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 304-3호 (주)블루스카이 귀중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블루스카이(530-81-01983)
    당사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신당동,한길지식산업센터 304-3
                주 소
                    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 ‘2022년 ISMS-P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
 처분의 원인이      선사업’에 대하여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되는 사실       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함(계약번호: 392230342-0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조문내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제주지방조달청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강재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주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전화번호   064-800-6962
                                   물자구매과
   청문실시
                                                                      제주지방조달청
                   일시              2023. 4. 6.(목) 14:00        장소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 명         신 금 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 304-3호 성영경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성영경(371220-1******)
    당사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신당동,한길지식산업센터 304-3
                주 소
                    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 ‘2022년 ISMS-P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
 처분의 원인이      선사업’에 대하여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되는 사실       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함(계약번호: 392230342-0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조문내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제주지방조달청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강재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주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전화번호   064-800-6962
                                   물자구매과
   청문실시
                   일시              2023. 4. 6.(목) 14:00        장소     제주지방조달청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 명         신 금 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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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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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비고
지 정
지정해제
4필
48,752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7,201,467
17,199,129
35,806
군사시설 및
지정목적 상실
산3
3,460
3,460
1,802
산14
256,268
256,268
2,387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233-1
176,220
175,570
8,757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6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23-44호
　대구도시철도 명덕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및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철도 명덕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내용
  가. 위치 :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남구 대명동 2321-1번지 외 4필지)
  나. 내용 : 명덕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신설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명덕역
지하연결통로및
출입구설치
공사
남구대명동
2321-1번지외
4필지
․연결통로: L=19.05m, B=6.0m
․출입구1개소:
E/S 2개소(800형, 상·하행), E/V 1대(15인승),
계단1개소(순폭1.5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칭 :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8(대명동, 3층)
  나. 성명 :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
4.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나.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
  가.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계
247,651.9
495.4
1 
대명동
2013-142
대
33.0
1.4
대
대명*동 
**지구주
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구 남구 
중**로 2*8
(대명동, 3층)
주택도
시보증
공사
근저당
2
대명동
2013-232
도
1,229.0
0.3
도
대명*동 
**지구주
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구 남구 
중**로 2*8
(대명동, 3층)
3
대명동
2026-14
도
3.0
3.0
도
차*달
대구 남구 
큰골*길 **, 
*01호(대명동, 
한*청**라)
대구광
역시 
중구
압류
4
대명동
2036-7
대
99.0
18.1
대
대명*동 
**지구주
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구 남구 
중**로 2*8
(대명동, 3층)
주택도
시보증
공사
근저당
5
대명동
2321-1
도
246,287.9
472.6
도
대구광역시
대구 중구 
공평로 88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제협의)
  가. 사업명 : 명덕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
  나. 사업위치 
    ◦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321-1번지 외 4필지
  다. 내용
    ◦ 이동편의시설 설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승강기 검사기준 등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사업계획
      -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신설
  라. 사업목적
    ◦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명덕역(3호선 환승통로)과 연결되는 출입구를
설치하여 대구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명덕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를
설치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8(대명동, 3층)
    ◦ 성 명 :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
  바. 사업내용
    ◦ 명덕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신설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명덕역
지하연결통로및
출입구설치
공사
남구대명동
2321-1번지외
4필지
․연결통로: L=19.05m, B=6.0m
․출입구1개소:
E/S 2개소(800형, 상·하행), E/V 1대(15인승),
계단1개소(순폭1.5m)
  사. 사업의 시행기간
    ◦ 착공예정일 :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아. 사업비 : 81.3억원
7. 기타 : 도시철도 사업계획변경 등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철도시설과), 대구시 남구청(건설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15호
　공항개발사업(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여수공항
ㅇ 위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ㅇ 면적: 1,330,93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 주소: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여수공항 이동지역 내 노후화된 포장의 적기 보수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함
ㅇ 사업개요: 이동지역 내 평행유도로 및 직각유도로 포장보수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7.5cm) 6,024㎡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15.0cm) 600㎡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 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10호(2021.1.11.) 및 제2022-74호(2022.8.2.)로 결정한 도
로구역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예산군

