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123호, 2016. 6. 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비상용 예비전원 시설에서 요구되는 시설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비상전원을 겸하는 전기저장장치 등의 적용을 위해서 평상시 상용전원과 병렬운전이 가능하고
     상용전원의 정전 시 상용전원측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문구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7-48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
  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
 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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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2.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 및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적용을 받는 시설: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농도기준
    2) 1) 외의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
       6)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나. 규칙 별표 15 제3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가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최대배출
     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49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산29 일원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산29 일원 구례 357142 1등급        2,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21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0호(2013. 11. 25.)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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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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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지(변경없음)
다) 옥외광고물(변경없음)
라) 기타사항(변경없음)
라.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아산시기업경제과(☎041-540-2354)에비치하고지형도면
고시는국토해양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홍성군고시제2017-30호
재해위험저수지·댐해제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아래와
같이재해위험저수지·댐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2월28일
홍성군수
1. 저수지·댐의명칭: 장신저수지
2. 저수지·댐관리자
가. 명칭: 홍성군수
나. : 주소: 충남홍성군홍성읍아문길27
3. 저수지·댐의위치및규모
가. 위치: 홍성군은하면장척리306번지일원
나. 규모: 저수지구역면적– 107,000㎡, 총저수용량– 136,500㎡, 제방높이– 7.5m
4. 해제사유: 재해위험요인해소
5. 해제일: 2016년12월
◉홍성군고시제2017-31호
재해위험저수지·댐해제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아래와
같이재해위험저수지·댐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2월28일
홍성군수
1. 저수지·댐의명칭: 반송저수지
2. 저수지·댐관리자
가. 명칭: 홍성군수
나. : 주소: 충남홍성군홍성읍아문길27
3. 저수지·댐의위치및규모
가. 위치: 홍성군장곡면상송리41-4번지일원
나. 규모: 저수지구역면적– 9,200㎡, 총저수용량– 6,000㎡, 제방높이– 8.5m
4. 해제사유: 재해위험요인해소
5. 해제일: 2016년12월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
    경없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9년 ~ 2015년 (2015. 12. 10 준공)
     (금회신청) 2017년 2월 ~ 2017년 3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획 지
도면번호 블록번호         면 적(㎡)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774,526.8        -     774,526.8 774,526.8
                                  A1-1    3,427.5    3,427.5
                                  A1-3    3,458.8    3,458.8
                                  A1-4    8,380.1    8,380.1
  A   1   A   1    30,073.8       A1-6    4,900.7    4,900.7
                                  A1-7    4,868.3    4,868.3
                                  A1-8    5,038.4    5,038.4
                                   617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A   17   A   17   8,380.4            A   17-1   8,380.4     8,380.4
                                      A   18-1   1,664.3     1,664.3
                                      A   18-2   1,650.0     1,650.0
 A   18   A   18   8,279.3            A   18-3   1,650.0     1,650.0
                                      A   18-4   1,665.0     1,665.0
                                      A   18-5   1,650.0     1,650.0
                                      A   19-1   2,005.0     2,005.0
     19       19   6,956.0            A   19-2   1,650.9     1,650.9
 A        A
                                      A   19-3   1,650.0     3,300.1    트윈에너지
                                      A   19-4   1,650.1        -
 A   20   A   20   25,806.7           A   20-1   25,806.7   25,806.7    (주)드림텍
 ※ 최소분할면적 1,650㎡ → 1,450㎡이상 규모로 필지분할 및 합병 가능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 경 내 용                      경사유      변                         비고
      A6-3
 A6         ⦁획지 합병            ⦁단일 업체 개발에 따른 합병
      A6-4
      A7-1
 A7         ⦁획지 합병            ⦁단일 업체 개발에 따른 합병
      A7-2
      A8-2
      A8-4
 A8         ⦁획지 합병                일 업체 개발에 따른 합병
      A8-5
                              ⦁단
      A8-6
      A10-4                    공동명의 분양업체의 생산활동 및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A10        ⦁획지 분할
                              ⦁
      A10-5                    되는 규제완화(공유지분 분할)
      A19-3
 A19        ⦁획지 합병            ⦁단일 업체 개발에 따른 합병
      A19-4
                              ⦁공동명의 분양업체의 생산활동 및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최소분할면적 ⦁(1,650㎡→1,450㎡)      되는 규제완화(공유지분 분할)를 통한 공장등록으로 입
                               주기업 지원 도모
  나) 지원 및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가) 교통처리(변경)
 구 분                             획내용        계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함
 차량의      산업시설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
 진출입      록 설치 권장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 권장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 치      적합하게 설치
 보행동선     대상지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폭원(1.5m)이상 확보 권장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상 변경사항이 있고 지구단위계획결정 교통
  처리 계획내용상의 변경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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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의 유효기간) 제2조에 따른 한계배출기준 중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
   등과 폐기물 소각시설의 한계배출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한계배출기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한계배출기
   준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계배출기준을 다시 설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배출기준은 한계배출기준의 효력이 종료된 당시의 업종별 환경관리기법
   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별표]
                          한계배출기준(제2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
       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60
           황산화물(SO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0
         질소산화물(NO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2) 폐기물 소각시설(영 별표 1 제3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40
           황산화물(SO2)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50
         질소산화물(NO2)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일산화탄소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90
   비고
    1.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이 가목1)
       또는 2)에 따라 산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
     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한다)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75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ㅇ  어촌관광구역(수역)
 항명 능포항 항종 국가어항 위치 거제시                    경상남도    수역 면적      35,370㎡
                                            능포동
      A 서방파제 북측 돌출부에서 S72° E방향으로 약104m
        ①점에서 S78° E방향으로 64m ②점을 연결한 선과
        양끝점에서 이선과 직교하는 선으로 육상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되는 공유수면
        ①점(X=254651.3953, Y=175948.9326)
        ②점(X=254588.8882, Y=175962.6752)
      B 서방파제 북측 돌출부에서 S38° E방향으로 약374m
        ③점에서 N90° 방향 80m ④점, N34° W방향 134m ⑤
        점, N124° E방향 47m ⑥점, S34° E방향 149m ⑦점
        으로 연결되는 선의 양끝점에서 정동으로 육상부와 연
        결한 선을 따라 형성되는 공유수면
 어항     ③점(X=254522.1810, Y=176213.6651)
 수역     ④점(X=254602.4426, Y=176213.6651)
        ⑤점(X=254676.7255, Y=176102.7143)
        ⑥점(X=254715.7805, Y=176128.8620)
        ⑦
        동점(X=254633.1110, Y=176252.3393)
           파제 동측 돌출부에서 N38° W방향으로 약66m
      C ⑧방
         점에서 N120° E방향 63m ⑨점, N147° E방향 79m
        ⑩점, S57° E방향 50m ⑪점으로 연결한 선과 ⑧점에
        서 직교 육상부 연결, ⑪점에서 S147° W방향으로 육
        상부와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되는 공유수면
        ⑧(X=254698.6710, Y=176319.5350)
        ⑨(X=254752.6841, Y=176351.1927)
        ⑩(X=254795.2909, Y=176417.5839)
        ⑪(X=254753.4729, Y=176444.420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26호
                   위미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따라 위미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위미항 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당초
                                             물 량
                                                  변경    비고
   위미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방파제                500m      500m
                   서귀포시 남원읍 서물방양장   파제  190m
                                        760m
                                                  190m
                                                  760m
                     위미리          준 설    1식        1식
                                  돌제    100m      250m 신설 150m
                               마리나 푼툰     -     60척규모
                              어선용 부잔교     -        2기
                               해상인도교      -       119m
                                연결교량      -       2개소
                             어항연결보행잔교     -      79.2m
                                133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당초
                                                                 물 량
                                                                          변경         비고
                                      어항부지정비              -               1식
                                       상부조형물              -               1식
                                        전기시설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2. 위미항 어촌관광구역
  ㅇ 어촌관광구역(전체)

