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10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3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5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자격증 사본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 해당자에 한함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 동일 자격증은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한 개만 인정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온천2동(초읍동) 지역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OO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 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금조달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등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분양 전환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5년 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10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벤치 18개소, 파고라 1개소, 운동기구 9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26-140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3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6. ~ 2029. 12.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16. ~ 2024. 12. 15.
2024. 12. 16. ~ 2029. 12.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5-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자연재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재난 감시용 폴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3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3. 16. ~ 2030. 03.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3. 16. ~ 2025. 03. 15.
2025. 03. 16. ~ 2030. 03.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6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 장암면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연꽃단지 조성 및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장암면 정암리 457-1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9,0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6. ~ 2029. 12.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16. ~ 2024. 12. 15.
2024. 12. 16. ~ 2029. 12. 15.
◉전북특별자치도공고제2025-161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5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검진수탁기관, 위
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위수탁 공고
1. 사업명 : 「2025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340,000,000원정(일금삼억사천만원원정)*
  * 도비 30%, 시·군비 70%
3. 사업 기간 : 2025.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5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
인(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 검진지역 : 전북 관내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사전문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득, 흉부X선 검사
(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 유증상자 또는 유소견자 대상 가래검사(결핵균검사)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도 및 시·군
◦ 추적관리대상자 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 관련 사업*
    *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 치료 지원 등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점수
분류
환산금액
흉부X선
검사
다-121
G2101
86.86
흉부 [직접] 1매
(대한결핵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6,7221)
-
-
-
흉부 [직접]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7991)
검체수거
-
-
-
검체(재가 가래) 수거비
11,2322)
결핵균
(가래)
검사
누-600다
D6003
109.28
항산균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10,2833)
누-601가
D6011
197.93
항산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8,6253)
누-601가
D6012
271.34
항산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5,5333)
누-601나
D6013
538.71
항산균 약제감수성(결핵균-고체배지)
50,6923)
누-604가
D6041026
587.7
핵산증폭 정성그룹 2
- 비결핵항산균(NTM) 동정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3023)
누-604나
D6042016
710.27
핵산증폭 정성그룹 3
-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66,8363)
누-604나
D6042036
710.27
핵산증폭 정성그룹 3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6,8363)
누-604나
D6042046
710.27
핵산증폭 정성그룹 3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6,8363)
누-604다
D6043016
920.84
핵산증폭 정성그룹 4
-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86,6513)
1) 2025년도 “찾아가는 결핵검진”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 관련, 정부안 확정 단가임
➔ 흉부 X선 일반(6,722원), 흉부 X선 Portable(17,799원), 가래검사(161,192원)
2)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 기준이 부재하여, 질병청-결핵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사 행위별 점수 기준(2025.1.1. 적용)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2025.1.1. 시
행) 의원급 점수당 단가(94.1원)로 산정된 금액임
7. 검진비용의 지급
◦ (검진 비용 정산) 시·군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탁기관(사)대한결핵협회 전북
특별자치도지부에 비용지급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이사
나. 주소 :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갈월동) 
           (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하노장1길 1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량점검시설 관련 가축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2-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0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22. ~ 2025. 03.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6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용수관로 D700mm, L=362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53-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291.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09. ~ 2029. 12.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4. 12. 09. ~ 2024. 12. 08.
2024. 12. 09. ~ 2029. 12.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북부취수탑, 남부취수탑)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86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1,1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22. ~ 2030. 01.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2-1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전관로 L=275.1m, ∅216*4)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38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21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01. ~ 2029.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05. ~ 2024. 12. 31.
2025. 01. 01. ~ 2029.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skt빌딩 11층 중부자산운영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7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465-3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22. ~ 2030. 01.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SK브로드밴드 7층 구축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주 1본(h=8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3번지
나. 면적 : (영구)0.02㎡
           (일시)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22. ~ 2030. 01.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중앙무대, 운영본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18-9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4,63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4. 10. ~ 2025. 04.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사단법인 토닥토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 1123호(봉명동, 동아벤처타워)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행사무대, 이동식 천막(5x7m) 30동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32번지 일원
나. 면적 : 1,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4. 05. ~ 2025. 04.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SK브로드밴드 7층 구축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1본(IP주 H:8.0m, Ø150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326-10
나. 면적 : (영구)0.02㎡
           (일시)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5. 01. 21. ~ 2030. 01. 20.
