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4호                                     2002.12.27. (금요일)
             사업의재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32호의 방송위원회규칙제17호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
             서식에의한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에다
                                            회규칙부칙제3조중“제21조제2항”을“제21조제3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방송위원회에제출하여
                                            항”으로한다.
             야한다.
                                            별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운씁실적서
                                            별지제4호서식을삭제한다.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
                                            별지제9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다)
                                            별지제24호서식의제목“변경허가추천신청서”를
             4.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
                                            “(      )방송사업변경허가추천신청서”로 하고, 별지
              는경우에한한다)
                                            제25호서식의 제목“방송사업변경허가추천서”
             5. 향후 3년간의사업계획서
                                            를“(     )방송사업변경허가추천서”로한다.
            제21조를다음과같이한다.
                                            별지제30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①씁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방송동시재
                                            별지제31호서식의 제목“방송사업재허가추천서”를
             송신승인신청서및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        )방송사업재허가추천서”로한다.
             각각별지제38호의서식및별지제38호의2서식
                                            별지제32호서식중첨부서류란을다음과같이한다.
             과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운씁실적서2부
             ②씁제6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재송신계획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부
             1. 신청인에관한사항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
             2. 동시재송신또는재송신의목적
                                               는경우에한함) 2부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방식 및 내용
                                              4. 향후 3년간의사업계획서2부
              에관한사항
                                            별지제38호서식의 제목“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
             4.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방송산업의 발전
                                            서”를“역외방송동시재송신승인신청서”로 하고, 동
              기여계획에관한사항
                                            서식중“방송법제7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5. 시청자의권익보장에관한사항
                                            제2항”을“방송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1
             6. 지역문화발전기여계획에관한사항
                                            조제1항”으로하며, 첨부서류란에제3호를다음과같
             7. 기술적안정성에관한사항
                                            이신설한다.
             ③씁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방송재송신
                                              3. 재송신계획서2부
             승인신청서는별지제39호서식과같다.
                                            별지제38호의2 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28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지제39호서식중“방송법제78조제4항 및 동법시
             ③방송위원회는씁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행령제61조제3항”을“방송법 제78조제5항 및 동법
             허가추천을하는경우·씁제7조제2항의규정에
                                            시행령제61조제2항”으로 하고, ⑯기승인받은 외국
             의하여승인을하는경우및씁제16조제2항의규
                                            방송사업자명란하단에⑰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정에의하여재허가추천을하는경우에는이를정
                                            첨부서류란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보통신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중계유선방송
                                              재송신의유형
             사업및종합유선방송사업의허가추천·승인및재
                                              5.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산업에 눀한 기여계획 2
             허가추천을통보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제출한
                                               부
             관련서류1부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부 칙
             한다.
                                            이규칙은2002년12월27일부터시행한다.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