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
   권 등기가 가능한 2017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
   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 전체
  2. 상업용건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
  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소유 건물 등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2. 최초 고시대상이 미분양․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50% 이상)하거나 경매진행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적정한 거래가격 조사가 곤란한 경우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명백히 상이하거나 구분 소유로 등기되지 않는 등 고시대상으로 확인되
     지 않는 경우
  4. 공부상 잘못 등재되었거나 공부상 용도와 명백히 다르게 이용되는 등 사실상 고시대상이 아닌
     경우
  5. 기 고시대상이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된 경 우
  6. 그밖에 1~5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구 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계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조정고시 15,724 1,007,279 6,140 108,828 6,544 435,958 3,040 462,493 398,943 63,550
신규고시 2,395 109,297 1,474 23,689 533 36,991 388 48,617 42,510                 6,107
 * 복합용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④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것
  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종류․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
   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호별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1) × 건물면적2)
   1)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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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가
 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8년 2월
 28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
  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
  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7-37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
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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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③ 그밖의 외화획득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 영 제101조제1항
 : 법 제24, 영 제 에게 공급되는 용역      금청구서               제10호
 33조         2.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영 제101조제1항
                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제12호
                              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
                              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
                              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
                              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
                              출을 생략할 수 있음
③ 그밖의 외화획득 3.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영       제101조제1항
 : 법 제24, 영 제 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제12호
 33조            용역            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
                              품 적재 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
                              구서
             4.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용역 이외의 용역     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
                              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
                              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5.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화 용역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
                              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6.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
                              금청구서
             7.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영 제101조제1항
                재화․용역          제5호 서식)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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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③ 그밖의 외화획득 8.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영    제101조제1항
                                            제17호
 : 법 제24, 영 제 재화 용역          제6호 서식)
 33조         9.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서식)와
                없는 경우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④ 재화․용역공급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이 2과세기간 이 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 사본
  상 소요되는 경우 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
             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
             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
             을때




제3조【서식】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 다.
 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 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2014. 12. 18. 국세청 고시 제2014-4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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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환급금 내용
    (7)      (8)            공급받는자                (11)
  공급일자      금 액     (9) 상 호      (10)사업자등록번호 내국신용장번호 비 고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1):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에 대해 적습니다.
                            99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2호 서식)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
  (7) 선박명 (8) 운항기간 (9) 국내수입분 운송수입금액(원화)
                                 (10) 해외수입분 (11) 합 계
                                                       (12) 비고
                                                       (외화 등)




(13) 소계 (A)
(14) 외화입금증명서 제출분 (B)
(15) 차감 (A-B)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
가액일람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5):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
            은 절사하며, 운항기간이나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100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3호 서식)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
    (7)                 공급금액(원화)                      (14)
          (8)   (9)    (10)      (11)       (12) (13) 비고
  노선별 여객수입 화물수입 수화물수입 우편물수입 기타수입 합 계 (외화                  등)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
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4):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
           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101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4호 서식)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 일람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 일람표
      (7) 구 분        (8) 금 액(원 화)       (9) 제 출 서 류      (10) 비 고
                                                          (외화 등)




(12) 선(기)적완료증명서 제출분
        (13) 합 계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
화 용역 일람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0):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에 대해 제출할 해당 지정서류명을 적고 지정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
            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102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5호 서식)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공급내용
(7) 공급일자          공급받는자             (10) 품목  (11) 금액 (12) 비고
            (8) 기관명     (9) 대표자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재화공급기록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2):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103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6호 서식)
                        외교관 면세판매 기록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공급내용
    (7)            공급받는자                    (12)   (13)   (14)
 공급일자 성(8)명 국(9)적 근무처
                   (10)          (11)       품 목  금액(원화)  비  고
                          외교관면세카드번호                     (외화 등)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교관 면세판매기록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104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7호 서식)
                   외화획득명세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7) 영세율적용근거                       (9) 법 정 서 식
                                      제출불능사유
(8) 법정제출 서류명                      (10) 법정서식제출
                                     가능여부및일자
 2. 외화획득내용
   (11)     공급받는자                        공급내용                 (17)
 공급일자 (12)상호및성명 (13) 국 적 (재화(14)또는
                                 구분                          비고
                                                   (16) 금 액 (외화
                                    용역) (15) 명 칭     (원화)         등)




