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관인(공인) 재등록및 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체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1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1월 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제주산재예방지도팀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제주산재예방지도팀전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직권말소 사실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등록 직권말소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말소일
㈜얼바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5.11.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  다     음 -
상
호
취소되는업무
취소일자
유피테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2.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428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7호(2025. 6. 26.)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산업
단지 내 공공지원시설용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용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용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광주광역시 시장 강기정
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71번지
나. 면  적 : 8,247.9㎡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5년 11월 5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분
노선수
수량
관리처분
연장(m)
폭원(m)
면적(㎡)
합계
2개노선
-
-
2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6조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로
대로3-1호선
-
27
88.8
소로2-2호선
-
9.5
123.4
나.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관리처분
비고
합계
8,247.9
100.0
지원시설용지
8,035.7
97.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법률제38조에의거
처분
공공지원시설
8,035.7
97.4
공공시설용지
212.2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법률제26조에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로
212.2
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4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김병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층
4. 변경인가사항 : 주요주주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74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1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
(대표자)
요양기관명
서울감동치과의원(폐업)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김정무(820217)
요양기관 
주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85, 4∼5층, 폐업
처분내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84,127,600원
◦ 부당금액의 징수 81,917,67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 별첨 참조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5.1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끝.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국가보훈부고시제2025-12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기위해 생활수준에 따
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고시 제2025-7호, 2025.04.22.)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기준금액의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기준금액의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기준금액의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 10,474,348원, 기준금액 50%는 
5,237,174원, 40%는 4,189,739원, 32%는 3,351,791원)
제8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가구원 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기준금액의 70%
1,794,967 
2,939,504 
3,751,325 
4,546,317 
5,289,703 
5,989,166 
6,660,60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 10,474,348원, 기준금액 70%는 7,332,0
44원)
제8조의3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가구원 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기준금액의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8인가구 : 10,474,348원, 기준금액 50%는 5,237,174
원)
제9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
(단위 : 원)
        
가구원 수
  구 분
기준 
금액
대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1. 무공수훈자(충무,화랑,인헌)
2. 보국수훈자
3. 4ㆍ19혁명공로자
4. 특별공로자
5.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6. 특수임무공로자
125% 3,205,298 
5,249,115 
6,698,795 8,118,423 9,445,899 10,694,940 
11,893,93
8 
아래 각 호의 자녀
1. 7급 상이자
2. 경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3. 장애등급 
12~14급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150% 3,846,357 
6,298,938 
8,038,554 9,742,107 11,335,079 12,833,928 
14,272,72
5 
무공수훈자(태극ㆍ을지) 본인 
및 자녀
200% 5,128,476 
8,398,584 10,718,072 12,989,476 15,113,438 17,111,904 
19,030,30
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 10,474,348원, 기준금액 125%는 13,09
2,935원, 150%는 15,711,522원, 200%는 20,948,696원)
제10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 10,474,348원)
제11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3,205,298 
5,249,115 
6,698,795 
8,118,423 
9,445,899 
10,694,940 
11,893,93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25%는 13,092,935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40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1항제1호 중 「자
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0
      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2호 “공항특수차
      량“을 말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가 발령된 재난 상황에서 대응 중인 소방차를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chemi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3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통개항 인근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고립·익수 등 연안사고 예방
○ 소 재 지: 통개항(제비랭이, 황새바위 등) 인근 해역(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재)
○ 지 정 일: 2025. 12. 1.
○ 통제기간: 2025. 12. 1. ~ 지정 해제 시까지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 대    상: 출입통제구역 내 진입자(선박으로 통항하는 경우 제외)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범    위
○ 문 의 처: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548)
  가: 36°44’14.42”N 126°9’ 5.71”E        나: 36°44’14.42”N 126°9’25.81”E
  다: 36°43’28.69”N 126°9’25.81”E        라: 36°43’ 1.70”N 126°8’43.99”E
  마: 36°43’19.48”N 126°8’17.59”E
위 각 호(가~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구역
※ 상세설명
- 가: 슬립웨이 콘크리트 포장부
- 나: 기준점 '가'를 기준으로 정동 방향으로 500m 지점
- 다: 기준점 '나'를 기준으로 정남 방향으로 1.4km 지점
- 라: 기준점 '다'와 '마'의 교차점
- 마: 제비랭이와 신통개항의 중간 지점 전신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윤한결
1994.**.**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조옥경
197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4.18
외국국적취득
이성호
200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강상욱
198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6.18
외국국적취득
정혜승
1969.**.**
여성
스웨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신유희
1970.**.**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7.07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10.**.**
남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송의전
1984.**.**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2005.**.**
여성
스웨덴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5.13
외국국적취득
이길자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5.06.18
외국국적취득
박민혜
1994.**.**
여성
스웨덴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0.04
외국국적취득
추민수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8.08
외국국적취득
조현래
1974.**.**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전연수
2002.**.**
남성
독일
경기도 의왕시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전은준
2005.**.**
남성
독일
경기도 의왕시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강정근
1997.**.**
남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07.04
외국국적취득
김승관
2003.**.**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82.**.**
여성
독일
충청남도 부여군 ****
2009.08.10
외국국적취득
연상희
1987.**.**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최윤선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이성대
194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박저선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7.01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2.15
외국국적취득
이은실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이은진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9.03.03
외국국적취득
장복근
195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0.02.03
외국국적취득
김잔휘
2023.**.**
남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10.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잔캉
2023.**.**
남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10.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소남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4.04.15
외국국적취득
한덕순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98.02.26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1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붙임
과 같이 제거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치선박 제거 공고
붙임 1. 방치선박 제거 공고문 4부.
   2. 위치도 4부. 끝.
붙임 1     방치선박 제거공고문

