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자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자)
               수수료 단일 수수료                사레별 수수료
               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청건수당
                내역 전자결재 등)               - 전자민원 27,000원(전자화폐, 전
                                            자결재)
                                         - 방문ㆍ우편민원 30,000원(수입인
                                            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접수/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리 *접수:농촌진흥청(0월)         *접수:농촌진흥청(0월)
                   *경유: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월)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월)
                   *처리:농촌진흥청(6월)         *처리:농촌진흥청(12월)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6조 제1항, 제 1. 농약관리법(제16조 제1항, 제17
                   17조 제1항)              조 제1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
                   제21조 별지21호)           21조 [별지21호])
                   3. 농약의 등록기준( 제2010-29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
                   호)                    흥청 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농약원제(수입원제)등록신청서 원제 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화학 분석성적서 1부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천연
                                         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
                                         한 자료를 말한다)
                   (2) 독성시험성적서 1부        (2) 독성시험성적서 1부
                   (3) 부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을 기재한 서류 1부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
                   (4) 주성분과 부성분 분석에 필 석에 필요한 자료
                   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6)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5)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증할 경우만
                                                수 있는 서류(수입원제의
                                                해당)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
                   원제의 경우만 해당)
                           25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029 농약 제조업    민원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품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
(농촌진흥청) (원제업ㆍ수입 사무명 목.원제.제품)
                           청
                                       등록증 재발급 신 업ㆍ품목ㆍ원제ㆍ제품) 등록증 및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
             업ㆍ판매업ㆍ                              신청
             품목ㆍ원제ㆍ 사무개요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품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목.원제.제품) 등록증을 재발급 품목.원제.제품) 등록증 및 수출입
             제품) 등록증       받고자 할 때 해당 사유에 따 식물방제업 신고증을 재발급 받고
             및 수출입식물       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 자 할 때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
                           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 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
             방제업 신고증       발급                    토 후 등록증 재발급
             재발급 신청
                      신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
                                                 10조의2)
                     구비서류 1.변경이 등록증(신고증)의
                                   있는 경우 기재사항에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
                                                 품목ㆍ원제ㆍ제품) 등록증, 수출입
                           (1)의 변경을
                                등록증(신고증)         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증명하는및서류 기재사항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게 등록증(신고증)이
                                된 경우       헐어 못쓰 1.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 민원인 제출서류 >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
                                                 증)
                           (1)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3.경우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390000-0026 농약제조업(원제 민원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 농약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등록
(농촌진흥청) 업ㆍ수입업) 등 사무명 록                           (변경등록) 신청
                           신청
             록(변경등록) 사무개요 영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신청                                  할 때.....등록증 발급(재발급) ...
                      단순/복 복합민원                  단순민원
                        합
                      신청자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자)
                      수수료 단일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신청건수당
                       내역                        - 전자민원 9,000원(전자화폐, 전자
                                                   결재)
                                                 - 방문ㆍ우편민원 10,000원(수입인
                                                   지,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
                                                   재)
                                     25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3조제1항) 1. 농약관리법(제3조제1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
                      제1항 ,제2항, 제6조)     항 ,제3조의2제2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등록(변경
                      록신청서               등록) 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
                      및 주소를 기재한서류(법인의 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
                      경우만 해당됨) 1부        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
                      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 공무원확인사항 >        있는 서류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신청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
                                         류
1390000-0010 사료성분분석 접 수 / 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농촌진흥청)             리       *접수:국립축산과학원(0일) *접수:국립축산과학원(0일)
                            *경유:             *경유:농업기술실용화재단(7일)
                            *협의:             *협의:
                            *처리:국립축산과학원(3일) *처리:국립축산과학원(3일)
                    근거법령 1. 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 1.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청시
                               청                험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의뢰기간및수수료와시험경비)
                              시험경비)          2.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
                            2.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뢰
                              검정의뢰규칙(제3조및[별지    규칙(제3조및[별지1])
                               1])           3.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에
                                               관한규정(농촌진흥청훈령제812
                                                호)
                                   25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130 가축·축산물 유전 수수료내 PCR-RFLP:171800원.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관 및
(농촌진흥청) 자 분석             역 친자감별:480400원.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촌진흥청
                            성판별:219800원.        고시 제2009-28호)
                            개체식별:480400원.
                            종판별:315400원.
                            품종식별:242800원.

