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점포겸용
소계
38획지
33획지
14,530
-
14,530
D
D2-1
1,368
-1
-1
456
-
456
○단독주택용지의필
지분할은
아래
항
목을준수함
- 필지의규모는200
㎡이상으로함
- 결정된획지는분
할할수없으며승
인권자(건축허가권
자)의허가를득한
경우는예외로함
○획지의합병(공동개
발)은
일반형
및
점포형단독주택용
지중‘연접한2획
지’에한하여허용
하며, 합병후분
할되는대지의
면
적은합병전대지
면적이상으로
하
고각획지에지정
된지침및지침도
의
내용을
원칙적
으로따라야한다.
　
-2
-2
456
증) 42
498
　
-3
-3
456
감) 42
414
D2-2
1,292
-1
-1
432
감) 28
404
　
-2
-2
432
감) 14
418
　
-3
-3
428
증) 42
470
D2-3
2,592
-1
-1
324
감) 13
311
　
-2
-2
322
증) 13
335
　
-3
-3
650
감) 20
630
　
-4
-4
650
감) 20
630
　
-5
-5
646
증) 40
686
D3-1
2,109
-1
-1
340
증) 98
438
　
-2
-2
355
증) 61
416
　
-3
-3
355
증) 61
416
　
-4
-4
355
증) 61
416
-5
-5
355
증) 68
423
　
-6
-
349
감) 349
-
D3-2
726
-1
-1
240
증) 127
367
　
-2
-2
243
증) 116
359
　
-3
-
243
감) 243
-
D3-3
682
-1
-1
226
증) 114
340
　
-2
-2
226
증) 116
342
-3
-
230
감) 230
-
D3-4
1,340
-1
-1
224
증) 114
338
　
-2
-2
224
증) 108
332
　
-3
-3
222
증) 116
338
　
-4
-4
224
증) 108
332
　
-5
-
224
감) 224
-
　
-6
-
222
감) 222
-
D3-5
613
-1
-1
305
-
305
　
-2
-2
308
-
308
D3-6
564
-1
-1
285
감) 8
277
　
-2
-2
279
증) 8
287
D3-7
3,244
-1
-1
654
-
654
-2
-2
649
-
649
-3
-3
639
-
639
-4
-4
653
-
653
-5
-5
649
-
649
블록형(변경없음)
소계
1획지
16,020
BD
BD1
16,020
-1
16,020
○필지분할규모는5
천㎡이상으로함
2) 준주거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2획지
36획지
25,094
-
25,094
G
G1
2,220
-1
-1
556
감) 29
527
○
준주거시설용지의
필지분할은
아래
항목을준수함
- 필지의규모는330
㎡이상으로함
- 결정된획지는분
할할
수
없으며,
승인권자(건축허가
권자)의허가를득
한경우에는예외
로한다.
○획지의합병의경
우
‘연접한
2획지’
에한하여허용하
며, 합병후분할
되는대지의면적
은합병전대지면
적이상으로하고
각획지에지정된
지침및지침도의
내용을원칙적으로
따라야한다.
