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49
ㅇ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함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
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1-41호
『사후관리에관한고시』개정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1-27호,‘11.7.4.)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1년11월1일
관
세
청
장
제1-3조제1항제5호중“제4호내지제15호및제17호내지제18호”를“제3호내지제14호및제16호내
지제17호”로,같은항제6호중“법제95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및제5호가목”을“법제95조제1
항”으로,“법제95조제1항제4호”를“법제95조제1항제3호”로하고,같은조제2항제2호를제3호로,제3
호를제4호로,제4호를제5호로하며,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법제8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적용물품:용도외사용승인,양수도
(임대)승인,폐기․수출승인,멸실확인․추징,합병․분할합병등의신고,종결신청,사후관리물품
관리대상비치및사용내용등기록․관리의무에관한사항
제1-4조단서중“제1-3조제2항제2호및제4호”를“제1-3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물품에대한사후관
리는시행령제113조규정에의한제조․수리공장을관할하는세관에서하며,제3호및제5호”로한
다.
제3-1조제4항중“당해물품에대한사후관리기간과사후관리의무이행구분부호를전산등록한후심
사․결재한다”를“당해물품에해당하는별표2의사후관리기간을지정하여심사․결재하여야한다”
로한다.
제3-2조제1항중“제1-3조제2항제2호및제4호”를“제1-3조제2항제3호및제5호”로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6월이내인물품”을“3월이내인물품”으로하고,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만,시행령제113조에의한제조․수리공장이법제8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감면받은물품
으로서세관장이용도외사용등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월별로일괄하여사후관리종결을
신청할수있다.
제8-2조제1항제2호중“6월이내인물품”을“3월이내인물품”으로한다.
제8-5조제1항제1호중“(법제277조제1항제2호)”를“(법제277조제3항제2호)”로,제2호중“(법제277
조제1항제3호)”를“(법제277조제3항제3호)”로,제3호중“(법제277조제2항제3호)”를“(법제277조제4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1-43호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1-12호,’
                                11.
                                  03.
                                    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관   세    청    장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2014년 3월 31일”
                   을 “
                     2014년 10월 24일”
                                  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산시내 부두밖컨테이너보세창고에 대한 특허기간)관세청고시 제2008-41호(
                                            ’08.
                                               12.
                                                 17)
                                                   의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산시내 부두밖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은 특허갱신시 업체별로 세관장이 정
 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부산시내 ODCY의 신규특허)부산시내 ODCY의 신규특허는 일체 불허한다.다만,특허갱신된 기
 존 ODCY를 인수하여 특허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49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2.고시사항
가.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7건
  ㅇ 보물 제1723호 ‘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ㅇ 보물 제1051-4호 ‘
                분류두공부시(
                      언해)권17~19’
  ㅇ 보물 제1091-2호 ‘
                제왕운기’
  ㅇ 보물 제733-2호 ‘
               헌종가례진하도병풍’
  ㅇ 보물 제1724호 ‘
              박사익 초상’
  ㅇ 보물 제1725호 ‘
              김종직 종가 고문서’
  ㅇ 보물 제1726호 ‘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지정 사유 :붙임 참조
      -지정 일자 :관보고시일
나.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번호 변경 :2건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지정일         소유자(관리자)   변경번호
                                                         동아대학교
 보물 제733호      헌종가례도병             1좌       1982.
                                               2.
                                                26.              보물 제733-(1)
                                                                           호
                                                      (
                                                      동아대학교 박물관)
                                                          김종규        보물
 보물 제1091호      제왕운기             2권 1책     1991.
                                               9.
                                                30.
                                                       (삼성출판박물관)  제1091-(
                                                                        1)호

                                            161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41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결정(변경)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
해당대구광역시(북구)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등급
변경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금호강국가하천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No.54+350)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No.20)
17.015
5,329,603 5,199,581
결정일:2011.9.23.
사유:하천법제10조
제1항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42호
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
「하천법」제12조규정에의거홍수관리구역지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
해당대구광역시(북구)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등급
변경홍수관리구역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금호강
국가하천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No.54+350)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No.20)
17.015
70,601
80,666
결정일:2011.9.23.
