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모섭
1993.**.**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신선웅
200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송영찬
196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07.03.19
외국국적취득
전병관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3.2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3.10.28
외국국적취득
전시현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2.11
외국국적취득
조쉬베단트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이인애
198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서혜란
196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주현식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김재봉
198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11.27
외국국적취득
전미정
1974.**.**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14.08.11
외국국적취득
허상민
198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계정훈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백교열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김순금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안현옥
197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05.08.10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9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박경준
199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하나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2.18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외교부공고제2022-11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외교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1. 개정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여권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여권정책심의
위원회를공무원인위원들로만구성되는여권정책협의회로전환하는한편, 해외긴급구호에필요한사항
을심의하는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비상설위원회로설치·운영하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7133,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촉진장려금에대한민간의사무부담경감등을위해결정기준·지원인원산정기준등을보완하고,
사업주단체에서설립한직장어린이집의우대지원기준을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
는한편, 고용보험법개정에따라피보험자였던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출산전후급여를지급하기
위해지급대상이되는피보험자였던예술인·노무제공자의출산전후급여등의신청·지급방법을개편
하고코로나19와같은위기시자영업자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범위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
보완하며, 건강보험·국민연금등관련제도의개편사항등을반영하여서식을개정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개정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
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202-7357, 팩스044-202-8038)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공무원)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목포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일 : 2022년 09월 01일
목포해양경찰서 남항
파출소장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 암태
파출소장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
목포해양경찰서 암태
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등록)
  
  
□ 폐기 연월일 : 2022년 09월 02일
목포해양경찰서 서산
파출소장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 신안
파출소장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 서산
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 신안
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등록)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
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정비와관련하여기획재정부소속위원회중행정여건변화에따라기능유
지필요성이적어지거나운영실적이저조한위원회등을폐지하거나, 수행기능이유사한위원회를
통폐합하기위하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4개법률의위원회관련규정을일괄개정하려
는것임.
<개정대상법률목록>
조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제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폐지
제2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폐지
제3조
국가회계법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폐지
제4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통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아래참조)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1bingo@korea.kr
- 팩스: 044-215-803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44-215-2571,
팩스044-215-80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2호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및실
시계획변경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파이프랙 증설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685(석유화학부두 내)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파이프랙 1단 증설(약 270m) 및 기초 기둥 보강
   - (변경 후) 파이프랙 1단 증설(약 357.5m) 및 기초 기둥 보강
5.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금629,369,580원(비귀속)
   - (변경 후) 금738,356,92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정환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교육부공고제2022-346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학년도 적용 초등 검정도서 신간본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3학년도 적용 검정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2023학년도적용검정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정가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원)
비  고
초등학교
과학5-1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7,770
초등학교
과학5-1
(주)김영사
조헌국
6,960
초등학교
과학5-1
(주)미래엔
신동훈
7,670
초등학교
과학5-1
동아출판(주)
장신호
8,370
초등학교
과학5-1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8,020
초등학교
과학5-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7,310
초등학교
과학5-1
(주)지학사
권치순
7,440
초등학교
과학5-1
(주)천재교육
신영준
8,140
초등학교
과학5-1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7,780
초등학교
과학5-2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7,420
초등학교
과학5-2
(주)김영사
조헌국
7,670
초등학교
과학5-2
(주)미래엔
신동훈
7,780
초등학교
과학5-2
동아출판(주)
장신호
7,840
초등학교
과학5-2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8,140
초등학교
과학5-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7,550
초등학교
과학5-2
(주)지학사
권치순
7,320
초등학교
과학5-2
(주)천재교육
신영준
7,910
초등학교
과학5-2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7,90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5,40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주)김영사
조헌국
5,70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주)미래엔
신동훈
6,21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동아출판(주)
장신호
5,89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6,20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64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주)지학사
권치순
4,38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주)천재교육
신영준
7,190
초등학교
실험관찰5-1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6,82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5,76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주)김영사
조헌국
5,95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주)미래엔
신동훈
6,08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동아출판(주)
장신호
5,64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6,07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33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주)지학사
권치순
4,86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주)천재교육
신영준
6,820
초등학교
실험관찰5-2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6,940
초등학교
과학6-1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7,880
초등학교
과학6-1
(주)김영사
조헌국
7,430
초등학교
과학6-1
(주)미래엔
신동훈
7,550
초등학교
과학6-1
동아출판(주)
장신호
8,140
초등학교
과학6-1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8,020
초등학교
과학6-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7,370
초등학교
과학6-1
(주)지학사
권치순
7,500
초등학교
과학6-1
(주)천재교육
신영준
8,020
초등학교
과학6-1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8,140
초등학교
과학6-2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8,000
초등학교
과학6-2
(주)김영사
조헌국
7,310
초등학교
과학6-2
(주)미래엔
신동훈
7,900
초등학교
과학6-2
동아출판(주)
장신호
8,080
초등학교
과학6-2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8,020
초등학교
과학6-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7,780
초등학교
과학6-2
(주)지학사
권치순
7,500
초등학교
과학6-2
(주)천재교육
신영준
7,900
초등학교
과학6-2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7,90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6,00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주)김영사
조헌국
6,32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주)미래엔
신동훈
6,21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동아출판(주)
장신호
