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2호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3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2만원
        추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                                                              자녀 1인당
       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가구당
     (생활보조금)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7만원
    아동교육                                                                 자녀 1인당
     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당
                  인 가족                                                     월 5만원
    검정고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             가구당
     학습비          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         수업료, 입학금
                  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자립촉진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족 중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가구당
      수당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
2. 적용기간 : 2017. 1. 1일부터 2017. 12.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구분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수급자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기준 중위소득 30%)

      한부모 및 조손가족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기준 중위소득 52%)

      청소년 한부모가족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기준 중위소득 60%)

2) 연령 기준
  ○ 만 5세 이하 아동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13세 미만 아동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58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구분     블록명    규모       유형별   면적(㎡)      표준평형     용적률    인구(인) 세대수(호)   비고
                                            (㎡,전용)    (%)
                                   655.0       -      170     20      8
    기정     A29    60㎡이하    아파트     196.0       60     165      5      2    3단계
                 60㎡-85㎡   아파트     262.0       85     175     10      4
                  85㎡초과    아파트     197.0      120     185      5      2
                                  4,317.0             184     165    66
    기정     A30    60㎡이하    아파트     863.0       60     170     40     16    3단계
                 60㎡-85㎡   아파트    2,159.0      85     180     85     34
                  85㎡초과    아파트    1,295.0     120     200     40     16
                                  5,817.0             192     210    84
    기정     A31   60㎡-85㎡   아파트    2,327.0      85     180     95     38    3단계
                  85㎡초과    아파트    3,490.0     120     200     115    46
    기정     A32   60㎡-85㎡   아파트   64,096.3      85     180    2,623 1,049   2단계
                                   180.0       -       -       -     -
    기정     A33   60㎡-85㎡   아파트     108.0       85      -       -     -     3단계
                  85㎡초과    아파트      72.0      120      -       -     -
                                   206.0       -       -       -     -
     기정    A34    60㎡이하    아파트      72.0       60      -       -     -     3단계
                 60㎡-85㎡   아파트     134.0       85      -       -     -
     기정    A35    85㎡초과    아파트   42,155.0     152     100     570   228    2단계
     기정    A36    85㎡초과    아파트   24,216.7     152     100     328   131    2단계
     기정    A37    85㎡초과    아파트   25,614.9     152     100     345   138    2단계
     기정    A38    85㎡초과    아파트   32,902.1     200     100     343   137    2단계
     변경    A39    60㎡이하    아파트   14,570.8      60     200    1,101  580    2단계
    (신설)
     기정    B1     85㎡초과     연립   31,210.0     152     100     423   169    2단계
     기정    B2     85㎡초과     연립    7,109.5     152     100     95     38    2단계
     기정    B3     85㎡초과     연립   25,876.0     152     100     350   140    2단계
    < 공동주택단지별 색채계획 예시 >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2016.9.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을 거쳐”로, “최저(최고)낙찰제”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4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② 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와
 산출내역서·현금납부영수증(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입찰공고에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
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④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제21조제4항 중 “계약보증금과”를 “계약보증금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④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이 우선한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입찰공고 시”를 “입찰공고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용원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용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6, 1346-1번지
    나. 사 업 면 적 : 6,585.00㎡
