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1-24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가게 운영 및 재사용,
      전국녹색 서울 서대문구       2005. 재활용 관련 생활세계 개혁 02-393- 녹색협 대표자
  68 가게운동 영천동 327번지 장복자 1. 19 - 한자원순환형
                                  정책 제안
                                        지역사회를 위
                                                5828 력과 변경
       협의회        3층           - 기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체명 : 한국메멘토모리협회
2. 대표자(주민번호) : 김귀자(430918-*******)
3. 주된 사무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93-6 힐탑오피스텔 902호
4. 주된 사업
  - 삷과 죽음의 가치관 향상을 위한 교육
  - 웰빙(Well-Being)·웰다잉(Well-Dying) 연구 및 홍보
  - 회원의 강사 섭외·파견 활동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5. 등록연월일 : 2011. 6. 1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5호
 「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ICAO 항공보안평가(‘11.8.25~9.1) 대응을 위해 기존 국제공항운영협의회를 출입국절차 간
   소화 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4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134
◉환경부공고제2011-2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2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8
전국녹색
가게운동
협의회
서울서대문구
영천동327번지
3층
장복자
2005.
1. 19
- 녹색가게운영및재사용,
재활용관련생활세계개혁
- 자원순환형지역사회를위
한정책제안
- 기타지도자양성을위한
교육활동
02-393-
5828
녹색협
력과
대표자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단체명: 한국메멘토모리협회
2. 대표자(주민번호) : 김귀자(430918-*******)
3. 주된사무소: 경기도광명시광명2동93-6 힐탑오피스텔902호
4. 주된사업
- 삷과죽음의가치관향상을위한교육
- 웰빙(Well-Being)·웰다잉(Well-Dying) 연구및홍보
- 회원의강사섭외·파견활동및자질향상을위한교육
5. 등록연월일: 2011. 6. 1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5호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효과적인ICAO 항공보안평가(‘11.8.25～9.1) 대응을위해기존국제공항운영협의회를출입국절차간
소화위원회로변경하고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2. 의견제출
   「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로 2011년 7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화 :
    02-2110-6468, 팩스 : 02-504-267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추진이 가
   능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664호, 2011. 5. 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교
   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안 제8조의2)
    1)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자체에 관련전문가 등이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교통시설 및 교
      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2)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국가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안 제8조의3)
    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대상, 기준,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및 진
      단의 면제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
      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다. 변경사항의 신고(안 제14조제2항)
    1) 현행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서 제
      출기한 규정이 없음
    2)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5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라.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안 제31조의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범도
      시의 도입이 필요
    2)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등 시범도시 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범도시의 교통안전개선에
      대한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3)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도입으로 지자체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 및 모범사례가 공유될 것으로 기
      대됨
  마. 타법 개정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안 제10조 및 안 제16조)
    1) 「도로교통법」이 개정(2007.12.21)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개정 이후
      의 명칭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78, 팩스 : 02-507-7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0호
 「도선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서민․불편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해 도선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과 중앙도선운영협의
   회에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과 경남 하동항에 대해 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선구
   역 등을 지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의 도입(시행령 제5조제4항 신설)
  나.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 포
    함(시행령 제18조의2 개정)
                            136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다. 도선구의 명칭과 도선구역 등 정비(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3, 제18조 제1항별표4 및 제18조
    제2항)
    ○ 도선구 명칭에 있어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에,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에 통
     합 운영하고,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 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하도록 함
  라.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
    록 하는 등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시행규칙 제3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장치를 의무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664
   호, 2011. 5. 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한 교통안전장치의 종류와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지원제도의 도입(안 제45조의2)
    1)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시행의 일환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
      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열악한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을 야기함
    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ㆍ장착 비용의 일부를 국가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나. 타법 개정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안 제23조 및 안 제48조)
    1) 「도로교통법」이 개정(2007.12.21)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개정 이후
      의 명칭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137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78, 팩스 : 02-507-7676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90, 391(병합), 392(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보특수
               소재지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12-2 부산물류터미널 327
               대표자 사내이사 조수길
검        사 김희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원환
재심대상약식명령 [39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 12. 8.자 2001고약10924 약식명령
                        [39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7. 21.자 2003고약4651 약식명령
                        [3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9. 5.자 2005고약661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94아1653호 화물차량의 소유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김기만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가. 2001. 6. 30. 16:13 시흥시 거모동 782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19.8㎞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
     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 제5축에 11.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나. 2001. 8. 23. 16:14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234-2에 있는 구포-양산간 고속도로 11㎞ 지점 한국
     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 제4축에 11.3t, 총중량 43.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
     행하고,
    다. 2003. 2. 5. 21:28 남해고속도로 163.38㎞ 지점 김해방향 북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 축에
     12.2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라. 2005. 6. 2. 01:34 영동선 10㎞ 지점 한국도로공사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4축에
     11.14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138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1-59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신신제약㈜
2. 대 표 자 : 이영수, 김한기, 이종규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6-6(☎ 031-776-111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301호)
5. 등 록 일자 : 2011.06.16.
