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제1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4 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충전시설
    의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
    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바)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 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
 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5-2조(기초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
 목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
 의 기준에 따른다.
제5-3조(저장설비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
 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5-4조(가스설비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
 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5-5조(배관설비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
 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5-6조(사고예방설비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5-7조(피해저감설비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5-8조(부대설비기준) 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4)⋅5)부터 1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
 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표시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
 목8),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
 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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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그 밖의 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9),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
  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2절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기술기준
제5-11조(안전유지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
  2 제1호나목1),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5-12조(제조 및 충전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
  2 제1호나목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
  호나목1)⋅3)의 기준에 따른다.
제5-13조(점검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
  나목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
  의 기준에 따른다.
제5-14조(수리 및 청소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5-15조(그 밖의 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도법 규칙 별
  표 6의2 제1호나목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
  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3)의 기준에 따른다.
         제3절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
제5-16조(검사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
  다목.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제4절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제5-17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
  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1)의 기준에 따른다.
제5-1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
  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6장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
제6-1조(시설기준) ① 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나) 및 제2호가목7)에 따라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
  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두께 12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호벽을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시
  설 보호함의 프레임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의 기초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불구하고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시설 보
  호함 안에 설치하는 압축가스설비의 모든 밸브와 배관 부속품 주위에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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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④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불구하고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시설 보
 호함 안에 설치하는 노출배관과 지면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기술기준) 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술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및 제2
 호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제6-3조(검사기준) 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
 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제7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6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80호(2014.4.9),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460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2호(2014.12.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76호(2015.6.17)로 고시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
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토목분야 : 83.949㎞ (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7.349㎞)
   * 토공 : 19,224.7m
   * 교량 : 17,322.7m
   * 터널 : 47,401.4m
  -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2개소(입실, 부조)
  - 전기분야 :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 전력설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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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ㅇ 사업비 (변경)
  - 기 정 : 24,340 억원
  - 변 경 : 25,875 억원 (증 1,535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일원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 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 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면 운대리⋅사라리⋅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 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 인동리⋅유금리 일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달전리⋅학전리 일원
 ㅇ 면 적 (변경)
  - 수용면적
   ￮ 기 정 : 2,558,965.7㎡
   ￮ 변 경 : 2,560,524.9㎡ (증 1,559.2㎡)
  - 사용면적
   ￮ 추 가 : 61,313.0㎡ (증 61,313.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9년 04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참조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1:5,0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0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1부
     2. 토지세목조서 1부
                                       70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6. 허 가 량 : 5 ㎥/일
7. 허가기간 : 2016.06.22 ~ 2016.12.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9호
2. 피허가자 성명 : 새한특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151
4. 하 천 명 : 덕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289-19번지
6. 허 가 량 : 25.6 ㎥/일
7. 허가기간 : 2016.06.23 ~ 2016.07.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0호
2. 피허가자 성명 : 서일특수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6길 26 402호
4. 하 천 명 :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89-16번지
6. 허 가 량 : 17.6 ㎥/일
7. 허가기간 : 2016.06.24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8.8TON 살수차
                                      119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19
6. 허가량: 5 ㎥/일
7. 허가기간:
2016.06.22 ~ 2016.12.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39호
2. 피허가자성명: 새한특수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창우동151
4. 하천명: 덕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천현동
289-19번지
6. 허가량: 25.6 ㎥/일
7. 허가기간:
2016.06.23 ~ 2016.07.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2.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40호
2. 피허가자성명: 서일특수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동대문구장한로6길26 402호
4. 하천명: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
89-16번지
6. 허가량: 17.6 ㎥/일
7. 허가기간:
2016.06.24 ~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8.8TON 살수차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1호
2. 피허가자 성명 : 송암건설(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48-3
4. 하 천 명 : 노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150번지
6. 허 가 량 : 3㎥/일
7. 허가기간 : 2016.06.24 ~ 2016.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2호
2. 피허가자 성명 : 제일산업개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9번길 88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6-1번지
6. 허 가 량 : 90㎥/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수중펌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120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41호
2. 피허가자성명: 송암건설(주)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448-3
4. 하천명: 노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555-150번지
6. 허가량: 3㎥/일
7. 허가기간:
2016.06.24 ~ 2016.06.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42호
2. 피허가자성명: 제일산업개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연현로9번길88
4. 하천명: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
476-1번지
6. 허가량: 90㎥/일
7. 허가기간:
2016.06.28 ~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수중펌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3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홍에이스건업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155-12
4. 하 천 명 : 묵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89-1번지
           (화도-양평 1공구중 터널공사 2구간)
6. 허 가 량 : 84㎥/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20.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4호
2. 피허가자 성명 : ㈜우방건설산업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30-5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048-35번지
           (광주시 양벌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1,2단지)
