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해시고시제2004-23호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고시
김해시장유면관동리449-3번지를온천법제4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승인하고고시합니다.
2004년3 월12일
김
해
시
장
1. 온천공보호구역의명칭：장유??온천빌딩온천공
보호구역
2. 위
치：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관동리449-3
3. 지정범위：고시도면(지적도면)에의함.
4. 지정면적：1,266.9㎡
5. 지정사유：온천의적절한보호와온천수의효율적
인이용개발
6. 관계인열람：본고시내용은온천법제4조의규정
에의하여김해시도시과(055-330-3603)에비치
하여30일이상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고시제2004-1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충주시금능동31-5번지외7필지내(가칭)금능
초등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
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
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충주교육청관리과(T：
043-850-0552)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04년3 월12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명：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
2)주소：충주시성내동229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공립초등학교
2)명
칭：(가칭)금능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충주시금능동31-5번지
외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부지면적：13,336㎡
2)신축면적
-건축면적2,665.87㎡
-연면적9,502.08㎡
3)재
원：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4)시행기간：2004년3 월~2005년9 월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53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소재지：충북충주시금능동
산47-21
임야
161 충주시칠금동626
이
상
균
20-3
과수원
1,478
〃
〃
21-3
전
270
〃
〃
20-4
전
516
〃
〃
산47-16
임야
2,603 충남아산시탕정면용두3리
홍
교
희
21-4
전
1,314
〃
〃
30-1
과수원
988
충청북도교육청
31-5
과수원
6,006
〃
소
유
자
지
번지
목지
적(㎡) 주
소성
명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6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정하고같은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04년3 월12일
서울특별시장
1)주
소：경기도광주시송정동52-1
2)성
명：학교법인동성학원이사장김득연
다.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1)종
류：중·고등학교(사립)
2)명
칭：경화여자중·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초) 경기도광주시송정동36-1번지외48필지
(변경) 경기도광주시송정동36-1번지외45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면
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89,346.00㎡
(변경) 90,278.00㎡
-사업시행면적
(당초) 89,346.00㎡
(변경) 90,278.00㎡
2)규
모
-건축면적
(당초) 10,120.65㎡
(변경) 10,574.58㎡
-건축연면적
(당초) 28,640.39㎡
(변경) 33,179.02㎡
3)시설사업시행기간
(당초) 2003년11월사업승인일로부터~2006년
12월31일
(변경) 2004년3 월사업승인일로부터~2006년
12월31일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51
토
지
조
서
(단위：㎡)
소재지：경기도광주시송정동
당
초
변
경
시설결정사업시행
시설결정사업시행
지
번지목지적면적면
적면
적지
번지목지적면적면
적면
적소유자주소및성명
36-1
전
248
223
223
37
답
47
47
47 광주시송정동46
최진순
36-5
답
920
856
856
37-1
답
2
2
2
37
답
47
47
47
38-3
답
245
133
133
37-1
답
2
2
2
39-6
전
205
76
76
38-3
답
245
245
245
41-6
전
113
113
113
39-1
학
668
668
668
50
답
2,144
832
832
39-2
잡
1,111
1,111
1,111
50-2
도
892
388
388
39-5
대
248
248
248
53-2
전
331
331
331
39-6
전
205
205
205
53-3
대
301
301
301
39-7
잡
1,265
1,265
1,265
53-4
전
813
813
813
39-8
도
12
12
12
산24-23
임
34,116
2,308
2,308
39-12
학
299
299
299
산24-37
임
4,562
2,500
2,500
39-14
대
324
324
324
39-1
학
668
633
633 학교법인동성학원
39-15
학
243
243
243
39-5
대
248
248
248
39-16
잡
28
28
28
39-12
학
299
299
299
40-4
대
1,747
1,747
1,747
39-14
대
324
324
324
41-4
대
225
225
225
39-15
학
243
135
135
41-6
전
113
113
113
40-4
대
1,747
1,694
1,694
당
초
변
경
시설결정사업시행
시설결정사업시행
지
번지목지적면적면
적면
적지
번지목지적면적면
적면
적소유자주소및성명
42-3
대
1,219
1,219
1,219
44-2
대
627
627
627
43
답
932
932
932
52
학
225
225
225
44-2
대
627
627
627
52-1
학
3,299
3,299
3,299
44-7
임
264
264
264
53
답
3,458
3,000
3,000
50
답
2,144
832
832
53-1
학
655
655
655
50-2
도
892
388
388
산24-24
임
2,479
1,979
1,979
52
학
225
225
225
산24-28
임
20,132
20,132
20,132
52-1
학
3,299
3,299
3,299
산24-36
임
3,395
1,210
1,210
53
답
3,458
3,000
3,000
산31-4
임
7,296
1,915
1,915
53-1
학
655
655
655
42-3
대
1,219
636
636 학교법인동성학원외1인
(최진순)
53-2
전
331
331
331
산24-10
임
56,711
21,154
21,154 학교법인동성학원외1인
(김득연)
53-3
대
301
301
301
504
구
1,160
526
526 국(농림수산부)
53-4
전
813
813
813
505
구
8
8
8
504
구
1,160
526
526
505-1
구
17
17
17
505
구
8
8
8
505-3
구
381
137
137
505-1
구
17
17
17
39-2
잡
1,111
1,111
1,111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47 한성＠B동308호
김득연
505-3
구
381
340
340
39-7
잡
1,265
1,256
1,256
산18-1
임
12,135
9,202
9,202
39-16
잡
28
28
28
산18-8
임
793
793
793
44-7
임
264
264
264
산18-9
임
940
940
940
산18-1
임
12,135
9,202
9,202
산24-1
임
1,686
1,247
1,247
산18-8
임
793
793
793
산24-8
임
4,760
4,760
4,760
산18-9
임
940
940
940
산24-10
임
56,711
21,154
21,154
산24-1
임
2,124
2,124
2,124
산24-11
임
2,816
2,816
2,816
산24-8
임
4,760
4,760
4,760
산24-23
임
34,116
700
700
산24-11
임
2,816
2,816
2,816
산24-24
임
2,479
1,979
1,979
산24-25
임
298
210
210
산24-25
임
298
210
210
산24-44
임
65
65
65
산24-28
임
20,132
20,132
20,132
39-8
도
12
12
12 서울시마포구신수동
산24-36
임
3,395
1,210
1,210
381-2  이태흥
산24-37
임
4,562
2,500
2,500
산24-44
임
65
65
65
계
49필지
169,564
89,346
89,346
46필지
174,973
90,278
90,278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52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연번 인 정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1   서울        (주)대 우 로 얄 시 스 템 DRS-2FT-30C              다층순환식, 2단각형 상부             2004. 2. 5.
     제3-255호 박 석 재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
 2   서울        시       마       텍(주) SSH-M-AU5-38         다층순환식, 5단각형 상부             2004. 2.16.
     제3-256호 반 원 익                                       승입식 38대형
 3   서울        동   양       기   전(주) 동양 OPTIMA            다층순환식, 5단각형 직접             2004. 2.17.
     제3-257호 이 석 인                   PARKING(DMC         승입식 42대형
                                     5-L2UD-L10)
 4   서울        (주)선    산       기   계 SHP-TD60            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             2004. 2.14.
     제6-120호 이 승 재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5   서울        (주)코스텍엔지니어링 KPEH-SYSTEM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2004. 2.23.
     제6-121호 김 수 복                   (67대형, IT)          (방향전환장치내장형, 중렬)
                                                         67대형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00호                                ○등록번호:제2004-5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등록일자:2004년 3 월 9 일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                     ○업체명:(주)하나로전기
거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영업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71-8
다.                                                ○대표자:안병철
     2004년 3 월12일                                 ○자본금:54,793,952원
                    대구광역시장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업체명:(주)한양소방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358-2                           ⊙강원도공고제2004-112호
○대표자:김중효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등록종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분야)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
○등록번호:제2004-3호                                    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
○등록일자:2004년 3 월 5 일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본금 또는 자산액:104,000,000원                              2004년 3 월12일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09호                                1. 업체명:주식회사 보림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2. 대표자:대표이사 양명호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3.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                       4. 영업소재지: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123-1
고합니다.                                             5. 등록일자(등록번호):2004년 3 월 8 일
     2004년 3 월12일                                  (제2004-178호)
                    대전광역시장                        6. 자본금:115,211,401원

