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허용용도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용 도   W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기정    -    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고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35m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보행자도로변: 건축한계선 3m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차 량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BL1    출입구     준수하여야 한다.
   -      BL2
          BL3
          BL4    주차장 • 주차장설치조례에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따라 확보하되 교통영향평가에서
                설치기준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근1,2    차 량     한하여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허용한다.
         업1,2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
          자              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1,2
          학            •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에 따
         주1,2    주차장
          사     설치기준     라 확보하되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경우 이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82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78 경남 진주 금산 용아                    산18  임야 1,079,515  3,600
  179 경남 거제 동부 구천                    산96  임야 2,539,140 16,000
  180 경남 거제 상동                       산113 임야 309,620    2,800
4.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7482-2 생 염소 가죽-제2부: 무게와 크기를 기초로 한 등급분류 지침서 표준안
 확인 KSMISO7482-1 생 염소 가죽-제1부: 결함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5433 가죽-소 크롬 가죽-규격                          표준안
 확인 KSMISO5432 가죽-양 크롬 가죽-규격                          표준안
 확인 KSMISO5431 가죽-염소 크롬 가죽-규격                         표준안
 확인 KSMISO5397 가죽-질소 함량과 피질분 측정-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4683-2 생 양 가죽-제2부: 명칭과 표시                   표준안
 확인 KSMISO4683-1 생 양 가죽 ― 제1부: 결함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4098 가죽-화학적 시험-수용성 물질, 수용성 무기질 및 유기질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048 가죽 - 디클로로메탄 용해물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047 가죽 - 황화 총회분 및 황화 불용성 회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045 가죽 - pH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044 가죽 - 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표준안
 확인 KSMISO2822-1 생 소 가죽과 송아지 가죽-제1부: 결함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2821 가죽-소와 말의 생 가죽-염장에 의한 보존                표준안
 확인 KSMISO2820 가죽-소와 말의 생 가죽-재단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588 가죽-시료채취-하나의 온장에서 시료의 개수                표준안
 확인 KSMISO18454 신발-신발의
                 대기 조건
                         구성재료 및 신발의 전처리와 시험을 위한 표준 표준안
 확인 KSMISO17232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에나멜 코팅 가죽의 내열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7231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의류용 가죽의 발수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7230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내수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707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자동차용 가죽의 내마모성 측정       표준안
                               198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7074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수평 불꽃 퍼짐 저항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7071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포깅 특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7070 가죽-화학 시험-펜타클로로페놀 함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703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가벼운 세탁에 대한 견뢰도             표준안
 확인  KSMISO15702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기계 세탁 견뢰도                  표준안
 확인  KSMISO15701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가소성 폴리염화비닐의 이염 견뢰도         표준안
 확인  KSMISO15700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물방울 견뢰도                    표준안
 확인  KSMISO11646 가죽-면적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1644 가죽-도장 접착 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11643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드라이크리닝에 대한 염색 견뢰도          표준안
 확인  KSMISO11642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물에 대한 염색 견뢰도               표준안
 확인  KSMISO11641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땀에 대한 염색 견뢰도               표준안
