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제정 사유 
  ㅇ KSXIEC628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ECTR62443-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899-2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9-30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9-20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9-2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ECTR6244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9-40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EC62890 : 산업 프로세스 측정, 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컴포넌트의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며, 제품 유형의 수명주기 및 제품의 수
명과 관련된 정의와 참조 모델을 제시 
  ㅇ KSXIECTR62443-2-3 : 산업제어시스템(IACS) 패치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현재 유지하
고 있는 자산 소유자와 IACS 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
명 
  ㅇ KSCIECTR62899-250 : 인쇄전자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수립하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WSD, Wearable Smart Device) 개발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를 탐구 
  ㅇ KSCIEC62899-303-1 : 웹(web)의 크기와 관련한 인쇄전자 장비의 표준 기계적 치수를 정
의 
  ㅇ KSCIEC62899-202-5 : 기판 위에 인쇄된 전도층의 전기적 특성을 반복된 기계적 변형 중에 
측정하는 기계적 굽힘 시험법에 대해 기술 
  ㅇ KSCIEC62899-203 : 인쇄전자에 사용되는 반도체 재료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시험 조건, 평
가 방법 및 보관 조건을 포함 
  ㅇ KSXIECTR62443-3-1 : IACS 환경을 위한 현장 또는 기업 사이버 보안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와 기술 및 방법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과 지침을 제공 
  ㅇ KSCIEC62899-403-1 : 인쇄성 관점에서 인쇄 패턴의 재현성을 통해 인쇄전자 장비를 평가
하기 위한 기본 패턴을 규정 
  
부칙: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3-26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409(중흥동)
○ 사 업 량 : 건조시설 230톤/일(소각시설 62톤/일)
○ 사 업 비 : 402억원(국고 196억원, 민자 206억원)
○ 사업기간 : 건설 26개월, 운영 15년
○ 시 행 자 : 미래환경에너지(주)
○ 사업대상 : 국가산단 6개(청주, 대구, 경산, 익산, 진주, 여수(중흥, 월내)) 처리시설에서 발생되
는 폐수슬러지를 우선 처리하고,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공공처리시설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
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지정폐기물 제외)를 처리
2.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포함) 및 사업시행자 지정(수생태보전과
-3498(2011.9.30.))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긴급조치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
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공처리시설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외부슬러지 
처리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악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
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기관의 허가・신고・승인・협의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87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국도19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국도
19호선
개시
구간
시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88
2.4
4차로
종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1
폐지
구간
시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9
1.9
2차로
종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2
  4. 주요 통과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5. 사용개시(폐지)일: 2023. 11. 17.
  6. 도면열람 및 장소: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
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위치도(게재생략)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3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디-엘에스디
(1D-LSD)’ 등 7종(붙임 1. 연번 1~7)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1.16.∼’23.12.15.)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9.1. 기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2 -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 11. 16.∼’23. 12. 15.)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1D-LSD
(8β)-1-(1,2-Dimethylcy
clobutane-1-carbonyl)
-N,N-diethyl-6-methyl
-9,10-didehydroergoli
ne-8-carboxamide1)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가목 향정 LSD의 전구약물이자 1V-LSD의 유사체로 5-HT2A 수용체에서 약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할 수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변화된 시간 인식, 행복감, 잠재적인 불안 등 보고됨
라. 독일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시도(관세청, ‘23.9)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군
2
A-FUBIATA
N-(Adamantan-1-yl)-
2-(1-(4-fluorbenzyl)-1
H-indol-3-yl)acetamid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연구결과는 없으나 해당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SDB-001 (N-(adamtan-1 –yl)-1-pentyl-1H-indole-3-carboxa 
mide)의 경우 rat CB1 수용체에 작용하며 Δ(9)-tetrahydrocannabinol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짐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3
A-PONASA
N-Adamantyl-4-(pent
yloxynaphthalin-1-yl)-
sulfonamid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알려진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CRA-13의 경우 강력한 CB1 및 CB2 수용체로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4
