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67
구분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당초
편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당초
1
진해구
소사동
3-27
3-27
답
　
307
-
서울강남구역삼동
713-7 31동1002호
김병윤
변경
1
진해구
소사동
3-27
3-27
답
-
307
서울강남구역삼동
713-7 31동1002호
김병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4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변경)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2호(관보제18280호, 2014.6.9), 및제2014-416
호(관보제18338호, 2014.8.29)로고시한토지세목조서일부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
2. 사업기간: 2006년7월31일～2016년9월24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051-660-1057)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감리단사무실(☎055-324-8348)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5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67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다목적광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629-1번지
- 면적: 600㎡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58호(2013.12.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300호
(2006.11.21), 경상북도 고시 제161호(2010.04.29)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
용을 도로법 제25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5호선  시점 : 경북 안동시                 남선면
  당초 국도 (부산-강릉) 종점 : 경북    남선면 이천리         10                -
                              안동시                 임하면
                           임하면 오대리
        일반    국도35호선  시점 : 경북 안동시
  변경 국도 (부산-강릉) 종점 : 경북 안동시남선면  이천리        10 남선면 임하면  및
                                                           진출입로
                                                          부체도로  추가
                           임하면 오대리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도로폭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m) (변경)이유
                국도35호선  시점 : 경북 안동시
  당초 일반국도 (부산-강릉) 종점 : 경북남선면          이천리 10 남선면 B=20           -
                                 안동시               임하면
                               임하면 오대리
                        시점 : 경북 안동시
                국도35호선
  변경 일반국도 (부산-강릉) 종점 : 경북남선면          이천리 10 남선면 B=20 및진출입로    부체도로
                                 안동시               임하면         추가
                               임하면 오대리
   접도구역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도시계획구역 제외)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교통광장
       ■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임하면                             2010.04.29
  변경   우회7    우회7광장 교통광장 신덕리 37,410 감)202 37,208           (경고
                         일원                             제2010-161호)

                                  264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68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1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39-1
660
539-7
28
대
인천광역시서구
완정로34번길20,
114동704호
김분희
　
　
　
2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39-6
886
539-8
315
대
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
정취길80-19
조래인
　
　
　
3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53
1406
553-6
14
답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38-3
(제기동)
김영재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2길28
무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
4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81-3
2802
581-9
751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학암길10-19
김석규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1. 26. ~ 2019. 11.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4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금강에이앤디대표이동호
- 주소: 충북옥천군동이면금강로596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오수정화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옥천군동이면조령리567-3번지
- 면적: 200.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1. 18. ~ 2019. 11.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1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2호(2011.09. 29)를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한송정~마산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송정~마산도로건설공사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송천동2가
3. 점용목적 : 음폐수 수송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1,402㎡
5. 점용개요 : D=300mm, L=4,663m, 공기변실6개소, 이토변실2개소
6. 점용기간 : 2014. 11. 17. ~ 2019. 11. 16(5년간)
  (공사기간) 2014. 11. 17. ~ 2016. 6. 30.
