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2-139호(2022.12.12.)로 결정(변경) 고시한 동면~진천(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과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40호(2022.12.12.)로 결정(변경) 고시한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⑩총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진천군 동면 송연리, 동산리,
   일반 제21         천안시                동남구
당초        남원~이천선        258,189㎡            진천읍 덕성리              6.7
   국도 호선         동남구 동면               동면
                                            금암리 ·충청북도 진천군
                 송연리 일원              송연리
                                           166-6답 진천읍 금암리
                                     60-4답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진천군 동면 송연리, 동산리,
   일반 제21         천안시                동남구
변경        남원~이천선        260,612㎡            진천읍 덕성리              6.7
   국도 호선         동남구 동면               동면
                                            금암리 ·충청북도 진천군
                 송연리 일원              송연리
                                           166-2답 진천읍 금암리
                                     59-3답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동면~진천(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년 4월 25일 ~ 2028년 3월 28일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선

  접도구역의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각 5m 이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59-3번지 ~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166-2번지
   범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호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이*훈   흥덕*로 **, ***동 ***호
                                                   (영덕동,휴먼시아흥덕마을)

                                                   강원도    동해시 분토길 *
                                             이*옥
                                                          (효가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숙   흥덕*로 **, ***동 ***호
                                                   (영덕동,휴먼시아층덕마을)


                                             이*호   천원군 동면 동산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옥       우이천로**길
                                                       **-**(쌍문동)

                                                                                           미등
133 송연리   2-3     전    3,670    78   121     이*택   충청남도천안시동면동산리
                                                                                           기


134 송연리   574-1   구    477     145   145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 송연리    573    구    1,458   131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36 동산리   332-5   답    1,600    15    12     홍*표   신당동 ***-** 조승아파트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7 동산리   332-6   답    1,267   213    70     홍*표
                                                   ***-** 조승아파트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8 동산리   332-7   답    2,202   1,803 1,178   홍*표
                                                   ***-** 조승아파트 *-****


                                                   충청북도 청주군 북이면
139 동산리   332-8   답    1,581   1,581 1,581   이*천
                                                         진암리 ***


                                             김*일    천원군   동면 광덕리 *


                                             이*호   천원군    동면 동산리 ***


                                             이*택   천원군    동면 동산리 ***


                                                   충청북도 청주군 북이면
140 동산리 332-11 답        16      16    16     이*천
                                                         진암리 ***

                                             김*일    천원군   동면 광덕리 *


                                             이*호   천원군    동면 동산리 ***


                                             이*택   천원군    동면 동산리 ***

141 동산리   331-6   답    2,989    30    57     이*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만현마을 *단지아이파크
                                                            ***-***


374 금암리   240-1   도     555     375   375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375 금암리   154-1   전    1,020    577   577     남**진    금당로**번길 **, **동
                                                     ****호(조원동,주공뉴타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76 금암리    152    답     630     630   630     최*종
                                                         금암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공*수
                                                         금암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윤*관
                                                            ***-**


377 금암리   237-7   답      8       8     8       국         국토교통부


378 금암리   150-5   도     245      18    18      국         국토교통부


379 금암리   152-2   답      6       6     6       국         국토교통부


380 금암리    151    도     696     138   138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농업협동
381 금암리   153-6   전    1,510    1,337 1,337   피*호                             진천읍 중앙동로 근저당권
                                                          금암길 **         조합
                                                                                 **


382 금암리   152-1   도      8       1     1       국         국토교통부



383 금암리   153-5   전     193     156   156      공            진천군



384 금암리    362    천    13,404   273   273      국         국토교통부



385 금암리    375    도    7,977    102   102      국         국토교통부



386 금암리   166-6   답     185     124   124      공            진천군



387 금암리   166-5   도    2,486     29    29      국         국토교통부



388 금암리    379    도     559     295   295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389 금암리    154    대     230      63    63     남**진   금당로**번길 **, ***동
                                                     ****호(조원동,주공뉴타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90 금암리   152-3   답     50       19    19     최*종
                                                         금암리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공*수
                                                       금암리 ***