사유:하천법제12조
제1항
※ 첨부서류:1.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00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8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84
ㅇ문화재지정가치:화순쌍봉사지장보살삼존상및시왕상일괄상에서발견된조성발원문과
「綾州地獅子山雙峰寺諸殿記文輯錄」과「雙峰寺事蹟記」등을통해이상은1667년경雲惠를비롯한
그의일파조각승들이참여하여제작한불상임을알수있다.작품의경향은조선후기17세기중․후
반전라도일대에서크게활약했던조각승운혜의조각경향을잘간직하고있고,더불어과거에시
문된고색찬연한채색문양이잘보존되어있다.곧이시왕상과권속상들은회화와조각이잘어우
러진불상으로조선후기채색불상연구에도귀중한자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조각승운혜는17세기전반을활약했던守衍-靈哲의계보를잇는조각승으로그의조각경향은
敬林으로이어지고있다.그는특히입체적이고건장하면서도중량감넘치는선굵은조각경향을선
호하였는데,쌍봉사지장시왕상에서도이러한조각경향이잘나타나고있다.특히이지장보살상에
서발견된조성기를통해이상은1667년경에조성된것이확실하므로아직제작연대가밝혀지지않
은해남대흥사지장시왕상,강진백련사지장시왕상,해남미황사지장시왕상,순천동화사지장시왕
상,순천정혜사지장시왕상등운혜파의조각으로추정되는조각상들의조성연대추정에실마리를
제공하는귀중한자료로판단되고,더불어이중에서冥界彫刻이라는종교적엄숙성과17세기불교
조각계가추구한대중적평담성을가장적절하게표현한작품으로평가된다.
화순쌍봉사지장보살삼존상및시왕상일괄은17세기중․후반경활발한조각활동을펼친조각승
운혜의불상양식연구와운혜파조각승의조각활동과경향을시기별로파악할수있는중요한자료
로서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보호할필요가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11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명칭:제천(지방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중부도시가스(주)
○주소:충남아산시음봉면산동리420-12
3.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공작물의설치
○점용개요:도시가스배관매설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공주시장기면당암리450외4필지
○면적:229㎡(영구점용34㎡,일시점용195㎡)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공작물의신축공사를하기위한점용:2011.10.26～2011.11.30
○공작물설치:2011.10.26～2016.10.25(5년)
6.연락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녹색도시환경과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041-860-9349)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59
◉충청남도고시제2011-386호
서산테크노밸리실시계획변경
Ⅰ.충청남도고시제2011-79(2011.3.30)호로실시계획변경고시한서산테크노밸리에대하여「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및제31조의규정에의거서산테크노밸리를실시계획변경승인하
고같은법제19조의2규정에의거변경승인된내용을고시하며,
Ⅱ.「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
업의시행자,같은법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지형도면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Ⅲ.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서산시청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0월31일
충청남도지사
1.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주소:충청남도서산시동문동66
◦성명:(주)서산테크노밸리대표이사신현수
2.사업의명칭(변경없음)
◦명
칭:서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3.사업의목적(변경없음)
◦서산시성연면왕정리일원에서산자동차부품관련산업단지밀집지역의지원이가능하고산업․
지원․주거기능상호간의유기적인교류와연계가가능한계획적이고합리적인친환경적복합화
산업단지를조성하여
◦충남서북부지역의성장중심축으로국가및지역경제의발전과지방경제의경쟁력강화를도모
하고자함.
4.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위치및면적(변경)
◦위
치: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왕정리,일람리,오사리,평리일원
◦면
적
-기정:1,991,585㎡
-변경:1,985,938㎡(감5,647㎡)
5.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시행기간(변경없음):2007～2012년
6.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비고
필지수
(필지)
기정
1,701
271
593
236
125
476
변경
1,658
271
592
236
126
433
면
적
(㎡)
기정
1,991,585
286,560
757,302
677,935
58,529
211,259
변경
1,985,938
286,747
757,015
678,404
58,529
205,243
구성비
(%)
기정
100.0
