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김옥자   1942. 1.27   여                                      2009. 2. 9
                        을 103-80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현석수   1944. 2.11   남                                      2009. 2. 9
                        을 103-50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
춘정수   1943.11.11   남                                      2009. 2. 9
                        아 109-1405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
위상환   1945. 5.13   남                                      2009. 2. 9
                        아 112-150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최송이   1943. 5. 6   남                                      2009. 2. 9
                        을 103-4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
촌신고   1945. 1.27   남                                      2009. 2. 9
                        아 112-40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오세홍   1943. 3. 3   남                                      2009. 2. 9
                        을 103-40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백광기   1942. 2.18   남                                      2009. 2. 9
                        을 103-80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리창오   1943. 1.29   남                                      2009. 2. 9
                        을 103-904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김명웅   1942.10. 1   남                                      2009. 2. 9
                        을 103-807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최정원   1944. 1.17   남                                      2009. 2. 9
                        을 103-907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홍문표   1944. 4.22   남                                      2009. 2. 9
                        을 103-100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김현민   1944. 5.28   남                                      2009. 2. 9
                        을 103-9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청원오송
오준태   1945. 1.24   남                                      2009. 2. 9
                        휴먼시아 111-1506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정원수   1944. 2. 1   남                                      2009. 2. 9
                        을 103-90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김일랑   1943. 4. 4   남                                      2009. 2. 9
                        을 103-8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1 아산소화마
김군자   1942. 5. 4   여                                      2009. 2. 9
                        을 103-804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백용순   1944. 4. 7   남                                      2009. 2. 9
                        을 103-100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
신현수   1945. 5. 9   남                                      2009. 2. 9
                        을 103-608

                                     35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조성치 1942. 1. 1    남                                          2009. 2. 9
                       112-11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장종웅 1941. 7.28    남                                          2009. 2. 9
                       112-10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수길 1941. 8.18    남                                          2009. 2. 9
                       111-12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영호 1941. 5.29    남                                          2009. 2. 9
                       111-11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민태롱 1941. 7.29    남                                          2009. 2. 9
                       111-1006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김현부 1941. 7.20    남                                          2009. 2. 9
                       103-505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박영만 1940. 8.23    남                                          2009. 2. 9
                       109-12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김규춘 1940. 4. 9    남                                          2009. 2. 9
                       103-507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최일부 1939.11.11    남                                          2009. 2. 9
                       109-11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김상도 1939.10. 8    남                                          2009. 2. 9
                       103-60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강동수 1939. 1.25    남                                          2009. 2. 9
                       103-6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박만조 1939.10.27    남                                          2009. 2. 9
                       109-1005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임고소 1939. 3.28    남                                          2009. 2. 9
                       112-9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영철 1938. 4.15    남                                          2009. 2. 9
                       112-80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현석태 1942. 1. 1    남                                          2009. 2. 9
                       103-503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찬지 1943. 4.11    남                                          2009. 2. 9
                       111-9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이기봉 1943. 6.22    남                                          2009. 2. 9
                       111-806

                                      31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윤청자 1943.11.20      여                                      2009. 2. 9
                         111-7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황영호 1943. 1.16      남                                      2009. 2. 9
                         110-7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옥자 1942. 4.18      여                                      2009. 2. 9
                         109-905
제로노바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1942. 2.20   여                                      2009. 2. 9
 경자                      109-805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박용준 1944. 1.14      여                                      2009. 2. 9
                         112-7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이선봉 1941.10.26      남                                      2009. 2. 9
                         109-7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김수영 1942.12.18      남                                      2009. 2. 9
                         103-5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인태 1943.10.22      남                                      2009. 2. 9
                         109-13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최미자 1943. 2.22      여                                      2009. 2. 9
                         103-404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지순학 1945. 5.13      남                                      2009. 2. 9
                         112-130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김진갑 1942. 7.21      남                                      2009. 2. 9
                         103-4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정용해 1942. 6.15      남                                      2009. 2. 9
                         103-4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고창의 1944.12.12      남                                      2009. 2. 9
                         111-14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이영호 1944.10.28      남                                      2009. 2. 9
                         111-13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대바우 1944. 9.20     남                                      2009. 2. 9
                         111-5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본경 1944. 8.12      남                                      2009. 2. 9
                         110-4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관운 1944. 1.31      남                                      2009. 2. 9
                         109-1505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차점용 1943. 9.10      남                                      2009. 2. 9
                         109-5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최창옥 1943.12.23      남                                      2009. 2. 9
                         103-906

