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지방법원은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한 99고약27828 도로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벌금 3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하여, 그 약식명령이 1999. 12. 16.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0. 12. 29. 벌금 30
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위 사건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
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990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위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벌금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액은 벌금액 30만 원과 이에 대한 위 벌금액의 징수
일 다음 날인 2000. 12. 30.부터 이 사건 보상 결정일인 2018. 6. 18.까지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62,027원[= 30만 원 × 0.05 × (17년+171/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더
한 562,027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62,0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8.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5137호
                           상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 변경
 지방하천인 상미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상미천 폐천부지 등 변경 고시
 가.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목적
   ○ 경기도고시제2018-5032(2018. 2. 19.)호 상미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하천공사 및
        이화교 철거가 완료되어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변경
                                    203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205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용지
RC2
3,457
1
하양읍도리리158답일원
743
　
2
하양읍도리리161답일원
719
　
3
하양읍양지리237답일원
654
　
4
하양읍양지리237답일원
654
　
5
하양읍양지리236답일원
687
RC3
2,204
1
하양읍서사리233답일원
586
　
2
하양읍양지리220-1답일원
545
　
3
하양읍양지리220-1답일원
540
　
4
하양읍양지리216답일원
533
RC4
1,934
1
하양읍서사리232답일원
637
　
2
하양읍서사리230-1답일원
681
　
3
하양읍양지리218답일원
616
RC5
976
1
하양읍서사리209-3답일원
483
　
2
하양읍서사리209-3답일원
493
RC6
　1,076
1
하양읍서사리209-6답일원
363
2
하양읍서사리209-6답일원
359
　
3
하양읍서사리209-6답일원
354
RC7
1,387
1
하양읍서사리210-10답일원
462
　
2
하양읍서사리210-10답일원
463
　
3
하양읍서사리210-10답일원
462
▧정정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4,397
14,397
25획지
근린
생활
시설
용지
RC1
3,363
1
하양읍도리리117-3답일원
601
　
2
하양읍도리리157-2답일원
649
　
3
하양읍도리리157-1답일원
647
　
4
하양읍도리리156-1답일원
647
　
5
하양읍양지리243-3답일원
819
RC2
3,457
1
하양읍도리리158답일원
743
　
2
하양읍도리리161답일원
719
　
3
하양읍양지리237답일원
654
　
4
하양읍양지리237답일원
654
　
5
하양읍양지리236답일원
687
RC3
2,204
1
하양읍서사리233답일원
533
면적오기
정정
　
2
하양읍양지리220-1답일원
540
　
3
하양읍양지리220-1답일원
545
　
4
하양읍양지리216답일원
586
RC4
1,934
1
하양읍서사리232답일원
616
면적오기
정정
　
2
하양읍서사리230-1답일원
681
　
3
하양읍양지리218답일원
637
RC5
976
1
하양읍서사리209-3답일원
483
　
2
하양읍서사리209-3답일원
493
RC6
　1,076
1
하양읍서사리209-6답일원
363
2
하양읍서사리209-6답일원
359
　
3
하양읍서사리209-6답일원
354
RC7
1,387
1
하양읍서사리210-10답일원
462
　
2
하양읍서사리210-10답일원
463
　
3
하양읍서사리210-10답일원
462
□정정사유: 근린생활시설용지(RC3,RC4) 획지별면적오기정정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206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산림보호구역
종류
비고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주소
성명
계
　
　
　
388필
　
31,277
31,277
31,277
　
　
　
　
1
임실
운암
입석
산72-2
임
5,533
5,533
5,533
임실군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2
임실
운암
입석
산74
임
3,007
3,007
3,007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3
임실
운암
입석
산74-2
임
1,079
1,079
1,079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4
임실
운암
입석
산74-5
임
503
503
503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5
임실
운암
입석
산74-6
임
2,828
2,828
2,828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6
임실
운암
입석
산74-9
임
4,423
4,423
4,423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7
임실
운암
입석
697-1
임
3,005
3,005
3,005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8
임실
운암
입석
697-3
임
4,170
4,170
4,170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9
임실
운암
입석
697-4
임
1,210
1,210
1,210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임실군고시제2018-7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7월4일
임
실
군
수
1. 지정해제사유
- 산림보호법제11조1항1호나목(「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0조에
따른산림욕장조성
계획의승인을받아조성하는산림욕장)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18.06.29 ~ 2018.07.09. (10일간)
4.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본공고에대하여이의가있는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이의신청기간이내에붙임서식에의
거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임실군청축산산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기타자세한사항은임실군청축산산림과산림소득팀(063-640-247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o 우편: (우55927)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수정로30 임실군청축산산림과
o 팩스: (☎063-640-2539)
붙임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조서1부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이의신청서1부.(게재생략)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207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산림보호구역
종류
비고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주소
성명
10
임실
운암
입석
697-6
임
393
393
393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11
임실
운암
입석
697-7
임
287
287
287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12
임실
운암
입석
697-8
임
460
460
460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13
임실
운암
입석
697-9
임
34
34
34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14
임실
운암
입석
697-10
임
1,031
1,031
1,031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15
임실
운암
입석
697-11
임
897
897
897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16
임실
운암
입석
697-12
임
1,151
1,151
1,151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17
임실
운암
입석
697-13
임
1,266
1,266
1,266
　
제1종수원함
양보호구역
　
◉경기도공고제2018-190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4일
경기도지사
○신규지정내역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푸른환경측정㈜
노윤희
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14,
3층(사동)
대기
(제96호)
2018.6.27.
◉경기도공고제2018-190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4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티지이앤이㈜
(박상엽)
파주시월롱면엘씨디로316
오딧세이104호
대기
경기북부
제36호
2018. 6. 29.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25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2
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가칭)명지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0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명지2중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531.3㎡
 - 건축면적 : 4,126.18㎡, 연면적 : 11,850.88㎡(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8. 11월 ~ 2020.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비고
                                           (㎡)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3408                                          경상남도 진주시
 1                        학    13,531.3   13,531.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서구 명지동     번지                                           충의로 19(충무공동)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18년 7월 2일 ~ 2018년 7월 15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208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25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4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명지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0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명지4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003.90㎡
 - 건축면적 : 6,257.53㎡, 연면적 : 13,074.43㎡(지상 3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8. 11월 ~ 2020.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주소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1                 3405번지   학    13,003.90   13,003.90
          명지동                                             주택공사   충의로19(충무공동)

