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사용자가 폐관법 제38조, 건폐법 제34조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
 ②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6,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2의2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
  12조의2 별표1에 따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1. ARS, 유·무선 전화 또는 전산입력 등의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
     용을 입력하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 사유, 대체입
     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2.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정상 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
     및 정상가동 사실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폐관법 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3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처리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전산
  장비 미구축 등의 사유로 인해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6,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
  항 별표2의2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별지 제5호 서
  식에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1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모사전송 등의 방
  법으로 보낸다.
제15조(업무담당자 등록)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2008.8.21>
제17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별표의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경우
 3.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18조(교육 및 홍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
  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올바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6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4. 사 업 비 : 89,194,883천원 (국민주택기금 33,1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김천시 도
  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혁신도시사업단(Tel: 054-420-7542)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2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울산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 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검단리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16,473.30㎡       15,701.30㎡      감 772.00㎡
  다. 대 지 면 적                 14,052.80㎡       13,172.30㎡      감 880.5㎡
  라. 경 관 녹 지                   768.10㎡         750.50㎡         감 17.6㎡
  마. 도          로             1,652.40㎡       1,778.50㎡       증 126.1㎡
  바. 연 면 적                   24,128.87㎡       23,216.21㎡      감 912.66㎡
  사. 규          모 아파트 4개동 300세대(11~15층) 아파트 4개동 300세대(11~15층)     -
4. 사 업 비 : 30,375,215천원(국민주택기금 12,001,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4.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주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Tel: 051-460-59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43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4블록
   나. 사 업 면 적 : 39,199.00㎡
   다. 대 지 면 적 : 38,870.24㎡
   라. 기부채납면적 : 328.76㎡
   마. 연 면 적 : 100,087.4455㎡ (용적률 :179.82 %)
   바. 건 축 면 적 : 5,282.8207㎡ (건폐율 : 13.48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688세대, 1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8338㎡A 113세대
    - 전용면적 59.9897㎡B 85세대
    - 전용면적 84.9895㎡ 490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67,886,000천원
4. 사업기간 : '12. 12. ~ '15. 06.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김용주 1941.08.27 남 독 일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00 1996.11.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영숙 1973.08.20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00 2012.10.10 외국국적취득
이점순 1939.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73-59
                                동대문구 이문동 1989.01.11 외국국적취득
우펑 1982.08.27 여 중 국 경기도767-1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012.10.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국환 1992.10.28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614-12
                                부평구 부평동 2012.10.26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8.09.20 여 미 국 충청남도
                       승언리 51
                               태안군 안면읍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윤영자 1952.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7
                                동작구 노량진동 2010.04.08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84.03.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195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장수혁 1992.05.0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34
                                동대문구 용두동 2012.04.23 외국국적취득
남다연 1985.04.26 여 뉴질랜드 경상북도
                       왕능리 500
                               문경시 가은읍    2007.07.10 외국국적취득
                             255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브이티 1985.03.24 여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009.11.27 국적취득후외국적
투엣란                   273-1                            포기불이행
박필란 1934.10.30 여 미 국 경상남도
                      송원리 682
                             하동군 진교면      1997.07.04 외국국적취득
김종필 1965.06.03 남 미 국 전라남도
                      용암리 542
                             함평군 월야면      2002.02.26 외국국적취득
한남수 1957.03.08 여 미 국 충청남도
                      262
                             태안군 남면 신장리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추연택 1993.02.19 남 미 국 경기도
                      602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압둘로 1975.02.11 남 파키스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2009.12.02 국적취득후외국적
우프칸                   금산리 545                          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5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
