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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6-129호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교육부장관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공고
【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 2025년도 자산은 32조 4,28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6,808억원(12.8%) 증가함
     ◦ 2025년 말 자산운용내역
       - 주식ㆍ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여유자금운용) 91.7%인 29조 7,280억원
       -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융자사업) 6.0%인 1조 9,478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2.3%인 7,522억원
   □ 부채현황
     ◦ 당기말 부채총액은 6,589억원으로 전년대비 167억원(2.6%) 증가함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4,202억원
       - 예수금(임대보증금등) 291억원
       - 선수금 등 2,096억원
   □ 순자산현황
     ◦ 당기말 순자산은 31조 7,691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6,640억원(13.0%) 증가함
       - 적립금 및 잉여금 24조 5,842억원
       - 순자산조정 7조 1,849억원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6조 8,644억원, 자산재평가익 3,205억원)
나. 재정운영현황   
□ 프로그램별 재정운영결과
     ◦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 정책의 원가정보를 제공
     ◦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5조 7,772억원으로 전년대비 2,07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
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른 연금급여 증가 때문임
     ◦ 비교환수익은 4조 6,536억원으로 전년대비 937억원 증가함
     ◦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수익 및 비용은 각각 1조 7,934억원과 581억원임
     ◦ 재정운영결과는 △5,975억원으로 이는 5,975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4,281억원이 증가하였음
□ 성질별 재정운영결과
     ◦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국가 재무제표 체계 개편(2025년도 결산부터 시행)에 따라 일반국민 
등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익ㆍ비용의 각각의 세부 구성 정보를 제공함
     ◦ 이전수익은 4조 6,566억원으로 전년대비 6,270억원 증가함
     ◦ 국가운영수익은 1조 9,319억원으로 전년대비 5,344억원 증가함
     ◦ 이전비용과 국가비용은 각각 5조 8,816억원 및 1,094억원임
     ◦ 재정운영결과는 △5,975억원으로 이는 5,975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4,281억원이 증가하였음
다. 현금흐름현황
   □ 현금흐름표
     ◦ 현금에 대한 정보 중 활동별(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볼 수 있는 현금흐
름표가 도입됨.
     ◦ 전년대비 현금의 증감 현황은 △364억원임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은 △2,429억원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은 2,564억
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은 △499억원임 
라.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13조 7,133억원) 대비 86.3%인 11조 8,384억원임
   □ 기금의 조달
     ◦ 조달내역은 부담금 수입이 3조 7,486억원, 자산운용수익 등 1조 8,989억원, 융자원금 회수
액 7,197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입금 9,693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회수
는 4조 5,019억원임
   □ 기금의 운용
     ◦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5조 8,726억원, 교직원 융자 등 6,010억원, 기금운영비 294억원, 
정부내부지출 499억원이 지출되었고 5조 2,885억원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함
마. 회계감사 수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음
     ◦ 감사기관 : 우리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  정
2.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당기)
2024년
(전기)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자
산
금융자산
31,997,840
28,312,592
3,685,248
13.0
유·무형자산
398,359
403,146
△4,787
△1.2
기타자산
31,815
31,512
303
1.0
합
계
32,428,014
28,747,250
3,680,764
12.8
부
채
차입부채
450,768
497,111
△46,343
△9.3
충당부채
-
294
△294
△100.0
기타부채
208,168
144,798
63,370
43.8
소
계
658,936
642,203
16,733
2.6
순
자
산
적립금및잉여금
24,584,132
23,986,611
597,521
2.5
순자산조정
7,184,946
4,118,436
3,066,510
74.5
소
계
31,769,078
28,105,047
3,664,031
13.0
합
계
32,428,014
28,747,250
3,680,764
12.8
3.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당기)
2024년(전기)
전년대비
총원가
(비용)
수익
(회수)
순원가
(순비용)
총원가
(비용)
수익
(회수)
순원가
(순비용)
증감
Ⅰ. 프로그램순원가
5,915,821
△138,574
5,777,247
5,688,798
△119,221
5,569,577
207,670
1. 프로그램(연금사업)
5,889,027
△13,722
5,875,305
5,661,452
△10,702
5,650,750
224,555
2. 프로그램(대여,회관)
26,794
△124,852
△98,058
27,346
△108,519
△81,173
△16,885
Ⅱ. 관리운영비(공통비용)
14,137
15,606
△1,469
Ⅲ. 비배분비용(자금운용)
58,084
84,124
△26,040
Ⅳ. 비배분수익(자금운용)
1,793,375
1,278,323
515,052
Ⅴ. 재정운영순원가
4,056,093
4,390,984
△334,891
Ⅵ. 비교환수익등
4,653,614
4,559,942
93,672
1. 사회보험수익
4,656,602
4,563,979
92,623
2. 기타이전수익등
△2,988
△4,037
△1,049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97,521
△168,958
△428,563
※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므로 이익이 (-)로 표기됨
4.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당기)
2024년
(전기)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수
익
6,588,551
5,961,523
627,028
10.5
Ⅰ. 이전수익
4,656,602
4,563,979
92,623
2.0
Ⅱ. 국가운영수익
1,931,949
1,397,544
534,405
38.2
비
용
5,991,030
5,792,565
198,465
3.4
Ⅲ. 이전비용
5,881,635
5,657,306
224,329
4.0
Ⅳ. 국가운영비용
109,395
135,259
△25,864
△19.1
Ⅴ.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597,521
△168,958
△428,563
253.7
※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므로 이익이 (-)로 표기됨
5.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당기)
