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변경 : 2017. 07. ~ 2020. 12
 - 당초 : 2017. 07. ~ 2019. 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9)
4. 사업명 : 국도42호선 검무교 교량개축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9호와 변경없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4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 전남 여수시 화양 당초 : 전남 여수시 화정 당초:
             국도77호선 면 장수리 산 360-1(임)           면 조발리 산 19-6(임)         2.047
       일반                                                                       여수시   추가 편입
신설           (부산~파주)                                                   변경:                     2차로
       국도                                                                       조발도   면적 발생
                        변경 : 전남 여수시 화양 변경 : 전남 여수시 화정 2.047
                        면 장수리 산 360-1(임)       면 조발리 산 19-6(임)

2.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2011. 12. 14 ~ 2020. 03. 0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91) 및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감리단(061-692-6114)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간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편입토지조서(추가)
ㅇ 공사명 :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연                                  지 번         지    지적(㎡)                       소유자
            소   재 지                                                                             비 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전남 여수시 화정면
 1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2-1임 산2-8임                 임   5,293   555   김*석
                                                                               조발리 양지길 4-3

                                                   95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파주)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2.047km)
   접도구역의         - 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산 360-1 (임)
                   ․ 종 점 :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 19-6 (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 고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추가 편입 면적 발생에 따른 변경
2. 위치(S = 1 : 50,000)[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2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등고                          설 치         설치기간/이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동여부
                                      (해리)
 동산교     N 35° 07′49.5″                            백색바탕에
                           -     -        -                 ’19.7.26.
교량표 L1   E 129° 07′02.2″                           녹색정사각형

 동산교     N 35° 07′49.5″                            백색바탕에
                           -     -        -                 ’19.7.26.
교량표 C1   E 129° 07′02.0″                           홍백종선원형

 동산교     N 35° 07′49.6″                            백색바탕에
                           -     -        -                 ’19.7.26.
교량표 R1   E 129° 07′01.8″                           홍색정삼각형                 시설물
                                                                                 항행
                                                                        존치시까지/
 동산교     N 35° 07′49.1″                            백색바탕에                         보조
                           -     -        -                 ’19.7.26.    이동없음
교량표 L2   E 129° 07′02.0″                           녹색정사각형

 동산교     N 35° 07′49.2″                            백색바탕에
                           -     -        -                 ’19.7.26.
교량표 C2   E 129° 07′01.8″                           홍백종선원형

 동산교     N 35° 07′49.3″                            백색바탕에
                           -     -        -                 ’19.7.26.
교량표 R2   E 129° 07′01.5″                           홍색정삼각형


                                              96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97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홍도
등대
34°42′40.2″N
125°12′15.0″E
FI(3)W20s
89
24
백4각
콘크리트조
10
2019.
7.29.
항행
원조
LED-250
임시복구
후
10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홍도등대
(Hongdo)
34°42′40.2″N
125°12′15.0″E
994402
96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9.
7.29.
2019.
8월중
항행
원조
3분주기 
발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3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목적
비고
안골포KCC
A호등부표
N 35° 05′06.8″
E 128° 46′52.3″
Fl(4)Y8s
7
황‧
망대형
’19.7.26.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안골포KCC
B호등부표
N 35° 05′34.1″
E 128° 47′13.8″
Fl(4)Y8s
7
황‧
망대형
’19.7.26.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4호
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안골포
제2호등주
35° 05′ 20.8″ N
128° 47′ 03.0″ E
FlR4s
3
3
홍·원형
강관조
‘08.3.3.
‘19.7.26.
항행
보조
안골포
제4호등주
35° 05′ 25.0″ N
128° 47′ 06.8″ E
FlR4s
3
3
홍·원형
강관조
‘08.3.3.
‘19.7.26.
항행
보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홍도등대가현황변경및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등대]
[AIS]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6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4003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시험방법
  개정   KS I 4004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시험방법
  개정   KS I 4005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시험방법
  개정   KS I 4006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
  개정   KS I 4007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인젝터 시험방법
  개정   KS I 4008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시험방법
  개정   KS I 4009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시험방법
  개정   KS I 401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
  개정   KS I 4011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륜 자동변속기 시험방법
  개정   KS I 4012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시험방법
  개정   KS I 4013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기준을 제외하고 시험방법만 명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6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8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188       실내 이동 로봇의 보호정지 평가방법
  제정       KS_V_NEW_2019_1856       선박용 피난처
  제정       KS_V_NEW_2019_1857       도선사 승강용 사다리 고정장치
                                    거주구용 공기조화 냉난방장비 냉매 누설 탐지 선상
  제정       KS_V_NEW_2019_1858
                            시험 절차
  제정   KS_V_NEW_2019_1859   선박용 송풍기 선상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188 : 실내 이동로봇의 보호정지 평가에 대한 국내외 표준 부재로 제정
 ㅇ KS_V_NEW_2019_1856 : 업계 의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9_1857 : 업계 의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9_1858 : 업계 의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9_1859 : 업계 의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188 : 안전 실내 공간에서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 중 정적 장애물의 보호정
      지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으로 ISO 13482를 기반으로 한다.
 ㅇ KS_V_NEW_2019_1856 : 선원 안전통행을 위한 수단으로 구비된 상설 보행로에 설치되는 피난
      처(shelter)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_V_NEW_2019_1857 : 선박용 도선사 승강용 사다리 고정 장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_V_NEW_2019_1858 : 거주구용 공기조화 냉난방장비 냉매 누설 감지 시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ㅇ KS_V_NEW_2019_1859 : 선박에 설치되는 송풍기의 선상시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소형 덕
      트팬 장비는 제외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6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9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3505                       반사 안전 표지판
  개정         KST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개정        KSVISO7825                   갑판 기계 ― 일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3505 :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통한 개정요청
 ㅇ KST3507 :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통한 개정요청
 ㅇ KSVISO78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3505 : [표3] 필터(inner, outer)의 조건 표기방법을 (Borosilicate, Borosilicate) 으로 표기 수
   정, 인용 표준 수정 등
 ㅇ KST3507 : 주간 색상을 주간 색도로 수정 등 용어 수정
 ㅇ KSVISO78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인용 표준 수정, 용어 순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조폐공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조폐공사
2.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3. 사업자등록번호 : 836-87-00147
4. 대표이사 : 조용만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2
6. 등록일 : 2019. 7. 24

