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4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원청~태안(제2공구)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
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목
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당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태안군                            205/ 김선여 태안군 태안읍
                                  301
 1 태안읍 653-12 653-12 전 전 45 45 146/          동문리 680
   남문리                                 이인묵  태안군 태안읍
                                  351        동문리 680
   태안군                                 대한예수 태안군 태안읍
 2 태안읍 656-12 656-19 종 종 2,071 24 1/1 교장로회 남문리 656-12
   남문리                                 염광교회
◦토지세목조서(변경)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태안군                            146/ 김선여 태안군 태안읍
                                  351
 1 태안읍 653-12 653-12 전 전 45 45 205/          동문리 680
   남문리                                      태안군 태안읍
                                  351 이인묵 동문리 680
   태안군                                 대한예수 태안군 태안읍
 2 태안읍 656-12 656-18 종 종 2,071 24 1/1 교장로회 남문리  656-12
   남문리                                 염광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7호
                             66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
  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경상남도 : 13시․군 68읍․면․동
   시ㆍ군명                            대상지역
    김해시 진영읍, 상동면, 생림면, 진례면, 한림면
           가곡동, 교동, 남포동, 내이동, 내일동, 삼문동, 용평동, 활성동, 삼랑진읍, 하남읍, 단
    밀양시 장면(미촌리), 무안면(성덕리), 부북면(감천리, 덕곡리, 오례리, 용지리, 운전리, 전사포
           리, 제대리), 산외면(금천리, 남기리, 다죽리), 상남면, 상동면, 초동면
    사천시 곤명면(금성리,
           팔리, 정곡리)
                      마곡리, 본촌리, 삼정리, 성방리, 송림리, 신흥리, 연평리, 은사리, 작
    양산시 원동면(내포리, 서룡리, 영포리, 용당리, 원리, 화제리)
    진주시 판문동미리, 외율리), 수곡면
               (진양호집수지역외 지역 제외),     내동면(내평리), 대평면, 명석면(가화리, 오
    창원시 동읍, 대산면, 북면
    고성군 영오면(영대리, 영산리, 오동리, 오서리)
           산청읍(묵곡리, 범학리, 차탄리), 금서면(신아리, 주상리, 특리, 화계리), 단성면(강누
           리, 관정리, 길리, 남사리, 당산리, 묵곡리, 방목리, 사월리, 성내리, 소남리, 운리, 입
    산청군 석리, 창촌리,호리), 생초면(갈전리, 대포리, 상촌리, 신연리, 평촌리, 하촌리), 신안면(문
           대리, 신기리, 신안리, 안봉리, 외송리, 중촌리, 청현리, 하정리), 오부면(내곡리. 방곡
           리, 양촌리)
    의령군 가례면(괴진리                               , 낙서면(내제리, 여의리, 율산리,
           전화리, 정곡리), 부림면(경산리), 정곡면(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적곡리), 지정면
                   중 우곡취수장 상류 집수지역에 한함)



    창녕군 남지읍,    창녕읍(옥천리), 계성면(봉산리), 고암면(우천리), 길곡면, 도천면, 부곡면, 영
           산면, 유어면(광산리, 부곡리, 진창리, 풍조리), 장마면(강리, 대봉리, 동정리, 유리)
    하동군 옥종면(대곡리,
           화리, 청룡리)
                      문암리, 법대리, 병천리, 북방리, 안계리, 양구리, 월횡리, 정수리, 종
           가야읍, 대산면, 법수면(대송리, 백산리, 사정리, 우거리, 윤내리, 윤외리, 주물리), 산
    함안군 인면(내인리, 부봉리, 송정리, 운곡리), 여항면, 칠북면, 칠서면, 칠원면(용산리, 운서
           리, 유원리), 함안면, 군북면(오곡리)
    함양군 함양읍(대덕리), 백전면, 병곡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3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원청~태안(제1공구)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
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목
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64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토지세목조서(당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 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부 실                                 종류
충남 태안군 257-1 257-1 답 답 7 7 1/1 조광호 충남   남면
                                            태안군
                                            달산리
남면 달산리                                    213
충남 태안군 876-1 876-1 도 도 36 36 1/1 가병훈 충남 남면
                                            태안군
                                            달산리
남면 달산리                                    329
◦토지세목조서(변경)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 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부 실                                 종류
충남 태안군 257-1 257-1 답 답 7 7 1/1 조광호 충남   남면
                                            태안군
                                            달산리
남면 달산리                                     216
충남 태안군 876-1 876-1 도 도 36 36 1/1 가병훈 충남 남면
                                            태안군
                                            양잠리
남면 달산리                                     329
◦토지세목조서(추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 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부 실                                 종류
충남 태안군 873-1 873-1 도 도 526 384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872-2 872-2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872-3 872-3 도 도 83 83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292-2 292-2 도 도 139 139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337-2 337-2 도 도 522 522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253-3 253-3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0-3 380-3 도 도 142 142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0-4 380-4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255-2 255-2 도 도 7 7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255-3 255-3 도 도 17 17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5 385 도 도 39 39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65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안전건설과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제방 접속 진입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420-2번지 등 6필지
  - 면적 : 5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3. 31. ~ 2019. 03.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도시주택과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계획도로 확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 면적 : 3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3. 31. ~ 2019. 03.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67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
 33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
   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1
   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29조제4항, 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법 제
   30조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
   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
   속 공무원과 전국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4조(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규칙 제29조에 의한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는 이 고시에서 인증기준을
 정하는 축종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 규칙 제30조에 의한 축종별 농장 인증기준은 별표 1, 별표 1-1과 같다.
제6조(인증의 신청) ①신청인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를 검역본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
 원별로 작성한다.
