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3h)
현재
목표
도림천
도림천 하구
DL0
42.50
14.51
50이하
100
185
대방천 합류전
DL2
32.92
13.25
〃
〃
〃
대림역 지점
DL3
29.16
11.75
〃
〃
〃
지류 1 합류전
DL5
22.82
10.38
〃
〃
〃
봉천천 합류전
DL7
13.20
8.96
〃
〃
〃
지류 2 합류전
DL9
8.78
5.79
〃
〃
〃
서울대입구 지점
DL10
7.09
4.22
〃
〃
〃
대방천
대방천 하구
DB0
7.65
7.43
50이하
100
185
우성APT 지점
DB1
5.94
5.63
〃
〃
〃
대길초교 지점
DB2
4.62
5.28
〃
〃
〃
국민은행 지점
DB3
3.91
3.84
〃
〃
〃
새마을금고 지점
DB4
3.45
3.54
〃
〃
〃
동광교회 지점
DB5
2.20
3.15
〃
〃
〃
상도동길 지점
DB6
1.97
2.80
〃
〃
〃
봉천천
봉천천 하구
BC0
9.19
7.31
50이하
100
185
봉천1동사무소
BC1
7.94
5.61
〃
〃
〃
성진교회
BC2
6.60
4.63
〃
〃
〃
신정교회
BC3
5.43
4.00
〃
〃
〃
봉천7동사무소
BC4
1.83
3.09
〃
〃
〃
시흥천
시흥천 하구
SH0
4.61
3.62
50이하
80
185
시흥대로 전
SH2
2.98
3.06
〃
〃
〃
시흥초교 전
SH4
2.49
2.73
〃
〃
〃
중앙시장 전
SH6
1.45
2.22
〃
〃
〃
금광APT 전
SH8
1.25
2.00
〃
〃
〃
탑동초교 전
SH10
0.56
1.64
〃
〃
〃
동일여고 지점
SH11
0.53
1.36
〃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도림천, 
시흥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59),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02-2133-388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0호

       호남고속철도 철도과선교(평화육교)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2호(2022.03.31)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철도과선교(평화육교) 건설공사가 완
료되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호남고속철도 철도과선교(평화육교)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호남고속철도가 하부로 통과하는 노후화된 평화육교 시설물을 개체 공사하여, 도로 차량 및
열차안전 운행 확보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 일원
ㅇ 면적 : 45,280.88㎡
 ※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 붙임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위 치             익산시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 일원

    구 간                 0km000.00 ~ 0km770.00

    연 장                       L=770.00m

    교 량             1개소(기존 : 193m, 신설 : 365.5m)

  대체우회도로                   1개소(왕복4차선)

6. 사업 완료일
ㅇ 2017년 8월 2일 ~ 2022년 3월 31일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익산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붙임]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평균해수면기준+100()m~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m까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인화동    216     도     19,508.90     575.00       익산시         공


      인화동 계      1      필지                  575.00


 2       평화동   250-3    도       240.10      240.10      국토교통부        국


 3       평화동   250-4    도        69.40       69.40      국토교통부        국


 4       평화동   250-5    도          3.30       3.30      국토교통부        국


 5       평화동   250-13   도       771.60      726.40       익산시         공


 6       평화동   250-23   도        64.10       31.70       익산시         공


 7       평화동   250-24   도        32.30       18.70       익산시         공


 8       평화동   250-25   도        96.90       81.05       익산시         공


 9       평화동   250-26   도          2.00       2.00       익산시         공


 10      평화동   250-14   도          4.00       4.00       익산시         공


 11      평화동   251-3    도       257.30      257.30      국토교통부        국


 12      평화동   251-4    답        19.80       13.00       익산시         공


 13      평화동   251-9    철      1,064.70     114.00      국토교통부        국


 14      평화동   251-16   답        43.80        3.00       익산시         공


 15      평화동   251-17   도       230.60      230.60       익산시         공

 16      평화동   252-2    도       254.70      254.70      국토교통부        국
17   평화동   252-10   도    62.70    62.70   국토교통부     국


