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11   1173-4      답            3       3 유 송 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우진아파트 3동 104호
12     661-9     답        2,049    2,049 박 명 애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31-3
13   1148-6      답         493      493 국(재무부)
14   1237-16    구거         313      313 국(건교부)
        계                         11,578
○매수 토지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1    1153-5      답         127      127 전 언 심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365-3
2      660-2     전            2       2 박 세 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90
                                                     대주파크빌 102동 901호
3      659-1     답         278      278 선 종 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 208동
4      659-2                  2       2              1603호
5    1149-7     구거         115      115
6    1148-19    구거         249      249
        계                           773
 합      계                         12,351
                                       물       건   조       서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1    1150-3     관         정                    1 선 대 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서라아파트
                                                               101동 602호
2    1153-5     관         정                    1 조 병 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696


⊙경기도안양교육청고시제2004-6호                                  -성 명: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
     호암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
1. 2004년도 시설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안양시                      나. 사업시행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만안구 석수동 호암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221-40번지등 19필지
 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                        다. 학교위 종류 및 명칭
 기관의 장과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이                            -종 류:초등학교
 를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명 칭:호암초등학교
 니다.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양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사업시행면적 11,786㎡,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면적 2,355.377㎡
     2004년 6 월24일                                    -연면적 8,883.953㎡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마.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가. 사업시행자                                           바.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2007년12월31일

                                               114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1    221-40    대          17      17 주    식       회       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1
                                     아 이 피 엠 파 트 너 스 대호빌딩 301
2    225-2     전         271     271 (재)안양아동복지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8
3    225-3     답         625     625 (재)안양아동복지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8
4    226-1     답         317     317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이        유           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47-2
                                                            현대파크빌 1001
                                     이        정           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732-30
                                     이        영           치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A 102-1602
                                     최        성           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0-1406
                                     석        문           자 용인시 상현동 859
                                                            안현마을 1단지 롯데A 107-702
5    226-2     답        1,455   1,455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이        유           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47-2
                                                            현대파크빌 1001
                                     이        정           룡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732-30
                                     이        영           치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A 102-1602
                                     최        성           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0-1406
                                     석        문           자 용인시 상현동 859
                                                            안현마을 1단지 롯데A 107-702
6    227-1     답         360     360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이        성           원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1-601
                                     이        정           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732-30
                                     이        영           치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A 102-1602

                                          115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최     성            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0-1406
                                     석     문            자 용인시 상현동 859
                                                          안현마을 1단지 롯데A 107-702
7    227-2     답        1,613   1,613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이     성            원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1-601
                                     이     정            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732-30
                                     이     영            치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A 102-1602
                                     최     성            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0-1406
                                     석     문            자 용인시 상현동 859
                                                          안현마을 1단지 롯데A 107-702
8    228-2     임         939     939 조     각            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0
9    228-3     전         482     482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이     성            원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1-601
                                     이     정            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732-30
                                     이     영            치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A 102-1602
                                     최     성            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0-1406
                                     석     문            자 용인시 상현동 859
                                                          안현마을 1단지 롯데A 107-702
10   229-5     대         100     100 조     재            익 얀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11   229-7     전         309     309 조     재            익 얀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12   229-8     전         888     888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이     성            원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1-601
                                     이     정            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732-30
                                     이     영            치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행원마을동아솔레시티A 102-1602
                                     최     성            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0-1406

