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구분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면적(㎡)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학교용지                      11,742.4 11,742.4 한국토지
      (초4부지)        (초등학교)                               주택공사
             합계                        11,742.4 11,742.4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1) 명칭 : 별내4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내 초등학교4부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1,742.4㎡
         사 업 시 행 면 적 : 11,742.4㎡
 (2)규모 : 건 축 면 적 : 2,755.92㎡
         건 축 연 면 적 : 10,243.05㎡
 (3)사업 시행기간 : 2013. 10. ~ 2015. 3. 3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5호
                          학교(월산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6택지지구 내에 월산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
  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구분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면적(㎡)
   남양주시 화도읍 학교용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월산6택지       (초등학교)   12,005    12,005    120-23(주)부영주택
         지구내
              합계            12,005    12,005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1) 명칭 : 월산초등학교
                                   70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6택지지구 내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005㎡
         사 업 시 행 면 적 : 12,005㎡
 (2)규모 : 건 축 면 적 : 2,897.12㎡
         건 축 연 면 적 : 9,994.81㎡
 (3)사업 시행기간 : 2013. 10. ~ 2015. 3. 31.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365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9조 제5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
사항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유엔웨이 등록취소 사항
             신 고 인                      처 분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서울              공제조합으로부터
  ㈜유엔웨이         제746호 이진우         소비자 피해보상         등록 취소
                                보험 해지(2013.6.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3-86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에스엠 이앤씨
2. 대 표 자 : 박용자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4산단로 64, 102호(차암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42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71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71
신
고
인
처
분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유엔웨이
서울
제746호
이진우
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해지(2013.6.27.)
등록취소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월산6택지지구내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005㎡
사업
시
행
면적: 12,005㎡
(2)규모: 건
축
면
적: 2,897.12㎡
건
축
연
면
적: 9,994.81㎡
(3)사업시행기간: 2013. 10. ~ 2015. 3. 31.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365호
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9조제5항에따라다단계판매업등록
사항을취소하고, 같은법제27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3년9월4일
서울특별시장
○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
1) ㈜유엔웨이등록취소사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민생경제과(☎02-2133-537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3-868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에스엠이앤씨
2. 대표자: 박용자
3. 소재지: 충남천안시4산단로64, 102호(차암동)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42호
6. 등록일자: 2011년11월24일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283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충청남도 제2011-305호(2011.03.31.)로 준공된 계룡
  제1일반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계룡제1일반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시청 경제교통과(042-840-25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4일
                 충청남도지사
▢ 산업단지 지정(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 면 적 : 327,294.7㎡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 개발방향을 제시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1.~2015. 12. 31
   ◦ 개발방법 : 공영 및 국민임대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중분류 CODE 면적(㎡)당 초구성비(%) 면적(㎡)변 경구성비(%) 비고
    합 계             -          160,303.3 100.0 160,303.3 100.0
    기계 장비 25, 29, 31            87,432.9 54.5   82,726.2  51.6 감)4,706.7㎡
    전기 전자 26, 28                19,975.8 12.5   19,975.8  12.5
    음식료품 10, 11                 52,894.6 33.0   57,601.3  35.9 증)4,706.7㎡
                                         62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 구성비(%) 증감(㎡)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27,294.7 100.00                     327,294.7 100.00
        소 계     160,303.3  48.98                     160,303.3 48.98
   공장 기계, 장비     87,432.9  26.71 감)4,706.7            82,726.2 25.28
   용지 전기, 전자     19,975.8   6.10                      19,975.8   6.10
        음식료품     52,894.6  16.16 증)4,706.7            57,601.3 17.60
     지원시설용지      21,020.4   6.42                      21,020.4   6.42
         소 계     145,971   44.60                      145,971 44.60
