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다. 시설용량 : 200㎥/일[활성오니] → 600㎥/일[고도처리공법]
      구 분               당 초                      변 경
      시설용량             200㎥/일                   600㎥/일
      (㎥/일)                            (1단계 200㎥/일, 2단계 200㎥/일)
      처리방식       유량조정조+포기조(활성오니)+ 유량조정조+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침전+
                       침전+소독             화학적처리시설 +여과 +소독
      연계처리              단독처리                          연계처리(2km)
     공공처리구역             123,000㎡            351,103.5㎡ [ 은산1농공 : 123,000㎡,
       (㎡)                                       은산2농공 : 228,103.5 ㎡ ]
    - 은산2농공단지 연계관로를 우선 설치토록 하며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시 고도처리시설 설치
    - 향후 : 증설(1,2단계)는 2014년 이후 은산1농공단지 오․폐수유입량,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등에 따라 증설 시기 및 증설 용량을 가변적으로 설치
  라. 설치면적 : 4,601㎡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 : 9,077백만원[ 이송관로 1,256백만원, 증설 5,648백만원, 고도처리(필요시) 2,173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77백만원[장래 487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12.03 ~ 2013.12(금회)
    - 은산2농공단지 연계관로를 우선 설치토록 하며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시 고도처리시설 설치
    - 향후 : 증설(1,2단계)는 2014년 이후 은산1농공단지 오․폐수유입량,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등에 따라 증설 시기 및 증설 용량을 가변적으로 설치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 [은산1농공단지(123천㎡)+은산2농공단지(228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오·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600㎥/일(은산1농공단지 70㎥/일 + 은산2농공단지 523㎥/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침전시설 → 화학적처리시설(총인처
      리시설) → 여과시설 → 소독시설 → 방류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의 경우 은산2농공단지 연계처리 이후 고도처리 필요시 설치
  나 처리능력 : 600㎥/일(증설시설 완료 후)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방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은산천 → 금강 →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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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분     (㎥/일) BOD COD SS T-N T-P 수(개/ml)대장균군 생태독성
                                                   (TU)
      현재수질 30,240 2.0 4.3 14.3    4.5 0.036   62.3 1이하
 은    방류수질 600     7.0 24.0 7.0  16.0 0.27   1,000 1이하
 산
 천 예측수질 30,840 2.1 4.7 14.2       4.7 0.041   80.5 1이하
      증감(%) 2.0 4.9% 8.9% -1.0% 5.0% 12.6% 29.3%    0%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부여군수
   나. 운영자 : 부여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9,077백만원[ 이송관로 1,256백만원, 증설 5,648백만원, 고도처리시 2,173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177백만원[장래 487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70%, 사업시행자 30%
       ※ 국고 비율은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부여군 경제진흥과 (전화 : 041 - 830 - 2387)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1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오
가면 월평리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7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 위치 : 예산농공단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오가면 원평리 일원)
    ○ 면적 : 18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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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정서 제6조 별표3. 보조사료의 범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 보존제. (1). 산미제 : 개미산칼슘
 2. 가. 아미노산제. L-메치오닌
   라. 생균제. (4).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박테리오파지
사료공정서 제7조 제1항 별표 4. 단미사료·보조사료의 사료공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신설한다.
제4장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제1절 아미노산류 : 5. L-메치오닌.
                   제3절 광물질 : 4. 삼염기 염화동
                   제5절 생균제 : 34.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박테리오파지
                   제6절 보존제 : 8. 개미산칼슘
 * 세부 규격 및 기준은 ‘별지 1~ 4’ 참조
사료공정서 제17조 제2항 별표 10. 첨가․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배합·단미·보조사료 : 혼합금지. 다만,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7월 6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지 1 >
                             사료공정서 [별표 4]
                   <단미사료․보조사료의 사료공정(제7조 제1항 관련)>
제4장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제1절 아미노산류(Amino Acids and Analogue)
                                5. L-메치오닌
                                 L-Methionine
C5H11NO2S                                          분자량 149.21
성분규격
 함량
 본 품은 건조 후 정량 할 때 L-메치오닌(C5H11NO2S) 98.5%이상을 함유한다.
