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
시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순창군
                                    구림면
                                                           순창군          순창군
                                    운북리
       일반                 남원-이천                            구림면          쌍치면
 변경             제21호선                ~        225,821.0㎡                            -         8.48km
       국도                (인계-쌍치2)                          운북리          금평리
                                    순창군
                                                           산16          562-6
                                    쌍치면
                                    금평리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동계면       쌍치면
                                                                                전북고시 제          국도
                             주간선도             관전리       방산리        일반
 기정 소로      1    401    10        53,009                                        2011-107호       21
                              로              401-5도     산89임       도로
                                                                                 (11.04.15)     호선
                                            (소1-202)   (소1-401)

                                              동계면       쌍치면
                                                                                전북고시 제 1.2공구포함 및
                     10 ~ 주간선도                관전리       방산리        일반
 변경 소로      1    401           43,577                                           2011-107호 밤재터널
                     11.5  로                 401-5도     산89임       도로
                                                                                 (11.04.15) (2,105m)포함
                                            (소1-202)   (소1-401)
                                             쌍치면        쌍치면                                     (구)
                              주간선                                  일반
 신설 소로      1    404    10          1,834    금평리        전암리                                     국도
                               도로                                  도로
                                               22        583                                   21호선
                                             쌍치면        구림면                                     (구)
                             주간선도                                  일반
 신설 소로      1    405    10        7,021      양신리        운북리                                     국도
                              로                                    도로
                                             189-5      312-1                                  21호선
                                                       소로1-401
                                             복흥면                                  전북고시
                             주간선도                       쌍치면        일반                           국도
 기정 소로      1    453    10        6,140      답동리                                제2011-107호
                              로                         금평리        도로                          29호선
                                             산67도                                (11.04.15)
                                                       565-2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