14.4
38.0
34.0
2.9
10.7
변경
100.0
14.4
38.1
34.2
2.9
10.4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0
7.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용도지역별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91,585 감)5,647 1,985,938
100.0
주거
지역
소
계
558,653 감)2,229
556,424
28.1
제1종
일반주거지역
44,292 감)1,479
42,813
2.2 단독주택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459,915
-
459,915
23.2 공동주택용지,커뮤니티센터,
학교,유치원
준주거지역
54,446 감)
750
53,696
2.7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반상업지역
45,954 감)1,550
44,404
2.2 상업시설용지
공업
지역
소
계
1,088,527 감)1,429 1,087,098
54.7
일반공업지역
973,297 감)41,928
931,369
46.9 산업시설용지,오폐수처리장,
유수지
준공업지역
115,230 증)40,499
155,729
7.8 산업시설용지,산업지원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자연녹지지역
298,451 감)
439
298,012
15.0 공원,녹지,하천등
나.세부시설별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91,585 감) 5,647
1,985,938
100.0
시설
용지
소
계
1,271,675 감)
26
1,271,649
64.0
산
업
시
설
용
지
840,205 감)36,426
803,779
40.5
산업지원시설용지
8,641
-
8,641
0.4
주거
용지
계
377,348
-
377,348
19.0
단독주택용지
24,579
-
24,579
1.2
이주택지포함
아파트용지
352,769
-
352,769
17.8
근린생활시설용지
20,954
-
20,954
1.1
상
업
시
설
용
지
24,527
-
24,527
1.2
체
육
시
설
용
지
-
증)36,400
36,400
1.8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19,910 감) 5,621
714,289
36.0
공
원
151,162 감)
141
151,021
7.6
유수지②와
중복결정
녹
지
105,807 감)
398
105,409
5.3
광
장
2,403
-
2,403
0.1
하
천
82,293
-
82,293
4.1
도
로
309,143 감) 5,082
304,061
15.3
보
행
자
도
로
6,597
-
6,597
0.3
보행녹도
주
차
장
16,836
-
16,836
0.9
커
뮤
니
티
센
터
3,859
-
3,859
0.2
주민센터,파출소,
도서관,집회실,
보육센터등
공
공
지
원
시
설
2,645
-
2,645
0.1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등
학
교
12,000
-
12,000
0.6
유
치
원
1,000
-
1,000
0.1
오
폐
수
처
리
장
20,000
-
20,000
1.0
오수중계펌프장
1,000
-
1,000
0.1
유
수
지1)
5,165
(9,834)
-
5,165
(9,834)
0.3
(0.5)
공원①과중복결정
(면적4,669㎡)
주:1)()는공원①과중복결정된유수지②면적(4,669㎡)포함시의유수지면적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1
다.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도로계획(변경)
구분
류별
산업단지지구내도로(변경)
산업단지지구외도로(변경없음)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6
77
17,287 17,265 315,740 310,658
3
3
820
82015,53415,534
일
반
도
로
중계
56
57
16,655 16,633 308,785 303,703
3
3
820
82015,53415,534
대로
소계
2
2
2,101
2,074
59,273
58,082
1
1
101
101 2,626 2,626
1류
-
-
-
-
-
-
-
-
-
-
-
-
2류
-
-
-
-
-
-
-
-
-
-
-
-
3류
2
2
2,101
2,074
59,273
58,082
1
1
101
101 2,626 2,626
중로
소계
26
26
12,236 12,231 229,903 225,972
2
2
719
71912,90812,908
1류
6
6
4,245
4,245
98,112
95,622
-
-
-
-
-
-
2류
20
20
7,991
7,986 131,791 130,350
2
2
719
71912,90812,908
3류
-
-
-
-
-
-
-
-
-
-
-
-
소로
소계
28
29
2,318
2,328
19,609
19,649
-
-
-
-
-
-
1류
8
8
815
815
8,618
8,618
-
-
-
-
-
-
2류
7
7
905
905
7,648
7,648
-
-
-
-
-
-
3류
13
14
598
608
3,343
3,383
-
-
-
-
-
-
특1)
수
도
로
중계
20
20
632
632
6,955
6,955
-
-
-
-
-
-
중로
소계
1
1
61
61
966
966
-
-
-
-
-
-
2류
1
1
61
61
966
966
-
-
-
-
-
-
소로
소계
19
19
571
571
5,989
5,989
-
-
-
-
-
-
1류
18
18
561
561
5,926
5,926
-
-
-
-
-
-
3류
1
1
10
10
63
63
-
-
-
-
-
-
주:1)특수도로는보행자전용도로임.
