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모듈 1)
첨단산업 및 AI 단지
(모듈 2)
지식정보 및 R&D 단지
(모듈 3)
섬유 및 가구 산업단지
단
기
· 스마트 팩토리 및 AI 
신기술
· ICT 부품 제조
· 민간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 R&D
·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시범사업
· 지역 대학, 연구소와 
협력
· 친환경 섬유와 가구 
개발
· 디지털 설계 플랫폼 
구축
중
장
기
· 로봇, 첨단부품제조업 
강화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 첨단산업단지 간 연계 강화
· 유전자 편집, 탄소중립 
기술
· 첨단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 글로벌 R&D 네트워크 
강화
· 스마트 섬유와 IoT 가구 
개발
· 친환경 바이오소재 
연구 연계
· 글로벌 가구 디자인허브 
조성
구
분
(모듈 4)
농수산식품 산업단지
(모듈 5)
관광 및 생태환경 복합단지
(모듈 6)
해양경제 특화 단지
단
기
·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스마트어업 도입 확대
· 농수산물 가공·유통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기반 
지역브랜드 강화
· DMZ 생태복원 관광지 
개발및 관광지 접근성 
개선
· 인근 관광지와 연계성 
개선
·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 수산업 시설 개선 및 
확충
· 연계형 관광루트 및 
콘텐츠 개발,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 갯벌복원사업 추진
중
장
기
· AI 기반 농업 플랫폼 
구축
· 기능성 식품 R&D 
허브 단지
· 글로벌 브랜드 농식품 
시장 확대
· 국제 생태관광 허브로 
발전
· 탄소중립 생태공원 및 
AI 생태관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 접경지역 국제관광지화
· 스마트 해양 레저 및 
크루즈 산업
· 국제 크루즈 터미널 
설립
· 해양생태 연구 및 
관광허브로 발전
구
분
(모듈 7)
물류·서비스 단지
(모듈 8)
교육·문화 단지
(모듈 9)
공공, 국제협력 단지
단
기
· 숙박 및 쇼핑센터의 
서비스 개선
· 물류센터 조성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 해양 레저 및 물류 
복합단지
· 남북협력, 통일 관련 
교육‧문화시설 설치
· 평화분야 공동 캠퍼스 설치
· 교육‧문화콘텐츠 
개발사업
· 국내 공공기관‧부설기관 등 
설치, 평화 관련 국제기구, 
민간단체 유치
· 남북‧글로벌 평화 확산을 위한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중
장
기
·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확장
· 국제적 평화 교육‧문화 
창출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 평화경제특구를 글로벌 
평화 확산의 상징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적 브랜드화
<평화경제특구 산업 모듈(안)>
□ (입주 가능 기업) ｢평화경제특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남북경협·교역기업, 남북경협·교역기업과의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
업, 남북경협·교역기업 및 남북경협·교역기업과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과 융·복
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공공질서‧안전‧환경보전을 해치는 업종 및 남북협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기업은 입주를 
제한
    ※ 상세 내용은 ｢붙임 2. 입주 가능 기업｣ 참고
라. 평가 계획
ㅇ (평가방향) ｢평화경제특구법｣ 제9조(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
여 평가항목 구성
ㅇ (평가항목)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내·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 △개발부지, 기반시설 확보 
△개발의 경제성 등
     ※ 상세 내용은 ｢△붙임 3. 평화경제특구 지정 평가 계획, △붙임 4. 평화경제특구 평가 기준｣ 
참고
ㅇ (평가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
ㅇ (평화용지)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기능을 수행하는 평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평화용지를 5%이상 포함 필요
   - (평화 관련 시설) 산업, 역사‧문화, 교육‧훈련, 연구, 공공, 교통‧물류 등 시설로 ‘남북교류협
력’ 및 ‘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활용 계획이 분명한 시설
     * [붙임 3] 평화경제특구 지정 평가 계획의 평화 관련 시설 유형 참고
   - (면적 평가 기준) 평화 관련 시설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상 평화용지 비율 충족 
여부를 평가(최소 5%, 최대 20%)
     * 설치 비율별 배점 차등 적용
1-2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 기본방향
ㅇ 접경지역은 남북경협 추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 장기적 발전방향 아래 정부 주도로 평화경
제특구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
ㅇ 지원 대상 인프라는 평화경제특구의 미래 비전, 국토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선별
□ 추진과제
ㅇ (현행) ｢평화경제특구법｣(제30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
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개선안)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
의 등 지속 추진
