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지정지구
구분
토지현황
소유현황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74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0
3
도로
6.0
6.0
국(건설부)
74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1
7
도로
52.0
52.0
국
74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1
6
도로
97.0
97.0
국(건설부)
74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1
5
도로
93.0
93.0
국(건설부)
75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1
1
유원지
66,914.0
66,914.0
고령군
75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2
3
도로
150.0
150.0
국(건설부)
75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3
2
유
23.0
23.0
서울시강남구일원동619-5
박OO
75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3
4
도로
734.0
734.0
국(건설부)
75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5
1
도로
1,043.0
1,043.0
국(건설부)
75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76
1
도로
922.0
922.0
고령군
75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84
0
묘지
549.0
549.0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375-9
박OO
75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85
0
묘지
469.0
469.0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지산리224
김OO
75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8
0
임야
3,174.0
3,174.0
서울시은평구응암동452-39
곽OO
75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9
0
임야
3,570.0
3,570.0
지산동78
김OO
76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4
0
임야
198.0
198.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2로72 2
10동701호
(신봉동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이OO
76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01
0
전
182.0
182.0
고령군
76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0
0
임야
4,364.0
4,134.4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406-13
(비산동)
김OO
76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2
0
묘지
364.0
364.0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고헌3길
20-1
박OO
76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4
1
전
361.0
361.0
고령군
76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4
2
전
125.0
125.0
고령군
76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4
3
전
214.0
214.0
고령군
76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4
4
전
32.0
32.0
고령군
76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4
5
전
94.0
94.0
고령군
76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8
1
답
1,751.0
1,751.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숲속마을1로
116 705동 1902호(풍동숲속마을)
김OO
77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8
2
제방
13.0
13.0
고령군
77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8
3
답
74.0
74.0
고령군
77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9
1
답
157.0
157.0
고령군
77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9
2
답
522.0
522.0
고령군
77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19
0
답
782.0
782.0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덕경길9-2
1 101동 1006호(덕경인터빌)
장OO
77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0
1
답
127.0
127.0
국
77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0
2
답
564.0
564.0
고령군
77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0
0
답
420.0
420.0
고령군
77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1
1
답
1,125.0
1,125.0
대구달서구용산동
414-1 성서1차
영남우방타운 105-610
권OO
77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1
2
답
1,150.0
1,150.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덕경길9
-21 101동 1006호(덕경인터빌)
장OO
78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1
3
답
32.0
32.0
고령군
78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2
0
답
883.0
883.0
고아리95-16
양OO
78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3
0
전
2,136.0
2,136.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대가야로
1533 101동 401호(해동디오팰리스)
윤OO
78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4
1
답
44.0
44.0
국
78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4
2
답
147.0
147.0
고령군
78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4
0
답
599.0
599.0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55다길
28(한남동)
김OO
78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5
1
답
6.0
6.0
국
(기획재정부)
연번
지정지구
구분
토지현황
소유현황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78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5
2
답
622.0
622.0
고령군
78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5
0
답
2,496.0
2,496.0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55다길
28(한남동)
김OO
78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6
2
답
18.0
18.0
고령군
79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6
3
답
2.0
2.0
고령군
79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6
0
전
3,442.0
3,442.0
울산광역시북구판지1길80-1
(구유동)
한OO
79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7
0
묘지
416.0
416.0
울산광역시북구판지1길80-1
(구유동)
한OO
79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8
10
도로
2.0
2.0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금성길55
이OO
79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8
1
창고용지
523.0
523.0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금성길55
이OO
79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8
3
창고용지
549.0
549.0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금성길55
이OO
79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8
4
창고용지
43.0
43.0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금성길55
이OO
79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8
9
답
33.0
33.0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금성길55
이OO
79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11
도로
2.0
2.0
국
79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12
도로
77.0
77.0
국
80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13
대
34.0
34.0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금성길55
이OO
80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15
도로
7.0
7.0
대구시남구대명동794-13
이OO
80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18
도로
8.0
8.0
국
80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1
도로
136.0
136.0
국(건설부)
80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2
대
598.0
598.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큰골1길
7
이OO
80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3
도로
17.0
17.0
국(건설부)
80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5
전
18.0
18.0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금성길55
이OO
80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9
8
도로
87.0
87.0
국
(국토해양부)
80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2
0
임야
4,760.0
4,760.0
225-5
한OO
80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3
1
임야
16,264.0
16,264.0
대구광역시동구해동로8길25