                                             54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연번인정번호상호및대표자명
칭종
류
및
방
식발
급
일
1
서울
(주)대우로얄시스템
DRS-2FT-30C
다층순환식, 2단각형상부
2004. 2. 5.
제3-255호박석재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
2
서울
시
마
텍(주) SSH-M-AU5-38
다층순환식, 5단각형상부
2004. 2.16.
제3-256호반원익
승입식38대형
3
서울
동
양
기
전(주) 동양OPTIMA
다층순환식, 5단각형직접
2004. 2.17.
제3-257호이석인
PARKING(DMC
승입식42대형
5-L2UD-L10)
4
서울
(주)선
산
기
계SHP-TD60
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
2004. 2.14.
제6-120호이승재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5
서울
(주)코스텍엔지니어링KPEH-SYSTEM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2004. 2.23.
제6-121호김수복
(67대형, IT)
(방향전환장치내장형, 중렬)
67대형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54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00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규정에의
거등록한소방시설공사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3 월12일
대구광역시장
○업체명：(주)한양소방
○소재지：대구광역시서구내당동358-2
○대표자：김중효
○등록종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분야)
○등록번호：제2004-3호
○등록일자：2004년3 월5 일
○자본금또는자산액：104,000,000원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09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의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제2004-5호
○등록일자：2004년3 월9 일
○업체명：(주)하나로전기
○영업소재지：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71-8
○대표자：안병철
○자본금：54,793,952원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강원도공고제2004-112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등
록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강원도지사
1. 업체명：주식회사보림
2. 대표자：대표이사양명호
3.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4. 영업소재지：강원도동해시북평동123-1
5. 등록일자(등록번호)：2004년3 월8 일
(제2004-178호)
6. 자본금：115,211,401원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4-44호                          사항을 공고합니다.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2004년 3 월12일
 소방법 제65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
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경상남도지사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업                    종
경남         (주)진일소방이엔지 김상환 경남 진주시 이현동 21-3              2004. 1.19. 소방공사감리업 2급
제2004-1호                     이현종합시장 1층 67호                            (기계·전기)
경남         (주)정림종합엔지니 주진성 경남 진주시 칠암동 510-10               〃                〃
제2004-2호 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중부소방서공고제2004-5호                        ⊙강원도원주교육청공고제2004-8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강원도원주교육청 소속노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포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함)와 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04년 3 월 1 일

