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번     호                   면           적(㎡)

                                                                                           29,495


                                         -1                                                 4,341


                                         -2                                                 4,385


                                         -3                                                 4,755
                    20
                                         -4                                                 4,299


                                         -5                                                 4,078


                                         -6                                                 4,068


                                         -7                                                 3,569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합 계                                        -                                3,725

                         1                               -1                               1,745

  S1                     2                               -2                                 990

                         3                               -3                                 990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34,426               -               34,426


 P            1                4,309               P1               4,309

 P            2                4,123               P2               4,123

 WR           1               12,896           WR1                 12,896          저류시설

 IW           1               13,098               IW1             13,098        폐수처리시설


                                             300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
     획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C2020),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C2041),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C2012) 3개 업종은 원칙
                      적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자체저감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하여 입
               용도     주심사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판단시 입주 허용)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과 생산활동 지원시설 중 제1종, 2종근린
                      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만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권장용도
                    -주요업종배치계획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가구번호
                    • 불허용도
      I1~I20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20m) 이하

               배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
               형태
                      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10m) 지정
                    • 중로2-9, 2-10, 소로 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1-1, 1-2, 2-1, 2-2, 2-3, 2-4, 2-5, 2-6, 2-7, 2-8,

                      2-12, 2-13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중로2-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3m) 지정

                                     301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2) 지원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
                    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
                    유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가구번호
                   • 권장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S1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20m) 이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배치
                   • 대지분할 가능(도면참조)
                   • 담장설치 불허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 투시형셔터 또
                    는 투시벽 사용 권장
             형태    • 가각부의 건축물은 돌출형 또는 돌입형 건축물로 건축 권장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인접 건축물의 1층 층고와 10㎝이내 차이
                    로 유도하며 1층 전면에 투시형태의 개구부, 1층 쇼윈도 및 가각
                    건축물 옥상 등에 조명설치를 권장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 소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2m) 지정


                                  302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5)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주차장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허용용도
                    -「주차장법」 및 「예산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 주차장 및 부대
               용도       시설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는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P1~P2
               높이 • 5층(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폐수처리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허용용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
                     행령 제79조 1호』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수탁처
                     리업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용도     호,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
                     2조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는 불허

              건폐율   • 80% 이하

      IW1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303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저류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허용용도: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의한 저류시설
               용도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는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WR1       높이    • 5층(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구         분         주        요         시         행       내          용      비고

 건축물용도           •허용, 권장, 불허 용도의 준수

 건축물밀도           •용지별 건폐율, 용적률, 층수의 준수
                 •건축한계선의 준수
 건축물배치
                 •건축물의 전면방향, 보행자도로변에서의 보행진출입가능여부 등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전면과 동일
                 •옥상부분의 부속시설 외부노출금지
 건축물형태           •지원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바닥 높이규제
                 •지원시설용지내 저층부(1층)의 투시형벽면, 투시형셔터
                 •지원시설용지내 개구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 금지

                 •용도별 건축물별 색채기준 제시
 건축물 색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
                                                                            시행지
 교통처리계획          •부설주차장 확보기준 준수                                             침참조
                 •전면공지의 조경시설 설치
 대지내 공지
                 •대지안의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용지별 담장의 높이 및 재료
담, 대문, 울타리
                 •1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등
                 •간판의 개수, 위치, 크기 기준
     간 판         •창문이용의 광고, 지주이용 간판설치, 옥상간판설치 금지 등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물간의 차폐 고려한 식재, 식재간격
가로식재 및 포장
                 •포장기준 준수, 장애인용 특수포장사용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및 안내판 설치

 공원·녹지           •근린공원, 소공원, 녹지 조성 (별도 조성계획 수립)

                                        304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를 우선 적용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이외에 한하여 설치토록 규제
    -차량진출입구 설치시 기본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건축선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부분은 부대 건축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조경식재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건축선후퇴로 생기는 전면부를 보행공간으로 조성시 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편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
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
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
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 등에 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
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은 총칙과 제7편(공통적용사항)은 모든 용지에 공통으
로 적용되며, 제2편(산업시설용지), 제3편(지원시설용지), 제4편(공공시설용지), 제5편(도로), 제6편
(공원 및 녹지)는 각각 적용한다.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당해지역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
 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재개정 되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③ 본 지침서의 규제내용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의 규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우선한다.
④ 대지상호간 분할·합병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시행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
 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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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
 화한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운용시 참고로 한다.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해 결정되어 제1
  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정리는 다음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
   는 관련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는 용도라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본 지침에 의해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는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다.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을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
   을 말한다.
  •도면표시:

