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비
순번                       지목                                 고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88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0-2  천 738 738       국토해양부
88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1   천 1,033 1,033   국토해양부
88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1-1  천 196 196       국토해양부
88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1-2  천 1,240 1,240   국토해양부
89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1  천 2,069 2,069   국토해양부
89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3  천 110 110       국토해양부
89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4  천 9       9     국토해양부
89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3-1  천 165 165       국토해양부
89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5-1  천 255 255       국토해양부
89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1-2  도 1,358 1,358   국토해양부
89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2-1  천 2,242 2,242   국토해양부
89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3-1  천 505 505       국토해양부
89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5-1  천 1,015 1,015   국토해양부
89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6   천 1,458 1,458   국토해양부
90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7   천 1,061 1,061   국토해양부
90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8   천 3,431 3,431   국토해양부
90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79   천 3,061 3,061   국토해양부
90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0   천 1,779 1,779   국토해양부
90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1   천 2,017 2,017   국토해양부
90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2   천 1,203 1,203   국토해양부
90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3   천 1,755 1,755   국토해양부
90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4   천 2,585 2,585   국토해양부
90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5   천 3,696 3,696   국토해양부
90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6   천 2,512 2,512   국토해양부
91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7-1  천 1,590 1,590   국토해양부
91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7-2  천 1,617 1,617   국토해양부
91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8-1  천 2,350 2,350   국토해양부
91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9   천 939 939       국토해양부
91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89-1  천 1,078 1,078   국토해양부
91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90   천 1,514 1,514   국토해양부
91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91   천 2,102 2,102   국토해양부
91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92   천 5,088 5,088   국토해양부
91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121-1  도 5,382 5,382   국토해양부
                               112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비
순번                     지목                                     고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91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121-5  도 40        40      국토해양부
92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127    천 197,203 197,203   국토해양부
92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0    천 2,187 2,187       국토해양부
92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0-1  천 7          7      국토해양부
92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0-2  천 14        14      국토해양부
92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1    천 840 840           국토해양부
92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1-1  천 113 113           국토해양부
92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1-2  천 2,699 2,699       국토해양부
92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2-1  천 536 536           국토해양부
92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36    구 146 146           국토해양부
92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36-2  구 58        58      국토해양부
93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3442    천 14,322 14,322     국토해양부
93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3442-2  천 5,224 5,224       국토해양부
93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926    천 458 458           국토해양부
93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1-6  도 10        10      국토해양부
93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0-4  천 32        32      국토해양부
93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0-1  천 13        13      국토해양부
93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1-5  도 9,720 9,720       대구광역시
93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3-2  도 3,033 3,033       국토해양부
93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3-2  도 530 530           국토해양부
93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3-3  도 2          2      국토해양부
94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4-2  도 8          8      국토해양부
94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5  도 91        91      국토해양부
94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2  도 742 742           국토해양부
94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78-3  도 741 741           국토해양부
94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4  도 546 546           국토해양부
94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5  도 6,597 6,597       국토해양부
94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9-4  천 5          5      국토해양부
94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4-4  천 26        26      국토해양부
94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4-1  천 54        54      국토해양부
94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4-2  도 3,098 3,098       국토해양부
95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5-3  도 1,165 1,165       국토해양부
951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32-1    천 2,414 2,414       국토해양부
952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3-8   천 96,254 96,254     국토해양부
                                113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쳐서 법령안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발굴하여 확정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체
    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ㆍ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
    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2호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yaa44@moleg.go.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33호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법무부장관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 확대 등으로 인한 안보의
   식 이완으로 대공신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사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상금 규정 개정 후
   이미 16년이 경과하여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
   및 안보위해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국
   가보안유공자 상금 상한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금 상한인 간첩 1억원·간첩선 1억5천만원을 삭제하고, 상금 최고액을 간첩 5억원·간첩선 7억5천
    만원으로 각 인상 (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1호)
                              201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나.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금 상한 1억원의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
    용 (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2호)
  다. 보로금 상한액을 종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개정령안 제12조 제2항)
3. 의견제출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법무부 공안기획과(담당자 : 검사 홍성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전화 : 02) 2110-3534
    - fax : 3480-3555
    - e-mail : pacers95@spo.go.kr
◉국방부공고제2011-140호
 「10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5일
              국방부장관
    10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이 지난 2010년 1월 2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어나 시행령 상 일부 누락된 부분 및 그 밖에 집행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중 특정 종교(불교)를 지칭하는 “불교계 등 관련분야”를
    삭제함.(안 제2조 ①항 제5호, 제3조 ②항)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경우 증빙 서류를 신설함.(안 제8조
    ①항 제3호)
    1) 현행법상 피해를 입고 사망한 자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
      복 신청을 하는 경우 시행령상 증빙서류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2)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3)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상 누락된 부분을 정비
  다.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가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 피해
    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빙서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①항 제4호 및 ④항)
    1) 피해자가 승려인 경우 대부분이 유족과 단절되어 사실상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문
      제점이 있음.
