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법   령   처분예정        스팸 URL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위반사항    사    항       전화번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38 조문형(개인)                                         과태료처분    010-9995-8737
              897-9 (28/6)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39 서경택(개인)                                         과태료처분    010-9733-9996
              977-10 (11/3)            정보전송기준 위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91-2         영리목적의 광고성
140 박대일(개인)                                         과태료처분    010-8205-5675
              (6/1) 연안(아) 7-403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41 백성영(개인)                                         과태료처분    www.hiknp.com
              1640-18 (24/2)-20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07
                                       영리목적의 광고성
142 김하영(개인) 번지 (16/3) 주공(아) 114동                    과태료처분    010-7301-9725
                                       정보전송기준 위반
              502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43 한정모(개인) 1113-1 (16/3) 다세대주택                     과태료처분    010-3317-6116
                                       정보전송기준 위반
              -202

              인천시 남구 주안동 982-4         영리목적의 광고성
144 한상근(개인)                                         과태료처분    010-2756-8511
              (6/2) 동원아트빌 나-301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08-3 영리목적의 광고성
145 장재혁(개인)                                         과태료처분 www.gama77.com
              (16/2) 스위스빌라 B-30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46 하영호(개인)                                         과태료처분    010-2392-1675
              615-17 (28/6)-301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47 김미현(개인)                                         과태료처분    010-3906-4701
              364-84 (7/7)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148 방승찬(개인)                                         과태료처분       benz3.net
              32-20 (19/7)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49 장정만(개인)                                         과태료처분      newfan3.com
              710-122 (13/4) B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50 전성기(개인) 704-1 (13/3) 우진맨션 다                     과태료처분    010-5561-5520
                                       정보전송기준 위반
              -B101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영리목적의 광고성
151 김태완(개인)                                         과태료처분    010-3145-4055
              143-3 (2/2)-103          정보전송기준 위반

                                      453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565-4051)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마전ㆍ왕길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999,230㎡
5. 사업기간(변경)

 -기    정:2000년 3월 25일~2009년 6월 30일

 -변    경:2000년 3월 25일~2009월 12월 31일

 ※사유: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09-72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1. 인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565-0546)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당하ㆍ마전ㆍ백석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802,720㎡
5. 사업기간(변경)
 -기    정:2001년 1월 29일~2009년 6월 30일
 -변    경:2001년 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사유: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501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09-7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1.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565-0546)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원당ㆍ당하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944,776㎡
5. 사업기간(변경)
 -기    정:2001년 1월 29일~2009년 6월 30일
 -변    경:2001년 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사유: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09-7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1.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565-0546)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02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3. 사업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609,404㎡
5. 사업기간(변경)
 -기    정:2001년 1월 29일~2009년 6월 30일
 -변    경:2001년 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사유: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09-7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1. 인천 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565-0546)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384,801㎡
5. 사업기간(변경)
 -기    정:2001년 1월 29일~2009년 6월 30일
 -변    경:2001년 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사유: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627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03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2009년 6월 29일
                영등포구청장
                      수질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내역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38호
○상   호:제이케이지에프티코리아(주)
○대표자:김충래(460917-1******)
○영업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등록일자:2009년 6월 18일
○구   분:신규등록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공고제2009-114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할 민원업무전용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
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7월 1일
 -등록공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교육장의인
                          (민원업무전용)




⊙고암중학교공고제2009-1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대하여 사전 청문실시 통지 공문을 등기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9일
                고암중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계약 불이행)
                               504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4007       가구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G5757-1     가정용 놀이 울타리-제1부: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GISO7138    크로스컨트리 스키-질량 및 평형점 위치 결정                표준안

 개정    KSGISO6266    알파인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중시험                 표준안

 개정    KSGISO6003    알파인 스키-질량 및 극 관성 모멘트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4211    가구의 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 시험 방법               표준안

                     스키 대여점-스키 대여에서 완전 및 불완전 알파인 스키 바
 개정    KSGISO13993                                           표준안
                     인딩 시스템의 샘플링 및 검사

 개정    KSG7006       스쿠버용 실린더 밸브                             표준안

 개정    KSG7005       스쿠버용 실린더                                표준안

 개정    KSG5757-2     가정용 놀이 울타리-제2부: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이 도래한 확인대상 표준 중 가죽 및 일용품 기술심의회 회의결과, 단위표기방법 및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일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단위표기법 변경
 ○용어의 명확화
 ○영문표준명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422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2009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G3713       우산 양산용 금속재 살대                             표준안

