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2월 16일
                     재판장    판    사       송   희    호
                            판    사       이   영    호
                            판    사       임   창    현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9-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                       영   업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간
            구분                       소재지                               내용

                                     동해시 등록사항변경 주택법 제13조,              영업   2009.2.13
 강원-주택           주식회사
            주택             안도신       구호동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정지       ~
2002-0015         대중
                                     216         (기술자)     제14조        1월   2009.3.1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동해교육청고시제2009-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에 의거 상지유치원 신설 예정 부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강원도동해교육청           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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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화구역 면적: 절대정화구역 7,570.3㎡, 상대정화구역 148,331.7㎡
2. 정화구역 설정 고시 현황

  유치원명             소재지(대표지번)       설립계획승인일        개원 예정일        비    고

  상지유치원       동해시 효가동 270번지         2009. 2. 5.   2009. 3. 1.

3. 설정일자:2009년 2월 16일(월)
4. 고시내용: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5.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6. 참고사항
 ○정화구역도상의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
  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기타 사항은(033)530-3080-3081로 문의 바랍니다.
 ○정화구역도는 http://map.kwe.go.kr 참조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는 교육청 홈페이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부산진구공고제2009-170호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 현상공모 공고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 번화가인 서면 롯데호텔·백화점 맞은편과 옆·뒷편에 형성되어 있는 의료
거리의 도로시설물, 간판, 환경조형물 등의 종합경관을 의료특성화 거리에 걸맞게 창출하여 국내·
외 의료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 및 재방문 유도로 부산 제일의 의료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부산진구청장
1. 공모명: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현상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로 8 일원
  (부암역 6번출구~성영메디컬센터, A+메디컬센터~이진성형외과)
 나. 내   용:의료특성화 상징거리 조성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1번가(가칭):L=665m B=5~7m(부암역 6번출구~성영메디컬센터 일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2번가(가칭):L=355m B=7~8m(A+메디컬센터~이진성형외과 일원)
 다. 추정공사비:3,000백만원
 라. 추정 용역비:125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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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모목적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은 국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한 종합경관개선사업으로 의료거리에 걸맞는 특화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개
  념이 가미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공공의 상징물, 보도 및 도로 정비, 야간경관, 조경 등 가로
  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간판개선을 통하여 의료특성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함.
3. 응모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건설
  부문중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조경, 교통분야에 대하여 신고를 필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상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로 등록된 업체
 라. 상기 세항의 참가자격보완을 위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가능
 마.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비율은 40%이상이어야 함
4. 참가등록 및 지침서 배부
 가. 지침서 배부:2009년 2월 20일(금)~2009년 2월 24일(화) 17:00까지(휴일제외)
 나. 등록기간:2009년 2월 23일(월)~2009년 2월 25일(수) 17:00까지 방문등록 원칙
 다. 등록장소: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4층)
 라. 배부서류:참가등록서(소정양식) 및 현상공모 지침서
 마. 등록서류
  •현상공모 참가 등록서 1부(등록시 배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대표자선임계 1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기술사 자격증 사본(전분야) 각 1부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1부, 설계업 등록증 1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서약서 1부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지참) 1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대표자 대리인 참석시) 1부
  •신분증
5. 현장설명
 가. 일   시:2009년 2월 27일(금) 14:00
 나. 참석대상:본 공모에 응모코자 등록한자 또는 그 대리인(2인이내)
 나. 장   소:부산진구청 영상회의실(필요시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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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의회신
 가. 질 의:1회에 한하여 서면 또는 Fax로 질의 가능
 나. 기 간:2009년 3월 2일(월)~2009년 3월 6일(금) 18:00까지
 다. 회 신:통합하여 서면으로 회신
7. 응모작품 접수
 가. 기 간:2009년 4월 7일(화)~2009년 4월 8일(수)(09:00~17:00)
 나. 장 소:등록장소와 동일함(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다. 제출도서:지침서 제Ⅳ장 “1”참조 및 참가등록확인증(부산진구 소정 양식)
   ※참가등록을 마친 업체(컨소시엄)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함
8. 심사방법 및 당선작 처우
 가. 심사방법:4월중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당선작 처우
   •당선작(1등)으로 채택된 업체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우수작(2등) 5백만원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의될 때는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9. 입상작 발표:심사종료 후 현장발표
10. 기   타
 가. 현상공모에 따른 공모비 등 일체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나. 기타 사항은 현상공모지침서에 의함.
 다. 문의처:부산진구 문화체육과(☎ 051-605-4091)



⊙수원시공고제2009-241호
                           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선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경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09년 2월 16일
               수   원   시   장

   용 역 명     권선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위    치: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1190번지
             ○대지면적:1,953.6㎡
   용역개요
             ○연 면 적:3,300㎡(기존 건축면적 포함)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이며(+)(-)1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용역범위      건축(구조, 기계설비포함),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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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설계지침서 열람(http://www.suwon.ne.kr/)공고고시에 게시함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기   타      대상토지를 임의조작,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 법규위반을 하
                 였을 경우에는 설계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주 소: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인계동 1111)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문의처        ○전 화:031)228-2157 FAX 031)228-3738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won.ne.kr/)