                                          209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18년 7월 2일 ~ 2018년 7월 15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8-44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1. 사유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 송달로 3차
  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
  거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내 무단점유자 배영완(김포시 감정로 96)
3. 내용
 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진행 경과 알림
   1)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무단점유
   : 점유면적 352㎡(주거용 건물202㎡, 농지경작100㎡, 야적50㎡)
   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172(2014.09.12.)호에 의거 지적측량 현장 입회 요청
   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888(2014.09.25.)호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4)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2(2014.12.03.)호에 의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처분
   5)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4314(2015.04.07.)호에 의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1차)
   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544(2015.05.01.)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
   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631(2015.05.07.)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2차)
   8) 2015.05.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관보 공시송달
   9) 2015.06.30. 최초 본인이 점유했다고 진술하였던 야적50㎡은 본인이 점유하지 않았다고 변경
        진술
                                  210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지시사항 :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은 3개월이내에 완료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3-460-9434)에 보고
5.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호남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54호
                                    도로의 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제3호 · 남해 ~ 초산선
3. 사용개시 구간 :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45-12(동두천IC) ~ 동두천시 안흥동 107-3(소요산IC), 3.1km
4. 주요통과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안흥동
5. 사용 개시일 : 2018년 7월 5일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 상패-청산 도로건설공사 현장 사무실(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84번지, 110-23, ☎031-835-11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55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3호, 남해~초산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45-12 (동두천IC) ~ 경기도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        구간
         대상                                                동두천시 안흥동 107-3(소요산
                      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
                                                           IC), 3.1km
                      량
         기간                             2018 년   7 월 5 일부터 ~

                                        496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10)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408(2015.08.18.)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취소 통지(야적50㎡)
 11)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0(2017.09.27.)호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3차)
     발송
 12) 2017.10.11. 수취거절로 반송
 1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675(2017.10.12.)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
 14) 2017.11.08.까지 3차례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1회 수취거절로 반송
 15) 2017.11.16.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대한민국전자관보 제19133호 게재 및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
 16) 2018.03.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대한민국전자관보 제19212호 게재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사전통지서 2차 발송 때 본인 수령)
 1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7688(2018.05.16.)호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
     지서 발송(3차) 수취거절로 반송.
 18)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8114(2018.05.25.)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처분(1차)
 19) 2018.06.20.까지 3차례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3회 폐문부재로 반송
나. 변상금 부과
 1) 변상금액 및 산출기초

