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603   위탁관리부   사무명     부동산투자회사인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영업
               동산투자회                                인가
               사영업인가 근거법령 부 동 산 투 자 회 사 법 ( 제 5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조)
                               (제3조)

                       접수처리 1. 본인가                  ○계:6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2. 예비인가
                               *접수:국토해양부(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1.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창 립 총 회 의 의 사 록    영업인가 신청서 1부
                                   1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1부
                               3.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 3.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
                                   인력의 경력증명서 1부      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
                                   수 있는 서류 1부        자의 이력서), 임원의 경력
                               5. 인가신청일 현재의 주        증명서 1부
                                   식인수실적 및 주요주 4. 정관 1부
                                   주현황 및 그 소유주식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수를 기재한 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
                               6. 본점.지점의 명칭 및 6.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
                                   위치를 기재한 서류        치를 기재한 서류 1부
                                   1부               7.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
                               7. 업 무 의 종 류.방 법 을    재한 서류 1부
                                   기재한 서류 1부        8.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
                               8. 자 산 의 투 자.운 용 에    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1부
                                   서 사본 1부

                                    66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9. 자산보관기관과 체결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
                                   한 자산보관계약서 사       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
                                   본 1부              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10. 기타 예비인가시 부 10.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여된 조건을 이행하였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
                                   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
                                   서류 1부             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
                                   수수료 없음            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
                                                     서 1부
                                                    11. 투자설명서안 1부
                                                    12. 내부통제기준 1부
                                                    13.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1500000-0044   외국인토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취득신고            1. 토지취득신고서 1부        1. 토지취득신고서 1부
                               2. 계 약 서(계 약 에 의 한 2.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
                                   토지취득의 경우) 1부      취득의 경우) 1부
                               3.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3.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
                                   토지취득의 경우          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 목
                                   가. 상속인 입증서류       의 서류 1부
                                    (상속의 경우) 1부      가. 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나. 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1부
                                    경우) 1부           나. 경략결정서(경매의 경
                                   다. 환매입증 서류(환       우) 1부
                                    매권 행사의 경우)       다. 환매입증 서류(환매권
                                    1부                행사의 경우) 1부
                                   라. 확정판결문(법원확      라. 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
                                    정판결의 경우) 1부       결의 경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
                                                     인 경우)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67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028   지역종합개   사무명     지역종합개발사업실시계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발사업실시               획승인               승인
               계획승인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6조)               의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제45조)            (제46조의5)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실시계획승인신청서 1 1. 지역종합개발사업실시계획
                                   부                 승인 신청서 1부
                               2. 위치도 1부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
                                   계도서 1부            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획서(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
                                   포함) 1부            포함) 1부
                               5. 토지등의 매수 및 주 5. 토지 또는 시설물 관리·
                                   민이주대책계획서 1부       처분계획서 1부
                               6. 토지 또는 시설물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
                                   관리·처분계획서 1부       의 명세서 1부
                               7. 토지 또는 시설물의 7. 주민이주대책서류(이주가
                                   무상귀속계획서 1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8. 도시계획변경 서류 및 8. 공 공 시 설 물 등 의 무 상 귀
                                   도면(변경이 필요한 경      속·대체계획서 1부
                                   우에 한함) 1부        9. 도시관리계획 관계서류 및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         도면(결정 또는 변경이 필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요한 경우에 한함) 1부
                                   한함) 1부           10.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
                               10. 공구분할계획서(분할        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1부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 11. 단계별 시행계획서(단계
                                   함) 1부             별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11. 토지이용계획 및 기        한함) 1부
                                   반시설계획서 1부

                                       68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553   항공기등록 신청방법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원부교부

1500000-0666   체포구속인     사무명     체포구속인 접견신청        삭제
               접견신청

1500000-0668   신원보증서     사무명     신원보증서             삭제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1611000-0010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방문, 우편

               근거법령 항공법 제75조제2항
                       항공법시행규칙 제224조 및 [별지46]

               접수처리 ○계:(21일)
                        접수:항공교통센터
                        처리:항공교통센터(2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치허가 신청서 1부
                       2.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 포함)
                        1부
                       3. 항행안전무선(또는 항공정보통신)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등기등본

