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제16584호
     연번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영구 일시   지   번    지목                        영구     일시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공부       수용                         공 부       수    용                                주       소           주 소   권리내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   칭                    명   칭

     52                                 378-1    전     298.0                1.0           파주시

     53                                 379-2    전     840.0                5.0           파주시

     54                                 380-2    전    1,241.0              14.0           파주시

     55                                 391-3    전     414.0               12.0           파주시

     56                                 391-8    도     122.0                2.0          국(건교부)




                                                                                                                                       관
     57                                 391-10   도      97.0                1.0          국(건교부)
86




     58                                 391-11   도     366.0                3.0          국(건교부)




                                                                                                                                       보
     59                                 392-9    답    1,403.0               7.0           파주시


     60                                 401-10   전      98.0                3.0           파주시


     61                                 401-13   전     458.0                3.0           파주시




                                                                                                                                       2007. 9. 7. (금요일)
     62                                 401-17   전    1,852.0              26.0           파주시

     63                                 404-3    답     271.0                6.0           파주시

     64                                 404-5    답    1,050.0              19.0           파주시

     65                                 467-1    도    3,342.0               1.0          국(건교부)

     66                                 467-3    도     508.0        48.0          93.0    이광복     서울 중구 삼각동1-1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제16584호
     연번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영구 일시   지   번    지목                     영구     일시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공부       수용                         공 부       수   용                             주       소           주 소   권리내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   칭                     명   칭

     67                                 492-5    철      36.0             1.0    7.0 국(건교부)

     68                                 492-31   철    6,951.0            9.0   257.0 국(건교부)

     69                                 515-2    천    1,843.0           28.0   407.0 국(건교부)

     70                                 515-4    제    1,388.0           23.0   180.0 국(건교부)

     71                                  823     답     185.0             3.0   62.0 국(건교부)




                                                                                                                                   관
     72                                 823-4    답     506.0             1.0    7.0 국(철도청)
87




     73                                 823-8    답     302.0             4.0   98.0 국(건교부)




                                                                                                                                   보
     74                                 823-10   답     516.0             6.0   162.0 국(건교부)


     75                                 823-12   답     292.0             6.0   171.0 국(건교부)


     76                                 824-5    도      92.0                   51.0 국(농림부)




                                                                                                                                   2007. 9. 7. (금요일)
     77                                 1134-2   답     304.0             5.0         파주시

     78                                 1135-4   구     455.0             3.0        국(농림부)

     79                                 1135-5   구     245.0             2.0        국(농림부)

     80                                 1136-2   도     151.0             3.0        국(농림부)

     81                                 1137-2   구     199.0             3.0        국(농림부)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제16584호
     연번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영구 일시   지   번    지목                     영구     일시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공부       수용                         공 부       수   용                            주       소           주 소   권리내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   칭                    명   칭

     82                                 1147-1   답     191.0             4.0         파주시

     83                                 1148-1   답     998.0            22.0         파주시

     84                                  1149    답     383.0             6.0         파주시

     85                                  1150    답    1,279.0           12.0         파주시

     86                                  1151    답    2,195.0            1.0         파주시




                                                                                                                                  관
     87                                 1157-1   답     567.0            12.0         파주시
88




     88                                 1158-1   답    1,010.0           16.0         파주시




                                                                                                                                  보
     89                                  1159    답    1,647.0           16.0         파주시


     90                                 1163-3   도     282.0             2.0        국(농림부)


     91                                 1164-3   구     438.0             4.0        국(농림부)




                                                                                                                                  2007. 9. 7. (금요일)
     92                                  1167    답    1,948.0            2.0         파주시

     93                                 1168-1   답      12.0             2.0        국(건교부)

     94                                 1168-3   답      31.0             2.0        국(건교부)

     95                                 1168-4   답    3,757.0           61.0         파주시

     96                                 1169-2   답     332.0             2.0         파주시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제16584호
     연번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영구 일시   지   번     지목                     영구     일시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공부       수용                          공 부       수   용                             주       소           주 소   권리내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   칭                     명   칭

     97                                   1189     답     924.0             3.0         파주시

     98                                   1190     구    1,456.0            2.0        국(농림부)

     99                                   1191     도    3,824.0            3.0        국(농림부)

     100                                 1244-2    구    1,089.0            8.0   55.0 국(농림부)

     101                                 1244-9    구    2,271.0                   2.0 국(농림부)




                                                                                                                                     관
     102                                 1244-10   구    2,114.0            4.0   110.0 국(농림부)
89




     103                                 1244-11   구     771.0                   482.0 국(농림부)




                                                                                                                                     보
     104                                 1244-20   구     116.0             2.0   46.0 국(농림부)


     105                                 1256-1    답     356.0                   16.0 국(철도청)


     106                                 1256-2    답     582.0             8.0   197.0 국(건교부)




                                                                                                                                     2007. 9. 7. (금요일)
     107                                 1257-1    답    1,173.0           13.0   355.0 국(건교부)

     108                                 1258-1    답     575.0             5.0   142.0 국(철도청)

     109                                 1259-1    답    2,054.0            9.0   243.0 국(건교부)

     110                                 1259-2    답     907.0            13.0   311.0 국(건교부)

     111                                  1260     도     194.0                   60.0 국(농림부)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제16584호
     연번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영구 일시   지   번    지목                        영구     일시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공부       수용                           공 부       수    용                                   주       소           주 소   권리내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   칭                       명   칭