                                          116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종          류 수      량 단위 성                 명 주                            소
6     225-2     비닐하우스    208.05      ㎡   김     경       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4-5
                                                           우신빌라 가-202
7     225-2     비닐하우스        176.7   ㎡   김     경       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4-5
                                                           우신빌라 가-202
8     225-2      철조망            1    식   김     경       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4-5
                                                           우신빌라 가-202
9     225-2     폐전주            20    개   김     경       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4-5
                                                           우신빌라 가-202
10    225-2      관 정            1    식   김     경       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4-5
                                                           우신빌라 가-202
11    225-2      수 로            1    식   김     경       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4-5
                                                           우신빌라 가-202
12    225-2      물탱크            1    개   김     경       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4-5
                                                           우신빌라 가-202
13    226-2     포도나무          350    주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14    226-2      밤나무            1    주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15    227-2      원두막           9.6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16    227-2      뽕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17    227-2     제피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18    227-2     노간주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19    227-2     사철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20    227-2     매화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21    227-2     고염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22    227-2     고염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23    227-2      관 정            1    식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24    227-2      관 정            1    식   조     각       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0
25    227-2      물탱크            1    개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26    227-2      물탱크            1    개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27    227-2     덕설치지주         426    개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28    229-5      주 택         64.74   ㎡   김     동       각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9-5
29    229-5      가 추          9.76   ㎡   김     동       각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9-5
30    229-5      개수대            1    식   김     동       각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9-5
31    229-5      담 장            1    식   김     동       각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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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종          류 수     량 단위 성                 명 주                          소
32    229-5     화장실          1.96   ㎡   김     동       각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9-5
33    229-8     옹 벽            1    식   조     각       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0
34    229-8     싸이로            1    식   조     각       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0
35    229-8     창 고           5.2   ㎡   조     각       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0
36    229-9     느티나무           3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37    229-9     느티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38    229-9     느티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39    229-9     느티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0    229-9     느티나무           2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1    229-9     느티나무           2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2    229-9     느티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3    229-9     느티나무           3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4    229-9     느티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5    229-9     느티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6    229-9     감나무            8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7    229-9     감나무           14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8    229-9    복숭아나무           3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49    229-9     대추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0    229-9     은행나무           4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1    229-9     은행나무           5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2    229-9     은행나무           3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3    229-9     은행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4    229-9     고염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5    229-9     고염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6    229-9     느티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7    229-9     은행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8    229-9     은행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59    229-9     은행나무           2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60    229-9     은행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61    229-9     은행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62    229-9     은행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63    229-9     은행나무           2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64    229-9     은행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65    229-9     고염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66    229-9     개나리            5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67    229-9     소나무            1    주   조     재       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6

