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
  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
  다.

 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
 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
 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촉된 사람

 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
 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
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
 지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2. 추진체계 적절성

 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
 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
 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84호(2023.12.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C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1-23, 11-24, 11-25, 11-26, 
11-27, 11-
28, 11-30, 11-31, 11-32, 
11-57, 19-1,
19-2, 1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71, 71-1, 71-2, 665, 697, 
697-3, 698,
699, 700, 700-1, 700-3
191,329
504.81
949.14
해오름2관
740.45
2,177.15
(구)후문초소
12.30
12.30
푸르미 102동
746.53
3,114.63
푸르미 101동
548.10
2,217.42
여단본부청사
742.87
2,371.05
미스트랄장치실
22.04
22.04
독신자숙소
충청북도 단양군매포읍 평동리 
676-1, 677-1
1,990
331.82
1,554.34
충룡아파트 A동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신흥리
195, 199-1, 391-3
5,332
391.72
1,486.80
일반창고
10.89
10.89
안보교육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곡리
산9-26, 94-1, 94-2
40,791
394.54
403.30
예비군식당
256.92
256.92
간부목욕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7, 857-2, 857-3, 857-4, 
857-5, 858-1,
858-2, 858-3, 858-4, 858-5, 
858-6, 858-7, 858-8, 858-9, 
858-10, 858-11,
858-12, 858-13, 859-3, 
862-3, 864-2,
869-1, 903-92
57,694
75.55
72.33
취사장
435.64
435.6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천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162-1, 191, 285-2, 285-5, 
286-2, 288, 292, 294-4, 
294-5, 294-7, 294-8, 294-9,
294-11, 296-1, 296-4, 
297-1, 317-1, 317-7, 317-8, 
317-9, 320, 321, 321-2,
321-3, 321-4, 321-5, 325, 
328-1, 328-2, 328-4, 328-5, 
328-6, 328-7, 328, 350-1,
362, 362-1, 366-4, 382-2, 
388, 388-1, 388-2, 388-3, 
388-4, 388-5 388-6, 388-
7, 388-8, 388-9, 398, 
405-1, 407-1, 515, 515-1, 
515-2, 515-3, 521,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3, 523-1, 
523-2, 524, 524-1,
525-1, 527, 527-1, 527-2, 
528, 529, 530-1, 530-2, 
549-1, 568-4, 57, 572,
595-4, 759-2, 759-5, 759-6, 
759-7, 759-21, 759-22, 
759-36, 759-37, 771,
779, 779-2, 779-3, 782, 
782-1, 782-2, 783, 783-1, 
783-2, 803-1, 803-2, 803-4,
804-1, 804-4, 810, 815, 
815-1, 산7, 산11, 산12, 
산1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835,780
886.26
867.1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659-1, 661, 661-1, 661-2, 
662, 662-1, 664-1, 664-3, 
664-4, 665, 665-1, 667,
667-1, 667-2, 667-3, 667-4, 
670, 670-1, 670-3, 678, 
678-1, 687, 692, 692-1,
694, 694-1, 694-2, 700, 
701, 702, 702-1, 703, 
705-1, 706-1, 711-6, 
711-12, 711-13, 725, 725-1, 
726, 727, 728, 729,
730, 산37-1, 산58-5, 산58-6, 
산58-8, 산58-12, 산62, 산63, 
산63-1, 산64, 산64-2
포병 정문위병소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54-2, 54-5, 55-12, 
486-7, 486-8, 486-9, 
486-11, 486-12, 486-13, 
486-14, 486-15, 486-16, 
486-17, 486-18, 486-19, 
산21-77, 산21-82, 산25
142,186
34.17
34.17
충성클럽
325.77
325.77
포병(구)포대창고
103.60
103.60
야외목욕탕
63.70
63.70
포병 수송부행정반
96.84
96.84
포병 폐수처리장
22.35
22.35
포병 
(구)통합생활관
754.30
754.30
교육용 
저장시설133동
22.05
22.05
예비군 저장시설 
131동
45.50
45.50
현역 저장시설 
132동
45.50
45.50
백린 저장시설
45.50
45.50
영내 간부독신숙소
162.08
162.08
보급창고
258.54
258.54
진천 
50.15
50.15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C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1-23, 11-24, 11-25, 11-26, 
11-27, 11-
28, 11-30, 11-31, 11-32, 
11-57, 19-1,
19-2, 1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71, 71-1, 71-2, 665, 697, 
697-3, 698,
699, 700, 700-1, 700-3
191,329
504.81
949.14
해오름2관
740.45
2,177.15
(구)후문초소
12.30
12.30
푸르미 102동
746.53
3,114.63
푸르미 101동
548.10
2,217.42
여단본부청사
742.87
2,371.05
미스트랄장치실
22.04
22.04
독신자숙소
충청북도 단양군매포읍 평동리 
676-1, 677-1
1,990
331.82
1,554.34
일반창고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신흥리
195, 199-1, 391-30
5,332
10.89
10.89
안보교육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곡리
산9-26, 94-1, 94-2
40,791
394.54
403.30
예비군식당
256.92
256.92
간부목욕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7, 857-2, 857-3, 857-4, 
857-5, 858-1,
858-2, 858-3, 858-4, 858-5, 
858-6, 858-7, 858-8, 858-9, 
