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비고
         당초 변경
17 울주 서생 신암 명산 60-2 60-2 답 답 32 20            노승현
18 울주 서생 신암 신암 산110-3 산110-4 임 임 2,793 2,793  노승현
19 울주 온산 강양 강양 241-3 241-3 도 도 23 35            국
20 울주 온산 강양 강양 242-3 242-3 도 도 50 63            국
21 울주 온산 강양 강양 243-3 243-3 도 도 40 49            국
22 울주 온산 강양 강양 244-4 244-4 도 도 212 224          국
23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24-1 424-1 도 도 55 72            공
24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26-1 426-1 도 도 63 54            공
25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27-2 427-2 도 도 90 80            공
26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29 429 구 구 186 27               국
27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99 499 도 도 493 531              국
28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6-7 506-7 답 답 384 346        김종택
29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7-3 507-3 도 도 127 88           공
30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7-4 507-4 도 도 89 76            공
31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8-3 508-3 도 도 29 39            공
32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8-19 508-19 도 도 185 170        공
33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8-20 508-20 도 도 223 208        공
34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10-4 510-4 구 구 807 892          국
35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13-3 513-3 답 창 969 955       최영자외1인
36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30-5 530-5 답 차 160 160        한종길
37 울주 온산 강양 강양 688-2 688-2 도 도 255 242          국
38 울주 온산 강양 강양 693-1 693-1 도 도 13 10            공
39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06-2 706-2 도 도 552 526          국
40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11-1 711-1 답 잡 2,390 1,695    김용문
41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17-3 717-3 장 도 2,970 157      이영수
42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19-3 719-3 답 도 1,147 147      김성동외
                                               1인
43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20-5 720-5 답 도 595 15         김옥이
44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55-1 755-1 도 도 264 271          국
45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55-3 755-3 도 도 471 463          공
46 울주 온산 강양 강양 886 886 도 도 581 322              국
47 울주 온산 강양 강양 887 887 도 도 845 796              국
48 울주 온산 강양 강양 891-6 891-6 도 도 374 342          국
49 울주 온산 강양 강양 산98-5 산98-5 임 임 2,033 1,893    김종강외
                                               4인
50 울주 온산 당월 당월 467-7 467-7 답 답 1,085 1,081      공
51 울주 온산 당월 당월 471-10 471-10 대 대 801 16       이희승
52 울주 온산 우봉 우봉 199-29 199-29 도 도 157 159        국
53 울주 온산 우봉 우봉 357-1 357-1 장 장 34 33.9        신한기계
                                              주식회사
54 울주 온산 우봉 우봉 357-2 357-2 장 장 418 418.3      신한기계
                                              주식회사
55 울주 서생 신암 - 52-1 - 과 - 97 -                   - 삭제
                            30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비고
         당초 변경
56 울주 서생 신암 - 851-8 - 천 - 262 -           -     삭제
57 울주 서생 서생 - 699-2 - 도 - 636 -           -     삭제
58 울주 서생 - 서생 - 699-5 - 도 - 640         박문조     추가
59 울주 온산 강양 - 419-3 - 도 - 32 -            -     삭제
60 울주 온산 - 강양 - 419-4 - 도 - 31           국      추가
61 울주 온산 강양 - 428-1 - 도 - 189 -           -     삭제
62 울주 온산 - 강양 - 428-3 - 도 - 196          국      추가
63 울주 온산 강양 - 429    - 구 - 186 -          -     삭제
64 울주 온산 - 강양 - 429-2 - 구 - 1            국      추가
65 울주 온산 - 강양 - 429-3 - 구 - 156          국      추가
66 울주 온산 강양 - 439-4 - 도 - 3 -             -     삭제
67 울주 온산 - 강양 - 439-7 - 도 - 3            국      추가
68 울주 온산 - 강양 - 507-11 - 도 - 35          공      추가