   -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 관련 국비 지원 협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 평화경제특구사업 중 남북간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증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협의
1-3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 기본방향
ㅇ 평화경제특구가 남북경협 재개 단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동되는 경협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
도록 지역 주도의 경협모델 발굴
ㅇ 평화경제특구 내 경협기업과 경협 인재를 양성하여,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전
초기지로 개발
□ 추진과제
ㅇ (지정단계) 지자체의 개발계획 수립 시 북한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남북 경제협력 계획이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에 반영
   - 권역별 남북경제협력 비전 등을 참고, 지역 주도의 경협 모델 개발 노력
     ※ 상세 내용은 ｢붙임 5. 권역별 남북경제협력 비전｣ 참고
ㅇ (운영단계) 평화경제특구에 경협기업 입주 유치 및 경협기업·인력 양성
   - (기업 입주) 남북경협·교역사업 추진 경험이 있거나 남북경협·교역 추진희망 기업 우대하도
록 유도
   - (기업 양성)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협사업 기획·컨설팅 및 경협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
영 등 지원
ㅇ(교류협력 추진 단계) 통일부-지자체-민간 3자 간 협력을 통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대
북투자지원 서비스 구축 등
2
(지역경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2-1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 기본방향
ㅇ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투자 지원제도 마련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 추진
□ 추진 과제 
ㅇ (현행 지원제도) ｢평화경제특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기업 지원
   - (세제혜택) 평화경제특구내 창업·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구 입주·투자 기업에 대
한 지방세 감면(｢평화경제특구법｣ 제26조)
     * 3년간 100% + 2년간 50%(｢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보조금)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외국인 투자는 기존 법령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
     * 지역유형‧투자규모 별 차등적용(최대 150억/사업당)(｢지방분권균형발전법｣) 
    ** (비수도권) 사업장당 최대 300억, (수도권) 사업장당 최대 150억(｢해외진출기업복귀법｣)
   - (고용지원) 북한이탈주민 고용 시 세제혜택, 취약계층‧청년‧경력단절여성‧중장년 고용 시 △고용
촉진장려금 △청년고용지원금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등 지원제도 적
용
ㅇ (개선안)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 (보조금) 비수도권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대상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특례 검토
  - (고용지원) 고용허가제(E-9) 외국인 우선 배정 검토
   - (정주여건 지원)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시 교육, 상업, 문화, 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
한 지원사항이 포함되도록 평가기준에 반영
   - (기타)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 (예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후 지자체 내 특구청 등 설립을 통해 인력·기술·판로·물류 등 
경영지원, 공동 물류‧마케팅 추진 통합 플랫폼 운영
2-2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 기본방향
ㅇ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군사 규제‧환경 규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 환경이 개발과 투자 유치를 지
속적으로 제약
ㅇ 평화경제특구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 추진과제
ㅇ (현행 지원제도) ｢평화경제특구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혜택 제공
   - (인허가 특례) 평화경제특구 지정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경우 각종 인허가 의제(｢평화경제특구법｣ 제21조)
     * 현행 특례 대상: △초지전용 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토석채취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법상 공장설립 승인 △하천공사 시행 허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등 40여
개 법적 규제에 따른 인허가 의제 및 관련 수수료 면제
   - (세제혜택)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에 대해 3년간 50%+2년간 25%의 법인세 감면(｢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17),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감면(｢평화경제특구법｣ 제26
조)
   - (부담금 감면) 부담금 등 감면 또는 면제 가능(｢평화경제특구법｣ 제26조)
     * 감면·면제 대상 :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ㅇ (개선안) 감면·면제가 가능한 부담금 종류 확대 추진
2-3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기본방향
