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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61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62조 (채권 원부)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3조 (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利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
 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제6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65조 (기금운용관리계획)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계획(이하 “기금운용관리계획”이
 라 한다)을 법 제77조에 따른 예산편성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자금별 재원조달 계획
 2. 자금별 기금의 사용계획
 3. 자금별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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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금운용요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자
 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
 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기
 반자금에 관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보조금) ①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
 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
 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68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
 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
 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
 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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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71조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
 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도매·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72조 (협의 및 승인) ①중소기업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
 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기업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
 업유통센터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
  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4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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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
 관으로 정한다.
제7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77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운영)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
 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과
 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7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     칙
제79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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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8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81조 (권한의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소기업진
 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판정의 신청 접수 및 그 판정과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구매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나.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④중앙회장은 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기
 업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중소
 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82조 (과태료의 부과)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이의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
 상자에게 구술(口述)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날짜까
 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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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 월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
 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 월26일부터 90일 이
 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5조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0일 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법(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통상산업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1998년 2월 20
 일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해당 회사가 종전(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
 는 종전의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④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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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
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⑦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⑫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⑯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⑰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⑱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⑲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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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⑳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

 에 따른”으로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

 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52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별표〕
                    지도사자격시험과목(제41조제1항 관련)
1. 경영지도사

   구   분                      시         험       과   목

   1차시험       중소기업 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가. 인적자원관리분야: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나. 재무관리분야: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2차시험       포함)
             다. 생산관리분야: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라. 마케팅분야: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2.기술지도사

   구   분                      시         험       과   목

   1차시험      중소기업 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가. 기계분야:기계공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나. 금속분야: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다. 전기전자분야:전기기기, 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라. 섬유분야: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2차시험
             마. 화공분야: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바. 생산관리분야:품질관리, 생산계획, 수요관리
             사. 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아. 환경분야:환경공학개론, 폐기물처리, 대기오염제어

※지도사자격시험의 2차시험은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
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
  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153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시(2007. 8.22.) 지시사항

 1-1.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홍보하도록 할 것.
  ≪지시사항≫

  ○지구온난화의 폐해 등과 관련된 추상적인 홍보보다는 국민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가올 규제 또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용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해주도록 할 것(검토이행사항:산자부, 국정홍

   보처).

 1-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보완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지시사항≫

  ○지열 에너지의 사용,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검토이행사항:산자부, 기획예산처).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4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
  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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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년월일
번호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주식회사                        선정성
        뽀얀피부※섹시미녀          무선인터넷                 781088 2007. 8.23           2007. 9.10
19602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주식회사                        선정성
        상큼한미소~성숙한몸매        무선인터넷                 781089 2007. 8.23           2007. 9.10
19603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폭력·
2007-
        도시정벌 3부 10화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81090 2007. 8.23   선정성     2007. 9.10
19604
                                                                     자율표시
2007-                                    주식회사                        선정성
        섹시한▶그녀의바디          무선인터넷                 781091 2007. 8.23           2007. 9.10
19605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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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아찔라인          무선인터넷                 781092 2007. 8.23           2007. 9.10
19606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폭력·
2007-
        도시정벌 3부 11화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81093 2007. 8.23   선정성     2007. 9.10
19607
                                                                     자율표시

2007-                                    주식회사                        선정성
        요염한몸짓★적극포즈         무선인터넷                 781094 2007. 8.23           2007. 9.10
19608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4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
 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출 판 사/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수 입 자                                        효력발생일

2007-                            講談社/
        VIP 棘         高岡ミズミ              2005.10. 5 075797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609                          고성하이테크

                                         213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아파트 7개동 541세대               아파트 7개동 531세대
 사. 규     모                                                                감 10세대
                          (12~15층)                    (10~15층)

4. 사업비:65,561,947천원(국민주택기금 13,774,14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10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5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고읍지구 6-1-2블록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6-1-2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고읍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지구 내 6-1-2블록

 나. 사업면적                   17,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7,900                      17,706                  감 194

 라. 도     로                   -                          194                   증 194

 마. 건축연면적                 41,233.966                  41,679.265           증 445.299

                     아파트 5개동 503세대
 바. 규     모                                            좌    동                   -
                          (13~15층)


4. 사업비:56,879,773천원(국민주택기금 12,234,81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10년12월

                                           314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5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고읍지구 7블록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7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고읍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지구 내 7블록

 나. 사업면적                 29,634                    좌        동                    -

 다. 대지면적                 29,634                    29,217                     감 417

 라. 도     로                -                           60                       증 60

 마. 완충녹지                   -                         357                      증 357

 바. 건축연면적             63,274.018                  61,673.761               감 1,600.257

                   아파트 8개동 797세대             아파트 8개동 773세대
 사. 규     모                                                                 감 24세대
                      (13~15층)                    (10~15층)

4. 사업비:86,607,662천원(국민주택기금 18,697,9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10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고읍지구 8블록 국민임대주

                                       315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8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고읍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지구 내 8블록

 나. 사업면적                  40,699                    40,793                       증 94


 다. 대지면적                  40,699                    40,393                    감 306


 라. 도     로                 -                           66                       증 66


 마. 완충녹지                    -                         334                     증 334


 바. 건축연면적             93,921.926                   92,999.646                감 922.280

                아파트 11개동 1,148세대             아파트 11개동 1,124세대
 사. 규     모                                                                  감 24세대
                       (12~15층)                    (10~15층)

4. 사업비:125,580,931천원(국민주택기금 28,168,5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10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62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 9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316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 입 자                                          효력발생일

2007- 官能小說家へ告白                海王社/
                    森本あき                 2007. 8.10 075804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610 中♡                    동남도서무역

2007-                        德間書店/
        怪盜は闇を驅ける 愁堂れな                    2007. 7.31 075800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611                       국제출판교역

2007- 石黑和臣氏の                  白泉社/
                    吉田珠姬                 2007. 6.25 075799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612 穩やかな休日                고성하이테크

2007-                        德間書店/
        狩人は夢を訪れる 池戶裕子                    2007. 7.31 075801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613                       동남도서무역

2007-                        德間書店/
        神の右手を持つ男 春原いずみ                   2007. 7.31 075802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614                       동남도서무역

2007-                        德間書店/
        華麗なるフライト 遠野春日                    2007. 7.31 075803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615                       동남도서무역

2007- 皇帝は彼を寵愛す      プランタン出版/
               橘かおる          2006.10.25 075798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616 る             고성하이테크

2007-
      강안남자(1)       이원호     한결미디어 2007. 7.19 071507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617

2007-
      국화의 반란        방영주      (도)마   야    2007. 7.23 071505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618

2007- 내가 버림받았다
                    지도연     ㈜두레미디어 2007. 7. 7 071506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619 느낄때 그는

2007-
      독(1)          김다인      (도)청어람      2007. 8. 7 071508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620

2007-
      독(2)          김다인      (도)청어람      2007. 8. 7 071509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621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고   시   의
         서      명   권호수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   입   자                                      효력발생일

2007-               2007년
      DVD2.0                ㈜미디어2.0 2007. 7.15 073121 2007. 8.22 포악성 2007. 9.10
19622                8월호

                                                                 선정성
2007-               2007년
      사건매거진                 사건매거진사 2007. 9. 4 073119 2007. 8.22 청소년불 2007. 9.10
19623                9월호
                                                                건전교제

                                                                       선정성
2007-               2007년
      특종25시                  (도)성문당      2007. 8. 6 073120 2007. 8.22 청소년불 2007. 9.10
19624                9월호
                                                                      건전교제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