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5호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 상 공유재산특례 과다로 방만운용 및 수익기관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체계적 특례관리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제6조)
-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함
- 공유재산특례란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 영구시설물축조 
허용, 양여를 말함
- 공유재산 특례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인정
- 대가성이 있는 경우와 별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부과하는 법률은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별법률의 특례 신설 시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을 그 법률에 규정토록 함
나. 양여의 용도제한(안 제7조)
- 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양여 시 양여받는 자가 10년이상 지정용도 사용토록 하고, 위반 시 양여계
약 해제하는 특약등기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및 점검·평가(안 제8조, 제9조)
- 개별 법률에 신설·변경되는 공유재산특례는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 행안부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비용, 운용성과·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및 공개하도록 규정
라. 공유재산특례 계획의 수립 및 특례지출보고서의 작성(안 제10조, 제11조)
- 무계획·수시·방만한 특례운용의 지양을 위해 지자체가 특례계획 수립 및 특례운용실적 등 지출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608호(우30116)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44-205-37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4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20
환경시험 ─ 제2-20부: 시험 ─ 시험 T: 리드가 있는 
소자의 땜질성 및 땜질 내열성 시험방법
개정
KSCIEC60068-2-82
환경시험 ─ 제2-82부: 시험 ─ 시험 Xw1: 전자실장
용 부품에 대한 휘스커 시험방법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6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후포등대
36˚40′50.7″N
129˚27′43.7″E
FlW10s
64
26
백
8각콘크리트조
11
2021.
6.10.
항해
원조
KRB-750
→LED-300
후
FlW6s
12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1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37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2019. 8. 15., 시행, 2019. 8. 23 일부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시행에서 나타난
보완할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9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신설
나. (별표 6) 성능인증 등급표지 및 QR 코드 표시 내용에 상호명 명시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1. 7.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3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동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남항
해동A호등부표
37-26-24.1 N
126-36-28.4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1.6.9.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4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930
정격 전압 1.5 kV DC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케이
블
제정
KSCIEC60839-7-1
경보 시스템 ― 제7-1부: 경보 전송 시스템 시리얼 
데이터 인터페이스 메시지 형식 및 프로토콜 ― 일반
사항
제정
KSCIEC60839-7-3
경보 시스템 ― 제7-3부: 경보 전송 시스템 시리얼 
데이터 인터페이스 메시지 형식 및 프로토콜 ― 공통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
제정
KSCIEC60335-2-1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113부: 레이저와 강렬한 광원을 이용한 화장 및 
미용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C6206
영상 감시 시스템의 카메라 화질성능 시험방법 ― 이
동 객체
제정
KSCIEC60947-7-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7-2부: 보조장치 
― 동도체용 보호 도체 단자대
제정
KSCIEC60839-7-2
경보 시스템 ― 제7-2부: 경보 전송 시스템 시리얼 
데이터 인터페이스 메시지 형식 및 프로토콜 ― 공통 
응용 계층 프로토콜
제정
KSCIEC61394
가공전선 ―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및 강 나도체용 
그리스의 요구사항
제정
KSCIEC60839-5-3
경보 및 전자 보안 시스템 ― 제5-3부: 경보 전송 시
스템 ― 수신 센터 트랜시버(RCT) 요구사항
제정
KSCIEC6308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공기청정기 ― 성능 측
정 방법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IEC60335-2-1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114부: 알카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함유
한 배터리를 가진 자체 평형 개인 운송 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0839-7-4
경보 시스템 ― 제7-4부: 경보 전송 시스템 시리얼 
데이터 인터페이스 메시지 형식 및 프로토콜 ― 공통 
전송 계층 프로토콜
제정
KSCIEC60335-2-1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116부: 전동 부품이 있는 가구의 개별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ㅇ KSCIEC629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839-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839-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335-2-1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62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947-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839-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3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839-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308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335-2-1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839-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335-2-1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930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KSCIEC60839-7-1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KSCIEC60839-7-3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KSCIEC60335-2-113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ㅇ KSC6206 : 사회적 요청에 의해 영상 감시 시스템의 카메라 고유기능인 화질이 이동 객체에 따
라 변화되는 해상력의 시험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표준화 함 
KSCIEC60947-7-2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KSCIEC60839-7-2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ㅇ KSCIEC61394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KSCIEC60839-5-3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ㅇ KSCIEC63086-1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KSCIEC60335-2-114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KSCIEC60839-7-4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KSCIEC60335-2-116 : 대응국제표준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표준화 함
   
