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자
                                           편입면적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용도구역




                                                                                                                      제16698호
                      당초      편입             (㎡)               주                  소    성   명   관리관계   주   소   성   명

           익산시 함라면
      29              1181   1181-1   답        33      농림지역 충남 논산군 은진면 방축리 10          이삼룡
           신등리

           익산시 함라면
      30              1181   1181-1   답        33      농림지역 전북 익산군 황등면 율촌리 107         이옥길
           신등리

           익산시 함라면
      31              1181   1181-1   답        33      농림지역 전북 익산군 함라면 신등리 890         이봉구
           신등리

           익산시 함라면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99-4
      32             485-8   485-9    전            5   관리지역                            이삼봉
           금성리                                                우남모현아파트 709




                                                                                                                      관
           익산시 함라면                                            경기도 과천시 월문동
      33             108-2   108-22   전            3   관리지역                            민명기
           함열리                                                4 주공아파트 245동 301호
724




           익산시 용안면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303-1
      34             461-2   461-11   답    1,275.5     농림지역                            임수구
           중신리                                                2차 현대아파트 203/408




                                                                                                                      보
           익산시용 안면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303-1
      35             461-3   461-12   답     455.8      농림지역                            임수구
           중신리                                                2차현대아파트 203/408

           군산시 서수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492       대표:
      36              492    492-16   대            3   관리지역
           관원리                                                나주김씨 축암공파소중중             김옥진




                                                                                                                      2008. 2.28. (목요일)
           군산시 서수면
      37             493-1   493-4    전       125      관리지역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491         김재창
           관원리

           군산시 서수면
      38             505-40 505-47    임야       12      관리지역 전북 군산시 장제동 48-2            최유헌
           관원리

           군산시 서수면
      39             110-2   110-4    답        64      관리지역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109         이팔봉
           관원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자
                                          편입면적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용도구역




                                                                                                                        제16698호
                     당초      편입            (㎡)            주                   소    성   명   관리관계   주         소   성   명

           군산시 서수면
      40             63-1    63-14   답      202   농림지역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02          김재조
           관원리

           군산시 서수면
      41             169-1   169-7   전       67   관리지역 전북 옥구군 서수면 관원리 109          이팔봉
           관원리

           군산시 서수면
      42             492-2   492-2   전       68   관리지역 대전 유성구 지족동 858              문영술      압류    군산세무서
           관원리


                                                         열매마을4단지 410/603




                                                                                                                        관
           군산시 서수면
      43             산238 산238-1 임야         168   관리지역 전북 이리시 신동 560               김판철
           관원리
725




      44             산238 산238-1 임야         168   관리지역 전북 이리시 신동 560               김장수




                                                                                                                        보
      45             산238 산238-1 임야         168   관리지역 전북 이리시 신동 600               김동수


      46             산238 산238-1 임야         168   관리지역 전북 이리시 신동 563               김경수




                                                                                                                        2008. 2.28. (목요일)
           군산시 서수면                                                                                인천광역시
      47             188-9   188-9   전       68   관리지역 전북 군산시 나운동 45               이윤기      압류
           관원리                                                                                        서구청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1/802                  압류    구로세무서


           군산시 서수면                                       전북      익산군   함열읍   남 당 리 금강농지
      48             192-4   192-9   구거      38   농림지역
           관원리                                           643-2                     개량조합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8-1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9조에 의거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3-21호(2003.10.30.)로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당초 현대자동차(주)에서 대행개발 추진토록 되었으나, 2005년 12월 대행개발계약이 해지됨에 따

 라 산단의 조기 분양을 도모하고 예상 입주기업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 추가를 위해 해

 면부 항만시설 조성계획 반영

◈개발계획 변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위    치: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해면일원

     ○면    적:당초 9,161,213㎡→변경 9,193,306㎡/증 32,093㎡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

     ○시행자

      ▷당초-전라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간자본

      ▷변경-전라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민간자본(현대건설(주),

       삼우중공업(주), (주)오리엔트조선)

       ※산업자원부:2005년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69호)된 율촌 자유무역지역에 한함

       ※해양수산부:2001년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07호)된 율촌1산단부두에 한함

       ※현대건설(주), 삼우중공업(주), (주)오리엔트조선-금번 율촌제1일반산단 개발계획상 구역

          증가되는 각 사별 전용부두에 한함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개발기간:1994년~2011년(변경없음)

     ○재원조달(변경)

      ▷사업비:7,826억원⇒11,329억원(증 3,503억원)

      ▷당    초:국비 1,096억원, 대행개발 4,204억원, 지방비 1,676억원, 민자 850억원
                                     613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변     경:국비 2,438억원, 지방비 7,755억원, 민자 1,136억원
 ○시행방법:입주업체 선수금에 의한 공영개발, 대행개발방식(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9,161,213             증) 32,093       9,193,306   100.0

