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세청고시 제2021-42호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
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
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
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
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에 따
라서 계산한다.
<기준계산식>


○ 요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 ~ 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 과세표준계산식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영업일수
 단,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입회조사금액의 합계/입회조사 횟수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4호)은 폐지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8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
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21.11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9.27.~2021.9.28.(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9.28.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1.7월)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1.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673
강원도
창암점
76
금*두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655
강원도
죽변
121
한*영*조*법*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654
경상북도
영덕
52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
78690
경상북도
포항
106
서*숙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5
78689
경상북도
장성
146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775
전라남도
영광
70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7776
전라남도
영광
7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77778
전라남도
영광
8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78699
전라북도
고창
143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671
충청남도
장고항
140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78645
충청북도
목계
136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8646
충청북도
목계
137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8698
충청북도
충주
124
최*호
세륨, 이트
륨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20
강원도
가평
68
그*해*마*켐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50
강원도
간성
67
김*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55
강원도
삼척
38
삼*자*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17
강원도
호명
103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35
강원도
영월
141
허*칠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6
100454
경상남도
거창
36
주식회사 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4144
경상남도
남지
13
주식회사 지*에*광*
사금
무단채굴중단
8
100315
경상북도
지례
104
권*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451
경상북도
예천
19
이*승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10
60420
경상북도
울진
69
주식회사 세*자*개*
규석
무단채굴중단
11
69787
전라남도
창평
11
유한회사 성*광*개*
사금
무단채굴중단
12
75697
전라북도
장기리
46
주식회사 대*광*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69359
충청남도
논산
5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69360
충청남도
논산
7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69361
충청남도
논산
8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69366
충청남도
논산
8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69980
충청남도
논산
9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69981
충청남도
논산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2415
충청남도
논산
13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2416
충청남도
논산
13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73315
충청남도
논산
8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3595
충청남도
논산
6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73596
충청남도
논산
7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3597
충청남도
논산
9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73940
충청남도
논산
14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6
74402
충청남도
논산
6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74403
충청남도
논산
11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74404
충청남도
논산
11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9
74405
충청남도
논산
12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0
75178
충청남도
논산
11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1
75179
충청남도
논산
12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2
78099
충청남도
논산
10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1.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16
강원도
옥동
114
이*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896
경상북도
청송
2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897
경상북도
영덕
101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98
경상북도
김천
124
이*근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3
78100
충청남도
논산
114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4
78101
충청남도
논산
115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5
78102
충청남도
논산
125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6
78103
충청남도
논산
13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7
79541
충청남도
논산
95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8
79684
충청남도
논산
105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9
80084
충청남도
논산
11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80085
충청남도
논산
12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1
80086
충청남도
논산
11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2
100459
충청남도
안면도
124
박*자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43
100457
충청북도
제천
53
엠*이*리*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
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
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
 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 =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
               (부가가치세 불포함)
                              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

 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 =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부가가치세 불포함)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3. 과세표준의 정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
  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

