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유자
                               소를   및 권리자의
                                    기재한    서류   성명·주 제    24조제4항에 따라 「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1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특별법  」 제4조제1항에 따
                               의
                               시행령육성에      관한 특별법 른
                                      」 제 24 조제 4 항에    통보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의견서
                               따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        < 공무원 확인사항 >
                               부가 통보한 의견서
                           < 공무원 확인사항 >
                                                     (14) 지적도
                           (14) 지적도

1411000-0059 연구개발특구 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미래창조과학부)    공검사           준공검사신청서
                           1. 유형없음
                                                     준공검사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포함)준공설계도서      (준공사진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
                                                        함)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의
                               하는 구청장을
                                    지적측량   말함  )이 발행
                                             성과도        구청장을
                                                        지적측량     말함)이 발행하는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
                               리처분계획서 귀속조서와 (4)분계획서
                           (4)공공시설의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
                               도면
                               등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 에         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관한 특별법」 제26조제
                               법
                               터」 제26조제1항제2호부
                                   제6호까지의        규정에 규정에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따른    사업시행자인
                               따른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인
                                         용도폐지된     공    경우에는
                                                        시설   및   용도폐지된
                                                                 토지  등에  공공
                                                                         대한
                               공시설
                               사업을    및위한토지   등 (「공익
                                             토지관한등의법 평가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관한 법률평가조서와
                                                                      」에 따른
                               취득
                               률    및   보상에
                                」제2조에서 정하는 토
                                                        감정평가업자의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
                               지
                               함·건물 또는 권리를 말            사비
                                )에 대한 「부동산가격 (5) 신·구 지적대조도
                                                             산출내역서를    포함함
                               공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6)「한공유수면
                                  」에 따른 감정평가               법률    관리 및 매립에 관
                                                              」 제35조제4항·제46
                               업자의
                               설치된     평가조서와
                                       공공시설의      새로
                                                  공사    조에
                                                        득할   따라 토지와
                                                             대상   사업시행자가
                                                                      국가  취
                                                                         또는
                               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함] 지방자치단체에
                           (5) 신·구 지적대조도                의  명세서      귀속될 토지
                                                                (「공유수면 및 매립
                           (6)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유수
                               할
                               는  대상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또
                                                  귀속    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될  토지의 」내역서
                               수면매립법       에    (「공유
                                               따른  공    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
                                                        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
                               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 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함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라     」 제 26 조제 3 항에
                                    연구개발특구지원본
                               부가 통보한      의견서
1440000-0028 정보통신공사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미래창조과학부)    폐업신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
                                                     1. 기본서류
                                                                   폐업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 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 폐업사실증명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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