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2부두 액체화물 출하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하역 효율 향상을 위한 배관 추가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남구 여천동 187-12 외 8필지
5. 공사의 개요
  ㅇ 10“ 배관 1기[526m(지상 436m, 지하 90m)], 파이프랙 190m
  ㅇ 맨홀 1개소 (2.75m × 3.575m × H 1.8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526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90번지
  ㅇ 성명 : 삼성정밀화학(주) 대표이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삼성
  정밀화학(주)(052-270-60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국방시설본부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8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주한미군 급수용)
7. 허 가 량 : 9,600㎥/일
                               51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5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이동
여부
비고
전
원료부두포스코건
설A호등부표
N
34-53-43.5
E 127-45-09.6
Fl(4)Y8S
6
황
망대형
2013.
3. 13.
공사용
위치
이동
후
N
34-54-01.3
E 127-44-43.3
전
원료부두포스코건
설B호등부표
N
34-53-36.2
E 127-45-20.0
Fl(4)Y8S
6
황
망대형
2013.
3. 13
공사용
위치
이동
후
N
34-53-49.5
E 127-45-00.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3월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항도선사회업무용시설신축공사
3. 공사목적: 울산항입출항선박에대한도선서비스개선을위한업무용시설신축
4. 공사시행장소: 남구매암동139-65 (매암부두입구)
5. 공사의개요
ㅇ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4층[건축면적280m²]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395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동87-32
ㅇ성명: 태창항업(주) 대표이사조성호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태창
항업(주)(052-261-770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8. 허가면적 : 5,300㎡
9. 허가기간 : (당초)2003. 3. 20. ~ 2013. 3. 19.(120개월 간)
          (변경)2013. 3. 20. ~ 2018. 3. 1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12기
  ㅇ 취수펌프 및 전동기 1식
  ㅇ 송수관로 1식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별정통신사업 등록번호       상호
          1                  제111158호     ㈜엔오원미디어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3. 2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포웰투자자문 주식회사                                      2013.3.20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52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52
공
고
번호
별정통신사업등록번호
상호
1
제111158호
㈜엔오원미디어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포웰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3.3.20
8. 허가면적: 5,300㎡
9. 허가기간: (당초)2003. 3. 20. ∼2013. 3. 19.(120개월간)
(변경)2013. 3. 20. ∼2018. 3. 19.(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12기
ㅇ취수펌프및전동기1식
ㅇ송수관로1식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3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2. 처분내용: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를위반하여등록요건확인을위한조사및변경사항에대하여신고를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92조
5. 처분일자: 2013. 3. 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의 적극적 수용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
   산업을 신설하면서 총리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심사기간 및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인가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3)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FAX : 02-2156-9869, 1. 개
   정안 제11조, 제125조 및 제176조의5 관련 - 전화 : 02-2156-9871, e-mail : jsshin@korea.kr, 2. 개
   정안 제176조의2, 제176조의9 및 제176조의16 관련 - 전화 : 02-2156-9873, e-mail :
   ksj031@korea.kr, 3. 기타 개정안 관련 - 전화 : 02-2156-9875, e-mail : ujo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4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7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3.3.1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번호     및 내용                            (직무정지기간)
  김경수 12402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       2013.4.15.~
                   1년             규정을 위반            2014.4.14.
  오태봉 30041       등록거부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 등의 2013.3.20.~
                   3년           금지)의 규정을 위반         2016.3.19.
                             54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3.3.5)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앞으로 개설될 창
   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하여 일반적인 상장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발행공시 규제, 합병 규제 등을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안 제14조의2, 제177조의3 및 제318조의2부터 제318조의
    11까지)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하 “청산업”)이 도입됨에 따라 청산대상업자(업무의 상대방)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해외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청산대상거래를 장외파생상품 거래,
      장외 증권거래(3종류), 주식기관결제거래 등으로 구분함
    2)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감안하여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거래되
      는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하여 청산을 의무화
    3) 현행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절차에 준하여 청산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단위, 최소자기자본 등 인가요건을 정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운용방법, 그 밖에 청
      산대상거래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세부 위임사항을 정함
  나. 개정 상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조문 정비(안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4까지, 제176
    조의9, 제176조의11 및 제176조의16)
    - 2012.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의 내용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익소각의 특례
      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함
  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안 제11조제4항, 제125조제2항제6호,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
    1)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발행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
      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증권의 모집 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
      서 제외함
    2) 코넥스 상장법인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에 합병을 하는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함
                                53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3-6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기무사령부와「휴대용 특수 복사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베스트정보통신
   ○ 대표자 : 전현석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692-6 1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기무사령부와 「휴대용 특수 복사기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 2013년 4월 9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
   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과 사용 용도를 개선하며, 그 밖에 지방기금제도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및 기금 설치ㆍ연장 심사 강화(안 제4조, 부칙 제4조)
                            55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1)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이외의 자체기금은 모두 일몰제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은
      5년으로 통일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금정
      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에 반영토록 함.
