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1) KS H 4004(냉동 돈육 커틀릿)
      - 시중 유통제품의 제품특성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냉동전 비가열제품’에 대한 ‘대장균’
        규격 설정
    12) 기타 품목 및 공통사항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른 표준 체제 정비 및 통일
      - 국가 단일의 통합 규격 체제 확립을 위한 강제법과의 조화
      - ‘성상’ 시험방법의 인용표준 변경 및 대체
        ∙관능검사의 총론을 기술하고 있는 KS H ISO 6658(관능검사 - 방법론 - 일반지침) 표준을
          인용함에 따라, 시험방법의 혼돈 및 시험기관별 또는 실험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의 도출
          가능성이 높음. 이에, 보다 세부적인 항목 및 표준으로 대체함에 따라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성상’ 관련 시험방법 : KS Q ISO 4121(관능검사 -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의 9점 척도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관능적 측면에서의 품질저하를 고려하여 ‘나쁜 것’에 해당하는 ‘2점 이하’ 제품은 부적함 제
          품으로 평가코자 ‘성상’ 관련 평가기준 강화
      - 관련 법령명 및 부처명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및 기타 오탈자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규남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patkgn@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55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개정(공포 ‘14.5.21, ’14.11.22 시행 예정)에 따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
   금지급의 법적근거가 마련(제110조의2)되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
   급)가 신설되어 개정절차를 진행 중임. 이에 신설 예정인 시행령 제152조의2 제1항, 4항에 따라 포
   상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등 필요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125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4004           냉동 돈육 커틀릿       표준안
    개정         KSH3121             축산물 조림        표준안
    개정         KSH3120                곰탕         표준안
    개정         KSH3118         통오리 및 오리정육        표준안
    개정         KSH3117               삼계탕         표준안
    개정         KSH3116            통닭 및 부분육       표준안
    개정         KSH3113           돼지고기 포장육        표준안
    개정         KSH3112            쇠고기 포장육        표준안
    개정         KSH3104               소시지         표준안
    개정         KSH3101         햄ㆍ소시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3015              가공 치즈        표준안
    개정         KSH2520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표준안
    개정         KSH2519               캔디류         표준안
    개정         KSH2518               스낵류         표준안
    개정         KSH2517             농산물 조림        표준안
    개정         KSH2500               즉석밥         표준안
    개정         KSH2203              오이 피클        표준안
    개정         KSH2202            코코아 가공품        표준안
    개정         KSH2189            과실.채소 음료       표준안
    개정         KSH2188            과실.채소 주스       표준안
    개정         KSH2164               단무지         표준안
    개정         KSH2158            복합 조미식품        표준안
    개정         KSH2154       채소류 통조림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2126           녹색 완두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18                간장         표준안
    개정         KSH2115              볶은 커피        표준안
    개정         KSH2112               식빵류         표준안
    개정         KSH2109              마요네즈         표준안
    개정         KSH2108                춘장         표준안
    개정         KSH2104               미강유         표준안
    개정         KSH2015              올리고당         표준안
    개정         KSH2008               포도당         표준안
    개정         KSH2006             밀크 캐러멜        표준안
    개정         KSH2101          식용유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표준안
    개정         KSH2005              비스킷류         표준안
    개정         KSH2003                설탕         표준안
2. 개정 사유
  강제법과의 조화, 국제표준 부합화, 생산업체의 기술 수준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활용상의 미
  비점을 보완코자 함
                             123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개정 주요내용
    1) KS H 2003(설탕)
      - 관능검사(성상) 결과, 백색 및 갈색 각설탕 형태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KS Q ISO 4121,
        6.3.2에 따라 시험하는 것으로 변경
    2) KS H 2005(비스킷류)
      - ‘조단백질’ 및 ‘회분’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품질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관련 기준․규격 삭제
    3) KS H 2008(포도당)
      - KS H 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중 포도당에 올바른 실험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감압가열건
        조법으로 실험방법 재설정
      - 표준의 활용적 측면에서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KS M 0001(화학 분석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약 제조법을 관련 시험방법 내에 기술
    4) KS H 2115(볶은 커피)
      - 국제표준 부합화 및 시중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볶은 커피의 종류를 ‘레귤러’와 ‘디카페인’
        으로 구분․신설
      - 종류 구분에 따른 ‘레귤러’ 및 ‘디카페인’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설정
      - KS H ISO 4052 (커피-카페인함량 측정법 (기준법)) 표준을 ‘건강기능식품 등의 기준 및 규
        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페인 시험방법 대체
    5) KS H 2126(녹색 완두 통조림)
      - 국제 표준 부합화 및 업체 품질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형량’ 계산 시 기존 ‘내용량’ 기
        준에서 ‘관의 물중량’ 기준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기타 관형의 ‘고형량’ 및 ‘내용 총량’ 기준․
        규격 재설정
    6) KS H 2519(캔디류)
      - 타르색소 시험 시 시험용액 조제 방법을 식품공전 상의 ‘사탕류’ 방법에 따르도록 개정 및
        경도 판정 시 문구 오류사항 수정
    7) KS H 3015(가공 치즈)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축산물가공처리법」을 ‘10년 정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정비하였으며,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 수정
    8) KS H 3101(햄·소시지 시험방법)
      -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
        산 및 수입 전면 금지 시행. 이에, 현행 표준에서 ‘이물’ 시험방법의 ‘침강법’에 이용되고 있
        는 ‘사염화탄소’를 ‘사염화에탄’으로 대체
    9) KS H 3117(삼계탕)
      - 인삼향에 대한 기피성 및 시중 유통제품의 품질수준을 반영하여 ‘인삼량’에 대한 기준․규격
        완화
    10) KS H 3121(축산물 조림)
      - ‘염도’ 품질 항목 및 시험법이 식품공전 상 ‘식염’으로 변경됨으로 규격체계 통일을 위한 명
        칭 변경
                                  124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세제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관광유람선업 등을 추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대상에 추가하며, 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AMOLED 분야의 대상기술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만 해
     당)의 범위에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을 추가함.
  나.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의 게임콘텐츠 및 영화․애니메
     이션․방송콘텐츠 기술을 추가함
  다.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AMOLED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에서 “대화면 AMOLED 패널․부품․소재․장비 제
     조 기술”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5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 개정 이유
