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ㅇ 주거시설 조성계획
                   면적(㎡)        기준      세대수          인구(인)      인구밀도
       구분                       용적률 (세대)                         (인/ha) 비고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18,110 316,763       6,024 6,024 16,300 16,300 390 515
    단독주택용지 119,840 68,900 150 651 206 1,761 556 147 81
    공동주택용지 298,270 247,863           5,373 5,818 14,539 15,744 487 635
     고층아파트          152,352      200     4,349        11,768       772
       60㎡이하         42,890              1,740         4,708      1,098
       60~85㎡        89,356              2,175         5,885       659
       85㎡초과         20,106               434          1,175       584
     중층아파트           95,511      120     1,469         3,976       416
       60㎡이하         29,406               588          1,592       541
       60~85㎡        41,639               588          1,592       382
       85㎡초과         24,466               293           792        324
  ※ 변경사유 : 계획인구 수용에 대한 상세 조성계획 수립 반영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진출입 동선계획 : 변경
  ㅇ 신대배후단지와 광양 방향에서 진입하는 도로 외에 남측 하단에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연결
      하는 입체교차로(I·C)를 신설 하여 단지 접근성 향상
 나. 내부 도로망 : 변경
                               내부 가로망 계획                                비고
 ∙ 간선도로
   - 신대배후단지 → 대상지 →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입체교차로(신설)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계획 (B=30m~35m)
   - 신대배후단지,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매안IC) → 대상지 → 세풍산업단지, 광양읍으로
     연계되는 주간선도로 계획 (B=30~35m)
   - 주간선도로에서 분기하여 각 생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조간선도로 계획 (B=20m)
 ∙ 집산도로
   - 간선도로에서 주거·상업·공공시설용지로 접근하기 위해 단지 내부를 순환할 수 있는
     도로 계획(B=15m~20m)
   - 순환형 및 격자형 가로망 체계로 계획하여 차량동선이 명료하도록 계획
 ∙ 국지도로
   - 간선도로와의 접속을 가급적 지양하여 가로의 통과교통을 억제하며,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각 필지로의 접근 도로망 구성
   - 단독주택용지 내 도로는 폭원 8~10m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도로는 폭원 10~15m로
     계획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입체교차로(I·C) 계획              비고
∙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서측(신대배후단지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진출입로가 편중
  되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대상지 동남측 하단부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I·C) 신설을 계획하여 단지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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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망계획>
구 류별        폭 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 69     7,360 12,331 155,200 226,998
         소
대 1류 35이상~40m미만    계 5     4   3,465 2,874 82,075 90,486
                       2   1   1,170     84  19,395 3,926
    2류   30이상   35m미만
로 3류 25이상~30m미만 1
              ~        2   3   1,345 2,790 38,700 86,560
                           -    950      -   23,980      -
중 1류 소20이상~25m미만   계   6 11
                       3   5
                               3,745 3,812 72,225 74,084
                               3,070 2,824 62,100 58,884
로 2류     15이상~20m미만 3
    3류 12이상~15m미만 - -
                           6    675
                                 -
                                        988 10,125 15,200
                                         -     -         -
소 1류 소10이상~12m미만   계   1 54
                       - 26
                                150 5,645
                                 -     4,149
                                              900
                                               -
                                                      62,428
                                                      50,740
로 2류3류
          8이상~10m미만 - 16
            8m미만       1 12
                                 -
                                150
                                       1,256
                                        240
                                               -
                                              900
                                                      10,304
                                                       1,384
※ 변경사유 : 상세 조성계획 수립 반영
다. 대중교통 계획 : 변경없음
                       대중교통 계획                        비고
∙ 사업지 내 시내버스 정류소의 위치는 도보거리(300~500m)를 감안하여 이용객의 불편
   함이 없도록 계획
라. 보행 및 자전거도로 계획 : 변경없음