6. 허 가 량 : 20㎥/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18.06.2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21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8.12.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
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50191980003132     (주)웰스톤   110111-5466697 7,500,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2 0185150191980003152      박상호     700428-******* 7,5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 0185150191980003153      임정숙     751107-******* 3,75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67번길
 4 0185150191980003163      유양수     681125-******* 3,7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5 0185150191980003185      박명진     741107-******* 3,75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6 0185160191980002130      이은미     820723-******* 6,938,000 경기도 광주시 송정로
 7 0185160191980002132      신지선     701227-******* 6,40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55번길
                          (주)엠크로스
 8 0185160191980002135   모바일인터넷     110111-2806317 18,14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구-엠크로스)
                                          185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9 0185160191980002137    오만수   600701-******* 7,875,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미나마타국제씨씨
10 0185160191980002139 코리아 주식회사 110111-3949976 5,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11 0185160191980002143    김경일   700320-******* 1,8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24나길
12 0185160191980002144    임해용   610701-******* 2,10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3 0185160191980002145    이은미   820723-******* 378,000 경기도 광주시 송정로
14 0185160191980002146    신지선   701227-******* 35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55번길
15 0185150191980003420    고광수   610612-******* 7,5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3길
16 0185150191980003431 (주)한국에너지 284911-0115640 7,500,000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2번길
17 0185150191980003435    김남진   770223-******* 7,500,0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8 0185150191980003437    오경준   770211-******* 7,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길
19 0185160191980001036    주동호   790919-******* 3,7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863번길
20 0185160191980001038    안용훈   840307-******* 3,7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21 0185160191980001039    박현정   780504-******* 3,7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2 0185160191980001041     김현   810523-******* 7,5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76번길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0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덕운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전로 1438 (읍내동)
          대표이사 이성옥
검     사 임채홍(기소), 우만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2. 17.자 2002고약3332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6.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진호의 2002. 7. 29. 15:2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1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극동특송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56 (구평동)
      대표이사 박동해
검   사 우만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186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5호
2. 피허가자 성명 : ㈜영신디엔씨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131-9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868번지
           (CJ경기 메가 허브 터미널 신축공사)
6. 허 가 량 : 42.6㎥/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16.08.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4.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6호
2. 피허가자 성명 : 성우이앤씨㈜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돌구 암사동 380-11
4. 하 천 명 :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3-11번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6. 허 가 량 : 26.1㎥/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8.7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22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7호
2. 피허가자 성명 : 일광건설㈜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87번지
4. 하 천 명 :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77-2번지
           (태전 I-Park현장)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17.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8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서건설 ㈜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603-118
4. 하 천 명 :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111-4번지
           (경부선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공사)
6. 허 가 량 : 3㎥/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48호
2. 피허가자 성명 : 우원개발㈜
                             123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89-16
4. 하 천 명 : 덕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450번지
           (하남선(상일-검단산)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6. 허 가 량 : 26.6㎥/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19.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50호
2. 피허가자 성명 : 전은토건㈜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4-7
4. 하 천 명 : 덕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450번지
           (하남미사32블럭 신안인스빌 아파트 신축공사)
6. 허 가 량 : 14.56㎥/일
7. 허가기간 : 2016.06.28 ~ 2016.10.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4.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일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3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124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46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000톤/일
8. 허가면적 : 267㎡
9. 허가기간 : 당초 2011. 08. 16. ~ 2016. 08. 15.(60개월 간)
           변경 2016. 08. 16. ~ 2021. 08.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H20.0m)
 ㅇ 송수관(D200㎜×L278.0m)
 ㅇ 수중펌프10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4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한 강 한 강          서울시(광진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광진교         ADVM1)
 낙동강 남강              단성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묵곡교 일원       〃
 삽교천 곡교천            충무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충무교 일원       〃

  주 1)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유량조사사업단장
    주 소 : 411-7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5. 사업기간
  ㅇ 2016년 7월 ~ 2016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125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ㅇ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 정부3.0 정보공개, 사전
   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
   2016-194호)」 참조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     (㎡)
 울진군 금강송면 산29 임 26,571,837 17,272,870 4,200 국 도로개설공사 산림유전자원
   소광리                                     (산림청) 편입예정지 보호구역
2. 해제 연, 월, 일 : 2016. 7. 5.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도로개설공사 편입예정지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끝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6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따른 주파수 변경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주파수 변경을 허가하
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변경 대상 무선국 및 변경 내용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연월일                     변경사항
                                        (변경허가 일자)
   31-2016-10-0000001   송도도선우정       2016. 3. 4.(2016. 7. 1.)       주파수 변경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송도도선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ㅇ 무선국 종별 : 해안국
 ㅇ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75
                           126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 전력
       156.400 MHz
       156.650 MHz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F_NEW_2016_2049               양방향 말뚝재하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연직으로 설치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말뚝선단부 또는 임의 위치에 양방향재하방식으로 축하
   중을 가하는 정적재하방식의 양방향 말뚝재하시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127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표준안
   개정       KSFISO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F23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4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ISO11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324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 KSF2445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 KSF2462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 KSF4303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 KSFISO1182 : ISO1182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9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827     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 ― 콘크리트       표준안
                          압축강도의 조기판정 시험 방법(온수양생법)
2. 폐지 사유
 - 사실상 현재 사장되어 쓰이지 않는 표준
4. 의견 제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