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토 지 소 재 지
일련번호                                                        지번       지목    비   고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222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신촌리            1695      답

  223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신촌리            1696      답

  224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신촌리        1732-1        구

□접도구역 지형도면: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등은 ‘09. 2. 9(예정) 이후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충북 충주시 용
                            두동 108-14답
 현
                        종점:충북 충주시 동
 구역
                            량면 대전리 산
                                                            충주시 국도대체 우
        일반     국도19호선       39-65도                  충주시
                                             10.8           회도로(용두~금가)
        국도   (남해~홍천) 시점:충북 충주시 용                    용두동
                                                            건설공사
                            두동 108-14답
 변경
                        종점:충북 충주시 동
 구역
                            량면 대전리 산
                            39-65도

2. 사업시행기간:2001년 5월~2013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19호선 충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두~금가) 건설공사에 추가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66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국도19호선 충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용두~금가)건설공사
□사업지역:충북 충주시 용두동~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대     66       282-2     66        안원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0-15
  282-2

   285      답     467      285-2     150       안원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0-15

  286-1     답     288      286-1     288       안원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0-15

  286-2     답     49       286-2     49        안원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0-15

  286-3     답     378      286-3     378       안원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0-15

  286-4     답    1,108     286-9     908       안원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0-15

   288      임     823      288-2     45        안원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0-15

  287-2     임     304      287-11    124       정성원     경기도 화성시 능동 655-3

  287-3     임    1,580     287-12    122       정성원     경기도 화성시 능동 655-3

  287-4     묘     602      287-13    49        정성원     경기도 화성시 능동 655-3

  287-7     전    1,362     287-14     6        정성원     경기도 화성시 능동 655-3

  226-2     임     595      226-5     342       정성원     경기도 화성시 능동 655-3

                                                       충주시 칠금동 825
   280      임     413       280      413       하창구
                                                       코오롱 동신 A 207-403
                                               정우택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지촌 211-504
   281      대     472       281      472
                                               정태익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 213-610
                                               정우택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지촌 211-504
   289      답    1,218     289-2     657
                                               정태익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 213-610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산9-1      임    45,152    산9-21     197       정복용
                                                       483-2

                                    67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산9-22     746        정복용
                                                       483-2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산9-17      임    24,170   산9-25     385        정복용
                                                       483-2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산9-26     111        정복용
                                                       483-2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산9-27     150        정복용
                                                       483-2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산9-28     52         정복용
                                                       483-2
 문산리
            임    1,155    산17-26    195        박재화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466
 산17-24
충주시 금가면
                                                국
 문산리        전     326      96-3     326
                                               (재경부)
  96-3
                                                국
  792       도    3,660     792-4    866
                                               (건설부)

 100-3      답     339      100-3    339        안식준     충주시 충의동 325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산17
 101-2      전     519      101-2    519        김옥연
                                                       공군A108-207

 117-1      전    1,631     117-7    909        이상돌     서울 강서구 화곡동 454-24

 117-3      전     179      117-3    179        유인종     충주시 교현동 237-5

 118-1      도     360     118-14    115        미등기

                                                           (관계인 이복규 산척 영덕)

                                           전주이씨임
 118-6      전    3,302    118-15   1,241   령대군옥천 충주시 성내동 226
                                           군파종중

 152-13     전     719     152-20    163        김순구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420

 152-18     전     978     152-21    357        이예영     충주시 목행동 665-6

 154-1      전    2,446     154-4   1,820       안식준     충주시 충의동 325

                                   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2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제16929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 현황

     공사의 명칭                 시행지역의 위치                        목적 및 개요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고

     섬진강 수계 전남 순천시 주암면 백록리, 어왕리, 대구리, 목적:홍수로부터 농경지
     치수사업 백       궁각리                                       및 인가보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착수:2003년 8월
     록천 백록제 전남 곡성군 석곡면 봉전, 염곡, 온수, 석곡 개요:축제 8.53km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 준공:2010년 12월 31일




