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실제                     소       유        자
                        편입면적 이용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사항 지 분 성               명 주                    소 비      고
322 산79-5      임   2,848.0 2,848.0   임        이 태 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산79-1
                                                        294-319
323 산79-8      임    121.0    121.0   임        김 종 학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556 산79-3
324 산80-4      임     30.0     30.0   임        김 정 수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246 산80-4
325 산80-7      임   1,413.0 1,413.0   임        김 정 수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246 산80-1
326 산80-8      도    101.0    101.0   도        김 정 수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246 산80-3
327 산81-3      도     34.0     34.0   도        김 정 수 장암리 902                   산81-3
328 산82-10     임   1,916.0 1,916.0   임        김 회 빈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412-1 산82-1
                                                        벌교제석아파트 1107
                                          (벌교신용협동조합 벌교읍 벌교리 623-7 근저당권)
                                              (벌교신용협동조합 벌교읍 벌교리 623-7 지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보성지사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57-36 보상금 압류)
329 산82-12     임    589.0    589.0   임        김 종 국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599 산82-2
330 산82-14     임     49.0     49.0   임        김 종 국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599 산82-5
331 산85-4      임     11.0     11.0   임        안 종 남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674 산85-4
332 산94-9      임   2,091.0 2,091.0   임        남양홍씨덕 보성군 겸백면 은덕리 268 산94-1
                                              은공파은덕
                                              종친회(대 (서울 송파구 문정동 72-3
                                              표:홍이표) 건영(아)1021007)
333 산95-7      임   2,632.0 2,632.0   임        남양홍씨덕 보성군 겸백면 은덕리 268 산95-1
                                              은공파은덕
                                              종친회(대 (서울 송파구 문정동 72-3
                                              표:홍이표) 건영(아)1021007)
334 산96-6      임    116.0    116.0   임        오 만 춘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697            산96-1
                                         (보성축협업협동조합 보성읍 보성리 857-36 근저당)
335 산96-7      임   6,728.0 6,728.0   임        오 만 춘 보성군 벌교읍낙성리 697            산96-1
336 산96-8      도     59.0     59.0   도        박 우 요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292 산96-4
337 산97-7      임   1,880.0 1,880.0   임        남양홍씨덕 보성군 겸백면 은덕리 268 산97-1
                                              은공파은덕
                                              종친회(대 (서울 송파구 문정동 72-3
                                              표:홍이표) 건영(아)1021007)
338 산101-6     임   1,842.0 1,842.0   임        서 채 석 동광양시 광양동 733-1            산101-1
                                                        동광아파트 201-202
339 산101-7     도    234.0    234.0   도        서 채 석 동광양시 광양동 733-1            산101-2
                                                        동광아파트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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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견제출                                 고, 기타 출원인의 편익과 심사·심판업무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효율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 하고자 함.
  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나. 주요내용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                 (1) 출원공개 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에
  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대하여 종전에는 다시 출원할 수 없도록 하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인이 그 기술내용의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완을 통하여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           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                 (2) 산업활동의 국제화와 정보통신수단의 발
  다.                                      달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출원 전에 외국에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서 공연히 알려지거나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
   와 그 사유)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종전에는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③기타참고사항                                 행한 특정한 공지행위를 거절이유에서 제외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              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를 거절이유에
   서비스담당관실                                서 제외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4)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04호                        원의 번역문 제출기한을「최초출원일로부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30개월」에서「31개월」로 연장하고, 국제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원의 명세서 보정을 종전의「심사청구 다음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날부터」에서「심사청구 이후」에도 가능하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록 변경함.
   2005년 4 월29일                          (5) 종전에는 유사한 성격의 이의신청제도와
              산업자원부장관                     무효심판제도가 중복규정되어 있어, 권리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정 지연 및 소송비용 등의 증가요인으로 작
   입법예고                                   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효심판제도로 단일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함.
 가. 개정이유                                 (6)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공개 전                 이중출원제도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
  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고, 특허                고 우선권주장 기초출원의 취하시기를 1년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며, 실용신안법                 3월로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규정의 개정을 반영하                (7)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정정의 인정여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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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에는 특허요건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기초적 요건의 심사, 출원각하, 기술평가제
   무효여부 판단시에 특허요건을 판단하도록              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의 특허제도와 합치
   하여, 절차의 신속화를 도모함.                  시킴.
  (8) 종전에는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 통지대상          (2) 종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
   을 잘못 납부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으나,             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이 있는 경우에
   앞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            는 선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곧바로 취
   로 확대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              하간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허출원
  (9)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토요일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출원의 출원일로부
   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기간의 만료일            터 1년3월이 경과한 후 취하 간주하도록 함.
   인 경우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제품의 수명이 짧은 실용신안등록출원 기
  (10) 특허분쟁에 있어서 양질의 변리 서비스           술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청구기간을
   를 유도하기 위하여 변리사가 특허법원, 대            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함.
   법원 등에서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소송비용           (4) 기술평가, 이중출원, 출원각하 제도 등의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폐지에 따라 실용신안권·심판·재심·소
  (1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전용           송·국제특허출원·보칙·벌칙 부분의 용어
   실시권자를 추가하고, 재택심사를 위한 서류            를 정리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함.
   반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국제특허분류             (5) 기타 이 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의 규정이
   (IPC)부여작업 등을 외부용역으로 수행할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의견제출〕
2.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가. 개정이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20일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으로 도입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선등록 권리의 오·남            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선등록제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           와 그 사유)
  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개정하고 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소 및 전화번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나. 주요내용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004호
   로 전환하고, 선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도입된           ○특허법·실용신안법

