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536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시
동
지번
성명
주
소
1695용인시상하동
80-11 도
1712
7
국(건설부)
1696용인시상하동
80-3
도
53
26
국(건설부)
1697용인시상하동
567-2 구
194
4
국(농림수산부)
1698용인시상하동
567-3 구
65
7
국(농림수산부)
1699용인시상하동
58-5
도
971
125
국(건설부)
1700용인시상하동
58-1
전
407
33
국(건설부)
1701용인시상하동
56-1
도
12
5
박좌길
김량장동418-4
1702용인시상하동
571
구
936
53
국(농림수산부)
1703용인시상하동
56-2
도
48
31
박좌길
김량장동418-4
1704용인시상하동
56
대
436
10
주식회사
현대내추럴
인천서구당하동827-1
1705용인시상하동
54-2
도
115
44
박좌길
용인읍김량장리418-4
1706용인시상하동
55-11 도
30
13
박경례
서울중구광희동2가147-4
1707용인시상하동
55-6
도
115
9
신동주
서울용산구한남동390에이동
401호
1708용인시상하동산46-106도
2710
26
국(건설부)
1709용인시상하동산46-44임
138
5
한장성
수원시장안구우만동43-12
1710용인시상하동
84
대
119
32
의료법인용인병원
유지재단
용인시구성면상하리4
1711용인시상하동
84-1
대
113
3
국(건설부)
1712용인시상하동
277-2 대
636
10
목건수
388-6
1713용인시상하동
620-2 천
1402
14
국(건설부)
1714용인시상하동
673
도7223.6
295
국(건설부)
1715용인시상하동
산58-1 임
5409
51
㈜생보부동산신탁
강남구삼성동157-27경암빌딩
1716용인시상하동
665
도1058.1
91
용인시
1717용인시상하동
659
대
18922
18
1718용인시상하동
664
도4776.5
111
국(건설부)
1719용인시상하동
213-5 도
774
16
용인시
1720용인시상하동
214-2 도
436
17
국(건설부)
1721용인시상하동
213-4 대
109
12
국(건설부)
1722용인시상하동
302-4 대
175
50
국(건설부)
1723용인시상하동
202-85 임
152
16
신동열
제주도제주시도남동904-31
1724용인시상하동
202-86 임
152
8
이명혜
천안시영성동53-12
1725용인시동백동
81-14 임
6889
119
향린공영회
2/1
1726용인시동백동
산54-2 임
3174
33
용인시
1727용인시동백동
81-12 도
10641
147
향린공영회
2/1
1728용인시동백동
361-7 임
22666
99
이진규
서울강서구화곡동465-12
1729용인시동백동
106-1 도
132
21
양윤석
수원시장안구영화동114-14
1730용인시동백동
361-3 임
1816
221
국(건설교통부)
1731용인시동백동
356-4 임
2323
82
국(건설부)
1732용인시동백동
356-5 임
1665
20
국(건설부)
1733용인시동백동
356-3 도
1686
30
한국도로공사
서울중구도동1가3-106
1734용인시동백동
356-1 도
1954
4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호동293-1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537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시
동
지번
성명
주
소
1735용인시동백동
530-3 도
436
7
국(건설부)
1736용인시동백동
532-1 구
1537
18
국(농림수산부)
1737용인시동백동
114-1 도
14933
6
한국도로공사
성남시금토동293-1
1738용인시동백동
332-1 묘
1027
97
오말희
기흥읍하갈리250
1739용인시동백동
406-11 도
3493
135
용인시
1740용인시동백동
668
도43859.8
59
용인시
1741용인시동백동
584-2 도
967.6
241
용인시
1742용인시동백동
584-1 공2748.4
21
용인시
1743용인시동백동
668-1 도2248.8
245
용인시
1744용인시중동
1052-1 도
711.1
135
용인시
1745용인시중동
1074
도59021.9 1147
용인시
1746용인시중동
461-1 도
519
120
주식회사종근당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
368
1747용인시중동
460-1 전
4279
3
성주이씨총제공파
존자후손용인
종친회
275
1748용인시중동
463-1 도
142
19
주식회사종근당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
368
1749용인시중동
464-4 도
1333
301
주식회사종근당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
368
1750용인시중동
38-12 임
962
26
신순화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
177-12행림마을진로아파트
102-703
1751용인시중동
38-2
도
910
209
학교법인웨스트
민스터신학원
서울관악구봉천동863-1
