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신설
신수항동성
A호등부표
34°54'08.6”N
128°04'22.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4.6.
공사
구역
표시
2021.4.6.~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신수항동성
B호등부표
34°54'06.0”N
128°04'21.9”E
◉경기도공고 제2021-7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 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의정부시 체육로
                                 대기
    ㈜반석           306-24, 7층                          배출가스 중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
                               (경기북부    2021. 4. 6.
   (이 영 란 )         (녹양동,                             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제14호)
                  성해프라자)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1-1호
학교시설사업(송당초등학교)시행계획(변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송당초등학교 구
적면적오차 정정 및 도로개설부지 제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64-3번지 외 1필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1년4월12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66번지 일원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송당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제외지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1364-3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18,277㎡ ⇒ 변경) 20,635㎡ (증 2,358㎡)
  ○ 사 유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도로개설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도로개설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구적면적오차(18,277㎡ ⇒ 20,845㎡ 증 2,568㎡)
    - 도로개설부지 제척(감 210㎡)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송당리)
연
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
20,845
20,635
-
-
1
1360
　
학
264
264
2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1364
1
학
199
199
1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3
1364
3
학
16
1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제외
토지
4
1366
　
학
9,313
9,313
9,3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5
1367
1
학
2,304
2,304
2,3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6
1537
　
학
7,613
7,613
7,6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7
1556
1
도
122
122
122
제주특별자치도
8
2774
1
학
820
820
820
국(교육부)
9
2774
3
학
194
194
-
국(교육부)
금회제외
토지
◉환경부고시제2021-73호
매수토지등의관리및수질개선을위한활용업무위탁고시
　「매수토지등의관리및수질개선을위한활용업무위탁고시」(환경부고시제2021-73호)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2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2제2
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2제2항및「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시행령」제37조의2제2항에근거하여매수토지등의관리및수질개선을위한활용업무를위탁
하기위한수탁기관및위탁업무의내용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수탁기관) 이고시에서규정하는위탁업무를수탁받을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환경보전협회
제3조(위탁업무) 제2조의수탁기관에위탁하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매수토지에부착된시설물철거및폐기물처리업무
2. 수변생태벨트(녹지조성을포함한다) 조성을위한설계및공사업무
3. 매수토지등의유지및관리업무
4. 토지매수정보관리시스템기능개선및유지관리를위한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및위탁업무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환경부장관이수탁한2021년위탁업무
에대해서는제2조및제3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에규정에따른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호
항로표지기능복구(저도도등)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예정됨을 「항로표지법」제16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2일
항로표지과
(고시대상)
- 표 지 명: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
- 고시목적: 기능복구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구조,
높이
운영
기간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
전도등
N 38° 34′09.7″
E 128°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21.
4. 8.
∼
2021.
12.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어장개방기간
한정운영
21.4월～12월
05:00～13:00
저도
후도등
N 38° 34′09.7″
E 128°23′06.4″
FG
29
백원형
강관조
39m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04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계
82
개
목감(서울)
휴게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1길 47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
구리(일산)
휴게소
경기도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2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
횡성(강릉)
휴게소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154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
횡성(인천)
휴게소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153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
홍천(서울)
휴게소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83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
홍천(양양)
휴게소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84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
동해(동해)
휴게소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동해대로 6437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
서여주(양평)
휴게소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72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8
서여주(창원)
휴게소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71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9
금왕(제천)
휴게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70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0
금왕(평택)
휴게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69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1
문경(양평)
휴게소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174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2
속리산(청주)
휴게소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길 56-18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3
안성맞춤(제천)
휴게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평택제천고속도로 40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4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안성맞춤(평택)
휴게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평택제천고속도로 41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5
천등산(제천)
휴게소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110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6
천등산(평택)
휴게소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109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7
화서(영덕)
휴게소
경북 상주시 화서면 
터골길51-25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8
망향(부산)
휴게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돌다리길 
23-37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9
공주(대전)
휴게소
충남 공주시 장기면
당진영덕고속도로 72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0
공주(당진)
휴게소
충남 공주시 의당면
당진영덕고속도로 71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1
예산(대전)
휴게소
충남 예산군 신앙면
당진영덕고속도로 34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2
예산(당진)
휴게소
충남 예산군 신양면
당진영덕고속도로 33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3
부여백제(공주)
휴게소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서천공주고속도로 26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4
부여백제(서천)
휴게소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서천공주고속도로 25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5
벌곡(대전)
휴게소
충남 논산시 벌곡면
벌곡로 9-58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6
여산(순천)
휴게소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191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7
이서(천안)