                               61
⊙방송위원회공고제2005-2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관련시
청자의견접수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
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9일
방송위원회
1. 재허가추천심사대상중계유선방송사업자(4개
사업자)
※상세내용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www.kbc.
go.kr) 참조
2. 제출기한：2005년4 월29일~2005년5 월9 일
3. 제출내용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613-120)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
동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7층방송위
원회부산사무소재허가담당자앞
○팩
스：051-756-1606
○전자우편：jcbelli@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부산사무소(051-
751-3277~8)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삼보이앤텍(주)
2. 대표자：권태진(601109-1******)
3. 영업소재지：경기도의왕시삼동192-300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52호
6. 등록일자：2005년4 월
7. 전화번호：031-462-156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운해이앤씨(주)
2. 대표자：김부열(581215-1******)
3. 영업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21
LG에클라트빌딩430호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59호
6. 등록일자：2005년4 월
7. 전화번호：02-783-235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동양이알디
2. 대표자：정한봉(291004-1******)
3. 영업소소재지：서울시송파구석촌동156-4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1호
6. 등록일자：2005년4 월
7. 전화번호：02-424-57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64
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②등록권리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 등록 실용               으나 미흡한 서류만을 보완하여 재 접수되
   신안권을 포기하고 특허권을 등록하고자                 도록 하여 서류반환 및 수수료 납부사항정
   할 때 선 등록 포기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              정신청 절차를 생략 하도록 함.
   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                 (2) ONE-STOP 서비스 실현
  ③특허권의 권리이전 등 등록신청시 불수리            ①특허권의 권리이전 및 상속을 하고자 할
   이유를 통지 받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흠결               때 특허료와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케 되어
   의 서류만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있어 특허고객이 금융기관을 중복적으로
   등록절차를 개선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
 (2) ONE-STOP 서비스 실현                    도록 이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개선 함.
  ①특허권에 대한 권리 이전 및 상속의 경우           ②특허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특
   특허료와 등록세를 통합 징수토록 등록세                허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납부 절차를 개선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작성 제출하
  ②특허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특               고 특허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등록결
   허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정서와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토록 하여
   민원실 및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금               금융기관에 바로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도
   융기관에 특허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록 하여 특허권의 신규설정등록을 받을 수
   설정등록료 납부 절차를 개선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다. 의견제출
 (1) 절차간소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①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특허등록원부와 다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
   를 경우에 그 등록신청시 제출한 읍·면·          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동 및 등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명하는 서면에서 주소 변경사실이 명백히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나타난 때에는 직권으로 주소 표시변경등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
   록을 하여 이전되도록 함.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
  ②특허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          다.
   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특허권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등             와 그 사유)
   록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            주소 및 전화번호
   략토록 함.                          ③기타 참고사항
  ③등록관련신청서 제출 후 서류의 흠결로 불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수리 할 경우 서류반환 및 수수료 납부사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
   항정정신청 절차를 거쳐 재 신청토록 하였           서비스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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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2 . 실용신안등록령 중 일부개정령(안)             다. 의견제출
 가. 개정이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1) 절차간소화                         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①실용신안권을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의무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
     자의 주소가 실용신안 등록원부상 주소와          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에 주소의 표시         팩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종 이전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등록 신청 첨부서류와 등록의무자와의 동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
     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주소의 표시변경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생략(직권으로 주소표시 변경)하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여 실용신안권 이전등록 절차를 간소화            와 그 사유)
  (2) ONE-STOP 서비스 실현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①실용신안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          ③기타 참고사항
     의 민원실 및 금융기관을 방문 해야 했으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나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바로 납부할 수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
     있도록 설정등록료 납부 절차를 개선             서비스담당관실
 나. 개정내용                       3. 의장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1) 절차간소화                        가. 개정이유
   ①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의장권을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의무자의 주소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실용신안등록원부와           가 의장등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할
     다를 경우에 그 등록신청 시 제출한 읍·         경우 사전에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면·동 및 등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하였으나 최종 이전등록 신청 첨부서류와 등
     증명하는 서면에서 주소 변경사실이 명백          록의무자와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주
     히 나타난 때에는 직권으로 주소 표시변경         소의 표시변경절차를 생략(직권으로 주소표시
     경등록을 하여 이전 되도록 함.              변경)하여 의장권 이전등록 절차를 간소화
  (2) ONE-STOP 서비스 실현              나. 개정내용
   ①실용신안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등록
     등록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의장등록원부와 다를 경
     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작성 제출         우에 그 등록신청 시 제출한 읍·면·동 및 등
     하고 등록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등록         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결정서와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토록 하          에서 주소 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
     여 금융기관에 바로 등록료를 납부할 수          는 직권으로 주소 표시변경등록을 하여 이전
     있도록 하여 실용신안권의 신규설정등록           되도록 함.
     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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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납부 절차를 개선
  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②상표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등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                     록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담당관, 전화:(042)481-5233 또는 5251,             민원실 및 금융기관을 방문 해야 했으나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록 설정등록료 납부 절차를 개선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         나. 개정내용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                 (1) 절차간소화
  다.                                      ①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상표등록원부와 다
   와 그 사유)                                   를 경우에 경우에 그 등록신청 시 제출한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읍·면·동 및 등기기관의 장이 발행한 주
   주소 및 전화번호                                 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주소 변경사실이
  ③기타 참고사항                                   명백히 나타난 때에는 직권으로 주소 표시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변경등록을 하여 이전되도록 함.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              ②등록관련신청서 제출 후 서류의 흠결로 불
   서비스담당관실                                   수리 할 경우 서류반환 및 수수료 납부사
4. 상표등록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항정정신청 절차를 거쳐 재신청토록 하였
 가. 개정이유                                     으나 미흡한 서류만을 보완하여 재 접수되
  (1) 절차간소화                                  도록 하여 서류반환 및 수수료 납부사항정
   ①상표권을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의무자의                     정신청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주소가 상표등록원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2) ONE-STOP 서비스 실현
       아니할 경우 사전에 주소의 표시변경절차              ①상표권의 권리이전 및 상속을 하고자 할
       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최종 이전등록 신청                때 등록료와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케 되어
       첨부서류와 등록의무자와의 동일성이 확                  있어 특허고객이 금융기관을 중복적으로
       인 가능한 경우 주소의 표시변경절차를 생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
       략(직권으로 주소표시변경)하여 상표권                  도록 이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이전등록 절차를 간소화                       ②상표권을 신규 설정등록하고 자 할 때 등
   ②상표권의 권리이전 등 등록신청 시 불수리                   록료 납부를 위해서 특허고객은 특허청의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흠결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작성 제출하
       의 서류만 보완한 후 재 신청할 수 있도록               고 특허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등록결
       등록절차를 개선                              정서와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토록 하여
  (2) ONE-STOP 서비스 실현                        금융기관에 바로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
   ①상표권에 대한 권리 이전 및 상속의 경우                   록 하여 상표권의 신규설정등록을 받을 수
       등록료와 등록세를 통합 징수토록 등록세                 있도록 함.

