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7-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석민찬 1999.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62        2017.04.25
  석민규 2000.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62        2017.04.25
 태이튼찬웅 1999.10.26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3 2017.04.25
  이제희 2000.07.3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181      2017.04.25
  장은혜 2001.10.31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교동 113-12        2017.04.25
  장예찬 1999.05.05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교동 113-12        2017.04.25
  고찬영 1998.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59       2017.04.25
  고찬우 2000.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59       2017.04.25
  정원준 1998.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8-160     2017.04.25
  강한별 2001.12.23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3길19-9 (평화동) 2017.04.25
  강하늘 2000.10.04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3길19-9 (평화동) 2017.04.25
   권율 2010.06.29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외거길 27      2017.04.25
  권세연 2004.10.19 여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외거길 27      2017.04.25
  권가연 2007.02.18 여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외거길 27      2017.04.25
  최로라 1992.08.09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345          2017.04.25
  신효순 1998.07.25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화원길 25 2017.04.25
  나창원 2002.03.21 남 일 본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246     2017.04.25
  신덕수 2000.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1       2017.04.25
  홍지우 2004.07.15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원교길 46-13 2017.04.25
  김재준 2004.12.09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평산동 89          2017.04.25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15길13
강마이클제이 1999.11.08 남 미 국 (성수동2가)                 2017.04.25
  박상영 2004.07.07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칠곡길 129     2017.04.25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로10길22
  박재형 1999.11.05 남 미 국 (방화동)                    2017.04.25
  계성진 1979.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40-3       2017.04.25
   황진 2001.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27가길7-3
                         (노량진동)                 2017.04.25
  오현택 2000.11.22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충장로415번길3
                         (이동, 용성연립)             2017.04.25
  이제민 1997.12.27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 600        2017.04.25
브라운알렉산 2003.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3-20 2017.04.25
  더지인
브라운프레드 2006.1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3-20 2017.04.25
 릭제이지준
  여준수 1999.1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2-52      2017.04.25
브라운랜든제 1999.12.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3-20 2017.04.25
   임스
  유서진 2004.03.09 남 뉴 질 랜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71가길54
                      드 (청파동1가)                 2017.04.25
 장브라이언 1999.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7       2017.04.25
  이현우 1999.10.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시흥시큰솔로14 (정왕동)       2017.04.25
  박신영 1994.09.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4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6단지)
                                           (목동, 2017.04.25
                           35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광희      1999.04.28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297      2017.04.25
 박종욱      2003.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청계천로10나길24
                             (마장동)                 2017.04.25
 김선우      2004.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06-6    2017.04.25
 정근우      2002.12.0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109        2017.04.25
 이효준      2005.08.2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31길40 (이천동) 2017.04.25
 김선재      2002.0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06-6    2017.04.25
 최예찬      2001.05.30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65번길35
                             (수내동, 양지마을한양아파트)      2017.04.25
 최예나      1998.07.30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65번길35
                             (수내동, 양지마을한양아파트)      2017.04.25
 유지인      1998.03.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69 (계동)      2017.04.25
 임하영      1999.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8      2017.04.25
 정수원      2001.01.14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육리 691     2017.04.25
 윤종환      2015.11.28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14     2017.04.25
 윤예지      2009.1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45 (견지동) 2017.04.25
 김수빈      1997.01.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352번길14-5
                             (청학동)                 2017.04.25
 이기세      1999.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24
                             올림픽훼밀리타운)
                                             (문정동, 2017.04.25
 진요우      1999.12.01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483번길38
                             (율목동)                 2017.04.25
 이창훈      2005.10.12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153         2017.04.25
 이지훈      2002.06.20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153         2017.04.25
 김코세      2004.02.27 남 일 본 경기도부천시경인옛로55번길19
                             (소사본동, 보강빌라)          2017.04.25
 고채하      1994.07.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141-15
                                       제주시 용담이동    2017.04.25
 황죠셉      1999.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79-1     2017.04.25
 김인혁      2001.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20       2017.04.25
이대니엘      2001.06.14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망대길37번길22 (약사동) 2017.04.25
 김그린      1994.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9길15-1
                             (망원동, 남광빌라)           2017.04.25
 이지안      2010.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0     2017.04.25
 이시안      2008.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0     2017.04.25
 장시라      1992.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7-3     2017.04.25
 심서영      2001.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90       2017.04.25
 서덕은      1999.01.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        2017.04.25
김캐서린      1995.06.23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59-42 2017.04.25
 조예빈      2004.01.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2        2017.04.25
 이의현      2004.01.0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01        2017.04.25
 이경민      2004.1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9      2017.04.25
 이종현      1999.09.17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02     2017.04.25
 정유리      2002.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99      2017.04.25
 조용운      2001.04.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0     2017.04.25
 문세원      1999.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5-126    2017.04.25
 홍제호      2004.02.15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363    2017.04.25
 홍지호      2000.06.28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363    2017.04.25
                                36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7-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레이더기지 진입로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부대 레이더기지 진입로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20-38번지 등 2필지 30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63-260-30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전남 여수시 산320 임야 124 124
   1 돌산읍                                자연녹지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권영일
            우두리 -38                      지역      693-3
   2             산320- 임야 182 182       자연녹지   여수시 해산동 김순옥
          〃
                    40                   지역       393
  계               2필지        306 306                      2명

◉문화재청고시제2017-6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문화재청장
                            37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력추적관리 식품 및 농수산물 표시방법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소비자의 인지도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표시방법을
 일원화하는 한편, 천일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3호, 2017.5.1.)」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I. 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
   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
