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jjh4054@korea.kr
  - 팩 스 : 044-201-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9,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3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이 단독으
     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8280호, 2017.9.5. 공포, 9.22. 시행)됨에 따라,
    복수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선정기준 등이 필요 없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산정을 위한 평균주택가격지수를 한국감정원이 매월 조사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및 선정기준 삭제(제4조ㆍ제5조)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과 감
    정평가법인 중에서 2개 이상 선정하던 것을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
    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ㆍ시행(2017.9.22.)됨에 따라 복수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
    정기준 등이 필요 없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
                                         82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수수료(안 제8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
    원이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
    수료도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평균주택가격지수 한국감정원 발표자료 이용(안 제10조)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산정을 위한 평균주택가격지수를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이 매월 조
    사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대상 기관을 변경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문화재청공고제2017-30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
  고,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 및 이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0866호, 2011.7.21. 공포 시행)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법
  률 제11212호, 2012.1.26. 공포, 2018.1.1. 시행(예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교육 관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해소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임강사’ 명칭을 삭제하고 조교수에 포함,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포함(안
      제5조 제2항,제3항)
  나. 학칙 제 개정 보고 의무 조항 삭제(안 제6조 제2항,제3항)
                                          83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yskim14@nuch.ac.kr
    ㅇ 팩스 : 041-830-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51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산 림 청 장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공모 및 선정, 관리 및 평가,
  학교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요건, 공모, 신청 및 선정(안 제3조~제6조)
  1)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요건,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따른 신청절차 및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함
 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리, 성과 평가 및 중간점검(안 제8조~제13조)
  1) 특성화고등학교의 사업계획 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에 대한 절차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
     업중단 및 이의신청 절차, 특성화고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중간점검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
 다.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4조~제16조)
  1) 특성화고등학교의 선정심사,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의 임무, 구성요건 및
     위원의 회피사유 마련.
 라. 학교지원금의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18조~제19조)
  1)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의 관리절차와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 불
     가능 등 사유발생시 재정지원 중단 및 환수 절차를 마련.
                               84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ㅇ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ㅇ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1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29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2. ~2017. 9. 2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85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7-42호,
‘17.07.14.)한 “평택ㆍ당진항 사업장 물류기지 구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사업장 물류기지 구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OCI㈜ 대표이사 이우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OCI㈜ 수입화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항만물류창고 및 설비신축을 통한 물류기지 구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7
     ◦ 총사업비 : 20,097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창고 2동, 사무동 1동(건축면적 17,232.81㎡, 연면적 16,875.07㎡)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8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BLK-KKR 평택 물류센터 진출입로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케이케이엘피 베어 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정욱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90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물류센터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공사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7-1, 667-2
    - 총공사비 : 178,37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대형차량 진출구 및 가속차로 : 246.17㎡
      ․대형차량 진입구 및 감속차로 : 236.41㎡
      ․일반차량 진․출입구 및 감속차로 : 201.9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0호
               산림 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화성.남양.안석.   산118-1 임야
                         국
                       (산림청) 170,876 154,222  295   농업ㆍ임업관련 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91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양구군 남면 임야 국        14,621,409 14,584,075    100 기상관측시설
   두무리 산1-1      (산림청)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7-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주은환경(대표이사 : 김종영)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1차분)”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과(070-4056-8970)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스전송 : 0505-480-2281
  ○ 기 한 : 2017년 09월 26일(화) 18:00까지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123호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92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당초 용인시
       처인구    156    전 688.0 400.0        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37                                             용인시 처인구
    변경 포곡읍
       정수리   156-1   전 420.0 420.0        김**    마평동***
    당초 용인시
       처인구    157    전 2,473.0 360.0 전주이씨** 원주군     부론면
                                                 손곡리***
638
    변경 포곡읍
       정수리   157-1   전 379.0 379.0 전주이씨** 원주군       부론면
                                                 손곡리***
    당초 용인시
       처인구    산4     임 4,066.0 1,633.0 외3인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39                                       김**   안산시 단원구
    변경 포곡읍
       정수리   산4-1    임 1,677.0 1,677.0 외3인       고잔동***
    당초 용인시
       처인구    169    전 2,314.0 1,111.0 금** 인천 연수구 동춘동***
640
    변경 포곡읍
       정수리   169-1   전 1,155.0 1,155.0 금** 인천 연수구 동춘동***
    당초 용인시
       처인구   산3-1    임 22,810.0 1,600.0 전주이씨** 원주군  부론면
                                                 손곡리***
641
    변경 포곡읍
       정수리   산3-4    임 1,723.0 1,723.0 전주이씨** 원주군   부론면
                                                 손곡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산명지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B-1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58,261.00           58,256.00  감) 5
  다. 대 지 면 적                 58,261.00           58,256.00  감) 5
  라. 연 면 적                   167,134.30           좌 동        -
  마. 규      모 파트      11개동(공공분양 1,201세대, 19~21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314,433,464천원 (국민주택기금 90,075,000천원)
                                        218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5. 사업기간 : 2011. 12. ~ 2018.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 강서구청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Tel: 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13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호             박정수                     일무  서울 양천구
    종묘제례악            (朴貞洙) 남      1943.1.2.  (佾舞) 목동서로***
2. 해제일 : 2017. 9. 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동실 1968.02.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15   2013.05.09 외국국적취득
한희원 1985.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신승현 1970.03.11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64 2016.02.25 외국국적취득
