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사회복지시설                1,000.0                        -           1,000.0             0.2       2개소

             가스공급설비
                                        24.0                      -               24.0            0.0       1개소
              (정압시설)

             공 공 공 지               1,495.3                   감2.4             1,492.9             0.3       1개소

라. 군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도로결정(변경)조서
  1)도로총괄표(변경)

                                            노    선    수                   연          장(m)
 구       분     류 별      폭 원(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67            67                  10,673         10,664


 대 로            3         25             1               1                    596             596


               소 계                       6               6                 1,771             1,793


                1         20             3               4                 1,001             1,167
 중 로
                2         15             1            -                       144                 -


                3         12             2               2                    626             626


               소 계                      61            61                   8,306             8,275


                1         10             9               9                 2,195             2,165
 소 로
                2         8             39            39                   5,426             5,425


                3        4~6            12            12                      685             685


  2)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 장                                                       주 요
구분                      기 능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경과지


기정                             10,673


변경                             10,664


                                                     147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부체납으로 일부구간 노선폭
중로3-49         중로3-49   노선폭변경
                                    (12m~16m) 연장

소로1-63         소로1-63   노선 변경 중로1-60호선 도로 연장으로 노선단축


소로2-67         소로2-67   노선 변경 중로1-60호선 도로 연장으로 노선신설


소로2-108       소로2-108   선형 변경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선형변경


소로2-131       소로2-131   노선폭변경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부체납으로 노선폭(8m~12m) 연장


소로3-144       소로3-144   선형 변경 한세대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선형변경

2. 주차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040.0       감)13.1       3,026.9

                                                                                         군고 제36호
변경     37     주차장 노외주차장        당정동 667-1 1,820.0             증)6.9        1,826.9
                                                                                        (1996.10.18)

                                                                                         군고 제36호
기정     38     주차장 노외주차장        당정동 601               740         -             740
                                                                                        (1996.10.18)

                                                                                         군고 제36호
기정     39     주차장 노외주차장        당정동 575-1             480         -             480
                                                                                        (1996.10.18)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7        주 차 장    면적변경:1,820㎡→1,806.9㎡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계                                    13,670.0      감)300.6         13,369.4


                                                                                         경고 258호
변경     57     녹 지   완충녹지   당정동 649-1            7,412.0      감)510.7          6,901.3
                                                                                         (1996.9.25)

                                                                                         경고 258호
변경     58     녹 지   완충녹지   당정동 638-3            2,038.0      증)341.9          2,379.9
                                                                                         (1996.9.25)

                                               153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17
○면  적
-당  초：4,390,000㎡
-변  경：4,216,496㎡
-증  감：감 173,504㎡
○변경사유
-저수지, 하천, 구거 등 지형경계 및 개발제
한구역 해제(집단취락)경계선에 따른 조정
(증 68,204㎡, 감 11,672㎡) 
-숙천 경계부 조정(증 9,373㎡)
-도시계획도로(대1-15호선) 경계부 조정
  (감 40,273㎡)
-K2 인입선 철도경계로 조정(증 1,594㎡, 
감 16,312㎡)
-요존국유림 제척(감 988㎡)
-착오 및 구적오차 정정(감 183,430㎡)
⊙문화재청고시제2007-15호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3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84-가
호 「고성농요(固城農謠)」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류영례(柳英禮)
○생년월일：1923년11월10일(향년 83세, 여)
○사망일시：2007년 2 월14일(수), 08：0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7년 2 월14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7-14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
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중소기업청장
고시개정 주요내용
1. 적용업종 확대
□기존：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
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
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추가업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무선전화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기타 전기통
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상담업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그 
외 기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평가기준 변경：평가기준 중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을 삭제
□기  존：중소기업 근속기간 40점, 동일직장 
재직기간 30점, 무주택기간 15점, 소기업 여
부 5점, 직계존속 부양가족 10점
□변  경：중소기업 근속기간 40점, 동일직장 
재직기간 40점, 소기업 여부 15점, 수상경력 
5점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go.kr)→정책마당→인력지원→「중소
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을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1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및 기타 지정
검역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사료 및 기타 지정검역물의 범위중 개정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사료 및 기타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일부 개정한다.
                                            개정 KSD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규격안
 2. 용기·깔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중 “동
                                            개정 KSD2101      고철 분류 기준        규격안
  물과 함께 수입되는 용기, 깔짚 등”에 “소
  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정사유
  가. 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용기, 깔짚 등
                                             -최근 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고강도 강재를
  나. 소    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격 반영이 필요
      부       칙
                                             -국내 철스크랩의 수급 불안정성 및 품질악화,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 월이 경과한 날
                                              가격체계의 비합리성 등으로 이에 대한 검토
 부터 시행한다.                                     와 아울러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3. 주요개정내용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KS D 3503 및 3858에 고강도 소재에 대한
 다.                                           기준 반영
                                             -KS D 2101(고철분류기준)의 3.3 재생용 강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7호                             설의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4. 의견제출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고시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 월23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기술표준원장                     사유)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1. 개정 규격명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509
개정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규격안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0호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예고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1. 제정이유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재 정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을 공고합니다.                       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
      2007년 2 월23일                           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재정경제부장관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