  상법 개정 등 그간의 관련 제도 개편과 회계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법률의 규율대상을 유한
  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 독립성 책
  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
    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대폭 정비함
  나.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 도입(안 제4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이외
    에 매출액 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3조)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비상
    장 주식회사에 준하여 규율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부
    감사를 면제토록 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도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 등 금지(안 제6조)
    현재 외부감사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처리자문 금지를 회사에게도 적용함
  마.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안 제9조,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
    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함
  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안 제10조)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로 이전하는 등 선임절차를 개선함
  사.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의무교체제도 강화(안 제10조)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는 동일회사에 대해 5년간 연속하여 감사한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1년간
    감사를 제한함
  아.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안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품질관리기준 제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명문화함
  자.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안 제22조)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또는 감사가 통보하여 알게 된 경우
    증선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함
  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28조)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
  카.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안 제29조)
    위반행위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퇴직임원에 대한 조치근
    거를 마련하고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다양화함
                               127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타.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5조, 제36조)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보수의 2배(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파. 비영리법인 회계원칙 마련(안 제37조 〜 제43조)
    회계기준제정기관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표준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영리법인의 회계 작성 및 외부감사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100-7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156-9914
    ∘팩스: 02-2156-9909
    ∘이메일: cyberjg@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
   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중견제조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한시적으
   로 관세를 가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제조업체가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2015.12.31.까지 50퍼센트
      의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12, FAX: 044-215-8075, e-mail:
  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28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여행객의 연령제
  한을 폐지하여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점 이용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
    위를 19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던 연령기준을 삭제함
  나. 면세물품 중 주류와 담배는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가 19세 미만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판매
    하는 것을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js641518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30호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총리실 및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훈
  령) 개선 요청’(14.8월)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
  록증은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규제유형: 국민 불편 개선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임(총리실/법제처 발굴)
2. 주요내용
  가. 고용추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하도록 제출서류에서 삭제(안 제4조제1항)
    ※ 고용추천 신청서에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미
       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미래부 훈령)
  나. 전자정부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고용추천 신청서”(별지서식)의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및 외
    국인등록증”은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라. 고용추천 신청서(별지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및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란을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130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5, FAX : 02-2110-0242)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3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고시) 제정(안)」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신고․등록․승인 관련 업무의 소관부처가 방송
  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구분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미래창조
  과학부 고시로 제정하고, 상향입법에 따른 콘텐츠사업의 등록요건, 최다액출자자 또는 실질적 경영
  권,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무의 소관 구분
  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등록․승인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여야할 “서식”을 고시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신규서식 신설(안제2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4조의2, 제24조의3)
  나. 콘텐츠사업 신고 서류를 고시 본문 및 별지서식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어 고시본문 내용 삭제(안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다. 상향입법에 따른 등록요건, 최다액출자자 또는 실질적 경영권,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의 고시내용
    삭제(안 제17조, 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라.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조항 및 별지서식 신설(안
    제24조의2, 안 제24조의3)
    ※ 법 제22조에 따른 휴․폐지신고, 영 제17조제10항에 따른 재송신 승인에 관한 신고서 및 승인
       신청 서식 미비에 따른 보완
  마. 타 법령에서 신고․등록․승인받은 콘텐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IPTV법 진입간주조항 신설에 따라 관련내용 삭제(안 제19조제2항, 제3항 단서)
    ※ IPTV법 제18조제3항: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전기
       통신사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신고․등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4.12.4시행)
                                131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33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명시 (안 제
      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국가 주도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국가 또는 국
       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하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공동 소유가 가능토록 함.
