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기업민원 해결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10.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 변경
 ㅇ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산입법시행령 제7조제2
      항, ‘14.12 개정)
 ㅇ 기 계획한 유치업종(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및 부품 등 7개 업종) 외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공급면적(㎡)
                     구 분                                               비율(%)        증감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8,540,751.2  8,540,740.4             100.0         △10.8
                 자동차부품             2,673,255.1       2,673,251.8        31.3          △3.3
             일반기계 및 부품             785,749.1          785,748.1          9.2          △1.0
                 조선기자재             486,822.8          486,822.2          5.7          △0.6
             고부가가치식품               896,778.9          896,777.7         10.5          △1.2
             신소재‧나노융합              1,776,476.2       1,776,474.0        20.8          △2.2
              RFT(핵융합)              708,882.4         708,881.5         8.3           △0.9
              신재생에너지               1,212,786.7       1,212,785.1        14.2          △1.6

  ※ ICT 융복합, 1‧2‧3차산업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미래 유망업종 추가(‘17.7월)
11.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문화시설계획‧공원‧녹지계획
                                      개 소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164       164        -        3,857,205   3,857,180     △25
                 계           43         43       -         3,732,059   3,732,034     △25
             소       계       20         20       -         2,749,368   2,749,368      -
                 근린공원        10         10       -         2,450,242   2,450,242      -
 공원              체육공원         3         3        -         276,418      276,418       -
        공원
 및               어린이공원        2         2        -           8,313       8,313        -

 녹지              소 공 원        5         5        -          14,395      14,395        -
              소 계            23         23       -         982,691      982,666      △25
                 완충녹지        17         17       -         482,554      482,529      △25
        녹지       경관녹지         2         2        -         340,365      340,365       -
                 연결녹지         4         4        -         159,772      159,772       -
                 계           121       121       -         125,146      125,146       -
 기타          광       장       120       120       -          60,312      60,312        -
             문화센터             1         1        -          64,834      64,834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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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ㅇ 도로시설계획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314   128,496   2,600,973.8   118   51,815 1,428,963    46    18,150   376,300    150   58,531   684,694
합계
     변경   314   128,502   2,601,061.5   118   51,815 1,428,963    46    18,150   376,300    150   58,537   684,717
     기정   314   128,496   2,489,957.0   118   51,815 1,428,963    46    18,150   376,300    150   58,531   684,694
소계
     변경   314   128,502   2,489,980.0   118   51,815 1,428,963    46    18,150   376,300    150   58,537   684,717
     기정    2     4,832    193,280.0      -      -        -        -       -        -         2    4,832    193,280
광로
     변경    2     4,832    193,280.0      -      -        -        -       -        -         2    4,832    193,280
     기정    42   39,388    1,307,097.0   22    22,412   809,797    1     5,493    175,776     19   11,483   321,524
대로
     변경    42   39,388    1,307,097.0   22    22,412   809,797    1     5,493    175,776     19   11,483   321,524
     기정    71   36,653    764,678.0     34    24,246   566,166    37    12,407   198,512     -      -        -
중로
     변경    71   36,653    764,678.0     34    24,246   566,166    37    12,407   198,512     -      -        -
     기정   199   47,623    224,902.0     62    5,157    53,000     8      250      2,012     129   42,216   169,890
소로
     변경   199   47,629    224,925.0     62    5,157    53,000     8      250      2,012     129   42,222   169,913
     기정    -      -       111,016.8
기타                                                                     도로모퉁이 등
     변경    -      -       111,081.5

  [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새만금개발의 통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상위지침계획으로서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 및 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조성
 ㅇ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환황해권의 전략적 거점에 부합하는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 구축
 ㅇ 저탄소‧친환경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이 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필요성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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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변경없음)
 나.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23   100.0        2023
         1단계        10,080,025.0        2008 ~ 2023     54.5       2023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9,541,829.7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2단계          8,415,321.0       2011 ~ 2023    45.5        2023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단 계                 구 분                                              비 고
                                                       면 적(  )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계                           48,959.1
                      합 계                              538,195.3

