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호
민법
제38조(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법인
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1월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
’88.07.28.
박교식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돈의동)
2
(재)대양
’88.08.25.
박교식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7, 104동 202호
(일원동, 가람아파트)
3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
’08.10.08.
나경희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 4층(신대방동,
천보빌딩)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법인 점검결과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
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
9조
6. 공고기간: 2022. 1. 19. ~ 2. 2.
7. 송달내역: 붙임 참조
○붙임1: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붙임2: 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9. 유의사항: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2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 2 -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담당:전봉익, ☎044-202-7339)
- 3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대표 박교식)
주 소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돈의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법인점검결과,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고용노동부부서명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전봉익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번호044-202-7339
전자우편
주소
bi228@korea.kr
팩스번호044-202-8037
제출기한
2022년 2월 1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4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대표 박교식)
주 소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돈의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법인점검결과,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전봉익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전화번호
044-202-7339
일시
2022. 2. 14(월) 14:0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104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5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재) 대양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재)대양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재)대양(대표 박교식)
주 소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7, 104동 202호(일원동, 가람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법인점검결과,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고용노동부부서명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전봉익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번호044-202-7339
전자우편
주소
bi228@korea.kr
팩스번호044-202-8037
제출기한
2022년 2월 1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6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재) 대양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재)대양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재)대양(대표 박교식)
주 소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7, 104동 202호(일원동, 가람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법인점검결과,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전봉익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전화번호
044-202-7339
일시
2022. 2. 14(월) 14:0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104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7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대표 나경희)
주 소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 4층(신대방동, 천보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법인점검결과,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고용노동부부서명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전봉익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번호044-202-7339
전자우편
주소
bi228@korea.kr
팩스번호044-202-8037
제출기한
2022년 2월 1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8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대표 나경희)
주 소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 4층(신대방동, 천보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법인점검결과,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전봉익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전화번호
044-202-7339
일시
  2022. 2. 14(월) 14:0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104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9 -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2-13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47조(행정국)에따른부서명변경에따라「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1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분임재무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무조정실
김태훈
홍조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정부효
홍조근정훈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문화재청고시제2022-8호
「문화재수리설계대가기준」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을 일부 개정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문화재수리설계대가기준」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표(붙임1) 및개정전문(붙임2) 참조
나. 개정사유: 문화재수리공사난이도분류를통한설계대가적용기준개선
3. 개정및시행일자: 2022. 1. 19.
4. 연락처: 문화재청수리기술과
가.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전화: 042-481-3177 / 팩스: 042-481-4879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chanchan2@korea.kr
<붙임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200억원이상의요율은다음의공식에따라
서산출한다.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억원초과의요율은다음의공식에따라
서산출한다.
y=0.9674×-0.169
y : 해당공사비요율   x :해당 금액 (단위 : 천원)
※ 복잡은 10% 가산, 단순은 10% 감산
부
칙
<제2016-117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부
칙
<제2022-8호, 2022. 1. 19.>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 이기준은시행일이후발주분부
터적용한다.
공사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3천만원 이하
16.94
  5천만원
15.54
1억원
13.82
2억원
12.30
3억원
11.48
5억원
10.53
10억원
9.37
20억원
8.33
30억원
7.78
50억원
7.14
100억원
6.35
200억원
5.65
200억원 초과
y=0.9674×-0.169
y : 해당공사비요율 
x : 해당 금액 (단위:천원)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기존>
※ 공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한다.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공사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3천만원 이하
18.63
16.94
15.25
  5천만원
17.09
15.54
13.99
1억원
15.20
13.82
12.44
2억원
13.53
12.30
11.07
3억원
12.63
11.48
10.33
5억원
11.58
10.53
9.48
10억원
10.31
9.37
8.43
20억원
9.16
8.33
7.50
30억원
8.56
7.78
7.00
50억원
7.85
7.14
6.43
100억원
6.99
6.35
5.72
200억원
6.22
5.65
5.09
200억원 초과
y=0.9674×-0.169
y : 해당공사비요율   x : 해당 금액 (단위 : 천원)
※ 복잡은 10% 가산, 단순은 10% 감산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개정 2022. 1. 19.>
※ 공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한다.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공사비는 개별 수리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 수리 공사비를 한 건으
로 산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문화재수리의 난이도는 단순, 보통 및 복잡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 1)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외에도 전통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순·보통·복잡 문화재수리가 동일한 현장인 경우 최상위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구
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비
고
단
순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ㆍ보수 
* 산자이상 해체와 그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
수,
   평석교(단순 구조), 승탑, 석조의 부분 해체보
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
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
통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와 그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
수,
   평석교(단순 구조),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보
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
고  단일공종인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문
화재수리
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의 
정비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체
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보
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
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
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
일 경우
③ 복합 공종의 주변정비시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꽃담, 궁담 등 담장공사, 전통
기법에 의한 조경공사(식재, 연못 조성 등) 
④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
재수리
구
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비
고
복
잡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부분 해체
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
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경
우
③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
재수리
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
포까지 보수하는 경우
*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면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
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지정 문화재수리’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
한다.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문화재수리업’이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
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을 말한다.
