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3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9276-1
 입자크기분석결과의표현－제1부：그래픽표현
표준안
개정
KSAISO13318-2  액상원심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측정방법－제2부：광
원심분리법
표준안
개정
KSAISO13318-1  액상원침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결정
방법－제1부：일반원리및지침
표준안
개정
KSAISO13317-2  액상중력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측정
방법－제2부：피펫법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
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2. 피하가자: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수정로30
임실군수
3. 공사명: 삼계동산지구양수장보수공사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양수장설치1식(동산양수장)
6. 취수지역: 섬진강수계오수천(지방)
· 전라북도임실군삼계면산수리484-1번지지내
7. 허가기간: 2014. 9. 1. ∼2014. 12. 31.
8. 공사기간: 2014. 5. 23. ～2014. 12. 31.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5호
우편취급국수탁법인대표자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
위탁업무변경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수탁법인대표자변경
취급국명
(총괄국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서울봉천역전
(서울관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용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대표자명의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일련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3 552      552 답 2,268 125       김종배  외    인지면풍전리515
                                     1인
847 552-3 552-69 전 258        32    최순성     대산면 독곳리 68
 85 552-35 552-74 전 1,653     77    최순성     대산면 독곳리 68
 86 552-35 552-75 전 1,653 234       최순성     대산면 독곳리 68
 87 552-38 552-76 임 176       60      국       기획재정부
 88 552-51 552-77 임 36         3      국       기획재정부
 89 552-45 552-45 전 3          3      국        국세청
 90 552-46 552-46 전 320      320      국       기획재정부
 91 552-26 552-71 전 1,312 438         국       기획재정부
 92 537-13 537-13 도 301      301      국       국토해양부
 93 537-5 537-5 전 307        307    김승희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67
 94 552-44 552-44 전 54        54      국       기획재정부
 95 537-4 537-23 전 583       263    이장우         182
 96 552-30 552-30 전 539      539      국        국세청
 97 537-3 537-22 답 1,550      67   노명희  외 대산읍 탑성골1길 24-8
                                     1인
 98 537-12 537-12 도 412      412      국       국토해양부
 99 552-31 552-73 답 343       67      국       기획재정부
100 552-47 552-47 답 535      535      국        국세청
101 537-14 537-14 도 953      405      국       국토해양부
102 산216-1 산216-1 임 298       32      국       국토해양부
103 552-27 552-72 전 58         7      국       기획재정부
                    463,984 72,67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영문명)             (WGS-84) MMSI번호 (MHz) (W) (M) 년월일                      기 사
    가덕도등대           N 34°59′22.4″ 994401588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1 ○ 통신 : AtoN AIS
    (Gadeokdo)      E 128°49′44.9″            162.0250                    ○ 3분주기 발사
 감천항서방파제등대 N 35°02′56.5″ 994401585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1 ○ 통신 : AtoN AIS
   (Gamcheonhang) E 129°00′24.9″              162.0250                    ○ 3분주기 발사
  감천항유도등부표 N 35°01′55.3″ 994401579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1 ○ 통신 : AtoN AIS
(Gamcheonhanglanby) E 129°01′20.0″            162.0250                    ○ 3분주기 발사
      교석추등표         N 35° 09' 29.1" 994401591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1 ○ 통신 : AtoN AIS
    (Gyoseokchu) E 129° 12' 15.8"             162.0250                    ○ 3분주기 발사
      나무섬등대         N 34° 58' 46.5" 994401587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1 ○ 통신 : AtoN AIS
     (Namuseom) E 128° 59' 22.1"              162.0250                    ○ 3분주기 발사
 부산남외항1호등부표 N 35° 02' 42.1" 994401582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1 ○ 통신 : AtoN AIS
 (Busannamoehang1) E 129° 01' 51.8"           162.0250                    ○ 3분주기 발사
                                           29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3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13317-1  액상중력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결정
방법－제1부：일반원리및지침
표준안
2. 개정사유
관련국제표준개정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A ISO 9276-1(입자크기분석결과의표현-제1부그래픽표현)
- 주요개정내용: 3.2항의"전입자구간"을"전입자구간수"로5.3항의"적산분률"을"누적분
률"로부속서A 그림A.2의"적산"을"누적"으로A.4의"적산"을"누적"으로변경
ㅇKSA ISO 13317-1(액상중력침강법에의한입자분포측정방법-제1부:측정의일반원리및지침)
- 주요개정내용: 4.4항의"계측"을"측정"으로5.1항보기1의"이소프로판올"을"아이소프로판올
"로부속서A의"이소프로판올"을"아이소프로판올"로변경
ㅇKSA ISO 13317-2(액상중력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측정방법-제2부:고정피펫법)
- 주요개정내용: 2. 인용표준의비고삭제3.2항의"시료흡인시간"을"시료흡인(채취)시간"으로
9.1항의"재현성"을"반복성"으로변경
ㅇKSAISO 13318-1(액상원심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측정방법-제1부:일반원리및지침)
-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추가(KSMISO 8213 : 화학제품(산업용)-시료채취방법-분말에서덩
어리까지다양한고체화학제품), 3.5. 체잔량의"임의의입자지름보다큰입자의비율"을"임
의의체구멍을통과하지않은입자의비율"로5.1.1의"라인스타트구분법"을"라인스타트증
분법"으로5.1.2의"균일침강구분법"을"균일현탁증분법"으로변경
ㅇKSA ISO 13318-2(액상원심침강법에의한입자크기분포측정방법-제2부: 광원심분리법)
- 주요개정내용: 5.2의"KSA ISO 13318-1에서언급한것처럼"을추가하고7.1의"부피당질
량농도(W/V)"를추가하고8.1.1의"완충라인스타트법"을"완충라인스타트법및외부구배
