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3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94호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의 문화재구역 정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 도면 [문
 화재청 고시 제2008-182호(2008.12.31.)] 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천연기념물 제132호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2)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191번지 일원
 3) 정정내용
 ㅇ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지정 면적 정정

                 현재 지정면적                       정정 면적                 정정 후 지정면적
 소재지                   지정면적                         정정면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필지   지적(㎡)               필지 지적(㎡)
                         (㎡)                         (㎡)                      (㎡)
  전남
           235   1,955,486   1,230,530   8    4,817.8   2,090.8   227   1,950,668.2 1,228,439.2
 해남군

 4) 정정사유 : 문화재청 고시 제2008-182호(2008.12.31)로 지정구역 조정 고시한 사항 중 고시 이후
   지번 분할 사항 반영 및 일부 지번의 과오 지정 등 정정 사유 발생
나. 관리단체 : 전남 해남군(해남군수)
2. 정정일 : 관보 고시일
3. 지정도면 고시 : <붙임 2> 참조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남
   군청 문화재과 및 해남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4/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0 / 팩스 061-286-4772032-440-8693
    - 주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ㅇ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 / 팩스 061-530-5577
    - 주소 : (우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붙임 : 1.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지번별 면적 정정 조서
    2.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지정도면
                                              64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문화재청 고시문
                                               정정 사항              지정 면적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목   (2008-182호,2008.12.31.)                                                              비 고
                                                                   증감
                 지적          지정         지적         지정                        성명          주소
 송호리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
         답      3,421        3,421      3,421      3,421            0
 1456                                                                         공사   20 (빛가람동 358)
 송호리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
         답      4,461        4,461      4,461      4,461            0
 1457                                                                         공사   20 (빛가람동 358)
 송호리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
         답      4,004        4,004      4,004      4,004            0
 1458                                                                         공사   20 (빛가람동 358)
 송호리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
         답      2,779        2,779      2,779      2,779            0
 1459                                                                         공사   20 (빛가람동 358)
 송호리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
         전       569          569        569           569          0
 1460                                                                         공사   20 (빛가람동 358)
 송호리
         도       981          981        981           981          0       국(농림부)           -
 1461
 송호리
         구       395          395        395           395          0       국(농림부)           -
 1462
 송호리
         도       843          843        843           843          0       국(농림부)           -
 1463
 송호리
         구      7,698        7,698      7,698      7,698            0       국(농림부)           -
 1464
 송호리
         구       95            95        95            95           0       국(농림부)           -
 1465
 송호리                                                                        국(재정경제
         잡     13,914        13,914     13,914     13,914           0                        -
 1466                                                                          부)
 송호리
         유      6,958        6,958      6,958      6,958            0       국(농림부)           -
 1467


[붙임 2]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지정도면




                                                             73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고창군             부안군     고창군
                                                              고창군
        일반                    대산면             대산면     대산면
 당초            제23호선   강진-천안         20,036㎡                  대산면   0.311
        국도                    춘산리             춘산리     춘산리
                                                              춘산리
                             산116-4도         산116-4도 산51-1임
                              고창군             부안군     고창군
                                                              고창군
        일반                    대산면             대산면     대산면
 변경            제23호선   강진-천안         20,330㎡                  대산면   0.311
        국도                    춘산리             춘산리     춘산리
                                                              춘산리
