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ㅇ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남면 옥산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2010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
  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고시할 내용 없음)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기지처 고속/광역 건축(전화 042-607-3952), 궤도
  처 고속궤도(전화 042-607-3342), 전철전력처(042-607-3508)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
  공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0-108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호, 2010.0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2일
                관 세 청 장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급망”이란 물품의 수입, 수입신고, 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수입과’라 한다”를 “이하 “수입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관세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하 ‘심사과’라 한다”를 “이하
“심사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규칙 제8조제2
항”으로 한다.
제1-0-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관 내 통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제2-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64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조달청고시제2010-22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조 달 청 장
1.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 : 개정 전문, 붙임 생략(조달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전화 031-260-8661, 8676, 8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3. 규정개정 신․구 대비표 : 생략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검사계획서를 송신하였거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을 따른다.
5. 결함정도 분류기준 [별표 3] (제14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관련)
    결함정도                   분 류 기 준                       비 고

               그 제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치명부적합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            KS Q 3534-4
   (치명결함)      로 예상되는 부적합                             (품질경영용어)
               주요 최종 제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중대부적합       치명 부적합은 아니나, 검사 단위의 실용성을 실질적
    (중결함)      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                〃
               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경미부적합       검사 단위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경결함)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



                                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7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34호(2009. 2. 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에




                                                                                                                                         제17311호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1    남원시 광치동     556-23    205    556-23    205      도           -              남원군향교재산


      2    남원시 광치동     635-30     2     635-30      2      전    전북 남원시 광치동 584            김경득
90




                                                                                                                                         보
      3    남원시 광치동     635-68     5     635-68      5      도    전북 남원시 광치동 584            김경득


      4    오수면 금암리     511-8     199    511-8     199      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379           이상목


      5    오수면 금암리      513     1270    513-2    853*1/4   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385           김연태


      6    오수면 금암리      513     1270    513-2    853*1/4   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5             김종선




                                                                                                                                         2010. 8. 2.(월요일)
      7    오수면 금암리      513     1270    513-2    853*1/4   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17            김종선.


      8    오수면 금암리      513     1270    513-2    853*1/4   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87            김종석


      9    오수면 금암리     560-4     76     560-7      12      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379           이상목


      10   오수면 금암리      690      509    690-2    146*1/2   유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135           정영현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제17311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11       오수면 금암리       690     509    690-2    146*1/2   유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135            정영현


      12       오수면 금암리      45-23    226    45-39      40      제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47           주진언


      13       오수면 금암리      421-2    34     421-2      34      답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368            임판인




                                                                                                                                              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91




                                                                                                                                              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가하천 고막원천 금곡1제외 3개지구 기성제방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 고막원천 금곡1제, 금곡2제, 안곡2제, 나산2제의 기존 제방의 일부구간이 축제고(단면)부족, 제체누수, 슬라이딩 및 침하현상
                   등으로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개       요




                                                                                                                                              2010. 8. 2.(월요일)
           제       방        명          보             축(m)             호                안(m)                   비                       고

                                                               -식생블럭 :     422
                                                               -식생매트 : 1,848
                   계                         5,752             -사    석 :   142
                                                               -돌 붙 임 :    536
                                                               -전석붙임 :     113
제      방      명         보             축(m)         호            안(m)   비   고




                                                                                       제17311호
                                                     -식생블럭 :    382,
            금곡1제                      3,318
                                                     -식생매트 :    200
                                                     -식생블럭 :    40
            금곡2제                       515
                                                     -사   석 :   142

                                                     -식생매트 :    487
             무수제                       559
                                                     -돌 붙 임 :   536
                                                     -식생매트 : 1,161
            나산2제                      1,360          -매트리스게비온 : 1,360




                                                                                       관
                                                     -전석붙임 :    113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금곡1제 :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대동면 상옥리, 금곡리
      - 금곡2제 :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92




