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10
‘22.9
22.10
'21평균
‘21.10
‘22.9
22.10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6
0.8
0.8
2.1
1.8
2.1
2.1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9
1.2
0.6
2.7
2.9
3.7
3.7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0.9
0.7
0.5
3.8
3.9
3.7
3.9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1.1
2.3
1.0
4.7
4.0
4.5
4.0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2.2
2.7
1.9
3.6
2.8
2.8
3.0
〃
갑천2*
갑천
Ⅲ
1.3
1.3
1.0
1.0
2.4
1.9
1.5
2.3
〃
갑천6
갑천
Ⅲ
2.9
1.9
1.7
1.0
6.0
5.5
5.3
6.1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1.2
1.8
1.1
5.8
4.1
4.9
4.6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5
2.9
1.4
4.7
4.1
5.0
5.3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2.1
4.4
4.2
6.2
5.1
6.9
9.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1.2
3.3
1.1
4.8
4.0
6.1
4.6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2.2
2.9
1.9
6.6
5.0
5.1
5.4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1.0
0.6
0.7
2.5
2.4
1.9
1.8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2.3
1.7
2.0
4.1
3.5
3.7
3.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3.1
3.6
2.8
4.1
3.8
3.7
3.7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6.0
5.7
1.2
3.0
3.1
4.6
2.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6.0
4.4
6.0
5.8
6.3
6.2
6.7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5.9
4.6
5.7
5.8
6.2
6.4
6.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1.8
1.7
1.6
4.4
3.8
5.6
5.2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5
0.5
0.9
2.7
1.6
2.4
2.3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3.9
3.6
4.4
4.8
4.6
5.5
6.1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1.6
1.6
2.0
4.5
3.3
3.8
4.4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0.7
1.2
0.6
2.5
1.5
1.6
1.8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1.1
1.3
2.2
3.2
2.3
3.0
3.8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2
1.0
0.9
2.2
2.3
2.5
2.6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5
0.4
0.6
2.6
2.1
2.3
2.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5
0.7
2.1
1.7
2.0
2.1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4
0.5
0.6
2.0
1.8
1.9
1.9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2.3
2.0
3.2
3.7
3.0
3.8
4.4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3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10조제3
항·제18조제5항·제24조제5항·제24조제7항·제24조의2제6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
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16호,
2020.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종단하여”를 “종단(終端)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인입되는”을 “인입(引
入)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 제23호,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2.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23.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24.“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피·브이·씨”를 “피·브이·씨(PVC)”로, “도전성”을 “도전성(導
電性)”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결심도”를 “동결심도(凍結深度)”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상기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5㎜”를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 ㎜”로,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4㎜”를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직경 3.5㎜이상”을 “지름 3.5 ㎜ 이상”으로, “직경 4㎜”를 “지
름 4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직경 2.6㎜”을 “지름 2.6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직경 3.5㎜이상”을 “지름 3.5 ㎜ 이상”으로, “직경 5㎜”를 “지름 5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직경 3.5㎜이상”을 “지름 3.5 ㎜ 이상”으로, “직경 4㎜”를 “지름 4 ㎜”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도괴시”를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지물중 높은”을 “지지물 중 더 높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1) 및 (2) 중 “직
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괴시”를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1호 중 “도괴시”를 “넘어지거나 무너
졌을 때”로 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혼촉”을 “접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격벽”을 “격벽(隔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휴즈ㆍ개폐기”를 “퓨즈ㆍ
개폐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혼촉되지”를 “접촉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ㆍ덕트ㆍ트레이ㆍ함”을 “관ㆍ덕
트(선로 설치 통로)ㆍ트레이ㆍ함”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수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를 “공수(空數)는 "수용케이블조수+
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핸드홀”을 “수공(hand hole)”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6조제6항, 제47조제5항, 제48조 제목, 제48
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8조제4항 중 “핸드홀”을 각각 “수공”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주택오피
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이상의 공동주택”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미만의 공동주택”을 “미만”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망형”을 “망형(그물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후단 중 “엘보우”를 “엘보
(구부러진 관)”로 한다.


제29조제6항 본문 중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을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업무용건축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숙사 및”
을 “기숙사,”로, “주택은”을 “주택, 준주택오피스텔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간단자함 및 세대
단자함”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제31조제2항에 따른 실단자함”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 중 “통신용 단자함”을 “실단자함”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광섬유케이블 8코아”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주택
이”를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이”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을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
텔에서 각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별”로 한다.


제33조의1을 제3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3조의1)의 부분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준주
택오피스텔”로 한다.


[별표 2](제26조제2항 관련) 제1호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호 주) 4. 중 “핸드홀”을 “수공”으로 한
다.




