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1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축산항등대
N  36°30′26.7″
E 129°27′04.0″
FlW5s
102
12
백․원형
콘크리트조.
23
2019.
1.30.
항해
원조
LED-300
→400mm
19
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호
하천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 (둔산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169번지(갑천엑스포다리)
o 허가량: 3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4.01.～2024.03.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6510-2019-00134호)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촌리 553-1번지 일원(월백간이양수장)
- 허가량 : 4,000㎥/일(외산양수장 활용)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52㎡
ㅇ 유입관(D600㎜) L=52.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30. ~ 2024. 1. 29.(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1길 50(영파동), 동원페이퍼(주) 정읍공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동원페이퍼집수정(제2014-01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505-03
             동진강수계 정읍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1,000 ㎥/일(하천점용 825㎡)
6. 허가기간 : 2019.01.01. ~ 2024.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5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20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ㅇ 삽교천 당진시(구양교), 구 합덕 지점 자동유량관측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당진시(구양교), 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구양교                1)
 삽교천       삽교천                                                ADVM
                 합덕          일원
주 1)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5. 사업기간, 현장공사 착공일 및 준공일
ㅇ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현장공사 착공일 : 2018년 8월 28일
ㅇ 현장공사 준공일 : 2018년 12월 2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 알림 공지사항에 「수문
  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9-15호)」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
 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
 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21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으로 단전지 신설(1개 품목) 및 관련 세부기준 마련(별표1, 별표18, 별표19)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확대(100 kVA→200 kVA, 별표2)
  ㅇ 대용량 전기차의 개발·보급에 따라 정격용량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까지 안전확인대상
    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 확대
 다. PCB LED 모듈* 중 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별표 2)
   * LED 램프(모듈)은 현행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PCB LED 모듈은 LED 램프(모듈)나 LED
     등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현재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라.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제69조, 제74조,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승
     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마.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8])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승강기부품을 삭제하고, 전동보드를 신설
 바.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별표 15])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
     기준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사.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에서 삭제([별표 2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아. 생활용품의 자체검사(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및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
   에서 삭제([별표 28])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및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
  서는 이 고시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
  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PCB LED 모듈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
 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
  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5 3. 기계금속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222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26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승원표
15783
등록취소
「세무사법」제12조의3
(명의대여등의금지)규정을위반
송재근
20090
직무정지2월및
과태료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19.3.1.~
‘19.4.30.
윤동현
15932
과태료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대영
10681
직무정지1년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19.3.1.~
‘20.2.29.
이찬호
10279
직무정지2월
「세무사법」제12조의5
(사무직원)규정을위반
‘19.3.1.~
‘19.4.30.
최원호
102393
과태료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장경남
18304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인수
19088
과태료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나투어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
기에공고합니다.
2019년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하나투어
2.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5길41
3. 사업자등록번호: 102-81-39440
4. 대표이사: 박상환, 김진국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57
6. 등록일: 2019. 1. 29
◉기획재정부공고제2019-36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17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9.1.25.)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8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2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 31.
(가칭)디와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 31.
라. 공고일로부터14일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귀하께서는(지급)신청또는(가족)등
록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기동부보훈지청보상과(031-289-233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3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 제2항의규정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
정실장등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9년2월8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중소벤처기업부
직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영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현대로템
20
매각
571
2018.12.18.
KB증권
본인
현대로템
20
매각
554
2018.12.20.
KB증권
본인
LG화학
20
매각
7,023
2018.12.21.
KB증권
본인
조비
10
매각
240
2018.12.24.
KB증권
본인
현대로템
40
매각
1,123
2018.12.24.
KB증권
본인
LG화학
10
매각
3,560
2018.12.26.
KB증권
본인
현대로템
20
매각
570
2018.12.26.
KB증권
소
속
대구지방국세청
직위
청장
성
명
권순박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코미팜
200
매각
4,090
2018.12.28.
미래에셋대우
본인
LG전자
400
매각
24,430
2018.12.28.
미래에셋대우
본인
삼성전자
2,000
매각
85,000
2019.01.23.
미래에셋대우
본인
삼성전기
700
매각
68,320
2019.01.23.