   구 분 어항명                           위치                               구역면적(㎡)
                                                             전체         육역    수역


제주특별자
  치도  위미항                                                    48,471      16,508    31,963
 서귀포시


ㅇ 어촌관광구역(육역)
    구분       어항명               위치                   변경                       관리청
                                            면적(㎡)        지번
 제주 서귀포시 위미항                   남원읍              2,408     2937-2          제주특별자치도
    〃         〃        〃         〃              4,468     2937-3             〃
    〃         〃        〃         〃              9,632    1757-12             〃
           합계                                   16,508
ㅇ 어촌관광구역(수역)

                위 제주특별자치도
 항명 위미항 항종 국가어항 치   서귀포시                                 수역 면적           현재 :    - ㎡
                   남원읍위미리                                                변경 : 31,963㎡

              위미2리 기부(X=75355, Y=168541)에서부터 정서으
              로 63m(해상) 정남으로 80m(해상) 점을 연결, 정동

          A   으로 97m(해상) 정남으로 76m(해상) 점을 연결, 정
              동으로 63m(해상) 정북으로 80m(해상) 점을 연결,
              이점에서 육지부와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
 어항           면
 수역           위미1리 기부(X=75367, Y=168334)에서부터 정동으
              로 38.10m(해상) 점을 연결, 정남으로 155m (해상)
              점을 연결, 정동으로 41m(해상) 정남으로 30m(해상)
          B   점을 연결, 정서으로 32m(해상) 정남으로 44m(해상)
              점을 연결, 이점에서 육지부와 연결한 선을 따라 형
              성된 공유수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4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25호
                   능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따라 능포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능포항 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당초            변경    비고
 능포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거제시        동방파제          420m         420m 보강공사1식
               능포동           서방파제          180m         180m
                             물양장           680m         680m
                             선양장            20m          20m
                             부잔교            -            3기
                             낚시잔교           -          6,240㎡
                             건축시설           -           277㎡ 낚시지원시설
                             친수시설           -          7,124㎡
                             전기통신           -            1식
                             부대공            -            1식
2. 능포항 어촌관광구역
  ㅇ 어촌관광구역(전체)

