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 제2024-129호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0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학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725호, 2024. 2. 20. 공포ㆍ시행)되어 개정 전 조문의 위임에 따라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규정하던 교육부령을 폐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학원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전자우편 : jwlee2018@korea.kr
  - 팩스 : (044) 203 - 6908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전화 (044) 203 - 6846, 6849, 팩스
(044) 203 - 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11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중가산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중가산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
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
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10조 및 부칙제18
조에 규정에 준용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
납된 점용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
료의 0.75%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48%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
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허가번
호
전자납부번호
피허가자명
총금액 
우편번
호
주소
반송사유
부과
년도
1
진주-1
999-1
28
01-95-2195-
2297-9696-2
51 
(사)한국** 
양식협회장 
1,595,460 
53024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5번지 
수취인불명 
2021 
2
진주-1
999-1
28 
01-95-2395-
2297-9738-7
44 
(사)한국** 
양식협회장 
1,726,860 
53024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5번지 
수취인불명 
2023 
3
진주-1
999-1
28 
01-95-2295-
2297-9714-4
95 
(사)한국** 
양식협회장 
1,889,170 
53024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5번지 
수취인불명 
2022 
4
진주-1
994-0
50 
01-95-1895-
2297-9565-3
42 
(유)통*비엔
에프 
2,164,410 
53003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9 
보관기간경과 
후 반송불요 
2018 
5
진주-1
994-0
50 
01-95-2295-
2297-9714-0
77 
(유)통*비엔
에프 
2,310,830 
53003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9 
보관기간경과 
후 반송불요 
2022 
6
진주-1
994-0
50 
01-95-1995-
2297-9588-9
52 
(유)통*비엔
에프 
2,458,510 
53003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9 
보관기간경과 
후 반송불요 
2019 
7
진주-1
994-0
50 
01-95-2195-
2297-9696-0
31 
(유)통*비엔
에프 
2,213,410 
53003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9 
보관기간경과 
후 반송불요 
2021 
8
진주-1
994-0
50 
01-95-2095-
2297-9666-9
20 
(유)통*비엔
에프 
2,123,160 
53003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9 
보관기간경과 
후 반송불요 
2020 
9
진주-1
994-1
00 
01-95-2195-
2297-9704-5
95 
(주)가*에너
지 
2,352,280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8*
수취인불명 
2021 
10
진주-1
994-1
00 
01-95-2095-
2297-9666-9
34 
(주)가*에너
지 
2,320,610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8*
수취인불명 
2020 
11
진주-1
994-1
00 
01-95-2295-
2297-9714-0
95 
(주)가*에너
지 
2,484,290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8*
수취인불명 
2022 
12
진주-2
011-0
11 
01-95-2295-
2297-9715-1
11 
(주)타*컬쳐
스 
1,574,280 
52749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144 번길 
폐문부재 
2022 
13
진주-2
011-0
11 
01-95-2295-
2297-9705-7
91 
(주)타임컬쳐
스 
1,731,620 
52749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144 번길 
폐문부재 
2021 
14
부산-1
996-0
16 
01-95-2195-
2297-9704-8
57 
박*석 
2,913,230 
53293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7길 30 
대동다숲아파트 
이사불명 
2018 
15
부산-1
996-0
16 
01-95-1695-
2297-9507-0
84 
박*석 
1,195,330 
53293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7길 30 
대동다숲아파트 
이사불명 
2016
16
부산-1
996-0
16 
01-95-1795-
2297-9534-4
53 
박*석 
2,791,710 
53254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7길 30 
대동다숲아파트 
이사불명 
2017 
17
거제-2
008-3
52 
01-95-1795-
2297-9534-2
63 
박*식 
1,937,770 
53203 
경상남도 거제시 칠천로 
2**-3 
보관기간 
경과 
2017 
18
거제-2
008-3
52 
01-95-1695-
2297-9506-8
87 
박*식 
1,844,770 
53203 
경상남도 거제시 칠천로 
2**-3 
보관기간 
경과 
2016 
19
부산-1
991-0
98 
01-95-2395-
2297-9738-3
03 
서*숙(학*휴
게소) 
5,157,390 
53003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4 법*주유소 
보관기간경과 
후 반송불요 
2023 
20
진주-1
996-1
39 
01-95-2395-
2297-9738-6
41 
이*근 
2,203,840 
53023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1*8 
보관기간경과 
후 반송불요 
2023 
21
진주-2
007-1
47 
01-95-2395-
2297-9738-9
97 
주식회사 
금*스틸 대표 
김*교 
1,406,610 
50563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불1길  
폐문부재 
2023 
22
진주-2
007-1
47 
01-95-2295-
2297-9715-1
15 
주식회사 
금*스틸 대표 
김*교 
1,538,780 
