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97
1.과업수행계획서
2.감리비산출내역서
3.상주,기술지원자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선임계를포함한다)와상주감리원경력확인서(별지
제41호서식)
4.상주감리원조직구성내용과상주감리원별투입기간및담당업무
③문화재감리업자는법제38조제3항에따라상주감리원을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할때에는배치일
부터7일이내에해당상주감리원으로하여금별지제42호서식의현장배치확인표에발주자의확인
을받도록하여야한다.
④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의해문화재감리업자로선정된경우에있어제2항제3호의상주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명시된자로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교체가필요한경우에는기술자격,
학․경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감리업무수행능력이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발주자의사전
승인을받아야한다.
⑤발주자는제2항제3호및제4호의내용을검토하여상주감리원또는감리조직구성내용이해당현
장의공종및수리성격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문화재감리
업자에게변경을요구할수있으며,변경요구를받은문화재감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
응하여야한다.
⑥감리조직은공무담당,수리담당및품질담당등으로현장여건에따라구성토록함으로서감리업무
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⑦상주감리원은현장에투입되는즉시사무소,숙소,사고발생및복구시응급대처할수있는비상
연락체계,전화번호및FAX 등을감독관에게보고하여업무연락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하며변경
될경우에도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설계도서등의검토)①상주감리원은설계도면,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구조계산서,문화재수리
산출내역서,문화재수리계약서등의계약내용과해당수리의조사설계보고서등의내용을숙지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설계도서등의문화재수리계약문서상호간의모순되는사항,현장실정과의부합여
부등현장시공을중심으로하여해당수리의착공이전적정성을검토하여야하며,특히기술지원자
은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포함한다)를포함한기술적검토사항과감독관이요청한사항을세밀하
게검토하여야한다.이경우,검토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이포함되어야한다.
1.현장조건에부합여부
2.시공의실제가능여부
3.수리착수전,수리시행중,준공및인계․인수단계에서다른사업또는다른공정과의상호
부합여부
4.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산출내역서등의내용에대한상호일치여부
5.설계도서에누락,오류등불명확한부분의존재여부
6.발주자가제공한공종별목적물의물량내역서와문화재수리업자가제출한산출내역서수량과
의일치여부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98
7.시공시예상문제점등
8.사업비절감을위한구체적인검토
③상주감리원은제2항의검토결과불합리한부분,착오,불명확하거나의문사항이있을시는그내용
과의견을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설계도서등의관리)①상주감리원은착공과동시에설계도서및자료,문화재수리계약문서등
을발주자로부터인수하여관리번호를부여하고,관리대장을작성하여문화재수리관계자이외의자에
게유출을방지하는등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외부유출시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설계도서를도면보관함에보관하여야하고설계도서및관리서류의명세서를기록
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준공과동시에인수한설계도서등을발주자에반납하거나지시에따라
폐기처분한다.
④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의여건을감안하여각종법규정,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KS규정집및
필요한기술서적을비치하여야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표지판등의설치)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문화재수리표지판을설치하는경
우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표지판의제작방법,크기,설치장소등이포함된표지판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검토하여야한다.
제12조(착공신고서검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가착공된경우에는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다음각
호의서류가포함된착공신고서를제출받아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7일이내에발주자에보고하여
야한다.
1.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2.문화재수리예정공정표
3.품질시험계획서: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2항,『건
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6조및제38조제2항에따른품질시험및검사,그밖의업무및기
준에관한사항,시험실및시험·검사장비에관한기준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적정하게작성
되었는지여부를별지제25호서식에따라검토
4.문화재수리도급계약서사본및산출내역서
5.착공전사진
6.현장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및자격증사본
7.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안전관리계획관련규정을
준수하여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여부를검토
8.노무동원및장비투입계획서
9.기타발주자가지정한사항
제13조(측량기준점보호등)①상주감리원은용지말뚝,삼각점,도근점,수준점등의측량기준점을문화
재수리업자가이동또는손상시키지않도록하여야하며,이설이필요한경우에는정해진위치를찾아
낼수있는보조말뚝을설치하도록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시행상수위를측정할경우에는관측이용이한위치에수위표를설치하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99
여상시관측할수있게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에게토공및각종구조물의위치,고저,문화재수리범위,방향등을
표시하는규준시설등을설치하도록하고,문화재수리전에확인․검사를하여야한다.
제14조(확인측량실시)①상주감리원은착공즉시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과같이
발주설계도면과실제현장의이상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확인측량을실시토록하여야한다.
1.삼각점또는도근점에서중간점(IP)등의측량기준점의위치(좌표)를확인하고,기준점은문화
재수리시유실방지를위하여필히인조점을설치하여야하며,시공중에도활용할수있도록
인조점과기준점과의관계를도면화하여비치하여야한다.
2.문화재수리준공까지보존할수있는가수준점(TBM)을시공에편리한위치에설치하고,국토
지리정보원에서설치한주변의수준점또는감독관이지정한수준점으로부터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에서정한왕복허용오차범위이내일경우에측량
을실시하여야한다.
3.인접공구또는기존시설물과의접속부등을상호확인및측량결과를교환하여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
4.설계도서의내용과문화재수리현장현황이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5조(확인측량결과의처리)①상주감리원은현지확인측량결과설계내용과현저히상이할때는감
독관에게측량결과를보고한후지시를받아수리에착수하게하여야하며,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
원지반을원상태로보존하게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확인측량을공동확인후에는문화재수리업자에게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제출
토록하고,확인측량도면의표지에측량을실시한현장대리인,실시설계용역회사의책임자(입회한
경우),상주감리원이서명․날인하고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감독관에보고하여야한다.
1.상주감리원의검토의견서
2.확인측량결과도면(종․횡단도,평면도,구조물도등)
3.산출내역서
4.수리비증감대비표
5.기타참고사항
③문화재수리현장의상주감리원은필요한경우지적법에따라확인측량된대지경계선내의수리용
부지에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전체동의건축물을배치하도록하여도로에의한사선제한,대지경
계선에의한높이제한,인동간격에의한높이제한등건축물배치와관련된규정에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하고,건축물배치도면을작성하게하여제2항에서정한서류와함께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
다.
