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3. 접도구역 또는 위치
  -위     치: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2리 216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양
   번지 일원                                      측 각 5m 범위내
  -부지면적:23,500㎡                           ○위      치〈비안~봉양(비안우회)간 도로4차선 확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장 및 포장공사 구간〉
  -명 칭: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                            -시 점: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시설용량(변경):5,700㎥/일(증설 2,100㎥                -종 점: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일)                                        -연 장:L=9.92km
  -처리방법(변경)                           4. 접도구역 지정목적
   ·당초:PhICD공법(유로변경 침전지내장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형 산화구법)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변경:산화구+SOD공법(황산화탈질)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28호
  -예정배수구역:8,691.5ha(광주시 퇴촌면 영             하천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
   동리 포함)                             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
  -예정처리구역:238.8ha                     완하여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2005년12월26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 기타 관계서류는 양평군 환경관리과(031-           ○황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770-245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황강(국가하천, 합천댐 하류)
  열람하시기 바람.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역조정지댐~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낙동강 합류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30호                    -황강(국가하천, 합천댐 상류)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거창위천 합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류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남하
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교지점
시계획구역은 제외).                           1.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2005년12월26일                            가. 목      적:국가하천인 황강본류 구간의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비기본계획을 그간의 변화된 유역상황과 추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가 관측된 수문자료를 활용, 보완하여 하천행
2. 노선명:28호선(영주~포항)                            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년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단위:106㎥)
                             유  출  량
           연평균강우량
수 계 하천명 구분   (mm) 수자원부존량 홍 수 시 평 상 시                         계     손 실 량 비      고
낙동강 황 강 당초       1,217.0     -            -         -        -       -
            변경   1,232.3   1,656.5    614.5       237.3    851.8   804.7

                                     90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다. 주요한 지점에서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m /sec)       (m /sec)           (EL.m.)          계획하폭(m)

수 계 하천명 지               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낙동강 황 강      황강하구         5,740     6,270   4,080      4,010   19.70    19.26        -         -
              (HK.00)
             산내천합류점       5,670     6,060   3,910      3,920   20.30    20.30        -         -
              (HK.01)
             사양천합류점       5,620     5,930   3,800      3,760   22.42    22.42        -         -
              (HK.02)
             영전교지점        5,600     5,840   3,730      3,650   25.93    25.94        -         -
              (HK.03)
             합천천합류점       5,480     5,360   3,450      3,130   32.78    32.78        -         -
              (HK.04)
             남정교지점        5,470     5,120   3,330      2,880   36.32    36.32        -         -
              (HK.05)
             황계천합류점       5,430     4,760   3,110      2,510   44.20    44.20        -         -
              (HK.06)
           역조정지댐지점            -     4,630        -     2,370   54.93    56.54        -         -
              (HK.07)
             합천댐지점            -     4,440        -     2,370     -         -         -         -
              (HK.08)
             남하교지점            -     2,520        -     2,520     -      183.60       -         -
              (HK.09)
           거창위천합류점            -     1,190        -     1,190     -      189.74       -         -
              (HK.10)
2. 기타 사항
 ○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청 하천국 계획과(051-660-1204) 및 관할 시 군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49호                         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토지세목고시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청고시제2002-288호(2002.12.24.)로 전주시관                      2005년12월26일

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 건설공사에 편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1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
               이라 한다) 제5조의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침과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제5조 (지역별 개발방향) 지역별 산업단지개발은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기준을 규정하고,「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개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한다.
 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산
제2조 (적용범위)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          업단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내의
 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          지는 제한적으로 개발한다.
 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2. 강원도지역은 동해안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한
 관하여는「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지역에는 중소
 지침」에 따른다.                           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제3조 (업무소관) 이 지침에 의한 산업단지등의 지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정·개발·관리에 관한 업무소관 및 유권해석은           3.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지역은 서해안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1.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통부장관이 관장한다.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지역은 서남해안
 2. 산업단지의 환경·환경관리기준, 폐수종말처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리시설 설치·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
  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한
제4조 (산업단지개발 기본방향) ①산업단지개발은           다.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           5.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지
 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역은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기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
 ②산업단지개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            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                제2장 산업단지의 지정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산업단지의 지정요건) ①국가산업단지의
 ③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
 ④산업단지개발은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요한 경우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등에서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등의 자원           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52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경우                                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획·도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등 관련계획
  경우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          6.「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②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같다.                                원 등에 관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여부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과 부합성 여부(다만, 제1항제1호중 도시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          지역은 제외)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
 ③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규모 경제성과 지역발
 같다.                               전의 파급효과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1.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여 지정규모를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3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 요청) ①민간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 등이 산업입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산업단지지정요청 또는 지정신청요청을 하는 경
  의한 문화산업단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
  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등 첨단산업육성           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②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
  로 개발하는 경우                        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
제7조 (검토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정요청 또는 지정신청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지사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중소기업협
 1.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요청 또는
  수준                               지정신청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2.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           신청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
  시설 확보의 용이성                       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에는 산업단지개발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교통 및 재해영향분
 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석자료와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서, 구체적인 재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          원조달계획서(재무제표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5.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           있는 증명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3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0조 (토지거래규제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신청(변경지정 또는           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변경지정신청을 제외한다)요청을 할 수 없다. 다         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만, 경계가 정해진 시가화 예정용지와 상업지역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17조
 (도시첨단단지에 한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니하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        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       제11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산업입지법 제8조
  역·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
 2.「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          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한           따라 산정한다.
