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6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승인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
     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
정의      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허용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범위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
        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관리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6호)
 ㅇ 입주자격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 산업복합구역
     * 입주공고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으나, 특구법령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 및 동법 ㆍ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자 하는 자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계획에 적한 업종을 영위 ㆍ｢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
 하고자 하는 자                       지 및 신재생에너지 중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
ㆍ｢산업집적법｣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 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자         ㆍ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인ㆍ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지 및 신재생에너지 중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 ㆍ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M70)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인ㆍ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ㆍ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21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ㅇ 입주우선순위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1순위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 2순위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포항시)와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 3순위 : 수도권에서 본사를 포항용합기술산업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4순위 :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 5순위 : 1~4순위 신청업체가 공급면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
          역청과 협의하여 위순위 외에 기타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 산업복합구역
   * 특구법 제35조, 영29조·영30조 및 별표 7의3에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단,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 입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ㆍ｢건축법｣제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규정에 의한 학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교, 주차장 등의 건축물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호 ㆍ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해당
 연구소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ㆍ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해당 (단,「특구법」법제35조 영30조, 별표7의2에서 불허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하는 건축물 제외)
 (단,「특구법」법제35조 영30조, 별표7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제외)


 ㅇ 입주대상 업종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산업복합구역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
                      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업)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
 산업                   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공통
육성구역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직접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1, 21, 2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만 입주 가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임




                                    122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상
                         - 10(101, 102 제외), 20(의약품 제외)(201에 한함),
        융합산업콤플렉스           21, 22(222 업종에 한함), 23, 24, 25 업종(기계 및 가구 제외)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26~31, 35114(건축물 지붕한정 태양력발전업), 70
        바이오ㆍ의료, 그린에너지) ㆍ산업시설용지 내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설
                         립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시설
                         은 입주 가능

                           ㆍ염색, 피혁, 도금, 도장, 주물, 주조, 악취, 소음, 분진, 재생, 혐오시설,
                            기타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유해물질 발생
                            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폐수 다량발생업종은 입주를 제외함, 다
                            만 수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보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입주                  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제한업종               ㆍ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업체 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
                            획, 교통영향평가, 오염총량제,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ㆍ본 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용지 취득(분양, 매매, 경매) 전
                            관리기관에 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산업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지원구역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 등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6호)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5개 노선          L= 2,480m
  도 로
                (29개 노선)       A= 60,247㎡
  주차장              1개소           6,240㎡                               포항융합기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체육공원 1개소                                                산업지구
   공원                           14,815㎡
               수변공원 1개소
   녹지          완충녹지 4개소          12,062㎡
  연구시설             3개소          356,288㎡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RIST
  연구시설           1개소            139,298㎡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포항테크노파크
  학 교            1개소           1,645,909㎡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포스텍

     ※ ( )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전체 개소수임
                                            123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R&D/창업지구(포스텍)
 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의                                면 적(㎡)                       최 초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전체         강소특구                    결정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                                             건고 제357호
 포스텍      대학교                        1,671,661         1,645,909        (1985.08.14)
                  166-20번지일원

       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과 특구 지정면적 상이(구적오차로 시설결정 면적 변경 필요)


 ㅇ 세부조성계획

                                              면적(㎡)                       구성비(%)
      세부시설명            위   치                                                            비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합 계                                    1,671,661    1,645,909            100.0   100.0
교사지구            효자동 519 일원               209,033      209,033             12.5    12.7
복지시설지구          지곡동 151-2 일원              20,134       20,134              1.2     1.2
기숙사지구           지곡동 280 일원               119,014      119,014              7.1     7.2
체육, 기타시설지구      지곡동 144 일원               108,826      108,826              6.5     6.6
교수숙소지구          지곡동 381-2 일원              40,294       40,294              2.4     2.4
파워플랜트, 창고       지곡동 294 일원                 3,828        3,828              0.2     0.2 대학교
공학실험연구동지구       지곡동 717 일원                43,548       43,548              2.6     2.6
방사광가속기지구        지곡동 768-1 일원             410,114      410,114             24.5    24.9
오수처리지구          지곡동 134-2 일원              12,462       12,462              0.8     0.8
녹지지구            지곡동 산197 일원              657,561      631,809             39.3    38.5
도로지구            지곡동 125-2 일원              27,427       27,427              1.6     1.7
국제관리관           지곡동 산260-1 일원             19,420       19,420              1.2     1.2

