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
              지 지적 편입                                          여부
시 면 리 당초 분할 목 (㎡) 면적   (㎡)
                               주 소 소유자 권리의
                                                 주소      성명
                                                               미 등
                                                               등 기
군                                           종류                 기
괴 괴 능 산85 산85 임 30,387 1,066 괴산군
                               괴산읍
                                      박병호
                                      (1/10 압류          괴산군수     0
산 산 촌 -1 -9                 동부리 586 지분)
괴 괴 능 산85 산85 임 30,387 1,066 괴산군
                               괴산읍
                                      박병찬
                                      (7/10                          0
산 산 촌 -1 -9                 동부리 506 지분)
괴 괴 능 산85 산85 임 30,387 1,066 괴산군
                               괴산읍
                                      박병태
                                      (1/10                          0
산 산 촌 -1 -9                 동부리 506 지분)
괴 괴 능 산85 산85 임 30,387 1,066 괴산군
                               괴산읍
                                      박연규
                                      (1/10                          0
산 산 촌 -1 -9                 동부리 506 지분)
괴 괴 능 산85 산85 임 30,387 5,704 괴산군      박병호
                               괴산읍 (1/10 압류             괴산군수         0
산 산 촌 -1 -10                동부리 586 지분)
괴 괴 능 산85 산85 임 30,387 5,704 괴산군      박병찬
                               괴산읍 (7/10                             0
산 산 촌 -1 -10                동부리 506 지분)
괴 괴 능 산85 산85 임 30,387 5,704 괴산군      박병태
                               괴산읍 (1/10                             0
산 산 촌 -1 -10                동부리 506 지분)
괴 괴 능 산85 산85 임 30,387 5,704 괴산군      박연규
                               괴산읍 (1/10                             0
산 산 촌 -1 -10                동부리 506 지분)
                            서울종로구
                              자하문로
괴 괴 능 700-    임 843 843 A동    42길 11, 최태원                            0
산 산 촌 9                          202호
                             (부암동,스
                             카이빌라)
                            서울종로구
                              자하문로
괴 괴 능 707-    도 776 776 A동    42길 11, 최태원                            0
산 산 촌 13                         202호
                             (부암동,스
                             카이빌라)
                            서울종로구
                              자하문로
괴 괴 능 700-    임 145 2 A동      42길 11, 최태원                            0
산 산 촌 6                          202호
                             (부암동,스
                             카이빌라)
                            서울종로구
                              자하문로
괴 괴 능 700-    임  378    126   42길 11, 최태원                            0
산 산 촌 7                      A동 202호
                             (부암동,스
                             카이빌라)
                               456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
            지 지적 편입                                               여부
시 면 리 당초 분할 목 (㎡) 면적
                  (㎡)
                               주 소 소유자 권리의
                                                  주소        성명
                                                                  미 등
                                                                  등 기
군                                         종류                      기
                              서울종로구
                               자하문로
괴 괴 능 700 700- 장 48,960 745 42길 11, 최태원                                 0
산 산 촌        8                A동 202호
                              (부암동,스
                              카이빌라)
                              서울종로구
                               자하문로
괴 괴 능 707- 707- 전 5,719 3,421 42길 11, 최태원                               0
산 산 촌 1 12                    A동 202호
                              (부암동,스
                              카이빌라)
                              서울종로구
                               자하문로
괴 괴 능 708 708- 전 2,169 452 42길 11, 최태원                                  0
산 산 촌        2                A동 202호
                              (부암동,스
                              카이빌라)
                                          가처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339     남정국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2길11,
                              청주시흥덕       가등기 에이동 202호      최태원
                              구복대동41 주식회      (부암동,스카이
괴 괴 제 444- 444- 임 6,192 1,962 8-6      사          빌라)                   0
산 산 월 9 23                    충북녹색산 푸드에       안양시 동안구
                              업진흥원30 너지 근저당 평촌동 897-5       양미자
                                1호         권 초원아파트
                                               605동1403호
                                          근저당 청주시   흥덕구
                                           권 사운로 (운천동)
                                                      282   박원선
                                          가처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339     남정국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2길11,
                              청주시흥덕       가등기 에이동 202호      최태원
                              구복대동41 주식회      (부암동,스카이
괴 괴 제 444- 444- 임 3,438 428 8-6        사          빌라)                   0
산 산 월 11 24                   충북녹색산 푸드에       안양시 동안구
                              업진흥원30 너지 근저당 평촌동 897-5       양미자
                                1호         권 초원아파트
                                               605동1403호
                                          근저당 청주시
                                                사운로
                                                    흥덕구
                                                      282   박원선
                                           권     (운천동)
                                 457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함께 발견된 묵서명을 통해서 이 불상들 가운데 태종의 후궁이었던 명빈 김씨(?-1479)가 발원조성