위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기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외화획
득명세서외 관계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2.
           3.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7):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
           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
           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
           습니다.
                                105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Ⅵ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납세자가 사실관계
       - 1/4초과~2/4미만               28    80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   를 입증하는 경우
       - 2/4이상~3/4미만               29    70    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    에 한하여 적용
       - 3/4이상                     30    60    다.                 한다.
 Ⅶ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      평가기준일 현재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31    90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관계행정기관에 신
      - C급 : 보조부재 손상               32    80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고한 경우로서 납세
      - D급 : 주요부재 손상               33    60
      -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34    30                       자가 사실관계
                                                                  를 입증하는 경우에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한하여 가장 낮은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5    30                       지수 하나만 적용
      -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6     0
                                                                  한다.
     ∘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37   정상
                                        사용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율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통계청고시제2017-492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제1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
  터) 제공 시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통계청고시 제2015-377호(2015.12.30.)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2017년 12월 29일
                통 계 청 장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 서비스 수수료
1) 추출 · 다운로드
      서비스 수수료 무료
   ※ CD형태로 구매할 경우 신청 1건당(조사별 한 개년도) 1만원 부과(배송료 포함)
2) 원격접근서비스(RAS)
  ○종량제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출력 용량 1MB까지는 20,000원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자료이용량 구간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산정하되, 자료이용량
       (MB당)으로 적용하여 산정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예) 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120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정액제
                              < 정액제 요금표 >
                                     (단위 : 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부과)
          기관규모*                   일반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형(500명 초과)                327                   229
        중형(101~500명)               229                   160
        소형(100명 이하)                160                   112
     * 중형(소형)기관의 표준요금은 대형(중형)기관 요금의 30% 할인
 <참고1> 공공연구기관 적용기준은 주요기관 설립목적이 교육학술연구 및 정책연구이며 연구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세비로 충당 될 경우(국내소재 일반대학 및 학술연구소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소 정부기관 등)
 <참고2> 기관의 종사자수는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수로 결정
 <참고3> 개인 정액회원제 가입 경우는 소형기관 규모의 수수료 적용
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종량제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출력 용량 1MB까지는 20,000원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자료이용량 구간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산정하되, 자료이용량
      (MB당)으로 적용하여 산정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예) 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기간제
                             < 이용센터 요금표 >
                                   (단위 : 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부과)
            이용기간                  일반기관                 공공연구기관
             1개월                    161                  112
             3개월                    485                  339
             6개월                    679                  475
             9개월                   1,018                 711
             12개월                  1,358                 950
 ※ Half-time use(이용기간동안 반일(시간) 사용시) 30% 할인, 정액제 가입기관 회원 30% 할인
                                121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4) 주문형서비스
 ○시간제
     - 위탁처리 시 소요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시간당 71,359원(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7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문화재청고시제2017-16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233-1호「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등
16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산청 석남암사지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등 16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남       국보  233-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1113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2      강원       보물    79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540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3      강원       보물    80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4      경북       보물   122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5      울산       보물   173            울주 망해사지 승탑
                          252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6      경북       보물   430            포항 보경사 승탑
                          1868           포항 보경사 적광전
                          273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7      전남       보물   274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275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8      경남       보물   377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433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9      충북       보물   1295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1370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10      경북       보물   465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11      경북       보물   521              영천 숭렬당
                          616             영천향교 대성전
                          541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542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2      강원       보물   543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544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및 광배
                          545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13      경기       보물   611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749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14      충북       보물   1299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15      경기       보물   1323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16      강원       보물   1337           고성 육송정 홍교
                               12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신 규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위        사장              성명         장해랑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건물(소계)                                                                    365,17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건물 114.96㎡                                   340,000
배우자        상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상가 건물 10.72㎡                                  25,17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000
 본인        자동차   1999년식 토요타 배기량(2,500cc)                                      3,000
▶ 예금(소계)                                                                     31,253
                 현대해상화재보험 17,911, 신한은행 643, 우체국 9, 농협은행 60,
 본인                                                                          18,787
                 국민은행 7, (주)KEB하나은행 157
                 (주)KEB하나은행 39, 국민은행 22, 신한은행 76, 동양생명보험 372,
배우자                                                                              560
                 한국투자증권 28, 염창동 23
 장녀              국민은행 2,290, 중소기업은행 65, 우체국 1, 신한은행 3,222                     5,578
 차녀              국민은행 4, 신한은행 1,780, 우리은행 2,728                               4,512
 삼녀              신한은행 1,816                                                   1,816
▶ 채무(소계)                                                                    153,85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43,850                                                   43,85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110,000                                           110,000
                              총 계                                           245,573




                                                       77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위       사무총장             성명         조영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4,835

 본인         전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74번지 1,937.00㎡ 중 322.83㎡                      2,760

 본인        대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90-1번지 517.00㎡ 중 86.17㎡                         982

 본인         답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53-1번지 625.00㎡ 중 104.17㎡                      1,093

 본인        도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90-5번지 68.00㎡ 중 11.33㎡                            0

 본인        도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53-4번지 46.00㎡ 중 7.67㎡                             0

▶ 건물(소계)                                                                     1,665,360

배우자    연립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건물 134.97㎡                                    513,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 제2차 아이파크 건물 108.14㎡                          609,000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대지 28.30㎡ 건물 28.30㎡                    543,36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체어맨 배기량(2,800cc)                                         1,000

▶ 예금(소계)                                                                     2,931,678
                 현대해상화재보험 3,204, 미래에셋생명보험 22,500, 신한은행 23,940,
                 삼성생명보험 70,645, 유안타증권 7,442, (주)모아저축은행 49,000,
 본인                                                                            962,123
                 국민은행 106,870, (주)KEB하나은행 562,391, 성남제일 48,053,
                 PCA생명보험 41,328, 교보생명보험 26,750
                 (주)모아저축은행 49,000, (주)한국투자저축 48,800, 유안타증권
                 11,061, 웰컴저축은행 48,800, (주)키움저축은행 48,800, 국민은행
                 3,041, 신한은행 12, 중소기업은행 43,662, 삼성생명보험 169,850,
배우자              NH투자증권 423,084, 제이티저축은행 48,800, 우리은행 6,658, 농협은행            1,927,855
                 16, (주)현대저축은행 48,800, 페퍼저축은행 48,800, 한국투자증권
                 137,896, 교보생명보험 612,094, OSB저축은행 48,800, (주)오케이저축은
                 48,800, ING(네덜란드)생명보험 33,028, 성남제일 4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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