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4호                                                                                                                                                                                                                                                                                                                2002. 1. 5.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하위규정인「한국종합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62호
                                                                                                                                                                                                                                                                                                                                  화학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시행령을제
                                                                                                                                                                                                                                                                                                                3. 의견제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시행령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은2002년 1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2년1 월5 일
                                                                                                                                                                                                                                                                                                                                  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초소재산업과
                                                                                                                                                                                  산업자원부장관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이유)
                                                                               1. 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이년내에
                                                                                                                                                                                                                                                                                                                                  전화번호
                                                                                                 공포될예정임에따라한국종합화학공업(주)의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설립근거법인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의하
                                                                                                                                                                                                                                                                                                                                  기초소재산업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규정인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을
                                                                                                                                                                                                                                                                                                                                  -전화:02) 2110 - 5642
                                                                                                 정비하려는것임.
                                                                                                                                                                                                                                                                                                                                  -팩스:02) 503 - 9684
                                                                               2. 주요골자
                                                                                                                                                                                                                                                                                                                                  -email:kch2582@mocie.go.kr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제정에따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라 한국종합화학공업(주)의 설립근거법인 한국
                                                                                                            고                                                                                              시
                                                                                                                                                                                                                                                                                                                                  조)를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45호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아니됨(제17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3. 벌칙내용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
                                                                                                          2002년1 월5 일
                                                                                                                                                                                                                                                                                                                                  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 이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
                                                                               2. 의무사항
                                                                                                                                                                                                                                                                                                                                  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100만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