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7-15                  41e997de5a4e50ada0315e07d8838cc5
      2019-07-16                   d6e44d3acc0205183493f50323ed187f
      2019-07-17                   9a4bafbaf70d105f56e9b3e8e354ff97
      2019-07-18                  c4e796bd881d9a40a548b671148d68df
      2019-07-19                  072dc094117f7268ea5668035b63a479
      2019-07-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7-21                  669d14626b81c74adb549b354db4642b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48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변경·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변경·취소) 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신규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사   유           관리기관
                                 발전시설
            신보령발전본부                                    신규 준공         한국중부발전
                                  일체
                                전산설비 및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시 중앙전력관제센터
 에너지                         네트워크 보안설비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                                     기능 유지
 (전력)                            일체
                               신고리 3호기
                                                    신고리 3호기가           한국수력
            새울원자력본부              원자로 및
                                                  새울원자력본부로 분리         원자력(주)
                               터빈발전기
                              송유관로 219km,
            대한송유관공사
                               저장탱크 15기           수송사업장 신규 인수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62,587㎘)
 에너지
            대한송유관공사
 (석유)                         송유관로 182km          수송사업장 신규 인수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로 84km           수송사업장 신규 인수       대한송유관공사
              전북지사

                                            57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3번길
 1     0178180004530006846   최*민   850210-1****** ₩39,366,000
                                                                     6-7(십정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2
 2     0178180004530006901   석*극   530310-1****** ₩21,243,600
                                                                    (영등포동 2가)

                                             30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2. 국가기반시설 변경 지정 대상

                              변경내역
 분야별        시설명                                      사 유       관리기관
                        변경전                변경후
                                        · 시설용량 :
                      · 시설용량 :          원자력발전소
 에너지                                                           한국수력
          고리원자력본부     원자력발전소                 5기     조직개편
 (전력)                                                          원자력(주)
                         6기            (신고리 3호기
                                            제외)
                       탱크 40기          송유관 126km
          대한송유관공사                                   비핵심시설
                      송유관 126km          탱크 40기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제외
                      출하대 85기            (34.6만㎘)
                       탱크 14기           송유관 78km
          대한송유관공사                                   비핵심시설
                      송유관 78km           탱크 14기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제외
                      출하대 30기             (7.7만㎘)
                                                    비핵심시설
 에너지                   탱크 18기          송유관 200km
          대한송유관공사                                     제외 /
 (석유)                 송유관 685km         탱크 18기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송유관 일부
                      출하대 30기           (8.2만㎘)
                                                     구간 이관
                                                    비핵심시설
                       탱크 9기                          제외 /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215km        송유관 215km     5만㎘미만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출하대 14기                       소규모 탱크
                                                       제외


3. 국가기반시설 지정 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관리기관
 에너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설 감시제어 기능 이관(중부→경인)
                                                             한국전력거래소
 (전력)      중부지사        * 경인시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라, 공급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
 고, 사업주체가 대행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하 도로․철도 등이 지나가는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이 불가
 하는 등 재산권 제약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입주자모집공고 후 청약접수 기간이 짧아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등을 모르고 청약하는 문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함
                                  58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
   사자를 포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제4호가목)
 카.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수도권)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
   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안 제3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11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29, 14-12
주식회사 엘케이경영연구원           2019-53   ‘19.7.17.
                                                          (대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4길 12,
   젠엑시스 주식회사            2019-54   ‘19.7.17.
                                                      3층(삼성동, 윤빈빌딩)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예원파트너스 주식회사            2019-55   ‘19.7.17.
                                                          (신천동)