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호의 기

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
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6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37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의하여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
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
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
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
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그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매체로 보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
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제3조(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
자는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별ㆍ운행구간별 전산발행대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
산판매분”표시)
〔서 식〕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
연 월 일운행구간인쇄매수발행매수잔고매수
비  고
③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항공기탑승자별로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운항구간별 탑승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서식〕
운행구간별 탑승권 수불부
연 월 일운행구간인쇄매수발행매수잔고매수
비  고
제4조(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① 극장에서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
취식 입장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발행하되 영화제목, 입장연월일, 입장요금 및 상영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극장에서는 수표구에서 현금을 받고 입장시킬 수 없다.
③ 극장에서는 입장권의 수불상황을 입장권 수불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
매한 경우에는 일자, 영화제목, 상영 횟수, 매수, 금액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
분”표시)
[서  식]
입 장 권 수 불 부
연월일
영화
제목
인    쇄
사           용
잔    고
비 고
일련
번호
매수
상영
횟수
일련
번호
매수
금액
일련
번호
매수
⑤ 극장 이외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
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작성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장권수불상황을 기록 비
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전산 판매분에 대하여는 수불상황을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
서 잘 보이는 장소에 영자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하며, Duty free, Tax free 등 사전면
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
TAX REFUND SHOP
② 면세판매장 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영어(왼쪽) 및 일어 또는 중국어
(오른쪽)표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는 절차,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 비용, 환급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함
께 비치할 수 있다.
③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여권 기타 신분증명서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
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주고 그 공제액에 대하여도 알려
주어야 한다.
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판매확인
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함) 3부(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를 복사로 하여 해당란을 빠
짐없이 기록(단,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는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제출
용과 구입자보관용을 교부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서 외국
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대신에 국세청장
에게 신고한 환급전표(이하 “환급전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4. 외국인관광객에게 제2항에 규정한 안내문 전단과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필요한 봉
투에 등기우편 요금상당액의 우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④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는 권별, 조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전표의 사본과 서손한 판매확인서는 사용일 또는 서손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⑤ 제4항제5호에 규정한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사용할 봉투는 면세판매자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규격봉서의 봉투규격에 다음과 같이 인쇄(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가. 발신인
      ‘〔 〕세관장’으로 표시
   나. 수신인
      면세판매자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을 표시
   다. 봉투 왼쪽 중간에 │등기│ 표시
⑥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
인관광객이 물품판매확인서에 기재한 수단으로 송금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송금할 세액상당액에
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송금수수료(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포함)
2.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데 드는 우편요금 중 면세판매자가 부담한 금액
⑦ 동일사업장 내에 2 이상의 판매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 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 발행을 위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편의
를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⑧ 면세판매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를 교부받아 면세판매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래>
안   내   문
귀하가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귀하의 신청에 의해 이 점포에서 상품의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구입한 상품을 구입일로부터 3월내 국외로 반출 할 것.
ㆍ1회 구입총액이 30,000원(세포함) 이상일 것.
귀하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ㆍ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송금 수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귀하에게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우표 첨부된 것 1매)를 드릴 것입니
다.
ㆍ출국 시 항만 또는 공항의 세관에 구입상품과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를 제출하십시오. 세관
에서는 물품판매확인서에 상품의 반출사실을 확인한 후, 1부를 귀하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나머지 
물품판매확인서 1부는 세관에서 우리에게 우송할 것입니다.
ㆍ귀하가 구입한 물품을 소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소포우편물 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상품에 갈음하여 세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ㆍ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관으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귀하가 물품판매확인서에 기
재한 수단으로 환급세액을 송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금 시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 송금은 귀하의 출발일로부터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까지 송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에게나 귀하의 거주지 국에 주재하는 한국대
사관 또는 다음 주소지의 대한민국 국세청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장
                                           대한민국 국세청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대한민국
본 점포에서 쇼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INFORMATION
REGARDING
TAX REFUNDS FOR OVERSEAS VISITORS
If you are an overseas visitor and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will be entitled to a 
refund, on your request, of such taxes as VAT(Value Added Tax), and SET(Selective Excise 
Tax), which are included in the price of commodities you purchase at this store.
ㆍThe commodities must be taken out of the country within 3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ㆍEach purchase subject to a tax refund must exceed 30,000Won(including taxes)
The following procedures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obtain a refund :
ㆍPlease present your passport or other ID and write down the way of receiving tax refund 
on the form. You will then be given two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a 
stamped return envelope. 
ㆍPlease present both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the return envelope, 
together with the commodities you purchased, to the customs officer at your port of 
departure. The officer will check the commodities and return the purchaser's copy to 
you(please keep this copy for your reference). The officer will mail the other copy to us.
ㆍIf you already have sent the commodities out of the country by parcel or other mean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please present the receipt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in place of the above documents.
ㆍPlease remember that you shall not receive a refund unless you present the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We will send your tax refun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we receive the copy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rom the customs via your choice of way of receiving that 
written on the form.
We will deduct extra charges (e.g. remittance charge) from your tax refund amount.
Please allow one month or more from the date of your departure for the receipt of the 
refund.
In case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lease contact us,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or the following Korean tax authority:
                      Director of VAT Division
                      National Tax Service
                                8-14, Guksecheong-ro, Sejong
                                       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shopping at our store. Please come again.