ㅇ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되어 지정학적 리스크 및 행정절차 부담이 높아 투자 유입
이 제한적인 상황
ㅇ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추진과제
ㅇ (경협 지원) 외국인투자 기업 대상 남북경협 사업 컨설팅 등 지원
ㅇ (고용 지원) ‘한국형 퀵스타트’* 등을 활용, 기업 맞춤형 인력 적시 공급
     * 지방투자기업의 가동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맞춤형 인재 사전 양성·공급
ㅇ (정주여건 개선) 개발계획 수립 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이 포함되도록 평가기준에 반영 
   - △외국인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숙소 및 생활지원시설 확충 △외국인 적응 촉진을 위한 한국
어·노동문화 교육, 지역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2-4
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 기본방향
ㅇ 접경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 및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남북간 인적‧사회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평화경제의 동력 확보
     * ｢평화경제특구법｣ 제35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평화경제특구 안에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추진과제
ㅇ 관광·문화 기반 조성을 통한 접경지역의 ‘평화관광벨트’화 추진
   - 남북 관광협력에 활용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남북 공동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콘텐츠의 산업화 
지원
     * △남북이 공유하는 역사·문화 자원의 공동조사·복원 및 문화 콘텐츠화 추진 △평화·공존
의 가치를 담은 산업형 문화플랫폼 조성 등
   - 연관산업과 기능의 융·복합화를 위해 관련 국가개발계획* 등과 연계 추진
     * △국토종합계획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3
(추진체계)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
3-1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기본방향
ㅇ 평화경제특구는 남북협력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사업임에도 일반 개발사업과 동
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추진에 제약
ㅇ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완화 등 법·제도 개선 추진
□ 추진과제 
ㅇ(기반시설) 평화경제특구사업 중 남북간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증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기반시설 설치 관련 국비 지원 협의
ㅇ (부담금) 감면·면제가 가능한 부담금 종류 확대 추진
ㅇ (보조금) 비수도권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대상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특
례 검토
ㅇ (규제완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 간 협의 등 규제완화 
추진 지원
3-2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기본방향
ㅇ 평화경제특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
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ㅇ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정립하여 정책 일관성과 집행 효율성을 제고
ㅇ 정부 -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 추진과제
ㅇ (거버넌스 체계 정립)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총괄 조정
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내실있게 운영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개요 >
· 구성: 통일부장관(위원장), 국토교통부차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13개 부처 차관, 10명 이내의 위촉위원
· 역할: △주요정책 및 제도 △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 △특구 지정‧ 해제‧ 변경 
△입주기업 지원 △중앙‧지방 협력 조정 등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중앙-지자체) 정부-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자체협의회’*
운영
     * 주관부처인 통일부, 국토교통부와 평화경제특구 관련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시‧도가 참
여하는 실무협의회
   - (민간자문단 운영)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평화경제특구 민간자문단’ 운
영
ㅇ (운영지원체계 정비) 권한의 위탁 및 업무수행 지원, 옴부즈만 설치 등 추진
   - (공공기관 협력)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평화경제특구법｣에 따
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평화경제특구법｣ 또는 동법 시
행령 개정 검토)
   - (옴부즈만) 입주기업의 경영 및 생활면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에 옴부즈만 설
치
     * 평화경제특구 추진 단계에 맞춰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3-3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 기본방향
ㅇ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발전모델 모색 필요
