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6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기관및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
                            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
                         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신고내용 확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63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
              (기관및기간)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0일)
                      - 처리 :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17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543000-0064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우편,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사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법 제37조의 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1543000-0065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                  우편,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4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2)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기타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0원
               발급물내용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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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67 꿀벌질병 병성감정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 제12조, 제46조)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조, 제12조, 제45조의2, 제45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18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병성감정의뢰서 1부

              수수료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45조의4)

              발급물내용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
 1543000-0066       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재개 신청                방문, 우편 등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제6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5서식 ‘병성감정업무의 휴
                        지·폐지·재개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폐지·휴지 신청 시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1부
                        - 재개 신청 시 : 재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통보(폐지·휴지)
                        지정서 교부(재개)
- 국토교통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7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         )
                       해제 입안신청서
               근거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0일)
                      - 처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3개월)
                                 179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제출서류   <신청서>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1613000-0076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해제 신청서
             근거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0일)
                     - 처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2개월)

             제출서류 <신청서>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1613000-0077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해제 심사신청서
             근거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5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및 별지 제4호의4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개월)

             제출서류 <신청서>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심사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18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국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10000-0356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방문, 우편
  (국세청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접수처리 - 접수 : 관할세무서(즉시)
                (기관 및 - 처리 : 관할세무서(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인이 전자민원(G4C)에서 인감증명열람 사전 동의후 열람인증번호
                       제출시 인감증명 제출 생략 가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농촌진흥청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90000-0164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0일)
               (기관 및 - 처리 : 농촌진흥청(3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조직 및 인력 현황
                     -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18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90000-0165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
           )

