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과태료금액               납 부 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실명번호

                    661017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77 (13/5)
12,600,000   전진표               2009-08-12
                    -*******                 연원마을삼성명가타운(아) 103동 801호

                    661030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64 (8/7) 주공아파트
12,600,000   최동주               2009-08-12
                    -*******                 111-1006

                    731105
18,000,000   김필수               2009-08-12 전남 목포시 산정동 1323-7 (19/1)
                    -*******

                    80081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9-1 (24/2)
18,000,000   장현아               2009-08-12
                    -*******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09-707

                    781129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4 (15/6)
18,000,000   김미연               2009-08-12
                    -*******                 동인트루빌-414

                    790805                   경기 오산시 은계동 70 (12/6) 은계주공아파트
18,000,000   문경임               2009-08-12
                    -*******                 106-302

                    86041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6-6 (11/1)
12,600,000   권영선               2009-08-12
                    -*******                 옥산빌라-202

                    641023
18,000,000   김향숙               2009-08-12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117 (16/4)
                    -*******

                    57031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66-4 (7/1)
12,600,000   이진구               2009-08-12
                    -*******                 삼익아파트 101-1104

                    760620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 28-10 (6/)
12,600,000   변경섭               2009-08-12
                    -*******                 동양아파트-1204

                    611210
12,600,000   강정현               2009-08-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8-5 (23/5)
                    -*******

                    530119
18,000,000   손광수               2009-08-12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16 (27/3)
                    -*******

                    691124
18,000,000   최문호               2009-08-12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07-42 (5/2)-203
                    -*******

                    720112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28-1 (11/)
18,000,000   박향숙               2009-08-12
                    -*******                 대림빌라 나-B01

                    860721
18,000,000   김윤봉               2009-08-12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0-1 (24/2)-104
                    -*******

                                       144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2009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사유
                                                     지     정       해 제    잔     여

강원도 춘천시 남산                    국                                                       154kv 송전철탑
                     임야           2,052,652 2,052,652              547   2,052,105
면 방하리 산95-18              (산림청)                                                         교체 설치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09-10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9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사유
                                                 지     정       해    제    잔     여

       계                              6,843          6,843          45        6,798

강원 양구 남                   국
                임야                    5,653          5,653          35        5,618
 두무 산30               (산림청)                                                           이동통신 중계기
강원 양구 남                   국                                                            부지 편입
                임야                    1,190          1,190          10        1,180
 두무 산31               (산림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09-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에 따라 고시한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국립농업과학원장

                                                 190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원고시 제2006-1호, 2006. 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2조제1호의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열

 처리전 입자의 크기가 50mm이하로서 3기압하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 처리)을 적용한다.”
제4조제2항 내용 중 “농림부장관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멸균된 지정검역물 중 냉장제품 또는 냉동제품은 수입금지 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3조 본문의 단서 내용 중 “출장소장”을 “사무소장”으로 하고 제2호의 나. 내용 중 “제26조의”를
“제25조의”로 한다.
제4조 제1항 내용 중 “제26조의”를 “제25조의”로, “제8조 별표 4의 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를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제26조”를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의 내용 중 “제30조”는 “제
29조”로, 제2항의 내용 중 “제8조 별표4의 제3호 다목”은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의”로 한다.
제6조 제1항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며, 제2항의 “제31조”
는 “제30조”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80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209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09-4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검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9년 9월 24일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가. 종합검정

 ○농용엔진류

     -엔진배기량 1.5리터 미만                                393,000

     -엔진배기량 1.5리터 이상 3.5리터 이하                       436,000

     -엔진배기량 3.5리터 초과                                459,000

 ○동력경운기류                                            348,000

 ○관리기류                                              666,000

 ○농용트랙터류

     -엔진배기량 1.5리터 미만                              1,763,000

     -엔진배기량 1.5리터 이상 3.5리터 이하                     1,859,000

     -엔진 배기량 3.5리터 초과                             1,910,000

 ○농지조성 및 경토개량용기계류                                   490,000

 ○경운·정지용기계류                                         290,000

 ○이앙용기계류                                            692,000

 ○파종·이식·육묘용기계류                                      418,000

 ○시비·관개용기계류                                         290,000

 ○제초 및 기타관리작업용기계류                                   160,000

 ○주행형병충해방제기류                                        607,000

 ○정치 및 휴대형병충해방제기류                                   307,000

 ○콤바인 수확기류                                          859,000

                                206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구                          분                       수수료(원)

