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2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
업
기
간
'09.3~'11.12
'09.3~'12.12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연료화시설A
20,000
건축면적(4,671.15㎡),
연면적(6,248.88㎡),
지상3층/지하1층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
업
기
간
'09.9~'11.10
'09.9~'12.5
ㅇ변경내용
ㅇ변경사유
- 선행공사인부지조성공사(1-2,3,4,5생활권)의공사지연,정부청사이전및생활권내주민입주
일정등에맞추어공사기간연장
4.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착수일～2012.12.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1.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변경내용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시행지의위치
ㅇ충청남도연기군남면송원리648번지일원
2.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명칭:행정중심복합도시폐기물연료화시설A
3.사업시행면적,규모및변경내용
ㅇ사업시행면적및규모
ㅇ변경내용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2
◉국세청고시제2012-4호
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징수하는승용자동차에대한가격계산방법등고시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및시행령제33조제1항의사유에해당하여개별소비세를신고․납부
하는경우에적용할"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징수하는승용자동차에대한가격계산방법등고시"를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8호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고시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2조제8호에따라,개별소비세조건부면세반출(재반
출하는경우를포함한다)승용자동차를반입자가용도변경또는양도등을한경우,합리적인계산
방법에의하여개별소비세를징수하기위한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과세표준을정하는데그목
적이있다.
제2조(적용대상자)이고시는다음각호의자에대해적용한다.
1.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개별소비세조건부면세승용차가정당한면세절
차를거쳐제조장및보세구역에서반출된승용차를반입한자
2.같은법제18조제5항의규정에따라개별소비세면제를받아반입지에반입하고같은용도로사
용하기위하여재반출한후에면세받은승용차를반입한자
제3조(적용예외)이고시는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조건부면세반출승용자동차
로반입자가반입지에반입한사실및용도증명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4조(과세가격계산)①개별소비세과세가격은취득가격에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반입연월일을기
준으로용도를변경했거나또는양도한날까지의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을곱하여산정한것(천원
미만의금액은버림)으로하며,해당계산식은다음과같다.
[과세가격계산식]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
②천재지변으로피해를입은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증빙서류를첨부하여실지
거래가액과보험금(보상금)지급가액을합한금액으로과세가격을산정할수있다.
1.지방자치단체장이발급한,풍수해등으로입은피해사실확인서
2.보험(공제)가입증명서및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제5조(취득가격)제4조제1항의취득가격은다음각호와같다.
1.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에대하여는취득당시의가액으로한다.
2.제1호의규정에따른취득당시의가액은제조장에서반출하는경우에는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경우에는수입가격)또는거래가격으로한다.
3.제조장에서면세가격으로취득한승용자동차에대하여는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시행규칙제42호서식)의면세대상물품명세서에기재된반출가격으로한다.
4.제1호의규정에따른취득당시에연부로취득하는경우에는총연부금액으로한다.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3
차종별
용도
경과연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이륜형,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0.768
0.650
0.563
0.422
0.316
5.개별소비세법제18조제5항의규정에따라개별소비세면세를받아반입지에반입한물품을같은
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재반출하는경우재반입자의취득가액은제2호내지제4호의가격으로
한다
6.제1호의규정에따른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격이없거나양도가액이시가와현저한차이가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적용하기가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방세법에따른취득세시
가표준액으로한다.
7.제6호에적용하는취득세시가표준액은서울특별시가결정한것을준용한다.
제6조(반입연월일)제4조제1항의반입연월일은다음각호와같다.
1.제조장에서반출하는승용자동차:자동차등록증상신규등록한날
2.당초개별소비세를면제받아반입한승용자동차가같은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재반출한경
우:변경등록한날
3.보세구역에서반출한승용차:수입신고한날.다만,수입신고한날을알수없는경우에는자동
차등록증상신규등록한날
제7조(용도변경또는양도등의연월일)제4조제1항의용도변경하거나양도한날은다음각호와같
다.
