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위너스자산운용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 9.
         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에이원자산운용주식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8. 1. 9.
         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한국더블유엠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가. 5-1-1 투자자문업
                                                 2018.1.9.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한 관계 조사기관의 협조의무를 상향입법하고, 공익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02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조사 협조 의무 규정 삭제(안 제15조)
    법 제19조제5항에 보호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한 관계 조사기관의 협조의무를 상향입법 함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제15조제3항을 삭제함
  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의 점검(안 제19조)
    1)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 확정 후 2년 간 6개월 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
        익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조정(안 제21조)
    관련 소송의 판결 이전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
    금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함
  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22조)
    공익신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3)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신설로 도입된 긴급 구조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요건과 산정기준
    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junges21@korea.kr
                                          57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8-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방수포 등 32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
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
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DGI산업
  ○ 대표자 : 백**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2월 12일
◉국방부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덮개, 탄약용 19항목 구매 / 밸브조립체 등 31항목 제조 계약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
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
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
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태성정밀
  ○ 대표자 : 전**
  ○ 최종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
                              58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59
일자
전자지문(MD5)
2018-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1-02
a66119b9a268283a2ae71ab4560a3edd
2018-01-03
83a18c256f5c442366cb3324a007f652
2018-01-04
bb6ac683b190e2a422b449239e5697d8
2018-01-05
9336da9793f34cd2c8ffa5a622c48293
2018-01-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1-07
bad8ab08c596ed7bda68c9c44ad0671c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8년2월1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호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의특례관련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의특례관련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을위해외국인관광객숙박내역산출기준을변
경하고, 환급가능대상범위를단체여행객까지확대하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이지정한환급창구운영
사업자전체로숙박용역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범위를확대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외국인관광객숙박내역산출기준변경(안제2조제1항제1호내지4호)
1) 특례적용관광호텔지정을위한외국인관광객숙박내역산출기준을전년(2017년)에서전년
(2017년) 또는전전년(2016년)으로확대함.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나. 경북지방우정청 당일특급 배달
   배달                           우편물 배달지역
 우체국 행정구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대구   대구중구          41900~41978
        대구남구          42400~42515
 동대구 대구동구             41018~41269          대구동구       41000~41017
 서대구 대구서구             41700~41872
                                                     41407, 41408,
                   41400~41406, 41410,               41409, 41411,
 북대구 대구북구       41412~41477, 41479~41480, 대구북구           41478,
                41483~41489, 41494~41597              41481~41482,
                                                      41490~41493
   대구 대구달서구                                       42900~905(하빈면),
   달서                 42600~42841         대구달성군 42906~930(다사읍),
                                                   42941~967(화원읍)
                42000~42190, 42192~42197, 대구수성구 42209,
                                                   42191, 42198~200,
                                                         42239, 42240,
   대구 대구수성구 42201~42208, 42210~42238,             42241, 42249, 42276
   수성           42242~42248, 42250~42275,          42280~282, 42288,
                42277~42279, 42283~42287 대구달성군 42931~940(가창면)

배달                              우편물 배달지역
우체국 행정구역 당일특급구역번호(5자리)
                   가능지역
                                         행정구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구역번호(5자리)
                                              37568~605, 37607, 37609,
                                              37613~617, 37619, 37628
                                              연일읍(37654~658,37838~856),
                                              오천읍(37879~895, 37897,
                                              37901~917),
                                              대송면(37857~858, 37867~870,
         37606, 37608, 37610~612, 37618,      37872~876), 동해면(37919,
         37620, 37621, 37622~627              37922~927),
포항 포항시 37629~652,   37659~837,            포항시 흥해읍(37530~567,37653,37948),
         37859~866                       읍면지역 구룡포읍(37930~941),
         37871, 37877~878, 37896              호미곶면(37928~929),
         37989~900, 37918, 37920~921
                                              죽장면(37500~508),
                                              송라면(37509~513),
                                              청하면(37514~519),
                                              신광면(37520~523),
                                              기북면(37524),
                                              기계면(37525~529),
                                              장기면(37942~947)
                                  30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다. 경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 배달           익일특급                 익일특급 곤란지역
  역 우체국           가능지역       행정   행정구 구역번호       추가                            비고
                             지역    역     (5자리)  소요일수
                  전 지역
                (울릉군 지역
                   제외)
 울릉군      울릉              울릉군 울릉군             40221~227           D+3
                          전지역                   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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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대구           대구       13:00       9:50    18:00       18:00
 광역시
            대구남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대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역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남산4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달성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삼성생명빌딩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동산의료원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동인동      13:00      미취급      17:00       17:00
            대구삼덕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동덕(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남대구       13:00       9:40    18:00       18:00
            대구봉덕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안지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대명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봉덕3동    대구봉덕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봉덕동우체국 업무통합                   2015.11.16.
