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템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기타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590-4615)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진접읍 
연평리
산32-17
산32-17
임
1,355
1,355
1,355
1,355
남양주시
-
2
진접읍 
연평리
산32-10
산32-28
임
45,778
8,862
8,862
8,862
한국토지
주택공사
-
3
진접읍 
연평리
산32-26
산32-29
임
519
503
503
503
경기도
-
4
진접읍 
연평리
산32-24
산32-30
임
5,481
18
72
18
경기도
-
5
진접읍 
연평리
산32-31
임
54
54
경기도
-
6
진접읍
연평리
산32-27
산32-32
임
154
49
49
49
경기도
-
7
오남읍
양지리
산59-2
산59-2
임
3,567
3,567
3,567
3,567
남양주시
-
8
오남읍
양지리
산59
산59-10
임
127,740
1,406
1,406
1,406
안정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00
9
오남읍
양지리
산59-5
산59-11
임
756
93
93
93
남양주시
-
10
오남읍
양지리
산59-8
산59-12
임
23
12
12
12
남양주시
-
합계
185,373
15,919
15,919
15,919
※ 분할측량으로 지번 및 면적 변경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132호(2025. 12. 05.)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2호(국적
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132호(2025. 12.
   김선희(1982.**.**)      이선희(1982.**.**)   05.), 5쪽, 표6째 줄, 성명 정
                                                   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3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부실이 우려되는 회원조합 
증가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수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회원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과 상시적인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회원조합의 건전성을 제고
하기 위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재신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회원조합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임감사 의무선임제 신설(안 제46조제3항 및 제5항)
  회원조합의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대형 조합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상임감사의 경우에도 현행 상임이사 선출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나.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안 제50조제1항)
  상임이사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업무성과 평가와 관련된 단서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
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32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5-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임미진, 강진석
3. 게재(게시)기간 : 2025. 12. 15. ~ 12. 28.(14일)
4.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팩스 : 02-6735-8144 / E-mail : cuma@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1     임미진     1986.O.15.   서울 관악구            정보통신망법      7,500,000   010-****-2082   영업
                            신림로58길 OO         제50조제1항                                 홍보

                            경기 고양시          정보통신망법                                    영업
 2     강진석     1974.O.11.   일산동구 호수로 OO   제50조제1항, 제4항,   7,500,000   010-****-9212   홍보
                                               제6항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15호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점용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2.15.∼2025.12.31.(16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백ㅇ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2025-11-19
2024
10,854,690
수취인불명
오ㅇ진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843-12
2025-11-19
2024
109,230
수취인불명
박ㅇ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100 광교센트럴타운오
드카운티
2025-11-19
2022
89,940
수취인불명
(주)성ㅇ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3-8
2025-11-19
2022
884,000
수취인불명
박ㅇ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361 
2025-11-19
2023
13,530
수취인불명
조ㅇ형
경기도 안성시 서동대로 4328 공도자동차공업(주)
2025-11-19
2022
850,850
이사감
(주)예ㅇ코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55-10
2025-11-19
2023
15,360
이사감
국ㅇ교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21 (일산동)
2025-11-19
2023
3,207,600
폐문부재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14호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2.15.~2025.12.31.(16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최ㅇ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110번길 20        2025-11-19   2025     263,500   수취인불명

 송ㅇ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8 (신당동)        2025-11-19   2025     260,500   수취인불명

 강ㅇ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도화동)       2025-11-19   2025     263,500   폐문부재

 박ㅇ은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75 (검암동)      2025-11-19   2025     260,500   수취인불명

 박ㅇ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12길 8-1 (도림동)     2025-11-19   2025     260,500   주소불명

 김ㅇ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2025-11-19   2024     260,500   수취인불명

 엄ㅇ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95 (창전동, 창전동삼성아파트) 2025-11-19     2025     269,500    이사감

 안ㅇ순         경기도 파주시 꽃아마길 14 (문발동)         2025-11-19   2024     260,500   주소불명

 이ㅇ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다산동)         2025-11-19   2024     260,500   수취인불명

 최ㅇ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36        2025-11-19   2024     260,500   수취인불명

 정ㅇ광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6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이ㅇ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231          2025-11-19   2025     266,500   수취인불명

 박ㅇ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당미2길 30           2025-11-19   2025     266,500   수취인불명