1.개별소비세를면제받은승용자동차반입자가용도변경또는양도등을한경우:양수자가자동
차등록변경한날.이경우자동차등록변경을하지아니한때에는용도변경또는양도일로부터
15일이되는날
2.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함께하는장애인의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
의배우자와공동구입․등록한경우:주민등록표상전출한날
3.개별소비세를면제받은승용자동차반입자가소정용도에사용하지아니하고,타인이사용할경
우:타인에게실제사용을하게한날
4.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여객운송에사용되는승용자동차로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대여한
기간의합이1년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날
5.증여,상속,공매,경매또는담보물의처분등의경우:그사실이발생한날
제8조(경과연수)제4조제1항의경과연수는반입연월일을기준으로한날로부터용도변경또는양도
등의연월일을기준으로한날까지의기간을계산하여적용한다.단,제6조제2호의경우반입연월
일은제6조제1호및제3호로한다.
제9조(잔존가치율)제4조제1항의경과연수에따라적용할잔존가치율은승용자동차의용도별종류에
따라다음과같다.다만,영업용승용자동차를6개월내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하는경우에는
0.800을적용한다.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4
구
분
기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입장료면제
(캠프장을사용하는경우포함.다만,
제주도에
소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입장료징수)
-청소년
〃
600
500
-어린이
〃
300
200
주차료
-경형자동자
1일*1대
1,500
-
제주지역은1,000
-중․소형
1일*1대
3,000
-
제주지역은2,000
-대
형
1일*1대
5,000
-
제주지역은3,000
야영시설
-야영장(노지)
1일*1개소
2,000
-
입장료및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사용할
경우
입
장료는
1일분만징수,오
토캠핑장,캐빈,
캠
핑카장은
주차료
면제)
야영데크, 오토
캠핑장
전기사
용료별도
기준보다
작거나큰야
영데크
및
설비가추가
된야영시설
은국립자연
휴양림관리
소장이별도
정함.
-야영데크
(3m×3m기준)
〃
6,000
-
-황토온돌데크
〃
10,000
-몽골텐트
〃
9,000
-오토캠핑장
〃
9,000
-캐빈
〃
30,000
-캠핑카장
〃
비수기
주중
성수기및주
말
80㎡이하
13,000
23,000
100㎡(81~119)
14,000
26,000
120㎡초과
16,000
28,000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15년1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예)이고시는개별소비세조건부면세받은승용자동차로서이고시시행후최초로용도
변경또는양도한분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2조제7호의규정에의하여부과
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개별소비세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산림청고시제2012-7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3항에따라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의
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5
객실구분
기준
요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및주말
숲속의집
및연립동
3인실(13㎡)
21,000
39,000
입장료,주차료면제
3～4인실(16～20㎡)
30,000
50,000
4인실(23～27㎡)
32,000
58,000
5～6인실(29～37㎡)
40,000
74,000
6～8인실(40～46㎡)
50,000
90,000
8～9인실(50～56㎡)
60,000
104,000
10～11인실(59～66㎡)
70,000
117,000
12인실이상(69㎡)
90,000
160,000
산림문화
휴양관
3인실
(13㎡)
21,000
39,000
3～4인실(16～20㎡)
30,000
50,000
4인실(23～27㎡)
32,000
57,000
5～6인실(29～37㎡)
40,000
73,000
6～8인실(40～46㎡)
50,000
89,000
8～9인실(50～56㎡)
60,000
102,000
10～11인실(59～66㎡)
70,000
115,000
12인실이상(69㎡)
90,000
157,000
숲속수련
장
시설구조및정도를감안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별도정함.
산림문화
프로그램체험
료
생태미술
8,000
고시한산림문화프로그램이
외의산림문화프로그램은재
료비를감안하여국립자연휴
양림관리소장이별도정함.
야생화분
3,000
양초공예
2,500
와이어공예
3,000
부채
3,500
※ 용어정의
1.“단체”란20명이상이동일목적으로동시에입장함을말한다.
2.“어린이”란초등학생또는만7세이상만12세이하의자를말한다.
3.“청소년”이란만13세이상만19세이하의자를말한다.
4.“성수기및주말”이란7～8월성수기및성수기이외의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을말한다.
5.“비수기주중”이란“성수기및주말”이외의기간을말한다.
