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9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9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3.10.~2026.3.2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531-4
120-3008-110
박*열
00***283
2025-12-03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59길
400,000
2
01-95-2531-4
120-4006-110
위*량
00***067
2025-12-04
홍성영업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560,000
3
01-95-2531-4
120-4011-110
심*현
00***222
2025-12-04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4
길
560,000
4
01-95-2531-4
121-5007-110
민*태
00***094
2025-12-15
아산현충사영업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400,000
5
01-95-2531-4
121-8003-110
김*용
00***590
2025-12-18
인주34 (인주검
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4길
960,000
6
01-95-2631-4
010-6003-110
성*철
90***61
2026-01-06
대천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276
번길
560,000
7
01-95-2631-4
011-1001-110
장*원
충북
***9807
2026-01-11
송악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400,000
8
01-95-2631-4
011-9002-110
심*용
00***762
2026-01-19
인주34 (인주검
문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800,000
9
01-95-2631-4
010-8001-110
염*문
00***751
2026-01-08
인주34 (인주검
문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640,00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관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법률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부산사무소전용)                     (광주사무소전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대구사무소전용)                     (대전사무소전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강원사무소전용)


                                           (빈칸)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
2.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
능합니다.  끝.
소 재 지
지번
지목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면적
재  산
소유자
비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홍천. 내.
명개.
산1
임야
45,319,115
2010. 2. 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1,580
국(산림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9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92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3.10.~2026.3.2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531-4
101-1001-120
유*현
00***470
2025-10-11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500,000
2
01-95-2531-4
111-5003-120
신*용
대전
***3265
2025-11-15
목천영업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500,000
3
01-95-2531-4
112-7004-120
김*식
96***49
2025-11-27
인주34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
면
500,000
4
01-95-2531-4
101-6007-120
김*길
서울
***1325
2025-10-16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1,2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9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
26-93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3.10.~2026.3.2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 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531-4
091-5007-120
류*열
충북***8156
2025-09-15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
읍
515,000
2
01-95-2531-4
092-9009-120
한*교
경기***2049
2025-09-29
광천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721,000
3
01-95-2531-4
101-1004-120
박*석
경기***1091
2025-10-11
송악영업소 
인천광역시 중구
515,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15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철도
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사업용 철도노선 변경 고시
○ 수도권광역급행철 A노선 민간투자사업
  1. 노선번호 : 327(변경없음)
  2. 노 선 명
    - 당초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운정~서울)
    - 변경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
  3. 기점(起點) : 
    - 당초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
    - 변경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09-1 일원
  4. 종점(終點)
    - 당초 : 서울특별시 중구 일원
    - 변경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64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파주시(운정중앙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킨텍스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 서울특별시 은평구(연신내역),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역)
    - 변경 : 경기도 파주시(운정중앙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킨텍스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 서울특별시 은평구(연신내역),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역), 경기도 성남시(성남역), 경기도 용인시(구성역), 경기도 화성시(동탄역)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1. 노선번호 : 327(변경없음)
  2. 노 선 명
    - 당초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삼성~동탄)
    - 변경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
  3. 기점(起點)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76-2 일원
    - 변경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09-1 일원
  4. 종점(終點)
- 당초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2-106 일원
    - 변경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64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수서역), 경기도 성남시(성남역), 경기도 용인시(구성역), 경기도 
화성시(동탄역)
    - 변경 : 경기도 파주시(운정중앙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킨텍스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 서울특별시 은평구(연신내역),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역), 경기도 성남시(성남역), 경기도 용인시(구성역), 경기도 화성시(동탄역)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
< 당초 >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에이선
(운정∼서울)
본선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운정중앙
雲井中央
Unjeongjungang
0.6
0.6
여객
킨텍스
韩国国际会
展中心
Kintex
6.1
6.7
여객
대곡
大谷
Daegok
6.9
13.6
여객
연신내
延新川
Yeonsinnae
9.9
23.5
여객
서울
Seoul
9.4
32.9
여객
(종점)
-
-
0.8
33.7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에이선
(수서∼동탄)
본선
(기점)
-
-
0.0
0.0
-
수서
水西
Suseo
0.3
0.3
여객
성남
城南
Seongnam
10.7
11.0
여객
구성
駒城
Guseong
11.0
22.0
여객
동탄
東灘
Dongtan
11.1
33.1
여객
(종점)
-
-
1.8
34.9
-
< 변경 >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에이선
본선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운정중앙
雲井中央
Unjeongjungang
0.6
0.6
여객
킨텍스
韩国国际会
展中心
Kintex
6.1
6.7
여객
대곡
大谷
Daegok
6.9
13.6
여객
연신내
延新川
Yeonsinnae
9.9
23.5
여객
서울
-
Seoul
9.4
32.9
여객
수서
水西
Suseo
14.8
47.7
여객
성남
城南
Seongnam
10.7
58.4
여객
구성
駒城
Guseong
11.0
69.4
여객
동탄
東灘
Dongtan
11.1
80.5
여객
(종점)
-
-
1.8
82.3
-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6-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퍠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6년 3월 1일 / 조직개편
□ 폐기 사용 연월일/사유: 2026년 3월 1일 / 조직개편
전북대학교정보혁신본부장인
전북대학교정보혁신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정보혁신처장인
전북대학교정보혁신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염혜진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04.05.16
외국국적취득
김하경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고병우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0.22
외국국적취득
임수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5.04
외국국적취득
임병권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고병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강호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8.01
외국국적취득
조미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강면화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원도영
198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김효경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5.11.13
외국국적취득
박기홍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5.11.13
외국국적취득
정승훈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2.01.02
외국국적취득
곽희승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14.01.31
외국국적취득
심상선
1941.**.**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78.12.14
외국국적취득
박민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오경주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6.01.24
외국국적취득
김연규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엄순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장성주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고정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9.26
외국국적취득
박경진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신송무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윤희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6.05
외국국적취득
한강희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8.02
외국국적취득
염형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표일환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김형신
196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11.23
외국국적취득
김지섭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연웅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0.12.13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홍승만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15
외국국적취득
홍주완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6.12.16
외국국적취득
김민균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유숙영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13
외국국적취득
홍설우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윤진성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8.09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윤아람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1.16
외국국적취득
이성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5.05.02
외국국적취득
서민지
199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연기군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이중호
194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9.05.12
외국국적취득
유안나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김문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4.10
외국국적취득
조은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손성희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5.08.13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서정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12.01
외국국적취득
김동령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박서진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윤주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8.16
외국국적취득
유기욱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4.12.11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4.21
외국국적취득
김은자
193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78.03.29
외국국적취득
방성원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구성곤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곽준완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이지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오중환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4.19
외국국적취득
고정우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오경자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병민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창영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1.04.04
외국국적취득
최해용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2.06
외국국적취득
문선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이상욱
1949.**.**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3.09.09
외국국적취득
손승희
195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3.09.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인숙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8.17
