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3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12-4 대   34.4        14.0        성남시          공
24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12 도    52.2        5.0         성남시          공
25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988-1 구 2,360.0      251.0        성남시          공
수정구 태평동 소계       25 필지 63,438.5 18,465.1
1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94-1 구 2,305.4      253.0        성남시          공
2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8-5 도 208.5        190.0       국토교통부         국
3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97-1 도 175.1        174.0       국토교통부         국
4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1-1 도   38.1        19.0       국토교통부         국
5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11-1 도   48.0        39.0       국토교통부         국
6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14-1 도   84.1        84.1       국토교통부         국
7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1 도   32.5        32.5       국토교통부         국
8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808 도 49,377.0 17,269.0          성남시          공
수정구 수진동 소계        8 필지 52,268.7 18,060.6
1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03 도 10,764.0    1,309.0        성남시          공
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07 도 145.4          99.0        성남시          공
3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6 도 1,697.6     1,575.0        성남시          공
4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도 23,731.7 13,446.0          성남시          공
중원구 성남동 소계        4 필지 36,338.7 16,429.0
1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00 도 3,694.5       508.0        성남시          공
2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498-5 도 1,787.0       344.0       국토교통부         국
3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01-12 도 466.0         11.0       국토교통부         국
4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04-5 도 2,630.0       657.0       국토교통부         국
5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04 도 6,066.0       765.0       국토교통부         국
6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06-2 도 3,999.0     2,913.8        성남시          공
7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11-14 도 1,199.0       49.0       국토교통부         국
8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10-2 도 5,444.0       647.0       국토교통부         국
9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11-19 임 1,073.0      149.0        성남시          공
10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11-18 임 11,379.0   2,406.0        성남시          공
 중원구 하대원동        10 필지 37,737.5    8,449.8
    소계
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60-3 임 2,125.0       117.1        성남시          공
2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85-2 도 371.0          40.0       국토교통부         국
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9 도 4,816.0       348.0        성남시          공
4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7-12 답 1,404.0      584.0        성남시          공
5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6-7 도 524.0         103.0        성남시          공
6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9-2 도 1,330.0       421.0        성남시          공
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69-9 구    43.0        22.0        성남시          공
8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4-5 도 150.0          38.0       국토교통부         국
9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6-12 도 7,298.0    1,111.0        성남시          공
10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6-14 도 5,718.0    1,768.0        성남시          공
                                                 165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5-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가능지역
           서울중앙,광화문,서대문,동대문,
         서울광진,서울마포,서울관악,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서 울     여의도,서울강남,서울금천,서울성북, 고양(덕양구)·부천·성
                                  남·제주시    2. 취급시간에서 (단,익일특급이곤란
  특별시    서울강동,서울송파,서울양천,서울강서, (단,취급(배달)제한지     확인     한지역은각지방청고
         서울동작,서울서초,서울용산,서울노원,      역제외)                 시별도참조)
               서울중랑,서울도봉
 * 접수우체국(6급이하) 세부사항은 2. 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900~05120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900~05120
            서울마포        마포구       03900~04214     마포구       03900~04214
            서울관악        관악구       08700~08866     관악구       08700~08866
            서울은평        은평구       03300~03506     은평구       03300~03506
             여의도       영등포구       07200~07448    영등포구       07200~07448
            서울강남        강남구       06000~06378     강남구       06000~06378
  서 울       서울금천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08500~08657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08500~08657
  특별시       서울성북        성북구       02700~02880     성북구       02700~02880
            서울강동        강동구       05200~05413     강동구       05200~05413
            서울송파        송파구       05500~05857     송파구       05500~05857
            서울양천        양천구       07900~08111     양천구       07900~08111
            서울강서        강서구       07500~07813     강서구       07500~07813
            서울동작        동작구       06900~07074     동작구       06900~07074
            서울서초        서초구       06500~06806     서초구       06500~06806
            서울용산        용산구       04300~04428     용산구       04300~04428
            서울노원        노원구       01600~01914     노원구       01600~01914
            서울중랑        중랑구       02000~02263     중랑구       02000~02263
            서울도봉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01300~01489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01300~01489
 * 당일특급, 익일특급 배달 불가지역 없음
                              313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H3122                계란가열가공품               표준안
    제정       KSH2304                  인삼음료                표준안
    제정       KSH2305                 유산균 음료               표준안
   제정        KSH3123               닭 가슴살 가공품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 권고사항(´04. 10, ´05. 09)인 식품공전 품질기준의 KS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관련 부처 협의에 의해 ‘인삼음료’, ‘닭가슴살 가공품’, ‘유산균 음료’, ‘효소식품’ 및
  ‘버섯가공품’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농축산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력
  혁신을 통해 국민에서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H3122 : 계란이나 계란의 내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하여 응고온도 이상으로 열
  처리공정을 거치거나 이를 성형시킨 계란가열가공품에 대하여 규정
  KSH2304 : 인삼∙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직접 음
  용하도록 제조한 인삼음료에 대하여 규정
  KSH2305 : 유산균을 이용하여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발효시켜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 등을 첨가하여 가공한 유산균 음료에 대하여 규정
  KSH3123 : 분쇄하지 않고 육의 형태가 살아 있는 닭 가슴살에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훈연 또는 가열시켜 만든 닭 가슴살 가공품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325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7월10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습니다.