      점유                                                            변상금           계
              대부료율              부과기간                 공시지가
구분    면적                                                           ①×②×③        (원단위
                ②                 ③                    ④
     (㎡)①                                                          ×④×1.2배       절사)
                        09.09.24-10.02.28(158/365)       105,000      275,439
                        10.03.01-11.02.28(365/365)       123,000      745,380
                        11.03.01-12.02.29(365/365)       123,000      745,380
               0.025
                        12.03.01-13.02.28(365/365)       125,000      757,500
                        13.03.01-14.02.28(365/365)       128,000      775,680
주거
      202               14.03.01-14.09.25(209/365)       135,000      468,446   7,353,410
토지                      14.09.26-15.02.28(156/365)       146,800      760,432
                        15.03.01-16.02.29(365/365)        77,900      944,148
               0.050    16.03.01-17.02.28(365/365)        77,900      944,148
                         17.03.01-17.08.31(6/12)          77,300      468,438
                         17.09.01.-17.11.30.(3/12)        77,300      234,210
                         17.12.01.-18.02.28.(3/12)        77,300      234,210
경작                      13.06.01-14.02.28(273/365)       128,000      114,884
      100      0.010                                                             207,646
토지                      14.03.01-14.09.25(209/365)       135,000       92,762
          계                                                                     7,561,050

2) 납부기한 : 2018년 07월 22일
3) 납부장소 : (농협)193-01-170980 (채주: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변상금 부과
5) 기타 :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됨을 알림(2018.05.24.기
  준 연체료 : 1,927,170원)
                                          211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다. 원상복구명령
  1) 원상복구일 :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일 학교와 협의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3) 기타 : 원상복구 시까지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림.
4. 안내사항
 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강수연(☎031-999-360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소방공무원 추서’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故 김 신 형              옥조근정훈장
              전. 충청소방학교                      故 문 새 미              옥조근정훈장
              전. 충청소방학교                      故 김 은 영              옥조근정훈장
                                                                      2018. 6. 20.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피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성명
                    서홍연       절도                      1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              1
  50440      3327                            불상

                                       212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44,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 MMA㈜ 대표이사 박종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7 LG서울역빌딩 23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격렬비열도
                       36-35-40.7N                                     황·원형
폐 지   지질자원A호                             Fl(5) Y 20s        5                   ’18. 07. 02.    관측용
                      125-33-31.1E                                     강관조
       등부표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0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ㆍ변
경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
 대지정 및 기 지정된 일부구역의 유형 변경
2. 구역의 구분 : 유용식물자생지, 희귀식물자생지, 우리나라고유의 진귀한 임상
3. 지정ㆍ변경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ㆍ변경지의 소재와 면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내역
            소재지
                                         당초                 변경
                                                                                                            비고
                                 보호구역명칭            보호구역명칭
시,군 읍,면 리    번지        지적                지정유형 지정면적         지정유형                                지정면적
                                  (관리번호)            (관리번호)
  합계(2개소, 9필지)      10,211,185                             2,550,714                           6,145,188
  소계(여귀산, 5필지)      4,484499                               1,419,804                           2,522,804
                                   여귀산     유용식물                           여귀산       유용식물
진도 임회 상만     산40     659,804                                659,804                             659,804 변경없음
                                 (영암-0014) 자생지                          (영암-0014)    자생지
                                   여귀산                                    여귀산       유용식물                   유형변경
진도 임회 용호     산141    2,264,704                원시림           760,000                            1,184,000
                                 (영암-0015)                              (영암-0014)    자생지                   및 확대
                                                                          여귀산       유용식물
진도 임회 석교     산37       418,063       -           -              -                               121,000 신규확대
                                                                        (영암-0014)    자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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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1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중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명칭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5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허가일 : 2018. 6.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시흥시봉우재로11번길1-1        국적법
 왕슈옌    1981.09.20   여   중    국
                                  (정왕동)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연수구넘말로59-1          국적법
  문기    1979.06.30   남   중    국
                                  (선학동)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55번길       국적법
 선샤오펑 1991.02.26     남   중    국
                                  10-1, 나동 (임학동, 백영빌라)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당2길        국적법
타망라모스 1998.08.07     남   네    팔
                                  111                    제7조1항1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강변길        국적법
탄티투이린 2007.11.06     여   베 트 남
                                  75                     제7조1항1호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27번길45-3       국적법
 윤춘란    1992.10.15   여   중    국
                                  (중흥동)                  제7조1항1호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294번길7         국적법
 왕홍런    1997.05.12   여   타 이 완
                                  (구산동, 김해구산4주공아파트)      제7조1항1호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15, 106동     국적법
 신만진    1982.05.19   남   중    국
                                  (하안동, 하안1단지고층주공아파트)    제7조1항1호
                                                           국적법
 송려홍    1998.02.1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창말4길 7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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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3. “저장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저장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
  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통기관에 설
  치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4.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주유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
  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
 5.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주유시설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
  공 펌프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
  입․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
  동차 연료탱크 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
  동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
  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형식인증검사”란 회수설비가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검사
  로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처리효율검사 등을 말한다.
 9. “성능검사”란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품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16 제3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감쇄·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
   한다.
 11.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압력감쇄·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①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대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
 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는 일체의 저장시설 회
 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 각 2부
 2. 재료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2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
 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
 5. 기타 관련자료 등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1에 따라 검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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