외국국적취득
도익중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1.08.09
국적선택불이행
김정순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홍광현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2.03
외국국적취득
최정희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이홍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05
외국국적취득
최지혜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10.29
외국국적취득
백덕례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이상현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구본혁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5.10.23
외국국적취득
김재성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5.11.26
외국국적취득
장보금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7.09
외국국적취득
이주영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37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
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
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안 IV. 1. 및 별표)
    1)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금액(정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최소 10%(정액 20억원), 중대한 담합으
로 판단되면 최소 15%(정액 30억원)의 부과기준율(금액)이 적용되도록 하한을 대폭 상향
    3)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 → 100%로 대폭 상향하면서 상
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
    4)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고자 함
  나.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IV. 2.)
    1)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공동행위 시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과거 5년에서 과거 10년으로 늘리고, 1회라도 부당
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
  다. 감경 규정 정비(안 IV. 3.)
    1)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감경률을 축소함
    3) 통상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감경할 수 있
는 규정을 삭제함
  라. 협조감경 후 진술 등 번복시 감경 취소 근거 신설(안 IV. 6.)
    1) 조사‧심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
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
괄담당관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57호
　①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②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남서울지역 3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
(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66kV 백산전철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소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월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
(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홍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
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태백-신한울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⑪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
(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호(2024.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청
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⑫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2024.6.20)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북경남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077호(2023.5.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호(2024.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
1.1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5-159호(2025.9.2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3차>, ⑯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 고
창-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⑰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곡성-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⑱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
차>, ⑲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군산-서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⑳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군산-영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㉑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
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군산-이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㉒기후에너지환
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원-임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2차>, ㉓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
전주-임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㉔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
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군산-장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㉖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전주-북전주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㉗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백산-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㉘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
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전주-진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㉙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군산-소룡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4차>, ㉚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제-동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㉛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
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제-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제-정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2차>, ㉝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등-
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㉞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은진-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㉟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
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리-탄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㊱기후에
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4차>, ㊲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공-정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㊳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
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주-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㊴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팔봉-두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
차>, ㊵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㊶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㊷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
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㊸기
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신광주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
는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㊺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
(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㊻기후에너
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㊼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035호(2025.11.2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
V 청양-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1호(2025.3.18)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계림-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㊾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
025-31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나주-엄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㊿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1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벌교-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
5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1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소
라-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
5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1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화순-나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5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
25-31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하남변전소 구내 사유지 권원확보사업, ◯
54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
된 바 있는 154kV 신화순-화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5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098호(2024. 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창-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5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광양-하동TP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5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59호(2025.9.2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울주-신경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경산-자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
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
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
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영주-안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60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안동-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6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
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
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
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덕-진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6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
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덕-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6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
54kV 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6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영주-한울NP2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6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6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
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
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주-봉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
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
54kV 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안동-임하HP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
6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
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0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
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
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선산-산
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선산-청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
7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
12.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
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예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5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선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
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
(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구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8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선금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
7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
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