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424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498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보물 제51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평지붕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제4구역 ㅇㅇ 최고높이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계획11m및 이하
                        이용에 관한 법률,ㅇ건축법
                                     최고높이 15m 법령에
                                               이하 따라 처리
          ㅇ국토의                          등 관련
    제5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499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보물 제664호 “청주 안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평지붕
    제1구역
    제2구역 ㅇㅇ 개별심의
            최고높이
                계획8m및이하
                                   ㅇ 최고높이
                                      등 관련12m
                                              이하따라 처리
          ㅇ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법령에
    제3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500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보물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공통 ㅇ위험물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사항 ㅇ높이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501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50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04-20-
0000535
삼도에너지(주)
101순신호
인천중구인항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12-10-
0000053
윤**
103대진호
인천남구수봉안길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4-2013-10-
0000102
남서울자동차운
전전문학원(주)
용인운전7
경기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대
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11609
2006.09.13.
(주)알트원
홍창우
지방세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영등포구
2
2-01-15-
0037
2015.02.16
엔아이미래영농조합법인이경택
지방세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용산구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7. 7. 27.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처분일자: 2017. 6. 15.(목)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50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
44-2013-10-
0000105
남서울자동차운
전전문학원(주)
용인운전10 경기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4-2013-10-
0000104
남서울자동차운
전전문학원(주)
용인운전9
경기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4-2013-10-
0000103
남서울자동차운
전전문학원(주)
용인운전8
경기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4-2015-10-
0000707
(주)찬건사
창건중원104 경기성남시중원구
둔촌대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4-2015-10-
0000961
(주)찬건사
창건중원105
경기
성남시
중원구둔촌대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4-2015-10-
0000705
(주)찬건사
창건중원102
경기
성남시
중원구둔촌대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4-2015-10-
0000704
(주)찬건사
창건중원101
경기
성남시
중원구둔촌대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2-2007-20-
0000409
권**
101대하1호인천남동구담방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17.6.15~7.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2005-10-
0000002
서해공사정**
　
인천남구도화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6.15~8.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45-2008-10-
0000009
양**
　
경기화성시송산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6.15~8.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2011-15-
0000006
모닝천막시스템
　
경기남양주시
진건읍
정기재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분사유: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결과: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7. 6. 16.
5. 처분대상: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참조
6. 유의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되오니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
철거하시기바라며, 추후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전파법제19조의2에의거신고하시
기바랍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2)하시기바랍니다.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508
순
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구*규
‘81.4.25.
광주광역시북구천변우로
1527001150487
폐문부재
2
강*원
‘65.1.14.
전남목포시산정로
1527001150866
수취인불명
순
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최*미
‘64.10.4.
광주광역시북구태봉로
1527001150479
폐문부재
2
나*문
‘77.7.22.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
1527001150481
폐문부재
3
고*훈
‘69.5.25.
광주광역시북구매곡로
1527001150483
폐문부재
순
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반*천
‘82.9.27.
광주광역시남구월산로
1527001150642
폐문부재
2
구*규
‘81.4.25.
광주광역시북구천변우로
1527001150699
폐문부재
4. 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대상자명단
○재산압류통보대상자
○과태료징수유예통보대상자
○과태료독촉고지대상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등기및방문
독촉하였으나전달불가에따라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
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재산압류 통보 대상자
순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번             (사업자번호)
1     구*규       ‘81.4.25.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527001150487   폐문부재
2     강*원       ‘65.1.14.     전남 목포시 산정로    1527001150866   수취인불명
○ 과태료 징수유예 통보 대상자
순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번             (사업자번호)
1     반*천       ‘82.9.27.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27001150642   폐문부재
2     구*규       ‘81.4.25.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527001150699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순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번             (사업자번호)
1     최*미       ‘64.10.4.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1527001150479   폐문부재
2     나*문       ‘77.7.22.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527001150481   폐문부재
3     고*훈       ‘69.5.25.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527001150483   폐문부재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등기 및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508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단위:원)
구 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등기번호
                                                       소 (반송사유)
 1 한연명 2009-09-07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완주군 방문독촉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봉동읍 봉동동서로 (폐문부재)
 2 하명순 2010-06-08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완주군 방문독촉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삼례읍 역참로 (폐문부재)
 3 조민호 2010-12-09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군산시 방문독촉
                                                  칠성2길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전주시   방문독촉
 4 정현찬 2009-07-27 18,9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덕진구 팽나무3길 (폐문부재)
 5 양창수 2013-08-27 5,103,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전주시 방문독촉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덕진구 인후6길 (폐문부재)
 6 김원귀 2010-09-17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전주시 방문독촉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완산구 용리로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전주시 방문독촉
 7 임기범 2017-03-29 315,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완산구 솟대2길 (폐문부재)
                                   4항, 6항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전파사용료 반송 시설처 공고 대상자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고지금액
                                               사유 (원)         주소      등기구분
 1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017-06-
      0000030 81186 관리소 일신케이블 23 기타 47,250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상나운로
 2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017-06-
      0000045 76340 관리소 보람바닥미장 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독촉등기
 3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017-06-
      0000046 76341 관리소 보람바닥미장 23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독촉등기
 4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0000047 81325 관리소 가연계전
                                      2017-06- 폐문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독촉등기
                                         23 부재               고사평로
 5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동일건설산업  2017-06-
      0000060 81053 관리소          기계      23 기타 12,600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9길 독촉등기
 6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주)형제철강 2017-06- 이사 12,600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로 독촉등기
      0000184 81280 관리소                  19 불명
                                   509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개정이유
  2017. 6. 22. 국회에서 중앙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당후원회와 그 연락소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도선거관리
  위원회로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중앙당후원회의 명칭은 ○○당중앙당후원회로,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의 명칭은 ○○당중앙당후원
  회○○시 도연락소로 함(안 제7조제2호, 제7호의2 신설).
