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인증심사원이 연간 관리할 수 있는 인증농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증심사원 수를 탄력
      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라.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련함.
   (1)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실인증을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이메일:
 jelee10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37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의 신청에 의해 등록취소된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며, 변호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전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수정하고,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와 연수교육의 근거규정 신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규정된 변리사 시험 위탁 규정을 변리사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 및 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
 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에 의한 등록취소의 경우에만 2년간 등록제한
  등록의 취소는 신청, 사망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등록할
  수 있도록 징계처분에 의해 등록취소된 경우만 결격사유를 적용하여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

                             56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나. 변호사법 ‘징계의 종류’ 조항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동 조항 신설시 「변호사법」 제72조(징계의 종류)를 인용하고 있으나, 「변호사법」 개정으로 징계
  의 종류 규정이 제90조로 개정되어, 「변호사법」 제90조를 인용하도록 개정 필요
 다.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근거규정 신설
  의뢰인 등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력·경력·업무실적 및 변리사로서 받은
  징계처분 등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라. 변리사 연수 제도 근거규정 신설
  변리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
  록 변리사 연수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마. 위임과 위탁 근거규정 신설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
  단에 위탁하고 있는 변리사 시험 위탁 규정을 변리사법 및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
  정 신설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내용 반영
  변리사법 전반적으로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187, Fax:(042)472-3465
  ○이메일:gdha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38호
 「대한석탄공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57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7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안)>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
  (‘09. 4. 1.)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
  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도 위탁시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중 유기축산물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의 수준에 맞게 보완하고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T-N)와 총 인(T-P)은 작물의 영양성분임을 감안하여 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영농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 방지와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
  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업무 규정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업무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안)>
  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조항을 삭제
   (1)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 운
    영세칙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마련
   (1)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에 한정함으로서 다양하고 전문화
    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2)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까지 확대함으로서 농업인
    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안)>
  가.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산란계·오리 알 등에 대한 전환기간의 기준이 Codex
                            54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기준보다 높음.
 (2) 산란계 및 오리 알 등에 대한 전환기간을 Codex기준 수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메추리알에
  대한 기준도 추가
  ○육계(식육) 전환기간:(현행) 입추 후 출하시까지, 최소 6주 이상 → (개정) 입추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이상
  ○산란계 및 오리 알 전환기간:(현행) 입식 후 5개월 →(개정)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3개월 추가
나.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T-N) 및 총 인(T-P) 항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수질기준
 을 완화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중 수질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Ⅳ등급(농업용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
  질소, 총 인 및 질산성 질소는 작물의 영양성분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영농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유기물량을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의(COD)의 경우 계절별로 변동폭이 있어
  측정시기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하천·호소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 및 총 인과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절별로 외부환경 등에 의해 변동폭이 있을 수 있고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화학
  적 산소요구량의(COD)의 경우 Ⅴ등급이상 기준을 인정하도록 함.
  ○(현행) 하천·호소수의 생활환경기준 및 지하수의 수질기준:Ⅳ등급이상 → (개정) 하
   천·호소수의 질소·인 및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는 적용배제, COD의 경우 Ⅴ등급까지
   인정
 (3) 수질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함.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보완함.
 (1) 인증심사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에 관련한 전문 지식이 확보되어야 하고, 인증심사의
  공정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이 많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인증의 적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인증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이 연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농가수 정하여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인증기관은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갖추도록 함.
  ○인증심사원에게 인증심사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함.
  ○인증심사원의 심사결과보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 많은 자를 인증심의관으로 위촉하거나 관련분야 종사자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인증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인증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55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한자법을 한글법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시행(’07. 4.)에 따라 감독권 규정과 공공기관 명칭변경 등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개

 선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중복된 규정을 정리코자 함.

