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당초면 편입면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적(㎡) 적(㎡)

16     590-2       590-2   도    288      288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서병현

17     590-1       590-1   대    245      245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256                             손민수

18       544       544-9   대   8,905     109

19                 544-10 대         4     4 경기도 안양시 남안구 안양동 205-11                     아로주식회사

20                 544-11 대     142      142

21       547       547-1   전   1,144     138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57-10                        이홍준외1인

22     589-1       589-9   전     55       5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22-10                           조영진

23     590-4       590-4   도     40       40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14                             윤금암

24     590-5       590-7   전    957       63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6-27                          윤길숙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위       치                                     도색/구조/ 변     경
 표지명                            등       질 등고                                       기사 비         고
                   (WGS-84)                                       높이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제주항대보 N 33°31'25.5″                                                        2009.        설치목적소
                               Fl(4)Y8s    -   -     8       6   황망대형              폐지
B호등부표 E 126°31’50.5″                                                        4.17            멸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419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L5116   석면 시멘트관                                          표준안

2. 폐지 사유
 주원료를 발암물질인 석면의 사용금지로 동 표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발암물질 제품으로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32호
                     「2009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추진 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 예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연 연구기관

의 연구비 관리능력을 상향 표준화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중에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인증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인증을 희망하는 연

구기관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 자체평가 실시결과 인증평가 기준을 충족한 연구기관

2. 평가내용 :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및 관리수준의 안정성, 연구비 관리기반 구축?운영, 연구

 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종합 평가

 ○내부통제 시스템(100점), 연구관리 인프라(100점), 연구비 집행절차(100점)의 3개 영역별 절대

  평가

  ※인증평가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62호(‘09. 4.17)참조
                                  420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
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 : 광주 중부 상번천리 산7-13
도로         45                                                    1.6       도마리       단구간확장
     국도             종점 : 광주 퇴촌 도마리 81-7

2. 사업명 :
 -국도45호선 퇴촌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도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09년 6월~ 2011. 6.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장    소 :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3)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용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번호                                           (㎡)             주                    소         성        명
                                                                                        재단법인대한예
 1    상번천리      산8-5        임    5,454         471 서울시 종로수 연지동 136-46                   수교장로회서울
                                                                                        노회유지 재단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5 유
 2    상번천리      산8-4        도      61              61                                         김재훈
                                                        성보성아파트 607동 204호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274-58
 3    도마리       산14-4       도     513          311                                              조원
                                                        경남아파트 2동 606

                            (관계자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조흥은행)

                                                        서울 강남구 반포동 274-58경
 4    도마리       산14-3       도      29              10                                           조원
                                                        남아파트 2동 606
                                                                                        삭녕최씨태허정
 5    도마리       산16-13 도          794          714               195
                                                                                              파종중

                                                   414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3. 평가방법 : 1차 자체평가, 2차 현장평가

 ○1차 자체평가 : 연구기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고시한 자체평가편람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결과

  적격 시, 신청서(자체평가결과서) 접수

 ○2차 현장평가 : 자체평가결과서 현장 정밀실사 검증

4. 인증기관 우대 사항

 ○선정평가 결과 인증획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 상향조정, 「과학기술기본법」제32

  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 부여

5.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09년 5월 1일~2008년 9월 30일(18 : 00까지)

  ※ 매월 상시접수 : 선착순(5개 기관 한도) 신청기관 초과 시, 이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실 우)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길68(양재

  동) 동원산업빌딩 9층

 ○설명회 개최 : 2009년 4월 28일(화)14 : 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

6. 제출서류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자체평가결과서

  -관련 서식 및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참조

7.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02-2100-6625, 662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

 구제도실(☎ 02-589-2253, 285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

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경내역

                                          대 표 자
 단        체     명    등록번호                                      기 등록일       재교부일
                                변   경     전       변   경   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제2005-1호        양선숙            김형애        2005.1.17   2009.4.20

                                    421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역
○등록번호 : 보건복지가족부 제128호
○단체명칭 : 사)국제청소년21
○대표자 성명 : 이진숙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98-15호
○주된 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및 국제교류, 유학생 1388 상담전화운영
○연락처 : 070-8237-1388
○등록연월일 : 2009년 4월 17일



