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26
4)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
C1～C2
용
도
y 허용용도
-「초․ 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및그부속용도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y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y 60%이하
용적률
y C1:200%이하(유치원)
y C2:240%이하(초등학교)
높이
y C1:4층이하
y C2:-
배치
-
형
태
y 학교시설의교사등은가능한중로1-69호선쪽으로
배치하고,운동장은공원과연계하여계획을권장
y 담장설치를제한하고부득이한경우생울타리또는높이
1.2m이하의투시형담장설치.단,학생의안전을위한
담장의설치는허용
y 옥상녹화권장
y 환경영향평가준수(빗물이용시설)
색채
-
5)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D1,D2
용
도
y 허용용도
-소방파출소,파출소및그부대시설
-공공청사및그부대시설
y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y 60%이하
용적률
y 200%
높이
y 4층이하
배치
-
형
태
y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금지하며,냉․난방
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
함.단,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y 담장설치금지
y 옥상녹화권장
y 환경영향평가준수(빗물이용시설)
건축선
y 건축한계선:2m (중로1-68호선,중로1-69호선변)
y 건축한계선:1m (기타도로변)
y 건축선에의해후퇴한공지는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
조성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27
6)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
E1～E6　
용
도
y 허용용도
-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E6은지하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 단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70%이상일것
y 불허용도
-E1∼E2: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서
주차장외의
용도로사용되는부분중건축법시행령별표1의옥외골프연습장,
문화및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자동차관련시설
-E3∼E5:옥외골프연습장
-E6:주차장이외의용도
건폐율
y E1～E5:90%이하
y E6:-
용적률
및
높
이
구분
용적률
높이
E1～E2
630%이하
7층이하
E3～E5
360%이하
4층이하
E6
-
-
배
치
y 노외주차장부지면적의5/100이상을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주차전용건축물설치시는1층에설치
y 도로변으로시각적으로차폐될수있도록차폐녹지를
설치함.(주차전용건축물은제외)
형
태
y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금지하며,냉․난방
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
함.단,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y 담장설치금지
색
채
-
건축선
y 건축한계선(E1,E2,E5):2m(중로1-69,3-67호선변)
y 건축한계선(E3,E5):1m(기타도로변)
y 건축선에의해후퇴한공지는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
조성하여야하며,공지에의한보도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건축주가시행함
7)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
F1～F4
용
도
y 지정용도
-종교집회장및그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건폐율
y 60%이하
용적률
y 200%이하
높이
y 4층이하
-종탑(건축물포함)은30m이내
배
치
-
형
태
y 건축물에부착되는간판및십자가는간접조명방식으로설치
y 담장설치를제한하고부득이한경우생울타리또는
높이
1.2m이하의투시형담장설치
색
채
-
건축선
y 건축한계선:2m(중로1-68호선,중로1-69호선변)
y 건축한계선:1m(기타도로변)
y 건축선에의해후퇴한공지는보행자통행이가능한
구조로
조성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28
8)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
G1～G2
용
도
y 지정용도
-사회복지시설및그부속용도
건폐율
y 60%이하
용적률
y 200%이하
높이
y 4층이하
배
치
-
형
태
y 담장설치를제한하고부득이한경우생울타리또는높이1.2m이하의
투시형담장설치
색
채
-
건축선
y 건축한계선:1m(기타도로변)
y 건축선에의해후퇴한공지는보행자통행이가능한
구조로
조성
9)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1
기정
H1～H4
변경
H1～H5
용
도
y 허용용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2조제3호가목내지다목및해당
관리시설과공장시설근로자를위한기숙사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교육연구시설및업무시설
(단기업관련시설에한한다)
y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아파트형공장
건폐율
y 60%이하
용적률
y 300%이하
높이
y 10층이하
배
치
y 개별건축계획을수용
형
태
y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금지하며,냉․난방
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
하여야
