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7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시)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임계지구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48-23번지
- 종점: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738-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임계지구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48-23번지
- 종점: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738-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교통체증지점도로확장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
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7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임계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민원봉사과(☎033-330-2285), 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7월 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광달 도색․구조
구분 (등대표번호) (WGS-84) 등질 (m) 거리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고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전 마산항 N 35° 09′ 41″                      7
    제1호등부표 E 128° 35′ 37″ Fl G 5s - 8 녹망대형 07.2012.17. 원조용     항행 영구/
                                                                  이동없음 ㆍ마산항 제2항로
 후 (2108.1)
 전 마산항 N 35° 09′ 47″                      7                             동기점멸 스템
    제2호등부표 E 128° 35′ 48″ Fl R 5s - 8 홍망대형 07.2012.17. 원조용     항행 영구/ 구축에 따른 해
                                                                  이동없음 상용 등명기 교
 후 (2108.2)                                                             체로 등질 및
 전 마산항 N 35° 09′ 48″ Fl(2) G 6s           7       2012.        항행  영구/  광달거리변경
 후 제3호등부표
     (2108.3) E 128° 35′ 32″ Fl G 5s
                                      -
                                          8
                                             녹망대형 07.17. 원조용 이동없음
 전 마산항 N 35° 09′ 53″ Fl(2) R 6s           7
    제4호등부표 E 128° 35′ 43″             -      홍망대형 07.2012.17. 원조용
                                                               항행 영구/
                                                                  이동없음
 후 (2108.4)                  Fl R 5s      8
 전 마산항 N 35° 11′ 16″ Fl G 4s              7
    제5호등부표 E 128° 35′ 08″ Fl G 5s - 8 녹망대형 07.2012.17. 원조용     항행 영구/
                                                                  이동없음
 후 (2108)
 전 마산항 N 35° 12′ 00″                      7       2012. 항행 영구/
    제7호등부표
 후 (2110) E 128° 35′ 12″     Fl G 5s  -   8  녹망대형 07.17. 원조용 이동없음
 전 마산항 N 35° 11′ 57″                      7       2012. 항행 영구/
    제8호등부표
 후 (2109) E 128° 35′ 20″     Fl R 5s  -   8  홍망대형 07.17. 원조용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7월 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측정    구역  폐 지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      (M) 년월일        이동여부
                                                                    ○한국가스
안정항한국가스 N 34° 58′ 36.2″ Y 4M00L1XXN           /
                                         9410 3 2012. 항해 해당없음 공사           통영
공사제27호등부 E 128° 29′ 19.0″ (- ․ - -) 9375
                                    9415 9445       07.18. 원조용      기지본부
  표레이콘                                3050                          055)640-
                                                                        6156
                                      10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05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7월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구분
표지명
(등대표번호)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높이(m) 년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마산항
제1호등부표
(2108.1)
N 35° 09′ 41″
E 128° 35′ 37″
Fl G 5s
-
7
녹망대형
2012.
07.17.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ㆍ마산항제2항로
동기점멸스템
구축에따른해
상용등명기교
체로등질및
광달거리변경
8
후
전
마산항
제2호등부표
(2108.2)
N 35° 09′ 47″
E 128° 35′ 48″
Fl R 5s
-
7
홍망대형
2012.
07.17.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8
후
전
마산항
제3호등부표
(2108.3)
N 35° 09′ 48″
E 128° 35′ 32″
Fl(2) G 6s
-
7
녹망대형
2012.
07.17.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후
Fl G 5s
8
전
마산항
제4호등부표
(2108.4)
N 35° 09′ 53″
E 128° 35′ 43″
Fl(2) R 6s
-
7
홍망대형
2012.
07.17.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후
Fl R 5s
8
전
마산항
제5호등부표
(2108)
N 35° 11′ 16″
E 128° 35′ 08″
Fl G 4s
-
7
녹망대형
2012.
07.17.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Fl G 5s
8
후
전
마산항
제7호등부표
(2110)
N 35° 12′ 00″
E 128° 35′ 12″
Fl G 5s
-
7
녹망대형
2012.
07.17.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8
후
전
마산항
제8호등부표
(2109)
N 35° 11′ 57″
E 128° 35′ 20″
Fl R 5s
-
7
홍망대형
2012.
07.17.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8
후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7월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
측정
구역
(M)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안정항한국가스
공사제27호등부
표레이콘
N 34° 58′ 36.2″
E 128° 29′ 19.0″
Y
(- ․ - -)
4M00L1XXN /
9375 9410
9415 9445
3050
3
2012.
07.18.
