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 신청인 및 소속기관 기재사항
         성 명                                직위(직급)
        주민등록                                 근무기간
  신청인 번 호
         주 소 (우 -         )             (☏)연락처

   소속     기관명                      종업원 수                      명
   기관    (회사명)                    (연구원 수)
  (회사)    사업자                       주 소         (우 -    )
         등록번호


   위 사람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 및「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
 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 만약 상기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종사자 전체가 주택 특별공급이 제
   한될 수 있음



                                  341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및 소속기관 기재사항
           성 명                         직위(직급)
   신청인 주민등록
          번 호                           근무기간
           주 소 (우 -    )             연락처(☏)
    소속     기관명                     연락처         (☏ ) -
    기관    (회사명)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우 - )


2. 신청자 가족상황(본인․배우자․세대원 전원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주택신청내역
    사업명        지구명         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비고
              (블록명)



 본인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 및「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
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342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첨부서류>
1. 투자사실 확인자료 <기업에 한함>
2. 연구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구기관에 한함)
3.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료기관에 한함)
4.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허가증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5. 법인 인감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6.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7. 사업자 등록증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 한함>
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0. 재직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1.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은행발급) <외국인에 한함>
12.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외국인에 한함>
13.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외국인에 한함>
14. 여권 및 비자 사본 <외국인에 한함>
15.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16. 서약서 <별첨 서식에 의함>

