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3호                                                                                                                                                                                                                                                                                                           2001. 1. 29. (월요일)
                                                                                                                                                                                                                                                                                                                         가. 통제구역:입산통제구역(일반지역과 천연보호
                                                                               ◉산림청고시제2001-2호
                                                                                                                                                                                                                                                                                                                                  림지역) 지정눀상지 관리등급 및 등산로 관리등
                                                                                        산림법제20조의2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급현황은세부내역과같음.
                                                                               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눀체조림비부과
                                                                                                                                                                                                                                                                                                                         나. 통제기간
                                                                               기준단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일반지역
                                                                                                          2001년1 월29일
                                                                                                                                                                                                                                                                                                                                           -봄 철→2 월15일〜5 월15일
                                                                                                                                                                                  산 림 청 장
                                                                                                                                                                                                                                                                                                                                           -가을철→10월20일〜12월10일
                                                                               눀체조림비부과기준단가:1제곱미터당954원
                                                                                                                                                                                                                                                                                                                                  ○천연보호림지역:매년1 월 1 일〜12월31일
                                                                                                          부 칙
                                                                                                                                                                                                                                                                                                                                           (년중실시)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 입산통제및등산로폐쇄는단계별에따라등급
                                                                               (2)(적용례) 이고시시행당시신청된보전임지전용허
                                                                                                                                                                                                                                                                                                                                  별로실시한다.
                                                                                        가·협의와산림형질변경허가·신고(다른법령의
                                                                                                                                                                                                                                                                                                                                  ○입산통제구역
                                                                                        규정에의하여보전임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
                                                                                                                                                                                                                                                                                                                                           -경보미발령단계(1단계):A등급통제
                                                                                        가등이의제또는배제되는행정처분을받고자신
                                                                                                                                                                                                                                                                                                                                           -산불경계경보단계(2단계):A,B등급통제
                                                                                        청된경우를포함한다)에눀한눀체조림비부과단
                                                                                                                                                                                                                                                                                                                                           -산불위험경보단계(3단계):A,B,C등급통제
                                                                                        가는이고시에의한다.
                                                                                                                                                                                                                                                                                                                                  ○등산로폐쇄
                                                                               (3)(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산림청
                                                                                                                                                                                                                                                                                                                                           -경보미발령단계(1단계) :D등급폐쇄
                                                                                        고시제2000-6호(2000. 2. 1.)는 이를 폐지한다.
                                                                                                                                                                                                                                                                                                                                           -산불경계경보단계(2단계):C,D등급폐쇄
                                                                                                                                                                                                                                                                                                                                           -산불위험경보단계(3단계):B,C,D등급폐쇄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1-2호
                                                                                                                                                                                                                                                                                                                2. 입산통제구역해제고시사항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
                                                                                                                                                                                                                                                                                                                         가. 중부씁림서고시 제1983-3호(’83.10.11.), 제
                                                                                        산림법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1985-3호(’85. 9. 7.), 제1987-2호(’87.11.30.)
                                                                               의하여산불예방, 자연생태계보존및기타산림보호
                                                                                                                                                                                                                                                                                                                                  및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1998-1호(’98.
                                                                               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을
                                                                                                                                                                                                                                                                                                                                  7. 9.), 제1998-2호(’98.12.16.), 제1999-1
                                                                               지정및해제고시합니다.
                                                                                                                                                                                                                                                                                                                                  호(’99.11. 1.)기 천연보호림지정 고시사항은
                                                                                                          2001년1 월29일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입산통제지정눀상지 관리등급 실시에따라 해
                                                                               ○입산통제구역에신고없이입산하는자는산림법제
                                                                                                                                                                                                                                                                                                                                  제
                                                                                        125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
                                                                                                                                                                                                                                                                                                                         나. 제2000-14호(2000.10.24.) 고시사항은 산림
                                                                                        태료에처한다.
                                                                                                                                                                                                                                                                                                                                  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입산통제구역의 지정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지정·고시사항
                                                                                                                                                                                                                                                                                                                                  및해제) 규정에따라해제한다.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