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4호                                                  2003.12.30. (화요일)
                    고시
                                                         고시제2003-40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6호
                                                              2003년12월30일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
                                                                            산업자원부장관
               씁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에관한규정
               천항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지정기간을연장하씀기
                                                         1. 개정사유
               에이를고시합니다.
                                                           ○에너지절약기자재보급촉진을위해효율관리기
                    2003년12월30일
                                                            자재대상품목을확대하고, 그동안운씁상나타
                                 재정경제부장관
                                                            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여에너지절약형제품의
                    인천항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지정기간연장
                                                            구입과생산을유도
               1. 명  칭:인천항4부두인접배후지관세자유지역
                                                         2. 개정 주요내용
                 예정지역
                                                           □대상품목확대:2품목(12품목→14품목)
               2. 위 치
                                                            ○전기냉동고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인천항4부두인접배
                                                              -유효 내용적이 80ℓ이상 400ℓ이하의 전기
                  후지(도면게재 생략, 2003년 1 월 1 일 지정한
                                                                냉동고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과동일)
                                                            ○전기진공청소기(가정용)
               3. 경 계
                                                              -정격소비전력 800W이상 1800W이하인 이
                 ○인천항4·5부두및도로, 외곽울타리와출입문
                                                                동형청소기
               4. 면 적:467,000㎡
                                                            ○시행시기:업체및시험기관의준비기간을고
               5. 지정기간연장목적
                                                              려2004년10월1 일부터시행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으로지정(2003. 1. 1.)되
                                                           □에너지소비효율기준강화:1품목(전기세탁기)
                  어있는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인천항4부두
                                                            ○최저효율기준30%강화(36Wh/kg→25Wh/kg)
                  인접배후지의지정기간을연장함으로써관세자
                                                            ○1등급기준10%강화(16.0Wh/kg→14.5Wh/kg)
                  유지역지정을위한준비를착실히추진토록하
                                                            ○시행시기:업체의준비기간을위해2004년7
                  고자함.
                                                              월1 일부터시행
               6. 관리권자:인천광역시장
                                                           □제조업체자체인정시험기관확대:3품목(1품목
               7. 관할세관:인천세관
                                                            →4품목)
               8.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연장지정기간
                                                            ○제조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해시험능력을갖춘
                 ○2004년1 월1 일~2004년12월31일
                                                              제조업체를자체시험기관지정대상품목확대
               9. 지정일자:2004년1 월1 일
                                                              -세탁기→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냉방
               10. 기 타
                                                                기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으로연장지정된토지등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의한KOLAS
                  의소재지, 지번, 면적및소유권등의명세와그
                                                                 를득한업체지정
                  소유자등의성명, 주소:생략
                                                           □최저소비효율만적용하는품목라벨변경
                 ○관계도서사본은인천광역시에비치하여일반인
                                                            ○대상품목: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
                  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시행시기:2004년1 월1 일부터시행
                                                            ○최저소비효율달성율에따라3단계구분(보통,
               ⊙산업자원부고시제2003-88호
                                                              다소높음, 높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량품유통금지를위해사후관리기능강화
               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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