(지저동)
김OO
81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4
1
임야
111,868.0
111,868.0
고령군
81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4
2
임야
3.0
3.0
국
(국토해양부)
81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4
3
임야
298.0
298.0
고령군
81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4
4
임야
298.0
298.0
고령군
81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4
5
임야
992.0
992.0
안동시화성동115
이OO
81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5
1
임야
11,504.0
11,504.0
고령군
81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5
2
임야
3.0
3.0
국
(국토해양부)
81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6
1
임야
32,926.0
32,926.0
대전시서구괴정동69-39 2층
김OO
81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6
2
임야
3.0
3.0
국
(국토해양부)
81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70
1
임야
615.0
615.0
대구광역시북구매천로2길19
102동1505호
(팔달동두산위브2001)
이OO
82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7
0
임야
198.0
198.0
지산동702
김OO
82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8
0
임야
30,942.0
30,942.0
고령군
82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9
0
묘지
8,727.0
8,727.0
고령군
82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5
0
임야
397.0
397.0
지산리3-9
박OO
82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03
0
답
1,058.0
1,058.0
543-2
배OO
82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04
0
답
2,916.0
2,916.0
광양시금호동624-1 백합아파트
12-303
배OO
82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05
0
답
688.0
688.0
543-2
배OO
연번
지정지구
구분
토지현황
소유현황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82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06
0
답
2,221.0
2,221.0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서
로30 116동 1203호
(양덕동메트로시티)
송OO
82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0
0
임야
14,281.0
14,281.0
고령군
82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1
0
임야
44,826.0
44,826.0
고령군
83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5
1
임야
281.0
281.0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지산리626
정OO
83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5
0
임야
281.0
281.0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976
번길22 158동2203호
(조원동수원한일타운아파트)
이OO
83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10
임야
286.0
286.0
지산리278 지산빌라나-102
백OO
83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11
임야
365.0
365.0
대구시수성구황금동60 수성지구2
차우방타운 209-506
서OO
83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12
임야
96.0
96.0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로16길85
502호(진천동 진천월성위너파크)
추OO
83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13
임야
223.0
223.0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로16길85
502호(진천동 진천월성위너파크)
추OO
83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14
임야
264.0
264.0
대구시달서구진천동78-1 진천월
성위너파크 502호
추OO
83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15
임야
103.0
103.0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로16길85
502호(진천동 진천월성위너파크)
추OO
83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1
대
211.0
211.0
대구서구평리동1526-4
이OO
83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2
임야
255.0
255.0
쌍림면안림리361
백OO
84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3
대
301.0
301.0
대구시달서구진천동78-1 진천
월성위너파크 502호
추OO
84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4
대
149.0
149.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2로72 2
10동701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이OO
84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5
대
60.0
60.0
대구달서구상인동1474-1 산호아
파트8-508
이OO
84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6
대
261.0
261.0
대구시달서구진천동78-1 진천월
성위너파크 502호
추OO
84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7
대
235.0
235.0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로16길85
502호(진천동 진천월성위너파크)
추OO
84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8
임야
142.0
142.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2로72 2
10동701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이OO
84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6
9
임야
170.0
170.0
대구달서구상인동1474-1 산호아
파트8-508
이OO
84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1
전
318.0
318.0
대구광역시달서구당산로41길58-1
6(감삼동)
이OO
84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2
전
322.0
322.0
연조리486-1 가야아파트나동402
최OO
84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3
전
341.0
341.0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대가야로7
72
백OO
85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4
전
314.0
314.0
대구달서구상인동1514 현대아파
트105-409
김OO
85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5
전
26.0
26.0
쌍림면안림리361
백OO
85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6
전
410.0
410.0
서울시동작구대방동405-8 동배빌
딩4층
이OO
85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7
전
334.0
334.0
대구시달서구도원동1429 한실들
마을510- 1001
김OO
85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8
전
143.0
143.0
대구서구평리동1526-4
이OO
85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9
전
120.0
120.0
대구달서구상인동1474-1 산호아
파트8-508
이OO
85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7
0
전
462.0
462.0
대구시달서구감삼동55-12
이OO
85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
2
임야
1,332.0
1,332.0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서로31 107
동1501호
(상인동상인역신일해피트리)
성OO
85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2
0
임야
992.0
992.0
대구광역시북구복현동53-12 영도
그린힐103- 303
정OO
85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34
2
전
3.0
3.0
고령군
86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34
0
전
1,452.0
1,452.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중앙로1
3-1
김OO
86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35
0
전
1,256.0
1,256.0
435-1
김OO
86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36
0
답
959.0
959.0
대구달서구본리동670-11 201호
김OO
연번
지정지구
구분
토지현황
소유현황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86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37
0
전
648.0
648.0
대구시남구대명동1721-29 삼두아
파트3-107
한OO
86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38
0
전
899.0
899.0
고령군고령읍지산동702
김OO
86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39
0
답
740.0
740.0
고령군고령읍지산동702
김OO
86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3
0
임야
992.0
992.0
대구광역시북구복현동53-12 영도
그린힐103- 303
정OO
86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4
0
임야
6,744.0
6,744.0
경기도고양시일산구대화동2228
장성마을 105-1502
유OO
86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5
0
임야
2,380.0
2,380.0
대구시달서구이곡동1332 성서무
지개타운 103-307
정OO
86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6
0
임야
3,967.0
3,967.0
대구시달서구두류동486-2 상가
7호
박OO