 확인    KSM6896 신발 갑피용 인조 피혁                              표준안
 확인    KSM6883 구두용 가죽                                    표준안
 확인    KSG5202 주머니 난로                                    표준안
 확인    KSG2621 스테이플러                                     표준안
 확인    KSG2617 샤프 연필                                     표준안
 확인    KSG2403 바인더                                       표준안
 확인    KSG2401 사무용 파일 (폴더 및 가이드 )                        표준안
 확인    KSG2103 미술용 붓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20872 신발 ― 겉창의 시험방법 ― 인열강도                    표준안
  개정 KSMISO20871 신발 ― 겉창의 시험방법 ― 마모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20870 신발 ― 노화 전처리                             표준안
  개정 KSMISO20869 신발  ― 겉창, 중창, 안감 그리고 내부 양말 시험 방법 ― 수용성 표준안
                  성분 함량
  개정 KSMISO20868 신발 ― 중창 시험 방법 ― 내마모성                    표준안
  개정 KSMISO20867 신발 ― 중창 시험 방법 ― 뒷굽 핀 유지 강도              표준안
  개정 KSMISO20866 신발 ― 중창 시험 방법 ― 얇은 층 갈라짐 저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와 따른 개정
                                 199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번역 상 오류 수정 및 폐지된 표준 대체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9026 생고무 또는 미가황 화합물 ― 그린 강도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6452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자동차 내부 내장 물질의
                  연무 특성 측정                            표준안
                  고무 및 고무 제품 ― 열중량 측정에 의한 가황물과 비가황
  제정 KSMISO9924-3 화합물의 조성 측정 ― 제3부: 추출 후의 탄화수소 고무,    표준안
                  할로겐화 고무, 폴리실록산 고무
  제정 KSMISO21461 고무 ― 가황 고무 화합물에서의 방향족 오일 측정          표준안
                  생고무 ― 모세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잔류 단량체
  제정 KSMISO17052 및 기타 휘발성 저분자량 화합물 측정 ― 열 탈착(동적       표준안
                  헤드스페이스) 방법
  제정 KSMISO11237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유성 또는 수성 유체용 컴팩트 표준안
                  와이어 편조 강화 유압 유형 ― 요구사항
  제정 KSMISO10638 고무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에 의한 노화
                  방지제의 확인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ISO)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고무분석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한국산업으로 부합화도입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200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평창동계올림픽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
   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회를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2)2150-4234, 팩스 (02)504-1802,
   e-mail:gam2263s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평창동계올림픽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3평창동계올림픽세계대회 조직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2)2150-4234, 팩스 (02)504-1802,
   e-mail:gam2263s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2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범위가 주로 제조업ㆍ건설업 위주로 규
   정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조문별로 제도취지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
   비하는 한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무수행을 위한 개인정
   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2조의2, 제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복잡하여 법 수규자 및 집행자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제도별 적
      용범위에 있어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 별표1의 업종별 일부적용대상 구분표에서 규정하던 법 일부 적용범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등 개별조문에서 규
      정하고 유해위험업종이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3) 개별조문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적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별 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조항 신설(안 제47조의3)
    1)「개인정보 보호법」시행(‘11.9.30)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행정사무 수행 시 이와 관련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
    2) 산업재해, 건강진단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를 신설함
    3)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번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6922-0971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202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번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2012-148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2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코리아퍼시픽1~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 : 각 금50,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06년 6월 24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2년 11월 23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박운항회사 변경(세광쉽핑(주) → 한진해운(주)) 등