                               202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2) 피해자가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 피해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종교단체가 피해를 입고 사망한 승려의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과거사 치유 및 인권신
      장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법 취지에 부응 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지원금 산정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토록 함.(안 제10조 ②항)
  마.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구비
    서류를 “신체(정신)장애 진단서” 대신 “진단서”로 대체함(안 제13조 제1호)
    1) 현행 규정상 의료지원금 산정시 상이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보상을 하지 않고, 검진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심신청시 “신체(정신)장애진단
      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 한 것임.
    2) 위원회의 결정 통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자의 구비서류를 장애보상에 필요한 “신체(정신)
      장애진단서”를 삭제하고 실제로 필요한 “진단서”로 대체함.
    3)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진단서”로 정리함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시행령의 취지를 쉽게 전
      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그 밖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37), FAX(02-748-681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21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ㆍ관리하는 체계가 지역마다 달라 이를 명확히 조정하고, 다른 보건
                           203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22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법률 제089245호, 2009. 3. 22)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암관리법 개정(법률 제10333호, 2010.5.1 공포, 2011.6.1 시행)으로 암검진기
   관 평가방법의 일부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신설(안 제5조의2) 및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를 신설함
    (1) 현행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민원발생 등
      국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나.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신청자격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4조제2항 별표1)
    (1) 의료법 개정(2010.1.31)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2) 현행 검진기관 신청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
      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의과과목인 ‘건강검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일반검
      진기관 지정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검진장비 중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2009년 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
      사)의 삭제와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비기준 목록에서 삭제 필요
                                   205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다. 암관리법 개정시행(2011.6.1)에 따라 ‘암검진기관 평가업무’가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라. 검진기관지정신청서(첨부) 일부 개정(안 제5조제1항 별지 1호)
    (1) 별지 1호 (첨부)서식 일부 보완
     검진장비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장비목록에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체검사위탁 시 검사항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검진인력 중 행정요원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는 등 첨부서식 일부를 보완
3. 의견제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건
   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525, 7516,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9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                         비고
                                    당 초 수정·보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안흥 378092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35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4. 도면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 합니다.
                                      206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의료인과의 체계가 달랐던 부분을 통일시키는 한편, 등록지와 주소지가 달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의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준수사항의 숙지 강화(안 제3조)
    1) 응시자의 규정 미확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부정
      행위자 및 응시자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관한 규정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미숙지로 인한 응
      시자의 피해가 없도록 함
  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기준 명확화(안 제4조)
    1) 현행 “졸업예정자”의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데 혼란을 야기하
      였고, 이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된 “전문계고등학교”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외국
      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이 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시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정할 필요
    2) 따라서,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자”로 바꾸어 응
      시자격을 정확하게 명시
    3)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초ㆍ중등교육법」의 최근 개정법령에 맞
   춤
  4)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변경하여, 간호조무사
    의 시험응시자격 범위를 확대함
 다.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안 제5조 및 별표 1)
  1)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난이도 조절 및 학회 등
    의 의견 수렴 반영에 제약이 있었음
  2)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된 시험과목, 범위를 별표에 따로 명시하는 동시에, 출제비
    율을 삭제하도록 하여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함
 라. 응시자 명단 최초 발급지를 응시지역으로 변경(안 제7조)
  1) 현행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지역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시ㆍ도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음
  2) 발급권자를 응시지역에 속한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실제 거주지역에서 합격자가 편
    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조건 변경(안 제9조)
  1) 현행 규칙상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
    지 않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다른 간호조무사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2)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간호조무사 자격 취
    득자 및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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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
   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3,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및 고용관리책임자의 지
   정․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사예정금액
    20억 이하의 공사를 행하는 하수급인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외의 소속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함
    께 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 등의 민간위탁 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관
    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를 규정(안 제3조의3)
  다. 유사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정관 기재사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안 제5
    조의2)
  라. 공제회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료조회 요구 대상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
    단, 건설기술인협회를 규정(안 제5조의3)
  마.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구성·운영, 이사의 자격 등을 규정(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바.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확대 규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인력수급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207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재원
                                          ’11년  장 래
                     사업량 m    8,700       6,700 2,000
 낙 동강 살리기 45-1공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20,434       8,110 4,543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0. 7. ~ 2012. 6. (착수일로부터 2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45-1공구)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순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2-1   답      43     43   국토해양부
 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3-1   답     284 284      국토해양부
