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4.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등
 가.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업 체                     추천권자                 병무청                 업 체
                  
 선정신청 및                                          선정 및
                          평가등급 및                                     선정/배정
  소요인원                               ‘08.7       인원배정   ‘08.10~
                ‘08.6월중    순위부여                                      결과 접수
   제 출                               월중          결 정        11월중

 나. 신청기한:2008년 6월 30일까지
 다. 접수기관:병역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
   [연구기관]

            분     야   별                   추천권자                   접   수

○기업부설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공립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공공기관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공익법인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특정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연구집단 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산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 연구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인문사회계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무총리실장               국무총리실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산 업 체]

      분 야 별                  추천권자                       접        수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지회
○공업·광업·에너지산업              중소기업청장
                                             (지정된 지방조합 포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 공단
○통신기기제조업
                          중소기업청장             한국IT벤처기업연합회(KOIVA)
○정보처리분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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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별              추천권자                   접     수

○게임S/W제작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영상게임기제작업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약품·의료용구                             한국제약협회
                  보건복지가족부
○식료품 제조업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농산물가공업                               시·도
○동물의약품제조업         농림수산식품부             동물약품협회
○수산물가공업                               수협중앙회
                                      선주협회
○해운업분야                                선박관리협회
                  국토해양부
○수산업분야                                해운조합
                                      원양어업협회
○임산물가공업           산림청장                산림청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분야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방위산업분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방위산업진흥회

5.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가. 선정방향
  ○지정업체추천권자의 추천등급 우수업체 위주 선정
  ○선정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후 선정
 나. 연구기관
  ○분야별 선정기준
   -기업부설·우수연구·지역혁신센터·대학부설 연구기관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우수한 연구기관 중심 선정
   -특정·정부출연·공공기관·국공립·공익법인·방산·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및 자연계대학원
    ·영 제72조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 적합한 연구기관 선정
    ·자연계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보충역 대상자를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한함
  ○선정 제외대상
   -모기업이 정보처리분야(정보처리, 게임S/W) 산업체로 선정(신규선정 신청 중인 업체 포함)
    되어 있는 연구기관
   -고발 및 업체요청 사유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101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선정 실태조사결과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
 다. 기간산업체 및 방위 산업체
  ○분야별 선정 기준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분야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우수한 산업체 중심 선정, 단,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우대
   -방위산업, 해운·수산분야
    ·병역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 적합한 업체
  ○선정 제외대상
   -공업분야 업체로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업체
   -공업분야 산업체중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공업분야 산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15인 미만 업체
    ·공업분야 업체로서 제조·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
    ·소기업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당해 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정보처리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정보처리 산업체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S/W개발·게임S/W제작이 주된 사업이 아니거나, 그 사업의 매출
      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미만인 업체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분야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
    ·고발 및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세부 선정기준은 신청업체 수, 지정업체 수 등을 감안 추후 결정
6. 2009년도 지정업체 인원배정 기준
 가. 인원배정 방향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및 병무청의 평가등급 우수업체 위주 배정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연구기관별 또는 법인단위별로 배정
 나. 연구기관
  ○분야별 인원배정 기준
   -기업부설·우수연구집단·대학부설·지역혁신센터 연구기관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및 병무청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연구기관 배정
   -방위산업 연구기관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08년도 편입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국·공립, 정부출연, 공익법인, 공공기관, 특정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복무인원 규모 등에 따라 차등배정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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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등 대학연구기관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총괄배정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국비장학생 선발인원 범위 내 ‘08년도 편입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인문사회계분야 연구기관
   ·공익요원소집대상보충역자원 배정(현역자원 미배정)
다. 산업체
 ○분야별 인원배정 기준(보충역 포함)
  -공업·건설업 분야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및 병무청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 배정
   ·정보처리분야는 ‘08년 배정인원 기준 매년 25%씩 단계적 감축
  -해운·수산업, 방위산업분야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08년도 편입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농·어업분야
   ·후계농업인:전공자(농업학과 출신) 위주 배정
   ·농업기계운전·수리요원:시군구별 최소인원 배정
  -어업인후계자:전공자(어업학과 출신) 위주 배정
   ※복무기간 6월 미만 전직자 채용 및 기업·공고 연계 프로그램 참여업체 우대
라. 인원배정 제한(연구기관/산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해당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복무관리 등과 관련 고발업체, 경고 업체, 주의 및 전직 유발업체
  -지정업체 평가결과 하등급 업체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 등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대한 지정업체장의 해고가 위법
   · 부당하다고 확정된 때
  -인원배정이 확정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채용하여 민원을 유발
   한 때
  -편입원서를 영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
   한 업체
  -연구기관이 영 제7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
  -기간산업체가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추가배정인원 포함)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
   니한 때
  -산업체와 부설연구기관이 모두 정보처리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어 이중 택일하여 배정
   신청하지 않은 산업체 또는 부설연구기관

