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 검토 신청사항에 따른 해당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제1항 별표1 참조
                 발급물내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용   「의약품등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




- 국세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미정      제한세율 적용신청을 위한 경정청구                방문 우편                                               ,
   국세청
     (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 조의
                         -                     156               6
                   법인세법 제 조의
                         -                     98            6

             접수처리 접수 세무서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세무서 개월
                 (     ) -             :            (6               )


             구비서류 신청서    <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1.                                              138       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07       8   1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개인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
                         3 (           )
                     우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1)                                               ,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
                         (2)                                             207       8   5
                      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3)                                         :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인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
                         (     )
                       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
                         (1)                                                               ,
                      기관이 발급 서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
                         (2)                                             138       7   5
                      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3)                                         :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61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자가시험성적서, 자가시험기록 -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수수료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료
                              규정(2011-30호) 별표2에 의함 규정(2012-105호) 별표2에 의함
                       처리기한 -                      -추가 : 경구용장티푸스백신(42일)

1470000-0246 국가출하승인서 민원사무명 - 국가검정성적서의외국어번역문신 -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신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외국어번역문             청                      청
             신청        구비서류 - 국가검정성적서 사본 1부        - 삭제
                            - 자가시험성적서 사본 1부

1470000-0327 혈액제제 의약 민원사무명 - 혈액제제 의약품 국가검정         - 혈액제제의약품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청) 품 국가출하승
             인         근거법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국가출
                                                      하
                                                     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
                                                     등에관한규정추가
                       구비서류 - 자가시험성적서, 자가시험기록 -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수수료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료
                              규정(2011-30호) 별표2에 의함 규정(2012-105호) 별표2에 의함
                       처리기한 - 사람혈청알부민 및 모든 항목 - 사람혈청알부민(20일)
                              시험 면제인 경우(20일)       -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150kD),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A형
                                                   독소-혈구응집소복합체,클로스트리디
                                                      움
                                                   보툴눔독소B형(45일)
1470000-0494 의료기기제조(수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조 -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조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입)허가(조건부            건부허가포함)                허가포함)
             허가포함)
                       처리기한 - 안.유 심사 필요(80일)       - 임상시험검토대상(80일)
                                                   - 기술문서심사필요(65일)

                       수수료 - 안.유 심사필요 : 402,000원 - 임상시험검토대상 : 402,000원
                                                   - 기술문서심사필요 : 195,000원

1470000-0510 의료기기제조(수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제조(수입)(변경)품목신 - 의료기기제조(수입)(변경)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입) ( 변경) 신고         고(조건부허가포함)            (조건부허가포함)
             ( 조건부허가포
             함)        처리기한 - 15일                  - 0일

                       발급서류 - [서식6]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 - 발급서류 삭제
                               신고증
                            - [서식11]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
                              (수입)품목 신고증

                                  124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475 의료기기기술문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제2
(식품의약품안전청) 서등의 심사의                                   항
             뢰       처리기한    - 안전성.유효성 심사(70일)    - 임상시험자료심사(70일)
                                                  - 기술문서변경심사(안전성 유효
                                                     성
                                                    자료제출)(50일)
                     발급서류    - 미등록                -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결과
                                                    통지서
1470000-0501 의료기기제조(수 접수 및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입)업허가(조건 처리기관
           )
             부허가포함 신청서                            - 변경된서식으로수정

1470000-0519 의료기기영업 접수 및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변경 처리기관
             허가       근거법령 - 미기재                  - 의료기기법제11조,제14조제2항

1470000-0520 의료기기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 - 의료기기허가사항변경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가
             변경허가신청 발급서류 - 미등록                    - 의료기기제조(수입) 허가증

                      처리기한 - 안.유 심사대상(60일)        - 임상시험자료심사(60일)

1470000-0522 의료기기영업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4조제5항, - 의료기기법 제14조,제15조,제16
(식품의약품안전청) 휴업. 폐업. 재개          제15조,제16조             조,제17조
             신고       접수 및 -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기관
1470000-0531 의료기기 허가 접수 및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증  등 재교부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청                                   - [판매업자및임대업자]시.군.구