항해
원조용해당없음
○한국가스
공사
통영
기지본부
055)640-
615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대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기간
     구분           (WGS-84)          등 질 (m) (M) 구조 설치목적        및
                                                           이동여부
변경 전 암태대우 NE 126°   34° 51' 46.3"
                        10' 23.1" ISO G 4s - 8 녹망대형 항행원조 ‘12. ~5.16
변경 후 1호등부표 NE 126° 34° 51' 46.3"
                       10' 17.7"                           ‘18. 8.31
변경 전 암태대우 NE 126°   34° 51' 46.2"
                        10' 09.6" ISO R 4s - 8 홍망대형 항행원조 ‘12. ~5.16
변경 후 2호등부표 NE 126° 34° 51' 46.2"
                       10' 04.2"                           ‘18. 8.31
변경 전 암태대우 NE 126°   34° 51' 28.1"
                        10' 24.8" ISO G 4s - 8 녹망대형 항행원조 ‘12. ~5.16
변경 후 3호등부표 NE 126° 34° 51' 28.1"
                       10' 30.3"                           ‘18. 8.31
변경 전 암태대우 NE 126°   34° 51' 28.1"
                        10' 13.0" ISO R 4s - 8 홍망대형 항행원조 ‘12. ~5.16
변경 후 4호등부표 NE 126° 34° 51' 28.1"
                       10' 16.7"                           ‘18. 8.31
변경 전 암태대우 NE 126°  34° 51' 36.2"
                       09' 28.0"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 ~5.16
변경 후 E호등부표 NE 126° 34° 51' 29.7"
                       11' 22.4"
                                                        표시 ‘18. 8.31
                N  34° 51' 41.6"
변경 전 암태대우 E 126° 09'       29.7"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 ~5.16
변경 후 F호등부표 NE 126° 34° 51' 42.7"
                       11' 22.2"
                                                        표시 ‘18. 8.31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               이동여부
                                     홍원형 2012. 항행원조 및 준영구/이동
팽목항방파 N 34° 22′31.9″ FlR4s 11 9 철근콘크리트
 제등대 E 126° 07′59.3″                 7.8m  7.17. 시설물보호 없음
                                 10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06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대우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암태대우
1호등부표
N
34° 51' 46.3"
E
126° 10' 23.1"
ISO G 4s
-
8
녹망대형항행원조
‘12. 5.16
~
‘18. 8.31
변경후
N
34° 51' 46.3"
E 126° 10' 17.7"
변경전
암태대우
2호등부표
N
34° 51' 46.2"
E
126° 10' 09.6"
ISO R 4s
-
8
홍망대형항행원조
‘12. 5.16
~
‘18. 8.31
변경후
N
34° 51' 46.2"
E 126° 10' 04.2"
변경전
암태대우
3호등부표
N
34° 51' 28.1"
E
126° 10' 24.8"
ISO G 4s
-
8
녹망대형항행원조
‘12. 5.16
~
‘18. 8.31
변경후
N
34° 51' 28.1"
E 126° 10' 30.3"
변경전
암태대우
4호등부표
N
34° 51' 28.1"
E
126° 10' 13.0"
ISO R 4s
-
8
홍망대형항행원조
‘12. 5.16
~
‘18. 8.31
변경후
N
34° 51' 28.1"
E 126° 10' 16.7"
변경전
암태대우
E호등부표
N
34° 51' 36.2"
E 126° 09' 28.0"
Fl(4)Y8s
-
7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5.16
~
‘18. 8.31
변경후
N
34° 51' 29.7"
E 126° 11' 22.4"
변경전
암태대우
F호등부표
N
34° 51' 41.6"
E 126° 09' 29.7"
Fl(4)Y8s
--
7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5.16
~
‘18. 8.31
변경후
N
34° 51' 42.7"
E 126° 11' 22.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팽목항방파
제등대
N
34° 22′31.9″
E 126° 07′59.3″ FlR4s
11
9
홍원형
철근콘크리트
7.8m
2012.
7.17.
항행원조및
시설물보호
준영구/이동
없음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20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78-4
4. 하 천 명 :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75번지(177-2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97.72㎥/일
7. 허가기간 : 2012. 7. 18. ~ 2013.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 13TON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산림
유전자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면적 적(㎡)         지정예정지 유 형        보호수종
     소계       7필지      12,946,709 12,836,189
              산1-1 임야 4,971,292 4,971,292          우점수종
              산19-1 임야 1,285,022 1,284,837      신갈나무, 소나무,
              산5-1 임야 715,114 714,918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문경.가은.완장 산54-1    임야 615,660 613,684 진귀한 임상     주요보호종
               산58 임야 889,690 889,690          꼬리진달래, 말나리,
             산63-51 임야 1,650,054 1,541,891    병풍쌈, 참배암차즈기,
               산66 임야 2,819,877 2,819,877      태백제비꽃, 산복사,
                                                 참갈퀴덩굴 등
2. 지정 년, 월, 일 : 2012. 07. 20.
