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영동군수
o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 지방하천)
1
고자천1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상도대리448
450
고자천
2
고자천1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상도대리448
190
고자천
3
고자천1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상도대리448
220
고자천
4
고자천1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상도대리448
90
고자천
5
고자천1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고자리545
200
고자천
6
고자천19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고자리545
90
고자천
7
고자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하도대리569
1,040
고자천
8
고자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상도대리448
430
고자천
9
궁촌천1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495-1
700
궁촌천
10
궁촌천19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766-19
180
궁촌천
11
궁촌천20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766-19
200
궁촌천
12
궁촌천2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766-19
190
궁촌천
13
궁촌천2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766-30
200
궁촌천
14
궁촌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유곡리842
160
궁촌천
15
궁촌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유곡리842-5
870
궁촌천
16
난곡천신설1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661
260
난곡천
17
난곡천신설2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660
180
난곡천
18
난곡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653-36
440
난곡천
19
난곡천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653-36
260
난곡천
20
난곡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544-4
90
난곡천
21
난곡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653-36
90
난곡천
22
난곡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391-3
90
난곡천
23
난곡천7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653-36
90
난곡천
24
난곡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340-4
180
난곡천
25
난곡천9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난곡리653-36
90
난곡천
26
돈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돈대리733-41
780
초강
27
봉현천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심원리815
180
봉현천
28
봉현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봉현리688-9
180
봉현천
29
봉현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봉현리688-9
200
봉현천
30
삼봉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당곡리411
200
삼봉천
31
서송원천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천리809-1
260
서송원천
32
서송원천10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서송원리866-2
180
서송원천
33
서송원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천리809-1
700
서송원천
34
서송원천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천리809-4
180
서송원천
35
서송원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노근리860-1
90
서송원천
36
서송원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서송원리577-1
260
서송원천
37
석천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매리725
870
석천
38
석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매리725
520
석천
39
시항천신설1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림리692
180
시항천
40
시항천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림리769-1
260
시항천
41
시항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림리769-1
260
시항천
42
시항천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림리769-1
610
시항천
43
시항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범화리1740
350
시항천
44
법화천1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상용리400-9
290
법화천
45
법화천2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상용리400-1
230
법화천
46
법화천3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789
240
법화천
47
법화천4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789
600
법화천
48
법화천5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789
300
법화천
49
법화천6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미전리548
310
법화천
50
법화천7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미전리548
420
법화천
51
법화천8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미전리548
240
법화천
52
봉현천1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심원리815
500
봉현천
53
봉현천2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봉현리688-9
130
봉현천
54
삼봉천1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회동리409-7
870
삼봉천
55
유점천1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유점리730
700
유점천
56
유점천2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지촌리953
700
유점천
57
유점천3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지촌리953
780
유점천
58
유점천4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지촌리953
870
유점천
59
양청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양정리573-1
960
양정천
60
양청천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양정리573-1
610
양정천
61
양청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양정리573-22
700
양정천
62
양청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양정리573-22
870
양정천
63
양청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양정리573-22
780
양정천
64
양청천7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죽촌리659-1
960
양정천
65
양청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죽촌리826
870
양정천
66
양청천9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죽촌리826
700
양정천
67
어촌천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수원리797-1
1,730
어촌천
68
어촌천10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260
어촌천
69
어촌천1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700
어촌천
70
어촌천1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520
어촌천
71
어촌천1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440
어촌천
72
어촌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유전리853-40
260
어촌천
73
어촌천9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유전리853-40
440
어촌천
74
영동천10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631
610
영동천
75
영동천1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
1037-110
700
영동천
76
영동천1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남전리706-8
780
영동천
77
영동천1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남전리356-3
870
영동천
78
영동천1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남전리415
870
영동천
79
영동천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매천리529-127
220
영동천
80
영동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부용리865-1
440
영동천
81
영동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가동리697-1
370
영동천
82
영동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가동리533-1
110
영동천
83
영동천7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1037-68
870
영동천
84
영동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784
960
영동천
85
용화천1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안정리458
440
용화천
86
용화천1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안정리458
260
용화천
87
용화천1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조동리601
440
용화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2.06.～2026.12.05.
88
용화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704
870
용화천
89
용화천30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조동리691
90
용화천
90
용화천3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조동리691
90
용화천
91
용화천37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조동리691
260
용화천
92
용화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704
440
용화천
93
용화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704
440
용화천
94
용화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704
440
용화천
95
용화천7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704
700
용화천
96
용화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704
870
용화천
97
용화천9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월전리704
260
용화천
98
유점천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묵정리707-14
780
유점천
99
유점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만계리902-1
700
유점천
100
유점천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만계리902-1
870
유점천
101
유점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유점리730
700
유점천
102
유점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유점리730
610
유점천
103
유점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유점리730
700
유점천
104
유점천7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지촌리953
700
유점천
105
유점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지촌리953
870
유점천
106
주곡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가리982-4
90
주곡천
107
초강신설1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시금리490
830
초강
108
초강신설2보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물한리1112
60
초강
109
초강신설3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용암리764-1
440
초강
110
초강신설4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용암리752
260
초강
111
초강신설5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남성리674-1
350
초강
112
초강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우천리809-1
700
초강
113
초강1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하도대리569
240
초강
114
초강1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하도대리569
110
초강
115
초강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남성리674-1
350
초강
116
초강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수원리797-1
1,730
초강
117
초강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임산리707-1
160
초강
118
추풍령천신설1보취입
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추풍령리
926-1
90
추풍령천
119
추풍령천2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계룡리874-8
180
추풍령천
120
추풍령천3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계룡리840-5
70
추풍령천
121
추풍령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사부리915-1
260
추풍령천
122
추풍령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사부리915-7
180
추풍령천
123
추풍령천7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관리530
180
추풍령천
124
추풍령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추풍령리
926-14
70
추풍령천
125
학산천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원당리666-64
870
학산천
126
학산천10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소리1575
440
학산천
127
학산천11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소리852-9
520
학산천
128
학산천1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소리901-11
610
학산천
129
학산천2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원당리666-64
870
학산천
130
학산천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원당리666-64
180
학산천
131
학산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박계리11-1
90
학산천
132
학산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박계리1353
260
학산천
133
학산천6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박계리1353
260
학산천
134
학산천7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서산리1021
180
학산천
135
학산천8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아암리844
260
학산천
136
호탄천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호탄리724-1
870
호탄천
137
호탄천2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호탄리724-1
870
호탄천
138
호탄천3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호탄리724-1
870
호탄천
139
호탄천4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누교리1464
870
호탄천
140
호탄천5 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누교리1464
870
호탄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51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11.86km(신설4차로)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533-2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48-3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봉한리, 항곡리, 선산읍 원리, 화조리, 이문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개시일시 : 2021년 12월 17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구포-생곡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455-5170)
◉서울특별시고시제2021-672호
서울강서구화곡동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56-1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따라사업계획내용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시강서구화곡동56-1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김헌동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56-15번지
○ 대지면적: 175㎡
○ 규모: 지상5층, 연면적: 348.78㎡
○ 용도: 공공임대주택(다세대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4. 사업시행기간: 2021.04. ~ 2022.10.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
6940-861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화곡동56-1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명세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56-15
   
