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1100억원 850억원이상 500억원이상 360억원이상 200억원이상 120억원이상 120억원
 (추정금액) 이상 1100억원미만 850억원미만 500억원미만 360억원미만 200억원미만 미만
   요율       1.39     1.17  0.97     0.92 0.89      0.88    0.87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ㅇ (보험료 요율) 2.49%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ㅇ (보험료 요율) 1.70%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ㅇ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01호, 2011.7.1)는 폐지한다.
  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16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7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유 실   복 구
              (WGS-84)               (M) 도색·구조 연월일     연월일 비 고
 민어탄파고부이 NE 125-54-51.0
               37-07-18.0 Fl(5)Y 20s - 황색구형 2013.
                                          Ø 0.9m 12.10
                                                       2014.
                                                        6.2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해리)
                 N 34 ° 50′ 24.4″                황  ‘14. 특수
                                                            설치목적
 신설 광양항중흥부표 E 127° 40′ 18.0″ -               - 원통형 6.24. 목적 소멸시/ -
                                                            이동없음
 현 전 광양항묘도수도     N 34° 50′ 31.0″ QW 7 흑황 - 항행 - -
       100호등부표 E 127° 40′ 16.3″                 망대형      원조
 상                                                          설치목적
 변 후 광양항묘도수도                       l(3) 7s   7   녹
                                                     -      소멸시/ -
 경      97호등부표           〃        F    G
                                                망대형
                                                          〃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가진항방사제등대 등 4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복구(현상변경)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〇 신설
                                  광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가진항 N 38°21′57.58″ FlG           백원형철근
                                            2014. 항행 ○설치기간
     방사제 E 128°30′39.61″ 5s 15 10 콘크리트조 5. 16. 원조 : 영구
신설 문등대암1항 N 38°18′05.28″ FlG
                                       /10m
                                      백원형철근
                                                     ○이동없음 점등일
                                                     ○설치기간 6.20.
                                            2014. 항행
     방사제 E 128°32′58.65″ 4s 15 9 콘크리트조 5. 16. 원조 : 영구
      등대                               /10m          ○이동없음
                                  391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〇 기능복구(현상변경)
 구분    지명      위치         등 등  고
                                   광달 도색․구조 복 구
                                   거리                  목적
                                                           설치기간 비
                                                              및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고
      표
                          질
                              (m) (해리)
  전 안인진항                       10 5 홍사  조/
                                           각철탑
                                            6.5m 2014. 항행 ○설치기간
         N  37 °44′09.39″ FlR
     방파제 E 128°59′31.28″ 4s            홍원형철근 6. 25. 원조 : 영구
현 후   등대                       15 9 콘크리트조/                ○이동없음
상                                         10m
변 전                            10   5  백사각철탑
경 안인진항 N 37°44′08.73″ FlG               조/ 6.5m 2014. 항행 ○설치기간
     방사제 E 128°59′26.61″ 4s            백원형철근 6. 25. 원조      : 영구
  후 등대                         15 9 콘크리트조/                ○이동없음
                                          10m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KT A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지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폐지
     호산항KT N 37° 08′57.0″ Fl(4)Y8s 8      황   2014. 시설물
     A호등부표 E 129° 22′24.0″               망대형  6. 26. 보호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하나토건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단재로 1481-13
  - 성명 : 현장대리인 황석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골재 세척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420천
  - 허가량 : 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6.26. ~ 2016.04.30.
                                   392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별표 2]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제3조 관련)
     진료권역                          지역
       계                         10개 권역
      서울권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
            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북부권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
                 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강원권   강원도
      충북권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북권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별표 3]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제4조관련)
1. 소요병상수 산정식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  × 진료권역별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
         상급종합병원 평균병상이용률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구성비 × 

