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1호
                                                                          토지세목 고시




                                                                                                                                       제1703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호(2009. 2. 9.)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251호선(호남선의지선)




                                                                                                                                       관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토    지    조    서
495




      ■ 사업의 종류 : 호남선 13km 선형개량공사
      ■ 사업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보
                            원       지   번        편     입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적                     지적              공유                                           권리   비고
      번호               지        번 지목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지분                                           관계
           논산시 가야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 가야곡단위농 논산시 가야곡면
       1               44       4   답    716    44    4    답    716       소덕중                                                근저당 16
           곡면 산노리                                                                    리 산1            업협동조합   육곡리 449-4




                                                                                                                                       2009. 6.26. (금요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논산시 가야
       2               44       3   답    346    44    13   답    152       이중호        2동 560-6 동양맨션                                25
           곡면 산노리
                                                                                     가-401
           논산시 가야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
       3               44 11        답    60     44    18   답     7        홍성기                                                     27
           곡면 산노리                                                                    리 16
           논산시 가야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
       4               121 3        전   1,225   121   6    전 1,052        고형국                                                     56
           곡면 산노리                                                                    리 183-3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기 자 재 분 류                전 기 통 신 시 험       전 기 안 전 시 험

 주파수변환기                                       473,900          473,900

 광송수신기                                        473,900          473,900

 증폭기 및 광증폭기                                   468,000          468,000

 분기기 및 광분기기                                   427,000          해당없음

 분배기 및 광분배기                                   380,100          해당없음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                                 263,900          해당없음

 직렬단자                                         263,900          해당없음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자재류)                         263,900          263,900

 나. 단말장치류(생 략)


전파연구소고시제2009-26호
                             방송통신기기 인증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     회사명          기기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한스티엔지      전화기(발신자번              T-A11-03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승인                          HP-1800                             2009.6.23
        (TNG)     호표시기기)                 -0051      기술기준 2회 위반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ISO3977-4 가스터빈-조달-제4부 : 연료 및 환경                                규격안

개정 KSBISO2410       가정용 냉장고-소비자 정보를 위한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BISO15547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판형 열교환기                            규격안

개정 KSBISO13706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공냉식 열교환기                           규격안

                                   520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45호
                     2009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9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2009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직   렬:외교통상
 03000020      백승희   03000033   최종윤       03000079   이충만     03000108     류근정
 03000115      고경원   03000222   양우성       03000253   김지영     03000270     유병현
 03000281      주은혜   03000282   이지연       03000302   임혜림     03000325     임수현
 03000362      유승민   03000367   홍진엄       03000412   이지환     03000425     공수연
 03000536      황대훈   03000549   양새벽       03000554   박효인    03000583     이혁상
 03000594      김아영   03000696   김현정       03000727   김도환     03000737     윤지영
 03000768      김보람   03000820   서기원       03000837   김혜미     03000870     강지오
 03000883      심수연   03000916   김아영       03000970   박병호     03001081     서영민
 03001082      김의성   03001118   서   원     03001121   김성희     03001390     김지영
 03001406      이호준   03001413   이규원
                                                                        (계:38명)
▣직   렬:외교통상(영어능통자)
 05000010      홍진아   05000043   김진주       05000076   박성훈
                                                                         (계:3명)
                                                                       (총계:41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
                                    523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별표 2]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부호(제5조제5항관련)
        기 기 분 류                      기 기 명                       기 기 부 호
1.~3.                 (생 략)                                        (생 략)


4. 전송망기자재류
                      진폭변조기                                         D11
                      주파수변조기                                        D12
                      주파수변조기(무선)                                    D13
                      신호처리기                                         D14
                      증폭기                                           D21
                      분기기                                           D22
                      분배기                                           D23
                      보호기                                           D24
                      레벨조정기                                         D31
                      주파수변환기                                        D32
                      광송수신기                                         D33
                      광증폭기                                          D34
                      광분기기                                          D35
                      광분배기                                          D36
                      광케이블                                          D37
                      동축케이블                                         D41
                      케이블모뎀                                         D51
                      직렬단자                                          D6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 기자재류)                      D99

[별표 4]
                  형식승인 인증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제18조 관련)
1.~2. (생 략)
3. 시험에 관한 수수료
 가. 전송망기자재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전 기 통 신 시 험       전 기 안 전 시 험

