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7호                              험(경과손해율 80%)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투자 또는 사업비 손실보전을 위한 비상위
고합니다.                                        험준비금의 환입·사용을 금지
    2005년 3 월 3 일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위원회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금액 산입범위를‘납
1. 개정이유                                      입자본금 이내’에서‘자기자본의 50% 범위
 □손해보험종목별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비상위                     내’로 변경(제7-1조제1호)
  험준비금 적립 및 환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                    ※기 사용중인 현행 납입자본금 기준의 후순
  선하고                                           위채무는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까지 지급
 □실질적 자본확충 유도를 통한 보험회사의 재                       여력금액으로 인정
  무건전성 제고 및 지급여력제도의 실효성 확                   ○지급여력금액 차감항목에‘지급이 예정된
  보를 위하여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고                        현금배당액’과‘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
 □생명보험회사의 과도한 사업비차이익을 해소                     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신설
  하기 위해 종신보험의 표준신계약비 산출방식                    (제7-1조제2호)
  을 변경할 필요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
2. 주요 골자                                     비금’을‘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제6-                    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명확화(제7-2조제
  18조제6항)                                    1항)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보험종목별로 차등                   □생명보험 중 종신보험 표준신계약비에 관한
   화된 적립기준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사항
    *화재(5%), 해상(3%), 자동차(2%), 보증            ○종신보험의 표준신계약비 산출시 적용되는
     (6%), 특종(5%), 재보험(3%)                   보험기간을 현행‘25년’
                                                         에서‘20년’
                                                               으로 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하고, 보험료납입기간은 현행‘10년’에서
     자율성 확대를 위해 최저 적립율을 현행                  ‘20년’
                                                으로 변경(제7-70조제1항 별표15)
     50%에서 35%로 완화                          ○보험기간의 변경은 2006년 4 월 1 일이후
  ○자동차보험 비상위험준비금 누적적립한도                      신계약부터 적용하고 보험료납입기간의
    를 현행 경과보험료의 50%에서 40%로                   변경은 2005년 4 월 1 일이후 신계약부터
    축소                                       적용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기준을‘보험종목별                3. 세부개정내용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경과손해율) 100%               □규정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초과’에서‘위험보험료에 대한 손해율(경과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보험종목별 위험특                  정’을 참조*
    성에 따라 정한 비율)* 초과’
                    로 변경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화 재 (120%), 해 상 (110%), 자 동 차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110%), 보증(140%), 특종(110%), 재보          근제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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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부정               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2. 주요내용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               가.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완화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1)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업종선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택을 제한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의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써, 다
1. 당사자                                     양한 영업활동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업무영
 ○업체명:(주) 성진정공                             역확보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대표자:안혜환                                  개선하려는 것임.
 ○최종주소: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24-3                 (2)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중 겸업가능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종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가자격 제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을 추
3. 처분의 원인 사실:국방부 조달본부와 스프라                 가하고, 전문건설업자의 소규모 복합공사 원
 켓 휠 납품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                 도급허용범위를 현행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한 사실                                      미만으로 확대함.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을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완화함으로써 건설공사 수행체계의 효율성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을 도모하고, 건설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용산동 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이광순)                                    나. 4대보험 소요비용 등 건설공사 원가 반영
6. 의견제출기한: 2005년 3 월17일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62호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이 건설공사 도급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약시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회피하고 있어 개선하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려는 것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도급대금
    2005년 3 월 3 일                          지급보증수수료 등의 실제 소요비용을 명시
                건설교통부장관                    할 수 있도록 공사원가반영비율을 건설교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입법예고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 지
1. 개정이유                                    급한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 건설산업                 (3) 4대보험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기본법이 개정(2004.12.31. 공포, 법률 제7306          등과 관련한 대금 지급관계를 명확히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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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원·하수급인간 비용전가 등 불공정 계약          개인은 2005년 3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관행을 개선하고, 4대보험 가입율 등을 제고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담당관)에
   함으로써 일용근로자 및 하수급인 보호에 기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여할 것으로 기대됨.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다.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및 직접시공비율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설정                                다.
  (1) 소규모 공사의 경우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족 등으로 공사의 전매 및 일괄하도급 등 불          견과 그 이유)
   법하도급을 일삼는 입찰브로커가 성행하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있어 이를 퇴출하려는 것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30억미만 공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사로 하고, 직접시공비율을 도급받은 공사의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공사로 하고 이를          지, 전화 02-504-9051 2, 팩스 02-503-
   위반할 경우 8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함.             6439)
  (3)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는 퇴출하
   고 직접 시공이 가능한 견실한 건설업체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63호
   보호 육성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할 것으로 기대됨.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라.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계획·관리 및 조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범위 명확화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예외적               2005년 3 월 3 일
   으로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행하                            건설교통부장관
   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입법예고
  (2)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1. 개정이유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자재·장비·자금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개정(2004.12.31. 공포, 법률 제7306호)됨에 따
   갖추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토록 함.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3)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함으로써 공사수주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       2. 주요골자
   법·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의 통보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           공사수주후 일괄하도급하는 부실건설업체를
   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퇴출하기 위하여 30억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
3. 의견제출                              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통보하는 경우 직접시공할 공사와 하도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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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분리하여 통보토록 함.                   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은 법 시행규
 나. 건설업 폐업신고 방안 마련                   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건설업 폐업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3 월 3 일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서 서식 등 폐업신고 절                              문화재청장
  차를 마련함.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                가. 지정예고내용

