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제되는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여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통합 고시하도록 함.                         나. 평가는 매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3. 의견제출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단체는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다. 경영부문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운전자 관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제도과로 제출하여               리실태, 자동차 현대화율, 교통사고 예방노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력, 관련법규 이행실태 및 재무건전성 등에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부문에
 부 유역제도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             평가기준에는 운전자 친절도, 교통사고율,
 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02)2110-6837, 팩스:      자동차의 안전성 및 청결도, 관련법규 이행
 02)504-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
  여부와 그 이유)                            보하고, 관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경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부문은 제외)할 수 있으며,우수업체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자동차 등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부착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표
                                       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40호                    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및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도록 하고, 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항은 평가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07년 4 월25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1. 개정이유                               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 주소 : 경기도 과천
 2006년12월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8095호)됨에 따라 여           : 02-2110-8673, 팩스 : 02-504-9148)에게
 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평가제도가 신설되어 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을 정비하려는 것임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특별시·광역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여부와 이유)
  사는 관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전화번호
  고,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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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기술 개발자 : 시엔아이(대표 : 예명환)              법인등록번호 : 124311-0020018
 법인등록번호 : 137-10-48270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82-20          219-3·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2. 신청기술명 : 누설전류 분석 기법을 적용한         2. 신청기술명 : 전력기기용 SF6 Gas 고효율
 누전진단과 탐지, 보수하는 기술                     Recycling 장치
3. 신기술내용(요약)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저압선로의 누전진단과 누전점                신청기술은 대표적 환경오염물질 중 하나인
  탐지, 보수에 관한 기술로서 절연열화, 피               SF6 Gas를 절연매질로 사용하는 전력기기,
  복파손에 의한 저항성 누설전류(Igr)와 순              특히 중전기기(GIS 등)를 운용함에 있어서
  환, 유도, 고주파성 정전용량에 의한 누설전              보수 등의 유지관리, 점검, 증설시 전력기기
  류(Io)를 구분, 분석하여 누설전류의 고정성,            내부에 충진된 SF6 Gas를 액화회수하고 수
  진행성, 불규칙 변화에 따라 누전 발생 분기              분 및 불순물의 유입에 의한 Gas순도 저하
  회로, 구간구분, 부하나 접지에 의한 누전부              방지를 위하여 특수 Filtering을 채택하여
  분을 정확히 진단함. 특히, 전선이나 부하의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재충진하기 위한 장치
  열화 및 파손에 의한 누설전류는 재해의 직               로 기존제품 대비 Gas 회수시간을 획기적으
  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장단기, 무부하·최대               로 단축하고 회수율을 99%이상 확보하였으
  부하시 등 변화를 분석하여 누전이 예상되                며, Gas 순도 계측기를 적용하여 재사용 가
  는 분기회로, 누전구간, 발생부위를 진단하               스의 순도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장
  여 탐지함. 무정전 상태로 연중 운행하는 대              치로 간단한 작업 및 유지보수에 많은 편이
  규모 시설은 절연 열화 상태를 상시 감시하               성을 제공함.
  는 LOLCM을 적용하여 고정식, 휴대식으로         4. 신기술범위(요약)
  조기 경보체계를 유지하고 운영진단하는 기               사용가스의 99% 회수(기존제품 대비 회수율
  술임.                                   약 15% 증가)
4. 신기술범위 (요약)
                                       가스회수시간의 획기적 단축(기존제품 대비
 누설전류(Igr, Io, Ig)의 종류와 크기, 변          회수시간 약 40% 단축)
  화성을 분석, 진단하여 선로의 열화 진행               가스순도 측정기를 장착, 회수 및 주입과정
  파악과 발생구간, 누전점을 정밀하게 탐지                에서 즉시 순도를 확인하여 재사용 가능여부
  (Pinpoint), 보수하는 기술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무정전 상태로 연중 운행하는 대규모 시설은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
  핵심 포인트에 누설전류(Igr)값을 상시 감시            전기협회 기술처(전화: 2274-1662, 서울 중구
  하는 조기 경보체계를 설치, 운영, 진단하는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Ⅱ. 전력기기용 SF6 Gas 고효율 Recycling 장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48호
 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1. 신기술 신청인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기술 개발자 : ㈜동남 (대표 : 이병균)·한국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전력공사 (대표 : 한준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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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2007년 4월 25일                             는 출원인정보 통합관리가 금년 7월부터 확
                 산업자원부장관                     대 시행됨에 따라 등록권리자 표시변경(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사항의 경정·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
    령(안) 입법예고                                (1)현재 출원단계의 정보변경에 대하여 수수

1. 개정이유                                       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등록단계의 정