1752용인시중동
38-11 임
14932
43
신순화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
177-12행림마을진로아파트
102-703
1753용인시중동
38-1
대
7799
15
학교법인웨스트
민스터신학원
서울관악구봉천동863-1
1754용인시중동
38-13 임
4958
9
전병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155
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104-202
1755용인시중동
38-14 임
3940
18
황진섭
상현동856만현마을2단지
아이파크205-1503
1756용인시중동
38-16 임
381
3
용인시
1757용인시중동
1039
주
1490
2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1758용인시중동
1038
도
253.6
57
용인시
1759용인시중동
1038-1 도
351.6
30
용인시
1760용인시중동
31-7
잡
1947
16
주식회사세정
부산금정구부곡동11-1
1761용인시중동
31-16 도
425
193
주식회사세정
부산시금정구부곡동11-1
1762용인시중동
26
답
1190
9
박지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31-2
1763용인시중동
31-15 전
181
8
한흥규
1764용인시상하동
465-18 대
57
24
용인시
1765용인시중동
665-32 도
181
6.26
김록수
653-1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538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시
동
지번
성명
주
소
1766용인시중동
665-8 대
892
33
엄진용
665-8
1767용인시중동
665-22 대
298
35
정연옥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663
1768용인시중동
665-29 도
12
4
박근식
동백리326-1
1769용인시중동
665-43 도
3825
255.7
김영심
기흥읍상갈리461
금화마을대우현대아파트104-902
1770용인시중동
665-34 도
155
63
박만기
동백리257
1771용인시중동
665-27 대
748
26
이명순
665-27
1772용인시중동
665-28 대
1012
24
이병돈
665-28
1773용인시중동
665-35 도
38
10
이병돈
665-28
1774용인시중동
668-25 답
268
68
경기도교육감
1775용인시중동
669-1 학
243
47
경기도교육감
1776용인시중동
668-17 도
52
10
박승평
606
1777용인시중동
811
구
1353
15
국(농림수산부)
1778용인시중동
670-1 도
989
7
김정식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80-8
1779용인시상하동
산1-6 도
4745
226
용인시
1780용인시상하동
511-9 도
106
5
1781용인시상하동
511-7 도
3
3
1782용인시상하동
산1-2 임
32922
237
김주경
용인시구성면상하리512-2
1783용인시상하동
511-6 답
517
4
김주상
512
1784용인시상하동
511-5 도
17
7
김주상
512
1785용인시상하동
511-3 도
38
7
용인시
1786용인시상하동
511-1 도
71
12
고산청
김량장리91
1787용인시상하동
511-8 도
71
6
고산청
김량장리91
1788용인시상하동
573-4 구
48
6
국(농림수산부)
1789용인시상하동
572-11 도
41
3
국(건설부)
1790용인시중동
811-2 구
9
6
국(농림수산부)
1791용인시중동
668-26 도
289
96
중동동진원도시
개발사업조합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663
1792용인시중동
813-1 도
448
30
국(건설부)
1793용인시상하동
572-7 도
161
96
국(건설부)
1794용인시상하동
574-6 구
5
5
국(농림수산부)
1795용인시상하동
572-8 도
19
10
국(건설부)
1796용인시상하동
572-9 도
20
20
국(건설부)
1797용인시상하동
572-5 도
226
6
국(건설부)
1798용인시중동
813-4 도
61
34
국(건설부)
1799용인시중동
813-2 도
231
12
국(건설부)
1800용인시중동
646-2 도
344
14
용인시
1801용인시중동
646-5 도
436
5
용인시
1802용인시상하동
산7-1 임
31147
377 주식회사한불화농
용인시기흥구상하동505-1
1803용인시상하동
산7-1 임
31147
249 주식회사한불화농
용인시기흥구상하동505-1
1804용인시상하동
산7-3 임
1488
61
주식회사한불화농
용인시기흥구상하동505-1
1805용인시상하동
563-6 도
1724
132
국(건설부)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539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시
동
지번
성명
주
소
1806용인시중동
816-3 도
2027
55