69 울주 온산 - 강양 - 513-4 - 답 - 5            공      추가
70 울주 온산 - 강양 - 513-5 - 답 - 9           전미영     추가
71 울주 온산 강양 - 531    - 구 - 15 -           -     삭제
72 울주 온산 - 강양 - 531-1 - 구 - 14           국      추가
73 울주 온산 강양 - 539-4 - 도 - 21 -            -     삭제
74 울주 온산 - 강양 - 539-7 - 도 - 22           공      추가
75 울주 온산 강양 - 539-5 - 도 - 9 -             -     삭제
76 울주 온산 - 강양 - 539-8 - 도 - 8            공      추가
77 울주 온산 강양 - 711-1 - 답 - 2,390 -         -     삭제
78 울주 온산 - 강양 - 711-3 - 도 - 90          윤화지     추가
79 울주 온산 - 강양 - 711-4 - 답 - 605         윤화지     추가
80 울주 온산 강양 - 712-2 - 도 - 38 -            -     삭제
81 울주 온산 - 강양 - 712-6 - 도 - 38           국      추가
82 울주 온산 - 강양 - 717-4 - 장 - 2,970       이영수     추가
83 울주 온산 - 강양 - 717-6 - 대 - 5,958       이용원     추가
84 울주 온산 - 강양 - 719-4 - 대 - 1,000       이용원     추가
85 울주 온산 강양 - 759-2 - 철 - 15 -            -     삭제
86 울주 온산 - 강양 - 759-13 - 철 - 15          국      추가
87 울주 온산 강양 - 759-7 - 철 - 39 -            -     삭제
88 울주 온산 - 강양 - 759-14 - 철 - 40          국      추가
89 울주 온산 강양 - 759-8 - 도 - 21 -            -     삭제
90 울주 온산 - 강양 - 759-16 - 도 - 21          국      추가
91 울주 온산 강양 - 883    - 도 - 149 -          -     삭제
92 울주 온산 - 강양 - 883-1 - 도 - 150          국      추가
93 울주 온산 강양 - 866    - 도 - 581 -          -     삭제
94 울주 온산 - 강양 - 866-2 - 도 - 272          국      추가
95 울주 온산 강양 - 890-4 - 구 - 2,041 -         -     삭제
96 울주 온산 - 강양 - 890-5 - 구 - 1,197        국      추가
97 울주 온산 강양 - 897-1 - 도 - 70 -            -     삭제
                       31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현황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및 높이(m) 변경 이동여부 비 고
                                        (NM)          년월일
                 N   33° 10.6′               흑홍흑원형콘                2011.8.7
변경전              E 126° 14.2′ Fl(2) 17       크리트조(23) 2013.          등표
      과부탄등표                               8                          도괴
                                                             영구/없음 2013.2.6
                N 33°10′33″     W10s         흑홍흑원형강   02.06.
변경후             E 126°14′10″         18       관조(19)                 등표
                                                                     복구
○ 폐지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폐 지 폐지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NM)
과부탄등부표 NE 126° 33° 10′ 36″ Fl(2) - 8
                   14′ 17″ W10s
                                               흑홍흑 2013. 설치목적
                                               망대형 02.06. 소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등명기 교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조·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거리 높이(m) 설치목적 설치기간
                 위  치        등고
                                               이동여부
                                                    및 비고
                                (M)
 변경전 대항도 N 34°39′13″ Fl W        8 백 원형              등명기교
                             51                 준영구  체(250mm
                                    콘크리트조 항행원조 /이동없음 →
 변경후    등대   E 125°28′43″ 4s     18   11              400mm)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34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3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폐지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2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현황
변경
년월일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과부탄등표
N
33° 10.6′
E 126° 14.2′
Fl(2)
W10s
17
8
흑홍흑원형콘
크리트조(23)
2013.
02.06.
영구/없음
2011.8.7
등표
도괴
변경후
N
33°10′33″
E 126°14′10″
18
흑홍흑원형강
관조(19)
2013.2.6
등표
복구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폐
지
년월일
폐지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과부탄등부표
N
33° 10′ 36″
E 126° 14′ 17″
Fl(2)
W10s
-
8
흑홍흑
망대형
2013.
02.06.