5,51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6,20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58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주)지학사
권치순
4,68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주)천재교육
신영준
6,940
초등학교
실험관찰6-1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7,56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5,76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주)김영사
조헌국
5,82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주)미래엔
신동훈
6,20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동아출판(주)
장신호
5,64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6,20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70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주)지학사
권치순
4,86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주)천재교육
신영준
7,190
초등학교
실험관찰6-2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7,190
초등학교
수학5-1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9,400
초등학교
수학5-1
(주)대교
강완
10,100
초등학교
수학5-1
동아출판(주)
박교식
9,020
초등학교
수학5-1
동아출판(주)
안병곤
9,450
초등학교
수학5-1
(주)미래엔
장혜원
9,020
초등학교
수학5-1
(주)비상교육
신항균
8,640
초등학교
수학5-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9,310
초등학교
수학5-1
(주)와이비엠
박성선
10,300
초등학교
수학5-1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9,880
초등학교
수학5-1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9,600
초등학교
수학5-2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9,690
초등학교
수학5-2
(주)대교
강완
10,100
초등학교
수학5-2
동아출판(주)
박교식
9,880
초등학교
수학5-2
동아출판(주)
안병곤
9,400
초등학교
수학5-2
(주)미래엔
장혜원
9,980
초등학교
수학5-2
(주)비상교육
신항균
9,400
초등학교
수학5-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9,500
초등학교
수학5-2
(주)와이비엠
박성선
10,300
초등학교
수학5-2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9,970
초등학교
수학5-2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9,91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6,66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주)대교
강완
6,90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동아출판(주)
박교식
6,70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동아출판(주)
안병곤
6,90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주)미래엔
장혜원
6,00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주)비상교육
신항균
6,00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80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주)와이비엠
박성선
7,00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6,600
초등학교
수학익힘5-1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6,80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6,95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주)대교
강완
7,00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동아출판(주)
박교식
6,70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동아출판(주)
안병곤
6,65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주)미래엔
장혜원
6,20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주)비상교육
신항균
6,40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75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주)와이비엠
박성선
7,00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6,700
초등학교
수학익힘5-2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6,900
초등학교
수학6-1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9,400
초등학교
수학6-1
(주)대교
강완
10,200
초등학교
수학6-1
동아출판(주)
박교식
9,450
초등학교
수학6-1
동아출판(주)
안병곤
9,260
초등학교
수학6-1
(주)미래엔
장혜원
9,500
초등학교
수학6-1
(주)비상교육
신항균
8,540
초등학교
수학6-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9,070
초등학교
수학6-1
(주)와이비엠
박성선
10,000
초등학교
수학6-1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9,400
초등학교
수학6-1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9,980
초등학교
수학6-2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9,690
초등학교
수학6-2
(주)대교
강완
9,900
초등학교
수학6-2
동아출판(주)
박교식
9,450
초등학교
수학6-2
동아출판(주)
안병곤
9,550
초등학교
수학6-2
(주)미래엔
장혜원
8,730
초등학교
수학6-2
(주)비상교육
신항균
8,440
초등학교
수학6-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8,880
초등학교
수학6-2
(주)와이비엠
박성선
10,000
초등학교
수학6-2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9,980
초등학교
수학6-2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9,98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7,30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주)대교
강완
7,00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동아출판(주)
박교식
6,60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동아출판(주)
안병곤
6,75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주)미래엔
장혜원
6,40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주)비상교육
신항균
6,50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55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주)와이비엠
박성선
7,00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6,700
초등학교
수학익힘6-1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6,50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6,37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주)대교
강완
7,14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동아출판(주)
박교식
6,70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동아출판(주)
안병곤
6,50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주)미래엔
장혜원
6,10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주)비상교육
신항균
6,00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30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주)와이비엠
박성선
6,50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6,500
초등학교
수학익힘6-2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6,900
초등학교
사회5-1
(주)교학사
김왕근
8,500
초등학교
사회5-1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9,400
초등학교
사회5-1
(주)김영사
모경환
8,750
초등학교
사회5-1
동아출판(주)
박영석
9,100
초등학교
사회5-1
(주)미래엔
전종한
9,300
초등학교
사회5-1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9,100
초등학교
사회5-1
(주)비상교육
설규주
9,500
초등학교
사회5-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8,950
초등학교
사회5-1
(주)지학사
박인현
8,400
초등학교
사회5-1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9,100
초등학교
사회5-1
(주)천재교육
김정인
9,500
초등학교
사회5-2
(주)교학사
김왕근
8,550
초등학교
사회5-2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9,310
초등학교
사회5-2
(주)김영사
모경환
8,800
초등학교
사회5-2
동아출판(주)
박영석
9,100
초등학교
사회5-2
(주)미래엔
전종한
9,200
초등학교
사회5-2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9,400
초등학교
사회5-2
(주)비상교육
설규주
9,200
초등학교
사회5-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9,050
초등학교
사회5-2
(주)지학사
박인현
8,300
초등학교
사회5-2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9,200
초등학교
사회5-2
(주)천재교육
김정인
9,300
초등학교
사회6-1
(주)교학사
김왕근
8,050
초등학교
사회6-1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9,210
초등학교
사회6-1
(주)김영사
모경환
8,450
초등학교
사회6-1
동아출판(주)
박영석
8,700
초등학교
사회6-1
(주)미래엔
전종한
9,200
초등학교
사회6-1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9,300
초등학교
사회6-1
(주)비상교육
설규주
9,300
 
초등학교
사회6-1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8,650
 
초등학교
사회6-1
(주)지학사
박인현
8,350
초등학교
사회6-1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8,500
초등학교
사회6-1
(주)천재교육
김정인
9,200
초등학교
사회6-2
(주)교학사
김왕근
8,300
초등학교
사회6-2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9,210
초등학교
사회6-2
(주)김영사
모경환
8,800
초등학교
사회6-2
동아출판(주)
박영석
9,100
초등학교
사회6-2
(주)미래엔
전종한
9,200
초등학교
사회6-2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9,400
초등학교
사회6-2
(주)비상교육
설규주
9,500
초등학교
사회6-2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8,900
초등학교
사회6-2
(주)지학사
박인현
8,350
초등학교
사회6-2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9,100
초등학교
사회6-2
(주)천재교육
김정인
9,50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교학사
박세구
9,54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9,85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동아출판(주)
박영석
12,78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미래엔
전종한
11,85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12,01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비상교육
설규주
12,32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11,24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지학사
박인현
10,78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10,62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5~6
(주)천재교육
김정인
11,550
소계
206책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77,00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주)김영사
조헌국
