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 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① 지정목적 : 고양시가 추구하는 중점시책 사업인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삼송
               지구의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계획하였고 현 시점에서 구체적
               인 개발프로그램이 미흡하여 향후 개발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여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기 위함
           ② 지정개요
           1.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29-9일원
           2. 면 적 : 63,667㎡
           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획지분할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① 획지의 분할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표기된 획지분할 가능선을 따라 분할 및 합필을
 특별계획구역1       할 수 있다. 다만, 획지분할 가능선 이외의 분할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중 S1-3) 건축한계선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①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은 ‘제Ⅱ편 제5장(도시지원시설용지)’의 내용
               을 참고한다.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
           ① 지침도 및 고도제한도면을 참조한다.
           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
               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에 관한 사항
           ①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지정 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① 지정목적 : 고양시가 추구하는 중점시책 사업인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삼송
               지구의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계획하였고 현 시점에서 구체적
               인 개발프로그램이 미흡하여 향후 개발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여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기 위함
           ② 지정개요
           1.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13-2일원
           2. 면 적 : 17,007㎡
           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획지분할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① 획지의 분할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표기된 획지분할 가능선을 따라 분할 및 합필을
 특별계획구역2       할 수 있다. 다만, 획지분할 가능선 이외의 분할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중 S1-4) 건축한계선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①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은 ‘제Ⅱ편 제5장(도시지원시설용지)’의 내용
               을 참고한다.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
           ① 지침도 및 고도제한도면을 참조한다.
           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
               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에 관한 사항
           ①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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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별표2>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없음)

                                         일반상업
     구분
                 C1 (역사주변)     C2 (간선가로변)        C3 (유럽형 상가)    C4 (하천변)
    단독주택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안마원 제외)       (안마원 제외)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장의사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X            X
                   제외)            제외)
    종교시설             ○              ○                 X            X
                                                     ●             ●
    판매시설             ○              ○
                                                  (상점에 한함)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X

                    ○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격리병원 제외)          격리병원 제외)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                              X
                                                  (학원에 한함)
   노유자시설             X              X                 X            X
    수련시설             X              X                 X            X

                    ○              ○             ○
    운동시설                                   (실외골프연습장, 운동장           X
               (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제외)
                     ○              ○                ○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              ○
    숙박시설                                              X            X
               (관광숙박시설만 가능)   (관광숙박시설만 가능)

    위락시설             ○              ○                 X            X
  공장 및 창고시설          X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X
   방송통신시설            X              X                 X            X
    발전시설             X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X

