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역/민자철도처(042-607-338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5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8(2013.11.6)호로 승인 고시한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A-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 공공분양→변경 행복주택,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72(2013.12.30)호로 승인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3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석문국가산업단지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국민임대 → (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15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15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해당사항없음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광역/민자철도처(042-607-3384)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5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48(2013.11.6)호로승인고시한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A-7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일원(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내A-7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공공분양→변경행복주택, 공공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72(2013.12.30)호로승인고시한석문국가산업단지내A-3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석문국가산업단지내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삼봉리, 고대면성산리석문국가산업단지내A-3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국민임대→(변경)일반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1호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매일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진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30-809 경기도 안양시 만인구 연현로 107(석수동, 2층)
             전화번호               02-581-3344          팩스번호        02) 581-0247
            법인명(성명)                          효림이엔아이(주) (대표자 허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43-8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72, 705(광장동,
                                                  학산코스모스텔)
  신청인 법인명(성명)전화번호               02-456-7113          팩스번호         02-456-7160
                                                ㈜엠텍 (대표자 이규석)
          법인번호(주민번호)                              230111-*******
             주 소                (우) 363-923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신대석성로 467-29
             전화번호              043-218-0028          팩스번호        043-218-0029
            법인명(성명)                           (주)다음기술단 (대표자 박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  462-1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616(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전화번호              031-776-2999          팩스번호        031-776-299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6호
  ㅇ 명 칭: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
     수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페라이트계 경량골재, 나일론 보강 단섬유, 첨가제 등으로 구성된 경량 보수모르타
    르(COSREM-Lite)를 사용하여 보수함으로써 보수모르타르의 기준 성능을 만족하고, 기존 보수모
    르타르 대비 단위 중량을 경량화하였으며, 기존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통기성 구조를 지닌 경량 복합 보강 판넬(COSREM-GP) 및 통기성 접착제
    (COSREM-Bond#1)를 사용함으로써 외부의 열화인자는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내부의 수증기
    는 외부로 배출시켜 부착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장기내구성능 및 공용성의 확보가 가능한 콘크리
    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COSREM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페라이트계 경량골재, 나일론 보강 단섬유, 첨가제 등으로 구성된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구조를 지닌 경량 복합 보강 판넬 및 통기성 접착제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COSREM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12. 10. ~ 2019. 12. 9. (10년)
                                            16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2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호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호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14번지
  나. 사 업 면 적 : 4,978㎡
  다. 대지면적 : 4,088㎡ (사업면적에서 공원면적 890.00㎡ 제외)
  라. 연 면 적 : 7,760.5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64세대, 15층)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261,433천 원 (국민주택기금 5,881,040천 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7. 8.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2-3416-37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의정부 호원동           의정부시
     행복주택          호원동  414철      -     4,978 4,978  - 공공주택건설
                                                         관한 특별법
                                                               등에
 지구단위계획구역
                                      17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전화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297-1, 전화 043-841-7261)
나. 열람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12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29호
                       이목항 어항개발계획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목항 어항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이목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방파제           56m
                  완도군       방파호안          50m
                  노화읍       이안제           50m
                  이포리       호  안         135m
                            물양장         1,102m
                            돌 제          140m
                           여객선선착장         40m
                            선양장           30m
                            부잔교           1식
                            준 설           1식
                            부대공           1식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0호
                       노량항 어항개발계획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노량항 어항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노량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동방파제         180m
                  하동군    기존 구조물 보강       1식
                  금남면       친수호안         50m
                  노량리        물양장        190m
                             선양장         30m
                             준설공         1식
                             포장공         1식
                           친수시설공         1식
                             부대공         1식
                            24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24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6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본사건설처(경상북도김천혁신도시율곡동5-9블럭, 전화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음성제천건설사업단(충북충주시노은면감노로1297-1, 전화043-841-7261)
나. 열람기간: 2014년11월〜2015년12월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29호