2. 폐지 사유
 ○5년이 도래한 확인대상 표준 중 가죽 및 일용품 기술심의회 회의결과, KS G 3711(우산·양산)
  와 같이 유사한 표준이 존재하며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해당 표준의 폐지가 필요
3. 주요 폐지 내용
 ○KS G 3711(우산·양산)와 같이 유사한 표준이 존재하며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L2101    규사 및 규석의 화학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L1584    화학분석용 자기케세롤                                    규격안

개정     KSL1561    화학분석용 자기 증발 접시                                 규격안

개정     KSL1205    시유 타일의 열 충격 저항성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L1204    도자기 표면으로부터 용추출되는 납 및 카드뮴량의 측정 방법               규격안

                                   423
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2. 당사자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체명:(주)푸른마을
 ○법인등록번호:280111-*******
 ○대표자:여준석
 ○주   소: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92-4
 ○처분내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6월이상~1년미만
  ※입찰참가 제한기간은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급식물품(농산품)납품 미이행(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6호, 동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5. 청문실시
 ○기관 및 부서명:고암중학교 행정실
 ○담당자 및 주소:정호석(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10 ☎ 031-859-2253)
 ○청문일시 및 장소:2009년 7월 8일 오전 10시 고암중학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청문주재자:교감 조복현
 ○유의사항: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
  을 종결처리함.