  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1.“지정면적”이라 함은 산업입지법 제6조·제7
  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조 또는 제7조의2의 규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
  지원 등에 관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            의 면적을 말한다.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         2.“미분양비율”이라 함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
  변구역                                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
 3.「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           대상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면적중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의
  보전지역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
 4.「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            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림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함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과「산지관리법」제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한다.
  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                 제3장 산업단지의 개발
  지                             제12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①산업입지법
제9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의 검토) ①건설교통부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기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         업이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입지의           위하여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          는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용한다.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임을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에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따라 필요하게 되는 도로·항만·공업용수·생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업을 변경하는 때에
 활용수·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등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비용의 일부 또는          ②산업입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부를 요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산업단지개발사
 ③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제6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개발계획의 변경을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54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③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후 2년이상 경과            류하여야 한다.
 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5. 산업단지의 생산지원공간은 생산공간과 연계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           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등 대책을 강구하여          6. 산업단지의 생산공간면적은 유상공급 시설면
 야 한다.                              적의 5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           입지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경범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유상공급 시설면적의
 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            50%미만으로 생산공간면적을 배치할 수 있
 나 지정변경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사항이          다.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13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①산업입지법         계획의 수립에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발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산업         지표와 기준 등에 관한 산업단지개발편람을 작
 단지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요령은 다음 각          성하여 배포한다.
 호와 같다.                            ③산업단지의 위치는 축척 2만5천분의 1인 지형
 1.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산업시설공           도상에 산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간·자원시설공간·공공시설공간·녹지공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한다. 다만, 산업단지
  간·주거 및 상업시설공간 등의 배치구상과           의 지정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적 5만분의 1인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주거지역내 공동주          ④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
  택용지의 25%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          에 의한“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
  보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친        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
  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         항을 말한다.
  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전체면적 대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계획에는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용도지역의 증
  도로(폭 15m이상에 한함)·철도·항만 등 교         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비율
  통시설계획과 화물터미널·창고등 물류시설             에서 제외)
  설치계획,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          2.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내지 제5호
  획, 폐·하수처리계획, 공원녹지·자연녹지·           의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차단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산업폐기물의 매      제14조 (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국가산
  립·소각·분해 등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에너          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을 포함한다.            준에 의한 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등
 3. 산업단지에 필요한 지원시설계획에는 행정·         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금융·고용·의료 등 공공지원시설과            1. 산업단지안의 녹지확보기준
  정보처리·전시·유통 등 생산지원시설 및 문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화·관광·체육·생활편의·복지회관 등 후              1)산업단지의 규모가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생복지시설계획과 주택·생활편의·근린생활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
  시설등 주거시설계획을 포함한다.                      미만
 4.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           2)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이상 3
  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                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55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면적의 7.5%이상 10%미만                 할 수 있다.
  3)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5%이상 7.5%          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이상
   미만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이상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으로 하며,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의         3.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산업단지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
  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력·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의 범위안에서 하향조정하되, 3제곱킬로미           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
  터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를 확보하여야 한다.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4.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산업단
  거친 경우에는 2%의 범위안에서 추가로 하          지에는「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처리시설
  향조정할 수 있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과학산업단지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
  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          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제15조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조치) ①산업단지안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          에서 공해업종의 집단화등 특수목적사업을 시행
  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관에게 그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서 등
 라.「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을 첨부하여 입지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          있다.