                                       60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미래의 현장 장비 및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ㆍ도전적 과제 추진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벤처형 조직 신설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
 을 두고, 총경으로 보하며,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 3명의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조직담당 부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정원 중 4명(경감 1
 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의 직급을 각각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장 1명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총경으로 보하기 위해 제1조의2 신설.
 나.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 3명 임용을 위해 제34조제1항 개정하고, 별
    표4의2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4364@korea.kr
 - 전화 : 032-835-2522,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5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6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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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공급업무 대행자가 대행 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규정(안 제50조 4항)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당첨자 관리, 주택의 공
  급계약 및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등
 나. 타 법률에 따라 등록, 인허가 받은자로서 분양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0조5항)
  ㅇ「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공인중개사 중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3인 이상인 법인
 다. 업무대행자는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
   육받도록 규정 (안 제50조2)
  주택공급 규정(1․2순위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전매행위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의 내용
 라. 구분지상권 설정시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완화하고,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안 제16조제1항제
   3호, 제21조제3항제28호의2호, 제59조제3항제2호의2)
  1)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을 동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
    소하지 않아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인정
  2) 아울러, 사업주체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동 사항을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마. 최초 청약접수일을 입주자모집 공고 후 10일로 연장 (안 제21조제2항)
  최초 청약 접수일을 현재 모집공고 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특별․일반공급 대상자가 분양
  가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청약하도록 개선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신청자수) 및 청약열
  기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
 바. 신문공고시 중요정보만 표시하되, 인식가능한 크기로 확대(안 제21조제3항)
  일간신문에 공고시 중요정보만 포함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pt이상)로 개선하고, 모집공고문 전문은 사업주체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토
  록 조치
 사. 해외에서 90일 초과시 해외거주로 인정 (안 제4조제6항)
  1)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다시 나가는 경우에는 동일국가에 계
     속 머문 것으로 인정
 아. JDC가 공공주택 공급시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 허용(안 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JDC(제주도 내 사업만)도 LH․지방공사와 같이 공공자체 청약접수, 분양보증 면제 등이 가능토
  록 개선
 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안 제45조)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가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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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경기도 남양주시
           01-95-1931-7062 사전통지서 서울83 2019-06                           보관일경
 1   김명*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진접읍            400,000   -   -
              -6010-110     전송   사295   -26                             과반송
                                                 창원방향 251Km    내각1로89번길


                                                진천지사 대소영업소
         01-95-1931-7062 사전통지서 경기94 2019-06        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2   이건*                                                                 폐문부재   240,000   -   -
            -7004-110     전송   아905   -27        통영대전선,중부선     애련정로149번길
                                                통영방향 294.3Km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60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징수) 및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부과한 국유
재산 사용료 및 소송비용 등을 체납하여 독촉(최고)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변상금 및 소송비용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72조
 나. 민사소송법 제98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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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21라길                      기타경상이전수입(소
  독촉(최고)장             신*재                             4,025,960
                              22(봉천동, 삼도맨션) 203호                        송비용)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60                      기타경상이전수입(소
  독촉(최고)장             박*서                            12,561,860
                                    (자양동680-67)                         송비용)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60                        변상금
  독촉(최고)장        정은*농원                              1,000,676,370
                                    (자양동680-67)                      (토지 무단점유)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강제집행) 및 국가수입
  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18호
                            학교(임자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임자지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공사」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
  항 및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25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임자지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임자로 216-4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임자초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14,492㎡, (변경) 19,321㎡
 2) 사업시행면적: (기정) 14,492㎡, (변경) 19,321㎡
나. 건축면적: (기정) 2,764.53㎡, (변경) 2,966.07㎡
다. 연 면 적: (기정) 3,049.88㎡, (변경) 4,332.42㎡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7.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8. 사업 시행기간: 2017. 12. ~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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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
                  네추럴트리풀(주)          조*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9길 29-5, 501호(역삼동, 로마빌딩)
  (제1078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트리풀헨나오렌지, 리풀인디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유통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
  - 트리풀헨나오렌지(제조번호 : HCNP190125, 사용기한 :2021-12-01)
  - 트리풀인디고(제조번호 : HCNP190125, 사용기한 : 2021-12-01)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2.개별기준 거목 5)의 다)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8. 8.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bakjm101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준모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30. ~ 2019. 8.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62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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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9-84호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
고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의 표시                                                                  (단위 : ㎡)
                                                           면적(㎡)
         사용                                                                     재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매각     처분방법
         기관                                              전체                     구분
                                                               (예정)
                                                관사
                            435-3     전                  526    526
                                                부지
         영월초      중동면                           관사
 토지                         435-6     전                  165    165
        연상분교장     연상리                           부지
                                                                       매각       일반
                                                관사
                            435-7     전                  165    165
                                                부지
         영월초      중동면       435-3     전         관사       67.5   67.5
 건물
        연상분교장     연상리       435-7     전         관사       49.5   49.5
 소계                        3필지2동

2. 매각 사유
 가. 건물 노후화 및 위치상의 이유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
      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9. 7. 23.(화) ~ 2019. 8. 21.(수) (30일간)
5.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기간(2019.8.21.) 이후
6.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
 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감정평가나 측량시 이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7. 매각 방법 : 일반입찰
 가. 관련근거 :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8.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623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370-1234, FAX 033-37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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