           소       계         6,608,775         감) 773,193          5,835,582    63.5


공업        공장용지               6,254,768         감) 898,849          5,355,919    58.3

용지        항만부지                   282,500           증) 33,557        316,057      3.4

         지원시설용지                   71,507           증) 92,099        163,606      1.8

           소       계         2,552,438         증) 461,663          3,014,101    32.8

           도   로                 555,197       증) 491,600          1,046,797    11.4

                       공 원       611,783           감) 76,743        535,040      5.8
     공원·녹지
                       녹 지       406,280           증) 79,602        485,882      5.3

           배수로                   439,570            -               439,570      4.8
공공
시설         변전소                       8,070          -                 8,070      0.1
용지
         폐수종말처리장                  91,664            -                91,664      1.0

     폐기물소각및매립장                   206,269            -               206,269      2.2

           철       도              86,920           감) 23,762         63,158      0.7

           호       안              91,181           감) 17,694         73,487      0.8

          노외주차장                   55,504           증)   8,660        64,164      0.7

           소       계             -             증) 343,623           343,623      3.7
자유
무역        공업용지                   -             증) 260,761           260,761      2.8
지역
           도       로             -                 증) 40,069         40,069      0.4

                                             614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공 원                 -                   증) 22,173            22,173         0.2

         유통업무시설                  -                   증)   8,203            8,203         0.1

             공공청사                -                   증)   7,086            7,086         0.1

             공공공지                -                   증)       365              365       0.1

             주차장                 -                   증)   4,966            4,966         0.1

 ▷변경내용
  ·현대자동차(주)의 대행개발계약 해지에 따라 Super-block 으로 계획되어진 현대자동차
     (주)부지를 실수요자를 고려하여 토지이용체계를 변경
  ·기 결정되어 있는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면부 항만시설(일반부두)
     조성계획을 반영(증 32,093㎡)
  ·기타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변경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도       로          11           연장 14,601m                   46          연장 33,672m

 주차장                3                         55,504          5                      69,130

 철       도          1                         86,920          1                      63,158

 항       만          2                        282,500          6                   316,057

 공       원          7                        611,783          11                  557,213

 녹       지          13                       406,280          25                  485,882

공공공지                -                    -                    1                        365

물류창고                -                    -                    1                       8,203

공공청사                -                    -                    1                       7,086

 변전소                1                          8,070          1                       8,070

                                               615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하    천            4                  439,570          4                      439,570

 호    안            2                      91,181       2                       73,487

폐수종말처리장            1                      91,664       1                       91,664

폐기물처리시설            1          206,269                  1               206,269

○산업유치계획(변경)
 ·지방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단조성의 기본적인 내용은 당초
  와 동일하나 현대자동차(주)의 대행개발계약 해지에 따라 유치업종 일부를 조정
 ·변경사유:실수요를 고려한 유치업종 선정
  -업종별 배치계획
     【당   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업용지                                     6,254,768              100.0

  1차금속, 비금속광물,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1,522,034               24.3

          조립금속,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4,411,269               70.5

   화합물·석유·석탄·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156,174              2.5

                   전기업                                         165,291              2.7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업용지                                     5,616,680            100.0

1차금속산업, 전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
                                                                2,879,957             51.3    BL 1
일러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95,618           15.9    BL 2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
                                                                362,395             6.5      BL 3
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39,620             4.3      BL 4

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03,170             3.6      BL 5

                                           616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차금속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R/D산업,           302,228      5.4        BL 6
    신소재IT산업
                      자유무역지역
    (신소재IT, 제1차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          260,761      4.6        BL 7
    비금속광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조립금
    속제품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             254,375      4.5        BL 8
    변환장치제조업
    1차금속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의료, 정밀,광학기기
                                                218,556      3.9        BL 9
    및 시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해당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은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단지조성과(061-760-5431)에서 열람 가능

 실시계획

◈승인사유
 기 결정되어 있는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율촌산단내 자유무역지정 및 현대자동
 차(주)의 대행개발계약해지에 따른 유치업종변경, 블록규모조정과 항만 이용산업 유치를 위한 항
 만시설(일반부두) 조성계획을 반영
◈실시계획 승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명 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전라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        백    옥    인
                   산업자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김    영    주
 율촌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김    성    진
제1일반          민간자본(현대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9-2         이    종    수
산업단지      민간자본(삼우중공업(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정    병    주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2블록
                  ((주)오리엔트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31      전수혜, 이동희