신규등록사항을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자로 폐교됨에 따라 공인의 폐기사항을 사무관리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규

     2004년 3 월12일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부소방서장                     2004년 3 월12일

○등록번호:제서울중부 2004-2호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폐기일자:2004년 3월 1일
                                              노림초등학교장인          노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 호:합자회사 한손전력설비                                                장인
○대표자:이현상
○영업소재지:서울시 중구 신당4동 370-17
○등록일자:2004년 3 월 9 일


⊙서울중부소방서공고제2004-6호
                                          노림초등학교회계출납원           노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인                     계경리관인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사항을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2일
                    중부소방서장
                                                   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등록번호:제서울중부 2004-3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주식회사 삼성감리엔지니어링
○대표자:한정희
○영업소재지:서울시 중구 산림동 224-2
○등록일자:2004년 3 월 9 일

                                     55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제7조 (증인을 위한 배려) ①법 제21조의2제2항에            ②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규정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은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등 기타 적절한                  부   칙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04년 3 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3년12월11일 공포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4년
3 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그 개정 법률 제22조의4제1항에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장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증인신문
의 절차·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을 결정
하는 시기, 결정 기준,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종류,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 제한 기준, 증언실의 위
치, 증언실에 동석할 자 등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결정의 시기와 기준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도 함께 결정
  하되, 신문 전 또는 신문 중에도 결정할 수 있음(제2조제1항, 제2항).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기준은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중계방법 및 그 제한, 증언실의 위치
 ○법정에 있는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언실에 있는 증인과 영상과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쌍
  방향(two way) 방식 채택(제3조제1항).
 ○재판장이 증인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과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하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증언실의 위치는 법원 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도 설치 가능(제3조 제2항).
다. 심리의 비공개 및 증언실의 동석자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도 비공개 심리 가능(제4조)
 ○증언실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법원 직원이 장치의 조작 및 절차 진행을 보조함
  (제5조)
라. 증언과정의 녹화
 ○증인의 동의를 얻어 증언과정을 녹화할 수 있고,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함(제6조).
마. 증인의 원활한 증언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배려
 ○증언을 보조하는 설명 도구 사용 가능(제7조 제1항)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증인에게 소유물을 지참할 수 있게 함(제7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4-36호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2004년 3 월12일
 진천 공예마을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국                                   충청북도지사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종전             가. 위    치: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산5-42번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의 규정             등 5필지