Ⅰ.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42,909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56,370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9,897
Ⅳ. 현금의증감(Ⅰ+Ⅱ+Ⅲ)
△36,436
Ⅴ. 기초의현금
391,709
Ⅵ. 기말의현금(Ⅳ+Ⅴ)
355,273
6.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획
실적
비율
기
금
의
조
달
부담금수입
4,031,283
3,748,589
93.0
자산운용수익등
2,027,488
1,898,839
93.7
융자사업회수
1,285,192
719,697
56.0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969,306
969,306
100.0
여유자금회수
5,400,004
4,501,929
83.4
합
계
13,713,273
11,838,360
86.3
기
금
의
운
용
연금급여지급
5,987,841
5,872,639
98.1
융자(대여사업) 및자본지출
602,002
600,971
99.8
기금운영비
31,591
29,387
93.0
정부내부지출(국고위탁금반환)
49,897
49,897
100.0
여유자금운용
7,041,942
5,285,466
75.1
합
계
13,713,273
11,838,360
86.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7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
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
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
   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의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존속기간을 고려한 녹색환경
   지원센터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이행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0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 8. 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영
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 8. 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신설로 기존 영업허가의 의무와 특례 사항 등을 준용하여 담당자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 개정(제2장제3호부터 제8호까지 등)
나.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제2장제9호 등)
다.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제한물질이 허가신고 대상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
   차 개정(제3장제4호 등)
라.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 수록(제4장 등)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je1895@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도동항세윤등부표 등 5기)
□ 신설(도동항세윤등부표, 읍남리동신A·B호등부표)
□ 폐지(사동항디엘해양관측A·B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도동항세윤
등부표
37° 28′ 52.62″ 
N
130° 54′ 40.92″ 
E
Fl(4) Y 8s
7
황·
망대형
(LL-26(M))
'26.3.18
.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구역 
변경에 따라 
이동가능
읍남리동신
A호등부표
36° 58′ 58.21″ 
N
129° 24′ 47.15″ 
E
황·
망대형
(LS-24)
읍남리동신
B호등부표
36° 59′ 13.49″ 
N
129° 24′ 59.40″ 
E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사동항디엘
해양관측
A호등부표
37° 27′ 07.6″ N
130° 52′ 40.5″ E
Fl(5) Y 20s
7
황·
망대형
(LL-26(F))
'22.6.22
.
'26.3.18
.
해양자료
수집용
사동항디엘
해양관측
B호등부표
37° 27′ 12.7″ N
130° 52′ 41.8″ E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43호(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35호(2025. 12. 10.)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5호(도로
구역 결정(폐지)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도 19호선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폐지 내용 중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682」일원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682-7번지 제외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하동군     하동군
                    남해   하동군                          하동군
       일반                             하동읍     하동읍
  폐지        19호선     ~   하동읍   190㎡                   하동읍        0.05
       국도                             두곡리     두곡리
                   홍천선   두곡리                          두곡리
                                      682-8   682-8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도로구역 내 사유지 포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도로구역 폐지의 경우 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2)
◉산림청공고제2026-163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산림청장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과 법에
서 정한 용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부합하고, 현행 시스템명에 맞도록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법에서 정한 용어와 그 밖에 용어를 현행에 맞게 명확히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
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다.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률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해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1
◉조성초등학교공고 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조성초등학교장
조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년 3월 1일 통합운영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39호(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중 정정)
 관보 제21201호(2026. 03. 20.)에 게재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34호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업체명: 더불류피케어주식회사            업체명: 더불류피케어주식회사
                                                         업종 변경
 업   종: 의약외품 제조업[제966호]     업 종: 의약외품 수입업[제966호]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신고번호]
                 의약외품 수입업
 더불류피케어주식회사                  김*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73-5 (지곡동)
                  [제966호]




