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하고 매입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
  금한 때에, 지정금융기관은 당해 금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금사업자에게 환급한다.
 2. 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에 당해 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로 국고에 입금한다.
제3조(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① 지정금융기관은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관련 제품 제련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으로 보아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1.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금관련 제품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당해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금관련 제품 수입 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환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정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세액을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환급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국세청고시제2009-61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
  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합니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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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해당 추천기관에 수신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원본)의 송·수신자 확인란에 통보일시 및 추천기관의 수신자 성명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담보제공 후 직전 월에 공급한 면세금지금이 「조특법 시행
 령」 제106조의 8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납세담보 해제 통지
 서 발송 등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때에는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문서로 촉탁하여야 한다.
 ⑥ 담보에 관한 사항 중 「조특법」 제106조의 3 제12항과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 제77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추천기관의 추천 전산설비 운용 등) ① 추천기관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납
 세담보제외 사업자 등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자료를 통지 받은 경우 납세담보제외 사업자가 월평
 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10%를 초과하여 거래 또는 수입추천 할 수 없도록 전산설비를 운용하
 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및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면세금지금 납
 세담보제공 확인서를 상호 대사하는 등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조특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의 2
 서식 송·수신 란에 기재)한 후 추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보물 관련자에게 담
 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추천량 조정)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8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추천기관이 한 사업
 자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는 1일 추천한도량은 다음과 같다. 단, 「조특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입추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의 경우 1일 50㎏이내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의 경우 1일 100㎏이내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국세청고시제2009-6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9-9호(2009.
3. 31.)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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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9-64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 과세자에 한함)
 1.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
   나 거래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
   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
     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하치장반출·외주가공의뢰·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2) 삭제(2008. 6. 4.)
(3)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
   가.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동 승차권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쇄업소(서울신문사)에서 인쇄하여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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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66호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
출기록표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근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

 사       ①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업
 자       ② 상 호                    ④ 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⑨       ⑩   ⑪1일   ⑫숙박요금      ⑬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⑧입국일자 숙박기간            숙박일수 객실요금     (⑩×⑪)    음식요금




※⑬음식요금란은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국세청고시제2009-67호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9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출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수록내용을 확인(DUMP 또는 보고서작성 등)
 ○전산매체가 제출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디스켓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국세청고시제2009-62호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5 내지 제106조의 8 및 제106조의 4 제8항과 「조세특례제
한법」시행규칙 제4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조특법」·「조특법 시행령」·「조특법 시행규칙」은 각각 「조세특례제한
 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② “납세담보 대상사업자”라 함은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사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③ “납세담보 제외사업자”라 함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사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
 공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라 함은 납세담보 대상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및 추천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붙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의 2 서식)를 말한다.
 ⑤“1트로이 온스(oz)”라 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거래 단위를 말한다.
제2조(모범성실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6 제1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로서 면세금지금
 거래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담보가액의 기준가격 등) ①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
 금지금 납세담보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런던금시장협회(LBMA, www.
 lbma.org.uk>statistics>historic statistics)에서 고시한 면세금지금 거래 예정 전월 10일 오후
 종가(오후 종가가 없는 경우 오전 고시가이며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 종가) 로서 동 고시일 US$에
 적용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되 1트로이 온스(oz)는 31.1035 그램(g)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기준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www.smbs.biz)가 고시한 기준환율
 에 의한다.
 ③ 추천기관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및
 환율을 다음 날(매월 11일) 오전 10시 이전에 게시한 후 기준가격 산출내역(동 협회 고시 종가
 및 환산 환율 등 계산내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담보 제공 통지 등) ① 세무서장은 「조특법」 제106조의3 제1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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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조의 6에 의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자 중 납세담보대상 사업자를 지정하여 동 사업자가 면세금
 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20일까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7 제1항에 의한 납세
 담보 금액[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기준가격×11/100×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인 경우
 110/10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7 제2
 항에 의한 납세담보 기간(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
 고 기한까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6에 의한 납세담보제외 사업자를 확정하여 동 사업자
 의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등 관련 자료를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자료와 일괄 입력 처리하여
 매월 20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
 106조의 5 제4항에 의거 동 자료를 해당 추천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담보의 제공 등) ①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6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는 납세담보 제공을 통지 받은 월의 말일까지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
 인서와 함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 할 수 있다.
 1. 금전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4. 은행납세보증서
 5.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담보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
 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담보제공 내용 사실확인, 담보해제 등) ① 세무서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8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와 납세담보내용의 진위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2부를 출력하여 담보제공자에게 1부를 발
 급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추천기관에 문서(송·수신자 확인란에 “추천기관용”표시)로 보내야 하
 며, 납세담보 대상사업자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를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토지 등 제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을 관계관서에 문서로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담보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 등 담
 보물 관련자에게 유선 또는 현지확인에 의하거나 TIS상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담보제
 공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추천기관에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송부 문서를 팩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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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68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사업자

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2.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

 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1호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

  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20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다. 과세표준의 정산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

  한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

 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세법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



⊙국세청고시제2009-69호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206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65호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 서식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제출용) 별항

 2.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판매자보관용) 별항

 3.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외교관보관용) 별항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19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제출용)
                            Certificate of sales to Diplomats
                                     (for Submission)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판매자                                                   성 명
           Certificate Registration Name of                        Business       Telephone
Retailer                                               Name
              No.          No.      Company                        Address           No.



