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59
등록
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취소일
수질
제2011
-002호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지우이앤이(주)
(110111-*******) 이재원
강남구삼성로100길24-1
(삼성동154-3)
오토리스빌딩A동6층
자진반납
2011.12.20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
696-5
잡종지
3,335.6
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
135-20
도로
719.0
4.등록취소내역
◉(서울)금천구공고제2011-781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변경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금천구청장
1.업
체
명:동림이엔지(주)
2.대
표
자:정경인
3.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28,1201호
(가산동371-37STX-V타워1201호)
4.업
종:대기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대기(금천-10호)
6.변경등록일자:2011.12.20.
7.변경등록내용:기술인력변경
○변경전:심성모(대기환경기사)
○변경후:김혜진(대기환경기사대체).
◉(부산)서구공고제2011-77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서
구
청
장
1.공고기간:2011년12월26일～2012년6월25일(6개월)
2.신고장소:부산광역시서구토지관리과(051-240-4152)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57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9
서울-주택
2006-0084
강현건설(주)
110111-*******
김영호
서울송파구방이동44-3
현대토픽스빌딩709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0
서울-주택
2003-0202
(주)히트건설
110111-*******
윤명용
서울송파구방이동66
덕림빌딩301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1
서울-주택
2006-0103
(주)도시플랜
110111-*******
오진숙서울송파구석촌동158-7
보은빌딩301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2
서울-주택
2003-0382
(주)에스씨앤엘
110111-*******
신광수
서울송파구석촌동
220-13401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3
서울-주택
2007-0076
(주)건일아이앤디
110111-*******
이정희서울송파구석촌동55-14
201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4
서울-주택
2005-0210
세풍아이앤디(주)
110111-*******
이은충
서울송파구신천동7-28
현대타워410,411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5
서울-주택
2007-0047
(주)한일캐슬하우징
110111-*******
김일회
서울송파구잠실본동
192-7,2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6
서울-주택
2004-0031
(주)로고스디앤시
110111-*******
황채호
서울송파구잠실동40
갤러리아팰리스에이동1105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7
서울-주택
2009-0035
대동산업
215-19-*****
유병수
서울송파구거여동22-7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8
서울-주택
2005-0110
주리개발산업(주)
110111-*******
이관종서울송파구방이동51-11
대종빌딩901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19
서울-주택
2005-0128
(주)더존씨앤디
110111-*******
이장관서울송파구방이동51-11
대종빌딩904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0
서울-주택
2003-0554
(주)믹이엔씨
110111-*******
강찬석
서울송파구가락동
123-14삼보빌딩8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1
서울-주대
2005-0191
동주건업(주)
110111-*******
임종태
서울송파구가락동79-5
밀리아나2차1307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2
서울-주택
2003-0008
(주)애니씨티투
110111-*******
이상옥
서울송파구문정동51-6
준영빌딩3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3
서울-주택
2006-0034
탑주택판매서비스(주)
110111-*******
유진하
서울송파구문정동61-7
대림빌딩302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4
서울-주택
2007-0269
(주)가람주택
284111-*******
윤도선
서울송파구방이동108
웅산빌딩703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5
서울-주택
2006-0045
(주)케이엠피개발
110111-*******
윤강
서울송파구방이동22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14층
2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6
서울-주택
2006-0035
(주)씨엠디앤씨
110111-*******
사철환
서울송파구방이동66-2
세기빌딩801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7
서울-주택
2007-0218
토광건설(주)
110111-*******
이송기
서울송파구삼전동17-4,
지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8
서울-주택
2002-0038
(주)홍은종합건설
110111-*******
박영일
서울송파구삼전동
180-8태영빌딩7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9
서울-주택
2002-0123
이십일큐브(주)
110111-*******
김영철
서울송파구삼전동
182-13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0
서울-주택
2004-0157
(주)오퍼스디앤씨
110111-*******
김용락
서울송파구석촌동
256-5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6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안명월
1959.09.23 여
중
국충청남도연기군동면응암리
56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웨이
1984.08.13 여
중
국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신흥리
9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쑤얜
1971.08.09 여
중
국전북진안군백운면백암리372
국적법
제6조2항1호
　
　
히추궈
1965.10.06 여
중
국전남담양군고서면산덕리459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영희
1968.10.07 여
중
국인천남구주안동1335-38
국적법
제6조2항1호
　
　
탠리잉
1967.03.22 여
중
국경기도광명시소하동18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분옥
1954.02.24 여
중
국경기도평택시비전동236-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효려
1984.04.02 여
중
국강원양구군양구읍상리2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슈홍
1987.08.06 여
중
국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568
한국아파트201-20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흥엽
1966.04.16 남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6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경희
1962.03.06 여
중
국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960-10
양산서창대동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싼화
1961.01.29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106번지
2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매
1977.01.04 여
중
국경기여주군가남면대신리5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강춘
1978.02.13 남
중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2270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복선
1959.01.25 여
중
국충청남도논산시성동면삼호리
1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미령
1983.11.01 여
중
국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수목리
21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금옥
1950.02.14 여
중
국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상옥리
196-1상옥리여성노인정34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진화
1966.10.08 여
중
국경남창원시소답동601
국적법
제6조2항3호
　
　
리금춘
1966.07.29 여
중
국대구중구삼덕동3가98-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꾸엔1989.02.19 여
베
트
남대전동구마산동394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계영
1961.09.15 여
중
국인천부평구부평동3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홍화
1980.07.17 여
중
국충남천안시동남구구룡동2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매화
1963.02.25 여
중
국서울서초구잠원동92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7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27일
법무부장관
제1
   766
     4호                   관       보     2
