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07호(2023년도(20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중 정정)
 관보 제20505호(2023. 05. 19.)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96호(2023년도
(20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행정안전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남시, 이천시, 평택시, 오산 성남시, 이천시, 평택시, 오산
                                          재난관리평가 결과 경기도 보통
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여 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여
                                          등급 기관 내용 정정
주시, 과천시, 화성시, 김포시, 주시, 과천시, 화성시, 김포시,
                                          -의정부시(우수기관),   광명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
                                          (이중기재) 삭제
주시, 광명시, 고양시, 하남시, 시, 하남시, 동두천시, 포천시,
                                          - 가평군(누락) 추가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문화재청고시제2023-9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장수 침령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02일
문화재청장
「장수 침령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장수 침령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종 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장수 침령산성(長水 砧嶺山城/Jangsu Chimnyeong Fortress)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7필지 29,150㎡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장수군
3. 지정사유 
ㅇ 장수 침령산성은 둘레 497m 내외의 산성으로 7세기 초 백제에 의해 축조된 후 고려 초기까지 
사용되었음.
ㅇ 산성 내부에서 발견된 3기의 집수시설은 축조기법이 정교하고 규모 또한 크며, 고대 집수시설 축
조기술을 알 수 있음. 
ㅇ 침령산성 내 출토유물을 통해 7세기 초부터 11세기까지의 전라북도 동부지역 지배체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의 권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
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장수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장수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350-2327 / 팩스 063-350-5713
    - 주소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관광과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형도면 1부 
[붙임 1]
장수 침령산성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구역 : 7필지 / 29,15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01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전
7,855
7,855
장수군
02
산73-2
임
3,669
3,669
장수군
03
산73-3
임
793
793
이O호
04
산72
임
15,273
10,919
국
(산림청)
05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148
임
24,000
3,370
국
(산림청)
06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산71
임
70,116
1,958
최O재
07
산74
임
32,132
586
김O선
합계
153,838
29,15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0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3.31.)
4. 모집방법: 온라인(웹사이트, 방송 등) 모금, 오프라인(서신, 모금함 등) 모금
5.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14,000,000,000원
18,000,000,000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8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266호(2022. 06. 09.)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0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
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지번
련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호
                           (㎡)         (㎡)     명칭                          명칭            내용

    강원특별
    자치도
            184-4
1   원주시              임야   1,101.0      238.0   김흥제   원주시 귀래면 평촌길 21
           (184-3)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반곡길
    원주시     산107-5        62,216.
2                   임야                 769.0   정재설   45,201동 1205호(반곡동,
           (산107-2)          0                       반곡벽산블루밍2차아파트)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267-1
3   원주시              전    4,145.0      546.0   신미교   382, 105동 302호(무실동,
             (267)                                   무실세영리첼1차아파트)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지
    원주시    263-15
4                    도로   360.0        202.0   신미교   382, 105동 302호(무실동,                       분:
    판부면    (263-2)                                   무실세영리첼1차아파트)                              1/2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주식 회
                                                     강원도 원주시 치악고교길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         지
    원주시                                        신동석                       로 35 (을지로1가)(원 근저당권 분:
                                                     19-1 (관설동)    하 나 은 주혁신도시지점)            1/2
    판부면                                                            행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시     464-2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회론
5                    하천    20.0        20.0    김진노   길9
           (464-2)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시     468-2                                    강원도 원주시 라옹정길
6                    대지    77.0        77.0    조윤휘
           (468-2)                                   3-10(관설동)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개운4길
          1286-1
42 원주시               전    274.0     150.2     염상순   78, 102동 303호 (개운
   판부면     (1286)                                   동, 예가하이빌)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
           1284-3
43 원주시               대지   1,453.0   515.5     고병인   번길 81, 102동 301호 (명
          (1284-2)                                  륜동,청구아파트)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
           1280-6    잡종
44 원주시                    1,029.0   317.4     문방순   번길 81, 102동 301호 (명
