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나.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지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제조자 등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
       으나, 전자파흡수율 등급, 안내문구 등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색채 : 흑백 또는 컬러
2. 전자파흡수율 측정값 표시 사례
       본 제품의 전자파흡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의「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합니다.
       본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의「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따라 최대출력 조건에서 귀에 근
 접하여 시험되었으며, 최대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명                    머리 전자파흡수율
                OOO-xxx                   x.xx W/kg
     ※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기준인 2 W/kg 보다 엄격한 1.6 W/kg 기준을 적용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최대출력보다 현저히 낮은 출력상태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므로 전자파
흡수율은 위 시험 결과보다 매우 낮습니다.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 전자파흡수율 측정값 표지의 가로 및 세로 크기 등은 제조자 등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전자파흡수율 노출한계치(1.6 W/kg) 및 최대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은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한다.
  2) 색채 : 흑백 또는 컬러
◉법무부고시제2013-3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김운하 1962.06.30 남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09.04.08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94.03.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09.04.08 외국국적취득
김재상 1984.05.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420 2012.09.20 외국국적취득
한신숙 1962.12.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111 1989.02.01 외국국적취득
                           43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
김충식 1953.05.02 남 캐 나 다 676-50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송재광 1986.10.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50-2 2006.03.02 외국국적취득
여경애 1963.01.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2008.08.15 외국국적취득
손윤혁 1992.01.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2008.08.15 외국국적취득
손만혁 1993.08.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2008.08.15 외국국적취득
양미향 1968.10.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35-15 2008.11.05 외국국적취득
곽상률 1996.05.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35-15 2008.11.05 외국국적취득
전희재 1985.07.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35-2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강영위 1964.06.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7      2010.02.26 외국국적취득
이미란 1964.03.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7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강일해 1995.09.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7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영묵 1959.12.1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55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8.11.03 여 핀 란 드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23 2013.01.29 외국국적취득
한성지 1978.02.26 여 독 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396 2013.01.09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91.06.26 남 스 페 인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584 2003.05.06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95.07.30 남 프 랑 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265 2008.12.03 외국국적취득
진명이 1968.01.15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25-44 2012.07.11 외국국적취득
강지혜 1992.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3 2007.04.1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19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정비시설 증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장비의 신속한 정비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고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
  비시설을 증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1
   나. 사업면적 : 404,0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26.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48-3532]하시
    기 바랍니다.
                                      46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9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677번지         '13. 7. 26. ~
         신축                 / 1,400㎡                '14.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2]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회천지구 등 8개블록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양주회천 A-6BL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아파트 9개동(785세대, '09.08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회정동, 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40,017.00 40,017.00      21~25층) 및    ~'17.12
                  택지개발지구 내 A-6BL                               부대․복리시설
    양주회천 A-12BL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아파트 12개동(659세대, '09.08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회정동, 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47,519,00 47,519,00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17.12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양주회천 A-13BL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아파트 9개동(419세대, '09.08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회정동, 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29,340.00 29,340.00      13~15층) 및    ~'17.12
                  택지개발지구 내 A-13BL                              부대․복리시설
                                       48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47
◉국방부고시제2013-19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근무여건개선을위한군사시설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
축
강원도인제군상남면김부리212,
213번지/ 1,631㎡
'13. 7. 26.～
'13. 12. 31.
