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재무관인                지출관인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원인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전자이미지관인폐기
물품관리관인              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장인을 다
                                        음과 같이 폐기하여 사용하지 않음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
                                        니다.
                                        ○폐기연월일:2004년 1 월31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장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수입징수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37호                    ○(변경전) 김 원 기(金元基)
   중앙당변경등록공고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43-19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산빌라트 304호
   2004년 2 월 6 일                                    이 태 일(李太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20-1
1. 등록번호:제105호
                                                    현대아파트 106-1302호
2. 명 칭:열린우리당(약칭:우리당)
                                                    이 경 숙(李景淑)
3. 변경사항 대표자
 ○(변경후) 정 동 영(鄭東泳)                                  서울시 동작구 동작본동 4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2                       신동아아파트 8-701호
         대우아파트 101동 1304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4년 1 월29일


   지방자치단체
⊙무주군고시제2004-6호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1.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2. 관계도서는 무주군(자연환경과)에 비치하고 토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자연환경보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2                   2004년 2 월 6 일

 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무 주 군 수

                                   25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가. 설치사업 내용                                        ○성 명: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1)위     치: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074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번지 일원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2)규 모:74,199㎡(22,445평)                          ○명 칭:귤현초등학교
     ○주요시설:자연학교, 방문자센터, 반딧불이 생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태복원지, 주차장광장, 전시 및 조경시설 등                    귤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블럭
 (3)사업비:7,213백만원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4)사업기간:1999년~2005년 4 월30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나. 시설의 배치·구조·형태에 관한 도면:실음생략
                                               구              분 귤현초등학교(㎡) 비                 고
다. 설치사업의 실시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
                                               교 사 부 지                    5,018.9
 리대책:실음생략
                                               운      동       장           3,746.0
라.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실음생략
                                               녹      지       대           1,719.3
                                               기              타            693.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4-20호
                                                      계                11,177.4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건              물
1.“가칭”귤현초등학교에 대한 시설사업시행계획을
                                                  건 축 면 적              2,841.79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
                                                  연   면       적       11,146.74
 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학교시설사업의 재원:교육비 특별회계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사업시행기간:2004년 2 월~2006년 1 월
 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2 월 6 일                            마．학교시설사업의 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바．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지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42-83                       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시행면적(㎡) 주                                                소 성     명
계양구 귤현지구          7블럭   학   11,177.4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9-1                           계양구청장
합            계              11,177.40

⊙대구광역시공고제2004-44호                              정에 의거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동법 제
      다단계판매업자등록취소사항공고                          2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                     고합니다.
시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동법 제34조제1항 및                          2004년 2 월 6 일
부칙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                                         대구광역시장

1. 등록취소 내역
                        대   상      업          체

연번 등록번호 법           인   명 대표자 등 록 일 자 소                   재       지 행정처분 처 분 적 용 법 규
 1    제17호       투엔플러스(주) 황자룡   2000. 8. 3.    수성구 황금동 779-3          등      록 방문판매등에관한
                                                                      직권취소 법률제25조제3항

                                          26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대        상       업         체
연번 등록번호 법        인      명 대표자 등 록 일 자 소                    재      지 행정처분 처 분 적 용 법 규
 2    제51호   (주)킵       토 양승훈       2002. 4. 4.    동구 신천4동 388-4        등      록 방문판매등에관한
                                                                        직권취소 법률제25조제3항

2. 행정처분일(등록 직권취소일):2004년 2 월 2 일                   ⊙원주시공고제2004-63호
3. 처분의 의의:이 처분에 의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공고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의10호(계속하여 2년이상
 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
 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발·이용 시공업 등록취소를 하고 동법시행령 제37
 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                                2004년 2 월 6 일
     (053-429-3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 주 시 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등 록 취 소 사 유 등 록 취 소 일
(합)덕성기초개발 박순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원주 2      141213-0002849 2년이상 영업을 2004. 1.28.
                      1453-22                                       하지 아니함
(주)성 도 건 설 최영식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원주13 141211-0010630 2년이상 영업을 2004. 1.28.
                      235                                           하지 아니함

                                                   서울가인초등학교세입세              서울가인초등학교물품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공고제2004-2호                              출외현금출납원인                 납원인
 우리교육청 관내 서울가인초등학교와 을지중학교
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조각관인을 2004년 1 월19일
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6 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서울가인초등학교발전기 서울가인초등학교발전기                            을지중학교발전기금회계               을지중학교발전기금회계
금회계경리관인     금회계출납원인                                경리관인                      출납원인