                             산116-4도         산116-4도 산51-1임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3 220 0431)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개발 계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 원유부이(32.5만 DWT) 1기, 해저배관(44 in × 1 line) 3,558 m,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31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3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9,7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한국석유공사(052-216-53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3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3호선
강진-천안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16-4도
20,036㎡
부안군
대산면
춘산리
산116-4도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51-1임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0.311
변경
일반
국도
제23호선
강진-천안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16-4도
20,330㎡
부안군
대산면
춘산리
산116-4도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51-1임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0.311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공람장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 220 0431)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가능(도면게제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3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한국석유공사원유부이이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울산신항개발계획에따른한국석유공사원유부이이설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리전면해상
5. 공사의개요: 원유부이(32.5만DWT) 1기, 해저배관(44 in × 1 line) 3,558 m, 부대공사1식
6. 공사기간
ㅇ당초: 착공일로부터31개월
ㅇ변경: 착공일로부터3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69,7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석유공사사장김정래
ㅇ주소: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05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한국석유공사(052-216-539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13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지적)
(㎡)
사방지지정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지정
사유
도면번호
계
　
　
274
개소
　
　
258,187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산1-19
임
10,537,811
608
재해
예방
영주16-1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
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산1-19
임
10,537,811
457
재해
예방
영주16-2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
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산1-19
임
10,537,811
1,043
재해
예방
영주16-3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
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현동
산103
임
4,528,530
264
재해
예방
영주16-4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
관리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3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경주시원효로18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신당리1307-1번지일원(보문지한해대책양수장)
- 허가량: 5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별도점용허가사항)
￮점용면적: A=437㎡
￮집수매거(유공관D1,000㎜×L=120m×2조, 흄관D1,000㎜×L=120m×2조)
￮집수조5,200㎜×12,200㎜×12,45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3. 7 ∼2018. 5. 31(86일간)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따라사방지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8년3월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사방지지정고시내역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편익관리시설       41,027     1,417  2,513          41,027      1,508  2,604
     안내실        154         24    24              154         24     24
    주차장-1      12,927       -      -            12,927        -      -
    주차장-2      5,509        -      -             5,509        -      -
    주차장-3      1,710        -      -             1,710        -      -
    주차장-4      3,433        -      -             3,433        -      -
    주차장-5         738      -        -            738         -        -
    화장실-1         424      78       78           424        78        78
    화장실-2         296      78       78           296        78        78
    화장실-3      300         78     78              300       78         78
   관리사무소      3,042       421    1,013           3,042      421      1,013
     창 고        -          -       -               -        91         91
     배수지       397         -       -              397        -         -
  식당 및 휴게소    3,589       738    1,242           3,589      738      1,242
     유수지      8,008        -       -             8,008       -         -
   오수처리시설      500         -       -              500        -         -
    녹지        88,216       -       -           87,124.8      -         -
    원형녹지      61,143       -       -           60,051.8      -         -
    법면녹지      27,073       -       -            27,073       -         -
   도로 소계      25,179       -       -           25,119.7      -         -
     도로       13,825       -       -           13,765.7      -         -
     주차장      1,145        -       -             1,145       -         -
     법면       10,209       -       -            10,209       -         -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 주소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70번길 57
 ○ 성명 : 국가보훈처장(국립산청호국원장)
5. 준공일
 ○ 착공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공일 : 2018년 01월 31일
6. 주요 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조서 : 해당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화장품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담인력 9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생용품 위해평가 및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전담인력 5명(연구관 1명, 연