18   평화동   252-3    도   690.90   690.90   국토교통부     국


19   평화동   252-4    답    41.60    19.00    익산시      공


20   평화동   252-7    답     7.90     7.90    익산시      공


21   평화동   252-8    도   296.00   293.04    익산시      공


22   평화동   252-11   도   207.10   207.10    익산시      공


23   평화동   252-12   도    82.40    82.40    익산시      공


24   평화동   252-9    도    89.30    89.30    익산시      공


25   평화동   253-7    답   467.60     9.30    익산시      공


26   평화동   253-2    도   317.40   317.40   국토교통부     국


27   평화동   253-5    도   135.50   113.60    익산시      공


28   평화동   253-10   도   272.70   205.40    익산시      공


29   평화동   253-11   도   623.60   473.30    익산시      공


30   평화동   254-8    구     2.10     2.10   한국농어촌공사   공


31   평화동   254-2    도   109.10   109.10    익산시      공


32   평화동   254-9    구    85.60    85.60   한국농어촌공사   공


33   평화동   254-5    구   485.00    79.70   한국농어촌공사   공


34   평화동   254-10   구    80.30    80.30   한국농어촌공사   공


35   평화동   254-6    도    98.80    98.80    익산시      공


36   평화동   254-7    도    61.90    61.90    익산시      공

37   평화동    255     잡   271.00   231.00    익산시      공
38   평화동   255-1    도   1,110.80   1,110.80   익산시     공


39   평화동    256     도    743.80     743.80    국토교통부   국


40   평화동   257-2    도     26.40      26.40    국토교통부   국


41   평화동   257-4    도    343.80     343.80    국토교통부   국


42   평화동   257-5    도      6.60       6.60    국토교통부   국


43   평화동   258-2    도   4,595.00   4,595.00   국토교통부   국


44   평화동   258-3    도    326.40     326.40    국토교통부   국


45   평화동   258-5    도    448.50     448.50    국토교통부   국


46   평화동   258-6    도    828.40     828.40    국토교통부   국


47   평화동   258-4    대      6.60       6.60    익산시     공


48   평화동   259-2    도    642.20     459.80    국토교통부   국


49   평화동   259-4    도     10.10       9.30    국토교통부   국


50   평화동   259-5    도    177.60     177.60    국토교통부   국


51   평화동   259-6    도      9.80       9.80    국토교통부   국


52   평화동   262-2    도    324.00     318.00    국토교통부   국


53   평화동   262-6    전     57.20      57.20    익산시     공


54   평화동   262-5    잡    102.80       5.00    익산시     공


55   평화동   269-1    도     80.20       4.30    국토교통부   국


56   평화동   269-6    도     32.20      16.40    국토교통부   국


57   평화동   271-1    도    183.60     177.00    국토교통부   국

58   평화동   271-14   도      1.50       0.30    국토교통부   국
59   평화동   271-16   답    54.50     3.00    익산시      공


60   평화동   271-3    도   453.10   282.00   국토교통부     국


61   평화동   271-4    도     3.30     3.30   국토교통부     국


62   평화동   271-5    답    71.60    71.60    익산시      공


63   평화동   271-7    답   307.40   128.00    익산시      공


64   평화동   271-8    답    38.30    38.30    익산시      공


65   평화동   271-9    도    55.80    44.00    익산시      공


66   평화동   271-12   답    19.10    19.00    익산시      공


67   평화동   272-1    도    43.00    43.00   국토교통부     국


68   평화동   272-2    답    34.30    31.00    익산시      공


69   평화동   272-3    도   195.90   195.90   국토교통부     국


70   평화동   272-4    답     2.40     2.40    익산시      공


71   평화동   272-5    도    99.10    95.00    익산시      공


72   평화동   273-1    구    23.10    23.10   한국농어촌공사   공


73   평화동   273-2    도   147.90   147.90   한국농어촌공사   공


74   평화동   273-3    도   113.30   113.30   한국농어촌공사   공


75   평화동    274     구   125.40    18.00   한국농어촌공사   공


76   평화동   274-1    구    99.40    73.00   한국농어촌공사   공


77   평화동    275     도    19.80     1.00   한국농어촌공사   공


78   평화동    284     구   948.80   420.00   한국농어촌공사   공

79   평화동    285     구   774.40   154.00   한국농어촌공사   공
80    평화동   312-48    도     60.20      60.20     익산시      공


