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4호                 관        보          2011. 3.28.(월요일)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가) 특별계획구역 1 - 행정타운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충남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
         용도 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판매시설 중 상점 (단, 건축연면적의
                80% 이상을 문화시설용도로 설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 ∙7층 이하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행정타운내 건축물은 지역화합을 상징하는 ‘충청남도의 중심’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계획
            ∙시각회랑 통과지역에 시민 이용이 편리한 개방시설(문화시설 및 집회시
      개발방향에 설, 시민광장 등) 배치
      관한 사항 ∙두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화합의 이미지 형상화와 중심보행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오픈스페이스화 유도
특1 청1       ∙홍예공원과 행정타운내 중앙공간을 연계하는 충분한 녹지공간 및 통경축
             확보
      필지규모에 ∙필지는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이전기관별로 분할 할 수
      관한 사항 있다.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는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
        높이 및 록 원경과 근경을 모두 고려한 수평적 랜드마크로 계획하되, 주변지역과
        형태에
       관한 사항 조화되도록 한다.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우선구조를 참조하여 계획한다.
        차량 및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권장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
       보행동선에 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옥외주자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
       관한 사항
              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에 따른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상업․업무시설용지를 따른다.
  - 변경 : 특별계획구역 1 폐지
                          724
제17474호                관        보          2011. 3.28.(월요일)
 나) 특별계획구역2 - 파워센터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별표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별표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별표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의 인지적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정수
                  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밀도로 계획
                 ∙중심행정타운 및 녹지축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상업시설로 조성, 충효사
          개발방향에 상을 존중하는 ‘禮’와 나라를 사랑하는 ‘忠’을 디자인 요소로 도입하여 형
          관한 사항 상화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의 유기적 연계와 상업ㆍ문화시설을 배치하여 활력
                  있는 보행공간 조성
                 ∙C2블록의 파워센터 1층부에 복합환승센터 배치
          필지규모에 ∙필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 할 수 없다. 다만, 상업․업무시설용지
          관한 사항 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예외’ 규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건축선의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특 2 C 지정
     1, 2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결정도를 따른다.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는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의 중심으로서 지역정체성을 반영할
           형태에
          관한 사항 수 있는 인지성이 높은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계획한다.
                 ∙주요도로 및 가각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쌈지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쌈지공원 ∙결정도상에 지정된 쌈지공원은 <별표 15>의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우선구조를 참조하여 계획한다.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출입구와 상호 연계하여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할 수 있으며, C2블록의 경우 중심
           차량 및
          보행동선에 상업용지와의     보행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보행행통로출입구와 일치
          관한 사항 하여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설치등을 검토․반영
                  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상업․업무시설용지 기준을 따른다.
                              725
제17474호                관       보          2011. 3.28.(월요일)
-기정
 다) 특별계획구역3 - 특화주거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규모 ∙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및 세대수
                ∙주택 배치시,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에서 바라보는 배후 용봉산 및 수암
                 산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
     RB         ∙단지내에
특 3 1~8 개발방향에 을 통해 기존 원형지로 공급되는 경사지는 테라스주택 배치 및 피로티 처리 등
         관한 사항 ∙주변 공원녹지의 지형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
                           조성 컨셉과 연계될 수 있는 보행동선 및 외부공간 조
                 성계획 수립
                ∙기타 친환경단지 개발컨셉을 구체화할 수 있는 창의적 계획안 반영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결정도를 따른다.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는 용봉․수암산과 조화되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다
          형태에
         관한 사항 양한 주거형태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단독주택용지 기준을 따른다.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1 - 특화주거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규모
         및 세대수 ∙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주택 배치시,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에서 바라보는 배후 용봉산 및 수암
특 3 RB           산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
                ∙단지내에
→특1 1~8 개발방향에 을 통해 기존 원형지로 공급되는 경사지는 테라스주택 배치 및 피로티 처리 등
         관한 사항 ∙주변 공원녹지의 지형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
                           조성 컨셉과 연계될 수 있는 보행동선 및 외부공간 조
                 성계획 수립
                ∙기타 친환경단지 개발컨셉을 구체화할 수 있는 창의적 계획안 반영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결정도를 따른다.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는 용봉․수암산과 조화되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다
          형태에