                      접수/처 1. 첫번째               1. 유형없음
                       리 *접수:국립축산과학원(0일)        *접수:국립축산과학원(0일)
                           *경유:                 *경유:농업기술실용화재단(7일)
                           *협의:                 *협의:
                           *처리:국립축산과학원(3일)      *처리:국립축산과학원(3일)

                     근거법령 1.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1.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
                            검정의뢰규칙()         의뢰규칙
                          2. 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 2. 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청
                             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3.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시험경비)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에
                                             관한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812
                                             호)


  - 대검찰청 : 15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80000-0050 피의자보상 청 신 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대검찰청) 구             자격
                     구 비서           N                  Y
                     류유무
                     소 재지           Y                  N
                     무관
                     공 개여           Y                  N
                     부
                     근 거법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령       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 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
                             항)                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
                                               3항)

                                  25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80000-0045 범죄신고자등 접 수 / 1. 유형없음(총1일)               접수 : 지방검찰청•지청, 법원,
(대검찰청) 신변안전조치 처리
                              * 접수 : 지방검찰청, 지청(0일)         경찰서장(0일)
             신청(요청)           * 경유:                  처리(유형있음)
                              * 협의: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
                              * 처리 : 지방검찰청, 지청(1일)      서의 보호 : 3일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즉
                                                        시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시 동행 : 해당일자별
                                                        즉시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
                                                        적 순찰 : 즉시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즉시
1280000-0044 범죄신고자등 접 수 / 1. 유형없음(총1일)               1. 유형없음(총2일)
(대검찰청)       신원관리카드열    처리    * 접수  : 지방검찰청 , 지청(0일) * 접수 : 지방검찰청, 지청(0일)
             람(면담)신청 거        * 경유:                  * 경유:
             부처분에 대한          * 협의:                  * 협의:
             이의신청             * 처리 : 지방검찰청, 지청(1일)   * 처리 : 지방검찰청, 지청(2일)

1280000-0043 범죄신고자등 공 개여                  Y                     N
(대검찰청)       면담신청       부
1280000-0042 범죄신고자등 공 개여                  Y                     N
(대검찰청)       신원관리카드     부
             열람신청       접 수 / 1. 유형없음(총1일)           1. 유형없음(총3일)
                        처리 * 접수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접수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경유:                  * 경유:
                              * 협의:                  * 협의:
                              * 처리 : 지방검찰청, 지청(1일)   * 처리 : 지방검찰청, 지청(3일)

1280000-0041 범죄신고자등 공 개여                  Y                     N
(대검찰청)       보좌인지정  ( 취 부
             소･교체)신청 접 수 / 1. 유형없음(총2일)              1. 유형없음(총2일)
                        처리 * 접수 : 지방검찰청, 지청(1일) * 접수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경유:                  * 경유:
                              * 협의:                  * 협의:
                              * 처리 : 지방검찰청, 지청(1일)   * 처리 : 지방검찰청, 지청(2일)

1280000-0040 사실증명       공 개여              Y                     N
(대검찰청)                  부
1280000-0039 가구조금 지급청 민 원사 가구조금 지급청구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대검찰청) 구                무명
                        근 거법 1.범죄피해자구조법(제14조) 1.범죄피해자보호법 (제28조)
                        령 2.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제 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26조)                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3.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서식9] 및 제7조[서식11]
                                 (제9조 및 [별지23])