2)기타기반시설(변경)
시
설
명
구
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주
차
장
변경없음
8
-
8
16,836
-
16,836
공
원
변
경
7
-
7 151,162
감)141
151,021
완
충
녹
지
변
경
9
-
9
41,805
감)392
41,413
경
관
녹
지
변
경
7
-
7
64,002
감)
6
63,996
광
장
변경없음
4
-
4
2,403
-
2,403
커뮤니티센터
변경없음
1
-
1
3,859
-
3,859
공공지원시설
변경없음
1
-
1
2,645
-
2,645
학
교
변경없음
2
-
2
13,000
-
13,000
하
천
지구내
변경없음
3
-
3
82,293
-
82,293
지구외
변
경
2
-
2
50,030
감)
2
50,028
유
수
지
변경없음
3
-
3
9,834
-
9,834
오․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2
-
2
21,000
-
21,000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2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변경)
가.사업비(변경)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9,919
증)1,745
331,664
100.0
국고지원금액제외
보
상
비
130,158
-
130,158
39.2
조사설계비
11,505
-
11,505
3.5
공
사
비
113,562
증)1,745
115,307
34.8
공급처리시설비
17,127
-
17,127
5.2
부
담
금
3,800
-
3,800
1.1
판매관리비
30,000
-
30,000
9.0
금
융
비
23,767
-
23,767
7.2
나.국고지원금액(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
(백만원)
국고지원금
(백만원)
구성비
(%)
국고
지원율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078
-
38,078 20,400
-
20,400 100.0
53.6
조
사
설
계
비
(문화재조사비)
563
-
563
12
-
12
1.5
2.1
공급처리시설
37,515
-
37,515 20,388
-
20,388
98.5
54.3
　
　
오․ 폐수처리장
24,644
-
24,644
7,517
-
7,517
64.7
30.5
　
　
오수중계펌프장
581
-
581
581
-
581
1.5
100.0
　
용수공급시설
(송수관로,통합배수지)
12,290
-
12,290 12,290
-
12,290
32.3
100.0
주:국고지원율은당초와동일한53.6%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3
∘사업비산출세부내역(변경)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9,919
(20,400)
증) 1,745
(-)
331,664
(20,400)
100.0
　
국고지원금액제외
보
상
비
130,158
-
130,158
39.2∘토지보상,지장물및이전보상,간접보상비등
조
사
설
계
비
11,505
(12)
-
(-)
11,505
(12)
3.5
　
∘조사설계용역,영향평가,감리등
공
사
비
소
계
113,562
증) 1,745
115,307
34.8
토
공
32,052
증)
228
32,280
9.7
우
수
공
10,418
증)
89
10,507
3.2
오
수
공
4,055
증)
41
4,096
1.2
상
수
공
3,648
증)
132
3,780
1.2
포
장
공
16,366
감)
928
15,438
4.7
구
조
물
공
소
계
7,877
증)
237
8,114
2.5
교량공사비
(지구내)
3,915
-
3,915
1.2
∘교량2개소
-지구내2개소:성연1,2교
소하천구조물
1,065
증)
1
1,066
0.3 ∘잔다리천:3개소,봉우리2천:4개소
생태통로,산벽,
옹벽,보도육교
2,897
증)
236
3,133
1.0 ∘공원내시설물,보도육교
∘지하구조물,기타구조물
저
류
지
공
418
증)
31
449
0.1
하
천
공
5,367
증)
52
5,419
1.6∘지방하천:성연천(지구내)
∘소하천:잔다리천,봉우리2천
전
기
공
8,210
증)
189
8,399
2.5∘가로등,신호등,공원등포함
조
경
공
11,945
증)
660
12,605
3.8∘생태통로제외
부
대
공
6,341
증)
171
6,512
2.0∘공사용가도로,세륜세차시설,경계울타리
교통표지판,지구외부대공등포함.
폐
기
물
공
2,960
증)
27
2,987
0.9∘기존포장깨기,기존주택철거,기타
지
구
외
지구외도로
1,193
증)
786
1,979
0.6
[산업단지외준용사업]
∘지구외도로2개노선
-대로3-3호선:B=26m,L=101m
-중로2-22호선:B=18m,L=685m
∘지구외연결로일부구간
(지방도634호선)A=457㎡
∘국도29호선:A=5,647㎡
∘산업단지외하천구간
-지방하천:성연천(지구외)A=50,028㎡
∘교량1개소
-지구외1개소:성연3교
하
천
공
(성연천)
615
증)
28
643
0.2
교량공사비
(지구외)
2,097
증)
2
2,099
0.6
공
급
처
리
시
설
비
소
계
17,127
(20,388)
-
(-)
17,127
(20,388)
5.2
오․ 폐수처리장
17,127
(7,517)
-
(-)
17,127
(7,517)
5.2
　
∘A=20,000㎡,Q=8,125㎥/일(일최대)
오수중계펌프장
-
(581)
-
(-)
-
(581)
-