 강ㅇ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54           2025-11-19   2025     272,500   폐문부재

 홍ㅇ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51길 16-10       2025-11-19   2024     260,500   수취인불명

 선ㅇ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14-28 (고양동)     2025-11-19   2024     260,500   주소불명

 정ㅇ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2길 35 (초지동)       2025-11-19   2025     275,500   주소불명

 옥ㅇ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212번길 6, (석수동)     2025-11-19   2025     275,500   주소불명

 손ㅇ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나길 21-6 (신림동)     2025-11-19   2024     266,500   폐문부재

 한ㅇ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601 (시흥동)        2025-11-19   2025     278,500   주소불명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이ㅇ휘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1길 22, 3층 (석우동)      2025-11-19   2025     278,500   주소불명

정ㅇ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9          2025-11-19   2025     281,500   수취인불명

강ㅇ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7길 16 (길동)      2025-11-19   2025     281,500   주소불명

황ㅇ연            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30           2025-11-19   2024     263,500   수취인불명

유ㅇ진          기도 부천시 원종로35번길 49           2025-11-19   2024     263,500   수취인불명

오ㅇ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30         2025-11-19   2024     263,500   수취인불명

김ㅇ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39-12       2025-11-19   2024     263,500   수취인불명

이ㅇ희    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30 (덕풍동, 프라임아파트 )    2025-11-19   2024     275,500   수취인불명

김ㅇ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길 4-10 (응봉동)      2025-11-19   2024     269,500   수취인불명

박ㅇ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31        2025-11-19   2023     260,500   수취인불명

홍ㅇ선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2122번길 52-6 (신북면)     2025-11-19   2023     260,500   수취인불명

방ㅇ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 10-38 (문학동)      2025-11-19   2023     260,500   폐문부재

최ㅇ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96번길 39-9 (세류동)    2025-11-19   2023     260,500   주소불명

조ㅇ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12길 1-12 (가산동)    2025-11-19   2023     263,500   주소불명

박ㅇ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3길 34-19 (사동)     2025-11-19   2023     263,500   주소불명

강ㅇ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1안길 3-1,        2025-11-19   2023     263,500   수취인불명

김ㅇ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264번길 11 (매탄동)     2025-11-19   2023     272,500   주소불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62 (입북동,
천ㅇ웅                                      2025-11-19   2023     266,500    이사감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 1단지)
한ㅇ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16번길 18 (십정동)      2025-11-19   2023     263,500   수취인불명

이ㅇ영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75 (검암동)      2025-11-19   2023     263,500   수취인불명
      경기도 화성시 와우로34번길 12 (봉담읍, 봉담 센트럴
심ㅇ현                                      2025-11-19   2023     263,500   수취인불명
                  푸르지오)
차ㅇ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480번길 17, (복정동)   2025-11-19   2025     260,500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46번길 11 (당동, 동도센트리움,
최ㅇ운                                    2025-11-19     2025     260,500   폐문부재
                    10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2번길 34(심곡동,
한ㅇ호                                    2025-11-19     2025     263,500   폐문부재
                  오성연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88가길 7-11(독산동,
최ㅇ란                                    2025-11-19     2025     263,500   폐문부재
                  정우센스빌)
김ㅇ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40-5 (수유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12번길 51, (고양동,
이ㅇ상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한화그린빌, B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8길 25-3, (역삼동,
최ㅇ석                                      2025-11-19   2025     263,500   폐문부재
                 힐스테이트4)
변ㅇ훈   경기도 안성시 진건중길 15-13 (공도읍, 쌍용스윗닷홈, 2025-11-19     2025     266,500   폐문부재

조ㅇ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26, (망월동)      2025-11-19   2025     266,500   폐문부재

김ㅇ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길 50(제기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JINㅇZAN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35번길 56(평택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7 (영천동, 동탄 파크
 박ㅇ준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푸르지오)
 이ㅇ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459번길 56-40 (사노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한ㅇ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68길 8-3 (면목동)      2025-11-19   2025     266,500   폐문부재

 이ㅇ현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9길 38 (고덕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안ㅇ          경기도 양평군 목왕로 615-44, 1층 (양서면)    2025-11-19   2025     272,500   폐문부재

 강ㅇ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16-9 (사근동, 무궁화빌라) 2025-11-19     2025     272,500   폐문부재