858-10, 858-11,
858-12, 858-13, 859-3, 
862-3, 864-2,
869-1, 903-92
57,694
75.55
72.33
취사장
435.64
435.6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정문위병소
포병 
영내독신간부숙소
95.20
95.20
포병 
테니스장라커룸
50.15
50.15
포병 비축창고
38.44
38.4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천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162-1, 191, 285-2, 285-5, 
286-2, 288, 292, 294-4, 
294-5, 294-7, 294-8, 294-9,
294-11, 296-1, 296-4, 
297-1, 317-1, 317-7, 317-8, 
317-9, 320, 321, 321-2,
321-3, 321-4, 321-5, 325, 
328-1, 328-2, 328-4, 328-5, 
328-6, 328-7, 328, 350-1,
362, 362-1, 366-4, 382-2, 
388, 388-1, 388-2, 388-3, 
388-4, 388-5 388-6, 388-
7, 388-8, 388-9, 398, 
405-1, 407-1, 515, 515-1, 
515-2, 515-3, 521,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3, 523-1, 
523-2, 524, 524-1,
525-1, 527, 527-1, 527-2, 
528, 529, 530-1, 530-2, 
549-1, 568-4, 570, 572,
595-4, 759-2, 759-5, 759-6, 
759-7, 759-21, 759-22, 
759-36, 759-37, 771,
779, 779-2, 779-3, 782, 
782-1, 782-2, 783, 783-1, 
783-2, 803-1, 803-2, 803-4,
804-1, 804-4, 810, 815, 
815-1, 산7, 산11, 산12, 
산1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835,780
886.26
867.1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659-1, 661, 661-1, 661-2, 
662, 662-1, 664-1, 664-3, 
664-4, 665, 665-1, 667,
667-1, 667-2, 667-3, 667-4, 
670, 670-1, 670-3, 678, 
678-1, 687, 692, 692-1,
694, 694-1, 694-2, 700, 
701, 702, 702-1, 703, 
705-1, 706-1, 711-6, 
711-12, 711-13, 725, 725-1, 
726, 727, 728, 729,
730, 산37-1, 산58-5, 산58-6, 
산58-8, 산58-12, 산62, 산63, 
산63-1, 산64, 산64-2
포병 정문위병소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54-2, 54-5, 486-7, 
486-8, 486-9, 486-11, 
486-12, 486-13, 486-14, 
486-15, 486-16, 486-17, 
486-18, 486-19, 산21-77, 
산21-85, 산25
137,216
34.17
34.17
충성클럽
325.77
325.77
포병(구)포대창고
103.60
103.60
야외목욕탕
63.70
63.70
포병 수송부행정반
96.84
96.84
포병 폐수처리장
22.35
22.35
포병 
(구)통합생활관
754.30
754.30
교육용 
저장시설133동
22.05
22.05
예비군 저장시설 
131동
45.50
45.50
현역 저장시설 
132동
45.50
45.50
백린 저장시설
45.50
45.50
영내 간부독신숙소
162.08
162.08
보급창고
258.54
258.54
진천 
(구)정문위병소
50.15
50.15
포병 
영내독신간부숙소
95.20
95.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포병 
테니스장라커룸
50.15
50.15
포병 비축창고
38.44
38.4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감리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용도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
하여 설계자 외의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다만, 설계공모 등 당선 실적이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주가 당해 역량있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ㅇ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
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 역량있는 건축사로 인정받는 범위를 축소하여 감리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필요
2. 주요 내용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
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등에서 주최한 설
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인 경우 허가
권자 지정감리 제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수상 인정 기간 단축(10년→5년)과 건축물 
용도 제한(당선된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4, 4752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5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규제 강화 및 글로벌 선사의 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운항 
증가로 국내 무역항 메탄올 벙커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선
박연료공급선에 대한 방충재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기존 천연가스(LNG)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 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합리화 함
2. 주요내용
  가.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 방충재 설치기준 마련 (안 별표 2 개정)
   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해 선박연료공급선 총톤수별 방충재 설치기준을 마
련함
  나. 천연가스 선박연료공급선 방충재 확보시점 및 적정성 확인절차 개선 (안 별표 2 개정)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계류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통한 방충재 적합성 확인 절차를 삭제하고,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시 방충재 확보내역
을 제출하는 것 외에 향후 방충재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함(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
연료공급선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2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0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ㆍ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4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
원으로 충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
