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안혜선 1948.03.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86         1980.04.30 외국국적취득
조성선 1950.10.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02          1981.11.24 외국국적취득
김형용 1946.06.0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7         2004.10.20 외국국적취득
김귀원 1948.03.22 여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절영로20번길8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이황안 2009.11.10 남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92 2013.09.25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오기정 1936.10.0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7         1997.12.13 외국국적취득
이민규 2004.10.25 남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49-17 2012.08.02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김민혜 1967.04.1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996.06.14 외국국적취득
전구자 1941.05.0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0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채동기 1951.09.1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35-2      2001.04.25 외국국적취득
이병웅 1941.08.07 남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850 2005.06.10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이인숙 1950.01.10 여 미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86       1985.11.21 외국국적취득
박두천 1941.09.23 남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215번길 54-1         1978.03.15 외국국적취득
최옥선 1942.06.28 여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84-3       1979.06.01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9.12.15 여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38안길11-24 1983.01.28 외국국적취득
이옥호 1944.03.26 여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6길17-4         2016.05.26 외국국적취득
이안규 1948.08.20 남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424 2005.06.03 외국국적취득
김동선 1947.03.2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58-1        1998.03.31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48.02.15 여 스위스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55번길6-2        2011.12.06 외국국적취득
김영대 1950.09.2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8        2008.05.28 외국국적취득
백봐체슬
라브아르 1994.08.04 남 우즈베키
                   스탄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427 2016.09.22 국적회복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투로비치
박복자 1941.03.2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0-7       2003.09.03 외국국적취득
신금화 1993.08.08 여 중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6           2016.05.15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김우종 1934.09.10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2699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985.09.11 외국국적취득
박애영 1950.09.26 여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산 3 1975.06.18 외국국적취득
김가윤 2013.11.25 여 베트남 전라남도순천시북정3길28            2016.09.17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마에다 1972.08.11 여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국적취득후외국국적
                                              1997.11.01 포기불이행
유미꼬                    16-17
◉법무부고시제2017-79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귀화 전(前) 성명 취소일            비 고
        1975.10.28.               체코     2017.02.10. 귀화 하자
                                                        허가에 중대한
                                                           확인
미칼쿠쿠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칼쿠쿠치카
 치카         남 두텁바위로38가길 10 (KUKUCKA 2017.04.17.
                                MICHAL)
                                7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구 분                         사업 규모          비 고
                      ⋅위치 : 기지시리 236-6번지 일원
        도 로           ⋅폭원 : 25.0~28.5m          대로3-601호선
                      ⋅연장 : 323m
                      ⋅면적 : 9,616㎡
                      ⋅위치 : 기지시리 산17-3번지 일원
      공급처리시설 ⋅면적 : 1,566.2㎡                 송악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용량 : 3,000㎥/일
6. 준공일자: 2017. 4. 14.
7.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저류지) 및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도로, 하수종말 처리
    장)은『도시개발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 무상귀속
   상            훈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식회사 행복누리               이기영           철탑산업훈장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전현숙             산업포장
         (주)BGF리테일              박재구            대통령표창
          (주)태건상사               김만석            대통령표창
                                               2017. 4. 13.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사)부산산재장애인협회복지사업단            이병곤           국무총리표창
          (주)아난                 이동훈           국무총리표창
         한국철도공사                 김용만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교육청                문병수           국무총리표창
                                               2017. 4. 13.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
    니다.
      2017년 4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피          압수물건
                   피고인        환부인 번호       물품명       수량
   17형제 17압제 장진기 절도 등 성명불상 4            GNC정장상의       1
    5669 188                       14     선글라스        1
                               113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부            령
◉법무부령 제899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법
 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업무에 감정평가법
 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준수   1998.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의문로9길14 (부암동)    2017.04.17
   이진수   2000.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의문로9길14 (부암동)    2017.04.17
   이혜나   1994.10.07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183       2017.04.17
댈스트롬오스카신 2001.02.06 남 덴 마 크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15-43       2017.04.17
 댈스트롬올 2006.07.30 여 덴 마 크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15-43         2017.04.17
  리비아신
   정지훈   1999.04.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47         2017.04.17
   정양훈   2003.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47         2017.04.17
   이송화   1998.09.30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172번길29-2
                            (수동)                      2017.04.17
 김저스틴지유 1999.04.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3가 141       2017.04.17
   한승오   1999.01.0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67        2017.04.17
   김대현   1999.08.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60         2017.04.17
   윤채현   2012.06.07 여 일   본 경상북도경주시마동큰마을길20-7 (마동)    2017.04.17
                             4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2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4조의2와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혜적 공공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으로서 해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서비스 목록의 통보 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제5호의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한다.