 구사 4명)을 증원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인력 47명(5급
                                         126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명, 6급 2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
    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호
                                대부업자의 소재지 확인
귀 사의 등록 주소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되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구분          회 사 명                            소 재 지
  1    오션에이엠씨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38, 1017호
  2    빅뱅대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903호
  3    (유)제이앤와이대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179번길 49-1
  4    퍼시픽인베스트먼트대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52번길 26-18

◦ 공고내용 : 동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로 소재지(영업소)를 통보하지 않
  을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등록 취소 됨

                                         127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24
공
고
구분
기정
변경
비
고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봉안
시설
(변경)
총
계
223,373
100.0
222,281.8
100.0
기본
시설
소
계
45,221
20.3
45,221
20.3
봉안시설-1
6,223
2.8
6,223
2.8
봉안시설-2
15,503
6.9
15,503
6.9
봉안시설-3
10,474
4.7
10,474
4.7
봉안시설-4
1,684
0.8
1,684
0.8
봉안시설-5
11,337
5.1
11,337
5.1
도로
시설
소
계
24,087
10.8
24,087
10.8
도로
16,103
7.2
16,103
7.2
보행자전용도로
6,952
3.1
6,952
3.1
산책로
1,032
0.5
1,032
0.5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2호
국립묘지시설사업공사완료
산청군단성면남사리558번지일원에국립산청호국원봉안시설안장·의전행사용장비및물품보
관을위한창고시설에대하여공사완료하였기에『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1조
의7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4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2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목화로170번길57(지번: 남사리558, 559)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 국립묘지시설사업(보건위생시설)
○사업명칭: 국립산청호국원창고신축공사
○사업목적: 봉안시설내안장․의전행사용장비및물품보관을위한창고신축
○시설명: 국립산청호국원
3. 국립묘지시설사업시행지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전체면적
- 기정A = 248,552㎡(봉안시설A = 223,373㎡, 진입도로A=25,179㎡)
- 변경A = 247,401.5㎡(봉안시설A = 222,281.8㎡, 진입도로A=25,119.7㎡)
※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경남지역본부산청지사의호국원부지제척에의한확정측
량에따라사업시행지전체면적변경
○용도별면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건물동수
현충관등총10동
현충관등총11동
1동
창고신축
건축면적
2,721.74㎡
2,812.74㎡
91.0㎡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지상1층
연면적
4,689.03㎡
4,780.03㎡
91.0㎡
※ 국립산청호국원사업부지내봉안시설운영관리를위한창고신축으로건축면적변경
○군계획시설(시설: 봉안시설, 도로) 세부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25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48,552
2,721
4,689
247,401.5
2,812
4,780
봉안시설소계
223,373
2,721
4,689
222,281.8
2,812
4,780
기본시설
45,221
-
-
45,221
-
-
봉안담
봉안시설-1
6,223
-
-
6,223
-
-
봉안시설-2
15,503
-
-
15,503
-
-
봉안시설-3
10,474
-
-
10,474
-
-
봉안시설-4
1,684
-
-
1,684
-
-
봉안시설-5
11,337
-
-
11,337
-
-
도로시설
24,087
-
-
24,087
-
-
도로
16,103
-
-
16,103
-
-
보행자전용도로
6,952
-
-
6,952
-
-
산책로
1,032
-
-
1,032
-
-
교양시설
17,492
1,304
2,176
17,492
1,304
2,176
현충관
6,214
1,043
1,979
6,214
1,043
1,979
호국의장
11,278
261
197
11,278
261
197
기계실,
현충탑및
위폐실포함
휴양시설
7,330
-
-
7,330
-
-
조경휴게소
3,707
-
-
3,707
-
-
수변휴게소
2,096
-
-
2,096
-
-
광장
1,527
-
-
1,527
-
-
구분
기정
변경
비
고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교양
시설
소계
17,492
7.8
17,492
7.9
현충관
6,214
2.8
6,214
2.8
호국의장
11,278
5.0
11,278
5.1
현충탑및위폐실,
국기게양대포함
휴양
시설
소
계
7,330
3.2
7,330
3.3
조경휴게소
3,707
1.6
3,707
1.7
광장
2,096
0.9
2,096
0.9
계류
1,527
0.7
1,527
0.7
편익
관리
시설
소
계
41,027
18.4
41,027
18.5
안내실
154
0.1
154
0.1
주차장-1
12,927
5.8
12,927
5.8
주차장-2
5,509
2.5
5,509
2.5
주차장-3
1,710
0.8
1,710
0.8
주차장-4
3,433
1.5
3,433
1.6
주차장-5
738
0.3
738
0.3
화장실-1
424
0.2
424
0.2
화장실-2
296
0.1
296
0.1
화장실-3
300
0.1
300
0.1
관리사
3,042
1.4
3,042
1.4
배수지
397
0.2
397
0.2
식당및휴게소
3,589
1.6
3,589
1.6
유수지
8,008
3.6
8,008
3.6
오수처리시설
500
0.2
500
0.2
(기계실
포함)
녹지
소
계
88,216
39.5
87,124.8
39.2
원형녹지
61,143
27.4
60,051.8
27.0
법면녹지
27,073
12.1
27,073
12.2
도로
시설
(변경)
총
계
25,179
100.0
25,119.7
100.0
도
로
13,825
54.9
13,765.7
54.8
주차장
1,145
4.5
1,145
4.6
법
면
10,209
40.6
10,209
40.6
○시설물배치계획(변경)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26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편익관리시설
41,027
1,417
2,513
41,027
1,508
2,604
안내실
154
24
24
154
24
24
주차장-1
12,927
-
-
12,927
-
-
주차장-2
5,509
-
-
5,509
-
-
주차장-3
1,710
-
-
1,710
-
-
주차장-4
3,433
-
-
3,433
-
-
주차장-5
738
-
-
738
-
-
화장실-1
424
78
78
424
78
78
화장실-2
296
78
78
296
78
78
화장실-3
300
78
78
300
78
78
관리사무소
3,042
421
1,013
3,042
421
1,013
창고
-
-
-
-
91
91
배수지
397
-
-
397
-
-
식당및휴게소
3,589
738
1,242
3,589
738
1,242
유수지
8,008
-
-
8,008
-
-
오수처리시설
500
-
-
500
-
-
녹지
88,216
-
-
87,124.8
-
-
원형녹지
61,143
-
-
60,051.8
-
-
법면녹지
27,073
-
-
27,073
-
-
도로소계
25,179
-
-
25,119.7
-
-
도로
13,825
-
-
13,765.7
-
-
주차장
1,145
-
-
1,145
-
-
법면
10,209
-
-
10,209
-
-
4. 국립묘지시설사업시행자
○주소: 경남산청군단성면목화로170번길57
○성명: 국가보훈처장(국립산청호국원장)
5. 준공일
○착공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준공일: 2018년01월31일
6. 주요시설물처분에관한사항
○토지조서: 해당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3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정보보안관제센터운영, 위생용품안전관리, 국가필수의약품공급, 화장품및
의료기기안전관리전담인력9명(5급3명, 6급2명, 7급1명, 8급2명, 연구사1명)을증원하고,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위생용품위해평가및실험동물자원은행운영전담인력5명(연구관1명, 연
구사4명)을증원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수입식품및위생용품안전관리전담인력47명(5급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3. 통보이유