　
　
-2
-2
554
감) 161
393
　
　
-3
-3
556
감) 27
529
　
　
-4
-4
554
감) 173
381
-
-5
증) 390
390
G2
3,198
-1
-1
533
증) 2,665
3,198
　
　
-2
-
533
감) 533
-
　
　
-3
-
533
감) 533
-
　
　
-4
-
533
감) 533
-
　
　
-5
-
533
감) 533
-
　
　
-6
-
533
감) 533
-
G3
2,688
-1
-1
468
감) 58
410
　
　
-2
-2
468
증) 241
709
　
　
-3
-3
816
감) 366
450
　
　
-4
-4
468
감) 58
410
　
　
-5
-5
468
증) 241
709
G4
1,484
-1
-1
680
증) 144
824
　
　
-2
-2
404
감) 74
330
　
　
-3
-3
400
감) 70
330
G5
1,137
-1
-1
550
-
550
　
　
-2
-2
587
-
587
G6
1,942
-1
-1
689
-
689
　
　
-2
-2
607
-
607
　
　
-3
-3
646
-
646
G7
3,154
-1
-1
897
증) 238
1,135
　
　
-2
-2
810
증) 213
1,023
　
　
-3
-3
739
증) 257
996
　
-4
-
708
감) 708
-
G8
2,331
-1
-1
627
증) 177
804
　
　
-2
-2
572
증) 144
716
　
　
-3
-3
526
증) 285
811
　
　
-4
-
606
감) 606
-
G9
4,598
-1
-1
577
증) 42
619
　
　
-2
-2
574
증) 6
580
　
　
-3
-3
574
감) 14
560
　
　
-4
-4
574
감) 34
540
　
　
-5
-5
577
증) 42
619
　
　
-6
-6
574
증) 6
580
　
　
-7
-7
574
감) 14
560
　
-8
-8
574
감) 34
540
G10
2,342
-1
-1
800
감) 57
743
　
　
-2
-2
760
감) 19
741
　
-3
-3
782
증) 76
858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아파트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획지
204,418
A
A1
39,937
A1
39,937
○공동주택용지는가구단위로원
칙적으로
분할을
불허함(단,
「주택법」제2조제12호, 제13
호, 14호와「주택건설기준등
에관한규정」제6조에해당
하는부대시설및복리시설은
예외
A2
51,779
A2
51,779
A3
55,107
A3
55,107
A4
57,595
A4
57,595
○연립주택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획지
6,009
B
B1
6,009
B1
6,009
4)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획지
5,652
-
지원1
5,652
-1
5,652
5)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획지
31,904
-
유1
3,625
유1
3,625
-
초1
14,279
초1
14,279
-
중1
14,000
중1
14,000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획지
6,167
-
주1
2,085
주1
2,085
주2
1,552
주2
1,552
주3
1,426
주3
1,426
주4
1,104
주4
1,104
○공공청사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획지
751
-
공공1
751
공공1
751
○기타시설용지(존치건축물)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획지
6,391
-
존치1
6,391
존치1
6,391
존치건축물
나.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주택
D1,
D2,
D3,
BD1
용
도
(R1,R2,
R3)
∙건축물용도는<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근린생활시설용도는지상1층에한하여허용하며, 건축물연
면적의40% 이하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단독주택용지의지하층은주거용도로사용할수없다. 단,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경우건축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사회․경제적여건변화및관계법령의개정으로계획수
립당시에예측할수없었던용도등의발생이나필요없게된경우에는지구단위
계획의변경을통하여유연하게대처한다.
건폐율∙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1>에규정된내용을따른다.
용적율
∙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1>에규정된내용을따른다.
∙건축물의1층전체를필로티구조(건축물을사용하기위한경비실, 계단실, 승강
기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한다)로하여주차장으로설치한경우에는
용적률의산정에서제외한다. 단,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는근린생활시설을설치
하지않을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높
이
∙건축물의층수는<별표1>에규정된내용을따른다.
∙건축물의1층전체를필로티구조(건축물을사용하기위한경비실, 계단실, 승강
기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한다)로하여주차장으로설치한경우에는
최고층수의산정에서제외한다. 단,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는근린생활시설을설
치하지않을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층수산정은건축법제84조및동법시행령제119조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안전을고려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는진입도로변으로권장한다.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등)의위치는지침도를따르되도로에면한경우
건축한계선은1m로한다.
∙동일가로에면한건축물의건축선은가급적일치시킬것을권장하며, 아산시경관
디자인설계지침중대지의공지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지침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별표4
(대지안의공지기준) 및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따른다.
형태및
색채등
∙외벽의재료및형태
- 인접건축물과조화로운외관계획을권장하고재료는마감재의연속성및조
화성을고려하여야한다.
- 도로에면한측면및배면은가급적정면의소재를사용권장(부득이한경우
정면에계획한마감재와이질감이들지않는색채계획) 한다.
- 주요외장재가판넬등조립식인경우자연소재(석재, 벽돌, 목재)로보완한다.
-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축물기단부
는지상층의외벽과동일하게처리한다.
- 건축물의재료및자재는환경친화적자재및천연자연재료사용을적극권장
한다.
∙지붕형태및옥상등
- 옥탑부는입체감을고려하여건물높이의1/4이하로제한한다.
