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상업업무시설용지       155,927.7       -        155,927.7 6.4 6.4
         주상복합      12,958.0       -         12,958.0     0.5 0.5
         일반상업      25,136.7 증) 10,169.0 35,305.7         1.0 1.4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117,833.0 감) 10,169.0 107,664.0 4.9 4.5
   산업유통시설용지       834,979.9       -        834,979.9 34.8 34.8
      지식기반서비스      94,525.6       -         94,525.6     3.9 3.9
       지식기반R&D     18,476.2       -         18,476.2     0.8 0.8
      지식기반제조업     376,190.8       -        376,190.8 15.7 15.7
      테크노파크시설     345,787.3       -        345,787.3 14.4 14.4
     공공시설용지      1,137,752.0      -       1,137,752.0 47.4 47.4
         교육시설      69,301.9       -         69,301.9     2.9 2.9
         공공업무       4,000.1       -          4,000.1     0.2 0.2
          공원      196,367.2       -        196,367.2 8.2 8.2
          녹지      173,694.3       -        173,694.3 7.2 7.2
         공공공지       7,112.3       -          7,112.3     0.3 0.3
          광장         981.4        -           981.4      0.1 0.1
        공공주차장      29,634.1       -         29,634.1     1.2 1.2
         체육시설      20,771.3       -         20,771.3     0.8 0.8
      폐기물처리시설       1,600.0       -          1,600.0     0.1 0.1
          도로      634,289.4       -        634,289.4 26.4 26.4
     합       계   2,401,744.7      -       2,401,744.7 100.0 100.0
     ※ 기정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283호(2013.11.07)로 기재
   <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3,401,034.7      -       53,401,034.7 100.0
 주택         소계     4,518,686.8      -        4,518,686.8 8.4
 건설       공동주택     4,352,278.8      -        4,352,278.8 8.1
 용지       단독주택      166,408.0       -         166,408.0 0.3
    근린생활시설용지        399,649.1 감) 10,169.0 389,480.1 0.7
 상업         소계     3,376,032.8 증) 10,169.0 3,386,201.8 6.3
 시설      상업시설용지    1,034,834.0 증) 10,169.0 1,045,003.0 1.9
 용지      주상복합용지    1,621,165.5      -        1,621,165.5 3.0
          복합지원      720,033.3       -         720,033.3 1.4
     업무시설용지         821,548.9       -         821,548.9 1.5
     산업시설용지        3,028,803.0      -        3,028,803.0 5.7
 연구         소계     3,064,662.1      -        3,064,662.1 5.7
 시설       연구용지     1,262,765.9      -        1,262,765.9 2.3
 용지      교육연구용지    1,801,896.2      -        1,801,896.2 3.4
     물류시설용지        4,518,395.0      -        4,518,395.0 8.4
관광위락        소계      946,875.0       -         946,875.0 1.8
시설용지       골프장      946,875.0       -         946,875.0 1.8
                               53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소계         32,726,382.0       -   32,726,382.0 61.5
              도로          7,515,992.9            7,515,992.9 14.1
               도로         7,424,797.9            7,424,797.9 13.9
           보행자전용도로 91,195.0                        91,195.0    0.2
              공원         15,695,290.7           15,695,290.7 29.3
              육지부         5,820,883.4            5,820,883.4 10.9
              수로부         7,334,713.3       -    7,334,713.3 13.7
             습지구역         2,539,694.0       -    2,539,694.0 4.7
              항만          4,087,474.0       -    4,087,474.0 7.6
           복합환승센터           31,697.5        -      31,697.5    0.1
              광장           129,239.9        -     129,239.9 0.2
 공공         공공녹지          2,281,095.0       -    2,281,095.0 4.3
 기반          유수지           109,640.3        -     109,640.3 0.2
 시설           학교           767,332.7        -     767,332.7 1.4
 용지           병원            80,719.3        -      80,719.3    0.2
            종교시설            10,777.5        -      10,777.5    0.1
           충전 주유소           7,383.2         -       7,383.2    0.1
              기타          2,009,739.0       -    2,009,739.0 3.9
              주차장          251,208.4        -     251,208.4 0.5
             공공청사          170,690.0        -     170,690.0 0.3
             복지시설           22,008.4        -      22,008.4    0.1
             문화시설          126,814.4        -     126,814.4 0.2
             체육시설          751,391.3        -     751,391.3 1.4