김태라 1971.12.07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64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신영채 1998.04.21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64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신원윤 1999.11.26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64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85.03.09 여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용전리 401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61.01.20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620 1990.03.07 외국국적취득
오종국 1993.07.3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268      2016.07.06 외국국적취득
                            219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1. 추진 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
  이 적고 접수 물량이 감소 중인 구내우체국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포항철강공단우체국             6급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27 ’17.10.31.자
       (포항우체국)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지하 1층) (18시 이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lhm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41 반공법위반
피 고 인    망 임종영 (411009-*******, 2014. 3. 8. 사망)
         등록기준지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2길 16의 2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처 장미자 (600917-*******)
         주거 밀양시 가곡벚꽃길 63, 우영타워 208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종연(기소), 박두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0. 6. 23. 선고 70노22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0. 3. 2. 선고 69고4108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93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2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동실
1968.02.0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
315
2013.05.09 외국국적취득
한희원
1985.09.04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5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신승현
1970.03.11
남
미
국경기도이천시백사면내촌리64
2016.02.25 외국국적취득
김태라
1971.12.07
여
미
국경기도이천시백사면내촌리64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신영채
1998.04.21
여
미
국경기도이천시백사면내촌리64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신원윤
1999.11.26
남
미
국경기도이천시백사면내촌리64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85.03.09
여
미
국전라남도보성군복내면용전리401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61.01.20
여
미
국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죽전리620
1990.03.07 외국국적취득
오종국
1993.07.31
남
미
국대전광역시동구효동268
2016.07.06 외국국적취득
5. 사업기간: 2011. 12. ～2018. 01.
6. 기타: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환경팀, 강서구청건축
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Tel: 051-460-591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
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13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4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호
종묘제례악
박정수
(朴貞洙)
남
1943.1.2.
일무
(佾舞)
서울양천구
목동서로***
2. 해제일: 2017. 9. 7.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9월1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렵겠다고 말했다가, 동인으로부터 ‘그러니까 혁명과업이 어렵다는 것이지, 쉬우면 누구나 할 것이 아
니냐, 그럴수록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정신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혁명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한다’는 교양을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
 33. 1983. 7. 하순 13:00경 뉴뱅크다방에서 전융남으로부터, ‘다시 한 번 네가 남반부에 침투하여 기
히 접촉한 바 있는 처의 친척 등 동창생들을 자연스럽게 상면, 포섭 가능성 유무를 타진하라. 남조선
각 지방을 다니면서 정치, 경제, 군사 및 민심 동향 등 각 분야의 기밀을 탐지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
고, 같은 해 8. 15. 13:00경 오사까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기편으로 출발, 같은 날 14:40경 김해국제공
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7-21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수산물처리저장시설(동결실및부속시
설)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수산물처리저장시설(동결실및부속시설)신축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2) 주소 : 제주시 임항로 37(건입동)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제주항
   2) 공사의 종류 : 수산물처리저장시설(동결실및부속시설)설치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439-5,1439-8
   2) 공사의 개요
   ○ 공사규모
     - 건축공사 1식
     - 기기설비 : 스크류콘덴싱 유니트 2set
     - 동결설비 : UNIT COOLER 2set
   ○ 총사업비 : 958백만원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
     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15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3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5890
단죄의침상
사이죠
릿카/SI
O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76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891
달콤한새장
마이
히메미/
윤지은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77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892
사랑스러운
공작
아가씨-사막
의밤에
감도는음향
코토미
레이/소
일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78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893
새끼양은
금요일
식탁에서
니가나/
김진영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79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894
연하기사의
아찔한욕망
세리나
리세/조
아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80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895
왕자님의
스위츠
신데렐라
하루키
아야카/
조이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81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896
왕자의
익애-순결한
기사는
카츠라
바
아오이/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82
2017-08-25
음란성
2017-09-14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
행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포장의무를이행하여야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7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유통이허용된매체물과구분·격리하지아니하고서는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
하거나진열을하지않아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포장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2호)
다. 판매금지등의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라. 구분․격리등의위반: 100만원이하의과태료(동법제64조제2호)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4
달콤함에
번민한다-
권도희
2017-5897
익애황제의
신부육성
계획
시라이
시
마토/전
우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83
2017-08-25
음란성
가학적성
행위
2017-09-14
2017-5898
황제의
신부-염연야
화-
나리미
야
유키/소
얼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84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899
가우디의
남자
훈
봄미디어
2017-08-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85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00
나쁜관계
황한영
주)뿔미디어
2017-07-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386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01
ALICESOFT
CREATORW
ORKSVol.1
おにぎりくん
画集鬼斬の君
おにぎ
りくん
ホビージャパ
ン/예스이십사
2017-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0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02 艶つや恋占い
草凪優
双葉社/예스이
십사
2016-12-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1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03
滾り
藍川京
외
双葉社/예스이
십사
2017-0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2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04
戯れて
藍川京
외
双葉社/예스이
십사
2015-08-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3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05 快楽のグルメ
睦月影
郎
講談社/예스이
십사
2017-01-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4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06 奪う太陽、焦
がす月
草凪優
祥伝社/예스이
십사
2017-05-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5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07
花とナイフ
犬飼の
の
竹書房/예스이
십사
2017-02-0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6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08
王様に告白し
たら求婚され
ました
砂床あ
い
イースト・プ
レス/예스이십
사
2017-07-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7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09 ぼくの可愛い
妊夫さま
七川琴
イースト・プ
レス/예스이십
사
2016-09-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08
2017-08-25
선정성
2017-09-1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5910
미나모토군
이야기(1)
Minori
Inaba/
오경화
대원씨아이
2017-06-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14
2017-08-25
음란성
2017-09-21
2017-5911
In These
Words(15)
나르키
소스,
토가이
준
이미지프레임
2017-07-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15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12
나의
사랑스런
백수군
S.Suzak
a/정유
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16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13 러브파이트!
