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도로철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7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22년2월0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삼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1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7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
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1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9월 3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2022년 1월 26일
8. 변경인가 사유: 원금상환방식 변경에 따른 금리 변경, 용선사 조기매입옵션 행사 시 수수료 항목 
추가 등 금융구조 변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현
1949.**.**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1982.07.15
외국국적취득
김형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3.06.28
외국국적취득
김현호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7.04.20
외국국적취득
국혜령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광명시****
2012.03.21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58.**.**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5.03.23
외국국적취득
최현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3.05.28
외국국적취득
정기일
1970.**.**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정수일
1966.**.**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춘영
1980.**.**
여성
중국
경기도부천시****
2021.05.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용운
2007.**.**
남성
중국
경상북도경주시****
2021.09.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종남
195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
1979.09.05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0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채린
2020.**.**
여성
타이
경기도 수원시 ****
2022.01.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박띠에우피
201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2.01.13
이윤아
2021.**.**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2.01.14
김워라와란
2018.**.**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2.01.18
엄옥린단
2020.**.**
여성
베트남
경기도부천시****
2022.01.18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2-1호
2021년도그린스마트미래학교(삼양초외2교) 임대형민자사업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삼양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충청북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삼양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삼양초
옥천군 옥천읍 
성암1길 9
28,126
본관
4,009.14
3,666.54
개축
후관
5,733.99
5,733.99
리모델링
남성초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64
24,816
본관
1,628
1,708.70
개축
옥천고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15
43,516
본관
6,070.58
6,070.58
리모델링
계
96,458
17,441.71
17,179.81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우기, 동절기, 공휴일 포함)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삼양초
19,165
3,616
609일
2023.02.20.
2024.10.21.
남성초
6,435
3,324
548일
2023.02.20.
2024.08.21.
옥천고
11,446
-
420일
2023.02.20.
2024.04.15.
계
37,046
6,94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PQ질의 접수
2022.02.07.(월) 10:00 ~ 
2022.02.17.(목) 17: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질의 답변
2022.02.24.(목)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홈페이지
PQ서류 접수
2022.03.03.(목)
13:00~17:00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03.04.(금) 10:00 ~  
2022.03.18.(금) 17: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답변
2022.03.31.(목)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2022.05.06.(금)
13:00~17:00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예정)
2022.05.20.(금)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홈페이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청북도교육청 시설
과 사업담당자(홍석훈, 043-290-2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2-14호
관인(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초 사용 연월일: 2022.1.25.
  
관인명
등록사유
인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인
신규등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재심의징계위원회인
신규등록
◉환경부공고제2022-46호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왕겨및쌀겨는쌀도정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로폐기물로분류되어관련규제를받고있던것을
앞으로는사료비료외에도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등다양한용도로널리재활용되고있는현실을
반영하여, 왕겨및쌀겨의순환자원인정절차를간소화하고그다양한용도및유통방법을인정함으로
써폭넓게재활용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마련하는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폐기물을소각매립하는경우폐기물처분부담금을부과징수하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생활폐기물과동일한기준및방법으로매립되는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중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처분부담금산정시생활폐기물의요율을적용하도록개선하려는것임.
가. 왕겨·쌀겨가폭넓은활용및원활한유통이가능하도록규제완화(안제3조)
- 유기물은활용용도가사료, 비료등으로제한되나활용용도가제한되는유기물에서왕겨·쌀겨는제
외하고, 미곡처리장에서사용자(농민등)에게직접공급하는것외에유통업자(수집·운반업자)를
거친간접공급도허용
나. 순환자원인정절차방법간소화대상에왕겨·쌀겨추가(안제6조)
- 왕겨·쌀겨에대한현장조사중공정·설비검사와유해물질함유량분석및전문가의견수렴의절차
면제
다. 폐기물처분부담금요율개선(안별표6)
- 생활폐기물과동일한기준·방법으로처리하는가연성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매립량은생활폐
기물과동일한처분부담금으로요율완화(25→15원/kg)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
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jyk826@korea.kr
- 팩스: (044) 201-7351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jyk826@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00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2월0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12. 1. - 2021. 12.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A-21-00054
궁(palace)
대광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21-8-2
2021-12-9
등급거부2021-12-20
폐문부재
2
DG-NA-21-00176
AI를 이겨라
(주)모어스
전체이용가
2021-10-7
2021-12-16
등급거부
2021-12-21
수령완료
3
DG-NP-21-00266
굿씨야 온라인
(GoodSeaYa)
타임소프트
TIMESOFT
청소년이용불가2021-10-20
2021-12-16
등급거부2021-12-21
수령완료
4
DG-NP-21-00275
대결 가위바위보!
(주)쇼비즈니스
청소년이용불가
2021-11-1
2021-12-23
등급거부
2021-12-27
수령완료
5
DG-NA-21-00123
뉴우주전쟁
상신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21-7-6
2021-12-30
등급거부2022-01-10
폐문부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1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밍황
2016.**.**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1.06
○ 전라북도고시제2022-18호(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144호(2021. 12. 10.) 에 게재된 전라북도고시제2021-371호(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
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04일
             전라북도지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 개발계획 변경 중 근린생활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
                        시설용지 3필지 면적정정
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시 일부
                      ㅇ 실시계획 변경 중 단독주택
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                           용지의 면적기재 오류 정정
                        용지 216필지 및 근린생활
차) 승인
                        시설용지 3필 면적정정