미래에셋대우
본인
LG전자
3,900
매각
258,570
2019.01.23.
미래에셋대우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23
공
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노청풍
1942.09.06.
서울시강서구화곡동392-16(8/7) 또는
미국거주추정
생사미확인/
이민출국자
윤창석
윤인숙
1932.03.09
미국거주추정
생사미확인
윤창석
이정순
1927.02.10
미국거주추정
생사미확인
이순기
권형식
1937.09.05.
독일거주추정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권윤필
유두섭
1922.01.05
일본거주추정
생사미확인
유승갑
김영순
1949.12.31.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35길12-3,
202호(갈현동)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강화선
이봉국
1916.06.14.
미상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이승구
이인국
1922.09.20.
미상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이승구
이형석
1941.01.17.
미상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이승구
이형운
1945.03.12.
미상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이승구
이숙자
1944.04.15.
미상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이승구
신영재
1933.06.21.
미상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신용주
이주원
1959.05.11.
미상
캐나다거주추정
거주불명
故이은숙
이규현
(이숙자)
1921.07.07.
미상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이은숙
김영기
1954.10.14.
미상
캐나다거주추정
생사미확인/
거주불명
故강화선
이태희
1938.03.17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3가길8의1
이민출국자
이상화
이재성
1971.01.25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3가길8의1
이민출국자
이상화
이윤선
1973.02.25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3가길8의1
이민출국자
이상화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6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 “독립(국
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지급등”에관한안내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2월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m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문의: 국가보훈처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3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24
4. 서류의명칭: 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지급등
5. 서류의내용
가.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
- 국외거주국가유공자신상신고및보훈급여금(수당) 지급과관련하여거주지관할대사관(영
사관)을통해거소사실을공증받은“신상신고서”를공고기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선순위자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 동순위유족이여러명인경우선순위자1명
에게만보상금을지급하도록한규정에따라, 보상금수급자지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안
내하오니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상금수급자지정순위>
m 손자녀
①유족간협의로지정한사람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따른주거급여수급자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교육급여수급자와그가구원또는
같은법제2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
⑥「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따른수급자
⑦「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따른기초연금수급자
⑧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사람
⑨나이가많은사람
※ 유족간협의에의한경우에는“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의거협의대상자모두의자필서명
(날인)과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주시고, 협의에의하지않고생활수준등을고
려하여보상금수급자결정을원하실경우에는관계부처에서제공하는자격대사확인을
위한“개인정보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를공고기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국가유공자유족(유족등록대상)
- 국가유공자의사망또는선순위유족의사망으로인해다음선순위유족등록대상이신분은
아래서류를구비하시어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부
②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통하여유공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없는
경우에만제출) 1부
③사진(3.5cmx4.5cm) 1매[인터넷접수시50KB 이하JPG파일등록가능]
④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사람: 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⑤같은순위유족간협의에따라보상금수급자나선순위유족으로지정된사람: 보상금
수급자지정서또는선순위유족지정서1부
※ 관련서류제출처: 경기동부보훈지청보상과
(경기도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2354(마북동))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보훈처소식- 공
지사항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5호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
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정보인증㈜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9-1호
o 기관명 : 한국정보인증㈜
o 대표자 : 김 상 준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C동 5층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9년 2월 10일
o 지정유효기간 : 2019년 2월 10일 ~ 2022년 2월 9일(3년)
                     ㈜코스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9-2호
o 기관명 : ㈜코스콤
o 대표자 : 정 지 석
o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9년 2월 10일
o 지정유효기간 : 2019년 2월 10일 ~ 2022년 2월 9일(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에 따라 감
 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공사업 상속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27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bho2110@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7, 1918)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
   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에 따라 시
 행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관련 서식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신고서 서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9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bho2110@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7, 1918)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
    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에 따라 시
 행에 필요한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및 감리원 배치확인서 관련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 용역업자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및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서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bho2110@korea.kr

                                       230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가.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1) 용역업자는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에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
    는 자를 공사가 시작 되기 이전에 배치하도록 정함
  2)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의 인원 수 및 현장에 상주하는 기
    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기준을 이용하여 정함
 나.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착
    공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이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2)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의 발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
    우, 이를 발급하도록 정함
 다. 공사업 상속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 상속신
    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정함
 라. 공사업 상속 관련 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명시(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1) 공사업의 상속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 공사업자의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
    을 합산하도록 정함
  2)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시공능력은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 또는 재산정으로 인해 시공능력
