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도면                                                                            면    적(㎡)
                           시설의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기정       8    8호 주차장   노외주차장        둔포리 85 일원                              1,330        -            1,330

변경       9    9호 주차장   노외주차장        둔포리 85 일원                               953 증) 408               1,361

기정       10   10호 주차장 노외주차장         석곡리 383-5 일원                           5,151        -            5,151

 3) 공원·녹지계획 (변경)
   ○공원계획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계             -          -                    -                  259,709         -      259,709

기정       1    1호 공원 근린공원           석곡리 산11-1 일원                    139,801         -      139,801

기정       2    2호 공원 근린공원           석곡리 산75-1 일원                     24,304         -        24,304

기정       3    3호 공원 근린공원           석곡리 79-1 일원                      10,919         -        10,919

                                                                                                     유수지2호와
기정       4    4호 공원 근린공원           석곡리 산2-2 일원                      69,739         -        69,739
                                                                                                     중복결정

기정       5    5호 공원 소공원            석곡리 산21-18일원                        1,017       -         1,017

기정       6    6호 공원 어린이공원 석곡리 158-22일원                                 4,929       -         4,929


기정       7    7호 공원 어린이공원 석곡리 252 일원                                   3,000       -         3,000

기정       8    8호 공원 어린이공원 석곡리 225-1 일원                                 3,000       -         3,000

기정       9    9호 공원 어린이공원 둔포리 산3-1 일원                                  3,000       -         3,000

  ○완충녹지계획 (변경)
   도면
          시설의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계          -      -                -                 163,187 증)           166     163,353

기정       1    완충1 완충녹지 운용리 311-1 일원                           32,711           -        32,711

                                                                                                 수질오염방지시설
기정       2    완충2 완충녹지 석곡리 285-4 일원                           67,286           -        67,286
                                                                                                 4호와 중복결정

                                                    212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도면
                    시설의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기정    3    완충3 완충녹지 석곡리         43 일원              2,646           -          2,646

기정    4    완충4 완충녹지 운용리 530-1 일원                   6,318           -          6,318

기정    5    완충5 완충녹지 운교리 산5-6 일원                    6,425           -          6,425

기정    6    완충6 완충녹지 석곡리 142-2 일원                   2,955           -          2,955

기정    7    완충7 완충녹지 석곡리 285-3 일원                  12,048           -         12,048

기정    8    완충8 완충녹지 석곡리 142-2 일원                   1,345           -          1,345

                                                                                      수질오염방지시설
기정    9    완충9 완충녹지 둔포리         93-4 일원            2,242           -          2,242
                                                                                      3호와 중복결정

기정    10   완충10 완충녹지 둔포리 91-16 일원                  4,844           -          4,844

기정    11   완충11 완충녹지 둔포리 81-1 일원                    635            -           635

기정    12   완충12 완충녹지 석곡리 산5-1 일원                   3,242           -          3,242

기정    13   완충13 완충녹지 둔포리 111-31일원                  1,935           -          1,935

기정    14   완충14 완충녹지 둔포리 산1-1 일원                   2,137           -          2,137

기정    15   완충15 완충녹지 석곡리 152-6 일원                  8,306           -          8,306

변경    16   완충16 완충녹지 석곡리 171 일원                    1,607 증)        166        1,773

기정    17   완충17 완충녹지 둔포리 108-3 일원                  4,619           -          4,619

기정    18   완충18 완충녹지 석곡리 164-4 일원                   846            -           846

기정    19   완충19 완충녹지 석곡리 산3-1 일원                   1,040           -          1,040

   ○경관녹지계획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계         -   -           -                           8,865           -        8,865

기정    1    경관1 경관녹지 둔포리 104-1 일원                        1,083           -        1,083

기정    2    경관2 경관녹지 석곡리 238 일원                          5,139           -        5,139

기정    3    경관3 경관녹지 석곡리 148-1 일원                        2,643           -        2,643

                                            213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4) 광장 (신설)
    도면
                       시설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계             -      -        -                                      -       증) 5,255            5,255

신설     1       광 장     일반광장 석곡리 산5-1일원                                 -       증) 1,475            1,475

신설     2       광 장     일반광장 석곡리 51-6답                                  -       증) 1,462            1,462

신설     3       광 장     일반광장 석곡리 138-4답                                 -       증) 1,086            1,086

신설     4       광 장     일반광장 석곡리 139-2답                                 -       증) 1,232            1,232

 5) 학교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계             -      -        -                                 27,500                -          27,500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둔포리 80-1 일원                           14,000                -          14,000

기정     2       학 교     중 학 교 둔포리 산1-1 일원                          12,000                -          12,000

기정     3       학 교     유 치 원 석곡리 234-2 일원                         1,500                 -          1,500

 6) 커뮤니티시설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기정 1       커뮤니티시설          석곡리 149-5 일원                                3,730            -             3,730

 7) 문화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기정 1       문화복지시설          둔포리 산3-23 일원                       1,402                 -         1,402

 8) 용수공급계획 (변경)

                                                    용    수    량 (㎥/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3,395                   감)        77           33,318

                                                        214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용    수        량 (㎥/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    업       용   수                22,834                  -                 22,834

     생    활       용   수                10,561             감) 77                  10,484

 9)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오·폐수 발생량 (변경)

                                            오·폐수량 (㎥/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4,697        감) 64                        24,633

 산    업       폐   수               14,216                  -                  14,216

 생    활       오   수                8,082        감) 59                            8,023


  매립장 침출수                             168                 -                       168


 지        하       수                2,231        감) 5                             2,226


