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설
                       공부상                                                              지하       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지상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권                      종류
                                                                                               ()~()m까지
     나주시
21   다시면   122-4    답     864.0     864.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2   다시면   128-5    답     861.0     861.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3   다시면   126-12   답    1,443.0   1,443.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4   다시면   127-6    답    1,996.0   1,996.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5   다시면   128-3    답    2,146.0   2,146.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6   다시면   131-5    답     199.0     199.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7   다시면   131-6    도        4.0       4.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8   다시면   128-2    도      33.0      33.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29   다시면   130-1    답     631.0     631.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30   다시면   952-3    도     222.0     222.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31   다시면   115-4    전    1,226.0    121.0           기획재정부       국
     송촌리
     나주시
32   다시면   산21-3    임   20,154.0   7,174.0          산림청         국
     송촌리
     나주시
33   다시면    산20     임   11,901.0   1,036.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34   다시면   산23-3    묘   11,990.0   1,653.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35   다시면   산7-4     임   20,364.0   8,451.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36   다시면   산7-5     임     102.0        5.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37   다시면   437-7    전     215.0     155.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38   다시면   437-6    전    1,664.0   1,664.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39   다시면   산6-4     임    2,067.0       5.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40   다시면   438-9    전    1,384.0    532.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41   다시면   438-7    전     748.0     364.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42   다시면   438-3    임     195.0     195.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나주시
43   다시면   438-5    전     986.0     863.0           국토교통부       국
     송촌리




                                                            5
제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설
                     공부상                                                              지하       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지상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권                       종류
                                                                                             ()~()m까지
    무안군
169 삼향읍 1012-1    철    347.0     263.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0 삼향읍 1012-2    답     71.0      71.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1 삼향읍 1013-1    철    660.0     458.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2 삼향읍 1013-3    철     52.0      52.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3 삼향읍 1014-1    철   1,257.0    817.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4 삼향읍 1014-3    철     91.0      91.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5 삼향읍 1015-1    철    432.0     263.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6 삼향읍 1015-3    철     11.0      11.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7 삼향읍 1024-10   답     52.0      52.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8 삼향읍 1024-5    철    570.0     473.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79 삼향읍 1024-6    답     72.0      72.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0 삼향읍 1024-7    철   1,291.0   1,065.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1 삼향읍 1024-8    답    165.0     165.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2 삼향읍 1024-9    철    677.0     539.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3 삼향읍 1030-2    철    401.0     305.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4 삼향읍 1030-3    철    403.0     307.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5 삼향읍 1031-1    철    466.0     290.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6 삼향읍 1033-9    철    625.0     299.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7 삼향읍 1033-10   철     67.0        5.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8 삼향읍 1033-11   철    182.0        2.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89 삼향읍 1033-13   철    291.0        2.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90 삼향읍 1033-14   철    210.0      58.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무안군
191 삼향읍 1036-6    철    492.0     110.0           국토교통부        국
    임성리




                                                         81
제0000호                                       관                 보          2021. 05. 00.(ㅇ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설
                    공부상                                                               지하       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지상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권                          종류
                                                                                             ()~()m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서종렬
                                                240번지 6호
                                               전라남도 무안군
                                                             서종진
                                              일로읍 백련로 19-9
전라남도 목포시 합계                     99.0      -
목포시 옥암동 소계                      99.0      -
    목포시
1       663-5    철   1,507.0   11.00            국토교통부        국
    옥암동
    목포시
2       663-6    철    225.0    82.00             무안군         공
    옥암동
    목포시
3       663-15   철   1,304.0    2.00            국토교통부        국
    옥암동
    목포시
4       663-16   철    147.0     4.00             무안군         공
    옥암동




                                                        85
◉국세청고시 제2021-1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사항 고시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
  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
  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세청장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
      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
     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
      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 7. 1. 국세청고시 제2007-14호)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국세청고시 제2009-8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국세청고시 제201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14. 국세청고시 제201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 중 현금영수증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
다.


                  부 칙(2012. 2. 27. 국세청고시 제201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5. 국세청고시 제2015-0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6. 국세청고시 제2019-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4. 국세청고시 제2021-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가로160㎜ × 세로10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
의무발행 가맹점
                 ± 30%      맹점
            가로125㎜ × 세로100㎜
 일반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
                 ± 30%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
  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국세청고시제2021-10호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자를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고시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의무위반자를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을「국세기본
법시행령」제65조의4제19항및제2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규정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제17항및제19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기준·지
급대상·지급시기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포상금”이란「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제17항에따라지급하는포상금을말한다.
2.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란「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따른업종을영위하는사업
자로서「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따라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하는사업자,
「법인세법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따른업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을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따른현금영수증발급의
무위반자를신고한자를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제7항및「법인세법시행령」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현금으로지급한날로
부터5년이내의기간을말한다.
5. “무기명”이란「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및「법인세법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소비자가현금영수증발급을원하지아니한경우로서“0100001234”로발급한것을말한
다.
   
