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양양 하광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5 외 40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양양 하광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5 외 40개소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양양 하광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6)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55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52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내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4)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성주군성주읍백전리지내
- 종점: 경북성주군성주읍백전리지내
( 0.457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0호선“국도30호선성주성주백전리위험도로개량공사”로시거불량을해
소코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30
부안~대구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2,020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0.457
2. 공사명: 국도30호선성주군성주읍백전리위험도로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5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2016년3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7호선양양하광정지구교차로개선공사〉
- 강원도양양군현북면잔교리42-5 외40개소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7호선양양하광정지구교차로개선공사〉
- 강원도양양군현북면잔교리42-5 외40개소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양양하광정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6)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원도 양양군
당초                                   현북면 잔교리 41-9
                                                   0.36
                                 종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국도7호선 양양
         일반 국도7호선                     기사문리 123          -  하광정지구  교차로
         국도                         시점: 강원도 양양군               개선공사
변경                                   현북면 잔교리 41-9
                                                   0.36
                                 종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23
2. 사업시행기간 : 2015. 11. ~ 2016.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하광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양양 하광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기사문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           변경   지목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비고
                                        (㎡)                                        권 리
 1 잔교리           42-5        철    3,057   258   국(국토교통부)
 2  〃           41-12        도    1,443   308    국(건설부)
 3   〃          504-1        구      885   885    국(농림부)
 4   〃           48-1        도      264   264   국(국토교통부)
 5   〃           53-3        도      303   303   국(재정경제원)
 6 기사문리         139-8        철      241   241   국(국토교통부)
                                                 53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7      〃        139-6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8      〃        139-4        도      433     433     국(국토교통부)
9      〃        139-2        도       93      93     국(국토교통부)
10     〃        139-5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11     〃        139-3        도      218     218     국(국토교통부)
12     〃        141-2        도       20      20     국(국토교통부)
13     〃         140         도      162      162    국(국토교통부)
14     〃        144-3        도    1,566    1,500    국(국토교통부)
15     〃        142-1        도       46      46     국(국토교통부)
16     〃        138-9        철      590     590     국(국토교통부)
17     〃        산75-4        도    1,190     172      국(건설부)
18     〃   산75-1    산75-8    임      479     449      국(철도청)
19     〃       산75-7         임      711      711     국(철도청)
20     〃       138-53        도    2,073    1,726     국(재무부)
21     〃        136-2        철       73      73     국(국토교통부)
22   〃         114-39        도    6,864     977      국(국토교통부)
23   〃          138-1        철      833     833      국(국토교통부)
24   〃          135-1        철      231     231      국(국토교통부)
25   〃          138-4        도       36      36    국(국토교통부)외1인
26 기사문리         137-2        철      498     498      국(국토교통부)
27   〃          137-5        철      216     216      국(국토교통부)
28   〃          125-5        철       31      31      국(국토교통부)
29   〃          130-4        철       66      66      국(국토교통부)
30   〃          124-6        철       92      92      국(국토교통부)
31   〃            123        철       93      93      국(국토교통부)
32 잔교리           41-9        도    3,625     890       국(건설부)
33   〃             -         미      577     577        미대장
34   〃          504-2        구      196     196       국(농림부)
35 기사문리         139-9        도      149     149       국(재무부)
36   〃          139-7        도      139     139      국(재정경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37     〃       138-43        잡      216     216       음덕성                 동
                                                                    64 효성빌라 32-202
38         138-22   138-58   임      785     189       김문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연희동 13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39     〃   138-42   138-59   대      827     210      음덕성외1인               동
                                                                    64 효성빌라 32-202
40     〃       138-44        잡     2,298    322      공(양양군)
41     〃        138-8        도       529    529      국(재무부)
     합 계                         32,215 15,009

                                                     54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516-10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8.63 -
                              종점: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왕산-성산
                                     오봉리 12-8                                  국도개량공사
                              시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516-10
 변경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8.92 -
                              종점: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81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년(2008.12~2016.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8)
4. 사업명 : 국도35호선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35호선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구산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292    1292-3   답         답     1,362   1,309   국토교통부
 2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291-3   1291-4   천         천      880     237     강원도
 3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301-1   1301-2   천         천      137     109     강원도
 4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300-2   1300-3   천         천      418     150     강원도
 5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63    1463-2   답         답     1,087    65      전병두
 6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62    1462-3   답         답      818     135     전병두
 7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49    1449-2   답         답     1,751    19     국토교통부
 8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48    1448-2   답         답     1,403    52     국토교통부
 9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47    1447-2   답         답      557     45     국토교통부
10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46    1446-2   답         답      460     57     국토교통부
11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45    1445-3   답         답      567     88     국토교통부
12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44    1444-4   답         답      129     39     국토교통부
13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295    1295-2   답         답      737      3     국토교통부
14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294    1294-2   답         답      645     172    국토교통부
15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304    1304-1   답         답     2,003    116    국토교통부
16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303    1303-1   답         답     1,991   1,880   국토교통부
