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영자로 있으면서 속칭 ‘폭탄업
                              동래구                             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
      (주식회사고                온천천로431번                          취하고 해당법인의 매출을 ‘폭
                     도매업                                                          벌금 10억 원
      려이엔지)                  길 37-6                           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
                             (안락동)                            급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
                                                              여 조세를 포탈

      *5번 김용순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5-1
       : 주식회사 고려이엔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131(대창동 1가) / 대표자 김용순
                                                              해상유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
                                                              영자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
                             경상남도
       이정규                                                    체’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으면    징역1년6월
                      유류    김해시 장유로
6     (주식회사고   63세                      법인세       1,252백만 원   서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   (집행유예 3년)
                     도매업     373번길
      려이엔지)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상유 도    벌금 10억 원
                            95-1(신문동)
                                                              소매 업체가 조세를 포탈할 수
                                                              있게함
                                                              무자료 폐구리 브로커로서 타
                                                              인의 명의를 빌려 속칭 ‘폭탄
                          경기도 시흥시
       김인태           고․비철 도일로 112번                            업체’를 설립하고 고액의 세금    징역2년6월
7              44세                      부가가치세     1,125백만원
      (대양자원)         도소매업  안길 22                              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벌금 32억 원
                           (거모동)
                                                              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서울특별시
       김정희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징역1년6월
                     컴퓨터    노원구 덕릉로
8      (이니셜    65세                      부가가치세     800백만 원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     (집행유예 2년)
                     도소매업     86길 9
       디지털)                                                   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추징금 3천만 원
                             (중계동)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
                            울산광역시
       박선영                                                    하면서 장부를 작성·비치
                     토지매매 북구 황토전길                                                 징역2년6월
9     (주식회사현   47세                      법인세       1,216백만 원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
                     부동산업    172-86                                               벌금 11억 원
      대부동산)                                                   하여 양도대금을 축소신고
                             (어물동)
                                                              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속칭 ‘기획부동산’의 바지
                                                              사장으로 있으면서 실제 운영자
                             경상남도
       우귀화                                                    등과 공모하여 장부를 작성·      징역2년
                              거창군
10    (주식회사현   48세   회사원                법인세       1,216백만 원   비치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집행유예 3년)
                              거창읍
      대부동산)                                                   사용하여 양도대금을 축소
                            거열로3길 26
                                                              신고하고, 필요경비 과대 계상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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