국(건설부)
1807용인시중동
815
구
2026
10
국(농림수산부)
1808용인시상하동
499-3 도
379
58
세명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성동구성수동2가284-12
1809용인시상하동
491
전
1183
3
하나래이주식회사성남시수정구단대동94-1지1호
1810용인시상하동
490-1 도
271
77
용인시
1811용인시상하동
575
도
162
46
국(건설부)
1812용인시상하동
482-18 도
26
6
민수경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952
흥덕마을11단지경남아너스빌
1101-1201
1813용인시상하동
480-8 답
65
7
최상용
기흥읍구갈리396한양아파트
109-1401
1814용인시상하동
492
대
374
32
하나래이주식회사성남시수정구단대동94-1지1호
1815용인시상하동
493
대
855
12
이수명
용인군구성면상하리493
1816용인시상하동
482-6 도
264
67
용인시
1817용인시상하동
482-2 도
46
23
용인시
1818용인시상하동
482-3 도
43
14
용인시
1819용인시상하동
483-6 도
202
67
용인시
1820용인시상하동
489-2 대
116
5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1002
코스모타워6층
1821용인시상하동
489
대
222
14
거인산업건설
용인시기흥구상하동483-1
어정프라자205호
1822용인시상하동
484-2 대
668
3
용인시
1823용인시상하동
456-4 대
339
46
용인시
1824용인시상하동
456-3 대
203
42
용인시
1825용인시상하동
457
답
53
26
용인시
1826용인시상하동
458-5 대
150
37
용인시
1827용인시상하동
458-6 대
86
20
용인시
1828용인시상하동
458-7 대
86
31
용인시
1829용인시상하동
458-9 도
25
9
용인시
1830용인시상하동
458-8 대
22
8
용인시
1831용인시상하동
459-3 전
431
130
용인시
1832용인시상하동
459-1 도
40
11
용인시
1833용인시상하동
459-2 전
146
60
용인시
1834용인시상하동
463-7 대
145
5
용인시
1835용인시상하동
463-2 도
278
6
용인시
1836용인시상하동
576
도
10968
371
국(건설부)
1837용인시상하동산15-2 철
99
22
비룡전자
용인시구성읍상하리472-7
1838용인시상하동
471-4 철
368
18
비룡전자
용인시구성읍상하리472-7
1839용인시상하동
469-4 도
176
54
국(건설부)
1840용인시상하동
469-5 전
1926
6
국(건설부)
1841용인시상하동
469-10 철
121
21
국(건설부)
1842용인시상하동
469-7 전
186
37
국(건설부)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540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시
동
지번
성명
주
소
1843용인시상하동
464-2 도
317
3
국(건설부)
1844용인시상하동
465-6 전
326
68
국(건설부)
1845용인시상하동
465-16 전
35
4
국(건설부)
1846용인시중동
619-9 전
360
15
박개일
573
1847용인시중동
620-6 답
1276
3
박수창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603
강남마을써미트빌604-404
1848용인시중동
620-3 도
311
126
이성우
과천시부림동41주공아파트
808-902
1849용인시중동
621-2 전
152
92
경기도교육감
1850용인시중동
621-3 답
711
26
경기도교육감
1851용인시중동
679-3 답
188
56
경기도교육감
1852용인시중동
679-10 도
115
5
주식회사케이티
성남시분당구정자동206
1853용인시중동
1060-1 도4319.2
101
용인시
1854용인시중동
705-1 대
290
102
용인시
1855용인시중동
1063
도1795.6
209
용인시
1856용인시중동
1062
천9193.4
120
용인시
1857용인시중동
797-10 도
116
43
국(건설부)
1858용인시중동
620-24 천
74
14
1859용인시중동
817
대23149.6
10
서희건설
1860용인시중동
1080
도6953.9
672
용인시
1861용인시중동
1081
대
26713
13
엘시종합건설
강남구삼성동150-30
예성빌딩6층
1862용인시중동
807-4 구
393
6
국(농림수산부)
1863용인시중동
612-1 전
1655
19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5-3
한국교직원공제회5층
1864용인시상하동
475-2 잡
337
106
용인시
1865용인시상하동
471-20 대
145
84
용인시
1866용인시상하동
471-19 대
68
34
용인시
1867용인시상하동
474-10 도
28
13
용인시
1868용인시상하동
474-9 대
49
23
용인시
1869용인시상하동
464-16 잡
123
57
용인시
1870용인시상하동
464-19 잡
94
45
용인시
1871용인시상하동
515-21 도
320
14
송형호
353
1872용인시상하동
