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연번            기 관 명                소 재 지
    1           법무법인 공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          ㈜코암인터내셔널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3           만통주식회사            제주도 제주시 원노형4길
    4         법무법인(유한) 금성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         에이펙스릴로케이션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           한국이민재단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순서 없음>
 ※ 기존 ㈜ 금홍은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에서 지정해제함
◉환경부고시제2016-108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3호, 201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
     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직접노무비 산정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기본급
     기본급은 원가계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예시> 기본급 산정 방법
    -일 급: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시 급: 일급 ÷ 8시간
    -월 급: 일급 × 월 근무일수
    -연 봉: 월급 × 12개월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4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29호
 「철도안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및 「철도안
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
1. 적성검사기관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06. 6. 16.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최연혜    홍순만
2. 교육훈련기관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06. 6. 16.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최 연 혜 홍 순 만
◉산림청고시제2016-55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8필          1,050,472     308,056
                       산22-16 임야      1,061         1,061    거창군
                       산22-23         10,017        6,218
   백두대간
                                                              〃
                       산22-35         55,693       38,609     〃
     거창      경남 거창군 산23- 1           724,165       11,914     〃
  자연휴양림 고제면 개명리 산23-        3
                       산23- 9
                                     193,884
                                      24,198
                                                  184,602
                                                   24,198
                                                              〃
                                                              〃
                       산23-11         10,909       10,909     〃
                       산23-13         30,545       30,545     〃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거창군        무풍           357041         자연휴양림
                              농산           357043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10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6년 6월 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경상남도 밀양시
레이터이읍 1983.01.06 여 베 트 남 삼랑진읍 2016.04.27 레이반로 응웬티중 재취득
                          행곡3길 10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민지 1983.10.09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1333번길3
                         (온천동)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80.08.27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59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전희숙 1954.05.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344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이성호 1988.01.24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108길15-7 2016.05.09 외국국적취득
                   리아 (독산동)
우솔지 1989.02.20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284 2015.07.02 외국국적취득
우준희 1987.03.04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284 2015.08.06 외국국적취득
김단효 1952.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산 2       1992.03.05 외국국적취득
윤화순 1959.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산 2       1992.03.05 외국국적취득
정현미 1967.09.14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362 2015.10.20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9.08.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19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송말순 1935.12.15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44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병응 1949.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41       1985.11.2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명화 1982.08.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19길105-11
                         (종암동)               2010.09.09  외국적포기
                                                          불이행
강현경 1957.08.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66      2008.01.2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71길13
임춘배 1963.01.16 남 캐 나 다 (청파동1가)               2013.04.0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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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나)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
     -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월 90,000원을 적용한다.
     - 청소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0,000원을 적용한다.
 다) 상여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에 의해 기본급의 연 400% 범
   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퇴직급여 충당금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직접노무비는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기준으로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공 식>
                       직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 단가
다.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차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선별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 압축
    기 관리원, 경비원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
    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단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
    부 작업원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분류할 수 있음
                                <공 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간접노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
   부 예규 제40호)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공사종류는
   ‘그 밖의 공사’ 적용).
※ 다만, 직접계산법을 통해 산출한 비율이 본 고시가 제시한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직접계산법
    으로 산정할 수 있음
                                <예 시>
 -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인원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
   법이 동원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과대계상 등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
   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하여 산출
 - 공사원가계산의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산출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공사종류 그 밖의 공사,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공사기간 12개월 이상을 적용하여 산정한 간접노
   무비율은 15.3%(15%, 14%, 17%의 평균)로 적용됨
                                   5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건축공사                  14.5
      공사종류별                  토목공사                   15
                             특수공사                  15.5
                     그 밖의 공사(전문, 전기, 통신 등)          15
                            50억원 미만                 14
      공사규모별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6개월 미만                  13
      공사기간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2. 경비
 가. 경비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용역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제40호)에 따라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군·구 소
      유 차량이나, 구입 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
      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라) 감가상각비 산정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감
       가상각을 하도록 한다.