Desalkylgida
zepam
7-Brom-5-phenyl-1,3-
dihydro-2H-1,4-benz
odiazepin-2-one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3. Benzodiazepine(1,4-Benzodiazepine)),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 3 -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5
Gidazepam
2-(7-bromo-2-oxo-5-p
henyl-3H-1,4-benzodi
azepin-1-yl)acetohydra
zide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상호 작용하고 중추신경계에서 GABA의 억제 효과를 증가)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6
H4CBD
2-(2-Isopropyl-5-met
hylcyclohexyl)-5-pent
ylbenzo-1,3-diol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칸나비디올(CBD)의 유사체이며, 칸나비노이드 CB1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
다. 정보없음
라. 오스트리아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시도(관세청, ‘23.8)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7
HHCP
(6aS,9S,10aS)-3-hepty
l-6,6,9-trimethyl-6a,7,
8,9,10,10a-hexahydro
benzo[c]chromen-1-ol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endocannabinoid receptor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다고 알려짐)
다.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1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39
회로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 구조용 재료 - 제3-3부: 
(연성회로기판용) 클래드 및 언클래드 비강화 재료에 
대한 단면 규격 -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KS C IEC 61249-3-3:1999
제정
KS_C_NEW_2023_4340
회로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 구조용 재료 - 제3-4부: 
(연성회로기판용) 클래드 및 언클래드 비강화 재료에 
대한 단면 규격 -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이미드 필름 
KS C IEC 61249-3-4:1999
제정
KS_C_NEW_2023_4341
회로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 구조용 재료 - 제3-5부: 
(연성회로기판용) 클래드 및 언클래드 비강화 재료에 
대한 단면 규격 - 전사 접착 필름 KS C IEC 
61249-3-5:1999
제정
KS_C_NEW_2023_4347
연성 회로기판(FPCB) - 임피던스 변동 보상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48
연성 회로기판(FPCB) - 노이즈 차폐재를 사용한 
신호 손실 감소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49
부품내장 조립기술 - 제2-9부: 지침 - 전자조립기술 
산업에서 실장의 개념
제정
KS_C_NEW_2023_4365
부품내장 조립기술 - 제2-602부: 적층형 전자 모듈의 
지침 - 내부 모듈간 전기 접속 평가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67
전기재료, 회로기판 및 다른 상호연결용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 제2-630: 상호연결구조용 재료의 시험
방법 - 압력용기 처리 후 수분 흡수
제정
KS_C_NEW_2023_4368
회로기판 배선의 식각 계수 측정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69
10GHz에서 손실계수 0.005 이하 및 난연성(수직연소
시험)이 지정된 고속통신기판용 동박적층 할로겐 변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3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68 : 회로기판 식각계수 측정방법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69 : 초고속통신용 인쇄회로기판 신기술 개발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39 : 연성기판 배선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폴
리에스테르, 아크릴 또는 에폭시드 유형 접착제로 코팅된 플렉시블 
폴리에스테르(PETP) 필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40 : 연성 회로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아크릴 또는 에폭사이드 유형 접
착제로 한 면 또는 양면에 코팅된 연성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요
구 사항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41 : 연성 다층 기판 또는 연성-경질 회로기판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전사 접착 필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47 : 연성회로기판용 노이즈 억제 소재를 사용하여 임피던스 감소에 따
른 Cu 선폭 보상 방법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348 : 연성회로기판에 노이즈 억제재를 사용하여 신호 손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349 : IEC TC 91(전자조립기술) 활동에 대한 공동 이해를 위해 “실장 
비변형 수지 및 직조 E-유리 적층 시트의 시험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71
회로기판 및 회로기판 조립품 - 설계 및 사용 - 제6-2: 
랜드 패턴 설계 - 가장 일반적인 표면실장부품(SMD)에 
대한 랜드 패턴 설명
개념 및 “실장 제품 단계”에 대한 국제실장협의회(JIC, Jisso 
International Council)와 합의 내용 
  ㅇ KS_C_NEW_2023_4365 : 적층 기판의 전기 연결에 대한 요구 사항 및 평가 방법을 제시 
  ㅇ KS_C_NEW_2023_4367 : 상호연결 구조용 재료를 압력 용기에 처리 한 후 금속박 적층에 흡
수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368 : 회로기판 배선의 식각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따라야 할 측정 방법
을 정의 
  ㅇ KS_C_NEW_2023_4369 : 동박적층용으로 난연성(수직연소시험)이 지정된 0.05 mm에서 3.2 
mm 두께의 고성능 열경화성 수지 및 변형/비변형 직조 E-유리 
적층 시트의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71 : 인쇄회로기판의 랜드 패턴 땜질 표면에 대한 설계 및 사용 요구 사
항을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67호
　비행장개발사업(울진비행장 전방향표지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
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진비행장 전방향표지시설 현대화 사업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비행장의 명칭: 울진비행장
  나. 비행장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진비행장 전방향표지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한 항공기 안전 운항 도모
  나. 사업내용
   ㅇ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ㅇ 거리측정시설(DME) 1식
   ㅇ 기타 부대시설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0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1. 1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고시보(NOTAM)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4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제네베네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5-23, F동 811호(다산동)