               수수료     3,000원 ~ 34,000원


1611000-0009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                방문, 우편


               근거법령 항공법 제77조제1항
                       항공법시행규칙 제231조제1항 및 [별지47]

               접수처리 ○계:(15일)
                       접수:항공교통센터
                       처리:항공교통센터(15일)

                                     69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완성검사 신청서 1부
                      2. 설치자의 완성검사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하되
                       설치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설계도서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준
                       공설계도서 제외) 1부


               수수료    9,000원 ~ 116,000원


1611000-0008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항공법시행규칙 제231조제2항 및 [별지48]


               접수처리 ○계:(7일)
                       접수:항공교통센터
                       처리:항공교통센터(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용개시 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1611000-0011           영공통과운항허가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항공법 제144조(외국항공기의 운행) 및 시행규칙 제 315조
                      (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

               접수처리 ○계:(2일)
                       접수:항공교통센터
                       처리:항공교통센터(2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공통과허가 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70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1611000-0007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우편, 방문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조)

               접수처리 계:6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서 1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1부

                     3.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

                      증명서 1부

                     4. 정관 1부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1부

                     7.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8.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계

                      약서 사본 1부

                     9.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1부

                     10.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인력 및 물적 시설계

                      획),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11.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

                      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

                      서 1부

                     12. 투자설명서안 1부

                     13. 내부통제기준 1부

                     14.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71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기관명> 문화재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50000-0082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 허가           우편, 방문, 모사전송


               근거법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
               접수처리   ○계:(60일)
                       접수: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5일)
                       경유:시·도(특별자치도 제외) (5일)
                       처리:문화재청 (5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1부
                      2.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3. 관련 설계도서 1부
                      4.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만 제출한다) 1부
                      5.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50000-0085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행위 허가          우편, 방문, 모사전송


               근거법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

               접수처리   ○계:(55일)
                       접수: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5일)
                       처리: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5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1부
                      2.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3. 관련 설계도서 1부
                      4.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만 제출한다) 1부
                      5.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72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50000-0080           보존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우편, 방문, 모사전송

               근거법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5호]
               접수처리   ○계:(60일)
                       접수: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5일)
                       협의:문화재청 (25일)
                       심의:고도보존심의위원회 (25일)
                       처리: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부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3.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사업시행계획서 1부
                      5.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50000-0083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           우편, 방문, 모사전송

               근거법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6호]
               접수처리   ○계:(60일)
                       접수:보존사업시행자 (0일)
                       처리:보존사업시행자 (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 1부
                      2.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1부(신청인이 담당 공
                        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대상 토
                        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73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50000-0079           문화재 소유권 반환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1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 [별지 제90호 서식]

               접수처리   ○계:(60일)
                       접수:문화재청 (5일)
                       처리:문화재청 (5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발견신고 문화재 소유권 반환 신청서 1부
                      2. 소유권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50000-0084              발굴조사 보고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접수처리   ○계:(즉시)
                       접수:문화재청 (0일)
                       처리:문화재청 (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발굴조사 보고서 책자 10부.
                      2. 발굴조사 보고서 CD 2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50000-0078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91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3조, 제53조, 제5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81조
               접수처리   ○계:(20일)
                       접수:시·군·구 (5일)
                       처리:문화재청 (1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책자 3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74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50000-0081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80조
                        [별지 제108호 서식]
               접수처리     ○계:(16일)
                         접수:문화재청 (0일)
                         처리:문화재청 (16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1부.
                        1-1) 인력현황 1부.
                        1-2) 시설현황 1부.
                        1-3) 기자재현황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01   국가지정문     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화재(동산문            지정신청
               화재) 지정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8조
                신청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
                                 조                        조~제6조
                        접수처리 ○계:(100일)                    ○계:(100일)
                                     접수:문화재청               접수:시,군,구(0일)
                                     처리:문화재청(100일)         경유:시,도
                                                           처리:문화재청(100일)
1550000-0002   국가지정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1호
               화재(동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
               식물,광물의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9
               포획,채취,            조제1항 및[별지16]             조제1항
               반출)허가
                        구비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동물,식 1.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동 물,식
                                     물,광 물(포 획,채 취,반 출)    물,광물
                                     허가신청서 1부.             (포획,채취,반출)허가신청
                                                           서 1부
                                                          2. 사업(연구)계획서