7. 피허가자 : 전주시장(자원위생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491-1외25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259.62㎡
5. 점용개요 : D=508mm, L=386.76m
6. 점용기간 : 2014. 11. 17. ~ 2019. 11. 16(5년간)
  (공사기간) 2014. 11. 17. ~ 2015. 3. 30.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5-24외 7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344.78㎡
5. 점용개요 : D=508mm, L=440.87m
6. 점용기간 : 2014. 11. 17. ~ 2019. 11. 16(5년간)
  (공사기간) 2014. 11. 17. ~ 2015. 5. 16.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2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69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5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82-1
2975
582-6
1,603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학암길10-19
김석규
　
　
　
6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87-1
422
587-4
11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59
김정태
　
　
　
7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88-1
668
588-3
17
묘지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276
김승대
　
　
　
8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89-1
1415
589-4
115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608
김진권
　
　
　
9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89-3
122
589-6
7×1/3
전
서울특별시도봉구
시루봉로202,1동401호
김세영
　
　
　
　
　
　
　
7×1/3
전
경기도부천시원미구
계남로295번길24-14,
A동203호
김양희
　
　
　
　
　
　
　
　
7×1/3
전
서울특별시용산구
원효로90길11, 102동
3405호
김병조
　
　
　
10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96-2
228
596-2
228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507
김유봉
　
　
　
11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97-2
308
597-11
23
답
경기도양주시
칠봉산로254번길17
김상일
　
　
　
12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99
43
599
43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600
서태옥
　
　
　
13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유월리
599-3
7
599-3
7
답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600
서태옥
　
　
　
14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2
702
3-8
123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1
이석동
　
　
　
15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3
126
3-3
126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539
박영춘
　
　
　
16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4-3
40
4-3
40
답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135
장학순
　
　
　
17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4-4
159
4-4
159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2
이만주
　
　
　
18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5-4
112
5-4
112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608
김종근
　
　
　
19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5-5
2026
5-7
38(합유)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현해로1442-41
주근호
　
　
　
　
　
　
　
　
38(합유)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도성길51-1
양덕준
　
　
　
20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19-3
76
319-3
76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04
강기협
　
　
　
21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19-5
1808
319-7
76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현해로1461-12
김순화
　
　
　
22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22-2
13
322-2
13
답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
이석동
　
　
　
23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23
285
323-3
18
답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2
이만주
　
　
　
24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24-2
1548
324-6
255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현해로1461-12
김순화
　
　
　
25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24-3
155
324-3
155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801
박동기
　
　
　
26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25-1
673
325-10
190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현해로1461-12
김순화
　
　
　
27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26-2
23
326-2
23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덕산리321
윤중길
　
　
　
28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27
230
327
230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50
박목이
　
　
　
29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36-3
179
336-3
179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01
김진형
　
　
　
30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46-2
152
346-2
152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46
김진학
　
　
　
31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47-1
73
347-1
73
도로
어은동
박봉규
　
　
　
32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47-2
33
347-2
33
도로
어은동
박봉규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70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33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48-6
46
348-6
46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해제오류길27-7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2길28
무안농업
협동조합
가압류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1길
38-1
목포무안
신안축산
업협동조
합
가압류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2길28
무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
34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48-7
131
348-11
2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해제오류길27-7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2길28
무안농업
협동조합
가압류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1길
38-1
목포무안
신안축산
업협동조
합
가압류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2길28
무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
35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48-7
　
348-12
9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해제오류길27-7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2길28
무안농업
협동조합
가압류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38-1
목포무안
신안축산
업협동조
합
가압류
　
　
　
　
　
　
　
　
강용기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2길28
무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
36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49
1831
349-2
1,503
답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과동길15
강순심
전라남도목포시
호남로58번길19
목포세무
서
압류
37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53-1
1178
353-11
382
전
경기도평택시고덕면
방축안길22-10
김영일
　
　
　
38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53-3
693
353-12
111
전
경기도평택시고덕면
방축안길22-10
김영일
　
　
　
39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53-4
584
353-13
65
전
경기도평택시고덕면
방축안길22-10
김영일
　
　
　
40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55-2
33
355-2
33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11
이춘백
　
　
　
41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56-4
3
356-4
3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510
김종대
　
　
　
42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57-1
616
357-6
155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406
김석규.
