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
            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및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3703
                                            암반탱크저장소로구분함.
            -5335, FAX 02-3703-5571, 주소:110-760
                                          다. 위험물취급소의 종류를 주유취급소·판매취급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로제출하여주시
                                            소·이송취급소및일반취급소로구분함.
            기바랍니다.
                                          라. 위험물시설의설치또는변경의허가신청을받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은시·도지사는제조소등의위치·구조및설비
             그사유)
                                            가기술기준에적합하고공공의안전유지에지장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을줄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등의기준에적합
             및전화번호
                                            한경우에허가를하도록함.
            다. 기타필요한사항
                                          마. 탱크안전성능검사를받아야하는위험물탱크를
           4. 기 타
                                            용량이지정수량이상인탱크로정하고, 탱크안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전성능검사를검사내용에따라기초·지반검사,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mogaha.go.kr)에 동 규정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구분함.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바. 시·도지사는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소
                                            등이기술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때에완공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10호
                                            검사필증을교부하도록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
                                          사.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종류를 국가기술자격자,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
                                            강습교육이수자및소방공무원경력자로구분하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고제조소등별로선임할수있는자격자를정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아. 1인의 안전관리자를다수제조소등의안전관리
               2003년12월29일
                                            자로중복선임할수있는조건으로서제조소등
                        행정자치부장관
                                            간의이격거리,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정(안)
                                            위험물시설의종류등을정함.
               입법예고
                                          자.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1. 제정이유
                                            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기준을정함.
            소방법에규정되어있던위험물의저장·취급및
                                          차. 화재예방규정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운반등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위험
                                            소등을지정수량의10배이상의위험물을취급하
            물안전관리법(법률 제6896호, 2003. 5.29.)을 별
                                            는제조소, 지정수량의200배이상의위험물을저
            도로제정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장하는옥외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등으로 정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함.
           2. 주요골자
                                          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예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의 구
                                            규정을정하여야하는제조소등과지하탱크저장
             체적품명을정하고각품명별지정수량을정함.
                                            소·이동탱크저장소등으로정하고, 정기검사를
            나. 위험물저장소의 종류를 옥내저장소·옥외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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