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게 됩니다.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예정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선발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 1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부    처   명    직    위      명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의처

                                  일반직·계약직                  Tel : 750-2931
              정보보호기획단장                         ’08. 1월중
                                  고위공무원                    www.mic.go.kr
정보통신부
                                  일반직·계약직                  Tel : 750-2931
               전파연구소장                          ’08. 1월중
                                  고위공무원                    www.mic.go.kr
                                  일반직·계약직                  Tel : 2110-6581
               정보화담당관                          '07.11월 중
                                    4호                     www.me.go.kr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계약직                  Tel : 2110-6581
                                               '07.12월 중
                  먹는물과장             4호                     www.me.go.kr

                                   계약직                     Tel : 2110-8130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                         ’08. 1월중
                                  고위공무원                    www.moct.go.kr
                                  일반직·계약직                  Tel : 3674-6050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07. 10월중
                                  고위공무원                    www.momaf.go.kr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직·계약직                  Tel : 397-1244
국세청                                            '07.10월 중
                  법무2과장             4호                     www.nts.go.kr
                                  일반직·계약직                  Tel : 042)481-7018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07.10월 중
                                  고위공무원                    www.pps.go.kr
                              계약직 고위공무원
                  경찰대학                                     Tel : 313-3808
경찰청                           일반직·계약직 치        '07.10월 중
              치안정책연구소장                                     www.police.go.kr
                                    안감
                                   계약직                     Tel : 031)299-2947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07.12월 중
                                  고위공무원                    www.rda.go.kr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23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통지 공고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대리점 등록취소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47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 치수사업 하리제 (하류) 개수공사




                                                                                                                         제16597호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전북 순창
       1               364-1          연못        1      식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38-2        강종문
           복흥면 하리
                                      정자       45.54   ㎡            〃                   〃

                                      관정        1      주            〃                   〃

                                     철망울타리      92     m            〃                   〃

                                      벗나무       6      주            〃                   〃




                                                                                                                         관
            전북 순창
       2               94-7           창고        1      식    전북 순창군 복흥면 석보리 222          진충성
           복흥면 석보리
472




            전북 순창
       3               96-2           원두막       21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석보리 222          진충성
           복흥면 석보리




                                                                                                                         보
                                     간이창고       1      식            〃                   〃

            전북 순창
       4               364-1         비닐하우스     160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38-2        강종문
           복흥면 하리
            전북 순창
       5                   72        느티나무       5      주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 227           설재기




                                                                                                                         2007.10.1. (월요일)
           복흥면 하리

                                     비닐하우스     126     ㎡            〃                   〃

            전북 순창
       6                   756       느티나무       72     주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 211-1         기노웅
           복흥면 하리
            전북 순창
       7               324-1          관정        1      식    전북 순창군 복흥면 석보리 206          안병선
           복흥면 석보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4호
            토지세목고시




                                                                                                                     제16597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0호(2004.10. 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섬진강수계 치수사업 하
      리제(상류)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세목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 치수사업 하리제 (상류) 개수공사
                       당       초(㎡)    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토지소재지                                              용도지역
                      지     번 지 적 목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관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복
       1               77-19          8 천   77-19          8   관리지역                   김영모
460




           복흥면 반월리                                                      흥면 동산리 205
                                                                        경기도 수원시 팔달
           전라북도 순창군
       2                338      278 제      338-1      48      관리지역     구 인계동 898 전원 김정숙




                                                                                                                     보
           복흥면 동산리
                                                                        아파트 비동 606호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복
       3               383-1     817 대      383-9      25      관리지역                   김용모
           복흥면 동산리                                                      흥면 동산리 205
           전라북도 순창군                                            농림지역/농
       4               394-4     578 천 394-13          18                             전북도
           복흥면 동산리                                             업진흥구역




                                                                                                                     2007.10.1. (월요일)
           전라북도 순창군                                            농림지역/농
       5                395      133 천       395      133                             이갑동
           복흥면 동산리                                             업진흥구역
           전라북도 순창군                                            농림지역/농
       6                396      681 천       396      681                             허금암
           복흥면 동산리                                             업진흥구역
           전라북도 순창군                                            농림지역/농
       8               398-1     357 천      398-1     357                             김성칠
           복흥면 동산리                                             업진흥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제16597호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매실                 32    주                         유명옥
                                                                     지산리 343
                                   축산보상          토끼       300   마리                            "