87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7
0
임야
397.0
397.0
쌍림면월막동
김OO
87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8
1
임야
991.0
991.0
620-5
유OO
87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8
2
임야
330.0
330.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낫질로1
97-1
김OO
87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8
3
임야
99.0
99.0
고령군
87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8
0
임야
6,514.0
6,514.0
고령군
87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69
0
임야
17,455.0
17,455.0
충청남도아산시아산로116-20 10
4동404호
(온천동아산온천미소지움아파트)
공OO
87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0
0
임야
44,033.0
44,033.0
서울용산구이촌동301-162
이OO
87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0
0
전
3,934.0
3,934.0
서울시은평구용암리452-39
곽OO
87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1
0
임야
28,562.0
28,562.0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수석리36
신성아파트 104동402호
이OO
87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2
0
임야
5,157.0
5,157.0
서울강동구잠실동101-1
최OO
88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4
0
임야
298.0
298.0
쾌빈동
김OO
88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5
1
임야
62,666.0
62,666.0
고령군
88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5
2
임야
58,805.0
58,805.0
고령군
88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5
3
임야
5,658.0
5,658.0
월막동79
김OO
88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5
4
임야
1,400.0
1,400.0
대구시수성구범어동314-2 을지맨
션103-103
김OO
88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8
1
임야
130,586.0
12,826.0
고령읍지산동120
김OO
88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8
2
임야
3.0
3.0
국
(국토해양부)
88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78
3
임야
39,596.0
274.9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2가38-4 건
영맨션-205
홍OO
88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83
0
전
1,008.0
1,008.0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지산길77-
22
김OO
88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84
0
전
1,051.0
1,051.0
우곡면사촌동272
김OO
89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85
0
전
1,273.0
1,273.0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155
-87
김OO
89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86
0
479.0
479.0
고령군고령읍지산동112
김OO
89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87
0
전
1,540.0
1,540.0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811-9
김OO
89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88
0
임야
889.0
889.0
고령군
89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89
0
임야
1,058.0
1,058.0
대구시수성구만촌동605 만촌보성
타운103동 809호
이OO
89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8
0
임야
10,449.0
10,449.0
고령군
89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0
0
전
248.0
248.0
고령군고령읍지산동108
김OO
89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
1
임야
3,552.0
3,552.0
고령군
89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1
0
전
278.0
278.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지산길7
7-19
강OO
89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23
1
답
38.0
38.0
국
90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2
0
전
909.0
909.0
고령군고령읍지산동108
김OO
90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3
0
전
2,122.0
2,122.0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63 1214동
701호 (철산동주공아파트)
박OO
90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4
1
전
92.0
92.0
충북단양군영춘면백자리132-1
대한불교
OOO
연번
지정지구
구분
토지현황
소유현황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90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4
2
전
251.0
251.0
충북단양군영춘면백자리132-1
대한불교
OOO
90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46
10
구거
6,148.0
1,770.3
국(농림부)
90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46
1
구거
5,442.0
3,127.4
국(농림부)
90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46
2
구거
3,756.0
1,381.5
국(농림부)
90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46
9
구거
1,675.0
944.7
국(농림부)
90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4
0
전
589.0
589.0
충북단양군영춘면백자리132-1
대한불교
OOO
90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56
0
도로
1,051.0
851.3
국(건설부)
91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59
76
대
185.0
185.0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금성길55
이OO
91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59
93
대
69.0
69.0
고령군
91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59
0
하천
89,358.0
10,873.1
국(건설부)
91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5
0
답
2,466.0
2,466.0
대구시달성군화원읍명곡리112
명곡미래빌1 단지103-1001
김OO
91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61
0
도로
374.0
129.8
국(건설부)
91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65
1
도로
5.0
5.0
고령군
91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66
0
도로
447.0
447.0
국(건설부)
91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69
3
도로
1,209.0
1,146.3
국(건설부)
91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6
0
답
79.0
79.0
-
김OO
91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78
0
도로
2,446.0
55.4
국(건설부)
92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7
0
임야
50.0
50.0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106
7 205동 901호
(초월롯데낙천대아파트)
서OO
92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94
0
도로
430.0
430.0
국(건설부)
92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95
0
도로
13.0
13.0
국
92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96
0
대
112.0
112.0
국
92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지산리
9
0
임야
5,191.0
5,191.0
고령군
92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06
1
전
754.0
754.0
고령군고령읍중화동280
이OO
92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20
0
답
783.0
783.0
중화리450
이OO
92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21
0
답
1,547.0
1,011.8
중화리450
이OO
92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25
3
답
727.0
102.4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고헌1길
16-21
이OO
92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25
4
답
1,136.0
168.9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고헌1길
16-21
이OO
93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25
5
답
2,182.0
60.0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고헌1길
16-21
이OO
931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7
0
임야
5,157.0
5,157.0
고령군
932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8
0
임야
35,702.0
35,702.0
고령군
933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39
0
임야
90,050.0
90,050.0
고령군
934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40
0
임야
298.0
298.0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중촌길
17-5
강OO