제16조(문화재수리관련자회의)상주감리원은제7조제4항에따라감독관이주관하는관련자합동회의
에참석하여현장조사결과와설계도서등의내용을설명하고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감독관의지시
에따라야한다.
제17조(하도급관련사항)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도급받은문화재수리를법제24조및제
25조규정에의거하도급하고자감독관에게동의또는승낙을요청하는사항에대해서는다음각호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0
의사항에관한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요청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그의견을감독관에게제출하
여야한다.
1.하도급자자격의적정성(하도급실적,재무구조,보유장비,기술인력사항등검토)
2.하도급통지기간준수등
3.저가하도급에대한검토의견서등(검토의견서는증빙자료에근거하여작성하여야한다)
4.하도급기성지급기한적정성검토
②상주감리원은제1항에의거처리된하도급에대해서는문화재수리업자가법제28조내지제30조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규정된사항을이행하도록지도․확인하여야한다.
제18조(현장사무소,문화재수리용도로,작업장부지등의선정)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착공과동시에
문화재수리업자에게다음각호의가시설물의면적,위치등을표시한가설시설물설치계획서를제출
하도록하여검토하여야한다.
1.문화재수리용도로
2.가설덧집,가설사무소,작업장,창고,숙소,식당,울타리,휘장막,우장막,문화재수리표지판등
3.자재야적장,자재.부재보관소
4.문화재수리용전력,용수,전화
5.폐수처리시설,침사지,방진망등의환경오염방지시설
제19조(현지여건조사)①상주감리원은수리착공후빠른시일안에문화재수리추진에지장이없도
록문화재수리업자와합동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현지조사하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인접문화재및유구의현황
2.가설시설물설치여건
3.각종재료원확인
4.지반및지질상태
5.진입도로현황
6.인접도로의교통규제상황
7.지하매설물및장애물
8.기후및기상상태
9.하천의최대홍수위및유수상태등
②상주감리원은제1항의현지조사내용과설계도서의공법등을검토하여인근주민등에대한피해
발생가능성이있을경우에는문화재수리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대책을강구하도록하고,
필요시설계변경을검토하여야한다.
1.인접문화재및유구보호대책
2.인근가옥및가축등의대책
3.지하매설물,인근의도로,교통시설물등의손괴
4.통행지장대책
5.소음,진동대책
6.낙진,먼지대책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1
7.지반침하대책
8.하수로인한인근대지,농작물피해대책
9.우기중배수대책등
제3장문화재수리시행단계감리업무
제20조(문화재원형의확인)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가원형대로수리될수있도록해당문화재의고증
자료,양식,옛문헌,수리기록,재료의진정성,문화재수리의기법및범위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
검토및확인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원형의확인을위하여고증관련자문및검토사항에대한결과반영여부를확
인하여야한다.
제21조(감리업무기록과발주자보고)①상주감리원은법제38조제4항및규칙제18조에따라다음각
호의내용이포함된감리보고서를작성하여감독관의확인을거쳐발주자에게보고(전자문서에의한
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1.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작성하여매분기종료후다음달7일이내에제출)
가.문화재감리원의감리일지(별지제4호서식)
나.주요공정별사전현황조사(별지제5호서식)
다.주요공정별시공현황(시공에참여한문화재수리기능자의명단을포함한다)(별지제7호서식)
라.품질시험및검사현황(별지제6호서식)
마.검측요청및결과통보내용(별지제7호서식)
바.주요자재검사및수불내용(별지제8호서식)
사.문화재수리설계변경현황(별지제9호서식)
아.문화재의원형및고증과관련된자문․검토․확인내용(별지제10호서식)
자.문화재수리전후사진(별지제10호서식)
차.그밖에발주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계약에서정한내용
2.최종감리보고서(감리만료일14일이내에제출)
가.문화재수리및감리용역개요(별지제13호서식)
나.공정별기술검토내용의종합(별지제19호서식)
다.문화재수리추진실적의종합(별지제14호서식)
라.검측실적의종합(별지제15호서식)
마.품질시험및검사실적의종합(별지제16호서식)
바.주요자재관리실적의종합(별지제17호서식)
사.안전관리실적의종합(별지제18호서식)
아.문화재의원형및고증과관련된자문․검토․확인실적의종합(별지제20호서식)
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및관계전문가의성명및업무내용(별지제21호서식)
차.종합분석(별지제22호서식)
카.그밖에발주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계약에서정한내용
②상주감리원은감리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문서를별지서식을참조하여작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2
성․비치하여야한다.
1.문서접수및발송대장(별지제23호서식)
2.민원처리부(별지제24호서식)
3.품질시험계획(별지제25호의2서식)
4.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별지제26호서식)
5.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제27호서식)
6.검측대장(별지제28호서식)
7.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별지제29호서식)
8.안전보건관리체제(별지제30호서식)
9.재해발생현황(별지제31호서식)
10.안전교육실적표(별지제32호서식)
11.문화재수리기성부분검사원(별지제33호서식)
12.상주감리원(기성부분,준공)감리조서(별지제34호서식)
13.문화재수리기성부분내역서(별지제35호서식)
14.문화재수리기성부분검사조서(별지제36호서식)
15.준공검사원(별지제37호서식)
16.준공검사조서(별지제38호서식)
③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작성한문화재수리일지(자체서식)을제출받아확인한후보관하
여야한다.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제출서류의검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제출하는다음각호의서류
를접수하고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의견을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지급자재수급요청서및대체사용신청서
2.주요기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3.각종시험성적표
4.설계변경여건보고
5.준공기한연기신청서
6.기성․준공검사원
7.하도급통지및승인요청서
8.안전관리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활동,안전관리비사용실적등)
9.확인측량
및사전조사결과보고서
10.해체부재의사용,불용내용관리대장
11.해체실측보고서,준공수리보고서의중간성과물및최종성과물
12.물량확정보고서및물가변동지수조정율계산서
13.품질관리계획서또는품질시험계획서
14.기타시공과관련된필요한서류및도표(천후표,온도표,수위표,조위표등)
15.「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대한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상의문화재수리관련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3
보험료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납부내역과관련증빙자료
16.예정공정표
17.배수처리계획서
제23조(상주감리원의의견제시등)상주감리원은수리중해당수리와관련하여문화재수리업자의공법
변경요구등중요한기술적인사항에대한요구가있는경우,요구가있은날로부터7일이내에이를
검토하고의견서를첨부하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하고전문성이요구되는경우에는요구가있은
날로부터14일이내에기술지원자의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보고하여야한다.