◉(서울)금천구공고제2011-380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가야환경
2. 대 표 자 : 김진곤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Ⅱ 918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2호)
6. 변경등록일자 : 2011. 6. 10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안종남 (토목분야 특급)
  ○ 변경후 : 김은향 (토목기사)
◉(서울)서초구공고제2011-49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154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154
◉경기도공고제2011-59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6월2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신신제약㈜
2. 대
표
자: 이영수, 김한기, 이종규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776-6(☎031-776-111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301호)
5. 등록일자: 2011.06.16.
◉(서울)금천구공고제2011-380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22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가야환경
2. 대
표
자: 김진곤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0 벽산디지털밸리Ⅱ918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2호)
6. 변경등록일자: 2011. 6. 10
7. 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변경
○변경전: 안종남(토목분야특급)
○변경후: 김은향(토목기사)
◉(서울)서초구공고제2011-499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주기적신고를이행하지않은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
86조의규정에의한청문을통지하였으나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6월22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4. 처분예정일 : 2011.07.02.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6. 공고기간 : 2011.06.16 ~ 2011.07.01.
7.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38 담당 박상언)
8. 의견 제출기간(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 업체(당사자)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연번 법인등록번호                         처분대상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주)               방배동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미세인엘앤디1
   1 31411- 김정훈 950-4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0175482              201호   강남-08-01-05 (우편반송)        우편반송
     (주)창운건업 남장현 910-14    방배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2 110111- 조만호 청유빌딩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서초-02-07-01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2391756              403호   서초-02-07-01 (우편반송)        우편반송
     (주)필하우징               양재동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3             이명석 11-54         서초-01-01-57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2층                (우편반송)        우편반송
      팰리스건설                서초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주)               1602-7  서초-05-10-03
   4 110111- 김장수 대성빌딩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3134791              401호   서초-06-07-09 (우편반송)        우편반송

    인             사
                            문호승(文浩承)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1. 6. 30.
                             안세경(安世景)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실 근무를 명함
             2011. 6. 22.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부이사관           김현석(金鉉碩)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6. 30.