    2015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한국리스여신㈜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1길 27-1(양평동 4가)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호렙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7.28.
     주식회사                   나. 6-2-2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4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제도 개선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66조의5, 제70조, 제71조)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1년이상 휴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위임, 규제의 재검토 등의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서비스기반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전화 : 02)2110-2887,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26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32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9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5년7월10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하
였습니다.
2015년8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한국리스여신㈜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선유로51길27-1(양평동4가)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8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호렙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5.7.28.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4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정보통신망법시행령)을일부
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대한행정처분제도가개선됨에따라, 불필요한조항
을삭제하는등하위법령을체계적으로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행정처분제도개선에따른하위법령정비(안제66조의5, 제70조, 제71조)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1년이상휴업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및위임, 규제의재검토등의
규정을삭제함
3. 의견제출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1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통신서비스기반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통신서비스기반팀, 전화: 02)2110-2887, 팩스
: 02)2110-026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학
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8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은찬테크(주)(사업자 번호 114-86-04880)
 ○ 대표자 : 서현진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8.18.~2016.2.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00방공여단 통합배선 및 LAN장비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7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미디어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련 조
  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뉴스 생산-유통-소비 패턴이 소셜미디
  어, 포털 중심으로 바뀌는 등 여론 다양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여론집중도 조사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여론
  집중도조사위원회)에 따라 운영 중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지난 6년 간 축적된 노하우 등을 감
  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31일로 3년 연장(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부칙 제1, 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24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3-3214~5, 팩스: 044-203-34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27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70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
  금을 상향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검정’과 ‘검사’에 대한 정의기준 신설 등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규정 마련(안 제22조)
    1) (개정 주요내용) 사료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함
    2) (개정 사유) 사료검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나. 과징금 액수 상향(안 제26조)
    1) (개정 주요내용)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액수를 상향
       하도록 함
    2) (개정 사유)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3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2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71호
 종자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자산업법의 규율대상을 종자 외에 묘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임
                          328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327
◉국방부공고제2015-1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8월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은찬테크(주)(사업자번호114-86-04880)
○대표자: 서현진
○최종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1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5.8.18.～2016.2.17.)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
00방공여단통합배선및LAN장비구매/설치
계약을체결
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7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회의여론다양성을제고하고미디어산업진흥정책을수립하기위한지속적인관련조
사・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미디어환경의변화로뉴스생산-유통-소비패턴이소셜미디
어, 포털중심으로바뀌는등여론다양성제고가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음
따라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17조(여론집중도조사등) 및동법시행령제12조(여론
집중도조사위원회)에따라운영중인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지난6년간축적된노하우등을감
안하여위원회의활동을연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존속기한을2019년1월31일로3년연장(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
령부칙제1, 2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8월24일
까지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3-3214~5, 팩스: 044-203-349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령안에
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1조, 2조)
  나.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불량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종자업등록제를 육묘업까지 포함하여
      종묘업등록제로 확대 운영(안 제37조)
  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
      통종자 품질표시를 유통묘까지 포함하여 유통종묘 품질표시제로 확대 운영(안 제43조)
  라. 육묘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육묘 분쟁해결 기반 구축 근거 마련(안 제47조)
  마. 육묘도 종자와 같이 종자산업법 제도권으로 포함(기타 조항)
    1) 안 제2조에 종자와 묘를 종묘로 정의함에 따라 ‘종자’를 ‘종묘’로 용어 변경(안 제3조, 안 제4
       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39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안 제45조, 안 제50조)
    2) 벌칙 및 과태료 기준 정비(안 제54조, 안 제5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3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2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76호
 관보 제18564호(2015.7.29.)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346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347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
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349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350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29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사. 이의신청 근거 및 절차 개선 (제14조의3제5항)
    행정절차법 등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이해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도달주의
    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발신주의’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통보 기준을‘도달주의’로 변경함.
  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제58조제4항~제6항)
    현행 시행령에 장관 및 전담기관이 일부 사무에 한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해당 사무를 확대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
  자. 협약체결 업무의 전담기관 위탁 근거 마련 (제57조제4항)
    현재 전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협약체결 업무는 법령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없이 공통운영요령
    (고시)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중이나, 이는 위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담기관이 현재 수행
    중인 행정행위(협약체결)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협약체결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4
  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ika3@motie.go.kr
  2)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
          발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 044-203-45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활성화 및 홍
    녹색성장 서울특별시                   보·계몽을 통한 실천의식 고취                  변경
                                 -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140 환경교육 용산구 청파로 김나경 2011. 3. 2.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인식시키기 위한 02-223  환경
    진흥회 328 201호                                        3-1212 협력과 (소재
                                                                    지)
                                 -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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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8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3368호, 2015.6.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신설(안 제1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100-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매 반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각 시설별로 상담실적·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설의
  행정업무를 감축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반기별 보고의무 폐지(제14조 삭제)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3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346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           관보 제18564호
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까지 농 --------------------- 2015년 8월 10일                       제695쪽
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 --------------------------------------------
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347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           관보 제18564호
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까지 농 --------------------- 2015년 8월 10일                       제695쪽
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 --------------------------------------------
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349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           관보 제18564호
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까지 농 --------------------- 2015년 8월 10일                       제696쪽
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 --------------------------------------------
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350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           관보 제18564호
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까지 농 --------------------- 2015년 8월 10일                       제697쪽
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 --------------------------------------------
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2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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