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0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70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출액이많을수록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의부담비율이낮아지는현행과징금기준을개선
하기위해매출액이많은업체는부담비율을높이고, 매출액이적은업체는낮추도록과징금부과
기준을개정하는등일부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기준개선(별표1 개정)
ㅇ매출액이많은업체는부담비율을높이고, 매출액이적은업체는낮추도록과징금기준을유사
입법례인식품위생법과동일하게개정
나. 위반횟수에따라과태료를차등부과하도록과태료기준개정(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7
년11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13호건강기능식품정책과((우) 28159)
- 전자우편: hjm0514@korea.kr
- 팩스번호: 043-719-2450
- 전화번호: 043-719-2454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1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7년10월16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 주의사항
 『사법연수생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해에 통지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
 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연
 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법연수원 등록서류관련 문의처
 ­ 사법연수원 총무과 ☏ (031) 920-3411, 3404, 3022, 3403〔 담당자 : 임영륜 실무관 〕
붙임1 : 제출용 양식 예시(본 양식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 NEWS』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붙임2 : 주소록 양식 예시(본 양식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 NEWS』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6호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77호, 2015. 12.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되어온 병역특례제도로서 공익성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온 결과,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봉사활동 분야 및 대상기관 인정범위 확대
   - 무료공연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의 유료공연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대상기관을 관리지원기관
     *이 판단하여 인정하도록 함(제9조)
     * 관리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봉사활동 관련 정보 제공, 실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 봉사활동 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비·식비 등 필요비용은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지원기관은 봉사활동 관련 정보 제공, 기획사업 추진,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ㅇ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 현실화
   -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을 1일 최대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이동시간은 30km 이내를 1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기획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봉사활동도 당일 이전 준비시간을 인정(제11조)
  ㅇ 봉사활동 증빙서류 간소화
   - 이동시간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증빙서류 간소화(제12조)
  ㅇ 봉사활동 실적 저조자에 대한 관리지원기관의 주의처분 근거 마련
   -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한 자에게 관리지원기관의 장이 직접 주의처분을 할 수 있고, 주의를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경고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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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ㅇ 공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phgogo@korea.kr
       - 팩스: 044-203-274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8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관리․운영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
급~5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3호(2017. 10. 11.)
2. 민간자격관리기관: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가. 법인등록번호: 114322-0000283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3길 7-20 오창빌딩 2층
  다. 대표자: 권영민
3. 공인자격 종목: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 2급, 3급, 4급, 5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8. 1. 1.~2019. 12. 31.(2년)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9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현장검역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인천공항검
  역소에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을
  증원하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가 신
  설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을 독립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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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이관하여폐지하고관련정원10명(4급1명, 4ㆍ5급1명, 5급6명, 6급2명)을감축하는내
용으로「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7. 1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동내용을반영하는한편,
신항만개발등으로인한각검역소의검역항및검역구역변경사항을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소속기관인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센터에상황요원8명(연구사3명, 8급5명) 증원
나. 보건복지부소속기관인국립인천공항검역소관할인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의안정적인운영지
원을위하여검역인력44명(4급1명, 5급1명, 6급3명, 7급13명, 8급22명, 9급4명)을증원
다. 인구정책실내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기능이관폐지, 한시조직으로설치ㆍ운영중
인분석평가과폐지및관련정원10명(4급1명, 4ㆍ5급1명, 5급6명, 6급2명) 감축
라. 검역소의검역항및검역구역변경사항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phenom@korea.kr
- 팩스: 044-202-391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202-2252, 2255 팩스044-202-3915)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00호
아동복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7.9.19.공포, ’17.12.20.시행)에따라하위법령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 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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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현황보고내용등규정(안제13조의3 신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에대한보건복지부보고시기및보고시포함되어야
할내용을정함
3. 의견제출
이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27일까
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
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제출하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esesblue@korea.kr
- 팩
스: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
조하거나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전화044-202-3415,3416 / 팩스044-202-396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를변경
하여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고령사회고용진흥원
2. 대표자: 조갑룡
3.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로195, 3층302호(대현동)
4. 주된사업
○공공․민간기관, 사회적기업등과연계한장년일자리창출, 재능기부및사회공헌활동기회제공
5. 최초등록일: 2013. 6. 21.