50563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불1길
수취인불명 
2022
○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0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69호(2024. 01. 17.) 에 게재된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0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20669호(2024.01.17.) 182쪽,
    성별 : 남성          성별 : 여성
                                 표 19번째줄, 성명 김나나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17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중 3명(6급 3명)의 존속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
안전부의 정원 8명(5급 5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5명, 7급 3명)하고,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3명(5급 1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4월 1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
험)
개정
KSDISO804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기본용어 및 정의
개정
KSDISO922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부식성 평
가를 위한 표준 시험편의 부식속도 결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238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DISO804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DISO922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9502 : 이 표준은 두께가 50 mm 이상인 강재의 취성 균열정지온도(CAT)를 결정하는 시
험방법에 적용 
이 표준은 취성 균열정지온도(CAT)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 및 시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
정
  ㅇ KSDISO8044 : 이 표준은 두께가 50 mm 이상인 강재의 취성 균열정지온도(CAT)를 결정하
는 시험방법에 적용 
이 표준은 취성 균열정지온도(CAT)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 및 시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
정
  ㅇ KSDISO9226 : 이 표준은 두께가 50 mm 이상인 강재의 취성 균열정지온도(CAT)를 결정하
는 시험방법에 적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4-89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
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이집트산 백시멘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523.2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60.83%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
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osf1204@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나
시그나풀로
2020.**.**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보령시****
2024.03.06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14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4. 4. 23.(화) 까지 유효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경주
경주위덕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4.4.22.(월)
경주대학교우편취급국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수도등대 등 20기)
□등대(10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수도등대
  35-04-56.4 N
126-08-37.5 E
Fl W 6s
11
백·8각
콘크리트조·11
2024
1.10.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삼봉단등대
  35-08-41.5 N 
126-09-50.0 E
Fl W 4s
9
백·8각
콘크리트조·15
2024.
1.11
항행
원조
LED-250
변경후
11
LED-250
변경전
북항서
파제제등대
  34-48-21.4 N 
126-21-28.6 E
Fl(2) G 6s
7
백·원형
강관조·10
2024.
1.26.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계마항
방사제등대
  35-23-20.7 N 
126-24-13.8 E
Fl R 5s
7
홍·8각
콘크리트조·8
2024.
1.31.
항행
원조
LED-7NM(일체형)
변경후
8
LED-200
변경전
송이도항
방파제등대
  35-16-18.6 N 
126-09-00.7 E
Fl G 4s
8
백·원형
철탑조·7.3
2024.
2.27.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9
LED-200HI
변경전
안마항남
방파제등대
  35-20-51.9 N 
126-00-29.3 E
Fl R 5s
7
홍·원형
콘크리트조·10
2024.
2.27.
항행
원조
LED-7NM(일체형)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안마항북
방파제등대
  35-20-53.8 N 
126-00-21.1 E
Fl G 5s
7
백·원형
콘크리트조·10
2024.
2.27.
항행
원조
LED-7NM(일체형)
변경후
9
LED-9NM
변경전
목포남항
방파제등대
  35-20-53.8 N 
126-00-21.1 E
Fl G 4s
10
백·원형
철탑조·8
2024.
3.14.
항행
원조
LED-9NM
변경후
8
LED-250
변경전
계마항
방파제등대
  35-23-24.9 N 
126-24-11.1 E
Fl G 5s
6
백·8각
콘크리트조·8
2024.
3.15.
항행
원조
LED-7NM(일체형)
변경후
9
LED-250
변경전
가거도항
방사제등대
34-03-00.4 N
125-07-33.7 E
Fl G 5s
10
백·삼각
콘크리트조·13
2024.
3.29.
항행
원조
LED-9NM
변경후
7
LED-7NM(일체형)
□ 등표(5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마산도북방
등표
 34-57-55.8 N 
126-14-15.5 E
QW
8
흑황·원형
콘크리트조·10
2024.
1.10
항행
원조
LED-200
변경후
7
LED-200HI
변경전
소우각서
등표
 35-23-32.4 N 
126-04-54.6 E
Fl(2) W 10s
7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2
2024.
2.28.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자소녀등표
 35-01-21.7 N 
125-51-42.9 E
QW
9
흑황·원형
콘크리트조·11
2024.
2.28.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넓은여등표
 34-33-44.6 N 
126-01-46.2 E
Fl R 6s
9
홍·원형
콘크리트조·18
2024.
3.7.
