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5. 10. 29.(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41-2020-10-0000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운용정지      전파법
 1           14           12**니      황**       전곡리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거부)
                                                              정기검사
      42-2003-10-0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운용정지      전파법
 2           76          10*해*호      신**       항동7가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거부)
                                                              정기검사
      42-2007-10-0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운용정지      전파법
 3           18          15*해*호      허*        길상면 온수리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거부)
                                                              정기검사
      42-2019-10-00001   1**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운용정지      전파법
 4           07            호         정**       궁평리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거부)
                                                              정기검사
      81-2005-10-0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운용정지      전파법
 5           21                   **기업 김**     춘의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거부)
                                                              정기검사
      81-2010-1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용정지      전파법
 6           14                   (주)파** 한**   양지면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거부)
                                                              정기검사
      81-1990-10-00000                         경기 의정부시                 운용정지      전파법
 7           39                      곽**       의정부4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거부)
                                                              정기검사
      81-2005-10-00000                                                 운용정지      전파법
 8           10                   백***사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거부)
                                                              정기검사
      42-2012-10-000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운용정지      전파법
 9           61          1**대*호      이**       대명리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
                                                              정기검사
      42-2020-10-00000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법
 10          71          1**윤*호   주식회사 자*      항동7가            불이행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