     124                                          1285-1   답     940.0                      19.0 국(건교부)


     125                                          산36-10   임     738.0               15.0           파주시


     126                                          산36-11   임    2,275.0              26.0           파주시


     127                                          산42-2    임    9,314.0              50.0           파주시




                                                                                                                                                    관
     128                                          산42-3    임    1,370.0              17.0           파주시

     소재지: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91




     129                                          427-6    도    1,243.0               2.0   25.0 국(건교부)




                                                                                                                                                    보
     130                                          427-8    답      71.0                1.0   15.0 국(건교부)

                                                                                                   경기지방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1                                           578     구    2,834.0       28.0          34.0
                                                                                                    공사      1246

     132                                           579     구     158.0                1.0   17.0 국(농림부)




                                                                                                                                                    2007. 9. 7. (금요일)
     133                                          579-5    구     321.0                1.0   19.0 국(농림부)

     소재지: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34    98    답 1,848.0 1,326.0                                                                 김인겸
                                                                                                            20

     135   98-1   답       28.0     31.0                                                            국(건교부)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다. “운전경험, 연구결과의 반영 필요사항” 등에 가압경수로 원전과 가압중수로 원전의 특성을 반

  영하여 보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안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

 부과천청사, 전화:02-2110-3666, 팩스:02-2110-3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 ://www.most.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07-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통 일 부 장 관

                                   -아         래-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등록일자)

(사)남북문화        34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85-3
                         김영우    490623-1******
통합교육원      (04. 3.11.)                               Acrovista C동 2601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7-72호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문화관광부장관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광역시가 유치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제

                                        102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 월27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제

 체육팀,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876, FAX:3704-988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부공고제2007-17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1호

○인증품목 및 규격:누룽지(T03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성찬식품(대표:박병찬)

○소재지: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30-24번지

○인증년월일:2007년 9 월 4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6호
 자활급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보건복지부장관

          자활급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머물러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유도하는 효과가 미흡하므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빈곤가구

                               104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광역시가 유치함에 따라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

 원이 필요함.

 이에 각각의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아경

 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회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 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스포츠마케팅·건설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스포츠 대중화로 국민 건강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

  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직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

  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함.

 다.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

  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

  인을 얻어 기념 주화의 발매, 기념우표 등 발행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

  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바.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

  회(위원장:국무총리)를 설치함.

 사.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아.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

  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

                             103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1, 참조:자립지원투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전화 02-500-5609, 팩스 02-500-5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9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국제보건규칙(IHR 2005)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검역 서식을 국제적 요구수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또한, 검역소 외에 예방접종기관에서도 접종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발부할 수 있

  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을 반영하여 관련 검역 서식을 보완함.

 나. 검역 서식 보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다.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도 직접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

  정함.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

 설타워 10층 질병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

                              107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전화 031-440-9115~6), 팩스 031-440-9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23호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9 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명의 도용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사용개선 여론이 커짐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서식 에서 주민

 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인·허가증명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

 는 내용으로 25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각종 인·허가증명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cmlim@me.go.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3호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108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
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40-4번지 2층
3. 대표자
 ○성    명:이원희
 ○주민등록번호:470117-2******
 ○주    소:충북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192-5
4. 등록번호:해양수산부 등록 제15호
5. 등록년월일:2007년 8 월22일
6. 주된사업
  가. 수중 생태계 보호 및 생태계 보존 수중촬영대회 개최 사업
  나. 수중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캠페인사업
  다. 수중환경보호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라. 홍보와 교육을 위한 간행물 발간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42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2-1411호 (주)동서기전         경남 창원시 팔용동 24-3번지      싱글PPM   공작기계용 강전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외 1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11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111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
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40-4번지 2층
3. 대표자
○성  명：이원희
○주민등록번호：470117-2******
○주  소：충북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192-5
4. 등록번호：해양수산부 등록 제15호
5. 등록년월일：2007년 8 월22일
6. 주된사업
가. 수중 생태계 보호 및 생태계 보존 수중촬영대회 개최 사업
나. 수중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캠페인사업
다. 수중환경보호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라. 홍보와 교육을 위한 간행물 발간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42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2-1411호
(주)동서기전
경남 창원시 팔용동 24-3번지
싱글PPM
공작기계용 강전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외 1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급여체계로 발전시키고, 이에 한 축으로 자활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급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조기에 벗어나거나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가구를 단위로 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

  여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통합적인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성과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여건

  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주도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나. 자활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1) 자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소득·재산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수준이하인 자로서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이 취약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잠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을 조기에 수급자에서 벗어하거나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적·체계적 자활사례관리 실시

  (1)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자활욕구 파악, 그에 따른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자활급여

   제공, 자활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변경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3) 수급자 및 가구원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밀착관리를 통해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활급여의 종류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자활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금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

   활역량급여(지역근로, 자활교육·훈련 등), 경제활동급여(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의 제공, 자

   금대여, 취업알선 등) 및 자활촉진에 필요한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부가급여(사회서

   비스, 자활의욕고취 등)를 제공함.

  (3) 수급자의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활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

   여 자활을 촉진하도록 지원함.

 마. 자활급여의 제공방법

  (1) 수급자 특성, 자활급여 종류 등에 따라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및 제공기간 등을 달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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