                                   59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87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8564 rubyalba.net
rubyalba.ne
루비알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37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65 badalba.net
badalba.net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38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66 aa44.kr
aa4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39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67 cc44.kr
cc4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0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68 ee44.kr
ee4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1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69 ff44.kr
ff4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2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0 gg44.kr
gg4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3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1 hh44.kr
hh4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4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2 kk44.kr
kk4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5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3) 중복지급제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다른법령에따라유사한성격의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중복지
원하지않음
<중복지급이제한되는급여의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제한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
※ 생계급여를받지않는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지급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의한위탁양육수당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의한교육비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교육지원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4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1)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88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8573 fox4.kr
fox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6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4 fox1506.com
fox1506.com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7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5 angalba.com
angalba.com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8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6 pbanana.kr
pbanana.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49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7 hschool.kr
hschool.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0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8 hschool.net
hschool.net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1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79 ooalba.com
ooalba.com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2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0 ooalba.co.kr
ooalba.co.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3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1 ooalba.kr
ooalba.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4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2 ooalba.net
ooalba.net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5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3 55alba.com
55alba.com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6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4 55alba.co.kr
55alba.co.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7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5 55alba.kr
55alba.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8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6 55alba.net
55alba.net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59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7 horsehp1.1step.co
.kr
horsehp1.1step.co.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60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8 horsehp5.1step.co
.kr
horsehp5.1step.co.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61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89 여우알바.net
여우알바.net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62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90 여탑.kr
여탑.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63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91 ss44.kr
ss44.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64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92 xn--9i5b82r.kr
xn--9i5b82r.kr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65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2016-8593 XN--9G3BP2OY
NAQY.NET
XN--9G3BP2OYNA
QY.NET
(주)파란바나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보-16-92-2966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및지형도면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내A-39BL에대하여
