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오산-평택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11.856㎞,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2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 화성시 일원
 나. 면     적 :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①       ②      ③             ⑤                                               ⑨         권   리   자        ⑫
                        지           편입              ⑦                ⑧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면적                                               권리                        비고
                        목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구분지상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경기 화성시                         권        전력로 55       공사
                                           정남면 만년로 470,
 1   경기 화성시                                                                                            지상권 또는
               230-14   장     840       12 103동         문세형
(28) 향남읍 갈천리                                                                       서울 중구                소유권
                                           1109호(동남훼미리
                                           아파트)                                    을지로
                                                                                              중소기업
                                                                          근저당권     79(을지로2가)(
                                                                                              은행
                                                                                   동수원기업금
                                                                                   융지점)




                        154㎸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송탄-오성CC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
     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7.098㎞, 필지수 14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2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 평택시 일원
 나. 면     적 : 2,268㎡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45㎸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신김제-한빛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
     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70.637㎞,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1. 1 ~ 2023. 12 (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고창군 일원
 나. 면     적 : 158㎡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권   리   자
 ①       ②     ③       지     ⑤                                                 ⑨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                ⑦                ⑧                                    비고
                       목   원면적                                                 권리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업
                                                                           근저당권       하갑리 194    협동조합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구분지상권
 1    아산면     585-18   전    308    158       아산면 성산리                 김병선                                (상공15-51m)
      학전리                                      500-1
                                                                                 전북 고창군
                                                                           근저당권, 고창읍             고창새마
                                                                            지상권       읍내리         을금고
                                                                                   863-50




                       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YNCC#1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
     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
     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478㎞, 필지수 5필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북부산-삼랑진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
     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8.973㎞,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3. 12.(3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원
 나. 면       적 : 1,882㎡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⑥
       ②        ③     ④    ⑤                                        ⑨         권 리 자            ⑫
 번                                편입           ⑦               ⑧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권리                         비고
 호                                지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부산 부산진구                                           지상권 또는
                                  367                         박미연
 1 경남 양산시                                 당감동 393-15                                         소유권
               산31   임   11,802
(32) 동면 금산리                               부산 동래구                                             구분지상권
                                  1,515                       박재동
                                          온천동 869-1                                         (상공25-58m)



                         154㎸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신울산-명례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
     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15.704㎞,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3. 12.(3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원
 나. 면       적 : 1,05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의 명칭 : 154㎸ 상정-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상정-양북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032㎞,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2. 12.(2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포항시 동해면 일원
  나. 면      적 : 164㎡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①         ②       ③          ⑤                                               ⑨         권 리   자           ⑫
                        지            편입              ⑦                ⑧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면적                                              권리                           비고
                        목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1     경상북도                              경북 포항시                                   전라남도
                                                                                                        구분지상권
 (93,   포항시 남구    891   답    1,534    164 남구 대잠길                     강문철   임차권     나주시 전력로    한국전력공사
 94)    동해면 공당리                                                                                        (상공57-82m)
                                          148-2 101호                               55



                        345kV 의령-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345㎸ 의령-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 의령-신마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44.042㎞,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1. 01. ~ 2022. 06.(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의령군, 함안군 일원
  나. 면      적 : 1,061㎡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①    ②     ③           ⑤                                                 ⑨         권   리   자        ⑫
                  지            편입               ⑦                ⑧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면적                                                 권리                        비고
                  목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경남 함안군                                                        구분지상권
                                                                박수
     경남                             칠원면                                                           (상공12-76
 1                                                               봉                                  m)
     함안군                       1,06 용정리 167
(1-        산117   임   17,709
     칠원읍                        1       경남 함안군
1.1)                                                            황원                                구분지상권
     용정리                                칠원읍                                                       (상공12-76
                                                                 경                                  m)
                                        석전1길 14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7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 개정(‘22.1.2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 여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9)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3, 3871 / 팩스 044-201-5586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800호
　국가지식정보연계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지식정보연계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지식의상호융합을통해새로운지식을창출하고그지식이공유ㆍ확산될수있는장을마련
하여, 국민누구나자신이원하는지식을언제어디서나쉽게접근하여어려움없이자유롭게활
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국민의지식역량을제고하고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
국가지식정
보연계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구성, 지식정보센터의
지정및운영, 연계대상국가지식정보의지정기준및절차, 국가지식정보의연계및활용실태점
검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정보의연계및활용촉진에관한기본계획수립또는변경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제
2조)
나.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제3조부터제7조까지)
다. 국가지식정보의연계및활용촉진등에관한업무지원을위한전담기관의업무및운영에관
한사항을규정함(제8조및제9조)
라. 지식정보센터의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제10조)
마. 연계대상국가지식정보의지정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함(제12조)
바. 국가지식정보의보유현황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함(제15조)
사. 국가지식정보의메타데이터작성및관리방법, 국가지식정보의연계방식등에대한표준의제
정및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함(제16조)
아. 국가지식정보의연계및활용실태점검에관한사항을규정함(제20조)
   
3. 의견 제출
이시행령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7일(수)까지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eongjaehoon@korea.kr 또는
winterbranch@korea.kr
2) 주소: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3) 팩스: 044-202-6033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사회기획과(전화: 044-202-6131 또는61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안전한식품을수입하기위해현지제조업소위생상태를스스로점검하고수입하는업소를우수수입
업소로등록하여관리하고있으나, 우수수입업소등록대상이해외제조업소로만한정되어있어, 해외작업
장위생관리상태를점검한축산물가공품수입업소도우수수입업소로등록이가능하도록개선하고,
소비자가해외에서직접구매하는해외식품등에대한안전관리강화를위해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
려가있어국내로의반입을차단할필요가있는성분원료등을지정해제하여관리할수있는근거를
마련하는한편,
출입수거검사를거부한경우와회수명령을위반하거나압류회수폐기를거부방해기피한경우
에대한행정처분근거를신설하여수입식품으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유통단계의행정질서유지를도
모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21년10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502호
ㅇ전화: 043-719-2162 팩스: 043-719-2150
    ㅇ이메일: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
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99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체당금 용어 변경,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임금
  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예정)됨에 따라,