                                                 염소       45    마리                            "

                                                  개       17    마리                            "

                                       관정      급수관정       1     식                             "

           순찬군 복흥면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2                  152       느티나무                   2     주                         김창조
            정산리                                                      정산리 286-11




                                                                                                                               관
                                   은행나무                   82    주                             "
466




                                       매실                 13    주                             "

                                       해송                 3     주                             "




                                                                                                                               보
                                       대추                 7     주                             "

                                       배나무                3     주                             "

                                   드릅나무                   3     주                             "

                                   자두나무                   4     주                             "




                                                                                                                               2007.10.1. (월요일)
                                       복숭아                1     주                             "

                                       오가피                7     주                             "
           순창군 복흥면                              하우스                                       순창개량
      3                  549           건조장                360   ㎡
            동산리                                (7.2×50)                                   조합
      4      〃       383-1         비닐하우스       12×6.5     78    ㎡                             "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공시송달서

 육군 제1017부대와 「00지역 내무생활관 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 (주)일성

 ○대표자 : 윤명호

 ○최종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9-1 럭키빌딩 5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1017부대와 「00지역 내무생활관 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윤재필)

6. 의견제출기한: 2007년10월15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임용권자

 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1) 조직의 체계적·생산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4급이상 공무원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

                              478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6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42종
 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
 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법무행정팀
  ○전   화 : 02-2100-3305(FAX : 02-2100-409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11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7-18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농 림 부 장 관

                                     484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3)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기대
 나.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을 위해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
  (2)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
  (3)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가능
 다. 경력평정방법 개선
  (1) 경력평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 인사여
   건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3)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
 라. 장기교육훈련 가점 폐지
  (1) 장기교육훈련가점이 실적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
  (2) 교육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 장기교육이수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가점을 폐지
  (3) 장기교육에 따른 특혜성 시비 불식 및 현업근무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의 불만을 해소하여,
   실적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기대
 마. 경력환산율 조정
  (1)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공직의 개방화ㆍ경쟁화 추세를 반영하여 다른 직군
   등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필요
  (2) 공무원경력 환산율을 상향조정[병경력(3할→6할), 정경력(2할→3할), 별정직 경력(정경력→
   병경력)]하고 계약직 경력을 신규로 인정(병경력)하고, 기타경력중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근
   무경력을 상향조정(5할→6할)
  (3)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재채용의 문호가 확대ㆍ개방됨으로써 지방공직의 경쟁
   력 제고 기대
 바. 지방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1)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준용함으로써 실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곤란
  (2) 7급시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지방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행정직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세무직-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하고,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
   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을 의무화하고, 7·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을 지방세법으로 변경
  (3) 국가직과 차별화된 지방고유의 시험과목 확보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까지 다음 사항을

                           479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2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임용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
  (1) 교육훈련점수 폐지 및 교육훈련이수제 도입 등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
   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훈련성적(2할)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 7할과 경력평정점 3할로
   작성하되,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점은 1할의 범위안에서 가산, 경력평정점은 1할의 범위안
   에서 감하여 조정 운영 가능
  (3)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완료 및 성과와 실적중심의 근무성적 운영 기대
 나.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1) 조직의 체계적·생산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연구관·지도관 또는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연구사·지도사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및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점 조정에 따른 등급간 점수비율을 조정
  (3)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 기대
 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을 위해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

