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공고제2020-2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2020. 6. 12.)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규칙 제2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
한다.
 4. "민간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
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
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의 권한 및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민간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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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2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4번지 등 4필지 94,688㎡를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강화 곤릉」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외
 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사항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4번지 등 4필지 94,688㎡
 다. 지정 사유
  ㅇ 문화재 진입 및 보수 정비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와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연차 계획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강화군(강화군수)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강화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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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3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강화 곤릉” 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강화군
                                                           남시원
   1     양도면       산74   임야        37,125         36,894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05-12
         길정리                                               이혜숙
         강화군
                                                           남시원
   2     양도면     231-1   임야        55,340         55,098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05-12
         길정리                                               이혜숙
         강화군
                                                           남시원
   3     양도면     231-2   임야         1,761          1,761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05-12
         길정리                                               이혜숙
         강화군
                                                           남시원
   4     양도면     231-3   임야          943            935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05-12
         길정리                                               이혜숙

          합 계                      95,169     94,688



◉문화재청공고제2020-23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거창 거열산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列山城, Geoyeol Fortress, Geochang)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 54-2외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1필지 68,746㎡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거열산성은 거열주의 치소성(治所城)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성곽으로,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영토 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실체가 확인되는 거창지역 삼국시대 산성 중 최대규모임.
       학술조사를 통해 6세기 중엽에 조성된 1차성과, 7세기 후엽 이후 1차성에 증축된 2차성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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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20-9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2020. 6. 25.〜7. 13.)후 예고내용에 대
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 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공사
 5)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6) 문화재 수리, 재개발ㆍ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
추지 아니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137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3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24번지 등 4필지 53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4필지 535㎡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풍납동   141-24       대     93        93     김영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24
       서울시 송파구
 2              152-9       대     212       212    민갑동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9
         풍납동

                                             143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3            142-70       대   102       102    배원동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70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4            153-20       대   128       128    김진국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3-20
        풍납동
       합계                      535       535


◉산림청공고제2020-30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및「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예정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예정 공고
2. 지정해제목적 :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가치 등의 목적이 상실되어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해제
3. 지정해제 예정 내용
가. 대상

 종 류           명 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부안 봉래곡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국
 유형                                                   전부 해제 : 1개소
        직소폭포              산95-10외 2필                                           (교육부,국토교통부
        양양 상월천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부분해제 : 7.5ha(3.9km)
 유형                                                                                국(산림청)
        한독산림경영실습림 산1-1                                *잔여지정 : 134.9ha(6.6km)
나. 지정해제 사유
 1)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전북 부안군 직소폭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6호로 지정됨에 따라「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1호에 의거 국가산림문화자산 전부에 대하여 지정 해제
     * 제29조제3항제1호「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
 2) 양양 상월천리 한독산림경영실습림
      강원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산1-1 국가산림문화자산 임도 일부가 양양군 농어촌도로
      (현남206·210호선)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부지로 손실보상 되었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3호에 의거 국가산림문화자산 일부에 대하여 지정 해제
     * 제29조제3항제3호 도로·철도·학교·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
                        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7
   ㅇ 팩         스 : (042)472-3229
   ㅇ 전자우편 : boonah@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7.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0. 6. 23.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사)화성건설기계협회            942016110011867 등 4국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

     2      (주)다온인테크               942019110005467 등 6국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정암로38, ***
     3      (주)대정설비                942019110001879 등 1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8, ***
     4      (주)포러스엔지니어링            942019110006998 등 8국       경기도 평택시 지제로 ***
     5      박O규                    942008110017315 등 2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5길 **
     6      삼육오개발(주)               942012110040397 등 26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
     7      장교건설                   942017110018833 등 3국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

                                               145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8      주식회사 에코건설이엔지        942017110018640 등 101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길 **

   9      주식회사세븐업건설           942018110029710 등 16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
   10     천O종                 942017110027123 등 13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
   11     하원건설                942019110000215 등 25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3길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고제2020-50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신규 지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가. 관리기관 주소 : 전남 나주시 건재로 111
나. 관리기관 대표자 : 김 종 열
다.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20년 7월 9일
라. 자원보유현황 : 하수오 등 5종(영양체 1,000점 이상, 표본 100점 이상 등)

