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제17168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경기도 김포시
      104                                      383-1     답      2,926        240    국(국토해양부)
            고촌면 신곡리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1 신
      105                                      286-2     도      2,050         15      박옥희
            고촌면 신곡리                                                                               시가지APT 610-210호
            인천시 서구
      106                                      330-1     도   32,385         6,134     인천시
             경서동
            인천시 서구
      107                                      355-2     제       367          25     국(건설부)
             경서동
            인천시 서구
      108                                      363-283   도       703         540      인천시
             경서동




                                                                                                                       관
            인천시 서구
      109                                      377-1     답       588         199      인천시
             경서동
363




            인천시 서구                               산                                  문화유씨문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10                                                임       684         340
             경서동                               200-12                                공파종회         385-24
            인천시 서구                               산
      111                                                임      3,787       1,062     인천시




                                                                                                                       보
             경서동                               200-10
            인천시 서구
      112                                        376     잡       350         174      인천시
             경서동
            인천시 서구
      113                                      산204-3    임      1,130        340     국(산림청)
             경서동
            인천시 서구




                                                                                                                       2010. 1. 6. (수요일)
      114                                      산205-4    임        59          17     국(산림청)
             경서동
            인천시 서구
      115                                      374-19    답       512         100      인천시
             경서동
            인천시 서구
      116                                      374-15    제       357          58     국(건설부)
             경서동
            인천시 서구
      117                                      374-20    답       707         241     국(건설부)
             경서동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제17168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인천시 서구                                         매립
      118                                                                      3,038
             경서동                                           지
            인천시 서구
      119                                          713     철    10,285          116     국(철도청)
             경서동
            인천시 서구
      120                                          712     도    18,834          415     국(건설부)
             경서동
            인천시 서구                                         매립
      121                                                                     11,097
             경서동                                           지
            인천시 서구                                                                     문화유씨문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22                                         산200-4   임    23,084          178
             경서동                                                                        공파종회         385-24




                                                                                                                          관
            인천시 서구
      123                                         514-2    도      1,400         543    국(농수산부)
             경서동
364




            인천시 서구
      124                                         514-1    도      2,122         818     국(건설부)
             경서동
            인천시 서구
      125                                         514-3    철       494          197     국(건설부)




                                                                                                                          보
             경서동
            인천시 서구
      126                                         514-4    도      1,023         395     국(건설부)
             경서동
            인천시 서구
      127                                          514     도    12,170         4,413   국(농수산부)
             경서동
            인천시 서구




                                                                                                                          2010. 1. 6. (수요일)
      128                                         543-2    제      1,604         895    국(농수산부)
             경서동
            인천시 서구
      129                                          543     제    16,290         2,376   국(농수산부)
             경서동
            인천시 서구
      130                                          566     도    14,142         1,502   국(농수산부)
             경서동

             합   계                            -                               49,499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7       28          1

                        소    계                     10       11          1

                        진입도로                        1        1                    노선 축소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6        7          1        신설1개소

                        주차장                         3        3

                        소    계                      4        4

 공     공      시    설    관리사무소                       1        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10       10

 문     화      시    설    소    계                      1        1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2        2

 나. 금회 변경(신설)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및 운수시설(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기 정           1개소
          계
                       변 경           1개소                         -

           간평리         기 정   진부면 간평리 ~ 내면 명계리                    8       28.0
 1
          ~명개리         변 경   진부면 간평리 ~ 상원사                       8       11.5      △16.5

     □교통 및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기 정           6개소
          계
                       변 경           7개소                         -
           상원사         기 정               -                       -          -
 7
        ~내면분소          변 경       상원사 ~ 내면 명계리                    3.0     16.5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5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산림청고시제2010-1호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10년 1월 11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안림지정    보안림해제
      소    재   지           지   번    지적(㎡)                            소유자
                                                 면적(㎡)    면적(㎡)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산57-1     1,626        1,626    1,626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303-2   18,696       18,696   18,696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19-3   70,627       70,627     16       강원도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2009. 10. 6.)로 고시한 「영인~청북(2) 도로건설공사(1
공구)」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접
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시행시기 : 2009년 12월~2014년 12월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별항
                                    207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3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56.1㎢.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1      19   △2

   교통·운수시설             소   계                  8      8     -

       공공시설            소   계                  4      4     -

                       소   계                  8      6    △2

                       야영장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휴게소                    1      1     -

                       수영장                    1      1     -

                       공중화장실                  4      2    △2        2개소 폐지

       문화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   (%)
                   기정 영암 군서면 도갑리 산53-2              202   20    1     1
           동원농장
                   변경              -                -     -     -     -     폐지
공중화장실
                   기정 영암 군서면 도갑리 산56-2              96    20    1     1
           도갑사 뒤
                   변경              -                -     -     -     -     폐지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206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공사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 이유
                    시점: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
                                                       봉두리
     일반   국도20호선     포리
당초                                              4.33   대천리
     국도 (산청-포항) 종점: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
                                                       운암리
                     례리
                    시점: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
                                                       봉두리
     일반   국도20호선     포리                                            칠곡-가례 국도건
변경                                              4.33   대천리
     국도 (산청-포항) 종점: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                                        설공사
                                                       운암리
                     례리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4년 12월~2009년 12월
 ○변경 2004년 12월~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1)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 사업기간 내
 2)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4) 공사현장사무실(055-573-51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경유지

               담양군 무정면 담양군 무정면                                     국도13호선 담양-옥과간
     일반   국도
최초             봉안리 600-2 봉안리 638-2 L=0.1km                 -       (담양7.2km) 무정 봉안
     국도 13호선
               도             도                                     지구 보도설치공사

                                          239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인                    사
⊙2010년 1월 7일자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   종     성(裵 鍾 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만약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

 속됩니다.