81    평화동   312-111   도     42.20      42.20     익산시      공


82    평화동   312-112   도    251.30     251.30     익산시      공


83    평화동   312-49    구   1,279.00   1,067.90   한국농어촌공사   공


84    평화동   312-109   구   9,260.80   2,866.52   한국농어촌공사   공


85    평화동   312-116   구    194.80     194.80    한국농어촌공사   공


86    평화동   312-117   구    138.90     138.90    한국농어촌공사   공


87    평화동   312-106   구    298.80     269.30    한국농어촌공사   공


88    평화동   312-113   구     33.30      33.30    한국농어촌공사   공


89    평화동   312-114   구    296.30     296.30    한국농어촌공사   공


90    평화동   312-107   구     45.40      45.40    한국농어촌공사   공


91    평화동   312-108   구    561.50     561.50    한국농어촌공사   공


92    평화동   312-115   구      5.20       5.20    한국농어촌공사   공


93    평화동   312-103   도    646.90     646.90     익산시      공


94    평화동   316-1     도   2,324.30   1,008.60   국토교통부     국


95    평화동   316-3     도    149.70     149.70    국토교통부     국


96    평화동   316-4     도   1,114.70   1,114.70   국토교통부     국


97    평화동   316-2     구    201.70     201.70    기획재정부     국


98    평화동     321     도    889.00       4.00    국토교통부     국


99    평화동     332     잡   1,058.40     53.00     익산시      공

100   평화동   332-1     도     45.90      45.90     익산시      공
101   평화동    334     도   10,004.50   1,214.84    익산시      공


102   평화동   366-3    철     129.00     115.10     익산시      공


103   평화동   366-4    철      18.00      18.00     익산시      공


104   평화동   366-9    철     643.00     643.00     익산시      공


105   평화동   367-27   대      96.00      96.00     익산시      공


106   평화동   367-28   대     144.00     144.00     익산시      공


107   평화동   367-29   대      15.00      15.00     익산시      공


108   평화동   367-30   대      19.00      19.00     익산시      공


109   평화동   367-31   대        4.00      4.00    익산시 외1인   공


110   평화동   367-17   대      40.00      40.00    기획재정부     국


111   평화동   367-18   대        6.00      1.30    국토교통부     국


112   평화동   367-21   철      47.00      47.00    국토교통부     국


113   평화동   367-22   대      17.00      17.00    국토교통부     국


114   평화동   367-23   철      51.00      51.00    국토교통부     국


115   평화동   367-24   대        5.00      5.00    국토교통부     국


116   평화동   376-4    철     882.00     877.66     익산시      공


117   평화동   377-4    도    2,375.00   2,008.20    익산시      공


118   평화동   391-5    구      12.00       3.80    국토교통부     국


119   평화동   391-6    구      24.00      24.00    국토교통부     국


120   평화동   391-11   구        1.00      1.00    한국농어촌공사   공

121   평화동   391-12   구      10.00      10.00    한국농어촌공사   공
122      평화동   391-10    구       56.00       56.00     익산시      공


