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06호
(2022. 12. 5.)로 지정·고시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취소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 취소
□ 위탁기관 지정 취소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문화재청고시 제2024-3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      대구광역시 동구 옻골로 195-5,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
     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3-662-4105 / 팩스 053-662-4079
   - 주소 : (우 41167)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0
국가민속문화재「대구 백불암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사항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공통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0.5m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7호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법 제8조제6항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
계도서는 담양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08.503909
감)0.721521
107.782388
□ 변경사유 :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에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담양군청(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3-4(2023.02.01.), 2023-14(2023.05.23.), 2023-38(2023.10.16.)
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 시행기간(변경) 고시
1. 사업 개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총연장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도로
국도
48호선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0.53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94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9-24임
-
  2. 사업 시행기간(변경) 사유: 편입 토지 수용재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10.∼2024.6.
  4.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02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삭제(안 제5조, 별지 제5호 및 제6
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상속 시 업 변경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외하는 대신 「전자정부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해당 업무 비종사 신고절차 신설(안 제8조,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종사 신고
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만’ 나이 규정 정비 및 화장품 수입실적 보고기관 명확화(안 제10조의2, 제13조, 제18조 및 제1
9조)
 1)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영유아 및 어린이 나이에서 ‘만’을 삭제함
 2)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명확히 규정함
라.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직권 말소 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1)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부한 경우 화장품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된 사항을 근거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 등록 사항을 말
소 시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마. 소용량 포장 등 기재사항 개선(안 제19조)
 1) 내용량이 50 mL(g) 이하인 화장품 포장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재의무
를 강화 및 해당 화장품의 유형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2) 영유아ㆍ어린이 만 나이에서 ‘만’ 삭제 및 보존제 함량 기재 대상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
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 하려는 화장품으로 명확히 함
바. 화장품에서 광고가 가능한 인증의 종류를 민간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보완(안 별
표5)
 할랄, 비건, 천연ㆍ유기농화장품 등의 인증은 실증자료를 구비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에 해당하
나, 의사 등의 공인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바탕으
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팩스 : (043) 719 – 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1단계)
    2) 목  적 :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화,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면  적 : 112,139.2㎡(수역 69,013㎡, 육역 43,126.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창원시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151(용호동)
4. 실시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 기본시설(8,026㎡) : 방파제, 방파호안, 직립호안 등
      ○ 기능시설(23,019㎡) :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등
      ○ 서비스편의시설(12,081.2㎡) : 숙박시설, 상업시설, 교육체험관, 주차장, 녹지 등
    2) 사업규모
      ○ 방파제 270m, 방파호안 178.5m, 직립호안 460m, 연결보도교 2개소, 계류시설 1식
(해상150척, 육상 150척), 매립 1식 등
    3) 녹지계획
      ○ 녹지 공급 면적은 2,347.2㎡(육역의 5.4%)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수일로부터 45개월
                        (변경) 착수일로부터 54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1
진해구 명동
330-3
도
2.0
2.0
창원시
2
진해구 명동
330-4
도
2.0
2.0
건설부
3
진해구 명동
330-5
도
2.0
2.0
건설교통부
진해구 명동
330-6
도
16.0
16.0
건설교통부
4
진해구 명동
331-4
도
2.0
2.0
창원시
5
진해구 명동
331-5
답
17.0
17.0
창원시
6
진해구 명동
331-6
답
10.0
10.0
창원시
7
진해구 명동
332-6
전
42.0
42.0
창원시
8
진해구 명동
332-9
잡
747.0
747.0
기획재정부
9
진해구 명동
332-4
잡
19.0
19.0
창원시
10
진해구 명동
332-10
잡
1.0
1.0
기획재정부
진해구 명동
332-11
잡
61.0
61.0
기획재정부
11
진해구 명동
618-3
구
11.0
11.0
농림축산식품부
12
진해구 명동
산39-3
임
24.0
24.0
창원시
13
진해구 명동
산43-6
임
131.0
131.0
000 외 1명
계
1,087.0
1,087.0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 및 도면은 창원시(해양사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93, 팩스 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붙임 1)(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사항(붙임 2)
[붙임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창원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개발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3,303㎡
  - 규    모
구 분
규  모
기본시설
∘임항교통시설(도로) : 4,884㎡
∘임항교통시설(보행자도로) : 1,908㎡
∘외곽시설(방파제) : 1,415㎡
기능시설
∘관리운영시설(클럽하우스) : 3,079㎡
∘선박작업용시설(제조 및 수리시설), 연구시설 : 2,517㎡
∘보관시설(주정장, 보트창고) : 15,172㎡
∘상하가시설(크레인, 경사로) : 744㎡
∘선박보급시설(급유시설) : 375㎡
∘선박작업용시설(세정시설) : 324㎡
∘업무용시설(공공서비스) : 808㎡
서비스
편의시설
∘휴게시설(숙박시설) : 3,375㎡
∘편익시설(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 3,118㎡
∘편익시설(주차장) : 3,241㎡
∘공원시설(해안녹지) : 2,34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창원시장(해양사업과)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5.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4.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숔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59,981,264.5
-
59,981,264.5
6.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5,788.0
-
8,045,788.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64,622.4
-
14,164,622.4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64,068.5
-
23,364,068.5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696.0
-
8,240,696.0
0.8
준주거지역
2,810,056.0
-
2,810,056.0
0.3
상
업
지
역
소
 