 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4-1   답     218 218      국토해양부
 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5-1   답     278 278      국토해양부
 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6-1   답     324 324      국토해양부
 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1   답     689 689      국토해양부
 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3   도     225 225      국토해양부
 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6   도     235 235      국토해양부
 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8   제     301 301      국토해양부
 1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14 답     299 299      국토해양부
 1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15 제       6      6   국토해양부
 1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9-1  답     152 152      국토해양부
 1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9-2  도       1      1   국토해양부
 1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9-3  도     132 132      국토해양부
 1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9-5  도     192 192      국토해양부
 1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9-6  답     185 185      국토해양부
 1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1  답     354 354      국토해양부
 1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2  답     109 109      국토해양부
 1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15 도     393 393      국토해양부
 2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26 도     182 182      대구광역시
 2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35 도      13     13   대구광역시
 2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39 답     177 177      국토해양부
 2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45 답      83     83   국토해양부
 2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47 답      80     80   국토해양부
                            46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순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2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56  답     258 258      대구광역시
 2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62  도    1,135 1,135   국토해양부
 2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65  도       3      3   대구광역시
 2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91  제      69     69   국토해양부
 2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92  답     208 208      국토해양부
 3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11-94  답     226 226      국토해양부
 3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4-41  제     195 195      국토해양부
 3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4-43  제      92     92   국토해양부
 3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4-44  제     191 191      국토해양부
 3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4-46  제      14     14   국토해양부
 3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4-47  제      22     22   국토해양부
 3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4-48  제      18     18   국토해양부
 3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3   답      40     40   국토해양부
 3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4   답      53     53   국토해양부
 3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5   답     125 125      국토해양부
 4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6   답      99     99   국토해양부
 4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7   답     149 149      국토해양부
 4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11  답      99     99   국토해양부
 4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12  답     162 162      국토해양부
 4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13  답     172 172      국토해양부
 4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43  답      76     76   국토해양부
 4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45  답      84     84   국토해양부
 4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46  도     106 106      국토해양부
 4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47  답     162 162      국토해양부
 4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50  도      79     79   국토해양부
 5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51  답     118 118      국토해양부
 5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139 수     258 258      대구광역시
 5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143 수      11     11   대구광역시
 5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5-144 수      16     16   대구광역시
 5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1   도      40     40   국토해양부
 5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2   천    1,515 1,515   국토해양부
 5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6   천     605 605      국토해양부
 5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8   전     863 863      국토해양부
 5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14  도     221 221      국토해양부
 5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17  제      10     10   국토해양부
 6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20  제     638 638      국토해양부
 6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22  제     354 354      국토해양부
 6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24  전     344 344      국토해양부
 6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26  수     221 221      대구광역시
                            47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순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6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28 수 221 221         대구광역시
 6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30 수 181 181         대구광역시
 6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7-1  전 1,055 1,055     국토해양부
 6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7-2  전 83       83     국토해양부
 6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8-3  전 207 207         대구광역시
 6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8-5  제 145 145         대구광역시
 7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9-4  전 2,397 2,397     국토해양부
 7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9-5  제 291 291         국토해양부
 7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9-6  제 212 212         국토해양부
 7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9-10 전 193 193         국토해양부
 7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9-11 전 151 151         국토해양부
 7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4  답  893 893        국토해양부
 7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7  구 430 430         국토해양부
 7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8  전 433 433         국토해양부
 7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13 제 140 140         국토해양부
 7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14 도 3         3     국토해양부
 8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15 도 63       63     국토해양부
 8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21 제 172 172         국토해양부
 8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26 제 116 116         국토해양부
 8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27 제 512 512         국토해양부
 8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34 제 7         7     국토해양부
 8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35 제 230 230         국토해양부
 8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0-36 제 112 112         대구광역시
 8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71-4  도 132 132         국토해양부
 8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      전 45,987 45,987   국토해양부
 8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2-2    제 8,038 8,038     국토해양부
 9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1    전 159 159         국토해양부