□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변경(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ㅇ 정정사항 외에는 전라북도고시 제2021-371호와 동일함


□ 정정내용


Ⅰ.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승인(정정없음)
1. 개발계획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정정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정정없음)
3. 위치 및 면적(정정없음)
4. 지구의 지정 조서(정정없음)
5. 지구의 지정도(정정없음)


Ⅱ.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정정)
1. 개발계획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정정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정정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정정없음)
4. 개발기간(정정없음)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정정)
 가. 토지이용계획(정정없음)
 나. 단계별계획(정정없음)
 다.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정정)
 1) 주택건설용지(정정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정정)
도면           가구                                           획지
              면적(㎡)                                위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정정 전 증감 정정 후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전     증감 정정 후
                                           내흥동          내흥동
                                    -1                          538.1   감)13.6   524.5
                                           917-4        917-6                              분할
                                                                                          불허,
                                           내흥동          내흥동                               연접한
 F     8    1,605.9   -   1,605.9   -2                          543.3     -      543.3
                                           917-5        917-5                            2획지 내
                                                                                           합병
                                           내흥동          내흥동                                허용
                                    -3                          524.5   증)13.6   538.1
                                           917-6        917-4

 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정정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정정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정정없음)
8. 개발계획평면도(S=1/4,000) : 게재생략(정정없음)
9.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의 명세서 : 게재생략(정정없음)