6. 변경등록일: 2017. 10. 1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조세법령운용과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 스 : 044-215-80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46호
                             제5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1. 제3차시험 실시계획
 가. 응시대상 :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나. 시험방법 : 일반(집단․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단,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험일시                             면접번호             시험장소
                 일반 2017.11.1. 오전(08:10~)             시험당일              사법연수원
  제59회 (집단,개별)                                       응시자 대기장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        오후(13:10~)                         호수로 550)
  사법시험 면접                                               공 고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제3차시험                                          ※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    2번, 4번 출구 에서
               심층면접        2017.11.2.(목)           여 개별 통보          도보로 약 5분 소요
 라.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시험일시                     발표일시                     발표장소
                    오전 일반면접시험             2017.11.1.           사법시험홈페이지
                       응시자
    2017.11.1.(수) 오후 일반면접시험                 15:00           사 법 시 험 NEW S 에 공 고
                                          2017.11.1.
                       응시자                  20:00          (www.moj.go.kr/barexam)
                                              108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마.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비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 양식 (붙임1)를 사전에
     작성한 후, 4부를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응시자 사전조사표 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시험당일 위
        조사표의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양식 (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에
     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2017년 10월 20일(금) 09:00 ~ 2017년 11월 1일(수) 18:00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주민등록 임시확인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국립대학교 학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소 도착 시간
   ­ 시험당일 오전 응시대상자는 08:0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00까지 시험장소(응시자 대기장)
     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심층면접 대상여부 확인
   ­ 일반면접시험에 응시한 자는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사법시험 NEWS(www.moj.go.kr/barexam)
     란에서 심층면접 대상자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심층면접 대상에 해당될 경우를 대비하여 휴
     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반면접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회부된 응시자 준수사항
   ­ 심층면접 대상자 및 심층면접 일시는 위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에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사법시험 NEWS(www.moj.go.kr/barexam) 에 공지됩니다.
      ※ 심층면접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본부(031-920-3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심층면접 대상자는 심층면접 대상자 공고 에 기재된 출석시간 에 사법연수원 시험본부 로 출
     석하여 심층면접에 응해야 하고, 심층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2110-3397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합격여부는 2017년 11월 10일(금) 14:00(예정)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 go.kr/barexam)
  에 게시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합격증은 개별 송부합니다).
3. 참고사항
 ■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등록서류 교부 안내
   (1) 교부장소 : 사법연수원 후생동 지하1층 소강당(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2) 교부기간 : 2017. 11. 1.(수) ~ 2017. 11. 2.(목) 09:30 ~ 11:30, 13:30 ~ 17:00
     ※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 상 호 : (주)케이비죽전알앤디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지식산업센터(경인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18.5월 준공예정)를 선매입하여 약 5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3호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철강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철강재 산업표준(KS) 26종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 개정(강종 기호 변경 등 KS 개정사항 반영)
2. 의견 제출
  이 『건축구조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7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국제1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 5,000,000원
                            114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1월 14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7년 10월 10일
8. 변경인가 사유 : 중고선박 매입
◉산림청공고제2017-274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외국과의 수목
  유전자원 교류 등에 있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Role
  Model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조성계획 숭인 및
  사업인허가 절차 이행 근거 확보 등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민간·
  공동체정원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시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
  나.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시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시 신고 수리 조항을 명시
  다.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정비(안 제18조의2)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자립도를 추가로 반영함
  라.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지
      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사유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성예정지 내에서 행위
      를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
  마.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계획(변경)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별허가사항 의제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
     도록 함
                             115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사. 토지 등의 수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함
  아. 정원의 등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은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함
  자.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등록한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과, 정원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있
      어 시·도지사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차. 청문 절차(안 제21조) 및 벌칙 규정 추가(안 제23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산림 원상회복 명령,
      등록한 정원의 등록취소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불법행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chkgom@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77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116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 신청인 : ㈜나무들
   성      명      ㈜나무들 (대표 배 은 숙)
   사업자등록번호       314-86-*****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78, 204호
   기 술 명         ㄷ자형 고정클립(C형 클립)을 이용한 목재데크 체결 기술
                 ㅇ 목재 데크 체결시 피스 사용없이 ‘ㄷ자형 고정클립(C형 클립)’으로 데
                    크를 감싸는 방식
  기술내용 (요약) - 목재의 갈라짐, 뒤틀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목재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향상
                  - 피스에 의한 목재파손, 내구성 저하, 부식 등 환경문제를 개선
  기 술 범 위 목재데크 및 외장목재 체결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전화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3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6.8~12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17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7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승두       정천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51(방배동)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2017.10.30.)
3. 처분사유
 ○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 등록필증 상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51(방배동)
4.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4호 위반(「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7-39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사유
                                                 (반납일)
                                              경영사정 폐업으로
  제2014-138호      주식회사비유디    대구 남구 중앙대로 132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움
                                                (‘’17.9.4.)
  제2016-091호 주식회사행복그린빌 대구 서구 달서로9길 34          경영악화 폐업
                                                (’17.9.19.)
