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992-3 : 5년 주기 적부 확인을 통해 번역용어, 전문용어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ㅇ KSCIEC61992-2 : 5년 주기 적부 확인을 통해 번역용어, 전문용어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ㅇ KSCIEC61992-1 : 5년 주기 적부 확인을 통해 번역용어, 전문용어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ㅇ KSCIEC61373 : 5년 주기 적부 확인을 통해 전문용어, 해설 내용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ㅇ KSCIEC60913 :IEC 60913의 최신 국제표준으로 개정(Ed.3.0 (2024년))에 따른 부합화 개
정 - 공중 설비(전차선 높이, 스팬 길이 등) 시스템 요구사항 내용 추가 및 수정 등
  ㅇ KSCIEC60638 :5년 주기 적부 확인을 통해 전문용어, 해설 내용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ㅇ KSCIEC60322 : 5년 주기 적부 확인을 통해 번역용어, 전문용어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ㅇ KSCIEC60077-2 : 5년 주기 적부 확인을 통해 번역용어, 전문용어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ㅇ KSCIEC60077-1 : 5년 주기 적부 확인을 통해 번역용어, 전문용어 등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부칙: 202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2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국가유산청장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종별        문화유산명       지정일                    소재지       비고
                   곡성 태안사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1     국보                 2025. 03. 11.
                    적인선사탑                    622-215, 태안사(원달리)
                   곡성 태안사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2     보물                 1963. 01. 21.
                    광자대사탑                    622-215, 태안사(원달리)   통합
                   곡성 태안사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고시
    3     보물                 1963. 01. 21.
                   광자대사탑비                    622-215, 태안사(원달리)
                   곡성 태안사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4     보물                 2023. 11. 02.
                     일주문                     622-215, 태안사(원달리)



 나. 고시사유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국보 승격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유산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서 문화유산 검색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8 /팩스 042-481-4942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s://www.jeonnam.go.kr
 ㅇ 전라남도 곡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60-8482 /팩스 061-360-8459
  - 주소 : (우 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 홈페이지 : https://www.gokseong.go.kr