                                        011
                                          .12
                                            .27
                                              .(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9호
 ｢전자정부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법 부칙 제4조1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 및 범정부EA 지원시스템의 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과
운영,활용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
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개정이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EA의 중요성이 날로 확
 대되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을 개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근거법령을 종전「정보시스템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정부법」으로 현
  행화 하고,EA관련 제도,지침,모형 등의 변경사항을 준용하고 유연하게 적용토록 반영
 나.기관 및 범정부 EA정보 관리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EA정보를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에서 활용하도록 근거 마련
  - 범정부EA 지원시스템의 정보등록 대상기관을 정의하고,정보등록 주기 변경 및 지원시스템 활
   용 근거 조항 신설
3.참고사항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www.
                                       mopas
                                           .go.
                                              kr)→ 법령정
  보-입법예고/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47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51조제1항(
                  별표16의제1호마목)
                            에 의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
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에 대하여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에 필요
한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면제”조항이 신설됨(
                                    ’11.
                                       10.
                                         6)에 따라 교육기관지
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
와 같이 제정․고시 함
  2011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제51조제1항(
                                       별표16의 제1호마목)
                                                  의
 규정에 의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의 지정 및 “
                                       실무교육과정 운영”
                                                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기관)① 규칙 제51조제1항(
                    별표16의제1호마목)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지1호와 같다.
 ② 교육기관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7
제1
   766
     4호                    관        보   2
                                        011
                                          .12
                                            .27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제27
조의5제3항ㆍ제29조제2항ㆍ별표 1및 별표 2각 비고 제3호다목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개정이유
 감사원 결과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고시 시행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완화,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 개정내용
 가.자체설계ㆍ감리비 산정기준 마련(
                   제31조제2항)
  ㅇ 동 요령에서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체설계ㆍ감리비에 대한 대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감사원 결과통보에 따라 자체설계ㆍ감리비의 산정기준을 마련
 나.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서류 개선(
                     제47조)
  ㅇ 현재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인정을 위해서는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절차가 복잡
  ㅇ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국이 협
   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
                  APOSTI
                       LLE)확인서를 추가로 인정하여 외국인 기술자의 편의
   도모
 다.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확대(
                 제63조)
  ㅇ 설계ㆍ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인 서울보증보험(
           주)이 발행하는 자본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은
   행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라.그 밖의 개정사항
  ㅇ 감리원 교체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활용을 도모(
                            제25조제5항)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감리원 배치신고 취지대로 감리원 배치신고 절차를 간소화(
                                                제35조
   제2항)
  ㅇ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용역대가 산정 요율을 완화(
                                          별표 1비고 제2호)
  ㅇ 경력신고자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경력보증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별지서식)
3.기타 사항
 개정고시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
                        mke
                          .go.
                             kr/법령,고시/
                                     공고.고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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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육운영위원회)① 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운
 영위원회(
     이하 “
        위원회”
           )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다.
  1.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1인
  2.간사 :교육기관 1인
  3.위원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 8인 이내
 ③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관광통역안내사 교육내용,평가 등 중요 사항의 결정
  2.교육생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4조(
   교육대상자)본 규정에 의한 교육생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의제1호가목)
                                              의 관광통역
 안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
   교육생의 의무)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본 규정 및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관련 세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교육생은 위원회의 의결로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정)①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시행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이하 “
                교육”
                  )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
 과 같다
  1.관광법규,관광학개론 30%
  2.관광안내실무 20%
  3.관광자원안내실습 50%
제7조(
   교육비)① 교육비는 1회 수강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는 범위는 수업료,현장실습비(
                                 입장료 제외)
                                       로 한정한다.