3. 지 정 사 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108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4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SK건설(주) 대전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동구가양동288-6
- 성명: 현장대리인김석진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중구안영동638천
- 허가량: 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유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7. 18. ～2013. 10. 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SK건설(주) 대전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동구가양동288-6
- 성명: 현장대리인김석진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동구삼성동456천
- 허가량: 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7. 18. ～2013. 10. 8.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08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유
형
보호수종
지
적
지정예정지
소계
7필지
12,946,709
12,836,189
문경.가은.완장
산1-1
임야
4,971,292
4,971,292
진귀한임상
우점수종
신갈나무, 소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등
주요보호종
꼬리진달래, 말나리,
병풍쌈, 참배암차즈기,
태백제비꽃, 산복사,
참갈퀴덩굴등
산19-1
임야
1,285,022
1,284,837
산5-1
임야
715,114
714,918
산54-1
임야
615,660
613,684
산58
임야
889,690
889,690
산63-51
임야
1,650,054
1,541,891
산66
임야
2,819,877
2,819,87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20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벌리78-4
4. 하천명: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장지동175번지(177-2번지선) 일원
6. 허가량: 97.72㎥/일
7. 허가기간: 2012. 7. 18. ～2013.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6TON살수차, 13TON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호
산림보호구역지정(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제7조제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8조, 시행규칙제4조에의거산림보호구역(산림
유전자원)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지정예정지
2. 지정년, 월, 일: 2012. 07. 20.
3.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 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
정되는구역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09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
지정예정
면적(㎡)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소
계
　
　
7 필지
　
12,946,709 12,836,189
　
장성봉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1
임야
4,971,292
4,971,292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5-1
임야
715,114
714,918
사용허가지제외
(196㎡)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9-1
임야
1,285,022
1,284,837
사용허가지제외
(185㎡)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54-1
임야
615,660
613,684
사용허가지제외
(1,976㎡)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58
임야
889,690
878,137
복구예정지제외
(11,553㎡)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3-51
임야
1,650,054
1,553,444
복구예정지제외
(96,610㎡)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6
임야
2,819,877
2,819,87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3018
경사니퍼
표준안
확인
KSB3286
휴대용동력공구의공구의진동레벨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3284
인벌류트스플라인브로치
표준안
확인
KSB3282
인덱서블인서트용공구홀더- 호칭방법
표준안
확인
KSB3280
키홈브로치
표준안
확인
KSB3275
관용테이퍼나사용나사깎기둥근다이스
표준안
확인
KSB3274
관용평행나사용나사깎기둥근다이스
표준안
확인
KSB3267
나사전조용둥근다이
표준안
확인
KSB3253
관용테이퍼나사용핸드탭
표준안
확인
KSB3252
관용평행나사용핸드탭
표준안
확인
KSB3249
초경질공구재료팁
표준안
확인
KSB3245
공구의섕크4각부
표준안
4.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이를포함한관련도서
는아래기관에비치하여열람가능
-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3),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1)
5. 기타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지세부내역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0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4.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서
  는 아래 기관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3),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1)
5. 기타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지 세부내역
  구 분 시군소 읍면   재 지
                        리동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예정
                                                (㎡) 면적(㎡)            비 고
        소 계                   7 필지           12,946,709 12,836,189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1 임야 4,971,292 4,971,292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5-1 임야 715,114 714,918 사용허가지제외                 (196㎡)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19-1 임야 1,285,022 1,284,837 사용허가지제외            (185㎡)
  장성봉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54-1 임야 615,660 613,684 사용허가지제외                 (1,976㎡)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58 임야 889,690 878,137 복구예정지제외                (11,553㎡)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3-51 임야 1,650,054 1,553,444 복구예정지제외         (96,610㎡)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6 임야 2,819,877 2,819,877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3018 경사 니퍼                       표준안
  확인       KSB3286 휴대용 동력 공구의 공구의 진동레벨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3284 인벌류트 스플라인 브로치               표준안
  확인       KSB3282 인덱서블 인서트용 공구 홀더 - 호칭방법      표준안
  확인       KSB3280 키 홈 브로치                     표준안
  확인       KSB3275 관용 테이퍼 나사용 나사 깎기둥근 다이스      표준안
  확인       KSB3274 관용 평행 나사용 나사깎기 둥근 다이스       표준안
  확인       KSB3267 나사 전조용 둥근 다이                표준안
  확인       KSB3253 관용 테이퍼 나사용 핸드 탭             표준안
  확인       KSB3252 관용 평행 나사용 핸드 탭              표준안
  확인       KSB3249 초경질 공구 재료 팁                 표준안
  확인       KSB3245 공구의 섕크 4각부                  표준안
                             109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3243   스트레이트 섕크 드릴                        표준안
