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0호                                                                                                                                                                                                                                                                                                              2003.12. 1. (월요일)
                                                                                                           고                                                                                             시
                                                                                                                                                                                                                                                                                                                         제2000-78호(2000. 4. 3.), 제2001-21호(2001.
                                                                               ◉환경부고시제2003-204호
                                                                                                                                                                                                                                                                                                                         2. 2.), 제2001-341호(2001.12.21.), 제2003-38
                                                                                        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호(2003. 2.28.), 제2003-95호(2003. 4.21.),제
                                                                               률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제2
                                                                                                                                                                                                                                                                                                                         2003-108호(2003. 5.12.), 제2003-109호(2003.
                                                                               항의규정에의거씁산강·섬진강수계의물이용부담
                                                                                                                                                                                                                                                                                                                         5.12.), 제2003-160호(2003. 6.25.)와 본 고시내
                                                                               금부과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용에포함되지아니한항공기가항공법시행령제
                                                                                                          2003년12월1 일
                                                                                                                                                                                                                                                                                                                         40조 규정의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
                                                                                                                                                                                  환경부장관
                                                                                                                                                                                                                                                                                                                         사업자등은항공법시행규칙제275조에의거당해
                                                                                                          씁산강·섬진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항공기의소음등급분류에필요한자료를관할지방
                                                                               씁산강·섬진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은최종
                                                                                                                                                                                                                                                                                                                         항공청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수요자의물사용량1톤당2004년1 월1 일부터2004
                                                                               년12월31일까지 130원으로 하고, 2005년 1 월 1 일
                                                                                                                                                                                                                                                                                                                ◉국세청고시제2003-35호
                                                                               부터2005년12월31일까지140원으로한다.
                                                                                                                                                                                                                                                                                                                                           공동주택에눀한기준시가고시
                                                                                                          부 칙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세법제6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지역내의공
                                                                                                                                                                                                                                                                                                                동주택에눀한기준시가를다음과같이조정고시합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99호
                                                                                                                                                                                                                                                                                                                니다.
                                                                                                          항공기소음등급고시
                                                                                                                                                                                                                                                                                                                                           2003년12월1 일
                                                                                        항공법제108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
                                                                                                                                                                                                                                                                                                                                                                                                                   국 세 청 장
                                                                               칙제275조의규정에의하여항공기소음등급을다음
                                                                                                                                                                                                                                                                                                                1. 2003년 4 월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
                                                                               과같이고시합니다.
                                                                                                                                                                                                                                                                                                                         의공동주택기준시가조정고시
                                                                                                          2003년12월1 일
                                                                                                                                                                                                                                                                                                                         서울·경기도·5눀광역시(부산·눀구·인천·눀
                                                                                                                                                                                  건설교통부장관
                                                                                                                                                                                                                                                                                                                         전·울산) 및경남창원, 충남천안시·공주시소재
                                                                               1. 항공기기종별소음등급
                                                                                                                                                                                                                                                                                                                         1,533개 아파트단지및3개연립주택단지
                                                                                                                                                                                                                                       최눀이륙 소음
                                                                               항공기기종 엔 진 형 식 중량(톤) 등급
                                                                                                                                                                                                                                                                                                                2. 2003년12월 1 일부터 적용하는 지정지역내의 공
                                                                               B747-400F                                                                PW4062A×4                                                                             412.8                                     5
                                                                                                                                                                                                                                                                                                                         동주택에눀한평형별·등급별기준시가는공동주
                                                                               A310-300                                                         CF6-80C2A2×2                                                                                      160                                   5
                                                                                                                                                                                                                                                                                                                         택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또
                                                                               A310-300                                                         JT9D-7R4E1×2                                                                                      160                                   5
                                                                                                                                                                                                                                                                                                                         는재산제세세원관리담당과)에비치되어있는공
                                                                               A310-300                                                                     PW4152×2                                                                              160                                   5
                                                                                                                                                                                                                                                                                                                         동주택기준시가눀장및인터넷국세청홈페이지
                                                                               A310-300                                                                 PW4156A×2                                                                                 170                                   5
                                                                                                                                                                                                                                                                                                                         (www.nts.go.kr)의“기준시가 조회(2003.12. 1.)”
                                                                               IL-96-300                                                                    PS-90A×4                                                                              250                                   4
                                                                                                                                                                                                                                                                                                                         에수록된공동주택기준시가로한다.
                                                                               B777-200                                                               GE90-90B×2                                                                              286.9                                     5
                                                                                                                                                                                                                                                                                                                                           부 칙
                                                                               2. 건설교통부고시 제1993-22호(’93. 6.30.), 제
                                                                                                                                                                                                                                                                                                                1. 이 고시는 2003년12월 1 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
                                                                                        1994-45호(’94. 8. 5), 제1995-315호(’95. 9.
                                                                                                                                                                                                                                                                                                                         하거나상속이개시되는분부터적용합니다.
                                                                                        12.), 제1998-233호(’98. 7.16.), 제1998-313호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
                                                                                        (’98. 9. 26.), 제1999-49호(’99. 2.22.), 제1999
                                                                                                                                                                                                                                                                                                                         치단체조례등에의하여관할구역또는명칭이변
                                                                                        -188호(’99. 6.26.), 제1999-370호(’99.12. 9.),
                                                                                                                                                                                                                                                                                                                         경되더라도지정지역내의공동주택에눀한기준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