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262호                        퇴적 당시의 고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요한 퇴적구조를 비롯하여 단층 같은 지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                구조 및 공룡발자국 화석 등이 잘 발달되

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어 있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이 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물결자국이 산출

   2006년 9 월20일                          되고 가장 큰 것은 가로 13.5m 세로 7m에
              문화재청장                      이르며 그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빗방울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자국은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2. 지정예고 문화재                              층리 등 퇴적구조와 용각류와 수각류로 추
 가. 지정종별 등                               정되는 공룡발자국 화석도 동시에 산출되
  1)지정명칭: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고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정종별:천연기념물
                                         가지고 있음.
   ○소재지:경남 사천시 신수동 산33-2
                                3. 관리단체
   ○지정구역:9,025㎡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사천시(사천시장)
  2)지정명칭: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고성군(고성군수)
   ○지정종별:천연기념물
                                4. 예고일:관보 공고일
   ○소재지: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
                                5.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1등
                                6. 특기사항: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지정구역:8,046㎡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
 나. 지정사유
                                    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7. 연락처
   -용각류와 수각류 공룡 보행렬이 발달해 있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고 공룡알 둥지가 발견되어 이 섬 전체가
                                     ○주 소:(우)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공룡의 서식 근거지로서 공룡의 생태학적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연구가치가 높음.
   -특히, 공룡알 화석은 화성, 보성에서 발견          ○전 화:(042)481-4990~4992

    된 공룡알 화석과 비교될 정도로 둥지를            ○전자메일:cyk4013@ocp.go.kr

    이루고 있으며,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는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룡뼈 화석은 국내에서는 흔하게 발견되            ○경남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35,

    지 않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전송 (055)211-2919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사천시 문화공보과:전화 (055)830-4223,

   -계승사 주변의 퇴적암 내에는 연흔(漣痕:            전송 (055)830-4229

    물결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고성군 문화관광과:전화 (055)670-2223,