 특허법(법률 제7871호, 2006. 3. 3. 공포,               보변경에 대하여는 매 건당 5천원의 수수

 2006.10. 1. 시행)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                 료를 징수하고 있어 등록권리자의 정보변

 7872호, 2006. 3. 3. 공포, 2006.10. 1. 시행)       경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료를 삭제하고, 출원인정                    (2)출원인정보 통합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출

 보 통합관리 확대·시행으로 인한 등록사항의                      원인코드의 사용범위를 등록 및 심판단계

 경정·변경 수수료 삭제와 복수디자인 보정제                      까지 확대

 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3)등록권리자의 정보변경 촉진 및 정보변경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에 대                      에 따른 민원인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한 보정료를 분리하여 정하며, 양질의 출원을                     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유도하기 위하여 면제대상자의 면제받을 수 있                   다. 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에 따라 복수디
 는 권리별 건수를 매년 각각 50건까지로 제한                   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에 대한 보정료
 하고,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를 분리하여 정함.
 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분리납부 관련 조항                    (1)현재 복수디자인출원중 2개 이상의 디자
 을 삭제하는 한편 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                      인에 대해서 도면을 보정할 경우 각 디자
 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기간을 반환청                     인별로 보정서 제출
 구기간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2)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07. 7. 1.
2. 주요내용                                       시행)

 가. 특허(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                   (3)하나의 보정서에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인 편의을 증진

  이의신청료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특허·                   라. 면제대상자의 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부분에서 정정청                     인)별 면제받을 수 있는 건수를 매년 각각
  구료를 삭제하여,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                     50건까지로 제한
  관련 수수료 부분에 정정청구료 새로 정함.                    (1)양질의 출원을 유도하고, 부실출원으로
  (1)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이의                    인한 심사부담을 완화
    신청료를 삭제하고, 이의신청 관련 특허·                   (2)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면제받을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부분에서 정정                     수 있는 권리별 건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청구료를 삭제                                   필요
  (2)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부                  마.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분에 정정청구료를 새로 정함.                         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분리납부 및 관련
 나. 출원인코드 변경에 의해 출원·등록 및 심                   별지서식을 삭제
  판단계의 인적정보를 일괄하여 변경할 수 있                    (1)종전에는 신청서 접수시간에 따라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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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상이하여 분리납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5호
   부가 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지방세법 시행령」 개정(07. 1. 1.)에 따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라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

   게 변경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3)실효성 낮은 분리납부 및 관련 별지서식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삭제함으로써 법규해석을 명확히 할 필                     2007년 4 월25일

   요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바. 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 납부사항 정정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
                                              령(안) 입법예고
  로 확대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된
                                            법에 의하여 위임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특허료 등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부사항 정정신청기간이 짧게 규정되어 있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려는 것임
  (2)정정신청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로 확
                                          Ⅱ. 의견제출
   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3. 의견제출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5
                                            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참조: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02-750-2323, 팩스 : 02-750-2329)에게 제
 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부와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와 그 이유)                                    소 및 연락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주소, 전화번호                                Ⅲ. 기    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보내실 곳                                    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주     소: 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
   전     화: (042) 481-5046, FAX: (042)     거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

    472-3457, 이메일: kyb21@kipo.go.kr         (02-750-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규칙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재량행위 투명화관련 법제처 법령정비 요청사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의 신청 사               항을 반영하고,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할 중요한 사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의 고시 및               자 함.
  사업계획서의 열람사항을 신설하여 이해관계              2. 주요내용
  인에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함.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3. 의견제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중·장기관리
 는 개인은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
                                         방안, 수변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수변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
                                         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수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나.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도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
 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전화번호
                                         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
 02-2110-6844, FAX 02-503-0128, 전자우
                                         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편 : bungwoo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다. 토지매수사업의 집행절차 명확화
                                         토지매수사업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될 수 있도록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시기,
  여부와 그 이유)
                                         매수절차 및 매수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근거를 규정.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오염총량관리비용 지원
 다. 기타 필요사항
                                         목표수질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오염총량관리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7-173호                        마.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대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오염총량관리와 일치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로 정
합니다.                                     하도록 함.
   2007년 4 월25일                         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환 경 부 장 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유수를 농업용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
   예고                                    도록 함.
                                  163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사.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관련 법제처 법령정비 요청사항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을 반영하고,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물이
  위원 중 시·도지사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             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용
  부지사로 각각 조정함.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 재량행위투명화 관련 법령정비사항              2. 주요내용
  수변구역내 행위허가가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하고(안 제5조제2항), 과징금 부과에 대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
  가중·감경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14조), 의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전
  제되는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환경부장관이               망, 수변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수변구
  통합 고시하도록 함.                          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3. 의견제출
                                      나.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도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
 단체는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
 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제도과로 제출하여 주              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다. 토지매수사업의 집행절차 명확화
 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          토지매수사업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
 부 유역제도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             될 수 있도록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시기,
 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02)2110-6837, 팩스:      매수절차 및 매수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02)504-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규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라.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여부와 그 이유)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오염총량관리와 일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로 정
                                       하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7-174호                      마.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유수를 농업용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록 함.
공고합니다.                                바.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2007년 4 월25일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환 경 부 장 관               위원 중 시·도지사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부지사로 각각 조정함.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사. 재량행위투명화 관련 법령정비사항
   예고                                  수변구역내 행위허가가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1. 개정이유                                하고(안 제5조제2항), 과징금 부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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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가중·감경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14조), 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
  제되는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중·장기관리
  통합 고시하도록 함.                           방안, 수변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수변
3. 의견제출                                 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나.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단체는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도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제도과로 제출하여                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         다. 토지매수사업의 집행절차 명확화
 부 유역제도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              토지매수사업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
 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02)2110-6837, 팩스:       될 수 있도록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시기,
 02)504-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절차 및 매수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근거를 규정.
  여부와 그 이유)                            라. 오염총량관리비용 지원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목표수질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오염총량관리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7-175호                       마.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대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오염총량관리와 일치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로 정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도록 함.
   2007년 4월25일                         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환 경 부 장 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유수를 농업용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
   (안) 입법예고                             도록 함.
1. 개정이유                                사.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관련 법제처 법령정비 요청사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항을 반영하고,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위원 중 시·도지사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부지사로 각각 조정함.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아. 재량행위투명화 관련 법령정비사항
 자 함.                                   수변구역내 행위허가가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2. 주요내용                                 하고(안 제5조제2항),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가중·감경규정을 신설하며(안 제14조), 의

