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편입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저촉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지번 종류 규격(m) (㎡) (㎡) 성 명                 주소    고
     충북 청주시 17 17 가옥 콘크리트
  3 흥덕구                                      90㎡ 여산송씨 수의동 17
        수의동                    슬라브(9*10)          종중
                        축사(우사) 철골함석
                                 (10*14)    140㎡
                        축사(우사) 철골비닐
                                  (5*15)     75㎡
                        축사(염소) 철골비닐
                                  (3*15)     4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9㎡
                          (2동) (3*23,3*20)
                        컨테이너 (3*6)1개         18㎡
                        컨테이너 (2*6)1개         12㎡
                         이동식                  1개
                         화장실
                         물탱크                  1개
     충북 청주시 11-4 11-13 관정
  4 흥덕구                                       1정 송금례외 서울 은평구
        수의동                                        1인 대조동 212-46
     충북 청주시 156 156-5 관정                                봉명동 172
  5 흥덕구 수의동                                   1정  송해길   주공아파트
                                                          43-205
     충북 청주시 157-9 157-11 가옥 H빔조립식                     상당구용암동2099
  6 흥덕구 수의동                    2층(12*12)    288㎡ 전병인 건영아파트
                                                         111-404
                          창고 조립식   (3*4)     12㎡
                                철골철판
                          담장 (H=3,L=40)     120㎡
     충북 청주시 산1-32 산1-51 창고 블록스레트                 여산송씨
  7 흥덕구 수의동                       (4*14)     56㎡  천곡파 수의동 3
                                                  종중
     충북 청주시 산69 산69-1 비닐하우스 철골(4*15)             안동김씨
  8 흥덕구 서촌동                                  60㎡ 참의공파 서촌동 64
                                                  종중
                        두릅나무                300주
     충북 청주시 588-1 588-1 창고 철골천막                         비하동 300
  9 흥덕구 정봉동                       (5*25)    125㎡  박종옥   효성아파트
                                                         102-708
     충북 청주시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0 흥덕구 정봉동 502 502-1 (8동) (5*95)8동              최영술외
                                           1,748㎡ 1인 정봉동 105-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4)     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5)     10㎡
                                    110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편입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저촉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지번 종류 규격(m) (㎡) (㎡) 성 명             주소     고
     충북 청주시 503 503-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 흥덕구                               1,921㎡ 최영술외 정봉동 105-8
        정봉동             (4동) (5*92)4동          1인
     충북 청주시 506 506-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 흥덕구                               1,907㎡ 정인자 정봉동 5
        정봉동             (4동) (5*92)4동
 13
     충북 청주시 321 321-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4 흥덕구                               4,275㎡ 이문호 봉명동 213-9
        정봉동             (9동) (5*95)9동
     충북 청주시 299 299-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5 흥덕구                               3,420㎡ 서정식 정봉동 49-1
        정봉동             (9동) (4*95)9동
     충북 청주시 151 151-1 시설하우스 철골비닐
 16 흥덕구                               1,880㎡ 이상호 비하동 158
        정봉동             (4동) (5*94)4동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6)   24㎡
                       열풍기              1대
                      기름탱크              1개
     충북 청주시 94-2 94-2 시설하우스 철골비닐
 17 흥덕구                               2,632㎡  박상석  서울 종로구
        정봉동             (7동) (4*94)7동               통인동 52
                       열풍기              1대
                      기름탱크              1개
     충북 청주시 90-1 90-1 시설하우스 철골비닐
 18 흥덕구                               2,660㎡ 임복동 신촌동 37
        정봉동             (7동) (4*95)7동
                       열풍기              1대
                      기름탱크              1개
     충북 청주시 297 29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9 흥덕구                               3,420㎡ 신동진 정봉동 50
        정봉동            (9동) (4*95)9동
     충북 청주시 298 29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0 흥덕구                               2,660㎡ 박종완 정봉동 33
        정봉동            (7동) (4*95)7동
     충북 청주시           시설하우스  철골비닐                  가경동 1190
 21 흥덕구 정봉동 95-1 95-1 (3동) (4*96)3동   1,152㎡ 이경호 세원아파트
                                                    103-801

    충북 청주시 10
23 흥덕구            10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8 320㎡ 이양기 상당구금천동320
                                                장자마을부영
       신촌동            (4동) (4*73)4동 ㎡          아파트808-205
    충북 청주시 229
24 흥덕구           229 시설하우스 철골비닐 930㎡ 250㎡ 김태환 상당구 용담동
       신촌동            (2동) (5*93)2동              105-28
                      열풍기              1대
                     기름탱크              1개
                              111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편입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저촉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지번 종류 규격(m) (㎡) (㎡) 성 명               주소        고
