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전자우편 : dychang19@mofa.go.kr
  - 팩스 : 02-2100-7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전화 02-2100-7575, 팩스 02-2100-79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05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해병대사령관을 추가 편성(안 제10조)
  1)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10명, 임명직 이사 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당연직 이사(10명) : 국방부장관(이사장), 방위사업청장(부이사장),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
     장, 기재부‧과기부‧산업부 차관, 국방과학연구소장
  2)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국방 주요 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부사령관)
     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는 함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만
     있어 합동군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 발전을 위해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eesunoh@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7, 팩스 (02) 748 - 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탄성기울임 레이크를 적용한 로터리
식 제진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탄성기울임 레이크를 적용한 로터리식 제진기
 ○ 지정번호 : 제98-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월드이노텍(대표 : 이한욱)
    법인번호           1845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41, 403호(삼계동, 월드프라자)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로터리식 자동 제진기의 레이크가 양방향으로 탄성거동이 가능하여 펌프장의 과부하
   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협잡물 제거 및 원활한 배수시스템을 유지하며, 주스크린과 보조스크린
   의 공간부로 협잡물 유입의 차단이 가능한 자동개폐형 전위스크린과 레이크로 제거가 불가능한
   주스크린의 협잡물 제거시 스크린을 상부로 인양하여 협잡물을 제거, 시설물 유지, 관리시 관리
   자의 인명보호 및 작업효율 증가가 가능하며 협잡물을 외부로 유출, 처리시 특별한 동력 필요
   없이 제진기와 컨베이어 사이의 공간으로 협잡물의 낙하를 방지하여 펌프장의 원활한 배수시스
   템 유지 가능의 로터리식 제진기
4. 신기술 범위
 ○ 협잡물의 제거 및 펌프장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양방향 탄성기울임이 가능한 레이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압식 실린더를 이용한 주스크린 인양장치 하단부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고려된 자동개폐형 전위스크린
 ○ 협잡물의 유출처리시 제진기의 컨베이어 사이의 공간으로 협잡물의 낙하를 방지하는 무동력 낙
   하방지판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6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수중모터펌프의 케이블 수명 연장을 위한 유
체분리장치(고정형 케이블 보호관부 등) 제작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65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세풍전기 (대표 전종삼)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67번길 92(감전동)

2. 기술명 : 내진모듈과 스마트컨트롤러를 이용한 배전반 방재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지진 및 외부충격으로 인한 진동 발생시 변전설비 및 배전반용 내진모듈은 기계적장치로써 이
       를 감쇠하며, 스마트컨트롤러를 이용한 통합감시 및 사물인터넷 기술은 진동감지 정보를 분석하
       여 진동규모와 이상배전반 위치를 식별하며, 모든 운전이력 데이터를 소정시간 단위로 저장하여
       향후 분석-진단-고정처리를 포함한 빅 데이터 활용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방재기술
4. 기술범위
     ○ 변전설비 및 배전반용 내진모듈을 이용한 지진 및 진동감쇠장치 기술
     ○ 스마트컨트롤러를 이용한 통합감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63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4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덕인금속(주) (대표 김흥교)
           법인번호          164811-*******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92

2. 기술명 : 이동클립을 활용한 변위추종 구조와 코너크리트로 보강된 금속재 패널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체(기둥, 보, 벽 등)에 시공된 금속재 패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트러스 형식의 하지철물과 시트 지지 프레임 사이에 설치된 이동클립
      이 구조체의 변형을 흡수 및 추종할 수 있으며, 시트 지지 프레임의 코너크리트가 보강되어 금
      속재 패널의 비틀림 및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임
4. 기술범위
     ○ 지진 및 태풍 발생 시 이동클립의 면내방향 상하좌우 이동과 면외 방향 전후 회전을 이용하여
      코너크리트로 보강된 변위 추종이 가능한 금속재 패널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64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수중모터펌프의 케이블 수명 연장을 위한 유체분리장치(고정형 케이블 보호관부 등)
  제작기술
◦ 지정번호 : 제2020-15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신우중공업(주)(대표 안병구)
    법인번호       194211-*******
    소 재 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대지농공단지길 6