                                 165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7-165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수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전화번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02-2110-6844, FAX 02-503-0128, 전자우
   2007년 4 월25일                       편 : bungwoo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환 경 부 장 관               랍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령(안) 입법예고                           여부와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다. 기타 필요사항
  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원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부                (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
  과·징수하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           ⊙환경부공고제2007-166호
  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환경보전법」으로 개정(법률 제8209호, ‘07.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1. 3, 공포, ’07. 7. 4. 시행)되어「환경개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련 규정을 이 령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려는               2007년 4 월25일
  것임.                                               환 경 부 장 관
2. 주요내용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가. 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위탁자 범위 및               령(안) 입법예고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1. 개정이유

 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
  산정 및 원인자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              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용부담, 징수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원
 다.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부
  을 부담하는 비용부담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과·징수하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을 승인받기 위해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 협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었으나,
  의할 사항,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
  징수 위탁 등을 정함.                         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
3. 의견제출                                환경보전법」으로 개정(법률 제8209, ‘07. 1.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 공포, ’07. 7. 4. 시행)으로 「환경개선비
 는 개인은 2007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            용 부담법」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을 이

                                162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07-21호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
 정부조직법(법률 제7613호, 2005. 7.22.) 제        연합회 9층
33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한 국 형 헬 기 개 발 사 업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제1
(KHP)단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              항제5의2호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
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73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승인 공고
다.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
      2007년 4 월25일                    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6
                 방위사업청장               -19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적합하
○최초사용일 : 2007년 4 월 6 일                여 신규 승인한 품목을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관    인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장인                   2007년 4 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신규
                                          승인 품목
                                      1. 안전성평가 승인 품목
                                        ○대상품목:유전자재조합 식품 MIR604
 -전자이미지관인
                                        ○신청자:신젠타 종묘(주)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장인
                                        ○개발자:신젠타 종묘(주)
                                        ○개발국가:미국
                                        ○승인번호:제’07-2호
                                        ○승인일:2006년 4 월19일
                                      2. 승인 조건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5호                        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세 부 적 인 심 사 결 과 는 식 약 청 홈 페 이 지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               (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40호
                 중소기업청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회사명(대표자):새턴창업투자(김석한)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99-89호                             2007년 4 월25일
○등록취소일:2007년 4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00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200
⊙방위사업청공고제2007-21호
정부조직법(법률 제7613호, 2005. 7.22.)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
(KHP)단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
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4 월25일
방위사업청장
○최초사용일 : 2007년 4 월 6 일
-관  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장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대표자)：새턴창업투자(김석한)
○등록번호：제99-89호
○등록취소일：2007년 4 월25일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
연합회 9층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제1
항제5의2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73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승인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
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6 
-19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적합하
여 신규 승인한 품목을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신규
승인 품목
1. 안전성평가 승인 품목
○대상품목：유전자재조합 식품 MIR604
○신청자：신젠타 종묘(주)
○개발자：신젠타 종묘(주)
○개발국가：미국
○승인번호：제’07-2호
○승인일：2006년 4 월19일
2. 승인 조건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
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4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