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5-22호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역무제공계획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가입설치비:4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월수신료:4,000원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이전비:15,000원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공고합니다.                                ·SO:(주)한국케이블TV
   2005년 3 월21일                             전남동부방송
                  방송위원회         2. 의견제출기간: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이내
1. 심사대상 신청인                     3. 제출의견
 ○상 호:조도유선방송사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자본금:자기자본 3천일백이십팔만원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방송구역:전남 진도군 조도면 일원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전송망:자가망(54Mhz~204Mhz)             여부에 관한 의견
  -사업자:박전배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본 적: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564            의견
  -주소지: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564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우 편:(503-838) 광주 남구 주월동 1274-2
  -역무제공계획                            동명회관 B동 4층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중
   ·가입설치비:40,000원                    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월수신료:4,000원                     ○팩 스:062-653-4323
   ·이전비:15,000원                     ○전자우편:kjkcc@hanmail.net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SO:(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

 ○상 호:군내유선방송사                       653-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자기자본 6천만원

  -방송구역:전남 여수시 돌산(군내, 금봉, 금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39호
   성, 서덕, 죽포, 율림)                   「악취방지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

  -사업자:김하길                      음을 공고합니다.

  -본 적: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336              2005년 3 월21일

  -주소지: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262                         국립환경연구원장

                               41
항을이행하여야함.
6. 지정번호：제4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업체명(대표자)：(주)이수엔지니어링(이수협)
2. 영업소소재지：부산사상구괘법동552-1
3.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7호
4. 등록취소일자：2005년3 월10일
5. 취소사유：자진반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업체명：(주)영웅과학환경생명연구원
○대표자：유영수
2. 영업소소재지：부산금정구남산동952-12
3.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97호
4. 등록취소일자：2005년3 월14일
5. 취소사유：자진반납
⊙서울체신청공고제2005-25호
청문공시송달서
다음당사자에대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63조의
규정에따라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1일
서울체신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2. 청문일시：2005년4 월15일10：00
3. 당사자
1)상
호：(주)모음정보
○등록번호：제110182호
○대표자：고동호
○주
소：서울강남구역삼동820-8
신성빌딩6층
2)상
호：나눔정보통신(주)
○등록번호：제110279호
○대표자：이용국
○주
소：서울마포구동교동198-8
동교시티빌303호
3)상
호：(주)넷츠고
○등록번호：제110305호
○대표자：서진우
○주
소：서울중구남대문로5가267 
SK그린빌딩15층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별정통신사업자변
경등록명령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사업의등록
취소및폐지명령등)
6. 의견서제출
○기관명：서울체신청
○부서명：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02-2040
-3154, FAX 02-2040-3159)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4-4
○기
한：2005년4 월15일
7.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출석하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43
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
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
문을마칠수있습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5-12호
우리청관내의군사우체국이군사출장소로전환
됨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해폐기하
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3 월21일
부산체신청장
○폐기일자：2005년2 월1 일
-폐기인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44
제120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20군사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321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321군사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88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88군사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211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211군사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605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605군사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80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80군사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336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제336군사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307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307군사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33호                      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학교(호평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택지개발지구내 56블럭에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
 호평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2005년 3 월21일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 명

남양주시호평 56블럭 학교용지          12,600         12,600       12,600 경기도 교육감
택지개발지구
    계      1필지            12,600         12,600       12,600

나. 사업시행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
 경기도 교육감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
 1)종 류:고등학교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명 칭:호평고등학교                              2005년 3 월21일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남양주시 호평                               경기도 교육감
 택지개발지구 내 56블럭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정착물조서:붙임참조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나. 사업시행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1)면 적:시설결정면적:12,600.0㎡                 경기도 교육감
          사업시행면적:12,600.0㎡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규 모:건축면적:2,897.56㎡                   1)종 류:고등학교
          건축연면적:12,611.82㎡              2)명 칭:양주 백석고등학교
 3) 사업시행기간:200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2009년12월31일                         오산리 553-3번지 외 9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39호                      1)면 적:시설결정면적:17,988.0㎡
     학교(양주 백석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면적:17,988.0㎡
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53-3번지 외 9          2)규 모:건축면적:2,575.55㎡
 필지에 양주 백석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                        건축연면적:11,544.10㎡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사업시행기간:200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2009년12월31일