Ⅲ.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정정)
1. 사업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정정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정정없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정정없음)
4. 사업시행기간(정정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정정없음)
6.「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게재생략(정정없음)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1(정정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정정없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사항 : 붙임3(정정)
※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4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4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정정없음)
붙임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정정없음)
붙임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사항(정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정정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정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정정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정정)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정정)
 1) 단독주택용지(정정)
                  가구                                      획지
도면
                    면적(㎡)                          위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정정 전 증감 정정 후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전          증감 정정 후
 E     1    1,785.0   -   1,785.0   -1   내흥동 980-1내흥동 980-1 255.0         -   255.0 분할 불허,
2) 공동주택용지(정정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정정)
                가구                                        획지
도면
                    면적(㎡)                          위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정정 전       증감     정정 후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전     증감      정정 후
                                           내흥동          내흥동                                분할
                                      -1                        538.1   감)13.6   524.5
                                           917-4        917-6                             불허,
                                           내흥동          내흥동                               연접한
F     8   1,605.9     -     1,605.9   -2                        543.3     -      543.3
                                           917-5        917-5                            2획지 내
                                           내흥동          내흥동                                합병
                                      -3                        524.5   증)13.6   538.1
                                           917-6        917-4                              허용
 4) 상업시설용지(정정없음)
 5) 공공청사용지(정정없음)
 6) 업무시설용지(정정없음)
 7) 유치원용지(정정없음)
 8) 학교용지(정정없음)
 9) 종교시설용지(정정없음)
 10) 하수도용지(정정없음)
 11) 주차장용지(정정없음)
 12) 주유소용지(정정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정정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정정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정정없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정정없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00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2년02월0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12. 1. - 2021. 12.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211210
-002
로도스도 전기-디드리트 인  
원더 라비린스-
코멧소프트
2021-11-22 2021-12-10 15세이용가
GC-DG-NV-21-
00132
2
GC-CC-NP-211210
-001
크레이지파티 인  
아일랜드(CRAZYPARTY in 
ISLAND)
주식회사 
에이디엠아이
2021-11-22 2021-12-10 전체이용가
GC-DG-NP-21-
00417
3
GC-CC-NP-211210
-002
오버프라임 (Overprime)
넷마블에프앤씨주식
회사
2021-11-23 2021-12-10 15세이용가
GC-DG-NP-21-
00418
4
GC-CC-NV-211210
-001
Sudoku   Tesla Edition 
(스도쿠 테슬라 에디션)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2021-11-23 2021-12-10 전체이용가
GC-DG-NV-21-
00133
5
GC-CC-NV-211210
-003
[Switch]   페르소나4 디 
얼티맥스 울트라 수플렉스 
홀드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2021-11-25 2021-12-10 12세이용가
GC-DG-NV-21-
00134
6
GC-CC-NP-211210
-005
PC   FINAL FANTASY VII 
REMAKE INTERGRADE 
(파이널 판타지 VII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11-26 2021-12-10 15세이용가
GC-DG-NP-21-
00419
7
GC-CC-NP-211210
-007
[PC]   토탈워: 워해머 3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2021-11-30 2021-12-10 15세이용가
GC-DG-NP-21-
00421
8
GC-CC-NV-211210
-004
섬란 닌닌닌자대전 넵튠 
-소녀들의  향염-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12-01 2021-12-10 15세이용가
GC-DG-NV-21-
00135
9
GC-CC-NP-211210
-006
Tiny   Tina＇s Wonderlands 
(타이니 티나의 원더랜드)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21-12-01 2021-12-10 15세이용가GC-DG-NP-21-
00423
10
GC-CC-NP-211210
-003
나인틴 (Nineteen)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2-01 2021-12-10 전체이용가
GC-DG-NP-21-
00422
11
GC-CC-NP-211210
-008
청춘향전
주식회사 제이원더
2021-12-02 2021-12-10 15세이용가
GC-DG-NP-21-
00424
12
GC-CC-NP-211210
-004
Nova   Drift (노바 드리프트)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2-03 2021-12-10 전체이용가
GC-DG-NP-21-
00425
13
GC-CC-NP-211210
-012
PECOFRUITS(페코후르츠)
주식회사 수퍼트리
2021-12-07 2021-12-10 전체이용가
GC-DG-NP-21-
00432
14
GC-CC-NP-211210
-011
PECOEXTREME(페코익스트림)
주식회사 수퍼트리
2021-12-07 2021-12-10 전체이용가
GC-DG-NP-21-
00431
15
GC-CC-NP-211210
-010
PECOBOMB(페코밤)
주식회사 수퍼트리
2021-12-07 2021-12-10 전체이용가
GC-DG-NP-21-
004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6
GC-CC-NP-211210
-009
극초호권 The Eye of  
Typhoon
주식회사 빅콤
2021-12-07 2021-12-10 12세이용가
GC-DG-NP-21-
00429
17
GC-CC-NP-211224
-004
듀라한(Dullahan)
(주)비주얼라이트
2021-11-30 2021-12-24 12세이용가
GC-DG-NP-21-
00420
18
GC-CC-NP-211224
-007
WWE   2K22 
(더블유더블유이 투케이 22)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21-12-06 2021-12-24 15세이용가GC-DG-NP-21-
00427
19
GC-CC-NP-211224
-008
EZ2ON   
REBOOT:R(이지투온리부트R) 주식회사 네오노비스2021-12-07 2021-12-24 12세이용가
GC-DG-NP-21-
00433
20
GC-CC-NP-211224
-003
GRID   Legends (그리드 
레전드)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 (유)
2021-12-07 2021-12-24 전체이용가
GC-DG-NP-21-
00428
21
GC-CC-NP-211224
-005
Rescue   Party! Live! 
(구조대작전: 라이브!)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12-09 2021-12-24 전체이용가
GC-DG-NP-21-
00434
22
GC-CC-NP-211224
-002
Trine   4: The Nightmare 
Prince (트라인 4: 더 
나이트메어 프린스)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 (유)
2021-12-09 2021-12-24 12세이용가GC-DG-NP-21-
00436
23
GC-CC-NP-211224
-001
Ultimate   Chicken Horse 
(얼티밋 치킨 홀스)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 (유)
2021-12-09 2021-12-24 전체이용가
GC-DG-NP-21-
00435
24
GC-CC-NP-211224
-009
[PC]   투 포인트 캠퍼스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2021-12-10 2021-12-24 전체이용가
GC-DG-NP-21-
00439
25
GC-CC-NP-211224
-006
머준이의 사건파일 쌍둥이 
저택의 비밀
(주)   
샌드박스네트워크
2021-12-10 2021-12-24 15세이용가
GC-DG-NP-21-
00437
26
GC-CC-NV-211224
-001
Sonic   the Hedgehog 
(소닉 더 헤지혹)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2021-12-17 2021-12-24 전체이용가
GC-DG-NV-21-
00136
27
GC-CC-NP-211224
-012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LEGO Star Wars: 
Skywalker Saga)(PC)
인플레이인터렉티브2021-12-20 2021-12-24 12세이용가
GC-DG-NP-21-
00445
28
GC-CC-NP-211224
-011
히어로봇 (Herobot)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2-20 2021-12-24 전체이용가
GC-DG-NP-21-
00444
29
GC-CC-NP-211224
-010
There Is No Game: Wrong 
Dimension (데얼 이즈 노 게
임 롱 디멘션)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2-20 2021-12-24 12세이용가
GC-DG-NP-21-
00443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헌법재판소
 
