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별표 10>
                         생태면적률 공간유형구분 및 가중치 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녹지       1.0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하천, 연못, 호수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1.0
 (투수기능)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수공간(차수)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7
  ≥ 90㎝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0.6
  ≥ 20㎝             이 적용된 공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5
  < 90㎝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
             0.5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20㎝             이적용된 공간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식재면적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의 경우 최대 10m높이까지만 산정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0.3
  투수포장              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모래포장 등

   틈새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0.2
  투수포장              투과되는 포장면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0.2
 설 연계면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포장면        0.0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자료:환경부 생태면적률 지침 2005.12

                                   233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5) 주상복합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아케이드 조성을 위한
            대지내
주상1   주상1             구조물과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 등을 설치할 경우에
            공지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
                      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미
            단지내        터 이내의 구간
            차량출입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
             및         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차량동선      -버스정류장및정차대,기타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설치구간,지하도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주차장관련법령’,‘김포시주차장관련조례’및‘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
                      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확보대수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주차장 설치기준>
            부설
                        구   분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
                       주거용도부분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한 주차대수와 70㎡당 1대
                        (85㎡초과)   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 이상을 설치

                      주택이외의 시설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
                      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

                           는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 또는 건물내에 설

                           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 또

                           는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거용도 세대당 1대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의 최상층 또

                        는 건물내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외 용도의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의 20%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열 10대를 기준

                        으로 설치한다.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2>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기타사항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

                        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6) 상업업무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르며, 1층벽면지정선에 의해
일상1~ 일상1~              전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
일상3,   일상3,            공지    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
근상1~ 근상1~                    된 것으로 본다.
근상3,   근상3, 대지내
                            ○공개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1~ 업무1~ 공지           공개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업무3,   업무3,            공지
                             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청1~ 공청1~
공청5    공청5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235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공공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
                보행
                      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통로
                     ○상업업무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1>을 따른다.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
                      -연면적 1,000㎡~2,000㎡미만:대지면적의 10%이상
                안의
                      -연면적 1,000㎡미만:대지면적의 5%이상
                조경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

                      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

                      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부설주차장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

                      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

                      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

                      로 조성하여야 한다.

                                236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0% 이상을 자전
                     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시설은 1열 10대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
                     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
                     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2>에서 규정하는 심의
                     (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기타사항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237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6)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는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전면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공지
                       -공공및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
            대지
                        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형태,광원을지닌 밝은조명들을 설치한
            내
                        다.
            공지
                      ○공공조경은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지침 및 지침도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공공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
                 조경
                       계선으로부터 폭 2m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
                       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
             차량
                       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공통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
                       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
            차량동선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및 주차에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
            관한 사항       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
                       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
                       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
                        다.

                                   238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차량출입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및 주차    ○자전거주차장을 학생수의 2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유치원제

                       외)

                      -자전거주차장은 1열 10대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유1~    유1~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
유11    유11
                       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초1~    초1~
              대지내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초13,   초13,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
중1~    중1~
                       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
중6,    중6,
                       재한다.
고1~    고1~

 고5    고5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
              보행자
                       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리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각

                       장) 및 보건위생시설용지 중 대로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계
폐1,    폐1,
                       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6미터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수질1, 수질1, 차폐조경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방1    방1




                                  239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별표 11>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

           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

           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

            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이나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

               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

               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

           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240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

          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

         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

         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

         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

         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

         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공공조경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

          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

          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

          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

          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241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2.0본 이상
                      키가 낮은 나무)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
          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

          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

           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

           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

공공보행       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

          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

          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

          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

          방되어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
    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
    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242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별표 12>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구분        제                 출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
     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
     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Master Planner)의 의견서
공통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사항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도서의 축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
     야 한다.
   •김포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
     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
       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에 따라 패널티 여
       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자연지반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생태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친환      녹지면적(식재면적)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경             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부문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 활용율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활용시설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총사용가능강우량 포함)
         생태수로시종점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표토 재활용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패널티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243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구분        제                 출                내                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
경관      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별표 13>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
 정의     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
        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

        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
 공사     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침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획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

        입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공사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
        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
        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244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구분           내                                                용

      •투입구 개수 산정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아파트, 일반상업, 근린상업, 주상복합, 도시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         지원시설, 일반/공공업무, 주차장, 복지시설,
            구 산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도서관, 연립주
       일반
                                      택, 근린생활, 문화예술, 의료
       쓰레
            블록별 설치 (최소 1개소이상)    •블록형 단독주택
       기투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학교, 변전소, 종
       입구
            시설물 개소당 (최소1개소이상)         교시설, 근린공원, 주제공원, 일부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소방서, 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교통광장, 일반광장

            일반쓰레기 투입구와 1대1로 설
                              •블럭형 단독주택
       음식 치
투입구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 •연립주택, 아파트, 일반상업, 근린상업, 중상
       물쓰
          최소 1개소이상)            복합, 근린생활, 의료시설, 사회체육시설
       레기
          시설당(또는 분할 획지당) 최소 •도시지원시설, 일반/공공업무, 주차장, 학교,
       투입
          1개소 이상 투입구 설치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구 일반/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겸용
                              •종교시설
          투입구 설치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
            설치하지 않는 경우                는 지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
                                      역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
                                      물 저장시설 등)

       •투입구 설치위치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
       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