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381
SK매직(주) 
화성공장
전기냉수기(온수기겸용)
WPU-S100F
MSIP-REM-T8R-WPU
-S100F
SK매직(주) 
화성공장
한국
2025-01-06
382
SK매직(주) 
화성공장
자동세정건조식변기
BID-S93DR
MSIP-REM-T8R-BID-
S93DR
SK매직(주) 
화성공장
한국
2025-01-06
383
SK매직(주) 
화성공장
자동세정건조식변기
BID-5210P
MSIP-REM-T8R-BID-5
210P
SK매직(주) 
화성공장
한국
2025-01-06
384
SK매직(주) 
화성공장
전기변좌
BID-5215N
KCC-REM-T7R-BID-5
215N
SK매직(주) 
화성공장
한국
2025-01-06
385
SK매직(주) 
화성공장
자동세정건조식변기
BIP-S200A
KCC-REM-T7R-BIP-S
200A
SK매직(주) 
화성공장
한국
2025-01-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처리시설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02
681
681
고시일
~
2025.10.1.
신축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05
149
45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65
311
115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66
324
310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67
264
175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1
1,355
83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4
212
11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5-1
76
17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5-2
605
227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6-1
340
60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6-2
185
28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7-1
36
14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7-2
43
3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8
724
715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9-1
972
98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9-2
750
710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79-3
30
1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81-1
1,203
110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803
1,088
354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02-1
2,027
1,233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서진중공업㈜
(175111-*******)
제2025-3호건축3급
최석철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971
신규
인증서 
발급
케이지이앤씨(주)
(154511-*******)
제2025-4호건축2급
우치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
면 대금로 709
신규
(대표변경)
인증서
취소
삼부토건(주)
(110111-*******)
제2014-3호교량1급
조남욱
나금석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
자진 반납
인증서 
발급
(주)에스비씨엔에스
(160111-*******)
제2025-5호교량2급
이충우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
신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진이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오민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9.24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2007.**.**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6.13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3.01
외국국적취득
채성민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양정호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양찬영
201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양해찬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양찬우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조영두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6.17
외국국적취득
정다은
200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강수한
1993.**.**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문동진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3.28
외국국적취득
권도경
198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1954.**.**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2.10
외국국적취득
양인철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조이준
200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임석이
197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이영진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03.30
외국국적취득
김한철
197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9.04.05
외국국적취득
홍기영
1951.**.**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조영현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1986.05.20
외국국적취득
염인찬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7.14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5.04.27
외국국적취득
김최한솔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김문기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최민경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김최솔미
200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권도율
200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김아심
197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김핫산
200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신금선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1992.04.23
외국국적취득
유봉금
195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조명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욕지항동부A호등부표 외 3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욕지항동부
A호등부표
34-37-56.2 N
128-16-10.7 E
FI(4)Y8s
7
황/
망대형
2021.12.8.
2025.2.11.
욕지항동부
B호등부표
34-37-52.4 N
128-16-12.5 E
욕지항동부
C호등부표
34-37-34.7 N
128-16-31.9 E
2023.3.22.
욕지항동부
D호등부표
34-37-38.8 N
128-16-25.6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풍남항서훤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풍남항서훤등부표
34-43-51.2N
127-14-41.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2.11.
공사용
2025.2.11.
~2026.12.
(목적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2. 18. ~ 2024. 03. 0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손성재
1962.○.04.
0178200274100003997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
로11안길 ○○
2
정선덕
1960.○.18.
0178200274100003994
\31,8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길○○
3
라상택
1967.○.23.
0178200274100004014
\31,860,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2길 ○○
4
장석원
1977.○.06.
0178200274100004037
\31,86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본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
평가사 등록취소 및 갱신등록 거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및 갱신등록 거부 공고


1. 대    상
가. 성        명: 진 영 필
나. 생 년 월 일: 1978.05.22.
다. 소        속: 진감정평가사사무소


2. 처분내용
가. 종        류: 등록취소 및 갱신등록 거부
나. 결격기간: 2027. 5. 9. 까지
다. 사        유: 감정평가법 위반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 및 갱신등
       록 거부
◉국가유산청고시제2025-23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단청장
(丹靑匠)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이인섭
(李仁燮)
단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해 제 일: 2025. 2. 10.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47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및 갱신등록 거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1. 대    상
가. 성        명: 김 윤 수
나. 생 년 월 일: 1967.06.09.
