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펀드온라인코리아㈜
 ◦ 승인일 : 2018년 12월 7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800,38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8,403,800주      7,603,420주      △800,380주
          자본금            42,019,000,000원 38,017,100,000원 △4,001,900,000원
 * 동 건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30호(2018.12.7.)와 동일건임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 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964,25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90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우선주
                        1,015,000주
                          330,000주
                                          50,750주
                                         330,000주
                                                        △964,250주
                                                                 -
        자본금          6,725,000,000원 1,903,750,000원 △4,821,250,000원
 * 동 건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60호(2018.12.31.)와 동일건임
◉기획재정부공고제2019-6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
   출 및 경제활력 제고,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타당한지 공공투자
   관리센터로 하여금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의 권한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집중되어 있고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의 촉진을 저해할뿐만 아
   니라 행정비용 및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왔음. 또한, 개별사업의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
   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신용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안 제7조 제3항, 제5항, 제9항 및 제10항)
    1)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함.
    3)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민간제안사업 활
      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91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나. 적격성조사 항목 명확화(안 제7조 제6항)
     1)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동일한 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수행
         하지만 조사항목에 대해 국가재정법령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표현이 상이하여 적격성 조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음.
     2) 실제 수행하는 적격성 조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적격성조사 항목에 대한 표현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령상의 표현과 일치시킴.
     3) 적격성조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자가 적격
         성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적격성조사 면제조항 신설(안 제7조 제7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는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 규모와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격성조사 대상에 해당되나 국고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중에는 민간투자방식
         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불합리함이 발
         생할 수 있음.
     2)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령상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
         업에 대해서는 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사업추진 방식의 폭을 넓혀 재정 및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
       으로 기대됨.
   라.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의 사업제안자 의견 청취 의무화(안 제7조 제8항 신설)
     1)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격성 조사 수행 시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그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민간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왔으나,
         사업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의무적
         으로 민간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3) 적격성 조사 시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주
         무관청과 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쟁점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마. 신용보증기금 최고한도액 상향(안 제29조 제2항 제1호)
     1)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은 변화가 없는 반면, 총사업비 규모는 커지고 있
       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음.
     2) 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보증한도 확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민간투자정책과, 전화 (044)215-5453, 팩스 (044)215-8121, 이메일
   ooh4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2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진영코리아(대표 박규현)
       법인번호         195511-*******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2로 33(범방동)
2. 기술명 : 카고메 구조체를 이용한 내진 벽체 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카고메 구조체의 제조방법과 그것을 적용한 내진 벽체 보강기술로, 우수한 에너지 소산능력과
     내구성을 갖춘 카고메 구조체를 내진 벽체에 적용하여 구조물에 설치함으로서 지진재해 및 본
     진 이후의 여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기술
4. 기술범위
   ○ 카고메 구조체 제조 기술 및 그것을 적용한 내진 벽체 보강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박병철)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redsurf@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48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7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melodical@korea.kr
   - 팩스 : 044-203-4737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09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
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박기술(주)(정현섭) ② ㈜서영엔지니어링(김종흔)
                              ③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정철수, 박재호)
 나. 전화번호 : ① 031-251-7904 ② 02-6915-7195 ③ 02-738-1130
2. 명칭 : 고소작업차량과 다기능케이지를 이용한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 기술(slater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해체 / 기타 해체
                                       119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기술의 요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및 해체 공정의 대안으로 고소작업차량의 붐을 활용하는 다기능 케이지는 내
  부 상하작업대가 지붕 슬레이트 경사각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며, 습윤제(물)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와 해체 슬레이트를 일정량 적재 후 한번에 하역할 수 있는 적재대 및 작업자의 추락을 예방
  하는 안전고리를 구비하여 조종자와 작업자가 다기능케이지에 탑승 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표면위
  로 접근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
  <범위>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해체 작업대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해체물 적재대 및 작업자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구비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
  작업차량의 붐으로 지붕재 상단으로 이동하여 다기능케이지 내부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 후
  지면으로 일괄 하역하는 석면 슬레이트 해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흥원건설(원용석) ② ㈜포스코(최정우)
 나. 전화번호 : ① 070-8255-8240 ② 054-220-0114
2. 명칭 : 시공단계 변위제어를 위한 고강도 강연선 이용 프리텐션-포스트텐션 조합 세그먼트 교량기
   술(PPS거더)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120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을 보완하고,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반복적 법령 질의가 발생하였던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사무
   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대상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제5조제1항, 별표 1)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서 소매업 분석대상을 ‘음 식료
    품위주 종합소매업’에서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확대하고,
    정량적 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 매출 고용 등에 대
    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구성 개선(제4조의2)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주민대표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선함.
   다.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의 관리 절차 정비(제5조, 제6조의2)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는 경우에도 개설등
    록이 필요하나,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전통상
    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는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등록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관리대장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부기 관리하고, 해당
    준대규모점포가 휴업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함.
   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변경 예고 절차 신설 등(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종류, 매장면
    적 등 개설계획을 영업 개시 전에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여야 하나, 게재된 내용
    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여 예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예고 절
    차를 신설함.