 성상
 ① 본 품은 백색~담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의 분말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며 약간의 단맛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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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물에 조금 녹기 어렵고 에탄올에 매우 녹기 어려우며 에터에 거의 녹지 않는다.
 ③ 본 품은 묽은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시액에 녹는다.
 ④ 본 품의 수용액(1→100)의 pH는 5.2~6.1이다.
 ⑤ 본 품의 수용액(1→100)은 좌선성이나 이를 염산으로 산성으로 하면 우선성으로 변한다.
확인시험
 ① 본 품 25㎎에 무수황산동을 포화시킨 황산 1㎖를 가할 때 액상은 황색을 나타낸다.
 ② 본 품 5㎎에 물 5㎖를 가하여 녹이고 수산화나트륨시액 2㎖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니트로페
 로시드나트륨시액 0.3㎖를 가하고 다시 잘 흔들어 섞어 35~40℃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2분간 방
 냉하고 묽은 염산 2㎖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액상은 적색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① 용액상: 본 품 0.5g에 물 20㎖를 가해 녹일 경우 용액은 무색으로 거의 투명하여야 한다.
 ② 염화물: 본 품 0.09g을 취하여 염화물의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염산 0.5㎖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0.20%이하).
 ③ 황산염: 본 품 0.08g을 취하여 황산염의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황산 0.5㎖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0.30%이하).
 ④ 중금속: 본 품 1.0g을 취하여 중금속시험법 제 1법에 의해 시험할 때 그 양은 납표준액 2.0
  ㎖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ppm이하).
 ⑤ 비소: 본 품 1.0g을 100㎖의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초산 5㎖ 및 황산 2㎖를 가하고 플라스크입구
 에 작은 깔때기를 얹고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주의하여 가열한다. 냉각 후 초산 2㎖씩을 2회 가
 하여 가열하고 여기에 강과산화수소수 2㎖씩을 수회 가하여 액이 무색~미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
 다. 냉각 후 포화수산암모늄 용액 2㎖를 가하여 다시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한다. 냉각 후
 물을 가하여 5㎖로 하고 이것을 검액으로서 비소의 시험할 때 이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2ppm이하).
건조감량
 0.5%이하(1g, 105℃, 4시간)
강열잔분
 0.5%이하(1g)
정량법
 본 품을 건조 후 약 0.3g을 정밀하게 칭량하여 공전플라스크에 넣고 물 100㎖, 인산1수소칼륨 5g,
 인산이수소칼륨 2g 및 요오드화칼륨 2g을 넣고 흔들어 섞은 후 녹인다. 여기에 정확히 0.1N 요오
 드액 50㎖를 가하고 뚜껑을 하여 잘 흔들어 섞고 30분간 방치한 후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
 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전분시액 1㎖).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 한다.
                   0.1N 요소액 1㎖ = 7.460㎎ C5H11NO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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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의 기준
 본 품은 원제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본 품을 제조용 원제로 하여 기타 필요한 물질 또는 부형물
 질에 첨가하여 제조한 제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존방법의 기준
 밀폐용기에 보존할 것
< 별지 2 >
제3절 광물질(Minerals)
 Ⅲ. 구리 Copper
                              4. 삼염기 염화동
                      Tribasic Copper Chloride(TBCC)
Cu2(OH)3Cl                                                 분자량 213.56
성분규격
함량
 본 품은 정량하였을 때, 구리(Cu) 58% 이상 및 염소(Cl) 16% 이상을 함유한다.
성상
 ① 본 품은 녹색의 고운 분말로서 냄새 없다.
 ② 본 품은 흐름성이 좋다.
 ③ 본 제품은 물에 거의 녹지 않으며 산성에서 용해성이 좋다.
확인실험
 본 품을 염산산성용액(1-->10)에 담가 방치하면 그 표면에 적색의 금속이 석출된다.
순도실험
 ① 납: 본 품 0.1~0.5g을 취하여 납의 시험을 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소: 본 품 0.1~0.5g을 취하여 비소의 시험을 할 때 그 양은 5 ppm 이하이어야 한다.