가.시행일
○이고시는2012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나.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
은2014년2월28일까지로한다.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6
항목
평
가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가.경
관
(1)표고차
100m미만
200m미만
300m미만
400m미만
400m이상
(2)환경파괴정도
매우심함
심한편임
보
통
건전함
매우건전
(3) 관망지점
유무*주
1)
1방향만가능
2방향까지가능
3방향까지가능
3방향이2곳
이상가능
4방향
모두가능
(4)불쾌인자*주2)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1
보
통
아름다움
매우아름다움
(5)독특성*주3)
◦폭
포
없
음
빈
약
높이2～3m
높이4～5m,
높이2～3m 2개
높이
6m이상
1개
또는
4～5m 2개,2～3m 4개
◦특징바위
없
음
빈
약
넓이25～50㎡
미만
50～100㎡미만,
25～50㎡미만2개
100㎡이상또는10～100
㎡미만2개,25～50㎡미
만4개
◦소(沼)
없
음
빈
약
직경4～6m
직경7～9m
직경10m이상또는7～
9m 2개,4～6m 4개
◦동
굴
없
음
-
-
-
동굴있음
(6)상층목수령
10년이내
20년이내
30년이내
40년이내
40년초과
(7)식물다양성
단
순
비교적단순
보
통
다양,침활혼효
다양,특산식생
(8)생육상태
(울폐도)
매우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양호
(9)야생동물의
종다양성
드
뭄
청취또는
흔적확인
시ㆍ청취가능
종다양성높다
종다양성
매우높다
나.위
치
(1)비포장도로
거리
비포장도로
25㎞이상
24㎞내
16㎞내
8㎞내
4㎞내
(2)접근도로폭
이륜차이하
1차선
확장가능
1차선
2차선
확장가능
2차선
(3)인접도시와
거리지수*주4)
지수6
지수5
지수4
지수3
지수2
다.면
적
◦국ㆍ공유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사
유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70㏊미만
70㏊이상～
100㏊미만
100㏊이상
◦도서지역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라.수
계*주5)
(1)주류장
주계곡
최장의
10%
주계곡
최장의
20%
주계곡
최장의
30%
주계곡
최장의
40%
주계곡
최장의
50%
◉산림청고시제2012-8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2에따라자연휴
양림지정타당성평가의기준및평가방식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산
림
청
장
타당성평가의기준및평가방식에관한세부사항
1.타당성평가조사서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7
항목
평
가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2)최대계류폭
2m이하
3～4m
5～6m
7～8m
9m이상
(3)수
질
매우오염
약간오염
보
통
깨끗한편임
매우깨끗함
(4) 수변
이용가능(길
이)
주류장길이의
20% 미만
주류장길이의
20% 이상
주류장길이의
50% 이상
주류장길이의
70% 이상
주류장길이의
80% 이상
(5) 수변
이용가능(평
균폭)
한쪽폭
5m이하
6～10m
11～15m
16～20m
21m이상
(6)수계경관
매우나쁨
나
쁨
보
통
양
호
매우양호
(7)유수기간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상시)
마.휴양유발
(1)역사ㆍ문화적유산
없
음
마을,면보호수
시ㆍ군보호수
도보호수,
기념물,전설
국보,보물,사적,문화
재,천연기념물5종이상
(2)휴양기회의
다양성*주6)
1～2종
-
3～4종
-
5종이상
(3)특산물의
유무
특산물없음
-
특산물
개발가능
특산물ㆍ약수
개발가능
유명특산물
유명약수있음
(4)개발전이용
수준
이용전무
-
약간이용
-
보통이용
바.개발여건
(1)시설가능면적
