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5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18)
Quantity()
Rate(won/)
Quantity()
Rate(won/)
1~50
610
1~50
670
51~300
970
51~300
1,060
301 or more
1,100
301 or more
1,210
종전
개정(2018년 1월 15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원/)
사용량()
요금(원/)
1~30
390
1~30
485
31-50
555
31-50
690
51-100
665
51-100
830
101~500
895
101~500
1,115
501 이상
1,185
501 이상
1,48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5 January 2018)
Quantity()
Rate(won/)
Quantity()
Rate(won/)
1~30
390
1~30
485
31-50
555
31-50
690
51-100
665
51-10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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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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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or more
1,185
501 or more
1,480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a Seoul Metropolita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March
2018.
◉외교부공고제2018-6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8년5월10일승인되고2018년1월15일자로소급발효된“군산시
소재미군부대하수도요금인상에관한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6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군산시소재미군부대하수도요금인상에관한군산시측요청에대해다음과
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8년5월10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a Gunsa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unsan City.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May
2018.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54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대로(B=10.5m), 1개노선
3,085m
무상귀속시점은
향후관리청과
협의하여결정
중로(B=7.5~12m), 3개노선
930m
소로(B=8m), 3개노선
1,432m
우수관로
흄관(300~1200mm)
2,662m
집수정
600×600
11개소
1200×1200
2개소
우수받이
0.3×0.4
119개소
우수맨홀
Φ900mm, Φ1200mm
9개소
1200×1200, 1400×1200, 1500×1500
19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A-2.85ha, B-7.56ha, D-14.73ha
3개소
오수관로
PVC이중벽관(300mm)
702m
오수맨홀
Φ900mm
13개소
상수도관로
주철관(80~250mm)
5,588m
제수변보호통
Φ80~300mm
23개
각종변실
공기변, 이토변
각1개소
소화전
옥외지상식
7개소
차선규제봉
250×80×H75
380개소
볼라드
Φ250×H700
10조
안전휀스
W2000×H1100
29경간
경관녹지
-
6개소
가로등
8m×1.5m(NH 250W)
50개소
구분
부지면적(㎡)
관리처분사항
비고
계
1,701,883
직접
사용
소계
843,860
골프장4
843,860
사업시행자
분양
소계
798,254
골프장3
742,400
실수요자
주거용지
14BL
17,977
실수요자
16BL
37,877
실수요자
무상
귀속
소계
59,769
도로
55,098
무상귀속시점은향후관리청과협의하여
결정
경관녹지
4,671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701,883
100.0
가용토지
1,642,114
96.5
골프장
3
742,400
43.6
4
843,860
49.6
주거용지
14BL
17,977
1.1
16BL
37,877
2.2
비가용토지
59,769
3.5
공공시설용지
도로
55,098
3.2
녹지
4,671
0.3
2) 공공시설물
나. 조성토지등의처분계획
※ 참고: 토지이용계획(2-1단계)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2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도시가스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
          GC204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
  분야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
      S AA011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가스 분야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및 기존 경과조치 문구 수정
              <GC203>
              -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중요도 등급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기존 경과조치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
               삭제
            ㅇ 내진설계 적용대상 추가 및 명확화 <GC203>
              - 가스도매사업자의 내진설계 적용대상 추가 및 명확화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내진설계 적용대상 명확화
            ㅇ 가스도매사업자 정압기지 등 공급시설 중요도 등급 기준 신설
              <GC203>
                                                           GC203
              - 내진설계 적용대상 추가 개정 내용에 따라 중요도 등급 기준
  도시가스                                                     GC204
               신설
   분야       ㅇ 일부 인용 조항 오류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GC203>          FS452
            ㅇ 기존 경과조치 문구 수정 <GC204>
                                                           총 3종
              - 기존 경과조치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 삭제
            ㅇ 인용코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FS452>
              - KGS GC203 및 KGS GC204 코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구
               수정
            ㅇ 내진 등급 분류 항목 삭제 및 지진감지장치 설치기준 개정
              <FS452>
              -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진 등급 분류를 GC203의 2.2.3에 규정
                  함에 따라 해당 항목 삭제
              - 내진 등급 분류 기준 이관에 따라 지진감지장치 설치기준 문구
                  수정