본부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1명(4급 1명)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으
로 조정하는 한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
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14일까지에서 2026년 2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18,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안 별표 5)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2)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
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3)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
우에도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 9)
  다른 환경 관련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
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
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dpdlcldptm@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76, 팩스 044-201-707
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3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비 살포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대하여는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의2)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깔짚 등이 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기준에서 예외로 
하도록 단서 신설
나. 액비 살포기준 합리적 정비(안 별표 5)
  1)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을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으로 용어 정비
다. 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안 별표 6)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라.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안 별표 6, 별표 10)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
록 함
마.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
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dpdlcldptm@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76, 팩스 044-201-707
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09.07.20
외국국적취득
박종성
1957.**.**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7.03
외국국적취득
김민섭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손은미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문성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나경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도훈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임상택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1.24
외국국적취득
정진배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전지호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이경돈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11.09.03
외국국적취득
김상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3.13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4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8.30
외국국적취득
김혜민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이준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00.08.08
외국국적취득
최경하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박영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임재욱
198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08.10.13
외국국적취득
오보훈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김유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윤미영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61.11.14
외국국적취득
은재현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윤종호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6.19
외국국적취득
안선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4.07
외국국적취득
박진원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4.04.30
외국국적취득
박성인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문정은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05.05.10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전영옥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송지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송지효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송지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임준규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0.31
외국국적취득
권은우
1972.**.**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배영민
197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81.**.**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2.20
외국국적취득
황소연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송일환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임경주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최혁환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심지강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13.09.05
외국국적취득
멘티스마틸
다미래
201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5.10.20