 3.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정리는 다음과 같다.
  가. “건폐율”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나. “용적률”이라 함은 적정한 규모의 공동주택단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획지별로 지정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 “최고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
   를 말한다. (산업지원,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상업시설용지에서는 1층 전체를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
 4.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의 차량출입구로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도면표시:       ×

  나.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간으로서, 대지 안
   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
 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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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편 산업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6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산업시설용지 필지에 대하여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② 대지의 분할 및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면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한다.
③ 대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제 7 조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 8 조 (건축물의 용도)
① 각 획지별 용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산군 조례에 따르되 “건축물 용도분
 류표”에 의해 불허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표>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중 비료 및 질
               소화합물제조업(C2020),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C2041),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C2012) 3개 업종은 원칙적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환경보전
       허용용도
               법」에 의거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자체저감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심사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판단시 입주 허용)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과 생산활동 지원시설 중 제1종, 2종근린생활시설(종
               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
               마원 제외)만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권장용도 • 주요업종배치계획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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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건폐율 및 용적률은 예산군도시계획 조례 제38조, 제43조 규정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60조 및 예산군 건축조례 제34조 규정을 준용하며, 산업시설용지
 는 최고층수 5층(20m) 이하로 제한한다.
③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에 지정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④ 도면 표시방법(예시)

      용적률       최고높이         250%   5층(20m)       예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최저높이         80%      -              최고높이 5층(20m) 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 10 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은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6의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중정형 배치를 권장한
 다.
                              제 11 조 (건축한계선)
① 산업시설용지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면으로 돌
 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사항>
                           제 12 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①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전면과 동일하게 하며 그 밖에 지붕의 색채, 간판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및 ‘별표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벽의 색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
④ 건축물의 외벽에는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⑤ 산업시설용지의 천정에 채광부를 설치하여 낮 시간동안 조명부하를 최대한 절감토록 건축설계시
 적용을 권장한다.
⑥ 옥상부분의 부속시설은 외부노출을 금지한다.
⑦ 산업시설용지의 공장시설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계획의 대상설비(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 에너지사용계획서 293p. 2010) 설치를 권장하며, 에너지사용계획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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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 13 조 (대지내 공지)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
 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조성 기준은 예산군 건축조례, 도시경관 디자인 심의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차량진출입)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④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⑤ 도면표시 방법 :
   •차량출입불허구간:       ×

                   제 15 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산업시설용지는 단위연면적 206㎡당 1면의 주차대수를 확보한다.

                        제 3 편 지원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필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에 대하여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② 대지의 분할 및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면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한다.

③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분할 및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전 필지에 지정된 지구

 단위계획지침 및 결정도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단, 분할 및 필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서 제시된 건축한계선과 주차출입구의 위치를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④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이후에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건축한계선 등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

 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 17 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은 예산군 건축조례 제32조 규정에 의거 150㎡ 이하으로 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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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조 (건축물의 용도)
① 각 획지별 용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산군조례에 따르되 “건축물 용도분
류표”에 의해 불허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건축물 용도 분류표>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
              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 19 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건폐율은 60%이하로 적용하고 용적률은 예산군도시계획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60조 및 예산군 건축조례 제34조 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시설용지
 는 최고층수 5층(20m) 이하로 제한한다.
③ 도면 표시방법(예시)

     용적률    최고높이           250%   5층(20m)     예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최저높이           60%      -           최고높이 5층(20m) 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 20 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은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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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제 21 조 (건축한계선)

① 지원시설용지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면으로 돌

 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사항>

                  제 22 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①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전면과 동일하게 하며 그 밖에 지붕의 색채, 간판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및 ‘별표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벽의 색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

④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⑤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의 1층 외벽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여야 하며, 셔터는 투시

 형 셔터로 한다.

⑥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하며, 폭12m 이상의 도로 및 교차로에 면한

 지원시설의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 노출을 금지한다.