         관한 사항 양한 주거형태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단독주택용지 기준을 따른다.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726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시기를 규정할 동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현재 남생도 모집이 불가능한 바, 이는 입법 부작위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고,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을 국비로 지원 받아 육·해·공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기
   관으로 교육기회 제공이 더욱 공평해야 하는데 성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성에 대한 역차
   별이며, 최근 남성 간호장교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남성간호장교 양성 과정 다양화를 통한 우수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부칙 제2항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 모집 시
   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시행령 부칙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
   학년도부터 실시한다’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9,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1-163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공사기준(하수도시설기준) 개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시설기준
1. 개정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하수도정책과 신기술을 반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07년 개정된 하수도법의 용어 및 법체계 연계 등을 통하여 하수도 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 총설, 하수도계획의 기본방침, 하수도계획의 기본적 사항, 조사, 우수배제계획, 오수배제계획, 하
      수처리/재이용 계획, 분뇨처리계획, 슬러지처리/이용계획, 합류식하수도 우천시 방류부하량 저
      감계획, 시설계획, 설계기준, 유역별 통합운영관리 등
  나. 관거시설
   ○ 총설, 관거의 종류와 단면, 매설위치 및 깊이, 관거의 보호 및 기초공, 관거의 접합과 연결, 역
                              54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사이펀, 맨홀, 합류식하수도 우천시 방류부하량 저감시설, 우수토실 및 토구, 물받이 및 연결
    관, 배수설비, 해양방류시설,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거 개․보수 등
 다. 펌프장시설
 ○ 총설, 침사설비 및 파쇄장치, 연결관거, 펌프시설, 펌프의 자동운전, 전동기, 비상발전기, 소음
    및 진동장치, 펌프장, 방류시설 등
 라. 수처리시설
 ○ 총설, 생물처리의 기본원리, 유량조정조, 침전지, 활성슬러지법, 생물막법, 고도처리, 소독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 친환경 주민친화시설 등
 마. 슬러지처리시설
 ○ 총설, 슬러지의 수송 및 저류, 슬러지의 농축, 소화, 슬러지의 개량, 슬러지의 탈수, 슬러지의 건
    조, 소각, 자원화, 슬러지의 최종처분 등
 바. 전기․계측제어설비
 ○ 총설,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 등
 사. 수질 및 슬러지 분석시험
 ○ 수질 및 슬러지 분석시험, 시험실, 수질 및 슬러지 분석 시험실의 주요기기 등
 아.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 설계시 고려사항
 ○ 관리건물, 일반 업무용시설, 사무실과 기록보관실, 건축기계설비 등
 자. 분뇨처리시설
 ○ 총설, 기계시설, 협잡물제거 및 전처리시설, 주 처리시설, 분뇨슬러지 처리 처분시설, 기타 부대
    시설 등
 차. 내진 설계
 ○ 총설, 내진설계, 지반조사, 기본적인 지진설계 및 설계방법,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
  ※ 공고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알림/홍보→공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32호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중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구분            표준지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89                 공시지가   7,900,000      7,820,000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73             공시지가   4,760,000      4,780,000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122            공시지가   4,510,000      4,530,000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139            공시지가   4,720,000      4,740,000
                                   55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33호
                       2008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08년 2월 28일 결정․공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60-27 및 793-17번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200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서울 성동구 99.0 대 세림아파트 단독 2종일주 주택재개발 세로(가) 가장형 2,450,000
마장동 360-27            서측인근             예정지대          평지
 서울 성동구 222.8 대 5호선마장역 단독 2종일주 주택재개발 소로각지 사다리 2,520,000
마장동 793-17            남측인근             예정지대          평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48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 표 명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일반철도(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 12개 노선, 113개 역
   - 평가요소 : 철도공급서비스비수 조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 ‘교통안전공단’ 용역 시행(고객만족도 조사는 ‘월드리서치’)
 ㅇ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평균 77.6점으로 ‘08년 대비 3.2점(4.3%) 상승
   ․ ‘08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신뢰성(정시성, 운행취소율)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수가 상승하
      였으며, ’08년 대비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됨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정부정책 활용 및 철도공사의 서비스 개선방안 마
      련 지시
  ※ 세부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합니다.(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
     료→훈령/예규/고시)
                                 64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64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서울성동구
마장동360-27
99.0
대
세림아파트
서측인근
단독
2종일주
주택재개발
예정지대
세로(가)
가장형
평지
2,450,000
서울성동구
마장동793-17
222.8
대
5호선마장역
남측인근
단독
2종일주
주택재개발
예정지대
소로각지
사다리
평지
2,520,00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33호
2008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2008년2월28일결정․공시한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동360-27 및793-17번지의표준지공시지가
가대법원의판결에따라취소되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2008년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48호
철도사업법제26조및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5조의규정에따라한국철도공사가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품질을평가하고그결과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2011년4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표명: 철도서비스품질평가결과
2. 공표근거: 철도사업법제26조및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5조
3. 공표주요내용
ㅇ평가개요
- 평가대상
․ 일반철도(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 12개노선,
113개역
- 평가요소: 철도공급서비스비수조사및고객만족도조사
