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관리 현황 등
 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
 게 조사나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 이의 제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품질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자원이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관련 위반 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아 실시한 조사나 검사 결과,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
 질표지 인증 취소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 및 그 취소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6조(품질표지인증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
  질표지 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법 제30조에 따라 품질표지인증 취소를 위한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에 따라 품질표지인증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인증취
 소가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 인증기관의 장,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법 제24조
 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표지 무단사용 확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순환자원 품질표지의 불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무단사용”이라 한다)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무단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품질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2. 품질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순환자원
 3. 실물 또는 사진, 홍보물 등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무단사용 조사 경위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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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의
신청

사유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24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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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서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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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본이 분실‧소실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분실 또는 소실시)
            2. 인증서 원본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3. 기재사항 변경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그 밖에 사실증빙자료 등)


                                   24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7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
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20(3.20%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54(1.54%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05,686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7,13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25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5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8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7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따라전체근로자의임금평
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 1.0320(3.20%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54(1.54%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8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최고보상기준금액및최저
보상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은1일205,686원으로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1일57,135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8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장의비최고금액및최저금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5,069,99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0,763,58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14,270원50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7호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25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53
Ⅰ.
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은15,069,990원으로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은10,763,580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8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1호에따라진폐고시임금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1일114,270원50전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8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에따라통상근로계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73/100으로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7호
2018년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및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의하여“2018년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8   년 기준 중위소득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기준중위
  한부모 및      소득    52%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기준중위
   청소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
             소득    72%
                             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4,457,741




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4세 미만 아동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생활보조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255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4호
  「항공안전법」제6조에 따라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라 항공안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ㆍ포괄적ㆍ미래지향적 항공안전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기, 항공종사자 및 항공교통체계 등 국가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을 종
  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항공안전법」 제6조
  ㅇ 성 격 : 항공안전 분야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안전의 최상위 종
     합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8~2022(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다.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 동향과 현황 분석
  ㅇ 항공안전 분야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수립
  ㅇ 국가항공안전정책의 비전ㆍ목표 및 항공안전 6대 전략 수립
   - 비 전 : “글로벌 항공안전 실현, 미래항공교통 선도”
   - 목 표 : 무결점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미래 항공안전인프라 구축