        도 로      72,203.7  22.06   증)353              72,556.7 22.17 ()는하천과중복
                                                                      결정된부분 포함
               (73,502.5)                           (73,855.5)        총도로 면적임
        주차장
   공공 보행자도로       3,078.1   0.94                       3,078.1   0.94
                  6,255.8   1.91                       6,255.8   1.91
   시설 공 원         9,953.1   3.04                       9,953.1   3.04
   용지 하 천        14,542.4   4.44                      14,542.4   4.44
        유수지       2,005.8   0.61                       2,005.8   0.61
        공공공지        761.5   0.23                         761.5   0.23
        완충녹지     36,828.7  11.25   감)353              36,475.7 11.14
        경관녹지        341.9   0.10                         341.9   0.1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계 변경 20 4,618 80,111.3 4 1,350 36,647.4 5 1,717 28,645.4 11 1,551 7,621.2
      기정   20 4,618 79,758.3  4 1,350 36,294.4 5 1,717 28,645.4 11 1,551
                                                                         7,621.2
      기정    1  342   11,970   1  342
   대로 변경 1 342 12,323 1 342 12,323 - - 11,970  -   -      -     -    -      -
                                                          -     - - -
   중로 기정 8 2,725 52,969.8 3 1,008 24,324.4 5 1,717 28,645.4 - - -
   소로 기정 3 302 1,365.4 - -               -     - -        -     3 302 1,365.4
   특수
   도로 기정 8 1,249 6,255.8 - -             -     - -        -     8 1,249 6,255.8
   기타(가각, 가감속차선 등) : 7,197.3㎡
   ※ 도로 선형 및 폭원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대로 1-2호선 가각부 추가로 면적 변동
 2)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변경 4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23,595.3 감)353 23,242.3 91.07.31
 3) 환경기초시설(해당없음)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5)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8)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63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 개발방향을 제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 면 적 : 327,294.7㎡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1.~2015. 12. 31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증감(㎡)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327,294.7 100.00                      327,294.7 100.00
       소 계       160,303.3  48.98                      160,303.3  48.98
  공장 기계, 장비       87,432.9  26.71        감)4,706.7      82,726.2  25.28
  용지 전기, 전자       19,975.8   6.10                       19,975.8   6.10
       음식료품       52,894.6  16.16        증)4,706.7      57,601.3  17.60
    지원시설용지        21,020.4   6.42                       21,020.4   6.42
        소 계       145,971   44.60                       145,971   44.60
                  72,203.7                              72,556.7        ()는하천과중복결
       도 로      (73,502.5)  22.06           증)353     (73,855.5)  22.17 정된부분 포함
                                                                        총도로 면적임
       주차장
  공공 보행자도로         3,078.1   0.94                        3,078.1   0.94
                   6,255.8   1.91                        6,255.8   1.91
  시설 공 원           9,953.1   3.04                        9,953.1   3.04
  용지 하 천          14,542.4   4.44                       14,542.4   4.44
       유수지         2,005.8   0.61                        2,005.8   0.61
       공공공지          761.5   0.23                          761.5   0.23
       완충녹지       36,828.7  11.25           감)353       36,475.7  11.14
       경관녹지          341.9   0.10                          341.9   0.1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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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계 변경 20 4,618 80,111.3 4 1,350 36,647.4 5 1,717 28,645.4 11 1,551 7,621.2
     기정   20 4,618 79,758.3  4 1,350 36,294.4 5 1,717 28,645.4 11 1,551
                                                                        7,621.2
     기정    1  342   11,970   1  342
  대로 변경 1 342 12,323 1 342 12,323 - - 11,970  -   -      -     -    -      -
                                                         -     - - -
  중로 기정 8 2,725 52,969.8 3 1,008 24,324.4 5 1,717 28,645.4 - - -
  소로 기정 3 302 1,365.4 - -               -     - -        -     3 302 1,365.4
  특수
  도로 기정 8 1,249 6,255.8 - -             -     - -        -     8 1,249 6,255.8
  기타(가각, 가감속차선 등) : 7,197.3㎡
    ※ 도로 선형 및 폭원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대로 1-2호선 가각부 추가로 면적 변동
  2)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변경 4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23,595.3 감)353 23,242.3 91.07.31
  3) 환경기초시설(해당없음)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5)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8)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 게재생략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327,294.7 100.0   327,294.7    100.0