  설에 한하며, 매립완료후 녹지외의 타 목적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
  으로 사용할 수 없음)는 가목의 녹지비율에         요청을 받은 특수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
  포함한다.                           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
2. 산업단지안의 도로확보기준                  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
 가.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          당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
  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 면적의 10%, 1제곱킬로미터미만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
  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으로          정책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제곱미터이하의 소규         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특수목적사업의
  산업단지 면적의 2%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 있다.                       제16조 (유치업종에 따른 고려사항) 음식료품 제
 다. 도시계획도로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          조, 담배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
  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처리 등의 업종중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이상의 대규모 공         배출되는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경우에는 인접 주거지역과의 적정한 거리 및 녹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           지의 확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발

                             56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우에는「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
 한다.                                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제17조 (임대용지의 확보) ①산업입지법 제16조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계획서 작     제20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산업단지지정
 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         권자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를 지정
 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1. 수도권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는 5%                              ②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
 2. 수도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우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300만제곱미터이상           전에 국토계획법 제9조 또는 59조에 의한 중앙
  인 경우에는 2%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        의를 받아야 한다.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국토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산업단지의 공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
  장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 심의는 생략한다
 2.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      제21조 (매장문화재의 보호등) ①사업시행자는 사
  종·유치업체의 성격 및 입지여건상 중소기업           업계획 수립전에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임대공장용지의 확보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문화재보
  정하는 경우                            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또는
제18조 (경관보전을 위한 조치) 산업단지지정권자         동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
 교량 등 보상구조물의 형태결정과 건축물 등의           여야 한다.
 채색에 관하여 산업단지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문화재지표조사결과, 그 토지 및 해저에 매
제19조 (영향평가 등) ①사업시행자가「환경·교          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동법          「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4조 및 동법 시행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          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           발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업단지개발대행의 신청 등) 다음 각 호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0조제1
 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2이          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
 상의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하나의 평           사업의 대행신청을 할 수 있다.
 가로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가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하는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직접 산업시
 ③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인 경            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57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경우                                 가.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수립과 보
 2.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유치업            상업무의 집행
  종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산업시설 또는            나.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업무와 준
  물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업무
제23조 (산업단지개발대행에 관한 심사) 산업단지          다.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의 시행
 개발사업의 대행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신청            라. 전체 조성공사의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마. 개발대행자가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공동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2. 개발대행자의 업무
 다.                                  가.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과 공장건설
 1. 사업계획이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나.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에 따른 재원
  지 여부                                조달과 기성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
 2.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공사기간단축 및 공사           다.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
  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체결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전체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업무의
  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협조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②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
제24조 (개발사업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사업시         행을 위하여 개발대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행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 등 산업단지
 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14일안에          기반시설의 일부를 개발대행자가 시행하게 할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지공급가격과 상계처리
 다.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③개발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요와 위치, 면    제26조 (공급가격의 산정등) ①개발대행자에게 공
  적 및 공급가격                          급하는 부지의 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
 2.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개발          조제5항의규정에 따라 추정한 조성원가에서 개
  대행자의 업무범위                         발대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도급계약
 3.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금액과 그에 상당하는 동조제5항제5호에 따른
 4. 산업시설용지의 사용 및 소유권의 이전 등에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관한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공
 5. 실수요 조성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조          급가격을 선수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
  치 등에 관한 사항                        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개발사업대행시의 업무범위 등) ①산업입         ③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
 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
 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예정자가 대행하는 경우에           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부족이 발생되면
 는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각 호와 같다.                       제27조 (물류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의 산정) ①산업
 1. 사업시행자의 업무                       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58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여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③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
 시설용지라 함은 산업단지내 제조·생산활동의             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
 지원에 필요한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 등 물류            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을 정하            있는지 여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여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②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공구분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하여 물류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31조 (무상귀속제외 공공시설의 협의) 실시계획
 구획을 정하여 공급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승인권자는 산업단지안의 공공시설중 산업입지
 없는 한 조성원가로 분양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4조의4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
      제4장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 ①        에는 귀속대상 공공시설물의 관리청의 의견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6             들어야 한다.
 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32조 (준공된 산업단지안에서의 개발행위등) ①
 산업단지의 지정신청과 동법 제17조 내지 제19          산업입지법 제6조 내지 제7조의3에 의하여 지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동법 제           정·고시된 사항(개발계획)중 면적변경, 주요유
 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률에 의한         치업종의 변경, 10%이상의 토지이용계획변경,
 인·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폭 15m이상의 도로신설·폐지와 산업입지법시
 인·허가의 내역서와 별표에 해당하는 관계서류            행령 제27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중 50%이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산업단지의 실시계             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
 획승인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방관서의 장            절차를 거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          ②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제1항의
 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제29조 (기반시설의 지원) 산업입지법 제29조 및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사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의 수립·승
 지원은「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따            인 절차를 걸쳐 개발행위를 하거나, 국토계획법
 로 규정한다.                             등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
제30조 (부분준공등을 위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다.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등으로 산업단지개발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법 제
 업의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16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요
 변경 또는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           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실시계획 수립·승인이나 개별법에 의거 사업
 ②사업시행자가 조성이 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을 시행하여 준공된 경우 동 내용에 대한 개발계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폐수 및폐기            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변경된 내
 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인가권자에게 제            용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권자는 이를 환경부장        제33조 (산업단지의 재정비사업 계획 수립등) ①
 관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            산업입지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정비사업은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