          (1280-3)    지                             륜동, 청구아파트)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 주 식 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
           1280-5
45 원주시               대지   365.0     292.4     문방순   번길 81, 102동 301호 (명 사 신 한 대로9길    20(태평로2 근저당권
          (1280-2)                                  륜동, 청구아파트)          은행    가) ( 원주금융센터 )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주 식 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
  원주시                                                                     사 신 한 대로9길    20(태평로2 지상권
  판부면                                                                     은행    가) ( 원주금융센터 )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853-4                                    원주시 단구로 416, 403동
46 원주시               전    711.0     488.1     신동순
          (853-1)                                   701호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854-4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47 원주시               답    1,445.0   933.1     박희선
          (854-1)                                   176, 2206동 1403호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856-1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48 원주시               임야   2,060.0   1,397.5   박희선   176, 2206동 1403호
   판부면      (856)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857-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
49 원주시               답    761.0     662.0     김종택
          (857-1)                                   로 1049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921-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
50 원주시               답    832.0     396.2     김종택   로 1049
   판부면      (921)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922-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
51 원주시               답    1,870.0    93.1     박몽선
            (922)                                   로 1031-2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920-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
52 원주시               답    2,017.0   1,008.5   김종택
          (920-1)                                   로 1049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지
           1113-19 주유                                 382, 103동 501호(무실                      분:
73 원주시                     60.0       6.0     안홍석     동, 무실세영리첼1차아파                          29/
   판부면    (1113-13) 소
                                                      트)                                     60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지
  원주시                                         홍순길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                         분:
                                                      로 1163-3                               31/
  판부면                                                                                        60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1113-18
74 원주시              대지    501.0      18.0      이호     32, 206동  403호 (명륜
   판부면    (1113-11)                                   동, 명륜(3)주공아파트)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905-17
75 원주시               도로    96.0       9.9     임재춘     905
          (905-16)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920-1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
76 원주시               전    130.0      41.5     박몽선
          (920-5)                                     로 1031-2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1287-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
77 원주시               전    271.0      23.6     손병준
          (1287-4)                                    로 997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920-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
78 원주시               전    152.0       5.4     박몽선
          (920-3)                                     로 1031-2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반곡길
           631-5                                      48, 105동 1202호 (반곡
79 원주시               답    4,489.0   212.0     최성침     동, 반곡벽산블루밍1차 아
   판부면    (631-1)
                                                      파트)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국
           270-14         16,015.   16,015.
80 원주시               철                        (국토교
          (270-14)           0         0
   판부면                                         통부)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1449                                국
81 원주시               도로   1,330.0   1,330.0
           (1449)                             (건설부)
   판부면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국
           1445-9
82 원주시               구거   438.0     438.0     (농림수
          (1445-9)
   판부면                                         산부)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판부 업
           1298-2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치 협 동 조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근저당권
83 원주시               대지   948.0     244.1     허정원
           (1298)                                     악로 968              1521(관설동)
   판부면                                                              합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판부 업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협 동 조 1521(관설동)   지상권
