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232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휴업기간
사유
제10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마린리서치
(주)
김종신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435-1, 304호(동삼동,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터)
2012.
4.23~12.30
회사
내부사정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46호
해도제작업휴업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 다음과같
이해도제작업을휴업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4월3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휴업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2호
우수건설업자지정중정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제1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7조의규정에따른우수건
설업자지정{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38호, 관보(정호) 제17744호, 2012. 4.19.}과관련하여
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2년4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전문분야별
우수건설업자명
대표자
면허번호
소
재
지
도로및
교통시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114-81-58853
(토건603)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23길55
수자원시설
㈜여운
정의섭
224-81-17561
(토건1700)
강원삼척시도계읍도계리73
서대종합건설(주)
정해천
313-81-02242
(토건97-2435)
충남보령시동대동835-1
3. 지정일자및유효기간
- 지정일자: 관보게재일
- 유효기간
∙당초: 2011. 5. 1. ~ 2012. 4. 30.(1년간)
∙정정: 2012. 5. 1. ~ 2013. 4. 30.(1년간)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주)동부익스프레스대표이사정주섭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주)동부익스프레스 사료보관 가설창고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동부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정주섭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873-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사료원료 보관용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화물 품질 제고 및 비산먼지 억제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 외 1필지 울산항 제3,4부두
    ◦ 사업비 : (당초) 2,860백만원
             (변경) 2,849백만원(감 11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창고시설 2동[16,630㎡]
               (변경) 창고시설 2동[16,462.6㎡](감 167.4㎡)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12. 2. 1. ~ ’12. 12.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50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사상         문 지 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55-23
     부산연제         이 종 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1999-4
      부산진         배 승 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212-159
     부산강서         김 은 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김해국제공항 청사 1층
       거제         곽 성 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1-196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233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사.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장비관련 사고발생 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제18조제3항)와 시·도의
    소방장비 고장 시 대차 등을 위한 별도의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제19조제6항)를 신
    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387, 팩스 : 02-2100-53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3호
                   201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소방방재청장
1. 총괄 개요
  □ 내진율 제고 분야
     ○ 2011년도에 14종 33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
       계대상 시설물 31종 125,004개소2) 중 37.3%(46,666개소) 내진율3) 확보됨(전년 대비 0.3% 증가)
  □ 재정투자 분야
     ○ 2011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6개 중앙행정기관 및 8개 시․도가 158,456백만원 예산이
       투입하였음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추진결과
     ① 공공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 39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1,903동 중 16.4%(8,506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1% 증가)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
   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
   설비로 제한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1.2.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73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4)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11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1,485      25   1,288 1.7% 86.7%
     송전·배전·변전설비      〃

21. 철도시설             〃        3,860       9   1,820 0.2% 47.2%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       2         11.1%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4       -     549         23.3%
24. 고속철도             〃          264       -      44         16.7%
25. 항만시설             〃          660      99     233 15.0% 35.3%
26. 공동구              〃           22       -      11         50.0%
27. 학교시설             동       20,131      82   4,285 0.4% 21.3%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                     -
29. 유기시설             〃            -       -                     -
30. 병원시설             동        2,334       5   1,894 0.2% 81.1%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6     118 1.8% 35.5%

◉문화재청공고제2012-14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명칭 변경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 9건

     - 변경 내용 및 사유
 종별 번호               문화재명칭                변경명칭          사유
 국보 제201호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奉化北枝里磨崖如來坐像)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奉化 北枝里 磨崖如來坐像)    띄어쓰기


 보물 제21호 당유인원기공비(唐劉仁願紀功碑)             부여 당 유인원 기공비  띄어쓰기․지역
                                     (扶餘 唐 劉仁願 紀功碑)     기재
                                                    띄어쓰기․지역
 보물 제31호 만복사지석좌(萬福寺址石座)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     기재․
                                    (南原 萬福寺址 石造臺座)   형식명칭 표기
 보물 제199호 (경주남산신선암마애보      살반가상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띄어쓰기
               慶州南山神仙庵磨崖菩薩半跏像) (慶州 南山 神仙庵 磨崖菩薩半跏像)

 보물 제423호 (남원신계리마애여래좌상
                  南原新溪里磨崖如來坐像)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南原 新溪里 磨崖如來坐像)    띄어쓰기



   4)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상 기준적용
                                78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종별 번호                 문화재명칭                        변경명칭        사유
 보물 제536호 (아산평촌리석조약사여래입상
                牙山坪村里石造藥師如來立像)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牙山 坪村里 石造藥師如來立像)   띄어쓰기


