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DRM○철도인입선 신설 노반 및 궤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경부선 아포역 구내에 DRMO(주한미군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건설과 관련, 아포역
  구내에서 DRMO신축기지까지 철도인입선을 건설하여 원활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내    용
  -철도연장 : 734.14m(#8유치선 L=345.00m), #10인입선 L=202.76m, #9인상선 L=186.38m)
 ○사업비 : 1,714백만원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국사리
 ○면    적 : 89,316㎡(61필지)
3.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9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
     •철     도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m)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     결정일
                                                                      경과지
            경부선      일반 김천시 아포읍 국 김천시 아포읍 국
신설 1                                                                  -        700 13,749         -       -
               철도    철도 사리 1-2철                사리 147-5답

  -공간시설
     •광장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 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아포역 교통광장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경고93-224호
변경     1                                                     15,460 (감)4,982 10,478
            광장       (역전광장) 31-3                                                            (’93. 6.19)

     •녹    지

                                                                  면        적(㎡)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 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 후

            경부선 철                김천시 아포읍 국사                                                 경고93-224호
변경     2                 완충녹지                              125,790 (감)8,767 117,023
            도변 녹지                리 587-2답                                                   (93.6.19)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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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면 :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일반광역기술처(042-607-3454)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     신설 산139-1      철      926            926 건설교통부                       국

 2     신설 산194-1      구     7,557           272 건설교통부                       국

 3     신설   산195      구      794            17 농림수산부                        국

 4     신설   산204      구     6,967        1,601 건설교통부                        국

 5     신설   1252-1    철      351            351 건설교통부                       국

 6     신설   1259-2    답      215            215 건설교통부                       국

 7     신설    1427     철     7,394        7,394 건설교통부                        국

 8     신설    1428     철     6,532        6,532 건설교통부                        국

     소계     8필지            30,736       17,308

소재지 : 경북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9     신설       1-2   철     3,669        3,699 건설교통부                        국

 10    신설   산5-2      철     5,523        5,523 철도공사                         국

 11    신설   산5-27     철      677            677 철도청                         국

 12    신설   산6-2      임     2,978        2,978 철도공사                         국

 13    신설   산6-4      임     2,151        2,151 철도청                          국

 14    신설   산8-1      임     1,444        1,444 건설교통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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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15    신설   산10-1    임     1,686         1,686 건설교통부                         국

16    신설   산10-2    임     8,033         8,033 건설교통부                         국

17    신설   29-1     철     1,808         1,808 건설교통부                         국

18    신설   29-2     답      625              625 건설교통부                       국

19    신설   30-2     답      668              668 건설교통부                       국

20    신설   31-1     철     2,872         2,872 철도공사                          국

21    신설   31-3     답     1,279         1,279 건설교통부                         국

22    신설   31-5     철     1,861         1,861 건설교통부                         국

23    신설   32-4     철         26            26 철도공사                         국

24    신설   35-2     답      377              377 건설교통부                       국

25    신설   35-6     철           3            3 건설교통부                        국

26    신설   35-7     철     1,236         1,236 건설교통부                         국

27    신설   35-8     철         30            30 건설교통부                        국

28    신설   36-1     답           3            3 건설교통부                        국

29    신설   36-2     철         13            13 건설교통부                        국

30    신설   36-5     철         43            43 건설교통부                        국

313   신설   36-6     답         10            10 건설교통부                        국

32    신설   37-2     대      136              136 건설교통부                       국

33    신설   37-4     철         79            79 건설교통부                        국

34    신설   37-7     철      807              807 건설교통부                       국

35    신설   37-9     답         23            23 건설교통부                        국

36    신설   37-10    철         10            10 건설교통부                        국

                                            478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37    신설   38-1      철      165              165 건설교통부                       국

38    신설   38-2      철           3            3 건설교통부                        국

39    신설   38-7      대         30            30 건설교통부                        국

40    신설   38-8      대         23            23 건설교통부                        국

41    신설   38-9      대         10            10 건설교통부                        국

42    신설   산60       구     4,032         1,802 농림수산부                         국

43    신설   산61       구     2,337         1,032 농림수산부                         국

44    신설   산62       구     7,506             505 농림수산부                       국

45    신설   산70       철     1,667         1,667 철도청                           국

46    신설   산71       철     7,308         7,308 철도청                           국

47    신설   76-2      답      286              286 건설교통부                       국

48    신설   123-2     철     5,818         5,818 건설교통부                         국

49    신설   143-2     철      159              159 건설교통부                       국

50    신설   143-4     답         26            26 건설교통부                        국

51    신설   145-2     철     2,613         2,613 건설교통부                         국

52    신설   145-5     철           7            7 건설교통부                        국

53    신설   146-1     답         28            28 미등록필지                        국

54         147-1     답      446              446 건설교통부                       국

55         147-4     철         56            56 건설교통부                        국

56             918   철     6,453         6,453 건설교통부                         국

57             922   철     3,828         3,828 건설교통부                         국

58             923   도      387              138 건설교통부                       국

                                             479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2217 비분산 적외선 가스 분석계                                       표준안