70,00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주)미래엔
신동훈
73,85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동아출판(주)
장신호
73,50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86,10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7,20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주)지학사
권치순
63,00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주)천재교육
신영준
93,89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93,89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75,60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주)김영사
조헌국
72,10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주)미래엔
신동훈
74,20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동아출판(주)
장신호
74,90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84,00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5,10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주)지학사
권치순
63,36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주)천재교육
신영준
93,890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93,89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74,20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주)김영사
조헌국
70,00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주)미래엔
신동훈
72,80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동아출판(주)
장신호
72,80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84,00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5,80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주)지학사
권치순
62,64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주)천재교육
신영준
93,890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93,45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78,40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주)김영사
조헌국
71,40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주)미래엔
신동훈
77,70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동아출판(주)
장신호
74,20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91,00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67,90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주)지학사
권치순
63,36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주)천재교육
신영준
93,890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93,89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93,89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주)대교
강완
88,20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동아출판(주)
박교식
81,55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동아출판(주)
안병곤
75,60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주)미래엔
장혜원
80,85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주)비상교육
신항균
93,89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3,00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주)와이비엠
박성선
93,89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93,890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79,80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93,89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주)대교
강완
90,30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동아출판(주)
박교식
83,30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동아출판(주)
안병곤
77,00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주)미래엔
장혜원
84,70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주)비상교육
신항균
93,89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3,00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주)와이비엠
박성선
93,89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93,890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80,85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93,89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주)대교
강완
88,20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동아출판(주)
박교식
81,20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동아출판(주)
안병곤
76,65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주)미래엔
장혜원
79,45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주)비상교육
신항균
93,89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61,60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주)와이비엠
박성선
93,89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93,890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81,20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93,89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주)대교
강완
88,90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동아출판(주)
박교식
80,15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동아출판(주)
안병곤
75,60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주)미래엔
장혜원
78,75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주)비상교육
신항균
93,89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59,85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주)와이비엠
박성선
93,45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93,890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83,3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교학사
김왕근
66,5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75,6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김영사
모경환
65,8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동아출판(주)
박영석
70,7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미래엔
전종한
65,1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63,7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비상교육
설규주
74,2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78,05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지학사
박인현
69,65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88,200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서
(주)천재교육
김정인
93,89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교학사
김왕근
67,55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80,50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김영사
모경환
66,15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동아출판(주)
박영석
73,50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미래엔
전종한
65,10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63,87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비상교육
설규주
72,80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77,00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지학사
박인현
75,25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87,500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서
(주)천재교육
김정인
93,89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교학사
김왕근
60,55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77,70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김영사
모경환
66,50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동아출판(주)
박영석
65,10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미래엔
전종한
66,15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60,90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비상교육
설규주
71,40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75,60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지학사
박인현
74,55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74,900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서
(주)천재교육
김정인
93,89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교학사
김왕근
59,50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75,60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김영사
모경환
65,10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동아출판(주)
박영석
72,10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미래엔
전종한
65,80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62,30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비상교육
설규주
72,10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75,95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지학사
박인현
70,35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85,400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서
(주)천재교육
김정인
93,890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52,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자료
(주)김영사
조헌국
51,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자료
(주)미래엔
신동훈
51,9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장신호
