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3,735.4           0.5
                가스공급설비                   59.6            0.1    가스정압장 2개소
          공급
                수도공급설비                  777.4            0.1     가압장 1개소
          시설
                방송통신설비                  162.3            0.1        1개소
                   배수지                 2,736.1           0.2        1개소
               주차장                  12,711.3             1.0        6개소
               주유소                     3,722.7           0.3        2개소
               종교시설                    4,327.2           0.3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도로                  239,582.0            18.1
                                                                 가각등 포함


5. 준공일자 : 2018년 12월 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구 분                 규 격                           비 고
                                         면적(㎡) 연장(m)
    도    로    4m ~ 30m   75개 노선                14,383
                                         239,582.0
   근 린 공 원       -         2개소                   -
                                          34,139.4
   문 화 공 원       -         1개소                   -
                                          26,437.7
    소 공 원        -         2개소                   -
                                          18,219.5
  어 린 이 공 원      -         3개소            6,274.3-
     광 장         -         2개소            1,500.2-
   완 충 녹 지       -        22개소                   -
                                          28,383.6
   경 관 녹 지       -        19개소                   -
                                         113,378.9
   연 결 녹 지       -         2개소                   -
                                          10,462.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 공 공 지       -        15개소            5,859.5- 관리청에 무상귀속
                                           5,852.7
    유 수 지        -         2개소    -
                                           (9,598)
   수도공급설비        -         1개소    -        777.4
     배수지         -         1개소    -       2,736.1
      하천         -         2개소  3,050    271,134.7
   상수도 시설    D80~500mm      -   17,097       -
  하수도   오수관 D200~500mm      -   13,028       -
   시설   우수관 D450~1,500mm    -   15,294       -
7.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정책관(053-803-4492), 한국토지주택공
 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7)에 비치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1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과 체장·체중을 신설·조정하여
 자원 회복의 가속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74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9-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여단 장비설치 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비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707번지 등 4필지 2,58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331-71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경기도                                    도시지역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    시흥시    707   전   1,543   1,543   전    자연녹지지역    1*2, 71*동 90*호(소하동,   손*봉      -    -
      거모동                                   개발제한구역            **시아)

      경기도                                    도시지역
 2    시흥시 707-1 답      336     336 나대지      자연녹지지역             -            국방부      -    -
      거모동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도시지역
                                                            거소불명
 3    시흥시 710-4 전      132     132 나대지      자연녹지지역                          李*銃      -    -
                                                            (미등기)
      거모동                                   개발제한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도시지역     송도문화로 8*번길 2*,
 4    시흥시    712   전   1,626   574     전    자연녹지지역      20*동 120*호          김*중      -    -
      거모동                                   개발제한구역      (송도동, 송도
                                                         에듀포레**)
 계          4필지        3,637   2,585

                                                143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48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북진입표
34°47′53.4″N
126°07′04.8″E
-
-
-
흑황원형
콘크리트조(11)
2019.
4.24.
항행
원조
-
후
북진등표
QW
11
8
흑황원형
콘크리트조(12)
전
시하도
등대
34°41′59.4″N
126°14′28.2″E
FIW12
s
39
22
백원형
콘크리트조
7.6
2019.
4.24.
항행
원조
LED-250
임시복구
(정지일 
4.17.)
후
11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홍도항
방파제등대
34°40′51.0″N
125°11′51.6″E
FI(2)G
6s
28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0
2019.
4.17.
2019.
4.24.
항행
원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정일컨테이너터미널부두보안울타리교체공사
3. 공사시행목적: 항만보안강화를위한보안울타리교체
4. 공사시행장소: 정일컨테이너터미널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150-4번지)
5. 공사의개요: 보안울타리교체1식(길이210 m, 높이2.7 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36,3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김형민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목길26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052-238-831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북진등표외4기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표/등대현황변경]
[방파제등대복구]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무신호 복구]

  표지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리듬             정 지      복구일         목적         비고
                                                                 연월일
  시하도                                          취명 5초             2019.    2019.       항행
   등대       34°42′00.0″N         Horn 35s      졍명 30초            4.17.    4.24.       원조
 (Sihado)   126°14′30.0″E


[AIS 예정일 연장]

구분      표지명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정 지       복 구      목적    비고
                                     번호       (Mhz)       (W)      (M)       연월일       예정일