                                       18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                (주온두라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서 재외국민 등록(변경.이동)신고서
 ○종전서식(1종):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의견제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정책2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정책2과(전화:02-2100-8807, 팩
  스:02-2100-7887)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8호                                (3)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3 월 2 일
                                                 (5)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온두라스공화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의인




                                                 (5)

                                  20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         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진하고 있는 바,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되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
 어 있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에 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률」의 여타 규정과 그 내용과 성격이 다소 다         여부와 그 이유)
 른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관한 법률」의 통합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규         소 및 전화번호
 정을 그대로 이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         다. 보내실 곳
 는 것임.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
2. 주요내용                             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         ○전   화:02-2150-2353·2362
  사를 최소 3인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          ○팩   스:02-503-9265
  수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메일:wjchoi@mofe.go.kr
  미만인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           ※동 제정안은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
  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함.                    (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가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6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함.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조항 및 별지서식
 다.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사를 위한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주주권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의 활성화를 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니다.
  1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실시를 청           2007년 2 월23일
  구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상부장관

 라.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함)·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안) 입법예고
  원칙적으로 금지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 상장법인에 대해 상법상 이익소각 등의 목        재외국민 전산등록 추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적 외에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주가관리 등을         우편교부 실시를 위한 새로운 서식을 마련하고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함.                재외국민등록법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을 변경하여 국민편의를
 바. 상장법인의 경우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
                                  도모코자 하는 것임.
  대로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중간 배당 외에 분기별로 금전         ○신규서식(3종):재외국민전산등록신청서, 재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                   외국민전산등록(변경.이동)신고서, 재외국민
3. 의견제출                            등록부우편교부신청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서식 간소화(4종):재외국민등록신청서, 재

                             19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9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등록공고                            2007년 2 월23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등록                       국 방 부 장 관
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7년 2 월23일                1. 개정이유
              외교통상부장관              목포기지의 전력변경에 따라 K-15기지를 지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7년 2 월20일
                                   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활주로로 기지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대리의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조제1항 별표 나호 2목의 K-15 지원항공
                                   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활주로로
                                   변경

