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89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시간제 우편취급국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1. 변경 대상국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
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운영시간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포항
포항상옥우편취급국
14:00~18:00
13:00~17:00
2022.11.1.(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63호
 관보 제18602호(2015.9.22) 267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8-50호(국적상실)” 대상
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국적
        임창주    1996.**.**   남     미국                  2001.2.27
                                        ****                        취득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국적
        임창주    1996.**.**   남     미국                  1998.11.19
                                        ****                        취득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8-50호(2018.9.22), 267쪽 위에서 스물한번째
◉외교부공고제2022-1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55
사단법인 
국제와이즈멘클
럽연맹 한국지역
문상봉,
김상채,
김한섭
(공동대표)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
서울 
YMCA
515호
민간외교활동을 
통한 
봉사로 
국제교류 증진
02-735-
2395
대표자 
변경
2005.10.2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17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
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10.0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
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예정)
                성명                                     간호조무사
                           최정희(940923)     면허번호
              (생년월일)                                  제2012-1***호
     당사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예정)

            ο「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경우」
     처분의
            - 간호조무사 최정희는 2017.4.경부터 2018.2.경 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강**
     원인이
    되는 사실     등1 4명이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에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사법처리
            ο 기소유예 (광주지방검찰청 2019.2.28., 2018형제47551호)
     결과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283호, 2015.1.5.) 1. 공통기준 라.1), 마. 및 2. 개별기준 가.15)

    주의사항    ο자격정지기간중에는일체의의료행위(국내·외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담당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54
            제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2.10.0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18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
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10.0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
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예정)
                성명                                    간호조무사
                           최형섭(951128)     면허번호
              (생년월일)                                 제2014-1***호
     당사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예정)

            ο「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경우」
     처분의
            - 간호조무사 최형섭은 2017.4.경부터 2018.2.경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강**
     원인이
    되는 사실     등 14명이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에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사법처리
            ο 기소유예 (광주지방검찰청 2019.2.28., 2018형제47551호)
     결과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283호, 2015.1.5.) 1. 공통기준 라.1), 마. 및 2. 개별기준 가.15)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 1 -
수행 불가
                                                     담당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54
            제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2.10.0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주차장 조성 등 2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장
조성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493, 493-2
2,521
2,521
고시일
∼ 
2022.10.15.
토지
형질
변경
초소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63-23
54,805
30
고시일
∼ 
2022.11. 1.
별동
증축
정비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2-30, 496-6
10,250
3,521
고시일
∼ 
2022.12.14.
신축
저장시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54, 57, 724
9,892
57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252-4, 918
4,199
4,199
고시일
∼ 
2023. 1.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640, 652-10, 919
41,974
428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412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52-2
32,389
556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19-3
103,618
403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94
6,854
1,202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56-1
10,289
910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1
100,937
420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20-1
2,908
1,110
고시일
∼ 
2023. 1.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57, 57-15
9,180
1,123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77-2
5,766
394
고시일
∼ 
2023. 1.31.
신축
서희구교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19, 856, 가진리 1548
61,950
1,696
고시일
∼ 
2023. 4.30.
공작물
정비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11, 311-6, 311-7
16,977
3,489
고시일
∼ 
2023. 5. 1.
별동 
증축
간부숙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869-7
3,858
3,858
고시일
∼ 
2023. 7.30.
신축
통합 의무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92
43,407
3,452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휴게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251-1, 251-3
1,655
962
고시일
∼ 
2023.12.31.
신축
◉대구광역시공고 제2022-1391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이화생명연구소
   2. 대 표 자 : 권 택 웅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07, 419호
                     (디센터1976, ☎ 053-216-2126)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25호
   5. 등록일자 : 2022. 8. 30.
                                  2022. 8. 31.


                              대   구 광    역 시 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알림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도비도항구일
A호등부표
37-00-57.7N
126-27-39.5E
Fl(4)Y8s
7
황망대형'22.8.26.
