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외교부고시제2015-3호
  정부는 여 법 제17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이라 시리아 예 리비아 아 가 스탄 소말리아에서
                             권                                                                       크·          ·   멘·       ·   프   니   ·

의 여 의 사용제한 등 의 기간을 연장하 는 ,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       권                               ’                               였       바                                    니

      2015년 7월 22일
                 외교부장관
                              여 의 사용제한 등                                             권

. 여 의 사용제한 등 연장
I    ‘       권                               ’

  1. 대상국가 이라 , 시리아, 예 , 리비아, 아 가 스탄, 소말리아
                                 :           크                           멘                   프       니

  2. 사유 정세 및 치안상 안       :                                   황 불

  3. 제한기간 연장
       이라 , 시리아, 예 2015.8.1 2016.1.31
             o           크                           멘 :                     -

       리비아 2015.8.3 2016.2.2
             o               :                   -

       아 가 스탄, 소말리아 2015.8.7 2016.2.6
             o       프       니                                   :               -

  4. 제한대상
       대한 국 국o           민               민

       ※ 단, 국회의 동의를 해외에 파 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 은 제외                  얻어                          견                                민

 . 예외적 여 사용 등의 가 차
II                           권                               허       절

  ※ 여 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 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의 가(여 사용 등의
                     권                                                           권                                                    허       권

         가)를 득하는 경 여 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 ․체 가
                 허                                   우           권                                       문   류        능

  1. 신청대상자(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어느                                              우

     가. 여 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리를 취득
                         권                                                                                                권                   권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 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                                                 근                                        우

     나. 공공이 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    익                                                           우

     다. 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
                     긴급                                                                                      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 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민

         경               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 이나 기업활동에 관 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익                        련

         한경                  우

       .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 로서 외교부장관이 특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바                                                           우                                   히                            우

  2. 신청 수기관 및 제출 서       접                                       류

     가. 수기관 외교부 재외공관 접                :                  /

     나. 제출 서                         류

       (1) 여 사용 등 가신청서(안전대 , 서 서, 활동계 포함)
                             권                   허                                   책       약               획

       (2) 여 사본              권

       (3) 재 명서(영주 목적 제외)    직증

  3. 가 차     허           절

     가.      가 신청시 차 최초허                             절

       ①신청 수(외교부 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가여부 심
                             접                       /                                                                                    ③허

         의(여 정 심의위원회) → 내부결재(외교부) → 필요시 대 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권           책                                   ④                                ⑤               테러

         원) → 여 사용 등 가서 교부(외교부 재외공관) ⑥    권                      허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