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1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건축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핸드레일형 전자게시대 난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8-3번지
나. 면적: 15.3 ㎡
6. 점용기간: 2021. 11. 11. ~ 2026. 1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체육회장(생활체육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0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걷기대회 행사공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07번지 엑스포다리 하상 등 3개소
나. 면적: 648 ㎡
6. 점용기간: 2021. 11. 17. ~ 2021. 11.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1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한전주(26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99-6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4.63 ㎡(26본)
6. 점용기간: 2021. 11. 11. ~ 2026. 11.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4호
사설항로표지폐지(안골포KCC A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안골포KCC
A호등부표
35-05-06.8 N
128-46-52.3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1.
11. 12.
공사용
2019. 7. 26.
~2021. 11. 12.
안골포KCC
B호등부표
35-05-34.1 N
128-47-13.8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1.
11. 12.
공사용
2019. 7. 26.
~2021. 11. 12.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2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처분 대상자 : 케이비증권㈜
2. 처분 내용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21.11.15.~’22.5.14.)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3. 처분 사유 : 부당권유 금지 위반
4.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420조 제3항 등
5. 처분일 : 2021.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6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2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카누경기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10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1,367 ㎡
6. 점용기간: 2016. 5. 26. ~ 2021. 5.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내역
호안블럭정비 155㎡, 배수로정비 234㎡ 본
부 진행석(잡석포장) 978㎡
호안블럭정비 155㎡, 배수로정비 234㎡ 본
부진행석(잡석포장) 978㎡,
(추가) 접안시설(폰툰) 1개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2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처분 대상자 : 대신증권㈜
2. 처분 내용 : 영업점 폐쇄 (반포WM센터)
3. 처분 사유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4.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420조 제3항 등
5. 처분일 : 2021. 11. 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5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법률 제18510호, 2021. 10. 19. 공포, 2022. 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절차가 간소화
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입찰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
규모 사업장의 기준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기준요건 규정(안 제3조제1항제3의2호 신설)
 일반 정비사업 대비 면적이 작고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사업임을 고려하여 종전 대비 1.2배 이상 공급
 하는 경우로 규정함
나. 가로구역 내 통과도로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제3호 개정)
 사업시행면적이 1만~2만㎡인 경우 폭6m 이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한 가
 로구역으로 인정함
다.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합규모 축소(안 제18조제1항 개정)
 조합원 30인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모를 하향함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규정 신설(안 제31조제1항‧제3항 개정)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처분 방법은 유사한 재개발적 성격을 가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관리처분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마.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인동간격‧높이제한 개정(안 제40조제1항제5의2호 개정)
 높은 건물의 주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 1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
                  급협력과
                  (전화 044-201-4942,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마포구공고제2021-1334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65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GP-F-L2CT5-146L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종식, 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 14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1.11.11.
신규
제0000호                                관                 보                   2021. 0. 0.(0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변경     고속
              제41호    경부선       대덕구     40,973㎡      대덕구        대덕구             대덕구                   -
 (추가)   국도
                               비래동 일원                송촌동        비래동         송촌동, 비래동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도로표                                                    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
 변경      22    광장                                    190,967   증)40,973   231,940       1976.04.03
                      (대전IC)         비래동 일원                                                          나들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전화번호 : 042-608-510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1
제1236호                                관            보          2021. 11. 11.(목요일)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전화번호 : 042-722-63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1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부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1호)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
      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1              578-2   잡      470          47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2              578-1   잡      328          32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대전광역시
  3      대덕구     579-2   대     11,668       11,66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송촌동
  4              579-1   대     26,801       26,80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579-3   대     1,200         1,20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1     대전광역시    355-2   대      341          34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대덕구
  2      비래동     357-2   대      165          16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
◉교육부공고 제2021-412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발생 시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고,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교육환
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1.9.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일반자료의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분쟁발생 시 일반측량 자료의 활용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1조의2)
  1) 교육감은 일반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도위원회 또는 지역위
       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측량 자료를 시 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
       공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규정(안 제22조제4항)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교
       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isuyoun319@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711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9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1.18. ~ 2021.12.0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
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18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운전자
생년월일
거주지
차량
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강도*
710428-1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대구90아
1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01952030
80806003
120
강창*
63082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
***
부산99사
66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56.90톤,2
축-3.80톤,3축-7.
70톤,4축-18.50
톤,5축-18.90톤
3,000,000
01952130
80122004
120
고민*
631119-1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
세종06가
5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업소)
축중 : 1.15 톤 
초과
500,000
01952130
80323002
120
권오*
631203-1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복******
서울98바
342*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축중 : 1.38 톤 
초과
500,000
01952030
81012002
120
김범*
751226-1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
경기83사
2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서오창영업소)
축중 : 1.84 톤 
초과
500,000
01952030
80824001
120
김상*
730405-1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167번길*
*****
경남99바
97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월곡리 
(이동검문소)
총중량-52.55톤,2
축-8.65톤,3축-8.
45톤,4축-13.50
톤,5축12.80톤
3,000,000
01952130
80126003
120
김형*
731226-1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6길 
1******
대구98바
4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71.6 톤 
초과
3,000,000
01952130
80315002
120
김형*
690516-1
******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32, 
******
경북98사
77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57.3 톤 
초과
3,000,000
01952130
80321001
120
김형*
690516-1
******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32, 
******
경북98사
77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36.05 
톤 초과
3,000,000
01952130
80326004
120
노*섭(L
U*ONG
BIAN)
610110-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5******
86모692
9*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영동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300,000
01952030
81014001
120
이*섭
671204-1
******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96, 
5******
경기95자
193*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축중 : 1.07 톤 
초과
500,000
01952030
80906001
120
정*완
731010-1
******
경상북도 구미시 
경은로 100 
******
경기99사
72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리 
(오창영업소)
축중 : 1.24 톤 
초과
1,000,000
01952130
80311005
120
정*인
810204-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전남98사
193*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축중 : 2.78 톤 
초과
800,000
01952030
80928005
120
최*석
800629-1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55,******
부산99사
365*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이동검문소
2축 : 4.95톤, 
3축 : 4.80톤, 
4축 : 17.90톤, 
5축 : 15.10톤, 
총중량 : 51.5 톤 
초과
3,000,000
01952130
80426006
120
한*원
670609-1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로1******
광주81사
139*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황간영업소)
3축-1.17톤
700,000
01952130
80228001
120
허*희
820812-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
경북98사
12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신성교차로
폭 : 2미터 초과
1,000,000
01952130
80317002
12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3호, 2019. 8.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준용규정) 및 제27조(재검토기한)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3조(정의), 제11조(위
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제14조의2(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제22조(자동식별장치), 제25조(단
파대 디지털송수신장치), 제26조(자율해상무선기기) 및 별표1(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을 개
정 및 신설한다.