특수목적
(공사용)
‘22.8.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도비도항구일
B호등부표
37-00-59.1N
126-27-38.2E
[폐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폐지
소조도인정
A호등부표
37-01-25.7N
126-27-08.7E
Fl(4)Y8s
7
황망대형'22.8.25.
특수목적
(공사용)
‘22.6.
~‘22.8.
/이동없음
소조도인정
B호등부표
37-01-33.6N
126-27-03.8E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가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2-15, 2-16, 2-17
92,839.6
368.80 
1,936.20 
아파트나동
305.28 
1,831.68 
아파트다동
489.24 
2,446.20 
아파트라동
373.12 
1,865.60 
체육관람실
16.20 
16.20 
펌프실
20.00 
20.00 
물탱크기계실
7.00 
7.00 
물탱크
32.00 
32.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육장
전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14, 
15, 16, 17, 18, 19
8,913
136.64 
136.64 
화장실
19.80 
19.80 
교육장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76-2, 
97, 97-1, 97-2, 97-3, 97-4, 98, 99, 
100-1, 100-2, 101, 102, 105, 107, 
108, 108-1, 109, 110, 111, 112, 
113, 113-1, 114-1, 114-2, 115, 
116, 116-1,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9-1, 130, 131, 132, 
133, 486, 500, 501, 513
128,719
136.64 
136.64 
소조토의실1
54.00 
54.00 
소조토의실2
54.00 
54.00 
교보재창고
54.00 
54.00 
화장실2
38.40 
38.40 
세면장
16.80 
16.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안인항계선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현황변경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분
표지명
변경 전
(WGS-84)
변경 전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현황
변경
안인항계선
등부표
37-45-12.6N
128-59-10.8E
37-44-17.0N
129-00-02.0E Fl G 6s
3
'22. 8.13
계선
표지
'22. 8.1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연립형 독신숙소(BOQ)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410, 411, 411-1, 
415, 416, 416-1, 420-4, 
637, 638, 산290
130,290 
264.48 
264.48 
유격대 진중교회
170.55 
170.55 
자재창고
85.20 
85.20 
면회실, 수상담력창고, 
기타물자창고
172.80 
172.80 
교육생 생활관
857.43 
2,417.49 
야외사워장,화장실
34.56 
34.56 
식당(기간병, 교육생)
842.73 
842.73 
일반창고1
90.72 
90.72 
일반창고2
94.25 
94.25 
목욕탕
111.66 
164.7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21, 324, 325, 326, 327, 328, 
329, 333, 334, 335, 산179
17,181
20.65 
20.65 
지하수심정
4.84 
4.84 
본부생활관
481.66 
916.57 
과학과 
경계시스템정비건물
162.71 
162.7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통제탑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107-1, 
108, 109, 109-1, 109-2, 109-3,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1, 118-2, 118-3, 118-4, 119, 
120-1, 120-2, 121, 122-1, 122-2, 
123, 123-1, 123-2, 123-3, 123-4, 
124, 125, 126, 127, 128, 129, 129-1, 
130, 131, 132, 133, 138, 139, 140-1, 
145, 146, 147, 48, 149, 150, 151, 
15,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1, 
181-2, 182, 183, 184, 185, 186-1, 
186-2, 187, 188, 189, 189-1, 189-2, 
190-1, 672-2, 684-1, 686-1, 687, 
687-1, 산123
640,070 
14.96 
28.40 
창고2
19.04 
19.04 
교육관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328-1, 
329-2, 330-2
7,492 
136.64 
136.64 
화장실1
19.80 
19.80 
창고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1-3, 
대동면 연암리 1098-1, 1098-2, 
1102-2, 1102-3
203,380 
48.60 
48.60 
교육관
136.64 
136.64 
화장실1
19.80 
19.80 
대강당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1-1, 
1-3, 2, 3, ,4, 5, 6, 7, 12, 12-1, 
12-2, 13, 13-1, 13-2, 13-3, 13-4, 
13-6, 13-7, 17, 19, 20, 21, 22, 
23-1, 23-2, 24-1, 24-2, 25, 29, 33, 
36, 38, 40, 41, 42, 43, 44, 45, 46, 
49, 50-1, 54, 55-1, 55-2, 55-3, 
56-1, 56-2, 57-1, 57-2, 58-1, 58-2, 
59-1, 59-2, 60-1, 60-2, 61, 62, 63, 
64, 64-1, 64-3, 64-4, 65, 66, 67, 
68, 68-1, 68-2, 69, 70, 70-1, 71, 
