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4
78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67-22
667-22
도
도
583
583
국(건설부)
79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6
산56-57
도
도
1,488
422
경상남도
수산회
부산시본정1가41
80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67-70
667-104
답
답
155
45
거제시
81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67-85
667-105
답
답
1,965
40
백금연
경상남도거제시장평
로6길,101동207호(장평
동,광우무지개맨션)
82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67-62
667-103
답
답
1,889
115
이상혁
경상남도거제시해명
로52, 110동403호(수월
동,거제자이)
83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67-71
667-71
답
답
140
140
거제시
8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7
산56-7
도
도
198
198
경상남도
수산회
부산시본정1가41
85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107
산107
도
도
418
418
국(건설
부)
86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796
796
도
도
136
136
국(건설
부)
87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78-1
678-1
도
도
208
208
송진마을
회
경남거제시장목면
***
88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8
산56-8
도
도
198
198
경상남도
수산회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송진포리750-9
89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47
산56-47
임
임
193
193
경상남도
90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53
산56-53
임
임
208
208
경상남도
91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11
산56-11
도
도
292
292
국(건설
부)
92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48
산56-48
임
임
327
327
거제시
93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42
산56-42
도
도
200
200
거제시
9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43
산56-43
도
도
684
684
거제시
95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108
산108
도
도
1,389
1,389
국(건설
부)
96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1-2
681-2
도
도
7
7
조달선
거제시장목면관포리
97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1-5
681-5
도
도
20
20
국(건설
부)
98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1-3
681-3
도
도
46
46
조달선
거제시장목면관포리
99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0-3
680-3
도
도
7
7
조달선
거제시장목면관포리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5
100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807
807
도
도
235
235
국(건설
부)
101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0-4
680-4
도
도
26
26
조달선
거제시장목면관포리
102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777
777-1
구
구
640
68
국(농림
부)
103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5-2
산55-2
도
도
96
96
광도어망
어업조합
경남충무시항남동
239-5충무시항남동
***
10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5-3
산55-3
도
도
99
99
국(건설
부)
105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13
산56-13
도
도
893
893
국(건설
부)
106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10
산56-10
도
도
496
496
경상남도
수산회
부산시본정1가41
107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1-8
산1-8
도
도
163
163
거제시
108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1-2
산1-2
도
도
99
99
경상남도
수산회
부산시본정1가41
109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3-11
3-11
도
도
10
10
국(재무
부)
110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3-13
3-13
도
도
25
25
거제시
111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3-10
3-10
도
도
179
179
서성락
거제시
장목면
송진
포리243
112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53
653
도
도
202
202
국(건설
부)
113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40
640-1
구
구
2,040
119
국(농림
부)
11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54
654
도
도
83
83
국(건설
부)
115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371-7
371-7
도
도
10
10
이기조
11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5-4
산5-4
도
도
694
694
국(건설
부)
11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6-8
산6-8
임
임
456
456
국(산림
청)
11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6-99
산6-99
도
도
338
338
국(국토
해양부)
11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6-131
산6-137
임
임
498
123
국(산림
청)
12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6-1
산6-1
도
도
4,069
4,069
국(건설
부)
12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18
산4-18
도
도
992
992
국(국토
해양부)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6
12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6-43
산6-132
임
임
4,719
57
국(산림
청)
12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6-100
산6-133
도
도
702
34
국(국토
해양부)
12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6-2
산6-2
도
도
298
298
국(건설
부)
12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54-2
354-2
도
도
171
171
국(재무
부)
12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33
산133-1
도
도
1,290
1,166
국(건설
부)
12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54-6
354-6
도
도
34
34
국(재무
부)
12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5
산4-5
도
도
1,587
1,587
국(건설
부)
12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3
산4-3
임
임
496
496
국(산림
청)
13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54-7
354-7
도
도
7
7
거제시
13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3-2
산3-2
도
도
793
793
경상남도
13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3-11
산3-11
임
임
789
789
경상남도
13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3-3
산3-3
도
도
99
99
국(건설
부)
13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4
347-4
도
도
3
3
국(건설
부)
13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7
347-7
도
도
188
188
거제시
13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52-1
352-1
도
도
114
114
거제시
13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8-2
348-2
도
도
228
228
국(국토
부)
13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9-1
349-1
도
도
1,075
1,075
거제시
13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7
344-7
도
도
21
21
거제시
14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11
산16-39
도
도
1,091
23
국(건설
부)
14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2
산16-38
도
도
1,983
258
김봉률
14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7
산16-7
도
도
397
397
국(건설
부)
14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41
산16-41
임
임
2,072
1,637
김창휘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
거제북로1221-1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7
14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27
산16-46
임
임
4,236
354
진호필
경상남도거제시하청
면하청리672-5
14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31-1
331-1
전
전
618
618
김계주
창원시상남동45-1 성
원아파트312동1804호
14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1
325-67
학
학
13,996
60
경남도
(교육감)
14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19
19-1
전
묵전
440
209
송성연
거제시장목면장목리
304
14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1-1
산21-1
도
도
193
193
거제시
14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3
산22-3
임
임
76
76
거제시
15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11
산22-11
도
도
841
841
거제시
15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15
산22-15
임
임
82
82
거제시
15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17
산22-17
임
임
121
121
거제시
15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18
산22-18
임
임
137
137
거제시
15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9
산22-9
도
도
114
114
거제시
15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3-10
323-10
대
대
53
53
거제시
15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3-9
323-9
대
대
68
68
거제시
15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3-6
323-6
도
도
144
144
거제시
15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4-21
644-21
대
대
64
64
거제시
15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4-20
644-20
전
전
41
41
거제시
16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3-3
323-3
도
도
10
10
국(기재
부)
16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4-19
644-19
대
대
81
81
거제시
16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4-18
644-18
전
전
51
51
거제시
16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0-2
320-2
도
도
82
82
국(기재
부)
16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0-1
320-1
도
도
436
436
국(건설
부)
16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4-8
644-8
도
도
133
133
거제시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8
16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1-3
321-3
도
도
40
40
국(기재
부)
16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1-8
321-8
도
도
147
147
거제시
16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3-3
산23-3
도
도
46
46
국(건설
부)
16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4-16
644-16
도
도
117
117
거제시
17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2-2
322-2
도
도
17
17
국(건설
부)
17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2-6
322-6
도
도
181
181
거제시
17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4-17
644-17
도
도
16
16
거제시
17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3-7
323-7
도
도
134
134
거제시
17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2-13
322-13
도
도
31
31
거제시
17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3-8
323-8
도
도
57
57
거제시
17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6
산22-6
임
임
28
28
거제시
17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2-11
322-11
도
도
9
9
거제시
17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14
산22-14
도
도
64
64
거제시
17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19
산22-19
임
임
905
905
거제시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21년02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
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1                KS X 3095                               개정
        정보기술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사용자 접근성)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2                KS X NEW                              제정
                              성 요구사항

