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제16조 제1항 중 “기본보증요율”을 “기본보증료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보증요율”을 “기
본보증료율”로 하며, 제3항 중 “기본보증요율”을 “기본보증료율”로, “보증요율”을 “보증료율”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중 “ 납부기한 내에”를 “납부기한에”로, “아니하는 때”를 “아니하는 때에”로 한
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제16조제1항에 의한”을 “제16조제1항의”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
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등재하여야 하며”를 “올려야 하며”로, “동 사실을 통지하고”를 “이 사실을 알리
고”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중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보증약정에 기한”을 “보증약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9조의 2(지연이자)를 신설하여 “법 제26조의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12를 적용한다. 다만, 법원
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자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
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62호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산특수토건(주)(대표이사 김형겸)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신청인
        주 소           우601-012,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11-12

        전화번호          051-463-9365            팩스번호

                                     83
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제7조 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 ”으로, “해당하는 자는”을 “ 해당하는 사
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
자”를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및 특수기
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를 “취
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
기준)에 대해”를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게”로, “대리케”를
“대리하게”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1인당”을 “1명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 간에 중복하여 신용보증지원을 지원할 수 없다”를 “제1항의 1명당
최고 보증한도액에서 융자사업 간에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
신청 및 약정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구상 청구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결정자는”을 “대부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보증신
청인 재산 및 주거상황 진술서(별지 제2호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인 재산 및 주
거상황 진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별
지 제3호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를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지원자로 결
정된 자에게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신용
보증지원결정자에게 결정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발급받은 날로부터 동 확인서에 의한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를 “발급받은 날부
터 보증성립 유효기간 안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효기간내에”를 “유효기간에”로 한다
제14조 중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피보증인에”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피보증인에”로 한다
제15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요율”을 “제16조에 따른 보증료율”로, “1년 단위로”를 “1년
마다”로, “예상공단보증잔액에 대해 소정의 보증요율”을 “예상공단보증잔액에 대하여 정해진 보증
료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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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리원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건설현장 축중계 설치지침(’08.12.17)”을 “건설현장 축중계 설치지침(훈령 제
325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4항 중 “받은 날로부터”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완료일로부터”를 “완료일부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시
 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
 는 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6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72호(’09. 8. 24.)로 고시된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전
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전부개정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Ⅰ. 개정목적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시공감리업무수행지
  침서”를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로 변경하며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지침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위상 강화
  ○지침서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2. 공사시행주체별 권한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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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구체화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6조 신설)
 ○계약이행을 위한 이견발생의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회의
 ○감리원 품질시험 입회협의 의무
3. 안전관리종합 개선대책 등 반영
 ○시공상세도 전문가 검토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검토 의무화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및 취약한 공정에 감리원 수시 입회
4. 시공감리업무중 불합리한 내용 및 과도한 업무 조정
 ○중복표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표현 개선
   -제17조(현장사무소 등 작업장 부지 선정), 제18조(현지 여건조사), 제26조(품질관리 계획 관
       리), 제36조(시공 확인), 제42조(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제47조(부진공정
       만회대책), 제68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포괄적, 형식적 문구 간소화
   -제3조(용어의정의), 제4조(공사관계자의 기본임무),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제7조(행정업
       무),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제13조(확인측량실시), 제23조(제
       3자 손해방지), 제29조(품질시험·검사 요령), 제31조(시공계획서의 검토), 제39조(특수공
       법검토),제41조(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제48조(수정 공정계획), 제65조(시설물 인수·인
       계),
 ○불합리한 내용 삭제
   -제19조(일반행정업무), 제22조(현장 정기교육), 제52조(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5. 기    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문구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반영 : 제16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 반영 : 제52조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협의조정 가능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
 ○현장소요 직접경비 지급내용 확인 등 감리원의 근무조건 개선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
   6호 신설)
 ○감리원의 청렴의무(제5조의2 신설)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공사현장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규정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규정 추가(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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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6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71호(’09. 8. 24.)로 고시된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전
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전부개정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측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Ⅰ. 개정목적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검측감리업무수행지
  침서”를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로 변경하며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지침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위상 강화
  -지침서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2. 공사시행주체별 권한 책임 명확화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구체화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
 3. 검측감리에 불합리한 내용 및 과도한 업무 조정
  ○중복표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표현 개선
   -제24조(시공 확인)
  ○포괄적, 형식적 문구 간소화
   -제3조(용어의정의), 제4조(공사관계자의 기본임무),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제7조(행정업
      무), 제11조(측량기준점 보호), 제12조(확인측량실시), 제13조(확인측량결과의 처리), 제20
      조(품질시험·검사 요령), 제27조(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불합리한 내용 삭제
   -제15조(현장사무소 등 작업장 부지 선정), 제16조(현지 여건조사), 제17조(일반행정업무),
      제19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제20조(감리원의 의견제시), 제21조(제3자 손해방지), 제
      34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제35조(공사진도 관리), 제36조(수정 공정계획), 제37조(공정보
      고 등), 제42조(시설물 인수·인계), 제44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제45조(하자보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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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정·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일부개정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2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책임감리”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
  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
  한다.
 2. “감리전문회사”란 법 제28조에 따른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
  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감리원”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
  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
  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
  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
  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의 요구 및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
  다.
 9. “검측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
  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3에 따라 이 지
  침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통합감리”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써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
  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함을 말한다.
 12.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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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3.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4. “감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특
 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5. “감리기간”이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6.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토·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9. “지시”란 발주청이 감리원에게 또는 발주청의 발의에 의해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0.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
 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
 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21. “승인”이란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
 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
 청 또는 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2. “조정”이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
 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3.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전에 보고하
 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4.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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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 할 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또 시공에 대한 합격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25.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
  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6.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 부터 제5호로 한다.
 2. 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4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착공이전 3개월이내에”를 “착공이전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제30조”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로 하고, 제2항
중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
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를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20조제1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34조제2항 중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을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감리원의 품질, 확인서명이”를 “감리원의 확인서명이”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
 음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
 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발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
  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안전에 취약한 공정
제53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항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동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로 한다.
 ③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⑥감리원은「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
 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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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한 의견제시 등)
 4. 기 타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협의조정 가능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
  ○현장소요 직접경비 지급내용 확인 등 감리원의 근무조건 개선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
     6호 신설)
  ○감리원의 청렴의무(제5조의2 신설)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감리원의 시공상세도 검토조항 신설
  ○공사현장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신설(제30조 신설)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9-109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지    정   해제        잔   여