                                   49
⊙경상남도공고제2004-44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69조
의4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공사감리업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경상남도지사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55
등록번호상
호대표자영
업
소
재
지등록일자업
종
경남
(주)진일소방이엔지김상환경남진주시이현동21-3
2004. 1.19.
소방공사감리업2급
제2004-1호
이현종합시장1층67호
(기계·전기)
경남
(주)정림종합엔지니주진성경남진주시칠암동510-10
〃
〃
제2004-2호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중부소방서공고제2004-5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사항을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중부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중부2004-2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합자회사한손전력설비
○대표자：이현상
○영업소재지：서울시중구신당4동370-17
○등록일자：2004년3 월9 일
⊙서울중부소방서공고제2004-6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사항을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중부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중부2004-3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주식회사삼성감리엔지니어링
○대표자：한정희
○영업소재지：서울시중구산림동224-2
○등록일자：2004년3 월9 일
⊙강원도원주교육청공고제2004-8호
강원도원주교육청소속노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포
함)와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04년3 월1 일
자로폐교됨에따라공인의폐기사항을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강원도원주교육청교육장
○폐기일자：2004년3월1일
노림초등학교장인
노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인
노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노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환경부고시제2004-40호                          각 취수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는 취수
 먹는물관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3             량과 수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매시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에서 측
지정·고시합니다.                                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
   2004년 3 월13일                         나.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환경부장관                  감시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의 분석은
   지하수관련전문기관지정고시                         수위, 전기전도도, 온도, 수소이온농도에 대하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법”
                          이라             여 분석하고 자료의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한다)제1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
                          이              다음 시 정각까지 각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을
 라 한다)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산술 평균함.
 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디스켓 등을              다.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이상유무 확인
 통해 제출 받은 수질·수량측정결과를 분석하기 위             라. 취수정과 감시정간의 상관관계 분석
 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             3. 시스템 관리
 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취수정 및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정상작동여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부 점검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 취수정 및 감시정 수질·수량 측정자료의 전
 1.“취수정”이란 먹는샘물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송 및 분석장치의 유지·보수
  관정을 말한다.                              다. 자동계측, 전송 및 분석 관련기술의 개발 및
 2.“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연구·보급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라. 자동계측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사항과 시
  말한다.                                   험규격 설정
 3.“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          제5조 (자료의 보고) ①전문기관은 먹는샘물 제조업
  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            체의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된
  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            수량 및 수위 측정자료의 이상유무 등을 분석하고,
  를 말한다.                               측정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
 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             여야 한다.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제4조 (전문기관의 기능) 전문기관은 법 제19조의2          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질·수량 측
 및 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           정 및 분석자료의 제출을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1.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량 및 수질 측정자료의 수          여야 한다.
  집 및 저장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가.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           에 의한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 받은 경우 먹는샘물
   량·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여
  나.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수          서는 아니 된다.
   량·수질 측정 및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기            제6조 (준수사항)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록·저장                                준수하여야 한다.
 2. 측정자료의 분석                           1. 자료의 보관
  가. 취수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가. 취수정별 측정자료:5년이상