82, 83, 85, 85-1, 85-2, 85-3, 85-4, 
85-5, 86, 87, 87-1, 87-2, 90, 90-1, 
90-3, 90-4, 91, 91-1, 92, 93, 93-1, 
94, 95, 95-1, 95-2, 96, 97, 98, 113, 
114, 114-1, 114-3, 114-4, 114-5, 
373,313
500.22 
580.90 
간부기숙사1
120.60 
120.60 
간부기숙사2
120.60 
120.60 
면회실
69.38 
69.38 
오수처리장
63.18 
63.18 
창고1
8.99 
8.9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기시설
114-6, 115, 116, 117-1, 117-2, 118, 
118-1, 118-2, 118-3, 118-4, 119, 
119-1, 119-2, 119-3, 119-4, 119-6, 
120, 946-59, 947-1, 대지동 면연암리 
1098-1, 1102-2, 1102-3
9.92 
9.92 
창고2
36.00 
36.00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고시제2022-4호
　1.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번지 일원 서해삼육초등학교를 증축하고자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삼육학원]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및홍성군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6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서해삼육초·중·고)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학교법인 삼육학원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초·중·고등학교(사립)
      ◦명 칭 : 서해삼육초·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당 초 : 시설결정면적 : 35,241㎡, 사업시행면적 : 35,241㎡
       - 변 경 : 시설결정면적 : 35,151㎡, 사업시행면적 : 35,151㎡
      나. 규 모
       -  건축면적 : 당초  5,562.842㎡, 변경  5,579.042㎡
       -  건축연면적 : 당초 13,264.380㎡, 변경 13,245.92㎡
      다.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라. 재 원 : 보조금 및 사업시행자 부담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변 경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서해삼육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증축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토지의 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계
36,324
35,241
감) 90
35,151
-
1
광천읍
광천리
132-9
대
423 
353 
-
353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2
광천읍
광천리
132-10
대
754 
754 
-
754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3
광천읍
광천리
133-2
대
387 
360 
감)  4
356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4
광천읍
광천리
136-1
대
302 
95 
-
95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5
광천읍
광천리
163
학
4,145 
4,145 
-
4,145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6
광천읍
광천리
165
학
24,618 23,839 
감) 86
23,753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7
광천읍
광천리
165-13
임
366 
366 
-
366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8
광천읍
광천리
165-16
학
1,392 
1,392 
-
1,392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9
광천읍
광천리
165-17
학
1,289 
1,289 
-
1,289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10
광천읍
광천리
165-18
임
355 
355 
-
355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11
광천읍
광천리
165-19
학
1,556 
1,556 
-
1,556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12
광천읍
광천리
165-20
임
385 
385 
-
385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13
광천읍
광천리
165-21
학
306 
306 
-
306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14
광천읍
광천리
165-23
학
46 
46 
-
46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회기동)
7.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 체육시설(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⑦
서해삼육
초·중·고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번지 
일원
35,241
감)  90
35,151
홍성교육청
고시 9호
(83.12.17)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⑦
서해삼육
초·중·고교
◦면적 감소
기  정 :    35,241㎡
변  경 : 감)     90㎡
변경후 :    35,151㎡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홍성 군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기설:학교) 조성사업
