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명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8. 2. 3.자 98고약4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6.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성돈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10. 8.
   12:44경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
   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80사11108호 화물차의 제4축에 11.3톤의 화
   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20(2011재고약6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국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강원 홍천읍 신장대리 71-11
        대표자 이사 홍성표
                              139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일자 : 관보고시일
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고
      아산탕정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
  기정 지개발예정 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     17,642,918
        지구 리, 탕정면 갈산․동산․매곡․명암․용두․호산리,
            음봉면덕지․산동리일원
      아산탕정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
  변경 지개발예정 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      5,160,097     감 12,482,821㎡
        지구 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아산탕정       예정지구 축소          사업장기화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규모 축소
  다.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에 대한 변경조서 : 게재생략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할 사
      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5.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S=1:1,200) 게재 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고시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열람
   ㅇ 충청남도청 건설정책과 (☏ 042-251-2753)
   ㅇ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 (☏ 041-540-2974)
   ㅇ 천안시청 도시과 (☏ 041-521-5672)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 041-537-2824)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13호
 “망조정과 외란보정기법의 RTK GNSS을 적용한 고층 구조물의 거푸집 연직도 관리기술”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61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유지관리(주) (대표자 최준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2-842 서울시구로구구로5동103-7 혜림빌딩3~7층
   신청인        전화번호           02-830-7071   팩스번호          02-830-7147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 (대표자 박창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
              전화번호          02-3480-9114   팩스번호          02-3483-789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625호
  ㅇ 명 칭 : 망조정과 외란보정기법의 RTK GNSS을 적용한 고층 구조물의 거푸집 연직도 관리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광파측량으로 불가능한 고층 건축 구조물의 시공중 연직도 관리를 위해 망폐합
    조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변위테이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가속도계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시
    공 중 발생가능한 진동외란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별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데이터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비숙련자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
    하도록 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RTK(Real Time Kinematic) GNSS기술을 활용한 고
    층 구조물의 거푸집 연직도 관리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망폐합조정 알고리즘과 가속도계를 활용한 외란보정기법의 RTK(Real Time Kinematic) GNSS
    데이터 처리기술로써 거푸집의 좌표획득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리자에게 정량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고층 구조물의 거푸집 연직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
    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2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및     수량
                  종류       규 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권리의 주소
                                                                             종류
                  분묘(14)   유연단장     1 식
                  분묘(15)   유연단장     1 식
                  분묘(16)   유연단장     1 식
                  분묘(17)   유연단장     1 식
 21   보성리   271   분묘(12)   유연단장     1 식 미등기
 22   보성리   273   분묘(19)   유연단장     1 식 미등기
 23   보성리   281   분묘(7)    유연단장     2 식 미등기
 24   보성리   282   분묘(51)   유연단장     1 식 미등기
 25   보성리   283   분묘(8)    유연단장     1 식 미등기
 26   신평리    3    분묘(41)   유연단장     1 식 미등기
 27   신평리    8    분묘(3)    유연단장     1 식 미등기
 28 신평리 766-1     감귤나무      25년     40 본 송광홍    일본국 경도시 남구
                                                동구조 중어령정 29
                  농업용수              1 식
 29 신평리 801-5      창고      철근스라브   104 ㎡ 고영남    제주시 노형동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
                                                743-11 2층          중앙회         가 75(광장지점)
                   주택      블럭스레트    58 ㎡                           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
                                                                   중앙회         가 75(광장지점)
                   창고      블럭스레트    30 ㎡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충
                                                                   중앙회         정로1가 75(광장지점)
                  화장실      블럭스레트     1 식
                   창고      블럭스레트    10 ㎡
                  물탱크      블럭스라브    40 ㎡
                   대문        철재      1 식
                   약통       벽돌조      7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1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4호('05.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
