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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2. 21.(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731    대광호      618대광호    김*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길
 42-2019-30-0000020    길성호      650길성호    우*자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15-30-0000286    창대호      601창대호    임*숙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25번길
 42-2001-80-0000116   제209명성호   629명성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7길
 42-2005-30-0000351    연등호      600연등호    이*순      전라남도 순천시 동너리길
 42-2017-30-0001109    천승호      610천승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42-2019-30-0000664    남도호      685남도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42-2020-30-0000496    세진3호     600세진3호   백*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3-30-0000069    한성호      606한성호    최*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42-2007-30-0000184    광성호      607광성호    박*구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8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74호

                    국제3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국제3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9월 1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73호

                        국제30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국제3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9월 1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6호
　한국해양3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고성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9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7호
　한국토니지9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9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10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8호
　한국토니지9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9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10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9호
　한국토니지9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9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10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0호
　한국토니지9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9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10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1호
　지엠에프일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일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11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2호
　해양신조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해양신조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11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3호
　해양신조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해양신조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11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호
　지엠에프이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12월 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M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M4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M4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김현준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금호건설(주)
대표서재환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흥한주택종합건설(주) 대표강병길
㈜신흥디앤씨
대표윤시흥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반포동)
경상남도진주시신안로94, 105호(신안동, 흥한스위트)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4층(서변동, 명덕빌딩)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산울림산7임일원
ㅇ사업면적: 56,287.00㎡
ㅇ대지면적: 56,287.00㎡
ㅇ연
면
적: 158,319.53㎡
ㅇ사업규모: 아파트16개동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76,893,123천원(주택도시기금68,758,138 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1.
6. 기타: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044-860-7952)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경기지청공고제2022-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수
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자
제2017-175호
(주)쿱커피랩
(김예숙)
경기도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55-6,
1층
경영악화로인한
폐업
2022.1.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o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어은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17.～2027.01.1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두계천5 취수보
대전광역시유성구방동664-6번지
300
두계천
지방하천
2
산곡천2 취수보
대전광역시유성구안산동557-2번지
200
산곡천
지방하천
3
엉고개양수장
대전광역시유성구방동400-9번지
300
두계천
지방하천
4
중취수보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527-1번지
300
유성천
지방하천
5
학하양수장
대전광역시유성구용계동589-24번지
300
진잠천
지방하천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5호
　케이에스에프1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1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1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5호
　케이에스에프1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1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9월 3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용담댐지사고시제2022-2호
하천수사용허가사항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하천법」제50조, 동법 시행
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용담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
-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북사직로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금산군 및 진안군 일부 생활용수 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25(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30,00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01.~2022.12.3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호

 「약사법」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처분대상(당사자)
 가. 업체명(대표자): 주식회사 제이원코퍼레이션(배재원)
 나. 업종(허가번호): 의약외품제조업(제157호)
 다.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34길 1, 2층일부(제1공장)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예정된 처분)
  - `제이원에이디마스크(KF-AD)’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품목 허가(신고) 미변경
  「약사법」제31조제9항, 제66조(준용)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받은 사
   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 상기업체는     흰색의 원자재로만 허가받은 비말차단용마스크            '제이원에이디마스크(KF-AD)'품목
   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검정색의 원자재(겉감, 귀끈)로 구성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제조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약사법」제31조제9항 및 제66조(준용)
◦ 처분법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5호 라목


5.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자)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황중호 주무관)
 나. 주소(연락처)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053-589-2799)
 다. 전자우편 jhgold@korea.kr, FAX : 053-592-2709
 라. 제출기한 : 2022. 2. 9.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0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1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
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조정국에 2025년 1월 31일까
지 존속하는 조사3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attepapa@korea.kr
  - 팩스 : 02-2100-30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7, 팩스 02-2100
-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호
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소래 해오름공원 – 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
고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소래 해오름공원 – 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박 남 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군부대 철책제거(해오름공원~남동공단)를 통한 보행축을 연결하여시민들의 해안 접근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982-2번지 
2) 사 업 비 : 3,591,000천원
3) 공사내용 : 땅거미 전망테크 1개소,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1.1 km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01. 12.
6. 공사시행기간: 2021.04.12. ~ 2021.12.25.
