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35호                                     2001. 2. 23. (금요일)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28호
                                              국제유가의급격한변동과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
             상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합기본협약의진행등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산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업체·건물·수송등주요에너지다소비부문의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너지절약및이용합리화와관련된기준을정비함
                2001년 2 월23일
                                              으로써, 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로의전환을촉진
                          행정자치부장관
                                              하고, 사회 전반적인에너지절약기반의강화를도
                상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모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2001년 1 월 8 일 상훈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훈장
                                              가. 지역의 여건과특성에맞는다양한에너지절약
             및과학기술포장이신설됨에따라관련시행규정을
                                               시책의활성화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에너지
             개정코자함.
                                               절약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적용되는
             가. 과학기술훈장의등급별명칭을정함.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를일정기준이상의에너
              -1등급:창조장
              -2등급:혁신장
                                               지를소비하는산업체, 건축물등에도확눀함.
              -3등급:웅비장
                                              다. 자동차등에너지소비비중이높은효율관리기
              -4등급:도약장
                                               자재에눀하여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의달
              -5등급:진보장
                                               성정도에따라부과금을부과하거나인센티브를
             나. 과학기술훈장및포장의제식과규격을정함.
                                               부여함으로써시장기능에의한자발적인에너지
             다.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의 훈·포장증의 서식을
                                               효율향상을유도함.
              정함.
                                               * 다만동제도의경우에는2004년1 월1 일부터
            3. 의견제출
                                                시행
             이개정시행령안에눀하여, 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라. 에너지절약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에 눀하여 인
             또는개인은2001년3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증을부여하고건축물의에너지효율에눀한정보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상훈담당관실
                                               를제공함으로써에너지절약형건축물의건축과
             전화3703-4453〜9, 팩스 3703-5522)에게 제출
                                               소비자의자발적인에너지절감을유도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에너지관리눀상자에눀하여에너지사용량에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라중장기절감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한편, 에
              이유)
                                               너지관리자를선임하도록하고전문기관에의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에너지관리진단을받도록함으로써에너지다소
              명), 주소및전화번호
                                               비산업체등에눀한체계적인관리를도모함.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7호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200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년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자원부장관(문의처: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자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원기술과 500-2744,  FAX:504-5001,  wj1st@
                2001년 2 월23일
                                              mocie.go.kr)에게 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입법예고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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