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
위, 해당 업종의 거
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
위, 해당 업종의 거
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피해 
발생
정도
0.4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가맹
본부 
규모
0.2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
반행위 직전 사업년
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
반행위 직전 사업년
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
반행위 직전 사업년
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
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한다)
카. 광고ㆍ판촉행사사전동의의무위반행위(법제12조의6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광고ㆍ판촉
행사의 비용부담에 관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아니
하였거나 동의를 받았
으나 그 비율이 영 제13
조의5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현저히 미달하
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와 약정을 체결하였
으나, 영 제13조의5제4
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전부 누락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
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광고ㆍ판촉
행사의 비용부담에 관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비
율이 영 제13조의5제2
항에서 정한 비율에 상
당히 미달하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와 약정을 체결하였
으나, 영 제13조의5제4
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가
맹계약과는 다른 별도
의 약정으로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
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당 
이득 
발생 
정도
0.3
ㆍ광고ㆍ판촉행사 소요비
용 분담비율, 해당 업종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할 때 가맹본부가 현저
한 수준의 경제적 이득
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광고ㆍ판촉행사 소요비
용 분담비율, 해당 업종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할 때 가맹본부가 상당
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
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0.2
ㆍ가맹본부와 약정을 체
결하지 아니하였고 비
용 부담에 동의하지 아
니하였으나 광고ㆍ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였
거나 부담하게 될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ㆍ가맹본부와약정을 체
결하지 아니하였고 비
용 부담에 동의하지 아
니하였으나 광고ㆍ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였
거나 부담하게 될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ㆍ가맹본부와약정을 체
결하지 아니하였고 비
용 부담에 동의하지 아
니하였으나 광고ㆍ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였
거나 부담하게 될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타.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방해행위(법제14조의2제5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
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
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
가입ㆍ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
가입ㆍ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0.3
ㆍ불이익을 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10명 이
상인 경우
ㆍ불이익을 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ㆍ불이익을 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명 미
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파. 피해보상보험계약관련위반행위(법제15조의2제3항ㆍ제6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매출액 등 보험요율 결
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가맹본부
가 법 제15조의2 제6항
을 위반한 경우
ㆍ가맹사업 경력 등 보험
요율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ㆍ상ㆍ중 이외 기타 자료
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30건 이
상인 경우
ㆍ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10건 이
상 3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10건 미
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함양군의회                        직위        군의원           성명       정현철        생년월일   1972.06.05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년도 : 202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장관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장관            성명       이상민        생년월일   1965.05.15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7전투비행단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8824(법무)
   본인            1965   ⑤ 임관일자 : 19890527                     ⑥ 전역(해제)일자 : 19920229
                        ⑦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군수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11101(일반행정)
   장남            1994   ⑤ 입영(임관)일자 : 20140218                 ⑥ 전역(해제)일자 : 2015111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청장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급        차관급           성명       이상래        생년월일   1964.01.10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본부 사령실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900(일반행정)
   본인            1964   ⑤ 입영(임관)일자 : 19891010                 ⑥ 전역(해제)일자 : 19910319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1999   ① 병역처분년도 : 2021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장관
 소속      환경부                          직급        장관            성명       한화진        생년월일   1959.12.23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5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홍익대학교
   배우자           1958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19910524
                        ⑤ 전역(해제)일자 : 19960523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75호
　해양경찰장비도입착수금및중도금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7월0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장비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4항에서위임한
착수금(着手金) 및중도금(中途金) 지급의기준ㆍ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
로규정하여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해양경찰장비도입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그성질상착수금및중도금을지급할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연도의예산에계상된범위에서착수금및중도금을지급할수있
으며, 착수금및중도금지급을위한절차및행정서식작성방법관하여구체적으로제시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7월18
일월요일까지해양경찰청장(참조: 장비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의견제출방법
1) 주소: (우21995) 인청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장비기획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yunhwak@korea.kr
3) 팩스: 032-835-2971
ㅇ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장비기획과과(전화번호: 032-835-2771)로문의하시기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7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5호(2022.1.27.)로항만개발사업의준공공고된"거문도항정비(1단
계)공사"에대한지적측량이완료되었기에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22년07월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변경없음)
ㅇ 항만명 : 거문도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ㅇ 목적 : 거문도항을 남해 서부(다도해 해역)의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항만으로 개발하여 해양영토관
리 기능을 관리하고 도서민의 안전확보
ㅇ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 일원
ㅇ 공사규모 : 제3동방파제 125m, 해경부두 160m, 어업지도선 부두 100m 등
ㅇ 공사기간 : 2017.11.21. ~ 2021.12.9.
ㅇ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변경)
연변
지번
지목
면적(㎡)
1
전남여수시삼산면덕촌리1188
잡종지
21,877.1
2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리146
제방
1,942.2
계
23,819.3
5. 항만개발사업의 완료일 : 2021년 12월 9일(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106-3
297
대련리
대련리
대련리
0.03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108-3
66
대련리
대련리
대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1143
360
대련리
대련리
대련리
0.01
  2. 도로구역 결정(결정) 사유: 도로법면부 및 배수로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임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06-3
도
도
297
297
-
국
(국토해양부)
변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08-3
도
도
66
66
-
국
(국토해양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43
도
도
360
360
-
국
(국토해양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054-260-253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원
198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장종욱
1987.**.**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조활란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7.07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2.09
외국국적취득
양영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이광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추요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채현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윤선영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유관옥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7.08.10
외국국적취득
정수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장영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1.20
외국국적취득
유가희
198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목선균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9.05.30
외국국적취득
최예나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정용성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1.09
외국국적취득
임은빈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김찬희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2.23
외국국적취득
최서연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이신례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96.07.09
외국국적취득
송금섭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8.08.25
외국국적취득
김구현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서성환
199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신준현
199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구윤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김광민
1972.**.**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김세경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박문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5.23
외국국적취득
노완수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주야
192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99.06.14
외국국적취득
신유정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2.01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1
◉창녕우체국공고제2022-2호
관인폐기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로 창녕계성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6일
창녕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22년7월6일(업무종료일: 2022년6월30일)
창녕계성우체국장인
창녕계성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2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예원파트너스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2022-412   2022.7.1
       주식회사                                         5층(신천동)