- 태양에너지설비는경사지붕과일체형으로조성하는것을권장하며, 집열판이외
의설비및하부구조체는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차폐하도록한다.
-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난방시설등의부대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아산시
경관디자인설계지침에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주택
D1,
D2,
D3,
BD1
형태및
색채등
∙담장등
- 보행로에면한담장은지양하고필요시차폐식재계획을권장한다.
- 담장은가급적지양하나부득이한경우투시형담장을원칙으로하고, 높이
1.2m 이내의자연석쌓기나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소재사용을권장한다.
∙색채
- 주조색및보조색은원색, 형광색등및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차이가
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단, 건축물강조를위한강조색은건축허가권
자가인정하는경우부분적으로사용가능)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한다.
BD1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2.5m∼10m) 지정: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에서제시한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따라조성
하여야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진출입부분은잔디블록과같은‘투수포장’으로공공조경의취
지에부합되도록하되, 램프설치등구조적으로곤란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도로와높
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단지내부대복리시설(상
가, 유치원및관리시설등)과연결되는부분(건축물제외)의설치나지하층환
기를위한시설등은주위와어울리게설치할수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공
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40cm 이하) 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D1,
D2,
D3,
BD1
기타
사항
∙건축물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소요주차대수를확보하여야하며이때
필지연접도로는주차를위한진입도로로간주하며주차형식은직각주차를권장
(단, 필로티하부주차장제외)
<별표1> 단독주택용지의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등
구분
단독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R1 (일반형)
R2 (점포겸용)
R3 (블록형)
허용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 라목
부터하목까지, 너목, 러목의노
래연습장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형집합주택
∙4층이하공동주택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80% 이하
180% 이하*
층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해당블록
D1 1-1 ~ 4-8
D2 1-1 ~ 3-5
D3 1-1 ~ 7-5
BD1
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위치한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경우, 당구장, 노래방은불허용도임
주2)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3)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층수산정은건축법제84조및동법시행령제119조에따른다.
2)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준주거
시설
용지
G1
∼
G10
용
도
(SR)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등
사행성용도) 제외)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따른대규모점포, 일반게임제공업제외)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중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다른용도와복합하여건축할경우허용하며전체연면
적중25%이하로건축가능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등
사행성용도) 제외)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따른대규모점포, 일반게임제공업제외)
- 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설치된노래방제외)
건폐율∙70% 이하
용적율∙400% 이하
높
이∙최고: 8층이하
∙최저: -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준주거
시설
용지
G1
∼
G10
배
치
및
건축선
∙각획지는아래의기준에따라건축물의배치를권장한다.
- 안전을고려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는진입도로변으로권장한다.
- 인접건축물과가급적건축선을일치시킬것을권장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등)의위치는지침도를따른다.
- 건축선후퇴로인하여확보된공간은보행이가능하도록보도와연계해서조
성유도한다.
- 지침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건축물의전면방향
- 건축물의주전면은2개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
도로에면한외벽면에위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지형여건등으로불
가피한경우예외로할수있다.
- 다음의경우에는주전면에준하는외관설계를하여야한다.
1. 20m 이상도로에면한외벽면(가각이있는경우가각포함)
2. 벽면지정선에면한외벽면
3.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면한외벽면
형태및
색채등
∙외벽의재료및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
이룰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 주변건축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축물기단부는
지상층의외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
외부에노출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 도로또는공원변에면한해당층외벽면은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
형셔터를설치토록한다.
∙1층바닥높이등
- 1층바닥의마감높이는지형적이유등으로인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지에
접한전면도로바닥높이와차이가나지않아야한다.
- 보행자의흐름을방해하지않도록1층에여러개의점포가있는경우가급적개별점포로의
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경사로를각각설치해서는아니된다. 단, 경사지등지형적인이유
로인해동연결이어려울경우발생하는개별점포로의출입구설치는예외로할수있다.
∙지붕형태및옥상등
- 평스라브구조일경우옥상녹화를권장한다.
∙담장등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 부득이하게담장의설치가필요한경우에는
생울타리또는투시형울타리등으로조성한다.