항행
원조
LED-9NM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복호초등표
  34-41-56.0 N 
126-10-23.8 E
Fl G 5s
7
녹·원형
콘크리트조·9.7
2024.
3.8
항행
원조
LED-7NM(일체형)
변경후
9
LED-250
□ 등부표(5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진목도남방
등부표
  34-52-35.2 N 
126-06-10.8 E
Q(9) W 15s
8
황흑황·망대형
2024.
2.26.
항행
원조
LED-7NM(일체형)
변경후
7
LED-7NM(일체형)
변경전
외달도북서방
등부표
  34-47-29.0 N 
126-15-39.0 E
Fl G 5s
8
녹·망대형
2024.
2.26.
항행
원조
LED-7NM(일체형)
변경후
7
LED-7NM(일체형)
변경전
기도남방
등부표
  34-37-54.0 N 
126-04-39.0 E
Fl G 4s
7
녹·망대형
2024.
3.7.
항행
원조
LED-200
변경후
8
LED-200
변경전
평사도북서방
등부표
  34-35-36.0 N 
126-08-06.0 E
Fl(2) W 10s
9
흑홍흑·망대형
2024.
3.7.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사옥도북방
등부표
35-04-00 N
126-09-18 E
Fl R 5s
8
홍·망대형
2024.
3.21.
항행
원조
LED-200
변경후
7
LED-7NM(일체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6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지ㅇ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3.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
   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8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3.12.31. 기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 공고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1
제인-001호
‘08.04.04
㈜대영엔지니어링
정대연
유병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상남동, 양지프라자 301-2)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43(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
리 1차 13층)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유림환경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층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 1556번길 16, D동1301호
㈜삼우환경컨설탄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차 802호)
주사무소 055)261-2045
평가부서 02)2050-7500
실 험 실 031)743-6518
051)714-6271
         061)654-6300
         031)695-3400
         02)866-7460
2
제인-003호
‘08.05.08
㈜세일종합
기술공사
이호순
강범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405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62
(신길동, 세일빌딩)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석촌동)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영진환경테크
경기 의왕시 이미로 40, 씨
-417(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한솔환경산업
광명시 안양천로 502번길 15 
603호, 701호 (철산동, 광명조
명타운)
㈜씨에나해양연구소
주사무소 041)556-4411
평가부서 02)829-6345
실 험 실 02)424-2007
         031)743-6518
         031)8069-8080
         02)2615-4483
         061)654-6300
         031)695-3400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번길 16(영통디지털엠파이어)
3
제인-006호
‘08.05.30
㈜세광종합기술단
이재완
이선용
김한선
서울 강남구 논현로 106길 27
(역삼동 라운드빌딩)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
차 601호)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석촌동)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 1556번길 16(영통동)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도)
㈜유림환경기술연구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02호
주사무소 02)330-6000
평가부서 02)851-2005
실 험 실 031)743-6518
02)424-2007
031)695-3400
         070)7019-0600
         051)714-6271
4
제인-007호
‘08.06.09
㈜한국연안환경
생태연구소
유재원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용현동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쌍용 302동 801호∼803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306호
㈜삼우환경컨설탄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차 802호)
주사무소 032)860-7705
평가부서 032)624-2030
실 험 실 070)7019-0600
         02)866-7460
5
제인-011호
‘08.09.05
(주)혜인이엔씨
안익장
배정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
로 64번길 4(중앙동 캔버라
타운 1315호)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비즈
니스센터 A동 24층)
㈜혜성환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길 35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번길 16(영통디지털엠파이어)
㈜삼우환경컨설탄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구로동 
주사무소 055)258-6900
평가부서 02)2093-2200
실 험 실 031)473-3413
031)764-6518
061)654-6300
         031)695-3400
         02)866-7460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벽산디지털밸리 3차 802호)
6
제인-013호
‘09.01.19
㈜한국종합기술
김치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
로 476번길 6(금광동)
서울 강동구 상일로 6길 21
(상일동 한국종합기술사옥)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인덕원
IT밸리 D동 510호)
㈜대현환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8번길 14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주사무소 031)735-4555
평가부서 02)2049-5042
실 험 실 02)424-2007
031)453-8462
031)389-6055
         061)654-6300
         031)743-6518
7
제인-014호
‘10.06.03
㈜삼우환경
컨설탄트
황규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
동로57번길 24, 308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차 
811호)
㈜삼우환경컨설탄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차 802호)
주사무소 02)866-7460
평가부서 02)866-7460
실 험 실 02)866-7460
8
제인-017호
‘11.04.13
㈜생태와 환경
이행필
안대성
이평강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385
번길 122, 907호, 908호(춘
의동, 삼보테크노타워)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385
번길 122, 907호, 908호
(춘의동, 삼보테크노타워)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번길 16(영통디지털엠파이어)
주사무소 032)270-6500
평가부서 032)270-6500
실 험 실 031)743-6517
         031)695-3400