　
　
　
43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57-3
142
357-3
142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351
정길임
　
　
　
44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57-4
29
357-4
29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351
정길임
　
　
　
45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60
66
360
66
전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348
최길섭
　
　
　
46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61-1
142
361-1
142
답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현해로1520
이장병
　
　
　
47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363-5
298
363-20
26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
김태일
　
　
　
48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산1-1
1289
산1-4
12
임야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539
박영춘
　
　
　
49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산1-3
397
산1-3
397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539
박영춘
　
　
　
50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용학리
산2-12
369
산2-16
21
임야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용학리3-1
이석동
　
　
　
51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326-1
83
326-1
83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313
최성태
　
　
　
52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326-3
30
326-3
30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313
최성태
　
　
　
53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344-2
1048
344-11
242
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천장산로6길29, 201호
(이문동)
김정기
　
　
　
54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349-5
9
349-5
9
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899
노성례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71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55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394
287
394-4
10
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364
지홍수
　
　
　
56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399-1
1564
399-6
408
잡종
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만송로1500-1
최승현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면성2길28
무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
57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402-1
834
402-12
50
전
　
윤겸오
　
　
　
　
　
　
윤기환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유월리553
답
123.4
988-13
2328.4
988-3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58
59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산65-2
99
산65-2
99×1/2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신만길29-4
박노일
　
　
　
　
　
　
　
　
99×1/2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만풍리270
박일래
　
　
　
60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산66-2
496
산66-2
496
도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천장산로6길29, 201호
(이문동)
김정기
　
　
　
61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산66-4
2098
산66-15
38
임야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천장산로6길29, 201호
(이문동)
김정기
　
　
　
62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산66-10
1449
산66-17
212
임야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천장산로6길29, 201호
(이문동)
김정기
　
　
　
63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산68-1
3961
산68-7
132
임야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천장리352-2
파평윤씨
이지당공
파종중
　
　
　
64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산68-5
905
산68-5
905×1/2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금성길8-4
윤남순
　
　
　
　
　
　
　
　
905×1/2 도로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
양매리609
윤정길
　
　
　
65
전라남도무안군
해제면양매리
산69-3
793
산69-3
793×1/2 도로전라남도영광군백수면
상사리757
유진창
　
　
　
　
　
　
　
　
793×1/2 도로전라남도영광군백수면
상사리757
유진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망제동53-1 일원
3. 점용목적: 배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D=1,000, L=183m
6. 점용기간: 2014. 11. 17. ～2019. 11. 16.
(공사기간) 2014. 11. 17. ～2014. 12. 13.
7. 피허가자: 정읍시장(건설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2가 648-1, 팔복동 1082-6,
                             송천동 1082, 고랑동 1150-4
3. 점용목적 : 비점오염 측정소
4. 점용면적 : 106.4㎡
5. 점용개요 : 측정소(2*2m), 채수시설, 강우량계, 유량계
6. 점용기간 : 2014. 11. 17. ~ 2019. 11. 16(5년간)
  (공사기간) 2014. 11. 17. ~ 2014. 12. 30.
7. 피허가자 :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87호
1.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서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물류창고 건설사업) 실시계
  획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수입특송화물 세관검사장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 서윤원)
   나. 주소 :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인천공항세관 수출입 통관청사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공항 내 산재되어 있는 특송 통관검사장을 통합․증설하여 통관의 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
   나. 사업개요
    ㅇ 건축면적 15,600.70㎡(연면적 35,707.56㎡)
      - 창고 및 사무시설(지상 4층)
      - 최고높이 19.8M
      - 사업비 40,460백만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지역 내
   나. 부지면적 : 20,930㎡
5. 사업시행기간 : 2014. 11. ~ 2016. 3.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273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목적 설치기간및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광양항GS건설 N 34-51-16.2 Fl(4)Y8s 6     황 ‘14.11.17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
  A호등부표 E 127-46-47.6               망대형              지/해당없음
 광양항GS건설 N 34-51-33.6 〃                                     -
  B호등부표 E 127-46-39.1           〃    〃     〃      〃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화성산업(주) 전 유 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606-11
3. 하 천 명 : 안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27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0㎥/일
7. 허 가 기 간 : 2014. 11. 28. ~ 2014. 12. 31.(3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두산건설(주) 김 성 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847
3. 하 천 명 :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50-70천
                              274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7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GS건설
A호등부표
N
34-51-16.2
E 127-46-47.6
Fl(4)Y8s
6
황
망대형‘14.11.17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지/해당없음
-
광양항GS건설
B호등부표
N
34-51-33.6
E 127-46-39.1
〃
〃
〃
〃
〃
〃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화성산업(주) 전유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고령군쌍림면대가야로606-11
3. 하
천
명: 안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고령군쌍림면귀원리27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5.0㎥/일
7. 허
가
기
간: 2014. 11. 28. ∼2014. 12. 31.(3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주) 김성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강변대로847
3. 하
천
명: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350-70천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1. 28. ~ 2015. 4. 12.(13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중공업(주) 이 원 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080