제24조(현장대리인등의교체)①상주감리원은현장대리인또는문화재수리업자에소속된기술자및
기능자가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감독관은교체사유가인정될경우에
는문화재수리업자에게현장대리인또는기술자를교체토록요구하여야한다.
1.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등이『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
술관리법』및『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등의규정에의한건설기술자배치기준,법정교
육훈련이수및품질시험의무등의법규를위반하였을때
2.현장대리인이감독관의사전승락을얻지않고정당한사유없이해당수리현장을이탈한때
3.현장대리인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문화재수리를조잡하게하거나부실시공을하여일반
인에게위해를끼치거나문화재를훼손한때
4.현장대리인이계약에따른수리능력및기술이부족하다고인정되거나정당한사유없이기성
공정이예정공정에현격히미달할때
5.현장대리인이불법하도급하거나이를방치하였을때
6.현장대리인이상주감리원의검측․승인을받지않고후속공정을진행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
수리를중단한때
7.문화재수리업자의귀책사유로중대한재해(시공중사망1인이상또는3개월이상의요양을
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2인이상또는부상자가동시에10인이상)가발생하였을경우
②제2항에의거교체요구를받은문화재수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속히교체하고변경한
내용은착공신고서제출과하도급선정절차에의거처리하여야한다.
제25조(제3자손해방지)상주감리원은다음각호의문화재수리현장인근상황을문화재수리업자에게충
분히조사토록하여문화재수리와관련하여제3자에게손해를주지않도록문화재수리업자에게대책
을강구하게하여야한다.
1.통신,전력,송유관,상․하수도관,가스관등지하매설물
2.인근의도로
3.교통시설물
4.건조물또는농․축산시설물
5.농경지,산림기타
제26조(수명사항의처리)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에게문화재수리와관련하여지시하는경우
에는다음각호에따라야한다.
1.상주감리원이문화재수리와관련하여문화재수리업자에게지시할때에는서면으로함을원칙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4
으로하며,현장여건에따라시급한경우또는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우선구두지시로시행토
록조치하고추후에이를서면으로확인
2.상주감리원의지시내용을해당문화재수리설계도면,시방서및관련법령등관계규정에근거,
구체적으로기술하여문화재수리업자가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지시
3.지시사항에대하여는그이행상태를수시점검하고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이행결과를보고받
아기록․관리
②상주감리원은감독관으로부터지시를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와같이처리하여야한다.
1.감독관으로부터지시를받은내용을기록하고신속하게이행되도록조치하여야하며,그이행
결과를점검․확인하여감독관에게서면으로조치결과를보고
2.해당지시에대한이행에문제가있을경우에는의견을제시
3.상주감리원은각종지시,통보사항등을감리조직전원이숙지하고이행에철저를기하기위하
여교육또는공람
제27조(사진촬영및보관)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공종별로착공전부터준공때까
지의수리과정,공법,특기사항을촬영한촬영일자가나오는수리사진과수리일자,위치,공종,작업내
용등을기재한수리내용설명서를제출토록하여후일참고자료로활용토록한다.수리기록사진은
공종별,수리추진단계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촬영한것이어야한다.
1.주요한수리는각부위별로착공전,수리중,준공등수리과정을알수있도록가급적동일
장소에서촬영
2.단청,벽화,묵서명,특수맞춤이나구조,특이한부속및부착물등은특히원형을변경하기전
상세사진촬영
3.수리후검사가불가능하거나곤란한부분
가.매몰,수중구조물
나.부재의이음및맞춤
다.지붕내부,기초․기단내부속채움,석조물내부,온돌내부,벽체내부등
라.가공품검사(창호,철골검사등)기록
마.지중매설(급․배수관,전선등)광경
바.매몰되는옥내외배관(설비,전기등)광경
사.전기등배전반주변에서의배관류
아.주요구조부재의규격과마감상태
자.지하매설된부분의배근상태및콘크리트두께현황
차.바닥및배관의행거볼트,공조기등의행거볼트시공광경
카.보온,결로방지관계시공광경
타.기타감독관의요청에의한사항
②상주감리원은특히중요하다고판단되는시설물에대하여는수리과정을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
디지털비디오등으로촬영토록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제1항과제2항에서촬영한사진및비디오등은Digital파일과DVD로제출받아수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5
시검토․확인할수있도록보관하고준공시감독관에게제출한다.
제28조(품질관리(또는시험)계획의관리)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품질관리(또는시험)계획요건대로품질에영향을미치는모든작업을성실하게수행하는지검
사․확인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품질관리(또는시험)계획이감독관으로부터승인되기전까지는원칙적으로문화재
수리업자로하여금해당업무를수행하게하여서는안된다.
제29조(품질관리(또는시험)계획의이행확인)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작성한품질관리(또는시
험)계획서에따라품질관리업무를적정하게수행하였는지의여부를검사하여그결과를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감독관은시정이필요한경우에는문화재수리업자에게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시
정을요구받은문화재수리업자는이를지체없이시정하여야한다.
제30조(품질시험․검사요령)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작성한품질관리(또는시험)계획서에
따라품질시험․검사가실시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품질시험과검사를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산업표준화법』에의한한국산업규격
의규정에의한품질관리기준에의하여실시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매월품질시험․검사실적을종합한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
지제27호서식)를제출받아이를확인하여야한다.
제31조(시험․검사성과확인)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발주자에게해당문화재수리에대한기
성부분검사또는예비준공검사신청시제출한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별지제26호서식)를검
토․확인하여야한다.
제32조(시공계획서의검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시공계획서를문화재수리착수30일
이내에제출받아이를검토하여7일이내에감독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수리를진행하도록
하여야하고시공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현장조직표
2.문화재수리세부공정표
3.자문회의시행일정
4.주요공정의시공절차및방법(가설덧집등가시설물설치및철거계획포함)
5.전통기법의적정성여부및현장관리방법
6.시공일정
7.주요장비동원계획
8.주요자재및인력투입계획
9.주요설비사양및반입계획
10.품질관리대책
11.안전대책및환경대책등
12.지장물처리계획과교통처리대책
13.수리보고서발간계획
제33조(시공상세도검토․확인)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각종구조물시공상세도를사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6
전에제출받아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검토하고감독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시공토
록하여야한다.또한주요구조물인경우에는시공상세도를검토할때필요한경우감독관과협의하여
당초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참여시킬수있다.