      평화동 계      121     필지               31,415.11


123      목천동     42      도      744.00      744.00     익산시      공


124      목천동    43-8     답       98.00       98.00     익산시      공


125      목천동    43-2     도       30.00         9.00    익산시      공


126      목천동    43-3     도      145.00      145.00    국토교통부     국


127      목천동    43-4     도      202.00      202.00    국토교통부     국


128      목천동    43-5     도      218.00      218.00     익산시      공


129      목천동    43-7     답       77.00         5.00   국토교통부     국


130      목천동    44-6     답       19.00       19.00     익산시      공


131      목천동    44-2     도      212.00      212.00    국토교통부     국


132      목천동    45-3     답      445.00      445.00     익산시      공


133      목천동    45-2     도      559.00      559.00    국토교통부     국


134      목천동   46-12     답      204.00      204.00     익산시      공


135      목천동    46-3     도      400.00      400.00    국토교통부     국


136      목천동    46-4     도      176.00       46.00    국토교통부     국


137      목천동   46-14     도      231.00      194.00    국토교통부     국


138      목천동   1178-54   도     1,293.00     947.00     익산시      공


139      목천동   1178-71   구    16,734.00     165.87    한국농어촌공사   공


140      목천동   1178-88   구     2,199.00    2,196.83    익산시      공

141      목천동    1180     도    16,144.00    6,481.07   농림축산식품부   국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케이씨산업(이홍재) ②㈜에이치제이중공업(홍문기) ③쌍
용건설㈜(김석준) ④㈜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
교)
나. 전화번호 : ①02-3490-9970 ②02-450-8114 ③ 02-3433-7114 ④02-3498-2600
2. 명칭 : 케이씨 앵커콘과 주름형 폐합지수판을 사용하여 지하 적용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조립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구 시공 기술 (KC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지하환경의 미세거동과 부등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선의 양방향, 단방향 정착 및 
진동흡수가 가능한 케이씨 앵커콘과 접합부 누수에 대비가 가능한 주름형 폐합지수판, 무수축 몰탈
을 적용하고 페로니켈 슬래그가 혼합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구를 연결 시공하는 조립식 시스
템 공법으로 안정적 구조와 일체적 시공성능에 의한 수밀성, 내구성, 유지성 향상을 실현한 기술이
다. 
<범위>
  신청기술은 양방향, 단방향 강선 정착 기능의 케이씨 앵커콘과 누수방지 주름형 폐합지수판을 이음
부에 적용하여 조립식 연결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구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환경부고시제2022-89호
특정하천유역(왕숙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왕숙천 유역의 홍수예
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왕숙천은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
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
하천연장
(㎞)
비고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
하천연장
(㎞)
비고
왕숙천
지방
275.78
36.32
용암천
지방
47.14
12.30
금곡천
지방
8.90
1.93
덕송천
지방
10.23
2.60
오남천
지방
26.53
4.34
갈매천
지방
7.76
1.50
어람천
지방
3.81
2.64
불암천
지방
4.25
2.1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
고
왕숙천
한강합류점
WS01
2,508
2,508
-
용암천합류전
WS03
1,735
1,735
-
사릉천합류전
WS05
1,492
1,492
-
용정천합류전
WS07
1,429
1,429
-
오남천합류전
WS09
1,166
1,166
-
금곡천합류전
WS11
1,049
1,049
-
봉선사천합류전
WS13
569
569
-
진목천합류전
WS15
368
368
-
안골지점
WS16
304
304
-
평촌지점
WS17
208
208
-
효죽박이지점
WS18
140
140
-
(구)효죽교지점
WS19
92
92
-
청담교지점
WS20
68
68
-
금곡천
왕숙천합류점
GG01
186
186
-
주곡천합류전
GG02
128
128
-
원금곡천합류전
GG03
82
82
-
오남천
왕숙천합류점
JG01
478
333
145
어람천합류전
JG03
356
220
136
오남저수지출구
JG04
319
205
114
어람천
오남천합류점
ON01
86
86
-
오남리지점
ON02
46
46
-
용암천
왕숙천합류점
YA01
605
605
-
갈매천합류전
YA03
504
504
-
덕송천합류전
YA05
403
403
-
광전교지점
YA06
392
392
-
태봉천합류전
YA07
365
365
-
청학천합류전
YA08
178
178
-
아랫말지점
YA09
107
107
-
덕송천
용암천합류점
DS01
206
206
-
덕송교지점
DS02
192
192
-
삼화농장지점
DS03
180
180
-
갈매천
용암천합류점
GM01
201
201
-
불암천합류전
GM03
103
103
-
술막교지점
GM04
91
91
-
갈매중앙교지점
GM05
69
69
-
도촌교지점
GM06
26
26
-
불암천
갈매천합류점
BA01
105
105
-
불암동지점
BA02
81
81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왕숙천
한강합류점
WS01
275.78
38.96
200이하
200
95, 100
용암천합류전
WS03
203.53
31.55
30이하
100
95
사릉천합류전
WS05
170.95
29.85
〃
〃
〃
용정천합류전
WS07
154.02
26.20
〃
〃
〃
오남천합류전
WS09
115.53
22.18
100이하
〃
〃
금곡천합류전
WS11
98.54
20.16
30이하
80
〃
봉선사천합류전
WS13
49.19
17.56
〃
〃
-
진목천합류전
WS15
29.58
12.24
50이하
50
-
안골지점
WS16
22.63
10.76
30이하
〃
-
평촌지점
WS17
13.43
7.59
〃
〃
-
효죽박이지점
WS18
7.90
4.88
〃
〃
-
(구)효죽교지점
WS19
5.18
4.49
〃
〃
-
청담교지점
WS20
3.39
3.05
〃
〃
-
금곡천
왕숙천합류점
GG01
8.90
5.67
200이하
100
95
주곡천합류전
GG02
6.03
5.51
30이하
〃
〃
원금곡천합류전
GG03
3.62
4.01
〃
80
〃
오남천
왕숙천합류점
JG01
26.53
10.87
100이하
100
95
어람천합류전
JG03
18.15
8.58
30이하
〃
〃
오남저수지출구
JG04
15.58
6.37
-
〃
-
어람천
오남천합류점
ON01
3.81
4.29
50이하
80
95
오남리지점
ON02
1.70
2.53
200이하
〃
〃
용암천
왕숙천합류점
YA01
47.14
16.43
30이하
100
95
갈매천합류전
YA03
37.16
14.09
200이상
〃
〃
덕송천합류전
YA05
25.56
12.82
〃
〃
〃
광전교지점
YA06
23.11
10.79
30이하
〃
〃
태봉천합류전
YA07
19.43
8.26
〃
〃
-
청학천합류전
YA08
9.34
6.01
〃
〃
-
아랫말지점
YA09
4.59
3.48
-
〃
-
덕송천
용암천합류점
DS01
10.23
6.19
200이상
100
95
덕송교지점
DS02
8.12
4.70
〃
〃
〃
삼화농장지점
DS03
7.28
4.14
〃
〃
〃
갈매천
용암천합류점
GM01
7.76
4.54
200이상
100
100
불암천합류전
GM03
3.51
3.20
〃
〃
〃
술막교지점
GM04
2.99
2.52
〃
〃
〃
갈매중앙교지점
GM05
2.17
1.92
〃
〃
〃
도촌교지점
GM06
0.77
0.97
〃
〃
〃
불암천
갈매천합류점
BA01
4.25
4.43
200이상
100
95
불암동지점
BA02
2.90
2.68
30이하
80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왕숙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9), 구리
시 
안전총괄과(031-550-8423), 
남양주시 
생태하천과(031-590-4408), 
포천시 
안전총괄과
(031-538-244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고시제2022-154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구역
변경
지정고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내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2018 평
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의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강원도지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7.05㎢(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3㎢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변경)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9,8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9,1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알펜시아 ․ 용평리조트지구
기 정
변 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033-249-2914), 평창군 올림픽유산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7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디에이치에스          위생용품 수입업
                                   백*훈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웅상대로 306-11
  네트웍스          (제20180004377호)
  주식회사
                 위생용품 수입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에이치투인터내인                           조*래
                (제20180004527호)                 606호(큐비이센텀 본동)
  터내셔널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교육 미이수(2021년도 보수교육)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제1항 규정 위반
○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 규정에 의한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2. 6. 10.(금)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과태료 부과 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납입고지서 발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진*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687, A동
 지비케이그룹       (제553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 아미엑스오엑스(AMIXOX)황사방역용마스크(KF94)(대형) [제1호]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회수종료신고서 미제출
  - 「약사법」 제39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3항에 따라 회수대
   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종료신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9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3항 규정 위반
○ 「약사법」제76조 제1항 제5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
  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8호 나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2. 6. 10.(금)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 E-mail : rhtksgl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6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및제23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
용품안전기준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2
개정
KC 60335-2-4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및제습기의
개별요구사항
3
개정
KC 60335-2-6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개별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
항으로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등록                                                처분내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번호                                                (처분일)

