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상청공고제2026-44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기상청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행역무사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행역무사업의 종류에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ODA) 
및 인력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sonwoong@korea.kr
   - 팩스 :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3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204호(2026. 03. 25.)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30호(국적
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황숙희
생년월일 : 1971.**.**
                                                 관보 제21204호
성별 : 여성
                                                 (2026.03.25.)
외국국적 : 미국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영암군 ****
                                                3쪽, 세번째표 8째줄,
등록기준지 : 경상남도 하동군 ****
                                                 등록기준지 정정
한국국적 상실일 : 1999.12.08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6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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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3b52745706c7d2e380cf427dbf15b4
7703b0bbf0025689853554636db793a8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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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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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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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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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a989d1aab0a0743df1262239faebf1
c322d411ce6b0c60e10b4e990b52bed1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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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88cf208290cd91b2b4df5888554e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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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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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 제2026-36호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산림청장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안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소규모 조성사업의 타당성 평가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 거리 기준(2km)뿐만 아니라 일정 사업비 이상의 경우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쪼개기식’ 회피 방지
나. 평가 생략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 : 소규모 사업이라도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법정보
   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타당성 평가 실시
다. 평가 항목의 현실화(별표 1관련) : 변별력이 낮고 조사가 어려운 ‘통신음영지역’ 항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산림청고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
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숲길의 조성거리가 2km 이하 이면서 추정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1년 이내에
   동일 노선 또는 연접한 구간을 추가로 조성되는 구간은 동일 사업으로 간주하여 합산 거리 및 사
   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2. 노선을 20% 이하 또는 2km 이하로 변경하는 사업


                              - 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는 산사태위험지도 1ㆍ2등
   급인 지역
 2.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
제5조 중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를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노선 선정 적절성(30점)의 분야 3 산사태 위험지역 포함현황의 점수를 “5”에서 “10”으로
변경하고, 통신음영지역 분포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3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천연
기념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자연유산 : 천연기념물「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5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ㅇ 태안군 문화예술과 : 전 화 041-670-5927 / 팩스 041-670-1538
  - 주소 : (우 3214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붙임 천연기념물「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붙임1] 천연기념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4m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 지름 150mm 이
           내)은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개별 검토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53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법
                     주식회사 호화         남*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01 동부썬빌 507호
  (제20210004279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법
                      ㈜스마트캅          이*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49, 502호
  (제2017278191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영엉등록을 하여야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할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행
  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4. 27.(월) 13시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3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박해대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02-2640-1316/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hj0218@korea.kr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6-9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제재처분 확정통보」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을 실시함
2026년 04월 02일
농촌진흥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제재처분 확정통보」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을 실시함
2. 공고기간: 2026. 4. 2. ～ 2026. 4. 15.(14일간) 
3. 제재처분의 제목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확정 통보
4. 당사자
  가. 기관명 : 주식회사 마블○스(대표: 임○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6길 37(역삼동) 지하 1층, 1층, 2층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을 납부하지 아니함
  가. 과제명 :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Virtual Smart Farm(가상 농장) 개발
  나. 연구개발기간 : 2022. 4. 1. ～ 2023. 12. 31.
  다. 정산 결과 회수금액 : 176,345,136원
  라. 회수통보일 : 2025. 5. 20.
  마. 납부기한 : 2025. 6. 20.
  바. 현재 미납금액 : 176,345,136원
  사. 납부기한 경과 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없음
6. 처분내용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176,345,136원을 전액 납부하는 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7. 법적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제6호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별표6]
8. 기타 유의사항
  가. 부과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를 위해 협약에 따라 재산 가압
류, 압류･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5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7층, 701호(가산동,
            에이피아이메디칼           박*진
  제3504호                             대륭테크노타원 18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 (해당품목) 재사용가능천자침(제신19-907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재사용가능천자침(제신19-907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9조에 따른 재평가
   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제6호가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4. 29.(수) 오전10시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15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신필기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
◉조달청공고 제2026-14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
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캡티비전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김경래(580605-1******)
             ②캡티비전코리아 주식회사 (211-87-65996)
○주       소 : ①(우103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7동 2501호(식사동, 위시티일
산자이 2단지)
            ②(우17800)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298-4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 002370066-01: 모든차수포함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전기) 관급자재(건축)[미디어글라스]’계약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및 계약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나목, 동법 시행규칙 제76
 조[별표2] 2. 개별기준 13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241/ FAX 0505-480-232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우수제품구매과 -
 시 행 일 : 2026. 04.
 수    신 : ①캡티비전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김경래(580605-1******)
            ②캡티비전코리아 주식회사 (211-87-65996)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①캡티비전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김경래(580605-1******)
                명 칭
                       ②캡티비전코리아 주식회사 (211-87-65996)