 진폭변조기                                        473,900          473,900

 주파수변조기                                       473,900          473,900

 주파수변조기(무선)                                   473,900          473,900

 신호처리기                                        473,900          473,900

 레벨조정기                                        473,900          473,900

                                   519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사용상 편리성 제고를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폐지된 인용표준을 대체표준으로 변경하고 또한 인용표준의 표준명 및 규격을 표준으로 변경 등
 KS A 0001에 맞게 서식 등을 개정하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ISO7465       엘리베이터용 가이드 레일                            규격안

개정 KSBISO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위험성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BISO11071-2 세계의 엘리베이터 안전규격 비교-유압식 엘리베이터                 규격안

개정 KSB6601          자물쇠                                      규격안

개정 KSB6606          브레킷                                      규격안

개정 KSB6869          액체용 광 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                       규격안

개정 KSB6850          엘리베이터 가이드슈용 깁                            규격안

개정 KSB6721          활성오니 처리장치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B6870          가스제거 필터 성능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B6861          터보 분자펌프-인수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B6860          루츠형 부스터 (진공) 펌프-인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B6376          공기압 시스템 통칙                               규격안

개정 KSB6319          수봉식 진공 펌프                                규격안

                                  521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2. 개정 사유

 ‘08년 학술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하여 KS표준 개정안으로 도출된 엘리베이터용 가이드 레일 등 3

 종과 자물쇠(KSB 6601)등 10종은 KS표준 인용표준의 폐지 및 KS표준서 서식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 세계 엘리베이터 안전규격-유압식 엘리베이터(KSB ISO 11071-2)

  -주요 개정내용 : ASME17.1(미국엘리베이터안전기준)과 CSAB44(캐나다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개정

 ○표준명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형보행기(KSBISO 14798)

  -주요 개정내용 : 표준명칭, 적용범위 및 용어 등을 개정

 ○표준명 : 엘리베이터 가이드레일(KSB ISO 7465)

  -주요 개정내용 : 표준명칭, 적용범위 및 용어 등을 개정

 ○표준명 : 자물쇠(KSB 6601)

  -주요 개정내용 : 표준서 서식체계 변경

 ○표준명 : 브레킷(KSB 6606)

  -주요 개정내용 : 표준서 서식체계 변경

 ○표준명 : 액체용 광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KSB 6869)

  -주요 개정내용 : 표준서 서식체계 변경

 ○표준명 : 엘리베이터 가이드 슈용 깁(KSB 6850)

  -주요 개정내용 : KS인용표준 폐지

 ○표준명 : 활성오니처리장치의 시험방법(KSB 6721)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폐지 및 인용표준번호 변경

 ○표준명 : 가스제거 필터 성능시험방법(KSB 6870)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번호 변경

 ○표준명 : 터보분자펌프-인수시험방법(KSB 6861)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명칭변경 및 인용표준 폐지

 ○표준명 :루츠형 부스터(진공)펌프-인수시험방법(KSB 6860)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명칭 변경 및 인용표준 폐지

 ○표준명 : 공기압 시스템 통칙(KSB 6376)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폐지

 ○표준명 : 수봉식 진공펌프(KSB 6319)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22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박업 분양·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
 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
   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
   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1)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하
   려는 것임.
  (2)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을 발급하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권한을 관련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의 범위 명확화
  (1) 대중골프장이 휴양콘도미니엄과 연계하여 부당하게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는 문제점을 예방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시설과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 골프
   장으로 명확히 함.
 라. 의무사항인 관광종사원 교육을 지원 조항으로 변경
  (1)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은 의무종사제 실시 당시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것으로 의무종사제 폐지 이후 의무교육의 실시가 어려우며, 관광사업체의 부담이 될 수가 있
   으므로 지원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을 관광업무 종사 금지에서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금지로 변
  경
  (1) 관광산업의 확대로 관광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 여부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시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관광종사원(국외여행인솔자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바. 양벌규정 완화
  (1)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524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취지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7. 11. 29.)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법인 또는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
   하게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09년 7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
 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옥체험업’이 신설되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
 정·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권자 규정 및 변경
  (1) 신설된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함.
 나.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구체화 등
  (1) 시행령에서 위임한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의료관광 전문교육
   기관 지정기준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525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14호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징수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징수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정신요양시설 유료 입소자에게 적용되는 입소비용징수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는 2001년 고시
   개정 이후 국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나. 입소비용징수한도액을 적정하게 인상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한 1인당 월 입소비용한도액(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을
   종전 고시로 정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로 변경
   ○정신요양시설 월 비용징수한도액은 당해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중 6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로 나누어진 금액으로 함.
 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비용 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되, 관
   할 행정청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
 족부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69~7572/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15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529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의 시설, 인력 등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명확화
  (1)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획득에 필요한 교육을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혼동
   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는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그 외는 양성교육을 받도록 함.
 라.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1) 행정안전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방안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과 자
   필서명본으로 대체함.
 마. 수수료 관련규정 보완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수수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수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3
   을 삭제하고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
 바. 한옥체험업 지정기준 마련
  (1) 새로 신설된 한옥체험업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한옥체험업의 지정기준으로 한옥에 적합한 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09년 7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0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26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인증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가 폐지(법
 률 제9717호(’09. 5. 27, 공포))됨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심사 절차 보완
  (1)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은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하
      도록 하고 있음.
  (2) 인증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심사하여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인증하도록 함.
  (3)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대되는 등 법률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수당, 운영세칙 등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농
 림수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여성팀, 전화 02-500-1823, 모사전송 02-503-7295, E-mail:
 soap90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시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6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09. 2. 6.) 및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위임사
 항을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08. 2.) 및 타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
 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527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지에 적합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공장설립예정자가 입지기준 확인신청시 간략한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여 제출서류 작성부담 완

