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화:031-389-6481~7), 신청인(박순심 대표     3. 의견제출
 이사, 전화:032-567-1616)에게 문의하시기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바랍니다.                                 는 개인은 2005년 1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내용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과장)에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및 주요내용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7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철도안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주소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02-504-9194, 팩스 02-503-7305)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4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18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건설교통부장관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철도안전법시행령(안)입법예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제정이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철도안전법이 제정(2004.10.22, 법률 제7245
                                            2004년12월14일
 호)되어 철도안전법시행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장관
2. 주요골자                                     철도안전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년마다 철도운영자 등에         1. 제정이유
  대한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평              철도안전법이 제정(2004.10.22, 법률 제7245

  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함.               호)되어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을 마련하려는 것
                                       임.
 나. 철도차량운전면허의 구분은 고속차량, 전기
                                   2. 주요골자
  차량 1종, 전기차량 2종, 디젤차량, 특수차량
                                       가. 철도안전 핵심종사자인 운전업무종사자 및
  운전면허로 구분함.
                                        관제업무종사자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는 2년
 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에 대하여 지반보
                                        마다, 적성검사는 매 10년마다 받도록 함.
  강대책, 굴착장비 변경, 흙막이공사시행 등 안
                                       나. 철도용품 품질인증, 표준규격과 관련한 사항
  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을 심의하기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
 라. 열차충돌·추돌·탈선 및 열차화재사고 등               록 함.
  에 대하여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          3. 의견제출
  도록 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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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토 지 편 입 조 서
소재지: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주                     소 성         명비      고
 1    613-4     임      370     119 국(농림부)
 2    776-12    구     3,533    452 국(농림수산부)
 3    776-6     답     4,710        2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42-35 이      문    순
 4    776-4     답     2,914   1103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67-1       이    경    석
 5    776-5     답      884     884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67-2       이    경    석
 6    776-3     답     3,480     27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552        김    분    묘
 7    776-13    도     2,101    372 국(농림수산부)
 8    776-6     답     4,710     98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42-35 이        문    순
 9    633-5     천       50      50 국(건설부)
10   1260       도      188      71 국(건설부)
11    633-4     천      909     811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523        김    형    태
12    632-4     임        -      25 미등재
13    632-5     천       39      39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595        이민호외2인        미등기
14    632-3     천     3,623   1900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596        이민호외2인        미등기
15   1258       천    29,154   1464 국(건설부)
소재지: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16   1112       천    46,723    635 국(건설부)
17    934-1     구     1,608    241 국(농수산부)
18   1071-2     천       36      36 영암군영암읍송평리606           이    국    현
19    932-4     도     2,274    107 국(농수산부)
20    934-5     구     1,590    176 국(농수산부)
21    932-3     도     4,101    173 국(농수산부)
22    836-16    답     1,151    239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606        이    국    현
23    933-5     도     2,729    530 국(농수산부)
24    922-1     답     1,457    385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424        강병수외1인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435 강병원 지분2분의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4-1호                     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학교시설사업준공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고시 제2002-5호(2002.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5.2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              과에 비치하고 사후에 참고합니다.
 별시 구로구 고척동 66-26번지 일대 서울고원                 2004년12월14일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

                                     26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는 개인은 2005년 1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라. 담당분야에 대한 기술동향조사 업무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과장)에                 마. 심사관 평가 및 종합관리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바. 중소기업 정보지원 사업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사. 자체 DB구축 등 전산검색 환경개선 사업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아. 지식공유시스템(인포메이션 플라자) 운영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차. 산업별 심사기준(반도체·정보기기분야)
                                           제·개정 및 운영
  견과 그 이유)
                                          카. 지식재산권관련 연구회 운영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4. 응시자격요건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주소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기준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구분에 관계없이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02-504-9194, 팩스 02-503-7305)            할 수 있음.
                                          가. 자격증 기준
⊙특허청공고제2004-33호                            □공무원/민간 경력 8년이상인 자로서 변호
   특허청전기전자심사국장공개모집                          사, 변리사 또는 전기·전자·통신분야 기술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특허청 전기                   사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4년이상인 자
                                          나. 경력 기준
전자심사국장(1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공무원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2004년12월14일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특 허 청 장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1. 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
 가. 채용직위:전기전자심사국장                          □민 간
 나. 임용가능직급:공업·시설·정보통신이사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
  관/공업·시설·정보통신부이사관, 계약직                         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 부장급 경력 3
2. 임용(계약)기간:2년(임용기간중 근무실적이                      년이상인 자

