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마. 항공수당 갑 4호 지급 대상 확대 및 장관급 조종사 지급대상 구체화(안 별표 2 항공수당 갑 4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통제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 대한 항공수당 지급과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의 항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어 ‘비고’란에 명시
  바. 항공수당 을 1호 지급 대상 명칭 변경(안 별표 2 항공수당 을 1호)
    항공기조작사에 포함되어 있는 전술통제사가 전술항공조종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술통제사
    를 삭제하고 전술항공조종사로 별도 분리
  사.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최전선에 배치되어 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는 ETAC(최종공격통제)요원의 수당 현실화를 위한 지
    급 기준(기술수당→장려수당)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1호
                           민간자격 국가공인(기간연장)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종이접기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종이접기 마스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 제2011-02호(2011. 2. 27.)
2. 민간자격관리자 : (사)한국종이접기협회
  - 사업자등록번호 : 208-82-0382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366-104
  -대표자:송홍연
3. 공인자격 종목 : 종이접기 마스터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1. 2. 27. ~ 2016. 2. 26. (5년)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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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 노동조합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각종 분쟁 및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를 차
   질없이 수행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준비 등을
   위하여 일부 노동위원회사무국에 교섭대표결정과를 신설하는 등 실무인력 18명을 보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고 있는 산업안전과의 명칭을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도과로 변경과 함께 업무 원활화를 위해 분장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
       호 427- 718)
     - 전 화: 02- 2110- 7031, 팩스: 02- 503- 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호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정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
경성검토서(초안) 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지정 개요
  ○ 지구명 :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 지정기간 : 지구 지정일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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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및 지정면적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1,945천㎡
        사 업 명              위 치              면적       비고
 ①경주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화천리 977 일원               963천㎡
 ②  경주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 화천리 산61 일원             982천㎡
    지역개발사업
2.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경주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지균법 제38조의2에 의한
 ①
                                             지역개발사업
 ②  경주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                      지균법 제38조의2에 의한
                                             경주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3.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요내용
  ○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장소 :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054-779-6342)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054-773-5633)
            건천읍사무소(054-779-6818)
            황남동사무소(054-779-6877)
  ○ 공람기간 : ’11.02.07~’11.03.07. 09:00~18:00(토 공휴일 제외 20일간)
  ○ 기 타 :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서류를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경주시 도시디자인과,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등에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9호
                           2011년도 징병검사 실시
  2011년도 징병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징병검사대상자께서는 병무청홈페이지(mma.go.kr)에
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7일
                병 무 청 장
1. 징병검사 대상자
  ◦ 1992년1월1일부터 1992년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199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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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1-1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
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과실에 의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 감경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6조)
    1) 현행은 법률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과실 및 경미한 위반 등 위반
      의 동기ㆍ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토록 부과기준을 완화
    2)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타당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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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
   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주)이앤디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 정 구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4-1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69호
6. 등록일자 : 2011년 1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2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고려아연(주)
2) 대 표 자 : 이의륭 외3인
3)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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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2.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 선택대상 : 1992년생(1991년도 이전출생제외)
  ◦ 1991년도 이전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시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
    민원」→「징병검사본인선택」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다만,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
     택
    -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 선택가능
      ∙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 1일 징병검사 인원이 195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 선택기간 :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종료 35일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위 1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학력
      대 학
      고 졸                                  제2    병 역 재신체
                      현 역            보충역 국민역     면제 검 사
      고 퇴
      중 졸
  ◦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 부 모․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징병검
      보충역대상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사 실시 후
                    있는 경우 1인                보충역 처분
                 ◦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자
                 ◦ 중학중퇴이하자, 고아, 귀화자         징병검사를 받지
                 ◦  1년6월이상  실형선고자
     제2국민역대상 ◦ 성 전환자(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아니하고 관계서류 출원으로
                  사람)                       제2국민역 처분
    ※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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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병검사 안내
  ◦ 징병검사통지서 송달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신고한 e-mail로 징병검사통지서를 직접 출력
      (징병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사용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징병검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우편으로 송달
  ◦ 징병검사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하며, 4시간정도 소요됨
  ◦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격․면허증 사본 등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사람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
    고 있는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무민원안내]
          ♣ 병무상담 :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588-9090
          ♣ 병무청 홈폐이지 : www.mma.go.kr