강원 영월 하동                                                              154kv 송전철탑 교체부
              임야 국(산림청)          48,608   48,608       443   48,165
외룡 산109-1                                                             지 편입

강원 영월 남                                                               이동통신 중계기
              임야 국(산림청)          44,534   44,535         4   44,531
광천 산136-2                                                             부지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1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49호, 2009. 1.

                                          92
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6.)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2008-49호,

 2009.01.06)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측정기기형식승

 인 현황 배너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2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측정분

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8-38호, 2008.11.26)」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 배너

에 게재한다.
                                 93
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3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39호, 2008. 12. 3.)중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일부 개정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함.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측정기기형식승

 인 현황 배너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4호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16호, 2009.06.18)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에 게

 재한다.

                              94
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9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3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39호, 2008. 12. 3.)중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일부 개정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함.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측정기기형식승
인 현황 배너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4호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16호, 2009.06.18)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에 게
재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제17103호
             2009년 10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청원군수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제방 콘크리트포장




                                                                                                   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227




       -위   치: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750-2번지 등 5필지
       -면   적:1,08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6월 11일~2013년 6월 10일




                                                                                                   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6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10. 6. (화요일)
             2009년 10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   고
            일반   국도43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74-4(답)            충남 아산시   아산영인~평택 청북
      구역                                                   5.97
            국도   (연기~고성) 종점: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05-9(대)               둔포면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7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제17103호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연기~고성)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의             ○위       치
               구역
      지정                    -시   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74-4(답)




                                                                                          관
                            -종   점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05-9(대)( 5.97km)
274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보
        ※기타사항
       ○접도구역 지정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2009.10. 6.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분할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7103호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서울특별시 마포
                                                                1. 신용보증기금                          1. 가압류
                                                 서울 광진구 구의                           구 공덕동 254-5
                                                                    (테헤란로지점)                       1-1. 임의경매개시결정
       968    답     998.6    968-1    27.3 정운동 동 23-29 청기와                       2. 경기도 군포시 당
                                                                2. ㈜동서엘리베                          2. 가압류
                                                 빌라 201                              동 951-3 정마프
                                                                    이터                             2-1. 근저당권
                                                                                     라자 202호
                                                 서울 관악구 신림
       969    답    2,535.5   969-1    95.8 유완조 동 244 관악아파       -                -                 -
                                                 트 라-401
                                                 충북 보은군 탄부
       970    답    4,316.8   970-1    3.4 이석현                   -                -                 -




                                                                                                                   관
                                                 면 임한리 158
2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보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0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




                                                                                                                   2009.10. 6. (화요일)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위치(임한리)
                      -시점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124-7도
      접도구역지정          -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122-7도
                     ○위치(상장리)
                      -시점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1리 686도
                      -종점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1리 70-4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




                                                                                                    제17103호
                     ○국도25호선 임한리등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 기존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임한리)
                      -시점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124-7도
      접도구역 해제
                      -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122-7도
      또는 위치
                     ○위치(상장리)
                      -시점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1리 686도
                      -종점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1리 70-4도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관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버스정차대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2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보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9.10. 6.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국도19호선        시점: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1도
      현구역     일반국도                                              1.9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남해~홍천선) 종점: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
                                   시점: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1-1도
      변경구역                                                      1.7
                                   종점: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