 우수할 경우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                다. 학위기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장이 가능)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으로
 ※임용기간 만료후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절차
                                                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5년이상인 자
  에 응시하여 재임용 가능
                                           □박사학위소지자
3. 주요업무내용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으로
 가. 특허 ·실용신안 심사계획의 수립 및 관리                      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5년이상인
 나. 반도체배치설계관련 법령 운영 및 진흥사업                      자
 다. 컴퓨터관련 발명보호제도 수립 및 동 심사기                     ※관련분야:전기·전자분야의 특허·실
  준 운영                                           용신안 심사 세부계획 수립, 관리 및 반

                                     21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액은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본금:자기자본 1억원(차입금 1억원)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하한                  ○방송구역:전북 김제시 일원
  액은 2급은 51,567천원, 3급은 48,291천원).          ○전송망:자가망(5Mhz~870Mhz)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사업자:김종덕
  2급(상당)은 월300,000원, 3급(상당)은 월             ○본 적:전북 김제시 난봉동 378
  200,000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주소지:전북 김제시 난봉동 245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될 경우에는 월50                 ○운용개시일:허가취득 후 1년이내
   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역무제공계획
11. 기타사항                                    -가입설치비:40,000원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월 수신료:4,000원
  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이전비:15,000원
  있음.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나.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SO:(주)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2)상 호:서림유선방송사
 다.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                 ○자본금:자기자본 2억5천만원(차입금 2억원)
  며, 특허청 약도는 홈페이지(http://www.kipo.         ○방송구역:전북 부안군 부안읍, 계화면, 동
  go.kr) 특허청소개(찾아오시는 길) 메뉴를 참               진면, 상서면, 백산면, 변산면, 보안면, 주산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줄포면, 진서면, 하서면, 행안면 일원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기획관리관실 혁                ○전송망:자가망(5Mhz~870Mhz)
  신인사담당관실(전화 042-481-5100)로 문              ○사업자:안원식
  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본 적: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273
  바람.                                      ○주소지: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873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봉덕주공아파트 101-501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운용개시일:허가취득 후 1년이내
   go.kr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40,000원
⊙방송위원회공고제2004-39호                           -월 수신료:4,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추천심사관련                        -이전비:15,000원
   시청자의견접수공고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                    -SO:(주)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3)상 호:진도통합유선방송사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자본금:자기자본 3억5천만원(차입금 3억5
고합니다.                                       천만원)
   2004년12월14일                             ○방송구역:전남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
               방송위원회                        신면, 임회면, 지산면
1. 심사대상 신청인                                ○전송망:자가망(5Mhz~750Mhz)
 1)상 호:김제유선방송사                             ○사업자:이영숙