  판부면                                                                 합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원 주 농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지
           978-2                                  강원도 원주시 섭재삼보길 업 협 동 4 6 ( 단 계 동 ) ( 치 악 산 지 근저당권 분:
84 원주시               대지   2,057.0   264.0   노정일
           (978)                                  1-18 (반곡동)
   판부면                                                          조합    점)                           1/2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원 주 농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원주시                                                                 업 협 동 4 6 ( 단 계 동 ) ( 치 악 산 지 지상권
  판부면                                                                 조합    점)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반곡길 48, 원 주 농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지
  원주시                                       한가애   101동 202호(반곡동,반곡 업 협 동 4 6 ( 단 계 동 ) ( 치 악 산 지 지상권      분:
  판부면                                             벽산블루밍1차아파트)      조합    점)                               1/2
  금대리
   강원특별
   자치도
           1294-1
85 원주시               전     66.0     66.0    박학이
          (1294-1)
   판부면
   금대리
◉소방청공고 제2023-140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02일
               소방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안 제2조제10호)
나. 상태표시등 기준 및 단자시험 도입(안 제3조제29호·제30호)
다. 부속장치 기준 도입(안 제3조의2)
라. 외함의 열변형시험 및 난연성시험 강화(안 제7조)
마.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도입(안 제10조의3)
바. 비상전원 조도시험 도입(안 제13조의2)
사. 살수시험 도입 (상향살수, 하향살수)(안 제17조제2호)
아. 습도시험, 진동시험, 방수시험 도입(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자. 표시내구성시험(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7.28.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3-14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신*식       1992.9.19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7, 이하생략   오십만원(500,000원)


2.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6호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
   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과태
   료 금액의 100분의3) 및 중가산금(매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0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용란수집판매업
                   그린계란           최*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0길 23-50
 (제20170053043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3. 10. 7일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9조
   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인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종업원 교육 24시간)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안전관리인증 관련 교육 미이수
      식용란수집판매업            2022-1-0073         (종업원 24시간 교육)
                                          (2022. 1. 27. ~ 2022. 7. 26.)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6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8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문화재청고시제2023-9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61번지 등 2필지(195㎡)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라 풍납동 165-4번지(208
㎡)를 사적에서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12필지, 409,857.3㎡
  ㅇ 추가지정 : 2필지, 195㎡ (풍납동 131-61, 222-68)
  ㅇ 해    제 : 1필지, 208㎡ (풍납동 165-4)
  ㅇ 추가지정 및 해제 후 면적 : 1,513필지 409,844.3㎡
  4)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관리구역(Ⅲ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61
대
93
93
강종심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8길17, 3층
(풍납동)
2
222-68
대
102
102
조남례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7-6, 3층(풍
납동)
계
　
2필지
　
195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65-4
대
208
208
김성식,
김성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387, 110동
1104호(봉천동, 두산아파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기정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번 시설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성명    주소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2토취                                                                     마도면         마도면
1862         마도면 마도면 산151-1산151-1임야임야     597    597    597    597    - 김원배          김원배
       장                                                                       송정리         송정리
             송정리 송정리
                                                                               452         452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기정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번 시설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성명     주소
                                                                                    화성시             화성시
                                                                                    병점동             병점동
                                                                                    860 구           860 구
             화성시 화성시
       3토취                                                                          봉마을             봉마을
1985         송산면 송산면 산42-6 산42-6 임야임야    1,638   8,833   8,833    277    - 박경자                박경자
       장                                                                            우남퍼             우남퍼
             지화리 지화리
                                                                                    스트빌             스트빌
                                                                                    아파트             아파트