2.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가. 관리기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2, 507동 1302호50
나. 관리기관 대표자 : 현 진 오
다.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20년 7월 9일
라. 자원보유현황 : 미선나무 등 2종(영양체 368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13호
                                   항만공사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입항으로, 부산항 신항 내 선박통항 안
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항 내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도 제거 및 주변 해역 준설
                                          146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경남 거창군
 5     〃       산157     임    1,785     1,785     신장수    거창읍
                                                        상림리(미등기)
                                                        경남 거창군
 6     〃       산160-1   임      694        694    김영준    마리면
                                                        영승리(미등기)
                                                        서울시 영동포구
                                                        여의도동 51
 7     〃       산160-2   임   15,967    15,967     김정자
                                                        삼익@
                                                         D-410호
                                                        대구시 남구
 8     〃       산160-3   임    1,190     1,190     정차수    대명4구
                                                        2489번지
                                                        부산시 금정구
 9     〃       산164     임   54,149        614    양승언    장전동
                                                        56-5번지
      거창군                                          국   대전시 서구
 10   마리면      산87-2    임    1,884     1,884
      영승리                                        (산림청) 둔산동 920번지
                                                        거창군 마리면
 11    〃       산87-3    임    9,322     9,322     김병우
                                                        영승리(미등기)
 계             11필지         122,281   68,746


◉문화재청공고제2020 - 23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의정부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Site of the Uijeongbu)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1,300㎡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정무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음.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최고 통치기구로서 그 역사성이
       매우 높고, 학술조사를 통해 의정부의 주요 건물지 3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과 근대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원래의 장소적 가치도 확인이 되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다.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141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확인되어 신라 석성 축성법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다. 관리단체 : 경상남도 거창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4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
  ㅇ 거창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5-940-3430 / 팩스 055-940-3409
      - 주 소 :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홈페이지 : www.geochang.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거창 거열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                면적                    지정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남 통영시
      거창군                                            용남면 화상리
 1    거창읍      산45-1    임     24,397   24,397    신중철 1027-3번지
      상림리                                            성진빌라 1동
                                                     105호
                                                   국   경기도 과천시
 2      〃      산45-2    임      4,364    4,364
                                                 (산림청) 관문로 88번지
      거창군                                               경남 거창군
 3    거창읍      산156-1   임      6,645    6,645    오석기
      가지리                                               거창읍 상림리

                                                   국   대전시 서구
 4      〃      산156-2   임      1,884    1,884
                                                 (산림청) 둔산동 920번지

                                           140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산 190 토도 일원
  다. 규 모 : 토도 제거 및 주변해역 준설 1식
   - 토석량 2,444,729㎥(육상부 : 664,103㎥, 해상부 : 1,780,626㎥), 수심 DL(-)18.0m
  라. 기 간 : 2017.11. ~ 2020. 6.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지목 및 면적
  가. 지목 및 면적 : 해당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 2020.6.24.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82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 전환)을 통한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
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대상 우체국

           관                              우편용국기호                   한글       폐국일자
  국명       서     사유     위 치      취급                     날짜도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                     업무                     장명칭
           급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춘천퇴계            우편     춘천시                                               ’20.10.5.(월)
                                 우편        20253        춘천퇴계동
   동       6급   취급국     춘주로                                                [’20.9.29.(화 )]
  (춘천)           전환              금융
                         131               202283        TOEGYE                춘천

           관                                                                폐국일자
  국명       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                     업무                     장명칭
           급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횡성군                                                ’20.10.5.(월)
                 우편                        20557         횡성읍하
 횡성읍하                  횡성읍       우편                                        [’20.9.29.(화 )]
           6급   취급국
  (횡성)                 삼일로1      금융
                 전환                        202275       HS.EU P-HA            횡 성
                         6

           관                                                                폐국일자
  국명       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한글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     사유     위 치      업무                     장명칭
           급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영월군                                               ’20.10.5.(월)
                 우편     영월읍      우편        26229           덕포
   덕포                                                                      [’20.9.29.(화 )]
           6급   취급국
  (영월)                  중앙로      금융
                 전환                        201798         DEOKPO              영 월
                         128

                                           147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제4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
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
치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
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
으며, 위원회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원회는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피해자 인정 신청서 등 접수·피해사실 조사·지원
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
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순 행정사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
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
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
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위원회는 선정된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
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지휘·감독)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민간수
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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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수행
제16조(공동수행의 기준) ①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일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
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
동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③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수행 실시절차) 공동수행 실시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공동수행 실시계획 수립) 위원회는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
해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제19조(공동수행 실시서 확정) ① 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공동수행 실시서는 위원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제21조(공동수행 부서지정) ① 공동수행을 실시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제22조(수당 등) 공동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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