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1호                                       2002. 2. 6. (수요일)
                                                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9호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공시송달
                                                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
            이공시송달합니다.
                                                여주시기바랍니다.
                2002년 2 월 6 일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보건복지부장관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제목: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및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
             부당이득금의징수
                                                는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2. 당사자
                                                시오.
             가. 요양기관명(눀표자):이화산부인과의원(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
               표:엄세정)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주 소:경기도포천군일동면기산리82-46
                                             〈처분관련참고사항〉
            3. 처분의원인된사실
                                               1. 현지조사결과확인된부당금액은의견청취를거
             가. 의료보험법(제29조, 제35조 등) 및 국민의료보
                                                쳐확정된후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정지처분(또
               험법(제27조, 제39조 등)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
                                                는 과징금부과)의 기초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진료수가및
                                                제52조 및 동법 부칙 제7조에 의거 보험자(국민
               약제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요양급여(분만급여)
                                                건강보험공단)가부당이득금으로징수하게됩니
               비용을부당하게청구
                                                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
                                               2.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은당해업무정지
               및그위임에따라제정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처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행할수없습니다.
               기준에관한규칙과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
               눀가치점수등요양급여비용의산정기준을위반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5호
               하여보험자또는가입자등에게요양급여비용을
                                                  2002년도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부당하게청구
                                                  Grant Program)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해양수산분야과학기술력제고및해양전문인력양
             가. 요양기관의업무정지49일(또는과징금
                                              성을위한2002년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3,031,890원)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부당이득금의징수2,165,640원
                                                  2002년2 월6 일
            5. 법적근거
                                                             해양수산부장관
             가.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제1항제1호및동법부
                                              1. 신청분야
               칙제15조제1항
                                               가. 기획과제(과제명)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및동법부칙제7조
                                                □수입예상유전자변형해양생물체검색기술개
            6. 의견제출
                                                  발
             가. 기관명:보건복지부
                                                □가상현실모델링기법을적용한해양안전사고
             나. 담당부서명: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전화:
                                                  예보시스템개발
               02-503-7572)
                                                □3PL·4PL 등 물류패턴 변화에따른항만분야
             다.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
                                                  눀책연구
               청사
                                                  ※과업의범위및세부연구내용:[별첨1]
                                               나. 자유공모과제
             라. 기 한:공고일내로부터1개월이내
                                                □해양수산분야에있어국가적으로긴요한전략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과제(O.K 21 계획에 포함된 국가 과제) 및 국
             1. 귀하는 업무정지처분 등에 눀하여 의견제출서
                                                  민생활향상또는지역경제발전에크게기여
               서식에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
                                                  할수있는지역현안과제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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