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형태 및 외관 ․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별표 30〉시장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
         구 분                                시장용지
         도면표시                                 시장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
 건                         음의 용도
 축 허용 변경 전층              -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
                           시설 등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해수를 인수(인수)
 물 용도                      또는 배수(배수)하기 위한 시설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휴게음식점․제과점
 도         2층이상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휴게음식점․제과점, 자목 일반음식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해당가구                                   시장1
◦ 창고시설용지 (변경없음)
〈별표 31〉창고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별표 32〉기타시설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 교육지원시설 (변경없음)
〈별표 33〉교육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단독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H1~H22,
             H1~H22,
   BH1~BH6,
            BH1~BH6,
신설 , BH14~ BH8~BH11, 쓰레기관로
   BH8~BH11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BH14~BH28
     BH28,
     BH31
              ,BH31
■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 및 교통 관련 협의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에 의해 산정
                             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행복주택
                             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설치하고 장기공공임
                             대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4에서 정하는 각 호의 주
   A1~A16, A1~A16,           차대수로 함.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변경 A18~A51, A18~A51,   주차장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함
   A53~A67 A53~A67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위해
                             10%범위 내에서 허용하며(단,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예외로 함),‘투수성포장’으로 함(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17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 (휴게소, 어
                                   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3m이상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예외
                                   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인천시 건축조례 제22
                                   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 : 40% 이상 (단, 60㎡ 이하 부분은
                                   30%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50% 이상
                            단지 내 ․ 간선도로변에
                                   권장함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조경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장함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함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
                                   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함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
                                   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
                                   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함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
                                   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
                                   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함
신설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범위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4조)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내용
신설 N1 ~ N16     N1 ~ N16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
                              수송시설 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산업(물류)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내용
 신설 I1 ~ I2      I1 ~ I2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
                             수송시설 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내용
 신설 BC1~C12      C1~C12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
      1 ~ B13   B1 ~ B13      수송시설 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내용
 신설     유1       유1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
                             수송시설 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주상복합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내용
 신설 RV2~RV4     RV2~RV4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
                             수송시설 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218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 특화거리조성용지 – S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신설 S1, S2   S1, S2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
                       수송시설 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신설 공통       공통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
                       수송시설   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유1~유6, 유1~유6,
 신설 초1~초7,  초1~초7,
     중1~중4, 중1~중4,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
                              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고1~고6 고1~고6
〈별표 35〉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별표 36〉전시 및 산업시설용지(유보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별표 37〉일반상업용지(유보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별표 38〉문화 및 업무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별표 39〉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별표 40〉일반상업용지 2(유보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별표 41〉일반상업용지 3(유보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 특별계획구역 1 - 전시 및 산업시설용지(유보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특별계획구 Rv1 ~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
  역1   Rv5 수송시설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 2 - 일반상업용지 1(유보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특별계획구 Rv6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
  역2            수송시설 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3 -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특별계획구 CB1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
  역3            수송시설 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4 -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특별계획구 T1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
  역4           수송시설 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219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 특별계획구역 5 - 일반상업용지 2(유보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특별계획구 Rv7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
  역5          수송시설 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6 - 일반상업용지 3(유보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특별계획구 Rv8    쓰레기관로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42> 쓰레기관로 수송시
  역6          수송시설 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 42〉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
① 적용범위
- 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중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연결관로 및 투입구 설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항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리넷 시설공사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②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정의
 - 자동집하시설의 도입취지는 편리성 및 위생성 항샹과 배출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품 재활용율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이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이송하는 일련의 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크게 투입구, 이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조항에서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관로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③ 공사지침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별표 43>의 「쓰레기 투입
   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의 적용지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관로를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④ 공사(업무) 범위
 -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섹션맨홀 및 점
   검맨홀 포함) 및 투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함
 -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 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규모
   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함