<붙임2>
문화재수리설계대가기준
제정2012. 12. 24. 문화재청고시제2012-145호
일부개정2016. 12. 1. 문화재청고시제2016-117호
일부개정2022. 1. 19. 문화재청고시제2022-8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기준은「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따라문화재실측설계
업자가수주하는문화재수리의설계에대한대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기준은법제14조에따라등록된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문화재수리설계용
역을위탁할경우에적용한다.
②문화재수리설계는문화재보수·정비·복원및손상방지등을위한설계로서보수설계·정비설계·
복원설계로구분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기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발주자"라함은법제2조제14호의규정에의한자를말한다.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자를말한다.
3. "문화재수리"라함은법제2조제1호에규정한문화재수리를위한조치를말한다.
4. "보수설계"란해당문화재의원형보존과유지·보수및활용을위하여문화재수리공사에필요한
설계도서를작성하는설계업무를말한다.
5. "정비설계"란해당문화재의원형보존과활용을위하여문화재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
리및활용관련건축물신축등에필요한설계도서를작성하는설계업무를말한다.
6. "복원설계"란해당문화재를복원기준연대의모습으로회복하는데필요한설계도서를작성하는
설계업무를말한다.
7. "공사비요율방식"이라함은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추가업무비용과부가가
치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하는방식을말한다.
8.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함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대
가를산출하는방식을말한다.
9. "공사비"라함은발주처의총예정금액(자재대를포함한다) 중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및부
가가치세를제외한일체의금액을말한다.
10. "총예정금액"이라함은예정가격을작성하는문화재수리의경우에는예정가격결정의근거가
되는금액을말하며, 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는문화재수리의경우에는추정금액을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원칙) ①대가의산출은공사비요율방식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발주자
가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할수있다.
②추가업무비용은별도의실비로계상하도록한다.
제5조(대가의조정)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대가를조정할수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9조의규정에따라물가의변동, 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계약금액을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
2. 발주자의요구에의한업무변경이있는경우
3. 계약에따라서특별히정한경우
제2장공사비요율방식
제6조(요율) 공사비요율방식의지급요율은[별표1]을따른다.
제7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방식을적용하는문화재수리설계의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1. 고증및현황조사업무
2. 실측업무
3. 설계도서작성업무
4. 그밖의업무
제8조(설계업무) ①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설
계도서작성기준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설계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②제7조제1호"고증및현황조사업무"에서고증조사업무는문화재의시대, 가치, 내용등을고문
헌과대상건물, 기타자료등을기초로실증하여밝혀내는조사업무이며, 현황조사업무는문화재
수리및기초조사를위하여문화재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등의현황을조사하는업무이다. 고증및현황조사업무의조사항목은「문화재수리
설계도서작성기준」의[별표2]를참조한다.
③제7조제2호"실측업무"란문화재수리를위하여문화재주변배치를비롯한대상문화재의평
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기본치수를조사·실측하고(기본실측), 수리범위및중요부재중시공
에필요한부분의치수·기법등을상세하게조사·실측(상세실측)하는업무를말하며, 실측업무의
조사항목은「문화재수리설계도서작성기준」의[별표3]을참조한다.
④제7조제3호"설계도서작성업무"란문화재수리와관련한고증조사관련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등공사에필요한도서를작성하는업무를말하며, 설계도서의작성항
목은「문화재수리설계도서작성기준」의[별표1]을참조한다.
⑤제7조제4호"그밖의업무"란해당업무수행을위하여행하는협의및공정보고, 심의자료작
성의업무를말한다.
제9조(추가업무비용) ①
제7조의업무범위에포함되지않는업무로발주자가특별히요구하는경우
를추가업무로본다. 이경우해당추가업무에대하여는그대가를별도로지급하여야한다.
1.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정하고있는추가업무비용
②제1항에따른추가업무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각종측량
2. 시험및검사
3. 3차원스캔(3D SCAN) 실측등
4. 손도면작성
5. 모형제작, 투시도또는조감도작성
6. 제7조업무범위에해당하지않는보고서작성비등
7. 항공사진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포함)
8. 특수자료비(특허등의사용료)
9. 그밖에위각호에준하는업무
제10조(공사비가중간에있을때의요율) [별표1]의기준에따라서대가를산정함에있어공사비가
중간부분에있는경우의요율은직선보간법에따라서다음과같이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200억원초과의요율) 공사비200억원초과의요율은다음의공식에따라서산출한
다.