            공급처리시설 669,050.0                -     669,050.0 1.2
             트램역사           8,285.0         -       8,285.0    0.1
             기타용지           10,291.5        -      10,291.5    0.1
       ※ 기정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38호(2014.02.14)로 기재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생활권별 인구수용계획 : 변경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구분         토지이용면적(천m2)             세대      인구          총밀도 순밀도
                  전체            주거        (호)     (인)        (인/ha) (인/ha)
      총계          43,468        6,139    96,315 258,728        60     421
    제1생활권          2,476         622      7,623 22,128         89     356
     (2공구)
제2생활권 당초 3,296                   277      4,210 12,200         37     440
 (4공구) 변경 3,296                  277      3,764 11,013         33     398
    제3생활권          4,300         897     18,030 48,689        113     543
     (1공구)
    제4생활권          2,553         412      9,193 24,823         97     603
     (3공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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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쌍용건설㈜ (대표이사 김 석 준)
               ② ㈜건화 (대표이사 최 진 상)
               ③ ㈜정토지오텍 (대표이사 정 완 균, 박 길 석)
               ④ ㈜성우지오텍 (대표이사 정 덕 교)
  나. 전화번호 : ①02-3433-7727, ②031-340-7500, ③02-412-7555, ④02-2202-3400
2. 명칭 : 주열식 연속벽체를 이용한 저토피 토사구간 터널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본 기술은 도심지 저토피 토사구간에서 대구경 강관보강그라우팅과 강지보재를 설치하여 터널
     Roof를 형성하고 선시공된 주열식 연속벽체와 일체화함으로써 상부하중을 연속벽체에 전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저토피 토사터널공법으로서, 개착공법의 교통, 환경, 민원, 지장물처리 등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 갱내보강 터널공법의 복잡한 보강공종을 배제하여 공
     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신개념 터널공법 임.
  <범위>
    - 저토피(토피고 1D이하, D:터널폭) 토사구간에서 대구경 강관보강그라우팅과 강지보재를 설치하
     여 루프를 형성하고 주열식 연속벽체와 강지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저토
     피 토사터널공법.
    - 주열식 연속벽체와 강지보재의 접합을 위한 연속벽체의 절취, 케미칼앵커 또는 브라켓 시스템
     을 이용한 연속벽체와 강지보재의 접합구조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78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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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91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다마스/라보)는 시행예정에 있는 안전․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성이 낮다고 생산중단을 발표하자 용달․세탁 등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차량
  이라고 계속 생산을 청원하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결과와 그동안 경상용차가 서민의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용차(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에 한해 시행예정(’14~’15)에 있는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을
     유예(3년 또는 6년)하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
     1)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3년간 유예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2)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6년간 유예 :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제동력
       지원장치, 머리지지대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47 또
  는 3850,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88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개정('13.12.24)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
    ㅇ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 의무
      화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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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지할 사항과 관리주체가 공개할 사항
    ㅇ 계약기간, 낙찰금액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통지할 사항과 관리주체가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중복된 일부 규정 삭제
  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위탁기관 변경고시에 따른 조치
    ㅇ ‘15.1.1.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이용․발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라.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4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68, 3372, Fax 044-201-5684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