법"으로변경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완용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7401 도로 차량 —횡방향 과도 응답 시험 방법 —개회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3888-2 승용차   —가혹한 차선변경 거동을 위한 시험트랙 —제2부:
                     장애물 회피                             표준안
   개정 KSRISO2575 도로 차량 —제어, 지시 및 자동 표시에 대한 기호           표준안
   개정       KSR2014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표준안
   개정 KSRISO612 도로 차량 —자동차와 피견인 차량의 치수 —용어와 정의          표준안
   개정 KSRISOPAS3930 차량  배기 배출물 측정용 계기 —도량형 및 기술 요구사항; 표준안
                     도량형 제어와 성능 시험
   개정 KSRISO3539 도로     차량 —보디형 분사 노즐 홀더 타입 8과 10 및 고정
                     플랫형 분사 노즐 홀더 타입 9와 11              표준안
   개정       KSR4065 자동차용 조향 휠                           표준안
   개정       KSR3029 엔진용 에어 클리너 여과재                      표준안
   개정       KSR3002 자동차 엔진용 실린더 라이너                     표준안
   개정       KSR0021 자동차 부품의 내후성 시험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7401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ISO3888-2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ISO2575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용어 단순개정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COSD 검토 결과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개정함.
  COSD 검토 결과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개정함.
  COSD 검토 결과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개정함.
  COSD 검토 결과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PAS3930 등 11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 제2부:접합형  표준안
                               34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604-1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 제1부:일체형         표준안
    개정      KSF3888-2 학교 체육 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 포장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M 3604-1, KS M 3604-2
    - 관련 기술개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 F 3888-2
    - 제품의 품질 측정방향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3604-1, KS M 3604-2
    - 환경부 하수도법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구조, 3인용 추가 및 소음 규정 삭제
  ㅇ KS F 3888-2
    - 원료 및 중간재 품질기준을 제품위주의 품질기준으로 전면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4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주
  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에 원자력안
      전법 시행령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2,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35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액상 중력 침강법에 의한 입자 크기 분포 결정
 개정 KSAISO13317-1 방법                                                       표준안
                     -제1부:일반 원리 및 지침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A ISO 9276-1(입자크기 분석결과의 표현-제1부 그래픽표현)
    - 주요 개정내용 : 3.2항의 "전 입자구간"을 "전 입자구간 수"로 5.3항의 "적산 분률"을 "누적 분
      률"로 부속서 A 그림 A.2의 "적산"을 "누적"으로 A.4의 "적산"을 "누적"으로 변경
  ㅇKSA ISO 13317-1(액상중력침강법에 의한 입자분포 측정방법-제1부:측정의 일반원리 및 지침)
    - 주요 개정내용 : 4.4항의 "계측"을 "측정"으로 5.1항 보기1의 "이소프로판올"을 "아이소프로판올
      "로 부속서 A의 "이소프로판올"을 "아이소프로판올"로 변경
  ㅇKSA ISO 13317-2(액상중력침강법에 의한 입자 크기 분포 측정방법-제2부:고정 피펫법)
    - 주요 개정내용 : 2. 인용표준의 비고삭제 3.2항의 "시료 흡인시간"을 "시료 흡인(채취)시간"으로
      9.1항의 "재현성"을 "반복성"으로 변경
  ㅇKSAISO 13318-1(액상원심침강법에 의한 입자 크기분포 측정방법-제1부:일반원리 및 지침)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추가(KSMISO 8213 : 화학제품(산업용)-시료채취방법-분말에서 덩
      어리까지 다양한 고체화학제품), 3.5. 체잔량의 "임의의 입자 지름보다 큰 입자의 비율"을 "임
      의의 체 구멍을 통과하지 않은 입자의 비율"로 5.1.1의 "라인스타트 구분법"을 "라인스타트 증
      분법"으로 5.1.2의 "균일 침강 구분법"을 "균일 현탁 증분법"으로 변경
  ㅇKSA ISO 13318-2(액상원심침강법에 의한 입자크기 분포 측정방법-제2부: 광 원심분리법)
    - 주요 개정내용 : 5.2의 "KSA ISO 13318-1에서 언급한 것 처럼"을 추가하고 7.1의 "부피당 질
      량 농도(W/V)"를 추가하고 8.1.1의 "완충 라인 스타트법"을 "완충라인 스타트법 및 외부 구배
      법"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33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32호(2014.4.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서산-황금산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         -
  구역                                            충남 서산-황금산
         일반 국도 38호선 시 점 : 서산시 대산읍             서산시 도로 건설공
  변경 국도 (서산~동해) 독곶리 569-90(임)           1.86  대산읍 사
  구역                   종 점 :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독곶리 산216-1(임)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 6월 20일 ~ 2017년 6월 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서산-황금산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서산-황금산 도로 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569-90 569-155 임 14,769 6,436    국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 569-77 569-154 답 2,661 1,196    박세준      158-10 마젤란
                                          21아스테리움-301
 3 569-10 569-142 제 4,284 308       국         농림수산부
 4 569-55 569-146 구 3,420    39     공          서산시
 5 411-19 411-53 도 1,857 1,562      공          서산시
 6 569-54 569-54 장 317,190 3,127 삼성토탈주식         411-1
                                   회사
 7 569-52 569-52 장 7,651 324 삼성토탈주식회사           411-1