  가. 위법사실
   □ 위트러스트에셋㈜(이하 ‘회사’라 함)의 前대표이사 최재원은 회사가 제6기(2009.1.1.~
     2009.12.31.)부터 제10기(2013.1.1.~2013.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
     와 같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당시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함
    ◦ 사업권 양도 관련 회계처리 누락
    -    회사는   ‘09년   2월에   안산유통업무시설               신축사업장        관련       사업권을       시공사인
         한신공영㈜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로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아   래 -
                                                                            (단위 : 백만원)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구분
                             (‘09)         (‘10)       (‘11)            (‘12)       (‘13)
        <재무상태표>
            자산 과대             53,558         52,649      54,253          120,697    168,470
            부채 과대             91,908        101,116     113,709          188,780    234,230
         자기자본과대(△과소)         △38,350       △48,467     △59,456          △68,083    △65,760
        <손익계산서>
          수익과대(△과소)          △27,808           188          15            12,632     76,339
            비용 과대             10,542        10,305      11,004            21,259     74,016
         당기순이익과대(△과소)        △38,350       △10,117     △10,989           △8,627       2,323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15.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3             및       (3-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1) 2.7. 및 제12장(사업결합) 12.12.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
        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임. 그러나 취득자가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득자는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일을 식별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이민원 대응 강화 및 행정심판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급 1, 일반
 임기제 5급 1,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고충민원 접수 및 배정 업무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업
 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인력 3명(6급 3)을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고,
                                       129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교육부공고제2018-55호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대학 교원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기업체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외이사 겸직 제
 도의 취지에 맞게,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대학
 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 교육공무원법 개정(‘17.11.28.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체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안 제7조의5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29
구분
제6기
(‘09)
제7기
(‘10)
제8기
(‘11)
제9기
(‘12)
제10기
(‘13)
<재무상태표>
자산과대
53,558
52,649
54,253
120,697
168,470
부채과대
91,908
101,116
113,709
188,780
234,230
자기자본과대(△과소)
△38,350
△48,467
△59,456
△68,083
△65,760
<손익계산서>
수익과대(△과소)
△27,808
188
15
12,632
76,339
비용과대
10,542
10,305
11,004
21,259
74,016
당기순이익과대(△과소)
△38,350
△10,117
△10,989
△8,627
2,323
3. 통보이유
가. 위법사실
□
위트러스트에셋㈜(이하
‘회사’라
함)의
前대표이사
최재원은
회사가
제6기(2009.1.1.～
2009.12.31.)부터제10기(2013.1.1.～2013.12.31.)까지의재무제표를작성‧공시함에있어아래
와같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위반할당시공동대표이사로재직함
◦사업권양도관련회계처리누락
-
회사는
‘09년
2월에
안산유통업무시설
신축사업장
관련
사업권을
시공사인
한신공영㈜에게양도하였음에도이에관한회계처리를누락하여아래와같이각
연도별로자산과부채및수익과비용을과대(△과소)계상한사실이있음
- 아
래-
(단위: 백만원)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기업회계기준서｣제21호
15.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3
및
(3-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1) 2.7. 및제12장(사업결합) 12.12.
◦회사는회계처리기준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함
◦재무제표는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기업의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
름및자본변동을공정하게표시하여야함
◦취득자가피취득자에대한지배력을획득한날은일반적으로취득자가법적으로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자산을취득하고부채를인수한날인종료일임. 그러나취득자가
종료일보다이른날또는늦은날에지배력을획득하는경우도있으므로취득자는모든
관련된사실과상황을고려하여취득일을식별하여야함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특이민원대응강화및행정심판법정재결기간준수를위해위원회에관련인력3명(5급1, 일반
임기제5급1, 6급1)을증원하는한편, 고충민원접수및배정업무와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업
무의효율성제고를위해본부인력3명(6급3)을소속기관으로재배치하고,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30
정부조직운영및정원관리의성과와책임성을높이기위하여신설되는하부조직에대하여시행
하던성과평가를신규로증원되는인력까지적용하되, 소관업무의성과뿐만아니라행정수요와업
무량등의적정성여부등을포함하여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개정(대통령령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따라관련내용을
반영하는한편,
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자율적으로증원할수있는정원의한도를총정원의3퍼센트에서총정원의
5퍼센트로상향하는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위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민권
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044-200-7140, 팩스044-200-7915)로문의하시거나국민권익위
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교육부공고제2018-55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2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대학교원의전문성을반영하여기업체가합리적경영을할수있도록한사외이사겸직제
도의취지에맞게, 대학교원이사외이사를겸직하는경우해당기업체로부터받은보수일체를대학
의장에게보고하도록개선
⇒교육공무원법개정(‘17.11.28. 공포)에따라하위법령정비
2. 주요내용
사외이사를겸직하는교원은해당기업체에서지급하는연간(월별,
내역별구분) 보수일체를증
명할수있는서류를대학의장에게제출(안제7조의5제2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