3. 신기술 내용
◦ 수중모터펌프의 작동시 케이블 변위 또는 변형에 따른 외피의 파손·꼬임·단선등에 저항하고, 수
  중펌프 및 케이블보호관부 내부의 누수방지 및 유송잡물에 의한 수밀장치를 개발하여, 컬럼파이
  프 내부의 소음과 진동을 최소로 고려한 수중모터펌프의 케이블 장수명화를 위한 유체완전분리
  장치의 3대 제작기술(펌프접속하우징, 케이블 보호관부, 토출케이블하우징) 적용
4. 신기술 범위
◦ 펌프접속하우징 : 수중펌프 내부로 유출수의 누수방지와 유송잡물에 의한 수중모터펌프의 작동정
  지 최소화를 위한 수밀장치 기술
◦ 케이블보호관부 : 컬럼파이프 내의 유출수 및 유송잡물 등에 의한 케이블 외피의 마모나 단선을
  방지하는 수명 연장 기술
◦ 토출케이블하우징 : 케이블 보호관부(이하“보호관부”이라 함.)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상부 말단
  을 수밀하게 유지하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2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총 6회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
 자 및 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66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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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대국민 생활체육
                                                              걷기운동 전개
                   서울 송파구
                                                              및 보급           02-
 2012    대한걷기협     올림픽로 25,                       ’12.                              체육진
                                김정수   이종환                 ㅇ건강증진 도모를          523          변경
 -6         회      잠실주경기장                        10.19.                             흥과
                                                              위한 각종 캠페인     -2383
                        B216호
                                                              전개 및 걷기
                                                              대회 개최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3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오산세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48, 3층
3.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4. 인가취소일 : 2020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3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엘티삼보 주식회사(장태일) ②㈜동아지질(최재우)
 나. 전화번호 : ①02-3480-9500 ②051-580-5500
2. 명칭 : 지수재가 삽입된 워터스탑 블록과 스크래퍼를 이용한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수재가 선행영역 측으로 돌출되게 끼움 설치된 워터스탑 블록을 지하연속벽 조인트
 부에 대응하여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선행판넬을 시공한 다음, 후행판넬에 대응하
 는 후행영역을 굴착하고 후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서 워터스탑 블록에 대하여 스크래퍼를 하강시
 켜 워터스탑 블록을 선행판넬로부터 탈거 가능한 상태로 스크래핑하는 워터스탑 블록 분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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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보증인의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개정)
  현행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
  주한 사람 2명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보증인 자격 제한으로 인해 4·3사건 당
  시 타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이에 대한 구제책 마련 필요.
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
  1) 희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보완·정비하여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의 원
    활한 처리를 돕고, 향후 통계자료 관리·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본
    문 및 단서 개정)
  2)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신고하는 경우
    그동안 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제출해오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의 보증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8조제2항 개정)
  희생자 및 유족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
  지 신고기간을 재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viva8479@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8,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8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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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작업을 거친 뒤, 선행판넬의 조인트부에 일부 끼워져 고정된 상태인 지수재로부터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인발하고 나서 후행영역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후행판넬을 시공하는 지하연
     속벽 차수 공법
     <범위>
     선굴착된 선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 지수재가 설치된 워터스탑 블록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선행판넬을 시공한 다음, 후행영역을 굴착하고 후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서 스크래퍼
     를 하강시켜 워터스탑 블록을 선행판넬로부터 탈거 가능한 상태로 스크래핑한 뒤, 선행판넬의 조인
     트부에 고정된 지수재로부터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인발하는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9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세부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과징금 부과액
     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6조의2)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마다 작성하는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
      -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
        준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 방법,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안 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0조의6)
      -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납부․징수하는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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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과태료의 개별기준을 정함(별표1)
  -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
     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 제1항 위반 시)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
     지 않는 경우(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제1항 위반 시) 각각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개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alsp7769@korea.kr
  - 팩스 : 044-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5367,   팩스
 044-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23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캡스톤                                                  「벤처투자법」 제35조
            제2019-26호    2020.1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0
 파트너스㈜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경찰청공고제2020-25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0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72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1
94-2008-41-0001735
캐*평창101호
㈜에스티티
골든캐슬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85길23-6, 3층
(역삼동)
신고폐지
2020. 10. 5.
2
94-2008-41-0001736
캐*평창102호
3
94-2008-41-0001737
캐*평창103호
4
94-2008-41-0001738
캐*평창104호
5
94-2008-41-0001739
캐*평창105호
6
94-2008-41-0001740
캐*평창106호
7
94-2008-41-0001741
캐*평창107호
◉방위사업청공고제2020-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10월19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중앙양행
○대표자: 박영균
○최종주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412번길66(춘의동)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020. 11. 2.∼2021. 5. 1.(6개월)
3. 처분의원인사실
가. 계약번호/ 건명: 2020H335177 (2020.1.8.) / 19년해/공군전투모(장기계속계약분)
나. 처분(제재) 사유: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8호나목
같은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별표2] 제16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에행정구제를청구할수있음
6. 문의: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02-2079-6926)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공고대상및처분내역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7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8
94-2008-41-0001742
캐*평창108호
9
94-2008-41-0001743
캐*평창109호
10
94-2008-41-0001744
캐*평창110호
11
94-2008-41-0001745
캐*평창111호
12
94-2008-41-0001746
캐*평창112호
13
94-2008-41-0001747
캐*평창113호
14
94-2008-41-0001748
캐*평창114호
15
94-2008-41-0001749
캐*평창115호
4.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및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
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 강릉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받고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033-660-2971,
팩스
033-744-559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6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그린존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00368450호]
김*준
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23번길48-20
(감북동)
주식회사그린존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90009005호]
김*준
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23번길48-20
(감북동)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영업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소재지에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관련영업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4조(영업의종류와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등록등)제1항및제3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9조(등록취소등)제1항제1호및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기준∥. 개별기준제1호나목2)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0. 11. 20. (금) 15: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소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실사과김*희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a144s@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법                      원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6층(충정로2가, 광산빌딩)
               대표자 위원장 권정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신인수, 강영구, 조민지, 장종오, 이종희, 조세화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고윤덕, 권숙권
                                변호사 권영국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피고, 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수행자 권병희, 김은화, 주영일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김재학, 이재형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이은영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이인형, 태지영, 설동근, 강세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신고 및 수리
                                           74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청    구 인       송응준(600405-*******)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1752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20. 10. 12.
                     재판장      판   사       함 상 훈
                              판   사       김 민 기
                              판   사       하 태 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0-123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50대형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TP-L180T-LP-50                            2020.10.12. 신규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제6-57호      4층
                                          높이1.55m, 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제2020-169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영등포구청장
ㅇ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등록
     업   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번호