                      ○              ○              ○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식물관련시설            X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X
주1) ○ : 허용용도 / ● : 권장용도 / X : 불허용도
주2)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시설 설
    치를 금한다.
주3)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8에 의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
    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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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라. 답안지작성 시
  ○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
     지 않으면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
     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
     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바. 기타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
     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5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공장소재지        번호     분야 등급     변경 내용
 철강                                          <대표이사 변경>
 구조물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3- 40호 교량  1  당초 : 이재용, 송화영
  제작 (주)한진중공업 북항로 309번길 133                   변경 : 최성문, 송화영
 공장                         제2013- 41호 건축 1       신규발급
 인증
                              80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9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 종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변경사유 비고
 분 류                                  (km) 경과지
     일
 현 반 국도4호선         시점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구 국 (군산~경주) 종점 : 충북     추풍령리 952-1 도 0.40  -    국도4호선
 역 도                       영동군  추풍령면           불필용지에 대한
                          추풍령리 286 도           도로구역제외 및
 변 일               시점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도로유지관리에
 경 반 국도4호선               추풍령리 952-1 도 0.40  -  필요한 용지편입
 구 국 (군산~경주) 종점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역 도                      추풍령리 286 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도사무소 보수과(☎ 043-540-2337) 및 한
   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10.26), 제2007-170호(2007.11.08),
제2010-245호(2010.07.14) 및 제2012-5호(2012.01.09), 제2012-120호(2012.05.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8호선 가곡~고대 4.68km 대체노선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기정: 237필지(150,668.4㎡), 변경: 236필지(150,799㎡))
       지번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
번               지목                                              의 권 리 비고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96-3 96-3 전 66.0 66.0           66.0 66.0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0
2 96-4 96-4 전 449.0 449.0        449.0 449.0 충청남도
3 103-14 103-14 도 520.0 163.0     87.0 163.0 충청남도
                                       52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검사항목                       검사방법
아.가스포집 및 처리시 ①발생가스 조사자료 검토하여 항목·주기 적합여부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설의 적정 설치ㆍ운 에서 측정
  영 여부        ②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①정기적으로(매립종료후 3년까지 월1회이상, 3년이후 분기1회이상) 조사한
자.지하수․해수의 수질 지하수검사정, 지하배제시설 및 해수 수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검사 등을 통한 침 침출수 누출여부 및 항목·주기 적합여부 확인하고 필요시(최근 분석자료
  출수 누출 여부     미비한 경우등) 수질 분석하여 확인
              ②지하수검사정 유지관리실태 확인
차.지표수 및 주변 토양 ①정기적으로(지표수 분기1회이상, 토양 연1회이상)조사한 지표수 수질 및
  조사 등을 통한 주
  변오염 관리의 적절 주변토양 오염도 자료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영향 및 항목·주기·지점 적합
  여부           여부 확인하고 필요시(최근 분석자료 미비한 경우등) 수질 분석하여 확인
카.방역 실태       ① 방역약품, 방역주기 등의 적정여부 확인
비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목, 사목, 아목의 검사항목을 생략
     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3-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
2012-219호, ‘12.11.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3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제10호를 제6호~제12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규       모          침출수 처리시설    수수료(천원)
             5,000제곱미터미만              유                7,900
                                      무                5,780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           유                9,433
                                      무                6,840
  10,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미만           유               10,493
                                      무                7,305
  30,000제곱미터이상 50,000제곱미터미만           유               12,087
                                      무                8,435
 50,000제곱미터이상 100,000제곱미터미만           유               13,147
                                      무                9,433
100,000제곱미터이상 500,000제곱미터미만           유               15,740
                                      무               11,553
            500,000제곱미터이상             유               18,394
           1,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3,14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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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침출수 처리시설      수수료(천원)
          1,000,000제곱미터이상             유                    20,986
          2,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5,205
          2,000,000제곱미터이상             유                    23,640
          3,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6,800
          3,000,000제곱미터이상             유                    26,233
          4,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8,928
          4,000,000제곱미터이상             유                    28,887
          5,000,000제곱미터미만             무                    20,986
          5,000,000제곱미터이상             유                    31,480
                                      무                    22,580
5.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규       모      침출수 처리시설           수수료(천원)
             5,000제곱미터미만          유                       5,246
                                  무                       3,188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      유                       6,306
                                  무                       3,652
   10,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미만      유                       7,305
                                  무                       4,186
   30,000제곱미터이상 50,000제곱미터미만      유                       7,900
                                  무                       4,712
  50,000제곱미터이상 100,000제곱미터미만      유                       8,899
                                  무                       5,246
 100,000제곱미터이상 500,000제곱미터미만      유                      10,493
                                  무                       6,306
            500,000제곱미터이상         유                      12,551
           1,000,000제곱미터미만        무                       7,305
           1,000,000제곱미터이상        유                      14,145
           2,000,000제곱미터미만        무                       8,435
           2,000,000제곱미터이상        유                      16,274
           3,000,000제곱미터미만        무                       9,433
           3,000,000제곱미터이상        유                      17,798
           4,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0,493
           4,000,000제곱미터이상        유                      19,392
           5,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1,553
           5,000,000제곱미터이상        유                      21,521
                                  무                      12,551
비고란 중 제5호~제13호를 제6호~제14호로하고 제4호를 일부개정하고 제5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을 “별표9 비고 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시설에 대
