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할 수 있다.                             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구
 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종 형          조변경검사 완료후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
  식중 기본형으로 한다.                       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

 2.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지를 차량 전·후·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            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        제11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

  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            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

  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한다.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

 3.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           을 3년으로 한다.

  로 하되,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②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탈거,

 4.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훼손 등의 사유로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는 경우 당해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소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            유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을 적용한다.                             부   칙
제1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배출허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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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쌍용자동차기숙사:19,766㎡
    2006년 4 월20일                       *평택종합유통단지:487,186㎡(신규편입)
               국립환경과학원장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경청 유역계획과 및 평택시 공영개발과에 비치
○기관명:(주)신호정유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주 소:충청북도 진천군 용몽리 274                  부      칙
○대표자:남인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지정번호:제23호
○지정분야:폴리크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80호
 (PCBs)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7호(2004.
                                 7.23.)로 실시계획승인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3호               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방조제 및 부대시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2차)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
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         조, 제3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4 월20일                       2006년 4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1. 공동처리구역                              사업(외곽시설:방조제및부대시설2차)
 ○구 분: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동처리구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대상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
    *송탄지방산업단지: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곽시설:방조제 및 부대시설 2차)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
    *칠괴지방산업단지: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칠원동 일원                         나. 성 명
    *장당지방산업단지: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기 정: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일원                              ○변 경: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쌍용자동차기숙사: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일원                             대단위 간척종합개발(국토확장, 공업단지조성,
    *평택종합유통단지: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농지조성, 도시개발 등)사업을 위한 1단계 외곽
      산213번지 일원 (신규편입)               시설(방조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총 면적:2,384,235.6㎡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송탄지방산업단지:1,086,289.6㎡           가. 위치(변경없음)
    *칠괴지방산업단지:641,275.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화성시 서신, 안산시
    *장당지방산업단지:149,718.5㎡               대부북동, 동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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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적(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528,308㎡                                 구                  분 면      적(㎡) 비           고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계                 1,528,308

    ○1987년6 월~ 2006년12월31일                      ○방 조 제                   1,414,284

6.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시화1호                     574,040

구       분 면         적(㎡) 비                고      시화2호                     840,244

육       지         114,024                       ○부대시설                     114,024

해       면       1,414,284                        방아머리                     107,580

    계           1,528,308                        생활용수관로부지                   6,444

8.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방                 조          제 배 수 갑 문 부대시설 비                                            고
기 정                 9.333㎞                 1개소         조경시설 유지관리용도로
            (유지관리도로 전구간:비포장)             (교량포함)
변 경                 9.333㎞                 1개소         조경시설 유지관리용도로 및 MTV
        (유지관리도로 전구간:아스콘포장) (교량포함)                              공사 전용가도로 활용

9.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 지번, 지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2006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지원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변경실시계획서에 의함.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
                                                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6호                           게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6호(2006.                           2006년 4 월20일
3.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추부~대전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고 시
소재지:대전시 삼괴동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364-2     364-2      전   30             30 정       종       복 대덕군 동면 신촌리 169
                             (가처분결정 하동정씨예동공파대호군문종 대전 중구 선화동 164-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0호                           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토지세목고시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청고시 제2006-26호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국                           2006년 4 월20일