      - 안곡2제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보
      - 나산2제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2010. 8. 2.(월요일)
      - 전 체 : 2010. 7. ~ 2013. 7.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2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32호, 2009. 0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2항 중 ″환경측정기준부장″을 ″환경기반연구부장″으로, ″환경진단연구부장″을 ″기후대
기연구부장″으로, ″화학물질평가부장″을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환경총량연구부장″을 ″물
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09-34호, 2009.09.24)
  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
   시·예규 배너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23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2항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제1항
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10호, 2010.
03.3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항 중 “연구전략기획실장”을 “환경기반연구부장”으로, “측정기준과장”을 “환경측정분석센터장”
으로 한다.
제3조 4항 중 “측정기준과”를 “환경측정분석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10-10호,
  2010.03.30)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
    시·예규 배너에 게재한다.
                                 71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제17311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경북 영천시 문외동 49
     41   영천시 도동      594-1   594-14   대    대     671      301                         허남칠         영천시 문외동 40-29       영천축협    근저당
                                                                   무궁화타운 105-209

     42   영천시 도동      769-3   769-3    전    전     724      724     국                   재무부


     43   영천시 도동      772-6   772-6    과    과     502      502     국                   건교부


     44   영천시 도동      772-7   772-7    임    임     909      909     국                   건교부




                                                                                                                                      관
     45   영천시 도동      771-2   771-2    과    과     112      112     국                   재무부


     46   영천시 도동      761-2   761-13   과    과    2,694     163     국                   건교부


     47   영천시 도동      761-6   761-6    제    제    3,210    3,210    국                   재무부
80




                                                                                                                                      보
     48   영천시 도동      761-9   761-9    전    전     106      83      국                   건교부


     49   영천시 도동      588-4   588-4    제    제    10,340   10,340   국                   건교부


     50   영천시 도동      364-3   364-3    대    대     23       23      국                   건교부


     51   영천시 도동      564-2   564-2    제    제    1,491    1,491    국                   철도청




                                                                                                                                      2010. 8. 2.(월요일)
     52   영천시 도동       821     821     도    도    3,963    3,963    국                   건교부


     53   영천시 도동      775-4   775-4    제    제    3,276    3,276    국                   건교부


     54   영천시 도동      820-3   820-3    제    제    2,164    2,164    국                   농수산부


     55   영천시 도동      774-2   774-2    제    제     998      998     국                   건교부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제17311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56   영천시 도동       747-1    747-1    전    전     383      383     국           재무부


      57   영천시 도동       747-6    747-6    제    제     195      195     국           건교부


      58   영천시 도동       743-2    743-2    전    전    2,754    2,754                노순철


      59   영천시 도동       619-1    619-1    철    철    18,184   18,184   국           철도청




                                                                                                                             관
      60   영천시 도동       755-10   755-15   과    과    2,035     161     국           영천시


      61   영천시 도동       612-3    612-3    천    천    1,488    1,488    국           건교부
8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0-399호




