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면       적(㎡)
      인제군 상남면
20                     171-2   도             3.6            3.6    건설교통부               국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1                      172    천           126.0           126     상남리172          이이경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2                      173    천             8.0             8         〃               〃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3                     172-3   천             5.0             5         〃               〃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4                     172-2   천            24.0            24         〃               〃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5                     171-6   천            26.0            26    상남리116-14        김관빈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6                     171-7   천            40.0            40         〃               〃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7                     173-4   천           256.0           256     상남리172          이이경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8                     1759    천           326.1          326.1    건설교통부               국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29            1759-45          천            76.1           76.1    건설교통부               국
      상남리
                                                                  경기도 광주군
      인제군 상남면
30                     110-2   답            86.0            86    중부면 검복리          박정숙
      상남리
                                                                    282
      인제군 상남면
31                     81-35   구           154.0           154     농수산부                〃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32                    116-19   대           160.0           160    상남리116-14        이희동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33                     114-1   전           133.0           133    상남리121-5         양동석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34                     115-7   대            43.0            43    상남리161-1         김성안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35                     115-8   대            24.0            24         〃               〃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36                     113-6   대           132.0           132     상남리113          김상훈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37                     113-9   답           191.0           191    상남리 121-5        양동석
      상남리
      인제군 상남면
38                     113-4   도           130.6          130.6     강원도            강원도
      상남리

               38필지                           계           5,403


                                       193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춘천시 신북읍
4            268-3        대      397           397       이성찬   후평동 893 동아@105-204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5            268-2        전      241           241       김종광   효자동 590-15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6            1068-18      전         36          36       김종광   효자동 590-15
     신 동
     춘천시 신북읍                                                   서울 노원구 월계동 929 현대
7            255-4        전         1           1        조성훈
     용산리                                                       @110-1101
     춘천시 신북읍
8            255-3        전         18          18       정용남   운교동 169-2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9            256-4        전     1,572      1,572         정용남   운교동 169-2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10           254-4        전     1,246      1,246         정용남   운교동 169-2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11           257-14       전         21          21       오세화   퇴계동944 한주@102-303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12           253-1        전      191           191       정용남   운교동 169-2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13           246-6        전     2,037      2,037         정용남   운교동 169-2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14           244-10       답      102           102       이원찬   신북읍 용산리 26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15           244-11       대      116           116       이원찬   신북읍 용산리 26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정성남   춘천시 조양동 6-69
16           245-1        답      330           330
     용산리                                                 조성욱   춘천시 약사동 104-1
     춘천시 신북읍
17           244-12       답      173           173       이원찬   신북읍 용산리 26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18           246-5        답     1,052      1,052         조성묵   약사동 104-1
     용산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16 현
     춘천시 신북읍                                             조성욱
19           305-1        답      780           780             대@71-1303, 약사동 104-1) ,
     용산리                                                 정성남
                                                               춘천시 조양동 6-69
     춘천시 신북읍
20           304-2        답      278           278       정성남   조양동 6-69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216 현대
21           306-3        답     1,785      1,785         조성묵
     용산리                                                       @71동1303
     춘천시 신북읍
22           296-1        잡         10          10       조성욱   약사동 149-19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23           1061-8       천         67          67 국(건설부)
     신 동

                                         188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춘천시 신북읍
24            1068-16     도         84          84       춘천시
      신 동

      춘천시 신북읍
25            268-7       도         43          43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26            268-1       도         63          63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27            1061-5      천      655           655 국(건설부)
      신 동
      춘천시 신북읍
28            268-5       도      132           132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29            1068-12     도      601           601       춘천시
      신 동
      춘천시 신북읍
30            862         구     1,000      1,000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31            1061-7      천         10          10 국(건설부)
      신 동
      춘천시 신북읍
32            862-6       구         5           5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33            257-2       도      270           270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34            256-3       도      345           345       춘천시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35            256-2       도      212           212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36            254-2       도         23          23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37            254-3       도         37          37       춘천시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38            246-4       도      213           213       춘천시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39            246-3       도      840           840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40            865         도     2,264      2,264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41            213-23      도      159           159 국(국방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42            244-8       도      175           175 국(건설부)
      용산리
      춘천시 신북읍                                          미상
43            244-2       도      783           783
      용산리                                            (복구예정)