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과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 지 송
                                   160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1-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5호,
´11.5.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신평리 661-4번지 일원(원주기업도시내)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폐수 및 종업원 생활오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625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 및 소독
     2) 처리능력 : 1,7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간무곡천 → 섬강 → 남한강
     2) 처리수질 조사
                        섬강           방류수            예측수질
        구분             (방류전)                        (방류후)         비고
                   유량 농도 유량 농도 유량 농도
                  (㎥/sec) (㎖/L) (㎥/sec) (㎖/L) (㎥/sec) (㎖/L)
         BOD        2.59 1.969 0.02          5   2.61 1.992 평수기 기준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원주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745백만원(국고보조 100%)
     2) 연간유지관리비 : 1,485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12,745
              설계비                          416              기본 + 실시설계
                                       210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감리비                     544
         공사비                    11,759
          기타                      26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국고          12,745        290      8,284           4,171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2,745백만원
     -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매입완료)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8)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원주시청 도시개발과(033-737-392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05호(2010. 09. 06)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28공구(구미4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나. 우 안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 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3.07km(7,672천㎥)
                                211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의정부시고시제2011-2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고시 제2007-850호(관보 제
16556호, 2007. 7. 30), 제2007-1226호(관보 제16629호, 2007. 11. 15), 제2007-1372(관보 제16657호,
2007. 12. 27), 제2008-35(관보 제16768호, 2008. 6. 11), 제2008-82(관보 제16906호, 2008. 12. 26)로 고
시된『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의정부시장
1.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3. 사업규모 : 변경
  ≪당초≫
    ❍ 경전철건설 : 노선연장 11.076㎞(정거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 사 업 비 : 4,750억원(건설보조금 2,280억원 / 2004. 9. 1. 기준 불변가)
  ≪변경≫
    ❍ 경전철건설 : 노선연장 11.076㎞(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 사 업 비 : 5,470억원(건설보조금 2,496억원 / 2004. 9. 1. 기준 불변가)
4.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당초≫
    ❍ 성 명 : 대표이사 홍만용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72-2 반도빌딩 4~6F
  ≪변경≫
    ❍ 성 명 : 대표이사 팽정광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56-6번지
6. 주무관청 : 변경없음
7. 사업기간
  ≪당초≫
    ❍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48개월(시운전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변경≫
    ❍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58개월(시운전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8. 변경사유
  ❍ 정거장 8․9․21호의 면적변경, 정거장 22호의 신설에 의한 변경
9. 사업추진방식 : 변경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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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
    설 : 철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같은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별항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 : 철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참조
  2) 도시철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 및 같은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변경)
  3)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변경)
  4)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변경)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변경)
  6)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
12.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별관, 2층) 경전철사업과(☎031-828-4761~3), 경기도 의
    정부시 고산동 656-6번지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031-828-1640~1644)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13. 관계도서 : 게재생략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의정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구분 등급규유별 번호 폭원(m)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일반          경고제143호      중복
 기정 대로 2 4 30 주간선 3,100 대2-5 중2-3 도로 백석천 86.4.4                    결정
                                                                 (5,523㎡)
 변경 대로 2 4 30 주간선 3,100 대2-5 중2-3 일반          백석천     경고제143호 중복   결정
                                          도로             86.4.4 (7,431㎡)
      ■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변경           ․ 정거장22호의 신설로 대로2-4
      대로2-4        대로2-4 ․ 철도와 중복결정           호선의 중복결정 면적이 증가
                                              (증1,908㎡)
    나) 주차장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7 주차장 호원동일원     51-4번지 4,650    -    4,650 의고제9호          중복결정
                                                     2001.2.28 (700㎡)