                                                                                주택법시행령
                                                                    영업실적·계획 등
     대구-대지                        대구 서구 문화로 322, 203호     경고                    제18조 제1항
31               조은기업(주)    백무연                                       미제출
     2017-0024                     (비산동, 비산웰빙하와이)       (22.5.13)               별표1 제2호
                                                                     (1차 위반)
                                                                                 카목 2)

                                                                                주택법시행령
                                                                    영업실적·계획 등
     대구-주택                           대구 달성군 구지면           경고                    제18조 제1항
32               (주)지앤지건설   최재전                                       미제출
     2011-0019                       과학마을로 58, 5층       (22.5.13)               별표1 제2호
                                                                     (1차 위반)
                                                                                 카목 2)

                                                                                주택법시행령
                                                                    영업실적·계획 등
     대구-대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49길 3        경고                    제18조 제1항
33               (주)청호이앤씨   정순심                         (22.5.13)     미제출
     2018-0004                          (범어동)                                   별표1 제2호
                                                                     (1차 위반)
                                                                                 카목 2)

                                                                                주택법시행령
                                                                    영업실적·계획 등
     대구-주택                        대구 달서구 진천로16길 39,       경고                    제18조 제1항
34               (주)하늘개발    황소라                         (22.5.13)     미제출
     2017-0014                     303호(진천동, 진천맛타운)                             별표1 제2호
                                                                     (1차 위반)
                                                                                 카목 2)
◉법무부고시제2022-15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당항춘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3.12.16
외국국적취득
박기성
1947.**.**
남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파주시 
****
1995.03.03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05.23
외국국적취득
채태병
2018.**.**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3.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6-005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상수도관리사무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3-1번지 일원(용상취수장 제2취수원)
- 허가량 : 1㎥/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16.00㎡
ㅇ 집수매거(D1500㎜, L=1189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1. ∼ 2022. 12. 31.(4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