ㅇ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   
□ 추진과제
ㅇ (발전모델 개발) 현장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 국내외 특구 운영 실태, 문제점, 성과 등에 대한 사례조사
   -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지원 △관리체계 구축 △권역별 사업모델 발굴 등 평화경제특구 실효
성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ㅇ (공감대 형성) 다양한 홍보 실시 및 의견 청취 기회 마련
   - 평화경제특구 성공적 운영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평화경제특구 홈페이지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평화경제특구 발전방안 등 논의를 위한 세미나·포럼 등 추진
Ⅴ. 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추진 기관(협조)
1. 남북 경협기반 마련
(1-1)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 각 시‧도 개발계획 수립
`26년~
지자체(통일부‧국토교통부)
  - 평화경제특구 지원제도 개선
`26년~`28년
범부처
  - 평화경제특구 지정
(1차) `26년
(2차) ’27년
통일부, 국토교통부
  -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28~`29년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착수 및 완공
`29년~`35년
지자체(통일부‧국토교통부)
(1-2)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26년~`29년
범부처(중앙‧지자체)
  -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건설
`30년~`35년
범부처(중앙‧지자체)
(1-3)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 지자체 경협추진 계획 수립 지원
`26년~`30년
통일부, 지자체
  - 경협기업 유치 및 경협기업 양성
`26년~`35년통일부, 산업통상부, 지자체
  - 원스톱 대북투자지원서비스 제공
`30년~`35년
통일부, 산업통상부
2. (지역경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2-1)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 투자지원 제도 개선
`30년~`35년
범부처
(2-2)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 개발사업 지원 제도 정비
`26년~`29년
범부처
(2-3)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인력수급 및 정주여건 개선
`30년~`35년
범부처(중앙‧지자체)
(2-4) 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 관광·문화 자원 발굴 및 활용 지원
`27년~`35년
범부처(중앙‧지자체)
3. (제도)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3-1)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투자 및 개발지원제도 정비, 개선
`26년~`35년
범부처
(3-2)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거버넌스 및 운영지원체계 정비
계속
통일부
(3-3)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 발전모델 개발 및 공감대 형성 추진 
계속
통일부
Ⅵ. 참고자료
붙임 1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절차
절차
비고
기본
계획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법 제6조)
- 통일부장관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 수립 시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계획 확정
(법 제6조)
- 통일부장관, 관보 고시 및 시‧도지사 통보
- 변경 시, 수립 절차 준용
특구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요청
(법 제8조)
- 시·도지사 →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특구 지정 요청
* 대상구역이둘이상의시‧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해당시·도
지사공동지정요청
- 시·도지사, 주민의견 청취 후 개발계획 작성 및 제출
  * 산업단지포함시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심의회심의
지정
(법 제8조)
-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도
지사 의견 청취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개발계획 
확정 및 특구 지정 → 지정 시 관보 고시 및 관계 행정기관 장 
및 시·도지사에 통지
* 지정시환경영향평가, 해양공간적합성검토및협의
-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 가능
- 시·도지사, 지정 통지받은 후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토록 조치
지정 해제
(법 제14조)
- 시‧도지사 →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 지정 해제 요청
- 특구 전체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 해제 가능
-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제외)
- 지정 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산업단지 경우 국토교통부 협의, 
관계 행정기관 장 협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 준용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5조)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후 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
지구별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만 지정 가능)
특구
지정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법 제17조)