                                <예 시>
   -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 10월일 경우,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닌, 2013년
     10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도록 함
   - 차량 구입일이 2007년 12월일 경우,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 10월이므로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
     여 총 2개월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반영함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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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량 밀폐화를 위한 대수리·수선비는 감가상각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감가상각비에 포함되는 대수리·수선비는 2016년까지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수리수선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로서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함하며,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나) 개별 차량의 수리비를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과대계
     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유사기종(덤프트럭) 차량유지관리비 중 정비비계수를 적
     용하여 산정한다.
 ※ 표준품셈에서 차량유지관리비는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관리비계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
고 있음. 그러나 상각비는 개별 산정하며, 관리비계수는 실제 관리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
기 때문에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상각비계수 및 관리비계수는 반영하지 않음
  다)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수리비에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차량 구입 연수(사용연수)에 따
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한다.
 ※ 실제 신차의 경우 수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사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리비도
증가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수리비를 100% 인정할 경우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음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가중치       50%     60%      70%      80%       90%    100%
                           <예 시>
 -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일 경우, 차량 구입일이 2013년(구입 1년차)인 5톤 차량 수리비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구분 정비비
      계수    차량가격        시간당비용       1일
                       계수*가격*(10 ) 운행시간 1일
                                -7
                                               수리비
                                                  연간 가중치 수리비
   5톤 1,067 40,000,000    4.268     7.13 30,430 9,524,590 50% 4,762,295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수리수선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검사수수료는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공 식>
 - 수리수선비 = 수선비 + 검사수수료
 - 수리비 = 정비비계수 X 차량가격 X 10-7 X 일 운행시간 X 연간 운행일수 X 가중치
 - 검사수수료 = 해당 차량의 실제 검사수수료
 3) 인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 산정한다.
 ※ 차량관련 물적보험은 세금과공과에 포함시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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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리후생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의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
    는 피복비, 급식비 등을 말한다.
 나)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작업화 연 2회, 동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연
   1회, 작업용장갑 월 15회, 마스크, 수건 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실거래가격 및 최근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급식비는 수집·운반 작업일 당 1식 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7,000원을 적용한다.
 라) 기타 항목은 의료위생약품비, 파상풍 및 독감 등 특수건강예방접종비 등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최근 물가자료 및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5) 유류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
    으로서, 현장실사를 통해 측정한 운행시간과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덤프트럭) 시
    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시간당 유류소모량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연료 단가는 원가산정 기준 시점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공 식>
- 연간 유류비 = 일평균 운행시간 X 시간당 연료 소모량 X 연료 단가 X 연간 운행일수
6) 세금과공과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
    담금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나) 개별 차량에 대한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괄 계약에 의해 통합하여 지출한 경우에
    는 차량별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7) 기타 경비
 가) 기타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나) 기타 경비는 원가계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
    가통계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사종류는 산업환경설비공사 분야, 공사기간은 6개월
    초과~12개월 이하, 공사규모는 전년도 연간 대행계약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014년도)
                             배 부 율
           구분     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        계        평균
   비목             (산업환경      (5~30억)   (7~12개월)
                     설비)
       전력비          0.179%    0.147%     0.138%    0.464%    0.155%
     수도광열비          0.767%    0.148%     0.136%    1.051%    0.350%
     복리후생비          3.432%    1.705%     1.498%    6.635%   개별계산
    소모․사무용품비        0.845%    1.750%     1.675%    4.270%    1.423%
   여비․교통비․통신비       1.059%    0.390%     0.329%    1.778%    0.593%
     세금과공과          0.425%    0.282%     0.291%    0.998%   개별계산
     도서인쇄비          0.167%    0.052%     0.035%    0.254%    0.085%
     지급수수료         17.770%    2.391%     2.064%   22.225%    7.408%
        계                                                   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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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통해서 기타 경비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
    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 기타 유의사항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
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 명 :
○ 용역 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비 목
                 소 계
                    직접노무비
          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용역                 감가상각비
 원가                 수리수선비
                     보험료
           경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통신비
                   기타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기타 비용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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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영선 1965.12.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71길13
                       (청파동1가)              2006.06.07 외국국적취득
박영준 1962.03.1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597 (평화동) 2008.12.22 외국국적취득
임병연 1936.12.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47    1992.07.23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2.11.11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서구해돋이로165번길9