② 대 지 면 적 (㎡)
175
   
③ 건 축 면 적 (㎡)
96.87
   
④ 건축 연면적 (㎡)
348.78
   
⑤ 건 폐 율 (%)
55.35
   
⑥ 용 적 률 (%)
199.30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30.00㎡: 2세대
   
전용 29.63㎡: 2세대
   
전용 26.27㎡: 1세대
전용 23.65㎡: 1세대
   
전용 21.11㎡: 1세대
   
계
총 7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1.04. ~ 2022.0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4대
   
   
   
   
   
   
   
⑩
그 밖
에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대
UNIT 30
2
30.00
24.42
54.42
UNIT 29
2
29.63
25.03
54.66
UNIT 26
1
26.27
21.97
48.24
UNIT 23
1
23.65
19.92
43.57
UNIT 21
1
21.11
17.70
38.8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7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고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7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78 : 크레인, 양중장치와 유사 설비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비파괴 검사 
방법인 자기로프검사(이하 MRT)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21_2379 : 지브 타입 크레인 관련 용어를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78
크레인 ― 와이어로프 ― 자기로프검사
제정
KS_B_NEW_2021_2379
크레인 ― 용어 ― 제4부: 지브 크레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7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248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248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2480-3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ISO4301-2
크레인 ― 분류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80호
한국산업표준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3350
산업용송풍기-제트송풍기의 성능실험
확인
KSBISO14695
산업용 송풍기 － 송풍기 진동의 측정방법
◉문화재청고시제2021-155호
등록문화재변경고시
문화재보호법제55조에의해등록된문화재소유자주소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등록문화재소유자주소변경고시
2. 고시내용
가. 변경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소재지
소유자주소
변경전
변경후
제주구육군
제1훈련소지휘소와
정문
(지휘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대정읍상모리3370
(정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상모2교차로
충청남도계룡시
신도안면사서함
502-2호
충청남도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사서함501-25호
나.
변경사유: 소유자주소오기정정
3. 고시일: 관보게재일
4. 참고사항
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ㅇ전화: 042-481-4885 / 팩스: 042-481-4899
ㅇ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근대문화재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8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5031-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5031-3 : 관련 국제표준(ISO15031-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4 V 시스템이 있는 차
량을 수용하기 위해 수정된 커넥터 유형을 추가 
   
