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83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4
-
3
답 
63.0
　
　
63.0
국(국토
교통부)
　
　
　
　
483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4
　
6
답 
21.0
　
21.0
　
국(국토
교통부)
　
　
　
　
483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4
-
5
수 247.0
　
104.0
　
국(국토
교통부)
　
　
　
　
483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7
-
7
구 428.0
　
87.0
89.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83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9
-
1
답 2,671.0
　
　
770.0
이순기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4
　
　
　
483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9
-
19
답 
51.0
51.0
　
　
이순기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4
　
　
　
483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9
-
12
수 1,005.0
　
542.0
2.0
국(국토
교통부)
　
　
　
　
483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9
-
18
답
93.0
　
　
21.0
국(충청
북도)
　
　
　
　
483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1
-
8
도 3,435.0
　
12.0
32.0
국(국토
교통부)
　
　
　
　
484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3
-
5
도 2,260.0
　
21.0
52.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84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3
-
7
구 301.0
　
4.0
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84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8
-
11
구 2,244.0
　
34.0
58.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84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1
-
3
답 659.0
　
　
333.0
안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로 47-1(우암동)
　
　
　
484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1
　
9
답 117.0
117.0
　
　
안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로 47-1(우암동)
　
　
　
484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1
-
4
답 893.0
　
　
447.0
안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로 47-1(우암동)
　
　
　
484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1
　10
답 139.0
139.0
　
　
안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로 47-1(우암동)
　
　
　
484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1
-
7
수 203.0
　
73.0
　
국(국토
교통부)
　
　
　
　
484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1
-
8
수 277.0
　
112.0
　
국(국토
교통부)
　
　
　
　
484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2
-
0
답 478.0
　
　
238.0
김영애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624-3
　
　
　
485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2
　
5
답 
49.0
49.0
　
　
김영애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624-3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85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2
-
4
수 171.0
　
82.0
　
국(국토
교통부)
　
　
　
　
485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5
-
2
도 119.0
　
9.0
13.0
국(국토
교통부)
　
　
　
　
485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0
-
5
도 747.0
　
145.0
10.0
국(국토
교통부)
　
　
　
　
485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58
-
8
도 2,059.0
　
10.0
15.0
국(국토
교통부)
　
　
　
　
485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62
-
0
답 1,726.0
179.0
　
　
고명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4길 1
　
　
　
485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63
-
1
대 491.0
116.0
　
　
고명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4길 1
　
　
　
485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63
-
5
수 
11.0
　
2.0
2.0
국(환경
부)
　
　
　
　
485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64
-
0
목 830.0
34.0
　
　
박용기
창전리 96
　
　
　
485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64
-
2
답 153.0
　
14.0
27.0
국(국토
교통부)
　
　
　
　
486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68
-
3
도 3,482.0
　
180.0
246.0 국(국토
교통부)
　
　
　
　
486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0
-
10
도 3,284.0
　
138.0
197.0 국(국토
교통부)
　
　
　
　
486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6
-
1
답 1,314.0
66.0
　
　
홍철길
　
　
　
　
486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6
-
7
도 3,667.0
　
106.0
154.0 국(국토
교통부)
　
　
　
　
486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6
-
18
답 3,667.0
　
10.0
27.0
국(국토
교통부)
　
　
　
　
486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57
-
0
도 5,038.0
　
15.0
3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86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69
-
3
답 1,778.0
　
　
888.0
김영애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624-3
　
　
　
486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69
　
9
답 346.0
346.0
　
　
김영애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624-3
　
　
　
486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69
-
4
답 227.0
　
　
113.0
김영애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624-3
　
　
　
486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69
　10
답 
40.0
40.0
　
　
김영애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624-3
　
　
　
487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69
-
7
수 544.0
　
182.0
　
국(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87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69
-
8
수 
64.0
　
24.0
　
국(국토
교통부)
　
　
　
　
487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6
-
5
도 274.0
　
6.0
6.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87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
2
답 1,402.0
　
　
745.0
오순영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578 탄현마을 1104-802
　
　
　
487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9
답 240.0
240.0
　
　
오순영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578 탄현마을 1104-802
　
　
　
487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
3
답 412.0
　
　
19.0
김영수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64
　
　
　
487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10
답 
6.0
6.0
　
　
김영수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64
　
　
　
487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
4
답 439.0
　
　
222.0
오순영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578 탄현마을 1104-802
　
　
　
487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11
답 
67.0
67.0
　
　
