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2. 지원내용
 □사업기간:2009년~2013년(5개년)
 □지원대학 수:4개 대학 선정
 □지원규모:대학별 연간 3억원(2학기 개설기준*으로 지원)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지원하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수행실적을 연차평가를 통해 예산
   조정 또는 탈락 가능
   *현재 U-City 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의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함(일반적인 학사일정상 작년
     10월경 ’09년도 입학생 모집 완료됨)
 □지원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자재 등 교육인프라 구축, 교수인력 확충(연구교수, 겸임교수
  포함), 산학 협력 및 특성화 연구프로그램 운영, U-City 관련 인턴십 및 현장실습 지원 등
3. 지원조건
 □학과개편
  ○U-City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과 또는 학과 내 U-City 전문 트랙 개설
 □사업책임자 지정 및 전임교수 확충
  ○사업책임자는 설치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서 사업완료시점까지 U-City 석·박사과정의
   행정책임자의 역할을 수행
  ○U-City 관련 전임교수 증원 및 확보를 통해 교수 충원율 제고(전임교수 확보 이전까지 연구
   교수, 겸임교수 활용 포함)
 □대응자금(Matching Fund) 부담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최소 25%(연 1억 규모)에 해당하는 대응자금을 대학자체
   또는 참여기업의 현금·현물로 제공(예:건물 리모델링시 지원 또는 계약교수의 연구실 공간 등)
   ※대응부담금은 교수인력 확충, 교수요원 양성, 교육 인프라 부분 등으로 책정 가능
  ○별도의 간접경비를 지원하지 않음
 □2014년 3월 이후는 각 기관이 100% 자립하여 운영
Ⅲ. 대학 선정 및 사후 관리
1. 선정절차
 ① 요건심사
  -U-City 대학 선정 지원요건 적합도 및 구비서류 충족도 등
 ② 서면평가(발표 포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서면평가로 우선협약대상자가 선정되며,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됨.
 ③ 현장실사
  -기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사실을 현장 확인
   ※대학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05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2. 선정기준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
 관을 선정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ㅇ사업목표의 체계적 구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목표의 우수성(20점)          ㅇ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5

                        ㅇ사업추진체계의 타당성 및 연차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5


                        ㅇ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12


                        ㅇ대학원 개설 및 학위과정 운영의 적정성                              10


                        ㅇ교과목 수립·평가 및 개선체계의 적정성                              10

교육계획의 우수성(65점)          ㅇ전담교수 및 전담인력 지원계획                                   10

                        ㅇ시설 및 기자재 확보방안                                          5

                        ㅇ학생선발 및 유치계획의 타당성                                       5

                        ㅇ산학협력 및 특성화 계획의 우수성                                 13

                        ㅇ예산 편성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                                  10
추진의지 및 사후관리(15점)
                        ㅇ향후 발전방안의 적절성                                           5

※세부 평가기준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공고문 참조

3. 선정후 사후평가

□(평가방법)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대학의 협약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

 실적 등 평가

 ○연차평가:매년 사업 종료 1개월전 평가

 ○종합평가:전체사업 종료후 평가

□(결과조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교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및 예산 재조정

4. 향후 추진계획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ㅇ사업계획 공고                  ‘09. 2.13(금)         국토부·사업주관기관

ㅇ신청·접수                    ‘09. 3.11(수)         사업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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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ㅇ선정평가                         ‘09. 3.18(수)         선정평가위원회

ㅇ현장실사                         ‘09. 3월말             국토부·사업주관기관

ㅇ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09. 3월말             국토부·대학교

ㅇ 세부집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09. 3월말                         대학교 →사업주관기관

ㅇ 재정지원 및 사업개시                 ‘09. 3월말             대학교


Ⅳ. 관련 행정절차
1.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관별 공문 1부(신청대학 총장 직인 공문)

  ○사업신청서 1부

  ○사업수행계획서 15부(A4용지 크기 좌철 양면인쇄)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양식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

      kicttep.re.kr) 공고문 참조

  ○학사조직개설확약서(학과 개설시)

  ○관련증빙자료 3부(별도목차작성, A4용지 크기 좌철 양면인쇄)