1.설계도면및시방서또는관련법령을포함한관계규정에일치하는지여부
2.문화재원형의변화여부
3.현장기술자,기능자가명확하게이해할수있는지여부
4.실제시공가능한지여부
5.시공및구조안전성의확보여부
6.설계도서의품질,도면작성표준에일치여부
7.도면으로표시곤란한내용은시공시유의사항으로작성되었는가등을검토
8.기타감독관이필요로하는사항
②상주감리원은시방서에작성하도록명시한시공상세도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확인하고,제출된시공상세도의구조적인안전성을검토․확인하여야한다.이경우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포함한다)의구조적안전에관한사항과전문적인기술검토가필요한사항은관련
분야기술지원자가검토ㆍ확인하여야하며,수리조건에따라상주감리원과문화재수리업자가협의하
여필요한시공상세도의목록을조정할수있다.다만,문화재감리업자에소속된해당기술지원자가
없을시에는관계전문가의자문결과로기술지원자의검토·확인을대체할수있다.
1.교체또는재사용할부재상세도
2.신규설치부재상세도
3.비계,동바리,거푸집등가설시설물의설치상세도및구조계산서
4.옹벽,측구등구조물의연장끝부분처리도
5.배수관,암거등의설치위치및연장도
6.철근배근도에는정․부철근등의유효간격및철근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스페이서및
Chair-Bar의위치,설치방법및가공을위한상세도면
7.철근겹이음길이및위치의시방서규정준수여부확인
8.선자연,기와골,회첨부,각종맞춤및이음부
9.기타시공에어려움이예상되는부위의각종상세도면
③상주감리원은시공상세도(ShopDrawing)검토․승인때까지구조물수리를허용하지말아야하
고,시공상세도는접수일로부터7일이내에검토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7일이내에검토가불가능
할경우사유등을명시하여통보하여야한다.
제34조(가시설공사의구조․안전검토)상주감리원은주요구조물의수리중붕괴사고,부실시공등의발
생원인이비계,동바리,거푸집등가시설의구조및시공부주의에기인하는점을명심하여이에대한
설계,구조,시공의검토․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제35조(일일작업실적및계획서의검토․확인)①상주감리원은영제22조제5항에따라감리일지를기
록.유지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명일작업계획서를제출받아문화재수리업자와그시행상의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7
가능성및각자가수행하여야할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금일작업실적이포함된문화재수리업자의수리일지또는작
업일지사본(자체양식)을참조하여작업의추진여부를확인하고금일작업실적과사용자재량,품질관
리시험회수및성과등이서로일치하는지여부를검토한후감리일지에기록하여야한다.
제36조(시공확인)①상주감리원은다음각호의현장시공확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수리목적물을해체,조립,설치하는시공과정에서의모든작업단계의시공상태
2.시공확인시에는해당수리의설계도면,시방서및관계규정에정한공종을확인
3.문화재수리업자가측량하여말뚝등으로표시한시설물의위치,표고,치수의정확도확인
4.매몰부위나외부에서확인하기곤란한시공에는직접검측하여시공당시상세한경과기록및
사진촬영등의방법으로그시공내용을명확히입증할수있는자료를작성하여비치하고,감
독관등의요구가있을때에는이를제시
②상주감리원은해체공정및단계적인검측으로현장확인이곤란한콘크리트타설,강회다짐,알매흙
및홍두께흙등을사용하는수리등은입회․확인하여시공토록하여야하며,수리용재료의운반송장
은상주감리원의확인서명이있는것만기성으로인정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의품질을저하시키는행위등이없도록자재의생산,가공,운반,시공의
전과정을관리해야하며주요공정별시공현황(별지제7호서식)을작성하여감리보고서에수록하여야
한다.
④상주감리원은해당수리의시방서및관계규정에서정한시험,측정기구및방법등기술적사항을
확인하고평가함을원칙으로하며,제37조에서정한검측업무절차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⑤상주감리원은시공확인을위하여X-Ray촬영,적외선촬영,목재수종및연륜연대측정,보존처리
방법,구조안정성,3D SCAN,등의특수한방법이필요한경우감독관의지시를받아외부전문기관
에확인을의뢰할수있다.
제37조(검측업무)①상주감리원은시공계획서에의한일정단계의작업이완료되면문화재수리업자로
부터검측요청서(별지제7호서식)를제출받아그시공상태를확인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가능한한
수리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시공과정에서수시입회․확인토록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다음각호의사항이유지될수있도록검측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야한다.
1.체계적이고객관성있는현장확인과승인
2.부주의,착오,미확인에의한실수를사전예방하여충실한현장확인업무를유도
3.검측작업의표준화로작업원들에게작업의기준및주안점을정확히주지시켜품질향상을도모
4.객관적이고명확한검측결과를문화재수리업자에게제시하여현장에서의불필요한시비를방
지하는등의효율적인검측업무를도모
③상주감리원은다음각호의검측업무수행기본방향에따라검측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해당수리의규모와현장조건을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공정별로작성․수립하여감독관
의승인을득한후이를근거로검측업무를수행.다만,「검측업무지침」은검측하여야할세
부공종,검측절차,검측시기또는검측빈도,검측체크리스트등의내용을포함
2.수립된검측업무지침은모든시공관련자에게배포하여주지시켜야하고,보다확실한이행을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8
위한교육실시
3.현장에서의검측은체크리스트를사용하여수행하고,그결과를검측체크리스트에기록한후
문화재수리업자에게통보하여후속공정의승인여부와지적사항을명확히전달
4.검측체크리스트에는검사항목에대한시공기준또는합격기준을기재하여검측결과의합격여
부를합리적으로신속히판정
5.단계적인검측으로는현장확인이곤란한콘크리트타설,강회다짐,알매흙,홍두께흙시공과같
은공종의시공중상주감리원의계속적인입회확인하에시행
6.감독관이검측을지시할때문화재수리업자가제출한검측요청서에문화재수리참여자실명부
가첨부되었는지를확인
7.감독관이요청한검측일에감리자사정으로검측을못할경우공정추진에지장이없도록요청
한날이전또는휴일검측을하여야하며이때발생하는감리대가는감리자부담으로한다.