  ◦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다. 사업목적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개발에 따라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라. 사업개요
     구 분             시설명              시 설 개 요           비고
     가압시설           송수가압장     Q=38.4천㎥/일, H=53m
     관로시설            송수관로     D=700㎜, L=35.8㎞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77,129
       가압장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91-1번지 일원          1,458
      송수관로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일원               75,671
바.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가. 급수대상지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나. 일최대급수량 : 38.4천㎥/일
                                 256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문화재 지정구역
□ 「한라산(漢拏山) 백록담(白鹿潭)」: 1필지 210,23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지정면적                      소
                                             주 소
                                                    유  자
                                                      성 명
 1 토평동 산15-1 임 1,439,256          210,230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토평동
    계                1,439,256    210,230
                         문화재 지정도면
□ 「한라산(漢拏山) 백록담(白鹿潭)」: 1필지 210,2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8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티에스주택(주) 홍 석 진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254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25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주
1941.08.27
남
독
일
경상북도경주시인왕동700
1996.11.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영숙
1973.08.20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효자동100
2012.10.10
외국국적취득
이점순
1939.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173-59
1989.01.11
외국국적취득
우펑
1982.08.27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767-11
2012.10.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국환
1992.10.28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614-12
2012.10.26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8.09.20
여
미
국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승언리51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윤영자
1952.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
산7
2010.04.08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84.03.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1195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장수혁
1992.05.0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34
2012.04.23
외국국적취득
남다연
1985.04.26
여
뉴질랜드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
왕능리500
2007.07.10
외국국적취득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M4블록
나. 사업면적:
39,199.00㎡
다. 대지면적:
38,870.24㎡
라. 기부채납면적:
328.76㎡
마. 연
면
적:
100,087.4455㎡
(용적률:179.82 %)
바. 건축면적:
5,282.8207㎡
(건폐율: 13.48 %)
사.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688세대, 16～25층) 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8338㎡A
113세대
- 전용면적
59.9897㎡B
85세대
- 전용면적
84.9895㎡
490세대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자. 사
업
비: 167,886,000천원
4. 사업기간: '12. 12. ～'15. 06.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과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1월2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25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브이티
투엣란
1985.03.24
여
베트남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
273-1
2009.11.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필란
1934.10.30
여
미
국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송원리682
1997.07.04
외국국적취득
김종필
1965.06.03
남
미
국
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
용암리542
2002.02.26
외국국적취득
한남수
1957.03.08
여
미
국
충청남도태안군남면신장리
262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추연택
1993.02.19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
602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압둘로
우프칸
1975.02.11
남
파키스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
금산리545
2009.12.0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5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시행하는「포천복합화력용수공급사업」실시계획을한국수자원공사법제
10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
◦포천복합화력용수공급사업
나.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연축동산6-2)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다. 사업목적
◦포천복합화력발전소개발에따라소요되는공업용수의안정적인공급을위한용수공급시설설치
라. 사업개요
구
분
시설명
시
설
개
요
비고
가압시설
송수가압장
Q=38.4천㎥/일, H=53m
관로시설
송수관로
D=700㎜,
L=35.8㎞
마.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77,129
가압장
포천시신북면신평리391-1번지일원
1,458
송수관로
경기도의정부시, 포천시일원
75,671
바. 급수대상지및용수공급량
가. 급수대상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나. 일최대급수량: 38.4천㎥/일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0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03호(2012. 2.14)로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
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나. 성 명
    - 기정 : 성동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정홍준
    - 변경 : 성동조선해양(주) 대표이사 하성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 조성
  나. 개 요
                구분                             개발면적(㎡)
                                        계         1공구       2공구
                          계          980,546.0  961,516.0  19,030.0
    토지이용계획             산업용지          818,464.7  778,358.7  40,106.0
                      공공시설용지         162,081.3  183,157.3 (감)21,076.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나. 면 적 : 980,546.0㎡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가. 기 정
    - 1공구 : 2007. 10 ~ 2012. 12. 31.
    - 2공구 : 2007. 10 ~ 2013. 12. 31.
  나. 변 경
    - 1공구 : 2007. 10 ~ 2013. 12. 31.
    - 2공구 : 2007. 10 ~ 2013. 12. 31.