- 시·도지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 등 법정 사유 해당 시 지정 취소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가능
절차
비고
실시
계획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요청
(법 제19조)
- 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
계획 작성 후 국토교통부장관에 승인 요청
- 단계별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법 제20조)
- 국토교통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시 관보 고시, 통일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조치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법 제19조)
- 개발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요청
개발
사업
개발사업의 착수
(법 제22조)
- 개발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수(착수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시·도지사 1년의 범위에서 1회만 착수기한 연기 가능)
- 미착수 시 착수기한의 다음 날 실시계획 승인 효력 상실
준공검사
(법 제24조)
- 개발사업시행자→시·도지사에 개발사업 전부/일부 완료 시 준공
검사 요청
- 시·도지사, 준공 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붙임 2
입주 가능 기업
□ ｢평화경제특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요건 충족 기업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 가능
<｢평화경제특구법｣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①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 제1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ㆍ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
을 영위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20조(입주기업의 범위)>
제20조(입주기업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업
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역을 수행하는 기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기업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은 자재ㆍ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ㆍ서비스, 관광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산업 간의 연관 효과 및 융ㆍ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I. 남북경협 기업(제28조 1항 1호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실적이 있거나, 경제 분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기업
II.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 영위 기업(제28조 1항 2호)
전방연쇄산업
후방연쇄산업
§ C10(식료품 제조업), C14(의복, 의복 액세서
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
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고무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
조업),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
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
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기타 제품 제
조업), C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G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M71(전문 서비
스업)
§ A01(농업)
§ C10(식료품 제조업), C14(의복, 의복 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화학 물질 및 화
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
품 제조업),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
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
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
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기
타 제품 제조업)
§ I55(숙박업), I56(음식점 및 주점업)
III. 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 영위 기업(제28조 1항 3호)
업종
융‧복합 고도화 가능 분야
농림수산자원·식품 
(A01~A03, C16, C32)
스마트농업·식품가공·바이오소재·친환경가공
<입주 가능 기업(상세)>
스마트·첨단 제조 및 소재 
(C24, C26~C29)
스마트팩토리, AI·로봇 기반 제조혁신
에너지·환경 
(E36~E39)
재생에너지·순환경제·에너지자립형 산업
건설·운송·물류·유통
(F41~F42, G45~G46, H49, 
H52)
복합물류·스마트 물류 플랫폼
관광·문화콘텐츠 
(C18, I55~I56, J58~J59, J60, 
J62~J63, R90~R91)
관광, 해양, 콘텐츠, IT 융복합
금융·행정·공공서비스 
(K61, K64~66)
스마트행정·공공데이터 산업
교육·R&D·전문서비스 
(M70~M73, P85)
산학연 융합, 교육·기술허브 조성
보건·복지·바이오헬스 
(C21, Q84, Q86~Q87)
바이오헬스·의료기기·원격의료, 바이오R&D
국제협력·ODA형 산업 
(K94, U99)
ODA·평화·다자협력형 산업생태계
□ 공공질서‧안전‧환경보전을 해치는 업종 및 남북협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기업은 입주를 
제한