⊙창원시공고제2009-31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창   원   시    장
              제작사 및
인증번호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대표자
                                      평면왕복식, 3단운반
                         경남 창원시
 창원시          삼중테크(주)                      식. 종식
                         신촌동 69번                            CT-ML-72   2009.02.10   신규
제8-38호         최종완                    (방향전환장치내장형)
                              지
                                      72대형【중량1850㎏】



⊙경상북도영주교육청공고제2009-2호
                                  공유(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2월 16일
                     경상북도영주교육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        번       구분       지목 및 구조        면적(㎡)       비     고

                             92-1         토지           대지          421
부석북부      영주시 부석
                             92-2         토지           대지          253
초등학교          면 임곡리
                             92-3         토지        학교용지           7,125

                                           69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폐교명      소재지     지    번       구분     지목 및 구조   면적(㎡)      비   고

                    95-1       토지      학교용지      4,332

                    95-3       토지      학교용지       18

                    92-3       건물     교사동외7동    1,058.30

                                                           부지는
                   275-3       건물      사택1동      25.70
                                                           타인소유

                    92-3       공작물    교문외 다수

                    92-3       입목죽    옥향외 다수

2.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시설”로 수의계약 매각하여 교육재정
 을 확충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공고기간:2009년 2월 16일~2009년 3월 17일(30일간)
4. 매각예정시기:2009년 3월 18일 이후
5. 공고목적:지역주민 의견수렴
6. 매각예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 2 이상의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
7. 매각방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의계약.
8.기타사항
 가. 본 폐교는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등 지역주민들 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참가 할 수 없음
 나. 본 폐교 매각건 토지위에는 타부처 소관 국유지 및 타인소유 토지가 있음을 사전 알려 드리
  며, 현황대로 매각하니 매입 희망자는 본 폐교 매각 계획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람.
 다. 본 매각계획공고 기간중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및 매각일정은 변동 가능함.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내 경상북도영주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부서
  (054-630-4274)로 의견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
  을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2.)에 의거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가 발안바
이오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므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
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70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예정공사비      금5,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권선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함에 있어 수원의 전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창의성과
설계경기 목적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건물을 건립하고자 설계경기 방식으로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설계경기방식     일반공개경기공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
             설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등록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경기도 외 지역의 건축사나 외국건축사는 공동응모 하고 주계약자를 경기도 지역
             건축사로 할 경우에는 응모 가능『건축사 또는 회사간 공동이행방식에 의
             한 공동응모 가능』
  응모자격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통신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설계자로
             하여금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책임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소방기계
             ․전기분야 전문소방업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신청서 교부     2009. 3. 4(수) (09:00~18:00) 수원시청 별관 5층 교육청소년과
 및 등록 일시    2009. 3. 5(목) (09:00~18:00) 수원시청 별관 5층 교육청소년과

 현장설명일      2009. 3. 6(금) 14:00(장소:현 팔달보건소)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3.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등록서류
            4.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단, 주계약자는 출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심사방법 및 구성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완료 후 위원 명단 공개

            ○2009. 6. 8(월)~ 6. 9(화) 09:00~18:00(수원시청 별관 5층 교육청소년
             과)
 공모안 접수     ○작품접수시 마감시간은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접수시간으로 하며, 접수자가
             완 성작품 을 제출하여야 함.
            ○당선작 발표:2009. 6. 19(금)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입상작품 및 보상 ○우수작:1점(600만원)
            ○가 작:1점(400만원)

                               68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공고제2009-2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1.2)에 의거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가 발안바이
오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므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장
○관인폐기 사유:교명 변경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장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72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분임관리관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발안농업고등학교징수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안농업고등학교 계인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73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2009년 2월 16일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장
○관인등록 사유:교명 변경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신규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장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71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흥덕중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흥덕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2월 6일
○신규관인
                             흥덕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흥덕중학교장인




    인              사
⊙2009년 2월 23일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용   두(李 鎔 斗)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09년 2월 12일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
     검 찰 부 이 사 관    김   계   환(金 桂 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장
     검 찰 부 이 사 관    이   원   준(李 元 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74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비고
                                                   년   월   일 원 인      구 분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
원금순 1932.11.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2가 75번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이재봉 1948.10.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매리 339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이광성     1936. 1.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토계리 246번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김영자     1942. 1.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가 304번지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국중자     1945. 4.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광암리 341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석   규   1948. 2.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왕궁리 456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박이순     1936. 8.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응평리 394번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신춘례     1929. 2.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암리 5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주계순     1934. 9.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덕리 824번지 4호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이금성     1936. 3.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삼담리 1019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이현숙 1928.11.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월리 460번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김계열     1942. 4.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1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                   국 적   선 택
안주연     1984. 9.16   여   미   국                     2006. 9.16
                                 동 28번지                         불   이   행



