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관리대장
부처명(보유기관명) :                                                          (단위: 천원)
  장르   관리 분류 작가명 작품명 크기 취득 취득 작품가액⑨                           특기   상태 (게시
                                                                       보관  비고
    별  번호  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감정            일자   사유                     사항   구분
                                           가격 취득  가격 추정
                                                                         )
                                                        가격 ⑩ ⑪ 장소       ⑫ ⑬
    계
 1. 장르별로 관리한다.
    한국화(1), 서양화(2), 서예(3), 조각(4), 판화(5), 도자기(6), 공예품(7), 사진(8), 기타(9)
 2. 물품관리관 별, 장르별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하여 등재(예시: 1-1, 1-2, 2-1, ...)
 3. 미술품 가치등급분류기준에 의하여 A, B, C, D 4단계로 분류
 4. 작가의 이름과 호를 기재(작가를 모를 경우 “작가미상”으로 기재)
 5. 작품명 또는 작품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6. 작품규격에서 평면은 세로×가로, 입체는 세로(높이)×가로×폭(두께), 무게(㎏) 형식으로 기재해
     야하며, 단위는 ㎝임
 7. 취득(구입, 기증, 관리전환)일자를 기재하되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연도만을 추정하여 기재
 8. 취득사유 :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으로 표시
 9. ⑨-1: 취득(구입)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재
    ⑨-2: 기증품 등 정확한 가격을 모를 경우 추정가격(화랑, 협회 등에 문의)을 기재
    ⑨-3: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재
    ※ 작품가액 우선순위는 감정가격, 취득가격, 추정가격으로 함.
 10. 진품과 복제품 구분, 서양화에 대하여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세분, 기타 특기사항을 간략히
     기재
 11.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12. 게시(보관)되어 있는 실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동장소, 사유, 일자 등을 기재
◇ 단계별 보존 상태구분
          상태구분                           세 부 내 용
          양 호               ◦ 상태가 양호한 작품
                            ◦ 현재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에 주의을 요하는 작품
          보 통               ◦ 표면적인 손상은 없으나 손상요인이 있는 작품
                            ◦ 1회이상 수복된 작품
           ① 수복필요           ◦ 일부 손상이 있으나 더 이상 진행이 없고 보존상
   훼손                         지장이 없는 작품
           ② 수복시급           ◦ 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방치시 원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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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부처명(보유기관명) :                             (단위: 점, 천원)
      전년도말 현재 증 가 본감년 도 소중 증 감 가격재평가
                               현황
                                     등   본년도말 현재
 장르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증가금액 수량감소금액 수량 금 액
 한국화
 서양화
 서 예
 조 각
 판 화
 도자기
 공예품
 사 진
 기 타
  계
* 가격재평가 등의 수량은 증감현황에 비포함



<별지 제2-2호 서식>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증감 내역서
부처별(보유기관명) :                              (단위: 천원)
     관리            증감 증감   작품가액      상태  게시
 장르별 번호 작가명 작품명 크기 일자 사유 감정 취득 추정 특기
                                  사항 구분 (보관) 비고
                         가격 가격 가격        장소
   계
1. 증가분과 감소(-)분을 구분하여 작성
2. 장르별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판화, 도자기, 공예품, 사진, 기타로 구분
3. 특기사항 란에는 작품의 제작년도, 재료, 기타 특징을 기재
4.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5. 게시(보관)장소는 구체적으로 실제장소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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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정부미술품 선정심사 요청서
부처별(보유기관명) :                                                (단위: 천원)
               작품정보               작가정보                취득정보
 장 관리                                             비
 르 번호 작 제작 작품 작품 작품                      취득 작품 게시 고
 별                  작가 출생 사망 출신 활동 전시 취득
      품 연도 규격 설명 상태 이름 연도 연도 학교 경력 경력 일자 사유 가액 장소
      명



 계

1. 장르별로 작성한다.
   한국화(1), 서양화(2), 서예(3), 조각(4), 판화(5), 도자기(6), 공예품(7), 사진(8), 기타(9)
2. 물품관리관 별, 장르별 일련번호순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재(예시: 1-1, 1-2, 2-1, ...)