 8 569-34 569-34 구 258      258     국         국토해양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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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5호
「통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3. 10월 확정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아울러 정부 3.0 관련
  관계부처 요청사항 및 그간 통계제도 운영상 드러난 통계법 개정 수요를 추가․보완함으로써 국가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합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제7조3 신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위치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의 공유 등 융합을 통한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아울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동 서비스를 위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나. 국제통계협력범위 확대(제14조 개정)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전수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만 수행하던 것을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
     한 공동연구․개발,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다. 통계자료 이용 범위에 관한 제한 폐지(제31조 제1항 개정)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자 하는 자만 통계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확대
 라. 통계자료 식별 불가 처리의 예외 (제31조 제2항 개정)
     응답자 본인의 응답 자료 및 법인 또는 단체의 공개된 기본 정보는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제공 가능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경제분석과장, 통계청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경제분석과
       - 전화 : 044-215-2733, 팩스 : 044-215-8083, 이메일 : sharphonor@mosf.go.kr
     ㅇ 통계청 통계정책과
       - 전화 : 042-481-2524, 팩스 : 042-481-2462, 이메일 : osavic@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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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1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4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1. 설계도면
 번호 구 분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취사식당 30인용 지상1층                    철골조       11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발칸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3             건축, 전기, 정보통신
   2 포상           신궁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9            건축, 전기, 정보통신
                  K-9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96            건축, 전기, 정보통신
              K-56 (3대용) 지상1층          철골조       120         건축 ,전기
   3 차양대 K-10 (4대용) 지상1층               철골조       198         건축 ,전기
              K-10 (12대용) 지상1층         철골조       594         건축, 전기
                             지상1층      철골조       182         건축, 전기
   4         PRI 훈련장         지상1층      철골조       397         건축, 전기
                             지상1층      철골조       702         건축, 전기
                      3 bar
               B형 7bar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6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C형 37bar bar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6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5 탄약고 7T 37bar       bar 지상1층      강재구조        46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A형 37bar bar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68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A형 37bar bar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08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미혼       40인용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1,317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6 간부숙소
                 50인용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1,487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7 강당          계단식 지상1층              철골조       599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 군사시설의 건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할 것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폐지)
1. 설계도면
  번호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유형
     1 국방부 미혼 독신자숙소 ‘02.1.3 제2001-364호호 40인용(철근콘크리트조)
     2 국방부 미혼 독신자숙소 ‘02.1.3 제2001-364호호 50인용(철근콘크리트조)
     3 국방부               취사식당       ‘03.1.7  제2002-348호       31평(소대급)
     4 국방부               취사식당       ‘03.1.7  제2002-348호       81평(중대급)
     5 국방부               취사식당     ‘03.12.22  제2003-297호       22평(소대급)
     6 국방부                 강당     ‘03.12.22  제2003-297호      180평(철골조)
                                          37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09호
 「어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처리, 운영업무 위탁, 어선중개업의 등록제 도입 등의 추진 근거
  를 마련하고, 「어선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업
  감독 공무원에게 지도ㆍ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거래 시 어선정보 및 매매현황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편의제공 등 정부 3.0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어선거래
    시스템”(정책) 도입 제도정의 마련(안 제2조제3호)
  나. “어선중개업제도”(정책) 정의 마련(안 제2조제4호)
  다. 어선거래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34조)
  라. 어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마.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근거 마련(안 제35조부터 제35조6까지, 제39조, 제44조, 제53조)