④상주감리원은다음각호의검측절차에따라검측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검측체크리스트(별지제7호서식)에의한검측은1차적으로문화재수리업자의담당기술자가점
검하여합격된것으로확인한후,그확인한검측체크리스트를첨부하여검측요청서를감독관에
게제출하면상주감리원은현장확인검측을실시하고,그결과를서면으로통보
2.검측결과불합격인경우는그불합격된내용을문화재수리업자가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상
세하게첨부하여통보하고보완시공후재검측받도록조치
⑤상주감리원은검측할검사항목을계약설계도면,시방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본지침
서등의관계규정내용을기준하여구체적인내용으로작성하며수리목적물을소정의규격과품질로
완성하는데필수적인사항을포함하여점검항목을결정하여야한다.
⑥상주감리원은검측할세부공종과시기를작업단계별로정확히파악하여검측하여야한다.
제38조(특수공법검토)상주감리원은특수한공법이나전통기법이아닌공법이적용되는경우의기술
검토및시공상문제점등의검토를할때에는기술지원자등을활용하여검토의견을제시하여야하
며,필요시발주자또는감독관은상주감리원이제출한검토의견을근거로자문회의를개최할수있
다.
제39조(기술검토의견서)①상주감리원은시공중발생되는기술적문제점,설계변경사항,수리계획및
공법변경문제,설계도면과시방서상호간의차이․모순등의문제점,기타문화재수리업자가문화재
수리중발생되는문제점및감독관이해당수리의기술검토를요청한사항에대하여현지실정을충분
히조사,검토,분석하여문화재수리를원활히수행할수있는해결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서면으로기술검토의견서(별지제19서식)를작성․제출하여야하고기술검토의견서
에는상세기술검토내역또는근거가첨부되어야한다.
제40조(주요기자재공급원의검토)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공정계획에의거사전에
주요기자재(목재,석재,기와등)공급원승인신청서를자재반입10일전까지제출토록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시험성과표가품질기준을만족하는지여부를검토하여감독관에게보고하고감독관
은품명,공급원,납품실적,상주감리원의검토의견등을고려하여적합한것으로판단될경우에는이
를승인하여야한다.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09
③상주감리원은가공된자재의공급원승인시공급원의가공작업장에서가공된자재의가공오차를
직접측정한후제출된시험성적서를검토하여품질시험기준에따라합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④상주감리원은공급원승인후에도반입사용자재에대한품질관리시험및품질변화여부등에대하
여수시확인하여야한다.
⑤상주감리원은공급원승인요청을제출받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2개이상의공급원을
제출받아제품의생산중지등부득이한경우에도예비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⑥상주감리원은공급원승인요청서에다음각호의관계서류를첨부토록하여야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1항에규정한품질검사전문기관및국․공립검사기관의시험성과
2.납품실적증명
3.시험성과대비표
제41조(주요기자재및지급자재의검수및관리)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공정계획에의거
사전에주요자재수급계획을수립하여자재가적기에현장에반입되도록검토하며감독관에게보고하
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수리목적물을구성하는가공자재,자재,설비,제조품등의주요부재및기자재가
공급원승인을받은후현장에반입되면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송장사본을접수함과동시에반입된
기자재를검수하고그결과를검수부에기록․비치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현장에반입된기자재가도난또는우천에훼손또는유실
되지않게품목별,규격별로관리․저장하도록하여야하고문화재수리현장에반입된검수재료또는
시험합격재료는문화재수리업자임의로수리현장외로반출하지못하도록주요자재검사및수불부
(별지제8호서식)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④상주감리원은현장에서품질시험을실시할수없는자재에대하여는문화재수리업자와공동입회
하여생산공장에서시험을실시하거나의뢰시험을요청하여시험성과를사전에검토하여품질을확인
하여야한다.
⑤상주감리원은자재가현장에반입되면송장또는납품서를확인하고수량,치수등을검사하여야
하며,문화재수리현장이아닌장소에서가공또는조립되어반입되는자재가있는경우반입자재의가
공또는조립에사용된각각의재료,부품또는가공품등이설계도서및시방서의관련규정에적합한
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⑥상주감리원은지급자재에대한검수조서를작성할때는문화재수리업자가입회․날인토록하고,
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⑦상주감리원은공정계획,공기등을감안하여문화재수리업자의요청으로입체또는대체사용이
불가피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이를허용하도록한다.
⑧상주감리원은잉여지급자재가발생하였을때는품명,수량등을조사하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
하며,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지정장소에반납하도록하여야한다.
제42조(지장물등철거확인)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중에지하매설물등새로운지장물을발견하
였을때에는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상세한내용이포함된지장물조서를제출받아이를확인한후
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0
②상주감리원은기존구조물을철거할때에는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현황도(측면도,평면도,상세
도,기타수량산출에필요한사항)와현황사진을작성하여제출토록하고이를검토․확인하여감독관
에게보고하고설계변경시계상하여야한다.
제43조(상주감리원의재시행및중지명령등)①법제39조제1항에따라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
가문화재수리의설계도서·시방서나그밖의관계서류의내용과적합하지아니하게문화재수리를
하는경우또는시공과정중유물,유구발견시에는재시행또는중지명령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
를할수있다.
②재시행및중지지시등의적용한계는다음각호와같다.