       - 명  칭 : 군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실시계획
     다. 사업시행자
       - 성  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회기동)
     라.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년 12월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년 12월
     마. 사업규모 : 당 초 – 35,241㎡, 변 경 – 35,15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계
36,324
35,241
감) 90
35,151
-
1
광천읍 
광천리
132-9
대
423 
353 
-
353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2
광천읍 
광천리
132-10
대
754 
754 
-
754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3
광천읍 
광천리
133-2
대
387 
360 
감)  4
356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4
광천읍 
광천리
136-1
대
302 
95 
-
95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5
광천읍 
광천리
163
학
4,145 
4,145 
-
4,145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6
광천읍 
광천리
165
학
24,618 
23,839 
감) 86
23,753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7
광천읍 
광천리
165-13
임
366 
366 
-
366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8
광천읍 
광천리
165-16
학
1,392 
1,392 
-
1,392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9
광천읍 
광천리
165-17
학
1,289 
1,289 
-
1,289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10
광천읍 
광천리
165-18
임
355 
355 
-
355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11
광천읍 
광천리
165-19
학
1,556 
1,556 
-
1,556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12
광천읍 
광천리
165-20
임
385 
385 
-
385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13
광천읍 
광천리
165-21
학
306 
306 
-
306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14
광천읍 
광천리
165-23
학
46 
46 
-
46 학교법인삼육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
기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8월 31일자로 에이에프더블유파트
너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1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164-1, 168-2, 170-1, 173, 
177, 178, 179-2, 182, 
182-1, 184, 184-1,184-3, 
185, 553, 554-1
153,751
53.76
53.76
오수처리시설
4.34
4.34
중장비정비공장
208.44
208.44
폐수처리시설
24.75
24.75
월하약품흡착포창고
87.32
87.32
고압가스저장창고
184.32
184.32
독극물화공약품창고
345.6
345.6
창고1
177.94
177.94
독신자숙소
76.69
76.69
변전실,발전기실
332.21
332.21
신(중앙)통제실
42.9
42.9
폼소화전실
71.4
71.4
분배다기관실
97.2
97.2
구여과실
185.44
185.44
휘발유인수펌프실
127.86
127.86
포장주유대
247
247
대량주유대
526.24
674.08
실내체력단련장
54.87
54.87
유류시험실
85.8
85.8
통합생활관
504.08
983.08
체력단련장
173.4
173.4
비축유류창고1
273.9
273.9
비축유류창고2
273.9
273.9
비축유류창고3
273.9
273.9
비축유류창고4
273.9
273.9
비축유류창고5
273.9
273.9
비축유류창고6
273.9
273.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2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181, 
181-1, 181-2, 181-2, 181-3, 
181-4, 181-5, 181-6, 307-1, 
307-2, 307-3, 308, 308-1, 
308-2, 309, 314, 560, 561, 
546-5, 산22-10
141,790
79.23
105.81
급수펌프실
21.08
21.08
테니스장관리동
22.94
22.94
강당
477.15
457.32
저장고(무,탄1)
50.4
50.4
저장고(무,탄2)
47
47
저장고(무,탄3)
50.4
50.4
보급,치장 창고1
172.8
172.8
보급,치장 창고2
172.8
172.8
병사생활관
1280
2559.22
창고2
60
60
병영식당
356.35
356.35
1종창고
46.8
46.8
간부숙소1
350.16
360.07
간부식당,숙소
164.57
164.57
기타 창고
147.97
147.97
1 정비고
250.2
250.2
일반,잡유창고
206.95
206.95
2 정비고
205.64
205.64
페인트,기타 창고
144.54
144.54
정비고
447.87
447.87
간부숙소2
124.77
125.1
간부숙소3
105.6
105.6
간부숙소4
130.37
130.37
테니스장 샤워실
51
67.2
폐수처리장
66.08
66.08
오수처리장
32.39
32.39
면회실(나들목)
93.33
93.33
간부차량차양대
116
116
3 정비고 차양대
628.32
628.32
2 정비고 차양대
316.8
316.8
1 정비고 차양대1
739.2
739.2
1 정비고 차양대2
580.8
580.8
구급법 교육장
42.9
42.9
치장물자 창고1
18
18
치장물자 창고2
18
18
헬스장
64.86
64.8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9-11호(2019. 1.2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부대이전사업-1 