장유식
 
홍조근정훈장
헌법재판소
 
남궁황
 
근정포장
헌법재판소
 
김성식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환경부공고제2022-66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1호, '21.1.5)」에따라
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1년12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환경부장관
2021년1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9
‘21.8
21.9
'20평균
‘20.9
‘21.8
21.9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6
1.5
1.3
1.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0.9
1.0
1.2
2.2
1.8
1.9
1.7
〃
공지천2*
의암댐
Ⅰa
2.3
1.4
2.7
1.4
3.4
2.2
2.6
2.2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6
0.8
1.0
1.8
1.7
1.5
1.7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1.3
1.0
1.2
2.5
1.4
1.7
1.9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8
0.7
0.7
2.4
1.8
1.4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5
0.6
0.7
2.1
1.7
1.8
1.7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0.9
0.6
0.6
0.7
2.1
1.6
1.9
1.8
〃
달천4
달천
Ⅰb
1.1
1.3
1.1
1.1
3.1
2.4
2.1
1.9
〃
섬강4-1
섬강
Ⅰb
1.2
0.6
0.9
1.1
2.5
2.2
2.2
2.5
〃
경안천5
경안천
Ⅱ
1.3
1.0
1.2
1.4
2.5
2.3
1.7
2.3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8
0.8
0.8
2.2
1.8
1.9
2.0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0.9
1.3
1.2
2.6
2.3
2.9
2.7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0
1.6
1.5
2.4
2.3
1.7
2.4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5
1.0
1.5
1.2
4.5
4.0
4.8
4.6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1
0.7
1.0
1.1
2.4
1.6
1.0
1.6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2.8
3.5
2.9
4.8
3.6
3.7
4.0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4
0.7
0.5
2.3
1.3
1.5
1.1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2
0.5
0.9
0.5
3.2
3.5
2.8
2.5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0
0.8
1.0
3.8
3.6
2.9
2.8
〃
상주3
구미보
Ⅰa
1.5
1.6
1.2
1.1
4.5
3.9
2.8
2.6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0
2.0
1.2
2.3
4.9
5.0
3.0
3.8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1
1.8
1.4
1.7
3.9
4.0
3.1
2.9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2
1.6
1.7
3.0
3.2
2.7
2.3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7
1.2
1.1
1.0
4.4
3.8
3.8
2.7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3
1.2
1.2
3.2
3.2
3.1
2.2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0.7
0.9
0.6
5.3
4.9
4.1
3.7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4
0.7
0.5
2.7
2.5
2.2
2.0
〃
금호강3*
금호강
Ⅱ
2.0
1.3
1.1
1.6
4.2
4.0
4.2
3.2
〃
금호강6
금호강
Ⅱ
2.3
1.3
1.4
1.5
5.9
4.8
4.3
4.4
〃
남강4-1
남강
Ⅰb
1.9
2.4
2.6
3.1
3.5
3.7
3.3
4.1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5
1.9
1.1
2.6
2.7
2.5
1.9
2.3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2.4
1.0
1.2
2.2
2.1
1.6
1.5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2
2.7
1.9
1.3
3.0
2.8
2.0
2.1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5
1.2
1.8
1.9
3.0
2.7
2.5
2.1
〃
2021년1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9
‘21.9
‘21.9
'20평균
‘20.9
‘21.8
21.9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2
0.9
0.7
0.6
2.4
1.6
1.8
1.5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6
0.8
0.6
2.9
2.7
2.4
2.4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3
1.0
0.8
1.4
3.6
3.7
3.4
3.4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3.1
1.1
0.9
4.2
3.9
3.5
2.9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5
1.2
1.1
3.2
3.0
2.7
2.7
〃
갑천2*
갑천
Ⅲ
1.1
1.1
1.2
1.0
2.2
1.9
1.5
1.6
〃
갑천5-1
갑천
Ⅲ
3.0
3.3
2.2
2.0
5.3
5.5
5.5
6.0
〃
미호천6-1
미호천
Ⅱ
3.9
3.8
1.4
2.2
5.2
4.9
3.9
3.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8
2.7
2.3
1.8
4.8
2.9
3.8
3.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7
4.8
4.0
2.2
5.6
6.9
6.4
4.4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3.0
1.7
2.3
4.6
3.8
4.2
4.0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8
7.3
5.7
2.4
6.0
5.4
7.0
4.8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0.9
1.2
0.9
2.6
1.6
2.2
1.8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1.6
2.5
1.8
4.3
2.1
3.6
2.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2.4
5.3
3.2
3.9
2.7
4.5
3.6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1
6.5
5.2
4.6
3.2
4.2
3.1
2.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4
4.1
4.9
5.4
6.2
4.4
5.6
5.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1
4.2
4.1
5.6
5.8
4.4
4.5
5.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5
1.7
2.3
4.4
2.8
3.9
5.0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1.5
1.1
1.1
2.5
2.1
2.0
2.6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2.9
3.9
3.0
4.5
3.2
4.4
3.6
〃
지석천4
지석천
Ⅱ
2.6
3.5
2.9
2.5
4.4
3.8
3.6
3.5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0.8
0.3
0.8
1.0
2.3
2.1
2.8
2.4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3