                2011년도 지방병무(지)청 징병검사장별 징병검사 기간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당 시․군․구
 징병검사장

      1반                    2011. 2.14.~ 4. 8.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2011. 4.25.~11.30.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         가로공원길 14                           서울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
            (신길7동 산159-1)   2011. 2.14.~ 4. 8. 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은
      2반                    2011. 4.25.~11.30. 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경기 안양시, 과
                                               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2.14.~ 4. 8.
  부산청   연산로 637             2011. 4.25.~11.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망미1동 640-5)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2.14.~ 4. 8.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대구 경북청 징병검사길 28            2011. 4.25.~11.30.
        (죽전동 95-11)
                                 47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당 시․군․구
 징병검사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11. 2.14.~ 4. 8.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오산시, 군포시,
인천 수원반 고등로    242
         (화서1동 53-2)      2011. 4.25.~11.30.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화성시, 여주군
경기청
     인천반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545-1번지
                          2011. 2.14.~ 4. 8.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
                          2011. 4.25.~11.30. 시, 안산시
         광주광역시 동구         2011. 2.14.~ 4. 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광주 전남청 금학1길 239          2011. 4.25.~ 9. 9.
         (학1동 69)
         대전광역시 중구         2011. 2.14.~ 4. 8.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지역
 대전 충남청 중앙로 22            2011. 4.25.~ 9.27.
         (문화동 1-6)
         강원도 춘천시
  강원청 강원대학로15             2011.10.31.~11.30.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
                                             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효자2동 349-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청 병무로 16              2011.10. 4.~11.30. 충청북도 전지역
         (사직동 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북청 병무청1길 24            2011. 9.19.~11.30. 전라북도 전지역
         (남노송동 519-12)
         경상남도 창원시         2011. 2.14.~ 4. 8. 경상남도 전지역
  경남청 북16로 231            2011. 6.13.~11.30.
         (신월동 103-3)
         제주도 제주시
  제주청 청사로 22(도남동 8-4)     2011. 4.25.~ 6. 7.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제주종합청사 3층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
경기북부지청 병무청길 34            2011. 2.14.~ 4. 8. 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호원동 274-2)      2011. 4.25.~ 9.20.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서울 도봉구
         강원도 강릉시
강원영동지청 남강로 262            2011. 9.26.~10.25.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
                                             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노암동 200-11)
◉병무청공고제2011-1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 년 2 월 7일
              병 무 청 장
                            48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14호
6) 등 록 일 자 : 2008년 4월 24일
7) 취 소 일 자 : 2011년 1월 28일
8)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9) 전 화 번 호 : 052-231-6091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태흥마린
  나. 대 표 자 : 조성재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056-2번지 코파빌딩 706호(☎ 051)465-1341)
  라. 사업의 종류 : 방제업
  마. 등록일 : 2011. 1. 2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선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부산 제32호    - 제2여양호(54.74 톤, BSR-645547)
                                                           (방제업)
                          - 제3여양호(59톤, BSR-081126)         신규등록
                          - 금룡호(20톤, BSR-818116)

    법                원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1-4호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장
                        위촉자
                                                      비고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천제국        1958. 8. 16. 2011. 2. 1.
   상임관리위원
                             58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58
법
원
위촉자
비고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천제국
1958. 8. 16.
2011. 2. 1.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14호
6) 등록일자: 2008년4월24일
7) 취소일자: 2011년1월28일
8) 취소사유: 자진반납
9) 전화번호: 052-231-6091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2월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주)태흥마린
나. 대표자
:
조성재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동구초량1동1056-2번지코파빌딩706호(☎051)465-1341)
라. 사업의종류: 방제업
마. 등록일
:
2011. 1. 2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방제업
부산제32호
○유조선
- 제2여양호(54.74톤, BSR-645547)
- 제3여양호(59톤, BSR-081126)
- 금룡호(20톤, BSR-818116)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신규등록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1-4호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관리위원의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1년2월7일
수원지방법원장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16호
                대산제2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중정정
1. 충청남도고시 2006-167호(2006. 7. 7)로 지정(개발계획)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0-235호(2010. 7. 21)
  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
  정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7일
               충청남도지사
                                 물 건 조 서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소
                                                     또는 명칭
추가 대산읍
   독곳리 산156-26 분묘 13번 유연 단장                1 기 1/1 김완호 충남독서산시           대산읍
                                                                   곳리 441

