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지정사유     사방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ha)        면적(㎡)


 삼척     가곡    오목        산88       임야    9,402,347       1,700     예방사방      사방댐

 삼척     원덕    옥원        산76       임야   1,273,290        500       예방사방      사방댐

 삼척     원덕    옥원    산73-1         임야    18,551          300       예방사방      사방댐

 삼척     원덕    노곡     산219         임야   1,381,686        400       예방사방      사방댐

 삼척     원덕    노곡    산219-3        임야         400        400       예방사방      사방댐


 삼척     하장    번천    산57-1         임야   19,392,752       1,606     예방사방      사방댐

 태백           소도        산78       임야    4,771,223       2,873     예방사방      사방댐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3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
 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모넥스네트워크(등록번호:제110752호)
 나. 대표자:이강승
 다. 사업장소재지:서울 마포구 서교동 378-8 동현빌딩 7층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9년 4월 17일
                                       197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M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표준안

2. 폐지 사유
 활용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기술발전에 따라 실제 사용되지 않는 표준이며 유해물질로 규정되고 있는 납을 함유하고 있는 제
 품에 대한 표준으로 향후 활용가능성이 희박하여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유연옥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기술표준원장
                                  199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101      규사 및 규석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L1584      화학분석용 자기케세롤                                          표준안

개정     KSL1561      화학분석용 자기 증발 접시                                       표준안

개정     KSL1205      시유 타일의 열 충격 저항성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1204      도자기 표면으로부터 용추출되는 납 및 카드뮴량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1202      도자기의 열 전도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1201      도자기 재질의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1004      주택용 간이 수세변기                                          표준안

개정     KSL1002      본 차이나 식기                                             표준안

개정     KSL2515      탄소 섬유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용어 정정 및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체계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KS L1004의 인용표준 KS M 3347의 표준명을 에이비에스수지판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ABS)수지판 으로 개정
 ○KS L1204는 부속서의 인용표준 ISO 648의 명칭을 Laboratory Glasssware-one
  markpipettes -> Laboratory Glassware-one single-volume로 개정
 ○KS L1201,1202,1561,1584,1593, 2101 등은 발암물질 “석면” 사용금지에 따라 “석면” 용어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198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사방지 지정·고시 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지목   지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산림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면적(㎡)


                 30필지                         38,193

봉화   물야     오전    산1     임야 13,641,290        1,40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봉화   춘양   우구치    산1-1    임야 10,890,494         7,60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봉화   소천     두음   산35-3   임야 11,843,207         810     재해예방 산림유역관리      국(산림청)

봉화   소천     두음    112    전     1,078           255     재해예방 산림유역관리      사(이지연)

봉화   소천     두음    173    전      2,615          15      재해예방 산림유역관리      사(박경화)

봉화   소천     두음    797    하천    54,691          750     재해예방 산림유역관리 국(건설교통부)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야   8,036,211        89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소천     고선   산136    구거    21,030         1,550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봉화   소천     고선   산137    도로    1,560           115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교통부)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야 19,734,881          7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야 18,044,694         1,67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소천     두음   산35-2   임야 13,140,712        1,59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소천   남회룡    산51-1   임야   9,800,635       1,10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본신    산15    임야 13,525,794        1,76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본신    334    하천    24,076          2,757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교통부)

영양   수비     수하   산26-1   임야 10,806,744         3,25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수하    산11    임야   7,007,405       1,53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신원    산23    임야   3,284,330         9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신원    산80    하천    52,325          214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교통부)

영덕   지품     속곡   산64-1   임야   147,273           3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   지품     속곡    산73    임야    33,719           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   지품     속곡    416    하천   197,961         1,623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교통부)

                                        194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지목        지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산림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면적(㎡)


청도    운문      신원     1805     하천         24,040         1,220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교통부)

칠곡    북삼      숭오      산1      임야        660,609         1,77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서      광회     산8-1     임야 15,103,161              2,60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원남      갈면      산14     임야         98,622          77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원남      갈면     산117     임야        19,339           19      재해예방       사방댐      사(장주형)

울진    원남      갈면     산127     임야        2,232,004       1,66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원남      갈면     산131     임야        19,835           40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원남      갈면     산169     구거         6,779           620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1호
                                       사방지 및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및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1. 고시대상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지정사유     사방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ha)        면적(㎡)


