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도 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
                                                                발생일
 1 拷問少女              一迅社/ 2017-08- 간행물윤 1750006 2017-08- 폭력성
              社編 고성도서유통                                          관보
                              05 리위원회               25          게재일
   キリヤマ太一作
 2 品集 PINUP キリヤマ太一 コアマガジン/ 2017-08- 간행물윤 1750007 2017-08- 음란성
                    예스이십사 14 리위원회                   25
                                                                 관보
                                                                게재일
     GIRLS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0호(2016. 1. 21)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0호(2016. 1. 21)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 중 “2017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3 표 내용 중 “배관용밸브(나사형)”를 “그밖의 배관용밸브 및 배관용밸브 중 글로브밸브(나사형)”
및 “그밖의 배관용밸브 중 황동볼밸브”로 분리하고 “그밖의 배관용밸브 중 황동볼밸브” 수수료는 기
존수수료의 75%를 적용한다.
별표3 표 내용 중 “배관용밸브(매몰용접형볼밸브, PE밸브)”를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및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로 한다.
별표3 표 내용 중 “배관용밸브(용접형, 플랜지형, 기타)”를 “그밖의 배관용밸브 및 배관용밸브 중 글
로브밸브(용접형, 플랜지형, 기타)“로 한다.
별표7 가목1) 중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
임단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1호(2016. 1. 21)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19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별표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55.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가.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TLPR
                                                      LPR
3. 형식기호 표시방법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        ․ 전 전 채
                             자       용 격        파 수
                                                  신     파
       구 분                           환            의
                                                  구     형
                             재 도 경 자 식 수 별 력 식 널
      53.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 ○ ○            ○ ○ ○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 수입·판매·유통·이용
  중인 3.1~4.8㎓ 대역의 UWB 무선기기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3.1~3.735㎓ 대역의 UWB 무선기기는 2017년 9월 30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아마추어                         아마추어          ㎓ 아마추어국
    77.5-78                                  77.5-78


                 아마추어위성                       아마추어위성     지정주파수      77.75       (


                 전파천문                         전파천문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레벨측정레이다용
                                                                                    )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                      (       )   K40D




                 5.149                        5.149



                 무선탐지                         무선탐지          ㎓ 아마추어국
    78-79                                    78-79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지정주파수
                                                         레벨측정레이다용
                                                                    78.5    (
                                                                                    )


                 전파천문                         전파천문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K40D

                           (     )                      (       )




                 5.149   5.560                5.149   5.560



                 전파천문                         전파천문          ㎓ 아마추어국
    79-81                                    79-81


                 무선탐지                         무선탐지       지정주파수      80      (


                 아마추어                         아마추어       레벨측정레이다용
                                                                                    )



                 아마추어위성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
                                              아마추어위성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
                                                                    K40D