                       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0일)
               (기관 및 - 처리 : 농촌진흥청(1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1390000-0166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제1항 및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농촌진흥청(0일)
                기간) - 처리 : 농촌진흥청(2월)
              구비서류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변경승인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 변경사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은증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182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1390000-0167
 (        업) 신고서
           )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휴업(폐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농촌진흥청(0일)
             기간) - 처리 : 농촌진흥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의 신청ㆍ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폐업할 때는 원
                    본을 제출하고,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공시등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 변경등록 : 140종
- 국민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530000-00256 형사관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방문, 우편, 전화, FAX,
(국민안전처) 고소·고발·                 민원우편, 인터넷
               진정·탄원
- 기획재정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1190000-0058 온라인 대금 구비서류 1. 공통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기획재정부)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적서         (1) 견적서
                          (2)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인쇄물) (3) 거래명세서(인쇄물)
                          (4) 통장사본        (4) 통장사본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 등록증명    (6) 사업자 등록증명
                          (7)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지방세 납세증명서
                          (8) 국세 납세증명서    (8) 국세 납세증명서
                          (9) 관세 납세증명서    (9) 관세 납세증명서
                          (10) 사업장국민연금보험 (10) 건강 연금보험료납부(완
                            료월별납부증명         납) 증명서
                                183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통일부 : 2종 운영지원과-13399(2016.12.15.)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125000-0030 남북한 간 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통 일 부) 민 왕 래 지 원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자금 신청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방문
                             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자가 4인 이상인 경우 명단, 방
                             명단,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
                             복잡한 경우), 기금사용계 우), 기금사용계획서, 방문자의
                             획서, 방문자의 주민왕래 주민왕래 지원자금 신청위임장
                             지원자금 신청위임장(대리 (대리인에 한함), 통일부장관이
                             인에 한함),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자료
                             정하는 서류 자료
125000-0031 문화(학술 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통 일 부) 육)협력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자금신청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
                             업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 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획서 1부, 사업대상자에 대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개서 1부,
                             한 소개서 1부,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와의 협의서 사본 1
                             와의 협의서 사본 1부, 기 부, 기금사용계획서 1부, 통일부
                             금사용계획서 1부,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행정자치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310000-0300 상속인
             자 신고 대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11000-0024 자율형 건물 근거법령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번호판  설치        1.
                           칙(제19조 제3항 (별지 제4항)
             신청            제1호 서식))      2.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     17조 제1항 [별지 제1호서
                           19조 제3항)         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1)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등이 표기된 도면
                        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부 : 2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1000-0036 농업경영체 등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록신청(
             인)
                 농업
                               18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1000-0035 농업경영체 등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록신청(농업법
             인)
1380000-0049 비료생산업등록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시․군․구청의 조례로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4일)     1. 유형없음(총 14일)
                           - 접수:시.도(0일)       - 접수:시․군․구청(0일)
                           - 처리:시.도(14일)      - 처리:시․군․구청(14일)
                     구비서류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비료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비료관리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 법 시행규칙 : 별지 제8호서식
                           식 5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투입비율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규격검사 성적서        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4)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니함)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가 아닌 경우)           투입비율
                           < 공무원확인사항 >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5) 토지 및 건물의 토지등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 (5) 재배시험성적서
                              등본(토지 및 건물의 소 < 공무원확인사항 >
                              유자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80000-0050 비료생산업등 접수/처리 1. 비료생산업(제조장또는보관창고 1. 비료생산업(제조장또는보관창고 소재
(농림축산식품부) 록( 수입업신             소재지이전)(총7일)        지이전)(총7일)
             고)사항 변경       - 접수:시.도(0일) *경유:  - 접수:시군구청(0일):
             신고            - 처리:시.도(7일)       - 처리:시군구청(7일)
                           2.비료생산업(비료명칭의추가)(총 2.비료생산업(비료명칭의추가)(총4일)
                              4일)             - 접수:시군구청(0일)
                           - 접수:시.도(0일) *경유:  - 처리:시군구청(4일)
                           - 처리:시.도(4일)       3.비료생산업(기타)(총0일)
                           3.비료생산업(기타)(총0일)   - 접수:시군구청(0일)
                           - 접수:시.도(0일)       - 처리:시군구청(0일)
                           - 처리:시.도(0일)
                                18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비료수입업(제조장또는보관창고 4. 비료수입업(비료명칭의추가)(총 4일)
                             소재지이전)(총7일)       - 접수:시군구청(0일)
                          - 접수:시.도(0일)         - 처리:시군구청(4일)
                          - 처리:시.도(7일)         5. 비료수입업(기타)(총 0일)
                          5. 비료수입업(비료명칭의추가) - 접수:시군구청(0일)
                             (총 4일)            - 처리:시군구청(0일)
                          - 접수:시.도(0일)
                          - 처리:시.도(4일)
                          6.비료수입업(기타)(총 0일)
                          - 접수:시.도(0일)
                          - 처리:시.도(0일)
                    구비서류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등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등록사
                          록사항 변경신고서 비료관 항          변경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
                          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8 규칙        : 별지 제11호서식
                                               1. 기본서류
                          호                    <민원인제출서류>
                          1. 기본서류              (1)비료생산업등록증 또는 비료
                          <민원인제출서류>               수입업신고증
                          (1)비료생산업등록증
                          (2)보증성분.유해성분및기타 (2)보증성분.유해성분및기타규격
                             규격검사성적서(비료명칭 검사성적서(비료명칭추가신고
                                                  에한함)
                             추가신고에한함)
                          (3)제조공정.제조원료및그투 (3)제조공정.제조원료및그투입비
                             입비율(비료명칭추가신고 (4) 율(비료명칭추가신고에한함)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
                             에한함)                 서 재배시험결과를 검토하도
                                                  록 정한 경우)
1380000-0051 비료생산업폐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1. 유형없음(총   0일)
                          - 접수:시.군.구, 시.도(0일): - 접수:시군구청(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업신고             - 처리:시.군.구, 시.도(0일) - 처리:시군구청(즉시)
1380000-0052 비료수입업신 수수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 시·군·구청의 조례가 정하는 수
                          료                    수료
(농림축산식품부) 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7일)        1. 유형없음(총 7일)
                          - 접수:시.도(0일)         - 접수:시군구청(0일)
                          - 처리:시.도(7일)         - 처리:시군구청(7일)
                    구비서류 비료수입업 신고서 비료관 비료수입업 신고서 비료관리법
                          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10 시행규칙 : 별지 제13호서식
                          호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1)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 투입비율
                                  18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
                                                 격의 검사성적서
                             타규격의 검사성적서       (3)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경우)
1380000-0053 비료수입업폐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1. 유형없음(총 0일)
                          - 접수:시.도(0일)        - 접수:시군구청(0일)
(농림축산식품부) 업신고             - 처리:시.도(0일)        - 처리:시군구청(0일)
1380000-0054 비료생산업등 접수/처리
(농림축산식품부) 록증(비료수입         1. 유형없음(총 7일)       1. 유형없음(총 7일)
             업신고증) 재      - 접수:시.도(0일)        - 접수:시군구청(0일)
             교부           - 처리:시.도(7일)        - 처리:시군구청(2일)
1541000-0003 동물등록(신 민원사무 동물등록(신규・변경) 신청 동물등록 신규신청・변경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규・변경) 신 명 (신고)
             청(신고)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접수처리 1. 동물등록 신규신청(총 10일) * 접수처리 : 시・군・구(10일)
                    (기관 및 - 접수:시.군.구(0일)
                     기간) -2. 처리:시.군.구(10일)
                             동물등록 변경신고(총 10일)
                          - 접수:시.군.구(0일)
                          - 처리:시.군.구(10일)
                    구비서류 동물등록(신규.변경)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 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
                          칙 : 별지서식 1호         고서
                          1. 동물등록 신규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등록의 사진(3㎝×4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1장(신규등록, 소유자 변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폐사증명서류(폐사시)
                          경 신고 시)
                          (2) 시・도의 조례로 정하 < 공무원확인사항 >
                          는 서류                (4)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본・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
                          2. 동물등록 변경 신고 고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동물등록의 사진(3㎝×4
                          ㎝)1장(신규등록, 소유자 변
                          경 신고 시)
                                 18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동록동물의 분실 경위
                             서(분실시)
                             (4)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폐사시)
                             (5)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
                             료                  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
                                                 만원(무선식별장치 소유자가 직
                                                 접 구매하거나 지참)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변경>
                                              - 무료
1541000-0007 동물 등록증 민원사무 동물 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재발급            명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1.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3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시.군.구(0일)    * 접수처리 : 관할 시・군・구(3
                       (기관 및 - 처리:시.군.구(0일)      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등록증(헐어서 못쓰 없음
                             게 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1)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서류               등본・초본
                             <공무원 확인사항>
                             (3) 주민등록정보
1541000-0005 동 물 장 묘 업 민원사무 동물장묘업 등록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명                    물수입업 영업등록 신청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