제8조(
   교육기회)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
  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
  다.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
   출석 및 평가시험)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
 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
 험내용 및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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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0조(
   수료기준 및 수료증)① 평가시험 수료기준은 교육과목별 과락4
                                   0점 이상,평균6
                                           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별지2호 양식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한다.
 ③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은 차기 교육을 재수강 또는 재시
 험에 응시하여 수료기준을 충족시켜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
    자료협조)이 규정에 필요한 실무교육과정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
 단,한국관광공사는 자격증합격자 및 교육수료자의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교육기관은 분기별로 10일 이내에 교육사업의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4조(
    지도‧점검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
 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동 협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
별지 1호]교육기관의 교육운영 등에 관한 기준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 등에 관한 기준

   종     별                   기             준


  가.교육시설     ∙8
              0㎡이상 강의실 1
                       개 이상(
                           50인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1
                                           인당 1
                                              .5㎡씩 추가 확
              보)
               ,빔프로젝터,마이크,음향시설 등 구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나.강사자격     ∙관련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
              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련과목에 대한 해당업종의 실무경험이 8
                                   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
  다.교육시간     ∙60시간 이상
  라.교육과목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안내실무 :친절서비스,외래관광객 응급구조 등
             ∙관광자원안내실습 :공항,주요 궁 및 릉,박물관 등 외래관광객 다수 방문
              관광지
  마.출석관리     ∙출석율 80% 미달자에 대한 조치 마련
  바.평가관리     ∙횟수 :최대 2회 제공
             ∙평가시험 출제형태 :주관식,객관식,안내실습 테스트
             ∙평가시험 범위 :제공한 교육과목 내
             ∙부정행위 등 별도 조치 마련 시행
 사.교육생제재등조치 ∙출석 미달 및 평가시 부정행위,기타 면학분위기 저해자 등에 대한 조치 마
              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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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
별지 2호]


  제      호




                         교 육 이 수 증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교 육      기 간 :




      위 사람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제51조제1항(
                                       별표16의 제1호마목)
                                                  의 규

  정에 의거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210mm×297mm
                                              (
                                              일반용지 1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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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
    사업자 평가)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방송장
 비 구축 사업자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평가위원회”
                            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사업자 평가방법 등

 과 관련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평가기준,평가일정,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
 기관이 정한다.

제10조(
    실태조사)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공공기

 관은 실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7호
 「선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1.적용대상 :
       「선원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
                           선원”
2.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일반사항
  1)선원최저임금 :월 1,
               238,
                  000원
  2)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월 1
                                                 ,51
                                                   4,0
                                                     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2,
                               423,
                                  000원