                                   46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제88군사우체국관서       제88군사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                            원인
 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5-12호
 우리청 관내의 군사우체국이 군사출장소로 전환
됨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해 폐기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제211군사우체국관서      제211군사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합니다.
                                                      원인
   2005년 3 월21일
              부산체신청장
○폐기일자:2005년 2 월 1 일
 -폐기인
제120군사우체국관서       제120군사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605군사우체국관서      제605군사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321군사우체국관서       제321군사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80군사우체국관서       제80군사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307군사우체국관서       제307군사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제336군사우체국관서         제336군사우체국분임
                  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인                   원인




                                44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제20군사우체국관서                           제20군사우체국분임체신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음 , 그 곳 을 찾 는 손 님 들 을 상 대 로 1시 간 당

              판   결                    13,000원을 받고 전화방에 입실하게 한 뒤 외부

사   건 2005 고단 1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 불특정 여성으로부터 한국통신 080-212-
피 고 인 김선애, 자영업                         5858번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연결해 주어 남녀
        1965년 6 월23일생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
    주    거 광명시 하안동 583의 4(202호)
                                       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본    적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227
                                       통화를 매개한 것이다.
    검    사
                                   2. 판 단
 정 진 웅
                                       이 사건에 적용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2.12.
    재심대상약식명령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년 4 월14일자 2001

고약7304 약식명령                            의2에 대하여는 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소

    판결선고                               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같은법

 2005년 3 월 8 일                         제72조제6호에 대하여는 2002년 9 월19일 헌법
    주    문
                                       재판소 2002헌가11, 13(병합)호로 위헌결정이
 피고인은 무죄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각 규정은
    이    유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적용하
1. 공소사실의 요지
                                       여 기소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은 2000년12월30일부터 2001년 2 월17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일 20:00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5 3층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에서 텔레라인휴게방이라는 상호로 약 26평 정

 도의 면적에 전화방 11개를 만들고 각 방마다               2005년 3 월21일

 텔레비전 1대, 전화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근수

                                  45
나.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
소：경기도김포시월곶면갈산리465-33
-성
명：학교법인김포학원이사장전병두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고등학교(사립)
2)명
칭：김포외국어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시행지：경기도김포시월곶면
갈산리465-33번지외1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시행기간
1)면
적
○시설결정면적：18,767㎡
○사업시행면적：18,767㎡
2)규
모
○건축면적：3,375.4㎡
○건축연면적：14,923.02㎡
3)사업시행기간：2005년사업승인일로부터~
2006년6 월30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5-22호
1. 충남천안시와촌동100-1번지외24필지학교
시설용지인천안와촌초등학교에대하여학교시
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교육청관리과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 년3 월2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의종류및명칭
1)도시계획시설명：학교(천안와촌초등학교)
2)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0,238㎡
3)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10,238㎡
4)사업의시행지：충남천안시와촌동100-1번
지외24필지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주
소：충남천안시원성동267-14
2)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10,238㎡
2)건축면적：2,971.21㎡
(금회신축：2,828.99㎡)
3)건축연면적：7,552.69㎡
(금회신축：6,648.81㎡)
4)사업기간：2004년5 월~2005년3 월
라. 준공도면：충청남도천안교육청관리과시설담
당(041-529-0584)에비치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05-18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도교육청이지정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익산효성고등학교의관인등록을평생교육법시행
규칙제20조및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1일
전라북도교육감
○등록일자：2005년2 월16일
-교부관인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5-25호
2005년3 월2 일자로개교하는우리청소속참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48
익산효성고등학교장인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토      지         조   서
소재지: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           유           자
일련                            실제이
번호 지번(당초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용상황 성                                   명 주                       소
 1        548-8    답         1,181            581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548-1)
 2        548-6    답         1,160            184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548-2)
 3        548-7    답         4,115        3,464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548-3)
 4        551-6    답         2,060             81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5        551-3    답         2,622        2,369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6        552-3    답         5,493        4,853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552)
 7        553-3    답         2,195        2,195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8        553-4    답         1,081        1,081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9        553-5    답         2,086        2,086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10        554      답         1,094        1,094          답   경기도교육감 (소유권이전완료:2004.6월)
합계 10필지                  23,066          17,988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2호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

     학교(김포외국어고등학교)시설사업                                    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시행계획 승인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번지 외1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

 필지에 학교설립계획 승인된 김포외국어고등학                                  교법인 김포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김포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입니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                                    2005년 3 월21일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주                                                소 성              명
465-29     임야          237             237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학교법인김포학원

465-33     임야      18,530            18,53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학교법인김포학원