 전                                                                                     2019.    항
        시하도                          99440    16K0F1D                        2019.     4.22.    행     3분
         등대       34°41′59.4″N       2968     161.975     12.5       20      4.17.              원     주기
 후     (Sihado)   126°14′28.2″E               162.025                                  2019.          발사
                                                                                       5월초      조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재해방지)구역 지정해제
1. 산림보호(재해방지)구역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울릉군                                                                   국      산림보호구역            재해방지
       산2-1             임야     437,506㎡ 428,302㎡          91㎡
북면 천부리                                                               (산림청)     기능상실             보호구역

2.. 산림보호(재해방지)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변경허가연월일
     (학)함주학원               2005. 6. 28.                                                    주파수 추가
                                                        33-2005-50-0000002
  한서대학교총장                     2019. 4. 23.                                                 (장치증설)

                                                    249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49
표지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리듬
정 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시하도
등대
(Sihado)
34°42′00.0″N
126°14′30.0″E
Horn 35s
취명 5초
졍명 30초
2019.
4.17.
2019.
4.24.
항행
원조
구분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전
시하도
등대
(Sihado)
34°41′59.4″N
126°14′28.2″E
99440
296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9.
4.17.
2019.
4.22.
항
행
원
조
3분
주기 
발사
후
2019.
5월초
[무신호복구]
[AIS 예정일연장]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 규정에따라산림
보호구역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재해방지)구역지정해제
1. 산림보호(재해방지)구역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군
북면천부리
산2-1
임야
437,506㎡428,302㎡
91㎡
국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기능상실
재해방지
보호구역
2.. 산림보호(재해방지)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학)함주학원
한서대학교총장
2005. 6. 28.
2019. 4. 23.
33-2005-50-0000002
주파수추가
(장치증설)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 무선국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변경내역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236-49                  주파수 추가
   -        한서태안    항공국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ATIS장비 증설)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한서태안               122.3750          TRX        6K00A3EJN        13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29호
 관보 제19489호(2019. 4. 25.)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2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제공이 관보 제19489호(2019. 4. 25.)
   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 42쪽, 위에서 5번째 행부터 13
  경우 통지해야 할 내용ㆍ방법 등          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 번째 행까지
  을 규정                       용ㆍ방법 등을 규정

 o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     o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애원인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해배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
   상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및 방법을 통지                   절차 및 방법을 고지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전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
   화,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등의 첫 화면 게
                             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
                             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 <삭제>
   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
   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
   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
   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
   반일간신문(1회 이상) 통지로 갈
   음

                                     250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1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
장 등 5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금융위원회          직   위          회계감독팀장           성    명      김선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호텔신라       10           매각           933    2019.04.05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LG이노텍      2            매각           240    2019.04.05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금호석유       4            매각           400    2019.04.05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쌍용양회       30           매각           194    2019.04.03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LG       2            매각           154    2019.04.03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호텔신라       10           매각           937    2019.03.21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LG       13           매각          1,023   2019.03.20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호텔신라       20           매각          1,850   2019.03.20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금호석유       3            매각           295    2019.03.20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LG디스플레이      10           매각           208    2019.03.20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종근당홀딩스       10           매각           685    2019.03.05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금호석유       7            매각           698    2019.02.27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LG디스플레이      10           매각           206    2019.02.27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아모레퍼시픽      2            매각          410     2019.02.27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현대중공업지주      2            매각          717     2019.2.27    신한금융투자(주)




소        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직   위            처장             성    명      이의경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비아플러스      1,020         매각         65,984   2019.03.29     개인
 배우자           펩트론       2,600         매각         58,422   2019.04.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아이진       2,700         매각         37,162   2019.04.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비아플러스       580          매각         37,520   2019.03.29     개인




소        속   인천광역시 의회         직   위           시의원             성    명      유세움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주)문화공작소
    본인                  60,000         매각         30,000   2019.03.25    (주)옐로밤
                 세움