제3조(포상금지급기준)
①소득세법
제81조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따른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가산세부과대
상인거래금액(이하“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금액”이라한다)에따라다음의금액을포상
금으로지급할수있다. 다만, 포상금으로지급할금액중1천원미만의금액은없는것으로하
고, 동일인에게지급할수있는포상금은연간200만원을한도로한다.
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
은금액
지급금액
②같은거래를나누어서신고하는경우에는합산하여거래1건당포상금한도액을계산하며, 동일인
에게연간지급할수있는포상금한도액은신고일자를기준으로신고연도별로계산한다.
③제1항의거래금액은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의거래금액으로하되이
규정에따른신고에의하여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의책임과계산하에주된거래에필수적으
로부수되는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거래금액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거래금액을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접수및처리) ①「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의무위반자를신고하려는자는신고기간에발급의무자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국
세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각호의경우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가아닌자를신고
2. 신고기간경과후에신고
3. 익명으로신고
4.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및「법인세법시행령」제159조
의2제8항에따라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금을현금으로받은날부터5일이내에무
기명으로발급한경우를신고
②제1항에따른신고를하려는자는실명으로별지제1호서식의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신
고서”라한다)에거래사실과거래금액등구체적사실이기재된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
(www.hometax.go.kr) 중하나를선택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③신고서를접수한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은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관할세무서장에
게신고서및거래증명서류를이송하여야한다.
④제2항및제3항에따라신고서를접수하거나이송받은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관할세무서장은
신고서및거래증명서류로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해당여부, 거래사실및현금영수증발급여
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5조(포상금의지급)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제4항에따른의무
를위반한사실이확인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2개월내에신고된본인의계좌로포상금을지
급하며, 연명으로신고하는경우에는연명으로신고한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에기재된계좌로포
상금을지급한다. 다만제3조제1항의동일인지급한도는균등하게배분된것으로보아계산한다.
5만원이하
1만원
5만원초과250만원이하
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금액의
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
250만원초과
50만원
②신고기간에같은거래건에대하여신고가중복되는경우에는제4조제2항의거래증명서류를최초
로제출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한다.
③이규정에따라제출된신고를철회하는경우에는애초에제출된신고서및거래증명서류등은
반환하지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지급제외) ①사기·기타부정한행위에의하여거짓사실을신고한것이확인되는경
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②발급의무자관할세무서장은포상금지급후제1항에따라포상금지급제외대상으로확인되는경
우에는이미지급한포상금을환수조치하여야한다.
   
제7조(다른포상금과의중복적용배제) 같은거래에대하여「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발급거부신고포상금과중복하여신고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이규정을중복하여
적용하지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규정에따른포상금지급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신고자의신원등
신고와관련된사항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해서는아니된다.
   
제9조(재검토기간)「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431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24년5월13일까지로한다.
   
부칙(2013.2.28. 국세청고시제2013-7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시행일이속하는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최초로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분을
신고하는것부터적용한다.
   
부칙(2014.7.1. 국세청고시제2014-24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4년7월1일이
후최초로신고서를접수하는분부터적용하며, 이고시시행일전의신고서를접수하는분에대한
동일인이받을수있는연간포상금한도액은그신고서를접수하는날부터소급하여1년간의포상
금지급액을합하여계산한다.
부칙(2015.7.16. 국세청고시제2015-34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3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6년1월1일부
터시행한다.
   
부칙(2019.3.20. 국세청고시제2019-3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3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9년1월1일부
터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지급기준에관한적용례) 2018.12.31.이전거래분에대한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자를
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기준은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따른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
않은과태료부과대상인거래금액을적용한다.
   