 보물 제541호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洪川物傑里石造如來坐像)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洪川 物傑里 石造如來坐像)   띄어쓰기
                 보성유신리마애여래좌상
 보물 제944호 (寶城柳新里磨崖如來坐像)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띄어쓰기
                                             (寶城 柳新里 磨崖如來坐像)
 보물 제1122호 (구미황상동마애여래입상
                 龜尾黃桑洞磨崖如來立像)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龜尾 黃桑洞 磨崖如來立像)   띄어쓰기


3. 변경 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변경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delphoi@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2-14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1-14번지 등 19필지 1,942㎡을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9필지 1,94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1-14 대 122               122 위길호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1-14
   2 풍납동 290-1 대 194                194  이상학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91-1 301호
   3 풍납동 126-2 도 162                162 이래숙외6 예성그랑서울    관악구 남현동
                                                      펠리체아파트 102-504 등
   4 풍납동 126-32 대 13                13 이래숙외9              〃
   5 풍납동 126-33 대 17                17 이내현외9              〃
   6 풍납동 126-57 대 17                17 이래숙외9              〃
   7 풍납동 126-88 대 10                10 이래숙외9              〃
   8 풍납동 126-95 도 393               393 이래숙외8             〃
   9 풍납동 126-144 대 20               20 이래숙외6              〃
  10 풍납동 126-148 대 20               20 이래숙외9              〃
  11 풍납동 126-151 대 89               89 이래숙외6              〃
  12 풍납동 126-183 도 205              205 이래숙외9             〃
  13 풍납동 126-188 도 184              184 이래숙외7             〃

  14 풍납동 130-27 대 23                23   백승주        서울 광진구 자양동 786
                                                   자양6차현대아파트 601-1708
  15 풍납동 152-70 대 101               101  김재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70
  16 풍납동 152-84 도             8      8   김재문              〃
  17 풍납동 130-35 대 178               178  오정서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0-35
  18 풍납동 131-54 대 93                93   김옥순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1-54
  19 풍납동 131-55 대 93                93   유남효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1-55
     합계     19필지            1,942 1,942
◉병무청공고제2012-19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병 무 청 장
                            80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② 배수갑문 및 방조제
 ○ 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95개소 중 75.8%(7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3.2% 증가)
③ 공항시설(활주로, 여객터미널, 관제소 등)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5개소 중 91.7%(133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3.4% 증가)
④ 수문
 ○ 수문 3개소는 ‘11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모두 내진성능을 만족하였음
⑤ 농업기반시설(높이 15m 이상이고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 저수지와 총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53개소 중 81.0%(448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9% 증가)
⑥ 다목적댐(댐체, 여수로, 방수로 등)
 ○ 내진설계대상 다목적댐 15개소는 모두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⑦ 일반댐(다목적댐을 제외한 댐의 댐체, 여수로, 방수로 등)

 ○ 내진설계대상 일반댐 15개소는 모두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⑧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3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805개소 중 63.3%(21,39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1% 증가)
⑨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1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21개소 중 79.4%(1,128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1.1% 증가)
ꊒ 석유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ꊉ
 ○ 석유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197개소는 모두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ꊓ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ꊉ
 ○ 전체 60개소 중 45.0%(27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1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ꊔ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ꊉ
 ○ 전체 503개소 중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곳 없음
 ○ 2011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ꊕ 어항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부잔교, 기타)
ꊉ
 ○ 1개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635개소 중 86.8%(55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2%)
ꊖ 원자로 및 관계시설(원자로, 방사선 폐기물처리·저장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등)
ꊉ
 ○ 원자로 및 관계시설 21개소는 모두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ꊗ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ꊉ
 ○ 2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85개소 중 86.7%(1,288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1.7% 증가)
                             74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ꊉ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ꊘ
  ○ 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860개소 중 47.2%(1,820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
   비 0.2%)
  ○ 내진기준 강화 및 시설물 준공에 따른 대상시설물 증가 등 ‘11년말 기준으로 조정됨
 ꊙ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ꊉ
  ○ 전체 18개소 중 현재 11.1%(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1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ꊚ 공동하수처리시설
 ꊉ
  ○ 전체 2,354개소 중 23.3%(549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1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ꊛ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ꊉ
  ○ 고속철도 264개소는 중 16.7%(4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내진기준 강화 및 시설물 준공에 따른 대상시설물 증가 등 ‘11년말 기준으로 조정됨
 ꊒ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ꊊ
  ○ 전체 660개소 중 35.3%(233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1년도 99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ꊓ 공동구
 ꊊ
  ○ 전체 22개소 중 50.0%(1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1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ꊔ 학교시설(모든 시설)
 ꊊ
  ○ 82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0,131동 중 21.3%(4,285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4% 증가)
 ꊕ 병원시설(3층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ꊊ
  ○ 5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334동 중 81.1%(1,894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2% 증가)
 ꊖ 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 등)
 ꊊ
  ○ 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2개소 중 35.5%(118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대비
   1.8% 증가)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있는 기관에 한함)
 ①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시설 6개소 94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②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시설 82개소 75,5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③ 농림수산식품부
  ○ 전체 9개소 8,258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배수갑문 : 3개소 1,693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 5개소 2,665백만원
    - 어항시설 : 1개소 3,900백만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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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식경제부
  ○ 변전시설 25개소 6,1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⑤ 보건복지부
  ○ 병원시설 5개소 525백만원이 예산투입됨
 ⑥ 국토해양부
  ○ 전체 138개소 17,999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수문 : 3개소 38백만원(내진성능평가)
    - 공항시설 : 6,861백만원(5개소 내진보강 6,800백만원,
                      12개소 내진성능평가 61백만원)
    - 도로시설 : 10개소 5,000백만원
    - 철도시설 : 9개소 4,300백만원
    - 항만시설 : 99개소 내진성능평가 등 1,800백만원
 ⑦ 서울특별시