공
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파주운정A-39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다. 대 지 면 적 : 6,585.00㎡
    라. 연 면 적 : 36,816.99㎡
    마. 사 업 규 모 : 오피스텔(행복주택) 3개동(400세대, 3~19층)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72,251,879천원 (주택도시기금 15,892,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0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7-0551)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에 대하여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구리수택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구 리 시 시장 백 경 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나. 사 업 면 적 : 5,146.80㎡
  다. 대 지 면 적 : 5,146.80㎡
  라. 연 면 적 : 34,661.3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00세대, 18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1,537,408천원(주택도시기금 15,892.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8.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구리시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59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5(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39BL)
     나. 사 업 면 적 : 14,570.80㎡
     다. 대 지 면 적 : 14,570.80㎡
     라. 연 면 적 : 34,544.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80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4,483,907천원 (주택도시기금 21,425,2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19.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인천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도심형대학 : 변경
        가)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획지          면적(㎡)
        소계         기정   150,108.9        -          150,108.9      33획지       -
                   변경   135,538.1        -          135,538.1      32획지       -
                                        지1-1         2,258.7
                                        지1-3         2,284.9
                        15,915.9        지1-4         2,284.6
       지1        지1                     지1-5         2,284.9                 2단계
                                        지1-6         2,284.2
                                        지1-7         2,252.3
                                        지1-8         2,266.3
                                        지3-1         2,531.4
                                        지3-2         2,639.0
       지3        지3     27,681.7        지3-3         2,628.1                 2단계
                                        지3-4         1,875.9
                                        지3-5         2,005.1
                                        지3-6         1,920.8
                                       58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97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
계
　
　
112,204.1
101,768
　
1
화성시
능동
579-1
답
46
46
서성춘
경기도화성시
능동624
2
화성시
능동
579-2
구
129
129
한건희
경기도화성시능동655
3
화성시579-3
답
2,393
2,393
한건희
경기도화성시능동65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3호
화성능동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2조및제26조에따라화성능동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경기도화성시청주택과(031-369-2406)와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31-250-8363)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촉진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화성능동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경기도화성시능동일원
다. 면
적: 101,768㎡
2. 촉진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
4.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박상우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붙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에관한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화성시
능동일원
-
증)101,768
101,76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경기도화성시
능동일원
101,768
• 화성능동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98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능동
4
화성시
능동
580-2
답
1,901
1,901
임종해
경기도화성시능동
산159-7
5
화성시
능동
580-3
답
1,643
1,643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6
화성시
능동
580-5
구
116
116
임종해
경기도화성시능동
산159-7
7
화성시
능동
580-6
전
430
430
임종해
경기도화성시능동
산159-7
8
화성시
능동
580-7
구
83
83
농림축산식품부
9
화성시
능동
580-8
답
440
440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10
화성시
능동
580-9
구
46
46
농림축산식품부
11
화성시
능동
590
답
932
932
나주임씨절도
공파창랑정계
성후공종친회
오산시양산동259-1
12
화성시
능동
591-1
구
66
66
신현태
용인시기흥읍영덕리
200
13
화성시
능동
591-2
답
1,233
1,233
박혜순
경기도화성시병점2로
102,
205동902호
(병점동,정든마을신창2차
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태안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66
14
화성시
능동
591-3
구
40
40
한건희
655
15
화성시
능동
591-4
답
1,746
1,746
신현태
용인시기흥읍영덕리
200
16
화성시
능동
592
답
2,175
2,124
임민택(1/2)
배채연(1/2)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두정중2길12, 101동1401호
(두정동, 두정이-편한세상)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두정중2길12, 101동1401호