휴게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162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8
이서(순천)
휴게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161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9
진안(익산)
휴게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익산장수고속도로 41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0
진안(장수)
휴게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익산장수고속도로 42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1
강천산(광주)
휴게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주대구고속도로 27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2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강천산(대구)
휴게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주대구고속도로 28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3
함평나비(무안)
휴게소
전남 함평군 엄다면 
무안광주고속도로 11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4
함평나비(광주)
휴게소
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산 10-3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5
황전(완주)
휴게소
전남 순천시 황전면 
순천완주고속도로 28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6
황전(순천)
휴게소
전남 순천시 황전면 
순천완주고속도로 25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7
오수(완주)
휴게소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74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8
오수(순천)
휴게소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73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9
보성녹차(영암)
휴게소
전남 보성군 미력면 
남해고속도로 63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0
보성녹차(순천)
휴게소
전남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 70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1
장흥(통합)
휴게소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산211-1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2
지리산(대구)
휴게소
전북 남원시 아영면
광주대구고속도로 76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3
지리산(광주)
휴게소
전북 남원시 아영면
88올림픽고속도로 75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4
김천(서울)
휴게소
경북 김천시 농소면 
경부고속도로 194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5
김천(부산)
휴게소
경북 김천시 농소면 
경부고속도로 193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6
추풍령(서울)
휴게소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부고속도로 214-1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7
경산(서울)
휴게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89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8
남성주(창원)
휴게소
경북 성주군 선남면
중부내륙고속도로 77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9
남성주(양평)
휴게소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76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0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성주(창원)
휴게소
경북 성주군 선남면
중부내륙고속도로 97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1
성주(양평)
휴게소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98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2
논공(대구)
휴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광주대구고속도로 170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3
논공(광주)
휴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광주대구고속도로 169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4
의성(청주)
휴게소
경북 의성군 안계면 
새못안길 45-49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5
의성(영덕)
휴게소
경북 의성군 안계면 
새못안길 45-47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6
청송(청주)
휴게소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203-92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7
청송(영덕)
휴게소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203-115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8
언양(서울)
휴게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9
통도사(부산)
휴게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경부고속도로 31-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0
진주(부산)
휴게소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194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1
함안(순천)
휴게소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205-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2
함안(부산)
휴게소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205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3
김해금관가야
휴게소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400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4
외동(울산)
휴게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상석길 58-74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5
외동(포항)
휴게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상석길 58-70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6
울주(함양)
휴게소
경남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산 
213-3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7
울주(울산)
휴게소
경남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산 
213-4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8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선산(양평)
휴게소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128
㈜에스에스유통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9
선산(창원)
휴게소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129
㈜에스에스유통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0
덕유산(하남)
휴게소
전북 무주군 안성면 
통영대전고속도로 148
계룡산업(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1
덕유산(통영)
휴게소
전북 무주군 안성면 
통영대전고속도로 147
계룡산업(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2
고창고인돌(서울)
휴게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80
엔에이치유통(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3
고창고인돌(목포)
휴게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81
엔에이치유통(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4
대천(서울)
휴게소
충남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200
대천유통(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5
대천(목포)
휴게소
충남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199
대천유통(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6
서산(서울)
휴게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242
㈜태경비케이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7
서산(목포)
휴게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241
㈜태경비케이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8
매송(서울)
휴게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624-1
하이오아시스(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9
매송(목포)
휴게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6-1
하이오아시스(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80
금강(부산)
휴게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
금강에이앤디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81
옥천만남의광장
휴게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5
SK에너지(주)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82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07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1년 4월 1일자로 (주)한화갤러리아
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주)한화캘러리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4월12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장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21형제6
48호
2021압제4
9호
송○○
절도 등
성명불상
2
1만원권 지폐
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15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4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
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시행령 제19조)