9
제인-018호
‘11.06.24
㈜도화엔지니어링
박승우
김덕구
손영일
곽준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8
(대치동 도화타워)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8
(대치동 도화타워)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청룡환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9호)
㈜영진환경테크
경기 의왕시 이미로 40 씨-417
㈜대현환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712호)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인덕원
IT밸리 D동 510호)
주사무소 02)6323-3000
평가부서 02)6323-3000
실 험 실 02)424-2007
         02)851-3811
         031)8069-8080
         031)389-6055
         031)453-8462
         031)743-6519
         051)714-6271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유림환경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층
10
제인-019호
‘11.09.06
㈜네오엔비즈
이규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A동 1306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A동 1306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주사무소 032)670-7210
평가부서 032)670-7210
실 험 실 070-7019-0600
         
11
제인-020호
‘11.10.24
해주엔지니어링㈜
강대성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134번길 12, 1층 101-나호
(진안동, 태성빌딩)
서울 강남구 논현로 75길 16
(역삼동 이호빌딩 4층)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한국환경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YWCA 1층)
주사무소070-4636-1401
평가부서 02)3452-1649
실 험 실 02)424-2007
051)441-7599
12
제인-021호
‘11.11.15
㈜유신
박석성
한영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 4길 8
(역삼동 유신빌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4
(역삼동 현죽빌딩)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 IT밸리 D동 510호)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석촌동)
㈜생태기술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한솔환경산업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502번
길 15, 603
주사무소 02)6202-0114
평가부서 02)6202-0696
실 험 실 031)453-8462
         02)424-2007
         051)628-6431
         061)654-6300
         070-7019-0600
         02-2615-4483
13
제인-022호
‘12.05.22
㈜해양정보기술
강용덕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2-131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2-1310)
㈜생태기술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한국생태연구원(주)
주사무소 02)2029-7871
평가부서 02)2029-7871
실 험 실 051)628-6413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71-17
         070-7812-1340
14
제인-023호
‘13.03.20
㈜동일기술공사
이상학
황주환
서울 송파구 송이로 30길 7 
(문정동 동일빌딩)
서울 송파구 송이로 30길 7 
(문정동 동일빌딩)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석촌동)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번길 16(영통디지털엠파이어)
주사무소 02)3400-5557
평가부서 02)3400-5600
실 험 실 02)424-2007
031)743-6518
         031)695-3400
15
제인-024호
‘13.07.30
㈜전략해양
강영승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108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108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주사무소 070-8650-4730
평가부서 070-8650-4730
실 험 실 070-7019-0600
16
제인-026호
‘13.11.21
㈜유에스티21
김종욱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9(송도동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402호, 
503호)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9(송도동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402호, 
503호)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주사무소 032)889-8866
평가부서 032)889-8866
실 험 실 02)424-2007
17
제인-027호
‘14.06.20
㈜항도엔지니어링
황기정
전북 군산시 대학로10(영화동)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
리 2차 401호)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 1556번길 16 (영통동, 영통
디지털엠파이어)
주사무소 063)442-7730
평가부서 02)6296-9171
실 험 실 061)654-6300 
         031)695-3400
        
18
제인-028호
‘14.09.04
㈜한국항만기술단
심철우
김병수
서울 중구 마른내로 18
(저동2가 저동빌딩)
서울 중구 마른내로 18
(저동2가 저동빌딩)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한국생태연구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71-17
㈜유림환경기술연구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02호
주사무소 02)3670-7237
평가부서 02)3670-7237
실 험 실 031)743-6517
         070)7812-1340
         051)714-6271
19
제인-030호
‘15.02.11
㈜이레이앤씨
김행선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15, 2층
(난곡동)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두산더랜드파크 
A동 
1214호)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 1556번길 16(영통동)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주사무소 033)645-5917
평가부서 02)325-0410
실 험 실 031)695-3400
         061)654-6300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20
제인-032호
‘16.07.18
㈜건화
홍경표
김문석
황규영
경기도 
안양시 
흥안대로 
427번길 38(관양동)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1 (역삼동, 건화빌딩)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포일동, 인덕원IT밸리 D동510호)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대현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8번길 14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172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삼우환경컨설탄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차 802호)
주사무소 031)340-7500
평가부서 02)6938-7408
실 험 실 031)453-8462
031)743-6518
031)389-6055
         061)654-6300
         070-7019-0600
         031)695-3400
         02)866-7460
21
제인-035호
‘18.02.22.
