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27 자동차운전면허 민원사무명 자동차운전면허정기적성검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경찰청) 정기적성검사연              사연기                 연기 신청
             기
                     접수 / 처리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및 처리
                     (기관/기간) - 접수 : 도로교통공단운전면 -접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허시험장    (0일)        험장(0일)
                             - 처리 : 도로교통공단운전면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허시험장(0일)            험장(0일)
                     근거법령 1.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5조
                                          시행규칙 1.제 1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3
                                                 조 제1항)
                     구비서류 <도로교통법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도로교통법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59호              59호(적성검사 연기 신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신분증명서           (1) 신분증명서
                             (2)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3) 기타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확인사항>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1320000-0028 국제운전면허증 민원사무명 국제운전면허증교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경찰청)      교부
                     접수 / 처리 1. 운전면허시험장          1. 경찰서(2012.6.1부터 시행,
                     (기관/기간) - 접수 : 도로교통공단운전면 1급서 137개소 + 2급서 21개
                             허시험장    (0일)        소 등 총 158개소 우선 시행)
                             - 처리 : 도로교통공단운전면 -접수:경찰서 158개소(0일)
                             허시험장(0일)            -처리:경찰서 158개소(0일)
                                                 2. 운전면허시험장
                                                 -접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험장(0일)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험장(0일)
                     구비서류 <도로교통법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도로교통법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59호              59호(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
                                                 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천연색    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1매       천연색   사진 1매
                                                 <공무원 확인사항>
                             여권                  여권
1320000-0029 운전면허증재교 민원사무명 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경찰청)      부신청
                     접수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인터넷
                     접수 / 처리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기관/기간) -접수:경찰서(15일)        -접수:경찰서(15일)
                             -처리:운전면허시험장(0일)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험장(0일)
                             운전면허시험장에
                             경우              신청할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접수:운전면허시험장(0일) -접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처리:운전면허시험장(0일) 험장(0일)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험장(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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