                                   59
2005년4 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정안기계공업(주)
2. 대표자：오형태(360509-1******)
3. 영업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당산6가328-1
(전화：02-2631-7444)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540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4 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주)금정이엔지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영수(180111-
0513960)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
96-1(051-583-7662)
4. 등록분야및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232호
5. 등록일자：2005년4 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더불어환경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최연길(651230-
1******)
3. 영업소소재지：경남김해시어방동1087-9
(055-323-7688)
4. 등록분야및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233호
5. 등록일자：2005년4 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업체명(대표자)：(주)오카도라코리아(천병태)
2.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550-3
3. 등록분야및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167호
4. 등록취소일자：2005년4 월26일
5. 취소사유：자진반납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5-1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명단
다음사람들은2004년7 월11일실시한경찰공
무원순경(일반2차) 채용시험부정행위자로서, 경
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5년간시험에
응시할수없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9일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오성구74. 4.12. 대구시남구대명6동1429-3
전석주75. 2.20. 대구시중구남산3동2381-3
조삼래76.12.23. 대구시남구대명10동1627-19
최준희76. 7. 2.
대구시달서구송현2동79-1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5-4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1. 다음광업권은광업권자가정당한사유없이광
업법에서정하여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
여2005년4 월25일자로광업법제40조의규정
에의거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하
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65
이
름생년월일주
소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5041호                                         번지 일원 및 장항동 503번지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다. 면 적:994,666㎡
개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주소·성명
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성 명:경기도지사(☏ 031-249-2114)
다.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2005년 4 월21일                                    가. 시행기간
                             경기도지사                        ○당 초:2005년~2010년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      경:2004년 1 월 5 일~2010년12월
 가. 명 칭: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31일
 나. 위        치: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1063                     나. 시행방법: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숙        박        시          설       지
 1       단        계          호       텔    54,980         5.52 특1급, 특2급 호텔 등
 2       단        계          호       텔    74,170         7.46
 소                                   계   129,150        12.98
상        업        시          설       지    49,100         4.94 UEC, 에스테틱센터, 판매시설 등
업        무        시          설       지    25,740         2.59
복        합        시          설       지    76,630         7.70
테            마           파           크   328,900        33.07
관        리        시          설       지    22,590         2.27 관광비지니스센터
공        공        시          설       지
 도                                   로   139,690        14.04
 주                   차               장    12,940         1.30
    보    행    자      전   용       도   로    21,850         2.20
    광                                장    11,550         1.16
    소                                계   186,030        17.80
기        타        시          설       지
    이         주          단           지    24,900         2.50
    열     공      급       시   설       등    24,230         2.44 열공급시설, 파출소, 소방서 등
    소                                계    49,130         4.94
녹                                    지
    수         변          공           원    69,550         6.99
    완         충          녹           지    43,646         4.39
    경         관          녹           지    14,200         1.43
    소                                계   127,396        12.81
총                                    계   994,666    100.00