                                      100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9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4003
승용자동차용재제조등속조인트시험방법
개정
KS I 4004
승용자동차용재제조에어컨컴프레서시험방법
개정
KS I 4005
자동차용재제조클러치커버시험방법
개정
KS I 4006
승용자동차용재제조터보차저시험방법
개정
KS I 4007
자동차용재제조디젤인젝터시험방법
개정
KS I 4008
승용자동차용재제조로어컨트롤암시험방법
개정
KS I 4009
승용자동차용재제조브레이크캘리퍼시험방법
개정
KS I 4010
승용자동차용재제조쇼크업소버시험방법
개정
KS I 4011
승용자동차용재제조전륜자동변속기시험방법
개정
KS I 4012
디젤엔진용재제조기계식연료분사펌프시험방법
개정
KS I 4013
디젤엔진용재제조커먼레일연료펌프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6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8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기준을제외하고시험방법만명기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0월0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6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8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9-257호
 「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
 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
 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법은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
 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 관련
 특별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
 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제11조) (聾啞者) 聾啞者의 ⇒ (농아자)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 (제13조) 犯意 ⇒ 고의
  - (제53조, 제56조) 酌量減輕 ⇒ 정상참작감경
  - (제67조) 拘置하여 定役에 ⇒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 (제71조) 除한다 ⇒ 뺀다
  - (제73조) 看做한다 ⇒ 본다
  - (제83조) 年 또는 月로써 定한 其間은 曆數에 따라 計算 ⇒ 연(年)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
나. 일본식 표현
  - (제1조, 제15조, 제33조, 제38조, 제40조 등) 刑이 輕한 때, 刑이 重한 죄 ⇒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이 무거운 죄
  - (제48조, 제133조, 제134조, 제357조) 情을 알면서 ⇒ 사정을 알면서
  - (제48조) 生하였거나 ⇒ 생겼거나
  - (제52조) 搜査責任이 있는 官署 ⇒ 수사기관
  - (제56조) 各則 本條 ⇒ 각칙 조문
  - (제66조, 제67조, 제68조) 刑務所 ⇒ 교정시설

