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10]
일반재산 대부 입찰 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제14조의2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영 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2) 관광·문화시설(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에 해당하는 시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의회 동의 필요)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의회 동의 필요)
3. 세부기준
가.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위원회는 공무원(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외) 및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5)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선정하되 선정된 위원의 참석여부를 유선으로 즉시 확인하여 불참 확인 시 해당 입찰참가자가 
다시 추첨하게 하도록 하여 선정한다.
  6)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
부위원(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등)을 50%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
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
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는 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
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능력
평가
(70)
정량평가
(40)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급
에
따른
평가
점수
A :
AAA~BBB-
에
준하는
등급
B : BB+, BB0 에준하는등
급
C : BB- 에준하는등급
D : B+, B0, B- 에준하는등
급
E : CCC+ 에준하는등급
: 10
:  9
:  8
:  7
:  6
10
사업운영
기간
해당
지역(시
도)에서의 
관련 
사업운영기간
A : 36개월이상
B :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C :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D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E :
1개월이상
6개월미만
: 10
:  8
:  6
:  4
:  2
10
납세실적
법인소득세
연평균
납부실
적
A : 5억원이상
B : 3억원이상
5억원미만
C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D :
5천만원이상
1억원미
만
E : 1백만원이상
5천만원미
만
: 10
:  8
:  6
:  4
:  2
10
상시
종업원수
공고일현재
고용중인
상시종업원수
A : 200명이상
B : 100명이상200명미만
C :
50명이상100명미만
D :
30명이상
50명미만
E :
10명이상
30명미만
: 10
:  8
:  6
:  4
:  2
10
기업형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
합
가산점
+0.5
정성평가
(30)
지역전략산업과의부합여부, 신인도, 수행능력,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지역실정에맞는적정평
가항목과배점을구성후평가위원회에서심사평가
30
가격평가(30)
입찰가격평점산식*에따라평가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고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30
  3) 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은 7:3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6:4 
또는 8:2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가격평가와 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가 심
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정량평가의 재무상태 평가 방법은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정량평가의 사업운영 기간, 납세실적, 상시 종업원 수의 평가방법에 있어 신규 창업자의 경우
는 입찰 참여자가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7) 정성적 평가는 선정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8)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
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라.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점수의 합계가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결정한다.
【붙임1 】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제24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2 및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 제26조, 제78조에따른정보처리장치의지정에
관한고시
[시행2023. 4. 21.] [행정안전부고시제2023-16호, 2023. 3. 20., 일부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
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
찰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ㆍ입찰,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
격 4억원 이하 공사(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천
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
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
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
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
입찰 중 폐기물ㆍ순환자원ㆍ재활용가능자원ㆍ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ㆍ구
매ㆍ매각의 입찰ㆍ계약: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취득 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재검토기한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제2023-16호, 2023.03.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2 】
공유재산관리·처분및개발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
(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 쌍방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자”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유재산 개발에 따른 위탁기간은 “수탁자”가 작성하여 “위탁자”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재산의 인계)  ①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공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다른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에게 우선 위탁하여 관리․처분하기로 한다. 
③ “위탁자”가 위탁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수탁자”가 종전의 재
산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당해 재산이 “수탁자”에게 인
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는 위탁재산의 세부내용을 함께 통지하기로 한다.
제5조(위탁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자”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위탁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및 보고)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기타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재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탁자”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인계받은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장 외에 총괄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실태 조
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의 정리 상태
  2. 공부와 현황과의 부합여부
  3. 재산의 관리 및 점유현황 등 이용실태
  4.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의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9조(수입과 지출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관련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2. 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예금이자 등의 제수입
  3.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③ 제1항의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수탁자”의 인건비
2. 출장여비, 전산업무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소요되
는 직․간접 경비
  3.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측량비, 공매공고료, 온비드 이용수수료, 수리비 등 일체의 재산경비
  4. 위탁수수료
제10조 (위탁수수료 등) ①  “위탁자”는 위탁 첫 해 제9조제3항제1호의 기본 보수(인건비)를 위
탁재산의 수량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탁재산 증가 시 협의 
조정한다. 
②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제9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직․간접 경비 및 재산경비는 실 집
행 금액으로 정산한다. 
