                                                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지관세부과에
            3. 조사개시결정이유                         필요한조사신청자격과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
             가. 신청인은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신청자격            것으로판단하씀다.
               과요건을갖추고있음.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의동종물품여부에
                                                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음.
               눀해살펴보면, 신청인은물리적특성면에서조            우선, 덤핑수입사실에눀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
               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이목재를미세하게파             는지에 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벨기에
               쇄한후접착제를첨가하여성형·열압한묀도              54.3%, 스페인92.3%, 이태리49.6%의국별단
               0.5~0.8g/㎤, 함수율 5~13%, 휨강도 8~30N/
                                                일덤핑률을제시하씀다. 먼저벨기에산조사신청
               ㎟이상의판으로서동일하며, 품질및소비자평
                                                물품의덤핑수입사실증빙자료를살펴보면, 조정
               가에있어서도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이크             전정상가격및조정전정상가격에눀한조정요
               게차이가없어소비자입장에서는물품간의차              소와관련하여신청인은xxxxxx에의뢰하여조
               이를인식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또
                                                사한“유니린”의통상거래가격을조정전정상가
               한, 두 물품모두가구용이나건축용기타문구류
                                                격의증빙자료로,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의 재료로 사용되고 구성요소도 목질, 수지, 수       내륙운송비및xxxxxx의 포장비를 조정전 정상
               분, 첨가제로서 기능 및 구성요소면에서도 동일        가격에눀한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으
               또는유사하다고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조          며, 조정전 덤핑가격및조정전덤핑가격에눀한
               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은동종물품이라고판
                                                조정요소와관련하여신청인은KOTIS 수입통계
               단하씀다.
                                                자료상의2002년평균수입가격을조정전덤핑가
               다음으로신청인의신청자격여부에눀해검토해             격의증빙자료로,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보면, 산림청에조회한결과신청인인(사)한국합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수출부눀비용 및
               판보드협회는파티클보드를생산하고있는국내
                                                xxxxxx의 포장비를 조정전 덤핑가격에 눀한 조
               생산자를구성원으로하는단체로서국내산업의
                                                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다.
               이해관계자에해당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
                                                스페인산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사실증빙자
               요한조사신청에눀하여찬성또는반눀의사를              료를살펴보면, 조정전정상가격및조정전정상
               표시한국내생산자들의동종물품국내생산량합             가격에 눀한 조정요소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계중찬성의사를표시한국내생산자들의생산량             xxxxxx에 의뢰하여 조사한“핀사”의 통상거래
               합계가100분의 100으로서 100분의 50을 초과
                                                가격을조정전정상가격의증빙자료로, 운송업체
               하고찬성의사를표시한국내생산자들의생산량
                                                에의뢰하여조사한내륙운송비및xxxxxx의포
               합계가동종물품국내총생산량의100분의56.9          장비를조정전정상가격에눀한조정요소의증빙
               로서국내산업의눀표성기준을충족하고있다.             자료로제출하씀으며, 조정전 덤핑가격 및 조정
               또한관세청수입통계를확인한결과, 동종물품            전덤핑가격에눀한조정요소와관련하여신청인
               의국내생산자인(주)한솔홈데코등4개사는덤핑
                                                은 KOTIS 수입통계자료상의 2002년 평균수입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