(경사15°이하)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1% 미만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2% 미만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3% 미만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 미만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 이상
(2)토지소유권
소유자5인
이상
소유자4인
소유자3인
소유자2인
소유자1인
(3)토지이용
제한요인
매우많음
많
음
보
통
없는편
전혀없음
(4)과거재해
빈번도
빈
번
-
드
믐
-
없
음
(5)예상개발비
(지형변형정도)
필
요
-
보
통
-
없
음
(6)주차장확보
주차공간
불가
매
입
확보가능
(소규모)
확보가능
(대규모)
기존주차장
활용가능
*주1)관망지점:자연휴양림지정예정지내에서예정지밖을조망할수있는지점
*주2)불쾌인자:1.산사태, 2.미복구절개지, 3.채석장등광산, 4.산불적지,
5.부적합구조물, 6.쓰레기매립, 7.빈번한차량운행
*주3)독특성:폭포,특징바위,소,동굴중2개항목의평균을평점에집계
*주4)거리지수:접근시간(0.5시간단위)× 도시지수(300만명이상:1,100만～300만명미만:2,
10만～100만명미만:3,10만명미만:4)로서최소값적용
*주5)수계:주류장(主流長:주된계곡의길이)의1/3지점에서평가
*주6)휴양기회:산책,휴식,야영,자연학습,등산,놀이,낚시,수렵,계곡수욕,승마등
2.평가방식
o평가항목에대한타당성평가는반드시현장에서실시하되,시․도또는관계분야전문가와합동
으로실시할것
o현장조사시「타당성평가조사서」의항목별세부기준해당란에“○”로표기
o평가점수의합이총150점중100점이상인경우에한하여자연휴양림지정대상에포함
o「타당성평가현지조사결과서」를작성하여지정신청시첨부서류와함께제출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8
총면적
이미평가를완료한면적
이번에평가하는면적
행
정
구
역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확보상황)
계
산림경영계획편성대상면적
산림경영계획편성대상제외산림
계
시업지
시업
제한지
제
지
계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기
타
㎡
㎡
3.타당성평가현지조사결과서
가.평가대상산림
1)자연휴양림명칭:
2)위
치: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필
3)면
적
(단위:㎡)
4)소유별지번,지목및지적
나.산림경영계획편성여부
다.산림의특징
1)지형
조건:해발,경사,방위,지세등
2)임
상:수종및헥타르당축적등
3)특이수목이나군락지등자생종의유무와보호및활용계획
4)수원:계곡부의수량이풍부한지여부등
5)기암괴석:특징적인바위,봉우리,고갯길등이름
6)희귀동ㆍ식물분포및서식:천연기념물및야생동물종류,밀도등
7)경관:계곡및봉우리,임상등경관
8)인근지역:사찰,명승고적,유적지,온천,약수터,저수지등
9)지역특산물:산림부산물(산나물,열매,버섯등)및기타부산물(목공예품,향토음식등)의종류등
라.입지
1)편익시설을설치할수있는부지가충분히있는지여부
2)경사의완급성및산사태등의재해취약성유무(방재시설계획등)
3)대상지내사유지유무(있다면매입계획및매입예산확보계획)
4)상ㆍ하수도및전기ㆍ통신등시설도입의용이성
마.인문사회환경
1)지역주민과의연대성(진입로,대상지내개재지등사유지사용동의및수용의협조성등)
2)자연휴양림조성예산의연차별확보계획
3)상수원오염등주민생활저해요인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9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비
고
바.교통조건
1)주변대도시를기점으로인근시ㆍ군소재지까지의거리,소요시간
2)인근시ㆍ군소재지에서자연휴양림까지의차도(포장ㆍ비포장)및보행거리
3)개설된진입로의유무및차량진ㆍ출입의용이성
4)대중교통편(1일왕복회수,출발및소요시간)
사.타법령에의한용도지역지정
1)국토이용관리법상용도지역:
2)기타다른법령상의용도지역:
아.예상이용객수(평시의월평균기준)
(단위:명)
자.타당성평가항목에대한평가점수결과
※ 타당성평가조사서는붙임으로첨부
차.시․도지사또는관계분야전문가의견
카.자연휴양림지정의타당성에대한종합의견
타.사진(10매이상)
가.자연휴양림조성예정지전경
나.주요지형적인특징(폭포,기암괴석등)을담은근경
다.주요임상의근ㆍ원경등
파.붙임:타당성평가항목에대한평가점수표1부.