제2호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1](제26조제3항 관련) 제1호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호 주) 1. 중 “핸드홀”을 “수
공”으로 한다.




[별표 3](제26조제4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2.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표 4](제29조제4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중 “상습상태”를 “상습(常濕)상태”로 한다.
[별표 5](제30조의3항) 중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란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실단자함”으로
한다.


[별표 6](제33조의3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가목 제목 중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을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업무용건축물”로 하고, 같
은 호 나목 제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로 한다.


[별표 7](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가목 주)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장치 출력 특성,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2호 주)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장치 출력 특성,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호 주)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파전달특성, 구조물의 환경 등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0〕(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F 중 “포장휴즈”를 “포장퓨즈”로 한다.


[별표 11] (제33조제1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제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로 하고,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제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로 하고,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주) 1. 중 “광섬유케이블 8코아”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호 주) 2. 중 “공동주택”을 각각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로 하고, “제3조제1항제11의2호”
를 “제3조제1항제11호의2”로 한다.


[별표 12] (제33조제2항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주) 중 “제3조제1항제11의2호”를 “1. 제3조제1항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호에 주) 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2호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주) 1. 중 “광섬유케이블 8코아”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세대단자함”을 “실단자함”
로,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호 주) 2. 중 “제3조제1항제11의2호”를 “제3조제1항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호에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3.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택오피스텔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
   별표6, 별표11, 별표1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
   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
   른 사업계획승인(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
   았거나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
   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제30
   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2항,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별표5, 별표 11,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그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
 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2항,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별
 표5, 별표 11,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9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385호(2022. 11. 3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1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 표준명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변경 전)            표준명(변경 후)