                                         189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5 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1호선

         지정구역 : 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 치
접도구역지정
             <상남교 교량숭상 및 개축공사 구간>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6-3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13-4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상남교 교량숭상 및 개축공사 구간>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6-3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13-4
         교량 신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해제사유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1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71호(2006. 4. 25)로 하천정비시
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세목 추가
 고시
2. 공사명 :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6년 4 월~2009년12월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31)

                                 194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0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LISO1773        실험실 유리용기-작은 목 가열 플라스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실험실용 유리기구-호환성 코니컬 갈아 맞춤 이
제정 KSLISO38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음부

제정 KSLISO4796-1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1부:나사목 병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LISO4796-2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2부:삼각 목 병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LISO4796-3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3부:아스피레이터 병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LISO4800        실험실용 유리제품-분액 깔대기와 적하 깔대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LISO4799        실험실용 유리제품-응축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유리-유리입자의 98℃ 가수분해 저항성-시험방
제정 KSLISO71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법 및 분류

제정 KSLISO7991        유리-평균 선형열팽창 계수의 측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5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0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공작기계 안전-머시닝센터                                     규격안

 제 정        공작기계 안전-밀링머신(보링머신 포함)                             규격안

                                      198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공작기계 안전-기계식 프레스                                           규격안

 제 정      공작기계 안전-방전가공기                                             규격안

2. 제정사유
 공작기계(머시닝센타, 밀링머신, 기계식 프레스, 방전가공기 등) 설계 시 안전 요구사항들을 규격
 화 함으로서 산업계의 안전인식을 제고하여 국산제품의 중국,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 시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의 공작기계로 인한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머시닝센타, 밀링머신, 기계식 프레스, 방전가공기 등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기계적, 전기적, 소음
 등 유형별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과 방책을 정리한 규격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08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B4032     니형 수평 밀링머신-정밀도 검사                              규격안

폐지        KSB4035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정밀도 검사                             규격안

폐지        KSB4042     호빙 머신-정밀도 검사                                   규격안

폐지        KSB4046     센터리스 연삭기-정밀도 검사                                규격안

2. 폐지사유
 ISO국제규격 부합화한 규격(KSBISO 1701-2:니이형 수평 밀링머신-정밀도 검사, KSBISO

                                     199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2423:레이디얼 드릴링머신―정밀도 검사, KSBISO 3875:센터리스 연삭기-정밀도 검사,
 KSBISO 6545:호빙머신-정밀도 검사)과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니이형 수평 밀링머시인 및 만능 밀링머시인의 시험방법 및 정밀도 검사, 레이디얼 드릴링 머시
 인의 시험 및 검사 방법, 센터리스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호빙머신-정밀도 검사 등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1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ISO1407        고무-용매 추출물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795        천연 및 합성 원료 고무-시료 채취 및 처리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856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영구압축률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2007        미가황 고무-가소도 측정 방법-고속 가소도계 시험                규격안

개정 KSMISO248         원료 고무-휘발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2878        가황 고무-대전방지 및 전도성제품-전기 저항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338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상온 및 고온에서 응력완화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4648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시험편 및 시험 제품의 치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6101-2      고무의 납 분석방법-원자흡수분광법                         규격안

                                  200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여부와 그 이유)                      1. 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
  소 및 전화번호                           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
 다. 보내실 곳                            시를 설치하고, 법적지위, 관할구역 등 이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 주요내용
  ○전 화:02-2150-2353?2362
                                     가. 정부의 직할하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
  ○팩 스:02-503-9265
                                      함.
  ○이메일:wjchoi@mofe.go.kr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3. 기 타
                                       에서 결정한 도시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특별자치시”는 도시의 건설취지와 법적지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50-2362)로 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를 두지 아니함.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
⊙통일부공고제2007-21호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
                                      지역으로 함.
었음을 공고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읍·면·동
    2007년 5 월21일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통 일 부 장 관
                                      ○지방지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을
1. 단체명:한꿈학교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에 대하여 적
2. 등록번호:70
                                       용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일자:2007년 5 월16일
4. 대표자:김성원                           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
5.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114-8             용상의 특례를 둠.
6. 주된 사업:새터민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지원                                    시·군·구를 인용하는 경우 각각 세종특
                                       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법
                                       령을 적용하도록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81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3. 의견제출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2007년 5 월21일                     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조직발전팀장)에게 제