  공공공사 낙찰률이 대부분 88%미만인 점을                 ○대상문화재:사적 제402호 통제영지

  감안하여 현재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                ○소재지: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2번지 일원

  에 대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허용                 ○관리단체:통영시(통영시장)

  하던 것을 82%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함.                ○추가지정예고대상:6필지 1,307㎡(지번별

 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요건 완화                  면적조서 붙임)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수급인이 3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
                                          ○1998년 2 월20일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발
  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
                                           굴조사, 구역내 부지매입, 기존건물 철거 및
  나,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
                                           옛 관아 복원 등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사적
  상 하도급계약시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정시 제외되었던 일부 사유지를 금회 추가
  를 발급토록 그 요건을 완화함.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대상지는 문화재지역과 인접하고 있고 복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원대상 관아의 위치에 해당되는 곳이며,
 개인은 2005년 3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특히 태평동 368-1번지 (현)대한불교조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담당관)에
                                              계종 통영포교당 법륜사는 통제영 당시 건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물 중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건물로서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당시의 건물 규모,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귀중한 자료임.
 다.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견과 그 이유)                           4. 특기사항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통영시 문화관광과) 문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재산계, 담당
  지, 전화 02-504-9051 2, 팩스 02-503-         이종희, 송민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9)                                  ○연락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
⊙문화재청공고제2005-30호                           4831~8/ 팩스 055-211-4819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통영                 -통영시 문화관광과:전화 055-650-5363/
시 소재 사적 제402호“통제영지”
                  의 추가지정을 위                팩스 055-650-5359

                                    50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전화 042-481-4847, 4849/ 팩스 042-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481-4859                                       명승국 사적과 지정 재산계

5. 문화재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통제영지”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문화동      64-6     대지     131            131 용남면 장문리 156            정        명   개
 2    문화동      64-7     도로      49             49 문화동 75                 허 은 희 외1인
 3    문화동      64-8     대지     151            151 문화동 75                 허        은   희
 4    문화동      산1-13    임야     239            239 동호동 324-2              윤        태   식
 5    태평동      368-1    종교     625            625 태평동 368-1              대한불교조계종
                        용지                                               법        륜   사
 6    태평동      223      대지     112            112 문화동 67-1               박        명   세
       계                      1,307          1,307


⊙문화재청공고제2005-31호                                     적으로 매입정비하는 등 보존관리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공주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시 소재 사적 제433호“공주 장선리 토실유적”
                         의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4. 특기사항
앞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과 같이 예고합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2005년 3 월 3 일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공주시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재산계, 담당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예고                        이종희, 송민선)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 토                   ○연락처
     실유적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51-
 나. 소재지: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2278/ 팩스 042-251-2279
     151-6번지 일원                                 -공 주 시 문 화 관 광 과 : 전 화 041-840-
 다. 관리단체:공주시(공주시장)                                   2225~6
 라. 보호구역지정예고대상:공주시 탄천면 장선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리 151-5번지 등 20필지 32,160㎡(지번별 면                  ·전화 042-481-4847, 4849/ 팩스 042-
     적조서 붙임)                                          481-4859
 마. 보호구역 지정예고사유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유적주변정비에 필요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연차                          명승국 사적과 지정 재산계