 다. 중앙당후원회가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4호, 제11조제2항제4호 및 제22조제
  4항 신설).
 라.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마. 정치자금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후원회가 신설 또는 존속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하
  도록 함(안 제11조제3항제2호 신설).
 바.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의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제1항제2호 신설).
 사. 합병 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 기부한도액을
  - 신설합당의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에서 합병 전에 모금 기부한 금액이
    각각 적은 후원회가 모금 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 흡수합당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후원회가 모금 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안 제23조 신설).
 아.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
  32조제2항제4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자. 그 밖에 별지 서식을 보완․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화천군고시제2017-4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화천군고시 제2017-47호(2017.6.29),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화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구분 시군 읍면소재지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 (㎡) 주소 성명
                                              소유자     해제사유
   제1종                                     경북 한국수력     154kV
                                          경주시
  수원함양 화천 간동 구만 산10-2 537,280 5,938 화랑로 원자력 양구~화천수력
  보호구역                                     125 주식회사 T/L 건설공사
                              521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2.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3. 지정해제 사유 :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송전) 등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열람 등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등재 및 화천군 산림축산과에 비치,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
     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 산림축산과(033-440-24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공고제2017-914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우리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변경 없음)
2. 사업명칭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없음)
3. 시행지구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효문·연암동 일원(변경 없음)
4. 시행토지면적 : 1,437,841㎡(변경 없음)
5. 사무소의 소재지 : 북구 진장동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2B-10L
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 변경
  - 기정 : 1998. 8. 14. ~ 2015. 8. 13.
  - 변경 : 1998. 8. 14. ~ 2020. 8. 13.(5년 연장)
7. 시행인가 연월일 : 1998. 8. 14.
8. 조합의 명칭,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변경 없음
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내용 반영 : 게재생략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231(2015. 10. 29)호 및 제2017-90(2017. 5. 2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 토지 등의 세목 : 게재생략(변경 없음)
◉경기도공고제2017-78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자연과환경 주식회사 이성중      군포시 고산로 166, 102동 404호   대기 2017.6.23.
                       (당정동, SK벤티움)         (제56호)
                                    522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고지금액
                                             사유 (원)          주소      등기구분
 90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017-06- 이사
       2500152 81163 관리소 (주)삼화토건 19 불명 136,080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로 독촉등기
 91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주식회사 2017-06-
       2500269 76307 관리소 에스지마린 23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독촉등기
 92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500291 76361 관리소 강남술
                                    2017-06-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독촉등기
                                       23
 93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017-06- 폐문
       2500306 76389 관리소 박차순           23 부재 11,340 전라북도 남원시 노송로 독촉등기
 94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이한수 2017-06- 수취
       2500310 76324 관리소               19 인불 명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독촉등기
 95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017-06-              전라북도 군산시
       2500321 76350 관리소 박상영           23 기타 11,340         상나운로     독촉등기
 96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500322 76300 관리소 이현수
                                    2017-06-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3길 독촉등기
                                       23
 97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017-06-
       2500324 76355 관리소 문장명           23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독촉등기
 98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500328 76462 관리소 배한철
                                    2017-06- 폐문 11,34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독촉등기
                                       23 부재                진버들1길
 99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017-06- 폐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독촉등기
       2500334 76461 관리소 김양천           23 부재 11,340         안덕원로
100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500371 76334 관리소 배옥희
                                    2017-06-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독촉등기
                                       23
    2017-2-70-2- 19004204
101 2500373 76339 관리소 박춘은 전주전파      2017-06-
                                       23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독촉등기
102 2017-2-70-2- 19004204 전주전파
       2500403 76358 관리소 이근화
                                    2017-06-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독촉등기
                                       23
    2017-2-70-2- 19004204
103 2500434 81367 관리소 정병태 전주전파      2017-06- 폐문 34,0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독촉등기
                                       23 부재               효자천변2길
    2017-2-70-2- 19004204
104 2500444 81324 관리소 조학준 전주전파      2017-06- 이사  34,0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독촉등기
                                       19 불명               전주천동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6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앙당”을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과 그 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 도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시 도당,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제7조에 제2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당중앙당후원회
 7의2.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는 ○○당중앙당후원회○○시 도연락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
  로 한다.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