오순영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578 탄현마을 1104-802
　
　
　
487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
6
수 513.0
　
231.0
　
국(국토
교통부)
　
　
　
　
488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
7
수 
12.0
　
5.0
　
국(국토
교통부)
　
　
　
　
488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88
-
8
수 106.0
　
45.0
　
국(국토
교통부)
　
　
　
　
488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91
-
3
답 2,002.0
　
　
994.0
김용문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33-9
　
　
　
488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91
　
6
답 224.0
224.0
　
　
김용문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33-9
　
　
　
488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91
-
5
수 719.0
　
369.0
　
국(국토
교통부)
　
　
　
　
488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92
-
2
도 311.0
　
7.0
6.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88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03
-
2
답 1,999.0
　
　
991.0
유영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180
　
　
　
488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03
　
4
답 191.0
191.0
　
　
유영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180
　
　
　
488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03
-
3
수 752.0
　
405.0
　
국(국토
교통부)
　
　
　
　
488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06
-
2
답 2,050.0
　
　
998.0
함영석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199
　
　
　
489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06
　
5
답 204.0
204.0
　
　
함영석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199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89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06
-
4
수 744.0
　
394.0
　
국(국토
교통부)
　
　
　
　
489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16
-
4
도 221.0
　
5.0
5.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89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22
-
0
답 1,987.0
　
　
994.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489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22
　
5
답 150.0
150.0
　
　
김금하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신촌1길 13
주덕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95-7 근저당
489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22
-
4
수 802.0
　
453.0
3.0
국(국토
교통부)
　
　
　
　
489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24
-
0
목 1,467.0
　
　
76.0
김영혁
　
　
　
　
489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24
-
1
수 398.0
　
104.0
191.0 국(국토
교통부)
　
　
　
　
489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24
-
2
수 
69.0
　
　
35.0
국(국토
교통부)
　
　
　
　
489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58
-
0
구 13,295.0
　
12.0
17.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0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36
-
2
천 19,357.0
　
14.0
241.0 국(국토
교통부)
　
　
　
　
490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41
-
0
도 4,477.0
　
26.0
36.0
국(국토
교통부)
　
　
　
　
490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882
-
0
답 4,594.5
　
　
30.0
지순덕
충주시 풍동 408-7
신한항강변아파트 나-205
　
　
　
490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884
-
0
답 3,149.8
　
　
25.0
김광일
대전 서구 월평동 312-1
진달래아파트 101-505
　
　
　
490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925
-
0
구 2,537.2
　
64.0
142.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0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1
-
2
도 
74.0
3.0
　
66.0
국(기획
재정부)
　
　
　
　
490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1
-
4
도 174.0
18.0
　
132.0 국(국토
교통부)
　
　
　
　
490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7
-
6
도 801.0
　
27.0
　
이응종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58
　
　
　
490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10
-
2
도 
10.0
　
　
8.0
이길용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290
　
　
　
490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11
-
1
도 129.0
　
2.0
　
국(기획
재정부)
　
　
　
　
491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11
-
2
도 
46.0
21.0
　
　
이상혁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76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1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394
-
0
구 421.0
　
58.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1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87
-
0
도 1,180.0
456.0
　
554.0 국(기획
재정부)
　
　
　
　
491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87
-
1
도 767.0
　
81.0
　
국(기획
재정부)
　
　
　
　
491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88
-
1
도
810.0
　
　
63.0
국(기획
재정부)
　
　
　
　
491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90
-
2
구 
28.0
　
4.0
20.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1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8
-
0
답 
8.0
8.0
　
　
장병국
중원군 주덕면 신양리 56
　
　
　
491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9
-
0
전 3,041.0
　
　
570.0
최시한
충주시 충인동 84-3
　
　
　
4918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9
　
5
전 1,936.0
1,936.0
　
　
최시한
충주시 충인동 84-3
　
　
　
491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9
　
6
전 202.0
202.0
　
　
최시한
충주시 충인동 84-3
　
　
　
492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419
-
1
제 652.0
168.0
　
　
국(충청
북도)
　
　
　
　
492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
-
28
제 3,940.0
78.0
　
　
국(국세
청)
　
　
　
　
492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
-
30
천 514.0
513.0
　
　
국(국세
청)
　
　
　
　
492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34
-
6
도 
83.0
8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2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34
-
7
도 129.0
129.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2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41
-
7
도 4,245.0
　
12.0
4.0
국(충주
시)
　
　
　
　
492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2
-
2
수 1,454.0
　
140.0
800.0 국(국토
교통부)
　
　
　
　
492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3
-
7
답 130.0
130.0
　
　
권순택
충주시 금릉이리 481
　
　
　
492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3
-
6
수 359.0
　
163.0
196.0 국(국토
교통부)
　
　
　
　
492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4