③ “위탁자”는 성공보수로 제9조제3항제4호의 위탁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매각대금의 1,000분의 17이상 1,000분의 20이하
  2. 대부료 수납액의 1,000분의 100이상 1,000분의 200이하
  3. 변상금 수납액의 1,000분의 100이상 1,000분의 200이하
  4. 예금이자 등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의 1,000분의 100이상 1,000분의 200이하
  5. 유지관리 비용의 1,000분의 100이상 1,000분의 200이하
제11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①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여 제9조제3항의 지출이 제9조
제2항의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차액을“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이 그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차액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
금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비용의 명세 및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발사업계획서)  ① “위탁자”가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수
탁자”는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
   4. 개발비용의 조달․상환 방법
   5. 임대방법(임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및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피분양자 선정 등) 
   6.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제13조(사무편람 등)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한 규정 및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
여야 한다. 
제14조(협의사항 등)  “수탁자”가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중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 ○ (서명 또는 인)
“수탁자” :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붙임3 】
공유재산관리및개발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 쌍방
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본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개발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공유재산의 개발에 따른 위탁기간은 “수탁자”가 작성하여 “위탁자”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위탁재산이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 계약 또는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사무의 본지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자”가 위탁기간 중 제9조의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재산 개발에 관한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개발사업 진행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하
여 지출한 제비용 등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만 정산한다.
제5조(대장정리 및 보고)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개발을 완료한 경우 “위탁자” 명의
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각종 대장을 정리하여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건물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제반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내부 결재서류 등)를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총 건축원가를 보고하여야 한
다.
제6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7조(수입과 지출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관련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임대료
2. 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예금이자 등의 수입
3.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③ 제1항의 재산관련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유지․관리비
2. 개발비용 조달․상환비
3. 위탁수수료(개발․관리․성과보수)
4. 기타 임대 마케팅 등 위탁재산 관리를 위해 발생한 제비용
제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①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
자”에게 수입․지출의 명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제9조(개발사업계획서) ①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해 “수탁자”는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기간
2. 개발사업비 및 위탁기간 내 운영비 등
3. 위탁수수료
4.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
5. 개발비용의 조달․상환 방법
6. 임대방법(임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7.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제10조(협의사항 등) “수탁자”가 위탁재산을 개발․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중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 ○ (서명 또는 인)
“수탁자” :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붙임4 】
시･도, 시･군･구별 청사정비기금 지원 규모
1. 지방청사 건축 지원 한도액