                                       251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소        속     한국은행        직      위          금융통화위원          성     명    조동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티앤알바이오팹      18           매각          361     2019.4.22   신영증권
     본인       티앤알바이오팹     982           매각         19,640   2019.4.22   신영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5호
                    2018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8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총괄 개요
 □ 내진율 제고 분야
     2018년도에 22종 6,46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
     진설계대상 시설물 31종 187,950개소2) 중 117,165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됨에 따라 62.3%의 내진
     율3)이 확보됨(2017년 대비 4.0%p 증가)
 □ 재정투자 분야
     2018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824,424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음(2017년 대비 142% 증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내진보강 결과(내진보강 실적이 있는 시설물에 한함)
  ① 공공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백㎡ 이상, 모든 주택)
     - 31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67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56,023개소 중 35.1%(19,67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② 배수갑문(방조제, 갑문)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17개소 중 70.9%(83
       개소)의 내진율 확보
  ③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8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516개소 중 80.8%(417개소)의 내진율 확보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정 이
     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설비로 제한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8.12.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
     의 비율을 말한다.
                                        253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9호
                       2018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
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비공개 유형
비공개로재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     공정한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분류된           비밀ㆍ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ㆍ
  총 건수         비공개      침해     공익침해 정보 등 지장 등                침해       비밀침해      불이익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3,681,792     6,851  30,909  777,954 491,787   37,414    1,861,173  141,554    2,064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2호
                            2019년도(`18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19년도(`18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2.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3. 대      상 :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28개), 공공기관 등(54개), 지방자치단체(243개)
4. 기      간 : `19년 1월~4월
5. 평가결과                                      * 직제순으로 나열
○ 중앙행정기관

       구분             우수등급(6)              보통등급(15)                   미흡등급(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A그룹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23개)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B그룹
     (5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 등급
    미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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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④ 수문(국가하천)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3개소 중
   64.3%(9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⑤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4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214개소 중 74.4%(90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⑥ 일반댐(용수전용, 홍수조절용)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52개소 중 현재
   78.8%(4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⑦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428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8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5,121개소 중 75.9%(26,64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⑧ 가스공급, 액화가스저장시설(가스제조·배관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4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837개소 중
   93.0%(77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⑨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7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78개소 중
   85.9%(1,27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⑩ 석유저장시설(석유 정제, 생산, 비축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94개소 중 95.7%(90
  개소)의 내진율 확보
⑪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폐수 송·배수시설)
 - 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114개소 중 67.5%(7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⑫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1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67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873개소 중 60.1%(1,72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⑬ 전력시설(발전시설,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 8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8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4,932개소 중 99.0%(44,50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⑭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4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4,061개소 중 90.6%(3,68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⑮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87개소 중 현재
  48.6%(188개소)의 내진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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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
 - 1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977개소 중 67.4%(1,333개소) 내진율 확보
⑰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46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380개소 중 99.7%(37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⑱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23개소가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792개소 중 85.2%(67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⑲ 공동구(전기·가스·수도 공급설비, 지하매설물)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5개소 중 82.9%(29
   개소)의 내진율 확보
⑳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44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71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32,896개소 중 36.7%(12,070개소)의 내진율 확보
  병원시설(종합병원, 병원 등)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1,755개소 중 63.1%(1,107개소)의 내진율 확보
  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84개소 중 47.6%(40
   개소)의 내진율 확보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감사원
 - 전체 1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7백만원
② 교육부
 - 전체 222,14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6개소     8,41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46개소 16,106백만원
   ․ 학교시설: (내 진   보 강)   434개소 128,9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319개소      68,115백만원
   ․ 병원시설: (내 진   보 강)    2개소       4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소          90백만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1,80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4개소     1,3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9개소      462백만원
   ․ 병원시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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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일부
 - 전체 36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363백만원
⑤ 법무부
 - 전체 1,24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35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885백만원
⑥ 국방부
 - 전체 6,01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9개소      3,48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65개소     2,133백만원
  ․ 공항시설: (내진성능평가)        3개소       15백만원
  ․ 석유저장시설 : (내진성능평가)           15개소       149백만원
  ․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233백만원
⑦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2,59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1,89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63백만원

  ․ 학교시설: (내 진 보 강)       1개소      2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347백만원
⑧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53,05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24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4개소         417백만원

  ․ 배수갑문: (내진성능평가)        1개소       16백만원

  ․ 농업생산: (내 진 보 강)    42개소       51,6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9개소           741백만원
  ․ 전력시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3백만원
⑨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12,72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2개소          7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6개소     3,509백만원
  ․ 가 스 시 설 : (내진성능평가)     497개소         2,485백만원
  ․ 전 력 시 설 : (내 진 보 강)    81개소        5,27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4개소         7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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