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ㅇ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허용용도 - 제1호 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 제외)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용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   단독1 1주택당가구수
                   2가구 이하
             배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4조(건축물
                    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
                    료, 형태 등), 제7조(지붕 및 옥탑 등), 제8조(담장)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5조(건
                    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 제외)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허용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단독2 에 한함)
            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마목, 너목, 장의사, 옥외철탑이
            도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
                           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단독2,       건폐율      60% 이하
 -
     단독3        용적률      180% 이하
                         4층 이하.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
                높이        이며,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
                          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당가구수      5가구 이하
                배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4조(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 제7
                          조(지붕 및 옥탑 등), 제8조(담장), 제9조(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 세부적인건축선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62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
                    허용용도    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용            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도              정」제4조 부대시설, 제5조 복리시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 적 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A4, A5, A6, A7블럭의 저층형 배치구간 최고층수는 15층 이하로
                             하며, 저층형 배치구간내 층수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도로소음 저감계획을 준수토록 한다.
      A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
 -    ~                       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
      A7        높    이
                              다. 단, 주동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
                              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시
                              행지침 참조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6조(직각배
                             치구간), 제7조(저층형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9조(건축물
                             의 재료 및 형태), 제11조(담장)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체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0조(건축물
                             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
               허용용도    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 한함)
            도
     근생1             -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 한함)
 -    ~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생6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63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4조(건축물의 배치)
                              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
                              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용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차고, 주기장, 폐차장 제외)
     준주거1,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준주거2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80% 이하
              최고높이          62m 이하
              배    치       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4조(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6조(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7조(건축물의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5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상1, 상2                      상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 제외)                설,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 제6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
                        야 함)                      야 함)
       상1
              용       - 제7호 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 제7호 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      ~        허용용도
              도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상3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무도학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 제16호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64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 주용도는 건축 연면적 70% 이상을 확     주용도는 건축 연면적 70% 이상을 확
                      보하도록 한다.                   보하도록 한다.
                     주용도의 건축 연면적은 주차장, 기계      주용도의 건축 연면적 주차장, 기계실,
                      실, 공조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공조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을 기준으로 산정함                 기준으로 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
                       골프연습장 제외)                  병원, 격리병원 제외)
             허용용도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6호 위락시설(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제외)
                     허용용도의 건축 연면적은 주차장, 기      허용용도의 건축 연면적은 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      계실, 공조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
                      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구 분                            용 적 률
                          업1~업3                          500% 이하
            용 적 률         업4~업5                          700% 이하
                          업6~업10                         600% 이하
                          업11,업12                        900% 이하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3)
                           구 분           최 고 높 이                  최 저 층 수
                            업1               68m 이하                 5층이상
                            업2               85m 이하                 5층이상
                            업3               89m 이하                 5층이상

            높 이           업4~업12             100m 이하                5층이상
                    주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
                      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업1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
 -   ~
                      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업12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4조(건축물
                     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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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주1)      ″동″이라함은 업무용지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독립된 지상층의 건물을 말한다.
       ″건축물″이라함은 업무용지에서 지하층과 지상층 모두를 포함한 건물을 말한다.
         또한 지하층을 공유하고 있는″동″은 각각의″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주2)      업무용지내 오피스텔의 허용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허용비율은 향후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교육청의 협의
          조건(학생배치 가능여부)에 따라 추가 제한될 수 있음

                구 분              허용비율                   허용건축기준

             업1~업3            용적률의 50% 미만    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불구
                                                하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에 한하여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업4~업12           용적률의 20% 미만      의한 바닥난방 설치가능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일반사항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용지(아
                             파트)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
                              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
                              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주상1   용     용도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    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주상2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부대시설, 제5조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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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 450%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주거용비
                             율 80%이상~90%미만 적용)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 이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5조(건축물
                       의 배치 및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
                             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주1)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한함)
                 용 허용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노인복
                 도           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단, 노인복지주택 제외)
                           ※ 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종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종4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 5층 이하
                  최고층수
                           ※ 단, 종탑은 지표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한다.
                 배치, 형태 및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색채      제1절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절 제4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주유1                   주유2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허용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용       용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속용도1)   주유소 및 부속용도1)
             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허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유1         용도
 -     ~       건 폐 율               20%이하                     60%이하
      주유2      용 적 률               80%이하                    230%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4조(건
                    축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5조(건축
                    선)의 기준을 따른다.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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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
                                 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
                                 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허용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용       용도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
              도                  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
                                 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주차1,3                   주차2
                용 적 률
                                     900% 이하                   450% 이하
      주차1
-      ~                                                            주¹)
      주차3                           구 분                       높 이

                                    주차1              10층 이하(79m 이하)

                                    주차2              5층 이하

                                    주차3              10층 이하(89m 이하)
                  높       이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
                                 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
                                 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4조
                                (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6조
                                (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5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교육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유1                  초1                중1
                      「유아교육법」에 의한유치원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    [별표1]       [별표1]
                        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 제10호 교육연구시 - 제10호 교육연
      유1,               남은 면적에 한하여「영유아보        설 중 초등학교 및  구시설 중 중학
              용         육 법」 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부속용도        교 및 부속용도
-     중1,       허용용도
              도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초1
                        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원,
                        (단,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외)
                        을 건축할 수 있다.
                                           69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4조(건축
                   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
                   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5조
                   (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  하수1   높   이                       -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5절 제4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ㅇ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
          주거용
                  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
          상업･    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공공용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
                  용토록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차량출입구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 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
                 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건축조
     대지내 조경
                 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상업․공공용)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보행자 통로의 위치는 이용자 등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행자통로
                보행동선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70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진도군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년 ~ 2022년 (변경없음)
○ 재원조달 : (종전) 39,116백만원 → (변경) 38,366백만원(감 750백만원 △1.9%)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종전) 5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변경) 4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
  남도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예술체
 육과 (Tel : 061-540-35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강유리에스                                                              인지에 의한
         2014.**.**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1.08
 칼로나                                                                국적취득
강수빈에스                                                              인지에 의한
         2017.**.**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1.08
 칼로나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박강민    2018.**.**   남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1.09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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