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면적변경
(1) 철   탑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46                     임    16,567,438    515     282    -233 면적변경
       유포리 산2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50                     임    16,567,438    240     346     106 면적변경
       유포리 산2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52                     임    16,567,438    207     274      67 면적변경
       유포리 산2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53                     임    16,567,438    307     243     -64 면적변경
       유포리 산2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54                     임    16,567,438    243     359     116 면적변경
       유포리 산2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55                     임    16,567,438    200     282      82 면적변경
       유포리 산2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2                     임    5,760,445     335     214    -121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3                     임    5,760,445     576     129    -447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3-1                    임    5,760,445       0     135     135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4                     임    5,760,445     303     132    -171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4-1                    임    5,760,445       0     137     137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4-2                    임    5,760,445       0     200     200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5                     임    5,760,445     200     200       0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6                     임    5,760,445     385     229    -156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7                     임    5,760,445     274     337      63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8                     임    5,760,445     587     401    -186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479,412     303       0    -303
       진조리 산80-63
  269                                                               면적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5,760,445       0     214     214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735,337     240       0    -240
       진조리 산80-68
  270                                                               면적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5,760,445       0     610     610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71                     임    5,760,445     254       0    -254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72                     임      735,337     258       0    -258 면적변경
       진조리 산80-68
                    소 계                     5,427   4,724   -703
(2) 선하지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46-257
            유포리 산200
                                  임    16,567,438   188,730   189,061    331 면적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61-270                         임    5,760,445     88,950    88,942     -8 면적변경
            진조리 산8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268-270 산80-63                  임     479,412       6,732    3,780    -2,952 면적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268-270 산80-68                  임     735,337      25,914    9,279 -16,635 면적변경

                           소 계                      310,326 291,062 -19,264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단위 : ㎡)
           시설의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소 계              310,326 291,062 -19,264   면적 감소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3.01~'26.06(42개월)            좌 동                    변경없음

   선 로 길 이                  20.058㎞                 20.275㎞                0.217㎞ 증가

   철 탑 기 수                    36기                     36기                   변경없음

           철 탑              11,816㎡                 12,297㎡                481㎡ 증가
  사 업      선하지              655,360㎡               653,584㎡                1,776㎡ 감소
  면 적
              계             667,176㎡               665,881㎡                1,295㎡ 감소


 나. 면적변경
 (1) 철    탑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735,337     262         -262 면적변경
          진조리 산80-68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192,690           631    631 면적변경
          진조리 산80-6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임    6,730,758     184         -184 면적변경
          삽교리 산1-3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1,409,424           315    315 면적변경
          진조리 산80-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임      667,759     290         -290 면적변경
          삽교리 산1-1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1,409,424           324    324 면적변경
          진조리 산80-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임    9,514,308     174         -174 면적변경
          태기리 산1-1
    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임    1,409,424           266    266 면적변경
          진조리 산80-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5                                       임    9,514,308     214   258     44 면적변경
          태기리 산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6                                       임    9,514,308     299   187   -112 면적변경
          태기리 산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7                                       임    9,514,308     197   187    -10 면적변경
          태기리 산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8                                       임    9,514,308     162   177     15 면적변경
          태기리 산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19                                       임    11,568,500    581   576     -5 면적변경
          속실리 산20-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20                                       임    11,568,500    653   576    -77 면적변경
          속실리 산20-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21                                       임    11,568,500    653   653        0
          속실리 산20-1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소 계                        3,669    4,150       481 면적증가


 (2) 선하지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72-1                           임      735,337     16,277   25,449     9172 면적변경
           진조리 산80-6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70-1                           임      192,690               9,237     9,237 면적변경
           진조리 산80-67
   1-2     불부합지                                        371               -371 면적변경

   1-2     불부합지                                         20                -20 면적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1-2                            도       42,545               1,481     1481 면적변경
           진조리 산80-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1-3                            임    6,730,758     14,878             -14,878 면적변경
           삽교리 산1-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2-3                            임      534,289      9,470             -9,470 면적변경
           삽교리 산1-1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2-3                            도      122,513       851               -851 면적변경
           삽교리 산1-1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2-3                            도          823       711               -711 면적변경
           삽교리 산1-4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2-4                            임       667,759    14,537             -14,537 면적변경
           삽교리 산1-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2-5                            임     1,409,424             49,524 49,524 면적변경
           진조리 산80-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5-13                           임    9,514,308    162,774   132,768 -30,006 면적변경
           태기리 산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18-24                          임    11,568,500   101,970   101,624    -346 면적변경
           속실리 산20-1
                소 계                                 321,859 320,083      -1,776 면적감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 탑

                                                                               (단위 : ㎡)
               시설의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단위 : ㎡)
                시설의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6,277    25,449     9172      ,소하천(직동천)
                      봉평면 진조리 산80-6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림지역,소료1류
                                                   9,237     9237     (폭 10m~12m)
                      봉평면 진조리 산80-67
                          불부합지            371                -371
                          불부합지              20                -2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전관리지역,소료1류
                                                   1,481     1,481    (폭 10m~12m)
                      봉평면 진조리 산80-8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14,878             -14,878 리지역,소료1류(폭
                      둔내면 삽교리 산1-3                                10m~12m),일반철도,
500kV HVDC                                                        중로3류(폭 12m~15m)
동해안~신가평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9,470             -9,470 ,소료1류(폭 10m~12m),
                      둔내면 삽교리 산1-16                                  중로3류(폭 12m~15m)
 건설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림지역,소료1류
(서부-1구간)
                                          851                -851     (폭 10m~12m)
                      둔내면 삽교리 산1-1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711                -711        농림지역
                      둔내면 삽교리 산1-47
                                                                     농림지역,소료1류(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14,537             -14,537 10m~12m),중로3류
                      둔내면 삽교리 산1-1                                     (폭 12m~15m)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림지역,소료1류
                                                  49,524 49,524       (폭 10m~12m)
                      봉평면 진조리 산80-9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162,774   132,768 -30,006 ,보전관리지역,소료2류
                      둔내면 태기리 산1-1                                     (폭 8m~12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101,970   101,624     -346 ,소료2류(폭 8m~12m)
                      청일면 속실리 산20-1