ㅇ 신대배후단지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순환형 생태회랑(폭원 30m)을 활용,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구축
ㅇ 단지 남측에서 중심지구 광장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여 공원과 학교 방면 통행
   용이성을 향상시키고, 상가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함
ㅇ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부에 조성된 보행자도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축
   으로 계획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공원을 연계 배치
마. 주차계획 : 변경
ㅇ 건축물 수요에 따른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는 7,673대로 개별 건축물 신축시 그 이상 확보 권고
ㅇ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주변에 분산 배치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결정일
                                                   초 비고
         계                  -            8,149   -
   신설      주차장-1     신대리 661-5 답 일원      1,057   -
   신설      주차장-2     신대리 763-25 과 일원      976    -
   신설      주차장-3      신대리 866 답 일원        796    -
   신설      주차장-4      신대리 1943 답 일원      1,331   -
   신설      주차장-5      신대리 945 답 일원       1,529   -
   신설      주차장-6      신대리 1918 답 일원      1,230   -
   신설      주차장-7      신대리 1881-1 일원      1,230   -
※ 변경사유 : 대규모 단일 가구를 소가구 및 획지 분할, 분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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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계획 : 변경없음
  ㅇ 별도 보건의료시설용지 계획은 없음
    ＊ 인접 신대배후단지에 의료기관용지 배분
 나. 교육시설계획 : 변경
      시설명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치원        -        2          -           7,000 증) 7,000㎡
     초등학교        1        2        14,800       29,840 증) 15,040㎡
    중고등학교        -        1          -          17,589 증) 17,589㎡
  ※ 변경사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시설용지 추가 반영
 다. 복지시설계획 : 변경없음
  ㅇ 별도 복지시설용지 계획은 없으며 필요시 공공시설용지에 배치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계획
  ㅇ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차량소음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단지 외곽을
     순환하는 건강생태회랑을 계획하고 회랑과 연계한 수변공원․광장 등을 추가로 계획
  ㅇ 공사시 예상되는 환경변화를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을 통해 주변 환경변화 차단
  ㅇ 환경영향요소를 고려한 주요 환경 인자에 대한 중점검토 및 예방대책 수립 및 지속적 관리로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처
 나. 방재계획
  ㅇ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ㅇ 사업규모,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수계획 및 충분한 녹지 조성계획 수립
  ㅇ 사업지구 재해발생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종합적인 저감대책 수립
  ㅇ 사업대상지역의 재해지력을 활용하여 재해의 추이를 분석·검토하여 재해예방대책 수립
                            <연약지반안정대책>
      구분                          재해저감대책
            ∙ 연 약지반 길이, 연약정도, 성토고, 구조물계획,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연약지반 ∙ 현장여건,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 비교 선정
     안정대책 ∙ 설계시의 불확정성 확인 및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측계획 수립
                             <사면안정대책>
      구분                          재해저감대책
            ∙ 구역계 비탈면 경사는 비탈면 높이, 지형, 토질, 용수 및 주위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사면안정대책 ∙ 비탈면은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식생, 비탈면 보호공 등을 계획
            ∙ 비탈면 경사가 큰 곳은 직고 5m 마다 폭 1.0m의 소단을 설치하고, 산마루 측구,
              도수로 등을 계획하여 우수를 배제
  ※ 변경사유 :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 환경보전 대책 추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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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 촉진
  ㅇ 외국의 전문 인력이 장·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환경 조성
  ㅇ 외국인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 및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나. 외국인 정주환경계획
  ㅇ 단기 및 중장기체류를 위한 외국인 주거시설은 향후 수요에 따라 주변 배후단지와 연계하여 서
     비스 제공
    - 단기 체류형태의 외국인은 기존 시가지내 숙박시설을 이용토록 함
  ㅇ 교육·의료서비스 개선
    - 인접 신대배후단지내 외국인 학교 및 의료시설 부지 배치
    - 외국인 자녀 및 희망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일반의원·병원은 단지 내 상업
      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입지
  ㅇ 공원과 녹지, 건축물 등이 일체화되는 조화로운 경관 조성으로 외국인의 안정적 생활 유도
  ※ 변경사유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외투기업 유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 협의 진행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할 계획
     면적 (㎡)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관할도지사
      982,117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12조 준용           전라남도지사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