                        서 약 서


 본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임
 을 확인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급받은 주택을 반납하고, 사업주체에게 당초 계약금액
 으로 환매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기관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343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44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및
규
격
면적
(수량)
단
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창고
콘크리트,스
레트
(18.5*23)
425.5
㎡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경상북도
영천시성
내동193-1
교동새
마을금
고
근저
당권
　
2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담장
철재,함석
(H=3)
45.
m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3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오동나
무
30년
2.
주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4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오동나
무
5년
8.
주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5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뽕나무
20년
1.
주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6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버드나
무
70년
1.
주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7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은행나
무
40년
4.
주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8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영업권
삼오재강
1.
식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9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영업시
설물
이전비
1.
식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10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81-11 내부칸
막이
판넬(10*3.4)
1.
식
경상북도영천
시금호읍덕
성리81-4
김성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4호
2011년3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44호(2006.01.02.)로고시된하천
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공사명: 낙동강칠곡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5. 12. ～2011. 12.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칠곡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54-337-3226)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
2과(051-660-1224)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별지와같음)
세목조서
o 공사명: 낙동강칠곡지구하천개수공사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45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및
규
격
면적
(수량)
단
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1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1-57
창고
블록,스레트
(8*4)
32.
㎡
대구달성군
화원읍성산리
55 삼주타운
102-1507
박윤
　
　
　
　
12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1-57 장독대블록,시멘트
(2.1*2.1)
4.41
㎡
대구달성군
화원읍성산리
55 삼주타운
102-1507
박윤
　
　
　
　
13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1-57
담장
블록(H=1.8)
13.
m
대구달성군
화원읍성산리
55 삼주타운
102-1507
박윤
　
　
　
　
14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1-57
대문
문주(벽돌시
멘트
0.6*0.6,H=2
m)2m,
대
문(철
재,2.8*1.8)1
조
1.
식
대구달성군
화원읍성산리
55 삼주타운
102-1507
박윤
　
　
　
　
15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1-57 느릅나
무
20년
1.
주
대구달성군
화원읍성산리
55 삼주타운
102-1507
박윤
　
　
　
　
16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1-57 복숭아
나무
8년
3.
주
대구달성군
화원읍성산리
55 삼주타운
102-1507
박윤
　
　
　
　
17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1-57 장미나
무
5년
1.
주
대구달성군
화원읍성산리
55 삼주타운
102-1507
박윤
　
　
　
　
18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신대리
737-13
9
느티나
무
13년생
28.
주
경상북도경산
시하양읍환
상리489-1
손진주
　
　
　
　
19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신대리
737-13
9
모과나
무
7년생
27.
주
경상북도경산
시하양읍환
상리489-1
손진주
　
　
　
　
20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신대리
737-13
9
매실나
무
12년생
615.
주
경상북도경산
시하양읍환
상리489-1
손진주
　
　
　
　
21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신대리
737-13
9
벗나무
8년생
2.
주
경상북도경산
시하양읍환
상리489-1
손진주
　
　
　
　
22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5-12
우물
흄관
(D=1000m/
m),
H=8m
1.
식
대구광역시
수성구만촌동
816 만촌우방
타운101-1501
신정환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46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및
규
격
면적
(수량)
단
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23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5-12 살구나
무
8년
71.
주
대구광역시
수성구만촌동
816 만촌우방
타운101-1501
신정환
　
　
　
　
24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5-12 매실나
무
7년
28.
주
대구광역시
수성구만촌동
816 만촌우방
타운101-1501
신정환
　
　
　
　
25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15-12 남천나
무
5년
6.
주
대구광역시
수성구만촌동
816 만촌우방
타운101-1501
신정환
　
　
　
　
26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사과나
무
3년
920.
주
경상북도경산
시하양읍대
조리708-5
이상철
　
　
　
　
27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사과나
무
1년(접목용)
5,400.
주
경상북도경산
시하양읍대
조리708-5
이상철
　
　
　
　
28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신대리
737-14
2
퇴비사
철재,함석,스
레
트
(9.5*5.5)
52.25
㎡
경상북도경산
시와촌면계당
리775-2
(전석진:계당리
647)
전태홍
또
는
전석진
　
　
　
　
29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신대리
737-14
2
저온창
고
콘크리트,블
록(14*17.5)
245.
㎡
경상북도경산
시와촌면계당
리775-2
(전석진:계당리
647)
전태홍
또
는
전석진
　
　
　
　
30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매실나
무
5년
65.
주
대구광역시동
구신서동440-4
조은베스트빌
102동20
최상영
　
　
　
　
31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복숭아
나무
5년
5.
주
대구광역시동
구신서동440-4
조은베스트빌
102동20
최상영
　
　
　
　
32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배나무
3년
3.
주
대구광역시동
구신서동440-4
조은베스트빌
102동20
최상영
　
　
　
　
33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사과나
무
5년
4.
주
대구광역시동
구신서동440-4
조은베스트빌
102동20
최상영
　
　
　
　
34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감나무
3년
35.
주
대구광역시동
구신서동440-4
조은베스트빌
102동20
최상영
　
　
　
　
35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탱자나
무울타
리
20년(렬)
110.
m
대구광역시동
구신서동440-4
조은베스트빌
102동20
최상영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47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및
규
격
면적
(수량)
단
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36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자두나
무,매
실나무
3년
2,400.
주
경산시하양읍
환상리189-1 허태수
011-805-
7441
　
　
　
37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감나무
3년
2,100.
주
경산시하양읍
환상리189-1 허태수
　
　
　
　
38
경상북도영천시
금호읍덕성리
9-13
대추나
무
3년
750.
주
경산시하양읍
환상리189-1 허태수
　
　
　
　
　
합계
　
　
　
　
　
　
　
　
　
　
　
구
분
위
치
면적(㎡)
계
24,071.0
송수관로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거류면, 마암면일원
24,071.0
구분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취수시설
남강취수장
Q＝67.2천㎥/일
시설확장
정수시설
사천정수장
Q＝64.0천㎥/일
시설확장
관로시설
송수관로
D＝450~200mm, L＝10.3km
고성계통
사등가압장
Q＝4.5천㎥/일
증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0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시행하는남강(Ⅱ)2차광역상수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에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남강(Ⅱ)2차광역상수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3. 사업목적
기존남강광역급수구역인경남서․남부지역의지속적인수요증가에대처하여적기안정적인용
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남강댐
나. 목표연도: 2020년
다. 총사업비: 296억원(공사비263, 보상비1, 관리비32)
라. 시설용량: 64천㎥/일
마.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산5-1
임
7,631
미분할7,631
-
유재근
서울시강서구방화동
610-22
-
-
-
산51
임
1,884
미분할1,884
-
이희순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127
-
-
-
산53-6
임
6,004
미분할6,004
-
이기환
서울시은평구대조동
219-14
-
-
-
357-10
대
1,804
미분할1,804
-
김동호
충남홍성군홍성읍
오관리368-5
-
-
-
363-2
임
12,816
미분할12,816
-
정구섭외1인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580
-
-
-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79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예산군
광시면하장대리165-1(도)
종점: 충남홍성군
홍성읍고암리351-3(도)
11.507