    층리(層理), 우흔(雨痕:빗방울자국) 등            전송 (055)67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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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문화재 지정구역
소재지:경남 사천시 신수동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1필지     9,025     9,025
 산33-2    임야     9,025     9,025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427-1                    사   천    시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문화재 지정구역
소재지: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6필지     8,046     8,046
 산17-1    임야     1,718     1,718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대 한 불 교
                                                                       조계종 계승사
 산17-2    임야     3,772     3,772         〃                                 〃
 산17-3    임야      598       598          〃                                 〃
 산18-2    임야      838       838          〃                                 〃
 산18-3    임야      341       341          〃                                 〃
 산19-3    임야      779       779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261                     임   진    이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780                  백   승    열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205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전혀없음.
     행정처분 공고                                 4.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                    ○약사법 제26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9
조업소 및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조〔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2006년 9 월20일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행정처분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1. 업소현황                                        할 수 있습니다.
 ○업소명:정진제약사                                       행정처분서
 ○주 소: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22-2                   1. 업소현황
 ○대표자:김정봉                                      ○업소명:비젼이테크(주)
2. 처분사항                                        ○주 소: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389-2
 ○2006년10월 5 일자로 의약품제조업 허가취소                   ○대표자:김상관
3. 처분사유                                      2. 처분사항
 ○의약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전남 무안군                      ○2006년10월 5 일자로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삼향면 용포리 522-2)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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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항“물순환계획”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2호
   ·물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설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8항“자원절약 및 에너지순환체계 구축”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자원절약시스템 구축, 지형 및 지세활용,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미기후 활용, 건물녹화, 쓰레기처리 및 폐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물 재활용, 대기 순환 및 바람통로 체계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구축 등                       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9항“생물서식처 조성계획”              기 바랍니다.
   ·생물서식처 조사, 생물서식처 조성 원칙,            2006년 9 월20일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                        건설교통부장관
    시                          1. 신청인
  -10항“정온환경 조성계획”                  가. 성명(법인명):①건융건설(주), ②(주)한국
  -11항“어메니티 계획”                     해외기술공사, ③하이콤(주)
  -부록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기 타                               0866975, ②110111-0340127, ③200111-
  -생태통로 및 환경친화적 단지와 관련된 다른          0110406
   장에서도 관련항목을 도출하여 개정              다. 주소(소재지):①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생태통로와 관련된 개정 내용                  258 벽산상가A동 203호, ②충청남도 천안시
   ·제6장 동선:도로시설에 의한 서식처 단           신부동 466-3, ③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절 시 생태통로 조성                     734-6
   ·제8장 배수시설:개거배수시설에 양서파       2. 명      칭:하이그리드(격자형 복합섬유 보강재)를
    충류 생태통로 조성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보강공법
  -환경친화적 단지와 관련된 개정 내용         3. 구 분:보수보강
   ·제3장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4. 내용요약
    률 개정에 따라 연결녹지 신설               <주요내용>
   ·제12장 수경시설:물순환체계 구축             본 신청기술은 하이그리드를 주보강재로 사용하
   ·제20장 수목식재:녹도 신설                고 정착철물을 이용해 하이그리드를 모재에 정
   ·부록:개정 법률에 따라 공원 유형 개정          착 후,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을 하는 보강공법
5. 관리주체:한국조경학회                     으로서, 하이그리드 공법이라 칭한다. 하이그리
6.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드는 하이브리드(Hybrid)와 그리드(Grid)의 합
 공고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성어로서 격자형 복합섬유 보강재를 의미한다.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주보강재인 하이그리드는 탄소섬유와 같은 강화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섬유를 엮어서 실과 같이 긴 형태로 만들고, 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를 외부피복 섬유로 감싸 하이브리드화 한 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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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동통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지형과 주변 환경             식물을 위한 대책, 기타 시설 등
 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생태적이고          -9항
 지속가능한 주거단지개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           ·야생동물 대체 서식지를 간략하게 제시
 라 조경설계기준에 생태통로 및 환경친화적 단          -10항
 지 부분을 추가                           ·모니터링 기법
4. 개정내용                            -11항
 □생태통로                              ·유지관리 기법을 제시
  -부록 부문을 포함 12개의 항목으로 구성, 3       -부록
   항부터 7항까지는 생태통로의 대표적인 유           ·포유류 종별 고려 사항과 대상어종의 생태
   형별로 구체적인 기법을 제시                     특성, 어도의 유형(수리구조의 차이에 따
  -1항“일반사항”                            른 분류)과 함께 전형적인 생태통로의 평
   ·생태통로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전             면 및 단면을 제시
     제조건 등을 포함하는 일반사항             □환경친화적 단지
  -2항“설계일반”                        -부록 부문을 포함 12개의 항목으로 구성
   ·설계 기본 원칙, 조성 목표 및 성격, 야생       -1항“일반사항”
     동물 행태 및 서식지 단절의 조사와 분석,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전제조건 등을 기
     현황 조사 및 분석, 목표종 선정, 위치 선          술
     정, 유형 도출, 규모 및 구조 설정 등으로      -2항“재료”
     구성                             ·재료선정기준을 제시
  -3항“선형 생태통로”                     -3항“설계일반”
   ·설치 위치와 선형 생태통로의 유형별 기법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수립 필요성, 환경
     을 제시                              친화적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4항“육교형 생태통로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친화적
   ·설치 위치와 대상 동물, 규모, 재질 및 기           단지 입지선정,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기
     법                                 준,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 절차 등
   ·기타사항                           -4항“토지이용계획”
  -5항“하부형 생태통로”                     ·산림 등 원형녹지 보전을 통한 생태환경
   ·4항과 동일한 세부체계 유지                    보전계획, 보전적지 결과분석에 의한 보전
  -6항“양서·파충류용 생태통로”                    용도지역 설정에 대한 규정을 수록
   ·4항과 동일한 세부체계 유지                -5항“환경친화적 교통동선 계획”
  -7항“어도”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
   ·4항과 동일한 세부체계 유지                    한 일반적 기준
  -8항                              -6항“공원녹지계획”
   ·생태통로를 위한 보조시설로서 울타리(침           ·생태적 식재계획과 공원녹지계획, 생태녹
     입방지 및 유도 펜스), 이동제한 구조물,           화시스템 계획
     차량 소음 및 불빛 방지시설, 주변 동물과        ·녹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