계
10,539,230.0
-
10,539,230.0
1.1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200,690.0
-
8,200,690.0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1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공
업
지
역
소
 
계
42,042,740.3
증) 43,303
42,086,043.3
4.4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4,785,402.4
-
34,785,402.4
3.6
준공업지역
7,257,337.9
증) 43,303 
7,300,640.9
0.8
녹
지
지
역
소
 
계
359,443,954.9
-
359,443,954.9
37.1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생산녹지지역
4,901,225.0
-
4,901,225.0
0.5
자연녹지지역
339,876,580.9
-
339,876,580.9
35.1
관
리
지
역
소
계
96,733,297.7
-
96,733,297.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7,214.0
-
42,657,214.0
4.4
농
림
지
역
172,035,121.3
-
172,035,121.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3,326,473.3
감)43,303
123,283,177.3
12.7
※ 기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9-31호. 2019.6.4.)
나.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명동 일원
(공유수면)
미지정
지역
준공업
지역
43,303
400 이하
∙마리나항만 개발에 따른 미지정
지역의 용도지역 부여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신설)
가.교통시설
1)항만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5
항만
시설
명동
마리나 
항만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
증)43,303
43,303
-
준공업
지역
2)항만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항만시설
∙신설
-면적:43,303㎡
∙해양레포츠 선호, 레저형 보트 등의 수요증가로 국내 
마리나 관련 산업과 시설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항만시설로 결정 함으로서 인근 도시민의 
레저공간 제공과 지역 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에 
목적이 있음
3.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조서
가.총괄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기본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8,207
8,207
신설
기능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23,019
23,019
신설
서비스편의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12,077
12,077
합계
-
증)43,303
43,303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1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춘알렉산드라
1986.**.**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11
추진철
2021.**.**
남성
타이
전라남도 담양군 ****
2024.01.1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0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원주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원주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원주공항
ㅇ 공항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번지
ㅇ 공항 면적 : 16 429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업무용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안정적 충전인프라 확보
ㅇ 사업내용 
- 전기차충전기(7 kW, 완속, 벽부형) 설치 1식 
- 분전반, 전력간선공사 및 충돌방지볼라드 설치 등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 2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2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강신영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7.07.14
외국국적취득
강우성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강하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고은선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고판종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1992.07.31
외국국적취득
권인숙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북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김격현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기선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2.12.19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김래경
200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
2019.05.14
외국국적취득
김래영
200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
2019.05.14
외국국적취득
김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4.05.02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
2019.05.14
외국국적취득
김응재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
2012.02.10
외국국적취득
김인라
1970.**.** 여성
독일
전라남도목포시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6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19.09.05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9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21.05.26
외국국적취득
김철근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22.01.08
외국국적취득
박세혁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박양환
196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
시****
1991.01.25
외국국적취득
박윤결
1993.**.**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송군
****
2017.04.26
외국국적취득
박주혁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박형주
199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송정훈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산청군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송화련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1996.08.07
외국국적취득
신동익
1989.**.**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신효선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05.09.27
외국국적취득
안영경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05.08.05
외국국적취득
안지철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안호성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4.01.17
외국국적취득
양동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오민석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유병래
195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1.12.29
외국국적취득
유선식
1950.**.**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유정금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윤예본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이강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1.01.29
외국국적취득
이명섭