     충북 청주시 22 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5 흥덕구                                      2,232㎡ 이성숙 신촌동 52-2
        신촌동                 (6동) (4*96)6동
     충북 청주시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
    흥덕구 신촌동 463-1,2 463-1,2 (2동) 닐(5.5x83)    179㎡ 신행웅 신촌동 84-1
                            관정                  1정 신행웅 신촌동 84-1
     충북 청주시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
    흥덕구 신촌동 463-1 463-1 (7동) 닐(5.4*77) 2911㎡ 1034㎡ 신임철 서촌동 497-4
                           판넬(1동) 판넬(3x6)           신임철 서촌동 497-4
                            관정                  5정 신임철 서촌동 497-4
     충북 청주시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흥덕구 신촌동 23 23 (6동) (7.2x92) 3974㎡ 2159㎡ 김영인 신촌동 52-1
                            관정                  2정 김영인 신촌동 52-1
                           저온창고 (6.3x4.2)           김영인 신촌동 52-1
     충북 청주시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흥덕구 신촌동 22 22 (5동) (5x95) 2375㎡ 1661㎡ 김영인 신촌동 52-1
                            관정                  2정 김영인 신촌동 52-1
     충북 청주시                비닐하우 2중철골비닐
    흥덕구 신촌동 21 21 스(6동) (5x95) 2850㎡ 434㎡ 김영인 신촌동 52-1
                            관정                  2정 김영인 신촌동 52-1
     충북 청주시 172-1 172-1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2622㎡ 1181㎡ 김래순 청원군옥산면
                                                          오산리247-1
    흥덕구 신촌동                  (6동) (4.6x95)               한울2차101동208호
                                                          청원군옥산면
                            관정                  5정 김래순 오산리247-1
                                                         한울2차101동208호
     충북 청주시 432 432 철탑 신진천        철재345KV
 26 흥덕구 서촌동                                     1식
                                  T/L NO.38
     충북 청주시
 27 흥덕구 서촌동 434 434-2 관정                        1정 신인섭 서촌동 493-6
     충북 청주시 389-4 389-7 묘목밭
 28 흥덕구                                      3,000주 박흥순 내곡동 100
        내곡동
     충북 청주시 367 367-3 관정
 29 흥덕구                                         1정 이상로 내곡동 38-2
        내곡동
     충북 청주시 339 339-2 잣나무                           강화최씨
 30 흥덕구 내곡동                                   100주  화공파평 평동 187-2
                                                    동소종중
     충북 청주시
 31 흥덕구 내곡동 산11-2 산11-8 두릅나무                   20주 김대현 내곡동 47-2
     충북 청주시 353 353 관정
 32 흥덕구                                                  상당구 금천동81
                                                1정 고현자 덕성아파트1305호
        내곡동
     충북 청주시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반남박씨
 33 흥덕구       352    352-1                    780㎡ 현감공파
        내곡동                  (3동) (4*65)3동           종중 내곡동 116-1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4*60)    240㎡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4*52)    20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5)      20㎡
                                      112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편입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저촉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지번 종류 규격(m) (㎡) (㎡) 성 명            주소      고
                        개폐장치              5식
                          관정              1정
     충북 청주시 산13-7 산13-27 잣나무
 34 흥덕구                                 500주 박노갑 외북리 32
        내곡동
     충북 청주시 125 125 가옥 블록기와
 35 흥덕구                                 108㎡ 이성갑 진천군     덕산면
        내곡동                     (9*12)              용몽리 580
                          창고 블록슬라브
                                (5*13)   65㎡
                          창고 블록스레트
                                (3*13)   39㎡
                              블록스레트
                          창고 (4*8)       32㎡
                          창고 목조스레트        3㎡
                                 (1*3)
                               블록스레트
                          축사 (11*16)    176㎡
                          견사 철골스레트       28㎡
                                 (4*7)
            126-3 126-7 복숭아나무 과수원       720주
                         진달래             20주
                         회양목             90주
                         관상수             20주
                        복숭아묘목            16주
                          관정              1정
                         물탱크              2개
     충북 청주시
 36 흥덕구 내곡동 347 347 관정                    1정 박종구 내곡동 98
     충북 청주시 354 354-1 관정                          상당구용암동2096
 37 흥덕구 내곡동                               1정  정기순  현대3차아파트
                                                    302-1102
     충북 청주시 121 121-1 사과나무
 38 흥덕구                                 300주 김상수 내곡동 28-1
        내곡동
     충북 청주시 산5-1 산5-4 소나무
 39 흥덕구                                1,500주 강용원 상신동 44
        상신동
     충북 청주시 산5-1 산5-4 두릅나무
 40 흥덕구                                 200주 강용원 상신동 44
        상신동
     충북 청주시 산5-1 산5-4 두릅나무
 41 흥덕구                                1,000주 강용원 상신동 44
        상신동
     충북 청주시 147 147-3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492㎡ 27㎡ 정진규 상당구내덕동
 42 흥덕구                                              683-10
        원평동              (1동) (6*82)1동            우성아파트비동101호
     충북 청주시 79-2 79-6 사무실 조립식
