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4. 설치장소
 가. 합덕 지점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구양교 일원 자동유량관측소 일원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18. 10월 26일(금)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1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내           1            보령우체국 경영지도실         041-930-775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
 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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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 임5] 위탁대
   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8. 10. 1.(월) ~ 10. 15.(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보령우체국 경영지도실(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8. 10. 16.(화) ~ 10. 18.(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보령우체국 경영지도실(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
   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8. 10. 25.(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
   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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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2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라. 창구망 운영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는 우편취급국 설치 공고 및 위탁대상
       자 선정 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 및 전파사용료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일 이내에 전파사용료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5.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1], [붙임2] 참조
[붙임1_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대상자
                                                               고지금                      등기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액(원)                     구분
       2017-3-50-1- 13052013 대전전파             2018-08                                   독촉
 1                                  김O철                 폐문부재   18,900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0000013    86546    관리소               -31                                     등기
       2017-3-50-1- 13052013 대전전파             2018-09                                   독촉
 2                                  성O범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0000038    86908    관리소               -10                                     등기
       2017-2-50-2- 13052013 대전전파             2018-09                                   독촉
 3                                  성O범                 폐문부재   12,600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0004030    86908    관리소               -10                                     등기

                                                128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붙임2_과오납반환결정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대상자
                                                                      과오납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금액(원)
          2014-2-50-2- 130520138 대전전파
     1                                   주O종     2018-09-17   폐문부재     5,400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2501313     7479    관리소
          2015-2-50-2- 130520138 대전전파   카O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                                           2018-09-13 수취인불명     22,720
             2500464     7468    관리소     천안지사                                        두정공단2길
          2015-2-50-2- 130520138 대전전파
     3                                   이O선     2018-09-17   이사불명     5,670       충남 서산시 동문동
             2501141     7466    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8 9. 19.~ 10. 18.)
4. 처 분 일 자 : 2018. 9. 19.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여O복           41-2009-70-0000001     700서O스타호               전북 군산시 서래5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0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18.1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135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소사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5-1일원(소사2지구내 학교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000㎡
            사업시행면적: 12,000㎡
 나. 규모: 건축면적: 4,026.03㎡
            건축연면적: 10,969.92㎡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0. 2. 2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소사2지구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평택시 소사동                                        2018년 10월 학교용지
                      12,000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산5-1 일원                                      매매 계약 예정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06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우영엔텍
2. 대    표 자 : 이창우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 713호(전화번호 : 053-322-0727)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18호
5. 등록일자 : 2018. 10. 1.


◉(서울)마포구공고제2018-96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마 포 구 청 장
                                        145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10.24~2018.10.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10.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18.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66     경상북도          포항   87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467     경상북도          포항   88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3       200915   경상북도          지례    28             최*인               탐사계획미신고
                                                                 연광, 아연광
     4       200919   전라남도       무안       61          최*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5       200453   충청남도       안면도      71       주식회사 건*씨*디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남기원 (540928-*******)
                최후주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0-1 리엔나 315호
                 등록기준지 서울 강동구 상암로4길 11
재심청구인            검사 이희동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선(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9. 30. 선고 76노139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5. 28. 선고 76고합17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학생증(증 제6호), 열람증(증 제7호) 중 위조 부분을 폐기한다.

                                                   136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서울           (마포구                     평면왕복식 4단운반식(종식) 88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GP-F-L1C4-88LPL   [수용차량 : 중량1,850kg,     2018. 9.28
                                                                           인증
제8-24호       32-18, 4층                  길이5.05m,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공고제2018-40호
                            폐교재산 구)대전초등학교 매각계획
 폐교재산 구)대전초등학교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대상수량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비   고
                                                                  (㎡, 식, 주)
                  경상북도        586      토지            학교용지           13,908
                   청송군        586      건물        교사동 외 3개동          2,094.6
  대전초등학교
                   부남면        586     공작물           정문 외 11종          13
                   대전리        586     입목죽           향나무 외 4종          58

