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은성 1983.10.28.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91 김영수 2004.10.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치성 1981. 3. 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91 김영수 2004.10.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정희 1958. 2.1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91 김영수 2004.10.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명일 1980. 5. 4.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 황인범 2006. 3.22. 외국국적취득
                            리 550                                       (귀        화)
최민욱 1989. 4. 6.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50              최 철 2006.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은지 1987.12.27. 여     미   국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성제리 홍순모 2005.11.16. 외국국적취득
                            249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482호                                   2006년10월18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권혁자 1958. 4. 7.   여   인   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권오현 1978.12.14. 외국국적취득
                      네 시 아 리 1105                                      (귀        화)
박경란 1958. 3.30.   여   타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박경란 2006. 6.23. 외국국적취득
                            235-3                                       (귀        화)
한동원 1967. 8.24.   남   독   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한성택 2005. 9.26. 외국국적취득
                            46                                          (귀        화)
박재일 1979.10.11.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박원배 2000. 8. 9. 외국국적취득
                            547                                         (귀        화)
장후자 1954. 9.20.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노구리 구갑순 1980. 9. 5. 외국국적취득
                            147                                         (귀        화)
손용차 1976. 3. 7.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부평 손정웅 2006. 4.14. 외국국적취득
                            리 211                                       (귀        화)
홍장대 1976.10.13.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평암 홍국소 2006. 6. 2. 외국국적취득
                            리 1582                                      (귀        화)
김명보 1950. 8. 3.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                 김태율 1998.11.23. 외국국적취득
                            249-18                                      (귀        화)
조 메 1965. 3.23.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향천             조 이 2006. 7. 3. 외국국적취득
구 미                         리 635                       좌 부             (귀        화)

                                          24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우식 1943.12.15.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설매 김우식 2006. 1.26. 외국국적취득
                            리 294                                      (귀        화)
송설미 1948. 6.17.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 이분조 1984.11. 6. 외국국적취득
                            리 234                                      (귀        화)
송 희 1952. 7. 9.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 이분조 1978.11. 2. 외국국적취득
미 지                         리 234                                      (귀        화)
이연옥 1954. 3.15.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 이재완 1982. 6. 9. 외국국적취득
                            리 467                                      (귀        화)
고민선 1963. 8.2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72             고민선 2000. 5.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은영 1971. 4.2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61 박수일 2003. 4.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순귀 1936. 7.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54 이동재 1983. 5.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동재 1938. 7.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54 이동재 1983. 5.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유진 1978. 2.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78 장영태 2006.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진우 1979.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박기순 2006. 3.29. 외국국적취득
                            137-18                                     (귀        화)
김대위 1980.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김병걸 1990. 3.13. 외국국적취득
                            65-29                                      (귀        화)
김동광 1978.12.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김종일 2006. 7.21. 외국국적취득
                            산45-8                                      (귀        화)
정동오 1943. 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정동오 1981. 1.20. 외국국적취득
                            산40                                        (귀        화)
정선구 1983.1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정우필 2006. 2.24. 외국국적취득
                            127-51                                     (귀        화)
이순영 1945.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박재윤 2006. 6.21. 외국국적취득
                            287-19                                     (귀        화)
서준영 1993.10. 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종진 2002. 9.16. 외국국적취득
                            27-2                                       (귀        화)
김현성 1982. 5.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11 김석주 2006. 4.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성욱 1979. 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김강산 2004.12.30. 외국국적취득
                            동 34                                       (귀        화)

                                          25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인연 1965. 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윤경록 2006. 7.26. 외국국적취득
                            4가 190                                    (귀        화)
한한숙 1947. 8. 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한종훈 1979.12.19. 외국국적취득
                            82-2                                      (귀        화)
김정숙 1914. 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최상진 1997. 7. 1. 외국국적취득
                            13-13                                     (귀        화)
최명희 1971. 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최상철 1980. 4.15. 외국국적취득
                            13-13                                     (귀        화)
임세권 1979. 7.19.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임세권 2006. 7.20. 외국국적취득
                            73-9                                      (귀        화)
이유진 1984. 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82 이춘영 2002. 6.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경희 1969.1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29 신용우 2006.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창희 1987. 2. 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24 한상익 2003. 9.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손호성 1975.10.22.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231 손일조 1996. 4.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윤주 1976.11. 3.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419 김승혁 2005.11.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승혁 1976.10. 8.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419 김승혁 2005.11.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허 승 1979. 2.18.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 허 규 2000.10.30. 외국국적취득
                            리 733                                     (귀        화)
고형근 1971. 9. 4.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장산 고형근 1993.10.14. 외국국적취득
                            리 778                                     (귀        화)
박희운 1977. 5.24.   남   독   일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난포 박춘식 1987. 9. 7. 외국국적취득
                            리 256                                     (귀        화)
김영자 1943. 3.19.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다가 김탁문 1983.12.20. 외국국적취득
                            동3가 50-2                                  (귀        화)
임예향 1980.10.2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 임길현 2006. 1.10. 외국국적취득
                            동 1054                                    (귀        화)
이남순 1947. 5.19.   여   독   일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남화 이정우 1988. 9. 9. 외국국적취득
                            리 251                                     (귀        화)
김병욱 1982. 1.18.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 김상조 2002. 3.21. 외국국적취득
                            리 77                                      (귀        화)