  나. 기금운용계획의 집행ㆍ지출 및 자금관리 강화(안 제6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1) 기금 사무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금고로 하여금 기금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지출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금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근거 신설(안 제6조의2)
    1)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편방안에 따라 현재「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운영토록 개편
  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요건 강화,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에 대한 권고사항 등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안 제11조제1ㆍ2항, 제14조제3ㆍ4항)
    1)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50%에서
      20%로 축소함
    2)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확인ㆍ점검 및 권고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토
      록 함.
  마. 지역상생발전기금 수입금의 납입방식 개선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자치단체 융자재원으로 활용
    (안 제17조의2, 부칙 제2조)
    1)「지방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시ㆍ도에 납입할 때에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방소비세의 35%를 우선 공제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2) 기금의 용도를 지방채 등의 인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2013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28,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41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편의
   시설 설치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근거조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
  다. 편의시설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증진 교육 근거 마련
  라. 도로교통법 단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
  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업무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57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울산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
육청 학교시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26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중·고등학교
  ◦ 명칭 : 울산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15학급(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98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 연면적 : 37,176㎡
  ◦ 대지면적 : 71,439㎡
5. 사업시행기간 : 2013.6 ~ 2014.1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지역의 체육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 교육 인프라 조성
7. 기타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생략
◉부산광역시공고제2013-536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2012년도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2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발주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주)대성문 토건020342 채창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20번길11(하단동 496-30) 건축시설
                             62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1. 등록번호 : 제159호
2. 단체명칭 :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3. 대표자 : 김치동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2-193호
5. 주된사업 : 왜소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6. 등록연월일 : 2011년 10월 7일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13-14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대전 서구            - 금강수계 수질 및 생태계 보
              둔산로 김재승           전을 위한 정책 제시                 변경
      금강유역    74번길  상임대 2006. - 용담호, 대청호, 금강호 보전을 042- 물환경 (소재지
  83 환경회의 29(둔산동, 표 외 2. 3. 위한 권역별 시민사회 활동의 226-7774 정책과 및
             하나빌딩 2인           지원                          대표자
              401호)           - 금강수계 보전을 위한 참여단             변경)
                                체간 정보교류 및 지원
◉중소기업청공고제2013-81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538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간 법령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규정 신설(법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유출 실태조사, 기술보호 상
    담·컨설팅 등 세부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사업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및 정산금·환수금 미
    납 등 협약위반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 제1항 신설)
                               58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다.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에 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
     성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기술진흥전문기관 위탁업무에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를 추가하고,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
     한 제재부가금 부과율 기준등을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제4호, 제20조의 3 및 별표3, 제20조의 4
     신설)
  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평가결과 실패사업 및 중단사업을 추가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실패는 참여제한에서 삭제하는 등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를 정비함.(안 제20조제1항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
   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전화 : 042-481-4403, Fax : 042-472-3287)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세기
2. 대 표 자 : 이 경 종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33-1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지 정 번 호 : 금강 제2007-4호
6. 등록최소일자 : 2013. 3. 21.
7. 전 화 번 호 : 041-931-17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2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한국환경산업연구원
                           59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3. 지정일자 : 2013. .
4. 유효기간 : 2013. 5. 1 ~ 2014. 4. 30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기술관리과(☎ 051-888-6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3-37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아이디에스테크놀러지
2) 대 표 자 : 권 오 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56-9 세광빌딩 303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소진 제5호
6) 등 록 일 자 : 2013. 3. 13.
◉경기도공고제2013-40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 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대일환경
 2. 대 표 자 : 이동호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12 (전화 : 032-683-6326)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47 호
 6. 지정취소일 : 2011. 3. 21.
   인             사
                        최재현(崔宰賢)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3. 4. 1.
                        김진우(金辰雨)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3. 4. 1.
                              63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63
인
사
3. 지정일자: 2013.
.
4. 유효기간: 2013. 5. 1 ~ 2014. 4. 30
5. 기타상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도시개발본부기술관리과(☎051-888-627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3-37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아이디에스테크놀러지
2) 대
표
자: 권오병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356-9 세광빌딩303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소진제5호
6) 등록일자: 2013. 3. 13.
◉경기도공고제2013-4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6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주)대일환경
2. 대
표
자: 이동호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25-12 (전화: 032-683-6326)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47 호
6. 지정취소일: 2011. 3. 21.
최재현(崔宰賢)
검사에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3. 4. 1.
김진우(金辰雨)
검사에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3. 4. 1.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2. 대 표 자 : 편 서 현
3.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81-13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제2013-01호
6. 지 정 일 자 : 2013. 3. 21.