5.행정사항
가.시행일
1)이고시는2012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나.재검토기한
1)「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
은2014년1월31일까지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1.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변경내용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희
1956.04.06
여
미
국
강원도동해시발한동557-1
1990.11.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영정
1988.07.16
여
미
국
대구동구율암동524-256
2010.07.16
국적선택불이행
김응욱
1936.01.0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남영동108-12
1992.07.22
외국국적취득
김철은
1938.10.2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남영동108-12
1992.07.22
외국국적취득
조익선
1993.05.11
남
미
국
전북순창군풍산면죽전리52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조승권
1997.01.05
남
미
국
전북순창군풍산면죽전리72
2010.05.2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정숙
1959.11.22
여
미
국
제주제주시용담2동364-41
1999.02.26 외국국적취득
현곡지
1956.05.17
여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덕곡면포두리671
2001.10.19 외국국적취득
ㅇ변경사유
-선행공사(행정중심복합도시대중교통중심도로1공구,691지방도가스,상수,우수,오수,바이오가
스,공업용수)지연
-선행공사의지연으로당사업의인․허가(소방,도시가스완공,상수,배수설비,건축물사용승인
등)지연
4.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착수일～2012.5.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오우치
히사코
1965.04.10
여
일
본
제주제주시한림읍한림리195
1986.10.2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흥종
1938.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52-3
2007.06.27 외국국적취득
장수철
1934.07.17
남
미
국
광주동구금동52
1979.09.05 외국국적취득
홍대윤
1953.03.17
남
미
국
제주제주시용담1동144
2000.07.27 외국국적취득
이의옥
1947.07.20
여
미
국
제주제주시용담1동144
1999.12.16 외국국적취득
지길자
1940.10.02
여
미
국
충남당진군합덕읍합덕리316
1980.02.12 외국국적취득
김철홍
1956.11.20
남
미
국
전남목포시대성동28
1987.02.20 외국국적취득
정은심
1956.07.04
여
미
국
제주서귀포시동홍동114-7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이경향
1976.03.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창원시진해구죽곡동60
2009.07.07 외국국적취득
박영일
1975.04.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창원시진해구죽곡동60
2010.02.23 외국국적취득
양은정
1981.03.16
여
캐
나
다
서울중구서소문동58-15
2007.10.18 외국국적취득
고지선
1981.02.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두모리
2722-1
2011.06.23 외국국적취득
문두신
1940.11.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이동
364-38
1999.11.23 외국국적취득
양송현
1988.12.05
남
미
국
제주제주시화북2동3365
2011.02.17 외국국적취득
장우승
1975.08.31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530-3
1995.03.28 외국국적취득
권경애
1962.03.06
여
캐
나
다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강누리60
2009.11.02 외국국적취득
오상예
1954.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39-10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임승규
1943.08.18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570-7
2008.02.15 외국국적취득
토지세목조서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529
529-2
답
답
2,577.9
50.6
아산시염치읍
석정리415-12
이철수
2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64-2
64-16
답
답
469.0
136.0
아산시배미동
50-11201호
박종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호
토지및물건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8호(2009.03.02)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곡교천아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동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붙임
토지및지장물세목조서1부.
2012년2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6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편입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순창.인계.마흘
966
966-1
답
2,219
161
농림지역
김씨종중
호군공파
종중
순창.인계.마흘
974
974-1
답
2,035
353
농림지역
권씨종중
권효경
순창.인계.마흘
983
983-2
답
1,388
8
농림지역인계면세룡리
40-1
이대현
순창.인계.마흘
984
984-2
답
1,657
101
농림지역인계면마흘리
410-1
권동식
순창.인계.마흘
985
985-2
답
2,901
594
농림지역적성면대산리
308-1
양기섭
순창.인계.마흘
986
986-3
답
2,162
826
농림지역적성면대산리
308-1
양기섭
순창.인계.마흘
210
210-1
답
109
30
농림지역
권등복수
순창.인계.마흘
221-2
221-4
도로
562
22
적성면대산리
295
박락양
순창.인계.마흘
225-4
225-5
도로
53
16
인계면가성리
330
김귀남
순창.인계.마흘
225-4
225-6
도로
53
3
인계면가성리
330
김귀남
순창.인계.마흘
227-1
227-6
임야
813
40
적성면
대산리
권종문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남원~이천)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위치:시점-순창군인계면마흘리710도
종점-순창군인계면가성리28-5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시점-순창군인계면마흘리710도
종점-순창군인계면가성리28-5도
접도구역해제
사유
-기존도로선형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해제
- 단,시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첨부서류:2만5천분의l,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접도구역변경내용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5
3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64-3
64-17
답
답
815.0
163.0
아산시배미동
50-11201호
박종철
4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042
1042-1
답
답
6,037.4
510.9x
4,687.4/
6,037.4
아산시실옥동
137-4
최관철
5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048
1048-1
답
답
4,006.2
19.5
인천시남동구
간석동516-17
신현순
6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050
1050-1
답
답
1,273.0
218.9
아산시실옥동
137-4
최관철
물건세목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
조
수량
(㎡/주)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아산시온천동
925-1
빗물받이
4EA
아산시온천동916
홍승태
2
아산시온천동
925-1
배수관
200mm
52m
아산시온천동916
홍승태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m)
중
요
경과시
도로구역
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순창군인계면마흘리
710도
순창군인계면가성리
285-5도
L=420.0m 순창군인계면
묘동리지내
국도21호선
순창묘동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순창군인계면마흘리
710도
순창군인계면가성리
285-5도
L=420.0m 순창군인계면
묘동리지내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편입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순창.인계.가성
28-1
28-9
답
1,961
7
농림지역
서울시동대문
구용두동39-3
97
박명옥
순창.인계.가성
산35
산35-6
임야
2,543
8
농림지역
김영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변경내용
2.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남원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2)및공사현장사무소(063-231-3426)에
비치하고관계인
에게열람토록합니다.