제3조(정의)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율해상무선기기(AMRD)”란 해상에서 익수자, 어망위치, 이동형 항로표지장치 등의 정보를 송
   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1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중 406 ㎒에서 406.1 ㎒까지의 주파수의 G1B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제①항 제1호 바, 아, 자, 차, 어, 처, 커, 퍼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본체는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어야 할 것
   다. 전기적인 부분이 수심 1 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될 것
   라. -20 ℃부터 +55 ℃까지의 온도에서 작동하고 –30 ℃부터 +70 ℃까지의 온도에서 보관 후에
      도 작동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제①항 2호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전원의 조건
   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나. 전지의 용량은 정상작동 상태에서 12시간 이상 작동할 것
   다. 전원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별표 3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호의 구성(제11조제1항제2호사목 관련)


1. 단문메세지
                 동기부호       통보형식의 프로토콜의               식별 또는      오류정정    비상코드/국가별사용
        무변조
                              구분    종류                식별+위치       부호     또는 보충데이터
         160
                    (24)      (1)   (1)                (59)       (21)
         ㎳                                                                    (6) 주4
                    주1        주2                       주3

2. 장문 메세지
                            통보         프로     식별 또는       오류       보충 및 위치
       무변조     동기부호        형식의        토콜의     식별+위치       정정       또는 국가별           오류
        160                 구분         종류                 부호       사용 데이터          정정 부호
         ㎳       (24)       (1)        (1)     (59)       (21)                      (12)
                                                                    (26) 주5
                 주1         주2                 주3

( )내의 숫자는 비트수이다.