ㅇ 단, 민수목적, 친환경 및 순환경제형 산업, 국제관광거점 및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
는 업종은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입주 불가능 기업>
I. 유흥·사행·도박 관련 업종 (I562, I563, R912, R9191~9192 등) 기업
§ 업종: 사행‧유흥시설이 포함된 테마파크, 유흥을 동반한 식객업
§ 사유: 사행행위 및 유흥접객으로 공공질서·정주환경 저해
Ⅱ. 성인·풍속영업 업종 (S961, S962 등) 기업
§ 업종: 성인오락실, 유흥게임장, 안마시술소(접객형), 유사성행위 제공업 등
§ 사유: 사행행위 및 유흥접객으로 공공질서·정주환경 저해
Ⅲ. 무기·군수 관련 제조업 (C252~C253 등) 기업
§ 업종: 살상·파괴 목적의 무기·탄약·폭발물 제조(전형적 군수품)
§ 허용: 
- 드론(UAV/UAS)·위성/지상국 장비·항공전자·센서·통신모듈·내장 소프트웨어 등 비살상·민수
- 연구·산업용 첨단제조 등(단 수출통제·수입허가·전용우려 관리 등 관련 규정 철저 준수)
Ⅳ. 불법 콘텐츠·도박형 IT서비스업 (J5912, J602 등) 기업
§ 업종: 온라인 도박사이트, 불법 성인콘텐츠 제작·유통, 불법 스트리밍, 사행형 게임서비스 등
§ 사유: 범죄 연계 가능성, 청소년 유해성, 정보통신윤리 훼손
Ⅴ. 환경오염 또는 불법폐기물 처리 업종 (E381~E382 등) 기업
§ 불가: 불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기준 미달 소각·매립, 무허가(미신고) 영업, 위해물질 불법
취급 등 환경오염 유발 행위
§ 허용: 법정 인허가·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시설
(예: 선별·재활용, 에너지 회수형 고효율 설비, 무해화 처리)
붙임 3
평화경제특구지정 평가 계획
□ 평가방향
ㅇ ｢평화경제특구법｣ 제9조를 중심으로 평가항목 구성 및 세부기준 수립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부합성
2.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3.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
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4.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5.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6. 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8.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평화경제특구법｣ 제9조)>
□ 평가항목 구성(안)
ㅇ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평화경제특구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및 지정 필요성(남북경협, 남북 경제공동체 수립 기여, 접
경지역 발전* 등)에 대한 질적 평가
     * 균형발전 핵심지표(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를 평가에 반영: 균
형발전의 필요에 따라 배점 차등 적용
   - 평화 관련 시설의 설치 비율(총 개발면적 대비)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포함(설치 비율별 배점 
차등 적용)
<평화 관련 시설 유형>
유형
특징
산업시설
- 남북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전용의 공장 또는 단지
역사‧문화시설
- 평화 통일, 갈등해소, 격차해소, 문화‧계층간 융합을 위한 시설
- 평화, 한반도 역사 관련 공연, 출판, 창작 등을 위한 시설
- 예) 평화‧통일 전시관, 박물관, 공연장, 문화센터 등
교육‧훈련시설
- 평화‧통일분야 교육기관, 경협인력 양성 센터
- 예) 공동캠퍼스(북한학, 평화학, 개발학 등), 북한 인력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연구시설
- 평화‧통일분야 연구기관(국책, 민간), 남북 공동 R&D 센터 등
공공시설
- 평화‧통일분야 공공기관, 관련 정부부처 운영 센터‧산하 기관
- 평화‧통일분야 민간 협회
교통‧물류시설
- 남북간 물적‧인적 왕래에 필요한 시설
기타
- 대북 지원‧공급용 비축‧물류시설
- 기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관련 목적의 시설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시설
ㅇ 내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 : 남북 경협기업 입주 수요 확보 수준 및 확보된 기업 수요 수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ㅇ 개발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 확보된 입지 및 국공유지 활용 계획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ㅇ 개발의 경제성 : 사업 시행 계획의 적정성과 개발의 경제성을 평가
붙임 4
평화경제특구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지표배점
평가요소
평화경제 
특구
기본계획 
부합성
<35점>
목적의 
부합성
15
·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목표 부합도
· 북한이 설치한 경제(관광)특별구역과의 연계 가능성
· 지역의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 발전전략 및 단계별 경협 추진
계획의 정책기여도
지정 
필요성
15
·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해당 지역을 개발할 필요성(균형발전 핵심
지표*등을 평가에 반영)
평화용지
5
· 평화용지 조성 면적 비율(비율에 따른 점수 차등화)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25점>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
15
· 신청 지역의 최근 국내외 체결된 투자 규모
· 旣 남북협력 참여 기업의 평화경제특구 참여(투자) 계획 및 
체결된 투자 규모
·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업의 수요
· 외국인 투자자의 남북 경제협력 관심 및 의향
투자여건
10
· 교육, 상업, 의료, 문화시설 등 내·외국인정주여건
· 외국인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물류‧유통 등 연관 서비스 산업 여건
