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섭취에 의한 인체노출평가 ―
 3     확인     KSIISO17924      토양 중 금속의 인체 위액용출률/생물이용성의 예측을 위한
                               생리학에 기초한 용출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대한 지침
                               토양의 질 ― 전열 또는 수소화물 생성 ― 원자흡광광도법을
 4     확인     KSIISO20280
                               이용한 왕수 추출액 중의 비소, 안티몬, 셀레늄의 측정
                               토양의 질 ― 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 ― 제 4부: 토양 서식
 5     확인    KSIISO23611-4
                               선충의 표본 채집과 추출 및 동정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6     확인   KSMISO21268-1      위한 용출 절차 ─ 제1부: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2 L/kg을
                               이용한 뱃치시험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7     확인   KSMISO21268-2      위한 용출 절차 ─ 제2부: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10 L/kg을
                               이용한 뱃치시험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8     확인   KSMISO21268-3
                               위한 용출 절차 ─ 제3부: 상방향 침투시험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9     확인   KSMISO21268-4      위한 용출 절차 ─ 제4부: 초기 산/염기 첨가에 따른 pH 변화가
                               용출에 미치는 영향
                               토양의 질 ― 삼염화 헥사민코발트 용액을 이용한 유효
 10    확인     KSMISO23470
                               양이온교환용량과 교환성 양이온의 측정
 11    확인    KSRISO10521-1     도로 차량 - 도로 부하 - 제1부: 기준 대기조건 하에서의 결정
 12    확인    KSRISO10521-2
                     도로 차량 - 도로 부하 - 제2부: 섀시 동력계에서의 재현
                     왕복내연기관 ─ 배출가스측정-제11부: 도로 이외에서 사용되는
 13 확인 KSBISO8178-11 수송기계의 과도조건하 기관의 배출가스 및 미립자 배출물의
                     시험대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
 성방법, ‘15.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1길43
장세진      1970.08.18    여   미     국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신당동)
문은숙      1979.11.27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4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서구초원로42-7
배금희      1967.01.10    여   캐 나   다                       2004.04.02   외국국적취득
                                   (방화동)
                                   서울특별시강서구초원로42-7
박지호      1998.08.07    남   캐 나   다                       2004.04.02   외국국적취득
                                   (방화동)

                                         278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5년 ~ 2023년(3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780 264,434 78 30,093 618 214,945 29 10,713 23 1,104 8 3,708 23 3,871
용지매수 369 49,302 35 7,178 291 36,541 15 2,314 16       394 3 2,358  9   517
토지사용 411 215,132 43 22,915 327 178,404 15 8,399   7   710 5 1,350 14 3,354
 지장물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1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660 216,640 43 14,979 578 196,895 11 1,926 9 510 4 562 15 1,768
용지매수 311 39,457 19 5,115 274 32,713     6 1,191 6 209 1  88  5   141
토지사용 349 177,183 24 9,864 304 164,182   5   735 3 301 3 474 10 1,627
 지장물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2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120 47,794      35 15,114            40 18,050     19      8,787       14       594       4   3,146        8   2,103
용지매수         58   9,845     16     2,063         17   3,828        9   1,123       10       185       2   2,270        4    376
토지사용         62 37,949      19 13,051            23 14,222     10      7,664        4       409       2     876        4   1,727
 지장물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토지조서
□ 영산강(Ⅲ-1)지구 성산1공구
ㅇ 용지매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
 1     696-11         답    234.2       234.2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 431                                       이기상
 2     695-10         답    398.5       398.5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 431                                       이정환
 3      428-8         도     3               3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431                                        이정환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4     209-17         답     73             73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464                                        이희안