공 고   제 2025-5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군산 내항 D잔교(장미동 1-4)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박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톤(추정) / FRP
제 원
           주요치수                           미상
  관    리     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 리 번 호       제 2025-5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12월 중
  제 거 방 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입 찰 보 증 금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
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담당자 : 고 지 우         전화번호 : 063-441-2255)
붙임 1     방치선박 제거공고문

공 고   제 2025-6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소룡동 소형선 부두(소룡동 1524-16)
           선명(명칭)       동성호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박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7~9톤(추정) / FRP
제 원
           주요치수                           미상
  관    리     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 리 번 호       제 2025-6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12월 중
  제 거 방 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입 찰 보 증 금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
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담당자 : 고 지 우         전화번호 : 063-441-2255)
붙임 1     방치선박 제거공고문

공 고   제 2025-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해망동 소형선 부두(해망동 1011-23)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박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3~4톤(추정) / FRP
제 원
           주요치수                           미상
  관    리     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 리 번 호       제 2025-7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12월 중
  제 거 방 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입 찰 보 증 금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
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담당자 : 고 지 우         전화번호 : 063-441-2255)
붙임 1     방치선박 제거공고문

공 고   제 2025-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해망동 소형선 부두(해망동 1011-23)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박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3톤(추정) / FRP
제 원
           주요치수                           미상
  관    리     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 리 번 호       제 2025-8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12월 중
  제 거 방 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입 찰 보 증 금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
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담당자 : 고 지 우         전화번호 : 063-441-2255)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6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섬진강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치수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저수로 보수 1개소, 햡류부 개선 2개소, 호안 보수 등 2개소, 표지판 정비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전북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남 하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2025. 11. 11. ~ 2026. 01. 09.(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10.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8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음.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를 운용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3조제2항제3호)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baaam@korea.kr
  - 팩스 : 044-201-35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62,   팩스   :
044-201-3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0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NKG 대표이사 김영제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35
2. 항만명: 인천항 남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주)NKG 물류창고 증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72(신흥동3가 71-2)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물품 보관용 창고 증축을 통한 운영 효율 증대
2) 규모 : 창고 2개동 증축(9동 : 1층 약 117.83㎡, 10동 : 1층 약 45.5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8,2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외교부공고제2025-167호
　외교부공고제2025-167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세대 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및 지난 20년 간의 여권발급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
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적자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를 일괄 2천원 인상하여 여권 
여권발급수수료 현실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여권과(법무팀), (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여권과 법무팀(전화 (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공고제2025-145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독촉장을 내용
증명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독촉장 공시 송달
1. 공고제목: 소송비용액납입고지독촉장공시송달
2. 공고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연체료포함)
사건번호
납부기한
서준기
6409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98-*
2,326,28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1067
2025. 11.23.
* 일반회계/납부계좌 (농협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연체이자: 747,880원(연5%, 민법 제379조), 연체기간: 2016. 4. 26. ~ 2025. 10. 14.