주1. “111111111111111000101111”일 것
    단, 자가시험일 경우, “111111111111111011010000”일 것
주2. 통보형식의 구분을 “1”로 한때는 장문의 메세지를 사용하고, “0”로 한때 는 단문의 메세지를 사
용
주3. 식별 또는 식별+위치 표시는 다음과 같을 것


    (1) 프로토콜의 종류가 “0”의 경우
                                  내              용                       비트위치
                                        MID                              27 - 36
            표준위치프로토콜 : 0010, 국가별위치프로토콜 : 1010
            표준위치시험프로토콜 : 1110, 국가별시험위치프로토콜 : 1111                        37 - 40
            표준위치프로토콜PLB : 0111, 국가별위치프로토콜PLB : 1011
                              해상이동업무용 식별부호(MMSI, 9자리) 중
            표준위치                                          41 - 60
                              MID(3자리) 제외한 6자리 숫자 또는 일련번호
            프로토콜
                              선박내에서 특정 비콘 번호                             61 - 64
            국가별위치프로토콜 : 국가지정일련번호                                         41 - 58
                              북위 : 0, 남위 : 1                             65
            표준위치              위도, 1/4도 단위                                66 - 74
            프로토콜              동경 : 0, 서경 : 1                             75
                              경도, 1/4도 단위                                76 - 85
                              북위 : 0, 남위 : 1                             59
                              위도(도), 1도 단위                               60 - 66
            국가별위치             위도(분), 2분 단위                               67 - 71
            프로토콜              동경 : 0, 서경 : 1                             72
                              경도(도), 1도 단위                               73 - 80
                              경도(분), 2분 단위                               81 - 85


     (2) 프로토콜의 종류가 “1”의 경우
내            용                     비트위치
                            MID                       27 - 36
           해상사용자 프로토콜 : 010, 시험사용자 프로토콜 : 111
                                                       37 - 39
           일련번호사용자 프로토콜 : 011, 일련번호PLB : 110
                      해상이동업무용 식별부호(MMSI, 9자리) 중
                                                       40 - 75
       해상사용자            MID(3자리) 제외한 6자리 숫자(*1)
        프로토콜               선박내에서 특정 비콘 번호              76 - 81
                                   예비 : “00”           82 - 83
                    일련번호사용자 프로토콜의 자가부양형 EPIRB :
                                      010
                    일련번호사용자 프로토콜의 비자가부양형 EPIRB :
                                                       40 - 42
                                      100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PLB :
        일련번호
                                      110
         사용자
                             일련번호 국가할당 : 0,
        프로토콜                                             43
                       Cospas-Sarsat 형식승인번호 포함 : 1
                                     일련번호              44 - 63
                           모두 “0”, 또는 국가별 사용           64 - 73
                           Cospas-Sarsat 형식승인번호
                                                       74 - 83
                                또는 국가별 사용
                       유도장치의 종류
              유도장치 없음                        : 00
              121.5㎒의 송신기                    : 01      84 - 85
              9㎓대 레이더트랜스폰더                   : 10
              기타 유도장치                        : 11
*1 : 가. 해상사용자 프로토콜 종류가 “010”의 경우
(가) 문자, 숫자는 다음의 변환표에 의해 비트의 코드로 변환할 것

       문 자             코 드            문 자            코 드

         A             111000           U            111100
         B             110011           V            101111
         C             101110           W            111001
         D             110010           X            110111
         E             110000           Y            110101
         F             110110           Z            110001
         G             101011          공백            100100
         H             100101           -            100111
         I             101100           /            010111
         J             111010           1            011101
         K             111110           2            011001
         L             101001           3            010000
         M             100111           4            001010
         N             100110           5            000001
         O             100011           6            010101
         P             101101           7            011100
         Q             111101           8            001100
         R             101010           9            000011
         S             110100           0            001101
         T             100001

 코드는 좌측이 MSB(최상위비트)일 것
주4. 단문 메세지 비상코드/국가별사용 또는 보충 데이터의 6비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것
비트의 위치                                        내   용

                   0 : 3번째에서 6번째까지는 비트를 아래 이외의 사용
                       “0”으로 설정할 경우, 3번째에서 6번째 비트까지 국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
        107
                        다.
                   1 : 3번째에서 6번째까지는 아래 조난의 종류가 사용

                   0 : EPIRB 가 수동으로 동작되는 것을 표시
        108
                   1 : EPIRB가 수동 및 자동으로 동작되는 것을 표시