                                 149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변경                  ․정거장9호의 면적증가로 주차장
      27            주차장        ․ 철도와 중복결정             제27호의 중복결정 면적이 증가
                                                      (증160㎡)
 다) 철 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m)                         면적(㎡)       결정일 비 고
   번호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도봉동 대로2-3 회룡역 4,700                                          중복
          (경원선) 368-3                                -                     결정
                                                                         (1,624㎡)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도봉동 대로2-3 회룡역 4,700                                        중복
          (경원선) 368-3                                -                     결정
                                                                         (2,018㎡)
                                            -정거장(14개소) : 의정부고시
기정 4 철도 도시철도      신곡동 고산동                         59,827.5
            (경전철) 741-3 656-2 회룡역 11,076 -차량기지(1개소) 2007-850호                -
                                                             (2007.7.30)
                                                    43,845
                                            -정거장(15개소) :
변경 4 철도 도시철도      신곡동 고산동 회룡역 11,076
            (경전철) 741-3 656-2
                                                  64,599.5
                                            -차량기지(1개소)
                                                    43,845
   - 정거장
구분 표시
     도면
         시설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8 정거장 신곡동 741-3 4,356 증)110 4,466
변경 9 정거장 호원동 316-3 4,854 증)2,735 7,589
기정 10 정거장 호원동 326-44 1,555            -       1,555
기정 11 정거장 의정부동 617 3,747              -       3,747
기정 12 정거장 가능동 222-1 2,640             -       2,640
기정 13 정거장 의정부동 15-10 2,059.5                 2,059.5
기정 14 정거장 신곡동 699-4 6,412                     6,412 2007-850호
                                                         의정부고시
기정 15 정거장 신곡동 813-3 5,930                     5,930 (2007.7.30)
기정 16 정거장 신곡동 814-6 6,880                     6,880
기정 17 정거장 신곡동 10-4          5,913             5,913
기정 18 정거장 금오동 3             6,642             6,642
기정 19 정거장 용현동 564           2,316             2,316
기정 20 정거장 용현동 558           1,660             1,660
변경 21 정거장 용현동 558           4,863 감)930 3,933
신설 22 정거장 의정부동 691            - 증)2,857 2,857
 계                         59,827.5 증)4,772 64,599.5
                                 15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 차량기지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전철 고산동 679일대 43,845              의정부고시
기정 2 차량기지                   -     43,845 2007-850호
                                          (2007.7.3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변경             ․정거장9호의 면적증가로 주차장
   1      철도    ․철도와 중복결정        제27호의 중복결정 면적이 증가
                                 (증394㎡)
                      ․변경
                      ․연장 : 11,076m(변경없음)
                      ․정거장:               ․정거장 8(보행로 확보), 9(보도육교
    4        도시철도      57,119.5㎡(14개소)     추가 확보), 21(보도육교 미설치에
             (경전철)     → 64,599.5㎡(15개소)   따른 면적 감소)호의 면적변경,
                       (증 : 4,772㎡)        정거장 22호의 신설에 의한 변경
                      ․차량기지 1개소 :
                       43,845㎡
2. 장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안)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일반               철도
                                                 경고제189호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32 20 보조     간선   777  중1-12 중3-1 도로      95.6.5 (1,768㎡)
                                                               철도
변경 중로 1 32       20   보조
                      간선   777 중1-12 중3-1 일반
                                          도로
                                                    경고제189호 중복결정
                                                      95.6.5 (1,779㎡)
    ■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2   중로1-32 ․ 변경
                   ․ 철도와 중복결정
                                         ․보행로 확보를 위한 선형 및 연장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151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나) 주차장
     -변경없음
   다)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m) 면적(㎡) 최
            시설의                                             초비 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변경 4 철도 도시철도     신곡동 고산동 회룡역 90 -차량기지(1개소)                 - 중복
           (경전철) 741-3 656-2        (11,076) 면적: (4,356)
                                                    1,732     결정
변경 4 철도 도시철도     신곡동 고산동 회룡역 90 -차량기지(1개소)                 - 중복
           (경전철) 741-3 656-2        (11,076) 면적: (4,466)
                                                    1,842     결정
※ ( )는 전체구간임
    - 정거장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신설 8 정거장 신곡동 741-3 (4,356)1,732 증)110 1,842
                                            (4,466)
※ ( )는 전체구간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신설
   4        도시철도     ․ 연장 : 90m            ․ 보행로 확보를 위한 정거장8의 구
            (경전철)    ․ 면적 : 1,732(4,356)㎡→ 역변경
                         1,842(4,466)㎡
 2) 도시공간시설
  가) 녹 지
   -변경없음
  나) 공원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장암근린                               경기도고시 중복결정
변경 8 공원 근린공원 신곡동724-1 10,143.2 - 10,143.2 제1995-189호 (99㎡)