도13호선 대창교 개축공사(국도13호선 완도~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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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국도13호선 대창교 개축공사
소재지:장수 산서 신창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980     답   1,410       74    김 행 자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48
       (980-1)
 2       985     〃    870        70    권 갑 옥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292
       (985-1)
 3       988     〃   2,062   1,359     이 전 형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50
       (988-2)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설정)
 4      1022     〃   1,487       51    정 순 자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115
      (1022-2)
 5      1023     〃    572     287      추방선부         남원군 남원읍 하정리 96
      (1023-2)
 6       261     천    139        10    류 두 근        전주군 산례면 구와리 184
       (261-4)
 7      500-1    〃    304     217      이 건 우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50
      (500-11)
 8      502-1    〃    216         8    유명선외1인       장수군 장수면 장수리 512
       (50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3호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목 적:유수사용량 감소에 따른 허가량 축소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개 요
치)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당초 유수허가량:1.2㎥/sec(103,680㎥/
     2006년 4 월20일                              일)
                 금강홍수통제소장                    ·변경 유수허가량:0.09㎥/sec(7,700㎥/일)
1. 하천의 명칭:금강                            6. 점용기간:2006년 3 월 2 일~2016년 3 월 1 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3,650일간)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촌공사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3호
 -주 소: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번지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성 명:논산지사장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3호에 의거 산지전용
3. 점용위치: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22-3            허가(신고) 또는 산지전용협의한 보전산지에 대하
4. 점용면적:470㎡                            여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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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2호                       니다.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2006년 4 월20일
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중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지정사항>
                                            사방지지정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산림소유자

      계                             7,971,141       21,452
충북 단양 영춘 상리         산40-1   임       4,862,083       16,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충남 공주 정안 내문         산4      임       1,484,004        5,002 수해복구        〃        〃
충남 공주 정안 내문         산8-1    임       1,625,054         450    〃         〃        〃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66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006년 4 월20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장

                                      243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같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3-가-(3):보전산지가 전용협의 된 경우
   2006년 4 월20일                 2.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내역:별지와 같음.
               동부지방산림청장         3. 해당 필지의 도면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
1. 지정해제 대상산지                        과(Tel. 033-640-8611)에 비치

                    보전산지 해제내역(3-가 유형)




                              242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 개정 규격명                              단체는 2006년 5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E3114   시추용 이음매 없는 강관             바랍니다.
개정 KSE0002   광산 용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E3109   광산 공구용 초경 팁                유)
개정 KSE3112   시추용 로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E3113   갱내용 마찰 철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E4115   간섭계형 가연성가스 자동경보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개정 KSE6001   광산용 소형 권양기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E6017   호벨용 링크 체인의 샥클              02-509-7276~80, FAX:02-503-7357)
개정 KSE6018   호벨용 링크 체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E6019   전기 용접 3연 체인
개정 KSE6022   광산 궤도용 분기기류             ⊙서울체신청고시제2006-6호
개정 KSE4110   탄진용 가스압식 수분 측정기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개정 KSE4116   열선형 가연성 가스 자동 경보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개정 KSE4119   일산화탄소 자기 구명기(CO 마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스크)                     시합니다.
개정 KSE3115   착암기의 성능 시험 방법               2006년 4 월20일
개정 KSE3606   천연 가스 계량 방법                             서울체신청장
개정 KSE4909   방폭용 베릴륨 동 합금 공구류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2. 개정사유:국제단위계 (SI) 부합화 및 인용규           ○총괄국명:용인수지
 격, 관련규격 등 정비                          ○관서등급:별정국
3. 주요개정 내용:각 규격별로 현행, 규격에서 사           ○대상국
 용되고 있는 단위를 국제단위계 (SI)로 부합화하            -변경전:용인죽전
 며, 인용 및 관련규격을 최근 제, 개정된 KS규격           -변경후:용인동천동
 에 맞추어 적용하고 또한 규격에 사용되는 관련             ○위 치:동천동 403
 용어 등을 일치화 시키고자 함.                     ○변경사유:토지수용에 따른 우체국이전
4. 의견제출                              2. 시행일:2006년 5 월 1 일(월)자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3호                      2006년 4 월20일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44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전 부처 시행령을                      등을 이용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행정정보의 공동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
  부 개정령안」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전자거래팀장)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                       제출
  행규칙 별지 서식을「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5호
  정령안」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현행 별지 제1호(통신판매업신고서) 서식에                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3호(통신
                                          고합니다.
   판매업변경신고서) 서식에 신고번호, 사업자
                                              2006년 4 월20일
   등록번호 입력 양식을 각각 포함하고 신고인
                                                         금융감독위원회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규정함.
                                          ○허가일:2006년 4 월14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
                                          ○피허가자 / 위치
  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취지에 부합
                                            -밸류운용(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첨부서류
                                             27-1
  관련 규정을 개정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허가조건
   통하여 확인(근거: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
   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정 또는 설립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를 간
   조제1항)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
                                             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의 증권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접투자기구 및 동법 제27조제6호의 재간접투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사후 제
                                             자기구〔다른 증권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
                                             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
                                             서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에
   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에 한함〕로 제한함.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한국투자증권(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한국