                                                0001 : 화재 또는 폭발
                                                0010 : 침 수
                                                0011 : 충돌
                                                0100 : 좌초
                   조난의 종류                       0101 : 기울어짐이나 전복의 위험
      109 - 112
                   (1번째의 비트가 “0”의 경우)           0110 : 침몰
                                                0111 : 조선불능으로 표류
                                                0000 : 기타의 조난
                                                1000 : 선체포기
                                                1111 : 시험

주5. 장문 메세지의 보충 및 위치 또는 국가별 사용 데이터의 26비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것


  (1) 프로토콜의 종류가 “0”의 경우
       프로토콜
                           비트의 위치                           내    용
        종류
                           107 - 110       “1101” 고정
         공통                   111          외부항법장치 : “0”, 내장항법장치 : “1”
                              112          121.5㎒ 호밍장치 사용 : “0”, 비사용 : “1”
                           113 - 122       4초 단위의 ㅿ위도
       표준위치
                           123 - 132       4초 단위의 ㅿ경도
                           113 - 119       4초 단위의 ㅿ위도
       국가위치                120 - 126       4초 단위의 ㅿ경도
                           127 - 132       추가 비콘 식별


(2) 프로토콜의 종류가 “1”의 경우
              비트의 위치                             내                용
                  107                  외부항법장치 : “0”, 내장항법장치 : “1”
                  108                  북위 : 0, 남위 : 1
               109 - 115               위도(도), 1도 단위
               116 - 119               위도(분), 4분 단위
                  120                  동경 : 0, 서경 : 1
               121 - 128               경도(도), 1도 단위
               129 - 132               경도(분), 4분 단위
               107 - 132          7


제14조의2(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제5호 라목 중 “±1.324 ㎑”을 “±1.471 ㎑”로 한다.


제22조(자동식별장치) 제1항 제2호 다목 중 “1 W와 12.5 W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1.5
 ㏈ 이내일 것. 다만, 종별B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은 2 W로 하며, 허용편차는 ±1.5 ㏈
이내일 것”을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는 1 W와 12.5 W, 종별B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선
 박자동식별장치는 1 W와 5 W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각각 ±1.5 ㏈ 이내일 것. 다만,
 종별B 반송파감지시분할다중접속(CSTDMA)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은 2 W로 하며, 허
 용편차는 ±1.5 ㏈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25조(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호 가목 “주파수편이방식(FSK)에서 하나의 반송파 입력 시”을 “주파수편이방식(FSK)과 직교주파
 수분할다중방식(OFDM)에 대한”으로 한다.
제2호 가목 (1) “해안국용 장치는 1 ㎾ 이하이어야 하며”을 “해안국용 장치는 각각 평균전력 기준 1 ㎾
 이하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2호 가목 (2) “선박국용 장치는 400 W 이하이어야 하며”을 “선박국용 장치는 각각 평균전력 기준 400
 W 이하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2호 나목 “±0.3 ppm”을 “± 0.3 백만분율(ppm)”로 한다.
제3호 가목 (2) “6 ㎶”을 “4 ㎶”로 한다.
제5호 가목 (3) “순환중복검사(CRC) 2 byte로 구성할 것”을 “검사합 1 byte로 구성할 것”으로 하며 그
 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제5호 가목 (4) “순환중복검사는 ITU-T 표준 16비트 식을 적용할 것

                   ”을 “검사합은 다음 식을 적용할 것
검사합 = 0x00 - (SC1/SC2에서 응용구분자까지의 각 byte들의 합)”로 한다.
제5호 나목 (1) “호 접속을 위한 호출신호는”을 “데이터 전송신호는”로 한다.
제5호 나목 (2) “호 접속 소요시간은”을 “데이터 전송 소요시간은”로 한다.


제25조(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어선위치발신장치)에 따른 어선위치정보 송신기능을 갖춘 단파대 디지
 털 송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역폭 3 ㎑를 사용하는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100 bps 데이터 통신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신호 전송 속도는 100 bps이고, 허용편차는 30x10-6 이내일 것
 (2) 신호 구성은 별표 46과 같을 것
 (3) 마크(mark)주파수는 1,615 ㎐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 ㎐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 0.5 ㎐로 한다.
 (4) 수신기입력전압 1 ㎶의 희망파 신호 1,000 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
     이 1 %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