7. 준공 시설: 땅거미 전망테크 1개소,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1.1 k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03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과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과 성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4호,
2021.12.28., 전부개정, 2022.6.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점검, 사업 자체평가의 실시 및 점검, 특정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과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자체평가 및 상위평
   가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1)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성과관
   리·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2)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점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1)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
   공개해야 하는 성과평가정보의 기준 및 등록·공개의 절차 등을 규정함
 2)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전
   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실적 점검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
              정책과
  - 전자우편 : eks480@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044) 202 - 6921, 팩스 044-2
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궁민지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김테리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5.06.10
외국국적취득
김혜수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정혜승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대우
195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06.01.09
외국국적취득
나성미
196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임병설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12.09
외국국적취득
성계남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위필숙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11.17
외국국적취득
홍수지
199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염은숙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박윤분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강성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6.03
외국국적취득
배재경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1.15
외국국적취득
이경석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26
외국국적취득
강민모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1.27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주종빈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주시연
201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황인철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이예나
199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4.02.01
외국국적취득
서윤채
199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안지은
198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장혜경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1.01.26
외국국적취득
이서원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9.20
외국국적취득
안준모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이민준
1983.**.**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50.**.**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전누리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이우섭
198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홍수민
199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양정자
194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15.06.30
외국국적취득
김준현
197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6.28
외국국적취득
박미란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서은정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0.11.03
외국국적취득
이영식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4.06
외국국적취득
장광지
196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한수자
194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홍대춘
196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용담댐지사고시제2022-1호
하천수사용허가사항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하천법」제50조, 동법 시행
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용담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전주권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생산)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558-1(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548,46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01.~2022.12.31.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정호창
홍조근정훈장
수원세관
박종일
홍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영우
홍조근정훈장
부산세관
성원식
홍조근정훈장
전주세관
진운용
홍조근정훈장
인천세관
문진규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양미숙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박명순
녹조근정훈장
수원세관
이신원
녹조근정훈장
안산세관
이봉원
녹조근정훈장
서울세관
황일규
녹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동옥
녹조근정훈장
부산세관
신종호
녹조근정훈장
부산세관
정중희
녹조근정훈장
부산세관
임동근
녹조근정훈장
경남남부세관
신용철
녹조근정훈장
속초세관
방기준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박용표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정옥녀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세관
한혜동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오성임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이정숙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강성자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엄인숙
옥조근정훈장
김포공항세관
백순연
옥조근정훈장
서울세관
김정중
옥조근정훈장
서울세관
이선영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원달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상묵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숙애
옥조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김원회
옥조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고영미
옥조근정훈장
대구세관
강인애
옥조근정훈장
광주세관
박신순
옥조근정훈장
목포세관
최창영
옥조근정훈장
전주세관
장인숙
옥조근정훈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장순호
근정포장
청주세관
지용정
근정포장
평택세관
김숙자
근정포장
양산세관
차성욱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마산세관
신영회
대통령표창
경남남부세관
이상성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서울세관
박봉주 
국무총리표창
부산세관
김미숙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관세청
이종우
홍조근정훈장
관세청
민희
근정포장
관세청
김태용
대통령표창
인천세관
신효상
대통령표창
부산세관
류경주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관세청
류하선
국무총리표창
관세청
윤재성
국무총리표창
분석소
한규희
국무총리표창
서울세관
김관주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관세청
김덕기
모범공무원
관세청
고현주
모범공무원
관세청
최순주
모범공무원
관세청
김성숙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강병수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이용운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천소희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정이영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김서임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박미아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박인권
모범공무원
김포공항세관
주희돈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손민아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조향연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손경호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장미란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전대운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김보배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심재원
