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 량    단위




                                                                                                                          제16530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감 나 무      4    주

                              황금측백       4    주

                              측백나무      27    주

                              향나무        1    주

                              동백나무       8    주

                              천리향        1    주




                                                                                                                          관
                              목련나무       2    주

                              철   쭉     200   주
194




                              회양목        6    m




                                                                                                                          보
                              등나무        3    주

                              소나무        1    주

                              자연석       10    개




                                                                                                                          2007. 6.21. (목요일)
                              주   목      6    주

                              꽝꽝나무       2    주

                              영업보상       1    식

                                                   익산시 영등동 768-1                         서울 중구 남대문로1
      2   완산구 상림동    214      배나무       49    주                              구 형 진                   (주)조흥은행 지상권
                                                   제일맨션 103동 508호                        가14
                                                   익산시 영등동 714-1
      3   완산구 상림동 201-1       자   두     27    주                              신 혜 영
                                                   영동신일@ 103동 802호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 량    단위




                                                                                                                         제16530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은행나무       1    주

                               은행나무       1    주

                               대추나무       1    주

                               잣나무       53    주

                               하우스       88    ㎥

                               포도나무      154   주




                                                                                                                         관
                              관리사무소       1    식
195




       4   완산구 상림동 211-4       단풍나무       1    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968        마 한 식

                               백일홍        1    주




                                                                                                                         보
                               자두나무       1    주

                               감나무       59    주




                                                                                                                         2007. 6.21.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9호
                                                      토 지 세 목 고 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57호(2005.10.1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정읍-신태
      인(1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별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3호                        -요청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
 재정경제부령 제410호(관세법 제51조의 규정                 치 종료
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            2. 재심사개시 결정의 주요사항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하여 (주)디케이씨에스가 제출한 재심사 요청을
                                         나. 조사사항 :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검토한 결과, 동 요청사유가 관세법시행령 제70
                                          관세 부과 제외 여부
조에 해당되어 재심사개시를 결정하고 동 시행령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3. 재심사 절차 진행계획
   2007년 6 월21일
                                         가. 재심사 개시일 : 2007년 6 월21일
               재경제부장관
                                         나. 조사결과 제출 : 2007년12월20일 이전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틸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4월 연장가능)
   개시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결정 : 무역위
1. 재심사 요청 개요
                                          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
 가. 요청인 : (주)디케이씨에스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나. 요청일자 : 2007년 4 월20일                    20일 연장가능)
 다. 요청대상물품                           4. 기타 행정사항
  -두께가 3 내지 10㎜(미리미터), 너비가 20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
   내지 100㎜(미리미터)인 “ㄱ”형강
                                          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
 라. 재심사요청의 주요사유                           기시기 바랍니다

관 련 기 관        연 락 처                        담 당 업 무
재정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관세제도과)        전 화 2150-9323                변경조치
               FAX 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률 및 산업피해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 2110-5562 조사
               FAX 504-6403

⊙법무부공고제2007-67호                             2007년 6월 21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법 무 부 장 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 제안의 이유