다. 소        속: 한맥감정평가사사무소


2. 처분내용
가. 종        류: 등록취소
나. 결격기간: 2027. 5. 9. 까지
다. 사        유: 감정평가법 위반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5년 1월 1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합천가야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합천가야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합천가야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합천가야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지청공고제2025-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수리 
일자
제2021-348호
사회적협동조합
안심돌봄
(최금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4층 
6-3호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5.2.1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3호, 2024. 1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76"란,   "2016-656"란,      "2017-493"란,
"2017-1221"란, "2018-380"란, "2018-482"란, "2018-522"란, "2018-524"란, "2018-546"란,
"2018-554"란, "2018-569"란, "2018-575"란, "2018-578"란, "2018-579"란, "2018-580"란,
"2018-588"란, "2018-591"란, "2018-592"란, "2018-593"란, "2018-597"란, "2018-598"란,
"2018-599"란, "2018-601"란, "2018-608"란, "2018-622"란, "2018-641"란, "2018-642"란,
"2018-643"란, "2018-692"란, "2018-693"란, "2018-701"란, "2018-710"란, "2018-713"란,
"2018-718"란, "2018-720"란, "2018-722"란, "2018-725"란, "2018-736"란, "2018-737"란,
"2018-748"란,    "2019-4"란,   "2019-10"란,   "2019-16"란,   "2019-18"란,    "2019-19"란,
"2019-21"란,    "2019-32"란,   "2019-34"란,   "2019-35"란,   "2019-39"란,    "2019-40"란,
"2019-41"란,    "2019-42"란,   "2019-43"란,   "2019-45"란,   "2019-48"란,    "2019-50"란,
"2019-51"란,    "2019-52"란,   "2019-53"란,   "2019-54"란,   "2019-60"란,    "2019-69"란,
"2019-75"란,    "2019-79"란,   "2019-80"란,   "2019-81"란,   "2019-82"란,    "2019-83"란,
"2019-95"란, "2019-105"란, "2019-106"란, "2019-123"란, "2019-127"란, "2019-128"란,
"2019-129"란, "2019-130"란, "2019-131"란, "2019-134"란, "2019-136"란, "2019-138"란,
"2019-141"란, "2019-145"란, "2019-156"란, "2019-164"란, "2019-168"란, "2019-170"란,
"2019-171"란, "2019-175"란, "2019-176"란, "2019-179"란, "2019-181"란, "2019-188"란,
"2019-193"란, "2019-198"란, "2019-203"란, "2019-208"란, "2019-209"란, "2019-211"란,
"2019-213"란, "2019-214"란, "2019-215"란, "2019-217"란, "2019-218"란, "2019-223"란,
"2019-225"란, "2019-233"란, "2019-245"란, "2019-246"란, "2019-253"란, "2019-255"란,
"2019-256"란, "2019-259"란, "2019-260"란, "2019-261"란, "2019-263"란, "2019-269"란,
"2019-274"란, "2019-275"란, "2019-281"란, "2019-286"란, "2019-287"란, "2019-288"란,
"2019-303"란, "2019-310"란, "2019-312"란, "2019-317"란, "2019-326"란, "2019-338"란,
"2019-339"란, "2019-343"란, "2019-345"란, "2019-346"란, "2019-357"란, "2019-361"란,
"2019-364"란, "2019-366"란, "2019-372"란, "2019-373"란, "2019-375"란, "2019-377"란,
"2019-378"란, "2019-387"란, "2019-389"란, "2019-390"란, "2019-392"란, "2019-406"란,
"2019-423"란, "2019-429"란, "2019-431"란, "2019-432"란, "2019-449"란, "2019-454"란,
"2019-463"란, "2019-468"란, "2019-472"란, "2019-474"란, "2019-476"란, "2019-485"란,
"2019-487"란, "2019-495"란, "2019-496"란, "2019-497"란, "2019-499"란, "2019-500"란,
"2019-505"란, "2019-508"란, "2019-514"란, "2019-517"란, "2019-520"란, "2019-523"란,
"2019-526"란, "2019-530"란, "2019-532"란, "2019-544"란, "2019-545"란, "2019-552"란,
"2019-553"란, "2019-556"란, "2019-569"란, "2019-575"란, "2019-576"란, "2019-579"란,
"2019-581"란, "2019-582"란, "2019-585"란, "2019-608"란, "2019-613"란, "2019-632"란,
"2019-638"란, "2019-639"란, "2019-646"란, "2019-650"란, "2019-651"란, "2019-652"란,
"2019-654"란, "2019-655"란, "2019-660"란, "2019-661"란, "2019-670"란, "2019-671"란,
"2019-697"란, "2019-698"란, "2019-709"란, "2019-713"란, "2019-723"란, "2019-725"란,
"2019-730"란, "2019-739"란, "2019-749"란, "2019-753"란, "2019-756"란, "2019-757"란,
"2019-758"란, "2019-759"란, "2019-771"란, "2019-773"란, "2019-788"란, "2019-789"란,
"2019-794"란, "2019-795"란, "2019-796"란, "2019-801"란, "2019-802"란, "2019-807"란,
"2019-808"란, "2019-810"란, "2019-811"란, "2019-812"란, "2019-814"란, "2019-817"란,
"2019-819"란, "2019-827"란, "2019-846"란, "2019-847"란 및 "2019-848"의 화학물질명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5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카마존 주식회사)
1. 사 업 명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카마존(주) 대표이사 이종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 9층 912호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남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증축), 토목, 전기,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거점 항만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중고자동차 
수출물동량을 창출하여 항만물류산업 발전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2번지 외 15개 필지
    2) 총사업비 : 금 248,000,000,000원
    3) 공사내용 : 총 연면적 204,145㎡
      - 배후유통시설 90,425.2㎡, 옥외전시장 33,374.6㎡, 주차장 12,013.2㎡, 후생복지시설 
1,402.5㎡, 도로 22,057.6㎡, 녹지(보행로, 위령비, 체육시설 포함) 44,871.9㎡
      - 기반시설(경계울타리, 배수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5. 기타사항 
   가. 「항만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
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은 의제 처리됨
   나. 「항만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의제 처리됨 ㈜
   다. 관계도서는 카마존㈜(070-7722-0621)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
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외교부공고제2025-36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임용시 심의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수임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제3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 전자우편 : placo@mofa.go.kr