     (제736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
      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2. 8.(금)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4 / 팩스: 02-2640-1360 / email: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고시제2023-406호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내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2018 평창 동
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3항에 의거 특구종합계획을 변
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같은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8조제1항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기정 : 총 27.06㎢(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8㎢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 변경 : 총 27.06㎢(5개 특구, 14개 지구) (증 26㎡)
            (평창권역 20.18㎢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
경)
○ 변경지구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변경사항 :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예정자
기정
변경
증감
녹색비즈니스·
해양휴양지구
강릉시 강문동 
258-4번지 일원
2,513,763
2,513,789
26
민간사업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4조 5,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
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4조 7,0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
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기  정
변  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033-520-7732), 강릉시 관광개발과(033-640-4598)에서 열람 가능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33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
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의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주요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6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2.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지역 민간 기업 투자를 통한 새만금 관광 개발의 마중물 역할 부여 
  - 전라북도 주요 기업 2개사의 선도적인 투자 및 사업시행
  - 선도적인 사업 추진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출발점 역할
○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전략 기반, 서해 자연자원 활용 테마파크 조성
  - 1호방조제 시점부 명소화 요소 도입(상징・생명・감성・재미・상생)
  - 서해와 변산의 천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거점 테마파크 조성
○ 주변 관광자원 및 개발 계획과 연계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존 변산반도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간 연계지점으로서 새만금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 수행
  - 관광객 유입 및 지역 인력 고용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나. 주요 도입시설
구분
주요시설계획
관광・휴양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익스트림 컴플렉스
  - 휴양콘도미니엄(150실), 단독형빌라(15실), 인피니티풀, 사우나, 
컨벤션센터(세미나실), 식당, 웰컴 스퀘어, 특산물판매점, 애견호텔
⦁문화·공연시설(공룡전시장, 공룡공연장), 시크릿가든(소정원 카페, 야외결혼식 및 
연회장), 대관람차, 편익시설(상가, 기념품판매장)
기반시설
⦁주차장, 도로, 녹지
다.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1-1번지 일원(새만금사업지역)
○ 면적 : 81,322㎡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 2026년
○ 단계별 시행 계획 : 해당 없음
4. 사업비
○ 총 사업비 : 1,443억원
총사업비
(단위: 억원)
건설비등
건설이자
소계
토지매입비
공사비
조사·설계
비
부대비
1,443
1,354
84
1,185
50
35
89
○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단위: 억원)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자기자본
197
56
108
-
361
금융기관
-
262
510
310
1,082
합
계
197
318
618
310
1,443
   * 대주주인 계성건설(주)가 책임 준공하기 때문에 사업을 완공하는데 위험도가 낮음
   * 건축물 인허가, 조사 설계 및 공정 상황 등에 따라 연차별 투자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81,322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43,653
53.7
공공시설용지
8,868
10.9
도로, 주차장 등
녹지용지
28,801
35.4
6. 환경보전계획
○ 계획방향
  - 사업대상지 부지 여건과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환경보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측정, 조사 분석을 통한 환경 민원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분야별 환경오염 방지계획
대기질
· 공사 차량 공회전 금지
· 노후 경유 차량 현장 출입 제한
· 살수 차량 상시 운행,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막 설치
· 쓰레기 소각 금지
수질
· 집중 우기에는 부지 정지 공사 및 지표노출 발생 공정을 피하여 공사, 공사시기 조절
· 오탁 방지망/정화조 설치
· 토사 유출 방지용으로 토목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폭우 등 비상시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 수립(토사 덮개 사용 등)
·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토양
· 폐유저장소 설치, 일정용기에 수집 후 위탁 처리
· 폐유량 최소화를 위해 장비의 오일 교환 및 세척은 지정된 곳에서 실시
폐기물
·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하고 기타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일정 장소에 수거 후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
· 임목폐기물은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이식 가능한 조경 및 가로수는 재활용
○ 친환경 현장 구현 방안
소음/진동 저감 대책
비산 먼지 발생 억제
환경 정화 활동 실시
· 소음 기준 준수 및 주기적 측정
관리로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 방진막 설치 및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 스프링클러 설치 및 주기적 
운영으로 비산먼지에 의한 
대기환경 보존
· 주변도로 살수차 운행(필요시)
· 현장 내 주기적인 정화활동 및 