196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시****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이시은
1999.**.** 여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이종상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이진옥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21.07.10
외국국적취득
이진욱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임상우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임윤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7.09.17
외국국적취득
장미향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
2013.11.21
외국국적취득
장윤경
1983.**.** 여성
스페인
경기도남양주시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장의영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곡성군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정대군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정하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정호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6.08.24
외국국적취득
조재한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주정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한정규
1952.**.** 여성
독일
충청남도부여군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허승철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이목지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31
부산
～
신고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일원
영
월
군
산
솔
면
이
목
리
3 6 2 - 2
영
월
군
산
솔
면
이
목
리
2 1 2 - 4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0.520
변경
영
월
군
산
솔
면
이
목
리
3 6 2 - 2
영
월
군
산
솔
면
이
목
리
2 1 2 - 4
0.52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31호선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토지편입(선형개량공사)
3.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강원도영월군산솔면이목리362-2
- 종점: 강원도영월군산솔면이목리212-4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7. 설계도서, 자금게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033-560-0700)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033-560-0700)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http://eum.go.kr)에서 열
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일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665
구
2,726.7 
249.0 
국
국토교통부
2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50-6
도
110.9 
110.9 
국
기획재정부
3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50-4
도
43.1 
43.1 
국
기획재정부
4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50-2
도
124.0 
124.0 
국
기획재정부
5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50-5
전
195.8 
195.8 
국
기획재정부
6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50-1
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7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5-1
전
7.0 
7.0 
국
국토교통부
8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4-8
답
2,792.0 
2,792.0 
국
국토해양부
9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1-2
도
2,970.7 
2,970.7 
국
건설부
10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4-2
도
53.0 
53.0 
국
건설부
11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4-7
도
677.0 
677.0 
국
건설부
12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5-2
도
1,104.0 
1,104.0 
국
건설교통부
13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5-3
전
1,427.5 
37.0 
이완선
460
14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4-3
도
40.0 
40.0 
국
건설부
15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5-5
전
180.5 
180.5 
이완선
46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3-3
전
165.0 
165.0 
이완선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태백산로 
888-2
17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3-1
도
20.0 
20.0 
국
건설부
18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2-3
전
252.0 
252.0 
이완선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태백산로 
888-2
19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55-1
도
1,477.4 
422.0 
국
국토교통부
20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산73
임
28,654.
0 
1,228.0 
김영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03-1
21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산73-1
도
39.0 
39.0 
국
건설부
22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산73-2
임
167.0 
167.0 
황영주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고장골길 
45-26
23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1-3
전
139.2 
139.2 
황영주
영월군 
중동면 
고장골길 
45-26
24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44-9
전
32.5 
32.5 
정인모 
외 1인
경상북도 
구미시 
흥안로 75 
102동 
702호
25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664-13
구
522.4 
522.4 
국
농림축산식
품부
26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3-11
대
5.0 
5.0 
국
국토교통부
27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664-1
구
12.0 
12.0 
국
농림축산식
품부
28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3-9
전
14.0 
14.0 
국
국토해양부
29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3-10
전
31.0 
31.0 
국
국토해양부
30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3-5
대
52.0 
52.0 
국
국토해양부
31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3-7
도
81.0 
81.0 
국
건설부
32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3-2
도
171.0 
171.0 
국
국토교통부
33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3-8
도
46.0 
46.0 
국
건설부
34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4-4
대
125.4 
125.4 
국
국토해양부
35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30-9
도
16.9 
16.9 
공
영월군
36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30-5
도
192.4 
43.0 
공
영월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7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30-1