                                        26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80000-0037 장해구조금 지 근 거법 1. 범죄피해자구조법 ( 제 4 조제 3 1. 범죄피해자보호법 ( 제 17 조제 3
(대검찰청) 급신청           령      항, 제12조)                항, 제25조)
                          2.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제 2.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제2
                            13조)                    조, 제23조)
                          3.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제
                            (제6조 및 [별지10])          7조 및[서식11])


       유족구조금 지 근 거법 1.범죄피해자구조법(제4조제2 1.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제2,
1280000-0036
(대검찰청) 급신청     령      항, 제12조)         제25조)
                    2.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제 2.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제
                      12조, 제26조)       22)
                    3.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제
                      (제5조 및[별지6])     6조및[서식9])


       사건기록 열람 근 거법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1280000-0024
(대검찰청) (등사) 신청 령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
                       지 제22조의3 및 별지5  지 제22조의3 및 별지5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
                       의2
       압수물 가환부 법령
1280000-0018              1. 형사소송법(제133조, 제134 1. 형사소송법(제133조, 제134
(대검찰청) 신청                    조)                  조, 제218조의2)
                          2.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63 2.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63조,
                             조, 제64조제2항및[별지 제64조제2항및[별지37])
                               37])


       피의자보상금 근 거법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1280000-0017
(대검찰청) 지급청구   령       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 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
                      항)                항, 제28조 제5항)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형사보상금 지 근 거법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1280000-0016
(대검찰청) 급청구     령       한 법률(제20조 제1항)    한 법률(제21조)
       벌과금등 납부 법령
1280000-0011              1.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 1.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
(대검찰청) 증명                   사무규칙(제14조 제2항, 제 무규칙(제14조, 제15조, 제15
                            15조, 제15조의2)       조의2)
                          2. 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제7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
                            호)                 2조제2호)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4.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26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관광사업변경등
             록       접수 처 국내여행업                 ㅇ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일
                     리기관
1370000-0164        ,       1.                                         :    ,       (0   )

문화체육관광부                      ㅇ접수 시군구 시도 일       ㅇ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일
                     접수 처 ㅇ처리 시군구 시도 일
                        /        :       ,        (0      )            :    ,       (4   )
(          )

                     리기한
                    ,            :       ,        (3      )
                            2.  일반여행업
                             ㅇ접수 특별시 광역시 도 일
                                 :       ,            ,       (0   )
                             ㅇ처리 시군구 일
                                     :       (5   )
                            3.  국외여행업
                             ㅇ접수 시군구 일
                                     :       (0   )
                             ㅇ처리 시군구 일
                                     :       (5   )
                            4.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
                                         ,
                                설업 국제회의업
                                     ,
                             ㅇ접수 시군구 일
                                     :       (0   )
                             ㅇ처리 시군구 일
                                     :       (4   )


1370000-0066 영화상영등급 민원사무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분류신청 명
                     사무개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 한법률 제29조 및 제50조에 따
                             영하는 소형 · 단편영화, 위 라 영화 상영 전, 비디오 공급
                             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 에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
                             상영하는 영화, 위원회가 추 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기타 등급분
                             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영화를 제외한 영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
                             한다)의 상영전에 영상물등급
                             위원회 로부터 상영등급을 분
                             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다.
                     접 수 / 처 *처리:               *처리:
                     리       - 영상물등급위원회(7일)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상영등급분류 : 10일
                                                 ․ 비디오물등급분류 : 14일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관한 법률(제29조 제10항) 한 법률(제29조 및 제50조)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1)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2)수입신고서 사본(외국영화 (2) 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
                                에 한함)
                             (3)녹음대본(줄거리, 스텝포함)
                                12부
                             (4)수정여부 확인서
                             (5)영화프린트
                                      26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방위사업청 : 5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방산물자 생산․매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제51조
1690000-0009                           방위사업법 제51조
방위사업청 매계약 체결승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5조
(          )
                      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39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39
                      조
                 접수/처리 계 : 10일(추가)                 계 : 10일(단, 국가기관이외의
                       - 접수 : 방위사업청                  자는 3개월)
                       - 처리 : 방위사업청                - 접수 : 방위사업청
                                                   - 처리 : 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 제조․ 접수/처리 계 : 3일
1690000-0007                           계 : 10일
      관리보안책임자
방위사업청 선임 ( 해임 ․ 갱신 )  - 접수  : 방위사업청    - 접수 : 방위사업청
                      - 처리 : 방위사업청(3일) - 처리 : 방위사업청(10일)
(          )
      승인
      군용총포소지허가 접수/처리 계 : 10일
1690000-0009                                       계 : 10일(단, 보관시설 완비시)
방위사업청                - 접수 : 방위사업청                  - 접수 : 방위사업청
                     - 처리 : 방위사업청                  - 처리 : 방위사업청
(          )