                                                                                    102-302         102-302
             화성시 화성시                                                                          국(건
       3토취                                                                   국(건설
1986         송산면 송산면 산100 산100 도로도로       814    5,703   5,703    135    -                    설교통
       장                                                                     교통부)
             지화리 지화리                                                                          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라온부에나벤투라
2018.**.**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6.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8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Q8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Q8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8001 : 일부 용어 신설 및 수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인증심사 신청 서류 추가(4.3)
  · 주요공정의 외주가공 현장확인 절차 구체화(3.21, 5.2 등)
  · 비대면 인증심사(5.3.4) 및 비대면 정기심사 절차(9.3.1) 신설
  · 품질관리담당자 관리 규정 추가(9.2 등) 
  · 공장심사 일부 면제의 범위 수정(5.3.2), 공장이전 완료 시점 추가(9.7), 특별현장조사 조건 추
가(9.8)
  · 지위승계 사유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방법 구체화(9.9)
  ㅇ KSQ8002 : 일부 용어 신설 및 수정, 품질관리담당자 관리 규정 추가, 특별현장조사 조건 추가 등
  ㅇ KSQ8003 : 일부 용어 수정 및 부속서 추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령 개정사항 반영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이지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5, E-MAIL: jel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8001
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8002
KS인증제도―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8003
KS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반 요
구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50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김
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북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가. 명  칭 : 전라북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1-2번지 일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하부구조 강화
     - 특장 건설기계산업은 고객 계층의 다변화와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아 정부의 지
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도모
    ○ 기업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계획적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지역자립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조성된 특장 기계산업 인프라 연계 활용
     - 기존 자기인증센터 확충과 연계한 종합지원센터 및 정주ㆍ정착 기반조성은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능
     - 특장건설기계 및 부품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제2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 
국내 유일의 특장건설기계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고 글로벌 허브로 성장
  나. 지정 필요성
    ○ 김제시의 신성장동력의 마중물 역할
     - 김제 백구 특장차 제1농공단지 분양이 100% 완료되어, 추가 수요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특
장차 제2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상용차 산업의 성장 기반구축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인재풀-POOL 구축
     -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전북 소재의 자
동차 관련학과 또는 각 대학부설연구소와 협의하여 특장기계산업 관련 맞춤형 교육 시스템구
축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8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사업시행자 : 김제시
나. 사업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
구
분
개발주체
운영주체
비
고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
김제시
김제시
개별입주기업체
-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김제시
JIAT,한국교통안전공단,
김제시
-
공원및녹지
김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제시
-
기반시설
김제시
김제시
-
운동시설
김제시
김제시
-
복지시설
김제시
김제시
-
공동주택용지
김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전라북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총 1,337억원(국비 230 지방비 902, 민자 205)
  다. 고용규모 : 총 1,027 인
  라. 사업내용
    ○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311-2번지 일원
    ○ 면적 / 시행기간 : 706,915.6㎡/ 2020년∼2027년(8년간)
    ○ 주요 사업내용 : 전북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으로 국내 유일의 특
장건설기계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고 글로벌 허브로 성장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706,915.6
100.0
백구농공
단지
소계
328,733.6
46.5
산업시설용지
241,730.5
34.2
지원시설용지
8,134.0
1.2
공공시설용지
78,869.1
11.2
도로
31,523.3
4.5
주차장
2,383.1
0.3
저류시설
3,613.7
0.5
하수처리시설
1,006.5
0.1
보행자도로
2,721.7
0.4
녹지
37,620.8
5.3
경관녹지
13,291.5
1.9
완충녹지
24,329.3
3.4
백구일반
산업단지
소계
336,322.0
47.6
산업시설용지
257,658.0
36.4
지원시설용지
9,067.0
1.3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B/C 1.74 ≧1.0) 사업성이 양호하며, 입주수요 조사 및 입주
의향서 징수결과 민간 투자 및 기업 입주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파급효과
10,665.6억원
3,653.6억원
1,028인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공공시설용지
69,597.0
9.8
공원
2,473.0
0.3
소공원
완충녹지
22,893.0
3.2
유수지
5,190.0
0.7
저류시설
보행자도로
3,874.0
0.5
주차장
2,267.0
0.3
도로
32,900.0
4.7
거점단지연결도로
9,829.0
1.4
지역상생
거점단지
소계
32,031.0
4.5
공동주택
4,986.0
0.7
LH
근로자임대아파트
공공청사1
6,883.0
1.0
백구면사무소
공공청사2
1,018.0
0.1
보건지소
복지시설
1,992.0
0.3
광장
5,298.0
0.7
운동시설
1,541.0
0.2
주차장
929.0
0.1
녹지
4,603.0
0.7
도로
4,781.0
0.7
구
분　
총사업비
(억원)
비율
(%)
사업내역
투자
선도
지구
국비
국토부
10,000
8,428
7.5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국토부
1,572
지역상생거점단지
국비
연계사업
국토부
12,998
9,613
9.7
자기인증센터추가사업(16억)
검사지원센터(8,013백만원)
농림부
2,700
복지119육성센터
보건복지부
685
보건지소신축이전
지방비
김제시
83,051
29,520
62.1
백구제1특장차농공단지
33,100
백구제2특장차산업단지
3,000
자기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