                                                                                                                          관
     개수공사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                              교량 270m/6개소
      * 열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24) 또는 관리국 보상과(063-850-9175)
70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백록천 백록제 개수공사




                                                                                                                          보
                      당     초         편      입             이용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성   명       주   소

          곡성 석곡                                                보전관리
      1            146-1     179   146-3         10   전    전          50               김묘수
           봉전                                                   지역




                                                                                                                          2009. 2. 2. (월요일)
                                                               보전관리
      2     〃      147-2     69    147-2         69   도    도          52               전절우
                                                                지역

          곡성 목사                                       잡종 잡종 생산관리                                     주식회사 광양시 태인
      3           1568-16    347   1568-76       88                   순천시 덕월동 25-25 ㈜청우      근저당권
          동 대곡                                        지    지    지역                                   서일산업 동 1663-1
                                                               생산관리 순천시 생목동 28-1                     주식회사 광양시 태인
      4     〃     1568-18    137   1568-77       19   전    전                           양복례   근저당권
                                                                지역    현대아파트 101-607                  서일산업 동 166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3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제16929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 현황

      공사의 명칭                시행지역의 위치                    목적 및 개요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고

                                                목적:홍수로부터 농경지
     섬진강 수계치                                           및 인가보호
                  전남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착수:2005년 4월
     수사업 구암제                                    개요:축제 2.971km,
                   보성읍 대야리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        준공:2009년 12월 31일




                                                                                                                         관
     개수공사                                              호안 2.292km
                                                       교량 3개소
73




      * 열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24) 또는 관리국 보상과(063-850-9175)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보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구암제 개수공사

                        당       초           편   입            이용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성   명    주    소

          보성 웅치                                                         보성 웅치 강산                       웅치농업 보성 웅치 강




                                                                                                                         2009. 2. 2. (월요일)
      1                55        720    55-2     130     답   답   농림지역                 김채순   가압류
           강산                                                           226                            협동조합 산 845-7
                                                                                                       농업협동
                                                                                                               서울 중구 충
                                                                                            가압류        조합중앙
                                                                                                               정로1가 75
                                                                                                        회
                                                                                                       보성군     보성 보성 보
                                                                                            근저당권
                                                                                                       산림조합 성 853-1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7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9호
항공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0조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고속탈출유도
로지시등) 사용개시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공등화의 명칭·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명  칭：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 60등(6등×10개소)
○위  치：인천국제공항 제1, 2활주로 상의 10개 고속탈출유도로 출구
○사용개시예정일：2009년 2월 1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등규격：매입등 48W, 단방향, 황색
○광  도：중심 최소 평균광도 2,000cd 이상
○배  치：고속탈출유도로 출구 시작점으로부터 100m 간격으로 1등, 2등, 3등 설치
4. 운용시간：24시간(00：00~24：00)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통보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신항항로준설삼성
제A호등부표
N 35°04’ 10.0”
E 128°47’ 10.0”
FL(4)
Y 8s
-
8
6
황망대형
2009.
1.23.
폐지
폐지
신항항로준설삼성
제B호등부표
N 35°04’ 28.0”
E 128°47’ 10.0”
FL(4)
Y 8s
-
8
6
황망대형
2009.
1.23.
폐지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섬유-염색견뢰도-가황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개방스
개정     KSKISO105-S03                                            표준안
                         팀법
                         섬유-염색견뢰도-높은 습도 대기에서의 산화질소에 대한 염
개정     KSKISO105-G04                                            표준안
                         색견뢰도 시험방법

개정     KSKISO105-E14     산 펠팅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약조건                표준안

                         섬유-염색견뢰도-모 표준 청색 염포(1번에서 7번)의 품질관
개정     KSKISO105-B08                                            표준안
                         리
                         고온에서 인조광에 의한 염색견뢰도 및 노화시험: 크세논
개정     KSKISO105-B06                                            표준안
                         아크법