3. 작품명 또는 작품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4. 작품규격에서 평면은 세로×가로, 입체는 세로(높이)×가로×폭(두께), 무게(㎏) 형식으로 기재해
    야하며, 단위는 ㎝임
5.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6. 작가의 이름과 호를 기재(작가를 모를 경우 “작가미상”으로 기재)
7. 작가의 출생연도, 사망연도, 출신학교, 활동 및 전시경력을 기재
8. 취득(구입, 기증, 관리전환)일자를 기재하되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연도만을
   추정하여 기재
9. 취득사유 : 구입, 기증, 관리전환(최초 취득사유로 변경) 등으로 표시
10. 10-1: 취득(구입)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재
    10-2: 기증품 등 정확한 가격을 모를 경우 추정가격(화랑, 협회 등에 문의)을 기재
    10-3: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재
   ※ 작품가액 우선순위는 감정가격, 취득가격, 추정가격으로 함.
11. 진품과 복제품 구분, 서양화에 대하여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세분, 기타 특기사항을 간략히
     기재
12. 게시(보관)되어 있는 실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정부미술품 선정심사 요청서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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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
구 분 표 지 명 (WGS-84)               거리 도색
                          등 질 (해리)   구조및 변
                                         연월일
                                             경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및 비 고
 변경 포스코원료부 34°53′41.6″N
  전 두B호등부표 127°45′28.2″E Fl(4)Y8 6 황망대형
 변경 포스코원료부 34°53′34.7″N s
  후 두C호등부표 127°45′33.3″E
 변경 포스코원료부 34°53′32.2″N                              공사
  전 두C호등부표 127°45′29.7″E Fl(4)Y8 6 황망대형 2012. 공사 종료시까지/ (주)포스
 변경 포스코원료부 34°53′31.5″N s                 8.24 표시용 이동계획 코건설
  후 두D호등부표 127°45′33.0″E                             있음
 변경 포스코원료부 34°53′31.1″N
  전 두D호등부표 127°45′36.5″E Fl(4)Y8 6 황망대형
 변경 포스코원료부 34°53′23.2″N s
  후 두E호등부표 127°45′39.7″E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9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2년 9월 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준 공 목 적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및       비 고
                                   (해리)              이동여부
         전 NE 128°
               34° 30′
                   44′ 13.6″
                       33.6″                         목적 소멸
호두항두산                        Fl(4)      황망 2012. 공사용 시 까지 / ○두산중공업(주)
A호등부표 후 N 34° 44′ 36.9″ Y8s 6 대형 09.03. 등부표 공사구역      변경 시 055)641-1481
            E 128° 30′ 13.6″                         이동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44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29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2-103호) 개정에 따라「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5호, 2011.3.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2조 및 환경부 고시2012-103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 제12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온
 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위해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
 어는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에서 정의된 바를 따른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라 한다)의 산정과 조
      기 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의 산정이 목표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
      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업무 또는 외부감축사업등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목표관리 지침 제
   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목표관리
   지침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할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조사”란 검증기관 지정 또는 변경 신청기관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매뉴얼 등을 조사하여
   해당 신청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
   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
   (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목표관리지침 별표 3과 같다.
 8.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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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0. “피검증자”란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등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를 말한다.
 11. “현장조사”란 공평하고 정확한 검증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 지정과 관리를 위해, 평
   가위원이 검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문가”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 인정 및 경영시스템분석, 표준규격 제정 등에 경험이
   많은 조직분야 전문가와 특정 산업분야의 공정이해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경험이 많은 기술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와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와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비밀 준수) 이 지침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검증기관 지정 신청 및 변경 신고
제5조(검증기관 지정 신청 요건)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 신청하는 법인은 별표 1로 정하는 지정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단, 별표 1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관리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목표관리 지침 제4조제5항 및 제
    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검증기관 지정 이후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국립
 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원본 각 1부씩과 이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1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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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증기관 지정 절차) ① 과학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조사, 현장조사, 지정심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의견수렴, 최종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
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검증기관 서면조사) ① 과학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별표 1
 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
 며,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
 지 않는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조사를 중단하고, 신청기관에 부적합
 을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3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검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④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검증기관 지정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기관 현장조사) ① 제7조의 서면조사에서 검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위원은 조직분야전문가 1인, 담당자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은 현장조사 완료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보고서를 자문단에 제출한다.
제9조(전문가 검토)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의 현장조사시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전문가는 검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의 현장평가(입회심사 포함)시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자문
 하며, 검증기관 지정시의 조직분야 전문가와 사후관리시 특정 산업분야별 기술전문가가 참여한다.