935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41
0
임야
496.0
496.0
국
936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42
0
임야
397.0
397.0
국(산림청)
937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43
0
임야
3,174.0
3,174.0
국
938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44
0
임야
1,190.0
1,190.0
국(산림청)
939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48
0
구거
463.0
463.0
국
940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 추가(신규)
쾌빈리
49
0
도로
165.0
165.0
국(건설부)
계
3,889,058.9
3,291,16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7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성주 참외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성주 참외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선남면, 대가면, 초전면, 용암면, 벽진면, 월항면 일원(3개 면 
10필지 추가)
ㅇ 면적 : (당초) 407,528㎡ → (변경) 438,286㎡(증 30,758㎡)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6년～2024년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6개) → (변경)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8개) / 계속6, 신규2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참외홍보관 및 체험장 설치
① 참외홍보관 및 체험장 설치
쀯참외생산기술 및 가공품개발
① 참외생산기술 및 가공품개발
② 참외 저급과를 활용한 퇴‧액비화
쀰성주참외유통시설확충 및 전자상거래활성화
① 성주참외유통시설확충 및 전자상거래활성화
쀱성주참외축제활성화
① 성주참외축제활성화
쀲참외역량강화
① 참외역량강화
쀮참외홍보관 및 체험장 설치
① 참외홍보관 및 체험장 설치
쀯참외생산기술 및 가공품개발
① 참외생산기술 및 가공품개발
② 참외 저급과를 활용한 퇴‧액비화
③ 성주형 스마트 참외산업 모델 구축(신규)
쀰성주참외유통시설확충 및 전자상거래활성화
① 성주참외유통시설확충 및 전자상거래활성화
② 성주참외 유통구조 개선(신규)
쀱성주참외축제활성화
① 성주참외축제활성화
쀲참외역량강화
① 참외역량강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성주군수
ㅇ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년∼2024년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395.1억원 → (변경) 498.8억원(증 103.7억원)
    - 국비 125.6, 도비 160.5, 군비 146.6, 민자 66.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북도 성주군 농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성주군 농정과
(054-930-62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교육부공고 제2025-23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당연퇴
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의3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결격사유 확인
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이에 결격사유 조회 요청 절차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동
  의서 첨부,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 의무 등을 규정(안 제59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나. 시행령 제106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관련
  조항에 법 제31조의3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부모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cyredu@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부모정책과(전화 : 044-203-6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6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5.5월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5.5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5.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5931
강원
속초
143
******
장석, 
희토류광
무단채굴중단
2
100232
전북
장계
105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
100776
전남
능주
055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893
강원
홍천
006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5
100894
경기
연천
024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895
강원
홍천
096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896
경북
장성
106
******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100897
강원
장성
002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898
강원
장성
003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899
경북
죽변
097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02
전남
해남
139
*****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303
충남
대산
032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1475
경기
기산
120
*****
니켈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476
전남
능주
056
*****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7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5.9월(탐사권은 2025.8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5.7.24.~2025.7.25.(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5.7.25.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이승권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5.5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7449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43
*****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2
77450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44
*****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3
77532
강원특별자치도
창암점
042
*****
몰리브덴광
채광계획미인가
4
78333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082
*****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5
078334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092
*****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6
078335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103
*****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주석광
채광계획미인가
7
078336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113
*****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주석광
채광계획미인가
8
78337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122
*****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9
078338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132
*****
금광, 은광, 텅스텐광, 채광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5.5월)
몰리브덴광, 규석
10
078339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142
*****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1
078340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131
*****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2
078341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141
*****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3
078342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20
*****
금광, 은광, 동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광계획미인가
14
078343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30
*****
금광, 은광, 동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광계획미인가
15
78368
충청북도
충주
124
*****
이트륨, 란타늄, 
세륨광
채광계획미인가
16
79052
경상북도
청하
128
*****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17
8001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078
*****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18
080025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16
*****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19
80026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26
*****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20
80034
전라남도
하동
100
*****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21
80050
경기도
고양
106
*****
금광, 은광,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2
80054
전라남도
괴목
073