2.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청송군에서 『남관생활문화센터』조성
  을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폐교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18. 10. 1.(월) ~ 2018. 11. 6.(화) (37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계약 예정 시기: 2018년도 11월 중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
  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에 든 비용을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수의계약
 으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청송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청송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자(☏ 054-870-1164) 본 공고 사항
     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8-57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인사혁신처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19일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2018.9.21.)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고등검찰청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광주고등검찰청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용될 광주고등검찰청직무수행능력개선대상심
사위원회위원장의 관인(직인) 등록 및 사용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공고)
및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8. 10. 10.

                                   149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149
◉인사혁신처공고제2018-57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인사혁신처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9일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2018.9.21.)으로「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고등검찰청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광주고등검찰청직무수행능력개선대상심사위원회에서사용될광주고등검찰청직무수행능력개선대상심
사위원회위원장의관인(직인) 등록및사용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9조(공고)
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공고)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 10. 10.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 등록관인의 직인명 및 인영 : 광주고등검찰청직무수행능력개선대상심사위원회위원장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8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인 및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9일
   안산고잔1동우체국장인        안산고잔2동우체국장인           군자우체국장인




                                           안산고잔1동우체국
    고양본동우체국장인          경기파주우체국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안산고잔2동우체국             군자우체국            고양본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파주우체국           안산고잔1동우체국           안산고잔2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150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 폐기 연월일: 2018년 9월 1일
   한국교통대학교글로벌입학본부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글로벌입학본부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글로벌입학본부
   한국교통대학교글로벌입학본부분임지출관인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공고제2018-83호
                                   공인등록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 직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적정규모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학교육성지원기금출납원인




○ 등록 전자이미지직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적정규모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학교육성지원기금출납원인




                                    153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시흥군자우체국                   고양동우체국            파주주내우체국
       분임체신관서                    분임체신관서             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안산호수동우체국               안산중앙동우체국              시흥군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고양동우체국                 파주주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18-117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칙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18년 9월 1일자 입학관리본부 명칭(글로벌입학본부→입학관리본부)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
기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9월 1일

    한국교통대학교입학관리본부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입학관리본부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입학관리본부
    한국교통대학교입학관리본부분임지출관인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152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군자우체국                 고양본동우체국           경기파주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안산고잔1동우체국             안산고잔2동우체국          군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고양본동우체국               경기파주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재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18년 9월 10일
     안산호수동우체국장인           안산중앙동우체국장인        시흥군자우체국장인




                                             안산호수동우체국
      고양동우체국장인             파주주내우체국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안산중앙동우체국              시흥군자우체국            고양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파주주내우체국              안산호수동우체국          안산중앙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151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8-112호
                                    공인등록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 직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2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적정규모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학교육성지원기금출납원인




○ 등록 전자이미지직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2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적정규모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학교육성지원기금출납원인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공고제2018-103호
                                    관인등록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 2조의 2항에 의거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공인(청인)을 등록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 규정,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4일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154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154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출납원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8-112호
공인등록
충청남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와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직인
-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2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출납원인
○등록전자이미지직인
-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2일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공고제2018-103호
관인등록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2조의2항에의거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공인(청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32조규정,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
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4일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28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상남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거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의 관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10월 1일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동초등학교공고제2018-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전동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동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일

                                            전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55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155
전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28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일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동초등학교공고제2018-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
6조의규정에의거전동초등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전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일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제정이유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법령에 사용된 전문용어, 외국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법령용어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
    회를 설치함.
  2)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또는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정
    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법제처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제처 소속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과 국어ㆍ법률 분야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별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는 회의마다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
    우에는 한 번의 회의에서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회의 결과의 이행(안 제9조 및 제10조)
  1) 법제처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정비 대상 법령용어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
    보하고, 그 정비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법령용어 정비안 등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용어와 법령용어 정비안을 확정하도록 함.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정된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정비안을 반영하
    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일부개정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영 제6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
 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