 ③ 전문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
 관성이 없어야 하고, 별표 4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한다.
제10조(지정심사자문단 자문)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제13조에 따라
 자문단을 운영한다.
 ②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자문단 회의에서 신청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 및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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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제11조(검증기관 변경신고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중대한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 내지 제5
 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
 정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는 검증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
 신규 신청한다.
 ③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변경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지정서에 기재하
 고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3항의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공고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제12조(지정서 관리 등) ① 검증기관은 발급받은 검증기관 지정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
 하게 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재발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
 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검증기관 지정심사자문단
제13조(검증기관 지정심사자문단)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검증기
 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4조(지정심사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천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온실가
 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자문단 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후변화연구과장이 되며 간
 사는 자문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주관하고, 간사는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
 하여 총괄한다. 단장은 불참시 단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38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자문단장은 자문위원들의 개인별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그 외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4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심사자문단 기능) ① 자문단은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
 2.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 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에 참여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
 4.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정처분 또는 등록 해지에 대한 자문
                        제 4 장 검증기관 관리
제16조(검증기관의 관리)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2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현장확인
 및 입회심사를 포함한다),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정기 및 특별조사(필요시 입회심사 포함)를 수행하며,
 정기조사는 모든 검증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검증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증업무를 재개한 검증기관이 해당기관의 정기조사기간을 넘긴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정기조사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째 되는 날이 포함된 해에 실시하며, 적합 판정
 을 받은 검증기관은 판정일이 재지정을 받은 날로 본다.
제17조(현장조사) ①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위원을 선발하고 운영실태 및
 검증업무 수행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입회심사 포함)를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 위원은 자문단원 및 기술전문가 중 1인과 담당자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으로 구
 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조사 절차) ① 현장조사 팀장은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검증기관에게 사전에 현장조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평가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적합, 부적합, 보완으로 표시한다.
 ③ 현장조사 팀장은 각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종합,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
 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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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사결과 자문 및 제출) ① 과학원장은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0조의 제①항 및 제②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검증기관의 업무정지, 지정해지 사유를 자문단에 제출한다. 과학원
 장은 자문단의 개인별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최종검토 후 결정한다.
 ② 과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2.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검증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
    한 평가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등
                  제 5 장 검증기관 행정처분 및 지정해지
제20조(검증기관의 지정해지 등) ① 과학원장은 제19조제1항의 검증기관 조사결과에서 검증기관이 다
 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
 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5. 제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
   을 훼손한 경우
 7. 별표 5의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 제123조에 부합하는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해지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 즉
 시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검증기관 휴 폐업 신고
제21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
 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
 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과학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이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공고한 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
 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는 관보에 공고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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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증기관 휴업 종료) ①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업기간 중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은 검증기
 관 변경신청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③ 휴업기간은 제16조제3항의 정기조사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휴업에 의해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검증업무 재개시 제16조제2항에 의해 특별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고하고, 환경부장관과 부문
 별 관장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검증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통한 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제 7 장 검증심사원 등록 및 관리
제23조(검증심사원 자격)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 별표 31
 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
 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별표 12 및 별표13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른 아래 제1호 내지 제4
 호에 해당되는 분야의 검증실적을 신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분
 야의 검증실적을 신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검증심사원(다
 만, 제7호의 경우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신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의 검증업무에 참여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검증 실적과 제104조제1항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산업기계 등)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등)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27의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
 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다만, 해당 관리업체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별표2의 사업
 장 지정 최소기준(15 kilotones CO2-eq) 이상의 다른 유형의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검증실적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검증심사원 등록) ①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41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23조에 따라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
 여야 한다.
 ③ 검증심사원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분야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검증실적 및 경
 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5조제2항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
    벌을 받는 자
제25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 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3조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 제5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
    한 경우
 ③ 검증심사원의 부적격 사유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부 고시 목표관리 지침 제
 123조에 따라 별표 32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① 환경부 목표관리 지침 부칙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검증심사원보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상근 검증심사원보가 3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를 검
 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검증기관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근 검증심사원보를 5
 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증 전문분야를 갖춘 상근 검증심사원 5명
 을 확보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42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4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포스코원료부
두B호등부표
34°53′41.6″N
127°45′28.2″E Fl(4)Y8
s
6
황망대형
2012.