부칙(2021.5.14. 국세청고시제2021-10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610
산업용 황산 구리(Ⅱ)
개정
KSM8372
아세토나이트릴(시약)
개정
KSMISO3015
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 제
품 ㅡ 담점 시험방법
개정
KSMISO3405
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제품 
ㅡ 대기압에서의 증류 특성 시험방법
개정
KSIISO6974-3
천연가스 ㅡ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조성 및 관
련 불확도의 측정 ㅡ 제3부 : 정밀도와 편의
개정
KSM8457
브로민화 포타슘(시약)
개정
KSMISO3016
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 제
품 ㅡ 유동점 시험방법
개정
KSM8001
시약 통칙
개정
KSIISO6978-2
천연가스 ㅡ 수은측정 ㅡ 제2부: 금/백금 합금상에서 
아말감법에 의한 수은 시료채취
개정
KSMISO3104
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개정
KSM1120
황산 철(Ⅱ) ( 산업용 )
개정
KSMISO2926
1차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알루미늄 ㅡ 45 
㎛ ~ 150 ㎛ 범위의 입도 분석 ㅡ 표준 망체를 이용
한 방법
개정
KSM8538
황산 리튬 1수화물(시약)
개정
KSM1802
활성탄 시험방법
개정
KSIISO6978-1
천연가스 ㅡ 수은측정 ㅡ 제1부 : 아이오딘 화학 흡착
을 이용한 수은 시료채취
개정
KSMISO20846
석유제품 ㅡ 자동차 연료의 황함량 시험방법 ㅡ 자외
선 형광법
개정
KSMISO3924
석유제품 ─ 끓는점 범위 시험방법 ─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법
개정
KSMISO20884
석유제품 ― 자동차 연료의 황함량 시험방법 ― 파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1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69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4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1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9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5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8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8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9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8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69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4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1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ㅡ 분산 X선 형광분광법
ㅇ KSMISO29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5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8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8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9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8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33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
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5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개정 및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전송통신
(유선)
KS X 3041
광선로설비에접속되는단말장치적합성평가시험방법
개정
2
KS X 3247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적합성평가
시험방법
3
KS X NEW
DOCSIS 4.0 기반케이블TV 전송시스템관리및요구사항
제정
2. 주요 내용
(1) (KS X 3041) 광 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개정 목적) 2020년 개정된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에 따라 변경된 참조 조항 번호를 반영하기 위함
ㅇ주요 개정 내용
- 본문의 용어, “광 가입자망”을 “광 선로설비”로 변경
- 제목 변경
· 변경 전 : 광 가입자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변경 후 : 광 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사업자 설비”를 “사업자 방송통신설비”로 변경
- “제17조의7”, “제17조의8”을 “제26조”, “제27”조로 변경
- “별표 15, 16, 17, 18, 19”를 “별표 14, 15, 16, 17, 18”로 변경
(2) (KS X 3247) 기가급 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개정 목적) 2020년 개정된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에 따라 변경된 참조 조항 번호를 반영하기 위함
ㅇ주요 개정 내용
- 본문의 용어,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회선”을 “기가급 디지털가입자회선”으로 변경
- 제목 변경
· 변경 전 :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변경 후 : 기가급 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제17조의6”을 “제23조”로 변경
- “오버로드”를 “과부하(overload)”로 변경
(3) (KS X NEW) DOCSIS 4.0 기반 케이블TV 전송시스템 관리 및 요구사항(제정)
ㅇ(표준의 목적) DOCSIS 4.0 기반의 케이블TV 전송시스템의 운용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ㅇ(주요 내용) DOCSIS 4.0 기반 데이터 전송서비스를 위해 DOCSIS 규격과 ITU-T J 권고 간의 부합성,
시스템의 관리 모델, 주파수 운용, 채널 운용에 대한 지침을 기술
- (부합성) DOCSIS 4.0은 ITU-T J.224 권고와 부합함
- (관리 모델) 시스템의 결함 관리, 구성 관리, 계정 관리, 성능 관리, 보안 관리 기능을 제시
- (주파수 운용) 하향 및 상향 스트림에서 멀티 기가비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이블모뎀
종단시스템(CMTS)과 케이블모뎀의 개별 주파수 범위, 채널 분할 방식 등을 제시
- (채널 운용) 케이블TV 서비스의 하향 및 상향 스트림 각각에 대해 주파수 범위 및 채널 대역폭,
신호 대 잡음비 등 채널 전송 특성을 제시
3. 의견 제출
ㅇ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주소 :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ㅇ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1
◉서울용산우체국공고제2021-0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서울용산우체국 소속 서울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이 2021년 5월 03일자로 폐국 함에 따라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서울용산우체국장
□ 폐기일자: 2021년 5월 03일
서울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장인
서울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1-9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신흥리238번지일원에신설(이전)되는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13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명칭 및 위치
가. 종 류 : 공립 중학교
나. 명 칭 : 조치원중학교 이전 신축공사
다.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90(신흥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학교의종류
학교의명칭
사업시행지
대지면적
(㎡)
사업개요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중학교
조치원중학교
(이전신축)
조치원읍신흥리
16,901
3,247.99
12,321.10
19.22/62.25
지하1층/지상4층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3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0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0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921
전력 커패시터 ─ 저전압 역률 보정 뱅크
개정
KSCIEC61071
전력전자용 캐패시터
◉국세청고시제2021-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121조의3에따라현
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0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121조의3에따른현금영수
증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현금영수증발급방법등)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결제승인번호와함께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발급받은자(이하“구매자”라한다)의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제정․고시한국가표준
(KS)을기반으로제작한QR 코드, 데이터매트릭스, 선형심벌로서국세청장이제작하여배포한것
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중하나가기록된
현금영수증을발급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소비자가현금영수증을요청하지않은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따라무기명으로발급하기위하
여“0100001234”로발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및부가가치세액구분표시대상
자가아닌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구분표시하지아니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구매자의소득공제를목적으로현금결제승인거래를하는경우에는현금영수
증의결제구분란에“현금(소득공제)”를표기하고, 구매자의사업상지출증빙을목적으로현금결제승
인거래를하는경우에는“현금(지출증빙)”을표기하며, 구매자의현금결제취소를목적으로하는거래
의경우에는당초승인거래의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입력하여취소하고“현금결제취소” 표
기를하여야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구매자가현금영수증제도와관련한사항을문의할수있도록안내하는문구
를현금영수증하단에표기하여야하며, 표기내용은“현금영수증문의☎126-1-1”을기록하고표기내
용변경이수시로가능하도록전산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④구매자의거래정보누출을방지하기위하여현금영수증에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
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전부노출되지않도록아래와같은방법으로발급하여야한다.
   