                                           공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농업협동
391 금암리   153-2   창    598     250   261   피*호                         진천읍 중앙동로 근저당권
                                                       금암길 **     조합
                                                                          **

                                                  서울    금천구 시흥동
392 금암리   166-2   답    1,406   401   401   이*희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1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1
남양주시
M2341
월산지구
잠실광역환승센터
2
안양시
M5333
동안경찰서
잠실역
3
김포시
M6427
양곡터미널
강남역
4
김포시
3000
강화터미널
신촌역
5
양주시
1101
덕정역
서울역
6
광명시
3002
KTX광명역
인천대학교
7
시흥시
6501
능곡역
사당역
8
용인시
4101
남사아곡
숭례문
9
이천시
3401
이천터미널
강남역
10
성남시
4103
대장지구
서울역
11
광주시
3302
고산지구
잠실역
12
시흥시
6502
시화이마트
사당역
13
안양시
M5556
석수3동
사당역
14
의정부시
1102
공영차고지(송산)
서울역
15
포천시
1403
경복대
서울고속터미널
16
파주시
7101
팜스프링아파트
혜화역
17
화성시
M4130
호수자이파밀리에
서울역
18
화성시
M4137
아이파크
서울역
19
수원시
M5107
경희대
서울역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20
용인시
M4101
상현역
숭례문
21
성남시
M4102
오리역
숭례문
22
남양주시
M2316
영남아파트
잠실역
23
화성시
M4403
나루마을
강남역
24
파주시
M7111
산내마을6.8단지
숭례문
25
화성시
M4108
나루마을
서울역
26
수원시
M5121
삼성전자
서울역
27
남양주시
M2323
호평동
잠실역
28
성남시
9507
판교대장지구
압구정 로데오역
29
성남시
9607
성우스타우스
압구정 로데오역
30
화성시
G1003
현대기아연구소
양재역 커피빈앞
31
화성시
G8157
향남주공18단지
양재역 커피빈앞
32
수원시
3002
수원남부버스
공영차고지
강남역.역삼세무서
33
의왕시
G3900
월암공영차고지
양재역
34
포천시
3600
설운3통
강남역
35
포천시
1386
산정호수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36
포천시
3006 
경복대
잠실광역환승센터
37
파주시
3400
가람마을5단지
공덕역
38
파주시
3100
교하차고지
홍대입구역
39
연천군
G2001
신탄리역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40
남양주시
11
소학1리
강변역
41
남양주시
7007
광릉내
강남역
42
남양주시
105
진벌리차고지
당고개역
43
남양주시
1660
도곡리
강변역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44
남양주시
1700
도곡리
신논현역
45
남양주시
1200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46
남양주시
1200-1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47
의정부시
G6000
신동초
잠실광역환승센터
48
의정부시
G6100
경기도북부청사
잠실광역환승센터
49
양주시
1100
덕정역
노원역
50
양주시
G1200
덕정역
상봉역
51
양평군
G9311
용문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
52
구리시
G1690
갈매역
잠실광역환승센터
53
이천시
G2100
이천역
잠실광역환승센터
54
평택시
6600
비전푸르지오(중)
강남역
55
하남시
9303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고지
강남역
56
하남시
9304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고지
강변역
57
하남시
9301
상산곡동.공영차고지
서울역
58
광주시
3201
광주터미널
서울역
59
광주시
G3202
광주터미널
무역센터
60
광주시
3800
퇴촌관음리
양재역
61
성남시
9000
성우스타우스
서울역
62
성남시
9000-1
단국대학교
서울역
63
성남시
9407
구미동차고지앞
엠네트음악방송국
64
성남시
G8110
오리역
서울백병원
65
성남시
9004
운중동먹거리촌
강남역
66
용인시
5600
명지대
강변역
67
용인시
5001-1
명지대
신논현역.주류성빌딩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68
용인시
8100
단국대.치과병원
종로2가사거리
69
용인시
1101
단국대.치과병원
강남역
70
용인시
1113
에버랜드
강변역
71
용인시
1570
광교차고지
강남역
72
용인시
1500-2
에버랜드
사당역
73
용인시
1241
청덕중고교.지식산업센터
강남역
74
용인시
7007-1
단국대.치과병원
한국거래소
75
용인시
1550
광교차고지
강남역
76
용인시
1151
오산리종점
강남역
77
용인시
6900
광교차고지
잠실역
78
화성시
1009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79
화성시
1551
수원대학교
양재역
80
화성시
1551B
수원대학교
강남역
81
화성시
G6009
호수자이파밀리에.아이원
잠실광역환승센터
82
화성시
1007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83
화성시
6004
동탄국제고등학교
강남역
84
화성시
6008
동탄2차고지
서초아트자이아파트
85
군포시
3030
군포보건소
신사역
86
김포시
8000
대명항
경방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87
김포시
G6000
수자인.호반아파트
서강대학교
88
김포시
G6001
호수마을5단지
당산역
89
김포시
G6002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경방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90
김포시
G6004
금빛마을.자연앤아파트
가좌역
91
김포시
G6005
홈플러스.산림조합
서울시청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비고
92
광명시
G9633
KTX광명역
양재역
93
안성시
4401
한경대
양재
추가
94
평택시
5401
평택지제역
강남역
추가
95
수원시
M5115
광교
서울역
추가
96
수원시
M5422
삼성전자
강남역
추가
97
수원시
M5443
호매실스타힐스.
수원여대입구
강남역
추가
98
화성시
M4434
동탄2신도시
강남역
추가
99
남양주시
M2353
진건지구
잠실광역환승센터
추가
1
◉송원초등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송원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년월일 : 2023년 7월 1일
○ 공인 폐기 목록
  