                                   55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ㅇ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S AA011>
 액화석유가스                                                        S AA011
              -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사인     (주)세이프텍의
    분야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이       ‘18.7.11   만료됨에   따라    총 1종
                  승인일로부터 2년 연장 결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32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자원의 전력계통 수용성을 확
 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발전기 변동성 대응을 위한 운영예비력 체계 변경(안 제2조제4호~제8호․제9호, 제8조,
   제9조)
  ㅇ 운영예비력을 주파수제어예비력, 1차예비력, 2차예비력, 3차예비력으로 구분하고, 확보기준 등
    세부사항과 제주지역 운영예비력 기준은 전력거래소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과도한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속응성자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비상상황 발령조건 및 조치수단 명확화(안 제2조제21호, 제14조)
  ㅇ 비상상황 내부원인에 예비력 부족 상황을 추가하고, 비상상황 시 조치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
    를 추가하여 수요반응자원 활용 근거 마련
 다. 수요반응자원(DR)의 계통운영 근거 신설(안 제2조제34호, 제13조)
  ㅇ 수요감축요청 용어 정의 신설 및 운영예비력 저하시 조치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 추가
 라. 계통주파수 회복 유지기준 구체화(안 제4조)
  ㅇ 현행 평상시, 비상상황시 계통주파수 유지기준에 발전기 1기 고장 시, 발전기 2기 고장이 발
    생하거나 고장파급방지장치에 의하여 발전기 탈락 시를 추가하여 유지기준과 회복시간 구체
    화
 마. 154kV 전압조정목표 단일기준으로 변경(안 제5조)
  ㅇ 현행 시간대별로 구분된 부하수준을 최소, 최대 전압을 고려한 단일 조정목표{(160-8)kV~
    (160+4)kV}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계통 제어 감소
  바. 계통 안정성 유지기준 명확화(안 제10조)
  ㅇ 154kV 주요 간선계통에 단일고장 시 유지기준 추가
  ㅇ 765kV 계통에 고장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 조정 근거 추가
                                  56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2) 공공시설물

     구분                        규격                             수량          관리 처분 사항
                 대로(B=10.5m), 1개 노선                         3,085m
     도로          중로(B=7.5~12m), 3개 노선                         930m
                 소로(B=8m), 3개 노선                            1,432m
  우수관로           흄관(300~1200mm)                             2,662m
                 600×600                                     11개소
     집수정
                 1200×1200                                    2개소
  우수받이           0.3×0.4                                    119개소
                 Φ900mm, Φ1200mm                              9개소
  우수맨홀
                 1200×1200, 1400×1200, 1500×1500             19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A-2.85ha, B-7.56ha, D-14.73ha                3개소         무상귀속 시점은
  오수관로           PVC이중벽관(300mm)                               702m        향후 관리청과
  오수맨홀           Φ900mm                                      13개소         협의하여 결정
  상수도관로          주철관(80~250mm)                              5,588m
 제수변보호통          Φ80~300mm                                    23개
   각종변실          공기변, 이토변                                   각 1개소
    소화전          옥외지상식                                        7개소
  차선규제봉          250×80×H75                                 380개소
    볼라드          Φ250×H700                                    10조
   안전휀스          W2000×H1100                                 29경간
  경관녹지                        -                               6개소
   가로등           8m×1.5m(NH 250W)                            50개소


나.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

       구분                부지면적(㎡)                         관리 처분 사항               비고
        계                1,701,883
직접       소 계              843,860
사용      골프장 4             843,860                         사업시행자
         소 계              798,254
        골프장 3             742,400                         실 수요자
분양
             14BL         17,977                          실 수요자
     주거용지
             16BL         37,877                          실 수요자
         소 계              59,769
무상
         도 로              55,098        무상귀속 시점은 향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귀속      경관녹지               4,671        결정


※ 참고 : 토지이용계획(2-1단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701,883                100.0
           가용토지                          1,642,114                96.5
                         3               742,400                  43.6
       골프장
                         4               843,860                  49.6
                       14BL               17,977                   1.1
      주거용지
                       16BL               37,877                   2.2
           비가용토지                          59,769                   3.5
                        도로                55,098                   3.2
     공공시설 용지
                        녹지                4,671                    0.3