∙색채
- 원색및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차이가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한다.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아파트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
파
트
A1, A2,
A3, A4
용
도
(A)
∙허용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간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5층이하(블록별최고층수는별표2에따른다)
∙원칙적으로각블록에지정된최고층수를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다
만, 해당블록의상징성과인지성을극대화하고독특한경관을창출하고
자건축(경관) 심의결과를반영할경우에는3개층범위내에서초과할수
있다.
주택규모및
세대수
∙각공동주택용지의주택규모는개발계획상의세대수를준수하여야한다.
∙개별블록별주택규모및세대수조정이불가피할경우에는개발계획에
서제시한세대수범위내에서조정이가능하다.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주거동에만적용)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침도를따른다.
- 지침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와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
다.
∙단지내통경구간은주통경축1개소(30m 이상)이상확보
형태및
와관, 색채
∙주거동(건축물각1개층)의길이제한
- 판상형공동주택의주거동의길이제한은「충청남도주택조례」에따른다.
∙주거동의입면구성
- 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및「경관디자인설계지침」의
설계지침에따른다.
∙필로티구조
- 주거동에의한옥외공간의단절, 보행동선의우회, 시각적폐쇄감해
소가필요한곳에는필로티구조설치를권장하며, 다음의기준에맞
도록조성하여야한다.
1. 지상층에면한부분에기둥, 내력벽등하중을지지하는구조체이외의
외벽·설비등을설치하지않고개방시킨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단, 건
축물의기능과실내환경을유지하기위한설비, 소방, 환기등을위한
비노출설비시설은제외한다.)
2. 천정고의유효높이는주동출입및보행을위한공간은3.0m 이상,
비상차량의통행공간은4.5m 이상또는2개층이상이며, 폭은
10m 또는주거동1호너비이상으로조성하여야한다.
- 지침도상에지정된단지내보행로상부에주동을배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통로부분을필로티구조로설치하여보행동선이단절되지
않도록한다.
- 공동주택의채광창(개구부)이없는건축물(측벽)과건축물(측벽) 사
이에6m 이상이격거리확보가어려운경우, 필로티구조를설치하
여개방감을확보하여야한다.
- 공원, 하천,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 완충녹지와면한1층부는프
라이버시보호를위해필로티구조를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
파
트
A1, A2,
A3, A4
형태및
외관, 색채
∙재료, 지붕형태, 옥탑등
- 공동주택의내․외장재는환경친화적자재및천연자연재료사용을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경우용마루를갖춘물매1:3 이상으로하는것을권장
한다.
∙담장, 계단등
- 공동주택단지의경계는식재또는둔덕등을조성하여경계부를
자연스럽게처리하되, 담장으로조성할경우에는다음기준을준수
하여야한다.
1. 담장을설치하는경우투시형담장을원칙으로하고, 자연석쌓기나생
울타리, 목재등친환경소재를적극사용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
를위한소재를사용한다.
∙색채
- 주조색및보조색은원색, 형광색등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
차이가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
한다.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2.5m∼15m) 지정: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에서제시한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
따라조성하여야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
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
식물), 관목류(또는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
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 단, 차량의진출입부분은잔디블
록과같은‘투수포장’으로공공조경의취지에부합되도록하되, 램프
설치등구조적으로곤란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
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단지
내부대복리시설(상가, 유치원및관리시설등)과연결되는부분(건
축물제외)의설치나지하층환기를위한시설등은주위와어울리게
설치할수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공공조경의경계부에는경계기
능과휴게기능을함께겸할수있는Seating stone(높이40cm 이하)
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연립주택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연립
주택
B1
용
도
(B)
∙허용용도: 공동주택중연립주택(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간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30% 이하
높
이
∙최고: 4층이하
∙최저: -
배치및
건축선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하여, 가급적남향또는동향으로
배치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토록권장한다.
∙자연지형을활용한테라스하우스등의자연친화적건축물조성을권장한다.
∙건축한계선(주거동에만적용)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침도를따른다.
- 지침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와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
외관, 색채
∙주거동(건축물각1개층)의길이제한
- 판상형공동주택의주거동의길이제한은「충청남도주택조례」에따른다.
∙재료, 지붕형태, 옥탑등
- 공동주택의내·외장재는환경친화적자재및천연자연재료사용을
적극권장한다.