    (주모로코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364, 팩스
              (2)
                                   02-769-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교통상부 관인-영사서비스과 관인)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4)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3호
◉국방부공고제2007-13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21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9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등록
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7년 2 월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대리의인
(주모로코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2)
(외교통상부 관인-영사서비스과 관인)
(4)
◉국방부공고제2007-13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포기지의 전력변경에 따라 K-15기지를 지
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
활주로로 기지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조제1항 별표 나호 2목의 K-15 지원항공
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활주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364, 팩스 
02-769-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3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57호                                 설립·등록 절차 및 보유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동                     (2)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및 수익금 사용범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위 제한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집적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제외 지역 및 허용되는 공장 범주, 국
   2007년 2 월23일                               공유 재산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규정
                 산업자원부장관                  마. 기타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실험실 공장 운영 관련 규정 추가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벤처집적시설 내 설치 가능 공장의 범
   입법예고                                           위(도시형 공장 중 비공해형 공장)
1. 개정이유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일부개정령(안)
 도입을 통해 대학·연구소의 신기술 창업 활성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및 창업
 화촉진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모태펀드의                       투자조합의 등록원부 양식 변경
 기능강화 여건을 마련한 「밴처기업육성에 관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
 특별조치법」이 개정(2007. 1.26. 공포, 2007.             사유를 기입하도록 함
 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 전문회사의 등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록증 양식을 규정
 법률로 이관된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3. 의견제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는 것임.                                   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
2. 주요내용                                  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                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부개정령(안)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 정비                        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
   (1)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벤처기업 요건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완화,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확대                   다.
   (2)연구개발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확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정정비                       와 그 이유)
   (1)벤처투자조합 조합원수 기준 하향조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99인→49인)                            소 및 전화번호
   (2)모태펀드 투자관리기관 등에 대한 규제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완화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
  다.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전화:
   (1)전문회사 설립 허용 기관, 전문회사의                    042-481-4429, Fax:042- 472-3282)
                                    24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라. 환전업 및 환전알선업이 금지되는 게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머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게임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             머니 등을 이용한 사행성을 방지하도록
  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               함.
  도팀(우편번호 110-760)                     마.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을 구체
 라. 전화문의:박인용 사무관(02-2100-3753,          화하여 이를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시행하
  piy@mogaha.go.kr)                     도록 함.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권제도팀)                                가. 등급분류의 기준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
                                        여 15세이용가 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분류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1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급분류결과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통지하게 함으로써 등급심의의 신속성 확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나. 게임물 내용을 수정할 경우 기술적인 사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
   2007년 2 월23일
                                        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단 변경의
                 문화관광부장관
                                        정도가 현저하여 신규게임물에 해당할 경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는 제외함.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19. 법률 제8247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년 3 월15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게임
 정하려는 것임.
                                      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2. 주요내용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당사무관:신종필, 전화:02-3704-9364, 팩
  가.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스 02-3704-93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등급심의의
                                      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참조하
   거부대상을 명확히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용게임물의 등급유예 기준을 마련하
   여 개발중인 게임물에 대해서는 일정기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에 한하여 등급심의를 하지 않고 신청인의              대 여부와 그 이유)

   신청에 의해서 등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함.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허가기준을 마련하              ○기타 참고사항
   여 허가증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
   허가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함.                      관광부 게임산업팀(우편번호: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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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2007년 2 월23일                               가 있음.
                행정자치부장관                      다.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법에서 위임한 서명요청 방법·기간, 청
    제정(안) 입법예고                                 구인서명부의 작성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
1. 제안이유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8                   (2)소환청구인대표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
 호, 2006. 5.24. 공포, 2007. 5.25. 시행)되어          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주민소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                       게 서명을 요청하며 서명요청활동기간은
 으로 위임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                      시·도지사의 경우 120일, 시장·군수·자
 청 방법 및 기간, 청구인서명부 작성·열람 등                     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60일이내로 하고 소
 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환청구인서명부는 시·도지사의 경우 시·
2. 주요내용                                        군·자치구와 읍·면·동으로 시·군·자
 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협조                               치구청장의 경우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1)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 소환투표권                    작성하도록 함.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                    라.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및 보정기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                    (1)주민의 공람을 통해 청구인서명부가 적법
    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청구인서명부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가 법적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할 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있는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제공토록 하고 주민소환투표사무에 관하여                     (2)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은 관할선관위별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                      로 공개된 장소에서실시하되 개인 주민등
    도록 규정함.                                    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3)주민소환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주민                      강구하고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으로 인하

    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                     여 무효인 서명으로 확인되어 청구요건에

    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달하게 된 때에는 10~15일의 보정기간
                                               을 부여함.
 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1)선 거 구 가 3개 이 상 시·군·자 치 구 와          3. 의견제출

    읍·면·동으로 구성된 경우 선거구 1/3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

    상 지역에서 각각 서명 받아야 할 최소범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

    위를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를 규정함.                                   조:자치분권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지방자치단체 및 선거구가 3개 이상 시·                  바라며, 시행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군·자치구 및 읍·면·동으로 구성된 경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

    우 1/3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                 go.kr) 상단의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에서 받는 서명인수의 산정방법을 명시함.                   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민소환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어지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                     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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