⊙법무부고시제2009-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16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6-64호, ‘06. 11. 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
영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수출국은 지난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
  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
  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
수산식품부 고시 제2003-45호, ‘03. 10. 7.)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국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Ⅰ. 돼지 수입위생조건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또는 선적 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비발생 또는 예방접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서는 선적 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3년간 우역·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
  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
  여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나. 수출돼지의 생산농장과 생산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1년간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호의 질병이 임상적·혈청학적 또는 미
  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3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복 국적법 제7조
유국철    1972. 2. 2    남   중   국
                                 금리 688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직    국적법 제7조
김순일    1954. 4. 2    여   중   국
                                 산읍 군서리 116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 국적법 제7조
최명동    1952. 1. 2    남   중   국
                                 양리 804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 국적법 제7조
김학수    1968. 4.20    남   중   국
                                 곡동 238번지          1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옥 국적법 제7조
김정길    1964. 4. 6    남   중   국
                                 성리 282번지          1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백 국적법 제7조
최덕해    1961. 4.14    남   중   국
                                 호리 94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 국적법 제7조
이해연    1988. 4.29    여   중   국
                                 리 2번지 1호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국적법 제7조
정만수    1965. 1.29    남   중   국
                                 44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 국적법 제7조
조경화    1965. 1. 7    여   중   국
                                 읍 용곡리 589번지 1호    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양 국적법 제7조
최정희    1957. 5.13    여   중   국
                                 정리 641번지          1항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국적법 제6조
최성대    1966. 2.21    남   중   국
                                 동 137번지 22호       2항2호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이 국적법 제6조
김종녀    1952. 8.21    여   중   국
                                 현리 66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 국적법 제7조
김봉윤    1962. 6. 7    남   중   국
                                 리리 257번지          1항2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국적법 제7조
김홍련    1994. 1.24    여   중   국
                                 3번지               1항2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고
시 제2008-114호, ‘08. 12. 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1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일부 개정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중 ‘1. 동물’과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

             구   분                       수입금지지역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덴마크·스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호주·뉴질랜드·대만·미국·프랑스·덴마크·일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본·스페인·네덜란드·헝가리·캐나다·영국 이
 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외의 지역

                               호주·뉴질랜드·프랑스·덴마크·스페인·캐나다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        분                      수입금지지역

가.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 이외의 지역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
                 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
나. 돼지고기
                 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 ·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 이
                 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신선·냉장·냉동 가금육:대만·호주·브라질·미국·프랑스·칠레·
                  덴마크·일본·네덜란드·헝가리·캐나다·영국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열처리된 가금육:대만·호주·브라질·미국·태국·중국·프랑스·칠
                  레·덴마크·일본·네덜란드·헝가리·캐나다·영국 이외의 지역

바.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캥가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아.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돼지전염성위장염
                                   VN 또는 ELISA 검사-음성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탄저(Anthrax), 광견병(Rabies),
돼지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in
swine)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임상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음
돼지단독(Swine erysipelas), 돼지위축성
                                   성
비염(Atrophic rhinitis), 돼지유행성설사
(Porcine epidemic diarrhea) 및 기타
수출국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성 질병

※Abbreviations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BBAT:Buffered Brucella antigen test,-FPA:Fluorescence polarisation assay

 -CF:Complement fixation,-FAVN: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zation

 -NPLA:Neutralising peroxidase-linked assay,-VN:Virus neutralisation

 -MAT:Microscopic agglutination test,-IFA: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IPMA:Immunoperoxidase monolayer assay,-Agent id.:Agent identification

※검사방법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육상동물 진단매뉴얼에 따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5-22호, ‘05. 4. 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출국은 지난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

   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0호
 관보 제16937호(2009. 2. 12.) 중 일부 오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9년 2 월 17일
                 소방방재청장

  고시번호         고    시    명           정    정   전            정    정    후

 소방방재청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
   고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정기술기준 일부개정
 2009-6호
 소방방재청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고시                           신설한다                  신설한다.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2009-9호                         8. 유수검지장치에 부착한        8. 일제개방밸브에 부착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53호(관보 제14515호, 2000. 5. 29.) 및 제2001-146호(관보
제14838호, 2001. 6. 29.), 제2002-107호(관보 제15112호, 2002. 5. 29.), 제2003-82호(관보 제
15374호, 2003. 4. 17.), 제2005-191호(관보 제16100호 2005. 10. 7.), 제2007-131호(관보 제
16541호 2007. 7. 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역
 ○구   분:변경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구   간: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시 자일동
 ○총연장:8.1 km
 ○중요경유지 :
   -경기도:의정부시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자일동
 ○구역결정(변경) 이유:의정부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0년 10월~2013년 12월
3. 설계도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0(정동 28)
4. 토지 조서:별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