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2
단독1
~
단독2
용도
허용
용도
단독1
◦ 일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단독2
(점포
겸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1층에 한
하여 설치 가능하며,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단독
1
◦ 40% 이하
단독2
(점포
겸용)
◦ 60% 이하
용적률
단독1 ◦ 기준 70% 이하
◦ 허용 80% 이하
단독2
(점포
겸용)
◦ 기준 190% 이하
◦ 허용 200% 이하
높 이
단독1 ◦ 2층 이하(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함)
단독2
(점포
겸용)
◦ 4층 이하(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주택으로 쓰는 용도는 3개층 이하에 한함)
1획지당 
가구수
단독1 ◦ 2가구 이하
단독2
(점포
겸용)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으로 유도하여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권장한다.
- 측면에 발생하는 측면이격(인접대지경계선)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격한 공간에 식재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도로 및 인접대지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하는 거리에 대한 
지침이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및「건축법」을 따른다.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2
단독1
~
단독2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전면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 중 2개면 이상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염해, 호우, 바람 등 자연 재해요인과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친자연형 재료 적용시 페인트 도장 등 재료를 덧바르는 가공을 
금지하고, 반사가 심한 금속패털, 반사유리, 칼라유리 사용을 지양
한다.
- 외벽에는 실외기의 직접적인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설치 시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차폐시설은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입면재료와 
유사성을 가지게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 1층 바닥 높이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보도 및 도로와
15cm 이내로 조성하고, 경사지의 경우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단, 지형여건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지붕 및 옥탑
- 단독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단, 옥상조경의 설치시는 예외로 한다)
- 경사지붕의 경우 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가 되도록 하되,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
건물이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
(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경사지붕의 방향은 도로, 공원 등 시각적 노출되어 경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면은 경사지붕 및 합각벽이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증축을 예방하기 위해 복층구조를 
위한 2중 슬라브 설치를 금하고, 허용층수와 연계된 다락 복층구조는
허용한다.
- 지붕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색채의 경우는 
도장을 하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권장하되, 도장 시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지붕색사용을 지양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3편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 설치시 높이는 1.2미터 이하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 담장 설치 시 재료는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울타리 또는 제주석을 
이용한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S-1
~
S-3
A-1
,
S-1
~
S-3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3호의 부대시설
-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구분
건폐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최고층수(층)
A-1
50% 이하
155% 이하
170% 이하
15층 이하
S-1
50% 이하
155% 이하
170% 이하
15층 이하
S-2
50% 이하
155% 이하
170% 이하
15층 이하
S-3
50% 이하
155% 이하
170% 이하
15층 이하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배치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도로 및 인접대지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하는 거리에 대한 지침이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및「건축법」을 따른다. 
◦ 저층배치구간
- “저층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층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르며, “저층배치구간”에 대한 사항은 “지구
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9조의 기준을 따른다.
◦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
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통경축구간
- “통경축 구간”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르며, “통경축 구간”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9조의 기준을 따른다.
◦ 개방지수
- “개방지수 산정”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9조의 기준을  따른다.
◦ 입면차폐도
- “입면차폐도 산정”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9조의 기준을 따른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구간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구간”위치와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르며, “커뮤니티가로 활성화구간”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9조의 기준을 
따른다.
◦ 공공조경구간
- “공공조경구간”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17조의 기준을 따른다.
블록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비고
계
-
97,701
1,799
-
-
-
-
A-1
소계
12,211
345
15층
50%
이하
155% 
이하
170% 
이하
공공임대
60㎡ 이하
12,211
345
60.0
S-1
소계　
30,033
507
15층
50%
이하
155% 
이하
17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 이하
7,628
153
84.7
60㎡초과 85㎡이하
22,405
354
107.3
S-2
　소계　
34,266
573
15층
50%
이하
155% 
이하
17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 이하
8,704
172
86.0
60㎡초과 85㎡이하
25,562
401
108.3
S-3
소계　
21,191
374
15층
50%
이하
155% 
이하
170% 
이하
공공분양
60㎡ 이하
7,064
145
82.6
60㎡초과 85㎡이하
14,127
229
104.6
[별표1]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S-1
~
S-3
A-1
,
S-1
~
S-3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되도록 계획한다. 
- 주거동의 길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주동길이는 4호 6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주동
길이는 <그림 Ⅱ-2-1>의 기준에 따른다. 단. 호수는 주동길이 
이내에서 조정가능하고, 고층아파트를 6호로 건축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으나 75m를 넘을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4호 60m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동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축물의 외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테라스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한다.
   2. “건축물의 입면적”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0조의 기준을 따른다.
   3. 건물 측벽 상단에는 마을 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하고, 건설업체명,
브랜드 명, 심볼, 로고 등은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
에만 문자 조각형태로 명기한다.
-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실외기는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 필로티
- 주거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 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한다.
- “필로티”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10조의 기준을 따른다.