                                        51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6.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공주장선리토실유적”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장선리       151-05     임   21,004    21,004 장선리 147                 파평윤씨노종불
                                                                       우당공파산대종회
 2   장선리       151-07     임      97           97 건설교통부
 3   장선리       151-08     임      87           87 건설교통부
 4   장선리       151-09     임      41           41 건설교통부
 5   장선리       151-10     임      72           72 건설교통부
 6   장선리       152-01     전    1,008        1,008 인천 남구 주안동            김       호   태
                                                 1343-27
 7   장선리       152-02     답    3,967        3,967 장선리 147              윤       오   중
 8   장선리       153-00     전     532          532 장선리 147               파평윤씨노종불
                                                                       우당공파산대종회
 9   장선리       153-01     전    1,271        1,271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0   장선리       153-02     전      97           97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1   장선리       153-03     전     375          375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2   장선리       153-04     전    2,289        2,289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3   장선리       153-08     전     110          110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4   장선리       153-10     전      79           79 건설교통부
15   장선리       153-11     전     261          261 건설교통부
16   장선리       153-12     임     315          315 건설교통부
17   장선리       153-13     전     335          335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8   장선리       153-14     전      62           62 건설교통부
19   안영리       223-04     임    1,597          70 중학동 201-5             조       연   근
20   안영리       226-06     임    5,047          88 장선리 산25               임       병   상
      계                       38,646    32,16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1 호                    1. 업체명:(주)송천기술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대표자:남송희(470312-1******)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3. 영업소재지: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49-18
같이 공고합니다.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653호
     2005년 3 월 3 일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취소일자:2005년 2 월24일

                                       52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2호               4. 등록번호:수질 제29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5. 측정대행항목:pH, BOD, COD, SS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6. 등록일자:2005년 2 월22일

같이 공고합니다.                         8. 전화번호:031-337-0300

    2005년 3 월 3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2호
1. 업체명:청풍환경산업(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2. 대표자:이종규(581225-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허가한 비관리청
3. 영업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45-4        항만공사『후포 수산물 유통센타 신축공사』에 대한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421호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등록취소일자:2005년 2 월24일                  2005년 3 월 3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3호
                                  1. 공사명칭:후포 수산물 유통센타 신축공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가. 성명(명칭):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강정웅
같이 공고합니다.
                                      나. 주 소: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50-2
    2005년 3 월 3 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항만명:후포항(연안항)
1. 업체명:코아텍(주)
                                      나. 공사의 종류:건축
2. 대표자:문영환(570306-1******)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영업소재지: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0-6
                                      가. 목    적:수산물의 적기공급으로 어가 소득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오염방지시설업 제725호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나. 공사개요
6. 등록취소일자:2005년 2 월24일
                                       1) 위   치: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56
                                        번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4호
                                       2) 사업비:2,045백만원(공사비 1,935백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원)
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사업내용:철근콘크리트조 1동(지상 3층,

    2005년 3 월 3 일                       연면적 1,774.99㎡)

                한강유역환경청장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1. 업소명:(주)인수환경과학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2. 대표자:원유정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3.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23-3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5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3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청풍환경산업(주)
2. 대표자：이종규(581225-1******)
3. 영업소재지：경기도평택시세교동545-4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421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2 월24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3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코아텍(주)
2. 대표자：문영환(570306-1******)
3. 영업소재지：경기도평택시모곡동440-6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오염방지시설업제72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2 월24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3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인수환경과학
2. 대표자：원유정
3. 소재지：경기도용인시고림동723-3
4. 등록번호：수질제297호
5. 측정대행항목：pH, BOD, COD, SS
6. 등록일자：2005년2 월22일
8. 전화번호：031-337-03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시행허가한비관리청
항만공사『후포수산물유통센타신축공사』에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②항의규정에의하여
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3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후포수산물유통센타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강정웅
나. 주
소：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리350-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후포항(연안항)
나. 공사의종류：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수산물의적기공급으로어가소득
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리1056
번지
2) 사업비：2,045백만원(공사비1,935백만
원)
3) 사업내용：철근콘크리트조1동(지상3층,
연면적1,774.99㎡)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53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2호                2. 직인 인영
 우리청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투자계정울산지방           회계투자계정울산지방
직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해양수산청재무관인            해양수산청지출관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3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용개시일:2005년 2 월22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5-24호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2005년 3 월 3 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                               충청북도지사

