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2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167호       ㈜한국정보기술단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13.12.23)                        11길 56, 2층         66-1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발굴·개발(’15.4~5월), 공공·민간* 의견수렴(‘15.6월)
  * (공공) 분야별 관련부처 및 해당 데이터 개방 지자체·공기업 등 61개 기관 /
    (민간)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10여개 기업 및 앱 개발자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11개 분야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수
    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개정 대상 10개 분야(‘14년 제정)
   -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
     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 주요 내용 : ‘남녀공용화장실여부’ 항목 추가(공중화장실), ‘소재지우편번호’ 항목 삭제(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필수선택여부 변경(주차장정보), 위·경도 형식 수정(해당 분야 등)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5.7.27(월)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공
   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lethe9@mogaha.go.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
  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25호
 「국가표준기본법」과 상이한 동력단위를 사용하는 환경법령의 표준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
행령」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외 1건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표준기본법」과 상이한 동력단위를 사용하는 환경법령의 단위 표준화를 위해 대통령령을 일
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동력
   단위 중 국가표준기본법과 상이한 단위를 정비(‘마력’ → ‘kW’)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2), FAX(04-201-6398),
    전자우편 : sihong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26호
 환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
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외 6건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6건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
  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22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 주요내용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11개 환경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복․선언적 규
    정 정비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먹는물관련 영업자 준수
    사항, 먹는물 등 검사기관 준수사항,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자 준수사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2), FAX(04-201-6398),
    전자우편 : sihong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27호
 「국가표준기본법」과 상이한 동력단위를 사용하는 환경법령의 표준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외 3건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외 3건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표준기본법」과 상이한 동력단위를 사용하는 환경법령의 단위 표준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일
  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외 3건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동력단위 중 국가표준기본법과 상이
   한 단위를 정비(‘마력’ → ‘kW’)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2), FAX(04-201-6398),
    전자우편 : sihong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1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7월 6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및 기간
                                                    ㆍ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경기-주택 ㈜제이 이승규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7 영업정지 2015.7.3
                                    ~      등록기준 미달후   별표1 제2호 나목
2013-0078 에이치건축 다운타운빌딩 1201호 45일 2015.8.16   사후보완 ㆍ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1/2감경)

◉경기도고시제2015-116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2단계)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
   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8024-405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031-612-88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6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계획의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표자의 성명:이 재 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229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532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해 감량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장 외에 희망하는 사업장도 기술진
  단·지도 대상에 추가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진단·지도 대상 확대(안 제14조)
    전년도 감량 추진실적 부진사업장 이외에도 감량 촉진을 위해 희망하는 사업장도 기술 진단·지도
    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 기한을 재설정(안 제20조)
    고시의 폐지·개정 등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2018년 8월 20일까지)
  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3. 의견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pss28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2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제이알제1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제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1, 8층 (역삼동, 삼봉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소재 티제이물류센터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 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2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24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24
◉환경부공고제2015-532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6일
환경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감량촉진을위해감량추진실적이부진한사업장외에
희망하는사업장도기술진
단·지도대상에추가하고, 고시재검토기한을3년간연장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사항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감량대상사업장에대한기술진단·지도대상확대(안제14조)
전년도감량추진실적부진사업장이외에도감량촉진을위해희망하는사업장도기술진단·지도
를받을수있도록함
나. 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기한을재설정(안제20조)
고시의폐지·개정등재검토기한을3년연장(2018년8월20일까지)
다. 다른법령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는등일부미비사항을개선․보완
3. 의견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
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
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pss282@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2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제이알제1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제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431, 8층(역삼동, 삼봉빌딩)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김포시고촌읍소재티제이물류센터를매입하여5년간임대운용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5년6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2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이하 “장
  기용차”라 함)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2차 운송업체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
  소속의 지입차량이지만 다른 운송사업자와 장기용차 게약을 맺어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이 어려
  운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적용을 제외하며, 주선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에
  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7일(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
                    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63개 사업자)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5. 7. 30.(목),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전화 051-9740-51198, 팩스 051-974-5129)
 ○ 주 소 :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25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순번    신고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번호
  55   1430    2003.9.26        우슈코리아    이상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1460    2003.10.8        트랜디타운    민병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1519   2003.10.23         여우미     이광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1545    2003.11.3         리보니아    강효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1547    2003.11.4       에프엑스미디어   한재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1552    2003.11.4         스타일독    김민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1597   200311.14          풍선껌     김유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1606   2003.11.19          버블     정영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1625   2003.11.27       신보람부산지사   제수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20 간통
피 고 인 권미애 (860430-*******), 종업원
       주거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8번길 35-11, 3호(월평동)
       등록기준지 충남 논산군 벌곡면 검천리 355
검       사 신병재(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연수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고단191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규성이 2005. 1. 31. 김영미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1. 10. 28.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낙산비치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이규성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매점 뒤 주차장에 있던 중 이규성
의 차 안에서 이규성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2. 1. 일시불상경 대전 서구 갈마 2동 경성큰마을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중
이규성의 차 안에서 이규성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12. 2. 17.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이규성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12. 3. 3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이규
성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
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
                                        227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별첨1〕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사업명                              사업 예정지                                면적(㎡)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410, 411, 412-2, 412-3, 412-4, 412-10, 412-11, 7,964
      413, 414, 1582, 1583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29-1, 829, 830-1, 830-2, 830-3                    3,19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31                                                1,281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30-1, 830-2,