2. 처분사항
○ 업허가 취소 (2026. 4. 6.자)



3. 처분사유
○ 영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02-2110-080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명희
195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11.19
외국국적취득
강대한
2020.**.**
남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1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희선
196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2.23
외국국적취득
오종진
1964.**.**
남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9.05.26
외국국적취득
김다르항
바타르
1990.**.**
남성
몽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5.10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강경문
1974.**.**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비안도항신영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비안도항
신영등부표
35-44-12.70N
126-27-33.37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6.3.13.
공사용
'26.3.13.~
'26.10.30.
/해당없음
신설
  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6-17호
 기 고시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국적 상실) 중 변동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고시

연                       성
      성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변동사항                   비고
번                       별
                                          성       명            관보    제21191호

                                    변경 전            변경 후        (2026.03.06.)
 1   박잔우   2006.**.**   남    미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잔우            박진우        고시제2026-11호
                                                               2쪽 끝에서 두 번째 줄
                                          국적상실일자               관보 제21191호

                                    변경 전            변경 후        (2026.03.06.)
 2   정현순   1950.**.**   여    미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978.09.14.   1985.02.19.   고시제2026-11호
                                                               1쪽끝에서여섯번째줄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3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국가유산청장
'물때'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1. 지정내용
   
2. 지정사유
  - ‘물때’는 바닷물이 일정하게 순환하는 것을 인지하는 전통적 지식으로, 지구와 달을 중심으로 
한 천체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조석간만에 따라 변화하는 조류(潮流)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
(曆法)화 한 것임
  - ‘물때’의 지식체계는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
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으로, 어업활동 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路頭)의 이
용, 뱃고사 등 해안 지역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사료를 통하여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미 15일 주기의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
며, 이러한 물때는 연안지역 주민들에 의해 이용되어 오다가 근래에 들어 물때달력 제작과 스마
트폰 앱을 통해 보급되는 등 현재까지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음
  - ‘물때’는 어촌의 생업을 비롯한 해양문화 연구의 기초지식이 되는 점과 ‘게끼’·‘조금’·
‘무수’와 같이 지역별로 전승되는 명칭이 지역 방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등 학술연구의 자
료로서 가치가 높음
  - 이처럼 ‘물때’는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지녀 이를 국가무형유산
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함
  - 해당 종목은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유산으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함 
구분
지정 명칭
비고
전승공동체 종목
물때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함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172호(2026. 02. 03.)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6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일
 관보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성리나     1996.**.** 남성    일본                       2025.03.07
                                              ****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일
 정정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성리나     1996.**.** 여성   일본          ****          2025.03.07

  비고              관보 제21172호(2026.02.03.), 2페이지 1번째 성별 정정
1
◉조성중학교공고 제2026-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조성중학교장
조성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년 3월 1일자 통합운영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조성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인
1
◉조성중학교공고 제2026-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조성중학교장
   조성초·중학교운영위원회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년 3월 1일자 통합운영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조성초·중학교운영위원회인
1
◉진주지청공고 제2026-2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특수 관인)
  ○ 등록사유: 기후대응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신설에 따른 특수관인 등록
   - 최초 사용일: 2026. 3. 26.
   - 관인명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명
관인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 우편, 팩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층
 - 연락처: 전화(02-2100-5923), 팩스(02-2100-5929)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부 자립지원과(02-2100-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1
◉명덕초등학교공고 제2026-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명덕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법령에 의한 명덕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2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명덕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산림청공고제2026-164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과 법에서 
정한 용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함
  나. 법에서 정한 용어와 관련 조항을 법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1조~제9조, 제11조~제14조)
  다. 기초조사 대상지 범위를 당초 1등급에서 2등급 분포지역까지 확대함(안, 제5조)
  라. 재검토 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5조)
  마.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순화한 용어로 정비(안 별표 2,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률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사라
2020.**.**
여성
우즈베키스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6.03.03
김대니
2022.**.**
남성
우즈베키스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6.03.03
신예린
2025.**.**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6.03.04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 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나현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5.10.29
외국국적취득
김민교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9.23
외국국적취득
엄성영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규일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배상아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정소순
191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김영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김창훈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신원준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31
외국국적취득
박철준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조규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상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5.11
외국국적취득
안세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최채린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0.04.20
외국국적취득
김무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10.16
외국국적취득
강정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임정하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이호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10.03
외국국적취득
민병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박수홍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6.20
외국국적취득
석상옥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김용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6.28
외국국적취득
송영범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박윤지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4.12.18
외국국적취득
****
김선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5.11.12
외국국적취득
윤은주
198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호진형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권우주
199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김효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강소연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나현욱
199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25.02.03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1.21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이연주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유선일
194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95.07.13
외국국적취득
유형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홍석수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구본준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이철우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5.10.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성만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박석영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김문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박이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8.05
외국국적취득
이석행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권오형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어명희
196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기수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종연
194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7.06.15
외국국적취득
김기덕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4.12.16
외국국적취득
****
이지명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김예한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홍은진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심정보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권순임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강신태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2.17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이귀란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김애자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7.31
외국국적취득
이상만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송윤율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5.05.02
외국국적취득
김영덕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김윤화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21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최애림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흥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경도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9.05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문갑수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9.04
외국국적취득
강학창
192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1.19
외국국적취득
권미나
199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7.31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김보나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장원상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2.07.16
외국국적취득
허귀암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이명현
198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박유정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4.28
외국국적취득
****
정양옥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정건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국형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구자범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5.04.13
외국국적취득
박규민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신금순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군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정은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정현욱
200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황희경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5.08.19
외국국적취득
임수빈
198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담세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전익찬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박인왕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박경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김준배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5.22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8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12.14
외국국적취득
홍종금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5.07.31
외국국적취득
권혁선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황진양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2.13
외국국적취득
백용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이옥자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1997.06.27
외국국적취득
이재신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5.04.15
외국국적취득
장삼희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3.13
외국국적취득
김장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8.02
외국국적취득
최문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7.03
외국국적취득
조혜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최화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4.09.12
외국국적취득
우준택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5.0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