홍성군
홍동면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남예산군
광시면하장대리165-1(도)
종점: 충남홍성군
홍성읍고암리351-3(도)
11.507
홍성군
홍동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2호(2007.07.24) 및제2008-120호(2008.07.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29호선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
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3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7.11월～2015.12월(변경)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당초)
□사업지역: 충남홍성군홍동면신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18-1
임
8,240
318-2
2,859
4/8
조기영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대화동1997 성저마을
906-301
-
-
-
2/8
조진한
서울시성동구하왕십리동
258 청계벽산아파트
103-1003
-
-
-
1/8
조상일
서울시송파구송파동
182-15 2층202
-
-
-
1/8
조상필
서울시송파구송파동
182-15 2층202
-
-
-
341-3
임
917
341-7
172
-
이희순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127
-
-
-
341-5
임
290
341-8
13
-
이희순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127
-
-
-
341-6
임
101
341-9
6
-
이희순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127
-
-
-
342-1
임
5,766
342-2
135
-
이기환
서울시은평구진관동
327-4
-
-
-
357-10
대
1,794
357-24
514
-
김동호
충남홍성군홍성읍
오관리368-5
-
-
홍성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363-2
임
12,816
363-6
1,162
1/2
정구섭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580
-
-
-
1/2
정기섭
충남홍성군홍동면
신기리521
-
-
-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산61
임
21,124
미분할21,124
-
최병무외5인대전시동구대별동206-1
-
-
-
산63-1
임
1,785
미분할1,785
-
복인순외1인
충남홍성군홍성읍
월산리850
부영아파트102-1207
-
-
-
산166-2
전
4,975
미분할4,975
-
이환세
충남홍성군홍성읍
구룡리150
-
-
-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80
□사업지역: 충남홍성군홍성읍구룡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 충남홍성군홍동면신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69-1
임
21,124
169-2
6,181
1/6
최병무
대전시동구대별동206-1
-
-
-
1/6
최기득
충남홍성군금마면
장성리386
-
-
-
1/6
최석두
충남홍성군금마면
장성리385
-
-
-
1/6
최석문
충남홍성군금마면
장성리389
-
-
-
1/6
최석돈
충남홍성군금마면
장성리325
-
-
-
1/6
최오봉
충남홍성군홍성읍
오관리325
-
-
-
167-2
임
1,095
167-3
718
1/2
복인순
충남홍성군홍성읍
월산리850
부영아파트102-1207
-
-
-
1/2
복석영
충남홍성군홍성읍
오관리332-8
-
-
-
166-2
전
1,820
166-8
752
-
이환세
충남홍성군홍성읍
구룡리150
-
-
-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8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165-1(도)
- 종점: 충남홍성군홍성읍고암리351-3(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165-1(도)
- 종점: 충남홍성군홍성읍고암리351-3(도)
접도구역
변경사유
◦청양～홍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 토지분할에따른편입토지변경
□사업지역: 충남홍성군홍성읍구룡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3호(2007.07.24)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
고시한국도29호선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3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도로법 제24조의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49조 접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14호선 경주시 양북면
   당초 일반국도 (거제~포항)            ~
                                 어일리
                                      3.49 없음 어일~대본간
                         양북면 와읍리 지내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국도14호선 경주시 양북면
   변경 일반국도 (거제~포항)            ~
                                 어일리          분할측량결
                                      3.49 없음 과 반영
                         양북면 와읍리 지내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지정구역 및 시점 :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430-33
             위치 종점 :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산213-2
 접도구역의
    지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3월 ~ 2011년 2월
∘ 변경 : 2009년 3월 ~ 2014년 1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건설소(☎054-779-328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등 : 별첨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건설소(☎054-779-328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 지형도면 (게재생략)
                                362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64호(2005.04.23) 및 제2010-280호(2010.07.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에 편입을 제외할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현                    산정리 309-3도
  구역                 종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11.68 -
         일반 국도32호선      동대리 463 도                    신풍-우성
         국도 (서산~대전) 시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도로건설공사
                                                   문화재구간 환매
  변경                    산정리 309-3 도
  구역                 종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11.68 -
                        동대리 463 도
2. 사업시행기간 : 2002.10월 ~ 2013.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 042-670-35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32호선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제외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공사편입을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52-2 답 1,069 252-12 902 -      임헌희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1 태양원룸 4층 -       -     -
 252-3 답 800 252-13 157 -        임헌희       충남 공주시 신관동 -          -     -
                                          600-21 태양원룸 4층
                                   382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 사업지역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면적                                 이외의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66-1 구 2,202 366-5 494 -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
 372 학 10,129 372-1 205 - 충청남도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청      - - -
380-2 학 1,312 380-3 191 - 충청남도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청      - - -
 384 대 764 384-1 80 - 민대식 충남 공주시175우성면 동대리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64호(2005.04.23) 및 제2010-280호(2010.
07.27) 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의 편입제외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
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09-3도
                   - 종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3 도
                 ◦ 국도32호선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09-3도
                   - 종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3 도
      접도구역 ◦        신설도로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규제행위는  단, 신설도로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할 수 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83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 개요 : 집수암거(L=75m, D=0.8m) 및 집수정 설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 713 외 1필지
  - 허가량 : 1,72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중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72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3.24 ~ 2016.03.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세중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 713 외 1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공사기간 : 2010.09.20 - 2011.05.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8호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43-2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충주기업도시 기반시설조성공사 현장소장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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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소유자           이해관계인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 및 규 면적 단
                         격 (수량) 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권리 비

