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3. 주요개정내용
 -KSB1326:“7 재료” 의 “표 6”에서 KSD5505 및 KSD5513을 KSB5201로 대체
 -KSB1070:아연 도금 추가
 -KSB0221:‘부속서 부표2’의 특이사항 내역을 반투명 처리하여 명확히 보이도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0229           미터 사다리꼴 나사                           규격안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접시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5984                                            규격안
                         리벳-A2/A2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냄비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5983                                            규격안
                         리벳-A2/A2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접시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5982                                            규격안
                         리벳-AlA/AlA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냄비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5981                                            규격안
                         리벳-AlA/AlA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접시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5980                                            규격안
                         리벳-St/St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냄비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5979                                            규격안
                         리벳-St/St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접시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5978                                            규격안
                         리벳-AlA/St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냄비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5977                                            규격안
                         리벳-AlA/St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냄비머리 붙이 개방형 블라인드
 확인    KSBISO16584                                            규격안
                         리벳-NiCu/St 또는 NiCu/SSt

 확인    KSB1029           일반용 볼 나사                             규격안

                                         132
수용토지의 표시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제17115호
                     지     번                면   적(㎡)
      연번                                                      지분
           소재지                     지목                                                      성명또는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권리의종류
                                                                                           명       칭
           왕곡면
      20         620-3    620-24   답        3,040       600        이일금     왕곡면 덕산리 519         -           -           -
           덕산리
           왕곡면
      21         620-4    620-4    답        2,140   2,140          이일금     왕곡면 덕산리 519         -           -           -
           덕산리
           왕곡면
      22         16-9      16-9    답    10,356      1,843          이재민     왕곡면 옥곡리 64-38       -           -           -
           월천리




                                                                                                                           관
           왕곡면
      23          578     578-23   임    13,107      4,213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124




           왕곡면
      24         578-11   578-24   전         793        12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보
           왕곡면
      25         578-12   578-25   전         565        310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왕곡면
      26         578-13   578-26   전         585        500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2009.10.22. (목요일)
           왕곡면
      27         578-15   578-27   전         466        389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왕곡면
      28         578-16   578-28   전        1,200       79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왕곡면
      29         578-22   578-29   전         500        226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수용토지의 표시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제17115호
                     지        번                면    적(㎡)
      연번                                                           지분
           소재지                        지목                                                          성명또는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권리의종류
                                                                                                  명       칭
           왕곡면
      30         693-6       693-15   답        1,398        190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왕곡면
      31             0       693-16   답            0         34           정성규     나주시 진포동 44-5        -           -           -
           덕산리
           왕곡면
      32         546-3       546-3    전            36        36           정성옥     영산포 운곡리 206         -           -           -
           덕산리




                                                                                                                                  관
           왕곡면                                                            정성옥
      33         542-18      542-41   도            46        18                   영산포 운곡리 206         -           -           -
           덕산리                                                           (종중재산)
125




           왕곡면                                                            정성옥
      34         542-19      542-19   도         179         179                   영산포 운곡리 206         -           -           -
           덕산리                                                           종중재산




                                                                                                                                  보
           왕곡면
      35         542-20      542-20   도         109         21.8   1/5    정성옥     영산포 운곡리 206         -           -           -
           덕산리

                                                            21.8   1/5    정길언

                                                            21.8   1/5    정사기




                                                                                                                                  2009.10.22. (목요일)
                                                            21.8   1/5    정경섭

                                                            21.8   1/5    정성만

           왕곡면
      36         542-21      542-21   도            3         0.6   1/5    정성옥     영산포 운곡리 206         -           -           -
           덕산리

                                                             0.6   1/5    정길언
수용토지의 표시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제17115호
                      지    번                면    적(㎡)
      연번                                                       지분
           소재지                     지목                                                          성명또는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권리의종류
                                                                                               명       칭

                                                         0.6   1/5   정사기

                                                         0.6   1/5   정경섭

                                                         0.6   1/5   정성만

           왕곡면
      37         542-23   542-23   도            43       8.6   1/5   정성옥     영산포 운곡리 206           -           -           -
           덕산리




                                                                                                                               관
                                                         8.6   1/5   정길언
126




                                                         8.6   1/5   정사기

                                                         8.6   1/5   정경섭




                                                                                                                               보
                                                         8.6   1/5   정성만

           왕곡면                                                               서울 강북 번동 459-64
      38          581-1   581-80   전         816         32          최종기                           -           -           -
           덕산리                                                               번동아파트 1동 202호
           왕곡면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2009.10.22. (목요일)
      39          산106    산106-3   임         788          9          최종기                           -           -           -
           덕산리                                                               566
           왕곡면                                                       파주염씨
      40         산107-11 산107-17   임        5,107    2,549                   나주시 송월동 117-4         -           -           -
           덕산리                                                       처결종중
           왕곡면                                                       파평윤씨 전남 목포시 상동 현대
      41          65-7     65-7    답        3,330    2,314                                         -           -           -
           신포리                                                       보손회     APT 104동 1402호

           합계                           73,482 22,589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3. 주요개정내용

 한국산업표준 분류를 X(정보기술)에서 C(전기전자)로 변경하여 표준번호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명곤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2533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산소 정량 방법                규격안

 개정       KSD1929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84   구리 및 구리합금의 아연 정량 방법                   규격안

