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고
376    458-12    답    779     360 김          순   례 성전리 766
       (458-2)
377    459-8     답   2,255   2,255 유         병   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34
       (459-8)
378    459-9     답   1,235   1,235 김         상   학 부산광역시 북구 덕촌동 408-5
       (459-9)
379    459-10    답   2,401   2,401 최         창   욱 성전리 634
      (459-10)
380    459-16    답   2,609    134 이          정   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25
       (459-4)
381    459-17    답   1,640    157 정          송   자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34
       (459-5)
382    459-18    답   2,265    199 최          창   욱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33
       (459-6)
383    459-19    답   3,525    402 위          행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14-16
       (459-7)
384    459-20    답   3,350    949 최          창   욱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34
      (459-10)
385    459-21    답   2,632    347 최          창   욱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634
      (459-11)
386    459-22    답   2,475     44 박 연 심 외 2 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3
       (459-4)                                       주공@ 1105-903
387    459-23    답   1,483     57 정          송   자 성전리 634
       (459-5)
388    459-24    답   2,066     93 최          창   욱 성전리 643
       (459-6)
389    459-25    답   3,123   2,142 위         행   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431-3
       (459-7)                                       월드 아트빌- 301
390    459-26    답   2,285   1,793 최         창   욱 성전리 634
      (459-11)
391    459-27    도    263      77            국       강진군
      (459-12)
392    459-28    답    422      71            국       건설교통부
      (459-14)
393    499-4     구    800     800            국       농림부
       (499-4)

                                       132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인이 확인 서명할 수 있다.”              의해 중단조치를 한 업체, 외국에서 부실소독으로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통보가 온 업체 등 부실소독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④식물방역관은 제1항에 의한 수출검사 신청을     수시로 점검”으로 한다.

 받은 경우에는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소독처     제9조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소독작업결과서          “다만, 반기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열처리업

 의 확인으로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검사합          체에 대하여는 다음 반기동안의 수시점검을 생

 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시설검사      제10조제1항의“파손·개조”를“파손·개조·이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를“별표3의 소독      전”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처리마크 사용안내와 별표4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2.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시 주의사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시설
                                    있는 경우, 다만, 열처리책임자 기재사항 변경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로 한다.
                                    시는 제외”
제6조제4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2항의“제8조를 위반하였거나”를“제8조
 “다만, 청산(HCN)소독만 하는 수출입식물방제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로 한다.
 업체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의“조치사항을 식물검역소장에게 지
제7조제1항의“별표 3에 따라”
                를“별표 3의 소독
                               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를“조치사항 및 제8조
처리마크 사용안내에 따라”로 한다.
                               제4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식물검역소장에게 지체
제8조제1항의“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경우”
                       를
                               없이 보고와 동시에 각 지·출장소에 통보하여야
“별표4의 목재포장재 열처리시 주의사항에 따라
                               한다.”
                                  로 한다.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소독처리한 후”로 하
                               [별표 2]중“교정주기”를“교정주기(1년)”
                                                      으로 한
고,“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의 공급내역”을“소독
                               다.
처리한 목재포장재의 소독작업결과서(열처리업체
                              “[별표 3]”
                                     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는 목재중심부 온도자동기록표 포함)와 공급내역”
                              “[별표 4]”
                                     를 신설한다.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별
 “④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 시설을 폐업 신고
                               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각각을 다음
 할 경우 증명서와 소독처리마크를 첨부하여 신      별지와 같이 한다.
 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9조의“필요시 수시로 점검”을“제11조 제2항에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4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                       정명50초)
    소고시제2006-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9호
관내“하조도등대 무신호”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지(일시철거)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                 북부청고시 제1998-16호(1998. 6.23.)로 고시
시합니다.
                                       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
     2006년 8 월30일
                                       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및 동법 제46조의 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을 해제 예정지로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고시합니다.
○표지명:하조도등대 무신호
                                                 2006년 8 월30일
○위치(WGS-84):N 34°18.7′
                     , E 126°05.3′
○음달거리:5마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정지년월일:2006년 8 월23일                    1. 지정해제사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복구예정일:2007년 4 월중                          률 제46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기    사:AIR SIREN, 매55초 1회 취명(취명5초         제3호에 의한 공용ㆍ공공용시설(도로)