*****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48765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05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63052
전북특별자치도
오수
006
*****
사문석, 활석
무단채굴중단
3
063053
전북특별자치도
오수
016
*****
활석,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4
63269
경상북도
현동
142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5
63328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027
*****
운모
무단채굴중단
6
68766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23
*****
(조광권 
3795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7
72643
전라남도
영산포
023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075026
전라남도
영산포
004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5868
인천광역시
강화
129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0
07723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90
*****
장석
무단채굴중단
11
077738
전라남도
구례
081
*****
장석
무단채굴중단
12
07773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80
*****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07781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58
*****
장석
무단채굴중단
14
07781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59
*****
장석
무단채굴중단
15
07781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68
*****
장석
무단채굴중단
16
07781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70
*****
장석
무단채굴중단
17
07787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47
*****
장석
무단채굴중단
18
07787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79
*****
장석
무단채굴중단
19
78532
전라남도
영암
147
*****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0
79111
강원특별자치도
창암점
026
*****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21
79356
전라남도
해남
055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997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59
*****
장석
무단채굴중단
23
80109
전북특별자치도
구례
071
*****
장석
무단채굴중단
24
080110
전라남도
구례
072
*****
장석
무단채굴중단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5.6월)
25
080136
전북특별자치도
구례
061
*****
장석
무단채굴중단
26
08021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80
*****
장석
무단채굴중단
27
08021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99
*****
장석
무단채굴중단
28
08021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109
*****
장석
무단채굴중단
29
080228
전북특별자치도
구례
082
*****
장석
무단채굴중단
30
100059
강원특별자치도
창암점
017
*****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31
100063
강원특별자치도
창암점
015
*****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32
100146
전라남도
여수
032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3
10016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090
*****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4
100228
충청남도
모항
033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35
10027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077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6
100400
인천광역시
강화
119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37
100435
전라남도
능주
047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8
100504
충청남도
남포
120
*****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39
100506
충청북도
충주
005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0
10057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121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1
100590
전라남도
자은도
148
*****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42
100591
전북특별자치도
장계
085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3
100773
전라남도
해남
036
*****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44
100853
충청남도
논산
055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5
100854
전라남도
나주
081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6
100855
경상북도
춘양
080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7
100856
전라남도
망운
032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8
100857
전북특별자치도
영광
122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85
경상남도
진동
036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28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025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8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026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35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적 조사통계 위주의 현행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보고ㆍ가공통계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도록 합리화하고,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며, 통계청장 소관의
교육사무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을 반영하여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 이용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구축항목 명확화(안 제2조의3제6호)
나.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통보시기 변경(안 제2조의6제4항)
다.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통계등록부 자료 제공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6조제4호)
라. 조사통계의 자료수집 이후 작성ㆍ변경승인(협의) 신청 허용(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
항 및 제6항)
 조사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ㆍ변경 승인(협의)을 요하는 사항이 자료수집 이후
  에 발생한 경우 자료수집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의 작성ㆍ변경승인(협의) 절차 합리화(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
  항 및 제7항)
 1) 통계작성과 관계없이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보고ㆍ가공통계 특성을 반영하여, 자료수집 전이 아닌
   공표 전까지 작성ㆍ변경승인(협의)을 신청하도록 함.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은 조사 실시와 관련한 비용, 응답자 부담 등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고ㆍ가공통계에 대해서는 판단결과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바.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표 전 사전제공 규정 명확화(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사전제공 요청 시 제공받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함.
 2)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제공 요청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문서로 통계작성기관에 다
   시 제출하도록 함.
사.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 이용 요청 시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안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
  4항)
아. 통계데이터센터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49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701호 통계청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choseonghyeon@korea.kr
  - 팩스 : 042-481-2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 481 - 2426, 팩스 (042)
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6.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호
42-2008-20-0000159
201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 6. 17.
～ 2025. 8. 16)
박*정
42-2007-70-0000038
안*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4-20-0000024
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