 43 흥덕구                                 192㎡  쓰레기
        원평동                    (12*16)        매립장
                              철골함석
                          창고 (14*30)    420㎡
                          창고 H빔조립식
                               (14*30)  420㎡
                                  113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편입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저촉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지번 종류 규격(m) (㎡) (㎡) 성 명                  주소        고
                                 H빔함석
                          창고 (14*20)          280㎡
                        폐수처리 응집반응조,             2식
                          시설 슬러지
                                  탈수기
                         침출수 지하탱크
                         집수조 (3*4,H=4)         48㎥
                         침출수 콘크리트             108㎡
                         처리장 슬라브(9*12)
                               철재콘크리
                         침전조 트                  1식
                        컨테이너 (직경=7)            18㎡
                                 (3*6)1개
                         변압기                    1식
                        캔압축기                    4대
                        비닐압축기                   1대
                        스티로폴                    2대
                         압축기
                                철골철망
                          담장 (H=2,L=110)      220㎡
                          담장 철골철판             650㎡
                               (H=2.5,L=260)
     충북 청주시 341-1 341-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차광막
 44 상당구                                        28㎡
        정상동                        (4*7)
     충북 청주시 319 319-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5 상당구                                                  사천동 403-16
                                             1,175㎡ 우나원 장원빌라
        정상동               (7동)                                  나-101
                        자동개폐기                   7식
                          관정                    1정
     충북 청주시 311 311-1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사천동 228
 46 상당구 정상동               (6동)                900㎡  신강신   동아아파트
                                                           205-404
                        자동개폐기                   6식
                          관정                    1정
     충북 청주시 328 328-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7 상당구                                      1,623㎡ 우나원  사천동 403-16
        정상동               (9동)                          장원빌라 나-10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7*45)      315㎡
                        자동개폐기                   9식
                                    114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편입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저촉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지번 종류 규격(m) (㎡) (㎡) 성 명                주소        고
     충북 청주시 310 310-3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48 상당구                                 3,583㎡  송양섭   흥덕구 운천동
        정상동              (13동)                             68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56㎡
                          (3동)
                        자동개폐기             13식
                          관정               2정
     충북 청주시 306 306-1 관정
 49 상당구                                    1정 김남식 사천동 408-2
        정상동
     충북 청주시 290 290-1 비닐하우스 2중철골비닐 435㎡ 6㎡ 김성구 보은군 외속리면
 50 상당구 정하동                     (5*87)                 오창리 415
     충북 청주시 212 212-1 관정
 51 상당구                                    1정 박진규 정하리 101
        정하동
     충북 청주시 147-6 147-8 두릅나무
 52 상당구                                  100주 박영화 내덕동 659-33
        정상동
     충북 청주시 50-1 50-3 소나무
 53 상당구                                  150주 한만교 정상동 154
        정북동
                        단풍나무             150주
     충북 청주시 56 56-1 가옥 블록함석 75㎡ 1㎡ 반윤섭 서울 중구
 54 상당구 정북동                                            황학동 201
                                 블록
                          담장 (H=2,L=10)   20㎡
     충북 청주시                    조립식슁글                흥덕구분평동1255
 55 상당구 정북동 57-1 57-1 가옥 (8*9)            72㎡ 오승호 주은프레지던트
                                                      아파트912-302
                         이동식               1개
                         화장실
     충북 청주시 57-2 57-5 축사 블록스레트                      흥덕구분평동1255
 56 상당구 정북동                     (8*11)    88㎡   오승호  주은프레지던트
                                                      아파트912-302
     충북 청주시
 57 상당구 정북동 62 62-1 관정                     2정 최병성 정북동 82
     충북 청주시 201-1 201-3 가옥 블록스레트
 58 상당구                                  108㎡  변우영외 청주시 우암동
        오동동                     (6*18)           1인       400-2
                               블록스레트
                          창고 (9*37)      333㎡ (세입자) 오동동 상당구
                                                박희부   청주시
                                                             201-1
                          창고 블록스레트
                                (9*14)   126㎡
                          창고 철골천막
                                (5*6)     30㎡
                          창고 목조판넬
                                (4*5)     20㎡
                         영업권 건축자재          1식 우일가설재 사업자등록NO.