17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299-1   1299-2   천         천     1,939    262     강원도
18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313-1   1313-2   천         천      491     194     강원도


                                               56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58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부산항신항현산
A호등부표
 N 35-03-52.5
 E128-47-30.1
Fl(4)Y8s
7
황
망대형
(LS-24)
‘16.3.17 공사용
‘16.3.17~
공사준공시까지
신설
부산항신항현산
B호등부표
 N 35-04-04.0
 E128-48.17.1
신설
부산항신항한진
F호등부표
 N 35-03-06.0
 E128-47-05.4
부산항신항한진
G호등부표
 N 35-03-30.3
 E128-47-0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3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49-8278)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송도광승A호등부표
N 35-04-28.3
E129-01-19.2
Fl(4)Y8s
6
황망대형
2014.1.13
2016.3.17 공사완료로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 현황변경(위치이동), 기능복구
(재설치), 기능정
지(일시철거)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N 35-03-28.4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E128-47-03.2
      B호등부표  N 35-03-06.9
변경후
             E128-47-11.9
             N 35-03-51.3
변경전                                          황
    부산항신항한진 E128-47-14.5                                     ‘16.3.17~
                           Fl(4)Y8s   7    망대형 ‘16.3.17 공사용
      C호등부표  N 35-03-05.9                 (LS-24)           공사준공시까지
변경후
             E128-46-58.9
                                                                           현황변경
             N 35-03-55.1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E128-47-30.9
      D호등부표  N 35-03-30.3
변경후
             E 128-46-58.8
             N 35-04-15.6
변경전                                          황
       신항대림  E128-46-37.3                                    ‘16.3.17~
                           Fl(4)Y8s   6    망대형 ‘16.3.17 공사용
      A호등부표  N 35-04-22.7                 (LS-24)           공사준공시까지
변경후
             E128-46-33.7
      부산항신항                                  홍
기능복          N 35-03-36.4                                      ‘16.3.17~
       내항항로                Iso R 4S   7    원주형 ‘16.3.17 항행보조               재설치
 구           E128-47-19.8                                         영구
     112호등부표                              (LSP-28)
      부산항신항
             N 35-03-16.9
       내항항로
             E128-47-10.6                    홍               ‘16.3.17~준
기능정 110호등부표
                           Iso R 4S   7    원주형 ‘16.3.17 항행보조 설완료시까지(2 일시철거
 지    부산항신항
             N 35-03-03.7                 (LSP-28)               개월)
       내항항로
             E128-47-10.6
     108호등부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표지명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복 구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N 35° 39′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왕등도서방 31″        Fl(5) Y 7 황망대형 2016. 2016. 해양기상자료 종료시까지   설치목적
기상등부표 E 125° 48′ 20s           (Φ3m) 2.12. 3.17. 수집(ODAS) / 이동없음
         5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우석건설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1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59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06-3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3.17. ~ 2017.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우석건설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1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00-86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3.17. ~ 2017.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2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화성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신동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36번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60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641구(41-2번지선)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3.17. ~ 2018.07.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울트라건설(주)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산막골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82-1천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3.17. ~ 2017.02.0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계룡건설산업(주) 부산에코델타시티 1단계 1공구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제도로 123
3. 하 천 명 : 서낙동(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6㎥/일
                              61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17 ~ 2016. 12. 20(32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750
3. 하 천 명 : 왕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69-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17 ~ 2016. 12. 20(32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고려개발(주) 안동강변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관광단지로 40 웅도빌딩 2층
3.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9㎥/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17 ~ 2017. 10. 15(57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62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6. 매립지 지목 및 면적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흥해읍 용한리                  900            잡        4,490.1
         〃                    901            제         329.9
         〃                    902            제        1,716.9
7. 항만공사 완료일 : 2015. 12. 3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2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하이테크팜          제1023호            김태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41-19
               <의약외품제조업>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제조업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4. 22.(금) 15: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6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62
7. 허
가
기
간: 2016. 03. 17 ∼2016. 12. 20(32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포항-삼척철도건설제11공구노반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울진군매화면금매리750
3. 하
천
명: 왕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수산리369-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일
7. 허
가
기
간: 2016. 03. 17 ∼2016. 12. 20(32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고려개발(주) 안동강변e편한세상아파트신축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관광단지로40 웅도빌딩2층
3. 하
천
명: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안동시남후면무릉리1319-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9㎥/일
7. 허
가
기
간: 2016. 03. 17 ∼2017. 10. 15(57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2016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양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제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497-1
3. 하 천 명 : 사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719-7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17 ~ 2016. 11. 23(25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울산비축기지지하화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147
3. 하 천 명 : 청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046-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6㎥/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17 ~ 2016. 12. 31(29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중공업(주) 고속구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080
3. 하 천 명 : 형산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1
                              63
제18724호                       관           보           2016. 3. 23.(수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8㎥/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6. 03. 17 ~ 2016. 12. 31(29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2331                      수도꼭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B2331 : 품질성능을 갖춘 모든 소재, 수도꼭지에 사용토록 규격 완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상기 표준 1종을 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봄에코텍(대표 정준모)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8, 6층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