                                480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2)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
  (3)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가능
 라. 경력평정 방법 개선
  (1) 경력평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 인사여
   건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3)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
 마. 경력환산율 조정
  (1)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공직의 개방화·경쟁화 추세를 반영하여 다른 직군
   등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필요
  (2) 공무원경력 환산율을 상향 조정[병경력(2할→6할), 정경력(1.5할→3할), 별정직 경력(정경력
   →병경력)]하고 계약직 경력을 신규로 인정(병경력)하고, 기타경력중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근무경력을 상향 조정(5할→6할)
  (3)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재채용의 문호가 확대·개방됨으로써 지방공직의 경쟁
   력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3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81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를 도입하고,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정기간·비율의 탄력적 운영으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확대
 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범위 확대
  (1) 상급자만 평정자·확인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는 팀제도입 등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 내재
  (2) 평정자를 직근상급ㆍ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
   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 중에서 지정하고, 상위·상급감독자가 없을 경우
   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개선
  (3) 상위감독자에 의한 평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팀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평정자·확인자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용권자의 확인자 배제를 통하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기대
 나.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등 개선
  (1) 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실시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에 따른 세부운영 방안 필요
  (2) 4급 이상 공무원은 업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업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각각 업무목표별 평가 또는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
   를 평가하도록 개선
  (3)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다. 성과면담제 도입
  (1) 현행 근무성적평정서는 피평정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결과중심으로 작성되어 개인실적과 조
   직의 연계성 부족 및 평정결과에 대한 피드백 효과 미흡
  (2)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계획 수립시부터 최종평가시까지 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 근무성적평정시 활용
  (3) 평정자와 피평정간 성과면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과결과에 대
   한 수용성 제고
 라. 근무성적평정방법 개선
  (1)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개
   선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 규정 필요
  (2) 4급이상 공무원은 업무목표별 또는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를 평정점으로 하고,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평정시 근무성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로 평정하되, 필요시 직무수행태도
   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내에서 평가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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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적중심의 근무평정체제로 전환함으로서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
 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
  (1) 현행 규정상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평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불
   신 상존
  (2)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고, 피평정자는 평정결과
   에 불복할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며, 확인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3)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일부 자격증 가점 폐지 및 조정
  (1) 정보처리 능력 향상, 장기교육 가점에 대한 특혜성 시비, 직렬통합에 따라 일부 자격증 가
   점을 폐지·조정 등 개선 필요
  (2)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 가점"과 "장기교육훈련 가점"을 폐지하고, 복수로
   인정되던 "외국어 가점"은 1개에 한하여 인정하고 직렬통합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인
   정범위를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증으로 제한
  (3) 자격증 가점 인정대상·범위 축소 조정 및 직무관련 자격증을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증으
   로 제한 인정함으로써 가점의 의미 및 취지 제고 가능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반영비율도 승
   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승진에 임박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인식 팽배
  (2) 일부가점 폐지·조정에 따라 가점총점을 축소 조정(7.26점→6.13점)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만 반영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은 최저반영기간만
   정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3)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제고 및 조직 성과향
   상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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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 외에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

  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 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대

  장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17개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행정법무팀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팀(전화번호 02-500-1592, FAX

 02-503-7903, 전자우편 eypark1@ma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규칙 개정안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25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

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M 0037   비데용 플라스틱 급수 모듈                             게재생략


      RS M 0038   냉장고용 열가소성 탄성체    가스켓                         〃
제정
      RS D 0051   굽힘피로보증 표준스퍼기어                                〃

      RS D 0052   접촉피로(피팅)보증 표준스퍼기어                            〃


                                   485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C 0135   배전급 건식계기용 변압변류기                          〃

      RS C 0136   무전극 형광등용 인버터                             〃

      RS R 0125   LPG 액상분사 엔진용 연료펌프 구동 제어기                 〃

      RS R 0126   스티어링 컬럼 록 하우징                            〃

      RS R 0127   자동차 실내 온습도 센서                            〃

      RS B 0178   2포트 2위치 포펫형 공기압 전자 밸브                    〃

      RS B 0179   가이드 부착형 공기압 실린더                          〃

      RS B 0180   압축 천연 가스 차량용 압력 조절기                      〃

      RS B 0181   스핀들 기어용 유압 실린더                           〃

      RS B 0182   공작기계용 유회수기                               〃

      RS B 0183   공작기계용 죠 커플링                              〃

      RS B 0184   자동화 기계용 기어드 모터                           〃

      RS M 0012   하수용 플라스틱관                                〃


      RS M 0022   난방용 플라스틱관                                〃


개정    RS M 0013   자동차 실린더 헤드커버용 플라스틱                       〃


      RS M 0003   자동차용 그리스                                 〃


      RS R 0115   자동차용 압축 천연가스 고압용기                        〃




⊙환경부공고제2007-345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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