1. 카드일련번호: 1544 2020 **** 123456(앞8자리이후4개)
2. 주민등록번호: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010 **** 1234
   
⑤현금영수증사업자는1원이상의거래금액에대하여현금영수증이발급될수있도록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변경되는경우즉시전산시스템에반영할수있도록하여
야한다.
⑥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라현금결제를승인하는경우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을전
자적방법에따라발급할수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결제후현금영수증가맹점의인적사항, 구
매일시, 구매금액등을구매자가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구매자가인터넷뱅킹ㆍ폰뱅킹및무통장입금등을이용하여현금영수증가맹점의은행계좌로구매
대금을입금하는경우현금결제로승인하는방법
2. 신용결제와현금결제가모두가능한단말기를휴대전화에부착하여현금결제를승인하는방법
3. 휴대전화에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내장하여현금결제를승인하는방법
   
제3조(현금영수증결제내역의보관및제출)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현금
결제승인신청내역을실시간으로전송받고결제건수마다승인번호를부여하여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그내역을자체전산시스템에암호화하여보관하여야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실시간조회가가능하도록3개월간보관하고3개월경
과후에는별도매체에암호화하여1년간보관하여야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통보받은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아래전산제출양
식에의하여국세청장과사전협의하여통보하되당일의결제내역은다음날오전3시까지전송하여
야한다.
1.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2바이트)
4. 공급가액또는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경우만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종사업자일련번호(4바이트)
18.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의대중교통이용분및도서ㆍ공연비여부(1바이트)-대중교통이용
내역일경우“Y”로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한함) 이용내역일경
우“C"로표시, 둘다해당되지않는경우“ ”(빈칸)으로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국세청에전송한현금영수증결제내역이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자
오류등의사유로반송된경우오류통보를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익익월5일까지반송된
자료의조치결과를국세청에통보해야하며, 그조치결과를확인할수있는현금영수증오류자료처
리결과관리부(별지제5호서식) 및현금영수증오류자료처리세부내역(별지제5-1 서식)을작성․
비치하고국세청에제출해야한다.
⑤현금영수증사업자는발급된현금영수증의국세청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등을해
서는안된다.
⑥현금영수증사업자가제8조제1항에따라현금영수증사업자의승인이철회되거나현금영수증사업포
기또는폐업등을하는경우사전에관련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개별안내한후즉시시스템을폐
쇄조치하여야하며, 발급후국세청에전송하지않은현금영수증결제내역자료는즉시국세청에전
송하고, 보관․관리하고있는자료는폐기처분하여제3자에게유출하거나양도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관리)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국세청장이지정한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
맹점가입을하고자하는사업자에게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보급할수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사업자의인적사항, 발급장치설치일과해지일을그설치·해지일로부터7일이내에제출하여
야한다.
②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수동방식에의한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입력과
국세청장이지정한카드를사용한카드일련번호와무기명발급시“0100001234”의입력이모두가능하
여야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국세청장이규정한가맹점증표를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시소비자가쉽게
확인할수있는장소에부착하여야한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신용카드가맹점의신용카드단말기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설치하는경우그
대가를받을수없다.
⑤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가맹점등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의공급받음없이현금영수증
발급에따른어떠한금전적이익을제공해서는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등) ①현금영수증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
신청서(별지제3호서식)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
다. 다만, 이미현금영수증사업의승인을받은사업자는제11호및제12호의서류를국세청장이지정
하는기한내에제출하여야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
여야한다.
1. 정관
2. (삭제)
3. 현금영수증사업자운영계획서(별지제6호서식)
4. 자본금의납입을증명하는서류
5.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6. 영업현황및전산시스템구성도
7.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기종별보급현황및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사업을겸영하는경우카드회원현황및현금결제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등)