⑦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

 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⑧ 측면이격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거나, 조경을 한 후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⑨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층 보행자전용도로변의 외벽과 통일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재

 료 및 의장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

 르도록 한다.

⑩ 지원시설용지의 지원시설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계획의 대상설비(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 에너지사용계획서 293p. 2010) 설치를 권장하며, 에너지사용계획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으로

 적용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 23 조 (대지내 공지)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

 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조성기준은 예산군 건축조례, 도시경관 디자인 심의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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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차량진출입)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④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⑤ 도면표시 방법 :
  •차량출입불허구간:            ×

                       제 25 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지원시설용지는 단위연면적 70㎡당 1면의 주차대수를 확보한다.
제 4 편 공공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26 조 (필지의 분할 및 합병)
① 필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은 모든 필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
 정한 필지단위를 분할 또는 합병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 27 조 (건축물의 용도)
①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와 같다.
<건축물 용도 분류표>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및 「예산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 주차장 및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79조 1호에 의한 폐수종말처
      허용용도
               리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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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허용용도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의한 저류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 28 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60조 및 예산군 건축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용하며, 공공시설용지
 는 최고층수 5층(20m) 이하로 제한한다.
② 도면 표시방법(예시)

      용적률     최고높이            250%   5층(20m)           예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최저높이            80%              -          최고높이 5층(20m) 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 29 조 (건축물의 배치)

① 건축물은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제 30 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전면과 동일하게 하며 그 밖에 지붕의 색채, 간판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을 제외한 기타 건축물은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래의 색채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한다.

 1.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

  은 금지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제 31 조 (바닥높이)
 건축물 정면의 1층 바닥높이는 보도나 전면공지 등과 가능한 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에 관한 사항>

                              제 32 조 (대지내 공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가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완화적용되어 최소기준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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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조 (포장재료 등)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및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
 로 한다.
②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보행과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에는 콘크리트
 나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
 설물 배치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산업단지 진입부, 결절부 등의 일정구간은 재질, 색상, 패턴에 변화를 주도록 하고 포장패턴은
 예산군의 상징문양 및 로고를 포함하여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
 발하여 사용한다.
⑤ 보도중앙 및 횡단보도 주변에는 장애자용 유도점자블럭과 턱이 없는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한다.
⑥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부분의 보도는 장애인, 유모차 등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와 턱이 없
 이 만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4 조 (가로수 식재)
①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미터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간선도로를 따라 예산군의 상징수와 상징화, 향토수종을 식재하거나 구간별 주제를 정하여 주제
 에 적합한 나무, 꽃을 식재하도록 한다.
③ 버스정류장의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를 배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이격시켜 식재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자전거도로 조성)
① 산업단지내 자전거도로는 순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전거도로의 평면 교차지점에서는 자전거 횡단표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의 주요
 목적지에는 자전거보관대를 배치하도록 한다.
③ 주요 자전거도로 결절부 및 노선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점에는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종합안
 내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등 일체적이고 빗물의 배수 및 투수가 원활한 소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아스콘, 소형고압블럭을 도입할 수 있다.
⑤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
 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한다.
                   제 36 조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계획)
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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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은 대변기 양 옆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의 너비는 1.2m
 이상으로 하여 휠체어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보도에서 각 건축물로 출입이 가능한 경사로 등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7 조 (주소표시)
① 모든 건축물은 주출입구 우측 외벽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서로 만나는 2개 이상의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모퉁이 외벽에는 제1항의 규정에 추
 가하여 양쪽 모두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6 편 공원 및 녹지
<공원>
                    제 38 조 (공원조성 원칙)
① 공원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특성화시켜 공원이용의 기회를 다양화
 하도록 한다.
②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
 준으로 진출입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공원은 자동차도로와 접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제 39 조 (근린공원내 도입시설)
① 공원 내에는 지형 및 입지여건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등산로,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을 확보하
 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녹지>
                       제 40 조 (식재원칙)
①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는 쾌적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소음공해 저감 및 차폐기능을 가지고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녹지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
 도록 한다.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1 조 (도입시설)
① 녹지는 소음차폐, 경관유지, 재해대책, 친수공간,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
 등 인접한 시설 및 기능수행 목적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도입하도록 한다.
② 결절부와 버스정차대 등 보행집분산지점의 녹지에는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 7 편 공통적용사항
                       제 42 조 (차량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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