제6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
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  시〉
TAX REFUND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지급 가능한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당
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
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
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
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⑦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
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
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
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
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⑨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4조제2
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세판매장 가맹점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0
호)는 폐지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0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
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7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976
강원도
서벽
22
주식회사 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977
강원도
영월
66
주식회사 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969
강원도
예미
67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930
강원도
호명
111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한*광*자*공
*]
5
76624
경기도
통진
116
서*철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주식회사 진
*토*]
6
78962
전라남도
복내
142
국*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982
전라남도
능주
4
국*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8944
전라남도
망운
67
이*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946:주식회
사 신*계*하*원]
9
78946
전라남도
망운
86
이*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석*현],근저
당[이*구,허*남,김*
구,김*환,석*현,김*
수]
10
78983
전라남도
괴목
92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933
전라북도
함양
136
김*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8934
전라북도
함양
145
김*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8940
전라북도
하왕등
도
72
채*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8941
전라북도
하왕등
도
81
채*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8942
전라북도
하왕등
도
82
채*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8950
충청남도
대산
24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8951
충청남도
대산
25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7월)
18
78952
충청남도
대산
34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8957
충청남도
서산
12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8972
충청남도
당진
116
오*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8973
충청남도
당진
117
오*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87
강원도
예미
41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901:주식회
사 신*]
2
100492
강원도
홍천
111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93
강원도
홍천
112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488
강원도
예미
26
주식회사 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5043
경기도
기산
67
나*환
금광, 은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6
75121
경기도
기산
79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7
75122
경기도
기산
89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8
75123
경기도
기산
88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9
78836
경기도
기산
78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0
41208
경상북도
경주
70
김*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예고등록[임*선]
11
100491
전라남도
복내
36
보*산*홀*스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7239
전라북도
남원
90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근저당[노*일]
13
77738
전라북도
구례
81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근저당[이*석]
14
77739
전라북도
남원
80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15
77816
전라북도
남원
58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근저당[최*열]
16
77817
전라북도
남원
59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17
77818
전라북도
남원
68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
18
77819
전라북도
남원
70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
19
77872
전라북도
남원
47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7월)
20
77873
전라북도
남원
79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
21
79974
전라북도
남원
59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최*열]
22
80109
전라북도
구례
71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
23
80110
전라북도
구례
72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
24
80136
전라북도
구례
61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25
80211
전라북도
남원
80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26
80212
전라북도
남원
99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노*일]
27
80213
전라북도
남원
109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28
80228
전라북도
구례
82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
29
100489
충청북도
청산
137
주식회사 노*앤*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490
충청북도
청산
127
주식회사 노*앤*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44
강원도
장성
45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945
강원도
장성
46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946
강원도
장성
55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947
강원도
장성
56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948
강원도
장성
65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257
강원도
평창
13
이*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1258
강원도
평창
14
이*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965
강원도
임계
148
조*석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255
강원도
영월
114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1256
강원도
영월
124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0939
경기도
고양
133
이*식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1254
경상남도
거창
57
유*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0949
경상북도
장성
66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0933
경상북도
춘양
90
이*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0964
전라남도
보성
1
유*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6
200956
전라남도
광양
63
전*식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7
200970
전라남도
나주
136
주식회사 서*골*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코*아
18
200962
전라남도
나주
81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9
200963
전라남도
무안
85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0
200935
충청남도
대산
130
주식회사 케*피*
이*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1
200943
충청북도
장호원
26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국세청고시 제2021-44호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관광알선수수
료명세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
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7호나목

        사     ①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업
        자     ② 상 호                     ④ 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관광알선용역 수수료
                                        ⑨
                                     관광알선용
                                ⑧               ⑩          ⑪     ⑫
                                       역제공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입국              계          외화   여행자
                                       기간
                                일자                         수취    수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1호)는
폐지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6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표준엔지니어링
(KR0046, 서울 구로)
o 기관대표주소 변경
- (변경 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에이스테크노타워1차 804호(구로동)
- (변경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508호(구로동, 이스페이스)
2021. 8.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760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등 일
정한 구역 내에서만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시설
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28㎓ 대역 주파수의 활성화를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 감경(안 [별표8])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6.5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
   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를 200원으로
   적용(기존 2,000원)
나. 자가망 시설자 선호계수 조정(안 [별표10])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
   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에 대해서는 0.0017의 선호계수를 적용(기존 0.0034)
다. 교육·연구 목적 비영리법인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안 제89조제1항제8호)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
   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로서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poiuyt1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