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경우 지방자치 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 에 대한 개선대 을 수 제출
                  단                                                                   야                       책    립․

  하고 조치하도록 하여 한다.          야

 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 하며, 그 결과를 지                                                야

  방자치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단                              야

 ③   지방자치 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
              단

  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상 가 부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                                    태       실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해지 액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          등

 ④   지방자치 체의 장은 부진한 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단                            평                                     밀                               판단

 법   제20조에 의한 기 진 을 기 진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시할 수 있다.
                           술    단       술       단                             실

제22조(인 티 ) 지방자치 체의 장은 대행성과 가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 목표
         센    브    ①            단                               평

  를 달성하고, 전력비, 러지 리비       영비용을 절 하였을 때에는 절 액의 전부 또는 상당부
                           슬        처           등 운                   감                           감

  분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보전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계약 신 인 티 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부                         갱       등       센   브

  여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관리대행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당해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대행
 성과 가결과를 영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제8조의 가기 에 따라 가 을 부여할 수 있다.
      평               반                                               평       준               ·감점

                      제4절 대행성과 가위원                                평           회

제23조(대행성과 가위원 구성)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가의 관성과 신 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        회            ①                                 평           객               뢰

  서 지방자치 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적이고 전문적인 조 으로 대행성과 가위원
              단                                               독립                              직                   평     회

  를 구성 영한다. 다만, 지방자치 체의 장이 가업무를 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
          ․운                                단                 평               평

  는 가전문기관이 대행성과 가위원 를 구성 영할 수 있다.
     평                              평           회           ·운

 ②   대행성과 가위원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평           회

  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 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여할 수 다.
                                단                                             참               없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에서 지방자치 체의 장이 위 한다.
                                    중                   단                     촉

  1. 국가기 자격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 기 사
  「          술        법」                                    야         술

  2. 상하수도 관련 사 위 소지자   박   학

  3. 공인 계사 제7조에 따라 록한 공인 계사
  「       회        법」                       등             회

  4. 호사 제7조에 따라 록한 호사 또는 대 의 교수
  「변         법」                     등      전문가  변                 학       법학              등 법률

  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무경력자, 민간위 전문가 및 시민 체 관계자
                                    실                         탁                       단

제24조(대행성과 가위원 의 역할 및 영) 대행성과 가위원 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
                  평        회                    운       ①                 평           회                                 단

  체의 장이 시한 서 사 및 현장 가를 종합한 대행성과 가결과에 대한 의를 수행한다.
              실            류심                   평                             평                       심

 ②   지방자치 체의 장은 대행성과 가위원 의 위원에게 산의 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단                             평         회                   예           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전문기관이 가를 대행하는 경우에                        평                   평

  는 가전문기관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

                           제4장 보 칙
제25조(계약체결 해지 보고) 지방자치 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                             단

  이내에 그 결과를 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별                                                                                  야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