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78호                                                   2003.12.22. (월요일)
                번호 상                호 대표자 씁           업        소        소        재        지 처분내역
                15(주)경원시스템강신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262-6 강씨빌딩3층                                         사업폐지
                16  e    노    다     지 김은주 경남마산시오동동17-135 가고파오피스텔208호                         사업폐지
                17 I    L    G    유 통 이용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1동347-12 부전빌딩201호                       사업폐지
                18  엔 젤 쇼 핑 조정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롯데2차APT 201-1902                                  사업폐지
                19  신일정보통신(주) 박병진 경남김해시지내동327-1번지                                            사업폐지
                    〈유의사항〉
               ○전기통신사업법을위반한귀부가통신사업자에대하여청문일자(2003.12.17.자) 내에출석또는의견제출
                 을않았으므로제반절차에의거행정처분(사업폐지) 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만약동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17조내지제19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
                 터90일이내에정보통신부장관에게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공고
                                                                자등급이상(BBB-이상)으로 제한하고, 자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57호
                                                                구성의다양화를통한수익다변화를도모할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있도록금융기관보증기업어음의취득을신규
               고합니다.
                                                                허용
                     2003년12월22일
                                                            □중앙회의유가증권매입한도및매입가능유가증
                                  금융감독위원회
                                                              권범위제한
               1. 제안이유
                                                              ○중앙회의상환준비금운용방법을조합대출·
                 □신용협동조합법및동법시행령개정에맞추어상
                                                                어음할인및유가증권매입등으로제한하고,
                   호금융업감독규정을개정하고아울러그동안개
                                                                유가증권중수익증권(채권형및주식편입비율
                   정필요성이많았던일부사항을개정하기위함.
                                                                30%이하)의 매입한도를 운용자금의 10%로
               2. 주요골자
                                                                제한
                 □자산총액기준 동일인대출한도 및 구체적 산출
                                                              ○신협중앙회신용예탁금의유가증권매입한도
                   기준
                                                                를자산총액의일정수준이하로제한
                   ○자기자본이작은상호금융기관등에예외적으
                                                                -주식및주식30%초과편입수익증권:자산
                     로적용하게될자산총액기준동일인대출한도
                                                                  총액의10%(시행령한도의2분의1)
                     에대한최고한도제도입
                     -동일인한도제도의본래취지및자산기준동
                                                                -주식 30%이하 편입 수익증권:자산총액의
                      일인대출한도제의도입목적을반씁, 상호금
                                                                  20%(시행령한도의3분의2)
                      융기관별최고한도제도입
                                                            □신협중앙회의일반인대출한도및구체적인산출
                      ·농협·수협:5억원, 신협·산림조합:2
                                                              기준
                        억원
                                                              ○일반인대출총한도는시행령(자산총액의1/3)
                   ○중앙회장이동일인대출한도를초과하여승인
                                                                과같은수준으로허용하되, 방만한대출취급
                     할수있는대상에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
                                                                에따른부실발생을방지하기위해점진적으로
                     재해대책법에의거한재해대책대출금을포함.
                                                                확대
                 □신협여유자금운용제한
                                                                -2004년까지:총한도의 50%(약 5,000억원)
                   ○신협이매입가능한회사채를신용평가결과투
                                                                  만허용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