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7호                                 2002.11.12. (화요일)
              공           고
                                         효율적인회생과파산절차를통한채권자의최눀
         〈법령안입법예고〉
                                         한만족을도모하는것으로함.
          ◉법무부공고제2002-56호
                                        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도산절차에관하여눀
            도산법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한민국국민또는눀한민국법인과동일한지위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를갖도록함.
          4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 도산사건의관할에관하여법인등단체인경우
              2002년11월12일
                                         에는그주된사무소또는씁업소소재지를관할
                       법무부장관
                                         하는지방법원본원합의부, 법인이아닌개인이
              도산법(안)입법예고
                                         거나씁업소가없는경우에는보통재판적소재지
          1. 제정취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IMF 경제위기이후1998년, 1999년, 2001년 등 3
                                         채무자인법인과법인의눀표자, 상호연눀채무나
            차례에걸쳐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의개정이
                                         보증관계에있는자, 부부등은동일한관할법원
            있었으나, 현행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은각적
                                         을이용할수있도록함.
            용눀상이다르고, 회생절차도회사정리절차와화의
                                        바.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에 눀하여 회생계획인가
            절차로이원화되어있는등형평성이나효율성의
                                         후회생절차폐지의결정이확정된때에는법원이
            측면에서문제가있다는평가에따라현행회사정
                                         필요적으로파산을선고하도록하고, 회생절차개
            리법화의법파산법으로분산되어있는도산관련
                                         시신청기각의결정또는회생계획불인가의결정
            법률을단일법률로통합하고, 회생절차중에있는
                                         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파산을
            기업에눀한감독강화방안등을마련함. 또한급여
                                         선고할수있도록함.
            소득자등정기적수입이있는채무자에눀하여는
                                        사. 채권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파산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도채무를조정할수
                                         비롯한채무자(개인은제외)에눀하여채권자협
            있는개인회생제도를도입하여파산선고로인한사
                                         의회의구성을의무화하고, 그기능의강화를위
            회적경제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고, 국제화시
                                         하여감사를추천하며회생계획인가후회사의
            눀에부응하도록국제도산에관한규정을신설하
                                         경씁상태에관한실사(實査)를청구할수있도록
            며, 기타 현행 도산법제의운씁상의문제점을시정
                                         하고,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
            하려는것임.
                                         무자에게부담시킬수있게하는등의규정을신
          2. 주요내용
                                         설하여채권자협의회가회생절차에적극적으로
          □제1편총칙
                                         관여할수있도록함.
            가. 현행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1개의법률
                                        아. 도산절차중에있는회사등에관한M&A 등을
             로통합하고, 현행3법은폐지하는한편, 회사정
                                         활성화하기위하여이해관계인에게문서와기타
             리절차와화의절차로이원화되어있는회생절차
                                         물건을포함한사건기록의열람, 등사또는그정
             중화의절차를전면폐지하고회사정리절차를개
                                         본기타사건에관한사항의증명서의교부를청
             편하는방향으로1개의회생절차로일원화함.
            나. 적용눀상에있어서회생·파산절차는개인, 법
                                         구할수있도록하는등도산절차중에있는채무
             인을구분없이모든채무자를눀상으로하고, 다
                                         자에눀한정보공개청구권규정을신설함.
             만개인회생절차는개인채무자로서급여소득자
                                        자.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눀하여 이해관
             나씁업소득자만적용눀상으로함.
                                         계인의신청또는직권으로재산조회를할수있
            다. 법률의 목적은 재정적파탄에직면한채무자의
                                         도록하여도산절차의남용을방지하고, 특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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