추가 대산읍
   독곳리 418 분묘 26번 유연 단장                    1 기 1/1 이갑주 충남독곳서산시          대산읍
                                                                    리 503-3
추가 대산읍
   독곳리  353-3   분 묘 37번    유연    단장        1   기 1/1  김춘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354
추가 대산읍
   독곳리 353-3 분묘 39번 유연 단장                  1 기 1/1 김춘수 충남독서산시           대산읍
                                                                   곳리 354
                              목조
추가 대산읍
   독곳리 562-59     차양     슬레이트지붕          28.88 ㎡ 1/1  이동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563
                        [(4.5+1)*10.5/2]
추가 대산읍
   독곳리 산156-14 배나무          R10*H3         1 주 1/1 이동관 충남독서산시           대산읍
                                                                   곳리 563

추가 대산읍
   독곳리 562-59 앵두나무           W2*H2         1 주 1/1 이동관 충남독서산시           대산읍
                                                                   곳리 563

추가 대산읍
   독곳리 562-59      관정 생활용,       블록조
                          보호사 포함 1 식 1/1 이동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563
추가 대산읍 562-59,
   독곳리 산156-14 하수관
                         PVC ∮110㎜,
                              200m         1 식 1/1 이동관 충남독서산시           대산읍
                                                                   곳리 563

추가 대산읍
   독곳리 562-59 잡자재 물통, 어망 등 1 식 1/1 이동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563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추가 대산읍
   독곳리   132   기지국시설                       1   식 1/1 (주)엘지유 1600
                                                      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통신설비                                               11층
                  포함)
   대산읍
추가 독곳리 121-85 컨테이너           3.0*9.0       3 식 1/1 소유자미상1
   대산읍
추가 독곳리 121-85 컨테이너           3.0*9.0       2 식 1/1   소유자미상
                                                        1
                                    59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60
〔당초〕
〔변경〕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29,924 ㎡
29,750 ㎡
감)
174.00 ㎡
사업시행면적-
29,924 ㎡
29,750 ㎡
감)
174.00 ㎡
나. 규
모:
건축면적
-
1,747.76 ㎡
1,747.76 ㎡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5,319.82 ㎡
5,319.82 ㎡
변경없음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비
고
시구동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성
남
분
당
동
원
산13-1 157-1 학
44,628
29,750
29,648
29,750
29,648
29,750
등록전환에
따른면적증
2
158-2
158-6 답
2,575
9
9
-
9
-
도시계획도로부
지내편입에
따른제척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5호
학교(이우중·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157-1(구:산13-1)번지일원의이우중·고등학교에대하여
학교법인
이우학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
기관의장과협의
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사학지원과및학교법인이우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1년2월7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산13-1번지
나. 성
명: 학교법인이우학원이사장장석
2.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이우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등록전환)
가. 당
초: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산13-1번지외5필지
나. 변
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157-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다. 재
원: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년12월31일
토
지
조
서
단위: ㎡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61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비
고
시구동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
160
160-1 답
2,942
1,252
70
-
70
-
도시계획도로부
지내편입에
따른제척
4
162-1
162-9 전
544
881
68
-
68
-
도시계획도로부
지내편입에
따른제척
5
153-1
153-1 도
2,628
1,819
111
-
111
-
도로구역내
편입에따른
제척
6
145-1
145-1 도
179
113
18
-
18
-
도로구역내
편입에따른
제척
계
6필지
53,496
33,824
29,924
29,750
29,924
29,750
◉횡성군고시제2011-10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규정에의거재해위험저수지로아래
와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1년2월7일
횡
성
군
수
1. 저수지의명칭: 마옥저수지, 매일저수지
2. 위
치: 횡성군횡성읍마옥리328번지일원
횡성군갑천면매일리34번지일원
3. 규
모
마옥저수지-총저수량: 10.0천㎥, 제당(L) : 70m, 높이(H) : 7.0m
매일저수지-총저수량: 49.8천㎥, 제당(L) : 68m, 높이(H) : 7.0m
4. 저수지관리자: 횡성군수
5. 지정사유
시설물노후에따른재해위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1-1호
학교(관양동편초)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안양시안양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내C2(302-0,초등학교
용지)에관양동편초
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
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1년 2월 7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안양시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초등학교 12,222.90               12,222.90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사업 지구내 C2(302-0)          용 지                          경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2)성 명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초등학교(공립), 2)명 칭 : 관양동편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양시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내
                       C2(302-0, 초등학교 용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설결정 면적 : 12,222.90M²
            사업시행 면적 : 12,222.90M²
   2) 규 모 : 건축 면적 : 2,654.27M²
            건축 연면적 : 7,627.87M²
   3) 사업 시행기간 : 2011. 01 사업고시일로부터. ~ 2013. 12. 31.