부칙: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5031-3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사이의 통신 - 제3부: 진단 커넥터와 관련 전기 
회로: 명세와 용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49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1-                      ㈜신영                 간행물
  9463 완벽한 가족       캣 쉴드    미디어      2021-10-06 윤리 2111524 2021-11-12 선정성 2021-12-13
                                                위원회
 2021- 유산을 되찾는 다니           ㈜신영                 간행물
                                     2021-10-06 윤리 2111525 2021-11-12 선정성 2021-12-13
  9464   방법    웨이드          미디어                 위원회
 2021- LADY LUCK    斉木     彩文館出版/
                                                간행물                   선정성
  9465   吉高寧々       弘吉     예스이십사     2021-10-01 윤리 2120498 2021-11-12 ※표지 2021-12-20
          写真集                                   위원회                    포함
        塩地美澄                                    간행물                   선정성
 2021-   写真集        西田      講談社/     2021-09-10 윤리 2120499 2021-11-12 ※표지 2021-12-20
  9466 『Nocturne』   幸樹     예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2021- アンナ写真集       井出     ジーウォーク/   2021-09-15   간행물 2120500 2021-11-12 선정성 2021-12-20
11月号                                    위원회
                                                                         선정성
                                                                         불건전
2021- 超エキサ  イト!
        VOL.2     2     マイウェイ出版/ 2021-11-01     간행물
                                                윤리
                                                                          교제
                                                      2120507 2021-11-12 조장 2021-12-13
 9569   11月号             예스이십사                  위원회                      청소년
                                                                          유해
                                                                          업소
                                                                         선정성
                                                                         불건전
                                                                          교제
                                                                          조장
2021- MEN'S DVD         三和出版/                   간행물                      청소년
 9570   11月号            예스이십사      2021-11-01   윤리    2120508 2021-11-12 유해 2021-12-13
                                                위원회
                                                                          업소
                                                                         청소년
                                                                          유해
                                                                          약물
       EX MAX!                                                           선정성
        Special                                                           불건
        Vol.163
2021- (増刊エキサイ           楽楽出版/                   간행물                      전교제
 9571 ティングマッ      163   예스이십사                   윤리    2120509 2021-11-12 조장 2021-12-13
                                                위원회                      청소년
         クス!                                                              유해
        11月号)                                                             업소
◉파주소방서공고제2021-0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체점검『의견제출서·조치명령서』공시송달을(를) 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파주소방서장
자체점검『의견제출서·조치명령서』공시송달
1. 대상물: 문산복합상가아파트(파주시문산읍문향로49번길50)
2. 위반내용: 스프링클러및비상방송설비등불량(소방시설등전체)
3. 근거법규:『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 제25조
4. 조치기간: 2022. 6. 30.(목) 까지
5. 안내사항
6. 대상자: 문산복합상가35세대(호수) 소유자
1. 조치명령기간내불량사항에대하여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8조의2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조치명령사항에대해불복하거나이의를제기하고자할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및행정소송법제
20조따라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3. 아울러관계인(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이아래의사유로조치명령기간내에이행할수없는
경우에는이행기간만료5일전까지증빙서류를첨부하여조치명령기간의연장신청을할수있습니다.
가. 태풍, 홍수등재난이발생하여조치명령등을이행할수없는경우
나. 질병또는장기출장등으로관계인의장기간부재하여조치명령등을이행할수없는경우
다. 경매또는양수ㆍ양도등의사유로소유권이변동되어조치명령기간에시정이불가능한경우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등다수의관계인으로구성되어조치명령기간내에의견조정과시정이불가능하다고인
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순번
소유자
대상명
주
소
비고
1
정*미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01호
2
설*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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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04호
3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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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05호
4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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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06호
5
유*수
이*규
이*람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07호
6
안*복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0호
7
박*순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1호
7. 문의처: 경기도파주소방서소방안전특별점검단특별조사팀(☎031-956-9361).
끝.
8
박*순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2호
9
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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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3호
10
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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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4호