(두정동, 두정이-편한세상)
17
화성시
능동
593
답
6,350
4,697
권오봉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
21길53, 1305동1902호
(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근저당권
지상권
수원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교동
130-9
18
화성시
능동
594-1
답
1,207
1,207
한용희
경기도화성시병점2로
102,
205동902호
(병점동,정든마을신창2차
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태안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349-27
19
화성시
능동
594-2
구
165
165
한건희
경기도화성시병점2로
102,
205동902호
(병점동,정든마을신창2차
아파트)
20
화성시
능동
595
답
724
724
한용희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33-4
21
화성시
능동
596
답
331
331
한용희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33-4
22
화성시
능동
597-2
구
20
20
권오봉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
21길53, 1305동1902호
(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23
화성시
능동
597-3
답
1,904
1,904
김건주(1/2)
윤문상(1/2)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
145번길73, 307동403호
(권선동,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
트)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
145번길73, 307동403호
(권선동,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
트
24
화성시
능동
597-4
구
1
1
김건주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
145번길73, 309동804호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99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권선동,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
트)
25
화성시
능동
597-5
답
73
73
한용희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33-4
26
화성시
능동
598-2
구
93
93
권오봉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
21길53, 1305동1902호
(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27
화성시
능동
598-4
구
56
56
권오봉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
21길53, 1305동1902호
(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28
화성시
능동
598-5
답
46
46
권오봉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
21길53, 1305동1903호
(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29
화성시
능동
599-1
답
40
35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30
화성시
능동
599-2
구
112
56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31
화성시
능동
599-3
구
63
63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32
화성시
능동
599-4
답
1,093
1,022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33
화성시
능동
599-5
답
876
154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34
화성시
능동
599-7
답
430
8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35
화성시
능동
599-8
답
51
51
서성춘
경기도화성시능동624
36
화성시
능동
600-1
구
159
159
임채은
경기도화성시병점동476-9
37
화성시
능동
600-2
답
1,714
1,288
임채은(1/2)
임춘택(1/2)
경기도화성시병점동476-9
경기도화성시능동629
근저당권
지상권
태안농업
협동조합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349-9
38
화성시
능동
601-2
구
109
109
권오봉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
21길53, 1305동1902호
(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39
화성시
능동
602-2
구
40
40
권오봉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
21길
53, 1305동1902호
(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40
화성시
능동
603-1
답
2,791
2,777
임동욱
경기도화성시능동
630-1
41
화성시
능동
603-2
구
205
205
임동욱
경기도화성시능동
630-1
42
화성시
능동
604-1
답
2,433
2,433
임채현(1/2)
임익택(1/2)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
10번길52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
10번길52
43
화성시
능동
604-2
구
192
192
임익택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
10번길52
44
화성시
능동
605-1
답
2,361
2,360
유성은(1/2)
임동하(1/2)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12, 915동604호
(능동,동탄푸른마을
포스코더샾아파트)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12, 915동604호
(능동,동탄푸른마을
45
화성시
능동
605-2
구
301
301
유성은(1/2)
임동하(1/2)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12, 915동604호
(능동,동탄푸른마을
포스코더샾아파트)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12, 915동604호
(능동,동탄푸른마을
포스코더샾아파트)
46
화성시605-3
대
660
660
임원택
경기도화성시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600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능동
병점중앙로10번길63(능동)
47
화성시
능동
605-4
답
110
11
유성은(1/2)
임동하(1/2)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12, 915동604호
(능동,동탄푸른마을
포스코더샾아파트)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12, 915동604호
(능동,동탄푸른마을
포스코더샾아파트)
48
화성시
능동
607-7
답
149
149
한용희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33-4
49
화성시
능동
631
답
94
1
주식회사생보
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99(서초동)
50
화성시
능동
633
답
546
546
임익택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
10번길52
51
화성시
능동
634-1
답
6,185
6,185
임익택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
10번길52
52
화성시
능동
635-1
답
2,922
2,922
임익택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
10번길52
53
화성시
능동
635-2
구
32
32
임익택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
10번길52
54
화성시
능동
640-1
장
873
873
이규승
경기도화성시반정로
27-6(반정동)
근저당권
지상권
태안농업
협동조합
화성시
병점동
349-27
55
화성시