환경부공고제2009-15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초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완화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에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
 을 추가하며 품질·등급기준 및 제조자·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명확히 하고 사용시설의 규모 완화(안 제20조의3제2호 및 제4호)
 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에너지
  원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품질·등급기준을 마련
 다.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제조·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
 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422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초      편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비고
번호             지   번   지   번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현남면
1              산28-4   산28-7    임    2,035          249       김선래         106                     1
     전포매리

                                    (관계인 강릉농협 강릉 옥천동 220-1 근저당, 지상권)
                        (관계인 홍군자 강릉 주문진 교항리 44-7 소훈@다-402 근저당)

      현남면
2              산26     산26-5    임    3,796          568       조병재         강릉시 용강동 51-4            2
     전포매리

      현남면
3               325    325-1    전     830           391       조병운         전포매리 325                3
     전포매리

                                                          한양조씨병참
      현남면                                                                 강원도 양양군 현남
4              산27-1   산27-1    임     250           250   공파양양파정                                  4
     전포매리                                                                 면 후포매리 167
                                                          교공파소문중

      현남면
5               323     323     전     240           240       조병운         175                     5
     전포매리

      현남면
6              321-1   321-3    전      26           7             국       건설교통부                   6
     전포매리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후포
7               319    319-1    전     830           22        최선형                                 9
     전포매리                                                                 매리 119

      현남면
8               255    255-6    도     190           20            국       건설교통부                   1
     후포매리

      현남면
9               80      80      전      18           18            국       재정경제원                   3
     후포매리

      현남면                                                                 춘천시 효자동
10              287    287-5    답    1,172.0 257.6            조성은                                 5
     후포매리                                                                 644-4

      현남면                                                                 춘천시 효자동
11              286    286-3    답    284.8      44.7          조성은                                 6
     후포매리                                                                 644-4

      현남면
12              285    285-3    답    3,436.0    16.0          조기행         76                      7
     후포매리

                                               90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당초       편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비고
번호             지   번   지   번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현북면                                                               양양군 현북면 하광
33             산124    산124-3   임   19,229        438       전경자                              4
     하광정리                                                               정리 305-2
                                                                        양양군 현북면 하광
                                                            전경자
                                                                        정리 305-2
                                                                        부산 해운대구 중동

      현북면                                                   김종국         1514-3 해운대맨션
34          산123-1 산123-4       임   5,270         172                                        5
     하광정리                                                               1-510
                                                                        용인시 처인구 유방
                                                            김선학         동 69-4 시티벨리
                                                                        라동 202
      현북면                                               경주이씨백사
35             산168    산168-9   임   58,435        572                   하광정리 127-1           1
     상광정리                                               공파양양종중

      현북면
36              839     839     답    423          423           국       건설교통부                2
     상광정리
      현북면
37              840     840     답   1,094     1,094             국       건설교통부                3
     상광정리
      현북면
38              841     841     답   1,419     1,419             국       건설교통부                4
     상광정리
      현북면
39             842-2   842-2    답    882          882           국       건설교통부                5
     상광정리
      현북면
40             843-1   843-1    답       62        62        이옥형         대치리 118              6
     상광정리
      현북면
41             838-5   838-5    구    469          469           국       농수산부                 7
     상광정리
      현북면                                                               강원도 속초시 교동
42             849-1   849-1    답    151          151       김옥순                              8
     상광정리                                                               780-223
                                             (관계인 양양군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 압류)
                       (관계인 김정숙 속초 조양동 1561 삼성쉐르빌 104-1102 임의경매)
                        (관계인 김정숙 속초 조양동 1561 삼성쉐르빌 104-1102 근저당)
      현북면
43             850-1   850-1    답       96        96            국       건설교통부                9
     상광정리

                                             93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당초       편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비고
번호             지   번   지   번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현북면
44             851-1   851-1   답    181          181       남영옥         234                   10
     상광정리

                       (관계인 설악신협 속초시 금호동 484-66 임의경매, 근저당, 지상권)

      현북면
45             852-1   852-1   답    85           85        남영옥         234                   11
     상광정리

                       (관계인 설악신협 속초시 금호동 484-66 임의경매, 근저당, 지상권)

      현북면
46             98-2     98-2   전    192          192           국       건설교통부                 12
     상광정리

      현북면
47             109-2   109-2   답    833          833           국       국토해양부                 13
     상광정리

