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367   소초면   414-5    대    44      44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68   소초면   413-1    답    395     395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69   소초면   1055-1   도    55      55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70   소초면   1054-1   구    36      36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71   소초면   457-12   답    446     446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72   소초면   457-11   답    271     271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73   소초면   1056-5   도    81      81          국      기획재정부
      학곡리
      원주시
374   소초면   460-8    도    8        8          공        원주시
      학곡리
      원주시
375   소초면   460-9    전    25      25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76   소초면   산6-7     임    43      43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77   소초면   산6-1     도    450     115         공        원주시
      학곡리
      원주시
378   소초면   462-4    전    48      48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79   소초면   462-3    전    53      53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80   소초면   산6-2     임    80      80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81   소초면   1061-1   천    751     751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82   소초면   1061-3   천   1,893    455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383   소초면   1061-2   도   3,437    269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원주시소초면
384   소초면   595-5    대    395     60        고영조
                                                    학곡리 369-5
      학곡리
      원주시
                                                    원주시소초면
385   소초면   595-4    대    66      31        고영조
                                                    학곡리 369-5
      학곡리
      원주시
                                                    원주시소초면
386   소초면   595-9    대    15      15        고영조
                                                    학곡리 369-5
      학곡리
      원주시
                                                    원주시소초면
387   소초면   369-4    대    570     88        고영조
                                                    학곡리 369-5
      학곡리

                                            409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406   소초면   1057-3   구    31      31          공        강원도
      학곡리
      원주시
407   소초면   412-11   답    168     168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408   소초면   412-10   답    98      98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409   소초면   412-9    답    137     137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410   소초면   458-3    대    91      91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411   소초면   458-4    대    65      65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412   소초면   460-11   전    24      24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413   소초면   산6-9     임    490     490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원주시
414   소초면   산6-8     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학곡리
      횡성군
415   우천면    산41     임    439     187         공        횡성군
      백달리
      횡성군
416   우천면   303-6    도    30      30          공        횡성군
      백달리
      횡성군
417   우천면   404-6    전    74      74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18   우천면   396-3    잡    7        7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19   우천면   396-2    전    34      34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20   우천면    304     전    72      72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21   우천면   산42-2    임    68      68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남양주시경춘
422   우천면   산43-2    임    77      77         김요      로양골3길
      백달리                                             13-7
      횡성군
423   우천면   404-4    도    539     539         국      건설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24   우천면   산41-3    임   2,946    608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25   우천면   303-5    전    166     166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26   우천면   산40-1    임    89      89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411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횡성군
                                            이복임     원주시이화1길
427   우천면   302-7    주    17      17
                                            외1인      39(단계동)
      백달리
      횡성군
                                            이복임     원주시이화1길
428   우천면   302-8    주    70      70
                                            외1인      39(단계동)
      백달리
      횡성군
429   우천면   404-5    도   1,394   1,394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횡성군우천면
430   우천면   318-2    전    202     202       유복희
                                                     백달리 82
      백달리
      횡성군
431   우천면   321-2    답    182     182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32   우천면   322-2    답    156     156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33   우천면   324-5    답    163     163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34   우천면   324-4    답    102     102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35   우천면   325-2    답    146     146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36   우천면   402-5    구    284     284         국      농림수산부
      백달리
      횡성군
437   우천면   327-11   답    626     626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38   우천면   327-10   답   1,166   1,166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39   우천면   327-8    답    150     150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40   우천면    328     답    42      42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41   우천면   329-1    답    199     199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42   우천면   332-6    도    61      61          국      건설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43   우천면    332     전    358     358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원주참빛    원주시
                                                    횡성군공근면                     근저
444   우천면   332-7    전    8        8        연정순                신용협동    명륜1동
                                                     학담리 205                   당권
      백달리                                                       조합     263-2
      횡성군
445   우천면   331-2    답    323     323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412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0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요제기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구매계약 체결 시 동시 운용이 필요한 전력화
 지원요소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요제기서에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최초 소요제기 단
   계의 소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나. 전력화지원요소는 무기체계 구성요소로서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무기체계와 일괄
   구매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화하고,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동시에 운용되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화(안
   제28조, 제61조)
 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유관기관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등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
   68조의2, 제68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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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1. 개정이유
 정부는 방산비리, 사업 부실 등 방위사업 분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방위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 중임. 방위사업 개혁은 방
 위사업 투명성 제고, 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개선, 사업관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유연성 확보, 국방
 R&D역량 강화,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의 5개 분야에 대해 군ㆍ산 유착 근절 및
 비리예방대책 고도화, 방위사업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ㆍ벌의 균형, 국방 R&D 기획 및 수행
 체계 개선,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방
 위사업법에 반영되어야 함.
 한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방 R&D 혁신을 위해 관련 법률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제
 정하고자 함에 따라, 방위사업법을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화ㆍ전문화ㆍ효율화를 위한 기본 법률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R&D 혁신을 위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방위사업개혁
 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이념의 간결ㆍ명확화(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정의 신설 등(안 제3조)
 방위사업, 방위사업중개업, 방위사업참여자, 방위사업비리, 긴급전력의 정의를 신설함
 다.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금지(안 제6조 신설)
 방위사업비리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를 금지하며, 방위사업비리행위를 한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
 라.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획득교육원 설립 근거 마련(안 제12조)
 바. 기존의 절충교역 제도를 산업협력 제도로 전환(안 제22조)
 사. 방산원가업무 전문화ㆍ공정화를 위한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26조)
 아. 국방기술품질원을 품질관리 및 인증 전문기관인 국방품질연구원으로 재구조화(안 제38조)
 자.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안 제52조~제54조)
 차.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징벌적 가산금의 적용대상을 군수품 성능 증명자료 부정제출까지 확대
   (안 제61조)
 카. 군수품 성능 증명 및 원가자료 위변조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66조)
 타. 방위사업 관련 형법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9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3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광희엔지니어링㈜(대표 : 봉하근)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관방길 64-31