 당초                             예산읍     55,571
                                                 예산군 예 예산군 예   예산군
                         남원     궁평리
         일반                                      산읍 궁평 산읍 간양   예산읍
                제21호      ~       ~                                   0.9
         국도                                        리    리      궁평리,
                         이천     예산군     55,576
 변경                                               421   609    간양리
                                예산읍     (증 5)
                                간양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 예산 점촌삼거리 병목지점 개선공사 편입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세목조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1.1.~‘24.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TEL : 041-330-665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일련
              지   면적               면적                                     관계인     비고
번호    지번                  지번               성명              주소
              목   (㎥)              (㎥)
      521-1               521-1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53,
 1            답   736               12     장*숙
        3                   7                    30*동 1*02호(가좌동, 가좌마을)
                          104-1            김*태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5*3-1
 2    104-3   답   1,614            128.1
                            1              박*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5*3-1
 3    104-5   도   261     104-5    261     조*현   수원시 고제정1*3
      521-1               521-1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17,
 4            답   563               66     한*윤                                    변경
        4                   8                    10*동 1*02호(우방유쉘아파트)
      519-1               519-2
 5            답   2,610            403     신*수   예산군 예산읍 창소서두물길 3*
        8                   5
 6    104-4   도    10     104-4     10     조*현   수원시 고제정1*3

