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160-3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160-5
          ◦ 용도폐지 요청으로 인한 도로구역 조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160-3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160-5
접도구역 해제사유 ◦ 구간의
            용도폐지 요청으로 인한 도로구역 조정으로 기존국도
                 접도구역을 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3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 12. 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시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123-5
  구역 일반 국도39호선 종점 : 아산리   충남 아산시 영인면 0.1        용도폐지 요청으로
                              123-4
  변경 국도 (부여-의정부) 시점 : 아산리 충남 아산시 영인면
                              123-5             인한 도로구역 조정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0.1
                          아산리 123-4
   현                 시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22-6
  구역 일반 국도34호선 종점 :백석포리   충남 아산시 영인면 0.1
                               14-28            용도폐지 요청으로
  변경 국도 (당진-영덕) 시점 : 백석포리 충남 아산시 영인면
                                22-6            인한 도로구역 조정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0.1
                        백석포리 14-28
   현                 시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643-4
  구역 일반 국도32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0.1        용도폐지 요청으로
                          어송리 239-4
  변경 국도 (서산-대전) 시점 : 어송리  충남 서산시 팔봉면
                              643-4             인한 도로구역 조정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0.1
                          어송리 239-4
                                  355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6-11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0.1
       일반 국도29호선             화천리 6-10        용도폐지 요청으로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인한 도로구역 조정
  변경                         화천리 6-11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0.1
                             화천리 6-10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현                      동면 덕성리 160-3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0.1
       일반 국도21호선 동면 덕성리 160-5                용도폐지 요청으로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한 도로구역 조정
  변경                      동면 덕성리 160-3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0.1
                          동면 덕성리 160-5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9번선석 컨테이너 세척장 설치공사
  나. 장 소 : 동부두 9번선석(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
3. 공사의 개요
  - 세척장 1식
  - 유수분리조 1식
  - 침전 및 여과조 1식
  - 탈수조 1식
  - 기타 부대공 (전기 및 급수시설) 1식
                              356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5. 총사업비 : 108,097천원(부가세 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주) 대표이사 전용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비고
 상조도남해 N 34° 20′28.4″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A호등부표 E126° 01′09.7″                     (LS-24) 11.25.
 상조도남해 N 34° 20′27.9″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B호등부표 E126° 00′53.1″                     (LS-24) 11.25.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3888-1            학교 체육 시설 ㅡ 인조 잔디            표준안
2. 제정 사유
  학교 생활 체육 시설에 사용하는 인조 잔디 품질 확보
3. 주요 제정 내용
   학교 생활 체육 시설에 사용하는 인조 잔디의 품질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으로
   충전재와 파일의 길이에 따른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인조 잔디 시스템에 사용하는 충전재,
   원사, 파일 및 충격 흡수 패드와 인조 잔디 시스템이 각각 갖추어야 하는 품질기준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7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64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신규)
  자격기본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자동차진단평가사(1급,
2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 국토해양부 제2010-01호(2010. 11. 24.)
2. 민간자격관리자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903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125-3번지 동원빌딩 5층
  - 대표자 : 정 욱
3. 국가자격 종목 :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0년 11월 24일 ~ 2013년 11월 23일(3년)

◉경찰청공고제2010-42호
 「지하철 역사」 경찰 무선망 난청 해소방안 제안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경 찰 청 장
                 「지하철 역사」 경찰 무선망 난청 해소방안 제안서 제출
○개 요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 등에 대비 지하철 역사 내의 경찰 무선망 난청 해소 방안을 사전 공모,
  최적의 방안을 수립, 추진코자 함
○ 대 상 : 전국 390개 지하역사
   ※ 세부 역사는 설명회시 배부예정
○ 제안 공모내용
 ∘지하철 역사 경찰 무선망 난청 해소 방안 및 장비 세부제원, 특징 등
 ∘7개 지방청별 구축 장비의 원격 관리 방안
 ∘제안시스템에 대한 BMT실시 가능여부 및 일정(대상 역은 경찰 선정, 통보)
 ∘소요일정 및 예산
 ∘제안 업체소개 및 공급실적 등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일 시 : ‘10. 12. 3(금) 14:00~15:00
 ∘장 소 : 경찰청 정보통신 회의실(1201호)
 ∘참석범위 : 회사별 2명 이내로 한정
 ∘행정사항 : 참가 업체별 사전 전화 예약(☏ 3150-1244․1797)
                                  364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 제안서 접수
 ∘기 간 : ‘10. 12. 13.(월) ~ 12. 14.(화) 18:00
 ∘장 소 : 경찰청 정보통신기획계(1207호)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제안 공모내용”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한글” 파일로 작성, 책자 5부 및 CD 1부로
     제출(반환 불가)
 ∘접수방법 : 내방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61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 하고자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서울시 구로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주)썬텍아시아                                                         제조업
                   진성배 구로3동    826-1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허가취소
                       동일테크타운 2차 [별표7]행정 처분기준 I.일반기준 1호 및 (2010.12.16)