 확인         KSB3242   모스 테이퍼 섕크 드릴                       표준안
 확인         KSB3205   센터 드릴                              표준안
 확인         KSB3201   완성 바이트                             표준안
 확인         KSB3191   다이아몬드 및 CBN (입방체 질화붕소)세그먼트소        표준안
 확인         KSB3190   콘크리트용 코어드릴의 다이아몬드 코어비트             표준안
 확인         KSB3061   용접 및 철판용 클램프                       표준안
 확인         KSB3030   밀링 커터용 패러렐 섕크 - 치수특성               표준안
 확인         KSB3019   워터 펌프 플라이어                         표준안
 확인         KSB3013   6각봉 스패너                            표준안
 확인         KSB3008   파이프 바이스                            표준안
 확인         KSB3350   모스 테이퍼 슬리브 및 모스 테이퍼 섕크 소켓          표준안
 확인         KSB3345   볼트 클리퍼                             표준안
 확인         KSB3344   소형 기어용 호브                          표준안
 확인         KSB3342   유니파이보통나사용 핸드탭                      표준안
 확인         KSB3341   미터 나사용 핸드 탭                        표준안
 확인         KSB3289   가는 드릴                              표준안
 확인         KSB3288   스프루 리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6734 압력용기의 몸체 및 경판               표준
   폐지       KSB6733 압력용기-기반규격                   표준
   폐지       KSB6732 압력용기의 용접시공 방법의 확인시험         표준
   폐지       KSB6730 압력 용기의 내압 시험 및 누수시험         표준
   폐지       KSB6729 압력용기의 용접이음의 기계시험            표준
   폐지       KSB6727 비원형 몸체의 압력용기                표준
   폐지       KSB6724 압력용기의 재킷                    표준
   폐지       KSB6723 압력 용기의 신축 이음                표준
   폐지       KSB6715 압력 용기의 볼트 죔 플랜지             표준
   폐지       KSB6714 압력 용기의 구멍 보강                표준
                              110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6712     압력용기의 덮개 판                                        표준
  폐지         KSB6235     다층 압력 용기                                          표준
  폐지         KSB6027     압력 용기용 거울판                                        표준
2. 폐지 사유
  KS B 6750 표준과 중복되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B 6750 표준과 중복으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사회안전 - 용어                                  표준안
   제정 사회안전 - 업무연속성관리 체계 -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사회안전 –비상 관리 –사고대응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재난관리 등 사회안전을 국제수준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KS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사회안전 분야의 용어, 업무연속성관리 체계 - 요구사항, 비상 관리
  –사고대응 요구사항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4218               공작 기계용 압축식 관이음쇠         표준안
 확인 KSB4212 직립축을      가진 터릿 및 단축 좌표 수치제어 드릴링 머신에
                 대한 시험 조건 ―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4210 탁상 드릴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207 수치 제어 선반의 시험 방법 및 검사                  표준안
 확인 KSB4201 베니어 선반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158 드릴링 머신의 주축 끝                          표준안
 확인 KSB4106 베니어 선반 나이프                            표준안
 확인 KSB4105 로터리 클리퍼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104 슬라이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103 각형 끌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102 목공 수직 밀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82 전자기 다판 클러치 ( 습식 )                     표준안
 확인 KSB4081 유압 다판 클러치 ( 습식 )                      표준안
 확인 KSB4080 기계 다판 클러치 ( 습식 )                      표준안
 확인 KSB4045 다축 자동 선반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44 단축 자동 선반(주축대 이동형)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43 단축 자동 선반(주축대 고정형)의 시험 방법 및 검사         표준안
 확인 KSB4009 공작 기계의 진동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05 플레이너 ( 쌍주형 ) 의 시험 방법 및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0125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12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2100-2342, FAX : 02-2100-2379, E-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2년 7월 9일자로 산은캐피탈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산은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7호
 「과학관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
    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용어의 구분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고치고,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
    는 현행 유지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120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3904    코일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일반적 인수인도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일반철근과 코일 철근의 제조방법에 따르는 물성차이를 고려한 기준 설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코일 철근의 인수 인도 조건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표준안
   개정       KSF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표준안
   개정       KSF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표준안
   개정       KSF4738 법랑 강판 벽판                    표준안
   개정       KSF4734 발포 폴리스티렌 경량 콘크리트 벽판         표준안
   개정       KSF4733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판                표준안
   개정       KSF4729 조립용 콘크리트 지붕판                표준안
   개정       KSF4726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표준안
   개정       KSF4520 발사 타입 장식못                   표준안
2. 개정 사유
  - 고효율의 보온보냉 시공 시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정
  - 표준의 환경 변화에 따라 표준의 형식, 용어, 인용표준 등의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수의 추가
  - 표준의 형식, 용어, 인용표준 등의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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