   하여 기 설치검사를 받고 일부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에 대한”으로하고,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50%”를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
   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각각 50%”로 한다.
 5.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
   용량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
   시설은 설치․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
   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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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 4.(09:00)~6. 29.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
    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
    관(아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 001 ~ 438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 001 ~ 340       연세대학교          백 양 관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 001 ~ 300       중앙대학교           법 학 관 ※ 흑석(중앙대입구)역
                                                 지하철 9호선
                                                                    하차,
                                                 도보 20분 거리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 001 ~ 44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5.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
    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
       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
      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
       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
       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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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3-185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3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단체명)      (설립연월일)
     제57호      명예보유자 이윤란 여 1922.10.6. 경기민요 (110-380) 서울 종로구
    경기민요          인정                           율곡로10길 75 (권농동)
     제61호        보유자                      목중 ․  (404-220) 인천 서구
    은율탈춤          인정    박일흥 남 1957.12.12. 최괄이 가정로190번길 10-6
                                                      (석남동)
     제61호        보유자                      목중 ․  (400-150) 인천 중구
    은율탈춤          인정    차부회 남 1959.6.29. 노승 자유공원로27번길 7-10
                                                       (내동)
                     (사)중요무형
     제2호        보유단체 문화재 제2호 - 관보고시일 - (482-140) 경기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 인정           양주별산대                         유양동 262
                      놀이보존회
     제76호            (사)중요무형
                보유단체 문화재 제76호 - 관보고시일 - (380-967) 충북 충주시
     택견           인정  택견보존회                        중원대로 3324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이윤란은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
    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박일흥은 은율탈춤의 전승기량이 뛰어나고 전승능력이 우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차부회는 은율탈춤의 전승기량이 뛰어하고 전승능력이 우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의 보유단체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고, 이를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
    단체로 인정 예고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단체종목으로 전환하도록 함. 택견보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승
    인하고, 이를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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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 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pal67@ocp.go.kr, kjpkjp02@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38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657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경제 파급효과, 창조성, 규제완화 등을 고려하여 섬유제품 제조업, 의
     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중 온라인 교육학
     원업 및 기타 기술 직업훈련학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으로 5개 업종을 신규 추
     가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개정)
  나. 법 개정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범위가 종래의 연계형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단독기술개발, 공동기술개발 등 일반적 형태의 기술개발로 확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안 제7
     조제1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1항제6호 개정)
3. 의견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4554, Fax : 042-472-3428)
                                          82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제2013-7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2전 일원)에 『서울언남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언남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2전 일원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교지 면적 : 11,000.00㎡                     2013.06.
     서울언남초등학교       건축 면적 : 4,912.85㎡ 교육부 교부금 ~2014.08.31.
       이전신축공사       건축연면적: 15,983.2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내곡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지구 내
  초등학교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단위 ㎡)
           주소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2전 일원 학교용지(초등학교)                     11,000.00
                      합 계                              11,000.00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서                             (단위 : ㎡)
    구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계     비고
   교사동 372.25 1,545.37 3,709.23 3,916.76 3,045.15 2,524.18 15,983.22
    계 372.25 1,545.37 3,709.23 3,916.76 3,045.15 2,524.18 15,983.22
◉포천시공고제2013-845호
               ◯◯·◯◯부대 통합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부대 통합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년 6월 3일
              포 천 시 장
■ 사 업 명 : ○○·○○부대 통합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부대 통합이전
                              142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무림리 일원
   - 시설개요 : ○○·○○부대 통합이전 1식
 ◯ 부지개발사업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원
   - 면 적 : 179,407㎡ (양여재산 기준면적이며, 민간사업자가 추가부지 제안 가능)
 ◯ 추정사업비 : 1,098억원 (건설이자, 물가상승비 제외)
   - 공사비 : 961억원, 보상비 80억원, 부대비 57억원
   - 부지개발사업 추가부지 제안시 총사업비는 증가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구리 ~ 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시기 (2017년 6월 추정)까지로 하며, 부지개발사업에 대
  한 사업기간은 추후 시행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
■ 사업시행방법
 ◯ ○○·○○부대 통합이전사업은 포천시장과 국방부(국방시설본부장)가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에 의
  거 시행하여야 함
 ◯ 부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 전액을 선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부지개발사업 시행
  으로 양여재산의 가치를 증가시켜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 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포함하여야 함
 ◯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공동사업체 구성에 있어 상기의 자격을 갖춘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
  율은 1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설명회 및 공모지침서 배부
 ◯ 일 시 : 2013. 6. 11(화), 14:00
 ◯ 장 소 : 포천시청 한탄강관광지원과
 ◯ 내 용 :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공모지침서 배부
 ◯ 지 참 물 : 신분증,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대표사의 등록으로 인정)에 한하여 입찰참여 가능
■ 조건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모지침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대와 비밀보호 특약
  을 체결하고 포천시에 이를 통보한다.
■ 기타사항
 ◯ 본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적격업체 및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더라도 포천시에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청 한탄강관광지원과 전략사업팀(☎ 031-538-3092~3)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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