정량법
 ① 구리 : 본 품 0.1~0.5g을 취하여 칼슘분석법의 시료액의 제조와 동일하게 준비하여 구리(Cu)의
       정량법의 원자흡광분광광도법을 준용한다.
           구리(%) = 시료액흡광도 시료무게(g)
                            /1 ppm기준흡광도6 × 희석배수 × 10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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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염소 : 염소(Cl) 정량법을 준수 한다.
       단, 시료액의 조제는 본 품 1.0g을 25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약 20℃의 증류수 150ml
       과 질산(Nitric acid) 5ml를 넣고 30분간 믹서에서 혼합한다. 그리고 Carrez 용액Ⅱ 5ml을
       넣고 잘 혼합하고 다시 Carrez용액 Ⅱ 5ml을 넣고 잘 혼합한 후 250ml까지 증류수를 채워
       5분간 믹서에서 혼합하여 여과한다.
      * W : 3.545x(V1xFAg-V2xFscn)
        W : 염소(Cl) mg
        V1 : 0.1N-질산은 용액 ml
        V2 : 0.1N-치오시안산 암모니늄용액 또 0.1N-치오시안산 칼슘 용액 ml
        FAg : 0.1N-질산은 용액의 역가
        Fscn : 0.1N-치오시안산 칼슘 용액의 역가
제조방법의 기준
 본 품은 원제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본 품을 제조용 원제로 하여 기타 필요한 물질 또는 부형물
 질에 첨가하여 제조한 제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존방법의 기준
 밀폐용기에 보존할 것
< 별지 3 >
제5절 생균제(Probiotics)
                      34.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박테리오파지
                      Salmonella typhimurium bacteriophage
성분규격
본 품은 살모넬라 티피뮤리움을 숙주 미생물로 삼는 Siphoviridae 과에 속하는 Bacteriophage
(KCCM10976P)이다.
  유래
  원주는 2007년 하천수에서 분리된 Siphoviridae 과에 속하는 Bacteriophage (KCCM10976P)주이다.
  특성
  본 품은 Salmonella typhimurium을용균하는박테리오파지이다.
확인시험
본 품을 희석 완충액(20mM Tris-HCl, 2mM MgCl2,pH7.0)으로 용해시키고 Salmonella typhimurium
이포함된 0.7% 연한천에 혼합한다. 이를 0호 배지에 도포하고 고체화시킨 후 37℃에서 24시간 배양
하면 용균반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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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법
시료 약 1g을 칭량하여 희석 완충액을 정확히 50㎖ 넣어 잘 흔들어 녹인 것을 시료원액으로 한다.
이 원액 1㎖를 취해 희석 완충액(20mM Tris-HCl, 2mM MgCl2,pH7.0)으로 10배 희석한다. 이 조작
을 되풀이하여 1㎖ 중에 박테리오파지를 1000~3000개 함유하는 농도로 조제하여 시료용액으로 이
용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준비된 시료 용액 100㎕와 Salmonella typhimurium 150㎕를 45℃로 유지
된 연한천 4㎖에 넣어 혼합한다. 이를 준비된 한천배지에 즉시 부어 고체화시키고 30~38℃에서 각
조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배양하여 출현한 용균반을 세어 평균 용균반수를 구한다.
제조방법의 기준
본 품은 원제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본 품을 제조용 원제로 하여 기타 필요한 물질 또는 부형물질
에 첨가하여 제조한 제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존방법
차광된 밀폐용기에 건냉 보관할 것
< 별지 4 >
제6절 보존제
 Ⅱ. 항곰팡이제, 산미제
                            8. 개미산 칼슘
                           Calcium Formate
                              (HCOO)2Ca
C2H2CaO4                                     분자량 130.11
성분규격
  함량
   본 품은 정량할 때 개미산칼슘(C2H2CaO4) 98.0%이상을 함유한다.
 성상
  ① 본 품은 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의 특이한 산취가 난다.
  ② 본 품은 알콜에는 녹기 어려우나 묽은 산에는 녹기 쉽다.