3. 하 천 명 : 형산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1. 28 .~ 2015. 12. 31.(3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무림페이퍼(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03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30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30.8㎡
7. 허 가 량 : 12,955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1. 28. ~ 2019. 8. 31.(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착수정: 4.9Χ2.4m, 집수정: 11.9Χ6.9m, 인입수로: 12m/mΧ53m, 인입관:12m/mΧ
   53m, 취수펌프: 100HPΧ300m/mΧ2대(1대예비), 60HPX 1대
                                     275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75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1. 28. ∼2015. 4. 12.(13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중공업(주) 이원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상신리1080
3. 하
천
명: 형산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이조리1008-16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1. 28 .∼2015. 12. 31.(3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무림페이퍼(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003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진주시상평동1067-230천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130.8㎡
7. 허
가
량: 12,955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1. 28. ~ 2019. 8. 31.(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착수정: 4.9Χ2.4m, 집수정: 11.9Χ6.9m, 인입수로: 12m/mΧ53m, 인입관:12m/mΧ
53m, 취수펌프: 100HPΧ300m/mΧ2대(1대예비), 60HPX 1대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송 충 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231-9
3. 하 천 명 : (당초) 남대천(지방하천)
                (변경) 왕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당초)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15-7천
               (변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69-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18.0㎥/일
               (변경) 43.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1. 28. ~ 2017. 5. 21.(90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최경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2번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3톤/일
8. 허가기간 당초 : 2009. 11. 3. ~ 2014. 11. 2.(60개월 간)
            변경 : 2014. 11. 3. ~ 2019. 11. 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000㎜) 1개소
  ㅇ 송수관(D50㎜×L60.3m)
  ㅇ 취수펌프(2HP) 1대
                                             276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7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송충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울진군울진읍대흥신림로1231-9
3. 하
천
명: (당초) 남대천(지방하천)
(변경) 왕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당초) 경북울진군울진읍읍남리315-7천
(변경) 경북울진군근남면수산리369-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18.0㎥/일
(변경) 43.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1. 28. ∼2017. 5. 21.(90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8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최경수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102번지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10-1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3톤/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11. 3. ∼2014. 11. 2.(60개월간)
변경: 2014. 11. 3. ∼2019. 11. 2.(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000㎜) 1개소
ㅇ송수관(D50㎜×L60.3m)
ㅇ취수펌프(2HP) 1대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7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       산4-1    임야         55,318        6,595 국(산림청)
  18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       산7-2    임야         55,140        3,673 국(산림청)
  19      대전광역시중구부사동       산4-23   임야        142,794        6,606 국(산림청)
  20      대전광역시중구부사동       산4-23   임야        142,794       10,909 국(산림청)
  21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박산리      산1-1    임야        431,555        6,375 국(산림청)
  22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화흥리      산1-15   임야        662,361       12,228 국(산림청)
  23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내문리       산4     임야       1,484,004      21,782 국(산림청)
  24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대산리      산125    임야         53,355       14,114 국(산림청)
  25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산성리       산21    임야       1,412,430       4,889 국(산림청)
  26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신대리       산34    임야         90,645        6,537 국(산림청)
  27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2-18   임야        531,570       16,522 국(산림청)
  28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수철리      산16-3   임야          6,744        3,926 국(산림청)
  29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대평리      산61    임야        186,744        6,380 국(산림청)
  3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매송리     산24-1   임야        311,107        3,533 국(산림청)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음성군, 충주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제천시, 단양군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공주시,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금산군,서산시,아산시,천안시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57호
                            산사태취약지역 정정(변경)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정정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변경)사유 : 당초 지정·고시된 소재지 정정
2. 정정 연월일 : 2014. 11. 25.
3. 정정대상지의 소재지 정정내역
   o 고시번호 :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4-52(2014. 11. 11.)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67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산43 임야 155,008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정리 산43 임야 155,008
                                                 21,116 국(산림청)
                                                 21,116 국(산림청)
4.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도면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관할 소재지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8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확인
KSBISO5702
수확장치-콤바인수확기수성요소-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4269-5
농림업용트랙터와자주식기계-운전실환경-5부: 가압시스템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1471
농업용트랙터와기계-원격유압과조작장치기호
표준안
확인
KSB7929
온실용비닐개폐기구동축및연결소켓의주요치수
표준안
확인
KSB7923
플랜지형로타베이터경운날의주요치수
표준안
확인
KSB7631
예취기용회전절단날
표준안
확인
KSPISO8980-1
안광학－완제품안경렌즈－제1부: 단초점및다초점렌즈에
대한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9802
광학유리원재료-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8598
광학및광학기기- 초점측정기
표준안
확인
KSBISO8321-1
안광학- 콘택트렌즈의재료, 광학적및치수특성에대한명세
- 제1부: 하드각막및공막콘택트렌즈
표준안
확인
KSBISO15367-1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레이저광선의파면형상결정에
대한시험방법- 제1부: 용어및기본사항
표준안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6호
전파법
제27조에서제31조·제36조,
선박안전법
제26조제29조,
어선법
제3조·제5조및
항공
법
제40조·제40조의2에따른무선국운용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o「전파법」개정(법률
제12726호,
2014.6.3.)