                                         54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0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법률 제
    14923호,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
    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중에서 해당 허가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
     여 직접적이거나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의2 신설)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본재산 처분허가 불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 법제처 법령해석 및 권고[법령해석례 17-0694·18-0078('18.2.14.)]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허가
        가 필요 없는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의 “갱신”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기간만을 갱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
   (2)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6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결산보고 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자산명
        세를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상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1월에서,
        결산보고 시기인 3월로 변경·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bossnam11@korea.kr
   - 팩 스 : 044-202-3958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2, 3257,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8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일부 개정(’18.3.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동시설을 규정
 나.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비영리단체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전자우편 : mltm1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 044-201-4445, 4446)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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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8-198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
 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특성에 맞
 게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위법령
 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3조제6항)
  -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나.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할 수 있는 범위 규정(안 제13조제3항)

  - 유아숲체험원 면적 규모의 50/100 범위 이내
   * 현행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별표3)

  -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 인원의 50/100 범위 이내(단, 최소 배치인원은 1명 이상)

   * 유아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명~3명 배치(별표3)
다. 숲길체험지도사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choigr@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8-19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
 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2조제3호)
     -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choigr@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0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지전문업
 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위탁업무 범위에 추가하고, 산림
 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64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40호
 농촌 지역의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따라 대상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농촌 지역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촌 지역의 우체국은 업무량이 적음에도 보편적서비스 유지에 따라 통․폐합이 어려우므로 우체
 국의 운영시간을 줄이는 시간제우체국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우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시간제우체국 운영 대상국 및 운영시간

    우체국명           관서                                      창구업무
                                       위      치
  (관할 총괄국)         등급                                      취급시간
    군산옥서                                              우편업무 : 09:00~12:00
                    6         군산시 옥서면 원성산1길 28
   (군산우체국)                                            금융업무 : 09:00~12:00
    군산임피                                              우편업무 : 14:00~18:00
                    6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683
   (군산우체국)                                            금융업무 : 14:00~16:30

3. 시행예정일자 : 2018. 8. 1. 자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 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o 이메일 : kjg651125@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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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1. 개정이유
 오염부지 특성 및 위해도를 고려한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2018.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크롬, 1,2-디클로로
 에탄 및 다이옥신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등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상향 입법 및 위해성평가 대상여부 확인․검증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 및 불소를 법적 안정성
    을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한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3)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고,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다.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및 토양오염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3 및 별
   표 7)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
  롭게 지정하고, 크롬 및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마련하
  려는 것임.
 라.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부지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안 별표 3 비고 제7호)
  1) 현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된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공유수면 매립중인 부지 등 지목
    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을 관리하기 어려움.
  2) 이에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우
    려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25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추가
 나.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7조제2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
    에 관한 사항 추가
 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 업무 범위 추가(안 제47조제2항제3호)
  -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별표8)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분류하고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는
    통합하는 등 보다 명확히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0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산
   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
                                   65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ㅇ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평가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의 목적,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산림복지전문가 고용유지 및 산림복지전
    문업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규자과정과 경력자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13조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2
   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
    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기관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등록 처리기간(20일→15일), 변경등록 처리기간(15일→10일)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업무의 신청기관 등을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별지 제1호서식)
  -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30일→20일)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 신청기관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66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8-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행복도시 4-1생활권)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행복도시 4-1생활권 초4-1부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 개요
                                   대지면적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       사업 시행지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시행기간
                                    (㎡)
                                         (㎡)           (㎡)  (%)
  공립                     4-1생활권,                                                2018. 6.
          (가칭)반곡유·초등학교             18,017   4,567.12 16,650.12   25.27/88.96
유·초등학교                   초4-1부지                                                ~ 2019. 9.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044-320-3423)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8- 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장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장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
 소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439-1, 434-4번지 토지에 대해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347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5489호, 2018. 3. 20)」에 의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동 규정 시행
규칙」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출관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재무관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계약관의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0일

            지역발전위원회장의인                  지역발전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지역발전위원회지출관의인                   지역발전위원회재무관의인




   지역발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지역발전위원회계약관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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