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5] 천연기념물「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14m 이하
o 최고높이18m 이하
3구역
o 포천시, 철원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ㅇ <1구역적용>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
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
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6] 천연기념물「포천직두리부부송」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포천직두리부부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포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7] 천연기념물「포천아우라지베개용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포천아우라지베개용암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포천시, 연천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경기도기념물제210호연천신답
리고분현상변경허용기준포함)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8] 천연기념물「한탄강현무암협곡과비둘기낭폭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
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한탄강현무암협곡과비둘기낭폭포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포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9] 천연기념물「화성전곡리물푸레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화성전곡리물푸레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화성시도시계획조례등에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붙임20] 천연기념물「강릉정동진해안단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강릉정동진해안단구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2-1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2구역적용>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21] 천연기념물「강릉장덕리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강릉장덕리은행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22] 천연기념물「강릉산계리굴참나무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강릉산계리굴참나무군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23] 천연기념물「강릉방동리무궁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강릉방동리무궁화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5m이하
o 최고높이7.5m이하
3구역
o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24] 천연기념물「삼척대이리동굴지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삼척대이리동굴지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삼척시, 태백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25] 천연기념물「삼척초당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삼척초당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삼척시도시계획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26] 천연기념물「삼척갈전리당숲」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삼척갈전리당숲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2-1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
o 최고높이20m 이상의공동주택, 바닥면적660㎡이상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삼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27] 천연기념물「양양포매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
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양양포매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2-1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양양군군계획조례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지하수법」등에따른농업용등
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미터내, 관정지름150밀리미터내) 제외)
o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
축법에따름)
o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함.
[붙임28] 천연기념물「원성성남리성황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원성성남리성황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원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29] 천연기념물「원성대안리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원성대안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원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높이산정기준
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30] 천연기념물「정선용소동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정선용소동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정선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1] 천연기념물「정선두위봉주목」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정선두위봉주목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정선군, 영월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2] 천연기념물「정선봉양리쥐라기역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정선봉양리쥐라기역암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정선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
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3] 천연기념물「정선백복령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정선백복령카르스트지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o 정선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오수,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
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
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2구역적용>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4] 천연기념물「정선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정선화암동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정선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허용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2구역적용>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o 철원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등에따른농업용
등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미터내, 관정지름150밀리미터내) 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
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6] 천연기념물「태백장성오르도비스기화석산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
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태백장성오르도비스기화석산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11m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태백시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
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7] 천연기념물「태백구문소오르도비스기지층과제4기하식지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태백구문소오르도비스기지층과제4기하식지형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 단, 태백시상하수도내하수시설에한하여허용
2구역
2-1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태백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
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2구역적용>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8] 천연기념물「화천황쏘가리서식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화천황쏘가리서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화천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등에따른농업용
등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미터내, 관정지름150밀리미터내) 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9] 천연기념물「제주사수도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
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사수도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소음·진동·악취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등을방출하
는행위는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0] 천연기념물「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2-1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2-2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1~3구역적용) 1m 이상깊이의터파기공사시사전에지반조사실시
- 지반조사결과동굴분포확인시개별검토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1] 천연기념물「제주산굼부리분화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산굼부리분화구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
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2] 천연기념물「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3] 천연기념물「제주우도홍조단괴해빈」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우도홍조단괴해빈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2구역적용) 터파기공사시사전에홍조단괴분포조사실시
- 홍조단괴분포시개별검토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
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4] 천연기념물「제주비양도호니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비양도호니토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
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5] 천연기념물「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
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2-1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2-2
o 최고높이14m 이하
o 최고높이18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2-1구역적용)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6] 천연기념물「제주사람발자국과동굴발자국화석산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
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사람발자국과동굴발자국화석산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100m 이내적용)최고높이32m 이상건축
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7] 천연기념물「제주수산동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수산동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
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2구역은높이1m 이상, 지반선의높
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8] 천연기념물「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
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200m 이내적용)높이3m 이상의절·성토
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49] 천연기념물「제주토끼섬문주란자생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토끼섬문주란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
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50] 천연기념물「제주산천단곰솔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산천단곰솔군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
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51] 천연기념물「제주평대리비자나무숲」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평대리비자나무숲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
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2구역적용>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52] 천연기념물「제주납읍리난대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납읍리난대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
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53] 천연기념물「제주안덕계곡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안덕계곡상록수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
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적용>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54] 천연기념물「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약」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2-1
o 최고높이12m 이하
o 최고높이16m 이하
2-2
o 최고높이16m 이하
o 최고높이20m 이하
2-3
o 최고높이20m 이하
o 최고높이24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높이산정기준
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55] 천연기념물「차귀도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차귀도천연보호구역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
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