   (제조,제1952호)
                       503호           6호, II.개별 기준 제7호 나목 및 제10호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주)허브사이언스                                                          수입업
                   이홍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행정처분기준         허가취소
                       24-149 신화빌딩 3층 I.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개별기준 (2010.12.16)
   (수입,제1262호)
                                      제10호
                       서울시서초구양재동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주)디에치티코리아                                     시행규칙 제35조            수입업
                   임명수 287-1번지                                      허가취소
                                      [별표7]행정처분기준 I.일반기준 제1호 및 (2010.12.16)
    (수입,제937호)         신라빌딩5층         제6호, II.개별기준 제10호
                       서울시서초구서초동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상우교역                                   제35조 [별표7]행정처분기준       수입업
                   이학근 1355-3번지서초                                   허가취소
                                      I.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개별기준 (2010.12.16)
   (수입,제1193호)         월드빌딩1301       제10호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주)코메코                                                         수입업
                   김수배 경기도
                       508-8
                              광주시 태전동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행정처분기준         허가취소
                                      I.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개별기준 (2010.12.16)
   (수입,제1217호)
                                      제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 법
 (주)모노메디코리아                                                          제조업
                   마동숙 충남도    당진군 송악면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5조 [별표7]행 허가취소
                       가교리 439-14     정처분기준 I.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2010.12.16)
   (제조,제1433호)
                                      II.개별기준 제3호 및 제8호 사목 및 제10호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주)휴렉스                                                         수입업
                   김유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482-1 2동 2층                                  허가취소
                                      [별표7]행정처분기준 I.일반기준 제1호 및 (2010.12.16)
   (수입,제1016호)
                                      제6호, II.개별기준 제10호
                                      365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5호
 「법인세법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고 2010년에도 일부 기업
   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등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령에서 별도
   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함
  나.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에 대하여 2013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전 종
     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한 기준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종전 감가상
     각비 및 기준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을 정함
  다.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설하여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
     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각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정함
  라.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변경하
     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
     한 통화스왑․통화선도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신고조정시 손금산입 한도를 정함
  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한도와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함
  사.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건설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아. 확정급여형 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한도와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른 퇴직급여부채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과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를 뺀 금액 중 큰 금액
     으로 함
                               358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자. 중소기업의 장기할부거래에 대하여 결산상 인식한 수익 인식방법과 상관없이 회수기준으로 수익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차. 건설계약 및 예약매출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건설기간 1년
     미만 건설계약 및 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인식한 수익 인식방법과 상관없이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종전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류를 준용함
  타. 받을어음할인 및 자산유동화를 매각거래로 보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함
  파. 취득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2)2150-4172, 팩스 (02)503-9073, 이메일
   nskim@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0-7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민간차원의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제100호 평화통일을 위한           구천서 적선동 80번지
  한반도미래재단       (‘10.11.25) 학술․교육․문화․국제 (1950.2.28) 적선현대빌딩
                            교류 사업                   903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0호
                  2010년도 5급 공채(행정직)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5급 공채(행정직)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359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공원 : 대상지내 소규모 토지를 인근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
             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4) 수도공급설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
