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 목표 :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o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o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o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3. 주요 추진전략
  □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o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 수준을 투입*
      하여 ‘15년까지 GDP 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15년 목표, ’11년 전 부처 콘텐츠 예산은 정부예산의 0.2% 수준인 6,004억원
    o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5 융합콘
      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대형 국책성 R&D 수행을 위한 문화기술 전담기구 운영 등 콘텐
      츠육성 추진체계 확립
  □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o 초등 정규교과, 방과후 학교를 통한 콘텐츠 창작체험 교육시행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창조 캠퍼스화 지원
    o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창직스쿨 운영, 글로벌 우수인재 취업지원, 청년층 해외창업 지원 등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4천명 양성
    o 스토리 발굴부터 사업화 까지 패키지지원(매년 신규스토리 100편, ‘22년까지 1,000편 발굴지원)
      및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창작여건 조성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공동채널설립을 통한 미주방송시장 본격진출, 아시아시장의 통합추진 및 중남미․아프리카 지
      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추진으로 전세계 한류확산
    o 재외 한국문화원을 문화산업․문화예술․관광 통합연계 서비스 거점기관으로 육성 및 온라인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o ‘15년 까지 1조원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 및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해외 공동
      제작 활성화를 통하여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o 기기․서비스 업체 및 정부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하는 3천억원 규모(‘13년까지)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o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특사경 확대(‘11년 32명→’13
      년 69명) 및 콘텐츠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선진화된 저작권 기반
      구축
      *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율 개선 : 21.6%(‘09)→17.6%(’13)→15%(‘15)
    o 불공정 행위 시정강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106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가. 대 지 위 치       민락동 일원 민락2      민락동 일원 민락2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나. 사업면적(㎡)            45,090.00      45,073.00                   감 17㎡
 다. 대지면적(㎡)            45,090.00      45,073.00                   감 17㎡
 라. 연 면 적(㎡)           90,316.48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15개동(1,161세대,     좌 동                          -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8,308,155천원(국민주택기금 38,574,87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2년 09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
  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0-4호, 2010.1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구 분                   기존                     변경              비고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 ․군장국가산업단지 (하수처리구역 제외)
                                                             군산지구
 공동처리구 처리구역 ․비응도      구(하수처리구역 제외)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관광어항단지           새만금일반
     역                                    ․새만금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추가
             면적           15,172,456㎡            33,872,456㎡
                                                 63,000㎥/일        <증설 목표년도>
     처리시설 용량              30,000㎥/일        (증설 : 1단계 13,000, 2단계 ․1단계(2015년)
                                                    20,000)       ․2단계(2019년)
  ※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0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일반산
    업단지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2,565.3㎥/일
                                                                 (단위:㎥/일)
                                     폐ㆍ오수발생량
        구분           총발생량       공장폐수       생활오수        침출수        지하수
         합계          62,565.3   42,003.8    18,902.3    175.3     1,483.9
 군장국가산업단지            31,229.2   25,990.1     5,239.1      -           -
새만금일반산업단지            31,336.1   16,013.7    13,663.2    175.3     1,483.9
※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발생 하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에 포함됨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63,000㎥/일
    - 기존 30,000㎥/일 + 1단계 증설 13,000㎥/일 + 2단계 증설 20,0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서해
 ○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13.1.1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         -
 (새만금산단)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전라북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 : 군산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73,584백만원
                                     151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52
연
번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74-5
대
990
174-9
4
1/1
권영희
충주시칠금동626
삼일무지개아파트
101-508
문화
새마을
금고
충주시
문화동
961
근자당권
지상권
2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97
전
1,031
97-3
98
1/1
김소화
인천시서구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1908
- 분야별사업비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계
73,584
68,210
2,538
2,716
120
1단계
56,231
51,522
2,538
2,051
120
2단계
17,353
16,688
-
665
-
○연간유지관리비: 8,032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국고64,373백만원(87.5%), 원인자9,211백만원(12.5%)
- 유지관리비: 전액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등은관계기관협의후변경될수있음
사. 토지등의수용및사용에관한사항
○증설시설설치에필요한여유부지가기확보되어있음
아.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열람장소: 전라북도군산시하수과(Tel. 063-450-6481)
○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8호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10-105호[2010.3.25)]로하천공사시행계획을고시한한강살리기8공구(충주2지구)사
업”에편입되는붙임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6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53
연
번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98
전
2,013
98-2
152
1/1
〃
〃
4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74-1
전
1,257
174-8
1
1/1
김주홍
충주시봉방동163
5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76
전
1,301
176-2
59
1/1
김혜영
서울시송파구
문정동150
훼밀리아파트
217-203
6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79-1
전
690
179-17
160
1/1
〃
〃
7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79-1
전
690
179-18
6
1/1
〃
〃
8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81
전
625
181-1
6
1/1
〃
〃
9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82
전
3,752
182-1
465
1/1
〃
〃
10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72-1
대
950
172-10
4
1/1
주영균
충주시가금면
루암리172-1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영월군상동읍
내덕리233-1
종점:영월군상동읍
천평리442
2.56
-
당초: 국도31호선영월상동
내덕지구보도설치공사
변경: 국도42호선정선정선봉양리
외2개소보도설치공사
변경
시점:영월군상동읍
내덕리233-1
종점:영월군상동읍
천평리442
2.5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5호(2010.11.1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및제2010-257호(2010.