  ○ 전체 32개소 38,2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12개소 200백만원
    - 도로시설물 : 8개소 9,900백만원
    - 도시철도 : 12개소 28,100백만원
⑧ 부산광역시

 ○ 전체 6개소 2,7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물 : 2개소 200백만원
  - 도시철도 : 4개소 2,500백만원
 ⑨ 경기도

  ○ 전체 5개소 8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1개소 100백만원
    - 도로시설물 : 4개소 700백만원
 ꊒ 강원도
 ꊉ
  ○ 전체 6개소 3,3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1개소 400백만원
    - 도로시설물 : 5개소 2,900백만원
 ꊓ 충청남도
 ꊉ
  ○ 전체 3개소 9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1개소 100백만원
    - 도로시설물 : 2개소 800백만원
 ꊔ 전라남도
 ꊉ
  ○ 전체 20개소 9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18개소 500백만원
    - 도로시설물 : 2개소 400백만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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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ꊉ 경상북도
     ꊕ
      ○ 도로시설물 3개소 5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ꊖ 경상남도
     ꊉ
      ○ 공공건축물 1개소 534백만원이 예산투입됨
     ꊗ 제주도
     ꊉ
      ○ 공공건축물 6개소 1,300백만원이 예산투입됨
3. 참고사항
  ○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매년 4월말까지 31종의 내진설계
    기준 설정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결과를 공시예정임
  ○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 중 5종시설(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압력용기, 크레인, 리
    프트, 송유관)은 모든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고 2종시설(삭도․궤도, 유기시설)에 대해서
    는 공공시설물이 없어서 본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에서 제외함.
【붙임】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11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4) ‘11년실적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누계 증가율 누계
           총계                 125,004  332 46,666 0.3% 37.3%
 1. 공공건축물                동     51,903   40   8,506 0.1% 16.4%
 2. 배수갑문                개소         95    3      72 3.2% 75.8%
 3. 공항시설                 〃        145    5     133 3.4% 91.7%
 4. 수문                   〃          3    -       3 100%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5     448 0.9% 81.0%
 6. 다목적댐                 〃         15    -      15        100%
 7. 일반댐                  〃         15    -      15        100%
 8. 도로시설물                〃     33,805   36 21,392 0.1% 63.3%
 9. 가스공급, 액화천연                    264    -     264        100%
    가스저장시설               〃

 10. 도시철도                〃      1,421   16   1,128 1.1% 79.4%
 11. 압력용기                〃      1,586    -   1,586        100%
 12. 크레인                 〃      4,109    -   3,733        90.8%
 13. 리프트                 〃        229    -     229        1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197    -     197        100%
      저장시설               〃