송원초등학교장의인
송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송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송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송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외교부공고제2023-129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권법내 만 나이 예외규정(연 나이 사용조항)
을 정비하고, 정부입법으로 개정 완료(`23.3.28.)한 여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만 나이 예외 규정(연 나이 사용 조항) 정비
  1) 연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
     (18세 이상 37세 이하 →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
나.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명칭 변경
  2) 위원 관련 조항 삭제 및 자문단 구성 조항 신설 등
3. 의견 제출 방법
ㅇ「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외교부 여권과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전화 : 02-2002-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0호
　『용기포항 카페리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용기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카페리선의 상시 이용성 확보 및 여객 안전성 증대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항 항계 내
  나. 규    모 : 접안시설(돌제) 130m, 경사로(이음길) 30m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4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그 밖에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2호
　『용기포항 카페리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 용기포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용기포항 카페리부두 축조공사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항 항계 내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카페리선의 상시 이용성 확보 및 여객 안전성 증대
  나. 규모 : 접안시설(돌제) 130m, 경사로(이음길) 30m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부터 24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19,700백만원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29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9360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에 따라 치매관리시
행계획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하고,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 규정(안 제3조)
 1)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2)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나.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 확대(안 별표1)
 1)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
   는 근거 마련
 2)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
              부 노인건강과
- 전자우편 : asu9107@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전화 044-202-3531/3533,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8호
　「수상레저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
여 과태료, 변상금 고지서(독촉장)와 함께 압류예고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나이스크
레딧 시스템 이용 압류예고문을 발송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데이터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장기체납자  독촉장,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고지서(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7. 17. ~ 2023. 7. 30.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문의처: 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경리계)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 301-0161-2503-41(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경리계 ☎ 041-950-2517, Fax: 041-950-2617
4. 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일부기재)
세목
부과근거
총체납액
최초
납부기한
압류재산
1
011221025920000010
5
김*현
63.10.01
충청남도
서산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253,000원
18.12.10