및「전파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5561호,
2014.8.27.)에따라무선국표본검사검사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및재난관련무선국의
종류, 무선국과전파응용설비의검사방법ㆍ절차및기준, 검사의면제, 수시검사대상및집행방법
등에대한규정을개정·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o 임시검사를수시검사로개정하고수시검사의시기와방법등을신설
o 신속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이동통신서비스기지국의준공검사표본추출비율을30%에서20%
로변경
o 주파수사용승인무선국에대한검사방법및세부집행절차등에관한규정마련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법령자료→관련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7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1
강원
춘천
동
신이
산2-1
임야
3,938,872
551,137
국(산림청)
2
강원
철원
갈말
문혜
산304-2
임야
3,945,300
840,000
〃
3
강원
철원
갈말
신철원
산26-1
임야
16,436,488
2,163,400
〃
4
강원
춘천
동
상걸
산5-7
임야
1,343,043
404,330
〃
5
강원
춘천
동
상걸
산38-1
임야
107,541
100,822
〃
6
강원
춘천
동
품걸
산1-1
임야
24,348,648
1,302,000
〃
7
강원
춘천
북산
조교
산1-37
임야
4,245,881
1,500,000
〃
8
강원
춘천
북산
부귀
산115-1
임야
12,097,928
1,053,000
〃
9
강원
춘천
서
덕두원
산163-7
임야
3,103,847
1,682,514
〃
10
강원
춘천
서
덕두원
산163-8
임야
2,101,849
2,101,849
〃
11
강원
춘천
신북
유포
산52-11
임야
1,617,277
860,000
〃
12
강원
춘천
신북
유포
산52-1
임야
1,166,847
854,000
〃
13
강원
화천
간동
간척
산151-1
임야
3,241,500
1,120,000
〃
14
강원
화천
간동
간척
산152-4
임야
3,445,989
1,109,600
〃
15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1-1
임야
25,543,576
2,060,652
〃
16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24
임야
24,000
24,000
〃
17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25
임야
38,579
38,579
〃
18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26-1
임야
27,769
27,769
〃
19
강원
화천
사내
명월
산35
임야
20,493,374
647,400
〃
20
강원
춘천
서
덕두원
산163
임야
2,861,575
453,000
〃
21
강원
철원
갈말
신철원
산26-1
임야
16,436,488
1,300,000
〃
22
강원
철원
갈말
신철원
산26-1
임야
16,436,488
186,000
〃
23
강원
철원
서
자등
산446-1
임야
6,561,660
399,907
〃
24
강원
철원
서
자등
산446-5
임야
80,093
80,093
〃
25
강원
화천
사내
명월
산35
임야
20,493,374
3,500
〃
26
강원
춘천
북산
물로
산223-1
임야
12,730,057
480,000
〃
27
강원
춘천
사북
고성
산102
임야
14,609,125
877,000
〃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8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4. 11. 27.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붙임과같음
4.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연
번
관리소
주
소
연락처
1 ～27
춘천국유림관리소
춘천시신북읍맥국길5
033)240-9940
28 ～35
홍천국유림관리소
홍천군홍천읍마지기로93
033)439-5540
36 ～69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시성북구화랑로18가길
02)3299-4520
70 ～83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시권선구매송고색로503
031)240-8920
86 ～90
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군인제읍인제로255
033)460-8030
91 ～101
양구국유림사업소
양구군양구읍학안로187
033)480-8531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북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산사태대응팀(☎033-738-624
0～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