서울가인초등학교회계출           서울가인초등학교수입금                  을지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을지중학교수입금출납원
납원인                   출납원인                                                  인




                                              27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을지중학교세입세출외현         을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삼목초등학교일상경    인천삼목초등학교세입세
금출납원인                                  비출납원인          출외현금출납원인




                                       인주중학교분임경리관인    인주중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공고제2004-6호
    등록공인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6조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6 일
                                       인주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인주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인천삼목초등학교분임경         인천삼목초등학교분임징
리관인                 수관인




                                       인주중학교수입금출납원    인주중학교학교회계출납
                                       인              원인

인천삼목초등학교물품관         인천삼목초등학교물품출
리관인                 납원인




                                              인주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삼목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삼목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28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4-8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공
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우리교육청관내2004
년3 월1 일개교예정인인천서창초등학교및인천
새말초등학교의회계공무원직인을조각하여2004
년2 월1 일부터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2 월6 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신규인
⊙경상남도창원교육청공고제2004-7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6조및제8조의규정에의거2004년3
월1 일신설학교인명곡·명도초등학교의직인및
청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6 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등록인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29
인천새말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인천새말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인천서창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인천서창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인천서창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인천서창초등학교수입
금출납원인
인천서창초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인천서창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서창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인천서창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인천새말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인천새말초등학교수입
금출납원인
인천새말초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인천새말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새말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인천새말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명곡초등학교장인
명곡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관교여자중학교공고제2004-1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 2004. 1. 5.)에 의         -신규인
                                                   도림고등교장인
거 2004년 3 월 1 일자로 신설되는 학교의 공인을 등
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6 일
                    관교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신규인
                                        ⊙인천공항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인주중학교장인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 2004. 1. 5.)에 의
                                        거 2004년 3 월 1 일자로 신설되는 학교의 공인을 등
                                        록을 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6 일
                                                            인천공항초등학교장

        인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등록공인
                                                 인천삼목초등학교장인




                                           인천삼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주중학교발전기금회           인주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계출납원인




⊙도림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2004년             인천삼목초등학교발전           인천삼목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출납원인
3 월 1 일자 개교예정인 도림고등학교의 공인을 등록
을 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6 일
                    도림고등학교장

                                   31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공고제2004-4호
2004년3 월1 일부로개교화는신설학교의관인
을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사
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2 월6 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신규인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공고제2004-5호
2004년3 월1 일부로명칭을변경하는학교의관
인을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
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신공
인을등록하고구공인을폐기코자공고합니다. 
2004년2 월6 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신규인
-구폐기인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30
명곡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명곡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명도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명도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신명초등학교장인
신명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신명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양산중앙중학학교장인
양산중앙중학교회계출
납원인
양산남부중학학교장인
양산남부중학교회계출
납원인
명도초등학교장인
명도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관교여자중학교공고제2004-1호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2004. 1. 5.)에의
거2004년3 월1 일자로신설되는학교의공인을등
록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6 일
관교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신규인
⊙도림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의개정에의거2004년
3 월1 일자개교예정인도림고등학교의공인을등록
을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6 일
도림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신규인
⊙인천공항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2004. 1. 5.)에의
거2004년3 월1 일자로신설되는학교의공인을등
록을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6 일
인천공항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등록공인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31
인주중학교장인
인천삼목초등학교장인
도림고등교장인
인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인천삼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주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인주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인천삼목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삼목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병점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안화초등학교물품출납           안화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12호(2004. 1. 5.개

정)에 의거 경기도화성교육청관내 신설되는 안화초

등학교 및 안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직인 및 회계

직인을 2004년 2 월16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안화초등학교회계출납              안화초등학교발전기금
다.                                   원인                      회계경리관인

     2004년 2 월 6 일

                     병점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등록공인

 안화초등학교장인              안화초등학교병설유치    안화초등학교발전기금              안화초등학교운영위원
                       원장인           회계출납원인                  회위원장인




 안화초등학교분임징수            안화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관인                ⊙원동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경기도화성교육청 관리 12320-241호(2004. 1.