붙임 : 국보「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보물「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보물「곡성 태안사 광자
     대사탑비」, 보물「곡성 태안사 일주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붙임>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보물 「곡성 태안사 광
    자대사탑비」, 보물 「곡성 태안사 일주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
           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공통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사항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
           가유산청과 사전 협의함.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22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2023-13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석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익산시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방류수로 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탄동 1071,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27, 637-41, 637-42
5. 하천공사의 기간: 2023. 9. 18. ~ 2026. 6. 20. (*공사는 홍수기 기간 내로 한함)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하천점용 편입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익산시
　
　
1
석탄동
1071
천
199,340
4,047
4,047
국(환경부)
2
”
”
천
69
”
3
”
”
천
805
”
김제시백구면
4
백구리
637-27
제
16,966
629
629
국(환경부)
5
백구리
637-41
천
175
175
175
”
6
백구리
637-42
천
264
68
68
”
계
216,745
4,919
5,79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815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폐지
KSBISO7919-3
기계적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3부: 결합된 산업용 기계
폐지
KSBISO10816-8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 
— 제8부: 왕복동 압축기 시스템
폐지
KSBISO10816-3:2001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3부: 현장에서 측정된 호칭 출력 15 kW 초과 및 호
칭 속도 120 r/min∼15 000 r/min인 산업용 기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4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F2815: KSBISO 21927-1 및 KSBISO 21927-2 로 대체 사용가능하여 폐지
  ㅇ KSBISO7919-3: 해당 ISO 표준 폐지되고 ISO20816-3 표준으로 대체
  ㅇ KSBISO10816-8: 해당 ISO 표준 폐지되고 ISO20816-8 표준으로 대체
ㅇ KSBISO10816-3: 해당 ISO 표준 폐지되고 ISO20816-3 표준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5호
　“장항 신물양장 수산물 및 얼음보관 냉동창고 신축”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장항항 서천수협 냉동창고 신축)
  1. 공사명칭 : 장항 신물양장 수산물 및 얼음보관 냉동창고 신축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서천군 장항읍 장산리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 수산물 및 얼음 보관창고 신축
  5.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1번지(장항항 신소형선부두 내)
    나. 공사의 규모 : 부지면적 3,185.4㎡, 연면적 396.8㎡(냉동창고 / 지상1층)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33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135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2026년 생활조정수당 등 선정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지원기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등의 지원기준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
(안 제8조～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898호
　2025년 8월 11일 발표한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정보통신공사업분야 세부 해제범위 공고문
Ⅰ. 특별조치의 취지
□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과 정보통신공사업 부정
당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정보통신공사의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
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으로 인해  입찰참가제한 등 타 산업에 비
해 중소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
음
  o 국내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위축되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 참가에 제한이 되는 처분을 일
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 
  o 중소기업이 대부본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의 신뢰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하도급, 변경사항 및 공사실적 거짓 신
고, 자격증 대여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과, 
  o 뇌물수수행위,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 해당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 요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최근 2년간(2023.8.15.~2025.8.14.) 부과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기록 및 잔
여 영업정지 처분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최근 2년간(2023.8.15.~2025.8.14.)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 기록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
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ㅇ 해당기간 동안 부과된 행정처분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5.8.14.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5.8.14.
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송‧집행정지 등 신청‧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2025. 8. 14. 이전에 부과된 경우 해당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잔여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기록, 
▴그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ㅇ 부정당업자 제재 기록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예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
용시 감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 계약신뢰도(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등) 감점 등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은 처분 및 입찰자격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변경사항 및 공사실적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공사업자의신고의무) 제1항의변경사항거짓신고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27조(공사업에관한정보관리등) 제3항의공사실적
등의거짓신고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하도급의제한등) 하도급관련규정위반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뇌물수수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4호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5.8.15.자로 해제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특별조치는 입찰 참여 시 과거 행정처분 기록에 따른 가중처분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금액 납부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않음
   - 또한, 해제처분 이전인 2025.7.31일에 공시된「2025년도 정보통신공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받은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 이미 처분된 과징금 금액 납부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
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행정처분별 효과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
  ㅇ 2025.8.14. 현재 받고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2025.8.15. 자로 해제하고, 그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도 2025.8.15. 자로 해제
  ㅇ 2025.8.14.까지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은 
2025.8.15. 자로 해제
  < 부정당업자 제재 >
ㅇ 2025. 8. 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2025. 8. 15.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도 2025. 8. 15. 자로 해제
3. 입찰과정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입찰과정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는 2025.8.15. 이후 입찰공고 된 사업부터 적용함
   ※ 단, 사업의 입찰공고일이 2025. 8. 14. 이전이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판단기준일이 
2025. 8. 15.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
□ 다만, 2025.8.15.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 중 해당 관보게재일(2025.9.17.)까지 이미 입찰참가자
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또한, 해당 관보게재일(2025.9.17.)까지 이미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이 완료된 건
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해제하는데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정당업자 제재)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그 결과를 당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록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
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25.8.14.까지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
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25.8.15.일자 2025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정당업자 제재)
□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G2B) 등 관련 시스템 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
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25.9.17일부터 9.30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처분청은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
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 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
박병규사무관(☎044-202-6427)
<별지> 2025.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번호 
⑤ 대 표 자 
⑥ 소 재 지(주소) 
⑦ 전화번호 
⑧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⑨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제재처분유형
다. 처분상태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기관
    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정당제재처분
    다. 제재 중(제재, 재개, 재개 정정), 제재 정지, 제재 종료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 (○○○○법 ○조 ○항)
      예시) 영업정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1항, 
과징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 제2항 
부정당업자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지연, 계약미체결 또는 미이행, 입찰 
또는 계약시 허위 서류 제출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플루에토니타젠’등 6종
(붙임 연번1~6)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9. 17.∼ '25. 10. 17.)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5.9.17.∼'25.10.17.)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NBoc-DMT
tert-butyl3-[2-(dimethylamino)
ethyl]indole-1-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트립타민 계열 약물과 유사
하게 세로토닌 신경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25.8.29.) 규제
2
1Bz-LSD
(6aR,9R)-4-Benzoyl-N,N-diethyl
-7-methyl-4,6,6a,7,8,9-hexahydro
indolo[4,3-fg]quinoline-9-carb
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25.8.29.) 규제
3
Flueto
nitazene
N,N-diethyl-2-[2-[[4-(2-fluoro
ethoxy)phenyl]methyl]-5-nitro
benzimidazol-1-yl]ethanamine
<화학구조>
1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etonitazene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구조적으로 유사한 etonitazene에서 사망
사례가 있으며, 호흡 억제, 진정 효과, 
의존성 및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있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 규제(‘25.9.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4
Flueto
nitazepyne
2-[[4-(2-fluoroethoxy)phenyl]
methyl]-5-nitro-1-(2-pyrrolidin
-1-ylethyl)benzimidazole
<화학구조>
1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etonitazene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구조적으로 유사한 etonitazene에서 사망
사례가 있으며, 호흡 억제, 진정 효과, 
의존성 및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 규제(‘25.9.1.)
5
N-Pyrrolidino 
Isoto
nitazene
5-nitro-2-[(4-propan-2-yloxyph
enyl)methyl]-1-(2-pyrrolidin-1-
ylethyl)benzimidazole
<화학구조>
1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가 유사한 
etonitazepyne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억제
를통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나타냄)
다. 구조적으로 유사한 etonitazene에서 사망
사례가 있으며, 호흡 억제, 진정 효과, 
의존성 및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
6
Nitazene
2-(2-benzyl-5-nitrobenzimidazol
-1-yl)-N,N-diethylethanamine
<화학구조>
1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적으로 
유사한 Metonitazene은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강력한 진통효과)
다. Opioid 투여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진정,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육체적 
의존성, 내성, 호흡억제 등이 보고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
◉산림청공고 제2025-32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
 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과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입목축적을 적용하
 지 않도록 하며, 토석채취허가지의 확대를 통한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채석경제성평가 시 기존 토석채
 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산지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의 재량범위 축소(안 제4조제3항)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를 삭제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