- 평지붕으로조성하는경우에는옥상녹화를권장한다.
- 경사지붕의경우용마루를갖춘물매1:3 이상으로하는것을권장한다.
- 태양에너지설비는경사지붕과일체형으로조성하는것을권장하며집
열판이외의설비및하부구조체는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차폐한다.
∙담장, 계단등
- 공동주택단지의경계는식재또는둔덕등을조성하여경계부를
자연스럽게처리하되, 담장으로조성할경우에는다음기준을준수
하여야한다.
1. 담장을설치하는경우투시형담장을원칙으로하고, 자연석쌓기나
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소재를적극사용한다.
2.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m 이상고저차가발생할경우안전을위
하여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가)가인정할경우에는달리적용할수있다.
- 계단의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
를위한소재를사용한다.
∙색채
- 주조색및보조색은원색, 형광색등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
차이가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한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연립
주택
B1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2.5m∼10m) 지정: 지정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에서제시한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
따라조성하여야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
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
식물), 관목류(또는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
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 단, 차량의진출입부분은잔디블
록과같은‘투수포장’으로공공조경의취지에부합되도록하되, 램프
설치등구조적으로곤란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
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단지
내부대복리시설(상가, 유치원및관리시설등)과연결되는부분(건
축물제외)의설치나지하층환기를위한시설등은주위와어울리게
설치할수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공공조경의경계부에는경계기
능과휴게기능을함께겸할수있는Seating stone(높이40cm 이하)
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별표2> 공동주택의건폐율, 용적률, 세대수및유형
구
분
획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세대수(호)
규모(㎡)
비고
합
계
210,427
4,723세대이하
아파트
204,418
4,631세대이하
85㎡이하70% 이상
85㎡초과30% 미만
A1
39,937
60%이하230%이하33층이하
905세대이하
A2
51,779
60%이하230%이하35층이하
1,173세대이하
A3
55,107
60%이하230%이하35층이하
1,248세대이하
A4
57,595
60%이하230%이하35층이하
1,305세대이하
연립주택
6,009
92세대이하
B1
6,009
60%이하230%이하
4층이하
92세대이하
-
주1) 층수산정은건축법제84조및동법시행령제119조에따른다.
주2) 연립주택의층수를산정할때1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한다.
4)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지원1
용
도
(I)
∙권장용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생
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허용용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생
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
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방송통신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
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생산활동을지
원하기위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은도시지원시설용지
의주용도로바닥면적의합이전체시설연면적의10%이상되도록설치하여야한
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400% 이하
높
이
∙최고: 15층이하
∙최저: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지원1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등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등)의위치는지침도를따르며, 지침도
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별
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건축물의전면방향
- 건축물의주전면은2개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
큰도로에면한외벽면에위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불가피한경우예외로할수있다.
- 다음의경우에는주전면에준하는외관설계를하여야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인식할수없거나, 특별한디자인으로인해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예외로할수있다.
1. 20m 이상도로에면한외벽면(가각이있는경우가각포함)
2.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면한외벽면
3.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면한외벽면
형태및색채
∙도로또는공원변에면한해당층외벽면은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
하고, 셔터는투시형셔터를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용도상부득이하여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
재및형태로설치하되, 0.8m 이하의화관목류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
경소재등으로조성하되, 시각적개방감(투시율30% 이상)을유지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m 이상고저차가발생할경우안전을
위하여다른재료의투시형(투시율80% 이상) 담장을설치할수있다.
∙지붕형태, 옥탑등
-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
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
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
을설치하여야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
공간을마련하고, 도시미관을고려한차폐시설을설치하여보행자의
통행에불편과불쾌감을초래하지않도록한다.
- 지붕및옥상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
있도록옥상녹화를설치하여야한다. 옥상녹화는건축물의옥상(상층부
바닥면적, 캐노피, 발코니, 옥탑을포함한다.) 면적의30% 이상으로조성
하여야하며, 건축물의유지관리에필수적인시설, 휴게및녹지공간이
외의타용도로의사용은불허한다.
∙색채
- 주조색및보조색은원색, 형광색등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차
이가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한다.