강원도인제군상남면김부리
701-3번지/ 1,681㎡
'13. 7. 26. ～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9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00대대시설현대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축
강원도양구군동면팔랑리1065-2,
1068번지/ 4,176㎡
'13. 7. 26. ～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09] 하시기
바랍니다.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정경식 1971.11.14 남 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41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최미라 1975.06.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41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장광자 1959.07.2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20    2000.10.11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38.09.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      2010.11.03 외국국적취득
이희균 1978.01.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571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이교원 1993.03.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9-24 2013.02.04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7.08.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9-24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57.12.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      2003.08.12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1990.01.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433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양회우 1958.04.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31 2007.09.25 외국국적취득
박광희 1957.07.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31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이종기 1987.07.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45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정인정 1983.03.11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내예리 171 2009.09.22 외국국적취득
오건희 1988.01.02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9 2010.06.28 외국국적취득
김태옥 1967.03.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540     2012.06.20 외국국적취득
서영석 1987.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48 2011.02.15 외국국적취득
노규환 1969.1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91.08.09 외국국적취득
심영지 1944.11.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28        1996.02.02 외국국적취득
강재호 1941.09.2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28        1996.02.02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1988.09.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08     2007.02.15 외국국적취득
박세한 1986.04.2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08     2007.05.11 외국국적취득
양순이 1961.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8      1997.10.30 외국국적취득
박도희 1969.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4      2013.03.15 외국국적취득
홍상아 1983.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1    2001.12.04 외국국적취득
김민한 1976.0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4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조소희 1970.09.03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4-7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이병성 1969.03.20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4-7 2008.03.08 외국국적취득
최승걸 1977.06.06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861 2013.03.01 외국국적취득
강다해 1991.08.1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99-24   2003.02.19 외국국적취득
강동기 1990.01.17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99-24   2003.02.19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손건야 1961.11.16 남 미 국 563-1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2005.09.29 외국국적취득
임효정 1966.08.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52       2012.09.05 외국국적취득
박규남 1982.09.06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76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유성희 1975.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2       1997.07.23 외국국적취득
                             44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형근 1990.06.1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3-24         2013.03.07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64.07.17 남 미 국 C동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6 2011.02.08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42.08.05 여 미 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62 2013.02.07 외국국적취득
                       420805*******
임마철 1937.12.19 남 미 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62 2012.12.27 외국국적취득
신아론 1990.01.07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602 2012.04.04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90.08.17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465-3         2008.01.02 외국국적취득
조미자 1951.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9-1 1983.04.29 외국국적취득
김지엽 1976.10.26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514 2008.09.05 외국국적취득
송은정 1966.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100 2010.01.22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94.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100 2012.01.04 외국국적취득
김창래 1963.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61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이동욱 1962.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100 2010.02.25 외국국적취득
김지한 1978.09.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76            2005.09.09 외국국적취득
 박원 1996.02.14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03 2013.01.14 외국국적취득
황경해 1965.08.02 여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797 1995.05.16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62.1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37-98 2001.01.30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75.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11 2002.02.21 외국국적취득
김유가 1982.07.02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865 2012.10.05 외국국적취득
김용평 1985.05.15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865 2012.10.05 외국국적취득
최정련 1956.03.11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865 2012.10.05 외국국적취득
정희숙 1973.04.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15        2012.05.16 외국국적취득
명현수 1991.10.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01 2012.03.02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67.03.03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동 232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이현승 1992.12.2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동 232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이희찬 1997.07.30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동 232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조성환 1956.05.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2-100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6.0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2-100      2013.03.12 외국국적취득
박영춘 1962.05.1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521 1987.08.17 외국국적취득
필감령 1955.05.28 여 타 이 완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31-3                  국적취득후외
                                                1983.07.07 국적포기불이행
강성우 1964.01.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4         2006.06.28 외국국적취득
김강경 1968.07.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4         2006.06.28 외국국적취득
강준호 1994.12.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4         2006.06.28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66.11.25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944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조경욱 1994.12.12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944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1990.09.20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944 2012.01.23 외국국적취득
김동일 1986.04.03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 524 2005.11.01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71.07.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4-18 2013.02.01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1.10.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4-18 2013.03.13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55.03.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6.02.10 외국국적취득
정형우 1988.1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6.02.10 외국국적취득
신가현 1972.05.0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379 2013.02.06 외국국적취득
                                 45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48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양주회천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경기도양주시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일원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지구내A-6BL
40,017.00 40,017.00
아파트9개동(785세대,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09.08
~'17.12
양주회천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경기도양주시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일원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지구내A-12BL
47,519,00 47,519,00
아파트12개동(659세대,
12층) 및부대․복리시설
'09.08
~'17.12
양주회천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경기도양주시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일원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지구내A-13BL