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03.17. ~ 2014.03.31. (15일)
3.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59조 및 101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
    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77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660-1
잡
1,671
1,129
-
재무부
2
660-2
잡
6,727
4,639
-
재무부
3
660-3
잡
2,152
2,152
-
재무부
4
498-4
잡
13,236
1,826
-
해양수산부
2014년3월1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성명(또는명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
2. 항만명: 울릉(사동)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칭: 울릉(사동)항2단계개발사업
○장소: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사동1리
4. 공사의개요
○목
적
- 울릉도영토관리강화를위한독도의모도(母島)로서울릉항개발
- 전천후선박입ㆍ출항이가능한항만을조성하여안정적인교통권확보와늘어나는관광수요
에효율적으로대처
○공사내용
- 외곽시설1,160m(동방파제640m, 북방파제260m, 방파호안220m, 연결호안40m)
- 접안시설1,025m(여객부두145m, 해경부두175m, 해군부두400m, 기타부두305m)
- 매립면적: 106천㎡
5. 공사기간: 2014. 3 ~ 2020. 12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308,947백만원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관리자의성명및주소
○소재지: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사동리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54-245-1547)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
신사업법위반별정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78
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처분예정
1
㈜미인네트웍스
임현아
인천광역시
남구경원대로891, 동산빌딩5층(주안동) 등록취소
2
㈜서울씨앤텔
박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숭문길13, 케이티에쓰엠비운용센터
3층주식회사(염리동)
등록취소
3
㈜야호정보통신
이용기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11, 일호골든타워
504호(장항동)
등록취소
4
㈜아솔컨스텍
김유근
서울특별시
종로구율곡로84, 가든타워703호
(운니동)
등록취소
5
㈜새빛기술
박정임,
김홍채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대로25길77, 부림빌딩1층
(방배동)
등록취소
6
㈜우리는하나
도영애
경기도
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1965, 2층(상갈동)
등록취소
7
㈜피앤피텔레콤
표완식
서울특별시
금천구디지털로9길56, 코오롱테크노밸리
1002호(가산동)
등록취소
8
㈜지아이셀폰
최윤정
서울용산구
용산동2가8 미8군영내마트
등록취소
9
㈜에이플러스
모바일
채국주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15,
대륭테크노타운8차806호(가산동)
등록취소
10
이즘텔레콤㈜
김종선
서울특별시마포구삼개로16,근신빌딩(도화동)
등록취소
11
유라텍(주)
안기헌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비058호(운서동)
등록취소
12
(주)셀파글로벌
표완식
서울특별시금천구디지털로9길56,코오롱테크노밸리1002호
(가산동)
등록취소
13
㈜제이에스텔레콤
김정탁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옥대로1234,(유방동)
등록취소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기술인력현황자료제출) 불이행
3. 처분예정
: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4. 4. 8.(화)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사무실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 (궁동) 】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47
[붙임]
공시송달대상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69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
(원)
납부번
호
위반
횟수
나기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예래로
제주96바90**
청주시흥덕구지동동
서청주영업소
2축-1.68t
500,000
0195133
0801250
03120
1
김종관
부산광역시사하구
동매로
부산99사79**
진천군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총중-7.76t
2,200,000
0195133
0802220
03120
2
김종관
부산광역시사하구
동매로
부산99사79**
진천군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총중-4.09t
700,000
0195133
0803150
05120
2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4년3월1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4.03.17. ~ 2014.03.31.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01조및같은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되어,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
이내에이의제기를서면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
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
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70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
(원)
납부번
호
위반
횟수
박영선
경남창원시의창구
동읍의창대로
부산99사65**
영동군추풍령면
추풍령리이동검문소
총중-29.30t,
2축-5.6t,
3축-8.1t,
4축-3.4t,
5축-3.3t
3,000,000
0195133
0803200
06120
9
최병윤
대전광역시유성구
원신흥로
경남99바58**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4축-5.91t
2,200,000
0195133
0803310
01120
2
김종관
부산광역시사하구
동매로
부산99사79**
진천군진천읍상신리
진천영업소
4축-4.46t,
5축-2.85t
3,000,000
0195133
0804040
05120
4
박성구
경기도시흥시
오이도3길
경기81바51**
진천군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3축-1.09t
700,000
0195133
0804080
03120
