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개설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동산측량이엔씨
                           2020. 11.09.          55-2020-60-0000001
       대표이사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동산울릉측위               무선측위국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550(사동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
    호출부호(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공급전력(W)


     동산울릉측위                 457.1750             TX          8K50G1D          4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9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해안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20. 10. 26.
 나. 허가번호: 31-2020-80-0000003
            31-2020-80-0000004
            31-2020-80-0000005
 다. 시설자명: 제주해양경찰서장
 라. 무선국 종별 및 명칭: 해안국(제주해경)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두길 12, 제주파출소(건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6,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대림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14, 제주해양경찰서 추자파출소(신양리)
 바. 호출부호(명칭) : 제주해경건입, 제주해경한림, 해경추자파출소
                                           130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3.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W)
 156.0250, 156.0500, 156.0750, 156.1000,
 156.1250, 156.1500, 156.1750, 156.2000,
 156.2250, 156.2500, 156.2750, 156.3250,
 156.3500, 156.375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5750,
 156.6000, 156.6500, 156.6750, 156.7000,
                                            16K0G3EJN           16               25
 156.7250, 156.8000, 156.9000, 156.9250
 156.9500, 156.9750, 157.0000, 157.0250
 157.0500, 157.0750, 157.1000, 157.1250
 157.1500, 157.1750, 157.2000, 157.2250
 157.2500, 157.2750, 157.3000, 157.3250
 157.3500, 157.4000,
 156.7500, 156.8500                         16K0G3EJN           16               1
 156.5250                                    16K0G2B            16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6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704             전문용어 연구 - 원칙 및 방법
    확인                KSXISO639-1            언어명 표현 코드 - 제1부: 두 자리 코드
                                             그래픽 기술 - 프로세스 제어와 워크플로(Database AMPAC)를
    확인              KSXISOTR16044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모델과 제어 파라미터 코딩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제 1 부:
    확인               KSXISO12640-1           CMYK 표준 컬러 이미지 데이터(CMYK/SCID)번역 중심 용어
                                             편찬
                                             그래픽 기술과 사진술 - 반사율과 전송 도량학에 대한 증명된
    확인                KSXISO15790
                                             참고 - 결합된 표준 불확실성을 포함한 이용에 대한 조사와 절차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제 2부:
    확인               KSXISO12640-2
                                             XYZ/sRGB 코딩된 표준 컬러 이미지 데이터(XYZ/SCID)
    확인                KSXISO16642            전문용어 컴퓨터 응용 - 전문용어 표식 기틀 (TMF)
    확인                KSXISO12616            번역 중심 용어 편찬
                                             그래픽 기술 - PDF를 이용한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 -
                                             제6부:PDF 1.4(PDF/X-3)를 이용한 컬러 운영
    확인               KSXISO15930-6
                                             워크플로(colour-managed workflows)에 적합한 프린팅 데이터의
                                             완전한 교환
    확인                KSXISO12615            전문용어 연구용 참고 문헌 및 출처 식별자
    확인                KSXISO15188            전문용어 표준화 프로젝트 관리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31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20-39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바이오헬스 등 첨단(신기술)분야와
다양한 계열의 학문을 융합‧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함
   특히,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상호 간 공유‧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기준 별도 마련 (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 기준 별도마련(안 제1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
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51호
  관보 제19857호(2020. 10. 1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6호「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 제19854호(2020. 10. 14.) 61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쪽 2번째 행
 입법센터                        입법센터

                                         134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심보식           740617-*******    경기도 파주시 운정2길
      정학섭           8308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전성민            830125-*******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박해옥            5404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한혜영            7504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이순희            5401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오창호            740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42번길
      신호철            760818-*******   경기 부천시 삼작로233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8.12.31.~2019.5.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
              식회사의 '(무)□□□(□□□□□□□□)변액종신보험' 등 13건
                                                          보험업법 과태료
   심보식        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
                                                           제97조 670만원
              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2.4.~2019.3.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
              험주식회사의 '무배당□□□□□□□□□□□□(1812.1)재가입
              형1종(납입면제형)' 등 2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 보험업법 과태료
   정학섭
              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 제97조 1,630만원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132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9.4.29.~2019.5.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
            식회사의 '□□□□□종신보험(무)[저해지환급형]' 등 7건의 보
                                                       보험업법 과태료
  전성민       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
                                                        제97조 700만원
            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4.6.~2019.2.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1803.2)재가입'
                                                       보험업법 과태료
  박해옥       등 1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
                                                       제97조 820만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9.5.10.~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
            험주식회사의 '무배당□□□□□□□□□□□□□□□□□□
            □(1904.24)1종(일반형)' 등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 보험업법 과태료
  한혜영
            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제97조 490만원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2018.11.30.~2019.4.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
            식회사의 '(무) □□□□□□변액종신보험(보장형)' 등 6건의
                                                        보험업법 과태료
  이순희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제97조 180만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
            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3.16.~2018.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의 ‘□□□□□□□□□□종신보험Ⅱ’ 등 총 5건의 생명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오창호       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
                                                        제97조 260만원
            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7.11.2.~2018.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의 ‘□□□□□□□□□’ 등 6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보험업법 과태료
  신호철       7.8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제97조 2,260만원
            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7.4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
해 공유재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용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고, 소상공인ㆍ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사용료ㆍ대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
용료ㆍ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허용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3호 및 제2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 대부료 면제 대상인 자에게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나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