                            167
3. 처분사유
○화장품제조업자가신고한소재지(충남금산군
복수면용진리389-2)에화장품제조및품질
관리를위한시설및기구가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
칙제18조〔별표4〕행정처분의기준Ⅰ.일반
기준제8호, Ⅱ.개별기준제2호가목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티에스이엔씨
2. 대표자：박찬홍(580215-1******)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425
우림라이온스밸리A-71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99호
6. 등록일자：2006년9 월12일
7. 전화번호：032-623-67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유신코퍼레이션
2. 대표자：주성문(480816-1******),
국천표(410117-1******)
3. 영업소재지：서울강남구역삼동832-40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9호
6. 등록일자：2006년9 월15일
7. 전화번호：02-6202-090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동명엔터프라이즈
2. 대표자：김명술(450217-1******),
김용대(520126-1******)
3. 영업소재지：서울강남구역삼동839-11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20호
6. 등록일자：2006년9 월15일
7. 전화번호：02-2188-87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인정컨설턴트(주)
2. 대표자：최창현(610119-1******)
3. 영업소재지：서울강남구도곡동454번지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21호
6. 등록일자：2006년9 월15일
7. 전화번호：02-576-1266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173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진주시고시제2006-49호                                    ○지 목:임
       보안림 지정해제 결정                                 ○지 적:415,8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지정면적:415,862㎡
                                                   ○해제면적:19,476㎡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해
                                                   ○소유자:이성수외6인
제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제사유:도로구역편입예정지(고속국도 제10
       2006년 9 월20일
                                                    호선)
                       진 주 시 장                     ○보안림 종류: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1. 보안림 지정해제 결정 내역                                   ※기타 보안림 지정해제 결정 세부내역:붙임
 ○소재지:진주 진성 상촌                                         참조
 ○지 번:27외 7                                       2. 해제년월일: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발생

                                보안림 지정·해제 결정 세부내역
소재지:진주 진성 상촌
                        보안림지정         해제결정지                       산 림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목        적 편입면적(㎡) 해제사유 성                명 주                   소
총 계      8   415,862 399,350          19,476
27       임    28,860   28,436 1   종        424 도로구역 이         성   수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00
                                수 원               편입(고속            해운대롯데3차아파트305-1901
                                함 양               국도10
                                보안림                호선)
32-1     임    17,058    8,403     〃       8,655    〃      학 교 법 인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72-1
                                                          난정학원
36-1     임 148,066 143,170        〃       4,896    〃      국(산 림 청) 경남 진주시 가좌동 719-1
47-4     임     1,796    1,796     〃       1,796    〃      이점순외5인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470-6
208      임 140,794 140,014        〃        780     〃      이수영외1인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211      임    30,395   30,395     〃       1,168    〃      이   병   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714
225-1    임    47,901   46,189     〃       1,712    〃      국(산 림 청) 경남 진주시 가좌동 719-1
226-3    임      992      947      〃         45     〃      (국)건 설 부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06-44호                               ○사용일:2006년 9 월21일
       신조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충청남
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인(청인)을 충청남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충청남도 교육감

