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4호                                                                                                                                                                                                                                                                                                             2003. 4.  4. (금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22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4 월4 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심                                의 심 의                                                                                        결 정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수 입 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goodday                                                                                  2003.3.29                                        굿 데 이 2003.3.29 한국간행물 03321 2003. 3.28. 음란성 2003. 4. 4.
                                                                               2989                                                                                           일자                                               신 문(주)                                                                                         윤리위원회
                                                                                                                                                                                                                                                                                                                3. 적용지역:전국
                                                                               ◉농림부고시제2003-15호
                                                                                                                                                                                                                                                                                                                4. 기 타
                                                                                        양곡관리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양곡
                                                                                                                                                                                                                                                                                                                         ○본고시시행과동시에농림부고시제2002-12호
                                                                               판매가격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02. 3.13.)에 의한 연산별 정부양곡 판매가격
                                                                                                          2003년4 월4 일
                                                                                                                                                                                                                                                                                                                                  은본고시가격을적용
                                                                                                                                                                                  농림부장관
                                                                                                                                                                                                                                                                                                                         ○본고시일이전에기매출된2002년산일반쌀은
                                                                               1. 정부양곡판매가격
                                                                                                                                                                                                                                                                                                                                  본고시에의한판매가격의적용을받음.
                                                                               곡 종연                                                         산포장단위(㎏) 판매가격(원)비                                                                                                                              고
                                                                                                                                                                                                                                                                                                                         ○본고시에게재된곡종의경우에도양곡수급여건
                                                                               일반쌀2002년산                                                                                                    40                                 76,050
                                                                                                                                                                                                                                                                                                                                  과정부방출방식에따라판매되지않을수있
                                                                                                                                                                                            20                                 38,260
                                                                                                                                                                                                                                                                                                                                  음.
                                                                                                              2001년산                                                                        40                                 71,760
                                                                                                                                                                                            20                                 36,110
                                                                                                                                                                                                                                                                                                                ◉건설교통부고시제2003-74호
                                                                                                              2000년산                                                                        40                                 66,650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20                                 33,560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1999년산                                                                        40                                 66,620
                                                                                                                                                                                                                                                                                                                음과같이변경(추가) 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                                 33,540
                                                                                                                                                                                                                                                                                                                                           2003년 4 월 4 일
                                                                                                              1998년산                                                                        40                                 65,330
                                                                                                                                                                                                                                                                                                                                                                                                                   건설교통부장관
                                                                                                                                                                                            20                                 32,900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내용
                                                                                        ※판매가격은시·군이지정하는정부관리양곡보
                                                                                                                                                                                                                                                                                                                         ○구 분:변경(추가)
                                                                                                 관창고또는정부양곡가공공장문전상차도기준
                                                                                                                                                                                                                                                                                                                         ○종 류:고속도로(제55호)
                                                                                                 임.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20㎏ 포장단
                                                                                                                                                                                                                                                                                                                         ○노선명:중앙고속도로
                                                                                                 위가격을기준으로환산적용함.
                                                                                                                                                                                                                                                                                                                         ○구 간:눀구동구용계동~경남김해시눀동면월
                                                                               2. 적용기간:관보게재일부터다음고시가있는날까지
                                                                                                                                                                                                                                                                                                                                  촌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