5)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유1,
초1,중1
용
도
(S1)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의한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한미성년
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학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S2)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중초등학교, 중학교및그부속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40% 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최저: -
배치및
건축선
∙학교시설의교사동은남향배치를권장하며, 충분한일조권이확보될수
있도록배치
∙일조장해영향과관련한사항은「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
교사, 체육장의총일조시간및연속일조시간기준을준수
∙교사동이외의건축물(실내체육관, 강당등)은가로변으로배치하여소음
저감및지역커뮤니티를증진할수있도록배치
∙건축한계선등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등)의위치는지침도를따르며, 지침도상
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별표
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색채
∙안전·안심·재미·발달의어린이디자인4요소를고려하여단조롭고딱딱한
인상에서탈피한교내디자인적용
∙담장은산울타리와투시형담장을복합적으로설치하여시각·심리적으로
차폐되도록유도
∙색채
- 주조색및보조색은원색, 형광색등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차
이가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한다.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주1,주2,
주3,주4
용
도
(P)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그부속시설(주차전용건축물포함)
- 「주차장법」제2조제5호2의규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건
축물의용도를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할수있음
(단, 주차장이외의용도는건축물연면적의30%미만으로하며, 지상
1층은주차장용도로사용하여야함)
-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및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장의사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율
∙별표3의규정에따른다.
높
이
∙별표3의규정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등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등)의위치는지침도를따르며, 지침도
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
형태및색채
∙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인지성및미관향상과내부자연채광을위해루
버, 타공패널등규칙적인패턴의입면파사드적용을권장
∙건축물전면부최상층부에건물명과함께주차사인(주차픽토그램, 건물
명입체형간판등)을설치
∙색채
- 주조색및보조색은원색, 형광색등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
차이가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한다.
<별표3> 주차장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구
분
획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비고
합
계
6,167
주1
2,085
90% 이하
720% 이하
8층이하
주2
1,552
90% 이하
720% 이하
8층이하
주3
1,426
90% 이하
360% 이하
4층이하
주4
1,104
90% 이하
360% 이하
4층이하
7)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공1
용
도
(공공)
∙허용용도
- 공공청사
-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방송통신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물연면적의10%이내설치)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설치
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건축물연면적의10%이내설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400% 이하
높
이
∙최고: 8층이하
∙최저: -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등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등)의위치는지침도를따르며, 지침도
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색채
∙건축물의외벽의처리
- 건축물외관은역할과기능에맞는창의적디자인권장
∙지붕형태, 옥상등
-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
시설(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
전면도로의건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
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
설치공간을마련하고, 도시미관을고려한차폐시설을설치하여보
행자의통행에불편과불쾌감을초래하지않도록한다.
∙담장
-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
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
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하도록권장한다
∙색채
- 주조색및보조색은원색, 형광색등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
차이가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한다.
8)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존치1
용
도
(S3)
∙권장용도
- 「유아교육법」에의한보육시설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유치원
-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및종교집회장, 납골당,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등사행성용도) 제외)
- 판매시설중같은호나목및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은제외한다)에
해당하는것으로서아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정한면적미만으로한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 공동주택중연립주택(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간선시설
- 「유아교육법」에의한보육시설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유치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
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및종교집회장, 납골당,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등사행성용도) 제외)
- 판매시설중같은호나목및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은제외한다)에
해당하는것으로서아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정한면적미만으로한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용도
- 의료시설중아산시도시계획조례변경으로허용되는시설은제외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40% 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최저: -
배
치
및건축선
∙건축한계선등(신축및증축시적용)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등)의위치는지침도를따르며, 지침도
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존치1
형태및색채
∙건축물의외벽의처리(신축및증축시적용)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
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
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지붕형태, 옥상등(신축및증축시적용)
-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
시설(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
전면도로의건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
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
제외) 단, 존치시설은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
우에한해기설치된옥상구조물의이전또는철거를건축행위시
까지보류할수있다.
-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
설치공간을마련하고, 도시미관을고려한차폐시설을설치하여보
행자의통행에불편과불쾌감을초래하지않도록한다.
∙담장(신축및증축시적용)
-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
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
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하도록권장한다.