                                                  397,424,453      94,195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0,053,991       3,300      예방사방      사방댐

 강릉     왕산      왕산           산1         임야        18,941,920       2,300      예방사방      사방댐

 강릉     왕산      목계       산460-1         임야        21,106,622      10,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양양       서     갈천          산1-1        임야        17,001,349       3,100      예방사방      사방댐

 양양       서     갈천           산73        임야          1,692          100        예방사방      사방댐

                                                  195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09년 4월 15일
○피인가자 / 위치
 -아시아자산운용(주)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1002번지 6층
○인가대상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9-62호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4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8년 1월 22일
 ○소재지:전남 목포시 석현동 1168-18번지
 ○이사장:채연택
나. 피합병조합: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2년 3월 9일
 ○소재지:전남 목포시 용당2동 1151-2번지
 ○이사장:김정숙
다. 합병 후 명칭:(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전남 목포시 석현동 1168-18번지
 ○이사장:채연택
                                 202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둥글지 않은 일반용 라이트 게이지 금속용기-공칭 충진 용
확인    KSDISOTR10194                                             규격안
                      적 및 공칭 단면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냉간 인발 봉 및 관-
확인    KSDISO6363-4                                              규격안
                      제4부:직사각형 인발 봉-모양 및 치수 허용차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냉간 인발 봉 및 관-
확인    KSDISO6363-1                                              규격안
                      제1부:검사 및 인도의 기술적인 조건

확인    KSDISO3928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료의 피로시험편                   규격안

확인    KSDISO115       재용해용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종류 및 성분                  규격안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둥근 오픈탑 캔-공칭 충진용적
확인    KSDISO10654                                               규격안
                      에 따른 가스가 주입된 액상 제품용 캔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둥근 오픈탑 캔-캔의 뚜껑이 닫
확인    KSDISO10653                                               규격안
                      힌 상태에서 전체 공칭 용량
                      일반용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40,000 mL이하 원통 및
확인    KSDISO10193                                               규격안
                      테이퍼형 용기의 공칭 충진 용적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목이 있는 쓰리피스 주석판 에어
확인    KSDISO10154                                               규격안
                      로졸 캔-상부 엔드의 치수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1. 공포, 2009. 6.1. 시행예정)에 따라, 한국정
 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건전성 및 감독 등
 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임.
                                   200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자 및 등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등기, 신설등기 등 각 등기 종류별 등기 필요사항과 첨부서류, 등기의
  신청인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등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의 구체화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기
   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자금지원,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기능 저하 및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2)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첨단기술·제품, 에너지, 산업기술혁신사업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
   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써, 공사가 설립목적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의발행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함.
 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건전경영, 감독명령,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경영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
  록 하는 등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 감독기준을 마련함.
 마.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한국산업은행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토록 하는 등, 위탁계약이 투명하고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02-2156-9754
  ○팩    스:02-2156-9749
  ○이메일:u2kwon@fsc.go.kr

                              201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지정사유     사방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ha)        면적(㎡)


양양     서     갈천        산77        임야    226,870         1,800      예방사방      사방댐

양양    서      오색    산1-15          임야   18,801,006      10,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고성    토성     도원        산1         임야   20,781,521       1,700      예방사방      사방댐

고성    토성     도원        산1         임야   20,781,521       2,500      예방사방     산지사방

평창    진부     신기        산30        임야    8,022,447      15,600      예방사방     산지사방

평창    진부     장전        산1         임야   23,900,089       1,900      예방사방     산지사방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652,232       7,900      예방사방     산지사방

평창    진부     봉산        산2         임야   34,652,232       1,909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봉산        399        천     16,043          1,026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봉산        152        전        3,192        124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봉산     153-2         도          110         33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봉산        151        전        2,276        754        예방사방      사방댐

평창    진부     수항        산10        임야   11,849,467       3,770      예방사방      사방댐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야   31,568,066       2,800      예방사방      사방댐