1) 개정 법률에서 단지형 외투지역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대대상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 필요
2) 국내복귀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대상 외투기업 요건과 동등한 수준
에서 규정함
3) 국내복귀기업의 입지선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내복귀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1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비율 완화 (규칙 제3조)
1) ‘21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2개 이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협력형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함(규칙
   제 3조)
3)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를 통해 협력형 복귀를 활성화하고,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기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련 서식 조항 개정 (규칙 제4조)
1) 개정 법령에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2) 해외사업장 요건 면제 대상 해당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규정함
3) 유형별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다. 협력형 복귀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규정 (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근거가 마련되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사항 중 선정 신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필요
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별지 제 8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국내복귀 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
   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
   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
   된 합의서, 인증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협력형 복귀 지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1-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
실일
상실사유
전원숙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과천시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1.26
외국국적취득
서현수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김남철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5.16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7.30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7.30
외국국적취득
강정효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한금희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1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규정 등 (안 제2조의2)
1) 개정법률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항
   신설 및 추가된 업종에 대한 구체화 필요
2) 방역·면역 관련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으로 규정함
3)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지 않던 방역, 면역 관련 업종 대상 업종의 국
   내복귀 활성화 기대


나. 첨단산업 및 국내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체화(안 제3조의2)
1) 국내복귀 정의에 ‘첨단산업이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가 추가되어, 관련 조항 신설 필요
2)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기술 등을
   준용하고, 공급망 안정 필수품목은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유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서비스 등으로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됨을 명시함
3)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 축소 요건 면제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유치 필요성이 크거나 시급한 품목 등의 국내복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다.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구체화(안 제6조)
1) 기존에는 국내복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외투기업이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 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요건 규정 필요
2) 지원대상이 되는 외투기업의 자격요건으로 외투지원을 받은 이후 동법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
  업 요건과 국내복귀 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안 제6조1항1호)하고, 국내복귀요건 충족여부 판단
  을 위한 기준점과 경과규정 판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안 제6조1항2호)
  될 것으로 규정함. 이외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
  하여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6조2항)
3) 지원대상 외투기업 요건을 명시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외투기
  업 대상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의 국내복귀 증대 기대


라. 임대전용산단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규정(안 제11조의2)
1) 개정법률에서 임대전용 산단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여 관련 규정 신설 필요
2) 임대산단 입주시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대상 임대료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입지비용 부
  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마. 동반복귀기업 지원 및 요건 개정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1) 개정 법률에서 동반복귀 시간적 범위및 지원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세부 내용 명시 필
  요
2) 신설된 동반복귀 시간적 요건을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선정되는 기업의 선정일로부터 1년
  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저장 및 물류비용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함
3) 시간적 요건을 명시하여 동반복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장 및 물류비용 등 지원사항 구체
  화 등을 통한 동반복귀 활성화 기대


바.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5)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원
  및 절차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 규정 필요
2) 국내복귀기업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수요기업이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에 기여
  하여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에 물품공급, 서비스 제공,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관계가 형
  성된 경우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한 협력형 복귀 기업 지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선정된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
  록 규정함
3) 협력형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계망을 갖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공
급망 안정성 및 고용, 투자 규모 등 경제적 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민원사무 처리대상 확대 등 규정(안 제12조)
1) 개정 법률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민원사무
   범위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할 필요
2)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포함한 각종 안내와 이
   를 위한 절차 지원, 사전자문 등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규정함
3) 폭넓은 사무에 대하여 민원처리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
   의 편의성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6호
제주공항이동지역외곽보안등개량공사실시계획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이동지역 외곽보안등 개량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3
항에 따라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이동지역 외곽보안등 개량공사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외곽보안등 시설 노후화에 따라 보안등 개량 공사를 시행하여,
최적의 조도확보를 통한 보안 환경 개선 및 LED 등기구 설치에 따른 전력시설 운영·관
리 효율성 향상
ㅇ 사업내용 : 외곽보안등 교체 설치(등주 277기, 등기구 284개) 및 배관, 케이블 교체
4. 공사기간 : 2021. 5. ∼ 2022. 11.(18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655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전력시설팀)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
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 (담
당자 : 방재욱, Tel : 064-797-2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호
항로표지현황변경(노량항서방파제등대외1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노량항
서방파제
등대
34-56-48.6 N
127-51-34.2 E
Fl G 4s
15
7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2021.
4. 5.
항해
원조
LED-200
→LED-200HI
후
8
전
동호항
방파제
등대
34-48-32.4N
128-35-05.4E
Fl R 5s
13
7
홍·8각
콘크리트조·
8.3
2021.
4. 5.