                                        119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종          류 수      량 단위 성                 명 주                             소
68   산43-7      가죽나무            1    주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69   산43-7      가죽나무            1    주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70   산43-7      가죽나무            1    주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71   산43-7      가죽나무            1    주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72   산43-7       화 덕            1    식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73   산43-7     주택및영업장         62.1   ㎡   이     경       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29-807
74   산43-7       가추1          18.6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75   산43-7       가추2          1.26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76   산43-7       부 엌          16.8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77   산43-7       창고4          13.5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78   산43-7      바닥포장           50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79   산43-7       난 간            1    식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0   산43-7       바 닥            9    개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1   산43-7       바 닥           20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2   산43-7       바 닥          32.5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3   산43-7       천 막         26.95   ㎡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4   산43-7      가죽나무            2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5   산43-7      앵두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6   산43-7       뽕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7   산43-7       뽕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8   산43-7      매실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89   산43-7      은행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90   산43-7       감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91   산43-7       감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92   산43-7      명자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93   산43-7      매실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94   산43-7      매실나무            1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95   산43-7      포도나무           13    주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96   산43-7      덕설치지주          20    개   위     계       복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43-7
97   산43-7      돌배나무           23    주   신     영       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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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 필요정책을 추진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한반도 지진이 원자력발전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장관이 언론 등을 통해 직접 설명하거나, 기상·천체·지구과학 전문가
  로 하여금 이 테마와 관련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하는 등 대국민 홍보 필요(검토이
  행사항)
  -원자력 불안감 문제는 중요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홍보·설득방안을 세워서 다시 보고
   하기 바람.
  -아울러 원전세 도입문제도 빨리 검토하기 바람.
□국무회의 의제 관련(훈시사항)
 ○국무회의에는 현재 부처별로 정책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을 보고하고 있으나 앞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나, 프로세스 성공사례 등을 보고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범정부적인 결정·대처·협력이 필요한 사항
  -국무회의 수준에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행정혁신의 주요 성과사례, 좋은 정책사례 등을 보고
 ○정책실패사례는 정책의 품질관리에 관한 문제로 여러 부처의 시각을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워크샵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 보다는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이 모아서 국무회의에 올려
  점검하는 보고로 추진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4-9호                       는 입회검사로 한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2.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규정등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 이행현황 및 위
에 관한 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협대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
   2004년 6 월25일                        기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과학기술부장관             3. 당해 핵물질의 운반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
   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검사규정                    호규정등(운반중인핵물질에 대한 방호사항에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            한한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운반검사
 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의 제              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
 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4.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제4
 에 관한 검사(이하“방호검사”라 한다)규정을 정            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는 입
제2조 (방호검사의 방법 및 범위) ①원자력시설등에 대         회검사로 한다.
 한 방호검사의 종류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호검사의 범위는 다음
 1.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           각호와 같다.
  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최초검사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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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이행에 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
     한 확인·점검                            사능방재대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물리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
     적방호규정의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
 3.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방호           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비상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조치계획(이하“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의
 4.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의 이행에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대한 확인·점검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기타 방호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부   칙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방호비상”이라 함은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원자력시설등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0호                       2.“운반방호비상”이라 함은 운반중인 핵물질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9조 및                불법이전이나 운반중인 핵물질에 위협이 발생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               한 경우를 말한다.
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3조 (세부작성기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
고시합니다.                                  방재대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2004년 6 월25일                      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            각각 별표 1내지 별표 3과 같다.
      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                    부   칙
      작성기준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세부작성기준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핵물질의 불법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사업소별 핵물질의 불법이전의 방지를 위한 물리적
 이전에 대한 방       방호를 위한 시설·설비의       방호 관련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 성능 및 유
 호를 위한 물리       설치 및 유지관리           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적방호 시설·       2.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사업소별 핵물질의 불법이전의 방지를 위한 물리적
 설비 및 그 운       방호를 위한 시설·설비의       방호 관련 시설·설비의 운영 조직 및 인력등에 대
 영체제에 관한        운영 조직 및 인력          하여 기술할 것
 사항
 분실 또는 도난      1.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사업소별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의 회수를 위한
 된 핵물질을 찾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장      물리적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에 대하여 기술
 아내고 회수하        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할것
 기 위한 물리적      2.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사업소별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의 회수를 위한
 방호 시설·설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운      관련시설·장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기
 비 및 그 운영       영조직 및 인력            술할 것
 체제에 관한 사      3.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사업소별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항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절차     구체적인 수행 절차를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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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원자력시설등에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         ○사업소별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방호시
 대한 사보타주         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 성능 및 유지 관리등에
 를 방지하기 위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한 물리적방호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         ○사업소별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시
 시설·설비 및         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설비의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기술할
 그 운영체제에         ·설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것
 관한 사항
 원자력시설등에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         ○사업소별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
 대한 사보타주         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기 위한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 성능 및 유지
 에 따른 방사선        대한 대책을 위한 시설·설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영향에 대한 대        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책을 위한 물리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         ○사업소별 사보 타 주 에 따 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
 적방호 시설·         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기 위한 시설·설비의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하
 설비 및 그 운        대한 대책을 위한 시설·설            여 기술할 것
 영체제에 관한         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사항

〔별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의세부작성기준
1.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사항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물리적방호 조        1. 조 직                   ○사업소별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할수 있
 직 및 임무에                                  는 통합부서의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관한 사항                                    도시할 것
                2. 임무 및 책임               ○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구체
                                          적으로 기술할 것
 등급별 핵물질        1. 등급별 핵물질 특성            ○핵물질을 물리적방호 등급별로 구분하여 종류, 양 및
 의 특성, 관리                                 특성, 보관위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기술할 것
 방법 및 반입        2. 관리방법                  ○사업소별 핵물질의 관리방법을 기술 할 것
 ·반출에 관한        3. 반입 및 반출 절차            ○사업소별 핵물질의 반·출입 절차를 기술 할 것
 사항                                      ○인계 및 인수자간의 계약에 따른 물리적방호 조치사
                                          항 등을 기술할 것
 물리적방호시         1. 방호시설 및 설비의 설계         ○사업소별 방호시설 및 설비의 설치 목적, 배치도, 제
 설의 설계정보,        정보                       원, 기능, 종류 등을 기술할 것
 설치 및 관리        2. 방호시설 및 설비의 설치         ○방호시설,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설치, 사용방법, 사
 에 관한 사항         및 관리                     용조건, 점검 및 보수방법, 보수주기와 문제점등을 기
                                          술할 것
                가. 침입차단 체계               -불법행위나 불법행위자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
                                          적방벽 등의 설치 및 운용을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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