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011년 9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대구 수성구 무학로 87번지(지산동 761-1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76-4호 외 5필지
5. 인 가 목 적 : 기타용수(환경부 낙단보 국가수질자동측정망)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76-4  제 16.08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77   제 102.95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77-2  천 12.98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78-1  천 11.74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78   천 15.93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128-1  천 95.92         국
7. 공 사 기 간 : 2011. 9. ~ 2011. 10.
8. 공작물설치내역 : 측정소, 채수시설, 측정장비, 전송시설, 부대시설 등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수성구 무학로 87번지(지산동 761-1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일선교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환경부 구미보 국가수질자동측정망)
6. 점 용 면 적 : 81.72㎡
7. 유 수 허 가 량 : 0.002㎥/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20 ~ 2016. 8. 31(1,80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측정소, 채수시설, 측정장비, 전송시설, 부대시설 등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14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011년 9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대구 수성구 무학로 87번지(지산동 761-1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일선교
5. 인 가 목 적 : 기타용수(환경부 구미보 국가수질자동측정망)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26-2  답 36.94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26-3  답 21.34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26-9  제 10.49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26-12  구  8.31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70-2  구  4.64        국
7. 공 사 기 간 : 2011. 9. ~ 2011. 10.
8. 공작물설치내역 : 측정소, 채수시설, 측정장비, 전송시설, 부대시설 등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이태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827-2
3. 하 천 명 : 산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952-1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0.1㎡
7. 하천수 사용량 : 18㎥/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20. ~ 2012. 2. 28.(16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15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011년 9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GS건설(주) 김왕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3. 하 천 명 : 황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평화교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5㎡
7. 하천수 사용량 : 30㎥/일
8. 허 가 기 간 : 2011. 10. 1. ~ 2012. 6. 30.(27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2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충북                                       국도37호선 ￭산15-6번지(156,947㎡)
   보은군          국 156,947 156,947 906 156,041 백석리 (2011.06.30 임의분할)
   산외면 임야 (산림청)                               위험도로
   백석리                                        개량공사     -8번지 (906㎡)
   산15-6
2. 문의사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1-5호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수탁자 재선정 및
명칭변경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216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 명칭 변경
         우편취급국명
 총괄국 현재(~에서)               일부인 인면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으로)    한글       영문
서울강동 서울하일동 서울강일
              리버파크
                       서울강일 SL.GANGIL 행정동명 변경 ‘11.10.4(화)
                       리버파크 RIVER PARK
 ※우편용국기호 변경 없음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1-69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변경신고)취소
2. 행정처분 대상 : SK텔링크(주)
3. 처분일자 : 2011. 9. 20.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준공기한경과
5.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종별 위반내역 처분내역 비고
   1 19-2005-20-
        0000057     강동동2FDGA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2 19-2005-20-
        0000059     강서구랑동MGB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9-2005-20-              SK텔링크
   3 0000063 강서우편집중국XGB 주식회사 신고 경과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취소
      19-2005-20-
   4 0000142                   SK텔링크  변경개설
                    괴정동3FDGA 주식회사 신고 경과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취소
   5 19-2005-20-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0000285 수영광안대교MSB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6 19-2005-20-
        0000344    영도목장원MGA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9-2005-20-              SK텔링크
   7 0000354 영도동삼절영로MGA 주식회사 신고 경과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취소
   8 19-2005-20-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0000511 진구쌍용스카이WMSB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9 19-2005-20-
        0000855    해운대석대동GA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9-2005-20-
  10 0000872         재송동8MGA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1 19-2005-20-
        0000928     부산진역2MGA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9-2005-20-
  12 0001022                   SK텔링크  변경개설
                    기장기룡리MSB 주식회사 신고 경과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취소
                                  217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종별 위반내역 처분내역 비고
13 19-2005-20-
     0001062 공업탑로타리3MSB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4 19-2005-20-
     0001354    태화동4MSA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5 19-2005-20-
     0001392   통영정량3MGB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6 19-2005-20-
     0001393   통영도남2MSB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7 19-2005-20-
     0001625   양산산막동FSB   SK텔링크 변경개설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신고 경과         취소
18 19-2010-20-
     0000001   울산방어9MGA   SK텔링크 개설신고 준공기한 개설허가(변경신고)
                          주식회사        경과     취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건강요약기록 비즈니스 요구사항 —제1부: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용어 개발 조직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환자 식별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전자 건강 레코드 보관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지침        표준안
   제정 보건 의료정보 —전자 보건 기록의 보관을 위한 보안 요구 사항 —원칙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 정보: 기능적 역할과 체계적 역할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아키텍처 —제3부: 인터페이스 관점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아키텍처 —제2부: 정보 관점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 서비스 아키텍처 —제1부: 전사적 관점              표준안
   제정 건강요약기록 비즈니스 요구사항 —제2부: 현황조사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 정보: 공통 용어 서비스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의료 소프트웨어의 환자안전보장을 위한 방안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평생전자건강진료기록을 위한 감사 추적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의료제공자 식별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의료 소프트웨어로 인한 안전 위험의 분류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익명화                                 표준안
                           218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보건의료 정보: 공통 용어 서비스'등 16종은 의료정보분야 절차, 인식, 용어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hansix93@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TR10021-11-정보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 - MHS 라우팅 표준안
                           메시지 교환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지침
   개정 KSXISOIEC10021-7 메시지정보 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 (MHS) : 개인간     표준안
                              교환 시스템
                          정보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메시지 전송
   개정 KSXISOIEC10021-4 시스템:                                  표준안
                              추상 서비스 정의와 절차
                          정보기술 - 텍스트 통신 - 메시지 지향형 텍스트 교환 표준안
   개정 KSXISOIEC10021-1 시스템(MHS)   - 제1부: 시스템과 서비스 개요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정보기술 –메시지 처리 시스템 –제1부: 시스템 및 서비스 개요' 등8종은 정보기술분야 개요, 시
   스템, 지침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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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hansix93@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
   하며,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경 또는 면제 제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시행
   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 확대 (안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 현행 제
    17조의10제4항제7호 삭제, 안 제17조의11제2항제6호 신설)
    ㅇ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금액의 기준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
      하고,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
      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함.