     계     2필지                       18,767

                                                    47
조은유치원(사립) 관인을교부하여사용함에있어
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3 월21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사용일시：2005년4 월1 일
-신규인
⊙성지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성지초등학교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1일
성지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7일
-신규인
-전자이미지관인
⊙장내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1일
장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장내초등학교공고제2005-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1일
장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제15948호
관
보
2005. 3.21. (월요일)
49
참조은유치원장인
참조은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장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성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성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제15949호                    관             보              2005. 3.22. (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3호                           시설의 설계·제작·운영 등에 최근 기술을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과학기술부고시                   반영하기 위함.
제2003-3호, 2003. 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3. 개정고시안: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고시합니다.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2005년 3 월22일                             부     칙
                과학기술부장관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2005년 3 월 9 일 및 3 월15일 산티아고에서 주칠
1. 개정사유                               레대한민국대사관과칠레 외무부간에 교환되어
 ○적용기준의 명칭 변경                         2005년 3 월15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칠
 ○인장시험편의 인정범위 확대                      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2. 주요개정내용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적용기준인 한국공업규격이 한국산업규격으                      2005년 3 월22일
  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외교통상부장관
 ○인장시험편의 형상과 치수를 종전에는 과학기
  술부장관이 인정하였으나 과학기술부장관 또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21호
  는 한국산업규격으로 변경하여 인정범위를 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대되도록 개선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3. 개정고시안: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국문번역본)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칠레측 제안각서)
    부     칙                           No. 090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레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
                                      며, 2003월 2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학기술부고시제2005-4호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언급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부고시 제2000-17호,                본 협정 스페인어본의 검토 결과 제5.4장(수출관
200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련 의무)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수입자”
                                                              는해
    2005년 3 월22일                      당어가“수출자”와 동의로 쓰인 영문본 및 국문본
                과학기술부장관               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공화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                국 정부는“수입자”를 사용하는 것은 착오이며, 이
    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개정사유:원자력관계시설의 설계·제작·운                  이와 관련하여 칠레 외무부는 단어“수입자”는
 영 등에 최근 기술 반영                        “수출자”로 대체하고 스페인어본은 다음과 같이
2. 주요개정내용                             수정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의 2001년, 2002년, 2003 “5. Cada Parte dispondr que un exportador o
  년도 추록을 동 고시에 반영하여 원자로관계                 productor localizadoen su territorio que

                                     28
⊙과학기술부고시제2005-3호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2003-3호, 2003. 4.11.)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3 월22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
1. 개정사유
○적용기준의명칭변경
○인장시험편의인정범위확대
2. 주요개정내용
○적용기준인한국공업규격이한국산업규격으
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
○인장시험편의형상과치수를종전에는과학기
술부장관이인정하였으나과학기술부장관또
는한국산업규격으로변경하여인정범위를확
대되도록개선
3. 개정고시안：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4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
에관한지침(과학기술부고시제2000-17호,
2000.12.29.)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3 월22일
과학기술부장관
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
기준적용에관한지침
1. 개정사유：원자력관계시설의설계·제작·운
영등에최근기술반영
2. 주요개정내용
○전력산업기술기준의2001년, 2002년, 2003
년도추록을동고시에반영하여원자로관계
시설의설계·제작·운영등에최근기술을
반영하기위함.
3. 개정고시안：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5년3 월9 일및3 월15일산티아고에서주칠
레대한민국대사관과칠레외무부간에교환되어
2005년3 월15일자로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칠
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착오정정을위한
교환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2005년3 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21호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착오정정을위한교환각서
(국문번역본)
(칠레측제안각서)
No. 0901
칠레외무부는대한민국대사관에게경의를표하
며, 2003월2월15일에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대하여언급
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본협정스페인어본의검토결과제5.4장(수출관
련의무) 제5항의첫번째문장에서“수입자”는해
당어가“수출자”와동의로쓰인영문본및국문본
과일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칠레공화
국정부는“수입자”를사용하는것은착오이며, 이
는수정되어야할것으로생각하는바입니다.
이와관련하여칠레외무부는단어“수입자”는
“수출자”로대체하고스페인어본은다음과같이
수정될것을제안하는영광을가집니다.
“5. Cada Parte dispondr que un exportador o
productor localizadoen su territorio que
제15949호
관
보
2005. 3.22. (화요일)
28
고
시
제15949호                  관          보          2005. 3.22. (화요일)

