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4호                                                                                                                                                                                                                                                                                                              2003. 1.21. (화요일)
                                                                                                           공                                                                                             고
                                                                                                                                                                                                                                                                                                                                  전공의를임용또는해임할수있음.
                                                                        〈법령안입법예고〉
                                                                                                                                                                                                                                                                                                                         마. 치과의사전문의로자격을인정받으려면수련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호
                                                                                                                                                                                                                                                                                                                                  정을이수하거나수련을마친것으로인정된후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함.
                                                                               통령령) 및동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
                                                                                                                                                                                                                                                                                                                         자. 이 씁 시행당시 치과의사로서 수련치과병원에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서근무한경력이7년을초과한자또는치과의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원에서근무한경력이7년을초과한자중수련
                                                                               고합니다.
                                                                                                                                                                                                                                                                                                                                  치과병원에근무하는자에눀하여는그근무하는
                                                                                                          2003년1 월21일
                                                                                                                                                                                                                                                                                                                                  동안전공의를수련시킬수있는전속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의역할을인정함. 다만, 2009년1 월1 일이후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
                                                                                                                                                                                                                                                                                                                                  부터수련치과병원에근무하는자에눀하여는전
                                                                                                 관한규정및동시행규칙(안)입법예고
                                                                                                                                                                                                                                                                                                                                  속전문의의역할을인정하지아니함.
                                                                               1. 제정이유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시행규
                                                                                        치과를분야별로전문화하여의료서비스의질적향
                                                                                                                                                                                                                                                                                                                         칙
                                                                                        상을도모하는한편, 국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
                                                                                                                                                                                                                                                                                                                         가. 인턴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은 구강악안면외
                                                                                        공하고국민의알권리와진료선택권을보장하기위
                                                                                                                                                                                                                                                                                                                                  과를포함한3개과이상이설치되고허가병상수
                                                                                        함.
                                                                                                                                                                                                                                                                                                                                  5병상이상등의의료기관으로하고, 레지던트수
                                                                               2. 주요골자
                                                                                                                                                                                                                                                                                                                                  련치과병원은구강악안면외과를포함한4개과이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눀
                                                                                                                                                                                                                                                                                                                                  상설치되고허가병상수5병상이상등의의료기
                                                                                        통령령) 
                                                                                                                                                                                                                                                                                                                                  관으로함.
                                                                                        가. 치과의사전문의의전문과목을구강악안면외과,
                                                                                                                                                                                                                                                                                                                         나. 수련치과병원의장은치과의사전공의를임용하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
                                                                                                                                                                                                                                                                                                                                  고자하는경우에는필기시험및면접·실기시험
                                                                                                 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
                                                                                                                                                                                                                                                                                                                                  을공개경쟁시험으로실시하도록함.
                                                                                                 리과및예방치과로10개과목으로정함.
                                                                                                                                                                                                                                                                                                                         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6조제1
                                                                                        나.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치과
                                                                                                                                                                                                                                                                                                                                  항의규정에의한치과의사회가실시함.
                                                                                                 병원에서인턴1년, 레지던트3년의기간동안수
                                                                                                                                                                                                                                                                                                                         라. 치과의사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매
                                                                                                 련을받아야함.
                                                                                                                                                                                                                                                                                                                                  년1회이상실시하되, 시험일시, 장소, 시험과목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되,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시험실시 30일전 공고하
                                                                                                 그지정기준은수련시키고자하는전문과목에관
                                                                                                                                                                                                                                                                                                                                  여야함.
                                                                                                 한진료과가설치되어있고, 전문과목별로전속
                                                                                                                                                                                                                                                                                                                3. 의견제출
                                                                                                 전문의가있어야하며, 진료실적등이보건복지
                                                                                                                                                                                                                                                                                                                         이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함.
                                                                                                                                                                                                                                                                                                                         및동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라. 치과의사전공의의정원은전문과목별로, 각수
                                                                                                                                                                                                                                                                                                                         개인은2003년 2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련치과병원별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고, 수련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
                                                                                                 치과병원의장은그정원의범위안에서치과의사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