                      구비서류 - 허가증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 삭제
                              분실사유서
1470000-0611 의료기기 허가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허가사항 등 확인.증명 -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사항 확인 등(영           서                    (영문증명서 발급 등)
             문증명서 발급          발급신청
             등)
1470000-0496 건강기능식품 수수료     - 50,000원              ․방문.우편접수시: 50,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제조업,                                 ․인터넷접수시 : 45,000원
             벤처제조업)
             영업허가
1470000-0006 식품등의 수입        기관보고시요청(소비자담당관-1060,2012.3.8)->시스템 미입
(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               력으로 미정리사무 통보옴->시스템 입력 완료->행정안전
                            부 승인 요청
                                    125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증명                       부서명 교육복지과                     학생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 부서명 학생건강안전과
1341000-0001                             학생건강총괄과
교육과학기술부
(
        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부서명 학생건강안전과          학생건강총괄과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
1340400-0097

교육과학기술부 한 해제심의신청
(              )



        대학 교 복수전공 이수 사무명 대학 교 복수전공 이수 예정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예정 증명              증명            증명
1340400-0034               (   )                         (   )           (   )                          (       )
                   (       )
(              )


        대학 교 학위수여 예정 사무명 대학 교 학위수여 예정 증명 대학교 학위 수여 예정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증명
1340400-0031               (   )       (       )         (   )       (   )                  (       )

(              )


        대학 교 자퇴증명
1340400-0030           사무명 대학 교 자퇴증명
                           (   )         대학교 자퇴 증명       (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 교 복학증명
1340400-0028           사무명 대학 교 복학증명
                           (   )         대학교 복학 증명       (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 교 합격증명
1340400-0027           사무명 대학 교 합격증명
                           (   )         대학교 합격 증명       (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 교 입학증명
1340400-0026           사무명 대학 교 입학증명
                           (   )         대학교 입학 증명       (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 교 부전공 이수 예 사무명 대학 교 부전공 이수 예정 대학교 부전공 이수 예정 증
교육과학기술부 정 증명               증명            명
1340400-0025               (   )           (             (   )           (   )                  (           )
                       )
(              )


        대학 교 교직과정 이수 사무명 대학 교 교직과정 이수 예정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예정 증명              증명            증명
1340400-0023               (   )                         (   )           (   )                          (       )
                   (       )
(              )


        대학 교 시간강사 경력 사무명 대학 교 시간강사 경력증명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증명
1340400-0018               (   )                         (   )

(              )


        대학 교 학적부증명
1340400-0017           사무명 대학 교 학적부증명
                           (   )         대학교 학적부 증명      (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 교 제적증명
1340400-0016           사무명 대학 교 제적증명
                           (   )         대학교 제적 증명       (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 교 수료 예정 증명 사무명 대학 교 수료 예정 증명 대학교 수료 예정 증명
1340400-0014               (   )   (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 교 교육비납입증명 사무명 대학 교 교육비납입증명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1340400-0012               (   )                         (   )

교육과학기술부
(              )


        대학 교 휴학증명
1340400-0011           사무명 대학 교 휴학증명
                           (   )         대학교 휴학 증명       (   )

교육과학기술부
(              )



                            128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1340400-0010       대학 교 재학증명
                     (   )                 사무명 대학 교 재학증명
                                                     (       )                        대학교 재학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09       대학 교 졸업 예정 증명 사무명 대학 교 졸업 예정 증명
                     (   )   (       )               (       )       (   )            대학교 졸업 예정 증명       (            )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08       대학 교 성적증명
                     (   )                 사무명 대학 교 성적증명
                                                     (       )                        대학교 성적 증명
교육과학기술부
(              )