능동
640-2
전
3,796
3,796
임종윤
경기도화성시능동
647-2
56
화성시
능동
640-3
답
1,751
1,751
임종무
경기도화성시능동688
57
화성시
능동
640-4
답
149
149
임종무
경기도용인시풍덕천동700-1
현대아파트110-1001
58
화성시
능동
641
답
2,325
2,325
서충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율전동
468 삼성아파트105-1504
59
화성시
능동
642
답
37
37
엄한용
경기도여주시금사면
금사로
141-20
근저당권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60
화성시
능동
643
답
712
712
엄희용
강원도원주시귀래면
부귀로
1561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남수원지
점)
61
화성시
능동
643-6
답
70
70
임종범
경기도화성시능동624
62
화성시
능동
644-1
전
803
803
임지택
경기도화성시능동
624-4
63
화성시
능동
644-2
전
698
698
임지택
경기도화성시능동
624-4
64
화성시
능동
644-3
전
357
357
이정숙
화성시태안읍능리624
65
화성시
능동
644-4
답
3,616
3,616
임지택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
17,
비동
2701호(반송동,풍성위버폴리스)
근저당권주식회사
동원개발
부산광역시
동구조방로
39(범일동)
66
화성시
능동
644-5
전
317
317
임종범
경기도화성시능동647
67
화성시
능동
644-6
답
149
149
서성덕
경기도화성시능동624
68
화성시
능동
644-7
답
4,225
4,225
서성덕
경기도화성시능동624
69
화성시
능동
644-8
답
721
721
임종범
경기도화성시
영통로27번길
20, 408동504호(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근저당권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70
화성시644-9
답
1,640
1,640
임종범
경기도화성시
영통로27번길
근저당권롯데건설
서울특별시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601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능동
20, 408동504호(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주식회사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71
화성시
능동
644-10
답
1,258
1,258
임종범
경기도화성시능동
624-4
72
화성시
능동
645-1
전
1,762
1,762
최성녀(1/2)
임종윤(1/2)
경기도화성시능동647-2
경기도화성시능동648
73
화성시
능동
645-2
전
1,124
1,124
임주택
병점리819
안화동마을주공아파트904-1106
74
화성시
능동
649-1
전
1,828
1,828
임지택
화성시반송동93-1
풍성위버폴리스비-2701
75
화성시
능동
649-2
도
215
215
화성시
76
화성시
능동
658
전
245
245
임지택
화성시반송동93-1
풍성위버폴리스비-2701
77
화성시
능동
659-1
답
1,481
1,481
나주임씨절도
공파창랑정계
성후공종친회
오산시양산동259-1
78
화성시
능동
659-2
도
66
66
국토교통부
79
화성시
능동
660-1
답
3,871
3,871
임지택
화성시반송동93-1
풍성위버폴리스비-2701
80
화성시
능동
660-2
전
615
615
박경자
병점리282
남수원두산아파트
111-501
81
화성시
능동
660-3
전
499
499
임지택
화성시반송동93-1
풍성위버폴리스비-2701
82
화성시
능동
661-1
답
3,190
3,190
엄인용
화성시능동657-3
83
화성시
능동
661-2
답
2,721
2,721
임지택
경기도화성시능동
624-4
근저당권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84
화성시
능동
661-3
답
443
443
임지택
청주시상당구탑동44
현대아파트102-1203
85
화성시
능동
661-4
구
13
13
엄인용
화성시능동657-3
86
화성시
능동
662
답
646
646
박경자
병점리282
남수원두산아파트
111-501
87
화성시
능동
663
답
664
664
박경자
병점리282
남수원두산아파트
111-501
88
화성시
능동
664
답
701
701
나주임씨절도
공파창랑정계
성후공종친회
오산시양산동259-1
89
화성시
능동
665-1
답
660
660
임근택
경기도화성시능동
680-3
근저당권
지상권
태안농업
협동조합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349-9
90
화성시
능동
665-2
구
162
162
임귀분
경기도화성시능동611
91
화성시
능동
665-4
답
1,495
1,495
임근택
경기도화성시능동
680-3
근저당권
지상권
태안농업
협동조합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349-9
92
화성시
능동
666-1
답
2,044
2,044
서정수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21-39, 964동2602호
(능동,동탄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아파트)
근저당권태안농업
협동조합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349-9
93
화성시
능동
666-2
구
212
212
서정수
경기도화성시능동647
94
화성시
능동
667-1
답
1,736
1,736
임근택
경기도화성시능동
680-3
근저당권태안농업
협동조합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340-27
95
화성시
능동
667-2
구
129
129
임근택
경기도화성시능동
680-3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602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96
화성시
능동
674
도
4,567
4
화성시
97
화성시
능동
674-6
도
168
1
주식회사우남
원주시중앙동202
대신생명빌딩6층
98
화성시
능동
675-26
도
300
17
화성시
99
화성시
능동
675-29
도
90
55
주식회사우남
원주시중앙동202
대신생명빌딩6층
100
화성시
능동
675-40
도
666
321
화성시
101
화성시
능동
676-1
답
901
901
서정수
경기도화성시능동
1150
동탄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아파트964-2602
102
화성시
능동
676-2
답
1,521
1,521
서정수
경기도화성시능동647
103
화성시
능동
676-3
답
659
659
백찬기
오산시궐동54-4
104
화성시
능동
676-4
구
262
262
엄인용
경기도화성시능동687
105
화성시
능동
676-16
도
664
271
화성시
106
화성시
능동
676-19
도
552
149
주식회사우남
원주시중앙동202
대신생명빌딩6층
107
화성시
능동
676-20
도
120
115
주식회사우남
원주시중앙동202
대신생명빌딩6층
108
화성시
능동
676-21
답
105
105
오균섭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320
우남아파트231-1001
109
화성시
능동
676-23
도
236
18
화성시
110
화성시
능동
676-24
답
9
9
서정수
1039
송골마을우남퍼스트빌
2차아파트209-1001
111
화성시
능동
676-32
도
427
396
주식회사우남
원주시중앙동202
대신생명빌딩6층
112
화성시
능동
676-34
답
393
393
최한규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
285(능동)
근저당권태안노업
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66(능동)
113
화성시
능동
676-35
답
269
269
최한규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
285(능동)
근저당권태안노업
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66(능동)
114
화성시
능동
677-5
구
36
36 대한예수교장로회
태안중앙교회
태안읍능리677-1
근저당권화성새마
을금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89-5
115
화성시
능동
677-30
구
90
90
엄기태
경기도화성시능동687
116
화성시
능동
678-2
구
73
73
엄기학
경기도화성시능동687
117
화성시
능동
1020
도
393
330
국토교통부
118
화성시
능동
1021
도
387
265
국토교통부
119
화성시
능동
1026
구
945
923
농림축산식품부
120
화성시
능동
1027-7
도
121
121
국토교통부
121
화성시
능동
1148-2
공
174.1
1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