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광장
1
연호동69-1번지일원
4,821
3)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8개소
147,439
-
변경
-
8개소
147,436
소공원
기정
소계
4개소
17,232
변경
5개소
25,079
기정
1
연호동241번지일원
6,911
-
기정
2
연호동303-2번지일원
2,889
-
기정
3
연호동349-1번지일원
2,615
-
기정
4
연호동634번지일원
4,817
-
변경
4,659
-
신설
5
이천동49-2번지일원
8,005
-
근린공원
기정
소계
3개소
88,235
변경
2개소
80,384
기정
1
이천동172-3번지일원
31,632
유수지1(10,213㎡) 중복결정
변경
37,850
-
기정
2
이천동363번지일원
42,874
-
변경
42,535
-
기정
3
이천동50-4번지일원
13,729
-
폐지
-
-
-
문화공원
기정
소계
1개소
41,972
기정
1
연호동99번지일원
41,972
유수지2(3,380㎡) 중복면적포함,
대로1-19(946㎡),
대로3-1(3,396㎡)
중복면적제외
4)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8개소
81,063
-
변경
-
18개소
81,420
완충녹지
기정
소계
4개소
30,799
-
변경
4개소
30,795
-
기정
1
연호동84-1번지일원
2,233
-
기정
2
이천동146번지일원
629
-
기정
3
이천동139번지일원
25,501
-
변경
25,497
기정
4
연호동산8-2 일원
2,436
-
5)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6개소
1,412
-
변경
-
5개소
1,089
공공공지
기정
1
이천동81-6번지일원
85
-
기정
2
연호동153-1번지일원
337
-
기정
3
연호동212-2번지일원
324
-
변경
220
기정
4
연호동230-1번지일원
328
변경
223
기정
5
연호동214-6번지일원
224
기정
6
연호동300번지일원
114
폐지
-
6) 유수지(저류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13,593
-
유수지
기정
1
이천동171-4번지일원
10,213
- 근린공원1 중복결정
기정
2
연호동115번지일원
3,380
- 문화공원1 중복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경관녹지
기정
소계
14개소
50,264
변경
14개소
50,624
기정
1
이천동61-2번지일원
3,175
변경
3,527
기정
2
이천동97-4번지일원
44
기정
3
이천동94번지일원
9
기정
4
이천동산35-11번지일원
67
기정
5
연호동120번지일원
886
기정
6
연호동120번지일원
1,214
기정
7
연호동산38-2번지일원
5,239
기정
8
연호동산38-4번지일원
418
기정
9
연호동557-4번지일원
7,493
변경
7,501
기정
10
연호동305-1번지일원
1,294
기정
11
연호동산15-2번지일원
28,632
기정
12
연호동601번지일원
624
기정
13
연호동601번지일원
554
기정
14
연호동601번지일원
615
7)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858
-
중계
펌프장
기정
1
연호동101번지일원
858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이용상태
○ 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과수원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구거 : 농수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대 : 대지로 이용
○ 도로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잡종지 : 도로로 이용
○ 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하천 : 하천으로 활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50,418
423,450
중복결정면적제외
도
로
185,607
187,827
- 78개노선(보행자도로포함)
광
장
4,821
4,821
- 1개소
공
원
147,439
147,436
- 근린공원(2개소, 유수지1(10,213㎡) 중복결정), 소공원(5개소),
문화공원(1개소, 대로1-19(946㎡), 대로3-1(3,396㎡),
유수지2(3,380㎡) 중복결정)
녹
지
81,063
81,419
- 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14개소
공공공지
1,412
1,089
- 5개소
학
교
29,218
-
- 초등학교1개소
하수도
858
858
- 1개소
유수지
(13,593)
(13,593)
- 근린공원1, 문화공원1 내중복결정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2.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가. 사업지의 위치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연호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GB 및 범안로로 인해 단절된 사업 지구 내 동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중(집)1-연호1호
선) 설치를 위한 지구 밖 사업 추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명 및 내용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중로1-연호1호선)
라. 사업의 규모
○ 규    모 : 연장 = 283m, 폭원=21∼27m, 면적=10,080㎡
(지구 내 : 연장 = 954m, 폭원=21∼27m)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사장 이 한 준
바. 사업기간 : 지구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2]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3]
차. 관계서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53-603-2687)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53-666-29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으며, 지형도면 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중로
1
연호1
21～27
집산
도로
1,237
(283)
연호동220-2
연호동
149
일반
도로
국고제2020-1075호
(2020.12.30)
※ (
) 는지구밖사업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연호1
중로1-연호1
∙선형변경
- B = 21～27m,
L = 954m(연호지구내),
283m(지구밖사업)
∙대구연호지구동서연결을위한지구밖
도시계획도로신설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
이천동
187
묘
311
164
윤**
경산군고산면**동
1/1
-
-
-
-
2
이천동
188
전
380
21
이**
대구광역시달서구**동
1/1
-
-
-
-
3
이천동산113
임23,008 3,408
황**
대구광역시수성구**로
1/2
**신용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동구**로
근저당권-
지상권
송**
대구광역시수성구**로
1/2
-
-
-
-
4
연호동
299
전
998
623
서**
경산군압량면**동
1/1
-
-
-
-
5
연호동
601
도19,787 1,285
공