 2. 당 사 자
                       ①(우103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7동 2501호(식사
                       동, 위시티일산자이 2단지)
                주 소
                       ②(우17800)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298-42


                계약번호 : 002370066-01: 모든차수포함
 3. 처분 원인 사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전기) 관급자재(건축)[미디어글라스]’계약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및 계약포기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9호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개별기준 13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윤혜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070)
                        주 소                                       전화번호
                제출처                    정부대전청사 3동                         4056-7241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yo9root@korea.kr   팩스번호
                                                                         480-2328
                     제출 기한       2026. 4. 30. (목)



                             조     달       청        장    (인)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4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흥국리츠운용(주)
2. 대표이사 : 원광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2층
4. 변경인가사항 : 업무범위 확대
5. 변경인가일 : 202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5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15, 14층
(여의도동, 세우빌딩)
4. 변경인가사항 : 총사업비 변동(신규자산 취득에 따른 총사업비의 30% 초과 변동)
5. 변경인가일 : 202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4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신한리츠운용(주)
2. 대표이사 : 임현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6호
4. 변경인가사항 : 업무범위 확대
5. 변경인가일 : 2026년 3월 27일
◉교육부공고 제2026-14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
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의 중대한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등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입학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
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서 위촉된 평가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
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입학사정관에게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포함(안 제35조제1항, 제42조의4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
  - 전자우편 : mjoh92@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54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위생용품수입업
                     피씨엘(주)     김*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010-82호
 (제20200003475호)
  위생용품수입업           농업회사법인(유)
                                이*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도화동)마스터즈타워 2006호
 (제20190003269호)      미와미
  위생용품수입업             주식회사
                                이*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35(방이동) 정원빌딩 106호
 (제20200002195호)      호텔웨어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
  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2. 위생용품수입업 제1호 가목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4. 27.(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박해대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02-2640-1316/팩스: 02-2640-1360    / email : kimhj0218@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
라 수문조사시설 설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6년 AI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영천시(학지교) AI수위관측소 등 10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치
비고
1
영천시(학지교)
고현천
경북영천시화남면선천리1446-10
2
청도군(호화교)
동창천
경북청도군매전면호화리534-72
3
안동시(광연교)
미천
경북안동시일직면광연리산33-1
4
의령군(괴진교)
가례천
경북의령군가례면수성리442-1
5
울진군(원곡교)
낙동강
경북울진군금강송면전곡리294-2
6
청도군(청도2교)
청도천
경북청도군청도읍구미리373-2
7
부산시(장전2교)
철마천
부산시기장군철마면장전리465-1
8
대구시(현풍3교)
현풍천
대구시달성군현풍읍원교리1731-19
9
문경시(왕릉1교)
양산천
경북문경시가은읍왕능리432-17
10
산청군(고치교)
양천
경남산청군생비량면도리1108-3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위치는 준공고시에서 확정됨)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6년 1월 22일 ~ 2026년 6월 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예정)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영천시(학지교)
경북영천시화남면선천리1446-10
하천
국토교통부
청도군(호화교)
경북청도군매전면호화리534-72
제방
기후에너지
환경부
안동시(광연교)
경북안동시일직면광연리산33-1
임야
안동시
의령군(괴진교)
경북의령군가례면수성리442-1
하천
기후에너지
환경부
울진군(원곡교)
경북울진군금강송면전곡리294-2
전
울진군
청도군(청도2교)
경북청도군청도읍구미리373-2
답
청도군
부산시(장전2교)
부산시기장군철마면장전리465-1
하천
부산광역시
대구시(현풍3교)
대구시달성군현풍읍원교리1731-19
하천
국토교통부
문경시(왕릉1교)
경북문경시가은읍왕능리432-17
대지
문경시
산청군(고치교)
경남산청군생비량면도리1108-3
하천
경상남도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위치는 준공고시에서 확정됨)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43호