설치목적
소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등명기교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2월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높이(m)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대항도
등대
N 34°39′13″
E 125°28′43″
Fl W
4s
51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항행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교
체(250mm
→
400mm)
변경후
18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2월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위 치
표 지 명 교량등 (WGS-84)         등질 등고  광 달 신 설              비고
                              (m) 거리(M) 년월일
       L1 NE126°
             34° 23′ 38.5″
                 38′ 45.1″ FG
       L2 NE126°
             34° 23′ 40.3″
                 38′ 45.0″
          N  34° 23′ 38.3″
       C1 E126° 38′  47.1″ FW 18              ○ 좌측단등 교량표지
       C2 NE126°
             34° 23′ 39.4″
                 38′ 47.3″                     - 주표 : 녹색 ■
       R1 NE126°
             34° 23′ 37.9″                     - 교량등 : L1, L2
                 38′ 49.6″ FR
       R2 NE126°
             34° 23′ 38.6″
                 38′ 49.6″                    ○ 중앙등 교량표지
                                               - 주표 : 홍색종선
          N  34° 23′ 39.1″                     - 교량등 : C1, C2
완도대교 P1 E126° 38′ 44.0″             8   2013.
 교량등 P2 N 34° 23′ 40.1″                  2.4 ○ 우측단등 교량표지
           E126° 38′ 44.2″      4              - 주표 : 홍색 ▲
          N  34° 23′ 37.3″
       P3 E126° 38′ 50.6″                      - 교량등 : R1, R2
       P4 NE126°
             34° 23′ 37.7″
                 38′ 51.0″ FY                 ○ 교각등 : P1, P2, P3, P4
          N  34° 23′ 39.7″
       S1 E126° 38′ 41.1″
          N  34° 23′ 41.1″                    ○ 경간등 : S1, S2, S3, S4
       S2 E126° 38′ 41.3″
          N  34° 23′ 37.4″     18
       S3 E126° 38′ 52.5″
       S4 NE126°
             34° 23′ 37.4″
                 38′ 53.2″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752      압력용기 ― 비파괴 시험일반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B 6752에서 참고한 ASME Code의 2005년 이후 개정된 내용과 기타 산업계의 필요사항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재료, 용접부, 제작 부품의 표면 및 내부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하여 육안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침투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와전류 탐상 시험, 음향 방출 시험 등의 비파
   괴시험 방법을 개정
                                    35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아스타투자자문(주)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2.5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컴퍼스투자자문(주)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3.2.5
                         나. 6-0-1 투자일임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8호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한․미 환경협의회(EAC) 개최(공개 세션 참여)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한․미 환경협의회(EAC) 개최(공개 세션 참여)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제1차 환경협력위원회(ECC :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에 따른 제1차 환경협의회(EAC :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가 2013.2.14(목)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 한․미 환경협력협정(2012.3.15 발효) 제3조 : 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환경협력활동을 점검, 평
     가하기 위한 환경협력위원회(ECC)를 개최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2012.3.15 발효) 제20.6조 :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하며, 이 장(환
     경챕터)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정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회합한다.
    ○ ECC에서는 △기존의 양자·다자 협력 현황 평가 △2013-2015년간 적용될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 합의 예정
    ○ EAC에서는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이행 및 진전사항에 대해 협의 예정
                                     36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2.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에 따라 공개 세션(public session)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인
  바, 동 세션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2.10(일)까지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팀*으로 참석의사를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 시간 : 2013.2.14(목) 14:00-16:00
  - 장소 : 미국 국무부 (구체 장소는 참석자에게 개별 통보)
  - 주요내용 : ECC 및 EAC 주요결과 브리핑 / 질의·응답
  - 참석비용 : 미지원(자비 부담)
    * 기후변화팀 연락처 : 이메일 climate@mofat.go.kr
                            전화번호 02-2100-7743
                            팩스 02-2100-7991
◉법무부공고제2013-21호
「소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소년법」은 경찰 등 소년보호사건 관계기관의 사건 내용 조회 응답을 금지하고 있으나,「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건 관련정보 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발
    생되므로 경찰서장 등이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찰서장 등이 조회 요청 받은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
    조제1항)
    1)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과 공유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의 가해 학
      생에 대한 신속한 지도․개선 지연 및 피해 학생의 추가 피해 발생 등 문제가 예상됨
    2) 경찰서장 등이 조회 요청 받은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에게 회신하도록 함으로써「학
      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지 않도록 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3-2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자발적 기부 활
    성화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1)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법령이 없어 기부금품
      의 보관, 전달 등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부자에게 기관 명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
      워 기부금품을 활용한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2)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대상자의 경제구호, 장학금 지원 등에 활용
      하는 것이 대상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자발적 기부 활
    성화로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38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 규정 신설(안 제54조)
    1) 소년원은 소년원생을 돕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법령이 없어 기부금품의 보관, 전
      달 등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부자에게 기관 명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워 기부금
      품을 활용한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2) 소년원에서 직접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대상자의 처우, 학업지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대상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4호
 「치료감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자발적 기부 활