　
∘A=1,000㎡,Q=2,199㎥/일(시간최대)
용수공급시설
-
(12,290)
-
(-)
-
(12,290)
-
　
∘용수량:Q=14,276㎥/일
∘용수공급송수관로
-공업용수:D300,400mm,L=8.60km
-생활용수:D400mm,L=1.56km
∘통합배수지
-공업용수:V=1,600㎥
-생활용수:V=4,000㎥
-진입도로:B=11.2m,L=178m
부
담
금
소
계
3,800
-
3,800
1.1
생활계폐기물
2,800
-
2,800
0.8
생태계보전협력금
1,000
-
1,000
0.3
판
매
관
리
비
30,000
-
30,000
9.0∘인건비,광고선전비등
금
융
비
23,767
-
23,767
7.2∘차입금지급이자
주:금액중()는국고지원금액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4
관리처분계획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91,585
감)
5,647
1,985,938
100.0 　
처분
대상
용지
중
계
1,305,370
감)
26
1,305,344
65.8 　
산업시설용지
840,205
감) 36,426
803,779
40.5 　
산업지원시설용지
8,641
-
8,641
0.4 　
주거
용지
소
계
377,348
-
377,348
19.0
단독주택용지
24,579
-
24,579
1.2 　
아파트용지
352,769
-
352,769
17.8 　
근린생활시설용지
20,954
-
20,954
1.1 　
상업시설용지
24,527
-
24,527
1.2
체육시설용지
-
증) 36,400
36,400
1.8
주
차
장
16,836
-
16,836
0.9
커뮤니티센터
3,859
-
3,859
0.2
학
교
12,000
-
12,000
0.6 　
유
치
원
1,000
-
1,000
0.1
다.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주)서산테크노밸리자체자금
◦한국산업은행차입자금
◦선수금및분양대금
◦국고지원금(국고지원시설)
라.연차별투자계획(변경)
구
분
연차별
투자금액(백만원)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기정
329,919
1,684
47,068
96,241
52,386
103,041
29,499
변경
331,664
1,684
47,068
96,241
51,588
104,060
31,023
보상비
기정
130,158
4
36,221
69,827
18,361
5,745
-
변경
130,158
4
36,221
69,827
17,497
6,609
-
조
사
설계비
기정
11,505
889
4,256
1,354
1,926
2,830
250
변경
11,505
889
4,256
1,354
1,926
2,985
95
공사비
기정
113,562
-
-
11,669
20,429
69,159
12,305
변경
115,307
-
-
11,669
20,426
69,159
14,053
공급처리
시설비
기정
17,127
-
-
-
1,000
10,463
5,664
변경
17,127
-
-
-
1,000
10,463
5,664
부담금
기정
3,800
-
350
350
300
-
2,800
변경
3,800
-
350
350
300
-
2,800
판
매
관리비
기정
30,000
791
5,315
8,297
4,585
6,000
5,012
변경
30,000
791
5,315
8,297
4,654
6,000
4,943
금융비
기정
23,767
-
926
4,744
5,785
8,844
3,468
변경
23,767
-
926
4,744
5,785
8,844
3,468
9.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변경)
■서산테크노밸리지구내(변경)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5
국가
/
지자체
무상
귀속
시설
용지
중
계
686,215
감)
5,621
680,594
34.2 　
공
원
151,162
감)
141
151,021
7.6 유수지②와중복결정
(면적:4,669㎡)
녹
지
105,807
감)
398
105,409
5.3　
광
장
2,403
-
2,403
0.1　
하
천
82,293
-
82,293
4.1　
도
로
309,143
감)
5,082
304,061
15.3　
보
행
자
도
로
6,597
-
6,597
0.3
공공지원시설
2,645
-
2,645
0.1
오폐수처리장
20,000
-
20,000
1.0　
오수중계펌프장
1,000
-
1,000
0.1 　
유
수
지
1)
5,165
(9,834)
-
5,165
(9,834)
0.3
(0.5)
공원①과중복결정
(면적:4,669㎡)
주:1)()는공원①과중복결정된유수지②면적(4,669㎡)포함시의유수지면적임.
■서산테크노밸리지구외(변경)
-산업단지외준용사업
관리처분계획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6,112 증)5,648 81,760
100.0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도로
26,082 증)5,650 31,732
38.8
∙산업단지외진입도로2개노선:25,628㎡
-대로3-3호선:7,901㎡
-중로2-22호선:17,727㎡
∙지구외연결로일부구간:457㎡
∙국도29호선관리청의아닌자의공사시행허가구간
중무상귀속시설용지:5,647㎡
하천
50,030 감)
2 50,028
61.2 ∙산업단지외하천구간(성연천)
주:산업단지외도로중‘중로2-23호선’은서산시에서별도자체사업으로도시계획시설사업을할계획임.
