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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영종산업㈜(채포기) ② ㈜한진중공업(안진규)
 나. 전화번호 : ① 052-254-6343 ② 02-450-875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0호
3. 명칭 :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중온화 장치(포밍장치)가 설치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플랜트에 순환골재 공급용 컨베
이어벨트를 통해 개발한 고분자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건식방식으로 외부드럼에 개질첨가
제를 주입하여 골재, 폼드 아스팔트와 혼합함으로써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
이다.
  <범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보다 생산 및 시공온도를 약 30℃ 낮추기 위하여 개질재 주입장치를 포밍장
치 및 PLC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04 ~ 2018.01.0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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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시장ž군수ž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읍ž면ž동장 및 직
  장민방위대장에게 “시달”을 “통보”로 수정
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민방위대 편성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29조제1호~제3호 삭제)
     직장대원 신분취득ž상실에 따른 신고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제
 다. 교육훈련 면제신청 증명서류 발급기관장 확대(안 제37조제1항제1호)
     재소증명 발급기관장을 현실에 맞게 교도소장 외에도 교도소ž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으로 변경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ž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ž단체의 경우 기관ž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8호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66, 팩스 044-205-890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9호
 아동수당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신청 (안 제2조, 제4조, 제6조)
  1) 아동을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만 6세 미만(6세 생일 전월)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
     급함 (안 제2조 제2호, 안 제4조 제1항)
  2)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아동의 보호자로 규정함
     (안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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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3)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대리인이 지자체장에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6조 제1항)
 나. 아동수당의 지급 (안 제10조)
  1)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2) 아동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 (안 제10조
      제4항)
  3) 지급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이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5항)
 다.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안 제12조, 제13조, 제16조, 부칙 제3조)
  1)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된 경우, 기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안 제12조).
  2) 법 시행 당시 이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법 시행 전 출국일 기준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함 (부칙 제3조)
  3) 보호자의 아동학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를 위
      해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4)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 중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등 아동 수당이 잘못 지급되거나 중
      복지급된 경우에는 아동수당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라.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의 권리 보호 (안 제18조, 제19조)
  1)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8조)
  2) 아동수당 지급 결정이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아동수당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my@korea.kr
 - 팩 스 : 044-202-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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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안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ㅇ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계약자 보호 (안 제30조제3항제6호)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거래신고 및 계약금 입금 증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
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6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1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8.2
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의후속조치로투기과열
지구내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강화하고투기과열지구지정이전양도계약을체결한자를
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예외사유강화(안제30조제3항제1호및제2호)
ㅇ조합설립후3년이상사업시행인가신청이없고건축물을3년이상소유한경우, 사업시행인가
후3년이상착공하지못하고토지또는건축물을3년이상소유하고있는경우투기과열지구
내재건축조합원의지위양도가예외적으로허용
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이전양도계약자보호(안제30조제3항제6호)
ㅇ투기과열지구지정당시양도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조합원지위양도허용.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후60일이내부동산거래법에따라거래신고및계약금입금증명한경우에한정하여보호
3. 의견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9
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2호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38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아시안허브
(제2016-139호)
최진희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
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
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법제18조1항3호)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려고한사실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7.8. 10.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4-127호
주식회사
참농
강원속초시
국가보조금부정수급
(2017.8.11.)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17. 09. 06.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18/7244 모사전송032-568-2038)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고제2017-4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7-1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4호
항만공사준공(안)
우리청이시행한『용기포항투기장호안축조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
행령제15조의2에의거항만공사준공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용기포항
  나. 종 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용기포항 개발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투기장호안 건설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항 일원
  다. 규모 : 호안 545m, 부대공 1식
  라. 기간 : 2015. 4. 20. ~ 2017. 5. 30.
  마.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17. 5. 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3제품부두 연결배관 및 파이프랙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제3제품부두 연결배관 및 파이프랙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이송배관 및 파이프랙 설치(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제3제품부두 신설·운영을 위한 제품 이송 및 용수, 전력 등 Utility 공급용 배관, 파이프
            렉 등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91-3, 355-38(낙포관공선부두 일원)
   ◦ 사 업 비 : 3,143백만원
   ◦ 사업내용
    - 이송배관(169m) 및 파이프랙(오버 브릿지 포함)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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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공고제2017-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
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모에게 관련 안
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등기 반송으로 본인과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
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황수빈      ‘92. 5. 15.                            병역의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 병역의무자 황수빈의 모로
  백미경      ‘63. 10. 5.   (부평동)             1년의 기간내 6개월이상 국내 체재중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이주관리제외 및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032-740-25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리*넷 등 5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0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URL
                                           금액(만원)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리*넷
          110111-
          5540***
                   인천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2항    750  060-909-9*** 성인
  2 남*민   640603-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   02-783-4*** 건설업
          2063*** 영등포구              제1항
  3 김*현   671229-  인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                법률
                                                    1800-0*** 서비스
          1149***  남동구            제1항, 제4항
  4 한*택   730225-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 010-3762-1*** 부동산
          1466***  영통구              제1항
  5 박*원   770915-  안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 010-5768-4*** 부동산
          1222***  동안구              제1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미 등 11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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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원)
                                                            스팸URL 광고내용
                                                            전화번호
  1   이*미    71030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인천시 서구         제1항        7,500,000 1600-5004 대리운전
  2   박*기    691013-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서울시 광진구     제1항,제4항       3,750,000 010-6283-6958 자금조달
  3   이*식    680418-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경기도의정부시        제1항       15,000,000 1800-8001 대리운전
  4   신*희    790525-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인천시 계양구     제1항,제6항      15,000,000 1661-1360      로또
  5   홍*출    5004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인천시 남동구     제1항,제4항       3,750,000 032-473-1700 차량
             120111- 서울시 서초구
  6 ㈜에**래닝 0******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808-7770 부동산
                                    제6항
    ㈜에스**** 120111- 인천시 연수구
  7 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3523-5424    방송
             0******             제2항,제7항
  8   정*용    621226-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서울시 서초구        제1항       30,000,000 02-585-7207     골프
  9   서*현    830127-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서울시 용산구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10-2848-0347   광고
             110114- 서울시 강남구
 10 (유)유**톡 0******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1661-4207       투자
                                    제1항
 11   박*호    730616- 서울시 광진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010-4894-3038   여행
             1******            제1항,제4항,제6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행정처분 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임*환      94-2012-30-0 종환영암1호 전남영암군학산면 운용정지2개월 2017.8.1..- 9.30.