3) 기술상용화지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ㅇ 공공․문화체육시설
  - 연구시설 결정 조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전체              강소특구            결정일
                합 계                          359,612          356,288
  1      연구시설      효자동 산32번지 일원              174,832          171,508
  2      연구시설         지곡동 710번지 일원           92,538            92,538
  3      연구시설         지곡동 750번지 일원           92,242            92,242

       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과 특구 지정면적 상이(구적오차로 시설결정 면적 변경 필요)


4)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ㅇ 공공․문화체육시설
  - 연구시설 결정 조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전체             강소특구            결정일

  1      연구시설     지곡동 산116번지 일원           139,298           139,298



                                       124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종 류                                           결정일

      합    계      -               -              12,062           -

           융합6   완충                                           경자고시
  1                      흥해읍 이인리 786-1번지 일대      3,003         제2016-1
           녹지    녹지                                           (2016.5.2)
           융합7   완충                                           경자고시
  2                      흥해읍 이인리 산109번지 일대       3,080         제2016-1
           녹지    녹지                                           (2016.5.2)
           융합8   완충                                           경자고시
  3                       흥해읍 이인리 714번지 일대       2,850         제2016-1
           녹지    녹지                                           (2016.5.2)
           융합9   완충                                           경자고시
  4                      흥해읍 이인리 산115번지 일대       3,129         제2016-1
           녹지    녹지                                           (2016.5.2)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기업)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부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6호, 2020.
  05. 06.)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2-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포항시
   미래전략산업과(전화 : 055-255-253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6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현   황




              토지용도구분




                  127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업종배치계획도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창업지구(포스텍)

ㅇ 1985. 08. 19. :   포항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 결정(건설부 고시 제1985-357호)

ㅇ 1987. 02. 12. :   포항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건설부 고시 제1987-43호)

ㅇ 1989. 01. 04. :   포항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 변경 결정(건설부 고시 제1988-675호)

ㅇ 1991. 07. 16. :   포항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 연구소)결정(변경) 및 지적승인(경상북도 고시 제1991-252호)

ㅇ 1993. 03. 22. :   포항도시계획변경 결정(재정비)(경상북도 고시 제1993-92호)

ㅇ 1999. 03. 30. :   포항도시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포항시 고시 제1999-154호)

ㅇ 2001. 09. 25. :   포항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경상북도 고시 제2001-288호)

ㅇ 2002. 02. 18. :   포항도시계획 학교시설(포항공과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포항시 고시 제2002-66호)

ㅇ 2005. 05. 12. :   포항도시계획 학교시설(포항공과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포항시 고시 제2005-330호)

ㅇ 2006. 04. 24.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포항시 고시 제2006-173호)

ㅇ 2007. 10. 04. :   포항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포항시 고시 제2007-97호)

ㅇ 2010. 09. 24. :   포항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공과대학교)(포항시 고시 제2010-82호)

ㅇ 2011. 12. 14. :   포항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1-112호)


                                               128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ㅇ 2015. 04. 21. :   포항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5-35호)

ㅇ 2018. 06. 26.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91호)

ㅇ 2018. 10. 18.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170호)

ㅇ 2018. 10. 19.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173호)

ㅇ 2019. 07. 26.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9-132호)

ㅇ 2019. 10. 11.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9-174호)

ㅇ 2019. 11. 29.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9-193호)



나. 기술상용화지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ㅇ 1987. 04. 03. :   포항도시계획 용도지구 및 시설 결정(변경)(경상북도 고시 제1987-49호)

ㅇ 1991. 07. 16. :   포항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 연구소) 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1991-252호)

ㅇ 1993. 08. 13.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지적 승인(포항시 고시 제1993-171호)

