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2030 알갱이 형태의 코르크-기계적인 체질에 의한 크기 분석                표준안


확인 KSMISO1997 알갱이 형태의 코르크와 코르크 분말-분류, 특성과 포장               표준안


확인 KSMISO1216 널빤지 코르크질 나무-등급, 분류와 포장                       표준안

                상업적으로 건조 코르크 원료, 라마사지, 수집물, 코르크질 나무 폐
확인 KSMISO1215                                              표준안
                기물과 코르크 폐기물-정의와 포장

확인 KSMISO3867 복합 코르크-팽창 접합 충진재-요구사항, 포장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MISO3863 원통형 코르크 마개-치수, 시료채취, 포장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MISO3813 바닥 타일용 탄성 바닥재-코르크 바닥 타일-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3810 바닥 타일용 응집 성형된 코르크-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582 코르크 및 코르크 제품-열전도도 측정-열판법                     표준안


확인 KSMISO2510 감음 타일용 복합 코르크                                표준안


확인 KSMISO2509 흡음 타일용 팽창 응집 성형된 코르크                         표준안

                단판 코르트재, 천연 코르크, 라마사지, 수집물, 코르크재 폐기물 및
확인 KSMISO2386                                              표준안
                코르크 폐기물-함수율 측정
                단판 코르크재, 천연 코르크, 세척, 코르크편, 코르크재 폐기물 및
확인 KSMISO2385                                              표준안
                코르크 폐기물-함수율 측정용 시료채취

확인 KSMISO2219 단열재용 팽창 응집 성형된 코르크-특성, 시료채취 및 포장             표준안


확인 KSMISO9148 장식용 롤 형태의 복합 코르크-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8724 코르크 장식 판넬-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8507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7322 복합 코르크-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633 코르크-용어                                        표준안


확인 KSMISO4714 복합 코르크-요구사항, 시료채취, 포장 및 표시                   표준안


                               347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기계진동과 충격-민감한 장비에 대한 건물내에서의 진동과 충격
제정 KSBISO10811-2                                               표준안
                        -제2부: 분류
                        기계진동과 충격-민감한 장비에 대한 건물내에서의 진동과 충격
제정 KSBISO10811-1                                               표준안
                        -제1부: 측정과 평가
                        기계진동-선박의 진동측정-제3부:선박용 설비의 설치 전 진동
제정 KSBISO20283-3                                               표준안
                        소음 측정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제15부: 레이저 간섭측정법에
제정 KSBISO16063-15                                              표준안
                        의한 주 각진동 교정
                        기계 진동–능동 자기 베어링을 장착한 회전 기계의 진동–제3
제정 KSBISO14839-3                                               표준안
                        부 : 안정성 여유의 평가

2. 제정 사유
 ○제정취지
  -KS B ISO 10811-1과 KS B ISO 10811-2는 건물내에서 충격과 진동에 민감한 장비에 대해
     성능 평가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
  -KS B ISO 14839-3은 능동 자기 베어링 시스템의 안정성과 한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
     여 기계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동을 위해 제정
  -KS B ISO 16063-15는 각 변환기의 교정을 위한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
  -KS B ISO 20283-3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의 측정 절차 등을 제
     공위해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B ISO 10811-1, KS B ISO 10811-2 : 건물에서의 충격과 진동에 대한 분류 방법을 정의
 ○KS B ISO 14839-3 : 능동 자기 베어링을 장착한 회전기계의 안정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
  정
 ○KS B ISO 16063-15 : 각 가속도계, 각속도 변환기 및 회전각 변환기 같은 각 변환기를 이용
  하여 진폭과 위상차를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
 ○KS B ISO 20283-3 : 공장 검수 시험(FAT)의 일부로서 설비에서 발생하여 선박 구조로 전달
  되는 고체 전달음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절차를 명시

                                       350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기계적 진동-손으로 전달되는 진동에 인간이 피폭된 경우에 대한 측정 및
폐지 KSB0715                                                    표준안
             평가 지침

2. 폐지 사유
 ○폐지취지(KSB0715)
  -KS B 0715는 1986년에 제정된 ISO 5349를 도입
  -2001년 ISO 5349 폐지, ISO 5349를 도입하여 제정한 KS B 0715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ISO 5349-1, ISO 5349-2가 제정되었고
 ○KS B ISO 5349-1, KS B ISO 5349-2가 제정되었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22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 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기관의 명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종합지원센터이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를 그 소재지로 한다.