이목항어항개발계획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이목항어항개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이목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방파제
56m
방파호안
50m
이안제
50m
호
안
135m
물양장
1,102m
돌
제
140m
여객선선착장
40m
선양장
30m
부잔교
1식
준
설
1식
부대공
1식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0호
노량항어항개발계획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노량항어항개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노량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동방파제
180m
기존구조물보강
1식
친수호안
50m
물양장
190m
선양장
30m
준설공
1식
포장공
1식
친수시설공
1식
부대공
1식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서
   신설       1           의정부시         4,978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호원동 414철                구역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978                      -        4,978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 증) 890 890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호원동 414                       - 증) 890 89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신설   - 면적 : 890㎡
                                       ⋅행복주택 및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APT)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4,088          ①        호원동 414          4,088        공동주택용지
                                                                        (행복주택)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APT)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
               용도 한 행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의정부시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호원동 건폐율 ⋅30%이하                                                     의정부시
     414                                                           도시계획조례 :
                                                                       60%이하
              용적률 ⋅230%이하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230%이하
                                        18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최고층수 20층 이하
          높이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
               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대지의 형상 및 일조권을 감안하여 남향위주로
               배치
          배치 ⋅단위세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단지배
               치
          형태                  -
          색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구 ⋅간선도로의   기능유지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차량출입허 소로2-45호선변
          용구간 1개소 지정(L=8m)
보행 진출입구 ⋅간선도로 보행공간으로부터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평화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6호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25호(관보 제18374호, 2014.10.27)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확장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③노선번 ④
구분 ② 종류 호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내삼리, 망덕리, 천곡리,
                                                    농소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연장:17.12km
     고속         남해고 경상남도
                      김해시,                          유하리
                                         김해시 북구 김해시 풍유동, 흥동,            IC2개소:
변경   국도   제10호선 속도로 부산광역시                주촌면 대저1동 전하동, 봉황동, 강동,      (서김해,동김해)
                (본선) 강서구 일원              양동리                           JCT1개소:
                                                    부원동, 삼정동, 어방동,       (냉정)
                                당초:                 안동, 지내동, 불암동
                             1,595,483㎡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부산광역시
                                변경:                 강서구 강동동, 대저1동
                            1,602,369.3㎡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경상남도                          삼문리, 신문리, 관동리,
                남해고   김해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율하리, 응달리, 장유리,   연장:19.80km
변경   고속   제104호 속도로 부산광역시                김해시 사상구 수가리                   IC3개소:
     국도     선 (지선) 강서구,                  주촌면 감전동 부산광역시                (장유,가락,
                     사상구 일원              부곡리        강서구 범방동, 봉림동,       서부산)
                                                    강동동, 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 하단동,
                                                    감전동
                                       19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19
높이
⋅최고층수20층이하
※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높이제한’, 제61조‘일
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적용
배치
⋅대지의형상및일조권을감안하여남향위주로
배치
⋅단위세대의일조, 프라이버시등을고려한단지배
치
형태
-
색채
⋅관련법․조례에따름
건축선
-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번
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10호선
남해고
속도로
(본선)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일원
당초:
1,595,483㎡
변경:
1,602,369.3㎡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부산광역시
북구
대저1동
경상남도
김해시주촌면양동리
내삼리, 망덕리, 천곡리,
농소리
김해시장유면부곡리,
유하리
김해시풍유동, 흥동,
전하동, 봉황동, 강동,
부원동, 삼정동, 어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김해시대동면수안리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대저1동
연장:17.12km
IC2개소:
(서김해,동김해)
JCT1개소:
(냉정)
변경
고속
국도
제104호
선
남해고
속도로
(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일원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부곡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경상남도
김해시장유면부곡리,
삼문리, 신문리, 관동리,
율하리, 응달리, 장유리,
수가리
부산광역시
강서구범방동, 봉림동,
강동동, 대저2동
사상구삼락동, 하단동,
감전동
연장:19.80km
IC3개소:
(장유,가락,
서부산)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구⋅간선도로의기능유지및보행자안전확보를위해차량출입허
용구간1개소지정(L=8m)
소로2-45호선변
보행진출입구⋅간선도로보행공간으로부터직접진・출입이가능하도록계획
평화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6호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확장공사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25호(관보제18374호, 2014.10.27)로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확장공사도로구역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가.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20
변경
고속
국도
제551호
선
중앙고
속도로
(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물금읍,
동면일원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김해시불암동, 지내동
김해시대동면수안리,
주중리, 주동리, 예안리,
대감리, 덕산리, 월촌리
양산시물금읍증산리,
범어리
양산시동면석산리
연장:16.36km
IC2개소:
(물금,남양산)
JCT2개소:
(김해,대동)
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 도로-
◦김해시도시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
50~
149
주간선
도
로
4,884
부산시
구역계
장유면
구역계
자동차전용
도로
-
‘86.10.
10.
민원에의한
일부법면
부지제척
변경
광로
2
2
50~
149
주간선
도
로
4,884
부산시
구역계
장유면
구역계
자동차전용
도로
기정
광로
2
1
50~
80
주간선
도
로
7,350
불암동
구역계
서부동
구역계
자동차전용
도로
-
‘86.10.