확인시험
  ① 본 품 1g을 물 10㎖에 녹이고 에탄올 1㎖ 및 황산 3방울을 넣고 수욕 상에서 가온할 때, 개미
    산 에틸의 향기를 발생한다.
  ② 본 품의 수용액(1g→10㎖)에 초산연용액을 가할 때 흰 결정성의 침전이 생성된다. 또한 초산은
    용액을 넣어 가열하면 즉시 탁해진다.
순도시험
  ① 물 불용물 : 본 품 10.0g을 취하여, 물 100㎖를 넣고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방치한 후
    유리여과기(G4)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잔류물을 물 30㎖로 씻은 후, 135℃에서 2시간 전조할
    때 그 양은 0.015g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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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 및 알카리 : 본 품 2.0g를 취하여 새로 끓여 냉각한 물 20㎖를 넣어 녹이고, 페놀프탈레인
    시액 2방울을 넣어 시료용액으로 한다. 시료용액이 무색인 때는 0.1N 수산화나트륨액 0.3㎖를
    넣었을 때, 홍색을 띠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시료용액이 홍색인 때는 0.1N염산 0.3㎖를 넣었
    을 때 그 색이 사라져야 한다.
  ③ 중금속 : 본 품 2.0g를 취하여 중금속시험법 제 1법에 의해 시험할 때, 그 양은 납표준액 2.0
    ㎖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0ppm이하)
  ④ 비소 : 본 품 1.0g을 취하여 비소시험법 제 1법에 의해 시험할 때, 여기에 적합하여야한다.
    (2ppm이하)
  ⑤ 염화물 : 본 품 2.0g를 취하여 염화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 ㎖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5ppm이하)
 건조감량
   2%이하(2g, 105℃/3시간)
 정량법
   1) 개미산 정량 (68%이상, HPLC방법)
      본 품 약 0.05~0.1g을 칭량하여 50ml 용량병에 취하고 0.4% 염산용액 20ml를 가한 후 20분간
 초음파 수조에서 용해시킨다. 0.4% 염산용액으로 정용하고 균질하게 혼합한 후 상등액을 원심분리
 (3000rpm, 10분)하거나 또는 여과한 후 0.45u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한
 다. 개미산 표준물질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표준용액으로 한다.
      <HPLC 기기분석조건>
      1) LC Pump : Isocratic pump
      2) Mobile Phase : 20mM H2SO4
      3) Column : Organic acid analysis colum (유기분석용 칼럼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예) 1) Aminex HPX-87H Ion Exclusion colum
                                 (300mm x 738mm, Bio-Rad)
                 또는 2) RSpak KC-811(300mmx 7.8mm, Shodex)
      4) 검출조건 : UV 210nm (또는 RI detector)
      5) 유속 : 0.7~1.0ml/min
      6) 주입량 : 20ul
      7) Colum Oven : Ambient 또는 40℃
 계산방법 :
 개미산(%)= (본 품의 피크면적/표준물질의 피크면적) x 표준물질의 농도(g/50ml)/ 취량(g) x 100
 2) 칼슘의 정량(30%이상)
   사료공정서의 AAS방법 또는 ICP방법에 따른다.
 3)개미산칼슘의 함량은 개미산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미산칼슘(%) = 개미산(%) x 130.11/(46.03 x 2)
보존방법의 기준
 내산성의 기밀용기에 보존할 것.