 00부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97, 910-2, 1347-1     830-5, 830-6                2,103
                                                                          748
 현대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372-4                                                771
  사업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42-12                                             1,439
 신축공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26-1, 1242-5, 1242-11                             4,898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40, 1242-12
   사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354-4, 지평리 1206-7                                   1,763
                                                                         2,559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971-5, 1200-1                                      3,19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910-2, 1158-3, 1158-4, 1164-3, 1164-6, 1202-1, 16,517
      1372, 송현리 369-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812-5, 812-8, 812-10, 812-14, 813-1, 813-2, 814-5 2,888
                              계 47필지
◉국방부고시제2015-1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편익 및 안정된 생활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신축         전라북도 임실군 입실읍 감성리 523     49,121.4 547.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7. .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18호
                        2015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5. 7. 1. ~ 2019. 6. 30.(4년간)
                                          208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형란 1969.02.20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908      2009.04.23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66.12.10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908      2009.04.23 외국국적취득
권정태 1964.11.27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81      2008.08.21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66.02.28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281      2008.08.14 외국국적취득
황문찬 1965.10.29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760      2014.11.19 외국국적취득
황성욱 1997.03.18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760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63.03.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54-4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오기식 1965.1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121      2011.07.15 외국국적취득
오세훈 1994.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121      2011.10.11 외국국적취득
양인경 1968.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121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97.09.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6-21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이수남 1969.08.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6-21       2012.12.21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73.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6-21       2012.12.21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1989.04.11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6-1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김세정 1989.11.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78       2012.01.10 외국국적취득
최세훈 1999.07.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64      2014.11.18 외국국적취득
최유리 1996.04.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64      2014.11.18 외국국적취득
임지연 1970.1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64      2014.11.18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95.03.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06-78    2014.02.27 외국국적취득
김보성 1997.06.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06-78    2014.02.27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96.04.29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4          2014.04.30 외국국적취득
권미란 1963.05.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58-107    2002.11.21 외국국적취득
정필상 1962.10.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58-107    2002.11.21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0.11.07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411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1.06.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61      2005.02.25 외국국적취득
김정욱 1965.12.1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61      2005.02.25 외국국적취득
윤동호 1992.01.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117   2012.09.07 외국국적취득
김병윤 1990.10.1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374    2012.01.10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95.11.16 남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31       2006.02.2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5-19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15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방부장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당초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410번지 등 46필지
  - 변경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410번지 등 47필지
         (세부내역 ‘별첨1’ 참조)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340-2846] 하시기 바랍니다.
                              207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24개 업체, 36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신규지정 : 12개 업체, 18개 품목
   주식회사 키세스 김은영 줄넘기(디지털줄넘기)                   경기도 의정부시 백석로68번길 19(호원동, 2층)
    유한회사 싸카 오정석 축구경기복(아스토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성수동2가, 지하
                                              108호)
   ㈜한궁세계화연구소 이옥희 한궁보드, 한궁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
   ㈜코스모스산업 김종희 당구공                            비지니스센터
                                              경기도   파주시 202호
                                                          법원읍 술이홀로 1289
                       럭비휠체어, 펜싱프레임,
      ㈜휠라인        금동옥 배드민턴휠체어, 테니스휠체어, 경기도    동,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상대원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지하1층 A동B102호)
                       농구휠체어, 댄스스포츠휠체어
 주식회사 은성헬스빌 김문수 자전거         에르고미터
                       (스피디, V-30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2길 167
     ㈜자이크로 최창영 축구경기복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8층 806호(상암동, 케
                                              이비즈디엠씨타워)
   ㈜오리온햄프로 함장영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32 (신정동, 상아탑빌딩
                                              301호)
   디에스 트레이딩 고명섭 요가복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89(망우동, 망우송곡빌딩
                                              B동3층302호)
     ㈜소닉월드 우철희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1
     ㈜신티에스 신금식 사이클경기복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801호(구로동)
         GT       김무성  (자동)배팅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53(호산동, 첨단산
    (Global Tech)                             업지원센터302호)
                             갱신지정 : 12개 업체, 18개 품목
     ㈜낫소골프 송철호 골프공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98번길 97(송정동)
    오성체육산업 오병철 농구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64번길 78(고잔동, 남동
      주식회사                                    공단 157B-1L)
       ㈜낫소        정종섭 축구공, 테니스공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옥산로 287(내동)
    현대체육산업 신광식 매트(체조), 매트(레슬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24번길 11(성곡동, (주)
                                              현대체육)
     김해산업사 이형석    외 1인 야구글러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74(하단동)
     한아스포츠 김명식 허들, 스타팅블럭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49번길 37(고잔동, 남동
                                              공단 137BL-6LT)
     풍국레포츠 김정환 허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79번길 28
      ㈜참피온        김영열 탁구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6(박달동)
       윈엔윈㈜ 박경래 양궁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 19
   용운체육산업㈜ 이용운 허들, 스타팅블럭, 체조매트, 뜀틀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매실로 493-36
   ㈜신아스포츠산업 채종관 농구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84-20
    ㈜개선스포츠 장보영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경기도 파주시 탑삭골길 330-22
◉환경부고시제2015-1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209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이 기준(접착제 2.0㎎/㎡·h) 이상인 건축자재
                                                     (단위: ㎎/㎡․h)
     종류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축자재명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접착제        (주) 쌍곰     세라픽스(CERAFIX) PC-8000E   4.693
                                 13L(14㎏)
    접착제      (주) 제일산업          멀티본드    J-5000      4.060
                                 수성(5㎏)
2. 시험․검사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3. 시험․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4. 측정기간: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
  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중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83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055-211-4623), 진주시(055-749-5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
(055-760-8503), 경남개발공사(055-756-30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4,077,961㎡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 수용인구 : 기정 : 37,797인, 변경 : 37,767인
     - 건설호수 : 기정 : 13,499호, 변경 : 13,902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