                                          171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단 계               구   분                                    비 고
                                              면 적(  )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합 계                           538,195.3




                                   172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3)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
     고(안 제85조제1항),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방법 등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안 제8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현행 제도의 보완
  1)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
     함.(안 제96조의2 신설)
  2) 지방세 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제6항 신설)
  3)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
     른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추가함.(안 제
     147조제1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연구‧조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51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1호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6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3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개편하고,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영업용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을 세분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전기차 등의 연구를 위한 차량에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궐련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
 하며, 지방소득세의 반기 납부 시 납세지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해외에서 납부
 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율주행·전기차 등의 실험·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차량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
   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
 2) 대위등기권자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등기
  권자의 신고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30조
  제5항 및 제6항)
 3) 다음 연도분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 시 적용되는 선납공제율이 현재의 시장
  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하여 폐지(안 제35조제1항)
 4)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로 한정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연
   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유사한 담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 확대(안 제47조)
 5)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기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함(안 제
   52조제1항제1호)
 6)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
   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안 제74조 내지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4조, 제150조 내지 제152조)
 7) 국세 개정에 맞추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을 규정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안 제86조, 제87조 및 제103조의58)
 8) 국세 개정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의 세율을 4.5%로 설정(안 제92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9) 국세 개정에 맞추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
  록 세율 및 세액계산 특례 마련(안 제93조 및 제95조제1항)
 10) 국세 개정에 맞추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
   세 과세근거 마련(안 제103조의3제1항제14호, 제103조의6제2항)

                               202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11)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의무 규정(안 제103조의7)
 12) 건물을 신·증축하고 5년 이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 형
    평 도모(안 제103조의9)
 1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반기납부하는 경우 납세지를 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 현재 납세지로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증대(안 제103조의13)
 1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국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도록 과세체계 정비(안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34)

 15) 비영업용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 체계로 개선(안 제127조

    제1항제7호)
 16)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고 세원 간 불평등을 해소(안 제146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72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3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jkjkj17@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73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가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본위원회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심의‧평가 기능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여 국가식생활교
 육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 유기적인 실무협
 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과 연차별 성과평가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 및 평가 활성
     화(안 제5조의2 신설)
  1)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안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그 밖에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oree07@korea.kr

                                         205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69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현저히 낮아 담배 유형간 제
 세부담금의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
      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율 인상 전ㆍ후의 차액 내역을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jge88-@hanmail.net
  - 팩스 : (044) 202 - 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 202 - 39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한국청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년성문화                                      네트워크, 실무자 02-3144- 아동청소년   변경
제123호             잔다리로68,        이명화 2009.2.12.
        센터                                        워크샵, 홈페이지   1223   성보호과    (대표자)
               (서교통 376-11) 3층
        협의회                                          운영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2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
 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
 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
 력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면서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1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로 연장하고,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시정원으로 증
 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며,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5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고, 관리운영
 직 퇴직에 따른 결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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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ㆍ중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
 시에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탁
 법」에 따른 신탁뿐만 아니라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이 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하여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
 우 광역 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
 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을                       납
   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 징수 시 가산세보다 지방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2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
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 뿐만 아니라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의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
  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
  준금액 이상인 경우 관할구역 내 합산 시 해당 시ㆍ도지사가, 체납액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내 체납액 등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시ㆍ도지사가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과세자료의 수집 목
  적, 제공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화 함.(안 제24조의2)
바. 시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징수유예의 종류ㆍ요건을 명확화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승인여부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등 신청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의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재 징수유예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사. 지방세 체납자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아.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ㆍ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도입(안 제48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89
   조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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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
 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감면과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
 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지 지원에 관한 감면
  1) 벤처기업 등에 과세특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8조)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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