함.단,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y 담장설치를제한하고부득이한경우생울타리또는높이
1.2m이하의투시형담장설치
색
채
-
건축선
y 건축한계선:2m(중로1-68호선,중로1-69호선변)
y 건축한계선:1m(기타도로변)
y 건축선에의해후퇴한공지는보행자통행이가능한
구조로
조성
분할및
합병
y 대지분할(합병)가능선이있는경우와별도의
획지분할(합병)계획을작성하여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에는그선에의해필지분할(합병)가능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29
10)종합의료시설용지(폐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I1
용
도
y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9호에서정한의료시설
y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용도
-장례식장
건폐율
y 60%이하
용적률
y 300%이하
높이
y 10층이하
배
치
y 개별건축계획을수용
형
태
y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금지하며,냉․난방실외기
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
하여야함
단,
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y 담장설치를제한하고부득이한경우생울타리또는높이
1.2m이하의투시형담장설치
색
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경관계획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원경에서보았을때통일감있는경관이연출될수있도록
계획
y 주변산의스카이라인조망을확보할수있도록유도
y 담장설치시에는가급적생울타리,화단등의자연식재공간을
조성하고초화류를식재하도록함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다양한층고의배치로리듬감있는스카이라인형성
y 건물배치시지구외부로부터의바람길이확보되도록조성
y 주변녹지를조망할수있는개방형주동을계획하여통경축
확보
y 녹지의연결체계가형성될수있도록유도
y 보도와연계한보도연계형공지(3m)를계획하여생활가로
활성화도모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단조로운경관을피하고쾌적한경관이미지조성
y 간선가로변에건축선지정으로전면공지확보및통일된
가로경관조성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0
◦공공시설(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도시형공장,종합의료시설(폐지))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주민편익을위한편안한느낌의건축계획을유도
y 주변단독주택지와의연결을고려한휴먼스케일메스구성으로
전체적인통일감확보
y 건축선지정된부분에는보도와연계한계획으로생활가로
활성화및이용자편의제공
◦학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학교시설경계부는가급적담장을없애고생울타리등으로
조성하여접근성및개방감유지
y 강당,체육관등을생활가로축과연계하여주민문화센터로
활용가능하게배치
◦기타(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지구중심의경관녹지축은식재와보행가능한공간으로조성
y 공원내식재는주변가로수와지역특성을반영하여공원의
특성에어울리는수종을선택하여식재
y 지구내를그린네트워크,블루네트워크,비오톱의유기체적인
공간으로조성
y 가로변은가로성격에적합한향토수종의가로수식재및
가로등등가로시설물을주변경관과어울리도록
설치
2)교통처리계획
◦차량동선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동선체계는전체적으로보차분리및기능분리의
개념으로
보행자의안전을우선하여계획
y 차량흐름의원활화를위해교차로부분에가감속차로를계획
y 차량출입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그대지가면하고있는
도로의위계가낮은도로에서진출입하는것을원칙으로
계획하여도로의교통처리능력향상
y 이웃하는인접대지와의공동차량출입구설치권장
◦공동주택단지내도로(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단지내주동선은차량출입불허구간을준수하여야하며
내부동선은향후주택건설사업시건축물의
배치에따라
효율적으로조정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1
◦차량진출입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도로가각부에서일정거리이격설치
y 각획지별차량진출입은지정된차량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함.
y 공동주택단지의차량진출입구를2개이상계획하여차량
통행량을분산토록계획
y C-1BL의진출입구를2개씩확보하되부출입구는이동식
볼라드를설치하여비상시에만운영
◦보행동선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완충녹지와접한단독주택지는완충녹지변으로일체의출입문
설치불가
y 단지중심부의경관녹지축상보행동선과차량동선교차부는
가급적보행의연속성이유지되도록보행공간과동일재료
또는착색포장
◦주차장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지구내각시설별주차장확보는관련법령에따라적정하게
설치
◦차량출입불허구간및주차출입구에관한계획
도면
번호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1
A1～A24
단독주택용
지
y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구간내에서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A-1～C-1BL
공동주택용
지
y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구간내에서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B1～B3
준주거용지
y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구간내에서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기정