   구 분 어항명                  위치                             구역면적(㎡)
                                                  전체         육역    수역


 경상남도    포항                                       68,950      33,580       35,370
  거제시   능




ㅇ 어촌관광구역(육역)
    구분       어항명       위치                변경                    관리청
                                   면적(㎡)     지번
 경남 거제시 능포항            능포동            4,605 3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          〃    〃               363 31-9                       〃
    〃   〃          〃    〃               111 753-10                     〃
    〃   〃          〃    〃            28,501 지적미등재                거제시청
              합계                     33,580
                                 132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29호
 산업   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H 7112                 죽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죽염’에 대한 제조과정, 품질 등에 대한 국가표준화를 통해 수출 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 소비
    자 보호 및 유통시장에서의 투명성 제고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 ‘죽염’에 대한 적용 범위, 인용표준, 품질, 시험방법, 검사, 포장 및 내용량, 표시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17-56호
                2017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나. 대표자 : 김경태
2. 위탁업무
  가. 전화모니터링 수행직원 채용, 교육, 관리
  나. 전화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문화재청고시제2017-34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35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35
◉해양수산부고시제2017-2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H 7112
죽염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 ‘죽염’에대한제조과정, 품질등에대한국가표준화를통해수출시발생되는문제점해결, 소비
자보호및유통시장에서의투명성제고필요
3. 주요제정내용
- ‘죽염’에대한적용범위, 인용표준, 품질, 시험방법, 검사, 포장및내용량, 표시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전화044-200-54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칙
이고시는2017년3월2일부터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17-56호
2017년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용역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를수행할수
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가.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12(삼성동) 한일빌딩
나. 대표자: 김경태
2. 위탁업무
가. 전화모니터링수행직원채용, 교육, 관리
나. 전화모니터링실시및결과보고서제출등
◉문화재청고시제2017-34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박정자
   제5호 판소리 (朴貞子) 여           1927.10.30.  흥보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예명: 박송희
                                                   호국로 ***
2. 해제일 : 2017. 2. 1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7-35호
 문 재화 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축
      2017년 3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거창 수승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ㅇ 경남 민속문화재 제17호 「거창 황산리 신씨고가」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 사항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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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ㅇ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 심의
                  ㅇ 건축물 또는 시설물 철시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을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55) 940-3432 / 팩스 : (055) 940-3409
    ㅇ 주소 :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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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1호
「방송    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3257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표준번호                         제정사유 및 주요 내용
                o TV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무선기기
    KS X 3257     가 각각 설치 또는 운용되는 곳에서 사용가능한 TVWS 가용채널정보를 획득하
                  기 위해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시 제공되어야 할 기기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필요한 관련 메시지 입출력 처리과정 등의 주요 프로토콜을 정의
                                  부칙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호
「방송    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1.표 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o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도입에 따라 해당기기에 대한 적합성평
     KS X 3123       가 적용구분(부속서B, 전기적 시험 항목, 환경적 조건) 및 가용채널 데이터베이
                     스 접속연동기능 시험방법(부속서I)을 추가

                                   부칙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방송통신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
    니다.
                                   138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3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3257
TVWS 가용채널데이터베이스접속프로토콜
표준번호
제정사유및주요내용
KS X 3257
o TV대역중지역적으로사용되지않는주파수대역을활용하고자하는무선기기
가각각설치또는운용되는곳에서사용가능한TVWS 가용채널정보를획득하
기위해가용채널데이터베이스접속시제공되어야할기기정보와데이터베이스
접속에필요한관련메시지입출력처리과정등의주요프로토콜을정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3123
무선설비적합성평가시험방법
표준번호
개정사유및주요내용
KS X 3123
o TVWS 데이터통신용무선기기기술기준도입에따라해당기기에대한적합성평
가적용구분(부속서B, 전기적시험항목, 환경적조건) 및가용채널데이터베이
스접속연동기능시험방법(부속서I)을추가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1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에따라방송통신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국가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및주요내용
부칙
2017년3월2일부터시행한다.
※ 제정된방송통신국가표준은「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통해전문보기가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에따라방송통신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국가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및주요내용
부칙
2017년3월2일부터시행한다.
※ 개정된방송통신국가표준은「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통해전문보기가가능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