대구광역시
1/1
-
-
-
-
6
연호동산39
임14,455 4,579 박**
대구광역시수성구**로
1/1
-
-
-
-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
1,285
도로
1
1,285
나. 대체시설(국가귀속분) 총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계
21～27
1
283
10,080
법면포함
중로
21～27
1
283
10,080
1,237m
(연호지구내:954
연호지구외:283)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 2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
1,285
1
1,285
-
-
도로
1
1,285
1
1,285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대구광역시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1
수성구연호동
601
도
19,787
1,285
계
1필지
19,787
1,285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
구
분
면적(㎡)
비
고
계
10,080
도
로
10,080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
1,285
도
로
1
1,285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계
21～27
1
283
10,080
법면포함
중로
21～27
1
283
10,080
1,237m
(연호지구내:954
연호지구외:28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75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 7차 수소경제심의위원회(2024년 11월 1일)의 심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나. 위치 :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일원
          (삼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다. 면적 : (동해) 332,452.4㎡, (삼척) 17,589.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가. 지정목적 : 강원 동해·삼척을 액화수소 산업생태계 거점으로 육성
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25 ∼ 2035
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
특화단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수소저장·운송 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
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3,177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강원도 에너지산업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계 서류는 강원도 에너지산업과(033-880-76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780-2007-000331호)
2. 사용자의 성명:(주)티에스개발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리 ***-*번지 외 1필지 
  - 허가량:2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비암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9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3-005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583번지 일원(강서취수장)
- 허가량 : 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2,761.00 m2
  ㅇ 취수구 1식, 용수관로 L=7,50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29. 2. 28.(1,826일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쩐티응옥
디엡
200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7.04.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진명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박향미
1987.**.**
여성
아일랜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1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수요가 높은 대전·광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여 원활한 업
무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1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융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나.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한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조의2 제3호 가목 단서 신설)
 1)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
 2)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
  도록 근거 신설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호 가목 3) 신설 및
   나목 개정 등)
 1) 고령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희망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어
  려워 폐업 또는 직업 전환에 애로
 2)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용도 대출(담보·신용대출 무관)의 상환 목적에 한해 최대 90% 한도로 수시
  지급 가능한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ushroom92@korea.kr
  - 팩스 : 02-2100-1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1691,   팩스
02-2100-1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 제2024-49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0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
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
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과외교습자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1.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신고번호      대상자           사업장주소             과태료(가산금 포함) 미납액   납부 기한