6.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
   서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08호(2011.11.29)로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82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남 통영시 무전동 357
  나. 성 명 : 통영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
  나. 개 요
    1) 하수도계획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시설용량)
    1    폐수종말처리장 지구북측 중앙중로 1-2변        17,802.5  3,000㎥/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10
  나. 면 적 : 17,802.5㎡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0 ~ 2012. 12. 31
  - 변경 : 2010 ~ 2013. 12. 31
6.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진현동
당초 일반  국도4호선 시점: 경주시진현동
   국도 (군산~경주) 종점: 경주시감포읍나정리                 17.64   외동읍    경주-감포간 도로공사 시행
                                                    양북면
                                                    진현동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의
변경 일반  국도4호선 시점: 경주시진현동
   국도 (군산~경주) 종점: 경주시감포읍나정리                 17.64   외동읍   터널관리사무소 추가 편입용지
                                                    양북면          반영
2. 사업시행기간 : 2004. 2. 20. ~ 2013.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83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57)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777-2811)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741-366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6. 기타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제생략)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권리
                                                         관계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주시                     울산북구 중산동 622
   1 외동읍 24 24 전 1,306 1,306 중산 현대아파트 이동언 -            - -
     신계리                        202-804호
     경주시
   2 외동읍 24-1 24-1 전 206 206        〃       이동언 -      - -
     신계리
     경주시
   3 외동읍 25-8 25-8 전 889 889 경주시  황성동 241-1 이종열 -
                               청우파크맨션                  - -
     신계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및 제2010-351호(2010.09.1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규암우회ㆍ서천~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1공구               1공구
    현                  시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원 7.24     규암우회․서천
                  1공구       문리 175-2(도)           ~서천IC 도로
  구역            국도29호선 종점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            건설공사
          일반 (보성-서산)        중리 442(도)         부여군
          국도           1공구               1공구 규암면 - 편입토지
  변경                   시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원 7.62 은산면 세목 및 면적
                            문리 726-2(구)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
                            중리 442(도)
                                     284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56호
1.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명칭: 김포공항 국내선 철골주차장 설치공사】
  을 항공법 제9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설단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나. 주 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11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ㅇ 국내선 주차장 혼잡해소, 민원·각종안전사고 예방, 고객편의제공
   나. 개요
     ㅇ 사업명: 김포공항 국내선 철골주차장 설치공사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일대
     ㅇ 총사업비: 90억원
     ㅇ 사업규모: 철골주차장 15,436.8㎡(3층, 주차대수 809대)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공항동           1372        잡      1,128,773.1 국토해양부   관리권출자
      공항동           1373        잡       612,103.3  한국공항공사
      과해동            675        잡      1,569,434.3 국토해양부   관리권출자
      과해동            676        잡       115,639.2  한국공항공사
        계          4필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032-
   740-2223, FAX.032-740-2239) 또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설단(TEL.02-2660-4167,
   FAX.02-2660-4160)으로 연락 바랍니다.
                                      348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소연평항동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1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구조, 기능정지 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등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고
   소연평항 N 37-36-49 FlG4s 18 13 8 6 백원형철조(8m) 2012.11.20.
  동방파제등대 E 125-4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황 현 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177-1
3. 하 천 명 : 주항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536-8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7㎥/일
8. 허 가 기 간 : 2012.11.20 ~ 2012.12.14(2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임 기 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진해시 진영읍 내룡리 234
3. 하 천 명 : 화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49-1잡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4㎥/일
8. 허 가 기 간 : 2012.11.20 ~ 2014.05.30(55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349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349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및구조,
높이
기능정지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소연평항
동방파제등대
N
37-36-49
E 125-42-31
FlG4s
18
13
8
6
백원형철조(8m) 2012.11.20.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소연평항동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1월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대우건설황현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김해시진영읍신용리177-1
3. 하
천
명: 주항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김해시진영읍사산리536-8 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7㎥/일
8. 허가기간: 2012.11.20 ~ 2012.12.14(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임기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진해시진영읍내룡리234
3. 하
천
명: 화포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김해시진영읍설창리49-1잡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4㎥/일