2. 기술명 : 롤러체인을 사용하여 수문을 개폐시키는 권양기 제조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유성치차와 웜기어 조합형 차동장치를 적용하여 전/수동 자동전환장치를 필요 없게 하였으며 원형
   다판 클러치로 신속하게 수문을 폐문시키고, 인양부재 롤러체인을 사용하여 인양부재의 휨을 방지
   하고 외부적인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문 개폐를 할 수 있으며 과부하 발생시 과부하가 전달되는
   인양부재부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문, 권양기, 토목구조물의 이중 안전성이 확보된 자연
   재해 저감기술
4. 기술범위
 ○ 롤러체인을 사용하여 수문을 개폐시키는 권양기 제조기술
 ○ 지수고무 수밀성 및 개폐에 따른 수밀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수문 구조체 제조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422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승강기부품 14종’을 행정
 안전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행안부로 이관하고,
 ‘화장비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
 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및 분리 ([별표 3], [별표 4], [별표 6])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서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
 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스케이트보드에서 전동보드류를 분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8
  ㅇ 팩스 : 043 - 870 - 5677
                                   423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을 그 수량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연장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

 행)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시설의 저장설

 비와 보호시설 간 일정 거리를 유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한 경우
 에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감소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개정(안

   제4조제5항)

 나. 사업 폐지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서식)

 다.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하도록 규정 신성(안 별표 9 제1호가목1)라))
 라.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10.1.27)된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

   시설과 관련된 기준 삭제(안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

마.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5.24)된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용기 관련된 표시사항 기준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 8) 및 9))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 및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hj121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2,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04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노출확인 방법 및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노출확인자단체의 정보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정보 청구 절차 등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4조의3)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8조)
 라. 피해자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갱신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치료비‧간병비 등을
   지급 요청할 경우 영수증, 의사소견서 등이 없다 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제9조, 제11조)
                                   448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의2)
 바.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1조)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hj121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2, 팩스 044-201-676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안 제30조의2)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안 제34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안 제35조)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
                                   449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종명칭 변경 (안 별표 1, 별표 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종명칭이 동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
 마.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안 별표 5)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실적 가산 (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
 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
 나.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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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다.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
 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
 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
 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1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 내           1           청주우체국 지원과         043-711-07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
          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 예정 장소로부터 지도 상 직선 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위탁
   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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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생년      자격                 생년       자격                  생년       자격                생년   자격
종별    성명                     종별   성명                      종별   성명                     종별   성명
             월일      번호                 월일       번호                  월일       번호                월일   번호
2급    오현*   890224   13028   2급   천아*   950324   13679    2급   김천*   920322   14672
2급    유창*   841019   13041   2급   오봉*   770724   13684    2급   이민*   930326   14684
2급    구창*   861121   13046   2급   조범*   960928   13687    2급   도정*   890205   14715
2급    김수*   900528   13054   2급   설고*   890916   13691    2급   손영*   890826   14738
2급    최민*   831027   13066   2급   한형*   910908   13699    2급   이석*   900112   14749
2급    권연*   890120   13085   2급   송익*   960801   13707    2급   이태*   900622   14753
2급    권준*   900103   13132   2급   황석*   911213   13709    2급   남혜*   930711   14767
2급    최성*   850809   13136   2급   강형*   801007   13712    2급   박광*   870616   14780
2급    김명*   800423   13159   2급   최수*   921127   13715    2급   유기*   851018   14787
2급    이덕*   940127   13162   2급   유현*   920327   13717    2급   성종*   970807   14788
2급    최진*   850712   13175   2급   여기*   841214   13744    2급   최경*   891214   14848
2급    황대*   910903   13180   2급   심윤*   960722   13754    2급   황석*   890523   14852
2급    한혜*   960206   13181   2급   홍민*   900616   13765    2급   강용*   930128   14857
2급    홍녕*   900419   13206   2급   이정*   850104   13766    2급   김지*   971127   14862
2급    이종*   860408   13220   2급   정승*   860409   13773    2급   이우*   800114   14866
2급    이혁*   880205   13225   2급   김보*   950705   13774    2급   김우*   910127   14877
2급    김상*   640116   13248   2급   박희*   910121   13776    2급   문태*   880527   14894
2급    송진*   840621   13252   2급   김기*   751201   13777    2급   박지*   920107   14903
2급    이제*   960913   13267   2급   최현*   830822   13791    2급   윤성*   860321   14905



◉환경부공고제2018-803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절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보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14조의3)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다. 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안 제15조)
 라.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조, 제23조, 제32조)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적
      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
 바.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구체적
      으로 규정함(안 제30조)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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