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신청서>
                                             <신청서>
                           -
1130000-0031 기업집단제 구비서류                      독립 경영 인정 신청서
  (공정거래      외요청
                          <민원인 제출서류>
 위원회)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
                                             1.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경우
                                             - 주주 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
                          - 주주   명부(주권상장법인의
                                               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
                                               첨부)
                            인서 첨부)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
                                                제2호 다목의 경우
                             항 제2호 다목의 경우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3.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
                                                제2호 라목의 경우
                             항 제2호 라목의 경우
                                             -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채무
                          -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채
                                               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세부
                                               거래내역확인서 및 공정거래
                                                법위반내역확인서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가목의 경우
                                             - 주주명부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바목의 경우
                                             -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거래
                                               내역확인서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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