                                                                                                                             보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고시 제2010-200호(2010. 4. 5.)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10. 8. 2.(월요일)
     1. 공 사 명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04. 15. ~ 2014. 08. 27.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로계획과(051-660-110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7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2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2조, 동법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의방법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2호, 2009. 09.
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8월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의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의방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2항중″환경측정기준부장″을″환경기반연구부장″으로, ″환경진단연구부장″을″기후대
기연구부장″으로, ″화학물질평가부장″을″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환경총량연구부장″을″물
환경연구부장″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방법등에관한규정(제2009-34호, 2009.09.24)
는이를폐지한다.
※ 고시제정(안) 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
시·예규배너에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23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및제31조제2항과「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제1항
에따른「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0호, 2010.
03.30)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8월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한규정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제4조2항중“연구전략기획실장”을“환경기반연구부장”으로, “측정기준과장”을“환경측정분석센터장”
으로한다.
제3조4항중“측정기준과”를“환경측정분석센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10-10호,
2010.03.30)는이를폐지한다.
※ 고시제정(안) 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
시·예규배너에게재한다.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
경청 고시 제2010-3호, 2010.7.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38.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119번지 일원(148,853m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92.8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응집침전조+주처리(BCS)+여과 및 UV소독
    2) 처리능력 : 110m3/일
    3) 처리방법 : 응집침전 및 생물학적 고도처리(BCS)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매포천 → 남한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매포천         방류수        예측수질
                  (미합류)                   (합류후)
    구분                                                   비고
              유 량 (㎖/L)
             (㎥/sec)  농 도 (㎥/sec)
                           유 량 (㎖/L)
                                  농 도 (㎥/sec)
                                       유 량 (㎖/L)
                                              농도
    BOD       0.339 1.5 0.0013 7.0 0.3403 1.52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단양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54백만원(국비 1,169백만원, 지방비 585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73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72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1,754
       설계비                     54
       감리비                     30
       공사비                    1,670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2010년        2011년
     국 비                                 33.6         1,169
                   1,754
     지방비                                 14.4          585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169백만원, 지방비 585백만원
     -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ㆍ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단양군수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매입완료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단양군 지역경제과(043-420-3165)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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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임의경매개시결정(
                                                     2010타경2812):최규
 3030   답 3,607 3030-3 1 김혜경 태안군
                             산25
                                 안면읍 승언리                   영
                                                          근저당:
                                                          최규영,
                                                          박봉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           근저당,지상권:안면
  3031 답 2,361 3031-4 41 김한식 언리                          새마을금고
                                                     근저당:태안새마을
                              3031-3                       금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           근저당,지상권:안면
 3031-3 대 660 3031-5 1 김한식 언리                            새마을금고
                                                     근저당:태안새마을
                              3031-3                       금고
                              등)대전시 대덕구 송촌
                              동461-1선비마을아파트
 3034-3 전 1,322 3034-4 96 오능석 303-501
                              현)대전 서구 둔산동
                              1510번지 목련아파트
                              304-15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태안군 안면읍
 현                 승언리 3034-1       0.24         도로구역 및
구역            종점 : 태안군 안면읍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77호선
   일반 (태안~서산)      승언리 334-1                       따른
   국도                                      -    지형도면(변경)
              시점 : 태안군 안면읍                      고시(국도77호선
변경                 승언리 3034-1       0.24         딴뚝교차로
구역            종점 : 태안군 안면읍                        개선공사)
                   승언리 334-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구조물과(☎041-330-66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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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제2-1-5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지정된”을 “선별된”으로, “제2-1-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을 “제2-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8조제1항에 따른 P/L신고건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2-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1-8조에 따라”로, “지정된”을
“선별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격신고서(해당 물품에 한정한다)
  4.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
  5.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ㆍ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전
    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7조제2항 중 “사본(FAX, COPY)”을 “사본(해당 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한다.
제2-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ㆍ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마.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바.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심사를 할 때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2-1-8조제2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
(종전의 제2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0.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제2-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제2-1-8조제6항 중 “통관고유부호및해외공급자부호등록ㆍ관리에관한고시에 의한”을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ꊒ 제3항제4호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는 법 제255조의2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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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를 공
  인하는 기준으로 한다.
  ꊓ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자료
  ꊉ
  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16조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한다.
제2-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세관직원별”을 “세관공무원별”로 한다.
제2-1-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법 제25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1-1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역서류”라 함은”을 ““무역서류”란”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포장명세서
제2-1-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ERP시스템(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무역서류 전
  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2-4조제3항 중 “심사를 생략할”을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할”로 한다.
제2-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험물 등 전문가의 취급이 필요한 시료는 담당직원이 채취과정에 입회하는 방법으로 담당직
  원의 직접 채취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6조제3항 중 “관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한다.
제2-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물품”을 “해당 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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