 외교관         신분증번호           직 위         공 관 명            성 명                  주 소
Diplomat    ID Number        Title       Mission          Name                Address



                      재화, 용역명세                                        세포함가격
                                            수 량           단 가
 일련번호      판매일자       Description of                                    Price   부가가치세
                                           Quan-          Unit
  No.       Date         Goods                                        Including  V.A.T
                                            tity          Price
                       and service                                       Tax

      1

      2

      3

      4

      5

  합 계
  Total

                              외 교 통 상 부 장 관 확 인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does not exceed the ceiling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108 ,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      .      .
                                                 외교통상부장관                      확인인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ficial seal
                                             and Trade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19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판매자보관용)
                             Certificate of sales to Diplomats
                                 (for Setailer’s Keeping)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판매자                                                        성 명
           Certificate   Registration     Name of                       Business       Telephone
Retailer                                                    Name
              No.            No.          Company                       Address           No.



 외교관         신분증번호            직 위            공 관 명           성 명                  주 소
Diplomat    ID Number         Title          Mission         Name                 Address



                       재화, 용역명세                수 량            단 가         세포함가격
일련번호       판매일자                                                                       부가가치세
                       Description of         Quan-           Unit           Price
 No.        Date                                                                       V.A.T
                     Goods and service         tity           Price     Including Tax

      1

      2

      3

      4

      5

 합 계
 Total

                                  외 교 통 상 부 장 관 확 인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does not exceed the ceiling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108,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      .        .
                                         외교통상부장관                                       확인인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ficial seal
                                            and Trade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19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외교관보관용)
                             Certificate of sales to Diplomats
                                 (for Diplomat’s Keeping)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판매자                                                        성 명
           Certificate   Registration        Name of                    Business        Telephone
Retailer                                                    Name
              No.            No.             Company                    Address            No.



 외교관         신분증번호            직 위             공 관 명          성 명                   주 소
Diplomat    ID Number         Title           Mission        Name                 Address



                          재화, 용역명세                                      세포함가격
                                                  수 량        단 가
일련번호        판매일자          Description of                                  Price          부가가치세
                                                 Quan-       Unit
 No.         Date            Goods                                      Including         V.A.T
                                                  tity       Price
                           and service                                     Tax

   1

   2

   3

   4

   5

 합 계
 Total

                                  외 교 통 상 부 장 관 확 인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does not exceed the ceiling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108,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      .         .
                                            외교통상부장관                                     확인인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ficial seal
                                            and Trade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194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3호,

 2000. 8. 25.)」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70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제출에 관한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6조3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

  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

  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

  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 “지급명세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

  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3. “근로자급여카드”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카드로서 “9410”

  으로 시작되는 18자리의 번호체계를 가지며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수록된 마그네틱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 ①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을 입력할 때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근로자급여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

 급장치의 기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

 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근로의 경우 “3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

 여야 한다.

 ②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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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72호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

 집중기관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료집중기관 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8-39호, 2008. 10. 8.)」

 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73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 소득세법을 말한다.

 2. “영”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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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
      에는 일자별·운행구간별 전산발행대수를 별도기재하여야 합니다(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
〔서   식〕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

              연월일    운행구간        인쇄매수     발행매수           잔고매수     비 고




 2.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
     항공기탑승자는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운항구간별 탑승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서   식〕
                                운행구간별 탑승권수불부

               연월일       운행구간    인쇄매수         발행매수       잔고매수      비고




(4)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1. 극     장
     가.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지역 소재극장의 입장권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쇄업소(서울신
      문사)에서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발행하되 영화제
      목, 입장연월일, 입장요금 및 상영 횟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단체입장 시에는 간이세금계산
      서 교부가능).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수표구에서는 현금을 받고 입장시킬 수 없습니다.
     라. 입장권의 수불상황을 입장권수불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
      매한 경우에는 일자, 영화제목, 상영 횟수, 매수, 금액을 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
[서   식]
                                 입 장 권 수 불 부
                     인    쇄              사           용              잔   고
 연월일      영화제목                                                                 비 고
                 일련번호      매수    상영횟수 일련번호          매수    금액    일련번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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