2. 주요 내용
 □ (KS X 3095)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개정)
  ㅇ 기존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표현한 변환용 코드는 음성으로만 출력되고 점자로 출력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점자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로 인식할 수 있는 혼란이 발
     생하므로, ‘음성변환용 코드’로 수정(제목 변경 포함)
     - 기존 :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 수정 : 음성변환용 코드
     · 이에 따라 용어 정의의 3.1 음성변환용 코드에서 ‘점자 또는’ 문구 삭제와 3.2 인쇄물 음성 변
      환에서 ‘점역하거나 또는’ 문구를 삭제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제3항에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음성변환용
         코드’로 표기함에 따라 이를 따름
  ㅇ 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식하기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하드웨어는 이미 단종된 지 수년이
      지났고, 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도 현재는 없으므로, 해당 하드웨어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
      기’ 내용 삭제
  ㅇ 부속서 A의 예시 그림의 ‘AD 2차원 바코드’에서 ‘AD’를 삭제하여 일반적인 ‘2차원 바코드’로
      표현
  ㅇ 부속서 A에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용 코드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인쇄된 음성변환용 코
      드의 테두리에 촉각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ㅇ 부속서 A에 음성변환용 코드 예시 1종 추가하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임
□ (KS X NEW)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제정)
ㅇ 사물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존 표준현황과 사물인터넷 접근성 표준개발 필요성과 사물인터
     넷 응용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애인, 고령자, 특정한 도움이 필요
     한 사람 등이 사물인터넷 응용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접근성 요
     구사항을 정의
 - 사물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존 표준현황
  · ITU-T Y.1901, ITU-T Y.4000, ITU-T F.790, ISO/IEC TR 29128-1 등에 대한 특징 및 연관관
     계 제시
 -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이점
  · 접근성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로서 스마트 홈 서비스 사례 중심의 이점을 설명하고 접근성 요구
     사항 종류 제시