전
36.0 
2.0 
이목리마
을회영농
조합법인
영월군 
중동면 
윗배나무길 
98-5
38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30-6
도
26.0 
26.0 
국
건설부
39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30-3
전
14.6 
14.6 
국
국토해양부
40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30-8
도
222.3 
222.3 
공
영월군
41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30-2
도
55.7 
55.7 
공
영월군
42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30-4
전
7.2 
7.2 
국
국토해양부
43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9-8
대
314.4 
314.4 
국
국토해양부
44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9-2
도
759.0 
536.0 
국
건설부
45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9-11
전
341.5 
341.5 
국
국토해양부
46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9-7
전
276.6 
276.6 
국
국토해양부
47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8
대
259.0 
5.0 
신재만
재천시 
장락로 62 
104동 
902호
(장락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48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8-2
도
12.5 
12.5 
최연호 
외 6인
하동면 
예밀리 599
49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8-1
도
111.5 
111.5 
최연호 
외 6인
하동면 
예밀리 599
50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210-2
도
227.4 
225.0 
신정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35 
101동 
801호
51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산52-1
도
6,970.0 
5,184.0 
국
건설부
52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211-6
도
39.3 
39.3 
공
영월군
53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211-3
도
26.7 
26.7 
공
영월군
54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212-4
도
2,750.2 
2,046.0 
국
건설부
55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211-4
대
25.1 
20.0 
국
국토해양부
56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211-5
전
31.0 
31.0 
국
국토해양부
57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3-12
대
75.7 
75.7 
김윤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37-5 
정원주택 
9동 102호
58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4-5
대
3.8 
3.8 
김윤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37-5 
정원주택 
9동 1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9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2
전
57.0 
57.0 
국
국토교통부
60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4
전
77.7 
77.7 
유금화
영월군 
중동면 
석항역길 
15-5
61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4-3
대
154.0 
137.0 
국
국토해양부
62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5-1
대
73.0 
39.0 
국
국토해양부
63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5
전
4.8 
4.8 
유금화
영월군 
중동면 
석항역길 
15-5
64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9-4
대
93.0 
86.0 
이화옥
58
65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9-10
대
83.0 
83.0 
국
국토교통부
66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6
전
26.7 
26.7 
유금화
영월군 
중동면 
석항역길 
15-5
67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8
전
23.9 
23.9 
국
국토교통부
68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
전
1,206.8 
61.0 
유금화
영월군 
중동면 
석항역길 
15-5
69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1
답
31.1 
31.1 
국
국토해양부
70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7
답
5.8 
5.8 
국
국토해양부
71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6-3
전
35.1 
35.1 
국
국토교통부
72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7-2
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73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7-1
전
35.0 
35.0 
국
국토해양부
74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9-9
전
69.0 
69.0 
국
국토교통부
75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327
전
2,996.0 
127.0 
이화옥
58
76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산52-2
임
1,884.0 
1,884.0 
국
국토해양부
77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산59-2
임
92.0 
92.0 
국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57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회
를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
4.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
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
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정하고 그 외 모든 시설은
허용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 확대(안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위험시설, 종교시설, 묘지 관련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허용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 신설 등(안 제4조 등)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함


다. 비귀속 항만시설 추가(안 제24조 등)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에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함


라. 항만구역 내 금지행위 명확화(안 제35조)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함


마.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 체결 시 입주자격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70조)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수의계약 시 입주자격 기준 시점을 ‘심의일 직전 3년의 기간’으로
명확히 함


바. 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47조)
 인용조문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전자 우편) : hsw0930@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 팩스 044-200-592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6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1층
       주식회사 소풍벤처스     2024-448   2023.1.25.
                                                (옥천동, 한림대학교 도헌글로벌스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