 36 경상북도 영천시 9-13 자두나
                  무,매 3년 2,400. 주 경산시     하양읍 허태수 011-805-
    금호읍 덕성리       실나무                 환상리 189-1     7441
 37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9-13 감나무 3년      2,100. 주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189-1 허태수
 38 경상북도 영천시      대추나 3년      750. 주 경산시  하양읍
    금호읍 덕성리 9-13 무                    환상리 189-1 허태수
      합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강(Ⅱ)2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남강(Ⅱ)2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
   기존 남강광역 급수구역인 경남 서․남부 지역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처하여 적기 안정적인 용
   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남강댐
  나. 목표연도 : 2020년
  다. 총사업비 : 296억원(공사비 263, 보상비1, 관리비 32)
  라. 시설용량 : 64천㎥/일
  마. 시설개요
       구분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취수시설          남강취수장     Q=67.2천㎥/일            시설확장
     정수시설          사천정수장     Q=64.0천㎥/일            시설확장
     관로시설           송수관로     D=450~200mm, L=10.3km 고성계통
                   사등가압장     Q=4.5천㎥/일                증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24,071.0
      송수관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거류면, 마암면 일원        24,071.0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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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수구역,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나. 일최대급수량 : 64천㎥/일
7. 사업기간 : 2010년 1월 ~ 2012년 12월
8.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수용토지)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357.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
                           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
   송수       357.0 송수관로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544호) 제17조(잔여
                           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
                          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취수장, 정수장, 관로 및 가압장
    - 국(국토해양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10. 공시송달
  가.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함.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나.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
     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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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344-1
4. 하 천 명 : 영평천(지방하천),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47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210-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96㎥/일
8. 허가면적 : 23.8㎡
9. 허가기간 : 2009.01.06 ~ 2011. 12. 31
10. 공작물 내역 : 12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9호
                                   하천수 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17-1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8공구 현장소장 조재광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27-5번지
4. 하 천 명 : 세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97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32㎥/일
8. 허가면적 : 20㎡
9. 허가기간 : 2011. 04. 01 ~ 2012. 03. 31
10. 공작물 내역 : 16톤 살수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해제
                                면적   면적         면적        사유
   강원 화천 사내 임야     국                           11,764 병해충 예방  시설부지
    삼일 산139      (산림청) 15,997 15,997 4,233                 사용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85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85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해제
사유
강원화천사내
삼일산139
임야
국
(산림청)
15,997
15,997
4,233
11,764
병해충예방시설부지
사용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이류면본리344-1
4. 하천명: 영평천(지방하천),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816-47 충청북도충주시가금면탑평리210-6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96㎥/일
8. 허가면적: 23.8㎡
9. 허가기간: 2009.01.06 ～2011. 12. 31
10. 공작물내역: 12톤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3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117-1호
2.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제8공구현장소장조재광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서초구양재2동227-5번지
4. 하천명: 세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서울시서초구내곡동1-2976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32㎥/일
8. 허가면적: 20㎡
9. 허가기간: 2011. 04. 01 ～2012. 03. 31
10. 공작물내역: 16톤살수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3월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2.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2)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해당 사항을 추가
  타.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17조관련 별표 1)
     (1)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서 근거 조항을 누락한 경우가 있어 시정 필요
     (2) 시행령 별표1 2. 개별기준 2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 2’로 수정
     (3) 입법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3.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
   화 : 02)750-2421, 팩스 : 02)750-24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2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우주개발진
   흥법 일부 개정(‘11.3.9)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 중에서 기술변화 등에 의거 변동 가능성이 큰 사항 등은 개
    정 법률에서 삭제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신설(안 제10조제3항 개정)
  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 폐지하고 우주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우주사고조사단"으
    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운영(안 제14조
    내지 제1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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