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예정처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명세
              442018710001409        이○타군산휴대20
              442018710001415        이○타군산휴대26
              442018710001414        이○타군산휴대25
              442018710001413        이○타군산휴대24
              442018710001408        이○타군산휴대19
              442018710001407        이○타군산휴대18
              442018710001406        이○타군산휴대17
              442017710000239        이○타군산휴대14
이스타항공(주)      442017710000238        이○타군산휴대13   전라북도 군산시
                                                                허가취소
대표이사          442009100001056        이○타군산휴대8    옥서면 산동길 2
              442008100005343        이○타군산휴대7
              442008100005342        이○타군산휴대6
              442008100005341        이○타군산휴대5
              442008100005340        이○타군산휴대4
              442018710001412        이○타군산휴대23
              442008100005338        이○타군산휴대2
              442008100005337        이○타군산휴대1
              442008100005339        이○타군산휴대3
              942018710000434        승○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유승관           942018710000436        승○전주503호                   신고폐지
                                                 덕진구 진버들3길 10
              942018710000435        승○전주502호
                                                 전라북도 군산시
김종신           422017700000106        702금○호                     허가취소
                                                 팔마로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
 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
 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1. 9. 9.)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5, FAX 063-260-0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4호
　「우주개발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혁신적인민간우주기업들이우주개발을통해경제적이익을창출하는소위‘뉴스페이
스(New Space)’ 시대에접어들며우주산업의규모는급격히성장할것으로전망됨.
특히, 위성의소형화및상용부품의적용, 재사용발사체를통한발사비용의감소등으로우주공간
의상업적활용을위한경쟁이가속화되고있음.
이에비해우리나라우주산업은세계우주시장의1% 수준에머물고있으며, 연매출10억원미만의
기업이227개(63%)에달하는등산업성장초기단계에서정체되어있는상황임.
최근, 한-미정상회담(’21.5.21)을통한한-미미사일지침이종료로민간기업의발사체시장진입이
확대될수있게되었으며, 한-미위성항법공동성명서명등으로독자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이본
격착수될수있게되는등우주산업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음.
이에따라우주산업을보다체계적으로육성하고기업의참여를확대하며, 자생적인우주산업생태계
를조성하기위한제도를신설하고, 효과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의우주개발활성화및투자확대, 우주기업육성을위하여민간우주개발촉진전략수
립규정신설(안제18조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의일부를계약을통해수행할수있도록하고, 계약이행지체시지체상금부과조
항신설(안제18조의2 신설)
다. 우주기술의산업체이전을촉진하기위한시책수립및소속연구원의산업체파견근거조항신설
(안제18조의3 신설)
라. 우주개발관련창업을촉진하기위해창업자금지원, 성과의제공시험장비지원등의근거를마련
하고, 우주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지원등의근거조항신설(안제18조의4 및제
18조의5신설)
마. 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우주기술, 외국에서도입하여소화·개량한우주기술등을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구매등의우대조치를할수있는근거조항신설(안제18조의6 신설)
바. 우주산업을집약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및재정지원조항을신설하고, 
우주개발기반시설의민간개방및활용확대를위한근거조항신설(안제19조의2부터제19조
의4 신설)
사. 국가우주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 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사무기구를설치할수
있는근거조항신설(안제6조제5항및제6항신설)
아. 우주공간에진입하지않고지구표면으로낙하하는인공우주물체인준궤도발사체를발사허가범위
에포함(안제6조제2항제6호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410호거대공공연구정
책과
- 전자우편: yycj77@msit.go.kr
- 팩스: (044) 202 - 602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044) 202 - 4624, 팩스
(044) 202 - 60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44호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등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록                                       연락    주관     등록
                                        주된 사업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                                        처     과     구분
                   일
                                   1.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및 문화 활동지원
                                   2. 국내, 국외 청소년 캠프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
                                   3. 각국 우수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제적인 세미나 개최 및 각종 세미나
                                      참여 및 지원사업
                                   4.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
                                   5. 장애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류 및 교육사업
                                   6.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
             서울특별시                 7.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류 및 교육
     (사)국제청 광진구 광                                                    청소년 변경
                          2 0 1 4 . 컨텐츠 보급사업                  02-516
제23호 소 년 문 화 나루로 56 전수정            8. 청소년문화교류에 관련한 체험학습,             활동진 (대표자,
                          11.19.       수학여행, 청소년해외여행 및 각종     -6225      소재지,
     교류연맹 길 85, 26                                                   흥과  주된사업)
                                       행사 관련업
             층 11호                 9.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운영
                                   10. 청소년 국제회의 기관 설립 및 운영
                                   11. 다문화 가정 취업지원 및 복지 후원 사업
                                   12. 국내외 청소년 및 근로자의 교류, 교육,
                                       협력, 관리 등 후원사업
                                   13. 국내외 청소년 및 근로자의 출입국에
                                       관계된 일체의 업무지원 사업
                                   14.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추진하고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0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
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
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월별로 제출한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
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
에 따라 세액공제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신청서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란을 추가함.
