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소속                          인천광역시                               직위           (전)행정부시장           성명                전성수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1,260,420     85,000        0   1,345,420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풍납우성 주택재건축 17.62㎡
 본인                                                              268,490      17,500        0    285,990 중도금 납입
        (분양권)    건물 75.91㎡ 중 37.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강남푸르지오시티2차 대지 5.07㎡
 배우자    오피스텔                                                      99,770          0         0     99,770 변동없음
                 건물 21.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강남푸르지오시티2차 대지 5.07㎡
 배우자    오피스텔                                                     102,370          0         0    102,370 변동없음
                 건물 22.44㎡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풍납우성 주택재건축 17.62㎡
 배우자                                                             268,490      17,500        0    285,990 중도금 납입
        (분양권)    건물 75.91㎡ 중 37.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엠스테이트 대지 5.40㎡ 건물
 배우자    오피스텔                                                     171,300           0        0    171,300 변동없음
                 26.15㎡
  모        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제일풍경채아파트 건물 84.94㎡                  350,000           0        0    350,000 변동없음
        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동아아파트 건물 76.74㎡
 장녀                                                                    -      50,000        0      50,000 퇴직금으로 충당
       전세(임차)권 (건물 76.74㎡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000          0         0      6,0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1cc)                          5,940          -         -      5,940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07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1cc)                             60           -        -         60 변동없음

▶ 예금(소계)                                                         246,959      70,739   60,756    256,942

                 하나금융투자 41,056(3,827 감소), 행정자치부 0(26,540
                 감소), 미래에셋대우(주) 40,473(720 감소), 우리은행
                 939(285 감소), 행정안전부 0(5,774 감소), 신한은행 378(55
                 증가), (주)오케이저축은 32,500(32,500 증가), 농협은행
 본인                                                              169,805      44,228   38,578    175,455 봉급 저축 등
                 15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300, (주)KEB하나은행
                 2,916(1,681 증가), 농협중앙회 397(387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271(271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3,073(7,902 증가)




                                                          165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하나금융투자 14, (주)KEB하나은행 2,500(2,500 증가),
                웰컴저축은행 0(10,567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20,299(1,210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7,688(959
 배우자            증가), 국민은행 1,158(664 감소), 한화손해보험 3,495(395        67,979    18,732   21,072    65,639
                증가), NH투자증권 5, 우리은행 13,556(4,007 증가),
                신한생명보험 574(1,000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0(80 감소),
                미래에셋생명보험 16,350(900 증가)
  부             우체국 5,267(1,724 증가)                               3,543     1,724        0     5,267
                국민은행 282(282 증가), 우체국 299(1,106 감소), 우리은행
  모                                                               1,641     1,080    1,106     1,615
                1,034(798 증가)
                신한은행 1, 한국카카오은행(주) 1(1 증가), (주)KEB하나은행
 장남                                                               2,129     3,300        0     5,429
                2,100, 씨티은행 2,891(2,875 증가), 우리은행 436(424 증가)
                (주)KEB하나은행 1,640(160 증가), 케이뱅크 292(292 증가),
 장녀                                                               1,862     1,675        0     3,537
                우리은행 1,605(1,223 증가)
▶ 채권(소계)                                                         54,000        0        0     54,000

 본인             사인간채권                                            25,000        0        0     25,000 변동없음

  부             사인간채권                                            29,000        0        0     29,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688,612    34,183   1,810    720,985
                신한은행 264,950(7,500 증가), 공무원연금공단                                                        중도금 대출, 학자금 대출 및
 본인    금융기관채무                                                   292,430   10,900    1,810    301,520
                36,570(1,590 증가)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91,000(10,000 증가)                             81,000    10,000        0    91,000 중도금 충당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엠스테이트 임대보증금                           5,000         0       0      5,000 변동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강남푸르지오시티2차 2건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150,000         0        0   150,000 변동없음
                임대보증금
  모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169,160(8,978 증가)                            160,182     8,978       0    169,160 주택연금 수령

 장남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4,305(4,305 증가)                                    0    4,305        0      4,305 처 학자금 대출

                          총 계                                   878,767   121,556   58,946   941,377 증 감 액 : 62,610천원




                                                          166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직위           (전)정무부시장         성명                강준현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413,003       7,755     417    420,341

 본인        임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황용리 산 71번지 28,463.00㎡          150,285          0       0     150,285 변동없음

  모        대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110-1번지 10.00㎡                  386          0      0         386 변동없음

  모        대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110-2번지 383.00㎡             87,669       4,902       0     92,571 가액변동

  모        잡종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110-4번지 271.00㎡             36,585           0     380     36,205 변동없음

  모         답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110-6번지 274.00㎡             38,306           0      29     38,277 변동없음

  모        대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110-8번지 348.00㎡             77,291       2,853       0     80,144 가액변동

  모        대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111-2번지 41.00㎡               6,597           0       0      6,597 변동없음