    의 공시일을 달리 적용하도록 정함
 마. 공사실적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의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1호가목)
  ㅇ 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공사실적업무
    의 위탁기관인 협회에 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적증명서로 갈음하여 증빙서
    류의 제출을 면제함
 바. 조합의 사업 범위를 명시(안 제47조의2 신설)
  ㅇ 조합의 사업 범위를 어음의 할인,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공사업 관련 교육․연구기
    관 출연,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정함
 사. 공사업 상속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의 권한 위탁을 명시(안 제53조제2항제1호의4)
  ㅇ 공사업 상속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협회의 위탁업무로 정함
 아. 공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명시(안 별표9)
  ㅇ 공사업의 상속 신고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를 5천원으로 정함
 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시(안 별표10)
  1)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함
  2)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의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7, 1918)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0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 부재
 ○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법률명 변경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국외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함에 따라 법률명을 변경함
 □ 관할(안 제11조 및 제18조)
  ○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
       관할로 확대함
  ○ 예외적으로 아동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보
       충적 관할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함
  ○ 출국제한명령 등의 관련사건의 관할을 아동반환사건 관할과 동일하게 규정함
 □ 출국제한명령(안 제19조)
  ○ 부모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을 때
       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출국제한명령이 아동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출국제한
       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효력발생시기 및 불복수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 출국제한명령은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
       가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231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 출국제한 연장 및 취소(안 제25조 및 제26조)
  ○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취소를 법원에 각 신청할
       수 있음
 □ 출국금지 등의 처분(안 제27조 및 제28조)
  ○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에 따라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안 제30조)
  ○ 출국제한명령 및 출국제한기한의 연장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sapphire5@korea.kr
  - 팩스 : (02) 2110 - 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 2110-3660, 팩스 (02) 2110 - 0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25호, 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에 위임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 마련(안 제2조의5 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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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nanta@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6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련 중
 출산 및 수련기관 변경에 따른 수련기간과 휴가 등의 사유발생시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원활한 수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사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
 고,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
 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
  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 변경
 나.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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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다.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

   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

 마.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의료관련 법인에게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 위탁(제20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수련연도 변경사실
   의 보고 접수,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구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전자우편 : tree7070@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4,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3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8-102호, '18.6.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8년 1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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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69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제주신화월드교육일자리지원센터
2. 대표자: 임택빈
3.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7
4. 설립허가일: 2019. 1. 28.(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683호)
5.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카지노, 호스
 피탈리티 전문가 양성교육) 및 관련 부대사업


◉고용노동부공고제2019-78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보호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형식                   제조자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모델                  (대표자)        소재지         일자
                              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11-AV2CQ
 안전모     PH-01A              지엔에스테크     사들로 68번길 3   2019.1.9.   법 제34조의 3
                    -0028
                              (윤영선)       (노온사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0호
                     군산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전라북도고시 제2018-271호(2018.12.17)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
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46,993.5㎡
                                  237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37
◉고용노동부공고제2019-69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제주신화월드교육일자리지원센터
2. 대표자: 임택빈
3.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녹차분재로217
4. 설립허가일: 2019. 1. 28.(허가번호고용노동부제683호)
5.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청년을글로벌인재로양성하기위한청년지원프로그램(카지노, 호스
피탈리티전문가양성교육) 및관련부대사업
◉고용노동부공고제2019-78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보호구를같은법시행규칙제58조
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8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안전모
PH-01A
11-AV2CQ
-0028
주식회사
지엔에스테크
(윤영선)
경기도광명시
사들로68번길3
(노온사동)
2019.1.9.
법제34조의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0호
군산신역세권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준공
전라북도고시제2018-271호(2018.12.17)에의거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군산신역세권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
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군산신역세권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위치: 전라북도군산시내흥동, 성산면성덕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346,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