                                     23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본 적:서울 양천구 신정동 1023-4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전남 진도군 군내면 송산리 68-4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
  ○운용개시일:허가취득 후 1년이내                     -653-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40,000원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33호
   -월 수신료:4,000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이전비:15,000원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2004년12월14일
   -SO:(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한국케                             서울지방병무청장
     이블TV호남방송                             공시송달서
2. 의견제출기간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4일이내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3. 제출의견                             송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다음사항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신            을 알립니다.
  규로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                         -아      래-
  한 의견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여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부에 관한 의견                          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추천과 관련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된 의견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등 국내활동 제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한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우 편:(503-838) 광주 남구 주월동 1274-2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
  동명회관 B동 4층,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중              에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를 부과하게 됩니다.
 ○팩 스:062-653-4323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전자우편:kjkcc@hanmail.net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24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도체배치설계 등 신지식재산권분야 정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용 서
         책수립·운영 또는 이와 관련분야                     식 등은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
5. 필요지식 및 기술                                   www.kipo.go.kr)“공지사항”코너에서
 ○전기, 전자, 컴퓨터, 반도체 등 관련분야에 대                   내려 받기 가능하며, 자료요청시 송부하여
  한 과학기술지식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법령 및 민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               다. 접수방법
  한 전문법률 지식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조약, 협정 및 국제적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공휴일 제
  지식                                        외하며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우편접
6. 시험일시 및 장소                                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시험일시:형식요건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9. 제출서류
  통지                                      가. 공통사항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4동 1405호(특허청                 □응시원서 1부(별지1호서식, 사진 및 10,000
  소회의실)                                     원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7. 시험방법                                    □이력서(별지2호서식, 자기소개서 포함) 1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진(반명함판, 3.5cm×4.5cm) 2매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실기시험(외국                  □학위증 사본 1부
  어, 정보화능력)을 통하여 심사함                       □직무수행계획서 1부
  -전문가적능력, 조직관리능력, 전략적 리더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
   쉽,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외국어(영어 또는 일어선택, 회화·독해·작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이
   문평가), 정보화 능력(컴퓨터 및 인터넷 활                    내(요약서 2매이내 포함)로 제출하며, 작
   용 능력평가)                                     성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
   ※자격증소지자(변호사, 변리사, 전기·전                      지(www.kipo.go.kr)에서 제공하며, 자료
        자·통신분야 기술사), 외국어(영어,일어                 요청시 송부하여 드립니다.
        등) 및 정보화능력(관련분야 공인 자격증             □경력증명서 1부
        소지자)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선발시험위             □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 각 1부
        원회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자격증 사본(변호사, 변리사, 전기·전자·
 가. 기    간:2004년12월14일(화)~2004년12월          통신분야 기술사) 1부
  23일(목),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공인 외국어 능력 검정 증명서 사본 1부
 나. 교부 및 접수처                               □정보화 능력 관련 검정 증명서 사본 1부.
  □특허청 기획관리관실 혁신인사담당관실                     □학위논문사본, 저서, 기타 실적증빙자료 각
   (우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부
   정부대전청사 4동1407호, 전화 042-481-        10. 보수수준
   5100, FAX 042-472-1402)                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

                                     22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시 영등포구          5. 사업기간
 당산동6가 121-22번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당 초:1999년 5 월10일~2004년12월31일
 교육장                                    ○변 경:1999년 5 월10일~2005년12월31일
나. 학교의 종류 및 사업명:서울고원초등학교 교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군포시 금정동 844번

 사신축공사                                  지 군포시장(변경없음)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고
 척동 66-26번지 일대
                                    ⊙경기도공고제2004-571호
                                        군포시장이 시행하는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규정에
 ○교지면적:10,114.00㎡
                                    의거 사업시행을 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건축면적:3,433.14㎡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건축연면적:12,874.28㎡
                                    관계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2002년 6 월 1 일~2004년 3 월13
                                             2004년12월14일
  일
                                                       경기도지사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1. 사업목적(변경없음)
바. 토지조서:생략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
                                        성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도시기
⊙경기도공고제2004-570호                        반시설 확충 및 부족한 택지공급을 도모함으로
 군포시장이 시행하는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써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규정에               하고자 함.
의거 사업시행을 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2. 사업명칭:군포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변경없음)
관계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3. 시행지구:군포시 당동 517번지 일원(변경없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음)

   2004년12월14일                      4. 시행면적:326,840㎡(변경없음)

                경기도지사               5. 사업기간

1. 사업목적(변경없음)                           ○당 초:1999년 5 월10일~2004년12월31일

 합리적인 도시개발의 시행을 위하여 계획적인                ○변 경:1999년 5 월10일~2005년12월31일

 개발을 유도하고, 부정형의 필지를 정형화하여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군포시 금정동 844번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용지                지 군포시장(변경없음)