 ㅇ 구역계 조정으로 수용할 토지 등이 변경되며 세부 목록은 별첨
   ※ 변경사유 : 구역계 조정으로 수용할 토지 등 변경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없음
       시설명         개소       면적(㎡)                 비고
      문화시설          1        7,300       공연, 전시, 문화보급 등 활동시설
 ㅇ 당초 공연, 전시, 해양전시관 등 대규모 광역이용시설 유치를 고려하여 7,300㎡ 용지 규모 배분
    계획을 유지
 ㅇ 이용자 접근이 용이하고 생태회랑을 통한 신대배후단지와의 연결 및 공공청사, 방송통신시설 등
    유사기능 시설과 인접 배치하여 집적 이익 달성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251,300  237,299 감)14,001
      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165,000  113,232 감)51,768
      녹지      연결, 경관, 완충녹지     86,300  124,067 증)37,767
   ※ 구역계 조정 결과 공원·녹지 비율은 23.5%에서 24.1%로 0.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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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친환경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법 규정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면적 배분
   - 도시계획구역 내 상주인구 1인당 6㎡이상 확보(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 선월 계획인구(16,300인)X1인당 최소면적(6㎡/인)=97,800㎡ 이상 확보
 ㅇ 구역 경계 국도 대체우회도로 주변에 순환형 건강생태회랑을 계획하여 주거시설 보호
 ㅇ 신대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이용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
    ※ 변경사유 : 단지 외곽을 순환하는 건강 생태회랑 반영 및 공원 녹지 기능별 분산 배치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ㅇ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수립
   - 기존 지역과 연접하는 경계는 수목 식재, 경관소품(화단,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기존
     경관과의 연계를 유도
 ㅇ 건축시설물은 녹지․공원, 도로 등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축선, 형태, 외관, 색채 등을 제시
    하여 이질감 해소
 가. 기본방향
  ◦ 녹지부문
    - 외곽 생태회랑과 공원·녹지 연결로 전 지역을 그린존으로 구현
    - 공원 및 휴식시설 등 녹지공간으로 연결되는 녹지길 확보
    - 시설녹지와 연계할 수 있는 가로 녹지체계를 구현하도록 함
  ◦ 도로 및 기타부문
    - 가로 및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 혹은 초화류 식재를 통해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
    - 도로와 연접한 시설용지의 전면공지와 가로 별 교차로 등 노드 부분에 초화류 등 하부경관을
      위한 식재를 시행하여 녹지가 연결되도록 함
  ◦ 시설 존 부문
    - 구역 별 차폐 조경을 시행하여 시설경관, 도로경관 등이 상호 연계하면서 위해 요소로부터 정
      온시설을 보호하도록 함
    - 존 내부의 체계적 조경시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 녹화 경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유도
    - 존 별 휴식공간 및 공원조성을 유도하여 각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녹지도로 체계를 확립
  ◦ 경관의 연계
    - 산림의 연속적 조망이 확보되도록 가로 주변 녹지를 조성
    - 가로의 녹화, 건축 및 구조물의 차폐를 통해 산림경관의 자연스러운 조망경관의 확보
  ◦ 경관조경
    - 삭막한 도로경관에 대해 경관식재를 통해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연출하여 지나고 싶은 거리환경
      을 조성하도록 함
    - 인공시설물의 적절한 차폐 조경으로 시각적인 위압감 해소
    - 각 용도지역마다 미려한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을 계획하여 주변스카이라인과 조화롭게 어울
      리도록 계획
    - 주차장 등 공간시설에는 주변 조경처리로 밋밋한 경관 해소
 나. 유형별 경관계획
  ◦ 조망형 경관계획
    - 단지 진입부에 심볼릭한 경관을 연출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의 상징성 부여
    - 내부 주요 오픈스페이스를 향해 개방되는 시각축 형성
    - 하천 및 녹지에 대한 적극적 조망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49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병수 1953.11.01 남   미국
                         경상  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243
                                          2011.03.04   외국국적취득
 임재근 1935.02.01 남   미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10번 길 26
                                          1997.03.07   외국국적취득
 조성옥 1938.03.08 여   미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1997.03.07   외국국적취득
                         인향로210번 길 26
 이혜민 1991.10.01 여   미국
                         충청  북도 증평군 증평읍
                                          2015.07.07   외국국적취득
                         미암리 496
 이충일 1989.07.25 남   미국
                         충청  북도 증평군 증평읍
                                          2016.06.14   외국국적취득
                         미암리 496
 이현숙 1941.10.08 여   미국
                         서울특별시
                         324-18 중구 중림동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장미화 1960.04.06 여   미국
                         충청남도
                         외암로 759아산시 송악면   2009.06.26   외국국적취득
 황금령 1976.01.01 여 오스트
                    리아레일 전라남도
                         811 순천시 교량동      2008.07.09   외국국적취득
 이계수 1946.12.06 남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로435 (신천동, 올림픽   2013.02.27   외국국적취득
                         파크리오)
 김진영 1962.11.23 여 캐나다 인천 강화  광역시 강화군

                         6-9 읍 동문안길20번길   2012.04.11   외국국적취득
 문영호 1961.04.20 남 캐나다 경상 35-6북도 김천시 남산동   1996.06.27   외국국적취득