     ○오·폐수처리시설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경 변경후

                                                              46,777         46,777 지하매설물 별도
 계                    -                     -                            -
                                                                (32)             (32) (32㎡)

              수질오염방지시설1
기정    1                           운용리 산8-2일원                  46,417     -   46,417
              (오폐수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2
기정    2                           석곡리 산3-1 일원                      360   -       360
              (오폐수중계펌프)

              수질오염방지시설3                                                                  완충녹지9호와 중복
기정    3                           둔포리 94 일원                     (16)     -       (16)
              (오폐수중계펌프)                                                                  결정(지하매설물)

              수질오염방지시설4                                                                  완충녹지2와 중복결
기정    4                           석곡리 351-2 일원                  (16)     -       (16)
              (오폐수중계펌프)                                                                  정(지하매설물)

                                                    215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10)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계           -           -                             51,394          -            51,394

기정    1       유수지1 운용리 292-2일원                          14,735          -            14,735

                                                                                                 근린공원4호와
기정    2       유수지2 석곡리 153-2일원                          31,441          -            31,441
                                                                                                 중복결정

기정    3       유수지3 석곡리 5-13일원                            5,218          -                5,218

 11)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폐기물 발생량 (변경)

                                               폐기물 발생량(ton/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02.26            감) 0.95                      501.31

생활 폐기물                                    33.17         감) 0.95                          32.22

사업장폐기물                                291.15                  -                      291.15

지정 폐기물                                128.81                  -                      128.81

오·폐수슬러지                                   49.13               -                          49.13

     ○폐기물 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운용리 591                 26,959   -          26,959

 12) 열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열에너지 사용량 (변경)

                                                        열사용량(Gcal/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56,944         감) 4,497               652,447

산업시설 용지                                       492,881                  -             492,881

산업시설 외 용지                                     164,063         감) 4,497               159,566

                                                        216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13) 전력공급계획 (변경)
       ○전력수요량 (변경)

                                                             용                량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44,010         감) 3,404                   140,606

변압기용량
                    산업시설 용지                        98,803             -                    98,803
(KVA)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                    45,207      감) 3,404                    41,803

                             계                 112,288         감) 3,063                   109,225

최대부하
                    산업시설 용지                        71,602             -                    71,602
(KW)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                    40,686      감) 3,063                    37,623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시설         석곡리 7-26 일원                3,700         -          3,700


    14) 통신시설계획 (변경)

                                          통 신 수 요 (회선수)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7,086   감) 2,339                       34,747

산업시설 용지                                1,341         -                            1,341

산업시설 외 용지                             35,745   감) 2,339                       33,406

    15) 주거용지계획 (변경없음)

                    개발면적(k㎡)                   건설호수(호)                                                    평   균
                                                                          수용인구               순밀도
구 분                                                                                                       용적률
                                                         공동주택/                (인)           (인/ha)
              전      체       주택용지          계                                                              (%)
                                                         단독주택

기 정         2.984                 0.410    7,464              7,464           19,402                47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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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세종로 1가 77-6) 행정안전부 주
  민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3656, 팩스:02-2100-178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59호
 「행정규제의 한시적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행정규제의 한시적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현행 규제 중 한시적으로 행정규제를 유예 또는 중단시킴으로써 경
 제를 활성화하고 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시행규칙」 등 5개의 농
 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을 법인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함.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0조에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생산시설
  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별표 5(구획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와 허가의 정수 등)
  중 정치성구획어업의 일부 관리선의 규모를 10톤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함.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3호 가목 중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진열·판매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중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2010년 12월 21일까지 시행
  을 유예하도록 함.
 마.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중 오리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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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규제개혁법무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2-500-1648~9, FAX:
 02-503-7803)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부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66호
 한시적 규제유예등 적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시적 규제유예등 적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전 부처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새로운 규제개혁방식(한시적 규제유예)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8개의 시행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합니다.
2. 주요내용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사이버 교육 또는 우편 교육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 식품매장에 인접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진열대 또는 판매대에 건강기능식품임을 구분·표시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음식을 제공할 수 있
 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치과기공소개설자가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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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면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 업무의 등록제와 행정사의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며,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법 목적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추가
 나. 행정사자격 심의위원회의 설치
  행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등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 후
  2년 미경과자 등을 추가함.
 라. 시험의 면제
  (1) 현행 이 법에서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여 행정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까지 행정
   사 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유능한 인재의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를 막는 문제가
   있음.
  (2) 201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 또는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부터는
   행정사 시험의 일부만 면제함.
  (3)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1) 행정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를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사 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전에 교육을 이수하
   도록 의무화하며, 등록거부 요건 및 등록취소 요건을 정함.
 바. 행정사사무소 설치기준 신설
  (1) 행정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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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사가 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무
   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행정사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의 의무사항으로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처리부 작성·보관의무를 추가함.
 아. 행정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
  청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등을 통해 행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행정사법 위반여부 확인 및 행정사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차. 행정사 업무정지 신설
  (1) 행정사업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휴업신고 또는 사무소 이전을
   신고하지 않는 때, 업무처리부를 비치·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업무정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업무정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음.
 카.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
  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함.
  (1)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행정사는 협회
   의 회원이 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
   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타. 행정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행정사협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파. 행정사의 벌칙 중 행정사의 벌금을 타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벌칙
  사항을 추가
  (1)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대상도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를 추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3. 의견제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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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염방지대책 입증 제조업자에 대한 사백신(위험성 높은 생백신, 포자형성균 등을 제외) 작업소
 분리 규정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예외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
 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clarityj@mw.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2,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06호
 2009년 3월 26일~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촉매제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이 공포(`08. 12. 31.)됨에 따
 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
   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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