   ※증빙자료는 사본제출가능하나, 현지실사시 원본확인 예정

   ※사업수행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비율산정시 소수점 첫재짜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업수행계획서의 한글 파일(CD-ROM) 1장

   ※CD-ROM외부표면에 신청 대학명-신청자명 표기

   ※파일저장방법:(예:OOO대학-홍길동.hwp)

 □제출기한:2009년 3월 11일(수)

 □제출방법: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

 □제출처: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사업본부 건설1실(우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양동 1600 신창건설 2층)

 □문의처

  ○소관부처: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199)

  ○사업주관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사업본부 건설1실(☎ 031-389-6464,5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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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접수
3. 응시자격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시험방법:선택형 50문항(50분)
  -합격자 결정
   ·일반1급:70점 이상
   ·일반2급:60점 이상
   ·요     트: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시험방법: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합격자 결정
   ·일반1급:80점 이상
   ·일반2급:60점 이상
   ·요     트:60점 이상

  •특별시험
   -구     술·영어 필기시험:시험일정 참조
    ·대 상: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 희망자(국적 제한 없음)
   -PC 필기시험/기간:3월 3일~12월 15일 중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장소 및 방법:시험기간 내 서울 시험장, 동해·태안 해양경찰서 방문접수

5. 시험장소(필기·실기):전국 20개 조종면허시험장
   ※서울요트 필기시험은 서울일반시험일 집행

6. 제출서류

 ·응시원서 (해양경찰청 소정양식) 1통

 ·사진 1매(3cm×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인터넷 접수시 처리 비용 별도)

  -필기시험:4,000원(정부수입인지)

  -실기시험:54,000원(대행기관 영수필증)

   ※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7. 면허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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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매(3cm×4cm) 및 면허증 교부신청서

 ·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수상안전교육 이수증(대행기관 양식)

8. 기   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1회만 가능합니다.

 ·기타 인터넷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 또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홈페이지(http//

   wrms.kcg.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원서접수처 및 시험관련 문의처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처 (실기시험 접수는 시험장에 한함)

해 양
       전 화 번 호       주          소   시험장     전 화 번 호           주              소
경찰서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             031-584-5700,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3리
인 천 032-885-2347                    경기
                   동 1가 103번지                      5119 45-36번지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02-304-5900,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37번지 한
속 초 033-632-2582                    서울
                   53-23번지                        5951    강시민공원 난지지구(캠핑장앞)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475-5번
동 해 033-532-0252                    강원 033-252-9097
                   820번지                                  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2
포 항 054-241-5593                    경북 054-732-8884
                   용흥1동 101-4번지                           리 363-3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석동 산 272번
울 산 052-260-1112                           054-821-2020
                   동 139-26번지       제2                    지 (안동호 석동선착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8-8
완 도 061-555-5041                    울 산 052-258-6115
                   읍 중도리 760-1번지                          번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      전남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목 포 061-247-0253                           061-462-0741
                   동 1110-7번지       서부                    산 9-1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             063-548-7774,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군 산 063-468-1793                    전북
                   동 9-9번지                         7775 726-1번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산56번
태 안 041-675-6522                    충남 041-541-9423
                   읍 장산리 286-4번지                          지


                                     112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해 양
      전 화 번 호        주         소     시험장     전 화 번 호         주                 소
경찰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부 산 051-405-0438                     충북 043-856-3119
                   삼동 254-10번지                             436번지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여 수 061-654-4460                     부산 051-742-0367
                   동 111-3번지                               1393번지 요트경기장 107호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통 영 055-644-4350                     경남 055-271-9977
                   동 13-9번지                                181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제 주 064-753-8857                            061-683-6458
                   건입동 908번지         동부                    524-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제 주 064-743-6232
                                                           363-4번지
서귀포 064-767-5127 포시 남원읍 하례리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558-1                   051-743-1454
                                     요트                    1393번지 요트경기장 102호

                                     서울 02-304-5900,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37번지 한

                                     요트            5951    강시민공원 난지지구 (캠핑장앞)

                                     강원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033-576-0611
                                     요트                    107-74번지 해양관광스포츠센터

                                     경북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2
                                            054-733-9913
                                     요트                    리 363-3번지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638번
                                            055-641-5051
                                     요트                    지 통영요트학교