       KS B ISO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릴링과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드릴링과
 개정     17078-1    생산 장비 ─ 1부:사이드 ― 포켓 생산 장비 — 제1부: 사이드 ― 포켓
                   맨드릴                 맨드릴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
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F 8024:20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F 2131:19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F ISO 2103:2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F 8024:2015 : 표준 서식 부합, 흙막이 판 성능 용어 수정, 강재 흙막이 판의 재질 용어 수정 
및 범위 명확화, 그 외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F 2131:1995 : 표준 서식 부합,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F ISO 2103:2002 : 표준 서식 부합, 국제대응표준 ISO 2103에 따라 용어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지 도웅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8024:2015
흙막이판
KSF2131:1995
자동차정비공장및주차장건물의바닥에가해진하중결정방법
KSFISO2103:2002
주거용및공공건축물의점유로인한하중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2-17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부속서 1(제재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부속서 1의 제6.2항 등급 검사에서 모든 제재목을 전수검사하던 것을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로 완화되도록 방법을 수정함
    - 일반용재의 경우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추가
  m 부속서 1의 제6.3항 함수율 검사에서 전건중량법 이외의 측정방법에 대한 검증 주체를 명확하
게 제시함.
    -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를 ‘적합성이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로 수정
  m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부속서 1 ‘제재목’ 제2항 KS 인용표
준 추가 및 규격과 품질기준 등 항 재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 스 : 02-961-27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0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
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정장선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대국민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
2) 총공사비 : 1,05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수목(총 321개) 이전, 존치물 철거(보도블럭, 도로경계석, 등의자 등) 
- 콘크리트 포장(부지 면적 : 2,052㎡)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23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진천문백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
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진천문백 마을정비형)
1. 사업명: 진천문백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
봉죽리266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11,782.00
11,611.00
감171.00
다. 대지면적(㎡)
11,782.00
11,611.00
감171.00
라. 연면적(㎡)
8,372.39
8,822.11
증449.72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
(국민+영구+행복170세대,
5~8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3개동
(국민+영구+행복170세대,
6~8층) 및부대복리시설
증1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2,590,035
(8,661.180)
33,113,570
(좌동)
증10,523,535
( - )
4. 사업기간
(기정) 사업계획승인고시일～2023. 06.
(변경) 사업계획승인고시일(2021.01.07.) ～2025. 4.
5. 기타: 관계도서는충북도청건축문화과, 진천군청건축디자인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
역본부(043-901-471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24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평창종부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1. 사업명: 평창종부공공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장충모
평창군청군수
한왕기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평창군청군수
심재국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강원도평창군평창읍군청길77 (하리210-2)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평창군평창읍종부리
584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3,377.02㎡
좌
동
다. 대지면적(㎡)
3,377.02㎡
좌
동
라. 연면적(㎡)
7,496.53㎡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영구임대
116세대, 14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라멘구조
좌
동
4. 사업비(변경없음) :
18,832,459천원(정부재정지원금12,150,012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2020.1.3.) ～ 2022.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20.1.3.) ～ 2024. 02.
6. 기타: 관계도서는강원도청건축과, 평창군청도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
33-258-445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60호, 
‘22.9.27.)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10-12번 선석 누수 창고 지붕 개선공사”에대한 실시계획을 항만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평택·당진항 동부두 10-12번 선석 누수 창고 지붕 개선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항만㈜ 대표이사 이강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 창고 지붕 교체를 통한 안전한 화물 보관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
    ◦ 총사업비 :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임항창고 지붕 교체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86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따
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영덕대게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영덕대게특구
ㅇ위치: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 축산면, 병곡면일원
※변경없음
ㅇ면적: (종전) 118,251㎡→(변경) 115,432㎡(감2,819㎡)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영덕군은2006년대게특구지정이후강구항주변인프라개선및대게홍보등을통해대게
명성과위상을증대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함
ㅇ포스트코로나시대이후새로운방식의관광유형대응및대게항고관련관광자원과결합한
차별화된산업육성패러다임필요
ㅇ이에, 기존인프라시설의지속적인운영및다양한지역관광방식을세부사업으로적용하여지
역경제창출을도모하고자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6년∼2021년→(변경) 2006년∼2024년(3년연장)
3.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ㅇ경상북도영덕군수(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군청길116)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6년∼2021년→(변경) 2006년∼2024년(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79억원→(변경) 509.05억원(증30.05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257.1억원, 도비61억원, 군비190.9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4개특화사업(4개세부사업)
479
4개특화사업(7개세부사업)
509.05
1. 수산동식물전시관운영
①전시관조성및지속적운영관리
43
1. 수산동식물전시관운영
①전시관조성및지속적운영관리
②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구축(신규)
51.87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3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북도영덕군기획예
산실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경상북도영덕군기획예산실
(054-730-6047)에서열람할수있음
안동산약(마)마을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안동산약(마)마을특구
ㅇ위치: 경상북도안동시북후면옹천리517-2번지외2,137필지
※변경없음
ㅇ면적: 4,478,340㎡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안동산약(마)는100여년동안안동의전통적인부존자원으로전국재배의60% 이상을담당하는
지역적특화성을활용하여안동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2005년에지역특화발전특구로지정
ㅇ최근건강기능성식품으로관심도가증가하여원재료뿐아니라2차가공식품으로확대하여부가
가치제고를위해관련세부사업의지속적운영이필요함
ㅇ이에, 산약공원조성및가공산업육성을위한기존사업의꾸준한운영과함께관련산업육성
을위한세부사업의추진을위한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필요
2. 대게활어타운조성사업
②축산대게활어타운조성및운영관리
31.5
2. 대게활어타운조성사업
③축산대게활어타운조성및운영관리
④축산항주변스마트포토존조성(신규)
30.88
3. 신활력대게육상축양단지조성
③대게육상축양단지조성
5
3. 신활력대게육상축양단지조성
⑤해양심층수활용대게축양단지조성
6
4. 대게축제장및문화공간조성
④대게축제운영및문화체험공간조성
397
4. 대게축제장및문화공간조성
⑥대게축제운영및문화체험공간조성
⑦대게홍보및박람회참가지원(신규)
417.8
[종료사업]
2.5
[종료사업]
2.5
ㅇ지정기간: (종전) 2005년∼2022년→(변경) 2005년∼2024년(2년연장)
3.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ㅇ경상북도안동시장(경상북도안동시퇴계로115)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5년∼2022년→(변경) 2005년∼2024년(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67.59억원→(변경) 208.59억원(증41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35.05억원, 도비19.98억원, 시비86.78억원, 민자66.78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2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및「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북도안동시농촌활
력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경상북도안동시농촌활력과
(054-840-5851)에서열람할수있음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4개특화사업(7개세부사업)
167.59