· 인력 수급 역량 및 연구‧혁신 기반(대학, R&D 기관)
· 국내 연계성: 타 특구(평화경제특구 포함) 및 연관‧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개발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20점>
개발계획의 
적정성
15
· 부지 확보 및 토지개발 여건(개발제한, 주민수용성 등)
·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계획의 타당성
·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의 타당성
· 특구 개발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
· 특구 개발의 상위 국가개발계획(기반시설, 경협 등) 및 통일정책
과의 정합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혹은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수행 여부 및 
평가 결과
기반시설 
확보
5
· 기반시설(도로‧전력‧상하수도‧물류거점 등) 확보 방안의 구체성
· 연계 인프라 재원(국가‧지방 등) 확보의 확정‧진행단계
· 교통 처리계획, 환경보전 계획 등의 적정성
개발 경제성
<20점>
시행자 
등의
적격성
10
· (예비)시행자 선정의 적정성
· (예비)시행자의 유사 개발경험
· 개발사업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 시행자 등의 자금조달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역량
사업방식
적정성
10
· 평화경제특구 개발방식의 적정성
· 총사업비와 토지조성비용 등의 적정성
· 개발이익의 적정성 및 초과이익 환수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 자체 투자 인센티브, 규제완화 계획
· 재원조달 구조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
· 개발 완료 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 균형발전 핵심지표: 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
붙임 5
권역별 남북경제협력 비전
□ 권역별 협력 비전 (구속력 없는 참고사항)
대분류
서부권역
중부권
동부권
중분류
서해안권
서부내륙권
중부내륙권
동부내륙권
동해안권
지역
강화, 옹진
파주, 고양, 
김포,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철원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속초
모델
해상교통·수산·
관광 중심의 
해양경제 협력
제조·물류·ICT가 
결합된 
스마트‧융복합 
산업 협력
정주형 
산업도시를 
연계한 내륙 
도시개발 협력
스마트농업·임산
자원, 관광 
기반의 
녹색경제 협력
해양관광·식품·문
화교류 중심의 
평화해양경제 
협력
장
기
비
전
경제
산업
수산, 관광,  
해상교통
제조, 물류,  
ICT
제조, 바이오, 
R&D, 관광
농업, 임업, 
경공업(식품 등), 
관광
관광, 경공업 
(식품 등)
사회
문화
사회문화교류
(역사, 교육)
공동생활권
공동생활권, 
정주형 
산업도시
사회문화교류
(역사, 교육)
사회문화교류
(역사, 교육)
평화
관광
서해
DMZ 
한강하구
DMZ 한탄강
원산갈마지구, 
금강‧설악산
금강‧설악산, 
동해안
중점
협력지
(북한)
서해안권
(해주시 
황해남도  
전역), 남포
중부권(개성, 
개풍, 장풍), 
남포
중부권(장풍,철
원,평강,김화)
중부권(철원, 
평강,김화), 
강원동부권 
(창도,금강,고성),
세포, 이천
강원동부권
(창도,금강,고성), 
원산
기대
효과
-해양관광벨트
-연안경제권
-환서해경제벨트
-공급망 
협력, 
스마트산업벨트
-환서해경제벨트
-혁신경제벨트 -녹색협력지대
-국제관광권
-환동해경제벨트
□ 추진사업(권역별 협력 비전 및 평화경제특구 지자체별 예시 사업)
ㅇ (서해안권) 해상교통 및 항만협력, 수산‧해양경제 협력, 기후·환경 공동관리, 사회문화교류 및 
문화인프라를 조성하여 남북 주민 교류 활성화
ㅇ (서부내륙권) ‘개성공단 2.0’ 추진, 공동 산업벨트 조성 등 스마트 제조 협력, ICT 융합형 디
지털 산업협력‧스마트 물류망 구축
ㅇ (서해안권) 남북 공동 바이오소재·의약품 생산체계 구축 등 바이오산업 협력, R&D 플랫폼 구
축, 공동생활권 도시 조성, 그린에너지 협력
ㅇ (동부내륙권) 농업-식품-기술 연계 푸드테크 활성화 등 스마트농업 협력, 임산·한방자원 개발, 
공동생활권 시범도시 조성, 농기계·기술 협력
ㅇ(동해안권) 동해안 항로 개설 및 국제평화관광권 조성, 식품·물류 협력망, 문화·관광 교류, 해
양환경 협력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49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임]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강서구 강동동 135-1번지 일원
248.165528
감) 1.298597
246.866931
□ 변경사유 :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스마트 전환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제조 기반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1,298,597㎡)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계획과)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5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제29조제3항,제29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사전통지                연락두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폐문
 조O준     1997.06.11    동구         및 이에대한                취업활동계획미이행
                                            취업지원종료 등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부재
                      (이하생략)      의견제출요청                출석통지 2회불응
4. 공고기간: '25.12.29. ~ '26.1.11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6.1.12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1. 22.))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62-712-4504)로 의견을 제츨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6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 계