부칙: 2021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1-133호
학원및교습소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제14조제11항, 제17조에 의하여 행정
처분(등록사항 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부과를 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시송달대상 학원 및 교습소 : 14개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0년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및 관할세무서장에
게  폐업신고에 따른 직권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폐원(소)【처분일: 2021. 5. 27.(목)】
4. 근거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제17조
5. 공고기간 : 2021. 6. 16.(수) ~ 2020. 6. 30.(수)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행
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 또는「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
학원 및 
교습소명
설립·
운영자
주소지
행정처분
처분사유
동천디지탈한빛독서실
손주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54번길 2 
수지하우비 513, 514호 (동천동)
직권폐원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인큐스터디센터독서실
㈜휘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29,
402호~404호(보정동, 현대휴먼프라자)
직권폐원
운영자 연수 미참석
(3차위반 말소)
에스에듀흥덕학원
㈜이연
학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41
흥덕웰스프라자 6층 전체 (영덕동)
직권폐원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2엠씨학원
김호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26번길 
6 드림빌딩 502호 (신갈동)
직권폐원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매쓰트리학원
이기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20번길
9 푸른빌라 201호 (언남동)
직권폐원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EBS스마트코치
원격학원
㈜스마
트웨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 수지유타워 에이동 1204호(동천동)
직권폐원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학원 및 
교습소명
설립·
운영자
주소지
행정처분
처분사유
나도피아노교습소
곽숙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부곡로 
14-1 (포곡읍)
직권폐원
운영자 연수 미참석
(3차위반 말소)
그림촌미술교습소
장인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27번길 7
(김량장동)
직권폐원
운영자 연수 미참석
(3차위반 말소)
연세미술교습소
김미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15 (남사면)
직권폐원
운영자 연수 미참석
(3차위반 말소)
초록미술교습소
이승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찬로 
75 (원삼면, 동화부동산)
직권폐원
운영자 연수 미참석
(3차위반 말소)
송암서예한문교습소
신종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32
(김량장동)
직권폐원
운영자 연수 미참석
(3차위반 말소)
아트드리밍미술교습소
허수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 
54 아곡프라자 402호 일부 (남사면)
직권폐원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조선숙주산교습소
조선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11번길 
23-3 (보라동)
직권폐원
운영자 연수 미참석
(3차위반 말소)
베델주산교습소
이미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7 
(동천동)
직권폐원
운영자 연수 미참석
(3차위반 말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일성해양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북항
일성A호등부표
37-27-41.7 N
126-36-14.4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1.6.9.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천북항
일성B호등부표
37-29-42.4 N
126-36-48.6 E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1-6호
홍천동면우체국명칭변경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및 「우체국명칭제정기준」에 따라 우체국 명칭변
경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총괄국
국  명
관서유형
위   치 
현 재
변 경
홍천
홍천동면우체국
영귀미우체국
별정국
홍천군 영귀미면 공작산로 510
※ 변경사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명칭 사용
2. 변경 시행일: 2021.07.05.(월)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명칭변경일 익일(2021.07.06.)까지 유효.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에프엠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6.9
㈜Mirae Asset Investment
Management (Shanghai)
Co., Lt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6.9
◉문화재청고시 제2021-71호
    「공주 석장리 유적」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
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公州 石莊里 遺跡)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보호구역 130필지 95,811㎡(보호구역 30필지 18,243㎡
              추가 지정)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   고
          기   존        21필지 12,870㎡       100필지 77,568㎡
          추   가             -            30필지 18,243㎡      추가 지정
          합   계        21필지 12,870㎡      130필지 95,811㎡

  3) 추가 지정 사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결과, 공주 석장리 유적 동측에 구석기시대 유물산포
     지가 확인되면서 석장리유적과 연계된 연속성,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나.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
  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51필지 30,562㎡(1필지 519㎡ 추가 지정)

          구   분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비   고
          기   존           59필지 29,205㎡            -
                            △12필지                 -        필지 합병
          조   정
                           3필지 838㎡               -       누락 지번 반영
          추   가            1필지 519㎡               -        추가 지정
          합   계           51필지 30,562㎡            -

  3) 추가 지정 사유
   ㅇ 홍산현 객사의 서쪽편 일대로 군기고가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
가 지정함으로써 객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다. 사적 「부여 가림성」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
    ㅇ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외
  2) 지정사항
    ㅇ 문화재구역: 10필지 193,074㎡(2필지 조정 및 추가 지정 1,280㎡)
    ㅇ 보호구역: 5필지 116,665㎡(신규)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   고
      기    존          8필지 182,526㎡                -
      추    가          2필지 1,280㎡             5필지 116,665㎡   추가 지정
      합    계         10필지 193,074㎡           5필지 116,665㎡