                         야적장 야적장           1식        : 301-05-52935
                                  115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편입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저촉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지번 종류 규격(m) (㎡) (㎡) 성 명                 주소        고
                          관정 목조함석            2정
                          담장 (H=1.8,L=100) 180㎡
                         벗나무                 2주
                         산수유                 2주
                        느티나무                 2주
                         이동식                 1개
                         화장실                           사천동 229-1
     충북 청주시
 59 상당구 오동동 200-1 200-3 비닐하우스 철골(5*60)     300㎡ 이종균 신동아아파트
                                                           8-402
                        비닐하우스 철골(5*57)           이경원
                                           285㎡ (세입자)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50)      250㎡
     충북 청주시 191-3 191-3 가로등
 60 상당구                                      2대
        오동동              제어기
     충북 청주시 191-3 191-3 교통
 61 상당구 오동동              카메라                 2대
     충북 청주시 37-1 37-3 관정
 62 상당구                                      1정 김준석
        오동동                                             용암동 2099
     충북 청주시 39-4 39-4 창고 블록스레트
 63 상당구                                    261㎡  연규문    건영아파트
        오동동                     (9*29)                    111-805
                              블록스레트
                          창고 (9*29)        261㎡ 오영길 오동동 상당구
                                                 세입자   청주시
                              철골차광막                           186-1
                          창고 (8*10)         80㎡
                          창고 블록스레트          30㎡
                         (관정) (5*6)
                         화장실 블록스레트
                                 (3*5)      15㎡
                          담장 (H=1.블록
                                   8,L=50)  90㎡
                         물탱크                 1개
                         영업권                 1식 금호자원 :사업자등록NO.
                                                        315-02-52229
     충북 청주시 37-2 37-2 소나무                              청주시상당구
 72 상당구 오동동                                 54주 노진식 내덕동499-13
                                                       덕일주택C-307
                        칭칭이나무                1주
                        도장나무                 3주
                        느티나무                 1주
                         플륨관 u형 플륨관         21개
                          맨홀                 3개
                        미선나무                 3주
                         뽕나무                11주
                                  116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150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처분내용
주소
1
동진산업(주)
44-2003-10-0006456
외8국
동진덕송1
외
8국
9
허가취소
(9국)
경기
남양주시별내면
덕송리87-5
2
동진산업(주)
44-2006-10-0004904
외5국
동진덕송2
외
5국
6
신고폐지
경기
남양주시별내면
덕송리87-5
3
창신토건(주) 대표이사94-2009-11-0013205
외15국
창신용강101
외15국
16
신고폐지
서울마포구용강동494-65
대호빌딩401
4
(주)덕수시스템
대표이사
94-2006-11-0018659
외7국
덕수중곡101
외7국
8
신고폐지
서울광진구능동
237-13,
1층
5
D.K엔지니어링윤태균94-2006-11-0019864
외3국
디케이도농101
외3국
4
신고폐지
경기남양주시도농동
남양좋은집
722-1403
6
삼용건업(주) 대표이사94-2007-11-0015353 삼용을지로101
1
신고폐지
서울중구을지로1가
37번지
서광빌딩1101호
7
동호건설(주) 대표이사94-2008-11-0026083 동호의정부111
1
신고폐지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
523-1승호빌딩4층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신청자가다수일때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시행령제5조에따른자
격을갖춘신청자에대하여시행령제7조의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별도로구성하는위원회의심
