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호
류
및규
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고
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3-4
감나무
H=10m
1
주
미상
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3-4
감나무
H=5m
2
주
미상
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3-4
두릅나무
H=4m
21
주
미상
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3-4
매실나무
H=4m
2
주
미상
5
함안군법수면윤외리
110-2
매실나무
H=2m
6
주
미상
6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7-2
가로등
H=5m
1
개
함안군법수면악양길***
이**
7
의령군용덕면소상리
1146-71
우물(콘크리트)
D920,
S=5.4m
1
개소
미상
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1-3
팽나무
H=5.0m
2
주
미상
9
함안군법수면황사리
987-2
비닐하우스
5.0m×
25.0m
125
㎡
미상
1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57-2
펌프
간이
펌프
1
개소
함안군법수면사정길***
박**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1개월(2022. 2.24. ~ 2022. 3.23.)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번
                                                                (33411) 충청남도 보령시
       1   42-2005-50-0000015    211○○호      김○○                   오천면 원산도2길

                                                                (31700) 충청남도 당진시
       2   42-2017-50-0000180    284○○○호     김○○                    석문면 대호만로


       3   42-2011-50-0000094    202○○2호     조○○                (3341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4길


       4   81-2016-50-0000001              ○○천막기업               (3101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2길


       5   81-2016-50-0000004                         정기검사 불응   (3171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6   81-2016-50-0000005                                   (3171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제철
                                           (주) 당진공장
                                                                (31719) 충청남도 당진시
       7   81-2016-50-0000006
                                                                   송악읍 북부산업로

                                                                (31719) 충청남도 당진시
       8   81-2016-50-0000007
                                                                   송악읍 북부산업로

                                                                (33411) 충청남도 보령시
       9   42-2013-50-0000014    208○○호      고○○
                                                                   오천면 원산도3길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2. 10 ~ 2022. 02. 2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반송사유
1 
강창*
부산99사662*
630820-
1******
3,09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
락대*****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 
고양*
전북99사142*
691013-
1******
1,648,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구 *****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3 
김호*
전북83사231*
861202-
1******
515,000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
면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박현*
경남81아636*
640505-
1******
824,000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
정1*****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안용*
부산98사873*
800618-
1******
515,000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
읍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양완*
전북06사664*
780903-
1******
721,0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
로1*****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 
오성*
전북86사725*
710326-
1******
515,0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
로1*****
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8 
오성*
전북86사725*
710326-
1******
721,0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
로1*****
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9 
이원*
인천99아604*
700310-
1******
1,236,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
가산금
반송불능
(통화후우편함배달하였으나
찾아가지않아반송)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7호
어로보호협의회규칙일부개정안행정예고
　동·서해 '조업보호본부' 및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의 근거법령 등을 변경 반영한 「어로보호협의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선박안전 조업규칙」내 ‘어로보호본부’ 및 ‘어로보호협의회’ 설치근거 내용 등이 삭제되고, 「어선
안전조업법」 상 ‘조업보호본부’ 및 ‘조업보호협의회’ 설치근거 등이 포함되어있어 근거법령 변경 등 
수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어선안전조업법」내 ‘조업보호협의회’ 설치근거 조항에 따라, 제명을 ‘어로보호협의회 규칙’을 
‘조업보호협의회 규칙’으로 변경
  나. ‘조업보호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으로 변경(제1조, 제3조)
  다. 협의회의 협의 내용 중 ‘어로보호본부장의 통제사항’을 ‘조업보호 대책’으로 수정(제3조)
  라. ‘어로보호협의회’를 ‘조업보호협의회’로 변경(제1조, 제2조, 제6조)
  마. ‘어로보호본부’를 ‘조업보호본부’로 변경(제1조, 제2조, 제6조)
  바. ‘어로보호’를 ‘조업보호’으로 변경(제3조, 제5조)
  사. 재검토 기한 조정(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과
- 전자우편 : ksk0609@korea.kr
- 팩  스 : 032-835-2843
- 연락처 : 032-835-2543
◉국세청고시 제2022-3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
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
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
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
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
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
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
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
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
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
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 이용내
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송된 자료
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
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비치
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
서는 안된다.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
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
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제)

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

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
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인
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⑥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장기간 무실적

2. 미전송‧오류전송 과다

3. 보안조치 미흡

4. 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
고,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삭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
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
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
우

2.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4.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
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4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로
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2.25. 국세청고시 제2004-6호)

이 고시는 2004.3.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9. 국세청고시 제2004-15호)

이 고시는 2004.4.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2. 국세청고시 제2004-26호)

이 규정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3. 국세청고시 제2005-9호)