 오ㅇ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3길 66 (구의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가능동, e편한세상
 서ㅇ현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녹양역)
 황ㅇ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38번길 9-8 (화서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이ㅇ석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90-3 (북변동, 동변마을아파트, ) 2025-11-19    2025     275,5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68 (옥련동,
 박ㅇ성                                         2025-11-19   2025     278,500   폐문부재
                    현대4차아파트 )
 이ㅇ식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340-2 (양산동 )      2025-11-19   2024     266,500   폐문부재

 하ㅇ훈         경기도 파주시 혜음로601번길 95-16 (광탄면)    2025-11-19   2024     269,5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133번길 33 (상현동,
 이ㅇ일                                         2025-11-19   2024     269,500   폐문부재
                만현마을9단지엘지자이아파트)
 정ㅇ석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1           2025-11-19   2025     278,500   폐문부재

 이ㅇ운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           2025-11-19   2025     278,500   폐문부재

 이ㅇ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70         2025-11-19   2025     278,500   폐문부재

 최ㅇ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6길 17          2025-11-19   2025     281,500   폐문부재

 이ㅇ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 111       2025-11-19   2024     272,500   폐문부재

 최ㅇ한          경기도 평택시 지제로 143, A동 (지제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이ㅇ학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426번길 13 (삼정동)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오ㅇ욱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39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강ㅇ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안길 8-3        2025-11-19   2024     263,500   폐문부재

 윤ㅇ준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30           2025-11-19   2024     263,500   폐문부재

 김ㅇ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           2025-11-19   2024     263,500   폐문부재

 김ㅇ욱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39번길 10-18 (가능동)     2025-11-19   2024     263,500   폐문부재

 김ㅇ복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9길 24-7 (성내동)     2025-11-19   2024     275,500   폐문부재

 조ㅇ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78번길 10-16 (안양동)   2025-11-19   2024     275,500   폐문부재

 강ㅇ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100-33 (성수동2가)     2025-11-19   2024     275,500   폐문부재

 오ㅇ석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1530-33         2025-11-19   2024     275,500   폐문부재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송ㅇ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7길 29, 2층 (하월곡동)    2025-11-19   2025     284,500   폐문부재

이ㅇ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5길 51, 1층 (신월동)    2025-11-19   2024     266,5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11번길 38 (만수동,
김ㅇ규                                     2025-11-19   2024     266,500   폐문부재
                신동아아파트)
김ㅇ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46길 34-14 (이문동)    2025-11-19   2024     266,500   폐문부재

유ㅇ현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601           2025-11-19   2025     287,500   폐문부재

최ㅇ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68        2025-11-19   2025     287,500   폐문부재

최ㅇ성          경기도 안성시 서동대로 4725          2025-11-19   2024     269,500   폐문부재

김ㅇ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10         2025-11-19   2024     275,500   폐문부재

최ㅇ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11,        2025-11-19   2024     275,500   폐문부재

민ㅇ재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8번길 36         2025-11-19   2023     260,500   폐문부재

박ㅇ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517번길 69-4 2025-11-19     2023     260,500   폐문부재

김ㅇ현         경기도 파주시 참매미길 234-14         2025-11-19   2024     284,500   폐문부재

노ㅇ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 22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나ㅇ수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6           2025-11-19   2023     266,500   폐문부재

임ㅇ배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6           2025-11-19   2023     266,500   폐문부재

김ㅇ인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70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6길 15-4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하ㅇ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23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이ㅇ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90번길 11        2025-11-19   2023     272,500   폐문부재

김ㅇ홍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48번길 113       2025-11-19   2023     266,500   폐문부재

김ㅇ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56번길 7-1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국          경기도 파주시 만선골길 25-8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최ㅇ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47-2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열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210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배ㅇ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 42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경           충청남도 당진시 천변2길 17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이ㅇ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6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염ㅇ승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7번길 4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정ㅇ혁           경기도 안성시 도기4길 11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채ㅇ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1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아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410           2025-11-19   2023     263,500   폐문부재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김ㅇ진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86           2025-11-19   2023     260,500   폐문부재

노ㅇ철           경기도 포천시 솔모루로 89-13         2025-11-19   2025     263,500   폐문부재

이ㅇ백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6           2025-11-19   2025     275,500   폐문부재