1.재시행:시공된문화재수리의품질이미흡하다고판단되거나상주감리원또는감독관의검
측․승인을받지않고후속공정을진행한경우와관계규정에재시행을하도록규정된경우
2.중지:시공된문화재수리의품질이미흡하다고판단되거나유물또는유구가발견된경우및
안전상중대한위험이발견될때에는중지를지시할수있으며중지는부분중지와전면중지로
구분
가.부분중지
(1)유물,유구가발견되었을때
(2)재시행지시가이행되지않는상태에서는다음단계의공정이진행됨으로서하자발생이
될수있다고판단될때
(3)안전시공상중대한위험이예상되어물적,인적중대한피해가예견될때
(4)동일공정에있어3회이상시정지시가이행되지않을때
(5)동일공정에있어2회이상경고가있었음에도이행되지않을때
나.전면중지
(1)문화재수리업자가고의로문화재수리의추진을심히지연시키거나,문화재수리의부실발생
우려가농후한상황에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채수리를계속진행하는경우
(2)부분중지가이행되지않음으로서전체공정에영향을끼칠것으로판단될때
(3)지진,해일,폭풍등천재지변으로수리전체에대한중대한피해가예상될때
(4)전쟁,폭동,내란,혁명상태등으로수리를계속할수없다고판단되어감독관으로부터지
시가있을때
③상주감리원으로부터재시행또는중지명령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에관한지시를받은문화재수
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지시에따라야한다.
④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에게재시행또는중지명령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
지체없이그사실을감독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⑤감독관은상주감리원으로부터재시행또는중지명령등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을검토한
후시정여부의확인,문화재수리재개지시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⑥발주자는상주감리원의재시행또는중지명령등의조치를이유로상주감리원의변경,감리대가
지급의거부ㆍ지체,그밖에상주감리원에게불이익한처분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44조(공정관리)①상주감리원은해당문화재수리가정해진수리기간내에시방서,도면등에따른품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1
질을갖추어완성될수있도록공정관리를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수리착공일로부터30일이내에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공정관리계획서를제출받아
제출받은날로부터14일이내에검토하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문화재수리감독관은확인후
승인한다.검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문화재수리업자의공정관리기법이수리의규모,특성에적합한지여부
2.계약서,시방서등에공정관리기법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명시된공정관리기법으로시행
되도록조치
3.계약서,시방서등에공정관리기법이명시되어있지않았을경우,단순한공종및보통의공
종수리인경우수리조건에적합한공정관리기법을적용토록하고,복잡한공종의수리또는
상주감리원이PERT/CPM 이론을기본으로한공정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별도
의PERT/CPM 기법에의한공정관리를적용
③상주감리원은수리의규모,공종등제반여건을감안하여문화재수리업자가공정관리업무를성공
적으로수행할수있는공정관리조직을갖추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1.공정관리요원자격및그요원수적합여부
2SOFTWARE와HARDWARE 규격및그수량적합여부
3.보고체계의적합성여부
4.계약수리기간준수여부
5.각작업(Activity)공기에품질,안전관리가고려되었는지여부
6.지정휴일,천후조건감안여부
7.자원조달에무리가없는지여부
8.주공정의적합여부
9.문화재수리현장주변여건,법적제약조건감안여부
10.동원가능한장비,기타부대설비및그성능감안여부
11.특수장비동원을위한준비기간의반영여부
12.동원가능한작업인원과작업자의숙련도감안여부
13.기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제45조(문화재수리진도관리)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전체실시공정표에의거한월간,
주간상세공정표를사전에제출받아검토하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월간상세공정표:작업착수1주전제출
2.주간상세공정표:작업착수2일전제출
②상주감리원은주간,월간수리진도를확인하여예정공정과실시공정을비교하여문화재수리의부
진여부를검토한다.
제46조(부진공정만회대책)상주감리원은수리진도율이계획공정대비월간공정실적이10% 이상지연
(계획공정대비누계공정실적이100% 이상일경우는제외)되거나누계공정실적이5% 이상지연될때
는감독관에게보고하고감독관은문화재수리업자에게부진사유분석,만회대책및만회공정표를수
립하도록지시하여야한다.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2
제47조(수정공정계획)상주감리원은설계변경등으로인한문화재수리범위변경,물공량의증감,공법
변경,수리중재해,천재지변등불가항력에의한문화재수리중지,지급자재공급지연,수리용지의제
공의지연,문화재원형의확인등의현장실정또는문화재수리업자의사정등으로인하여수리진척실
적이지속적으로부진할경우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수정공정계획을제출받아제출일로부터5일이
내에검토하고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8조(공정보고등)①상주감리원은추진계획과실적을중간감리보고서에포함하여발주자(감독관)에
게보고하여야한다(별지제14호서식)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준공기한연기신청서를제출할경우이의타당성을검토․확인하
고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9조(안전관리)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의안전시공추진을위해서안전조직을갖추도록하여야
하고안전조직은현장규모와작업내용에따라구성하며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의해당규정(『산
업안전보건법』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제14조관리․감독자및안전담당자지정,제15조
안전관리자배치,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및안전보건협의회운영)에명시된업무도수행되
도록조직편성을한다.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3조와제94조에따라작성한문화
재수리안전관리계획서를문화재수리착공전에제출받아적정성을검토하고,이행확인및평가등
사고예방을위한제반안전관리업무를검토한후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감독관은상주감리원중안전관리담당자를지정하고안전관리담당자로지정된상주감리원은다음
각호의작업현장에수시로입회하여문화재수리업자의안전관리자를지도․감독하도록하여야하며
수리전반에대한안전관리계획의사전검토,실시확인및평가,자료의기록유지등사고예방을위한
제반안전관리업무에대하여확인을하도록하여야한다.
1.추락또는낙하위험이있는작업
2.중량물취급,화재및감전위험작업
3.크레인등건설장비를활용하는위험작업
4.기타안전에취약한공종작업
④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중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지
정하게하여현장의전반적인안전․보건문제를책임지고추진하도록하여야한다.
⑤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과기타관계법규를준수하도록하여야한다.
⑥상주감리원은산업재해예방을위한제반안전관리지도에적극적인노력을경주하도록함과동시
에안전관계법규를이행하도록하기위하여다음각호와같은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문화재수리업자의안전조직편성및임무의법상구비조건충족및실질적인활동가능성검토
2.안전관리자에대한임무수행능력보유및권한부여검토
3.시공계획과연계된안전계획의수립및그내용의실효성검토
4.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대상에한함)내용및실천가능성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제3항,제4항)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3
5.안전점검및안전교육계획의수립여부와내용의적정성검토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32조)
6.안전관리예산편성및집행계획의적정성검토
7.현장안전관리규정의비치및그내용의적정성검토
8.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타용도에사용불가
9.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따른안전관리계획이성
실하게수행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10.안전관리계획의이행및여건변동시계획변경여부
11.안전보건협의회구성및운영상태
12.안전점검계획수립및실시(일일,주간,우기및해빙기등자체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
법』에의한안전점검,안전진단등)
13.안전교육계획의실시(사내안전교육,직무교육)
14.위험장소및작업에대한안전조치이행(제3항각호의작업등)
15.안전표지부착및유지관리
16.안전통로확보,자재의적치및정리정돈
17.사고조사및원인분석,각종통계자료유지
18.월간안전관리비사용실적확인
⑦상주감리원은안전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업자에게다음각호의자료를기
록․유지토록하고이행상태를점검한다.