8.24
공사
표시용
공사
종료시까지/
이동계획
있음
(주)포스
코건설
변경
후
포스코원료부
두C호등부표
34°53′34.7″N
127°45′33.3″E
변경
전
포스코원료부
두C호등부표
34°53′32.2″N
127°45′29.7″E Fl(4)Y8
s
6
황망대형
변경
후
포스코원료부
두D호등부표
34°53′31.5″N
127°45′33.0″E
변경
전
포스코원료부
두D호등부표
34°53′31.1″N
127°45′36.5″E Fl(4)Y8
s
6
황망대형
변경
후
포스코원료부
두E호등부표
34°53′23.2″N
127°45′39.7″E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9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2년9월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공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호두항두산
A호등부표
전N
34° 44′ 33.6″
E 128° 30′ 13.6″
Fl(4)
Y8s
6
황망
대형
2012.
09.03.
공사용
등부표
목적소멸
시까지
/
공사구역
변경시
이동가능
○두산중공업(주)
055)641-1481
후N
34° 44′ 36.9″
E 128° 30′ 13.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8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9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성능시험 비 고
                                                     번 호 성적서
     효산산업(대표 이기호)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오일펜스         A형(고형식)      제오-112호 OF2012-006 자체
      내가천리 73-3 나동                      (HSOF)      (2012.8.1) (2012.7.16) 생산
       ☏ 031-653-4654
   (주)에큐에스(대표 이윤환)                        매트형       제흡-189호      OA2012-007    자체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73-3 나동 유흡착재          (WPB 100M)   (2012.8.1)   (2012.7.16)   생산
       ☏ 031-653-4654
                          오일펜스         A형(고형식)      제오-113호      OF2012-008
                                         (NOF-A)    (2012.9.3)   (2012.8.27)
        (주)엔티케이           오일펜스          B형(고형식)     제오-114호      OF2012-009
       (대표 정행자)                          (NOF-B)    (2012.9.3)   (2012.8.27)   자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오일펜스        B형(공기주입식)     제오-115호      OF2012-010    생산
   관항리 300-2 ☏02-404-2244                (NAF-B)    (2012.9.3)   (2012.8.27)
                          오일펜스        C형(신속전장형)     제오-116호      OF2012-011
                                         (NSF-C)    (2012.9.3)   (2012.8.2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신규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                          일 자
                  o 전자파적합성분야
                   - 30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엘지전자㈜          - 303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홈어플라이언스         -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2012.9.4.
  전자파규격시험소         - 313 KN 61000-6-4(산업환경)
  지정번호 : KR0152    -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N 61000-6-2(산업환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5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행정처분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
  ○ 성 명 : (주)인정에프앤디, 대표 장용권
  ○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8
2. 청문 통지 사항
  ○ 청문일시 : 2012. 9. 25.(화) 15시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화상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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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82번지선
  - 허가량 : 7,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113㎡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암거
       흄관(D1,000㎜) 113m,
       전동기(60HP), 펌프(2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9. ~ 2017. 10. 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35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포천복합화력발전(E)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1번지
4. 하 천 명 : 추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157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3.3㎥/일
7. 허가면적 : 24.6㎡
8. 허가기간 : 2012. 9. 5. ~ 2014. 11. 30.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3.3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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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2-35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96호, 1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2012년 9월 10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의 “제86조 및 제87조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에 관하여”를 “제86조와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품
  목분류의 사전심사 업무에”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사전심사 신청”으로 한다
 ①항 “품목분류사전심사의 신청”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
  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으로, ”관세사법“을 ”「관세사법」“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②항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
  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사전심사회신된 물품의 동일성”을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
  으로, “3매와”를 “3장과”로 한다.
 ④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전심사신청의 효력은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 수수료) 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사전심사”로 한다.
 ①항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통보)”를 “사전심사 신청인
  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사전심사 발급(통보)”로 한다.
 ②항 “제5조제5항의 이유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를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서”로 한
  다.
제4조(품목분류사전심사) 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사전심사”로 한다.
 ①항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당해 물품”을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으로, “교부”를 “통지”로 한다.
 ③항 “제1항의 교부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를 “제1항의 통지는 전자메일 등 인터넷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서에 의거 수출입신고 수리시에는 수출입물품이 사전심
  사 물품과 동일한 지 여부”를 “제1항의 사전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물
  품이 사전심사한 물품과 같은 물품인 지”로 한다.
 ⑤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품목으로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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