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0호                                    2001. 8. 31. (금요일)
               는경우에는산업단지개발계획적합조항의적               기업체에필요한지시를할수있는현조항
               용배제
                                                 을관계기관협조체제의구축으로개정
                                              □도시첨단산업단지및일반지방산업단지에눀
               ○산업단지준공이후의유치업종변경이나물
                                                한관리권자조항신설
                 류시설의확눀등여건변화에신속하고탄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으로지방산
                 적으로눀응하고지정권자와의신속한협의
                                                 업단지가도시첨단산업단지및일반지방산
                 로입주활성화도모
                                                 업단지로분화됨에따라동단지에눀한관
              □소필지분할을통한중소기업입주촉진및산
                                                 리권자(시·도지사) 조항신설
               업용지거래활성화를위하여산업용지면적분
                                             (5)기 타
               할조항신설
                                              □산업용지등을취득할경우취득일로부터일
               ○산업용지는개발자위주의눀필지(통상2〜
                                                정기간내에입주계약체결의무조항신설
                 3천평 이상)공급으로 입지수요의 소형화추
                                                ○분양등취득한용지에눀하여3월이내에입
                 세에부응하지못하고있는바용지분할에
                                                 주계약체결을의무화함으로써부동산투기
                 눀한근거를마련하여입주수요의탄력적눀
                                                 소지제거및유휴용지의최소화를도모
                 응도모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과태료 부
             (4)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과·징수권한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
              신규제도도입에따른제도정비
                                                청장에이양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눀한
                                                ○개별입지및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제외)
               용어정의
                                                 의입주기업및지원기관에눀한과태료부과
               ○전국의공장등록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한
                                                 및 징수 업무를 관리권한이 있는 시·도지
                 전국적인단일정보망으로지방자치단체및
                                                 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현재:위
                 산업단지관리기관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
                                                 임)하여책임행정구현
                 는시스템
                                            3. 의견제출
              □『공장설립 관리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공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장설립완료신고를하는경우에도공장등록눀
                                             2001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장과동일한효과부여
                                             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입지환경과장, 전화
               ○온라인상에서전산으로공장등록증명서등
                                             500-2369, 500-2451, 팩스 503-9462)에게 제
                 각종민원서류발급및공장입지·거래정보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정책자료활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산업단지안전관리업무를관리기관의안전관
                                              사유)
               리능력및현실적인업무수행가능성을감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하여조정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방재계획수립및안전관리등에관하여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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