◦ 지붕 및 옥탑 등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6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3편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 설치시 높이는 1.2미터 이하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 담장 설치 시 재료는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울타리 또는 제주석을 
이용한 투시형이 되도록 하며, 공동주택용지내에서 돌담녹화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의 
기준을 따른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
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
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
근생3
근생1
~
근생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40% 이하
◦ 허용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의 전면 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변 보행통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공간이 원활하도록 건축물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도로 및 인접대지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하는 거리에 대한 지침이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및「건축법」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전면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 중 2개면 이상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가능한 한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1. 1층부에 실외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위치와 연계하여 덕트나 샤프트를 
설치한다.
   2. 발코니에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사람의 보행이 많지 
않은 곳을 우선으로 설치하며, 실외기를 위한 차폐시설은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고 입면재료와 유사성을 가진 디자인을 도입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3. 발코니에 많은 수의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층별로 
실외기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1층 바닥 높이 등
-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보도 및 도로와 15cm 이내로 조성
하고, 경사지의 경우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단, 지형여건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 개념
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라)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
근생3
근생1
~
근생3
형태 및 외관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제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6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3편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 건축물의 담장은 원칙으로 불허한다.(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담장 및 대문 설치 시 높이는 1.2미터 이하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 담장 설치 시 재료는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울타리 또는 제주석을 
이용한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390% 이하
◦ 허용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의 전면 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변 보행통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공간이 원활하도록 건축물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도로 및 인접대지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하는 거리에 대한 지침이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및「건축법」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전면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마) 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1
형태 및 외관
하며,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 중 2개면 이상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가능한 한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1. 1층부에 실외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위치와 연계하여 덕트나 샤프트를 
설치한다.
   2. 발코니에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사람의 보행이 
많지 않은 곳을 우선으로 설치하며, 실외기를 위한 차폐시설은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고 입면재료와 유사성을 가진 디자인을 도입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3. 발코니에 많은 수의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층별로 
실외기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1층 바닥 높이 등
-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보도 및 도로와 15cm 이내로 조성
하고, 경사지의 경우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단, 지형여건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 개념
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제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3편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 건축물의 담장은 원칙으로 불허한다.(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담장 및 대문 설치 시 높이는 1.2미터이하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 담장 설치 시 재료는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울타리 또는 제주석을 
이용한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커뮤1 커뮤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커뮤1 커뮤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아래 용도는 제외함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40% 이하
◦ 기준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의 전면 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변 보행통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공간이 원활하도록 건축물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도로 및 인접대지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하는 거리에 대한 지침이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및「건축법」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전면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 중 2개면 이상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가능한 한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1. 1층부에 실외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이 노출
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위치와 연계하여 덕트나 샤프트를 설치
한다.
   2. 발코니에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사람의 보행이 
많지 않은 곳을 우선으로 설치하며, 실외기를 위한 차폐시설은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고 입면재료와 유사성을 가진 디자인을 도입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3. 발코니에 많은 수의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층별로 
실외기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1층 바닥 높이 등
-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보도 및 도로와 15cm 이내로 조성하고,
경사지의 경우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바)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커뮤1 커뮤1
형태 및
외관
아니 된다.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 개념
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제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6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제3편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 건축물의 담장은 원칙으로 불허한다.(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담장 및 대문 설치 시 높이는 1.2미터이하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 담장 설치 시 재료는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울타리 또는 제주석을 
이용한 투시형이 되도록 한다.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3
주1
~
주3
용도
허용
용도
주1,
주2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주차장 외의 타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주3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주차장 외의 타용도는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없음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주1
◦ 90% 이하
주2
◦ 80% 이하
주3
◦ 80% 이하
용적률
주1
◦ 기준 390% 이하
◦ 허용 400% 이하
주2
◦ 기준 290% 이하
◦ 허용 300% 이하
도면
번호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3
◦ 기준 230% 이하
◦ 허용 240% 이하
주1
~
주3
주1
~
주3
높 이
주1
◦ 5층 이하
주2
◦ 4층 이하
주3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른다. 
- 도로 및 인접대지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하는 거리에 대한 지침이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및「건축법」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전면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 중 2개면 이상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노외주차장에서「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4항의 규정을 따른다.
- 주차장용지의 디자인은 시인성, 조화성 및 기능‧경제성을 고려하여 
다음을 따른다. 