    - 대검찰청 : 14종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사건처분결과증명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2.  사실증명                                                                          가족 임을 확인 주민등록정                  ,
3.  기소중지사건재기증명                                                                    보 확인 서류 폐지
4.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5.  형사재판 확정증명
6.  재판서 등본 교부청구
7.  벌과금등 납부증명
8.  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9.  재항고 기각증명
10.  항고 기각증명
11.  재항고장 접수증명
12.  항고장 접수증명
13.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14.  고소장 접수증명
- 국세청 : 29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근로소득에 대한 민원사무명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
1210000-0238
         조세조약에 따른        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           )
         법인세 소득세         신청
                         (       )
         비과세·면제신청
         이중과세방지협약 민원사무명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1210000-0223
         적용대상 거주자        주자증명
         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            <                               >
                         영문증명 신청서           여권정보                                  (1)


         이전가격 관련 국 민원사무명 이전가격 관련 국제거래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신청
1210000-0188
         제거래에 대한 자       자료 제출기한 연장신청
         료 제출기한 연장 근거법령 국조법 제 조 국조령 제 조 국조법 제 조 국조령 제 조 제
         신청              제항                항 국조법 제 조의 국조령
                                                 1
                                                         11      ,           20
                                                                                  3       ,
                                                                                                     5   ,
                                                                                                              6           2,
                                                                                                                               7


                                          제 조의 제 항 국조법 제                              14         6       2    ,                    11
                                          조 국조령 제 조 제 항                               ,                  20               1


                             12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2-5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120호, 2012.9.27.)에 의거 우리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화천분소가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통일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0월 22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29호
                         관인폐기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의 아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266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27
시설자명
고지번호
등기구분반송사유
반송일자
고지주소
고지금액
대창건설(주)
2012-4-30-
2-0000058
일반우편
수취인
미거주
2012-11-27 광주동구금남로1가1-1
66,150
(주)금강티엔씨
2012-4-30-
2-0000133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광주
서구풍암동893-6번지
소망빌딩2층
18,900
(주)남능건설
2012-4-30-
2-0000175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광주
광산구
운수동68-28번지
12,600
청해건설(주)
2012-4-30-
2-0000182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동화오피스텔209호
9,450
3. 보증금납부
가. 보증금액
o 광역시: 3,000만원(피보험자부산지방우정청장)
o 시: 2,000만원(피보험자부산지방우정청장)
o 읍: 1,000만원(피보험자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2013.02.01 ~ 2016.01.31(3년)
다. 납부방법: 현금(정기예금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중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의한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천만원이상의부동산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해당총괄국
마. 납부기간: 2012. 12. 12 ~ 2012. 12. 16.
4. 위탁계약체결
가. 일시: 2012. 12. 17.(월) 14:00
나. 장소: 부산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불명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한: 2012.11.30.(금)
4. 납부기한경과시가산금의비율
- 1주일이내납부하는경우: 100분의1
- 1주일이후납부하는경우: 100분의5
5.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28
시설자명
고지번호
등기구분반송사유
반송일자
고지주소
고지금액
(주)태극안전보안2012-4-30-
2-0000292
일반우편
수취인
불명
2012-11-27 광주
서구동천동78번지2층
22,050
(유)가나통신
2012-4-30-
2-0000328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광주
북구문흥동964-14
12,600
진영이엔씨(주)
2012-4-30-
2-0000533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전남
광양시광양읍
덕례리1664-8
15,750
한양항공(주)
2012-4-30-
2-0000589
일반우편
수취인
불명
2012-11-27 광주광역시
광산구신촌동
1113번지1호부성빌딩5층
3,150
곽근
2012-4-30-
2-0000615
일반우편주소불명2012-11-27
(506-720)
광주광역시광산구
산월로64, 1210동905호
(산월동, 첨단부영6차아파트)
3,150
(주)유승산업
2012-4-30-
2-0000658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전남
순천시장천동49-4번지
12,600
장민호
2012-4-30-
2-0000684
일반우편
반송함
투함
2012-11-27 광주
북구신용동
용두주공아파트103-1801
3,150
정기열
2012-4-30-
2-0000687
일반우편
수취인
불명
2012-11-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913번지
코오롱하늘채관리사무소
12,600
조영돈
2012-4-30-
2-0000701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광주
북구우산동171-11
12,600
(주) 금화산업
2012-4-30-
2-0000082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8 전남
광양시중동1438-4 2층
18,90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21호
불법스팸과태료납부대상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납부자에게
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등으로통지불능인대상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니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2월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033-660-2812)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에는5%의가산금및매월12/1000의중가산금이60개월동안추가로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급여),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
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할수있으며, 또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신용정보업자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자료를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과태료        납부자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18,000,000    구성용   730106-1******   2010-06-03 춘천시 보안길(후평동)
 10,800,000    김정림   841127-2******   2010-03-17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면온리)
  5,400,000    서상미   660313-2******   2011-10-06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9길(공항동)
 18,000,000    신천기   500118-1******   2009-11-16 삼척시 정라항길(정하동)
 18,000,000    심성섭   641229-1******   2009-11-16 인천시 동구
                                                 송림로70번길(송림동)
 18,000,000    이한도   650225-1******   2009-11-16 춘천시 효평길(후평동)
 18,000,000    정기성   710813-1******   2010-04-07 동해시 논골3길(묵호진동)
  1,500,000    정윤기   821005-1******   2010-09-24 화천군 상서면 다목2길(다목리)
  6,750,000   주식회사    224-81-4****    2011-11-01 원주시 개운동
              대신애드
 13,500,000   주식회사    224-81-4****    2011-11-01 원주시 개운동
              대신애드
 10,000,000    한승욱   670508-1******   2010-03-17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흥업리)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34호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과오납금의 환급”을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현금 또는 등기수입증지에
 의하여”를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현금수납”을 “수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도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22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대구고등검찰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의 관인을 신규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0월 8일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전주지방검찰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징계위원회 등 합의제기관 명의의 문서 발신 및 교부에 사용하고자 새로운 청인
(廳印)의 등록 사용을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동법 제39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전주지방검찰청검 사장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12년 11월 12일
                            전주지방검찰청인