                                     고성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055-267-7888
                                     요트                    11-1번지(당항포관광지 내)

※주의사항: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수수료는 반드시 대행기관 영수필증,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정재찬 등 17명의 재산등
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13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국립의료원공고제2009-13호
 우리원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2 월 13일
                  국립의료원장
1.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년월인:2009년 1 월29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수입금출납공무원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대산환경
2. 대표자:이희조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1-12
4. 업   종: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42호
6. 지정일자:2009년 2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1호
                             권고 명령 재결 공고
 2009년 1월 14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코비5호 미확인물체(고래추정) 접촉사건(부해심 제2009-03호)
2. 피요청자:미래고속(주) (대표 김창중)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5-3
 귀사는 여객선 코비5호의 운항자로서 이 선박이 수중익 상태로 운항하면 선체가 해면상부에 떠서
 고속항주하므로 선수 수중익에 장해물이 접촉할 경우 선체가 순간적인 급강하로 급감속되어 중대

                                  143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143
⊙국립의료원공고제2009-13호
우리원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2 월 13일
국립의료원장
1.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년월인：2009년 1 월29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수입금출납공무원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대산환경
2. 대표자：이희조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1-12
4. 업  종：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42호
6. 지정일자：2009년 2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1호
권고 명령 재결 공고
2009년 1월 14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코비5호 미확인물체(고래추정) 접촉사건(부해심 제2009-03호)
2. 피요청자：미래고속(주) (대표 김창중)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5-3
귀사는 여객선 코비5호의 운항자로서 이 선박이 수중익 상태로 운항하면 선체가 해면상부에 떠서 
고속항주하므로 선수 수중익에 장해물이 접촉할 경우 선체가 순간적인 급강하로 급감속되어 중대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과거에도 유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선내이동을 금지시키는 등 선장이 선내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코비5호 승객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하였으며, 선체 일부구
 획의 침수로 조난당하여 예인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케이디이건설(주) 대표 심기주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2-21 델타빌딩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서울농학교 수요 “서울농학교 기숙사 및 언어치료센터 개축공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85)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반포동 520-3)
 ○기   한:2009년 2월 25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44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이철호        42-2006-70-*******    709영신호    9100007645     전북 군산시 옥도면
 한상화        42-2000-70-*******    709금영호    9600001847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9년 3월 13일(금)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31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비    고

   최 요 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54-8(21/2)

   김 용 수          전북 익산시 마동 369-3(25/2)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의견진술서 제출시:10,800,000원
 ○의견진술서 미제출시:18,000,000원
                                      145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의견진술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의견진술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과태료 감경 내역


⊙기술표준원공고제2009-3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심사기준

 개정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시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대해 인증업체의 개정 요청이 있어
 관련 업체 및 기관과의 공청회를 거쳐 철강기술심의회의 의결를 통해 개정 추진 됨.
3. 주요 개정 내용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시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있어 생산량이 많은 대표강종에서 한
                                    146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종류를 선정하여 n=1로 한다. 로 개정하였슴.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4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
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휴대용 예초기의 날’에 사용될 수 있는 금속재질에 합금공구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휴대용 예초기의 날’에 사용될 수 있는 금속재질에 KS D 3753에서 규정하는 STS 5, STS 51
 과 동등한 화학성분을 갖는 합금 공구강도 포함.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 휴대용 예초기의 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전인증 부속서 4 휴대용 예초기의 날

          현           행               개       정   안          비            고

4.3 날의 재질                     4.3 날의 재질
5.2에 따라 굽힘시험을 한 후 육안으         -------------------------
로 확인하였을 때, 재료에 어떠한 균          -------------------------
열도 없어야 하며, 절단날에 사용하는          -------------------------
재료는 KS D 3751에 규정하는 STC       -------------------------
                                                            날의 재질에 합
85, STC 80, STC 75, STC 70,   -------------------------
                                                            금 공구강 중
STC 65, STC 60인 것으로 한다.       --STC 60 및 KS D 3753에 규정하
                                                            STS 5 및 STS
                              는 STS 5, STS 51과 동등한 화학성
                                                            51 추가
                              분을 갖는 것으로 한다.(금속 재질에
또한, 관절형 절단날에 사용되는 연결          한한다.)
핀 또는 리벳은 스테인리스(SUS) 등과 -------------------------
같이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
한다.                           -------------------------