 및 기반시설을 확보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를 도모.                              ⊙경기도공고제2004-572호
2. 사업명칭:군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              군포시장이 시행하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

 경없음)                               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규정에

3. 시행지구:군포시 당정동 604-1번지 일원(변        의거 사업시행을 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경없음)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4. 시행면적:496,771㎡(변경없음)              관계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27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4-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의거이를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영주시도시개발과및경상북도교
육청기획관리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
계인에게보인다.
2004년12월14일
경상북도교육감
1. 사업명：영광고등학교다목적교실증축부지
조성공사
2. 사업의시행지：경상북도영주시상망동
산84-4번지일원
3. 사업시행자
가. 주
소：경상북도영주시영주1동88-1번지
나. 성
명：학교법인영광교육재단이사장강
은구
4.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영광고등학교
5. 사업의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당
초：31,300.00㎡
-변
경：38,305.00㎡
나. 시행대지면적
-당
초：31,277.00㎡
-변
경：38,305.00㎡
다. 건축면적
-당
초：2,347.73㎡
-변
경：3,483.21㎡
라. 건축연면적
-당
초：6,447.27㎡
-변
경：7,566.80㎡
6. 사업시행기간：2004년시행계획승인일로부
터2005년11월30일까지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
외의권리명세：생략
⊙영암군고시제2004-64호
도로구역결정및토지세목
수신선(회문∼송평간) 도로확포장공사를위해
도로법제25조같은법시행령제12조의6 규정에
의거도로의구역을결정한내용과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
에의한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4일
영
암
군
수
1. 도로구역결정내용
○종
류：농어촌도로(영암201호선)
○노선명：수신선(회문∼송평)
○구
간
-시
점：영암읍송평리613-4번지
-종
점：영암읍망호리922-1번지
○총연장：0.260km
○중요경과지：송평리
○구역결정이유：도로확포장
2. 사업시행자
○주
소：전남영암군영암읍동무리158번지
○성
명：영암군수
3. 사업명：영암농도201호선평장교수해복구공
사
4. 사업기간：2004년12월∼2006년3 월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첨
6. 설계도서및관련서류는영암군건설과(061-
470-2487), 영암읍사무소(061-470-2614)에
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25
지방자치단체
토
지
편
입
조
서
소재지：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송평리
1
613-4
임
370
119 국(농림부)
2
776-12
구
3,533
452 국(농림수산부)
3
776-6
답
4,710
2 서울시중랑구면목동142-35 이
문
순
4
776-4
답
2,914
1103 서울시도봉구미아동67-1
이
경
석
5
776-5
답
884
884 서울시도봉구미아동67-2
이
경
석
6
776-3
답
3,480
27 영암군영암읍송평리552
김
분
묘
7
776-13
도
2,101
372 국(농림수산부)
8
776-6
답
4,710
98 서울시중랑구면목동142-35 이
문
순
9
633-5
천
50
50 국(건설부)
10
1260
도
188 
71 국(건설부)
11
633-4
천
909 
811 영암군영암읍송평리523
김
형
태
12
632-4
임
- 
25 미등재
13
632-5
천
39 
39 영암군영암읍송평리595
이민호외2인
미등기
14
632-3
천
3,623
1900 영암군영암읍송평리596
이민호외2인
미등기
15
1258
천
29,154
1464 국(건설부)
소재지：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망호리
16
1112
천
46,723
635 국(건설부)
17
934-1
구
1,608
241 국(농수산부)
18
1071-2
천
36 
36 영암군영암읍송평리606
이
국
현
19
932-4
도
2,274
107 국(농수산부)
20
934-5
구
1,590
176 국(농수산부)
21
932-3
도
4,101
173 국(농수산부)
22
836-16
답
1,151
239 영암군영암읍송평리606
이
국
현
23
933-5
도
2,729
530 국(농수산부)
24
922-1
답
1,457
385 영암군영암읍송평리424
강병수외1인
(영암군영암읍송평리435 강병원지분2분의1)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26
일련
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지
적(㎡) 면
적(㎡) 주
소성
명비
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4-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2-5호(2002.
5.2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된서울특
별시구로구고척동66-26번지일대서울고원
초등학교교사신축및부지조성공사가준공되었
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
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사후에참고합니다.
2004년12월14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서울시영등포구
당산동6가121-22번지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사업명：서울고원초등학교교
사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구로구고
척동66-26번지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교지면적：10,114.00㎡
○건축면적：3,433.14㎡
○건축연면적：12,874.28㎡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사업기간：2002년6 월1 일~2004년3 월13
일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교육여건개선
바. 토지조서：생략
⊙경기도공고제2004-570호
군포시장이시행하는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
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규정에
의거사업시행을변경인가하였기같은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관계도서를군포시청도시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4년12월14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변경없음)
합리적인도시개발의시행을위하여계획적인
개발을유도하고, 부정형의필지를정형화하여
토지의이용가치를향상시키고, 공공시설용지
및기반시설을확보주거지역의생활환경보호
를도모.
2. 사업명칭：군포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
경없음)
3. 시행지구：군포시당정동604-1번지일원(변
경없음)
4. 시행면적：496,771㎡(변경없음)
5. 사업기간
○당
초：1999년5 월10일∼2004년12월31일
○변
경：1999년5 월10일∼2005년12월31일
6. 시행자의주소및성명：군포시금정동844번
지군포시장(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04-571호
군포시장이시행하는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규정에
의거사업시행을변경인가하였기같은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관계도서를군포시청도시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4년12월14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변경없음)
무질서한도시개발방지와쾌적한주거환경조
성을위해계획적이고합리적인개발로도시기
반시설확충및부족한택지공급을도모함으로
써균형있는도시발전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
하고자함.
2. 사업명칭：군포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3. 시행지구：군포시당동517번지일원(변경없
음)
4. 시행면적：326,840㎡(변경없음)
5. 사업기간
○당
초：1999년5 월10일∼2004년12월31일
○변
경：1999년5 월10일∼2005년12월31일
6. 시행자의주소및성명：군포시금정동844번
지군포시장(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04-572호
군포시장이시행하는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
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규정에
의거사업시행을변경인가하였기같은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관계도서를군포시청도시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27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공고제2004-937호
   2004년12월14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경기도지사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 사업목적(변경없음)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도시기
 반시설 확충 및 택지공급을 도모함으로써 균형         다.