    ㅇ 또한, 연간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
      상인 경우로 확대함.
  나.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 확대(안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 제18조제11항 신설)
    ㅇ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중 사전에 거래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증권시장 내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신고로 전환함.
  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경 또는 면제 제한 근거 조항을 마련(안 제35조제1항제6
    호 신설)
    ㅇ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제
      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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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 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5, 4225, 팩스
 (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5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
   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관할청의 허가를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방식, 원칙허용
   규제)」으로 전환하여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선진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교비회계의 수입 중 전출이 가능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임을 명시하여 법 해석 상의 오류를 방지하며, 교비회계의 수입을 사회적 또는 교육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통해 전출을 허용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의 추진과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청 시, 다음 사항 외에는 처분을 허가
    (1)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매도 및 담보제공
    (2)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감소 또는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재산 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나. 교비의 타 회계 전출이 가능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구체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차입금임을 명시
  다. 관할청 허가를 통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비의 타 회계
    전출을 허용
    (1) 학교법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공공기관의 요청·협의에 따라 교지 또
      는 교육용 시설을 공공의 목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
    (2)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의 교지 또는 교육용 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
      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함)에 이전하고 산업체 등이 그 운영 및 투자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전 된 교육시설 등의 재산 및 인력을 당해 학교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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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00-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
 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7호
 「대구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실제 운영상황에 맞도록 규정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개정(2011.3.29,
   법률 제10473호)에 따른 시행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수업연한을 4년 원칙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각 학위과정별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
    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기획과
    ◦ 전화 : 02-2100-6264(FAX : 02-2100-626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709호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3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3)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의 교지·교사 확보율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잉여 또는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수
        익사업 등에 활용하여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려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2, 6935 팩스
   02-2100-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과 규제완화위원회 규제심사
   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여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및 건물) 개·보수 및 확충
   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재정 안정화 및 설치
   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사학기관으로 포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나.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 개·보수 및 확충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2, 6935 팩스
                             222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3호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일선수협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
   입한 예금 및 적금과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공제료에 대한 보험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은행권의 예금 보험료 납부기한 등을 고
   려하여 이를 동등하게 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자금운용 수익 증대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선수협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기한을 신용사업수입 예금·적금은 매분
   기 종료후 15일 이내에서 1월 이내로, 공제사업 수입 공제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서 3
   월 이내로 각각 연장함(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9,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
   kangm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6호
 『궤도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25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1-158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
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시행규칙』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안 개요
 ○SOFA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
   게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피해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신청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법무부령으로 제정○ 본문 5
   개조, 부칙 1개조, 별지 2개 서식으로 구성
Ⅱ. 주요 내용
  청구 등의 알선 및 소송원조 신청서 마련 [안 제2조, 제4조]
   ○청구 등의 알선 및 소송원조에 관한 신청서 마련(안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의 위임장 등 구비서류 제출 명시(안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 청구 등의 알선 의무 명시 등 [안 제3조]
   ○신청인의 신청시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합중국 군당국에 사실관계 등
    을 확인 후, 필요한 알선 의무 명시(안 제3조 제1항)
   ○신청인의 신청시 법무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합동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치 가능(안 제3조 제2
    항)
   ○합중국 군당국이 그 책임을 불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확인 의무(안 제3조 제3항)
   ○알선 완료 후 결과 통지 의무 및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알선 불가 통지 의무(안 제3조 제4항,
    제5항)
  소송원조의 구체적 절차 마련 [안 제5조]
   ○신청인의 신청시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원조 가능(안 제5조 제1항)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소송원조 불가 통지 의무(안 제5조 제2항)
Ⅲ.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 :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 전화 2110-3518 / Fax 504-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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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1. 개정이유
   궤도사업의 허가와 전용궤도의 승인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
   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의 허가를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
    (안 제4조제3항)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불허가함. 다
      만,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함.
    (2)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
      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는 불허가함
  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궤도사업의 허가 규정을 준용하여 불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494, Fax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7호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투자업 인가와 선박운용회사 허가에 대하여 인가 또는 허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하나하
   나 나열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가 또는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
2.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업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일일이 규정(안 제13조)
    (1) 동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2) 사업계획이 경영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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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4)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5) 주식 공모하는 경우로서 실권주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지 못한 경우는 인가할
      수 없음
  나. 선박운용회사를 허가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일일이 규정(안 제31조)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거나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아닌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2)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3)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하도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4) 임원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있는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5) 주요주주의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는 허가할 수 없음
    (6)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인 경우 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허가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555, Fax 02-504-2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8호
 『건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재해복구, 흥
   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국민이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활용하
   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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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건축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2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4층 이상인 경우는 불허
      가함.
    (2)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는 불허가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207, Fax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9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등을 영위하고자 수로사업 등록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을 경우, 국토해양부는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
   로 수로사업을 등록하여 줘서 자격을 갖춘 국민은 누구나가 수로사업을 등록하여 그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로사업 등록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안 제46조제3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사업 등록 신청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
      과자,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수 2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제외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서류가 부적합한 경우는 등록 제외
3. 의견제출
   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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