   마.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제5호, 제6조제3
     항, 제10조제1항, 제27조제2항)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 사항,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주체,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형 규제 중 3건에 대해 일몰을 해제하고 2건에 대해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민원사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
    항에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허가서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제
    출의무를 삭제 조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18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고강도 강연선을 적용하고 프리텐션과 포스트텐션을 조합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PSC
  I 거더로, 포스트텐션 도입량을 줄여 상향 변위를 감소시키고, 강연선과 정착장치 수량을 줄여 시공
  성과 경제성을 개선한 기술이다. 또, 시멘트량의 50%를 고로슬래그로 치환하면서도 조기강도를 확
  보한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탄소발생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교량 기술이다
  <범위>
  고로슬래그를 50% 포함한 콘크리트와 2360MPa 고강도 강연선을 적용하고 중앙부 프리텐션 세그
  먼트와 그외 부위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포스트텐션으로 조립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I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0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
   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절
   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생산해
   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제4항 신설)
   1)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
      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
   2)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법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질인증기관 중요 변경 신고 건에 대
      해서도 신고제도 합리화 도모
                             121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나.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의 확대(안 제69조 제2항, 제3항 신설)
   1)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수출용으로 지정된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
      던 것을 전체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함.
   3) 특히 수출용이 아닌 굴 등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출가공진흥과,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출가공진흥과, 어촌양식정책과
 ㅇ 전자우편 : narado@korea.kr, vgbcv@korea.kr
 ㅇ 전 화 : 044-200-5485~5486, 044-200-5618~5619
 ㅇ 팩 스 : 044-200-5489, 044-861-9436
◉문화재청공고제2019-6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90호       명예보유자  이선비               마부역, 인천광역시 동구
 황해도평산소놀 인정           (李先妣) 여 1934.1.30 작두그네타     화도로
      음굿                                  기
                             122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보유자 이선비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
   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halfmun11@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6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
   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
   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ㅇ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
        능성 고려
   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시 관계전문가 조사 생략(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23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군위군                                                          성명    윤현태
                               직급   지도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일병
 본인        윤현태   1962.01.02   ③입영(임관)일자:19830607               ④전역(해제)일자:19840806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군위군                                                          성명    권성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권성태   1962.02.27   ③입영(임관)일자:19830303               ④전역(해제)일자:198509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권기성   1992.04.05   ③입영(임관)일자:20120409               ④전역(해제)일자:201401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군포시                                                          성명    김영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김영규   1962.04.12   ③입영(임관)일자:19830212               ④전역(해제)일자:1984041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김준혁   1996.04.19   ③입영(임관)일자:20151127               ④전역(해제)일자:20180926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금정구                                                          성명    김훈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훈    1960.12.05   ③입영(임관)일자:19810915               ④전역(해제)일자:198404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읍장
소속   기장군                                                          성명    김도승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도승   1960.08.29   ③입영(임관)일자:19820526               ④전역(해제)일자:198412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46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논산시                                                          성명    황인혁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황인혁   1962.09.19   ③입영(임관)일자:19850601               ④전역(해제)일자:198801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사무국장
소속   논산시의회                                                        성명    정병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정병수   1960.05.05   ③입영(임관)일자:19810613               ④전역(해제)일자:19820826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정태섭   1986.10.29   ③입영(임관)일자:20060418               ④전역(해제)일자:200804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달서구                                                          성명    조서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조서환   1962.01.19   ③입영(임관)일자:19840716               ④전역(해제)일자:1985082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달성군                                                          성명    곽국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곽국일   1961.08.20   ③입영(임관)일자:19820911               ④전역(해제)일자:1983111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장남        곽태현   1997.10.01
                              ③입영(임관)일자:20171024               ④복무부대(복무기관):50사단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달성군                                                          성명    표준식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표준식   1966.10.05   ③입영(임관)일자:19871023               ④전역(해제)일자:1990011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장남        표경보   1998.10.17
                              ③입영(임관)일자:20180327               ④복무부대(복무기관):28사단




                                                   148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관장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성명    신영호
                               직급   학예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신영호   1967.08.30   ③입영(임관)일자:19880614               ④전역(해제)일자:199009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성명    박경도
                               직급   학예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경도   1972.09.30   ③입영(임관)일자:19930406               ④전역(해제)일자:199506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성명    김수해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수해   1976.04.1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본부장
소속                                                                성명    박정하
     한국관광공사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정하   1963.03.01   ③입영(임관)일자:19820630               ④전역(해제)일자:198501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중보건의사                 ②계급:이병
 장남        박규완   1994.02.04
                              ③입영(임관)일자:20180416               ④복무부대(복무기관):보성군보건소

 차남        박규호   1998.02.23   ①병역처분일자:20170621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위원장
소속                                                                성명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종관   1959.03.27   ③입영(임관)일자:19800811               ④전역(해제)일자:198210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사회복무요원                 ②계급:이병
 장남        박진오   1997.02.19
                              ③입영(임관)일자:20170605               ④복무부대(복무기관):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