영월    상동     덕구    산10-1          임야    6,280,998       400        예방사방      사방댐

영월    상동     구래    산1-35          임야   11,387,632       100        예방사방      사방댐

영월    상동     구래    산1-39          임야    19,180          300        예방사방      사방댐

영월    상동     구래        465        임야     25,317         200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북      여량        산12        임야    4,645,634       500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북      여량        13-1       구거       4,542        100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북      봉정        산1         임야    4,885,587       2,600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북평     숙암        산1         임야   38,104,960       4,500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신동     방제    산87-144        임야    8,380,790       5,000      예방사방      사방댐

정선    북      구절        산1         임야   15,086,918       2,100      예방사방     산지사방

                                       196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202
⊙금융위원회공고제2009-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09년 4월 15일
○피인가자 / 위치
-아시아자산운용(주)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1002번지 6층
○인가대상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9-62호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4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8년 1월 22일
○소재지：전남 목포시 석현동 1168-18번지
○이사장：채연택
나. 피합병조합：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2년 3월 9일
○소재지：전남 목포시 용당2동 1151-2번지
○이사장：김정숙
다. 합병 후 명칭：(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전남 목포시 석현동 1168-18번지
○이사장：채연택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1)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의 영위를 공법상의 법인

    으로 확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공법인의 무분별한 자회사설립 등 불합리성 개선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전     화:02-2156-9816

  ○팩     스:02-2156-9809



⊙통일부공고제2009-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말소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등록번호
                말 소 일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82                        윤주용       서울시 서대문구 노고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09. 4. 16
(’09. 3. 13)                (80. 2. 23) 동 56-7 3층       탈북자 멘토링 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09-99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

                                         204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63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인 해킹·추심이체 등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전자적장치(CD/ATM)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 한도에 대한 법률상 제한근거

 를 도입함과 아울러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1) 전자화폐의 경우 ‘환금성’을 제외하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거의 유사하므로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

  (2) 전자금융업 진입규제의 형평성 제고와 전자화폐 발행 및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나. 해킹 및 추심이체 관련 금융기관 등의 책임 명확화

  (1)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해킹, 추심이체(자동이체) 관련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2)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금융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금융

   기관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등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금융기관 등의 분쟁 방

   지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전자적 장치(CD/ATM)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 한도 제한근거 신설

  (1) 법령에 근거 없이 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

   한근거를 법률에 규정

  (2) 전자금융이용자의 권리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에 의한 행정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라.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등록제

  (1)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자에 대하여 상환보증보험 가입의

   무외 사전적 감독이 전무하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사전 건전성감독을 받도록 함.

  (2)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마.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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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주

 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표의 주소 기록방법 개선

  1) 현행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주소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2)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함.

  3) 한시적으로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제도정착과 주민

   편의도모

 나.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관련규정 정비

  1)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 침해 문제가 야기됨.

  2)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최종주소지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

   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도록 하여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

 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관련규정 정비

  1) 신고의무자(세대주)가 신고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자가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한정되어 남

   녀차별 문제 제기

  2)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함.

 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

  1)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민등

   록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재발방지

 마.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삭제

  1)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 삭제되어 운

   영관련 규정이 불필요함.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운영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행정 구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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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

  02-2100-3984~6, 팩스:02-2100-1780)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5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신규 고용창출 규모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74호, 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위함.

 한편, 관세감면 등 신청인에 대한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투자신고서 등 서식을 보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함.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 확대

  (2) 지자체가 외국인학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고용 창출 규모 기준 신설

  (4)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준 신설

  (5)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위임사항 신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신청인에 대한 서류제출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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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투자신고 등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2009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전화:02-2110-5353,
  팩스 02-504-4816, 이메일:stsuh@mke.go.kr)



⊙환경부공고제2009-15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환경오염 방지 계
      녹색환경                               도 및 감시
               대전 동구 낭         2009.                                    녹색
115 감시중앙                 정상인            -산림훼손 방지         042)282-5112         신규
               월동 530          4. 14.                                   협력과
      협의회                               -명 예 환 경 감 시 원
                                         운영 등



⊙노동부공고제2009-104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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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비용을 절감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경영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서류보존방법 등의 도입

   (1)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의 작성·보존 등의 방법이 서류문서로 되어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의 정보처리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2)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의 작성·보존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으로써 서류보존방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1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

 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6902-8117,

 팩스 02-507-6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05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도록 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경영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서류보존방법 등의 도입

   (1)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등의 방법이 서류문서로 되어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의 정보처리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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