   - 팩스 : 02-3497-77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외교부(전화 (02) 3497 - 7631, 팩스 (02) 3497-77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명     훈   격     취소 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법원행정처     윤영호   옥조 근정훈장                 해당사항 없음
                          제8조제1항제1호
                                      2024. 12. 17. 취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
◉해운대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해운대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5년 3월 1일자로 해운대공업고등학교에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로 전환개교
2.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및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2025. 3. 1.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등록: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장인 외 4개
  - 폐기: 해운대공업공업고등학교장인 외 4개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인명
전자이미지공
인
부산해군과학
기술고등학교
장인
부산해군과학
기술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부산해군과학
기술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인
부산해군과학
기술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부산해군과학
기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
원장인
부산해군과학
기술고등학교
장인
인
영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전자이미지공인
해운대공업공
업고등학교장
인
해운대공업공
업고등학교회
계출납원인
해운대공업공
업고등학교세
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해운대공업공업
고등학교발전기
금회계출납원인
해운대공업공업
고등학교운영위
원장인
해운대공업공
업고등학교장
인
인영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3. 5.(수)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42-2022-50-0000173   228**호
  1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봉산2길
        42-2022-50-0000174   229**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5-6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산림청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 산림청 산림재난전략지원반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18일
□ 등록 관인명
□ 관인 폐기 사유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18일
□ 폐기 관인명
일반회계산림청산림재난전략지원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농특회계산림청산림재난전략지원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농특회계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
◉지행초등학교공고 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지행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공인 신규 제작
2. 최초 사용일: 2025년 2월 12일
3.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지행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지행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지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지행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지행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지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지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0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변경)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아이파킹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태년
2)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6층(일직동, 유타워)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항 여객터미널 4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3(국제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16(크루즈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연안여객터미널 제1주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88(연안여객터미널 제2주차장)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친환경 연료충전기 설치로 여객터미널 이용자의 편익 증진
2) 규모 : 전기차 충전기 34개(급속 50kW 3기, 완속 7kW 31기)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08,485,55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7. 당초허가에서 변경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법인명칭
파킹클라우드주식회사
아이파킹주식회사
상호변경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7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 지원의 대상(안 제54조의3)
「민방위기본법」제32조의3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규정
나. 피해 지원의 기준(안 제54조의4)
 안 제54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
하고 지원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다. 피해 지원 예산 확보(안 제54조의5)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규정
라. 피해 신고(안 제54조의6)
 피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피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
당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
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마. 피해 조사(안 제54조의7)
 신고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원 금액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소음 방송 피해 조사 및 신고(안 제54조의8)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음영향도 등의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안내하여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수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피
해 대상 및 금액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4조의9)
 피해 지원 정책과 예산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구성
하도록 규정
아. 국비 지원(안 제54조의10)
피해 조사를 완료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
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자. 피해 지원 금액 지급(안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원 대상