하고, 성종의 후궁들이 홍치 6년(1493)에 납입했다고 하는 불상 2구(석가여래 1구와 관음보살 1구)와
인목대비(정의대왕대비)의 발원으로 조성된 금동불·보살상들, 숭정원년(1628)에 화원[조각승] 성인(性
仁)이 조성한 금동비로자나불좌상(대좌바닥에 명문음각)이 확인되어, 석탑 건립의 하한은 1493년이며
1628년에 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탑의 형태는 지대석 위에 팔각의 대석을 올리고 그 위에 불상의 팔각연화대좌와 같은 형식의 기단
이 올려져 있다. 팔각 대석의 각 면을 2등분하여 장방형의 액(額)을 새기고 그 안에 안상(眼象)을 표
현하였다. 같은 형태의 안상은 기단의 받침과 탑신 받침에도 통일되게 새겨져 있다. 기단부는 상대
앙련석과 하대 복련석에 16엽의 연화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연판(蓮瓣)에는 고려중기부터 유행했던
화려한 꽃머리 장식이 새겨져 있고, 팔각 중대석에는 각 모서리에 원형의 우주(隅柱)가 입체적으로
조각되었다. 5층의 탑신 역시 팔각 모서리에 원형의 우주가 새겨져 있고 옥개석에는 각각 3단의 받침
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 처마의 부드러운 곡선과 원형 기둥, 옥개받침 등은 목조 건축을 석재로 옮긴
모습을 잘 나타낸다. 정상부에는 합각지붕 형태의 삼각형 문양이 조각된 복발과 보주가 올려져 있다.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은 고려시대 팔각석탑의 전통을 이어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으로 출토된 사
리장엄과 명문을 볼 때, 건립연대는 늦어도 1493년에 건립된 이래 1628년에 중수했음을 알 수 있으
며, 왕실 발원의 석탑임도 확인된다. 또한, 양식을 보면 기단부는 불상대좌의 양식이고, 탑신부는 목
조건축의 양식이며, 상륜부는 팔작기와지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형식은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시대에 조성된 석탑 중 유일한 팔각오층석탑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은 건립연대가 확실하고, 각부의 부재가 완전하게
유지된 조선시대 유일의 팔각오층석탑으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88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류행영을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6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4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7호         류행영 남 1932.5.10. 한지제조 경기 용인수 수지구 정평로 13번길 20
      한지장         (柳行永)
2. 해제일 : 2013. 8. 24.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6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17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나. 우·오수 처리계획 : 변경
   ○ 용 량 :「창원시(진해구)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상의 오수원단위 적용에 따른 오수발생량 재
     산정
     - 1일최대오수량 : 1,400㎥/일 → 254㎥/일
   ○ 처리방법 : 발생오수는 웅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
  다.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 공원 계획 : 주진입 도로변 및 지구 중심부에 계획
   ○ 광장 계획 : 재난·재해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기존 소류지 재정비
   ○ 녹지 계획 : 개발 가용지를 제외한 기존 산림은 가능한 자연지형을 보존하고 훼손 녹지용지는
             자연친화적 처리공법으로 조성
   ○ 공원녹지면적 : 548,050㎡(69.8%) → 548,420㎡(69.8%)【증) 370㎡】
     ＊변경사유 : 실시설계 결과 반영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규정에 따라 처리함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
      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
      구역청개발2과(☎055-320-528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22호
 「건축법」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기준을 통합한 「건축관련 통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관련 통합기준」 개정
                             14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건축관련 통합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 업무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관련 기준
 을 고시하여 신속하게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통합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관계
 법령의 기준과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고시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관련 통합기준」의 [별표]를 포함한 전문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8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28조, 제13조 및 토지
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보물
    ㅇ 지정번호 : 제1808호
    ㅇ 문화재명 :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南陽州 水鐘寺 八角五層石塔)
    ㅇ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
    ㅇ 구조 및 형식 : 팔각오층석탑
    ㅇ 수 량 : 1기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수종사(대한불교조계종 수종사)
    ㅇ 지정사유 : 붙임
                              15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방풍․방수설비 등의 정비를 통하여 방재 기능을 확보하면서 친환
    경적인 방재공간 및 설비 조성
  ○ 수변공간의 개발 및 녹지확충시 방재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 및 설계
  ○ 방재에 약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 용도를 부여하고, 개발을 최소화함으로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
  ○ 도시 방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투자의 우선 순위를 높게 부여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2007.8.30)로 개
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보배캠퍼스지구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산학협력 확대 및
      R&D 기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조정, 지구 명칭 및 토지
      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변경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체의 기술지원 및 R&D기능을 강화하도록 변경하는 도입시설계획의 반
      영을 위해 지구 명칭 변경
                     기 정                        변 경
                  보배캠퍼스지구                     보배연구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 785,1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학교법인 동아학숙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변경
     - 기반시설 확보계획(하수도 시설확충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 정                        변 경
                 2003년 ~ 2015년              2003년 ~ 2016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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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 재원조달 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
   ○ 사업비 : 변경
    - 연구시설 규모 조정(56,450㎡→13,400㎡)
                                                             (단위 : 억원)
         구분            계             용지비         조성비         기타비용
         기정          2,549            500         1,875        174
         변경          1,797            493         1,229         75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합 계           785,100 785,100      -     100.0
                                                        ․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연구시설 용지         172,200 172,040 ▽ 160       21.9 따라 토지이용계획 용어
                                                          조정
     공공시설 용지         612,900 613,060 △ 160       78.1
      공원 및 녹지        548,050 548,420 △ 370       69.8        광장포함