김ㅇ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95-2         2025-11-26   2024     250,000   폐문부재

박ㅇ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95-2         2025-11-26   2024     250,000   폐문부재

김ㅇ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길 23-3         2025-11-26   2025     263,500   폐문부재

김ㅇ빈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23         2025-11-26   2024     260,500   폐문부재

홍ㅇ진     경기도 평택시 안현로서6길 61 (안중읍, 주공아파트)   2025-11-26   2025     275,500   폐문부재

이ㅇ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8번길 8 (인계동)    2025-11-26   2025     278,500   폐문부재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131-6, 삼성에코빌 (생연
안ㅇ재                                      2025-11-26   2025     284,500   폐문부재
                      동)
최ㅇ찬          경기도 남양주시 폭포로17번길 36         2025-11-26   2025     284,500   폐문부재

권ㅇ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97           2025-11-26   2023     260,500   폐문부재

김ㅇ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2025-11-26   2023     260,500   수취인불명

박ㅇ범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           2025-11-26   2023     260,500   폐문부재

유ㅇ환            경기도 안성시 지남촌길 9            2025-11-26   2023     263,500   수취인불명

김ㅇ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4-12       2025-11-26   2023     263,500   폐문부재

김ㅇ빈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23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이ㅇ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43-8        2025-11-19   2024     260.500   폐문부재

백ㅇ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22번길 20 (수진동)    2025-5-23    2025     266,500   폐문부재

황ㅇ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2        2025-11-19   2024     263.500   폐문부재

박ㅇ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84번길 42       2025-11-19   2024     275,500   폐문부재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3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변경없음
  1      녹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
                                             (산업단지공단)

           명지녹산스마트그린
  2                                -          사업취소
           물류센터 신축사업

                                               변경없음
  3      스마트 거목스퀘어 건립사업            -
                                              (민간대행)

                              녹산국가산업단지 소규모
  4                -                           신규
                              생활편익시설 개발 사업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창업 촉진 및 신성장산업 육성
ㅇ 산단 내 부족한 전기기자재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편
   익 증진에 기여


 ㅇ 산단내 근로자 생활편익시설 제공으로 이동시간 단축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주력산업 침체에 따라 증가하는
    녹산 휴폐업공장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11,590                -   -
     리모델링사업 및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함으
              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
     명지녹산 스마트 녹산산단 내 친환경 스마트 물류
                                                                        사업
     그린 물류센터 창고를 건립하여 부산지역의 기 물류창고, 지원시설 등 202,652                  -
                                                                        취소
       신축사업   업 물류 효율성 증대
       스마트    녹산산단 내 부족한 전기기자재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거목스퀘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도입               4,235                 -   -
                                     창고 등
      건립사업    하여 녹산국가산단 혁신역량 강화
    녹산국가산업단지
              녹산산단 내 청년층 니즈를 충족
       소규모
              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 제공으  공장, 근린생활시설     -               2,428   신규
     생활편익시설
              로 청년신규고용 유입 기여
      개발 사업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산 휴폐업공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복합구역
                      1733-4    4,217.8     -                   -        -
       리모델링사업                                     4,217.8㎡
      명지녹산 스마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20,181.5        지원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용도
       그린 물류센터                              -
                      1601-1                     20,181.5㎡ 20,181.5㎡ 환원
        신축사업
      스마트 거목스퀘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47.1         지원시설구역
                      1727-1                -                   -        -
        건립사업                                     1,647.1㎡
      녹산국가산업단지
         소규모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50.2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1500-5                -                           신규
      생활편익시설 개발                                  1,650.2㎡    1,650.2㎡
          사업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2020.07     -       2022.07     -        -

          명지녹산 스마트
                         2022.03     -       2024.09     -       사업취소
        그린 물류센터 신축사업

       스마트 거목스퀘어 건립사업    2022.03     -       2022.11     -        -

        녹산국가산업단지 소규모
                           -       2024.03     -       2026.09    신규
        생활편익시설 개발 사업



6.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혁신기획팀 ☎ 070-8895-7859)에 비치하여 열람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의제
 구분                          의제대상
                                                          여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제1호                                                      ×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2호                                                      ×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제3호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5호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제6호    ·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
        · “산업입지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제7호                                                      ×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8호                                                      ×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제10호                                                     ×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