 박금숙 1955.09.20 여   미국
                         충청남도
                         도당리 798서산시 음암면   1979.05.01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
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공주월미1농공단지 및 월미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월미1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41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
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월미1농공단지 및 월미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 BOD              410(900)
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월미1농공단 COD               360(400)
지 폐수종말처리시설(41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       SS        360(800)
는 배출시설                            T-N         60(85)
             (충청남도 공주시)           T-P          8(9)
   * ( )는 음·식료품제조업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4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
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증평일반산업단지 및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증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5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증평군 증평일반산업단지 및 증평2일반산업단지에 BOD                 230(1,000)
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 COD                 190(1,000)
량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 2단계,           SS        180(1,000)
5,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50(60)
                  (증평군)             T-P           8(8)
   * ( )는 음·식료품제조업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 제2014-122호(2014.4.24.), 제2014-307호(2014.11.26.),
제2015-287호(2015.11.3.), 2015-300호(2016.8.19.)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
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 당초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3차지역
  ◦ 변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3차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205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여수~용인 금산군 금산군
                       불이리
                           부리면
                           246-4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75-1   금산군
   일반국도 제17호   선   부리면                            부리면    0.04
변경                 불이리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46-4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75-1   불이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 금산군 복수지구 등 4개소 보도설치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7. ~ 2017. 6.(12개월)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17호선 금산군 복수지구 등 4개소 보도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일원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247 사 1,058    7 해평*씨대종중회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6*
 2 246-1 사 585   26 해평*씨대종중회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6*
 3 246-4 도 50    42 재단법인*화사 금산군 금산읍
                                 *
                                     상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43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10m)
           당초 ㅇ-위치 시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661
  접도구역의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75-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10m)
           변경 ㅇ-위치 시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661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75-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17호선 금산군 복수지구 등 4개소 보도설치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금산군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불이리 246-4 불이리 275-1 부리면 0.3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부리면 금산군
  변경                          불이리 불이리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46-4 불이리 275-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89-2번지
          (변경)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620-2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 송수관로 부식방지시설 설치
                                244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21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③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194호(2016. 8. 2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