제3장실비정액가산방식
제12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란해당업무에직접종사하는문화재실측설계업자등의인건비로
서투입된인원수에노임단가를곱하여산출한다.
②문화재실측설계업자등의노임단가는해당설계업무에종사하는문화재실측설계업자등의급료
및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포함한다. 노임단가는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조사·공표한기술자(건설및기타)의노임가격으로산정한다.
③노임단가의적용기준은1일8시간으로하며, 1개월의일수는22일로계상한다. 다만, 1개월일수
가22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적용한다.
제13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해당업무수행과관련이있는경비로서여비(발주자및관계자여비
는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등의사용료), 제출도서의인쇄비, 각종조사비등을포함하며, 그실
제소요비용을말한다.
제14조(제경비) 제경비는직접비(직접인건비및직접경비를말한다)에포함되지아니하는비용으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급여, 사무실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수선및상각비, 통
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관계전문가의자문비·위탁비등을포함하며직접인건비의
110∼120%로계산한다.
제15조(기술료) 기술료는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개발·보유한기술의사용및기술축적을위한대가
로서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및이윤등을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
액의20∼40%로계산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
1월1일기준으로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2016-117호, 2016. 12. 1.>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022-8호, 2022. 1. 19.>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기준은시행일이후발주분부터적용한다.
구
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비
고
단
순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ㆍ보수 
* 산자이상 해체와 그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
함)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
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
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
보수,
   평석교(단순 구조), 승탑, 석조의 부분 해
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
통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와 그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
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
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
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
보수,
   평석교(단순 구조), 승탑, 석조의 일부 해
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인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의 정비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
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
체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
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
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
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
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
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
종일 경우
③ 복합 공종의 주변정비시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꽃담, 궁담 등 담장공사,
구
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비
고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공사(식재, 연못 
조성 등)   
④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
화재수리
복
잡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
와 지붕공사)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
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
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
화재수리
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
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포까지 보수하는 경우
*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
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
면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
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
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
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지정 문화재수리’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를 말한다.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문화재수리업’이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을 말
한다.
‘2021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무조정실
박구연
홍조근정훈장
국무조정실
박진호
홍조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이병호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국무조정실
방준희
국무총리표창
국무조정실
전데레사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 무 총 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2-14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47조(행정국)에따른부서명변경에따라「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폐기
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연월일: 2022년1월1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분임재무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6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를 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
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또한, 잠복결핵감염검진에 사용되는 면역학적 검사는 결핵·잠복
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자,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으므로 이를
결핵 관련 병력과 증상에 대한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 명확화
  - 신규채용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각각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
나. 잠복결핵감염검진 방법
  - 면역학적 검사 실시 대상 중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경우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
다. 용어 통일
 -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호가목과 같이“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통일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 suky@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전화   043-719-7326,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어야 한다.
 ②「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광자동차 등
 동 고시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 제
 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
 kWh, km/kg 등)를 말한다.
 ② “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1. 차종
 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3.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
 4.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
 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③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승
 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2.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서 특수형을 제외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포함
 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④ “자동차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국내에
 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⑥ “측정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⑦ “측정설비”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분석계
 등을 말한다.
 ⑧ “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 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⑨ “공회전제한장치”라 함은 자동차 정차 중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⑩ “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
 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⑪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
 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⑫ “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에 따라 측정된 에너지소비
 효율로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공동고시”라 한다) 별표 1의 FTP-75 모드(도심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 모
 드(고속도로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⑬ “5-cycle 보정식”(이하 ”보정식“이라 한다)이라 함은 FTP-75 모드 (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 H
 WFET 모드 (고속도로주행 모드) 측정방법, US06 모드 (최고속·급가감속주행 모드) 측정방법, SC03
 모드 (에어컨가동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Cold FTP-75 모드 (저온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의 5가지
 시험방법(5-Cycle)으로 검증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FTP-75
 (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고속
 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유사하도록 적용하는 관계식을 말한다.
 ⑭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공동고시 별표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
 비효율을 말한다.
 ⑮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
 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
 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로 구성된다.
 ⑯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
 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⑰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
 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
 를 말한다.


제4조(측정절차) ① 제작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
 자동차를 동일차종군(“동일차종” 입증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구
 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자체측정 요건
 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한 제작자의 시험
 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에너지공단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시험설비와 전문인력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
 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작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측정설비의 성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