8. 허가기간: 2012.11.20 ~ 2014.05.30(55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권리
                                                       관계인
                                                                         비고
번               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 명 구분      주소         성명
11 신규 검단리 83-30 답 42 4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시 남구 울산축산업
     기정 검단리 84-1 답     38    10 울주군 웅촌면 박재섭 근저당권 신정동        718-2 협동조합
-                                검단리 423-4
                                  울산광역시              울산시 남구 울산축산업
     변경 검단리 84-1 답     38     0 울주군 웅촌면 박재섭 근저당권 신정동        718-2 협동조합
                                 검단리 423-4
                                  울산광역시              울산시 남구 울산축산업
12 신규 검단리 84-2 답       10    10 울주군 웅촌면 박재섭 근저당권 신정동        718-2 협동조합
                                 검단리 423-4
                                  울산광역시
     기정 검단리 85    답 2,383    56 울주군 웅촌면 조국제
-                                 검단리 117
                                  울산광역시
     변경 검단리 85    답 2,383     0 울주군 웅촌면 조국제
                                  검단리 117
                                  울산광역시
13 신규 검단리 85-1 답       56    56 울주군 웅촌면 조국제
                                  검단리 117
                                  부산광역시
     기정 검단리 86    답 2,126    34 동래구 부곡1동 정정도
-                                   313-17
                                  부산광역시
     변경 검단리 86    답 2,126     0 동래구 부곡1동 정정도
                                    313-17
                                  부산광역시
14 신규 검단리 86-1 답       34    34 동래구 부곡1동 정정도
                                    313-17
   기정 검단리 1095-30 천 90,228   585           국토해양부
15
   변경 검단리 1095-30 천 89,743    7            국토해양부
16 신규 검단리 1095-38 천 585      585           국토해양부
                                  울산 울주군             울산시 남구 울산축산업
     기정 곡천리 705 답 1,543      659 웅촌면 곡천리 정상오 근저당권 신정동       718-2 협동조합
                                    749-1
                                                 지상권      ˝         ˝
-                                 울산 울주군
     변경 곡천리 705 답 1,543       0 웅촌면 곡천리 정상오 근저당권 신정동 울산시 남구 울산축산업
                                    749-1                   718-2 협동조합
                                                 지상권      ˝         ˝
                                  울산광역시              울산시 울주군
     신규 곡천리 705-2 답 659      144 울주군 웅촌면 정상오 근저당권 웅천면 곡천리 웅촌농업
17                               곡천리 749-1             298-18 협동조합
                                                 지상권      ˝         ˝
                                  부산광역시
     기정 곡천리 730-4 답 3,106    733 동래구 온천동 김영대
-                                  1445-72
                                  부산광역시
     변경 곡천리 730-4 답 3,106     0 동래구 온천동 김영대
                                   1445-72
                                  부산광역시
18 신규 곡천리 730-6 답 733        687 동래구 온천동 김영대
                                   1445-72
                                        246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권리
                                                    관계인
                                                                   비고
번           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 명 구분      주소      성명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기정 곡천리 840 답 2,554 2,554 밀양시 초동면 이외순 근저당권 웅천면 곡천리 웅촌농업
                               덕산리 267              298-18 협동조합
                                              지상권      ˝      ˝
24
                               경상남도                경상남도
   변경 곡천리 840 답 2,554 2,554 밀양시 초동면 이외순 근저당권 김해시 부원동 김해농업   협동조합
                               덕산리 267                797
                                              지상권      ˝      ˝

                               울산광역시
25 기정 곡천리 840-1 답 134 134 울주군 웅촌면 박재섭
                              검단리 423-4
                               부산광역시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은
   기정 곡천리 841-1 답 2,410 2,203 해운대구       윤원식 근저당권 을지로2가   50 행
                               석대동 455
                                              지상권      ˝      ˝
-                              부산광역시
   변경 곡천리 841-1 답 2,410 0      해운대구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은
                                         윤원식 근저당권 을지로2가
                               석대동 455                    50 행
                                              지상권      ˝      ˝

                               부산광역시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은
   기정 곡천리 841-2 답 2,172 2,160 해운대구       윤원식 근저당권 을지로2가   50 행
                               석대동 455
                                              지상권      ˝      ˝
-                              부산광역시
   변경 곡천리 841-2 답 2,172 0      해운대구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은
                                         윤원식 근저당권 을지로2가
                               석대동 455                    50 행
                                              지상권      ˝      ˝

                               부산광역시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은
   신규 곡천리 841-3 답 2,203 2,050 해운대구       윤원식 근저당권 을지로2가   50 행
26                             석대동 455
                                              지상권      ˝      ˝

                               부산광역시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은
   신규 곡천리 841-4 답 2,160 2,160 해운대구       윤원식 근저당권 을지로2가   50 행
27                             석대동 455
                                              지상권      ˝      ˝

   기정 곡천리 846-1 천 213,310 992           국토해양부
-
   변경 곡천리 846-1 천 213,310 0             국토해양부
28 신규 곡천리 846-75 천 992 991              국토해양부
    기정   22필지    334,072 16,421
합
계
    변경   28필지    108,863 15,653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