C1～C2
D1～D2
E1～E6
F1～F4
G1～G2
H1～H4
I1
학교및
공공시설
y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구간내에서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변경
C1～C2
D1～D2
E1～E6
F1～F4
G1～G2
H1～H5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2
3)기타사항에관한계획
◦전면공지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및
담장을설치할수없음
y 전면공지면적은대지내조경면적에산입
변경
안양관양
지구
y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및
담장을설치할수없음(단,단독주택용지는주차시설가능)
y 전면공지면적은대지내조경면적에산입(단,단독주택용지
전면공지내주차시설설치시산입제외)
◦보도연계형공지(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건축선에의해확보되는공지부분은보도와연계하여
보행공간과포켓공간,녹지등을조성함으로써생활가로의
활성화도모
y 도로와보도통합구간경계부는단차가나지않도록계획하며,
경계석,바닥포장등을통해구분이되도록함
y 보도연계형공지부분은담장및생울타리설치금지
◦도로포장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초등학교진입도로전면도로는많은학생들의접근로로써
통학의안전성을고려하여차로구간포장시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의도로임을인지토록유도
◦옥외광고물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업소당1개가로간판설치(다만,2개이상의도로와접하고
있는필지와연립지주형간판을설치하는경우에는추가로
1개설치가가능하나동일한입면에2개의간판을설치할수
없음)
y 간판의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등에
관하여는세부기준을준수하며건물·공작물·다른광고물
등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y 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주소,상호,상표,
영업내용의주된내용등과관련없는것표시불가
y 현수막,벽보등게시기한이있는기타광고물게시를위한
지정게시판은가로변도시미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
갯수를정하여설치가능
y 경관녹지및문화공원에면한경우,녹지및문화공원
주변으로의간판설치불허
y 연면적3천제곱미터이상의점포형건축물에옥외광고물
게시틀설치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3
-세부기준(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재질및색채
y 간판의틀은양질의자재로마감하여시각적으로안정감을확보
y 주변건물,간판과어울리지않는지나친순도높은원색사용불가
문자
y 딱딱한느낌을주는사각형체의사용은억제
y 한글표기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영문등을병기가능.
y 바탕의상하좌우에여백을두되,높이는바탕의2/3이내로함
가로형
기정
y 위치:점포주택은1층이하,준주거는3층이하
y 높이:공간의80% 이내,같은층의경우높이를동일하게설치.
y 규제:건물의주출입구에는건물명을제외하고광고물설치불가.
y 형태규제:건축물이도로모퉁이에위치하여가로형간판을양면에
설치하는경우는그형상을동일하게할것.
돌출형
기정
y 위치:5층이상건축물
y 길이:세로길이100cm 이내
y 재질:내구성있는재질사용
y 색채:건물외벽색과조화고려
y 형태:입체형(채널문자부착형)또는판류형(파나플랙스금지)
연립지주형
(종합안내
판)
기정
y 위치:5층이상건축물주출입구주변
y 길이:지면으로부터5m 이내
y 색채:건물외벽색과조화고려
y 형태:입체형(채널문자부착형)또는판류형(파나플랙스금지)
y 설치규제:보도경계선에서50cm 이상,차도에서1m 이상이격
옥외
광고물
게시틀
기정
y 위치:1∼3층
y 규격(가로형):가로(점포폭의80% 이내),세로30㎝이내,두께20㎝이내
y 재질:갈바또는스텐레스스틸
y 색체:무채색
◦전력․통신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1
기정
안양관양
지구
y 지구내전력․통신선로는지중화시설로계획
-지구내전력․통신선로는지중화시설로계획
4)관련계획과의관계
◦「안양관양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지구단위계획과동사업에관련된
제영향평
가의내용이상충될경우에는강화된규정을따름
4.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도면게재생략
가.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2,000):도면게재생략
나.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2,000):도면게재생략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34
구분
기호
시설명
단위
부지면적
규모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바닥면적
연면적
계
　
15,923.814,846.8 40
38
기반
시설
도로
㎡
1,097.1 1,073.8
가
진입광장
㎡
207.4
207.4
가-1
㎡
(44.5) (44.5)
가-2
㎡
(103.2) (103.2)
가-3
㎡
(59.7) (59.7)
나
휴게광장
㎡
589.3
598.7
나-1
㎡
(139.5) (139.5)
나-2
㎡
(449.8) (459.2)
[붙임4]공원시설결정(변경)도서
1.제1호문화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2.제1호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변경)
가.조성계획총괄표
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923.8
14,846.8
　-
-
　
기반시설
도로,진입광장,
휴게광장
1,893.8
1,879.9
　-
-
　
조경시설
향가원,암석원등
885.6
845.6
　-
-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532.4
509.5
　-