                                            95.06.1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근린공원 ․   변경
                    ․ 철도와 중복결정
                                    ․ 보행로 확보를 위한 구역변경
                                      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152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3) 유통없무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용의청사
    -변경없음
   나) 학교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기존        토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고시 구분 동       지번 지    지적면 편입면 성 명           주 소   지분율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연번                  목 적 적
  1 기정 신곡동 741-3 도 4,865.9 1,768.0 의정부시
     변경 신곡동 741-3 도 4,865.9 1,779.0 의정부시
1-1 신규 신곡동 724-1 공 10,143.2 99.0 의정부시
 25 기정 호원동 427 대 799.2 605.0 의정부시
     변경 호원동 427 대 799.2 609.0 의정부시
 26 기정 호원동 50-5 철 43,013.0 326.0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변경 호원동 50-5 철 43,013.0 650.0 양부)
 29 기정 호원동 316-82 대 40.0 40.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82 대 40.0 40.0 의정부시
29-1 신규 호원동 316-180 대 62.0 62.0 국(국방부)
29-2 신규 호원동 316-181 잡 10.0 10.0 국(국방부)
 32 기정 호원동 316-1 잡 91.0 91.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1 잡 91.0 91.0 의정부시
 35 기정 호원동 316-3 잡 159.0 159.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3 잡 159.0 159.0 의정부시
 37 기정 호원동 51-1 차 4,627.0 540.0 의정부시
     변경 호원동 51-1 차 4,627.0 700.0 의정부시
                                   153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기존      토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고시 구분 동           지 지적면
            지번 목 적 적 성명   편입면           주 소       지분율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연번
42 기정 호원동 316-117 철 150.0 146.0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변경 호원동 316-117 철 150.0 150.0 양부)
43 기정 호원동 316-118 잡 38.0      38.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118 잡 38.0 38.0 의정부시
 47 기정 호원동     10-17 천 2,917.0 921.0 국(국토해
                                       양부)
     변경 호원동                           국(국토해
               10-17 천 2,917.0 1,679.0 양부)
 48 기정 호원동     10-22 천 684.0 126.0 국(국토해
                                       양부)
     변경 호원동    10-22 천 684.0 250.0 양부)국(국토해
 49 기정 호원동      7-3 철 4,625.0 26.0 국(국토해
                                       양부)
     제척 호원동     7-3 철 4,625.0
 50 기정 호원동     10-12 천 128.0 96.0 국(국토해양부)
     변경 호원동    10-12 천 128.0 101.0 양부)국(국토해
 51 기정 호원동      10-9 천 281.0 100.0 국(국토해
                                       양부)
     변경 호원동     10-9 천 281.0 154.0 양부)국(국토해
51-1 신규 호원동    10-16 천 609.0 180.0 국(국토해
                                       양부)
 53 기정 호원동    316-14 도 115.0 115.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14 도 115.0 115.0 의정부시
 54 기정 호원동     316-7 도 74.0 74.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7 도 74.0 74.0 의정부시
 56 기정 호원동    316-17 도 62.0 62.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17 도 62.0 62.0 의정부시
 57 기정 호원동    316-18 도 93.0 93.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18 도 93.0 93.0 의정부시
 58 기정 호원동    316-19 도 53.0 53.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19 도 53.0 53.0 의정부시
 59 기정 호원동    316-22 도 50.0 50.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22 도 50.0 50.0 의정부시
 60 기정 호원동    316-23 잡 23.0 23.0 국(국방부)
     변경 호원동   316-23 잡 23.0 23.0 의정부시
 66 기정 호원동    329-11 잡 678.0 117.0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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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기존        토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고시 구분 동             지 지적면
              지번 목 적 적 성명     편입면               주 소        지분율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연번
     제척 호원동 329-11 잡 678.0
     신규 호원동 329-8 도 1,195.0 117.0 의정부시
 116 기정 의정부동 691 도 17,363.4 5,523.0 의정부시
     변경 의정부동 691 도 17,363.4 7,431.0 의정부시
 127 기정 가능동 222-46 대 130.0 64.0 안종희 의정부시가능동222
     변경 가능동 222-46 대 153.0 72.0 의정부시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128 기정 가능동 222-77 대 20.0 10.0 곽덕희                 탄현동1578
                                                탄현마을1103-201
     변경 가능동 222-77 대 20.0 10.0 의정부시
 129 기정 가능동 222-76 대 23.0 8.0 안종희 의정부시가능동222
     제척 가능동 222-76 대 23.0
 132 기정 가능동 222-113 전 66.0 18.0 임선재 의정부시가능동      591-9
     변경 가능동 222-113 전 66.0 18.0 의정부시
 133 기정 가능동 222-16 잡 1,663.0 36.0 국(국방부)
     제척 가능동 222-16 잡 1,663.0
     신규 가능동 222-129 잡 285.0 36.0 의정부시
 134 기정 가능동 222-1 잡 3,302.0 1,683.0 국(국방부)
     제척 가능동 222-1 잡 1,100.0           국(국방부)
134- 신규 가능동 222-128 잡 2,202.0 1,683.0 의정부시
  1
                                              도봉구쌍문동59
 136 기정 의정부동 335-41 대 122.0 73.0 조정애 한양아파트8동110호
     제척 의정부동 335-41 대 122.0
     신규 의정부동 335-48 대 81.0 73.0 의정부시
136- 기정 의정부동 335-4 대 188.0 2.0 윤성훈 의정부시호원동55-4
                                             신일유토빌아파트
  1                                             112-1002
     제척 의정부동 335-4 대 188.0
     신규 의정부동 335-44 대 1.0 1.0 의정부시
136- 신규 의정부동 335-45 대 3.0 3.0 의정부시
  2
                                              부천시원미구
 138 기정 의정부동 334-6 전 298.0 46.0 김석원              상동395
                                             반달마을1832-1702
     제척 의정부동 334-6 전 298.0
     신규 의정부동 334-10 전 48.0 48.0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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