                 5.149                        5.149




K40A(개정)
 5847~5850㎒, 10.5~10.55㎓ 및 24.05~24.25㎓의 주파수대역은 물체감지센서용으로 사용한다.
K40D(신설)
 76~81㎓ 주파수대역은 레벨측정레이다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K125B(개정)
 3.735~4.8㎓ 및 7.2~10.2㎓의 주파수대역은 UWB(Ultra Wide Band) 통신용으로 사용하되 3.735~
4.8㎓의 주파수대역에서는 간섭회피기술(DAA) 또는 간섭경감기술(LDC등)을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27호,
2016. 12.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4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제4조제12호의 표 중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첨두전력은 33 dBm 이하일 것)”을 “(안테나 절대
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33㏈m 이하일 것)”으로 한다.
제7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735~4.8㎓ -41.3㏈m/㎒                                       초광대역 (UWB)
     7.2~10.2㎓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i 이하
     24~26.5㎓ 안테나공급전력
                  절대이득 16㏈i 이하
                                  100㎽(단, 전력밀도 6㏈m/㎒ 이하), 안테나
                  500㎽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
      57~66㎓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
                  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
                  m 이하일 것.
    122~123㎓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제9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 고
         5.847~5.85             1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10.5~10.55             25㎽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옥내사용에 한함
        24.05~24.25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
              주파수                    전계강도                      비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별표 3에 명시된 제3조(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전자기적으로            사용에
                                                               차폐된 구조물 내
                                                            한하며, 금속 탱크 등에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수 전계강도 기준에 적합할 것                       장착 후 외부에서 측정한 값
     없는 주파수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2. 차폐된 구조물 내가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주파수(㎓)                                                비고
                    평균전력밀도                첨두전력밀도
                                                       안테나 빔폭의 반치각이 8°
      76~81         -3㏈m/㎒ 이하            34㏈m/50㎒ 이하   이내이고,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1호(2016. 1. 21)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 중 “2017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3 표 내용 중 “일반복합재료용기”를 “알루미늄합금라이너 및 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로 한다.
별표9 가목1) 중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
임단가”로 한다.
별표11 표 내용 중 “(5)공기충전시설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3만3천원”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호(2016. 1. 21)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호(2016. 1. 21)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 중 “2017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5 가목1) 중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
임단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63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7-137호, 2017. 07.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중 【별표1】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2017-1-796, 2017-1-797, 2017-1-798, 2017-1-799, 2017-1-800, 2017-1-801,
2017-1-802, 2017-1-803, 2017-1-804, 2017-1-805, 2017-1-806, 2017-1-807, 2017-1-808, 2017-1-809,
2017-1-8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10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21호,
2017.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고시의 무선설비는 다른 무선국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른 무선국에 의한
  혼신으로부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제7항제1호 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
                    평균전력       첨두전력
                                           ·전력밀도는 평균전력 및 첨두전력 모두 적합
   3.735~4.8
                  -41.3㏈m/㎒   0㏈m/50㎒        할것
                                           ·전계강도로 측정후 환산하여 적용가능
    7.2~10.2

제1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1~4.8”을 “3.735~4.8”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송신 및 휴지시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실외 고정 사용의 경우에는 연속송신시간
         은 5㎳ 이하이고, 휴지시간은 1초 이상일 것
                   구분                       기준값            기준시간
               연속송신시간                      5㎳ 이하
              송신시간의 합                     18s 이하             1시간
              휴지시간의 합                    950㎳ 초과              1초
        1회 송신 시 휴지시간(평균)                  38㎳ 이상              1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5㎓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주파수대역(㎒)                              복사전력
                5847~5850                     10㎽(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3㎒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미만                  - 36㏈m                 100㎑
             1㎓ 이상                  - 30㏈m                  1㎒

