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2호                                                                                                                                                                                                                                                                                                           2001. 11. 3.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그사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49호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
                                                                                                                                                                                                                                                                                                                                  전화번호
                                                                               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제정이유및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39호
                                                                               과같이공고합니다.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
                                                                                                          2001년11월3 일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행정자치부장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고합니다.
                                                                                                          제정(안)입법예고
                                                                                                                                                                                                                                                                                                                                           2001년11월3 일
                                                                               1. 제정이유및주요골자
                                                                                                                                                                                                                                                                                                                                                                                                                   문화관광부장관
                                                                                        지적법의개정(2001. 1.26. 법률 제6389호)으로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규정중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됨
                                                                                                                                                                                                                                                                                                                                           개정령(안)입법예고
                                                                                        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절차등을정하기위함.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2002년 월드컵축구눀회와부산아시안게임이개최
                                                                                                                                                                                                                                                                                                                         되는2002년이진정한의미의한국방문의해이므로
                                                                                        가. 도로명 및건물번호부여눀상지역을시지역과군
                                                                                                                                                                                                                                                                                                                         이기회를한국관광발전의중요계기로삼고, 양눀
                                                                                                 의읍지역으로규정하고, 그외의지역은행정자치부
                                                                                                                                                                                                                                                                                                                         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관광분야지원과『내나
                                                                                                 장관과해당소관청이필요로하는경우로규정함.
                                                                                                                                                                                                                                                                                                                         라먼저보기』사업등국내관광산업의발전을위하
                                                                                        나. 도로명이부여되는도로는도로의기능과크기
                                                                                                                                                                                                                                                                                                                         여한국방문의해를2002년까지추진하고자관련
                                                                                                 에따라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소로·골목
                                                                                                                                                                                                                                                                                                                         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길등으로구분하여체계적으로관리되도록함.
                                                                                                                                                                                                                                                                                                                2. 주요내용
                                                                                        다. 도로명의부여는우리말을사용하는것을 원칙
                                                                                                                                                                                                                                                                                                                         가.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2001/2002년 한국방
                                                                                                 으로하되, 지역적특성과역사성을반씁하여지
                                                                                                                                                                                                                                                                                                                                  문의해로함.
                                                                                                 역주민·향토사학자등의의견을들어지명위원
                                                                                                                                                                                                                                                                                                                         나. 위원회의관계행정기관등에눀한의견청취눀
                                                                                                 회의심사를받아결정토록함.
                                                                                                                                                                                                                                                                                                                                  상에2002년 월드컵 축구눀회 및 부산아시안게
                                                                                        라. 건물번호 부여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
                                                                                                                                                                                                                                                                                                                                  임에눀한관광분야지원과「내나라먼저보기」
                                                                                                 로부여하되, 왼쪽은홀수를오른쪽은짝수를부
                                                                                                                                                                                                                                                                                                                                  사업을추가함.
                                                                                                 여토록함.
                                                                                                                                                                                                                                                                                                                         다. 위원회규정의부칙유효기간2002년4 월30일
                                                                                        마.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
                                                                                                                                                                                                                                                                                                                                  을2003년4 월30일로조정함.
                                                                                                 하여도로명부여눀장및건물번호부여눀장을작
                                                                                                                                                                                                                                                                                                                3. 의견제출
                                                                                                 성·보관토록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부여한경우에는기본도
                                                                                                                                                                                                                                                                                                                         개인은2001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를기준으로안내도를작성·배포토록함.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한국방문의해기획
                                                                                        사. 도로명판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색상과 크기를
                                                                                                                                                                                                                                                                                                                         단장, 전화319-8006~7, 팩스318-6005)에게제
                                                                                                 규정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건물번호판은 소관청이 지역특성을 살려 색상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과크기를결정하도록규정함.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이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은2001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행정자치부장관(참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26호
                                                                                        원단장, 전화02-3703-5483)에게 제출하여 주시
                                                                                                                                                                                                                                                                                                                         변리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