                                         26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든솔 1989.10.14.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서구 원정동 830 이천영 2006.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영숙 1959.12.25.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서구 원정동 830 이천영 2006.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기순 1959. 4.3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장봉원 2006. 2. 6. 외국국적취득
                            산35                                        (귀        화)
장영진 1991. 4.1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장봉원 2006. 2. 6. 외국국적취득
                            산35                                        (귀        화)
강영숙 1969.12. 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김영하 2005. 9.28. 외국국적취득
                            35-2                                       (귀        화)
김성훈 1969. 6.1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김영하 2006. 1. 4. 외국국적취득
                            35-2                                       (귀        화)
이명출 1943. 1.1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5 이명출 2006. 7.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배창범 1989. 3.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30-4 배석구 2006. 7.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수용 1981.11. 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73             박정철 2001. 7.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용빈 1973. 9. 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4 조용빈 1998. 1.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혜영 1949.1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신영의 2000. 8.31. 외국국적취득
                            418-13                                     (귀        화)
우민아 1993. 1. 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 우한석 2005.11.10. 외국국적취득
                            동 282-7                                    (귀        화)
우휘상 1989. 2. 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 우한석 2005.11.10. 외국국적취득
                            동 282-7                                    (귀        화)
박선경 1963. 8.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 우한석 2005.11.10. 외국국적취득
                            동 282-7                                    (귀        화)
우한석 1962. 8.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 우한석 2005.11.10. 외국국적취득
                            동 282-7                                    (귀        화)
진홍석 1969. 6. 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진기대 2006. 6. 8. 외국국적취득
                            257-3                                      (귀        화)
김재진 1980. 1.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김옥도 2002. 9.27. 외국국적취득
                            257-3                                      (귀        화)
최성훈 1989.10. 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최덕호 2005.12.14. 외국국적취득
                            48-27                                      (귀        화)

                                          22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선민 1994.11. 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박갑환 2006. 1.18. 외국국적취득
                           150                                        (귀        화)
박진우 1990. 7.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박갑환 2006. 1.18. 외국국적취득
                           150                                        (귀        화)
김국자 1964.12.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박갑환 2006. 1.18. 외국국적취득
                           150                                        (귀        화)
박갑환 1958.11. 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박갑환 2006. 1.18. 외국국적취득
                           150                                        (귀        화)
김대겸 1989. 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 김봉찬 2006. 7.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지운 1978.12.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정문영 2003. 1.13. 외국국적취득
                           13-15                                      (귀        화)
윤재호 1991. 7. 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윤운영 2006. 2. 8. 외국국적취득
                           118-79                                     (귀        화)
김성자 1961.12.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윤운영 2006. 2. 8. 외국국적취득
                           118-79                                     (귀        화)
김승재 1982.12. 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김인건 2004.11.25. 외국국적취득
                           623                                        (귀        화)
김지연 1976. 6.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김인건 2004.11.25. 외국국적취득
                           623                                        (귀        화)
김인건 1947. 9.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김인건 2004.11.25. 외국국적취득
                           623                                        (귀        화)
한동균 1982. 8.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한면수 2001. 8.10. 외국국적취득
                           118-23                                     (귀        화)
김정신 1954. 3.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김명덕 2005. 2. 2. 외국국적취득
                           252-74                                     (귀        화)
이종인 1978.1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88 이 청 2006. 7.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종호 1977. 2.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88 이 청 2004. 3.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주환 1988. 2.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17 김동국 2006. 1.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곽미야 1964.12. 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손춘식 2006. 2.28. 외국국적취득
                           193-7                                      (귀        화)
손춘식 1958. 4. 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손춘식 2006. 2.28. 외국국적취득
                           193-7                                      (귀        화)

                                         23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6-40호                 제4호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Footnotes)중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의하여 대한민국         K5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분배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6호:        K54
2006. 7.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786.750~1791.950㎒ 및 2400.0~2483.5㎒의
      2006년10월18일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DCP:
                정보통신부장관           Digital Cordless Phone)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코드 없는 전화기용으로 기사용 중인 46.51㎒,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46.53㎒, 46.55㎒, 46.57㎒, 46.59㎒, 46.61㎒,
한다.                               46.63㎒, 46.67㎒, 46.71㎒, 46.73㎒, 46.77㎒,
제2호의 한국란중 1710-1980MHz 및 2400~    46.83㎒, 46.87㎒, 46.93㎒, 46.97㎒, 49.67㎒,
2483.5MHz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9.695㎒, 49.71㎒, 49.725㎒, 49.74㎒, 49.775
                                  ㎒, 49.79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 및
                                  49.99㎒의 주파수는 2012년12월31일까지(형식등
                                  록 종료는 2007년12월31일까지), 914~915㎒ 및
                                  959~960㎒의 주파수는 2013년12월31일까지(형
                                  식등록 종료는 2008년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6-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