나.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 허용(안 제12조제6항제6호 신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
 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를 허용


다.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 제12조제13항제13호 신설, 제
 18조의4제4항, 별표 3의3 제8호 카목 신설)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의 허용행
 위,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설치조건 등을 정함


라. 등록전환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를 보전산지에서의 면적제한 적용의 예외로 규정(안 제
 13조의2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으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
 은 또는 산지전용신고된 면적이 오차범위 내 증가하는 경우는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중 면적제
 한의 적용 예외로 규정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안 제25조의2제8항, 별표 5 비고 제7호)
 허가 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산지에 산지전용
등을 할 경우 당초 형질변경으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부과시점의 부과단가 차이에
 따른 수허가자 부담 완화


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기준 완화(안 제32조제2항제3호)
 산지전용 등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현행 10만㎥미
 만에서 20만㎥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사. 토석채취지 조사ㆍ점검을 수행하는 산지전문기관 추가(안 제45조 제7항)
 토석채취지 재해예방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토석채취지에 대한 조사ㆍ점검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산지전문기관으로 「산지관리법」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


아.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등의 경우 적용되는 ha당 입목축적 기준의 예외를 인정
 (안 별표2, 별표4)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자. 자기소유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산지전용신고시설 규정(안 별표3)
 산지전용신고 시 임업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등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차. 산지전용신고 시 설치지역 관련 공익용산지의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등 공익용 산지의 지정인자가 되는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
 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른 설치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여 산지전용신고시 공익용 산지 관련 중
 복규제 해소