같이 공고합니다.                                벌금 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무능력을
                                   204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것을 방지하고 법률 제정의 목적에 규정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바와 같이 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자. 사회봉사의 취소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신고를 하지 아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니한 경우 등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
  장의 신청으로 검사가 취소여부를 결정하도                 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
  록 함.                                   스-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사회봉사 취소의 효과
  사회봉사가 취소된 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             ⊙법무부공고제2007-70호
  로부터 7 일 이내에 벌금을 납입하여야 하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
  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카. 사회봉사 종료 사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사회봉사 집행의 완료 등 사회봉사 종료사건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검사에                 2007년 6 월21일
  게 통보하여 벌금 징수업무가 종결처리 되도                             법 무 부 장 관
  록 함.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
 타. 경과조치                                  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모든 벌금 미납자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납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 위해 안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가. 자기앞수표는 사실상 고액권 현금의 기능
  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               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
  장에 유치 중인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이 가                에도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이른바 서민금융
  능하도록 함.                                기관은 자기앞수표 발행권한이 없어 은행에
4. 제출의견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 고객에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                게 전달하는 구조로 인하여 연간 수백억원의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은 2007년 7 월1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나. 서민금융기관 중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양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관찰과장, 전화                호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
 02-503-7072~3, FAX 02-2110-3331)에게      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표를 발행?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는 경우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여 수표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의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과 그 이유)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새마을
                                  206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삭제
  있어 위 법률들의 개정에 맞추어 이들 ‘서민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을 수표발행권자로 추가로 지정함.               제3조제2항의 신설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다. 서민금융기관들을 수표발행권자로 지정하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음.
  여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2)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규정
  연간 수백 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되어 있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의를                 삭제함.
  증진하고자 함.                             (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 제출의견
                                        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이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
                                        정비됨.
 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신설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7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2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신설로 과태료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전화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시기 바랍니다.
                                       (2)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와 사유)
                                       (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완비됨.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2. 제출의견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2007년 7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상사
⊙법무부공고제2007-71호
                                      팀, 전화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와 사유)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2007년 6월 21일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법 무 부 장 관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207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생략하도록 간소화
                                   하고 가까운 시도 및 소관청에서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3호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바.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징수규정은 국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을 구속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지적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으로
이 공고합니다.                           상향조정함.
   2007년 6 월21일                   사. 지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지상건
              행정자치부장관              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을 상위법으
1. 개정이유                            로 상향조정함.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아. 21세기 디지털 지적제도 구현에 적합한 국
 근거 마련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           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           기존 좌표의 원점은 지적법 시행령으로 정하
 이고, 도면전산화 완료에 따라 지적연속도 발          기 위하여 삭제하고(안 제33조), 측량의 기
 급 근거 신설 및 불필요한 업무는 폐기하여 업         준 등을 새롭게 신설함.
 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적편집도의 간행·등          자. 시·도지사 및 소관청도 대한지적공사의
 록업 규제 완화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고 및 감독권한의 일부를 수행 가능하도록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위임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차. 지적편집도를 국민이 가까운 서점 등에서
 가. 시도지사만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를 인구         자유롭게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업 등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록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모니터
  개정함.                             에 접수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적편집
 나. 권한 위임으로 처리하던 행정자치부장관의          도를 간행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심사를 받도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록 함.
  업무처리 자율성을 높임.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
 다.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로 불필요한 업무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시 공
  폐지하기 위하여 지적도면 재작성 업무를 삭          익적 기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제함.                              또는 면제규정을 신설함.
 라.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을 읍면        타. 안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적연속          편집도를 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
  도를 이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축척으로 도면          료를 부과하도록 함.
  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3. 의견제출
  국민 불편을 해소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마. 국가기관도 지적전산자료 이용시 관계중앙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208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              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정
 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금 지급제도를 도입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그 이유)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2. 주요내용

  소 및 전화번호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에서 교육훈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1)명예퇴직제도와 교육훈련제도는 취지와

   (http://www .mogaha.go.kr) 또는 지적       목적이 다르고,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 .mogaha.          무문제는 교육훈련비 환수 등 교육훈련제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명예퇴직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의무복무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하고자

    앙청사(세종로 1가 77-6) 행정자치부                할 경우 명예퇴직을 허용하려는 것임.

    지적팀 (우편번호 100-760)                   (2)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

   ○전화번호 : 02) 2100-3899                  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

   ○팩     스:02) 2100-4318                 무원이 명예퇴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명예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
                                         (3)공직의 원활한 신진대사 촉진 및 공직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4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을 개정함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명예퇴직이 보다

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나. 명예퇴직수당 수시 지급 신청제도의 신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직제와 정

   2007년 6 월21일                           원의 개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

                 행정자치부장관                  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 신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                         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신청

1. 개정취지                                   에 대한 결정은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 운영의 형평성                   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 지급신청기간에 신

 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 후 의무                 청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 심사 및 결정을

 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명예퇴직수당의 지                  하도록 함.

 급대상에 포함시키며, 명예퇴직수당 수시신청                 (2)명예퇴직수당 수시신청제도를 법령에 명

 제도를 신설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                 문화하고, 지급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으로써 내실 있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

 을 환수하는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한편, 명                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09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다. 특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는 경우에는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
 (1)현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특수           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준으로 환수금을 산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            정하되, 재임용 후의 근무월수가 환수금의
  우 명예퇴직수당지급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산정대상 월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차액
  으로 퇴직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            을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할 때 정산하여
  음.                               지급하도록 함.
 (2)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명예퇴        (3)명예퇴직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
  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           로 조정하고, 정산금 지급제도를 도입함으
  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는 경            로써 명예퇴직수당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우에도 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함.
                                바.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의 개선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1)현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관과 재임용
 (1)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          기관이 다른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
  임용되는 경우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            관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환수금을
  무원중 비서관·비서 및 정책보좌관 등 일           연체한 경우 전국은행 연체금리 중 가장
  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환수대상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고 있
  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            어 환수업무의 행정처리가 불합리한 문제
  됨.                               점이 있음.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2)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경력직공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무원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기관
  에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으로써 재임용되            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되, 미
  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           납된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소송촉진
  려는 것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
마.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의 조정 및           용토록 함.
 정산금 지급제도 도입                     (3)환수기관 및 환수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1)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          개선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따른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명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
  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연수            제도에 실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
  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명예퇴직한 날부터           로 기대됨.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월수 차이는 별로 없     3. 의견제출
  으나 경과연수 차이가 있는 경우 환수금액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이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고, 환수금을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11까지 다음 사
  산정할 때 재임용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아니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취지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2)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        02-2100-3776, FAX : 02-2100-4228)에게
                          210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6개의 보건복지