3.수용할토지세목조서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7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m)
중
요
경과시
도로구역
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울산)
남원시대산면풍촌리
189-4도
남원군대산면풍촌리
72-3도
L=525.0m 남원시대산면
풍촌리지내
국도24호선
남원
독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신안~울산)
남원시대산면풍촌리
189-4도
남원시대산면풍촌리
72-3도
L=525.0m 남원시대산면
풍촌리지내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편입지번)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남원.대산.풍촌186-1
186-9
답
4,486
272
농림지역
남원시왕정동
220번지3호
김인표
남원.대산.풍촌187-1
187-1
답
389
389
계획관리
지역
남원시대산면
풍촌리188번지
이순복
남원.대산.풍촌
188
188-1
전
668
273
농림지역
경기도남양주시도
농동2-1부영그린
타운503동202호
조경래
남원.대산.풍촌190-1
190-1
답
61
61
계획관리
지역
남원시대산면풍촌
리184-12번지
윤동환
남원.대산.풍촌191-1
191-1
답
173
173
계획관리
지역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정동1258신트리
2단지아파트204동
1108호
장명섭
남원.대산.풍촌194-2
194-7 임야
1,113
48
계획관리
지역
전주시완산구서서
학동269-7영창아
파트4동207호
조용만
남원.대산.풍촌194-4
194-8 임야38,539
125
계획관리
지역
전주시완산구서서
학동269-7영창아
파트4동207호
조용만
남원.대산.풍촌
산49
산49-2 임야
5,553
327
계획관리
지역
전주시완산구서신
동1000-1늘푸른빌
라201호
조석재
남원.대산.풍촌
산50
산50-2 임야10,033
1,308
농림지역
윤창균
외2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2011년06월~2012년12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남원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1)및공사현장사무소(063-625-3737)에비
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4.수용할토지세목조서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8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4호선(신안~울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위치:시점-남원시대산면풍촌리189-4도
종점-남원시대산면풍촌리
72-3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시점-남원시대산면풍촌리189-4도
종점-남원시대산면풍촌리
72-3도
접도구역해제
사유
-기존도로선형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해제
- 단,시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첨부서류:2만5천분의1,5만분의1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접도구역변경내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호
여수국가산업단지연관단지조성사업시행을위한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여수시청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의열람에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2년2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여수국가산업단지연관단지조성사업(변경없음)
2.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가.성
명:여수시장
나.주
소:전라남도여수시시청로1(학동100번지)
3.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목적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에거주하는주민들을공해및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주거환경이쾌적한장소로이주시키고이전적지는연관단지로활용하여경제
적이고합리적인산업단지로조성코자함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4.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2-7번지
5.공 사 개 요
 -제방시설(
      석축면)보수 528㎡(
                 가로 :88m,세로 :6m)
6.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7.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37백만원 (
                       국가 귀속,투자비 비보전)
8.공 사 시행자 :(
           주)선광 공동대표 심충식,이승민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4-2번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5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5차)변경
 해양수산부 고시 제2
           006
             -63
               (20
                 06.
                   9.
                    29)
                      ,제2
                        007
                          -11
                            4(2
                              007
                                .11
                                  .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
                                                008-462(
                                                       2008.
                                                           8.26)
                                                               ,
제2008-543(
         2008.
             10.
               1),제2009-993(
                           2009.
                               10.
                                 7)및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1-3(
                                                        2011.
                                                            3.