  모         답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111-3번지 57.00㎡               7,775           0       1      7,774 변동없음

  모         답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111-6번지 58.00㎡               8,109           0       7      8,102 변동없음

▶ 건물(소계)                                                    349,614          0       0     349,614

 배우자       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SK허브 건물 111.18㎡              208,000          0       0     208,000 변동없음
        아파트
 배우자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 건물 98.06㎡              20,000           0       0     20,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모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두진리버빌 건물 59.87㎡            104,000           0       0    104,000 변동없음

  모        창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건물 27.00㎡                    3,807           0       0      3,807 변동없음

  모        창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건물 27.00㎡                    3,807           0       0      3,807 변동없음
        오피스텔
 장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생모리츠타운 건물 22.24㎡                10,000           0       0     10,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167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 예금(소계)                                                        298,721   78,789   45,201   332,309
                푸르덴셜생명보험 47,866(1,564 증가), 신한은행 13,
                삼성생명보험 52,667(12,569 감소), 농협은행 1,061(1,581
 본인             감소), 국민은행 135(165 감소), 농협중앙회 65,                117,192   2,086    14,409   104,869
                (주)KEB하나은행 2,962(328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00(100 증가)
                (주)KEB하나은행 26,591(2,219 증가), 국민은행 431(287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18,805(597 증가), 우체국 0(8,174
 배우자            감소), 삼성생명보험 12,571, 세종 22, 한화손해보험               154,200   47,196   28,082   173,314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금액과
                48,400(2,100 증가), 농협은행 40,577(20,378 증가),                                             본인 급여 저축액
                미래에셋생명보험 25,917(1,707 증가)
                농협중앙회 6,793(890 증가), 우체국 33(2,694 감소),
  모             세종신협 91(2 증가), (주)KEB하나은행 1,035(53 증가), 세종        9,847      948    2,694     8,101
                149(3 증가)
                (주)KEB하나은행 826, 농협은행 23,608(23,608 증가),
 장녀                                                              16,359   26,879        0    43,238
                우리은행 18,800(3,271 증가), 신한은행 4
                신한은행 1,680(1,680 증가), (주)KEB하나은행 750, 우리은행
 장남                                                               1,123    1,680       16     2,787
                357(16 감소)
▶ 유가증권(소계)                                                       22,500       0         0    22,500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위더스원 4,500주                                      22,500       0         0    22,500

▶ 채무(소계)                                                        329,722       0    21,523   308,199
                푸르덴셜생명보험 8,199(7,523 감소), 씨티은행 0(14,000                                               본인 및 배우자 소득으로
 본인    금융기관채무                                                    29,722        0   21,523     8,199
                감소)                                                                                   채무변제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SK허브 임대보증금                          250,000        0        0   250,000 변동없음

  모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30,000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모    건물임대채무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2건 임대보증금                           20,000        0        0    20,000 변동없음
                                                                                                      증 감 액 : 62,449천원
                          총 계                                   754,116   86,544   24,095   816,565
                                                                                                      (가액변동: 7,338천원)




                                                          168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소속                             경기도                              직위          (전)행정1부지사             성명                이재율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1,747,940           0         0   1,747,940

 본인        기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외1필지 건물 88.92㎡                    409,440            0         0     409,440 변동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상수두산위브아파트 건물
 본인        아파트                                                   425,000            0         0     425,000 변동없음
                 114.53㎡ 중 57.27㎡
        아파트
 배우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건물 84.77㎡                    250,000            0         0     250,000 변동없음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상수두산위브아파트 건물
 배우자    아파트                                                      425,000            0         0     425,000 변동없음
               114.53㎡ 중 57.26㎡
 장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외1필지 문화아파트 건물 58.86㎡              238,500            0         0     238,5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2,000           0          0      22,0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SM3 배기량(1,596cc)                           2,000           -          -       2,000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15년식 싼타페 배기량(1,995cc)                          20,000            -         -      20,000 변동없음

▶ 예금(소계)                                                         660,431      593,274   236,715   1,016,990

                 삼성생명보험 19,916(1,400 증가), 신한은행 23,485(92,996
                 감소), 우리은행 208(92 감소), 우체국 0(1,007 감소),
 본인              농협은행 4,338(5,344 감소), 동양생명보험 30,750,             369,473      17,887   102,937     284,423
                 (주)KEB하나은행 0(1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966(10,610 증가), 교보생명보험 4,760(2,380 증가)
                                                                                                              배우자 상속분 예금 및 본인
                 국민은행 0(2,539 감소), 키움닷컴증권 14(1,003 감소),                                                       봉급 예금
                 신한은행 564,979(553,514 증가), 삼성생명보험 0(18,000
                 감소), 중소기업은행 0(49,000 감소), 우체국 26(682 감소),
 배우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2,334(906 증가), 신한생명보험               244,765     572,472   129,959     687,278
                 59,104(10,840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4,500(8,050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40,000 감소), 교보생명보험
                 6,321(2,107 증가)