      분양 임대 양도     181,323.7  55.4   181,323.7      55.4
       공장용지        160,303.3  49.0   160,303.3      49.0 분양 임대
       지원시설용지       21,020.4   6.4    21,020.4       6.4 분양 양도
       공공시설용지       139,268   44.6    139,268       44.6   계룡시
                       6,703             6,703           국(국토해양부)
        도 로         78,283.5  24.0    78,636.5      24.1   계룡시
                         176               176           국(국토해양부)
        공 원          9,953.1   3.0     9,953.1       3.0 계룡시
        주 차 장        3,078.1   0.9     3,078.1       0.9 계룡시
        하 천         14,542.4   4.4    14,542.4       4.4 충청남도
        녹 지         30,643.6  11.4    30,290.6      11.3   계룡시
                       6,527             6,527           국(국토해양부)
        유 수 지        2,005.8   0.6     2,005.8       0.6 계룡시
       공공공지            761.5   0.2       761.5       0.2 계룡시
   ※전체 처분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도로와 녹지간 면적 변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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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보상완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변경)
     ◦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계 기정   20 4,618 79,758.3 4 1,350 36,294.4 5 1,717 28,645.4 11 1,551 7,621.2
    변경 20 4,618 80,111.3 4 1,350 36,647.4 5 1,717 28,645.4 11 1,551 7,621.2
 대로 기정    1 342 11,970 1 342 11,970 - -
    변경 1 342 12,323 1 342 12,323 - -
                                                       -
                                                       -
                                                             - - -
                                                             - - -
 중로 기정 8 2,725 52,969.8 3 1,008 24,324.4 5 1,717 28,645.4 - - -
 소로 기정 3 302 1,365.4 - -              -     - -        -     3 302 1,365.4
 특수
 도로 기정 8 1,249 6,255.8 - -            -     - -        -     8 1,249 6,255.8
 기타(가각, 가감속차선 등) : 7,197.3㎡
 ※ 도로 선형 및 폭원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가각부분 추가로 면적 변동(당초 : 2,288,106㎡, 변경:2,288,459㎡)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규류별 번호모폭원 기 능 (지구내)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6,010 왕대리 333-1 광석리 444 일반 단지내 91.07.31 가각부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342)                    도로               추가로
                      6,010 왕대리 333-1 광석리 444 일반 단지내
  변경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342)                                    면적 변경
                                              도로             (증 353㎡)
  ◦ 주차장(변경)조서(변경없음)
  - 공간시설(변경)
  ◦ 공원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경관녹지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완충녹지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4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23,595.3 감)353 23,242.3 9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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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수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성이 높은 화
학물질인 나프탈렌 등의 화학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 측정기기의 점검ㆍ관리사항 작성의무 등(안 제50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수질 측정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점검ㆍ교정 내역의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마
   련이 필요함.
 2) 수질 측정기기를 배출시설에 부착한 사업자는 해당 수질 측정기기의 현황 및 점검ㆍ관리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거나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나.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의 신규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3)
 1) 발암성 등 인체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
   루엔 및 자일렌을 수질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그 중에서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나
   프탈렌, 폼알데하이드 및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함.
 2) 신규로 지정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3) 인체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오ㆍ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깨끗한 수질 및 건강한 수생태계 확보가 기대됨.
다.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의 일부 적용 제외(안 별표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시험과정에 염(鹽)에 민감한 물벼룩을 사
 용하고 있는바,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때문이라고 증명된 경우로서 해
 당 방류수를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배출하는 때에는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
 니한 것으로 봄.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2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제9조 4항 및 5항따른 「과제별 고유번호
부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제별 고유번호 부여 등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제 9조 4항 및 5항의 규
  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이라 함은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과제식별 및 연구개발정보의 유통․관
  리를 위한 단일의 번호를 말한다.