               000037            독천로****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3. 공고기간: 공고후 14일 경과 추심실시
4. 압류재산: 시중은행 예금 압류
5. 문 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7-105호
  법관징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진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진
2. 징계처분일자 : 2017. 8. 9.
3. 징계의 종류 : 감봉 4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위 연구회 주최의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공동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를 요청하고,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에 관여하였으며, 위 연구회 소속 이〇〇 판사에게 중복가입해소 조치에 관한 위
  연구회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논리 전파를 요구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의 위신을 떨어뜨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207호
                     설마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설마천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
1. 설마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거리 당초                 (변경·폐지일 및
            기점              종점      (㎞)            변경        사유)
            파주시 적성면 경기도 파주시
 설마천 지방 경기도설마리             두지리
                               적성면
                                    9.59 522,964
                                                             고시일
                                                  521,212 (하천구역
               46-1 661-130(임진강하류점)              (▽1,752)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개제 생략)
                            44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당초편입면적(㎡)      소유자
                                                  변경
  계            9필지                    3,083 2,630 878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3-4        천    510   510  357    이진우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2-5        천    671   671  194    김경배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2-8        천    173   173   -     남차환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1-11       천    149   149  52     남차환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1-4        천    584   584  84     남차환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1-7        천    100   100  19     오순남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0-4        천    486    77  76     변영근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0-17       천    116    72  59     변영근
  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0-18       천    294   294  37    적성중앙교회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0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2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말소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 사업       말소일자 주관부서
 제2001-0- (사)참교육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인천광역시 전국학부모회     노현경 경원대로 1240번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17.8.14. 교육협력
                                                         담당관
  -21호     인천지부       5-4, 5층(부평동)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전라남도공고제2017-728호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인가
  광양시 황길동 일원의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
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 : 광양시 황길동 400번지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 : 886,265㎡ (변경없음)
5. 시 행 자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 : 2000. 9. 21. (변경없음)
7. 사무소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05-5번지(변경없음)
                                 45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8. 사업기간 (변경)
  가. 당 초 : 2000. 9. 21. ~ 2016. 9. 20.
  나. 변 경 : 2000. 9. 21. ~ 2020. 9. 20.
9. 변경인가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
   상            훈
‘2017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소         속            성 명               훈 격
            중소기업청               정수봉             녹조근정훈장
            중소기업청               최종영               근정포장
         부산지방중소기업청              권순훈             녹조근정훈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우만성               근정포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이시환             녹조근정훈장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장진석               근정포장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이완규             녹조근정훈장
                                                 2017. 6. 30. 수여
                                                         대통령
‘2017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소        속             성 명                훈 격
            중소기업청               성대현               모범공무원
            중소기업청               이익규               모범공무원
            중소기업청               신호용               모범공무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김연호               모범공무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송윤섭               모범공무원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김신자               모범공무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정병욱               모범공무원
                                                  2017. 6. 30.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폐기 또는 국고귀속 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피의자또는         피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백명*외4 공문서부정 김*견 2         주민등록증       1개
   991*호 326              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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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51호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ㅇ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대표자 : 원장 이태식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2.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내용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ㅇ 업무의 처리방법
    -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피해 발생시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목의 현황조사 및 분석
◉문화재청고시제2017-96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7-57[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관보 제18996호
2017.04.24.)]호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
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1989.01.14. 지정)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7 외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등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증가면적(73.0㎡) 정정
       ㅇ 기존 지정면적 : 18,906.4㎡(문화재구역 4,264.4㎡ / 보호구역 14,642㎡)
       ㅇ 정정 후 면적 : 18,979.4㎡(문화재구역 4,264.4㎡ / 보호구역 14,715㎡)
    4) 문화재보호구역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3필지 73.0㎡ 면적 변경에 대하여 정정 고시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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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4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
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대표자 임병용)
   신청인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전화번호               031-329-4679     팩스번호        031-329-4660
               법인명(성명)                          중앙산업㈜(대표자 한영환)
   신청인          주 소         (우)41082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69길 8(신서동)
                전화번호               053-962-8100     팩스번호        053-963-60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9호
  ㅇ 명 칭: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ㆍ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내부에 임펠라 블라스트 장치를
    투입하여 360도 회전하며 컷와이어를 투사해 녹이나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도장을 위한
    조도를 형성하며, 분사노즐의 경사각도 및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폭시 수지도료 라
    이닝 장치를 이용하여 노즐을 강관의 내면에 근접시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작업을 함으로써
    노후된 수도관을 갱생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관내면 표면처리를 위한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
    닝 기술 및 관내면 연속 시공이 가능한 자주식 대형관 라이닝 장치를 이용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8. 27. ~ 2020. 08. 26.(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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