가. 신축 또는 재축                                                (동별/억원)
  
구 분
시･도
시･군･구
비고
본청(의회포함)
500
100
공무원교육원
50
-
소방서(본청)
50
-
119안전센터
10
-
문화‧복지‧예술‧체육 등 
회관
80
80
주민자치센터
-
10
출장소 등 포함
기타 사업소
20
20
    * 기존의 보건소(16억), 벤처기업지원센터(56억)는 기타 사업소에 포함
나. 리모델링                                                         (동별/억원)
  
구 분
시･도
시･군･구
비고
증･개축
대수선
증･개축
대수선
본청(의회포함)
150
전액
100
전액
공무원교육원
20
전액
-
-
소방서(본청)
20
전액
-
-
119안전센터
10
전액
-
-
문화‧복지‧예술‧체육 
등 회관
30
전액
30
전액
읍･면･동 주민센터
-
-
10
전액
출장소 등 
포함
기타 사업소
20
전액
20
전액
다. 지원기준
  1) 신축･재축 : 당해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위 표 (가) 한도액 범위 내 지원 가능
  2) 증축･개축 : 당해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위 표 (나) 한도액 범위 내 지원 가능
  3) 대수선 : 당해 건축비(공사비) 전액을 지원 가능
4) 청사건립 부지 내에 다수 용도의 청사를 건립하는 경우 주된 용도 청사의 건립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 이외 청사의 지원은 주된 용도 건물을 제외한 1개의 청사에 대하여 위 한도액의 20% 범
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5) 청사정비기금 지원액은 신청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청사정비기금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조정이 가능
2.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사업 지원
가. 에너지 절약시설 정의
  - 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열사용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연료, 열 및 전기 등을 절약하는 시설(부
대시설 포함)
<주요 지원시설 예시>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형 조명제어시스템, LED 조명시설
◊ 고기밀 창호 등 단열성능(단열창문, 회전문 설치 등) 
◊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 설치(고효율전동기, 인버터 등)
◊ 기타 냉동기, 냉온수기, 전열열교환기, 전력감시시스템 등 에너지절약시설 교체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
나. 지원범위
  -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공용･공공용 건물 전체
  - 본청(의회포함), 공무원교육원, 소방서, 문화‧복지‧예술‧체육 등 회관, 자치센터, 기타 사업소 등
다. 지원규모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는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청사정비기금 지원액은 신청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청사정비기금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
라. 신청방법 : 기존 기금지원 절차와 동일
【붙임5 】
○○○ 신축사업
- 단계 : 기본계획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반
현황
소 재 지
인구 수
       명(2020.12.31.기준)
공무원 수
       명/        명
현원/정원
재정자립도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
사업기간
    ~   (   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추정(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
청사신축 계획(안)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당해연도(H)
H+1
H+2
H+3 이후
총사업비(백만원)
1) 토지매입비
비고
2) 설계비
3) 감리비
4) 공사비
5) 기타부대비
향후
계획
및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00.00
자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원문 공개 ※ 기본계획서 원문 포함
투융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자체
착공
자체
준공
자체
【붙임5 】
○○○ 신축사업
- 단계 : 계약체결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인구 수
       명(2020.12.31.기준)
공무원 수
       명/        명
현원/정원
재정자립도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
사업기간
    ~   (   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추정(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
청사신축 계획(안)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당해연도(H)
H+1
H+2
H+3 이후
총사업비(백만원)
1) 토지매입비
비고
2) 설계비
3) 감리비
4) 공사비
5) 기타부대비
향후
계획
및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00.00
자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원문 공개 ※ 기본계획서 원문 포함
투융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자체
착공
자체
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건 축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기 계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전 기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통 신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소 방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3. 주요 장비내역
구분
주요 사업설계내용(예시)
비 고
건축
･
토목
○ 골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등
○ 외부 : THK24 로이복층유리, THK2 AL 쉬트, 세라믹판넬 등
○ 내부 : 바닥, 벽, 천정 등 
  - 바닥 : 바닥강화재, 비닐무석면타일, 비닐쉬트 등
  - 벽 : 친환경수성페인트, 친환경비닐페인트, Dry Wall 등
  - 천정 : AL천정재, 암면텍스, 친환경수성페인트, 흡음뿜칠 등