◉국토해양부공고2012-148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4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권기훈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1,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204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0   전북 전주 서서학             산4-1           임야      13,197    6,000
11   전북 순창 쌍치 양신           산107           임야     187,141    1,503
12   전북 익산 함라 함열           산45-2          임야     210,050    1,660
13   전북 완주 상관 죽림            산61           임야     199,835 197,986
14   전북 완주 상관 죽림            산61           임야     199,835 175,048
15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6,564,035 137,470
16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7,478,175 370,447
17   전북 정읍 부전            산28-1, 산29       임야     446,649 191,889
18   전북 완주 소양 신원           산64-1          임야     331,828 254,020
19   전북 고창 고수 두평          산127-1          임야    1,318,088 152,608
20   전북 순창 복흥 석보            산19           임야     591,112   93,872
21   전북 완주 경천 가천            산29           임야    1,557,025 147,360
22   전북 완주 운주 고당           산54-6          임야     900,296 897,581
23   전북 완주 화산 승치           산80-1          임야     203,901 192,941
24   전북 완주 소양 신원           산151           임야      67,141   63,000
25   전북 고창 신림 가평            산25           임야    2,162,129 281,067
26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1-1          임야    1,373,355 80,067
27   전북 순창 쌍치 운암           산28-1          임야    3,512,926   1,200
28   전북 순창 쌍치 종암            산1            임야     394,513 175,313
29   전북 순창 적성 석산            산93           임야     972,694 171,528
30   전북 진안 백운 백암           산1-2           임야    7,592,656   1,500
31   전북 진안 부귀 신정            산89           임야     545,852    2,000
32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7           임야    3,728,505   2,000
33   전북 무주 무주 당산            산2            임야    5,119,354   2,000
34   전북 임실 성수 성수           산124           임야    3,531,175   2,000
35   전북 무주 부남 고창           산98-1          임야    1,120,264   2,000  국
36   전북 임실 신덕 삼길            산40           임야     173,355    2,000 (산림
37   전북 장수 계북 양악            산35           임야    2,954,128   2,500  청)
38   전북 장수 번암 지지            산55           임야    9,542,517   2,000
39   전북 장수 번암 지지            산55           임야    9,542,517   4,000
40   전북 장수 번암 지지            산55           임야    9,542,517   2,000
41   전북 장수 번암 지지            산55           임야    9,542,517   3,000
42   전북 장수 장계 명덕           산60-1          임야     164,600    2,000
43   전북 남원 운봉 공안            산61           임야    4,775,107   2,500
44   전북 남원 산내 덕동           산215           임야   17,892,677 2,000
45   전북 남원 산동 대상            산91           임야     275,702    3,000
46   전북 남원 산내 부운           산120           임야   24,891,830 2,000
47   전북 무주 설천 두길            산3            임야    2,061,987   2,500
48   전북 무주 설천 두길            산3            임야    2,061,987   2,000
49   전북 장수 천천 비룡           산84-2          임야    6,011,280   3,000
50   전북 진안 용담 호계           산202           임야     153,917    2,000
51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7           임야    3,728,505   3,000
                            194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52   전북 임실 성수 성수        산124  임야 3,531,175  3,000
53   전북 장수 장계 대곡       산92-26 임야 1,635,214  3,000
54   전북 무주 안성 장기       산99-1  임야 1,183,485  3,000
55   전북 무주 설천 미천         산1   임야 6,287,207  2,500
56   전북 무주 설천 미천         산1   임야 6,287,207  2,000
57   전북 진안 부귀 궁항        산48   임야 1,444,140  2,000
58   전북 무주 설천 미천         산1   임야 6,287,207  2,500
59   전북 무주 설천 미천         산1   임야 6,287,207  1,500
60   전북 무주 설천 미천         산1   임야 6,287,207  1,500
61   전북 무주 설천 미천         산1   임야 6,287,207  2,000
62   전북 진안 정천 갈용        산183  임야 10,312,870 2,000
63   전북 장수 천천 비룡       산84-2  임야 6,011,280  2,000
64   전북 진안 정천 갈용        산183  임야 10,312,870 1,000
65   전북 진안 정천 갈용        산183  임야 10,312,870 1,000
66   전북 진안 정천 갈용        산183  임야 10,312,870 1,000
67   전북 남원 산동 대상        산98   임야 524,231    6,000
68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43-1  임야 210,772    1,500
69   전북 무주 무주 당산         산2   임야 5,119,354  2,000
70   전북 무주 부남 고창        산94   임야 81,421     3,000