                                             180
⊙진주시고시제2006-49호
보안림지정해제결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6조및
동법시행규칙제51조규정에의거보안림지정해
제결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20일
진
주
시
장
1. 보안림지정해제결정내역
○소재지：진주진성상촌
○지
번：27외7
○지
목：임
○지
적：415,862㎡
○지정면적：415,862㎡
○해제면적：19,476㎡
○소유자：이성수외6인
○해제사유：도로구역편입예정지(고속국도제10
호선)
○보안림종류：제1종수원함양보안림
※기타보안림지정해제결정세부내역：붙임
참조
2. 해제년월일：관보게재일로부터효력발생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180
보안림지정·해제결정세부내역
소재지：진주진성상촌
총
계
8
415,862 399,350
19,476
27
임
28,860
28,436 1    종
424 도로구역이
성
수부산해운대구좌동1300
수
원
편입(고속
해운대롯데3차아파트305-1901
함
양
국도10
보안림
호선)
32-1
임
17,058
8,403
〃
8,655 
〃
학교법인진주시일반성면창촌리72-1
난정학원
36-1
임
148,066 143,170
〃
4,896 
〃
국(산림청) 경남진주시가좌동719-1
47-4
임
1,796
1,796
〃
1,796 
〃
이점순외5인마산시회원구회성동470-6
208
임
140,794 140,014
〃
780
〃
이수영외1인진주시진성면상촌리
211
임
30,395
30,395
〃
1,168 
〃
이
병
구진주시진성면상촌리714
225-1
임
47,901
46,189
〃
1,712 
〃
국(산림청) 경남진주시가좌동719-1
226-3
임
992
947
〃
45
〃
(국)건설부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
보안림지정
해제결정지
산
림
소
유
자
지
번지목지적(㎡) 면적(㎡) 목
적편입면적(㎡) 해제사유성
명주
소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06-44호
신조공인등록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제32조의규정에의거설치ㆍ운영하는충청남
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의공인(청인)을충청남
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0일
충청남도교육감
○사용일：2006년9 월21일
충청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인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06-3호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등록공고                                  경북대학교트라이볼로지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 트라이보메카트로닉스부품ㆍ소재신
뢰성연구소, 트라이볼로지연구소, 감염질환연구
소, 동통과신경손상연구소가 학칙 제·개정에 따
라 신설.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경북대학교감염질환연구소장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경북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8 월 7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북대학교트라이보메카트로닉스                     경북대학교동통과신경손상연구소장인
        부품ㆍ소재신뢰성연구소장인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06-29호                          부    칙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 년 9 월 8 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
133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국회사무처공고제2006-30호
   2006년 9 월20일
                                        국회정보공개규칙 전부개정규칙이 2006년 9 월
               국회사무총장
                                      8 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34호)되었음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공고합니다.
             2006. 9. 8. 국회규칙 제133호
                                           2006년 9 월20일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국회사무총장

제명“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을“전원위원회                    국회정보공개규칙 전부개정규칙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006. 9. 8. 국회규칙 제134호
제6조를 삭제한다.                            국회정보공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4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            ④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
  에 관한 사항인 경우                        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           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⑤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
 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
제 4 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비용추계서에는 재         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술할 수 있다.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하
 ②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            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        제 6 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
 로 정한다.                              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
제 5 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비용추계는 의안의        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에 대하여 실시한다.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
 ②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            다.
 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                 부    칙
 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
 ③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            한다.
 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②(
                                  「국가재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제2호 중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국가재정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6년12
 비용을 추계한다.                           월31일까지 이를「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56호            나)건축물 목록조서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                   ○학교명: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의 행정절차미비 건축물에 대              -소재지:부산 남구 대연동 918-15외 19필지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            -건물명:교사동, 실습동, 체육관, 창고 및 부
에 의하여 적합 확인하였기에 동법 부칙 제2조 제3              속건물
항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면적:5,540.78㎡
   2006년 9 월20일                       -구      조: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벽돌스라브
               부산광역시 교육감                  조
가)시설배치도:생략(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건축년도:1972~1995년
 과 비치)                                -무허가사유:행정절차미비