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신
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한전주 설치(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58-3번지
나. 면적: 0.096㎡
6. 점용기간: 2021. 8. 9. ∼ 2026. 8. 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29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 고 자 ‘행정 처 분 서 ’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간호조무사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동해(880513)     면허번호
                                                     제345**호

                  주소     1개월 15일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1.11.01. ~ 2021.12.15.


           ο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간호조무사 김동해는 2017.2.경부터 2017.8.18.경까지 **의원에서 도수치료, 영양제
  되는 사실
              주사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283호 2015.1.5.) 1. 공통기준 마., 라.1) 및 2. 개별기준 가.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1 -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
  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3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5G 특화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등록결격(제7조), 외국인 지분제한(제8조)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8조), 이용약관 신고(제28조) 등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kingjia@korea.kr
- 2 -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14호
공공주택(행복+공분)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동두천송내3-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송내 3-3BL 공공주택(행복+공분)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동두천송내 3-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공공분양)
2. 사업개요
3.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4.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 창 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 현 준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 동
다. 대 지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4-1 (송내택지
지구 내 3-3BL)
좌 동
-
라. 사 업 면 적(㎡)
14,174.30
좌 동
-
마. 대지면적(㎡)
13,918.57
13,918.40
감) 0.17
(가감속차로)
바. 연 면 적(㎡)
34,962.54
좌 동
-
사. 사 업 규 모
아부분 3개동(행복주택 260호, 공공분양 
160호, 18∼21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 동
-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자. 사 업 비
64,409,010천원
(주택도시기금 19,129,800천원)
좌 동
-
차. 사 업 기 간
2016. 11. ∼ 2021. 08.
좌 동
-
[붙임1] 동두천송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동두천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없음)
나.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변경)
주) 변경전 면적은 경기도고시 제2004-5071호(2004.06.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3호
(2016.12.05.)에 의한 면적임
다. 토지이용계획별 용도지역(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도 로(변경)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 분
사업면적 (㎡)
용도지역 면적 (㎡)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자연녹지
합 계
691,921.3
49,536.0
184,102.2
299,364.8
18,777.9
24,927.8
115,212.6
주택건설용지
기정
328,868.4
32,480.6
13,918.6
282,469.2
-
-
-
변경
328,868.2
32,480.6
13,918.4
282,469.2
-
-
-
단독주택
기정
32,480.6
32,480.6
-
-
-
-
-
공동주택
기정
296,387.8
-
13,918.6
282,469.2
-
-
-
변경
296,387.6
-
13,918.4
282,469.2
-
-
-
공공시설용지
기정
363,052.9
17,055.4
170,183.6
16,895.6
18,777.9
24,927.8
115,212.6
변경
363,053.1
17,055.4
170,183.8
16,895.6
18,777.9
24,927.8
115,212.6