개정 KSI2218 검지관식 가스측정기                                           표준안


개정 KSI2219 가스 분석 장치 교정 방법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환경(가스)분야에서 표준번호 변경으로 표준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변경으로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488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광달거리(M)
                          위     치                                    등고 도색/ 변 경               설치      소유자주소
NO   구분    표 지 명                         등    질                                         기사
                          (WGS-84)                                   (m) 구조 년월일               목적      성        명
                                                  지리 광학 명목

                       N 35°05' 44.8"
     변경전
           영도롯데        E 129°02’ 08.6”                                    황망   2009.          공사
11                                       Fl(4)Y8s -      8   6       -                  이설
           제C호등부표      N 35°05' 43.5"                                     대형   4.27           목적용
     변경후
                       E 129°02’ 09.1”

                       N 35°05' 46.2"
     변경전
           영도롯데        E 129°02’ 14.3”                                    황망   2009.          공사
12                                       Fl(4)Y8s -      8   6       -                  이설
           제D호등부표      N 35°05' 44.8"                                     대형   4.27           목적용
     변경후
                       E 129°02’ 14.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인양점검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일시철
거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철 거     복   구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등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년월일

서귀하수방류관 33-14-06.7N126-35-
                                          Fl(2)Y5s      -        -       9     7      황망대형
A호등부표          02.6E                                                                               2009.   2009.
서귀하수방류관 33-14-09.7N126-35-                                                                      04.28.     05.13
                                          Fl(2)Y5s      -        -       9     7      황망대형
B호등부표          04.6E



부산체신청고시제2009-1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부산체신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폐 국 일 자

부산금정 구서선경 정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167-96                                                      필수         2009. 5. 18

○해지(폐국) 사유 : 수탁자 사망

                                                       487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487
NO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주소
성      명
지리광학명목
11
변경전
영도롯데
제C호등부표
 N 35°05' 44.8"
E 129°02’ 08.6”
Fl(4)Y8s
-
8
6
-
황망
대형
 2009.
4.27
이설
공사
목적용
변경후
 N 35°05' 43.5"
E 129°02’ 09.1”
12
변경전
영도롯데
제D호등부표
 N 35°05' 46.2"
E 129°02’ 14.3”
Fl(4)Y8s
-
8
6
-
황망
대형
 2009.
4.27
이설
공사
목적용
변경후
 N 35°05' 44.8"
E 129°02’ 14.8”
ሱ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인양점검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일시철
거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
철 거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서귀하수방류관
A호등부표
33-14-06.7N126-35-
02.6E
Fl(2)Y5s
-
-
9
7
황망대형
2009.
04.28.
2009.
05.13
서귀하수방류관
B호등부표
33-14-09.7N126-35-
04.6E
Fl(2)Y5s
-
-
9
7
황망대형
ሱ부산체신청고시제2009-1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부산체신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취급국명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폐 국 일 자
부산금정구서선경정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167-96
필수
2009. 5. 18
○해지(폐국) 사유 : 수탁자 사망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2362     연자성용 산화철                                           규격안

확인 KSD2363     연자성 합금용 50% 니켈 50% 철 분말                            규격안

확인 KSD3728     소결탄소강 구조용 부품                                       규격안

확인 KSD3729     소결 철-동 구조용 부품                                      규격안

확인 KSD7053     외장용 아연도 철선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규격안

개정 KSD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규격안

2. 개정 사유
 민원(한국부식방식학회 및 현대제철)신청에 의한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 D 3866
  a) 인용 규격(본체의 2.) KSA0001의 서식체계로 변경
  b) 용어 표준화 화학성분의 표기를 KS M0131(분석화학용어)로 수정
  c) 종류의기호(본체의 3.) 적용두께를 45mm이하를 75mm이하로 상향 규정
  d) 모양 및 치수, 무게 및 허용차(본체의 7.) KS D3502와 중복 규정된 내용을 KS D3502를
     따르는 것으로 수정 규정
 ○KS D 4103
  a) 인용 표준(본체의 2.) KS B0801, KS B0802, KS B0810을 추가
  b) 용어 표준화 화학 성분의 표기를 KS M0131(분석화학용어)로 수정
                                 489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c) 종류의기호(본체의 3.) ISO11972의 종류의 기호 중 SSC1X등 13종에 대한여 ISO부합화 및