  ○입법예고 기간:2006.4.18.~2006.5.7.              밸류자산운용(주)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                 (100%)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ftc.go.kr) 및 관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법령상 의무이행 등

  ○문의는 전화(02-504-7331), Fax(02-              으로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504-9445), E-mail(jws0438@ftc.go.kr)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45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06-49호                          입하고,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직무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술, 직무수행요건 등의 지정 방식을 규정하며,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자질을 갖춘 주재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직위
을 공고합니다.                                 공모시 공모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자
    2006년 4 월20일                         질을 갖춘 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려는
               통일부장관                     것임.
○단체명:(사)남북함께살기운동                        나. 기존의 부처단위로 분류되어 있던 재외공관
○등록번호(등록일자):65(2006. 4.14.)              업무를 유관분야별로 통합하고 주재관의 업무
○대표자:이동현                                 분야를 대분류·중분류 및 소분류로 재구성하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6                여 해당 주재관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
 동양그라테아 1103                             써,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주된 사업:                                  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다. 주재관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남북한 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 단체간                 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류증진                                   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라. 모든 주재관은 재외공관장과 성과계약을 체
⊙외교통상부공고제2006-28호                        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해 근무성적을 평가받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도록 함으로써,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우, 소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록 하여 주재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006년 4 월20일                        마. 주재관 정원 중 문화 분야 7개 직위는 계약직
               외교통상부장관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 내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개정(안)                   또는 외부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를 선발
    입법예고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1. 개정 취지                            3. 의견 제출
 2004년11월 확정된“외교통상기능강화방안”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일환으로 추진된 주재관 제도개편의 결과를 반               은 2006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영하여 직위공모를 통하여 주재관을 선발함으로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에
 써 다양한 외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
 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며, 업무분야를 새               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
 롭게 분류하는 등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 등에              시기 바랍니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2. 주요 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가. 주재관선발 과정에 있어서 직위공모제를 도               주소 및 전화번호

                                  246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4호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2006년 4 월20일                       -사무소:강원사무소

                  행정자치부장관             -주    소:우 200-938 춘천시 온의동 교원공제

   공시송달서                               빌딩 302호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            -연락처:033-257-4732

