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해양환경관리업(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
     801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질수거업에 한함)의 등록ㆍ행정처분, 의무사항,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55조ㆍ제56조              국토해양부
                            기술능력기준 등을 규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8조 및 제44조

                            해양을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면허, 허
                            가,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84조, 제85조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
     802                    허·허가 등의 처분 전에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61조 ~ 제64조            국토해양부
                용영향평가
                            한 해양환경영향 및 해역이용적정성에 관하여 협                               시행규칙 제48조 ~ 제53조
                            의를 하여야 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관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86조
     803    평가대행자의 등록       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하며, 국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65조, 제66조             국토해양부
                            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54조
                            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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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95조




                                                                                                                         보
     804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71조                   국토해양부
                            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시행규칙 제60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해양생물다양성
                                                                                    법률 제49조
     80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28조, 제30조
                            협력금을 부과·징수함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시행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30%이상




                                                                                                                         2010. 7. 8.(목요일)
     806    토지의 직접사용                                     행정    재검토형        3년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법률 제17조제1항     국토해양부
                            을 직접 사용하여야 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하                                     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특법) 법률 제6조
     807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지정         며, 지정제안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특법) 법률 제20조
     808         선수금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얻어야함                                                    제2항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