2.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면적:㎡)
                                             보안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지         적면 적 해제면적 잔 여 면 적 해 제 사 유
       계        3필지                    3,950       3,950   3,950       -
경기.안성.금광.한운 산226        임야 국(산림청)      1,835       1,835   1,835       - 공공용시설
경기.안성.금광.한운 산227-3 임야 국(산림청)           1,905       1,905   1,905       -     (도로)
경기.안성.금광.한운 산228-2 임야 국(산림청)               210      210     210        -

3. 산림소유자:국(산림청)                            ○고시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가 없을 때
4. 기타사항                                     에는 위와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결정할
 ○위 보안림 지정해제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 고                  예정입니다.
    시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산림자원의조
    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0호
    행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북부지방산림청으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연락처 북부지방산림청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 지방합동청사 2층                   2006년 8 월30일
     전화번호:033-738-6232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HISO5548        카제인 및 카제인염-광도법에 의한 유당함량 측정법

                                     17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
소고시제2006-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하조도등대무신호”가다음과같이기능정
지(일시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7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06년8 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하조도등대무신호
○위치(WGS-84)：N 34°18.7′, E 126°05.3′
○음달거리：5마일
○정지년월일：2006년8 월23일
○복구예정일：2007년4 월중
○기
사：AIR SIREN, 매55초1회취명(취명5초
정명50초)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9호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고시
북부청고시제1998-16호(1998. 6.23.)로고시
한제1종수원함양보안림에대하여산림자원의조
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4조및동법제46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림을해제예정지로
고시합니다.
2006년8 월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해제사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률제46제1항제3호및동법시행령제51조제2항
제3호에의한공용ㆍ공공용시설(도로)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172
2. 보안림지정해제예정지내역(제1종수원함양보안림)                                              
(면적：㎡)
계
3필지
3,950
3,950
3,950
-
경기.안성.금광.한운산226
임야국(산림청)
1,835
1,835
1,835
- 공공용시설
경기.안성.금광.한운산227-3
임야국(산림청)
1,905
1,905
1,905
-
(도로)
경기.안성.금광.한운산228-2
임야국(산림청)
210
210
210
-
보안림
보
안
림보
안
림
소
재
지지
번지목소
유
자지
적면
적해제면적잔여면적해제사유
3. 산림소유자：국(산림청)
4. 기타사항
○위보안림지정해제에의의가있는사람은고
시가있는날로부터10일이내에산림자원의조
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4조제2항및동법시
행규칙제5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
서에이유서를첨부하여북부지방산림청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락처북부지방산림청
강원도원주시단계동783 지방합동청사2층
전화번호：033-738-6232
○고시한날로부터10일이내에이의가없을때
에는위와같이보안림의지정해제를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0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HISO5548
카제인및카제인염-광도법에의한유당함량측정법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23호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합병의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지정서의 유
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효기간으로 함.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3)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소기업 설립 신청을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받았을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2006년 8 월30일                      내에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과학기술부장관         3. 의견제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안) 입법예고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0일까지 다음