                           103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8337           공업용 금 및 금 합금 도금

     확인                KSD8540           무전해 니켈-붕소 도금 시험방법

     확인                KSD8346           알루미늄 진공 증착 도금

     확인                KSD8350           전기아연도금 및 전기카드뮴도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8-21호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
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의 해지) 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전파연구소장
      인증의                    인증자의
번호              인증번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유    해지일자
      구분                     성명/상호

            T-D23-                                                         생산
 1   형식승인                   중앙텔레콤(주)     분배기              JSP-773               2008/02/12
            96-0988                                                        중단

            T-D23-                                                         생산
 2   형식승인                   중앙텔레콤(주)     분배기              JSP-774               2008/02/12
            96-0989                                                        중단

            T-D23-                                                         생산
 3   형식승인                   중앙텔레콤(주)     2분배기             JSP-772               2008/02/12
            98-0365                                                        중단
            T-D23-                                                         생산
 4   형식승인                   중앙텔레콤(주)     3분배기             JSP-773               2008/02/12
            98-0366                                                        중단

                                          1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남원~곡성 도로건설공사




                                                                                                                 제16767호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목
           남원 송동
       1         911-6    911-19   답     505.0    강기남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83
            두신
           남원 송동
       2         911-7    911-20   답    1,761.0   강기남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83
            두신
           남원 송동
       3         911-8    911-21   답     282.0    강기남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83
            두신




                                                                                                                 관
           남원 송동
       4         492-13 492-27     답        9.0   강기남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83     금송농협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근저당권
            양평
107




           남원 송동
       5         495-2    495-16   답    1,097.0   강기남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83
            양평
           남원 송동




                                                                                                                 보
       6         831-5    831-5    답   809*1/2    강남수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60
            양평
           남원 송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416
       7         909-2    909-12   답     612.0    강봉렬
            두신                                              수색진흥엣세벨103동802호
           남원 송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416
       8         491-4    491-4    답    2,193.0   강봉렬
            양평                                              수색진흥엣세벨103동802호




                                                                                                                 2008. 6.10. (화요일)
           남원 송동
       9         531-1    531-2    도       12.0   강순식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48
            양평

           남원 송동
      10         831-5    831-5    답   809*1/2    강칠성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83
            양평

           남원 송동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         966-11 966-26     답   93.5*1/5   김광수
            두신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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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제16767호
                                    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목
           남원 송동
      12         1096-2 1096-6      천     717.0    김길남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970
            신평
           남원 송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3         1735-9 1735-9      답 2035*1/2     김만석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75     김대영                          근저당권
            신평                                                                          325-1 영창아파트 209호

           남원 송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4         1735-10 1735-10 답      901*1/2    김만석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75     김대영                          근저당권
            신평                                                                          325-1 영창아파트 209호

           남원 송동
      15         780-3     780-6    도       64.0   김문환       남원시 왕정동508-1
            두신




                                                                                                                    관
           남원 송동                                             전남 고흥군 남양면 장단리
      16         966-11 966-26      답   93.5*1/5   김병민
            두신                                               785
108




           남원 송동
      17         906-9     906-23   답        4.0   김봉수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45
            두신




                                                                                                                    보
                                                   김팔곤       남원군 주천면 신촌리 45


           남원 송동
      18         1724-7         답       848*1/2    김순곤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934-1
            신평          1724-21




                                                                                                                    2008. 6.10. (화요일)
           남원 송동                                             전남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19         966-11 966-26      답   93.5*1/5   김용희
            두신                                               149

           남원 송동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20         966-11 966-26      답   93.5*1/5   김우용
            두신                                               923-16

           남원 송동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1         966-11 966-26      답   93.5*1/5   김운수
            두신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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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제16767호
                                   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목
           남원 송동
      22         1487-1 1487-1     답      30.0   김정호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306
            신평
           남원 송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         1735-9 1735-9     답 2035*1/2    김진모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306    김대영                          근저당권
            신평                                                                        325-1 영창아파트 209호
           남원 송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4         1735-10 1735-10 답     901*1/2   김진모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306    김대영                          근저당권
            신평                                                                        325-1 영창아파트 209호
                                               경주김씨두
         남원 송동                                  계공파호
      25       산122-1 산122-7 임           810.0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374
          신평                                   정종중대표




                                                                                                                  관
                                                 김진택
                                               경주김씨두
109




           남원 송동                                계공파호
      26           산123    산123-2 임       68.0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374
            신평                                 정종중대표