            대구대명3동    대구대명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대명동우체국 업무통합                   2016.11.1.
           대구성명(취)          취급국 폐국              취급국 폐국                    2017.10.30.
          대구대명9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봉덕1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이천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대구       13:00       9:50    18:00       18:00
             대구안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신천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대구신암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효목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신천4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국명 변경
          대구불로봉무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불로동→
                                                                        대구불로봉무동)
                                                                          2016.12.1.
           대구동호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방촌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율하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신암2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31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예천용문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예천호명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예천개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유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보문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국명변경(예천상
        예천효자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리→예천효자)_
                                                         2016.6.1.
예천군     예천지보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제322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덕군       영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영덕강구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덕축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덕영해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영덕남정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영덕달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덕지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덕창수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덕병곡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칠곡군       칠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지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칠곡약목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칠곡석적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칠곡동명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칠곡가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북삼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왜관산업단지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기산(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왜관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군       봉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봉화춘양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봉화소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봉화명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석포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상운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봉화봉성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봉화물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법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봉화재산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청도군       청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청도금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풍각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각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각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매전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청도운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화양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도이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군     청도유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고수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군       청송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진보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송현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현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청송파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부남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주왕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38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청송안덕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광덕(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성주군       성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성주가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성주수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주금수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성주벽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성주월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선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17.9.1.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군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광역시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1월 13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5호(시행일: 2017. 10. 31.)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9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60
나. 단체여행객제외조항삭제(안제3조의2)
1) 부가가치세액을환급받을수있는외국인관광객의범위에서단체여행객이제외되었으나, 제
외조항을삭제하여단체관광객까지환급가능대상범위를확대함.
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조항삭제(안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환급창구운영사업자일부를선정하여국세청장에게지정을요청하였으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간자율경쟁을통한부가가치세환급서비스질향상을위해「외국인
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5조의2에따라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환급창구운영사업자전체로범위를확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ㅇ전자우편: mk0123@korea.kr
ㅇ팩스: 044-203-34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044-203-28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2호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따라2018년도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등록신
청에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도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
1.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등록한자로서1998년1월1일부터2000년12월31일까지“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왕골재배)에이용된농지” 또는2012년1월1일부터2014년12월31일까지“밭농업(논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은제외)에이용된농지”에서실경작하는농업인등
○다만, “신청자의등록신청전년도(2017)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37백만원이상”인자, “논농업또
는밭농업에이용하는농지면적이1천㎡미만”인자등은제외
2. 신청기간: 2018. 2. 1 ～4. 20
* 신청기간내에신청하지않은경우신청기간이후에는‘18년도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신청
할수없음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신곡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250-4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1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3. ~ 2022. 11. 2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포장보수’에 대하
여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점검도로의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 보수하여 포장
    수명 연장·사용성 향상
 ㅇ 사업내용
  - 신/구활주로 포장보수 : 113,476㎡
  - 유도로(P, E1, E2) 포장보수 : 29,975㎡(노견포함)
  - 국내선 계류장 포장보수 : 11,553㎡
  - 기타지역(내곽도로, 중앙도로, 관제탑 및 경항공기 지역) 포장보수 : 51,343㎡
  - 신/구활주로 및 유도로(E1) 그루빙 : 91,073㎡
  - 중앙점검도로 이설 : 1,102㎡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1월 3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월 12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50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5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
  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이 불문명하고,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과
  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대규모점
  포등관리자 선정시 현장 혼란을 최소하려는 것임 또한,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
  용,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회계감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리규정의 제․개
  정방법 등 세부 내용과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안 제7조의4)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
       록을 신청하고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법 제12조제2항 대규모
       점포등관리자 선정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 2개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공동으로 영업하는 상인은 하나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대리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동의권 행사방식을 구체화 함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동의권 행
       사방법 등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관리비 내용 및 관리방법 등(안 제7조의5, 6)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
       리비등 내용을 세부화하고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등을 구체화함
    2) 대규모점포등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용역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
       에 따라 계약하도록 함
  다. 입점상인의 열람대상 정보(안 제7조의7)
    1)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자료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
       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규정
                               89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라. 회계감사 방법(안 제7조의8)
    1) 감사기간, 감사대상 서류, 감사기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받아야 하
        는 회계감사 방법을 세부 규정함
  마. 관리규정의 제․개정 방법(안 제7조의9)
    1)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등관지자가 제정할 관리규정의 제정기한, 제․개정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바. 표준관리규정(안 제7조의10)
    1) 시․도지사가 마련․보급해야하는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이메일) : jaw78@motie.go.kr
  - 전화 : 044-203-4822
  - 팩스 : 044-203-473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7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
  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수입허가 의제조항을 법률로 상향·신설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현행 시행령 제7조의2제3
  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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