  화 및 제도 활성화 유도

 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 신청자에게 토지 및 건물 사용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

  고, 지자체 및 관기기관 인허가 담당자들이 사용권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주기를 연2회에서 연1회로 단축

 마. 아파트형 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사항 중 공급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을 변경할 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바.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범위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범위를 규정

 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협의기간을 20이내로 명시

 아. 산업단지관리치침(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시설 범위를 부령으로 상향 조정

 자. 실수요자에 산업용지 공급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에서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으로 단축

 차. 산집법 시행령 개정 및 분양공고제외대상 관련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정비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코드 반영(별표 개정)

3. 참고사항

 이 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 내용을 개정하

 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팩   스:02) 504-6404
                             528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귀시설 유료 이용·입소자에게 적용되는 이용·입소비용징수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는
   1997년 고시 제정 이후 국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을 적정하게 인상하여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장
   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귀시설의 1인당 월 이용·입소비용한도액을 종전 고시로 정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
   준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로 변경
   ○보조시설 중 입소시설의 월 비용징수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중 6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로 나누어진 금액으로 함.
   ○보조시설 중 이용시설의 월 비용징수한도액은 입소시설의 월 입소비용의 100분의 30을 적용
       하고,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입소비용은 월 입소시설의 100분의 12를 적용함.
   ○비보조시설은 보조입소시설 월 입소비용의 100분의 160을 적용하고, 기타 이용시설의 월 비
       용징수한도액은 비보조입소시설 월 입소비용의 100분의 30을 적용하고, 심신수련시설의 1일
       당 입소비용은 월 비보조입소시설의 100분의 12를 적용함.
   ※기능이 특화된 시설(작업훈련·종합훈련, 중독자재활·종합재활시설 등)은 상기 비용징수한도
       액의 가중치(1.1) 부여
 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비용 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되, 관
   할 행정청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사회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을 우선 입소 또는
   이용토록하여야 하며, 사회취약계층은 입소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
 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72~7569/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19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신
 고제 도입 및 수출입·제조 및 판매실적을 보고하게 하고 원료물질취급자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
 써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막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1) 마약의 수출을 일반행위 금지로서 제한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향상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 식약청장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한 마약의 경우 수출을 허용하고자 함.
  (3) 전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율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료물질취급자 신고제 도입 및 제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1)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차단하고자 원료물질의 수출입,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
   구조 파악이 필요
  (2) 원료물질취급자 중 원료물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원료물질제조업자)와 원료물질 수출입
   을 업으로 하는 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3)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한 경우에는 그 제조·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4) 원료물질의 유통구조 추적이 용이해짐에 따라 원료물질의 불법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의 마약류감시원 임명근거 마련 등
  (1) 마약류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마약류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2) 대통령령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출입·
   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폐기명령, 업무보고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531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모두 부여하여 마약류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라.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의무화
   (1) 원료물질취급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자와는 달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비전문가들
       로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의무불이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2) 원료물질의 불법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의무불이
       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취급자 중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에 한하여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원료물질의 불법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양벌규정 합리화
   (1)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
       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2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차의 배출가스 점검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을 도로에서 불시 검문식으로 강제 정차시켜 배
 출가스를 점검함에 따른 국민 불만 발생과 점검인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실제 점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