515-23 대
417
18
박순희
서울양천구신정동332
목동신시가지아파트1432-106
1873용인시상하동
600
구
1739
161
국(농림수산부)
1874용인시상하동
515-10 대
915
23
김진혁
515-10
1875용인시상하동
515-15 도
301
9
김진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하동
515-10
1876용인시상하동
515-14 종
812
33
기독교대한하나님
의성회새생명교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하동
359-1
1877용인시상하동
0-1
가
391
1878용인시상하동산17-6 임
3306
89
유승주
서울용산구후암동110-2
1879용인시상하동산17-7 임
3306
5
김성규
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64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541
기
타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시
동
지번
성명
주
소
1880용인시상하동
642-1 도
313.9
66
용인시
1881용인시상하동
519-4 잡
541
8
이위영
모현면갈담리653
1882용인시상하동
642
도6781.7
330
용인시
1883용인시상하동
630
대50141.3
63
국(건설부)
1884용인시상하동
600-1 구
675
122
국(농림수산부)
1885용인시상하동
601
도
972
241
국(건설부)
1886용인시상하동
519-2 답
2446
57
이선아
풍덕천동860
1887용인시상하동
518
답
3907
77
이선아
풍덕천동860
1888용인시상하동산17-2 임
61444
14
김복흥
용인시기흥구언남동344-6
성지빌라1-102
1889용인시상하동
449-1 답
218
50
용인시
1890용인시상하동
436-1 답
1294
167
경기도
1891용인시상하동
435-14 장
186
76
용인시
1892용인시상하동
435-17 장
36
24
주식회사신일건업
서울강남구삼성동8-5
1893용인시상하동
435-15 장
26
3
용인시
1894용인시상하동
620-37 천
1689
317
국(건설부)
1895용인시상하동
620-30 천
1612
10
국(건설부)
1896용인시상하동
431
답
770
26
경기도
1897용인시상하동
435-10 도
28
11
용인시
1898용인시상하동
380-1 임
303
15
정택기
서울영등포구신길동산96
1899용인시상하동
435-13 도
226
65
문성주
서울서초구서초동1432-20,6층
1900용인시상하동
435-21 학
14
4
용인시
1901용인시상하동
435-8 학
18621
190
경기도교육감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
44008
2011압제
1400
이대효
현주건조물
방화등
이대효
1
운동화(아식스)
1개
〃
2
바지
1개
〃
3
우산
1개
○공
고
1.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고로귀속됩니다.
2011년11월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
   764
     3호                    관          보         2
                                                011
                                                  .11
                                                    .28
                                                      .(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0호
                     광업권설정 불허가(
                              황강리지적 137호)
1.귀하께서 2010.5.11.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황강리지적        제137호(
                                               전단위)금은광에 대하여 2011.
 10.4.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허가기준 :Au= 2g/
                      t이상,Ag = 80g/
                                  t이상,분석결과 :Au =<0.
                                                  05g/
                                                     t,Ag =
 1.
  17g/
     t]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s
  impan.
       go.
         kr>)및 행정소송(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끝.
