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8. 2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주) 42-2013-20-                                                무선국운용정지
                        301건민티호   부산시 영도구 절영로
건민해상   0000117                                                    1개월
          42-2017-20-          경남 통영시 도산면                       무선국운용정지
  변*수                 300고성바다호
            0000353            도산일주로                              1개월

  김*호     42-2017-20-   301하영호    경남 통영시 원문로                   무선국운용정지
            0000400                                      무선국     1개월
                                                       정기검사불응
  강*희     42-2015-20-   315연화호    경남 통영시 북신로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0000116                                              1개월
          41-2014-20-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568번               무선국운용정지
  이*호       0000054     307기러기호   길                               1개월
          42-2009-20-                                           무선국운용정지
  윤*배       0000138     312남영호    경남 통영시 항남1길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10. 1.(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0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전
독도한국해양
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37°14′35.0″N
131°54′29.0″E
Fl(5)Y20s
5
황·
망대형
2019.
08.31.
해양관
측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후
4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포항신항중덕
A호등부표
 36°01′44.7″N
129°24′29.4″E
FlY4s
-
8
황·망대형
(LL-24)
2019.
9.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8.)
/이동있음
신설
포항신항중덕
B호등부표
 36°01′43.0″N
129°24′27.9″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정동진동부
A호등부표
37° 41′ 23.1″N
129° 02′ 27.9″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9. 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7. 4. ∼
2022. 12.)
​
정동진동부
B호등부표
37° 41′ 23.1″N
129° 02′ 34.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9. 10. 공사용
정동진동부
C호등부표
37° 41′ 17.3″N
129° 02′ 34.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9. 10. 공사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08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목적및개요: 환경개선
4. 취수위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567번지등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340 ㎥/일(하천점용4,698㎡)
6. 허가기간: 2019.09.01. ∼2023.09.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로59
㈜전주페이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전주페이퍼취수장(제2013-16호)
4. 취수위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추천로48-50
만경강수계전주천(국가하천)
5. 허가량: 20,000 ㎥/일(하천점용425㎡)
6. 허가기간: 2019.09.10. ∼2021.12.31.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0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스쿨플러스등25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조)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9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
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
(2019.3.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빛그린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 4,071,539.6㎡
     - 변경 : 4,071,370.6㎡, 감) 169.0㎡
      ※ 면적변경 사유 : 무상귀속 협의결과(운영지원과)를 반영하여 국도22호선 부지 제척(2개필지 제척)에
                       따른 산업단지 면적 감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6674(17.11.0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한･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모색
   나. 2006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 조성
       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다. 광주･전남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율은 2007년 기준 0.5%로서, 전국 미분양율인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업입지 수요 발생시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09년 9월 ~ 2019년 12월
     - 변경 : 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3년 6월 30일
     ※ 단계구분 사유 : 광주시-현대차간 완성차공장 투자협약과 관련, 광주에서 빛그린산단에 공장입주를
                       요청함에 따른 계획 변경 및 공사기간 등이 필요하여 사업단계 구분 및 사업기간조정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89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광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제조업(17)은 존치공장에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한함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디지털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정보가전    ․ 전기장비제조업(28)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자동차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금속 제조업(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첨단부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1차금속 제조업(24)은
  소재     ․ 전기장비제조업(28)                                                      존치공장에 한함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연구개발    ․ 연구개발업(70)



 나. 배치계획(변경)

                                                                           구성비
       구 분         면 적(㎡)                                                                  비고
                                         1단계               2단계              (%)

             기정        2,665,890.2                -                 -
   합계                                                                      100.0        증) 17,586.0
             변경        2,683,476.2       1,683,271.4       1,000,204.8

       광산업              241,040.0         173,274.2          67,765.8       9.0

                                                                            15.6
    디지털
                        414,579.3         249,502.7         165,076.6
    정보가전
                                                                            15.4

             기정        1,533,586.8                -                 -       57.5
  자동차산업                                                                                 증) 84,317.8
             변경        1,617,904.6       1,111,465.9        506,438.7       60.3

             기정         382,079.1                 -                 -       14.3
  첨단부품
                                                                                       감) 116,056.6
   소재
             변경         266,022.5          38,050.8         227,971.7       9.9

             기정          94,605.0                 -                 -       3.6
  연구개발                                                                                  증) 49,324.8
             변경         143,929.8         110,977.8          32,952.0       5.4