○ 토목 :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포장공사, 상수공사, 블록식보강토옹벽공사, 흙막이공사(SCW, 
ANCHOR), 식재공사, 시설물공사(생태연목, 목재데크 등) 등
기계
설비
○ 주요장비 : 악취제거필터유닛(19,500CMH), 냉각수순환펌프(37KW), SCRUBBER, FUME HOOD, 폐수조, 엘리베이
터, AIR COMPRESSOR UNIT 등
○ 환기설비 : 아연도덕트, STS, 알루미늄복합덕트
○ 배관 : 옥외, 기계실, 공조, 위생, 급수급탕, 오배수, 가스배관 등
○ 기타 : 우수중수, 초절전바닥난방, 연도, 열선, VAV/CAV, 냉방기, TAB, 기계소방 등
전기
·
통신
･
소방
수변전, 전력간선, 전등전열, 케이블트레이,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무선통신설비 등
통합배선, TV, 출입통제, 방송설비공사 등
특이
사항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최우수), 
지능형건축물인증서(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1등급) 
대지면적 : 32,314㎡, 건축면적 : 6,672㎡, 건축물최고높이 : 80.85m, 
옥외시설 : 테니스코트(2면), 생태공원, 쉼터, 산책로, 옥외주차장
【붙임5 】
○○○ 신축사업
- 단계 : 설계변경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인구 수
       명(2020.12.31.기준)
공무원 수
       명/        명
현원/정원
재정자립도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
사업기간
    ~   (   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추정(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
청사신축 계획(안)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당해연도(H)
H+1
H+2
H+3 이후
총사업비(백만원)
1) 토지매입비
비고
2) 설계비
3) 감리비
4) 공사비
5) 기타부대비
향후
계획
및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00.00
자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원문 공개 ※ 기본계획서 원문 포함
투융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자체
착공
자체
준공
자체
2.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공사규모
현장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3. 설계변경 현황(계약금액 10% 이상 증가 시)
구   분
내  용
비  고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내용
공사기간
당 초
변 경
계약금액
당 초
변 경
※ 공사이행기간 연장 발생 시 사유서 첨부 
4.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건 축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기 계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전 기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통 신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소 방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붙임5 】
○○○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명(2020.12. 기준)
       명(2020.12.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명/        명
       명/        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청사신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
사업기간
착공 당시
     ~   (  년)
준공
     ~   (  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추정(예정)가격
계약금
액
낙찰율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 설계비
3) 감리비
4) 공사비
5) 기타부대비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자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융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자체
착공
자체
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건 축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기 계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전 기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통 신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소 방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붙임6 】
기준면적 적용 공간 및 제외 공간 (예시)
1. 본청 청사 면적
가. 본청청사 기준면적 적용 대상
  1) 사무공간 : 단체장, 부단체장실, 실국장(급)실, 과장(급)실, 계장(급), 직원 등이 사무를 보는 
공간
  2) 사무지원공간 : 대강당, 회의실, 영상회의실, 자료실, 문서고,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샤워/탈의
실, 휴게실, 의무실, 식당, 매점, 문구점, 이발소, 법률자문실, 숙직실, 경비실, 민원실, 민원콜센
터, 안내실, 창고, 민방위대피실, 민방위교육장, 전산실, 직원 전산교육장, 방송실, 통신실, 중앙
관제실, 방재센터, 상황실, 영상실, 사진실, 편집실, 고시편집실, 발간실, 열람실, 인쇄실, 기자실, 
브리핑실, 지가조사실, 통계작업실, 감사실, 홍보관, 기타 시설
  3) 건물설비공간 :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코아설비, 가스정압실, 유류탱크실, 
물탱크실, 중수처리실, 오수설비실, 쓰레기처리장, 신재생설비실, 기타 시설
  4) 공용공간 :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기타 시설
나. 본청청사 기준면적 제외면적 대상
  1)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실․조사실, CCTV관
제센터 등
  2) 임대공간 : 국가기관, 공사·공단, 법인･단체, 이북5도, 민주평통, 예비군중대, 기동대/지역대, 
상공회의소, 자원봉사센터, 위원회, 협의회, 공무원연금매장, 직원공제회, 상담센터, 기타 시설
  3) 주민편의공간 : 도서관, 독서실, 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스포츠센터 등