1. 개정이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기획총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및 개발시에 지방자치          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특구개발을
                                    의견과 그 이유)
 실시하고,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및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를 보완하여 특구내 기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술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2. 주요골자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고빌딩 9층(431-060)
  시행령 개정(안)
                                    -전 화:031-436-8653
  1)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00퍼
                                    -팩 스:031-436-8663
   센트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20퍼센트 이상
                               4. 기타 참고사항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도 연구소기업에 포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
  2)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시
                                   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
   에 특구의 위치·면적·토지이용계획·기간
                                   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
   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등이 포함된 특구개
                                   되어 있습니다.
   발계획을 제출토록 함.
  3)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특구개발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2호
   업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준공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목록 공고
   사, 토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등을 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개
   도지사에게 위임                    인정보화일의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7조(개인정
 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보화일의 공고)제2항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행규칙 개정(안)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목록을 다음과 같이
  1)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공고합니다.
   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2006년 8 월30일
   첨단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동 개인정보화일목록을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원하
  2)업체명 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시 첨단       시는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기술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과학기술부장           mogaha.go.kr)의〔주요정책〕
                                                      →〔전자정부〕
                                                            →〔전자
   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정부자료실〕
                                        의 게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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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4호                  (3)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품질을 체계적으로
 [정부혁신추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작성, 정책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사례의 분석, 정책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함.
이 공고합니다.                            (4)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능·조직·인력의
    2006년 8 월30일                     정기적인 진단·분석을 통하여 기능·조직
               행정자치부장관               의 합리화, 인력의 재배치 등을 적극 실시하
    정부혁신추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여야 함.
    입법예고                           라. 서비스 품질 향상
1. 제정 이유                            (1)정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
 정부혁신의 기본이념, 원칙, 추진체계 등 정부혁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의 기준을
 신을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제정하여야 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혁신의무
                                    (2)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기준에 의하여 단
 를 명확히 하여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위 기관별 또는 서비스 종류별로 명확하고
 신뢰를 확보하며,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산재
                                     구체적인 서비스헌장을 설정·공표하여 운
 되어 있는 혁신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종합적
                                     영하여야 함.
 이고 체계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임.
                                    (3)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품질
2. 주요 내용
                                     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가. 정부혁신의 기본이념
                                   마. 행정제도의 개선
  (1)정부혁신은 행정기관등의 효율성 및 투명
                                    (1)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
    성과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
                                     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제도
    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
                                     를 조사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야 함.
 나. 정부혁신의 추진원칙
                                   바. 국민참여
  (1)정부혁신은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
    대한 발현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1)행정기관의 장은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함.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업무성과 및 효율성 향상                   (2)정부는 정부혁신의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

  (1)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과와 효율성을           기 위하여 국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의 절차, 처리기준과          도록 함.
    관리기법, 시스템 등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타. 정부혁신기본계획
    함.                              (1)정부는 혁신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을
  (2)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설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정부혁신기본계획
    과 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공유·활용을 위           을 수립하여야 함.
    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지식네트워          (2)행정기관등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크 형성 등에 노력하여야 함.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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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하. 실적 보고 및 공표                              할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을 면제하는 등 규제를
  (1)정부는 매년 정부혁신의 추진실적을 국회                  완화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
      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함.                 령에 규정된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과징금
3. 의견제출                                     부과기준을 법률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는 한
「정부혁신추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편, 사료공장 HACCP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9일              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장관(참조:혁신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 주요 내용
 바라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                  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입법예               제조시설에서 사료를 생산할 경우 사료제조업
 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등록을 면제
 다.                                          (1)식용으로 제조되는 설탕 효소제 등 식품 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강기능식품을 사료로 사료로 판매코자 하는
  그 이유)                                       경우에는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2)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다.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
                                              이를 사료용으로 판매시 사료제조업의 등록
  부중앙청사 1117호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혁신전략팀(우편번호 110-760)
                                              임
 라. 전화문의:02-2100-3413 (행정자치부 혁
                                            나. 사료제조업의 휴 폐업신고 규정 신설
  신전략팀 고광덕)
                                             (1)사료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 도지
 마. Fax:02-2100-4190 (행정자치부 혁신전
                                              사에게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영업부
  략팀)
                                              진 공장이전 등에 따른 휴 폐업의 경우 법에
 바. e-mail:97young@mogaha.go.kr
                                              규정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음
                                             (2)휴 폐업 중인 제조업자에게 지방세(면허세)
⊙농림부공고제2006-152호
                                              가 고지되어 민원야기 등 문제가 발생함에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
                                              따라 지자체에서 민원감사 결과 규정신설을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요청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 및 행정의 효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율성 도모 전망

      2006년 8 월30일                          다.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

                 농림부장관                       용 사료업체의 지정요건 절차 및 지정취소 등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에서 마련토록 근거

