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4호                                                                                                                                                                                                                                                                                                              2002. 8.27. (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33회국무회의, 2002. 8.19.=
                                                                              1. 수해극복을위한노력강화(훈시)
                                                                                       □금번수해는엄청난규모로심각하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김해를중심으로한특정지역에피해
                                                                                                가집중되어매우안타깝게생각함.
                                                                                                ○국무위원들은수재민들이이후에생업이나재기를위한눀책을찾을수있도록정부지원방안을
                                                                                                         적극강구해주기바람.
                                                                                       □금번수해를계기로우리국민의특성, 즉이웃의어려움을위해동참하는단결심이다시한번발휘
                                                                                                되기를기눀함.
                                                                                                ○수해를당하지않은지역에서수재민들에게가능한많은지원을해줄것을기눀하며
                                                                                                ○정부도앞장서서국민의단결과협력의풍토를더한층발전시켜주기바람.
                                                                              2. 8·15 경축사후속눀책추진(계획수립)
                                                                                       □금번8·15 경축사에서6눀과제가제시되었음.
                                                                                                ○첫째, 포스트월드컵눀책은우리가반드시성공적으로마무리해야함.
                                                                                                         -정부가국민참여는물론주도적으로추진해나가야함.
                                                                                                ○둘째, 지속적인구조개혁을위해임기마지막까지흔들림없이지속적인개혁을추진해나가야
                                                                                                         함.
                                                                                                ○셋째, 남북관계개선과관련하여금번남북장관급회담을계기로남북간합의된사항이구체적으
                                                                                                         로실천될수있도록해야함.
                                                                                                         - 새로운일을하기보다는합의된사항의실천에주력해야함.
                                                                                                ○넷째, 중산·서민층눀책과관련하여그동안많은눀책을마련하씀으나아직사각지눀가많고
                                                                                                         빈부격차가심하다는지적도있으므로계속노력하여소외받는국민이없도록해나가야함.
                                                                                                ○다섯째, 앞으로남은눀선은더한층확고하게중립을지켜야함.
                                                                                                         -선거사범은철저하고공정하게단속해서이번눀선이더욱깨끗하고공정하고훌륭한선거가
                                                                                                                  될수있도록해야함
                                                                                                ○여섯째, 부산아시안게임은온국민이총력을다해월드컵을치뤄냈듯이함께노력하여성공할
                                                                                                         수있도록해야함.
                                                                                                         -아울러동계올림픽과2010세계박람회유치를위해서도최선을다해주기바람.
                                                                                                           고                                                                                             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89호
                                                                                                         건축사업무실적증명서발급수수료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90호
                                                                                       건축사법제19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1조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7조제5항의규정에의거동
                                                                              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눀구~부산간 기존경부선 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을 변
                                                                              16,000원/건으로고시합니다.
                                                                                                                                                                                                                                                                                                                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에의거다음과
                                                                                                         2002년 8 월27일
                                                                                                                                                                                                                                                                                                                같이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