○ 관련 고시에도 체당금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아울러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에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규정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 체당금 용어변경 반영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규정에 법 개정사항 반영

○ 기타 행정사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
            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97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체당금 용어를 변경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약
   칭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
   0.14. 시행예정)됨에 따라,

○ 관련 고시에도 체당금 용어 변경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당금 용어 변경 등 반영

○ 기타 행정사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8호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 연구 및 유전자검사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으로   유전자검사기관의 목적에 따른 신고 규정, 유전자검사기관 숙
련도 평가 및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 목적의 변경사항 신고,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및 종사자 교육·숙련도 평가 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임, 과태료 규정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
책과
    - 전자우편 : coco2ee@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98호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임금채권보
   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 예정)됨에 따라,

○ 관련 고시에도 체당금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당금 용어 변경 반영

○ 기타 행정사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00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체당금 용어 변경,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도 법 개정사항
   을 반영하는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체당금 용어변경 반영(안, 제1조, 별지 제3호서식 등)

○ 부정수급 추가징수금 상향 반영(안 제24조, 별지 제4호의2서식 등)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안내 강화(안 제3조 등)

○ 기타 규정 정비(안 제10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
                  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21-4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창원현동
A-2BL)
　경상남도 고시 제2021 – 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
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A-2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제1항에 따라(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칭 (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등 (변경없음)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경남개발공사 대표자 이남두
나. 사업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
  ○ 기정
구 분
규 모
형 별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아파트)
12~25층
12개동
1,159세대
(연면적:
144.777.76㎡)
51
242
72.3512
51.8022
20.5490
공공
임대
52
68
72.6095
52.3177
20.2918
59A
381
82.8134
59.8265
22.9869
59B
118
82.6048
59.9093
22.6955
소계
809
59A
276
82.8134
59.8265
22.9869
공공
분양
59B
49
82.6048
59.9093
22.6955
59C
25
83.1263
59.8715
23.2548
소계
350
○ 변경
구 분
규 모
형 별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아파트)
12~25층
12개동
1,159세대
(연면적:
145,105.40㎡)
51
242
72.7180
51.8022
20.9158
공공
임대
52
68
72.6273
52.3359
20.2914
59A
381
82.7741
59.8326
22.9415
59B
118
82.5999
59.9093
22.6906
소계
809
59A
276
82.7741
59.8326
22.9415
공공
분양
59B
49
82.5999
59.9093
22.6906
59C
25
83.1427
59.8819
23.2608
소계
350
나. 부대시설 현황 (변경)
구         분
층  수
면  적
기정
변경
◦ 관리사무소
◦ MDF실
◦ 방재실
◦ 작은도서관
◦ 맘스카페
◦ 다함께돌봄교실
◦ 공동거실
◦ 공동빨래방
◦ 어린이집
◦ 경로당
◦ 피트니스센터
◦ 에듀컬쳐센터
◦ 게스트하우스
◦ 스카이커뮤니티(208동)
◦ 직원휴게실
◦ 경비실
◦ 지하주차장(30.5~47레벨)
◦ 기계실 등 공급시설
◦ 근린생활시설-1
◦ 근린생활시설-2
◦ 지하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25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상 1층, 2동
◦ 지하 2층, -동
◦ 지하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142.50㎡
30.77㎡
43.07㎡
195.11㎡
34.75㎡
92.33㎡
65.78㎡
22.55㎡
380.51㎡
185.34㎡
510.24㎡
189.10㎡
134.80㎡
191.72㎡
45.47㎡
51.75㎡
48,638.45㎡
627.88㎡
213.55㎡
254.09㎡
144.03㎡
30.77㎡
42.73㎡
195.11㎡
35.80㎡
92.33㎡
65.79㎡
22.55㎡
379.61㎡
185.18㎡
508.76㎡
189.12㎡
134.84㎡
190.75㎡
45.15㎡
52.64㎡
48,891.09㎡
629.62㎡
222.90㎡
254.89㎡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21. 04.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19호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현재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대해서비스내용및요금, 환불기준등
을사업장게시물또는등록신청서에선택적으로표시하도록하고있어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을
강화할필요가있으며, 한편개인형이동장치관련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므로도로교통
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들을표시하도록하여소비자들에게정보를전달함으로써소비자안전강
화필요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대해서비스내용및요금, 환불기준등의
중요정보를사업장게시물및등록신청서에모두표시하도록강화
나. 개인형이동장치제조ㆍ판매ㆍ대여시도로교통법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을표시하도록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2동) 315호소비
자안전정보과
ㅇ팩스: 044-200-447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19,
전자우편
taeryeong@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96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직 근로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 예정)

 - 개정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안)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중 소득 기준의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따라 재직자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액의 기준, 산정시점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령(안) 제7조의2제2호에서 재직자 대지급금의 소득요건으로

 -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

○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
  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로 규정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
              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5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증명서발급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에대하여 「항만공사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5. 공사목적 :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을 목표로 건설
6. 공사기간 : 2016. 11. 17. ~ 2021. 2. 26.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안벽 350m, 부지조성* 219660.6 m2, 준설·매립 및 부대공 1식(비귀속)
  - 선착장 조성공(조성면적 2904 m2) 1식 등(비귀속)
* (부지조성) 정부 조성 가호안 1991.9 m2, 부산항만공사 조성 면적 217668.7 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