도로
기정
137,989.0
15,459.7
90,345.3
6,607.7
2,535.9
5,484.8
17,555.6
변경
137,989.2
15,459.7
90,345.5
6,607.7
2,535.9
5,484.8
17,555.6
주차장
기정
6,593.6
-
2,975.3
-
548.7
3,069.6
-
교통광장
기정
4,836.9
-
11.6
-
-
-
4,825.3
철도용지
기정
3,885.3
-
-
-
-
-
3,885.3
근린공원
기정
33,453.5
-
-
-
-
-
33,453.5
어린이공원
기정
11,883.6
1,595.7
-
10,287.9
-
-
-
완충녹지
기정
50,526.1
-
-
-
-
-
50,526.1
경관녹지
기정
4,946.4
-
-
-
-
-
4,946.4
공용의청사
기정
14,224.6
-
14,224.6
-
-
-
-
학교
기정
51,855.2
-
51,855.2
-
-
-
-
사회복지시설용지
기정
4,303.2
-
4,303.2
-
-
-
-
생활체육시설용지
기정
2,964.9
-
2,964.9
-
-
-
-
종교시설
기정
2,874.5
-
2,874.5
-
-
-
-
도시형공장
기정
7,398.0
-
-
-
7,398.0
-
-
상업용지
기정
16,373.4
-
-
-
-
16,373.4
-
준주거용지
기정
8,295.3
-
-
-
8,295.3
-
-
가스공급시설용지
기정
20.4
-
-
-
-
-
20.4
공공용지
기정
629.0
-
629.0
-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지
나다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너비 
(m)
기정
대로
3
1
25∼
28
주간선
도로
9,130
송내동 구역계
동두천동 교차점
광장
일반도로
-
-
〃
대로
3
3
28∼
31
주간선
도로
874
중 1-14
중 2-18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5
20∼ 
23
보조간선
도로
733
중 1-14
중 2-18
일반도로
-
-
가감
차선
변경
변경
중로
1
15
20∼ 
23
보조간선
도로
733
중 1-14
중 2-18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22
20∼ 
23
보조
주요 도로
1,398
대3-3
(지행동509-4답)
대3-1
(송내동543답)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중로
1
23
20∼ 
23
보조
주요 도로
360
대3-3
(지행동497답)
중1-22
(지행동447답)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중로
1
24
20∼ 
23
보조
주요 도로
225
중1-22
(송내동644-2전)
중2-18
(송내동648-3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중로
1
25
20∼ 
23
보조
주요 도로
232
중1-22
(송내동645-3전)
중2-40
(송내동614-1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중로
2
18
16∼ 
21
보조간선
도로
3,840
대 1-1
중 2-3
일반도로
-
-
〃
중로
2
39
15
집산도로
258
중1-23
(지행동506답)
중1-23
(지행동500답)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중로
2
40
18
집산도로
247
중1-15
(지행동425답)
중1-23
(지행동456-2답)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중로
2
41
18
집산도로
593
중1-15
(지행동421답)
중1-22
(송내동538답)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중로
3
41
12
집산도로
173
대3-1
(송내동530-4전)
중1-22
(송내동535-3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중로
3
42
12
집산도로
188
중3-41
(송내동535-2전)
중3-41
(송내동535-2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1
76
10
국지도로
335
중1-22
(송내동645-2전)
중3-41
(송내동535-3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1
77
10
국지도로
102
중1-22
(송내동660-2전)
중2-204
(송내동660-6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04
8
국지도로
510
소1-76
(송내동646-1대)
중3-41
(송내동530-1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05
8
국지도로
77
소1-76
(송내동646전)
소2-204
(송내동652-2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06
8
국지도로
77
소1-76
(송내동660-2전)
소2-204
(송내동652-12
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07
8
국지도로
84
소1-76
(송내동660-1답)
소2-204
(송내동660-6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07
소1-76
(송내동533-3대)
소2-204
(송내동660-6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09
8
국지도로
66
소2-208
(송내동660-1답)
소2-211
(송내동531-1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10
8
국지도로
107
소2-208
(송내동660-4전)
소2-211
(송내동529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11
8
국지도로
117
소1-76
(송내동534전)
소2-204
(송내동530-3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12
8
국지도로
114
소1-76
(송내동534-2전)
소2-204
(송내동530-3전)
일반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13