외국국적취득
장재혁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정민교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임동신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8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07.08.13
외국국적취득
문정석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강해나
201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강해인
202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남아현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오향희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6.02.23
외국국적취득
이향란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1.02.14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2.04
외국국적취득
고춘자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6.11.06
외국국적취득
한석구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윤위룡
200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2.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0호(2019.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5(2021.01.06.), 국
토교통부고시 제2022-159호(2022.0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8호(2023.04.27.),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3-264호(2023.06.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9호(2023.12.21.)로 고시된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남해안 동서축의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
  - 부전~순천 구간에 대한 일괄수송체계 구축
  - 경전선 열차운행 효율화 및 고속의 철도서비스를 제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ㅇ 사업면적
  - 13,253㎡
5. 사업내용
구    분
수    량
비    고
총사업비
156,036백만원
사업연장
55,086㎞
사업면적
13,253㎡
전기설비
송전선로
지중선로(하동T/L)
0.94㎞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1개소
급전구분소
1개소
보조급전구분소
4개소
전차선로
급 전 선
117.6㎞
전 차 선
138.1㎞
전 철 주
1,204본
장력조정장치
231본
전력설비
배전설비
10.74㎞
전기실설비
6개동
운전보안시설
유지보수처소
2개동
변 전 건 물
6개동
신호설비
신호기
14기
ATP
57.1㎞
통신설비
통신케이블
25.4㎞
전송설비
8대
궤   도
캔트조정
8.738㎞
분기기
14틀
철  거
단말보조급전구분소
2개소
변전건물
2동
ㅇ 송전설비
구    분
하동 송전선로
비  고
송전방식
154㎸ 3Φ3W
송전용량
60[MVA] × 2회선(1대 예비)
선로길이
지중 0.94㎞
케이블규격
XLPE 400㎟/1C × 3상 2회선
맨    홀
3개소
ㅇ 변전설비
구    분
변전설비
비  고
변압기
(TR)
급전용변압기
154㎸/55㎸ 60[MVA] × 2대(1대 예비)
전철변전소
단권변압기
55㎸/27.5㎸ 7.5[MVA] (유입형)
55㎸/27.5㎸ 7.5[MVA] (몰드형)
55㎸/27.5㎸ 7.5[MVA] (몰드형)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가스절연
개폐장치
(GIS)
170㎸ GIS
4BAY
전철변전소
72.5㎸ GIS
7BAY
전철변전소
29㎸ GIS
4BAY
급전구분소
2BAY
보조급전구분소
각종 제어반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원격진단장치, 직‧교류무정전전원장치 등
ㅇ 변전설비 철거
구    분
변전설비
비  고
변압기
(TR)
단권변압기
55㎸/27.5㎸ 5[MVA] (유입형)
진주 단말
보조급전구분소
55㎸/27.5㎸ 7.5[MVA] (몰드형)
광양 단말
보조급전구분소
가스절연
개폐장치
(GIS)
72.5㎸ GIS
1BAY
진주 단말
보조급전구분소
29㎸ GIS
2BAY
광양 단말
보조급전구분소
각종 제어반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반, CU, 
직‧교류무정전전원장치 등
ㅇ 건축 시설(변전 건물)
시설명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내동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 3층
783.0
222.71
439.92
북천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 3층
1,043.0
222.71
439.92
하동
전철변전소
철골조
지상 4층
4,086.0
1,134.97
2,186.67
옥곡
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 3층
1,303.0
277.13
509.92
진상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 3층
1,183.0
222.71
439.92
광양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 3층
757.0
222.71
439.92
진주
통합주재처소
철골조
지상 1층
1,026.0
427.24
427.24
광양
전기주재처소
철골조
지상 1층
1,296.0
282.52
282.52
ㅇ 변전 건물 철거
건 물 명
위    치
구조 및 규모
비  고
진주 단말보조급전구분소
진주시 가좌동 산30-9
컨테이너
광양 단말보조급전구분소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703-2
컨테이너
ㅇ 전차선로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급 전 선
ACSR 240㎟
㎞
117.6
전 차 선
Cu 110㎟
㎞
138.1
전 철 주
각    종
본
1,204
장력조정장치
각    종
본
231
ㅇ 전력설비
구    분
내    용
비  고
차 단 기
VCB 3P 25.8(24)㎸ 630A 12.5㎄
배전설비
10.74㎞
전기실설비
6개소
전기실
변 압 기
몰드식, 22.9kV / 22.9kV
ㅇ 신호설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신호기
기
14
역방향(12), 입환(2)
선로전환기
대
26
MJ-81(24), NS-AM(2)
ATP
㎞
57.1
ㅇ 통신설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통신선로설비
㎞
25.4
관로, 케이블, 선로변인터페이스, 유지보수처소
전송설비
대
8
전송망설비
영상감시설비
대
70
변전건물 감시 등
ㅇ 궤도설비
품    명
단위
수  량
비  고
자갈궤도
㎞
0.311
캔트조정
㎞
8.738
분기기
틀
14
노스가동 12틀, 고정분기 2틀
6. 사업 완료일
ㅇ 2019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
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지형도면 고시도(S = 1:5,0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ㆍ군 관리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 교통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사봉면
부계리
산36
진주시 경계
내동면
내평리
846
진주시 경계
반성역
대곡
저수지
진주역
34,597
425,18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
(2009.01.28.)