◉부산보호관찰소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부산보호관찰소 관인마멸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
여 관인을 폐기 또는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보호관찰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2일
            부산보호관찰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68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1. 폐기관인 폐기연월일 : 2012. 10. 16.
2.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재무관                출범준비단지출관     출범준비단물품관리관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제201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의 등록사유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특별검사의 분임계약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2012.
11. 23.부터 사용하고자 함
       2012년 12월 3일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이광범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3일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 분임계약관인




◉부산고등검찰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부산고등검찰청(창원지부 민원실 전용)의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12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인
                          (창원지부민원실전용)




                                 267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2-749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엔텍스(주)
2. 대 표 자 : 우은주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29(옥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1호
5. 등록 취소일 : 2012년 11월 28일
◉와부중학교공고제2012-1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14조, 제17조의 관련입니다.
2 . 우리학교에서 발주하고 귀 사가 시공한(계약일: 2011.07.20, 준공일: 2011.08.31.) "와부중학교 전관옥
   상방수공사” 건에서 4층 교무실 누수, 복도 누수, 교실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귀사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앞서 행
   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일
                 와부중학교장
가. 청문 일시 : 2012년 12월 28일(금) 14:00 - 16:15
나. 청문 장소 : 와부중학교 행정실(TEL 031-579-6203. 담당 김진성)
다. 참석대상 : 광신건설(주) 대표 안태범
   ※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2조에 의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반드시 위임장 지참(인감증명 제출)
     -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서(청문일시 기일내)만 제출 가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와부중공고 2012-16호
시 행 일 : 2012. 11. 27.
수 신 : 광신건설(주) 대표 안태범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제재처분
             성 명 (명칭) 광신건설(주) 대표 안태범
 2. 당 사 자             거주지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05-1301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8-3 금강쇼핑센타 505호
                                      261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67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분임계약관인
1. 폐기관인폐기연월일: 2012. 10. 16.
2. 폐기관인의이름및인영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지출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물품관리관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제201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의등록사유: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
에관한법률」에의거, 특별검사가임명(기관신설)되어특별검사의분임계약관인을신규조각하여2012.
11. 23.부터사용하고자함
2012년12월3일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이광범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1월23일
◉부산고등검찰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부산고등검찰청(창원지부민원실전용)의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9조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4조, 제8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3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1월12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인
(창원지부민원실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