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국비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결
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bc010@korea.kr
  - 팩스 : (044) 205 - 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 팩스 (044) 205
- 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교명변경에 따른 공인제작
□ 최초사용연월일 : 2025년 3월 1일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9호
　금강유역의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세종·대전·청주 소형강우레이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세종·대전·청주 소형강우레이더) 설치계획
1. 사업의 명칭
  o 세종 중흥리 소형강우레이더 설치공사
  o 대전 장동 소형강우레이더 설치공사 
  o 청주 불당산 소형강우레이더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금강유역 등 관할 수계 내의 강수량을 예측하고, 신속·정확한 홍수특보를 발령하여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o 개요 : 소형강우관측장비 및 관측소 1식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o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산1
  o (대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산10 외 1필지
  o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 산19-1 외 5필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o 사업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o 주      소 : 32595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o 2024. 12. 23. ~ 2026. 06. 21.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비고
1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산1
임
국(산림청)
564
세종
소형레이더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산10
임
국(산림청)
1,800
대전
소형레이더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산8-4
임
한국기계연구원
722
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 
산19-1
임
국(산림청)
3,747
청주
소형레이더
5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99-1
임
진천군
2,138
6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57
도
국(건설부)
291
7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99-8
임
진천군
463
8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465-2
전
진천군
246
9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465-1
전
진천군
159
□ 위치도
세종시설치예정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42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장
기주차빌딩A 등 17동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장기주차빌딩A 등 17동 시설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확충
ㅇ 사업내용: T2장기주차빌딩A 등 16동(연면적 140,765.30㎡)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2월 10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2월 11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65호
　 1. 가칭) 첨단1고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  사업촉진
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2월 1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첨단1고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가칭)첨단1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6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3,025.0㎡, 사업시행면적 13,025.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첨단1고등학교
13,025.0㎡
3,466.07㎡
15,040.90㎡
3,482.67㎡
2,038.28㎡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5. 4. ~ 2027. 3.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
192-6
학교
용지
13,025.0
13,025.0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4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1-37호(2021.4.16.)로 고시된 “비
행장개발사업(서울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설치)”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울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기간연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변경없음)
ㅇ 비행장의 명칭 : 서울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서울대학교병원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3.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21.4.13.(변경없음)
4. 비행장 사용개시 연월일 : (변경없음)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변경없음)
6. 시설개요 : 헬기장(착륙대 포함 32.4 m × 32.4 m), 착륙구역등 28개, 풍향지시기 1개 등(변경없음)
7.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변경없음)
ㅇ 표고 : 96.4m
ㅇ 표점 : 북위 37°34′48″, 동경 126°59′56.47″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AW-169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07방향 27방향, 진출 27방향 07방향 길이 1,000 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141.4 m 반경 200 m
8.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1.4.~’21.12. (변경) ‘21.4.~’26.12.
9.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 6,100백만원
10.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생략)
11.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02-2072-2729)로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66호
　1. 가칭) 청라4고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  사업촉진
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2월 1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청라4고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가칭)청라4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8-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1,998.8㎡, 사업시행면적 11,998.8㎡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청라4고등학교
11,998.8㎡
3,548.62㎡
14,840.60㎡
5,302.87㎡
1,820.2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5. 4. ~ 2027. 3.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동
178-5
학교
용지
11,998.8
11,998.8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