                                           임*인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 1*3-3
      519-1               519-2            김*순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 1*3-3
 7            답   1,077            523
        9                   6              임*인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 1*3-3
                                           김*순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 1*3-3
                                           김*순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 1*3-3
      519-2               519-2            임*인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 1*3-3
 8            답   1,690            1,581
        0                   7              김*순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 1*3-3
                                           임*인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 1*3-3
      517-2               517-2                  천안시 쌍용동 654 일성능수아
 9            답   2,841            383     이*남
        0                   2                    파트 30*동 1**7호
                                           설*순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8-4*
      517-2               517-2
 10           답   1,330            1,176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82-5 한
        1                   3              노*자
                                                 도아파트 10*동 *03호
 11   102-1   도   218     102-1    218     조*현   수원시 고제정153
 12   101-2   도    50     101-2     50     조*현   수원시 고제정153
      515-1               515-1                  천안시 신방동 874 성지새말아       도고농업협동   근저
 13           답   640               58     강*식
        6                   7                    파트 2단지 20*동 *03호        조합       당권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02번
 14   98-1    답    28     98-2      21     박*순
                                                 길 *2
 15   96-2    도    36     96-2      36     조*현   수원시 고제정153
 16   147-5   도    13     147-5     13     박*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7   147-1   답    10     147-1     10     박*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8   148-2   도   261     148-2    261     조*현   수원읍 고등정 153
 19   512-3   답   1,658   512-5    587     박*목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       예산농엄협동   근저
타운 31*-*01              조합       당권
                                        밀양
 20   95-1    도   188     95-1    188   박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56*-2
                                        문중
 21   94-2    도    43     94-2    43    조*현   수원시 고제정153
 22   92-2    도    76     92-2    63    조*현   수원시 고제정153                       변경
      525-1               525-1
 23           구   6,765           846   국     농림수산부
        7                   7
 24   526-8   도   2,929   526-8   25    국     농림수산부
      525-1               525-1
 25           구   9,358           188   국     농림수산부
        0                   0
 26   526-6   도   3,240   526-6   129   국     농림수산부
 27   525-4   구   9,793   525-4   33    국     농림수산부
      436-3               436-3
 28           도   410.2           257   국     국토교통부
        1                   1
 29   436-1   도   8,825   436-1   666   국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일련
              지   면적              면적                                   관계인     비고
번호    지번                  지번            성명                 주소
              목   (㎥)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36번길
 1    368-1   답   1,632   368-8   40    전*철
                                              1*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75,
                                        정*주
                                              10*동 1**3호(삼평동, 봇들마을)
                          365-1
 2    365-1   답   3,030           52          화성시 효행로707번길7, 10*동
                            1
                                        장*민   *06호(안녕동, 아름마을신한미지
                                              엔아파트)
 3    415-2   도   102     415-2   102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153
 4    414-4   도   172     414-4   172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153
                                              아산시 아산로 116-20, 10*동
 5    414-3   답   495     414-6   48    박*식   1**1호(온천동, 아산온천미소지
                                              움아파트)
 6    389-5   도    33     389-5   33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153
                                              아산시 아산로 116-20, 10*동
 7    389-3   답    91     389-7   47    박*식   1**1호(온천동, 아산온천미소지
                                              움아파트)
 8    389-4   답    7      389-4    7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153
                                                                      서울보증보험   가압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22-14,      주식회사     류
 9    334-1   답   1,184   334-6   136   최*욱
                                              1**7호(청천아파트)
                                                                      예산농업협동   가압
조합       류
                                                                  예산세무서장   압류
                                                                  예산군      압류
                                                                           근저
                                                                           당
                                                                  면천농업협동
                                                                           권,
                                                                  조합
                                                                           지상
                                                                           권
10   388-2   도    30      388-2   30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153
11   386-5   도    43      386-5   43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153
12   381-3   도     3      381-3    3    박*규   삽교읍 상성리 1*1
                                        박*현   예산읍 간양리 *4
13   380-5   도    20      380-5   20
                                        박*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91
                                        박*수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2
14   379-5   도    17      379-5   17    박*은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6
                                        박*재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5*7-*
15   379-1   답    82      379-1   82    양*준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4*9
16   354-1   답    340     354-4   44    심*학   산성리 1*8-*
                                        밀양
17   331-1   답   1,571    331-4   495   박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5*7-*
                                        문중
                                        밀양
18   303-1   도    228     303-1   228   박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5*7-*
                                        문중
19   302-1   도    66      302-1   66    조*현   수원시 수원읍 고등정 153
20   645-2   구   12,461   645-2   721   국     농림수산부
21    646    도    402      646    22    국     농림수산부
22   645-1   구    631     645-1   17    국     농림수산부
23    633    구   5,475     633    41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632    도   2,324     632    39    국     농림수산부
     416-1                416-1
25           도    152             98    국     국토교통부
       9                    9
26   416-5   도    367     416-5   283   국     국토교통부
27    648    도   2,104     648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416-1                416-1
28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8                    8
29    609    도   11,594    609    386   국     국토교통부
◉환경부고시 제2023-48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2023년 03월 10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로, “있으며,”를 “있으며, 지원금의 총액은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로 하고, 같
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화물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로, “60만원
을”을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로, “있다”를 “있으나, 지원금의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인 이하 승용 자동차”를 “자동차”로, “50만원을”을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로, “있다”를 “있으나, 지원금의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6. 보조금 지원 최소금액 설정을 위한 기준 연도는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화물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과 더불어 배출가스 4등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

기)가 확대됨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을 설

정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조기 폐차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함
◉문화재청고시 제2023-3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국가지정문화재(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제정 및 국가지정문화재(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및 보물「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4건」

                                        허용기준
 유형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신규 고시
 보물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보물         부산 범어사 대웅전                    ㅇ용어수정
                                변경 없음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개별심의”->“개별검토”
 천기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나. 고시사유 :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및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 등 4건” 허용기준 용어 수정
다. 고시내용
ㅇ 보물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고시 및 보물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4건」허용기준 용어 수정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3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산청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5-970-6413 / 팩스 055-970-6789
 - 주소 : (우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산청군청
 - 홈페이지 : https://www.sancheong.go.kr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61 / 팩스 051-888-5069
 -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
ㅇ 금정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519-4091 / 팩스 051-519-4069
 - 주소 :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6층 문화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geumjeong.go.kr
<붙임> 보물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산청 신안정사(문화재자료 제291호), 산청 강누리 인곡서당(문화재자료 제466호) 역
 4구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가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검토(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공통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등), 발전시
         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




<붙임> 보물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등 4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포함.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개별 검토함.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
         토함.(단, 2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