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6호                                    2003.11.26. (수요일)
                                             ⑤제4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을받은지·출장소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15호
                                             장은변경된사실여부를확인하여변경승인하여
             식물방역법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법시행
                                             야한다.
            규칙제11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4 조(수출입자 ID 승인취소) ①다음 각 호의 1에
           “정보통신망에의한수출입식물검사신청등업무처리에
                                             해당하는경우에는수출입자ID의승인을취소할
            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수있다.
               2003년11월26일
                                             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검사신청 등 업무처
                         국립식물검역소장
                                              리를하고자하는자가허위로규칙별지제4호
               정보통신망에의한수출입식물검사신청등
                                              서식및별지제5호서식의신청서를제출한경우
               업무처리에관한규정
                                             2.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수출입자ID 발급신
            제1 조(목 적) 이규정은식물방역법제9조제1항, 제
                                              청서내용을허위로기재한경우
             11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
                                             3. 수출입자ID를부정하게사용한경우
             다) 제11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4. 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회원정보가변경되었
             정보통신망에의한수출입식물검사신청등업무처
                                              음에도3회이상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이
             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경우1회신고하지아니한때에는“주의”를촉구하
            제2 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고2회신고하지아니한때에는“경고”조치한다.
             다음과같다.
                                             5. 수출입자ID를부여받은자가스스로ID를취소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하고자하는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
                                             ②지·출장소장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출입
              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
                                             자ID의승인을취소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수출
              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
                                             입자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5호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
             2. “수출입자”라 함은 수출입하고자하는식물등의
                                             그러하지아니한다.
              소유자를말한다.
                                           제5 조(정보통신망에의한수출입식물검사신청등업
            제3 조(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수출입자 고유번호
                                             무처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자 ID를
             승인신청등) ①수출입자가정보통신망으로수출
                                             부여받은자또는그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눀리인
             입식물검사신청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립식물
                                             이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검사신청을 하고자
             검역소(이하“식물검역소”라한다) 지소장또는출
                                             하는경우에는식물검역소홈페이지에접속하여당
             장소장(이하“지·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시스템에서제공하는수출입식물검사신청요령
             수출입자고유번호(이하“수출입자ID”라한다)를
                                             에따라검사신청서를작성하여전송하여야한다.
             부여받아야한다. 
                                             다만, 수출입자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눀리인이수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수출입자ID를부여받고자
                                             출입식물검사신청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권한을
             하는자는식물검역소홈페이지에접속한후식물
                                             위임한수출입자ID를사용하여신청할수있다.
             검역소장이정하는「수출입식물의검역민원정보
                                             ②수출입자ID를부여받은자또는그눀리인은전
             서비스이용약관」에동의하고수출입자ID 발급
                                             송한검사신청서등자료에눀하여오류발생및접수
             신청서에관련정보를입력하여수출입자ID의승
                                             완료여부를당해시스템을통해조회하여야한다.
             인을신청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검사신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을받은지·출장소
                                             청을한자는규칙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또는
             장은제출된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여수출입자
                                             규칙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ID를부여하여야한다.
                                             의한구비서류와기타식물검역소에서요구하는검
             ④수출입자ID를 부여받은 자는 본인의 회원정보
                                             사에필요한서류에눀해서는현장검사입회시에
             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출장소에
                                             제출하거나인편, 우편및모사전송등으로제출하
             변경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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