※ ‘교통안전공단’ 용역시행(고객만족도조사는‘월드리서치’)
ㅇ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평균77.6점으로‘08년대비3.2점(4.3%) 상승
․ ‘08년평가결과와비교하면신뢰성(정시성, 운행취소율) 지표를제외한대부분의점수가상승하
였으며, ’08년대비서비스수준은전반적으로향상됨
⇒철도서비스품질평가결과에대하여는향후정부정책활용및철도공사의서비스개선방안마
련지시
※ 세부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에게재합니다.(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
료→훈령/예규/고시)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5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
   약”) 부속서 제1장 및 제6장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 정의 신설(안 제2조제28호)
    1) 국제해사기구는 질소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규제 조치가 필요한 해
       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북아메리카 해역을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함
    2)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정함
  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등을 신설(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1) 협약 개정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
       물이송계획서를 검인받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대상을 총톤수 150톤 이상 유조선으로 하고 검인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정함
  다. 기름화물이송작업 기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7조의4)
    1) 기름의 종류, 이송 시간 및 장소 등 기재사항을 정하고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름기록
       부에 기재하도록 함
  라.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의5)
    1) 협약 개정에 따라 유조선간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 그 작업계획을 미리 지방해양항
       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48시간 전에 기름화물이송 작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사항 등을 정함
  마.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을 신설(안 제31조의2)
    1) 협약 개정에 따라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
       는 경우 양 및 일시 등을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2)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서식을 정하고 그 기재사항을 정함
  바.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대상 디젤기관을 정함(안 제32조)
    1) 협약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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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대상 디젤기관을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등 주요
    개조가 이루어지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으로 정함
사. 디젤기관을 장착한 선박의 항해구역, 건조일 및 주요개조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질소화합물 배
   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신설(안 제33조의2)
아. 황산화물의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함(안 제34조제2항)
 1) 협약 개정에 따라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대비 이산화황 배
    출량으로 정함
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 선박 등을 신설(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1) 협약 개정에 따라 원유 운송 유조선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검인받아 선박에 비치하
    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을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으로 하고 검인절차 및 작
    성방법 등을 정함
차.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 절차 등을 신설(안 제60조의2)
 1)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외한 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음
 2) 성능인증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카.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시험기준 등을 심의․의결할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1)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을 위해 성능시험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전문위
    원회가 필요함
 2)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 등을 심의․의결할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
타.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0조의5)
 1)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시험을 하여야 함
 2)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시험 절차 및 방법을 정함
파.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0조의6)
 1) 성능인증을 얻은 형식승인대상외설비를 제작․제조 및 수입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2)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검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함
하. 형식승인대상외설비 성능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0조의7)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2)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 취소 절차를 정함
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정
   함(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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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협약 개정에 따라 제반 증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제10호, 제25호, 제29호 및 제30호)
    1) 국제항해선박이 개정 협약증서 등을 선박에 비치하고 원활한 국제항해를 할 수 있도록 협약증
       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
    2) 기름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별지 제10호서식), 국제기름오염방지증
       서(별지 제25호서식),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별지 제29호서식) 및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별지 제30호서식)를 개정 협약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5
   월 12일(목)까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02-2110-6379, 팩스 02-504-3062)
4. 기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99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주 제일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            동수             소유자
   1 공주 제일교회 봉황동   충남 공주시       건물 1동, 지상 2층  (재)기독교대한감리회
                      10번지 외 1   (연면적 537.5㎡)     유지재단
  나. 등록 사유
   ㅇ 등록 제32호 여수 애양교회
    - 충청지역 감리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공주 선교부의 중심 역할을 한 공주 제일교회는 1931년에
      건립되어 한국전쟁 당시 상당부분 파손되었지만, 보수 시 벽체, 굴뚝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등
      그 흔적들이 잘 남아 교회 건축사적으로 등록가치가 있음.