금융압류
2
011221025920000006
4
김*봉
75.09.26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754,800원
21.09.30
금융압류
3
011218025920000010
3
조*호
64.02.23
충청남도
서산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499,800원
18.12.10
금융압류
4
011217025920000011
6
이*성
83.09.18
광주광역시
서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1,050,000원
17.11.20
금융압류
5
011217025920000008
9
조*범
73.12.02
충청남도
보령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1,239,000원
14.06.30
금융압류
6
011217025920000008
2
윤*영
52.10.17
경기성남시
수정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354,000원
10.07.30
금융압류
7
011217025920000008
1
한*희
72.0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31,000원
10.07.30
금융압류
8
011217025920000007
7
김*환
57.02.07
충청남도
태안군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31,000원
08.09.25
금융압류
9
011217025920000007
5
김*진
62.03.10
충청남도
홍성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원
07.11..07
금융압류
10
011217025920000006
9
박*규
62.04.05
경기도
하남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400,000원
06.09.13
금융압류
11
011217025920000005
0
윤*돈
60.04.06
충청남도
태안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원
05.09.04
금융압류
12
011217025920000004
8
황*주
71.10.19
대전광역시
동구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원
03.01.15
금융압류
13
011217025920000003
9
노*연
48.01.05
경기도
고양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500,000원
03.01.15
금융압류
14
011217025920000002
8
채*정
62.10.13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300,000원
09.02.19
금융압류
15
011217025920000000
2
김*연
75.12.16
경기도
평택시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6,638,870원
10.06.08
금융압류
16
011217025920000001
8
김*중
54.04.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7,882,650원
07.10.31
금융압류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4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등록
구분
2015-2호
한국재난안전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 
안전빌딩 503호
-(기존) 김진영
-(변경) 심규형
2015.
12.18.
안전문화
교육과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0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142,473㎡
따로붙임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2007.05.11.
～2025.12.31.
울산광역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따라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
이미
간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과
전
임
답
그 밖에
필지수
131
15
53
18
16
29
면적(㎡)
142,473
60,506
43,287
26,018
5,434
7,228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지제4호서식]
비축대상토지의세목조서
비축사업의개요
사업명칭
울산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2단계)
사업목적
ESS, 자동차배터리, 신소재제조업산업단지조성계획에따른관련
업체의입주공간확보및배후시설적기공급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울산울주군삼남읍가천리
사업면적
672,004 ㎡
토지의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가천리
719-4
잡
656
15
2
가천리
723-2
제
228
228
3
가천리
723-9
유
543
543
4
가천리
723-37
도
367
367
5
가천리
723-42
도
177
93
6
가천리
723-43
임
202
99
7
가천리
723-61
도
80
80
8
가천리
723-71
임
382
342
9
가천리
산182-9
유
716
708
10
가천리
146-6
전
11,120
224
11
가천리
148-1
임
5,372
5,372
12
가천리
148-4
임
7,826
7,826
13
가천리
148-5
과
499
499
14
가천리
148-8
임
48
48
15
가천리
149
임
743
743
16
가천리
149-1
과
13,221
12,517
17
가천리
149-4
임
1,796
1,052
18
가천리
149-5
과
541
541
19
가천리
149-6
과
456
71
20
가천리
149-7
전
2,478
403
21
가천리
150
전
1,157
1,157
22
가천리
150-2
전
68
68
23
가천리
150-4
전
1,597
1,597
24
가천리
150-5
전
801
8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5