   한국부식방식학회의 개정요청 사항 SSC40추가 규정

  d)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본체의 4. 및 5.) ISO11972의 종류의 기호 중 SSC1X등 14종을 추

   가에 따른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하여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4307 배수용 주철관                                       규격안

2. 개정 사유

 배수용 주철관의 시장 현황을 반영하고 KS 심사시 오해발생 소지를 없애며 제품의 특성 평가시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함임

3. 주요 개정 내용

 -노허브 배수용 주철관 직관 2종의 외부 코팅용으로 적갈색 에폭시수지를 사용가능토록 표준에

  명문화

 -노허브 배수용 주철관 직관 2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인장시험편을 삭제하고 모든 종류에

  KS B 0801의 8C호 시험편을 적용토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490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ISO944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광폭 대 및 판 - 치수 및 형상 허용차        규격안

확인    KSDISO9444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 광폭 대 및 판 - 치수 및 형상 허용차        규격안

확인    KSDISO9364   연속 용용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규격안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모양 및 치수 허용차 [지름 :
확인    KSDISO7274                                             규격안
                   마이너스(-)허용차]-원형 인발봉
확인    KSDISO5950   연속 전기 주석 도금한 냉간압연 탄소 강판                   규격안
                   일반용, 드로잉용 및 구조용 연속 용용 턴(납합금) 도금 냉간압연
확인    KSDISO4999                                             규격안
                   탄소 강판
확인    KSDISO16163 연속 용융 도금 강판 - 치수 및 형상 허용차                  규격안

확인    KSDISO15812 연속 압연 평판 제품 - 주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침서           규격안

확인    KSDISO14788 연속 용융 아연-5% 알루미늄 합금 도금한 강판 및 코일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6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법률 제4368호)됨에 따라 향후 설치될 구조조정기금의 시행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조정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자산의 우선순위 규정)
  ○구조조정기금이 우선 인수할 수 있는 부실자산을 명확히 규정
 나. 부실자산 인수대금을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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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부실자산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의하에 구조조정기

   금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다. 부실채권 등 인수·정리 목적으로 출·투자한 회사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

   도록 규정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부실채권 등 인수·정리 목적으로 출·투자한 회사에 대한 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2, FAX : 2156-9769, e-mail :

 dwnam@fs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4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통관취급 법인 등의 시설·장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일정규모의 설비·장비를 갖추지 못한 업

 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당해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

 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

 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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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다. 보내실 곳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전    화 : 02-2150-2573
  ○팩    스 : 02-3418-1267
  ○이메일       : jhkim51@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3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6월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의원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변경 및
 정당 관련 사항 등 교육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한「공직선
 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준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주민소
  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나.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원선거구를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
  제로 획정함
 다. 정당의 교육의원후보자 추천을 제한하고, 교육의원의 정당가입을 퇴직사유로 정하며, 정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교육의원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의 당원경력 표시를 제한함
 다. 교육의원 선거시 후보자추첨으로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후보자기호는 ‘가,
  나, 다’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정당추천을 받는 일반선거와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
  도록 함
 라.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공직선거법」중 지역선거구시·도의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마. 교육의원 선거시 선거운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거구가 넓은 점을 고려하여 선거연락소, 선
  거사무원수, 선거비용, 어깨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 관하여 시·도의원선거와 별도로 예외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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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바. 교육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등에 관하여「정치자금법」중 시·도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으로써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함
 사. 현직 보유자의 직무전념의무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직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거나 교육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698, 팩스
 02-2100-63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2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 상 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가공품 중 일부가 축산물로 분류할 세부 유형이 없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축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축산물운반업의 정의를 냉장·냉동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으로 한정하여 영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식육가공품’, ‘기타 알가공품’ 신설
  (1) 주원료가 축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족발, 삶은 계란 등을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상 축산물로 분
   류할 세부유형이 없기 때문에 식육가공업자·알가공업자는 이를 제조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농림수산식품부)과 수입신고(식약청)를 이원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자의 이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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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4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인(수사업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07호) 일부개정으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명칭이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4월 27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07호) 일부개정으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명칭이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497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 팩스 : 02-503-0020)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23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 체 명(업허가번호)       대 표 명          소            재             지

오에스와이(제조 제2358호) 권 오 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25 광진빌딩 105호

피에프씨(제조 제2121호)      오 희 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70-12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09. 5. 19.자)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24호
                             특수관인 등록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6, 2009. 4. 30.)됨
에 따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사용할 수사 업무용 특수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