   2011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전상구 귀하(
            우360-100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866-201)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82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
                    를 “
                      저장되는 전자문서,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의 기록정보자료”
         로 하고,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웹기록물”
       이란 헌법재판소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란 헌법재판소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숫자,도형,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11조제1호 중 “
          헌법재판소재판관”
                  을 “
                    재판관”
                       으로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
 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
           보존”
             을 “
               보존 및 관리”
                      로 하고,같은 조 제1항 중 “
                                      보존중인”
                                          을 “
                                            각 부서가 생산
 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 보존 중인”
                        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
                                            보장되도록”
                                                 을
 “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
 로 하고,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같은 조 제5항 중 “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
 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를 “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록매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로 한다.
                                216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15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1
신창길
광주북구
오치동
010-9192-3444
(신고인66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2,600
2011.8.17.
2
(주)리케아
알앤디(1)
경기안산시
단원구고잔동
qwe.pe.kr
(신고인2024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8,100
2011.9.2.
3
(주)리케아
알앤디(2)
경기안산시
단원구고잔동
xcv.pe.kr
(신고인2820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8,100
2011.9.2.
4
이민수
전남나주시
봉황면
010-8191-5698
(신고인1293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7,200
2011.9.2.
1.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단위:천원)
2.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94호)
3.이의제기안내
o이의제기요령:동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규정에
따라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이의제기를하면동법제21조제1항규정에
따라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하게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이의제기시이의제기서에서명날인)
o이의제기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후60일이내
o의견제출장소: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담당박문철)
-우편:  520-831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팩스:061-330-686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9호
광업권설정불허가(기계지적144호)
1.귀하께서2010.11.5.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기계지적제144호고령토광에대하여2011.9.22.광상
현장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및
품위기준[(허가기준:Fe2O₃=1.5% 미만,현미경감정=도석),(분석결과:Fe2O₃=0.29%,현미경
감정=응회암)]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2011년11월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유플러스산업(주)귀하(우156-090서울동작구사당동1008-4)
제1
   764
     3호                          관         보           2
                                                       011
                                                         .11
                                                           .28
                                                             .(월요일)
<붙 임>
                                선거경비 집행내역서
                                                                  (
                                                                  단위 :천원)

  경비종류             세 목 별         납 부 액         집 행 액           집 행 내 역




주)“
  집행액”
     란에는 세목별 집행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집행내역”
                                 란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
  하는 항목별 집행액 및 그 내역(
                   항목명)
                      을 기재

                                  ◇개정이유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경비의 산출 및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유무에 관계없이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선거
 경비 산출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지방선거경비의 산출 총괄 및 명세를 통보하도록 개선함(
                                안 제5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제6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
 나.지방선거경비의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개선함(
                          안 제10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
 다.보전비용 소요경비의 납부기한을 현행 “
                       선거일부터 20일까지”
                                  에서 “
                                     선거일부터 30일까지”
                                                로 조
  정함(
    안 제7조제1항제3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1-93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경기도 화성시
  ㈜크린파워        이길동                             수질      제312호     2011.
                                                                     11.
                                                                       22.
                            서신면 마도로 72


◉시흥시공고제2011-1261호
 『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의
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8일
               시    흥   시   장
                                     286
제1
   764
     3호                       관         보         2
                                                  011
                                                    .11
                                                      .28
                                                        .(월요일)
1.공고 및 공청회 개최 목적
 『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계획(
                          안)』설명 및 특구계획(
                                      안)에 대한 지역주민,이
 해관계인,전문가,관련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계획(
                                안)에 반영
2.공고기간 :2011.11.28~2011.12.19.(
                              22일간)
3.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2011.12.06~2011.12.19.(
                                      14일간)
4.열람장소 :시흥시 문화체육과 문화계 (
                      ☎ 310-6702)
5.도    면 :게제생략 (
               열람장소 비치)
6.특구계획(
      안)개요
 가.특구명칭 (
        대외적 표시방법)
  •한       글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영   문 :Thes
                 pec
                   ialz
                      oneof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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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y
 나.위치 및 면적 :시흥시 오이도 일원 /441,
                           456.
                              9㎡
 다.총사업비 :373억원
  ○국       비:65
  ○도       비:8
  ○시       비:294
  ○기       타:6】
 라.주요 특화사업 내용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선사유적지 보존     복원,역사체험공간조성,친환경 휴식공간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역사 체험프로그램,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해양(
     해안)
       문화 체험사업
      -오션프론트 조성,웰빙머드체험공간조성,축제활성화
 마.규제특례사항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②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①의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7.특화사업자 :시흥시장 김윤식 (
                  시흥시 시청로 20)
8.공청회 개최
 가 .