10.
민원에의한
일부법면
부지제척
변경
광로
2
1
50~
80
주간선
도
로
7,350
불암동
구역계
서부동
구역계
자동차전용
도로
-
- 광장-
◦부산광역시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4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강서구대저2동
4032번지일원
122,155
-
122,155
2008.7.16
도면표시
번호부여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혁신도시율곡동5-9블럭, 전화번호: 054-811-3034)
◦김해시청토지정보과
(주소: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401(부원동), 전화번호: 055-330-3744)
◦양산시청도시과
(주소: 경상남도양산시중앙로39(남부동), 전화번호: 055-392-2715)
◦강서구청토지정보과
(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낙동북로477 (대저1동2300), 전화번호: 051-970-4279)
◦사상구청토지정보과
(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242 (감전동), 전화번호: 051-310-477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지내동      연장:16.36km
      고속   제551호 중앙고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경상남도      대동면 수안리,       IC2개소:
변경    국도     선 속도로       양산시            김해시 동면 대감리, 주동리,
                                                  주중리,
                                                       덕산리,
                                                            예안리,
                                                            월촌리     (물금,남양산)
                 (지선)    물금읍,           불암동 석산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JCT2개소:
                        동면 일원                     범어리                (김해,대동)
                                                  양산시 동면 석산리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도로 -
  ◦김해시 도시계획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광로 2 2 50~149
                         주간선
                         도 로    4,884   부산시
                                        구역계
                                              장유면 자동차전용 - ‘86.10. 민원에 의한
                                              구역계 도로        10. 일부 법면
변경 광로 2 2 50~149
                         주간선
                         도 로    4,884   부산시
                                        구역계
                                              장유면 자동차전용
                                              구역계 도로               부지 제척
기정 광로 2 1 50~ 80
                         주간선
                         도 로    7,350   불암동
                                        구역계
                                              서부동 자동차전용 - ‘86.10. 민원에 의한
                                              구역계 도로        10. 일부 법면
변경 광로 2 1 80 50~         주간선    7,350   불암동   서부동 자동차전용 -          부지 제척
                         도 로            구역계   구역계 도로
  - 광장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교통광장
 변경    134 광장 (교차점 강서구  대저2동 122,155
                   4032번지 일원           -                       도면표시
                                             122,155 2008.7.16 번호부여
               광장)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전화번호 : 054-811-3034)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전화번호 : 055-330-3744)
  ◦ 양산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전화번호 : 055-392-2715)
  ◦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2300), 전화번호 : 051-970-4279)
  ◦ 사상구청 토지정보과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전화번호 : 051-310-477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20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① ② ③노선 ④       ⑤위치    ⑥면적        ⑦기 ⑧종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점 점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남계리, 방축리, 고례리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교성리, 가남리
                                           순창군
                                           건곡리, 유등면
                                                외이리,창신리,
                                                     유촌리,
                                           오교리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평촌리, 옥택리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낙동리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대곡리, 수덕리, 금성리
                                           남원시 화정동, 신정동,
                                           산곡동,   용정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남계리
          고속국도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제12호선 순창군 당초:                    대기리, 월석리
          88올림픽 금과면 5,477,430㎡ 전라
                               북도
                                   경상
                                   북도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변경 고속 제12 고속도로 늑곡리             순창군 고령군
   국도 호선 담양~성 ~경상북도 변경:        금과면 성산면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133.88km
                고령군                    봉대리, 인풍리,
                                             월산리, 갈계리,
            산간 성산면 5,493,806㎡ 늑곡리 기족리 청계리,
                                       두락리
                                                    의지리,
          고속도로 기족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평정리, 경백리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송평리, 도천리,월암리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교산리,신천리,     신관리,
                                       백천리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우명리, 하교리, 죽산리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진목리, 둔동리, 오계리,
                                       무촌리, 송변리, 대산리,
                                       월평리
                              21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대초리, 수월리, 일부리, 도리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청현리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정대리, 금평리, 야로리,
                                         하빈리, 청계리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월막리, 고곡리, 안림리,
                                         고령군 고령읍 외리, 장기리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기산리, 기족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절토비탈면 안정성 확보 및 부체도로 추가설치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02년 ~ 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전화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전북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316, 전화 063-650-4251)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경북 고령군 성산면 운성로 709, 전화 054-950-9251)
   나. 열람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12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