                                               46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1,000㎥/일
      구 분                 용량                처리방식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시설용량          1,400    1,000 가압부상+활성슬러지 가압부상+고도처리공
      (㎥/일)                         공법+여과+소독     법+여과+소독
  라. 설치면적 : 5,414㎡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4,28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383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11.01 ~ 2012.12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 [예산농공단지(188,754㎡)]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오·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약 1,000㎥/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가압부상 → 고도처리공법 → 모래여과, 활성탄여과 → 소독시설 → 방류
  나. 처리능력 : 1,000㎥/일
  다.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 본 기본계획 변경(안)상의 처리공정은 예산농공단지의 향후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무한천 → 삽교천 → 아산만 → 서해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분         (㎥/일) BOD COD SS T-N T-P 수(개/ml)    대장균군 생태독성
                                                           (TU)
       현재수질 3,375 3.93 8.05 13.68 3.02 0.19            64    -
  무한   방류수질 1,000 10.0 30.0 10.0 20.0             1  1,000 1이하
   천 예측수질 4,375 5.3 13.1 12.8            6.9    0.4   278  1이하
          증감(%)            1.4 5.0 -0.8  3.9    0.2   214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예산군수
   나. 운영자 : 예산군수
                              364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4,280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383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70%, 사업시행자 30%
      ※ 총사업비 및 국고 비율은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예산군 경제통상과 (전화 : 041 - 339 - 726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9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해제 일반     국도35호선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지내 0.01 양산시  상북면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1필지
       국도 (부산~강릉)                          소토리      있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1년 7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계                 1필지                14
   1 양산 상북 소토 507-17 묘지 잡종지 14                           국
                                 365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
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고시제2011-73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1-28호(2011.03.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문법-전법간 군도 확․포장공사
(군도27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49조 제2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문법-전법간 군도 확․포장공사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산8-1
  - 종 점 :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354-3
3. 사업시행기간 : 2010. 6. ~ 2012. 12.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토지세목고시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주소             미 등기
                                                                                       성 명 등기
                                                                     종 류
괴산 문광 문법 909 909-1 답   1808.5   255.8                         문법2리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374 새마을회                                0
괴산 문광 문법 910 910-1 답   4518.6    93.0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8-2 살 유정형                             0
                                             구골성지@710-1304
괴산 문광 문법 911 911-1 답   2407.8    58.6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359    김경임                             0
괴산 문광 문법 950 950-1 답   1703.1    24.2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299    이상모                             0
괴산 문광 문법 952 952-1 답   3310.7   163.2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631    지상규                             0
괴산 문광 문법 953 953-1 답   1697.8   1,200.9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49    지용호                             0
                                             현대대우@806-1604
괴산 문광 문법 954 954-1 답   2510.5   255.1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49    지용호                             0
                                             현대대우@806-1604
괴산 문광 문법 976 976-1 답   2996.7   1,215.8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20-2   이범재                             0
                                               신화@2-904
                                                 234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물건세목고시명세서
   물건소재지                                                     소유자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시군 면 리                                                  주소           성명
 괴산 문광 문법 914-1 인삼       2년근       258.2       ㎡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69    김덕환
 괴산 문광 문법 302-1 유연분묘                 1         기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294   이인수
 괴산 문광 송평 662-1 비닐하우스 보수비포함         60         ㎡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470   김의식
 괴산 문광 송평         관정
          662-1 (관정집포함)              1         식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470   김의식
 괴산 문광 문법 139-8 비닐하우스 포장콘크리트        252        ㎡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140   이상준
                           포함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됩니다.