10.사업시행지역안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명세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지역안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없음.
11.사업시행지역의토지․건물또는권리등의매수․보상및주민이주대책에관한서류(변경)
가.토지등의매수및보상계획(변경)
1)토지등의취득및보상방법(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규정에의하여협의에의한매수및
보상
◦협의가성립되지않거나할수없는경우에는토지보상법규정에의하여재결에의한취득및
보상
2)현황(변경)
■서산테크노밸리지구내(변경)
구
분
토
지
지장물
비고
계
사유지
국·공유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기정
필지수
1,705
1,447
255
148
110
1식
면
적
1,993,896
1,838,080
155,816
130,611
25,205
변경
필지수
1,658
1,485
173
105
68
1식
면
적
1,987,382
1,858,202
129,180
120,400
8,780
증감
필지수
감)
47
증)
38
감)
85
감)
43
감)
42
면
적
감) 6,514
증)20,122
감) 26,636
감) 10,211
감) 16,425
(단위:개필지,㎡)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6
■서산테크노밸리지구외(변경)
-산업단지외준용사업
구
분
토
지
지장물
비고
계
사유지
국·공유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기정필지수
230
156
74
38
36
1식
면
적
76,608
38,788
37,820
25,405
12,415
변경필지수
319
189
130
100
40
1식
면
적
82,289
43,402
38,887
29,720
9,167
증감필지수
증)
89
증)
33
증)
56
증)
62
감)
6
면
적
증) 5,681
증)4,614
증)1,067
증)4,315
감)3,248
(단위:개필지,㎡)
나.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거이주대책을수립시
행함.
12.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
가.공공시설물및토지:사업시행자무상양여및용도폐지계획(변경)
구
분
무상귀속분토지
지구내
지구외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기정
265
(3)
167,856
205
(3)
133,691
63
(3)
34,165
변경
236
(10)
163,738
170
(10)
129,029
76
(10)
34,709
농림수산
식
품
부
기정
27
33,629
24
32,980
3
649
변경
27
(1)
33,636
22
(1)
32,847
6
(1)
789
국토해양부
기
정
144
(3)
116,466
112
(3)
91,929
35
(3)
24,537
변경
112
(9)
112,155
80
(9)
87,402
41
(9)
24,753
충청남도
기
정
37
6,112
25
4,939
12
1,173
변
경
40
6,298
24
4,937
16
1,361
서
산
시
기
정
57
11,649
44
3,843
13
7,806
변
경
57
11,649
44
3,843
13
7,806
주:1)‘기정’은당초실시계획승인(충청남도고시제2011-79호,2011.3.30)시무상귀속협의요청한면적임.
2)( )는지구내․외에중복되는필지수로농림수산식품부1개필지(‘일람리1053-6구’번지로지구내32㎡,지
구외준용사업(국도29호선진입로)12㎡),국토해양부9개필지(‘왕정리538-21천’,‘오사리227-1도,227-2도,
227-3도,오사리794구,804-1도’,‘일람리1018도’,‘평리452-12천,평리452-34천’번지)임.
3)충청남도신규추가된3개필지(평리305-4도,305-5도,305-8도)는기존지구외준용사업부지(도로,하천)에
사유지로편입되어있었으나,권리관계확인결과,편입면적중충청남도공유지분(485,310/790,020)이확
인되어금회신규추가함.
※ 금회구역계에서제척되어지구외준용사업(국도29호선진입로)부지내국도29호선도로구역내에편입
된국토해양부무상귀속대상필지내역(52필지,3,959㎡)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사전협의결과무상귀
속협의대상에서제외함.
(단위:개필지,㎡)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7
나.대체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무상귀속계획(변경)
1)서산테크노밸리지구내총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계
112
686,215
113
680,594
증)1
감)5,621
　
도
로
56
309,143
57
304,061
증)1
감)5,082 　
보행자도로
20
6,597
20
6,597
-
-
공
원
7
151,162
7
151,021
-
감)141 유수지②와중복결정
(면적:4,669㎡)
녹
지
16
105,807
16
105,409
-
감)398 완충․경관녹지
광
장
4
2,403
4
2,403
-
-
　
하
천
3
82,293
3
82,293
-
-
　
공공지원시설
1
2,645
1
2,645
-
-
　
오폐수처리장
1
20,000
1
20,000
-
-
　
오수중계펌프장
1
1,000
1
1,000
-
-
　
유
수
지1)
3
5,165
(9,834)
3
5,165
(9,834)
-
-
공원①과중복결정
(면적:4,669㎡)
주:1)()는공원과중복결정된유수지②면적(4,669㎡)포함시의유수지면적임.