                                                          169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장남             신한은행 1,113(141 증가)                                 972       141          0      1,113
                중소기업은행 900(700 증가), 국민은행 2,739(1,834 증가),
 차남             (주)KEB하나은행 393(1,009 감소), 신한은행 40,144(770        45,221     2,774     3,819     44,176
                감소), 우리은행 0(1,800 감소)
▶ 유가증권(소계)                                                           0       872          0        872

 배우자    상장주식    신한금융지주회 20주(20주 증가)                                  0       872          0        872 신규 매입

▶ 채무(소계)                                                       922,872     17,664    22,872    917,664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140,000, 공무원연금공단 17,664(5,208 감소)            162,872    17,664    22,872    157,664 부동산 매매등으로 인한 변동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상수두산위브아파트 임대보증금                     315,000         0         0    315,000 변동없음

 본인        기타   증산2재개발정비조합                                       10,000         0         0     1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상수두산위브아파트 임대보증금                     315,000         0         0    315,000 변동없음

 장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외1필지 문화아파트 임대보증금                    120,000         0         0    120,0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1,507,499   576,482   213,843   1,870,138 증 감 액 : 362,639천원




                                                        170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횡성군
 446    우천면    335-13   창    25      25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47    우천면    335-12   전    46      46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48    우천면    302-6    답    180     180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49    우천면    산40-2    임    574     574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50    우천면    299-2    대    102     102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51    우천면    302-4    전    103     103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52    우천면    300-1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53    우천면    301-2    전    63      63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54    우천면    289-8    전    225     225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55    우천면    289-10   도    91      91          공        횡성군
        백달리
        횡성군
                                                        서울구로구
 456    우천면    287-3    답    344     344       김주복
                                                       개봉동 38-61
        백달리
        횡성군
 457    우천면    288-3    답    149     149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58    우천면    333-11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횡성군
 459    우천면    333-12   잡    145     145         국      국토교통부
        백달리
                                                        대전유성구
        횡성군                                             대학로 34,
                                               홍헌표
 460    우천면    산16-3    임   2,847    96                   2405호
                                               외7인
        백달리                                              (봉명동,
                                                       노블레스타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6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8년 10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413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41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구도등대
34-47-09.9N
128-31-52.6E
FlW5s
8
8
백원형
강관조
6m
2018.10.23.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음
34-47-10.0N
128-31-53.0E
15
백원형
콘크리트조
14m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
- 당초: (원주) 소초면흥양리1472-5 ~ (횡성) 우천면백달리405-1
- 변경: (원주) 소초면흥양리1472-5 ~ (횡성) 우천면백달리405-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
- 당초: (원주) 소초면흥양리1472-5 ~ (횡성) 우천면백달리405-1
- 변경: (원주) 소초면흥양리1472-5 ~ (횡성) 우천면백달리405-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10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
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4호
항로표지현황변경(구도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연월일
여수해만해양 34-38-12.0 N                        2018. 2018. 해양기상
                     Fl(5)Y20s    7  황망대형
 관측등부표 127-56-12.0 E                        4.26. 10.23 관측용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8-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8. 10. 23.
 나. 허가번호 : 33-1997-40-0000004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강원도지사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항공대              항공국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829           비상항공대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대역폭(kHz)          (W)
       122.0, 127.8             6K00A3EJN              6.0             7.0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6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5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415
공
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여수해만해양
관측등부표
34-38-12.0 N
127-56-12.0 E
Fl(5)Y20s
7
황망대형
2018.
4.26.
2018.
10.23
해양기상
관측용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8-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항공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8. 10. 23.
나. 허가번호: 33-1997-40-0000004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강원도지사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항공대
항공국
강원도횡성군우천면경강로3829
비상항공대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
(W)
122.0,
127.8
6K00A3EJN
6.0
7.0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64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0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충민원 품질 제고 및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고,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단수 행정직 정원
 152명(4급 또는 5급 27명, 5급 66명, 6급 48명, 7급 1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교육부공고제2018-281호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세계사이버대학)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
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한 해산명령과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한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한 인가
취소에 앞서 평생교육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에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에 대해 설치․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가 취
소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시설(세계사이버대학) 인가 취소 행정 예고
1. 이유
 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폐지
   인가를 받으면서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게 되
   어, “학교법인의 목적달성 불가능”의 사유로 해산대상에 해당되는바(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
   2호와 제34조 제2호, 제5호, 제47조 제1항 제2호),
 나.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해산될 경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
    체(학교법인)의 소멸로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2호 근거하여 인가 취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관련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6–325호, ‘16.11.7)
2. 인가 취소 대상
◦ 인가 취소 대상 : 세계사이버대학(개교일 : 1991. 3. 1.)
  - 학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세계사이버대학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