71   전북 장수 번암 지지        산55   임야 9,542,517  2,000
72   전북 장수 계북 양악        산19   임야 49,587     2,000
73   전북 장수 계북 양악        산20   임야 143,306    3,000
74   전북 장수 계북 양악        산20   임야 143,306    2,500
75   전북 장수 계북 양악        산25   임야 53,554     2,000
76   전북 무주 안성 공정         산6   임야 12,455,771 2,000
77   전북 장수 계북 원촌        산143  임야 2,148,793  3,500  국
78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7  임야 3,728,505  3,000 (산림
79   전북 남원 산내 내령        산131  임야 4,324,959  2,000  청)
80   전북 남원 산내 부운        산119  임야 3,933,020  4,000
81   전북 장수 계북 농소        산98   임야 874,612    2,100
82   전북 임실 성수 왕방        산118  임야 2,246,880  4,000
83   전남 강진 대구 용운       산94-1  임야 1,318,810  1,200
84   전남 강진 칠량 삼흥 산67(1지역) 임야 3,519,747      1,100
85   전남 강진 칠량 삼흥 산67(2지역) 임야 3,519,747      2,000
86   전남 장성 북이 죽청 산70-1(1지역) 임야 2,460,943    2,500
87   전남 장성 북일 박산       산60-1  임야 127,835    1,500
88   전남 장성 북일 박산        산61   임야 124,165    1,600
89   전남 장흥 유치 신월        산2-1  임야 5,516,538  2,000
90   전남 장흥 관산 농안       산72-1  임야 928,959    2,200
91   전남 장성 장성 덕진        산110  임야 763,736    2,000
92   전남 장성 북하 월성        산65   임야 426,248    2,000
93   전남 장성 북이 죽청 산70-1(2지역) 임야 2,460,943     200
                        195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94 전남 장흥 관산 농안           산72-1    임야    928,959  20,000
 95 전남 장성 북이 죽청        산70-1(3지역) 임야    2,460,943   600
 96 전남 장성 북이 죽청        산70-1(4지역) 임야    2,460,943  1,700
 97 전남 영광 염산 오동        산113-1(1지역) 임야   1,012,165  1,500
 98 전남 영광 염산 오동        산113-1(2지역) 임야   1,012,165  2,200
 99 전남 영광 백수 홍곡            산97     임야    252,000    100
100 전남 장성 북하 월성           산76-3    임야    388,264   5,000
101 전남 목포 온금               산1      임야      3,824     50
102 전남 목포 온금               산2      임야     26,080    250
103 광주 남구 봉선             산120-1 임야         1,387     30
104 광주 광산 우산              산101     임야      7,494    200
105 전남 나주 봉황 덕곡           산193     임야   1,277,375  2,200
106 전남 해남 북일 흥촌          산117-8 임야      5,457,850  1,800
107 전남 영암 영암 학송          산132-2 임야       435,174   2,300
108 전남 장흥 유치 늑룡            산33     임야    271,240   2,200
109 전남 순천 송광 후곡            산91     임야     70,215    500
110 전남 순천 송광 후곡            산59     임야    133,686    300
111 전남 순천 송광 우산           산102     임야    271,239    300
112 전남 순천 송광 구룡            산90     임야     26,479    300
113 전남 순천 외서 월암            산12     임야     27,372    600
114 전남 순천 낙안 상송            산22     임야    581,799    300
115 전남 보성 복내 동교          산99ㅡ2 임야         73,785    250
116 전남 보성 복내 일봉          산111-1 임야       857,644    400
117 전남 보성 율어 금천          산121-1 임야      1,747,438   800
118 전남 광양 진상 황죽           산248     임야     26,182    300
119 전남 광양 진상 황죽            산77     임야     66,942   1,500 국
120 전남 광양 광양 덕례            산59     임야     20,628    300 (산림
121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9      임야    981,719    300  청)
122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9      임야    981,719    500
123 전남 화순 화순 수만            산43     임야    161,356    500
124 전남 순천 낙안 창녕          산231-1 임야      1,202,617   600
125 전남 순천 주암 복다            산55     임야     38,777    600
126 전남 순천 낙안 동내           산3-1     임야   1,847,311   600
127 전남 순천 낙안 동내           산3-1     임야   1,847,311   500
128 전남 보성 복내 일봉          산111-1 임야       857,644    600
129 전남 보성 복내 일봉          산111-1 임야       857,644    600
130 전남 보성 문덕 운곡           산9-1     임야   2,222,187   600
131 전남 보성 문덕 운곡           산9-1     임야   2,222,187   600
132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60     임야   1,060,661   600
133 전남 곡성      겸 대명        산23     임야    143,603    600
134 전남 곡성      겸 대명        산24     임야    115,140    600
135 전남 구례 문척 중산           산317     임야    293,058    600
                           196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36 전남 구례 마산 마산       산21   임야     173,146    600
137 전남 구례 토지 송정       산167  임야     490,017   1,000
138 경남 거창 북상 창선       산2-2  임야     986,777   4,300
139 경남 거창 고제 개명 산23-4(절골) 임야       883,835   8,700
140 경남 거창 가북 해평      산12-1  임야    1,951,339 16,000
141 경남 거창 가북 중촌       산78   임야     672,893  10,800
142 경남 남해 삼동 봉화 산480-2(1지역) 임야    3,654,348  5,700
143 경남 남해 삼동 봉화 산480-2(2지역) 임야    3,654,348  5,000
144 경남 남해 삼동 봉화      산480-3 임야     192,595   6,500
146 경남 남해 미조 송정 산114-2(2지역) 임야    2,504,132  6,000
146 경남 남해 상주 양아       산4-3  임야    1,256,727 18,500