   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그 종료일(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
                                    28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
   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0조)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
      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
      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
       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
       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
   고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2.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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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과징금(시행령 별표 3.)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
 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 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00분의 5 초과 100분의 10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5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100분의 1부터 100분의 3까지
  (2)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 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00분의 5 초과 100분의 10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100분의 3부터 100분의 5까지
   (3)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 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30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
  나.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다만,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
      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2천만원 초과 3천만원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1천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5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2)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3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2천만원 초과 3천만원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3)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4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4 미만   3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2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2.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기본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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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
      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
         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
         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
         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
      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
 위 가. 및 나.에 따라 가중되는 금액은 이를 합하여 기본과징금의 100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조정
   (1) 위 가. ~ 다.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과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
       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과징금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감경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빼
  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액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일부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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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
     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
     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이 연속 (-)인 상태인 경우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이 (-)
        상태인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경우를 합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선불식 할부거래 업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른 조정은 선수금 기준 위반사업자의 업계 순위, 관련
       매출액의 규모,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업종의 구조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
       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
      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
      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
        업현금흐름이 연속 (-)인 상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합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선불식 할부거래 업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임의적
       조정과징금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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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
      보고서(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
      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
      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
      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
     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고시하
    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 부칙<제2017-3호, 2017.5.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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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변경 신고 기간이 간이 종료된 후부터 3
                               종료된 후부터 3개월이 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
                               지나서 변경 신고를 한 를 한 경우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약등의 해지·만료 시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 변경 신고 기간이 종료
               험계약등의 체결기관 된 후부터 3개월 이내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에 변경 신고를 한 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 우
               나 변경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변경 신
    위반행위 0.5 고를 한 경우
     내용
                              ∙휴·폐업 시 휴·폐업 신 ∙휴·폐업 시 신고 기간
                               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이 종료된 후부터 3개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월 이내에 신고를 한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경우
                               한 경우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를 하지 않거나 영업재 영업재개신고 기한이
                               개신고 기한이 종료된 종료된 후부터 3개월
                               후부터 3개월이 지나서 이내에 영업재개신고를
                               영업재개신고를 한 경우 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34조제1
               호부터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2호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
               결한 소비자 중 50% 결한 소비자 중 20% 결한 소비자 중 20%
               이상의 소비자에게 피 이상 50% 미만의 소비 미만의 소비자에게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큰 경우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생할 우려가 큰 경우
       피해규                     큰 경우
    위반 모 0.3
    행위        ∙소비자 피해액수가 10 ∙소비자 피해액수가 10 ∙소비자 피해액수가 1억
    정도         억원 이상 또는 피해소 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원 미만 또는 피해소비
               비자가 1,000명 이상인 또는 피해소비자가 자가 100명 미만인 경
               경우              1,000명 미만 100명 이 우
                               상인 경우
       지역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 ∙위반행위 효과가 2개의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적 범 0.2 자치시·도에 미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시·도에  미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에 미치는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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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해녀
 ㅇ 지정번호 : 제132호
 ㅇ 지정일 : 2017. 5. 1.
 ㅇ 지정사유
   -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임. 시대적 변천을 넘어
     해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공유지
     의 지속적인 이용과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음
   - 해녀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제주도 관련 기록에서 보이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녀들
     의 ‘물질’은 원초적인 어로 형태로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로법임
   - 또한,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고 동료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
     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음.
   - 이처럼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협
     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문화재청고시제2017-6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5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09-1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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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해남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
        위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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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해남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중소기업청고시제2017-1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평 에듀팜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중소기업청장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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