      현북면
48             113-1   113-1   답    69           69            국       국토해양부                 14
     상광정리

      현북면
49             114-1   114-1   답    353          353           국       국토해양부                 15
     상광정리

      현북면                                                              강원도 양양군 현북
50             115-6   115-6   답   1,115     1,115         이치우                               16
     상광정리                                                              면 상광정리 503

      현북면
51             115-7   115-7   도    215          215           국       건설교통부                 17
     상광정리

      현북면
52             115-4   115-4   도    101          101           국       건설교통부                 18
     상광정리

      현북면
53             838-6   838-6   구    13           13            국       농수산부                  19
     상광정리

      현북면                                                              평창군 봉평면 백옥
54              산1      산1-4   임   3,502         658       하찬규                               20
     상광정리                                                              포리 991
                                                                       서울시 강남구 대치
      현북면
55              산2      산2-3   임   5,447         381       박영엽         동 459 선경아파트 3         21
     상광정리
                                                                       동 206호
      현북면
56              산3      산3-5   임   18,644        50        오은택         양양읍 구교리 46            22
     상광정리

                                            94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당초       편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비고
번호             지   번   지   번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현북면
57              산3     산3-6    임    18,644        235       오은택         양양읍 구교리 46            22
     상광정리

      현북면
58              산4     산4-2    임    6,759         197       오은택         양양읍 구교리 46            23
     상광정리

      현북면
59             산7-1    산7-3    임    1,759         54        이상의         560                   24
     상광정리

      현북면                                                               양양군 현북면 상광
60             609-3   609-5   임    5,050         207       이상의                               25
     상광정리                                                               정리 560

      현북면                                                               경북 포항시 대도동
61             산22     산22-3   임    5,064         976       이주협                               26
     상광정리                                                               160-35
                                                                        춘천시 석사동 866
      현북면
62             산44     산44-2   임    4,321         325       김남현         퇴계(5)주공아파트            1
     중광정리
                                                                        512동1402호
      현북면
63              산7     산7-5    임    22,045 1,114            이형선         양양읍 임천리 148           1
      말곡리

      현북면
64             산7-1    산7-6    임    16,484 1,445            이형선         양양읍 임천리 148           2
      말곡리

      현북면
65          산7-630     30-6    전    1,772     1,227             국       국토해양부                 3
      말곡리

      현북면
66             30-2    30-7    전    1,058         285           국       국토해양부                 4
      말곡리

      현북면
67              32     32-1    답    3,719         929           국       국토해양부                 5
      말곡리

      현북면                                                               양양군 현북면 말곡
68              29     29-4    잡    3,330         38        최대훈                               6
      말곡리                                                               리 29

                                   (관계인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근저당)

      현북면
69              751    751-6   구     667          293           국       농수산부                  7
      말곡리
      현북면
70             2-4      2-8    장    2,616     1,819             국       건설교통부                 8
      말곡리

                                             95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당초       편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비고
번호             지   번   지   번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현북면
71               31      31     장    354          354           국       건설교통부                   9
      말곡리
      현북면
72              2-1      2-7    장    649          345           국       건설교통부                10
      말곡리
      손양면
73             산150    산150-2   임   6,241         998           국       산림청                     1
     상왕도리
      손양면
74             산154-2 산154-8    임   33,329        948       양양군                                 2
     상왕도리

합계 74필지                                      35,488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7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사업내용

     -토목분야

      •토   공:21,227.6m

      •교   량:17,364.0m

      •터   널:47,441.4m

      •정거장: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건   축:3개소(송정, 나원, 안강)

      •궤   도:본선 및 정거장 1식
                                             96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9호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41호(’07.9. 3) 및 제2007-585호(2007. 12. 13)로 승인 고시한 부산
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세부내용(변경) 및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051-888-8424), 부산광역시영도구청
(051-419-4682) 및 부산도시공사(051-810-19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
면 등 게재생략).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이 상 원

변경             〃                  〃                                                    오 홍 석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 “변경 없음”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합      계                          615,932                     615,932    100.0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534,899         -           534,899       86.8       86.9


                   소계             210,830         -           210,830       34.3       34.3


      이전공 한국해양연구원                 159,878         -           159,878       26.0       26.0
      공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13,513         -            13,513        2.2        2.2

                   국립해양조사원         18,549         -            18,549        3.0        3.0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