                                                             3)로 고시한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5차)
                  ”에 대한 사업기간에 변경사항이 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
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가.사업의 명칭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나.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다.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라.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마.사업시행 기간 :당초 2005년 12월 ~2011년 12월
             변경 2005년 12월 ~2012년 12월
바.총사업비 :당초 2,
            000억원
          변경 2,
              084억원
사.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공사의 명칭 :금강소수력발전소 고무보 교체공사
2.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성 명 :(
       주)크린에너지 김상승
 -주 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4번지
                                 423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9
구
분
계
공장
용지
지원
시설
용지
공
공
시
설
용
지
제척지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도로
보행자
도
로
철도
기타
합계
803,108.2191,776.3150,465.4 12,119.6 220,624.2 19,322.4 10,131.7 133,783.3 8,345.9 5,899 1,796.4 48,844
월하
평여
지구
1공구
143,559.0 26,803.7 8,474.8
4,582.8
33,461.8
3,116.4
999.9
26,162.2 2,662.9
-
1,693.5 35,601
2공구
8,885.6
-
7,500.6
-
-
-
-
1,385.0
-
-
-
-
두암
지구
211,410.6 73,535.6
-
2,216.8
75,853.4
-
4,867.8 48,070.1
463.0
-
102.9
6,301
중흥지구
439,253.0 91,437.0134,490.0 5,320.0 111,309.0 16,206.0 4,264.0 58,166.0 5,220.0 5,899
-
6,942
나.사업개요
1)토지이용계획
(단위:m²)
2)기반시설계획
가)도로계획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총계
기정
-
45
10,431
142,129.2
합계
계
기정
-
34
9,334
133,783.3
일반
도로
소계
기정
-
2
1,215
25,423.3
대로
1류
기정
35
1
626
10,201.6
3류
기정
25
1
589
15,221.7
소계
기정
-
25
7,042
98,946.4
중로
1류
기정
20
2
823
12,794
2류
기정
15~17
12
4,101
64,109.0
3류
기정
12
11
2,118
22,043.4
소계
기정
-
7
1,077
9,413.6
소로
1류
기정
10
1
158
1,560.9
2류
기정
8
5
566
5,510.7
3류
기정
7
1
353
2,342
보행자
도로
소계
기정
-
11
1,097
8,345.9
소로
2류
기정
8
1
58
463.0
3류
기정
6
10
1,039
7,882.9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0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월하평여지구(1
공구)
계
기정
-
9
2,042
28,825.1
　
　
일반도로
소계
기정
-
8
1,873
26,162.2
　
대로
1류
기정
35
1
626
10,201.6
　
중로
소계
기정
-
5
999
13,518.0
　
2류
기정
15~17
2
591
8,788.6
　
3류
기정
12
3
408
4,729.4
　
소로
소계
기정
-
2
248
2,442.6
　
1류
기정
10
1
158
1,560.9
　
2류
기정
8
1
90
881.7
　
보행자도로
소로
3류
기정
6
1
169
2,662.9
　
월하평여지구(2
공구)
일반도로
소로
2류
기정
8
1
172
1,385.0
　
두암지구
계
기정
-
15
3,727
48,533.1
　
일반도로
소계
기정
-
14
3,669
48,070.1
　
대로
3류
기정
25
1
589
15,221.7
　
중로
소계
기정
-
9
2,423
27,262.4
　
1류
기정
20
1
674
9,704.0
　
2류
기정
15
2
267
3,138.4
　
3류
기정
12
6
1,482
14,420.0
　
소로
소계
기정
-
4
657
5,586.0
　
2류
기정
8
3
304
3,244.0
　
3류
기정
6
1
353
2,342.0
　
보행자도로
소로
2류
기정
-
1
58
463.0
　
중흥지구
계
기정
-
20
4,490
63,386.0
　
일반도로
소계
기정
-
11
3,620
58,166.0
　
중로
1류
기정
20
1
149
3,090.0
　
2류
기정
15
8
3,243
52,182.0
　
3류
기정
12
2
228
2,894.0
　
보행자도로
소로
3류
기정
6
9
870
5,220.0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1
지
구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²)
비고
합
계
기정
10,131.7
월하․평여지구
기정
24
노외주차장
월하동757-8
999.9
두암지구
기정
39
노외주차장
중흥동1254
2,712.1
기정
38
노외주차장
중흥동1163-2
2,155.7
중흥지구
기정
27
노외주차장
중흥동574-1
4,264
지
구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²)
비고
합
계
기정
12,119.6
월하․평여
지구
기정
44
평여1
어린이공원
평여동641-4
4,582.8
두암지구
기정
104
두암1
어린이공원
중흥동1250-5
2,216.8
중흥지구
기정
45
중흥1
어린이공원
중흥동101-4
1,776
기정
46
중흥2
어린이공원
중흥동602-6
3,544
나)주차장계획
다)공원계획
라)녹지계획
지
구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²)
비고
합
계
220,624.2
월하․평여
지구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645-1일원
(제일모직입구)
772.1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644 일원
(제일모직옆)
8,026.4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979-1일원
(하천옆)
1,077.6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616-8일원
(수자원공사담장옆)
2,547.4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601 일원
19,914.8
14
녹지
경관녹지
월하동770-1일원
1,123.5
두암지구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철도변
8,930.0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234일원
1,760.0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394-1일원
14,381.6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94 일원