                  소 계                  321,859   320,083    -1,776      면적감소
◉국방부공고제2025-8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ㆍ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원을 반영하
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가 (안 제7조)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군인, 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추가
나. 군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 제38조의2)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육아휴직자 및 공무상질병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으로 확대
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안 제39조)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산입하는 제한 규정 폐지
라. 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3조)
    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02-10622@mnd.go.kr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25-120호
　2025년 3월 27일자 목원유치원, 민들레유치원을 폐원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에 의거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 3. 28.
목원유치원장
목원유치원장
(전자이미지공인)
민들레유치원장
민들레유치원장
(전자이미지공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6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모두의핀테크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702호



3. 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
                     · ㈜모두의핀테크는 ’21.8.2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하였으나,
                      ’23.6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으며, 준법감시인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산인력 등 필수인력을 해고하고 플랫폼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등록유지요건 위반사실이 인정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9조제2항제3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및 제5호(사실상 영업 종료)



4. 안내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5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변경) 고시
   1.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 흥해읍 용한리 ㈜휴맥스이브이 신규공급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용한리 853번지 일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4. 공사시행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 콘크리트전주(16m, 4본), 지중배전관로(175㎜, 2공, L=40m), 
                      지중배전관로매설 추가포장(b=1m, L=40m)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62일(’24.12.20.~’25.5.30.)
   7. 총 사 업 비 : 58백만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교명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인
국립경국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정보통신원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예천창업보육센터장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인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인
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장인
경북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6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공사의 명칭 : 흥해읍 용한리 ㈜휴맥스이브이 신규공급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용한리 853번지 일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일원
      2) 총공사비 : 58백만원(비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 콘크리트전주(16m, 4본), 지중배전관로(175㎜,  2공, L=40m),
                     지중배전관로매설 추가포장(b=1m, L=4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2일(’24.12.20.~’25.5.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7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케이에스에프39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3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7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아시아퍼시픽5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아시아퍼시픽5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3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9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고여객선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고여객선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영철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3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0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
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선순위 유족 지정 관련 안내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79호, 2024.2.13., 일부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79호, 2024.2.13., 일부개정」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02호, 2025.1.14., 일부개정」제8조
    (등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제31호, 2024.8.14., 일부개
    정」제3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7)

3. 공고기간: 2025.03.28.~2025.04.11.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수취인불명
                                                          /
 이익진    1961.09.20.(남)   본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14번지의 17             故이철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불명자



5.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선순위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같은 순위 자녀(출가자녀 포함)
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순
    위를 결정하며, 연장자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① 유족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자

   ②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③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①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작성 후 영사관 등 공증기관의 공증 후
     제출(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첨부)
 ②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③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자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일까지 ①또는 ②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④ 서류제출기일: ~ 2025. 4. 11.


나.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02일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토니지11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3월 2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1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
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이민출국 ·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관련 안내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79호, 2024.2.13., 일부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79호, 2024.2.13., 일부개정」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96호, 2024.11.12., 일부개정」제8조
    (등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제31호, 2024.8.14., 일부개
    정」제3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기간: 2025.3.28.~2025.4.11.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생사미확인,
 오재헌     1973.6.11.(남)    본적: 경주시 공영주택길5번길 7의 1            故오영근
                                                   말소자



5.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 국가유공자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같은 순위
       자녀(출가자녀 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연장자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국가유공
     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①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작성 후 영사관 등 공증기관의 공증 후
      제출(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첨부)


 ②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③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자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일까지 ①또는 ②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④ 서류제출기일: 2025. 3. 28.~ 2025. 4. 11.


나.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7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2-A8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탕정2-A8BL)
1. 사 업 명 : 아산탕정2-A8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게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지에스건설(주) 대표 임병용
이수건설(주) 대표 제민호
동성건설(주) 대표 이시구
㈜신흥디엔씨 대표 윤시홍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게룡건설산업(주) 대표 윤길호
지에스건설(주) 대표 허윤홍
이수건설(주) 대표 장주익
동성건설(주) 대표 신장섭
㈜신흥디엔씨 대표 윤시홍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전광역시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19, 207호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4층(서변동, 명덕빌딩)
좌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내2-A8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41,251.00m²
좌동
-
다. 대지면적(m²)
41,251.00m²
좌동
-
라. 연면적(m²)
106,805.33m²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682세대,29층) 및부대
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206,352,468천원
(주택도시기금: 51,150,00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3.
사업승인고시일～2025. 07.
증4개월
   
4. 기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아산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25-22호
　선박용품과 항공기용품 관련 관세청 행정규칙을 통폐합하여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
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22호, '25.4.2.)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관세청장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1. 주요 내용
ㅇ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0호, '24.9.10.),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호, '23.1.9.) 폐지
ㅇ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22, '25.4.2.) 제정
2. 시행일자: 2025년 4월 2일
3. 상세내용: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해양수산부고시제2025-46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심리지구
연안보전
창원시장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심리
-호안(파라펫
보강)
300m
353
변경
심리지구
연안보전
창원시장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심리
-호안(파라펫
보강)
122m
-방파제(파라펫
보강)
81m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