                                  147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723)
  ○전   화:02-509-7246~9
  ○팩   스:02-509-7302



⊙성남수정경찰서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동 제40조(공고)에 의거 성남수정경찰서장 관인의 마멸
로 인하여 재조각하여 등록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성남수정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2월 11일
□폐기 관인                          □등록 관인
          성남수정경찰서장인                        성남수정경찰서장인




⊙한국재활복지대학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한국재활복지대학 기관장의 명칭변경에 따라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13일
               한국재활복지대학장

                              148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1.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2009년 2월 6일
2. 등록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3. 폐기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보건대학공고제2009-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56호/2009. 1.30.)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진주보건대학의 장
명칭이 총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대학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2 월13일
                진주보건대학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9년 1 월30일
                          진주보건대학총장인




                              ○정         정
 관보 제16937호(2009. 2. 12.)에 게재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6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9
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49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149
1.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2009년 2월 6일
2. 등록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3. 폐기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보건대학공고제2009-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56호/2009. 1.30.)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진주보건대학의 장 
명칭이 총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대학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2 월13일
진주보건대학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9년 1 월30일
진주보건대학총장인
○정      정
관보 제16937호(2009. 2. 12.)에 게재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6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9
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2009년 2월 13일
                소방방재청장

 고시번호          고   시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09-6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검정기술기준                                           중...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
             일제개방밸브의 형식      설한다.                             설한다.
제2009-9호
             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8. 유수검지장치에 부착하                   8. 일제개방밸브에 부착하
                                 는                              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9-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영업정지 15일~1개월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역
    (등록번호)

  (주)진솔씨앤디                                              ○기술자변경 지         영업정지 1 5 일
                   변상호 안동시 당북동 315-2
(경북-주택2006-0016)                                         연신고          (2009.2.10~2.24)

     (주)국성               구미시 상모동 32-6                   ○ 영업실적 및          영업정지 1 월
                   정재우
(경북-주택2006-0013)         상모프라자 209                       계획 미제출         (2009.2.10~3.9)

  대웅종합건설(주)                                             ○영 업 실 적 및        영업정지 1 월
                   윤상호 구미시 형곡동 187-7
(경북-주택2003-0013)                                         계획 미제출         (2009.2.10~3.9)

                                                        ○영 업 실 적 및
  덕흥종합건설(주)                                              계획 미제출           영업정지 1 월
                   김규택 영주시 하망동 422-53
(경북-주택1995-0002)                                        ○기 술 자 변 경 (2009.2.10~3.9)
                                                         미신고
     로얄(주)                                              ○기술자변경 미          영업정지 1 월
                   조희수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40-4
(경북-주대1998-0002)                                         신고             (2009.2.10~3.9)

                                      150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주소지)                위반내용       처분내역    비고
     (등록번호)

(주)신성종합건설                                              사업장부재
                   박창국 안동시 옥동 987-10,                                 등록말소
경북-주택2002-0010                                         영업정지기간까지 미보완

정우개발(주)                  영주시 하망동 361-13 1층, 사업장부재
                   이재규                                                등록말소
경북-주택2005-0010                                         영업정지기간까지 미보완

(주)그랜드밸리                 청도군 청도읍 고수8리 861-6,           영업장부재
                   이광희                                                등록말소
경북-대지2005-0017                                         영업정지기간까지 미보완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9-21호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개발계획 포함)변경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변경 등 고시
1. 제주도 고시 제2006-21호(2006. 6. 2.)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변경지정 고시되고 제주특별자치
 도 고시 제2007-99호(2007. 11. 21.) 및 제2007-100호(2007. 11. 21.)로 개발계획의 변경 승
 인 및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변경과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된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
 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변경 과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064-710-2661), 제주시 도시과(☎ 064-728-3551),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52),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10-1153)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1. 제주삼화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 포함)변경 승인:붙임 1
2.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붙임 2
【붙 임 1】
                   제주삼화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 포함)변경 승인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 포함)변경 승인 내용
1. 예정지구의 명칭:제주삼화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없음)
2. 위치:제주시화북 1, 2동 삼양2동 도련1, 2동(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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