                                           90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5        6,319.5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1        5,719.7
                                              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5,776.0
                                              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3        5,776.0
                          -4        5,776.0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5        5,719.7
      ⑤       57,534.8
                          -6        5,719.7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7        5,776.0
제조1
                          -8        5,776.0
                          -9        5,776.0
                         -10        5,719.7
                          -1        4,198.2
                          -2        5,689.6
      ⑥       46,412.4    -3        9,573.5
                          -4       12,144.2
                          -5       14,806.9
                          -1        3,326.6
                          -2        3,382.9
                          -3        3,382.9
                          -4        3,382.9
                          -5        3,382.9
                         -6         3,291.8
      ①       40,299.9
                         -7         3,291.7
                         -8         3,382.9
                         -9         3,382.9
                         -10        3,382.9
                         -11        3,382.9
                         -12        3,326.6
                         -1         5,678.7
      ②       14,786.2
                         -2         9,107.5
                          -1        8,730.0
                          -2        8,786.2
      ③       40,576.6    -3        8,786.2
                          -4        8,724.4
제조2                       -5        5,549.8
      ④       22,651.7             22,651.7
                         -1         3,078.5
                         -2         5,722.6
      ⑤       32,014.3
                         -3        11,379.4
                         -4        11,833.8
                         -1         6,349.4
                         -2         6,431.2
      ⑥       32,073.9   -3         6,553.8
                         -4         6,359.7
                         -5         6,379.8
                         -1         6,426.0
                         -2         6,433.9
                         -3         6,433.9
                         -4         6,426.0
      ⑦       51,439.6
                         -5         6,426.0
                         -6         6,433.9
                         -7         6,433.9
                         -8         6,426.0
                         -1         5,279.7
      ⑧       18,957.5
                         -2         5,262.5

                                       126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3        5,262.5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4        3,152.8
                                              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1        5,229.9
                                              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⑨       15,901.6    -2        5,338.6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3        5,333.1
                          -1        3,966.9
      ⑩       12,194.2    -2        4,439.1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3        3,788.2
                          -1        7,457.0
      ⑪       19,882.4   -2         4,673.1
                         -3         7,752.3
      ⑫       7,069.0               7,069.0
                         -1         2,534.8
                         -2         2,651.0
                         -3         2,651.0
                         -4         2,651.0
                         -5         2,651.0
                         -6         2,609.8
      ⑬       59,888.2
                         -7        10,260.7
                         -8         7,843.1
                         -9         8,225.5
                         -10        4,651.1
                         -11        4,842.6
                         -12        8,316.6
                         -1         3,982.6
                         -2         3,971.0
                         -3         3,971.0
제조2
                         -4         3,971.0
                         -5         3,971.0
                         -6         3,982.2
      ⑭       47,697.8
                         -7         3,982.4
                         -8         3,971.0
                         -9         3,971.0
                         -10        3,971.0
                         -11        3,971.0
                         -12        3,982.6
                         -1         9,971.3
                         -2        10,027.5
                         -3        17,621.0
                         -4         9,524.7
      ⑮       88,115.0
                         -5        10,256.7
                         -6        10,256.7
                         -7        10,256.7
                         -8        10,200.4
                         -1        2,519.2
      ⑯       5,549.0
                         -2        3,029.8
                         -1        4,842.0
      ⑰       9,582.9
                         -2        4,740.9
                         -1        3,554.1
                         -2        3,211.0
                         -3        3,211.0
      ⑱       32,241.0   -4        3,211.0
                         -5        3,139.3
                         -6         3,139.3