11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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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5호
12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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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6호
13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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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8호
14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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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19호
15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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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22호
16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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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23호
17
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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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24호
18
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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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25호
19
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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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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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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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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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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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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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31호
25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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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132호
26
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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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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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301호
28
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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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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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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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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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501호
32
유*수
이*규
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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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502호
33
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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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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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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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문향로49번길50 지하층1호
◉환경부공고제2021-814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환경부장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용계획 평가(서류, 서면, 현장, 종합)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절차ㆍ방법을 세부적
으로 정하고, 활용계획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4가지 유형(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부
결)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활용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활용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ㆍ간사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규정
하고, 회의소집ㆍ의견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법령ㆍ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ganymede@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8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60721-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11
환경 시험 ㅡ 제2-11부: 시험 시험 Ka: 염수분무시
험
개정
KSCIEC60068-2-52
환경 시험 ― 제2부: 시험 - 시험 Kb : 염수분무, 싸
이클(염화나트륨 용액)
개정
KSCIEC60068-3-7
환경 시험 ― 제3-7부: 지원 문서 및 지침 ― 시험 
A와 B에 대한 황온조 내의 측정(부하시)
개정
KSCIEC60721-2-5
환경조건의 분류 ― 2부: 자연 환경 조건 ― 5항: 먼
지, 모래, 염수 분무
개정
KSC60721-3-9
환경조건의 분류 ― 제3부：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
룹 분류 ― 제9절: 제품 내부의 미세환경
개정
KSCIEC60721-3-3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3부：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실내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개정
KSCIEC60721-3-4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4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실외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개정
KSCIEC61508-2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
의 기능안전성 ― 제2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요구사항
개정
KSCIEC61508-3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
의 기능안전성 ― 제3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ㅇ KSCIEC60721-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0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0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8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3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56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2부: 검색 및 글로벌 서비