                                       16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미만               - 54㏈m              100㎑
            1㎓ 이상               - 47㏈m               1㎒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①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
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무선기기를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기본파의 주파수 및 불요
     발사 전계강도는 제5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을 만족할 것
  2. 해당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금속 탱크, 철근 콘크리트 탱크 또는 이와
     유사한 차폐된 구조물 내에만 설치해야한다.”는 문구를 명기할 것
  ② 차폐된 구조물이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안테나 빔폭
   주파수(㎓)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평균전력밀도         첨두전력밀도         안테나 빔폭의 반치각
      76~81       -3㏈m/㎒ 이하     34㏈m/50㎒ 이하         8°이내
  2. 점유주파수대폭(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낮은 대역폭)은 제1호의 주
     파수 범위 이내일 것
  3. 주파수 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
  4. 불요발사는 제1호의 주파수 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측정한 전력밀도가 제1호의 최대 평균전력밀
     도보다 20㏈ 이상 낮은 값일 것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운용자 및 사용자
     에게 충분히 알릴 것
   “본 무선기기는 일체형 또는 본체 전용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하며, 전
    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대상기자재와
   별표7에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대상 기자재               전자파 무선 유선         인체보호
                                      적합성             SAR 전자파강
                                                             도
                   가.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
  55. 레벨측정레이다용 용하는 기기
        무선기기       나.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 ○         ○
                   하는 기기
                                   17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22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강릉시강동면모전리및언별리일대
안인378082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고성군간성읍어천리산174 일원
간성388104
1, 2, 3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산55 일대
송덕367044
1, 2 등급
2, 3 등급
식생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산12-5 일원
고양376082
2, 3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포천시영중면거사리355-1 및355-4 일대
신읍377012
1, 2, 3 등급
3 등급
식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수입신고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을수입하
려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6개월이내에「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이라한다) 제20
조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표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질을취
급하는자로서화관법제16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
행일로부터6개월이내에같은법제16조에따라표시를하여야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ㆍ제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
학물질을취급하는자로서이고시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자는
이고시시행일로부터2년이내에화관법제23조제1항에따라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ㆍ제출하여
야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을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화관법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
가를받아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년이내에같은법제28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
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를받아야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해화학물질
을취급하는자로서이고시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자는2018년
까지화관법시행규칙별표1의기준과2021년까지별표5의기준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64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강릉시강동면모전리및언별리일대등5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96   2-메틸-2-프로펜산 3-(클로로디메틸실일)프로필[3-(Chlorodimethylsilyl)propyl 2-met
             hyl-2-propenoate; 24636-3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97   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2,2,6,6-Tetramethylpiperidine; 768-6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98   인화 황화 인듐 아연[Indium zinc phosphide sulfide; 1672739-3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삼합체와 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2017-1-799   (C=18)-unsatd., trimers reaction products with triethylenetetramine; 162627-18-
             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00   (OC-6-11)-헥사플루오로망간(2-), 칼륨 (1:2)[(OC-6-11)-Hexafluoromanganate(2
             -), potassium (1:2); 16962-3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
2017-1-801   -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
             [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페틸술포늄과 트리스[(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의 염 (1:1)[Triphenylsulfo
2017-1-802   nium salt with tris[(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 (1:1); 393110-05-9]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03   1,5,2,4-디옥사디티안, 2,2,4,4-테트라옥사이드[1,5,2,4-Dioxadithiane, 2,2,4,4-tetraoxid
             e; 99591-74-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에텐일-8-옥타데센디오산, N1-(2-아미노에틸)-1,2-에탄디아민, 8,12-에이코사디엔
2017-1-804   디오산과         피페라진의 중합체[12-Ethenyl-8-Octadecenedioic acid polymer with
             N -(2-aminoethyl)-1,2-ethanediamine, 8,12-eicosadienedioic acid and piperazine;
               1
             1331747-2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페닐술포늄과 α,α,β,β-테트라플루오로헥사하이드로스피로[4,7-메타노-1,3-벤조
             디옥솔-2,2'-트리사이클로[3.3.1.13,7]데센]-5-에탄술폰산 (1:1)의 염[Triphenylsulfon
2017-1-805   ium, α,3,7α,β,β-tetrafluorohexahydrospiro[4,7-methano-1,3-benzodioxole-2,2'-tricyclo
             [3.3.1.1 ]decane]-5-ethanesulfonic acid (1:1); 1639212-96-6] 및 이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
             2-프로펜산 부틸과 1,3-사이클로헥산디메탄아민의 중합체와 부틸 글리시딜 에
2017-1-806   테르의 반응생성물[Butyl 2-propenoate polymer with 1,3-cyclohexanedimethana
             mine, reaction products with Bu glycidyl ether; 1257085-86-1]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07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인산 칼륨 (1:1)[Potassium trifluorotris(perfl
             uoroethyl)phosphate(1-) (1:1); 123215-0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08   2-아미노-5-클로로벤즈아미드[2-Amino-5-chlorobenzamide; 5202-8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칼륨염 (1:1)
2017-1-809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potassium sal
             t (1:1); 90076-6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페닐술포늄과 2,2-디플루오로-2-술포아세트산 1-(트리사이클로[3.3.1.1                               3,7]데실

2017-1-810   메틸)의 염 (1:1)[Triphenylsulfonium salt with 1-(tricyclo[3.3.1.13,7]dec-1-ylmet
             hyl) 2,2-difluoro-2-sulfoacetate (1:1); 1022939-8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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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
  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
  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
  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
  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년
  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6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및 언별리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및 언별리 일대 안인 378082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174 일원 간성 388104 1, 2, 3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5 일대        송덕 367044 1, 2 등급 2, 3 등급      식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12-5 일원 고양 376082 2, 3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355-1 및 355-4 일대 신읍 377012 1, 2, 3 등급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8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          기관명           소재지         지정분야 연락처
    번호         (대표자)
  제2017-2호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고속철도차량 02-6484-4442
               (이승호)         281, 8층
◉국세청고시제2017-22호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
 「소득세법」제52조와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
    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
    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
    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1.「소득세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4.「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
 5. 구,「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7.「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3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6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2호선       개시구간 종점시점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산81-25  0.6   램프구간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677           신설
4. 중요통과지 :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5. 전용구간 :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산81-25 ~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677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7년 9월 중순
8. 비고 : 도면과 지형도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8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 ~ 2017. 9.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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