 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③단계)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일부준공사항(19회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측량결과 반영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 면 적 : 17,809,922.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구역지정일(2003년 8월 11일)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1) 총 괄【변경】
  ○ 변경사유 : 골프장내 주택단지 측량면적 반영
￭ 기정
   구 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
                                       (인)       인구밀도
                                                 (인/ha) 용적률   (%)       비고
    합계       2,693,712.8      33,210      90,000     336.3 -
    단독         513,734.4       1,635       4,432      86.3 -           근생제외
     일반형       427,787.7       1,378       3,734      87.3 -           근생제외
     블록형        85,946.7         257         698      81.1 -
    공동       1,817,448.2      27,860      75,501     415.4 -
   60㎡ 이하      190,603.0       4,165      11,287     592.2 150~220
  60~ 85㎡      724,670.5      11,981      32,468     448.0 150~220 ( )는 연립주택용지
              (68,726.1)       (630)     (1,707)   (248.3) (105)
   85㎡ 초과      902,174.7      11,714      31,746     351.9 150~220
  주상복합         230,157.2       3,360       9,105     395.6 310
    기타         132,373.0         355         962                   골프장내
                                                      83.9 - (264세대),   기타주택단지
                                                                           91세대 유보
주) 1. 평균평형 : 지상부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기준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산정된 것임
   3. 평균평형, 층수, 용적률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4. 인구밀도는 순밀도이며 총밀도는 50.6인/ha로 산정됨
   5. 인구밀도 산정시 주상복합용지 및 투자유치용지 주거면적 포함
                                        212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 변경
                      전체                2-①단계                2-②단계             2-③단계
   구분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호)                  (호)                 (호)                (호)
   합계       2,693,765.1 33,210   2,122,530.9 28,500   438,808.9 4,355   132,425.3    355
   단독        513,734.4 1,635      325,506.9 1,075     188,227.5 560         -         -
   공동       1,817,448.2 27,860   1,566,866.8 24,065   250,581.4 3,795       -         -
   60㎡ 이하 190,603.0 4,165         190,603.0 4,165         -        -        -         -
    60~ 85㎡ 724,670.5 11,981      474,089.1 8,186     250,581.4 3,795       -         -
   85㎡ 초과 902,174.7 11,714        902,174.7 11,714        -        -        -         -
 주 상 복 합 230,157.2 3,360          230,157.2 3,360         -        -        -         -
   기타        132,425.3   355          -        -          -        -    132,425.3    355
   4) 가구별 공동주택계획【변경없음】
   5) 가구별 주상복합주택계획【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   (%)
        합 계     17,809,922.2 17,809,922.2 -       100.0          -
 주택 소 계          2,331,182.6 2,331,182.6 -         13.1          -
 건설 단독 주택          513,734.4 513,734.4 -            2.9 블록형 단독주택지 포함
 용지 공동 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
         소 계     654,220.05 654,220.05 -            3.6          -
 상업 상업시설용지       395,537.85 395,537.85 -            2.2          -
 시설 지원시설용지          62,218.0     62,218.0 -         0.3 IHP, 테마파크 지원시설용지
 용지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
       복합유통시설용지 163,406.2 163,406.2 -               0.9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등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            1.3          -
      업무시설용지       495,989.5 496,000.8 증)11.3       2.8       측량면적 반영
         소 계       861,535.6 861,535.6 -            4.9          -
 산업 R＆D 화훼산업용지     101,462.9 101,462.9 -            0.6          -
 시설        및 첨단    713,395.7 713,395.7 -            4.0          -
 용지 산업용지
         로봇산업       46,677.0     46,677.0 -         0.3       로봇연구소 등
        진흥시설용지
 연구     연구 교육 및
 시설
 용지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2.8
 관광       소 계    2,004,937.3 2,004,989.6 증)52.3    11.3       측량면적 반영
 위락 휴양용지           124,796.4 124,796.4 -            0.7          -
 시설 유 원 지          387,607.0 387,607.0 -            2.2      로봇테마파크 등
 용지       골프장    1,492,533.9 1,492,586.2 증)52.3     8.4       측량면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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