-
10
답 
96.0
96.0
　
　
이영기
충주시 칠금동 626
삼일무지개아파트 104-1503
　
　
　
493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4
-
7
수 320.0
　
109.0
211.0 국(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3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4
-
8
도 507.0
　
50.0
19.0
국(충주
시)
　
　
　
　
493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4
-
9
답 
8.0
8.0
　
　
국(충주
시)
　
　
　
　
493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6
-
15
답 
23.0
23.0
　
　
이영기
충주시 칠금동 626
삼일무지개아파트 104-1503 봉방새마을금고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지상권
493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6
-
12
답 
33.0
22.0
　
　
국(충주
시)
　
　
　
　
493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11
-
0
구 4,565.0
　
26.0
7.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3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4
-
16
답 
53.0
53.0
　
　
임병철
충주시 금릉동 96
　
　
　
493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23
답 
95.0
95.0
　
　
윤미영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1 부영아파트 102-406
　
　
　
493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24
답 202.0
202.0
　
　
이주병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2길 
28
동충주농업협동조
합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엄정길 98
근저당
493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25
답 
82.0
82.0
　
　
이주병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2길 
28
동충주농업협동조
합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엄정길 98
근저당
494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6
도
4,082.0
　
　
85.0
국(충주
시)
　
　
　
　
494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8
수 789.0
　
163.0
457.0 국(국토
교통부)
　
　
　
　
494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5
-
11
도 678.0
　
70.0
　
국(충주
시)
　
　
　
　
494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6
-
15
답 
93.0
93.0
　
　
노차예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6
주공아파트 1417-404
　
　
　
494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6
-
12
답 
56.0
22.0
　
　
국(충주
시)
　
　
　
　
494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6
-
13
답 233.0
21.0
　
　
국(충주
시)
　
　
　
　
494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6
-
14
답 116.0
11.0
　
　
국(충주
시)
　
　
　
　
494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49
-
0
도 1,074.0
　
33.0
28.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4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51
-
0
도 955.0
　
41.0
3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4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59
-
9
전 325.0
325.0
　
　
최씨만
충주시 교현동 543
　
　
　
495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0
-
10
답 169.0
169.0
　
　
박선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9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205-1002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5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0
-
12
답 
45.0
45.0
　
　
박선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9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205-1002
　
　
　
495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0
-
11
답 144.0
144.0
　
　
박선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9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205-1002
　
　
　
495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1
-
8
답 219.0
219.0
　
　
강봉례 
외 6인
충주시 금릉로 14 203동 
204호
　
　
　
495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1
-
9
답 
27.0
27.0
　
　
정성남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362-24
　
　
　
495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2
-
3
도 361.0
　
9.0
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5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62
-
4
도 
99.0
　
7.0
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495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3
-
7
답 
35.0
35.0
　
　
민상식
충주시 칠금동 721
　
　
　
495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3
-
5
답 239.0
28.0
　
50.0
국(충주
시)
　
　
　
　
495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3
-
8
답 137.0
137.0
　
　
민병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서로 27, 102동 1205호 
(모충동,삼익세라믹아파트)
　
　
　
496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3
　
9
답 
40.0
　
　
40.0
민병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서로 27, 102동 1205호 
(모충동,삼익세라믹아파트)
　
　
　
496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4
-
2
답 
44.0
　
　
　
민상식 
외 1인
충주시 금릉동 96
　
　
　
496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4
　20
답 
58.0
58.0
　
　
민상식 
외 1인
충주시 금릉동 96
　
　
　
496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4
-
9
천 183.0
　
33.0
11.0
국(충주
시)
　
　
　
　
496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31
답 153.0
153.0
　
　
이종구
충주시 칠금동 381-7
　
　
　
496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32
답 
95.0
95.0
　
　
강영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01-4
　
　
　
496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8
답 209.0
209.0
　
　
황종호
충주시 호암동 221-23
호라임대아파트 105-603
　
　
　
496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33
답 327.0
327.0
　
　
황종호
충주시 호암동 221-23
호라임대아파트 105-603
　
　
　
496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9
수
713.0
　
　
354.0 국(국토
교통부)
　
　
　
　
496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7
-
22
제 694.0
　
35.0
11.0
국(국토
교통부)
　
　
　
　
497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1
답 
73.0
73.0
　
　
박봉신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세중참사랑아파트 103-902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7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20
답 155.0
155.0
　
　
박봉신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세중참사랑아파트 103-902
　
　
　
497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21
답 119.0
119.0
　
　
김영택 
외 1인
충주시 연수동 926
우림아파트 나-801
　
　
　
497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22
답 244.0
244.0
　
　
김영택 
외 1인
충주시 연수동 926
우림아파트 나-801
　
　
　
497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23
답 112.0
112.0
　
　
김창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31-4
