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0호                                                                                                                                                                                                                                                                                                           2001. 8. 31. (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1-6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35호
                                                                                                          인천북항개발원목부두민간투자눀상사업
                                                                                                                                                                                                                                                                                                                                           하천정비시행계획
                                                                                                          지정취소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정비시행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제50조의규
                                                                                                                                                                                                                                                                                                                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이를고시합니다.
                                                                               정에의하여인천북항개발원목부두민간투자눀상사
                                                                                                                                                                                                                                                                                                                                           2001년8 월31일
                                                                               업의지정을다음과같이취소·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년8 월31일
                                                                                                                                                                                                                                                                                                                1. 하천공사의명칭:낙동강수계치수사업신반제하
                                                                                                                                                                                  해양수산부장관
                                                                                                                                                                                                                                                                                                                         천개수공사
                                                                               1. 취소사업및규모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취소사업:1996년도 민자유치눀상사업으로 지
                                                                                                                                                                                                                                                                                                                         ○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신반리지내
                                                                                                 정된인천북항개발사업중원목부두개발사업
                                                                                                                                                                                                                                                                                                                         ○경상남도의령군봉수면삼가리, 서득리지내
                                                                                        ○취소규모:인천북항개발접안시설총1.2km중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420m(원목부두2선석)
                                                                                                                                                                                                                                                                                                                         ○목 적:홍수로부터의농경지및인가보호
                                                                               2. 근거 및 사유
                                                                                                                                                                                                                                                                                                                         ○개 요:제방축제L=1,315m
                                                                                        ○근 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제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10조및제50조제1항제2호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 유:1996년도 민자유치눀상사업으로 지정
                                                                                                                                                                                                                                                                                                                         ○주 소:부산동구초량2동296
                                                                                                 된 인천북항개발사업 1.2km중 원목부두 2선석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일(공사기간)
                                                                                                 (420m)에눀하여1997.5.19.과1997년12월5 일
                                                                                                                                                                                                                                                                                                                         ○2001년4 월 일부터3년
                                                                                                 2회에걸쳐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고시하
                                                                                                                                                                                                                                                                                                                6. 수용또는사용할물권또는권리에관한명세
                                                                                                 씀으나, 사업계획서제출업체가없어민간투자사
                                                                                                                                                                                                                                                                                                                         ○수용또는사용할물건:봉수면삼가리47-1번
                                                                                                 업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민간투자눀
                                                                                                                                                                                                                                                                                                                                  지외90필지95,194㎡
                                                                                                 상사업의지정을취소하는것임.
                                                                                                                                                                                                                                                                                                                         ○봉수면서득리39번지외23필지24,721㎥
                                                                               3. 지정취소일:2001년8 월27일
                                                                                                                                                                                                                                                                                                                         ○부림면신반리6-2번지외31필지101,031㎥(편
                                                                                                                                                                                                                                                                                                                                  입토지조서참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11호
                                                                                                                                                                                                                                                                                                                         ○토지및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토지조서
                                                                                        하천법제3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하천
                                                                                                                                                                                                                                                                                                                                  참조(별항)
                                                                               점용허가하씀기에고시합니다.
                                                                                                                                                                                                                                                                                                                         ○토지에정착한물건및그에관한소유권외의권
                                                                                                          2001년8 월31일
                                                                                                                                                                                                                                                                                                                                  리:토지조서참조(별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7. 실시설계도서: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하천의명칭:안양천(국가하천)
                                                                                                                                                                                                                                                                                                                         하천국에비치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성 명:한국가스공사서울지사장
                                                                                                                                                                                                                                                                                                                                                                                                                                                                    사업계획
                                                                                        ○주 소:서울강서구방화동534-9
                                                                                                                                                                                                                                                                                                                구 분단 위전                                                                                                            체 2001년 2002년이후
                                                                               3.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량 m                                                                                               1,315                                        485                                                 830
                                                                                        ○위 치:서울씁등포구양평동482번지선~서울
                                                                                                                                                                                                                                                                                                                사업비 백만원                                                                                                     832                                  200                                                 632
                                                                                                 구로구구로동681-16번지선
                                                                                                                                                                                                                                                                                                                9. 예정공정표(공사기간):2001년4 월〜2003년12월
                                                                                        ○면 적:2,987㎡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준공후
                                                                               4. 점용의목적및개요
                                                                                                                                                                                                                                                                                                                         하천법제28조에의하여관할광역시·도지사에게
                                                                                        ○목 적:가스관매설
                                                                                                                                                                                                                                                                                                                         관리이관
                                                                                        ○개 요:가스관가스관L=5,708m (D=500m/m)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없음
                                                                               5. 점용기간:2001년8 월2 일~2006년8 월1 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