      인              사
⊙2009년 7월 1일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    영   수(權   永   洙)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2009년 6월 30일자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안과
      경          정   양    명   욱(梁   明 燠)
총경에 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안과장에 보함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보안과
      경          정   백    용   기(白   鏞   基)
총경에 임함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보안과장에 보함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경          정   이    순   용(李   淳   龍)
총경에 임함
                                  50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3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2008-23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제명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를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으
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중 “적용한다. 다만”을 “적용한다. 상기 CAN/CSA-N285.4 및 CAN/
CSA-N285.5 기준에서 사용하는 ASME Code는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
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에 따라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중 “1.83, 1.147 및 1.150”을 “1.83 및 1.147”로 하고 “마. 원자로용기 용접부
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UT)”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다.중 “증기발생기의 세관검사. 다만, [부록]에서 규정하는 세관검사 이행지침을
우선 적용한다.”를 “증기발생기의 세관검사.”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중 “최신판”을 “최신판. 상기 CAN/CSA-N285.4 및 CAN/CSA-N285.5 기준
에서 사용하는 ASME Code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에 따라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6항 중 “주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1년 마다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와전류탐상검사를 수행하는 비파괴검사원의 기량검증은 새로운 검사기법 또는 열화기구가 기량
 검증 시험에 포함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추가 검증되어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품질과 안전성이 현행 기술기준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부록]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4호
 원자력이용시설에서의 사고·고장 발생시 「원자력법」등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절
                                 39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⑤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재
 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기 제출한 보고서 내용중 변
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제5조·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보
고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자료의 관리, 분석 및 평가) ①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이 규정에 따라 보고한 사건에 대하
 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운전경험반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분
 석·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발전용원자로에 대해 보고사건과 중요 해외사건 등의 자료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기   타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 중 “제5조, 제6조 및 제8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를 “제5조·제8조·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장관에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5호
 「원자력법」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0호(원자력 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제명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를 “조치사항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로 한다.
별표1 중 “검사지적사항 발급자(발행기관)”에 “11 대전방재관”과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을 추가한다.
                             394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차를 규정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9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제명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고시”를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
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으로”으로 한다.
제1조 중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98조, 제l02조 및 법 제21조제2항과 제33조제2
항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출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규정에 따라”를 “「원자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제98조·제l02조·제103조 및 법 제21조제2항과 제33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
술지침서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운영하는 중에”를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의 취급 중에”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이 규정의 사건 등급평가 분류기준상 등급 4 이상의”를 “부록 2의 사건 등
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4 이상의”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이 규정의 사건 등급평가 분류기준상
등급 3 이하의”를 “부록 2의 사건등급 평가지침에 따른 등급 3 이하의”로 하며, 동항 제4호 중 ““누
설”이라 함은 방사성물질이”를 ““누설”이라 함은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로 하고, 동항 제5
호 중 “액체 혹은 기체”을 “액체 또는 기체”로 하며, 동항 제6호 중 “휴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서, 해당일의 09:00~18:00를 말한다.”를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원자력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과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를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로 한다.
제4조 중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를 “대상사건은 별표와 같다.”
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른”으로,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를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제엥 따라”를 “제1항
에 따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사업자는”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사
업자는”으로, “주재관에게 보고한다.”를 “주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장관에게”
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제4조 제1호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도난, 분실 혹은”을 “도난·분실 또는”으로 하고,
“즉시 이를”을 “이를 즉시”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경우 부록 2의 사건등급평가지침에”를 “경우에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로 한다.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392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제9조의 조명칭 “종합평가”를 “사건의 등급평가”로 하고, 제1항 중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를 ”30일 이내에 장관에게“로 하며, 제2항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공개한다.“를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
 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조명칭 “평가위원회 구성”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 중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2항 중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를 “장관에게”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장관에게”로, “인터넷을”을 “홈페이지를”로 하고,
제2항 중 “사업자(필요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를 “사업자(필요시 장관)는”으로, “각 호의 경우”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로 하고, 제2항 제1호 중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1등급
이상인 경우”를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1등급 이상인 경우 또는 방사선 비상계획서에 따른 방사선비
상을 발령한 경우. 단, 현장방사능지휘센터가 구성된 이후에는 연합정보센터에서 방사선비상관련 정
보를 공개한다.”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법 제89조에서 규정한”을 “법 제89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법 제102조에서 규정한”을 “법 제102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 제4호 및 제5호
중 “법 제98조의”를 “법 제9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제6호 중 “규정한 제한치를”을 “정한 값을”
로 하며, 동항 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장
관”으로 하고, 제3항 중 “제2항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건 등급평
가 내용을”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제8조의”
를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국제원자력기구가”를 “제9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를 “장관이”로 하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조의”를 “장관은 제9조에
따른”으로, “2등급 이상인 경우”를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장의 명칭 “기타”를 “사건의 조사·평가 및 관리”로 한다
제13조 조명칭 “추가 자료·정보의 제출 및 수집”을 “사건조사 및 조치”로 하고, 제1항 중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은”을 “장관은”으로,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03조에 따라”로 하며, 제2항
중 “제9조에서 따른 규정한 종합평가를”을 “제9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를”로 하고, 제2항을 제4
항으로 하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현장조
 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93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6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
 「고등교육법」 제11의2제3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 평가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
  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
  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인증의 종류 등) ①「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
 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하는 평
 가·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구분한다.
 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은 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의 “평가·
 인증의 종류”란에 각각 평가·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종류 및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을 병기(倂記)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기관으로 지정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조직·기구 및 인력 등 체제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기구 및 인력 관련
  가. 평가·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기관 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
   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
  다.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
  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과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常勤) 평가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마. 평가·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평가·인증 실시를 위한 재정·예산 관련
                             39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가. 평가·인증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을 갖
   추고 있으며,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을 것
  나.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
   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으며,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다. 평가·인증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
제5조(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 ①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
 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기관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인증기준 관련
  가. 평가·인증기준이「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
   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
  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 관련
  가. 평가·인증 심사단계별로 구체적 실시기준, 양식 및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관한 내
   용을 기재한 평가·인증 실시요강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을 것
  다. 평가·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 및 이를 처리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을 것
  라.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마.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바.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프로그
 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관이 국제적 인증기관 협
 의체(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평가·인증기준 관련
  가. 평가·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목표,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학사관리, 학생, 교원·직원, 시설·설비,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
  나.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
   인증기준을 갖출 것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396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
   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을 준용한다.
제6조(평가·인증 등 실적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등 실적과 관련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수행실적이 있거
  나, 국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을 것
 2. 신청기관의 평가·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3.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을 것
 4.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을 것
제7조(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이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정”: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은 5년 이내로 한다.
 2. “예비인정”: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
  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예
  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 유효기간 내에 제6조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3. “불인정”: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한
  다.
제8조(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기관의 회원 학교 명단이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 또는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목록
 2. 신청기관의 인증판정위원회 명단(위원의 이력사항 포함) 및 운영규정
 3. 신청기관의 조직·인력 현황(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근무자 명단 및 상근 근무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
 5. 신청기관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
 6.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업무를 설명한 매뉴얼
 7.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자료
 8.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기준
 9. 신청기관의 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
 10. 기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97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
 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기관의 인정기관 지
 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⑤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하
 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첨
 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신청기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송부받은 신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
 출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제7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
 여 해당 신청기관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영 제5조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
  출한 경우
 2. 제9조에 의한 점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정철회와 취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의 지정을 철
 회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인정기관
 의 지정을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③지정이 철회 내지 취소될 경우, 당해 기관은 지정이 철회 내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인정기관 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