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 비 리 간 체 등록사항
     영   민       단

 등록 체명     사 소                   무
                                    주 사업  대표자 등 록
                                              연 처 주관과 등록
 번호      단
           소재지   칭
                                          성 명 년월일       구분                     된                     락


                                - 되거나 보호대 이                       훼손                        책
                                 요구되는 산 자연 경                                       악        환
                                 과 계의 조사연구                                생태
            서울 별시                및 감시 동
                                 특                                            활
               로구
    (사)산과자 일대로32길            종  - 위기에 처한 수              체명            훼손                    우                       단   칭

     연의  구               삼
                          2004.  자연 경지역에 대한 02-743 자연 ,대표자                환
 64    이령 102호(36, 선동 정 목 8.27 보
                 친
                                    방안 제시와 시 -2625 자원과 및
                                              영                       존                         민

     사
         우
                                 운동
                                 익                     소재지
           운현신화
             람들
                                - 자연 경보 을 위한
                                     타워                 변경                 환        존
                   )         빌딩  홍보와 교 · 동                                        육 출판활
                                -기     회의 목적을                          타      본
                                 위 필요하다고 인정                           해
                                 되는 동                                      활




◉고용노동부공고제2013-58호
 「산업재 보상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에 미리
             해                            」                   있       그                              민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

   2013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업 상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 경의 변화에 따라
                 무                           제기    물질 등의              환                         새롭게          된 발암

    유 요인을 제대로 반 하지 하고, 유 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는 용어와 일치하지
     해                           영        못           해                                              있                  않

    는경 가 음
         우           많

    이에 따라,        진 유 요인을 반 하고, 관련 용어를 신 경 에
                     새롭게 밝혀               해     정비하는 동시에, 영                            최        향     맞게

    분류체계를 보다 정비하 는           쉽게           려       것임

  ○ 한 , 산재보험 고․ 보상기준 금 을 산정하는 기초로 용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공표
     편                   최           최저                액                                활

    대상이 13년부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지 함 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 하고, 산재보상
             ‘                                                    까       포    됨                              영

    수 자의 여하 등 불이 이 하지 도록 입법적 로 보 하 는
     급           급       락            익       발생          않                    으        완       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 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제34조제3항 별표3)
         무

    1) 국내에서 직업적 노 가 성이 고, 강 이 35 류 유 요인을 업 상질병 인정기준에
                                  출   능           높    건      영향          큰        종        해            무

      추가
    2) 현행 규정의 질병명 및 유 요인의 명 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
                                          해               칭                                                             된

      질병을 구체화함
    3) 업 상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 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여 근로자가
         무                                                                해

     알  기 도록 개 함
             쉽               편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