                                    617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광양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및 광양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등 광양만권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신규산업단지 수요대처
   ○여수·순천·광양시 및 기타 주변도시의 광역적 산업단지 역할을 고려하여 고용효과가 크
    고, 소득창출효과가 높은 업종, 미래성장 유망업종,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을 유치하여 전남
    지역 및 광양만지역 경제기반 강화
나. 소요토지 확보계획
                                수        량
    구         분                                           추         진     계       획       비   고
                         필지수        면    적(㎡)

         계                738       9,193,306

1. 사유지
 ○협의매수                    680       1,576,525      ·1991년~2002년중 협의매수 완료

2. 국·공유지
 ○무상귀속                    58             48,465    ·사업준공시 무상귀속조치
 ○공유수면매립                   -        7,568,316      ·사업준공시 무상귀속조치

 3. 지장물                             1식             ·1991년~2002년 보상완료 및 철거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193,306             100.0

                     소     계                            5,835,582              63.5

                    공장용지                                5,355,919              58.3
 공업용지
                    항만부지                                 316,057                3.4

                   지원시설용지                                163,606                1.8

                     소     계                            3,014,101              32.8

                     도    로                             1,046,797              11.4

공공시설용지                          공 원                      535,040                5.8
                  공원·녹지
                                녹 지                      485,882                5.3

                     배수로                                 439,570                4.8

                                                  618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변전소                                    8,070               0.1

                폐수종말처리장                                 91,664                  1.0

                폐기물소각및매립장                              206,269                  2.2

                     철    도                             63,158                  0.7

                     호    안                             73,487                  0.8

                    노외주차장                               64,164                  0.7

                     소    계                            343,623                  3.7

                     공업용지                              260,761                  2.8

                     도    로                             40,069                  0.4

                     공    원                             22,173                  0.2
자유무역지역
                    유통업무시설                                  8,203               0.1

                     공공청사                                   7,086               0.1

                     공공공지                                    365                0.1

                     주차장                                    4,966               0.1

라. 재원조달 계획
 ○국    비:2,438억원(재경부 463, 환경부 465, 해수부 686, 건교부 824)
 ○지방비:7,755(지방채 901, 분양금 6,854)
  -지방채:901억원(2007까지 상환액 78,                   2011까지 823)
  -분양금:6,854억원(기 수입금 1,258억원)
 ○민간자본:1,136억원(폐기물매립소각장 650,                         항만시설 486)
마.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년도별
            계       ‘03까지      ‘04        ‘05         ‘06           ‘07      ‘08      ‘09이후      비고
재원별

 계         11,329    3,510      166         198         639           581    1,157     5,078

 국 비        2,438        360     30             95          89        124      171     1,569

 도 비        7,755    3,150      136         103         420           457      500     2,989

 민 자        1,136                                       130                    486         520

                                            619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바.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
 ○처분면적:6,159,171㎡(사업면적의 67.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9,193,306         100.0

                   소   계                               6,159,171            67.0

                   공장용지                                5,616,680            61.1

                   항만부지                                  57,593              0.6

                  지원시설용지                                163,606              1.8

 분양                변전소                                    8,070              0.1

               폐수종말처리장                                   91,664              1.0

              폐기물소각및매립장                                 206,269              2.2

                  유통업무시설                                  8,203              0.1

                   공공청사                                   7,086              0.1

                   소   계                               3,034,135            33.0

                   항만부지                                 258,464              2.8

                   도   로                               1,086,866            11.8

                   공   원                                557,213              6.1

                   녹   지                                485,882              5.3
공공시설
                   배수로                                  439,570              4.8

                   철   도                                 63,158              0.7

                   호   안                                 73,487              0.8

                   주차장                                   69,130              0.7

                   공공공지                                        365           0.1

사. 조성토지 처분계획
 ○처분시기:2007년~2011년
 ○용도별 처분계획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구              분        면   적(㎡)    시       기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총              계        9,193,306       -               -            -              -

                                       620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구                 분       면   적(㎡)     시       기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합            계   5,835,582        -             -         -         -

              공장용지             5,355,919    2006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업용지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항만부지              316,057     준공시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지원시설용지            163,606     2006년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합            계   3,014,101        -             -         -         -

              도            로   1,046,797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공            원    535,040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녹            지    485,882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배    수    로       439,570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공공시설
              변    전    소           8,070   2006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용    지
          폐수종말처리장                  91,664   2006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폐기물소각및매립장              206,269     2006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철       도           63,158   준공시              국가      무상양여      무상양여

               호       안           73,487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노외주차장                64,164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합       계        343,623         -             -         -         -

              공업용지              260,761     2008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도       로           40,069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자유무역           공       원           22,173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지    역
              유통업무시설                8,203   2008년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공공청사                  7,086   2008년            국가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공지                   365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주차장               4,966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