    2) 공동 소유에 따른 지분율, 실시권 허락, 기술료 징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와 관련한 제도 개선 (제45조)
    1)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의 목적을 “방위사업의 수행, 방산물자 등의 수출 등에 필요한 때”
       로 명확히 함.
    2) 국유재산 양여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토록 함.
  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제도 개선(안 제57조 제2항 및 제5항)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이나 거래 중개 시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함.
    2) 해외파병 또는 파견된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위탁대상 확대 (안 제61조제2항)
    1) 방위사업청장의 권한 위탁 대상기관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단체를 추
       가함.
    2)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7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3절)
    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4절)
    8)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5절)
    9)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 제4장)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
      령)」의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및 그 기록의 삭제에 대한 조항을 교육부령으로 상향 규정함(안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다.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
      7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53,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국방부공고제2014-228호
 해군잠수함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방부장관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중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군 잠수함부대(9잠수함전단)의 임무
   확대 및 잠수함 전력증강과 연계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 따라
   창설하는 “해군잠수함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정령(안)에 포함된 내용
       1) 잠수함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2) 관할구역(작전ㆍ훈련 및 행정 관할구역) 지정권자
       3)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부사령관, 참모장) 임명과 직무
       4) 군사상 긴급상황시 조치 및 군풍기 유지
       5) 부서와 부대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권한
   나. 시행일자(창설일) : ’15. 2. 1.일부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1,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136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32
(초등학교국정교과서)
(2009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1,220
＂
1~2학년군국어②-나
＂
＂
1,160
＂
1~2학년군국어활동②-가
＂
＂
2,090
＂
1~2학년군국어활동②-나
＂
＂
1,580
＂
1~2학년군수학②
＂
㈜천재교육
1,550
＂
1~2학년군수학익힘책②
＂
＂
1,320
＂
이웃①
＂
㈜지학사
1,350
　
＂
가을①
＂
＂
1,470
　
＂
우리나라①
＂
＂
1,640
　
＂
겨울①
＂
＂
1,590
　
＂
1~2학년군국어④-가
＂
㈜미래엔
1,440
＂
1~2학년군국어④-나
＂
＂
1,080
＂
1~2학년군국어활동④-가
＂
＂
2,360
＂
1~2학년군국어활동④-나
＂
＂
1,670
＂
1~2학년군수학④
＂
㈜천재교육
1,440
＂
1~2학년군수학익힘책④
＂
＂
1,200
＂
이웃②
＂
㈜지학사
1,170
　
＂
가을②
＂
＂
1,200
　
＂
우리나라②
＂
＂
1,170
　
＂
겨울②
＂
＂
1,150
　
바. 소관업무구분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변경하고, 일부인용조항, 문
구등을수정(고시본문, 별지서식)
- 방통위소관업무인보도전문또는종합편성관련내용을삭제하고상품소개및상품판매전문
으로수정(안제19조제1항및제3항, 별표3,4)
사. 기타일부내용(변경신고절차)을이동규정하고, 재검토기한과기존방통위가행한조치사항등
의경과조치사항규정(18조제2항, 제28조, 부칙)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 전화: 02-2110-1865, FAX : 02-2110-0242)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ㆍ반대여부과그사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4-249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14학년도2학기초등학교국정교과용도서의