제7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검역본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1. 인증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①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59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
  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제10조(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①인증을 받은 자 등은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
  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인 경우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4장 출입․검사 등
제11조(생산 실적 제출) 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출입․검사 등) ①검역본부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
  고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인증 기준 준수 여부
 2.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
  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
  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 조치) 검역본부장은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4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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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내지 제8
  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
  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
  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
    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
    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
     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
     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
     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
     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고시 제3조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
       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
       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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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65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24호(2013.12.3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
  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8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50,929.3 1,650,840.0 25,615 25,615 69,162 69,162 -     -        -       - 세대당 2.7인
 단독주택 295,463.4 295,422.2 1,073 1,073 2,897 2,897 -                 -        -       - 단독 : 공동
 필 지 형 284,711.4 284,670.2 1,033 1,033 2,789 2,789 264, 330 264, 330 -               - = 18.3% :
 블 록 형 10,752.0 10,752.0 40 40 108 108 269 399 100                                  150     81.7%
 공동주택 1,319,507.9 1,319,478.1 23,802 23,802 64,267 64,267 -         -        -       -
    연립       47,064.4 47,064.4 358 358 967 967 -                    -        -       -    60㎡이하:
   60~85㎡ 38,847.1 38,847.1 319 319 861 861 109 109                         90            60㎡~85㎡:
                                                                                     90 85㎡초과
  85㎡초과       8,217.3 8,217.3 39 39 105 105 149 149                         70       70        =
   아파트 1,272,443.5 1,272,413.7 23,444 23,444 63,300 63,300 -        -        -       -      31.2%:
  60㎡이하 411,882.8 411,871.5 10,751 10,751 29,028 29,028 66          66 135~195 135~195 31.3%
   60~85㎡ 374,611.8 374,604.3 6,489 6,489 17,522 17,522 102, 112 102, 112 170~215 170~215 37.5%
  85㎡초과 485,948.9 485,937.9 6,204 6,204 16,750 16,750 138, 149 138, 149 160~215 160~215
 주상복합        35,958.0 35,939.7 740 740 1,998 1,998 -                -        -       -
  60~85㎡     35,958.0    35,939.7    520 520 1,404 1,404 123 123 270                270    주거부분
 85㎡초과                               220 220 594 594 151 151
  ◦ 인구밀도 : 136인/ha                ◦ 호수밀도 : 50.3호/ha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구분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183,593           54,900        106,510            22,183            -
  ※ 변압기설비용량 = 183,593 ÷ 1.3 = 141,225kVA
                                     251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기정                                                   변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1단계 2단계 3단계 면적(㎡) 구성비(%) 증감(㎡) 1단계 2단계                                         3단계
     주       차   장 32,990.9     0.65 19,309.9 9,019.0 4,662.0 32,986.2 0.65 -4.7 19,309.9 9,014.3 4,662.0
     철           도     9,395.0  0.18 -           -         9,395.0 9,395.0 0.18 -            -         -         9,395.0
     도           로 1,200,036.2 23.57 419,399.2 499,179.0 281,458.0 1,200,474.2 23.58 438.0 419,399.2 500,220.3 280,854.7
  주1) 1. 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349.0㎡), 도로(43,429.0㎡) 면적포함
      2. 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626.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2,349.0㎡), 공원(128.0㎡), 녹지(172.0㎡) 미포함)
      3. 공원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3,217.2㎡), 철도(128.0㎡), 녹지(217.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도로(2,624.0㎡) 미포함)
      4. 녹지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2,484.0㎡), 철도(172.0㎡) 면적포함 (중복결정된 공원(217.0㎡) 미포함)
      5. 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3,429.0㎡), 철도(626.0㎡), 공원(3,217.2㎡), 녹지(2,484.0㎡) 면적 미포함 (중복결정된 공원(2,624.0㎡) 포함)
       ※ 실도로면적 : 1,250,230.4㎡ 도로율:24.55%
  주2) 1. 저류시설1(27,582.0㎡) : 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 저류시설2(19,554.0㎡) : 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 저류시설3(8,317.0㎡) : 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주3) 1. 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경찰서 1개소, 소방서 1개소 포함
  주4) 1. 하수처리시설 실면적은 21,867.4㎡이며, 공원과 중복결정한 20,606.4㎡는 근린공원7 면적에 포함
 5. 개발기간 (변경없음)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2.12.31, 2단계 : 2014.03.31, 3단계 : 2014.12.31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면적 : 5,091,574㎡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03년~’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인 택지공급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주2) 1. 저류시설1(27,582.0㎡) : 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 저류시설2(19,554.0㎡) : 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 저류시설3(8,317.0㎡) : 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주3) 1. 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경찰서 1개소, 소방서 1개소 포함
  주4) 1. 하수처리시설 실면적은 21,867.4㎡이며, 공원과 중복결정한 20,606.4㎡는 근린공원7 면적에 포함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2.12.31, 2단계 : 2014.03.31, 3단계 : 2014.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면적 : 5,091,574㎡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
                   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
   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붙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91,574     -            5,091,574      100.0
          소 계                3,023,902    감 63          3,023,839       59.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602,975     -              602,975       11.8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6,171     -               56,171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719,067    감 19          1,719,048       33.8
        준주거지역                  645,689    감 44            645,645       12.7
 상업       소 계                  260,671     -              260,671        5.1
 지역    일반상업지역                  260,671     -              260,671        5.1
 녹지       소 계                1,807,001    증 63          1,807,064       35.5
 지역    자연녹지지역                1,807,001    증 63          1,807,064       35.5
■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9
                                                   44
                                                                    확정측량 결과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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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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