-
　
녹지및기타
녹지
12,612.0
11,611.8
　-
-
녹지율
78.2%
나.시설별조서
1)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능
시점
종점
비고
(m)
(m)
(㎡)
기정
합계
　
731.9 1,097.1
변경
716.4 1,073.8
기정
소로
3
1
1.5
24.2
36.3
연결로
가-1
소3-4
기정
소로
3
2
1.5
215.9
323.9
연결로
소3-4
소3-7
기정
소로
3
3
1.5
66.1
99.2
연결로
소3-4
나-1
기정
소로
3
4
1.5
240.9
361.4
연결로
소3-4
가-2
변경
소로
3
4
1.5
222.3
333.5
연결로
소3-2
가-2
기정
소로
3
5
1.5
81.7
122.6
연결로
나-1
소3-2
기정
소로
3
6
1.5
4.7
7.1
연결로
소3-4
나-2
변경
소로
3
6
1.5
7.8
11.7
연결로
소3-4
나-2
기정
소로
3
7
1.5
21.6
32.4
연결로
소3-2
소3-4
기정
소로
3
8
1.5
34.8
52.2
진입로
소3-2
부지경계
기정
소로
3
9
2
42
62
연결로
소3-2
나-1
2)시설조서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78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수질자동측정망설치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동400-4번지등4필지
-면적:98㎡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12.30.~2016.12.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성산포항
서방파제등대
 N 33°28.7′
E 126°55.7′ Fl(4)Y8s 12
12
9
6
황원형
콘크리트조
(11)
2011
12.30
등명기
교체
변경후
12
12
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2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폐지
자갈치한부
제A호등부표
N 35°05'45.9"
E 129°02'04.7"
Fl(4)
Y8s
8
6
황
망대형
2011.
12.30
공사완료에
따른공사용
등부표폐지
자갈치한부
제B호등부표
N 35°05'46.4"
E 129°02'03.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79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칭:평택․당진항액체화물저장탱크및부대시설공사
나.장소: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0일원
(평택․당진항서부두5번및6번선석배후부지)
3.공사의개요
가.저장탱크13기(저장용량37,500kℓ)
나.이송배관7Line
다.운영건물1식,보일러실1식,수전설비1식,계근대1식
라.기타부대설비
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5.공사금액:9,700백만원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영진탱크터미널(주)대표이사이기상외1인
나.주소: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2-156.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비응도등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폐
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폐지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비응도등대
N 35°56'55.46"
E 126°31'20.63" FlW4s
11
9
7
14
백6각형
콘크리트조(13) 2011.12.3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가.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광양항묘도수도
유호제D호등부표
N 34°52′02.4″
E 127°44′42.7″
Fl(4)Y 8s
-
8
6
황망대형
2011.
12.30
사설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80
나.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광양항묘도
수도제73호
등부표
N 34°51′55.0″
E 127°44′33.0″
Fl(3)G 7s -
9
7
녹망대형
2011.
12.30
국유
변경후
N 34°51′53.7″
E 127°44′26.6″
변경전
광양항묘도
수도제74호
등부표
N 34°52′02.0″
E 127°44′33.0″
Fl(3)R 7s -
10
7
홍망대형
변경후
N 34°52′06.2″
E 127°44′32.8″
변경전
광양항묘도
수도유호
등부표
N 34°51′58.6″
E 127°44′16.2″
Fl(3)R 7s -
10
7
홍망대형
사설
변경후
N 34°52′05.4″
E 127°44′17.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울산신항삼성
제A호등부표
N 35°27′ 18.9″
E 129°22′ 58.6″
Fl(2)Y6s
-
8
6
황망대형
2011.
12.30.
• 허가번호:
울제2011-12호
• 허가기간:
공사준공시까지
(2012.7.예정)
울산신항삼성
제B호등부표
N 35°27′ 24.9″
E 129°22′ 45.7″
Fl(2)Y6s
-
8
6
황망대형
2011.
12.3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울산신항한라
제A호등부표
N 35°27′ 48.7″
E 129°23′ 22.4″
Fl(2)Y6s
-
8
6
황망대형
2011.
12.29.• 소유자:
한라건설(주)
• 허가기간:
공사준공시까지
(2014.7.예정)
울산신항한라
제B호등부표
N 35°27′ 54.4″
E 129°23′ 11.4″
Fl(2)Y6s
-
8
6
황망대형
2011.
12.29.
울산신항한라
제C호등부표
N 35°28′ 09.8″
E 129°23′ 24.5″
Fl(2)Y6s
-
8
6
황망대형
2011.
12.29.
울산신항한라
제D호등부표
N 35°28′ 01.7″
E 129°23′ 32.5″
Fl(2)Y6s
-
8
6
황망대형
2011.