12. 1.) 도로구역변경(추가)고시내용중공사명및사업시행기간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 06 ~ 2010. 12
            변경 2011. 05 ~ 2011.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
4. 사업명 : 당초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변경 국도42호선 정선 정선 봉양리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9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9호(2008.12.31.) 일반국도(강원도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평창-정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경
   소재지               편입         토지소유자         지 지목 편입   토지소유자
             지 번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번    면적
                     (㎡)                           (㎡) 성명 주 소
   정선군       706-1 전 1341   지택형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제 외
 정선읍 북실리                            227-5
   정선군       708-3 전 288    신현상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제 외
 정선읍 북실리                            375-1
   정선군       708-5 전 348    신현상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제 외
 정선읍 북실리                            375-1
   정선군       713-3 제 73       국   건설교통부             제 외
 정선읍 북실리
   정선군      727-14 도 270    지택형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제 외
 정선읍 북실리                            227-5
   정선군      727-15 도 21       국   기획재정부             제 외
 정선읍 북실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0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79호(2008.12.31.)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154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2011년 6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평창-정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243)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영월군 중동면
  당초                         녹전리 산6-1도
                                          0.08
                       종점:영월군 중동면                 국도31호선 내덕8지구외
         일반    국도31호선        녹전리 산1-2임          - 4개소 낙석산사태위험구간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영월군 중동면
  변경                         녹전리 산6-2임            개량공사(녹전21지구)
                                          0.08
                       종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1-4임
2. 사업시행기간 : 2011. 05 ~ 2011.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
4. 사업명
  - 국도31호선 내덕8지구외 4개소 낙석산사태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21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55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내덕8지구외 4개소 낙석산사태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21지구)
□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목              지                   성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명 주소권 리
   영월군                              국
 1 중동면 산1 산1-4 임 9,465,281 420    (산림청)
   녹전리
   영월군                                    인천시 북구
 2 중동면 산6 산6-2 임 8,648 1,470       임영석 갈산동   75-25
   녹전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6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
                 위치
                         내덕8지구외 4개소 낙석산사태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21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6임
                - 종점 :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1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또는 위치                내덕8지구외 4개소 낙석산사태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21지구)>
                - 시점 :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6임
                - 종점 :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1임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156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내덕8지구외 4개소 낙석산사태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21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 민원봉사과(☎033-370-2566),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16-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제방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4,896㎡, 임시 4,896㎡
5. 점용개요 : 포장 L=1,632km, B=3.0m
6. 점용기간 : 2011.04.26 ~ 2016.04.25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천 1210번지외 7필지
3. 점용목적 : 취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484㎡, 일시 4,922㎡
                             157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5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6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내덕8지구외4개소낙석산사태위험구간개량공사(녹전21지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70-2566),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산포면덕례리816-1번지일원
3. 점용목적: 제방포장
4. 점용면적: 영구4,896㎡, 임시4,896㎡
5. 점용개요: 포장L=1,632km, B=3.0m
6. 점용기간: 2011.04.26 ～2016.04.25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남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고동리천1210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취수암거설치
4. 점용면적: 영구484㎡, 일시4,922㎡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5. 점용개요 : 암거 설치(L=192m, D=1,600mm)
6. 점용기간 : 2011.05.19 ~ 2016.05.18.( ~ 2011.06.22)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4번지
3. 점용목적 : 정남진 물과학관 보행로 설치
4. 점용면적 : 23㎡
5. 점용개요 : 목재브릿지(B=3.0m)
6. 점용기간 : 2011.05.19 ~ 2016.05.18.(5년)
7. 피허가자 : 장 흥 군 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6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저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33-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물과학관 진입에 따른 뚝마루 확장
4. 점용면적 : 1,039㎡
5. 점용개요 : 뚝마루 확장(B=3.0m→6.0m, L=95m, A=1,039㎡)
6. 공사기간 : 2011.05.19. ~ 2012.12.31.
7. 피허가자 : 장 흥 군 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병방리 692번지(병방유원지)
3. 점용목적 : 119수상구조대사무실 계속사용
                             158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58
5. 점용개요: 암거설치(L=192m, D=1,600mm)
6. 점용기간: 2011.05.19 ～2016.05.18.(
~ 2011.06.22)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장흥군장흥읍행원리1270-4번지
3. 점용목적: 정남진물과학관보행로설치
4. 점용면적: 23㎡
5. 점용개요: 목재브릿지(B=3.0m)
6. 점용기간: 2011.05.19 ～2016.05.18.(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6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관리청이아닌
자의하천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저남장흥군장흥읍행원리1233-2번지일원
3. 점용목적: 물과학관진입에따른뚝마루확장
4. 점용면적: 1,039㎡
5. 점용개요: 뚝마루확장(B=3.0m→6.0m, L=95m, A=1,039㎡)
6. 공사기간: 2011.05.19. ～2012.12.31.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병방리692번지(병방유원지)
3. 점용목적: 119수상구조대사무실계속사용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4. 점용면적 : 35.4㎡
5. 점용개요 : 콘테이너 2동(5.9m×3.0m×2.5m)
6. 점용기간 : 당초 2006.07.01 ~ 2011.06.30.