                   경상북도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953,000원
 제2818호    홍O현                                               2024. 11. 29.
                      115, OO동 OO호             (금구십오만삼천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등 초과징수 및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4. 근거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0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4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과태료 부과금액: ₩953,000원(금구십오만삼천원)

 - 과태료     체납고지: 50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45,0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288,000원 (12,000원*10회차, 6,000원*48회차)

6. 납부기한: 2024. 11. 29.(금)까지

7. 납부방법: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54-440-2355)으로 연
          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8. 공고기간: 2024. 11. 11.(월) ~ 2024. 11. 29.(금)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10.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1.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미교육지원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54-440-2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체
계적인 권한이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을 최
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
적으로 관리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34조 개정)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 추천 위원이 전
체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함.
다. 단체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명확화(안 제44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
라.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안 제71조 개정)
   인구 5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함.
마.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정비(안 제120조 및 제121조 개정)
   시·군·구 특례협의회의 구성·명칭,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6,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4-22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suz1-AXSUPER-T8LED 등 2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권한 없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
ㅇ 적합성평가 변경미신고 3차 위반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4.11.6.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번호/등록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Suzhou Queensland Lighting 
Technology Limited
R-R-suz1-AXSUPER-T8LED
AXSUPER-T8LED-12W
2024-09-0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Shenzhen Huibai Trading Co.,Ltd
R-R-hu8-T30
T30
2024-02-2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9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2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12번지 일원(칠서취수장(함안))
- 허가량 : 22,00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91.50 m2
  ㅇ 취도수관로(D 150∼600 mm) L = 1.136 km
  ㅇ 취수정 16 개소, 취수공 16 공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 ∼ 2024. 12. 31.(214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9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21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1097번지 일원(산60-1번지 인근)(고곡양수장)
- 허가량 : 19,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5.00㎡
ㅇ 도수관 D250㎜ L=16.3m, D350㎜ L=66.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 ∼ 2029. 5. 31.(1,826일간)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노바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X_NEW_2024_2571 1종 제정)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71
전자 텍스타일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7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71 :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전자 텍스타일 소재는 전기 전도성 원사, 전
기 전도성 원단(직물, 부직포 등), 텍스타일 소재에 전기 전도성 섬유 또는 원사를 결합한 텍스타일 
기반 전기 전도성 트랙으로 구분. 기존 전자기기와는 다른 전자 텍스타일 소재의 유연성과 신축성은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선저항, 면저항, 임피던
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존스랑라살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5.
메티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5.
자이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5.
㈜미리내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11.5.
피프티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4.1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8304
전기 아연 도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1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83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8304 : 수소취성 제거 경도 기준 추가 등
   
부칙: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14713
철강구조물의 방식-아연 및 알루미늄 피복-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1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대체표준(KS D ISO 14713-1~3 제정) 제정으로 폐지
부칙: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고시제2024-327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3BL(통합공공임대 518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다산지금 A-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다산지금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20,533
좌 동
-
건축면적(㎡)
3,192.03
3,179.4
감 12.63㎡
연 면 적(㎡)
64,116.42
64,008.79
감 107.63㎡
주동수/층수
3개동 / 지하2층~지상14층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통합공공임대 5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사 업 비
126,634,000천원
좌 동
-
사업기간
`22.8.~`25.5.(예정)
좌 동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2부(T.031-220-325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1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개정 KS B ISO
                        14132-3 등 3종) 중 정정)
 관보 제20842호(2024. 09. 27.)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8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고시(개정 KS B ISO 14132-3 등 3종))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집적 광학 - 용어 - 제1부 : 기본   집적 광학 — 용어 — 제1부: 광도파로
                                                 표준명 변경
용어 및 기호                   기본 용어와 기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일리아스엠마뉴엘
2023.**.**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4.11.04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03호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1.  목  적
ㅇ「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9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 기관/단체 지정
2. 지정기관
3. 지정업무 
ㅇ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ㅇ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4. 지정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변경 지정고시일까지
기관/단체
대표자
주          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 밸리 
5차 1514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8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흥동 2032 일원
ㅇ 면    적 : 3,698,450.8㎡
2. 특구의 변경 목적
ㅇ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7개 세부사업
   - 신규 2, 계속 5 (명칭변경 2), 완료 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① 작가의 산책길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
② 휴양체험형 명품 질적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축제 개최
③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완료)
쀮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① 작가의 산책길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
② 휴양체험형 명품 질적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축제 개최
③ 서귀포 야간관광 활성화(신규)
④ 이중섭미술관 신축사업(신규)
쀯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④ Wellness Park, Medical Park, R&D Park 조성
쀰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
⑤ 전지훈련단 유치
⑥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쀯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⑤ 헬스케어타운 조성(명칭변경)
쀰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
⑥ 전지훈련단 유치
⑦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노믹스
육성사업(명칭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3년 ~ 2023년 → (변경) 2013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9,013억원 → (변경) 9,673억원 / 증 660억원
    - 국비 405, 도비 1,338, 민자 7,93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광
진흥과(064-760-28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3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정현조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99번길
                                  정*숙
   참힐링          (20190014070)                       31 , 1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3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 1차 행정처분: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2024. 4. 9.)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2차 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2. 6.)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6.(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2. 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
   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2 6.)
   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07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25. 11. 12.)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5.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종합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박선영(Tel. 062-975-62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