1.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2.안전점검실시(안전업무일지에포함가능)
3.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포함가능)
4.각종사고보고
5.월간안전통계(무재해,사고)
6.안전관리비사용실적(수시로점검․확인)
⑧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안전관리계획내용에따라안전조치․점검등이행을하였는지의여부
를확인하고미이행시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안전조치․점검등을선행한후시공하게한다.
⑨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5조에따른자체안전점검을매일
실시하였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의뢰하여야하는정기․정밀안전
점검을할때에는입회하여적정한점검이이루어지는지를지도하고그결과를감독관에게보고하여
야한다.
⑩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의안전관리책임자와안전관리자등에게교육시키고이들로하여금
현장근무자에게다음각호의내용과자료가포함된안전교육을실시토록지도․감독하여야한다
1.산업재해에관한통계및정보
2.작업자의자질에관한사항
3.안전관리조직에관한사항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4
4.안전제도,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
5.생산공정에관한사항
6.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법규에관한사항
7.작업환경관리및안전작업방법
8.현장안전개선방법
9.안전관리기법
10.이상발견및사고발생시처리방법
11.안전점검지도요령과사고조사분석요령
제50조(안전관리결과보고서의검토)상주감리원은매분기별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안전관리결과보
고서를제출받아이를검토하고미비한사항이있을때는시정조치를하여야하며,안전관리결과보
고서에는다음각호와같은서류가포함되어야한다.
1.안전관리조직표
2.안전보건관리체제(별지제30호서식)
3.재해발생현황(별지제31호서식)
4.안전교육실적표(별지제32호서식)
5.산재요양신청서(사본)
6.기타필요한서류
제51조(사고처리)상주감리원은현장에서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문화재수리업자에게즉시필요
한응급조치를취하도록하고상세한경위및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감독관에게지체없이보고하여
야한다.(별지제43호서식)
제52조(환경관리)①상주감리원은사업시행으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의해받
은환경영향평가내용과이에대한협의내용을충실히이행토록하여야하고조직편성을하여그의
무를수행토록지도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환경관리책임자를지정하게하여환경관리계획수립과대
책등을수립하게하여야하고,예산의조치와환경관리자,환경담당자를임명하도록하며현장환경
관리업무를책임지고추진하게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영제21조제2항에따라환경관리의확인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④상주감리원은해당수리에대한환경영향평가보고서및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근거로하여지
형․지질,대기,수질,소음․진동등의관리계획서가수립되었는지다음각호의내용을검토한후감
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문화재수리업자의환경관리조직․편성및임무의법상구비조건,충족및실질적인활동가능
성검토
2.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관리계획실효성검토
3.환경영향저감대책및수리중,수리후환경관리계획서적정성검토
4.환경전문기술자자문사항에대한검토
5.환경관리예산편성및집행계획적정성검토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5
⑤상주감리원은사후환경관리계획에따라수리현장을적합하게관리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
항을검토하여야한다.
1.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환경영향평가서내용을검토하여현장실정에적합한저감대책을수
립하여시공단계별관리계획서를수립
2.문화재수리업자에게항목별수리전․후사진촬영및위치도를작성하여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
3.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환경관리에대한점검및평가를실시하고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
⑥상주감리원은문화재해체․철거과정에서석면이발생하는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처리될수
있도록지도․감독하여야한다.
제4장설계변경및계약금액의조정관련감리업무
제53조(자문등)①감독관또는상주감리원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자문회의개최여부를판단하
여자문의견을구할수있다.
1.문화재원형의고증,양식,문화재수리의기법및범위등에관한사항
2.문화재수리업자의공법변경요구등중요한기술적사항
3.특수공법의적용에관한사항
4.설계변경에관한사항
②자문회의를시행하기위한자문위원의선정은감독관이문화재감리원및문화재수리업자와협의
하여2-5인의범위내에서선정하여야한다.
③문화재감리원또는문화재수리업자는필요시감독관에게자문회의의개최를요청할수있으며,문
화재감리원또는문화재수리업자의자문회의의개최요청을받은감독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
에응하여야한다.
④자문회의개최를시행하여발생하는비용은계약내용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며,계약내용에
자문회의개최와관련하여특별히기재된사항이없을경우발주자가부담하도록하여야한다.
제54조(설계변경및계약금액조정)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시행과정에서당초설계의기본적인사
항인중심선,계획고,구조물의구조및공법등의변경없이현지여건에따른연장및장비증감등으
로인한수량증감등의경미한설계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설계변경도면,수량증감및증감수리
비내역을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제출받아검토하고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발주자는외부적사업환경의변동,사업추진기본계획의조정,전문가자문에따른수리내용조정등
으로설계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설계변경개요서를첨부하여서면으로상주감리원에게설계검토를
하도록지시하여야한다.
③제2항의지시를받은상주감리원은지체없이문화재수리업자에게동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이
경우발주자의요구로만들어지는설계변경도서작성비용은원칙적으로발주자가부담하여야한다.
④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현지여건과설계도서가부합되지않거나수리비의절감과문화재
수리의품질향상을위한개선사항등설계변경이필요하다고설계변경사유서,부재상세도를포함한
설계변경도면(이하"설계변경도면"이라한다),개략적인수량증감내역및수리비증감내역등의서류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6
를첨부하여제출하면이를검토하여야하며,필요시기술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감독관에게실정보
고를하여야한다.감독관은발주자의방침을득한후상주감리원및문화재수리업자에게통보하여수
리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현장실정보고를접수후기술검토
등을요하지않는단순한사항은7일이내,그외의사항을14일이내에검토처리하여야하며,만일
기일내처리가곤란하거나기술적검토가미비한
경우에는그사유와처리계획을감독관에게보고
하고문화재수리업자에게도통보하여야한다.