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안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

4항 신설)

 1)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의 횟수를 확대함.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

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16조 및 제34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로 확대함.

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하거나 대부한 경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
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135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연체료의 요율 인하(안 제80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
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율을 100분의 50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재입법예고 사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대상 및 연체료 감경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위탁

의 위탁료 규정을 현행 유지하기로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행정안전부 회계제

도과
     - 팩스: 044-204-896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378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313호
 관보 제19863호(2020. 10. 27.)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5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관보 제19863호(2020. 10. 27.) 169
 1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 1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쪽 아래에서 8번째 행
 관                            장관


                                       136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변경승인일자)
                                         ㅇ (추진배경) 공기 중 산소를 추출하는
                                             산소발생기와 IoT기술을 접목한 의료
                                             용 자동산소공급시스템 개발하여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압산소
                                             통을 대체


                                         ㅇ (기간) 2020년 6월 ~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144                      기장군 기장읍     ㅇ (주요내용) ①본사 일부 매각 ②의료용
                ㈜엔에프   이상곤
(2020.11.03.)                기장대로413번길       자동산소공급시스템 생산공장 및 신규
                                  86         설비 구축 ③IoT기반 의료용 자동산소
                                             공급시스템 개발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양도차익 과세 이연 ③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특례 ④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
                                             공) ⑤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⑥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86호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4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시행
(2011. 12. 8.) 중이나, 일부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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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3. 의견제출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020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사업기획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 044-202-3

571~2,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0년도 제15차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부담 경감
을 위한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67”에서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95.8원”에서 “201.5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인정기준을 시행령 상 요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확대(안 별
표2 제3호 라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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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양비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하여 본인부담금 임
의 면제 등의 판매자의 유인․알선행위 및 급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
는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으로 수동휠체어를 추가하고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제외하는 등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추가(안 제23조제3항)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평가 대상 품목으로 수동휠체어 추가 및 전․후방보행보조차 제외(안 별
표 7 제1호나목)
  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라. 요양비 지급 계좌 예금주의 범위 및 요양비 품목 판매자 등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44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라.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안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항)
  마.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의료법」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문 추가(안 별표1 제8호라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경상북도                          국내‧외
                 상주시 상산로                        의료봉사 및               보건    변경
       국제구호                           2013.              054-531-9
 184             141 동아상가     이진우               아프리카                 의료    (사무소
          기구                          5. 31.               385
                       2층                        에이즈                 정책과   소재지)
                 207호(신봉동)                      퇴치운동 등


                                          146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만료되는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불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
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217x@korea.kr
- 팩 스 : 044-202-350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20-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7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44호
                사업재편 최종평가 결과 및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최종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변경승인 된 사업재편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최종평가>
기업명 : 한화솔루션㈜ (舊한화케미칼㈜)
대표자 : 이구영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9월 ~ 2019년 8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울산 가성소다 공장                     고부가 PVC, 친환경
         구조변경                              사업혁신
                         매각 완료                        가소제 매출 발생
    투자 및 자금조달            일부이행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목표달성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달성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 (㈜한화) 사업재편계획이 기존 사업 재편 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은행) 사업재편계획이 재무건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기업명 : ㈜유니드
대표자 : 이화영, 정의승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9월 ~ 2019년 8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공장 매입 및
         구조변경         가성칼륨 공장으로            사업혁신      가성칼륨 생산량 확대
                        개조 완료
    투자 및 자금조달           이행완료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목표달성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기업명 : 동양물산기업㈜
대표자 : 김희용
사업재편 기간 : 2016년 9월 ~ 2019년 8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국제종합기계(주)                      R&D 공동개발 추진
         구조변경                              사업혁신
                      주식 인수 완료                       및 지점 통합 운영 중
    투자 및 자금조달           이행완료                 고용          이행완료
     생산성 향상               -               재무건전성 향상         -
     유형별 기여도          과잉공급 완화 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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