147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20-3 임야    2,634,628  5,700
148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20(가는골) 임야     18,469,578 16,000
149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20(시리봉골) 임야    18,469,578 6,700
150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20(회남골) 임야     18,469,578 3,700
151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20(2지역) 임야     18,469,578 3,500
152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20(3지역) 임야     18,469,578 3,800
153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20(시루봉골) 임야    18,469,578 5,900
154 경남 하동 악양 등촌      산85-1  임야      23,921   4,700
155 경남 하동 악양 등촌 산98(청학이골) 임야        71,901   9,900
156 경남 하동 악양 등촌       산5-2  임야      59,504  18,000
157 경남 하동 악양 동매       산64   임야      15,174   5,500
158 경남 하동 화개 정금       산246  임야    3,596,369  3,500
159 경남 하동 화개 부춘        산1   임야    2,868,185 10,000
160 경남 함양 병곡 월암        산1   임야      84,992   6,500
161 경남 함양 병곡 광평 산23(1지역) 임야       1,760,559 15,000  국
162 경남 함양 병곡 광평 산23(2지역) 임야       1,760,559 14,000 (산림
163 경남 함양 병곡 광평 산23(3지역) 임야       1,760,559 19,000 청)
164 경남 함양 함양 죽림 산364(1지역) 임야      5,644,276  4,000
165 경남 함양 함양 죽림 산364(2지역) 임야      5,644,276  4,000
166 경남 함양 휴천 월평       산95   임야    1,598,202  4,500
167 경남 함양 휴천 금반       산114  임야    1,030,143  1,500
168 경남 함양 백전 운산      산154-3 임야      80,094  11,000
169 경남 함양 백전 대안 산211-2(1지역) 임야     311,504   9,500
170 경남 함양 백전 대안 산211-2(2지역) 임야     311,504   8,000
171 경남 함양 백전 대안        산3   임야     169,190   1,900
172 경남 산청 시천 중태       산91   임야     231,670   5,500
173 경남 의령 궁류 운계       산160  임야     248,826   5,000
174 경남 의령 궁류 운계       산144  임야      39,372   3,300
175 경남 의령 궁류 벽계       산180  임야     163,438   5,000
176 경남 합천 가회 덕촌       산1-3  임야      50,000   3,200
177 경남 고성 고성 이당      산146-1 임야     135,967   3,400
                      197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제도적으로 이를 조기발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하
   고, 유해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수첩이 근무경력 확인의 곤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
   제가 있어 근무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안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제99조의2, 제100조제4항 별표 13)
    1)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
      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조기발견 및 관리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 규정
    3)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나.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ㆍ요건 및 절차 개선(안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110조,
    110조의2 제2항, 제112조 제1항, 제2항)
    1) 유해작업 종사사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있어 건설업 종사자는 과거 근무경력 확인 등이 어
      려워 수첩 발급이 저조하고 수첩 발급, 신청 등 절차에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2) 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과거 근무경력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흉부방사선상 석면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경우 수첩발급대상에 포함
      - 사업주가 근무경력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첩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 확인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
    3)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및
      검진의 활성화 기대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안 시행규칙 제121조제7항)
    1)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산안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ㆍ확인과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에 따른 기술검토를 이중으로 받고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
      서에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해당 설비에 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
      을 면제
    3) 중복 규제를 해소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제도의 활성화 기대
  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시행규칙 제130조의7제1항)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
      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대상 설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문
      제가 발생
    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시운전단계의 확인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고 2년 이내에 실
      시하도록 개선
    3) 이행상태 평가시기를 제도취지에 맞게 보완함에 따라 평가의 내실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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