 15. 송유관                 〃          4    -       4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      27        45.0%
 17. 수도시설                〃        503    -                   0%
 18. 어항시설                〃        635    1     551 0.2% 86.8%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      21        100%
                                77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o 광역시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o 시 : 2,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2.06.01 ~ 2015.05.31(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 해당 총괄국
  마. 납부기간 : 2012. 5. 3. ~ 2012. 5. 7.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2. 5. 8.(화) 14: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2-7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           용인수지우체국 경영지도실    (031)270-058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2. 5. 14.(월) ~ 2012. 5. 16.(수) 09:00 ~ 18:00
  나. 접 수 : 용인수지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234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
    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
    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2. 5.24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라. 또한 선정된 자는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하여 창구환경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22) 또는 용인수지우체국우체
    국 경영지도실(031-270-058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처분일자 예정처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1 2012.05.16 허가취소 42-1998-20-0000418 고려고속훼리(주)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
   2 2012.05.16 허가취소 42-2005-20-0000223 미래해운(주)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3 2012.05.16 허가취소 42-2010-20-0000375 미래해운(주)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4 2012.05.16 허가취소 73-2007-20-0000024 미래해운(주)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5 2012.05.16 허가취소 73-2010-20-0000087 미래해운(주)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6 2012.05.16 허가취소 42-2011-20-0000009    서상수    경남진해시 속천동
   7 2012.05.16 허가취소 42-2010-20-0000051 세진마리타임(주) 서울중구무교동
   8 2012.05.16 허가취소 73-2010-20-0000019 세진마리타임(주) 서울중구무교동
   9 2012.05.16 허가취소 42-2007-20-0000128    송은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10 2012.05.16 허가취소 42-2008-20-0000355    송호훈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
  11 2012.05.16 허가취소 42-2011-20-0000072 영동마린(주)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12 2012.05.16 허가취소 41-1998-20-0000015    오복임    경기도시흥시은행동
  13 2012.05.16 허가취소 42-2009-20-0000089    이순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
  14 2012.05.16 허가취소 42-2009-20-0000093    이순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
                                       235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
    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2-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가. 등 록 자: 무진해운
나. 대 표 자: 김경섭(65. 9. 11.)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7길 33-7(☎061-661-0026)
라.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2012. 4. 23.
바. 등록번호: 여수 제30호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2-1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 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완도해양경찰서장
□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30톤이상~        100톤
          (소형유․도선)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이상
         풍속 : 10㎧ 이상 풍속 : 10㎧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4㎧이상
  유선 파고 : 1.0m 이상 파고 : 1.5m 이상 파고 : 2.0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0m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0㎧ 이상 풍속 : 10㎧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4㎧이상
  도선 파고 : 1.0m 이상 파고 : 1.5m 이상 파고 : 2.0m 이상 파고 : 2.5m이상 파고 : 3.0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 발표 해상 날씨 기준으로 하되 현지 기상 감안 운항통제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 중 한 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제한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7ㆍ8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4)
                             부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완도해양경찰서공고 제2007-02호는 폐지한다.
                             242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242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대상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부산전
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2-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4월30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 무진해운
나. 대표자: 김경섭(65. 9. 11.)
다.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문수7길33-7(☎061-661-0026)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2012. 4. 23.
바. 등록번호: 여수제30호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2-1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7조(기상특보발효시의운항제한기준)에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한함) 발효시운항제한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30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운항제한기준
구분
톤수별운항제한기준
5톤미만
(소형유․도선)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
이상
유선
풍속: 10㎧이상
파고: 1.0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0㎧이상
파고: 1.5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2㎧이상
파고: 2.0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0m이상
시정: 1㎞이내
도선
풍속: 10㎧이상
파고: 1.0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0㎧이상
파고: 1.5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2㎧이상
파고: 2.0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0m 이상
시정: 1㎞이내
비고: 1. 운항통제조건은기상청발표해상날씨기준으로하되현지기상감안운항통제권자가조정할수
있다.
2. 운항통제는풍속․파고․시정중한개의조건만해당되어도운항을제한한다.
□운항구역: 평수구역제7ㆍ8구(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관련별표4)
부칙
①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②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7-02호는폐지한다.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2교 및 중학교 1교 신축
  ○ 금회 승인 내용 : 파장2초 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분할 승인(구조부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완 성 BTL건
                                                           사업규모
                                                             축 개교          비고
                                             (㎡)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32
   중일초 용인시 기흥구 중동택지지구 14,282 (2,0) 10,567.23 2013. 09.
  파장2초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600-1 12,099 (1,1)               38 11,945.96 2012. 05. 금회승인
   중일중 용인시 기흥구 중동택지지구 11,890 (0,0)                 24 8,931.39 2013. 09.
    계                 4교                    38,271    31,444.58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2. 04. 26. ~ 2013. 03. 31.(340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2-3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 등 록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처분
 번 번호                              위반내용            근 거
   서울-주택 (주)케이
 1 2008-0101
                        서울 서대문구
              투비 정형근 북아현동 3-101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 ￭ 주택법 제13조
                                            지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종합건설      (북아현로14길4) 등록기준 미달 3개월】 ￭ 주택법【별표 1】
                        서울 서대문구 주택건설사업자
   서울-주택     (주)육이      연희동194-30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 ￭ 주택법 제13조
 2 2009-0003 육칠 설재철 (연희로82) (영업정지3개월 소】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브라운스톤연희 기간종료일까지         ￭ 주택법【별표 1】
                         에이-202     미보완)

◉포천시공고제2012-611호
                포천시 신평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포천시 신평산
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제3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업
자께서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30일
              포 천 시 장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