  주소 및 전화번호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3. 의견제출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0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           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번지 보건복지부, 참조 : 법무팀장)에게 제출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보건복지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사유)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6 월21일                  4. 기   타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 지 부 법 무 팀(전 화 02-2110-6429, 팩 스
1. 개정이유                            02-507-69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1호
 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위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2. 주요 내용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                2007년 6 월21일
 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               (안) 입법예고
 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1. 개정사유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

                             211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대상자가 자기이익 실현을 위해 자발적 신청
  노역장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으로 이뤄진다는 점, 벌금을 강제하는 최후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제2          수단으로서 노역장유치는 존치된다는 점 등
  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을 고려, 형 집행기관인 검사가 사회봉사 허

 노역장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범죄자 낙인,          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 등의 문제점          라. 미납 벌금액의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
  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검사는 미납 벌금액에 의해 산정된 노역장유
  편익을 도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치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한 노역장유치 1 일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양극화 해소            에 대응하는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여 결
  에 기여하고자 본 법(안)을 마련하는 것임.          정하되, 환산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이행
2. 주요내용                             하여야 할 사회봉사 시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가.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로 사회봉          대상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함.

  사 도입                             마. 사회봉사가 불허된 자의 처리
  (1)형법 제69조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         사회봉사 불허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니하는 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            15일의 벌금 납입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고,
   고 있으나                            그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
  (2)이에 대한 특례로서 벌금 납입의사가 있          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으나 경제적 능력 없는 벌금미납자에 대하          바. 보호관찰관을 사회봉사 담당자로 규정
   여는 노역장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            보호관찰관을 사회봉사 집행담당자로 규정하
   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고, 형의 집행책임자인 검사가 사회봉사 집
   련함(노역장유치는 벌금 집행의 최후수단            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함.
   으로 존치)                          사. 사회봉사 1 일 집행시간 및 인정시간 계산
 나. 사회봉사 신청자격의 제한                   방식
  (1)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을 일정액           (1)1일 집행시간은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
   이하로 한정함으로써 죄질이 무거워 고액             으로 하되 대상자가 동의하고 보호관찰관
   벌금을 선고받은 자와                       이 승낙한 경우 9시간을 초과한 집행도 가
  (2)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          능하도록 함.
   한 자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           (2)사회봉사 집행시간은 사회봉사 기간 동
   로써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된 후 검거            안의 집행실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최종
   된 자 등이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사            합산결과 1시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1
   회봉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                 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봉사 대상자에

 다.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규정                               아. 사회봉사 집행 중 벌금의 납입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는 형벌이 아닌            사회봉사 집행 중 언제든지 미납 벌금의 전
  벌금집행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부 또는 일부를 납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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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7-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항만부지 지반개량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항만부지 지반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선일탱크터미널 대표이사 김영길 외 3개사(공동신청)
   ○전남 여수시 봉산동 259-5 (주)선일탱크터미널 대표 김영길
   ○전남 여수시 신월동 113-1 (주)대한해개발 대표 주광우
   ○전남 여수시 신월동 113-1 (주)오스코리아 대표 주광준
   ○전남 여수시 중흥동 1467 해인기업(주)대표 박성곤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봉산동 259-5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유휴 항만부지 개량으로 활용도 증진
 나. 사업개요(변경)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3번지
   ○사업비 : 5,023백만원⇒5,004백만원
   ○공사내용 :
    -부지지반개량 53,982㎡
    -폐기물처리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 2005년 8 월29일~2007년 1 월31일(17개월)
 나. 변   경 : 2005년 8 월29일~2007년 8 월31일(24개월)
6. 기 타 사 항(변 경 없 음) : 관 계 도 서 는 여 수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여 수 항 건 설 사 무 소 항 만 공 사 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남체신청공고제2007-67호
    공시 송달서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이사불명 등
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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