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         ⊙법무부공고제2006-39호

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5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다      음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과 같이 공고합니다.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
                                           2006년 4 월20일
 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법무부장관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
                                                      정보통신부장관
 어 있으며,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입법예고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1. 개정이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전자서명법 개정(법률 제7813호, 2005.12.30.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공포, 2006. 7. 1일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
                                      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공시송달대상자
                                      가. 현행 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
 -체납자:임택문
                                       금부과 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
 -주민등록번호:710528-*******
                                       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
 -(전)소속기관:국군 제9965부대
                                       향조정
 -환수원금:11,354,710원                    나. 공인인증 정책의 심의를 위한 공인인증정책
 -이 자:-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함.
 -연체료:-                           3. 의견제출
 -계:11,354,710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위 금액은 2006년 4 월20일 기준으로 산정된         는 개인은 2006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금액입니다.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납부기한:2006년 4 월20일                   획실 정보보호정책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247
⊙통일부공고제2006-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6년4 월2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사)남북함께살기운동
○등록번호(등록일자)：65(2006. 4.14.)
○대표자：이동현
○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부림동1596
동양그라테아1103
○주된사업：
-대북인도적지원사업
-남북한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단체간
교류증진
⊙외교통상부공고제2006-28호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4년11월확정된“외교통상기능강화방안”의
일환으로추진된주재관제도개편의결과를반
영하여직위공모를통하여주재관을선발함으로
써다양한외교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재
외공관의외교역량을강화하며, 업무분야를새
롭게분류하는등주재관의임용및복무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재관선발과정에있어서직위공모제를도
입하고, 직위공모제를시행하기위한직무기
술, 직무수행요건등의지정방식을규정하며,
자질을갖춘주재관이선발될수있도록직위
공모시공모대상범위를확대하여우수한자
질을갖춘공무원을주재관으로임용하려는
것임.
나. 기존의부처단위로분류되어있던재외공관
업무를유관분야별로통합하고주재관의업무
분야를대분류·중분류및소분류로재구성하
여해당주재관의업무분야를명확히함으로
써, 실질적인외교업무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
하고, 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함.
다. 주재관선발과정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
하기위하여선발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
과관련한근거를규정함.
라. 모든주재관은재외공관장과성과계약을체
결하고동계약에의거해근무성적을평가받
도록함으로써, 성과계약을이행하지못하거
나부과된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소환등기타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
도록하여주재관의경쟁력을제고하고자함.
마. 주재관정원중문화분야7개직위는계약직
공무원으로도보할수있도록하여, 공직내부
또는외부에서우수한자질을갖춘자를선발
함으로써정부의경쟁력을제고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5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에
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
상부인사기획관실(2100-7152)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246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6년4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64조에의한퇴직
급여지급제한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
고지서를수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
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공고와동시에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재직중의사유
로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에는퇴직급여
및퇴직수당의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도록되
어있으며,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퇴직급여지급일이후
급여제한사유가확인됨에따라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규정에의거, 기지급된퇴직급여및
퇴직수당중1/2을환수하는것입니다. 
○고지된연체료는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
로납부하시기전에공무원연금관리공단관할사
무소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체납자：임택문
-주민등록번호：710528-*******
-(전)소속기관：국군제9965부대
-환수원금：11,354,710원
-이
자：-
-연체료：-
-계：11,354,710원
※위금액은2006년4 월20일기준으로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6년4 월20일
-납부은행：국민은행360-01-0026-311(예
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관할사무소
-사무소：강원사무소
-주
소：우200-938 춘천시온의동교원공제
빌딩302호
-연락처：033-257-4732
⊙법무부공고제2006-39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5호
전자서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0일
법무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개정(법률제7813호, 2005.12.30.
공포, 2006. 7. 1일시행)에따라동법에서위임
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정보통신부령에서규정하고있는과징
금부과행위의종별과그정도에따른과징금
의금액기타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상
향조정
나. 공인인증정책의심의를위한공인인증정책
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5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획실정보보호정책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247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100번지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59, 전 자 우 편 : nck04@mic.go.kr 또 는   2. 주요내용
 kimty@mic.go.kr), 또는 법무부장관(참조: 법        가. 과징금부과 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천청사 3동 319호, 우편번호:427-720, 전             으로 상향 조정
 화:02)502-4127~8, 팩스:02)503-7037,        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전자우편 :blueyblue@moj.go.kr)에게 제출하         대리인을 통하여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있음.
 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            다.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kr)또는 법무부 홈폐이지(www.moj.go.kr)입법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할 수 있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
  여부와 그 이유)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록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방           는 개인은 2006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 법령자료→입법예고                            획실 정보보호정책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법무부 홈폐이지(www. moj.go.kr) 이용방           100번지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                 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
  당→법령자료→입법예고                            1259, 전 자 우 편 : nck04@mic.go.kr 또 는
                                         kimty@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6호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부와 그 이유)
    2006년 4 월20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보통신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1. 개정이유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
 전자서명법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넷→법령자료→입법예고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