항해
원조
LED-200
→LED-200HI
후
8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7호
제주공항레이더송신소우회도로개설공사(1단계) 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레이더송신소 우회도로 개설 공사(1단계)⌟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
조 4항에 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레이더송신소 우회도로 개설 공사(1단계)
ㅇ 위치: 제주시 도두이동 1051, 1055, 1056-2, 1051-1, 1051-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인근 레이더송신소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 이동 편의 도모
ㅇ 사업내용 : 도로개설(L=151m, B=4.5m) 등
* 측구수로관(L=135m), 횡배수관(L=15m), 아스콘 포장(746㎡), 매쉬휀스 설치
4. 공사기간 : 2020. 9. ∼ 2020. 12.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24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시설부)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
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시설부 (담
당자 : 김광현, Tel : 064-797-2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 제2021-701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주)주영기술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영기술환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58, 나동    대 기
                                                    2021. 3. 30.   신규등록
  (홍인규)                   307호            (제385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3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o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소서길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양어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04. 1.～2026.03.31.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방사상집수정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신매리
738-1번지일원
1000
보청천(지방하천)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8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
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
7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
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과
     ○ 전자우편 : hj.jung@korea.kr
     ○ 팩스 : (044) 202 - 39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7, 
  팩스 (044) 202 - 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00호
수원발KTX 직결사업실시계획승인
　수원발KTX 직결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
조규정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제27조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ㅇ수원발KTX 직결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
- 경부선(서정리역)과수도권고속철도(지제역)간연결선을건설하는사업으로, 수원지역의KTX 열
차직결운행을통한고속철도서비스확대
- 일반철도와고속철도혼용에따른서울~시흥구간부족한선로용량을해결하고, 수도권동남부지
역의고속철도수혜지역확대
ㅇ사업시행장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권선구서둔동․세류동
- 경기도평택시서정동, 장당동, 고덕면여염리모곡동, 지제동
ㅇ사업내용
구분
하선
상선
비
고
연장
4.698km
4.724km
수원시(0.576km) 제외
토공
4.011km
4.414km
수원시(0.576km) 제외
터널
0.687km
0.310km
하선: 개착식+비개착
상선: 개착식터널
정거장
3개소(수원,서정리.지제)
배선변경
건축
(운전보완시설)
수원역: 승무사업소1개동
서정리역: 시설관리반1개동
건축법상운전보완시설은건축허가
제외대상임
궤도
궤도부설: 10.902km
자갈궤도: 9.612km
콘크리트궤도: 1.290km
분기기부설: 19틀
일반분기기: 17틀, 고속분기기: 2틀
사업의면적
158,943.3㎡
3. 사업시행기간
ㅇ사업승인일～2024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ㅇ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수원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경부선
입묵동
805철
대황교동
542철
수원역
매산로1
가18
10,646
509,352.0
건고77-230
(1977.12.6.)
변경
1
철도
경부선
입묵동
805철
대황교동
542철
수원역
매산로1
가18
10,646
512,905.2
건고77-230
(1977.12.6.)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면적변경
· 연장: 10,646m
· 면적: 509,352.0㎡→512,905.2㎡
증) 3,553.2㎡
- 수원발KTX 직결사업신설에따른수원역배선계획
변경및승무사업소설치에따라철도도시계획
면적변경
나. 공간시설
(1) 공
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여기산공원
근린공원
서둔동
256-1일일원
621,994.0
감)199.2
621,794.8
건고67-478
(1967.7.3.)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여기산
공원
- 면적변경
· 면적: 621,994.0㎡→621,794.8㎡
감)199.2㎡
- 수원발KTX 직결사업신설에따른수원역
배선계획변경에따라공원도시계획면적변경
□평택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3
철도
고속철도
서정동
427-53
지제동
192-2
-
4,698
155,390.1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고속철도
- 신설
· 연장: 4,698m
· 면적: 155,390.1㎡
- 수원발KTX 직결사업신설에따른철도도시계획
신설
나. 공간시설
(1) 광장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광장
교통광장
서정역전일원
5,204.0
감)17.0
5,187.0
경고제160호
(1979.4.20.)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광장
- 면적변경
· 면적: 5,204.0㎡→5,187.0㎡
감)17.0㎡
- 수원발KTX 직결사업신설에따른광장
도시계획면적변경
(2) 녹지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장당동
369-4답일원
11,066.2
감)3,653.0
7,413.2
국고제1069호
(‘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