 개정       KSD0404   보석용 금합금 중의 금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2536   티타늄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2009년 확인대상 표준중 개정내역이 발생한 표준에 대한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D0404:그림 추가 및 원안에서 누락된 8.1, 8.2 내용보완
 KSD1884:원자흡수분광법(질산, 불산, 붕산 분해법) 추가
 KSD1929:원안 4의 내용 일부 삭제 및 6.1 a) 오류수정
 KSD2533:영문제목 및 용어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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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9-16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및 도시공원 내 위반행
 위의 단속 등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
 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무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
 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단속범죄 근거법령 및
 직무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
  의 공무원에게 터미널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시공원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등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다. 법무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본원·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시한을 폐지
  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원자·가위탁자 도주의 수사 시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포 시한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
  는 법무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본원·지원 소속의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함.
 라. 「대외무역법」의 불공정 수출입행위 금지·처벌규정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
  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고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에 사법경
  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의 단속범죄 근거법령 및 직무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
  추어 법률을 정비함.
 마. 외화 획득용 연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인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에 양벌규정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135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고 및 모집·채용 등 관련 연령
  차별행위의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및 지방
  노동청·지청·출장소에서 근로감독 등 사무에 종사하는 8, 9급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환경범
  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
  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11월11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사 이명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2110-3269
 ○fax:02-3480-3099
 ○e-메일:jj2345@spo.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1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
  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
    경함.
  (2)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
    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
 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
  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앰.
 라.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136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2009년11월11일까지 행정안
 전부장관(참조: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4159, 4409, 4407, 4329
  ○팩    스:02-2100-436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71호
 관보 제17100호(2009. 9.30.)로 공고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149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정 전: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14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후: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14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3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도모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완화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중 낚시어선선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해당자격증이 있음.
  -이를 해당자격증 소지자의 인적사항만 신고사항으로 하고 필수승선 선원의 수를 신고하도록 함.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여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
   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137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3·2158, 모사전송:
 02-503-9129, E-mail:gyk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촉법”) 일부 개정(법률 제9589호, 2009. 4. 1. 공포, 2009. 4.
 1.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 소속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직
  급 조정하고,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국무총리실장 대
  신 방위사업청장을 추가
 나. 위원장 직급조정(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으로 기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한 간사위원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다. 항우심 산하 2개 실무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의 통합에 따라 실무위원회 명칭을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로 변경
3. 의견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기계항공시스템과장,

 전화:(02)2110-5623, Fax:(02)503-9474, 이메일:hgjung@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기계항공시스템과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138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유엠씨펨코리테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서유진
3. 본점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5층 퍼시픽자산관리(주)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애경백화점 구로점)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10월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플러스타제2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김명수
3. 본점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5·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10월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0호
                         제13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09년 8월 23일 시행한 제13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3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1,891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110009     박상현       01110011   이주영       01110017   김수진      01110023    강명희

01110028     박재광       01110029   최재훈       01110031   조동원      01110032    김영재

01110037     김지혜       01110047   고애란       01110049   박혜성      01110062    서대원

01110067     이제왕       01110093   계형준       01110107   진민정      01110115    이현경

                                          139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13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유엠씨펨코리테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서유진
3. 본점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5층 퍼시픽자산관리(주)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애경백화점 구로점)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10월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플러스타제2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김명수
3. 본점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5·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10월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0호
제13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09년 8월 23일 시행한 제13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3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1,891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110009
박상현
01110011
이주영
01110017
김수진
01110023
강명희
01110028
박재광
01110029
최재훈
01110031
조동원
01110032
김영재
01110037
김지혜
01110047
고애란
01110049
박혜성
01110062
서대원
01110067
이제왕
01110093
계형준
01110107
진민정
01110115
이현경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13102623   정필우         13102639    김승규       13400002   김광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09. 4.22.) 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의무적 공급을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하고 “용적률 완화적용시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토록 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의
 산정시 그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토록 함.
 나. 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에 추가”함.
 다. 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9~70, 팩스 02-504-91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9-2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병   무   청   장
                                           161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88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일체형 압항선 정진호의 압항부선 석진호 조난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한진 (대표이사 석태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귀사에서 관리·운영하던 압항선 정진호와 압항부선 석진호가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운항중 2009
년 2월 25일 04시 3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등대로부터 약 275도 방향, 약 2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4도 31분 00초 해상에서 양 선박이 분리되어 정진호가 침몰하고 석
진호가 조난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를 하던 중 양 선박을 결합하는 유압장치가 강한 풍파를 견디지
못함으로써 양 선박이 분리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예·부선 결합장치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선
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

                                191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해서는 선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8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제232동용호ㆍ화물선 아시안 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성경상선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선)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3-1번지
 귀사가 선박관리를 하던 아시안 퀸이 어선 제232동용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
다가 2009년 3월 25일 01시 46분경 제주시 마라도등대로부터 261도 방향, 42.5마일 거리의 해상
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외국항을 기항하는 아시안 퀸의 갑판부 사관은 선장과 항해사 1명뿐으로 두 사람이 선내 제반업무
를 감당해야함으로 업무가 과다하여 피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장이 항해사 1명을 증
원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아시안 퀸에 해기사를 충원해주지 않자 선장이 무자격자인 갑판장을 항해당직에
맡김으로써 해기능력이 부족한 무자격의 항해당직자가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착오하여 상대선의 진
로전방으로 좌변침한 것과 제232동용호 측이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 귀사의 선원
인력배치 부적절,    아시안 퀸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당직배치가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사가 선박관리를 하는 선박에서 해기사의
승선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선원의 피로를 유발시키는 일이 없게끔           선원관리에 대한 업무를 시정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0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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