                                       127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7        3,211.0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8        3,211.0
                                              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9        3,211.0
                                              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10        3,142.3
                          -1       11,294.2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⑲       24,288.7
                          -2       12,994.5
      ⑳       2,441.1               2,441.1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1         3,154.6
                         -2         3,157.0
                         -3         3,157.0
                         -4         3,157.0
                         -5         3,157.0
      ㉑       37,874.4   -6         3,154.6
                         -7         3,154.6
                         -8         3,157.0
                         -9        3,157.0
                         -10       3,157.0
                         -11       3,157.0
                         -12       3,154.6
                         -1        10,495.7
                         -2        10,551.9
                         -3        10,551.9
      ㉒       84,317.2
                         -4        10,559.1
제조2                      -5        21,111.0
                         -6        21,047.6
                         -1         8,230.0
                         -2         7,985.2
                         -3         7,985.3
                         -4         7,985.2
      ㉓       96,393.4   -5         7,985.3
                         -6         8,230.0
                         -7        15,806.6
                         -8        15,970.5
                         -9        16,215.3
                         -1        62,139.0
                         -2         8,555.2
      ㉔       96,465.8
                         -3         8,014.7
                         -4        17,756.9
                         -1         6,093.1
                         -2         6,451.8
                         -3         6,370.3
      ㉕       38,317.8
                         -4         6,543.6
                         -5         6,615.6
                         -6         6,243.4
                         -1         7,989.4
                         -2         8,173.0
                         -3         8,293.4
                         -4         8,577.4
      ㉖       66,122.5
                         -5         9,581.7
                         -6         7,972.6
                         -7         7,856.8
                         -8         7,678.2
                         -1        6,251.7
제조3   ①       32,128.9
                         -2         6,481.6

                                       128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3        6,492.5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4        6,492.5
                                              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5        3,205.3
                                              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6        3,205.3
                          -1        6,401.8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2        6,385.5
                          -3        6,385.5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4        6,401.8
      ②       51,148.3
                          -5        6,400.9
                          -6        6,385.5
제조3
                          -7        6,385.5
                          -8        6,401.8
                          -1        5,601.3
                          -2        5,601.3
                          -3        6,370.9
                          -4        6,195.0
                          -5        6,474.3
      ③       57,179.7
                          -6        2,548.7
                          -7        3,547.2
                          -8        2,956.0
                          -9        7,579.7
                         -10       10,305.3
                         -1         8,181.5
      ④       13,650.5
                         -2         5,469.0
                         -1        24,687.5
      ①       37,987.3   -2         7,044.5
                         -3         6,255.3
                         -1         3,991.8
                         -2         3,973.8
                         -3         3,973.7
                         -4         3,973.8
                         -5         4,647.4
                         -6         9,172.8
                         -7        13,340.2
      ②       99,140.1
                         -8         9,552.0
제조4
                         -9         8,802.2
                         -10        7,143.7
                         -11        7,650.0
                         -12        7,650.0
                         -13        7,650.0
                         -14        7,618.7
                         -1         6,738.3
                         -2         7,157.5
      ③       36,146.8   -3         7,157.5
                         -4         7,157.5
                         -5         7,936.0
                         -1         6,934.7
                         -2        12,381.5
                         -3         8,142.3
      ①       87,267.2   -4        16,341.8
                         -5        13,460.5
제조5
                         -6        14,667.2
                         -7        15,339.2
      ②       5,340.0               5,340.0
      ③       53,996.2   -1         5,375.3

                                       129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2        5,407.9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3        5,407.9
                                              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4        5,407.9
                                              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5        5,399.1
                          -6        5,399.1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7        5,407.9
                          -8        5,407.9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9        5,407.9
                         -10        5,375.3
                          -1        5,345.3
                          -2        5,378.0
      ④       55,819.2
                          -3        5,378.0
                          -4        5,378.0
                          -5        5,342.3
                          -6       11,166.7
                          -7        9,803.2
                          -8        8,027.7
                          -1        5,463.2
                          -2        5,330.8
                          -3        5,330.8
      ⑤       52,313.2
                          -4        5,330.8
                          -5        5,347.9
                          -6       12,995.1
                          -7       12,514.6
                         -1         5,493.9
제조5                      -2         5,360.4
                         -3         5,360.4
                         -4         5,360.4
                         -5         5,377.7
      ⑥       53,905.6
                         -6         5,377.7
                         -7         5,360.4
                         -8         5,360.4
                         -9         5,360.4
                         -10        5,493.9
                         -1         5,058.0
                         -2         4,808.6
      ⑦       36,861.3   -3         9,881.8
                         -4         9,004.3
                         -5         8,108.6
                         -1        17,379.0
      ⑧       33,034.8
                         -2        15,655.8
                         -1         4,238.3
                         -2         5,772.3
                         -3         5,778.0
                         -4         5,741.8
      ⑨       43,106.9
                         -5         5,470.9
                         -6         5,508.0
                         -7         5,508.0
                         -8         5,089.6
                         -1         4,733.9
      ⑩       9,079.2
                         -2         4,345.3
                         -1         4,698.6
                         -2         4,654.5
      ⑪       37,412.4
                         -3         4,654.5
                         -4         4,698.6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