     필로소피아벤처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3-9,
                   2022-413   2022.7.1
       주식회사                                       6층(논현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9,
                   2022-414   2022.7.1
    노보섹인베스트먼트                                       8층(삼성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0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06-3
297
대련리
대련리
대련리
0.03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06-3
66
대련리
대련리
대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06-3
360
대련리
대련리
대련리
0.01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4-260-2538에서 열람이 가능)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020호(2021. 06. 1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                         외국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관보내용      명                         적                     상실일           원인
                                                                       외국국적
        박태수       1995.**.**   남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8.10.29.
                                                                        취득



         한국                         외국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명                          적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외국국적
        박태수       1995.**.**   남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8.05.11.
                                                                        취득


 비고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1-28호(2021.06.11.), 1쪽 밑에서 다섯번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40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6311호(2006.8.7)에 게제된 법무부고시제2006-266호 중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일:         관보 제16311호(2006.8.7) 90쪽 표8
2006.2.22          2006.1.27         번째 줄, 문명기(1957.1.26)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2-163호
제4차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제4차 제
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수립목적및법적근거
  가. 목적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관리기반 마련
  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2.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2022년 6월(고시일) ∼ 2032년 차기계획 수립 시까지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3. 계획의 내용
  가. 대상지구: 총 6개지구·6,497.96㎡ (신창항, 전흘동항, 고내항, 종달항, 주흥동항, 화북항)
  나. 반영조건
○공통사항
     - 매립대상 공유수면은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피해예
방 대책수립 및 피해발생 시 손실 보상방안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라 매립계획 대상 공유수면의 문화재,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보
     -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관계기관 협의의견
기관(부서)별
협의의견
비고
세계유산본부
❍(공통사항)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 반경 300m 이내의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 시행 시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있을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중 매장문화재(천연동굴 
포함)가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세계유산본부 및 행정시 문화예술과로신고하여야 함
❍문화재영향 검토 관련
  ∙화북항지구: 도 기념물 ‘해신사’, ‘화북진지’, ‘별도환해장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으로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 ➜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필요
❍매장문화재 관련
  - 신창항(신창리 해저유물산포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이행하여야 함
❍비지정 문화유산 관련
  - 전흘동항(비지정 문화유산 ‘중개’와 인접), 주흥동항(비지정문화유산 ‘주흥동 방사탑’과 
인접), 화북항(비지정 문화유산‘화북1동 엉물머릿개’에 해당)은 세계유산본부 역사
문화재과에 사전 협의 필요
기관(부서)별
협의의견
비고
도시계획
재생과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
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하므로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준공 전에 도시계획재생과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제주시
(문화예술과)
❍화북항지구는 도 기념물, 민속문화재인 해신사, 화북진지, 김석윤가옥, 별도연대, 별도
환해장성이 인근에 있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면적이 3만제곱미터 초과 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임
❍공사 중 매장문화재(천연동굴 포함)를 발견할 경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제17조에 따라 해당 공사 중지와 현장보존 후 세계유산본부 및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신고하여야 함
제주시
(환경관리과)
(자연공원법 관련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
❍전흘동항, 주흥동항지구는 공원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으로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라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정 그 밖의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검토의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자연
공원법」,「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는 매립지구는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발생 시, 어업손실 보상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
할 것
     - 매립공사시, 장마 및 태풍시기 등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4. 매립예정 지구별 매립계획
구분
매  립
지구명
매 립 위 치
신청인
매립목적
매립면적(㎡)
비고
1단계
(‘22~27)
2단계
(‘27~32)
계
6개 지구
6,497.96
-
1
신창항지구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542-10 지선
(신창항)
도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돌제시설)
385
2
전흘동항지구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29-1 지선
(전흘동항)
제주시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어항 지원시설 조성)
980
-
3
고내항지구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11-4 지선
(고내항)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어민 공동작업장 등 조성)
964
-
4
종달항지구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77-17 지선
(종달항)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물양장시설)
530
-
5
주흥동항지구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967-1 지선
(주흥동포구)
제주시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도로 폭 확장)
110.86
-
6
화북항지구
제주시 화북일동 1556-6 지선(화북항)
제주시
(도시재생과)
공공시설용지
3,528.10
※ 제4차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열람은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www.jeju.go.kr)에서확인할