1.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속 미납 시에는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참고: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채권(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
문의처
가. 부서명: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63-238-6224)
나.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7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에 따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3종시
설물 추가지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한국체육산업개발(주)가 관리주체인 조정경기장 운영동 및 정고동에 대한 신규지정 관련 내용 삭제
ㅇ 한국체육산업개발(주)가 관리주체인 조정경기장 관리동 및 경정장 보트동 제3종시설물 신규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
기획관
  ㅇ 전자우편 : jdaun@korea.kr
  ㅇ 팩    스 : 044-203-3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전화 044-203-2296, 044-203-229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미술원ㆍ전통
예술원
(한국예술
종합학교)
서울특별시 성
북구 화랑로32
길 146-37, 한
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서초동 교사
(한국예술
종합학교)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남부순환
로 2374, 한국
예술종합학교
(서초동교사) 
(서초동)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창조관
(한국예술
종합학교)
서울특별시 성
북구 화랑로32
길 146-37, 한
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천장관
(한국예술
종합학교)
서울특별시 성
북구 화랑로32
길 146-37, 한
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전통음악실습
장
(한국예술
종합학교)
서울특별시 성
북구 화랑로32
길 146-37, 한
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무용연희실습
장
서울특별시 성
북구 석관동 화
랑로32길 
146-37 한국예
술종합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전통문화연수
동
서울특별시 성
북구 석관동 화
랑로32길 
146-37 한국예
술종합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 2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25-0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철공목공실
서울특별시 성
북구 석관동 화
랑로32길 
146-37 한국예
술종합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송추공방동
서울특별시 성
북구 석관동 화
랑로32길 
146-37 한국예
술종합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국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
남구 개포로22
길 65 (개포동)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기숙사
서울특별시 강
남구 개포로22
길 65 (개포동)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악중학교
서울특별시 강
남구 개포로22
길 65 (개포동)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제2인문관
서울특별시 금
천구 시흥대로
38길 62
(시흥동)
국립전통예
술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기숙사
서울특별시 금
천구 시흥대로
38길 62
(시흥동)
국립전통예
술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인문관 및
제1예술관
서울특별시 금
천구 시흥대로
38길 62 (시흥
동)
국립전통예
술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월지관
(안압지관)
경상북도 경주
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
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
관 특별전시
관
경상북도 경주
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
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3 -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국립경주박물
관 직원공동
주택
경상북도 경주
시 알천남로 
284-3, 국립경
주박물관 직원
공동주택 (황오
동, 국립경주박
물관 직원공동
주택)
국립경주
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
관 서별관
경상북도 경주
시 인왕동 일정
로 186 국립경
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
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국립광주박물
관 연구동
광주광역시 북
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연구동 (매곡
동)
국립광주
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어린이박물관
(국립전주
박물관)
전라북도 전주
시 완산구 쑥고
개로 249 (효자
동2가)
국립전주
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익산박물
관
전시관
전라북도 익산
시 금마면 미륵
사지로 362
국립익산
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
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
원 (방화동)
국립국어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중앙도서
관
자료보존관
서울특별시 서
초구 반포대로 
201
(반포동)
국립중앙
도서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강
남구
테헤란로7길 
21,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관 (역삼
동)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
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악누리동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남부순환
로 2364 (서초
동)
국립국악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4 -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국악박물관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남부순환
로 2364 (서초
동)
국립국악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우면당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남부순환
로 2364 (서초
동)
국립국악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악연수관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남부순환
로 2364 (서초
동)
국립국악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국립남도국악
원
교육연구 및
관리동
전라남도 진도
군 임회면 상만
리 373
국립남도
국악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국립남도국악
원
숙박B동
전라남도 진도
군 임회면 상만
리 373
국립남도
국악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국립현대미술
관
창동미술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도
봉구 창동 덕릉
로 257 창동미
술스튜디오
국립현대
미술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국립현대미술
관
고양미술
스튜디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고골길 59-35
국립현대
미술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국립현대미술
관
덕수궁
서울특별시 중
구 정동 세종대
로 99 덕수궁
국립현대
미술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아시아창작
스튜디오
광주광역시 서
구 농성동 경열
로17번길 20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경정장
선수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신장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