Y.TORI
UMI/이
슬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17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14
비밀의문과
나
사이키
마키코/
김보미
주)에이케이커
뮤니케이션즈
2017-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18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15
연하
센티멘트
러브
Y.HIRA
KITA/
이슬
주)학산문화사
2017-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19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16
월하의
쌍둥이
S.Kuju/
정유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0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17
일어나지
않았던
사랑에대한
이야기
카시오
이미지프레임
2017-07-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1
2017-08-25
음란성
청소년성
행위조장
2017-09-14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5
2017-5918
잠자는숲
속의들장미
Y.Taku
mi/정유
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2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19
eX
와이프-여사
장편
하라다
시게미
츠/김보
미
주)에이케이커
뮤니케이션즈
2017-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3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0
야수는
격렬하게
빼앗는다(6)
KYOK
O.MIZU
TANI/
서수진
대원씨아이
2017-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4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1
여신들의
이중주(4)
하나코
우지
유미/감
해용
주)소미미디어
2017-08-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5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2
여신들의
이중주(5)
하나코
우지
유미/감
해용
주)소미미디어
2017-08-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6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3
하우스
메이트(2)
이누가
미
스쿠네/
도노랑
주)에이케이커
뮤니케이션즈
2017-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7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4
감옥학원
PRISON
SCHOOL(25)
Akira.H
iramoto
/오경화
대원씨아이
2017-08-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8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5
무제천추
제2부(7)
황성
더블플러스(
주)
2017-08-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29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6
야설록
천년검(3)
야설록
미스터블루(
주)
2017-07-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30
2017-08-25
폭력성
2017-09-14
2017-5927
야설록
천년검(4)
야설록
미스터블루(
주)
2017-07-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31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8
야설록
천년검(27)
야설록
미스터블루(
주)
2017-08-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32
2017-08-25
음란성
2017-09-14
2017-5929
야수(16)
김성동
미스터블루(
주)
2017-08-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33
2017-08-25
폭력성
2017-09-14
2017-5930
지옥서생(18)
사마달
미스터블루(
주)
2017-07-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34
2017-08-25
폭력성
2017-09-14
2017-5931
지옥서생(19)
사마달
미스터블루(
주)
2017-07-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35
2017-08-25
폭력성
2017-09-14
2017-5932
지옥서생(21)
사마달
미스터블루(
주)
2017-08-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36
2017-08-25
폭력성
2017-09-14
2017-5933
지옥서생(22)
사마달
미스터블루(
주)
2017-08-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37
2017-08-25
폭력성
2017-09-14
2017-5934
素人AV女優-
プレステージ
編　
エスカレート
-
川本貴
裕
白泉社/교보문
고
2016-08-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875
2017-08-25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9-14
2017-5935
俺と姉妹のド
キドキ同居生
活
神藤み
けこ
トライアング
ルフォース/교
보문고
2016-1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876
2017-08-25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9-14
2017-5936 デビルズポル
ノ
たつよ
し
笠倉出版社/교
보문고
2016-07-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877
2017-08-25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9-14
2017-5937
SMごっこ
三井椿一迅社/예스이
십사
2017-08-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878
2017-08-25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9-14
2017-5938 発情ポルノス
ター
宇田マ
キ
コンポジラ/고
성도서유통
2017-08-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879
2017-08-25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9-14
2017-5939
スカートの中
はケダモノで
した。1
ハナマ
ルオ
彗星社/예스이
십사
2016-11-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880
2017-08-25
선정성
2017-09-14
2017-5940 住民よ恋心を
抱け2
宮原歩
竹書房/예스이
십사
2017-06-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881
2017-08-25
선정성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