모범공무원
소                속
성  명
훈   격
경남남부세관
성치경
모범공무원
구미세관
민갑중
모범공무원
광주세관
박경석
모범공무원
광양세관
최영욱
모범공무원
평택세관
박승연
모범공무원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면 화계리 234-13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면 동산리 512-8 ( 0.8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사유지 및 구국도 구간 도로구역 제외(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0호
국립새만금수목원용도별개발기본계획승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국립새만금수목원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2. 사업계획의 개요
ㅇ(목    적) 국내·외 해안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희귀·멸종 해안식물 보존
ㅇ(위    치) 새만금사업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ㅇ(면    적) 1,506,100㎡
ㅇ(도입시설) 수집·전시시설(해안식물돔, 해안자원식물원, 해안사구식물원 등), 연구·보전시설(증식온
실, 해안연구림, 방풍림 등), 교육·문화시설(방문자센터, 생태탐방로 등), 편익·관
리시설(셔틀스테이션 등)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ㅇ(시행기간) 2018년 ~ 2026년
ㅇ(단계별 시행계획)
4. 사업비 : 1,638억원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소      계  
1,506,100
100.0
해안식물 전시·문화지구
241,629
16.04
해안식물 경관지구
159,795
10.61
해안식물 연구지구
853,182
56.65
기타(수공간)
251,494
16.70
구    분
내    용
시행기간
1 단 계
(사업준비단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8 ~ 2021년
· 실시설계
· 관련 인허가절차 진행
· 토지매입
2021 ~ 2022년
2 단 계
(시공단계)
· 우선시공분
· 기반시설공사
· 건축·조경공사, 수목구입
2022 ~ 2026년
3 단 계
(운영단계)
· 수목원 운영단계
2027년
6. 환경보전계획
ㅇ(기본방향) 수목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의 세부검
토 항목별로 예측·평가
ㅇ(적    용)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시 주요 예상영향에 대하여 비교·분석 후 각 항목별로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
ㅇ성명 : 산림청장 최병암
ㅇ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ㅇ공람장소 :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042-481-8835)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77)
ㅇ공람내용 : 국립새만금수목원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내용 1식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환경부고시제2022-21호
하수도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에따라「하수도설계기준」를다음과같
이개정합니다.
2022년01월20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설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8년1월1일”을“2022년7월1일”로, “12월31일”을“6월30일”로한다.
별지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2-2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 확인
서 발급 취소를 위한 청문의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0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1조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결과, 폐업 확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4. 근거법령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기업명
발급일
대표자
소재지
보람 
2018.07.03.
송*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버그제로
2019.08.12.
오*영 외 1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59번길 
진영이엔지 
2018.10.08.
유*옥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692번길
리더스산업
2019.07.08.
윤*주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퍼스트렌탈  
2020.04.01.
한*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다우리 
2019.11.21.
박*미
충북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올코칭컴퍼니  
2020.02.25.
임*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비크 
2019.04.18.
김*비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보성건설 
2019.09.10.
이*훈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제방로
일과사람 
2019.05.21.
이*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98번길 
주식회사  지디웨이브 
2019.03.26.
이*서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로
로크산업㈜  
2019.03.05.
노*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9로 
참미식품 
2019.03.04.
김*임
충북 충주시 엄정면 산약길 
피우리네트워크  
2019.02.14.
조*정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트루씨엔씨㈜  
2018.12.18.
김*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46번길
청명보존연구소 
2018.11.22.
박*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디자인랩 
2018.10.18.
한*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마루누리종합건설  
2018.10.16.
박*미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해피아울렛농업회사법인(주)
2018.08.30.
이*애
충북 진천군  문백면 계산3길 
신화에스텍
2018.08.21.
강*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다온
2018.08.03.
전*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다원
2018.07.20.
민*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46번길
- 2 -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2. 2. 23(수) 14:00~16:30
나. 청문장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층 중회의실
다. 대    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송재호 변호사(송재호 법률특허사무소)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청문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2. 2. 21(월))까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
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043-230-53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6호
석문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같이일부 개정한다.
ㅇ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요내용
비 고
석문국가
산업단지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LNG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지원시설 → 산업시설･녹지구역,
공공시설 → 산업시설･녹지구역,
산업시설 → 녹지구역,
녹지구역 → 산업시설･녹지구역)
산업단지계획변
경
(국토교통부)
제2020-826호
(`20.11.19.)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
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8명(7급 5
명, 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5명, 7급 13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3명 중 1명(8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
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가보훈처
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 및 행정직군 정
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일부 정원에 사회복지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수행 한시정원 감원(안 제24조제2항, 별표14)
○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보훈지청 인력 직급 조정(안 별표10, 별표10의2)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증원 인력 존속기간 조정(총리령제1558호 부칙제2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남원~                         동면      동면
 당초           제21호              동면      71,853                   동면      0.92
       국도             이천선                        화계리     동산리
                                화계리              189-2   511-3   동산리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남원~                         동면      동면
 변경           제21호              동면      22,834                   동면      0.92
       국도             이천선                        화계리     동산리
                                화계리                              동산리
                                                 189-2   511-3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
 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