     (일시)2025. 01. 21. ~ 2025. 04. 20.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동해어업관리단
전우진
홍조 근정훈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최창석
홍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김경민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김대희
녹조 근정훈장
서해어업관리단
김채동
녹조 근정훈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박동철
녹조 근정훈장
인천해사고등학교
신준하
녹조 근정훈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유창일
녹조 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이태히
녹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임귀상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성진
녹조 근정훈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신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강효심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구귀옥
옥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김경옥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김기원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남영정
옥조 근정훈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선홍
옥조 근정훈장
남해어업관리단
장양수
옥조 근정훈장
서해어업관리단
차주남
옥조 근정훈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최경윤
옥조 근정훈장
서해어업관리단
최한일
옥조 근정훈장
남해어업관리단
강경남
근정포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강용석
근정포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원순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박운성
근정포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방봉석
근정포장
국립해양조사원
홍용표
근정포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경진
대통령표창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최재화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성명
훈격
서해어업관리단
곽상희
국무총리표창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숙
국무총리표창
국립수산과학원
황미숙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수산부
전재우
홍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김원배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신철용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정광준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김수연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유현숙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해양수산부
안효정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유준형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최영중
국무총리표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남상안
국무총리표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안진환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공고제2025-160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5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탁
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위수탁 공고
1. 사업명: 「2025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업비: 일금414,830,000원정(일금사억일천사백팔십삼만원)*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3. 사업 기간: 2025.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5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① 노인: 65세 이상 장기요양 3·4·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노숙인 등: 노숙인(거리･시설),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검진지역: 전북 관내
   - 검진내용: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사전문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득, 흉부X선 검사
(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 유증상자 또는 유소견자 대상 가래검사(결핵균검사)
   - 검진결과 통보: 검진자, 도 및 시･군
◦ 추적관리대상자 검진 실시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 관련 사업*
    * 노숙인 등 결핵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응급차량지원비, 주민등록복원비, 임시주거비, 복
약관리지원비(생필품·식료품 지원비, 원격복약 관련 인터넷사용료) 등 치료 지원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점수
분류
환산금액
흉부X선
검사
다-121
G2101
86.86
흉부 [직접] 1매
(대한결핵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6,7221)
-
-
-
흉부 [직접]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7991)
검체수거
-
-
-
검체(재가 가래) 수거비
11,2322)
결핵균
(가래)
검사
누-600다
D6003
109.28
항산균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10,2833)
누-601가
D6011
197.93
항산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8,6253)
누-601가
D6012
271.34
항산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5,5333)
누-601나
D6013
538.71
항산균 약제감수성(결핵균-고체배지)
50,6923)
누-604가
D6041026
587.7
핵산증폭 정성그룹 2
- 비결핵항산균(NTM) 동정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3023)
누-604나
D6042016
710.27
핵산증폭 정성그룹 3
-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66,8363)
누-604나
D6042036
710.27
핵산증폭 정성그룹 3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6,8363)
누-604나
D6042046
710.27
핵산증폭 정성그룹 3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6,8363)
누-604다
D6043016
920.84
핵산증폭 정성그룹 4
-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86,6513)
1) 2025년도 “찾아가는 결핵검진”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 관련, 정부안 확정 단가임
➔ 흉부 X선 일반(6,722원), 흉부 X선 Portable(17,799원), 가래검사(161,192원)
2)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 기준이 부재하여, 질병청-결핵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사 행위별 점수 기준(2025.1.1. 적용)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2025.1.1. 시행) 
의원급 점수당 단가(94.1원)로 산정된 금액임
7. 검진비용의 지급
◦(검진 비용 정산) 시·군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탁기관((사)대한결핵협회 전북
특별자치도지부)에 비용지급
  
※ 부족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 배정받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사업 수행(과다 집행 금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야구 1구장(마사토 포장, 이동식펜스 등), 야구 2구장(마사토 포장, 잔디식
재, 이동식펜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7,324.6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27. ~ 2029. 02.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번지 
등 2필지
점용
면적
9,000㎡
17,324.69㎡
공작물
야구 1구장(마사토 포장, 
이동식펜스 등)
야구 1구장(마사토 포장, 
이동식펜스 등), 야구 2구장(마사토 
포장, 잔디식재, 이동식펜스 등)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수산부
신재균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박범철
모범공무원
인천해사고등학교
고재연
모범공무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조상수
모범공무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방명신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이윤영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한재식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박권일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이문항