                                         15.)의 관련하여 2004년 3 월 1 일자로 개교예정인

                                         오대산초등학교병의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4년 3

                                         월 1 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
 안화초등학교회계경리            안화초등학교물품관리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                    관인
                                             2004년 2 월 6 일

                                                             원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등록공인

 안화초등학교수입금출            안화초등학교일상경비    오산대원초등학교장인              오산대원초등학교병설
 납원인                   출납원인                                  유치원장인




                                    32
제15613호                 관             보               2004. 2. 6. (금요일)

 오산대원초등학교분임        오산대원초등학교분임         오산대원초등학교회계          오산대원초등학교발전
 징수관인              경리관인               출납원인                기금회계경리관인




                                      오산대원초등학교발전          오산대원초등학교운영
                                      기금회계출납원인            위원회위원장인
 오산대원초등학교회계        오산대원초등학교물품
 경리관인              관리관인




                                      ⊙을숙도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2004년 3 월 1 일자 을숙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
 오산대원초등학교수입        오산대원초등학교일상         라 다음과 같이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하고자 국립및
 금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6 일
                                                         절영초등학교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29일
                                      -신규인

 오산대원초등학교물품        오산대원초등학교세입         을숙도초등학교장인          을숙도초등학교장인일
 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상경비출납원인




     인              사
⊙2004년 2 월 3 일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기상청 기획국장                                 검    사      이 훈 규(李 勳 圭)
      이 사 관       황 순 종(黃 淳 宗)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함
과학기술부 근무를 명함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기획조정심의관                    검    사      권 재 진(權 在 珍)
      부이사관        박 항 식(朴 恒 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함
기상청 기획국장에 보함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2004년 2 월 1 일자                              검    사      김 회 선(金 會 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함
      검      사    명 동 성(明 東 星)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함                            검    사      선 우 영(鮮 于 泳)
                                 33
⊙농림부고시제2004-2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및지급액의상한고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5
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경영이양직불제
도의경영이양보조금지급단가및지급액의상한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7 일
농림부장관
1. 지급단가
가. 매도의경우：㎡당289.6원
나. 임대의경우：㎡당297.7원
2. 지급상한액
가. 매도의경우：11,584천원∼46,336천원
○63세∼69세의농업인에게만70세까지연령
에따라최단2년, 최장8년간ha당241천원을
매월지급하되, 지급상한면적은2ha까지지급
나. 임대의경우：5,954천원
○ha당2,977천원을일시금으로지급하되, 지급
상한면적은2ha까지지급
(주)1)지급액은다음과같이산출한다.
①매도에의한경영이양의경우에는경영이
양면적(㎡)에지급단가(289.6원)와연령
별지급기간을곱하여산출한다.
②임대에의한경영이양의경우에는경영이
양면적(㎡)에대한지급단가(297.7원)를
곱하여산출한다.
2)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에대한지급액
은필지별지급액합계의1,000원미만은절
사하여지급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②농림부고시제1998-82호(’98.12.28.)는2004년
1 월29일부터이를폐지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2002-54, 2002.12. 7.)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
합니다.
2004년2 월7 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제목“(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무선설비)”
를“(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로하고, 제10조
중“371.5㎒이상381.5㎒이하, 389.5㎒이상
399.5㎒이하, 806㎒이상824㎒이하, 851㎒이상
869㎒이하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주파수공용
무선전화용무선설비는”을“800㎒대주파수의전
파를사용하는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
기준은”으로한다.
제10조제1호를삭제한다.
제10조제2호중“800㎒대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
아날로그통신방식의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무선
설비”를“아날로그통신방식의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로하고, 동호중가목을다음과같이한
다.
가. 공통조건
⑴통신방식은단신, 반복신또는복신방식일것.
⑵송신에사용되는전파형식은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1이상을사용
하는것일것.
제10조제3호중“380㎒대및800㎒대주파수의전파
를사용하는디지털통신방식의주파수공용무선전
화용무선설비”를“디지털통신방식의주파수공용
통신용무선설비”로하고, 동호나목중(1)을다음
과같이한다.
(1)발사전파의주파수허용편차는다음과같을것.
(가)채널간격이25㎑인설비
1)이동중계국：지정주파수의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2)기지국·이동국：지정주파수의±2.5×10-6
이내
(나)채널간격이12.5㎑인설비
제15614호
관
보
2004. 2. 7. (토요일)
9
고
시
제15614호                    관                   보                 2004. 2. 7. (토요일)