  4) 법적의무설치공간 : 어린이집, 충무시설, 재난상황실, 기록관, 민방위경보통제소, 재해구호물자
창고, 소방상황실, 모자휴게실 등
2. 의회 청사 면적
가. 의회청사 기준면적 적용대상
  1) 사무공간 :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의원실, 사무처장(국과장급)실, 전문위원실, 담당관
(과장급)실, 계장(급), 직원･지방의원 등이 사무를 보는 공간
  2) 사무지원공간 : 본회의장, 방청석, 지방의원･위원회 사무실, 대강당, 회의실, 영상회의실, 자료
실, 문서고, 의원대기실, 의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샤워/탈의실, 휴게실, 의
무실, 식당, 매점, 문구점, 이발소, 법률자문실, 동시통역실, 속기사실, 기자실, 브리핑실, 통계작
업실, 감사실, 숙직실, 경비실, 방청객휴게실, 민원실, 민원콜센터, 안내실, 창고, 전산실, 방송실, 
통신실, 음향조정실, 조명조정실, 편집실, 발간실, 열람실, 인쇄실, 영상실, 사진실, 중앙관제실, 
방재센터, 지가조사실, 홍보관, 기타 시설
  3) 건물설비공간 :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코아설비, 가스정압실, 유류탱크실, 
물탱크실, 중수처리실, 오수설비실, 쓰레기처리장, 신재생설비실, 기타 시설
  4) 공용공간 :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기타
나. 의회청사 기준면적 제외면적 대상
  1)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직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실․조사실, CCTV관
제센터 등
  2) 임대공간 : 국가기관, 공사·공단, 법인･단체, 이북5도, 민주평통, 예비군중대, 기동대/지역대, 
상공회의소, 자원봉사센터, 위원회, 협의회, 공무원연금매장, 직원공제회, 상담센터, 기타 시설
  3) 주민편의공간 : 도서관, 독서실, 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스포츠센터, 기타 시설
  4) 법적의무설치공간 : 어린이집, 충무시설, 재난상황실, 기록관, 민방위경보통제소, 재해구호물자
창고, 소방상황실, 모자휴게실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 면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 비서실, 접견실, 대기실, 탕비실, 자료실, 회의실(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과 연결되어 출입하는 공간 등) 등
【붙임7 】
(○○시) 초과면적 조치 계획
(○○과 과장 ○○○ ☏ 000-0000-000, 담당자 ○○○, ☏ 000-0000-000)
숔총괄
(단위 : ㎡)
구분
기준
면적
①
총 
연면적
②
해소면적
청사
면적
④=②-③
초과면적 
⑤=(①-④)
소계
③=(ⓐ+ⓑ)
그간 제외․
해소한 면적
ⓐ
현재 해소면적
ⓑ
본청
의회
단체장
숕초과면적 조치현황
  ① 본청 및 의회청사 총괄
(단위 : ㎡, 백만원)
주요내용
조치
면적
소요예산
임대료 등
(세입)
사업비
(세출)
소 계
≪외부기관 사용면적≫
○ 본청
○ 의회
≪임대공간 면적≫
○ 본청
○ 의회
≪주민편의 공간 면적≫
○ 본청 
○ 의회
≪법적의무 설치공간 면적≫
○ 본청 
○ 의회
    - 본청
(단위 : ㎡, 백만원)
주요내용
조치
면적
완료일
(준공일)
소요예산
임대료 등
(세입)
사업비
(세출)
소 계
≪외부기관 사용면적≫
○ 
≪임대공간 면적≫
○ 
≪주민편의 공간≫
○ 
≪법적의무 설치공간 면적≫
○ 
    - 의회
(단위 : ㎡, 백만원)
주요내용
조치
면적
완료일
(준공일)
소요예산
임대료 등
(세입)
사업비
(세출)
소 계
≪외부기관 사용면적≫
○ 
≪임대공간 면적≫
○ 
≪주민편의 공간≫
○ 
≪법적의무 설치공간 면적≫
○ 
  ② 단체장 집무실
주요내용
조치면적
완료일
사업비
○
○
숖기준면적 초과분 미해소 사유
기준면적 초과분 당초계획
계획
면적
완  료
예정일
완료
여부
미이행 사유
소 계
≪외부기관≫
○ 
  * 당초 자체 해소계획 기재
○ 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당초계획 건에 대한 구체적 작성
숗향후 조치계획
  <본청 예시>  건,   ㎡, 
①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 500㎡, ‘13.3~’13.7, 총 1,170백만원
   - 설계(‘13.3월), 착공(’13.5월), 준공(‘13.7월), 결과보고(’13.7월)
② 전시실 조성 : 500㎡, ‘13.3~’13.7, 총 1,170백만원
   - 설계(‘13.3월), 착공(’13.5월), 준공(‘13.7월), 결과보고(’13.7월)
  <의회 예시>  건,   ㎡, 
①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 500㎡, ‘13.3~’13.7, 총 1,170백만원
   - 설계(‘13.3월), 착공(’13.5월), 준공(‘13.7월), 결과보고(’13.7월)
② 전시실 조성 : 500㎡, ‘13.3~’13.7, 총 1,170백만원
   - 설계(‘13.3월), 착공(’13.5월), 준공(‘13.7월), 결과보고(’13.7월)
  <단체장 집무실 예시>  건,   ㎡, 
① 전시실 조성 : 500㎡, ‘13.3~’13.7, 총 1,170백만원
   - 설계(‘13.3월), 착공(’13.5월), 준공(‘13.7월), 결과보고(’13.7월)
수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애로사항>
  ○ 
  <건의사항>
  ○ 
작성자(직  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명 과장       성명            (서명/인)
【붙임8 】
(○○시) 청사면적 및 기준면적 제외대상 목록
숔현황
구   분
사용면적(㎡)
기준면적(㎡)
(인구 15만~50만 미만)
비   고
계
본청
소 
계
14,061
여유면적 130.59
청사
단체장집무실
99
의회
소계
2,581
여유면적 2.11
청사
제 외
시 설
소계
도 
서 
관
기준 없음
보 
건 
소
기준 없음
지하주차장
기준 없음
기타시설
기준 없음
공연장 등
숕제외시설 현황
위 치
제외시설 용도
사용기관
사용 면적
(㎡)
비 고
본청
12층
공연장
주민편의
전용면적
11층
민주평통 사무실
민주평통
지역대 사무실
국가
전시실
주민편의
7층
체육회 사무실
체육회
3층
자원봉사센터
00복지관
2층
전시실
1층
우체국
금융기관
지하1층
직장새마을금고
00새마을금고
농협
00농협
소계
의회
3층
의회 전시실
의회 도서관
소 
계
전      체
복도, 로비, 공조실 등
공용면적
계
숖청사 사용허가 대상 목록
<본청․의회 청사 별도 작성>
위치
용    도
사용면적(㎡)
(전용+공용)
사용허가
기간
´13년
사용료(원)
공제회비
(원)
비  고
합계
-
1층
금융시설
(하나은행)
․자동지급기 3대 포함
1층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무 상
․공유재산법 제27조
  / 위탁운영
7층
체육회 사무실
11층
사무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무 상
․공유재산법 제24조
  / 국가기관
11층
사무실
(예비군 ○구제△지역대)
무 상
․공유재산법 제24조
  / 국가기관
12층
건강카페
(○○장애인정보화협회)
․공유재산법 제20조
  / 일반입찰