     2011년 7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1 형제 2011년압제 변우섭      절도, 사기,          4          무전기
   23477 67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밧데리(모델:N-66A) 1 개
 2011 형제 2011년압제 최사동 절도, 절도미수              1           현대
   23476 670호                                네비게이션T8T0910B2034 1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2011 형제 2011년압제 오도헌외 관한법률위반(절도),          1         일만원권            16
   23315 665호       2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매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2011 형제 2011년압제 오도헌외 관한법률위반(절도),          2         일천원권           2매
   23315 665호       2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2011 형제 2011년압제 강준국외      특수절도            1 타이푼 은색 자전거 1
   23132 657호       1명
 2011 형제 2011년압제 유찬희외      특수절도            2      MOVIC 자전거 1 개
   22975 653호       1명
 2011 형제 2011년압제 유찬희외      특수절도            1      LESPO자전거          1개
   22975 653호       1명
 2011 형제 2011년압제 류광진외      특수절도            2     오토바이(미등록) 1 대
   21600 626호       2명
 2011 형제 2011년압제 김은호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18       스마트 카드
   21241 614호                                 (1010-0001-8362-****) 1
                               238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ㅇ 건축시설 : 변경 없음
     - 신원역사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339.62㎡
     - 원덕역사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792.81㎡
     - 용문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490.00㎡
     - 오빈역사 : 지상2층, 연면적 783.51㎡
   ㅇ 전기시설
     - 송전선로 신설 2회선
       * 연 장 : 당초 11.354㎞ → 변경 11.982㎞, 증 0.682km
     - 변전설비 신설 7개소, 철거 8개소
       * 변경내용 : 매곡변전소, 양평보조급전구분소 위치변경 등
     - 전차선로 신설 77.56㎞, 철거 90.4㎞
     - 배전선로 신설 2회선 77.56㎞, 철거 1회선 90.4㎞
     - 신호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신설 17개소 등
     - 통신설비 : 통신설비 신설 77.56㎞ 등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 2003. 3. 20. ~ 2012. 12. 3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 (별항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6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별항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 양평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1.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양평        2   2    15     보조  1,503 대로 공흥
                                        양평  3-4 양평
                                                대로 양근3-7 일반 - 78.05.17
      중로                    간선도로         883-2   137-52 도로
   양동        주간선      양동쌍학
                       구역계    양동석곡
                               구역계   일반  쌍학 73.12.31
기정 대로 3 1 25 도로 1,781 양동 쌍학 양동    석곡 도로 상업지역
                       739-40  304-5
                        341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소로 쌍학3-6 양동
                                       대로 석곡3-1 일반 쌍학 00.03.02
기정 양동
   소로  1   3  10  국지도로  685   양동 234     795-4 도로 주거지역
                                       소로 석곡1-3 일반 쌍학 75.05.17
기정 양동
   소로  2   1   8  국지도로 1,254 쌍학   구역계  양동
                                         167-3 도로 주거지역
                              소로3-13
기정 양동
   소로  2   6   8  국지도로  342   양동   쌍학
                               213-14
                                       양동   쌍학 일반
                                         748-5  도로
                                                     쌍학 01.12.12
                                                   주거지역
                              소로 석곡2-1 양동
                                       대로 석곡3-1 일반 쌍학 78.05.17
기정 양동
   소로  3   2   6  국지도로  127   양동
                               798-1     154-2 도로 주거지역
기정 양동  3  13   6  국지도로 1,320  소로 쌍학
                              양동   2-6 양동
                                       대로 석곡3-1 일반 쌍학 01.12.12
   소로                          223-5     281-1 도로 주거지역
              10 보조           광역중로      광역소로
기정 소로 1 16 17~ 간선도로 12,415 개군 공세 용문1-14마룡 일반
   광역                            1-7            도로  지방도 08.12.31
                                                   342호선
                                 315     158-2
                                       지평도시지
              10~ 보조 8,818 지평 일신 역 남측 일반 지방도 08.12.31
기정 광역
   소로  1  19
              16 간선도로          267-1 지평     지평 도로 345호선
                                        1248-2
 2) 철 도
   가) 철도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경과지      주  요 연장
                                            (m)   면적
                                                  (m 2) 최결정일 초 비고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 양수리 도곡리 양수역      신원역 5,608 116,933 77.01.27
기정 1 (중앙선)철도 (양수정거장)
               일반철도 용담리 용담리 양수역 860 66,604 02.04.30
기정 2 (중앙선)철도 (신원정거장)
               일반철도 신원리 도곡리 신원역 930 50,714 02.04.30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양평          오빈 양평    양근 양평역 4,410 150,940 85.10.25
                              860-3
                      86일원 일원
기정 1 철도 중앙선 철도 용문 다문 흑천 용문역 1,798 128,260 82,01.25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 지평리 지평리 정거장       지평 780 49,237 02.04.30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 양동면
                      석곡리 양동면 쌍학리 정거장  양동 1,062 58,534 82.01.25
          철도 (양동정거장)
               일반철도 양동면
                      석곡리 양동면
기정 2 (중앙선)                            쌍학리 790 45,100
                              쌍학리 주거지역
                       양서 도시지역 양평
기정 광역 1   철도   일반철도  도시지역                  7,730 369,900
                      구역계 구역계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