                                        32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함호길 1943. 8.28   남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549-1 오송휴먼시아 109-405 2009. 2. 9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신창기 1943. 4. 4   남                                            2009. 2. 9
                      111-6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무남 1943. 3. 3   남                                            2009. 2. 9
                      110-6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정달은 1942. 3.31   남                                            2009. 2. 9
                      109-6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전영길 1940. 2.12   남                                            2009. 2. 9
                      103-506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남순태 1941. 7. 9   남                                            2009. 2. 9
                      103-504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홍유자 1945. 5.13   여                                            2009. 2. 9
                      103-60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김옥곤 1936.11. 3   남                                            2009. 2. 9
                      103-604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장지훈 1937. 8.26   남                                            2009. 2. 9
                      103-603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조구미 1941.12.25   여                                            2009. 2. 9
                      109-705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태자 1944. 4.16   여                                            2009. 2. 9
                      109-805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정임자 1944. 5.18   여                                            2009. 2. 9
                      109-905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황문자 1944. 3.18   여                                            2009. 2. 9
                      110-7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최정자 1945. 3.11   여                                            2009. 2. 9
                      111-8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정영자 1945. 4.24   여                                            2009. 2. 9
                      111-906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정매자 1945. 2.17   여                                            2009. 2. 9
                      112-7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숙자 1945. 6.19   여                                            2009. 2. 9
                      112-6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이준자 1944. 8.15   여                                            2009. 2. 9
                      110-502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임순 1945. 6. 4   여                                            2009. 2. 9
                      112-502

                                    33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9호(2007. 3.21.)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1구간)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2006. 5.29.)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1호
(2008.10. 2.)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양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
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1구간) 건설사업(변경)
1. 사업명:765㎸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1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송전선로 건설 용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재결 지연
 ○집단민원, 소송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시공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필요
4. 변경사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7. 3.~2009. 12.(34개월)             2007. 3.~2010. 7.(41개월)         7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해당사항 없음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해당사항 없음
                               345kV 신양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명:345㎸ 신양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송전선로 경과 마을 주민들과 민원합의에 따른 철탑위치 변경(2기)
4. 변경사항
 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6㎞                        1.839㎞                  0.121㎞ 감소

 나.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806㎡                       1,505㎡                   301㎡ 감소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해당사항 없음
                                           119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 초      변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9-17
          3        산32   임    22,479   671       671                                  위치변경
강원도                                                                             홍영식

양양군                                                    공유지
                   산10   임    89,619   301        0                                   고시해제
 서면                                                                             양양군
          4
영덕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치변경
                   137   전     3,683    -         -
                                                                           한국전력공사 (변전소부지)

      합        계                       972       671



⊙환경부고시제2009-1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국 생태·자

연도(환경부고시 제2007-67호)중 일부 오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정 고시
1. 대상지역 및 정정 내역

  대       상    지     역        정             정          내           용            비          고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경계 정정(농경지부분 제외) 도엽명(청송:369091)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자연경관 1등급 지역 위치 정정                                              도엽명(송당:336083)


2. 생태·자연도 정정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정정 도면(1:25,000축척, 2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
 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0호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확정하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제26의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0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강화군 양사면
 1                     산12       임          11,791               629   국방부
         북성리

       강화군 양사면
 2                     산13       임           3,110               31    국방부
         북성리

                      2필지                   14,901               660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경주시 강동
 1                   64-6    도          536              536     이석하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82
       면 양동리

      경주시 강동
 2                   52-2    도              63           63      손차남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382
       면 양동리

                  2필지                   599              599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
                                                 131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공사: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수의계약 대상공사: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기타공사: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노무비×율
  ○보험료 요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
    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2.43%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1.49%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7호(2008. 2. 4.)는 이를 폐지한다.

