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③제2항의 송부를 받은 관세청장은 지체없이 제2        ③관련실·국장은제2항의처리내용을심사정책
             항각호의서류를감사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국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41조 (처리전말 보고) ①불복청구의 눀상이 된 처
                                               ④제20조에의한심사청구및제37조에의한과세
             분의취소, 경정또는필요한처분의결정통지를받
                                               전적부심사청구에눀한결정을한관세청장은그
             은처분청은통지를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결
                                               결정서를각세관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정내용에따라조치하고별지제15호서식에의하
                                               ⑤제22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눀한 결정을 한 세관
             여결정기관과관세청장에게그처리전말을보고하
                                               장과제37조에의하여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눀한
             여야한다.
                                               결정을한세관장은그결정서를관세청장(심사정
             ②이의신청에눀하여결정한세관장및과세전적부
                                               책국장) 및각세관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심사청구에눀한결정의통지를받은세관장은그
                                             제44조 (준용규정)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심사
             결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한후, 제1항의규정을
                                               청구또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및그처리에관하여
             준용하여관세청장에게그처리전말을보고하여야
                                               따로정하지않은사항은심사청구및그처리에관
             한다.
                                               한규정을준용한다.
            제42조 (의견진술) ①법 제130조 및 씁 제153조제1
                                                 부 칙
             항에의거관세심사위원회및과세전적부심사위원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12월 1 일부터 시행한
             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
                                             다.
             제16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청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과세전
             구일또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부터7일이내에
             재결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또는감
             ②제1항의신청을받은재결청의장은관세심사위
                                             사원심사청구는이고시에의하여청구된것으로본
             원회또는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개최3일전까지
                                             다.
             출석일시및장소와진술시간을정하여청구인에게
                                             ③(적용례)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8조, 제34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신청이씁제153조제
                                             조, 제42조의 규정은2003.12.1. 이후 접수되는 과세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청구인의의견진술이필
                                             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요없다는뜻과그이유를명시하여당해청구인에
                                             감사원심사청구분부터적용한다.
             게통지하여야한다.
            제43조(결정례의활용) ①심사청구또는과세전적부
                                             ◉문화재청고시제2003-67호
             심사청구에눀하여결정을하씀거나국세심판원또
                                               문화재보호법제6조의규정에의거서울송파구풍
             는 감사원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관세청
                                             납동149-32 및298-13번지에눀하여사적제11호
             심사정책국장은동사본을관련실·국장에게통지
                                             “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 지정(동법 제16조에 의
             하여야한다.
                                             한관리단체지정포함)하고, 동법제9조에따라다음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받은관련실·국장
                                             과같이고시합니다.
             은그내용을검토하여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2003년11월29일
             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문화재청장
             1. 법령해석의중요한선례가되는결정사례
                                             1. 사적 추가지정내용
             2. 고시, 훈령, 예규, 통칙 또는 눀법원 판례와다른
                                               가. 지정내용
               결정사례
                                                ○지정종별및번호:사적제11호
             3. 기타 관세행정에 있어서 통일된 처리기준의 확
               립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결정사례
                                                ○문화재명칭:광주풍납리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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