                                                              29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미혜       2010.11.14   여         무 국 적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83        2018.05.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22호
(2015.4.17.), 제2016-232호(2016.7.14.), 제2016-395호(206.11.30.), 제2017-153호(2017.3.28.), 제2017-154
호(2017.3.28.), 제2017-224호(2017.5.23.), 제2018-310호(2018.6.29.)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
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당초                                            376,141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청주시                       산31-3          효촌리 42-5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변경                                            376,141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산31-3          효촌리 4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3월 ~ 2022년 2월(8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당 초                                 변 경                             소유자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적       편입                             지적          편입
                                                                                    청주시 상당구
 산30-2     임      134     134
                                   산30-2       임         5,843       5,843   이종*      **로 132,       합병
 산31-4     임     5,709    5,709                                                       2층 (**동)

                                                   279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구조   기능정지        설치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m)    거리                                비고
                                                   ㆍ높이    년 월 일       목적
                                           (해리)
 화순항
      N 33° 14′ 00.5″                                      2018.            소유자 :
 동서건설                    Fl Y 4s     -       7    황망대형               공사용
      E 126° 19′ 08.5″                                     7. 3.           동서건설(주)
A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79-16번지
 o 허가량 : 14,195㎥/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7.17.~2022.03.31.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6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0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280
공
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기능정지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화순항
동서건설
A호등부표
N
33° 14′ 00.5″
E 126° 19′ 08.5″
Fl Y 4s
-
7
황망대형
2018.
7. 3.
공사용
소유자:
동서건설(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아산시장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실옥동479-16번지
o 허가량: 14,195㎥/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7.17.～2022.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6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포천화력발전소 개발에 따라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체계조정량 : 38.4천㎥/일(침전수)
 다. 목 표 년 도 : 2019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송수관로         D=1,100~700㎜, L=35.7㎞
        관로시설
                               가압시설         가압장 1개소 (Q=38,400㎥/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       분                 위         치                                                   증△감
                                                              당 초                  변 경
            계                          -                      65,908               67,428       1,520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포천시 가산면, 군내면,
        송수관로               선단동, 설운동, 소흘읍,                     63,778               65,258       1,480
                           신북면,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창수면
        송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2,130                2,170         672
        가압장                391-1번지 일원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231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1. 개정이유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은 동 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3년 이상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
 학기술원 등 타 과학기술원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22조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7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정하며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
 정이 있어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
 해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신설(제2조)
  1) 수입사업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81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정하며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
 정이 있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광주과기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
 해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주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신설(제2조)
  1) 수입사업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2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5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 내용

                                                        처분 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철용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 제3호
  (前 한국에너지                                         3년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기술연구원)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담당자/전화번호 : 김재훈 / 02-2110-2357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김재훈 주무관, 02-2110-2357, jhjh04@korea.kr)


◉국방부공고제2018-132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로 표기된 법률의 정비와 동시에 복잡한 조문의 분리·통합과 용어와 문장의 정비 등을 통해 국
 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85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40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정하며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
 정이 있어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울산과기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
 해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신설(제2조)
  1) 수입사업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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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9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정하며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
 정이 있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대경과기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신설(제2조)
  1) 수입사업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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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사정”을 “사정(査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
  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를 “공고기간이 지났을 때”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
  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국유재산과
      ○ 전화 : 02-748-5872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02호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주소의 부여 등에 있어 도로와 건물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 부여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와 건물이 없는 산악․해안 등의 지역은 10미터를
 최소 단위로 하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 구조 및 건물도 입체화․대형화
 되면서 입체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의 상․하층부로 직접 진입하거나, 건물 내부도 이동 경로를 설
 정하지 않는 경우 위치 찾기가 어려워졌으며, 특히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 이외 장
 소에서의 국민 활동 증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 표시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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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주 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 연락처 : (전화) 044-202-3458 (메일) rhip@korea.kr
4. 기    타
 이 고시 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8,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합 심사를 거쳐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
       법령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중복적인 평가 시행으로 인한 발주청과 업계
       부담을 방지하고 종합 심사에 관한 발주청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시 평가 및 심의 절차 규정 (안 제52조제9항,제10항,제11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종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 법 제
        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봄
   2)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을 정할 수 있음
   3)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심사의 의뢰,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
        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하여 기존 건설기술용역 평가의 규정을 준용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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