책별정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0일
교육부장관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33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2,440
신편
＂
3~4학년군국어②-나
＂
＂
2,050
신편
＂
3~4학년군국어활동②-가
＂
＂
3,410
신편
＂
3~4학년군국어활동②-나
＂
＂
2,850
신편
＂
3~4학년군과학②
＂
＂
1,920
신편
＂
3~4학년군실험관찰②
＂
＂
1,410
신편
＂
3~4학년군수학②
＂
㈜천재교육
2,760
신편
＂
3~4학년군수학익힘책②
＂
＂
2,100
신편
＂
3~4학년군사회②
＂
＂
2,140
신편
＂
3~4학년군국어④-가
＂
㈜미래엔
2,410
신편
＂
3~4학년군국어④-나
＂
＂
1,770
신편
＂
3~4학년군국어활동④-가
＂
＂
3,200
신편
＂
3~4학년군국어활동④-나
＂
＂
2,850
신편
＂
3~4학년군과학④
＂
＂
2,130
신편
＂
3~4학년군실험관찰④
＂
＂
1,860
신편
＂
3~4학년군수학④
＂
㈜천재교육
2,400
신편
＂
3~4학년군수학익힘책④
＂
＂
2,030
신편
＂
3~4학년군사회④
＂
＂
2,030
신편
합계
38책
　
　
　
　
(초등학교국정교과서)
(2007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듣기·말하기·쓰기5-2
교육부
㈜미래엔
1,450
e-교과서포함
＂
읽기5-2
＂
＂
1,670
　
＂
사회과탐구5-2
"
㈜천재교육
620
　
＂
사회5-2
＂
＂
760
　
＂
수학5-2
＂
＂
79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5-2
＂
＂
940
　
＂
과학5-2
＂
㈜미래엔
1,380
　
＂
실험관찰5-2
＂
＂
900
　
＂
듣기·말하기·쓰기6-2
＂
"
1,440
e-교과서포함
＂
읽기6-2
＂
"
1,740
　
＂
사회과탐구6-2
＂
㈜천재교육
660
　
＂
사회6-2
＂
＂
690
　
＂
수학6-2
＂
＂
81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6-2
＂
＂
930
　
＂
과학6-2
＂
㈜미래엔
1,360
　
＂
실험관찰6-2
＂
＂
780
합계
16책
　
　
　
　
(초등학교국정지도서)
(2009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국어②
교육부
㈜미래엔
3,920
　
1~2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국어②
＂
＂
850
CD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수학②
＂
㈜천재교육
2,520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통합교과②
＂
㈜지학사
8,300
　
　
1~2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통합교과②
"
"
850
CD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국어④
＂
㈜미래엔
4,210
＂
1~2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국어④
＂
＂
850
CD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수학④
＂
㈜천재교육
2,350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통합교과④
＂
㈜지학사
7,740
　
　
1~2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통합교과④
"
"
850
CD
초등학교
3~4학년군교사용지도서국어②
교육부
㈜미래엔
7,160
신편
＂
3~4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국어②
"
"
860
신편(CD)
＂
3~4학년군교사용지도서과학②
"
"
5,160
신편
＂
3~4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과학②
"
＂
860
신편(CD)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34
＂
3~4학년군교사용지도서수학②
"
㈜천재교육
4,620
신편
＂
3~4학년군교사용지도서사회②
"
＂
3,700
신편
＂
3~4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사회②
"
＂
860
신편(CD)
＂
3~4학년군교사용지도서국어④
"
㈜미래엔
7,030
신편
＂
3~4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국어④
"
"
860
신편(CD)
＂
3~4학년군교사용지도서과학④
"
"
5,370
신편
＂
3~4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과학④
"
＂
860
신편(CD)
＂
3~4학년군교사용지도서수학④
"
㈜천재교육
4,270
신편
＂
3~4학년군교사용지도서사회④
"
＂
3,530
신편
＂
3~4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사회④
"
＂
860
신편(CD)
합계
24책
　
　
　
　
(초등학교국정지도서)
(2007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국어5-2
교육부
㈜미래엔
3,510
　
＂
국어지도자료5-2
＂
＂
830
CD
＂
사회5-2
＂
㈜천재교육
1,410
　
＂
수학5-2
＂
＂
1,920
　
＂
과학5-2
＂
㈜미래엔
3,020
　
＂
과학지도자료5-2
＂
＂
830
CD
＂
국어6-2
＂
＂
3,310
　
＂
국어지도자료6-2
"
＂
830
CD
＂
사회6-2
＂
㈜천재교육
1,550
　
＂
수학6-2
＂
＂
1,950
　
＂
과학6-2
＂
㈜미래엔
2,970
　
＂
과학지도자료6-2
＂
＂
830
CD
합계
12책
　
　
　
(초등학교국정저시력교과서)
(2009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1,220
＂
1~2학년군국어②-나
＂
＂
1,130
＂
1~2학년군국어활동②-가
＂
＂
2,080