                              155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설
 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등록취소 사유 중 자본금 관련 사항 등은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2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윤국철 1978.10.11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1056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철복 1969.08.12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306 제6조1항1호
                                             국적법
 노상환 1958.06.03 남 중 국 경남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66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월선 1959.03.24 여 중 국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962 제7조1항1호
 강소군 1983.11.05 남 중 국 부산 남구 용당동 25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창일 1962.03.23 남 중 국 충청북도
                      314번지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남
 최경학 1988.04.20 남 중 국 209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채영진 1957.12.09 남 중 국 전라남도
                      447번지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련월 1970.08.29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북면 제6조2항2호
                      율산리 720번지              국적법
 정현자 1974.06.14 여 중 국 울산 중구 서동 3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창국 1960.08.06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대교동 89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인학 1962.04.28 남 중 국 경북
                      489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금화 1973.05.01 여 중 국 경상남도
                      775번지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양송철 1969.10.12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181 제6조2항2호
 김향화 1970.10.2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2호      북구 오치동 926번지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부단휘 1977.10.17 남 중 국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58-4 제7조1항1호
 이길철 1988.04.20 남 중 국 대구 중구 서성로1가 5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화선 1961.03.06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454 제7조1항1호
 이영봉 1969.10.20 남 중 국 경상북도
                      509번지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28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명숙 1967.10.14 여 중 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80-1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미량 1986.09.15 여 중 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80-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인수 1960.11.02 남 중 국 경상남도
                      1636번지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제6조2항2호
                                           국적법
 허미란 1985.01.10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 제6조2항2호
                      309번지 3호             국적법
                                           국적법
 이나 1985.09.2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672번지 제6조2항2호
 안춘옥 1954.07.03 여 중 국 경상북도
                      625번지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조일 1959.10.22 남 중 국 충청남도
                      230번지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제6조2항2호
                                           국적법
◉법무부고시제2011-2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엔
 티프엉 1987.10.21 여 베 트 남 강원
                        1123-1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승자 1976.06.30 여 중 국 강원현대아파트원주시106동
                                   흥업면401호
                                        매지리 1928 제6조2항1호
                                                  국적법
쑤쎠우란 1974.10.15 여 중 국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85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튀빈 1985.02.20 여 베 트 남 강원 홍천군 동면 성수리 634 제6조2항1호 국적법
 루낌링 1978.10.18 여 베 트 남 제주 제주시 도련2동 647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옥홍 1969.02.09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6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탄                                              국적법
  프엉 1986.10.20 여 베 트 남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1-1503 제6조2항1호
조이티이
 탐포스 1974.03.30 여 필 리 핀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905 제6조2항1호국적법
 푸르베
 체르마 1978.08.17 여 몽 골 전라남도
                        289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제6조2항1호   국적법
쥐슈웨이 1987.03.21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387 제6조2항1호  국적법
 쑤샤오
  페이 1985.10.02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8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
  미쉔 1982.08.06 여 베 트 남 전남
                        221-2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잠 1984.03.16 여 베 트 남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700 제6조2항1호국적법
 신봉화 1974.01.28 여 중 국 광주 북구 양산동 620-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엔티
  빅창 1980.10.20 여 베 트 남 전남
                        237-26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반앤화 1971.09.30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367 제6조2항1호  국적법
 강문애 1979.07.29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서호면 소산리 493 제6조2항1호  국적법
                                29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6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종남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60-1
            대표이사 황인복
검       사 김희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 변호사 김태성, 김경율, 박규철, 박태우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4. 2.자 2008고약182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김인기는 2008. 2. 3. 10:06 남해고속도로 65.46㎞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사천영업소
   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충남 80바6406호 5t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23t의 화물을 적재한 상
   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
   가17 등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지방자치단체
◉순천시고시제2011-68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순 천 시 장
                             148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순천에코그린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김문채
  다. 법인등록번호 : 201311 - 0046060
  라. 주 소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새로운 폐
      기물 처리시설 확보.
    ○ 국가의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연료화시설 도입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및 매립대
      상 폐기물 최소화.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 33번지 일원
    2) 사업규모(광역화,집합시설)
      가) 연료화(전처리)시설 22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일
      나) 매립시설 284,700㎥, 주민편익시설 등
    3) 사 업 비 : 66,722백만원(2009.09.01 불변가격 기준)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3개월 포함)
5. 관리운영기간 : 15년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따로붙임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순천시 생활자원과(061-749-3982)와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그린
  (주)(062-380-87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될 수 있음.