  3) 추가 지정 사유
   ㅇ 가림성 성곽(내성) 북측과 동측구역의 일부가 지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해당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2017년 지표조사시 확인된 외성 영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6.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공주 석장리 유적」지번별 면적조서


※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 21필지 12,870㎡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비고
                                            성 명          주 소
  1    석장리동    90    전     1,382    1,38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2      ″    90-1   전      291      291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3      ″     91    전      913      913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4      ″    93-1   전     1,811    1,811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5      ″    93-3   전      129      12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6      ″     98    전      813      81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7      ″    98-1   전      926      92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8      ″    99-1   전     1,394    1,39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9      ″    99-2   도       26       2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비고
                                                       성 명             주 소
 101   석장리동         65   전        824         824      김ㅇㅇ      천안시 동남구 새말4길 6, 103동 406호   추가
 102   석장리동       67-1   대        544         544    최ㅇㅇ 외 1인   공주시 번영1로 77-8, 105동 306호    추가
 103   석장리동         68   대        543         543    김ㅇㅇ 외 1인   공주시 석장리길 90-7               추가
 104   석장리동         76   전        106         106      김ㅇㅇ      대전시 서구 도산로370번길 55          추가
 105   석장리동       77-2   도         76          76      양ㅇㅇ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477         추가
 106   석장리동       77-3   전        405         405    양ㅇㅇ 외 3인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226             추가
 107   석장리동       77-5   전       2,539       2,539     양ㅇㅇ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477         추가
 108   석장리동         78   대        704         704      김ㅇㅇ      대전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55         추가
 109   석장리동       78-1   전        420         420      김ㅇㅇ      대전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55         추가
 110   석장리동       78-2   도        106         106      김ㅇㅇ      대전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55         추가
 111   석장리동         79   전        912         912     ㈜ㅇㅇㅇ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211-2        추가
 112   석장리동       81-2   답        246         246      김ㅇㅇ      공주시 석장리길 95-2               추가
 113   석장리동       83-1   전        371         371      최ㅇㅇ      공주시 교동 3-76                 추가
 114   석장리동         84   전        585         585      김ㅇㅇ      대전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55         추가
 115   석장리동         85   답        536         536      김ㅇㅇ      공주시 석장리길 95-2               추가
 116   석장리동         86   전        777         777      김ㅇㅇ      공주시 석장리길 96                 추가
 117   석장리동       86-2   도          7           7      권ㅇㅇ      미상                          추가
 118   석장리동       86-3   잡        310         310      김ㅇㅇ      공주시 금벽로 1018                추가
 119   석장리동       86-6   잡       1,394       1,394     김ㅇㅇ      공주시 금벽로 1018                추가
 120   석장리동       87-1   잡        456         456      노ㅇㅇ      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3-5            추가
 121   석장리동       87-2   도         43          43      김ㅇㅇ      공주시 석장리길 95-2               추가
 122   석장리동       92-5   임       1,899       1,899     오ㅇㅇ      세종시 나리 1로 15                추가
 123   석장리동      92-11   임        206         206      김ㅇㅇ      공주시 금벽로 1018                추가
 124   석장리동      92-12   임        724         724      오ㅇㅇ      세종시 나리 1로 15                추가
 125   석장리동      92-13   임        620         620      오ㅇㅇ      세종시 나리 1로 15                추가
 126   석장리동      산12-2   임        1300       1300      양ㅇㅇ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329             추가
 127   석장리동        475   천      391,960       40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추가
 128   석장리동        480   도        731         731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추가
 129   석장리동        481   도        714         286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추가
 130   석장리동        483   도        426         164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추가
 계            130필지           1,267,305㎡   95,811㎡


나.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부여 홍산현관아」지번별 면적조서




※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 51필지 30,562㎡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비고
                                             성명             주소
 1   홍산면 남촌리   183-1   대   2,188   2,188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2   홍산면 남촌리   183-4   대    638     638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3   홍산면 남촌리    184    대    504     504     박ㅇㅇ   충남 홍산면 남촌리 184    기존
 4   홍산면 남촌리   184-1   전     28      28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5   홍산면 남촌리   184-2   전    341     341     박ㅇㅇ   홍산면 북촌리 327-2     기존
 6   홍산면 남촌리    185    전    370     370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7   홍산면 남촌리    186    전    238     238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8   홍산면 남촌리    187    대   3,458   3,458   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기존
 9   홍산면 남촌리   187-1   대    723     723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10   홍산면 남촌리   187-2   대    452     452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11   홍산면 남촌리   187-3   대    476     476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12   홍산면 남촌리   187-4   전    572     572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13   홍산면 남촌리   187-5   전    902     902     오ㅇㅇ   홍산면 북촌로40번길7-10   기존
14   홍산면 남촌리   187-7   전    251     251     오ㅇㅇ   홍산면 북촌로40번길7-10   기존
15   홍산면 남촌리   187-8   전    506     506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부여 가림성」지번별 면적조서