2. 주요 내용

 1)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차원에서 한자법을 한글법으로 전환

 2)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감독권 규정을 구체적 규정으로 개선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07.1.29)에 따른 조문 정비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법」에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4, 팩스 02)504-7634, e-mail:

 ache11@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

 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전화번호:02-2110-5494

  ○팩스번호:02-504-7634

  ○이메일:ache11@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3호
 「댐사용권등록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댐사용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1. 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
 되고,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적법을 대체하
 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어 이를 반영
 하고 댐사용권등록부 교부 청구 및 열람청구 서식의 신청인 기재란에 법인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병기하여 청구자 편의를 도모하고, 변경된 정부직제가 반영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한
 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댐사용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함.
 2)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건설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댐사용권등록부[등본·초본]교부청구서 및 댐사용권등록부열람청구서의 신청인란에 법인 기
   재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8413 / 팩스: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4호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1. 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

 되고,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적법을 대체하

 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어 이를 반영

 하고 수도시설관리권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교부 청구 및 열람청구 서식의 신청인 기재란

 에 법인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병기하여 청구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가.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용어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하수

   종말처리시설관리권”으로 통일하고,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용어를 삭제함.

  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함.

 2)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이 영에서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용어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하수종말

   처리시설관리권”으로 통일함.

  나. [수도·공업용수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에 대한 [등본/초본]교부청구서·열람청

   구서 및 [수도·공업용수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상의 신청인란에

   법인 기재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8413 / 팩스: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5호
 「공업용수공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0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공업용수공급규칙은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3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수도법 제23
 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공업용수공급규칙이 불필
 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없음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8413 / 팩스: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9-69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중앙종합기계(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5436-*******(중앙종합기계(주))
 다. 주소(소재지):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59-6번지 남동공단 107B 7L
2. 기술명:“협잡물 제거를 위한 3링크식 자동제진기술”

                               61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60
1. 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
되고,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적법을 대체하
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어 이를 반영
하고 수도시설관리권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교부 청구 및 열람청구 서식의 신청인 기재란
에 법인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병기하여 청구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가.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용어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하수
종말처리시설관리권”으로 통일하고,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용어를 삭제함.
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함.
2)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이 영에서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용어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하수종말
처리시설관리권”으로 통일함.
나. [수도·공업용수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에 대한 [등본/초본]교부청구서·열람청
구서 및 [수도·공업용수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상의 신청인란에 
법인 기재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8413 / 팩스：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5호
「공업용수공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61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공업용수공급규칙은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3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수도법 제23
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공업용수공급규칙이 불필
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없음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8413 / 팩스：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9-69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중앙종합기계(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5436-*******(중앙종합기계(주))
다. 주소(소재지)：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59-6번지 남동공단 107B 7L
2. 기술명：“협잡물 제거를 위한 3링크식 자동제진기술”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3. 기술내용(요약)
 -홍수에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시설되는 배수펌프장에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시 하천 및 농수로를
  통해 각종 협잡물이 밀려와 펌프장 전면의 스크린에 걸려 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에 의한 재해
  를 방지하기위한 자연재해저감기술로서 원운동을 하는 두 개의 링크 끝점의 레이크를 스크린
  상에서 직선운동으로 변화시키어 일시에 몰려드는 많은 양의 협잡물은 제거하여 배수를 원활하
  게 함으로서 침수예방을 위한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펌프장등의 유입 수로 상에 설치된 스크린에 걸린 각종 협잡물을 제거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로
  서 하나의 유압 힘으로 승강 및 인양의 두 개의 링크(암)을 동작시키는 유압실린더가 서로 역동
  작하여 인양 암 끝단의 레이크 암을 서로 교차 동작시키어 스크린 상에서 일정한 힘을 가지면
  서 직선상승하며 협잡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3-링크식 자동제진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중앙종합기계(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32-819-3381)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전화 02-2100-5493 이상원)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방송사업이 이용자의 권익보
 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 경
 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
 송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며, 이용자보호 세부내용 위임근거와 사실조사권과 기존 콘텐츠사업자