    * (정량목표) 100만 출발당 항공기사고 2.99건 → 1.5건/ 사망사고 제로화
  ㅇ 항공안전 6대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시대 항공안전 혁신
   - 자율적 안전경쟁체계 도입
   - 항공기 인증 및 운항안전 고도화
   - 스마트 항공교통 안전인프라 구축
   - 시장수요 기반의 글로벌 항공인재 양성
   - 미래 우주항공교통시스템 기반 조성
  ㅇ 6대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투자기반 조성 및 기대효과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라. 시행일 : 2018. 1. 1일부
3. 세부 수립내용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
 보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0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407
구
분
계
1단계
시화
MTV
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43
135.43
18.85
18.85
9.99
9.99
55.64
55.64
50.95
50.95
주거지역
11.20
11.20
-
-
0.66
0.66
10.54
10.54
-
-
상업지역
3.44
3.44
-
-
1.45
1.45
1.99
1.99
-
-
공업지역
20.71
20.71
14.01
14.01
4.71
4.71
1.99
1.99
-
-
녹지지역
48.09
48.09
4.84
4.84
3.17
3.17
40.08
40.08
-
-
유보지
51.99
51.99
-
-
-
-
1.04
1.04
50.95
50.9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3호
반월특수지역지정및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및제39조와같은법시행령제9조규정에의거반월특수
지역지정및시화지구개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지정변경(변경없음) - <생략>
Ⅱ. 반월특수지역중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시화1단계: 변경없음
ㅇ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 변경
- 지원기능을상실하고공장난립으로산업시설화된벤처기업집적시설용지를산업시설용지로전환
ㅇ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2. 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 <생략>
3. 개발목적(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자(변경)
ㅇ한국수자원공사사장
ㅇ시화1단계중시화산업단지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안산시장
ㅇ시화1단계중오이도역사공원: 시흥시장
ㅇ시화MTV 내지원시설용지용도변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금회변경)
5. 사업시행방법및기간(변경없음) - <생략>
6.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ㅇ주요유치업종
- 시화1단계: 변경없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붙임(변경)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ㅇ유치업종배치계획
- 시화1단계: 변경없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붙임(변경)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ㅇ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 유보지(50.95㎢) : 육지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48.78㎢(시화호)
유보지(1.04㎢) : 송산그린시티개발을위한송산토취장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408
구분
유치업종
메카트로닉스
(변경없음)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등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변경없음)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등
신소재·정밀화학
(변경없음)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등
벤처·연구·지식등
(변경없음)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등등
제한업종(신설)
없음(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정하는업종제외)
- 시화1단계: 변경없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붙임(변경)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ㅇ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생략>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10. 주요시설의지원계획: 해당없음
11. 입주수요에대한자료(변경없음) - <생략>
[붙임]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소규모공장난립으로지원기능을상실하여산업시설화된벤처기업집적시설용지를산업시설
용지로전환
2. 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 <생략>
3. 개발사업의목적(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자(변경)
ㅇ한국수자원공사사장
ㅇ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지원시설용지용도변경(금회변경)
5. 사업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 <생략>
6.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ㅇ주요유치업종(변경)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409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비고
합
계
9,995
100.0
주거지역
655
6.5
주거용지
공업지역
4,712
47.2
일반공업
3,295
33.0
생산시설용지
준공업
1,417
14.2
지원, 유통, 학교용지
상업지역
1,455
14.5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녹지지역
3,173
31.8
공공, 환경보전용지등
구
분
면적(천㎡)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2,595.0
2,627.9
100.0
첨단
제조
가공
조립형
소
계
1,825.0
1,825.0
69.4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750.0
750.0
28.5
메카트로닉스
1,075.0
1,075.0
40.9
기초소재
입지형
소
계
770.0
770.0
29.3
신소재·정밀화학
670.0
670.0
25.5
벤처·연구·지식등
100.0
100.0
3.8
제한업종
-
32.9
1.3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9,994,907.0
9,994,907.0
산업시설용지
2,748,677.0
2,781,583.8
I T 산업시설
749,501.0
749,501.0
첨단기계산업시설
1,075,433.0
1,075,433.0
신소재산업시설
669,983.0
669,983.0
복합(R＆D,벤처)시설
100,499.0
100,499.0
물
류
시
설
146,661.0
146,661.0
재활용산업시설
6,600.0
6,600.0
제한업종산업시설
-
32,906.8
지원시설용지
951,281.0
918,374.2
지
원
시
설
300,995.0
268,088.2
유
통
시
설
650,286.0
650,286.0
상업시설용지
463,340.0
463,340.0
상업·업무시설
359,287.0
359,287.0
주
상
복
합
104,053.0
104,053.0
주거시설용지
300,554.0
300,554.0
단
독
주
택
149,429.0
149,429.0
공
동
주
택
145,440.0
145,440.0
근린생활시설
5,685.0
5,685.0
공공시설용지
5,531,055.0
5,531,055.0
도
로
2,007,118.0
2,007,118.0
하
천
303,677.0
303,677.0
펌
프
장
2,841.0
2,841.0
광
장
등
69,201.0
69,201.0
환경보전시설
2,881,141.0
2,881,141.0
공
원
731,923.0
731,923.0
녹
지
2,011,012.0
2,011,012.0
폐기물매립장
138,206.0
138,206.0
전기공급설비
126,333.0
126,333.0
발전소, 변전소
가스공급설비
13,200.0
13,200.0
악취측정소
84.0
84.0
학
교
123,460.0
123,460.0
유
치
원
4,106.0
4,106.0
초
등
학
교
17,846.0
17,846.0
중
학
교
13,526.0
13,526.0
대
학
교
87,982.0
87,982.0
공
공
청
사
4,000.0
4,000.0
ㅇ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ㅇ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ㅇ세부토지이용계획(변경)
ㅇ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410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생략>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10. 입주수요에관한자료(변경없음) - <생략>
11.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에따라경기도청, 안산시청및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산업단지공단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5호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장제2호에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서. “작업책임자”란철도차량의운행선로또는그인근에서철도시설의건설또는관리와관련된작
업의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등의업무에종사하도록철도운영자또는철도시설관리자가지정
한사람을말한다.
제2장11.7.6을다음과같이한다.