29,340.00 29,340.00
아파트9개동(419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09.08
~'17.12
◉국방부고시제2013-19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근무여건개선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봉오리677번지
/ 1,400㎡
'13. 7. 26. ～
'14. 6.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22]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및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및『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거양주회천지구등8개블록에대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 사업개요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49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호동, 법환동
일원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A1BL
35,644.00 35,433.00
아파트7개동(450세대,
10~13층) 및
부대․복리시설
'10.12
~'13.12
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진주시호탄동, 문산읍소문리,
금산면속사리ㆍ갈전리일원(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9BL)
27,981.00 27,981.00
아파트7개동(공공분양
630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08.12
~'17.12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A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북김천시남면용전리ㆍ운남리ㆍ
옥산리, 농소면월곡리일원(김천혁
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a-1BL)
45,359.00 45,359.00
아파트7개동(국민임대
940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08.05
~'17.12
김해진영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B-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김해진영2
택지개발사업지구내B-6BL
69,218.00 69,218.00
아파트12개동(국민임대
1,700세대, 18~30층) 및
부대․복리시설
'07.12
~'17.12
통영안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안정리
1544번지일원
28,453.00 26,868.90
아파트6개동(국민임대
510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08.06
~'17.12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0호
창원봉림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09호(2012.09.17)에의거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된창원
봉림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및제11
조의규정에의거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여동법제7조및제11조에의거고시
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창원시청주택정책과(055-225-4214)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055-210-8543)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3년8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창원봉림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변경없음)
2)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림동, 봉곡동일원(변경없음)
3) 면
적: 당초: 327,166.5㎡[1단계: 325,322.5㎡, 2단계: 1,844.0㎡]
변경: 327,159.6㎡[1단계: 325,322.5㎡, 2단계: 1,837.1㎡]
나. 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 단지조성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번지)
3) 대표자의성명: 당초: 이지송
변경: 이재영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붙임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1 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단계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공부상            편입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1 봉림동 218 - 1 218 - 1 전 종 11.0 10.7 11.0 1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2 봉림동 219 - 1 219 - 1 종 종 875.0 875.0 875.0 875.0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 재단법인선학원
  3 봉림동 220      220      대 종 83.0 83.2 83.0 8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4 봉림동 221 - 1 221 - 1 대 종 8.0 8.3 8.0 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5 봉림동 222      222      대 종 67.0 66.7 67.0 6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6 봉림동 224      224      대 종 36.0 35.9 36.0 3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7 봉림동 224 - 1 224 - 1 종 종 346.0 346.0 346.0 346.0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 재단법인선학원
  8 봉림동 224 - 2 224 - 2 대 종 19.0 19.2 19.0 1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9 봉림동 417 - 5 417 - 5 대 대 39.0 39.0 39.0 39.0 창원시 봉림동 417-3                 양형석
 10 봉림동 산127 - 2 417 - 6 임 대 1.0 1.0 1.0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봉림동 산127 - 3 417 - 7 임 대 2.0 2.0 2.0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12 봉림동 784 - 10 784 - 10 구 종 337.0 330.1 337.0 330.1                       국(농수산부)
 13 봉림동 809 - 1 809 - 1 도 대 20.0 20.0 20.0 20.0                              국(건교부)
   합계                         1,844.0 1,837.1 1,844.0 1,837.1

◉국세청고시제2013-25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
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
 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이상 또는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탁주 및 약주에는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
 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이하납세증지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
 개[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55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
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
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
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
(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한다.
④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
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납세증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납세증표는 일련번호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불상황을 주류 제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 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
  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
  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찰을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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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점검 개 시    종 료
                 계수기 실생
                         오 차 생산구분     계량자
월 시간 시간 계수 시간 계수 통과량 산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비고
일       번호    번호




                                             210㎜×297㎜(백상지 7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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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일 봉함구분 봉인  봉인 봉인 봉인 봉함기간
         년 개수 시 사유                  시 해제
                                       시 해제 확 인 자 비
시 번호 명칭 월일    계수    자 지             간 계수 사유 직 성 명 인 고




                                         210㎜×297㎜(백상지 70ｇ/㎡)
◉국세청고시제2013-26호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
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라 납세병마개ㆍ증지ㆍ
 증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병마개의 제조장에는 납세병마개 제조
 자 지정과 관련하여 고시한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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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병마개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하고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하고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
 ③ 병마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
 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
 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08. 7. 1. 개정)
 ④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지정취소를 요구하거나 제조 또는 출고
 를 중단할 수 없다.
 ⑤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 규정인 주세법 제10조 제2
 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
 는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2010. 4. 1. 개정)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수불부에 기재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2010. 4. 1. 개
 정)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⑧ 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하여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고 계수시작점은 매년 초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 8. 1. 개정)
 ⑩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분기별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신청하고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2013. 8. 1. 개정)
 ⑫ 병마개제조자는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병마개 공급에 차질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
 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의 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
   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증지]ㆍ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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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설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수 있는 폐기처리장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② 증지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증지ㆍ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
   어야 함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함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청까지 제1항의 5호에 따른 차
 량 등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하여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수불상황과 생산
 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원판의 입ㆍ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
 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4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 관
 리하여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수불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
 증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3-54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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