모범공무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양수정
모범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박윤정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곽현주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도연
모범공무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김주영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인호
모범공무원
남해어업관리단
김대인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정례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0호(2017.5.2.)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96호(2019.2.27.), 
제2021-1134호(2021.10.7.), 
제2022-689호(2022.11.29.), 
제
2024-68호(2024.2.2.) 및 제2024-566호(2024.10.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
-진주지구 : 기정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대축리, 예하리 일원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일원
       -사천지구(변경없음) : 게재생략
    ○ 면 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진주지구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37,303
437,297.5
100.0
100.0
-
-
항공산업
분야
323,277
323,271.5
73.9
73.9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C34019)
(항공기부품수리에한함)
○연구개발업(M70)*
A1, A3, A4,
A8, A9,
A10
메탈·메카닉
신공정분야
67,832
67,832
15.5
15.5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A2, A5, A6,
A7, A11, A12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46,194
46,194
10.6
10.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A13, A14
* 산업3블럭 내 입주 예정인 우주환경시험시설 설립 필지에 한함
❑ 사천지구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42,684
542,576.6
100.0
100.0
-
-
항공산업
분야
381,154
381,072.5
70.2
70.2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C34019)
(항공기부품수리에한함)
A1, A2, A3,
A4, A5, A11,
A12, A13
메탈·메카닉
신공정분야
100,896
100,896.3
18.6
18.6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A6, A7,
A8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60,634
60,634.8
11.2
11.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A9, A10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 진주지구
   가. 지목별 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사유지는 92.5%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934
934
187
142
88
86
659
706
면적(㎡)
834,559
834,559
97,627
48,747
14,168
13,732
722,764
772,080
구성비(%)
100.0
100.0
11.7
5.8
1.7
1.7
86.6
92.5
❑ 사천지구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52.7%, 임야 23.2%이며, 기타용지는 묘지,  잡
종지, 과수원 등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임
전
도
구
대
기타
필지수
기정
1,077
200
118
338
204
43
99
75
변경
1,076
200
118
338
203
43
99
75
면적
(㎡)
변경
없음
827,544.7
218,606
192,159
217,701
43,461.3
15,218
35,737
104,662.4
구성비
(%)
변경
없음
100.0
26.4
23.2
26.3
5.3
1.8
4.3
12.7
※ 1단계 준공구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사유지는 94.9%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1,077
1,076
29
30
191
191
857
855
면적(㎡)
827,544.7
827,544.7
9,503
10,050
31,947.7
31,947.7
786,094
785,547
구성비(%)
100.0
100.0
1.1
1.2
3.9
3.9
95.0
94.9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 진주지구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834,559
-
834,559
100,943.9
733,615.1
100.0
100.0
12.0
88.0
산업시설용지
437,303
감) 5.5
437,297.5
73,656.5
363,641
52.4
52.4
8.8
43.6
단독주택용지
13,677
증) 8.5
13,685.5
13,685.5
-
1.6
1.6
1.6
-
42필지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59,763
-
59,763
-
59,763
7.2
7.2
-
7.2
지원시설
57,448
-
57,448
-
57,448
6.9
6.9
-
6.9
주유소
2,315
-
2,315
-
2,315
0.3
0.3
-
0.3
1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10,984 감)
3.0
310,981.0
13,601.9
297,379.1
37.3
37.3
1.6
35.7
도로
140,821 증)
8.9
140,829.9
5,294.8
135,535.1
16.9
16.9
0.6
16.3
하천제외면적
보행자도로
781 감)
0.2
780.8
101.8
679
0.1
0.1
-
0.1
주차장
8,351
-
8,351
-
8,351
1.0
1.0
-
1.0
3개소
공
원
소계
15,790
-
15,790
-
15,790
1.9
1.9
-
1.9
근린공원
10,000
-
10,000
-
10,000
1.2
1.2
-
1.2
1개소
소공원
5,790
-
5,790
-
5,790
0.7
0.7
-
0.7
3개소
녹
지
소계
87,180
-
87,180
-
87,180
10.4
10.4
-
10.4
완충녹지
50,849
-
50,849
-
50,849
6.1
6.1
-
6.1
경관녹지
34,681
-
34,681
-
34,681
4.1
4.1
-
4.1
연결녹지
1,650
-
1,650
-
1,650
0.2
0.2
-
0.2
공공공지
2,309 감) 13.3
2,295.7
835.7
1,460
0.3
0.3
0.1
0.2
하천
37,518
-
37,518
-
37,518
4.5
4.5
-
4.5 대축천(지방하천)
저
류
시
설
저류지
7,073
-
7,073
-
7,073
0.8
0.8
-
0.8
2개소
완충
저류지
3,793
-
3,793
-
3,793
0.5
0.5
-
0.5
1개소
전기공급
설비
7,368
증) 1.6
7,369.6
7,369.6
-
0.9
0.9
0.9
-
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유보지
12,832
-
12,832
-
12,832
1.5
1.5
-
1.5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1
9,989
141,602
4
573
9,442
18
5,938
83,190
19
3,478
39,692
변경
41
9,989
141,610.7
4
573
9,442
18
5,938
83,190
19
3,478
39,692
대로
기정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변경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중로
기정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변경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소로
기정
26
2,437
18,076
3
209
2,162
10
840
6,720
13
1,388
9,194
변경
26
2,437
18,076
3
209
2,162
10
840
6,720
13
1,388
9,194
기타
기정
-
-
9,288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변경
-
-
9.296.7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1단계 총괄표(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0
648
5,039
-
-
-
6
608
4,513
4
40
236
변경
10
648
5,396.6
-
-
-
6
608
4,513
4
40
236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소로
기정
10
648
4,749
-
-
-
6
608
4,513
4
40
236
변경
10
648
4,749
-
-
-
6
608
4,513
4
40
236
기타
기정
-
-
290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변경
-
-
647.6
      ○ 도로 1단계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0개노선
-
-
-
648
-
-
-
-
-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7
8
국지
도로
135
중로
2-154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2
17
8
국지
도로
135
중로
2-154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8
8
국지
도로
207
소로항공
산단2-17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2
18
8
국지
도로
207
소로항공
산단2-17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