                                     121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사물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범주 별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범주 I)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모든 정보와 기능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
  · (범주 II)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 (범주 III)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범주 IV)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적합한 보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범주 V)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도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3.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22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 2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08-60-0000009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이○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501은○호)                                   (2차 위반)        (2개월)
   현○비닐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81-1974-60-0020646    대구시 중구 남산동
 공업사(박○진)                                                   (2차 위반)        (2개월)
  대○천막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81-1982-60-0000037    대구시 서구 원대동1가
   (이○수)                                                    (2차 위반)        (2개월)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권○희       81-1990-60-0000010    대구시 중구 동인동2가
                                                            (2차 위반)        (2개월)
  금○천막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81-1994-60-0000006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이○복)                                                    (2차 위반)        (2개월)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한○천막       81-2000-60-0000011    대구시 서구 내당동
                                                            (2차 위반)        (2개월)
   흥○염공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81-2005-60-0000002    대구시 서구 비산동
   (김○호)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3. 5.(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125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125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아
42-2008-60-0000009
(501은○호)
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현○비닐
공업사(박○진)
81-1974-60-0020646
대구시중구남산동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대○천막사
(이○수)
81-1982-60-0000037
대구시서구원대동1가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권○희
81-1990-60-0000010
대구시중구동인동2가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금○천막사
(이○복)
81-1994-60-0000006
대구시중구동인동1가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한○천막
81-2000-60-0000011
대구시서구내당동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흥○염공
(김○호)
81-2005-60-0000002
대구시서구비산동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1. 27.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2월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3. 5.(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126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황○진
94-2015-60-0000071
(울진○변503)
경상북도울진군죽변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김○숙
42-2000-60-0000060
(501청○호)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박○희
42-1977-30-0000168
(500울릉○영호)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류○나
42-2018-60-0000155
(503만○호)
경상북도포항시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경북본부: ☎053-764-048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2월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3. 8.(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1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5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개시구간: 연장0.22km(기존시도2차로)
- 경남거제시장목면장목리320-2도부터
경남거제시장목면장목리산22-1도까지
4. 주요통과지: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장목리
5. 중용구간: 해당없음
6. 개시일시: 2021년2월19일(금)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한달간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3)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3호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최고) 규정에따라도로점용료납세자에게납부최고서를등기(일반)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등의사유로통지
가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2월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점용료납부최고서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국세징수법」제23조,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21.02.22. ~ 2021.03.08. (15일간)
4. 공고내역: 붙임내역서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6)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및금융결제원(www.giro.kr)에납
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부과) 규정에따라가산세가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압
류) 1항의규정에따라납세자재산에강제징수절차를진행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
도로점용료납부최고서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납부                     등기여 발송요        배달일     반송
연번 허가번호            실명번호     등기번호                                      납부자주소(도로명)
              자명                      부  청일시         시      사유
                   701010-1 13418-0137                        수취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
 1    충주9004 이효*                       등기 2021.2.1. 2021.2.3.
                    ******    -7605                           불명     6번길 2 지하1층(죽전동)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25. ~ 2021. 3.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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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203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지서전 전남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김영* 7090-7001-1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재 500,000   -   -
                      송   아667                    해운대로61번길
              20                    273Km

         01-95-2031-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고지서전 전남83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이재* 7122-2005-1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700,000   -   -
                      송   바217                   임방울대로826번길
              20                  창원방향 25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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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32   형사보상
               (2020고정368 저작권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이노아이앤씨 (110111-*******)
               소재지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1204호 (가산동)
               대표이사 허성호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정36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50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22. 이 법원에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1. 31.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1306 저작권
법위반 사건).
    나.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2020. 9. 24.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
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368 저작권법위반 사건), 2020.
10. 6.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모두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변호인으로 법
무법인 에셀(담당변호사 이상민, 이정훈)을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1)
     청구인의 소재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이 법원이 정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기준 여비는 3,000원
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는 6,000원(= 3,000원 × 2회)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

1) 여비․일당․숙박료 중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여비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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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20-1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변경 현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변경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변경 현황
  ※ 면적은 천㎡ 미만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비행안전구역 변경 : 1,706.7만㎡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제주                      ･옥서면 선원리 일대                       1,706.7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
   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21-39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1회용품 사용규제에
 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를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서”로 한다.
제2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32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2021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570,486,960                  100.00
   더불어민주당            5,273,601,240                   45.58
    국민의힘             4,617,072,760                   39.90
     정의당              768,402,690                    6.64
    국민의당              340,835,070                    2.95
                                                                    2021.2.15.
   열린민주당              323,408,760                    2.80
   기본소득당               7,976,540                     0.07
    시대전환               7,780,160                     0.07
     민생당              231,409,740                    2.00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340호
 계산증명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2일
             감사원장       최 재 형

                          계산증명규칙 일부개정
계산증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
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을 말한다)을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시행 2020. 12. 10.)되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
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
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을 말한다)을 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제3항)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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