수있으며, 열람관련문의사항은제주특별지치도해양산업과(양정필, 064-710-8671)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2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사천공항전력및조명감시제어시스템교체)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전력 및 조
명 감시제어 시스템 교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공항 전력 및 조명 감시제어 시스템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ㅇ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노후 전력 및 조명 감시제어 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ㅇ사업개요 :
  - 전력 감시제어 시스템 교체 1식
  - 조명 감시제어 시스템 교체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6. ~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48,476천원(금사천팔백사십칠만육천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Tel : 055-831-9344)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4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를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 기준에서 HS 2017 기준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 이
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9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민아기야우
2017.**.**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4.07
◉문화재청고시제2022-79호
문화재소유자변경및관리단체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소유
자 변경 및 관리단체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소유자 변경 및 관리단체 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변경 및 지정 사유 :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및 관리단체 지정
- 소유자 변경 : 개인에서 국가(문화재청)로 변경
- 관리단체 : 문화유산 국민신탁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2022.7.6일 예정)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면적
소재지
소유자 변경사항
관리단체
변경전
변경후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1동
연면적 
608.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2가 46번지
이○○
박○○
박○○
문화재청
문화유산 국
민신탁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97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1호, 2021.5.11.)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
 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조사기관장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의무 삭제 (안
     제13조 제1항)
 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삭제 (안 별표 2 및 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정된 법적 근거 사항 반영(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 제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수산물안전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shinsj@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7,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96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6호, 2020.10.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
 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조사기관장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의무 삭제 (안
     제12조 제1항)
 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다. 개정된 법적 근거 사항 반영(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youngah0405@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22,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2-13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경기도지사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사유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 총 8개소(의료기관 1개소, 유치업자 7개소) : [붙임] 참조
  ※ 행정처분 대상기관 총 15개소 중 송달 불가 기관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 예정처분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 처분예정일 : 2022.7.22.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


5. 의견제출
 ○ 처분 예정 기관 중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명단에 포함된 경우 또는 예정 처분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기관은 2022.7.18.(월)까지 의견 제출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8층 보건의료과 주무관 김일우 (031-8008-4746,
    kimilwoo@gg.go.kr)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1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더조은병원      도○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8, 지하 1,   M-2017-08-03-4873
                                지상 4,5,7~11층(창곡동)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7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미래로       박○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67번길        A-2014-08-01-1459
                                   15(덕이동)




 2       브이아이피      서○환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1, 502호      A-2019-08-01-3781
                              22실(사우동, 서울메디칼센터)
       프로토콜 주식회사



 3       시나브로       권○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50번길 3,      A-2019-08-02-3906
                              604호(안양동, 삼영오피스텔)



         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4                  김○영                                 A-2020-08-01-4007
       비스타파운데이션                    1동 603호




 5     주)코리아 이티에이   정○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고잔동) 3층    A-2021-08-01-4256




       코리아이민행정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고잔동,
 6                  정○인                                 A-2021-08-02-4266
         사무소                    고잔법조빌딩) 607



       (주)바클레이해밀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1
 7                  김○나                                 A-2021-08-01-4330
         홀딩스코리아            (매산로2가, 에스알프라자23차) 601호 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3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
램당 10.2원으로, 순발열량이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9원에서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시설명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전북군산시
철새로46
전북군산시나포면
나포리산11
농업용수
1,680
1,391,000
나포양수장
전북군산시나포면
서포리604
1,865
1,396,000
서포양수장
2.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3. 하천수사용허가유효기간:(나포양수장) 2022.06.27.~2022.10.04
(서포양수장) 2022.06.26.~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