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국세청고시 제2008-44호)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5. 국세청고시 제2009-19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4. 국세청고시 제2011-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4
조의 개정규정 중 카드에 관한 규정은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또는 선형 심벌을 인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설치한 때부터, 제2조의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의 취소
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2. 27. 국세청고시 제201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국세청고시 제201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5항과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2. 30. 국세청고시 제2013-3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6. 19. 국세청고시 제2014-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2. 국세청고시 제2017-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적용 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을 승인일로 보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2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1. 국세청고시 제2018-0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
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12. 국세청고시 제2019-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
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7. 국세청고시 제2020-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0. 국세청고시 제202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동구공고제2022-160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따라성동구공고제2022-160호(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_성동제6-16호, 성동제8-6호)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_성동제6-16호, 성동제8-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인증번호: 성동제6-16호, 성동제8-6호
• 상호(대표자): 엘*킹(주) 강*, 변*목
• 주차장치의 명칭
- LV2-L-50-ITD-R22
- LMT-3H-1L-60-ITT
• 종류 및 방식
-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50대형[중량1850kg]
-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60대형[중량1850kg]
• 수용가능 자동차: 1850kg 이하, 길이 5050mm 이하, 폭 1900mm 이하, 높이 1550mm 이하 
• 발급일: 2022. 01. 21.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4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21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182호(2022. 02. 07.)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393호(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신규등록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착오기재
    제2022-393호          제2022-104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재호
1969.**.**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1.11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1-31
0ca3bc022e195dae
4c5269907a79654e
e5d1ae4875503c8a303da247fe6e7beb
d30206fb420fe6c5f106ea644d491ed0
2022-02-01
94412517c35164d5
47589fff4ec8d31a
95423aae153795fe12826c9fb4c9b8ea
ab244530751cbfb1b781e8b9889aca97
2022-02-02
c88edfc33895ee3a
f0510b528d2b6384
1889a54f2c46f878c8ff7655792b6a70
c5f1460823d3073fec49b4fa722eb63e
2022-02-03
188d8f8ea9488155
08cea9609583b821
041391c8192c2c79fad232df465599c0
d98ea0ee3eaba9c9705bb21ac7fcd444
2022-02-04
93bcffa37d17bc88
9cc79904fd4b1df0
12d734d6acd5fe49b581644a6d46043c
3a5d30ad4edf817324b8b3d4758e0cb1
2022-02-05
931707285b349bfe
0abe2e6c8625e161
89107e2b5d7c3bb3ce16364714de1a3b
a43742b48bd66a5098a06a96f45b1059
2022-02-06
ff4446665591b198
18f34be837c4e0f9
7b7ac18673e5a84c77c6c5f0688b533c
8e216990e917fd516d6e1702ca1c443d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사업승인기준등타보훈단체법시행규칙과상이한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승인등정비(안제30조)
수익사업의승인ㆍ변경승인및변경신고관련문구를“수익사업의업종및품목, 사업장소재지, 운영
과관련된시설및인력현황등을포함한사업계획” 등과같이타보훈단체시행규칙과일치시켜각
보훈단체법령간통일성을확보함
나. 수익사업의승인기준정비(안제32조)
법률에서이미규정하고있는승인기준은불필요하므로이를삭제하고, 중복사업승인제한관련하여
그대상을“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명확히하여수의계약권한이있는단체에만적용됨을분명히
함
다. 수익사업의승인등의절차정비(안제33조)
“수익사업의운영과관련된수익금사용계획에관한서류” 등을승인기준이아닌‘수익사업의승인
등의절차’에명시하여, 각조문의특성에더부합하도록문구를정비함
라. 수익사업승인의유효기간연장정비(안제34조)
유효기간연장심사와관련하여‘검토사항’의형태로규정하는것이아닌‘연장기준’의형태로규정
하는등해당절차에더부합한문구로정비함
마. 수익사업에관한처분기준등정비(안제37조및별표4)
상위법의위임근거가불분명한내용을삭제하고(안제37조관련), 시정조치명령위반의세부기준과
의형평성및시정조치명령의특성을고려하여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의경우시정조치명령사유에서
제외하는등수익사업의승인취소또는정지처분의세부기준의체계정합성을확보함(안별표4 관련)
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우선매각등(안제44조)
관계기관의장에대한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의우선매각등관련내용과조건등계약에관한자
료요청의경우상위법의문구상하위법에서그범위를제한할필요가없어이와관련된내용을삭제하
고, 국ㆍ공유재산처분관련각단체의보고사항과관련하여“매입한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의처분후
사용용도”까지요구하는것은과도한규제로사료되므로이를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 팩스: (044) 202 - 56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044) 202 - 5493, 팩스(044)
202 - 5697)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8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상혁
2007.**.**
남성
중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01.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2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복합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등)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09일
             인천광역시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
○ 면   적: 99,260.9㎡


2. 복합지구의 지정일: 2022년 2월 9일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붙임문서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032-880-4483)   (인천도시공사) 복합지구내 현장사무소 (☎032-883-9129)
    - 인천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4 (도화동)

○ 열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우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합 계                512           99,260.9
                                                                                협동조합 78(송림동)
497    도화동   281    35   대     116.0    116.0    전*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81   1/1
                                               인천광역시
498    도화동   281    36   도      46.0    46.0    미추홀구                      1/1
                                               인천광역시
499    도화동   281    37   도      42.0    42.0                              1/1
                                                미추홀구
500    도화동   281    38   도      56.0    56.0 인천광역시                        1/1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501    도화동   281    39   도      50.0    50.0    미추홀구                      1/1
                                               인천광역시
502    도화동   281    40   도      84.0    84.0                              1/1
                                                미추홀구
503    도화동   281    41   도      63.0    63.0 인천광역시                        1/1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504    도화동   281    42   도      51.0    51.0    미추홀구                      1/1
                                               인천광역시
505    도화동   281    43   도      42.0    42.0                              1/1
                                                미추홀구
506    도화동   281    44   도      60.0    60.0 인천광역시                        1/1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507    도화동   281    45   도      80.0    80.0    미추홀구                      1/1
                                               인천광역시
508    도화동   281    46   도      70.0    70.0                              1/1
                                                미추홀구
509    도화동   281    47   도      77.0    77.0 인천광역시                        1/1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510    도화동   281    48   도      27.0    27.0    미추홀구                      1/1
511    도화동   281    50   대        2       2    인천광역시                      1/1
512    도화동   282     0   도     2,026.8 2,026.8 인천광역시                      1/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7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수산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
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8537호)」이 2021.11.30. 개정되어
2022.6.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교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
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nr900127@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5, 1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