                               179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보령시 동대동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수       용 사          용 성            명 주                       소
 1      238-1    구거    526.0    158.4     195.4          보령농지   보령시 대천동 377-5
                                                         개량조합
 2      238-9    도로   1,483.0    38.5          0.0       보령시
 3      238-12   구거   1,137.0   341.7          0.0       보령시
 4      238-15   임야     66.0      0.0         38.8       조재희    보령시 동대동 224
 5      245-3     답    937.0     39.1         42.0       조성협    보령시 대천동 334-3
 6      245-4    도로   3,134.0   241.1          0.0       보령시
 7      245-5     답   1,055.0   105.0     156.1          조성협    보령시 대천동 334-3
 8      245-7     답    836.0      0.0         10.1       김봉환    보령시 명천동 413
                                                                주공2차아파트 207-1006
                                     (근저당, 지상권 대천농업협동조합 보령시 대천동 324-3)
 9      245-8     답    559.0    125.1         91.9       김만배    보령시 동대동 680-2
10      245-9     답    165.0    110.8         36.3       이옥자    보령시 동대동 232
11      246       답   1,712.0     0.0         26.4       김기홍    보령시 동대동 산18
12      247       답   2,376.0   516.8     368.8          조성순    보령시 동대동 223
13      248       답   2,810.0    82.5         84.0       전수일    보령시 동대동 306-1
14      254       답    217.0    145.2         71.8       조재희    보령시 화산동 644-2
                                        (근저당, 지상권 대천새마을금고 보령시 대천동 196-10)
15      254-4     답       7.0     7.0          0.0   국(건교부)
16      256       답     49.0     49.0          0.0       조성순    보령시 동대동 223
17      286       답    550.0    388.5     101.6          조성순    보령시 동대동 223
18      287       답   1,736.0   152.0     221.4          양장목    보령시 동대동 241
19      290-1     답   1,448.0   359.2     196.9          김영두    보령시 동대동 672-8
20      290-2     답   1,521.0   374.6     161.2          김영두    보령시 동대동 672-8
21      294-2     답    844.0    253.7     180.1          이선예    보령시 동대동 1564
                                   (근저당, 지상권 대천농업협동조합 보령시 대천동 324-30)
22      294-3     전     55.0     40.3          0.0       송태성    보령시 대천동 202-2
23      294-7    구거     95.0      8.4          0.0       보령농지   보령시 동대동 377-5
                                                         개량조합
24      295-1     답     92.0     65.7          0.0       심재연    보령시 동대동 62
25      649-2    도로   4,429.0    28.9          0.0       보령시
26      668-1     대   2,274.0     0.0     290.4 구영회외1인 보령시 대천동 117-2
                                (근저당 주식회사우리은행(대천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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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수         용 사          용 성            명 주                       소
27      680-1     대    872.0     105.4          53.6       고택수    보령시 동대동 680-5
                                          (근저당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28      680-5     대    872.0     134.9          67.7       고택수    보령시 동대동 680-5
                                          (근저당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29      680-14    대    320.0      23.8          59.2       정민숙    보령시 동대동 680-14
                                       (근저당 강외농업협동조합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246-4)
30      680-19    대    893.0     192.7      122.5          유인숙    보령시 동대동 395-1
31      681-1     답    273.0     192.6          44.8       안영규    보령시 동대동 414 주공아파트
                                                                  102동 211호
32      681-4    도로 12,760.0     406.2      112.3          보령시
33      687-1     답    303.0     171.1          23.8       오무숙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348-5
34      689       답    515.0     114.5          94.8       오무숙    보령시 신흑동 950-14
35      691       답   2,658.0     38.5          31.4       천영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88
                                                                  현대아파트 106-710
36      692       답    492.0     199.0          80.8       안영규    보령시 동대동 414 주공아파트
                                                                  102동 211호
37      699-3     답   2,558.0    233.3      120.5          이재영    보령시 동대동 579
38      699-8    도로       7.0       7.0          0.0       이재영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한신아파트 2-1505
39      700-1     답   1,468.0    235.2      112.9          심재훈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아파트 8동 1505호
40      700-2    도로    180.0      24.3           0.0       심재훈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아파트 8동 1505호
41      701-1     답   2,880.0    129.6          77.8       채장균    보령시 동대동 산29
42      701-4    도로    128.0      13.4           0.0       채영옥    보령시 동대동 산29
43      981-2    구거    868.0      63.0           0.0   국(농림부)
44      981-7     답    211.0        7.7          0.0   국(재경부)
45      983-179 하천    3,258.0     10.2           0.0   국(건교부)
46      988      도로   1,901.0     13.7           0.0   국(건교부)
47      990      도로   2,380.0     39.5          17.9   국(건교부)
48     1946      도로   2,827.1    852.6      636.6          보령시
49     1949      도로   4,604.8   1,540.6     995.5          보령시
50     1958      도로 71,228.3     116.4          21.7       보령시
소재지: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51      706-1     답    154.0      42.4          48.5       신동관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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