25,280.4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236-2일원
150.0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95 일원
24,717.4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72 일원
418.2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63-7일원
215.8
중흥지구
106
녹지
완충녹지
중흥동철도변
8,931.0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산177-1일원
34,178.0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산118-1일원
66,976.0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638 일원
1,224.0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2
구
분
합
계
월하․ 평여지구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1공구
2공구
면적(m²)
803,108.2
143,559.0
8,885.6
211,410.6
439,253
구분
전
체
월하․평여지구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1공구
2공구
착수
2002년4월
일
2002년4월
일
2002년4월
일
2003년1월
일
2004년1월
일
준공
기정
2011년12월31일
2007년6월30일
2011년12월31일
2008년12월31일
2011년12월31일
변경
2012년12월31일
2007년6월30일
2011년12월31일
2008년12월31일
2012년12월31일
4.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위치:전라남도여수시월하ㆍ평여,두암,중흥동일원
나면적:기정-803,108.2㎡
5.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가.시행방법(변경없음)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공영개발
2)모든공사는도급으로시행하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본실시계획도서에
의하여시행한다.
◦시행기간(변경)
6.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7.사업시행지역안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및토지(지장물)조서(변경없음)
8.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및토지등의귀속조서(변경없음)
9.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결정조서및도면(변경
없음)-(관계도면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호
비관리청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시설유지
(보수)공사시행허가를고시합니다.
※ 본사업은항만법시행령제13조에의거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동시에하므로항만법제
10조에의한항만공사실시계획의공고를포함합니다.
2012년2월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항
만
명:인천항
2.공사의
명칭:남항SICT 제방시설유지(보수)공사
3.공사시행목적:노후된제방시설의보수를통한안전사고방지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3
4.공사시행장소: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2-7번지
5.공사
개요
-제방시설(석축면)보수528㎡(가로:88m,세로:6m)
6.공사
기간:착공일로부터1개월
7.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37백만원(국가귀속,투자비비보전)
8.공사시행자:(주)선광공동대표심충식,이승민
-주
소: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34-2번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5호
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5차)변경
해양수산부고시제2006-63(2006.9.29),제2007-114(2007.11.15),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2(2008.8.26),
제2008-543(2008.10.1),제2009-993(2009.10.7)및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3(2011.3.3)로고시한
“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5차)”에대한사업기간에변경사항이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
령」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가.사업의명칭:부산항신항개발사업
나.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다.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라.사업시행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마.사업시행기간:당초2005년12월~2011년12월
변경2005년12월~2012년12월
바.총사업비:당초2,000억원
변경2,084억원
사.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공사의명칭:금강소수력발전소고무보교체공사
2.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성명:(주)크린에너지김상승
-주소:충북옥천군동이면우산리산74번지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24
3.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목적:발전용수사용
-사유:노후된고무보교체
4.하천공사의위치
-위치:충북옥천군동이면조령리591-2번지선
5.하천공사의기간(변경)
-당초:2011.12.26-2012.01.16.
-변경:2011.12.26-2012.0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54-2호
2.피허가자성명:(주)포스코건설도계-신기도로건설공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강원도삼척시신기면안의리107번지
4.하천명:오십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강원도삼척시도계읍발이리439번지일원
강원도삼척시신기면마차리621번지일원
6.허가량: 52㎥/일
7.허가면적: 23.4㎡
8.허가기간:(당초)2009.3.12.∼2012.1.18.
(변경)2012.1.19.～2014.12.30.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16TON살수차(최대적재량13TON)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5호
2012년1월30일자관보에게재된「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조직및운영규칙」폐지안(국무총리실공고
제2012-3호)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2월1일
국무총리실장
ㅇ정정전:◉국무총리실공고제2012-3호
ㅇ정정후:◉국무총리실공고제201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