      입법예고                                   규정 마련

1. 개정이유                                      (1)‘05년부터 도입된 사료공장 HACCP 제도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등에                       는‘01년 사료관리법 개정시 신설된 근거규
 의한 시설에서 사료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생산                     정에 따라 그 지정절차 등 세부추진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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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HISO1735      치즈 및 가공치즈제품-중량법에 의한 지방함량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1736      분유 및 분유제품-중량법에 의한 지방함량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1737      무가당연유 및 가당연유-중량법에 의한 지방함량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6731      우유, 크림 및 무가당연유-총고형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7328      유성분 함유 빙과류 및 아이스믹스-중량법에 의한 지방함량측정법(상용법)
개정 KSHISO7586      버터-수분 분산도측정법
개정 KSHISO8069      분유-효소법에 의한 젖산 및 젖산염함량측정법
개정 KSHISO8070      분유-나트륨 및 칼륨함량 측정법(불꽃방출분광법)
개정 KSHISO8156      분유 및 분유제품-불용성지수 측정법
개정 KSHISO8151      분유-카드뮴 환원 및 분광법에 의한 질산염 함량 측정법(선별법)
개정 KSHISO8196-1    우유-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 제1부. 간접법의 분석학적 특성
개정 KSHISO9874      우유-총 인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2. 개정사유:바이오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환경분야 KS규격의 세계            바랍니다.
 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을 개정하고자 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 주요개정내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중 축산물(유제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4. 의견제출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단체는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0호                2. 주요내용:
                                         「교육세법」중 교통세의 100분의 15
「교육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를 교육세로 과세토록 하는 관련규정의 적용시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            기를 3년간 연장함.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3. 의견제출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2006년 8 월30일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
                  재정경제부장관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조세지출예산과, 2150-9133, FAX:503-
    입법예고                              9244, e-mail:h3s5h5@mofe.go.kr)에게 제
1. 개정이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시한 연장(3년) 및 법명 변경을 주요내용으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로 하는「교통세법」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 사유)
 「교육세법」중 교통세의 100분의 15를 교육세로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과세토록 하는 관련규정도 그 적용시기를 3년간             주소 및 전화번호
 연장하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174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HISO11868    열처리유-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락쿨로스함량측정
개정 KSHISO11869    요구르크-적정산도 측정법(전위차법)
개정 KSHISO5547     카제인-유리산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544     카제인-고정회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11816-1 우유 및 유제품-현광법에 의한 염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측정법 제1부. 우유
                  및 유제품 음료
개정 KSHISO12080-   1탈지분유-비타민A 함량측정법 제1부 비색법
개정 KSHISO12080-   2탈지분유-비타민A 함량측정법 제2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개정 KSHISO12081    우유-칼슘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개정 KSHISO12082    가공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구연산유화제 및 산도/pH조절제로 첨가된 구연산
                  염함량계산
개정 KSHISO1211     우유-중량법에 의한 유지방함량특정법(기준법)
개정 KSHISO13366-1 우유-체세포 측정법 제1부. 현미경법
개정 KSHISO13366-2 우유-체세포측정법 제2부. 전자입자계수기법
개정 KSHISO5549     카제인 및 카제인염-단백질함량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739     카제인 및 카제인 염-탄화분 측정법
개정 KSHISO5943     치즈 및 치즈가공품-염소함량 측정법(전위차측정법)
개정 KSHISO6092     분유-적정산도 측정법(상용법)
개정 KSHISO5550     카제인 및 카제인염-수분함량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764     우유-빙점 측정방법(서미스터 빙점계법)
개정 KSHISO6091     분유-적정산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8196-2   우유-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정확도 저으이 및 평가 제2부. 유제품 분석실험실
                  에서의 품질관리 및 교정
개정 KSHISO8381     유성분 함유 영유아식-중량법에 의한 지방함량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8967     분유 및 분유제품-용적밀도 측정법
개정 KSHISO9233     치즈 및 치즈외층-나타마이신함량 측정법(분자흡수광도법 및 고속액체크로마
                  토그래피 이용법)
개정 KSHISO9622     전지유-유지방, 유단백질 및 유당함량측정법(중적외선장치 운영지침)
개정 KSHISO6734     가당연유-총고형분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6735     분유-열처리수준 평가법(열계수기준법)
개정 KSHISO707      우유 및 유제품-시표채취지침
개정 KSHISO7238     버터-유장의 pH측정법(전위차 법)
개정 KSHISO5545     렌넷카제인 및 카제인염 -회분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546     카제인 및 카제인염-pH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11865    즉석 전지분유-백석반점 측정법
개정 KSHISO13366-3 우유-체세포측정법 제3부. 형광광전기법
개정 KSHISO14378    우유 및 분유-요오드함량 측정법(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개정 KSHISO14501    우유 및 분유-아플라톡신 M1 함량 측정법(면역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분획법
                  및 고속액체크로마토 그래피 이용법)
개정 KSHISO1546     착유기록법