52,9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자료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52,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2,5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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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치순
52,61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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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5-1 지도자료
(주)천재교육
신영준
51,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1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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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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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자료
(주)김영사
조헌국
51,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자료
(주)미래엔
신동훈
51,9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5-2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장신호
5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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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학5-2 지도자료
(주)비상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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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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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5-2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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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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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5-2 지도자료
(주)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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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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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5-2 지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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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준
51,56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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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5-2 지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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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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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학6-1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52,78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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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1 지도자료
(주)김영사
조헌국
51,90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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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1 지도자료
(주)미래엔
신동훈
51,73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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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1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장신호
52,96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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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1 지도자료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52,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2,7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자료
(주)지학사
권치순
52,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자료
(주)천재교육
신영준
51,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6-1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이상원
52,94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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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2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박일우
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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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학6-2 지도자료
(주)김영사
조헌국
51,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과학6-2 지도자료
(주)미래엔
신동훈
51,90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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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2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장신호
5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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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2 지도자료
(주)비상교과서
이수환
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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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2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현동걸
5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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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2 지도자료
(주)지학사
권치순
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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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2 지도자료
(주)천재교육
신영준
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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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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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성출판사
류희찬
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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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5-1 지도자료
(주)대교
강완
45,18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박교식
45,8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5-1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안병곤
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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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5-1 지도자료
(주)미래엔
장혜원
4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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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5-1 지도자료
(주)비상교육
신항균
45,89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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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5-1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46,21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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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5-1 지도자료
(주)와이비엠
박성선
4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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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5-1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46,40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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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5-1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4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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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5-2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45,52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자료
(주)대교
강완
45,0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5-2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박교식
4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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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곤
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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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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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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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스크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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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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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5-2 지도자료