스
제정
KS_C_NEW_2021_4057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3부: 종합
제정
KS_C_NEW_2021_4059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00부: 장치
제정
KS_C_NEW_2021_4060
산업용 프로세스 측정 및 제어 ― 제2부: 장비 요구사
항 및 시험
제정
KS_X_NEW_2021_2303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3-2부: 시스템설계 보안 
리스크 평가
제정
KS_C_NEW_2021_4062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0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으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개요
제정
KS_C_NEW_2021_4065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1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으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보관
제정
KS_C_NEW_2021_4076
모바일 기기를 위한 RF 빔 방식 무선전력전송 기술 
보고서
제정
KS_X_NEW_2021_2300
무선 전력 송수신 모바일 기기간의 무선 충전
제정
KS_X_NEW_2021_2301
RF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백스캐터 의존 통신 프로토
콜
ㅇ KS_C_NEW_2021_40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3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1_23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50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진
2019.**.**
여성
타이
경상남도 양산시 ****
2021.11.08
김해피로베타
2009.**.**
여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1.09
김조이로베타
2015.**.**
여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1.09
김글레든로베
또
2017.**.**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1.09
◉전라북도고시제2021-371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지구지정변경
(5차), 개발계획변경(9차) 및실시계획변경(9차)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전라북도지사
Ⅰ.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5차) 승인
1. 개발계획의명칭: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성명(변경없음)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기정
군산시장
전라북도군산시시청로17
강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김현준
3. 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전라북도군산시내흥동, 성산면성덕리일원
◦면적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면적
기정
1,081,821.0㎡(1단계346,993.5㎡, 2단계734,827.5㎡)
변경
1,081,806.1㎡(1단계346,993.5㎡, 2단계734,812.6㎡)
4. 지구의지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의지정(변경) 조서(변경)
1) 지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
군산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일원
1,081,821.0
감) 14.9
1,081,806.1
전북고시425
'09.12.31
2)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22
군산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기정1,081,821.0㎡→
변경1,081,806.1㎡, 감) 14.9㎡
· 2단계사업준공을위한지적확정
측량결과반영
5. 지구의지정(변경)도: 게재생략
Ⅱ.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9차) 승인
1. 개발계획의명칭: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성명(변경없음)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기정
군산시장
전라북도군산시시청로17
강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김현준
3. 개발계획의개요(변경)
가. 위치및면적(변경)
1) 택지개발지구(변경)
◦위치: 전라북도군산시내흥동, 성산면성덕리일원
◦면적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면적
기정
1,081,821.0㎡(1단계346,993.5㎡, 2단계734,827.5㎡)
변경
1,081,806.1㎡(1단계346,993.5㎡, 2단계734,812.6㎡)
2) 택지개발지구밖의사업(변경없음)
◦하수도-우수(BOX) : 693㎡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86호선: 면적509㎡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폭원(m)
기정
중로
2
186
14∼15
보조
간선
도로
26
중로
1-107
일반철도8
내흥동447-3
일반
도로
-
전라북도고시
제2020-388호
2020.12.24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역세권형성에따른난개발방지및계획적개발유도
◦서민주택을위한택지의효율적인개발과저렴한공급으로주택난을해소하여주거생활의
안정과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
다.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구분
면적(㎡)
세대수
(호)
인구
(인)
평균규모
(㎡)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19,758.4
증) 36.2
419,794.6
6,905
18,177
-
-
2.7인/세대
1.6인/세대
(행복주택)
공
동
주
택
소계
345,804.2
감) 4.4
345,799.8
6,634
17,445
-
-
60㎡이하
100,290.7
감) 4.4
100,286.3
2,614
6,591
45,70,83
160,180
행복주택:
45㎡
60~85㎡
210,073.9
-
210,073.9
3,515
9,491
110.0
180,200
85㎡초과
35,439.6
-
35,439.6
505
1,363
140.0
200
단독주택
73,954.2
증) 40.6
73,994.8
271
732
276.0
180
라. 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전력수요량계획(변경없음)
구분
연면적(㎡)
부하밀도
(VA/㎡)
부하산정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세대수
기정
변경
단독주택
678
73,954.2
73,994.8
30VA/㎡+
2,000VA/호
3,574
35%
1,251
공동주택소계
6,634
617,426.6
623,756.1
-
26,690
-
9,342
아
파
트
60㎡이하
2,614
160,465.1
166,794.7
3,000VA/호
7,842
35%
2,745
60~85㎡이하
3,515
386,082.2
386,082.2
4,500VA/호
15,818
35%
5,536
85㎡이상
505
70,879.2
70,879.2
6,000VA/호
3,030
35%
1,061
동력부하
617,426.6
623,756.1
-
7,691
40%
3,076
근린생활시설용지
59,098.0
59,092.3
140VA/㎡
8,274
60%
4,964
상업시설용지
416,253.0
416,197.5
140VA/㎡
58,352
60%
35,011
업무시설용지
24,844.0
24,846.8
140VA/㎡
3,478
50%
1,739
공공청사
39,696.0
39,684.8
100VA/㎡
3,970
40%
1,588
학교용지
67,671.0
13,150.8
60VA/㎡
4,060
50%
2,030
유치원용지
10,000.0
10,001.6
60VA/㎡
600
50%
300
종교용지
4,116.0
4,116.0
60VA/㎡
247
40%
99
주유소용지
1,816.0
1,816.2
100VA/㎡
182
40%
73
도로, 광장, 주차장
257,153.6
257,280.8
1.25VA/㎡
321
100%
321
공원
157,731.7
157,741.4
0.25VA/㎡
39
100%
39
교통신호등
880.0
880.0
100VA/개
88
30%
26
합계
-
-
-
117,566
-
59,859
변압기용량(kVA)
수요부하(kVA)÷1.3(부등률)
46,046
최대전력부하(kW)
변압기용량(kVA)×0.9(역율)
41,441
2)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기정
비고
에너지공급
개별난방방식
3) 도시가스(변경없음)
구분
규모(세대,㎡) 
원단위
(N㎥/㎡․년)
사용량
(N㎥/년)
비고
기정
변경
단독주택
678세대
678세대
140.9
95,493
세입자포함
공동주택
6,634세대
6,634세대
133.7
886,966
근린생활시설용지
59,098
59,092.3
1.68
99,285
상업시설용지
416,253
416,197.5
1.68
700,222
업무시설용지
24,844
24,846.8
0.27
6,708
공공청사
39,696
39,684.8
0.4
15,878
학교용지
67,671
67,632.8
1.02
69,024
유치원용지
10,000
10,001.6
1.02
10,200
종교용지
4,116
4,116.0
0.27
1,111
주유소용지
1,816
1,816.2
0.27
490
합계
-
-
-
1,88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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