※ 사적 「부여 가림성」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 10필지 193,074㎡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조정
 1        임천면 군사리     1     전      413        413     평산무송유씨대종회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66, 103호
                                                                                      오
                                                                                      ( 류지번정정)
 2        임천면 군사리     3     전      5,332     5,332    평산무송유씨대종회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66, 103호 기존
 3        임천면 군사리     4     대       939       939       국(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기존
 4        임천면 군사리   산1-1    임     114,645   114,645     국(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기존
 5        임천면 군사리   산7-1    임       883       883         서ㅇㅇ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71 신규
 6        임천면 군사리    산8     임       397       397         임ㅇㅇ   대전 동구 성남동 2-2            신규
 7        임천면 군사리   산7-9    임       767       767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8        임천면 군사리   산7-10   임      4,140     4,140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기존
                                                                                         조정
 9        장암면 지토리   산154    임     59,008    59,008       국(산림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일부확대)
 10       장암면 지토리 산144-24   임     7,053      6,550     풍양조씨종중                            기존
 계             10필지              193,577    193,074

      *    당초 고시 지번 변동, 오류사항 정리
※ 사적 「부여 가림성」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 5필지 116,665㎡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1    장암면 지토리 산144-24   임      7,053      503   풍양조씨종중                            신규
2    장암면 지토리  산145-1   임     301,038   27,255  풍양조씨종중                            신규
3    장암면 지토리  산144-1   임     824,640   73,194  풍양조씨종중                            신규
4    장암면 지토리   산153    임      73,983   14,483   장ㅇㅇ 외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 5       신규
5    임천면 군사리    2      답      1,230     1,230 평산무송유씨대종회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66, 103호   신규
계         5필지               1,207,944 116,66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지혜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신광혁
1962.**.**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9.10.15
외국국적취득
장정옥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5.01
외국국적취득
마르셀꼬르떼스1972.**.**
여성
필리핀
강원도 홍천군 ****
1997.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말순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오주원이안
201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전나오미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1.04.01
국적선택불이행
구학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송희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장경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알앤케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6.9.
Lyxor Asset
Management S.A.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6.9.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40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식품 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H 2526
KS H 2526(글루텐프리 식품)
2. 폐지 사유
o 글루텐프리 식품 단체표준 신설로 인한 표준 중복 해소를 위해 해당 표준 폐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 6. 16.부터 시행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2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범위 확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 희생자 유해 조사ㆍ
  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5ㆍ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86호, 2021. 1. 5. 공포, 2021. 2. 6. 시행)됨
  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 범위 확대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제 개편(안 제2조부터 제8조, 안 제3조의2 및 제
     8조의2 신설)
   1)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군ㆍ경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등이 법 제3조(진상규
       명의 범위)에 추가되어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 확대되었고, 법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국가기관등의 파
       견인원 1명을 증원하여 사무처 조직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기한 내에 5ㆍ18민주화운동
       의 진상규명을 원활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위원회 조사관의 인사관리 기준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임용, 복무 등 인사관리를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
      사관 채용에 필요한 근무상한연령 적용 예외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 조사지원과
   - 전자우편 : nbh555@korea.kr
   - 전화 : 02-724-9125 (FAX : 02-724-9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전화
  02-724-9125, 팩스 02-724-9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1-004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포항시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유강리 236-1번지 일원(포항제2취수장)
- 허가량 : 4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53.00㎡
ㅇ 유공관(흄관D=1,200㎜) L=1,105m
ㅇ PC암거 45본
ㅇ 접합정 15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5. 24. ∼ 2026. 5. 23.(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3-002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번지 일원(의령군친환경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480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30 m2
ㅇ 집수정 1개소(2.4 m × 1.8 m × 5.3 m)
ㅇ 유공관 L = 30 m(D500 mm)
ㅇ 펌프시설 1식
ㅇ 스프링쿨러 관로 L = 12,035 m(D50∼150 mm)
ㅇ 스프림쿨러 헤드 356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2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1번지 일원(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
- 허가량 : 86,4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35.20 m2
ㅇ 유입수문(2 EA) D = 1,000 mm, H = 7.3 m
ㅇ 유입관로(2 EA) D = 1,000 mm, L = 84.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1. 12. 31.(73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