 나.적용의 특례
  “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

  정받아야 함.
  1)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
   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21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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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09.8.～2013.6(47개월)
2009.8～2014.12(65개월)
18개월증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선로길이:42.790㎞
선로길이:42.790㎞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991,221㎡
철탑부지:47,600㎡
선하부지:943,621㎡
991,221㎡
철탑부지:47,600㎡
선하부지:943,621㎡
-
변경내역비교표
1.토지증감표:변경사항없음
2.농지편입변경내역:변경없음
3.산림편입변경내역:변경없음
4.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변경없음
5.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변경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2호
공공기관의방송장비구축사업에참여하는사업자간공정한경쟁을도모하고공공기관의효율적인
방송장비구축을위해「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조및제19조제2항에의거「공공기관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27일
지식경제부장관
공공기관방송장비구축․운영지침
제1조(목적)이지침은｢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조및제19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하여정부및지방
자치단체등공공기관의방송장비구축․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방송장비구축사업
에참여하는사업자간공정한경쟁을도모하고공공기관의효율적인방송장비구축에이바지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정의)①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공공기관”이라함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
른기관및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단,방송법제9조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방송채널사업
자로등록되어있는기관은제외한다.
가.지방공기업법상의지방공기업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국․공립학교
다.「고등교육법」제3조에따른국립대학및공립대학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0
2.“방송장비”란방송시스템구축에필요한영상장비,음향장비,제작장비,송출장비,송신장비,수신장
비등의장비를말한다.
3.“발주기관”이란방송장비구축․운영사업을발주하고자하는제1호의규정에의한공공기관을말
한다.
4.“규격서”란발주기관이방송장비구축․운영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입찰대상자들에
게발주기관의요구사항을알리는제안요청서,시방서,내역서,도면등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지침은공공기관이발주하는3억원이상(추정가격기준)의방송장비구축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규격서초안사전공개)①발주기관은입찰을실시하기전에구축하고자하는방송장비의규격,
기술기준등을포함한규격서초안을산업계에사전공개하여입찰참여기회균등과공정한경쟁을
유도하여야한다.
②규격서초안은나라장터또는발주기관의인터넷사이트등일반이접근하기용이한매체를통하
여5일이상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3일이상공개할수있다.
③사업참여희망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규격서초안에대하여전자문서혹은서면으로의견
을제출할수있으며,이경우발주기관은제시된의견을규격서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규격서심의위원회)①발주기관은방송장비구축사업별로규격서초안,사업참여희망자의의견
등을반영하여규격서를확정하는기능을수행하는「규격서심의위원회」(이하“동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구성․운영하여야한다.
②동심의위원회는학계,연구계,정부등국내․외방송장비에관한전문적지식이풍부한자로10
인이내의심의위원으로구성된다.단,방송장비관련분야5년이상의경력을가지고있는전문가10
인이상을보유한발주기관은자체적으로동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
③심의위원은발주기관이지식경제부장관이추천한인원중에서과반수
이상을선임하고,나머지
위원은발주기관이자체적으로선임한다.
④발주기관의요청이있으면지식경제부장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3일내에위원추천명단을
발주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
제6조(규격서심의․확정)①규격서는사업계획서,규격서초안,사업참여희망자의의견등을반영하여
심의위원전원합의로확정하되,심의위원간전원합의도출이불가능한경우에는재적위원의과반수
이상출석과출석위원의과반수이상찬성으로확정한다.
②발주기관의방송장비구축사업이수량및발주일자변경등동발주기관이기발주했던사업의
내용을경미하게변경한경우에는동심의위원회구성․운영을생략하고규격서를확정하자는발주
기관의신청과이에대한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으로동심의위원회구성․운영을갈음할수있다.
제7조(제안요청서공고)①발주기관은「규격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규격서가확정되는경우
이를즉시,최소한10일이상일반에공고하여야한다.
②규격서는인터넷게시,신문광고등발주기관이정하는공고방법에의하여공고한다.
제8조(평가위원회및평가위원)①발주기관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발주하는방송장비구축사업에대
해서는사업자평가를위한“평가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야하며,평가위원은10인이내로구성한다.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1
②지식경제부장관은발주기관의요청이있을경우평가위원풀을추천할수있다.
