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2) 기 문의사항은 산 청 산 양치유과( 지연, 042-481-1842)로 연락주시기 바라 , 제정안은
        타                        림       림휴                  송                                                           며

    산 청 이지( . . . ) 산 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을 참조하여 주
        림       홈페           www forest go kr        <   림                                                   > 란

    시기 바 니다.    랍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 통지서 공시                              료                   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 및 서위반행위 제법 제17조(과태 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질                규                       료                                                                                달증

명(등기)우 으로 발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 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문부재 등의 사유
            편            송                   감                   불                                               폐

로 반 에 따라 이 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공
    송됨               송달          불   능                                               송달                                          송달

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충주국 관리사무소장       토

1. 공고사유 : 과태 고지서(사전고지, 상태가산고지) 반 분에 대한 공시
                     료                           압류                              송                       송달

2. 공고기간 : 2016. 8. 1. 2016. 8. 15.(15일)
                                 ~

3. 과태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 참조
     료                                                                                                   식

4. 과태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 관리청 충주국 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료                                       토                       토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 , 과태 처분에 대한 의견이 으시면 서위반행위 제법 제18조에 따라
                             며       료                                   없               질                   규

     20% 경된 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부하시면 니다. 의견 진술이 을 경우 의견이 는
            감        납                                   납               됩                               없                        없

     것으로 보고 서위반행위 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 본 고지서가 발 니다.
                     질               규                                       료                       송 됩

 나. 의견 제출서는 h :            .        . . 에서 다운 아 성이 가 하 , 의견진술서 내에는
                          ttp //www roadfine go kr/                          받       작               능   며

     회신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 한 전화번호와 함 의견진
            받                                                                                    능                           께

     술 내용을 입 할수 있는 거 서 를 반 시 부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증               증           류           드       첨                       야

 다. 서위반행위 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 (국민기 활수 자, 한부모가 지원법에 따른 보호
    질                규                                       당           초생              급                   족

     대상자, 3 이상 장 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 과태 가 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급                애                                               납           료   없

     술 기간 안에 관련 자 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경을 으시기 바 니다.
                                 료                                               감           받               랍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 ,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을 경우 이의가 는
                                                 며                                                       않                        없

     것으로 간주되 ,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니다.
                     며                                           없습

 나. 이의제기서는 h :           .         . . 에서 다운 아 성이 가 하 , 진술서 내에는 회신
                         ttp //www roadfine go kr/                           받       작           능       며

    받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 한 전화번호와 함 이의제기 내                              능                           께

     용을 입 할수 있는 거 서 를 반 시 부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증                증       류           드       첨                       야

 다. 과태 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부에 관하여는 국세 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정에
         료 납                                     납                               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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