　
　
　
497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15
수
750.0
　
　
490.0 국(국토
교통부)
　
　
　
　
497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89
-
18
수
33.0
　
　
33.0
국(국토
교통부)
　
　
　
　
497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17
-
23
제 
18.0
18.0
　
　
연천흠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15 부영아파트 202-205
충주산림조합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881
근저당
497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17
-
24
천 
74.0
74.0
　
　
연천흠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015 부영아파트 202-205
충주산림조합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881
근저당
497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17
-
26
답 
12.0
12.0
　
　
강성진
충주시 충의동 97-7
　
　
　
498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17
-
18
수 236.0
　
62.0
　
국(국토
교통부)
　
　
　
　
498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0
답 
90.0
90.0
　
　
이흥선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39 청구(아) 108-501
　
　
　
498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1
답 147.0
147.0
　
　
김규환
충주시 봉방동 270-3
　
　
　
498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5
답 833.0
61.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498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6
답 199.0
37.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498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2
답 228.0
228.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봉방새마을금고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498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3
답 139.0
139.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봉방새마을금고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498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34
답 
70.0
70.0
　
　
엄구현 
외 1인
충주시 역전동 644-3
봉방새마을금고
충주시 봉방동 7-37 근저당
498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2
-
8
수 932.0
　
102.0
580.0 국(국토
교통부)
　
　
　
　
498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8
-
4
도 363.0
　
2.0
2.0
국(충주
시)
　
　
　
　
499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29
-
0
도 
29.0
　
8.0
2.0
국(충주
시)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9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1
-
2
도 189.0
　
10.0
4.0
국(충주
시)
　
　
　
　
499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8
답 
62.0
62.0
　
　
이재홍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4동 703호
　
　
　
499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9
답 228.0
228.0
　
　
이재홍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4동 703호
　
　
　
499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6
답 960.0
　
　
103.0
이재홍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4동 703호
　
　
　
499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30
답 
89.0
89.0
　
　
이재홍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4동 703호
　
　
　
499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11
구 341.0
　
8.0
3.0
국(충주
시)
　
　
　
　
499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2
수 219.0
　
　
143.0 국(국토
교통부)
　
　
　
　
499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3
수
155.0
　
　
110.0 국(국토
교통부)
　
　
　
　
499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4
수 
17.0
　
5.0
2.0
국(국토
교통부)
　
　
　
　
500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5
도
86.0
　
　
86.0
국(충주
시)
　
　
　
　
500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38
-
26
도 151.0
　
23.0
5.0
국(충주
시)
　
　
　
　
500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3
-
3
천 800.0
　
9.0
1.6
국(국토
교통부)
　
　
　
　
500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2
답 1,319.0
　
　
136.0
방한숙 
외 2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 희원빌라 
비-301
　
　
　
500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3
답 153.0
153.0
　
　
방한숙 
외 2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 희원빌라 
비-301
　
　
　
500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4
답 471.0
471.0
　
　
손상신
충주시 역전동 689-16
　
　
　
500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5
수 258.0
　
30.0
142.0 국(국토
교통부)
　
　
　
　
500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10
도 
74.0
　
17.0
8.0
국(충주
시)
　
　
　
　
500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11
도 
34.0
　
9.0
3.0
국(충주
시)
　
　
　
　
500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18
도 3,717.0
　
7.0
3.0
국(충주
시)
　
　
　
　
501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26
수 
21.0
　
9.0
5.0
국(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01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28
수
153.0
　
　
138.0 국(국토
교통부)
　
　
　
　
501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0
도 
97.0
　
28.0
63.0
국(충주
시)
　
　
　
　
501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1
도
18.0
　
　
18.0
국(충주
시)
　
　
　
　
501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56
-
32
도
34.0
　
　
34.0
국(충주
시)
　
　
　
　
501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1
-
6
답 338.0
　
　
230.0
임승규
충주시 연수동 754-4
　
　
　
501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1
　11
답 222.0
222.0
　
　
임승규
충주시 연수동 754-4
　
　
　
501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1
-
10
수 553.0
　
203.0
　
국(국토
교통부)
　
　
　
　
501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
1
답 1,011.0
　
　
249.0
임승규
충주시 연수동 754-4
　
　
　
501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18
답 211.0
211.0
　
　
임승규
충주시 연수동 754-4
　
　
　
502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
2
답 1,770.0
　
　
32.0
윤중성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6길 18
　
　
　
502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
8
답 1,197.0
　
　
70.0
김학수
충주시 교현동 616-4
　
　
　
502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62
　19
답 
36.0
36.0
　
　
김학수
충주시 교현동 616-4
　
　
　
502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09
-
63
천 3,780.0
　
101.0
33.0
국(국토
교통부)
　
　
　
　
502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09
-
87
천 1,852.0
　
72.0
　
국(국토
교통부)
　
　
　
　
502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19
-
1
구 256.0
　
11.0
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2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19