 -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메인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시공지
   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시공중 관로내 토사 및 물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
   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낸 이물질 유입시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분양자에게 투입금지 쓰레기 투입으로 인하여 관로막힘 및 집하장시설 파손이 일어날 경우에는
   분양자 비용부담(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20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 분양자가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분양자가 하여야 함
 - 분양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호환성 체크 및 시운전, 관련자료 제출, 보
   완사항 조치 등을 분양자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 분양자는 천재지변 및 사고 등에 의하여 자동집하시설 가동이 않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쓰레
   기 수집 및 운반 수거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 분양자는 자동집하시설 설치와 무관하게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 상가, 산업시설(공장 등), 극장, 학교, 2층이상 고층건출 등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의 분양자는 필요시에 투입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 외 별도의 쓰레기 배출체계를 갖추어야 함
⑤ 투입구 개수 산정
 -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리넷
   시설공사 시공지침서」에 의거 적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설치하는 투입구수는 <별표 43>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투
   입구 주변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별표 43〉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공동주택, 주상복합, 상업시설, 업무시설, 유통업무시설, 관광휴
       일반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게  및 숙박시설, 문화 및 업무시설, 주차장(타용도와 복합적인
                      경우), 종합의료시설, 유보지
             투입구 산정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복합터
                      미널, 공공청사, 어항시설용지, 문화시설
                      단독주택(일반형, 블록형), 공동주택,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일반          이동반경    특화거리조성용지
 쓰레기     (이용자의 이용거리)  ※ 단독주택지(일반형), 근린생활시설, 특화거리조성용지, 유치
 투입구                  원은 인근 사업시행자 설치분 사용
            시설물 개소당   학교(유치원제외), 종교용지, 주유소, 지하차도관리사무소,
          (최소 1개소 이상)
                      도로, 녹지, 공공공지, 광장, 변전소,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중
         설치하지 않는 경우   앙집하장, 오수중계펌프장, 정압기, 가압장, 주차장(타용도와 복
                      합적이지 않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산업물류시설
                      공동주택, 주상복합, 상업시설, 업무시설, 유통업무시설, 관광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게 및 숙박시설, 문화 및 업무시설, 주차장(타용도와 복합적인
                      경우), 종합의료시설, 유보지
             투입구 산정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복합터
                      미널, 공공청사, 어항시설용지, 문화시설
                      단독주택(일반형, 블록형), 공동주택,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음식물          이동반경    특화거리조성용지
 쓰레기     (이용자의 이용거리)  ※ 단독주택지(일반형), 근린생활시설, 특화거리조성용지, 유치
 투입구                  원은 인근 사업시행자 설치분 사용
            시설물 개소당   종교용지
           (최소1개소 이상)
                      도로, 녹지, 공공공지, 광장, 변전소,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중
         설치하지 않는 경우   앙집하장, 오수중계펌프장, 정압기, 가압장, 주차장(타용도와 복
                      합적이지 않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학교, 주유소, 지
                      하차도관리사무소, 산업물류시설
                              221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사용제품별 사용시나리오에 대한 작성지침”을 “사용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
     으로 변경(제3조제5항)
   - 환경영향 요인으로 에너지 외에 물 사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물 사용제품에 대한 사용단계 환경
     성적 산정이 가능토록 개선
 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필요로 하는 제품군에 대한 전과정의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 신설(제3조제6항)
   - 사용단계 환경영향이 크거나 저감할 수 있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성적
      산정지침 신설
 다. 환경성정보 표시에 관한 용어 신설(제4조제1항)
   1) 자원발자국 : 광물,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 지구적 영향(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2) 탄소발자국 :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3) 오존층영향 :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4) 산성비 :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 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부영양화 :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6) 광화학 스모그 :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7) 물발자국 :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4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시정명령서
 귀사가 소유한 부선 한서호, 한서101호 및 한서102호가 2014. 10. 13. 09:30~12: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빈물양장 계류지에서 부선 다산500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외력의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북빈물양장에 각 부선을 계류시키면서도, 태풍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좀 더 안전한
장소로 각 부선을 이동시키지 않은 양 선박소유자의 과실이 주원인이나, 한서호 측이 미리 계류하고 있던
다산500호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거나 완충장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후 부선을 북빈물양장에 계류할 때는 부산항만공사에 미리 허가를 구하고 또 태풍 등이 내습할 때는
좀 더 안전한 장소로 부선을 피항시키며, 계류시는 미리 자리 잡고 있던 부선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18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9월 22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한서호·부선 다산500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50호)
2. 피 요 청 자 : 다산건설 주식회사
                            시정권고서
  귀사가 소유한 부선 한서호, 한서101호 및 한서102호가 2014. 10. 13. 09:30~12: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빈물양장 계류지에서 부선 다산500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외력의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북빈물양장에 각 부선을 계류시키면서도, 태풍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좀 더 안전한
장소로 각 부선을 이동시키지 않은 양 선박소유자의 과실이 주원인이나, 한서호 측이 미리 계류하고 있던
다산500호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거나 완충장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후 부선을 북빈물양장에 계류할 때는 부산항만공사에 미리 허가를 구하고 또 태풍 등이 내습할
때는 좀 더 안전한 장소로 부선을 피항시키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19호
                            시정요청 재결
  2016년 10월 27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신안페리2호 조타장치 손상사건(목포해심 제2016-059호)
2. 피 요 청 자 : 선박안전기술공단
                               240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시정요청서
 2014. 2. 18. 15:55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34도, 거리 약 1마일 해상에서
항행 중인 신안페리2호의 C형타(Hanging형 Rudder) 타두재 상단의 볼트를 조이는 너트가 풀려 좌현 타가
작동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선박건조당시 조타기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C형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선박
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도면대로 제작되지 아니한 구조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나, 기
관장이 타기실의 조타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C형타에 대한 건조검사를 하거나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할 때 조타장치의 승인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C형타의 특성상 타두재 상단의
볼트와 너트에 타 전체의 하중을 받아 운항 중에 너트가 풀려 탈락될 수 있으므로,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스플리트 키 등 풀림방지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 너트가 풀릴 경우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원형 너트가 아닌 육각형 너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선박검사기준 등에
반영하도록 시정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6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행화 정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행화 정정 대상지를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행화 정정 대상지
                                                                   (단위 : 필지, ㎡)
      구분              기 지정 현황                 현행화 후                 증감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합 계         3,486 1,314,649,161 3,449 1,329,812,755 △ 37 15,163,594
   경관보호구역            28      1,601,461     28       1,608,617    -          7,156
   1종 수원함양          404     13,883,907    401      14,494,880 △ 3         610,973
   2종 수원함양           58      1,631,802     59       1,631,998    1            196
   3종 수원함양        1,343    596,520,376 1,301      610,959,947 △ 42 14,439,571
    재해방지              5         61,090      5          61,090    -              -
   산림유전자원         1,648    700,950,525 1,655      701,056,223    7        105,698
  ※ 첨부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행화 필지 세부내역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행화(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41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     94-2006-30   만한화순1호   전남화순군 화순읍    운용정지2개월   2016.11.29.