                                 36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05호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
                                      2006년10월18일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
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제2004-83호)을 다                  산업자원부장관




                                 27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2006년10월18일                       2. 신기술의 개요
               건설교통부장관                   ○지정번호:제 505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명 칭:ㄱ형강에 y형 강판을 부착한 무거푸집
   관리기준                                   콘크리트 기둥 공법
1. 개정기준 주요골자                             ○기술분야:건축시공
 가. 인정기관이 자체 또는 공동개발한 바닥구조               ○내용요약
  는 당해 인정기관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                 이 신기술은 기둥의 네 모서리에 주근 역할을
  능인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하는 ㄱ형강을 배치하고, 띠철근 역할을 하는
 나. 변경된 법령(한국산업표준화법→산업표준화                 y형 강판을 ㄱ형강에 부착하여 내부에 콘크리
  법)의 명칭 등 일부 조문을 정리                      트를 채우는 무거푸집 시스템의 기둥공법이
2. 개정기준 전문                                다.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참조바람.                                    기둥의 네 모서리에 주근 역할을 하는 ㄱ형강
                                          을 배치하고, 띠철근 역할을 하는 y형 강판을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36호                        ㄱ형강에 부착한 무거푸집 콘크리트 기둥의
“ ㄱ형강에 y형 강판을 부착한 무거푸집 콘크리                제작 및 시공방법
트 기둥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같이 고시합니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2006년10월18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건설교통부장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1. 신기술개발자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법인명(성명):에스에이치공사                          용을 권고함.
 ○법인번호(주민번호):111171-0007324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주 소: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전화번호:02-3410-7139                        고할 수 있음.
 ○팩스번호:02-3410-7586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법인명(성명):(주)센구조연구소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1146384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주 소: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74             4. 기 타
 ○전화번호:02-2629-3190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팩스번호:02-2629-3109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법인명(성명):명화엔지니어링(주)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514912
 ○주 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31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37호
 ○전화번호:032-811-0921                      “ 세피오라이트를 활용한 시멘트계 보수재, 크림
 ○팩스번호:02-546-5549                   프 철망, 코너 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한 콘

                                    39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2006년10월18일                       는 요양급여비용(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
                보건복지부장관              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당하는 금액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2.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9만6천
“법”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원/월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3.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25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만원
 로 한다.                          제4조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
제2조 (가정산소치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부     칙
 이라 함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11월 1 일부터
 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           시행한다.
 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2조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당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
 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하며, 가정산소치료서          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
 비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
 ②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보건복지부장관           스는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2007년10월31일까지는 별표1의 가정산소치료
 함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가정산소치료서비           서비스기준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별표1 제2호가목의 규
“공단”이라 한다)에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            정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이하로 한다.
 소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이사장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           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
 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가정산소치료
 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되거나 제1항의           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            있다.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 〔별표1〕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제2조제1항
 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자료               관련)
 의 사실여부 및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여부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한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산소치          가.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산소농도 90%이상, 소
 료서비스기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              음 45dB이하, 소비전력량 300Watt 이하이어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야 하고 기능이상(산소농도 또는 유량, 전원중
 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단 등)에 대한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3조 (지급금액) 규칙 제15조제4항에 의한 요양        나. 365일 24시간 콜센타를 운영하고 환자의 응

                               37
제16359호                    관          보          2006.10.18. (수요일)

    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인 조직망을 갖추어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나.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는 제1호의 가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장
 다. 매분기별로 장비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를 제공하는 경우 초
    환자의 사용상태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과하는 서비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방문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관한 세부사항과 16만원/월을 넘지 않는 범위
 라. 장비 및 서비스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               에서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격을 공단에 등록
    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사용법, 응급              하여야 한다.
    상황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             3. 가정산소치료서비스계약은 공단 이사장이 정
    시하여야 한다.                             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여
 마. 사용 후 회수된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야 한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유지·보수, 청소·살균 등 위생처리를 실시              는 제2호나목에 의하여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하여야 한다.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제1
 바.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 장비의 이상 및 수            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을 초과하는 서비
    리점검 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              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
    고 장비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항을 피보험자 등 계약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2.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한다.
 가. 제1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따른 가              4. 공단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별 장비기
    정산소치료서비스가격(‘기준가격’이라 한다)              준, 서비스내용 및 가격 등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은 12만원/월(유지·보수시 소요된 재료비 등            계약조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2〕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관련)
제      목 세            부            인             정        기              준
가정산소치료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
              한다.
                          -다       음-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 중 적
               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호흡기내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두 번째 이후는 의원
              급이상(보건기관 포함) 요양기관의 내과전문의도 발행할 수 있다.
          3.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35호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              단성능등급 등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고시합니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