㈜선영종합
엔지니어링
김영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2, 
303호(행신동, 센트럴빌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2, 
303호(행신동, 센트럴빌딩)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주사무소 031)938-8296
평가부서 031)938-8296
실 험 실 061)654-6300
         031)695-3400
22
제인-036호
‘18.04.11.
㈜에스티오션
왕승준
인천 서구 검단로 480, 검단
리치웰프라자 808호
인천 서구 검단로 480, 검단
리치웰프라자 808호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172
주사무소 032)552-3050
평가부서 032)552-3050
실 험 실 031)743-6519
         070-7019-0600
23
제인-038호
‘18.11.19.
㈜아라종합기술
김성은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1501(송도동, 송도비알씨 
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1501(송도동, 송도비알씨 
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172
주사무소 070-7585-5433
평가부서 070-7585-5433
실 험 실 070-7019-0600
24
제인-039호
‘19.02.15.
㈜오셔닉
박창욱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57,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주사무소 033)649-7637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번길 24, 창조관 815호
선유도투웨니퍼스트밸리407호
전북 익산시 중앙동3가 8, 4층
㈜생태기술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평가부서 02)6956-4210
실 험 실 063)838-2700
         051)628-6431
25
제인-042호
‘20.07.13.
㈜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
강병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10, 40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8길13 
수성위너스빌딩
한국생태연구원㈜
전북군산시은파순환길174-9
주사무소 055)262-5200
평가부서 02)2142-9055
실 험 실 063)463-6653
26
제인-043호
‘20.10.26.
㈜생태기술연구소
신재덕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601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601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주사무소 02)333-2745
평가부서 02)333-2745
실 험 실 061)654-6300
27
제인-044호
'21.01.13.
한국공간정보㈜
김승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2-28, 70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2-28, 701호
한국생태연구원㈜
전북군산시은파순환길174-9
㈜생태기술
부산광역시수영구광남로211,4층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전북 익산시 중앙동3가 8, 4층
주사무소 031)994-8662
평가부서 031) 994-8662
실 험 실 063)463-6653
         051)628-6431
         063)838-2700
28
제인-045호
'21.02.23.
㈜해안해양기술
최혁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25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2511호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대
로 1556번길 16(영통동) 
D-1301호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주사무소 02)2104-6600
평가부서 02)2104-6600
실 험 실 031)695-3400
         061)654-6300
29
제인-046호
'21.11.15.
㈜마레이엔씨
최정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47, 51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1027호 (가산동, 가산
하우스디와이즈타워)
㈜이푸른환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타워)
주사무소 02)6743-0817
평가부서 02)6743-0817
실 험 실 031)743-6519
30
제인-047호
‘22.03.29.
㈜메사
안형진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이동 
1901-3호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이동 
1901-3호
㈜씨에나해양연구소
전남 여수시 만성로 323
㈜한국생태연구원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은파순환길
174-9
㈜누리바다환경기술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54번길 
17, 4층
주사무소 032)210-6600
평가부서 032)210-6600
실 험 실 061)654-6300
         063)463-6653
         061)802-0070
31
제인-049호
‘22.11.07.
솔해연기술(주)
허지영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90, 
335호 - 33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8,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 706호
㈜유림환경기술연구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02호
주사무소 054)572-3928
평가부서 02)6338-7402
실 험 실 051)714-6271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32
제인-050호
‘23.07.25.
㈜에이스이앤지
채승식
충청남도 보령시 신설3길 24-2, 2
층 2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2층
㈜이푸른환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11
주사무소 041)933-1320
평가부서 02)6949-1320
실 험 실 031)743-6513
33
제인-051호
‘23.08.04.
㈜이엔씨기술
정상철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9층 
A9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94, 
1113-1115호
㈜청룡환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209호
㈜영진환경테크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417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306호
주사무소 02)2028-1711
평가부서 070)7585-5585
실 험 실 02)851-3811
        031)420-4656
        070)7019-0660
34
제인-052호
‘23.09.04.
㈜올포랜드
김병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33, 
문화산업지원센터 20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1401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306호
주사무소 063)287-5426
평가부서 02)855-5724
실 험 실 070)7019-0660
35
제인-053호
‘23.11.20.
인하대학교 산학
협력단
김주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김현태드림센터 608호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김현태드림센터 608호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306호
주사무소 032)860-8495
평가부서 032)860-8495
실 험 실 070)7019-066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ㆍ살생
물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
로 이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8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16명, 전문경력관 가
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10명) 및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
각 이체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
부를 조정하며,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