12.29.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81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8호
「전파법시행령」제69조의2(무선설비의공동사용명령등)에따라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등의기
준및절차(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등의기준및절차
제1조(목적)이고시는전파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69조의2제5항의규정에의하여“무선
설비의공동사용명령등”의세부기준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공용무선국”이라함은사업자상호간에공중선주또는송․수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무선국
을말한다.
2.“환경친화형무선국”이라함은자연경관과도시미관을훼손하지않도록설치한무선국으로서저영
향형무선국과위장형무선국으로구분한다.
3.“저영향형무선국”이라함은주변경관에대한시각적영향을최소로하여설치한무선국으로별표
1의설치기준을만족하는것을말한다.
4.“위장형무선국”이라함은주변경관과어울리는조형물로무선설비를위장하여설치한무선국을
말한다.
제3조(실무협의회의구성․운영)①중앙전파관리소소속지역전파관리소장(이하“전파관리소장”이라
한다)은무선국공용화및환경친화설치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무선국건설사(무선국을건설
하는사업자또는회사를말한다)와사업자로구성된실무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
②실무협의회는사업자가제출한무선국설치계획에대하여공용무선국또는환경친화형무선국
설치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조정한다.
③사업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실무협의회의조정결과에따라무선국개설신고또는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①전파관리소장은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또는환경친화적으로설치
명령을시행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심의위원회의위원은전파관리소,사업자,공용무선국건설사의관련자와전
파및환경분야전문가등10인이내로구성하고,위원장은무선국허가를담당하는소장또는과
장으로한다.
제5조(공동사용명령등의기준)전파관리소장은사업자가개설하고자하는무선국으로서그설치장소
로부터다음각호의거리이내에다른사업자가개설한무선국이있는경우에는이들사업자에게기
존무선국을공동으로사용할것을명할수있다.단,환경친화형무선국으로구축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한다.
1.「자연공원법」의국립·도립·군립공원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내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도시지역내:200미터
2.제1호외의지역:1킬로미터.다만,단순중계용무선국인경우에는100미터로한다.
제6조(공동사용명령등에대한요구)①전파관리소장은접수한무선국개설신고또는허가신청이제5
조에해당하는때에는신청인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다음각호의1과같이보완할것을요구할
수있다.
1.인접지역에설치되어있는다른사업자의무선국을이용하여공용무선국으로구축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82
유
형
설치기준
기존구조물에부
착하여설치하는
저영향형무선국
1.공중선주를신설하지않고건물벽면,통신주및송전탑등기존구조
물에부착하여설치할것
2.외부에노출되는무선설비는배경이되는구조물과같거나어울리는
색상으로할것
건물
상면에
설치하는
저영향형무선국
1.공중선주는높이6미터이내의원폴형일것
2.동일건물상면에1개만설치할것.다만,공중선주가건물상면의난
간등으로가려져외부에서보이지않고안테나만보이는경우는그러
하지아니한다.
3.판넬안테나를사용하는경우안테나의하단부를공중선주에밀착하
여설치할것
4.안테나와공중선주는서로같거나어울리는색상으로할것
5.급전선등케이블은가급적외부로노출되지않도록시공할것
2.환경친화형무선국으로구축
②전파관리소장은신청인이제1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그신청을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재
보완을요구할수있다.이경우보완기간은7일로한다.
제7조(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등)①전파관리소장은제6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신청인이단독으로무선국(환경친화형무선국을제외한다)을구축하고자하는때에는심의
위원회를소집하여필요한사항을심의할수있다.
②전파관리소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심의결과공동사용또는환경친화형무선국으로설치하
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신청인에게무선설비를타사업자와공동으로사용또는환
경친화형무선국으로설치할것을명할수있다.
③전파관리소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심의결과공동사용또는환경친화형으로설치하는것이
타당하지않다고인정하는때에는신청인이무선설비를단독으로설치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제8조(준용규정)제5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은무선국의설치장소를변경하는경우에관하여이를준
용한다.
제9조(위장형무선국모델의권고)전파관리소장은주거지역․도심지역및자연공원지역등지역별특
성을고려하여주변환경과어울리는위장형무선국모델을선정하여이의활용을사업자에게권장할
수있다.