                             132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2009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전라남도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2. 개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유산의 보존·정비와 활용을 통해 영산강 유역을 종합적인 고대문화와 자

     연환경의 복합관광지대로 조성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재 정비 및 문화유적 전승,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휴양시설

     사업 등을 지원

3.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사업비:11,301억원(국비 5,304억, 지방비 5,542억, 민자 455억)

 ○사업내용:4개 분야, 42개 사업

     -문화재정비:오량동 가마유적 복원·정비 등 9개 사업

     -문화유적 전승:세계유산 고인돌 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

     -관광휴양시설 확충:관방제림문화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

     -기반시설 확충:영산강 강변도로 등 7개 사업

 ○변경내용
                                사업비(백만원)                 사        업   량(㎡)
 구    분        사    업    명                                                           변   경     사   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관광휴양          주거변천사 야외                                   3,710         9,450
                               6,700       6,700                                    도서상의 기재착오
시설확충          전시장 확대개발                               (건축면적)           (부지면적)

 ※세부내역은 단위사업계획 참조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2006년~2015년(10년간)
5.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 및 민자유치
6. 개발계획 변경사유:도서상의 기재착오를 정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7. 행위제한의 내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8.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처:전라남도 관광정책과:061-286-5273
                              영암군 문화관광과:061-470-2242
□단위사업계획(변경분)
                                                                                         (단위:백만원)
               사    업   량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사    업    명
               당초       변경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42사업 42사업 1,130,084 530,403 554,213 45,468 1,130,084 530,403 554,213 45,468


                                               121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사   업   량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사    업    명
               당초       변경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관광휴양
              16 사업 16 사업 272,627 102,895 129,764 39968 272,627 102,895 129,764 39968
시설확충사업

·주거변천사
              3,710㎡ 9,450㎡   6,700   3,350       3,350       -   6,700       3,350       3,350    -
 야외전시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2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76호(관보 제16604호, 2007.10.11.)로 고시된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
시계획(3차) 변경 고시(견마교,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북컨임항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051-609-675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   임)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부산신항만 개발사업(3차)
 나.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급증하는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와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의 지위선점을
      위한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지 건설
     2) 사업의 개요
      (가)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조성:178천㎡
      (나) 임항도로:4.87㎞
      (다) 주간선도로(견마교 및 접속도로):280m
      (라) 임항철도(단선철도):3,509m(추가)
 라.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의 위치:부산광역시 성북동 가덕도 북측 해역(송정동, 성북동 및 진해시 용원동) 및 안
      골동 전면해역
     2) 사업면적:199.4천㎡→변경 256.1천㎡
      (가) 다목적부두 배후부지:17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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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2호
 소화약제의 품질향상 및 소방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 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제5호·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해시험
  침윤소화약제는 사용농도에서 다음의 온도조건으로 용해하였을 경우 물에 쉽게 용해되어야 한다.

       조       건         물의 온도(℃)            침윤소화약제의 온도(℃)

           1                4±1                   21±1

           2                21±1                  21±1

           3                4±1                   4±1

           4                21±1                  4±1

 5. 저온에 따른 표면장력 변화
  -18 ℃에 저장된 침윤소화약제로 혼합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과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
   해 측정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력값의 차이는 5 dyne/㎝이내 이어야 한다.
 6. 수소이온농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수소이온농도(pH)는 (20±0.5) ℃에서 pH6~9의 범위이어야 하며 허용범위는
  설계 값의±0.4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을 “KS M 2014(원유 및 석유
제품의 동점도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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