 ○예취·탈곡기류                                                           487,000

 ○땅속작물수확기류                                                          446,000

 ○건조용기계류                                                            771,000

 ○가공·선별·조제용기계류                                                      234,000

 ○시설원예용기계류(전기식온풍난방기 제외)                                             264,000
  -농업용전기온풍난방기
   ·발열체 소비전력 40kW 미만                                                502,000
   ·발열체 소비전력 40kW 이상 80kW 미만                                       1,016,000
   ·발열체 소비전력 80kW 이상                                               1,531,000

 ○사료생산·조제용기계류                                                       384,000

 ○가축사양·관리용기계류                                                       454,000

 ○톱밥제조용기계류                                                          429,000

 ○운반용기계류                                                            309,000

 ○농용트랙터 캡 및 프레임류                                                    510,000

  -기존성적의 변경 또는 기 검사된 보호구조물(ROPS)을 다른 트랙터에 확장                         42,000
   적용
○비고:농용엔진이 탑재된 농업기계(트랙터류는 제외)는 엔진 탑재 대수에 따라 농용엔진의 수수
    료가 추가됨


     분      석       항   목         분석기준         수수료(원)         기          타

나. 기술지도검정

 ○엔진성능시험                              1항목       313,000

 ○트랙터의 일부항목시험

  -PTO성능시험                             1        254,000

  -견인성능시험                              1        492,000

  -작업기 승강장치 성능시험                       1        401,000

  -기관시험                                1        431,000

  -벨트풀리 또는 벨트축 성능시험                    1        420,000

  -고온하의 PTO성능시험                        1        804,00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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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석   항     목       분석기준      수수료(원)           기          타

  -저온시동시험                           1        718,000

  -차축출력시험                           1        894,000

  -선회시험                             1        147,000

  -차외측 소음시험                         1        212,000

  -배기가스 농도시험                        1        600,000

  -중심위치 측정시험                        1        162,000

  -브레이크 성능시험                        1        243,000

  -10시간 견인 성능시험                     1        492,000

  -FOPS 시험                          1        165,000

  -좌석벨트 앵커리지시험                      1        163,000

  -방수 등 기타 시험                       1        184,000

 ○분무입경측정시험                          1        312,000

 ○송풍 및 펌프성능시험                       1        202,000

 ○기타 기종의 일부시험항목(선회시험 기준)            1        147,000

다. 국제규범검정

 ○OECD 농용트랙터표준코드 시험                 대                    -OE C D 에 시 험 성 적
                                                           승인비용은 별도임
  -코드 2(필수시험에 한함)                   1       1,788,000
                                                         -코드2에 나항의 일부
  -코드 4,6,7,8(충격시험 제외)              1        745,000
                                                           항목이 선택시험 또
  -코드 5                             1       1,140,000      는 보충시험으로 추
                                                           가되는 경우에는 해
  -코드 9                             1        732,000
                                                           당항목 시험수수료
  -기존 검정 성적의 변경 또는 기 검정된 보호         1건     315,000
                                                           가 추가됨
    구조물(ROPS)을 다른 트랙터에 확장 적용

 ○기타 국제규범 검정                       1대     동일기종 및 항목
                                   (항목)   의 수수료 적용

                                                         제동장치 시험기종은
라. 안전검정                            1대        168,000
                                                         156,000원 추가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08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3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화(Emulsification)”라 함은 어떤 액체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않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

  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액체연료에 물과 첨가제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

  로 혼합하여 유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자화(Magnetization)”라 함은 액체연료에 일정한 자계를 부여하면 반자성체인 탄화수소군이

  전자의 회전(스핀)운동에 의하여 유도자장의 반대방향으로 자화분자와 분자간의 연결이 끊어져

  액체연료의 입자가 미립자화 하는 것을 말한다.

 3.“연소촉진”이라 함은 유화 또는 자화이외의 방법으로 액체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거나 연소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4.“연소시설”이라 함은 규칙 별표 3 제1호 거목 2) 또는 제2호 나목 24)에 규정된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연료를 연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5.“액체연료”라 함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원유를 정제한 액상의 석유제품 연료를 말한다.