개정     KSK0455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내용
  -규격→표준 등
 ○인용표준 내용 변경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국내 불우 이웃돕기 및 북한, 해외 국제구호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1월 22일~2009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0. 4 .30.)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50억원

6. 모집방법:방송홍보, ARS모금 및 인터넷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단법인 대경육영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장학학사 건립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1월 22일~2009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1. 1.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351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및 성금모금, 농산물 판매 수익금 등

7. 모집비용:없음(자원봉사 등으로 모금 추진)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02호

                                  83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 받도록 하고,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사회기
 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9282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됨
 에 따라 임대형민자사업의 총한도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편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한도액 편성지침을 통보하도록
   함.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한도액 요구서와 다음 연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도액안 등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
   록 함.
 다.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함.
 라.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 참가자간에 사업제안가격 등 담합,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의 부실 수
   행, 제출서류 위·변조 및 부정 행사, 사업추진 의도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민자사업
   의 부정당행위 유형 및 처벌기간 등을 규정함.

                               78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2) 기타 주무관청의 등록번호 확인, 부정당업자의 사업참가 배제 등 사항을 규정함

 마. 민자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제도과장, 전화:02-2150-7411, 팩스:02-3418-074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

 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법무부공고제2009-12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2009년 2월 18일(수)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 개방      07:20

  입    실    09:25까지

                           헌법
            10:00~11:40
 제1교시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100분)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13:20~14:30
 제2교시                       형법
                (70분)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15:30~16:40
 제3교시                      민법
                (7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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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호
                     200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신청자격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기관:행정안전부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5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100대 국정과제(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국정과제/100대 국정과제 참고)

 ② 저탄소 녹색성장(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재정부뉴스/녹색뉴딜사업 참고)

 ③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행정안전부 홈페이지/팝업존 4. 2009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참고)

 ④ 일자리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⑤ 관계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세부사업 예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재난안전실/비영리

      민간단체지원”에 게재

3.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

  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

  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포함(단,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시에는 파일 지참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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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한 공익사업 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위원 추천은 시행령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종 또는 분야 각 1인이상이 포함된 복수 추

  천

 ○2009년 2월 13일까지 우편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로 추천서 제출

  ※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재난안

    전실/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8.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불법시위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07~’08년 계속(다년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하되, 매년 종합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선정된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

  재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신규) 공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KBS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문화체육관광부 제2009-01호(2009. 1. 23.)

2. 민간자격관리자:한국방송공사

 -사업자등록번호:116-82-*****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이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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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3. 공인자격 종목:국어 능력(1급 ~ 4+급)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9년 1월 23일~ 2011년 1월 22일(2년)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호
                             직인등록공고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관직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신규사용인
○사용개시일:2009년 2월 2일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
        정책자금관리단채권관리관인                    정책자금관리단기금지출원인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
        정책자금관리단기금수입담당임원인              자금관리단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인




⊙소방방재청공고제2009-27호
 소방공무원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되어 징계의 종류
 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중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고,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징계업
 무수행을 위해 소방위·지방소방위에 대한 징계관할을 조정하며, 징계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87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3.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2월 3일~2월 17일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
  해 응시표 출력→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광남중 8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광남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
     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
     석에 착석

                                      시        험   장       소
지역        좌 석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
     광남중 80001~80900    광남중학교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93
     광진중 80001~80750    광진중학교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1
     광양고 80001~80900    광양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
     광양중 80001~80900    광양중학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자양고 80001~80900    자양고등학교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68
     경수중 80001~80900    경수중학교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성 수 공 업 고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3-10
     성수공고 80001~80900
                        학교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
                        한양공업고등
     한양공고 80001~80900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2번출구, 도보5분
                        학교
                                      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0-28
     덕수고 80001~80750    덕수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3-4
     영동고 80001~80900    영동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
                                      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