   일 시 :2011.12.13.(
                   화)14:
                       00~16:
                            00
 나.장 소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3층 대강당 (
                          정왕동 2019-2)
 다.참석대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관련공무원 등
 라.기타 공청회 개최와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문화체육과 문화계(
                                   ☎ 310-67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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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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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55호
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11~2013년)에관한기본약정
2011년
11월
21일
마닐라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알버트
델
로사리오(Albert F. Del
Rosario)필리핀외교부장관간에서명되어동서명일인2011년11월21일자로발효된“대한민국정
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11~2013년)에관한기본약정”을이에고시합
니다.
2011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정부(이하“한국정부”라한다)와필리핀공화국정부(이하“필리핀정부”라한다)는,
2003년6월3일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
협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정부는양국정부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필리핀정부가2011년부터2013년까지필리핀공
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오억불
(US$500,000,000)에상당하는금액을넘지않는한국원화로표시된최대약정금액을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EDCF 차관을받을수있도록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위한EDCF 차관(이하“차관”이라한다)은다음절차에따라필리핀정부에공여된
다.
가.
한국정부와필리핀정부는서로긴밀히협조하여잠재사업을발굴하고필리핀정부
는이약정에따라재정지원이이루어질유망사업목록을한국정부에제출한다.
나.
필리핀정부는외교경로를통하여한국정부에각사업을위한차관공여를요청한다.
다.
한국정부가요청된EDCF 사업에대한평가이후그사업에EDCF 차관을공여하기
로결정한경우,한국정부는외교경로를통하여그결정을필리핀정부에통보한다.그
리고,
라.
개별사업과그사업에대한차관금액의세부내용은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
라한다)과필리핀정부간체결되는차관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한다)에규정되고차
관계약을통해이용가능하도록한다.
제3조
1. 양국정부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각차관계약은특히다음과같은원칙을포함한다.
가.
차관의차주또는보증자는필리핀정부다.
나.
상환조건및이자율은개별사업의차관계약에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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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설턴트가한국기업중에선정되는경우,컨설팅용역비용에소요되는차관에대하
여는이자가부과되지아니한다.
라.
필리핀정부가차관계약에따라지급되어야할차관원금의전부나일부또는그밖의
금액을지급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차관계약에명시된이자율에
연2퍼센트를가산한지연배상금이부과된다.
마.
차관으로부터구매되는재화와컨설팅용역을포함한용역의구매적격국가는외화분
에대해서는대한민국이며현지화분에대해서는필리핀공화국이다.구매적격국가외의
국가로부터의구매는,만약그러한경우가있다면,차관계약에규정된다.
바.
사업이행에필요한재화와용역의공급자는한국기업간경쟁입찰을통해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한국기업간제한경쟁입찰을통해고용된다.
아.
구매계약또는컨설팅계약은관련차관계약발효일부터18개월이내에체결된다.
자.
구매에관한세부방식과절차는차관계약에의해규정된다.
2. 제3조제1항에명시된원칙에대한개정은양국정부의상호동의로이루어질수있으며,차관
계약에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할당된차관이사업의이행에부족한경우,필리핀정부는필요한자금을제공할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계약상의지출절차에따라,은행은차관을필리핀정부에또는필리핀정부를대신하는공
급자(들)그리고/또는컨설턴트(들)에지출한다.
제6조
상기규정에도불구하고,2백만특별인출권(SDR)미만의개별차관은약정의불가분의일부를
구성하는이약정의부속서에규정된대로이행된다.
제7조
양국정부는이약정에따라차관계약의구체적인조건에대해추가협상하기로상호합의한다.
제8조
이약정은양국정부의상호서면동의에의해개정될수있다.이약정의개정은그러한개정전
에공여된차관의유효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제9조
이약정의해석또는이행에서비롯된모든분쟁은양국정부간협상을통해우호적으로해결된
다.