         주차장          10,800   10,800     -       1.4
          도로          54,050   53,840 ▽ 210       6.9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변 경
        도 로 ○ 54,050㎡ → 53,840㎡ (감) 210㎡
               ＊ 국도2호선에 접속된 가속차로 변경에 따른 도로용지 축소
              ○ 548,050㎡ → 548,420㎡ (증) 370㎡
       녹지계획 ＊ 연구시설용지 및 도로용지 축소에 따른 녹지용지 증가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3.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상수 공급계획 : 변경
   ○ 용 량 :「진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 적용에 따른 급수량 재산정
      - 생활용수량 : 1,240㎥/일 → 363㎥/일
   ○ 공급체계(생활용수) :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 석동정수장(V=100,000㎥/일)으로부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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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보호구역 : 문화재구역 4㎡, 보호구역 3필지 4,59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계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조안면 1060 종 2410 2410                     4     2406  대한불교조계종 수종사
  송촌리
    “ 1060-1 종 192 192                            192       “
    “ 산 26-22 종 1,470,828 1999                   1999       “
   계                  1,473,430 4,601      4     4,597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
  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문화재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7, 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 8008-4772 / 팩스 (031) 8008-2059
     - 주소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효로 1
    ㅇ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1) 590-4721 / 팩스 (031) 590-2479
     - 주소 (우 472-701)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은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 중턱에 위치한 수종사에 전해오는 조선시대의 석탑
이다. 수종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말사로 조선 세조 5년(1459)에 창
건되었다고 전해온다. 석탑은 원래 사찰 동편의 능선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전하며, 이 위치에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모이는 양수리 지역이 훤히 내려다보여 경관이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는 석조부도, 소형석탑과 함께 대웅전 옆에 옮겨져 있다.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은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이나 북한지역 향산 보현사 팔각십삼층석탑과 같
은 고려시대 팔각석탑의 전통을 이으면서 규모가 작아지고 장식적으로 변모한 조선초기 석탑의 형태
를 잘 보여준다. 이 탑에서는 1957년 해체수리 시에 1층 탑신과 옥개석, 기단 중대석에서 19구의 불
상이 발견되었고, 1970년 이전 시에는 2층, 3층 옥개석에서 12구의 불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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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승훈 1991.03.1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633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007.12.07 외국국적취득
신광선 1928.01.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1      1977.11.02 외국국적취득
최유경 1994.05.17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76        2010.08.04 외국국적취득
이새난슬 1990.07.2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499        2011.12.06 외국국적취득
문명식 1969.10.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14-12       2007.05.03 외국국적취득
박원일 1977.08.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86           2003.10.29 외국국적취득
김묘기 1949.06.17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249          1984.03.16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6.07.07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3         2002.09.05 외국국적취득
박병철 1961.10.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윤상덕 1947.12.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4-92       1986.02.04 외국국적취득
장유진 1988.09.27 여 캐 나 다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186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김나리 1980.03.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61      2002.11.15 외국국적취득
백성희 1957.03.14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292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박준일 1993.12.1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6-238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조범철 1967.07.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산 5         1993.09.23 외국국적취득
안수진 1963.07.26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49      2002.01.09 외국국적취득
이중우 1963.07.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2.01.09 외국국적취득
송시년 1963.04.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            2007.04.05 외국국적취득
진동우 1984.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8-12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연지예 1985.10.29 여 미 국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287        2010.07.15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정현 2012.08.22 남 중 국 경기도
                      875-3
                            수원시 권선구 탑동 2013.08.07 이영주 짱리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1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0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6호(2012. 8.13)로 변경 고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 사유
 ○ 전문용역기관에서 실시한 ‘포승지구 조사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포승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 면 적 : (기정) 2,072,228㎡ → (변경) 2,074,342㎡(증 2,11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변경 없음〔경기도시공사(80%), 평택도시공사(20%)〕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없음(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수용 및 사용방식 원칙)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총괄)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8,458              794            794            6,870
          변경                  8,004              768            768            6,468
     ※ 기정 : ‘12.8.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나.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구성(기정)                                                                 (단위:억원)
          구분                     계            조성비용            인프라구축비용           비고