      2010년 1월 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수량
                           (피고인)                                   물   건     명
                                                         번호
                                                               손목시계
                                                  성명
    2009-       2009-                                    5     밤색 반지갑(강남식 명의의 주
                           고헌동     특수절도등          불상                                       1
    5648         256                                     6     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현금카드 2매)



                                           서 울 고 등 법 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09 코 15 형사보상

청 구 인       현관수(560907-1******)

            주          거   의정부시 가능1동 369-17 풍전빌딩 2층

            등록기준지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41

검      사    이광진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361 판결
                                                   315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 6일~2010년 1월 4일(착공일로부터60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보수과 전화:(062)
  970-63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소재지: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편 입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목
지 번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695      76

598-4    대     298      13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598             김유순

599-6    대     106      6      광주 북구 운암동 미라보@ 300-1101         김평곤

600-10   대     56       6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539             정안식

633-10   도     60       37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35-6           김균식

635-15   답     175      14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38             장금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호
    접도구역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완도-금산)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
   또는 위치        -위    치:시점-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00-2도
                        종점-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38-2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해제구역:-
   또는 위치        -위    치:-
 접도구역해제         -
      사유        -

                                    240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
 -당초: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산업, 연구, 교육기능이 복합된 기술집적 도시의 건설
 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생략)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월계동 및 북구 월출동 일원
 나. 면적:109,208.7㎡
5. 사업 시행기간(변경)
 -당초:1991년~2009년 12월
 -변경:1991년~2010년 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호(2006. 1.
13.)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55호(2008. 2. 27.)로 도로구역변경고시한 국도23호선(강
진-천안)중 용산우회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ㅁ공사명:용산우회도로공사
                당초토지                  편입토지                소         유      자
일련
   토지소재지               면적    지목            면 적
번호              지번                지번           성 명            주                소
                       (㎡)                 (㎡)
     장흥군 용산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03-24제
 1             330-4    46   대    330-4        46 김은전
     면 어산리                                              1층-102(등)
                                                              (관계인:압류 중부세무서)
               (관계인:압류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94-267(서울지역본부))

                                       241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1호
   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완성

 항공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육상헬기장 시설(항공등화

시설 포함)이 완성되어 항공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 명칭·위치 및 종류

 가. 명칭: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헬기장

 나.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다. 종류:육상헬기장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대표이사 양승석

 나.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3.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2009년 12월 4일

4.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2010년 1월 11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주·야간시계비행

6. 비행장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항공등화시설 운영 현황

  -착륙구역등(매입형):LED 5W 5STEP(24개)

  -착륙주변등(노출형):LED 5W 5STEP(24개)

  -헬기장등대(비콘등):300W×4(1개)

  -풍향등:LED 10W×4(1개)

  -항공등화시설 이용시간:야간시계비행 시

 ○헬기장이 울산공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최종접근로에 위치하고 있어, 공중경계 철저 등

  의 주의를 요함.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오리엔트조선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오리엔트조선소(율촌) 육상건

조장 및 의장안벽공사󰡑의 해상공사 완료로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242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도색 및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표지명                           등질                            구조· 연월일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
광양항 오리엔 N     34° 54′ 40.5″                                      황망
                              Fl(4)Y8s   -    8    6    -
트 A호등부표    E 127° 36′ 03.9″                                      대형   2009.   특수표지        폐지
광양항 오리엔 N     34° 54′ 44.0″                                      황망   1. 5. 레이다반사기    (설치목적 소멸)
                              Fl(4)Y8s   -    8    6    -
트 B호등부표    E 127° 35′ 59.3″                                      대형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1호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허가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등기부상)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 KT플라자 목동지
정통 99-11 (사)한국정보기술사용자협회                           박영석
                                                             점
  서울청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28-14 라인상가
           (사)온라인공동체연합회                           김영주
 2000-22                                                     교회

방송위-41 (사)미디어연대                                   정준성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73-15 2층

  서울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9-9 경산빌딩 3
           (사)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이도훈
 2001-39                                                     층
  서울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유니테크빌
           (사)한국공동주택관리전산협의회                       김재희
2004-147                                                     414

2. 처분내용: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3. 처분근거: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4. 처분일자:2010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243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          최초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금액   체납자                                 체납자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주식회사
                                            110111                   구로동 235 한신아이
 8,500,000 425,000 612,000 9,537,000 옥스포드              2009. 5. 6
                                            -*******                 티타워 1111
                                     허브영어
                                            74081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00,000   25,000    6,000   531,000 김휘준              2009. 11. 2
                                            -*******                 1130번지 29호 206호
                                            610812                   경기 하남시 덕풍동
10,800,000 540,000 129,600 11,469,600 정정미              2009. 11. 2
                                            -*******                 429-21(9/2)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제2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력
량계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전력량계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과 차이가 없어,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과 형식승
 인 기준을 부합시키고, 전력량계 형식승인 시험 시간 단축을 통해 빠른 제품 개발 속도에 대응하

                                      244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여, 업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국가표준(KS C 1214)과 부합화시키고, 기억소자 시험 관련 규정을 개정함

3. 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E3097   정제 황의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5540   조명 및 전자 기기용 몰리브덴선                       표준안


2. 폐지 사유

 ○참고표준이 폐지되었으며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KS D 5540

  -조명 및 전자기기용 그리드, 앵커, 맨드릴 등에 사용하는 몰리브덴선에 대한 규정

 ○KS E 3097

  -정제 황 중의 순도, 수분, 유기물, 회분 및 비소의 분석방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3월 12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