◉(서울)강동구공고제2011-100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강동구청장
1. 업 체 명 : 남진공영(주)
2. 대 표 자 : 홍우택, 곽성준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2-15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제 2007 - 1 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 1. 28.
                              62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고사”를 “평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
  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권태현 1920.08.25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134       1994.12.08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55.07.25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산 10    1984.05.25 외국국적취득
김기옥 1960.01.20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7   1981.10.28 외국국적취득
정광섭 1980.11.12 남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96     2007.11.14 외국국적취득
                             10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1-39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등록기준지 정정
  양호 1984.9.15. 남 중국 경기
                      660-4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10-456호 (기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5-1)
  리빈 1991.4.2. 남 중국 광주 남구 서동 111-13     2010-420호 성명정정(기존 이빈)
 팜티탄 1985.9.19. 여 베트남 경남 함안 산인 송정 1266 2010-478호 성별정정(기존 남자)
 이상복 1985.10.14. 남 중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0-146           2010-547호 성별정정(기존 여자)
  뤄신 1988.1.26. 남 중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939     2010.571호 성명정정(기존 나흠)
 황용승 1991.3.2. 남 중국 제주119번지
                           서귀포시 동홍동     2010-602호 성명정정(기존 공란)
저우광중 1972.6.8. 남 중국 서울 금천 독산 147-33     2010-770호 (기존성명정정
                                                       조광충)
                                                     성명상이
 두멍샹 1972.12.1. 남 타이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9-8 2010-736호 (기존 두맹샹)
 한광저 1973.6.3. 남 중국 서울 성동구 송정동 72-34 2010-42호 (기존    성명상이
                                                       한광철)
◉법무부고시제2011-4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고시번호 정 정 사 유
강나타샤 1977.6.3. 여 무국적 전남
                     353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2010-275    국적 정정
                                              (기존 우즈베키스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8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고시 제2010-60호, '10.6.21)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
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1중 “1. 동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입금지지역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 호주ㆍ뉴질랜드ㆍ대만ㆍ미국ㆍ프랑스ㆍ덴마크ㆍ네덜란
   다)·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ㆍ폴란드ㆍ독일ㆍ스페인
                           의 지역
                                                         이외
                              11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63
기
타
업체명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대상업종
및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예정)내역
비
고
건복개발㈜
110111-
*******
김상호
방배동756-7
유성당빌딩401
미장․방수공사업
관악-01-03-12
주기적신고
미신고
(우편반송)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낙-01-10-09
진승이엔씨㈜
110111-
*******
이규원
서초동1598-3
르네상스오피스
텔506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서초-07-07-09
주기적신고
미신고
(우편반송)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우편반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초-04-10-12
◉(서울)서초구공고제2011-81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주기적신고를이행하지않은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
86조의규정에의한청문을통지하였으나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2월7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3. 예정된처분내용: 건설업등록말소
4. 처분예정일: 2011.02.17.
5.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
6. 공고기간: 2011.01.27~ 2011.02.16.
7. 의견제출장소: 서초구서초동1376-3 서초구청도로관리과(4층)(☎2155-6944 담당김진국)
8. 의견제출기간(공고기간)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업체(당사자)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92
형사보상
청구인
강태영(830809-*******), 학생
주거
서울종로구필운동130-8
등록기준지
서울강서구가양동166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8. 30. 선고2010고정1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