 1.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
 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 및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3. 공공서비스의 지원형태(현금, 현물 등)
 4.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의 명칭 및 소관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제4조(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할 때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이 없더라도 공공서비스의 명칭, 자격요건 또는 지원내역 등 중요사항이 변
    경된 경우
 3. 한시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정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
제5조(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식)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0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중정정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정정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당초 정정
   가평군 상면 임야 국 3,400,017 3,400,017 774 717      도로시설
 임초리 산223-1       (산림청)                     (농어촌도로 상205호선)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4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미숙             6205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최명선             84053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미숙
            은 ‘13.5.23.~‘13.12.24.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
            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이미숙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
            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오행금 등 6명이 모집한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42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3.4.22.~‘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
         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최명선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제86조,
         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 손해보험 신계약
         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
         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7년 5월 12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5호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
127조의3 등 위반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등록번호)                        주소
         정인지        5702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 서류의 명칭 :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1)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
       3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정된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2017년 5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음-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퇴직자
                                                           보험업법 위법․부당
  정인지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제95조의2, 사항(감봉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제127조의3 3월 상당)
            ◦ ■■■■(주)는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
                                        43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기아자동차(주)의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모델 S90D
     “가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테슬라 모델 S90D 전기자동차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
  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기아자동차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70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
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4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1. 적용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
    공되는 인터넷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2. 적용제외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
    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13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57 연제리 603-2 도 1,681 1,681 33            33   국 국토부     〃
 58 연제리 596-3 구 983 983            31     31   국 국토부     〃
 59 연제리 366 철 2,967 2,967 810            810 국 국토부       〃
 60 연제리 271 철 308 308             100    100 국 국토부       〃
 61 연제리 606 구 1,242 1,242 32              32   국 국토부     〃
 62 연제리 396-2 철 270 270            70     70   국 국토부     〃
 63 연제리 396-3 철 828 828            35     35   국 국토부     〃
 64 연제리 397 철 566 566             329    329 국 국토부       〃
 65 연제리 608 구 911 911              30     30   국 국토부     〃
 66 연제리 609 도 590 590              39     39   국 국토부     〃
 67 연제리 426-1 철 3,036 3,036 247          247 국 국토부       〃
 68 연제리 432-4 철 381 381           162    162 국 국토부       〃
 69 연제리 431-1 철 2,155 2,155 495          495 국 국토부       〃
 70 연제리 437-1 철 685 685           212    212 국 국토부       〃
 71 연제리 437-2 철 1,650 1,650 178          178 국 국토부       〃
 72 연제리 438-1 철 1,136 1,136 96            96   국 국토부     〃
 73 연제리 438-2 철 1,194 1,194 110          110 국 국토부       〃
 74 연제리 453-2 철 1,571 1,571 93            93   국 국토부     〃
 75 연제리 451 철 2,906 2,906 329            329 국 국토부       〃
 76 연제리 441-6 철     -     2,807    -    1,627 국 국토부     신설
 77 봉산리 73-4 철      -     3,304    -    2,468 국 국토부     신설
 78 봉산리 84-5 철      -     8,166    -     635 국 국토부      신설
 79 봉산리 93-5 철      -     2,483    -       4   국 국토부    신설
 80 봉산리 103-13 답    -      872     -     196 국 국토부      신설
 81 봉산리 103-14 답    -      578     -     389 국 국토부      신설
 82 봉산리 397-8 철     -      528     -      46   국 국토부    신설
 83 봉산리 399-5 철     -      566     -      97   국 국토부    신설
      총계         115,425 134,729 43,025 48,4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4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번호 고시날짜 일련        번호        기존
                                      관리업체명
                                             변경      비고
  제2014-384호 ‘14.6.30. 83                   주식회사
  제2015-401호 ‘15.6.30. 47 (주)경북코치서비스 코리아와이드경북      상호명 변경
  제2016-387호 ‘16.6.30. 51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18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편입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기정) (변경)      소 유 자        이해관계인
              (m2) (m2) (m2)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77 제덕동 산118-
         2 임 2,335 2,335  -  창원시       공
                             동래정씨
78 제덕동 산119 임 111    111  - 호음공파
                             웅천대종
                                   진해구 수도동
                                      160
                              중회
       산120-
79 제덕동 1 임 4,335 4,335    -  산림청       국
80 미등록 필지           1,85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43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42호(2017.04.2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 명 칭 : 진해국가산업단지
2. 일부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제덕동 일원
  ○ 면 적 : 36,489㎡
3. 산업단지 일부 해제사유
  ○ 배후단지(11공구) 중 개발전망이 없는 일부 부지를 개발면적에서 제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합도시지역
            계          36,489         -       36,489  100
                       36,489         -       36,489  1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489
                       36,489         -
                                      -       36,489
                                              36,489  100
                                                      100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창원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함.
