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95호                       관                 보                2001. 5. 9. (수요일)

2. 주요골자                                          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정기간이상 경과된 노후
 가. 모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자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 실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제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는                       출대상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정기검사주기를 완화하
  20미터이상의 배관공사를 시공감리 대상으로 함.                     는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법으로 이관되                      2. 주요골자
  고, 시·도지사의 권한인 고압가스제조시설의 허                      가.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가스
  가관련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양                        주입용 실린더캐비넷의 안전성 제고 및 설치후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검사에 따른 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린더캐
 다.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비넷을 특정설비제품으로 분류, 제조검사로 대체
  을 현행 5~4명에서 3~2명으로 완화하고, 고압가                    관리토록 함.
  스시설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소에 고압                      나. 모법에서 사업의 휴지·폐지신고제도가 신설됨
  가스사용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사용시                        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휴지·폐지신고
  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함.                               절차를 정함.

 라. 안전교육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                      다. 시공감리제도 및 시공기록보존의무가 신설됨에

  됨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설정함.                             따라 시공감리자의 자격, 시공감리기준 및 시공
                                                  기록의 작성·보존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라. 산업단지 도로 지하에 매설된 15년이상 경과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노후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4년마다 기밀시험
 개인은 2001년 5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을 실시토록 함.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 이
                                                 마.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 고압가스특정제조
 상우 서기관, 전화 02ㆍ500-2382, FAX 02 ㆍ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4
 503-9632, E-mail lsw1@mocie.go.kr) 에게 제
                                                  년으로 완화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고취를 위해 특별안전교육(신규채용시 1회)을 받
  사유)
                                                  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3. 의견제출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또
 다. 기타 참고사항등
                                                 는 개인은 2001년 5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8호
                                                 이상우 서기관, 전화 02·500-2382, FAX 0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503-9632, E-mail lsw1@mocie.go.kr) 에게 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유)
    2001년 5 월 9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산업자원부장관
                                                  및 전화번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 기타 참고사항등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2001. 2. 3, 법률 제                 ◉해양수산부공고제2001-47호
 6419호)으로 고압가스제조업의 휴지·폐지신고 및                     선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제도가 신설됨에 따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른 사업휴지의 신고절차 및 시공감리기준등 동법령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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