8
국지도로
42
대3-3
(지행동504전)
중2-39
(지행동503전)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2
214
8
국지도로
53
중1-23
(지행동501-1전)
중2-39
(지행동502-2답)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
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너비 
(m)
〃
소로
3
283
6
국지도로
131
제5근린공원
(지행동640답)
제27어린이공원
(지행동647전)
자-보
겸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84
6
국지도로
51
중1-23
(지행동501-1답)
제28어린이공원
(지행동501-2답)
자-보
겸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85
6
국지도로
121
중1-15
(지행동435답)
제28어린이공원
(지행동445-2답)
자-보
겸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86
6
국지도로
147
중1-15
(지행동651-5전)
제29어린이공원
(지행동653-4전)
자-보
겸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87
6
국지도로
169
중1-24
(송내동649전)
제29어린이공원
(송내동640전)
자-보
겸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88
6
국지도로
112
중1-15
(송내동435답)
제30어린이공원
(송내동634-2답)
자-보
겸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89
6
국지도로
200
중1-25
(송내동615전)
제30어린이공원
(송내동625-1답)
자-보
겸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90
6
국지도로
197
중1-22
(송내동645-2전)
제31어린이공원
(송내동618전)
자-보
겸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91
4
국지도로
16
중1-22
(송내동533-2전)
소1-76
(송내동533-2전)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92
4
국지도로
25
중1-22
(송내동542전)
중3-41
(송내동531-1전)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93
4
국지도로
27
중2-18
(송내동652-2전)
소2-204
(송내동652-2전)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94
4
국지도로
28
중2-18
(송내동656-2도)
소2-204
(송내동659과)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95
4
국지도로
30
대3-1
소2-204
보행자
-
경고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나. 철도(변경없음)
다. 주차장(변경없음)
라. 광장(변경없음)
마. 공 원(변경없음)
바. 녹 지(변경없음)
사. 학 교(변경없음)
아. 공공청사(변경없음)
자.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Ⅱ.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 정
(송내동530-2전) (송내동530-3전)
전용도로
1998-402(‘9
8.10.14)
〃
소로
3
296
4
국지도로
26
소2-211
(송내동531-1전)
소2-212
(송내동531-1전)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97
4
국지도로
26
중3-41
(송내동531-1전)
소2-212
(송내동531-1전)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
소로
3
298
4
국지도로
30
중3-41
(송내동531-1전)
중3-42
(송내동531-1전)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
1998-402(‘9
8.10.14)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5
중로 1-15
-
(가감차선 변경)
⦁대지경계 분할측량 면적 결과 반영
(대지면적 0.17 감, 가감속차로 0.17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합 계
296,387.8
-
-
296,387.8
-
1BL
92,562.2
-
-
92,562.2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된
가
구를 획지의 기본단위로하
며, 1개가구내에서 사업유
형 및 사업주체별 차이 등
으로
단지분리가 
필요할 
경우같은 가구내에서 주
택건설사업에 
적합하도록
분할할 수 있다.
-
2BL
36,348.4
-
-
36,348.4
-
3-1BL
27,258.2
-
-
27,258.2
-
3-2BL
38,264.6
-
-
38,264.6
-
3-3BL
13,918.6
-
-
13,918.6
-
4BL
56,670.7
-
-
56,670.7
▢ 변 경
▢ 공동주택용지 변경 사유서
다. 준주거 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공공용지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변경없음)
마.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변경)
(1) 공동주택의 개발밀도(변경)
-
5BL
31,365.1
-
-
31,365.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합 계
296,387.6
-
-
296,387.6
-
1BL
92,562.2
-
-
92,562.2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된
가
구를 획지의 기본단위로하
며, 1개가구내에서 사업유
형 및 사업주체별 차이 등
으로
단지분리가 
필요할 
경우같은 가구내에서 주
택건설사업에 
적합하도록
분할할 수 있다.