2)서산테크노밸리지구외총괄(변경):산업단지외준용사업
구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
계
4
76,112
4
81,760
-
증)5,648
도
로
2
26,082
2
31,732
-
증)5,650
∙산업단지외진입도로2개노선:25,628㎡
-대로3-3호선:7,901㎡
-중로2-22호선:17,727㎡
∙지구외연결로일부구간:457㎡
∙국도29호선관리청의아닌자의공사시행허가
구간중무상귀속시설용지:5,647㎡
하
천
2
50,030
2
50,028
-
감)
2 ∙산업단지외하천구간(성연천)
주:산업단지외도로중‘중로2-23호선’은서산시에서별도자체사업으로도시계획시설사업을할계획임.
다.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1)시행할자:사업시행자
2)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에의한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공영개발-
제3섹터방식)
라.대체시설을관리할자:귀속기관의장(변경없음)
마.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의지장유무:해당없음.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8
13.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공공시설의설치비용산출내역서및사업시행자에게귀속․양
도될기존공공시설의평가서(변경)
■서산테크노밸리지구내(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국가및지자체귀속
공공시설설치비
사업시행자무상귀속
국공유지용지비
국가및지자체귀속
공공시설설치비
사업시행자무상귀속
국공유지용지비
금액
78,
066백만원
2,657백만원
1)
78,354백만원
2,639백만원
1)
면적
686,
215㎡
133,
691㎡
680,
594㎡
129,029㎡
시설
∙도로56개노선
∙보행자도로20개노선
∙공원
7개소
∙녹지16개소
∙광장
4개소
∙하천
3개소
∙공공지원시설1개소
∙오폐수처리장1개소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유수지3개소
∙답2필지(101㎡)
∙도로164필지
(45,051㎡)
∙구거
25필지
(41,690㎡)
∙하천
14필지
(46,849㎡)
∙도로57개노선
∙보행자도로20개노선
∙공원
7개소
∙녹지16개소
∙광장
4개소
∙하천
3개소
∙공공지원시설1개소
∙오폐수처리장1개소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유수지3개소
∙답1필지(6㎡)
∙도로131필지
(41,088㎡)
∙구거
23필지
(40,987㎡)
∙하천
15필지
(46,948㎡)
주:1)농림수산식품부소관무상귀속국유지용지비는감정평가금액으로산정하였으며,기타소관무상귀속
국공유지용지비는공시지가2.5배적용하여산정
■서산테크노밸리지구외(변경)
-산업단지외준용사업
구분
기
정
변
경
국가및지자체귀속
공공시설설치비
사업시행자무상귀속
국공유지용지비
국가및지자체귀속
공공시설설치비
사업시행자무상귀속
국공유지용지비
금액
3,
845백만원
742백만원
1)
4,659백만원
583백만원
1)
면적
76,
112㎡
34,
165㎡
81,
760㎡
34,
592㎡
시설
∙도로2개노선
∙하천2개소
∙지구외연결로일부구간
∙도로39필지(13,042㎡)
∙구거3필지(649㎡)
∙하천20필지(19,929㎡)
∙제방1필지(545㎡)
∙도로2개노선
∙하천2개소
∙지구외연결로일부구간
∙국도29호선일부구간
∙도로48필지(13,328㎡)
∙구거6필지(789㎡)
∙하천20필지(19,930㎡)
∙제방1필지(545㎡)
주:1)농림수산식품부소관무상귀속국유지용지비는감정평가금액으로산정하였으며,기타소관무상귀속
국공유지용지비는공시지가2.5배적용하여산정
14.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사항없음.)