＂
1~2학년군국어활동②-나
＂
＂
1,580
＂
1~2학년군수학②
＂
㈜천재교육
1,550
＂
1~2학년군수학익힘책②
＂
＂
1,320
＂
이웃①
＂
㈜지학사
1,330
　
＂
가을①
＂
＂
1,460
　
＂
우리나라①
＂
＂
1,640
　
＂
겨울①
＂
＂
1,590
　
＂
1~2학년군국어④-가
＂
㈜미래엔
1,440
＂
1~2학년군국어④-나
＂
＂
1,080
＂
1~2학년군국어활동④-가
＂
＂
2,360
＂
1~2학년군국어활동④-나
＂
＂
1,670
＂
1~2학년군수학④
＂
㈜천재교육
1,440
＂
1~2학년군수학익힘책④
＂
＂
1,200
＂
이웃②
＂
㈜지학사
1,170
　
＂
가을②
＂
＂
1,190
　
＂
우리나라②
＂
＂
1,170
　
　
겨울②
＂
＂
1,140
　
초등학교
3~4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2,450
신편
＂
3~4학년군국어②-나
＂
＂
2,060
신편
＂
3~4학년군국어활동②-가
＂
＂
3,420
신편
＂
3~4학년군국어활동②-나
＂
＂
2,860
신편
＂
3~4학년군과학②
＂
＂
1,930
신편
＂
3~4학년군실험관찰②
＂
＂
1,450
신편
＂
3~4학년군수학②
＂
㈜천재교육
2,760
신편
＂
3~4학년군수학익힘책②
＂
＂
2,090
신편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35
＂
3~4학년군사회②
＂
＂
2,130
신편
＂
3~4학년군국어④-가
＂
㈜미래엔
2,420
신편
＂
3~4학년군국어④-나
＂
＂
1,780
신편
＂
3~4학년군국어활동④-가
＂
＂
3,210
신편
＂
3~4학년군국어활동④-나
＂
＂
2,860
신편
＂
3~4학년군과학④
＂
＂
2,140
신편
＂
3~4학년군실험관찰④
＂
＂
1,600
신편
＂
3~4학년군수학④
＂
㈜천재교육
2,400
신편
＂
3~4학년군수학익힘책④
＂
＂
2,030
신편
＂
3~4학년군사회④
＂
＂
2,030
신편
38책
(초등학교국정저시력교과서)
(2007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듣기·말하기·쓰기5-2
＂
㈜미래엔
1,450
e-교과서포함
＂
읽기5-2
＂
＂
1,670
　
＂
사회과탐구5-2
"
㈜천재교육
620
　
＂
사회5-2
＂
＂
760
　
＂
수학5-2
＂
＂
79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5-2
＂
＂
940
　
＂
과학5-2
＂
㈜미래엔
1,380
　
＂
실험관찰5-2
＂
＂
900
　
＂
듣기·말하기·쓰기6-2
＂
"
1,440
e-교과서포함
＂
읽기6-2
"
"
1,750
　
＂
사회과탐구6-2
＂
㈜천재교육
650
　
＂
사회6-2
＂
"
690
　
＂
수학6-2
＂
＂
81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6-2
＂
＂
930
　
"
과학6-2
＂
㈜미래엔
1,360
　
＂
실험관찰6-2
＂
＂
780
　
16책
◉교육부공고제2014-252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0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초․중등교육법」은주된시행규칙이없어부령이지나치게분산되고세분화되어교육법령
체계가복잡하고국민들이필요한교육법령을찾기어렵게되어있는점을개선하고자「초․중등
교육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있는9개부령을통합하여「초․중등교
육법시행규칙」을제정함으로써국민들의교육법령에대한이해와접근을쉽게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래의9개교육부령을통합하여「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정
1) 국립고등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안제1장)
2)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안제2장)
3)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안제3장제1절)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안제3장제2절)
5)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안제3장제2절)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9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가격평정시 감정평가법인만 가격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규제를 완
  화하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재산을 신탁개발 또는 위탁개발하는 자가 관련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 확대(안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등)
    공유재산 가격평정 업무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95조제2항․제3항)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제외공간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9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재산을 신탁개발 또는 위탁개발하는 자에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안
  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993, 3894 / 팩스 02) 2100-389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98호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과태료의 부과 사례가
  거의 없고 또한 해당 조항이 없이도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