            -0000189               용곡3길****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 하            단         기                    재
2. 처분 사항
  ○ 경고(2016. 12. 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42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 제2845호 ㈜국제트레이드      김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003호(역삼동, 혜천빌딩)
수입업 제3084호    ㈜네프텍      전정*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80, 101동 1201호
                                         (도림동, 대우미래사랑)
수입업 제1991호   ㈜비앤이텍      최성*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47-17
수입업 제1327호   ㈜소현이십일     황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 계진빌딩 501호
수입업 제2830호   ㈜수현메디칼     김영*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55, 105호(합정동, 신우빌딩)
수입업 제859호 ㈜에이치비브레인
              연구소       박형*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501호(잠실동, 제이타워)
수입업 제1169호   ㈜에이치지엘     황한*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길 49
수입업 제2654호 ㈜제이에이치커머스    김진*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51, 신한빌딩 202호
수입업 제3219호    ㈜진코스      안웅*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1502호(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수입업 제2552호 ㈜트루라이트프로젝트   홍성*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1312호(신설동, 동대문베르빌)
수입업 제3266호 넌센스앤컴퍼니      정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307, 6동 310호(개포동, 우성3차아파트)
수입업 제1826호    리메디칼      이상*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1010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수입업 제2722호   비젼메디칼      최영*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84, 2층35호~42호(방배동,
                                         대우효령아파트단지내상가)
수입업 제1131호 사나텍코퍼레이션
             한국사무소      노광*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10, 동부제강내 사무동 1층
수입업 제2713호 스펙토피아(주)     최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산학관 717호
수입업 제2564호 아이지에스그룹(주)   김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499, 2층
수입업 제3009호   알리코메디칼     송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53, 2층, 지하
수입업 제1685호    우리무역      김창*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17길 14, 지층
수입업 제2751호   유조이덴탈      전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7길 25
수입업 제2715호   케이비비젼      김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7,충무빌딩 904, 905호
수입업 제556호     하나덴탈    장기*, 김은*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46, 용암빌딩 202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    제3813호    ㈜대정이앤씨      이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88번길 21-1
 제조업    제2548호    ㈜동성웰빙홈      김명*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101호
 제조업    제4247호    ㈜비씨케이       김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06, 202호
 제조업    제2784호    ㈜씨앤씨케어      최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27호
                                           (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제조업    제4465호    ㈜자일럭스       임락*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39, 401호(구기동, 인왕빌딩)
 제조업    제2878호   ㈜킴스바이오메드     최광*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25, 광성빌딩 3층
 제조업    제3596호    ㈜파이오메드      신승*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504호
                                               (구로동, 이스페이스)
 제조업    제891호     ㈜한양메디칼      조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131번길 3
 제조업    제807호     ㈜한주광학     이훈*, 한종*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
 제조업    제3532호     길우상사       김순*           서울시 종로구 종로35길 9, 205호
 제조업    제2517호    배설의학(주)     배영*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7-20, 비동3층(가산동,
                                                   유경빌딩)
 제조업    제1586호     우신산업       김소*            경기도 포천시 천보길 56-16
                                  243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 발급하는 군 경력증명서의 민간에서의 활
용을 높이기 위하여, 연평해전 참전 등 전투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군 경력 사항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국방부령 제912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장려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
  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예비장교 후보
 생에게 각 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의 평가 성적에 따라 군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던 것을 균등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양성현 1950.05.22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자양길 225
                                   국적법
                                 제6조1항1호
천대석 1973.05.10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344
                                   국적법
                                 제6조1항1호
천은영 2008.05.17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국적법 제8조
                     당현리 344
                                              천대석의
                                              수반취득
                           6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2. 처분 사항
  ○ 경고(2016.12.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동방바이오      제1602호       박화목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6
  (舊)㈜동방제약   <의약품 제조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품목(붙임 1 참조)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3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12. 3.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1. 5.(목)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