가천리
151
전
621
621
26
가천리
151-1
전
782
782
27
가천리
151-2
전
2
2
28
가천리
152
전
1
1
29
가천리
152-1
전
260
260
30
가천리
153
전
373
373
31
가천리
153-1
전
67
67
32
가천리
154
임
1,221
1,221
33
가천리
154-1
임
217
217
34
가천리
155
전
157
157
35
가천리
155-1
전
207
207
36
가천리
156
전
755
755
37
가천리
156-1
전
1,847
1,847
38
가천리
157
전
760
760
39
가천리
158
과
734
734
40
가천리
159
전
2,136
2,136
41
가천리
160
대
604
604
42
가천리
160-1
전
590
590
43
가천리
160-2
대
52
52
44
가천리
160-3
전
172
172
45
가천리
161
전
1,483
1,483
46
가천리
161-2
전
17
17
47
가천리
162
과
674
674
48
가천리
163
전
3,286
3,286
49
가천리
164
전
2,555
2,555
50
가천리
165
전
648
648
51
가천리
165-1
전
1,253
1,253
52
가천리
166
전
1,147
1,147
53
가천리
168
대
602
602
54
가천리
169
과
24,612
24,612
55
가천리
170-2
임
440
440
56
가천리
170-5
과
17,706
17,706
57
가천리
171
임
145
145
58
가천리
172
임
4,771
4,771
59
가천리
172-5
대
644
644
60
가천리
173
전
235
23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1
가천리
174
전
1,445
1,445
62
가천리
174-1
전
164
164
63
가천리
174-2
전
361
361
64
가천리
175
전
1,207
1,207
65
가천리
176
묘
684
684
66
가천리
177
전
2,099
2,099
67
가천리
177-1
전
202
202
68
가천리
178
과
601
601
69
가천리
178-2
과
750
750
70
가천리
178-3
과
632
632
71
가천리
178-4
도
25
25
72
가천리
178-5
과
93
93
73
가천리
178-6
과
6
6
74
가천리
180
장
1,195
1,195
75
가천리
180-1
도
31
31
76
가천리
181-1
임
103
103
77
가천리
181-2
임
1
1
78
가천리
182-5
도
23
23
79
가천리
182-6
전
352
352
80
가천리
182-7
전
51
51
81
가천리
183-2
답
267
267
82
가천리
184-2
답
665
665
83
가천리
185-5
답
31
31
84
가천리
185-6
답
148
148
85
가천리
188-4
전
12
12
86
가천리
189-1
도
26
26
87
가천리
189-2
과
939
939
88
가천리
190-1
도
36
36
89
가천리
191-2
도
56
56
90
가천리
191-5
답
627
627
91
가천리
196-2
전
252
252
92
가천리
196-9
전
38
38
93
가천리
196-13
잡
14
14
94
가천리
196-15
잡
2
2
95
가천리
198-2
전
246
246
96
가천리
199-4
도
198
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7
가천리
199-5
도
255
255
98
가천리
199-8
과
674
131
99
가천리
200-1
전
817
308
100
가천리
461
답
24
24
101
가천리
461-1
답
469
386
102
가천리
463
답
1,127
1,127
103
가천리
463-1
답
188
188
104
가천리
463-2
답
158
158
105
가천리
463-3
답
81
81
106
가천리
464-3
답
1,315
1,315
107
가천리
465
천
83
83
108
가천리
466
답
130
130
109
가천리
466-1
답
5
5
110
가천리
466-2
답
249
249
111
가천리
466-3
답
33
33
112
가천리
467-1
전
2,003
2,003
113
가천리
467-2
전
1,177
1,177
114
가천리
467-3
전
23
23
115
가천리
468-1
전
2,783
2,783
116
가천리
468-2
전
1,741
1,741
117
가천리
468-3
전
176
176
118
가천리
468-4
전
904
904
119
가천리
469
전
1,246
1,246
120
가천리
534
전
539
539
121
가천리
539
전
301
301
122
가천리
540
전
2,053
2,053
123
가천리
541
대
469
469
124
가천리
715
장
36,763
1
125
가천리
715-2
장
1,033
1
126
가천리
715-8
임
1,638
1,186
127
가천리
715-11
임
5,673
19
128
가천리
750-8
잡
129
70
129
가천리
산221-3
임
90
90
130
가천리
산224-5
유
298
298
131
가천리
산226-2
임
2,492
2,34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3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남ㅇ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카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재송동 소로1-24호선)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 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526-1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1,015㎡
따로붙임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 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526-1번지 일원
2021.10.13.
～2025.12.31.
해운대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따라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
이미
간
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 사업
사업계획승인일～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