⑤상주감리원으로부터제4항의실정보고를받은발주자는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감독관에게자
문회의를개최하도록하여자문회의의견수렴후방침을정할수있다.
⑥설계변경을하려는경우상주감리원은발주자의방침을전달받은감독관의지시에따라다음각
호의서류와설계변경에필요한구비서류를작성하여,감독관에게보고하여승인을득한후해당서류
를문화재감리업자명의로발주자에제출하여야한다.이때기술지원자은현지여건등을확인하여상
주감리원에게기술검토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1.설계변경개요서
2.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등
3.수량산출조서
4.기타필요한서류
⑦상주감리원은제6항제2호와제3호에해당하는서류의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감독관에게
서면으로요청하여문화재수리업자가서류를보완하도록하여야한다.
⑧감독관은문화재수리의품질향상을위하여상주감리원의요청이있을경우검토․확인하여문화
재수리업자가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통해제6항제2호와제3호의서류를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⑨문화재수리업자는감독관으로부터제6항제2호와제3호서류의보완및지시를받을때에는특별한
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⑩문화재수리업자는주공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설계변경으로방침확정이긴급히요구되는사
항이발생하는경우에는제4항및제6항의절차에따르지않고상주감리원에게긴급현장실정보고를
할수있으며,상주감리원은이를감독관에게지체없이유선,전자우편또는팩스등으로보고하여야
한다.
⑪발주자는설계변경원인이설계자의하자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설계자에게설계변경을지시할
수있다.
⑫상주감리원은설계변경등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을위한각종서류를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검토한후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⑬상주감리원은설계변경등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업무처리를지체함으로서문화재수리업자가
지급자재수급및기성부분을인정받지못하여문화재수리추진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적기에계
약변경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최종계약금액의조정은예비준공검사기간등을고
려하여늦어도준공예정일45일전까지발주자에게제출되어야한다.
⑭경미한수리범위를초과하여발생되는설계변경비용은발주자가부담하도록하여야한다.
제55조(설계변경계약전기성고및지급자재의지급)①상주감리원은발주자의방침을지시받았거나,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7
승인을받은설계변경사항의기성고는해당수리의변경계약을체결하기전이라도당초계약된수량
과수리비범위에서설계변경승인사항의문화재수리기성부분에대하여기성고를검토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제1항의설계변경승인사항에따른발주자가공급하는지급자재에대하여문화재수
리업자의요청이있을경우변경계약체결전이라고하여도문화재수리추진상필요할경우변경된
소요량을확인한후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감독관은문화재수리추진에지장이없도록조치하
여야한다.
제56조(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물가변동에따른계
약금액조정․요청을받을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받아적정성을검토한후14일이내에감독
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물가변동조정요청서
2.계약금액조정요청서
3.품목조정율또는지수조정율산출근거
4.계약금액조정산출근거
5.기타설계변경에필요한서류
제57조(업무조정회의)①발주자는문화재수리시행과관련하여문화재수리관계자간에발생하는이견을
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업무조정회의를운영하여야한다.
②업무조정회의는발주자,감독관,문화재감리업자및상주감리원,문화재수리업자(하도급업체를포
함)관계자가참여하며필요시자문위원회위원,변호사,변리사,교수등민간전문가등의자문을받을
수있다.
③업무조정회의의심의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문화재수리관계자일방의귀책사유로인한공정지연또는수리비증가등의피해가발생한경
우
2.문화재수리관계자일방의부당한조치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
3.기타문화재수리시행과관련하여문화재수리관계자간에발생한이견의해결
④업무조정회의에안건을상정하고자하는자는업무조정에필요한서류를작성하여발주자에게제
출하여야하며,발주자는안건상정요청을받은날로부터20일이내에회의를개최하여조정하여야한
다.
⑤발주자,문화재감리업자,문화재수리업자는회의결과에승복하지않을경우법원에소송을제기할
수있다
제5장기성및준공검사관련감리업무
제58조(기성및준공검사자임명)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별지제33호서식의기성부분
검사원또는별지제37호서식의준공검사원을접수하였을때는이를신속히검토하여감독관에게보
고하고,별지제34호서식의감리조서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제7항및『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제6항에따른약식기성검사의경우에는감리조서와기성부분
내역서만을제출할수있다.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8
1.주요자재검사및수불부
2.수리후육안상으로확인이되지않는부분에대한감리원의검사기록서류및수리당시의
사진
3.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4.발생품정리부
5.준공검사원에는지급자재잉여분조치현황과문화재수리의사전검측․확인서류,안전관리점검
총괄표추가첨부
②발주자는기성부부검사원또는준공검사원을접수하였을때는3일이내에소속직원중1명이상
의검사자를임명하여야한다.
제59조(검사기간)①기성또는준공검사자(이하“검사자”라함)는계약에소정기일이명시되지않는
한임명통지를받은날로부터8일이내에해당수리의검사를완료하고별지제38호서식의검사조서
를작성하여검사완료일로부터3일이내에검사결과를발주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검사자는검사조서에검사사진을첨부하여야한다.
③감독관은천재지변,해일,기타이에준하는불가항력으로인해제1항에서정한기간을준수할수
없을때에는검사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검사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이를발주자에게통
보하여야한다.
④불합격수리에대한보완,재시행완료후재검사요청에대한검사기간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그시정을완료한사실을통보받은날로부터제1항의기간을계산한다.
제60조(기성및준공검사)①검사자는해당수리현장에상주감리원및문화재수리업자또는그대리인
등을입회케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다음사항을준비하여검사자가확인하도록하여야한다.
1.기성검사
가.기성부분내역(별지제35호서식)
나.사용된자재의규격및품질시험기록
다.시험기구의비치목록
라.지급자재의수불부
마.지하또는기초부분의수리확인과주요수리과정을촬영한사진
바.상주감리원의기성검사원에대한사전검토의견서
사.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내용
아.기타검사자가요청하는사항
2.준공검사
가.준공도서
나.감리업무일지등제감리기록
다.폐품또는발생물대장
라.지급자재수불부
마.가시설철거및현장복구기록(토석채취장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