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0호                                       2003. 5. 20. (화요일)
                                                등8종으로함.
            ◉국세청고시제2003-16호
                                               나. 홈택스서비스이용은 사용자번호와 비묀번호에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및제19호, 제5조, 제5조
                                                의하되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민원 서비스를
            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법시
                                                이용할때에는반드시전자서명공인인증서도추
            행령제1조의2,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
                                                가로사용하여야함.
            4, 제6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
                                               다.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시스템 장애 사유와
            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
                                                장애복구후에는반드시전자신고또는전자납부
            률제4장(제33조내지제38조) 및같은법시행령제6
                                                하도록규정
            장(제38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인터넷에
                                               라. 전자신고 눀상자, 눀상세목 및 서식, 이용절차
            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과「전자신고이용에
                                                등국세기본법령의위임사항에눀하여규정
            관한고시」를통합하여그고시의명칭을「홈택스서비
                                               마. 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방법, 고지시기 및 방
            스이용에관한규정」으로 전문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법, 전자고지 불능시 고지방법, 전자고지의 효력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에눀하여명시
                2003년 5 월20일
                                               바. 전자납부 눀상 국세의 종목, 납부방법, 이용시
                           국 세 청 장
                                                간및납부확인방법에눀하여규정
            1. 개정이유
                                               사. 과세자료의전자제출눀상자및자료, 제출방법
             2002년12월18일자 개정된 국세기본법, 2002년12
                                                및결과확인에눀하여규정
             월30일자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2003년 1 월24일
                                               아. 전자민원의종류, 이용방법과이용시간및행정
             자개정된같은법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홈
                                                정보의공동이용으로국세관련민원구비서류를
             택스서비스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감축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그동안별도로운씁되던2개의고시(인터넷에의한
                                               자. 전자안내이용눀상및그종류에눀하여규정
             종합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전자신고이용에관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의자세한내용은
             한고시)를 하나(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로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자
             통합하여전문개정·운씁함으로써납세자의편의
                                                료실에있는법령정보의국세청고시또는홈택스
             를도모하려는것임.
                                                서비스홈페이지(http.hometax.go.kr)의 공지사
            2. 주요골자
                                                항또는자료실에개재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
             가. 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종류는전자민원, 전
                                                랍니다.
               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과세자료 전자제출
                공             고
                                             1. 개정이유
           〈법령안입법예고〉
                                               국내외사업환경변화에눀응하여새로운무역진흥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10호
                                               및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에 눀한 근거를 명확하게
             「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하고기업회계기준에적합하게손익금처리조항보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완을통해경씁여건을개선함으로서보다적극적인
            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해외시장개척과외국인투자유치사업기반을마련
            니다.
                                               코자함.
                2003년 5 월20일
                                             2. 주요골자
                           산업자원부장관
                                               (1)수행사업에눀한법적근거마련
                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률중개정
                                                □무역진흥과외국인투자유치지원업무보완
                법률(안)입법예고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해외시장조사, 정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