1.3
1.1
1.4
3.3
1.9
2.2
2.2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1.1
1.2
2.2
1.6
2.1
2.1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9
0.7
0.7
2.5
1.9
2.1
2.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5
0.7
2.2
1.7
1.7
1.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6
0.5
0.4
2.0
1.5
1.8
1.6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2.1
1.9
2.1
3.1
2.4
2.8
2.8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5)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64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제조에폐전기․폐전자제품을재활용한원료를사용한경우해당재활용실적으로재
활용의무량에서감경하고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뿐만아니라다른폐제품을재활용한원료를전
기․전자제품제조에사용하는경우에도재활용의무량에서감경하기위한것이며, 태양광패널에대한
재활용의무및회수의무시행에필요한의무량산출기준, 재활용단위비용등세부규정을마련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감경대상을현행폐전자제품재활용원료에서모든폐제품재활용원료사용실적으로
확대(안제15조의2제3항·제4항)
나. 태양광패널의재활용의무량산출공식을현행전자제품(49종)과별개로마련(안제15조의2제6항·제
7항, 별표3의4)
다. 태양광패널회수의무량산출공식을현행전자제품(49종)과별개로마련하고, 매년고시하는전년도
매입략을현행총량에서제품군별로도고시하도록개정(안제15조의6제2항·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
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환경부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leemari@korea.kr
- 팩스: 044-201-739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재활용과(전화044-201-7390, 738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6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4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을 재활
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서류 등을 개정(안 제4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남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4.21
외국국적취
득
이상목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4.01.06
외국국적취
득
김수환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2.25
외국국적취
득
안치훈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9.20
외국국적취
득
윤덕원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이천시 ****
2020.11.26
외국국적취
득
윤종혁
2003.**.**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이천시 ****
2020.11.26
외국국적취
득
윤종서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이천시 ****
2020.11.26
외국국적취
득
김영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5.19
외국국적취
득
김현주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6.11.19
외국국적취
득
배청자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79.03.19
외국국적취
득
이광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12.16
외국국적취
득
황진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12.16
외국국적취
득
부정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7.01
외국국적취
득
이정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7.01
외국국적취
득
배문주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7.01
외국국적취
득
오윤정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2.26
외국국적취
득
최지안
1989.**.**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4.16
외국국적취
득
임흥재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9.04.12
외국국적취
득
고동호
199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1.06.30
외국국적취
득
박가매
194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5.11.22
외국국적취
득
이갑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7.16
외국국적취
득
권익현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1.21
외국국적취
득
김현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7.30
외국국적취
득
오정훈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9.12
외국국적취
득
박노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2.06.26
외국국적취
득
정혜승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5.07.29
외국국적취
득
김해순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6.06.27
외국국적취
득
박은아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9.09.11
외국국적취
득
김태권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84.09.07
외국국적취
득
오수민
199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11.06
외국국적취
득
김연애
192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0.11.15
외국국적취
득
정은영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9.10.24
외국국적취
득
송광호
197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8.11.09
외국국적취
득
김은수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0.01.26
외국국적취
득
한우생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12
외국국적취
득
김민규
200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07.06.15
외국국적취
득
김혜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8.19
외국국적취
득
문경립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0.13
외국국적취
득
이종선
197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20.03.05
외국국적취
득
정영순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10.03
외국국적취
득
신영희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0.04.05
외국국적취
득
‘2021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헌법재판소
 
석현철
 
홍조근정훈장
헌법재판소
 
하영화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