제10조(공용무선국자료의열람)전파관리소장은무선설비의공동사용을희망하는사업자가공용무선
국현황의열람을요청할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제11조삭제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저영향형무선국의설치기준(제2조제3호관련)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83
나대지,도로등에설치
하는저영향형무선국
1.설치장소는전신주,가로등,통신주등의구조물이일정한간격으로
설치된도로변일것
2.공중선주는도로변에일정한간격으로설치되어있는구조물과크기,
모양및색상이유사한것으로하고이들구조물과어울리도록정렬하
여설치할것
3.판넬안테나를사용하는경우안테나의하단부를공중선주에밀착하여
설치할것
4.송신기및분전반등의부대설비는콘크리트패드또는거치대등에
깔끔히수용할것
5.케이블은가급적지중매설할것
6.이미설치된사업자의무선국으로부터50미터이상떨어진곳에설치
할것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789-1
농업용트랙터-PTO동력시험방법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82-1호
2.피허가자성명:세원건설㈜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1019-57번지
연호빌딩2층
4.하천명:중랑천(지방하천)
5.사용장소: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1150-36번지일원
6.허가량:22㎥/일
7.허가면적:14.96㎡
8.허가기간:(당초)2011.10.26.～2012.2.12.
(변경)2012.2.13.～2013.12.31.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5TON살수차(최대적재량4.3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2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5일부터시행한다.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호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
 주)에스알페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대상자 및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제4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
                                 주)에스알페이의 다음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 제4호 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ㅇ 사업자등록번호 :220-87-73898
 ㅇ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02-004-00060(
                           전자지급결제대행업)
 ㅇ 등록취소일 :2011.12.28
2.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에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
                                                      12.
                                                        30
      주식회사
                  가.5-0-1투자자문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5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84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8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1.12.3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호
전자금융업등록취소
(주)에스알페이에대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제4
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금융위원회
1.대상자및내용
ㅇ｢전자금융거래법｣제4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거(주)에스알페이의다음전자금융업등록을
취소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4호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ㅇ사업자등록번호:220-87-73898
ㅇ전자금융업등록번호:02-004-00060(전자지급결제대행업)
ㅇ등록취소일:2011.12.28
2.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를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5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전부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1.개정이유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지역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시ㆍ도교육청의 기구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조직ㆍ정원의
 자율 운영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총액인건비제에서의 기구
 와 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원칙을 마련하며,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에 대해 정원책
 정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
 치며,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 마련(
                                 안 제4조)
 (
 1)지역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함.
 (
 2)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지한 표준정원제 대신 기관별 행
   정수요를 반영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기구와 정
   원을 운영하도록 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시ㆍ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운영실태를 분석
   하여 그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3)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지방교육행정기구와 정원관리가 이
   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기구설치기준의 조정(
             종전 제6조의2삭제,안 제8조,별표1)
  (
  1)본청의 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을 폐지하고,종전에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를 폐지함.
  (
  2)조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로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정원책정기준 제시(
            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0조)
  (
  1)표준정원 범위에서의 정원책정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총수,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
  2)정원책정을 지역실정과 교육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
   도록 하되,합리적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3)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 정원책정이 가능하여 교육행정수요에 따른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서
   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2-2100-6316,팩스 02-2100-66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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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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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5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0000호,2012.
                                           0.0)
                                              됨에 따라 이를 반
 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표준정원산정방식과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 폐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이에
   따른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구․정원을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함
 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신설
 다.조직분석․진단 실시를 통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안 제5조)
  -조직분석ㆍ진단실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2-2100-6316,팩스 02-2100-66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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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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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2-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
                           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통 일 부 장 관
                               186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
               등록일자)                  (
                                      생년월일)
영세중립     통일협   제118호   민간차원의 한반도 평화통일 강 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의회              (
                ‘12
                  .1.
                    2) 방안에 관한 연구활동    (
                                      193
                                        7.1
                                          .19
                                            ) 9
                                              6파크뷰타워 70
                                                      2호


◉국방부공고제2011-234호
 군 위탁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 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해 국방예산 절감 등 효율적 조직 경영 마인드를 갖춘         핵심인재 육성을 보
 장하고,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 인사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임명추
 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위탁기관의 정의에 ‘
             산업체’추가(
                   안 제2조)
 나.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추천권 부여(
                           안 제4조 등 7개 조항)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인사기획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86,Fax :02-748-53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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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제정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235호
 군 위탁생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 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 인사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교육 후 정해진 기간 동안의 활용이 불가할시 지급경비의 반
 납 면제와 관련한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탁생 임명추천시 불필요 행정소요를 없애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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