                                                                                                                  보
                                                 김진택
           남원 송동
      27         908-1     908-7   답   1,240.0   김환수       남원시 금동 411-3
            두신
           남원 송동
      28         908-2     908-8   답     675.0   김환수       남원시 금동 411-3
            두신




                                                                                                                  2008. 6.10. (화요일)
           남원 송동
      29         1724-7         답      848*1/2   김해중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934
            신평          1724-21

           남원 금지                                 남원농지
      30            670    670-1   구     200.3             남원시 금동 290-2
            상신                                   개량조합

           남원 금지                                 남원농지
      31            682    682-1   구     154.2             남원시 금동 290-2
            상신                                   개량조합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6767호
                                    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목

           남원 금지
      32         126-24 126-24      전     820.0 동양제사㈜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1
            귀석

           남원 금지
      33         126-41 126-41      제      24.0 동양제사㈜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1
            귀석

           남원 금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34         864-14 864-18      답       3.7   문성학
            신월                                              619

           남원 송동
      35         1459-1 1459-1      답      10.0   박옥순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978




                                                                                                                   관
            신평

           남원 송동                                                                                            근저당권
110




      36           1488    1488-2   답      59.0   서종길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375     금송농협 남원시 금동 158-2
            신평                                                                                              지상권

                                                                                춘향골농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근저당권




                                                                                                                   보
                                                                                협

           남원 송동                                                                                            근저당권
      37           1490    1490-2   답      34.0   서종길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375     금송농협 남원시 금동 158-2
            신평                                                                                              지상권

                                                                                춘향골농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근저당권




                                                                                                                   2008. 6.10. (화요일)
                                                                                협
           남원 송동
      38         1733-1 1733-5      답      87.0   안교원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895
            신평
           남원 송동
      39         833-5     833-6    답      47.0   양병건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468
            양평
           남원 송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1251 노
      40         282-1     282-6    임   140*1/2   윤도원
            영동                                              원우성아파트 101동209호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6767호
                                    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목
           남원 송동
      41            256    256-1    전      19.0   윤병훤       남원시 송동면 영동리488
            영동
           남원 송동                                            부산 진구 범천동 1054 서면
      42         282-1     282-6    임   140*1/2   윤석원
            영동                                              이편한세상 101동2404호
           남원 송동
      43         781-1     781-1    도      21.0   이주섭       남원시 송동면 영동리 525
            두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1029
           남원 송동
      44         491-6     491-14   답     162.0   이청일       인후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양평
                                                            110동1902




                                                                                                                   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1029
           남원 송동
      45         526-1     526-1    도     361.0   이청일       인후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11




            양평
                                                            110동1902
           남원 송동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6           1458     1458    답      12.0   장순엽




                                                                                                                   보
            신평                                              280-33 세원빌라401호
           남원 송동
      47         565-3     565-3    도      93.0   장영수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32
            양평
           남원 송동
      48           산11     산11-3    임   2,757.0   정하두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462
            신평




                                                                                                                   2008. 6.10. (화요일)
           남원 금지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9         220-17 220-54      답      18.0   조선옥
            귀석                                              453
           남원 송동                                                                국(남원
      50         1724-11         답        735.0   조운기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979          남원시 동충동 205-1          압류
            신평           1724-25                                                세무서)
                                                                                전 주 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구                        압류
                                                                                      416-12
                                                                                청)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6767호
                                    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목

           남원 금지
      54         126-43 126-43      제      40.0 ㈜삼성산업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5-45
            귀석

           남원 송동
      55         283-3     283-8    묘      28.0   최대일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58
            영동

           남원 금지
      56         126-28 126-28      전     109.0   최덕동       전남 광양군 광양읍 세풍리 10
            귀석

           남원 송동
      57           산4      산4-1     임      49.0   최한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7-20




                                                                                                                     관
            두신

           남원 금지
113




      58         652-6     652-10   답     171.7   하대호       남원시 금지면 상신리 210      금송농협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근저당권
            상신

           남원 금지




                                                                                                                     보
      59         655-10 655-14      답     584.8   하대호       남원시 금지면 상신리 210      금송농협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근저당권
            상신

           남원 금지
      60         339-15 339-15      답      24.0   하대호       남원시 금지면 상신리 210
            상신

           남원 금지
      61         339-32 339-32      답      54.0   하대호       남원시 금지면 상신리 210




                                                                                                                     2008. 6.10. (화요일)
            상신
           남원 금지                                                                  남원새                        가 압 류
      62         859-10 859-10      답     537.4   하복식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260           남원시 하정동 136-18
            신월                                                                   마을금고                        근저당권
                                                                                 농협중앙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업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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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축협 남원시 향교동 263-3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