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정비 [안 별표 4 제1호마목1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축조되는 단독주택은 산지전용 대상 산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확보 등의 요건을 따르도록 하여 법령적용의 일
 관성 확보
타. 공장 증축을 위한 산지전용 시 도로기준의 예외 신설(안 별표4 제3호가목)
 기존 공장의 증축을 위한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시 증축되는 공장을 위한 진입로(도로)는 기존공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정함


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명확화(안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타 법령의 감면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의미
명확화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


하.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시 시추탐사 완화(안 별표7)
 채석단지는 대부분 기존 토석채취허가지를 확대하여 지정(94%)되고 있어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 수행 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거. 토석채취허가기준 관련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8 제8호가목)
 토석채취허가 전「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 검토를 위한 산지경관영향 모의실험 실시를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gon@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22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4필                31,224,035      5,387,634

 1                   산156                 355,041        355,04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핵심
                                                                    (우리나라 고유의
       덕적면 백아리                                                                   구역
 2                   산169                  36,397         36,397      진귀한 임상)
                                 국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림청)
 3                   산1                 14,788,797     2,367,816
       서화면 심적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완충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구역
 4               산170                   16,043,800     2,628,380
       서화면 서흥리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2025. 10. 27.(월)
 3) 지정사유 : 도서지역 등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4) 구역구분 :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핵심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완충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94호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
의 외단열 보강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9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인(1)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전화번호          031-910-0254        팩스번호       053-562-2049
               법인명(성명)                       ㈜엔에스테크닉스
 신청인(2)         주  소             우427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931호
                전화번호          053-562-2048      팩스번호        031-910-0392
               법인명(성명)                       ㈜엔비텍이앤씨
 신청인(3)         주  소           우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802호
                전화번호          031-718-8394     팩스번호        031-718-81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33호
ㅇ 명       칭: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의 외단열 보강 기술
ㅇ 기술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외장재 고정 부재(프레임 및
  파이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건축물
  의 외장재를 부분 철거하고, 외단열 시공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장 시공 작업성 향상 및
  산업 폐기물을 저감,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진공단열재와 진공단열재를 보호하는 전·후방 보강파이프, 단열재 연결부위에 아존이 포함된 알
  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하여 공장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유닛 패널과,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를 부
  분 철거하고 단열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현장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브라켓 유닛 또는 수직바 및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 현장 운송 →
  브라켓 유닛 또는 수직바 건물 외벽 설치 →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
  널 설치 → 마감재 종류에 따라 수직/수평 연결부 보강 작업(볼팅 구조용
  부자재 설치)
                         신기술 품
   1. 브라켓 유닛 또는 수직바 건물 외벽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1 현장 세우기 / 건축 1-2-6 앵커 볼트 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은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 유닛 또는 수
       직바를 기존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브라켓 유닛 또는 수직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기존 구조물의 헐기가 필요한 경우, 표준품셈 [유지관리 3-1-5 석축 헐기]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2.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0-4-2 외벽 패널 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을 브라켓 유닛 또는
       수직바에 설치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수직/수평 연결부 보강작업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코킹 작업이 필요한 경우, 표준품셈 [건축 10-4-3 코킹]을 참조하여 별도 계상
       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5-321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 내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되는 산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노선 구역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석채취허
가 시 복구비 예치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3년 이내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기술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는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현행 면적에
따라 3년 이내부터 10년 이내로 하던 것을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하여 원활한 농림어업 경영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합리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위험지 판정기준기준 관련 시행령 연계조문 규정(안 제5조)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면서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4) 설치조건으로 산사태위험지판정기
 준표에 따라 위험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위험지 판정기준에 시행령 연계조문을 규정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근거 법률 현행화(안 제10조제2항제1호마목)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24.2.20)･시행(’25.2.21.)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근거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2조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재해영향평가 검토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정 등(안 제10조제2항제1
 호차목1) 및 카목, 별표1의3제5호나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
 지 제7호의5서식)
 1)   5천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허가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
  하도록 하던 것을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 재해위험을 검토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2)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