 「수도법」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폐업하여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로「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2026년 3월 26일부터 위생안전
기준 인증을 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시송달


1. 처분내용

                           제품명
  업체명        주소지                          취소일         취소사유    관련법령
                          (인증번호)
                                                               수도법
                                                      수시검사
          경기도 화성시                                             제14조의2
  ㈜워터                     수도꼭지
          정남면 가장로                                     불합격,
  웍스**                 (KCW-2024-0109)                       제1항제3호 및
            295-**                                     폐업
                                         2026.4.17.            제4호
          경상북도 의성군                                             수도법
 주식회사                    염소투입기
           다인면 ****길                                  폐업      제14조의2
  모두**                 (KCW-2023-0088)
              47                                             제1항제4호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문의(044-201-715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4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544호(2018.11.22.), 제2019-706호(2019.12.19.), 제2020-266호
(2020.06.16.), 제2021-713호(2021.11.23.), 제2022-121호(2022.06.16.), 제2023-210호(2023.10.10.), 
제2024-77호(2024.06.11.), 제2024-116호(2024.08.13.), 제2025-59호(2025.05.02.), 제2025-68호
(2025.06.02.), 제2025-108호(2025.09.19.), 제2025-132호(2025.10.27.)로 고시된 “국도31호선 장안-
서생 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545
호(2018.11.22.), 제2020-267호(2020.06.16.), 제2022-121호(2022.06.16.), 제2025-108호
(2025.09.19.)로 고시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구국도
구
31호선
부산
∼
신고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39,018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부산 기장군 
효암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4.9
변경
240,46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9년 1월 21일 ∼ 2026년 12월 30일
                                   변경 2019년 1월 21일 ∼ 2026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현장사무실(052-238-09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시군읍면동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부산.기장
장안.길천
60
답
1,166
437
김ㅇ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00
6.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7. 공사명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8.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시군읍면동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
부산.기장
장안.길천
63-1
답
177
177
정ㅇ애 외 3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3길 00
3
부산.기장
장안.길천
58-2
답
1,266
556
정ㅇ애 외 3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3길 00
4
부산.기장
장안.길천
61-1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5
부산.기장
장안.길천
62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6
부산.기장
장안.길천
482
도
965
192
국
국토교통부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구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장안-서생)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
◉순천남산중학교공고 제2026-2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순천남산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개정에 따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순천남산중학교장인
순천남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남산중학교운영
위원회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순천남산중학교장인
순천남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남산중학교운영
위원회위원장인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004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사유:　마모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2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1직인명
서울안국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 관인 등록사유: 예비용 신규제작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2직인명
서울안국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2
□ 관인 등록사유: 신규제작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3직인명
서울보광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회계직인 개각에 따른 등록·폐기
□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인천서창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천서창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천서창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천서창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5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법                    WU
                    경희천꼬치샤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5-1(회기동)3층 경희천꼬치샤브
 (제20240002691호)              Y**HUN
 수입식품등수입판매법          ㈜3플러스
                               김*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20(양재동) 2층(삼중빌딩)
 (제20162780063호)     트레이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
  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4. 27.(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박해대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02-2640-1316/팩스: 02-2640-1360    / email : kimhj0218@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대우D,E호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후
부산항
진해신항
대우D호
등부표
35-04-11.40N
128-43-44.20E
35-04-09.57N 
128-43-32.60E
Fl(4)
Y 8s
7
황
망대형
[LL-26(M)]
2026.
3.25.
특수
표지
(공사용)
2026.3.25.
~
공사완료시까지
(2028.8. 예정)
위치
변경
부산항
진해신항
대우E호
등부표
35-04-23.90N
128-43-44.20E
35-04-09.52N 
128-43-11.29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