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
 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
 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
 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
 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⑧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
 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⑩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
 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
 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
 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
 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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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
 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
 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
 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
 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
 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
 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
 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
  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
   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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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      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인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

  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미터 이하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

                                             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미터 이하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                           터

  산업용시설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       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       인 임·어업인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

  을 포함한다)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

  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통·가공시설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한없음                제한없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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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
      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
      원 등 노유자시설,정자 및
      보건진료소
     라. 목욕탕·구판장·운동시
      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
      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
      어촌체험장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

     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시설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30조제4항제1호 각목의 어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양어장 및 양식장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    이하

                        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

                        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

                        업인, 농업법인 및「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

     제2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    미터 이하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   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

     장을 제외한 시설          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

                        업인, 농업법인 및「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비   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
 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
 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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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감   면   비    율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             100               100

  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              100               100

  촌도로 및 그 부속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100               100

  에 따른 도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100               100

  따른 임도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철              100               100

  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100               100

  등 국토보존시설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00               100

  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

  대시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85               0                 100

  조의3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0                 100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0                 100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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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비   율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2.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             100               100
 업용지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             100               100
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14.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오지개발사업용             100               100
지
15.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사·고시된 한            0                 100
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100               100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00               100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
 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
 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시장·군수·자치구구
 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             100               100
 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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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비    율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                100             100

 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3만제곱미터를 초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과하는 경우 그 초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         과면적에 대하여는

 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50으로 한다)

 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

 을 제외한다)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100             100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1만제곱미터를 초

 시설을 제외한다)                          과하는 경우 그 초

                                    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00             100

 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3만제곱미터를 초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         과하는 경우 그 초

 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과면적에 대하여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50으로 한다)

 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

 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

 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

 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               100             100

 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

 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100             100

 활용사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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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            100                 100

 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같         (3만제곱미터를 초과

 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하는 경우 그 초과면

                                   적에 대해서는 50으

                                   로 한다)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농어촌관             50                 100

 광휴양사업의 시설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50                 100

 특산품생산단지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50                 100

 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        (3천300 제곱미터

 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        이하인 경우에 한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한다)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

 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

 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

 한다)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50                 100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        (3천300제곱미터

 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20호에        이하인 경우에 한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한다)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              50                 100

 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         (3천300 제곱미터

 ·연구시설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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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3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수도권신공항건설             (수도권신공항건

                                    사업 중 배후지원             설사업 중 배후지

                                    단지를 제외한 시             원단지를 제외한

                                    설용지의 경우에              시설용지의 경우

                                    는 100)                에는 100)

3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과「어촌·               50                    50

 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시설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                 50                    50

 설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100                  100

 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

 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다목 제               0                     50

 12호에 따른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0                    50

 에 따른 수목원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                 50                    50

 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

 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

 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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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41.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               0                  100
 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0                    50
 한한다)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
  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
  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            50                   50
 조제6호에 따른 민간보육시설(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50                   50
 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
 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50                   50
 위한 특별법」 제271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0                    50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
 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
 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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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0                     50
 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
 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
 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
 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
 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0                     50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의 사옥
4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             0                     50
 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0                     5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
 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
 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
 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            50                    50
 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
 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0                     50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
 설(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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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                    50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5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              0                    50

 지(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              50                   50

 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

 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

 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

 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제9호에 따

 른 화물터미널·창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              0                  100

  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                                   \

  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 시행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0                    50

  ,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0                  100

 제1항에 따른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0                    50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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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대   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59.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0                 100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
                                                            우에는 50으로 한
                                                            다)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0                    50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
     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
     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비    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
 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
 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전체 농지전용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별표 3]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근거법률                                지역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40조의2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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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근거법률                            지역 등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 밖에 한한
  43조                               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항
 7.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
 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경제자유구역
  2조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11.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포상금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건당)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에 따른         법 제52조제1항       1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        법 제52조제2항       30만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법 제52조제3항       50만원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
  용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법 제52조제4항       10만원
  한 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법 제52조제4항       50만원
  한 자
 6.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        법 제52조제5항       30만원
  도에 사용한 자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법 제52조제6항       30만원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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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8352호, 2007. 4. 11.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요건의 완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축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
면대상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 구체화(영 제2조제3항)

 (1) 법률의 개정으로 토지의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범위에 유지(溜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등의 시설의 부지를 추가함.

 (3)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의 부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등에
  대한 농지 여부의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요건 완화(영 28조제3항제2호)

 (1)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변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
  나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대상을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
  역을 해제하거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
  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함.

 (3)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요건의 완화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축소(영 44조제3항제1호)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
  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되어 있어 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농업경영에 애로가
  있음.

 (2)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
  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농
  업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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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0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G3602                   가정용 압력 남비 및 압력 솥

  개정    KSG3125                   가죽 지갑

  개정    KSG3126                   가죽 허리띠

  개정    KSG2403                   바인더

  개정    KSG2634                   사무용 고무판

  개정    KSG2401                   사무용 파일(폴더 및 가이드 )

  개정    KSG2621                   스테이플러

  개정    KSG3316                   유모차

  개정    KSG5202                   주머니 난로

  개정    KSG8010                   탁상 피아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0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기계 진동 및 충격-점탄성재료의 동적 기계                   붙   임
 제정    KSBISO18437-2
                            적 속성의 특징-제2부:공진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BISO13381-1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예측-제1부:일반
                                                                     (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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