 있는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2004년12월14일

2. 사업명칭:군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                         창 원 시 장
 경없음)                             ○인증번호:창원시 제6-2호
3. 시행지구:군포시 대야미동 380번지 일원(변경      ○제작사 및 대표자: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
 없음)
                                      창원공장 장병우
4. 시행면적:257,319㎡(변경없음)
                                  ○사업장:경남 창원시 성산동 74번지
5. 사업기간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
 ○당 초:1998년 8 월12일~2004년12월31일
 ○변 경:1998년 8 월12일~2005년12월31일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중량22KG]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군포시 금정동 844번      ○주차장치 명칭:MPS PT(M)D-060A(I)
 지 군포시장(변경없음)                     ○인증일자:2004년12월 7 일


    인              사
⊙2004년12월10일자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담당                   행정사무관      김 정 희(金 正 熙)
   관실                             서기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김 흥 진(金 興 鎭)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실
서기관에 임함
                                           토목사무관      구 헌 상(具 憲 相)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시설서기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최 임 락(崔 林 珞)
                                        건설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
서기관에 임함
                                           토목사무관      강 희 업(姜 熙 業)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시설서기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하 동 수(河 東 秀)
                                  ⊙2004년12월 9 일자
서기관에 임함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관리과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문 성 요(文 聖 堯)              행정사무관      김 평 윤(金 平 淪)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건설교통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통상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 상 렬(朴 湘 烈)              행정사무관      홍 정 기(洪 程 基)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