12. 대표자보안서약서(별지제7호서식)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국세청장으로부터동고시의위반사항에대해통보받은경우위반한사항
에대해조치한후그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단,
조치결과미제출에대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5일이내범위에서그제출기한을연장할수
있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국세청장으로부터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철회통보를받은경우즉시현금
영수증가맹점에게해당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사업자의승인을포기하려고하는경우에는사전에가맹점인계인
수등조치계획을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포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⑤현금영수증사업자의승인이철회될경우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서를국세청장에게반납하여야한
다.
⑥국세청장은승인받은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하여승인일로부터매5년마다다음각호어느하나
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계속승인여부를결정할수있다.
1. 장기간무실적
2. 미전송오류전송과다
3. 보안조치미흡
4. 상기각호외정상적인사업을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⑦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사업에관한권리를유상또는무상으로타인에게승계할수없
고, 합병분할등의사유로회사가소멸되는경우에는기존의사업승인은유효하지않은것으로본
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공제금액등) ①삭제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의한금액은현금영수증사업자의현금영수증발급원
가변동요인등을감안하여각호에정한금액으로한다.
1.종이발급이있는현금영수증9.4원(2019년6월30일이전발급분까지는12.5원)
2.종이발급이없는현금영수증8.4원(2019년6월30일이전발급분까지는11.5원)
3.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상대방이현금영수증의발급을요청하지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210
조의3제10항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따라무기명으로발급한현금영수증8.4원
(2019년6월30일이전발급분까지는11.5원)
③제2항제1호의종이발급이있는현금영수증은현금영수증가맹점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 그
대가를현금으로지급받은후현금영수증을출력하여거래상대방에게직접교부하는경우를말한다.
④제2항제3호의무기명으로발급한현금영수증은소비자의정보가확인되지않아현금영수증가맹점
이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발급한경우를말한다.
⑤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따른공제금액결정을위해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제5조제1항제8호에따른현금결제건당원가분석표(근거자료포함)의제출을요구할수있
으며, 이를요청받은현금영수증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에응해야한다.
   
제7조(이용자의보호) ⓛ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결제내역의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
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대하여암호화등보안관리를하여야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
청장포함) 또는관할세무서장이필요한경우실시하는이행상황점검에응하여야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세무공무원이직무수행상정당하게요구하는경우
열람및출력이가능하도록제공하여야한다.
제8조(현금영수증사업승인철회) ①현금영수증사업자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현금영
수증사업자의승인을철회할수있다.
1.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를위반하여국세청장으로부터3회이상통보를받은경우
2.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재정현황등이열악하여정상적인운영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3.폐업또는현금영수증사업자운영업무를종료했음에도제5조의승인포기를하지않는경우
4.제4조제5항의규정을위반하여현금영수증가맹점등에게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금전적이익을
제공한사실을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으로부터통보받거나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포
함) 또는관할세무서장이확인한경우
5. 제5조제6항에따른재심사결과부적격업체로판단되는경우
②제1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제4항에따라승인이철회된사업자는승인철회로
부터2년이내에는승인신청을할수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431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24년5월13일까지로한다.
     
부칙(2004.2.25. 국세청고시제2004-6호)
이고시는2004.3.2.부터시행한다.
부칙(2004.4.29. 국세청고시제2004-15호)
이고시는2004.4.29.부터시행한다.
부칙(2004.7.22. 국세청고시제2004-26호)
이규정은2004년7월3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05.2.23. 국세청고시제2005-9호)
이규정은2005년2월23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08.12.29. 국세청고시제2008-44호)
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09. 6. 5. 국세청고시제2009-19호)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1. 11. 14. 국세청고시제2011-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