  5) 저류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6) 방수설비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70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82호, 2010.6.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0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1. 개정이유
   붙박이 가구의 시험방법에 대한 가구업계 준비기간 부여 등 동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붙박이 가구에 대한 시험방법(대형챔버법) 시행일 연기 및 연기기간중 소형챔버법 등 허용(안 부
    칙 제3조 신설)
    1) 붙박이 가구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10.12.1.부터 대형챔버법으로 하여야 하나,
      가구업계의 사전 인지 부족으로 제도수용 준비가 미흡하여 제품개발에 차질을 빚음
    2) 붙박이 가구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시험방법(대형챔버법)의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
      로 연기하고, 연기기간중 소형챔버법 또는 데시케이터법을 허용함
  나. 주택성능등급 인정여부 확인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1) 주택성능등급 인정은 사업계획승인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계획승인시 자체평가서내의 주택성
      능등급 인정여부 확인이 곤란함
                              330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토목)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이상조
  나.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부두 축조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지선해상
    ○사업비
      - 당 초 : 295,059백만원
      - 변 경 : 293,739백만원
    ○ 공사내용
      - 당 초 : 안벽(상부) 1,940m, 부지조성 974,572㎡, 부대공 1식
      - 변 경 : 안벽(상부) 1,940m, 부지조성 900,183㎡,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87개월간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93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371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주)썬텍아시아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제1952호)    진성배 - 2008~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 변경미허가(대표자 및 명칭)
   (주)허브사이언스       이홍규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제1262호)           2008~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주)디에치티코리아       임명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제937호)           2008~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상우교역       이학근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제1193)          2008~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주)코메코        김수배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제1217)            2008~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주)모노메디코리아 마동숙 -- 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함
   (제조, 제1433호)           - 의료기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적합 정기갱신심사 미이행[주사기(제허
                           02-723,제허06-42)]
      (주)휴렉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제1016호) 김유수 - 2008~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이후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급여감액 사유가 발
   생된 자로서, 과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
   수하는 것입니다.
                            366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윈: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연락처
김학돌 470408-******* 부산광역시교육청 55,102,510           0 55,102,510
김봉록 520325-******* 부산북부경찰서   9,640,780 31,126,740 40,767,520
김영봉 451025-******* 부산남부교육청  39,877,260 55,225,200 95,102,460
박인근 500116-*******    진주시   43,685,100 67,826,530 111,511,630 051-630-6855
박기택 500429-******* 울산남부경찰서  38,016,670 49,312,860 87,329,530
김덕현 421003-*******   진해경찰서  71,932,810 124,864,262 196,797,072
원석만 570107-*******        용당세관           27,734,660 62,278,740 90,013,400
이욱재 490207-*******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92,203,470 92,523,280 184,726,750
정진아 75101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9,678,810         0     9,678,810 042-600-0532
박영철 540618-******* 충청남도교육지원청             32,090,060 49,900,940 81,991,000
황우철 590529-*******        육군본부           18,416,150 12,947,690 31,363,840
                                                                          063-281-7703
백상훈 680317-*******       군산교도소            9,960,910 20,422,706 30,383,616
박상곤 490115-*******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54,950,250 42,603,740 97,553,990
이석규 491101-******* 경상북도교육지원청             79,086,220 84,121,710 163,207,930 053-603-2431
강종률 450927-******* 경상북도교육지원청             78,210,130 96,474,850 174,684,980
홍근표 640106-*******      동해경찰서       20,433,620 40,161,260 60,594,880 033-257-4791
김지희 651209-*******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14,778,940 20,894,020 35,672,960 062-350-5075
※ 위 금액은 2010. 11. 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0. 12. 30.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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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시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현                    아산리 123-5            용도폐지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0.1       요청으로
      일반 국도39호선        아산리 123-4
      국도 (부여-의정부) 시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   인한
 변경                    아산리 123-5            도로구역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0.1        조정
                       아산리 123-4
                  시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현                   백석포리 22-6    0.1      용도폐지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요청으로
      일반 국도34호선      백석포리 14-28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   인한
 변경                   백석포리 22-6             도로구역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0.1       조정