제9조(사업자평가)①발주기관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발주하는방송장비구축사업의경우,방송장
비구축사업자를제8조의규정에의한“평가위원회”의평가에의하여선정하되,사업자평가방법등
과관련해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른다.
②평가기준,평가일정,평가장소등평가위원회의사업자평가에관한기타구체적인사항은발주
기관이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지식경제부장관은공공기관의방송장비구축․운영실태를조사할수있으며,공공기
관은실태조사에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반영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취하여야하
는기한은2015년1월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지침은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7호
「선원법」제54조의규정에의하여2012년1월1일부터2012년12월31일까지선박소유자가선원
에게지급하여야하는최저임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최저임금
1.적용대상:「선원법」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선원”
2.최저임금액및적용방법
가.일반사항
1)선원최저임금:월1,238,000원
2)어선원의재해보상시적용되는통상임금및승선평균임금산정을위한
최저액:월1,514,000원
-어선원의재해보상시적용되는승선평균임금:월2,423,000원
나.적용의특례
“가”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아래의각호에서정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의적용방법을달리할
수있으며,해당사업장및관련단체에서는당해증빙서류를해양항만관청에제출하여이를인
정받아야함.
1)동거의친족만을선원으로승선시키는경우에당사자간합의로정할수있음.
2)해기사면허취득을위한지정교육기관출신으로근로자신분이아닌순수기술습득을목적으
로실습승선시키는경우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3)외국인선원의경우해당선원노동단체와선박소유자단체간에단체협약으로최저임금을정할
수있음.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149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5호
‘항공교통관제절차’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관제절차｣일부개정
1.개정이유
ICAO,FAA 등의항공교통관제절차개정내용을반영하고항공기간의공중충돌방지,항공교통흐
름의질서유지와촉진,항공기의안전운항을확보하기위하여민․군공통의관제업무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함.
※ 제2차공역위원회의결(2000년9월8일)에서2년에1회개정하기로함.
2.주요개정내용
가.국내미적용약어(Abbreviations)를삭제하고최신약어로개정(1-2-6)
나.편대비행(FormationFlights)개정(2-1-13)
ㅇ비행고도29,000이상에서모든항공기가RVSM 인가를받지않고편대비행하고자할경우
비RVSM으로적용
ㅇ편대비행구성항공기식별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관제사는레이더화면에적절한부호(접미
사)를붙여야함
다.RVSM운영(RVSM Operation)신설(2-1-28)
ㅇRVSM예외항공기(군항공기,경찰,세관항공기,Lifeguard,개발/자격을위해운항하는제조항
공기,외국항공기)라도사전허가를받지않으면RVSM 공역에진입할수없음.
라.지형인지경고체계(TerrainAwarenessWarningSystem Alerts)신설(2-1-29)
ㅇ조종사가현재TAWS 시스템이작동되고있다고보고한경우,관제사는이에반하는관제지
시를금함.
마.조종사응답/복창에관한일부조항개정(2-4-3)
ㅇ관제사의항공교통관제지시또는허가를받은조종사는관제사의지시내용을명확히이해하
였으며,그지시를준수하겠다는것을명확한방법으로복창하도록함(항공법시행규칙제210의
6과일치시킴)
바.기상및채프*업무(weatherAndChaffServices)개정(2-6-4)
ㅇ악기상또는채프현상발생시활용할수있는관제용어를신설하고조종사요청대로비행진
로제공이어려울경우대체비행진로를지시하여야함
*Chaff(채프-레이더방해용금속)레이더에너지를반사시키는데활용되는다양한길이와주
파수반응을나타내는얇은금속반사체로항공기에서투하되고기류를타고날아갈때이들
반사체는레이더화상에대규모표적으로전시됨.
사.화산재발생시지상절차신설(3-1-14)
ㅇ그동안유보조항이었던화산재발생시지상절차의적용유보를해제하고화산재가공항표면에
존재하고확산될가능성이있을경우,모든출발항공기에게rollingtakeoff하도록조언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150
아.이륙및착륙허가에관한조항개정(3-9-4)(3-9-9)(3-10-5)
ㅇ활주로상에서대기하라는용어“TaxiintoPositionAndHold”를“LineUpAndWait”로개정
ㅇ이륙을위하여항공기가활주로상의대기위치로지상활주를할경우,동일활주로상으로Full
Stop,Touchandgo,Stopandgo,Option,Unrestrictedlow approach를요구하는항공기에게
허가금지
자.기타
ㅇ공항등운용(AirportLighting)을항공등화운용으로개정(3-4-1에서3-4-18)
ㅇ
공항지표탐색절차에사용하는
ASDE/AMASS/ASDE-X(지상감시레이더)를ASDE로
개정
(3-6-1에서3-6-3)
※ ASDE (AirportSurfaceDetectionEquipment):공항지상감시레이더
3.세부개정내용
ㅇ세부개정안등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상의‘법령정보’를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광주선운택지개발사업지구내3BL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광주선운택지개발사업지구내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개
요
비
고
가.대지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운수,서봉동일원
(광주선운택지개발사업지구내3BL)
-
나.사업면적(㎡)
44,590.00
-
다.대지면적(㎡)
44,447.00
-
라.연
면
적(㎡)
132,591.30
-
마.규
모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984세대,15∼25층)및
부대․복리시설
-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4.사업비:183,205,742천원(국민주택기금73,800,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5.12.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151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인
비