                               62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선저폐수농도      (주)마린테크니칼
                          부산 사상구 감전동 172-8      BA-50        2009-010
  경보장치         엔지니어링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2009년 6월 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1644, 2009. 5. 25.)한 “영일만항 어

항부두 수산물 간이판매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영일만항 어항부두 수산물 간이판매장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을 위한 수산물 간이판매장 신축

 (나) 공사개요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 7-18번지 일원

  ○사업비

   -총사업비:394,592천원

  ○공사내용

   -수산물 간이판매장 2동[연면적 594㎡(A동 297.0㎡, B동 297.0㎡)]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4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아래 업체는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대상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기 위
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처분사전통지서
귀 업체는 2년이상 계속하여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
고 있지 않아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임을 사전통보하오니 선정취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년 6월 23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선정취소 대상업체 명단
  처분내용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
             2년이상 계속하여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
  처분원인
             이 종사하고 있지 않아 지정업체 선정취소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체장             우편교부 반송내역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0-21             2009. 5. 27. 업체주소 반송
 (주)시멘텍                           최영석
             강진빌딩 4층                       2009. 6. 4. 업체장주소 반송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회사로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현대기업 대표 정고은
 ○주   소: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44-4 403 23/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 “방부원주목”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5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에 대한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을 신설하며, 콘텐츠 동등접근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유형

 과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 부과근거 마련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49%) 대상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

 나.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법 제35조의3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고,

   품질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의 근거조항을 명문화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세부내용 위임근

   거와 사실조사권을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등록하거나 승인·허가를 받은 기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이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을 신설

 마. 콘텐츠 동등접근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유형과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 부과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

 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융합정책관, 주소:서울시 종로

 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141, 팩스:02-750-21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의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

 고 및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정책토론회/전

 자공청회)를 통해 전자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02-750-2141, 2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63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7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넥스트젠코리아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
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넥스트젠코리아가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2009년 7월 23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신고방법:우편 또는 직접 방문
5. 신고처:(우) 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2009년 10월예정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7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붙임-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

1. 선불전화카드 발행업체명: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연 락 처:☎                          (휴대폰:                  )

3. 보상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나. 예 금 주:

 다. 계좌번호:

4. 선불통화권 내역

  카드번호       액면가 또는 충전액       구매가    수량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잔액




 ※접수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

  인증), 보상금 입금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

  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보내실 곳: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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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이영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22-11                         18,000,000

  임나형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5(16/1)                      18,000,000

  박상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43(37/2)                        18,000,000


1. 처분대상자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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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인천중부경찰서공고제2009-1호
 인천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인천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9년 6월 2일
                      인천중부경찰서송현파출소장인




⊙수원중부경찰서공고제2009-2호
 사무관리규정 제 40조(공고)에 의거 수원중부경찰서 행궁파출소장 관인 신규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수원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9년 6월 17일

▶행궁파출소장 신규인영
                      수원중부경찰서행궁파출소장인




                            ○정        정

 관보 제17021호(2009. 6. 11.)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87호(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   분:의견제출기일

○오류사항:2009년 6월 18일

○정정사항:2009년 6월 19일
                                 70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6. 의견제출
 ○기관명: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자재구매과(032-450-3517)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서해로 174
 ○기    한:2009년 6월 26일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행일:2009. 6. 9.

수   신:현대기업 대표 정고은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
    처분의 제목     격제한

                      회사명
                                  현대기업 <대표 정고은>
                  (성 명)
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44-4 403 23/8


3. 처분의 원인이     2007. 4. 19. 계약체결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 “방부원주목”에 대하
    되는 사실      여 귀사의 폐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법적근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자   재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성   혁
                                                        구매과
                  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74
                  출       주   소                             전화번호      032)450-3517
                                  (신흥동 3가 7-225)
6. 의견제출           처
                          전자우
                                  sung2006@pps.go.kr        모사전송      032)450-3508
                          편주소


                  제출기한                             2009년 06월 26일까지


                                   인 천 지 방 조 달 청 장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