 연번 시 면 토지소재지                          면 적(㎡)
                    리 지번 지목 대 장 편입예정 소 유 자              소유자 주소
   계                                389,081 250,691
   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8-8 답 173 173 순 천 시
   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1 답 1,593 880 순 천 시
   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2 답 1,118 477 순 천 시
   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3 답 1,267 349 순 천 시
   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4 답 512 61                      순천시
   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5 답 1,874 485 순 천 시
   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6 답 1,575 1,322 순 천 시
                                          149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연번 시 면 토지소재지              면 적(㎡)
            리 지번 지목 대 장 편입예정 소 유 자          소유자 주소
 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7 답 1,533 1,533 순 천 시
 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8 답 1,357 1,357 순 천 시
1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1 답 1,049 1,049 순 천 시
1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2 답 1,072 1,072 순 천 시
1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3 답 916 916 순 천 시
1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4 답 705 705 조 옥 삼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470
1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5 답 707 707 순 천 시
1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6 답 1,569 1,569 순 천 시
1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1 구 4,420 4,420 국(농림수산부)
1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2 구 463 463 국(농림수산부)
1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60-1 도 1,548 1,548 국(농림수산부)
1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60-2 도 701 701 국(농림수산부)
2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8 전 1,825 1,825 순 천 시
2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8-1 전 1,388 1,388 순 천 시
2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9 전 1,985 1,985 순 천 시
2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0 묘 694 694 조 병 빈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88
2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1 답 403 403 순 천 시
2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1-1 전 2,430 2,430 순 천 시
2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1-3 답 620 620 순 천 시
2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3-1 답 670 670 순 천 시
2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4 유지 7,865 7,865 국(승주군)
2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9 답 2,030 2,030 국(승주군)
3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0 전 2,340 2,340 순 천 시
3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1 전 433 433 순 천 시
3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2 전 532 532 순 천 시
3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2-1 전 1,785 1,785 순 천 시
3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3 답 2,555 2,555 순 천 시
3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3-1 전 8,182 8,182 순 천 시
3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4 전 360 360 순 천 시
3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5 답 1,474 1,474 순 천 시
3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6 전 2,271 2,271 순 천 시
3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7 답 1,478 1,478 순 천 시
4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8-1 답 2,165 2,165 순 천 시
4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8-2 답 1,147 1,147 순 천 시
4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8-3 답 688 688 순 천 시
4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9 답 552 552 순 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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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연번 시 면 토지소재지              면 적(㎡)
            리 지번 지목 대 장 편입예정 소 유 자             소유자 주소
4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80 전 1,365 1,365 순 천 시
4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3 답 1,507 1,507 순 천 시
4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4-1 답 2,324 2,324 순 천 시
4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4-2 답 2,221 2,221 순 천 시
4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5 답 2,684 2,684 순 천 시
4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6 답 1,174 1,174 순 천 시
5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7 답 777 777 순 천 시
5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8 답 122 122 순 천 시
5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9 답 291 291 순 천 시
5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9-2 전 5,901 5,901 순 천 시
5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3 답 208 78         순천시
5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4 답 774 774 순 천 시
5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5 답 608 608 순 천 시
5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5-1 전 1,507 1,507 순 천 시
5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6 답 1,005 1,005 순 천 시
5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6-1 답 364 364 순 천 시
6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7 답 506 506 조 인 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112-2 301호
6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8 답 2,226 2,226 순 천 시
6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8-1 답 905 905 순 천 시
6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9 답 1,339 1,339 순 천 시
6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0 답 102 102 순 천 시
6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1 답 3,326 3,326 순 천 시
6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2 답 3,954 3,527 순 천 시
6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3 답 2,641 2,641 순 천 시
6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4 답 2,017 2,017 순 천 시
6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5 전 456 456 순 천 시
7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6 전 377 377 순 천 시
7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7 답 1,244 1,244 순 천 시
7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7-1 답 813 813 순천시외 2인
7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7-2 답 1,963 1,650 순 천 시
7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8 답 53         44  조 병 빈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88
7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9 답 86         86 정태균외 3인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99
7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0 답 731 731 순천시외 1인
7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1 답 2,215 2,215 순 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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