                                          가구수 주민수       사업추진
시 군 지 구 명 위             치 수 계 지정요건 면 적(㎢) (가구) (명) 주소득원 계획년도
      23지구                              10.717
충주     음양지    동량면 손동리     한강    5호          0.6   73    184    농업      2005
충주     제내     주덕읍 제대리     한강    5호         0.35   113   310    농업      2005
제천     사곡     금성면 사곡리     한강    5호         0.42   85    220    농업      2006
제천     무도3    송학면 무도3리    한강    5호         0.16   50    133    농업      2006
제천     마곡     봉양읍 마곡리     한강    5호          0.2   55    165    농업      2006
제천     도화동    송학면 도화1리    한강    5호       0.217    53    129    농업      2006
제천     지곡     송학면 도화1리    한강    5호         0.26   69    189    농업      2005
제천     오티     수산면 오티리     한강    4호         0.63   88    182    농업      2005
청원     궁현     강내면 궁현2리    금강    2호         0.42   60    181   농업축산     2005
청원     석화     북이면 석화리     금강    2호          0.9   60    149    농업      2006
청원     소전1    문의면 소전1리    금강    1호          0.6   29    66     농업      2006
청원     소전2    문의면 소전2리    금강    1호         0.78   30    102    농업      2006
청원    문덕염티 문의면 문덕         금강    1호          0.9   34    117    농업      2006
청원     묘암     문의면 묘암리     금강    1호          0.7   34    82     농업      2007
청원     마구     문의면 마구리     금강    1호          0.4   23    65     농업      2007
청원     수대     남이면 수대리     금강    5호         0.45   51    145    농업      2007
청원     하석     현도면 하석리     금강    1호          0.6   112   306    농업      2007
증평     광덕     도안면 광덕리     금강    5호         0.35   76    187    농업      2005
진천     중방2    덕산면 중방2     금강    5호         0.08   22    80     농업      2005
음성     미곡1    대소면 미곡1     금강    5호         0.12   45    134    농업      2005

                                 54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비       고
     54       영업권     (주)동일정비서비스     1식 대구 수성구 신매동 54          (주)동일정비
    54-4              (자동차종합정비)
    54-5
    54-7
     58
     58       영업권      동일상회도매업       1식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28 신 태 중
    54-5               (자동차부품)            서한화성타운 105-506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5-9호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5-1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005년도 학교시설사업 계획에 의한 신설 김해               2005년도 학교시설사업 계획에 의한 신설 김해
함박초등학교의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진영초등학교의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김해
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             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니다.                                   다.
      2005년 3 월 3 일                         2005년 3 월 3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교육장
 나. 주 소: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78-3                 나. 주 소: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78-3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 초등학교                           가. 종 류:공립 초등학교
 나. 명 칭:김해 함박초등학교                         나. 명 칭:김해 진영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김해시 전하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김해시 진영
 동 518번지                                  읍 진영택지개발지역 502블럭
4. 사업개요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12,694.10㎡                       가. 대지면적:10,426.00㎡
 나. 건축면적:3,044.26㎡                        나. 건축면적:2,242.56㎡
 다. 건축연면적:9,132.47㎡                       다. 건축연면적:8,941.98㎡
5. 사업시행기간:2005년 1 월~2005년 3 월         5. 사업시행기간:2005년 1 월~2006년 3 월
6. 토지세목:생략                            6. 토지세목:생략
7. 지장물조서:해당없음                         7. 지장물조서:해당없음

                                     67
54
영업권
(주)동일정비서비스
1식대구수성구신매동54
(주)동일정비
54-4
(자동차종합정비)
54-5
54-7
58
58
영업권
동일상회도매업
1식대구수성구범물동1328 신
태
중
54-5
(자동차부품)
서한화성타운105-506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67
소
유
자
지
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
량주
소성
명비
고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5-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005년도학교시설사업계획에의한신설김해
함박초등학교의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고시하고관계도서는경상남도김해
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05년3 월3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및주소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
나. 주
소：경상남도김해시대성동78-3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김해함박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상남도김해시전하
동518번지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12,694.10㎡
나. 건축면적：3,044.26㎡
다. 건축연면적：9,132.47㎡
5. 사업시행기간：2005년1 월~2005년3 월
6. 토지세목：생략
7. 지장물조서：해당없음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5-1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005년도학교시설사업계획에의한신설김해
진영초등학교의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고시하고관계도서는경상남도김해
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05년3 월3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및주소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
나. 주
소：경상남도김해시대성동78-3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김해진영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상남도김해시진영
읍진영택지개발지역502블럭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10,426.00㎡
나. 건축면적：2,242.56㎡
다. 건축연면적：8,941.98㎡
5. 사업시행기간：2005년1 월~2006년3 월
6. 토지세목：생략
7. 지장물조서：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