                                        75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03   국가(지방)    사무명     국가(지방)지정문화재(동물, 삭제(허가사항 변경허가로
               지정문화재             식물,광물의포획,채취,반출) 통합)
               (동물,식물,           허가사항변경허가
               광물의포획
               ,채취,반출)
               허가사항변
                경허가
1550000-0004   국가지정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3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2호
               화재(탁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인,촬영)            조, 제43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9
                 허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 조제2항
                                 조제2항
1550000-0005   국가지정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3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
               화재(탁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인,촬영)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9
               허가사항변             조제4항                 조
                경허가
1550000-0006   국가지정문     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
               화재현상변             허가                   변경등 허가
               경등허가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
                                 조,제43조제3호,제4호        제1항,제51조,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9
                                 조제3항 및[별지18]         조,제30조제1항제2항,제79
                                                      조 및 [별지 제50호서식]
                         구비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허가신청서 1부.        등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서 1부.          2. 설계도서(현상변경 등 행
                                 3. 현장사진               위의 대상이 「건축법」제
                                 4. 필요서류               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
                                     가.소유자동의서 1부.      축물일 경우 같은법 시행
                                     나.사업계획서 1부.       규 칙 별 표2의 설 계 도 서
                                     다.위치도 1부.         중 건축계획서로 갈음한
                                     라.참고서류 1부.        다)
                                                      3.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
                                                       고서류

                                       76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07   국가지정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화재현상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
               경등허가사            조,제43조제2항제1호         제30조제1항,제50조,제51조
               항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 ,제52조
                                조제4항및[별지19]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9
                                                     조,제30조,제79조 및 [별지
                                                     제51호서식]

                        구비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등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서 1부.             1부.
                                2. 변경도면 1부.          2. 변경부분의 설계도서(변
                                3. 현장사진 1부.           경부분이 「건축법」제14조
                                4. 변경사진 1부.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5. 참고서류 1부.           일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
                                                      규칙 별표2 중 건축계획
                                                      서의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3. 변경부분의 사진,도면 그
                                                      밖의 참고서류

1550000-0008 국가지정(등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호,
               록)문화재관           제43조의3 제1항           제49조제1항
               리자(선임,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7조
               해임)신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5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6
                                조제1항및[별지29], 제35조 조제1항, 제46조 및〔별지 제
                                의6                   61호서식〕

                        구비서류 1. 국 가 지 정 문 화 재 관 리 자 1. 국 가 지 정(등 록)문 화 재
                                    (선임,해임)신고서 1부.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1부.

1550000-0009 국가지정(등 신청방법 방문,우편,모사전송                  방문,우편
               록)문화재
               소유자변경
                신고

                                      77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2호,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호,

                              제42조의3 제1항          제49조제1항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7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5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6

                              조 제2항, 제35조의6       조

                                                  〔별지 제62호서식〕

                      구비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소유자변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

                                  경신고신청서 1부        유자 변경신고서 1부

                                                  2.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1550000-0010 국가지정(등   사무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소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소유

            록)문화재(            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 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

            소유자,보유            소및소재지,보관장소)변경 ·주소·소재지·보호구역·

            자,관리자의            신고                  보관장소】 변경신고

            성명,주소및
                      신청방법 방문,우편,모사전송             방문,우편
            소재지,보관

            장소)변경신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호,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호~

              고               제4호,제5호,제42조의3 제1 제5호, 제49조제1항

                              항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7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6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5 조

                              조제4항, 제35조의6        〔별지 제63호서식]

                      구비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소유자,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소

                                  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    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

                                  및소재지,보관장소)변경신    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

                                  고서 1부            장소)변경신고서 1부

                              2. 사진(소재지 보관장소의 2. 사진, 도면 각 1부.

                                  변경 경우) 1부

                              3. 도면(소재지 보관장소의

                                  변경 경우) 1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