2. 사업의 개요 : 기부대양여사업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현황
   ◦ 당초
   ◦ 변경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대이전
사업-1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2-521
4,361
2,060
고시일
~
2020.11. 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대이전
사업-1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2-521
4,361
2,223
고시일
~
2022.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부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산95-2, 산95-5, 산118-1
1,298,095 
52.51 
52.51 
발전실
21.00 
21.00 
탄약고위 경계초소
2.73 
2.73 
피.엑스 창고
87.00 
87.00 
독신자숙소
474.56 
949.12 
정보체계실
207.60 
207.60 
치장창고
392.00 
392.00 
국방수송정보체계
199.80 
201.00 
친교실
69.60 
69.60 
고가초소
17.00 
14.66 
차고
20.30 
20.30 
공관병대기실, 차양대
41.94 
41.94 
창고1
19.50 
19.50 
공구창고
31.59 
31.59 
1본근대-25창고
21.50 
21.50 
창고2
27.60 
27.60 
16창고
15.00 
15.00 
1본근대-17창고
15.00 
15.00 
페수처리시설
33.30 
33.30 
식당창고
35.10 
35.10 
1정체실-11창고
15.00 
15.00 
창고3
5.20 
5.20 
체육시설보관창고
29.92 
29.92 
창고4
7.20 
7.20 
분리수거장
57.00 
57.00 
영선반 작업공간
78.00 
78.00 
사격장
87.30 
87.30 
주유시설
85.47 
85.47 
차양대
213.84 
213.84
◉경기도고시제2022-197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다산지금 A-3블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다산지금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나. 사업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전형수 <민간참여공동시행사 :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다. 사업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구   분
건 축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0,533
건축면적(㎡)
3,192.03
연 면 적(㎡)
64,116.42
사업규모
518세대
(3개동,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
126,634,002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5. 5.
  마. 세대 당 규모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지     하 
주차장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51A
259
51.83
22.2544
74.0844
5.0750
36.2257
51B
29
51.94
23.0802
75.0202
5.0858
36.3026
59A
114
59.98
25.4994
85.4794
5.8730
41.9220
59B
58
59.87
26.7035
86.5735
5.8622
41.8451
59C
58
59.75
26.2745
86.0245
5.8505
41.7613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1부(T.031-220-325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붙임]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603,377.1
-
603,377.1
-
A-1
A-1
63,852.0 
-
63,852.0 
영구임대/국민임대
2단계
A-2
A-2
37,511.0
-
37,511.0
장기전세
2단계
A-3
A-3
20,533.0 
-
20,533.0 
장기전세
2단계
A-4
A-4
61,493.0 
-
61,493.0 
공공분양
2단계
A-5
A-5
62,762.0 
-
62,762.0 
행복주택
2단계
B-2
B-2
42,552.0 
-
42,552.0 
일반분양
1단계
B-3
B-3
70,066.0 
-
70,066.0 
일반분양
1단계
B-4
B-4
54,236.0 
-
54,236.0 
일반분양
1단계
B-5
B-5
70,635.3 
-
70,635.3 
일반분양
1단계
B-6
B-6
44,840.0 
-
44,840.0 
일반분양
2단계
B-7
B-7
74,896.8 
-
74,896.8 
일반분양
1단계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603,377.1
-
603,377.1
-
A-1
A-1
63,852.0 
-
63,852.0 
영구임대/국민임대
2단계
A-2
A-2
37,511.0
-
37,511.0
장기전세
2단계
A-3
A-3
20,533.0 
-
20,533.0 
통합공공임대
2단계
A-4
A-4
61,493.0 
-
61,493.0 
공공분양
2단계
A-5
A-5
62,762.0 
-
62,762.0 
행복주택
2단계
B-2
B-2
42,552.0 
-
42,552.0 
일반분양
1단계
B-3
B-3
70,066.0 
-
70,066.0 
일반분양
1단계
B-4
B-4
54,236.0 
-
54,236.0 
일반분양
1단계
B-5
B-5
70,635.3 
-
70,635.3 
일반분양
1단계
B-6
B-6
44,840.0 
-
44,840.0 
일반분양
2단계
B-7
B-7
74,896.8 
-
74,896.8 
일반분양
1단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마.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바. 농업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사.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