15.도시관리계획결정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도면게재생략
가.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91,585
감) 5,647
1,985,938
99.7
소
계
558,653
감) 2,229
556,424
2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4,292
감) 1,479
42,813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459,915
-
459,915
23.1
준
주
거
지
역
54,446
감)
750
53,696
2.7
일
반
상
업
지
역
45,954
감) 1,550
44,404
2.2
소
계
1,088,527
감) 1,429
1,087,098
54.6
일반공업지역
973,297
감)41,928
931,369
46.8
준
공
업
지
역
115,230
증)40,499
155,729
7.8
자
연
녹
지
지
역
298,451
감)
439
298,012
15.0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69
■용도지역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성연면왕정리
311-1번지일원
자
연
녹지지역
일
반
공업지역
293 250%이하∙이상한우물보전을위해방안수립에따라중로2-6호선의선형이
변경됨에따라일부자연녹지지역을일반공업지역으로변경
2
성연면왕정리
270번지일원
일
반
공업지역
자
연
녹지지역
287 100%이하∙이상한우물보전을위해방안수립에따라중로2-6호선의선형이
변경됨에따라일부일반공업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
3
성연면왕정리
477-7번지일원
일
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1,934 250%이하∙서산테크노밸리내종사자와방문객,거주민을위한휴식및체육
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일부일반공업지역을준공업지역으로변경
나.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서산테크노밸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산시성연면왕정리,
일람리,오사리,평리일원
1,991,585 감)5,647
1,985,938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변경
1
서산시성연면
일람리,오사리,평리일원
1,991,585
→1,985,938
(감:5,647)
∙「도로법」에의거국도29호선관리청이아
닌자의공사시행허가된구역을관련기관과
의협의결과를반영하여제척함에따라구
역면적을축소
다.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기반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교통시설(변경)
①도로(변경)
■도로총괄표
구분
류별
산업단지지구내도로(변경)
산업단지지구외도로(변경없음)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6
7717,28717,265 315,740 310,658
3
3
820
82015,53415,534
일
반
도
로
중계
56
5716,65516,633 308,785 303,703
3
3
820
82015,53415,534
대로
소계
2
2 2,101 2,074
59,273
58,082
1
1
101
101 2,626 2,626
1류
-
-
-
-
-
-
-
-
-
-
-
-
2류
-
-
-
-
-
-
-
-
-
-
-
-
3류
2
2 2,101 2,074
59,273
58,082
1
1
101
101 2,626 2,626
중로
소계
26
2612,23612,231 229,903 225,972
2
2
719
71912,90812,908
1류
6
6 4,245 4,245
98,112
95,622
-
-
-
-
-
-
2류
20
20 7,991 7,986 131,791 130,350
2
2
719
71912,90812,908
3류
-
-
-
-
-
-
-
-
-
-
-
-
소로
소계
28
29 2,318 2,328
19,609
19,649
-
-
-
-
-
-
1류
8
8
815
815
8,618
8,618
-
-
-
-
-
-
2류
7
7
905
905
7,648
7,648
-
-
-
-
-
-
3류
13
14
598
608
3,343
3,383
-
-
-
-
-
-
특1)
수
도
로
중계
20
20
632
632
6,955
6,955
-
-
-
-
-
-
중로
소계
1
1
61
61
966
966
-
-
-
-
-
-
2류
1
1
61
61
966
966
-
-
-
-
-
-
소로
소계
19
19
571
571
5,989
5,989
-
-
-
-
-
-
1류
18
18
561
561
5,926
5,926
-
-
-
-
-
-
3류
1
1
10
10
63
63
-
-
-
-
-
-
주:1)특수도로는보행자전용도로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7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1
28 주간선도로
297국도29호선
대로3-2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변경대로
3
1
28 주간선도로
270국도29호선
대로3-2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연장변경
기정대
로
3
2
25～28주간선도로1,80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1
1
20
보
조
간선도로
359 대로3-2 남측구역계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1
2
20
보
조
간선도로
532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1
3
20
집산도로
297
대로3-2 중로2-3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1
4
20
보
조
간선도로
772 대로3-2
중로1-5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1
5 22～26보
조
간선도로
1,999 중로2-20 북측구역계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변경중로
1
5 22～26보
조
간선도로
1,999 중로2-20 북측구역계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조서변경없이
선형변경
기정중로
1
6
20
보
조
간선도로
286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1
15
집산도로
373
대로3-1
대로3-2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2
15
집산도로
115
대로3-1
중로2-3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3
15
집산도로1,125
대로3-2 중로2-4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4
15
집산도로
272 대로3-2 북측구역계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5
15
집산도로
465
중로1-4 중로1-5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6 15～17집산도로
1,639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변경중로
2
6 15～17집산도로
1,63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선형및연장
변경
기정중로
2
7
15
집산도로
259
중로1-5 중로2-6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8
15
집산도로
288
대로3-2 중로1-4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9
15
집산도로
255
중로1-5 중로2-8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10
15
집산도로
60
대로3-2 중로2-9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11
15
집산도로
378
대로3-2 2호근린
공원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기정중로
2
12
15
집산도로
272
중로1-2 중로2-11 일반도
로
충청남도고시
제2008-204호
(2008.8.18)
■산업단지내도로결정(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