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26m 이하                 •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공통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0.5m
           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7. 국가민속문화재「제주 성읍마을」 및 천연기념물「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천연기념물「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조정 전> 국가민속문화재「제주 성읍마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신축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 신축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구역은 경사지붕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조정 후> 통합고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신축불가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 신축불가                    •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구역은
       경사지붕에 한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지붕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사항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재「제주 잣동네 말방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 문화재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 이상의 절･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심의함
  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지붕
 공통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단,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0.5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9. 국가민속문화재「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 문화재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 이상의 절･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심의함
 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지붕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공통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단,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0.5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10. 국가민속문화재「화성 정시영 고택」 및 「화성 정수영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공통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공통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면 변경 없음
11. 국가민속문화재「이천 어재연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제2구역 • 개별심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이천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구역은 경사지붕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m 이하
제2구역 • 개별검토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이천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면 변경 없음


12. 국가민속문화재「서울 금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13. 국가민속문화재「양주 매곡리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사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공통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14. 국가민속문화재「달성 삼가헌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5구역    • 달성 태고정(보물 제554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달성 태고정(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공통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2구역,
           3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15. 국가민속문화재「달성 조길방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가 처리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공통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16. 국가민속문화재「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허가 처리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사항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0.5m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0010-2004-002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강알루미늄 대표이사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화길 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603-40번지 일원(고강알루미늄취수정)
- 허가량 : 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태화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8.00㎡
ㅇ 취수정(유공흅관 D1,350㎜) 2개소
ㅇ 흄관(D1,000㎜) L=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7일간)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3-1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7일(국립목포대학교사범대)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7일 
목포대학교사범대학장인
목포대학교사범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사범대학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사범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범대학장인
국립목포대학교사범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범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범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범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범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2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7일(약학대학)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7일 
목포대학교사범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대학교사범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장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지출관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목포대학교약학대학장인
국립목포대학교약학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3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1일(교양학부)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11일 
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징수관인
목포대학교 교양학부장인
목포대학교 교양학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 교양학부장인
국립목포대학교교양학부장인(전자이미지관인)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3-0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7일(인문대학)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장인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장인(전자이미지대장)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7일    
목포대학교인문대학장인
목포대학교인문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인문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분임지출관인
2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7일(사회과학대학)
국립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국립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7일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목포대학교인문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3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7일(자연과학대학)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7일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징수관인
국립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국립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