 6.“보일러”라 함은 연료의 연소열이 간접가열방식으로 물에 전달되어 온수 또는 수증기를 발생시

  키는 연소기관을 말한다.

 7.“연소보조장치”라 함은 유화, 자화 또는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으로 연료의 연소를 촉진 또는 보

  조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고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억제 또

 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연소시설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이하“설치하는”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연

 소보조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유화에 의한 방식

 2. 자화에 의한 방식

 3. 연소촉진에 의한 방식

제4조(연소보조장치의 요건 등) 연소보조장치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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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화에 의한 방식

  가. 유화방법:액체연료에 적당량의 물과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 혼합하여 기계적방법, 화학적방

      법, 초음파방법 또는 위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유화를 시켜야 한다.

  나. 유화된 입자의 크기: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다. 안정성:유화된 액체연료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

  라. 물의 첨가율:액체연료에 대한 물의 첨가율은 30%이하로서 그 비율은 연료의 종류, 연소장

      치의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유수혼합비는 연소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마. 첨가제:유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첨가제는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켜서는 아니된다.

 2. 자화에 의한 방법

  가. 자화방법: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화하여야 하며, 자심의 위치는 연료배관중심

      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자화조건:일정한 자계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조절되고 유속의 변

      동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3.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

  연소시설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킬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대기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기계, 기구, 시설과 같은 장치이어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①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액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중 먼지 및

 황산화물은 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동 장치를 설치하기 전

 보다 각 오염물질이 감소하여야 하며, 먼지는 20% 이상(오차의 범위를 제외한다) 감소하여야 한

 다.

제6조(성능기준 검사방법) ①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성능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성능기준검사”라 한다)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전

 과 후의 검사조건(보일러에 관한 사항 등)이 동등한 상태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성능기준검사를 위한 시험방법 및 조건, 검사용 보일러의 버너의 구조, 규격, 용량 등

 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성능기준검사 신청 등)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

 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

 비하여 제10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내역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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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내역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4. 방지시설업등록증 사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8조(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성능기준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신청자는 제1항의 보완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기준검사) ①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조건에 따라 성능기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기준 검사시에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키거나

 또는 입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기준검사후 5일이내에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검사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시험원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1조(방지시설 인정) ①방지시설업자가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

 2. 기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대기오염 감소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③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성능기준이 변경 등의 사유로 인

 해 종전 성능기준 검사성적이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재검사를 받아 기준에 합격하여

 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에 대하

 여 성능기준 확인검사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연소보조장치 설계·시공 등) 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는 검사신청자 또는 검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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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

 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설계·시공 할 수 있다.

제13조(방지시설 인정취소 등) 시·도지사는 연소보조장치를 방지 시설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방지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 고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검사비용 등)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각 검사기관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에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01-35호, 2001. 3. 8.))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 고시에 의한 행위 및 진행중인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한 행

 위로 본다.

[별표 1]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제5조 관련)

1. 기준시험장치

 연소보조장치의 성증기준 검사에 사용하는 보일러 및 버너(이하 “기준시험장치”라 한다)의 형식과

 용량은 <표 1>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시험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와 동등

 한 보일러 및 버너로 대용할 수 있다.

<표 1> 기준시험장치

     구        분        형      식         용     량        비       고

         보일러         노통연관형(증기발생용)       1~3톤/시간

         버   너         로타리분무형           1~3톤/시간


2. 기준연료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연료(이하 “기준연료”라 한다)는 저황 B-C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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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분 1.0%이하)로 한다.

3. 계측장치

 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가. 연료유량 및 급유온도

 나. 급수유량 및 급수온도

 다. 통풍량 및 통풍압

 라. 노내압(노내압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수증기 압력

 바. 배기가스 온도

 사. 배기가스 중의 산소농도 및 이산화탄소농도

 아. 기타 성능기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①성능기준검사는 시험하고자 하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이하 “공시험”이라

  한다)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연소보조 장치를 설치한 후 공시험과 동일조건하에서 대비시험방

  식으로 한다.