7. 전 화 번 호 : 031-283-6923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부두 방진막 설치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
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부두 방진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수양해운㈜ 대표이사 곽문엽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구항 송도부두 5번선석 배면의 노후 방진막을 이설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야적장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번지(구항 송도부두 5번선석 배면)
     ○사업비
        - 총공사비 : 23백만원
     ○ 공사내용
        - 방진막 설치 44m*5m
        - 기존 방진막 이설 및 철거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수양해운㈜,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60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권영원 간이무선국       94-2007-30-0000373   영원광주광산1호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3. 4. 15.(월)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3월 2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정해
  나. 대 표 자 : 소완영, 최동훈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9, 51(동광동 1가)(☎ 051-257-9293)
  라. 사업의 종류 : 방제․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 2013. 3. 19.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부선
                         - 1케이시에이호(540톤, BSB-756059)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 유조선
                부산 제41호 - 1광명호(72톤, BSR-010931)            (방제업)
                         - 2광명호(41.36톤, BSR-505662)       신규등록
                         - 3광명호(12톤, BSC-823130)
                        ○ 유조부선
                         - 1케이시에이호(540톤, BSB-756059)    해양환경관리업
    유 창         제13-89호 ○ 유조선                            (유창청소업)
    청소업                  - 1광명호(72톤, BSR-010931)
                         - 2광명호(41.36톤, BSR-505662)       신규등록
                         - 3광명호(12톤, BSC-823130)
                                  61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조정회의의 결과 보고 및 공유) 조정회의의 의장은 조정회의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간사
  로 하여금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의 제목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국가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국가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조정회의 개최 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으로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의장
 이 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복허가일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조규종 1932.08.27 남 리아 회기동 10       동대문구               국적회복후 2013.03.22
                                         2011.10.19 외국적포기불이행
                          충청남도 공주시
  김종배 1947.05.15 남 미 국 정안면 할미당길          2008.11.15 외국국적취득 2013.03.22
                          53-54
  김희권 1924.07.12 남 미 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1998.07.24 외국국적취득 2013.03.22
                          한나루로 121-1
  최치민 2009.11.01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안암동1가 4
                                   성북구 2012.07.19 국적취득후 2013.03.22
                                                    외국적포기불이행
  유제운 1942.11.09 남 미 국 경상남도
                          동상동 971
                                  김해시    2002.08.06 외국국적취득 2013.03.22
까르도소베로 1973.08.25 여 우루과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1998.04.20 국적취득후 2013.03.22
 니까루실라                    신선동3가 101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옥자 1938.08.05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구기길 10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3.22
  이용기 1955.01.05 남 독 일 서울특별시
                          당산동 121
                                   영등포구 1998.01.22 외국국적취득 2013.03.22
                                  12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복허가일
 이평덕 1947.08.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7.09.19 외국국적취득 2013.03.22
                        연희로41길 59
 강동열 1938.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림동 30
                                중구   2005.06.23 외국국적취득 2013.03.22
 서호균 1947.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후암동 254
                                용산구 2006.08.18 외국국적취득 2013.03.22
 한광 1967.05.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오류동 232
                                구로구 2012.09.16 국적취득후 2013.03.22
                                               외국적포기불이행
 손미애 1947.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77.04.22 외국국적취득 2013.03.22
                        삼청로 106-2
 공인영 1932.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세무서8길 46
                                서대문구 1985.06.14 외국국적취득 2013.03.22
 김명숙 1942.10.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 618
                                영등포구 2007.08.17 외국국적취득 2013.03.22
 김태준 1941.08.0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숭의동 417
                                남구   2002.10.25 외국국적취득 2013.03.22
 홍경도 1929.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원서동 34
                                종로구 1978.01.24 외국국적취득 2013.03.22
 박창식 1946.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하계동 312
                                노원구 1994.12.09 외국국적취득 2013.03.22
 최근점 1937.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1986.07.11 외국국적취득 2013.03.22
                        응암로5길 6-1
 김정숙 1946.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청룡4길 19
                                관악구 2008.10.09 외국국적취득 2013.03.22
 양유진 1985.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창천동 92
                                서대문구 2009.01.03 외국국적취득 2013.03.22
 이혜순 1941.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1991.03.25 국적회복후 2013.03.22
                        용산동2가 산 2              외국적포기불이행
 이국분 1949.08.1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태종로 97
                                영도구 2010.01.06 국적취득후 2013.03.22
                                               외국적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3-10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천구이주 1975.10.15 여 타 이 완 강원   원주시 무실동
                         1657-4 202호         2013.3.22.
  이봉호 1996.03.16 남 중 국 전북 정읍시 시기동 65-10      2013.3.22.
  강선녀 1993.05.23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230
                                     부강면 문곡리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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