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박건우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입원기간도 14일에 불과하였
          음에도, 2014.6.26.~2014.7.16. 기간 중 ○○○○○의
          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보험업법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박건우                                                     제86조,       등록취소
          하고, 2014.10.22. ○○○○병원에서 장해율이 부풀려
                                                        제102조의2
          기재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
          는 방법으로 교보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44만원을 편취하였고, 보험금 642만원은 편
          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진경은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5.2.23. 전정희의 승합차로 지인 ○○○의 차량을 고
          의로 추돌하였음에도, 2015.2.25. 과실로 신호대기 중             보험업법
 김진경      인 ○○○의 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제86조,       등록취소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대해                    제102조의2
          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90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동명은 2014.5월경 지인 ○○○ 소유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던 중 자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지인 ○○○와 공모하여 2014.7.2. 본인 부친 소유의 차량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김동명      을 ○○○가 운전하던 중 ○○○ 소유의 차량을 운전과                  제86조,
                                                                  (생․손해보험모집업무限)
          실로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하는 등 사                제102조의2
          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
          터 보험금 3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유호숙, ○○○, ○○○는 공모하여 2015.2.5.
          지인 ○○○의 차량에 탑승하던 중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               보험업법
          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2015.2.6.~2015.2.12. 기간 중 ○○○○               업무정지 180일
 고은정                                                     제86조,
          에 7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생․손해보험모집업무限)
                                                        제102조의2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으로부터 보험금 4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명정미는 2015.1.16.~2015.3.12. 기간 중 경
          기도 부천시 소재 ○○정형외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피부관리 시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명정미      30여회에 걸쳐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제86조,
                                                                  (생․손해보험모집업무限)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                   제102조의2
          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10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문다감은 사고로 인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12.2.~2014.12.3.에 걸쳐 타인이 과거
          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및 진료납입확인서의 이
          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
          으로 2014.12.5., 2015.2.10. KB손해보험㈜으로부터 ○       보험업법
                                          *                         업무정지 180일
 문다감      ○○, ○○○이 보험금 56만원을 편취 케 한 사실이                  제86조,
                                                                  (생․손해보험모집업무限)
          있음                                            제102조의2
           * ’12.7.19.~’14.12.2. 기간 중 총 33통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총 736만원의 보험금을 ○○○
            등 4명이 편취케 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
            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
            (2014.7.15.) 이후는 2회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와 보험금 56만원을 편취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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