주변 현장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공사 중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발생구간
문제점
처리방안
토공
· 토공 이동로 미확보 시 공사 지연 
· 지하수 및 우수 유입으로 침수
· 토공 이동경로 검토 및 교통 처리대책 수립
· 우기전 시공, 집수정 설치, 양수작업 실시
구조물
지하
주차장
· 넓은 하부 지반의 토성으로 인한 부등침하
· 상부, 측면의 고른 방수 및 마감 처리
· 정밀 토질 조사를 통한 연약대보강공법 적용
· 1차 2차 방수 시행 및 외부 드레인보드 설치
옹벽
· 구조물하부 지내력부족에 따른 침하발생 
· 상재하중으로 인한 활동, 전도 발생
· 정확한 토질조사 결과 분석과 하부 치환  
공법 적용
· 표준도 적용이 아닌 실재 단면 검토 실시
관로
압송
관로
· 관거 시공 시 접합 불량에 따른 누수발생
· 지구 밖 관로 관계기관 협의 지연
· 숙련공 투입 및 구간별 통수시험 사전실시
· 관로선형 및 용량 등 관련실과 사전협의 이행
건축
및
설비
건축
· 안전의식 및 안전 보호 장구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 건설장비 및 자재적재로 인한 안전사고
· 지역민에 의한 다양한 민원
· 추락 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개인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점검 교육
· 안전통로 확보 및 자재 적재 관련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공동체와 적절할 소통 및 사전 설명
기계
· 배관 용접 작업 시 불꽃에 의한 화재 발생
· 부등침하에 따른 옥내의 관통배관 파손
· 무용접 방식의 배관 접합 방식 적용
· 진동변위를 고려한 조인트 자재 적용
전기· 
통신
· 추후 사용자 편의에 따라 전기 용량 및 
통신 회선 증가 요청
· 지중 배관 관련 전기·통신 공배관 추가   
설치로 대처
시운전/준공
· 기자재 반입지연으로 시운전 착수지연
· 시운전 교육기간 불충분
· 기자재 반입일정 사전 검토 및 조달경로 
점검
· 성능시험 착수 전 충분한 운전교육 실시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주식회사 챌린지테마파크 대표 유청기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1755
8. 변경 사유 : 해당 없음
9.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063-733-1065)
              전라북도청 새만금개발과(☎ 063-280-2777)
○ 열람내용 :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 1식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숔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1,322
-
81,322
100.0
생 산 관 리 지 역
51,673
감) 51,673
-
-
농 림 지 역
29,210
감) 29,210
-
-
계 획 관 리 지 역
-
증) 81,322
81,322
100.0
미 지 정
439
감) 43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1-1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 51,673
⦁농림지역
: 29,210
⦁미지정
: 439
⦁계획관리지역
: 81,322
81,322
100% 
이하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기
타시설용지로 반영된 지역으
로 금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2
에 따른 통합개발계획 승인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
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새만금 명소화
사업부지(1호
방조제 시점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1-1번지 
일원
-
증)81,322
81,322
금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1-1번지 일원
81,322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
테마파크)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 생략
숕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 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 호
위치
면적(㎡)
합 계
81,322
-
81,322
관광·휴양
시설용지
A
43,653
1
변산면 대항리 161-1번지 일원
43,653
공공시설용지
B
8,868
1
변산면 대항리 산29번지 일원
8,868
녹지용지
C
28,801
1
변산면 대항리 산30-29번지 일원
28,801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라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로 하되, 다음의 시설에 한함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8층 이하(공작물의 경우 100m 이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70필지)
81,322
81,322
1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5-5
전
2,937
2,937
국(농림축산식품부)
2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5-6
전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5-7
전
232
232
국(농림축산식품부)
4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5-13
전
11
11
국(농림축산식품부)
5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7-3
전
31
31
국(농림축산식품부)
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7-4
전
172
172
국(농림축산식품부)
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7-7
도
23
23
국(농림축산식품부)
8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8-1
답
2,014
2,014
국(농림축산식품부)
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8-2
답
786
786
국(농림축산식품부)
10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8-3
도
33
33
국(농림축산식품부)
11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0-1
전
44
44
국(농림축산식품부)
12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0-2
도
19
19
국(농림축산식품부)
1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1-1
전
3,134
3,134
국(농림축산식품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4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1-2
도
106
106
국(농림축산식품부)
15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2-1
전
1,874
1,874
국(농림축산식품부)
1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2-2
전
2,033
2,033
국(농림축산식품부)
1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3
전
1,498
1,498
국(농림축산식품부)
18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3-1
전
128
128
국(농림축산식품부)
1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4-1
전
1,597
1,597
국(농림축산식품부)
20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4-2
임
188
188
국(농림축산식품부)
21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5-1
전
2,793
2,793
국(농림축산식품부)
22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5-2
도
13
13
국(농림축산식품부)
2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6-1
전
1,269
1,269
국(농림축산식품부)
24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6-2