                              118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18
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19/7224 모사전송032-568-2038)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고시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7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승두
정천일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22길51(방배동)
2. 처분사항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2017.10.30.)
3. 처분사유
○등록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 등록필증상의소재지: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22길51(방배동)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위반(「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7]행정처분의기준1. 일반기준
사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7-39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이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인증반납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사유
(반납일)
제2014-138호
주식회사비유디
대구남구중앙대로132
경영사정폐업으로
사회적기업유지가어려움
(‘’17.9.4.)
제2016-091호
주식회사행복그린빌
대구서구달서로9길34
경영악화폐업
(’17.9.19.)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1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9월 1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3명성호ㆍ어선 인천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7-015호)
2. 피 요 청 자 : 김**(경상북도 울진군 후포6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인천호가 2016년 8월 8일 10시 42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후포
등대로부터 202도 방향, 약 0.63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3명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을 하면서 양망작업에만 전념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自
船)의 좌현 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3명성호를 충돌직전에야 인지함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에게 그물을 양망할 때도 접근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
를 유지하면서 조업할 것을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징
수유예통보 및 징수유예취소 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 취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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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고
   원수리802-16 임야          308    308  이금연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7 임야          283    283  오덕환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8 임야          234    234  송옥상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9 임야          240    240  허달수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20 임야          686    686  장현숙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24 임야          136    136  이성남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55 임야          689    689  박동오     제1종수원함양
3.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4.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은 별도 해제 고시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익산시청 산림과
    (063-859-5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김명수(金命洙)
   대법원장에 임함
        (2017.9.25.~2023.9.24.)
                                      유병권(兪炳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에 보함
        2017.9.25.
                                      남진우(南陳遇)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7.9.25.
   교육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관복(金官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9.22.
   대검찰청 사무국 운영지원과장
        검찰부이사관            이갑수(李甲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2017.9.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
        검찰부이사관            신현성(申鉉聖)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20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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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징수유예 취소 후 독촉고지 대상자
 순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번                (사업자번호)
 1       김*열         ‘69.1.14.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527001153872   폐문부재
 2      ㈜아이***   200111-*******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1527001153877   폐문부재
 3       차*희         ‘74.9.25.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527001153871   폐문부재
 ○ 과태료 징수유예 통보 대상자
 순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번                (사업자번호)
 1       한*영        ‘68.3.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1527001153336   폐문부재
 2       김*현        ‘74.7.29.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7길   1527001153406   폐문부재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17호
                       학교(한아름초등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6-2호(2016. 2. 1.)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한아름초등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 사업명칭: '가칭' 신평초등학교
    나) 확정명칭: 한아름초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84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962.5㎡
    나) 사업시행면적: 1,1962.5㎡
    다) 건축면적: 3,793.89㎡
    라) 연면적: 13,157.11㎡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11,752.64㎡
    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120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21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고
계
14필지
168,663
8,601
원수리802-5
임야
158,102
2,014
진천송씨정산공파종중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0
임야
3,591
779
주식회사교홍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1
임야
3,332
2,170
송병노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2
임야
66
66
박동오.배해숙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3
임야
352
352
박동오.배해숙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4
임야
392
392
백상옥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5
임야
252
252
천종철
제1종수원함양
2) 사업의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시행기간: 2016. 1. 사업승인일~ 2017. 8. 3.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의목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에따른유입학생수용을위하여다양하고특성화
된교육시설확충으로쾌적한환경에서우수한인재를육성하고자함
2) 학교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설
◉경기도공고제2017-132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바이오워터
(서동국)
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로
123
수질
경기북부
제72호
2017.10.11.
◉익산시공고제2017-193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해다음의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16일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의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의규정에의해저수
지만수위1천미터이내에분수령이있는경우로저수량에직접적으로영향이없는산림보호구
역지정해제
2. 해제(예정)산림보호구역내역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122
인
사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고
원수리802-16
임야
308
308
이금연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7
임야
283
283
오덕환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8
임야
234
234
송옥상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9
임야
240
240
허달수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20
임야
686
686
장현숙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24
임야
136
136
이성남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55
임야
689
689
박동오
제1종수원함양
3.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4.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은별도해제고시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신청서제출, 지형도면열람은익산시청산림과
(063-859-5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명수(金命洙)
대법원장에임함
(2017.9.25.~2023.9.24.)
유병권(兪炳權)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에보함
2017.9.25.
남진우(南陳遇)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고용노동부장관정책보좌관에보함
2017.9.25.
교육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관복(金官福)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7.9.22.
대검찰청사무국운영지원과장
검찰부이사관
이갑수(李甲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사무국장에보함
2017.9.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무국총무과장
검찰부이사관
신현성(申鉉聖)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창원지방검찰청사무국장에보함
20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