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6   폐기물의 국가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0


      간 이동 및 그 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국회 제출 월까지                                                                 : 12


      처리에 관한 법 률」로 이관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률 일부(       )




□ 고용노동부(1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정책 기본법 ○일자리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해 각 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처 및 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국회 제출 월까지                                                                  :    7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 및 성과평가 제도화 ○시행 공포 후 개월                                                            :                 6


                ○ 월 일을 고용의 날 로 제정         12       27           ‘   ’


                ○고용정책심의회가 사회적기업 인증 을 심                                          ‘               ’


                 의토록 근거를 명확히 함
                ○산업기반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
                 속적으로 고용상황이 열악한 지역 고용낙                                                      (


                 후지역 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



 2   한국산업안전보건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고용부 장관 → 공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6


     공단법 일부      단 이사장 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국회 제출 월까지
                  (       )                    (        )                                                           :    7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내용 정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비
 3   파견근로자보호 등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이중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에 관한 법률 일부 제재 해소         (       ) ○국회 제출 월까지                                                                  :    8


                                        ○시행 공포 후 개월                                                            :                 6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정의 개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일부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근거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8


                ○당사자조직 및 권역별 지원센터 지정 근 ○시행 공포 후 개월                                                             :                 6


                 거 마련
                ○지원 및 자료요구 근거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5   근로복지기본법 일 ○매년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7


     부    )      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8


                ○회사 도산시 근로자의 기업인수 주식취득 ○시행 공포 후 개월                                  (               )          :                 6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범위를
                 파산ㆍ기업승계로 확대
 6   고용보험법 일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7


                 위 적용방식 적용사업 범위 실업급여 등 ○국회 제출 월까지
                                           ,                ,           ,                                           :    9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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