   1. 사인(Sign) 시설
    가. (형태) 패널형(기본) 또는 코너형(모서리에 부착하는 경우)의 
명칭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시인성을 위하여 “주차”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나. (색채) 오렌지색, 회색(공공디자인 기본색상), 백색
    다. (종류) 주차건물사인, 방향유도사인, 진출입사인, 시설안내사인
   2. 차폐패널 시설
가. (형태) 환기가 가능한 갤러리형 패널
         * 가로형, 세로형, 사선형 패턴 중 선택 적용
    나. (색채/재료) 회색(각 도시별 공공디자인 기본색상) / 강재・
알루미늄
    다. (배치) 최상층 2개 층 이상, 도로와 접하는 입면에 적용
◦ 지붕 및 옥탑
- 옥탑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3편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2
단독1
~
단독2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단, 입지여건상 불가
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 다가구 주택의 주차대수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주차대수는 상기기준에 의해 산정된 주거용도 주차대수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합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 설치는 불허하되,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선 표시는 가능하도록 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제주석, 잔디블럭, 투
수성 아스팔트, 황토 등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11조의 전면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 시 조성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의 이격거리에 맞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는 주행차량 소음저감 및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구  분
계  획  내  용
A-1,
S-1
~
S-3
A-1,
S-1
~
S-3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단, 입지여건상 불가
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단지 진출입구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
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의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제주
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지상주차장 비율을 30% 미만으로 계획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지상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활용하도록 한다. 단, 필로티 등 건물내 
주차장은 지상주차장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지하 3개 층을 초과하는 주차장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되, 단지 안에 충분한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
근생3
근생1
~
근생3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단, 입지여건상 불가
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11조의 전면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 시 조성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의 이격거리에 맞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는 주행차량 소음저감 및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1 업무1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단, 입지여건상 불가
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의 전면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 시 조성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의 이격거리에 맞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는 주행차량 소음저감 및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구  분
계  획  내  용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확보하거나 단지의 지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3. 지상주차장의 경우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4. 지하주차장의 경우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
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A-1,
S-1
~
S-3
A-1,
S-1
~
S-3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11조의 전면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 시 조성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의 이격거리에 맞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는 주행차량 소음저감 및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커뮤니티시설용지
     사)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3
주1
~
주3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단, 입지여건상 불가
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설주
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의 전면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 시 조성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전면
공지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의 이격거리에 맞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는 주행차량 소음저감 및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 산지변전소 또는 조천변전소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제주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구  분
계  획  내  용
커뮤1
커뮤1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단, 입지여건상 불가
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1편
제1장 제11조의 전면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 시 조성한다.
◦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서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의 이격거리에 맞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는 주행차량 소음저감 및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 본 사업지구는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2020.02.28」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구    분
사업지구
도입기준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6.8
100이상
30이상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3,397
150,000이상
45,000이상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22.5
30이상
30이상
부적합
부적합
주) 1.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값임.(동시부하 감안)
    2. 단독주택 열수요 제외
        
  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지방하천 삼수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하고 하천수위를 고려한 단지계획고 설정
    나. 내수 침수재해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 유도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침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영구저류지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사면안정공법 실시
    라. 재난 예방
       ◦ 지진
         - 단지 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
         -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간선도로 등 오픈스페이스 확
보
       ◦ 화재 및 산불
         - 공원, 녹지, 간선도로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
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
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1)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구분
합 계
국
(국토교통부)
제주도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계
25
5,545
5
4,209
1
116
5
188
14
1,032
도
25
5,545
5
4,209
1
116
5
188
14
1,032
(단위 : 필지,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제주시 화북이동
5749-66
도
2,010
2,010
국(국토교통부)
2
제주시 화북이동
5749-67
도
766
766
국(국토교통부)
3
제주시 화북이동
5749-69
도
145
141
국(국토교통부)
4
제주시 도련일동
2824-2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5
제주시 도련일동
2872-2
도
1,269
1,269
국(국토교통부)
계
5개 필지
4,213
4,209
      나) 제주도(교육감)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제주시 화북이동
763-2
도
116
116
제주도(교육감)
계
1개 필지
116
116
      다) 제주특별자치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1
화북이동
168-9
도
91
91
제주특별자치도
2
화북이동
170-5
도
45
45
제주특별자치도
3
화북이동
883-17
도
21
21
제주특별자치도
4
화북이동
903-14
도
3
3
제주특별자치도
5
화북이동
903-15
도
28
28
제주특별자치도
계
5개 필지
188
188
      라) 제주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1
화북이동
145-3
도
192
192
제주시
2
화북이동
146-6
도
48
48
제주시
3
화북이동
171-2
도
20
20
제주시
4
화북이동
772-3
도
102
102
제주시
5
화북이동
772-4
도
23
23
제주시
6
화북이동
793-20
도
62
62
제주시
7
화북이동
808-4
도
277
277
제주시
8
화북이동
883-9
도
7
7
제주시
9
화북이동
883-10
도
33
33
제주시
10
화북이동
887-2
도
10
10
제주시
11
화북이동
888-2
도
60
60
제주시
12
화북이동
888-3
도
43
43
제주시
13
화북이동
891-3
도
99
99
제주시
14
도련일동
2830-2
도
56
56
제주시
계
14개 필지
1,032
1,032
     3)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자
비   고
계
2,238
182,754
-
도 로
21
2,238
40,581
제주시
-
대 로 
3
498
14,496
제주시
-
중 로
4
957
18,635
제주시
-
소 로
14
783
7,450
제주시
보행자전용도로(6개소) 포함
공 원
2
-
128,813
제주시
-
근린공원
2
-
128,813
제주시
-
녹 지
5
-
13,360
제주시
-
유수지
1
-
(5,292)
제주시
공원 내 중복 결정
    주) (  )는 중복결정된 면적임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제주시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