                   리아 (남부민동)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양티엔 2012.09.27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158 2016.05.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바오                                                      불이행
조풍연 1965.05.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9        2016.03.10 외국국적취득
강예원 1976.08.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로13길13
                       (금호동2가)              2014.02.26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8.01.29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418-18 2002.02.22 외국국적취득
홍다영 1996.1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     2011.01.21 외국국적취득
홍준표 2002.03.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     2011.01.21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취득후
 홍소 1962.04.21 남 러시아(연방)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0 2015.06.14 외국적포기
                                                             불이행
안명숙 1948.10.04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0 1979.04.05 외국국적취득
강대영 1958.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76 1996.03.19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66.01.25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촌길21번길 12             1989.09.27 외국국적취득
 유진 1960.11.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7
                                   강남구 논현로101길 2011.07.01 외국국적취득
한보혜 1974.05.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575 2000.09.26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56.03.01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상촌리 48 1988.10.27 외국국적취득
최경복 1976.12.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         2016.03.29 외국국적취득
한은영 1981.02.19 여 미 국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9 2015.12.17 외국국적취득
오진희 1994.06.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32-1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43.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6
                                   동대문구 천호대로13길 1999.08.25 외국국적취득
김인일 1945.01.2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939 1999.04.01 외국국적취득
오석순 1958.01.02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37 2013.05.13 외국국적취득
김동열 1948.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3-8
                                   용산구 만리재로20길 1982.05.03 외국국적취득
최휘성 1955.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14
                                   종로구 지봉로8길    2003.05.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8길                국적취득후
례나김 1956.10.05 여 미 국 19-14                      1984.01.16 외국적포기
                                                             불이행
                                12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0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
11. 15), 제2004-227호(경기도보 제3195호, 2004. 11. 29), 제2005호-5호(경기도보 제3206호, 2005. 01.
24), 제2005-77호(관보 제15994호, 2005. 05. 16), 제2005-158호(관보 제16079호, 2005. 09. 06), 제
2006-6호(관보 제16167호, 2006. 01. 09), 제2006-249호(관보 제16382호, 2006. 11. 20), 제2007-77호(관
보 제16499호, 2007. 05. 07), 제2008-34호(관보 제16687호, 2008. 02. 13), 제2010-119호(관보 제17258
호, 2010. 05. 17), 제2011-20호(관보 제17433호, 2011. 01. 24), 제2011-54호(관보 제17455호, 2011. 02.
28), 제2011-274호(관보 제17601호, 2011. 09. 28), 제2011-279호(관보 제17606호, 2011. 10. 06), 제
2013-261호(관보 제18085호, 2013. 08. 22), 제2013-346호(관보 제18128호, 2013. 10. 29), 제2014-4호
(관보 제18181호, 2014. 01. 13), 제2014-20호(관보 제18190호, 2014. 01. 24), 제2014-76호(관보 제
18221호, 2014. 03. 12), 제2014-138호(관보 제18271호, 2014. 05. 23), 제2015-12호(관보 제18439호,
2015. 01. 28), 제2015-51호(관보 제18467호, 2015. 03. 12), 제2015-201호(관보 제18572호, 2015. 08.
10), 제2015-220호(관보 제18593호, 2015. 09. 09), 제2015-229호(관보 제18599호, 2015. 09. 17), 제
2016-49(관보 제18705호, 2016. 02. 24.), 제2016-50호(관보 제18707호, 2016. 02. 26), 제2016-130호(관
보 제18735호, 2016. 04. 07)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내용에 대한 변
경이 있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노 선 명 : 국도3호선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기간 : 2004년 4월 10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접도구역 및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7. 공람기간 및 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
   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
  연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번               당초 제외 목 당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경기도                                                      경기 광주시 삼동 504
   1 광주시 251-1 251-2 전 349 162                       이현극        우남퍼스트빌102-1301
        직동
       경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 광주시 28-33 28-33 전 348 348                       안병창          212 A동 3706호
       중대동                                                      (잠실캘러리아 팰리스)
                                           13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226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1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49-2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18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2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49-3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연일읍
               국도31호선
                      유강리        478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2
                      349-5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381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2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0-2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34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2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0-3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760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2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0-5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연일읍
               국도31호선
                      유강리        604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51
                       351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610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51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1-2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연일읍
               국도31호선
                      유강리       1,248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52
                      351-4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224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7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