의를거쳐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게시판에2011. 6. 9일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자는경인체신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이내로한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경인체신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31-8014-3122) 또는안양우체국경영지도실
(031-387-627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6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붙임참조
2. 위반내용: 붙임참조
3. 처분내용: 붙임참조
4. 처분대상: 붙임참조
행정처분대상내역<전파사용료체납1분기기준>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151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처분내용
주소
8
팬택이엔지(주)
대표이사
94-2010-11-0005091
외5국
팬택익선101
외5국
6
신고폐지
서울종로구익선동55
현대뜨레비앙3층330
9
한양건설
94-2010-11-0006205
외3국
한양파주101
외3국
4
신고폐지
경기파주시월롱면
덕은리829-2
10
대일토건
94-2008-11-0033680
외3국
대일대자101
외3국
4
신고폐지
경기고양시덕양구
대자동4-9
11
개인용달이상원
94-2008-10-0000222
용달불광101
1
허가취소
(1국)
서울은평구불광동
331-115
102 4/5
12
광원전설(주) 대표이사94-2001-10-0012227
외2국
광원서대문101
외2국
3
신고폐지
서울서대문구북가좌2동
322-4
13
(주)회산물산(해커)
94-2003-10-1020890
외9국
회산광화문101
외9국
10
신고폐지
서울종로구관철동6-1
(전화
734-3220)
14
FODEC KOREA
94-2004-10-0016882
외1국
지에스마포101
외1국
2
신고폐지
서울마포구성산1동
20-12호
당곡빌딩501호
15
오렌지재단고재일
94-2008-11-0006997
외3국
오렌지화정105
외3국
4
신고폐지
경기고양시덕양구
화정동970-3
장군빌딩
3층
16
(주)중앙관리시스템
대표이사
94-2008-11-0011474
외2국
중앙적선101
외2국
3
신고폐지
서울종로구적선동156
광화문플래티넘1512호
17
인칼리산업개발(주)
대표이사
94-2010-11-0008441
외5국
신곡인칼112
외5국
6
신고폐지
경기의정부시신곡동765-1.
금오종합상가
B-1101호.
인칼리산업개발(주)
18
엘림네트워크
이명임
94-2010-11-0002059
외1국
엘림북가좌101
외1국
2
신고폐지
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
306-18
5층
19
(주)에프비아이시큐리티
대표이사
94-2010-11-0002337
외8국
시큐창동101
외8국
9
신고폐지서울도봉구창동
578-158,
2층
20
창동1호점(LG데코빌)
94-2010-11-0010506
외1국
창동데코101
외1국
2
신고폐지
서울도봉구창5동
296번지37호
녹산빌딩102
21
권용광
94-2008-11-0045365
외8국
권용광불광101
외8국
9
신고폐지
서울은평구불광동
북한산힐스테이트
1109동204호
22
김귀열
94-2008-11-0007710
외3국
귀열창동101
외3국
4
신고폐지서울도봉구창3동
443-17
23
김운성
94-2009-11-0036613
운성정릉104
1
신고폐지
서울성북구정릉2동
정릉푸르지오아파트
105동1804호
24
김서연
94-2009-11-0025039
외1국
김서연망원101
외1국
2
신고폐지
서울마포구망원동
409-33
25
민병일
94-2008-11-0049044
외2국
민병일구의101
외2국
3
신고폐지서울광진구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3층
26
정인교
94-2009-11-0013813
외1국
인교용답101
외1국
2
신고폐지
서울성동구용답동
36-16번지
27
정상열
94-2010-11-0001611
외5국
상열법원101
외5국
6
신고폐지
경기파주시법원읍
갈곡리974-4
28
(주)티알아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94-2005-10-0027190
외140국
티알마포512
외140국
141
신고폐지
서울마포구성산동
515번지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상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14. 11:50경 서해안선 목포방향 284.9
   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에서 전북86사9768호 대우 22.5톤 카고트럭에 축중제한
   기준치인 10톤을 1.04톤 초과(1축)하여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
   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헌석
     지방자치단체
◉(서울)관악구공고제2011-546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관악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5. 16. ~ 2011. 11. 15.(6개월간)
2.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재무과 (☎02-880-323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신림동                  316-151      대  61
                                             188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청주흥덕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남이파출소장인                        남이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흥덕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장인                        현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흥덕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부용파출소장인                        부용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1-2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등록
 관내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지도출장소가 파출소로 승격되어 신규 관인 조각 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4월 12일
             지도파출소장의인                  지도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해양경찰서 지도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