 ②성능기준검사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 전·후로 구분하여, 기준시험장치의 부하율을 다음과 같

  이 변화시켜 실시하고, 기준시험장치의 단위부하별로 가동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가. 50±5%

  나. 75±5%

 ③성능기준에 규정된 오염도는 단위부하별로 60분이상 간격으로 5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오염

  도의 측정위치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④대비시험을 위한 동일한 조건 유지를 위한 검사조건 등은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연소보조장치 설치 전·후의 감소효과의 최대오차범위는 ±10% 이내이어야 한다.

 ⑥기타 상세한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에 따른

  다.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5. 검사결과 기록

 ①성능기준검사결과 시험항목별 오염도는 측정치중 최대치를 검사결과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②연소보조장치의 설치 전·후 부하율별 변화에 따른 모든 검사 및 측정기록은 검사기관이 별도

  로 보관한다.

 ③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한 후 측정한 오염도가 성능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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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 신청서
                                                             30일

     ①상 호(명 칭)
신
청    ②성 명(대표자)                         ③생 년 월 일
인
     ④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종류 또는 품명
연
소    ⑥형       식
보
     ⑦규 격 및 용 량
조
장    ⑧기타 특기사항

치
     ⑨검 사 항 목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연
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              없 음
 을 설명한 내역서                                              (검사수수료별도)

2.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내역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4. 방지시설업등록증 사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6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


 1. 신 청 내 용


신    ① 성 명(대표자)                                  ② 생 년 월 일

청    ③ 상호 또는 명칭
인    ④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연    ⑤종류 또는 품명

소    ⑥형           식
보
     ⑦규 격 및 용 량
조
장    ⑧기타 특기사항
치    ⑨검 사 항 목

 2. 성능기준 검사조건

                          설       치     전                    설   치   후
     구        분
                      50±5%             75±5%         50±5%          75±5%

 ⑩ 실부하율(%)

 ⑪ 사용연료명

 ⑫ 유황분(wt.%)

 ⑬ 연료사용량(ℓ/hr)

 ⑭ 급유온도(℃)

 ⑮ 급수용량(ℓ/hr)

 ⑯ 급수온도(℃)

 ⑰ 통풍량(㎥/분)

 ⑱ 통풍압(㎏/㎠)

 ⑲ 공기비(O2농도)

 ⑳ 배출가스온도(℃)

 수증기압(㎏/㎠)

 기타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7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3. 성능기준 검사결과

                          설      치    전         설    치    후        적합여부(감소율)
 시 험 항 목          성능기준
                         50±5%       75±5%   50±5%       75±5%    50±5%    75±5%

먼지(mg/Sm3)

황산화물(ppm)

기     타


4. 검사기관 종합의견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                      )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결과
는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188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20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원고시 제2006-1호, 2006. 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2조제1호의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열
처리전 입자의 크기가 50mm이하로서 3기압하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 처리)을 적용한다.”
제4조제2항 내용 중 “농림부장관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멸균된 지정검역물 중 냉장제품 또는 냉동제품은 수입금지 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3조 본문의 단서 내용 중 “출장소장”을 “사무소장”으로 하고 제2호의 나. 내용 중 “제26조의”를 
“제25조의”로 한다.
제4조 제1항 내용 중 “제26조의”를 “제25조의”로, “제8조 별표 4의 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를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제26조”를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의 내용 중 “제30조”는 “제
29조”로, 제2항의 내용 중 “제8조 별표4의 제3호 다목”은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의”로 한다.
제6조 제1항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며, 제2항의 “제31조”
는 “제30조”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80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및 추가 고시, 사업시행시기 변경
4. 사업시행시기:2004년 11월~2013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
 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11-115   11-115   임        734        734    김기수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441

 2    11-27    11-27    임     1,288        1,288   김기수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441

소재지:화성시 안녕동

 3   180-304 180-304    임          5          5    김기수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441

 계             3필지                         2,027

*수기리 11-115번지 734㎡⇒11-27 일부와 11-111번지합병으로 신규생성
*수기리 11-27번지 1288⇒일부 분할되어 11-111번지와 합병되어 면적변경
*안녕동 180-304번지 5㎡⇒당초 고시 누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51호(2008.12.23)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김천-어모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5)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 19일~2009년 12월 31일
                                        210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국도37호선 하신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53-3(임)
             -종   점: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27-7(임)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교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30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탐진강 순지제외 1지구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보강:L=2,942m, 배수통문:2개소, 독실보: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장흥읍 남외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5년 5월 19일

 -준공일:2009년 8월 27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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