               행정자치부장관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

                               202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제품, 전달 또는 방법규격, 인용규격, 서식등에 개정하
 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KSMISO 248 규격은 원고무에 대한 휘발분 측정방법에 따라 고온밀법(A법, B법) 또는 오븐법
  (A법, B법)으로 구분하여 측정 방법을 개정
 ○국제규격 부합화된 규격에 대한 인용규격 변경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86호                        도한 차입이 시중유동성을 지나치게 확대시키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며 금융업간 규제형평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발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생됨에 따라, 은행채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와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동일하게 공모시 발행공시 규제를 적용하되,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하여 충분
    2007년 5 월21일                         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지방공기업 채
                재정경제부장관                  권을 증권거래법상 특수채로 간주하는 내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의 지방공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07.4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월)함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발행공시 규제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적용 배제되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시행(법률 제7929호,               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발행공시 적용대상
 2006. 4.28.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전     으로 명확히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자자금이체업무가 금융업의 하나로 인정됨에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
 따라 현재 증권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자자                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금이체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증권회                것임.
 사의 겸영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              2. 의견제출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고, 그 동안 은행이 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행하는 회사채(은행채)에 대해서 발생공시 규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제가 면제되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                개인은 2007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은행의 과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

                                   201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를 둘 수 있도록 함.
 mogaha.go.kr)“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3. 의견제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

  과 그 이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지방조직발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며, 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열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
                                       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부중앙청사 1407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
                                       랍니다.
  부 지방조직발전팀 (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김군호 사무관(02-2100-3807, goonho@        과 그 이유)
   mogaha.go.kr)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마. FAX:02-2100-4314(행정자치부 지방조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직발전팀)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
                                        부중앙청사 1407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82호                       부 지방조직발전팀(우편번호 110-760)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라. 전화문의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김군호 사무관(02-2100-3807, goonho@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mogaha.go.kr)

공고합니다.                                 마. FAX:02-2100-4314(행정자치부 지방조
   2007년 5 월21일                         직발전팀)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5호
   입법예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
1. 개정이유                            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체의 종류, 관할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하기 위한 것임.                         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5 월21일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자치시”를 신                               정보통신부장관
  설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나. “특별자치시”를 정부의 직할하에 두도록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함.                               Ⅰ. 개정이유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             해양경찰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
  재정 등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특수성              항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
  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용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203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         (％)             (㎡)                (％)

             소         계        146,002.0        6.0        146,002.0               6.1
상업           주상복합용지             12,958.0         0.5         12,958.0               0.5
업무
용지           일 반 상 업            25,138.0         1.1         25,138.0               1.1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107,906.0        4.4        107,906.0               4.5

             소         계        790,252.7       32.5        848,216.7             35.3

             지식기반서비스            194,062.0        8.0        147,960.0               6.2
산업
시설           지식기반R&D            45,005.0         1.9         45,005.0               1.9
용지
             지식기반제조업            192,175.0        7.9        296,241.0             12.3

         테크노파크시설용지              359,010.7       14.7        359,010.7             14.9

              소       계        1,224,799.0      50.3        1,134,942.0           47.2

         지식기반산업지원교육             57,964.0         2.4             -                  -

             교육시설용지             56,077.0         2.3         56,077.0               2.3

             공공업무용지              4,000.0         0.2          4,000.0               0.2

             공         원        196,375.0        8.0        196,375.0               8.2
공공
시설           녹         지        169,499.0        7.0        169,499.0               7.0
용지
             공 공 공 지             7,111.0         0.3          7,111.0               0.3

             광         장        32,484.0         1.3         32,484.0               1.3

              공공주차장             33,332.0         1.4         33,332.0               1.4

             쓰레기집하장              1,600.0         0.1          1,600.0               0.1

             도         로        666,357.0       27.3        634,464.0             26.4

 다.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없음)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05년도 이전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특별회계            32,363,100    9,898,000       15,088,500        7,376,600          도로 및 공원조성

라.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기 확보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나. 면    적:기정-2,434,143.7㎡(736,328평)
              변경-2,402,250.7㎡(726,680평) (감) 31,893㎡
                                               108