         대            상            지             역              면        적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불당동. 쌍용동. 신방동.구성동. 청수동.삼룡동.청당동.유량동.
성정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봉명동.다가동.용곡동.신부동.업성동.신당동.부대동.안서
동.구룡동.성거읍.목천읍, 아산시 탕정면(동산리.갈산리.매곡리.호산리.명암리.용두리).
음봉면(삼거리,동천리,신수리,신정리,산정리,원남리,소동리,신휴리,의식리,쌍암리,쌍용                 318.102㎢
리,동암리,송촌리,월량리,산동리,덕지리). 배방면(중리, 수철리, 신흥리,공수리,북수리,
회룡리,세출리,갈매리,구령리,세교리,휴대리,장재리)·인주면(공세리,신성리,밀두리,
냉정리·영인면(월선리)·신창면(남성리,읍내리,행목리)·배미동,득산동,남동,좌부동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농업공학연구소공고제2005-5호                       용산전자오피스텔 140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농업공학연구소 수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요“외장형 HDD 등 121품목 구매”
                                                            에 대하여 정

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자격 제한

니다.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005년 3 월22일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농업공학연구소장           6. 의견제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사전              ○기관명:농업공학연구소

      통지서 공시송달                          ○부서명:행정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주 소: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49

 자격제한                                   ○기 한:2005년 4 월 3 일 18:00까지

2. 당사자                                 7. 기타:의견 미제출시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

 ○성명(명칭):C.S.P.N 대표 이혜영                 가 자격제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58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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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9호                  관             보            2005. 3.22. (화요일)

1. 정보통신부 융자사업 융자조건 결정
 ○취급수수료 및 융자기간 결정
 소    관        사    업   명     취급수수료         융자(거치)기간     취급금융기관 ‘05 예산
정보통신부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                 1.0%      5년(거치2년포함)   중소기업은행        500억원
              IT설비투자 확대지원         1.0%          〃            〃         400억원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1.0%          〃            〃         300억원
              첨단IT콤플렉스조성지원        0.5%          〃            〃         300억원
2. 신규 예탁사업 예탁조건(예탁기간) 결정
  소       관         사 업 명                 예탁(거치)기간            ‘05 예산
 건설교통부             철도공사 지원               15년(거치5년 포함)         3,000억원
 노 동 부             장애인기금 지원              10년(거치5년 포함)          800억원
 *예탁금리는 대출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에서 0.5% 차감하여 적용


⊙과학기술부공고제2005-36호                           구가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전략기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술로 정의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에 맞추어 관계중앙행

     2005년 3 월22일                           정기관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인정”을

                   과학기술부장관                 “인증”으로 개정함.

     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라.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입법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1. 제안이유                                    마.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에 대한 법적 근                   를 마련함.

 거를 마련하고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규                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에

 정하는 한편, 전략기술수출에 대한 정의와 적용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

 대상을 보완하고 신기술 인증 통합에 따른 관련                  서를 신설하여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주요내용                                     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실시하는 자로

 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하거나 대여 또                   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는 수출하는 것을 실시라 정의함.                       아. 징수한 기술료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전략물자 및                  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전문기관에

  전략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                   대한 납부금으로 사용하도록 함.

  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                 자.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특정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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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9호               관          보            2005. 3.22. (화요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1일까지
  장려 및 촉진,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
  위한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

  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ㆍ활용           부, 참조:기술혁신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할 수 있도록 신설.                      시기 바랍니다.

 차.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법적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근거를 마련함.                          유)
 카. 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관 또는 단체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          주소 및 전화번호
  을 해소하기 위해 타 법률에 의해 사용·제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주
  작·판매·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및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장비의 사용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85,
  한하여 허가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           팩스 02-2110-3769)
  청할 수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4. 기타 참고사항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이 금지·제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
  한된 물품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부 기술혁신제도과(전화 02-2110-3785, 팩스
  허가받은 용도 외에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83호
 파. 수출승인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점의 모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시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
  점을 수출하기 전으로 규정함.
                               정 공고합니다.
 하. 전략기술수출승인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2005년 3 월22일
  를 마련함.
                                                 건설교통부장관
 갸. 신기술 상품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을 완
                               1. 지정기간:2005년 4 월 8 일~2008년 2 월16일
  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     2. 대상지역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74호 및 건설교통부

  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고 제2002-248호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냐.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계중앙          지역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신기술 인증 및 인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중 2005년 2 월28일 현
  증 취소의 사무 중 관련사무를 관계 중앙행정          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 및 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3. 의견제출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이미 허가구역으로 지
「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정된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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