          사업비                  8,458            6,870           1,588
     ※ 기정 : ‘12.8.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 사업비 구성(변경)                                                                 (단위: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타
         사업비             8,004         3,810            2,569         777         848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비고
        기정         8,458          250     5,074        1,691    1,353      90
        변경         8,004         1,610    3,095        1,435    1,213     651
                                              40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기정 개발계획(’12.8.13고시)에 따라「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시 기간 시설에 대한 경제성검
     토 예정
  ○ 현재「광역교통개선대책」이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대책안으로 확정시「기간
     시설의 경제성 검토」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개선내용          연장         사업비 시행
                                    (km) 차로수 (억원) 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합계 기정
        변경
                         -
                         -
                                    15.3 - 1,937 -
                                    1.86 - 265 -
                                                              -
                                                              -
                                                                       -
                                                                       -
        기정 국도39호선  (포승〜안중)
                             확장 7.3 4→6 1,137 -               -        -
    도로           국도38호선 확장
    시설 변경 (사업지〜국도77호선               1.86 4→6 264 2020년 자유구역청황해경제 황해경제
                      접속부)                                         자유구역청
        기정 국도38호선 (포승    ~
                             확장
                           현덕)        8 4→6,8 800 -           -        -
    접속
    시설 변경 국도38호선과  접속부 개선
                             77호선
                                      -     -               황해경제 황해경제
                                                1 2020년 자유구역청
                    (평면접속)                                         자유구역청
   ※ 기정 : ‘12.8.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합 계 자동차생산및부품 전자부품                  화학물질        기계장비     R&D
     구분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천㎡) (%) (천㎡) (%) (천㎡) (%) (천㎡) (%) (천㎡) (%) (천㎡) (%)
     기정 937 100 814 86.9 - -                     - -        - - 123 13.1
     변경 805 100 275 34.2 167 20.7 259 32.2 104 12.9 - -
 ※ 기정 : ‘12.8.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 학교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학
       기정          6,646          1         -      -           -       -
       변경          4,644          -         -      -           -       -
  ○ 복지시설계획
        구분             수용인구(인)            개소         면적(㎡)          비고
        기정                 6,646            -           -
        변경                 4,644            1         2,500      공공시설내 포함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 폐기물처리계획
              면적       상근                     폐기물 발생량(ton/일)
     구 분 (백㎡) 인구                 계 종량제 생활음식물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지 정
                                                  재활용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기정 14,605.65 10,078 583.71 2.67 1.98 6.98 154.02 401.80 16.26
     변경 20,743.42 11,482 50.68 3.93 6.07 8.51 5.33 16.04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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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기 정 : 세부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 변 경 :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산업연수, 연구, 교육, 취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
    - 위치 및 면적 : 지구 동측 주거지역 내 5,599㎡
    - 수 용 인 구 : 54명(20세대 - 총 계획세대수의 1.2%)
    - 평균획지규모 : 265㎡(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미포함)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포승지구내 외국인전용단지 반영 : 약 353천㎡ 반영
15)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 공원․녹지계획
       구 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구성비
                   (㎡)     소계         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녹지                         (%)
      기 정 2,072,228 281,312 118,230                -         -    163,082     13.6
      변 경 2,074,342 199,825 105,705                -         -     94,120      9.6
    ※ 기정 : ‘12.8.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17)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9) 용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상수량 및 오수량 산정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산정>
                                생활용수                                공업용수
     구 분 인구상주인구     용수량 인구
                          상근인구
                               용수량     인구
                                          이용인구 합 계 산업용지 원단위 용수량
                                              용수량 (㎥/일) (㎡) (㎥/천㎡/일) (㎥/일)
           (인) (㎥/일) (인) (㎥/일) (인) (㎥/일)
     기 정 6,646 1,861 10,078 1,109 24,860 746 3,715 1,191,199 14.05 16,736
     변 경 4,644 1,206 11,482 1,148 26,627 799 3,153 805,251              7.50 6,037
   <계획오수량 산정>
                  용수공급량(㎥/일)                           오수발생량(㎥/일)
      구분        생용 활수    공용 업수      생오 활수       공폐 업수 평균오수계획일 지수 하량 일최대
                                                                             오수량
      기 정        3,715   16,736      3,344       6,695    10,038   1,004     11,042
      변 경        3,153      6,037 2,270          2,831     5,101    509      5,610
    ※ 기정 : ‘12.8.13일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나. 상수공급계획(변경)
    ○ 상수도공급계획 변경도면 생략
     ※ 변경계획 도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에서 열람가능
  다. 하수처리계획(변경)
    ○ 오수․우수처리계획 변경도면 생략
     ※ 변경계획 도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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