                                  351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제3조(인증분야 또는 범위) 인증기관의 인증분야는 개인서비스로봇분야에 한정한다.
제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인증기관의 지정일은 2009년 12월 15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1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2009년 12월 7일, 12월 8일자로 사단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삼성

미소금융재단, 재단법인 엘지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우리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KB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신한미소금융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                              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허가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번호                              성명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제2009 현대차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서민
                                 정태영 09년 12월 7일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3호       소금융재단 계동 140-2번지                                           금융과
                                                 위한 사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제2009 삼성 미소                                                          중소서민
                   구 권선동 1023-3 이순동 09년 12월 7일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4호       금융재단                                                       금융과
                   번지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용산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제2009 엘지 미소                                                          중소서민
                   구 한강로 3가      조명재 09년 12월 7일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5호       금융재단                                                       금융과
                   65-228번지                      위한 사업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제2009                                                                중소서민
          미소금융재 을지로 3가 118-1 이종휘 09년 12월 8일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6호                                                                  금융과
          단        번지                            위한 사업

          KB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제2009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서민
          미소금융재                  강정원 09년 12월 8일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7호                은행동 154                                           금융과
          단                                      위한 사업

          신한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제2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소서민
          미소금융재                  이백순 09년 12월 8일 창업 및 운영자금지원을
-8호                부평동 378-4번지                                       금융과
          단                                      위한 사업

                                       352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22호
                      비영리법인정관변경에 관한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제46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8일자로 재단법인 하나

미소금융재단의 명칭변경 및 사업추가에 관한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                            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허가연월일       기능및 목적        주관부서
 번호                            성   명

                                                 저신용· 저소득층의 소
제2009 하나 미소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서민
                               김정태 09년 12월 8일 액 창업 및 운영자금지
-9호    금융재단     을지로 1가 101-1                                     금융과
                                                 원을 위한 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1호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자율적 통합 건의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명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를 폐지하고 경상남도에 (가칭)「창원마산진해시」를 설치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통합되는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 일원으로 함

  (2) 동일 생활·경제권인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됨

                                       353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나. 창원마산진해시의 시장선거는 2010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

 다. 신설되는 창원마산진해시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2010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일에 실시하되, 폐지되는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

3. 의견제출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전화 02-2100-3760, 팩스

  02-2100-4227, 이메일 : parkjae8@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2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므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명예퇴직수당 월봉급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2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

 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81, 팩스번호 : 02-2100-4228
                                    354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38호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 박 안 전 법」에 따 른 어 선 검 사 등 을 이 관 하 는 내 용 으 로「어 선 법」이 개 정(법 률 제9718호,

 2009.5.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어선검사 관련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변

  경

 나. 형식승인 및 우수사업장지정 관련 수수료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7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5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미보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규정 삭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

    나, 그 처분이 과한 관계로 유사입법례인 약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

 사. 수수료 금액 및 지출방법의 조정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에 관한 수수료가 2000년 「화

    장품법」 제정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전에는

    수입인지 등으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함

 아. 화장품 관련 민원서식 개선(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별지 서식(서식 3~6, 9, 13)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병기하여 외국인 민

    원신청 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자.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서식 일부 기재항목 삭제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중 안전성·유효성과 관련 없는 제조방법,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을 기

    능성화장품 심사항목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서식 중 일부 기재사항 삭

    제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48,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22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명칭변경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357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1. 공고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2.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
 지 정 별          소    재     지
                                    현             행       변               경

등록문화재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진천 읍내리 대한성공회 진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제8호         63-10                천성당
등록문화재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김제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김제 죽산면 구 일본인농장
제61호        570-20               죽산지소                   사무실

 나. 명칭변경 사유

  1) 진천 읍내리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진천 읍내리 대한성공회 진천성당(‘02. 2. 28 등록)」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29-1

      ‘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63-10’으로 건물 보존을 위해 이건(2005.12)됨에 따라,

      당해 문화재 명칭에 ‘읍내리’ 지역명이 사용됨으로써 소재지 혼동 등 문화재 관리·홍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 명칭을「대한성공회 진천성당」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김제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죽산지소

      「김제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죽산지소(‘03. 6. 30 등록)」는 등록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

      인 ‘김제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죽산지소’로 사용하여 등록문화재 명칭이 되었으나, 현재 소

      유권이 김제시로 이전(‘03. 12. 30.)되었고, ‘농업기반공사’ 명칭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로

      바뀌면서 옮겨감. 따라서 당해 문화재의 역사성과 건물의 특성 및 건립 당시의 학술적, 역사

      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 명칭을 ‘김제 죽산면 구 일본인농장 사무실’으로 변경하

      고자 함

3. 명칭변경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명칭변경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4632/ 팩스 043-220-4619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4/ 팩스 063-288-4979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481-4882~6, 팩스 042-481-4899, 전자우편 jjhoe58@korea.kr

                                      358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1. 개정사유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GMP업소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부 외용제

 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및 신원료 함유 화장품 심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고 있으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

   고자 함

   ※“인허가기준 예비제도” 관련 총리실 권고

 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 성분의

   종류ㆍ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동일한 품목)을 ‘자외선차단제’에서 ‘주름개선제’, ’미백

   제’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다. 화장품 GMP업소에 대한 우대 규정 마련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CGMP, 식약청고시)'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

   여 우대 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CGMP를 활성화하고자 함

 라. 화장품의 안전정보 표시ㆍ강화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

   장에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마. 화장품 유형의 확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의약외품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외용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

   음

  (2)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던 여성청결제를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체취방지제품을 방향

   용 제품류로,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함

  (3)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식약청 허가

   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및 조기출시로 화장품 관련 산업의 활성

   화 기대

                             356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동대구우체국공고제2009-22호
                          관인등록공고