ㅇ 1994. 01. 10. :   포항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 승인(포항시 고시 제1994-473호)

ㅇ 1996. 03. 19. :   포항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포항시 고시 제1996-78호)

ㅇ 2018. 04. 20.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55호)

ㅇ 2018. 12. 27.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217호)

ㅇ 2018. 12. 27.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218호)

ㅇ 2019. 07. 23.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9-130호)

ㅇ 2020. 01. 13.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0-4호)


다.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ㅇ 2001. 03. 05. :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포항시 고시 제2001-415호)

ㅇ 2017. 07. 03.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7-97호)

ㅇ 2018. 04. 30.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60호)




라.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ㅇ 2016. 05. 0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호)

ㅇ 2016. 05. 0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호)

ㅇ 2017. 10. 26.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1차 변경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2호)

ㅇ 2017. 1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3호)

ㅇ 2019. 03. 29.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7호)

ㅇ 2019. 11. 14.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2019-33호)

ㅇ 2020. 04. 20.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1호)

ㅇ 2020. 04. 20.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2차)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2호)

ㅇ 2020. 05. 06.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2020-16호)


                                                  129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6호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스마트IT 부품시스템)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2.20

                                  ㆍ기반기술 R&D, IT분야 리더 양성, 기술사업화 및
 R&D지구        충북대학교        0.95
                                   창업지원 거점
  R&D                             ㆍ응용기술R&D, 실증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0.46
 특성화지구                             -스마트IT 연구·실증 지원,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등
              오창과학                ㆍ기업입주공간, 공동장비 활용
 사업화지구                     0.79
              산업단지                 -신생 창업 및 연구소기업 입주 공간 제공 등


                                  130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공장(존치공장)
 -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는 공장(이하‘존치공장’)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131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
   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복대동 일원
 ㅇ 면적 : 2.20㎢
  - R&D지구(충북대학교) : 0.95㎢
  -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 0.46㎢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 0.79㎢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입주승인(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주계약(산업시설구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라. 추진경위
 ㅇ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8호, 2019. 08. 07.)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지구(충북대학교, 청주시 고시 제2020-63호, 2020. 02. 14.)
  -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충청북도 고시 제2020-269호, 2020. 09. 04.)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충청북도 고시 제2020-269호, 2020. 09. 04.)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03,151.9     100.0

                소 계                           947,601.0       43.0
                             교육ㆍ연구 및
R&D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4,432.7       0.2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충북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자연녹지지역                        943,168.3       42.8
                             사업화시설구역
R&D특성화지구                     교육ㆍ연구 및
                자연녹지지역                        465,645.9       21.1 대학교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사업화시설구역


                                  132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소 계                        789,905.0     35.9

                준주거지역       산업복합구역           4,000.0      0.2 복합용지

                준공업지역       산업복합구역          94,877.5      4.3 연구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9,920.9      0.5 연관생산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694.0       0.0 도로

                중심상업지역      상업구역            54,216.4      2.5 업무용지
사업화지구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심상업지역      상업구역             4,133.1      0.2 도로

                            교육․연구 및 사
                자연녹지구역                     467,743.0     21.2 R&D용지
                             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사
                자연녹지구역                      36,425.7      1.7 지원시설용지
                             업화시설구역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7,566.3      0.3 완충녹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110,328.1      5.0 경관녹지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6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승인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
     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정의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허용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범위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관리       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0-252호, 2020. 08. 07.)

             오창과학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0-269호, 2020. 09. 04.)

 ㅇ 입주자격 입주공고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으나, 특구법령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133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산업복합구역(충북테크노파크 부지 한정)
ㆍ「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벤처임대공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ㆍ「산업기술 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
 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ㆍ산업육성,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임차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 가능
                             산업복합구역
ㆍ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ㆍ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
 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ㅇ 입주우선순위


ㆍ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ㆍ업종별 배치 계획에 부합되고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ㆍ기존 입주업체와 계열화, 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ㆍ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 업종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산업복합구역(충북테크노파크 부지 한정)
ㆍ「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
  스텔 허용)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
  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ㆍ「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태양에너지 및 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