 9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3    제 829 829         국토해양부
 9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7-1    전 46       46     국토해양부
 9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1    전 863 863         국토해양부
 9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2-3   전 766 766         국토해양부
 9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7-2   전 1,309 1,309     국토해양부
 96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7-3   전 972 972         국토해양부
 97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7-4   전 962 962         국토해양부
 9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8-2   전 2,625 2,625     국토해양부
 9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0-2   전 79       79     국토해양부
10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1-1   전 502 502         국토해양부
10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2-1   전 13       13     국토해양부
                             48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순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0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2-3   제 407 407         국토해양부
10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3-1   전 1,025 1,025     국토해양부
10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3-4   전 119 119         국토해양부
10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3-5   제 2,291 2,291       709     천재택외
                                                       1인
106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3-6   제 387 387         국토해양부
107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0   전 3,088 3,088     국토해양부
10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   전 54,681 54,681   국토해양부
10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3-3   제 3,678 3,678     국토해양부
11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02-2   전 248 248         국토해양부
11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04-5   제 410 410         국토해양부
11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04-6   제 1,435 1,435     국토해양부
11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10-1   전 734 734         국토해양부
11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10-5   제 294 294         국토해양부
11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10-6   제 3,342 3,342     국토해양부
116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4-1   전 2,307 2,307     국토해양부
117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4-2   답  2,582 2,582    국토해양부
11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1   전 1,798 1,798     국토해양부
11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2   제 2,536 2,536     국토해양부
12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1   전 612 612         국토해양부
12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7-1   전 1,831 1,831     국토해양부
12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8-1   전 291 291         국토해양부
12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9-1   답   506 506       국토해양부
12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9-2   제 374 374         국토해양부
12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30   답   426 426       국토해양부
126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35-1   제 1,437 1,437     국토해양부
127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42-5   제 605 605         국토해양부
12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43-3   제 658 658         국토해양부
12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   전 8,525 8,525     국토해양부
13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61-3   답   384 384       국토해양부
13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63-1   답   443 443       국토해양부
13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74-1   답    56    56     국토해양부
13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74-3   도 651 651         국토해양부
13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74-4   도 314 314         국토해양부
13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80-3   답   460 460       국토해양부
136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84   전 2,500 2,500     국토해양부
137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86   답  1,785 1,785    국토해양부
13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87   답  1,904 1,904    국토해양부
13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88-1   전 701 701         국토해양부
                              49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순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4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89-1   답  18,089 18,089    국토해양부
14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90-1   답    644 644        국토해양부
14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90-2   도 463 463            달성군
14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90-3   도 24        24      대구광역시
14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94     답   2,025 2,025     국토해양부
14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94-3   도 13        13       달성군
146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94-5   도 6          6      대구광역시
147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94-6   도 15        15      대구광역시
14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95-4   도 94        94      대구광역시
14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    천 239,041 239,041   국토해양부
15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2  전 565 565           국토해양부
15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3  천 454 454            재무부
15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5  전 298 298           국토해양부
15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6  천 182 182            재무부
15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7  천 238 238            재무부
15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8  천 251 251            재무부
156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9  천 1,260 1,260        재무부
157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10 전 1,934 1,934       국토해양부
15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11 천 3,779 3,779        재무부
15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15 전 1,230 1,230       국토해양부
16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16 전 922 922           국토해양부
16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17 천 982 982            재무부
16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19 천 36        36       재무부
16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20 천 324 324           재정경제원
16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23 천 714 714           국토해양부
16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25 전 1,260 1,260       국토해양부
166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26 전 1,924 1,924       국토해양부
167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27 전 2,767 2,767       국토해양부
168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28 전 1,726 1,726       대구광역시
169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32 천 754 754            재무부
17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5    구                   국토해양부
171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5-3  도 198 198           국토해양부
172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5-7  도 228 228           국토해양부
173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6-1  도 119 119           국토해양부
174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8-1  구 53        53       농수산부
175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330-3  구 192 192            농수산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