□ 경상남도 하동군 도시ㆍ군 관리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 교통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북천면
옥정리
산93-1
하동읍 
광평리
453
횡천
정거장
16,780 271,0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
(2009.01.28.)
기정3-2
철도
일반철도
(하동지중
송전선로)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6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0
940
88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0호
(2019.11.27)
중로
1-102호
일부중복
(611㎡)
□ 전라남도 광양시 도시ㆍ군 관리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ㅇ 교통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다압면
신원리
1642-1
광양읍
도월리
189-7
진상역
19,179 235,90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
(2009.01.28.)
기정
5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광양읍
사곡리
(철도1번)
광양읍
세풍리 
도시관리계획 
구역계
광양
정거장
3,780
52,03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
(2004.10.08.)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
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련도면 
  ㅇ 귀속받을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귀속전
귀속후
1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550-9
도
166.0
166.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550-10
답
253.0
253.0
국(환경부)
국(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3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19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4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20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5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22
임
17.0
17.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6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459-6
도
25.0
25.0
농림축산식품부
국(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7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400-10
도
1.0
1.0
광양시
국(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8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506-7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합  계
473.0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까지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1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550-9
도
166.0
166.0
국토교통부
국
　
2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550-10
답
253.0
253.0
환경부
국
3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18
도
98.0
98.0
삼계리 951
김용석 
외 4인
4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19
도
4.0
4.0
국토교통부
국
5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20
도
6.0
6.0
국토교통부
국
6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21
임
239.0
239.0
국토교통부
국
7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241-22
임
17.0
17.0
국토교통부
국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소계
7
필지
783.0
1
진주시 가좌동
317
답
1,377.0
617.1
국토교통부
국
2
진주시 가좌동
318
전
942.0
4.8
국토교통부
국
　
3
진주시 가좌동
319-1
답
1,957.0
287.8
국토교통부
국
　
4
진주시 가좌동
321
전
1,545.0
116.3
국토교통부
국
　
진주시 가좌동 소계
4
필지
1,026.0
　
진주시 총계
11
필지
1,809.0
1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72-13
임
37.0
37.0
전남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한국전력
공사
2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72-12
임
506.0
506.0
국토교통부
국
3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67-2
잡
140.0
140.0
전남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한국전력
공사
4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33-3
도
25,577.0
20.0
국토교통부
국
5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33-4
도
444.0
424.0
국토교통부
국
6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47-2
구
34.0
34.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33-5
도
152.0
151.0
국토교통부
국
8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33-6
도
900.0
1.0
국토교통부
국
9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73-19
천
14.0
6.0
국토교통부
국
10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73-20
천
129.0
8.0
국토교통부
국
11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89-12
도
8.0
4.0
국토교통부
국
12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89-13
도
14.0
1.0
국토교통부
국
13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89
도
10,289.0
4.0
국토교통부
국
14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9
도
1,204.0
7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9-1
도
125.0
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6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8-2
답
35.0
7.0
국토교통부
국
1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47-4
구
30.0
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0-1
답
410.0
32.0
국토교통부
국
19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1-1
답
457.0
211.0
국토교통부
국
20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1-3
답
1,763.0
1,355.0
국토교통부
국
21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2-3
답
703.0
703.0
국토교통부
국
22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02
답
38.0
17.0
국토교통부
국
23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0-3
답
611.0
611.0
국토교통부
국
24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0
답
63.0
63.0
국토교통부
국
25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3
답
870.0
155.0
국토교통부
국
26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2
답
425.0
425.0
국토교통부
국
27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1
답
362.0
362.0
국토교통부
국
28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91-3
답
147.0
147.0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