지하1층
매점
(○○직장상조회)
무 상
외부
이동통신공용기지국
(○○전파기지국)
-
※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서식을 참고하여 알기쉽고,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임의작성 가능
2. 본청 및 의회청사 별도 작성
3. 년도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
5. 제세공과금 등 별도부과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6. 8. 3.>
관리위탁원가계산서
(단위: 원,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율
비고
지
출
원
가
인
건
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소  계(A)
경
상
경
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B)
공
과
금
세금, 공과금
보험료
소  계(C)
일반관리비*(D)[(A+B+C)×(    )%]
이윤**(E) [(A+B+C+D)×(    )%]
총 지 출(F=A+B+C+D+E)
수
입
원
가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총 수 입(G)
총 원 가(F-G)
유의 사항
*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6. 8. 3.>
수탁기관지정신청서
신
청
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위탁업무명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및 개발에 관한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라 귀 시(군․구)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및 개발 사무에 관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제안)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군·구청장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 9.>
위탁관리수탁기관선정심사기준및평가표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 가
평
점
A
B
C
D
E
①기술․지식
능력평가
(10점)
공유재산의 
이해
-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이해
5
당해 위탁 
사업 이해
- 위탁관리 필요성 및 기본취지 이해
5
②유사업무
수행실적
(20점)
실태조사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업실적
10
위탁관리
- 국·공유재산 위탁관리 사업실적
10
③
위탁관리 
능력
(40점)
수행능력
- 투입인력의 재산관리 전문성
- 상설조직 및 인력배치 계획
15
실태조사 
능력
- 실태조사 요령 및 분류기준 이해도
- 조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계획
15
전산시스템 
구축
-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가능성
-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방안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공개 방안
10
④
위탁관리 
계획
(30점)
일반재산
활용계획
- 일반재산의 최유효 활용방안 제시
20
사업추진
계획
- 재산 인수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의 실천방안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방안
10
합  계
100
※ 상기심사기준및평가항목을준수하되세부항목및배점은자치단체실정에따라조정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 9.>
위탁개발수탁기관선정심사기준및평가표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 가
평
점
A
B
C
D
E
①기술․지식
능력 평가
(5점)
위탁개발
구조이해
- 위탁개발 사업의 기본취지 및 사업구조 이해
2
당해 위탁 
사업 이해
- 위탁개발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이해
3
②유사업무
수행실적
(10점)
재산 
관리실적
- 국․공유재산 위탁관리 실적 및  실태조사 등 
유사용역 실적
3
재산
개발실적
-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실적 및 이와 유사한 
토지·건물 개발 실적
7
③위탁개발 
능력
(20점)
수행능력
- 투입인력의 재산개발 전문성 정도
-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배치 계획
8
자금조달 
및 
운영능력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 금융비용 최소화 대책
12
④
위탁개발 
계획
(45점)
개발계획
- 지역·입지 분석 및 개발 컨셉 설정
- 위탁개발 모델 적정성
- 위탁개발 사업성 분석
20
관리․운영
계획
- 개발재산의 분양․임대 마케팅 계획
- 개발재산 관리·운영 계획
- 공실률 저감 방안 등 위험관리 대책
20
사업추진
계획
- 재산 취득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실천방안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방안
5
⑤ 위탁개발
계획 특화(20점)
- 위탁개발 계획 특성 반영(해당 위탁개발사
업의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여부)
20
합  계
100
※ 상기심사기준및평가항목을준수하되세부항목및배점은자치단체실정에따라조정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149호
1. 가칭)아라3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4월 03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아라3중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아라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0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761.20㎡, 사업시행면적 14,761.2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아라3중학교
14,761.20㎡
4,005.40㎡
17,579.62㎡
5,117.62㎡
2,530.10㎡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6. 3. ~ 2028. 3.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
550
학교
용지
14,716.20
14,716.20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과학로70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