    성화로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1) 치료감호소는 피치료감호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법령이 없어 기부금품의
      보관, 전달 등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부자에게 기관 명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워
      기부금품을 활용한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2) 치료감호소에서 직접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대상자의 보호․치료 등에 활용하는 것이
      대상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39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0호
 관보 제17933호(2013.01.18.)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관보 135쪽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77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0호, ’12. 4. 10. 시행)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
   도적․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을 규정
                                40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51,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43호
「근로감독관증규칙(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 형식을 고려하고 사업장 검검 업무 및 노동관련
   법령의 수사 업무에서 근로감독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규격․재식 등을 변
   경하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10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
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42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의 종류
제23호 (주)전략해양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53   강영승      수로사업
                    한라시그마밸리 1108                (수로조사업)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원광개발(주)
2) 대 표 자 : 김동인
3)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873번지 (☎055-372-0180)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호(지정일자 : 2009년 1월 12일)
6) 취 소 일 자 : 2013년 2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태영건설
2. 대 표 자 : 김외곤외 2인
3.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0-7호
6. 등록취소일 : 2013. 2. 6.
7. 전화번호 : 02-2090-2329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3-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전진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 표 자 : 조용천
                           43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가. 서비스 안내 및 상담(안 기준1〜5)
  1)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2) 시설은 시설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
  3) 예비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방문의 기회를 가짐
나. 개인의 욕구와 선택(안 기준6〜7)
  1) 이용자의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2)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다.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안 기준8〜13)
  1)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
  2) 일반적인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3)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4) 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
  5) 이용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라. 능력개발(안 기준14〜16)
  1) 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가지며, 적절한 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받음
  2) 이용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음
마. 일상생활(안 기준17〜20)
  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음
  2) 이용자는 가족 및 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모든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존
    중받음
3) 이용자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단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바. 개별지원(안 기준21〜24)
  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
    을 수 있음
  2) 이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보유․관리하며, 약물을 다루는 시설의 규정과 절차에 의
    해 보호받음
사. 환경(안 기준25〜31)
  1) 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개별 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음
  2)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함
  3)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받음
아. 직원관리(안 기준32〜36)
  1)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며, 직원의 업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배정됨
  2)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짐
  3) 직원은 이용자 욕구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음
자. 시설운영(안 기준37〜40)
  1) 시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 시킴
  2) 이용자는 시설의 문서화된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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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43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의종류
제23호
(주)전략해양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53
한라시그마밸리1108
강영승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영업소재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호
토양정화업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2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원광개발(주)
2) 대
표
자: 김동인
3) 소
재
지: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873번지(☎055-372-0180)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호(지정일자: 2009년1월12일)
6) 취소일자: 2013년2월5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3년2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주)태영건설
2. 대표자: 김외곤외2인
3. 주
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0-2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0-7호
6. 등록취소일: 2013. 2. 6.
7. 전화번호: 02-2090-2329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3-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3년2월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 전진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조용천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3.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22-3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6호
6. 등록취소일 : 2013. 2. 5.
7. 전화번호 : 033-747-610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3-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지구
를 분리하여 실시계획(변경 9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당초)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변경)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
    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2) 사 업 비 : (당초) 1,523,389백만원
               (변경) 720,688백만원
    3) 공사내용
      (당초)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 김포지구 : 접안시설 1,255m,호안 3,141m, 갑문시설 1기, 도로 0.88km
                  운영건물 14동, 부대시설 1식, 마리나 계류시설 등 1식
     (변경)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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