                     백석포리 14-28
                  시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현                    어송리 643-4            용도폐지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0.1       요청으로
      일반 국도32호선        어송리 239-4
      국도 (서산-대전) 시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   인한
 변경                    어송리 643-4            도로구역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팔봉면 0.1        조정
                       어송리 239-4
  현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6-11    0.1      용도폐지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요청으로
      일반 국도29호선        화천리 6-10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   인한
 변경                    화천리 6-11             도로구역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0.1       조정
                       화천리 6-10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현                 동면 덕성리 160-3            용도폐지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0.1       요청으로
      일반 국도21호선 동면 덕성리 160-5             -   인한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도로구역
 변경                 동면 덕성리 160-3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0.1        조정
                    동면 덕성리 160-5
                              351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12.09.(목) 13:00 ~ 17: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
6. 공 고 대 상 : 2개 시설자 2국(별첨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오진석 ☏032-427-8669(8660), FAX 032-427-8678
                           공시송달 대상(청문통지 불능)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통지불능사유
 94-2010-10-0000224 윤배부천101 공윤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0-7
                                             미도빌라B동 02호           이사
 94-2010-10-0000231 형국인천101 박형국 인천 부평구6/7부평동     101호
                                                     665번지 186호 주소불명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의견제출기한 : 2010. 12. 24.(금)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6-50-0000122 200주영일호      허영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성리 ***-*
   42-2004-50-0000096    231광성호    서재식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
   42-2006-50-0000127    206장성호    임병용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
   81-2005-50-0000006           (주)테크노스틸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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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전국)                   ▣ 지 역 : 전국
    10000016 최선용 10000053 유지영    10000140 방경아 10000199 주미나
    10000232 김아영 10000316 강민정    10000332 최재윤 10000383 한소희
    10000416 이민숙 10000435 장동영    10000451 이승준 10000469 남수진
    10000581 나인지 10000682 정혜진    10000693 이계원 10000722 진충모
    10000742 박진혜 10000759 김미미    10000769 김재경 10000813 정지윤
    10000878 김영민 10001086 이하늘    10001092 조혜윤 10001153 양진혁
    10001154 구미정 10001165 성인영    10001181 이유나 10001234 강정화
    10001276 김혜인 10001281 원경하    10001293 이영신 10001414 강석빈
    10001427 허기훈 10001476 전찬수    10001519 이지연 10001553 이정민
    10001577 전인혜 10001587 오지승    10001591 김혜윤 10001672 홍은영
    10001814 박유리 10001882 고승진    10001890 김고은 10001906 신내은
    10001960 강호정 10002023 최승진    10002103 장동훈 10002123 최예지
    10002138 김지혜 10002156 임예지    10002213 최나래 10002310 김태우
    10002343 박정우 10002355 이진희    10002425 백병수 10002442 김유리
    10002518 한초이 10002605 성미라    10002646 이지은 10002724 박효철
    10002762 엄지호 10002772 김민지    10002798 박완근 10002800 최예은
    10002900 김창완 10002911 이갑준    10002929 최은영 10002989 양명철
    10003045 김홍오 10003142 송호근    10003180 장유진 10003247 이성희
    10003278 성기웅 10003336 정유진    10003352 박신원 10003535 엄익환
    10003541 허영기 10003622 김민지    10003667 이효선 10003697 최재환
    10003793 강정훈 10003800 김선욱    10003884 김종우 10003886 김효선
    10004014 이기웅 10004029 김지혜    10004038 김인애 10004066 이지은
    10004071 김주환 10004082 이보람    10004089 김민진 10004115 이고운
    10004129 임희종 10004139 염선미    10004143 이지은 10004268 추동호
    10004303 고미소 10004377 정선엽    10004383 김민주 10004542 이연정
    10004665 고병현 10004667 김혜선    10004698 송수혜 10004751 장용희
    10004804 표대범 10004809 정은수    10004885 허지영 10040035 김용주
    10040041 박성원 10055056 조성현    10080156 이호기 10080182 한지웅
    계 : 11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서울
    10100059 김성건 10100135 김홍진    10100177 김해인 10100264 김지혜
    10100326 오주영
    계 : 5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인천
    10120079 신종은 10120080 김세헌
    계 : 2명
                                360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경기
    10125016 현병천 10125031 김선화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강원
    10135021 박예지 10135056 김정남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대전
    10140007 박지호 10140051 이정호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충남
    10145047 이영조 10145095 이승열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충북
    10150015 유인웅 10150070 심문보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광주
    10155002 김기열 10155076 최문건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전남
    10160056 박상현 10160078 최혜선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전북
    10165008 정재상 10165033 박성철    10165053 양선화
    계 : 3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대구
    10170083 김동규 10170086 이상민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경북
    10175023 정은애 10175036 박시균
    계 : 2명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