                                 18
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나. 감시정별 측정자료:5년이상                          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                항목을 필수평가지정항목으로 지정하여 우수
    석자료:5년이상                                 (80%)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함.
 2. 자동계측기 등 수질·수량 측정 및 전송장치에               다. 지정 및 이행상황평가시 필수평가항목 등에 대
  대한 주기적 점검                                  하여는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인
 ②전문기관은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평가를 유도함.
 제출받은 측정자료중 수질·수량의 급격한 변동 및                라.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사업장이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속하는 법인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환경경영 실천
 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속히                   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최고경영
 보고하여야 한다.                                   자에 대한 환경경영 마인드와 실천의지를 제고함.
 ③전문기관에 수집·저장된 측정자료는 먹는샘물                  마. 친화기업지정 평가 시 환경보고서 작성, 환경경
 제조업체의 수량 및 수질관리 용도 이외에는 사용                  영기법 도입,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                  협약 체결 등 환경경영을 실천하거나 환경개선에
 는 아니 된다.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
    부      칙                                 여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바.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총점의 80% 이상, 필수평가이행항목 우수 이상,
⊙환경부고시제2004-44호                              대기(먼지, SOx, NOx) 및 수질오염물질(BOD,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의                    COD, SS)의 연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              대비 50~70% 이하(중소기업은 적용제외)가 준
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8호,                 수되어야 환경친화기업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도
2001. 6.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록 이행상황평가 기준을 강화함.
    2004년 3 월13일                           사. 환경친화기업은 환경친화기업임을 나타내는 표
                   환경부장관                     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개정                         경친화기업 표지의 도안모형 및 사용방법 등에
1. 개정 사유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2004년 1 월16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항목의 배출농도 강화규
 시행규칙이 개정공포(환경부령 제152호)됨에 따라                 정은 고시 개정 이후 3년 이내에 재 지정 신청하
 동시행규칙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이행상황평가도 2007년도부터 적용토록 함으로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써 배출농도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을 둠.
2. 주요 개정골자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개정 전문은 환경부
 가. 단위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
  에도 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할                ⊙철도청고시제2004-4호
  수 있도록 함.                                 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칙(철도청고시 제
 나. 대기(먼지, SOx, NOx) 및 수질오염물질(BOD,        2001-31호, 2001. 9. 6.)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COD, SS) 연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            같이 고시합니다.
  비 50~70% 이하(중소기업은 적용제외)로 유지                 2004년 3 월13일
  되어야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                                  철 도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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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4-13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식정
                                         2004년 3 월13일
보자원 중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
                                                        정보통신부장관
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

                           2004년도지식정보자원지정

자    원 의   명 칭 보   유   기   관 지              정               자                원
한국역사정보통합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한국근현대신문, 일제시기 항일운동사료 및 한
시스템 구축                      국근현대 인물DB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한국문집총간
               서울대 규장각      근대정부기록류, 상소류, 고지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궁중문화역사자료, 조선조 야사 및 일기자료, 수집 고문서
                            자료, 향토민속 구술녹취자료
국가학술연구D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지 권호, 학술논문메타정보, 학술논문초록, 학술논문 목차,
                            학술논문 원문XML 및 PDF
건설교통기술지식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기준, 시공절차서 등 기술정보, 사례정보
정보 DB
정보통신통합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분야 18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IT분야 학술 서지 정보
시스템구축
한의학 지식정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문헌, 한의학치료기술, 처방기술, 한의학용어사전
자원 디지털화                     및 용어시소러스
문화예술종합정보       문화관광부        한국전통예술 작품정보, 근현대예술 작품정보, 예술교육/학술
시스템구축                       정보, 예술가 정보, 예술단체 정보, 문예일반
사이버 지질박물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사이버 지질/지원정보 표준, 사이버 지질 자원정보 제작 지침
구축
국가문화유산종합정      문화관광부        교육/학습, 사이버 박물관, 박물관 특별전, 유물동영상, 주제별
보시스템 구축                     명품유물, 민속동영상(민속기행), 대상박물관 유물정보
국가생물종 지식정      산림청 국립수목원    강원대 등 19개 기관의 곤충표본정보, 서울대 등 6개 기관의
보시스템구축                      식물표본정보
국가지정 중요전적      문화재청         국가지정 전적문화재 200건
문화재 원문DB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제사회/인문사회    각 연구기관의 2002~2003년도 연구결과물
지식정보 DB        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종합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목차 및 본문, 신문자료, 소장도서, 국외항일유적자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료 인력수탈정보, 신문자료 및 항일유적자료 메타데이터
과학기술 종합정보      한국과학기술정보     국내과학기술 학술지 인용문헌/참고문헌/원문, 과학기술용어
시스템 구축         연구원          전문, 신약설계를 위한 3D 화합물 정보, 생물다양성 정보(동물,
                            미생물)