     1)이동중계국:지정주파수의 ±1×10-6 이내                      비”
                                                     에서“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로 변경함.
     2)기지국·이동국:지정주파수의 ±1.5×10        -6
                                                나. 300㎒대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이내                                            무선설비에 대한 공통조건, 송신장치의 조건 및
     부    칙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 조건을 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호                                     www.mic.go.kr)→정책넷→고시자료란→전파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정책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1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3호
2003. 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 복선화사업에 대한 사업
     2004년 2 월 7 일                             실시계획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
                     정보통신부장관                   하여 승인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호로 고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시(관보 제15609호, 2004. 2. 2.)하였으나 일부 누락
     기타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된 사항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2004년 2 월 7 일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에서「300㎒대                                            건설교통부장관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
 기술기준」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항(도면게
 고 있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재 생략)
2. 주요내용                                        2.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기간
 가. 무선설비 명칭을“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                     -사업실시계획 고시일 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그하위법령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고시
 1. 제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m) 면적(㎡) 최 초 결 정 일
기정    1    철 도 일 반 철 도 제 천 역 제천도시계                   -      2,914 76,138      건교부고시
                                   획구역계                                      제2003-40호
                                                                             (2003. 2.25.)
변경    1    철 도 일반철도 제 천 역 제 천 시 고 명 역                       7,370 204,545
                                   구 역 계
 2. 단양군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m) 면적(㎡) 최 초 결 정 일
기정    1    철 도 일반철도 하 시 리 하 괴 리 도 담 역                       6,600 294,249 건설부고시 제345호
                         구 역 계 구 역 계                                          (’84. 9. 3.)
변경    1    철 도 일 반 철 도 단 양 군 하 괴 리 도 담 역 12,020 414,445
                         구 역 계 구 역 계

                                          10
제15614호                        관              보                2004. 2. 7. (토요일)

공고합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2호
        2004년 2 월 7 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경인지방환경청장
                                            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업소명:(주)광운
2. 대표자:김귀택                                        2004 년 2 월 7 일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 시화공단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1마 702
                                                  공시송달서
4. 업 종: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5. 허가번호(최초허가일):경인중간 76호(1996. 5.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10.)                                       거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하
6. 조치이행명령내용:폐기물관리법제43조의2 규정
                                            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
 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조치
7. 조치이행기한:2004년 2 월10일                      하여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아        래
⊙청주지방경찰청공고제2004-1호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
 청주지방검찰청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
        2004년 2 월 7 일                       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국내활동 제한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최초사용일:2004년 1 월30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인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

                                            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

                                            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이

                                            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6호                                 2004 년 2 월 7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서울체신청장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23
제15614호                      관           보                 2004. 2. 7. (토요일)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제110923호 신영정보네트웍(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8-34 민욱 빌딩6층                 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김영오                                                   등록기준 미달 사항(정보통
제112650호 디지털한양(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신기술자 부족)미보완
         이청규
제112079호 (주)인콤정보기술      용인시 풍덕천동 672-3
         권장근
제111697호 (주)인터포스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권장근            세신옴니코아 401호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등록번호:제110665호
3. 행정처분일자:2004년 1 월19일                     ○상호 및 대표자:한별라인(주) 우희봉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영업소 소재지: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78-2
                                            성동빌딩2층
⊙서울체신청공고제2004-20호                          ○법령위반내용:하도급의 제한 등(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업법 제31조)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 1 월15일(2004. 1.28.
    2004년 2 월 7 일                          ~2004. 3.13.)
                    서울체신청장                3. 행정처분일자:2004년 1 월28일
1. 행정처분대상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7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5012호                         ○면 적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                         -기 정:37,38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변 경:37,752㎡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                -증 감:370증㎡
선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제주도고시제2004-1호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당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2004년 2 월 7 일
                                          여 제주도지역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
                    경기도지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조서〉                      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구명:동두천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2004년 2 월 7 일
○위 치:동두천시 광암동 194-10번지 일원                                      제주도지사

지    구        명 위       치 면적(㎢) 사                업         기           간 사업시행자
광령1리 본동지구 북제주군애월읍            3.0 2004년 5월부터 2006년12월까지                    북제주군수
대흘1리 본동지구 북제주군조천읍            5.5 2004년 5월부터 2006년12월까지                    북제주군수
교래리 상동지구       북제주군조천읍       3.0 2004년 5월부터 2006년12월까지                    북제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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