-
2BL
36,348.4
-
-
36,348.4
-
3-1BL
27,258.2
-
-
27,258.2
-
3-2BL
38,264.6
-
-
38,264.6
-
3-3BL
13,918.4
-
-
13,918.4
-
4BL
56,670.7
-
-
56,670.7
-
5BL
31,365.1
-
-
31,365.1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3-3BL
⦁면적 : 13,918.6㎡ → 13,918.4㎡
감) 0.17㎡
⦁공동주택용지 3-3BL 진·출입구간에대하여 중로 1-15호
선에 가감속차선 확보에 따른 면적 감소 이후 대지경계 
분할측량 면적 결과 반영
(대지면적 0.17 감, 가감속차로 0.17 )
구분
획 지 
번 호
면 적(㎡)
세대수(호)
수용인구
(인)
호수밀도
(호/ha)
인구밀도
(인/ha)
비고 
기정
합 계
296,387.8
6,565
19,251
222
650
주) 행복주택 1.6인/세대(260세대), 분양주택 2.5인/세대(160호) 적용
(2) 공동주택유형 및 주호 평형배분계획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 및 단지내 시설물 배치(변경없음)
나. 경관계획 (변경없음)
다. 차량 및 보행통로 계획(변경없음)
라. 특별설계단지에 대한 계획 : 해당없음
변경
296,387.6
6,565
19,251
222
650
기정
1 BL
92,562.2
1,862
5,586
201
603
기정
2 BL
36,348.4
878
2,634
242
725
기정
3-1BL
27,258.2
424
1,272
156
467
기정
3-2BL
38,264.6
1,018
3,054
266
798
기정
3-3BL
13,918.6
420
816
302
586
변경
3-3BL
13,918.4
420
816
302
586
기정
4 BL
56,670.7
1,386
4,158
245
734
기정
5 BL
31,365.1
577
1,731
184
55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8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체육회장(생활체육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대전광역시 체육회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행사부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07번지
나. 면적: 288㎡
6. 점용기간: 2021. 8. 11. ∼ 2021. 8. 2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79호
　중소벤처기업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 설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행정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
임.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 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허가 규정을 명확화(제4조제1항)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설립허가 규정을 요건을 충족할 시 설립을 허가하도록”설립을 
허가한다“로 개정
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타기관과 같이 20일로 변경하고, 비
영리법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을 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넨셜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4-204-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4-7360, 팩스 044-2
04-73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8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중ㅇㅇㅇㅇ트㈜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2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1-11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40 ㎡
6. 점용기간: 2021. 8. 10. ∼ 2021. 8.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1-8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하수정책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30-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75 ㎡
6. 점용기간: 2021. 8. 10. ∼ 2021. 8.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8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344, 434번지
나. 면적: 30 ㎡
6. 점용기간: 2021. 8. 10. ∼ 2021. 8. 2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송하였으나수취
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등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
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
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신
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방송법제108조등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2장징수, 제3장체납처분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수입징수관(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는과태료의3%(또는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
미납시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가산금을포함하여, 납부일기준중가산금및가산금에따라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다시발급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단위 : 원)
연
번
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방송법
01781400045
30000227
㈜실버방송
109-81-77407
110111-249****
17,5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1008호(양정동, 롯데골드로즈)
2
전기통신
사업법
01781600045
30000240
㈜호아컴즈
144-81-09974
131111-033****
3,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302호(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7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1205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3
방송법
01781700045
30000068
주식회사 오씨비107-87-26530
110111-419****
12,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4-5, 정
연빌딩 4층 (역삼동 724-36)
경기도 김포시 운양로97번길 61(운양동 
818-5)
4
방송법
01782000045
30000760
㈜한국여론방송
221-88-84229
110111-497****
10,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7
층 (장항동 1791, 빛마루방송지원센터) 
5
방송법
01781700045
30000091
(주)한국승마방송
214-88-34752
110111-400****
12,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31, 
301호 (논현동, 동남빌딩)
6
전기통신
사업법
01781800045
30011986
㈜위드디스크
338-87-00847
110111-*******
10,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205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
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8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강관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460 ㎡
6. 점용기간: 2021. 8. 10. ∼ 2021. 1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8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대중교통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7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버스정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390-2번지
나. 면적: 8 ㎡
6. 점용기간: 2021. 8. 10. ∼ 2026. 8. 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72호

 관보 제20036호(2021.07.05.)에 게재된“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383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중 미비 사항(규제영향평가서 미첨부)이 있어 입법예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