                                 101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 (제159조, 제161조, 제163조) 死體 ⇒ 시체
  - (제348조) 知慮淺薄 ⇒ 사리분별력 부족
  - (제349조) 窮迫한 ⇒ 곤궁하고 절박한
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 정비
 - (제14조) 正常의 注意를 怠慢함으로 因하여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 하여
  - (제23조) 法定節次에 依하여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 (제33조)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
   는 사람이 가담한
  - (제59조)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 ⇒ 뉘우치는 정상(情狀)이 뚜렷할 때
  - (제87조, 제88조) 國土를 僭竊하거나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
   하거나
  - (제87조) 首魁 ⇒ 우두머리
  - (제126조)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 (제145조) 暫時 解禁된 ⇒ 잠시 석방된
  -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등) 鑛坑을 燒燬한 ⇒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飮用水 ⇒ 먹는 물
  - (제192조, 제193조) 汚物을 混入하여 ⇒ 오물을 넣어
  - (제271조) 노유(老幼) ⇒ 나이가 많거나 어림, 扶助를 要하는 ⇒ 도움이 필요한
  - (제325조, 제335조) 罪迹을 湮滅할 ⇒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 (제331조) 門戶 또는 墻壁 ⇒ 문이나 담
라.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 (제35조) 刑을 받어 ⇒ 형을 선고받아
  - (제48조) 一部가 沒收에 該當하는 때 ⇒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
  - (제73조) 執行을 經過한 기간 ⇒ 집행한 기간
  - (제78조) 받음이 없이 ⇒ 받지 않고
  - (제165조) 公益에 供하는 ⇒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 (제184조) 堤防을 決潰하거나 ⇒ 둑을 무너뜨리거나
  - (제262조, 제268조) 死傷에 이르게 ⇒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 (제325조)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
   에 항거하거나
  - (제330조) 看守하는 邸宅, 建造物 ⇒ 관리하는 건조물
  ※ 2016. 12. 23. ~ 2017. 2. 1.(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재입법예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02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58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
 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절차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절차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
 야 함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
 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민
 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제33조, 제181조 등) 聾啞者, 聾者 또는 啞者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듣
   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103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 (제211조) 누구임을 물음에 對하여 ⇒ 누구냐고 묻자
  - (제248조)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 ⇒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 (제346조)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때에는 原因된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을 청
    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2016. 12. 23. ~ 2017. 2. 1.(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재입법예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99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 방 부 장 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이지리아, 알제리와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
 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2명 증원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11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05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pple@mnd.go.kr
  2) 주소 : (우)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3) 팩스 : 02-796-7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무관운영과(전화 : 02-748-21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7-22                       ce4ea597824ea91ee66309af37886989
          2019-07-23                       e92e9e527b1001819ff75d0a58311f02
          2019-07-24                       68e5bc536552aecf705439c9674f9ca7
          2019-07-25                       78b80f9000a3c1adadd223c2ae372c89
          2019-07-26                       5f547cd92fd46f8c3883875dbcd436c2
          2019-07-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7-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 (제66조) 年 또는 月로써 定한 其間은 曆書에 따라 計算 ⇒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
 - (제91조) 授受할 書類 其他 物件의 檢閱, 授受의 禁止 또는 押收를 할 수 있다. ⇒ 서류나 그 밖
  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 (제141조) 禮를 잊지 아니하도록 ⇒ 예(禮)에 어긋나지 않도록
 - (제232조, 제327조)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論할 수 없는 사건 ⇒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나. 일본식 표현 정비
 -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直近 상급법원 ⇒ 바로 위의 상급법원
 - (제34조, 제89조) 受診 ⇒ 진료
 - (제86조) 가장 接近한 교도소 ⇒ 가장 가까운 교도소
 - (제98조) 수인할 것 ⇒ 받아들일 것
 - (제98조) 금원을 공탁하거나 ⇒ 금전을 공탁하거나
 - (제99조) 피고인의 자력 ⇒ 피고인의 자금능력
 - (제116조) 비밀을 保持하여야 ⇒ 비밀을 보호해야
 - (제141조) 死體 ⇒ 시체
 - (제250조, 제368조, 제420조, 제439조, 제462조) 刑이 輕한, 刑이 重한 ⇒ 형이 가벼운, 형이 무거운
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 정비
 - (제37조) 依據하여 ⇒ 거쳐서
 - (제48조) 正確與否 ⇒ 정확한지
 - (제48조) 增減變更 ⇒ 추가, 삭제 또는 변경
 - (제123조) 隣居人 ⇒ 이웃사람
 - (제141조)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 (제148조)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念慮 있는 ⇒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 (제157조) 宣誓書에 依하여야 ⇒ 선서서에 따라 해야
 - (제157조) 起立하여 ⇒ 일어서서
 - (제165조의2) 차폐(遮蔽)시설 ⇒ 가림 시설
 - (제211조) 看做한다 ⇒ 본다,
 - (제211조) 犯人으로 呼唱되어 ⇒ 범인으로 불리며
 - (제211조) 顯著한 證迹 ⇒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
 - (제214조의2, 제214조의3) 罪證을 湮滅할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 (제345조) 依하여 ⇒ 따라
 - (제469조) 孕胎 中에 있는 ⇒ 임신 중인
라.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 (제177조)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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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
 설비 인증 면제 대상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설비 중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15조의5)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호 및 별표 4)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설
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 규정함(신설 제2조제4항).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버 및 밸브 등으로 정함
나.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되는 제품이 검사 또는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0)).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조
   항 수정(안 별표 33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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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
 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5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 간의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냉매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적용 냉매회수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적용범위 제외(안 고시 제8-1-1
   조 및 제8-1-2조)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회수하는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를 위해발생 우려가 없
  다고 인정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나. 안전설비의 종류와 인증면제대상을 규정(안 고시 제9-1-1조 및 제9-1-2조)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로 정하고, KOLAS 국제공
  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한 안전설비는 인증대상에서 면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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