                                                   59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나. 교통처리계획
  1)가로망계획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구분   수   (m) 면 적(㎡) 수   (m) 면 적(㎡) 수   (m) 면 적(㎡) 수  (m) 면 적(㎡)
합계    16   5,871    161,540     9   3,398       81,682        3   1,784        56,280   4   689      23,578

광로     1    390      16,380     -       -              -      -     -              -    1   390      16,380

대로     5   2,760     92,770     1   900         32,400        2   1,640        54,120   2   220       6,250

중로     9   2,471     49,890     7   2,248       46,782        1    144          2,160   1       79       948

소로     1    250         2,500   1   250             2,500     -     -              -    -       -         -

  2)주차장계획

     ○주차장법 제12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확보하여 적정
      ※기준면적:994,666㎡ x 0.6% = 5,968㎡(확보면적:12,940㎡)
                                    면 적(㎡)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주차장1       대화동 1066일원           -           4,240     -
주차장2       장항동 1114일원           -           4,000     -
주차장3       장항동 641일원            -           4,700     -
  3)특수가로계획
     ○사업지내 보행자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해 전 도로에 최소 1.5m~최대 7.0m의 보행자도로를 도로
      양측에 설치
     ○사업지내 모든 도로에 보도와 나란히 폭 2m의 자전거도로 설치
다. 환경보전계획
  <수변공원계획>
                                                              면     적(㎡)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수 변 공 원 근 린 공 원 장항동 1097일원                                -       69,550       -
  <녹지계획>
                                                              면     적(㎡)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녹지           완충        대화동 1107일원                       -        7,000       -

  녹지           완충        대화동 1182일원                               12,146

  녹지           완충        장항동 633일원                                24,500

  녹지           경관        장항동 927일원                                10,000

  녹지           경관        장항동 1132일원                                4,200

                                                     60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라. 주요 기반시설계획                                          4)에너지공급 및 이용계획
     1)상수공급계획                                           ○본 단지의 열 공급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을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일                                도입하되 지역난방열 공급이 어려운 관광

       평균 24,658㎥/일을 공급                                    숙박, 상업시설, 업무시설, 테마파크, 공공

     2)우·오수처리계획                                            시설 및 기타시설 등에는 집단에너지 공급

      ○고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설에서 공급받는 방식을 채택

       일최대 22,794㎥/일을 기존 오수차집관                          ○단지에      필요한      최대전력부하는

       로에 연결하여 처리                                          45,886kW로서 변전소에서 공급받을 예

     3)전력시설계획                                              정

      ○본 단지내의 전력공급계획은 추정전력 용                            ○에너지 수요량은 연간 LNG 44,816천N㎥

       량이 약 107,076KVA이므로 변전소에서                            /년, 전력 229,922MWh/년이며, 연간

       22.9KV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LNG 16,093천N㎥/년, 전력 53,294

      ○주택법 및 관련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간선                              MWh/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

       시설의 모든 배전선로는 지중관로를 원칙                   5.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공선으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함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별첨

6.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267,245,515.1             -      267,245,515.1      100.00
도시지역        191,835,942.0   증)994,666.0      192,830,608.0       72.15
관리지역         41,838,257.0   감)994,666.0       40,843,591.0       15.28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분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①       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94,666
               구역                         464-1번지 일원
     나)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변   경   내    용 결             정(변           경)사         유
 ①    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             기정:994,666        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여 관
      구역                                           광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도시발전 유도
 다. 지구단위계획
     가)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분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폐지     ①       고양 관광문화단지 제2종 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94,666
               구단위계획구역                    464-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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