 동대구우체국 관내 대구신암2동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신암2동우체국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동대구우체국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 12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신암2동우체국장인




⊙동대구우체국공고제2009-23호
                          관인폐기공고

 우리국 관내 대구동촌우체국이 2009년 12월 7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동대구우체국장

○사용기간:1982년 12월 1일~2009년 12월 6일

 -폐기관인

                        대구동촌우체국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9호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단 경찰제7기동대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함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373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373
⊙동대구우체국공고제2009-22호
관인등록공고
동대구우체국 관내 대구신암2동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신암2동우체국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동대구우체국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 12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신암2동우체국장인
⊙동대구우체국공고제2009-23호
관인폐기공고
우리국 관내 대구동촌우체국이 2009년 12월 7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동대구우체국장
○사용기간：1982년 12월 1일∼2009년 12월 6일
-폐기관인
대구동촌우체국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9호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단 경찰제7기동대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함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9일
【등록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기동단경찰제7기동대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기동단경찰제7기동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기동단경찰제5기동대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기동단경찰제5기동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원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원주경찰서방범순찰대장 관인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원주경찰서장
1. 폐기사유:원주경찰서방범순찰대 부대 해체
2. 폐기년월일:2009년 12월 8일
3. 폐기관인 최초사용일:2004년 6월 24일
4. 폐기관인의 인영
                        원주경찰서방범순찰대장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131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6일 선고한 결정(2008헌가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374
제17153호                       관          보              2009.12.15. (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살리기 유등1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 개선, 자정력 증대, 수질개선

  -하천의 환경보전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 부터 보호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

 나. 개 요

  -고수호안 정비 : L=8.369km, 저수호안 정비 : 12.983km, 어도 설치 : 2개소, 산책로 설치 :

      11.286km, 자전거도로 설치 : 16.184km, 부체도로 설치 : 16개소,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유등천 : 대전광역시 서구, 중구, 대덕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전    체 : 2009년 4월~2013년 4월

6.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붙임> 토지 조서 1부

7. 실시설계도서(변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2009년     장     래

                         사업량           km           8.74   부대공1식           8.74
금강살리기 유등1지구
                           변경                     35,047     1,700       33,347
생태하천조성사업           사업비                 백만원
                           당초                     43,215       800       42,415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2009년 4월~2013년 4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하천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변경없음)

                                        318
토        지       조       서
      공사명: 금강살리기 유등1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17153호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편입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등   기   부   등   본   주   소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대전시 중구 사정동    476     천    599    599      미등기     -

                                                         경기도 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대전시 중구 사정동    474     천    255    255      이보영
                                                         190

      대전시 중구 사정동    475     천    221    221      미등기     -




                                                                                                                         관
                                               김해김씨석성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395
      대전시 중구 사정동   463-2    천    161    161 공파사정종중회 (대표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319




                                               (대표: 김종국) 12-3)
                                                         경기도 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대전시 중구 사정동    473     천    833    833      이보영
                                                         190




                                                                                                                         보
      대전시 중구 사정동   468-8    천    24.5   24.5     김팔길     대전 동구 정동 38


      대전시 중구 사정동   468-15   제    401    401      미등기     -




                                                                                                                         2009.12.15. (화요일)
      대전시 중구 사정동   468-9    천    263    263      미등기     -


      대전시 중구 사정동    470     천    532    532      송희철     대전군 유천면 용두리 179

                                                         경기도 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대전시 중구 사정동    471     천     99     99      이보영
                                                         190
                                                                                                ㈜한아름상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
      대전시 중구 사정동   455-5    천    271    271      배태환     대전 중구 산성동 280-22                가압류
                                                                                                 신용금고    중앙사업부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편입




                                                                                                                             제17153호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등   기   부   등   본   주   소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
      대전시 중구 산성동   347-11   대      98      98     정길상
                                                          2동 801호

      대전시 중구 산성동   347-12   대     446     446     안억섭     경기 김포군 월곳면 포내리 3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
      대전시 중구 산성동   347-7    대    1,381 1381       정길상
                                                          2동 801호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삼부아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시 중구 산성동   345-25   대         5     5     정혜정                                     가등기     김석운
                                                          파트 3동 154호                                      383-1 삼부@3동 154호




                                                                                                                             관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삼부아                    국(서대전
                   345-25   대         5     5     정혜정                                     압 류             -
                                                          파트 3동 154호                             세무서)
321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삼부아                    대전광역시
                   345-25   대         5     5     정혜정                                     압 류             -
                                                          파트 3동 154호                              서구청




                                                                                                                             보
      대전시 중구 산성동   346-91   대     848     848     정길상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0-133

                                                 대전문화방송
      대전시 서구 복수동    산10     임 27,026 129.7                대전 유성구 도룡동 4-5
                                                  주식회사

      대전시 중구 용문동   327-3    제     245     245     송병염     대전시 용두동 125




                                                                                                                             2009.12.15. (화요일)
                   327-3    제     245     66.4    송건화     대전시 용두동 8


                   327-3    제     245     66.4    송용화     대전시 중촌동 277


                   327-3    제     245     66.4    송인화     대전시 용두동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