2. 산정방법
  가. 종합병원 입원진료량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량의 비율을 환자구성상태별로 구하여 상급종합
    병원의 기능분담률을 산출한다.
  나. 해당 거주자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와 해당 권역의 의료
     이용량의 유·출입 반영을 위해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 및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 지표를 환자구성상태별로 추가 적용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
     를 각각 산출한다.
  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에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곱한 값을 상급종합병
     원의 평균병상이용률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구성비, 진료일수(365일)로 나누어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소요병상수 중 큰 값을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로 택한다.
  라. 단,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에
    서 지정 또는 재지정 시 배정된 병상 수 이상의 증설분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다.
                                  118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별표 4]
                      상대평가 방법(제5조 관련)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60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2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교육기능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10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합 계                         100
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
  가. 환자구성상태
    1)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0점
    2)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7%인 경우 6.00점
    3)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7% 초과 30% 미만인 경우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 XX.XX×0.3077)+0.7690”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나.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배점             의사 1인당                  간호사 1인당     교육기능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4.0명이하                  1.9명이하    10개과 이상
     9        5.5명이하~4.0명초과            2.0명이하~1.9명초과   9개과
     8        7.0명이하~5.5명초과            2.1명이하~2.0명초과   8개과
     7        8.5명이하~7.0명초과            2.2명이하~2.1명초과   7개과
     6        10명이하~8.5명초과             2.3명이하~2.2명초과   6개과
3. 평가방법
  1) 지정기준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점수(총점)를 구한다.
  2) 총점이 높은 병원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3) 총점이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
     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수한 병원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구성상태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
     자비율이 낮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4-9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119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호(라목 제외)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
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0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 설악 388144 별도관리        지역     1, 2, 3등급 식생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속초 388151 별도관리 1, 2, 3등급                식생
              중복리 일원                       지역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175,           철암 379133 1등급      2, 3등급   식생
            176-4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도면 : 생략(홈페이지 참조)
◉환경부고시제2014-106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2013-95호, 2013.7.2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상북도 경주시               154.31  129.87     239.83 233.77 394.14 363.64
                                        122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사 교육훈련(최초교육)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최초교육) 수수
 료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                     325,000원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01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84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한다. 다만,”을 “하며, 다음 각 목의 수원지 위치, 업소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방
 식의 주소로 표시할 수 있으며”로 하고, “나목 및 다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14조제6호 가목 중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 이상 크기(높이와 폭
 을 말한다)로 하여 시ㆍ군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리ㆍ동」까지 표시하여야
 한다”를 “대표호정(샘물 개발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을 의미한다)의 위치를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
 은 호 나목,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원지 활자크기는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는
    1/6이상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
   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
   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실제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의 경우에는 제품명 앞에 수원지(시․군)를 제품
    명 활자크기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120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기물질 함량
  가.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의 함량을 ㎎/L 단위로 표시
      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함량을 ㎎/L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를
      하려는 자는 표시하는 항목의 함량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수질분석 자료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자는 전체 호정에 대하여 연 2회 이상(6개월 간격) 함량 분
      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의 함량표시는 다목에 따른 분석결과와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
      소치로 표시할 수 있으며, 무기물질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마. 가목 및 나목의 함량 분석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에 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별표 3]
      을 따르며, 그 외의 항목은 ISO, KS, EPA 시험방법 등 국내․외 공인된 시험방법을 따른다.
별표 2 제13호 표시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표시면
 2L                                            먹는샘물
                ○○○먹는샘물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Natural Mineral Water

                           중앙로 1
             제조원 ○○샘물(주) (유통전문)판매원 (주)○○
                       주 표시면
 2L                                       먹는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Desalinated Drinking Groundwater

                           중앙로 1
             제조원 ○○○(주) (유통전문)판매원 (주)○○○
                     별도의 구획된 란
o 수원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삭제)
o 제조업소명 : ○○○(주) (☏02-2110-7685)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o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주) (☏02-2110-7685)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121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2) 변경 사유 (공문 게제생략)
   m 경주시 외동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 경주시 고시 제2014 - 109호('14. 6.10.)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m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경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2호
               경상남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변경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경상남도                당초              변경
        면적(천㎡)               1,162           1,9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4호
                   김포양곡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
정지구 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
                               12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451-3 도        13     13   13 김포시
          452-3 도        13     13   13 경기도
          456-5 도        46     46   46 김포시
         474-12 도        90     90   90 국(국토교통부)
         474-21 도        30     30   30 국(국토교통부)
        475-147 도        22     22   22 국(국토교통부)
          477-2 도       259    259  259 김포시
          481-4 도          9      9    9 김포시
          481-7 도          9      9    9 김포시
          481-9 도        11     11   11 김포시
        1091-128 도       19     19   19 국(국토교통부)
        1091-130 도      218    218  218 국(국토교통부)
        1091-131 도      418    418  418 국(국토교통부)
        1091-133 도      457    457  457 국(국토교통부)
        1091-151 도       44     44   44 국(국토교통부)
        1091-153 도         7      7    7 국(국토교통부)
        1091-158 도      156    156  156 국(국토교통부)
           1092  도       51     51   51 국(국토교통부)
         1093-3 도       111    111  111 국(국토교통부)
         1233-1 도        1.3    1.3  1.3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지분45/6762.8
                                                     김포시지분6717.8/6762.8
          산129   도      188    188  188 국(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56,19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6,19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8,526.19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14개동(분납,10년,장기 1,444세대, 아파트 14개동(10년임대 1,444세대, 공급유형
                 12~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12~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4. 사 업 비 : 307,620,535천원 (국민주택기금 79,4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32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7호(2013.12.17)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 내용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 없음)
   종 류        노선명             구 간         연장(km)     주요경과지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고속국도       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7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제130호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06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7월 ~2014년 8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6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
   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8호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
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9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경인 아라뱃길사업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가. 시행자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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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②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제13조(신고서 처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자에게 신
    고내용 확인불가 통지
 2. 신고한 자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제출대상이 아
    님을 신고자에게 통지
 3.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수정 반영한 전체 의료비 세액공제증
    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추가제출 받은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다음날부
 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46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4-17호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
 「소득세법」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
 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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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
    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
    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
    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
 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4.「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
 5. 구,「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7.「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8.「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7의 규정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
    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
 득세법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
 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
 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
 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
 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
 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
 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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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
 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
    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발급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12.8.24. 국세청 고시 제
 2012-42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4-18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 부터 제8항 관련하여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부터 제8
 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
 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
 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
 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
 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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