                                  173
농림부고시로정하여운용하고있음.
(2)축산물가공처리법식품위생법등타법률
의경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지정요건
및절차등을부령에서규정하여행정절차의
투명성을기하고있음.
(3)따라서, 농림부고시로운용하고있는
HACCP적용사료공장의지정절차등을부
령에규정토록함으로써재량권행사의투명
성을기하고운영상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
자하는것임
라. 재량권행사의투명성제고를위한법적근
거마련
(1)부령으로규정하던사료검정기관의시설기
준및취소사유등을법조문화하고,
(2)구체적인사유없이제조업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를명할수있도록한포괄적인규
정을구체화하는한편, 부령에규정된과징
금부과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9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부장관(축산물위생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
(www.maf.go.kr) 상단의농림소식/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
성명) 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의견을보내실곳：농림부축산물위생과(경
기도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
719, 팩스번호02-503-0020)
※문의사항안내：02-500-1929,1930
(geepoong@maf.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84호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재단법
인설립을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허가번호：보건복지부허가제113호
2. 허가년월일：2006년8 월21일
3. 법인명：재단법인당뇨병학연구재단
4. 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456 한국사
회복지회관르네상스빌딩10층1010호
5. 대표자：손호영
6. 설립목적：당뇨병연구및학술활동의체계적
인지원을통해당뇨병연구자의질적수준향상
과당뇨병분야첨단학문발전을도모함으로써
당뇨병극복에기여하고당뇨병환자의고통을
경감하기위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06-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같은법시
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
간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8 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수리내역
1. 등록번호：여성가족부제13호
2. 단체명칭：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3. 대표자：최민희
4. 주된사무소：서울시동작구사당2동105 우성
아파트305-210
5. 주된사업
○여성권익신장사업및여성권익관련입법
제·개정활동
○여성문화활동, 복지증진및교육사업
○여성환경및여성건강사업
○남녀평등의식구현을위한제도개선사업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514
○여성인력개발및사회참여활성화사업
○출산육아문화개선사업
○건강하고민주적인가정문화구현을위한가
족캠프등
6. 등록연월일：2006년8 월24일(최초2005. 3.
28.)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15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
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의2제3항의규
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
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8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①네오건설(주), ②거림건설
(주), ③중흥건설(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0232043, ②200111-0023203, ③200111-
0016662
다. 주소(소재지)：①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6-5, ②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벽라리
492-1, ③광주북구신안동122-3
2. 명
칭：열차단용알루미늄박판및돌기입체
형폴리에스터시트를일체화시킨보강시트
(Newtec Sheet)와경량무기계탄성형액상도
막재(Sandcom)를이용한충진형옥상노출복합
방수기술
3. 구분：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청기술은열차단용특수알루미늄박판및
돌기입체형폴리에스터시트를일체화시킨보강
시트와경량무기계탄성형액상도막재를이용
한것으로일정한높이(약2.5㎜), 굵기, 간격으
로형성된돌기입체형보강시트재에경량무기
계탄성형액상도막방수재를1회충진하여약3
㎜의균질한도막두께확보가가능한충진형옥
상노출복합방수공법에관한것이다. 
〈기술범위〉
열차단용알루미늄박판및돌기입체형폴리에
스터시트를일체화시킨보강시트와경량무기
계탄성형액상도막재를이용한충진형옥상노
출복합방수기술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6), 신청인(①네오건설(주) 홍순양대표, 전
화：02-761-1611, ②거림건설(주) 박석배대표,
전화：062-365-9400, ③중흥건설(주) 정창선
대표, 전화：062-510-2211)에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
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
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
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
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
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17호
2006년공동주택가격조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17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4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2006년공동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