   대기                      ㈜에스에이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규
        제63호                                   김태영                    2020.10.12.
환경전문공사업                     모빌리티                      선유로 146, 220호                 등록


                                                120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비위 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자･신청자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7조)
 1)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 이상 포함
나.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자 또는 신청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의무화(안 제13조)
다. 서면의결 활성화 및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1)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 징계등 의결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2) 필요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경우
   에도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
라.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직위’와 ‘비위행위
   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16조)
마.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회의 참여 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중지 또는 퇴장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2호)
 1)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도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2) 현재 포상 등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 ‘불법 체포・감금, 독직
   폭행’,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인서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사기획계)
  ○ 전자우편 : seolguk@police.go.kr
  ○ 팩스 : 02-3150-25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2-3150-0424, 팩스 02-3150-251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2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칭                                   주된사업       주관과            비고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제2001-0-        인천광역시           장석희   2001. 4.              교통정책과 변경등록      변경
인천광역시 (사)전국모범    미추홀구                   12.       교통 보조근무         (소재지)    등록일
 -24호    운전자연합회 석정로 208,                             및                    2020. 10.
          인천지부     2층                            청소년 범죄예방                    14.
                 (도화동)



◉경기도고시제2020-198호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
(신설 50종, 변경 10종, 폐지 2종)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기관명 : 경기도)
○ 신규등록 : 50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740000-0001   소장품 이용 및 대여 허가 신청                             방문,우편,인터넷
   (수원시)
                근거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2조
               자치법규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3조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5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
                             칙 : 별지서식 27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사례에 따라 5,000원 또는 10,000원(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
                           례 별표 3에 의거)


               발급물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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