2
심도원
충북청원군남이면
저산척북로
대전87아36**
청원군문의면미천리
문의영업소
2축-2.07t,
3축-0.79
800,000
0195133
0804130
04120
1
이정근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덕암로
충북98바12**
진천군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5축- 1.24t
500,000
0195133
0804290
01120
1
김용환
충북증평군증평읍
삼보로
84노94**
청원군오창면여천리
증평영업소
3축-1.19t
500,000
0195133
0804300
02120
1
백승아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
율하동로
경북87아60**
옥천군동이면조령리
금강영업소
2축-1.35t
500,000
0195133
0805030
03120
1
임병원
전남영암군미암면
신정길
전남80바31**
청주시흥덕구석소동
청주영업소
3축-0.96t,
4축-0.52t,
5축-0.56t,
총중량-6.30t
800,000
0195133
0805060
02120
1
임병원
전남영암군미암면
신정길
전남80바31**
청주시흥덕구지동동
서청주영업소
4축-0.22t,
총중량-4.39t
500,000
0195133
0805060
03120
1
오근진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사창동사직대로
97어12**
청원군오창면여천리
증평영업소
2축-2.43t
800,000
0195133
0805100
02120
1
이택순
대전시대덕구석봉로
전남98사21**
옥천군옥천읍삼양리
옥천영업소
총중량-
4.25t
700,000
0195133
0805220
04120
2
이상용
경기도용인시처인구
포곡읍선장2로
서울86바61**
청원군오창면여천리
증평영업소
3축- 1.20t
500,000
0195133
0805220
06120
1
고기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동원길로
부산99사45**
진천군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총중량-
4.15t
500,000
0195133
0805310
03120
1
김주로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
계룡로
대전06라84**
영동군심천면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총중-4.89t,
1축-1.04t,
3축-1.78t,
4축-1.58t
500,000
0195133
0806070
04120
1
김민수
경남창원시진해구
병암로
경남99바38**
영동군심천면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폭-1.5m
1,000,000
0195133
0806110
06120
1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71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
(원)
납부번
호
위반
횟수
이정원
충남아산시시민로
94보10**
청원군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1축-1.27t
500,000
0195133
0806190
05120
1
김주로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
대전06라81**
옥천군옥천읍삼양리
옥천영업소
3축- 1.11t,
총중량-
1.51t
500,000
0195133
0807030
02120
1
김현진
대전광역시유성구
구즉로
경기92자70**
옥천군옥천읍삼양리
옥천영업소
2축- 1.10t
500,000
0195133
0807040
01120
1
윤성규
대전광역시서구
노적골길
경기98사33**
진천군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2축- 4.10t
3,000,000
0195133
0807100
05120
5
이현주
충남아산시신창면
서부북로
경기94아69**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2축- 1.82t,
3축- 1.19t
700,000
0195133
0807180
02120
2
이상진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로
대구98바23**
진천군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4축- 3.17t
800,000
0195133
0807220
02120
1
정지욱대전광역시동구홍도로
경기98아10**
옥천군옥천읍
옥천휴게소(상주지사
이동단속)
총중량-
16.40t
1,500,000
0195133
0807250
05120
1
신우영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
95라31**
진천군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2축- 1.11t
500,000
0195133
0807270
01120
1
서영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우정로
제주96바84**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2축- 1.13t
700,000
0195133
0808050
05120
2
최영우
경기도안양시동안구
비산로
충북85아21**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1축- 1.04t
500,000
0195133
0808090
10120
1
정중현
경기도시흥시큰솔로
전북98사20**
진천군진천읍상신리
진천영업소
총중량-
4.43t
500,000
0195133
0808140
04120
1
노용수
충남아산시영인면
아산리길
경북98자12**
옥천군옥천읍삼양리
옥천영업소
총중량-
4.50t
1,000,000
0195133
0808220
04120
9
정성욱
충남천안시서북구
성정두정로
전남99사76**
청주시흥덕구석소동
청주영업소
2축- 1.11t,
3축- 1.10t,
4축- 3.41t,
5축- 6.91t,
6축- 2.51t,
총중량-
31.69t
3,000,000
0195133
0808220
06120
4
이종광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
내둔길
93루17**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높이-
0.11m
300,000
0195133
0808240
03120
1
정만태
경남창원시성산구
동산로
울산81아76**
옥천군옥천읍삼양리
옥천영업소
4축- 1.24t,
5축- 1.08t,
총중량-
2.13t
500,000
0195133
0808250
01120
1
이수호
부산시북구의성로
부산90바88**
청원군오창면여천리
증평영업소
1축- 1.12t
1,000,000
0195133
0808270
14120
3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72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
(원)
납부번
호
위반
횟수
남성득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용원동용재로
경남80아43**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2축- 2.14t
800,000
0195133
0809070
01120
1
박문규
대전시서구월평서로
86저75**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3축- 1.56t,
4축- 2.01t,
총중량-
6.70t
1,200,000
0195133
0809090
01120
2
이주형충청북도충주시연수동
주공길
경기94사54**
진천군진천읍상신리
진천영업소
2축- 1.03t
500,000
0195133
0809100
04120
1
박정우
부산시기장군정관면
정관3로