류장지역 보안등 개량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김해공항 국내선 계류장지역 보안등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내선 계류장지역 보안등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08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보안등 및 울타리 담벽등을 개량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ㅇ 사업내용(기존)
  - 노후 보안등 등기구 교체 1식
   · LED보안등(88등) 및 가설 투광등(56등) 설치
   · 보안등 자동점멸시스템 설치
   · 기존 보안등(메탈할라이드 60등) 및 담벽등(전구식LED 6등) 철거
   · 가설 투광등(56등) 철거
- 보안등주 재배치 1식
  · 보안등주 설치(44주) 및 기존 보안등주 철거(30주)
   * 등기구 교체에 따른 등주 간격 조정(30m→20m)
  - 보안등 전력간선 교체 및 전원공급계통 개선 1식
   · 배관 및 배선 설치(벽부노출형)
    * 유지보수 편의 증대를 위한 전원공급계통 인출점 변경 및 차단기 용량 재산정
  - 부대시설(기존 케이블 등) 철거
ㅇ 사업내용(변경)
  - 노후 보안등 등기구 교체 1식(변경없음)
   · LED보안등(88등) 및 가설 투광등(56등) 설치
   · 보안등 자동점멸시스템 설치
   · 기존 보안등(메탈할라이드 60등) 및 담벽등(전구식LED 6등) 철거
   · 가설 투광등(56등) 철거
- 보안등주 재배치 1식(변경없음)
  · 보안등주 설치(44주) 및 기존 보안등주 철거(30주)
   * 등기구 교체에 따른 등주 간격 조정(30m→20m)
  - 보안등 전력간선 교체 및 전원공급계통 개선 1식
   · 배관 및 배선 설치(매립형)
    * 유지보수 편의 증대를 위한 전원공급계통 인출점 변경 및 차단기 용량 재산정
  - 부대시설(기존 케이블 등) 철거
5. 사업시행기간 : 2025. 4.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90,539천원(금사억구천오십삼만구천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전력시설부(Tel : 
051-974-3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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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5-168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법제처장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전자
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안 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안 제4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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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5-169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법제처장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 요청서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려는 경우 해당 유통명령 요청서를 홈페이지
에 게시하는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안 제5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6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8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9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안 제10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1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2 -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9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청4-4, 청4-6, 청4-7, 청4-8 (세종시 집현동 산124-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4-2생활권 청4-4)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 (4-2생활권 청4-6)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119안전센터)
   - (4-2생활권 청4-7)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경찰지구대)
   - (4-2생활권 청4-8)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우체국)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청4-4
(복합커뮤니티센터)
10,409㎡
4,040.63㎡
13,564.93㎡
38.82 / 90.14
지상5층, 
지하1층
89대
청4-6
(119안전센터)
2,200㎡
664.85㎡
1,508.92㎡
30.22 / 63.53
지상3층, 
지하1층
13대
청4-7
(경찰지구대)
1,200㎡
434.62㎡
861.56㎡
36.22 / 62.19
지상2층, 
지하1층
6대
청4-8
(우체국)
1,200㎡
556.62㎡
1,227.36㎡
46.39 / 78.69
지상2층, 
지하1층
12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 11. 01. ~ 2025. 12. 31. 
6. 공사완료일 : 2025. 10. 29.
7.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및 장소
ㅇ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전화 044-200-3331)에 비치(세종특별자
치시 도움6로 11)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