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권리
구분
주소
성명
1
성주
리
265-6
전
9,950
4,719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대한석탄공사
2
273
도
2,509
101
-
국
(국토해양부)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광주시건축주택과광산구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Tel:062-380-057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성주탄광보금자리주택건설사
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성주탄광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개
요
비
고
가.대지위치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성주리265-6번지일원
나.사업면적(㎡)
5,146.78㎡
다.대지면적(㎡)
4,941.15㎡
라.연
면
적(㎡)
3,932.35㎡
마.규
모
연립주택2개동(국민임대70세대,4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6,743,951천원(국민주택기금2,596,08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3.12.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별첨
7.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충청남도건축도시과,보령시도시
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TEL:042-470-065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끝.
[별첨]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12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068㎞
0.942㎞
0.126㎞감소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338㎡
17,626㎡
1,288㎡증가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기
3기
1기감소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①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1호(‘11.11.07)로고시한바있는154kV 신포천-남면송전선로건설사
업,②산업자원부고시제2004-73호(’04.07.09),산업자원부고시제2007-54호(’07.04.19),지식경제부고
시제2008-77호(’08.06.25),지식경제부고시제2009-99호(‘09.05.13)로고시한바있는154kV 대구-봉덕
송전선로건설사업,③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09.2.12)및제2009-32호(‘09.2.25)로고시한바
있는154kV 흥해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④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1(‘09.8.28)로고시한바있
는345kV 선산-신포항연결송전선로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
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관계도
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
니다.다만,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
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
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11년12월27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신포천∼남면송전선로건설사업(변경)
1.사업의명칭:154kV 신포천~남면송전선로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김중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411
3.변경사유:토지활용도제고를위한철탑위치변경(신규필지에대한토지사용승락완료)및345kV 신
포천-신덕은송전선로4호철탑위치변경으로인한철탑건립취소
4.변경내역
□선로길이
□지지물수
□사업면적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13
구분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1,179
1,179
1,100
1,100
-79
합계
1,179
1,179
1,100
1,100
-79
구분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12,887
12,887
15,398
15,398
+2,511
전
1,188
1,188
97
97
-1,091
도로
120
120
67
67
-53
구거
278
278
278
278
묘
686
686
686
686
합계
14,075
1,084
15,159
15,495
1,031
16,526
+1,367
지목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전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211-3
256
0
-256㎡추가
전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211-2
99
0
-99㎡추가
전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214
177
0
-177㎡추가
전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220
559
0
-559㎡추가
계
1,091
0
1,091㎡감소
지목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임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산14-6
210
0
-210㎡추가
임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산36-1
6
0
-6㎡추가
임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산48
0
466
466㎡추가
임
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산100
329
0
-329㎡추가
계
545
466
79㎡감소
변경내역비교표
1.토지증감표
○철탑
(단위:㎡)
○선하지
(단위:㎡)
2.농지편입변경내역
○선하지
3.산림편입변경내역
○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