4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208.59
1. 산약체험장및공원조성
①산약체험장및공원조성
24.29
1. 산약체험장및공원조성
①산약체험장및공원조성
②산약(마) 체험․전시․체험장신축(신규)
31.09
2. 산약(마) 생산기반조성
②고품질산약생산지원
95.7
2. 산약(마) 생산기반조성
③고품질산약생산지원
111.7
3. 산약(마) 가공산업육성사업
③산약가공산업육성
④네트워크구축및6차산업지원
32.7
3. 산약(마) 가공산업육성사업
④산약가공산업육성
―
⑤향토산업육성(신규)
46.7
4. 산약(마)브랜드명품화사업
⑤브랜드육성
⑥지리적표시단체포장지원
⑦산약축제홍보행사지원
14.9
4. 산약(마)브랜드명품화사업
⑥브랜드육성
⑦지리적표시단체포장지원
⑧산약축제홍보행사지원
19.1
◉국토교통부고시제2002-72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1. 사업명: 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장충모
영월군청군수
최명서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영월군청군수
최명서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강원도영월군영월읍하송로64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영월군주천면주천리
1397-15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4,900㎡
좌
동
다. 대지면적(㎡)
4,900㎡
좌
동
라. 연면적(㎡)
9,965.97㎡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고령자주택140세대, 11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
동
4. 사업비(변경없음) : 21,643,938천원(주택도시기금2,229,480천원, 정부재정지원금12,513,820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2020.2. 1.) ～2022.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20.2. 1.) ～2023. 09.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등을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변경없음) :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 게제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할수있음
8. 기타: 관계도서는강원도건축과, 영월군도시교통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
(033-769-0446)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26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창율계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1. 사업명: 고창율계공공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장충모
고창군청군수
유기상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고창군청군수
심덕섭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중앙로245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
율계리118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4,977.14㎡
좌
동
다. 대지면적(㎡)
4,977.14㎡
좌
동
라. 연면적(㎡)
8,657.10㎡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영구임대128세대, 11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라멘구조
좌
동
4. 사업비(변경없음) : 20,145,607천원(정부재정지원금13,124,496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2020. 1. 3.) ～ 2022.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20. 1. 3.) ~ 2023. 11.
6. 기타: 관계도서는전라북도청주택건축과, 고창군청종합민원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
역본부(063-230-627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기능복구(유실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기능복구
〈신설〉
〈기능복구〉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도촌포구유영
A호등부표
34°57' 03.3"N
127°43' 38.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2.
12.1.
공사용
2022.12.1.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도촌포구유영
B호등부표
34°57' 13.9"N
127°43' 52.3"E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초도남방
기상부표
34°08' 04.0"N
127°13' 05.0"E
-
-
황/구형
2022.
10.23.
2022.
12.2.
해양
관측
기능복구
(유실복구)
남해상주
남방파고
관측부표
34°41' 47.0"N
127°59' 33.0"E
2022.
12.5.
2022.
12.6.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27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청양교월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1. 사업명: 청양교월고령자복지주택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청양군군수
김돈곤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청양군군수
김돈곤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문화예술로222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
교월리114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4,691.00㎡
좌
동
다. 대지면적(㎡)
4,691.00㎡
좌
동
라. 연면적(㎡)
9,172.02㎡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고령자복지주택127세대, 10층
이하) 및사회복지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좌
동
4. 사업비(변경없음) : 24,136,028천원(정부재정지원금13,558,782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2020. 10. 29.) ～2022.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20. 10. 29.) ～2023. 08.
6. 기타: 관계도서는충청남도청건축도시과주택정책팀, 청양군건설도시과주택팀및한국토지
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
반인에게보이게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28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청양교월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
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청양교월 마을정비형)
1. 사업명: 청양교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
교월리95-1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9,949.00㎡
좌
동
다. 대지면적(㎡)
9,949.00㎡
좌
동
라. 연면적(㎡)
6,679.16㎡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영구임대20세대,
국민임대80세대, 행복주택
20세대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변경없음) : 22,728,934천원(주택도시기금4,356,240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2018.1.2.) ～2022.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18.1.2.) ～2023. 08.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게재생략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변경없음)
ㅇ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게재생략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및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6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86호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를 “받으려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구성하여야”를 “사람으로 구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를 “하려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지하여야”를 “공지해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을 “7명”으로, “자로 구성하여야”를 “사람으로 구성해야”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를 “사람”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책정하여야”를 “책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을 “어떤 금전적 부담도”로 한
다.
제14조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방문시”를 “방문 시”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1.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강의실: 실당 연면적이 30㎡ 이상
            나. 실습실: 실당 연면적이 60㎡ 이상
            다. 화장실, 급수시설
            - 화장실: 남녀구분, 교육과정의 규모에 적절할 것
            - 급수시설: 상수도를 제외하고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1. 시설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단, 소방시설은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시설,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 교보재

별표 1 제2호의 세부기준란 기호(*) 중 “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중 “성     명 :”을 “성      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일 :”을 “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호 중 “간 :”을 “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신 설>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3차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제30조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지정 취소
                    제2항제1호
    은 경우



  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
    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    법 제30조           업무정지
                             시정명령            지정 취소
    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 제2항제2호              3개월
    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Interpreter Training Institute



               인증번호


           지정기관

               지 정 일




□ 표시규격
 ○ 크기: 가로 450㎜×세로 300㎜, 두께 5㎜
 ○ 재질: 신주주물
 ○ 글자체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한글, 영문): 윤고딕350(80%)
    - 인증번호, 지정기관, 지정일: 윤고딕350(90%)
 ○ 색상
  - 바탕: 초록색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로고: 황동
  - 해양수산부 CI: 황동
  - 그 외 글씨: 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