3. 등록 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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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기사항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등록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8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font1120@ocp.go.kr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
     화재과(우 302-701)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10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
용의약품등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3호, 2010.8.1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42호) 일부개정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시 첨
   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에서 엔라마이신․타이로신․버지니아마
   이신․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밤버마이신․티아무린․아프라마이신․아빌라마이신․설
   파치아졸을 각각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별표1 □소 중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및 “타이로신”을 각각 삭제하고, □돼지 중 “바시트
   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설파치아졸”, “아빌라마이신”, “아프
   라마이신”,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및 “티아무린”을 각각 삭제하며, □닭 중 “바시트라신메칠렌디
   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아빌라마이신”, “엔라마이신” 및 “타이로신”을 각
   각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
   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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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1. 5. 6(금)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동
    최기현          42-2002-30-0000070 615세종호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 여수시 남면
    김진홍          41-2005-30-0000195 608덕진호     전남 여수시 서교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5. 6.(금)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72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2011년 4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영조          41-2003-30-0000121 615원일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박웅근          41-2005-30-0000235 600웅재호    전남 여수시 관문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1.4.4~5.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4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1/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1. 5. 30.(월)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6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1
94-2003-10-1013640~1013642
(주)승화건설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1238-8
3
　
94-2006-10-0006942~0006943
(주)승화건설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1238-8
2
　
94-2008-11-0006798
(주)승화건설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1238-8
1
　
94-2008-11-0015643~0015644
(주)승화건설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1238-8
2
　
94-2008-11-0025505~0025506
(주)승화건설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1238-8
2
　
94-2009-11-0018640~0018641
(주)승화건설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1238-8
2
　
94-2009-11-0021724~0021730
(주)승화건설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1238-8
7
　
94-2009-11-0026849
(주)승화건설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1238-8
1
의과학검역원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참고하거나동물약품관리과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1. 5. 12.(목)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8-3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담당자박영옥☏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처분예정: 신고폐지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70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2
94-2010-11-0002164~0002173
주식회사
대원엘티디
서울강남구논현동117-8
10
3
94-2005-10-0017559~0017560
이원계
서울강남구대치동905-7
2
4
94-2008-11-0014920~0014921
송길호
서울강서구화곡7동1071-4번지
2
　
94-2008-11-0029464~0029465
송길호
서울강서구화곡7동1071-4번지
2
　
94-2008-11-0036575~0036576
송길호
서울강서구화곡7동1071-4번지
2
　
94-2008-11-0043865~0043866
송길호
서울강서구화곡7동1071-4번지
2
　
94-2009-11-0014522~0014523
송길호
서울강서구화곡7동1071-4번지
2
5
94-2009-11-0023623~0023624
김수환
서울강서구화곡동1087-5
2
6
94-2009-11-0011898~0011899
중앙정보시스템
서울구로구개봉동33-114
2
7
94-1996-10-0044826~0044828
(주)가드텍대표이사
서울구로구구로동212-26
3
8
94-2008-11-0011162~0011165
신독건설(주)대표이사
서울구로구구로동1132-59
4
9
94-2009-11-0028974~0028975
(주)태빛대표이사
서울금천구가산동대륭테크노타
운8차
2
　
94-2009-11-0039204
(주)태빛대표이사
서울금천구가산동대륭테크노타
운8차
1
10
94-2009-11-0016064~0016066
(주)지아이에스21
서울금천구가산동493대륭테크노
타운
3
11
94-2010-11-0002945~0002951
(주)아이테르마케팅그룹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반포동612-98
7
12
94-2008-11-0013109~0013110
(주)협산토건대표이사
경기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
2
　
94-2008-11-0023142~0023147
(주)협산토건대표이사
경기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
6
13
94-2009-11-0023180~0023183
경방종건(주)
경기평택시포승읍도곡리
4
14
94-2008-11-0036385~0036393
(주)유환개발대표이사
서울서초구서초동1506-25
9
　
94-2009-11-0038778~0038780
(주)유환개발대표이사
서울서초구서초동1506-25
3
15
94-2010-11-0005578~0005579
(주)세이커코리아
대표이사
서울도봉구창동659-29
2
16
94-2007-11-0027541,
94-2008-11-0010837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2
　
94-2008-11-0007486~0007487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2
　
94-2008-11-0013267~0013269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3
　
94-2008-11-0014580,
94-2008-11-0017604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2
　
94-2008-11-0026472,
94-2008-11-0026474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2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71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94-2008-11-0029794~0029796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3
　
94-2008-11-0031105~0031115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11
　
94-2009-11-0014786~0014787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2
　
94-2009-11-0040730~0040738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9
　
94-2010-11-0003145~0003148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4
　
94-2010-11-0009853~0009854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양재동7-37
2
17
94-2006-10-0014487~0014488
두경전설(주) 대표이사
서울송파구석촌동52-1
2
18
94-2008-11-0035142~0035143
대아전설(주) 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당산동6가
2
19
94-2008-11-0021420~0021422
한국이와소(주) 대표이사
부산동구초량동1212-7
3
20
94-2004-10-0017051~0017054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4
　
94-2004-10-0017056~0017058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3
　
94-2004-10-0017060~0017064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5
　
94-2004-10-0028033~0028035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3
　
94-2005-10-0007859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1
　
94-2008-11-0034274~0034281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8
　
94-2009-11-0018148~0018149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2
　
94-2009-11-0022420~0022425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6
　
94-2009-11-0029771~0029789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19
　
94-2009-11-0035707~0035711
한울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91-3
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지케이해운(주)
42-2009-30-0000192
600지케이호
전남여수시국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4월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대상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유: 무선국개설허가취소에대한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등으로송달이불
가함.
2. 대상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