          연장 2011.07.01 ~ 2016.06.30.(5년)
7. 피허가자 : 순천소방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정읍시 영파동 618-4번지외 9필지
3. 점용목적 : 통신관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5,523㎡
5. 점용개요 : CCTV관 매설
6. 점용기간 : 당초 2001.05.10 ~ 2011.05.09.
            연장 2011.05.10 ~ 2016.05.09.(5년)
7. 피허가자 : 정 읍 시 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082번지외 2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315.21㎡
5. 점용개요 : 도시가스관 매설 L=328m(￠500mm)
6. 점용기간 : 당초 1996.06.24 ~ 2011.06.23.
            연장 2011.06.24 ~ 2016.06.23.(5년)
7.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9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59
4. 점용면적: 35.4㎡
5. 점용개요: 콘테이너2동(5.9m×3.0m×2.5m)
6. 점용기간: 당초2006.07.01 ～2011.06.30.
연장2011.07.01 ～2016.06.30.(5년)
7.
피허가자: 순천소방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영파동618-4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5,523㎡
5. 점용개요: CCTV관매설
6. 점용기간: 당초2001.05.10 ～2011.05.09.
연장2011.05.10 ～2016.05.09.(5년)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315.21㎡
5. 점용개요: 도시가스관매설L=328m(￠500mm)
6. 점용기간: 당초1996.06.24 ～2011.06.23.
연장2011.06.24 ～2016.06.23.(5년)
7.
피허가자: 전북도시가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1192-2외 16필지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4. 변경사유 : 통신관 노출에 따른 통신관 보수(하상 매설 4m)
5. 점용면적 : 76.22㎡
6. 점용개요 : 당초 지중관로 L=659m
           변경 지중관로 L=659m(하월구간 176m)
7. 점용기간 : 2008.12.02 ~ 2013.12.10(5년)
8. 피허가자 : KT광산지사장 강순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삼영동 및 금곡동 일원(영산강)
3. 점용목적 : 공업용수관로 설치
4. 변경사유 : 송수관로 매설 설치 변경
5. 점용면적 : 당초 영구 475㎡, 일시 2,250㎡
            변경 영구 408㎡, 일시 408㎡
6. 점용개요 : 당초 송수관로 D=600mm, L=427m
            변경 송수관로 D=600mm, L=397m
7. 점용기간 : 당초 2010.10.05 ~ 2015.10.04( ~2011.12)
            변경 2011.05.26 ~ 2016.05.25( ~2011.10)
8. 피허가자 : KT광산지사장 강순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신 설 부산북항동부      N 35°06' 44.5"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제A호등부표 E 129°03' 09.2"                               06.01
                                        160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7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한 대구사이언스파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대구사이언스파크(변경없음)
   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변경없음)
   다. 면적(변경)
     - 기정 : 8,521,200㎡
     - 변경 : 8,550,739㎡(증29,53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성 명 : 기정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 종 상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113 (고성3가 1-1번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윤 성 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9년 ~ 2014년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109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나. 배치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비고
클러스터                                                     (제8차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4,434,782 증)24,658 4,459,440 100.0 - 100.0
 차세대 679,831 - 679,831 15.3 감)0.1 15.2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컴퓨터, 영상, 음향
                                                            제조업(26)
전자․통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첨단기계 1,302,709 - 1,302,709 29.4 감)0.2 29.2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1,897,274 증)24,658 1,921,932 42.8 증)0.4 43.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
 신재생 554,968 - 554,968 12.5 감)0.1 12.4 ∘비금속       ∘전자부품,
                                                        광물제품제조업(23)
                                                          컴퓨터, 영상, 음향
 에너지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변경)
                              면 적 (㎡)                구성비 비 고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
       합계           8,521,200  증) 29,539   8,550,739 100.0
          소계        1,136,017       -      1,136,017  13.3
     제1종일반주거지역       556,696        -       556,696    6.5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66,372        -       566,372    6.6
        준주거지역         12,949        -        12,949    0.2
상업        소계         217,306        -       217,306    2.5
지역     일반상업지역        217,306        -       217,306    2.5
          소계        6,483,231  증) 202,115  6,685,346  78.2
공업     일반공업지역       6,397,028  증) 202,115  6,599,143  77.2
지역
        준공업지역         86,203       -         86,203    1.0
          소계         684,646    감) 172,576 512,070     6.0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84,646    감) 172,576 512,070     6.0
 ※ 변경사유 : 중앙119 구조대부지 경계조정에 따라 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