11.7.6 운행선작업또는공사
철도운영자등은운행선이나운행선인근에서작업또는공사등을시행할경우에작업자안전과
철도운행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문서화된관리절차를수립, 실행
및유지하여야한다. 이경우철도운영자등이자체적으로작업또는공사등을시행할때에는문서
화된관리절차등에따라자체교육수료등일정한자격을갖춘담당자를지정하여철도운행안
전관리자의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
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지정및세부업무부여
나. 작업시행전작업책임자와철도운행안전관리자간다음1)부터5)까지의점검내용상호교차
확인및기록․유지
1) 라목의작업적합성검사
2) 마목의안전교육, 안전장비착용상황점검
3) 작업에필요한안전장비․안전시설의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배치
5) 그밖에작업자안전과철도운행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점검이필요한사항
다.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작업현장이탈금지
라. 작업시행전작업적합성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등을검사하여작업적
합성을판정) 실시및기록․유지
마. 작업시행전작업자를대상으로한안전교육시행, 안전장비착용상황점검및해당조치를사
진등의방법으로기록․유지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생략>
10.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 <생략>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산업단지공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작업책임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
      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
      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11.7.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철도운영자등은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관리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문서
  화된 관리 절차 등에 따라 자체 교육 수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도운행안
  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세부 업무 부여
 나.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 다음 1)부터 5)까지의 점검내용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유지
  1) 라목의 작업 적합성 검사
  2) 마목의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다.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현장 이탈 금지
 라.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
      합성을 판정) 실시 및 기록․유지
 마.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
      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41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2장11.10에 11.1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0.5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
  철도운영자등은 계약자의 열차 운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평가 시기(매년 1회 이상)
 나. 평가 방법
 다. 평가 항목
  1) 계약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2) 계약자 인력의 적정성
  3)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
제2장12.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2 유지관리 기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 관련 법령, 행정규칙 및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준을 의미한다)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는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분석(RAMS)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과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
 가. 설비(장치)별 점검항목
 나. 설비(장치)별 점검 및 교체주기
 다. 점검 및 개조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라. 세부점검 및 보수방법
제2장12.3에 1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8 취약 작업현장 안전관리
  철도운영자등은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선로 작업, 입환 작업, 승강장안전
  문 작업 등 안전에 취약한 작업을 선정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
  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약 작업 선정 및 작업환경 조사․개선․관리 과정
  에 현장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2장12.7.3 다목을 삭제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요 핵심부품
  1)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2)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
 나. 고장빈발부품
  1) 철도운영자등이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부품
  2)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
제2장12.9에 12.9.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5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
  철도운영자등은 계약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41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가. 평가 시기(매년 1회 이상)
 나. 평가 방법
 다. 평가 항목
 1) 계약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2) 계약자 인력의 적정성
 3)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3장제1호 중 “이 경우 제ㆍ개정된 운영절차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이
  경우 본문에 따라 운영절차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장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장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3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을 민간투자대
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및 규모
    - 설계 및 시공 범위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역 북단
      ※ 본선 43.6km, 차량기지 1개소, 입출고선 2.8km
    - 운영 범위 :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가칭)~경기도 화성시 동탄역(83.1km)
  ㅇ 추정 총사업비 : 33,641억원(‘15년 말 불변가격, 보상비 918억원 포함)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으로 함
      ※ 정부와 민간이 투자비를 40 : 60 비율로 위험 분담
                                   41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2017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
       체 중 4개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3개업체까지만 가능)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ㅇ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
      하여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F), 시공능력
       (B), 설계능력(D), 운영능력(O)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550점)과 교통수요부문(130점), 재무부문(32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
       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
3. 사업신청서 제출
  ㅇ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
      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
      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ㅇ 제출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4층 1회의실(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민자광역철도처(042-607-3976, 3978)로
    문의
4. 사업안내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내용 및 참고용 도서는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19층 민자광역철도처(문의 : 042-607-3976, 3978)에서 열람 가능함
  ㅇ 사업설명회는 2018년 1월 18일(목요일) 14: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5.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민자철도팀, 044-201-398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
      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044-201-3985)으로 문의
MOLIT: Issue No. 2017-953
Public Notice on Design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A Line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ject and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A Line project is designated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BTO-rs) project based on Article 2 of Provision 8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ct") and the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Request
                                                 41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for Proposals) is announced as follows on the basis of Provision 10 of the PPI Act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December 29, 2017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1. Outline
  ㅇ Project Title :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A Lin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ject
  ㅇ Project Scope and Scale
    - Scope of Design and Construction : Yondasan-dong, Paju-si ~ Samseong Station,
         Gangnam-gu, Seoul
         ※ The main line of railway (43.6km), one (1) car depot and the enter line (2.8km)
    - Scope of Operation : Unjeong station(tentative), Paju-si ~ Dongtan Station, Hwaseong-si
       (83.1km)
  ㅇ Estimated Budget : KRW 3,364.1 billion (constant price as of the end of 2015, compensation
      expenses of KRW 91.8 billion included)
  ㅇ Construction Period : 60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work (Test-run period
     included)
2. Main Contents of Request for Proposals
  ㅇ Project Process Method
    -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share an investment risk for a portion of the private
        investment in the form of BTO-rs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under Provision
        4 of the PPI Act and Provision 33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Preliminary Plan.
       ※ Risk sharing ratio of the private investment: Government 40%, Private Sector 60%
  ㅇ Qualification of Applicants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 In case where a project applicant consist of five (5) investors or more, the aggregate share
       ratio of the top three (3) major investo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and the
       share ratio of the one (1) largest investor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One consortium cannot have four (4) or more construction contractors which are evaluated
       as one of top ten (10) constructors in the appraisal on construction capacity (by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limited up to three (3) companies).
  ㅇ Concession Term: 30 years following the commencement date of operation
  ㅇ Evaluation and Scoring
    -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process comprises of two phases.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traffic demand and financial parts) will be conducted only for project applicants
        who passed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 Phase 1: Investors'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capability (F),
       building capability (B), design capability (D) and operation capability (O) will be evaluated
       based on evaluation items and criteria. It only determines whether the particular applicant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