∙색채
- 주조색및보조색은원색, 형광색등채도가높거나지나치게명도
차이가심한색조합(흑백)을지양한다.
-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아산시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설치기준은아산시경관디자인설계지침을준수한다.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차량출입불허구간등에관한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진출입구는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우선하여반영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라.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 및제29조(환지계획의인가등)에의한지구단위계획변경
2. 대지내공지위치, 조성방법의변경및신규설치
3. 차량동선및보행자동선계획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에관한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제25조제4항에서
정한경미한변경범위내에서한함)
마.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넓여등표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넓여등표
37-07-55.0N
125-59-01.2E
Fl(2) W 
10s
8
20
흑홍흑
원형콘트리트조
16m
‘22.9.21.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822
섬마을봉사
연합(IVU)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15번길 23, 1층윤승철‘21.6.18.
- 봉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도서지역)를 
위한 사업 등
010-339
0-2388
민 간
협력과
변경
등록
◉해양수산부고시제2022-973호
   「항로표지법」 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 고시
1. 명    칭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지니스센터 6층
3. 검사장 주소지 :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4. 대표자 성명 : 박광열
5. 지정번호 : 검사 20221005
6. 지정기간 : 2022.10.10 ~ 2027.10.9(5년)
7. 검사분야 :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닉스통상         서*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74(청담동, 삼오빌딩 3층)
 (제20040105389호)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2. 11. 9.일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한 사항(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할 때 등록사항의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
    음
    ※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을 확인함 (점검일: 2022. 7. 20.)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제15조 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
    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은서 02-2640-132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2-142호
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6-3번지 내 (가칭)운일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운일고)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운일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6-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4,316.40㎡
                 사업시행면적     14,316.4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889.27㎡
                  건축 총면적     15,228.09㎡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5월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김포시
장기동
1886-3
학교
용지
14,316.40㎡
14,316.40㎡
경기도교육감
◉국무조정실공고제2022-84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의거 ‘갈
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1. 지정 대상
ㅇ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제도 
등의 조사․연구 및 공공갈등 현안의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연구기관
2. 신청 자격 및 지정 기간
ㅇ 신청 자격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ㅇ 지정 기간 : 3년(최대 2년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접수(제출 : harry0380@korea.kr)
   -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ㅇ 신청기간 : 2022. 10. 13.(목) ∼ 11. 18.(금) 18:00까지
   ※ 신청 희망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2022.10.26. 별도 안내)
4. 신청기관 제출서류
가.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관련 서식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의‘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공고’ 참조
(알림･소식 → 총리실소식 → 공지사항)
나. 사업계획서
   -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과 목표 및 공공갈등관리 지원 및 연구, 교육 등 사업계획 제시
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
설 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라.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 업무 및 인력현황 등)
마.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기관 선택)
5. 심사 기준
가. 갈등관리 전문 인력확보 여부
나. 갈등관리 전담 조직의 구성 여부
다. 갈등관리 연구 활동 등 갈등관리 관련 활동 실적
라. 갈등관리 교육 실적
마. 갈등관리 사업계획
바. 기타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심사 방법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 필요시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보
고회 실시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
ㅇ 연구기관 지정 사실은 관보 게재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연구기관에게 통지
< 심사 절차 >
연구기관 신청
⇒
접수･관리
⇒
연구기관
심사･결정
⇒
지정사실 통지
연구기관
국무조정실
(’22.10.13∼11.18)
국무조정실
(∼12월 중순)
국무조정실
(12월말)
7. 신청기관 유의사항
ㅇ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국무조정실은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
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상 기재 착
오·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가급적 설명회(2022.10.26. 별도 안내 예정)에 참석하실 것을 권장 드리
며, 사전에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제출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문
의는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80호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3. 사용 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 
35호선
개시 
구간
시점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48-3
2.2
신설 및 
시설개량 
(2차로)
종점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125-1
폐지 
구간
시점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390-4
2.5
종점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96-3
4. 주요 통과지
ㅇ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눌산리, 명호면 삼동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사용개시(폐지)일 : 2022년  10월   11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8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
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
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74. 노성특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노성특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노성특
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
배출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BOD
800
TOC
315
SS
400
T-N
88
T-P
18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