(주)와이비엠
박성선
4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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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재교과서
박만구
4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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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5-2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46,4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45,35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주)대교
강완
45,18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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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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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안병곤
45,540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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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6-1 지도자료
(주)미래엔
장혜원
45,8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주)비상교육
신항균
45,8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46,2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주)와이비엠
박성선
44,6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46,4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1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46,4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류희찬
45,18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주)대교
강완
45,0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박교식
46,4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안병곤
45,54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주)미래엔
장혜원
45,7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주)비상교육
신항균
45,8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김성여
46,2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주)와이비엠
박성선
44,8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박만구
46,4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수학6-2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한대희
46,2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교학사
김왕근
45,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45,7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김영사
모경환
45,9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박영석
45,3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미래엔
전종한
46,2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46,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비상교육
설규주
46,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46,6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지학사
박인현
45,3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46,44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1 지도자료
(주)천재교육
김정인
46,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교학사
김왕근
45,7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45,7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김영사
모경환
45,9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박영석
45,3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미래엔
전종한
4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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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46,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비상교육
설규주
4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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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5-2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46,6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지학사
박인현
45,3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46,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5-2 지도자료
(주)천재교육
김정인
46,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교학사
김왕근
45,7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45,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김영사
모경환
45,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박영석
45,3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미래엔
전종한
46,44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46,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비상교육
설규주
46,44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46,6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지학사
박인현
45,3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46,27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1 지도자료
(주)천재교육
김정인
46,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교학사
김왕근
45,7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금성출판사
허종렬
45,7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김영사
모경환
45,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동아출판(주)
박영석
45,73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미래엔
전종한
46,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비상교과서
김현섭
46,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비상교육
설규주
46,79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아이스크림미디어
한춘희
46,60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지학사
박인현
45,56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천재교과서
박용조
46,610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사회6-2 지도자료
(주)천재교육
김정인
46,610
전자저작물
소계
240책(전자저작물 포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0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028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068-2-7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49-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49-2-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0287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표면 실장 부품
(SMD)의 납땜성, 전극의 납땜내성, 납땜의 먹힘성 
및 납땜 내열성 시험 방법
폐지
KS C IEC 60068-2-77
환경 시험 — 제2-77부: 본체 강도 및 충격 시험
폐지
KS C IEC 60249-2-1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장: 고급
형 페놀 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
폐지
KS C IEC 60249-2-7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7장: 가연
성 페놀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3호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대평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8-1
4. 공사개요 : 위험물옥내저장소(건축물 1동, 960㎡), 위험물옥외저장소(1,680㎡),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202,21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대평 대표이사 정금랑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4(도이동)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07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
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정비와관련하여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위원회중행정여건변
화에따라기능유지필요성이적어지거나운영실적이저조한위원회를폐지하거나, 위원회개최수
요에맞게공무원협의체, 비상설회의체등으로전환하기위하여「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설치및운
영에관한규정」을폐지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등4개대통령령의위원회관련규정
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개정대상대통령령목록>
조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제1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설치및
운영에관한규정
북방경제협력위원회폐지
(규정폐지)
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폐지
(협의체전환)
제3조
예산성과금규정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폐지
(협의체전환)
제4조
소득세법시행령
기준경비율심의회폐지
(규정폐지및부령으로변경)
제5조
관세법시행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폐지
(비상설회의체전환)
2. 의견제출
이폐지안및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아래참조)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1bingo@korea.kr
- 팩스: 044-215-8031
4. 그밖의사항
폐지안및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44-215-2571,
팩스044-215-80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2-27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법무부에 난민 이의신청 제도개선 및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한 난민심의과(5급 
2명)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