                                 16
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자    원 의    명 칭 보   유   기   관 지             정        자                 원
한국영화자료DB       한국영상자료원       영화필름, 디지털매체전환, 국내외 영화제작정보 데이터, 보유
                             이미지 자료의 목록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한국여성사 지식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단체 활동사, 지역여성사, 여성변천사 및 여성교육사
정보자원
민주화운동사료 DB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목차, 원문 이미지, 구술자료, 녹화자
                             료, 사진 이미지
국토공간영상정보       국토지리정보원       전국토 공간 영상정보(항공사진)
DB 구축
한민족전쟁사 관련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군사사 연표, 호국선열(인물)정보, 전쟁·군사사 유적정
자료디지털화 사업                    보, 무기·군사유물 정보, 전쟁/전투정보, 전쟁·군사사 사진정
                             보, 전쟁·군사사 문헌정보, 전쟁·군사용어사전
독립운동관련 기록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료(판결문편 50권, 국내편 51권, 중국편 30권, 일본
물의 대국민서비스                    편 62권, 미주편 11권, 러시아편 10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체제 구축                        기록철, 미포상자 자료
기초학문종합정보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과학학문 연구결과(인문사회, 국학고전, 한국근현대, 기초
서비스구축                        과학연구, 순수기초연구 등 원문정보)
근대법령 지식정보      법제처           총독부법령, 미군정법령
DB구축
산업기술기반 전문      한국과학기술정보      정밀산업기술정보(정밀화학, 기계, 요업, 전자, 제어계측, 금
정보 DB          연구원           속), 첨단미래산업기술정보(생물산업)
e-Gate DB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논문의 원문획득을 지원하는 메타정보(저널 및 프로시
                             딩 서지, 권호정보, 협력기관 소장정보, 논문목차, 원문링크 등)
유교문화종합정보DB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광명실 및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구축
국방학술정보시스템      국방대학교         군 교육기관의 주요연구 및 학술논문 자료(각종 군사사편찬/연
구축                           구자료, 논문집, 연구보고서 등)
표준형한국어 언어/     정보통신부         표준형 한국어 언어/음성 데이터 베이스(1,300만 어절, 35만
음성 데이터베이스                    패턴)
구축
한국경학자료DB구축 성균관대학교 동아         한국경학자료 DB(대학·중용 17책)
               시아학술원 존경각
국방형상자료DB구축 국방품질관리소           국방형상자료인 도면디지털화, 규격서, 자료목록
자연생태 동영상       (사)무지개세상      초본식물류, 목본식물류, 버섯류, 곤충류, 수중생태. 조류, 동굴
감성DB구축                       생태, 양서·파충류, 포유류, 거미류, 생태환경
산림정보탐사용        국립산림과학원       항공사진 6,129매, 정사항공사진 88도엽의 DB
항공사진 DB구축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정책넷→고시자료란→정보화정책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식정보자원 지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장관(참
    조:공공정보화지원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통신센터빌딩 11층, 전화:02-750-153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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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인                 사
⊙2004년 3 월 8 일자                                 산업자원부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실                                부이사관    신 동 식(申 東 湜)
                                             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정 하 영(鄭 夏 榮)
                                                과학기술부
부이사관에 임함
                                                   이 사 관   황 순 종(黃 淳 宗)
     국무조정실심사평가조정관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서 기 관      이 재 홍(李 在 洪)              직을 면함
부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2·360-2656)
시    행 민원평가담당관-182
시행일자 2004. 3.12.
수 신 자    수신자 참조(감사담당관)
제    목 2004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통보
1. 정부에서는 다수인관련민원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입, 전자정부 구현 등 다각
 적으로 노력하여 전반적으로 민원처리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다수인
 관련민원과 그에 따른 집단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가 실시되는 해로써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발생과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04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통보하오니,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지침을 수립·시행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
 고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화합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2004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부 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가(23, 26, 41~58, 71~86), 나.
                   2004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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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관리대상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20세대 이상 관련민원은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연보로 통보
 ◈근거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민원행정서비스혁신방안(국무총리지시 2000-33호)




3. 다수인관련민원 해소방안
 가. 민원발생 예방대책 적극추진
  □행정예고제·공청회 실시 등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결정·처분의 경우 행정예고제 또는 공청회·청문회 등을 실시하여 여
    론반영(행정절차법 제22조)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 일반국민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객관적
    이고 공정한 합의 도출
  □인·허가 등에 대한 처분기준 공개 등 열린행정 지향
   ○각급 기관은 민원사무처리시 적용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미리 설정·공표하고, 가급적
    그 내용을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민원인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관리(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
    ※관계법령개정, 제도개선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정비
   ○민원인이 처분기준에 대한 해석·설명을 요구할경우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이해·설득 유도(행정절
    차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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