 2. “과제번호”이라 함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과제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부여방법)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구성 및 부여방법은 별표를 적용한다.
제4조(사용)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
  의 소유, 영 제 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영 제 25조 19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등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9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별표> 과제별 고유번호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구성
                            《과제별 고유번호》
               ① 부처코드                      ② 과제일련번호
          3자리 : 행정표준코드 기준         7자리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신규부여 하는 과제일련번호

□ 부여방법
○ NTIS에서는 과제별 고유번호를 기관별 과제번호와 매핑하여 관리․제공하고, 범부처 정보유통
    시 단일화하여 사용

   NTIS          과제별 고유번호 시스템               과제별 고유번호와 각 부처별 과제고유번
                                            호 매핑․관리
                                        ↑ (연계수집)
  R&D관련          과제관리시스템                         과제번호 등록․관리
  부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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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11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1호
 「방송법」제78조제2항에 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동
시재송신채널고시(방송통신위원회 제2008-2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2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방송통신위원회 제2012-65호)」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항의 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안전행정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
       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
       하여야 한다.
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3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
1항제3호에 따라 「지상파 텔레리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제2010-44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3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53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1호
「방송법」제78조제2항에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동
시재송신채널고시(방송통신위원회제2008-22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동시재송신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동시재송신하여야하는한국방송공사의
채널은다음과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당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구역을
포함하는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2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요건(방송통신위원회제2012-65호)」일부를개정
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요건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가입자수가그가소재하는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전체가구수중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15이상이어야한다.
나. 가항의비율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산정한다.
①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전체가구수는신청일당시안전행정부의최근자료를기준으로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가입자수는신청일이속한달5개월전부터3개월간의유료가입자수평균치
로하나3개월이상의수신료체납가구는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공신력있는자료로입증
하여야한다.
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년3월23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3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1조의2제
1항제3호에따라「지상파텔레리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시행
령제11조의2제1항제3호에따라지원이필요한가구의기준(방송통신위원회제2010-4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4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제2009-45호)」일부를 개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하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
  램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인정기준)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이하 “고화질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상신호 형식이 비월주사(飛越走査)방식으로서 주사선(走査線)수가 1,08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
    수가 1,920이상이거나, 순차주사(順次走査)방식으로서 주사선수가 72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수가
    1,280이상인 방송프로그램
 2. 단위 방송프로그램의 50% 이상이 제1호의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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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 작성방법 >
① 전체방송 : 해당기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② 가중치 미적용 HD방송시간 : HD프로그램의 해당기간 방송시간 합계임.
③ 가중치 미적용 HD방송비율 : 전체방송시간 대비 HD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
④ 가중치적용 HD방송시간 : 드라마, 스포츠, 다큐멘터리, 주시청시간대, 만13세 미만의 유아․어린이(한국교
  육방송공사 한), 자체 제작한 HD프로그램(동 고시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 한)에 대
  해 실제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산정한 방송시간 합계임
④ 가중치적용 HD방송비율 : 전체 방송시간 대비 가중치를 적용한 HD방송시간 비율
⑥ 총 주시청시간 : 해당기간동안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의 총합임
 ※ 주시청시간대 :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⑦ 주시청시간대 HD방송시간 : 주시청시간대 HD프로그램의 해당기간 방송시간 합계임.
⑧ 주시청시간대 HD방송 비율 : 주시청 시간대 전체방송시간 대비 주시청시간대 HD방송시간 비율
⑨ 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5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호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튜너를 내장하여야 하는 관련전자제품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제2009-26호)」일
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의무 관련전자제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
  법」제6조제2호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의무가 있는 텔레비전방송 수신관련 전자제품
  (이하 “관련전자제품”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①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여야 하는 관련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 수신카드가 내장된 컴퓨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 수신카드가 내장된 모니터
 3. 컴퓨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 수신카드
 4.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녹화기
 5. 홈네트워크기기와 연동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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