  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어선거래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제36조의
    2, 제40조)
  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법」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권한 부여 근
    거 마련(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어선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22~3, 팩스 044-200-55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
    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10호
 「항만운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8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개정이유
  선박급유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선박급유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제
  도를 도입하고, 항만내에서의 분쟁발생 방지 및 인력 수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항만운송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안전사고 방지 및 항만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 근로자들의 교육
  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으로 등록된 선박만이 급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박급유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제도 도입(안 제26조의8) 및 미신고 영업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안 제31조제3호)
  나. 부두운영회사의 정의 및 선정, 평가, 임대계약의 해지, 위약금 등 부두운영회사제도에 대한 명
     확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호, 제26조의9〜제26조의12)
  다.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
     공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의무화(안 제27조의9)
  라.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분쟁의 해결․지원을 위하여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8)
  마. 항만운송에 투입되는 인력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
     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3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39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 (안 제3조)
  다.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기밀유지 및 방사성능 확인시험 도입 (안 제4조, 안 제5조)
  라.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식, 방청 및 노화시험 도입 (안 제6조, 안
    제7조)
  마.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및 부품의 내구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압시험 및 패킹시험 도입 (안 제
    8조, 안 제13조)
  바.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압력스위치, 안전밸브, 방출관, 충전가스, 지지장치, 명판,
    지시압력계등)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시험 도입 (안 제9조, 안 제
    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 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자.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 확인시험 도입 (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환경조건에 따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환경시험 도입 (안 제17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4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40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범위 등에 대한 구조 기준 도입 (안 제2조)
  나. 온도(상온 및 사용상한온도) 및 상대습도(93 ± 3 %)에 방치하는 경우 자동소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구조적인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온습도시험 도입 (안 제3조)
  다. 저온(-20 ℃ 또는 사용하한온도)에서 자동소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구조적인 변형 등
    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저온시험 도입 (안 제4조)
  라.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수명을 판단할 수 있는 가속노화시험 도입 (안 제5조)
  마.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운송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질의 부식․노화 및 진동 등에 대한 내구성
    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1조)
  바. 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재 및 중압재료에 대한 소화시험과 가스누출 개구부
    에 따른 소화성능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7조, 안 제 12조)
  사. 자동소화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장치 및 소화가스방출을 알리는 경보장치 등의 부분품에 대한
    성능확보를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9조, 안 제 10조)
  아. 자동소화장치의 제원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는 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명판시험 도입
    (안 제13조)
  자.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규정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5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41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피험자가 면체를 직접 착용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외부 가스가
    면체로 유입되는지를 확인하는 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도입 (안 제3조)
  나. 저온(-30℃)과 고온(60℃)에서 공기호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온도성능시험 도
    입 (안 제4조)
  다. 저온(-15℃, -6℃)에서 피험자가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후, 실제 화재 및 구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걷기, 기어가기, 물건 옮기기, 로프 당기기)를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
    는지 확인하는 실 사용성능시험 도입 (안 제5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6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창의 최고사용압력 규정 (안 제2조)
  나. 관창의 주물, 가공 및 조립상태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내압력 규정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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