-
3
구 549.0
　
10.0
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2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20
-
0
도 7,516.0
　
51.0
18.0
국(국토
교통부)
　
　
　
　
502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20
-
6
제 221.0
　
5.0
　
국(국토
교통부)
　
　
　
　
5029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43
-
0
도 629.0
　
39.0
13.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48
-
0
구 636.0
　
30.0
10.0
국(농림
축산식품
부)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031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49
-
0
도 290.0
　
15.0
5.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0
-
0
구 505.0
　
26.0
26.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3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1
-
0
구 170.0
　
6.0
2.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4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1
-
1
도 548.0
　
11.0
4.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5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3
-
0
구 491.0
　
16.0
5.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6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3
-
3
도 450.0
　
15.0
6.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7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4
-
0
도 501.0
　
15.0
5.0
국(농림
축산식품
부)
　
　
　
　
5038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55
-
0
구 878.0
　
25.0
20.0
국(농림
축산식품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1년12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430-9142)
   
3. 도로구역 변경대상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사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지나다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시점: 원주시 관설동 1411
종점: 원주시 관설동 1400
0.1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해
제)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주시 관
설동
1400
도
12,877
88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도로
구역
해제
2
원주시 관
설동
1411
도
20,695
15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도로
구역
해제
3
원주시 관
설동
1426-
19
대
31
23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테이트
서울특별시 강
남구 
대치동 
892-20 5층
   
   
   
도로
구역
해제
◉인천광역시고시제2021-548호
인천논현(2)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14),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82), 한
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38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12월29일
인천광역시장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장충모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생략)
4) 개발기간: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개발
기간
1공구: 2000.03.31.∼2010. 9.30.
1공구: 2000.03.31.∼2010. 9.30.
변경
없음
2공구: 2000.03.31.∼2021.12.31.
2공구: 2000.03.31.∼2022.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변경 없음(생략)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장충모
    - 변경 : 한국토지주태공사 사장 김현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공일(변경 없음):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일(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준공일
1공구: 2010. 09. 30.
1공구 : 2010. 09. 30.(변경 없음)
2공구: 2021. 12. 31.
2공구 : 2022.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생략)
6) 자금계획서: 변경
  ○ 재원조달계획 및 재원별 사업비 내역: 변경없음(생략)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조성비(2공구)
2021
2022
7)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생략)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변경 없음(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68호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11.7km(4차로)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842-5 부터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289-3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문성리, 송림리, 봉한리, 항곡리, 예강리, 이례리, 관심리,  
                  오로리),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화조리, 동부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폐지일시 : 공고일로부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34)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42호
가맹사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호, 2017. 3. 7.)」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
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
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
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
종을 영위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
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②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③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④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⑤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항) 
⑥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⑦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위반행위(법 제12조의2제1
항·제2항) ⑧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⑨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 ⑩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⑪피해보상
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제6항)의 11종으로 나눈다.
9.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
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0.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가맹
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2.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
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
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
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
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
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
정한 거래질서의 저해정도,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다.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
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35조 단서)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 가맹본부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
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위반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
만, 위반 가맹본부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