                 구비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 신청서 1부
                        1부
                        - 소지 목적을 증명할   - 총기현황 1부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
                        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 - 수입면장(국외수입시) 1부
                        약서 등) 1부
                        - 보관장소 안전관리계   - 신원조사용 신원진술서 1
                        획서 1부          부
                                       - 보안측정 신청서 1부


      국외소재상사(제조 구비서류
1690000-0028            ㅇ   민원인 제출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방위사업청 업체
(
      록
        , 공급업체)등
           )                - 사업자 등록증명서
                            (Business License 또는
                                                    -      사업자 등록증명서
                                                    (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부      Certificate) 사본 1부
                            - 보안준서서약서(공증)           - 보안준서서약서(공증) 원
                            사본 1부                   본 1부, 등록신청서 원본 1
                            - 국외소재와 국내소재            부
                            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 국외소재와 국내소재상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
                            (행당하는 경우에 한함)           는 서류 사본 1부(행당하는
                                                    경우에 한함)
      군용총포․도검․화약 민 원 사 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승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1690000-0016
방위사업청 류 수입승인
(          )     명       인
                               26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법무부 : 8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27000-0086
  법무부
  (      )
               재원증명 구비서류 방문    , 우편, 전화,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민원우편
                      민원사무명 (임시)출원증명             퇴원증명
             (임시)출원증명
127000-0085
  (법무부)               구비서류 방문  , 우편, 전화,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민원우편
1270000-0015 국적선택신 접수처리 <처리기관 변경>
  (법무부) 고                   ○ 유형명: 외국국적포기하고 선택
                             -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비서류 <신청서>
                                                 -   서식변경(시행규칙별지서식 7호)
                         제출서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국적을 포기한 사실 , 및외국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연 - 적을  포기한 사실 및, 외국국
                                                            연월일
                           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국적불행사서약서서류  또는
                                                        , 외국국적
                                                              외국
                                              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1270000-0013 국적상실신 접수처리 <처리기관 변경>
  (법무부) 고               ○ 유형명 : 국내신고
                         -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비서류 <신청서>
                                            - 서식변경(시행규칙별지서식 10호)

1270000-0011 국적보유신 구비서류 <신청서>
  (법무부) 고                                   - 서식변경(시행규칙별지서식 9호)

1270000-0010 국적이탈신 접수처리 <접수기관 변경>
  (법무부) 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외공관

                   구비서류 <신청서>
                                            - 서식변경(시행규칙별지서식 8호)

1270000-0009 국적취득신 접수처리 <처리기관 변경>
  (법무부) 고               ○ 유형명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신고
                          신고 , 법제11조 재취득
                         -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비서류 <신청서>
                                            - 서식변경(시행규칙별지서식 1호)

                        <제출서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외국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외국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및 연 적을  을   포기한 서류
                                                 증명하는 사실 또는
                                                          및 연월일
                                                              외국
                                              국적불행사서약서
                                              을  취득한서류   , 외국국적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