제10조
1. 이약정은서명한날에발효하며,양국정부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필리핀정부가각차
관계약상의모든의무를이행할때까지유효하다.
2. 어느한쪽정부는외교경로를통하여다른쪽정부에통보함으로써언제든지이약정을종
료시킬수있다.종료는다른쪽정부에종료통보를한날부터6개월후효력이발생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대한민국정부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그러한종료시미이행된의무는이약정의규정
에따라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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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증거로,아래서명자는그들각자의정부로부터정당하게권한을위임받아이약정에서
명하였다.
2011년11월21일마닐라에서영어로2부작성되었다.
대한민국정부를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부속서
EDCF 소액차관제도
2백만특별인출권미만의개별차관(이하“소액차관”이라한다)사용은다음의절차와원칙에
따른다.
1.
필리핀정부에의해사용되는소액차관의총액은미화이천만불(US$20,000,000)에상
당하는원화금액을초과하지않으며,이소액차관총액은약정제1조에명시된최대약정금액의일부
로포함되고양국정부의상호동의로조정될수있다.
2.
필리핀정부는소액차관으로자금이조달되는사업목록을수시로한국정부에제출
하고,외교경로를통하여한국정부에각개별사업에대한소액차관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3.
한국정부가소액차관을승인할경우필리핀정부와은행은다음원칙을포함하는차
관계약을이행하여야한다.
가.최고이자율은연0.1퍼센트이다.
나.거치기간을포함한상환기간은
필리핀정부에대한EDCF 표준조건의양허성
수준을초과하지않는방식으로결정된다.
다.사업이행에필요한재화와컨설팅용역을포함한용역의공급자(들)은한국정부
를대신하는은행이규정한조건을충족하는대한민국중소기업중에서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그밖의조건은개별소액차관계약에규정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2011THROUGH 201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and theGovernmentoftheRepublicofthePhilippines(hereinafterreferred toas
the"PhilippineGovernment"),
InaccordancewiththeAgreementbetweentheGovernmentoftheRepublicofKoreaandthe
GovernmentoftheRepublicofthePhilippinesconcerningLoansfrom theEconomicDevelopment
CooperationFundsignedon3June2003,
Haveagreed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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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
The Korean Governmentshallenable the Philippine Government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amountin Korean Won notexceeding the equivalentof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US$500,000,000)fortheyears2011through 2013tofinancethe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project(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shallbe
extendedtothePhilippineGovernmentinaccordancewiththefollowingprocedures:
(a)TheKoreanGovernmentandthePhilippineGovernmentshallidentifypotentialprojectsin
closecollaboration with each other,andthePhilippineGovernmentshallsubmitalistof
prospectiveprojectstobefinancedunderthisArrangementtotheKoreanGovernment;
(b)The Philippine Government shallrequest the Korean Government,through diplomatic
channels,toextendaLoanforeachindividualproject;
(c)In the case thatthe Korean Government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of the EDCF project,it shallinform the Philippine
Governmentofitsdecisionthroughdiplomaticchannels;and
(d)DetailsofeachindividualprojectandtheLoanamountfortheprojectshallbesetout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toasthe"Bank")andthePhilippineGovernment.
Article3
1. Each Loan Agreementshallcontain,inter alia,the following principles,unless otherwise
agreedbythetwoGovernments:
(a)TheborrowerorguarantoroftheLoanshallbethePhilippineGovernment;
(b)Therepaymenttermsandtheinterestrateshallbespecifiedin theLoan Agreementof
theindividualproject;
(c)NointerestshallaccruefortheLoancoveringtheconsulting servicescosts,incasethat
theconsultantisselectedamongtheKoreanfirms;
(d)IntheeventthatthePhilippineGovernmentfailstomakepaymentofallorany portion
oftheprincipaloftheLoan orany otheramountdueunder theLoan Agreement,the
unpaidamountshallbearanoverduechargeattherateoftwopercent(2.0%)perannum
inadditiontotheinterestratespecifiedintheLoanAgreement;
(e)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including
consultingservices,tobefinancedoutoftheLoanshallbetheRepublicofKoreafor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