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3-1.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보 고시 제5-1-1조                   1차:5일 1일평균
   세운송업자 명의를 대여한 때                                          2차:
                                                              10일 15%이내
3-2.보세운송도착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은 때 관세법 제215조                    3차:
                                                              20일
3-3.보세운송 기간내에 물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도착 관세법 제216조
   시키지 아니한 때
3-4.임차보세운송 관련사항을 위반한 때         고시 제3-3-1조
3-5.미등록 보세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을 한 때 또는 고시 제3-3-1조
   하고자 한 때
3-6.운송수단 신고를 허위로 한 때           관세법 제213조
3-7.목적지 또는 경유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운송 관세법 제213조
   하였거나 운송을 지시한 때

4-1.보세운송 신고(
           승인신청)
               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관세법 제213조                     1차:
                                                              10일 1일평균
   때                                                        2차:
                                                              20일 20%이내
4-2.<삭제>                      <삭제>                          3차:
                                                              30일


※ 검사비율은 일선세관장이 업무량을 감안하여 1/
                          2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1차,2
     차,3
       차의 적용은 동일한 제재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삭제>
※ 제재기준의 1차,2차,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
                        도보 제3193호,2004.11.15)및 제2005-75호(
                                                        관보 제15994
호,2006.5.16)및 제2008-60호(
                       관보 제16765호,2008.6.5)및     제2008-212호(
                                                           관보 제16838호,2008.
9.19)및 제2008-283호(
                 관보 제16899호,2008.12.16)및 2009-177호(
                                                  관보 제17041호 ,
                                                             2009.7.9)및
2010-124호(
         2010.12.15)및 2011-18호(
                              관보 제17431호,2011.1.20)및 제2011-114호(
                                                               관보 제17487
호,2011.4.14)및 제2011-232호(
                        관보 제17563호,2011.8.2)및 제2011-277호(
                                                        관보 제176033호,
2011.9.30)
         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
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
                 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
        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
                                                             변경)
                                                               이유
                                         (km) 경과지
             시점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당초                                         7.
                                             3
    일반       종점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수원시관내(
                                                             분천-송산)
       43호선                                        -
    국도      시점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변경                                         7.
                                             3
            종점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도로구역결정(
        변경)
          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지참조
 ○ 기타 사업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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