경남99바39**
보은군산외면봉계리
이동검문소
폭-1.5m
1,000,000
0195133
0809110
06120
4
윤성규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
노적골길
경기98사33**
보은군보은읍이평리
이동검문소
총중-9.5t,
4축-1.55t
1,600,000
0195133
0809120
04120
5
강명신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수곡로
전남98자70**
청주시흥덕구지동동
서청주영업소
총중량-
4.19t
700,000
0195133
0809250
01120
2
김병선
충북청주시흥덕구
진재로
88러31**
보은군보은읍지산리
보은영업소
2축- 1.42t
500,000
0195133
0810010
06120
1
김승환
강원도원주시단구로
경기92자11**
보은군탄부면상장리
속리산영업소
2축- 1.44t
500,000
0195133
0810090
03120
1
유재도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
동명로
부산99사73**
보은군산외면봉계리
이동검문소
총중-27.95t,
2축-10.1t,
4축-1.60t
3,000,000
0195133
0810250
03120
20
연인흠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
입장길
충북98바50**
진천군진천읍상신리
진천영업소
5축- 2.35t,
총중량-
3.57t
1,600,000
0195133
0810260
01120
4
김종주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남사로
충북80아22**
청원군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 1.12t
1,000,000
0195133
0812160
02120
3
이종원
부산시부산진구
가야대로
전남91바78**
청주시흥덕구석소동
청주영업소
2축- 2.19t
800,000
0195133
0812180
01120
1
김보규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대로
경기92자78**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2축- 1.17t
500,000
0195133
0812180
04120
1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6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과태료) 및「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2014년 3월 1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3. 17. ~ 2014. 04. 0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73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14. 03. 17 ~ 2014. 04. 05(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박기남 전북96사
        26**
             2013-12-10 서상영업소 축중량 800,000 전북 전주시 폐문 사전고지서
                15:09                        덕진구 인교로 부재
 2 김형식 부산99사 2013-02-20 고성회화삼덕 총중량
                               축중량 2,200,000 부산 사상구 수취인 과태료
        72**    21:00           길이             주감로 불명 고지서
 3 이상경 경남81사 2013-03-19 단성영업소 축중량 1,000,000 경남신안면
                                                산청군 폐문 과태료
        52**    18:16                         지리산대로 부재 고지서
 4 정태영 광주99바
        12**
             2013-05-11 의령군의령동 폭 1,000,000 전남 광양시 폐문 과태료
                00:30      동                  중마청룡길 부재 고지서
 5 강성우 전남99바
        71**
             2012-09-01 하동군하동읍 폭 1,050,000 전남 나주시 수취인 가산금
                00:40     비파리                금천면 금영로 불명 고지서
 6 강철순 충북91아
        50**
             2012-07-24 하동영업소 총중량 1,062,000 전남 광양시 이사감 가산금
                10:26                          태인길      고지서
 7 김병석 전남85바
        52**
             2012-04-25 하동영업소 총중량 531,000 전북 고창군 이사감 가산금
                07:06                        고창읍 덕산길    고지서
                             74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서울)구로구고시제2014-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3개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
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17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영업정지처분을
 서울-주택 삼익건설 김성식 192   구로구 경인로     받은 후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1984-0018 (주)          삼익쇼핑3층 영업정지기간이              및 동법시행령
                       (오류동)    끝나는 날까지 (2014.03.17) 제14조
                               등록기준 미보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고시제2014-17호

                  동두천 생연동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동두천 생연동 222-3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온천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
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
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동두천시장
1. 온천공보호구역 개요
  가. 명 칭 : 동두천 생연동 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 동두천시 생연동 222-3번지 일원
  다. 범 위 : 지형도면 참고
  라. 면 적 : 4,618㎡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사유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지형도면 :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는 동두천시 도시과(☎031-860-237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30일이상 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14-31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