◉문화재청고시제2017-5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42번지 등 2필지 28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문화재청장
                           26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3호
                                     토지세목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19(2013.11.25), 제2014-289(2014. 6. 11.)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
경)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3. 4. 22. ~ 2018. 3. 26.
2. 사업의 명칭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하동군
  1 화개면 622-8 622-8 도 167.0 167.0 김도인외
                                     5인
                                          하동군 화개면
                                            탑리713
    덕은리
    하동군
  2 화개면 896 896-1 대 76.0 132.7 황숙이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4
    부춘리
    하동군
  3 화개면 898 898-2 답 235.0 232.2 황숙이 하동군    부춘리
                                                화개면
                                                 874
    부춘리
    하동군
  4 화개면 904 904 대 990.0 1,005.1 임진택 하동군    부춘리
                                                화개면
                                                 871
    부춘리
    하동군
  5 화개면 920 920 답 139.0 2,465.9 조찰자 하동군    부춘리
                                                화개면
                                                 849
    부춘리
    하동군
  6 화개면 952 952-2 답 245.0 278.6 송경이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307-1
    부춘리
    하동군
  7 화개면 975-1 975-1 답 809.0 809.0 정영식외
                                     5인
                                          하동군 화개면
                                            검두길33
    부춘리
    하동군                                   하동군 하동읍
  8 화개면 584-8 584-8 답 257.0 257.0 장선자    중앙로103,103동 옥종농업 하동군 북천면 근저 당권
    부춘리                                      903호    협동조합 경서대로 2463 지상권
                                          (송보파인힐)
    하동군
  9 화개면 828-4 828-3 답 159.0 159.0 김옥기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9
    부춘리
    하동군
 10 화개면 892-1 892-26 임 640.0 405.8 이극수외   하동군 화개면
                                     1인 부춘리 903
    부춘리
    하동군
 11 화개면 892-22 892-27 임 111.0 167.6 이극수외
                                     1인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부춘리
                                   37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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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12 화개면 892-23 892-28 임 58.0 138.9 이극수외
                                    1인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부춘리
    하동군
 13 화개면 892-24 892-24 임 37.0 - 이승관외 2인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부춘리
    하동군
 14 화개면 895-1 895-1 대 30.0 47.4 조찰자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49
    부춘리
    하동군                            대한불교
 15 화개면 897-1 897-3 답 412.0 415.7 조계종쌍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계사 운수리 208
    하동군
 16 화개면 898-1 898-1 도 122.0 -        공     하동군
    부춘리
    하동군
 17 화개면 899-2 899-2 도 22.0 -         공     하동군
    부춘리
    하동군                                   부산 영도구
 18 화개면 899-3 899-5 답 38.0 41.6 유윤기 동태종파크맨션
                                          삼동 227-297

    부춘리                                     504호
    하동군
 19 화개면 903-3 903-6 대 2.0 18.9 황숙이 하동군    부춘리
                                               화개면
                                                874
    부춘리
    하동군
 20 화개면 903-4 903-7 대 198.0 233.2 이극수 하동군 부춘리
                                               화개면
                                                903
    부춘리
    하동군
 21 화개면 904-1 904-1 도 180.0 -        공     하동군
    부춘리
    하동군
 22 화개면 904-2 904-3 전 361.0 327.8 임진택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1
    부춘리
    하동군
 23 화개면 905-1 905-1 답 190.0 168.1 이경태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4
    부춘리
    하동군
 24 화개면 918-1 918-1 답 1,402.0 - 이종구 하동군   부춘리
                                               화개면
                                                849
    부춘리
    하동군
 25 화개면 919-1 919-4 장 350.0 644.2 이종필 하동군 부춘리
                                               화개면
                                                849
    부춘리
    하동군
 26 화개면 921-2 921-2 답 13.0 - 이극수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부춘리
    하동군
 27 화개면 921-3 921-8 답 125.0 49.4 조찰자 하동군  부춘리
                                               화개면
                                                849
    부춘리
    하동군
 28 화개면 951-2 951-2 답 794.0 - 이종구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49
    부춘리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