도
75
75
부안군
25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7-1
전
2,393
2,393
국(농림축산식품부)
2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7-2
도
122
122
국(농림축산식품부)
2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7-3
전
40
40
국(농림축산식품부)
28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8-1
전
1,696
1,696
국(농림축산식품부)
2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8-2
전
107
107
국(농림축산식품부)
30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8-3
전
1,390
1,390
국(농림축산식품부)
31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8-4
도
83
83
국(농림축산식품부)
32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8-5
도
207
207
국(농림축산식품부)
3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8-6
전
33
33
국(농림축산식품부)
34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8-8
도
750
750
국(농림축산식품부)
35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69
대
283
283
국(농림축산식품부)
3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0
전
890
890
국(농림축산식품부)
3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0-1
전
3,647
3,647
국(농림축산식품부)
38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0-2
전
1,273
1,273
국(농림축산식품부)
3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0-3
전
1,828
1,828
국(농림축산식품부)
40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0-6
도
26
26
국(농림축산식품부)
41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0-12
전
1,094
1,094
국(농림축산식품부)
42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1
도
345
345
국(농림축산식품부)
4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1-2
도
357
357
국(농림축산식품부)
44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2
전
1,795
1,795
국(농림축산식품부)
45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2-1
임
2,951
2,951
국(기획재정부)
4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3
전
1,180
1,180
국(농림축산식품부)
4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4-1
도
377
377
국(농림축산식품부)
48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4-2
도
2,226
2,226
국(농림수산식품부)
4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4-3
전
711
711
국(농림축산식품부)
50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4-4
전
896
896
국(농림축산식품부)
51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4-5
전
932
932
국(농림축산식품부)
52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4-6
전
175
175
국(농림축산식품부)
5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4-7
전
93
93
국(농림축산식품부)
54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6
전
959
959
국(농림축산식품부)
55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4-1
잡
439
439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5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29
임
1,294
1,294
국(농림축산식품부)
5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3
임
298
298
국(농림축산식품부)
58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5
임
1,646
1,646
국(농림축산식품부)
5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9
임
1,067
1,067
국(농림축산식품부)
60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18
임
496
496
국(농림축산식품부)
61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19
임
1,297
1,297
국(농림축산식품부)
62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23
임
1,653
1,653
국(농림축산식품부)
6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24
임
1,653
1,653
국(농림축산식품부)
64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25
임
1,653
1,653
국(농림축산식품부)
65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26
임
2,182
2,182
국(농림축산식품부)
6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29
임
7,033
7,033
국(농림축산식품부)
6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0-30
임
1,322
1,322
국(농림축산식품부)
68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2-1
임
4,341
4,341
국(농림축산식품부)
69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4-1
임
1,803
1,803
국(농림축산식품부)
70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35-1
임
3,222
3,222
국(농림축산식품부)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5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23,918,034 23,467,766      41 23,467,725

     고성군
                 국                                                      군사시설
 1   수동면 산1 임야       14,639,914 14,324,508         34 14,324,474
               (산림청)                                                   (경계울타리)
     사천리

     고성군
                 국                                                       군사시설
 2   현내면 산1 임야           9,278,120   9143,258          7   9,143,251
               (산림청)                                                   (전술도로포장)
     마달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43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식회사 코리아에이지   장*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64-16, 제1층 101호(마장동)
    (제4291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3. 12. 8. ~ 2024. 3. 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절삭가공용치과도재(수인19-4205호,   수인19-4275호),   절삭가공용치과금속(수인
    20-4099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